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나라도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2000년대 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역)별로, 2010년 이후부터는 정부 부처별로 온라인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IT시대에 온라인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정산시스템은 IT라는 기술적 응용에도 불구하고 효율과 합리성, 설치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의 편의를 위해 존재할 뿐 보조금 정산업무의 효율과 합리성, 투명성 확보라는 기본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2중, 3중의 과도한 업무의 증가로 이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을 뿐입니다. 1. 현장에서 바라본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시스템의 문제 - 예산투입에 비해 시스템의 완성도가 굉장히 허접하고 형편없다 - 이용자의 눈높이가 아닌 행정처리의 편의에만 맞춰져 있다 -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온라인에 정산내역을 입력하고 정산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은 실제 행정적인 정산보고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별도로 인쇄본을 인쇄해서 제본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같은 업무를 4-5회까지 반복하는 정산업무의 비효율성. 실제 현장에서는 정산행정을 2번 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정산시스템과는 별도로 타 부처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일선 현장에서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입력, 해당 부처의 별도 사업정산시스템 입력, 회계감사용 정산서류 작성, 최종보고용 정산서류 작성 등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를 4차례나 중복 실시하면서 심각한 인력과 물리적 시간, 비용,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 실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 단순히 체크카드의 출금거래 내역만 공유되고 있을 뿐, 실제 사용자 집행과정의 투명성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 - 입력행동은 이용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입력오류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 - 현장에서 입력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행정과 부처에서는 사실상 갑질행정의 표본으로 고착시키고 있다. -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정산시스템의 완성도에 큰 편차가 있고 해당 시스템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시스템 UI가 형편없어 이 보조금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비리가 의심된다. 3. 부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조금 정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과 현황파악에 나서라. - 서울, 광주 등 지자체와 기재부 노동부 등(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포털은 굉장히 우수한 사업관리시스템)이 운영하는 정부보조금 또는 사업비정산시스템과 사업관리시스템을 구분하여 조사하라. 일부 사업비정산시스템에는 예산사용권한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본인인증절차를 두고 있다.(특히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기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공인인증서를 대부분 정부 시스템에 장착하고 있다) 4. 개선방향 - 정부 부처(이 나라도움과 부처별 정산시스템)와 지자체의 사업비정산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라.(E 나라도움 을 비롯한 모든 정산시스템은 폐지되는게 맞다) - 통합정산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모든 정산서류 작성을 통합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구축한 이지원시스템처럼 종이없는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라. (거래내역서발행, 과업지시서, 계약서, 서명(도장/인증), 세금계산서발행, 카드 이체내역, 계좌이체 처리, 기안, 지출수입결의, 결산 등) -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웹접근성이 취약한 노년이나 장애인 등도 이용가능하도록. - 정부지원사업비의 계좌개설이 의무화된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에 가입해 카드발급 계좌이체처리등에 정보공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합리적 접점으로 현행 사업비시스템 운영을 중단금지시키고 이 시스템에대한 문제점을 온라인으로 여론을 취합하고 개선성과가 미흡한 시스템은 폐지 통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