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시절 간첩조작 고문 관련자 및 재판 관여자 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군사독재시절 간첩 조작은 고문 가해자 외에, 관여했던 검사, 판사들이 고문한 정황을 알고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모른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로, 고문에 의한 범죄에 관여한 모든 자는, 필히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을 꼭 하여야 하고, 모든 조작사건을 조사하여 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