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로 잡아야 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말도 안되게 되어 있어 시급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판단됨. 만약 2016소득이 1,000,000원 결손이 발생되었다면 사업주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직원월급 최고 많은 사람의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7소득이 2,000,000원이라고 하면 2016결손금 1,000,000원 공제하면 실제소득이 1,000,000원인데 결손금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2017당해 연도 소득인 2,000,000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소득이 있는곳에 각종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인데 상기와 같이 소득이 전혀없어도 부과되거나, 직전 결손금(손실)을 공제한 순소득이 아닌 소득이 발생된 연도기준으로만 부과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최소한 소득세과세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과세소득도 국세과세소득과 일치시킬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