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안정되게 직원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며 장사를 할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 보완및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의류브랜드를 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분들이나 많은 대리점 점주님들,편의점이나 음식점등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편법 근로시간 단축이다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업주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꼼수를 부린다 등의 내용이 연일 뉴스에 보도 되기도 하고 어느 편의점 사장님의 최저임금인상시 아르바이트생보다 사장님이 벌어가는 돈이 더 적다는 인터뷰 내용도 보도 되었습니다 저역시 분야는 다르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뉴스내용들을 볼 때마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와 고민이 깊어 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20년 전 월 급여 60만원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물가인상과 경제 소득 수준에 맞추어 최저임금은 당연히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렇게 바뀌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시방편에 그치는 대책이 아니라 저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에게 안정되게 임금을 지급하며 장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도개선과 정부의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현실감있는 고민을 함께 해줄것을 부탁드리며 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많은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종 종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와 같은 브랜드에서 판매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지금까지... 저희가 받는 수수료는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재계약 시즌이 되면 ... 매출이 오르면 오르는데로 많이 벌어갔지 않는냐며 수수료를 대폭 깎는다거나 이래저래 말이 많을 것 같으면 물갈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매장 매니져들이 교체 된다거나 내년 매출이 몇% 신장할 것 감안해서 수수료를 책정했으니 매출이 오르면 그만큼 벌어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수수료가 책정된다거나 (아시겠지만 해마다 체감경기는 어려워져서 매출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등의 매장유지에 어려움이 많으니 수수료 좀 올려달라고 소리내어 말을 했다간 찍혀서 무능력하다는 둥 매출이 떨어졌다는 둥의 사유들로 한순간에 계약이 해지되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죠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저희 수수료의 경우는 물가상승이나 최저임금인상과는 상관없이 10년 넘도록 제자리입니다. 본사에서 생각하는 매니져의 수수료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원 정도라 하더군요 그렇게 수수료 책정을 한다고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가세와 각종세금 매장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하면 200만원도 못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며 직원보다도 적게 가지고 가는 경우나 오히려 적자여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오죽하면 매니져들의 경우 차떼고 포떼고 매달 200~300만원만 꾸준히 집에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온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하고 해야 매출도 오르는데 그러려면 아르바이트를 더 채용해야하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저희가 떠안게 되니 인건비도 안나올바에 최소한의 매장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건비가 오른 현재 시점 뿐아니라 몇해 전부터 최소한의 직원이나 가족끼리 운영한다거나 하루종일 쉬지도 못하고 1인근무를 하는 매장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바쁠때 어려울때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인원을 줄여야 겠다 라는 말은 정말 하기 싫고 입밖으로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로인한 부담은 혼자 떠 안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마음편히 직원을 고용하고 안정되게 급여를 지급하고 싶으며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또한 그에 맞게 경력직원들의 임금도 마음편히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취지에 맞게 소득격차해소,내수확대등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만 그 모든 부담을 떠 안고 가기에는 개선되는 방안없이 악순환만 되풀이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이러한 사정들로인해 연일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편법사업주등으로 매도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부담을 같이 나누는 본사도 일부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본사의 경우 현장의 부담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득주도의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장의 급한불만 끄고 보는 임시방편의 보완책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고민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자영업자들만이 혼자 떠안고 가는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짐을 정부와 기업 조금씩이라도 나눠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나아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과 정부의 장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