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차 휴무일수를 감축 조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들의 법적 공휴일은 근로자의날, 주1회의 주휴일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요일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인것이죠. 반면 공무원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외에도 연차휴일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에 쉬는경우 연차에서 차감되거나 근로를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 연간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가능한 연차휴무는 통상 0~3일 정도가 됩니다.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 근로자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요? 오히려 더 많이 일하고 덜 쉬어도 과하지 않을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얼마전 화재에 의한 출동지연이 불법주차에 의한 원인이었다라고 공표하였음에도 제가 살고있는 지역 및 근무지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1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넣으면 주5일제와 연차,병가등 일반인보다 많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인력부족과 한계의 핑계를 댑니다. 근로시간단축과 그에따른 특혜는 왜 관공서 먼저 누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