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낭비 구조 타파로 인한 비용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공공기관에서도 일정기간 일해 봤으며(바우처사업등을 진행) 지금은 사립대학에서 직원으로 직무중입니다만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다름아닌 예산 절감 증빙 및 예산 보존 프로그램입니다. 각 부처간에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내년에도 유지하려고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건 간에 거의 동일한데 통계 데이터를 내어 보아도 연말에나 회계 분기에 예산을 쏟아붇는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특성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계획한 사람들이 다음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유지하기위해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기업과의 유착 및 예산낭비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해외 물품을 취급하는 부서는 환율차로 인해 기존 예산으로 잡은 물품이 구매시점에서 환율차가 나서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여 확보차원에서 쓰지도 않는 물건을 구매하여 낭비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예산이월 범위 확대 - 기존에 쓰지못하고 남거나 아껴써서 남겨진 예산을 내년도 회기에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남겨주는 방법 2. 예산절약증빙을 통한 예산보존 - 기존의 예산배정된 내용을 행정처리자의 기치로 예산을 절약하여 계획과 동일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내었을 때 인사점수로 반영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기존 아낀 부분의 예산을 동일하게 내년에도 확보해주는 약간의 성과제를 도입하면 각 부서가 절약을 위해서 힘쓸 것이고 많은 잔여예산들이 쓸모없는 도로 블럭 교체등에 사용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 클린부서에 따른 권한 확대 - 예산부분 처리에 있어 절약이나 관리에 좋은 성과를 보이는 부서들에게는 업무권한을 확대해주어 구매기준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 시켜주거나 결제기준 액수를 높여준다거나 휴가나 임금을 확대하거나 인사 평가에있어 부서에 가산점을 주는등의 절차를 시행하면 좀 더 깨끗하고 효율높은 구조의 업무처리와 성과들이 발생되리라 생각 됩니다.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주는 방향의 사업을 시행한다면 불필요하게 예산낭비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1년 예산의 20~30퍼센트 정도의 여분 예산이 생겨 부채를 청산하거나 다른 필요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잇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