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임제한을 개헌안에  반영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현 헌법에서는 장기집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5년단임제를 체택하고 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서도 4년중임제 등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제를 체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도 같습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적인 권리보장보다는 무제한적인 권력 연장과 독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 또 하나의 강력한 국가권력기관인 국회의원의 경우 현재 4년임기에 대한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의 권한연장을 위해 재당선을 최우선 목표로 고유의 입법권한을 통한 자기권력강화, 정당 공천권거래/파벌싸움, 의석거래/이합집산 등의 개인적인 이권추구 행위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래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오직 무기한의 권력 연장과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 의해 산출되는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마찮가지로 무제한의 권력 연장과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임제한이든 3회 제한 이든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연임에 대한 한계을 정함으로써 현재 임기중 보다 충실하게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고 이후 최소한의 재충전 기간과 활동을 통해 현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생각으로 이번 개헌에 국회의원 연임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