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또는 암호화폐의 명칭 중 '화폐'의 사용 금지조치 건의(한국은행법 개정안 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현행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에 의하면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47조의2 (화폐단위) 에 의하면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국가의 공식화폐는 여러가지 화폐단위로 만들어진 후 오직 국가가 부여한 가치만으로 고정되어 가치가 안정되어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가치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니 '암호화폐니' 하는 개념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문란케하는 집단이 형성된 이상,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당장 '화폐'의 개념을 국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화페'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엄격히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화폐의 개념을 교묘히 사용하여 많은 선량한 국민을 도박의 광풍으로 끌어들이는 현상에 분명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음, 보다 심도있는 향후 대책을 고민해야할 것으로 판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