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연금인상 제한 철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박근혜 정부시절 공무원 연금 적자 해소를 위해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5년 12월 이전 모든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인상을 5년동안 금지하도록 하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 인상은 없고 제자리 걸음에 있으며 재직공무원은 계속 봉급인상과 기연금 납부로 퇴직후 연금이 억제되는것이 아니라 연금이 증가되는 아이러니한 상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통분담 차원이라면 16년 1월 이후 모든 퇴직공무원도 5년동안 연금 인상을 금지하여야 하는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고, 2016년 이후 5년동안 재직공무원 봉급인상도 동결시키는것이 맞다 . 그런데 퇴직공무원이 무슨 죄가 많다고 물가 인상률 고려 연금인상을 매년 시행하던것을 5년동안 금지하는것은 악법중에 악법이다 퇴직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가 아닌가? 퇴직공뭔들에게 5년동안 연금인상을 금지하는 법을 즉시 폐기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