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및 대책방안 강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경제 규모에 비해 안전 후진국 이라는 오명은 항상 뒤따라옵니다. 이번 병원 화재 사태도 그렇고 면적으로 소방법 적용이라서 소방법을 지켰다고 하나, 많은 인명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시민들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곳 조차 국민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소방법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규정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설치법 제외된 곳은 그러면 차선책을 법적으로 마련 하던지(법적효력,소방시설은 임의 작동 변경 불가,보강 설치)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보강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지금 정부가 잘못된 규정을 바꾸는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세금 집행 보다 공공기관이나 멀티플렉스 같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곳 안전 보장에 더 집중 했음 좋겠습니다. 사고 나면 대형 참사인데...아직도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식은 바뀐게 미비하다 생각되네요.노동법 만큼 강하게 밀고 나갔음 합니다.하나씩 바꿔 나갔음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 처우에 대해서도 힘써주세요. 내가족도 아닌데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 입니다. 이분들이 안하시면 하실분 없습니다. 소방관들은 국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