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활성화 제언 (암호화폐를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암호화폐(가상화폐) 활성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씁니다. 제언은 핵심은 한국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현금대신 암호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우리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단계를 넘어선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그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여 우리국민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 됩니다. 암호화폐 활성화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암호화폐기술에 기반한 세계적인 변화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변화의 과실은 대부분 외국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불법화 하는 것은 변화를 외면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응책 없이 현재의 암호화폐시장을 그냥 두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외국의 컴퓨터에서 생성된 화폐를 우리가 거래의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것 발권기능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모든 현금거래와 현금보유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액거래와 자판기사용을 위하여 동전은 허용하고 지폐를 모두 대체하면 현금거래로 인한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최소화하고 검은돈의 흐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품권류도 암호화폐로 대체하여 불법거래를 차단할수 있습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쿠폰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투명해지고 재정도 건강해 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에는 비상식적인 프리미엄이 존재합니다. 이는 거래소를 만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대응이 늦었던 정부의 탓이 큼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거래소를 만들다보니 과도한 프리미엄이 생겼고 외국의 시세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힘들게 일해서 번 달러를 외국의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거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독일은 정부나 은행연합에서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아닌 활용을 정책의 방향으로 할 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