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교육의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지난 3일 제주교육청이 대한민국정부보다 앞서 2018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 실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약속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국가 이며, 공교육비 민간부담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도 민간부담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서 두 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약 99%에 달하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소득저하로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들의 교육비는 가계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이 비용을 편성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법의 개정이 필요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교육의 범위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제12조와 13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만을 의무교육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중학교 졸업자 99%가 이미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또한 의무교육으로 정해 보편적 교육이라는 틀 안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뿌리내린 사회는 단 한명의 아이라도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사회, 최소한 공교육 안에서 만큼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더나아가 차별받는다는 느낌조차도 받지 않는 사회 일 것 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보편적교육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