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흔한 임금체불의 문제점.(충분히 고칠수있으나 절대 안고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안녕하세요 저는 하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물량감소로 휴업이나 폐업상태입니다. 사장은 돈안줄려고 마음을 먹었고 임금체불을 고소하면 그 벌금만내고 작업자들에게는 체불해버리는구조입니다. 작업자들이 민사를 걸면 사장앞으로된 재산을 다 빼돌려놨기때문에 민사거는쪽이 바보가 되는 법구조입니다. 이런것은 쉽게 방지할수있습니다. 체불한 사장이 임금체불로인한 벌금을 못내게 하면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벌금을 낼려면 체불한사람의 체불금액을 다갚아야지 체불벌금을 낼수있도록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이 재산을 다 빼돌려놓고 일부로 체불금을 지급하지않으면 벌금을 못내서 깜빵가야될 상황이되기때문에 이런구조를 많이 바꿀수있다고 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노동구조는 돈때먹어라고 만들어놓은 구조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