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정책의 반만이라도 따라갑시다 그래야 또 다시 일본의 발 밑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한국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높은 이유가 뭔지 한 번씩만 깊이있는 생각을 하였다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며 전세계에 웃음거리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얼마나 우리정부를 비웃었겠습니까?.우리정부의 암호화폐거래소 폐지 발표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 일본 정부는 미소 띤 얼굴로 비트코인 제재는 없다며 전세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개한 나라에서 속끓이지 말고 일본거래소로 오세요...'라는 말이겠죠... 어느 것이든 새로운 것의 초창기엔 낯설고 혼란스럽습니다.나라에서 번듯하게 만들어 놓은 강원랜드도, 로또복권도, 주식도 어느하나 부작용이나 과열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강원랜드로 집 팔고 차 팔고 다 받치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청소부하는 사람도 있으며 로또 또한 빚을 몇 억씩 내어 사서 하루 아침에 빚더미에 오르는 이가 있었던가 하면 주식또한 '주식거지', '주식poor'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것들도 도박인데 왜 다들 거래소 폐지나 금지를 하지 않는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투자를 강요 받았다면 과열과 손실에 문제가 되겠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사람에게 피해 없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건 참 아이러니 한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코인 투자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잃어도 본인들이 잃는 것이고 수익을 내도 본인들이 얻는 것이지 .... TV에 mbc드라마라는 채널에서 요즘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기 나라의 친구들을 우리나라로 초대하여 며칠 씩 한국을 체험하며 보고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선진국으로 알려진 빵빵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지하철에서도, 지상에서도, 한국 어느 곳에서도 잘 터지는 인터넷과 와이파이입니다. 선진국이지만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가 하나도 잡히지 않으며 인터넷 속도 또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매일 떠들어대는 '김치 프리미엄'은 이러한 뛰어난 인터넷 속도와 휴대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쓸 수 있는 와이파이 덕분입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발빠른 인터넷 습득 능력과 우수한 학습 능력 덕분입니다. 앞뒤 생각없이 '김프'를 없앨 것이라고 거래소 폐지와 은행 계좌 폐지, 입금 금지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차세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의 삶이나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50년대를 살아온, 과거를 살아온 머리를 가진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지 마십시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암호 화폐 대책위원회에 왜 IT전문가나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이는 왜 한 사람도 없는지 한심합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50년대, 60년대의 틀에 박힌 두뇌를 가진 사람들과 어떤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책이 하나라도 나왔는지요? 세계의 웃음거리 밖에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적는 저 또한 40대 후반의 가정주부라 현재의 젊은 세대를 모두 이해하거나 그들의 지식을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현재를 살고 있는 부모들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손자들이 미래를 살아갈 희망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이 나라가 답답하고 미래가 없다 하여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으며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흐름에 맡겨 두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정부는, 그리고 법은 시장의 자율적인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보좌하는 것이지 국민을 억압하거나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위 공직의 자리는 권력과 법을 남용하라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무일푼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논란이 진정으로 거래자들을 위한 마음에서 발언한 것인지 그 말을 발언한 법무부 장관과 같은 기존의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주식과 부를 놓치지 않기 위해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잃지 않기 위해 미래를 거부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합시다. 이 시대에 또 다시 일본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싶습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정책의 반만이라도 따라갑시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보다 못한 것이 뭐있으며 뛰어나지 못한 것이 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 또한 현시대의 기득권층이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