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니던 일자리를 관두고 돈을 끌어모아 대출받고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대박 식당이 아니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자영업을 준비할때 부터 돈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강행된 최저시급 때문입니다. 경기는 않좋아 매출은 감소하고 높은 임대료를 내는게 버거운 마당에 최저시급을 아무런 대책없이 올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원래부터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을 했습니다만... 최저시급은 7530원이지만 실제 직원(알바포함)은 9200원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주휴수당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매출은 감소하는데 인건비는 그전 대비 25%이상 올랐습니다. 몇몇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피하기위하여 3일로 잘라 알바생을 구합니다만, 음식점은 그렇게 구해서 운영하는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알바생들도 3일로 쪼개져 돈벌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임금을 많이 주는것은 매우 부담스럽지만 줄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원을 관리할수 있는 권한 조차 사장한테는 없습니다. 몇번이나 노동청에 문의를 했지만 자영업 사장이 직원, 알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지각, 무단 퇴사 등등에 무조건 피해는 사장이 보게되지만 직원들은 마지막에 통수 치고 도망쳐 돈내놓으라고 합니다. 직원한테 일을 시킬수 있지만 직원이 마음대로 해도 짜를수도, 임금을 깎을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늦게오고 마음대로 퇴근하고 결근을 하고 결국 마음대로 안나옵니다. 그피해는 남아있는 직원, 사장이 보는데 돈까지 딱맞게 줘야합니다. 자영업을 해보니 10원짜리로 돈을 주는 사장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할수 있는게 없어서 입니다.) 잘하는 직원이 고마울 뿐입니다. 직원이 욕을한다고 듣는것도 아니고 직원마져도 이젠 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버티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되는 영업장, 대형 업장을 놓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매우 영세합니다. 1.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올린것에 대한 무언가를 나라에서 보여줘야지 자영업자 쥐어짜서 생색내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나라에서 뭔가를 해주세요. 2. 자영업자들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누군가를 고용해서 해야하는데 법은 자영업 사장을 보호하는 법은 1도 없습니다. 사장님일 뿐이지 직원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아이 어린이집이 폐원한답니다. 잘 있지도 않은 어린이집이 폐원합니다.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