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박정희정권 부터 지난 47년간 자행해온 개인사유지 그린밸트지정이란 사유재산강탈법을 시정하여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의 공평함을 믿고 이번에도 또 올립니다. 우리나라 개인사유지그린밸트 정책은 과거 유신정부 박정희 시대인 1971년에 시행한 개인 사유지 억압강탈정책으로 지금까지 자행되어온 악법이며 현재 유행하는 말로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아무보상없이 국가가 47년간 억압,강탈 해온 헌법에도 어긋난 적폐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린밸트법 자체를 적폐라고하는것은 아닙니다. 요는 박정희시대 때 부터 모순되게 잘못만들어진 개인사유지 강탈 그린밸트법을 민주화가 이루어진 그 이후의 정부들도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독재정권의 폐단을 승계받아 공유해오고있다는 것에 이이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유지 그린밸트화를 하려면, 즉 국가가 부득이하게 개인의 토지를 이용해 공공의 이익을 보기위해 재한을 두려면 거기에 따른 개인토지사용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국가가 지불해야만하는것이 민주국가의 제도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이후 지금까지 국가는 심지어 임대료 땡전한푼 지급않고 47년간 공짜로 권익을 누리며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소유권을 무시해왔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더 놀라운것은 노태우정권 이후 이미 민주화가된 모든정권부터 현재 적폐적출을 주장하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않고 쉬쉬한다는것입니다. 잘못을 고쳐주십시오! 둘째.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실컷 강재로 침해하고있다가 정작 국가가 필요할 때는 국가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곳에 그린밸트를 풀어 고가의 폭리를 국가가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쯤되면 그린밸트 개인지주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를 내는것 외에 그 땅에 대해 재산권을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제 땅을 판 수익조차도 국가에 빼앗긴 꼴이니까요. 민주국가에서 이런 사태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같이 똑같은 한 통속이라고 감히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꼭! 잘못을 고쳐주십시오! 셋째 이것도 저것도 싫다면 국가땅만 그린밸트를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사유지는 그린밸트(개발제한)를 풀어주십시오! 왜 독재정권이라고 욕하며 벌래보듯하는 박정희가 침해한 개인의 사유지의 억압을 47년이 지난 지금도 부당하게 민주정부들도 누리고계십니까?? 이건 독재아닙니까? 꼭!꼭! 잘못을 고쳐주십시오! 47년간 오랜 세월을 유신정권 악법으로 고통받으며 국가에 침해당하고있는 사유지 그린밸트 지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런 명백한 악법이 아직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 정권을 잡는 정부들은 왜면을 하고있습니다. 정치적 숙적들을 들추어 그들을 감옥소에 집어넣는것 만이 적폐청산입니까? 오랜 세월 국가의 부당한 악법으로 고동받는 아무 잘못없는 국민의 피해를 바로잡는것이 그것보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있는것 압니다. 사유지 그린밸트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오랜세월 고통속에 있는 저희 사유지그린밸트 침해 지주들 역시! 이번 정부에 한가닥의 기대를 걸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만약 제가 주장하는 것이 억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억지인가를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독재정권의 폐단인 맹목적 억압 사유지 그린밸트 악법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금번 문재인정부의 공정한 정의실현을 추진하겠다는 정권의 취지를 믿고 지난 47년간 방치되어 억압을 당하고있는 저희들의 고통을 호소하오니 사유재산 강탈법인 사유지그린밸트법의 폐단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지난 47년간 일방적으로 사유재산을 강탈해온 개인사유지 그린밸트억압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정부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