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직선제 와 검사 판사 변호사간 직군 이동금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사법 적폐는 공수처의 완전한 독립과 이른바 법조삼륜이라 불리우는 검사 판사 변호사 의 완벽한 분리 만이 해결 할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결국 행정부의 하부기관으로 국회나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기존 검찰과 다를 바가 없고 사시건건 정치보복 프레임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법조삼륜의 완벽한 분리 만이 전관예우의 원척적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곧 사법정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