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올해 임대인의 강압으로 식당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개약갱신청구권 행사로 5년을 버틸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권리금 회수가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어려워 지기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로 퇴거를 하기로 하고 다른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한 후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뀐다고 기사도 읽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군요. 서울 성동구 지역은 매해 임대료가 10퍼센트 가량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저임금도 같이 오르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공포스러울 정도의 건물주 횡포에는 대항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오르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직원 임금을 먀해 인상해주고 있으나 불안함속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려니 힘들군요. 건물주의 전화는 경찰검찰의 전화보다도 10배는 더 무서울것입니다. 빠른 법의 개정 시행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