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변호사법을 강력히 개정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법조 비리의 핵심은 전관예우입니다. 말이 좋아서 '법조 3륜'이지 시체말로 하면 판사,검사,변호사 세 부류가 끼리끼리 다 해먹자는 얘기입니다. 어중간한 '2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같은 것으로는 법조 비리를 뿌리뽑을 수도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박탈감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판사나 검사 재직 기간만큼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판검사로 3년 재직하였으면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20년을 재직하였으면 20년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장 판검사로 나가서 2,3년 만에 수십 억씩 벌어들이고 돈으로 죄를 사는 악순환이 없어집니다. 판검사 재직시 그들이 누리는 온갖 혜택과 권한은 국민이 준 것이지만 그들은 마치 천부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국민위에 군림하고서 퇴직하고서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하고 재벌과 있는자들과 후배 판검사들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치부합니다. 둘째,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소송(재판)'으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사 자격증이면 MnA부터 부동산 중개까지 못하는 게 없는 실정이니 실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보니 여러가지 폐해가 생겨나고 사법고시와 로스쿨에 목매는 고시 낭인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세째, 변호사 자격증 적격심사 제도를 두어야합니다. 사기꾼들을 변호하고 살인자를 변론하며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변호사는 '사회악'이기도 합니다. 5년이나 10년 단위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종합 분석하여 반사회적 사건이나 파렴치한 사건을 수임한 비율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켜야 합니다.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로 온갖 반사회적인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챙긴다면 그들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공공 질서를 부수는 '악'의 한 축입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비리가 없어지고 판검사의 끝간데 없는 권위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