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균형 발전과 '거점 국립대 통합' 공약을 언제 실천할 것입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서 지방은 침체되고, 수도권은 과밀화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1970~80년대에 비하여 대학은 서울을 중심으로 서열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이 있다면 굳이 서울로 상경하여 비싼 주거비에 학비에 이중삼중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거점 국, 공립대를 통합하여 서울대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공약 중에서도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특히 공약 실천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하고 전국 9개 거점 국립대가 가칭 ‘한국대’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것이 강남에 집중된 부동산 과열을 잡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거점 국립대는 학비를 현재의 30%정도로 낮추고, 국내외 실력 있는 교수들을 많이 초빙할 수 있는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면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거점 국립대가 속한 지자체 공무원, 공사 직원 채용에 50%정도 지역 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면 지역 거점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 거점대를 선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대 학생들을 제주대로 보내고, 제주대 학생들을 서울대로 보내면 어느 학교가 명문대를 유지할 것인지의 정답이 전국 균형 발전의 해결책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