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소지허가제도를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과거 일제의 패망후 일본에서 넘쳐나는 무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군정이 일본인에게만 적용했던 법을 왜 우리 한국이 그대로 계승하여 도검을 소지하고 싶어하는 한국인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인 입니까?) 날길이 대한 허용범위 역시 예전에는 14cm의 허용범위에서 이제는 7cm로 숨막힐듯이 줄여버려 정부의 이런 행태가 상당히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도검에 의한 상해사건은 전무하다시피 할정도로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범죄통계기록을 봐도 98%가 옷속에 숨기기 좋은 부엌칼이나 작은 칼이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누군가에게 상해를 성공적으로 입히기 위해 작은칼을 선호하겠지, 거추장스럽게 큰검을 밖으로 들고 나가겠습니까? 도검은 그저 예술검이나 수련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검을 비싼 돈으로 구해와 일반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 무를 천시해왔던 노예왕조 조선은 이제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입니다. 도검소지법이란 제도는 일본인에게만 충분한 제도입니다. 왜 그 틀안에 전범국가가 아닌 자유로운 한국인이 갇혀야 하는겁니까? 하루빨리 이 모순적인 도검소지허가제도를 개정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