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만을 위한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선해주세요. 2030세대에게 희망을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안녕하세요 돌아기 키우고 있는 20대후반 엄마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금수저만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은 학창시절 성실히 공부했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가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전세금도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아이 한명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다보니 내집마련이 더욱 절실해졌지만 계속해서 치솟는 집값과 최근 다시 시작된 대출규제 때문에 빚내서 집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장을 맴돌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해서 충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 특별공급은 부모님 도움으로 새 집 마련하는 부유층 무소득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임대소득 등으로 생활하여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무소득 신혼부부가 역설적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중이지만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전형적인 직장인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세금 공제 후 실제 소득은 연 7천만원에 한참 못미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집값은 고공행진중이니 금수저가 아닌 이상 본인들만의 노력으로는 내집마련은 헛된 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030세대에게 가상화폐 열풍이 불어서 정부에서는 투기다 도박이다 부정적으로 여론을 조성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기목적보다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수있는 집한채를 마련하거나 무리하게 집사고 나서 생긴 빚을 갚기 위하기 위함 등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꿈을 꾼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특별공급 조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일반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쪽은 자녀많은 40-50대가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2030세대는 내집없이 전세 월세 걱정하며 살면서 아이를 여러명 낳고 길러야 일반공급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건수가 줄고 출생율은 사상 최저라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혼하였고 아기 키우고 있는 2030세대부터 살려주세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