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사례를 보자면 프랑스에서는 첫째 임신때 부터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셋째 부터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약 1명 꼴 입니다. 출산율이 한명을 겨우 넘기지만 세명을 바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몇 정치인들도 셋째 부터 지원이 아닌 둘째 부터라도 지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1명도 키우기 힘든 나라에서 둘째 부터 지원도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례로 우리 정부에서 첫째 부터 한명 한명 아이를 나을때 마다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저출산 정책보다도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방산비리 해결. 적폐청산 등의 개혁과 각 부처장관. 대통령님 등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 청원을 참고 하신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술년 2018년에 중2가 되는 경기 화성 향남 하길중하교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저의 장래희망이 대통령인데 저의 의견이 우리니라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 의견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님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시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기도 해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