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 학제에 대한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발신 :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 현행 교육 학제에 대한 개선 안녕하십니까?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제를 본다면 1단계(초등교육)→2단계(중등교육)→3단계(고등교육)로 정하고 2단계인 중등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학제는 너무도 획일적이고 비생산적인 제도로서 급변하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사회에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고등학교를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런 일률적이며 획일적인 우리나라 학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우리사회의 병폐인 학벌지상주위를 해결하기 위하고 개인적으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있고 일부나마 학제 개선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여 본 청원에 대한 목적이 있다. 현행 “학위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술 학위제도”를 도입한다. 국가 전문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 등(산업기사/기능장/기술사)을 취득 시엔 중등교육수료와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해당분야 기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문자격증 범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인 자격학점인정기준에서 잘정리되어 규정하고 있어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안전 분야 기사(산업기사)등을 취득한자가 직접 학제 3단계인 대학을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안전 기술 학위를 취득할 수 개선한다. 산업현장에서 성실히 현장 경험을 충분히 쌓고 한편으로 주경야독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할 때 현행 학제인 1단계~2단계의 수료와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현장 산업일군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같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