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아직도 전정부가 만든 지침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 가르쳐 주세요!] 두번째글을 행안부장관과의대화에 12월21일 글올렸습니다. 아직도 장관과의대화 의창 확인 않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이중사이트운영이 예상됩니다. 첫번째글도 상훈담당관이 10일만에 응소 답변하였고 설마 했는데 두번째도 그렇게 운영히고 있습니다. (현재시간: 2018년1월5일 11:05분경 정책평가담당관이 답변함) 제가 12월21일에 장관님에게 두번째 대화의글을올려 기다렸지만 6일후 정책평가담당관(19명중,서기관,사무관,주무관)중에 누군가 장관과대화의글을 확인하고 조치중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도 조치중입니다. 두번째 내용은 장관님 이외에 답장의글을 올리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징계/형사처벌대상도 됩니다,라는 글도 있어 아직도 장관님은 확인조차도 않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장관과의대화는 보기좋게 형식이며 관행적으로 각처부담당관들이 누구나 다 볼수 있다는것을 확인 되었고 첫번째글도 장관님이 확인없이 상훈당당관이 먼저보고 답장글을 올려 황당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장관과의대화글은 분명히 장관님만 확인하고 답변 해주것이 원칙이고 비밀보장되고 진정한 장관님과 국민의소통이 이루어지는데 .............................................: 행안부 장관과의대화 창은 분명히 아이디.비밀번호 정하여 1,2차 비밀번호 정하여 어느누구도 볼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기본원칙입니다. 이것이 비밀보장의원칙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기본상식입니다. 장관님과의대화글은 분명히 애로및개선사항등에 대하여 답변을 장관님에게 직접듣고자하는것입니다. 다른 행정문제가 있을시 신문고에서 잘 모르는점,의문점,개선사항등은 확인하면 담당관들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과데화의 창은 장관이외 누구나 확인하고 아이디,비밀번호 다알고 있고 관행적으로 한다는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또 제가 9월13,10월16일 두통의 빠른등기로 장관님앞으로 보낸 편지의글이 지금도 깜깜 무소식이고 정상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답장하는것이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전혀 답장이 없고 이상하다 분명히 답장해야 되는데 많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의뢰인을 무시하는지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야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것을 느끼고 아하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구나 장관님은 전혀 확인도 하지않고 외부일 보여 주기식만하고 내부 행정업무는 전혀 않하고 있구나,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 메일확인도 전혀 확인조차도 없구나. 분명히 문제가 많구나 느꼈습니다. 심각한 문제임은 틀림없구나, 내가 바로 잘못돤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행안부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이글을 올리고, 잘못을 한사람에게는 분명히 중징계처벌 해야하고 또한 경중따져 형사처벌도 해야합니다.. 이문제는 심각하며 내부행정업부에 대한 일은 전혀 관여안하고 있고 어떻게 장관님의 아이디,비밀번호 도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관님이 직접 답변없이 처부담당관이 확인하고 장관님대신 답변하다는것은 ...................;;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국민여러분의 판단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좀가르쳐 주세요! 빠른등기 9월,10월 두통의 편지는 우체부로부터 직접받은사람은 누구입니까? 장관님에게 등기우편을 전달자는 누구입니까? 전달과정에서 바로 장관님에게 직접전달하였다는 문제는 없지만...............: 비서진(담당관)이 편지을 육안으로 폭발물확인은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봉하였다면 법적인문제가 되고 개봉후 내용을 확인후 담당관 선에서 처리하였다면 더욱더 큰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및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징계및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담당관에게 직접 전달받고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답장이 없다는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이며 징계대상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행안부장관님 아주 잘하고 있는줄만 알고 있습니다. 포항 지친시 제일 먼저 확인하여야할 사람이 행안부장관입니다. 그시간에 대통령님순방복귀에 공항에 접견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이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고 지진피해 확인하고 재난대책구성하여 신속히 대처 하도록하세요, 라고 말하고 불랴 급하게 포항으로 내려갔죠 장관님 누구을위해 일하십니까? 문제인대통령님에게 잘보일려고요^^ 보여주시식 그만하세요^^ 등기번호(10월16일-17016-0141-7589, 9월13일-17016-0140-4914) 이 두통의 빠른등기로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보낸 의뢰인 편지입니다. 편지내용도 휴대본 저장되었고, 우체국 등기번호 영수증도 휴대폰에 저장되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참고로 높은분도 여러명에게 보낸 빠른등기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바로 잡아 주는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정지침의견 및 개정수정에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관선에서 처리한다는것은 말도 않됩니다. 두통의 편지도 담당관선에서 처리하고 장관님에게 보고하지않고 보고의무태반 해당되며 장관님이 직접 확인하고 묵살하였다면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전자 아니면 후자 입니까.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판단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끝에 퇴직자에게만 기존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지침에 바로적용하였고 수혜자에게 2015년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있는 유리한 단서조항은 바로 삭제한바 이것은 분명히 꼼수이고 정부의 갑질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그해 처리가 되는지요^^ 최초음주운전 포함하기위한 꼼수는 바로 2015년 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 14쪽 분량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과 잘 준수전파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공문이 그 다음해에는 삭제하였습니다. 1년후에는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 삭제되어 더이상 수혜자들은 말도 못하고 전장관의 꼼수로 당하고 말없이 퇴직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2016년4월20일전에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자도 정부포상대상이 되어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장 받고 갔습니다. 당연히 반발 할수밖에 없죠, 누구는 재수좋아 정부포상받고가고 누구는 재수없어 받을수 있는정부포상을 받지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행정소송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의소리 형평성고려없이 전정부의 일방적인 급하게 지침수정대하여 기본상식도 없는 지침에대한 불만의소리가 지금도 우렁차게 들리고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그내용 확인한바 이해가 않된다고 합니다. 2014년,2015년,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 보여주고 뭐가 잘못된것인지 확인하고 답변하라고 앴는데 10명중 8명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2015년4월9일 지침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기 위해 고민끝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2016년4월20일전까지는 유효하고 ......................................................................: 바로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혜자에게 더 불리한 내용추가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만 발금200만원미만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과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은 지침에 삭제 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정부의꼼수,갑질이 분명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행정지침을 바로잡기위해 건의,수정,재검토에대해 소중한의견을 제사하였지만 현 행안부에서는 묵살하고 재검토에 대한 국민의의견도 무시하는데 장관님은 전혀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모든 내부행정은 각처부 담당관들이 하고 장관님은 확인조차도 하지않고 단지 결재만 하면 끝이라는점이 큰문제입니다. 결재확인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보완하여 최종 다시 꼼꼼하게 확인후 신중하게 결재하는것이 원칙이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재의 책임은 장관입니다. 내부행정업무는 전혀 모르고 처부담당관에게 모든것을 위임하고 있습니까. 현시간(12월29일 22:20분) 아직도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조치중으로 전환한 사람은 정책평가담당관(19명중1명이 장관모르게 아이디,비밀번호 도용하여 내용확인후 조치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7년12월27일확인후 조치중으로전환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의견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방법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