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업주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고2 중3 두자녀를둔 가장입니다 힘든시기를 거치며 10년전부터 조선소에서 용접을하며 생활을 하던중 2016년도에 조선위기에 다니던직장을 정리하고 거제로 옳기게 되었는데 이곳은 대우조선 협력업체로 풍은산업을거쳐서 세일기업입니다 일을 할수있어 다행이란 생각도 잠시 하였는데 실상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더군요 2016년12월에 근무를 하면서부터 한번도 급여가 정상지급이 안되었습니다 12월급여가 다음해2월에 나왔는데 그것도50%로 나오기 시작해서 정상급여일에 나온적은 단한차례도 없고 그나마100% 지급된적이 한번이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주는식이었 습니다 그곳에서의 정상급여일은 예를들어서 1월에 근무를 하면 3월30일에 급여가 나오는 어이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가장이란 이유로 묵묵히 하던중 6월이후로는 그마저 지켜지지 않기를 거듭하며 8월16일에 버티다못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여가 6월 7월 8월이 체불된 상태였고 급여일 말일을 기다렸지만 역시나오지 않았고 사장은 전화도 안받더군요 결국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노동부에 고발을하면 그곳에서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아니고 조사만 하더군요 노동부 감독관의 중재로도 안되고 사장은 고발했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고발로 인해서 벌금을 내야하니 민사로 고발하라며 당당해 하더군요 업체는 현재일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급여는 불규칙적으로 나마 지급되는데 제거는 합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중에 볍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지원으로 가압류를10월초에 하였는데 제게는 아직연락 한번 없는상태입니다 너무도 지겹고 힘이든 시간이네요 이렇게 막무가녜식 버티기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일이기다리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지난1월3일에 대우조선의 중재로 급여라며3.675.000원을 입금하고는 내역도없고 연락도없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금액은 7.500.000만원입니다 근무기간중 한번도 공제된적없는 숙소비를 8개월치를 공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하면서 8개월치 4대보험도 함께공제 한다는겁니다 물론내역도받은것이 잆고 5월급여까지는 소득세명목으로 4%로가 선공제된상태입니다 너무도 느슨한 임금법으로 이렇듯 버티기가 가능한게 아닐까요 만약에 벌금이 체불액보다 많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면 원청업체에 책임을 뭍는다면 과연이런 형태를취할수 있을까요 그어떤 노동법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임금가지고 장난치는 사장님 없도록 가장으로 적어도 쪽팔리지 않도록 일벌백게 할수있는 바른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위에서 만들고 훈풍은밑에서 불어주는 건강한사회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