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가 진행될 수 있게 힘 써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집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면 손, 발이 다 시린 이 엄동설한에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보이시고 자나 깨나 국민들의 안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를 보조하시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시는 총리님, 각 부처 장관님 등의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이 글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대통령님께서 잠시 눈을 낮춰 제 글을 봐 주신다면, 비록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자못 기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의 한 조각이자 국민들의 대표자들의 총체인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개헌 논의에 관해 보여주기식 식물 위원회인 개헌특위를 내세워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양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또 제1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수적 우위를 내세운 무력시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 발의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서도 열어두고 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 발언에 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번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큰 틀에서의 그 발언에 일호의 구체적인 살을 덧붙이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첫째, 삼권분립의 기본 가치 하에 만들어진 제도인 정부의 법률안 제청권을 십분 활용해 주셔서 정체되어 있는 국회의 개헌 논의에 가속도를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만일 법률안 제청권을 행사하기에는 상황이 설익었다고 판단되신다면 현재 여당으로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로 여야 간의 개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셋째, 이번 개헌의 3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지방분권 확대, 기본권 확대, 권력 구조 개편 중 여야 간의 의견 차가 그나마 좁은 지방분권 확대와 기본권 확대에 대한 개헌만 먼저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뒤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은 여야 간의 완벽한 합의가 도출된 후에 투표에 부치면 보다 더 순탄한 개헌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넷째, 비록 국회가 다수 국민들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꿈을 꺾고는 있지만, 또 삼권분립 체계 하에서 다해야 할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국회와 정부는 서로 협력과 합의를 통해 국가를 운영해 나갈 동반자이기에 국회와의 협치, 특히 야당을 향한 협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부에 부탁드릴 것들은 이 네가지가 전부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보다는 각 부처의 장관분들이, 또 그 분들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고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그저 제 의견을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보시고 개헌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때 극히 조금이라도 참고하실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램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주장을 마무리 지으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분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같이 진행될 수 있게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부에 부탁드릴 것들은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보다는 각 부처의 장관 분들이, 또 그분들보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고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그저 제 의견을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개헌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때 극히 조금이라도 참고하실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주장을 마무리 지으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진행될 수 있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