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지가 없는 박상기법무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최근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보복 사건에 있어, 서검사가 작년 8월 박상기 장관에게 성추행 사건 이후의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묵살하였다.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1310821003&sec_id=560901 게다가 최근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부 대변인은 "작년말 서 검사의 인사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 "그밖에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대변인실 답변은 결국 장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와 인식을 가진 사람이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도 마지 못해 등 떠밀려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 한 사법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청문회 때부터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문제로 말이 많아 과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그리고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라는 중대한 문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없이 발표하여 현 정부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박상기 장관은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