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대한 조사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국가를 좀먹고 국민들의 삶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 악질 투기꾼들은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투기꾼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감투를 쓰고있으며, 심지어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투기','도박'이라 명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의 노무현정부떄 허가받은 '진짜 불법 도박 투기행위'와 비교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청와대의 공식입장처럼 법무부장관독단적 행동이라면 박상기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가상'화폐'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것은 요청합니다. 설마 청와대가 정권의 내각 장관을 꼬리자르기 하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0일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발표하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과거 제기했던 박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시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측은 박 장관의 어머니가 서울 잠실동과 서초동 보금자리 주택, 경기도 과천 등지에 수시로 주소를 옮겼던 정황을 근거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했었다. 당시 주 의원이 공개했던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박 장관의 모친 최모(87) 씨는 2011년 12월 우면동 LH 서초 5단지 아파트를 2억 45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2016년 5월 6억 4000만원에 팔아 4년 5개월 만에 4억 4000만 원을 남겼다. 최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0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동 진주아파트 C동으로 전입기록이 바뀌었다. 또 1984년 과천면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등으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 주 의원은 “1980∼1982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과 신천의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었던 때였고 1983년 즈음에는 정부 과천청사 입주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특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은 “모친의 부동산 투기·아들의 전과 특혜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 측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법을 어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에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어떤 경위로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후보자의 모친 또한 실제 거주 목적 없이 부동산을 매매했던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재조명됨에 따라 네티즌들은 “코인은 반대 하는데 부동산은 투기하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결국 같은 투기 아니냐” “땅 투기로 돈 벌었으면서 가상화폐를 도박 취급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