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봐주기 판결이  없어져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가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치매로 형을 살지도 못할 롯데 재벌 총수 신격호와 그의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더욱 그러한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국민의 법 감정과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판결을 보노라면 사법부는 왜 이리 정치인과 재벌들에 대해선 관대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들과 한 통속이라서? 누구라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정치인, 재벌, 거물급 경제사범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보면 법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편인가 보다하고 체념하고 만다.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지수 순위는 싱가폴 일본 홍콩 대만보다 못한 44위이고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의 수준이라고 한다. 1위부터 10위안에 든 국가들 보면 모두 선진국이다. ’한국은 부패공화국이고 유전무죄의 나라‘라는 평을 듣게 일조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바로 정치인과 재벌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단죄하지 못한 판사들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싱가폴이 아시아의 부국으로 성장한 원인에는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유전무죄란 말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 앞에서 법은 평등하다는 말이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사들의 봐주기 판결이 없어야 한다. 한국이 언제까지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들어야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