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대한 녹음 증거물 합법화 (현행 : 불법녹취로 피해자가 징역을 살게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녹음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피해자를 감옥에 넣는 법 때문이죠. 바람핀 사람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피해자는 감옥에 넣는 말도 안되는 세상입니다. 믿기지 않는다구요? 법원 판례에 내연관계가 들통난 아내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내연관계를 밝히기 위해 녹음기를 사용했고 법정은 이 녹음을 증거자료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은 불법 녹취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아내는 위자료만 청구되었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진 판국에 피해자들이 감옥을 가게되니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합법 녹취에 예외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음은 피해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우면서 증거로 쓰기 좋은 자료입니다. 내연관계 또는 데이트 폭력 등을 녹음으로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행법에 의해 또한번 피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내연관계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증거를 위한 녹음은 합법 녹취로 인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