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및 철폐]정부가 국민들에게 건전한 경제환경을 만들어 줄 시기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저는 정부에게 말합니다 2013년 10월 한은에서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고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은 많습니다만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상화폐로 성공한 사례들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가상화폐가 어떠한건지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고 알게 된다면 투자하기 상당히 꺼려지게되지만 이 단순한 정보조차 찾지 않습니다 단지 급등하는 종목이고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착해서 투기성 거래에 매달립니다 '13억원을 횡령해서 가상화폐에 투자실패한 신입은행직원' '가상화폐에 부모님돈 4억마저 날려버린 24살 대학생' 가상화폐 옹호자들은 이런 사건들은 쏙 빼고 말하거나 일부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돈을 잃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 비극은 거래를 막지 않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2009년 미국에서 1비트코인은 0.00076달러였으나 2013년즈음 1000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킹문제라든지 범죄와의 연계성등 좋지 않은 사건이 터지고 기존 통화를 대체 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보여서 2017년 2월까지도 1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들어서 딱히 이유도 없이 1비트코인이 2만달러가 되고 한화로는 2400만이 됐습니다 심각한 거품입니다 급상승한 이유라는게 4차혁명 품목이라고 속았기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상화폐가 출시당시부터 지니고 있던 예정된 디플레이션과 사람들의 투기와 망상과 광기가 어우러져 예측불가능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가상화폐판은 누군가가 돈을 잃은 만큼 돈을 버는 구조이고 이미 폭탄돌리기 판이 됐습니다 폭락해도 버티라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팔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차익을 더 내거나 원금을 회수하고 도망칠 수 있기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옹호자들은 아직도 헛된 희망을 가지고 과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만대에 진입해서 1000만대까지 버텼거나 급격한 상승과 하락사이에 운좋게 차익을 챙긴 사람들만 기억하고 똑같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똑같이 되고자한다면 더많은 사람에게 더많은 비극을 선사해야 합니다 이 파멸의 연쇄를 끊어줘야 합니다 투기로 성공하여 내집마련을 한다든지 돈에 얽메이지 않는 삶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튤립공황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상화폐 거품경제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실패한 역사가 겉모습만 바뀐채 되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투자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명민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가상화폐규제를 강력히 시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