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강남 부동산투기를 잡을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 2.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대비하여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