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개고기가 위생적,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2018년 현재,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는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개고기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양, 심지어 당나귀고기까지 적용을 받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육, 검역, 도축, 가공, 유통 등등에 대하여 상당히 비체계적이고 비위생적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법률이나 규칙도 개정하여 개고기를 체계적, 위생적으로 관리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개고기 식용을 놓고 찬반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개고기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판매하는 사람들도, 소비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개고기가 불법이 아니므로 국가는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