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투자고 가상화폐와 부동산은 투기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주식은 투자고 가상화폐와 부동산은 투기입니까? 지금 정책을 보면 코스닥은 활성화정책, 가상화폐와 부동산은 규제 정책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대체 갑자기 왜 코스닥을 활성화 하려는 것일까? 하필 다른 투자들을 규제를 하고있는 이 상황에? 결론으로 가자면 제 생각으로는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기에 주식시장에 있던 자본들이 다른 투자상품으로 이동되고 있으니 다른 투자상품들을 투기로 몰아서 가상화폐와 부동산으로 가고있는 자금들을 주식으로 돌아오게 해서 주식의 가치를 올리려 한다고 생각될 뿐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런 정책을 펼쳤다면, 현재 고위공직자 여러분의 주식 지분현황을 공개해주실 수 있나요? 또한 가상화폐와 부동산은 투기가 아닙니다. 물론 투기꾼들이 있기도하겠지만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전주를 만들어서 개미들 모아 돈 올려놓고 떨어뜨리는게 주식 아닙니까? 결국 모든 투자가치있는 물건에는 투기도 포함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것이며, 그만큼의 가치가 그지역에 있는것이죠, 물론 현재 집값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규제해서 얻은게 무엇입니까? 결국 강남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은 되려 집값이 오르고 ,나머지 애먼 지역들만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럴바에 규제보다는 인프라 구축을 앞세워 지역개발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를 어떻게 막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쉬운곳에 있습니다. 좋은 판단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