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및 협력사의 최저임금 회피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저는 대기업 사내하청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시간당 1만원이라는 목표아래 현 정부에서 2017년 최저임금을 상향제시하였고 소기의 목표달성과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현장과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임금인상을 체감하기 힘들고 오히려 업체와 사업주들의 불법과 편법으로 어려움을 느끼지만 노조가 없는 영세사업장이나 하청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이고 참아야 하는 실정에 너무 화가나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창 LG화학 사내협력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여금 500%를 받았고 2017년이 되면서는 500%에서 300%가 분활지급 형태로 최저지급에 산입되어 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측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불법, 편법입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혜택 받아야할 이 나라 거의 모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받고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고있는데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런 파렴치하고 나라 전체 근로기조를 갈아먹는 사업주와 원청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화 해주세요. 편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근로비에 대해서도 지급 받을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