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임대료 상한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대한민국은 돈많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돈버는것보다, 열심이 노력하는 노동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값이 비싸고, 유동인구가 많다고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는 범죄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임대료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장사를 하기위해서는 인테리어와 여러제품구입 및 준비등으로 요즘은 창업 초기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상 드는데 처음에 계약시에 월200이었던 임대료가 매번 500,1000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늘어나면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에게 나가라 라는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쫓아버리고는 그대로 건물주가 장사를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정의고 민주주의 일까요?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매장크기별,위치별 차이가 있어도 임대료를 올릴수록 세금폭을 대폭늘려서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전 임대료에 10%~20%이상 상승된다면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벌금을 강하게 부과해야된다고 봅니다. 또한 장사가 잘되는곳의 폐업 사유가 단순히 임대료상승에 따른것이라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가맹점 창업시에 들어갔던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주도 보호받아야 겠지만, 소유권이라는 종이 한장으로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평등한 성장을 계속 방해할것 입니다 가맹점주와 알바 직원간에 최저시급 인상은 을과 을의 싸움으로 카드수수료인하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상가투자는 월 임대료 수익을 보고 아무나 사는게 아니라 정말로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살수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전철은 국가의 재산이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은근 상가의 임대료 상승은 말도안되는 논리입니다 임대료의 가격은 은행대출 1억당 5~8%이자내는정도의 수준가격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연히 말도안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동산의 가격상승과 임대료상승을 청년들의 월 급여를 모아서 창업을 고려할때 10년이상 걸린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재벌사회입니다. 가맹점주의 수입이 높을경우엔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알바생에게 최저시급이상 지급할경우 세금절감 혜택을주도록 하면 상향평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겁니다. 재건축과 같은 상황일 경우엔 국가에서 모아놓은 임대료 세금으로 임차인과 건물주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가는 투자목적 소유로 만들어선 안되고 농지를 농민이 살수 있듯이 정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알바비상승을 가맹점주가 받아드릴 수 있고 야간수당과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금지급에 여유가 생길겁니다 알바비가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해야 일반 직장인도 기본급+성과급+식비 총 합산금액, 최저시급보다 많다. 이런 핑계로 주지않으려는 편법에서 벗어나 급여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을것 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아주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하며, 앉아서 편하게 돈버는 시스템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우대받는 상식적인 사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토지와 부동산은 인간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