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tv패널 교체? 불합리한 소비자보호법과 이를 등에업은 대기업의 횡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지난 17년 8월 21일 구매한 삼성전자 TV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소비자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엄단한 조처를 바랍니다 1. 사용이력 - 계약일 : 17년 8월 21일 - 수령일 : 17년 9월 13일 2. 하자이력 - 하자 발견일 : 17년 12월 30일 - 서비스센터 접수 : 17년 12월 30일 3. 하자원인 - 패널 불량 : 서비스센터 직원의 출장점검 결과 패널을 전부 교체 필요하다고 함 4. 조치경과 - 출장점검 직원은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구매 후 1개월 이내 고장 시 제품교체 또는 환불 가능""하므로 수리 후 사용해야한다고 하였으며, - 서비스센터에 보유 패널이 없어 공장 주문 필요하다고 함(1월 2일 이후에나 교체 가능) - 제품 판매사(롯데백화점 중동점)에서는 판매 후 교체 의무 및 권한이 없다며 책임 회피 5. 이의제기 사항 (1) 제품의 원천적 하자 - 해당 제품은 LED TV로써 LED의 수명은 통상 약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제품 사용일 수는 수령일 기준 약 3개월 17일 가량으로 기대 수명주기의 약 2.9%에 달하는 비상식적 수준이므로 제품하자의 원인행위에 대한 책임은 제품 자체의 원천적 하자에 있음이 상당함 (2) 자산가치 감소 - 현 시점 기준, 감가상각비는(정액비 산정 기준) 취득원가 대비 약 95%이상으로 새재품과 다를바 없으나 패널은 영상송출기기의 핵심 부품이며 서비스센터의 조치에 따라 이를 교체 시 자산으로써의 가치는 최소 30%이상 손실이 예상(정액법 감가상각비 기준)되므로 이는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함 - 원인행위(하자제품 판매)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이 객관적 정황상 증명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6. 근거 - 민법 제580조, 제581조 : 하자가 중대하여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또한 손해배상청구나 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물건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82조 : 권리행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 구입한지 3개월 가량 된 TV의 패널을 전부 교체해야한다면 뭐하러 신제품을 220만원을 주고 살까요? 중고 TV를 속아서 산 기분이네요. 제조 및 판매사들은 소비자보호법을 핑계로 버티기 식 배짱 영업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