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문제점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4.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5.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6.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을 근거로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령을 위배하고 직접지원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제 1집에 5~6명의 단독가구가 전입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정부의 직접사업비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농사도 짓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직접지원비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땅을 분할등기하여 여러사람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댐건설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은 온갖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면서도 댐건설 이후에 전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행위제한을 받지도 않으면서도 댐건설 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법령을 댐건설 이후에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고 경작을 하고 있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되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되어있는 것을 찾아내어 지금까지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직접 실거주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에 실거주여부를 파악하는 업무를 하게 한다면 실제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므로 시군의 지방교부세등의 감소를 우려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온갖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은 구제를 하고 허술한 법망과 자자체의 묵인으로 세금이 줄줄 세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