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9조(이중배상금지) 개헌 좀 부탁드립니다. 이 조항의 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국가를 위해 누구보다 희생한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런 헌법조문은 도저히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군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경들을 장기말처럼 생각하고 내다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지금까지 개헌이 되지않았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인데, 반드시 좀 개헌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스스로 등돌리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과거의 잔재입니다. 반드시 청산되길 바랍니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