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직급에 대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청원 게시판에 수 많은 국민들 목소리를 보며 이제야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런 글이 큰 변화가 생길 것이란 생각은 아니지만 일부 소외된 자들을 감히 대변하고자 합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으로 최저임금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연차 또는 근무시간마저 보장받지 못 합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회 정도 휴무를 갖습니다. 주로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은 1~2인 근무자에 고용주와 일하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로 결근도 불가합니다. 5인 미만 영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 통지도 가능하여 퇴직금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 매우 불안정한 직장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관두고 다른 일을 하긴엔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상승과 수익이 한정되어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월 3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고 오너의 수익은 35% 이상으로 자재, 사업장 내 인건비를 제하고도 연봉 1억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로 고소득을 취하면서 부족한 인원의 직원으로 정당한 복지도없이 노동을 취한 다는 겁니다. 2인이 필요한 일도 혼자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고용주한테 건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론 이런 경우 일하지도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을 찾으면 될 것 아니냐란 말도 많이 받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지 이대로 피하기만한다면 부당한 고용주와의 거래를 확대시킬 것 같아 청원 드려봅니다. 고용주들 입장도 분명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조금은 반영해 주십사 글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