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관료들은 일본을 보고 배워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해 거래 자체를 봉쇄하려는 우리나라 정부와 달리, 일본은 2년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해 산업육성의 디딤돌로 삼았다. 똑같은 암호화폐인데 두 나라는 왜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출범식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난 카와이 켄 일본 앤더슨·모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본은 정부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육성책 덕분에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산업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차이는 '암호화폐'를 인정하냐에서 갈린다. 일본은 미국처럼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하고 거래등록제를 전격 도입했다. 인가받은 거래업체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일본은 지난해 4월 '범죄수익 은닉법'을 개정해 거래사이트의 불투명한 자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일본 금융청이 직접 나서서 불법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 계좌개설을 비롯해 거래 전반에 걸쳐 일일이 본인확인을 강제하고 있다.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총괄관리자 선임, 교육 등 연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거래업체의 재무제표 감사와 시스템 안전,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정부가 '자금결제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보관업, 파생상품에 대해선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거래업체의 자금흐름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업계 자율에 맡긴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금지한 암호화폐 상장(ICO)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정부의 '자금결제법'에 따라 등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거래소에 ICO 심사를 받고 나서도 금융청에 이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일본은 까다로운 규제를 만들어 투기심리를 누르면서도 민간기업의 거래활성화를 유도, 산업 전반으로 암호화폐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카와이 켄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허가기준만 넘으면 암호화폐 상장을 허락하고 있다"면서 "덕분에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전력은 독일 대기업 이노지(INNOGY)와 손잡고 전력직접거래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고 NTT와 SMBC 등 무역업체들도 블록체인 산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덕분에 일본에선 농업과 자동차, 보험 등 비금융 타업종까지 동반성장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에선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고 있는 상점도 1만곳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육성을 위해 업계가 주장하는 거래정상화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거래업체 등급제와 거래내역 신고제, 입출금 상한선 등 정부 주도의 규제를 통해 투기를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