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바로알고 쓰던지 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가상화폐 바로 알자 1.가상화폐란? 가상화폐는 실체도 없는 전자상거래 화폐이고,그 화폐의 종류도 다양하다. 인터넷상으로 통용되는 화폐의 종류라고 보면 된다. 전자상거래는 꼭 가상화폐만 있는게 아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결재가 전자상거래의 합법화돤 거래이다. 굳이 전세계 공용사용 카드결재방식이 있는데 가상화폐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바야 한다. 2.가상화폐의 필요성 우리가 기존의 전자상거래는 신용카드로 다해왔고 아직 일반 사용자는 사용상의 불편함을 못느낀다.그런데 일반사용자가 가상화폐를사용하려면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충전)하여 사용하고,필요하면 다시 환전(송금)하여 내계좌로 현금화 하여야 한다.이렇게 몇단계를 거처야 사용가능한데..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를 검토 해바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의 기술이 해킹이 불가한것을 장점으로 내놓았지만 이미 해킹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가상화폐의 채굴도 문제이다 70%는 이미 가상화폐개발사가 생산하고 나머지 30%는 채굴 가능하게 하여,가상화폐개발사도 채굴자도 한국은행인 셈이다.화폐를 막찍어내는 꼴이다. 가상화폐채굴도 단속해야 한다.벤처빌딩에 채굴기 가저다놓고 24시간 돌려댄다..세금이나 내는 채굴자 일까? 3.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한가? 정부가 가상화폐규제를 하려하면 지금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는 4차산업이고,정부가 규제하면 우리나라가 선점의 기회를 날린다고 주저리 주저리…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 이다 4차산업이 가상화폐 채굴하고 거래 하는게 다인가? 전자화폐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면 어느가상화폐를 공식화 하여 사용 하겠는가? 처음에는 해킹불가라고 하면서 개발되었지만, 사실 해킹불가는 힘들다..언잰가는 해석되어 해킹이 가능해진다.블로킹 기술개발... 이것은 될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해킹이가능해진순간 그전자화폐는 무용지물화 된다.또한 가상화폐로 돈세탁이 가능해질수 있다는것 이다.정부가 돈세탁,불법투기를 방지하기위해 거래실명제를 한 것은 잘한 조치이다. 지금 일부가상화폐는 50배가넘는 투기수준이고,한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30~40%비싼것도 문제이다.또한 가상화폐종류가 많은데 쇼핑사마다 다른 가상화폐 사용한다면 이또한 소비자에게 혼란이 오고…그러면 기존의 전자상거래 수단인 카드결재는 어찌할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찌 규제를 안하갰는가? 일부쇼핑사가 어떤이유인지 의구심이 들게... 가상화폐를 사용한다 하는데.. 쇼핑사마다 가상화폐를 다르게 사용한다면 또한 상품구매를 위해 그들이 정하는 가상화폐로 구매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면(현금-가상화폐-상품-가상화폐-현금), 소비자는 엄청 불편하고 정부는 전자시장관리가 엄청 힘들어질 것 이다. 4.정부는 어찌 대응해야하나? 1)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가급적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 해야 한다. 2) 가상화폐 채굴도 국가기관 승인이나 등록제를 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운영하게 해야 한다. 3) 가상화폐 개발자는 개발사용시 그에 상응하는 100%가상화폐 대용금(현금)을 한국은행에 입금하고, 민간금융기관수준의 국가기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가상화폐의 해킹 및 도용관련 범법행위 위반자는 화폐도용 및 화폐불법생산자에 준하여 처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