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을 더이상 묵살하지 말아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문재인 정부 들어서 , 반인권,반민주적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이제는 도움을 청할 창구조차 막힌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과거 정부가 만든 제도지만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과거정부 역시 신문고 민원에는 적극적으로 구제 노력을 해서, 막막한 국민들에겐 유일한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취임이후 조직의 장이 새정부 인사들로 교체된 정부부처와 (국무총리실,법무부,방통위 등) 경찰 등에서 신문고 민원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반인권, 반민주적 범죄의 피해자로서 , 인권사각지대 놓인 힘없는 국민으로서 , 여러 부처에 민원을 넣었지만 이전과는 너무 달라진 정부부처의 나몰라라 복지부동 대응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국민신문고]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마지막 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좋은 민원창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이미 운영되고 있고, 일정부분 검증된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이런 식으로 쓰레기 취급해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대체할 더 좋은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들의 유일한 민원 창구였던 [국민신문고] 의 정상적인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임명한 관료들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만약 새로 임명된 관료들의 이와 같은 태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본질적인 대국민태도의 반영이라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