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금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금지를 요청합니다. 1.일방적인 권력 남용 / 일방적인 시장 개입 붕괴 2.정부는 시장이 형성되거나 하기 이전에 혹은 정부가 등장했던 초창기부터. 규제안을만들고 관리감독하거나 했어야하나 정부가 금지를 햇거나 했어야하나. 정부가 일을 안했음. 이제문제가 되니 폐지라는건 너무 말이안됩니다. 사실 어떤시장이든 문제가 없는 시장은없습니다. 국가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른방법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강구해야합니다. 3.정부의 엇박자식의 대응으로 규제한다.> 금지한다. > 결정된바없다 > 수도없이 많은 번복을 하였으므로 그에따른 문제는 책임지어야함. 4.또한 금융위원장, 법무부장간,경제부총리는 허위사실유포국민 손해에 따른 책임을 책임져야합니다. 국민의 자유재산권 침해. 일방적인 권력남용으로 시장붕괴 가장중요한것은. 정부기관이 가상화폐에 투자. 정부기관이 가상화폐에 투자해놓고 투기와 도박으로 단정짓고 금지시키면 정부도 투기와도박을 하였음을 시인하는거 아닙니까? 왜 정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개인들은 투기라고 도박이라고 얘기하는겁니까? 앞뒤가 달라도 너무다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지지자분들께서는 지지자분들이 코인충이니, 도박이니, 투기니, 말씀하시는데 문재인대통령님정권 정부기관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습니다. 아니 투기하였습니다. 아니 도박했습니다. 모든문제의 책임은 통수권자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