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의 기부금 세액 공제 사기와 기부금의 사적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기부처 설립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1: 최근의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옳은 장소에 쓰이는지 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2: 기부 세액 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전담으로 판매하는 일부 종교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탈법적이고 탈세를 조장한다 3: 기부는 그 자체로 공적인 행위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부가 행해지는 것이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적 기부들은 이런 기부의 개념과 일부 상충되지 않는 면이 있고 이런 사적 기부를 싫어하는 기부자는 이런 사적 기부를 거부하고 있다 4: 규모의 경제에 따라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이는 기부처가 설립되면 영세한 다른 사 기부업체와 달리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거시적인 기부 행위가 가능해진다 5: 국가가 기부처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사 기부처와 달리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된다 이익을 내는 사 기부처와 달리 공 기부처는 이익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6: 다른 사 기부처와 달리 국가 기부처를 설립하면 자신이 낸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예시: 박물관 설립 모금 , 방송 진흥 후원금 7: 다른 종교,기부단체에 쥐어져 있는 새액 공제를 거두어서 오직 국가 기부처에 기부한 기부자 만이 새액 공제가 가능하게 만들면 더 이상 새액 공제를 팔아먹는 이들이 횡횡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