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면허세관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롯데리아)업을 2년간 운영중 개업초부터 역마진으로 유지가 힘들어 롯데리아본사와 입점하고있던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폐업통보와 함께 12월 31일자로 영업을 중단하고 1월초에 대구시 북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면허세교부 영수증이나와 북구청에 문의 하였더니 1월 1일자 기준으로 교부대상이라 어쩔수 없고 12월 31일자 사업자등록 말소가 된 증빙자료가 오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수 있다고 하네요 행정적인 부분에 이해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12월말일까지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자등록이나 폐업을 그날짜로 할수가 있나요? 당연히 1월에 할수밖에 없는사항을 ..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말소나 폐업을 했으면 또 다른 잣대로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 했을것 같은데... 1월1일자 이후로 매출이 없었으면 당연히 소급적용을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상적인 세금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되지만 시급인상등 사업부진으로 속된말로 망해서 폐업을 하는 입장에서 관공서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페업후 사업자등록증 말소는 부가세관련하여 말소를 미루고 있는사항이고 영업관련 폐업을 먼저했는데 12월말일자 증빙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영업중단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살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