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의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부동산 보유세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세금이며 위헌이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코스프레를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서민 생활과 아무 상관 없는 과세 정책으로 몰고 가며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협 해서는 안된다. 1. 보유세는 과연 어떤 의미 인가? 개인 사유 재산은 정당한 세금납부(소득세/등록.취득세/재산세) 의 절차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로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불법적 이중 과세 및 정치적 도구의 성격의 보유세. 지주(부르조아)들의 재산을 빼앗아 (저소득 노동자/서민/빈민)플로레탈리아 계층에 심리적 정치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2. 양도세로 충분하다. 먼저 보유세 과세의 목적이 진정 실효성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민 계층의 실수 요의 주택 대상의 투기를 저지하고 싶다면 그 대상은 대한민국 소득계층별 주택 레벨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양도세를 조율하는 것이 맞다. 불로 소득(시세차익) 에 대한 초과 징수. 시세차익을 노린 부분이므로 이 점은 양도세만으로 충분히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3. 법리적 사회 윤리적 위배 만일 이러한 법을 시행하고 싶을때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되고 이것을 입법에서 의견을 물어 (단 이 의견을 묻는 대상은 주어야 할 사람들이므로 다주택 보유자여야 함, 즉 줄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현재 정부의 행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배려와 양해가 있어야 하는 법. 이는 마치 없는자를 도웁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고는 무시한 채, 뺏어서 줄테니 받을 계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극 좌적 발상임.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패널티 법안을 통과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다 주택 보유의 배경이 1.탈세 2.투기 3.가족 봉양. 4.기업적 복지 -사원 아파트/ 근로자 제공 아파트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5. 그 외 기타 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재산권에 있어서 1.재산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2.다만 사회적 사회적 공공 복리에 범위안에 제약을 두는 부분에 있어 과세를 통해 제한을 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정책자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 협박적 방법을 통해 강요하고 있으니 이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해석 된다. 즉 이러한 데이터 분석과 배경조사 없이 지역만 가지고 행해지는 것들은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겠다. 4. 보유세는 사회적 계층을 분열 시키는 혼란의 정책 부르조아-프롤레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점에서 프롤레탈리아의 편에 선 정부.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행정부가 위협하는 현재의 행태는 마치 깡패와 같고 이런 점을 묵살하고 현 정부가 힘의 논리로 밀어부 칠시는 탄핵 전개는 물론이고 그 대상 세력은 법적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5. 참 정부의 역할 적어도 정부 정책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일부 계층 감정 호소에 의한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이나라의 정치꾼들은 대립 구도로 인하여 권력을 잡은 정부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은 정책의 뒤집힘에 의해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니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기본적 법리적 사회적 제도의 지식에 약한 국민 계층의 감정을 건드려 정치적이고 위헌적 제도로 이용하려는 것은 배격하여야만 한다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