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과열대책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투기 광풍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집을 구매하는 것 보다 기존 집을 소유한 1주택자들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집값이 앞으로 더 상승한다고 예상하고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되기때문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을 대폭 변경해야 합니다 투기 바람이 없는 지방은 그대로 유지 하더라도 수도권 투기광풍 지역은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를 제안 합니다. 그리고 집을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기존 보다 양도세율을 높혀서 과세를 더 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