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들판매 소상공인 죄인만들고 수백만원 벌금내게 하는 법안(전안법)과 적발기관 환경청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저는 캔들을 제조하여 판매를 하는 작은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험우려제품 미표기로 저는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과정중,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환경청의 부당한 업무처리 와 이에 따른 벌금인상 환경청은 위해우려제품 신고접수내용에 따라 직원(환경청직원은 아니라고합니다)을 보내 직접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아가고, 그이후 환경청에서 사실확인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발시기가 언제냐고 하자 4월이랍니다. 저에게 적발사실을 알린것은 11월이었습니다. 반년이 한참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확인서 를 받아가야하니 그동안 총판매한 개수나 매출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적발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기준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여러종류가 있고 그중 한 종류가 실수로 표기스티커가 안붙은것이라 주장하여도, 전체 매출 또는 전체 판매개수를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저의경우 스티커가 몇개 붙어있지 않았을 제품을 고의적으로 그수많은것중 사가서 적발된것인데 6개월 뒤인 현재 와서는 표시사항중 일부 빠졌다며 그내용으로 확인서를 써갔습니다. 적발된 시점에 있었던 문제도 아닌 그이후에 미흡한 부분으로 내용을 확대하여 죄를 지었다고 확인서를 써갔으며 방문당시일 까지의 기준으로의 누적판매개수를 기재해 확인서에 썼습니다. 이는 마치 벌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신고제에 의한 적발. 과연 16군데가 한번에 신고 될 수 있을까?환경청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한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들은 한번에 16군데 업체를 적발 했다며 저에게 그 수많은 확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번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동시에 신고될리도 없음에도, 자신들은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접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건수를 올리려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 사람을 보내고 미표기, 표시사항 위반제품을 무작위 구입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환경청은 한건이라도 취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무조건 검찰로 넘어간다했습니다. 저의 경우 스티커를 제작한 기록과 그동안 모두 붙여 판매된사실을 주장했음에도 무조건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3.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확한 법률에대한 홍보부족, 그리고 과중한 벌금과 징역, 과태료 수많은 공방에서는 바로바로 제작하여 판매를 하지만, 진열된 제품에 하나하나 표시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적히지않은걸을 사가 신고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하나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내야하는 벌금은 수백만원~수천만원에 달합니다. 현행법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에 40만원이 들어가는 자가검사를 받는다 해도 3년에 한번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찾아가며 봐야한다는 식입니다. 4. KC 검사기관 돈벌고, 환경청 적발건수로 일자리 지키고, 경찰,검찰에서 벌금 먹여서 국민에게 돈 뜯어내는 전안법 국민에게 돈을 뜯어내는 전안법이 깡패보다 무섭습니다. 그게 모두 정부기관이라니요. 제조업체, 중소기업, 대기업 들에게는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걸치는것이 맞지만, 큰기업들은 법을 잘 알아 모두 잘 지키고 있으니, 법에 무지한 작은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벌금을 뜯어내려 소이캔들, 디퓨져(베이스에 향료오일만섰으면 되는 매우 간단한제조)가 방향제로 위험우려제품이니 모두 검사를 받게하고, 위반시 환경청이 고발하며, 경찰,검찰은 전체 매출을 운운하며 과도한 벌금을 내게 합니다. 또한 제조사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한 업체도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벌금은 계속해서 이중과세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KC인증을 받은 원료를 배합하기만 해도 또다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법일까요? 거둬드린 벌금으로 환경청 일자리주고, KC인증업체 일자리주고, 벌금으로 세금 거둬들이니 일자리 창출입니까? 정말 이게 효율적인 국민안전을 위한 법일까요? 저는 돈뜯기 위한 제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법안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치 함정을 파 놓고 계속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빠지게 하는 함정식 전안법. 신고되면 안걸릴 사람이 없도록 만든 전안법. 환경청의 부당한 실적 올리기식 수사를 위한 전안법. 경고제도 없이 바로 벌금, 징역, 과태료를 받게 만든 전안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1. 소상공인 기준 1차 경고 이후 2차 적발시 형사처벌 2. 모든 위험우려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법률사실 알릴수 있는 홍보전략 3. KC를 통해 자가검사를 받은 업체들에게도 꾸준히 바뀌는 법안등을 안내받도록 공문 발송 의무화, 갱신기간 안내 수사를 촉구합니다. 1.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자체 고용된 사람을 통해 신고를 하게 하여 건수를 올리는 것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2.법률위반사한 적발일로 부터 6개월뒤 사실을알려 그동안 판매개수를 모두 요구하고 그내용을 검찰에 넘긴 부당한 행정처리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