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가상화폐 거래자가 대부분 청년이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퇴한 노인들이라면 국가경제에 별 영향이 없지만, 한창 일을 해야 할 청년들이 불노소득 일확천금에만 혈안이 되면 국가의 미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허접한 노인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나가니 청년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눈높이를 좀 낮추면 일자리는 있는데, 그 전에 가상화폐가 먼저 청년의 눈에 들어오면 청년은 힘든 일보다는 수월한 가상화폐에 집착하고 거래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힘들게 일하는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결국 청년은 부모와 함께 몰락하는 구조가 지금 가상화폐의 현실입니다. 20년 전 닷컴버블과 비교하는 건 아주 잘못된 비교입니다. 닷컴버블은 안전장치가 갖춰진 코스닥이라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났고,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자본은 없고 기술만 있는 사업자가 자금을 끌어들여 국가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실체가 분명한 투자지만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그야말로 ‘돈놓고 돈먹기’ 하는 도박 그 자체입니다. 정부에 세수가 생긴다 해서 도박장을 차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마약거래소를 차려주면 세수가 확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뿌리 뽑지 못하면 순식간에 독버섯처럼 번식하여 우리 경제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상화폐를 정부가 권장해야한다는 말은 투기꾼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잠금장치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절도범양성소를 정부가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가상화폐 없이도 블록체인은 발전해왔고, 가상화폐를 범죄로 규정한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다합니다. 가상화폐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방법은 차고 넘친답니다. 정부가 세금을 받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한다면, 이건 정부가 혈세로 도박판 하우스관리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기 전에 정부가 조기에 폐쇄하지 못하면 건전한 납세자들이 지지를 철회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여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므로 피 흘려 쟁취한 고귀한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도록 시급히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기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못하면 외국 서버에서 하겠다는 중증도박꾼은 어차피 국가에 도움 안 되는 아웃사이드들이고 그 규모가 적으므로 그로인한 손실은 범죄예방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