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대통령님께서 당선공약으로 내세우셨던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권역센터 설립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세우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그리고 실제로 치매 부모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 형제, 배우자를 곁에 두신 많은 분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해 노인성 질환 및 치매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부담률은 80%입니다. 가족들이 20%만 부담하면 된다는 표면적인 수치를 보자면 '별로 부담이 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장기요양등급 분포인 3등급을 예를 들어보면 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 한분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드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2018년 기준 식대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면 대략 60~70만원 정도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상당한 상승으로 인해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상승은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중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장기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는 보호자들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어 부모님 한분에게 들어가는 가족들의 부담금은 월 100만원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가족으로써 장기요양시설에 문의해보아도 요양시설 자체적으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최저임금 1만원과 치매국가책임제는 서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드시거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가 계시다는 것만으로 (현재기준 월 60~70만원) 앞으로 가족들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텐데 이것이 과연 그 가족에게 어떤 경제적부담으로 작용할지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한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청원) 드립니다! 1.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최대 10%로 조정하여 가계부담이 줄어들게 해주실 수는 없는것인가요? 2. 본인부담금 비율 상한제 내지는 하한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장기요양시설이 본인부담금을 수납액에 대한 재량을 가지도록 하여 자율경쟁시키고,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안되는 것인가요? 고령화와 같은 복잡하고 모든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는 정책의 획일적인 정부정책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는 다양하고 계층적인 방법이 더욱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 청원이 꼭 청와대의 답변으로 채택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