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반대)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생각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인사 올립니다 ^^ 저는 54세의 평범한 서울시민입니다. (주식경력 15년이상, 선물&옵션 3년 이상) 주식, 선물, 옵션 그리고 가상화폐 등 돈 넣고 돈먹는 게임이니 투자&투기&도박이니 등 용어를 가지고 갑론을박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4차 산업&미래산업이니, 블록체인이니 맞고 틀리고 등등) 금일 국민소통수석님 말씀대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목표로한다시며 법부무 방안사항을 마치 결정된 사실로 법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촛불혁명으로 대통령님이 되시기까지 1표를 행사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채 순식간에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하루 거래대금이 약 6~7조원 (추정치) 입니다. 그 중 최근 거래소&코스닥 개미투자자 자금들이 약 2조이상 빠져나가 가상화폐로 옮겨 간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조원 이상의 이 돈은 거래소&코스닥에서 데이트레이딩을 주로하는 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격급한 사람들 단타 위주 자금) 따라서 약 2조원 이상의 이 옮겨간 자금간 자금을 가지고 분석해 본다면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 주식매도시에만 국가에서 자동으로 걷어가는 매도금액의 0.3% ( 농특소세 ) 주식매도시에만 걷어가니 이는 즉 2조원의 50%인 1조원만 잡아도 국가세수는 하루에 30억원 한달에 600억 (영업일 20일기준) 1년에 7,200억 세수손실이 생깁니다. 계산법으로 7,200억원이지 ( 실지로 추정하자면 년간 1조원 이상의 국가세수 차질이 생깁니다. ) 현실이 이쯤되면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기재부 난리가 났겠죠. 법치국가에서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으니 법무부까지 나서 법으로 해야겠죠. 규제에 국가가 나선 중요이유가 2~3가지 있겠지만 위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 중 1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주식사고 팔면서 나의조국 대한민국에 최소15억원은 농특소세 명목으로 세금을 내었습니다. 15년 동안 총 약 5,000억은 주식매도했으니 5천억 X 0.3% = 15억원 주식매도-매수차익 = 13억 에다 내 생돈 2억 보태서 국가에 바쳤습니다(about). 15년 동안 본인은 2억 이상 날린거죠. 성격 급해서 자주 사고 팔아서 ~~ 투자방법이 잘못되었건 어쨌건 ~~ 저는 13억원 차익을 남기고도 주식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깝거나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 세금으로 바쳤으니까요 ~~ 꿈을 가지고 주식시장 도전했지만, 1년에 1억씩 차익을 남기고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원인을 스스로 꼼곰히 분석해 보니 그 이면에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매도시마다 매번 주식매도대금의 0.3%를 농특소세 명목으로 국가에서 자동으로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일 삼성전자 한 종목을 1억원어치 금일 5번 매수하고 5번 매도했다면 1번 매도에 30만원씩 총 5번 매도했으니 150만원 농특소세로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실보고 팔아도 자동필수세금이죠 국가가 정해놓았으니 그냥 그렇게 하는것이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도세금 투자자 불만을 무마하고자 이전 정부에서 세금은 0.3% 그대로 두고 상하한가 폭을 30%로 넓혀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 만드신것도 아니시고 ~~ 개인적으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대표적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바위에 계란치기죠. 개미투자자 자금 2조원 이상이 가상화폐로 옮겨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입니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 거래수수료가 건당(매수/매도금액의 매번) 0.05% 받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합치면 0.1%입니다. 주식매도시 농특소세만 0.3%이니 3배가 되는거죠. (증권사 수수료 건당 0.015%는 별도임) 청원드립니다. 주식시장(거래소, 코스닥) 매수던 / 매도던 건당 (세금 + 증권사수수료) = 0.05%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선 이상이 되면 개인들은 수익나기 어렵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오늘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방안들도 있겠지만 다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가 청원 드리는 이 부분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실현된다면 저절로 활성화 될것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가다 유턴 하지 싶습니다. 서쪽으로 ~~)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 그게 독선이고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300만명이 투기꾼이고 도박꾼입니까 ??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새로 세운 위대한 국민입니다. 금감원장님, 금융위원장님, 법무부장관님 그 분들의 가상화폐 투기경고 위험을 들을만큼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금일 확정되지도 않은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입은 상처와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때 이 부분을 그 분들 한테 꼭 물어봐 주십시요.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의 원수이시자 행정부 수반 이십니다. 임명권자 이십니다. 대통령님의 뜻과 무관하게 ~~ 금일처럼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여~ 확정사항도 아닌데 돌출발언을 하시게 되면 오직 대통령님 하나보고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과도 정의롭지도 못하고~~ 상처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