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상한액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제69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은 상한에 걸려 자신이 버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상한 기준에서 정한 금액만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소득이 월7900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300만원 버는 사람은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소득금액에 맞게 내고, 월7900만원 이상을 버는 자들은 상한에 걸려 딱 그 금액만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년 10억을 버는 자가 7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년 1억을 버는 자가 7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년1억을 버는 자가 납부하는 700만원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들이 건강보험법의 상한에 걸려 일정액만을 내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많이 버는 자는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자는 적게 내는 것이 맞을 지언대, 상한을 두어 아주 많이 버는 자들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상한을 없애서 가진 자, 아주 많이 가진자들은 그 소득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추신 : 건강보험료 산출은 정확히 알지 못하여 년10억 버는 자의 건강보험료를 7000만원으로 , 년 1억 버는 자의 건강보험료를 700만원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