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http://v.media.daum.net/v/20180124120011230?rcmd=rn 뉴스 보셨나요? 지금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결혼 안하고 애 안낳겠다는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결혼해라 애 낳아라 독려하는 것인데, 결혼 안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혼未婚'이라고 하지 않고 '비혼非婚'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미혼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비혼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안하고 사는 것을 하나의 당당한 라이프스타일로 여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에요. 경제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많거나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을 안하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의 불화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같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결혼을 안하는 분도 있을 거에요. 또 사랑하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그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령 결혼하였다 하여도 애를 낳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기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식 없이 평생 둘이서 살겠다는 부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정부의 에너지를 퍼부어서 결혼을 하도록 , 아이를 낳도록 독려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 분들의 심층심리까지 파고들어가서 얽히고 막히고 꼬인 매듭을 풀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아니면 그 분들의 정체성을 바꿔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살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한 곳에 자리잡게 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애낳고 살게 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분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강요할 수 없을 거에요. 그것은 그 분들의 소중한 삶의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 이미 자녀를 가진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건만 되면 하나 더 낳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낳아보아서 그것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혼들은 자기 내면의 얽힘이나 자아정체성 때문에 결혼과 육아를 회피하는 반면, 지금 이 분들을 막는 건 오로지 주변여건입니다. 자의가 아닌 주변여건 때문에 별거하는 부부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은 경기도에서 일하고 아내는 충남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이어서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가 있다고 할 때, 아내가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로 옮겨갈 수 있다면 남편과 함께 살게 되니까 아이도 더 많이 낳아서 쉽게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충남의 초등교사가 경기도로 옮겨가려면 경기도에서 충남으로 오겠다는 교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대 1'로 맞교환되는 것이지요. 경기에서 충남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여성은 경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아이를 낳는 것도 미뤄질 수 있고, 아이를 낳았더라도 하나 더 낳는 건 꿈꾸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하려는 대안은 '다자간 교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 충남에서 경기로 지원하는 사람 (충남→경기) 2. 경기에서 충북으로 지원하는 사람 (경기→충북) 3. 충북에서 충남으로 지원하는 사람 (충북→충남) 일대일교환이라면 이 세 사람은 모두 옮겨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자간교환이라면 이 세 사람이 충남→경기→충북→충남,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동시에 원하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이 세 사람이 모두 별거부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집당 한 명씩만 낳아도 3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운이 좋다면 둘셋 씩 낳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각각 3명을 낳는다면 무려 9명입니다. 이런 방법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처럼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경직된 시스템을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 중고등교사는 이런 다자간교환이 가능하지만 초등교사는 다자간교환이 안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풀려면 이런 좋은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며 잘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빈틈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까요? 대통령께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