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 및 의료시설 소방법 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노유자 및 의료시설 즉 약자에 대한 소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프링클러,제연설비 의무화 방화관리자 선임 및 방화관리자 의무강화 및 위반에 대한 처벌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소방교육의무화 또한, 병행해 증축,개축시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검사 의무화 미필 시 사용검사 불가원칙 소방시설 예외가 없도록 제도개선 즉,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는 조건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소방행정인력을 증원해 노후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한편, 건축주에 대한 방화관리 교육의무화 및 미 이행 시 처벌강화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