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수수료기반으로 변경해야 최저임금이 안정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지금 상가임대료는 보통 고정임대료방식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임대료는 무엇을 근거로 측정하는것일까요? 건물매입가 기준 수익율 역계산, 주변상가의 평균시세 두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즉 정확한 가치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물주위에 건물주란 말이 나오는것이겠죠. 이제는 건물(통칭해서 건물이라 하겠습니다)도 경영을 해야하는 시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물의 형태, 컨셉, 위치 등에 맞는 임차인과 아이템을 판단하고 수익율을 극대화할수 있는 경영의 시대가 필요한데 지금은 건물보유만으로 수익을 낼수있는 갑의 원리만 작용하죠. 그래서 임대료 계약방식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일부공공기관상가 등에 대부분 사용되는 수수료기반의 계약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수료기반은 자금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세수증가에도 상당한 역활을 하게 되며, 건물주 혹은 관리업체들도 임차인의 수익을 증가시켜 더많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홍보 및 관리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될것이라 보입니다. 업종별 수수료제한선을 결정하고 미니멈금액같은 편법을 막으면 매년 임대료 상승이란 개념조차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임대료를 무조건 하락시킨다고 볼순 없습니다. 임대료가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대신 상승할려면 그만큼 매출이 증가해야 되니 임차인 입장에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건물주들끼리 상권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날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약간은 피곤해지겠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도 있습니다. 단 재래시장같은 보호가 필요한 특정상권에 대한 보호정책과 평당 기준임대료이하의 영세상권에 대해서는 차등조치가 더해진다면 정책으로써 좋은방향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