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개인회생 인가후 소급적용 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현재 대전지방법원의 지침은 1. 신규 신청자 36개월 2.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 36개월 적용으로 재신청 3. 인가후는 해당사항 없음.(기존대로 5년 납부) 작성자 본인의 경우 이번달에 36개월째 미납없이 변제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36개월까지 납부를 하는데도, 지인의 돈과 추가적인 대출을 진행 하면서까지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지침데로 가자면 36개월째 미납없이 변제금을 납부를 하였으니, 인가후에 해당이 되어, 소급적용 신청서를 제출을 할수 있을텐데요. 애당초 법안이 나온 이유가 2~3년째 변제자들의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중 중도포기가 많이 발생이 되어, 이를 해소하는 거 일텐데요. 전국법원이 동일한 법이 적용이 되어야지, 서울에 산다고 살려주고, 지방에 산다고 이해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무슨 미국처럼 큰 땅덩어리에서 하는 민족입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 왜이리 법이 틀릴까요. 안그래도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월급보다 변제금액이 더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왠만한 지인들한테는 손을 벌려놓은 상태고, 대출을 계속 하자니, 개인회생을 시작한 계기랑 맞지 않는거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안에 전혀 속하지 변제자 입니까? 서울회생법원에서 1월 8일에 지침내용을 공지한 이 후로, 대전지방법원 사이트와 법원사무실에 계속 전화를 해보지만, 항상 동일한 대답 입니다. '인가 후는 저희 법원에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부 지침이라서 저희는 모릅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36개월 이상 납부한 변제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인터넷을 뒤지며 지침내용이 바뀌엇는지 확인하는 사람의 속이 얼마나 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회생 문제로 방문한 국민들이 대부분 이겠지만, 혹여나 사이트 검색어 필터링 돌리다가, 높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큰 영광이겠네요. 대전지방법원 外 다른 지방법원의 지침이 서울회생법원 지침과 틀려 마음고생하시는분들이 계신다면, 청와대 국민제안, 대법원, 국민 신문고에 많이 청원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한목소리로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지방법원이 지침이 틀려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