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담배 책임제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미성년자 주류/담배 등 19세미만 법적인 책임영역을 강화시켜주세요 그것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도있다고합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보호대상을 살펴야하는 의무와 권리가있는만큼 애꿏은 자영업자만 피해보는 이런구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