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는 사람 벌금 처벌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중에 음주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 후의 범죄에 형량이 너무 가볍게 처벌되며, 제 정신이 아니였다고 형을 줄이고 벌금을 줄이고 한다면 그게 인권 보호가 성립되는 말입니까?? 그의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왜 고려를 안하십니까?? 음주 운전자는 벌금형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에 비례하여 최소 1달부터 1년(음주 운전 적발시)으로 하시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시에 최소 3년 ~ 무기징역으로 법을 바꾼다면 정말 술기운에라도 운전대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누구도 술먹고 운전하는게 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운전을 하는 이유는 걸려봤자 벌금 얼마 안나오고 며칠 면허 정지만 당하면 되는거니까 그러는 겁니다. 실형을 받는다면 기록도 다 남을 거고 앞으로의 취업 입사,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근무하실 때의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과연 ? 음주 운전 할까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꼭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