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지진피해)에 보상금, 의연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진피해에 보상금(의연금) 에 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바쁜신거 알지만 이렇게라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서, 잘못된거는 바로 잡고싶은 한 시민으로써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지진피해로 인해 피해보상금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지진피해 보상금제도라는 홍보가 적절치 않아서 피해보상금을 뒤늦게 신청을 했는데 받지못하는 시민들이 발생 ->공무원지인들은 죄다 미리 신청을해서 작은 실금에도 백만원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여진에 피해는 계속되는데 접수는 한정적이여서 받은인원들만 또 돈을 받게되고 받지못하는 시민들은 계속 받지 못한다는 점 3.지진피해에 따른 피해보상금 제도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 저는 묻고싶습니다. 제가 지진피해금을 못받아서 아닙니다. 저는 받은 시민중에 한명입니다. 저희 집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에 신청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위에 정말 심하지 않는 집에는 100만원, 100만원 두번씩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자체가 임차인, 임대인 이 돈을 나눠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누구한테 그 혜택이 적용이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답답할뿐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묻고싶습니다. 지진피해로인한 보상금, 의연금 의미라면 정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당 집에가서 피해에 따른 금액을 융통성있게 주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작은 실금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주니까 이 제도 자체가 나쁘게 변질되는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이 돈이 지진피해에 정확하게 쓰이는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피해가 많은 집에는 그 이상의 돈을 주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안쓰이는지 밝혀내어 정말 도움이 되는 포항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