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대한 제도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안녕하십니까. 공익광고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층간 소음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7,80년대를 지나 단순히 "경제성장"을 지향하기보다는 "삶의 질"에 대해 신경쓰기 시작한 시대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작은 첫걸음 중 하나로 "층간 소음"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이유로 층간소음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으로 건설을 한다던가, 그전에 있던 건물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 층간소음의 문제점이라 봅니다.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른바 층간소음의 가해자는 윗층이고 피해자는 아래층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사견으로는 가해자는 건설을 잘못한 건설사의 잘못이고, 피해자는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하여 층간소음 방지책을 내놓지 못한채 건설하였던 구식 건물이나, 층간소음에 더 효과적인 공법이 있음에도 공사비를 이유로 제대로 짓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게 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식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게 제도적으로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이용한 보수공사의 경우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공사 관련 인증한 중소기업이나 기타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공사를 맡아 시공 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수주하는 것이 아닌, 작은 공사를 하청자들이 직접 낙찰받아 시공하게 되면 비용절감과 제도의 투명성등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생각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중산층 이상들이 살던 건물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게 되는 이른바 "슬럼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약일지는 모르겠으나, 층간소음등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우울증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또한 줄어들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준다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선진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