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수익율을 낮춰야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산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최저임금제 시작으로 가계소득 확대하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내수시장도 확장될 것이다. 학자, 정치인, 관료들은 자영업으로 먹고 살지 않아서 자영업자 속을 모른다.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 비용구조를 보면 뭐가 진짜로 문제인지 알게된다. 자영업자 매출액의 약절반이 점포임대료로 지출된다. 원재료비외 직원인건비 지출하면 점주는 인건비도 못건지고 있다. 이런식으로는 3년을 못버틴다. 50%요인인 점포임대료를 안건드리면서 20%요인인 직원들 최저임금제를 건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한 접근이다. 부동산 임대료가가 너무 높다. 자산소득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