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지원정책관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신진석박사인력채용지원사업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석사는 4천, 박사는 5천으로 연봉 계약을하며 퇴직금은 별도로 책정하게 되어있는 것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에 사장들이 연구원과 이면계약을 통해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석사를 3천5백주고 5백은 가져와라~ 라는 식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는 사업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연구원도 있겠지만, 사장님이 국가 정책비를 도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일 필요하며, 만약에, 도용을 하게 된다면 국책 R&D과제 사업 지원 중지 혹은 법인세 감면 같은 정책지원 등을 중지하는 등에 불이익을 주어야합니다. 같이 이면 계약을 하는 연구원도 잘못되것 맞지만 인사권을 지니고 있는 사장님께 찍힐까봐서 말도 못하는 어린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바른 정책을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