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전두환 전 대통령 재직시에 만들어져 시행중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의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재직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거기에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분히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예산도 뒷받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까지 국민 세금으로 경호 등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연금도 받을텐데 왜 이렿게 해 줘야 되는지 답답하네요. 꼭 필요하다면 아주 최소한의 경호외에는 더이상 해 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 대통령들은 퇴임후 일반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뭔가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퇴임후 깡패 두목이나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고, 졸개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나 지껄이면서 국가에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빈부의 차가 심해져 소외계층이 많아지고 사회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도 줄여서 이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퇴임후 연금까지도 사회에 기부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썼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사회 지도층 및 특권층 인사들, 재벌등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는 나라가 된다면 법을 만들어 규제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물 흐르듯 순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