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에 대학교 직원(미화 또는 경비 노동자 포함) 정규직율 또는 근속 연수 정도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인상입니다. 그러나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미화 노동자를 일부 해고 하거나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정말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적적립금을 수천억씩 쌓아놓고 경비 절감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실제 그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 또한 이러한 인사 운영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 재정이 튼튼하고 교수님들이 유명한 논문을 많이 쓰고 학생들이 취업율이 높다고 좋은 대학입니까? 학교 직원의 고용 실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대학 평가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교육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또한 대학의 목적이 기업처럼 이윤 추구가 제일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자에게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서 이익을 남기려는 대학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당한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노동자로 일 할 수 있는 학교에게 정부 또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고로 대학평가에 대학교 직원 정규직율 또는 근속 연수 정도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직렬별 정규직율 및 근속 연수 통계 내어서) 대학은 기업이 아닙니다. 이외수 작가의 청춘 불패라는 책 구절을 인용하며 제 청원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진실로 인간이라면 무엇을 부러워하랴. 오로지 물질적 척도를 기준해서 인간을 파리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놈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해 버린 놈들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짐승이거나 벌레이기를 선택한 놈들이다. 재산을 끌어모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들, 그들에게는 인륜도 존재하지 않고 천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덧붙이고 갑니다. <앵커>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교내 청소노동자를 3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청소인력부터 줄이려는 걸로 보이는데,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대학이 앞장서 고용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연세대를 규탄한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 자리가 3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교체된 것을 항의하는 겁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올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250원 높게 올려주고서는 임금을 아끼려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정운/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 왜 하필이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룩 간 빼먹기입니까?] 고려대도 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을 아르바이트생들로 채웠습니다. 홍익대는 더 나아가 정년이 10년 넘게 남은 청소노동자 4명을 해고했습니다. [오모 씨/홍익대 해고 청소노동자 :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봉급이 인상된 건데 저희가 (인상)해달라, 그 정도의 금액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이 수천억 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잇어 쉽게 이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줄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 청소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홍익대는 모두 지난해 누적 적립금이 각각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이 확산하는 추세에 역행해 대학들이 최하위 임금을 받는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황지영)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57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