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는 해보고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는 건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여성이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데 남성이 반대한다. 여성이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에로사항을 건의하는데 남성이 여성으로 살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장애인이 장애인의 인권을 주장하는데 비장애인이 반대한다.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에로사항을 건의하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살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한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투자자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투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가상화폐의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래소 폐지를 찬성할까?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조차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폐지를 찬성할까? 정책을 건의하는데 있어서 과연 누구의 이야기의 힘을 실어줘야 하는가? 암호화폐의 개념을 이해하고 투자하고 있는사람?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도박으로 매도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을 결정하려면 상식선에서 움직이는게 맞다고 본다. 상식위에 존재하는 법이 있던가? 입법은 상식적인 범위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