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와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음주로 인해 저지른 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는 오롯이 범죄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있을수없습니다. 주취감형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