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근원 국회의원 단임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경제든 정치든 뭐 하나 하려 해도 의원님의 재가 없인 꿈도 못 꾼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사 때면 자기 은행장 제쳐놓고 여의도로 달려간다. 기업인이 의원 보좌관 한 번 만나려면 번호표를 받아야 한단다. 정부가 만든 법안도 의원님 한마디에 시행령까지 고치는 일이 수두룩하다. 특권은 200가지나 된다는데, 책임지는 건 거의 없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오로지 생각은 연임, 4년 뒤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만 올인하게 된다. 당연히 공천권 앞엔 ‘고양이 앞의 쥐’가 될밖에. 단임제는 이런 갑질 권력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무엇보다 소신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공천권 눈치 안 보고 국익과 민생을 앞세우는 의원이 늘어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정치 언어도 사라질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국회의원 단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