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심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사회복무 판정을 받은 아들을 둔 아빠의 한 사람으로써 이 글을 씁니다. 2017년 12월까지 사회복무 적체인원이 8만명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한 해에 공익복무 가능한 인원은 대략 2-3만명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연말에 집중되는데 그럼 대략 5-6만명은 일년을 또 기약도 대책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그 대상적체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이후로 해마다 2-3만명씩 적체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문제는 기약 없이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에 족쇄를 채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약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병역의무를 끝마치게 되고 언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한참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꽃다운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두고 아무런 기약 없이 국가가 젊은이들의 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참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기도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장미빛 전망을 말하기 이전에 젊은이들이 거침없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의 현실에서 정상적인 병역을 마치면 대략 25-26살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학에 들어간 청년이 대략 2학년이면 군복무를 필 하고자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군에 입대하려 합니다. 보통 만 21살 또는 만 22살정도의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대개의 경우 입대 전 그리고 입대 후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현역이나 공익 모두 복무기간을 여기에서는 대략 2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현역복무를 마치게 되면 23살 또는 24살이 되고 나머지 대학 3-4학년까지 마치게 되면 그 청년은 25살 또는 26살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현실에서 본다면 양호한 편일 겁니다 3) 최악의 경우, 사회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28-29살 현재 공익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기적체인원이 너무 많아서 병역을 제때에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21살 22살때부터 공익요원 신청을 해도 제때에 병역을 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21살 또는 22살부터 공익신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탈락하게 된다면 23살 또는 24살 대학 졸업까지 2번 탈락을 기록하고 대학 졸업 후 대략 3년을 더 신청해서 탈락되어야만 비로소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3년이 되기 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사회복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이는 정상적인 병역(현역)기간에 비하여 추가로 2년을 복무해야 비로소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 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대학 2학년때부터 재학기간 2년 졸업 후 3년 복무기간 2년까지 대략 7년의 시간을 병역이라는 문제에 발목 잡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청년이 21살 22살에 시작해서 최대 28살 또는 29살에 사회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보다 2-3년 가량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완벽하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죄로 인해 현역 복무자 보다 대략 3년을 더 늦게 사회에 나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3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요한 시간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발생하는 아주 소중한 3년의 시간입니다. 만약 대학 졸업 후 3년 후에 소집면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이 때에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 동안 대학 2학년이후 대략 5년을 병역신청 문제에 발목 잡혀 있었던 것에 더하여 복무기간까지 2년을 더해 모두 7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비로소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사회복무를 마치고 나면 취업전선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복무까지 5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경력도 없이 2-3살 나이 많은 사람과 대학 2년 이후 정상적으로 병역을 필하고 2년동안 3-4학년의 대학과정을 거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 중에 누가 취업에 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제대하고 학업에 복귀에서 정상적인 취업경쟁에 뛰어드는 일반적인 젊은이들에 비해 사회복무대기로 인해 대학졸업 후 3년동안 어느 직장에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젊은이는 이 때문에 사회복무 이후에는 다른 젊은이들과의 정상적인 취업경쟁이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지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면제) 처분 대기기간을 2018년부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고 졸업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무소속상태 3년의 대기조건과 다르지 않으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3년동안 소집될 가능성도 없고 취업도 불가능한데 학교에 다니는 것마저 장기대기 사유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교에도 다니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다 취업도 불가한 상황에서 학교도 다니지 말고 무소속 상태를 강요하는 이런 조건은 사회복무 관련된 젊은이들을 아무 것도 못하게 묶어두는 황당한 족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체현상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러한 조건의 3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조건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기약도 없이 사회복무의무를 치러야 할 젊은이에게 정상적인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대학 졸업 후 3년이라는 시간을 취업과 멀어진 상태에서 허송세월하고 난 뒤에 사회복무 또는 병역을 치르고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과 정상적인 취업경쟁에서도 밀려나게 되고 그 젊은이에게 정상적인 취업의 길은 점점 요원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 사회복무와 관련된 젊은이들의 미래는 아주 암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을 국가가 지금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에 가까운 공권력의 만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으로 그 첫 번째는 군번처럼 사회복무대상자들에게 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고 적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번호에서 일정번호까지 한정하여 추첨으로 복무대상자를 정하고 여기에서 탈락한 자들은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적체인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복무대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많은 대상자들을 무계획적으로 무한정 사회복무대상자로 묶어놓고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놓은 작금의 상황은 정말 무모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신검에서 면제 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적체가 늘고 있는 사회복무대상자를 줄여야만 합니다. 어차피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사회복무를 부여할 자리를 늘릴 수 없다면 말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이렇게 대책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젊은이들에게 금전적 또는 어떤 제도적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점점 궁핍해지게 됩니다. 이는 병역문제가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무직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가에서 초래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재원마저 없다면 과감히 그 족쇄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면제) 처분 대기기간 3년은 그렇다 치고 재학으로 인해 해당되지 않는 면제처분 유예기간을 재학기간 전체가 아니라 재학 2년으로만 그 기간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학업을 인해 병역소집을 늦추고자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청 및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 그 기간만큼 면제에 해당되는 유예기간이 따로 연장된다는 별도의 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한다면 이로 인한 별도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무판정을 받고 입영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병무청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입영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입영 신청자와 병역을 늦추고자 하는 사람간의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제도는 소집적체로인해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미래를 막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젊은이들로 하여금 헬조선을 떠올리며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의 미래에도 해가 될뿐더러 국가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체인원이 2017년에 5-6만명 2018년이면 8-9만명 아니 그 이상이 될까요? 이러한 요구는 병역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을 가능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고 사회로 나가야 하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