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범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는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그리고 주식등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기존 화폐를 부정하는데 그 탄생 목적이 있어서 국가가 아닌 한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너도나도 모두가 다 화폐라 칭하고 만들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화폐를 만들고 통제하는 것이 하나의 역활이다 이 역활을 실행함으로서 국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힘 통화이다 그런데 정부의 역활 중 큰 역활의 하나인 이 통화 정책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어리석고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 할 것이다 지금은 몇몇이 가상 화폐라 만들어 돌리지만 이러한 것이 일반적 상황이 된다면 너도나도 화폐라 칭하는 것을 정부의 통제없이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은 어떠하고 정부는 어떠하겠는가 가상화폐가 세금을 추징하는 합법화의 수준이 된다면 일정한 공신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 그리고 범죄단체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화폐 발행은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큰 역활 중 하나이다 역활을 다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