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은 돈낭비입니다. 정부도 그건 알겠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국비교육..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비교육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가진 직업들이 모두 누구나 학원만 졸업하면 시작할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가 없는 한마디로 국비교육으로 취업했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할일은 몇가지 정해져 있고 확신하건데 제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취업율,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행복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것이라 장담합니다. 1.졸업은 어렵고 입학은 쉽게 국비교육에서는 근로자가 단순히 이업무를 '경험했다.' 가 아닌 평균 2~3년차의 실력을 가진상태에서 졸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국내 국비교육은 전부 자격증 교육이며 이런 교육으로는 회사가 원하는 업무능력을 충족시킬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처음에 열심히 할려고 했던 의지가 바닥으로 꺽이고 근로자는 다른 업종을 찾게 됨니다. 2.이력서에 나이, 사진, 경력 등등제한 국비교육으로 취업을 할려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분명 과거경력이 좋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국비교육에 관련한 교육경력을 제외하고 경력을 못쓰도록 제한하고, 나이나 사진을 제한하여 늦은 나이에도 자신이 하고싶었던 일을 시작하게 해야합니다. 3.근로환경, 안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80년대 제조업을 생각하고 무분별한 야근, 거기에 무수당 마지막으로 어떤일을 하던지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부분을 관과하고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교육으로 진행되는 몇몇 업종의 국비교육을 제외하고는 항상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아직도 국가가 나서서 제제하지 않고 있고 무분별한 국비교육만 남발하고 공무원 수만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율은 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서 일하더라고 인간답게 일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드는검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 이 부분을 제재하기에는 상당한 도박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건드리기 쉬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또는 공무원의 TO를 늘리는 제도로 취업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과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봄니다. 더 많이 쓸게 있지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