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분별한 발표,  확정되지 않는 기사의 남발로 서민의 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정부,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1. 가상화폐 투자가 주식시장 투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청와대와 정부는 가상화폐시장과 주식시장의 명확한 이해와 정의가 필요하고, 그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심지어, 주식시장은 공매도(대차거래)를 허용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면서도, 공매도(대차거래)는 주식시장 활성화란 명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를 그렇게도 원하는데도 말이죠) 2. 청와대, 정부,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의 언론발표는 개인투자자의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할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 한번에 발표를 했어야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 한 후, 한번에 명확하게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개인투자자는 엄청난 패닉에 빠져, 보유 코인을 폭락한 가격에 매도하게 되고, 이는 엄청난 재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3. 청와대, 정부, 금융감독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기사를 남발하는 기자들 본인, 직계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언론 발표 후, 코인 구매 후 수익을 창출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은 회사 임직원 본인, 직계가족, 친인척들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후, 6개월 이내 처분해서 얻는 이익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기사들을 통해, 코인시장 폭락시, 관련자들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취한 이득을 꼭 조사해, 수익금을 몰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주식거래세금과 형평성에 맞추어 결정하신 후, 실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외국투자자본이 한국 유입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식시장은 외국자본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상화폐시장에서도 투명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시겠다던 대통령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시겠다던 대통령님! 좀 더 많은 고민과 공부를 통해, 가상화폐의 명확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정책이 300만명이 넘는 서민들의 재산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방향인지 아닌지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번 대통령님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