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가중요소에 "여성"포함? 어찌 법이 성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아래 기사를 보고 새해부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단독] 대검, 여성·아동 중대 살해범에 무기징역·사형 구형키로" (네이버뉴스). 살인죄 구형량을 전체적으로 올리고 사건별로 구형 기준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매우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아동이 아닌 "여성"이라는 하나의 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살인범죄에서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 이러한 발상이 과연 현 시대에 맞는 발상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이 아닐까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단지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며 불평등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대검과 정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길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