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의적 대법관 조폭이나 잡아라. 비트코인 가상화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조무제 전대법관 퇴임시 재산은 아파트 25평 한채와 연금 정도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유착 안된 변호사 판사로서 참 존경 할만한 분이다. 완전히 모범적인 판사이다. 가물에 콩나듯이 한분 생기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다수의 판검사이다. 퇴임한 변호사로 나간 사람들과 비호결탁하여 그냥 밀어주고 당겨주어 재판이나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을 그냥 뒷거래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국회청문회때 전관예우로 1년 남짓 안에 60억 벌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번 것이 아니라 서로 유착 뒷거래한 것이다. 대법원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법관이 이런 실정에서 대법관 임명되는 것이고 밑에 지법 고법 판사들 그 출신 변호사는 또 마찬가지로 축재하기에 열을 올린다. 재판과 사건사고는 돈으로 거래되는 것이다. 재벌 총수나 그 일가 비리는 대표적 전관 변호사 먹잇감이다. 그리고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이 먹잇감이니 그냥 변호사 대면 혜택보고 풀려나거나 가벼운 처벌이 일상사다. 그래서 국방 의료 공기업 일반 금전범죄(보험사기 리베이트 유사수신 주가조작 횡령 가짜석유판매) 등 부패천지가 되었다. 이들에게는 비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나 개혁도 셀프로서 무소불위 권한을 그렇게 돈벌어서(축재해서)국회법사위와 결탁하여 누리고 있고 국회는 방탄 입법으로 개혁에 저지세력이 된다. 행정부는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장차관으로 간 율사출신이 방탄해주니 그야말로 자기들 천지고 삼권분립이 작동을 멈추었다. 어떻게라도 그나마 처벌한 자기들 식구로 대법원에서 파기해버리고 처벌이 유야무야된다. 벤츠여검사나 진경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광주 향판 사건이나 선재성 부장판사건에서도 볼 수 잇듯이 수사계좌 압수수색하려고 해도 동료판사가 기각해버리고 벌금 1~4억원이 일당 노역체 처해진다. 조석준기상청장 음주뺑소니사망사고낸 양반을 벌금 2천만원에 처벌하고 나중에 기상청장하는 나라다. 조가조작 사범 95%가 집행유예서고. 수백억 되는 사건은 로펌이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으면 그냥 밀어주고 수임료 나누어 먹고 이게 강도조폭 아닌가? 국민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교수들도 연구비 횡령 의사들 요양급여 건보료 부당청구로 150억 해먹어도 두병원장 집행유예 선고한 기사. 이렇게 돈챙긴 자들이 국회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결국 국정농단까지 가게 되었다. 정권이 바뀌어 뒤져보니 가히 놀란만하다. 이런 사건의 뿌리가 사법에 더러운 비호결탁과 방치 묵인으로 부패와 보수 진보라는 허울 좋은 당파싸움만 비춰지고 그 썩은 것을 도려내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동맹이 있는 한 안보는 걱정이 없다고 믿고 저지르는 일이 북군부보다 더 나쁘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부분에 개혁할 의지는 없는 듯하고 공수처마저 반대하는 놈들이 있다니 그저 개혁에는 반대가 애국이라고 하고 나라 망치는 구조와 시스템을 나라 망할 때까지 끌고 가다가 패망하고 외세나 내전이 일어나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것이다. 장군 의사들 교수들 재벌인사들도 그렇게 이런 세력들과 결탁하고 명예 용기 가치를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고 그 썩은 정신을 자라나는 세대에 물려주어 국가 패망을 안겨주고 나리 잃고 독립운동? 그들의 피가 어디가더냐? 이조500년 동안 유교와 중국 그늘 아래서 공자맹자 하늘 천 따지만 외우면 출세하던 그 문회에서 중국 의지하고 살던 그 나라 지도자와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들 자화상이다.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도 없고 더러운 돼지 우리 안에서 자기 스스로 패망할 당파와 부패를 즐기니 이 결국은 다시 세기말에 이 나라를 위기로 몰고가서 세월호처럼 한국호 침몰 시킬 것이 자명하다. 지금 라이베리아가 사법재판이 썩어 내전 상태인데 그런 나라와 비슷 한 실정이다. 선진국 일본이나 싱가폴 미국 중국 서구유럽에선 이런 사법스시템이 있을 수 없다. 대법관은 더 강한 처벌이 있고 견제가 있으며,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고, 전관예우 같은 것이 없고 전관비리는 더 강하게 처벌한다. 중국 대법관 16억 챙긴 대법관 무기징역 처하였다. 일본도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 되고 밑에 하급심 부장판사들 전관예우나 비리가 없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하는 실정이다. 그러니 일본은 정치불신이 드물고 신뢰 속에 3차산업 이공계 발전 등 골고루 전 영역에서 자기 맡은 분야에 발달과 국가 통합이 잘되니 세계 3대 경제 강국이다. 노벨상도 26회나탔다고 하니 부럽다. 이 썩은 양아치 한국 지도층은 참 기가 막힌다. 판사검사 변호사는 물론 재벌 국가 전영역이 부패 천지고 누구나 해먹고 재판가서 돈만 쓰면 된다는 사고빙식이 팽배하다. 사기꾼들이 설치고 비리가 판친다. 정치불신과 당파와 부패가 결합하여 결국 나라 침몰과 멸망으로 다시 역사가 쓰여질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