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평등하게 적용되더라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몇 년 전부터 자주 회자되는 급발진 사고입니다. 차량 내 칩에 저장되는 블랙박스가 존재하는데, 이걸 읽고 판독할 수 있는 건 차량제조사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발진이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는 걸 운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마땅히 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운전자가 무엇이든 증명해야할 사안은 아닙니다. 소비자로서의 일반국민은 대형제조사 앞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들은 제조사를 위하는 법에 불과합니다. 부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