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 보증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은평구 불광동 331-80번지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2016년 02월에 이곳에 이사왔고 2018년 02월이면 전세 계약 만기가 되는데 전세 보증금(4,000만원)을 받을 길이 없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사 온 후, 5개월 정도 살고 난 후에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어 (여름 장마엔 현관, 방 등에 물이 들어 오고겨울 난방도 잘 안되는 등..) 집주인에게 2016년 07월경 이사하겠다고 전하였는데 며칠 안되어 집주인이 잠적을 했어요. 시장 사람들 여러명으로부터 곗돈을 받아 도주한 상태였고 지금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데 4년 동안 구치소에서 못 나온다고 하여 뒷집에 사는 주인(여)의 남편에게 말을 했으나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묻는 말에 대꾸조차 안하려 하니 누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법으로 정한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호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서민에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노령 연금으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신문고에 접수하여 마포 법률구조공단의 김완수 과장으로부터 전화로 내용을 전해 와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으나 공용지분이라 어렵다고 하는데, 이 동네의 공용지분이 한두 집이 아니라 이해가 가질 않고 법으로 확정일자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공영지분은 확장일자가 불가하게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루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