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력에 대한 기소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무혐의로 조사 종결시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법에 함부로 걸지 않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법범자가 줄어들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