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하여 ‘국회의원 업무태만에 따른 세비 감가상각제도’ 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저는 뉴스 보기를 예능 보듯이 하는 조선의 진지충입니다. 어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전에 KBS 1TV 9시 뉴스의 맛을 먼저 알게 되어 그동안 많은 뉴스를 봐왔습니다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상류층의 범법행위(고위공직자, 권력조직, 언론, 재벌 등), 두번째는 국회의 몰상식,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는 선량한 이웃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과 문제적 상황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느끼듯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이름하여 ‘국회의원 업무태만에 따른 세비 감가상각제도’ 입니다. - 이런 건 있답니다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믿고 맡겨야 한다느니 허울 뿐인 국민소환제를 통해 당장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식의 무리한 접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정서적 박탈감과 헌법 사이의 균형을 통해 못난 국회의원들을 사소하게나마 응징해 보고자 합니다. -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라 함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고 의무라 함은 납세/국방/교육/근로/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나만 아니면 됨!!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알바생이나 계약직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업무를 하지 않은 날 또는 시간은 계약으로 정하여 대부분 무급입니다. 할당된 업무를 다하지 못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급여가 깎이거나 소거되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민주사회의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한 원칙입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은 비정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법칙과도 같습니다. - 나는 몰라도 됨!! 똑같은 원칙을 돔 건물에서 버튼 누르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음해 예산안 처리의 경우, 법으로 정한 시한을 넘겨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시한을 넘긴 일수만큼 그들의 급여에 손해가 가는 일이 있나요?(잘 몰라서 그러니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 줄주받받(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어찌됐든 임무를 완수했으니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고 칩시다. 하지만 본래 급여의 100%를 다 지급하기에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권이 한없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엉덩이를 푹신한 의자에 깔고 앉아서 버튼 누르는 일 하나도 제대로 안 하여 근로의 의무를 태만시 하였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사후평가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봉건시대나 다름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그에 대한 평가를 투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간접적이고 적시성이 결여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소환제를 통해 즉시 솎아내자는 것도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천공제 후 줄주받받!! 그리하여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국회의원 업무태만에 따른 세비 감가상각제도’ 입니다. 어설프게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지만 비참한 서민의 현실을 비웃는 듯한 괘씸한 그들의 행태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세비를 깎아내자는 말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제대로 알바 한 번 해보지 못한 금수저들께서도 시급의 심리적 압박감을 이번 기회에 체험용으로 한 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 너님도 결국은 4년 계약직(하.. 2년 초과이니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하나..)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본회의 상정을 못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급여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업무를 했으니 급여는 당연히 받아가셔야 하지만 법으로 정한 시한을 어겼으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남탓공방은 집에 가셔서 하시고 월급봉투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계산하자는 말입니다. 이런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냐마는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ㅜㅠ -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면 간접 민주주의라도 확실히 우월적 선출직에 당선이 되어도 몰상식한 행태를 반복하는 경우, 비상식적인 우대와 처우가 제공되는 것만큼은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의구현은 현 시점에서는 너무나 터무니 없어 보이고 권선징악에서 최소한 징악만이라도 제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망상인가 정상인가 이 청원이 10만표를 넘으면 저의 청원이 망상이 아닌 것이라 여기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호 청원은 이름하여 ‘입법 배심원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