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벌금제도개선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현행 일부벌금제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벌금은 국민이 법을 어겼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 국가에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하나의 형벌인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인 형사사건 중에서 폭행(단순폭행포함)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경찰서 조서를 받고 이후에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게 돼서 벌금(최소 몇 십~최대 몇 백)을 납부하면 이 돈은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폭행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병원비(진단서포함)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배 째라거나 아님 오히려 피해자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합의는 안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이 있다지만 이것도 정말 많이 다쳐서 피해가 크거나 또는 먹고살기 힘든 바쁜 세상에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민사소송을 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위로금 등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강력범죄 등에서 피해가 심각한 경우 일 테니 경미한 피해자의 경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가해자가 낸 벌금을 전부 국고로 환수할 게 아니라 전부가 안 된다면 일부라도 그러니까 몇 대 몇(국고50:피해자50 비율조정가능)으로 해서 피해자에게도 가해자가 낸 벌금일부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작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따로 있어 가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은커녕 그 받은 피해회복에 자기 돈을 쓰고 있는 반면 오히려 국가는 가해자가 낸 돈(벌금)을 피해자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국가가 다 가져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해자를 등한시하는 것 그 자체인 말 그대로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 해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모조리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럼 추후에 보다 개선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