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주식, 토지등) 실명제 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금융실명제처럼 주식, 토지, 회원권 등 모든 자산들에 대한 차명소유를 금지하고, 차명으로 소유시 정해진 날짜이전에 변경하지 않은 자산이나 이후에 차명소유가 밝혀진 자산에 대해서는 국가재산으로 압류하는 하거나 현재 명의인의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범법으로 형성되었든 탈세를 목적으로 하든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차명소유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세우며, 실명으로 바꾸지 않은 자산를 현재 명의인의 자산으로 인정해주면 자산 재분배 효과도 있으며 차명소유를 원천적으로 방지 하는 효과도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