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낙태 관련 형법 제269조와 모자 보건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주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 중절 수술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낙태가 태아의 생명 존중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법이여야만 한다면, 태아의 권리 뿐만 아니라 ‘여성’ 의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들은 낙태의 합법은 물론이고, 임신 후 아이의 아버지가 도망을 가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법으로써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이유로 낙태의 합법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젠 여성의 인권도 고려해서 여성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