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피해 보상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안녕하세요 어제 모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 사형 그리고 진도 가족 간첩사건에 연루되신분은 보상을 했다가 다시 이자까지 붙여서 보상금을 반환하라고 했다면서요? 사법부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관련 공무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면, 피해자분들 보상이라도 일단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민가고싶다 정부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