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적용의 순위에 대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정부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최초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긍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입안 및 적용과정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순서로 적용순서를 정하다 보니,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먼저 이익을 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제도만 봐도 일반 중소기업들은 연월차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부도덕해서가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런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가지 다양한 근로보장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은 이익을 받지 못하는 집단보다 더 빠르게 많은 보장을 받게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추진동력도 자신들이 수익자가 된 이후에는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적용순위를 역순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즉, 기존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그룹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집단을 맨나중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정책은 안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정책은 안착을 시키지 않겠지요. 반드시 사회보장정책은 적용순서를 종래의 역순으로 적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