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변호사 홍만표의 몰래변론 62건을 검찰에서 공개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홍만표 변호사는 개업 후 매해 100억씩을 벌어들였다. 변호사 생활 5년 만에 오피스텔만 123채를 보유한 부동산 재벌이 됐다. 전.현직 검사장이 하루아침에 100억 원대 갑부가 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ㅡ 전관비리는 법치에 의존하는 국가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것이다. 통치자가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ㅡ 홍만표의 몰래 변론이 62건이나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 ㅡ 그런데 공개를 안 한다? 그것은 국민과 통치권을 허수아비쯤으로 생각하는 행위인 것이다. 21일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홍만표 변호사는 개업 후 매해 100억씩을 벌어들였다. 변호사 생활 5년 만에 오피스텔만 123채를 보유한 부동산 재벌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 뒤에는 항상 홍만표 변호사가 있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강덕수, 임석, 이규태 등 부정부패 사건 연루자들의 구원자”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현관의 배려 없는 전관예우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전관비리는 언제나 현직비리”라고 꼬집었다. 전관 전·현직 고위검사들의 검은 결탁이 만들어낸 권력형 비리임을 강조한 것이다. . . 이에 심 대표는 “법조비리를 단순 탈세사건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결정은 최소한의 법리도, 공직기관으로서 부끄러움마저 잃은 판단”이라고 맹질타했다. 사법선진국이 국가선진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