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발 빨리 시행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곧 30을 바라보는 아직 시집 못 간 처자입니다. 저를 소개하는 글에 시집 못 감 처자라고 표현함에 있어서는 저를 유머러스하게 표현 하고자가 아닌 그에따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 25살까지 단 한번의 예외 없이 모든 학기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 4년재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25살에 졸업을 하니 밝은 미래가 눈앞에 보이기 보단 어깨에 얹혀진 학자금 대출금이 더욱 선명히 보이기 시작 하더군요 .. 힘든 상황 속에 모두가 나같겠지 라는 자위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일년 조금 넘게 해보니 뉴스에서 말하는 청년 실업율이란 단어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임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힘들게 사셔서 많이 늙으신 부모님은 자식에게 대학학비를 못대줘서 미안하다며 그동안 모아 놓으셨던 작지만 저에겐 큰 힘이 되는 목돈을 내어 주셨고 거기에 대출을 합해 일반음식점을 작게나마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눈앞에 놓인 대출금과 학자금을 갚으려면 도저히 몇년이 걸릴지 가늠도 되질 않습니다. 이런제게 시집은 그저 꿈이겠지요 .. 연애를 7년 동안 해왔지만 결혼하자는 말을 들어도 시집갈 돈도 없어 미안하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낙담만 하기 보다 열심히라도 살아보자 다짐하며 장사를 이어온지 벌써 두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 다행히 장사는 자리를 잡아 적자는 면하고 있는 상황에 전박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보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광화문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고 선거를 거쳐 제가 지지하던 대통령이 선출되는 꿈같은 현실을 겪었습니다. 저도 현재 청년이기에, 저와 같은 이들에게 또는 제 밑의 후배들에게 꿈이 있으면 이룰수 있단 희망을 주고싶었고 앞으로 제 자식들의 삶도 꿈을 키울수 있길 바래서 문대통령을 지지했고 그에따라 저의 직업에 맞서 최저임금의 인상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 올해 1월이 되면서 최저임금은 인상이 되었고 직원한명을 두고있지만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맞춰주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에따른 줄줄이 물가 인상도 너무 힘들구요.. 가격을 올리면 장사가 지금보다도 더욱 안될거고 .. 직원의 임금은 높여줘야되구요.. 그래도 다 괜찮습니다.. 얼마전 가게 2년 계약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월세를 한번에 30프로를 인상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너무 힘들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려도 봤지만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떡해 할까요 대통령님.. 죽고싶습니다.. 제가 뽑은 제 직원 최저임금은 당연히 보장되어야하는 문제이고 당연히 저는 범법행위를 하지않는 사람이기에 그렇다지만 .. 임대인은 절대로 자신은 제게 맞추지 않을거라하시네요.. 제게 법 운운하지마라하십니다 .. 짐싸가지고 나가라고 저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 많다고 하십니다.. 문대통령님 요즘엔 답답한 심정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매일 잠자리에 들어 업드려 울어요..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되뇌이지만 세상이 무섭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문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이시기도 했고 우선 최저임금을 대폭올리셨으면 자영업자를 도울수 있는 법안도 함께 시행되었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령으로 늦어도 1월 중순에는 발표가 나올거라 들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고 아직도 국회에선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계류중이란 뉴스만 매일 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소상공인들 골목길 상권에서 직원 한 두명 쓰는 저같은 상인들 .. 제발 도와주세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발 빨리, 빠른 시일에 개정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지워 질 수도.. 그 누군가에게도 읽혀지지도 않을수 있겠지만 .. 아직 사회초년생이기도하고 아픈 부모의 등을 더 휘게 만드는 죄로 부모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청년의 넋두리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