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비판을 깊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문재인정부에대한 보수단체들이 거짓뉴스들을 퍼트려 10대들을 선동하여 현재 문재인정부의 여론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정부가 반년넘게 지나는 동안 보여준 행보들은 좋다고 말하기 힘든부분이 많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비판들에 옥석을 가려서 받아들일건 받아 들여야 합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인사들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말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박상기씨나 문정인씨같은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애국심에 한 행동이라고 전 생각하지만 실제로 논란이 있을행동임을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까지 말실수를 하시니 이것이 커뮤니티를 타고 퍼지면서 정부인사에 대한 평이 좋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할때 정부가 조기내각교체를 통해서 위기를 타파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는 젊은 감각을 읽을 줄 알아야하는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이 됐습니다. 누가봐도 능력있는 3~40대 파격인사를 대폭 해나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건설을 한다고 했지만 제천화재 밀양화재때 정부가 한것이 뭐가 있나요? 소방공무원 확충을 추진하긴했지만 야당에 발목잡힌건 사실이지만 안전한대한민국의 시스템건설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리 시스템을 좀더 유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한 지역 소방서라할지라도 소방공무원 소방차를 여러군데로 분산배치하고 증차하여 철저한 대비훈련을 통해 어느지역이든 소화 진압을 빠르게 해나가야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스프링쿨러 미설치된 곳을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설치 의무화하고 설치안햇을시에 벌금을 물려서라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정부는 유도해야합니다. 소방안전 재해발생시 안전교육을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폭강화해야합니다. 어느 재난이 닥치든 대비할수있게 화재와 위험물에대한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자체를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여성부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가부장적사회에서 여성차별이 있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보편적 남성들과 2~30대 여성들조차 지금의 여성정책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여 갈등을 조장하고있어서 사회적 문제이고 뷔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여혐의 수준이 도를 넘었습니다. 임금을 남성과 동일한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이는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고려하지않은 터무니없는 통계의 오류인데 임금정책은 남녀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페미니스트를 등에 업고 높은지지율을 얻는데 성공했을진몰라도 앞으로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등을 돌릴것 입니다. 여혐갈등또한 역차별을 느끼는 남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화될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를 사기다라고 발언해서 투기열풍을 잠재우기보단 철저한 입법적 규제 (이건 보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를 통해 투기열풍을 잠재워야합니다. 거래금액 상한제를 통해 가상화폐를 통해 한몫챙기려는 세력들과 많은 가상화폐 폐인들을 줄여야합니다. 또한 가상화폐로 너무나도 많은 이득을 본 투기성자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주식보다 많은 세금을 물려서 소득재분배를 하셔야합니다. 문제인정부는 김치프리미엄을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국민들에게 투기과열에 사과하셔야합니다. 또한 시세조작등으로 이득을챙기는 투기세력들의 엄정한 단속으로 가상화폐시장을 1/10규모로 낮추는걸 목표로하시고 그와 반대로 막대한 부를 챙긴 거래소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또 블록체인기술을 개발할수있도록 r&d투자를 유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해나가야 합니다. 투기를통해 돈이 돈을 따가는 현재 주식 부동산을 적절히 규제하시고 일해서 인생을 역전할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현재 평화올림픽에 기조를 가지는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밖에서 보는 사람으로써 문재인정부가 북한에게 끌려가는 인상을 지울수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안해도 우리나라는 아쉬울게 없는 대국입니다. 북한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지마십시요. 하지말아야할 의전이나 비용은 하지마시고 외국과의 외교관례에 맞게 공정하게 의전하셔야 맞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북과 대화하시고 교류확대 또한 일반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퍼주기라는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앞으로 나가서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써 정부가 그간의 문제들을 청산하려고 힘쓰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여준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개혁의지가 민주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