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철폐하거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의무, 조세의무를 비롯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살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최근 전기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확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1.저는 집에 TV는 가지고 있으나 게임용으로만 사용할 뿐 텔레비전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방송이 나오지 않아 볼 수 없습니다). 2. 전기료 고지서를 확인하니 TV수신료 항목으로 매월 2500원이 빠지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3. TV를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는것이 비합리적이라 생각되어 한전에 전화를 하여 수신료징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그러나 한전 상담원의 대답은 "TV를 보는 것과 상관없이 TV를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였습니다. 5. 하지만 누구도 제가 TV를 보유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여러모로 확인해 보니 한전은 각 세대가 TV를 보유함을 전제로 하여 일단 수신료를 징수하고 TV가 없음이 확인되면 이후로는 수신료징수를 중단해왔습니다. 6. 그러나 한전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한전은 방송법 제64조를 수신료 징수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TV가 있음을 전제로 먼저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법의 해석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위입니다. 7. 또한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용역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조세'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헌법 제38조 및 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도 없이 조세에 가까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8. 요약하면, 한전이 현재 수신료를 임의로 징수하는 행위는 법에 근거가 없으며 TV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수신료를 부담시키는 방송법 제64조 역시 위헌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