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시 권력구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대책 고려하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90% 에게 간절하고, 10% 에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이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법때문이라면, 헌법때문이라면.... 참 답답한 현실이 됩니다. 국방의 의무. 정말 중요한 안보이기에,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 그 정도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면 정권마다 바꿀 수 없게 헌법에서 다소간의 기준을 만들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무원을 꿈꾸고 건물주를 꿈꾸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필요성이 일회성이 아니라면, 헌법으로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중요한 나랏일을 하는데, 보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들 정도라면, 다른 것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민번호 , 신용카드 번호 하나 가지고 범죄 저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죄에대한 처벌이 낮은 것이 문제이고, 또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너무나 형식적인 절차가 많아져서, 그 피로감이 큰 문제입니다. 헌법개정. 국회에서 정부에서만 논의하면, 그 시야가 좁아질 것입니다.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