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현 정부가 너무 아마추어라는 것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현 정부의 국정 수행이 너무 아마추어적이라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남북단일팀 정책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같은 정책을 보면서 매우 실감하게 되는데, 현정부의 정책개발이나 정책 수행을 위한 자질이 너무 3류 이하라는 점을 인식하게 됬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은 겨우 이정도 밖에는 않되는가 묻고 싶어진다. 고려공사삼일이라고 현 정부가 박근혜 전 정부의 추태로 인한 반작용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 인기에 취해서 일을 개판으로 하는 것을 느끼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같은 정책은 이를 테면 김영삼 정부에서의 금융실명제 전격 도입과 같은 국가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와는 관련성이 전무한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갑자기 거래소 폐쇄와 같은 정책이 아무 심사숙고도 없이 툭 튀어 나온다는 것이다. 과연 법무부 장관이 재무부나 정보통신부 장관등 관련 부서 장관과 무슨 협의라도 하고 나온 건지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정부내애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폐쇄 같은 정책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같은 중요한 정책은 법무부 장관이 말할 것이 아니라 정부내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대통령이 신년 연설 같은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말을 했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현 시점에서 보이는 한입으로 두말하는 희대의 코미디는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제 정책에서는 분명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한 입가지고 두말하면 외려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더 불안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분명한 반대로 잃을 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하면 되는데 , 지금처럼 오락가락하면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는 침묵하는 다수에게서 모두 버림받게 될 겁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단일팀 논란도 이제 겨우 올림픽 개최 한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그저 남북대화용으로 단일팀 제안을 한 것은 도종환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외교부 장관인가 자신 스스로도 그 소속조차도 헷갈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 따위 정신으로 과연 문체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임정부 처럼 국가 책임은 세월호 사건 때 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연 침몰하는 배에서 누가 문재인 호가 가라앉고 있는지 아닌지 외부에서 경고등을 날려줄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