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제17조 위에있는 항공사환불약관 있을수 있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저는 2017년12월31일에 대한항공 출발2018년1월17~19일인천-오이타 왕복항공권 3인 발권했으나 사정상 2018년1월2일 취소 하니 항공사환불 약관 출발60~15일전이라 1인당70000원x3 합210000원 공제후 취소 되었 습니다 소비자단체,공정거래위원회등에 민원을 넣어도 항공사 약관이 우선이라는 답변이네요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으로 구매후7일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해야 하고 항공사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약관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가 나와있는데도 그걸 시정감독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대변인 같은 답변이네요 전자상거래법 위에있는 항공사 횡포 반드시 시정하여 나라 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