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거래소설립기준 강화. 거래세부과, 인당투자한도설정, 거래시간설정, 실명인증강화 이런 제도적 조치가 된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면적 금지는 현재 양성화되어 있는 강원랜드, 경마,경륜장, 주식공매도허용과 같은 사회문제를 창출하고 있는 제도와도 형평성면에서도 맞지않을 뿐더러 오히려 도박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미래산업으로서 블록체인 성장도 가로막는 상식밖의 행위이고 투자자들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오히려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적절한제도 보완으로 정착되는데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