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청원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금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인 가상화폐가 위험하다 국민을 보호 하기위한 방안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작은 돈 불려서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수많은 서민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어머니가 단돈 몇백을 투자해서 몇만원의 수익이라도 났을때 웃는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극단적인 대책발표는 많은 수의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들 나라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선진국에 반열에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는 가상화폐를 일찍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일본은 가상화폐가 GDP성장률에 기여 할 수 있다 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 무작정 폐쇄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소수도 배려 하였습니다. 다수를 위해서라고 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수 때문에 소수의 피해는 감당해라라는 태도는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19C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불러온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를 다시 한번 반복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의 돈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가는 새로운 문물이나 제도에 대하여 열린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무작정 규제가 답이라는 태도는 훗날 여러 나라들과의 큰 격차가 생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19C의 10년이 지금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만들었듯이 지금 정보화 사회인 지금의 1년 아니 몇개월은 훗날 10년 이상의 격차로 다가 올 수 있음을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