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미포함, 단일팀 억지추진, 문꿀오소리 방치 등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더 이상 보고만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건가요? "평화"? 그러면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은 전부 내던져도 됩니까? 대통령님이 내던진 가치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드려보도록 할까요? 1.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 만방에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던지셨습니다. - 일본이 그리 무서우신가요? 일본이 그리 무서우신 분이 위안부 합의는 어찌 그리 강단있게 구겨버리셨습니까? - 이번에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를 없애버리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추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즉,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 강력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요. 대통령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리로 삼고 있는 것은 국제협약 상 역사적 해석입니다. SCAPIN 677에서 독도를 포함시켰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빠진 것을 이유로 일본은 독도의 한국 소유가 종국적으로 포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신데 이 정도 상식은 당연히 아시겠죠???? 독도를 한반도기에 포함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발상은, 이러한 일본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 헌법 제66조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공고히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 "전례"에 따라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전례"가 잘못되면 그것을 수정해야 하는것도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적폐청산"하시겠다면서요? "적폐수호"하려고 촛불 타고 집권하셨습니까??? -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조상이 했던 노력, 우리 경찰병력의 헌신, 국민의 염원 모두 던져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대통령님은 독도를 포기하고 일본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시켜주고 계시며,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님은 지금 현재 책무를 태만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하게 보면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국민, 즉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 "평화" 좋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 "한반도기", "아리랑 제창", "공동입장". 이 3가지는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단일팀" 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팀"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의 내각이 선수들에게 준 상처는 무엇으로도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 이낙연 총리가 "메달권도 아닌 선수들"이라고 한것부터 시작하여 대통령님께서 "비인기 종목이 관심받으니 좋은 일"이라고 하신건 지극히 지배층의 논리이고 지극히 제국주의적 입장입니다.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야 선수들이 오로지 "우승"과 "인기"를 위하여 그들이 가졌던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운동한다고 "착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우승", "인기" 가 아니라 그들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 그것도 그들이 사랑하는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다는 그것 자체 때문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총리가 뭐라고 그들의 가치를 멋대로 단정짓습니까? 그리고 무슨 권리로 상처를 줍니까? 그리고 무슨 권리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님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국민이 개개의 권리를 모아 잠시 위탁해 드렸을 뿐이고, 대통령님은 빌려 쓰는 임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빌려 쓰는 권한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는겁니다.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쓰는 것은 권한 남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 물론 대통령님은 "평화"를 통해 대다수 국민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시겠죠? 여기선 두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리주의적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가 좋아진다고 일부를 희생시킬 경우, 이는 다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로 흘러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지양하는 공화주의적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의 당위로 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님의 착각입니다. 둘째, 단일팀이 있으면 "평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단일팀이 없다고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단일팀이 없다고 흔들릴 "평화"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평화"라면 국민을 희생 시키면서까지 추구할 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일팀 정도에 흔들릴 "평화"일건데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현하시려고 합니까? 단일팀 정도에 유, 무효가 결정날 정도면 북한은 앞으로 그보다 더 과도한 것들을 요구할 것인데 그때마다 국민을 희생시키시렵니까? 여기에 대통령님의 개인적 신념이 너무 강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생각 해보셨는지요? 이런 정도의 "평화"라면 결국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부분 국민에게 좋은 일" 이라는 것도 결국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 국민은 단일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일반통행, 독재적 과정을 통해 진행된 단일팀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슈라면 당연히 몇 년 전부터 선수들동의, 협회 동의등을 구해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국민들은 그 단일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평화로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위 첫째와 둘째에서 말씀드린 논리에 따라 하시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대통령님은 국민을 기망하셨습니다. 사라머리 감독께 선수 고르는 것에 대한 전권을 준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독님은 북한선수 3명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게 되었습니다. "전권"에는 "출전엔트리에 포함시킬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권리가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것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아실것이라 생각했는데, 대통령님에 대한 제 기대가 너무나 컸던 것인가요? 3.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홍보해주셨습니다. - 마식령이 어떤곳입니까? 북한 주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아방궁과 다를 것 없는 곳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 놓고 자국의 공산주의를 홍보하는 그런 곳입니다. - 그런곳에 우리 선수들을 보내서 홍보를 지원해주시다니요. 이것 역시나 우리 선수들을 대통령님의 개인적 신념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화"가 중하다지만 받아줘야 할 것이 있고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호하려는 노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 평화는 상호 "Give and Take"를 통해 원하는 것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치와 반하는 것까지 모두 수용하면서 정작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주장한 적은 있으십니까? 4. 우리 선수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문꿀오소리"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 최근 단일팀 이슈를 중심으로 국민의 반론에 대통령님을 적극비호하는 "문꿀오소리"라는 단체가 가짜뉴스를 제조, 배포함으로써 우리 선수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대표팀이 정치에 의해 무상진출 하고 정부의 정책에는 협조를 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래 마지막 관련링크를 보시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들은 대통령님을 비호하기 위하여(문꿀오소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두번째 관련링크 참조)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고, 현재 정부에 대해 지지적인 입장의 기사에는 무조건적 "추천", "메인기사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만들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기사까지 무조건적으로 "비추천", "비공감", "악플" 로 도배하여 대중의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작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견이 높아가고, 그들의 한정된 인원(약 2,000-3,000 추산)으로 이러한 조작이 어려워지자 대형 포털 네이버에 대해 댓글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외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경찰수사까지 청원한 상황이구요. 추미애 대표는 여기에 네이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여 여권과 문꿀오소리가 적극적으로 상호 호응하는 모양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 이러한 활동들은 민주주의가 꽃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공론의 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입니다. -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의 언론 및 포털 댓글 조작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셨나요? 현재 문꿀오소리의 과도한 여론 조작행위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전 정권의 행위들과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행위는 자발적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자발적인 행위면 무조건 표현의 자유에 포섭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하물며 그 가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라면 그들 역시도 조사받고 처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물론 이들이 대통령님의 적극 비호세력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있으시겠으나, "평화"에 있어서는 개인의 신념 을 지극히 중시 하시는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주장하신 민주주의의 소중함이라는 신념에 있어서는 이익관계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꿀오소리의 활동에 대한 조사 및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위 4가지 사항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일방통행적인 정치로 인하여 국론분열은 심화되고 있고, 오히려 이념과 지역간 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시라면 마땅히 여기에 대해 입장표명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기에는 독도를 반드시 포함시키시기 바라며, 단일팀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취소하시던지 아니면 북한 선수 3명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억지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는 젊은 층의 반발을 이해한다고, 그러나 밀어붙이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말씀하시고 소통따윈 전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에 좋은 것들에는 적극 얼굴 비치시면서 이런 중차대한 부분은 왜 가벼이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입장표명,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을 무시하신다면 그 결과는 503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