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지역 비행기 소음해보상금에 대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최종민 변호사에게 많은 대구 시민들이 비행기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공지. 보상금에 대한 변호사가 받아가는 수수료 정당하게 이루어 지는지 15%, 30% 왜 수수료가 다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능력에 따라 ? 개인 역량에 따라????????) 비행기 소음피해보상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인데 왜 수수료가 다 다른 것인지? 예전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대구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에서 85웨클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판결이 내려젔는데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꿀꺽 해버리고 또다시 먹어 버리려는 수작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소송에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치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K2 군소음피해소송 비대위 "지연이자 독식한 변호사 용납 못해" 기사등록 일시 [2012-02-13 21:12:28]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 K2 군소음피해소송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해당 변호사 해촉'과 '언론의 공정 보도'를 촉구했다. 'K2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간담회를 갖고 "해당 소송을 담당한 최종민 변호사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종민 변호사가 1차 소송의 배상금 지연이자를 독식한데 이어 2차 소송의 지연이자마저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K2 공군비행장 주변 동구주민 8만5000여 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기준 85웨클 이상 피해주민 2만5000여 명에게 총 511억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9일 소음피해소송을 담당한 최종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때부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적용된 지연이자를 모두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뒤 국방부의 자료를 통해 지연이자 금액이 288억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799억원 가운데 수임료 77억원(15％)와 지연이자 288억원을 포함해 절반가량인 364억원이 최종민 변호사의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동구청과 동구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11일 대구지방법원에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소송'을 청구했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대위는 "최 변호사의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6개원 동안 단 한차례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있으며, 자칭 주민대표로 지연이자 비리사건에 책임이 큰 최종탁씨도 사과를 하지 않은채 최 변호사를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활동하는 권오상 변호사를 비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가 피해 주민들에게 '2차 소송이 지난해 12월 판결이 나왔는데도 권 변호사가 국방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권 변호사를 해촉하고, 이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낼 것'을 요구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차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이후, 2차 소음피해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8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한 승소 판결이 지난해 12월21일 선고됐다. 이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승소금 지급이 확정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미 승소 판결이 선고된 2건의 소송에 대한 승소금을 국방부가 최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판결금의 15％와 지연이자 100％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상 변호사는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으며 국방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에 대한 주민들의 판결금을 곧 법원에 공탁해 배상금이 올바르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민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4 전화02-595-8600 ********현재 지금은 이변호사가 올바르게 대구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저 또한 신청한지 1년만에 ~~~~~~~~~~통장 사본 요청을 받았고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간뒤로는 아에 소식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