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박살낸정부에손해배상청구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시장의원리대로그대로뒀다면 분명투자자개개인이 책임져야된다는걸 그누구도부인하지않을것입니다 하지만정부의가상화폐죽이기로인해 투자자들이손해를봣다면 정부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 충분한사유가된다고봅니다 지금이시점에서코스닥이과열되서 폐장시킨다고정부고위관료들이 돌아가며한마디씩던졋다면 어떻게됏을까여 아마한잠자고나면코스닥은 반토막이나고말것입니다 이게본질입니다 어떤정부도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시장을폐쇄하겟다고투자자를 상대로협박햇다면 월권이고협박죄에가깝습니다 애초에정부는 시장폐쇄를말할자격도해서도안되는것입니다 내가사는집에서강도가집에서나가지 않으면죽이겟다는소리와같다는것입니다 정부는주식에서가상화폐로의자본유입을 차단하는것이목적이었습니다 가상화폐투자자들을보호하기위한조치라는것은 주식투기에혈안이된정부관료들과재벌들이 본인들의배를채울려고 여론을호도하여본질을흐리게하기위한 위장전술일뿐입니다 이미다죽어버린 투자자들을보호한다는것자체가 가당치도않으며 투자자보호는투자자들의자산이 살아있을때보호할이유가있는것입니다 이건어디까지나정부의가상화폐죽이기가 이번정부대책의핵심입니다 그럼그로인해가상화폐투자자들이 엄청난손해를봣다면 정부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은당연한 것입니다 개인경제적자유활동과사유재산침해행위 투자자공갈협박죄 투자자명예훼손 시장교란행위등으로 정부를고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