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지방세 과징금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1. 의료보험 저는 2남 중 차남 입니다. 2010년에 주택이 없어 주소지를 변경하여, 형님과 같이 동거자로 등록하여 살았습니다. 근데 형님 의료보험료 연체료가 있는데 저에게 부과를 시켜서 저에 차에 압류가 잡혀있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금액 적으면 제가 변제를 하려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두 제가 2년간 소득이 없었는데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 의료보험 책정 기준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2. 지방세 2010년 노래방 운영을 하다가 소득이 없어 1년도 안되어서 가계를 폐업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소득세가 부과 되었는데 제가 2년 소득이 없이 실업자를 생활을 하여 종합소득세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아 실용불량자로 10년을 지냈습니다. 다행이도 직장을 다녀 저소득으로 직장생활하는데 실용불량자로 산다는것은 정말 힘든상황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자동으로 삭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방세는 평생 따라다닌다고 합니다.근데 변제하려고 했더니, 과징금이 너무 많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과징금을 올리면 변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저희 같은 사람은 평생 변제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야 할것니다. 원금만 상환할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정말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변제는 커녕 변제하기가 힘들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정말 신용 불량자로 살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