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유족승계  문제제기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승계 문제 제기한다. 현황 및 문제점 퇴직연금수급자의 19세이상 자녀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에 해당당하기위해서 장애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8급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 장애 진단서 7급까지만 지급하고 8급부터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람이 태어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 신체 장애 5급인 본인은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결혼하는 일도 힘들게 했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고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버님께서 평생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섬기시다가 침샘암 4기로 작년 9월에 돌아 가셨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19세 이상 장애인중에도 유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유족 승계를 위한 자료을 제출했다. 개선방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규정이 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정한 장애등급 7급까지만 장애상태에만 유족 승계가 되어 있다. 그럼 나처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한 장애등급 8급을 받은 사람은 해당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유족 승계를 받기 위해 어느 부분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왕 나라에서 19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유족 승계를 주기로 하였으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처럼 8급을 받은 사람은 정말 억울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족 승계를 받을수 없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가 가벼우니 정한 연금을 다 줄 수 없다고 하여도 %를 낮추어서라도 공무원 연금 승계를 해 주기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장애등급 7급까지만 받는 것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퇴직 연금자의 장애 자녀에게 유족 승계를 해 준다는 것은 장애 자녀로서 한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한 국민의 행복을 줄수 있는 길이 열어 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