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한국에 찾아 온 엄청난 기회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의 근간인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대통령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네 가지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발전성을 공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블록체인의 투기성은 제어하고 기술은 발전시키겠다는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규제정책 입안자를 색출하여 경질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의 운영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한국에서의 ICO를 허용하여 주십시오. 블록체인은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거래’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지켜주는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내용을 기록한 ‘원장’을 암호화 하여, 그 원장을 각각의 거래 당사자 및 잠재적 거래 참여자가 분산 저장하는 것입니다. 중앙 서버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중앙 집중적 구조와 원천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거래의 내용은 난수화 되고 그 것을 각각의 개별주체가 기록하고 대조함으로써, 거래 내용 자체를 위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거래의 내용을 난수화 하고 기록하는 담당자를 채굴자라 부르고 그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서 당해 코인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난수라는 것은 난수표에 의해서 해독됨으로 난수표 하나가 유출되면 암호의 안전성이 사라지므로 계속되는 난수를 발행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거듭됨에 따라 수많은 난수들이 발생하고 이것을 저장, 해석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채굴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장’ 하나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에 관해 기록된 난수들을 모두 위조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중앙서버가 해킹되어 정보가 유출되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중앙 집중식 구조보다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명품 및 시계 등의 중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조품 및 위조품을 선별해 내는 앱 개발을 목표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자로부터 발행되는 종이 인증서는 위조하기가 쉽고 실제로 위조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품 1개의 생산부터,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그 ‘원장’을 거래 당사자 및 채굴자가 난수화 해 저장해 나간다면 그 상품의 거래 내역은 완벽히 안전하게 지켜져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꿈을 이 나라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ICO를 거쳐 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발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발생되는 거래의 원장을 난수화 하고 분산 저장해주는 채굴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코인 뿐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기술의 발전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코인의 가치 상승을 인정해 주면 제가 상장시킨 기술과 코인은 당당하게 정품 인증의 역할을 담당해 낼 것입니다. 얼마전 한 경제부처 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책담당자는 이 기술을 이해하고 있지 않구나.“ 아니면 ”그는 그저 구한말의 우리처럼 새로운 시장 질서가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할까 두렵구나.“ 국가의 발전에 힘쓰고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할 정책의 책임자가 이런 무지를 바탕으로 공포에 기반한 규제 정책만을 입안하였으니, 이는 지탄 받고 경질되어야 할 일입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코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기술의 내용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개발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데 있어서 기술을 100% 이해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시장에는 스스로 공부하고 탐색하여 방향을 정하는 세력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발전성과 가치 상승의 방향을 알아내는 세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를 찾겠다는 바보같은 짓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비단 코인시장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시장의 판단이 옳든 틀렸든 안정된 거래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거래소들은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윤을 추구 하는 집단이기에 본인들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더 관심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당연합니다. 국가는 이들의 이윤추구와 투자자 자산의 안전한 관리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를 위한 감독에 힘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입법도 해야 합니다. 동아시아가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주도한 것은 어떠한 의미로든 기회라 믿습니다. 세계 거래의 상당한 비중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물론 갑자기 찾아 온 과열 양상은 그것이 독인지 득인지 두렵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정부의 두려움이 이해가 갑니다. 저 또한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이 구한말의 그것처럼 발전을 막는 그것이 된다면 역사는 현 정부를 어떻게 기록하게 될지 생각해 주십시오. 국내 시장에서의 ICO를 허용하여, 한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가는 4차 산업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거래량의 대부분은 해외의 코인들을 사오는 것으로, 무지한 저에게는 실제 열매가 제작자와 ICO 기반 국가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훌륭하시고 전문적인 연구 인력을 가진 정책부서에서 깊이 연구하여 세계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