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근래에 일어나는 정부의 여러 불찰들에 저 역시 화가 났지만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오네요.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헌법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유린을 엄단하고 적폐청산하라는 임무가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 문재인 한 사람만의 자질과 가치를 두고만 표를 드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도 한 가지 고민되었던 아주 중대한 사안은 바로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래의 내용을 심도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1.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에서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고 올림픽 입장을 하겠다구요? 이 한반도가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땅인데, 어떻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합니까? 2.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의 평창"이 당당히 추첨으로 뽑혀 올림픽 준비를 해왔는데, 단 1주일만에 "한반도의 올림픽"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과연 정당성이 있습니까? 3. 짧게는 4년, 길면 10년이란 시간동안 고국인 이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비인기종목으로 아무도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연습하고 합을 맞추었던 우리 선수들이 먼저가 아니라, 단 1주일만에 오간 대화로 남북 단일팀이 먼저라구요? 이게 정당합니까? 또한 이낙연 총리의 "비인기종목이기에, 랭킹이 북한과 별 차이가 없게, 단일팀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4. 윗선에서 이미 남북평화를 위한 계기를 평창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다름 없는 상황에서, 남북 단일팀에 대한 선수 선발 전권은 감독에게 있다는 말이 합당합니까? 감독이 잘도 정부 눈치를 1%도 보지 않겠네요. 5. 그 동안 남북관계에서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그토록 외치더니, 이번 대담때에 비핵화는 쏙 빠져버리고 그저 "평화를 위한 something"을 외치는 모양이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북한 당국자가 버럭 한번 했다고, 비핵화 전제를 쏙 빼버리고, 왜 평화를 구걸하냔 말입니다!! 6. 평화를 위해 양보와 내려놓음, 대화와 매듭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당현이 평화통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서로" 이행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일방적으로만 이행하면, 북한이 꿈꾸고 있는 적화흡수통일이 된다는 것을 왜 배제하십니까? 7. 제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정책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북한 위원장이더라도, 평창카드를 사용해서 일시적 평화 자세를 취한뒤에, 북한 선수팀, 응원팀, 스키장 등 홍보를 통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얻고, 자국 관광산업 발전시켜서 자금 확보한뒤에 마지막 남은 핵의 소형화 및 대량화 목적을 이루려 할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민감한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먼저 묻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대다수 바람은, 이전 정권의 비참했던 적폐를 청산하길 바라는 염원이 가장 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남북단일팀과 한반도기 입장을 당장 취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