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한 묘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약간 길이가 있는 서두의 글을 먼저 올립니다. 청원자가 중학생이던 1990년대 중반, 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 1인당 국민소득은 $20,000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IMF 전 (버블)경기가 워낙 좋아, 저희 집도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했었지요. 그 당시 서울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사려면 분양가 기준 약 1억 5천 정도 줘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 1억 5천이면 굉장히 싼 시세지만, 그 당시엔 거금이였습니다. 그 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해줄 시간 없이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셨고,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모조리 저축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총력전을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97년 IMF 국가위기 때 아버지가 너도나도 일확천금을 한다며 주식시장에 '투기'를 한 것이 큰 화근이 되었고, 저희는 겨우 마련했던 집조차 은행에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정사에 있었던 가난과 고통의 긴 시간은 '없는 것에 대한 익숙함'으로 버텨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서인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제작년에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 장만의 어려움을 중학생 때부터 봐왔던 한 청년이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20년 전에 비해 두 배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의 중심가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다시 한 청년은 허리띠를 더욱 더 졸라매야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소득 대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살면서 인생에 어떤 변수라도 생기면, 집장만은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의 삶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집 장만을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는 삶이 옳은가? 사실, 집값만 내려가도 저와 제 가족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소비도 약간은 더 풍족하게 할 수 있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훗날 노후에 대비해 연금도 더 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버블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꺼지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청원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전제해야할 것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입각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입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화를 특정세력이 독점했을 때, 그 나머지의 삶은 특정 세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과 같은 한정된 자원을 특정 기업들이 독점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물 한 잔에 천원씩 주고 마실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한정된 재화는 공공재로 봐야합니다만, 부동산 정책에 적용 시 토지국유화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방 후 바로 했어야 되는 정책이지만, 너무 늦었지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부동산 버블이란게 없었으니 해방 후 정부에서도 미처 예상을 못했겠지요. 단, 토지를 공공재로 규정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접근방식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어떤 지역의 토지(입지)라도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성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놔두십시오. 다만, 앞으로 형성될 부동산 가격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세'를 매기셔야합니다. 지금껏 강남 땅이 비쌌던 이유가 '입지'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통, 교육, 문화생활, 보건 등의 인프라에서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하지만,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강남의 건물주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프라 속에, 혹은 인프라가 예상되는 지역에 건물을 세운 것 뿐입니다. 건물을 공공재(토지)의 특정 위치에 놓았을 뿐인데, 그 건물주는 매매 시 큰 돈을 법니다. 이것은 불로소득입니다. 명확한 불로소득입니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법을 청원합니다. 특별한 이유(건물 증축, 재건축 등의 직접적인 건물가 상승 가치) 없이 분양가 이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그것은 불로소득으로 규정하여 그만큼의 세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좋은 인프라 속에 건물 위치시켰으니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돈 더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는 한 게 없으니 불로소득입니다. 저는 보유세 인상보다는 부동산 불로소득법을 새롭게 개정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이유없이 8억에 매매되면 그대로 3억을 불로소득세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집 값. 잡히길 기대해봅니다. 문재인 정부. 응원합니다. - 제가 사는 동네의 분양가 5억 5천짜리 아파트가 1년만에 8억대로 오른 것을 보고, 서민과 청년 죽이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규탄하며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