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5일 이내로 변경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저는 현역 공인중개사인 30대 청년입니다. 김현아 의원님 주도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법안"이 통과되어, 중개사의 전문성 및 해당 업소의 브랜드 로열티가 산업 유지 및 부가가치의 핵심 사항으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 중개사들은 이에 준비해야합니다. 현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中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1항의 부분중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거두절미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5일로 변경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반되는 문제점. 1.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가격 주도의 주체가 되어, 거래 관련 정보의 비대칭을 조장합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가격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일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Cf. 거래 계약 체결을 1월에 하였어도, 60일이라는 기한 때문에 3월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3월의 거래 건수로 잡히게 되어, 정보의 부정확성을 더욱이 조장합니다. 2. 대표적인 실거래가 제공 기관인 "서울 부동산 광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간에도 일관성이 없어 역시, 정보의 부정확성을 조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정확한 가격 관련 DB(Data Base)는 부동산업과 머신 러닝등 주요 기술과의 접목을 가능하게 하여 부동산 산업의 전문화, 법인화로의 도달에 핵심 역량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부동산 산업의 질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도태된 서비스 제공을 조장하며, 산업의 발전을 막는 큰 방해 요소입니다. "더이상 공인중개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중개 보수가 아깝지 않도록 구조적, 질적 개선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의 단축은 중개사 질적 개선에 시작점입니다.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