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 어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이 참수당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어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미숙한 입으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꿈이 참수 당했습니다. 저 또한 믿기 힘든 발언이 정말로 대한민국 법무부를 총괄하는 자의 입에서 나왔는지 몇번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몇백%상승, 한탕주의라는 자극하기 쉬운 단어들로 4차산업의 싹과 미래 잠재력을 그저 도박, 투기로 단정지었습니다. 언론은 더 자극적인 기사로 긴장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로인해 국민들의 피같은 수백조원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 전에 정확한 현상 파악부터 먼저했었어야 합니다. 정부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별개로 보지만, 둘의 관계는 뗄수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가상화폐의 효용성을 차지하더라도 이미 가상화폐는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태양빛을 작은 손으로 막을수 있다는 오판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근대화의 커다란 물결을 거스르다가 외세로부터 수십년간 지배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설사 가상화폐의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큰 흐름이고 현상입니다. 정말로 현명한 정부라면 큰물결에 물길을 터주어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것일겁니다. 4대강에 보를 쌓아 우린 무엇을 얻었습니까?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또한 버블붕괴의 위험성을 역설하지만 자본주의 자체가 버블위에 탄생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이 결국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원동력이듯,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화폐의 가치 또한 오르내리면서 결국 우상향할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가상화폐가 탄생하는 순간이므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을 뿐입니다. 이 기회를 국민들은 잡으려는 것 뿐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를 선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을 버블붕괴에 대한 걱정을 미리하고 서민보호차원이랍시고,, 정제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과 희망을 몰살하였습니다. 시장이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정부에 의해 좌절을 느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일개 법무부장관의 사념이 시장을 꺾을수 있다는 오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드리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