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전면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를 피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박찬주씨를 통해 군 사법제도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해결을 하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친 이후, 우리는 또다시 이 쟁점을 잊고 있는듯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군 사법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 남녀노소,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군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박찬주씨의 경우, 그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박찬주씨 본인과 그의 육사 동문들인 군 상위계층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 사법제도가 한 사람의 위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검사에게 수사를 받기 전,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문들에게 동의를 받습니까? 왜 군은 예외여야 합니까? 또한, 군에서 얼마나 부조리가 팽배하고, 얼마나 많은 의문사 사고가 발생합니까? 군 사법제도는 군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군 상위계급, 그 상위계급을 차지한 육사 출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둘째, 군이 군 사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1) 지휘권 훼손과 무관 군 사법제도가 지휘관의 지휘권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지휘권은 훈련과 실전 등을 통해 발휘되는 것이지, 군 특유의 사법제도를 통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군사기밀과 무관 군 사고 발생시, 관할 경찰이나 검찰이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행위가 어떤 식으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지 군은 설명해야 합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라 군 고위급의 위법적 행위 사실이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3) 군 기강 유지와 무관 위법한 행위를 한 지휘관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군 기강을 더 해이하게 만듭니다. 군 사법제도에 의해 군사법정의 판사를 지휘관이 지정합니다. 지휘관과 관련있는 피고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의 기강이 어떨지는 안봐도 뻔합니다. 셋째, 군 사법제도는 어디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군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훈련 및 전투를 벌이고 있어 그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 조직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감사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에 의해 끊임없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감사하고, 처리하는 조직은 군뿐입니다. 이는 부당합니다. 저는 군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정능력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군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군 개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첫 단계가 군 사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