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금지할때마다 막대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기대한 효과와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암호화폐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한국 투자자의 본격적 참여 이전에는 오히려 가장 비싸게 비트코인이 거래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오히려 합법화하고 거래량이 많아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국가에서는 가격이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국내 정책으로 금지하고 단기간으론 시세가 하락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중국에서는 달러화로 거래되어 집계에도 잡히지도 않고 전세계 시세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한군대를 때려잡고 없애버렸지만 다시 정책기조가 변경하여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거 장려하는 정책으로 가자 기존 거래소가 해외로 이전후 회원디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루블화 및 달러화로 거래됬고 이는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게 거래되는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WEX 거래소이며 현재 확인해도 한국 다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오히려 규제하고 막으면 막을 수록 사람들은 그 기회가 가기전에 더 모아두려고 하고 자산을 저장해두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번 강남 부동산 급상승의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규제를 풀어 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두면 알아서 자정이 되고 과매수가 되면 과매도가 되고 또 한달 오르고 나면 거의 6개월동안 시장이 죽어 있는게 이 쪽의 현실입니다. 모든것은 한순간인데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시장의 불씨가 자연스럽게 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태어질 땔감을 정부가 더 공급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 쪽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도 암호화폐 정책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막대한 부의 손실을 막기 위해 채굴을 금지했지만 컴퓨터를 금지하고 인터넷을 완전히 100% 차단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막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미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홍콩을 통해 많은 암호화폐가 처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해외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해보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