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는 전문기술자를 노예로 만드는 법입니다.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최근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돈있는 건설회사가 하청에 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인것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법은 건축기사라는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건축업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인 경우 자본금 5억 또는 개인인경우 10억이 있어야만 건설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기업이나 돈많은 사람만 건설를 할수 있게 진입장벽을 만들어 둔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규모 주택를 짓는 영세 건축업자도 살아 갈수 있게 돈이 아닌 기술로 사업할수 있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수정보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많은 건설업자에 전문건설인이 노예가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