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모집인원을 늘려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남자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역 이행에 있어서의 에로사항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전 정부때 군대의 자리는 부족하고 군대에 현역입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신체검사의 4급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역의 비중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과거보다 신체검사 4등급을 받은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신체등위 4등급을 받아 공익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책없은 기준완화로 인해 병역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만 본다면 현역군인만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현역군인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4급의 보충역의 비중을 높인것은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신체등위 4등급을 받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무 요원 자리를 확보를 해두고 정책을 시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선착순 신청에 떨어져서 병역이행을 또다시 1년 미루게 되었습니다. 11월, 12월, 1월달에 시행했던 모든 사회복무요원 모집 신청에서 떨어져서 저는 2018년에는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19년에도 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헌법에 남성의 병역이행의 의무를 명시해두고선 왜 원활히 우리 남성들이 헌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좌해주지 않는지 의문이듭니다. 물론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비해 소수인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보단 쉽게 병역을 이행 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4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비록 현역 군인으로써 병역 이행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조속히 정부나 국방부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