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수처 설치법' 의 딜레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국민감사] '공수처 설치법' 의 딜레마 예전에 '사법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공수처 설치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공수처 설치법' 은 '사법비리 근절' 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사법비리 근절' 을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사법비리를 척결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면, '공수처 설치법' 에 매달려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인가? '공수처 설치법' 은 '공수처 설치법' 이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법비리는 사법비리 대로 처리를 해줘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법비리를 처리한 결과 '공수처 설치법' 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러면, 또, 어쩔수 없는거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사법비리 에 대한 적나라한 양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드러나는 사법비리 를 하나하나 잡아 나갈때, 사법비리 가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법통제권 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이다. 100번 법을 위반하면, 100번 고발. 1000번 법을 위반하면, 1000번 고발. 정부 정책은, 공익신고자 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