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노동자에 대한 유료 직업소개소의  초과 수수료와 세금 징수의 문제 (2017년 현재, 187만 노동자의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Ⅰ. 청원에 앞서,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한 구성원으로서 본 청원에 앞서 느끼는 바를 한 문장으로 쓴다면 아마도 아래의 문장과 같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는 입법하기는 좋아해도 그것을 견고히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입니다. 이유인 즉, 기원전 361년 전, 상앙은 진나라 효공을 도와 정치적 경제적 사화적으로 부강하게만들고 중국 천하를 통일하는데 기초를 다진 인물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중에 눈 여겨 볼만한 것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된 법을 정비하였으나, 상앙이 오직 두려워 한 것은 ‘백성들이 새 법령을 믿지 않을 까 하는 염려’ 뿐이었습니다. 상앙은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저잣거리로 나가 ‘남문에 있는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 열 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상하게만 여길 뿐 아무도 나무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상앙은 다시 ‘오십금을 주겠다.’고 하자, 어떤 이가 즉시 남문에서 북문으로 나무를 옮기자 그 자리에서 오십금을 주었습니다. 이는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화로, 오늘날에도 아주 유효한 일례입니다. 즉, 새로 만든 법은 믿음 속에서 꽃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럼, 이하에서는 국가가 만든 법령이 실 생활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청원자의 실례를 들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Ⅱ. 사실관계 1. 당사자 청원자는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에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청원자는 인천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여러 유료직업소개소의 사업자입니다. 2. 청원 대상 1) 구직자의 수수료 청원자는 피청원자를 통해 건설현장에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의 10%를 소개 수수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2) 피청원자의 세금 징수 피청원자는 청원자가 받은 임금에서 10%의 소개 수수료를 공제하면서, 소득세 징수를 이유로 5천원 가량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3. 관계 법령에 관한 설명 부재 본 청원과 관련된 법률은 직업안정법인데, 이와 같은 해당 법률이 있었다면 당연히 구직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 할 것인데, 청원자는 관계 법령에 대한 설명은 청원하는 이 시점 까지 들은바 없고 또한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피청원자를 본 적 또한 없습니다. 하여 구체적인 해당 법률과 부령을 제시하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7.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4.3., 일부개정]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Ⅲ 청원 전술한 바와 같이, 청원자는 불특정 대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피청원자는 이들을 구인자에게 소개하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얻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령이 있다는 사실, 즉 정보를 가장 먼저 취득하는 자는 청원자 보다는 피청원자 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정보 생성자가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순환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보 유통자를 상대로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한다면, 정보 유통자의 잘못도 크지만 더 큰 잘못은 정보의 유통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는 정보 생성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생성된 정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보 유통자는 생성된 정보로 인하여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정보 최종 도달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정보의 존재를 느께 알게 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통자와의 갈등은 물론, 정보 생성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하여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셋째, 양자의 문제 보다 더 큰 문제는 정보 유통자 정보 최종 도달자가 관리 감독되지 않는 정보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불법자의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만을 제공하는 장애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정보 생성자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사회는 물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청원은, 해당 법률을 생성 시켰으니, 정보 유통자에게만 전달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보의 최종 도달자에게도 널리 적용되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의 청원은, 만약 그러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하겠다면, ’ 조속히 해당 법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가 청원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 만든 법은 믿음 속에서 꽃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니,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인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조속히 해당 법 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2017년 현재, 187만 여명의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매일 같이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과 본인의 삶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난무한다 하더라도 당장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감히 나서려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해당 법 조항이 실제 분야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또한 관리 감독자로서 커다란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