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단축 소급적용 지방도 혜택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개인회생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이에 기존 36개월 이상 변제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서울 회생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되고 지방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 사람은 재기의 기회를 빨리주고 지방사람은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평등하게 지방 사람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