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국가가 펼쳐야 할 정책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은 가상화폐를 감당 할 수 없고 결국은 정부 탓만 할것이라며 망언을 한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주제 넘게 민심을 건들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 각 부처 간에 책임 떠 넘기기식 발언만 하고 있는데 하등한 지식 수준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아니면 본인들 이권 챙기려고 하는 발언이던지)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건 이런 것 입니다. 1. 가상화폐 관련 사기 처벌 - 노인들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하라고 현혹하여 투자금 빼돌리거나 직접투자후 손해 보고 잠수 타는 일 -시세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려는 선동 집단과 개인, 운전수라고 하는 투기 리더 포함 2. 거대자금의 조세 도피처 단속 -현대 실명제 계좌로 막는 방법 -추가로 일정금액 이상의 큰 자금 투자 시 금융당국의 승인 필요 3. 거래소 해킹 피해와 투자자 보호법 -서버운영과 거래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호법 (일부 거래소에서 서버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피해가 대부분인데 거래소의 책임이 없는 상황) -외부해킹 피해에 대한 보호법 4.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단계적 세금부과로 돈으로 돈은 투기판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1억 투자자와 100억 투자자가 동일하게 30% 수익을 올린다면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 수익은 엄청난 차이 1억 30% 수익때 수익분 1%의 세금을 먹인다면 100억 투자시 수익분에 50% 이상의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