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하는 사회에서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공동주택에서 관리실에 수차례 전화를 해도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본결과 신고하는 과정은 너무 힘든 반면에, 범칙금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였다고 보복행위로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지금의 법으로는 별다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더 나은 공동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음관련법을 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