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사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저는 장애인 성폭행으로 누명을 쓰고 1심 6년형을 받고 10개월 감옥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2017년 9월 29일 보석으로 석방되여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그동안 고모부로부터 지난 8년동안 성폭행을 당했지만 고모,고모부의 교사에 의해 저를 지목하게 시켜서 저를 성 추행법으로 누명을 쒸운 사건 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피해자는 고모로 부터 폭행을 참지 못하고 가출하여 이 사건 전모를 밝히게 되여 고무부는 구속 되여 1심에서 범행전부를 자백하고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억울한 부분은 초동수사한 경찰의 무능입니다 피해자의 일괄성 없는 진술을 단 한번도 의심없이 피해자 위주의 조사한점과 경찰이 제 1심 재판부에서 참고인 증언시 허위증언함 모텔주인에게 물어보니 모텔주차장 cctv보관일을 1주일이다 라고 하여 cctv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였으나 모텔주인은 cctv보관기간이4개월이라고 진술함 인물및 차량 선면조사시 에도 사전에 고모에게 사진.차량을 물어 보겠다고 예고 하고 조사당시 자신의 스타랙스 차량에 고모와 동승조사하였더니 단 한번에 지목해서 놀랐다고 법정에서 진술함 선면수사는 범행용의자를 기역 못할경우에 사용하는 수사기법을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자질없는 수사관의 초동수사를 검찰 재판부는 그대로 믿고 6년을 선고 했습니다 모텔이름도 3번 틀리게 진술 차량도 소형차에 앞유리에 부착된 네비차량이다 제차량은 중대형차에 데시보드에 매입된 네비 입니다 경찰의 허술하고 무능한 조사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까지 맏껴야 하는 현실 생사여탈권 까지 쥐고있는 법원의 판결을 믿여야 하는 현실 무능에 쩌려있는 경찰.이런 경찰을 바로 잡지 못하면 누가 사법부의 판단에 순응 하겠습니까 그리고 범인도 구속되여 재판중에 있어도 저를 선고하지 않은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무능한 경찰 검찰도 바로 잡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