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투기 원천차단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나라를 위해서 노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강남집값 폭등 뉴스에 불안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개인적으로~ 집값 폭등요인에 대해서 몇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은 매도는 자유롭게 하고 매수는 많은 제재를 둬야 한다는것입니다. 현재처럼 보유자 양도세규제를 두는것은 매도자를 뒤로 숨게 하는 정책입니다, 매도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매수는 강한 규제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신규매수자는 지금 법안처럼 그대로 진행하되~ 기존의 매도자는 풀어주고 매도물량을 다량으로 내놓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남에 집이 없어서 집값이 안잡히는게 아닙니다. 매도물량이 없어서 안잡히는 겁니다. 기존보유자에게는~ 지금처럼,,재건축단지에서 10년보유후에 팔수있게 한다든지~ 관리처분인가부터 매도를 못하게 한다든지~하면 매물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신규 매수자부터 그런 규제를 둬야 집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고 가격하락이 되는겁니다. 기존의 보유자는 최대한 매물을 내놓을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기존 매도자에게 자유롭게 매물을 내놓을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규제만 잔뜩 해놓으면 매물을 내놓겠습니까?.. 기존의 보유자는 과거의 양도세 적용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팔수 있도록 하지만 신규매수자부터는 곧바로 현재 법안 통과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이라면 보유세인상을 해야만 강남집값이 잡힙니다. 똘똘한 집한채 보유하려고 지방에서 원정투자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똘똘한 한채만 소유하더라도 고가라면 보유세 당연히 높게 적용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집값이 잡힙니다. 그리고 강남에 집중되지 않도록 자사고 특목고 예전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집값 잡힌다고 봅니다. 솔직히 서민들 촛불집회 힘으로 대통령 되셨으니 서민들도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은 그들만이 만리장성 쌓고 사는곳이 아니고 누구나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뜻대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 억만개 만들어준들 집값 안잡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에다 풀칠만 할뿐 집없는 거지인생인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믿고 2년전부터 집팔아 현금 들고 있는 멍청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제발 제가 더이상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부동산폭등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동산정책만큼은 제2의 노무현정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