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금연제도(금연아파트, 흡연부스 등)의 보안 및 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힘써주시는 청와대 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큰 문제에 대해 해결하시는 모습은 좋으나 저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인 흡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1. 금연아파트 제도 보안 및 강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연아파트에선 복도나 계단 등의 공동생활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만 원식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이나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쓴 것도 저희 아파트도 금연아파트인데 불구하고 담배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처벌규정을 더 엄격히 하시는 등의 제도 보안이 필요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2. 흡연부스 제도 보안 및 강화 1번에서와 같이 금연아파트 등의 금연제도를 할 시에 보이는 제도의 불균형성 때문에 사실상 흡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의 대표적인 예로 흡연부스입니다. 허나 관련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흡연부스는 관리소홀, 여러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 결국 흡연부스 주변 환경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에서 또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