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대한 국가배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간첩조작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고도 시효기간이지나 국가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 분들에게 국가가 나서 진심으로 배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사법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과거 국가가 자행한 간첩조작사건을 직접 지시한 수사관 눈을 감고 방기한 검사 동조하며 침묵했던 변호인과 판사 정권의 입맛대로 강자의 정의에 서 왔던 사법부. 그 구성원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숭고한 정신은 잊은채 정권의 충견이되어 초헌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왔습니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무고하게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실존 그 행복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루빨리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하시길 빌며 또 한편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배상처리문제 과거사정리 가해자처벌 검찰 및 국정원의 사법개혁 등 정의를 바로세우는데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는 나라 희망을 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