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는 유족과 합의해도 감형 없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게 빈번한 일입니다 합의를 통한 감형이라는게 장점도 있겠지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는듯)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를 저질러놓고 돈으로 무마하려는 행위이다 돈없으면 처벌받고 돈있으면 감형이냐등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할만하지만 살인자가 합의를 통해 감형받는건 도대체 뭡니까? 피해자는 이미 죽었는데 도대체 누구랑 합의를 보지요?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귀신 불러서 용서받나요? 예전 콘크리트 암매장의 경우 피해자와 몇년간 연을 끊고 살던 아버지가 돈 받고 합의해줬습니다 가족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족이라는 이유로 돈 몇푼받고 합의해줘서 살인자도 감형받고 심하면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사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습의 폐지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