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에 속지 마십시요. 당해광산3월이상 재직한 자에 속지 마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재해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석탄산업법시행령제42조제1항 폐광의 확인 신청일 현재 당해광산 3월이상 재직한 자 로 정해진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있다면 3개월을 기준으로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의 대상자에게 3개월을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경우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3개월을 기준으로 광해관리공단이 석탄광업자의 지위를 승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폐광대책비가 모두 그 조항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됩니다. 재해위로금의 경우 1개월을 근무해도 장해등급을 받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진폐의 재해인경우1개월을 근무해서 장해등급이 화정되는 경우는 없을것이지만 상해의 경우가 있습니다. 광산의 재해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이 잘 지급되었더라면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의 지위에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님들께서는 부디, 광해관리공단에 속지 마십시요. 판사님들의 정의로운 판결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을 살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