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진정한 정예 군대'를 만들기 위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강력한 정예 군대를 위해서는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이 높아져야 한다- * 먼저 본 글에서는 '장교'의 경우 주로 위관급 장교로, '부사관'의 경우 주로 원사 아래의 직책 혹은 계급으로 focus를 두어 서술한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군복무의 단축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병의 복무 기간이 최소 18개월까지(육군의 경우) 줄어든다는 최신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의 미래 전쟁/전투의 양상이 면대면이 아닌 '버튼 전쟁'으로 불리는 만큼, 정부의 정책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소수의 직업 군인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개인 내적인 관점에서(쉽게 말해 개인 우선적인 관점에서) 군 복무를 가능하면 짧게 마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병 복무'의 선호도를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장교와 부사관 집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단기 장교'와 '단기 부사관'의 지원은 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간부 지원율과 직결되어 궁극적으로 간부 중심 군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제목처럼 강력한 군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과 선호도가 일차적으로 높아져야 하는 만큼, 두 가지의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사관과 장교는 일반 부대에서 병들과 비교하였을 때 '책임감'이 막중한 만큼, 더 혹독한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인권 정책은 주로 '병'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을 때 직업의 능률도 향상되는 법입니다. 부사관과 장교들의 근무 상황과 인권 등에도 '병'들 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개선은 전역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 혹은 가산점 부여, 공무원의 경우 승진 가산점, 기업 입사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의 혜택과 특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육군 병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본다면, 단기 장교의 복무 기간은 ROTC의 경우 28개월, 학사사관의 경우 최소 3년, 부사관의 경우 4년으로 ROTC를 제외하고 모두 2배 이상입니다. 상기하였듯 직업군인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개인 내적인 관점에서 군 복무를 최소한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가뜩이나 일반 병의 월급이 두 배 인상되어 가는 현재 상황에서 직업군인을 꿈꾸지 않는 이상, 18개월로 마칠 수 있는 육군 병 생활을 마다하고 학사사관이나 ROTC, 부사관을 자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병의 복무 기간이 단축된 만큼이라도 단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p.s. 단기 장교 복무 기간의 단축이 우선이지만 ROTC나 학사사관, 부사관들에 대한 장기 복무 전망이 밝아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100%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군 복무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정예'가 되고자 한다면 우수한 장교와 부사관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군대의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지만, 적과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군 생활이 '인간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