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대출규제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최근 정부에서 실행하는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시 세대원전원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담보대출규제를 가구당 1건 아니면 2건식으로 규제하다보니 주민등록상 성년인 가구원들은 모두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이하 동의서로 통일)를 작성 서명 제출해야되는것입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는 현 정부의 이념과 대치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은행에서는 가구원전원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개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먹고살기 바쁜시간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동의서는 인터넷상에서 할수도 없고 다른 대안도 없으니 자신이 대출을 받지 않는데도 직접 은행에 가서 동의서를 제출해야되서 개인의 시간과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로 부부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가 살다보면 싸울수도 있고 예기치 않게 별거를 한다거나 장기해외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할수 있는데 부부라고 해서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대출을 받을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그 동의서 한장 때문에 말입니다. 이혼을 원해도 이혼해주지 않아 별거중인 배우자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상대배우자가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수 없게되고 그러면 월세를 얻어서 살아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거부양세대의 경우 연로하신 부모님을 은행으로 모시고 가서 동의서를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이 동의서 한장을 받기 위해 주소를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해야할까요? 이러한 가구당 대출규제로 인해 동의서를 받아야 함으로써 개인이름으로 받고 채무자도 본인인데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일을 번거롭게 만들어야 하는 의무아닌 의무사항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채무자도 아닌데 가족이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말한것외에 많은 단점이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받는대출을 가구당 대출규제로 일률적으로 묶어놓고 대출규제를 한다는것 자체가 경제민주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출규제를 하려면 개인의 소득기준을 보고 소득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이듯이 개인대출을 가구당 대출규제로 묶으려는것도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 신중함이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는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구당 대출규제또한 그런부분과 다르다 볼수 없습니다. 이런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가구당 대출규제는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