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형평성에 입각한 소급적용 촉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서울회생법원만 개인회생 3년단축 소급적용을 기존 인가자들에게 해주고 있고 처음엔 서울회생법원 지침을 따르겠다했던 지방법원들조차 말을 바꾸어 기존 인가자 적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통한 인가자들만 적용되고 다른 지방 국민들은 적용이 안 된다는 논리는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고 개정입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경우입니다. 아예 전국적으로 불가하던지 할 거면 동일하게 적용하여 하루 빨리 혼선이 정리되어지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