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누글 위한 법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상가입대차 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금년부터 서울은 환산 보증금액(보증금 + (월세x100만원))이 4억에서 6.1억, 지방도 각각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환산 보증금약 올라간다. 그런데 웃긴건 위 환산 보증금 액에 들어가는 영세상인만 보호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뒤집어보면 저런 영세상인들에게 임대하는 조그만 건물주는 보호하지 않고 대형 빌딩을 고유한 재벌 또는 대형 상가 임대인은 질 맘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법은 왜 만들었을까? 애초부터 상임법은 기득권, 재벌 등등을 위해 만들어 진 법이다. 대형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라고 모두가 잘살고 잘 먹고 할 수 있을까? 영세하게 장사해서 살아날 남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빛내서 조금이라도 크게 장사하려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실해했을 때의 리스크는 더 크다. 더군다나 큰 매장일 수록 인력 고용도 더 많이할 수 밖이 없다. 현재의 법은 영세상인보호 = 소규모상가 임대인 보호 x 중대형상인보호 x = 대기업, 대형 건물주 보호 이다. 또한 서울에서 환산 보증금 6.1억이 안되는 건물 비율이 얼마나 될까? 보증금 1억, 월세 500 이면 6억이다! 경기도도 5~60평 기준으로 1억, 600~700만원 인곳 허다하다. 이런 상인들이 과련 한달에 얼마나 자기 소득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의 자영업 현실에선 종업원보다 저금더 가져가는 수준 이다. 제발 이렇게 대기업 재벌, 부자들만 위한 상임법을 폐지하고, 모든 임차인이 평등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