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조속한 부과세 징수(계좌 개설시점 부터)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이건희는 과거 1500여개의 차명계좌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며 필히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원칙입니다. 국세청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를 미루며 계좌 발견시점 10년에만 과세를 한다는 얼토당토 안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나와 있듯이 차명계좌의 개설시점으로 과세를 하여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거부하며 이건희와 삼성의 눈치만 보는 관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대한 조속하고 올바른 과징금 부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