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안전관리대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우리나라 전기안전관리대행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세종병원 전기재사건을 일으킨 중심에는 안전관리대행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3 년동안 민간이 자율점검한 내용에는 부적합내용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91년도 부터 규제개혁 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안전관련 검사제도를 민간 자율점검으로 전환 한것이 오늘날 문제를 일으킨 주 원인중의 하나가될것입니다 민간에 자율 점검이 주어 졌다면 누군가로 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도 없고 지도를 한 내용도 없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의 결과라 할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안전관리대행제도의 폐지가 비랍직 할것입니다 모 공공기관에 의하면 대행업체중 제되로 점검을 하고 있는 업체는 30 %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힙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