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맞는 책임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권력을 가진자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이 약하다는 것이다. 검사, 판사,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에 소속되어있는 수많은 권력 기생형 인간들이 조작하고 거짓을 얘기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조작, 거짓말 등 권력기관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악의적인 행위를 한 자들은 용서가 필요없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검사의 조작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을때 검사는 퇴출은 물론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어야 하고 감방에서 오랜시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비단 권력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갑질하는 자들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갑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권한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