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건설공사부분에 45여년 종사한 김정도입니다. 그리고 원조 노사모로써 오늘까지 회비를 내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여러번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민주당 유로권리당원이기도하며 문사모회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께 건의하고 국정에 도움을 주고자 필을 들었습니다. 건의부분 : 일자리창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면 노동자들도 스카웃을 하는 세상이오며 각종 보조금이나 최저노임이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노태우대통령의 정책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납품비리도 없어지고 서로 납품을 해달라고 오히려 로비를 할 것입니다. 1978년도에 전 하기 싫다는 공사를 해달라고 동아건설에서 사정도하고 애원도 하여 그 공사를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1.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2. 미합중국이란 미국에서도 외국인을 유입을 재한을 하고 3. 일본은 일손이 모자라 공무원들이 투잡를 한다고 하는데도 4. 외국노동자를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은 자국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국민은 험한일 위험한일 힘이 드는일을 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힘드는곳에서는 외국노동자와 같이 또는 비슷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 일반 기업과 달리 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항이 진실이 아닌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1976년부터 월성원자력건설현장에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에 하도급(그 당시에는 전문건설이 없어서 개인에게 하도급을 함) 을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계약하고 공사를 할 때 노무자가 귀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노무자를 구했으나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농촌노동자를 대리고 와서 기능교육을 직접 시켜서 기능공으로 고용하였으며 간혹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우리현장에 일하러 오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상담하면서 안 것은 돈을 벌려고 건설현장 일일노무자로 일하러 온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공들이 외국으로도 많이 나갔지만 전국적으로 건설노동자를 전문으로 하는 노동자가 귀했습니다. 그 당시 건설현장이나 소규모 생산회사에서도 노동자를 스카웃해서 감으로 그 당시법에 부당 스카웃법을 제정한줄 압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나 대기업취직을 해도 저축을 할 정도로 많은 월급이 아니었습니다.(건설현장의 70%수준)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1년동안은 9급공무원 월급정도를 받고 2년째부터는 20~30%인상됨으로 저축이 가능하기에 가난한 서민들은 소히 말해서 화이트칼라보다는 돈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돈을 번 뒤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외상을 많이 할 때 입니다. 다방이나 식당 그리고 구멍가게(지금 수퍼)에서 외상을 하는데 현장 작업복 입었으면 무조건 외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건설노동자는 신용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외국노동자 정책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주택200만호 건설을 하면서 1) 그 당시 건설노동자들은 거의 농한기의 농부들과 영세농민과 도회지의 영세인 들이였습니다. 그런데 2) 땅값이 50~100배 인상되어서 땅을 좀 가진 대다수 농민들이 갑자기 부자가 됨으로 (당시 땅값은 논은 평당 쌀한되값, 밭은 쌀반되값 임야나 나대지는 50평에 쌀한되값) 2) 대다수 농민들이 졸부가 되어서 일을 안 하고도 부자이기에 일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태우 정부는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건설현장으로 몰려서 중소기업들이 노동자 부족으로 생산을 못할 지경에 도달되어서 과거 독일과 프랑스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계획하고 외국노동자들을 입국시켜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당시 외국 노동자 현지국가 노임은 한국을 100원으로볼 때 방갈로데시 3원 태국 3.5원 중국 2원 인도 2.5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자국에서보다 10배정도의 노임을 받음으로써 부러커들이 우리외교관에게 의뢰하여 관광비자를 받아와서 불법취업을 하는 예가 발생하였으며 지금은 외국노동자 및 중국 조선족을 이민 또는 귀화시킴으로 그들과 기업들이 외국노동자 고용허가제로 허가받아 고용하는 노동자등이 몰려와서 지금은 노동법도 개정되어 국내인과 동일하게 노임을 줌으로 우리나라엔 외국노동자 천국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중소기업에만 일정숫자의 노동자를 국내 노임의 5~10%만 지급 하였으나 지금은 동일하게 됨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역차별을 받습니다. 이를 개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미 계약이 된 것은 할 수 없으니 기간 연장은 하지 말고 앞으로는 기업들이 고용한 노동자의 숫자를 서서히 줄여서 국내노동력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해야합니다. 그리고 불법 취업자를 단속하여 그들을 전부 추방하여야합니다. 일자리 만들어도 안됩니다. 70~90년도 초까지만 해도 할 일 없으면 공무원이나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젊은이들의 꿈입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미끼로 국내에 와서 그들 친척들을 초대하여 불법취업을 하고 위장결혼을 한후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가정에서 폭력을 유발하여 폭력을 미끼로 이혼을 하고 단독세대를 구성해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도 추방을 하여야합니다. 그렇게 싼 노무비로 생산가가 낮은 것은 중소기업이 득보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싼 것을 공급받은 대기업들이 이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점점 돈이 넘치고 그래서 돈을 외국은행으로 빼돌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소비에 대하여 말하면은 절대로 부자들은 먹는것도 일부만 국산을 먹습니다. 생수마저도 외국산을 먹는 시대입니다. 입는 것은 물론 차량등 대다수를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국내 내수는 서민들이 수입이 많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이슈는 스위스처럼 복지국가에서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의 대부분 소기업과 가족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글을 참고하시고 정책에 인용하신다면 더 많은 정보를 재공해 드리겠습니다. 재공자 김정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42-5 청암빌라 라동 101호 491102-******* odmi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