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지급전면실태조사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현재 실업 급여의 부정지급은 여러 형태로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주로 중소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재 취업을 안하고 실업 급여 스급 기한을 다 채우려 합니다. 그러한 부정 수급액이 수백억이상 되리라 생각됩니다. 선의의 실업자와 직장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 기관과 검경에서 수사도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안에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조사해 주세요.제도도 대대적으로 보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