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최저임금 보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군인들의 급여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데,이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노동력 착취입니다.수 많은 군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군대에 강제로 끌려와 쉴 틈 없이 노동을 하는데도 돈이 없어 집에서 송금을 받아 군생활을 합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군인도 직업입니다.숭고한 의무 이전에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의식주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낸 적이 있는데,염전 노예나 교도소의 노역도 의식주는 제공합니다.그렇다면 군인들은 존재 자체가 불법인 노예나 죄수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까?그리고 혹자는 예산 문제를 예로 들며 최저임금 위반을 정당화하는데,정당한 값을 지불할 수 없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이제 숭고한 의무,위대한 희생으로 포장된 노동력 착취는 사라져야 하며,군인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력의 최저 가치라도 보장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