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유신의 잔재, 통일 강요를 없애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개헌안을 통해 통일을 강제하는 헌법 전문과 조항을 삭제해주세요. 국민에게 하나의 의견만을 강요하고 나머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유신 독재의 잔재이며 청산해야 하는 적폐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나아가서 국회의 여야 모든 정치권에도 부탁합니다. 통일의 강제가 왜 유신 독재의 잔재인가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말이 헌법 전문에 사용된 첫번째 헌법이 유신 헌법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박정희는 통일을 내세운 유신헌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립해 장기집권을 시도하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기는 5공 세력인 노태우가 대통령일 때 통일을 내세워 5공의 폭압을 무마하고 지지를 받고자 정치적인 이유로 채택하였습니다. 남북 정치 기득권들의 정치 선전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 정치에서 통일은 민족주의 강화를 통한 정치 선전과 군중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신 정권이나 5공의 사생아여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할 때입니다. 그 동안 통일을 강요해서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통일을 실리적 접근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은 민족이라는 이름을 통한 억압적 극좌·극우 권위주의의 상징입니다. 언제까지고 실생활과 아무 관련도 없는 민족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힐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는 진짜 탈권위 정부가 되어야하지 않겠나요? 올해에는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바로 통일을 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실행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헌법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개헌안을 내주시기 바란다는겁니다. 통일 반대를 말하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 자유적 헌법조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통일 반대 의견을 정치권에서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의 여야 정치권 모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강압적인 통일 강요는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모두의 소원이 통일은 아닙니다! 통일은 안 그래도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늘어날 아래 세대에게 지나치게 착취적이라는 사실을 자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일이 필요한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갈 수 있는 것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