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독거노인보호사업의 수행인력 처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독거노인보호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현재 전국 244개의 수행기관에서 직접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관리사 9,200명과 그에 관한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서비스관리자) 390여명이 실무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약 10,000명에 달하는 이 모든 인력은 2007년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0년 동안 종사자들의 꾸준한 정규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오히려 매년 채용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아 새로이 수행인력을 선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고용 형태는 매년 진행되는 사업의 “평가 점수”에 반영되며 평가로 인하여 사업을 잃을 수도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공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고 이는 이어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큰 이직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는 대부분 평균 연령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일 담당하고 있는 독거어르신 25~30명(평균)의 유선 안부 및 직접 방문 안부 확인을 하고, 어르신들의 생활과 관련 된 교육을 진행하며 배당 된 후원금품을 전달하는 ‘기관’과 ‘독거어르신’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혹서기&혹한기 때는 본인들의 건강은 뒤로하고 혹여 독거어르신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까 찌는 듯한 폭염 및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여 독거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업의 모든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생활관리사의 업무 총괄(주간 및 월간 회의, 근태 관리, 교육, 업무 관리, 모니터링 등)과 매년 진행되는 각 지역의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자 관련 전산 시스템 및 서류 업무, 고위험군 대상자 사례관리, 각종 후원금품 발굴 및 배분, 혹서기&혹한기, 명절 동안의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실적 취합 및 시군구 보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관련 업무, 각 시군구 업무 등 그밖에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대부분의 서비스관리자는 급여 및 고용 형태의 이유로 사회 초년생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적은 급여와 혹서기&혹한기 주말,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에 수당 지급 없이 당연시 되는 근무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소진으로 평균 1년도 못 미치는 업무 지속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담당 사회복지사가 바뀌다보니 독거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높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 확정내시를 보면 사대보험 포함 생활관리사와 사회복지사는 올해 기준 최저시급(7,530원)과 거의 동일하며 2018년에 수당 제외 기본급만 1,900,000원(1호봉 기준) 이상을 받는 정규직 사회복지사(서울시 기준)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일을 할 바에는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덜 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중앙부처에서부터 산하에 있는 수행인력의 처우개선을 하향화 시키는데 그 어느 사기업에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종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에서 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1년 단위 사업이라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매번 너무 착하게,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현 정부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목소리를 내던 처우개선 의견을 묵살한 채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최저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도록 예산을 집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수행인력들의 공분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감만을 가지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보상을 받기는커녕 열정과 노력을 무시당한 것 같은 허탈감 마저 듭니다. 이에 모든 국민, 그리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게재하오니 수행인력의 처우에 대한 빠른 개선을 촉구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가 보다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