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출생 신고관련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안녕하세요. 관련자 여러분... 저는 해왜에 살고있는 다문화 가정의 한 가장으로 지내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다름 아닌 저의 자식 출생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인 신고 후 출생을 한 자의 경우 출생 신고를 하는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혼인 신고 이전의 출생을 한 자의 경우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지신고 하나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4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서 그후 1년 안에 친자와 부는 고국을 꼭 방문하여 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외국에서 사는 제외 국민이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들이 직접 고국을 방문 하여야만 출생신고 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요즘 21세기에 예전 부터 사용하는 관례 및 법 대로 하여야만 친 자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요? 유전자 검사증,혹은 유전자 조직,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증빙 정도로 간소와 할 수는 없는지요? 나라는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걱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아이들 국적 취득 하기가 너무 어려워 저와 같은 고민 및 어려움으로 취득 자체를 미루다 성인이 되어 취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많습니다. 고려 대상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국의 국적을 주는 것이라 쉽게는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생각이 되지만 시대에 맞게 고쳐 줄 수는 없냐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