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를 기업에서 쉽게 다루고 뒷거래로 팔리는 실정입니다. 설령 대형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탈취당해도 고객들은 그저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안그러겠습니다 식의 사과문만 받을뿐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한다하여 이태까지 승소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장사하려고 필수로 기록하라고 명시한 정보를 기업이 관리를 못해서 탈취당한것인데 보안에 투자를 더 했다면 취약한점을 보안할 생각은 않고 싸게 운영해서 이윤만 챙기려는 기업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점 아닐까싶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털렸는데 저 회사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게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며 설령 과징금이 나와도 그 기업에서는 푼돈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데 대체 얼마나 고객들을 호구로 보면 이런 상황이 가능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이런 기업들이 다시는 장사 못하도록 벌금을 높이던지 소비자들에게 하나하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법안이라던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매해 마다 해킹 피해는 늘어나는데 소비자는 어딘지 모르는 가본적도 없는 국가에서 내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보이스피싱이 오고 내가 모르는 대출을 받고 이런 2차 피해가 막심해질것을 우려하여 분명히 이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