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장규제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중고거래사기 = 인터넷 보이싱피싱” 흔히 보이싱피싱하면 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수법이라고 합니다. 즉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정보와 돈을 훔친다. 중고거래사기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정보와 돈을 훔치는 보이싱피싱과 유사한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나라 헬로페이 번개장터등 다양한 중고사이트가 생기고 있으며 중고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지만 규제는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자주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한 번씩 사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구매자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목적은 무척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속여 돈과 정보를 훔치는 중고장터 인터넷사기 어쩌면 보이싱 피싱보다 더한 사기일수도 있습니다. “안전거래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구매자는 안전거래를 선호하지만 판매자는 안전거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에 선호하지 않지만 이러한 점을 노려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 휴대전화 그것만으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더치트 경찰청등의 사이트에 계좌번호 휴대전화 그것으로 사기꾼인지 구별이 가능한가요? 중고장터에 가입하는 방법은 무척 쉽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치트와 경찰청 사이트는 사건이 일어난 뒤 신고하기 때문에 다음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에게 알리는 후속 대책입니다. 정작 처음 피해 당한 사람은 사기인지 알기가 힘들 뿐 더러 심지어 신고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신고기록은 사라집니다. 신고를 당한다고 해도 누가 “저 사기꾼입니다”라고 하며 신고당한 똑같은 계좌와 전화를 사용합니까? 바꾸기 쉬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아닌 신고계좌 연결 조회 또는 주민번호와 같은 보다 확실한 정보와 영구적인 기록을 남김으로써 사기조회를 할 수 있는 인증을 만들어주세요 “신고과정 너무 복잡합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고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고해도 돈을 못돌려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찰서에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건에 대한 등기가 오는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일곱 번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노리고 사기꾼들은 신고 당하기전에 돈을 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은 사람 돈은 안돌려줍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할수 있도록 신고의 집입장벽을 보다 낮춰주세요 “사기꾼이 잡히면 그걸로 해결?” 범인이 잡히면 대부분은 돈을 돌려주지만 일부사람들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몇 십년동안 계속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50만원 이하로 거의 대부분 소액이며 신고 과정이 번거롭고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어려워하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를 해도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 때문에 대부분 소송을 포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벌금 또는 집행유예만으로 해결합니다. 네 번째는 범인을 잡아도 신고자에게는 범인의 정확한 신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재산이 없어 돈을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없을까요? 사기꾼은 분명 부인 계좌 또는 남편계좌 또는 차명 계좌든 뭐든 어딘가에 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숨겨 놓습니다. 본인 계좌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통해 입금된 차명 계좌가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에 연락을 해도 범인의 신상을 보호받아야한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신고도 아닙니다. 사기를 치고 운이 좋아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은 자기 돈 운이 나빠 잡히면 그 돈으로 벌금이라는 비용을 내는 사기꾼 그들에게는 벌금은 사기를 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보상 받아야할 피해자는 돈을 못 돌려받고 벌금만 내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솜방망이 벌금과 처벌이 아닌 다시는 사기를 치지 못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보이싱피싱만 사기일까요? 중고거래 사기도 엄연히 큰 사기입니다.“..... 보이싱피싱은 잡기는 어렵지만 처벌이 강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 피싱보다 잡기는 쉽지만 처벌이 약할뿐더러 어렵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바늘 되는 것처럼 보다 확실하게 정부가 중고거래시장에 규제를 마련하여 피해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