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현재 국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묘목을 수입하여 농민들에게 묘목을 판매하는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 수입시 각종 성충 이나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검사시 위해 성충 이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고시를 하는데 고시를 하지 않고 바로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위법 하다며 진정을 하여 관계기관에서 잘못 된것을 인정하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상법상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분명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보상은 안된다고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일반 서민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한다는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국가보상법을 개정하여 일반 국민들도 혜택을 볼수 있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