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력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2016년 10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박진성 시인이 미성년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트윗이 올라온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는 박진성 시인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3798071305554e8d8623f01eeec738e2 한국일보에 올라온 해당 기사의 사이트 주소입니다. '익명'이 쓴 글 몇 개로 한국일보에서 기사까지 내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에 2017년 10월 1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판결이 내려졌으나 약 1년간의 시간은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시인의 아버지가 한 말에 의하면 해당 기사가 보도 된 뒤 집 앞에서는 피켓시위도 일어나기도 하고, 지인들과의 연락은 두절되었으며, 출판사는 출판 계약 해지를, 시집들은 출고 정지 처분을 그리고 수많은 폭언과 비난 등 무수히 많은 부조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인은 허위로 고소한 2명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자칭 피해자 중 하나는 기소유예, 또 다른 하나는 벌금 30만 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시인은 자살을 암시하는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 시인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도 자칭 피해자들이 받은 처벌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이 강했더라면 시인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살시도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 하는 꼴을 보아야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부조리한 국가인가요?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