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성 산불에 대비할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2017년 4월경으로 기억됩니다. 한참 대통령선거로 바쁘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후보님께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글의 요지는 올해 산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기간이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정확히 일치해, 선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만큼 산불로 고생하시는 산림공무원, 산불감시원, 진화대를 찾아가 격려해 달라는 것이었 습니다. 아마 한참 배고플 때 빵을 건네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두 번의 제안에도 아무런 답이 없어, 세 번째 글을 준비하던 시점인 5월6일 강릉, 삼척, 상주에서 5월 산불로는 믿기 지 않을 만큼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결국 모든 후보가 산불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왕조시대 현명한 군주는 ‘치산치수’를 최우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산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산이 있어 깨끗한 물과 공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겠죠!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첫 시작을 산에 고하고, 시련도 산에서 풀어낼 정도로 산을 좋아 하신다고 들었 습니다. 올해 산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모든 산불이 예사롭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후 민둥산이 25배 이상 울창한 숲이 되었고, 그 숲에서 산불이 나면 수킬로 미터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민가에 폭격을 하듯 피해를 입히는 추세입니다. 새해 첫날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서 겨울산불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현장은 대부분 일반 소방관과 공무원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방관이 산불에 전념할 순 없습니다. 일단 산불은 광범위하고 잔불정리까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소방관은 더 위급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난현장에 출동시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 공무원을 산불현장에 투입시키는 것 역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0~30년 전 솔가지와 양동이로 불을 끄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안전장비 하나 갖추지 못한 공무원을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것은 제발 좀 그만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숙하지 못한 산불현장에서 몇 날 밤을 지새우던 공무원이 업무에 복귀 한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세계산불총회를 개최한 국가에서 이 무슨 낮 부끄러운 일입니까? 연간 통계에 잡히는 산불만 평균500여건 가까이 되고, 작년 한 해 동안엔 최근 15년간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산불을 감시하고 진화하기 위해 연간 22,000여명의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중 단 한명의 정규직도 없습니다. 전원 일당직에 불과합니다. 산불방지 인력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산림청에선 2015년부터 연간 10개월 운영할 수 있는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 역시 업무가 익숙해 질 쯤이면 바꿔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재정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2년 이상 연속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숙달된 사람은 내 보내고 다시 신참으로 채우는 형국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부산 기장 산불현장에 ‘산불진화대’는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채용계 약이 만료되고, 1월 다시 선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겨울 산불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 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청원합니다. 첫째, 산불만 전문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정규직 산불진화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도 필요치 않습니다. 전국을 50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12명, 총600여명만 채용해 재대로 교육훈 련만 시키면, 전국 어디에서 어떠한 산불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발 좀 산불현장 지휘권은 산불진화대장을 선발해 맡겨 주십시오. 산불진화현장에 가서 공무원에게 지휘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 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불현장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장님은 이렇게, 과장님은 저렇게 시장님은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하니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아무도 알아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차피 높은 사람이 오면 말짱 도루묵이니 말입니다. 셋째, 시대에 뒤떨어진 산불감시원이니 뭐니 하는 명칭을 버리고 산불예방 멘토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젠 국민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산불감시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들을 막연하고 비효율적인 감시활동에 투입할 게 아니라 산불발생요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산불이나 화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방법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체계를 정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뒷산에 산불이 나면 솔가나 양동이로 산불을 끄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헬기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 다. 지표면에 겹겹이 쌓인 낙엽층과 고사목에 산불이 붙으면 헬기가 아니라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헬기에 투자하는 만큼 지상진화대가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산불은 도시로 그 불씨가 날아들어 순식간에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산불에 최적화된 산불진 화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미래 산불이 인간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최근 미국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산불도 머지않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이 닥쳐 허둥지둥 대지 말고, 사전에 준비해서 상황이 닥치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늦어지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제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