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자 최저생활은 보장이 되어야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앞뒤 사정은 생략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취득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국민의 신뢰받는 정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인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위하여 1~2년간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보니 이미 자격 취득자가 40만여명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중 개업한 중개사는 약11만여 명에 육박하여 동네 커피숍, 미장원 보다도 많은 숫자 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게 자격자를 배출한것 같습니다. 수많은 장농 자격자의 배출은 그 만큼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자격취득을 위한 노력과 시간의 소모, 타분야에 대한 노력의 상실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등)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한쪽 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높다고들 아우성인데 부동산중개업을 개업을 해보니 기본생활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인중개사선발제도 및 부동산중개제도는 소비자(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자),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실패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시급히 개선할 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