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에 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수고하십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건축을 시급히 시행해야되는것 아닌가요?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편함은 감수하더라도 혹여 지진이 일어나 끔찍함을 맛 볼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재건축 연한을 늘려서 투기가 잡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정책 취지에도 어긋 나며, 활발하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하고,우선적으로 정책 수단이 강구되어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지진이 발생할 당시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처방이 나와야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