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내에 추진되는 폐기물소각발전소 사업 취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음성군내에 다음 달부터 폐기물소각발전소가 착공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곳의 폐기물소각발전은 전국의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수거하여 재처리,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진,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폐기물소각발전소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 사업은 지역주민이 절대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반대집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과 음성군청, 그리고 해당업체는 사업을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발전소 사업이 강행되면 해당업체, 지역주민, 음성군의회, 음성군청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폐기물소각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민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 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전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이 곳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완만한 구릉 및 평야지대로, 대기오염이 진천군, 음성군, 꽃동네, 특히 거주 밀집지역인 충북혁신도시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게됩니다. 폐기물소각발전소의 위치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셋째, 위 사업장은 거주밀집지역인 충북혁신도시에서 4킬로 이내에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 양 지자체 사이에 위치해있습니다. 배후도시가 없고 부족한 정주여건으로 공기업직원 이주율이 전국혁신도시 중 최하위입니다. 대기오염시설인 폐기물소각발전소가 들어온다면 그나마 혁신도시로 이주할 의욕을 없앨 뿐 아니라 기존에 불편을 감수하고 이주한 공기업직원까지도 수도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공기업직원들이 하루 4시간의 출·퇴근시간이나 기러기아빠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발전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 곳이 고향인 저는 충북혁신도시에 주택을 지어 이사하였습니다. 직원 11명인 사업체도 번성한 금왕읍에서 황량했던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충북혁신도시의 미래가 성공하리라는 확신과 그 성공에 일조하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대통령님의 업무지시 3호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노후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이었습니다. 미세먼지발생이 중국발 황사뿐 아니라 국내의 석탄발전소도 한 원인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며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 하였습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치밀한 석탄발전소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사기업이 경영하는 폐기물소각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일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는 전국의 폐기물소각장 등의 피해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적의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미세먼지대책기구에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쓰레기소각 관련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음성군내에 추진되는 폐기물소각발전소 사업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2. 정부의 미세먼지 방지정책에 역행하는 폐기물소각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