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확실하게 사죄, 보상 처리 및 가해자 법적 처벌원합니다. 이 정권에서 이문제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이거 벌써 아주 오래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제 세금을 그분들 보상에 써도 좋으니, 다음 정권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다음정권에서까지 억울한 분이 계속 남아계시지 않도록 국가가 이분들에게 사죄해주시고, 언론에서 언급된 가해자들 사법적 절차 마련하여 사회적 명예 박탈등 공정한 조치 바랍니다. 일본에게 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가 자신에게, 그리고 한때 국가의 부역자노릇했던 가해자들에게 (고문자, 검사, 법관들)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에게 완벽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더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