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부활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내용 제목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법조인이 되기위해선 로스쿨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을 만든다면 기회의 평등이 없어집니다. 헌법 제11조 제 1항에는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합헌은 애초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서 돈을 지불하고 법조인이 되기위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만 사법고시는 그런 돈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법쪽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면 응시해서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스쿨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단지 뭐든지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1등은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하고 2등은 돈이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밥을 떠주어도 먹지않는셈입니다. 국가가 이런 인재를 더욱더 도와주어서 국가의 얼굴 중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 청원이 불가능할 것 같으시면 명확근거를 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