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안정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최근아파트가격상승은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민을 허탈하게합니다 부익부빈익빈 을 없에고자 2가지제안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가격상승은 매매차익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아파트에 대한 열망입니다 재건축을 선호하는건 신축기대입니다 따라서 1.주거용 아파트에한해서 매매차익을 인정하지 안는겁니다 즉 주거용에 한해서 매매차익은 전부 100%세금으로 환수하여 서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하는겁니다 그리고 2.신규아파트를 수도권 출퇴근가능지역에 많이짓는겁니다 화성동탄이나 파주이렇게 먼곳말고 광명 하남 과천 성남 등같은곳에 짓는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씩멀리짓게되면 차익없으니 투기없을것이고 좀더 멀수록쾌적하게 세금혜택을 그리고 교통인프라많게 그래서 SOC투자가 많아야합니다 아님 민간으로라도 투자유발하도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