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의 병역연기 제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에 직접적인 청원의 창구가 열린것에 만족하며, 기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체육선수나 관계자도 아니며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고 응원하는 팬들 중 한사람입니다. 종목 여하에 상관없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세계적인 대회가 열릴 때 마다 대한민국이 활약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최근 몇 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88년에 처음 올림픽을 국내에서 개최한 것부터 2002년의 영광과 올해 개최될 평창올림픽 까지, 세계적인 대회들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 무대가 되어왔고 때로는 그 주인공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지만 그 무대에 오르기 위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땀을 흘리는 수많은 선수들도 함께 무대를 밝혀왔습니다. 또한 국가 대항 대회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 해외 리그에서 또는 스포츠 대회에서 입상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수많은 선수들 또한 존재합니다. 과거 분데스리가의 차범근 선수,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와 LPGA의 박세리 선수부터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 선수, 현재 손흥민 선수까지,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특히 남자 선수들에게는 다른 국가의 선수들에 한가지 약점이 존재합니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했을때, 선수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는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선수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 흔히 말하는 전성기일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는 선수생활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군체육부대를 이용하여 선수생활을 이어나가고, 선수로서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프로선수로서 생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마저도 주요 종목이라고 하는 몇 종목에만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병역문제가 걸려있는 한국 선수의 경우 해외 리그의 팀과의 계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규모가 크고 유명한 팀과의 계약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규모있는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체육 선수들의 병역의 경우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국군체육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제도 다 좋은 제도이지만, 전자의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몇몇 종목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의 경우 더더욱 발전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종목의 선수들과 단체 종목의 선수들과의 형평성이나, 무임승차와 같은 문제점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입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출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전술한 것 처럼 국군체육부대에서 복무하지 못할 시 발생하는 경력단절의 문제나,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기 힘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국 두 제도 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이 나지 않는 국내 비주류 종목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종목의 경우 병역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국가를 위해여 열심히 노력한 국가대표들의 노력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체육요원과 국군체육부대와 같은 제도와 병행하여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의 전성기나 활동시기는 30대에 끝이 납니다. 결국 현재의 병역법(60조 2항)에 따라 체육분야 우수자로 선정되어 최대로 병역을 연기하더라도 만 27세 이내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절정의 활동을 할 시기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러 가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의무 시기를 만 35세 정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다양한 선수들이 자신의 선수생활을 충분히 마무리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늦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것이 전투력의 손실을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나, 체육선수라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늦은 나이지만 젊은 일반 장병에 절대 뒤지지 않는 신체 능력은 갖추고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차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의 조건을 함께 제시한다면, 국가대표 차출 거부와 같은 행동도 막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이긴 하나 결국 군복무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병역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몇몇 비인기 종목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결과를 종종 보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병역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병역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자선수들의 모습들을 보면 남자선수들의 병역문제를 잠시나마 연기해 주는 것이 남자선수들이 열심히 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와 청와대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길 기대합니다. 좋은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실때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연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것이 꼭 평등한 것은 아닌것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우 20대 초반에 병역을 해결하고 20대 중후반 이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정년이 다가오는 60세 전후로 경력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10대 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하여 30대에 거의 대부분의 경력이 끝이납니다. 선수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선수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중요한 시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차이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꼭 저의 방안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청원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