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안 제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현재 암호화폐시장 거래의 20%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23% 가까운 프리이미엄이 붙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상의 경제시장이 창조되고있고 이를 품에 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다가 말고 씁니다. 문제가 되는점. 1. 원화 교환 실물경제와 연동이 될 수 밖에 없는 원화교환은 국부유출 및 교란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거래의 안정성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해킹은 불가능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가능함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크게 작용합니다. 3. 범죄수익 은닉 암호화폐를 조회할 기능이 없고 실명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에 용이합니다. 4. 발행수 제한 비트코인에 한해 2145년까지 2100만개의 비트코인만이 발행하도록 되어있어 1코인의 가치변동이 큽니다. 규제안 1. K코인을 만들어 원화환전이 가능한 코인을 K코인으로 한정합니다. 이 때 거래량, 거래시간, 세금부과 등을 결정합니다. (기존 주식시장의 안정화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K코인과 거래할 수 있는 기타코인에 등급을 매깁니다. 수없이 많은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화폐들에 등급을 매김으로서 거래 안정성이 확보된 암호화폐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신용평가를 합니다. 3. K코인의 발행수를 코스닥에 연동합니다. K코인의 목적은 실물경제와 암호화폐간 연동성, 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제3화폐입니다. 방식은 알아서 연구해주시길 바랍니다. 4. K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의 법적지위를 제한합니다. 현재의 암호화폐는 발행수 제한으로 인한 가격변동폭 때문에 재산분할, 범죄수익몰수 등 법적지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K코인이라는 인터벌을 두어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5. 현행거래소를 전수조사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래소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K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인증된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리합니다. (공사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보안이 이 규제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제3의 화폐만을 현실화폐와 연동하도록 하고 이것의 발행수를 현행 주식시장가치와 연동하면 지금까지는 없는 제3의 경제영역이 완성되며 한국이 그 허브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의 한계도 없는 세계시장거래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완화시켜 현실경제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결권과 배당권을 가진 주식의 안정화는 기업의 안정화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