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최상의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어 재안합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좋은 정책은 2주택이상부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다주택자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상이 되는 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게하는 것이지요. 물론 질병,취업 등 일시적 2주택은 예외로 하구요. 그동안 1주택 이외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부동산이 훌륭한 재테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낀 갭투자가 성행하고, 자산가들은 가격상승이 크다고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