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지 않은 개정 동물보호법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금번 개정되지 않은 "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맹견 및 대형견 관련 인사사고는 주인의 잘못된 관리 및 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안전불감증인 인간의 잘못된 접근 방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두 조건 모두 충족시키는 사고가 대부분이죠. 사고가 일어났으니 허겁지겁 개정한 동물 보호법은, 개정되었다기 보다 퇴화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국가에도 없을만한 개파라치가 말이나 됩니까?? 목줄 2미터요. 체구가 40센티 이하 입마개요. 무슨 근거로 그 기준을 세운겁니까?? 충분한 사전 인터뷰 등,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40센티는 일반적으로 소형견/ 가정견이라고 하는 말티즈, 푸들, 스츄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개들도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소형견이라도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개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인한테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모든 개들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말이 됩니까?? 인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들이 희생해야 하는건가요? 법안을 만든 거기에 계신 분들은 개를 키워보기는 했습니까? 키웠다 한들, 병들면 안락사 시키고 새롭고 예쁜 아기 강아지를 쇼핑하지 않았습니까?? "동물 보호법"은 말 그대로 1차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개선되야 하는 것은 내가 키우는 개의 성향을 알고 평생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주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키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동물은 무조건 동물원에서 갖혀 살듯 억압받아야 하나요?? 이런 얘기하면 개빠입니까?? 인간이 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다리를 절게하고, 개의 몸에 화상을 입혀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입니다.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답게 자라고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함께 살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개들은 아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듯, 개들이 잘못하면 주인이 욕먹는게 당연합니다. 아무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개선하세요. 아무나 갖다 버리는 환경부터 개선하세요. 비애견인들이 인형 만지듯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의식 변화를 먼저 시작하세요. 오래 걸리는 일은 안하는 것이 정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부는 그래왔구요. 당장 비애견인들이 안심하도록 개정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는 문제. 생깁니다. 곪아 터집니다. 현 정부는 소통하는 정부라지요. 이번 동물보호법에는 전혀 소통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최소한 동물연대 등, 그것도 못하겠다면 요즘 가장 인지도가 높은 강형욱씨에게라도 자문을 구하세요. 무조건 시행 전 재검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