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폭등 유도하는 부동산 정책 중단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다주택자 잡으려다 강남 집값 폭등을 일으키고 양극화 심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더이상 그대로 두고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박주민 의원이 제안하는 법안은 다주택자 총합 6억원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강남 집 12억 미만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도 면제해주는걸로 금액도 완화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이젠 미필적 고의로 보일만큼. 일주택자라는 이유로 강남 집 소유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과도 없이 양극화만 유도합니다. 더이상 모른척 아닌척 하지 말고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실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차라리 시장 논리에 맡기고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