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법령, 법규는 합리적이라면 빠르게 수정 되어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래된 법령, 법규는 합리적이라면 빠르게 수정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국민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게시판의 답변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중개업 분쟁은 2002년에 만들어진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준용되어 오고 있다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결혼중개업의 계약의 해지, 해제시 환불규정(보통 '위약금'이라 통칭함.)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며 1만원 이하의 시급을 받으며 최선을 다하여 일합니다. 이에 비하여 결혼중개업체들은 전화나 면담 몇분으로 수십만원의 수입을 챙기는 불공정함이 문제입니다. 일상에서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10%가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20%이상의 위약금을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른다며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도 공정위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강제규정으로 처리할수 없다 합니다.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을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2017년 5월 등록된 한 국민께서는 위약금의 부당함을 말씀하셨고 정부기관(공정거래위원회)은 향후 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 답글을 남기셨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관련업체의 사기성 영업방식이라 느끼며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지고 수십만원의 불합리한 경제비용,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의 성격은 다양하여 일률적 규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타당한 일상생활의 10% 위약금이 왜 특정 업종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신설된 당시 환경으로 돌리더라도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개정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법정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보통 노력이 많이 들고, 개인 신분 노출도 꺼리는 경우도 있는 등 소비자, 더 나아가 피해 국민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 오래된 제도를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글을 마무리합니다. 개인 민원을 해결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 타당한 규정이 일상화 된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수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다루시느라 시간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이 시간에도 불합리함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다면 신속히 정비해야 할 부분은 빠르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주장에 동의 하시는 국민분들의 응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