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는 많큼 책임지는 새로운 '범죄에 대한 양형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대한민국은 부와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수록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범죄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기득권층 일수록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처벌수위도 올라가는 새로운 법과 제도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