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현정부 탄핵사유 될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현정부가 거래소 폐지한다는 발언 후 국민, 특히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는데, 이런 경우 탄핵 사유 해당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