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더 이상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뉴스와 사설을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사설을 읽고, 의견을 정리하는 사설노트를 쓰다가 ‘불법주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종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불법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살갑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별거 아닌 일로 가소롭게 여겼지만, 그러한 생각과 태도가 오늘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까지 이어진 일인 것 같아 안탑깝습니다. 몇주 전 발생한 제천 화재와 밀양세종병원 화재 같은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저의 작은 소망과 노력이 ‘불법주차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을 제안합니다. 불법주차를 찾아볼 수 없기로 유명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 물품을 집 밖에 방치하고 사람과/공익에 지장이 주지 않는 한에 하여 적절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시행한다면 이 제도의 목적처럼 더 이상 도로가에 떠돌아 다니는 자동차가 아닌, 소유자의 책임에 의해 관리되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로에 주차되는 차량들도 줄어들 것이고, 더 나아가 불법주차 차량들을 관리하기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물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선 건축법 또한 수정되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충족해야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층층이 쌓는 구조의 주차 시설 등의 해결방안이 있고, 제2의 제천화재, 밀양세종병원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차고지 증명제’가 우선으로 생각 되어야 할 제도이자 대안일 것입니다. 2. 무인 주차장/ 주차 기계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무인 주차장은 현재 몇몇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역시 무인 주차장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무인 주차장이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인 주차장이 흔치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즉,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꼴입니다. 무인 주차 기계는 무인 주차장보다 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주차 기계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불법주차가 드문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도로가에 대한민국의 가로등만큼 흔히 무인 주차 기계를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인 주차 기계가 활성화 된다면, 운전자는 쉽고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국가에서 정해진 주차 구역이라는 조건아래에서 주차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안합니다. ‘불법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간편한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법주차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강화해야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2015) 한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최대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감에 의해서라도 운전자들이 불법주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일 불법 주정차 벌점에 관해 한국은 없지만, 일본에서는 1~3점, 7점부터는 3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경우에는 벌점 혹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에 대해 당황스러웠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올해 6월 27일부터 소방차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치우다 파손해도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이 되지만, 소방차가 진입하는 상황까지의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행동해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가짐과 행동일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인식과 함께 불법주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시행 되어 더 이상은 제천화재, 밀양 세종 병원 등의 슬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