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현재정부의 대응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씨는 선거당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대해 중국에게 쓴소리를 할사람이 필요하지않갰냐는 발언과 박근혜 전정부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관련 무대응에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권당이되고 중앙정부에 자리를 앉은 후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중국에대해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막는다고 버스의 요금을 무료로해주겠다는 이상한발상의 정책으로 50억이넘는 손해를 불러오지않나 정부는 1년전부터 계속 문제시되오던 미세먼지에대해 지난 중국과의 외교담판에서 강한 소리 한번내지못하고 내용도 공개되지않은 협의같지도않은 협의를 하고왔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말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입니까?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때문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켜주지못했다는이유로 탄핵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정부는 정말 전 정부에비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미래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는것이 맞습니까? 갈수록 갈팡질팡하는 정책과 담당부서와 연계도되지않고 불쑥튀어나오는 장관들의 발언이 현정부가 현재 정상적인 정부인지 의심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