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보호 위주의 도로교통법으로 1980년대 국내 자동차시장의 내수 진작을 기준으로 제정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차고 넘치는 시대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행자위주의 정책이 펼처저야 하는데 자동차 운전자 위주의 정책이 펼처지다 보니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차도와 인도 사람들이 다닐수 있는 사유지가 아인곳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단지내, 학교캠퍼스내, 대형쇼핑몰이나 기타 사유지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시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곳에서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해야 보행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차고 넘치는데 이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층간소음처럼 서로 다툼으로 인한 이명의 피해까지 우려될수 있다고 봅니다 조속한 개정을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