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폐쇄 및 통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 하십니까. 청와대 및 국가주요 공직자님들. 저는 소액으로 가상화폐을 하고있는 국민임니다. 다름이 아닌 이번!! 법무부장관의 단독!! 기자회견발표 및 지속적으로 재제만을 하려고 하는 정부 및 관료분들에게 이야기 하고싶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1) 가상화폐는 제2의 바다 이야기이다 !? ▷ 바다이야기 및 스롯머신을 이용한 도박관련 임의적 기계조작을 통한 배당률/ 승률조작은 불법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및 허가을받고하는 정상적인 자동 슬롯머신 자체가 불법이라하면, 국가에서 지정운영하는 모든 카지노가 불법에 속하는지요? (제주/강원도) 카지노의 머신기계의 조작유.무는 확인하고 있는것인지요. 2) 기존 정부방침 ▷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본이 20억이상일경우 영업허가/ 사업자허가등을 인정하며, 사용자의 실명/본인 인증을 실시후 도입한다. (1) 거래소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금 20억이아닌 100억이상으로 올려도 찬성합니다. (2) 거래소이용자의 실명/본인확인에 대해서는 심심풀이 폭탄던지기도아닌 국민여론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사행성이 지나치고 부정거래의 온상이라 폐쇄한다. ▷ (1)사행성관련 국제적인 통화금이된 가상화폐가 불법이며 사행성이라하면, 주식/ 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 토토등은 국가에서 무엇때문에 적극권장하는지요!! 사행성 조장의 빌리로 더욱!! 많은 세금징수을 위한것이 아닌지요?? 국가에 세금을 안내는것이 불법이라하면... (2) 세력이라는 조직이있는것은 인정합니다. 그로인한 손해보는분들도 많은게 현실이구요. 그러한 세력을 위치추적을 통한 검거및 수익을 국세로 회수하는것에는 찬성임니다. 다만, 일반 개인에게 피해을 주는건 권력남용 아닌가 생각합니다. 4)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징수. ▷세금징수을 개인에게 징수한다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가상화폐을 국가에서 주식과 동급의로 인정후라면 어느정도 가능할수있으며, 2~3년간의 기간을두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중개소에 세금을 징수부터!! 5)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돈으로 사기및 거짓이다! ▷여기에는 쫌길죠... 금융의 시작 이야기이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1) 은행의 시작!! 처음의 은행은 은화/금화을 실제로 주고/받는 중개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지금도 똑같은방식) 돈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거래확인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는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며 빌린이게에 이자을 붙쳐서 은행이 일부먹고 돈을 맡긴이에게 이자을 주는방식 이였습니다. (2)이에 금화나 은화는 들고다니기 불편하고/불량주화가 유통되는걸 방지하고자 금화1닢당 1달러로 하기로하여 1달러지폐가 금화1닢의 가치을하는 존재하지 않는 금의유통이 시작됨니다. (실체가 없는 금) (3)회사에서는 회사의 사업확장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채권(주식)을 만들어서 투자자을 모집하고 투자금에따른 채권(주식)을 발행합니다. 처음발행은 회사의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찍어서 발행하였죠.(실체가 없는 종이) (4)이후 주식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종이채권/주식주을 발행하다가, 개인PC의 보급화로 지금의 가상화폐처럼 주식계좌에 돈을입금하고 주식을 매수/매도 하기시작함.(아무 실체도없는 숫자뿐인 주식주) ▷ 가상화폐가 국가/큰회사가 아닌!! 개인 및 ICO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통되며, 실질적인 계좌을 통해 거래되고 국제적으로 국가 및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이것또한 화폐가 아닐까요?? ㅁ추가. ▷지금은 60년대도 70년대도 80년대도 아닌!! 21세기이며,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이아닌 인터넷/ 소셜커뮤니티을 통한 24시간 어느나라 어느지역에서도 서로간의 의사소통및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행할려고 하는일은 과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개인을 불법 감찰 / 통제하는것과 동일한 일이며, 독재정부/ 불통정부/ 시대착오적 정부로 미래에 기록될 일입니다. ▷박근혜정권시 여론조작/ 언론장악/ 국정원이용 개인감찰/ 블랙리스트작성과 별반다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도 규제도 시대에 맞게!! 국민이 찬성하는데로 흘러가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전대통령을 탄핵한이들이 정치인/정부고위관료도아닌 국가의 주인!! 국민들!!의 노력이자 결과였다는걸 잊지 마시길 뼈속깊이 새기시고 생각하시길... 전라남도 완도의 군민이자 대한민국의 국민!! 我信 허성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