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미납시 피해가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게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안녕하십니까 세금미납없이 열심히 일을 하며 납세를 해온 국민 김솔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2년동안 국민연금 미납금액과의 실랑이가 있어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단 판단이 들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라 하여 회사가 반 + 근로자가 반 을 내게 됩니다. 급여도 그 금액을 제한 금액이 급여로 들어 옵니다. 이런 조건하에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다니던 회사가 파산 후 어느날 국민연금이 체납이 되어 있다고 알림장이 왔습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 결과 파산 신청 후 체납 탕감이 진행중이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뒤에 또 체납 알림장이 와서 다시 회사와 통화를 해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다 처리된줄 알았는데 안된거 같다면서 제가 공단에 일일이 전화 하여 회사까지 3자대면을 하고 공단에서는 강제 집행이 불가 하여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다 처리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체 다시 시간이 흘로 다시 미납 알림장이 왔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점은 내돈 가져가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채 사업자번호와 사업주만 바꿔가면서 사업을 잘만 해가는데 국민연금 미납에 관한 금액은 왜 노동자가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으면 내는게 당연한건데 어떻게 보면 근로자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건데 사기는 회사가 쳐놓고 그 피해를 왜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건지 국민연금법을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길래 이런 허점이 있게 만든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와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없도록 국민연금법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1. 회사가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금액을 지급하고 노동자가 직접 납부하게 개선 2.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회사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니 노동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한걸로 처리하고 미납한 회사에 강제집행 위 두가지 사항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