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뺑소니 살인범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음주운전은 자기하나 편하자고 하다가 실수하면 제 3자는 생명을 잃거나 평생 불편한몸으로 살아가야하는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해당 하는바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최소한 20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도 음주운전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다른 범죄보다도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분명 음주운전은 반드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인바 이는 의도적 고의성이 다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음주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해 놓고 하급법원에서 그범위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것은 재판에 있어서 판사나 검사들의 재량권이나 경위에대한 고려를 막는 처사가 아닌지요? 음주운전에도 단순 과실치사가 있을 수 있으나 음주운전을 빙자한 다분히 의도적,고의성이 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음주 뺑소니등도 있는데 이는 분명히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