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위한 전략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나는 미국에서 한 동안 공부했지만, 미국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해 진심으로 조언을 한다고 해도, 미국사람이 이를 받아 들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실 나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상당하고, 또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사직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은, 미국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있으면 무역적자는 없거나 아니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을 포기한 것은 미국의 선택이었고, 이 전략은 실수였다. 미국은 3차산업으로 산업을 고도화 시키는 과정에서, 제조없에 대한 경쟁력을 잃고 또한 제조없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의 4차산업혁명을 가장 경쟁력있게 준비하는 것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중국이라는 경쟁국을 만들기도하였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각국 그리고 일본까지의 수많은 지지국가도 만들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나친 보호무역은 당장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슈퍼파워의 힘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위상과 경찰국가로서의 책임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 것이다. 지금의 국제질서는 미국이 만들었고, 지금의 국제질서의 개념은 미국이 전세계에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미국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미국으로부터 교육받은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에 돌아가는 길이 빠르다고 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온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보다는, 미국에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산업에 매진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얼마전에 올린 소탐대실하지 말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작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이 인류에게 설파한 가치를 부정하지 말고, 더 큰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야 말로 미국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