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에 의한 범죄는 심신미약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되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또다시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범죄자는 음주에 의해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음주가 범죄 회피 및 감형의 도구가 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까? 올해 5살 아이를 둔 아빠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거나 상해를 당하고, 해당 가족들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으니 내가 행한 범죄가 아니라니. 오히려 떳떳히 죗값치렀다고 더 큰소리 치는 이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음주는 자유지만. 음주와 연계된 범죄가 감형에 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란 얼토당토한 감형사유를 우리 아이 세대엔 없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