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한 중고기업이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매도청구) 본인은 현재 주소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45-1에서 대일특수강(주) 2010-10-1 부지를 매입하여 대일특수강이라는 회사를 경영하여왔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연립주택 대흥, 성원, 동진주택재개발건축정비사업이 인근 부지를 재개발하면서 본인소유 기업의 토지를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당초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은 어떠한 경우인지 빠지고 본인 토지 소유는 재개발지역에 포함시켜 본인토지에 매수청구권 소송이 들어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과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야 본인 소유 지역이 재개발대상에 포함된다면 사전에 관할 구청, 시청 등에서 어떠한 공문이나 안내문이라고 보내주었으며 상응하는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대흥, 성원, 동진 주택재개발건축정비사업조합이 소송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 및 사적 가치를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흥, 성원, 동진 주택재개발건축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당초 계획이 본이 소유와 같은 지역에 같은 방향으로 있는 옆에 토지는 주택재개발건축정비사업지역에서 제외시키고 본인소유만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불합리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대흥, 성원, 동진 주택재개발건축정비사업조합과 재개발지역내 대체 부지를 제공하여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는데 이제는 재개발지역조합 이사 몇 명이 아파트 앞에 저희와 같은 기업이 있으며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대체부지에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지역주민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쉽지 않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당사는 친화경최우수기업, 지역과 동화된 기업 등 각 언론사로부터 표창 및 대통령 표창,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대한민국기술혁신대상 을 수상하는 등 인접지역에 공해, 분진,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 등에 불편을 끼치는 등의 일을 지난 19년 동안 단 1건도 그러한 일을 야기 시키거나 민원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지역과 동화된 친환경 기업입니다. 당초 이러한 계획을 관장하는 관청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사전 통보가 있었으며 이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건축지역내에 대체부지에 신축하여주겠다는 것을 이행하여 건실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소유한 당사 같은 기업이 기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지역민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산업에 기여할 수 있고 납세로 보답하여 국가재정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신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모두가 부동산 투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한 주무 관청은 문제가 생기면 지역민들이 알아서하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관청에서 그러한 안내문을 한번이라고 보내준다면 소홀이 하겠습니까? 문제는 관청이 만들어 놓고 해결은 주택재개발조합과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