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복지 하지 말고, 출생신고만으로 복지 혜택 누리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1000만 회원이 있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전 회원에게 1만원 쿠폰을 주겠답니다. 그러면서 1000억 이벤트라고 홍보합니다. 1,000만명 X 10,000 원 = 1,000 억원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1,000만 회원 중 100만명만 쇼핑몰에 접속을 했고, 그중 이벤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50만명. 즉 50억의 쿠폰만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쿠폰은 2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때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쿠폰 사용량은 10만장. 금액으로는 10억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10억원으로 1,000억원이라고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정책은 이러면 안됩니다. OO 정책에 100조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전혀 느낄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10만원을 기부했더니, 이런저런 수수료로 5만원 빠져나가는게 옳은 것일까요? 복지혜택 줄 때마다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때문인가요?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 주는 것이 옳지 않더라도, 그냥 똑같이 혜택 주고, 대신 세금 많이 걷으면 안될까요? 제가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제가 원하는 것은, 저 산골에 홀로 사는 노인들도, 부모없이 초등학생 남매만 사는 아이들도, 정말 쉽게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출생신고만 하면 모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