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형의 직권남용 행위를 조사해주세요. (가상화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조사해주세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장관으로 법에 대한 전문가이지 블록체인이나 경제관념에 있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만을 이용하여 유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쳐기업부 그리고 과학기술부등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 청취 없이 "가상화폐는 도박이다"라는 오로지 직권남용에 의한 판단과 결정을 단독으로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공인은 공인인만큼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공공에 이익에 부합을 위하여 심사숙고 하여야하는게 녹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된 원칙이며, 충분한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하여야하고, 투기의 방지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인 대책들이 나와야함에도, 유관 부서별 협의도 충분히 하지않고, 단계적인 대책도 없이, 상당히 개미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몰고 갈 만한 "폐쇄"라는 선정적인 말을 언론에 노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포를 느낀 개미들에게 돌아가고 주머니에서 증발하는 수조원은 어떤 보호를 받는지 심각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도적 살인행위인지 의도적 살인이 아니더라도 과실치사에 비유될 사항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법무부 책임자의 정해진 것 하나없는 말 한마디에 수백만 투자자가 경제적으로 살인을 당했으니까요. 이런 이타적이지도 못하고 지극히 개인 생각만을 우선시하고, 충분한 협의 전에 독단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심사숙고 없이 언론플레이하는 장관의 행동에 신뢰가 전혀 가지않고 어떤 다른 커넥션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비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직권남용으로 수백만 투자자에게 수조원의 손실을 끼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을 반드시 조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