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흥신소피해자] 수사권 독립보다 내실있는 체계가 경찰에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어느 세상에 경찰관 비리 등을 자기 경찰서에서 심판 한답니까? 만일 서울지검 검사 비리를 서울지검에서 내사하고 결과발표한다면, 모두가 웃을 일인데. 유독 경찰관 비리 만큼은, 경위 이하, 즉 전체 경찰의 90%를 자기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니, 경찰이 안 바뀐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경관 비리나 직무상 부당행위는, 지방청이나 중앙 경찰청 본서에서 하여야 합니다. 비리나 부당행위 사실관계만 자서에서 조사하고.. 그 판단은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상급기관에서 해야 국민이 믿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 비리를 학교내에서 처리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안 봐도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할 것이라 국민들은 생각하고, 실제 그러기에.. 교육청이 있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 경찰의 비리나 부당행위는 자기 서에서 하냐 그겁니다. 이거부터 바꿔요.. 청문감사실 팀장 경위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 뭔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설령 징계를 하면, 퇴직금 꿈꾸고 근무하는 같은 경찰서 동료들 동료로 볼까요. 이런거 바꾸는 것 개혁입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전국 수백개 경찰서에.. 청문감사실을 두나요.. 있으나 마나한 자리입니다. 그냥 형사팀으로 보내세요.. 절대 자기 동료들 비리나 부당해위 있는 그대로 엄벌백계 못 합니다. 일선서 청문감사실 폐지하고, 지방청과 중앙 경찰청에서, 계급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일괄 징계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참 쉽지요. 이렇게 쉬운 일 안 하고 5년 금방 가고.. 매주 나오는 지지율에만 모든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