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국가발전과 국정운영에 수고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탈석탄을 전제로 에너지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려고해도 도로규정이 애매하고 비합리적이라 제안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실제로 도로 유무와 큰 관계 없으며 물동량이나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많은 규제가 있어 추진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 십년간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또는 농어촌도로가 있음에도 단지 법정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 정부가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지자체의 무리한 제제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지차체는 산림청으로 산림청에서는 지자체로 넘기다가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비하는 실정입니다.주거환경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고 특히 산소가 많고 나무가 많지 않은 산지는 꼭 허가를 해주도록 산림법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힘내시고 성공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