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도소에 억울한 수용자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아래 내용은 포항교도소에 수용자 생활을 하고 있는 김경문씨(5090)가 대통령님께 올리는 서신입니다. "대통령님께 죄소자지만 너무 억울 합니다. 2급 달고 싶어요. 집에 전화하고 싶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김경문 귀하 (경유) 제목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17-진정-0700000)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말 하기전에 조사나 똑바로 해보길 바랍니다.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인간이라면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조사해 주길 바라면서 2. 우리 위원회는 귀하가 진정하신 진정번호(17-진정-0700000)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2017.10.20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사항 : 진정내용(황OO 수용자에게 물품을 상납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은 수용자 1명의 말만 듣고 부당하게 귀하를 징벌 처분하였음)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하는 '허가없는 물품 수수'로 조사 징벌되었던 것으로, 진정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결정함. 3.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진정이 기각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우편 등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사관 김명희 소장 김재석 부산광력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상동, 국민연금공당 부사회관빌딩) 7층 전화번호 051-710-9718 팩스번호 051-710-9717 piky30904@humanright.go.kr 제가 대구 인권위 조사시 물건 상납으로 조사 하다가 무협의가 되니 출소자의 물건을 받았다. 이게(출소자 허정인) 허가 없는 물품 수수로 징벌 먹었다고 말하였고 난 출소자 물건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조사관의 협박에 못 이겨 여러명이 거짓 진술 함을 편지로 받아 대구 인권위에 재출하였고 그 조사관님이 정말 억울하겠다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부산 인권위에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다 참고 기다려라라고 하셨는데 그 잘나고 잘난 탁상행정의 표본이 나에게 일어 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짓 진술 했다는 출소자가 그 당시엔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 김명희와 소장 김재석씨는 무엇을 누구에게 조사를 했습니까? 기각이라니요. 대통령님 교도소에서 돈 없는 사람은 출소자의 속옷까지 물려 받아 입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도소 100%가 남의 볼펜 연필 등등을 출소자의 이불 등등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징벌 줘야죠. 저의 징벌이 합당하다면 말입니다. 전 부산구치소에서 30년된 먼지 구덩이에 마스크 하나로 죽을동 살동 일만 했습니다. 바른대로 말하고 신고도 상납해서 편히 지낸다고 했는데 조사관도 처음엔 욱박에 욕설에 나중엔 정말 열심히 일하셨네요. 미안합니다라고 했고 징벌 위원장님도 조사계장에게 어떻게 된거야. 등등 욕설까지 하였으면 그 뒤 저에게는 이송을 권유하며(통영) 조건으로 이감후 출력되게하며 처우엔 지장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모두 거짓임) 한달 뒤 부산구치소에서 징벌로 인해 처우등급 3급으로 강등(전화 일절 못함. 접견도 6회에서 1회 줄었습니다.)되어 3급 교도소인 포항까지 왔습니다. 저는 네 자녀를 두고 있고 막내는 두살입니다. 스마트 접견으로 통영에서 마음 놓고 신청후 했으나 포항은 하기 힘들고 계속 신청해야되고 피해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곳 포항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 (여진까지) 정신적으로 겁에 질려 생활합니다. 만약 지진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대통령님. 저의 징벌처우를 조사도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기각처리한 사람을 벌하여 주세요. 전 남의 물건 받은게 없습니다. 저의 돈으로 사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며 부산구치소장등 민원접수하면 항상 엉뚱한 말로 답변오고 보복이 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또 무슨 보복이 오겠죠. 겁이 나지만 용기내어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고 싶고 아이들과 화상(스마트)접견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시고 다시 2급으로 돌려주세요. 재수사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인권위 (부산)은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국민세금 축내고 앉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움직이기 싫으면 안먹고 살죠. 국민들 세금 아깝게 저런 게으름뱅이들을 탁상행정 계속하게 두시는지요. 도와주십시요. 항상 건강하시고. 포항에서 수용자 김경문 올림.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