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법에서 영유아(7세이하)전문학원 교육청 등록법 없어 학원법 개정 시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현재학원법은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할때 학원법에 전혀 구애를 받지않고 언제 어디서든 학원신설이 가능합니다. 단 한타임에 레슨받는 인원이 10명이 넘지않을때 인데요, 10명이라는 숫자가 기준이라는 말은 사교육을 보호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고 상식에도 전혀 맞지않는 말입니다. 초중고생일 경우 한타임 레슨인원이 10명미만이면 교습소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교육을 위해서는 어떤형태의 학원도 모두 교육청 등록을 기본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학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교육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일반국민들의 법상식에 전혀 맞지않는 말입니다. 이러한 학원법은 오래전에 영유아들 사교육을 시키지않을때 만든 지금 현실에 동떨어진 구시대의 유물인것 같습니다. 영유아들이야말로 그특수성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하지않을까요? 부모들은 소중한 아이를 맏길때 국가의 공신력과 돈벌기위한 업체중 누구를 더 믿고 싶어할까요? 교육청 등록을 하는 학원은 교육청에서 여러가지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원장과교사의 인적사항등록 원장과 교사의 범죄경력증명서 교사의 최소한의 학벌규정 차량운영시 철저한 등록관리 영유아강사의 건강확인서 학원시설의 소방과안정성 사고대비 보험 의무가입 기타등등 이러한 내용을 국가에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제도건의를 해보았지만 잘못된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자세로인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르쳐줘도 못해요. 교육부는 가장 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의 역할도 한번 짚어 봐야 합니다. 더 상급기관은 없는지요. "이것이 국가다" 하는것은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