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원소청 결정 기속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저는 사립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최근에 억울하게 재임용거부처분(근태 1점 부족)을 받고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사립대의 경우에 소청위의 결정 기속력이 약하여 교원이 효과적으로 복직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절망 끝에 여기에 청원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징계나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위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위는 6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교원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사립대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교원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한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채 수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사립대의 횡포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려 해도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악한 교원 개인이 조직력 있는 사립대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사립대에서 면직 당하는 교원은 면직 받아 마땅한 교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력이 출중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도 사립대 권력자 한 사람의 눈밖에 나거나 사립대의 전횡에 맞서 모처럼 정의로운 소리를 냈다가 면직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이 억울하게 면직 처분을 받아도 대부분의 동료 교원들은 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정의 편에 서지 못하고 정의로운 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한 교원은 자신을 정당방위조차 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생매장 당합니다. 실력 있는 지식인이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사립대의 강포에 휘둘려 희생 당하면 국가에도 큰 손실일 텐데, 이런 비극을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 경우는 학교에 성실히 근무하고 세계적 저명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중에 연구업적이나 다른 조건이 모두 양호하여 재임용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교수 품위 자질 등의 항목이 포함된 근태평가를 통하여 1점 부족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왜 그런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영문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 전공분야 학부와 대학원 교수들은 100% 남성교수이고 저만 다른 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교수인데, 이런 양성불평등 환경에서 여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저들과 맞서 싸우기가 더욱 버겁습니다. 현행법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지위가 위태로운 데다가 사립대의 교원소청위 결정 기속력마저 약하여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립대 비정년교원은 구제받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며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부디 소청위 결정이 사립대도 기속할 수 있도록 그 기속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대한민국의 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