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2018.01.27)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관련 청원 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대통령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십니까? 본격적인 청원을 쓰기전에 한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 해당 프로그램의 비트코인 방송 후 전국민이 관심을 갖게된 가상화폐. 해당 방송 직 후 논의 되지 않은 규제발표와 마구잡이식 규제로 인해 한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이번 방송도 10년 남짓의 비트코인 역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역사라고 합니다. 30년 가량 이어져온 국가의 치부를 비트코인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룰지 기대하며 작성합니다. 해당 방송에 나온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한곳에 모아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간첩으로 몰려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돌아가신 분 고문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며 일부 피해자는 수감생활 후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어 노년인 현재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문을 주도하고 사건을 진행했던 검사, 판사는 그후에도 요직에 올라 고위 공직자로서 안정된 삶을 살며 일반 서민이라면 꿈도 못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현재도 국회의원을 지내거나, 변호사로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방식으로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자백하게 되었는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일부 고문을 인정한 한명을 제외하고 전부 일관되게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인권을 더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기에 그때 당시 가해자들이 여전히 요직에 있고 고위 공직자를 지냈기 때문에 피해자들 처럼 강제 감금하여 고문으로서 과거의 죄를 물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년이나 지난일을 왜 자꾸 들춰내느냐의 뉘앙스로 말입니다. 왜 그런말을 하는지 방송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지난 30년은 먹고 살만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그들이 실적을 올려 먹고 살기에 좋은 수단과 양식에 불과했기 때문 입니다. 현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로 인해 급하게 만들어진 정권입니다.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재 공직자의 적폐도 함께 청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5년은 보여주기식 업적을 쌓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촛불을 모으고 눈물을 흘려야만 겨우 한 번 평등해지는 세상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운게 아닙니다. 다만 촛불집회의 최대 수혜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선출된 공무원 이십니다. 더이상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자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점점 줄이 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말은 아직 보상조차 안이루어졌다는 얘기겠지요? 대북지원으로 쓰는 돈보다 훨씬 적게 들 예산 입니다. 올림픽에 눈이 멀어 현송월에게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 대접을 할 때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기초연금 받아가며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공포에서 매일같이 고문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로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내몰린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진정한 적폐청산을 바라신다면 관련 공직자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후예들에 대한 조사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고문기술자가 이근안 한명만 아니듯 사건과 관련된 공직자의 밑에서 보고 배운 공직자들 또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분들이 해당 내용 카테고리를 인권/성평등으로 하여 정치개혁 카테고리레 분류하여 청원 드립니다. 언제가 이글이 대통령께서 임기내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