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한 내용 좀 보시고, 정책 반영 해주세요!! 이거만 봐도 메커니즘 이해함. 초등학생도 이해할듯.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한국경제 TV에서 며칠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 진행한 것 좀 참조하시고 정책 반영해주세요!!!! 주소: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menuSeq=612&subMenu=vod&wowcode=&Class=&articleId=A201801150126 =================== <토론내용>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잡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지금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1월 6일 역대 최고가인 2660만원을 돌파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 말 한마디와 뉴스 하나하나에 시세가 요동치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고 관심이 뜨겁다는 이야기 일겁니다. 매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를 장식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현재와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한국경제TV에서 특별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대표, 법무법인‘충정’의 안찬식 변호사, 건국대학교 ICT금융융합학회장 오정근 교수 모시고 가상화폐의 열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뭔가? 경제적 효용성이 있나? Q2.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아직도 용어정의가 명확치 않다. 어떻게 말해야할까? Q3. 암호화폐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처럼 디지털화된 전자결제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Q4. 발행주체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 암호화폐,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대부분은 창시자가 있지 않나. Q5. 오픈소스를 활용해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나? 어떻게 가치가 발생하나? 모든사람이 암호화폐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건가? Q6.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암호화폐가 쓰이고 또 투자자산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의심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경제적으로 다른 사례가 있나? Q7.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갖고 있는 분들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효용성은 대부분 인정한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처럼 칼로 두부 자르듯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Q8.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일본의 마운트곡스 사태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최근 유빗 사태가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안전한건가? Q9. 암호화폐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보면 다단계나 마약거래, 돈세탁이 빠지지 않는다. 블록체인은 서로를 속일 수 없어 정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Q10. 우리정부도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거래자체를 도박으로 보기까지 한다. 이런 기조나 규제방식이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Q11. 법무부는 특별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고 이야기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위헌 가능성은 없나? Q12. 그럼에도 만약 거래소가 폐쇄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Q13. 해외 사례는 어떤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Q14. 미국이나 일본은 자국 법정화폐를 위협할 수 도 있는 암호화폐를 왜 육성하려는 건가? 암호화폐가 글로벌통화, 더 나아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Q15. 중국은 지난해 9월 거래소 폐쇄에 이어 지난주에는 암호화폐 채굴 금지 조치까지 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잇달아 경계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어떤 모델을 따라가야 하나? Q16.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ICO를 금지한 두 번째 나라라고 한다. ICO가 무엇이길래 막은 건가? 다른 나라들의 동향은 어떤가? Q17. 거래소 폐쇄움직임과는 별도로 기재부에서는 과세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관심은 어떤 세금을 부과하느냐 인데. 가능성이 있는 세목은 무엇인가? 해외사례는 어떤가? Q18.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규모가 전 세계 3위다. 비중으로는 15%. 이는 우리나라 GD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0배다. 좋다고 봐야하나 나쁘다고 봐야하나. Q19. 암호화폐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지난 한해 동안 20배 뛰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금융 피라미드, 다시 말해 폰지 사기라고까지 한다 어떻게 보시나? Q20.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세가 최근 국제시세보다 많게는 50% 이상 비싸 집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 해결할 방법이 있나? Q21. 아직도 투자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Q22.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1천개가 넘는다. 지금도 수많은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생겨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Q22.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듯 한데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클로징>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