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적폐청산의 시금석 양심수들의 특별사면 배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정권에 항거하다 수감된 양심수들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에서 제외한 양심수들이 누구인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비롯해 박근혜 정권과 맞서다 투옥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박근혜 정치공작으로 '내란 음모'라는 누명을 쓰고 4년 넘게 수감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다 지난 정권에 의해 탄압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박근혜 적폐세력에 맞서 의롭게 저항한 이들이다. 촛불의 힘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 저항한 양심수들을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해온 악법중의 악법, 적폐중의 적폐이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인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지 말고, 오직 국민들을 믿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시작으로 적폐청산을 통해 촛불국만이 바라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다. 2017년 12월 31일 생활정치발전소 소장 정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