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좀 더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가상화폐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취해야 할 방법들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많으실걸로 압니다. 저는 가상화폐를 해본 사람이고 소액이지만 지금도 얼마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넣은 금액에 비하면 가슴이 콩닥거릴 정도로 꽤 괜찮은 수익이 났었지만 서버의 장애로 인한 문제로 결국엔 이득이 없었고 그뒤엔 정부의 섣부른 발표들로 인하여 수차례 손실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좀 손해를 본 상태에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 그냥 그대로 투자금을 넣어 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넣어 둔 돈이 큰돈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저로선 꽤 소중하죠. 집을 사서 투자할 형편도 아니고 땅을 사서 투자할 형편도 아니니 그냥 이대로 있다간 결국 빈털털이 신세에서 자식들에게 신세지는 초라한 부모가 되는 걱정, 그 공포감.. 연금 넣고 든실한 직장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를겁니다. 늘 힘들게 짖누르는 그런 공포감에서 살아야 하는 저같은 사람에게 이 가상화폐 거래라는게 추운겨울 암흑속을 걷던 나그네가 만난 어떤 희미한 불빛과 같다고나 하여야 할까요. 관심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 아이들 전세라도 하나 해주는데 몇백이라도 도움이 될까싶고 더 욕심과 공상을 가지니 연금도 없이 늙어가는 아내의 미래 걱정도 연결이 되구요.. 한숨 없이는 숨이 막혀 버티기 어려운 능력없는 가장에겐 별별 가능성이 다 그려지게 되더군요. 제가 가상화폐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처음에 지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다른 많은 분들처럼 그게 무슨 돈이 되고 그걸 어디다가 쓸까 싶어서 무시하였죠. 그런데 이게 사회의 이목을 끌다보니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이유에서 이게 왜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를 공부하게 되었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면만을 주장하는 터무니 없는 부분도 많고 반면에 상당한 혁신성을 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생긴 가장 결정적 투자이유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우리 정부는 그걸 잘 알았고 그리고 수년간 용인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서 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장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이구나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이건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공부하고 투자를 한다면 큰돈 들여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나같은 사람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을 안겨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긴겁니다. 처음 1만원 정도인가를 넣고 리플이라는 화폐를 구매하여 가만 지켜보니 1원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게 그냥 신기하고 이거 진짜 돈으로 들어 오긴 하는건가 싶기도 해서 찾아도 보니 찾아지기도 하더군요. 만원에 송금수수료만 천원인가 그랬던거 같네요. 그러다가 당시 70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드리움 등등 많은 화폐들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공부해서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조금의 돈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백만원 돈이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해서 눈이 희둥거래지고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었지만 그럼 그렇지..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거죠. 빗썸이라는 거래회사의 서버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아무 이득도 건지질 못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이후에도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도전했더니 잘한건지 아니면 바보라도 따는 시기여서 그런건지 매번 하는거 마다 지속해서 수익이 났죠. 그런데 또 상상도 못한 일이 터지더군요. 바로 정부의 겁박에 준하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결국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지금은 꽤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수도 없을 겁니다. ‘왜 내가 하면 정부가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러나’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그때마다 정부가 밉고 역시 우리같은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운명인가보다라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떨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면으로 믿음이 생기다보면 진짜 이건 정부의 말대로 도박 수준으로 가기가 쉬울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서입니다. 다만 이게 일부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터무니 없고 사기라는 말은 너무도 편협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인듯 합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이런 광풍같은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스스로의 또다른 진화된 방향을 찾고 안정을 찾아갈지도 모를 일이지요. 지금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건 도박이라고 아주 단정지어 발표하셨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도박꾼으로 자동으로 매도된거구요.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이 3~400만명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도박을 할 줄 몰라서 지금까지 안했던 사람들일까요? 경마장,경륜장,카지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을까요? 하다못해 같은 부류 몇명 모여 고스톱판을 벌려도 도박은 마음 먹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미숙한 아이들도 아니고 저능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성인이고 도박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그런덴 쳐다보지도 않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사람들을 죄다 도박꾼으로 몰 수가 있나요.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론을 분석해보시리라 봅니다. 어떻나요? 국민들 지들끼리 도바꾼이니 뭐니 하면서 싸우고 있는거 보시죠. 만족하세요?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지 않는 사람은 사촌이 땅사면 배아픈냥 무턱대고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을 죄인취급하고 도박꾼 취급하며 가상화폐 거래 폐지하라는 사람이 수도 없죠. 누군가는 죽고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 중엔 이 현상에 대해 진정 염려가 되는 심정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싸움을 붙이고 있는게 고의든 아니든 그 근본이 정부의 관계자들이고 자극적인거 좋아하는 언론입니다.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대체 뭘 안다고 돈만 갖다가 넣은 한탕주의 도박꾼으로 몰아 세우며 대체 그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온거에요? 그런 자세로 무슨 국정을 논하고 국민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당연 사회적으로 염려스러운 과열현상이 생기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통제가 어려운 일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세요. 정부 관계자들의 섣부른 말한마디에 겁을 먹고 손실을 안은채 급하게 화폐를 처분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진정 능글맞고 프로근성이 있는 도박꾼들이라면 앞뒤 상황 다 예측하고 눈도 꿈쩍거리지 않았겠죠. 결국 정부의 그런 섣부른 발표들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안은건 소심하고 겁많고 진짜 바보같은 일반 서민, 그냥 선량한 국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조,몇십조원이니 어쩌니 하는 엄청난 손해를 떠안은 겁니다. 정부에서 잡으려던 과열의 주범들인 작전세력들은 바보같은 투자자들이 겁먹고 내판 물량을 최저가에서 잡아서 다시 고가에 팔아치운 거구요. 이것도 예측 못하고 이런 사태를 만든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이런 사태를 만든겁니까. 이런 상황 각 부처에서 충분히 예상이 되었을 겁니다. 못했다면 그건 공무원 녹을 먹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분은 거래소를 폐쇄하신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저는 이정부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를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판단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토론을 거쳤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누구인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심사숙고한 공을 들였길래 그 수많은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뽑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소중한 재산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만큼 하찮은 희생물로 삼을 수가 있었나요. 저는 이게 제일 화가 납니다. 옳은 일이라면 하세요. 그런데 대체 그 일을 판단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길래 그렇게 진나라 황제같은 훈령을 발표해 내리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무부처 몇 군데 모여서 누구를 불러서 무엇을 분석하고 그 수장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공부해서 이 엄청난 손실을 안기면서까지 서두를 정도의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묻고 싶네요. 정부의 시책을 결정하는 부처의 수장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대체 뭘 아세요? 세상일 모르는게 없는 완전체세요? 유사한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도 아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수도 없는데 대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런 성급한 판단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몇백만 개개인에겐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사연이 담긴 그 생돈을 말한마디로 몇번이나 날려버릴 만큼 성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가상화폐의 미래가치니 그냥 광풍이고 사기니 하는 모든걸 떠나서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난다는 겁니다. 불과 몇주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선 과세를 한다느니 실명제로 한다느니 미성년자의 가입을 받지 못하게 한다느니 대책을 내었고 그걸 시행케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이것도 투자자가 도박꾼들이라고 눈과 귀가 멀어서 좋은 쪽으로만 해석한건가요?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고 움직이니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방향을 잡아서 따라온건데 폐쇄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몇번의 성급한 발표만으로도 이미 입은 손실이 막대한 사람들이 수두룩할텐데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정부 어느 수장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가상화폐는 경제이익을 위해서 흘러갈 돈이 돌덩이와 같은 가치 없는 곳으로 새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거 같네요. 그 경제의 이익이라는게 주식을 말씀하시나요? 어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세 곳이 대박 났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무슨 대머리 치료제라도 만들어 낸 줄 알았습니다. 별 이유도 없더군요. 가상화폐를 막아서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언론에서도 말하더군요. 덕분에 그 회사의 사주는 7조원인가요? 뭐 어느정도인지 가늠도 안 되는 막대한 부자가 되었구요. 대주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분들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타칭 도박꾼이나 바보들이 주식으로 돈을 옮기면 그돈이 회사로 들어가서 설비에 투자가 되나요 그회사 직원들 복리후생 아니면 월급인상에 쓰이나요. 상장이나 신주발행이 아닌 경우라면 그돈은 그냥 주식 많이 가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 주고 기관들과 세력들만 배를 불려주겠죠. 주식에서 돈 딴 개미들이 있던가요? 저는 제 주위에서 그런말 거의 못들어 봤습니다. 수천 잃었다는 친구, 수억 잃었다는 한다리 건너 친구… 이거 투기인가요 투자인가요. 주식에선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일이 많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정보를 쥐고 미리 움직이는 기관이나 큰손들에게 완전 장악당해서 그들 움직이는대로 끌려다니는 개인이 무슨 수로 돈을 따나요? 그럼 이렇게 무모한 개인들의 투자가 이거 투기인가요 투자인가요. 요즘 주식에선 꿈의 항암제 개발을 내세운 신약과 관련한 회사들이 큰돈을 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과연 그런 회사들이 항암제를 만들어 낼 회사가 몇군데나 있을까요. 거기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그거 모를까요? 마지막에 남는 누군가는 쪽박 차는거죠. 그럼 이런 무모한게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실물이 있는게 주식이라고 하였는데 투자한 회사 날라가버리고 상장폐지되는 일이 수도 없겠죠. 뭘 건질 수 있나요? 이거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개인이 금을 사서 뭐에 쓰나요. 손가락에 목에 반짝거리는 용도 외엔 개인들이 이걸 끓여먹을 수도 없고 녹여서 반도체 만들 일도 없습니다. 그냥 돌이죠. 이거 투기에요? 유시민 작가님이 어제 말씀하셨더군요. 가상화폐는 마지막으로 안은 사람이 망한다고.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비싼 아파트도 세월이 흘러 값어치가 없어지는 날도 있겠죠. 그럼 그것도 제일 마지막으로 그걸 안은 사람은 망합니다. 또는 지진으로 내려 앉을 수도 있고 재천의 화재난 건물의 건물주처럼 잘못 산 건물로 한순간에 쇠고랑까지 차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잘못 산 중고차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고 잘못 산 중고 노트북 사용도 못하고 버릴 수도 있죠. 회사 직원 잘못 뽑아서 횡령하고 날라버릴 수도 있죠. 회사 잘못 들어가서 월급도 못받고 남는 실물경제라는건 뭐죠? 자.. 모든 일에 따르는 이 리스크.. 이 모든게 투기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이나 또는 그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납득할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누구도 예상하기 쉽지 않은 미래를 지난날의 과학기준에만 갖다대어 너무도 쉽게 부인하고 막아버리는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지나친 과열 양상으로 흘러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폐쇄하다니요. 만약 지금이 시작단계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적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이익이 너무도 쉽게 묻혀져 버리고 그들의 항변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소수라는 이유로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지난 독재사회를 경험한 우리는 무엇을 학습한겁니까 도대체. 가상화폐 시장이 진정 문제라면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도 공감하는 부작용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직접 하여보니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구요. 정부에서도 국책사업들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세금문제로 걱정이 될겁니다. 가상화폐에서 세금을 거둬들이시는건 어떨지요. 주식은 개인들이 아무리 넣어봐야 딸 수도 없고 결국 정보를 가진 자, 돈 많아서 오래도록 많은 돈 넣어놔도 될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죠. 그치만 가상화폐의 현실은 아직까진 다수가 손해가 나더라도 같은 흙수저 대박나게 하여주는 경우가 더 많으니 저같은 사람에겐 그게 오히려 배아프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상화폐 돈 안되는 시기가 되면 또 주식으로 가겠죠. 절망만 갖고 살던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니 만원이라도 오른거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재미를 느끼는거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중에 누군가 큰돈 이익이 나도 내일은 아니지만 즐거울거 같지 않습니까? 부자를 더 부자 만들어서 서민이 뭐가 기분 좋을 일 있을까요.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서버 투자에는 인색하여 번번이 투자자들 돈을 날려먹는 이익에만 눈이 먼 거래회사들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게 정부가 지금 우선 할일 아닌가요? 그나마 여유금이 있으니 투자하는 사람들 많을테니 다른곳에서 어렵게 세금 짜내지 마시고 이런 곳에서 세금 거둬서 복지에 쓰세요. 올지안올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에겐 꼭 필요한 통일을 위한 자금도 마련하구요. 이런 곳에서는 세금 거두기 너무 쉽잖아요. 지나친 투자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 개인당 실명이체 한도를 1개월이나 일정 주기에 얼마씩만 정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거 같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빚을 내어서 수천 수억씩 잃고 거리에 나앉는 사람은 그렇게 막을 수도 있겠지요. 복권도 운영하잖습니까. 순전한 운빨 보다는 좀 더 절실한 누군가는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수익이 날 수 있으니 국내에서 도는 돈 그렇게 흘러가는게 뭐가 나쁠까요. 전국민이 한해동안 복권 사는 돈 그것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여기에 정신이 나가 하루종일 이것만 쳐다보는 학생들, 회사원들… 소속 기업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상화폐 아니라 어떤 일에서건 그건 개인의 책임감과 자질 문제겠죠. 아마도 주식은 더할거에요. 그건 왜 되죠? 가상화폐.. 그냥 둬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을거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될겁니다. 돈이 안 되고 가치가 없다면 어느 시점에 하나둘 떠날거고 또 누군가는 무리해서 남을 사람도 있겠죠. 세상이 모두 그렇게 되는거 우리가 아직 더 공부해야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결국 마지막이 있을거고 그래서 그 피해는 곧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 염려가 되어서 정부가 마음이 급한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더라도 정부는 지금까지 너무 큰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피해자와 폭발 직전의 민심이 있고 그건 아직 제대로 표출되지도 않았구요. 300만의 투자자 중엔 도박꾼이 있을 지 모르나 아닌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박도 구분 못하는 중독자나 바보들이 아니구요. 형편껏 합니다. 무엇보다 바랍니다. 단 한사람의 이익이 걸린 사항이라도 그사람이 선한목적을 가지고 선한 이유에서 행동한 자라면 아무쪼록 좀 더 깊이 살펴봐주시고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정부를 탄생시킨 많은 국민들이 진정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