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판 형성을 중단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미래의 기축통화를 다루는 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입법화를 중단하라. 유로화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형성되려는 시점에서 다양한 코인들이 경쟁하는 현 시점이야 말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이자, 각 코인의 가치를 두고 전 세계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현 시장을 투기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 제한하는 정부의 그릇된 판단이야말로 각 코인이 가친 미래 가치와 기술을 폄하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가치를 부여하려는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코인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존의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전세계 시장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가상화폐의 선두주자에서 밀려나 최후에 훨씬 비싼 가격에 가상화폐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시장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시세 조작 및 불법 자금의 유출입을 막는 법안을 만듬으로써 법적 테두리안에서 현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역류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정부의 개입전 시장이 투기판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세가 수십프로 하락하며 정상적인 시장이 도박장이 되고, 투기판이 되었다. 정부는 당장 투기판 형성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