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잉 부과로 인한 조정신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제가 청원을 제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잉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바랍니다. 2002년10월27일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211-2번지212번지를 김진형님으로부터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매매가격은 2억원에 매입하였으며 당시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매매계약서보관중이며 2002년11월10일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213-2.213-3.213-7.213-8 (1,580평)을 고이정순님으로 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당시 가격은 2억2천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당시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매매계약서는 현재 보관중입니다. 2005년4월1일 포천시 내촌면 내리 산81번지(약790평)을 김두환.대리인신복희로부터1억4천2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매매당시 계약서 와 영수증을 보관중이며 매입당시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며 일동면 기산리 소재 한솔부동산 유의동과 내촌면소재 미래부동산 김용범이 현재 있습니다. 제가 위 소재의 땅을 매입시에는 공시지가 신고가 가능할때라서 공시지가 신고를 하였으나 매매 당시에는 공시지가 인정을 못해준다고 인정과세를 부과한것입니다. 제가 2015년 8월29일 매각을 했습니다. 매매가격은 7억3천7백1십9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매입한 대금은 총5억6천2백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190,367,959원과 지방세19,036,795원 합계209,404,754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제가 위 소재의 땅을 매입 할때는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128번지에서 별천지갈비집을 운영했습니다. 갈비집을 운영시에는 1년에2천만원정도의 부과세도 성실히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장사가 잘되어 현금이 매일들어와서 땅을 매입시에 현금으로 주었기에 통장에 자료가 없어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위 토지 수입리 211-2번지와 212번지에 허가를 득해서 매매하려고 매립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3억5천만원을 포천축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했으나 경기악화로 매매가 되지않아서 원금과이자가 부러나서 본 토지를 매매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되지않아 어려움을 격고 있던 중 현재87세인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2억3천만원을 남양주축협 장현지점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매출이 줄어들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격고있으며 2015년2월 아이들 엄마와 이혼을하여 현재 두아이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금액이라 엄두가나질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선처와 다시금 세금을 조정해주시면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