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후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세요. 30대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내집마련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열심히 목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당첨이 어렵다 라는 것에는 불만을 품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청약당첨은 어려운 일이니깐요. 다만!!! 정말 화가 나는 건 바로 부적격당첨자입니다. 청약 후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 혹인 미계약이 있으면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가고 예비당첨자 역시 부적격 혹은 미계약이 있을 경우 흔히 내집마련이라고 하는 추첨제로 갑니다. 이때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청약 1년 금지' 뿐입니다. 현행제도로는 부적격 청약을 하더라도 청약통장을 그대로 살아있고 그저 1년만 지나면 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통'이라는 작업으로 내집마련으로 물량을 돌리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이는 가점이 낮지만 정말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격 당첨, 청약통장을 그대로 살아있고 단지 1년간만 청약을 못하는 제재는 너무 약합니다. 무작위로 공수표를 던져 진심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부적격 당첨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