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보유세 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최근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유세 기준을 다주택자로 한다면 시골의 농어촌 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봅니다. 부동산 부유세를 보유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표준가격 기준으로 - 부산에 2억원 아파트 1채, 2억원 임대주택 1채, 고향인 양산에 1억원 농촌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보유 총액은 5억원, - 서울 강남에 12억원 아파트 1채 보유할 경우 부동산 보유 총액은 12억원 - 두 사람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은 각각 5억원, 12억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특히 총 부유금액 얼마(예를 들어 10억원)까지는 비과세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