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방지 방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판매처들의 기술이 나날로 발전해 안경이나 단추모양은 물론이고 이젠 나사못처럼 생긴 카메라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도가 확고해 보이는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개개인의 사용 용도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 역시 법조망을 피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초소형 카메라의 규격 및 세부적인 기준(누가 봐도 위장용인 경우 등)을 정해, 총기 소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식 신고를 하고 판매하도록 한다면 몰래카메라 범죄도 현격히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고, 심지어는 내 집 내 공간에서 생활하는데도 그런 우려를 마음 한켠에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