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떨어지는 소리가 천하에 진동을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을 합니다. 1) 가상화폐 : 젊은이들의 분노 "나이먹은 기득권은 주식과 부동산을 하지만, 우리 그럴 자본력이 없어서 가상화폐를 한다" "불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정확한 개념도 모르는 늙은 분들이 과거의 낡은 지식만 갖고 헛발질을 해댄다" -불명확한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기득권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허가해 준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들은 대부분 돈을 날렸고, 경마와 경륜과 로또로도 소중한 국민들의 돈이 매일 매일 허공으로 날라갑니다. 여기에 무슨 안전장치가 있었습니까? -섣부른 개입으로 2~30대의 표가 최소 50만 ~100만표는 떨어져 나간 거 같습니다. 2)임대료 상한선 9%에서 5%로 인하 : 장년층의 분노/ 최소 100만표가 날라갑니다. - 민주당과 청와대는 참으로 전략이 없는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전국에 수백만 영세상인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상가 주인들도 대부분 중산층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몇 십억이나 몇 백억 건물가진 소수의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대부분 상가 임대사업자는 강남 아파트를 한 채도 살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입니다. 상가주인들은 7백만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으로 아직도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님 부양하면서 본인들 최저생활을 하기 위해, 분양하는 상가들을 대출을 분양가의 60~70%까지 받아서 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선한 국민 속에 극소수의 사기꾼이 있듯, 건물주 중에는 소수의 악덕 건물주가 존재하고 그와 비례하여 극소수의 못된 임차인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상가 임대인은 한 칸을 갖고 있는 게 태반이며, 공실나면 임차비가 안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이자도 내야하고 공실 된 상가의 관리비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야 하기에 감히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는 경우는 없으며, 그런 것은 통 건물주의 사례입니다. 모든 임대사업자 중 통 건물주는 1%도 안 되는데 마치 모든 임대사업자가 건물주인 것처럼 매도를 했습니다. *2년간 5%는 1년에 2.5%고 세금 제외하면 2%대로 대출이자를 빼고도 실질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자가 상가 분양받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생존방법 즉 생산성 대체의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하다 다 날리던지 주식해서 다 날리고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방법, 비일비재한 퇴직자의 계층하락 예입니다. 문정부는 그걸 바라는 겁니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입니다. - 상가임대료가 비싼 것은 LH가 땅을 비싸게 분양한 탓이고, 최고입찰가로 하다보니 입찰받은 시행사도 분양가를 비싸게 받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안다면, LH의 최고가 입찰가격제도를 뜯어고쳐야 했고, 그게 아니면 비싸게 분양하는 시행사를 때려 잡아야 옳았습니다. 또한 LH가 조성했던 신도시나 지구단위의 경우 아파트 대비 상가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 걱정할 이유가 적어집니다. 과잉상가비율이 임차인의 수익을 어렵게 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하여간 수백만 영세상인 뒤에 수백만 영세상가 주인들도 있다는 게 현실이며 대부분 지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교활하지 못하고 정치적이지도 못한, 과감하고 용감한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3)아파트 정책 -수백만 집을 소유한 서울시민과 경기시민들 표를 잘 깎아 먹고 있네요 한 2백만표 정도 시원하게 날라가는 중인 거 갔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의 퇴행적 가격누르기 정책에 대부분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로운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파트 없는 서민들을 너무 걱정하여 정의로운 아파트 정책을 펼쳤지만 아파트 갖고 있는 절반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랍니다. 그 당시도 정책관료들이 공급은 등한시하고 투기적 수요의 시각으로 국민들을 투기자로 질타했는데 지금도 국토부 장관의 시각은 공급은 뒤로하고 수요를 다 투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전 부서가 합심해야 아파트 값 안정됩니다. - 강남에 아파트 갖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강남권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면 됩니다. 굳이 과천에 경마장과 어린이 대공원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좁은 우리의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보다 넓은 곳으로 즉 서울을 기점으로 남북이나 또는 동서남북에 새로 크게 이전하면 동물들도 좋고 동서남북에 4개가 생겨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4배 이상 많이 창출되고, 지금 어린이 대공원자리에 아파트 공급하면 서울 주거난도 일정부분 해소되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납니다. - 노대통령이 추진 하셨던, 서울에 없어도 무방한 공공기업체를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전하십시오. 또한 30대 대기업 본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 것도 미국이나 유럽의 예에 없는 것으로 강력한 정책적 조정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극심한 님비현상으로 미세먼지는 싫지만 자기 동네에 풍력발전과 태양광이 싫다는 사례가 만연하는데, 신재생산업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공공기업체 등을 이전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겠지요) - 강남권의 용적율을 상향하세요. 홍콩은 대부분 아파트 50층 이상이지만 별 탈 없습니다. 왜 층수를 자꾸 제한해서 공급을 축소시키고 문정부에 반감을 갖는 국민들을 자발적으로 조성합니까?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필패합니다. 또한 공급을 억지로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희안하게 박원순 시장께서 한강조망권이니 남산조망권이니, 층고 제한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 올리는데 일등공신이란 소리가 많습니다. 대부분 서울시민들 남산 쳐다보고 한강 쳐다 볼 여력도 시간도 없으며,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나마 앞에 있는 건물들도 희미합니다. 신선놀음과 기득권 언론의 치기에 본의 아니게 장난 맞추는 거,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 지방의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것도 맞지만 서울의 대학입학정원도 일정부분 줄여야 합니다. 정원 외 입학도 규제하십시오. 이 또한 음서제도이고 이런 것들이 서울 집중의 한 요인입니다. 4)청년실업률 해소 – 불가합니다. 어떤 정책도 어떤 제도로도 어떤 분이라도 성공할 수 없는 경제체질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남북화해 모드를 조성해서 서울과 베이징으로 가는 직통철도와 러시아 횡단철도 연결과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수십개의 수력 다목적댐과 기초 인프라인 수천KM의 도로포장, 그리고 기초분야의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북한에 남북합작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평양과 서울의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몇 천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런 일련이 산업들로 인해 청년실업은 단숨에 저절로 해결가능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