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박관련 거래 금지 특별법 추진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금일 법무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해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로 보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마, 카지노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를 띄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정부 인허가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자의금지 원칙을 위배되는 행위이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 경마, 카지노 사업으로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고 하여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형태에 대해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역차별이며, 법의 통의성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는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를 띄고 있는 경마, 카지노 등과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모든 거래 금지 특별법을 추진하고, 모든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를 찾아 규제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