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안녕하세요. 10대 때 부터 각종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온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느낀 것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공격성이 짙어진다는 것 입니다. 이유는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고립의 증가, 맞벌이로 인한 가정교육 부족, 한 자녀 출생으로 인한 그 자녀의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개인주의 의 심화, 소명의식 보다는 직업으로서의 학교 교사의 증가 그리고 그들에 의한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교육행정, 그 환경에서 방치되는 일부 아이들. 마땅한 놀거리가 없고 과거 막일 몇일 하면 음주와 식사 그리고 교통비가 해결되던 때와 달리,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알바를 하며 취업에 목 메달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미래. 그 안에서 느끼는 세대적 박탈감과 마음의 조급함. 점점 사회는 각박해지고 빈부격차는 점점 커져갑니다. 자본주의의 당연한 기능이지만 어떤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겐 하루하루가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와 아이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온라인 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즉각적이죠. 사회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살아있음'을 느끼고픈 젊은이들.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그에 따라 놀거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즐거움에 대한 갈증으로 여러 온라인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이 그 즐거움을 충족시켜줄 도구죠. 이런 컨텐츠들이 나쁜게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아이들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포털 등에서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시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숫자와 나이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관심받기 행위를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회가 그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일원이니까요. 자업자득인 셈 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성장하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피부로 느껴집니다. 정확한 통계없이도 느껴질 정도라면 이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들의 언어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즉각성이 강한 문구로 변하고 있다는게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유행어가 되고 방송과 신문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EX) 헬조선, 가즈아) 언론도 지금 사람들의 트렌드와 습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의 인터넷은 영향력이 엄청 납니다. 수년전, 수십년전의 인터넷의 파워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일하는 시간, 학업시간을 제외하곤 대부분 인터넷과 함께 합니다. 이런 인터넷에서 더 자극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으로 더 즉각적인 반응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더 폭력적이고 더 공격적인 단어와 말투가 인터넷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자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점점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까지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있었던 미성년자들의 살인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져버리는 것입니다.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국한 되지 않고 현실에 반영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개혁(교육, 문화, 정치 등)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인터넷실명제 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으로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내세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에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욕도 못하고 그럴듯한 젊잖은 말들만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효용을 포기하고 사회적 효용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점점 악날하고 잔인해져 가는건 그런 예시를 제공해주는 삐뚤어진 어른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게시글과 댓글에 의한 것 일 수 있습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재밌는 공간은 인터넷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삐뚤어진 어른들은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회적 고립자 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그 삐뚤어진 어른들은 사회에 더욱 부정적이게 될 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것은 관심받기 어렵고 공격적으로 욕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이어야 욕하고 마음껏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관심받으니까요.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더욱 부정적이고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끝이 범죄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정치적으로 마음껏 의견을 펼치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논리도 없고 욕설만 늘어놓으며 진실도 없는 거짓을 늘어놓는 행동들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미없이 본인의 공격성을 표출하기 위해 무작위한 누구를 비난하는 행동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자극적인 글과 무작위 특정인에 대한 이유없는 분노표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행해지는 위험한 행동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인터넷실명제는 역기능보단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전이 아닌 최소한 지금의 자극적이고 냉정한 우리 사회에서는요. 더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것이고, 자신이 쓴 글과 댓글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은 느끼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부디 인터넷 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