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앞에 생선: 부동산 정책에 강남 다주택 장차관이 관여해선 안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이 정부 들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들이 말로만 떠들고, 속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예로써, 정권 초기에 적정 보유세 도입이면 벌써 잡혔을 서울 아파트 값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유세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급기야는 서울 집값이 자고나면 일 이억씩 오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위기가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언제까지 지속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뭡니까? 정부는 특정 지역 집값을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핀셋 부양인 것이지요. 말로는 핀셋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핀셋 부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일까요? 이유는 부동산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자들이 모두 다 주택자, 강남 아파트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언론에 보도 된 대로라면, 김현미 장관부터 다 주택소유자이며,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다고 엄포를 놓는 김동연 부총리는 강남아파트 소유자로, 강남 아파트 폭등의 수혜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 특목고 폐쇄로 강남아파트 폭등 수혜를 입고 있는 김상곤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장관들 대 다수가 다주택자 혹은 강남아파트 소유자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타인이 마음대로 처분하라 마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장관님들 다주택 마련에 고생하셨습니다. 재산 누리면서 앞으로도 잘 사십시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가 그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의 이해 당사자이면 제대로 정책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그동안 다 주택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떠든 정책들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이고, 립써비스이며,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강남 핀셋 부양의 결과를 가져 왔지요. 정책 입안자들이 결국은 수혜 받은 정책이구요. 앞으로도 정부의 강남 부동산 잡겠다는 말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핀셋으로 부양시키겠지요. 해결은 더 윗선에서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문 대통령님을 지지 하였습니다. 문대통령님,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부동산과 전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게 하려면 다 주택이 아닌 사람이 정책입안을 해야 합니다. 현재도 정책을 핵심이 되는 보유세 인상은 요원합니다. 강남부동산 소유자인 정책 주체들은 보유세인상의 파급효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이 걱정되는 것일까요? 조세 저항이 있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가 조세 저항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뼈 빠지게 일하는 근로 소득자들은 각종 조세, 준조세로 수입의 20%를 매년 고스란히 국가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 십년 일해서 받는 퇴직금이 아파트 한 채의 한 달 상승분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인데 뼈 빠지게 일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겠지요. 조세 저항은 앉아서 돈버는 부동산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근로 소득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강남 집값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설입니다. 투기 운운 하면서 립써비스로 단속이나 운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즉시, 관료들 중에서 강남과 전혀 관계없으면서, 1주택이하 보유자로 대통령 직속 부동산 정책팀을 구성하십시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실패로 참여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는 일은 두 번 다시없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삶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부동산 정책부터 변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