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대한민국 건국일(1919년) 선포에 맞춰 재외자의 한국적 회복을 허용해야 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1919년이 건국일이라면 그 이후에 태어나 해외로 이주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국내에 제적등본이라도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간이귀화가 아니라 국적회복을 시켜줘야 함에도 법무부에서는 1945년을 기점으로 국적회복이 아닌 간이귀화를 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적자는 34년에 경북에서 태어나 입에 풀칠하기 위해 이 나라를 등지고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1942년경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해 살다가 한중수교후 95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적취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에서는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현 정부 마저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에게 국적회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갑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할까요? 현정부는 1919년을 건국일로 선포한 만큼 그에 따른 각종 행정적 법적 제도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의 자손은 그래도 한민족의 핏줄인 만큼 이들의 국적회복으로 인해 가족 수십명이 귀화가능하여 저출산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길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죽기전에 한국인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는 희망에 귀화 요청했지만 2016.10 거부당해 울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으나 지켜주지도 않았던 국가가 한국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만 있으시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