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지원 꼼수 사업자 배제해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최저시급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주 지원 목적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관리 및 감독 필요하다면 회수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사업주의 경우 최저시급관련 꼼수(근로시간 단축 등)를 부려 추가 인건비 인상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부당하고 불의하며 편법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 배불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추가 관리지침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