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포천석탄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가슴이 훈훈해 지는 참 따뜻한 말입니다. 이 한 마디에 촛불혁명이 낳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담겨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보다 특히,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되어야 함을 따뜻하게 담고 있다 생각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다른 돈을 우선시하여 사회의 안전망을 깨뜨리던 지난 관행들을 우리는 적폐라 부르며 청산에 나섰습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은 참 길고 암담했습니다. 원칙도 없었고 권력과 자본이 생명보다 우선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위한,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자 많은 영역에서 세상이 거꾸로 흐르고 망가져 갔습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경기도 포천에 세워지는 석탄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세워지면 40년 가동이 기본이라 하니 가히 적폐의 끈에 단단히 포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로 포천의 석탄발전소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석탄을 연료로 한 발전시설이 불가능한데도 집단에너 지시설이라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허가를 득했습니다. - 좀더 확인해 보고 작성하겠습니다. 2. 게다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함부로‘주민의견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3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해안가가 아닌 내륙 산간 지방에 세워지는 기상천외의 상황은 생명을 경시하던 지난 적폐의 시절이 아니고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4. 포천을 포함한 경기북부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위의 대기질 오염 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54.4톤의 미세먼지(경기도 에너지산업연소 배출총량의 약30%)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더해져 앞으로 40년 동안 가동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5.서울에서 불과 40여Km 떨어진 곳에 세워질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2천만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겁니다. 6. 화력발전소는 냉각수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많지 않은 지역에 세워지는 포천석탄발전소는 주변 하천의 물을 고갈시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인 사람을 살리려 달려와 주실 것이라 생각해도 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MBC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촛불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른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들에서 이런 감동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길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경우 적폐청산이 인적 청산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아 환경과 사람에게 수십 년 고통과 슬픔을 강요할 석탄발전소나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을 어찌 해야 할까요? 이미 서류상에 허가를 득해서, 또는 매몰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눈감고 포기하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살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할까요?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비용과 노력 대비 효과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많이 해 놓은 기업과 대화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만 하려고 촛불을 든 건 아니고, 효과가 큰 것만 하려고 촛불을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쉬울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그리 생색나는 효과 만점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석탄발전소 반대는 결코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부정을 밝혀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 사람이 먼저임을 무소불위의 횡포를 휘두르는 기업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STX에 산자부 고위 관료들이 대거 영입되던 시점,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가 LNG에서 석탄으로 바뀌는 과정, 환경영향성평가와 감사원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허가 과정의 의혹을 밝혀주십시오. 허가의 과정과 이후의 진행상에 불법적이나 부정이 있다면 원점으로 돌려 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따뜻하게 펼쳐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