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진보?? 보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현정부는 진보에 탈을쓴 보수입니까?? 아니면 진보를 가장한 보수입니까? 먼저 정책 별로 묻고 싶습니다.. 1. 북핵 관련 현정부 9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지금까지 나온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보수색깔로바께 안보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 발언하시니 북에서는 8개월간 핵실험 두번 미사일발사 11회?? 한반도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고하니 북에서는 신나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마구 쏴대고해도 남쪽은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암시를 하신겁니다 그러니 8개월이란 짧은시간에 핵실험 미사일발사를 마구 해되겠죠.. 그한마디가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신겁니다.. 지금까지 어느정권 이었던간에 이리 짧은시간에 핵실험 두번과 한달에 3~4번씩 쏴대는 미사일을 용인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2. 남북 단일팀관련 남북단일팀은 당사자인 아이스하키팀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중인 국민의당 과 바른정당 합당이 좋은 예가 되겠군요.. 남북단일팀이 아니었다면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주목하지 않았을거라는 언급과 메달권이 아니기떄문에 전력에 크게 피해가지 않을것이라는 언급 이두가지만 봐도 딱 초딩 아니면 이런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일팀을 하면 개인의 손해는 있지만 정책에는 아주 큰도움이된다.. 그러니 니들이 희생해라.. 이건 그냥 딱 김정은 아니면 이런 생각 못할겁니다.. 개인의 손해를 보게하고 국가적 이익이 우선시 되는나라는 공산주의밖에 었습니다.. 3.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금지 초등1~2학년에 영어가 정규 과목이 아니므로 방과후 영어금지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세우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개인이 학원가서 뱌우려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상을 줘야합니다.. 안그래도 출산률이 낮아서 국가적 위기인 상황에 교육비 지출이 더 늘면 누가 아이를 둘셋을 낳겠습니까?? 출산률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집값비싸고 아이 낳아서 대학 졸업까지 4억이 든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런걸 해결할 정책을 세우셔야지 뜬금없이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라니 말도안되는 정책만 자꾸 세우시는군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이 하고싶은말이 있어도 글을몰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백성을위해 알아보기 쉽게 한글을 창제 하셨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해야하고 장려 해야하는 마당에 말도안되는 이유로 금지라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원어민강사에게 배우면 저렴하게 배울수있는걸 비싼학원가서 비싼돈주고 배우라고 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열이 과하다고는 하지만 저렴하게 배울수있다면 정부에서 장려를 해야할판에 금지를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4. ICO관련 ICO가 무엇인지는 아시고 전면 금지 시키신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ICO란?? 이렇게 검색하면 무수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2017년 8월경인가 ICO관련 사기 사건이 터졌을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ICO전면 금지 <== 저것을 해석해 보자면 국민이 우메하고 바보같아서 사기당하니 못하게해라.. 또는 ICO관련 사기집단 잡으러 다니기 귀찮으니 그냥 금지 시켜라.. 닷컴버블때 미국은 적절한 규제와 통제로 Google이라는 초거대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떄 우리는 e메일을 규제하네 금지시키네 이러다가 발전도 못시키고 기업도 정부 정책으로인해 성장하다 말았습니다.. ICO정책이야말로 자유한국당에서나 제안할만한 정책인데 진보정권에서 ICO를 전면 금지 시켰다는게 아이러니 하군요.. ICO금지 정책은 문재인정권에 최대 실수가 될수도있습니다.. ICO는 금지 시킬게 아니라 ICO를 하고자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으면 먼저 자료를 받아서 보고 브리핑도 들어보고 사기집단인지 판단해서 못하게 해야하는게 정부가 해야할일이지 금지시키는게 정부가 할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기집단 잡으러다니기 귀찮으니 그냥 금지시켜 이 정책은 간단히 말해서 그냥 초등학색적인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5. 암호화폐 관련 이건 그냥 딱 머라 표현하기는 머한데 그냥 어이없어서 머라 할말이 없네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제가 되면 거래소를 투명하게 규제하고 통제할 방향을 잡아야지 각 부처간 협의도 안된상태에서 거래소 폐쇠 거기다가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도않은 정책을 법무부장관이 이 발언을 하므로해서 하루만에 전세계적으로 하루만에 110조원이 증발 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법무부장관은 사과한마디없고 낮짝이 두꺼운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금감원장은 금융관련 컨퍼런스 참석해서 암호화폐를 같이 손잡고 금지시켜야한다고 전세계에 나 바보요. 하고 오셨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없는 정부관료들에 혀를 내둘러야겠습니다.. 모 거래소에서 2~3여년전부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요청을했는데도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는 문제가되니 폐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때는 저사람이 대통령이되면 더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권만 잡고나면 하나같이 하는일이 똑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면 "강화도조약"강화도 조약에는 일본의 권리만 있고 조선의 권리는 없다 이런상황이 다시 다가 오게될수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로 어느나라보다 먼저 정책 수립을 올바른방향으로잡고 정책을 세운다면 그 어느나라도 그누구도 보지도 듯지도 못했던 경제성장율을 올릴수도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IQ가 전세계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인구는 얼마안되면서 전세계 유수 대학들의 1위는 다하는나라 게임도 1위 국민성도 1위 전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2002년 한일 월드컵때 서울시청광장에 그많은 인구가 모였는데도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었다는거부터 시작이라 생각 합니다.. 그다음이 평화 시위인 촛불시위도 있지요.. 1위를 휩쓰는나라인데 정책은 전세계 꼴찌 인거 같습니다.. 정부 관료가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리에 앉아야지 높은자리만 올라가면 왜~~!! 보수적인 생각을 할까요?? 이러한 이유로 현정권은 진보의 탈을 쓴 보수입니까?? 진보를 가장한 보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