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체고 40cm제한, 목줄길이 2m일괄제한 등 졸속정책 폐기하고 반려동물관련업무를 환경부에 이관하라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이미 체고제한, 목줄길이 제한, 개파라치제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반려인의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우선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어느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장담할수도 없고 그 수단의 적정성을 따지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농림부의 말처럼 40센티 미터가 불안감을 준다면 모범견 인증을 받아도 체고자체에는 차이가 없고 인증 사실을 일단 대중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에서 인증업체만 배를 불리겠지요 이 얼마나 빈약한 정책입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럴것 같으니" 시도를 한다는것이 정부부처의 태도일수 있는지. 목줄제한 또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규격목줄이라도 만들어서 판매할 생각입니까? 1미터 90센티와 2미터의 경계를 가지고 시비가 붙으면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체구가 작은 강아지들은 1미터 남짓의 줄도 바닥에 끌릴때가 있고, 체구가 큰 강아지들은 2미터도 한참 모자랍니다. 사람 눈에 줄자를 단다고 해도 줄을 한번 손에 감아서 잡았다가 풀었다가 하면 그땐 어쩌시렵니까. 아무런 제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려견을 키워본 사람들이 매너에 더 민감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이슈라도 되지만 목줄을 하지않은개, 공격적인 개가 같은 개를 공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슈조차 되지 않지요.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이미 비매너에 길들여진 견주들은 그저 강아지를 가둬두고 방치하는 것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고, 평소 반려견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견주들에게만 엉뚱한 침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정책밖에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참담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부처의 특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묶어놓고, 가둬놓고 기르는 현행 한국 축산의 모습을 그대로 반려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이상은 생각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맞지않는 옷은 벗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