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납북자 주택공급 대상자 확대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통일부에서 전후 납북자의 무주택 직계에 대해 주택 특별 공급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실과 문제가 있습니다. ㅇ 납북당시 존재하는 직계존속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혜택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 확보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음 ㅇ 과거 군사정권에서 직.간접적으로 취업 및 활동에 제한을 받아 전후 최대 피해자 임에도 문민정부에서도 무관심하였음 ㅇ 대부분 대상 아파트 분양지역이 비인기 지역이므로 일반분양에도 당첨되므로 재산상 혜택을 못 받고 있음 결론적으로 납북 후에 태어난 무주택자인 직계 손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