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비흡연자의 복지를 높혀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현재 흡연부스가 없는 지역은 대부분의 흡연자가 길에서 흡연울 하고,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흡입하고, 담배꽁초가 바닥에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버스정류장의 주변 10m 이내는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흡연을 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일상이 되었고 금연구역을 벗어난 인도에서 흡연해도 바람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흡입함으로서 불쾌함을 느낍니다. 이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대한민국헌법에서 얻은 자료입니다.(관련링크 첨부)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얻은 자료입니다.(관련링크 첨부) ※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금연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지정 흡연구역인 흡연부스를 늘려가기 시작해 모든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