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방향, 꼭 한번 짚고 넘어가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이 글은 의견이 비슷한 여러 지인들의 생각을 모아 작성된 글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열풍에 수많은 정부관계자 분들과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것에 저 또한 국민으로서 많은 우려가 있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보여주고 있는 정부부처의 대응은 훨씬 더 걱정스럽습니다.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부정당하는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돈을 벌고싶으니, 잘 벌고 있는 투기판을 없애지말아달라는 기원이나 개인의 욕망을 위한 감정적인 호소같은게 아닙니다. 우려속에 결정되어버린 잘못된 방향과 과정이 바로잡혔으면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부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슈가 된것은 채 1년이 안되었지만,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세상에 나타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로 거래되기 시작한지도 6년이 되었구요. 정부관계자분들의 오해중에 하나는 블록체인기술이 만들어진 후, 그것을 사용한 일례가 암호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생겨나게되고 이때 비트코인 자체를 이루고있는 기술자체가 블록체인기술이었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이 다각면에서 유용할수 있겠다고 판단된건 그 뒤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시스템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된 암호화폐채굴이 가장 필수이자 가치이고, 이러한 암호화폐채굴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적절한 암호화폐의 가격결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기술은 돌아가지않는 엔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부당한 언급도 많습니다. 화폐의 가치란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들사이의 약속입니다. 조개껍질이 화폐였던 곳도 있었죠.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국가가 강제하고 보증해서 종이조각이 가치가 있다고 약속되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화폐를 가지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숫자와 해당 화폐에 투입된 자본자체가 화폐로서의 가치인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앞장서서 보증하는것이 아니라 참여하고있는 구성원들의 약속으로 지켜지고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사회,국가적인 위치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가치가 안정적일순 없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였죠. 한참 양보해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무언가'라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치란 지금당장에 도구로서 사용될수 있는 무언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여하고 인정하는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암호화폐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빠른 교환의 매개라는 실질적인 가치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이상이기도 하며, 현재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전히 탈중앙화된 화폐를 가지고싶다는 욕구에서 시작합니다. 현재에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한 시스템의 베이스로서의 가치, 그리고 투자,투기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추가되었죠. 설명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사들이나, 공청회등에서 각 부처를 대표하는 분들의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소 무시하거나 왜곡한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아무런 가치가없다는 표현이 계속되고, 투기수요가 상당수 끼었다고 해서 '폰지적인 투기'라고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한 공직자분은 암호화폐시장은 막고, 블록체인시스템은 육성할꺼라는 말도 합니다. 이미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것처럼, 연결된 것이 분리된 것처럼, 세계적으로 거래는 되지만 가치는 없는것처럼 취급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방침은, 이미 나타난것에 대해서 국민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규제해야 함에도 그렇게하면 국가가 공인하는것으로 오해할꺼라는 논리로 문제를 직시하지않은채 눈을 가리고 판단하게했고, 법리적인 근거 없이 일단 없애고 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게 했으며,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마저도 없애버릴것 같습니다. 화폐와 세계경제시스템은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근현대에 금본위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고난 후에도 각국의 통화증발과 인플레이션 등, 모든시스템에는 언제나 문제점이 있어왔고 계속 발전해나갈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달러대신 기축통화가 될것이라는 근거없는 장미빛 희망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투명성과 교환용이성, 중앙개입불가성 등의 특징은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았던 화폐시스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한가지 열쇠가 될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블록체인기술과 이와 연결된 암호화폐는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도 않은 초기단계의 그 무엇입니다. 현재 암호화폐가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고 투기수요는 점점 늘어만가는데 정부관계자분들로서 우려하고 이를 잠재우려하는 시도는 당연한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암호화폐자체를 아무 가치나 의미가 없다고만 생각하고 신종도박정도로 취급하여 거래를 막는방향으로만 방향을 잡는것은 제도권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스스로 막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암호화폐가 무가치하며 도박일뿐이라는 편협한 시각만 버리고 제도권하에 둔다면, 사실상 투기열기를 식히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것은 어렵지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익명성이나 여러가지 특징때문에 정부의 관리하에 통제가 어렵다는 내용들을 너무 자주 접해서 관계자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꺼라고 믿고있음에도 몇가지 방안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법률에 있어서 문외한이라 부족하고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그 취지만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1. 당장의 투기열기 암호화폐의 역사는 10년을 넘지만 한국에서 투기열기가 들끓은지도 6~7개월정도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근래에 정부의 과도한 규제방향으로의 접근도 이 시점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투기성이 짙고 위험한 상품은 가상화폐이전에도 국내선물시장에도 있어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러한점을 염려하여 국내선물시장에서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일정시간이상의 사이버교육이수와 가상거래를 하고, 3천만원이상의 예치금을 예치시켜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었고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역시 고위험투자상품임은 자명하므로, 국민들에게 교육을 위해서라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수료증등이 필요하도록 조치하는것등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암호화폐의 교환기능자체를 압박하는 문제는 있을수 있겠으나 당장 암호화폐는 아직 실험단계일뿐 아직까지 실질적인 화폐기능은 거의 없으니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는것은 좋을것 같습니다. 2. 정부의 관리와 통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모든 전송주소와 수신주소 그리고 전송이력이 다 기록되고 공개됩니다.(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나 그러한 암호화폐들은 우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모든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암호화폐의 주소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개인주소들도 의무신고를 하게 한다면, 신고된 주소들을 바탕으로 국내 단체와 개개인의 모든 암호화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주소에서 신고되지 않은 주소로 암호화폐가 이동하게 된다면 이는 국외의 거래소나 알수없는 제3자에게 증여한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때 영수증이나 증여등의 신고가 필요한 것처럼, 일정금액이상의 암호화폐가 움직이는데도 신고를 의무화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위한 해외거래소등으로의 이동이나, 거래대금으로서의 결제나, 예치 등 모든사항은 현금다발의 움직임처럼 동일하게 일정금액이상은 신고와 납세의 의무를 주고 문제가 있을경우에는 세무적인 잣대로 처리할 수 있을꺼라 봅니다. 오히려 현금보다 파악이 용이하겠죠. 모든 소득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것처럼, 국내 가상화폐거래로서 밝혀지는 손익과 해외거래로서 발생하는 손익의 자진신고로 적절한 세금(종소세등)을 부여하는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구입이나 투자를 위한 해외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할수 있는 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적증빙이 불필요한 개인의 송금또한 은행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송금을 못하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관에는 해외여행경비가 가상통화구매자금으로 반출되지않도록 고액해외여행경비 반출관리를 강화하라는 기재부의 지침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결제가 승인되지않도록 기재부로 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합법불법을 떠나 범 정부적으로 가상화폐의 해외투자를 막으려는 움직임이고 이는 어느정도 성공한것처럼 보입니다. 국경과 관계없이 쉽게전송할수 있는 가상화폐임에도 한국이 해외보다 훨씬더 높은가격으로 거래되는 소위 '김치프리미엄'이라는 기현상은 단순히 한국의 투기열기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송된 암호화폐를 판매해서 생긴 자금이 더이상 해외로 반출 및 재투자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걸 보여주는것입니다. 이런상황속에서 이득을 보는건 환치기범과 같은 방식으로 해외로 자금을 반출하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업자들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신고가 가능한 경로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업자등록등의 절차를 만들더라도 양성적인 통로를 만들고 적법하게 세금을 낼수있도록 하는것이 세수도 늘리고 시장의 정상화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법제화가 된다면, 전세계적인 시장이라 해외에서 외국인들까지 규제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에서는 시세조작이나 금융범죄와 유사한 사안들을 제재할수 있는 근거도 만들 수 있을꺼라 기대합니다. 이번정책의 흐름을 계기로, 정부에게 법은 지키고 "수호"해야할 대상인지, "통치"의 수단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훈육"의 대상인지, "섬김"의 대상인지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서 단편적으로나마 국민들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부관계자 분들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글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모작가님이 '비트코인은 사회적인 기능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저도 '현재로서는' 그말이 맞다고 동감합니다. 미래는 두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국민들의 탈중앙화폐의 탄생이라는 이상을 추구하고 지지할 수있는 자유를 부디 탄압하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