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공인)의 명예훼손, 악성루머유포등의 고소 진행을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혹시 이번에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를 보셨는지요? 그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선 '살생을 저지른 자에게 벌을 준다'는 살인지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살인지옥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이름답게 직접적인 살인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죽게 만든 '간접살인'까지도 처벌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도 그곳에서는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현재의 법이 어느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제3자가 악플러나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게 된다면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건 인터넷 상의 악플러들을 처벌하기엔 턱없이 힘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티스트나 소속사는 대외 이미지를 위해 고소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스케줄이 많은 아티스트가 그 많은 악플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법적절차를 밟는 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3자도 고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물론 아티스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마음 같아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하단 거 압니다. 그 수많은 악플들을 국가가 나서서 당사자를 찾아내고, 구형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최소 몇년간 그 일에 매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 고소가 아직까지 선례가 없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제3자분들이 악플들로 피해를 전혀 받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현재 제3자 고발을 진행하는 사람들 대대수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그 분들은 한 아티스트의 팬으로써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플들을, 루머들을 읽으면서 누구보다 마음 아플 사람들이 바로 고발을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악플을 읽고 상처를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정이 있는 사람을 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플 걸 알면서도 아티스트를 위해서 하나하나 읽어내고, 고발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완전한 3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3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아주십시오. 아 그리고 제3자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 무분별한 고소 남발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나 단체들에게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됩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인(아티스트)들은 팬카페나 팬 연합 등의 커뮤니티들을 가지고 있고, 그 커뮤니티들은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신다면,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장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아무나 고소를 진행하고, 한 가지 악플을 여러번 고소하는 일들은 없게 되겠지요. 물론 그런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팬클럽 교섭단체를 지정할때에는 몇가지 규칙과 소속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이 실수였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꼭 살인이 아니라 폭행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은 그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할 의지도 분명하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저 인터넷 상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처벌을 하지 않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이 과연 영화 속의 '살인지옥' 보다 정의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사후 지옥에서가 아니라 생전 법정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를 '살인지옥'보단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