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참전용사의 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대통령 귀하 사회적 이치에 맞지가 않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전용사? 참전이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참전이란 피아간 전투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과 같은 전투에 참여했다 하면 그게 바로 참전 아닌가요? 저도 1968년 군복무 시절 최전방에서 북한 공비들과의 전투에서 공비 사살의 공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영예수당 외에는 아무도움도 받지 못하는 70대 중반의 유공자 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를 위해서 파병된 월남 참전군인들은 행정병이든 전투병이든 모두가 참전으로 인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북한군과 교전을 한 연평해전이나 나같이 북한 공비들과의 전투는 왜 참전용사로 인정이 안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법이 그렇다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내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도 참전으로 인정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