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31년을 살아 온 공찬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기관들을 백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담당 기관에서는 해결 방안은 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하듯이 서로의 기관으로 떠밀기만 합니다. 이건 마치 급발진 자동차 사고처럼 당사자보고 해결해서 결과만 가져오라는 거와 다를게 없습니다. 이리하여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당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1980년대 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고모님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국 방문 중 1987년 12월 15일 미국 뉴저지 주 출생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귀국 및 출생 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저는 1999년 10월 13살이 되어 학업으로 인해 미국에 계신 고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학 생활 중 저는 미국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 두게 되어 2004년 4월 18세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귀국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 2006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이 되어 군 면제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면제를 받게되어 군대를 가기 위해 검정고시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울어 공부를 포기하고 생업전선에 뛰어 들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였습니다 19살에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 21살에는 물류창고에서 근무, 23살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도 다녔으며, 24살에는 경호업체에서 프리랜서 경호원으로 근무, 29살에는 주류회사를 근무, 30살에 광고대행사에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며서 살아오는 동안 단 하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군면제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년 민방위를 훈련을 참석을 하였으며, 직장을 다니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는 세금 또한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매월 할부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31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잡혀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강동구 민원여권과의 방문을 하고 여권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황당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 하는 방안이 미국 여권으로 발급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해봐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미국 대사관으로가서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문의를 하니 미국에서 출생신고서을 발급 받아 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갈 시간도 없을뿐더러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인터넷을 통해 어렵게 알아 낸 대행업체를 통해 미국 출생신고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내 받은대로 미국 여권을 발급을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을 하여 제가 격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저에게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2년 이내 국적 선택을 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이 되어 평생 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거나 1년동안 해외에서 거주 후 다시 대한민국 비자를 받아서 오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5일부로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나고 억울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직접 두발로 뛰어 다니며 해결하기 위해 담당 기관 담당자에게 제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니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도움은커녕 오늘 확인 해 본 결과 주민등록번호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중 국적인 저를 확인하지 못 했으면서 제가 직접 얘기한 상황을 듣고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는 건지.. 제가 만약 해외에 갈 일이 없었으면 앞으로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을 걸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행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공무원들 때문에 저는 하루아침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마저 보장받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저는 근무 중인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앞으로 저는 무엇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지..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위 내용처럼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이 모든 일을 저 혼자만의 책임으로 떠 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큰 일을 왜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등록 상실 전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 온 사실을 확인 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상실시킴으로서 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 해 보셨다면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신지 이해 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공찬웅”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