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방지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제가 우연히 떠올려본 생각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기치고 폭행하고 해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신고하게 되어 A라는 사람이 징역5년을 받았다고 치면요 A라는 사람이 만기 출소하면 복수 심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복수심으로 B라는 사람을 또다시 폭행하거나 복수를 하면 보복방지법으로 A라는 사람한테 전에 구형받은 것에 5배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5배로 무거운 처벌을 내렸는데도 또다시 A라는 사람이 복수를 한다면 그전형량보다 10배나 더 높이 죄값을 치르게 하여 보복을 없애자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