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사업 예산에 맞춰 무조건 지출하는 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공무원, 공기업과 업무를 하며 느끼던 아쉬움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들과 협업을 하다보면 해당 시청이나 지방 공사들이 한해 해당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받은 예산을 꼭 필요해서가 아닌, 예산에 맞춰 억지 지출 하는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유는 예산을 다 못쓰면 다음해 예산이 삭감된다는 사유였습니다. 어느 부서는 신규 사업에 잡힌 예산에서 몇 억이 남는다며, 그 돈을 맞추려고 한 장에 몇십만원짜리 수입돌을 쓰며 필요 이상으로 좋은 스펙 상향을 검토하고, 반면 부족한 예산의 신규 사업은 유익한 환경은 기대는 할수 없는 저렴한 사양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다음해 사업에서 지원금이 줄어 업무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매번 지원받은 예산만큼 무조건 쓰자는 억지 지출은 국민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예산 사용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