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아스콘 공장! 이거 실화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에 대한 신설 개정을 청원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단지에서 아스콘, 레미콘 공장까지 약 50~120m 교육환경법 제1조(목적),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현마을의 학생들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이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는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국민건강 관리. 보전을 위한 "위해성대기감시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나란히 위치해 있는 아스콘공장은 지난해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벤조(a)피렌,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음이 적발되었습니다. 20여년의 끊임없는 악취, 분진의 민원에도 교육부, 환경부, 관할지자체는 무엇을 하였는지? 20년이 지나서야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검사를 실시하였으니 그동안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과 불신이 팽배합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은 환경성질환(폐렴, 아토피, 천식 등)으로, 20세 이상 성인들은 중증질환(암, 뇌.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거나 질환의 불안과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 주거환경의 열악하고 유해한 요인들로부터 행정기관의 도움커녕 무관심 속에 주민들 스스로가 소중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만이 갖고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레미콘, 아스콘 공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면 지역을 막론하고 불가피하게 겪고 있는 공통적인 위험요소입니다. 학교, 아파트 창틀과 실내로 유입되어 쌓이는 까만 분진, 비산먼지 수많은 레미콘, 덤프트럭의 이동으로 인한 배기가스, 소음, 교통체증과 위협 악취로 인한 두통과 메스꺼움 초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 유입으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이 내려진 어제, 오늘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레미콘, 아스콘공장 주변 주민들, 특히 공장 옆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은 특정한 오늘이 아닌 365일을 분진, 비산먼지, 악취, 발암물질로 인하여 비상조치 발령이 내려진 채 살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 별표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에 대한 신설을 조사, 검토하여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