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을 전원 무기직 전환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지난 5월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국민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얻은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한 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과 다르게 보여주기 식도 아니었죠. 직접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지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현장 (학교)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비정규직 직종 (방과후 코디, 운동부 지도자, 교육 복지사, 직업 교육 지원가등) 에 관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번이 넘는 회의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당사자들은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습니다. (101개 직종 심위 대상자중 당사자 의견을 들은 것은 10여개 직종뿐이었습니다.) 누가 심사위원인지, 심사가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심지어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또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본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또한 전혀 없습니다. 전환 심의위원들이 모여 그야말로 밀실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팔천명 가량의 무기직 전환심사 대상자들은 알고 싶습니다. 왜 누군가는 무기직이 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누가 무슨 기준으로 우리의 계약을 결정하는지를. 더군다나 대상이 된 직종들의 경우 대부분 정부 지침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상 정규직 전환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들을 비정규직 그대로 남겨 둔다고 합니다. 이는 곧 경기도 교육청이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행정을 유지하겠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경기도 교육청은 전환심의 위원과 심의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 둘. 경기도 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지침을 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