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먼저 국민의 알 권리와 열린정치를 하시는 현 정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개선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월급쟁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 3명을 둔 일명 딸바보 아빠입니다. 매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조금아니면 엄청 억울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1. 현 연말정산의 문제점 0. 인적공제상 만 20세이상 직계자녀 제외 문제점 - 만20세이상이면 경제활동 가능 연령으로 봐서 그런지 만20세이상 직계자녀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대상 제외입니다. - 그런데 만20세 이상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년1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을까요? - 졸업후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전공과목, 자격증공부, 스펙을 늘리기 위해 열공등등 말 그대로 20세이상이지만 순수 학생입니다. - 저 같이 복수의 대학생을 둔 부모는 등록금,용돈,책값등등 말그대로 노후준비에도 척박한 월급쟁이 부모는 피눈물납니다. -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만20세이상 대학생 자녀를 둔 월급쟁이 아빠는 연말정산이 엄청 얄밉기만 합니다. 소득도 없는 학생인 자녀가 경제활동 가능연령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라서요 2. 개선의견 0. 만20세이라 할지라도 대학생을 자녀를 둔 월급쟁이 부모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 학자금 납부실적을 증명을 근거로 0. 군 복무중인 만 20세 이상 자녀도 인적공제 필요 - 군 복무중인데 경제활동 가능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