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유화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안녕하십니까. 포항서 사는 취준생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체로 동의해 왔습니다. 자칭 보수라는 이들이 저질러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미래에 물려주고자 하는 현 정부의 고민 또한 잘 알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관한 것만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셀 수도 없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주어 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와 화해를 추진해 왔지만 그 믿음은 철저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애당초 21세기에 민족주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은 평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평화를 주장하면 핵을 들이밀고 협박합니다. 물론 전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외치는 자들에게 온건책이라니요? 저들이 평화를 원하였다면 참여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핵도 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국민을 준군사조직으로 묶어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북한에는 민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인과 준군사조직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북한인 전체의 목숨이라 해도 한국 민간인 한 사람의 목숨값을 억분지 일도 치르지 못합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우리 선수 한 사람의 피땀이라도 외면당한다면 올림픽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왜 올림픽 준비에 한 손가락으로도 거들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주어야 합니까? 노동신문의 오만불손한 기사를 보시기는 했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한국이 만만한 나라입니까?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국가가 어째서 세계최빈국 깡패국가에게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합니까? 북한을 도와주어 얻을 평화가 북한을 경계함으로서 얻을 동맹관계과 세계여론에 비할 바인지 고심하여 주십시오.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할 돈으로 미사일을 만들거나,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병사들을 먼저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폐지를 주워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한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인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을 보장받은 국민은 국가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악마들은 배가 채워지면 은인에게 총폭탄을 들이밉니다. 평화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안위를 위협할 적을 삭초제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적을 어렵게 만들기라도 해야 합니다. 올림픽의 말뿐인 취지는 절대 총폭탄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을 정부의 어떤 분께서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하나만은 꼭 최고통수권자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물리지 않고, NBC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 좋은 북한은 죽어 멸망한 북한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