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노동자(경비원, 청소원 등)의 집단해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아닌 입주자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주로 주택관리소 직원이나 경비원, 청소원 분들이다. 이 중 경비원들의 경우 주택관리 전문 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나이 64.6세이고 아파트 경비원들의 가족구성 중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평균 1.7명인 것을 고려할 때 본인 혼자 일하는 경우 해고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전국의 민간이나 공공아파트 공히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나 근무시간 줄이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일견 수긍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나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조금씩 양보하면 같이 더불어 살수도 있다. 특히,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기구는 주민 전체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경비절감 차원에서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경비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긔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구의 제안으로 입주자 전체의 전자투표에 의한 전 입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청원화는 바이다. 이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