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에 대한 '공격적이고, 강력한' 대책,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최근 며칠간 지속적으로 경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치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들썩입니다. 서울시는 강경한 대책이라면서 대중교통 무료를 선언했습니다(물론 서울시 내에서만) 지나치게 궁금한 것은 50억 가까운 비용을 쓰면서 교통량 감소 효과는 단 1.8%. 1.8%가 많이 감소한거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는 충격적일 뿐입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공격적으로 하신다면서 정작 눈에 띠는 정책은 대중교통 무료화와 같은 공허한 정책뿐인 것 같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정작 여당 대표도 야당 중진 의원, 청와대 직원, 행정부 직원들 조차도 죄다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촌극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지경인데 누가 차량 2부제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핵심은 '공격적 대응'이란 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초단기적으로 볼 때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를 생산해내는 능력은 매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점으로 치면 F입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2~30%의 교통량은 줄어야 그것이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1.8%따위를 줄이자고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통량을 줄일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출퇴근, 직장인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지하철, 버스 승객 이용 시간대를 분산함으로써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있는데 만원 전철, 버스 누가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2. 차량 2부제 전면 시행을 요청합니다. 트럭과 같이 짐을 나르는 차량, 택시 등과 같은 생계 수단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차량 2부제 실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그에 앞서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부터 전면 시행해주십시오. 뭐하는 짓입니까. 여당의 대표, 야당의 중진 의원들 차량 2부제 시행 몰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인터뷰 따위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전철, 버스 무료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가는 대중교통 엄청 많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3.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인간에 미치는 영향,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다각도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원, 강, 도심, 지방 여러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해결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상수도원과 같은 마실 물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듭니다.(과장되기는 했지만) 환경부가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대도심 녹화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7017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상은 나무 몇 그루 없는 단순 다리에 불과했습니다. 비대해진 도심 안에 공원들이 있다면 분명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은 개발의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녹화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중국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형 공기 정화기를 설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국내 발생 먼지도 확실히 문제이지만 중국발 황사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국민 다수의 질문이 있습니다.(핵심은 어쩌면 1~5보다 6이겠습니다만.. )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하시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 우애 등등을 다졌다고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당면 과제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문제입니다. 관광 이런 건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체감하는 것입니다.(관광 사업 종사자 분들 비하가 아닙니다..) 초미세먼지는 국민 전체가 느끼는 문제입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문제를 조정하는 지 아주 세세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단기적보다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구체적인 대책 나오기를 호소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 역시 파트별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외교적인 과학적인 해결방법들이 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