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청 해소 없는 지상파 시청료 인상 반대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즉, 지상파방송에 대한 TV수신료를 현실화해서 지상파 시청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헌데, 방통위의 보고서는 수신료 인상만 있을 뿐 수신 문제에 대한 개선 대안은 들어 있지 않다.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방통위의 수신료 현실화는, 질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라는 긍적적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TV수신료는 말 그대로 수신환경 개선에 그 용도가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시청자들이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직수율은 불과 5.3%다. 해서 살펴보았다. 과연 우리가(세대별) 월 2,500원(+1,000원~)씩 강제 징수당하는 지상파 시청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정 수준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국내외 지상파방송 수신료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년 수신료 42,000원 무료 157,000원 246,000원 314,200원 190,800원 채널수 5 50 8 40 24 24 징수 한국전력 (세대당) X 직접 징수 직접 징수 (수신기별) 징수기관 (가구별) (주민세에 함께 부과) ※유럽쪽 지상파 시청(수신)료가 비싼 이유는, 채널이 많기 때문이다. 채널 숫자를 감안하면, 국내 지상파방송 시청(수신)료랑 비슷한 수준이다(국민 소득등 감안). ▶세대당 지상파방송 시청료 부담 지상파 시청료 재전송료 계 지상파 시청료 인상 시 인상 시 월 지상파 시청료 유료방송 시청료 세대당 월 2,500원 수신기당 1,000원~ 월 3,500원~ 월 4~5000원 세대당 5,500 ~6,500원 기본상품 월 3~7000원 ※지상파방송 재전송료→유료방송사에 청구→유료방송사 가입자에 전가(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 유료방송 가입)→세대당 1,000원~ 지상파 시청료 추가 징수 ※현재 지상파 시청료는 유료방송 시청료와 같거나 다소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지상파 시청료를 인상하면, 유료방송 시청료보다 비싸지는 형국이 된다. 이상에서 보면, 지상파방송 수신료는 각국별로 특성에 맞게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국민 소득등 감안)에서 바라 봐야 하는데, 유럽쪽 지상파 시청(수신)료가 비싼 이유는, 채널이 많기 때문이다. 채널 숫자를 감안하면, 국내 지상파방송 시청(수신)료랑 비슷한 수준이다. 해서 국내 지상파방송 수신(시청)료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수신료를 전적으로 수신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면, 시청자들도 지상파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50년~ 역사를 가진 지상파방송사들이, 지금까지 수신환경 개선은 항상 뒷전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 직수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최근 해외 자료를 입수하기가 힘들어, 2013년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번 살펴보자. ▶국내외 지상파방송 직수신율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직구율 (2013년 기준) 5.3% 20.9% 12.8% 42.2% 15.1% 50.7%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지상파방송 직수율은 5.3%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5.3%중 4%가 공청망 시청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고작 1%내외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상파 UHD방송에서는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HD/UHD방송 수신율 현황 구분 지상파 HD방송 지상파 UHD방송 안테나+공청망을 통한 직접 수신율 5.3% (공청망 4%내외)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송신소 증설이 없고, 아파트 공청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지상파 UHD방송 직수율은 HD방송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유료방송 ~95% X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결국 난시청 해소 없는 지상파 시청료 인상은,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가 줄면서, 어려워지는 지상파방송을 국민의 혈세로 보완 해주겠다는 것으로서, 시청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해소에 대한 대안과 개선을 먼저 내 놓고, 지상파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말로 허가가 종료되는 지상파 3사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주었다. 자신들 스스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문제의 심각을 이야기 해놓고, 한달도 안되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이은, 지상파 시청료 인상방안까지 추진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고 본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 면제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HD방송 기준) 구입비로 가구당 7만원 꼴 부담 →전체가구의 90%~ 유료방송(세톱박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최소 1,000만 가구 이상의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도 주고 있음 1)24시간 종일방송 허용 2)광고 종량제 허용 3)간접 광고 허용 4)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 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형식적 결단만 남은 상태 →일부 방송사 30분 단위로 1부/2부로 쪼개어 사실상 중간광고 시행 만일 중간광고마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이제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하나도 다를 게 없게 된다. 그렇다면, 방통위가 굳이 지상파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운영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고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에 대한 것들은, 모두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혜택(특혜)은 하나도 반납할 생각이 없고, 방통위도 거두어 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과연 이러한 방송이 공영방송이고, 무료 보편적 방송일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순 명분으로 국민(시청자)들로부터 신뢰성마저 잃은 지상파방송에, 그것도 직수율 5.3%, 조건부 재 허가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중간광고 허용과 지상파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