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길 바라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국가의 일처리 방식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부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제천화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대응하는 방식 -일단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여론의 향방을 살피며 땜질처방식으로 사고의 가해자 및 담당공무원, 몇몇 관리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분노 및 울분을 사그라지게 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국민이 국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2. 국가에 대한 청원사항 - 어떤 안전,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및 몇몇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려 사법처리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을 해나가는 정부의 노력과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발표, 그리고 사고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실천하여 바뀐 사항 등을 알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신뢰하여 국가가 국민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실망과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며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책임만 물어된다면 사회는 위축되고 그것에 대한 원인 및 책임을 감추고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만 불러 일으켜 국민이 살아가기 힘든 어둡고 부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악순환만 반복되게 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수와 실패를 거울삼아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국가의 노력과 정성이 국민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국민은 국가를 믿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