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전 충분한 설명 및 동의서 작성을 사전(입원 전)에 하도록 법제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입원 전) 의사가 진료실에서 수술을 권할 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장단점, 부작용, 잘못될 경우 등)을 해주고 기록하도록 법제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태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의사가 문제점을 확인 후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을 권합니다. 통상 그때는 수술하면 좋아진다거나, 낳는다거나 하는 듣기 좋은 말만 대부분 하여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도록 권(유도)합니다. 이때 통상 수술에 부작용이나 잘못될 확률이나 부작용 등은 자세히(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료중 수술을 결정하고, 밖에 나가서 간호사와 수술 일정 상의하고 예약을 하고 집에 갑니다. 통상 수술 하루 전에 입원하고 입원 절차가 끝난 후 오후 늦게 간호사나 의사가 와서 간단히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받아 갑니다. 이때 누가 부작용이나 잘못될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수술을 결정하고 입원까지 한 상황에서 수술을 안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동의한다고 동의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착한 환자는 병원과 의사에게 취소하면 미안해서라도 또 동의를 합니다. 잘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동의서에는 읽어야 할 글도 너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과 의사가 수술이나 치료가 잘 못 되어도 법률적인 책임을 면피하려고 받아 가는 형식적인 반강제적인 동의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프로세스는 너무 병원과 의사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수술이 잘못되어도 일부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했지 않으냐며 그냥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미안함이 있을까요? 의사는 그냥 일하고 집에 가서 자면 끝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으면 끝이지만, 환자는 고통으로 잠도 못 자고 평생을 통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상기 프로세스를 사전에 진료 시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환자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가족이나 지인들과 상의해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기 부정적인 경우 설명은 대부분의 통상적인 경우를 언급한 것이며, 물론 소수의 정직하고 착한 병원이나 의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히 대형병원과 대학병원 등의 의사들은 환자의 안전보다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 한 명당 3분 전후의 짧은 진료시간으로 이익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환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입니다. 이제 환자를 위해 좀 더 성의 있고 안전한 진료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건을 제안합니다. 저의 가족의 경우 갑자기 닥친 병으로 현재 진료 프로세스로 피해를 입어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다른 국민은 이런 일로 피해를 입지 안았으면 하는 소망으로 본 건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