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사건 관련] 영유아,아동 ,여성  관려 범죄에 대한 슈퍼법률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영 유아 및 아동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현행법 이상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력히 강화하길 원합니다. 중국도 아편전쟁의 국가적 상처로 인하여 마약사범을 기존 법률보다 극형으로 다루듯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때 위안부 관련하여 국가적인 상처가 깊은 사례를 받들어 여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뤄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도 국가적인 고민이기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뤄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된 영유아 관련 범죄 그리고 전국 고아원애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로만 저출산 걱정하지마시고 우리나라 고아원 그리고 미혼모의 아기들부터 철저한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