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저는 진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재학중 학교폭력으로 학교측에 신고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는커녕 상대 아이를 비호하고 저희 아이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혐의를 씌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지금은 퇴교한 상태입니다. 군대 학교라 경찰서나 교육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결론은 나오지 않고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던 사령관 이하 교장, 학생대장, 훈육관들 모두 순차적으로 피신하여 지금은 학교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권위원회와 학교측이 결탁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저희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권위원회 뿐만 아니고 국회 국방위,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측이 모두 보이콧 시켜 인권위원회의 결정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위원회마저도 12월에 결론을 내준다, 1월달에 결론을 내준다고 약속했던 것을 어기고 다시 2월달로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요청했지만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인권위원회처럼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라 청원인과 피해자 아이가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보다 조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와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슈가 된다고 할지라도 국방부 등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올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오직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여러 학생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도 뻔뻔스럽게 다니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폐쇄적인 군대의 특수성을 악용한 군 간부의 악행이 폭로되어 부대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의문사 사건, 폭행, 왕따 사건 등) 어마어마한 일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보다 엄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군인 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군인을 양성하는 해당 학교가 국방부에 귀속되어 경찰에도 수사의뢰를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는 현실이 부당하며 군인 양성 학교가 교육부에 귀속되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