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몰수?]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특별법의 내용이 진짜 이게 맞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다 떠들어댄 특별법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거래대금 및 수수료 몰수, 거래한자 도박사범으로 7년이하 징역' 이게 정말 법무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내용입니까? 와........여기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헷갈리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숨어계시지 말고 이사태에대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계부처 법무부, 금융위 vs 기재부,과기부 로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미 본인생각과 판단하에 확정된걸로 공표해버린 상태이고 그로인해 국민들의 사유재산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입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이 도박관련 주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자가 세치혀를 놀려서 국민들 자산을 없애 버리는게 이게 맞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외치시면서 국민을 아래로보고 깔아뭉개는게 적폐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저 특별법의 내용이 맞다면 사유재산 몰수에 멀쩡한 국민들 감방에 집어넣는 1987년도가 떠오르네요. 이글이 20만명이 동의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또 특별법의 내용이 저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