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중국의 불법조업 및 횡포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적혀있을 정도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1950년대엔 우리 경비대를 중국으로 납치 했었던 만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냥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들은 쌍끌이 등으로 치어는 물론이고 무자비하게 조업을 해서 우리 영해를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어선이 나포된 선박을 구하려고 일부러 해경의 선박을 박는 등의 위협은 중국공안의 처벌이 우리의 처벌보다 더 강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나마 만만한 우리 해경들을 쇠꼬챙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고 저항을 하고 도망가려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해경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해경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대응에 관한 법을 고쳐주시거나 무기와 선박(대형 선박 및 군함)같이 그 상황에 잘 대응 할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단속을 철저히 하며 만약에 거부를 하고 도주하거나 저항을 한다면 개인화기의 대응이 아닌 함포로 침몰시키거나 규모가 더 큰 배를 이용하여 예전에"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도에 일본선박이 온다면 들이받아서 배는 침몰시키고 사람은 구조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처럼 선박은 침몰시키고 사람은 구조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거나 인도네시아처럼 배를 압수한 뒤에 배는 함포로 파괴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셔서 다시는 중국어선이 한국영해에 못 넘어오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해에 넘어와서 자연을 파괴하고 생계를 위협하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배에 쇠창살 및 다양한 흉기로 무장하고 해경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