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정권의 무서움을 알게되었습니다.(가상화폐 규제 반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과정은 모두가 협의를 하고 그 과정을 다 진행하고 나서 정부의 의견을 피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라고 외치셨던 새로운 정권의 모습이 좋아 기대를 하고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하다고 느껴집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정부의 관료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정도로 그저 생각나는대로 발표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이 혼자서 생각하고 말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날의 여파를 보고 바로 말 바꾸는 정부를 보며 실망할대로 실망하고 있는데 오늘은 국무총리님께서 블록체인은 규제생각이 없다, 비트코인만을 규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군요. 한 주에 한번의 이슈로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정말로 너무 쉽게 몇일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하신다는게 정말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주의국가입니까? 그저 정권이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하는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적어도 국민들에게 납득할수있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발표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국민을 그저 정권의 밑이 아닌 평행한 관계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