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층간소음 신고 형법화해주시고 강력히 법적처벌 받을 수 있게해주세요. 현재 제 친구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아파트 관리소, 경찰, 이웃사이센터 등 각종 해결방안을 선택하여 실행하였지만 그 어떤 기관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도 생각했지만 민사소송을 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심각하게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안 및 법안으로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접수받고 증거자료 수집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안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정도는 최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과 같으면 심하게는 살인을 유발할 정도 입니다. 부디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빠른 형법화 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