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협동조합에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임원이 될수 있도록 행정조취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사회적기업 위즈온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웹정보접근성 향상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스스로 설립한 직원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위즈온은 7명의 직원조합원이 스스로 출자하여 지금까지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근로자(조합원)이 대표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장)인 저 역시도 다른 직원조합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으로서 선출되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가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편견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오고 있으며 그 일자리 역시도 우리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온라인 상의 정보를 찾는데 제약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 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2014년 6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나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저희 위즈온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작지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직원 모두가 기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조합원 누구나 대표가 될 자격이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들은 직원과 소유주가 분리되어 있고,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대표나 임원들에게 고용장려금 등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위즈온과 같은 직원협동조합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는 일반 직원들도 대표인 저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존 회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임원이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한다고 정부에서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임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직원협동조합의 직원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근로자대표인 이사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인데 같은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 제4항에서도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면서도 직원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이유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저희 위즈온의 장애인직원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현 지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책상 앞에서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위즈온의 사업과 활동을 더욱 격려하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런 부당한 행정조치를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