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를 고려한 주택보유세/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정책 세워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전기요금 누진제 및 주택보유세 관련하여 정책 세울 때의 고려사항 제안드립니다. 대부분의 보유세 및 요금 정책이 제일 중요한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료누진제의 경우는 3인 이상의 자녀있을 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구원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세금/공공료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국민 개개인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기본적인 주거공간 및 에너지사용 권리를 일정 수준까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료 누진제 및 상하수도, 주택보유세(종부세) 관련하여 남녀노소 구분없이 가구 기준이 아닌 1인당 사용량/주거공간(가격)을 기준으로 정책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권의 평등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주택 보유세 관련.. 1가구 4인가구면 가격 무관하게 40평까지는 보유세 최저, 1가구 1~2인 가구면 10~20평까지만 보유세 최저로 해서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주거공간을 합리적으로 확보할 권리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1~2인 가구가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가격에 관계없이 과소비이자 과도한 투자이므로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료 관련.. 1~2인 가구는 낮에 집에 없을 확률이 많아서 에어컨을 밤에 씽싱 돌려도 누진제 구간 하나도 적용받지 않고, 자녀있는 3~4인 가구는 엄청난 누진제 걱정에 더위를 참아가며 비싼 누진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1인당 필요한 일정 수준의 주거공간 및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