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비용과 사립유치원 비용의 형편성을 맞추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국공립 유치원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로 공공시설이 좋은 곳은 아파트값도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만든 시설들이 대부분 더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마저 차별이 심하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아예 국공립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곳에 살게 된 것도 서러운데, 들어가는 비용은 심각하게 찾이가 나더군요. 특별히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사람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싸게 공급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비용이 매우 덜 드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아이가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미 저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상황이지만, 국공립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기사가 떠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립에 보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형편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주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