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근래 들어 관광을 명목삼아 다수의 외국인들이 국내를 방문하였고 이중의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자로 남아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한두해의 문제가 아니며 상당수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내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제한적인 효과만 가져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에 자발적인 민간의 참여로 좀더 실효적인 효과를 내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길 원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적은 예산만으로도 좀더 효과적인 불법체류자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정부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