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에  정책에 대해서  재판단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현재 저출산 대책의 일한으로서 다자녀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도가 실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어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제도가 세째이후 자녀에게만 혜택이 되어있다보니 그 위에 있는 첫째, 둘째의 경우는 무용지물 인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배정을 보면 첫째, 둘째는 무작위로 학교를 배정하고, 세째의 경우는 희망학교에 우선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첫째나 둘째가 주거지와 근거리에 배정되어야만 세자녀를 동시에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세째는 10만원 식으로 편성하는데 다자녀가 되는순간 양육비는 2:6:10 이 아니라 1:1:1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각종 정책은 다자녀 가정이 되는 순간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자녀를 낳아도 안심하고 부담없이 키울 수 있어야만 출산을 하지 그렇지 않다면 저출산은 더욱더 지속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