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밑빠진 독,,, 중소기업 R&D지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개별 중소기업 R&D자금을 왜 정부세금에서 직접 대주나요,,, 이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데,,, 정말 세금 아깝습니다,,, 외제차 타고 맨날 골프치러 다니는 기업에 무엇이 부족해서 개별 중소기업에 까지 국민 세금을 직접 대줍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친환경전기차를 보급하거나,, 출산 장려금을 주는게 국가적으로 훨씬 이익이 될겁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야 수익이 없고 기초연구를 해야하니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건 명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만,, 기업은 제품을 팔아서 수익금을 챙기는데 굳이 연구소처럼 정부에서 돈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러니 기업 본연의 매출 확대 노력보다는 맨날 정부 지원금 따먹는 방법이나 연구하는 좀비기업을 정부에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히 기업이 어려워 돈을 대주고 싶으면 무이자 장기 융자나 투자로 전환해서 지원하세요,,, 그래야 받은 기업들도 공돈으로 생각해서 지금처럼 흥청망청 안쓰고 꼭 필요한 과제만 신청하고 또 받은 돈도 내돈처럼 아끼게 될겁니다,, 그리고 정히 무료로 주고 싶으면 친환경차 보조금처럼,,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스마트 공장보조금이나 아니면 개별기업이 아닌 여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과제 등 무언가 명분이 되는 과제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결과도 엉터리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실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