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관하여 개인적인 견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간 법무부장관의 발언으로 인하여 한국 장과 외국장에서 1억원가량 손해를 보고있는 한 투자자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하여 암호화폐에 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 규제를 하게되면 향후 발생할 후폭풍이 엄청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거래는 도박이 아니며 현재 투기행태의 거래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모든 것을 시장이 결정하고 조정할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부가 사과를 파는 모든 마트에게 사과 1개당 가격은 천원만 받아라 라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것이 도박이라고 확정하고 거래를 폐지 한다면 도박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에 뒤쳐지는 한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거래를 규제하기보다는 암호화폐를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아이디어 공모라도 하여 블록체인기술자들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 해외자본의 유입을 활성화시켜야합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현재 세계 어디에서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의 거래를 막는다면 화폐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화폐를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데에 불편하게 은행을 방문 할 필요 없이 그것도 24시간 365일 필요한 곳에 보내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기때문에 저갘이 특히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국내 화폐에는 거품이 많이껴있고 그것이 투기로 인한 현상이라고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바보같을 따름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세계 어느나라에서든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화폐가격은 시장이 맞춰주게 되어있습니다 버블이 빠져나가게 말이죠.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막은게 이 버블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제가 거주중인 호주에서는 거래소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적게는 2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일반인에게 하루 입금금액을 규정하고있습니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한번에 묻지마투자를 하여 큰 손해를 보는 일과 자본이 해외로 한번에 많이 유출될 확률을 막기 위함입니다. 저같은 개미투자자들는 큰 자본을 해외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단 제가생각하기에 하루 입금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자금세탁방지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원글을 마치며...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해야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내뱉는 무책임한 발언은 많은 투자자들의 손해를 유발할 수 있거니와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갈 수 없는 후진국으로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바다이야기같은 도박장과 코인시장과 같다라는 발언은 무식의 최고봉임을 국민들에게 재차 확인시켜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위기가 닥쳤을때 여느나라의 그것보다 더 단결합니다. 그리고 더 강합니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슴속 깊이 새겨가며 사는 국민에게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돨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더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게 세금을 내고 남은돈으로 투자하여 돈을 벌면 정부는 또 세금을 거둬들이려합니다. 그러니 흥선대원군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은 어떻게 쓰일지도 몰라가면 계속 세금을 내고있는 까닭에 주식과 비교를 해가며 탄원을 하게됩니다. 벌었을 때 세금을 내야한다면 잃었을 때엔 세금을 환급받게 해 주는 것이 국각라면 정당하게 할 일입니다. 거둬들일 세금이 적어질까 걱정되어 이런 공황상태를 만들기보다는 정부 각 처의 관료를 한데모아 어떻게 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해와자본을 유입시켜서 나라를 초 진국 대열에 진입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추후 삼성과 현대만 믿고 선진국인 양 빈껍데기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 진정 해외자본을 많이 유치하고 알짜배기 국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