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내몰지 않도록 보완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입니다. 현 정부의 직접 고용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만은 없어서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있는 비정규직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부족한 정규직 TO와 인건비 예산으로 입사 후 2년이 경과하면 새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 유도와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호법으로 인해 도리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세한 보완책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같은 일자리에 2년마다 사람이 바뀌니 일하는 사람의 불안감도 크고 기관입장에서도 숙련이 될만하면 새 사람을 뽑아야하니 득보다는 실이 클겁니다. 모두 정규직화가 되면 제일 좋은 결과이겠지만 야당의 극렬 반대 등으로 예산이 뒷바침 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확보하게 하고 꼭 필요한 인력이 보호법에 의해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