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인 가상화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야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사이트 오류인지 글쓰던 내용 다 날라가서 간결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개고생해서 썼는데 다시쓸 엄두가 안나서 간결하게 쓴거에요. 요지 화폐인 가상화폐는 거래세는 어느정도 수준부과하는 것이 맞으나 양도소득세는 부과해서는 안된다. 주장 1. 화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하물며 주식또한 개인의 장내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는 나중에 안정될 것이고 현재 다른화폐들의 환율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3. 투자자들은 어떤 화폐가 몰락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비교적 큰이익에 따른 큰 손실또한 가지고 있다. 거대 투자자들을 고려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이익에비해 큰손실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 상태에서 개인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노력으로 인한 노동의 대가라 할 수 있다. 4.안정된다면 많은 국가의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좋은 경제지표가 될 수도 있음. 5. 최근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던 코인들은 국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로 인해 혼간기를 겪고있다. 결론 국가가 할일은 전반적인 틀을 잡아두며 국민과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결정하고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양도소득세 부과항목: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