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상소(上疏)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육성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상소(上疏)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에 다음과 같은 저의 소견을 드립니다. 1월 24일 매일경제 신문을 읽고 현행 국회의원들이 문과출신이라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던 문과생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5294 현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향후 대한민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정책 기조는 부정적으로 일관 되이 흘러가고 있어 참다 못해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블록체인 규제와 철폐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조차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 관련 법을 제정하는데 차질을 빚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 관점: 현재 일본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8)때도 서양문물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접목하여 근대화를 이루었고,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근대화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1910년 경술국치 였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현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사안을 일일이 규제하고 철폐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게 IT(Information Technology), DT(Data Technology)기술이 종속되어 차후 기술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관점: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에 오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의 산출물입니다.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JTBC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논쟁으로 많은 국민들이 유시민님이 토론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유통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시민님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분의 개인적 식견이 대한민국의 기술발전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가상화폐 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기 도박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서를 이용해서 “어떤 기술을 구현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것에만 일고나하는 사기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육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 경제적 관점: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전세계의 총 암호화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암호화폐는 한국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국정부가 금융강국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미래의 주역 청소년에게 주는 관점: 기존 50-60세대는 과거 부동산 투기, 30- 40대는 주식투자, 현 20대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보려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암호화폐가 도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매달리는 이유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이 안정화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무섭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짜휘발유 사건이 횡행하여 모든 주유소를 폐쇄한다면 도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폐쇄하고 차단하려 하고,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관련 법안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비전문가들의 식견에 좌우되어 국가정책을 결정한다면 국가가 육성해야 하는 블록체인 원천기술은 해외로 유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투기를 위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기술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성한 기술이 우리나라 규제로 인해서 타 국가에 기술을 팔아 블록체인 관련 원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그 대가는 향후 몇 백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서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중이고, 스타트업에서는 블록체인 구현화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계속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를 방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4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