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앙기독중학교 학급증설 부결사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수원중앙기독중학교 학급증설 요청에 관련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부결 사유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1. 개요 수원중앙기독중학교에서는 2017년 여러차례 경기도 교육청에 학급증설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의 교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학급 증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2017년 12/13일에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하여 같은날인 2017/12/13일에 부결시켰습니다. 2. 경위 2017년 봄부터 수원중앙기독중학교에서 학급증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학급 증반을 위한 교실이 공사중이라고 하여 학급증설을 신청이 계속 보류되어 학교에서 교실이 완벽히 완공된 10월에서야 신청을 받아들여 2017/12/13일에 경기도북부교육청에서 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종적으로 증반 요청이 부결되었고, 부결사유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유입니다. * 부결사유 A. 중앙기독중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확교로서 학교교육과정, 입학전형 운영이 학교 설립목적 및 특성화 중확교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B. 사회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처우등이 미흡함. C.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문제로 인하여 경기도내 학교의 학급수 감축현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본 부결사유의 위법 및 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A사유인 "중앙기독중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확교로서 학교교육과정, 입학전형 운영이 학교 설립목적 및 특성화 중확교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에 해당된다면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시 허가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경우입니다. 중앙기독 중학교는 2007년에 개교하였으며 교육부의 지침과 대안특성화중학교로서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학급을 증설을 하겠다는 것이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B항의 부결사유인"사회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처우등이 미흡함" 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 및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러한 사유가 나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수원중앙기독중학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고 또한 사회취약층인 장애학생들에 대하여 전국의 어느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교육과 최대한 편의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학원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유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똑같고, 같이 도와주어야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일관성 있는 참교육 실천으로 일반학생들은 장애학생들을 보호하고, 도와 주고, 친구로 다가가는 것이 매우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수원중앙기독중학교는 일반학생은 물론 장애학생들이 꼭 입학하고 싶은 꿈의 학교 입니다. 본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학교가 아닌, 사랑을 배우고, 인간이 되기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인성을 배우고, 창의성을 배우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수원중앙기독중학교는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분리되는 장애학생들에게도 행복한 이학교가 왜 사회약자에 배려가 없는 학교로 학급증설이 안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들이 인허가권을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교육부의 판단대로 만일 사회적약자배려가 없다하더라고 그부분이 어떤부분인지 정확히 알려주면 얼마든지 학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C항의 사유인"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문제로 인하여 경기도내 학교의 학급수 감축현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기독중학교지역은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으로 그러한 지역적 특성과 이해없이 경기도 전체를 지목하여 학생수 감축현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현재에도 광교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교가 개교중에 있습니다. 정말 알수 없는 이유로 확인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인허가권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남용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각항의 부결사유에 대해서 정확산 근거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제발 각항의 부결사유에 대하여 동의 할 수 있고, 또는 일반 국민이 설득 될 수 있는 근거, 법조항, 내부규약등으로 설득을 하길 바라며, 만일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반듯시 학급 증설이 지금 당장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아래 부결사유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1. 중앙기독중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확교로서 학교교육과정, 입학전형 운영이 학교 설립목적 및 특성화 중확교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 사회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처우등이 미흡함. 3.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문제로 인하여 경기도내 학교의 학급수 감축현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기독중학교에 입학대기자들이 아주 많은 상태인데, 상기와 같은 이해안되는 사유로 학급증설을 불허한다는 것은 학부모로서 절대로 이해할수 없는 사유이오니 다시 한번 검토하여 꼭 학급증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11일 유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