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크레딧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인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얼마전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 차원으로 출산여성은 이제 부터 아이 한명당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04군번으로 강원도 화천 3연대 5중대 입대하였으며 06년 제대를 하였습니다. 08년 1월1일 부터 이어진 군입대 크레딧의 국민연금 인정을 못받는 대한민국의 남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시각이지만...흔히들 남성의 군복무와 여성의 출산관련하여 비교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 2년 기간의 인생을 추운곳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사격 훈련시 콩알같은 작은 총알을 쏠때마다...이작은걸로...사람을 죽일수있구나 라고 느낄때마다 소름이 돋을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입대는...자의가아니라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성 역시 한생명을 잉태하는것에 있어 원하든 원치 않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는 우주의 빅뱅과 같은 놀라운일이며 한사회의 구성원을 지탱해주는 것에 감사하며 또한 축복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군복무 크레딧 6개월을 군복무기간만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 이후 취업으로 인한 연금제도 가입이 남성보다 빠를것이며 군복무로 인해 2년이나 뒤쳐진 남성의 사회진출 에 대한 조그만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