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아서 양극화 해소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안녕하세요. 현 정부들어 강남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등 정책은 똘똘한 한채로 수요를 몰아서 결국 강남 집값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것이 몰고올 파급 효과를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예측 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인 강남 집값 올리기라고 생각 되는데 관계 정책 입안 공무원들의 주소지를 전수 조사해야 하며 이해 당사자들의 정책 참여를 배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합니다. 일인당 주택을 통한 양도 차익의 일생동안의 총량을 제한 하는 것입니다. 해당 총량이 초과 되는 경우 초과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환수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총량을 5억원 정도가 어떨까 생각 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등 디테일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공정하게 적용가능하며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아닙니다. 자신의 노려콰 무관하게 주변 인프라가 개선 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일정 이상은 환수하여 저소득계층의 주택 개선 기금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집값은 집주인들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국가나 서울시차원에서 투자하는 인프라의 혜택이 가장 집중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방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노력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인프라 투자 등의 혜택을 어느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