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소년법이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소년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학생들이라는 점을 봤을 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봐준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청소년들의 감정적인 범죄는 보복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며 피해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살거나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폐지되는 것이 어렵다면 소년법을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라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