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시행하더라도 매입시점고려해서 부과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요즘 강남의 재건축시장이 뜨겁다보니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것을 느낄수있는게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인것같습니다.. 길게얘기할필요도 없고. 대통령님....재건축은 강남만 있는게 아닙니다....지방도 재건축시장 많습니다.. 초과이익은커녕 중층재건축은. 일반분양이 적어 되레 추가분담금이 많은곳도 있습니다..근데 강남도있겠지만 지방재건축시장에 추진위설립당시가 아니라 안전하게 매입하려고 조합설립인가후나. 사업시행인가 후 집을 마련한사람도있습니다 . 근데 그럴경우 저점이아니라 이미많이 오른상태에서 재건축구입한사람들은 최종입주시에 시세차익이많기는커녕 오른금액으로사서 거의없는경우도있는데. 어찌 중간에 높은가격으로 구입한 사람에게도. 추진위설립당시부터. 입주때까지 들고간 사람이 얻는 시세차익과 동일하게 세금부과를 하나요? 이미오른가격에 사서. 입주때크게 시세차익본것도없는데. 매입시점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세금을부과하다니요..이게 상식에 맞는겁니까? 초과이익환수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상황에맞게.. 탄력적으로 법이라는것이 규제를 해야하는것인데. 어찌 시세차익볼만큼. 본사람은. 이미팔고 나가고..뒤늦게 재건축아파트산사람이. 즉.추진위때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오를때로오른 제값다주고 샀는데.... 어찌시세차익이많이났다고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지요..억울합니다.. 뒤늦게들어왔다고 이득본것도 없는데 동일하게 세금기준을 적용하나요? 대통령님!!!!!!! 재건축아파트. 매입시기에 따른 다 다른 다양한 시세차익에따른. 시세차익큰사람.실제로없는사람. 적은사람이있으니. 세금부과도. 매입시점에따라 이익에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첨부터쥐고있어서 추진위때부터 10억(강남)을번사람도 있으나. 늦게산사람은 시세차익은커녕 별로없거나 제로일수도 있는데 (..특히지방) 어찌 번것도없는데 벌고 팔고나간사람 대신해서. 늦게샀다는 이유많으로 앞사람의 시세차익까지 쳐서 세금을내다니....... 매입시점고려해서.형평성에맞게 세금부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