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죄를 만든자에 대한 적폐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죄를 짓도록 만든자들(사법부)에 대한 것은? -여상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독일의 홀로코스트 재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균형을 잡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 다면, 그 사회는 분열과 고통속에서 금방 무너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상규 의원 및 그동안 판사를 지냈던 많은 분들에게, 모르고 한죄라면 그래도 덜 하겠지만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저지른 죄에 대한 댓가는 꼭 치룰 수 있도록 개정을 하든 법을 바꾸든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징계나 기타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칸트는 그행동의 결과에 관계없이 행동을 하는자의 도덕적 선의에 기대어 인간 사회가 구성되고 유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칸트 헤겔등의 위대한 철학자를 낳은 독일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단죄는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 습니까? 죄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면피가 되고, 당시 자신의 사익과 이익을 위해 뻔히 무죄임이 보이는데도 일부러 결과를 만들어 낸 자들에 대한 징계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론 검찰 경찰과 또는 행정기관들과 같이 죄를 직접 만들어내는 기관에 대한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양심적이야할 판사 나 사법부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죄를 만들어 내는 자들이 아무리 다양한 수법과 가증스러운 방법으로 만들어 기소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를 정의로서 심판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만 깊이 생각 해본다면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범죄집단은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보고 눈감아주는 그들의 죄야 말로 더 무거운것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법부 일수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잘못을(그들 자신의 사익과 안위를 위해 한자들) 다시 한번 짚고 엄중하게 처단 함으로서 대한 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법의 뒤에 숨어 정의를 희롱하고, 대한민국의 퇴보를 조장했던 그들에게 더욱 강력한 철퇴가 내려질수 있고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거나 조치를 취해주세요. 가장 더러운 색은 회색이며, 가장 더러운 자는 방관자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정의는 자기편위주위 입니다. 판사들에 대해 무죄를 유죄로 잘못 뒤집은 판례에 대해, 피해자가 무고죄로 물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시간을 거쳐온 대한 민국 국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