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 20년입니다. 인터넷 악플 대처 관련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현재 인구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악플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인터넷 악플 대처 방안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인터넷 악플이 달린 커뮤니티 사이트의 운영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 악플 신고제도는 매우 허점이 많습니다. 익명성을 근거로 수 많은 이들이 상대방에게 욕설 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용자 개개인이 악플을 단 상대에게 고소를 하는 경우 대부분 고소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악플의 고소성립 요건이 완화된다면 전국 경찰서및 법원은 인터넷 악플 고소건으로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운영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사이트에 악플이 달리는 경우 사이트의 운영자는 이를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2) 운영진은 악플이 달리면 악플을 단 사람의 이용 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고로 이런 의무를 무시하는 사이트의 경우 누리꾼의 기관신고로 이어져 사이트 운영에 재제를 가해야 한다. 2. 정부는 인터넷 관리위원회를 편성 세분화시켜 청결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악플을 단 사람이 오랜 기간 제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정부 산하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3. 현재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시대 20년입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내의 커뮤니티 환경에 대한 법률적인 대처는 후진국의 떼도 핥지 못할 정도로 방관적입니다. 4. 인터넷 악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터넷 시대인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록 그것이 실제의 삶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의 심리적인 면에 분명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