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억울하게 근로자에게 고소 당한 영세 사업주를 위한 제도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저는 여성 1인 영세 사업주로 저의 사업장은 서울에 있고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정식 입점매장이 아닌 팝업 스토어 매장을 중소기업청에서 판로를 소개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7년 9월경천안 갤러리아 백화점 판매 매니져로 부터 퇴직금에 관한 진정을 당한 피진정인 사업주 입니다 2017년 9월 천안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퇴직금 진정사건이 있으니 저더러 백화점 판매 매니져가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것이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였으면 당연히 지급했겠지만 매장 특성상 근로의 연속성도 없었을 뿐더라 판매 매니져로 매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출퇴근,휴무일,어떤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으며 아르바이트 또한 판매 매니져가 고용하여 쓰고 그 비용만 저한테 청구하였습니다 솔직히 아르바이트 비용을 청구하였지만 그고용한 아르바이트가 나와 근무했는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였는지는 저는 확인할길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한 대로 지급해 왔고 아르바이트 관리감독도 전적으로 그 판매 매니져가 하였기때문에 저는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그매니져도 그내용에 대해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가면 무조건 근로자편이고 저같이 영세한 1인 사업주들은 노동청에 근로감독관들을 대응하기 힘들어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가서 저는 노동청에 진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억울한건 이러한 내용을 다 이야기 하였지만 담당 근로 감독관은 모든 자료를 증빙해서 입증하는것은 사업주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노무관련해서 지식도 없었고 어떻게 자료를 해서 내야 할지 몰라 감독관에게 물었더니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도 않고 증빙할 자료를 알아서 준비해서 내라는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진정당했다는 사실도 솔직히 당황스럽고 억울했는데 제 얘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천안 노동청 근로 감독관의 고압적 범법자 취급하는것에 대해 더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감독관을 변경해 달라고 여러번 민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저는 과연 본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피진정인에 대해 천안 근로 감독관이 공정한 조사를 할지 의심스럽고 두렵기 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업초기 이렇다할 양식도 없었고 계약서나 이렇게 다 자료가 있는것도 아니고 해서 몇년전 자료를 밤을 새워 뒤져 가며 준비해서 통장 지급내역,매출내역,백화점 계약서등 제가 준비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노무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노무 지식도 없었고 그냥 퇴직금을 지급하기엔 너무나 억울했기에 이렇게만 당할수 없어 없는 돈에 언니한테 돈을 빌려서 노무 비용을 들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듯이 2년치 자료에 대해 모두 증빙하라며 제가 증빙할수 없는 자료까지도 요구 하고 몰아세우며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어 억울합니다 근로자 보다 못가져가고 빚내서 급여를 줘야하는 영세 사업주들이 얼마나 많으며 노동법을 악용해 사업주 뒷통수 치는 근로자들도 많은데 이런 억울한 영세 사업자들에게 범법자 취급을 하며 대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꼼짝없이 범법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1인 영세 사업주들에게 감당할수 없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무지하고 잘모르는 영세 사업주들은 위법인줄 모르고 아니면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의가 아니라 잘 혼자 일하다 보니 놓친 부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과연 그 법의 망을 피할수 있는 영세 사업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억울한 영세 사업주들도 근로자이며 보호받을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노무 비용이며 변호사 비용을 들여 가며 억울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사업주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노동청에 가서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악랄한 근로자들은 다 영세 사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하지 이길수 없는 대기업을 상대로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부디 저같은 영세 사업주들이 노동법 고용법등을 악이용하는 악랄한 근로자들에 대해 구제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