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공소시효가 왜 필요할까요? 가해자가 있는데 잘만 숨기면 죄를 물을수 없는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일까요? 요즘 범죄는 너무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면서 없는 이를 등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비웃고 있죠 요청합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