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중도덕 위반(흡연 불법주차) 처벌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대한민국은 주택 비중 중 아파트가 50% 넘어선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을 청원하려 합니다. * 불법 주차 - 주차선을 침범하여 2대 주차 공간에 1대 주차를 한경우 / 이중 주차를 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 흡연 문제 - 화장실 내 흡연으로 환풍구를 타고 전 세대 흡연 피해 / 계단 및 입구 흡연으로 흡연 피해 층간 소음은 아파트 구조적 문제와 어린 자녀 등의 필연적 문제와 이미 심각한 갈등으로 청원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위 두 문제는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남에게 본인의 의지로 피해를 주는 행태죠. 아직 우리나라는 공중도덕이 그리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처벌기준이 마련되고 그리고 그 행정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만 조금씩 개선되어 진다고 봅니다. 관리 사무소에 행정법 처벌 권한을 주어 불법주차는 자체로 처벌을 하던지, 간접권한으로 경고 누적이 되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확실히 처벌이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흡연 또한 심각합니다. 흡연할 권리는 본인이 다른이에게 흡연 피해를 끼치지 않는 공간에서 누리는 겁니다. 흡연의 의무가 더 필요하죠. 흡연할 장소, 공간 그런 부스 만들어 봤자 몸에 냄새 밴다고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흡연자가 주로 피우는 공간은 가래침과 꽁초로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죠. 이런 문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일상이 되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는 게 더 큰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전 개인적으로는 싱가폴 수준의 벌금제도와 처벌이 있지 않는한 아주 긴시간이 지나야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주차,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간에서의 흡연 이러한 행위가 일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 처벌 방안과 실행방안까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목욕탕 내 흡연 시 10만원 벌금 행정 처벌 법을 만들었죠. 만들기만 했죠. 목욕탕 주인에게 항의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법을 만들면 어떻게 실행을 이루어 사회개선을 해나갈지 고민을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