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 좀 살려주십시요!다국적 기업 미)시높시스의 갑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저는 직원 약20여명인 한 중소기업을 25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모던하이테크 대표입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설계자동화소프트웨어(EDA:ELectronics Design Automation) 업체인 미국의 시높시스의 한국 판매대리점을 22년간 해오고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부당거래거절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시높시스사는 약2조이상의 매출을 하는 세계1위의 나스탁상장기업으로 관련기업의 기업사냥기업이라할 정도로 현재까지 약90여개이상의 중소기업 회사를 M&A를 통해 사들인 거대 기업입니다. 저희는 세계 1위 반도체 설계자동화툴(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업체인 시높시스의 한국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며 따라서 힘이 없어 미국서 소송할수도 없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높시스의 한국 대리점인 저희 모던하이테크(MHT)는 지난 1996년부터 시높시스의 광학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받아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광학설계기술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온 기업으로 한해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2000여명에 이를정도로 광학설계엔지니어를 훈련시켜 국내 광산업에 기여 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매출액은 약 80억원입니다. 다국적 기업 시높시스는 한국 대리점인 당사와 사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 해지"하여 너무도 억울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높시스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조정기일을 의도적으로 기일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의 피를 말릴 정도로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대리점인 모던하이테크는 22년부터 한국광학설계기술이 전무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꾸준히 기술보급을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LG전자등의 기업의 광학설계기술뿐만아니라 기술개발에 혁신적인 헌신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국내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시높시시사 제품도 국내 점유율1위로 끊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높시스와 당사와 수수료 체계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수수료 체계는 SA(Sales Agent)와 DO(Distributor Order) 두 가지가 있는데, SA는 고객사가 외화로 직접 시높시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MHT는 판매대리점 역할만 하는 반면 DO는 고객사가 MHT로부터 원화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DO는 대리점이 직접 수입해 판매하다 보니 수수료가 35%로 SA 수수료 25% 보다 높은 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객들은 원화거래인 DO를 선호하는 반면 시높시스는 수수료가 더 낮은 SA 거래를 더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높시스는 한국 대리점인 당사와 계약을 갱신할 때 거래 방식을 SA로 바꿀 것으로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또 시높시스에게 원화거래인 DO에도 SA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높시스는 당사가 이런 방식을 거절하자 지난해 8월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높시스의 국내 판매권을 일본 회사 사이버넷시스템의 한국 자회사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넷시스템의 한국 자회사는 당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유인하여 채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이유없이 시높시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 산하 기관으로 불공정행위 발생시 당사자간 조정을 주관하는 곳이나 현재까지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 후 수수료를 낮추고 국내 독점 영업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시높시스가 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계약을 두고 갑을 관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깊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했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한 중소기업이 미국 다국적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위를 고발하고, 다시은 이러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제보하는 것이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꼭 취재하여 대한국민의 중소기업들이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중소기업의 한평생 노력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헌신한 노력에 비해 글로벌기업의 갑지로 인해 그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어 이억울함을 호소하오니 국내갑질 뿐만아니라 세계 다국적거업의 갑질도 뿌리 뽑을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