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보유세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보유세를 도입하되 다주택자(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은 제외)가 주택가격의 60%이하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그 전세기간동안 보유세를 면제해주어 낮은 전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에 보유세를 면제하되, 재계약시에도 주택가격의 60%이하로 계약할 경우 면제는 연장되며 반전세, 월세전환 또는 전세가격 인상(60%이상) 하게 되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결혼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저렴하게 전세를 줄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