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지방법원은 왜 안해주는 겁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인가 후 40개월 이상 꼬바꼬박 변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한다는 소식에 이제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생기는구나 생각했는데.. 창원지방법원은 인가전 사건은 소급적용하고 인가후 사건은 적용이 없다는 소식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조선경기가 안좋아 회사도 그만둬야 했었고..할 수 없이 개인회생까지 신청하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지도 못하고 그돈으로 변제해가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기회마저 저에게는 없는 겁니까?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결정을 내린 취지를 생각하여 지방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한달한달 너무 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