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건의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양도세 인상한다면, 거래 동결효과등 기타 원인으로 인해 오히려 집값 상승한다는건 왠만한사람 다 아는 상식입니다. 전체적인 보유세 인상 역시 애꿎은 서민들까지 어렵게 만들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른정책 다 필요없고... [다주택자가 저평형(예: 85제곱미터 이하) 보유시 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과세] 하면 끝입니다. 현재 사치성재산 4%과세는 과할수 있으므로 수치는 적정선에서 조율하고, 정작 서민에게 필요한 저평형대만을 규제하고 고평형대는 풀어줌으로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한편으론 투자자들의 출구도 마련해줘야 그나마 부작용이 없을겁니다. 이와더불어 양도세인상은 원상복귀 한다면 저평수 매물이 대량풀려 서민집값 하락또한 효과적일거라 봅니다. 노무현 정부때엔 없던 종부세도 만들어 냈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정책 반영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