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처벌 강화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요즘 부쩍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형벌은 "소년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가 필요할 때 입니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법을 방패 삼아서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여중생 집단폭행 및 성매매 강요" 사건만 봐도 어떻게 중학생 나이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법안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