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 필수 운전보험 가입제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운전보험을 들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이 쉬워서 실제 운전을 할 때 조심하지 않고 무법질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 조심히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 필수 운전보험 가입제도"를 제안합니다. 과거 사고사례가 늘면 늘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어운전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잠재적 살인 운전자들은 보험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운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운전보험을 가입하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