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 생산 온라인 컨텐츠 공유제한 금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1. 정책명: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 생산 온라인 컨텐츠의 공유제한 금지에 관한 정책 2. 개요 -인터넷 상에서 카페, 커뮤니티, 기타 서비스 등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생산한 컨텐츠를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제한을 원할 경우, 각 컨텐츠별로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사용자에게 허락을 득해야함. 3.기대효과 -네이버의 독점적 구조 완화 -컨텐츠 공공성 회복 -다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IT 서비스 창출 -후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 -온라인 여론 형성의 왜곡 해소 4.제안배경 *대표적인 사례인 네이버를 중심으로 제안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1)네이버의 폐쇄적 정책이 국내 인터넷을 황폐화 시킨다. 현재 국내 인터넷, 모바일 시장의 모든 악의 근원은 네이버로 귀결됩니다. 네이버의 독점적인 힘은 결국 한글로 생산된 사용자 컨텐츠를 자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막아서 국내의 다른 업체들이나 사용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다른 컨텐츠나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서 국내 인터넷 환경을 황페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엔진과 같은 검색서비스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등 외국 인터넷 서비스와 다른 점입니다. 데이터 인덱싱을 위한 규약으로 규약이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생산한 컨텐츠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robots.txt http://cafe.naver.com/robots.txt http://kin.naver.com/robots.txt 참조. 2) 네이버는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를 사용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기들만 폐쇄적으로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모두 일반 사용자들이 만든 컨텐츠들입니다. 네이버의 힘의 원천은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자들이 만들어준 컨텐츠들을 마치 자기들 소유인양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다고 치죠. 그런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하는 것도 막는 것은 문제입니다. 후발 컨텐츠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계속 국내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언론사의 어뷰징 폐해라든가 마케팅 블로그로 인한 검색 결과의 왜곡 같은 것도 결국 네이버의 폐쇄적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자사 안에서 만든 컨텐츠를 위주로 검색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분야에서 네이버에 종속되도록 만듭니다. 4)국내 여타 커뮤니티 사이트 등도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국내의 몇몇 대규모의 커뮤니티들도 네이버와 비슷하게 사용자 컨텐츠를 자기 사이트 안에서만 유통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텐츠 생산자인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의 기본 정신인 공유, 개방을 막고 컨텐츠를 활용한 다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5.기타 고려 사항 -컨텐츠의 저작권을 벗어난 불법적인 사용을 막는 장치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서비스 주체의 영업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대한 허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