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국방부)의 문민통제와 군인처우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세요. 음 청원 처음 써보는 예비대학생입니다. 제가 몇 년 후에 군대를 가야 하니 군대에 관하여 자주 찾아보곤 했습니다. 한데 군대에 관련된 사고가 나면 후속조치(군 제대 후 정신병이나 부상자에 관한 보상 국가유공자선정등등)에 관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군혁신이나 개혁 방안들이 나오곤 하는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매년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왜 재발방지는 안되고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것일까요? 군에서는 사건이 발생 할때마다 덮기 급급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먼저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국가에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 들이 청춘 바쳐 이 나라를 지키면 뭐합니까 다치면 국가의 아들에서 느그아들이 되어버리는게 현실인데 또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여 군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방산비리을 해결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군에 대한 불신,군입대기피 현상,군인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조금은 사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문민통제가 약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진국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왜 못할까요? 지금이라도 제도를 정비하여 위에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 군내부 카르텔 깡그리 청소하고 군납비리에 관하여 사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는 장병들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장병들의 전투력 저하는 곧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전쟁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외적에게 나라가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즉 국방비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그 이상도 그이하 도 아닙니다.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 .군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3. 국방비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다 고로 사형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을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비대학생의 주저리주저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