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입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부동산, 가상화폐, 600만 자영업자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이게 나라입니까? <부동산 정책>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을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전문가가 아닌 고위 관료들에 의해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던 한 사람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고 통제력을 강화하여 진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 인해 시장이 혼란스러워 지고 의도했던바와 다르게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행보만 보아도 각종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강남의 경우 최고의 상승률을 찍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제로 거래량이 많지 않고 호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상황을 볼 때 집없는 서민들은 좌절감만 더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에 투기세력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다. 과연 지금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정책을 펼치는 우리 똑똑하신 관료들 중에 하다 못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동네 부동산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집값을 안정화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왜 드는 것일까요? 현재 처럼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세력, 집 없는 서민에게 두려움만 생길 뿐입니다. 이미 노무현정권에서 학습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정책을 말만 바꿔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규제 또한 부동산 규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하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 하고 정부의 책무로 국방, 법질서의 유지, 공공기관과 공공사업의 설립 및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금융에 한해서는 정부는 금융 사기와 투기적 공황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난 40여년 기간에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시장의 자유방임주의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 결과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땜질 처방에 불과 합니다. 거래소 폐쇄를 얘기하는데 거래소 폐쇄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국민을 겁박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하겠다. 관련 법규가 정립이 되어 있는지요? 세무를 공부한 세무사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국민들과 내기를 제안하고 부처간 조율되지 않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건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과연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각 부처에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가상화폐정책의 제1목표는 그냥 투기 근절입니다. 블록체인산업 장려책은 그 뒤에 실행해도 늦지 않다는 정부의 안일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정책을 펼쳐 현재 집값이 얼마나 안정 되었습니까? 자본주의시장에서 투기근절이 가능한 얘기 입니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기 전부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하고 전국의 부동산 거래 못하도록 부동산 폐쇄하고 증권거래소 폐쇄하면 투기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세월호사건 이후부터 무슨 사건만 터지면 없애고 폐쇄하고 이름 바꾸고 이게 지금껏 보여준 정부의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시세 봐가면서 기사 내보내고 하루에 한 개씩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기사를 내면서 국민을 국민이 아닌 개 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을 교란하여 투기세력을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적정한 제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제도가 수립 되었습까? 거래소 폐쇄한다던 정부는 어떤 대책을 시장에 내놨습니까? 언론플레이하며 시장만 교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지금껏 시장교란행위 말고 국민과 내기 한 것 말고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최저임금인상> 자영업자 600만으로 세계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입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최저임금 인상하였습니다. 600만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서민입니다. 1월1일부터 인상되었고 보름이 지난 오늘에서야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 불안하지 않게 설명하고 지원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뒷북치는 소리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자1인당 13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나마 13만원의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은 1월1일 전에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물가는 상승합니다.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돈은 더 쓰고 돈은 더 벌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결국에는 세금이 아닌 서민 돈으로 정책 펼치겠다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정부 제발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 하라고 떠들지 말고 정부 각 부처부터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어떤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최근의 가상화폐만 봐도 정부의 시나리오가 눈에 보입니다. 법이 없어서 세금 걷을 명분이 없고 법이 없어서 거래소 폐쇄할 명분도 없고 말 잘못 놀리면 정치권의 역풍이 두렵고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 그냥 투자자 스스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여 시장의 규모를 줄이겠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그냥 애들 장난치는거에 불과하다 대신 이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세조정은 정부에서 대신 해주겠다. 긍정적인 시그널은 없으니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건 각자의 재산 투자를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어떤 것인지 결론을 내고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겁박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거품이 빠지면 개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차례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주식에서 부동산에서 개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정부에서 어떠한 피해보전조치를 해주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의 행태는 블록체인이고 가상화폐고 기술발전이고 그건 다음문제고 일단 지금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투기고 도박이니깐 일단 그냥 하지마라는 겁박이며, 협박입니다. 또한 국민들 서민들은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가상화폐건 투자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몸으로 뛰어 일해라! 국민들이 몸으로 뛰면서 일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투자는 하지 말고 시장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해 밖에다가 돈 써라!! 그래야 우리 윗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수 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바람에 산업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나중에는 경제가 안돌아 갈 것이다. 최저시급도 올려줬으니 쓸 때 없이 투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올려준 최저시급 받았으면 열심히 써라!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알바들, 직원들 월급 줄라면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럼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또한 일반서민들은 절대 집 살 생각하지 마라!! 건방지게 강남 넘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대신 잠잘 곳마저 뺏으면 무능한 정부가 되니 정부에서 임대주택은 좀 지어주겠다. 대신 임대주택에서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반납해라! 어차피 국민 개 돼지들은 우리말 한마디면 통제가 가능하다! 그만 억지 쓰고 정부통제에 따라라! 그리고 이제 서민들한테는 돈도 안 빌려 준다! 꼭 돈을 빌리고 싶다면 이자 올려서 비싸게 빌려가라! 이게 대한민국 금융정책이다! 너네는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안되니깐 그냥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이던 가상화폐건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저금해라 그래야 갚을 능력되는 대기업이랑 재벌들 싼 이자로 돈빌려 줄 수 있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니깐 그냥 현명하게 성실하게 일만해라 이게 현재 정부의 정책입니다! 제발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정책을 수립하길 개 돼지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