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하는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현황 및 문제점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하는 제안을 작년도 했습니다만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으로 합니다. 17년전 새천년을 맞이하여 각 부분에서 밀레니엄 버그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큰 재앙없이 새천년을 입문하였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을 보면 행정조직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을 보면, 회의는 18명으로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9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난개발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제안자가 6년전 ’11. 8. 4 국민신문고에 3개의 제안(가덕도 공항, 밀양 공항, 기존 김해공항 확장도 검토해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고려)을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결정하자는 것으로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으로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3년전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공항 활주로 500m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다시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안자가 제시하는 방법과 2곳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최종 확정하자고 국민신문고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의 환경영향평가를 수개월 후에 보도를 보고 필자가 국방부에 제안을 하였으나 환경부로 이관되어 환경부에서 불채택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제안의 주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사류를 작성하여 미리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18개 사업에 세부적으로 12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주장한 내용으로 볼 때 환경문제는 경제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면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반면에 경제문제는 환경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면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제안자가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서 의제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행정조직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을 보면 18명으로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9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크게 2가지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는데 후자는 돈벌이고, 전자는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저렴하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돈벌이 잘 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 방법이 우리는 변역만하여 도입한 방법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도 초안단계, 협의단계, 사후관리단계로 나누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 25년전 ’92. 6. 5 정부에서 ‘국가환경선언’을 하였고, 4년이 지난 21년 전 ’96. 3. 21 문민정부,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습니다. 말로만 국가환경선언이지 언행일치의 국가환경선언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하수처리장 등의 용량에 따라 환경부가 승인기관일 경우,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에 추진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상의 절차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 예컨대 약28년전 부산시 강서구에 근무시 서낙동강 정화 계획을 수립할 때, 강서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되지 않는 지역이고, 권역에는 경남 김해시에게 공문으로 협조하였던 사항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당면 사항이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선투자, 후충당 체계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7년전 ’90. 10. 5 부산시민제안 상으로 제가 부산시장과 KBS 부산방송본부장과 공동으로 ‘하수처리비와 운영재원비 확보’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제안의 요지는 생활오수 처리 대책으로 생활오수가 발생되는 아파트를 허가하기에 앞서 지방채를 발행해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이고, 아파트 건축 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바로 연결 처리해 보는 제안입니다. 이 때 정화시설 설치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정화시설의 몫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정화시설 설치여부는 건축 허가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면 참여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28년전 ’89년에는 김해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1일 1만톤 처리 규모로 시설비는 49억 4천만 원(24년전 동의대 교수와 안경문 공저로 발간 책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대책 실무자를 위한 이론안내서 ‘늦잠 잔 토끼는 다시 뛰어야 한다’ 』 P425 참조)으로, ’90년이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를 보냈으나 ’90년도는 1일 9만톤 처리 규모로 410억 6천6백원으로 사업은 ’91년부터 ’94년까지 한다는 회시가 있었고,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8억원의 용역으로 1일 15만 2천톤으로 사업비는 822억 3천 8백원으로 추진은 ’93년부터 ’9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91년도에 계획이 채택되었다고 통지되었습니다. 이 점이 28년이 지나고, 지금의 환경부가 관장하는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의 승인기관(환경부 장관)일 경우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지 묻고 싶습니다. 즉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자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시간도 돈이다(Time is money)’ 라는 것에서 공해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은 경제를 살린다는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50년전 보건사회부 공해방지행정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환경행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전 부산 동구청에서 환경위생과를 환경경제과로 어렵사리 구조 조정을 하였으나 현재는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환경위생과장을 만나서 이야기한 끝에 환경경제과로 다시 하자는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말로만 국가환경선언에서 언행일치의 국가환경선언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