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폐지 안되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청원글 보러 왔다가 남깁니다. [김영란법 = 청탁금지법] 이라는데 3만원 10만원으로 청탁되는데가 있기는 한가요? 농축수산물 10만원까지 규제푼다고 생색들 내시는데... 이게 공직자 외에 누가 이득이 되는 법인가요? "죄송합니다 청탁금지법때문에 공직자는 축의금은 3만원밖에 못냅니다." 라고 말하싶겠지만 괜히 엄한 서민들 잡지 말고 "공직자 자산 보호법 = 김영란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확인시 제공받은 금액의 100배 및 부당수익금 전액(직전수익금 대비 초과수익)을 추징하고, 공직자는 파면과 동시에 100만원이상 징역 3년이상, 1천만원이상 백만원당 징역1년 등 적발시 징벌을 강화하고 제보자에게 환수금의 10% 보상하면 완벽하지 않나요? 비닐봉지 하나 잡겠다고 파파라치들이 설치는 마당에 10%면 팔자도 고칠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