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반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라 불리는 아니 정확하게 암호화폐는 4차산업 혁명의 동력원이다. AI 와 IOT를 신뢰와 증거 기반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의 사용 용도와 특징에 따라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국시장에서 너무 급등하여 투기의 조짐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이를 조정하려 해야지 폐쇄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1.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관료라는 놈들이 좋다 나쁘다 라는 흑백논리로 접근하여 중국 공산당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문제다. 2. 거래소 폐쇄는 중국의 사례를 보듯이 외국 거래소로 자본의 이동을 초래하는데 이를 막을 힘과 능력이 정부는 전혀 없다. 3. 암호화폐 거래의 중단은 4차산업 기반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여 이 분야의 기술 및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한국이 가져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강한 언급을 할 수는 있겠으나 공인 기관의 수장들이 제대로 모르면서 너무 나불대는것 같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란 자유로운 기술적 도전, 건전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활성화 되는 자유 단, 불법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드역할만 정부가 하면 되는것이다. 미국, 일본이 그러고 있고 스위스는 이러한 자유를 법이 처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허용하고 있으며 과거 비밀금융기관의 종주국에서 암호화폐의 종주국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다. 관료들아 공부좀 해라. 자유라는 말이 인류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철학적 방향성을 담고 있는지 그 범위가 단순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일대일 대응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