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도입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올 6월부터 화재진압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적극대응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되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화재는 언제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화재진압시 뿐만아니라 평소에도 불법/무단주차를 근절해야하는 제도도입이 시급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와보신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빌라 등은 그나마 주차구역이라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가 골목 한번 보십시오. 좁은 골목골목마다 차량이 즐비해있고 그 한 쪽 공간으로 사람 한 명 지나다닙니다. 차주들에게 '여기에 주차하시면 어떡합니까, 통행도 불편하고 주차장 구해서 주차하세요' 라고 하면 돌아오는 말은 아주 당당 그 자체입니다. '여기가 네 땅이냐, 주변에 차 댈곳이 없다, 불법도 아닌데 뭔데 그러냐' (유료 주차장이 신설된 곳이 있음에도 유료이기때문에 이용안함) 주택가 골목은 황색선이나 백색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때문에 현재는 불법이 아니라고 단속도 안합니다. 주택가 국민들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하는 때입니다. 1. 차고지 증명제 전국 시행 (일본 및 제주도의 사례만 보아도 효과는 여러모로 증명됨. 화재 발생 시 불법/무단주차 차주에게 일체 보상금지 오히려 배상을 해야하도록 제도변화) 2. 주차타워 및 주차장 증설 (많은 국민이 제시했던 것처럼 마을 단위로 주차공간이 마련되야함, 또한 증설예산은 자동차기업에게도 판매량에 비례하게 과세) 3. 벌금 및 벌점 상향조정 (현재는 벌금이 너무 적기때문에 주차장 이용보다 걸릴 때 벌금 한 번 내는게 이득, 반드시 고쳐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고취됨) 4. 단속권리를 민간업체에 위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민간업체를 통해해야함. 매번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공무원 대신 민간기업을 선정해 단속) 5. 국민의식의 변화 (우리는 정당한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을때도 세금을 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차비용은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의식자체가 바뀌어야함) 물론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 반드시 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