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적복수를 조장하는 한국의 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먼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동감하는 내용으로서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각종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여러 사건사고관련기사를 접하고 이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 인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범죄 중에 하나인 살인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살인을 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살인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우발적인 살인,과실치사 등 몇몇이 있고 이에 따른 동기, 상황, 범행과정 및 피해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생명이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의와 실수는 엄연히 다른 만큼 똑같이 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겠지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놓고 본다고 해도 외국에 비해서 한국의 살인죄 형량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가볍고 형편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사람하나 죽여도 2~3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살인하고 살인범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와 그 유가족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외국은 보통 살인도 최소 몇 십 년에서 길게는 몇 백 몇 천 년까지 또는 종신형이나 사형까지 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국은 기껏해야 몇 년 안팎이니 어디 이런 나라에서 마음 놓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이지 이제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나도 누가 화나게 그냥 죽여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할 정도이니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판사,검사,경찰관님들 자신과 가족들에게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과연 그때 가서도 살인범에게 이렇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실 건가요? 즉 법이 이러니 사적복수가 생기는 것이며 어차피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 유가족이 법의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바라지만 법이 이에 못 미치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음 복수영화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니셔(시리즈),모범시민,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악마를 보았다,살인의뢰 등 이 이외에도 더 있지만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니 개인이 범죄자를 처단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무슨 범죄자에 대한 자비니 용서니 이런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과연 이 범죄자들 중에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고 짧은 형을 살고 나와서 같은 하늘 아래서 희희낙락하며 사는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사건사고 판결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거기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에 가장 공감이 많은 상위 댓글들도 꼭 보시면 정말이지 이게 무슨 나라냐 할 정도의 개탄과 탄식이 나온느데 저도 참으로 화가 나고 용서하기 어렵고 도저히 납득이 안가며 한심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이지 사적복수를 조장해서 제2 제3의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을 항상 명심 하십시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살인죄를 대표적으로 쓴 것이며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처벌이 관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