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값 프리미엄 때려잡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이번 암호 화폐 사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의지와 규제만 있다면 충분히 시장 가격이 조절 가능 하다는 것을요.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무지가 보이는 정책과 입장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투기 과열은 줄어든거 같습니다. 덩달아 투자도 줄어들었지만.. 8.2 대책 이후 서울의 집 값이 더 가파르게 증가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 열풍이 더 거세어진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암호 화폐 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부동산 투기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부동산 시장 폐쇄 이건 최후의 안이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증가 한다면 시장 폐쇄도 고려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노동에 의한 금전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고 노동 의지마저 꺽고 있는게 가파른 집 값 상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자 금지 캐나다에 중국 자본에 의한 주택구매가 활발하고 더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덩달아 주택 가격이 치솟고 캐나다 시민들은 그 부담을 뼈속 깊이 느낄거 같습니다. 제주도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죠?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자로 경제가 활성화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부담은 추후에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자는 금지되었으면 합니다. 3. 소득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 구매 할 수 있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부동산을 구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일관성 없는 정책 일관성이 있는 정책은 빈틈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선 일관성이 없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폐쇄와 각 부처간 합의 되지 않은 내용들로 시장을 교란해서 부동산 시장을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서울 집 값의 프리미엄은 상당히 떨어 질거 같습니다. 위 내용들을 적다 보니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실행할 내용들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암호 화폐에 대한 선례가 있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담 없이 실행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했던 얘기 처럼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서민 정부잖아요. 우리를 언제나 서민으로 만들어 주는 정부라고 생각 했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