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차량 가격으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자동차 세금을 아직도 배기량으로 책정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싼차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싼차는 세금을 적게 내는게 상식 아닌가요? 배기량으로 세금을 책정하는거는 구시대 방법 이라 생각 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타면서도 배기량이 작다고 세금을 적게 내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산차건 외제차건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징수해야 공평 과세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