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글을 정부 입맛대로 삭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해명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1. 13만명이 서명한 강제개종교육 관련 청원 삭제 사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971 한 매체의 기사글을 보면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13만명 이상이 청원한 글의삭제 이유에 대한 문의결과 청와대는 청원글에 신상이 기록되어있어서 삭제했다는 말도 안되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고작 피해자가 스스로 사실 입증을 위해 피해자명을 게시글에 적었다는 핑계로 국민 13만명이나 서명한 청원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라면 이국종 교수 관련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도 아무런 경고없이 삭제되었어야 사리에 맞습니다. 결국 이는 누가봐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리우고 막으려고 청원글을 임의로 삭제한 것입니다. 그 청원글은 국민 청원글 부합 요건을 충족시키는 글이였고, 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청원글이 삭제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올렸으니 허위사실 요건에 해당할 수도 없고, 다른 특정한 단체나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았으니 명예훼손 요건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최근 일어났던 청와대의 가상화폐 청원글, 남북단일팀 반대 청원글의 많은 추천수로 인한 베스트 청원 등재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사 이슈화 파급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행위라고 의심될만한 정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억압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청원게시판은 말로만 소통하자는 거짓 가면을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기득권층을 위한 언론 탄압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보수 정권이 대기업 기득권 층을 위한 정치선전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국민 소통과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슬로건을 내거는 정부가 정작 언론 통제와 탄압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이러한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태도에 넌더리가 나는군요. 이제 기가 찰 노릇입니다. 2. 7000여명이 동의한 가상화폐 관련 청원 삭제 사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6101?page=12 그 외에도 가상화폐 관련 청원을 관리자가 임의삭제했다는 청원도 있습니다. 13만명과 7000여명이 동의한 청원글도 하루아침사이에 아무런 언질도 없이 없어지는데, 무슨 북한 독재 국가, 중국 공산당 언론 통제 국가도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은 글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삭제하는 것입니까? 정부 입맛대로 청원글을 여론조작하는 건가요? 언제는 소통해놓자고 해놓고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는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기준으로 청원글에 대해서 입맛대로 자의적인 삭제를 하니 이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별하는 공산주의 언론통제 방식을 연상시키게끔 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소통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측에서는 1차적으로 하루빨리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길 바라며, 2차적으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에 대한 관리자, 운영방식, 국민 청원글 삭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반드시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