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저지른 성폭행 주취감경으로 징역이 줄어드는 건 말도안되는겁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조두순이라는 6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을 하였습니다.근데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판결은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2018년 1월 경남 창원시에서 50대 남성이 6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을 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이 남성 또한 옛 조두순을 떠오르게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이대로 가면 술만 먹고 성폭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취감경으로 징역이 줄어드는것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