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장비문제 및 예산절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구지하철 참사를 누구나 기억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지하철 참사 14년째인 지금 그 참상을 온전히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국민이 몇이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국가적 큰 참사 후 사후약방문(전시행정) 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 사소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방치하면 인재(人災)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는지? 본 『지하철 안전장비문제 및 예산절감』 건은 방치하면 인재(人災)가 될 수 있는 시설의 철거로 혹시 있을 사고 시 신속 •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장비(화재마스크)는 반드시 철거되어야 하는 이유 1.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우리나라 위험요소 제1순위로 빠른 철거가 요망된다. (유사시 어느 누구도 사용 할 수 없다.) 2. 관리 할 수 있는 주무 부서가 없다. (처음 시작한 행자부는 화생방 장비를 철거했다.) 3.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오히려 많은 희생자를 양산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시행착오이다. 4. 현재 상태에서 위급 시 어느 누구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유사시 서로 가지려고 큰 혼란이 야기된다. (대형 인명사고 유발) 5. 단 1초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야 인명손실을 줄이는 입장에서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6.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하철에 이런 것을 비치한 곳이 없다. (선진국이 재정이 없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있겠는가?) 7.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화생방 부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 분야 해당 화생방 장비만 철거하고 화재용 마스크는 자기 소관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8. 대구 지하철 화재 및 숭례문 화재 사건도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는 자의 소행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자가 인하물질을 소지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바, 현재 지하철에는 인하물질을 반입시킬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 9. 그대로 방치하면 예산낭비는 물론 세월호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시급한 상황 이며 국가 존폐가 좌우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다행히도 지하철 대형 화재사건이 없어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사료됨. 본 제안자는 35년간 민방위•소방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재난관리의 연구 개발에 노력해 왔으며, 119구조대의 창설에 깊이 동참한 자로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지하철 화재용 마스크는 세월호 참사의 몇 배의 인명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까지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상기의 건에 대하여 대안도 준비되어 있어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