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범죄자들이 시민에게 법을 휘두르는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사법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 개인의 무분별한 법 집행을 제재하고 국가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사법기관의 지시에 국민이 순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의 법 집행을 대신해도 되는 신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법기관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범죄들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뢰가 떨어진 집행 기관에 이미 의심이 가득합니다. 경찰이 와서 집행하려 해도 우리는 쉽게 따르지 않습니다. 저 경찰이 무언가 잘 못 하고 있다, 견찰들이 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없던 잘 못도 생긴다. 검찰이 범죄사실에 대해 구형합니다. 형량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피의자와 검찰의 관계부터 의심합니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요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법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집니다. 판사가 법전을 들고 법규를 읊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민과 법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의식은 세계화되고 앞서 나가는데 법은 그걸 못 따라갑니다. 이번 검찰 내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검찰들의 의식 수준이 시민들 아래에 있기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시민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무시와 불신에서만 끝날까요? 가장 안 좋은 예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10~30대들이 SNS를 통해 마녀사냥을 합니다. 이슈가 된 사건의 처벌 수준이 납득이 안되거나 그런 처벌조차 취해지지 않을 때 그들 스스로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이 빠르고 성실히 움직이고, 검찰이 정의롭게 법을 휘두르고,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에 임한다면 그들이 과연 마녀사냥이라는 걸 하였을까요? 사법기관보다 SNS마녀사냥이 그들의 정의실현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였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이미 청소년 범죄의 형량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이자 그들은 나름의 정의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유린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내 성범죄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과연 저런 범죄자들의 말에 누가 따르겠습니까? 사법기관이 이제 시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내부의 범죄자는 단 한 명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 범죄가 크거나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희롱도 범죄고 살인도 범죄입니다. 더 이상 범죄자들이 시민에게 법을 휘두르는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