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생된 가상화폐 관련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제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2018년 1월 11일 오전 11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크나큰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언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협의의 관점에서 문제는, 특정 개인의 오만과 단견 그리고 '공명심(功名心)-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인하여 특정부처 내지 개인의 한정의견에 불과한 잘못된 내용을 만천하에 밝힘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것이고, 광의의 관점에서 문제는, 다른 정부부처(기재부, 행자부 등) 및 청와대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부처(법무부)의 의견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범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의견인양 공표함으로써, 향후 현정부에서 다른 국정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공식의견을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과 같이 취급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시한 각 부처(법무부, 기재부 등)간 합동점검회의 결과, 각 부처간 이견만 확인을 하고 통일된 의사의 합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사실을 통해, 어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발언한 내용(가상화폐의 거래소를 폐쇄하고 이것은 다른 정부부처와 합의된 사항이다)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였습니다.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은 어느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조직장악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의제가 있을 때, 각 정부부처 및 국무위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된 최고최선의 정책방향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발생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 행정부 수반(대통령)은 부드럽고 여유로우며 다정한 점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카리스마나 조직장악력은 기대할 수 없는 실망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커다란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대국민들께 보여주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행정부의 수반(대통령)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조세정책 및 제도개선 그리고 거래시스템 체계화를 통해 가상화폐 내지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대국민들께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및 그 휘하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즉각 해임하는 핀셋개각을 통해 국민들의 원성과 상처를 어루만져주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을 즉각 실시해야만 현재의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