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돈은 이미 가상화폐와 다를게 없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폐(달러,유로화,원화,엔화 등등)는 이미 어쩌면 가상화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화폐는 금을 맡겨둔 보관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폐는 이미 50년도 더 전에 금본위제가 아닌 정부의 보증 즉 정부신뢰 기반으로 하는 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 중 은행당 1인 5000만원 까지 정부에서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자신의 자산을 원화 형태로 은행에 맡겨 둡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돈(화폐)는 실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화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금한 돈은 은행 장부에 기록된 거래내역과 숫자로 존재합니다. 가상화폐의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내역과 숫자와 비슷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화폐 입니다. 일반적은 화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신뢰가 아닌 전세계 수많은 가상화폐 보유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망하지 않으란 법이 있습니까? 금융강국,기축화폐국 미국도 금융위기때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왜 늘 오르기만 할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가랑비에 옷젖 듯 점점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가가 오르는게 아니라 총화폐 발행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부자들은 자기 자산을 은행에 화폐로 맡겨두지 않습니다. 실물자산 즉 부동산,금,예술품 등에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보유합니다.... 왜그럴까요? 정확한 방영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시점에 KBS에서 제작한 5부작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쩌면 철학적인 물음일지도 모를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타큐멘터리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해 이슈화 되고 있어서 얼마전에 다시 본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봤을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가상화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년이 지난 후 오늘을 되돌아 볼 때 역사책에는 오늘 날의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제2의 튤립버블로 기록될까? 아니면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초로 기록될까? 저 또한 무척 궁금합니다....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말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시라는 것과 새로운 것에 무조건 두려워 하지 마세요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시발점일지도 모를, 거대한 성장동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일지도 모를 가상화폐를 무조건 금지하고 보자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세요 어떻게 탄생한 정부입니까?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는 정말 큽니다. 제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상화폐 ! 합리적인 과세하세요...합리적인 과세하면 버블은 생기기 않습니다. 부실거래소는 선별적으로 폐쇄 하세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 행위들이 있으면 처벌하세요... 무조건 금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정부의 안일한 사고 방식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법무부 장관의 발표는 " 법무부(정부)는 무식해서 도저히 불법적인 행위 처벌할 능력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잘 몰라서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힘들다면...해당분야 전문가 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세요.. 모른면 공부라도 좀 하세요... 4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변화에 움추려 있지말고, 적극적으로 선도하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