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분양권 전매 양도세 완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왜 전매를 하나요? 기재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하나씩 신설하면 정부를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일관성있는 강력한 주택정책바랍니다. 이는 다분히 선거를 겨냥한 꼼수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이런 의사결정을 집행한 담당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승인한 기재부장관에게도 주의경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