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구리 갈매4단지 입주민 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 갈매4단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2017년 10월에 입주하고, 지금까지 LH의 하자에 대한 반응에 느낀점을 몇자 적어 봅니다. 어제도 민원을 제기했고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LH는 우리나가 최대의 건설관련 공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태도는 갑질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무대응, 무반응 입니다. 하자라고 신청하면 "이건 하자가 아니다", "이건 오차범위 내라서 하자가 아니다"라고 전혀 입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 세탁실 벽면에 결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건 하자가 아니다" - 세탁실에 수전이 얼어서 동파가 되어 입주민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도 "한두세대도 아니고 이건 힘들다" - 창문이 휘어도 "오차범위 내라 하자가 아니다" 이제 LH의 태토는 "입주민들이 이제 잔금을 다 치뤘으니 법정 A/S기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하자에 대한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 하자란? 일반적 의미로써 하자(瑕疵)는 어떠한 ‘흠’이나 ‘결점’을 의미 1.하자의 범위(주택법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6)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법원의 판례에서는 설계 미반영 사항 중 예측 가능한 하자도 포함함. 2.법률상 하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특정물의 성질·품질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와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이 있는 것” ----------------------------------------------------------------------------------------- LH는 법보다 위에있는 상급 기관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