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를 대체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현재의 최저 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결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도라 생각합니다. 즉,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존재 인식하에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자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법제화 시킨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그 현실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취지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의 시작점인 노동자 생존이라는 국가 스스로의 의무를 다른식으로 전가 시켜버린 단발적 대안에 불과한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왜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노동(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때문입니다. 단발적 해결이 아닌 본원적 해결을 위해선 바로 이 지점을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존이라는 의무를 일반 사기업(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키고 결국 서로 싸우게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 최소한의 생존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한다면 국가는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노동자의 약함이 사라져 임은 적당한 선으로 오를 것이고, 시장의 선택인 만큼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결이 아닌 타협을 통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럼 국가는 노동자의 최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생존(생활) 급여(수당)의 지급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왜 국가를 구성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국가를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각 구성원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자연또는 적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때문인것입니다. 재벌회장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길가의 거렁뱅이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전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존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걷을 돈으로 보편적 생활 급여를 지급하는게 어떨까요? 왜 국민연금을 지금이 아닌 반드시 나중에 받아야 할까요? 심지어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고갈될 형편에 있는데요. 우리가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본편적 생활급여로 국민1인다 10만~20만원 받는게 몇십년후 100만원 받는 것보다 훨씬 국가 사회적으로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국민 연금이 부족하면 세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더 거두어야 겠지요. 지금 국민연금을 불입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아마 돈이 풀려서 현재 불경기 문제도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시행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도 인건비 문제로 바로 문닫을 일 없을 것입니다. 보편적 생활급여를 시행하면 자녀가 많을수로 가족의 급여액도 증가하므로 저출산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인공지능시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당면한 기급한 모든 문제는 보편적 생활 급여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합니다. 그 재원은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이루어 내면 됩니다. 국민의 기초 생존만 이루어지면 최저임금은 시장이 알아서 맞추어 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