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에 관해서 건의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안녕하십니까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택시들의 승차 거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함 입니다. 26살의 나이로 살다 보니 직장 생활 후 회식이라던지 주변 지인과의 술자리 후 택시를 이용할 일이 꽤나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 후 언제나 저의 걱정은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까?’가 아닌 ‘택시를 잡을 수 있을까?’ 입니다. 실제로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택시의 승차 거부로 새벽 1시부터 버스 첫차가 다니는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 버스에 몸을 실고 집에 가는 길에 작성 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택시들이 장거리를 가는 손님들 만을 태우며 이러한 현상은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카카오 택시는 택시 기사들의 합법적인 승차거부 어플리케이션이 됐으며 승차거부를 신고 받아야 하는 112와 110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내탓이 아니오 라고 하기 바쁩니다. 그사이에서 피해를 보는건 당연히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들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 비재 하게 일어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택시 기사들은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지도 않으며 우버나 카풀, 카 쉐어 등에 대하여 반발하고 나섭니다 정부는 그런 소수의 택시 기사들의 편을 항상 들어 주고 택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은 언제나 무시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제가 감히 말씀 드리고자 하는건 세가지입니다. 하나. 택시들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카카오 택시에 강제적인 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물론, 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는 대한민국에선 말도 안되는 일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택시가 택시 기사 들의 합법적인 콜 거부 앱이 되어 버린 이상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런 식의 고의적인 콜 거부가 계속 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 /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음 카카오에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단거리 운임이 많은 기사님들에 대한 지원 또는 포상제도가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던 부분과 다르게 단거리 운임에 대해서도 승차 거부를 하지않고 언제나 즐겁게 웃으며 손님들을 대하는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당연히 합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 카풀, 카 쉐어, 우버 등 의 합법화 및 활성화 가장 예민한 부분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해결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선진국을 표방하려하지만 정책들은 선진국에 비하면 두보 아니 세보 이상 뒤쳐져 있습니다. 카풀, 카쉐어의 대표적인 기업인 우버는 한국 이 그렇게 자랑 스러워 하는 g20 국가들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카풀 / 카쉐어 앱입니다. 물론 한국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이런 신생 기업과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기존의 기업 / 서비스 들과 경쟁해야만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가 택시 승차 거부를 겪으며 느꼈던 문제점 들에 대한 해결 방안 입니다. 글로써 전달치 못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련되서 조사를 이어 나간 다면 체감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해결 방안 이 있다면 부디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방안으로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청와대 분들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