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탄력보육 정책 공정하게 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말경 2018년 어린이집탄력보육이 확정된게 없다고 우선 정원규정대로 입소확정을 하고 추후 정책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여 대다수 어린이집과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정책을 무시하고 탄력보육 시행을 전재로 초과인원들에 대한 입소확정을 부모님들께 통보하였다가 최근 복지부의 2018년도 탄력보육 금지 통보를 받자 초과되었던 아동들에 대한 취소를 하게 되어 그 부모님들이 복지부등에 항의를 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스운 일인데 더 우스운것은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복지부에서 2018년 1월 **일 특정일까지 입소확정을 했다가 취소한 아동들에 대한 예외 허용을 할것이라는 정보가 관련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 그 단체 관련자분들의 입소확정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있어야 겠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말 잘듣고 조용히 기다린 아직까지 어린이집 입소확정을 받지 못한 분들과 해당 어린이집들은 뭔가요? 이 나라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듣고 따르면 언제나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겁니까? 선량한 국민들의 진정한 분노의 민원폭탄을 복지부로 퍼 부어야만 피해에서 구재 해 주는건가요?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평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탄력보육을 전면 금지 시키든지 아니면 전면 허용하든지 투명하고 깨끗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