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비싼 부동산 중계 수수료와 취득세가 집값을 올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요즘 서울 아파트 10억입니다. 중계 수수료 400만원 취등록세 3300만원 다음 거래 때 집주인은 최소 10억 3700만원이 심리적 마지노선 입니다. 한번 거래가 일어나면 최소 3.7% 이상 상승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 중계업자들이 중계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한달에 한건 하고도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너도나도 부동산 중계업에 뛰어들고.. 그많은 중계업자들이 모하겠습니까? 부동산 분양시장에 나와 부정하고 딱지 거래하고 불법 조장하고 집값오른다는 분위기 조성하고 매수자들 마음 급하게 만들어 매번 최고가를 갱신하게 만듭니다. 한건이라도 더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과연 투기꾼들 일까요? 부축임에 현혹 당한 가치판단도 못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상투잡는 서민들 입니다. 세금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아마 그만큼 더 더해질 것입니다. 부동산 중계업자들 단속하시고 부동산 중계 수수료율 대폭 인하하고 취등록세 감면 구간 10억 이하까지 늘이시고 금리 인상하고 집값이 올랴도 시장에 맡기세요. 버블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맡기세요.. 버블이라면 버블은 빠집니다. 집값이 안정 될 것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처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짒값에 반영됩니다. 왜 잡으려고 하면 오를까를 생각하세요... 집값 잡으려고 세금 때리면 그 만큼 올라갑니다. 집값 잡으려고 언플 하시면 마음급한 서민들이 계속 상투 잡습니다.. 집값은 상투잡는 서민들이 생겨날수록 오를 것입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이 투기꾼인가요? 마찬가지로 그 서민들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설마 아직도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인정하지만 투기세력 ==> 부동산 중계업자) 짒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은 잘못된 판단과 일관성 없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부터 대폭 내려 주세요... 너도나도 중계업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만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