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채인사람은 세금을 적게내고,  한채인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내고-부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관련법령이 어찌나 땜질은 많이해서 복잡한지... 결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취득당시 1주택자도, 과세기간 다주택자도 과세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기만하면 소득공제를 받아요. 하지만 2006~2013사이에 취득한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었던지 간에 1주택자라도 적용을 못받습니다.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혜택받는 사람들의 취득연도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력에 걸려 있어서 영원히 빠져 나갈수도 없어요. 20년넘게 장기투병중인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무리해서 장만한 집이기에 팔지도 못하고, 한달 월급의 절반 가량이 대출금으로 나가고 겨우 먹고 사는데도 소득공제를 못받는데, 주택을 여러채 사고 팔고 하면서도 연말 1주택 요건을 맞추어 세금공제까지 받는 사람들을 보면 황당하기만 합니다. 2007년 취득하여 10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못받고, 해당시기 전후에 취득하여 여러채 사고 팔고 하면서 잇속을 차리는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고... 도대체 법률 형평성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국세청엔 아무리 민원을 내보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부디 재고 부탁드립니다.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10년씩 한집에 사는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