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 대중교통 이용액에 연안여객선 및 항공료(제주)도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포함시켜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자료를 모으는중에 대중교통 내역분에서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금액이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라 함은, 1. 개념 및 정의 대중교통(大衆交通, public transportation)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교통시설 및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은 광범위하게는 항공, 해상, 도로, 철도, 그리고 지역 내, 지역(도시) 간, 국제 교통체계 모두에 존재하며, 도시 교통체계에서는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 혹은 지선버스수단과 관련 시설이 대표적이다. 지역(도시) 간 교통수단으로 항공, 해운(수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고속버스, 광역철도가 있으며, 국제 간 대중교통 서비스는 일반철도, 고속철도, 해상(수로), 항공 교통망에 의해 제공된다. 부칙(Vuchic V. R.)은 대중교통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개인 교통(private transportation)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대중교통은 개인 자신을 위해 소유하고 운영하는 개인 교통과 달리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교통체계와 수단으로 간주하되, 제시된 요금을 지불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운영되는 준대중교통으로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 mass transportation, transit, common carrier): 정해진 노선과 시간 계획(fixed route, schedule)에 따라 운행되며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으로 정규 노선을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항공노선, 연안여객 노선,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통체계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 각목의 해당되는 수단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여객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도서벽지(서해 5도 및 전라도 조그마한 섬, 울릉도, 제주도(항공포함))는 이동수단이 연안여객선 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두번이 아닌 생활상 꼭 필요한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에 빠져있습니다. 꼭, 도서지역에 사시는 국민의 세금혜택을 위해서 반영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