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복한 꿈이 아닌 허황된 꿈으로 부터 국민들을 구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과연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혹은 투기가 ... 행복한 꿈일까요? 그냥 투기 광풍에 휩쓸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승하게 되고 막연하게 누군가 얼마를 벌었다는 소문에 나도? 하는 생각에 편승하게 되고... 계속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열 분위기가 한창일때는 속칭 '김치프리미엄' 이라는 말 까지 생겨날 정도 였습니다. 가상화폐시장은 점점 과열되어 10대가 투자를 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화 '타짜'에서 누나의 배상금을 갖고 도박판에 뛰어든 고니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을 개인적 차원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엄청난 변동폭으로 변화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상황상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곳에 신경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평소 업무보다 가상화폐 시장 상황에 집중하는 상황... 이것이 과연 옳은가요? 과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옳은 것 일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논외로 치고 이러한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존재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속에서 특정 정부 관계자들의 일정하지 못한 행보, 규제 정보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 추구 등 정부조직으로서는 하면 안 될 행동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움 그 이상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기존의 투자 상식에 비추어 볼때, 하루에 20~30%씩 가격이 튀는 가상화폐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저계급론이 퍼질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계층화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조차 정시생 - 수시충 - 지균충 - 기균충 등으로 나누어 충으로 취급하며 계급처럼 분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시급한 것을 정부가 인식했으면 합니다. 계층화가 진행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투기분위기의 가상화폐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꿈이라고 하는데 이 것이 처음 가져본 꿈이라면 정부의 문제가 클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투기적 콘텐츠가 아닌 정당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 가지를 언급하셨으며 작년 대선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인의 정치적 멘트에도 동요하지 않았지만 당시 그 광고는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실현한다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광고용 멘트가 아닌 현실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허황된 투기시장이 아닌 보다 건설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1. 투기판 처럼 달궈진 가상화폐 시장을 진정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2. 가상화폐 시장을 행복한 꿈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정부는 새로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두 가지 입니다. 추가적으로 투기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 획일적인 정부의 입장과 정부 내부의 조직기강관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