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해주세요 그리고 토론해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세금을 내는 것은 합법,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우연히 다른 글 링크타고 와서 보다 보니 암호화폐로 몇배 버는 것이 꿈을 꾸는 것이며 생활에 숨을 돌릴 수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꿈을 꾸게 해 준적이 있냐며 4차 혁명이라 판단되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한들 자기 이익에 반하는 세력이 생기면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하는 것들 정부가 그런것입니까 대다수 서로의 이익만 챙길려고 토론과 합의 없는 힘으로 누르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 주식을 하는 사람도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시세 차익을 노려 하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과 함께한다라는 생각보다는데 데이터를 읽으려 하고 차트만 확인하여 단기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볼뿐 아무런 사회적 효과가 없는 암호화폐가 단지 미래의 기술이라는 포장아래 제재 없이 진행된다면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꾼만을 만들 뿐 사회적, 기술적 발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적 발전은 투기에 한정해서 발전되겠지요 4차 혁명이 맞으면 사회적 전반적으로 그 기술이 응용, 적용되며 발전해 나갈겁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단순 채굴, 판매, 이익,손해 이런 것의 반복이 그 기술의 응용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단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폐의 가치 상승,하락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유입된 돈이 어디 발전,투자에 사용되어 지는것인가요? 단지 돌고 도는데 쓰여지기 밖에 더 되나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암포화폐라는 것은 해킹이라던지 상상도 못한 그런 것들에 이용을 당할 수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때가서 정부를 탓하나요? 자기들 이익이 날때 건들지 말라 하면서 부당한 손해가 나면 정부탓.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인데) 개인이 전체의 경제를 떠받드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소불위의 시스템으로 놓아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문재인 정부때 막 생긴 시스템도 아니고 이전부터 제재 없이 하던것을 이제 꺼내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규제가 되던 안되던 폐지가 되던 안되던 토론 조차 시작되지 않더것을 시작한 것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 자기들이 챙기던 이익이 사라진다고 지금 정부를 욕하는 것은 이익 앞에는 옳고 그름 따위는 필요도 없고 방해자는 다 사라져야 한다라는 무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