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우리의 나라는 반만년전 이땅에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합시다라는 기치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오천여년의 세월동안, 기록된 역사에서는 보통 사람들에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는 가치가 실현된 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린 격동의 세월을 지나 민주주의로의 혁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하자는 사람중심의 가치관에 민주주의만큼 부합하는 사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우리'라는 말을 쓰는 집단의 시작부터 품어온, 널리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의 꿈을 진짜 실현시킬 바로 앞의 시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혁명이란 과거의 어둠에서 새 빛을 드리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빛이라는 것이 뜨거우면서도 한편으론 힘이 없어서 무엇가에 의해 잘 가려지게됩니다. 때를 제대로 벗기지 않으면 새 빛을 들이려 해도 묵은때에 가려져 온전히 그빛을 느낄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제도들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제도로 이 세상을 바꾸려우리는 법과 제도와 정치에 피를 흘리며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우리에게 유신이나 호헌조치를 제외하고 그렇게 악법이고 악제도였던 적은 없던것 같습니다. 문제는 법과 제도를 적용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창의적인 존재라 이미 있는 것을 재해석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것을 인류공동의 가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이것이 홍익인간이자 인간존중의 시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더할나위 없겠건만 자신만을 위한, 혹은 통제가능한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공동체는 그 통제가능한 소수집단내부였고 그 외에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판결, 정책, 행정 그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부속품이나 구시대의 농노정도로 간주되어 그정도의 행복안에서 그만큼만 누릴것을 강요받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판결과 정책, 행정의 오류가 재심과 감사와 내부고발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직 최근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루어져왔고 혁명은, 피를 흘리며 투쟁하여 당시엔 성공한 줄로 알았던 혁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체감은 '혁명'으로 느끼지 못할까 저는 그 원인을 새 빛을 가리는 묵은때, '인적적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간존엄의 가치를 위기의 순간 자기 생존을 위한 방패로만 적용하고 그들의 힘을 쓰는 칼로 씀에 있어서는 잊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청산된적이 있습니까? 조선후기 더러운 권신과 재력가들이 조선말기 일제에결탁해 살아남았고 일본제국주의통치하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황국신민으로 턱을 들고 꼿꼿이 다니다 해방의 순간에 신탁통치에서 엘리트의 부재를 이유로 미군에 결탁해 그대로 살아남아 3년간 기틀을 새로 다진뒤, 마침내 이루어질 인적청산을 목전에 두고 앞으로 길고도 더럽고 매서운 칼날이 될 '북풍'으로 다시한번 살아남아 여지껏 그 녹슬어가는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과 결탁했고, 419혁명의 빛을 박정희군부와 결탁해 가로막고, 전두환군부와 결탁했고 6월혁명의 빛을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치며 다시한번 때로 찌들어 가로막아 왔습니다. 땟국물 줄줄 흐르는 더러운 하수구에서 자란 청년들은 세상이 원래 그런줄알고 빛된 정의를 말하지 않고, 그것이 우물밖의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주밖의 세상처럼 허황되고 먼것으로여기며 세상물정과 상관없는 도움안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혁명의 세대들이 세상에 찌들어 가는 것보다 더 무섭게 빛을 잊은 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것은 가릴 수는 있으나 없앨 수는 없고 누구나 가슴속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불씨가 심어져 있는 것이라 우연한 사건으로 그 불을 지펴올리게 되었습니다. 촛불혁명 기나긴 묵은때의 시간에서 어렵게 태워올린 불이며 큰 빛입니다. 화력은 이미 최고치를 찍은후 점점 줄어드는 중이고 이 빛을 지키기위해선 묵은때를 벗겨야합니다. 사법행정입법문화 다방면에서 자기들을 위한 이기적 작태를 일삼은 자들, 조선후기부터 이어져온 더러운 작태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을 묵은때로 여기고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시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힘은 우리 민주사회에선 곧 법이고 문화입니다. 이미 문화적 공감대는 적폐청산이란 가치로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개개의 사건에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닌 앞서 언급한 역사적배경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전국민적 전국가적 대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일반형법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한 ,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조선후기부터 끊이지 않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러운 하수구를 깨끗이 청소하고 새시대로 나아가는 큰 물결을 다시 이루길 바라는 마움에 이 청원을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