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보다 더 어렵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에서 고추따면 하루3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법대로 하면 농촌에서 직원을 두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망하게 된다. 문재인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다-_-. 최저임금의 16.5% 너무 빠른 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인 것 같다. 뉴스에 자영업자80%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은 99%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님이 법을 떠들어도 국민대다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법인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2017년 문재인님이 70%는 잘하고 있고 30%는 못하였다고 보네요. 그런데 2018년에는 더 못할 것이라고 보네요. 특히 내수경제가 그렇네요. 문재인님이 다른 분야는 많이 아는데 경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_- 문재인님이 내수경제불황을 풀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없지요-_-.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내수경제불황을 해결할 해법이 없기에 문재인정부가 거시가 아닌 미시경제정책아이디어를 50~100개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_- 2018 년에는 이자율도 상승하여 내수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렵겠지만 IMF때의 금모으기운동처럼 소비를 높혀 내수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국민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100개정도 모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내수경제불황이 해결된다면 3년에 걸쳐 서서히 해결될 것 같네요-_-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못한 잘못인 것 같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 너무 국민을 위할려고 하지마! 그럼 실패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너무 올려주어도 안되고 복지예산을 국민소득과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인상해 주어도 안되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되지요.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환율은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1000원을 기준으로 1000~1030원범위로 관리해야할 것 같아요-_-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외환보유고는 금을 사든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