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합니다. 금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간담회의 내용 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입장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나 행정부의 수장이 모르게 장관 혼자서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관한 제제를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나서 해야 할 일은 직접 개입해 시장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명확한 근거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소 폐쇄 등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시세가 해외에 비해 열풍 적으로 높은 사실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처럼 바다이야기에 빗대어 도박꾼으로 매도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투기로 빗대어 보기보다, 큰 관심으로 보고 관련 사업의 장려 등을 통해 끌려가는 것이 아닌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늦게나마 자라나는 새싹에 양분을 주고 벌레가 붙지 못하도록 해야지 급하게 자라난다 해서 잡초로 보고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의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민들 재산에 관련된 일입니다. 관련 기술이나 흐름에 대해 명확히 이해도 없는 장관이 “일본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등의 불확실한 대답으로 언론에 나와 이야 길해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도 없는 일입니다. 부디 신중을 기해 정책 방향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해법을 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