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피해사례 해결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하게 해주세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개인이 모든걸 짊어지고 책임지라는것은 너무 무책임한 법인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모르고 가입했나" "우리는 해지해줄수 없다, 해지하려면 납부한 금액은 돌려줄수 없다." 이러한 실상이 현재 지역주택조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애초에 개발할수 없는 지역, 토지주와 논의된것 없이 가칭 지역주택조합과 대행사의 사기행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그들보다 힘이 없고, 지식이 없는 서민들이 무참히 당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제가 가입한 조합역시, 토지 확보가 되어있고 공장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고 거짓사실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부지의 많은 부분을 공장이 차지하고 있고, 공장측과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홍보 하였습니다. 저 이외의 가입자들 모두 공장부지가 확보되었다는 거짓정보를 믿고 가입하였을 겁니다. 공장측과 확인한 바로는 사실 무근이며 계속해서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조합원 모집 자체를 토지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해야 정상적인 사업 아닙니까? 대행사의 말만 믿고 가입한 조합원에 책임이 크므로 계약 해지도 할수 없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사업하는 현장을 사기꾼 집단이라고 누가 판단하고 그들의 말에 하나하나 문제를 삼으며 계약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가입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예정대로 공사가 착공되어 입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입을 합니다. 대부분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대행사의 말에 속아 가입합니다. 계약자가 본인 의지에 의해 가입해놓고 이제와서 해지 해달라고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만 하는건 지역주택조합 현 문제점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난무하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사와 대행사쪽에만 유리하게 작성되었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제도로 도입하였지만, 현 실태는 사기꾼들이 사기를 정당화하며 서민의 돈을 합리적으로 갈취해갈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