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관련 세법 개정안 시행령 철회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장주식에 대한 국내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대한민국의 납세자이자 근로자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1) 국내 투자자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 2021년까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라 하셨는데 과연 '3억 원'에 '대주주'란 용어를 붙이는 것이 합리적/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3억 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3억 원'의 자산가가 '부자'라고 불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 월급쟁이가 뼈빠지게 모은 돈을 열심히 연구하여 잘 고른 종목에 수년간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이 3억원을 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하지만 그 3억 원에는 개인투자자의 시간적, 정신적 인내와 고통이 비용으로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 그리고 그 3억 원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 저만 해도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해 왔고 결혼도 포기하고 모은 돈을 신중히 선별한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투자 8년여 만인 지금 비로소 평가액이 3억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십여년임을 감안할 때 이 3억원은 결코 큰 돈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 그 이상도 모을 수 있을 것이나 가정형편으로 인해 이제야 3억원을 모았고 그게 지금 저의 전 재산입니다. - 그런데 3억원이 대주주라고요? 심한 표현이지만 제 정신이십니까? -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 전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고 지금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권 창출 1년도 안된 지금 경제/금융분야에 있어 현정권의 무능함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지극히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현 정권을 지지하고 창출해 낸 것은 극서민층만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층과 깨어있는 중산층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 현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금융/경제정책은, 중산층 및 저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경계에 있는 사람을 모두 죽이고 있습니다. - 일부 극서민 제외하고는 누가 현 정권의 금융/경제정책을 지지할까요? - 제 주변의 3,40대 깨어있는 직장인들도 촛불 들고 문정권을 창출해 냈지만 요즘 모이기만 하면 현 정권의 경제정책 역량이 지나치게 아마츄어적이다, 유승민을 뽑았어야 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 다시 한번, 3억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재검해 보시길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 (2)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 관련 - 국내 투자자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발맞추어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우선 위에서 말씀드렸 듯이 국내 투자자의 대주주 요건 강화 자체가 상식과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조금만 기울이신다면, 제발 책상에서 나와 현실을 살피는 정책을 펴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그 말도 안되는 국내 투자자 대주주 요건 강화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도 강화하겠다고요? - 우리나라 주식시장 죽이고 싶어서 안달나셨습니까? - 하도 어이 없어, 기재부의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동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각차익에 대해 중과세한다고 하더군요. -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국가들입니다. - 현정권의 지향점이 경제민주화가 아닌 사회주의의 잔재였나요? - 물론 확대해석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 정권의 금융/경제정책을 보면 도대체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정권의 지지자이자 진보주의자라 자신하는 제 스스로도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 요즘같은 개방화 시대에, 추진하시는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그리고 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한다면 그 피해를 받는 국내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이신지요? - 대체 서민과 중산층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키워나가라는 말씀이신지요? 설마 2프로대 예금만 가입하라는 취지는 아니시겠지요? - 물론,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 강화가 국가간 조세협정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 그래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요. - 그런데 말이지요, 하필 대주주 요건 강화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던 국내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대주주 요건 강화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많이 투자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국내 주주들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또한, 조세협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목과 받지 않는 종목이 나뉘어진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나요? - 그리고 어차피 적용받을 국가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세수에도 별 도움이 안될텐데 왜 특정 종목만을 죽이는 정책을 펴시나요? - 도대체 정책 입안에 철학과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물론 현 정권이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세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주식에 중과세를 하여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주식 중과세를 통해 개인의 자산 축적을 저해하고 그것을 복지로 충당하겠다는 건 결국 제로섬 게임인 거죠. - 세수 보충은 법인세 강화를 통해 할 일이지 서민과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개인투자자들의 눈물과 피를 짜내어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개정안 시행 재고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 정권의 지지자였으나 갈 수록 심각하게 실망 중인, 경제/금융정책 입안자들이 과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게 된 국민의 한 사람이 의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