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3년. 전국 모든 법원 동일하게 적용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ㅁ팩트 서울회생법원만 20.18.1.8 : 인가 후 36개월 이상 납부자의 경우 변제기간 단축이 되도록 허용 그 外 지방법원 불허. 지방법원 지침 (아래) 36개월 이상 변제금이 남아 있는 채무자에게만 적용. 36개월 이상 변제금 갚은 채무자는 원래대로 5년 적용. ㅁ내용 각 지방법원의 판사 지침으로 내용이 서로 다름.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형평성이 갖춰줘야 하는 내용) 그렇다면, 서울 채무자들의 채권자들은 이해 형평성이 잘갖추어져 있어서 시행하는건가? 서울쪽 채권자들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득실 관계를 모두 받아들아 들였을까요? 그건 아닐겁니다. 해당 시행법이 왜 시행이 되냐면, 3년째에 미납으로 인한 인가 취소가 많이 생기다보니 성공율을 올리고자 하는건데, 이미 3년째 갚은 사람은 5년을 다 갚아라는 것은 각 지방법원의 지침과 시행법이랑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똑같은 법이 왜 적용되지 못할까요? 해당 시행법은 서울지역만 국한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 입니까? 그럼 서울 外 지역 사람들과 서울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 입니까? 답답할 따름 입니다. ㅁ결론 서울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법원 동일하게, 같은 법과 같은 지침이 되도록 적용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