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쑤저우 국제학교SSIS(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에 재학 중인 8학년 변서희, 유연강, 정승연입니다. 저희는 이번 단원 활동에서 한국 사회의 쟁점을 하나 선정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정한 사회의 쟁점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이번 활동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자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SSIS에 재학중인 7학년~12학년까지의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그 결과와 저희 의견을 이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의견은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흔히 알려지고 있는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처럼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게 내려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청소년 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찬성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처벌을 약하게 내리거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또 한번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이 완전히 없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이 조금이나마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더 많아 질 수 있으므로, 수사법 또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죄를 지은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에 대한 처벌을 부모님에게 넘기거나, 아예 내리지 않는 것은 그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