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손실 보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저는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저 처럼 2006~2008년에 집을 구입해본 사람은 그 동안에 떨어진 집값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해 중반 어쩔 수 없이 약 1.5억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처분하고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제 책임인거죠? 이 사항에 대해 세무서 공무원에게 항의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 처분 이후 1년간 투자한 것에 대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네요.. 저더러 1년간 열심히 투기해서 손실을 만회하라는 이야기인지.... 다주택자도 아니고 집 하나를 큰 노후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 손실 보상(납무 세금 환급)'제도를 적용하실 필요성을 느끼시지는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