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경기활성을 위하여 건설업실태조사업체 선정이 공정성을 가질때까지 유예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건설업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 실태조사 유예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신문(2017년 12월 기사 내용) 규제줄이기 도입해놓고 건설업주기적신고 때보다 더한 건설업실태조사 내년초 폐지를 앞둔 주기적신고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실태조사이다. 건설업체는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재무제표등 여러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위해선 최소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년 2월4일부터는 연1회이상 등록기준미달의심업체만 따로 뽑아 조사하는 실태조사만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상건설사들은 더 이상 등록기준충족을 입증하는라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까다로운 실질자본 개념과 행정편의적 제도 운용탓에 정상 기업들까지 해마다 실태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주기적신고제 시절엔 3년 단위로 받던 조사가 1년 단위로 주기가 되레 짧아졌다. 조상대상도 확대됐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1만 7391개사로 지난해보다 80%나 늘었다. 서울 소재 건설사의 경우 신생업체와 주기적 신고업체를 빼면 2곳중 1곳 꼴로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건설업관계자는“불필요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 주겠다더니 빈도도 늘고 강도도 더 세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태조사가 재무진단 등 회계사 밥벌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실태조사가 전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곡소리가, 회계사에게는 웃음소리가 더 커질것이란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실태조사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태조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실태조사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 등록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등록단계에선 통장의 잔고보다 담보등 재정능력위주로 보고, 운용(실태조사)단계에선 입찰과 보증 등 시장의 기존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는 투트랙전략을 쓰자는 것이다. 최00 건산업 선임연구원위원은“많은 현장을 운영 중인 건설사까지 자본금 미달로 자꾸 규제하는 대신 신용등급등 보완시스템으로 기업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실태조사는 건설사의 실체여부를 검증하는 도구로만 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2017년 12월 건설경제 신문내용입니다. 신문내용대로 규제를 줄이겠다고 해놓고 진정 그 규제를 가지고 이익을 보는 이는 따로 있으며, 실태조서는 건설사의 실체여부를 검증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주기적신고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던 2010년도를 보면, 건설협회 자문위원직과 회계사무소를 하고 계신 분이 자문위원의 자리에서 기업진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진단을 발급해주어 주무관청이나 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고, 그 당시 다른 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에 감리의뢰가 되어 건설업체와 회계사가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많아 지금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행정처분권을 가지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하여 감리의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설협회에서는 그 회계사님만큼 건설업을 잘 아시는 분이없다면 그 회계사에게 주기적신고 및 실태조사 서류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그때당시 국민신문고, 청와대게시판에 올렸으나 무시되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실질자본금이라는 판명을 두고 건설사와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면 청문회진행시 건설사는 기업진단수수료를 몇십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제출하면 허위,부실,진실도 주무관청에서 판단합니다. 이에 억울하면 건설사는 행정소송의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건설사의 부담비용은 주무관청으로 부터 커지게 됩니다. 각 지방 주무관청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인정하는가 하면 부실,허위,진실을 판단하여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하는 주무관청이 있습니다. 다 제각각으로 판단되고 이용되고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어느 주무관청에서는 실태조사서류를 제출하면 회계사에게 의뢰한다는 주무관청도 있습니다. 그럼, 그 회계사의 판단만 맞는 판단이되고 다른 회계사의 판단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더 무리한 소명자료를 요구함에도 제출하면 끝내 내리지 못한 행정처분을 실태조사업체로 선정하여 다시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기전,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타당성을 두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3년에 한번씩 하는 주기적신고가 건설업체에게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건설업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회계진단을 하는 회계사에게 밥벌이용이 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