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모든 사건 사고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 관용을 베풉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도 음주이고, 음주운전이 가져다 주는 폐해나 음주 후 시비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연일 인명을 해치는 사고로 나타납니다. 음주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 망동으로 연결되기에 문제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음주 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서 피의자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살인사건이나 성폭행이나 인명피해가 있는 음주운전까지 술 취해서 몰랐다거나 술때문에 그랬다고 뚤맇린 입으로 사과 한마디 하면 형벌이 낮아지는 이런 비상식적인 법질서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다]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