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시의원을 함께 뽑는 비상식적인 지방선거 방식을 바꿔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견제와 균형, 행정부와 국회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방(광역, 기초)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자치에 점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선거는 단체의 장과 의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후보자의 유세에 시의원 후보자들이 유세단처럼 줄을 지어 따라다니기 일쑤이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시의원, 군의원 들은 시장, 군수 등 단체장들의 선거메이트로써 견제와 균형은 커녕 답합하기 일쑤입니다. 더 나아가 거수기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번부터라도 반드시 바꿔야합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 등 단체장과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등의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뤄서 지방정부에도 진정한 견제와 균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방식 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