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처벌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방산비리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생계형 비리 라서 약한 처벌을 하는것은 말도안된다 생각합니다 1만원당 하루의 징역과 10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빼돌리면 만일동안 감옥에 가야하고 10억을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