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실패하는 이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음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고 미봉책만 쓰니 실패함 로스쿨도 5탈 여러가지 규제가 있지만 로스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를 파악못하고 있음 로스쿨에서 만든 가라서류로 로스쿨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안됨 박근혜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정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