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음 처벌법  입법 요청 혹은 경범죄  21  인근 소란에 개소음 포함을 청원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개 관련해서 2018년 상반기 강화된 법이 있습니다 개 목줄 안채우고 공원에 출입시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30 만원 3회 50 만원 개 물림 사고 예방차원에서 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도 많이 증가 했습니다 개 관련 사고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7년 2월 중순 까지 2달 반 동안 저는 이웃집 개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파출소에 12회 신고하고 김해시청에 2회 신고 했습니다 개소음은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개소음은 치외법권 입니다 정부는 개소음으로 명칭하면 안됍니다 개소리 가 맞습니다 소음으로 지정하면 관련 처벌법이나 관리법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실정법상 개소음 처벌법이나 개소음 관리법이 없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개소음 처벌법을 입법 요청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경찰청 경범죄 관련부서에도 개소음 처벌규정을 요청해도 이상한 답변만 합니다 개소음 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개소음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합니다 개소음 처벌을 경범죄 처벌조항에 추가요청 합니다 미국 일본 기타 선진국은 개소음 처벌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도 개소음 처벌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개소음 을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입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