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중단요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약을 바르면 상처가 치유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 “친일 청산”과 “군사독재 청산”이 미흡했다는 것 또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 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적폐청산” 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조차 위 사실을 잊었거나 회피하고 있는데, “정치논리” 즉 “타협”을 빙자함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늦어졌고, 과거 정부에서 혜택 받은 자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며, 과거 정부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너무도 많고 그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역부족이었으며, 만족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폐청산”을 더욱 강도 높게 지속하여 다시는 정부조직이, 공직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경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극장가에서는 “과거사 진상” 관련 영화관람객 중 노소불문하고 눈물 훔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저런 악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겨울, 청와대 입구에서 특검은 물론 국조특위 국회의원들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국가의 안위에 한정되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명분이 남발되었다고 국민은 느끼는 것입니다.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은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정보공개를 외면하거나, 군복입은 현역군인이 백주대낮에 민간인 사무실 내부 촬영 행위까지... 정부부처 “위원회”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각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문제해결을 외면한 결과, 그 폐단으로 인하여 국민피해를 발생시킨 위원회 결정이 있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 봐야 합니다. 특히, 출입이 통제된 정부조직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여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결코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