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도와 국민소환제도에 대하여 보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와 법률에 관심이 많은 한 국민입니다. 본 청원내용은 진지하게 드리는 청원임을 밝힙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청원내용자체는 간단합니다. 국민발안 제도와 국민소환 제도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를 하거나 법률을 재ㆍ개정을 통하여 보장하여 주십시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을 많이 시행하시는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후대의 대통령들 또는 국회의원분들 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같으란 법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 18대 대통령 또한 그러했으니 말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정치 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참여방식으로 나누자면 혼합 민주정치 유형을 띄고 있습니다. 혼합민주정치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거기에 직접민주정치요소를 추가 한 것 입니다. 여기서 직접민주정치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국민투표' 제도와 '국민소환' 제도, 그리고 '국민 발안' 제도 입니다. 현재우리나라는 '국민 투표' 제도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소환제도의 축소개념인지 확실치는 아니하지만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 할 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하시는분들의 경우 소환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기는 하지만 탄핵소추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을 무시하는 바 아니지만 정치를 하시는 의원분 들과 일반국민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제도라 생각되고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민의반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발안제도 또한 청원드립니다. 국민 발안이란 일정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얻어 헌법등의 법률개정안 또는 법률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물론 입법기능은 국회에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의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법률이나 제도와 일반 국민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법과제도는 다를수 있는 바게다가 민의 반영을 위해 계속 국회의원분들이 모든 지역을돌아다니며 '현행 법과제도에 대해 어떤게 불편하세요?' 또는 '필요한 법이나 제도가 있으신가요?' 하며 물을 수도 없으며 설사 묻는다하여도 그 대상은 한정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경로당과 같은곳은 충분히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 청ㆍ장년층이 필요한것은 또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회사에 가서 물을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민의반영에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만일 국민발안제도가 시행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법과 정치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할 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일전에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진행하였듯 말입니다. 모양은 달라지게 되겠지만 근본적 취지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위청원내용에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