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조선족 혐오표현재제법안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요새 대한민국에서 조선족 혐오 사상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선족을 입국금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는 조선족 혐오 표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며, 조선족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자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옳지 못합니다. 물론 일부 강력 범죄들은 조선족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렇기에 조선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일어나서 조선족을 기피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일부 조선족에 국한된 얘기이지 모든 조선족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조선족 중에서는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조선족은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선족 또한 '자신이 되고 싶어서' 조선족이 된 게 아니라 '불기피하게' 조선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 금지를 하라는 둥, 두려워서 못살겠다는 둥, 이 사회에선 조선족 경시 풍조가 만연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한국인이 미국에서 테러를 일으켰으니까 모든 한국인은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런데도 조선족에 대한 혐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선 조선족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 연상될 정도로 조선족의 대한 혐오는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릇된 생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과도하게 조선족을 명확한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표현들을 재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랍시고 차별과 혐오 표현들이 그냥 인터넷 상으로 확산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조선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후에는 배타적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국수주의 등 우리나라 헌법 뿐 아니라 국제법 또한 위반하는, 본래 사라졌어야 하는 잘못된 사상들로 변질될 우려도 큽니다. 또 이런 혐오 표현들은 사실상 재제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빠르게 재제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제안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혐오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 10조 및 11조 1항, 34조 1항과 2항을 위반하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평등에 대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조선족 전체에 대하여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키며, 갖가지 차별 사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하고 유포 속도도 매우 빠르므로, 과도한 조선족 혐오 표현에 대한 재제 법안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