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로 인한 자살예방조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가상화폐 폭풍이 정부의 개입으로 이하여 지금 폭락장을 기록하고있다 정부는 먼저 가상화폐가 화폐로 볼것인지 아니면 물건으로 볼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합니다. 화폐로 보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볼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정부가 거래소을 폐쇄한다고 했다가 결정이 상황이 아니다라면 갈팡질팡할때 투자자는 가상화폐가 폭락할때마다 엄청난 손해을 보고있습니다. 물론 책음은 본인이 지는것이 맞지만 공정거래위원장.법무부장관.오늘은 경재부총리까지 나서 거래소폐쇄을 거론하여 코인이 폭락하는 결과을 초래하었습니다. 만약 우리젊은청년들이 돈몆푼 벌려고 투자를 하여 시골노모가 농사져서 부쳐주신 대학등록금이라도 날려 마음약한 한 학생이 자살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은 아직표출되지않지만 이런사례가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젊은이들을 수렁에 빠뜨리지말고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될것입니다 더 이상 가상화폐에 대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 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