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규제찬성. 청원 게시판 반대 의견도 투표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현재 답변 대기중인 베스트 청원 '<가상화폐규제반대>' 글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현재 21만명이 넘는 분들이 해당 글의 찬성표를 던지셨는데요. '투자'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인 긍정적 측면을 들어 정부방침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나는 불법도 대규모도 아니고, 무리하지도 않는 '투기'가 아닌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의견을 필력하고 계신데요. 투자와 투기가 돈의 규모나 무리함 정도로 구분되지는 않는듯 합니다. 관련법안 자체가 없는데, 자신은 합법적인 투자이며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을 '불법 투기'라고 매도하는 것도 어불성설 같구요. 많이 잃으나 조금 잃으나 다 같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이며 동일한 잦대로 봐야할 듯 합니다.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저로썬 잘 감이 안오지만, 둘다 근로로서 얻는 정당한 수익과는 구분이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의 기존의 투자 방식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기존의 투자가 합법적이었다고해서 전 국민에게 권장해야할 재태크 방식이 아니며, 그나마 이는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긴 세월을 거쳐 통제가능하도록 규제, 법규, 관리 기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있는데 아무런 관리감독도 없는 제도를 들여와 성공이던 실패던 무작정 개인이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라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미래는 현재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가 쇠퇴할 것이라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투자방식이 있음에도, 통제 방법 자체가 없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투자는 기존의 투자를 뛰어 넘는 허황된 이득을 쫒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무리한 투자로,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큽니다. 이것이 국가가 뺏지 말아야 할 '행복한 꿈'만은 아닌 듯 합니다. 어느 누구도 확실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현 한국에서의 '가상화폐'는 해외 여느 나라보다 과열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통제를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고 그전까지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은 확산을 막아두고 차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현재 청원 게시판에서 개선해줬으면 하는 점을 남깁니다. 원래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글에 반대되는 의견을 달아두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더군요. 반대의견을 남기더라도 표는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 이처럼, 찬반론란님 심한 글임에도 찬성만 던질 수 있다는 것은 편향된 의견이 무조건 적으로 옳은 것으로 내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은 안건은 반대 의견도 담을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