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언제 이루어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아직도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변형되어 생활속에 뿌리내리고 있는데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서양식 근대헌법을 모방하여 만든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질리가 없다. 거의 대부분 힘있는 놈들은 항상 헌법위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든다. 이것의 기계화된 모방으로 인해, 학생들간에도 타인의 재산과 신체적 자유를 짓밟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혁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혁명은 정말 무서운 후유증을 잉태한다. 프랑스 대혁명 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볼세비키 혁명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대파는 무조건 처형하고 투옥하는 기존 공권력을 자처하던 세력에겐 그야말로 공포정치 그 자체이다. 하나는 대표적인 시민혁명 또 다른 하나는 공산혁명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실제로는 모두 시민혁명(부르지아 혁명)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일어난 적이 없는 마르크스의 예측에 불과한 일이니 말이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근대적 헌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으로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뽑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기울어 가는 조선시대 관료적 사고방식 또한 절대적으로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먼저 기존의 사법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모조리 잡아다가 정신개조를 시켜야 한다. 사법경찰관, 검찰, 법원, 변호사 등 모조리 다 잡아다 근대적 사회계약론, 자연법 자연권 사상, 헌법의 성립 등에서 집중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 동안에 범죄행위에 대해서 모조리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특수행정구역을 만들어 이들이 이곳에서 자치생활을 하게 하여야 하며 죽을 때까지 속죄의 길을 걷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현대 서유럽세계와 같은 법치국가의 탄생을 기대하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