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의 모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배우자나 부양가족공제 소득금액 기준이 100%문제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득공제를 뺀 과표금액 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개별이 아닌, 합산 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 받고 나오는 사람은 100% 안되는것이지요! 근데 퇴직금은 보상의 성격인데, 이 과표에 넣는것도, 어불성설이고, 퇴직부양가족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민낯이라고 생각 됩니다! 아님 종합,퇴직,양도 별도 100만원 적용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