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밥 먹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세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청소노동자들이 쳐해져 있는 현실과 개선점에 대해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소노동자는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노동자로 직상수급인인 청소용역업체가 도급인과 계약을 맺어 직상수급인 자신이 맡은 일을 스스로 하거나, 하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 분들은 보통 공공건물, 학교, 병원, 사무실, 아파트 등에서 일을 하게 되시는데 그분들을 대다수가 용역업체 소속의 계약직이십니다.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휴게 공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3D 업종에 대한 처우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노동자 아주머니들이 화장실 안의 청소도구함에서 쉬시거나 화장실 안에서 식사를 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분들이 처해져있는 현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할 수가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최근 신창현 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였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위한 관심과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노동자들에 인원 당 휴게 시설의 넓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원 당 휴게시설의 갯수에 대한 기준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필요성의 가치에 비해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의 필요성의 가치가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같은 이 분들의 최소한의 쉼에 대한 보장과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청소노동자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길 바랍니다. 이 글이 SNS 등으로 많이 공유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