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안) 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현재상황> 유승민 의원, 윤호중 의원, 서형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 <주요내용>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5%범위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임. <문제점> 사회적 기업보다 더 열악한 사회적 기업 성격이 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동 법안에서 제외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 동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유명무실화 될 것임. 타법에 우선하여 구매토록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고작 1%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사회적 기업 및 사회 적협동조합에 5%를 의무구매 하도록 대폭 확대한다면 열악한 상황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을 것임. <해결방안>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그 어떤 시설보다 사회적 기업 성격이 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됨. 이는 동법 취지에도 맞고 열악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