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 lh분양아파트 입주4개월 동파, 동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갈매지구 입주자 김민수입니다. 현재 갈매지구에 시공되어있는 공공주택단지에서 한파로 인해 수도관동결, 세탁실 및 세탁기 결빙, 벽면 결빙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본 결과 시방서상에는 결로저감용 단열재와 탄성코트가 시공되도록 되어있으나 결로저감용 단열재는 미시공된채 탄성코트로만 시공되어 있고 판매목적(모델하우스)으로 인하여 수전설비를 내벽에서 외벽으로 임의변경하였으나 수전설비 외벽부분을 단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LH측 하자접수 한 결과 "2013년도 변경된 LH내부지침에 의해 탄성코트로만 시공되었다. 수전설비 동결은 발열장비를 설치해주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의 근거로 시방서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및 행정처분 부탁드리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방서 의무준수 법적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3항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나.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항 발주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③항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 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위 근거로 공사시방서는 설계도서 중 가장 우선시되며 기재된 공사항목별 공사시공방법서대로 준수하여 반드시 시공해야함. 미시공시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