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만13세 이하로 바꿔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청소년보호법이 악용되고 있으니 보호대상자를 만13세 이하로 낮춰주십시요 저녁에 중고등 학생들이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고등학생이 시비를걸고 싸움을 걸어도 훈계는커녕 오히려 잘못했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빌어야되는 이상한 세상으로 변하게한 소년법 길에서 담배를 피고 다녀도 훈계도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뭘 처다보냐고 법대로 하라고 따지고 때릴려면 때려보라고 덤벼도 아무소리도 못하는 어른들이 되게 만들어버린 소년법이 지금 어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자들을 지켜야 되는것은 맞지만 만13세 초등학교 6학년 정도는 소년법으로 지켜져야 어른들이 약자를 함부로 할수 없겠지만 중고등학생이면 오히려 소년법을 역으로 이용해서 악하게 사용할수 있으므로 소년법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