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상 정부지원대출 규제완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서민대상 정부지원대출 상품중 햇살론.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바꿔드림론등 저신용자를 위해 나온 상품들이지만 사업특성상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직업코드에는 어떤 조건도 해당되지 않는 직업군이 있습니다.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 대부업 고금리를 사용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도움받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에서 고민하는 서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규제 완화 또는 직업군 대상을 다시 지정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지원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지원 못받아 사람들이 없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