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장의 권력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농경사회 중심에서 필요했던 제도입니다. 이제는 환경이 변화되고 있기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장선출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없고, 이장의 역할도 무의미해지고, 권력화되어 특히, 집성촌의 경우는 몰아주기 식으로 해당 성씨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골동네 이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맘대로 행사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마을사업이나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이장이라는 권력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엔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게 지역 원주민과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파를 갈라 분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양심에 맞게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지자체에만 맡길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