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자, 음주운전자가 도로에 나오는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언론에서 음주운전차량이나 무면허운전자 차량에 무고한 시민이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자동차를 운행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해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방법을 개진합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동차보험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때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다보니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갱신시 의무적으로 면허증을 확인후 보험갱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했을 때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더욱 강하게 해 무면허 운전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할 수 있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보상이 일부 이루어 지는데, 이 조차도 무면허 운전시 자동차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징벌적 배상의 의미로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자비로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는 차량 앞면에 반드시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도로에 나왔을때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바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번호판 영치나 견인을 통해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차량이 도로에 아예 나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의술의 발달로 수명은 자꾸 늘어나는데, 음주운전 등으로 억울하게 사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바로 시행하더라도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를 도로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법안이나 시행령을 만들어 애꿎은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