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병가를 유급병가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었고 2018년에 현재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된 것이 아닌 2014년의 기준에서 3%가량 임금이 인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기업등 다른 직종에서는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는커녕 매년 동결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따르면 종사자 채용과 관련해 업무량 대비 충원이 가장 필요한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다른직종과 달리 사회복지사는 특례업종으로 구분되어 경우 노사 양측의 합의만 있다면 주 12시간이상 초과 근무마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업정신을 위해 노력하는 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금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무급병가에 관한 언론 보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그런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병가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병가를 2017년까지 유급으로 인정해 지급되었던 병가급여를 환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급 전환뿐 아니라 환수까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의욕을 잃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와 관련해 국비지원시설(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 병가급여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단 하루도 보조금으로 유급병가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60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은 공무원과 똑같이 요구하고 있지만 처우는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병가 무급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어 같은 사회복지종사임에도 근무지에 따라 임금마저 달라진다는 것은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남 예산군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사들의 병가를 2017년까지 유급으로 인정해 주다가 병가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급되었던 병가급여를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예산군 관내에서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서는 병가를 무급으로 적용하는 반면에 또 다른 기관에서는 병가가 유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천안시의 정신요양시설은 아직까지 병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환수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에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속해 있는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평성이 없고 오로지 관련 조항을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해석에 따라 병가의 유급과 무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관련 규정을 만들어 형평성 있게 일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선해 달라고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보조금으로 병가를 유급화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부의 기조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