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현재 스토커 가해자의 처벌이 약해 효과가 없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까지의 대응 및 예방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커 가해자로 인정되었을 때의 강력한 처벌과 그에 더해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력범죄가 예상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생존권이 훨씬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폭행을 당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외출을 할 때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어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스토킹 범죄관련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처벌 및 예방 대안 몇가지를 예시로 아래 남깁니다. 1. 스토커 가해자에게 위치파악을 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 - 가해자 위치 파악을 하며 피해자에게 일정 범위로 접근 시 피해자 및 주변 경찰에 메세지 전송 후 접근을 못하도록 함. 혹은 전자발찌가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함.(핸드폰 위치를 추적하며 해당 핸드폰으로 육성 보고) 2. 스토커 가해자가 외국인 혹은 타국적자일 경우 입국 시 피해자에게 안내를 하며 가해자를 추적하고 감시할 방안을 마련. 3. 스토커 가해자의 경우 정신병 증상이 대다수이므로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정신과치료를 받게 함. 4. 스토킹 및 유사 관련 범죄 전문 기관을 만들어 가해자를 집중 관리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많은 전문가 분들이 조속히 자리를 마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