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들은 투기자들이 아닙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가상화폐 폐지를 주장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2030 세대이며, 동시에 대통령과 여당임은 자명합니다. 누구말따나 4대강을 두번이나 할 수 있는 100조가 넘는 돈이 법무부장관의 말한마디에 날아갔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그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2030 세대들은 몇십에서 몇백, 몇천 몇억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을 통해서 떼돈을 번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그 돈도 우습고, 결국 '투기에 빠진 너네 잘못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전부에 해당되는 금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라고 못박고 있는데, 지금 가장 IT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세대가 누구일까요? 50대 60대, 정부부처에 있는 관료공무원들일까요? 아님 2030 세대일까요? 저는 40대 후반이지만, 가상화폐 때문에 블록체인이 뭔지, 핀테크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현물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갈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투자를 한것입니다. 부동산이 실물경제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데, 디지털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물 경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이번 가상화폐에 뛰어든 이유도 그들이 미래를 어쩌면 기성세대보다 더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들중에 누가 가상화폐로 결재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미 가상화폐로 결재하는 방법을 압니다. 물론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가 없어도 된다? 도대체 이건 어떤 논리인지 평범한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대로 두고, 또다른 블록체인 연구는 계속하고 하는게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강원카지노,경마,스포츠토토랑 가상화폐 투자중 어느게 더 위험할까요? 아주 상식적인 이런 질문앞에서는 그 어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가상화폐=도박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몰이 하는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이겠습니까? 과거 정권이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조작하고, 예술인들을 구분해서, 괴롭혔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형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고문의 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때의 203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형태가 비록 최루탄과 강제진압을 물리적으로 하지 않을뿐인지 2030세대에게 끊임없이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페지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허락한다고 했다가 그러면서도 결국 폐지할것이라고 했다가 금융권에 가상계좌를 없애라고 했다가 다시 거래를 허락한다고 했다가... 마치 고문할때 죽일듯이 하다가 살려주고 다시 죽일듯이 하고... 그러다 죽고마는...지금이 딱 그 형태입니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하는 젊은 세대들을 도박꾼,투기꾼으로 몰아가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씌우는... 정부는 폐지가 아닌 과열대책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등을 하는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지난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 한마디에 원금의 절반이 날아간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제발 정부고위공직자들은 말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최종합의가 되지 않는것은 침묵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