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관한 중소기업 사장들의 하소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안녕하십니까 30대 초반의 대표이사 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 임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고용을 하려 해도 임금이 적어서 못온다고 하고 임금을 올리자니 상위업체들에서 단가는 못 올려 준다고 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외국인들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1. 상위업체들은 단가를 올려 줄 생각이 없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은 증가 되었지만 그에 따른 단가인상은 요구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에 뒤쳐지니까 단가를 깍아 달라는 요구를 하더군요. 2. 공구 및 부대비용은 전부 인상 됬습니다. 큰 기업들은 전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행태를 보입니다. 분명 정부에서는 가격 인상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가격을 올리니 이 또한 비용이 증가 하였습니다. 3. 어이없는 정부의 최저임금 보전 대책 한명당 190만원 이하일경우 13만원의 보조금 지원이라는 어이 없는 대책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최저임금 7530원에 고용노동부 최저 잔업시간을 계산해도 약 220만원의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 급여로는 외국인조차 회사에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든일에 3D 직종이라 한국인은 전부 기피 하고 급여를 190으로 맞추면 다들 회사 안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너무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국민의 급여를 올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급여를 인상하는 지금의 방법과 서민물가와 직접 연결되는 제품들의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의 횡포에 과도하게 높게 측정된 물가를 잡는 것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중소기업 대표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책들을 다시 한번 생각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