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2017년 5월 4일 서면에서 대통령님께 쪽지를 전달했던 김경덕입니다. 대통령님이 되시면 쪽지를 읽어 보시고, 안되시면 읽어 보지 마시라 전달 하였고, 대통령님이 되시면, 저의 억울함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결해 달라고 전달 드렸으며, 해결이 힘드시면 찢어 버리고, 국민 권익위나, 법률 구조공단에 이첩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제 억울함이 이첩되어, 뻔한 한통의 서류로 제게 돌아 왔으며, 법적으로 무지한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인 제가, 평생 살던 고향을 나라에 내어주고, 어머님을 잃고, 제 자식의 권익 마져 소멸시켜 버렸다는 죄책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몸, 작은 힘이지만 부산 가덕도 에서 서울까지 왕복 12시간을 다녔고, 머리가 깨질 듯이 추운 겨울 서울 공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외쳤던, 우리나라의 변화, 재도약을 위한 제 목소리가 무색할 만큼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비리와 문제점은 10년이 지난 그때도 동일하였으며, 실태조사도 재대로하지 않는 몇몇 담당들의 탁상행정으로 무지한 주민은 모든 피해를, 투자를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법적인 절차와 서류를 준비한 타지 인은 이익을 보는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또한 수립 공고일 이전 세대주 사망 시 조치방법 및 법적 절차를 모르는 무지한 제가, 사망 진단서를 동 사무소에 제출 하였으나, 어떠한 법적 조치 등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이주택지 분양권이 정상적으로 발부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의 투기목적 부당행위를, 주민의 신고로 조사가 나오면서 제 어머님이 수립 공고일 이전 사망 하였다는 사유를 들며, 기존의 정상적으로 발부된 분양권을 소멸 시켰으며, 사문서 위조로 공무원이 저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일이, 법적으로 무지한 제 잘못도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생각되며, 사망 진단서를 정상적으로 제출 하였을 때와, 어머님 사망 후 인감증명을 요청을 하였을 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었다가, 분양권 소멸 이후 법적 절차를 내세워 형사고발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1. 관련 지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분양권을 외할머니를 혼자서 돌본 제 아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어머님은 평소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버릇처럼 모든 것은 다 물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소멸시키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불이익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고지를 정확하게 했는지 관련 문서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관련 지 자체에서 이주단지관련 처리를 하면서 차일피일 기간을 미루다가 왜 하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업무를 마무리했는지 그 처리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연히 받아야 하는 땅을 받지 못하고, 수년이 지나, 정권이 3번 바뀐 현 시점에서 제가 끝까지 포기 하지 못하고 글을 적는 이유는, 저의 정직한 인품을 비난하는 몇몇 공무원들의 색안경 낀 시선과, 평생의 고향... 돌아가신 어머니와, 제 자식과의 추억이 있는 그 땅을 잃었다는 자책감이 큰 이유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무지한 제가 잃어버린 그 땅 그곳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저와 어머니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위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이 땅이 제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를 짧게나마 글로 전달 드리기 위해서 이니, 두서가 없더라도 너그러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여름날, 홍수로 인해 집이 무너지고, 어머님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당시 5학년인 제가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로 물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굴러온 돌이 어머니를 치면서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은 물구나무를 선채 다리는 돌에 걸려 있었고, 머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간신히 버티시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 안된 다는 판단에 동네 어르신 들게 구호요청을 하였고, 5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걸고 도와주신 덕분에 어머님은 정말 어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은 잃었지만 어머니가 살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홍수 이후 집과 땅을 잃어 버렸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현재 나라에 빼앗겨 버린 땅을 사서, 어머니와, 제 자식과 나무, 꽃, 돌담, 배추, 무, 오리, 닭, 강아지 등을 키우고 가꾸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계기로 새마을에 입단하여 평생 봉사를 천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고 사는 제2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인 신항만공사는 저와 제 가족의 추억과 행복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위하는 나라이지 국민을 죽이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의 소중한 고향을 나라에 내어주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저는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어야 할 대통령님께서 저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아 갈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검토 부탁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창길 158-12 김 경 덕 (010-3596-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