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가상화폐를 불법투기세력으로 부터 지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1. 배경 :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으로 비유될 만큼,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하고, 기술을 믿고 투자해 주는 투자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과 투자자들 사기에 투기 자금과 투기세력이 섞여 있어서, 투기를 막으려다가 자칫 4차산업 혁명 자체를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2. 가상화폐 1) 가상화폐는 채굴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POW / POS / POW+POS (1) POW : 채굴업자들이 채굴기를 이용하여 코인을 채굴합니다. (2) POS :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코인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으로 ICO를 통해서 판매합니다. (3) POW+POS : 일부 수량은 채굴을 통해서, 일부 수량은 판매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2) 대한민국은 가상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방식 모두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만큼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개적인 외국으로 부터 가상화폐의 공급은 없습니다. 일명 "재정거래"라고 불리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이 대부분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의 공급이기에 정상적이 가격외에 추가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프리미엄을 "김치프리미엄"(속칭 김프)라고 부릅니다. 재정거래를 주도하는 것도 투기자본이고, 김프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투기자본이 대부분이라고 추정합니다. 4) 김치프리미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정부기관에서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우려하는 가상화폐문제점은 김치프리미엄을 제거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3.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투기는 김치프리미엄에서 시작해서, 김치프리미엄으로 끝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확대” 및 “수요감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의 확대는 각종 가상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2) 공급의 확대를 통한 “희소성”의 저하는 제한된 공급량으로부터 발생하는 희소성 수요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4. 세금 대다수의 투자들은 정당한 투자수익에 대하여 세금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주식거래에 적용되는 정도의 세금을 가상화폐에 적용한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가장 싫어하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쪽은 투기세력, 검은 자금일 것입니다. 5. 거래소 가상화폐 투기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협력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부실한 거래소 재정이나 불투명한 운영 역시나 투자자들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이 거래소관리가 시급합니다. 6. 대안 위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대한은 “테더화”입니다. 테더화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가상화폐입니다. 즉 현실의 화폐를 디지털화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USDT”입니다. 대한민국의 테더화를 가칭 “KWDT”라고 부르겠습니다. 1) 제1금융권에서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수준의 실명확인, 투자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가상화폐거래용 전용게좌”를 만들고, 원화를 입금합니다. 2) 정부에서는 KRDT 거래를 위한 공공거래소를 개설합니다. “가상화폐거래전용 계좌”를 통해서 입금된 원화로 “KRDT”를 매수하고, 이후 거래소에서 전송되어온 “KRDT”를 원화로 교환하여 “가상화폐전용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KWDT롸 USDT와 같은 다른 테더화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내거래소는 “공공거래소”에서 전송되어진 KWDT를 통해서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거래소의 관리는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부에서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공공거래소에서는 현행법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USDT거래를 허용하고 해외거래소로 송금을 승인합니다. 즉 국내에서도 해외거래소로 입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 해외거래소로 USDT 송금을 허용하면, 그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국내거래소로 전송하는 통로가 확보된다면 가상화폐 공급이 확대되므로 김치프리미엄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6) 공공거래소에서는 KRDT를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실명계좌 및 자금흐름이 공공거래소를 통해 확보됨에 따라, 불법투기자금은 대한민국 화폐시장에서 철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8) 불법투기자금의 철수로 인하여, 이벤트성 가격상승(속칭 펌핑)은 줄어들 것이고, 안정적이 가격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7. 유사사례 이미 해외 몇 개국가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중국계 거래소인 ZB.com을 살펴보면, BTC 및 USDT와 함께 QC라는 거래단위가 있습니다. QC는 1위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래단위로 작년 중국국내 거래소 폐쇄이후, 신규 거래소가 오픈할 때 처음 등장한 것으로 중국내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RDT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징 유사한 사례입니다. 8. 결론 혁신 기술인 가상화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며, 미래를 변화시킬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의 장난질에 건전한 투자시장이 불법투기판으로 전락해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벼룩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투기세력을 배제시키며, 국부유출을 막고, 정부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거래소를 만들고 한국형 테더화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민생을 살피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