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를 피하기위한 위장입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뉴스를 보다보면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검찰수사가 들어가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경우 검찰소속 의사들이 해당병원을 조사하고 만약 수사를 피하기위한 고의적인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의료면허취소 및 10년이하의 징형에 처하고 이를 사주한 재벌이나 정치인들도 10년이상 무기징형까지 가능하게 변경해야 됩니다. 이는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