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아파트 거래금액을 잡아주시오. 생사람 잡지말고 나라에서 답변 좀 해봐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잘못된 아파트 거래 금액을 잡아주시오. 양도세 올려봐야. 그게 나라가 부자돈 뺏는것이 아니고 다 스리쿠션처럼 결국 돌고 돌아 서민의 은행빚 등치는거 나라님도 다 알지 않소. 이사가려는 모든 집값에 양도세 붙어 나오니 이사가려고 가진 집 팔아 양도세 나라에 떼주고 나면 같은 동네 이사가려 해도 은행빚 없이는 갈 수도 없고 나라 법을 뭔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토지개혁했듯이 아파트 거래가격 상한제 해주세요. 중산층이 20년 모으는 돈 기준해서 30으로 나누어 아파트 평당거래 상한금액으로 정해주시고 아파트 거래가격 상한제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세요. 거주를 위해 거래하는 국민을 보호한다면 국민이 버는 돈을 기준으로 정책을 세워야지 독과점 수준으로 잘못된 시장가격으로 정책을 세우면 안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모든 가격 결정을 시장에만 맡기지는 않습니다 독과점도 제약하고, 주식거래도 상한, 하한 두는데 사람들 이사도 못가게 하면서 부자들 돈 뺏는다 하면서 실상은 스리쿠션으로 서민 은행빚 등치는 세금 거두어 나라가 돈 많이 벌으니 좋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세금 올릴 생각 보다 그냥 나라에서 아파트 값 정해버리구요. 갭투자같이 부실채권 위험있는 부동산은 나라에서 강제 매입해서 은행 빚 정리하고 실거주자에게 다시 은행 대출 주어서 안전한 채권으로 바꾸고 모두 거래 상한제 내에서 거래하면 그저 물가상승률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을까요? 그게 부자들 훔친 돈 reset하는 겁니다. 제발 나라에서 잘못된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을 위한다기보다 부자 돈을 빼았아 나라돈으로 하겠다는 홍길동, 임꺽정 코스프레 같아요. 게다가 실상 부자돈 뺐는것두 아니구 실상 쓰리쿠션으로 서민은행빚 등치니... 제발 눈에 씌운 것 던지고 국민이 버는 돈을 기준으로 과감하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해주는 용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