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정책 중단을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10일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년 안에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것이며 이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여태 가상화폐 시장은. '스캠'이외의 아무 코인이나 사놓고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본 사람보다 이익을 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애초에 매수매도를 숨 쉬듯이 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현재 가격 폭락 사태는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이런 규제만 없었더라도 가치는 더 상승했을 것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의 부정적인 측면은 확실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과열 투자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측면은 가상화폐 시장 이외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가상화폐만 그 문제 때문에 규제한다니요. 사법고시도 폐지된 이 시점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서민들이 가장 쉽고 안전하게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갈 수 있는 탈출구입니다. 실제 일반인이 수 백억으로 몇 억을 번 사례들이 많은 것처럼요. 이 상황에서 가상화폐 규제, 거래소 폐지 등은 그저 사촌이 땅 사니 배부른 심보, 서민 및 중산층들의 신분상승을 막는 정책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부디 서민들이 커피 값을 쉽게 벌 수 있고 중산층들이 '억'을 만져 볼 수 있는 탈출구를 폐쇄하지 말아주십시오 법무부는 1~2년 안에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는 여태 지구상에 없던 존재입니다. 누가 감히 예상을 합니까. '비행기는 전장에서 장난감이다.', '컴퓨터는 이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웹 콘텐츠는 TV시장을 이길 수 없다' 등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빗나간 사례가 많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책만 읽은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턱이 있나요... 법무부는 '바다이야기' 사태가 다시 일어날까 봐 미리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상화폐 폭락 사태는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보다 더 가치가 상승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건드려서 일부러 폭락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법무부의 발표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바다이야기'사태를 만들어, "우리가 맞았지?"라고 하고 싶은가 봅니다. 부디 더 이상 가상화폐 규제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도 '억'이라는 숫자를 통장에 찍어 볼 수 있도록 흙수저 탈출구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