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서울 강남 부동산 집값 잡는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지금의 한국은 일부의 부동산투기세력으로 미랭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들의 미랭의 희망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의 부동산 세력들이란 부유층, 대기업 건설사, 그리고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등 사회의 지도층의 이해관계자 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권력층의 이해관계자가 바꾸지 않는한 어떠한 정책을 동원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비 강남권의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되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강남을 고집할 까요? 그건 바로 과거 강남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남에 많은 인프라를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군, 차별된 교통인프라, 대학병원, 법원, 검찰청, 대기업 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권력층, 부유층 등이 포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더욱 발전이 되는 지역으로 되는 개발의 선순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 하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인프라를 비 강남권으로 이전하는 장단기 정책을 지금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방안으로 서울교대, 서울중앙법원, 중앙지검 등을 서울의 외곽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또 한 서울 외관지역에 강남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중앙정부차원에서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