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아닌 거래소의 투명성과 시세조작. 세탁. 자본세력과의 연동을 잡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값진건지는 우리 국민 누구나가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 전부 세계어느나라보다 근무시간 길고 물가 대비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정말 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좋고 가장 부지런 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미래가치가 있는 시장을 먼저 발을 담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4차 산업혁명.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나라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상화폐는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투기적일 수 있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빠른 스마트폰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보력으로 미래가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은 발 빠르게 투자했고 어느정도 수익도 많이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입지에서도 향후 대한민국의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은 뭐 돈이겠죠. 인정합니다. 우리 국민들 돈... 그어떤 나라 국민보다 필요합니다. 보금자리 하나 내돈으로 마련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나라입니다. 물질만능주의 세계에서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에서는 돈이 모두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그 돈이 많으면 가장 살기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해외에 비해 부자들이 내는 세금도 적고 재산 증식도 쉬운 그런 나라이기에 국민 누구나가 돈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이 가상화폐를 세계여느나라들보다 일찍 발 담그고 그 4차혁명의 신세계가 도래하는 것을 꿈꾸고 그 신세계와 함께 미래도 꿈꿀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신세계가 당도함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불법적인 행위들을 단속하고 투명하게 거래소가 돌아가게끔 정부와 법아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투기 하시는데 이는 인간이 사는 사회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재개발 지역 의 아파트. 신도시지정지역의 땅. 주식등 모든곳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에 맞게 신중하게 투자자가 조심하는 것도 투자자의 몫이고 어느정도 손해를 봐도 그건 투자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부는 나쁘게 이용하는 것을 바로잡는 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 몇일간 저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회의보다도 못한 행동들을 하는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철저히 국민들을 개나 돼지 우매한 소로 여기는 행동을 보고 역시는 역시구나 라며 개탄스럽기 까지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제가 관계부처 장관이라면 시작단계가 아닌 이미 활성화되어 다소 과열로인한 우려가 염려되는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말 한마디. 생각하나. 모든 게 너무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혀는 칼보다 무섭다고 요즘 유명인사들의 말 한마디의 파급력으로 유명인사도 아닌 단지 인기 연예인이 옷한번 걸치면 그 제품이 완판하고 브랜드가 유명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관계자의 말 한마디를 뱉기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심하고 이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 지 생각하고 내 뱉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무식한 방식으로 시장을 쑥대밭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절반은 엎지러진 물입니다. 썰전이라는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정치를 은퇴하신 유시민 작가의 발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던 가상화폐였습니다. 이것을 거의 대놓고 시세폭락을 작심한듯이 기자회견장에서 깊게는 거래소 폐지까지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이 한마디에 미친듯이 출렁이는 시장. 국내를 비롯 해외까지 해외의 외국국민들까지도 피해를 봤겠지만 그점은 각설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해만해도 수천억이 넘을것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해도 수백만가구가 될 것 입니다. 흔들리는 패닉상태에 절반이라도 건지겠다고 급하게 매도를 하면 그건 결국 소수의 부자세력에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국민의 피같은 돈과 잠시 꿈꿧던 미래의 달콤한 꿈을 전부 집어삼키고 수백 수천억의 이윤을 얻었겠죠. 저는이 정부를 뽑고 지지했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대안 사안에 초등학생보다 못한 대처를 하는지... 저는 피해자는 아닙니다. 가상화폐에 아주 적은 소액을 넣었습니다. 큰 투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직장인 친구는 목돈을 투자했습니다. 착실히 일한 5년간도 미래가 안보였는데 정말 여기 투자를 하고 조금씩 자산이 불어나는것을 보며 일을 할맛도 생기고 나도 결혼할 수 있겠다 나도 집을 살 수 있겠다라며 꿈을 꾸기 시작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꿈이 아무런 국민에 대한 생각없는 한 장관의 기자회견 인터뷰로 인해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비단 친구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청원글을 읽으러 왔다가 정말 수백 수천개의 댓글을 보다가 그 분들의 심정이 와닿는것 같아 눈물이 흘러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올려보는 것 입니다. 이 점은 아십시오 이미 절반은 엎지러진 물입니다. 국민의 민생에 직격탄을 준 정부임에는 이제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게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주세요. 가상화폐가 기존의 은행과 화폐의 룰을 붕괴시키고 새시대를 만약 열게된다면 어제오늘날 국민에 대해 휘두른 철퇴가 정말 수천조의 손실을 불러 일으킨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발전하여 시대가 바뀔 때 그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발을 담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중산층이상의 자산을 갖게되면 안그래도 영리한 국민들이 돈을 쓰게 됩니다. 인생을 즐기게 됩니다. 의식주 이에 모든 분야에 돈이 돌고 경제가 발전할 겁니다. 튤립효과. 버블붕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이 바보가 아닌이상 투자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가상화폐의 시대가 도래하는지 투기판으로 끝나는지는 늘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정부가 직접적으로 준게 국민에게는 튤립효과. 버블붕괴보다도 더 큰 고통을 준것은 명심하세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그간 차분히 대처를 하고 부분매도를 하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처럼 정부의 폐쇄발언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상태는 정말 다릅니다. 국민들이 꾸고 있던 꿈을 그리고 힘들게 모았다가 미래를 위해 투자한 돈을 오늘 정부는 짓밟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끔 정말 조심해주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있어서는 안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거래소의 시세조작. 돈세탁. 자본세력과의 연동등을 조사 엄벌하여 투자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중재해주는 게 정부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