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이 죽었냐? 살았냐? 에만 집착하여 삶을 외면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한국의 법이 죽었냐? 살았냐? 에만 집착하여~ 한국의 법이 죽었냐? 살았냐? 그리고 부모를 죽였냐? 하는 유교사상에 의한 천륜에 (대체적으로 부모는 늙고 병들기 전에는 갑의 입장입니다.) 집착한 나머지 이러한 범죄들은 중형을 선고받는 반면 1.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하는 행위 강간, 꽃뱀, 유언비어유포 2. 사람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 (사기, 횡령, 배임, 임금체불, 말바꾸기, 허위과장광고, 채용비리, 허위과장채용구인공고등등) 3.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게 불신을 조장하고 혐오하게 하는 행위 (사기, 임금체불, 말바꾸기, 허위과장광고, 허위과장채용구인공고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민원협박, 병역비리, 학력위조, 채용비리등등) 4. 고위층, 부유층은 가중 처벌 / 벌금은 재산의 %로 처벌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약한 처벌을 받고있음에도 판사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지한다해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그럴능력도 없어보입니다. 온 나라가 극소수의 불성실하고 남의 일에 관심없는 판사와 국회의원, 공무원들에게 매달려있는 형국입니다. 이들의 수익이나 일자리의 안정성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일 정도로 좋습니다. 판결을 엉망으로 내려서 사기범이 같은 사기를 또 저지르고 강간전과 13범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운전이나 음식장사도 합니다. 얼마전 수면제로 12명 여성 강간한 사람이 인당 1년인 13년을 받았는데 13년이나 제데로 살고 나올지 의문이고 살고 나와도 42세로 팔팔한 나이인데 취업이 잘 안 될테니 같은 짓이나 불법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정작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얼굴도 모릅니다. 5년신상공개 해봐야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길에서 보면 모릅니다. 반면 대기업이나 정치인등을 판결할 때는 판사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하나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회성 살인은 우발적으로도,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생겨서도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위에 열거한 1~3번 상황은 그 의도가 더욱 불순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과 불안감은 훨씬 더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니더라도 판사들 부터가 법의 형량을 이제는 피해자가 죽었냐 살았냐? 유교천륜따위를 어겼냐? 아니냐 이런 데에 집착하지 말고 인간의 인생과 사회의 영향, 피해자의 위로차원을 훨씬 중시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