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겁 많은 시민이 용기를 내어 청원을 드립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인류는 언제나 미래를 위한 끝없는 과도기에 서 있었습니다. 현재 2018년은 그 변동성이 가장 큰 시기이고, 이런 시기에 문대통령님 같은 현명하고 온화하신 분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신 것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일자리가 줄어 드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무지한 국민의 청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현 일자리 창출 노력의 문제 앞으로 제조업에서 필요한 노동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예로, 예전에는 자동차를 만들려면 3천 명 정도의 근로자가 필요했기에 중국과 같은 인건비가 싼 나라로 제조업체들이 생산라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안에 제조 업체는 독일과 같이 로봇 기술이 뛰어난 나라로 이동 할 것입니다. 3천 명이 해야 할 일을 100 명의 로봇 엔지니어들이 로봇을 통해 하고, 더 나아가 24시간 휴일도 불평없이 일하기 때문에 타사와의 가격경쟁률에서 뛰어난 품질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산 기술의 발전으로 100 명이 해야 할 사무 일을 10 명이 충분이 정확하게 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로 많은 인원 감축이 있을 것입니다. 금융, 조선,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감축 될 것입니다. 작은 예로, 멕도날드 라는 햄버거 회사 조차, 시급 5,800 원을 주지 않기 위해 전국 맥도날드 매장에 무인 주문기 설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미래에 기업에게 고용 창출을 기대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기업에게 정책적 혜택 또는 강제적으로 노동자 수를 늘리도록 하는 정책은 실효성을 잃을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 창출과 효율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 해법 제안 방법은 단순합니다. 학교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수학, 영어, 암기 영역의 교육 비중을 낮추고,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영역, 즉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가르쳐야 합니다. 컴퓨터 보다 인간의 퍼포먼스가 뛰어날 수 없기에, 똑똑한 사람보다 창의적인 국민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이 대기업, 기관, 정부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 개인이 개인 사업자이며,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부터 드리는 예시는 단편적인 미래의 예입니다. A군은 만화를 그리는 작가입니다. A군은 만화를 그려서 B포털 서비스에 올리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A가 누군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가 그리는 만화가 재미있어서 B포털에 접속하여 만화를 봅니다. B 포털은 사람들이 만화를 보는 조회수 만큼 A군에게 B포털 코인을 제공합니다. A군은 B포털 코인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C코인으로 교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C코인으로 환전 될 대 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세가 자동 지불됩니다. A군은 C코인을 거래서에 판매한 원화를 가지고 생필품을 구입하고 집세를 지불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 입니다. 미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국민들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국민이 돈을 벌어야 기업과 국가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더이상 생산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몸담아 일하기도 싫어 합니다. 아마 모든 국민의 50% 가 영화, 음악 , 게임, 만화, 3D 산업 등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인간을 노동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면 그것은 쾌락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과학자는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을 읽은 사람들의 지지를 코인으로 받고 그 코인을 돈으로 환전하여 살아가며, 시인은 등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를 써서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켜 사람들이 준 도토리를 돈으로 환산하여 생활합니다. 이것이 너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인간이 노통에서 소외되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투기 세력은 척결하시고, 그 미래는 키워 주십시오. 대한 민국은 중세, 근세 시대는 중국을 모방하고, 현대는 미국을 모방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미국도 이렇게 한다 유럽도 이렇게 한다. 이런 사대적인 말을 아직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보다 먼저 결정하고 세계가 그 결정을 따라오게 하면 안될런지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가 너무 이상적이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전 미국인들이 철도를 놓을 시대, 우리 나라 선비님들이 글을 읽으실 시대에서 현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은 그들의 꿈 보다 더 꿈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부디, 힘든 결정이시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