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경제성장률을 해봅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제안자는 40년전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 딴 안경문입니다. 10년전 부산시 환경공무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환경공무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등으로 피해가 많다는 신고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무허가일 경우에는 100건 정도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화가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부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제안도 했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습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을 100% 해제를 원합니다. 중앙에는 도시에 나오는 가연성 일반폐기물중 중간처리업을 배치하고,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여타 공장에 공급하므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는 열에너지로 전환하고 타고 남은 재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석유가 생산될 경우 100이라면 30정도는 석유가 생산되고 70% 정도만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도 석유 산유국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은 5권 발간하고 세미나(부산일보 10층 회의실에 7회, 국제신문 4층 회의실에 4회)를 40회 개최하였고,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 16번(서울대학교 2회)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8넌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100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3년전 3%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봅시다.’ 또 최근 500명 정도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저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