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공소시효 존재 여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어찌 공소시효라는 한정된 기한이 존재하는 걸까요.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공소시효 폐지를 원합니다. 과거 모든 사건도 포함시켜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살인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공소시효가 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