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를 청산하니 공산당이 집권? << 이글에 추천부탁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줄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민주당뿐이라 생각하고, 민주당이 이룩하고자 하는 정치 및 경제 철학에 나의 소중한 표를 매번 던져 지지하던 이제 40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법무장관은 초법적 존재? 어제 법무장관의 발표 이후에 각 부처간 협의가 안되어있다는 내용을 뉴스로 접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무장관은 대통령 보고를 뛰어 넘어 개인 재산 사유권 불인정 등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와 논의도 없이 직권으로 발표하고 시행할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1) 국회와 청와대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고 알면서,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국민들 반응을 본건지 (2) 국회와 청와대가 몰랐다면, 이 법무장관의 초법적 권한은 정당한 것인지? 상기 부분에 대하여 직접 정와대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법무부는 투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 투자의 가치가 있고 없음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적자보고 있는 회사들은 회생 가망이 없거나 손실중이므로 무조건 다 법무부가 직권으로 폐쇄를 시켜야 맞는 논리입니다. 신약 개발을 이유로 적자가 천문학적인 회사들은 다 법무부가 영업정지를 시키고, 자금조달 및 투자금 조달도 막아주십시요. 그래야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약사들이 투자 받은 돈들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기술에 들어가고 있고, 개발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방조한 책임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약개발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개인투자자들의 구제도 법무부가 해주십시요. 3. 국민의 손실이 걱정되서 도박으로 규정? 로또는 투자인가요? 강원랜드 카지도 투자인가요? 정부가 하는 도박은 합법이라는 아이러니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손실이 가장 큰 주식 시장을 몇 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누적 손실액은 가상화폐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하루빨리 한국거래소 폐쇄 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투자 손실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내려 국민연금 폐쇄등의 명령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법무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여개 정부부처 출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상태이고, 법무부가 해당 내용을 알고도 거래소 폐쇄 결정을 내렸다면 법무부는 고의로 국가의 세금을 공중에 날린 셈이니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니 너무나 한심스럽고 원통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 경제 발전 = 토목사업 = 시멘트 붓기 = 알짜기업만 골라서 외국에 팔기 박근혜 정권 : 게임 산업 = 나쁜거 = 도박 = 억압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손으로 뽑은 문재인 정권은 4차산업 혁명 = 바다이야기 = 도박 = 억압 이런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네요. 대한민국은 정말 어쩔수 없다는 걸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20년이 넘도록 민주당에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으로써, 이제는 그 기대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을 내몰았더니, 공산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늦지 않게 알게 되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잘 치루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