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화재 소방관 처벌 불가 ]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개한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합리적 죄형법정주의 사회는 법규나 지침에 정확히 정했거나 충분히 교육훈련된 사항이 아닌 바에는 비록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잘못을 물어선 안됩니다. 향후에 정한 바가 없는 바람직한 행위에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더우기 제천의 경우 화제범위에 커다란 LPG탱크가 있었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건물 유리 안의 가연성 물질의 양, 화력 또 역화현상의 가능성, 유리를 깼을 경우 LPG탱크에 미칠 화력과 폭발 가능성을 어느누가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전은 흔한 일이 아닌,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그 당시 소방관들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