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대로는 나라 망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일찌기 규제를 했어야 하고 미리 제도권 안에서 정립되게 했어야 옳은데, 엎질러진 물입니다. 현존 거래시스템으로는 나라 망해먹기 딱 알맞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도박에 가까운 투기입니다. 기존의 불완전한 거래시스템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세금을 물리기도 애매하니 일단 법적으로 불완전한 금융시스템(통신사업자의 금융관련투자거래)을 빌미로 거래소를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에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금융시스템의 안정된 서버, 해킹우려없는, 거래소의 조작가능성 없는) 거래가 이뤄지게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이 제도권 내에 자리잡아 있고, 가상화폐가 미래의 부정할 수 없는 대세라면 어쨌든 미쳐 날뛰는 거래상황을 진정시켜야 되며 음성적인(테러지금이나 비자금관리) 악용이 있지 않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근면성실한 삶과는 거리가 먼 일확천금을 노리는 국민들이 늘어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국민들과의 괴리도 심각합니다. 선거 표에 의식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두드려 바로 잡는 것이 이 나라의 밝은 미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