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피아 근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나라가 나라 다워지고 원칙이 바로선 약자를 지켜주는 공정한 나라를 바라는 한사람 으로서 의견을 제시 합니다. 나라의 근간인 법을다루는 엄중한 일에 정의와 공정이 기본 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뿌리깊이 만연한 법조계 비리는 아직도 바뀔마음 조차 없는것 같습니다. 제판을 몇번 해보면 돈없고 빽없으면 없는죄도 뒤집어 쓰고 돈있고 빽있으면 있는죄도 무죄가 되는 이런일들이 만연합니다. 이런 불공정은 법조인들의 인맥과 전관예우등 으로 벌어지는것이 사실 입니다. 이것은 판검사하던 공무원들이 퇴직후 동종업종인 변호사를 할수있도록 허용 해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같이근무하던 동료가 판결을 내려주는것이 어떻게 공정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판검사 퇴직후 동종업종에 취업을 할수없어야 판검사직 수행에 좀더 신중해지고 조심할 것입니다. 이러 연결고리를 끊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법조계부터 손봐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되는것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