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방적인 기초·원천 연구 통합수행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4일 6개 부처 『정부업무보고』에서 『국가 R&D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교육, 산업, 의료, 복지, 환경 및 농업 과학기술개발 영역의 『기초·원천 분야』 연구를 과기정통부로 통합 수행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초분야 과제 비중이 50%가 넘는 사업의 예산을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고, 10~50% 수준의 사업은 구조조정 방침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가 R&D 혁신』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부처 간 예산 빼앗기의 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연구는 기본적으로 모두 응용연구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단지 응용연구 이지만 『응용적 기초연구』에 해당된다는 의미의 『기초』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겠다는 발상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무시되었으며 관련분야에 종사해 온,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농업은 기초과학분야나 타 산업분야에 밀려 그나마 일정 규모의 명맥을 유지 해 왔던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전국의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관련 학계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기반분야 연구가 과기정통부로 이관될 경우 응용·개발 분야와 분리되어 농업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급속히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농업관련 과학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는 현 상황이 국가농업기술 경쟁력 확보 및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책 지도자들에게 소신 있는 입장 표명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과기정통부는 독단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과학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 우리나라의 국가적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분야 투자 확대는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할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범 과학계의 목소리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산업, 의료, 환경, 복지를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초·원천 연구과제를 일방적으로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 의료, 환경, 복지 등을 포함하여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과기정통부가 국가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농업분야 응용기초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과학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연구비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과학기술 정책의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국가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교감이 선행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과학기술개발은 타 산업과는 달리 단시간에 성과가 나지 않으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분야인 만큼 이러한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분야 전문가와 농업생명과학계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의 눈부신 발전과 쌀 자급자족과 같은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업·농촌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전국의 농업연구자가 함께 유기적 협력연구의 결과물인 것이다. 농업분야 기초연구는 현장에 기반한 기초연구를 의미하며, 과기정통부가 생각하는 실험실에서 결과를 만드는 기초연구와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은 기초기반연구와 응용연구의 조화로운 연구체계 없이는 불가능하다. 농업과학기술은 작물, 가축, 병해충 등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이며 지역별로 상이한 토양, 강수량, 온도 등 지역별 생태환경 및 영농체계에 적합하도록 적응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농약, 비료, 농기계 등 각종 농업자재를 연구하는 종합과학기술이다. 즉, 생명체와 토양 등에 대한 기초·기반 연구를 바탕으로(궁극적으로 농업과 농민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적용 기술개발)하는 응용·개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원천 분야를 분리하여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정책은 농업과학기술 특성의 몰이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곧 농업기술개발의 왜곡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농업과학기술의 경쟁력 상실 및 우리나라 농업을 말살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농업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과기정통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예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 분야는 지금까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고 이제는 제2의 녹색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업을 농생명산업으로 견인할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그동안 농업과학기술개발에 20년 가까이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력이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수준에 이르렀고 기반기술을 넘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계적인 지도자나 석학들도 농업이 미래 첨단산업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임을 인식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외면하고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은 농업과학기술의 성장 동력을 빼앗고 기초·기반에서 응용·개발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기술개발 체제의 단절로 이어지게 되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경쟁력마저도 약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을 촉발 할 것이 우려된다. 그 동안 우리 농업계는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문제에 직면한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였고 대내외적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농업의 역할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세계적인 농업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 및 연구자들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정책을 철회하고 과학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2018년 1월26일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