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국민연금 부부에게 반반으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56세의 주부입니다. 결혼 후 평생을 남편뒷바라지와 자녀교육에 힘써왔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었고 이후 수령연령이 되어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된 연금은 오롯이 남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않고 자기돈이라고 자기하고싶은거 하고 즐겁게 산다며 부인에게는 한푼도 주지않습니다. 평생 내조하고 살았는데 부부 공동의 연금으로 봐야하지않습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물며 이혼을 해도 배우자에게 50% 정도의 분할연금이 지급되는데 같이살고있는 배우자가 한푼도 가질수없다니오. 남편은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국민연금 반 뺏길까봐 죽어도 이혼도 못해준다 합니다. 국가에서 부부 한쪽이든 두쪽이든 수령연금이 있다면 공평하게 서로에게 반반씩 지급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내되는 사람도 점점 나이가 들고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무엇을 해서 벌어먹고 살라는건지 답이 없습니다. 이혼하면 분할연금받을 권리가 생기고 안하고 같이살면 못볼꼴보면서 빈곤의 수렁에서 허덕여야합니다. 이혼을 하고싶어도 상대가 해주지않고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기는 특별한 증거자료도 없구요. 이혼하지않더라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될수있도록 꼭 법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