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참사를 계기로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성찰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밀양화재 참사를 계기로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성찰을 청원합니다. 밀양화재 참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형복합건물의 화재 예방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제천화재 때에도 문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건물하나의 화재에 그 참사의 탓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시를 했어도 화재는 발생하고 연이어 발생할 수도 있고 참사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 관련해서 본질은 대형 화재참사의 발생여부가 아니고 제천화재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 국정을 지도했느냐 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대통령 자신의 양심만 알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서 화재예방조치에 대한 관심과 정성은 적었다고 보며 그래서 이번 밀양화재 참사의 원인에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자문해보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남북대화에 국정에너지의 절대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와 이명박 죽이기에 구슬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남북대화를 국민들 다수가 지지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팀, 한반도기 공동입장 등을 밀어붙일 정도라면 그 에너지 사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비리가 있었다고 해도 그 비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함께 다루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파헤침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마당에 비트코인, 청년실업, 초등 저학년 영어금지, 강남 부동산 폭등, 최저임금 급상승 부작용,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등 곳곳에서 국민들의 원성은 드높아져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가지 이유로 당선되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입니다. 비선세력을 두지 말라! 권력남용을 하지 말라! 투명한 국정일정을 수행하라! 이런 요구를 국민들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일 오전 9시 정시에 출근합니까? 아니면 그 시각에 청와대 사택에 있습니까? 총무비서관이 몰래 청와대로 데려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매 시간 별 국정 동선을 발표하고 있습니까? 매월 1회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이용만 했지 진정 국민들의 바람은 무시한 셈입니다. 헌법과 그 가치, 당선의 근원적 이유에 충실한 국정이 아니라면 앞으로 그 어떤 국정도 파탄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자신의 국정을 성찰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