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의 제도권교육으로의 재입학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지금 2003년생 15살 학생이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초등과정부터 계속 비인가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중등검정고시를 보았고 합격했습니다. 2018년에 일반학교 중3과정으로 전학하고 싶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육청에 문의했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가. 민원인의 자녀는 의무교육대상자이나 일반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며 중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학적상 취학의무 유예(또는 면제) 상태에 해당합니다. 나.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학교의 학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에서는 당해 학교(중학교)의 정원외 학적관리자의 재취학과 학력인정 각종학교로부터의 전입학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대안학교 진학으로 정원외 학적관리가 이루어진 민원인의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 따라서 민원인의 자녀가 일반 중학교에 재취학을 희망하실 때에는 주소지에 부합하는 중학교로 직접 문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에서 제일 가까운 광명중학교에 문의를 했습니다. 교육청과 통화를 하고 담당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광명에서는 이런 선례가 없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장님의 재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광명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받지않겠다고 이야기하셨다 하고 아이의 진학은 그렇게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서울 오남중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더니 담당선생님은 그쪽 학교로 아이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집근처에 있는 학교를 두고서도 이런 선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학교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이렇게 오남중학교로 재입학을 합니다. 단지 광명시에서 이런 선례가 없어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에서도 이런 사례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지 않으신가요? 시행령에 의거해서 광명시교육청이 편입학이 가능하다고 인정해줄 수는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74조에 따르면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중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일반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한 상황이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편입학의 문제를 무조건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제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데에 있어서 직접 알아보고 해결하라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 너무나도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