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 중국 수준으로 전면규제해야 합니다. 유시민작가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몇일전 가상화폐관련해서 모방송사에서 전문가 두분과 함께 토론을 했었는데 토론을 보기 전만해도 단순히 투기혹은 도박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양측 전문가들의 얘기를 모두 듣고나서 확실히 가상화폐는 도박이 맞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의 극히 일부고 지금의 가상화폐는 도박이나 사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린 이유는 첫째 가상화폐라고 하면서 실물에서는 통용할 수 조차없는 매우 불편하고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해서 실물거래에 사용할 수 없어 전자쿠폰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개인간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없애서 비용이 거의들지 않는 신기술이라고 했는데 일전에 유작가님이 말했듯 거래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거래시 지금의 어떤 화폐보다도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 지불시간 측면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 화폐의 기능이 전혀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찬성쪽 주장이 향후 가상화폐기술이 발전하면 개인이나 기업 누구도 화폐 발행이 쉬워서 대중화 될거라 했는데 화폐를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발행하면 과연 누가 보증을 하지요? 보험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익도 크지않은 가상화폐를 위해 보험상품을 만든다는게 말이 안되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네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기술은 하나의 몸이라서 뗄레야 뗄수없는 한몸과도 같다고 보상없는 블록체인기술을 누가 만들겠냐 그러기에 규제하면 안된다고 하는것에도 반대 합니다. 가상화폐를 합법화시켜주면 거기서 번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거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기업속성상 단맛을 쫓지 돈이 벌릴지 안벌리지도 모르는 블록체인기술개발에 나서겠는지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시키면 기업속성상 다른쪽 블록체인기술개발이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 될 거라 예측합니다. 즉 뒤늦게 가상화폐를 만들려 했던 기업들도 자신들이 만들었던 기술을 구현하고자 할것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쪽으로 개발인력을 집중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를 합법화 할 때보다도 훨씬 블록체인기술이 다방면으로 확산개발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가상화폐찬성론자들은 향후 10년쯤 후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할거라 예상하는데 제 생각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가상화폐를 전면 규제하는 중국에서 눈에 뛰게 개발되리라 예측해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가상화폐거래를 중국과 같은 수준에서 전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