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법안 금지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위헌입니다. 일단 기사 발최해드릴게요 대통령님이 속해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박용진 의원이 2017년 7월에 법안발의한 내용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075044&date=20170718&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위한 입법공청회' 열어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추진···이용자 보호" "양도소득세 부과는 추진하지 않기로···형평성 어긋나" 거래인가제 도입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제외하기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 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면서 "시의적절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도 "가상화폐를 통한 업무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영업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가상통화 거래 업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있어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라고 합니다. 만약 양도세 부과하게 되면 박의원은 일단 제명이네요??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위헌소지가 많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세 매기는것은 찬성이지만 양도세는 어이없는 이야기죠 양도세라는것이 화폐로서의 인정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들 재산공개하는데 왜 가상화폐는 뺀건가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6005014&wlog_tag3=naver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화폐가 빠져 있어 재산신고 누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2만명을 대상으로 재산변동 신고를 받고 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가상화폐가 아직 예금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 자동차처럼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법적성격이 규정되지 않아서 재산등록 신고대상도 아닌데 양도세나 상속세가 왠말입니까 일단 공무원들 계좌나 한번 봅시다 나눔로또 사이트나 관리 잘하시죠?? 거기 파워볼로 재산말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거기 파워볼과 도박들로 불법파워볼사이트 성행이 몇년쨰 계속되는데 왜 파워볼을 냅두시죠?? 토토는요? 카지노는요? 주식 공매도는요?? 법안발의해봤자 1년2년 걸릴거고 위헌소지로 소송당해서 흐지부지 하지마시고 그냥 거래소 관리랑 거래세나 걷으시죠 그많은사람들 양도세를 어떻게 매기시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