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암호화폐 규제보단 육성쪽으로 정책방향 바꿔주세요!!! 10년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IT버블일때 닷컴이란 종목명만 달고 있으면 상한가 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당시 투자,투기해서 깡통찬 국민들 많다. 그들 중에 돈 잃고 정부 원망한 국민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 책임이다. 그당시 그런 열풍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되었다. 그당시 정부에서 지금 처럼 투기다,도박이다!! 이렇게 규제를 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IT는 없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버블이라고 보기에 힘들다고본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버블이라고 규제부터 하는 정부 정책 이거는 확실히 잘 못 된 거다. 설사 버블이라고 해도 정부에서는 규제 하면 안된다. 자본주의 시장은 이성적인 시장이다. 버블이라고 생각되면 시장이 판단하여 거품을 꺼버린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암호화폐시장이 분명히 버블이 생길 것이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 발생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10년후 대한민국을 암호화폐시장 및 블록체인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에 상용화 가능성 있는 알트 코인 하나 못 만들고 있다. 코인이 대부분 미국꺼 이지만, 일본은 에이다를 만들었고, 러시아는 머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암호 코인을 만들고 육성해야할 시점에 규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을 보며, 저런것이 매국 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육성 정책을 펴야한다고 본다. 불법적인것만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정부의 최선 정책이라 생각한다. 시대와 역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보며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불신만 생겨서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