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 정책아닙니까?국민들의 안전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우리나라에는 운전면허증 이외에 사업용차량운행자는 또하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택시.버스.화물운송자격증 입니다. 그런데 화물자격증 소지자들은 차량앞에 자격증을 부착하지않은체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이있습니다. 단속을 한번도 하는것을 보지못했습니다. 단속하는 경찰관들은 자격증이 있어야하는지도 모를거라 생각듭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가족의 사고사도 소중하지않습니까. 사고난뒤에 부자격자도 손해배상이 옳바르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수없습니다. 특히 이사짐차량들은 개인업체에 여러대의 차량을 운행하지만 부자격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차량이라 혼자타고 다니는것도아니고 인부를 2명이상 합승하여 다니면서 인재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간단하게 예방할수있는것도 공무원들은 눈을감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차량앞에 자격증을 부착하고 동일인물인지 단속을 해야합니다. 얼마전 창원터널 차량화제사건도 부자격자라는 소문이 돌고 제가 이사짐업체에서 일을해본경험담에 너무나 안타깝고 쓸모없는 정책이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청원합니다. 정책을 만들었어으면 잘실행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잘살펴주어야 국만들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