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사후 검정 철저와 연구 진실성 검정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연구비 사용 적정성의 사후 검정 철저와 연구 진실성 검정 장치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구비가 지출되고 있고, 연구 성공률과 결과물의 생산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4-5배 높은 성과를 보이지만, 실제 결과물의 효용성과 산업화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연구 현실을 다른 선진국의 연구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 선택과 연구자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제공된 연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성과물의 생산에 급급하여 결과물의 연구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과 진실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과 주관부처에 연구 진실성 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후 검정을 엄격하게 하고 평가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연구비의 부적절 또는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연구 진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