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헌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헌법을 알기 쉽고 우리말답게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한글문화연대 이건범입니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등 국어단체, 흥사단과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학부모단체를 비롯한 41개 단체가 모여 2018년 1월 17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뿌리에서 좌우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알 권리,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워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애써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비추어 우리말답게 써야 합니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987년에 마련되긴 했으나 지금의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의 틀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말투 따위 손질할 게 많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문서는 한글전용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음에도, 우리 헌법은 국한문혼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기 쉬운 헌법,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헌법으로 거듭나도록 용어와 문장을 고쳐야 합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를 반영한 개헌을 청원합니다. 첫째,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우리말답게 문장을 손질해 주십시오. 부속 도서(딸린 섬), 기망(속임) 따위 잘 쓰지 않는 한자어는 쉬운 말로 바꾸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처럼 ‘~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처럼 ‘~에 의하여’ 따위 일본말투를 고쳐야 합니다. 아홉 줄로 한 문장을 길게 적은 전문(머리글)도 손질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한자 능력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이 있는 국한문혼용 표기를 한글전용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하였고,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 한글전용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전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며,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표기해야 할 까닭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공용문자는 한글이라는 규정을 새 헌법의 총강(으뜸 강령)에 넣어 주십시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공언어에서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마구 쓰고 외국문자로 표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 줄지 않으므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생활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헌법에 이 조항을 새로 넣어야 합니다.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넓히고 민족 정체성을 다듬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이 청원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으로 가꾸어 갑시다. 2018년 1월 17일 출범 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41개 단체와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말글문화협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흥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한글빛내기모임, 우리말바로쓰기모임, 한국어교육학과협의회, 신시민운동연합, 참배움연구소, 짚신문학회, 한말연구학회, 처음헌법연구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국어순화추진회, 한글사랑운동본부,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한글철학연구소,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우리말로학문하기모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개혁연대민생행동, 전국국어교사모임, 어린이문화연대,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국제본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이극로연구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수노동조합, 애산학회. <모두 41개 단체> 공동대표 -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 성낙수(외솔회 회장) -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 이대로(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회장) - 이주영(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차재경(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회장) -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최홍식(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