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독립유공자유족 최우선 우선공급정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해외에 살아야만 사람인가? 다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 사이에도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연금유무를 가르더니 이제는 국내거주냐 해외거주냐에 따라 주택공급 여부를 가르고 있다. 연금도 후손중 1인만 한정해 지급해서 형제간 남매간 원수지간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모든 독립유공자후손들을 갈갈이 찢어놓을 생각인가 싶다. 국내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 상당수가 자신의 집이 없이 수십년간 떠돌아다녀도 정치인과 관료들은 쳐다도 안봤다. 그런데 뜬금없이 해외에 체류중인 독립유공자후손들 모든 호주들에게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해외에 살던 후손들은 고귀하신 분들이고 국내에 떠돌아다니는 후손들은 거지나부랭이들인가? 애국지사 후손간 형평성에 도무지 맞지 않다. 물론 그들에게 이런 주택지급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의 차별이 도무지 납득가지 않는다. 딸이면 연금에서 제외 장자가 아니여도 제외 딸과 외손이여도 제외 .. 그러나 유족과 후손으로는 등재 .. 이런 것을 지금 보훈이라고 하고 있다. 주택지급도 연금지급 만큼이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이 어째서 이 모양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