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인회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본인은 5년새 두번째 개인 회생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인 즉 채무자가 갚을 돈이 없으니 한달에 써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 (처음에는 공사대금이었고, 이번에 받은 것은 수년전 회사와 본인 개인이 빌려준 금액) 중 20% 가량만을 앞으로 60개월에 거쳐 받으라는 통지 이다. 국가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채권자들은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원금도 돌려받는 은행아니면 대출 업체인데 반해 개인은 이자를 받은것도 어떤 반사이익을 바라고 빌려준 것도 아닌데 왜 국가가 내가 받을돈을 멋대로 탕감해주느냐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도 작은 사업이 어려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힘겹게 값아 가며 사는데 채무자는 생활비로 무려 180만원가량이나 보존해 주며 이자도 안되는 금액을 갚으라 하여 국가에서 힘없는 개인 채권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그 힘없는 개인 채권자를 다시 채무자로 만드는 일을 반복하며 어이없는 반복현상을 만들고 있는것은 아닌지.... 은행이나 대출업체들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나 수수료등으로 운영을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는 주체이니 그위험을 감내 하는것은 그들의 몫이다. 그러나 개인의 채권을 국가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럴거면 국가가 채무를 대신하든지... 현재 인터넷에도 "돈 갚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버젓이 올려놓고 영업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난무하고 있는 처지이다. 한번은 어떤 후배가 카드하고 은행빚을 한번에 지고 파산신고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끼기도 했다. 언제까지 국가가 무책임한 대출 업체들과 부도덕한 채무자들을 양산할 셈인지..... 개인회생, 파산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