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생에게는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중인 대학생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연결해준 교내 혹은 교외 근무지에서 일을하고 그 댓가로 시급 8000원 또는 9500원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로기준법과 동떨어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아르바이트와 달리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은편이고 고용이 비교적 안정되어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근로시간이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고, 주당 15시간 이상 만근해도 주휴수당이나 고용보험 가입도 제공 받지 못합니다. 소득으로 책정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득신고가 없으니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의 보호를 못받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근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에 갖가지 서류를 제출하는데, 일부 학교는 이 서류를 확인용으로 포털사이트 카페에 공개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어 개인정보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장학재단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하나요? 고용 형태가 약간 다를 뿐 일을 하고 그 댓가를 현금(통장입금, 생활비 형태 장학금임)으로 받는 것은 다른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시급이 10분단위로 계산되어야하며 주 15시간 이상 만근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주가 노동부에 고용 신고를 하고, 각각 경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