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해상침몰, 화재, 공사사고 등 잇따른 재난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국가는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재된 위험요인을 일부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와 감시만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재난에 대비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비상구가 막혀 있는 건물, 금이 간 담벼락, 잘못된 공사시공 방식, 부적절한 교통수단 운행 등 잠재적 재난 원인들에 대해 국민 누구나가 정해진 국번(예: 911)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받은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의 재원은 재난대비 시설이나 공정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의 과징금 중 일부로 충당하면 됩니다.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건물주나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점검을 유도할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비용은 재난이 일어난후 수습하는 비용에 비해 훨씬 더 경제적이며 재난 자체가 국민 정서(불안, 분노, 슬픔)와 삶의 질을 고려해 볼 때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을 끼치므로 더이상 지체할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 관계자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