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세와 관리비 이렇게 바꾸면 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대부분의 자영업자 들의 고통을 적어봅니다. 매달 들어가는 건물세가 자영업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건물세를 법으로 묶어 놓으면 건물주들의 횡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관리비를 엄청나게 올려버리는 거죠. 관리비는 보통 건물주들이 수입을 줄이는 편법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입장에서는 관리비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비를 법적으로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내역을 세입자들에게 알려야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정해버리면, 관리비가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으니 편법으로 건물주들의 수입이 되질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관리비의 공정한 사용이 실행 될겁니다.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소득으로 뜨지 않는 것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채우는 악덕 건물주를 잡는 방법입니다. 관리비로 걷을 수 있는 내역도 법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영업자들에게는 건물세 증가 상한선을 5프로 이내로 잡아주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세 인상률은 철저하게 세입자 위주로 잡아줘야합니다. 매년 재계약할때마다 건물세를 5프로 씩 올리는 것도 너무 많은 것이죠. 건물세 인상 시기는 건물주와 따로 미리 5-10년 묶어 놓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잡아 주시고, 이 기간내에 사업이 안돼 세입자가 나갈경우는 자유롭게 나갈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면 빠른시간내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사라질겁니다. 화이팅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