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제강화 보다 먼저 부당이익 및 조작의혹 거래소 조사가 먼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가상화폐 과열양상을 가라앉히고 발전시키는데, 거래자 규제 강화도 좋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거래 및 시세조작 조사를 강화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글을 올립니다.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는 가상화폐에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 서버 장애라는 이유로 일반 고객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이 급락을 했다거나 급상을 했을 때 이익을 본사람보다 피해를 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차트를 보고 급상승 급락 시점을 보면 거래자를 유혹하지만 정작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보다 피해를 본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 오르는 셀XXXX 주식을 사는데 몇일동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주식거래소에서 살수가 없고 다 올랐을 쯤 갑자기 구매가 되어 다시 하락이 시작될 때 매도가 불가능하고 다 하락을 하였을 때 매도가 가능하다면 그 피해자는 당당히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몰고 규제 대상으로만 본다면 정당한 거래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투자니 공정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개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조작이라면 개인들의 투기라기 보다는 누군가의 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 그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상화폐에 돈을 넣는 사람들중에 이런 말들이 떠돌기도 합니다. 시세조작, 내부거래, 혹은 세력(거대자본)을 거래소가 돕거나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변동폭이 심할 때 오히려 접속자가 많을 시간에는 매수, 매도에 대한 서버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급락 혹은 급등 할때는 거래 서버가 닫히거나 혹은 열린다고 하더라도, 매수, 매도를 지켜봐야 하지만 정작 구매 및 판매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코인이 상승세라 구매를 하려고 하면 오르는 동안은 구매를 못하고 다오르고 잠시 횡보할 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하락세로 바로 전환되어 판매를 하려고 하면 다시 서버 장애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점으로 가능 동안 거래가 어렵고 최저점에 다다를 때까지 판매가 어렵습니다. 어쩔 땐 한시간 가까이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없이 그냥 지켜만 봐야 합니다. 이유는 서버장애입니다. 이게 정말 시세 조작이나 내부거래라면 이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 거래소에 부당이익 환수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당장 부과하는 것보다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 및 판매를 하느냐 이유는 정작 과열 양상 규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 하기에 조작의혹이 있는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기가 어려워 졌기 때문입니다. 신규 규제가 오히려 거래소에 조작의혹이 있는 곳에 투자금을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신규 계좌 개설 규제를 통해 신규 자금 유입을 줄이긴 하였지만 기존 거래자들은 입금, 출금 지연, 거래 시세조작 의혹이 있어도 눈 뜨고 당해야합니다. 거래 수수료가 월 수십에서 수백억을 버는 거래소들이 상담센터는 항상 불통 상담 연락도 불통입니다. 얼마전 해킹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한 거래소는 실제로 파산신청조차도 하지 않아서 투자자들 금액을 가로 채는거 아니냐는 기사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국민을 투기꾼들로 매도하기 보다는 그런 투기를 부추기며 시세를 조작의혹 또는 부당이익 의혹이 있는 거래소에 먼저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의 급등 및 급락은 일반 투자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큰손(거대자본)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외에는 이슈와 호재 미래가능성 등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판이 되는 것이 우려 된다면 이런 조작의혹이 있는 곳을 철저히 조사해야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