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이 중도 사퇴후  다른 선출직으로 입후보 할 때  선거비용  반환케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또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의원이나 지방 자치 단체 장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중 사퇴 하고 다른 선출직으로 입후보 하는 사례가 빈번 한데, 이럴 경우 보궐 선거에 따른 선거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도지사에 나오거나 대통령에 입후보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가능하면 1.선출직은 임기중 사퇴하고 다른 선출직으로 입후보 하는 것을 금지 시키자. 2.이 것이 곤란하면 선출직으로 당선 될 때 지원 받은 국가 보조금 전액을 반환 한 후에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 하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