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재범방지대책과 범죄자의 인권보호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오늘 우리 국민들은 미용사를 피투성이로 만들며 성폭행을 시도한 성범죄자에 대한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이 아닌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이었다는 사실과 그 스스로가 자백하기 전까지 관할기관에서는 지역을 벗어났다는 것도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변명은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어이없는 대답이었죠. 하지만 성범죄자의 재범이 3배를 넘겼는데도 왜 그 전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왜 죄없는 국민이 희생되어야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는 건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할 말이 없을 따름입니다. 전자발찌가 과연 성범죄자에게 법에 대한 위협과 개화의 의지를 심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전자발찌는 그저 가리면 그만,끊어버리면 실수였다고 하면 되는 말 그대로의 발찌일 뿐입니다. 이 무소용하기 짝이 없는 전자기기때문에 낭비된 국세는 범죄자들에게서 걷습니까?국민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전자악세사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교도소를 한 채 더 지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범죄자들이 정부와 법에 대한 무능을 비웃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정부에서도 통감하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욱 더 견고한 재범방지조치를 취하여 한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하여 이야기가 나오는 범죄자의 인권 문제 또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자의 사생활감시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다.’라는 의견을 낸 인권위에게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여성으로써 들어왔던 말 중에서 ‘성범죄는 명백한 인격살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범죄자의 중요한 인권을 지켜내었다면 이제 죄없이 희생될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분명히 책임질 수 있나요?본인들의 주장때문에 국민들은 곧 출소할 조두순과 수많은 조두순들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용의자가 아닌 범죄자의 얼굴은 왜 가립니까? 그들의 인권은 수많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방어할 더 고귀한 인권입니까? 입에 담기도 지겨운 ‘인권평등’은 왜 인권위가 결정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위원이라 함은 대표하는 사람인데 왜 대다수의 국민들보다 소수의 인권단체의 의견이 더 피력되는 것일까요?나는 의견이나 투표를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재범방지에 있어 더욱 위협적인 조치와 범죄자의 인권보호 조정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