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지 않는 현 실태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저는 2017.12.26.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 승계집행문의 원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2017년 3월에 한정승인을 또 동순위 상속인인 저의 형제는 같은 달 상속포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제기하게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계집행문에 대해 2016년 9월 대법원은 승계집행문 발급 시스템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유무를 확인•고려하여 발급하는 내용의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국민의 사회적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이상민은 위 사항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미확인 후 승계집행문 발급)로 인하여 대법원의 개선사항의 주 목적을 무시하였습니다. 사소하지만 국가기관의 정책과 이에 따른 행정은 국민 한사람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주요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가기관의 정책에 대해 국민 신뢰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