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사기 규제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약관은 일명 '나이롱환자'를 막지는 못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로또 맞은 것처럼 입원비를 타내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교통사고로도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진단 등을 무조건적으로 막자는 취지의 청원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이 큰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몫 챙기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보험사기 등이 만연한 사회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착되면 사회갈등, 불신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도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 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비 정도의 통상적으로 드는 병원비를 제외하고, 전치 2~3주 이상의 진단을 끊고 입원 또는 통원치료 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반시 상대방과 병원 측을 보험사기로 기소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