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까지 해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공교육 개혁을 하지 않고 사교육만 때려잡는다는 어긋난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싼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낼까요? 학교에선 각종 행사 및 활동으로 학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기 중 끝내야 할 수업내용을 다 못 마치죠. 학원의 도움없이는 학업 진행이 다소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부진한 학업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기살기로 공부하고 아이들, 학부모 마음 잘 헤아려주는 학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을 깨기 위헤서는 학교교사들 신분을 교육공무원에서 일반 사기업 직원처럼 전환하고 학원처럼 경쟁시키면 따로 학원에 보내면서까지 공부를 해결하려고 안 하겠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이 교육비 지원을 고교까지 확대합니다.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처럼 교육보험을 만들어서 아이있는 집은 소정의 보험료를 책정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면 아이가 학원에 가도 병원에 가서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받듯이 적은 교육비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도 국가에서 교육보험수가를 받으니 걱정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교육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건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교육보험 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저출산 문제 또한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