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현재) 주거환경개선에 적합한 주택재개발 "도시정비사업법"으로 개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6.25 전쟁 이후 도심내 무허가 판자촌들을 철거 하듯 공익사업을 빙자한 원주민들의 자산을 강탈하는 비민주적이고 적폐청산의 하나 입니다. 재개발 구역내 평생 일궈온 그들의 생존권인 자산을 공익이란 이름으로 시세에 한참 미달된 보상을 하고 원주민을 내쫒고 건설마피아 건설업자와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 잔치로 전락한 주택재개발 "도시정비사업법"을 완전히 폐지 혹은 독소조항을 개정 하여 주세요. 그리고, 현재 2018년 대다수 국민의 주거 기준에 적합한 "주거환경개선 정책"에 맞는 합리적인 주택재개발 "도시정비사업법"으로 새롭게 개정 해 주세요. 이 땅에 더 이상 불법/편법/탈법이 자행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법" 때문에 국민의 원성과 지역 원주민들의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세요. --- 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 편에서 국민의 소수 의견도 정중히 수렴하여 존중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세요~ 영화로만 봐 왔던 비민주적인 주택재개발의 만행들이 2018년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ㅠ 이 더러운 악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다음 희생자는 여러분 혹은 우리 후손들이 똑같이 희생 될 것입니다.ㅠ 도와주세요~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