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달린 검사양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제목 : 날개달린 검사! 다음 3건의 공무원 고발사건이 아주 신속하게 {각하}로 동시에, 웃기게? 처리되었답니다. -1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856) : 각하 -2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1) : 각하 -3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510) : 각하 위 3건 모두가 목포지검의 양00검사의 처분결정 {각하}이다. 죄가 없다는 뜻인데!!!.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죄가 없다고 하니 죄를 열거해 보련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해 주시구려! (처분결정에서 빼버린, 항목을 한가지씩만 열거하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1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856) 에 대한 ㉮조서에는 아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수사관 의견서에 빼버렸고, ㉰검사도 모른 채하고 처분결정을 했다. 이 사건에서는 고급공무원이 업체장에게 갑질행위를 했지만, 수사관은 그 사고내용을 빼버렸다. 요즘 유행하는 갑질행위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①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정00이 현대000조선소에 “정기안전점검”을 했다. ②정기안전점검은 대상업체만 하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비대상업체를 점검하게하였고, 그 비대상업체는 2일차에 노동청점검에서 2건을 지적받자, 3일차에는 더 이상 지적받지 않으려고, 노동자51명을 출근하자마자, 20분만에 퇴근시켜 버렸다. ③갑자기 퇴근조치되자,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진정을 했더니, 목포지청장이 갑질을 해놓고, 00업체장에게 430만원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요와 압력을 행사하여, 1개월 20일만사용자가 퇴근근로자 51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은 하였으나 ④노동지청장 정00은 사용자를 압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케 하고, 직권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있음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해당수사검사나 모두가 눈치보기에 바쁘더라, ⑤수사관은 조사 후, 의견서에서 이 내용을 빼버렸고, 검사는 “각하” 처분결정을 했다. 이런 식이라면, 초등학생에게 가르쳐서 처벌을 하라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것 같지 않소! =2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1) 도 마찬가지다. (수사관과 양00검사가 공조하여 조사내용을 빼버린 의혹) ①비리수사관 정00이 “사문서 위조”혐의 문서를 2장을 피의자로부터 받았다. ②이 2장의 서류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있었기에, 고발자는 국과수필적감정을 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③그런데 신기하게도 정00수사관은 “피해근로자 필적도 없이” 사문서 2장을 국과수로 보내면서, 2장의 필적을 대조하여, 필적이 동일한가? 상이한가?를 감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사문서2장끼리) ④국민여러분!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사문서위조사건}이 국과수감정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조00란 한사람의 근로자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느냐? 약 3,500만원을 지급 할 것인가로 결정나는 사건입니다. ⑤그런데 담당수사관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사문서끼리 해 버렸으니, 국과수가 당연히 애매하게 판정할 수 밖에요? 그리고 수사기간은 지연되고... ⑥다시 고발인이 국과수(재)필적감정을 의뢰하도록 고용노동부를 통해 요청하자. 2차 국과수감정에서는 피해근로자 필적을 함께 의뢰했으나, 답변은 뻔하지 않겠어요. ⑦수사관이 다칠까 봐 얼마나 고생했는지? 또...“동일필적 가능”이라고 하더군요! ⑧수사란 오래가면, 그 놈이 그 놈 되지 않겠습니까? ⑨결국 사용자가 나서서 긴급히 피해근로자를 협박하여, 2018. 1. 2일, 합의를 해버리고,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가고 있군요! 비리를 숨기기에 바쁜 우리나라 수사? ⑩문제는 제1차 국과수필적감정결과에 대해서, 정00수사관의 알 수 없는 비리행위에 대해, 수사를 맡은 +++수사관이 조사를 하고, {수사관의견서}에는 한마디도 기록하지도 않은 채, 양00검사는 이 비리항목이 없어서 다행이였는지? 순식간에 {각하}처분결정을 하였더군요! 이게 맞는가요! =3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510)에서는 ㉮조서에도, ㉯수사관의견서에도 ㉰완전히 빼버린 사건입니다. ①저는 2017. 6. 21일 이상한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회사전체인원 150여명 중, 오직 한사람에게만 적용한 아주 신기한 “근로계약서”입니다. ②근로계약서안에는 면직처분(=당연퇴사)6번 강조, 상황에 따라 퇴사조치 2회, 등 상당히 협박적인 근로계약서로서 근로기준법제17조, 제4조, 제6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③목포지청에 조사를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했더니 “답변거부” “행정종결” 등 3회의 답변이 왔고, ④악이 받혀, 4회째 재/재/재/재답변을 요구하자, 7개월만인, 2018. 1. 10일 “검사지휘를 받아 조사 중”이라는 답변(고용노동부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497, 2018. 1. 10)이 왔는데 ⑤목포지검의 양00검사는 본 사건을 2017. 12. 29일부로 이미 {각하}결정을 했답니다. ⑥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술조서에도 수사관의견서에서도 빼버린 사건입니다. ⑦{각하}처분결정 된 사건을, 10일지난 후에, 다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한다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혹시 그 비리에 그 청탁행위가 아닌가요? 그럼, 결과는 또 행정종결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3건에 대한, 위법행위란 ❶위3건을 담당한, 목포경찰서 한00수사관이 조사하고, 2017. 12. 28일 MMS로 검찰송치(송치번호 : 2017-009974)라고 왔더군요. ❷양00검사는 이 3건의 송치사건을 받자마자, 하룻만에, 2017. 12. 29일자로 모두=동일하게 {각하}처분결정하여 통지를 했답니다. 송치하룻만에 탁상행정식으로 싸인만하는가요? 아니면, 검토는 할 필요가 없어서 하룻만에 {각하}처분결정을 했을까요? 양00검사가 천재중의 천재인가 봐요! ❸국가의 존망이 부정부패에 썩어버릴까봐, 억울한 맘으로 “3건 모두 항고”를 하긴 했는데, 통상 항고검사도 “그냥 (각하)로 밀어붙이겠지요?” 질문 : 여러분! 어찌해야 뿌리가 썩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