가상화폐! 명과 암을 함께 보아야! 폐쇄는 답이 아닙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어쩌다 한 번 외국여행을 가게 되면 준비할게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도 환전문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수수료가 싼 곳을 찾아 헤매고 얼마나 바꿔야 할지 고민이다. 돌아와서는 남은 돈을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살때보다 금액도 작게 주고 수수료까지 제하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자리를 잡았다면 어떨까? USB에 가상화폐 지갑만 넣어서 들고 다니면 어디를 가든 OK다. 환전할 필요도 없고 수수료 싼 곳을 찾아 전전할 필요도 없다. 남은 것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상화폐가 실제 우리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 줄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러고 이러한 시스템은 언젠가 특정한 국가 혹은 기관의 인위적 통제가 아닌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와 같이 자리잡기 위한 과도기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다. 아직 씨가 제대로 정착되고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형국이랄까? 지금과 같은 과열된 시장에서는 위와 같은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첫째는 가상화폐의 가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둘째는 가상화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투기를 조장하고 도박적 성격으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위험이 다분히 있고 실제로 최근 이러한 현상은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부작용만 생각해서 뿌리채 뽑아 내는게 과연 정답일까? 그러한 정책을 기분 내키는대로 던지는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꿈꾸는 세계를 과연 0.1%라도 생각해 보기는 하고 얘기하는 걸까?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음란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인터넷사기가 횡행한다고 해서 인터넷이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인터넷을 차단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분명 최근의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암을 해소하면서 명을 살려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서로 선명성 경쟁이나 하듯 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명과 암 한쪽만 바라보고 섣부르게 칼만 휘두르는 것은 결코 사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더욱 부채질 하는 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