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산하재단인 재단법인 대한국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네파는 2015. 12. 3. 국가보훈처 및 국가보훈처의 산하 재단인 재단법인 대한국인과 기부협약식을 맺고, 네파의 상품 84,000여개(소비자가 약 196억 상당)를 대한국인 등에 기부하였습니다. 네파가 이러한 기부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대한국인이 네파가 기부한 물건 전체를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현물로 기부하겠다는 대한국인의 제안을 받았고 검토 결과 이와 같은 방식의 기부 진행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 및 6.25 참전국에 대한 보답에 도움이 되면서도 네파가 기부한 물품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만일 기부한 물품이 국내에 유통이 된다면, 전국에 300개에 가까운 대리점 및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네파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존폐의 위기가 올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상품 기부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네파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다른 의류기업도 마찬가지 실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국인은 2016. 3. 16. 네파 주식회사가 기부한 물품 전체를 제3자에게 일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네파는 기부한 물건의 국내 유통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네파가 기부한 물건을 대한국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에게 대한국인이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매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한국인의 행각에 대하여 네파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관할감독관청이 보훈처에도 사고 발생 사실 및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국가보훈처는 네파가 보낸 공문에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절차에서 네파가 보낸 사실조회조차도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12. 20. 대한국인에서 본 건 기부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실무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본 청원으로 네파가 입은 손해의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자에게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청원인이 바라는 것은 국가보훈처라는 정부조직을 빙자하여, 해외기부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선량한 기업에게 접근한 후,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한 행위를 한 후안무치한 자들에 대하여 감독권한 및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에서 응당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부디 위와 같은 사건들이 안 좋은 선례로 남아 선량한 의도로 국익을 위해 선뜻 자신의 자산을 내어 주었던 네파와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써, 단순한 이익추구만이 아닌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의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