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재해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볍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한국전쟁이후 황무지의 대한민국이 원재료와 건어물 등의 수출과 방직 등의 사업을 할 당시 탄광촌 사고가 산업재해 의 전부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사업장도 없었습니다. 경제개발5개년의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분업화가 가속되고 중소규모의 사업장 들이 설립되면서 경제성장속도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본금10억원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공사의 재원으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을 하기에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최악의 경우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국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사업주의 도산 부도 도주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국가배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산재보험 도입초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등고 같은 위험률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도록 강제를 하다 1인 이상을 고용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2000.7.1자 이후로 4대보험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노동부시절에 자본금이 2,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목적으로 국가가 근로복지공사를 흡수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이라는 특수한 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국영보험회사이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에 보험처리 를 요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보상을 하는 기준(약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2호[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 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 보상) ~제92조(시효)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은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와 동법 시행령 제5조(평균 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서 동종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5%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증감신청을 하면 근로복지 공단이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그 익월부터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험회사에 불과한 근로복지공단이 무궁무진한 갑 질을 할 수 있도록 2008.7.1자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전면 개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가지인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을 종전의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이 아닌 자동증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으로 평균임금을 증감을 하고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11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과 동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에게 동종근로자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불로소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여부와 무관하게 동종근로자들과 차별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들을 적용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임금과 평균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임금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배려규정이기도 합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지만 산업재해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08.7.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악이 될 때 부칙에 경과조치의 규정들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를 하여 2008.7.1자 이전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는 국민들은 법 개정과 상관 없이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와 동법시행령 제5조(평균 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동조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변동율 ±5%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그 익월부터 근로 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2008.7.1자 이전에 이미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국민들에게도 평균임금 증감을 자동증감을 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그 관리감독의 책임들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국무총리와 국가수반이 대국민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오만함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들을 기망하고 헌법수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정당한 임금과 재해보상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피해자만 150만명 이상이고 매년 25만명의 불특정 국민들이 새로운 피해자로 양산되고 있는 대형 사기를 저지르고도 국가수반은 물론이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헌정이후 국가배상사건으로는 통상임금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사건으로는 최대의 가해자와 최대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조원대의 금액이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수반은 물론이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정도의 대형사건이지만 국가가 철저하게 은폐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국가수반에게 공개적으로 이히의 질문에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이며 실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인 저를 죽여서라도 이 엄청난 재앙을 은폐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국가배상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