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마음 항상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을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하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이전 정부와 방향만 다르지 과정은 똑같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정치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있게 모든 뉴스를 살펴보지 못해 깊이있는 청원이 아닐 수 있으나 국민의 한 목소리라 생각해주시고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언급해 보자면 공무원 봉급에서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하겠다는 정책을 정책알림 및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하려다 철회하셨고, 고용부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상담사라는 생소한 자격증에 대해 변호사자격증과 같은 가산점을 주어 헌법소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서접수 및 결과발표의 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를 근거로 공무원 시험 또한 올해부터 당장 앞당겨 친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9급 지방직 시험의 경우 올해 지방선거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업무중복을 고려하여 한달이상 앞당겨 버려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의 주체가 수험생이 되어야지 공무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만약 시행의 필요성을 있었다면 유예기간을 두어 혼란과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 밖에도 영어유치원 금지정책 또한 어제 철회하신 것으로 확인 되었고 오늘 아침 이슈가 되고 있는 올림픽 단일팀 문제.. 조금 과장하여 '정치적인 쇼'로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자하키팀 감독님 말씀대로 지난 6월 논의 때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충분한 시간과 논의로 논란이 없었겠지만 다음달이 바로 대회인데 이제 단일팀을 구성하자라는 것은 우리선수들이 피땀흘린 노력을 허사로 돌리는 것이지요. 명분이라면 남북의 단합이라는 것인데, 단합은 정치에서 하시고 스포츠에 그것을 끌여들이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밖에 안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에 해박한 지식도 없고 똑똑한 지성을 가지지도 못해 생각나는 데로 최근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만을 보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점 '신중함 결여'에 대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들 하늘에 부치는 편지처럼 공허한 소리가 되겠지만 한명의 국민으로써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