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이 남발되는 집행유예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는 이 집행유예 제도는 국민의 상식과 법 적용 공평성을 저해하고 반감시키는 제도로 기득권에 악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보여 이에 대한 법 적용의 제한이 필요하고 적용원칙을 보다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