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고용보험을 통한 우선변제 제도를 청원(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작년 6월~7월(이하 첫 번째회사)과 9월~10월 2개의 회사에서 체불임금(약 1000만원) 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당해보았습니다. 체불임금의 진정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청원(제안)합니다. 첫 번째 회사의 과정은 체불확인서를 어렵게 발급받아(발급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태도등은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중이니 생략) 법률 구조공단을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체불확인서 발급과정에 사업주가 나오지 않아도 처리기한이 연기되고, 제기된지 4개월만에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법률구조공단에서 소를 제기하면서 물어보았더니, 송달이 되지 않으면 8개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체불 발생 1년2개월 만에 체불임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소액체당금 상한금에 걸려 노동의 댓가보다 적게) 두 번째 회사는 현재 진정이 진행중입니다. 체불이 발생하니, 생활도 되지 않고, 카드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되게 다니고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정말 어렵게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체불은 해고와 같고 살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과 민원하면서 몇가지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제안)들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회피하는 경우(첫번째 회사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가 확인이 된다면 두가지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선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체불임금이 발생시 사업주가 원할 경우, 체불임금 대출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선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또는 법률개정을 원합니다. 본인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도 보험의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다. 14여년 동안 내가 낸 고용보험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은행의 카드빚만 돌아왔습니다. 사업주가 진정을 회피하고, 근로의 확실히 되는 경우, 사업주의 상태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그 외의 근로 증명되는 경우 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체불임금의 해결은 너무 행정적이고, 국가적이라 생각합니다. 체불은 살인입니다. 임금노동자는 임금없이 2달이 넘어갈 경우,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집니다. 대통령님, 앞으로는 잘살게 될 나라이고, 사회 안정망이 더욱 갖추어 지겠지만, 아직은 수많은 가난 노동자들이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삽니다.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