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후 고통받는 가족을 생각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한때 아버지였던 사람과 상간녀의 불륜을 알고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일밖에 모르시는 엄마는 소송에 "소"자도 모르시기에 딸인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였고, 상간녀 소송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저희쪽이 아닌 가해자로 피고인 상간녀 지역에서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는 잘못도 모르고 미안해함도 모르는 금수입니다. 자기 자식은 귀한줄 알면서, 저와 제동생을 때리라고 지시하며, 방에 칼을 꽂으라고, 엄마를 차에 치어 죽으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그 늙은 여자, 명백한 음성파일과 사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최대 위자료가 3천만원이지만, 그게 최대라 3천만원의 위자료도 못받을 꺼라고 하시네요. 1년 넘게 그 사람들에게 고통받은 저와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여자를 감옥에 보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가족에게는 그 죄를 알려도 상관이 없으나 타인에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네, 왜 간통죄가 폐지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거겠죠(?) 그 아빠란 사람도 저에게 말하더군요. 자신의 사생활이라고. 모텔에서 나체 사진을 찍는 것이. 그것이 가족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는 사생활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을 안해주시나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립니다. 소송은 1~2년,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그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아빠였던 사람이 협박을 합니다. 그 늙은 상간녀의 소를 취하해 달라고. 딸인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안해주면 엄마가 계신곳으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이기에. 부모이기에 감내해야 하는 건가요.. 간통죄를 폐지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불륜한 사람들에게 내려주십시오. 판사님께 무릎이라도 꿇고 말하고 싶습니다. 합당한 법을 내려주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