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대화, 국민투표에 부치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봇물 터지듯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남한의 대화 애걸에 북한의 평화공세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듯하다. 온 국민의 관심은 북한 응원단, 예술단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평창 올림픽의 취지는 사라지고, 북한의 평화 잔치 선전장이 될것이다. 피땀흘려 준비한 올림픽인데, 더국다나 빚더미. 북은 핵을 틀어쥐고 있는 마당에 남북대화에 손해볼 것 없다는 듯 즐기고 있고, 남한은 계속 대화를 하자며 온갖 이벤트를 만들어 교류할 것이다. 한편, 남한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여기저기서 우방국들과 틈이 벌어질 것이고 중국도 여기에 가세할 것인데 이것은 북한의 노림수이다. 남북이 대화한다고 해서 북핵이 없어질 것도 아니다.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은 걱정하지 말고 민족끼리 잘 지내자고 외친다. 남한은 대화가 곧 평화인 듯 마약에 취하듯 북핵은 잊어버린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지금은 전세계가 압박제재를 공조하여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듯하다. 압박 공조의 전열을 흐트리면 안 된다. 압박과 대화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 국가 발전의 동력이 상실되어가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결정하여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까지 포함하여 압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북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남북대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를 할 것인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