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의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가 20km나 떨어진 곳에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자살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영이사건을 비롯 한국의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점 등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으며 이번 성폭행미수 사건으로 현행의 전자발찌제도로는 성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일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이 일정 거리 이상 이동 시 그 이동한 관할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등에 이동 경로등을 보고 전송하는 식으로라도 알림을 주거나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들의 위치를 국민들도 알 수 있게 어플을 통해 근처에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알람이 오거나 문자가 오게하는 등등 미리 경고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고통속에서 살게 하는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아무 잘못 없이 성범죄를 당한 또는 당할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성범죄에 관한 형벌이 더욱 엄중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화학적거세늘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의 폭을 더 넓게 적용 비용 부담도 국가가 줄이는 비용은 더 줄이고 범죄자 본인에게 더 부담케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형량 체계부터 예방책인 전자발찌제도의 근본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