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금제 개편 및 한국판 로푸키리 (홈쉐어링) 정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 함께 갑시다, 함께 삽시다!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정책 중에서는 요즘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빈곤과 고독문제에 대해 다룬 정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치매 국가 책임제’ 만이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취약한 병 중 하나인 치매를 국가차원에서 예방관리하고 질병 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오로지 이 정책에만 치우쳐 노인 빈곤, 노인 고독 등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고자 노인 복지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청원합니다. 1. 정책 내용 노인 빈곤 해결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6년 기준 47.7 % 입니다. 이 말인 즉슨, 기준 중위소득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 가구가 47.7%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분들의 소득에는 크게 기초 생활 급여, 기초 연금, 국민 연금 세 가지 공적 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적연금의 의존도는 높음에도 실질적인 수령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에 노인 빈곤율이 반 가까이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제도 개편과 함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노인 고독 해결 사회적으로도 ‘독거노인 고독사’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홀로 죽음을 맞아가는 노인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노인 고독은커녕 기초적인 생활마저 불가하게 하는 노인 빈곤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고독을 핀란드의 모델을 표본으로 삼아 한국식 노인 공동체 주택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책 실행 방법 1) 노인 기초 연금 기준은 완화하고 기초 연금액은 인상해야 합니다. 기초 연금, 국민 연금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한 ‘더불어 연금’ 제도를 추진합시다. ( 최저 생계비에 소득과 공적연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미치지 않음에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기초 생활 급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연금제도. 하위 50%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사업 확대. - 재정은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일부 감축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한국판 ‘로푸키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인 홈 쉐어링 취지의 정책으로, 한국주택공사와 합작해서 LH 아파트를 이용한 공동체적 삶 구축 – 부양 의무자 기준을 통해 하위 50% 노인 우선 입주, 입주자들에게는 일정기간 생활비 일부 보조 후 자립 지원) ‘로푸키리’ 비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노인 복지관, 노인 쉼터 등을 이용한 여러 프로그램 강화 3. 기존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 이전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을 그대로 이어 온 것처럼 보이는 기존 정부 정책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치우친 국가 정책을 노인 빈곤과 노인 고독에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노인 분들이 건강한 삶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함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대 정책 효과 47.7 % 이르는 노인 빈곤율을 점차 해결해가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다 여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노인 분들께 조성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도 공무원, 군인 연금 등으로 인해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연금 일부를 축소하고 축소액의 분배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노후의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독거노인 고독사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로푸키리는 혁신적이고도 파격적인 노인 복지 정책으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가는 한국 사회 속 노인 복지 정책의 선구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서 고독감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한 여러 경제 효과 역시 이 정책을 통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 연금 인상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 연금 인상과 더불어 연금 신설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도 있지만 재정적 문제는 기존 공적 연금보다 높은 연금 수령액을 가져가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의 감축으로 재정 부담을 지우고, 일부분의 세금 인상을 병행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등의 감축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고 그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나가야 합니다. 현 청년세대들의 반발은 지금은 희생이 강요되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훗날 노후의 삶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향성을 가진 정책이라 설득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정부가 꾸준히 설득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는 정책이라는 점을 알리며 설득한다면 그들의 반발 역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판 로푸키리는 계속해서 시행해왔던 신혼부부 우선 입주 등의 프로젝트 같이 한국 주택 공사와 협업한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부 생활비를 일정기간 동안 보조해주는 것이지, 남은 여생을 계속해서 책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고독하지 않은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정책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