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세 또는  소득세로 불우이웃돕기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암호화폐 세금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이니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최근 가장 뜨거운 사회 현상 중 하나가 암호화폐(가상화폐)인데요. 이를 전면 규제하려는 입장과 건전한 투자처로 제도화 하자는 입장이 대립 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암호화폐 중 단 한가지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정부에서 명확히 증명 해 주신다면 전면규제가 해답이라고 생각하구요. 4차 산업 혁명,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되어 가치가 있는 것인데 단지 급격한 투기로 몰리는 현상 때문이라면 제도화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탈중앙화 시스템이 핵심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취지에 맞게 암호화폐 거래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여 이를 국고가 아닌 불우이웃에게 전달 되게끔 정책을 마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믿을만 하고 투명한 봉사활동 단체 등을 통해서요. 이렇게 한다면 하루 수 조원이 거래 되는 시장에서 일부를 떼어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분권화, 경제 민주화 정책과도 일정부분은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분배, 권한의 분배, 경제의 분배이지요. 그럼 세금 부과 된다고 거래를 중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금의 용도가 좋아 더 거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에서 나온 돈으로 무슨 불우이웃을 도와? 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기술이고 주식,선물 시장처럼 투자처의 일부일 뿐이라고 국가가 인정해 주신다면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물론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로 사기를 치는 집단 또는 개인은 법으로 다스리고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명제도 도입해야 하구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건전한 투자를 위해 세금제도, 실명제도 등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알게 된 후 미래 기술에 대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며 거래를 한지 한 달정도 됐습니다. 제 소득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쓰려고 믿을만한 단체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그런 곳을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은 세금 정책인데 부수적인 말이 많았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