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곳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법원은 누구를 보호해야하나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저는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모습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6세 남자 청소년에게 징역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가해자가 아직 청소년이고 가해자가 겪을 불이익을 고려해 신상공개는 거부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강간을 저지른 성범죄자에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선처해주나요? 당연히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이란게 뒤따른다는걸 가르쳐야 하는데 법원이 그런 부분을 보호해주면서 과연 가해자가 참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살아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묻힌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며 살테지요. 반면 피해자는 그 당시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와 고통을 평생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원이 가해자를 보호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해서 가해자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걸 느끼며 배우고 반성을 하게 만들어야지요. 요즘 10대 강력범죄율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이니까 선처해주고 봐주는게 도리어 이런 악영향의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판사가 16세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판단의 기준은 지금 현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계속 기술은 발달되어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16세의 청소년도 성적 가치관을 배우고 알고 있을 나이이며 그런 시대임을 잊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아이들 배우는 수준이 어른보다 뛰어납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도 중범죄를 저지른다면 선처 없이 강력하게 처벌함이 맞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의 그런 피해입을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을 기억해 판결에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10대 청소년에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반성은 없을껍니다. 반드시 이 부분 개정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