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용역 회사들의 변칙 운영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대통령님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시설관리 분야의 회사들은 예전부터 감단직 분야란 이유로 여러 법의 보호를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 다치게 되는 경우 산재의 적용들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그런 혜택들이 조금음 미흡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시설관리 회사들은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덧붙이자면, 시설관리(FM)회사가 건물주 나 지주(AM)과의 관계가 가장 건강한 것이지만 그 관계 사이에 자산관리 회사(PM)이란 회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PM 과 FM의 관계는 협력관계이며 직접 작업 지시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것이 노동법에 적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하는 노동하는 현장에선 지시를 하는 또 하나의 갑일 뿐입니다. 요사이,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TV등의 언론을 접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경비언들의 무단해고등의 뉴스는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사이 무단해고, 근무시간 단축이나 변경 등의 편법을 시설관리 용역사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노동자들의 급여는 줄고 용역회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개선 및 용역회사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병행 되어야 최저임금법이 일하는 우리들에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은 잘못된 노동법이나 잘못된 탈세등의 불법행위를 하면 회사 자본금에 달하는 과세를 하여 사전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경고 및 단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으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중과세 법안도 필요하단 생각도 더불어 해 봅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께서 노동개혁 그리고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증대되어 시장이 활성화 하고 국가가 윤택해 지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배부르고 그 곳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언제나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면서 아무 말도 할 수없다면 노동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관리 용역사들의 철저한 조사와 그 곳에서 묵묵히 많은 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