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필독 ] 현재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 사정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1. 알바나 구인사이트를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40대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유일하게 자영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점포 직거래 사이트나 카페들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최근 들어 무권리 커피숍, 무권리 노래방, 무권리 dvd방, 편의점...등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모든 알바 직장도 모두 35세까지 마지노선이며, 경비자리조차 아에 젊은사람 아니면, 55세 이상... 식당이나 청소자리라도 구하려면 거의가 여성만 모집하고.. 몸 건장하면 머라도 하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머라도 해보고 싶어도 하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가진게 없으니 노점상조차도 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2015년에 수급자신청을 해서야 겨우 대출을 받아서 작은 가게를 차려 그나마 밥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대출 갚으면서, 겨우 자리잡아가는데 2016년 말부터 각종 규제들이 심해져서 광고조차 하기 힘들어지고, 김영란법이나 법인카드 규제들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니 그런분들을 상대로 장사해야만 하는 저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들 죽이기를 하는지 광고나 각종 규제로 벌금만 먹이고, 죽겠다는데도 공무원들은 요지부동 하더라구요. 급기야는 2017년 말에는 사람들이 돈을 거의 쓰질 않아서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와 일하는분들 급여 계산하니 시간당 알바라도 하고 싶지만 그것도 못하니 1월에 가게 폐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이라도 있는돈 까먹지 않으려고, 3프로 이자주는 어음채권에 돈넣어두고, 일부는 주식을 하려고 하다가 지식이 없어 손대질 못하는 와중에 지인의 추천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5만원 10만원이라도 벌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정부발표로 2천만원 순식간에 날아가버리고, 속상한 마음이 크지만 쉬는 순간에도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머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각종 카페나 사이트를 통해서 커피숍,노래방,dvd방,마사지방, 종류 가리지않고, 한달에 안정적으로 300-400만원이라도 벌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게 종류별로 무권리 점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있더라구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긴 했지만...과연 그분들이 한달에 월급이상만 나온다면 몇천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무권리나 낮은 권리금으로 내놓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직원들로만 구성되거나 직원들이 많은 업체일수록 권리금을 싸게 내놓더라구요. * 결론. 1. 40대 남자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나 지원도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2.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려고 할때, 개인 사업자카드를 쓸때 알바들 식비나 간식 이런건 공제가 아에 안됩니다. 3. 자영업자들이 어려울때는 규제를 완화해주시고, 먹고 살게는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4. 자영업자들이 직원등록해서 신청하면 최저임금 지원해준다고 하는데...거의 80프로는 지원을 못받습니다. (직원 1-2명 쓰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세무사비용도 한달에 15-20만원 들어가게 되고, 건보료+연금+임대료+세금+4대보험비+ 세무사비용+ 전기세+ 가스비...이런걸 정상적으로 다 내게 되면 몇 억 들여 하는 자영업자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저같이 몇천만원가지고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손해보거나 100-200만원 벌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알바를 쓰거나 직접하는 것이구요. 5. 영세자영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영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할 수있는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그런 서민들을 돌본후에 가상화폐규제든 최저임금인상이든 세금,부동산 규제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지금은 자영업은 멀 해도 어려울 것을 알기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겁이 납니다. 7. 정말 현금,카드 100프로 신고하고, 임대료,직원월급,연금,건강보험 다 합법적으로 내면서도 300만원 이상만 벌어도 행복하겠습니다. (7530원 X 12시간 X 31일 = 2,801,160원) 8. 현재 정부에서 정말 최저임금인 280만원도 못버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것만 알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