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최근 뉴스에서 성폭행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도 보게 됩니다. 성폭행을 하더라도 겨우 2년 아니면 3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 때문에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이 피해자가 안심하고 고통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일까요? 이처럼 형량에 관한 개선도 시급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태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분들께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교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전, 인천에서 일어난 14살 여자아이가 경찰에게 성폭행을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에게 회유당해 곧바로 신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보복폭행을 당해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중 한명은 겨우 2-3년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라 저것도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경찰에게 신고한 피해자를 어떻게 가해자와 만나게 할 수 있었나라는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출학생이라서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건의 진위가 파악이 될 때까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범죄에 관한 교육과 대처가 미흡합니다. 그럴수록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경찰관 분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