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이 불가능한 를 없애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개인간의 결혼을 나라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취지의 결혼제도는 현재 존속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연한 남녀간 외도 문제로 부부가 부부로서 신의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3년전 간통죄가 폐지되고 민사상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갈수록 법은 가정을 지키려는 배우자 편이 아닌 가정을 의도적으로 깨는 상간자들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듯 합니다. 개인의 자기 성결정권이라는 말로 외도문제를 그까짓 가정사로 치부하는거라면 결혼이라는 개인사도 나라에서 개입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외도를 하는 배우자와 상간자들과 그들을 대변해주는 변호사들과 그들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배우자를 바보라 조롱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댓가에 대한 정신적 피해적 보상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가해를 준 자들이 옳고 피해를 입은 자들이 미련하고 바보스럽다고 법이, 이 나라가 결혼제도를 믿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 미래를 저희 자녀들에게는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결혼이라는 환상을 꿈꾸지 않도록 결혼제도를 아예 없애주십시오. 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은 물론 선택이지만 결혼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을것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제도 자체가 없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타인끼리 엮인다는 것 자체부터가 많은 문제거리를 야기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도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런 분쟁거리를 줄이고 그 비용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써 주십시오.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정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아이들이 차별없니 복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