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여전히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거들떠 볼려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국민신문고 신고번호 1AA-1801-06134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복지공무원들의 사회복지법인들의 횡포 눈감아주기... 내용으로 청렴신문고와 국민신문고 그리고 jtbc와 sbs뉴스에 제보를 했는데도 억울한 기초생계수급자의 신고와 제보를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봅니다 정말이지 우리 부녀가 신나뿌리고 자살하고나면 그때가서 대국민사과 하실건가요? 우리같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미리 살펴봐 주십시요 도와주세요 「저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부모가족시설 아담채에 2017년2월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며 중2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처음 입소당시 아담채직원은 수급자는 복지시설에 입소하게되면 수급자생계비(60~85만원)가 안나온다고 저에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에 물어봤을때도 수급자생계비는 전혀나오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아예 지급을 안하는거냐고 되물었으나 모두들 "네 시설수급자는 생계지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만 답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줄알고 몇개월이 지난후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다른직원에게 "나라에서 아예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입주해있는 아담채로 지급되는건가요?"라고 자세히물어보니 그때서야 그 동사무소 직원은 저에게 "네~시설수급자인 선생님께는 지급이 아니되고 시설로 전액지급이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났습니다 저는 그직원에게 "어떻게 안나오는것과 시설이 대신수령하여 나도모르게 사용하는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것 아니냐?"라며 따졌습니다 바로 아담채사무실 직원에게 똑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고 한부모가족시설인 아담채와 인천시,남동구청,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회가 한통속이되어 뭔가 감추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심증으로만 알고 속앓이를 몇개월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버스카드 충전비도 줄수 없는 어려운상황속에서는 정말이지 죽고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채가 너무 입주자들의 인권적인 묵살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여러가지 행태가 겹쳐지며 이건 누군가가 희생하더라도 밝혀내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아담패담당 금현영주사를 찾아가 만나게됬고 그담당직원과 내용을 확인하던중 아담채에서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를 위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걸 사진파일속'2017년 국민기포생활보장사업안내 3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근거로 남동구청 금현영주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금현영주사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여 상급기관인 인천시청담당자에게 급히전화하여 확인하였고 금현영주사는 다시 아담채사무실에 전화하여 시설수급자생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사실이 밝혀지게되었습니다 그 밝혀진 내용은 원래 한부모가족 즉 차상위계층은 1인당 한끼(1식) 주부식비 단가가 1,300여원으로 대략 한달 1인 주부식비로 14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사용되고있으나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30인 미만 시설수급자)는 1인 1식 단가가 2,490원으로 시설수급자는 한달 주부식비로 28만여원을 책정하여 서류상 재정을 사용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아담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부보 차상위계층의 1인1식 지원단가(대략 1,300원)가 너무 적어서 식단의 질을 높여 모두가 잘먹기 위해 차상위의 두배가 넘는 금액인 시설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비를 주부식비로 다 쓰고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말이 안되는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잘사는 차상위계층의 부족한 1식단가를 채우기위해 더 가난한 시설수급자의 돈(304페이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피복비 1인당 14만원 정도)을 희생하라는 논리 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부모차상위계층의 식단이나 시설수급자의 식단은 하나도 다른 내용이 없으며 다른 부분에서 시설수급자라서 받지못하는 자녀교통비지원(5~8만원)을 오히려 한부모차상위계층은 매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담채 직원들도 한달에 3만원을 내고 매일 평일 점심 한끼를 식사합니다 당직일때 두끼하는걸 포함해서 3만원을 냅니다 직원들의 1식단가를 보더라도 1,300원~1,400원 사이의 1식단가를 내고 식사를하고 있습니다 아담채 입주자 전체의 식단레벨을 높이기 위해 왜 제일 가난한 시설기초생활수급자들만 희생하라고 하는지...왜 시설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해줘야할 1인당 11만원~13만원의 피복비를 아담채는 횡령하고 지급하지 않는지...정말 힘든상황입니다 몇일전 위법성을 인지한 아담채 사무국장(차기시설장)은 2017.12.26 알바 일을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내일 오전10시30분에 서로양보해서 적정금액에 협상을하자고 하였으며 27일 오전10시30분에 시설장실에서 사무국장이 제시하는 설명과 피복비로 1인당 매월 22,370원(304페이지 도표 바로밑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도출 방식>으로 예를 든것을 그대로적용-미련함) 을 시설수급자들 계좌에 송금하겠다며 강제성을 띠며 이거먹고 떨어지라는식으로 무마시키려하였습니다 사진파일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04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장시설 생계급여 단가의 개념>의 내용을 규정으로 적용하여 아담채는 시설수급자의 생계지원비 1인당 28만원 중 '적정한 식사' 주부식비 14만원(한부모차상위계층의1인 한달 주부식비)을 제외한 나머지 1인당 13만원은 시설수급자에게 피복비로 지급하여야 하는게 규정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한여름 불볕더위 열대야현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때에도 아담채는 6평 공간에 아빠들과 아이들 3~4명이 살면서 각세대가 자율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인권을 억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문의하여 인권침해사실을 판명받아서 따졌더니 "재정이없어 전기승압공사를 할수없어서 에어컨을 쓰면안되고 이를 어길시 강제퇴소조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들이 사무실에 찾아가 "더위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거 아니냐 애들이 도저히 더위에 지쳐서 잠도 못자고 식사도 못한다 강당을 개방해서 거기에서라도 더위를 피하게 해줘라" 부탁해도 자기들이 앉아서 일하는 사무실은 1명이 당직 설때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근무하였습니다 그도 모자라 아버님(입주세대주)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자꾸 에어컨 얘기를 하니까 겨울에 7만원까지는 전액 내주던 난방비(도시가스비)를 이제 앞으로는 가스비가 얼마가 나오든 50%를 각세대에서 부담하도록하겠다 라며 입주자들 20세대중 3~4명 모아 월례회를해서 안건처리됬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2월부터 시행하여 지로용지를 각세대에 전달해왔습니다 당장 딸아이 교통카드 충전비도 없는데 가스비 50%인 3만원 내라니...정말이지 양의탈을 쓴 교회 교인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아담채의 횡포를 관리감독해야할 인천시와 남동구청과 사회복지법인 아담채(인천교회)가 복지피아(복지마피아)로 연결되어 시설수급자생계지원비외 각종 후원금을 어떻게 어디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교회 교인들의 세금 탈세창구 노릇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같은 수급자가 자료를 요청해도 거부당하고 있고 해볼테면해보라는식으로 무시당하기 일수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