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학군 프리미엄 분산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도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재건축연한 조정, 보유세 증세,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은 강남 부동산 가격을 절대 잡자 못할것이고 오히려 무능력한 정부 정책이라는 보수언론의 먹잇감이 될 것 입니다. 강남 부동산의 가격 폭등 또는 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강남의 학군, 학원, 생활 인프라때문이고 이중에 가장 큰 원인이 학군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이 시점에 학군 프리미엄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중요해질것입니다. 강남 부동산을 잡는 가장 확실하고 또한 국민들의 강한 지지를 받울 수 있는 대책은 강남의 명문학교들을 서울 전지역에 분산 배치 하는것 입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명문 학교들이 대부분 강북에서 이전된 학교들이니, 다시 원래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겠지요. 학군 프리미엄만 조정해도, 지금 언론을 시끄럽게하는 그러면서도 효과도 없는 부동산 대책보다 더 강력하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책의 장점은 부동산 뿐 아니라 강북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평한 학군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겠지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송구하오나 제발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여러 전문분야- 교육/경제/건설 공무원들께서 다같이 머리를 맡대고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어 -절대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변수들도 고려하시어-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