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거래발급제한의 공정하지 못한 역차별에 반대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4차 산업혁명의 총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의 채굴과 거래의 역기능은 예견된 혼돈이었으며, 이를 국가 행정 력이 적시 적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비 정상 제반 거래가 확대 재 생산되자, 비로소 극약처방으로 거래소 폐지와 전면허용 다시 역 차별적 실질적 신규거래제한 등 수일간격으로 동족방뇨식 미봉책으로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상화폐 초기 출현에 따른 작금의 과도기적 혼란은 사회적 동물 이해타산의 본능적 행위에 기반하여 탐욕스런 한탕주의에 편승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만연한 것도 사실이며, 당연히 국가 행정력으로 적절히 제어하고 통제하고 안내하여 주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기에, 단계별로 상황 별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실행하고 있는 미 일등 금융선진국과 같이 늦어도 2017년 중반 즈음 혼탁함이 정리되기를 바랐고, 연말까지 랠리가 증폭돼도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라 자부하기에 주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굳이 혼탁 장에 참여 하지는 않았다. 본능적 탁월함으로 기회에 민감한 기성세대 혹은 절실한 2030세대의 일부 선발주자 약 300만 기 거래자 외 외 대다수 국민 들은 대내외 가상화폐 시장공정성이 적정 담보되는 대로 차분하게 후발주자로 진입하기를 바랐으나, 어제 날짜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신규거래 유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하면서도, 거래소와의 거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은행이 책임지라며 경고했고, 당연히 6개 해당 은행들에게는 신규거래를 하지 말라는 사인을 준 것이나 진배없어, 굳이 은행들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또한 미봉책으로 실질적 대다수 국민들에게 시장진입을 막는 매우 공정하지 못한 역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혼탁함은 거래소에서만 만연한 것이 아니고 채굴현장에서도 한탕주의가 극심하여 즉 6-8way, ASIC 등의 해당 채굴기로 각종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고 대당 4-500여만원하는 채굴기를 작게는 십 수대에서 많게는 수 백대 즉 몇 천만 원에서 수 십억을 투자하여 투자 원금대비 매달 20-30여%의 고수익을 일부 전문 꾼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하며 떼돈을 긁어 모으는 것 도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탁상행정적 논리라면 중국과 같이 극약처방으로 거래 및 채굴을 공평하게 전면 불허를 해야 겠으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절한 통제와 제어로 가상화폐의 궁극적 순기능을 발전 지향하여 나가고 있다 각설하여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면서 좌면우고하고 지록위마하며 실질적 후발 신규거래국민들을 불공평하게 역 차별할게 아니라 1. 신뢰 할 만한 수준의 궁극적 허가제 거래소 제반 관리 2. 연계된 은행 제반 관리 3, 건전한 실명거래 투자 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방지 및 제반 보호장치 4. 거래에 따른 철저한 자금 흐름관리 5. 해당거래 수익에 따른 양도 및 부가세 부과 등 보다 밀도 있고 면밀하게 정부 행정 당국이 지혜를 다하고 부족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가상화폐관련 특화된 전문 Task Force Team을 범정부차원으로 구성하여 철저하게 제어 관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역 차별됨이 없이 선진정의 사회답게 공정 하고 누구에게나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로 동시에 시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