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축업자도 등록해서 관리해야, 눈물나는 건축주 없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전원주택을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골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무자격자이다 보니 설계도 하나 해설할지 모르고 허술하게 건축하는 것은 물론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유지보수가 잘 안되고 때로는 중간에 건축하다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이들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건축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교육하고 하자보증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하자보증금 몰수 및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이후 건축할 경우에는 다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자격 건축업자로 인해 많은 건축주들이 실망과 고통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건축업의 발전, 국민생활 안전 및 사회적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반드시 1인 건축업자라도 반드시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