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원에 다니고 있는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저희 기관의 계약직 연구원은 본래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이상 1년씩 계약하여 최대 5년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화 정책으로 인해 회사 측은 100% 정규직 전환을 해주려 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세스 도입으로 기존 계약직 연구원들은 경쟁 또는 평가를 받아, 정규직 전환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대 기간 5년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고용의 안정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 정규직 전환이 실현되지 않아 결국 회사에 잘 다니던 사람마저 실업으로 인해 고용시장에 다시 내몰리게 되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윤추구가 아닌 과학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업무 경력은 결국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의 경력이 될 수 없습니다. 사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도 결국 그 자리들은 저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공격적인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정부출연연구소들의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어 TO가 눈에 띄게 줄었고, 실직한 사람들은 다른 정부출연연구소로 이직 또한 어려워졌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 정책이 진행되는 동시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 보호 방안 또한 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