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 조국민정수석 한참 멀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다음- 대한민국(nation)은 민주공화제(정치체제)이다. 모든 주권은 시민권(주민등록증? 주민이 아니라 권리인 이자 의무인 , 자유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가진자로 부터 나온다. (시민주권; 로크의 시민정부론) 시민주권의 시대를 개창해야 할 시점임 일본애들이 서양말을 오역하여 생긴 왜정시대 잔재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한심한 현실을 바로 잡을 식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 : 선거를 통해서 검사장이나 부장판사등을 선출해야 시민주권 시래를 열어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첫발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민정수석은 삶의 어려움 시점에서 현실을 냉엄하게 경험하고 nation과 social의 발전을 염려해왔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여 수용할 것.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일방적 생각으로 아무리 제도를 고쳐서 전혀 나라와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바뀌더라도 같은 문제의 연속이다. 개혁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의 생각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