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진정 사업주를위한 나라 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안녕 하십니까? 저는 30대에 3살아기 하나와 9개월 만삭 2째를 가진 평범한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제나이 28에 회사에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10년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최근 경기가 매우 나빠져 회사가 법정관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아픈 일이지요...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조조정이 이루어 져야했고 저또한 그인원에 포함되어 회사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살기위해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회사가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권고사직이후 바로 다음날 퇴직를시켜도 아무문제가 없다는 것에 첫번째로 놀랬고... 두번째로 회사에서 퇴직시 밀린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체당금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또한 지급을 받을려면 최소 3개월이상 걸린다는것에 놀랬습니다... 아니.... 권고사직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않고... 나라에 제가 직접신청해서 받으라니요.. 정말어이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군요... 셋째로 그 체당금이란 것이 밀린임금 3개월 밀린퇴직금 3년치만 보장되고 나머지는 받을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걸어 기다리는것 외에는 아무것도할수없고 중간에 회사가 파산되면 그것마저도 받을수 없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랬습니다.... 아니 내가 일한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서 못받게한다는게 말이되는건지요... 요새 경기가 안좋아 퇴직하시는 분이 많으신거로 알고있는데... 저는 10년이지만 20년 30년 일하신분은 정말...임금은 둘째치고 퇴직금 하나만 보고 노후를 준비하신분도 많았을텐데...정말 마음이 아프네요...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하고자하는것은 직원들 임금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신청시 먼저 밀린임금을 다 지불하도록 하고 (그래야 당장 생활이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차후 6개월안에 전액지불하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회사가 그전에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신청 승인이 나지않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을주어 퇴직금부터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가 힘들어지고나서 체당금이외의 임금을 받기위해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정말 지금으로선 대한민국은 아직도 직원이아닌 기업이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더군요...법정관리신청되면 정말어쩔수가없어요... 벽앞에 서있는기분...제가 겪어보기 전에는 저도 정말 알지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직면할수있는 상황입니다..힘을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