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바칩니다. 저는 35세의 남성으로 경기도 시흥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시급의 결과로 수많은 편의점 업주들이 사지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최저 시급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점주가 매일 8~10시간 정도만 근무를 나와줘도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매일 밤 11시에 출근하며 다음날 오후 3시에 퇴근합니다. 매일 16시간을 근무하죠(물론 주말도 포함). 3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잠만 잡니다. 6시간 정도를 자고 눈 뜨면 또 씻고 바로 출근입니다. 이 생활이 반복됩니다. 제 개인 여가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식사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습니다. 따뜻한 집밥을 못 먹은 지가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매일 16시간이나 나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심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저는 한 달에 500시간 가까이 근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달이 30일이면 480시간 근무고 31일이면 496시간 근무입니다. 이렇게 근무를 들어가야 그나마 남는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세금을 내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기준으로 제 시급을 계산해보니 대략 5500원 정도가 됩니다. 야간에 일을 시작해서 16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세상에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가져가는 점주가 어디 있나요? 혹자는 그렇게 매출이 적은 편의점을 계약한 점주 책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에 편의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편리함도 제공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젊은 인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적어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의 운영을 시작한 점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노동 강도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택배 상하차 직원은 시급 1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같이 편한 노동에 과연 753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계속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16시간이나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7530원을 주기가 너무나 아깝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을 증거하듯 요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식당이나 술집 서빙 아르바이트가 시급이 7530원이고 편의점도 7530원이라면 천 명이면 천 명이 다 편의점을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일이 편하기 때문이죠. 지금의 상황은 참 웃깁니다.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은 노동력대비 급여가 좋은 편의점 일을 서로 하려고 아우성이지만 정작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를 쓰기 부담돼서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7530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지급해도 편의점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편하다고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점주는 사람을 쓰지 못해 피해를 보고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폐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이해관계를 수립하도록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율에 맡길 경우 더 우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것이 중요하기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방안 한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정식 채용 전 1주일 이하로 근무 기간을 정해 시험 근무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업장의 사정에 맞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그것에 동의한 근로자는 정해진 기한 동안(1주일 이하로) 근무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이 지난 뒤 근로자는 근무를 바로 그만둘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대비 일이 할만하다고 생각되면 일을 계속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만둘 것입니다. 물론 일을 계속한다고 했을 경우 나중에 최저시급 미지급 등에 대한 신고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추가해야겠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이 땅의 영세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