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에 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현재 임차 주택의 소유자, 채권자 간의 재산권 분쟁 중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사가 없음을 전달받고,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가 마르는 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부산의 주택 전세 세입자입니다. 아래 세부내용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을 청원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확인, 검토바랍니다. - 2016년 02월 17일 : 임차 주택 입주 (A과 계약) - 2017년 04월 25일 : 임차 주택 명의자 변경 (매도 A / 매수 B) * 추후 임차인이 사실을 알고 B에게 연락함 - 2017년 06월 15일 : 사해행위취소가처분 신청 (A의 채권자 C 신청) * 추후 임차인이 사실을 알고 B에게 통보 - 2017년 12월 01일 : 가처분 취소 신청 (B 신청) - 2017년 12월 27일 : 사해행위취소 결정 (A로 명의자 변경 / B 항소) * 추후 임차인이 사실을 알고 B에게 통보 - 2018년 02월 16일 : 현 임차 주택 전세 계약 만기일 : 현 전세자금대출 만기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연체 이자 및 기록 발생 외) - 2018년 02월 19일 : 새로운 임차 주택 입주 예정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금 1,500만원 손실 외) : 새로운 전세자금대출 실행 예정일 (현 전세자금대출 미상환 시 대출 실행 불가) 위의 경위를 통해 A, B 모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사가 없음 물론 추후 임차 주택의 임의처분 및 소송 등 법대로 하라는 통보를 A와의 전화 통화로 전달받았습니다. B의 주장은 현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가 아니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며, A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니 번거롭게 괴롭히지 말고, C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던지 손해배상 소송을 해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재산권에 대하여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B 본인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해둔 상황입니다. A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는 문자메세지 및 B의 주장에 따라 A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삼자(A, B, 임차인) 간의 만남을 개인적인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오더니 B와 서로 통화 후 B의 도움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 문의 및 예약방문 문의를 한 결과 사해행위취소 결정의 경우 당사자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제 3자인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B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라는 소견과 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A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라는 각기 다른 소견을 받았습니다. A의 채무 관계로 발생한 임차 주택의 재산권 분쟁으로 임차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명 가능한 기관 또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지급 명령 또는 임차권등기 등의 절차는 신청 시기, 처리 기간으로 인하여 이미 임차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뒤 효력이 발생되기에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을 전부를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기에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효력이 발생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개선 및 임대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처벌,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말씀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