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투자 확산은 미국으로의 거대한 국부 유출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현재의 가상화폐 투자가 왜 미국으로의 거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걸까? 비단 대한민국 만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금이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다. 현재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1500개 가까운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의 사설 거래소를 통해 상장되어있다. 우리는 그 코인들을 투자하고 있고 향후 계속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예비 상장 코들인도 대부분 미국이다. 빈면 국내에서는 단 하나 코인도 글로벌 코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코인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면 그건 곧 지난 수 십년간 국민의 피 땀으로 이룩한 국부를 미국으로 유출시키는 거나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기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 동남아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미국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현재의 코인시장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한 글보벌 투자자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들어 갈거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가상화폐 투자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 아니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를 내심 고대하고 있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미국은 발 빠르게 세계 최고 선물거래소를 통해 코인 선물거래소를 열고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며 암묵적으로 전 세계에 가상화폐 거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이러한 현실이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의 실체다. 이런 현실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가상화폐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폐쇄를 시키고 있다고 봐야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왜? 미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데 한국만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근시안적 사고에 냉소를 금할 수 없다. 비단 코인투자자 뿐만 아니다. 소위 국가지도자라는 자들,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블록체인과 관련있는 전문가라는 자와 그와 관련된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코인투자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큰소리 치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현 상황속에서 거래소를 활성화 했을때 과연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진정으로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원한다면 현재의 코인거래를 폐쇄하고 국내 주식시장처럼 정부 주도의 엄격한 규정하에 IOC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코인만을 거래하도록 해야만 국내의 블록체인 업자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과거 24~5년 전 국내 자본시장을 해외에 개방할 때 미국등 선진국의 끈질긴 국내 자본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왜 그들과 피나는 줄다리기를 했는지를 정부에 되묻고 싶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본시장 개방으로 발생될 경제성장의 과실, 즉 국부를 외국 자본에 내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물며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 보다 더 심각한 자본 유출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국내의 블록체인 자본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확산된다면 이는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니 정부 또한 현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실체를 여러 관점에서 복잡하게 드려다보지 말고 ( 현 가상화폐 시장의 현실을 여러 관점에서 복잡하게 드려다 보려 하면 그 문제점과 실체의 진실을 놓치게 될 것이기에)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직시하여 더 늦기 전에 가상화폐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흔들없는 규제책을 순차적으로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