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에 시골 마을법이 상위법인 나라가 정상인가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시골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마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거기 귀농,귀촌 하러 오는 사람들을 반겨주지는 못할망정 온갖텃세로 다시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것중 하나가 마을 발전기금인데 적게는 백만원에서몇천만원까지 뜯어내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부여군에 장의차 막고 돈받은 일이 대표적이지만 이건 부여의 일만은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모든곳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저 아는분도 모처에 홀로 귀농하여 지금 마을 사람들과 전쟁아닌 전쟁중입니다. 신고해봐야 시골이라 다들 형님동생 하는 사이라 처리도 잘 안된다는게 귀농한 사람들의 생각이라 더욱 고통 받고 있다는데 이런게 언제까지 지속 되어야 하는건지요. 마을기금이란게 필요 하다고 인정 하지만 너무 심한건 단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