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암호화화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2014년 초,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중국발 찌라시 기사 하나로 비트코인은 심하게 흔들렸지요. 그러다 중국인민은행의 코멘트, 또 찌라시 기사의 무한 반복을 보며, 저게 도대체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설마 똑같은 일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내가 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그것도 4년이나 뒤에 발생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련된 글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 입력 창을 닫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들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구질구질한 내용을 굳이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써야겠네요. 전체적인 맥락을 구구절절 되짚지는 않겠습니다. 몇가지 쟁점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만 남겨보겠습니다. 블록체인(Blockchain) vs 탈중앙화(Decentralize)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심지어 암호화화폐를 다룬다는 이들마저도 종종) 블록체인이 알맹이고, 암호화화폐는 껍데기랍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이 판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한번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블록체인이라서? 아닙니다. 믿을만한 제 3자(Trusted 3rd party)가 필요 없는 탈중앙화(Decentralized) 형태의 화폐이기 때문이에요. 특정 주체를 신뢰하고 그 주체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를 가능하게 한 도구였습니다.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라면 굳이 블록체인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오히려 블록체인이 껍데기에 속합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라서 주목받은 것이고 암호화화폐는 껍데기라는 시각은 너무 편협된 사고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이라는 개념도 블록체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의 필요성 왜 탈중앙화에 열광하는 이들이 생겨났을까요? 이들이 모두 무정부주의자라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라서?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미 탈중앙화의 과실을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World wide web)을 통해서 말입니다. 인터넷 보급 이전의 시대는 정보의 편중이 지금보다 심각했습니다. 정보는 특정 기관(주로 신문사, 방송국이나 각종 국영 정보기관 들)에 집중되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중앙화된 구조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일정부분 완화되었습니다. (당시 언론고시를 패스한 신문기자라는 직업의 위상과 지금 기레기라고 까지 불리는 그들의 위상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면 이를 통한 수혜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1%가 독점하던 정보가 20%, 30%, 50%, 99.99% 까지 점차 늘어나겠죠. 기존에 중앙화된 소수가 누리던 힘을 탈중앙화를 통해 더 많은 참여자가 나눠가짐으로써 전체 생태계는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Ethereum)을 통해 중앙화된 증권거래소나 법인 구조 등을 통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음을 ICO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라이트닝(Lightning) 기술을 이용하면 중앙화된 신용카드 결제사에 수수료를 3%씩 떼주지 않아도 됩니다. 암호화화폐는 껍데기인가? 한 발 양보해서 블록체인이 아니라 탈중앙화가 핵심이라고 치자, 그러면 암호화화폐는 껍데기니까 규제해도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탈중앙화는 중앙화된 가치 저장수단에서 벗어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탈중앙화된 신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누구나 투고하고, 기존의 중앙화된 데스크가 아니라 참여자의 컨센서스를 통해 데스크를 구성하고,이렇게 제작된 신문을 많은 참여자들이 구독한다고 하지요. 이 탈중앙화 신문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당연히 신문구독자의 구독료, 광고 신청자의 광고료, 투고자를 위한 보상 등의 가치 전달, 저장 수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태계가 돌아가니까요. 이런 시스템 내에서 가치의 저장과 전달을 기존 중앙화된 법정화폐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영역의 병폐를 개선하여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가치를 교환하고 보상을 받고,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호화 화폐는 탈중앙화로 인해 발생된 가치를 참여자들이 누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암호화화폐는 막고 탈중앙화하겠다는 것은 청소는 시키고 보상은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애당초 가능할까요? 네, 신선들만 사는 동네면 가능하겠네요. 무엇이 잘못되었나? "가상증표는 바다이야기다." 잘못 되었습니다. 다가올 먹거리는 탈중앙화의 흐름입니다. 이런 시류에서 떠밀려나지 않도록 보완책, 활용 방안등을 연구해야합니다. ICO 막아서 어떻게 되었죠? 스위스에 가서 법인들 세웁니다. 그곳에는 법인 임원을 세우기 위해 스위스 현지인이 품귀입니다. 지금이야 정비가 되지 않아 급하게 막았다고 하더라도, 탈중앙화의 흐름에 대해 인지하고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작용을 막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탈중앙화는 막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해보셨나요? 마진 10%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대행사(PG)는 3.x%를 그냥 떼어가고. 온라인 마켓 입점이라도 하면 판매 수수료만 10%~20% 입니다. 광고비는 더하죠, 키워드 광고는 아예 입찰 경매식으로 유명한 키워드는 몇 만원도 훌쩍 넘어갑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났나요? 권한이 PG사에 몰리고, 온라인 마켓 제공자에 몰리고, 포털 사이트에 몰려서 입니다. Centralize가 문제에요. 뭘로 풀리겠습니까? Decentralize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탈중앙화 흐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 정부가 할일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