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대학교 기관의 학생연구원 으로 등록 안되어 연구 참여 불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현재 박사과정으로 학교에서 상주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타기관에 취업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도 아니며, 급여를 받고 있지도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으로 인해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해야하는 법적 규제가 있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관에서는 위의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루종일 연구를 진행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의 여부만을 판단해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라 연구에 적극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에 급여를 받지않고 있는 사람 임대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4대보험 납입하지 않는자 에 대한 조건을 달아 학교 기관에 박사과정이 학생연구원으로 등록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