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새해에 접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운전자론이 힘을 받을 것 같다는 기사도 접했다. 나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 그러나 냉정히 나의 의견을 말하고자한다. 먼저 우리 정부의 운전자론이다. 중요한 것은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가 아니라, 차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역량을 과소 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정부의 역량과 한반도 주변 상황을 종합적을 판단해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중 하나는, 우리는 여야가 극심하게 좌우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북한 핵문제에 접근할수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누가 운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공명심에 빠져 있을 한가한 시점이 아니다. 지금 북한이 유화 공세를 하는 이유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다. 즉 북한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남한을 압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그것에 감격해 하고, 핵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꿈이다. 내가 추축하건데, 북한이 남한을 이용하여, 미국과 접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바라는 것이고, 북한은 그 바램을 역이용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아울러 미국과 협상을 시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로 한미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제재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군사훈련 중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 제재를 풀것인가에 있다. 우리 정부가 순진하게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짜피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어주지 않더라도, 북한은 잃을 것이 없다. 그 동안 핵을 더 고도화 시키고, 어짜피 자신들은 핵이 있기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 나는 우리의 핵무장론을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수 잇는 좋은 카드다.우리가 핵무장론은 주장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풀수 없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수 없다. 그래야 북한을 코너로 몰수 있다. 그래야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소리를 칠수 잇게 된다.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르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운전자론도 힘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 아직 더 연구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평창올림픽이후에 북한과 중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것인가에 대해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리 대비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