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어서 지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그냥 지친다.. 정책이라고 내놓는거 마다 한심할뿐이고.. 반발 여론 거세지고 지지율 떨어지니 한발빼고 누가 줏대가 없는건지 알수가없네.. 그냥 이번정권 아무것도 하지마시고 시간만 때우고 임기 마치세요.. 말도 안되는 정책 내놓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국민들 도와주는거 같습니다..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 사건사고 다쳐놓고 저러 지시하면 누가 좋아라 할줄 아시나본데.. 배 떠난뒤에 손흔드는 격입니다 ICO가 무엇인지 암호화폐는 무엇인지 논문을 보시던가 아니면 주변인재들 모아서 공론화 하시고 정책을 세워야지 저게 먼지도 모르는 사람들 불러다가 규제방침 세우라고하니 법무장관은 투기 도박이니 폐쇠 시키겠다.. 금융위원장은 같이 손잡고 금지시키자 떠들고 다니고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가고있다라고 공표 하신 겁니다..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쇠를 논하고 시행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부 공산국가들입니다.. 제발 정책 세우기전에 전문가들 의견수렴해서 키울지 규제할지 가이드라인세우고 정책 수립하시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하신거보면 안될꺼라 보기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임기 마치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