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 전면금지 찬성! 블럭체인기술활용에 적극지원 요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라는 자체에 대한 이해도 없이 투자한 개미군단들의 피해는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재화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 암호화문제를 풀었을때 주어지는 사이버공간에서 주는 확인증표일 뿐인데, 블럭체인기술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각종 가상화폐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개인이 투기판에서 돈벌기 위해서 과세근거도 없는 허황된 객체에 투자해 놓고 정부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가상화폐에 부당성을 알고 투자하지 않은 건전하고 건강한 국민들이 혈세로 투전판 놀음꾼들의 손해를 충당해 줄 수 는 없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당당하게 부탁해 왔다. "언젠가는 정부가 방치만 하지는 않을 것이며,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능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할 것이다. 가상화폐는 의미없고 블럭체인 기술에 가치가 있을 뿐이다"라고.... 그 때마다 투자에 매몰된 사람들은 "합법도 불법도 아닐때 돈벌면 그만 안무냐고~, 어느 순간부터 가상화폐사업자들 강의에 나를 강사로 초대하지 않기 시작할때 이미 그 투자자들은 자기논리에 빠져 이미 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돈 벌었을 때 세금 낸 사람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손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류해 보았는가?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무슨 출구를 찾아달라고 하는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스스로 출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가상화폐와 블럭체인기술을 구분해서 인지하고 판단해야 한다" 가상화폐거래금지가 블럭체인기술을 금지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