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조물주에 위해 군림하는 건물주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북 스마트 관료들은 정신 줄 잡아주세요 임대료 상한선 9%에서 5%로 인하 : 장년층의 분노/ - 민주당과 청와대는 참으로 현장감없고 전략이 없는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전국에 수백만 영세상인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상가 주인들도 대부분 중산층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몇 십억이나 몇 백억 건물가진 소수의 분들을 지칭하는 말 이고 대부분 상가 임대사업자는 강남 아파트를 한 채도 살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입니다. 상가주인들은 7백만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으로 아직도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님 부양하면서 본인들 최저생활을 하기 위해, 분양하는 상가들을 대출을 분양가의 50%~ 60%까지 받아서 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선한 국민 속에 극소수의 사기꾼이 있듯, 건물주 중에는 소수의 악덕 건물주가 존재하고 못된 영세사업자도 존재하는 겁니다.그와 비례하여 극소수의 못된 임차인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상가임대인은 한 칸을 갖고 있는 게 태반이며, 공실나면 1)임차비가 안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2)대출이자도 내야하고 3)공실 된 상가의 관리비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야 하기에, 감히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이며, 있다면 장사가 엄청 잘돼서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잘 되는 상가임차인이 있다면, 그 상가임차인이 나가면 임대사업자도 손해가 나기에 서로 적당한 선에서 임대료 협상을 합니다. 극소수의 막무가내 임대료 인상을 하는 경우를 보편적인 사실로 침소붕대하여 마치 모든 영세사업자가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하고 북 스마트의 장차관과 관료들이 이것이 일반적 사례인 냥 임대료 상한선을 물가인상률은 물론이고 대출이자률 인상을 감내하기 힘든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탁상정책으로 이해가 불가합니다. 모든 임대사업자 중 통 건물주는 1%도 안 되는데 마치 모든 임대사업자가 건물주인 것처럼 매도를 합니다. *2년간 5%는 1년에 2.5%고 세금 제외하면 2%대로 대출이자를 빼고도 실질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이자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상가의 임대업자는 대부분 서민들이 아파트를 전부 현찰를 주고 사지 않 듯, 분양가의 50%정도 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습니다. ex) 만약 퇴직금을 3억 받았다면 대출을 2억 받아 5억원의 상가를 분양받으면 일단 대출이자가 70만원 정도 지출이 되며, 임대료 2백만원에서 70만원을 제외하면 130만원을 받게 되며, 이 또한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어 자꾸 바뀌면 5억에 분양받은 게 4억에도 안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임차인이 요새 트랜드에 맞은 잘 되는 종목을 골라 장사가 잘 되야 하나, 명동이나 대도시 상권처럼 잘 되는 곳은 일부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장사가 현상 유지나 또는 잘 안 되어 계속 임차료를 낮춰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장사가 잘 되면 미쳤다고 월세 받습니까? 직접 장사를 하지 퇴직자가 상가 분양받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생존방법 즉 생산성 대체의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하다 다 날리던지 주식해서 다 날리고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방법, 비일비재한 퇴직자의 극빈층으로 계층하락 예입니다. 문정부는 그걸 바라는 겁니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입니다. 소득 중에서 임대소득이 제일 생산성이 낮고 마치 불로소득인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그럼 퇴직하여 60살 다된 넘이 어디가서 애들 대학학비 내고 생활비 유지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너무 잘 나서 60살 넘어서도 장관도 하고 공공기업체 재 취업을 하나 대부분은 한 달에 백만원 조금 넘는 “수위”나 “운전기사” 직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 상가임대료가 비싼 것은 LH가 땅을 매입해서 가격의 몇 배나 몇 십배로 비싸게 분양한 탓이고, 최고입찰가로 하다보니 시행사도 분양가를 비싸게 받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안다면, LH의 최고가 입찰가격제도를 뜯어 고쳐야 했고, 그게 아니면 비싸게 분양하는 시행사를 때려 잡아야 옳았습니다. 미사지구 중심상가 지역의 경우 최소 한평에 2~3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도 넘게 입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사지구의 땅을 농사꾼에게 한평당 몇 천만원에 사진 않았을 텐데 몇 배나 몇 십배의 최저입찰가격의 근거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신도시나 지구단위가 다 그러합니다. 또한 LH의 신도시나 지구단위의 경우 아파트 대비 상가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중심상가 지역도 과잉공급이지만 단독택지의 경우도 3층 건물에 예외없이 1층은 다 상가입니다. 장사가 적정선으로 잘 될 수 없는 구조이지요.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 걱정할 이유가 적어집니다. 과잉상가비율이 임차인의 수익을 어렵게 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하여간 수백만 영세상인 뒤에 수백만 영세임대사업자가 있다는 게 현실이며 대부분이 지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교활하지 못하고 정치적이지도 못한, 과감하고 용감한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경고> 국민들의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고, 그 분의 임명권으로 인해 장관이나 고위직에 오른 분들이 마치 하늘에 계신 정의사도가 자리를 준 양 국민들 지지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과 문대통령에 대한 뻔뻔함의 극치요 정치인이 너무 비정치적이고 순진한 거라 생각합니다. “악”이 준동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선”, 그 또한 악이라 봅니다. “옳은 일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간다” 라고 높은 분이 감히 말씀을 하던데, 지금 장난합니까? 당신들은 결코 절대 “선”도 아니며 국민들의 경제 이해충돌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국민들의 “지지”와 “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정의로운 것은 인정하고 또한 서민층을 생각하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나, 경제적 이해충돌로 중산층이 분노하게 하는 정책들은 심사숙고하시고 서서히 보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 지도자이지 종교지도자가 아닌데 마치 절대 “선”을 추구하는 종교지도자인양 모든 정책을 “선”하다하여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승자박이 됩니다. 당신들의 불타는 정의감으로 인한 섣부른 정책들과 입방정으로 지금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