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처리부터 똑바로 써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십니까. 저는 7년이라는 시간동안 군이라는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동안 군에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허투루 쓰여지고 있었던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1개 대대급에서 다음년도 예산을 당해년도 금액과 비슷하게 받기 위해 불필요한 용도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릅니다. 우리나라에 대대급이 몇개나 있을까요? 이 금액들이 모이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과연 국방부에서만 이런비용을 치를까요? 정부 산하기관들.. 수도없이 많지요? 과연 예산을 올바른 곳에만 쓰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 아닙니다. 기관의 상급자들은 다음년도 예산을 더 받기위해서 당해년도 예산을 무조건 소비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자금들이 모여서 복지나, 다른 좋은 곳에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붉어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가 도박, 투기성? 뭐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토토, 사다리, 카지노. 이런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은 가상화폐 관련 보험도 추진하고 있던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