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반대하는 이유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가상화폐 투자자 중 바른정당 지지층이 26.2%, 국민의당 지지층이 21.6%. 민주당 지지층은 6.7%, 한국당 지지층은 6.6%, 정의당 지지층이 1.3%로 바른정당과 국물당 지지자가 48%로 과반을 넘어서인 듯 합니다... [쑈의 달인, 불통, 안찰쑤 가상화폐 정부 비판발언] 안철수 "시장 충격요법이 文정부 주특기냐" 정진영 "가상화폐 열풍 비정상적이나 정부대응은 더 비정상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정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 "시장 충격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라고 비꼬았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 도박이라 규정한 데 이어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 제정과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기로하면서 거래가 폭락하고 거래소 관련 회사 주가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무책임한건 정부방침에 논란이 확대되고 국민청원게시판에 반대글이 뒤덮히자 7시간만에 청와대가 정부 차원의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선 것"이라며 "정말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발표한 법무장관이 책임져야할 것이고, 만약 일말의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일은 이미 6개월전부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화 했어야하는 일이다. 이미 많이 늦었다"며 "가상화폐는 규제일변도의 과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 금융시스템을 면밀히 주목해 새 화폐거래형태를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전세계적 거래가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 국내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진영 최고위원도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열풍은 분명 비정상적이지만 정부 대응은 더 비정상적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열풍에 대한 대책을 진작 세웠어야 맞다. 국민의 돈이 대거 몰리는 거래소의 자본은 튼튼한지, 운영실태 어떤지, 해킹 등 사고대비책 없는지부터 점검했어야하고 양도차익 과세 등 낮은단계의 대책은 얼마든지 먼저 할 수 있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뭐하다 덜컥 거래소 폐지를 대책으로 내놨다가 시장에 대혼란만 주고 망신만 자초하는가"라며 "세월호 사고 대책이랍시고 수학여행 전면 금지시키고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개성공단을 폐쇄한 박근혜 정부보단 더 나은 정부가 될 것에 국민은 기대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갔냐 물어도 감감무소식이고 암호화폐 대책이랍시고 거래소폐쇄 대책을 내놓은 정부에 국민들은 기대를 접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