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사문서위조 처벌강화좀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청소년이 타인이나 자신의 신분증 위조로 인하여 청소년이 출입 금지된곳이나 담배 금지된 물품 구입 음주 했을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강한 처벌해주세요 사업장에서 사업장업주나 직원및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위조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찰도 아닌데 업주만 벌금 및 영업정지 당하는 부분이 너무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