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일,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도,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학생에게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인권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목적은 이해되지만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인권에 맞지 않다고 하며 학교에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휴대폰 수거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는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되,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주는 것 등의 행위를 통해 제한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인권위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말은 명령이 아닌 요구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인권위의 요구를 듣지도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폰을 수거하여도 딴짓을 하는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이 아닌 휴대폰 사용을 자제시키는 교육 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과 업무에 치이는 일이 많은 것은 대다수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교무실에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휴대폰 사용 자제를 하지 못하면서 학생에게만 무조건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야기로 휴대폰 수거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수거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할 학생은 공부하고 놀 학생들은 놀 뿐더러,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쉬는시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은 어떠한지, 교육 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