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상승을 억제하는 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주거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행위를 막을순 없습니다. 당연히 자유롭게 해야죠. 하지만 주거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현시스템을 악용하여 주거문제를 지속시키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더라도 막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주택보급율이 103%를 넘었습니다. 즉 1가구1주택을 하고도 주택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과반이상이 왜 자기집이 없을까요?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물가와 집값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해보았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 두가지 방안이 생각이 들더군요. 첫번째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정치인들만 두려워하는 보유세인상. 그런데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보유세인상입니다.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시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에 한해 보유세7%부여입니다. 가격이 낮은 1,2주택은 기존그대로 유지하고 3주택 하나만 4주택자는 가격이 높은 3,4주택에 보유세가 7%씩 부여되겠죠. 그렇게되면 가격이 낮은 주택을 매매하게 됩니다. 아니면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하구요. 결국 3~8주택 보유자들은 매도할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두번째는 12억이상 주택구입시 주택대출불가를 선언하면 됩니다. 대출없이 12억이상의 집을 구매할수 있는 사람이 0.1%도 안됩니다. 즉 가격은 자연스레 하락할것이고, 대출이 안된다면 정말 부유한 자들만의 거래항목으로 남을것입니다. 대신 2억이하의 아파트 거래시 대출한도를 85%까지 올려주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1가구3주택 견제정책과 맞물려 효과를 볼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집을 100% 보유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 50%에서 80%까지만 올리자는 겁니다. 주거를 투기의 대상으로 절대 보지말라는 경고까지 같이해주면 더 좋구요. 결국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주택보유자와 주택대출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야겠지만 99.9%를 위해 0.1%를 버릴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