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제한. 칼뽑는다면 제대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재건축 기준 재검토.. 칼 뽑으신다면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1. 재건축 연한 40년 및 안전진단 강화 등 새정책은 조합원이 구성되어 매수매도가 불가한 곳 외에는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투기물건이 가능한 많이 사장에 나오게 해야 효과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형평성도 있고요. 재건축사업 초기단계의 아파트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금리오르고 연한 길어지면 투기용물건이 1~2년후엔 더 많이 나올것이라 생각됩니다 몇년간 안오르던 집값이 오른게 공급이 부족해서 일까요?갑자기? 재건축 투기에서 시작된것을 잘 아시니 재건축기준손질을 언급하셨을겁니다.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 낡은 아파트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금전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실거주소유자들의 상실감이 클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선택해서 산 집이고 본인의지로 그 아파트가 그리 오래되도록 이사기지않고 살고있었던 것이지만 줬다뺐는 모양이긴 하니까요 각 종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30년 이상 아파트의 수선비를 지원해주면 나라에서 세금걷으려고 집값올렀다는 비판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에는 노는땅 이 조금 많은데 그런 대지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예외적인 특별한 제도장치를 마련해주면 불편을 조금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투기꾼들이 아닌 실거주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3. 재건축 기준을 연한이 아닌 안전진단을 우선으로 해야합니다 이대로 연한만 늘리면 40년이 되는 아파트마다 투기지역이 될것입니다. 30년이상 아파트의 안전전단을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시행하면.. 국민의 안전도 책임지면서 재건축 필요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한이 되어간다고 투기하는 예측투기도 막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