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소 처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노력하신 대통령님께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 기관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법을 신뢰하며 법은 공정하고 민의 신뢰하며 원고, 피고간의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서면으로나마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문제로 소송을 해본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신체감정서에도 훈련 중 허리디스크 파열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어찌됐던간에 판결은 상방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은 진행과 결과로 처리되길 바라면서 보잘 것 없는 글이지만 민의 소리로 보고 서로의 오해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눈여겨 봐 주시고 귀담아 들어 주셔서 국가 발전의 참고자료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송내용 저희 아들이 2014년 11월 10일 징병검사를 마치고 군대 입대하여 부대훈련을 하던 중 2015년 6월 22일 팔 굽혀 펴기를 하다가 갑작스런 통증으로 허리가 꺾이면서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자대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 14일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심함 통증으로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어서 병원에 이송되어 정밀검사(CT 및 MRI) 후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인접되어 수술까지 하였으나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병원의사 판정에 의해 불명예제대를 하였으나 결과는 건강한 몸으로 징병검사를 마치고 일어난 사고이며 팔굽혀 펴기를 하다가 허리가 꺽이면서 고통이 심해 자대 의무대 치료를 받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근본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꺽이면서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갈 정도면 먼저 중요한 것은 정밀검사를 해보고 훈련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하여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한 판단으로 간단한 병으로 생각하고 훈련을 시켜 병을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다친 병이 완쾌되지 않은 채 훈련을 시켜 결국 큰 병으로 판단되어 제대를 했다면 이것은 군부대 지휘관이 훈련 과정과 병원인 상태에 대한 진술과 기록으로 소송을 제기 했으므로 상대 피고가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낼 때는 군 입대 전에도 이와 같은 병이 존재했으며 군에서 단 한 번에 충격으로 일어난 병이 아니라고 주장 할 때는 맨 처음 팔굽혀 펴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자대 의무대 갔을 때 그 당시 군 지휘관은 자대 의무대가 아니라 큰 병원 정밀 촬영을 해서 치료를 하면서 결과에 따라 훈련을 시키고 또한 정밀촬영에 의해 훈련을 받을 수 없고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제대를 하게 되었다. 군입대시 기술행정병으로 지원하여 면접과 시험을 보고 입대하였는데 허리까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박격포병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지원한 기술행정병으로 보직을 받았더라면 이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직 변경을 맘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회에서 징병검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군에 입대할 만큼 피고를 사회에서 군에서 다친 결과에 대한 질병이 있었는가 하는 군 입대 전 증명할 진단서를 제출하며 주장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에서 군 입대 전에 이런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군 훈련 도중 생긴 부상을 지휘관의 진술서만으로 자대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사고 경위를 능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팔굽혀 펴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훈련소 의무대로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또 다시 수류탄 투척훈련 중 처음에 다친 부위에 통증이 심해 큰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촬영 후 수술까지 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판정에 의해 제대를 하였다는 훈련소 지휘관 진술서와 병무기록 진단서는 제출했지만 이 병은 단 한번에 무리한 동작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군 입대 전에도 느끼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피고는 추측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병명을 덮으려 했고 추측에 의한 근거로 실제 사고로 인해 자대 의무대로 가서 치료를 받고 훈련을 받다가 또한 병이 악화되어 수술을 하여 제대를 했다면 이것은 입대 후 실제로 일어난 병이고 입대 전에는 이와 같은 병이 있었다면 의학적인 근거는 없으며 추측일 뿐인데 피고가 훈련도중 다친 사람에게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가지 않고 단순한 자대 응급치료만 받고 훈련을 받아도 된다는 의학적인 전문의 판단 없이 훈련을 시켜 병을 악화 시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전문의 병원단의 판단에 제대를 했다면 군 지휘관의 책임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를 다루지 않고 근거 없는 추측의 판단을 믿고 판결에 이르게 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상대가 국가고 힘있고 권력기관이라 이런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한 아들이 직접 소송을 했다면 법을 몰라 이런 결과를 있을 수 있다고도 하겠지만 저희도 법률 전문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런 결과가 이루어 진 것에 대해는 이해할 수 없기에 이런 오해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들은 기술병으로 직업군인의 길을 가고자 미래를 결정했던 사랑스런 아들입니다. 군의 미흡한 조치로 수술까지 해야 했고 사회로 돌아온 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아들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아 쉽게 피로에 지치고 허리 통증으로 인한 행동제약과 편두통으로 날씨에 따라 몸상태는 늘 변해 재활치료와 진통제를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미래를 걸었고 건강했던 아들의 소망을 져버리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 발돋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6885 사건명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 17, 201동 402호 (우방신세계타운) 김진한 20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