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더 이상 '가상' 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코리아 대표 김준영 입니다. 저는 레미제라블 이라는 닉네임으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 알리기에 바르게 정착 가능하도록 자비를 털어가며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정부는 현재 갈피를 못잡고있으나 직시하셔야할 점, 우리에게 '기회' 가 왔다는 것을 인식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나라' 는 2015년 WEF(World Economy Forum/세계경제포럼)가 평가한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87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는 '우간다' , '필리핀' , '스리랑카' , '나이지리아' , '부탄'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금융 후진국이 맞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식자체가 노동을 하지 않는 불건전한 소득으로 여기고 있는 것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를 '투기' 와 '도박' 으로 비유하며, 끝내는 '바다이야기' 라는 표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아인의 영화 보셨을겁니다, ' 어이가 없네. '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실제로, "빠친코' 와 '바다이야기' 만큼 싱거운 도박이야기 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엔진이라 볼 수 있는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은 제 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세계의 변화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인상을 받은 한국 가수가 트로피를 경매로 붙힌다며 '생활고' 를 나중에 호소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 시장에도 블록체인은 도입된다면 P2P 방식으로 비용이 지불되어,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다 줄이게됩니다. 서로 적절한 임금을 받게되는 것이죠, 이 것이 작용할 경제적 파생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우리나라의 논란의 중심인 '공인인증서' 와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FBI에서는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무기' 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현대판 '암호학' 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상이 아닙니다, 이제 암호화폐 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장려하고있는 '프로그래밍' 은 상당한 교육효과를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수학처럼 1+1 은 = 2 를 나타내라 하면, 수학은 새로운 정론과 반대를 거듭할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 은 코딩한 사람이(개발자)가 타이핑 한대로 정직하게 실현됩니다. 그 것은 유아기를 넘어가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효과를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공식' 에 얽메이지 않고 본인이 새로운 공식(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있습니다. 금융성장후진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KRW' 의 세계 위력은 어느정도인가요? 세계 경제 10위 국가에 걸맞는 지폐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떡상중님 톤을 빌려), 암호화폐에서의 대한민국의 패권은 달러를 능가했습니다. 이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투기' 라고 하고,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통찰' 이라고 합니다.(물론 이 속에 투기가 있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패권국가가 될 운명이 또 올까요? 소가 뒤로 걷다, 황금알을 낳는 닭을 품은 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블록체인에 대해 장려하고, 해외 프리미엄(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전용 법인 설립을 권장하여 오히려 그 프리미엄의 차익의 세금도 걷고, 본인들도 유리하고 시장도 안정화를 시켜야하며, 또한 세금 위주의 법안이 아닌 거래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규제' 가 아닌 '정책' 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탈세와 세탁등에 대한 법안들은 해외에서도 이미 발의되었다가 '무용지물' 철폐된적도 있습니다. 발자취를 다시 걷지말고, 개척해야합니다. 본인은 이번 뉴욕타임즈 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이 '블록체인 코리아' 라는 본인이 대표로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기합니다. 정부의 규제와, 각국의 악재 뉴스에도 우리는 의견을 내고 서로 반대하고 주장하며 정론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공청회를 열어, 비트코인을 다단계로 이용하는 스캠회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도하고, 바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와도, 미래를 위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보호하여. 대한민국은 바른 미래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개 투자자' 일 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거래소는 투명하게 운영하게하여 거래소를 운영이 적법한 사람인지부터 따져야합니다. 국민을 보호하여주십시오, 되려 공격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않아야합니다. 자국 채굴사업(비트코인 마이닝)을 규제하는 중국에 반해 우리는 채굴 사업을 장려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합니다. 현재 이 화폐의 시스템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달러를 미래에도 계속 의지한다면,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라는 착각의 늪에 지속적으로 빠지게된다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외환위기 1998 가 달라졌어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서로에 대해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이 시장을 키워 나아가야합니다, 국민들은 상당히 성숙해졌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란 자국민의 보호가 가장 우선이 아닙니까. 암호화폐 투자 장려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여야합니다, 그 것이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보호해주십시오. 국민이 해냈습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수많은 침략 국민이 도왔습니다. 외환위기 국민이 도왔습니다 정치혼란 국민이 도왔습니다 암호화폐 국민이 돕고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칭찬해야합니다. 현재 일본은 비트코인을 장려하고 새로운 문화로 거듭시키며 '친화적' 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본만 뒤 쫓을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앞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 장려하여 대한민국은 규제가 아니라 정책으로써 '블록체인 허브' 를 자명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은 '위기' 가 아닙니다, '기회' 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위기라는 뜻은 '위기와 기회' 라는 말의 표준입니다.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아직 상황파악 못하시고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했던 금감원장 '최흥식' 씨 에게 감히 충언을 드리고나서 정부에게 10억원의 '블록체인' 투자 기부를 제가 직접하겠습니다. 제 트위터를 관련 링크에 남깁니다. 블록체인 코리아 대표 -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