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주야간보호센터를 개정, 시행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제 글의 요지는, 주야간단기보호센터고, 5등급도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 치매어르신들을 대비한 치매전담실이나 속박기구같은게 애초에 준비가 안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비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우리엄마는 단기보호는 이용 못하고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있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설장에게 몇번이고 얘기 한 부분인데요, 치매어르신을 볼 수 있는 기관이면 그에 합당한 환경여건을 갖추는게 시설의 몫이라 생각하지, 우리 엄마가 매일 쌈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번 그런 것 중에 한번이 엄청 심했던거지, 그거 제어 못해서 수급자를 안받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이의를 걸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치매에 파킨슨병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관찰하길, 잠자다 깨면 꿈과 현실을 구분못하고 허우적대고, 밤새 걸어다니고 한다 하더라구요. 집에서도 가끔 한달에 한번 뭐 이런식으로 그랬는데, 제어를 못할정도로 심한 적도 없고, 6개월동안 그 곳에 단기보호를 이용할때에도 별 이상이 없었어서 이용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시설에서 단기보호를 이용 못한다 쳐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긴 하는데요. 특히 이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파트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구에 주야간보호센터는 사실상 주간보호만 맡습니다. 또 주말엔 주간보호도 안해요. 단기보호도 안받아요. 단기보호와 야간보호까지 하는 센터가 몇군데 없는 걸로 알고, 그 중 2~3군데가 저희 센터와 같은 시설장이 하는 곳입니다. 단기보호까지 되는 센터로 하려면 멀리 있는 북구까지 다녀야해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손이 많이 가는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낭비되는 생산층에 속하는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년층을 국가에서 일부 책임져주는 시스템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주야간보호기관을 승인내줄때 왜 단기보호랑 야간보호를 필수로 안넣어서 실제로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그 제도를 이용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나요? 다른 주간보호기관도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도 필수로 할 수 있게 빨리 시정해주세요. 당장 시설허가의 필수조건에 이런 부분을 넣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같이 바뀌어야할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야간보호시설이 치매노인을 담당할 수 있게 치매전담실이나 진정실, 속박용구 등등을 구비하는 것을 필수로 넣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시험에 애초에 치매전담교육을 넣어서 자격증 따면 모두가 치매노인까지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있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