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으로 돌아가 제반 정책을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저는 30여년간 IT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50대 중년입니다. 그 동안 SNS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사소한 글도 올리지 않았는데, 요즘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 마디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네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꽤나 지지하고 이번 정부의 출범을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 규제나 최저임금 인상, 군복무기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정책과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정부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워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가상화폐 투자에 빠져서 광분하고 있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게 부르더군요. 우선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투자한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많은 투자자의 손실은 자업자득이고 정부는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위헌적인 느낌이 드네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같고, 고민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정부나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에서 말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나 정치, 법률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지는 모르지만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단정짓고 비난하는 분들도 자주 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인사들의 기술에 대한 어설픈 설명을 들으면 실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부디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나만 옳다는 독선 보다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포용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렵게 국민의 손으로 탄생한 정부가 또 다른 독선과 아마추어리즘으로 비난 받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