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침 다시금 손봐주세요. 노동자 임금은 안올라가고 입대위 부담만 작년보다 감소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일자리 안정자금 지침 다시금 손봐주세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대위는 노동자 최저임금 190만원 맞출려고 휴게 시간 늘려서 작년 급여대비 올해 급여를 인상하나 안하고 지원금에 받을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받은 13만원은 노동자 임금이 아니라 아파트 부담만 작년보다 줄어 드는 형태가 됩니다. 원래 취지는 아파트 경비원 임금이 16.4% 올라가니 평균 인상률 7.4% 제외한 9% 에 대한 부담 13만원을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취지와는 다르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담당공무원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그냥 19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책정하고, 노동자의 복지는 상관없이 그기에 맞추기만 지원한다는 말도 안되는 원칙으로 만들면서 휴게시간을 늘려서 노동자 임금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고, 아파트는 지원금받을려고 혈안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긴급점검으로 이런형태가 안되도록 점검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