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DAUM의 댓글관리를 실명제로 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요즘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DAUM이나 NAVER 같은 포탈사이트를 통해 언론기사를 접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DAUM이나 NAVER 같은 포탈사이트의 댓글방에서 여론의 동향을 짐작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댓글방은 건전한 의견의 교환과 여론형성을 위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포탈사이트 DAUM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도로 심각한 여론조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론조작이 가장 심한 DAUM에서만은 네티즌들의 댓글에 실명을 도입하기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포털사이트 DAUM의 기사에 달린 댓글중 상당수가 특정 정치세력의 조직적 참여로 인한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댓글 및 추천 현상, 그리고 DAUM 내부의 도움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혹은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로 댓글과 추천수를 올리는 작업도 많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정치와 관련된 기사가 작성되자마자 특정 정치세력의 조직적인 참여로 비아냥, 모욕, 욕설, 반대를 위한 반대 등의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몇분 지나지도 않아 추천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위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올린 댓글들에는 무차별적으로 반대를 클릭하거나 악랄한 답글을 달아 더 이상 댓글을 달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정치 관련 기사들의 댓글방은 어느새 특정 정치세력에 우호적이거나 반대편을 비난하는 댓글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릇 인터넷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언론사 기사를 실어나르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론기사와 정보를 접하는 DAUM과 같은 포탈사이트에서는 자연스러운 방식에 의해 의견이 교환되고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DAUM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의 조직적 댓글방 장악에 의해 건전한 의견교환과 여론이 불가능하고 회사측에서 이것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의견교환과 여론형성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댓글방에 댓글달기, 추천 혹은 반대 누르기 등의 활동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상의 자신의 실명으로만 댓글을 달고 추천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도 실명이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출된 그 실명을 클릭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상의 성별, 나이, 거주지(광역시도)도 알 수 있게 하면 더 좋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책임과 권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표현의 자유로운 미명 하에 비아냥, 중상모략, 모욕, 욕설 등이 너무 자유롭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언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실정법으로는 그 수많은 악의적인 댓글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는 실명제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가장 영향력이 큰 DAUM 댓글방에서부터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DAUM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만큼 DAUM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이러한 여론이 공간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여론조작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은 정치적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반대세력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내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기회의 공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발언, 하지만 반드시 책임지는 발언,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논리에 의한 합리적인 의견의 표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포탈사이트 DAUM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의 농간 때문에 이러한 건전한 의견교환과 여론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작은 사법기관의 수사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론조작이 일어나기 어렵게 댓글방에 실명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건전한 의견 교환과 여론형성을 염원하는 민주시민의 청원을 수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