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3년에서 1년으로 환원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역사를 보면 1988~2008년까지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아파트는 6개월인 기간도 있슴)이었고 이명박 정권시 주택시장 부양책으로 2008년 2년, 2012년 3년으로 연장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장된 취지는 1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불경기로 1년 기한으로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는 이유였으며 조금의 타당성은 잇어보이나 이명박 정권이 부동산 부양론자였기 때문에 연장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투기가 만연하고 다주택자의 탐욕스런 투기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가주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주택 처분기간 3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3년동안 양도소득세 부담없이 맘대로 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불황에서 투기시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최소한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라도 일시적2주택시 비과세를 위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1년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없으면 반대론자들의 비아냥과 저항으로 효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그동안 8.2 대책을 비롯하여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간과했는지 안타깝습니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를위한 처분허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면 확실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혼인, 지방발령, 부모부양 등으로 인한 2주택자들에 대한 면세를 위한 주택처분 기한도 함께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꼭 검토해주시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신 : 이러한 내용을 국토부에 올리면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며 그쪽에 알아보라 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이므로 기재부 소관이지만 주목적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안이니 국토부 업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러한 제안에 소홀한 것은 복지부동이 아닌가 합니다. Pro-active한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