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화폐 규제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세계는 지금 암호화화폐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한민국은 암호화화폐의 중심에 있다고 말할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를 투자로 보지않고 투기로만 단순히 보고 규제하려는 정부의 행보는 암호화화폐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낮추기만 하고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화폐를 만드려 하고 있고 벨로루시라는 국가에서는 국립기술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암호화 화폐에 좋은 시각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긴 합니다만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규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이 안되는 규제를 하나 둘 내놓으려고 합니다. 스포츠토토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라는 규제로 토토를 못하게 하고 사설 토토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한 부동산투기를 했다는분이 금감원장을 지내고 계시고요. 그 직위에 맞지 않는 가벼운 언동도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정부가 무엇을 규제하려면 정부 스스로 안에 있는 고인물을 걸러내고 부정부패를 솎아내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정부폐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전정권에서의 적폐만 찾아 청산하려 하지말고 현 정부에서도 적폐가 있으면 깔끔히 정리했으면 합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의 돈이 빠진다고 그 물권을 쥐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 규제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규제를 하려면 거래소를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래소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있습니다. 얼마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지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거래소가 거래를 막아놓고 내부거래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일정수의 금액, 직원, 서버관리 그리고 보안이 탄탄한곳에 허가를 내주고 서버가 터지면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관리 했으면 합니다. 그런 방식이 암호화화폐를 규제하는것보다 정부의 관리가 더욱 쉬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