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얼마전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아시나요?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무시무시한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늬우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늘어나고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법도 바뀌어야합니다. 현재 소년법에는 14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취급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소년법 개정/폐지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에 일어날 학교폭력은 보호처분을 노리고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해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소년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이제는 어리다고 봐줄 수 없다는 의미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강화하면 안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잘못을 알아치릴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