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민주권 침해사례에 대한 헌법 소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경제주권을 가진 국민! 그러나 법조문에 없으면 불법이고 도박이다?? 기존 판을 흔들면 법으로라도 막아야한다??? 이런 기조의 법무부와 금감원 정부의 태도가 무소불위 권력의 폭거인지 오만한 공복의 월권 배임인지 무능한 관료의 패악질인지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인지 국민의 파수군 헌재는 응답하기 바란다. 응답하라 2018 대한국민 !! ============================== 노오란 싹 달팽이의 꿈 실리콘밸리와 중관춘에서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스마트 소프트 사회 VS 철밥통 금수저 사회 블록체인.. 핀테크.. 투명정부... 평등사회.... 4차산업,, 기저기술,, 날개달기,,,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