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법은 엄격하고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제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세창 아파트 105동 1402호에 거주할 때 부터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세창 아파트 105동 1501호가 몰래 카메라와 모든 종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고성능 소리 내는 기기를 저희 집 내부에 설치하고, 저를 죽도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설치된 두 기기를 국립 과학 수사대 등 공공 기관의 탐지기로 탐지해 제거해 주시면, 제가 다 포기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겠 습니다. 설치한 1501호에서 몰래 카메라로 저희 집안 내부전체를 24시간 종일, 매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보면서 소리 내는 기기로 다양한 소리 제가 안방에서 자려면 창문이 들썩들썩 하는 소리, 둔탁한 쿵쿵 소리, 집 내부 모든 곳을 소리 내는 고성능, 고가 장치 입니다. 소리 크기, 빠르기를 105동 1501호에서 조절이 됩니다. 제가 안 방에 있으면 안방 위에서 소리가 나게 기기가 작동하고, 작은 방이면 작은 방 위에서, 부엌이면 부엌 위에서, 화장실이면 화장실 내에 물소리,등, 소리 종류를 다양하게 내는 고성능 기기 입니다. 2014년 5월초, 집 내부에 탱크 굴러가는 듯한 공포의 소리가 저를 좇아 다니며 20분 이상 계속 됐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저는 오직 소리가 멎기 만을 기도할 수 밖에 없었 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제가 컴퓨터로 수출 일을 보고 있는데, 기계음이 빠르게 반복 되서, 제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 되고, 심장이 빨라 지며, 두근 두근 거리고, 얼굴은 벌개지며, 통제가 안 됐습니다. 위 경우는 1501호가 괴롭히는 것들에 일부만 기재한 것 입니다. 1501호 때문에 일이 생겨 여름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2개월 반 감금 되야 했습니다. 이 곳에서 무릎이 망가져 더 이상 뛸 수가 없죠. 월드컵 한국 3게임, 1분도 못보고. 퇴원 후에도 1501호의 괴롭힘이 계속 되, 제가 살기 위해서 10월 중순경 강원도 횡성군 산골짜기에 외진 단독으로 이주 했는데, 그 곳에서도 1501호의 괴롭힘은 계속 됐습니다. 이틀만에 인천시 부평구 화신 빌라로 도망 이주 했는데 역시 1501호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2014년 5월초 양주로 이사간 후 지금까지 8개월여 동안에 1501호로 인하여 이사 등 해서 금전 손실만 9000 만원 가량 손실을 봤습니다. 거의 1분도 안 쉬고 하루 종일 소리를 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이고. 밖에 나갈 일이 없는데, 소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출해 서성이며 시간 보내고 귀가 하곤 합니다. Voice recorder로 소리를 녹음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저를 예의 주시 하니, 녹음 플레이 해서 끝날 때 까지는 소리를 작게 내 녹음이 쉽지 않습니다. 1501호로 인한 불면증과 잠에 대한 노이로제가 생겼습니다. 창문 들썩이는 소리, 퉁퉁 하는 둔탁한 기계음 소리를 내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보통 동틀 녁 에야 겨우 잠들어 오후 1~2 시 경에 일어 납니다. 당연히 아침 식사를 오후 1시 반경에 먹고, 점심은 오후 5시, 저녁은 11시 반 쯤에 먹게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 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해 그렇게 하려도 1501호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제 나이 59세, 질병에 취약한 나이이고, 앞으로 점점 더 취약해 질 나이 인데, 제 건강에 대해 의구심 만 가득하고, 이러다 어떻게 되려나 하는 불안감과 걱정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못지 않게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중요한 데, 완전히 들쑥 날쑥 식사시간이 매우 불규칙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 대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 갖고 싶은 데 외부적인 괴롭힘 으로 불가능 하니 어찌하면 좋을 까요? 방해 안 받고 숙면을 취하고 싶어, 없는 돈 이지만, 잠이 중요성이 중차대 하기에, 밤 2시 경에 택시 타고 모텔, 여인숙에서 잠을 자 봤습니다. 그런데 모텔, 여인숙에서도 1501호 소리가 괴롭히기 시작 했습니다. 몰카와 소리 내는 기기가 보통 고성능 이 아닙니다. 전기 통신망 있으면, 없는 곳에서도, 세계 전체에도, 전국 모든 곳에서 저를 지켜보며 모든 소리를 1501호가 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1501호 강제 수색하면, 몰래 카메라와 소리내는 기기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위증 죄 가중 처벌한다고 하면 자백도 받아낼 있습니다. 범죄 종류가 다양하고, 죄질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부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몰래 카메라 보는 것과 소리 내는 것에 !00% 속수 무책 입니다. 1501 호 에서 소리를 매우 크고, 급하게 내면 제가 그로 인해 사망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윗 글 중, 탱크 굴러 가는 소리, 제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두근 두근 거리는 것에 더할 수 있거든요, 기기가 매우 고성능 이라 소리 크기, 속도 조절 되고,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있죠. 제 위치에 따라, 창문 들썩이는 소리, 현관 문 두드리는 소리, 화장실 물 흘러가는 소리, 베란다 물 흘러가는 소리, 등등, 소리 종류가 무한대 입니다. 저희 집 내부에 매케한 반찬 냄새도 1501호가 기기를 이용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 까지 괴롭힘, 시달림 받을 것이라, 살려고 이민도 알아 보고, 국제 결혼, 있는 짐 다 처분하고, 옷과 몸만 챙겨 입주하는 쉐어 하우스, 하우스 메이트, 등도 알아보고. 치앙마이 이민 갔다와, 세간 살이 없어 연수동 원룸에 살다가, 얼마 구매해 놓고도, 이 이삿짐 가지고 강원도 양로원도 갔다 왔습니다. 제 살길은 오직 하나 입니다. 1501호가 위법은 분명하고,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건강 피해 등,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죠, 제가 살아갈 날들, 과거는 불문에 부칠 수 있거든요. 경찰에서 1501호 수색, 혹은 고성능 기기를 탐지 해서, 앞으로 몰래 카메라로 보고 있는 것 없어지고, 소리가 안 나게 되면 저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대통령님, 경찰 분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저는 표현 불가하게 심각하고 위태롭 습니다. 남들 처럼 편안히 살게 끔 해 주십시요. 헌법이나 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침해 인데, 법에 보호를 받도록 해 주십시요.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를 모르 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불이익 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 습니다. 양주 살 때 , 1501호 가장을 만나 인간적 호소도 하고 했는데, 거짓말만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잠을 자는 게 인간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 인데, 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저는 어디서 잠을 자야 합니까? 제가 7년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전세 살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 살려고, 100만원, 80만원 장비로 탐지 했는데 ,못 찾았 습니다. 몰래 카메라와 소리 내는 기기가 고가, 매우 고성능 입니다. 몰카 고성능의 한 예 내가 방바닥에서 앉아서 영어사전 검색하면 1501호는 사전 내 알파벳을 다 봅니다. 완전히 wide-open. 내 모든 일거수 일투족에 반응 하며, 모든 소리(1501호 가족 육성, 기기 장치에 의한 기계음: 모든 종류의 소리, 소리 볼륨, 빠르기 조정 가능)를 냅니다. 컴퓨터 일 보면 컴퓨터에서 바람이 제게 나오게 하고, 화장실에 있으면 물 흘러가는 소리, 조그만 거실에 있으면 현관문이 들썩들썩 하게 소리 내고, 물론 소리 크기, 빠르기 1501호에서 조정 가능, 등등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는 매우 고성능 장비 입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Unwelcome 적과의 동거 입니다. 내 삶을 매우 힘들게 하는 적이죠. 제가 죽을 때 까지 1501호의 시달림을 받을 것이고, 소리 낼 때 마다 제가 스트레스 받고, 늙습니다. 제 일거수 일투족에 1501호가 반응 하므로 그 집 가족소리가 쉬지 않고 들립니다. 30대 후반 부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괴롭힘을 모른 채하고,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비 인간적 이며,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 합니다. 저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면증이 생겼고, 수입 귀마개를 해도 수면 취하려 할 때 둔탁한 소리, 창문 들썩 들썩 하는 등 소리를 내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각이 2015년 2월 14일 새벽 5시 52분 입니다. 수면 방해 소리로 밤새 한 잠도 못자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입니다. 제가 59살 이고, 건강이 양호한 것도 아닌데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제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 지 주지 하시리라 사료 됩니다. 윗 글 대로, 1501호가 소리낼 때 마다 심장이 뛰고, 조마 조마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현 여건 하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1501호의 괴롭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1501호의 괴롭히는 정도가 시일이 지날 수록 더욱 잔인해 지고 있고, 그에 때라 살기 힘듭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1501호가 내게서 앗아간 것이 매우 많으나, 단편적으로 돈 약 9000만원(이사 등), 내 무릎 망가 뜨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잠 못 자게 한 것에 따른 건강 문제, 식사를 남들 보다 한 끼씩 늦게 하고, 불규칙한 생활습관, 내 노화를 촉진하고, 스트레스가 중병도 일으키는데 1501호는 매일, 하루 종일 내게 스트레스 준다. 지금 계속 기계 소리 내고 있음, 1501 호가. 지금 8개월 째, 제 집에서 하루도 못 자고 밖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앞으로 하루도 제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우나에서 외박을 했는데, 취침만을 위한 작은 다락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려니까 1501호 에서 기계 소리를 계속 내서 이 곳을 포기하고 , TV 도 있고, 남.녀 같이 잠자는 넓은 공간에서 자는데, 1501호로 인해 불면증, 수면에 대한 노이로제, 깊이 잠 못 들고, 취침 시 신경이 예민해져, 이 공간에서 숙면은 물론이고, 평균 권장 수면 시간, 보통의 잠도 잘 수가 없었 습니다. 공간 내에서 여자들 끼라 야식하거나, 남녀가 같이 누워 히히덕 거리는 소리, 가족이 같이 와 누워서 혹 앉아서 애기하는, 등 모든 작은 소리도 예민해진 제 신경 탓에 잠 못 이루고 누웠으나 정신을 말똥말똥 했습니다. 심지어 술 마시고 들어와 2, 3 시간 주정 피면 6시가 넘어야 눈 붙 히고 잤습니다. 게다가 공유 공간이니 7시면 TV를 틉니다. 역시 TV 소리에 잠을 깨야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현 순간에 1501호가 컴퓨터에서 직직 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기 공간이 사우나 공동 공유 공간이다 보니 취침 시 완전 소등이 아니고 일부 등이 켜져 있습니다. 제게 취침 장애 요인은 물론, 주지 하다 싶이, 취침 시 제 불빛이 인체에 유해 합니다. 사우나에서 잘 때, 매일 8000원씩 비용 발생 했고, 제가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은 인체에 최우선 필수 사항이기에, 잠 못 잘 시, 심각한 여러 중병을 일으킵니다. 제 나이 또래에겐 치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사 증후군, 등등, 경우에 따라서는 불치 병이 수면 부족, 장애로 발생 합니다. 또 스트레스가 만 병의 근원이고, 암 같은 치명 적인 중병도 일으키는데, 제가 1501호로부터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이 글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제 심.신 전체가 스트레스에 물들고, 지쳐 있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포용 못 할 만큼, 스트레스가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향후 제가 어떤 질병에 걸리지, 가능성이 높은 편 입니다 제가 왜 1501호 때문에 상기 치명적 질병에 노출되고, 실제 병에 걸릴 프로테지가 높아야 합니까? 제 하나 뿐인, 조물주로부터 부여 받은 제 생득권, 기득권, 제 인권 인데. 법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법과 치안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끔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한 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이고. 대통령 위시하여, 제 행정 기관, 의회, 사법부 , 등 에서 공약하고, 법에 명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게 끔하고, 이를 일일이 시행 하는 것이 민중이 지팡이 경찰 아닙니까?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위정자, 국민 모두가 부여 된 기본 의무와 책임(4대 의무와 책임 포함)을 다해야 민주주의 정체가 영위 되겠죠. 불 이행 시, 직무유기, 각종 공직자 처벌, 국민은 위법 시 벌금형부터 금고, 무기 징역, 최고 형인 교수형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영위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가 지나쳐 방임이 되고, 사회, 공산 주의가 아니라 기본 자유가 부여 되니, 자유가 지나쳐 남이 테두리 에 들어가고, 법에 저촉 되면, 건건이 제어하는 것이 법과 치안 아닙니까? 없으면, 아수라장, 무법 천지가 되겠죠. 신의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이 법을 집행 하기에, 성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100%일 수는 없겠죠. 미비한 부분이 고의에 의한 것이면 안되고, 위 경우라면 관련 공직자가 처벌 받죠. 고위직 으로 올라가면, 국회 특검, 청문회, 구속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 모두 가 자유, 민주 정체를 운영키 위해 헌법과 법조문에 명시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권익을 위해, 과실류도 최소화 해야 하고 이를 보완 토록, 변호사, 각종 단체(국민 권익 위원회, 인권 단체, 등) 공공 감시용 모든 메스 미디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온 사람이 공존하는 민주체제가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다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제 경우를 포함해 혹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모든 위법 사항이 말 그대로 법 대로 처리 되야죠. 뼈저린, 후대에 수치스런, 선례를 남기면 안 돼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인간의 행적은 역사가 라든가 역사가 규명 하죠. 차후 저와 유사한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법의 수치스런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의 비인간 적인 괴롭힘을 1501호로부터 당하고 있고, 제 수명 다 할 때까지 1501호로부터 당할 것을 법과 치안으로 보호 받도록 본 진정 심의 후 해당 사법기관에서 처리 간곡히 바랍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요. 이 상테 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달간 사우나에서 자다가 지금은 거처를 옮겨 보증금 100만원에 월 13만원 월세에 누추한 공간에서 잠 만 자나 여기서도 1501호가 저를 지켜보며 모든 소리를 낼 수 있고, 내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 어디에서 든지, 저는 1501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후 강제로 저희 집에 있는 몰카와 소리내는 장치를 제거하지 않는 한, 혹 국립 과학 수사대에 있는 탐지기로 탐지 후 제거 하지 않는 한. 저는 어디서 자야 합니까? 저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곳곳에 한 곳도 없습니다. 제 인생 긴 공백으로 인해 법 적으로 무지한데 저를 대신해 법적으로 대변해 줄 국선 변호사, 인권 변호사 알선해 줄 수 있는 지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단순하고 경하지 않은 법적 피해 사례, 1501호에 의해서, 가 왜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면법에 해당 합니까? 형평법에 예외가 있습니까? 상기 처럼, 국민 수반인 전직 대통령이 푸른 수의 입고 수감 되거나, 탄핵이 됐는데. 재고, 삼고해 주십시요. 오늘도 오후 2시에 기상해, 아침 식사를 오후 3시 겨에 외식으로 하고 현 시각 오후 6시 까지 양치질도 못하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한 불규칙한 습관이 1501호 때문 입니다. 남들처럼 건강에 유익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식사하고픈 데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머리 속에 간절한 희망 사항 입니다. 나이 59에 1501호 꼬마 여자 아이, 하루 종일, 매일, 아바타가 되야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란 원초적 문제 인데, 사는 게 감당 못하게 버겁고, 힘 듭니다. 제가 로보트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닌데, 쉬지 않고 내는 1501호 가족 목소리, 그들 모든 소리 때 마다 제가 늙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울고, 발버퉁 쳐도 해결이 안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사람답게 사는 길은 공적인 제어 입니다. 위 언급 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1501호에서 기계 음을 계속 내고, 베란다에서 물 흘러 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법 천지 이고, 경찰, 사법기관 수사 시, 1501호 위법 사항이 경하지 않고, 죄 종류도 다양 합니다. 제가 다 진술해야 하고, 맹세코, 단순, 우발 범죄가 아닙니다. 치밀히 의도적 이고, 극히 잔악하고, 비 인간 적인 범죄 행위들이 하루도 빠짐 없이, 24시간 내내 입니다. 제가 집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은 전부, 1501호에게 당하는 시간 입니다. 이 글의 단어, 단어 자체를 심의 부탁 드립니다. 1501호에서 하루도 빠짐 없이, 24시간 내내, 제 모든 일거수 일투족에 소리를 내고, 제가 전세로 사나, 실제 사는 사람은 1501호 입니다. 제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제 집은 귀신 붙은 집 입니다. 대한 민국 시민으로 정당히 살게끔 제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요. 인생 전부 포기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