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30대  직장인들의 토론내용에 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30,40대 가장들이 꿈꾸는 삶은 나와 내 가족, 내자녀가 가지는 안전한 보금자리 그리고 집과 멀지않은 자녀의 통학의 요소 그리고 안정된 경제활동이 뒷바침 되는 조금더 키워나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30대 직장인들이 모여 한참 아파트 분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공통된 의견이 있어 정책에 반영되길 희망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1. 현재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오로지 집이 없든 있든, 새로운 진입장벽을 막는 요소가 많다. (대출요소) 말인즉슨, 부동산이라는 것이 지금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이사가는 시점에 있어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것을 간과하였다. 또한, 한참 경제활동 하는 젊은 세대들(맞벌이부부) 들에게는 대출이 조금 높아도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과 평생 살 집에 대한 동경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런 점에 있어 현재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경제활동 하는 젊은 부부들의 아파트 구매를 방해한다. 2. 서울 및 서울 출퇴근 가능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평균 시세가 4억을 훌쩍 넘어가는 시점(강남 및 과열지구 제외)에서 30,40대는 부동산을 더 이상 투기 혹은 투자의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혹은 한정된 월급이 부동산 가격을 따라갈수가 없다. 결국은 제대로 된 내 집 한채 그것이 목적인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과열만 잡으려 한다. 가설, 서울 평균가(5억)를 넘어서는 주택에 실 구매자와 거주자를 파악하고, 매매든 전세든 그 자금이 어디서 발생 했는지를 파악해서 상속, 증여세를 추징한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성실히 모은 돈과 +대출 일 것이다. 단, 집값을 올리는 세력들은 대부분 증여에서 나온 돈 이거나, 명의가 부모 혹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일 것이다. 결론, 성실히 일하는 많은 젊은 모든 가장들이 성실히 일한만큼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 가지는 그날이 오길 희망하며, 부동산이라 해서 부동산에만 집중한 정책이 아닌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있어 자금이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를 파악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