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확한문제점과 국회문제 검찰법원문제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급여 200만원도 안받는 직장인입니다 단지 최저임금을 먼저 올리는게 답이 아닙니다 먼저 물가를 년 몇프로 인상이 안되어야하는 법이 있어야하고 임대료도 건물주에게 월임대료 500만원이상 건물주에게 과감하게 세금을50% 부과시키고 100만원500만원이하는 건물주에게세금30% 100만원이하는 5%~10%세금 부과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값도 무조건 잡는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강제법안 2채이상 보유세 40% 3채이상70%무조건 실행해야합니다 집은 투기가 아니라 서민들이 집없이 걱정없이 사는게 답이라고 생각듭니다 또한 신혼부부 첫 집마련자 기초수급자에게 50년납 또는 이자+약간의임대료 대략20만원 미만으로 갚을수 있게 하여 나중에 사망하게 되었을때 나라에서 경매로 다시 팔아 다음 집사는분또는 자식에게 다시 명의변경 하는형식은 어떤지요 또한 대다수 국민들 채무 있거나 신용불량자도 살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국회의원님들도 3선제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일을 잘못하시거나 죄를지었거나 안할시에 1년또는2년 마다 국민에게 국정일보고 ㆍ국민 투표로 다시 해서 못한사람에게 경고 또는 의원직 상실 정직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죄를 지어도 일을 못해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가 없고 힘만가득한 국회가 될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민주주의 국회가 되고 서민들을 위한 국회가 될수있다고 봅니다 3번째 검찰 법원 개혁문제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검찰 법원 간부를 50~70%감면시키고 뇌물죄나 비리 기타등등 죄를 지을시 평생 변호사 개업을 할수없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죄에따라 10년이상 변호사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봅니다 전관예우 못하게 친한사람 인맥사건 절대 사건 못하게 강제 법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명예로 퇴직검찰 법원에게는 그에 맞게 특별대우와 나라에서 그분의 사망시까지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봅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운전 음주운전 기타 과속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사건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야 법안이 만들어지는 이상한나라라 생각듭니다 이문제는 오래전부터 예상했던문제입니다 면허시험이 너무 간단했으며 법문제 기타 주차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운송업 기타배달 하는분들께 한달마다구청에게 신고해 도로에 일주일에몇번 방문 일1시간임시 주차 허가를 받아야하고 기타 일반차량은 불법 주차시 과태료가아닌 벌금 50만원이상 부과 되야하며 신호위반과11대항목위반시 무조건 정지30일 년3회시 면허취소와 교통법규교육실행 벌금부과 음주운전은 상습입니다 1회 적발시 무조건 취소 해야합니다 2회적발시 즉결심판 3회적발시 벌금 부과 구속 차 압류 시켜야 두번다시 안한다고 생각듭니다 초보운전자에게는 월4회 6개월간 교육이 있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면허 갱신기간을 현행보다 줄이고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교육 기타교육을 해서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서있는 사회 기타 안전하고 멋진 시민의식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사람의 하찮을 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도움이 되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고쳐야할일들이 많지만 급한 3가지먼저 청원에 올립니다 항상 이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고 반듯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