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이번에 또 제2의 조두순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죄자도 술로 인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 감형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술을 먹고 저지르는 성범죄, 음주 운전,폭행 등의 범죄들이 감형될 수있는지 의문입니다. 술을 마시게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됩니다. 잠재되어있던 내면의 모습을 표출하는거죠.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들이 모두 그 사람들의 본성이자 잠재되어있던 모습들인데 어떻게 이렇게도 쉽게 감형을 시켜주는지 묻고싶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으로 한 사람과 한 가정이 무너져내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의 가족들이 삶이 무너집니다. 제발 술로 인해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심신미약으로 감형 시켜주지마세요. 이건 감형이 아니라 사형을 시켜도 모자랍니다. 조두순 때 피해자 나영이를 보세요. 이번 사건의 어린 아이도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신의 성욕 하나도 주체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까? 미성년자에게도 심신미약을 외치며 감형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에게도 아량을 베푸는 이 법들을 이젠 뜯어 고쳐야합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데에 힘을 보탠 사람들, 동의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할겁니다. 제발 때려죽여도 모자랄 범죄자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감형시켜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