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고위 임명직 공직자 여러분들은 모두 보유중인 다주택은 스스로의 정책 방향에 맞게 다 매각 하셨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설마 아직까지 살지도 않는 여러채 집들은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면서 감히 부동산 투기를 입에 담고 코인 투기를 입에 담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잘 모르는 것, 언젠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지도 모르는 두려운 것은 무조건 금지하고 본다는 기득권 특유의 방어기재의 작동인지요? 그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 지도층이 가질 생각이 맞는지요? 무조건 금지하고 무조건 처벌하고 무조건 이중 삼중 과세하고 억누르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가요? 여기가 중국인가요 아니면 북한인가요? 정선 카지노에 가보십시오. 거지들과 전당포가 들끓는 그곳을 왜 아직도 정부의 이름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카지노는 도박이 아닌가요? 경마장에 가보십시오. 기초연금 받아 겨기서 마권 던지고 구걸하는 반 거지 영감님들이 넘쳐납니다. 경마는 왜 금지하지 않나요? 카지노나 경마와 같은 것은 거래도 뭣도 아니고 정말 완벽한 도박입니다. 왜 국가가 그런 것을 국가사업으로 운영합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또도 마찬가집니다. 초창기 2천원 시절 광풍이 불어 판매량이 폭주할 때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되던 것이 그 전처럼 큰 인기도 없는 현재 누군지도 알 길 없는 당첨자가 매주 10명은 나오더군요. 추첨방송은 전세계가 비웃을 녹화방송이죠. 저런 사업은 말 그대로 사행성 사업이고 그 운영 자체도 저렇듯 투명하지 않아 구린내가 풀풀나기까지 하는데 정부는 저런 것은 폐지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건가요? 주식 시장은 과연 투명한가요? 지금 코스닥의 셀트리온? 그 회사가 내놓은 자랑할만한 연구성과는 도대체 뭔가요? 그게 버블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버블인지요? 그런 버블을 목도하고도 어째서 코스닥 장려 운운하는건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투기광풍은 코스닥 거래소 폐쇄로 대응해야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위에 성장해 온 나라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성공이나 실패 따위엔 관심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또 끌어내려야 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할 용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의 폭정과 수탈에 지친 시민들이 일으킨 생존을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배고픈 민초들이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다시 일어서는 사회적 낭비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지금은 믿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