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현재 재건축 아파트만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다보니, 비적용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남동 재개발 지역이 지분당 평당 1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말이됩니까? 따라서 진정 집값 안정을 원하신다면 재개발, 뉴타운, 리모델링, 가로정비사업 대상에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익이 발생하는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형평성도 유지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