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 성폭행 처벌에 관한 규정 마련 요망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스텔싱(stealthing)[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가 부재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남녀 인권의 신장 및 신종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필히 마련해주길 바라며 청원 넣습니다. 해당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