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IOC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안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남북 단일팀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어필한다는 명분을 정부는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 선수들의 기본권이 희생되는 것이 정당한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기준으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으며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이는 위헌이다. 우선 남북단일팀 구성에는 전술한 남북 평화 분위기라는 대의가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합을 연출하는 방식이 반드시 단일팀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남북 공동입장이라는 방식으로도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또한 대회가 1달여 남은 시점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면 갑자기 출전하지 못하는 한국 선수가 생길 수 있으며 급조된 팀이 제대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수단의 사기가 저해될 수 있는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너무 많이 제약하는 가혹한 처사이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단일팀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남북 평화 라는 공익은 매우 추상적이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지 않은 지금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4년동안 엔트리를 믿고 땀흘려 온 선수들이 입어야 할 피해는 구체적이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쇼트트랙 같은 인기 종목들은 다 빠지고 비인기 종목인 여자하키팀에게만 단일팀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일팀의 구성에 대해 시간을 두고 당사자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엔트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선수단의 정당한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도 이는 용납하기 힘들다.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인 평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동의 없이 갑자기 단일팀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익이라는 대의를 위해 힘 없는 선수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정부의 이런 논리는 5공 시절 스포츠를 정치 논리의 도구로 삼은 전두환식 독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왜 스포츠 선수들이 정치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위한 장기말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IOC는 스포츠 협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협회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것을 올림픽 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강력하게 제제하고 있다. 단일팀이 필요하더라도 그 논의의 주체는 선수와 그들로 구성된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관이 주도가 되어 스포츠를 주무르는 것은 구태 정치의 극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관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면서 정작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라는 잘못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남북 단일팀 논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그럴 수 없더라도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상대편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와 인권 보호, 소수자 배려를 주장했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 하고 나서 그에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