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자산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가상화폐의 청원을 보면서 무지함의 위험을 크게 느낍니다. 가상화폐로 인생대박의 꿈을 꾼다는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말 그대로 투기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지요. 쉽게 돈벌수있는 수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벌기만 합니까? 이미 돈을 많이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은 거래횟수만큼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만 배불리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합쳤을때 마이너스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절대 꿈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자본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가 유독 시세가 쎄서 해외에서 생산, 발행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아 차익을 내 국내 자본들이 해외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12월에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았지만 국내에 중간거래상을 이용해서 거래하고 해외로 지갑거래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계속 자금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코인 시세가 쎌수록 그만큼 피해가 집중되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다 입게 될것입니다. 가상화폐 지갑에는 명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동선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양도세등에서 추적경로를 확인할수없어 세금을 측정할수없고, 각종 해킹과 불법자금유통에 악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미 랜섬웨어를 통해 가상화폐의 악용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것은 추적이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그많은 돈을 챙긴 랜섬웨어의 범인을 아직도 못잡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 어떤 규제로도 관리할수없는 형태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또한 국적이 없는 화폐입니다. 감당할수있는 스케일이 아닙니다. 악용되어 범죄가 일어나도 그 대상은 국내가 아닌 국제적 범죄로 크게 노출되어 보이스피싱등의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가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탈국가적 자산은 각 국가별로 다른 가치를 통일시킬수가 없습니다. 화폐라는 것자체가 문화,환경을 고려해서 가치를 일정하게 정해 규칙적으로 나눈것이기때문입니다. 또한 시장실패의 규모가 너무 커서 더더욱 감당할수없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손에 뒀을때 시장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여 정부가 개입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탈국가적 화폐로 시장실패가 아니라 세계시장실패로 큰 공황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차라리 거래를 최대한 막아 먼저 거래소 문을 닫는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이득이 될것입니다. 제재가 가해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질것이고, 가상화폐 사용확대를 할려고 했던 다른 국가들도 같이 제재를 하게되어 결국 그 가치는 사라지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제할수없는 블록체인기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이 유용한것은 보안성이 뛰어나고 P2P거래가 쉽기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기를 해라고 만든것은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국내에 통제된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페이, 넥스레저 등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것입니다. 시세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이 기술을 사용 할수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모든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4차 산업에서 나오는 수많은 자산이 생길텐데, 이 또한 변별적으로 좋은것만 살아 남을것입니다. 통제가 안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이 기술을 응용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분야에는 옳바르게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아주 잘 활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가 투자해야하고,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국적이 없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기술 그 자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여놓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제 막아야 합니다. 시장실패를 유인하고 있고,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리스크보다는 앞날의 미래를 도모해야 합니다.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각자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기 바로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타국가의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원화로 환전해서 가져올수있습니다. 어짜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이득보는자와 잃는자는 존재합니다. 투기는 잃는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스스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규제를 하나씩 하고있고,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줬음에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과열이 되고 있다는 것은 빨리 칼을 들어 끈어야 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상화폐를 없애는데 한국정부가 앞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들의 위기로부터 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