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서민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완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 3년차인 직장인이며,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지원없이 시작한 요즘 말하는 전형적인 흙수저입니다. 부모님 지원없이 결혼 생활을 꾸려 가다보니, 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최대 한도 3억원)을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전세살이 중이고, 이자비용 충당과 생활비 유지를 위해 맞벌이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대졸이며, 직장 경력 10년차 이상인 관계로 부부 합산 소득이 현 정부 신혼부부 지원 소득 한도인 7,0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은 곧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입주 당시보다 보증금이 약 2.5억원이 올라 재계약이 불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전세살이가 지겨워서 내집마련을 해볼까 해서 저희 직장 인근(서울 시내) 지역 부동산을 물색 중입니다. 하지만 LTV가 40%로 낮아지며 저희가 지닌 자본금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단칸방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출산까지 고려했을 경우에 최소 거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곽의 집을 구입하는 것도 통근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 정부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남 3구 지역에 투기하는 세력은 금융기관 leverage 없이 언제든지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수저들입니다. 이들에게 LTV와 DTI 강화 정책이 소용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가 의미 있을까요? 제발, 저희 같은 정부 정책의 음지에 있는, 가장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맞벌이 부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정부에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청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뜻이 같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