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싸지르고 7만명 이상의 지지(청원게시판에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암묵적 동의자들 포함)를 받았다고 해서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라는 것(가상화폐라고도 부름)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것. '탈중앙화' 'P2P'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거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Fraud)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관련 발언은 지나치고 설익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규제 반대? 웃기는 소리. 규제(자율적 규제 또한 이 영역에 포함됨<- 일본의 경우 '자율규제' 대상으로 분류; 중국은 현재 전면 규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포함해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라는 것은 국가로 부터의 보호 즉, 보호적 규제 또한 포함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규제 중 '보호적 규제'의 영역에서 국가로부터 피해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비트코인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도박적 성격이 있는 데다 세법의 영역에서 보자면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복권(복권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3조(35% 법정 배분금 사업, 65% 공익사업.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5만원 부터 3억원 까지는 22%, 3억이상은 33%를 일괄 공제하여 지급되며, 주식의 경우에도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1,000분의 5(0.5%)를 떼고 거래가 되는 데, 비트코인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피해를 본다 한들 제도권에 진입한 이러한 복권이나 주식, 그리고 경마나 경정 등(「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를 지불한다.-> 레저세 부과(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의 10/100)),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 돌리는 것 등 처럼 사행성이 있는 것 또한 국가의 규제를 받으며 또한 규제의 영역에서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가 있는 데, 일괄적으로 국가의 규제를 절대악(필요악이 아닌)으로 보고 그것을 거부한답시고 청원을 올리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egoism)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극단적일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종의 불문율적인 것이 있다. 상대주의적 관점(Relativism)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억지 또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확천금을 얻으려면 강원랜드 카지노를 가던 마카오를 가던 거기서 한 번 슬롯머신 돌려서 잭팟 터트릴 때까지 있어 보던지. 거기는 어차피 24시간 개장인데. 아 참 비트코인도 24시간 개장아니냐. 애초에 급등을 하면 주식은 적어도 통제장치(서킷 브레이커(발동 조건은 현물시장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현물시장이 전일대비 10%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는 것. 서킷브레이커가 터지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동시에 15분간 올스톱(All-Stop)이 된다.), 사이드 카(사이드카의 기준은 선물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주로 최근월물)의 가격이 코스피(코스피200 선물)는 상하 5%, 코스닥(코스닥 스타선물)은 상하 6%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이상 지속되면 선물과 현물(주식)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한다.))라는 것이라도 있지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던 급락을 하던 애초에 통제장치도 없지. 있을 수가 없지. 국가의 통제를 받지를 않으니. 그러니 피해를 봐도 어쩔 수 없지. 지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30대이던 50대 이상이건 간에 그게 애초에 문제가 아닌 것이다. 300만 이던 그 이상의 사람이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하는 데, 그것이 마치 옳다는 양 우기고 있지 않는 가.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일종의 환상에 빠진 듯하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분 이유를 이 비트코인 열풍에서도 느낄 수 있으니...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표적 투자가인 워렌 버핏 또한 이러한 투기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고 한다. “비트코인은 진정한 버블 상태”, "비트코인은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진정한 거품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가 하면,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사기", "결국 작동하지 않고 폭발하고 말 것",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세계 거래소 평균가격보다 35% 이상 높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공급 곡선을 기준으로보면 수요이던 공급이던 급등했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투기 심리가 그만큼 강하고,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환치기 같은 불법행위의 온상이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가격 급등락은 더 잦아지고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실명제 탓에 신규 가입이 안되는 게 아니라 실명제 덕에 투기 광풍이 진정된다고 해야 한다”라는 김어준의 말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비트코인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퍼블릭 비트코인'이던 다른 형태의 비트코인이던 간에 말이다. 투기. 그러고 보니 해외로 홍콩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근 "1시간 만에 24만 명의 신규 회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던데, 국내 비트코인 투자하는 인간들이 이 쪽으로 대거 이동한 것은 아닌 지 모르겠네. 규제한다는 소리에 빡치기라도 했는 지는 몰라도... 물론 긍정적인 발언도 있긴 하다.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이나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라던가 "비트코인이 사이버 금에 그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워렌 버핏이나 JP모건 회장의 발언에 더 동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