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장에 나가 여론보고 하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참 한심하다 진짜 좌파정부 경제문제가 이렇게 시장경제를 모르는 심각한 수준일줄이야 문대통령 당신 주변참모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시장질서는 그냥시장경제에 맡겨두면 될텐데 왜 이렇게 개입해서 온 천지를 어렵게 만듭니까 오죽하면 사회주의 중국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단추는 잘못꿰지고 있어요 예를 하나듭시다 매출수익 100 을 얻는 업소에서 사람 셋을 고용한다고 가정할때 지금 분배분포는 엄살이 아니라 인건비로 75 정도 나가고 나머지 25를 주인인 내가 가져가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아래 도산을 막아보려고 주인이 종업원보다 시간이나 노동에서 강도높은 일을하며 심하게는 하루 인건비 무서 워 20시간 일할때도 많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노동권리도 국가배려도 없고 최저임금적용은 아예 룰도 없고 꿈도 못꿉니다 운영자라고 단순논리로 경영주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으로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분리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굴절된 시각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재정능력 근로자들보다 못한 경우가 숱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쌩뚱맞게 종업원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올리라니 아니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탁상공론도 이정도면 큰 죄를 짓는겁니다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이요 뜬구름 잡지마세요 돈없어 근로자들 4대보험 못듭니다 그러면 지원 안된다면서요 그 4대보험들면 정부지원 받으나 마나입니다 오히려 지출부담은 더 커진다는 사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능력안되면 폐업하고 죽으란 말이지요 도대체 그 연 15% 2년에 걸쳐 30%를 어떻게 올려줍니까 탁상공론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있습니까 청와대 앉아 월급타니 모르겠지요 시위만하다 경제분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지 진짜 이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