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지금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소위 핀셋 규제랍시고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도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전국의 곳곳의 투기상황을 정부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행정편의주의로 그저 부동산 규제를 흉내만 내는 식의 전시행정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에 미분양아파트가 많다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선 서울의 강남만큼이나 과열되고 부동산 투기에 목을 매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핀셋규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을뿐더러 투기꾼들이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있고 투기로 돈을 벌수 있다고 아직도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분양권 판매는 P가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붙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데도 정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가대로 전매가 이루어진 양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을 막론하고 온통 사기가 판을 치는 마당에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신DTI나 각종 규제는 전국으로 꼬옥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만큼 집값이 비싼게 아니라고 해서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최근 몇 년간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집값이 상승했는가를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극히 일부지역만 규제한다면 이는 지방을 정의사회구현에서 누락시키고 소외시키는 아주 불평등한 정책을 펴는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같은 부동산규제정책이 전국으로 꼭 확대 실시되어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 집값이 떨어져서 행여나 지방선거에서 지지표가 떨어질까 우려하며 정치 공학적으로만 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저의 생각이 꼭 정책에 반영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