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제 짧은 소견이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상화폐나 전자화폐 등은 앞으로의 사회에 점점 더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가상화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은 가상화폐나 전자화폐의 효용성을 훨씬 뛰어 넘어 단순 투기판으로 변질 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생활에 있어 가상화폐 이외의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가상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도입한다 해도 여러나라 자국의 현재 통화를 포기하며 하나의 가상화폐로 가는 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가상화폐는 앞으로의 경제 생활에 있어 작은 하나의 편리한 이용수단이고 목적이고 종착점 일것입니다. 투자대상이 되는 재화가 아닙니다. 추후 각국 정부에서 중앙에서 통제되는 가상,전자화폐를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여러 가상화폐는 경쟁력도 없어져 휴지로 변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현재의 상황은 200년전 봉화,파발시스템이 획기적인 우편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편지봉투나 우표를 거래하며 사재기하고 가격이 천정 부지로 오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편지봉투와 우표는 무한히 찍어낼수 있는데 굳이 비싸게 주고 사야할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량이 제한된 가상화폐가 있다해도 그 가상화폐도 수많은 다른 가상화폐와 경쟁해야 하고,추후 각국 정부에서 중앙에서 통제되는 가상,전자화폐를 만들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지금의 여러 가상화폐는 경쟁력도 없어져 휴지로 변합니다. 즉 가상화폐는 이용수단의 하나이지 투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가상화폐가 경제에 도입되어 쓰이면 자국의 통화와 가상화폐의 실제 교환에 있어 교환소는 필요합니다. 또 수급에 따라 현재 통화와 가상화폐의 환률의 변화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거래소는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니며, 현재의 화폐를 입금후에 현재의 가상화폐 가치와 계산되어 계좌에 가상화폐가 얼마 있다치고 여러 사람들과 매매를 시켜 급등락을 연출시키는 투전판,사설경마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 진짜 가상화폐를 거래소로 입금 한다든지 할때만 진짜의 가상화폐 거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 나더군요. 지금의 투기판으로 변질되버린 가상화폐의 거래금지나 거래소폐쇄를 4차산업 기술을 죽이는 일이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중에 가상,전자화폐에 필요한 기술이고 그 기술을 쓰면 되지 지금의 투기판으로 변질된 시장을 바로잡는다고 그 기술이 죽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지금의 강력한 규제가 다소 늦었고 여러 정부 부처에서 규제를 해야할지 안해야 할지 우왕좌왕 할때에 그나마 법무부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