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제도 폐지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십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올 37살의 중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타국가에서는 이주민번호 제도가 없으며 대신 사회보장번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명의도용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도용당해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주민번호 변경을 쉽게 할수도 없습니다. 저번 뉴스에서 주민번호 위조로 3천여명이 40억에 가까운 피해를 보왔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민증위조로 편의점이나 술집등에서 담배나 술등을 쉽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선 주민번호법을 폐지하고 범죄노출이나 도용등으로 주민번호 개인정보 노출시에 본인확인후 쉽게 변경할수 있는 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증에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으로 시작하는데 이또한 성차별과 같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없애고,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비할수 있는 주민번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