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소유권변동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반환(1/n) 법령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ㅇ 청원내용 - 대상 : 300호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승강기설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기타 - 근거 : 공동주택법 제29조, 제30조 및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 - 제목 : 소유권 변동시에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반환(1/n) 가능토록 법령개정 건의 1) 종전소유자에게 충당금 예치금을 신규소유자가 소유권변동시에 반환하도록 법령개정 2) 세입자에게는 공동주택소유자가 예치금 반환하도록 법령에 명문화 □ 현실태 -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관리소장)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공동주택 규모(면적,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관리비에서 자동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함 - 본 장기수선충당금은 법령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리주체의 징수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주자(세입자)가 납부하고 있음(세입자 이주시에 소유자와의 정산여부는 알 수 없슴) -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예치하다가 소유권 변동(매매, 경매 등) 등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보관중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공동주택 공공부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건축비율에 따라 3년에 1회씩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비율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제재(처벌규정)할 방법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적정비율을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소유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규모(평수)별로 예치보관금액의 n/1로 정산하여 신규입주자(신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받을수 있도록 법령제도 신설하였으면 함 -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임대기간중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준수토록 하였으면 함(단, 주택단지별로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 □ 기대효과 - 공유부분에 대한 수선충당금을 긴급한 부분에 우선 사용하면서 적립된 예치금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이주시에 신소유자에게 예치금을 반환받을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 한다면은 효율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공동주택의 관리비 운영 원활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 관리비 납부안정화, 서민층의 생활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