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이 실효적인지 의문이네요 구정 명절전 대상자 확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1.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명목을 내걸긴 하지만 실제는 취급영업점도 제한적이며 각 금융사별 문턱이 높습니다 2.특히, 햇살론 역시 소득대비 기대출을 고려 연상환금액을 보는 것 같은데 영업점 문의해보면 햇살론 상품에 대해 담당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금융사별 담당자 안내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습니다 3.햇살론은 기대출의 과중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영업점에서는 기대출여부에 따라 한도발생이 제한적이며 대출가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4.햇살론의 이러한 금융사별 마다의 제각각 운용은 햇살론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고 정부보증상품을 기존 신용대출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햇살론 상품 취지에 적합하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5. 물론, 햇살론 채무불이행에 대한 도덕적해이를 고려해서 대출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햇살론 이용대상자들의 저신용 저소득을 감안할때 운용의 탄력도를 주는 것이 상품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6.또한, 햇살론 상품 대상자를 일용직 아르바이트 까지 명목상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4대보험 가입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대출이 나오는 것 같으나 본인이 속한 강원도 지역의 프리랜서 종사자는 실제로는 기대출이 소득대비 많지 않아도 보증서발급도 제한적이며 금융사에서 부결 나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합니다 7. 6번의 내용은 자의적 추정이 아닌 금융사직원과 상담과 인터넷검색 지인을통한 사례를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8.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기흐름의 선순환을 꾀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중장기적 플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 해도 고금리 이자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최저시급인상은 소비로 이어지기는 힘들것이라고 생각한다 20프로 이자제한법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농협캐피탈이 경우는 19.9프로의 편법적 영업을 하고 있고 타 금융사도 마찬가지 겠지요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9.문재인 정부의 서민정책의 포커스는 최저시급인상 일자리창출 등의 소득주도에 맞춰진것 같고 방향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 그에 해당되지 않은 다수의 서민이 좀 더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는 당장의 가시적인 정책좀내주시기 바라며 10. 명절 전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의 대상자 및 영업점 확대를 통해 주름 깊은 서민들의 근심을 덜어내 주시길 바라며 11.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