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내부 고발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내부 고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국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내부 고발자로서 저들의 전횡을 폭로한 고영태, 노승일 씨의 경우와 이번 검사들 성추행 사건에서 양심 고백을 한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를 국가에서 보호할 법과 사회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이런 법이 활성화 되서 내부 고발자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가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추악한 내부 부조리를 폭로하려고 하겠습니까?. 비록 내부 고발자들이 거기에 잠깐 발을 담궜던, 깊게 발을 담궜던 반드시 법으로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태나 노승일 같은 사람들과 이번 서지현 검사의 경우처럼 죄의 경중이 크고 작든 내부 고발자들이 사회적인 보호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서 보다 더 많은 양심 고백을 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에 쌓인 조직 내부의 각종 부조리와 병폐를 해결해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