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왜곡 부동산자전거래 처벌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특히 강남 마포 송파 강동에 투기세력들이 호가높이기 작전으로 실거래가 조작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기사도 나왔네요 꼭 처벌바랍니다 주택매매계약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계약해지 신고는 현재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실거래가를 일부러 높게 올린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중개업자나 이해당사자끼리 허위 계약을 할 경우 취등록세,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 확인이 안되고 입력값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가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며 "현재 계약해지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고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했다. 최근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 여파로 거래 매물은 적은데 일부 아파트가 오른 값에 거래되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실거래가가 1~2건씩 공개될 때마다 일대 호가가 최대 수억원이 치솟는 과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남구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전용 94㎡가 1개월 만에 2억5000원 오른 22억7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된 뒤 호가는 1억원 이상 더 올랐다. 송파구 집값의 키를 쥐고 있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전용면적 82㎡가 18억6000만원 최고가 신고가 되면서 호가 상승을 부추겼고 지역 전반의 시세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실거래가가 시세 형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신고가가 단기간 치솟자 곳곳에서 자전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전거래가 사실이든 아니든 정부가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심 계약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대응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