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 하려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소방관의 국가직화 논쟁을 보면, 각각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소방관의 처우의 차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직화를 시킬 경우 소방관의 처우가 같아지는 효과는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에 역행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지자체장에게 , 그 지자체의 소방관들 장을 지명 하게 하고, 그 지명된 장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가 포괄적인 예산 짜고, 국회로 부터 예산 심사를 받은 후에, 그 포괄적인 예산을 협의체가 조율을 하여 예산을 집행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럴경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반하지 않고,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