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나타내기 위한 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문제점 우리나라는 법이 한정적이다. 이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아도. 우리는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은 교도소를 갔다가. 다시 올 확률이 크다.(살인 할시 최대 징역 10년)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할수 결코 없다. 모든국민이 생각하기에 이사람이 잘못한걸 안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벌을 줘야한다. 해결방안 1. 먼저 공공장소 를 분해하면 지하철.마트.은행.공원. 등등이 있다. 공공장소에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를 분해하면 나오는 장소에.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은 벌을 줄수 있을것이다. 2. 그리고. 살인할시 최대징역을 10년이아닌. 더이상을 요구 해야 한다. 사람의 인생 만을 망친게아니라. 사람의 생명.인생을 모두 이세상에 없앤것이다. 사람을 죽인사람은 엄청난 징역과.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