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위한 계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모 기사를 보니,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종합적 설명이 있었다. 나는 최근의 정세에 대한 객관적 계산을 하고 싶다. 북한은 핵무기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핵으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위협한 나라도 없고, 또한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받은 나라도 없다. 즉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제재는 계속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시간은 북한에게 불리하다. 또한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서 한반도의 정세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간다는 의견도 매우 많은 듯 하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도발도 그리고 대화도 북한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발뒤에는 반드시 제재가 따를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핵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 기억이 맞는지 사실 확실하지는 않다. 만약 내 기억이 맞다면, 북한은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매우 두려워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먼저 공격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의 핵이 두렵다. 그러니 모두 상대가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군사 제재를 받는 북한이 절대적으로 손해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부싸움을 하면, 방으로 화가 나서 들어가는 사람이 절대로 불리하다. 방밖에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돌아 다니면서 맛있는 것 사먹고, 놀러 다니고, 영화도 본다. 물론 마음은 편하지 않다. 방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불 뒤집어쓰고, 분을 참는다. 즉 갖혀 있는 사람이 손해라는 것이고, 시간은 갖혀 있는 사람편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 이다. 즉 지금처럼 서로가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을 때, 한쪽이 양보하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 그만큼 많은 대가를 얻을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가 뒤섞여 싸운후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지 보상은 거의 없은 것이 세상 이치이다. 북한은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