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지속적인 사용 및 금융경제범죄 근절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전 정권에서 시행된 정책중에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금 실행을 하고있습니다. 2017년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발행을 원하는 고객 한해서 발행을 할수있다고 하지만 2020년9월 부터는 소량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을 할지를 검토중이라고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종이통장은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고 수입및 지출내역을 한눈에 볼수있는 메모장?같은 중요한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작정하고 은행 전산시스템을 해킹을 하게 되면 증빙자료로 필요한것입니다. 60세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준다고 하지만 꼭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중장년층에서도 모바일뱅킹, 인터넷 뱅킹을 전혀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도 종이통장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발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안하는 젊은세대도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자발적으로 안하고 있는 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솔직히 정말로 철저하게 보안을 신경쓰고 관리하는게 전혀 아닌거 같은데 이따금씩 나오는 해킹 관련 뉴스 및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볼때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 과 통장 분실로 인한 2차피해를 염려해 단계적으로 없앨려고 하는 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금융 소외계층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 한해서 "선택권"이라도 부여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융경제 관련한 범죄 형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금융 사기 및 횡령 등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살인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어떨런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