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경제활동하는 모든 외국인 및 외국 국적자 및 외노자에게 국방세 징수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한국에선 북한과 휴전으로 인한 분단 국가이며 현재도 정치계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안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 당이 안보 안보외치면서 사병들 봉급 인상도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재원마련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재원마련에 대해서 논의는 왜 안하는지 왜 그 해결책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노자들 송금이 얼핏듣기로 100조 가량이된다는데 왜 그들은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고 이 나라에서와서 국방 무임 승차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한국 남자들에게만 징병을 실시해서 삶의 출발점부터 군대라는곳에 가서 희생해야하는지 의문이듭니다. 사병들 복지 및 군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며 국방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 국적자, 외노자에게 국방세을 징수해서 징병제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사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을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