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플(Simple)"한 사회와 정치를 위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심플 (Simple)’ 한 사회와 정치를 지향하며 저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제처와 함께 살고 있는 64세된 남자이며, 현재 프랑스에 살고있는 두딸을 두고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의 회사일로 프랑스에서 13년정도 살았었으며, 그곳에 살 당시 두 아이들 교육과 저의 프랑스에서의 업무들때문에, 그들과 깊게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프랑스 사회와 문화, 교육등 프랑스라는 나라의 저력을 확인 할 기회가 있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문제들, 특히 정치와 사회관련 문제들을 보며, 혹시 저의 프랑스에 살았던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치나 사회등에 참고가 될까해서, 두서 없이, 비교하여 느낀 몇가지 점들을 적게 되었읍니다. 1. 교통 사고 문제에 관해 우리가 겪고있는 많은 대형 교통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뉴스를 보면 이점을 지적하지 않지만, 대형차량들의 차선위반과 과속입니다. 버스인 경우 빨리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사고’ 운행인데, 이점 역시 경시되고 있읍니다. 졸음운전도 중요하지만, 가장중요한 것들은, ‘차선준수와 과속방지’입니다. 도로에 가다보면, 졸음 운전 방지, 난폭운전 방지등 너무도 많은 구호들이 어지러울정도로 많은 곳에적혀있어, 어찌보면 그런 많은 구호에 무감각해져있읍니다. 즉, 이두가지를 교통/도로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책과 단속을 한다면 아마 당장 교통사고를 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심플’하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며,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최고의 효율성을 올려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핸드폰사용의 경우, 프랑스는 경찰이 숲속에 숨어서까지 망원경으로 관찰 적발합니다.) 2. 은행 담보 서류등 재산관련 작성에 관해 주변에 흔히보는 소송사건이고, 은행담보서류등 재산담보서류 작성에 관해서인데, 프랑스는, 글자한자라도 본인 작성이 아니면, 모두 무효인데 반해---심플/명료함, 우리는 본인 작성이 아니라도, 날인만 해주면, 자기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읍니다. 이 제도 역시 키포인트는 ‘심플’한 시스템이며, 이렇게 되면 많은 재산에 관한 분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사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프랑스 같이 변호사나 공증인등이 대동하여 처리하면 된다) 3. 지하철, 도로등 많은 안내간판에 대해 몇년전에 큰딸 졸업 학년떄(프랑스 대학), 한국의 대학과 교류가 있어, 한달간 서울의 대학 기숙사에 두학교 학생 모두 같이 머물며, 공동 작업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처음 그 프랑스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반응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좋았음’ 이었는데, 한달후 돌아가기전에 그들의 얘기가, ‘사회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예로써 안내 간판이 너무도 많아 특히 지하철탈때 여러번 잘못갔다’ 고 하며, ‘사회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필요이상으로 안내간판이 많고 복잡하여, 생각하다가도 방해받고 헷 갈렸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점 역시 저와 제처도 똑 같은 생각이며, ‘심플’하게 이 시스템도 수정 할 필요가 있읍니다. 4. 해외 입양에 관해 해외에 사는 모든 한국사람들의 자존심이 너무도 상하는 것이, 미국, 유럽 어디든 주변에 너무도 많은 입양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인데, 왜 남에게 보내는지….우리모두 깊이 반성해야 하며, 당장 중지해 주길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이웃일본은 해외입양아를 본적없음) 우리가 한류라고 으쓱 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과, 양식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은 바로 잡아야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읍니다. 이일 역시, 현재 우리의 위상에 맞게 바로 ‘심플’하게 중지시켜주길 바랍니다. 5. 국제 무대에서의 불어의 중요성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 대학의 불어관련 학과들이 거의 없어진 것을 보았읍니다. 하지만, 유엔기구에서도 영어와 불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도 아프리카, 중동지역 국가들에서는 제일의 언어입니다. 즉 영어만 한다면 그만큼 외교무대에서의 활동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와 우리의 가슴아픈 정신대문제를 본다면, 일본 외교관들과 재불 일본인들의 만간로비를 보면, 왜 우리의 주장과 이러한 일들이 유럽에서 통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전쟁시 일어난 한정적인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로비의 기초는 유창한 불어인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라도 불어인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6.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프랑스대통령은, 자기나라 군인이 중동등 분쟁국가에서 근무중 사망하면, 그군인의 시신이 귀국할때, 그가 일등병이라고 하더라도, 공항에 마중나가,그를 위해 경의를 표하고 훈장을 수여하고, 그 죽은자의 가족을 위로합니다.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망한 경우,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생명의 존엄과 고귀한 죽음을 기립니다. 이번 문대통령정부에서는 이전과 달리 이점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많은 대형사고에서도, 항상 정부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대처하고 하여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점점 사고도 줄어들거라고 확신합니다. 7. ‘심플’한 사회와 정치 몇가지 평소에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 보았는데, 모두 ‘심플’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왜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지, 한국에 살때는 알지 못하였는데, 외국에서 십여년간 살면서, 그들의 교육과 사회등을 깊이 알고 우리와 비교해보니, 노벨상을 기대하는 것은, 도토리나무아래에서 감이 열리길 기대하는 것과 같음 을 느겼읍니다. 창조(Creation)는 기본적인 ‘심플’한 기본의 탄탄한 시스템과 나머지여유속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의 존재하는 여유공간을 과외공부, 사회와 정치의 노이즈들, 수많은 안내간판들, 상업 간판들로 채우게 될때, 창조의 공간은 그많큼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제생각에는 한국이 아마도 최고의 고비용국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복잡한시스템으로 국가와 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복잡한틈을 이용하려는 너무도 많은 비 양심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윤 동 규 윤 동 규 드림 (540818-*******) 경기도 광주시 산수로 238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