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차별하는 고용노동부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청원내용 정규직근로자들의 실직 후 이직함에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 파견근로자 실직 후 이직함에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결정에 차별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불안정상태로 똑같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를 정부에서 또 다시 차별하는 일이기에 차별없이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행하고 있는 사항은 자칫 실업급여(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조기재취업수당)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아래 내용과 같이 근로자 및 파견 업체가 사실상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용 저는 2016년 10월 19일부로 근로계약 기간(2년) 만료로 사용사업주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코리아 (파견사업주: ㈜키스템프)를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2016년 10월 20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6년 11월 9일 사용사업주인 ㈜쏠리드(파견사업주: ㈜키스템프)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도중 고용보험법 제 64조에 의거 2017년 11월 13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신청을 하였지만 원처분청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이 신청에 대하여 미지급 결정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자 납세자로서 이의 처분은 아래와 같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상 국민의 취업촉진을 장려하고자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저는 2016년 10월 19일에 사용사업주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코리아 (파견사업주: ㈜키스템프)를 2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여러 곳의 회사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6년 11월 9일 사용사업주인 ㈜쏠리드 (파견사업주: ㈜키스템프)에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1년 이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단지 파견사업주가 ㈜키스템프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로서 대한민국 노동법은 파견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파견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일반근로자보다 사회적 약자로서 더욱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법 제 2조 3항 및 4항에서는 파견근로자에게 특별히 사업주를 2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파견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스타벅스코리아 및 ㈜쏠리드이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단순히 급여등 지급함)을 행하는 자로서 ㈜키스템프입니다.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기준에 비춰봤을 때, 저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를 동시에 두고 있으므로 2개의 사업주 중 실제 지휘 감독을 수행하는 사용사업주가 변경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용에 의한 미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황명묵 담당자에게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변경되기만 하면 사실상의 사용사업주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원처분청의 행정 처분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파견사업주의 변경 여부만을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많은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실장의 이직 및 재취업이 없었음에도 파견사업주만 변경하는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근로자 및 파견 업체가 사실상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처분청의 처분은 반대로 저와 같이 성실하게 조기에 재취업노력을 하는 등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에 부합되는 선량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당한 처분이며 그릇된 관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파견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원처분청의 미지급 결정 처분은 파견근로자의 권익과 고용보험급여 수령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의 변경만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처분의 근거로 삼는 현행의 처분은 파견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잘못된 사용을 방임하고 있는 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도덕적 양심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의 시책 및 사회분위기 역시 사회적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배려하여 이들을 위한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처분은 오히려 파견근로자에게만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매우 차별적이며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저와 같은 다른 선량한 파견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오니 바로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