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법안 폐지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이번에 개파라치 법안이 3월부터 발효가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맹견이나 대형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해야한다는 법에 대해선 저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개파라치는 접근방식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신의 반려견을 통제하지않는 주인을 처벌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겠지만 이 것을 악용해 분명히 여성을 상대로 몰래 도촬을 하고서 자신의 범죄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범죄자들이 분명히 있을것이라 우려됩니다. 정부가 만든 잘못된 법으로 그 법의 목적은 퇴색되고 오히려 다른 비윤리적인 악질범죄로 이어진다면 그 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몰카피해사례가 나날이 늘어가는 요즘시대에 개파라치라는 법제정은 악랄한 범죄를 더 부추기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다시한번 개파라치 라는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여성신체에 대해 도촬하거나 공공장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범죄자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욱 중한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