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빨리 척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빨리 척결하라! 부동산투기는 확실한 효과가 담보되는 대책들로 단칼에 척결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찔금 찔금 내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대책을 각 부처에 맡기게 되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척결하려면, 1.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평균거래가의 2배이상인 지역을 투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부,기재부) 2.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3.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조치한다(국토부)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