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의 모든 사설 교육기관까지 확대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김영란법에 적용 받던 기관에 다니던 저희 아이가 해당기관 졸업으로 인하여 ‘인성’을 중시한다는 고액의 놀이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이다보니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많은 발산을 하며 정서적인 케어를 받았으면 해서 보낸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곳에서 더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받아 현재 다른 기관에도 갈 수 없다는 정신과 진단으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이의 주장은 본인이 차별을 받았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원측에서는 아이의 기억은 확장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기관에서는 일체 어떤 선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때마다 선생님들 선물을 챙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들은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부모들은 선물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선물로인해 아이를 고의적으로 차별했다면 정말 나쁜 것이겠지만, 교사들도 인간인데... 무언갈 받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에게 관심이 더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지속된 무관심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는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큼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내 아이를 돌봐주는 교사에게 때마다 선물을 하고 싶은 부모마음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적용의 확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는 37위에서 52위로 15계단 추락했습니다.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아이들이 어릴때 부터 교실 안에서 공평무사함을 터득하고 배운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끌어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모든 사설교육기관까지 부정청탁 금지법의 확대적용은 적폐청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번 정부의 모토와도 일맥상통하는 사안이니 부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