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기초수급자 지원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일부 주택지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특히 편의점봉지, 슈퍼 봉지, 택배상자 등에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내 집앞이라도 깨끗이 하려면 내 스스로가 CCTV를 설치하는 등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파지를 주우시는 분들중에선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담은 박스를 담기위해 해당 박스를 뒤집어 엎어 박스만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해결 하기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파지를 주우시는 분들에 한해, 일정의 교육(기초적인 법안과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찍기위한 카메라 촬영방법정도를)을 가르쳐드리고 파지 이외에 쓰레기불법투기 한 쓰레기중 확실한 주소지가 적힌 사진을 찍어 오신 분들에 한해 시청 또는 구청에서 판단 하에 명확한 사유에 대해 인센티브(예전 쓰파라치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의 금액)를 드리고 시청, 구청 등 관할 담당지에서는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에게 경고/벌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지원 확대 및 깨끗한 도로 상황을 위한 청원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