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집값을 못잡고 있는것은 일부러 그런겁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공직자들 60%가 다주택자라는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겁니까. 여러번 실효도 없는 대책만 남발하고, 김동연장관은 뉴스공장에 나와서 대책을 아직도 강구하고 있다는 한심한 소리나 해대고. 정말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제대로 일 안할겁니까. 이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보수매체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을 가장 많이 올려놓았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거 아닙니까. 함부로 대책을 만들면 피해가 생길수 있다는 쓸데없는 소리(그래서 결국 실효있는 대책을 안 만들겠다는 말?) 하지 말고 정권바뀐 다음부터 대책을 열심히 만들었으면 진작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현재 종부세는 1주택, 다주택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건 아니겠죠? 그놈의 노무현때 잘못 설계된 종부세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제대로 된 다주택자 규제를 할수 있는 보유세 제도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대책 강구하라면 초등생처럼 맨날 미국 따라서 할 생각하지 말고요. 미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전세제도도 없고, 우리랑 보유세 스케일도 하늘과 땅으로 차이나고, 계층간 격차도 세계적으로 높아서 가장 따라서 하면 안될 국가입니다. 현재 종부세를 활용하면 1주택도 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를 많이 내야되는데 1주택 가격이 오른게 소유자 책임입니까, 정부책임이지, 왜 소유자보고 1주택 가격이 오른걸 책임지라고 합니까. 1주택 가격이 오르면 팔고 시골로 가라는 겁니까? 공무원 마인드로 게을러 빠져갖고 1주택 다주택 구분해서 보유세 인상 을 못하겠다면 제산세 종부세등 보유세관리는 지자체에게 넘기십시오.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걷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지자체에도 중앙공무원보다 일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박원순이나 이재명등에게 넘기면 훨씬 아름다운 한국이 올겁니다. 솔직히 이런 말 쓰면서도 소귀에 경읽기 하는 느낌입니다. 보나마다 헌법재판소 에서 위법판정나서 힘들다 등등 핑계대고 질질끌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국민 한사람의 권리를 찾고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