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형법개정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국정농단 뇌물죄 관세법 위반 조세포탈등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한 경제사범의 경우 대기업,정치인들 ,공무원들 포함 손실금액완제를 못하시 사면대상 제외및 노역기간 무기한 연장으로 일반국민들과 동일한 일일 금액적용받아 노역을 받는게 마땅하고 황제노역의 불평등한 형법을개정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