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다시 서민에게 비수로 날라오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사람을 위한 정책 그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님 같이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서민들에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집을 제공하기 위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니 이는 곧 천만원을 가진 사람이 5천만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집값이 폭등 하는 결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안타까운 결과로 평생 노동을 하여서는 집한 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사람들은 아마 비트코인의 환상에 더욱더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 미래 기술들에 거는 사람들의 희망은 괜히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요 몇일 동안 정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감독원과 정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혼선을 빚었고 가상화폐의 가격은 요동을 쳤습니다. 거기다 사전에 정보를 들은 금융 직원들이 비트코인으로 시세차익을 얻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낼 때마다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만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하고 이를 위해 실명계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대대찬성입니다. 하지만 거래소 폐쇄라뇨? 이 말이 도대체 누구의 머리로 나온 말입니까 ? 정말 이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직에서 나온 생각이 맞기는 맞습니까? 제대로 정부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면 적어도 1년전에는 시행했어야 합니다. 이미 시장이 크게 만들어졌고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닷컴버블 처럼 많은 피해자가 속출 할 수도 있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완전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정부는 분명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여 다시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신규계좌를 제한 하는 것 또한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행위가 아닐까요. 미래로 가는 흐름에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다시 서민에게 비수로 날라오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적 어조로 얘기하긴 했으나 저는 지금 정부도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