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위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요즘 일련의 화재사태와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경악과 염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병원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déjà vu" 의 상황입니다. 다름아닌 세월호 사태 직후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방법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시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은 뒤로 하고, 당시 선박 소유 가족을 악마시 하면서 나머지의 모든 문제를 (특히 해경의 문제) 뒷전시하는 것이 당시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상황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병원 소유 집단을 범죄인으로 몰고 나머지 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행정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세월호 당시 해경을 감싸듯). 화재 초기에 정작 화재가 발생한 본 건물은 뒷전으로 하고 요양병동을 대피시켰다는 이야기는 초기에 뉴스에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소방원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정확한 문제진단은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않되고 정부의 비정상적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전 정권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사드 배치하고 미국산 비싼 군수물자 구입하고 전작권은 언제 찾아 오는지... 대북제재는 일본보다 더한 태도로 앞장서고... 그렇게 미국에 끌려 다니면서 앞으로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느날 갑자기 쨍하고 해뜰날이 찾아 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일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엇을 하셨습니까? 재난 사태에 대응한 준비도 하지 못하였고, 사후 대응 또한 정직하지 못하고, 사대외교의 장본인인듯 행동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합니까? 전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지구적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기본 개념 조차 없는듯 합니다. 저의 마음이 안타까운것은 현재 다른 대안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정부라 생각했는데, 무언가 되는 일이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수사는 하셨으면 빨리 끝장을 내셔야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마치 미국을 향한 외교정책처럼... 지금 여론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태도에서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라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결코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강단있고, 좀 더 강력한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않되면 부러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