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인 범죄예방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주취인이 난동및여러이유로 신고시 일선 파출소에서 술이깰때까지 보호관찰하는법 입법청원 주취인거부시 형사처벌까지 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