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 청와대 답변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청원드릴 내용은 기사화 됬던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자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폐쇄정책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 있기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쩔수 없이 조치를 올꺼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만약 폐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경제전문가도 아니지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따라서 수익을 보는 것도, 손실을 보는것도 개인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사행성 조장이라는 말을 붙여서 폐쇄를 시킨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지금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부동산 / 주식 / 금 등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유지하고 있던 것들이, 안전자산의 기준이 바뀌어 감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자 '도박이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라는 말을 붙여 암호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문을 걸어잠가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중입니다. 한탕주의? 투기꾼?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된다면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돈' 이라는 것을 이용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여러 서비스를 누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지않아 말의 요지가 왔다갔다 하는 점은 이해좀 하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식의 공매도 시스템은 왜 유지되고있죠? 선물거래는? 하다못해 강원랜드는 왜 아직까지 버젓이 있는겁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나요? 여전히 얼어붙어서 꼼짝도 하지않고있죠 책상위의 역사책은 반복된다는 말을 모르십니까? 암호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송이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다못해 백서라도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투자하는 사람이 전부 다 투기꾼입니까?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을 읽기위해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법을 익히고, 보다 빠른 정보를 얻기위해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씩 울리는 트위터 알림을 견디면서, 영문으로 작성되는 트위터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 / 기술적 용어들을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통신부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투기꾼인가요? 프리미엄이 왜 붙었냐고요? 툭 까놓고, 월급쟁이들은 세금에 보험에 떼일것 다 떼이고 나면 평생 은행빚이나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집값이 싼가요? 물가가 싼가요? 기름값은요? 떨어지는 건 눈이랑 비 밖에 없다는 슬픈 농담이 그저 장난같으십니까? 이런 뭐 같은 헬조선에서 가족들 조금 더 좋은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지랄맞은 세상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술 한잔 더 사주려고,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게 못마땅 합니까? 다시한번 물어보죠, 이게 정말 거래소를 폐쇄할만큼 당신들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까? 만약 이렇게 타당한 논리도, 정당성도 없이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 두고 보세요. 당신들은 당신들 월급 내주는 사람들 하나씩 잃어갈껍니다. 투표거부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재밌겠네요 그쵸? 단 한명도 투표를 하지않는다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자를 시켜서 자극적인 기사를 써놓고 유야무야 흐지부지 아무것도 없이 넘어간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재밌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당신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거야. 체크메이트, 외통수라고 이 사람들아. 폐쇄는 폐쇄대로, 규제는 규제대로 욕 먹을 준비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건, 당신들한테도 마찬가지야. 개미한테 한 번 물려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