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주식 양도세 부과할려다가 나라위기온건데 누굴 탓하리.가상화폐거품제거방법은 오직주식양도세완화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다시 대주주기준은 지분율과 금액은 2013년 이전으로 돌리고,핵가족에 맞게 최대주주:부모,자식,형제(단서로 독립해서 나갔을경우에 형제는 제외),대주주:부모,자식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름도모르는놈이 친척이랍시고 내가 괜히 손해본다 이렇게 안되죠, 그리고 공매도는 필요악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도 가능하게 풀어주는게 맞고요,공매도 없으면 가상화폐꼴날수도 있으니 필요악은 맞아요.지금 주식자금들이 대주주강화한답시고 설치니까 빠지는건 아시죠? 그러니 지금 자본유출이 일어나는겁니다. 최소한 이짓만 안했어도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몰렸을까요? 공매도는 기관,외국인은 가능한데 개인은 불가능에 가깝고 양도세는 소액주주까지 더부과할려고 밑밥까는데 당연히 자금이빠지죠. 활성화정책이라고는 연기금만 거래세 면제인데 당연히 그렇게 빠지죠. 연기금만 거래세면제는 개미들 피빨아먹겠다로도 귀결이 되니까요 사람들 자본이 그쪽으로 몰린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건데.... 누가 가상화폐로 돈벌었대 그런데 세금이 없대였는데....다만 지금 가상화폐판은 판이 너무커졌기 때문에 주식처럼 가상화폐는 투자자보호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을 손실해도 국가가 보존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세금이나 뜯어야 됩니다. 주식도 국가에서 허락했지만 손실보존은 안해주는것과 똑같은 논리로 명시하시면 나중에 가상화폐관련으로 국가책임도 없을테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주주들은 주식 거래세만으로 돌리고,대주주기준도 대폭완화해야 되는겁니다. 특히 무상증자,유상감자,불균등무상감자등 이 3개는 장내주식에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배당세도 없어지면 더 좋고요 즉 주식을 개인도 공매도 가능하게 해서 공정하게 만든다,양도세내는 대주주기준을 대폭완화한다 이정책을 쓰셔야만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