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얼마전에 미용실에서 일어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의 구타사건에 대해 많이들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전짜발찌제도로는 아무런 범죄재발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선 너무 약한 전자발찌제도로 인해 아직도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1년부터 2016년 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3배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전자발찌제도가 이대로 계속 되어도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무능력한 전자발찌제도가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에 있어서도 아무런 예방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시민들은 더욱 더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제도가 더 강화되거나 다른 방안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에겐 자신의 집에서 전방 얼마정도까지만 다닐 수 있게 하거나 전자발찌를 다른사람들에게 잘 인식시킬 수 있도록 발목이 아닌 다른 곳에 채우게 한다든지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존중이란 이유로 외국에 비해 전자발찌제도가 너무나 약한 편입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존중 보단 무고하게 희생되는 수 많은 시민들의 인권존중이 먼저 아닐까요? 이에 대한 조속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