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구입시 처벌규정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운영하고 있는30대입니다.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이해할수없는 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업장에서 담배나 술을 구매할경우 판매자를 처벌하고 영업정지로인한 엄청난 손실을 업주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고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육안으로 미성년인지 성인인지 100%판단 할수있을까요? 또 담배한갑 팔아서 남는 마진이 거의 200원 남짓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매출의40에서50%를 차지하는 담배영업정지를 당하면 그여파는 어마어마하겠죠 누가 이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수 있을까요 결국 판매자보다는 구매자를 처벌하고 또 그처벌의 강도를 중하게 가져가는것이 미성년자들의 흡연이나 음주를 규제하는 올바른 방법아닐까요? 일본에서는 담배주류를 구입하기전에 문제가생길시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구매자가동의시 구매를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매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합니다. 정말 주위에 점주들이 모두 생계를 위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일로 피해를 보고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없도록 많은분께서 동의해주시고 대통령님도 꼭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