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등의 중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서, 중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형이 승인될 경우 그들을 교화를 목적으로 두는 교도소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징벌을 목적으로 두는 처벌시설에 수감시키자는 것입니다. 현대의 형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격언처럼 범죄자를 인권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여 그들 역시 다시한번 더 교화하여 사회에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는 잔혹한 고문과 사형을 형벌로 내세웠던 옛 역사에 비하면 매우 진보적이고도 인간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형벌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이르러선 청소년들마저 형벌을 우습게 여기고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중범죄를 숱하게 저지르는 자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이상 범죄에 대해 우리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처벌의 강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선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걸 전제로 설립된 처벌시설에 수감시킵니다. 처벌시설에서 수감된 이들은 모든 인간적인 대우를 박탈당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걸맞게 그들이 선고받은 형만큼 매일같이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반복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수면,식사,주거,자유 등 모든 부분이 제한될 것이며, 그들은 24시간 감시당하고 처벌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 매우 강한 구속복에 속박될 것입니다. 구속복의 경우 자살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스스로 자해할수 없게끔 더 강한 구속역시 승인합니다. 면회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란, 말 그대로의 물리적인 체벌과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아니라 형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당연 그들이 즉사할 정도의 고통을 주지 않으며, 그들이 혹시라도 부상당할 경우에 한해서 최고의 의료시설을 상시대기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수감자가 자살할수 없도록 최대한 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형벌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매일,매 시간 반복되며 자연사를 제외한 사망으로 인한 해방은 절대 인정치 않는 걸 전제로 합니다.' 처벌의 강화에 대한 내용은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읽고 여러분은 동의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반대로 분명 범죄자에게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제 소견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범죄자.. 특히 아동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인권 그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꽤나 말이 과격해지고 있지만, 한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범죄자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끔찍하게 성범죄를 자행했던 천인공노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범죄자는 주취감경. 술을 마셨다는 이유를 들어 형을 감해줄 것을 부탁했고, 그 부탁을 재판부가 들어주게 되면서 형이 깎여졌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여기십니까. 형벌이 무슨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깎여지는 것입니까? 애초에 주취감경을 이유로 들어 형을 감해달라는 것 자체가 범죄자 조두순 본인이 그 끔찍하고 추악했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거기에 형을 정하는 건 재판부겠지만, 정해진 형 내에서 범죄자에게 선처를 줄수 있는 건 그럴듯한 재판복을 입은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그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본인입니다. 이 밖에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등... 말하자면 매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사건들 고작 3개. 그 3개의 사건들의 피해자와 범죄자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범죄자 조두순만이 형벌을 받고 이제 몇년 있으면 출소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범죄자들은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마치 자신이 인간인 것 마냥 당당히 사회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항상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기 까지 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째서 범죄자는 인권을 보호받는데 어째서 피해자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어째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왜 피해자가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그들이 비난받을까 두려워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인권이란 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임을 져버린 자들이 더러운 입으로 운운하며 형벌을 깎을 수단이 아니라는 거 제발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못하던 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법과 형벌의 기치를 굳건하게 세워 범죄자가 법을 두려워 하고, 일반 시민들이 법이 있음을 안락하게 느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벌이 약화되어 피해자의 불만이 커지게 된다면 분명한 건 사적인 보복이 이뤄질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보복이 줄기차게 반복되는 건 그야말로 국가의 손실이니 그 점을 중시하여 절대 망우보뢰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