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단도직입적으로 지금의 형법은 현대의 정의정신과 너무나 상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형과 과중처벌의 기준이 반대로 되어있고, 과거보다 훨씬 성숙한 학생들의 범죄처벌에 과거 기준의 처벌을 내리는 등 불편한 판결이 많습니다. 기존법의 의지를 유지하려 소극적 개정을 반복하다가는 영원히 현대 정의와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에 과감한 판단으로 기존법의 대대적인 재판단과 삭제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 글을 씁니다. 항상 국가의 발전과 보호에 힘 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