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자에게는 세금을 삭감해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고용노동부 이야기 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8명의 팀장과 기술직 직원으로 구성된 곳이죠. 열심히 일했지만 본사에서 제때 수금을 해주질 않아 팀장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해 주지 못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는 직원들은 한달 급여를 3~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7~8개월동안. 그러니 각 가정에서는 각종 세금과 생활비에 연체료와 체납에 치여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들 여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현 시대에 드뭅니다. 돌아서면 돈내라는 문자는 끊이지 않고 그런 날은 왜그리 빠르게 돌아오는지. 고민끝에 팀장은 직원들에게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할 수 없이 법을 어기는 일을 선택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직원들을 돌아가며 퇴사를 시키고 고용노동부에서 혜택을 받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직원은 6개월을 혜택받아 600만원정도 어떤 직원은 4개월, 5개월 등등 그런데 저희나라 노동법 상, 신고나 적발시, 받은 금액의 두배를 배상해야하는 무시한 법이 있지요. 불행히도 직원중 의심가는 행동에 걸린 직원이 말을 잘못하여 그당시 일했던 모든 직원이 다 받은 금액의 두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곳에서 일을하고 급여도 제때 받지 못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만 해 겨우 '고용보험'에서 팀장의 제의로 혜택을 받은건데 다들 잊은 듯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불벼락을 맞은 경우라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할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직원중엔 아파트 입주 대출 상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보증 월세 60에 개인회생까지 갚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온갖 채무를 갚느라 다들 서민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고용부에서는 각 개인들의 형편성을 고려해 달라고 사정하는 직원들에게 노동부의 담당직원이 '거짓말하면 형사고소 할거니까 둘레댈 생각은 하지마세요!'라는 말로 협박을 했고 매월 할부처럼 낼수 있게 많게는 1300만원을 낼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법이기에 국민의 채무와 생활 안정권과 행복을 위한 법이라면 형편성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채무가 걱정되어 개인회생, 파산등 많은 제도를 만드셨던 대한민국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어긴 법 안에서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 벌금을 원금회수가 아닌 두배! 예)600만원을 받았는데 1300을 갚으라는 법은 너무 과한 게 아닌지요. 본인들이 원해서 그 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작 국민들의 삶을 위한 길이라면 국가에서 국민에게 과한 세금 부과는 고쳐야 할 법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좋으나 먹고 살기 위해 힘겹게 사는 국민에게 장사를 하듯 이윤을 챙길 심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그들이 낸 세금 누가 다 드셨는지 말 않해도 아시죠? 대한민국 아직 멀어보여 올립니다. 있는 자보다 가난한 자의 말을 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없는 자에게 단호하고 엄격해 봐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있는 놈들에게나 처벌 강화하시고 없는자에겐 관대한 나가가 되어 주시길 다시한번 머니숙여 청원드립니다. 예) 제가 중등 시절엔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미술 준비물을 해오지 못한 학생에게 +점수를 주셨고 준비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은 너희 잘못이 아니기에 기죽지말라고 격려까지 하셨습니다. 예) 우연히 어느 판사의 현명하고 아름다운 판결을 내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들이 있었고 집세를 낼수 없어 쫒겨나야했고 병원에 가야했고 얼마후,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죽었기에 사회보장기금도 받을 수가 없었고 주머니엔 단5달러만이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차위반을 해 내야할 세금이 늘어났고 세금을 내지않아 결국 법정에 섰고 판사는 이 모든 사유를 듣고 당신이 교통위반을 한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니 이로인해 발생한 모든 벌금은 기각되었다고 선포했으며 당신은 그 기간동안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았기에 충분히 벌금보다 힘든 삶을 살았다고 이제부터 용기잃지말고 살아가 달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전 전직대통령이신 노대통령께서 야후 사이트에 올려진 글 밑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달고가신 시입니다. 지금은 없어져서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지만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청연 조은영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저마다 넓은 초원에 파릇파릇 내민 새싹 누가 그랬던가 내민 손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랬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우리는 그 손을 잡아 주어야 한다. 비록 속일지라도 다만 속을 지라도 봄은 언제나 우리 곁에 늘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사랑비가 내린 후에 /4부 함께 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