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인 집행관사무소, 법원 내 민사집행부서 품 안으로 흡수통합되어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사법부의 강제집행부서가 현재 2원화로 운영되고 있다. 채권자는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내 민사집행부서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집행과 경매신청 및 동산·부동산·선박·자동차 등의 인도청구를 집행키 위해서는 집행관사무소를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집행관사무소는 법원소속의 정식 국가기관이 아니고 구성원인 집행관 및 소속사무원 또한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 더욱 흡수·통합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집행관 연혁과 설치·운영 각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구내에는 집행관사무소가 있다. 일제의 강제점령하에서 사법제도 역시 일본식이었으나 해방 후 한국토양과 문화에 어울리도록 솎아내고 다듬어져 오늘에 이른다. 발자취를 보면 19세기말 대륙법계인 프랑스에서 당시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자 최초 시행하다가 독일로 전수되고 일본이 모방하였는데 이후 한국에서만도 현재까지 거의 100년에 이르고 있다. 198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집달리'에서 '집달관'으로, 1995년 다시 '집행관'으로 개정·변경 되었다. 집행관과 소속사무원의 임면 및 사무소설치와 집행사무범위 등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라 시행된 집행관법, 집행관규칙, 집행관수수료, 집행관수수료규칙의 규율에 따른다. 집행관은 법원과 검찰의 주사보직급(7급)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집행관법 제3조). 현실의 관행은 통상 사무관급이상,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에서는 서기관급(4급)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오랜 기간 기다려야 기회가 온다고 한다. 소속사무원은 법원·검찰의 9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 중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대표집행관이 채용한다(집행관규칙 제21조). 집행관 사무범위 법원조직법 제55조와 집행관법 제2조에서는 그 '직무'로서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고 정한다. '위임사무'로서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고지 및 최고, 동산의 경매, 거절증서의 작성이 있다(집행관법 제5조). 또 '의무적 사무'로서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과료·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 매각 등이 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기관은 '집행법원(민사집행법 제79조, 제224조)'이고 동산경매에서는 '집행관'이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경매와 동산·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관의 독립적 집행행위이고, 경매부동산의 현황조사나 경매법정에서의 매각실시 등 민사집행법상의 부수적 집행행위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다. 즉 집행관의 주된 또는 대부분 업무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업무이고 모두 국가사무이다. 집행관과 소속사무원의 신분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위와 같은 국가사무를 행하는 독립적인 단독제 사법기관이다(법원공무원교육원 발행 '민사집행실무 Ⅰ, Ⅱ'). 국가로부터 보수를 직접 지급 받지 않고 집행위임인이 납부하는 수수료 중에서 받으므로 정식 공무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대법원판례에서는 '실질적 의미에서 국가공무원'이라 하고 있다(대법원 1966. 7. 26. 66다854). 이와 달리 소속 사무원은 판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집행관규칙에 따라 그 자격기준과 채용절차,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고, 복무에 있어서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지만 정식 국가공무원은 아니며 일반근로자신분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사무소 구성원이고 법규에 따른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집행관과 소속 사무원의 신분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색깔도 뚜렷하지 않다. 통합제안의 내용 집행관사무소를 지법 민사집행과, 지원 사무과의 집행계·경매계에 각 흡수·통합한다. 집행관업무는 7급 이상의 집행부서직원이 행하면 되는데 경매사건을 진행하는 경매계장이 집행관이 하던 매각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업무의 능률도 기대할 수 있고 필요시 증원한다. 경매나 집행업무의 전문성을 돋우고자 부수적 제안으로, 경매계장을 '참여관·등기관'처럼 경매관' 또는 '집행관'이라 칭하면 어떠할지. 기타 소속사무원의 업무는 8급 이하의 직원들이 행한다. 이럴 경우 해당 채권자는 민사집행과 또는 종합접수실에 접수만 하면 되고 집행관실을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집행관사무실공간은 '집행과 분실'로도 사용가능. 통합 시 필요한 입법작용 집행관법규들은 모두 폐지하고 민사집행법규에 흡수하는 입법작용이 필요하다. 동산경매의 집행기관도 '집행관'에서 '집행법원'으로 변경·통일된다. 통합의 효과 제안자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의문을 가졌던 이원적 집행시스템이다. 일제 때부터의 관행이 굳어져 그럴 것이라 짐작했지만 집행관사무도(특히 동산의 경매) 엄연히 국가사무인데 법원 집행부서에 통합시키지 않고 왜 저렇게 별산제로 운영할까 갸우뚱하였다. 오늘날 고급자동차와 같이 고가의 동산은 부동산가치에 못지않고, 또 동산의 경매가 부동산경매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최근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에 지장이 없는 한 허연 속살과 치부까지도 스스럼없이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회복하고 있고 점점 더 쌓여간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기존의 아날로그시스템이 있다면 확대경으로 잘 들여다보고 필요시 대책을 세 워야 할 것이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도 받고 있으며(집행관법 제7조) 지금껏 별 탈 없이 운영되어왔다고 항변에 부닥칠 수도 있겠으나 그건 기관 내부의 문제이다. 집행기관이 일원화 된다면 사법수요자인 법조종사자와 국민이 알기 쉽고 찾기 쉬우며 이용하기 쉽게 하자는 취지이다.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사이의 전관예우를 없애고자 최근까지 변호사법개정도하면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집행관제도는 현실적으로 법원검찰의 중고위 일반직의 전관을 예우하는 제도이다. IMF 때 모든 국민이 고생할 때 유일하게 대박을 터뜨린 업종이다. 정부는, 또는 사법부는 이처럼 공적기관도 아니고 사적기관도 아닌 이상한 시스템을 언제까지 떠 안고 가려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