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항목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5항을 보면 상가에 대한 자동연장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으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임대인은 이 항목을 근거로 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임차인에게 임차혜지에 대한 문서를 접수후 3개월까지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미리 3개월 전에 계약을 통보하고 원상복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월세 등의 고정비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간의 영업권 등의 권리금 등도 포기하고 매장 원상복구 등을 진행했음에도 법에 계약서에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는 항목을 이유로 3개월 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 합니다 ( 물론 보증금이 있기에 그들에게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 한화생명의 건물에서 8년을 영업했지만 계속 되는 경영악화로 폐업을 진행했습니다만 3개월 전 통보를 이유로 3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더욱이 1년간의 임대기간이 지났고 임대료 상승요인이 발생했으니 임대료도 올릴 것을 요구합니다( 양사 합의라는 문구는 있지만 일방적 인상을 수긍하라고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원만히 진행될수 있다고 합니다 )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고 원상복구를 했으면 최소 한 달정도의 월세만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ㅇ 3개월의 월세 + 관리비 ㅇ 1년 지났으니 월세인상을 강요합니다 적자로 폐업을 한사람들에게 몇 만원이라도 더 올려서 3개월의 월세를 받겠다는 그들은 법대로 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읍소도 해 보았으나 폐업통보후 3개월후의 날짜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날까지만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한화생명 진정한 상생의 길이 아닌 망한 업소일지언정 규칙대로 3개월치를 확보한다는 그들도 단순 징원일 뿐입니다 원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아닌 1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한다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