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법 개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아까전에 글을 쓰고 작성을 눌렀더니 글이 날아갔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두시간이나 글을 썼는데 날아갔습니다. 제 시간 어떻합니까 ㅠㅠ 아무튼 다시 글을 쓰죠 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이번년에 만 14세가 되어 에어소프트건을 살수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의총기법 이란것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연관검색어등 을 보면서 96대란 이란것을 알았습니다 . 이 사건은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에어소프트건(비비탄총) 을 보호장구없이 사용하다가 눈이 실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은 만 14세 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부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판결을 똑바로 안했습니다. 이 판결 하나때문에 그리고 언론의 과장보도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모의총포법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 모의총포는 별표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 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자 여기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것 고쳐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것이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이것은 너무 애매합니다. 이런 애매한 법때문에 아무런 개조 없는 합법적인 에어소프트건도 "비슷하잖아" 라고 말하면 모의총포가 됩니다 그래서 모조리 압수해서 공사용 룰러로 밀어버린적도 있었습니다. 두번째 .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여기서 0.02kgm 즉 0.2j는 총알이 10~20미터 날아가다 떨어집니다 이 위력은 빨대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탄속 입니다. 너무 말도안되는 수치 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허위,외곡,마녀사냥식 보도를 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공정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생겼습니다. 에어소프트건 에 쇠구슬을 넣어서 쏘면 살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어소프트건은 플라스틱 총알을 사용하며 앞으로도 쇠구슬을 사용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나쁜 사람들이 그럴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모든것을 규제한다면 요리용칼은 나쁘게쓰면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지만 잘쓰면 우리가족들이 행복하게 먹을수 있는 요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일부 나쁜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언론은 다 그렇다 저렇게위험한 물건이다 라고합니다 쇠구슬을 넣어서 사용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이 평범한 유저들을 힘들게하고 좋은 스포츠, 여가활동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만듭니다. 이게 법이 쓸대없는곳에는 강하고 정말로 처벌해야하는 나쁜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서 입니다. 나라도 국민도 언론에 속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위험한 물건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10분만 검색해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언론의 진실가 우리나라의 법을 이번 생일에 저는 만 14세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하다가 실총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벌금내고 압수당하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게 실망할것 같습니다 일반사람도 범죄자가 될수있는 애매한 법과 말도 않되게 느린 탄속으로 즐길수 없고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저의 취미생활이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는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링크중 하나는 외국의 사람들이 즐기는 에어소프트건 게임입니다 저희나라에서도 범죄,관리대상등의 인식대신 저런 스포츠로 인식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