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배기량상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비양심 행태 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좌절된 장애인용 차량 배기량 확대]]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28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이 (장애인용 차량의 세금 감면 기준인) 배기량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내비쳤고, 위원들도 동의했기 때문. 휠체어 탑재를 위해서는 차량의 크기가 7인승을 넘어야 하는데, 차량의 배기량을 2500CC나 3000CC로 늘려도 휠체어 탑재가 안 돼 (본래의)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실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아닌 이상 휠체어는 보통 접어서 차량에 탑재가 됩니다. 2000cc 급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 부족해서 상향조정을 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수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300cc급 LPG차량만 되어도 가스연료통공간을 제외하고도 어느정도 사이즈의 휠체어는 접어서 실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 및 위원분들은 도대체 어느시대, 어떤나라의 휠체어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체장애1급으로 핸드컨트롤러로 자가운전을 하고있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수단인 휠체어나 자동차는 정말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하고 낯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배기량 상향 안해줘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또 적응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지요... 하지만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서류 상의 데이터로만 현실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복지혜택들이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어지는 것만 바로잡아도 예산절감과 제대로 된 정책들,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실행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