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가 왜 도박이고 투기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AI 산업 등, 4차 산업 또는 그 이상의 산업을 선돠하는 데 필요한 가상화폐. 선진국들은 그 기술을 개발해 화폐화 하고 있는 데, 아나로그적인 잣대로 무조건 투기이고 도박이라 잘라내는 금융위원장과 국세청. 과연 그렇다년 카지노, 경마, 경륜, 게임 등은 도박 아닌가? 재발 정신 차리고 미래에 선진국(독일, 중국, 일본, 미국)들 중심으로 바뀔 화폐 개념의 변화와 화폐의 국제적 교환 표준에 대비하는 연구를 하라. 도박이다 투기다 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협박성으로 규제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IT 기술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려 하겠는가.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