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입장에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위안부할머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나는 한국사람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 번 고찰해 보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나는 이것은 국내용이라고 솔직히 생각한다. 즉 지난 정권때 무리하게 진행된 한일간의 협정에 대해, 책임있는 정부로서 이를 봉합하기위해 국내용으로 수습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이에대해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한일 관계에 좋지 못하다. 일본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국내용이 아닌, 국제문제화 시켰다면, 지금 같은 복잡한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한일정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아쉽지만,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내가 일본사람의 입장이라면, 일본으로서도 제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싶어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은 분명있지만,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솔직히 내가 일본의 총리라면, 확실하게 사과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는 방안을 찾았을 것이나, 일본의 입장은 다른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대로 그냥 덮고 넘어 가는 것이 양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위안부할머니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 과거의 힘없던 우리 나라가 잘못이고, 지금에와서도 제대로 사과를 받아 낼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다. 또 합의 과정에서 그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잘못도 물론 크다. 그러나 과거에 메달려 미래를 망치는 것 또한 어리석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전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할머니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할머니들을 지켜주지 못한 힘없는 정부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발전적 한일관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할머니들의 고통의 우리 스스로가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을 할머니들께서 받아들일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