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강화하는것이 집값 폭등을 잡을수 없다. 그것도 개정안인가? 한심하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이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해 온 가운데, 당에서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모습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할인율' 개념인 표준 공정 시장가액비율(80%)을 폐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도록 했다. 일종의 ' 보편 증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집값 폭등하는것을 잡는거라고 대책안을 내놓은것인가? 한심한군.. 정부에서는 세금만 조금 더 어 들이면 집값이 폭등해도 괜찮다는 거잖아. 한심하네 .. 집값을 폭락시키라구요. 답답들 하구먼. 집값폭등해서 좋은 사람들은 그까짓것 세금 두려워 안한다구.. 답답한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이 빚없이 집한칸이라도 살게 해주라고, 아~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네. 그것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거인가? 아무리 집을 사도 집값이 안올라가야 사람들이 집에 대해 욕심을 안내고 집값이 안정되는거라구.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누구나 집한칸을 가질수 있는 희망을 갖는다고. 지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부동산대책에 효율을 거두어 들이는 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부든 국회든 답답한 사람들 정말 많네.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들 그만하고, 제발 정치들 잘하시어 이 대한민국이 누구나 잘 수 있는 나라로 가꾸어 보라구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떵떵거리고 살면 그만큼 나라일들을 잘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건가요? 갖은사람들은 얼마든지 종부세 올려봐라. 콧방귀도 안뀔겁니다. 서민들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 그만들하시고, 집값 폭등부터 폭락시키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