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일을 현행 4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부탁드립니다. 즉각 즉시 시행바랍니다.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을 앞당겨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현행 4월25->3월 새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합시다.! 또 화재 산불 지진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포항 지진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직간접적 피해가 늘어난 이후 지진에 대한 공포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이 강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건축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건축주는 연면적이 200㎡(약 60평)가 넘는 건축물은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 및 다가구 주택, 학교와 병원 등의 건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했는데요. 이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던 일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공간은 최대한 안전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이겠죠? :)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내가 사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에너지 보존과 절약은 건축물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한 ‘서울시 신청사’도 꾸준한 호감을 얻고 있는 것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으로 생성된 전력을 조명과 냉난방에 사용하고, 건물 바닥을 천공해 국내 공공건축물 최초로 지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지하 공간 확장공사를 위한 ‘뜬 구조공법’ 등 다양한 신기술과 환경을 생각한 공법들로 인해 인기를 끌었죠. 최근 아산시의 공고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친환경 주택으로 신축과 증축 및 수선 등을 할 경우 공사비의 1/2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건축물이 친환경 주택으로 탈바꿈하면 좋겠습니다. :) 신축 예정이거나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혹은 주상복합건축물 중 연면적이 660㎡에 달하지 못하는 건축물들이 해당한다고 하니 꼼꼼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XD 성능 등급과 건축주 직접 시공 금지 그리고 친환경 지원 사업까지! 이외에 추후 시행될 새로운 건축법을 통해서 올해는 더욱 안전해지고, 우리가 사는 환경도 더욱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