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이용하는 우편제도의 불법적인 문제점 개선을 기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제가 경험했고 온 국민이 이용하는 우편제도의 비 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문제점이 있어 개선되기를 바라며. 우편제도 문제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저는 2018년 1월 12일 용인시 수지우체국 4번 창구을 이용하여 국내우편-일반우편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330원을 부담하고 이용했습니다. 빠르게 보내어지는는 등기우편도 있었지만, 비용차이가 약 9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일반우편을 이용했습니다. 수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였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 수신처에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수지우체국 책임자인 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등기우편은 배달 과정이 시스템으로 추적되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지 알수 있지만, 일반 우편은 시스템으로 추적할수 없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으로 추적이 되지 않으니 수지우체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남의 탓"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시스템으로 추적이 되지않으면, 수지우체국에서 1월 12일 국내-일반우편물 전체 수량이 몇개이며, 전체수량을 그다음 공공기관으로 누락없이 이관 했는지를 문의하였지만, 그러한 기록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일반우편 제도는 전자시스템적으로 배달 과정이 추적될 수 없으니, 구조적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기 불가하여 부주의가 커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등기 우편은 제도상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지만 , 일반 우편은 피해 금액이 "없음" 이라는 내부 업무규정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등기우편과는 다르게 우편제도상 피해 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중의 하나인 우편제도 서비스에서 , "일반우편 상품에 대한 피해 보상이 없다"는 업무 규정이 어떻게 당당히 운영될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등기 우편과 일반우편의 서비스 이용 요금의 차이는 소비자로서 당연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일반우편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서 여기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 용인시 수지우체국 국장의 " 그래서 등기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도 화가 났습니다. 정부의 공적인 우편 서비스에서 "일반우편"이 있는데도, 항상 비용이 9배 정도 비싼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하나요? 많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우편제도에서 위와 같은 불공정한 문제점의 개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