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사건! 결코 간통죄 폐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저는 얼마 전 서지현 검사님의 용기있는 고백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았던 20대 청년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법조계에서, 또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서검사님도 성추행을 당하시고도 8년 간 제대로 대응을 못하셨는데 일반 여성들은 얼마나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큰 원인은 간통죄의 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갑자기 왠 간통죄를 얘기하냐고 의하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먼저 사전적 의미로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간통죄라는 것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죄로 여겨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7대 2로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법무부 간부로써 자신의 권력, 지휘, 위치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 남용을 통한 성추행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자도 있고 가정도 있는 가해자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배우자 이외의 여성의 몸을 더듬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었다면 배우자가 있는 가해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하 직원의 몸을 함부로 더듬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력, 지휘를 남용한 가해자의 거의 대부분은 그만한 위치까지 올라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혼 남성들이 배우자 외의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런 성적인 문제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7대 2라는 결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맺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간통죄를 폐지시켰습니까? 국민들 다수의 청원이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덥기위해 폐지시켰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로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이상 우리나라가 성범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환경이 갖춰진 나라가 아닌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꼭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