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으로 인한 초임장교 자살사건/공군 내 체계개선을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공군 장교로 전역한 사회인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글로써 인사를 드리는 것은 얼마 전 있었던 초임장교 자살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입니다. 4일 전(19일), 저의 후배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족들이 말씀하시길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측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고작 4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또 그것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다른 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저도 이러한 얘기들이 꼭 틀리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군 장교로서 복무했던, 그리고 저도 제 후배와 같이 어려운 초임장교로서의 생활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돌이켜 보면 이러한 업무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새로 임관한 초임장교는 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자대에 배치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초임장교가 본인의 부서로 오기 두 달 전, 전임자는 이미 전역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대에 배치 받은 직후 두 달 동안 처리되지 않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하지만, 누구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들어오는 각종 임무와 요구들을 처리하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본인은 본인 자리의 컴퓨터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비밀을 생산(수정)해라’, ‘본인 담당 업무 계획을 기안해라’는 등의 난도 있는 요청들이 장교라는 이름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행하기도,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초임장교들을 스트레스 취약지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서의 장으로 보임되는 장교의 업무 특성상 업무 인수인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종 비밀업무, 동원, 탄약 등 장교만이 다루는 특수한 업무가 있을 뿐더러 보직 자체에서 파생되는 특성 업무들이 있고 이러한 업무들을 규정과 교안만으로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교로 보임하는 인원들은 대학 졸업 후 사실상 이렇다 할 사회경험 없이 부대로 배치받는 경우들이 많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나 저도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버티고 힘을 내면 그 시간들이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초임장교 시절 겪었던 설움이나 고생들이 전역한 이후에도 추억이 아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군대에서 부여하는 장교의 책임감은 크고 그 책임감을 사회초년생들이 견뎌내기엔 더 큰 부담감이 따릅니다. 큰 책임만 떠안기면서, 업무를 처리할 이렇다 할 방법이나 교육이 없는 현 시스템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인수인계 절차를 개선시키는 것을 건의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역장교와 초임장교의 근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복무기간, 훈련기간 조정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인수인계서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역장교와 초임장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역장교 측면의 보완/발전사항입니다. 전역 예정인 장교들에게 전역 3개월 전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에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각각의 인수인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역 전 장교들이 인수인계서를 쓸 어떠한 유인이나 동기가 부여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장의 결재를 받아 후임자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성실히 임한 전역 전 장교들에게는 적절한 포상을 제공하여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동기부여를 공식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임장교 측면 내용으로는 자대배치 받기 ‘전’에 본인의 인수인계서를 숙지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리더십교육(2주), 특기교육(1~3개월) 순의 교육/훈련을 받고 부대와 보직을 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대와 보직을 받기 전, 리더십과 특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교육만을 받는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받고 있는 특기교육과 리더십교육은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야 하는 현실태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 교육이 포괄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초임장교의 새로운 환경적응에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 순서를 기초군사훈련, 특기교육, 부대/보직 결정, 리더십교육 순서로 바꾸고, 리더십 교육 기간 동안에는 본인 보직의 인계인수서를 검토하고 해당 보직을 거쳤던 선배 장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건의합니다.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군생활은 끝이 났고, 그래서 더더욱 초임장교의 삶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장문의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이러한 결함들이 반드시 개선되길 바라는 공군 일원으로서의 바램일 것 입니다. 비록 이 글이 미약하게나마 제 바램이 이뤄지는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