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 훼손, 시세조종 행위 여부 및 내부 정보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 여부 조사를 요구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현 법무부장관 박상기(이하 장관)는 가상화폐 투자 행위를 법적 근거없이 '바다이야기 사건'을 언급하며 도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특성상 행정부처의 발언에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간 협의가 된 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상화폐 거래 징역형 법안' 등을 언론을 통하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에 관한 조사 및 법무부 등 각 행정부처의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행위를 차단해야 할 것이며, 언론을 통해 법무부의 의견이 확산된 이후 하락한 가상화폐 관련주(우리기술투자 등)에 국가, 지자체 자금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