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저소득층도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번 7회 변호사시험 응시생입니다. 이렇게 변호사시험에 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 5탈제로 인해 이번이 마지막인 변호사시험을 치고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는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 로스쿨을 학비 걱정없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만 할 수 있었을뿐 현재 학원의 도움없이 합격할 수 없는 변호사시험의 구조상 매번 낙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로스쿨제도의 경우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우도 참여정부에 참여한 인사로서 로스쿨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대통령후보때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의 경우 기형적인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과거 사법시험과 무엇이 다른것인지 모르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로스쿨의 정상적인 안착 및 저같은 저소득층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과거 조국민정수석님께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재직시절시에도 합격률50%는 비정상적이라 주장하셨고, <관련링크 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12071627575298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관련링크 2> http://v.media.daum.net/v/20101207163312823 현 법무부 장관이신 박상기 장관님께서 연세대 로스쿨 교수재직시절시에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셨습니다. <관련링크3>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0505140036020000719_12 하지만 불행히도 변호사협회 등 기존의 기득권 등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는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아닌 초시합격률이라는 눈속임으로 비정상적인 합격률을 정상적인 합격률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로스쿨제도에서 변호사시험의 경우 완전 자격시험화로 이루어져야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지킬수 있고 저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학원의 도움없이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 51%이고, 올해는 4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초기 변호사시험의 경우 87%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합격한 1기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누구는 초기에 720점을 맞았는데도 합격하고 단지 늦게 시험을 본다는 이유로 900점 가까이 점수를 맞아야 합격한다는 현실에서 과연 헌법 제11조에 나와 있는 평등권이 지켜지고 있는지가 의문시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5탈제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2018.2.23)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으로 모험적인 시도를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를 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탈제도는 5번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패를 5번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5탈제도의 경우에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경우 과거 1회 시험의 경우와 같이 최소 응시자대비 87%의 합격률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형평성면에서 차별이 없고, 로스쿨의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으며, 저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변호사가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딱지를 떼어 버리고 이사회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행정 담당자분들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