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관련 범칙금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는 청원 내용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관련 범칙금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한 해 교통사고 사망수가 엄청나다는 기사가 매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해도 경찰관들을 우습게 보고 범칙금 내고 말지 라는 안일한 인식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 관련 범칙금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같은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시 기본적으로 $10,000 이 넘는 돈이 나갑니다. 변호사 선임비 및 범칙금으로 그렇고, 과속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과속했느냐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됩니다. 신호위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돈이 무서워서라도 지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세율을 올리고 과세를 하는 것보다 교통관련 위법에 대한 범칙금을 올려 그 비용을 충당하더라도 매년 올리는 세금 관련 비율이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 살인에 가까운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엄청 무거운 금액을 범칙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몇만원 인 것을 10배씩만 올려도 교통 관련 위법도 많이 줄거고 정부관련 예산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반발까지도요. 하지만 생업과 위법은 엄연히 다른 거라 사료됩니다. 생업을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신호위반, 과속 그리고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것일 수록 강력하게 밀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고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