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 규제와 탄압이 아닌 다른 방안을 생각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또 모든 공직자여러분 저는 33살 지극히도 평범(평범이하일지도 모르겠지만)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가장 많은 이슈가되고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4분기 시작쯤부터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상화폐. 물론 이전부터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양적완화가 시작되면서 달러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였고, 그의 대안으로 발표했던 비트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미 미국 및 독일 등 많은 해외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지원하고 투자하며 현재 많은 종류의 가상화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살고있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가 규제를 선언하고 하루도 거르지않고 투기, 도박 등 부정적인 내용들로만 국민들에게 인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2004년 “바다이야기”와 같은 중독성과 사행성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무작정 투기가 아닌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 아닌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와같은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는 관심있게 보셨나요? 지금 제가살고있는 세대는 흔히들 N포세대라고 부르고있습니다. N포세대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20~30대 많게는 40대 초중반의 나이대가 인생을 살면서 셀수없을 정도의 많은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입니다. 돈, 연애, 직장, 결혼, 출산, 집, 꿈, 희망 등 정말로 많은것을 포기하고 꿈과 희망마저 없이 살고있는 세대입니다. 그나마 20 ~ 30대가 유일하게 정당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또 국가에서는 포기를 시키고 있진않나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집을사게되고… 라는 말을 하실건가요? 현재 대학 졸업후 신입 연봉이 얼마인지는 알고계신가요? 뉴스를 보면 대졸 초봉이 평균 3,000 ~ 3,200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평균은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한 평균 연봉인가요?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의 설문 기준은 대기업 취업자 한정인가요? 제가 살고있는 한국은 소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보다 대기업이 많은 국가였나요? 아직도 소기업 및 벤처기업에서는 2,000 ~ 2,600 정도의 초봉연봉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초봉 평균이 3,000 에서 시작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많은 국민이보는 뉴스에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된다? 1년 열심히 적금넣으면 넣은 돈에 1% ~ 3% 입니다. 100만원을 1년동안 적금하면 약 1,200만원에 이자 12만원 ~ 36만원 입니다. 그럼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기업의 가치를보고 투자하는 주식을 하세요? 그럼 주식을해서 정말 돈을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위와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있습니다. 기존에 40대 이후 분들께서도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주면서 더 많은것을 포기하고 기회조차 잡을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건 아닌가요? 물론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는 많은양의 불법자금, 한 시민의 인생을 날릴수 있는 사채 등 위험요소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불고있는 가상화폐는 타 국가에 비해 많은 거품들이 생겨있는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2006년 규제하였던 “바다이야기” 와같은 사례로 남지않기위해 강압적인 규제가 아닌 다른 방안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가장많은 고민을하고있을 청년들에게 국가가 강압적인 규제와 탄압만을 압세워 제제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수있게, 나아가 다음세대에게 좋은것을 알려주고 물려줄 수 있는 구조와 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공직자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같은 시민들의 말이라도 귀닫고, 눈닫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청년들을 위해 1분만이라도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