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강제하는 유신 독재의 잔재 청산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개헌안을 통해 통일을 강제하는 헌법 전문과 조항을 삭제해주세요. 국민에게 하나의 의견만을 강요하고 나머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유신 독재의 잔재이며 청산해야 하는 적폐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나아가서 국회의 여야 모든 정치권에도 부탁합니다. 통일의 강제가 왜 유신 독재의 잔재인가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말이 헌법 전문에 사용된 첫번째 헌법이 유신 헌법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박정희는 통일을 내세운 유신헌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립해 장기집권을 시도하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기는 5공 세력인 노태우가 대통령일 때 통일을 내세워 5공의 폭압을 무마하고 지지를 받고자 정치적인 이유로 채택하였습니다. 남북 정치 기득권들의 정치 선전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 정치에서 통일은 민족주의 강화를 통한 정치 선전과 군중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신 정권이나 5공의 사생아여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할 때입니다. 그 동안 통일을 강요해서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통일을 실리적 접근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은 민족이라는 이름을 통한 억압적 극좌·극우 권위주의의 상징입니다. 언제까지고 실생활과 아무 관련도 없는 민족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힐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는 진짜 탈권위 정부가 되어야하지 않겠나요? 명분으로도 실리로도 통일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재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실리는 이제는 따로 이야기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북측과의 경제격차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며, 이 격차를 무마하기 위한 통일세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구호로 외치는 통일이 아닌 현실적 통일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요. 국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현대적 개념의 국가와 국민은 서로가 존재하는 것이 이득이기에 존재합니다. 통일로 인해 국익이 증진될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과연 보통의 국민들에게 이득으로 다가올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통일은 세금 폭탄의 경제적인 비극일 뿐입니다. 통일은 정치적 요소에서도 불안요소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통일한다면 납득하지 못하는 일부의 독립 시도 등 내전이나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하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은 독재 정치의 체제 아래서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보다 짧은 기간의 박정희 독재에서도 그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박정희가 강조한 민족이라는 탄압의 수단은 그대로 둔채 박정희의 민족이 가짜일 뿐이라며 관계없는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친일반민족청산을 외치고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박정희의 사생아, 속칭 NL 세력부터 박정희 향수에 젖어 그 혈육에게 무조건적으로 투표하여 당선시키고 이후에도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등 수많은 범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옹호하는 박사모 등의 독재 미화 세력까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요? 통일 한국의 북한 출신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을때 그 동안의 북측의 선거처럼 김씨 일가의 특정 인물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들에게 몰표를 주는 상황이 일어날거라 생각하면 제가 지나친걸까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명분 면에서도 통일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통일 반대와 현상 유지가 30%,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조건하에서의 통일 찬성이 45%입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견은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통일을 단순 찬반으로 물으면 7:3 수준으로 찬성이 우세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질문을 하면 적극적 찬성은 오히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정치 변동으로 정권 붕괴시에 통일하자는 사람은 2014년 나우앤서베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59% 수준입니다. 그러나 통일하지 않고 단독 정부가 수립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6%에 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국가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2016년 8월 사드 논쟁이 한창일때를 떠올려 봅시다.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드 도입 찬성은 56%, 반대는 32%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드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 중에도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도입한 것에는 비판한 경우도 있었지요. 하물며 사드가 아니라 통일이라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더 큰 일입니다. 통일이라고 해서 예외여야 할 이유는 없기에, 이제는 감히 억지 성역을 깨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영토로 하는 헌법 조항과 통일 반대가 충돌한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일 표현이 없던 유신 이전까지의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였습니다. 헌법적 맥락에서 독도는 엄연한 한국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일본과 통일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황당하겠지요. 그런데 왜 북한에는 이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걸까요? 헌법상 반국가단체라서? 아니 그럼 더더욱 같은 미래를 위해 통일을 한다는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게 아니면 같은 민족이라서? 그 민족이라는게 대체 뭐라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왔고 앞으로의 피해를 강요하는건가요? 어디까지나 사견이고, 그래서 바로 통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하는건 아닙니다. 찬성하는 의견도 물론 있을것이며 그 의견도 존중받아야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치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답답하다는겁니다. 헌법에 명시되어있으니 정치인들은 반헌법적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 어쨌든 통일을 주장하게 되니까요. 하나의 의견을 강요하고 나머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 강요가 유신 독재의 잔재이며 적폐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올해에는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바로 통일을 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실행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헌법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개헌안을 내주시기 바란다는겁니다. 통일 반대를 말하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 자유적 헌법조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통일 반대 의견을 정치권에서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의 여야 정치권 모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강압적인 통일 강요는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모두의 소원이 통일은 아닙니다! 통일은 안 그래도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늘어날 아래 세대에게 지나치게 착취적이라는 사실을 자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일이 필요한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갈 수 있는 것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