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효과 기준을 세분화 해주시고 마스크마다 공식 기준에 근거한 차단효과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미세먼지 강도에 따라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효과 기준을 세분화 해주시고 마스크마다 공식 기준에 근거한 차단효과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미세먼지 강도에 따라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우선, KF80, KF94, KF99 등 정부 기준에 따라 시중의 모든 마스크 제품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드시 제품에 표기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각 미세먼지 농도 수준 별 어떤 수준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현재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 정권 출범 시 국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까지 미세먼지 문제에 실질적,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컨트롤타워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미세먼지는 더욱 더 일상화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각심은 고조되었지만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국민들은 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일반적인 대응 방법인 ‘마스크를 착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작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수준에 따라 어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시되어 있는 기준이 KF80, KF94, KF99 등의 식약청 인증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KF80, KF94, KF99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KF80, KF94, KF99의 마스크는 각각 단계 별로 어떤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요? 또한 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일 때 각각 단계의 마스크가 효과적인지요? 이러한 정보가 미비한 데서 오는 큰 문제는 우선 서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KF99 제품을 항상 사용하면 좋겠지만, 시중에서 가장 단가가 높아 일상적으로 KF99를 착용하는 것에는 금전적 부담이 따릅니다. 가장 단가가 낮은 KF80 마스크만 해도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 약 1,000원 정도 가격으로 4인 가족 기준 한 달 동안 매일 착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20,000원이 건강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출로 소모됩니다. 일반 서민에게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현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그에 맞는 마스크 착용해 조금이라도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미세먼지가 보통인 날에는 방한용 마스크를 써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런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 방한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에만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금전적인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정말로 차단되고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큰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KF80, KF94, KF99 외에도 방진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 등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방진마스크와 방한용 마스크도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런 마스크들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뢰 가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KF80, KF94, KF99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현재 제시되고 있는 KF80, KF94, KF99의 기준을 보다 세밀화 해주시고 시중에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모든 마스크들이 식약청 평가를 받아 그 평과 결과를 반드시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들이 해당 마스크의 성능을 제대로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