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박주민외 19의원들의 종부세 입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황당한 박주민외 19의원들의 종부세 입법 입법내용 1. 현재 과세표준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추고 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동시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2.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데 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외 19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는 1항은 좋으나 2항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똑똑한 강남 집1채가 유행처럼 확산되어 지방주택을 팔고 강남으로 매수를 부채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강남 집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