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개선요구 - 병역특례제도의 점수(Point)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청원에 앞서 그 동안 가슴에 태극기를 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하신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특별한 사유가 없는이상 누구나 짊어져야 하고 이행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는 국가대표로서 뛰는 운동 선수들에게도 적용 되고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일정 성적이상을 취득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끔 하는 병역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옛날에 만들어진 운동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낡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뛰는 선수로서의 노력보다는 국가선전을 위한 결과물을 더 중요시 하였고, 국위선양이라는 구시대적인 네 글자로 이를 정당화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만을 중시하는 생각으로 만든 병역특례제도는 출전하는 대회의 성적, 메달의 갯수와 메달의 색깔을 따지는 시작부터 잘못된 특례제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피와 땀,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그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며 쓸쓸히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운동을 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쟁취해 내고 대회에 나가는 모든 선수에게 특례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개선안은 현재의 대회성적과, 메달획득에 치중하는 낡은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여 대회성적, 메달 뿐만 아니라 그가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모든것을 점수(point)화 하여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점수에 따라 최대 35세) 예를 들어, 1000점을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끔 한다면 정기적인 국가대항전이 활성화 되어 있는 축구의 경우엔 FIFA주관 A매치 1경기마다 10점(교체포함), 명단 10점 (A매치 경기출전시 10+10=20점, A매치 명단에만 있을시 10점) 월드컵 본선진출시 200점 16강 진출시 200점 8강 진출시 300점 4강진출시 500점 준우승 700점 우승 1000점 (월드컵 8강진출시 200+200+300 700점 획득) A매치 50경기(1000점) 병역특례 A매치 45경기(900점) 10경기 교체명단(100점) 병역특례 A매치 25경기(500점) 5경기 교체명단 (50점) 월드컵16강진출(400점) 50점 미달 정기적인 선수권대회 또는 국제 대회가 있는 종목의 경우엔 대회 예선과 본선진출에따른 점수, 메달 및 순위에 따른 점수를 따로 계산 (종목별 설정한 순위별 점수는 대한체육회에서 설정) 아시안 게임 금메달 400점 은메달 250점 동메달 200점 본선진출 100점 (동메달 미만 순위는 종목별로 설정한 점수) (ex 아시안 게임 은메달 획득시 본선진출 100점에 금메달 200점 더하여 300점 획득) 올림픽 금메달 600점 은메달 400점 동메달 300점 본선진출 200점 (동메달 미만 순위는 종목별로 설정한 점수) (ex 올림픽 금메달 획득시 본선진출 150점에 금메달 600점 더하여 750점 획득) (ex 올림픽 4위 본선진출 200점+ 종목별로 설정한 순위별 점수 획득) 점수를 초과한 선수중 우수한 선수, 귀감이 되는 선수에겐 표창장 또는 훈장 수여 (대통령 또는 문화체육부) 일정나이가 되어서 점수가 미달한 선수는 병역이행을 하되, 병역 기간을 만점(1000점) 대비 획득한 점수의 비율만큼 줄임 (1000점 기준) 300점 획득자 - 병역 기간의 30%를 줄임 700점 획득자 - 병역 기간의 70%를 줄임 이런 식의 점수제도를 활용하여 대회성적과 메달뿐만 아닌 본선진출과 메달권 밖 순위 및 꾸준히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점을 점수로 환산하여 선수에게 적립해 나가게 한다면 선수는 병역에 대한 부담감없이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체육과는 별 관련도 없는 한 명의 소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중 하나인 병역을 주제로 글을 쓰는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국민청원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금이 아니면 안될거 같아 올립니다. 국가대표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대회성적과 메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모든 것 또한 평가 하여 그들이 병역특례에 목매지 않고 그들이 그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대회성적, 메달 뿐만 아니라 그가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모든것을 점수(point)화 하여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