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화폐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상품 구매를 하고 환전도 가능한데 이것이 화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럼 신용카드도 금융이 아닌가요 카드도 가상 거래입니다 실물 화폐가 아닌 숫자로만 왔다갔다하다 최종적으로 실물 화폐로 환전이 되지요 누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럼 물건 구매도 환전도 이루어지지 말아야지요 분명 화폐처럼 움직이니 화폐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국내 돈과 외환이 왔다같다 했으면 외환 관리법에 해당되고요 누가 만들고 누가 승인 했는디 모르니 불법 화폐가 맞구요 그럼 불법적 화폐 발행에 대한 법 조항으로 다스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부에서 수수 방관 한다는 것은 정부 공무원이나 기업등 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적 형태을 일 삼고 있거나 일하기 싫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이들의 거래을 전면 중단하고 그 돈을 범죄 수익금으로 규정하여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화폐 발행과 통용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면 아니라 말해 주십시요 그럼 내가 수많은 상인들과 규합하여 나만의 화폐를 만들어 통용시키겠습니다 내가 발행한 그 수많은 돈이 내 수중으로 돌아오지 않은 한 그 돈은 고스란히 내 주머니에 쌓일테니까요 나는 부자다 어리숙하고 일하기 싫어하며 돼지처럼 욕심만 많아 자기들 입에 들어갈 것에는 말도 안 되는 수많가지 이유를 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10만원 상당 농수산물 상품을 설 선물롤 돌리겠습니다 일년에 여러번 있는 상품을 10만원 으로 올리고 평생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에는 5만원으로 내려 받으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였습니까 보람되겠습니다 조금있으면 설이 다가와 법 개정해서 5만원 더 받게 되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5만원 더 팔아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 이불에서 금침이불로 바뀔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