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문제제기>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가 2대 이상인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특별히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를 냈을 경우 현행법상 불법주차는 과실이 0%이고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를 낸 가해차량이 100% 과실 입니다. 준법질서를 지키고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해 질서를 무터트리고 법을 무시하고 대다수 운전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불법주차 차주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개선방안>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는 불법주차 차주에게 더많은 과실이 주워져야 합니다. 적어도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50:50의 과실이 주워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상적인 주차를 한 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으면 안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를 내면 사고낸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불법이라면 무엇이든 과실 100%가 되야 합니다. <기대효과>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과 질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불법에 대한 떳떳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취감형이라는 법이 악법인 것 처럼 불법주차 보호는 질서와 법을 무시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불법주차에게 더 큰 과실을 준다면 분명 불법주차가 근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