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전거래 조사해 조사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현 정부가 당면한 과제가 무수히 많지만 일단 집값 잡히기가 우선적으로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년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 거리고 일반 국민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갭투자 등에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에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목격한 바로는 부동산 사이트 등에서 전세 및 매매를 허위로 올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전거래를 하는 일이 무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실거래가도 일반 국민이 검색해 볼 수 있으니 실거래가도 조작하는 것이죠.) 호가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정당화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는 분명 불법성이 보이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주가 조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과거 5년 정도의 실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이것이 자전거래라면 사기죄로 죄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상승으로 인해 얻은 불로 소득이 땀흘려 노동한 댓가보다 홀대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듯 합니다. 최소한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줄 주거가 안정적이여야 일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주는 조그마한 혜택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더욱 지원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