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관련 법개정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방송 내용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저지른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적용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례법이 계속적으로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다가 결국 2005년 사법부에서는 이 특례법이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처벌시비가 일 수 있다는 근거로 이 특례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사법부의 이러한 해석을 현 정부의 사법부가 다시 검토하여 아직도 무수히 남아잇는 무고한 일반시민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