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건당 최고한도” 제한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강남의 32평 17억 아파트 한 채 중개하면, 현재 협회에서 정한 중개보수가 17억 * 0.9% = 15,300,000 입니다. 아직도 부족한가요? 20억으로 올리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끝 모르고 오르는 부동산가격 연착륙을 원하세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수수료 “건당 최고한도” 제한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중개사는 비싸게 팔려는 매도인과 싸게 사려는 매수인의 욕구를 중간자 입장에서 조율하며 매매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득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중개보수도 끝없이 오르는 현행 협회에서 정한 보수체계에서 중개사는 다다익선 더 많은 중개보수를 득하고자 비싸게 팔려는 매도인만의 영업대리인을 스스로 자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서는 매수인에게 부동산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처럼 호재만을 찾아 설파하고, 인터넷, 언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호재만을 설파하며, “강남아파트 두 달 만에 1억 올라” 이런 부류의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며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전국을 부동산 열풍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중개사의 감언이설에 매수인은 오를 것을 기대하며 올린 가격에 매수하고 또 끝없이 오를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건당 최고한도” 제한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6억미만 아파트가 대다수인 향토사회에서 일하시는 중개사분들 허탈해 하십니다. 강남의 예를 들었을 뿐 특정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미래에 부동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보기 힘든, 매도인 또는 매수인 누구의 편도 아닌, 호재와 악재를 고루 들려주며 가격을 조율하는 중간자 입장에서 일하는 좋은 이웃 같은 공인중개사를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