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사범 처벌이 이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인기그룹 B의 C씨는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마약까지 한 악성범죄자인데 감옥에 못 가둘망정 공익으로 복무 대체라니요? 돈 많으니 빨간줄 그여도 인생사는데 지장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작 빨간줄 긋는것을 넘어 범법자 개인이 진실로 반성하게 만들만한 처벌을 해야하는데 공익으로 빼준다는 것은.. 앞으로 돈많은 집 자제들 대마도 빨고 군복무도 편하게 공익으로 할 수 있게 하는길을 열어주는겁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는군요. 처벌강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