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해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전 직장인입니다. 재테크도 잘 모르고, 열심히 일하며 월급 모아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고액의 월급을 받지 않는 한 봉급을 모아 집을 산다는 건 헛된 희망에 불과하더군요. 월급을 모아본들, 집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1년 사이 수천에서 수억 원이 오르니까요. 매매뿐 아니라 전세도 매년 오르고, 아예 요즘 전세가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다들 월세 받기를 원하니까요. 평생 일을 하여 돈을 모아도,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고 나면 허급지급 살아갈 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어줍잖게 접하는 세상소식에는 저축으로 돈 모으는 것은 바보짓이고, 펀드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투자’하지 않으면 영원히 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해서 3년전 10년 적금을 찾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코스닥 몇 종목을 샀습니다. 첫 한달은 5%정도 수익이 나다가, 어느날 한번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내려꽂기 시작하더군요. 생업이 있으니 손쓸 시간도 없고, 그 주식을 산 돈은 너무나 힘들게 모은 돈이라 차마 손해보고 팔지 못하고 3년을 끙끙대며 보고 있었습니다. 60%까지 손실을 보다가 최근 며칠 사이 45% 오르더군요. 이 회사가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하였다는 소식을 나중에 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본전이라,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름 뉴스를 살펴보니 가상화폐를 나라에서 세금 받고 양성화한다기에 그렇게 알고 이제 얼마뒤면 본전을 되찾고 조금 수익도 보고 매도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데 11일 신년간담회에서 박상기 장관이 나와 ‘거럐소 폐지, 범법자 운운, 코스닥 투자 운운’하는 것을 점심시간에 밥 먹다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급히 계좌를 확인하니, 벌써 종목은 하한가를 가고 있었고, 다음날도 하한 가까이 가서 단 이틀만에 다시 50% 넘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3년만에 계좌 회복을 눈으로 보았기에 그 박탈감과 우울감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전 가상화폐를 모르고, 매수자도 아니며, 코스닥 주식에서 큰 고통을 맛보았기에 두 번 다시 다른 투자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도 이해합니다. 한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박상기 장관의 태도입니다. 정부의 정책 하나가 국민의 생활에 가져올 파장은 엄청난 것인데, 분명 어제 뉴스까지 양성화, 합법화, 과세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날벼락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좀더 신중하고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국민에게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알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과세, 합법화로 이해했지 거래소폐쇄, 형법 조항까지 만든다 할 줄 예상도 못했습니다. 듣자 하니 박상기 법무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투기 혐의도 있다 하더군요. 누구나 여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누구보다 정보 입수도 쉬울 터이니 그 점을 크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들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단죄하고 말 한마디로 서민들의 생활에 이토록 큰 여파를 가져다 주는가요? 나는 건물로 월세를 받고 싶지도 않고,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저 더는 월세를 내지 않는 내 집 하나만 마련하면 족할 뿐인데, 요즘 세상에선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 월세 주는 입장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바랍니다. 제발 일반 직장인들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저 일반 월급만으로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정보는 특정인만의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투자는 어렵기만 합니다. 코스닥에 투자하란 말도 함부로 마십시오. 정부에서, 기관에서 흘린 정보로 순진하게 투자했다가 반토막 난 사람들 수두룩하니까요. 제발 아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10년쯤 아끼고 저축하는 것만으로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면 아예 세상을 뒤집어 모든 서민에게 공평하게 집 하나씩 나눠주는 극약처방도 함께 내리시던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발 가만 계세요. 내 손실이 특정인물의 성급하고 독단적인 발언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사람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잘은 모르지만 박상기 장관 발언으로 크나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전문투자가도 투기꾼도 아니고 어떻게 빠지고 어디서 살 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 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준 책임을 통감하고 경솔한 발언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세요. 가상화폐로 인한 개인적 손실 때문이 아닙니다. 목민관으로 국민을 직접 대하기엔 너무도 경솔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부디 검찰개혁이든 법대교수든 적성에 맞는 일을 하지, 티비에 나와 국민을 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