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고한 이익집단 대기업노조 개혁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우리나라에서 아마 대통령보다 권력이 쎈 집단이 대기업노조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 80년대말 경제민주화의 도도한 물결을 타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 거대 노조들이 탄생하여 '자신들만 잘먹고 잘사는 튼튼한 아성을 구축하였다. 민주화에 매몰된 나약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화적인 노동정책에 힘을 얻어 갖가지 불합리한 생떼로 최대한의 이익만 챙기는 회사를 협박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등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집단이 대기업노조라 생각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무력화하고, 취직(일자리)도 아빠에서 아들로 세습화하는 불법무도한 조직도 이들이다. 현 정부의 탄생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의 지지에 힘입은 바가 커서, 지지를 철회할까 봐서 과감한 노동개혁을 못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대기업 경영을 간섭하고 칼을 빼든 것처럼, 이제 회사가 망할때까지 막무가내로 혜택을 뜯어내려는 하이에나 같은 대기업노조의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의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 대기업노조원의 양보로 협력업체, 하청업체들도 제대로 대우받고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받는 정의사회가 되어야 한다. 기업가만 압박하는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는 결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으며, 경기회복과 투자확대는 기대난망이다.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첫걸음은 대기업노조의 개혁(집단이기주의 차단) 과 양보라고 단언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 혼내주기 보다 급한것이 대기업노조 혁신(혁파)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