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기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한반도기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의 단기(團旗)로 쓰기 위하여 노태우 정부인 1989년 남북체육회담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의해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한반도기는 2000년 하계 올림픽 개막식을 시작으로, 2007년 동계 아시안 게임 등 여러 스포츠 대회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기를 남북합의로 만들고 사용한 이후인 2007년 제정하고 최종 2014년 1월 개정하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국제적인 교류장소를 포함하여, 대형건물,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에는 이법에 따라 반드시 태극기를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위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에서는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에서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시적인 남북관계 개선 때문에 나라의 상징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이런 식이라면 때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암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중요한 것 이상으로 나라의 원칙과 상징을 지켜야합니다. 왜 이 땅의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무수한 전쟁과 상황에서 목숨을 버리며 나라를 지켰는지요? 혹시라도 행사장에서 애국가를 포기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수준에서 국가와 태극기를 이 땅의 국민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까지 갈등을 촉발시켜 갈라놓아야 하는지요. 남북간의 평화 상태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한반도기를 사용해야하는 정부의 깊은 고민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어렵게 유치하여 많은 돈과 국력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포기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