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스스로 헌법을 준수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헌법도 중요합니다. 현재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②항에 의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③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고, 만약 제명이 되지 않아도 심사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41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