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대대적인 적폐 청산을 위하여 제언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개설되어 있는 재외공관 중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있어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나 상식적인 의미로나 재외공관은 외국에 살고있는 재외동포나 해외 여행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일하면서 저에게 하나 명확해진 것은 재외공관의 사전적/상식적인 의미와 현재의 재외공관 존재의 의미가 크게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인터넷에 찾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접하게 되는 재외공관과 외교관들의 미담(?)을 보면 지난 과거부터 내려온 적폐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자로서 언론보도와 심히 다른 재외공관의 현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언론에 수도 없이 보도되어 작년 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재외공관 갑질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외공관이라는 말을 항상 검색하고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 라는 궁금증으로 아침을 시작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겠군, 아니 뭐라도 바뀌지 않겠는가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도는 현 재외공관의 문제점과 실태를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외교관의 자질과 능력에 대하여 먼저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외교관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본 외교관들은 단순 사무직이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외국과의 교제, 교섭 업무를 하는 정부 관리로 정의되어 있지만, 이분들에게 어학능력, 전문성의 잣대를 댄다면 과연 해외에서 일어나는 중차대한 일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항상 제 마음 속에 떠오릅니다. 비단 이 문제가 제가 처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온 사실이기에 큰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수많은 재외공관 운영의 문제점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성이 심대히 부족한 외교관들입니다. 사실 상 많은 재외공관의 업무는 외교관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원들이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재외공관의 실무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정무, 총무, 영사(사건사고) 첫번째로 외교관의 정무능력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탁월할까요?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져 나오는 정세 파악이나 보고와 같은 문서의 초안의 대부분은 고학력 고학벌의 전문직 행정원이 담당합니다. 전문직 행정원들이야 말로 정무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는 전문가들로, 학술적인 배경과 어학능력이 조합되어 사실상 재외공관 정무 업무와 주요행사 계획/진행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입니다. 정무를 담당하는 외교관들은 이를 받아서 살짝 수정만 하거나 그대로 올리기 일쑤입니다. 애초에 해당 지역과 나라에 기본적인 지식 없이 오는 것은 물론, 다른 공관으로 이임이나 본부로 귀임할 때까지 전문직 행정원에게 매달려서 전문성은커녕 떠먹여 주는 밥만 먹다가 가는 것이 흔한 패턴입니다. 주재국 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외교관의 사무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외교관의 업무는 단순한 사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간단한 그런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외교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공서의 총무업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업무능력입니다. 예산/회계/인사 등 가정으로 비교하자면 내조입니다. 업무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드넓은 만큼 항상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지만 정부 업무의 특성 상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약 6개월 ~ 1년 정도면 업무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수차례 공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업무에 대해 지식이 전무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책임과 업무를 행정원에게 떠넘겨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외교관의 영사사건사고 해결 능력입니다. 영사 사건사고라도 터지면 국민을 위해 나서서 해결해 보겠다는 말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과 최대한 관여하지 않기 위해 변명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어느나라 외교관 일까요? 심각하게 바라봐야할 부분은 해당 외교관들은 이런 식의 업무방식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재외공관의 특성 상 중앙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악폐습 근절의 이행을 위해서는 현지에 나와있는 대사 이하 외교관의 올바른 문제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대대적인 조사로 굵직한 비위 행위들은 어느정도 통제가 된 상태이지만, 한국 사회의 악폐습으로 일컬어지는 야근 강요, 휴무일 업무(카톡) 지시, 모멸적인 언행,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지시 등이 여전히 자연스러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원 채용은 블라인드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검증이나 호구조사를 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된 외교관의 특수활동비(외교네트워크구축비)를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는 것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재외공관 행정원들을 일개 소모품으로 간주하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떠넘겨버리는 직업 윤리 의식이 부족한 외교관이 상존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 이런 상황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갖춘 외교관과 그 이하 행정원들을 위해 본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이 청원의 끝자락에 한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대적인 익명 제보 시스템을 수립하여 비위실태를 고발하고 전세계의 재외공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제언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