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준비 중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법안을 발의준비중이라는 것은 법치국가의 이념에는 맞겠죠. 그 이전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셨는지,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해외의 사례 분석은 하시지 않았는지가 심히 의심이 됩니다. 투기? 그렇게 생각을 누구나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된 경우, 정부의 생각은 그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겠죠. '정부의 코스닥 살리기 정책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생각하면 새로운 투기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가상화폐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접근 자체를 조심스럽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 이하 관료들은 언급시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언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국가는 중국밖에 없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지금처럼 접근을 하는 것은 그저 기득권층의 권력횡포, 북한이 하는 짓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셔야지 대한민국의 김정은,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