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투기도박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강원랜드나 경마장은 투기가아닌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정부가 코스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금액이상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물론 이전부터 시행해왔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어 다소 보완을 했다고 한다. 공식거래소인 만큼 정부에서는 건전란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가지 정부에서 해 온 정책들을 보면 졸속정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정책의 성패는 집행의 정당성에 있다고 본다. 제대로 실행하고 수익에 대하여는 적정한 세금과 정당한 집해을 하면 된다. 외국의 성공된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휼륭한 정책이기보다는 수행을 제대로 했기때이라고보여진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레는 정부 주요관료들의 청문회등에서다. 부동산투기에다 세금탈루 법률위반 등을 하고도 당시에는 몰랏으며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겠다느니, 단순한 사과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정부주요관료가 하면 정당한 투자요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강원랜드나 경마장은 정당한 투자요? 주식해서 돈버는것도 정당한 투자요 ? 가상화폐의 투자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수정권고를 하여야하고 제대로된 제도나 정책이라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기타의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면 아무런 묹제가 없다고 본다. 내로남불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가상화폐거래소의 일방적 폐쇄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고 특히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체체하에서는 더더욱 일어났어는 안될일이다 가상화폐거래소폐쇄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