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해주세요(비트코인,가상화폐,암 직접치료,보험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이름만 감독 기관이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사건으로만 보아도 내부 직원들은 사전 정보를 입수 차익을 남기지만 처벌규정도 없거나 미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해야하는 기관이 오히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하지만 처벌도 없기에 책임도 없다고 할겁니다. 그럼 다른건 어떨가요? 암 보험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많은 암 보험들은 진단금,입원비를 줄 것 처럼 광고합니다. 하지만 청구를 하면 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를 가지고 오고 보험 판례들을 가지고 옵니다. 다 부지급 된 사례들입니다. 심지어 그 보도자료와 판례들을 읽어보면 핵심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판도와는 다른 부분에서 발취를 하다보니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줍니다. 게다가 암 환자들이 승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따지면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에 암은 항암과 방사선만 치료라고 하니가 우리도 그런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기들은 분쟁을 조정한다고만 하면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화해금액을 말합니다 거의 보험사 대변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대변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안되면 법원에 가라고 하지요. 그럼 금융감독원이 뭘 한다는 거죠? 시급히 공공기관으로 해야합니다. 작년에도 청념도 조사에서 금감원은 최하위중 하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독립성을 운운했던 약 10년동안 민원은 쌓여만 갔고 배을 채운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