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을 위한 모범운전자(10년이상 무사고 버스/택시 운전사 등)들의 블랙박스 촬영 활용법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안녕하세요. 요새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운전중 스마트폰 작동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단속이나 일반운전자들의 제보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질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운전중 스마트폰 작동등은 시민의식과 깊게 연결된 부분인지라 제도적 장치만으로 뿌리뽑기는 어렵겠지만 보다 나은 제도로 우선은 그 횟수를 줄일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국에서 (혹은 시범적으로 시, 구 등의 지자체 몇곳) 모범운전자와 연계해서 모범운전자의 자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모범운전자들은 한주 평균 운전시간이 40시간 이상되고 무사고 10년등의 기준으로 정하면 될듯 합니다. 2. 해당 블랙박스는 특정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10-300초 정도 녹화가 되며 녹화가 끝나면 해당지방 경찰청이나 관련관청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3. 관련영상을 접수받은 관청에서는 범칙금 고지서를 운전자에게 발부합니다. 4. 본 조치가 함정단속이 될 수 있으니 블랙박스를 운용하는 모범운전사 차량에 특정 스티커나 경광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5. 블랙박스 운용차량의 운전자와 범칙금 발부등으로 증가된 업무 때문에 새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벌여들이는 범칙금 수납수익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 예상효과 1.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2. 일정부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범칙금 발부 업무에 필요한 인력 등은 택시/버스 운전업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은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어떨가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