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역할을 놓치지 않기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부동산 부자들은 일명 집값을 올려 놓은 투기꾼들은 다주택 투기자들을 조여 오는 여러 정책들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팔고 결코 하락하지 않을 곳 즉,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곳에 집중하여 투기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였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결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며 다주택자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매물이 없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늘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가 할 일이 있다. 자본가가 돈의 힘으로 서민위에 굴림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서민을 가난과 궁핍으로 몰아간다면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정당한 권력으로 이들로부터 절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통치권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돈이라는 권력으로 서민들에게 빨대를 꽂아 놓았다. 영업이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요구하고,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월세를 지나치게 올려 자영업자를 쫒아 내고, 봉급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전세가를 부르고, 분양권을 회전시켜 수천에서 억대의 웃돌을 형성시켜 불로이득을 취하고, 그러므로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서 피를 빨아먹고, 집을 여러채 보유하여 매매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정작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물을 거둬들여 또 매매가를 높이는 악날한 수법으로 서민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대가를 거져 가져 간다. 이들이 바로 돈의 힘으로 서민의 피와 땀을 빨아 먹는 봉건영주들이다. 서민들은 자본의 거대 힘 앞에 속절없이 희망을 빼앗기며 자본가의 노예가 되어 노동의 대가를 그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집값, 건물값, 땅값이 너무 높이 올라 서민이 근접할 수 없다.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한체 꼼작 없이 피와 땀의 대가를 돈 많은 사람들에게 월세로, 혹은 은행 이자로 갖다 바치며 겨우 벌어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돈의 힘이, 자본가들이 서민에게 빨대를 꽂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이 해야할 일이다. 첫째,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로 높여 부동산 가치만큼 세금을 부과하라.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며 부자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공정한 과세일 뿐이다. 둘째, 월세, 전세 등 모든 임대업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여 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좌빨도 아니며 소득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셋째, 고액 전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이 있음에도 고액 전세로 사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 대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라. 전세금도 재산이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고액 전세의 기준은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4억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다석째, 2택 이상자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주택은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거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