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의 적폐부터 해결하셔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작은 의료기 소모품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일감이 생겨도 비싼 최저임금때문에 알바를 쓰지 못해서 밤 11시~새벽2시까지 일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식약청에서 간담회한다고 불러서 바쁜 일정 쪼개서 갔는데 코를 씻어내는 데 사용하는 소금은 일반소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KGMP(약품으로 GMP인증받는 것)을 해야한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코를 씻어내는데 정제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더구나 식약청에서 처음엔 승인했던 일입니다. 왜 안되는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느낌은 식염수를 만드는 제약업체의 영향이 들어간거 아닌가라는 나쁜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번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흙수저든 머든 간에 투기자체가 잘못된 것은 당연한거고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거래소가 생긴 이후에 금감원 같은데서 유의주시하면서 업체랑 소통을 계속적으로 해서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한 다음에 실행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거래소가 생긴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놀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되니깐 정신없이 우왕좌왕 하다가 업체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식입니다. 세상에 세금부터 추적까지 거래소가 그걸 갑자기 다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거 못하니깐 폐쇄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 및 공무를 집행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정상화 된 상태에서 적절한 세금을 메긴다면 그 얼마나 좋은 세금원입니까.. 제가 이제 청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래 대로 돌려놓고, 가장 먼저 내부 공무원과 정부의 적폐부터 개혁하세요. 내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무엇이 제대로 동작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부패지수보다도 정부를 더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기업이나 일자리나 이런 법안은 마구마구 뿌려지고있는데 정치인개혁이나 공무원 개혁에 대한 법안은 0에 가깝더군요. 더 웃긴 건 기업괴롭히고 자영업자 힘들게 하고 일자리는 줄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장관급은 늘 문제에 휘말리는 분들을 지명하시고 덕분에 실제로 정부의 적폐는 전혀 바뀐게 없어 보입니다. 이런걸 먼저 챙겨서 그나마 나라를 생각하는 이번 정부에서는 탄핵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