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아동수당 지급하지 맙시다 월10만원 준다고 애를 안낳을 사람이 낳지는 않습니다. 주려면 소득기준 없이 주던지 아예 주지말고 국민 세금을 효율적인 곳에 사용하세여 그거 준다고 출산율 제고효과 전혀 없습니다. 탁상행정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선진국이 하면 다좋아서 따라합니까? 사회인프라나 제도적 교육체계 개편 등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이런거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10%는 세금 많이내는 맞벌이부부만 역차별하는 꼴입니다.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 소득과 연계된 세금은 잔뜩 가져가면서 왜 저런 복지에는 배제하는지 참 울분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