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비정규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글을 꼭한번만 읽어 주십시오 저는 45세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08년 1월에 경남교육감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여년째 경남 통영시 도산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 주무관 전원일입니다 임용 전 8년 가까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용역회사 직원으로 법원에 상주하며 기계. 전기. 소방. 조경. 청소등 시설관리업무를 하였읍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보니 8년 동안에 5번 회사가 바뀌어습니다 수의계약시에는 계약금액이 매년 몇%오르는데 조달청 입찰을 하면 용역금액의 15%정도 감소하고 회사경비.각종공과금.집기.소모품등등을 공제하고 남은금액을 회사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다보니 매년생활은 나아진것이 없고 계약이 안 되면 고용이 해지되는 사항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용역으로 근무하는 7만 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정규직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소속된 기관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최저임금으로 핵심적인 시설에서부터 온갖 잡무며 궂은일 등등을 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적인일을 하면서도 이도저도 아닌 소속으로 사실상 고용의 사각지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경우를 예를 들고자합니다 행정안전부 보수규정 요율표 별표16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3개월 이상 상주하며 사실상공무를 수행한자"에 대하여 50%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니 소속기관에 문의하라 교과부에서는 법규가 미비하여 차후개선 하겠다 어느 기관에서는 25년 전 판례를 들며 체용주체를 예기 하였습니다 지자체등에서 공공근로며 각종일용직들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사실 국가기관에서 용역은 적은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고자한 정책이며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지자체 공공근로자와 같이 유사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이 시행된건 불과 20여년 좋은 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만듭니다 지금은 공무원 응시연령이 폐지되고 공직사회가 개방되어 유능하고 휼륭한 공직 마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직사회로 흡수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한 법규로 인해 큰 흐름이 막히지 않을까 기우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같은 비정규직에도 귀천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아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자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민간경력 호봉인정 매뉴얼” 에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상주하면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갑질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님께서 차별 없는 세상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역행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내용을 부디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씻을 권리를 달라는 비참한 용역근로자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니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이순간에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붕아래에서 차별받는 이나라 국민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