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강력한 소방안전 시스템 마련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먼저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부터 올리고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시각 현재 포털에 올라온 관련 기사 제목입니다. - 스프링클러 없어 피해컸다 - 셀프점검하고 문제없다 허점투성이 소방점검 - 정전됐는데 비상 발전기 먹통 - 중소병원 비켜간 안전기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진 나라,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 핀 나라라는 자부심도 이런 허망한 현실 앞에서는 허망한 구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는 접어 두고라도 제천 참사와 더불어 인재가 계속 된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년도 안된 대통령과 여당과 국가 공무원들도 수퍼맨이 아닌 이상 개별 참사에 그것도 과거에 이루어진 구조적인 결함에 의해 발생된 사건사고에 대해 어떻게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억울해 하실수도 있겠지만 결국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현정부가 무한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회 여러 곳에서 그간의 허술함이 곪아 터져서 유사한 사건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큰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이참에 선진국 수준의 예외없는 강력한 소방안전 시스템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를 떠나 국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특성상 한 번 하겠다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 사례에 대한 호감과 반감이 공존하겠지만 잘 하는 일은 칭찬하고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 주택 또는 전월세 집 조차도 법에 근거하여 주택보험을 들게하고 (보험 들지 않으면 전월세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주민센터나 구청 소속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집에 들러서 가스검침 하듯이 집에 설치된 모든 연기감지기(스모그 디텍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불합격시 반드시 고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밀양사태에 적용해 본다면 "만일" 제대로 소방점검이 되어서 작동안한 스프링쿨러와 비상발전기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소방관들이 구조하러 올때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40여명이나 되는 말도 안되는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국민 전체가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느냐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비판하자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돈 만 많이 번 졸부의 모습만 같습니다. 아마도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설비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수많은 인력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전반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겁니다. (구호나 위로의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세요) 일개 시민의 생각이지만 아래와 같이 제안드려 봅니다. 1.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건물에는 (예외없이) 스프링쿨러와 연기감지기 및 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위 장치들에는 정전시에도 골든타임동안 작동할 수 있도록 충전기가 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비용 문제일뿐 기술적인 한계는 없습니다) 3. 가스검침 하듯이 정기 소방점검을 통해 (최소 1년마다) 위 장치들에 대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 향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미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는데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화재원인 규명에만 매달린 듯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4.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인(건물주)이 비용절감을 위해 법규대로 소방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형민사상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화려한 공치사는 안될지언정) 기본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만이라도 제대로 갖추어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만 만들어 주셔도 박수 받고 떠날 수 있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사고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으로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