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갑질에 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안녕하세요.저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43번지 1층에서 자그마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3.4층은 목욕탕 건물이며 임대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20년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주택담보,신용대출과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려 전 재산을 투자하여 16년 6월에 보증금 1억5천,월세 300만(부가세별도)에 (이전 임차인:보증금 1억,월세 150만) 최초 계약을 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은 단 두분이서 하신 가계를 저희는 직원을 7명이나 투입하여 공격적으로 한 결과 매출이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반기부터 경기도 안좋고 저희 가계 밑에 편의점이 입점하며 학생고객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매출저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편의점보다 저렴해도 학생들은 편의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것은 건물주의 말도 안되는 갑질때문에 아버님,저,남편 세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남편은 보름 새 체중이 5kg가 빠지고 머리가 아파 대학병원에서 MRI 사진도 찍었습니다-->저는 2개월째 여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최초 전세계약 시 중개인 입회하에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잔금을 전부 지급하고 난 뒤 임대인이 따로 불러 "전세권설정 해지"에 관해 계약서에 적어달래요. 처음에도 전세권 설정을 안해준다고 하여 저희가 계약을 안했는데 중개인이 설득하여 전세권 설정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다 받고 난 뒤 따로 불러 전세권 해지에 관한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달래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계약기간도 5년 요구하니 3년만 된다고 하여 3년 뒤 재계약도 생각하라면서 은근히 압박을 하니 이건 뭐 할 수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필요 시 협조해준다/단 정상적인 요구 시"라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임대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후 17년 10월 경에 건물 리모델링과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겨야 하니 (이자절감) 전세권 해지 요구를 하여 바로 재설정 해준다는 구두상 약속을 받고 임대인의 처에게 은행제출용 확인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기존 신협-->우리은행) 그런데 며칠 후 해지 전 다시 한번 다짐을 받기 위해 (솔직히 믿음이 안가서) 임대인에게 설정얘기를 하니 느닷없이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전 임차인도 안했으니 하지말고 나를 믿어라(전 임차인과 통화하니 처음엔 몰랐고 나중에는 재계약때문에 눈치보느라 요구를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이건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전 재산이고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문의 한 결과 전세권 설정 해지는 해주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을 장담할 수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3년 뒤 재계약 안해준다는 말을 수차례 하시며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해지 안해주면 우리 아저씨(임대인)가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 (지인이 녹취를 해두라 하여 이후 녹취진행) 등 공갈,협박을 하기도 하고 확정일자 받아라 (상가는 주택과 달리 확정일자가 별 의미없음) 또는 공증해주겠다 (공증은 구체적일자 금액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함) 나중에는 내년 8월 경에 전세권 재설정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상에 내년 8월에 전세권 재설정을 해주겠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건물리모델링도 그렇습니다. 매장은 18평 정도 확장은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바닥공사 등을 임차인보고 다하라 합니다. 확장도 반듯한것고 아니고 전혀 쓸모없는 대각선 방향으로 확장을 하니 도저히 리모델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권 해지,재설정비용도 처음에는 저희보고 알아서하라고 하데요 영업도 한두달정도 못하는데 한달 월세만 배려해서 안받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임대인 비위거스리지 않고 3년 뒤 재계약때문에 전세권 해지,재설정비용도 우리가 하고 매장 인테리어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제 확장의 의미가 없고(대각선으로 확장) 추가 비용도 약 3천만원 정도소요가 되고 하여(영업손실 포함) 솔직히 돈도 없고 부담도 되고 하여 주저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리모델링을 하면 계약연장을 해주는게 업계 관례이니 2년만 연장해 줄 수 있느냐 말씀드리니 그런거는 임대인이 판단하는거지 왜 건방지게 임차인이 그런말을 하느냐며 내가 건물주인이다. 이 건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역정을 내십니다. 저희는 추가 비용도 들어가는데 지금 임대인과의 관계가 불편하니 제계약이 안되면 권리금(권리금5천만+시설비 5.5천만)과 추가공사비 수천만원을 그냥 날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한 얘기인데 싫어하시더라구요. 아 그 이전에 임대인이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나가도 된다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얘기를 하더라구요.(녹취보존) (저희가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이 나서 임대인이 우리가 안나갈줄 알고 미리 얘기한것으로 추정)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도 임대인이 온동네 소문냈죠-->저희보고는 절대 그런말 하지말라 해놓고...) 그래서 나간다고 서로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우리가 남은 잔여기간만 인정해준다(즉 1년6개월만 계약을 해준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확인 결과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신규 계약인은 정상적인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정상이며 혹시 했다손 치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랍니다. 그때까지 안나가면 재계약없이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가는 거다 " 하더라구요.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진짜일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이전 임차인은 보증금 1억에 월 150만원을 주었고 저희는 보증금 1억5천에 월 3백(부가세 별도)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임대료가 비싸 깍아달라고 하니 안된다며 거절을 하여 며칠 고민하다 계약을 했습니다. (전에 약 10개월 간 가계를 구하지 못한 악몽이 있어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계약 전 임대인이 면적은 50평이나 (기둥이 많아 실 45평 정도)매장 입구 (통상 "점두"라고함)가 넓고 도로에다 깔아놓고 장사하면 70평~80평의 효과가 있으며 이전 임차인도 본래 그렇게 장사했다. 그리고 점두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라며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업체도 소개를 해주겠다(실제 먼 사돈이 시설업자임)하고 전 임차인은 창고를 다 쓰지 못했으나 우리는 월세를 2배 인상하였으니 편안하게 사용을 하라 하였습니다(녹취보존.) 그래놓고 전세권 설정 해지가 안되고 매장 인테리어가 곤란하다고 하자 지하창고,계단(지하 보일러실 연결계단이라 보행에 별 문제가 없음) 점두,물창고,파지보관창고까지 관할구청과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구청과 소방서에서 철거명령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무허가라고 신고를 한거죠. 임대인이 사용하라고 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건방지다고 괘씸죄에 걸려 보복차원에서 신고를 한겁니다. 세상에 임대인이 자기 건물이 무허가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제 정신인가요. 그러면서 임대인이 계단쪽에 점유하고 있던 시설물 등은 사전에 철거하고 관공서에 고발하는 치밀함. 소방서,구청에서도 안하면 과태료와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왠만하면 과태료를 내고 장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은 년 1회 소방서의 과태료는 신고 접수될때마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과태료가 많을 거라고 구청과 소방서 공무원들께서 사정은 딱하지만 법이라서 어쩔 수 없으니 왠만하면 철거하라 합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고 임대에 따른 추가비용도 문제지만 일하는게 정말 힘들어 지겠죠. (매장과 떨어져 있으니 시간,노동력 배가)-->물론 이후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전 임차인이 얘기하기를 본래 지하,1층창고.점두,계단(주류적재) 등 다 사용을 하였는데 자비로 임대인이 매장 인테리어를 하라고 하였으나 거부를 하니 그때부터 저희에게 한것과 동일한 수법의 보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전 임차인들에게도 비슷한 갑질을 하여 바로 앞에 있어도 아는척도 않습니다) 임대인이 2.3층 목욕탕을 운영중이나 목욕탕 손님 카드도 저희 마트에서 긁고 수수료도 저희가 냅니다.(이전 임차인도 그랬답니다) 자기들 카드 수수료 아낀다고 그런거겠죠. 건물 전기안전관리비도 저희가 납부합니다. 화장실도 임대인가족과 목욕탕 손님들이 공동 사용하지만 고장나면 저희가 수리합니다. 매장 내 누수로 인해 비만 많이 오면 매장 내 물이 누수가 되어 카운터쪽이 엉망입니다(감전의 우려가 있음에도...) 매장 입구도 누수가 되어 제품은 젖고 식당 배관호수는 물이 역류를 하여 악취로 인해 석달째 밥도 해먹지 못합니다. 또한 저희가 밥을 해먹으면 음식냄새 난다고 임대인의 처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어렵다며 받침대그냥 받쳐놓고 쓰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 부가세도 기재해놓고 임대인의 처가 보내지 말라더군요. 우리를 배려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자기들 세금 줄이자고 한짓이죠. 저희는 부가세 드려도 상관없다고 했더니 모른 척... 지금은 꼬투리 잡히지 않을려고 부가세를 12월부터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 시 1층 창고(무허가)가건물은 계약서 상에 기재를 하고 지하창고는 임대인이 필요 시 비워준다라고 작성하기를 요구하더군요 (사실 이때 찜찜했지만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계약했습니다. 설마 이런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나머지는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니 그건 안되고 임대인을 믿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라해서 그냥 사용했는데 이럴려고 계약서에 적는 걸 거부한것 같네요. 또한 계약서 상 1층 창고도 무허가 건물인데 이것은 계약서에 있으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찜질방도 무허가 건물인데 저희가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희도 구청에 찜질방 신고를 하고 갈데까지 가야 하겠죠 문제는 임대인이 지하,계단,점두 등등 창고에 대해 사용을 해도 좋다는 녹취내용이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다 치워줘야 하고 그러면 저희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앞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물론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임대인의 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면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모르고 계약한 저의 잘못인가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인가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8년은 3만불 시대가 될거라고 하였는데 3만불이 되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이 활개치는 세상이 서민이 잘사는 세상인가요. 임대인은 자기가 "목욕탕 협회 회장'이라 사상구청장도 자주 만나고 식사도 자주 하고 사상구청 직원들도 임대인말 한마디면 껌벅한다고 저희한테 자기의 힘자랑을 자주 하곤 합니다. 지금 저희 아주버님이 갑작스레 뇌종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런 상황이니 부모님들의 근심,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머님은 간암,아버님은 위암,아주버님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보험도 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도 많이 듭니다 이 모든 병원비를 저희가 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애 계약 해지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인 저희 둘다 손해겠지요 저희는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면 저희만 당하고 있지는 않을려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직 임대인은 저희가 녹취한것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얘기는 했지만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듯... 녹취내용중에는 창고 사용하라는 인정 발언 등 전세권 18년 8월 재설정 , 계약기간 전인데도 나가라고 하는 내용,내가 건물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등 등 녹취가 되어있구요. 장사 똑바로 하는가 보자는 등 내용도 있습니다. 건물주 마음대로 할거면 왜 계약이 필요한거죠. 임대인이 나중에 소송 시 유리할것이라 판단했는지 문자 등 내용을 보내왔지만 저희는 내용증명만 한번 보냈습니다. 간단한 문자 답신만 하구요. 변호사님이 일일이 대응 할 필요 없다고 해서... 도와주세요. 저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