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학군에 공동학군제를 도입하여 교육 균등기회 보장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교육 열풍의 중심에는 항상 강남 8학군이 있다. 최근 특목고와 외고의 우선선발권 폐지 이후 강남 일반 우수고에 진학시키려는 치맛바람으로 강남 집값이 들썩였고 강남 일대 재건축 바람과 함께 강남 집값은 전국 평균의 몇 배가 올랐다는 기사를 보면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 남아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 서울대 입시자료를 보면 서울 일반고 출신의 비율이 강남, 서초, 송파구 출신이 70%를 넘고, 양천구 목동 출신을 합하면 80%가 넘어 교육특구 출신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강남 8학군의 공동학군제 도입 강남, 서초, 송파구를 공동학군제로 하고 50%의 정원을 서울의 타 구에서 선 지원하고 추첨에 의해 배정하는 공동학군제를 도입함으로써 강남에 거주하지 않아도 강남 소재 고교에 갈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강남에 살더라도 타 지역 소재 고교로 배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굳이 강남으로 이사하려는 수요 억제 효과가 있다. 2. 광역학군제 도입 더 나아가 강남과 강북을 연계하는 광역학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북이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