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신분증위조 어른들만 당해야하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우리나라 많은 주류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 담배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청소년에게는 주류와 담배는 판매하지 않고 신분증확인도 잘하고계십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담배를 구매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초.중생들은 그나마 구분해서 판매안하고 할수있지만 고등학생들이 마음먹고 신분증위조해서 구입하려하면 자영업자로서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극히드물게 청소년인줄 알면서 판매하시는분이 있을수는 있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청소년에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업주에게만 가해집니다 주변에 보면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이 구멍가게하시는데 학생이 신분증위조해서 담배를 사가서 신고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분을 노리고 일부러 그런경우도있고 특히 심한건 술집들인데 손님이 많아서 바쁜와중에 슥들어와서 먹고는 신고를 합니다 업주는 그청소년이 들어온줄도 몰랐습니다 일부청소년은 위조한신분증으로 술을먹고 자기들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술값안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그래도 술값을 받거나 본인맘에 안들면 신고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경우가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청소년들을 보내서 술먹고 신고하게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왜? 100프로 자영업자의 잘못인겁니까? 요새청소년들이 예전처럼 순진하고 해맑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알거다알고 영악합니다 본인들에게 피해가 오지않는다는걸 얼마든지 악용합니다 그렇다고 공등학생과20살초반의 성인을 100프로 구분할수도없고 장사하는입장에서 어려보인다고 무작정 손님을 내보낼수도없습니다 진짜성인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현재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모든것들이 너무관대하고 청소년들이 책임이 아니라 자기는 피해안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른이라 당해야되는건가요? 악용하는 청소년은 죄가없는건가요? 청소년들도 본인들의 행동으로인한 책임은 져야되는거 아닌가요? 술,담배를 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들이 잘못된행동이란걸 알면서 온갖꼼수로 악용합니다 그런데도 이아이들은 처벌을 안해야되는건가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주변에 친한 사장님들도 그런청소년에게 당해서 피해보신거 보면 재가더 속상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책임질수있게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