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 공제를 확대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소득공제에서 자녀 1인당 300만원까지만 교육비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 1인당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은 사교육비로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유치원때부터 방과후에 피아노, 수영, 태권도, 영어학원을 다니게 되고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국,영,수 관련 학원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서 능력을 계발해 주고 싶어서 받은 월급에서 지출되는 교육비가 3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러한 금액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조세원칙에서 억울하다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1년에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원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200만원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면 정당치 않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