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에게도 노동법및 관련 법안을 개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을 도맡아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배운 지식이 없어서 두서 없이 글을 올리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우선 지입차제도 개선 및 노동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지입차는 대부분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회사에서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움직이며. 또한 그 회사의 로고를 달고 부당한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 때문 입니다. 다름 아닌 운수사를 통한 개인사업자라는 제도적 명목으로 저희들은 특수 노동직에 적용되어 회사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 오더라도 거절 하지 못하고 임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땅한 법률이 없어서 고용처에서 휘두르는 데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그렇다고 차량 연식 제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 년식이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고가의 차량을 한 달에2~ 300만 원씩 받고 일을 하면서 차량을 바꿔야 합니다.그렇지만 회사에서는 물가 인상률에 상응하는 월급을 인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차량 유지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서만 원칙을 따르며,월급 인상은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 하고있으며, 장거리수당.경유수당.과다한 회전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업무에 반한 적정 수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저희들도 파리바게트 제빵사와 하나도 다를게 없습니다 .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불리하면 항상 당신들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 하며 하기시르면 차량을 빼라는 식의 막무가내 식 발언을 합니다. 운수사 제도도 없애야 합니다.저희들도 택배차 처럼 (배)넘버를 주셔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운주사는 저희들 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넘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 안 대고 코푸는 격 입니다 운수사는 저희들에게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2~ 30만원은 꾸준히 떼 가고 있습니다.저희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국가와 가정에 충실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부디 저희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 주셔서 명철한 해법을 주셨으면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읽으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