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운운하면 주식시장과 비교하는데 국민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주식시장은 합법이고 가상화폐는 투기와 도박이며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시장은 기업이 운영자금 부족하면 유상증자해서 주주들 호주머니 돈빼먹는것도 합법이고 기업운영이 어려워지면 무상감자 하는것도 합법이고 여차하면 상폐해서 주식을 휴지조각 만든는것도 합법이잖아요.. 아참 이번에 적자나 자본잠식회사도 상장할수 있게 조건을 완화 하셨더라고요 국민들 호주머니로 기업을 키우실 생각이시죠? 좋은 생각입니다.!! 성장성이 있다면 당연히 상장 시켜야죠!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는 거니까요 물론 성장성에 대한 지표는 정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면 돼죠 그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기네요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어서 가상증표라고 표현하시는 정부께서 선물, 옵션은 그리고 파생은 실체가 있어서 금융상품으로 만드신 건가요? 아 이것도 실체가 없네요... 공매도는요? 공매도는 왜 가능하죠? 관념속에서만 존재하는거니 폐지하시죠? 정말로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 공매도부터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 로또, 토토, 강원랜드, 마사회등은 사행성과 투기의 논란이 있으니 이것도 폐지하시죠 왜요? 음서제도로 사용해야해서 안되나요? 4차 산업혁명같은 거대한 이상을 제외하고도 왜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고민은 해보셨나요?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받아들이는겁니다. 환율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전세계공통의 화폐를 사용한다면 선진국은 유리해지겠죠! 그럼 선진국은 다 받아들이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개방경제가 안 받아들이면 시대의 물살을 피해나갈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부디 당신들의 선택이 전 문체부장관 조윤선이 법정에서 “하늘이 허락해준다면 그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날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