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거래소 폐지 촉구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요즘 가상화폐 거래가 '투자'인지 '투기'인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화를 투입하여 미래에 투자한 재화 대비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투자와 투기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가치의 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투입되는 재화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윤에서 소득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투기는 투입되는 재화의 대상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윤이 없습니다. 가상화페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창출된 사이버머니입니다. 즉 운영자의 서버내에 존재하는 0과 1로 조합된 바이트에 불과합니다. 가상화폐에 투입된 재화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그 기술을 개발한 회사에서 창출하는 이윤에 의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추가로 투입되는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 재화에 의해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델란드의 튜울립 파동을 연상시키는 투기입니다. 어떠한 시장도 계속되는 재화의 투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운용하는 가상화폐가 출현할 수 있겠지만 개인들의 신뢰로 구축된 현재의 가상화폐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시장이 붕괴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