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기업의 구내식당을 없애보자[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문재인 정부의 경제의 기본틀은 소득을 주도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므로 인해서 소비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넣어 주자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의 인상은 소득을 주도하는 소비자에게는 좋겠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서비스 업종의 일반 자영업주에게는 그만큼 희생을 가져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소비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소비자의 소득을 줄이는""역의 상관관계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임차료 인상 제한등의 정책은 인상분 지원은 항구적이지 못하고, 임차료 인상 제한이 소비를 발생시키는 정책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문제는 일방의 희생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다른 일방의 소득에 불안으로 소비심리 악화에 의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성공을 거두기 힘든 시스템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실질직인 서비스 업종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을 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보면 정부나 각종 공공기관 또는 일정 대기업의 구내식당이라든지 건물내 서비스 업종의 폐쇄를 한다든지 일정한 제한[가격제한]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구내식당의 노동자분들과 납품 업체들 서비스업종의 종사자 분들에게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정책은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수의 희생으로다수의 행복을 찾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상적인 대책 보다는 실직적인 보상책이 서비스 업종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맞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