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합니다. 가상화폐는 차세대 먹거리 기술인 빅 데이터, 전기자동차, 로봇 등과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가상화폐를 향후 먹거리를 위한 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향후에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연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투기와 같다고 단순하게 규정하여 폐쇄를 한다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파생될 산업에 대한 위축은 물론이거니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해서 그로인한 장점 및 단점은 존재하며 그런 기술로 파생될 문제가 있다고 법률 및 공권력을 동원해서 폐쇄 결정을 내린다면 다른 산업에 또한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술들이 잘 육성되고 대중들 및 연구원들에게 흡수되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한 기술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그 기술의 근본적인 존재 및 본래 좋은 취지를 모두 무시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못한 결정이 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심도있는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전 및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에대한 토론을 열고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 또한 심도있게 진행하여 고민한다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향후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