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50만원을 상향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현재 기초생활보호법 상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인 가족 50만, 4인 가족 최대 110만원인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의 40%가 되어야 66만원, 140만원 정도가 되어 그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벼운 일을 하여 돈을 벌면 그 만큼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이 차감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제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력으로 수급권자에게 탈출하는 시도 자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벌어들인 돈의 100% 만큼이 소득에서 까이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까지 않거나 일부만 까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