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판매 판매자만 처벌하지 말아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술.담배 판매시 판매자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요즘청소년은 체격이 커진 것은 물론학생들의인권을위한다는어설픈정책으로 외모만으로는청소년과성인을더이상구별할수 없게되었습니다. 신분증 위.변조 또한 너무나 숩게할수있게된 요즘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동반 되지않으면 청소년흡연을 줄이기는 힘들것입니다. 요즘 일부러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없을것입니다. 정말 사연하나 하나 들어보면 억울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법을어긴 청소년에게는 전혀처벌이 없고 속아서든 정말 억울하던 말던 오직 판매자에게만 책임을묻는 행정편의에 생업을 포기하게돼는 사업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판매자의 책임을 면하려는것이 아닙니다. 판매자 구매자 같이 공평하게 벌을 받게해달라는 것입니다.더도덜도말고 공평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