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결론: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없지만,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가능하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가상화폐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가진 사람이 죽어서 유산으로 남기면, 또는 빚을 가상화폐로 갚으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얼마후에 가상화폐로 생길 부작용을 막고자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가상화폐류에 관한 법" 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법"입니다. -------------------------------------------------------------------------------------------------------- "가상화폐류에 관한 법" 1.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정부에서 인정받은 거래소에서 거래는 할수 있다. 다만 투자금 전액을 보호받지 않는다. 2.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없기에, 거래소 밖에서는 어떠한 거래에도 사용할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이내에 징역으로 처한다.(증여, 상속이 아닌 개인간 거래는 불가하다.) 3. 가상화폐의 증여, 상속으로 인한 세금은 증여자, 상속자가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판 순간에 발생한다. 4. 가상화폐의 소득세는 보유자가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판 순간에 발생한다. 5. 국제적으로 가상화폐가 규제될시에는 그에 따른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법" 1.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시간은 주식시장에 맞추어 같이 한다. 2. 미성년자는 거래할 수 없다. 3. 전날 거래액에 0.1%를 더한 것을 상한액으로 정하여,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