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초청연구원 및 교민들을 위한 운전면허교환국 확대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분들께 사소하지만 소수의 당사자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저는 올 2018년 여름부터 스웨덴으로 초청연구자 자격으로 1년 남짓 스톡홀름에 머무르게 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살 집과 애들 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스웨덴 거주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주거비와 학비등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교통비는 현지의 높은 물가를 감안할 때 대중 교통만으로 온 식구가 매일 이동하며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여, 저렴한 중고차라도 구매하여 이용하면 좋겠으나 현지 운전면허제도가 대한민국국민은 국제면허를 준비해갈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만 유효하며 연장 및 국제면허 갱신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의 경우 단순히 일본 운전면허증만 소지하여 입국하면 3개월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면허를 교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이며 자가차량 이용율 또한 일본에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면허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 면허는 인정하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고 또 나아가 현지 1년 이상 체류 연구원, 회사관계자 및 교민들은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연 인터넷 블로그에도 교민들의 이러한 외교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여러 군데 기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스웨덴에서 우리에게 면허 교환에 비협조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고 북유럽에서 최대 교민 거주지인 스웨덴과 면허교환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이고 현실 회피적인 변이 아닌 적극적인 설명과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