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불법 가개통,깡,명의도용등 불법적인 통신계의 처벌을 엄중하게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개통. 깡. 명의도용 등과 같은 불법적인 영업이 아직도있습니다. 저또한 피해자입니다. 지인들로부터 3개월뒤 해지하고 아무런 피해 없을꺼라고 알뜰폰으로 개통할것이다라고 모든 피해자들에 말을하였지만 알지도 심지어 자필 서류도 쓰지않았고 인증번호도 없이 카피(복사,스캔)한 신분증으로 여러 핸드폰을 개통하여 미납연체 직권해지로 신용정보에서 연락 받고 사실을 알고 해당 판매주에게 해결해달라 하는과정에 약15명정도의 피해자들을 알았고 해결해달라하니 6개월 유지해야 알뜰폰으로 변경된다. 요금, 단말할부는 순차적으로 수납될거라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아서 3사 통신사를 다녀본 결과 알뜰폰은 3사통신사에서 취급하지않고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고 고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도 아직도 판매사는 영업을하고 있으며 3사통신사에 물어보니 전과가 있든 없든 다른사람이름으로 사업허가만 있으면 영업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k*통신사를 빼고 2개의 통신사는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불고하고 기각시키고 판매사가 말한 지원금을 피해자들이 받을려고 자발적인 개통이였다고 말했다는이유로 기각시켰습니다. 지원금을 바라고 개통을했다면 본인이름으로 된 통신료를 직권해지가 될때까지 수납을 하지않았을까요? 수납이력을 보니 판매사영업장에서 판매사카드로 결제한것도있는데 명의도용이 아니라면 왜 판매사가 피해자들의 요금을 대납했을까하고 2개의 통신사에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고소를 하셨으니 결과 나오시면 사문서 위조로떨어지면 서류를제출하심 해결'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통신사에서는 결과를 기다려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독촉전화에 문자에 안그래도 피해입은것도 억울한데 자꾸 연락오고 문자오니 화가나고 억울해 미칠지경입니다. 통신사에 결과나올때까지만 연락안오게 해달라하니 그럴수없다고하더군요. 그러면서 신용이 떨어지니 본인명의니 요금을 나눠서라도 내라고하네요 판결이 떨어지는 돌려주겟다고.. 은밀하게 이런일이 많다고합니다. 가개통,깡,명의도용등 모두불법이라고합니다. 모르는 업주들은 본인이 동의해서 개통했고 그조건으로 급전을 받은거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자금회수에 이용하는 경우와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20대 초.중반 사회 초년생들이거나 나이많은 어르신들 입니다. 이런 통신계 영업이 많고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고합니다. 사과한마디도 없고 뻔뻔하게 지인들과 피해자들의 명의로 많게는 몇백 만원까지 금전적 피해와 신용하락 피해까지 줫음에도 버젓이 영업하는 판매사와 신고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오고 독촉하는 통신사들 .. 통신업계에 고칠점과 해당 판매사 영업등 처벌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