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 는 누구겁니까? , 이건희의 차명예금... . ."  방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DAS의 주인찾기”,“이건희의 차명예금에 대한 세금문제”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 부동산, 예금등 금융거래, 주식.... 등에 대한 물권을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 등을 한 사람은 2018. 3. 31. 까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 2018. 4. 1. 부터는 부동산, 예금등 금융거래, 주식등에 소유권은 등기 등을 한 사람을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등기 등을 한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을 하더라도 횡령 등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감춰 놓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