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처리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자동차 사고 대한 현재 처리 방식은 보험사에서 비율을 산정후 과실 비율에 따라서 대물은 각차량의 과실비용만큼내고 대인은 합의금을 제외한 치료실비 부분에서 치료관계비에 의거하여(규정금액 한도내에서) 상대방측에서 100%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비유를 들자면 과실이 7:3이라고 하고 대물 비용이 피해자측(과실비율 3)이 200만원의 손실을 봤고 가해자측(과실비율 7)이 800만원의 손실이 났을때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실이 적은데도 본인 차량의 수리비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거기다 인사사고로 넘어 갔을때 피해자는 입원을 안하고 가해자가 입원을 해서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이또한 피해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해금액 이상의 비율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도록(위의 사례를 들자면 대물 배상 200까지만 지급)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피해비율을 100:100 으로 잡고 7:3의 비율이 나왔다면 피해자 대물비용의 40%를 보상해 주는 방안(위의 사례를 들자면 총금액 1000만원중 피해자 대물금액 200만원중 80만원을 가해자측에서 보상)으로 바꿔나가거나 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인관련해서도 가해자에게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