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 근로계약시 받는 보증금관련 규제와 공정한 환불 제도가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현재 보조출연과 관련한 많은 에이전시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계약이행을 빌미로 계약을 체결할때 3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환불규정이 까다로워 사실상 환불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되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되버리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대부분이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아서 방법을 제대로 몰라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자연스레 에이전시 회사들이 가지게 되버리는데, 계약당 세금도 내지 않는 3만원 정도에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개개인의 피해금액은 소액이라도 한달에 30명 정도만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100만원 정도에 수입을 그냥 얻게 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피해는 몇년간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