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자녀의 미래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기초수급자 제도로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있는 한 가정의 장녀입니다 장애가 있는 동생도 있고 집안에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물론 국가의 배려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가정에 금전적으로 도움만 준다고 해서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취업을 하지 않으면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며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얼마 이상 벌게 되면 바로 수급비가 깎이거나 혹은 탈락이 됩니다 그 상한 금액이 너무 비현실적이더군요 단순 노동직이 아니고선 일을 오래해갈수록 임금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가정이 갑자기 수급비를 받지 않고 저 하나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발전이 없는 세상인거죠... 예를 들면 수입 상한액이 있어도 나이에 맞는 좀 더 현실적인 금액이거나 수급비 감소,탈락이 아닌 얼마동안 유예기간을 주어서 버는 수입을 모아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닐런지요! 또 하나의 문제 ,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경제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저희 집안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야 저희 가족이 수급을 유지할 수 있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계기관에 물어보니 배우자의 소득이 월 100만원대 초만 되어도 저희 가족은 탈락이 된다더라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훗날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살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한다해서 훗날 배우자가 생기면 양가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생기나요? 일도 발전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수급자 자녀들의 미래는 앞이 막막합니다 수급자 자녀의 소득의 현실적인 상한액 책정과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청원합니다 돈을 받기만 하게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다면 수급자 가족은 대대손손 수급자 가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