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작은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제가 B사를 알려야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대기업의 횡포를 당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대통령님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소시민인 제가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청와대뿐입니다. 이번에는 저를 포함한 모든 B사의 굴삭기 소비자들이 기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제가 구매한 B사에서 제공하는 굴삭기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고장점검테스트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처음 인도시에도 ECU 응답없음 하고 계기판에 점등하였고 관련직원은 문제없다고 하였기에 믿었습니다. 어느 날 고장점검결과 (ECU통신에러, 주행속도 밸브 결함, 연료온도 높음)와 같은 오류 코드가 발생하였고 당시 기계는 아워미터 200시간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신형 굴삭기에 특별한 사유없이 엔진과열 고장코드가 떴고 작업불능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A/S기사를 불러보았으나 날이 더워 고장코드가 떴을 뿐 이상이 없으니 계속 사용해도 된다며 냉각수를 보충해주고 갔습니다. 허나 다른 굴삭기들은 이상이 없었고 냉각수 보충 이후에도 저희 굴삭기만 계속고장 이상이 생겼고 반복적으로 AS를 부르자 회사의 A/S기사들은 고장점검 과거기록을 지우고 갔습니다. 이후 왜 과거 기록이 지워졌냐고 관련 담당자에게 묻자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지워진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허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인해본결과 강제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기록이 존재하였습니다. A/S센터의 거짓이 들어났고 저희는 굴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중 B사에 모든 기계에 원천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고 제품의 리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기록을 삭제 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저희는 A/S 담당자를 형법 제 366조에 의한 재물손괴로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비스 리포트 2016년 9월22일 (ECU통신에러, 주행속도 밸브 결함, 연료온도 높음) 삭제조치 했다고 담당자가 명시 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고의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지워진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유물에 자동으로 전자기록을 지우고 다녀도 고의적인 것이고 범죄입니다. 이후에도 B사에 대한 횡포는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작은 소시민으로써 대기업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매수하는 등 대기업의 횡포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대기업 적폐세력들을 인지하시고 제게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더라도 저같은 억울한 소시민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6. 수사결과 및 의견서 참조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굴삭기가 고장 났다고 수리 요청을 하여 굴삭기점검 테스트기인 노트북에 설치된 테크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굴삭기 전용 포트에 연결하자 에러 코드 (ECU 통신에러, 주행속도 밸브결함. 연료온도 높음) 메시지가 테크톨 화면에 떠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자 비활성 에러 코드인 위 에러 코드가 자동으로 지워진 것 이지,고의적으로 삭제 버튼를 눌러 에러 코드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범죄 사실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굴삭기 점검 테스트기인 노트북에 설치된 테크툴 설명서를 확인한 바,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되고, 고소장, 고소인 보충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으로 보아범죄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혐의 없음)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