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자 전자발찌의 실용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이번 <전자발찌착용한 성폭력전과자 미용사 사건>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자발찌의 허점이 제대로 들어났습니다. 전자발찌 도입할때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다고해서 재범율이 감소될까 라는 의문을 저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쯤은 했을겁니다. 전자발찌의 기능은 위치추적과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신호가 생긴다. 이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어떻게 됬습니까. 혼자 있던 미용사는 목숨이 위태해질때까지 전자발찌의 기능이 제역할을 했습니까? 전자발찌는 그저 예산 갉아먹는 성범죄자 악세사리에 불과합니다. 전자발찌기능에 착용자의 흥분이나 심박수체크 등 수치를 초과할 경우 전자발찌에서 경보음과 착용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전기쇼크를 일으킨다던지 말그대로 예방이 가능한 추가기능이 있어야합니다. 당장 이정도의 기술력이 안된다면 성범죄전과자들에게는 거세나 호르몬 감소등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인권이요? 사형 안시키고 살려준것만으로도 엄청난 인권을 보장해준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