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인용 청원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수신처 : 서울시 대한민국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수신인 : 존경 하오시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정세균 국회 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국민 의당 이용주 국회 의원님 귀중 신청인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최대연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600명)중 수석 회장 최대연) 연락처 : hp 010 – 9841 – 6780 피신청인 : 1.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2.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 3. 자유 한국당 소속 국회 의원 4. 국민 의당 소속 국회 의원 5. 바른 정당 소속 국회 의원 6. 정의당 소속 국회 의원 7.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 신청인은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600명)중 수석 회장 최대연 으로 20명의 집행부 및 4,600명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피신청인 1.2.3.4.5.6.7은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약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야간 서로의 입장만 주장 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불통이 만연한 국회였습니다.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의 신청인의 추가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관련 근거 (1)대한 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대한 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 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추가 요청 청원서 및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긴급 변경 요청 청원서 #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추가 청원서 요청 사유 및 부칙 1조 (시행일) 변경 요청 사유 #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의 추가 요청 청원서를 기제출 하오니 인용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변경 요청 청원서를 2017년 10월 18일 수신인 6명에게 기제출 하였으니 인용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를 보시고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의 기제출한 신청인의 추가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1.공수처 설치 관련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 법무부 장관님, 정세균 국회의장님등 총6명에게 청원서 기제출함. (2017.10월18일) 2.법사 의원장님, 자유 한국당 대표님, 국회 의장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관련 추가 청원서 기제출함. (2017.9월26일) 3.공수처 법률 긴급 통과 조치 신청 청원서 국회및 국회 의원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에게 기제출함. (2017년 9월 11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