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 신뢰회복 방법은 특검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사법부 쇄신안에 실망감은 누를 길이 없어 처음으로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던 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매주 외쳤던 저 구호.. 민주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치에의 참여를 통해 참주의 지배를 견제하려했던 아리스토텔레스, 호민관 제도를 통해 황제와 귀족의 횡포를 저지하고자 했던 로마인들, 지배하려는 욕망을 지닌 군주가 가장 두려워 해야할 존재로 지배받지 않고자 하는 자유와 욕망을 지닌 피지배자를 제시한 마키아벨리 등의 공화주의자들의 한 목소리... 바로... 지배함(권력)에 대한 견제, 권력이 공동체의 합의를 벗어나 자의적인 지배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화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공화국의 핵심이 삼권분립입니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저의 신념이 처음 무너졌던 이명박 정권시절 자기검열과 자괴감 속에서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음에도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까지 부도덕한 권력을 떠받들고 그들이 자의적 권력을 휘두르도록 돕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의 민낯이었음을 요며칠 뉴스를 보며 확인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입장발표에서 사법부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이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여전히 오만한 사법부의 태도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부역한 판사들의 실명과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저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