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 오르는 이유 .. 참고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1. 재건축 허가를 멸실과 공급 균형 없이 너무 많이 내 주었어요. 2. 1주택 재건축 주인에게 대체주택 구입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재건축 이주비와 자기돈을 합쳐 근처 주택을 또 사죠. 그러면 조건을 갖출경우 비과세입니다. 그 수요가 엄청나죠.(2006년 집값폭등 시 잠실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었었죠) 3.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해 재건축고분양가- 기존 집도 고분양가에 맞춰 상승- 집값에 맞춰 분양가 또 상승, 결론은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답이죠. 4. 종부세완화가 원인이 되었죠. 5. 가장 중요한 건 재건축대체주택 혜택은 없애야해요. 강남 재건축 집주인 모두 다 임대주고 있고 정작 세입자는 지방외곽으로 다 쫓겨 나는데 이 정책이 있는건 부자들에게 이주비혜택 주고 집을 또 사고 세금혜택까지 주는, 그래서 수요를 엄청 발생시키는 원인이죠. 실제로 부동산서 얘기 들어보면 그 수요가 분당권까지 움직였음을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