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서 폐지 및 신규유입차단 반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위 제목과 같이 주장합니다 거래소 폐지는 사적 자치에 의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로 사인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박탈에 해당합니다 또한 헌법개정 절차 및 국회에 의한 입법과정없이 국가의 주요 부처 책임자가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없이;현재 각 부처 입장이 상이함에도..) 비전문가적 식견에 불과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것은 초법률적 권한남용일 뿐만 아니라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 합니다 각부 수장들의 말한마디에 수조원이 출렁이며, 가계경제에 심각한 파급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책 설명 시 신중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편, 가상화폐 허용은 전세계적 흐름으로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규제행위 자체가 법률을 일탈 남용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의 폐단은 줄이되 건전한 거래 자체는 허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여 시장의 혼란을 막고 신뢰받는 정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