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 주류판매 미성년자도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도대체 정부에서는 어떤전문가 들이있습니까~ 왜 현실과맞지않은 법만 존재하나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나쁜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범죄에대한 처벌이 약한거 같은데... 유독 청소년 주류판매에대해선 아주 강력하더군요~몇천만원의벌금 또는 2~3개월의 영업정지 가게 문닫으라는소리죠 이런정도의 벌을받는데 누가 감히 고의적으로 술을판매하겠습니까~ 영새자영업자들은 위조한 신분증에 빠른생일의대학생들 중간에 몰래들어오는 미성년자들에게 오히려 놀아나고 있습니다. 심야영업이 금지되엇던 과거와 다릅니다. 술먹고 오히려 주인들을 희롱까지합니다. 자기 미성년자인데 어쩔거냐고.... 그럼 술값도 못받고 돌려보내게 되지요~벌금이 목적은아니잖습니까? 범법을 안저지르게하는게 만드는게 목적아닙니까? 제의견이 자영업자를 대표할순 없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다들 같은소리를합니다.미성년한둘에게 술팔아도 돈 못법니다. 다 미성년걸리신분들 억울하신분들 많습니다. 어디술장사가 저 혼자합니까? 장사하는 내내 주인이 입구에서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할순 없지않습니까~~화장실이 내부에있는가게면 모르겠지만 담배도피고 편의점도갔다오고 한번들어온 손님이 가게안에 계속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자영업자에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주시고 청소년들에게도 벌을똑같이 주십시요~ 인간적으로 빠른생일의 대학생들은 성인으로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저희 미성년자엄청 심한게 검사합니다. 심지어 저희는 새벽에 왠만함 손님 많이 없는데... 크리스마스이브날 직원의 실수로 신분증검사안햇는데.... 그친구들끼리 저희가게서 싸움난걸 심지어 저희직원이112에 신고를 했는데...ㅡㅡ 억울합니다 영업정지2달이면 기존직원들 인건비 한달에2천 나오는데 인건비4천에 2달 영업손실 임대료내고 그럼 어림잡아7-8000만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수에대한 처벌이 너무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처벌도 심하게 바꾼다면 미성년도 술먹을생각들을 안하겠지요~ 1번에서 2번걸리는업주에안해서내지는 성매매걸렸을때처럼 교육받는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이수하게하는건 어떨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