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취약 시설 점검, 시정 조치, 재점검 등) 및 현장 순찰 전담 공무원 증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이번 겨울 유난히 대형 화재 인명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은 앞으로의 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작용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 국회는 정쟁으로 소화시켜 버리고, 매 정권마다 청와대를 제외하고 늘 그대로인 공무원들이 자리한 행정부의 관료 조직이 정말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한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우선 제가 제안할 대책은 버스 정류장을 청결히 유지하는 업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업무 등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는 업무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나 지역을 순찰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의 형태가 공무원이라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화재 예방 및 감시 전담 공무원은 말 그대로 365일 상시적인 순찰을 통한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시 현장 조사 및 초기 대응까지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각 관할 지역의 화재에 취약한 시설과 지역 선정을 꼼꼼히 해야합니다. 이 선행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었다는 전제 하에 해당 공무원들은 제공되는 차량을 타고 업무시간 내내 화재 취약 건물과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점검과 시정 조치, 재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기존보다 시정 조치에 대한 권한을 더 강하게 부여해도 좋을 듯 합니다. 실제로 시설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담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과 조치를 통해 화재 예방 혹은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선제 작업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서에 위치한 인력보다 현장에서 이미 순찰을 돌고 있는 전담 감시 공무원이 직접 출동하는 것이 거리에 따라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불법 주정차 정리, 대략적인 화재 발생 상황 보고, 기타 현장의 특이사항 보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화재사고의 특성상 빠르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취약 지역을 돌고 있는 순찰팀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판단을 한다면 뒤에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에 있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은 우선 공무원 증원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의 큰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새삼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쟁을 일삼던 정치인들이나 의례적인 대응을 보여온 정부 관료 조직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인 대응으로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엄중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증원만큼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신다면, 상시적 운영이 아니라도 화재에 취약한 시기에 한시적 운영을 해서라도 화재 발생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대책은 버스 정류장을 청결히 유지하는 업무, 불법 광고물을 떼어내는 업무 등을 보며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이 업무들이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불법 광고물을 방치한다고 해서 (도로변의 광고물 중 일부는 영향을 주겠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재사고는 다릅니다. 화재사고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소방 공무원과 같이 국민 안전에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일자리를 증원하는 데에 전처럼 소극적이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이 방안을 건의드리면서 동시에 여야정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보기를 아마도 마지막으로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