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제도적 보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부등산 정책들이 안정화는 무색하게 모든 정책이 집없는 매수자를 옥죄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농어촌공사 자리에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집 마련에 관심이 있어 분야권 가격을 부동산에 문의했는데 피가 일억이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야권을 살려면 피를 4천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의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주어야 한다는 겁시다 이번 정부에서 많은 정책 내고 있지만 많은 정책들이 내집 마련에 꿈을 짗이기는데 쓰인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저책을 쏟아내는것 보다 정책이 올바르고 의도했던대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살기좋은세상은 바라지 않지만 없는 자가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