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을 넘어 반민족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매일매일 느껴지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직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제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엔지니어 입니다. 평범한 46세의 가장입니다. 혹시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수나 진보 중 어느 분야도 아닙니다. 오직 정의롭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언론에서 폄훼하는 소위 ‘문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우선 보수와 진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보수는 그 시대의 주류가 되는 지켜야할 전통적인 관념을 지켜가고 매우 안정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진보는 항상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단체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정의와 인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한 성향을 말하자면 보수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과연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을 지켜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그들은 기득권, 각종비리, 정경유착, 입시청탁 및 입사청탁 등 말하자면 불의와 타협하며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의, 자유, 평등을 가르치듯 그들은 말로만 그것을 떠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수’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현재 시대의 주류의 지켜야할 전통적인 관념을 비리와 기득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떨까요? 그들은 최소한 국민들의 아픔과 함께 했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진보일까요? 저는 이들을 뼈 속까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적폐청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찰, 국정원, 전정권비리, 사법부개혁 등 모든 것에 지지를 보내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명박씨가 아직 한줌도 안되는 인맥으로 버티고 있지만 국민의 80%가 찬성하므로 지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로 인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언론개혁을 논하기 앞서 역사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동안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 두명을 말하라면 저는 서슴없이 김춘추와 이승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의 힘을 빌어 우리 동족을 배신하고 영토의 3분의 2를 당나라에게 넘겼습니다. 그 후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치욕적인 일천년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신라를 우리의 정통성을 가진 역사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에 저항하고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변국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근대에도 반복됩니다.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우리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가며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의 암살로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없애려고 노력하며 국부라는 칭호를 현재까지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을 계승한 자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승만은 친일행적을 처단하는 반민특위를 대충 무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친일파인 자신이 친일청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연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희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렇게 흘러온 우리나라의 집권세력은 박정희를 거쳐 그의 딸인 박근혜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세력은 친일이고 비리의 온상이고 반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정권이 어려울때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팔고 유지 해왔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트라우마인 전쟁을 이용해 공산주의라는 틀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일은 현재도 우리부모 우리조부모들에게 종북이니 적화통일이니 하는 이야기로 지지를 달라고 구걸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 정치인들에게 가볍게 말하듯이 운동권 정치인이라고 폄훼합니다. 그들의 피로 선거권을 얻고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단 세글자로 ‘운동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들을 민주열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와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언론탄압, 정치 탄압을 말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반민족행위는 무엇일까?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국민을 팔아 이득을 얻은 자, 국가의 영토를 판 자, 국가의 주권을 판 자 등 이들을 반민족 행위자로 말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 중 다수가 친일파의 후손이고 그들에 부역하는 삼대신문사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친일 행적을 한 신문사들입니다. 이런 반민족행위자들은 탄핵하고 신문사는 폐간시켜야 합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96세된 나치 경비병에게도 4년 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팔지도 국민을 팔지도 주권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친일은 삼대가 흥하고 독립유공자는 삼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래서 감히 청원드립니다. 수년이 걸리더라도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박근혜와 자유한국당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 10억엔에 팔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마땅히 처벌할 길도 엇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