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이 승리를 자축하는 신성한 한국 법정과 사법 시스템의 비호결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그 사회 판사의 상징은 공정과 정의 가치보존이다. 그런데 판사가 이런 것을 떠나버리면 판사로서의 기능은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판사가 재판을 이용하여 돈이나 챙기고 누군가에게(범죄자 대리인변호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같이 공모하여 돈을 챙기거나 이익을 봤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로서 탄핵 파면감이다. 그런데 해방후 지금까지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탄핵 된 적이없다. 이들이 청렴하고 본연의 임무를 잘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탄핵 파면해야할 기관들이나 국회와 청와대(행정부)비호결탁한 세력이 되고 해서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하려고 판사계좌 압수수색하면 검사나 동료판사가 기각해버린다. 최종 처벌 징계하려고 해도 자기들 상급기관 대법원이나 대검에서 국민이 받아 들이기 어려운 가벼운 징계로 끝낸다. 심지어 뇌물죄로 징역형을 받아도 해임이 고작이고 정직 1년이 징계내용이다. 대법관 임명 청문회에서 그들이 변호사시절이나 부장판검사시절에 챙겼을지 모르는 변호사 수임내역에서 1년도 안된 기간에 수십억 벌었다는 내용이 나와도 대법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 정당하게 변론으로 벌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판사가 그 변호사에게 자기가 나중에 옷벗고 변호사될 것 생각하고 밀어주고 당겨주었다면 이는 심각한 불법이다. 우리의 현실은 뉴스나 각종 대형 재벌 총수나 총수 일가 기타 벌금 과징금등 지도층 사건과 기업의 재정적 소송에서 불법적이고 믿기어려운 판결을 보고 이것이 국민이 믿을만 하고 받아 들이기 어려운 판결이 늘상 우리 뇌리에서 기억된 것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 또한 개혁에서도 자기들이(국회법사위)자기들에게 위법에 대하여 유리하게 가볍게 견제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는 것을 보거나 징계 내용을 보거나 하는 것을 보면 불신투성이 집단이다. 국민들은 불신임을 한 것이다. 판사의 상징성은 판결과 공정정의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책임에서 벗어났다면 이미 판사로서 기능이 상실된 파면 대상이다. 판사는 그 사회의 가치와 정직 명예와 정의 공정성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들이 각종 의혹과 전관비리 도마에 자주 등장하고 수십억 재산을 축적했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도 상위 기관도 수사기소하는 기관도 거기에 역활도 못하고 같이 비호결탁한 상황이라면 심각한 국가적 법적 도덕적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계속 판결하고 변론에 개입하여 돈을 챙기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된 국정 농단과 공기업 파산 경제범죄의 비약적 증가 속에 정치불신과 당파 발달 고위 공무원 부패(국정원, 법원, 검찰,공기업 국방,의료계 재벌 문제)로 자정 기능이 상실되고 정권이 몰락하는 사태는 물론 나라가 온통 부패천지로 물들어가고 북핵과 미사일 실험준비속에서 전쟁의 소식이 오고 지진이 두번이나 찾아와서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 강대국 일본이나 중국 미국 어디서도 이런 것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서구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저 후진 아프리카 몇나라 빼고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 국민들도 이런 상태를 무관심 속에 방치 묵인하고 그래서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가된다. 언론도 그 역활과 기능에 심각한 흠결이 보일 정도로 무관심인 것 같다. 사법조직이 대통령보다 높은 전황과 권력을 행사하는데 부패집단을 처벌하거나 개혁하고자 하는 세력도 없고 상대당 비판과 당파성 비난 뿐이다.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사회적 용어인 보수진보를 갖고 싸울뿐 근본적인 이런 것을 개혁 않고 보수진보내세워 뭐하다는 것인가? 보수 진보로 상대당 무너뜨리자는 것인가? 같이 물고 뜯고 망하자는 것인가? 부패한 사법 기능을 두고 그런 판사를 두고 여야 보수진보 나누어 싸워보아야 헛것이라는 걸 모르는가? 가장 신성시해야 할 법정이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들로 채워진 나라에 무엇이 번영과 축복의 강국으로 미래를 기대할 것인가? 신을 이런 나라를 버린다. 이미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외침과 재난과 국난에 우리 백성과 나라가 당한 일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 원인과 해결책은 우리가 역사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대법관과 국회법사위 행정부마저 장악한 저들로 인하여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불신속에 내부의 적이 소리도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패한 사법집단이다. 징계 처벌 개혁이 셀프니 자기들 견제 장치가 없으니 이 문제가 결국은 조폭용어인 비호결탁이라는 것이다. 사법에 관한한 여야, 대법원, 고법, 지법, 지검, 고검, 대검, 국회법사위, 청와대, 국정원으로 파견간 율사출신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중요 기관 다 장악하고 자기들 비리는 손대지 않는다. 손대어도 솜방망이 징계 처벌로 끝난다. 언론에 드러난 것은 어쩔수 없이 하고 재벌도 수사 기소하지만 결국 처벌이 유야 무야되어 결국 검은 돈이 승리를 자축하고 정의와 국민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후손들에게 줄 가치와 공정 명예는 팔아서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망국 적폐가 된다. 그들에게는 단기간 수십억 챙기고 금은보화가 집안에 가득 쌓이고 법조출신 조윤선 같은 여자도 등록재산만 50억이라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다. 60억을 1년도 안되어 챙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도 그런 식으로 챙기고 퇴임후 또 사건에 개입하여 자기들이 밀어주고 당겨주어 수십억은 금방 챙긴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신이 이런 땅을 미국 아니면 바로 망할 국가로 전락할 것을 모르는가? 제발 소수라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빨개이 잡기 전에 이런 내부적을 먼저 잡아 주기바란다. 신은 이런 나라를 대대에 걸쳐서 축복한 적이 없다. 곧 무너지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보듯이 나라도 침몰 익사하는 것이고 가까운 구한말에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였다. 프랑스 같으면 국민들이 벌써 혁명으로 다스릴 사건이고 일본에도 그런것은 다 제도적 장치로 막았고 징계는 기본이 파면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싱가폴 유럽도 이런 추태는 없다. 정유라 송환재판에서 거물 변호사 대어도 필요가 없다. 스스로 조센징 신분을 좋아하는가 가증한 것을 안버리고 방치 묵인하고 서로 해먹기 천지에 법을 매수하여 최저형 받으면 되다는 사고방식이 결국 나라 망친다. 우리의 경제범죄 부패 사범이 연간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우리를 자각 사키지 못한다. 아,아 조선이여 분단된 나라여. 나라 잃기 전에 미리 우리는 애국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나라 잃고나서 독립운동? 그 대가가 더 비싸다. 미리미리 방지책은 내부의 적을 잡아서 제거하는 것이다. 발 못붙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빨 타령보다 애국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