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 형법 이렇게 바꿔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심신미약은 감경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술에 의해 발생한 사리판단 미숙, 심신미약은 가중처벌하고,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감형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