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호프집, 소주방, 일반 술집 자영업자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호프집, 소주방 등 일반술집에서 미성년자 적발로 인하여 과징금,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을때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하여 단속으로 적발되게 되면, 해당 미성년자는 귀가조치만 하고, 그 피해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모두 돌아옵니다. 자영업자만 처벌한다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요즘 미성년자들 술집에 출입할때 친언니, 친형 신분증을 빌려오거나 잠시 슬쩍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신분증도 위조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례로 신분증 검사를 하면 신분증을 안가져왔다며 자신의 카메라에 있는 앨범에서 신분증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건 미성년자들의 수법이 너무나도 진화했다는 거고, 신분증 검사를 통하여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여도 구분하기 힘들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식으로 오는 미성년자 손님들이 지금 상당히 많고,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여기저기 신경을 쓰다보면 미성년자 적발이 어렵다는 거죠. 미성년자 몇명을 손님으로 받는다고 부자되는 것도 아니고~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느 누가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벌이는 자영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경쟁 가게에 일부러 미성년자를 투입시켜서 신고하는 경우. (이의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신고되어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이젠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단속시 해당사항에 적발되면, 미성년자와 자영업자 둘다 책임을 물어야 공평한거 아닐까요.? 외국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자영업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돌아갑니다. 미성년자 적발로 인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업주에겐 그나마 다행이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관련 자영업자는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 될것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에겐 가정파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친구가 이를 극복하고자 전액 대출을 받고 남편과 함께 호프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 매출, 직원관리, 많은 월세, 운영 노하우 부족 등등 자영업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고자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미성년자 적발까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가게를 인수한지 딱 3개월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단순히 저의 친구만의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호프집, 치킨호프집, 소주방, 일반주류판매 등등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업정지란 너무나도 과중한 법입니다. 법이 조금이라도 개정되어 미성년자 적발시.. 미성년자와 자영업자 두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술집에 출입하는 미성년자들은 많이 감소할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