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재건축 연한 40년 재연장설과 안전진단강화 관련 18일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복지협의회에서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이전처럼 40년으로 다시 강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토부 주택·토지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주택실장이 "재건축 연한 연장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다.----- 저 역시 88년 10월에 준공된 곧, 30년이 되는 아파트에 살기 있기에 얼마전 국토부에 40년 재연장설에 대해 공식민원(1AA-1801-067645)으로 질의 했습니다. 정확히 1월 12일 19시에 "현재 검토된 바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언론속보를 접하고 오늘 오후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문의하니 검토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건축 40년 재연장설 및 안전진단강화"관련 속보가 쏟아집니다. 아니 어떻게 국민 수십,수백만명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일이(지진과 화재 피해등)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 듯 바뀔 수 있습니까? "내진 설계" 규정 자체가 없던 1985년에 설계(완공은 88년 10월)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안전성에 문제'를 보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걸까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우리 아파트는 낮에도 3중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소방차가 지나갈 자리는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머리에는 포항/경주 지진피해와 제천 화재참사는 없는 겁니까? 오직 서울 아파트값만 잡으면 끝나는 겁니까? 일주일만에 입장이 바뀌는 국토부를 국민들이 앞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재건축을 막아 공급을 줄이면 풍선효과가 없을까요? 도대체 장관이 "자기정치"를 하는 겁니까? "행정"을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그 복잡한 대책과 제재로 인해 지금 서울집값이 안정이 됐나요? 복잡한 신규제재때문에 아파트 하나 사고팔때 국토부에, 국세청에 일일이 확인전화하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정부제재로 늦춰진 아파트에서 발생한 모든 지진 및 화재 피해에 대해 국토부가 100% 보상을 보증한다면 저 역시 40년 재연장과 안전진단 강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김현미 장관에게 이 정도 시간을 줬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한 대통령님의 신년사를 기억합니다. 40년 재연장설과 안전진단 강화 관련 더 이상의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