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의 견주에게 어떠한 처벌도 가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sbs동물농장에서 경찰은 과태료가 부과되서 수사를 할수 없고, 지역센터는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한테 맏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법을 벌금형으로 바꾸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