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병력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에 대한 방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죄가 있는 사람들이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현행 법상 어쩔수 없는 상황이죠 ... 그러한 경우 의사 소견이 필요한줄 압니다. 여기에 의사 소견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겁니다. 검증을 하여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면허취소& 손해배상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조심하겠죠 근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까지 소견서 발행을 안할수도 있으니 이런경우는 의무사항으로 안해주면 안되게 법을 만드는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소신껏 의사분들이 소견을 밝히지 않을까요 이건 일부 부도덕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제안하는거지 대부분의 의사들은 존중받아 마땅한줄 압니다 요약은 의사소견을 존중하되 검증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책임을 묻겠지만 제재가 약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