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1. 직장생활 만 28년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약 5700만원이상 납부하였으며 반년전 위암4기 진단받아 치료중인 55세 대학생 둘을둔 가장입니다. 2.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은행에서 조차 승인거절이 빈번하여 가슴은 타 들어가는 현실이다 보니 고금리의 대부업체 더나아가 사채까지 내 몰리는 상황입니다 3. 치료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단돈 100만원도 융통하기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안정화된 노후걱정보다 지금 당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만 싶은 심정이 절실합니다 4. 그래서 고심끝에 5천만원이상 노후를위해 적립한 자금만 있더래도 지금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 회생내지 재기할수있는 기회가 될것같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알아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자격조건 내용이더군요 국민연금법내용중 반환일시금 해당 자격요건 : * 국민연금법 제77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요약 : 죽거나 이민갔을때만 해당 5. 국민연금은 불확실,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해 젊을때부터 조금씩 준비하여 좀 더 안정화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붕괴나 노숙자전락 심지어 자살까지 고민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6. 국민연금을 5천만원이상을 불입하고는 있는데도 단돈 천만원이 없어 막다른 길에까지 가서 파멸되는 우스운 형국이 되는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을것입니다 7. 심지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솔로가 63세까지 열심히 불입하다 죽으면 자식이 없으니 어느 누구한테도 납입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 법이 국민을위한 연금인지 아니면 주식투자를위한 정부자금인지 더 나아가서는 정치인들의 사금고인지 모르겠다는것입니다 8. 국민을위한 연금은 국민에게만 돌아가야지 각종 규제를 만들어 국민들은 정작 65세이전에는 자물쇠에 꼭 묶인상태에서 연기금으로 수천억씩 주식투자를 하고있다는게 더 안타깝다는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저 신용등급으로 인한 상환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경우는 대부업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을뿐만아니라 정부지원자금 햇살론,사이돌대출 등등의 대출 역시 그림의 떡이다 보니 그러한 대상자들을위해 자신들이 납입한 국민연금 한도내에서 돌파구를 주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10. 다른분이 국민신문고에 올려봤지만 해당부서의 담당관의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뿐 이러한 국민의 애절함을 풀어주기위한 고심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다시 청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