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군인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법때문에 지금 전쟁 참전용사들이 보상금 청구도 못하고 잊혀진채 근근히 살아가고 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