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률 제한(5%)을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시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현재 저는 서울에서 상가 건물중 일부를 임대 해서 사업을 영위중인 사람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6억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월세 인상률이 5%이하로 적용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6억1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얼마전에 건물주가 매해마다 월세를 9%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불경기에 월세 인상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두는 이유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빈인빅 부익부 방지, 기회균등, 경제 발전 측면에서라도 위해서라도 환산 보증금제한없이 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막는다고 생각해왔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