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계지역의 혐오시설 설치 금지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최근 부천시의 공영버스차고지건립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록을 보니 부천시의 고질적인 버스차고지 부족의 대응을 위해 옥길동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의 안대로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이 수용되었고, 이를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길지역의 공영차고지는 구로구와의 경계선인 항동택지지구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예정지에서 불과 수백미터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며 또한 초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합니다. 도저히 공영차고지가 설치될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협의가 끝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옥길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고 부천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옥길동 버스차고지는 원래 옥길보금자리 지구내에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LH공사에서 차고지 설치는 녹색지구를 추구하는 옥길보금자리 건설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차고지가 들어설 경우 버스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혐오시설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우려가 있어 계획이 취소되었고 대안으로 항동택지개발지구 바로 밑에 옥길공영차고지 건립이 추진되고있습니다. 항동택지지구도 옥길보금자리와 마찬가지로 녹색지구를 추구하며 항동지역의 주민들도 깨끗한 공기와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동은 주변이 산과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 편의시설은 좀 떨어지나 쾌적한 공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좋지않은 제 자식들을 위해 저는 항동을 선택했고 주택이 완공되면 바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한데 바로 앞에 부천시공영차고지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취지로 지정되었고 40년이 넘게 도시민들의 허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한순간에 공영차고지로 바꾼다고 하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부천시의 이기적인 행정추진으로 인해 두 지자체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차고지와 같은 혐오시설 설치가 두 지자체간의 경계선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화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근 지자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입니다. 각 지역에 필요한 험오시설은 지자체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지자체간의 경계선에 건설되는 것을 막아야 지자체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지역경계선 부근은 그린벨트와 같이 완충지대로 남겨놔야 합니다. 해당건으로 인해 국토부에서는 서울시와 인접한 옥길동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천시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알겠으나 타 지역의 주택가와 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여 해당지역의 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등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막아주시기 요청드리며, 각 시,군의 경계지역은 완충지대로써 그린벨트를 유지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