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국세청 탈세포상금제도 탈세제보를 국민이 하도록 권유하고도 포상금 준다고 15%로 30억 까지 상향시키면서 실제 제보하면 이로인해 세무조사하여 추징되어도 포상금은 지급 되지 않으며 해당 없다고 국세청 직원의 핑게만 듣는 실정 그러면 이것을 아예 포상금주는 제도를 폐지하라 왜 제보 하라고만 하지 포상금 준다하면도 추징되어도 하는말 장부 복사하거나 조사한 세무서의 분량이 일치 하느냐하고 발뺌 하니 이래서야 복권보다 못하고 보헙금 지급 보다 못하다. 휴먼보험금도 주는대 추징 되었다 하면 제보가 많은 경우 첫제보자를 주는거와 같이 누군가 제보후 주어야 하나 인주고 그냥 국세청 착복하는 역 탈세청 이니 이래서야 민주 사회고 국민보고 제보하라 미끼 던지고 발빼는 더러운 기관이 국세청과 청장이니 이래같군 포상금 제도 활성화 보단 폐지를 해야죠 개선 바랍니다 무조건 추징후 에는 여건상 기본제보의 중요자료 항목 있고 , 찾아서라도 줄수 있는 신뢰성 제도를 유지하려면 주어야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90%가 진행하니 골빼는 국민 우롱의 유혹인 제도는 개선하는 국세청장 되던가 폐지 하기를 구김의 한사람으로 진정 조치해 개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