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할수 있는 법안 마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현재 여당 대표의 경우 뇌물죄 1억이 밝혀졌지만 처벌 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에서 범죄자가 활동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상고심이든 대법심이든 무죄종결되어도 그후에 법죄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범죄자들이 평셩 가금조아리며 살겠죠~~함부로 범죄도 저질러지 않을것이고요~~좋은 법안 마련하여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