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분별한 가상화폐 규제 그 규제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낳고, 더 많은 피해를 키우고있는 상황입니다.모두가 납득이 갈 만한 이유와 재대로 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왜 합법을 불법으로 만듭니까? 추측과 예상으로만 왜 규제를 하십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련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글이 결코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내용으로 간과하여 지나쳐져 의견이 무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27세 청년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코인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100만원 일때 이더리움이 1만원일때 작년 2016년 12월~2017년1월부터 알고왔고, 코인에 대해 흥미를 갖고 나름 공부도 하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정말 이름 자체의 가상화폐가 아닌 미래의 화폐로 자리잡을 만하고 비트코인은 그냥 이름 값과 선두 주자로 인해 몸값이 오른다면 그 후발 주자로 나온 이더리움은 그 화폐에 비트코인은 가지지 못한 기능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로 인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또한 각광받고 책으로도 많은 저자들과 전문가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 것을 적용시킨게 가상화폐이고요. 이 두 코인으로 인해 그 후도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코인들도 점차 나오고 있으며, 미래의 화폐로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점점 무인 편의점이 나오고 결제 시스템도 PSP가 가능한 페이결제 시스템으로도 많이 결제하고 점점 미래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상화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적용될 부분들이 많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능과 과정과 절차등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급등하고 여기 저기 속속히 벼락부자가 나온다는 그런 말만 듣고 그냥 증거도 없이 그냥 예측으로 위험하다는 가설만 세워놓고선 코인투자는 위험하다는 둥 그러한 말만 늘어 놓고 불안의 조성을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돈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쫄딱 망하고 그로 인해 자살등 극단적인 행동들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내용과 이슈는 저는 제 주변에서 조차도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규회원가입을 막으면 피해가 멈춰진다고 생각하나요? 기존에 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 차단으로 인해 신규들이 들어오질 못해 기존유저들만 그 안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 코인 값을 떨어트려서 말라 죽이겠다는 전략 아닙니까? 불법적인것도 아닌데 왜 막으려 하는겁니까 세금을 걷고싶으면 그렇다고 말을하고 그렇게 정책을 세우면 되질 안습니까? 일본에서는 벌써 자산으로도 인정하고 세금도 부과하는 정책인데 왜 우리나라는 정작 피해를 주고 잇는건 정부이고 또한, 정부의 아닐한 대책없는 방침과 규제때문에 기존사람들과 그리고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것 아닙니까 주식에서 코인으로 많이 넘어와서 주식시장에 불안을 초래할까봐 그러는겁니까? 나중에서 정말 자기 혼자 이러다 저러다 잃고 나서 그 한사람이 나중에 언론에 나와서 정부에서 규제와 방침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고 하니깐 그 전에 미리 손써두는 거 아닙니까? 4차산업에 중요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증거도 없이 예측만으로 추측만으로 규제를 주는건 미래의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그냥 짓밟는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리고 정말 시위만 할 수 있다면 조건과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시위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불법도 아닌데 왜 그래야하는가가 너무 답답해서 여기서라도 이렇게 저의 심정과 여태까지 보고 느낀 생각을 올립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하고 책임 지지 않으려하고 누군가는 나서서 말해야 정부가 경각심을 갖지 코인투자가 무슨 불법마냥 정부가 그렇게 비난을 하니깐 국민들이 불법도 아닌데 불법인것 처럼 뭐라도 쓰면 피해입을까봐 화라도 당할까봐 나서지않고 불난집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것 같아서 진짜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정말 정당하지 못하고 그 정말 말도안되는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부가 행동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마치 유기견들을 한 보호소에 몰아 넣고 최소한의 노력, 유기견 분양은 생각 조차안하고 보호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안락사 시키려는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부디 제발 막무가내로 막지 마시고, 좀 더 안정화되고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와 방침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방침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