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가상화폐문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존망뿐 아니라, 전세계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상화폐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외국에서 싼값에 구매해서, 한국으로 전송하면, 아주 비싼값에 팔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김치프리미엄이 전세계의 가사화폐 광풍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프리미엄이 있는한, 전세계 가상화폐의 광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일종의 상품입니다. 외국의 가상화폐가 한국에 들어올때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치게 해서, 많은 관세를 메겨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가상화폐는 더이상 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메겨야 합니다. 그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도 최소 양도소득세를 메겨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보유세 등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 세금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메기지 않고, 국가간에 아무 제약도 없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가상화폐에 프리미엄이 붙은 나라에 팔면 무조건 이익이 되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거래소들의 영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1월 20일 세로운 국민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메겨야 이 광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소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빨리 잡지 못하면, 결국 집집마다, 집을 담보로, 수억씩 빚을지고, 가상화폐만 전국민이 들고 있게 될 것입니다. 빨리 가상화폐광풍을 잠재우고, 가상화폐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식으로, 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꼭 가상화폐의 광풍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기같은거 전혀 하지 않고, 성실히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 입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일삼는, 소수의 사람들 보다, 최저임금 가까운 급여에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