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탄압,고문,학살한 전두환과 노태우가 다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전두환가 노태우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국민투표가 아닌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 국가 위기 재난시에 최소한으로 행사되야할 공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하게 집회, 의사표현의 자유를 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민주화, 민주주의를 외치신 무고한 국민들을 5.18 광주화 민주화 항쟁 때와 같이 탄압하고, 고문하고,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또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계속하여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전두환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수 없으며, 당선무효 입니다. 대국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전두환,노태우 군부 독재이후 전두환은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수뢰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감 1년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속죄와 반성은 커녕 5.18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폭동이였다. 빨갱이다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와 민주화 항쟁과 집권 당시 공권력 사유화 악용으로 탄압,고문 받으신 분들과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걸 알지만 특별사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을 다 받지 않았고 다른 중대범죄와 연결하여 법의 형평성과 최고가치인 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다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된다 하더라도 5.18 민주화 항쟁 최초 발포 명령자 및 책임자 진상규명하여 추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