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안하고 있는이유가 답답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다름이 아니라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 많은 의문의 글을 올렸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분명한것은 2015년도지침에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과거의 잘못된일까지 소급하는사례가 있지만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며 공무원의 재직기간중 전체이기 때문이라고만 하는데 물론 맞는말이죠^^ 그러나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추가되어 그해 7월1일 국민안전처(운영지원처) 주요개정사항 공문하달 14쪽내용을 전공무원에게 전파및절차에의거 잘 준수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2015년7.1일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 그런데 2016년도 지침은 2~3번 수정끝에 개정 [벌금100만원미만]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100만원미만 적용하고, 재직중에는[벌금200만원미만]2017년도 동일적용함, 이게 우리나라상훈법인지요^^* 윗분이 마음대로 정하면 그것이 성문법으로 되는지요^^* 주기싫어면 아예 지침을 삭제[공무원 장기근속 수훈자 정부포상] 국민여론이 안좋으니 개근상이라고 하는데 이기회에 아예 삭제건의합니다. 국가을 위해서 희생하신분,의사자, 군인,경찰,소방등 재직중 목숨걸고 국민과재산지키기위해 희생하시는분만 선출하여 이분만 정부포상해주고, 그외는 수훈자정부포상은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훈/포장 갚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이 잘못되었는지요^^* 2016~2017년도 지침은 소극적행정,복지부동,탁상행정,하면 정부포상 100%받을수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군인,기술직,외근자)적극적인업무 하다보면 정부포상 받기는 20~30%정도 될까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지침 아예 삭제 하시고 아니면 경중 따져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당연한것임을 알리고 지침개정이 어려우면 아예 삭제하는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오해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근상이 무슨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봐도 이것 잘못된 지침이며 현정부에서도 손을 안되고 있어 전정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것이 또 한번의 개탄스럽고 왜 몸살리기위해 아무도 건의을 안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며 행정업무을 보는 행안부 의정과 상훈 담당관의 답변은 그의 비슷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2015,7.1일부 국민안전처 공무하달준수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도 소급적용이 아니라고만 하니 재직중 전체 재직기간/흠결이 없아야되고 상훈법이 강화되었다는 내용만 설명만 하고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없이 2015년도 6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 이문제는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고민중 정부에서 주요개정사항 공문 하달 하였는데 음주운전이외의 주요비위 사회적비난등 그전에 알고 있는사항이며 정부포상제외는 다알고 있는사항입니다. 다만 음주운전건이 최초 산입되어 고민중 내린공문입니다.......;; 소급적용이 아닌지요^^* 근거 보여 드리죠(2015.6.국민안전처) 공문하달한 p14족 내용중 부분폄옴 ○ 2015.4.9.부터 시행 ○ 일부 개정사항 경과규정 -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 * 소급적용한것이 맞죠^^: 그럼 위의 공문도 때와장소에따라 변경도(1년단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법제도인지요^^* 말도 안되는 말이 맞죠 의정과 상훈에서의 답변은 공무원 재직 전체기간이며 흠결이 없어야되면 상훈법이 강화되어~~~ 이말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잠도 안오고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고 정부포상도 받고 가문의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던중 지침개정이되어(2016년도)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소급적용으로 피해을 입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5년도 6월에 주요개정사항하달하고 2015~2016,4월20일까지는 주요개정사항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사항이였는데 2016년4월21일이후 2~3번 수정끝에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정부포상을 못받을 처지에 있어 또한번의 호소드리고 개정이 시급함을 알립니다..;; 2015년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주요개정사항은 어떤근거로 하달되었는지요^^:: 왜 이 근거를 무시하고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전에 보낸 국민안전처 주요개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재직중 전체기간이며 흠결이 없어야하고 상훈법이강화되어 이런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잘못된 행정처리는 바로 잡고 수정하면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계속 되풀이하는 답변에 죽을건만 같아요^^:: 정부에서 다시한번 재검토을 정중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