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을 전국모두 동일하게 허용하여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최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서울사람들만 변제기간이 단축되다니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2년을 더 변제하고 서울사람은은 인가후, 인가전 상관없이 2년을 덜 변제하라니 이것은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2년이 짧은기간도 아닙니다. 변제금을 2년동안 모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어느사람들은 심지어 새삶을 살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힘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서울사람만 힘들게 살고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심지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변제하고 있고, 매년 마다 월급은 얼마를 내고있는지 어디서 일을 하고있는지 조차 법원에 보정권고서류를 내고있습니다. 다똑같이 힘들게 변제하고 있는데 어째서 서울권만 변제기간단축이 해당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역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기간으로 변제기간단축을 허용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