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규제 완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바로 비비탄총 규제 입니다 비비탄총은 취미용, 사격용, 서바이벌 게임용, 레저스포츠용 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됬다고 서바이벌 게이머들을 다 범죄자로 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996년 비비탄 사고이후 이런 말도 안되는 심한 규제 법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인용 0.2줄, 청소년용 0 14줄) 그정도 파워면 입김부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사람 맞아도 상해 못입힙니다 그런데 0.2줄에서 탄속을 높였다고 모의총기라니 이건 진짜 너무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작년에 경찰들이나 언론기자들이 서바이벌 게임장에 몰래들어와 함정수사와 지나친 단속과 규제를 하고 했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비비탄총을 무자비하게 압수하고 벌금 내게 한뒤 처벌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비비탄총은 장난감이고 레저스포츠용이고 취미용인데 모의 총기라고 벌금 내게 하고 처벌하고 범죄자로 모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한 규제는 서바이벌 동호회원 50만명 이상과 제조업자, 회사원, 국민들까지 힘을 모아서 이런 심한 규제를 풀어 버리도록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 청원에 동의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법을 개정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1.탄속을 최대 1줄로 변경, 2. 칼라파트 x, 3. 스코프 합법화, 4.중량탄 합법화, 5. 보안경 착용 필수 강화) 이렇게 변경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규제 풀릴거라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