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저희가 이번에 신축을 하고자 건축사무소를 통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항들이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차장을 짓지 않을 경우 일정 세금을 내야 된다고 건축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차량이 많아지고, 주차난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을 집은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골목 안쪽 집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차가 진입할 공간도 없고, 도로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법에서 정해져 놓은 의도와는 다르게,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고자 현장확인 없이 서류로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수긍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치와 도로가 근접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현장에 나갈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하다 못해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보기라도 하고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도상 내 집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건축법 본질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주차장 의무화 설치가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보십니까? 현장 조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까요? 단지, 정부는 세금만 잘 받으면 됩니다. 세금만 받으면 주차난이 해소가 될까요? 신축건물 지을 경우, 주차장 의무화의 본질적인 뜻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축을 허가해주는 공공기관은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나가지 못할경우, 지도상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주차장 의무설치가 해당이 될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 속히, 개정이 필요합니다..저희는 맞지도 않는 법을 적용받겠지만, 다른 국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법이 지향하는 그 기본이 엉뚱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빨리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움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