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보호정책에 관하여! 힘을 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안녕하십니까?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고충..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알까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세금탈세하고 회사원들은 유리지갑이라 힘들다. 요즘 식당가서 현금내시는분들 몇이나 있나요? 식당운영하지만 현금이 아예안들어오는날이 대부분입니다. 현금을 주셔도 다 현금영수증하지요. 그만큼 이제는 그런시대가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영업자보호방안중 가장 중요한것 하나만 쓰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도 많은 방안들을 내놓으시지만 전 딱 두가지만 가지고 말하고자합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 10년.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지요? 이부분은 빨리 통과되어서 장사하는동안 걱정하지 않고 할수 있도록 처리부탁드립니다 2. 부가세율문제. or 부가세부담문제 - 부가세 관련하여 두가지 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1안) 부가세율을 5~7%로 하향해주세요. -이로부가세율 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에 대처할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걷어가서 나누어주는 식이 아닌 세율조정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안) 먼저 묻고 싶습니다. 부가세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정답은, 사용자(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자영업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요컨데 요식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값을 측정할때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할까요? 일단 (식자재 / 임대료/ 각종전기수도세 및 관리비/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를 수익으로 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빠진게 뭘까요? 부가가치세...!!!!!!! 분명히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세금내고 나면 남는돈이 없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바로 부가세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감들 하실겁니다. 호텔 예약사이트에 가보세요. 부가세 봉사료 따로 받습니다. 요식업쪽도 고급레스토랑은 그렇게 받는 곳들이 있더군요. 하다못해 공사물건을 살때도 부가세를 따로 받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식당들에서 부가세 따로 받으면?난리 날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따로 받을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1안도 좋고 2안도 좋습니다. 어떤 안이 되더라도 자영업자에겐 큰힘이 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자영업자들..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채운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지요. 차라리 근본적으로 부가세율을 손보던지 부가세를 따로 받을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