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급적용 해결방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개인 회생 소급 적용에 관한 해결 방안입니다. 서울 법원에서는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데 지방은 소급적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도 마찬 가지입니다. 저는 현재 40회이상 정도 성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납부를 해야 하지만 3년단축이라는 말이 정말 희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만 인천은 해당이 안되어 상실감만 클 뿐입니다. 1년 조금 넘게 남았으니 마져 다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에게 중요 한건 1년동안 갚는게 중요 한것이 아니라 빨리 '신용회복'을 하는것이 더 중요 합니다. 번번한 집 하나 구하기 어렵고 신용이 막히니 뭘 할 수도 없는 상황들...빨리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채권자분들도 3년단축을 하면 손해도 이만 저만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아직 소급적용 하지 않은 지방 법원들에게 의견을 청원합니다. '기존 5년상환 회생 방식 그대로 가되 3년이면 신용을 회복 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3년동안 성실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신용을 회복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은 2년동안은 남은 금액을 꾸준히 상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회생중이신 분들도 신용만 회복이 된다는 자체 만으로도 빠르게 사회에 적응 할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회생의 도움으로 빚더미에서 빠져나와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도움입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을 하기 위한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어쩔수 없이 이자가 높은 곳을 이용 하여 반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것 만큼은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3년후 신용회복이 부디 모두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