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과 투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전두환, 박근혜 나아가 이명박 부당이득 전액 국가가 몰수하고, 청와대 공직자 및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의 다주택 모두 해소하고, 종교인 과세도 하시고, 면세업자(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다)들 탈세 여부도 확실히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가상화폐 규제할 건지 말건지 논의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 다수가 여전히 다주택자인데, 누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를 믿겠습니까? 가상화폐가 투기라고 쳐도, 부동산투기자가 더 사회악입니까? 가상화폐 거래자가 더 사회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