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이것도 거짓말) ※ 이 법을 2015.1월부터 2018.1.1.일까지 3년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끝. << 경상북도 도지사님의 회신 >> 감사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이렇게 답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 민원은 법에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법조인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원회조사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풀렸기 때문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은 국민들에게 많이 유포시킨 후 방송 또는 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모를 때 경상북도지사. 경산시장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했습니다. 이 법을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렇게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으면 약속대로 국토부와 경상북도는 법을 지켜야합니다. ( 이것도 거짓말 )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 이것도 거짓말 ) ※ 이 정권이 바뀐 후부터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잘 주던 회신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SNS용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SNS용 <<< 공원녹지법을 보면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