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현재 법률 중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현장출동과 가해자에 대한 고소, 처벌까지 드러나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경찰이 현장출동을 하더라도, 훈육을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다쳤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수위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체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의 의미는 흐지부지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혼 가정에서 가해자가 친권을 가진 경우 심각성은 더우 커지며, 다른 보호자가 양육을 맡기에 경제적으로 힘이 들 경우 친권의 교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 아동을 보호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입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중 방임, 폭력 등의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동이 많습니다. 이런 아동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찾고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신고가 들어온 가정의 아동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성인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의 문제가 아닌 집행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나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으로 아이가 부족하다는 말 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소중히 자라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