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고용을 통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노동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노동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통하여 계약된 노동자들 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노동을 동일한 환경에서 행하지만 본사의 직접 고용방식이 아닌 아웃소싱을 통한 간접 계약을 통한 노동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지급된 인건비의 상당금액은 아웃소싱 없체가 수수료를 통하여 제합니다.따라서 일반 노동자에 비하여 열악한 임금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이들의 노동을 노동법의 예외 조항인 감시 단속적 근로 계약과 포괄 임금계약을 통하여 근로시간 과 추가 수당(휴일, 야간) 없이 근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 계약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 원칙이 있지만 실제 노동 환경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개최지에 많은 중요 역할을 감당하는 인원들이 바로 이런 아웃소싱 업체의 용역 계약을 통한 동원된 사람들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행사 중요기관 (예를들어 방송시설, 빙상시설)의 시설관리를 감당하는 이들 전부가 이런 용역을 통한 근로계약입니다. 게다가 개최 도시의 중요 호텔 역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이들이 이러한 용역업체를 통한 열악한 근로 계약을 맺고 노동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휴일이 존재하지 않는 주,야,비 라는 근로를 1년 365일 반복하여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휴일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주 일회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쉴수 있는 휴일 보장을 입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용역 하청을 통한 휴일 없고 수당이 없는 노동현장을 사라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힘든 것 만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