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우리에게 일제 식민지 시절은 나라없는 설움이 어떤 것이란 것을 알려주는 뼈아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며 현재도 일본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위안부 문제 일 것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지난 시설 많은 대통령들과 장관들에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한일국교수교 회담시 이미 합의했다고 버텼고, 국민들이 계속 정부에 요구하여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에 혼란을 틈타 갑자기 합의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있었으며, 마침내 2018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일본 스스로 역사적사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 할 것인지 정책방향이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의 핵심은 반성일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동안 피해규모를 조사한 내역을 상세히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 추가 조사하고 또한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취하여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 스스로 이분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 사실이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호란때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조선의 여인들을 우리는 “화냥년”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병자호란의 역사 강의를 하신 명지대 한명기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셋째 길이 막혔을 때 돌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름길 이듯이,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베트남에서 행한 부끄러운 과거를 정부차원에서 조사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피해를 배상하므로서, 마치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가 이런 것이란 것을 똑똑히 보여 주어 일본에겐 진정한 패배를 안겨주고, 우리에겐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여 일본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우리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동아시아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 할 수 있고, 베트남과 더욱 가까운 외교관계를 유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독일 빌리브란트 총리의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은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