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소유 없애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한국은 토지는 좁고 인구는 많습니다. 당연히 땅이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지가 너무 폭등하여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부동산공화국 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토지등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하여 부동산은 더욱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부동산세금도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등 다른 세금보다 너무 낮습니다. 부동산세금은 감면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세금은 자동차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과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세도 너무 높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나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 유류세등은 너무 높고 부동산부자들에게는 세금이 너무 낮습니다. 소득이 높고 부동산부자들이 오히려 주거비가 낮고 서민과 청년들이 오히려 전세 월세등으로 주거비가 더 높습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국가소유로 하여 국민들에게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부동산부자들에게 보유세를 과세하여 전국민 모두에게 국토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토을 지킨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함깨 피흘려 지켰는데 부동산부자들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노예가 된다면 앞으로 전쟁등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때 누가 나서서 피흘려 싸울까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없고 나중을 위해서 부동산 매수에만 열을 올릴 것입니다. 제발 부동산을 개인소유 개념에서 부동산공개념을 확립해 주세요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자살과 이민은 늘어만 갑니다. 이런 나라에서 희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