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정권으로 인해 몰수당한 토지에 대한 청원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문 재 인 대통령 귀하. 연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불철주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김석현)은 현재 대한민국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은 돌아가신 제 조부(김영선)가 한때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긴급조치 제 4호로 인해 몰수당하셨던 토지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이와같은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 사항에 의하여 토지수용통지서(77년 6월 25일)을 접하신 제 조부는, 제 조부의 할머님의 묘지가 안치되어있는 1320평의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하셨습니다. 77년 6월 25일, 긴급조치 4호에 의해 사전 통보없이 그때 당시의 방공포 부대(당시 부대장은 양태호 대위)가 일방적으로 점유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조부께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도리를 해야한다는 마음하에 점유한 부대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셨고, 본인의 가옥과 식수용 양수기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막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 77년 7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조부의 토지를 소유한다는 토지 수용서가 넘겨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토지 수용서의 내용은 시가의 수천분의 일도 되지않는 금액으로 1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증권을 공탁했다는 통지서 한장만을 넘겨주고, 토지 수용 15년 이후, 원소유자에게 '군사상 필요 없을 시 되돌려 준다'는 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토지수용은 일방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조부께서는 본인이 증권을 수령하지 않으셨고, 직접 국방부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셨습니다. 당시의 국방부는 본 징발은 일선 부대에서 징발한 것이므로, 현지 부대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라고 하며, 군사상의 필요가 없을시는, 본인이 상기 공탁통지서를 반납하면, 즉시 원소유자에게 돌려줄것이며, 주둔 부대에서도 제 조부에게 돌려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기 증권 액면 금액은 15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국가에 귀속되어버렸습니다. 1989년 일산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 조부께서 수차례 국방부에 문의를 하시자, 주둔 부대로부터 통보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국방부 관련 서신 부장 01254-905), 1891년 8월 조부께서 방문하였던 관련 부대로부터 (당시의 군수장교 대위 임재웅) '현재 부대의 이전에 따라 환매 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조부께서는 즉각 환매 신청서를 91년 8월 9일, 1992년 1월 8일에 재차 제출하셨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토지 개발 공사로부터 사건 토지내의 조부의 할머님의 묘를 이장 및 개장하라는 강제적인 통보를 받으셨고, 이장비 85만 2천원을 수령하여 공동 묘지로 이장하셨었으나, 당시 실제 소요 경비는 묘지 사용료 3백 56만원이었고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4백2만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를 국방부가 계속 미루었고, 판매를 실시하지 않아 제 조부께서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소송에서 스스로가 발급한 모든 서류를 부정하며, 고등 법원에서조차 제 조부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부께서는 당시의 헌법 재판소에 문의를 하여 본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당시 사건 번호 92헌가 18) 1993년 4월 20일날 대법원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셨으나, 대법원은 신고기인을 결정하여, 똑같이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부께서는 끝내 토지를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제 조부께서는 이에 대한 청원서를 일전의 김영삼 대통령께 2차례에 걸쳐 보냈셨습니다만, 이에대한 조치나 해결책을 받지 못하시고, 끝끝내 한으로 남기신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제 조부의 토지에 있던 나무와 가옥은 수년에 걸쳐 군부대의 자재로 사용되어 사라졌고, 돈 1푼 못받은채 토지와 가옥을 빼앗겨 길거리에 나와 힘겹게 살아가셨고, 평생의 한이 되셨습니다. 개인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하였음에도 끝끝내 돌려주지 않고, 이에대한 항소나 소송에서는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전부 부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후조치 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당시의 국방부는 개인재산을 무상으로 갈취하는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전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의해 토지를 빼앗긴 '구로동 농민들'이 51년만에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가 불거졌을때 박정희 정권은 구로동 일대에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농민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이에 백모 씨 등 85명은 1964년 6월 국가를 상대로 '구로동 일대 토지 78,422평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다른 농민들도 잇따라 소송에 동참해 모두 9건의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합니다. 당시 구로공단에 사활을 걸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재판에서 절대 지지 말고 땅을 차지하라"며 법무부장관에게 특명을 내렸고 농림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구속되고 농민들도 사기와 위증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더니 1968년부터 2년 동안 41명이 재판에 넘겨져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수사와 동시에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거의 20년 만인 1989년 국가는 승소 판결을 받아 구로동 땅을 다시 차지하고 맙니다.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국가가 중앙정보부와 검찰 등을 동원해 농민들을 불법연행해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고 민사소송의 포기를 강요했으므로 국가는 관련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농민들은 형사재판의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뒤 국가가 구로동 땅을 빼앗아가게 된 근거인 민사 재심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판결로 농민들은 국가에 강제로 빼앗긴 구로동 일대 땅을 51년 만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난 탓에 땅의 지번과 소유주에 변동이 많아 실제 손해배상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김정진 변호사는 "국가 명의의 땅은 극히 일부만 남아 있고 대부분 개인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지번을 확인하는 등 감정을 진행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희 아버지 모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힘을 내고 웃으면서 살아남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조부께서 토지를 빼앗기고 식솔과 함께 길거리에 던져진 시절부터 이어져온 가난의 굴레를 저희는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조부가 돌아가시던 순간, 유언으로 남기셨던 '땅을 꼭 되찾아라'라는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부친도 이제 60이 넘어 이제는 70을 바라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들이자 손자로서, 제 조부와 부친께서 차마 되찾지 못하고, 항상 힘들게 살아가야했던 이 순간에, 저는 제 부친과 조부의 소유였으나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돈 1푼도 받지 못한 이 토지를 다시 제 아버지 명의로 되찾고자 이와 같은 청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이전에는 청원서를 보내고 싶어도, '설마 돌려주겠느냐.'라는 마음이 저와 제 부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너무 늦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며, '그만한 토지를 나라가 독차지하려고 하지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겠느냐, 오히려 돈1푼 안주고 똑같이 모른척 할 게 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지휘하에 점차 변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부디 저희의 청원도 들어주십사 이렇게 청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상기의 언급된 소송 및 청원서와 당시의 토지 수용서 등의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링크는 제 부친께서 예전에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신 카페입니다.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 뒤늦게나마라도 부디 억울하게 빼앗긴 저희의 땅을 되찾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