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전면적 재검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배경. 1.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묶인 서울의 10개 지역 중, 강남 , 송파, 양천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이어오는 지역이 있는 반면, 노원구와 같이, 8.2대책 이후, 가격의 하락과 매매 거래 중지에 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방법으로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소위 현금 비중이 높은 부동산의 알짜 부자들은 이미, 강남 및, 송파등의 아파트를 대출없이 매입하여, 불과 몇개월만에 3억-4억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노원구와 같이 현금 비중이 작고, 상대적으로 은행의 대출이 있어야만 실입주가 가능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은행 대출조차 원활히 되지 않아, 전세로만 들어가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4. 정부의 정책이 가계빚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이라고는 하나, 현재 정책은 오히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전세자금을 빌려서, 전세로만 가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은 더 늘어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5. 저금리의 매매자금 대출로 30년 장기 상환의 경우, 실수요자들은 어렵지 않게. 계획을 세우고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현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으로 인하여,오히려, 단기간에 전세자금을 고금리에 상환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6. 또한 직장이 있고, 그 직장에서 상당한 소득이 증명되지않는 한 전세자금 대출 조차 어렵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제도만 있을 뿐 실질적인 혜택조차 받고 있지 못합니다. 결론. 1. 8.2대책으로 인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실수요 매매수요자들이 대출조차 원활히 하지 못해, 매매 거래 조차 틀어막고, 소위 강남 부자들만 더욱 돈을 벌게 하는 투기 과열지구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의 경우 강남. 송파. 양천으로만 한정하길 바랍니다. 노원구를 비롯한, 강남 시세의 3분의1일도 안되는 대다수의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 하길 바랍니다. 2. 결과론적으로 고액의 전세입자만 더욱 늘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반드시 다시 세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