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당 취지에 맞게 운영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공무원의 경우 '부양가족수당'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에 따른 수당이라고 도입 취지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급 조건에 '주민등록표상에 주소를 같이 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 두 분의 약로한 부모님(79세) - 이제는 몸이 아파 농사도 짓지 못하시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장남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임용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핸드폰 요금 등을 납부해드리고 있고, 매달 용돈도 자동이체 해드리고 있는 실부양자입니다. 분명 부양가족수당이 생긴 취지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보전일텐데,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자료로 실제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도, 확인을 위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거주하는...'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허위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와 같이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기준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건 분명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제도의 개선을 간절히 요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