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자도 주거정책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오늘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 비혼자들에게도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은 확대 강화되고 있는 반면 40세 이상의 비혼 중·노년층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요건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분"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이를 충족해야만 청약 가능합니다. 즉 비혼자들은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에서 제외되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돌봄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비혼 자녀가 부모 돌봄자로 호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비혼자의 고령화는 홀로 빈곤한 독거노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비혼자가 정책적으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