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보의 공익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 청구를 면제하여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던 공익근무기간이었던 2003년 발생한 보험료를 군인의 자격이 아니라면서 보험료 청구를 하여 현재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과다 징수하고 있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 청원합니다.공익요원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그런데도 2003년 당시 군인이 아니라면서 군대를 나오자마자 채무로 만들어서 사회에서 현실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얹어주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청년들의 기를 꺾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채무자로 만들려고 하여 불합리한 보건운영을 신고하려고 합니다.10년이 지난 기간동안 이후 발생한 공익들에게는 군복무 기간중에는 부과하지 않게 바뀌었지만 불합리하게 당시 발생한 공익요원들의 의료보험료는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여 이를 빚으로 만들어 치료조차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5년 동안 갚지못한 채무는 탕감해주면서 10년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당연히 군복무 중이기에 부과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던 안내받지못한 건보료는 채무로 부과하려고 하니 현재 중환자가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중환자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당연히 지원받을 지원금은 주지않고 오히려 압박하고 중소기업의 범죄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하는 피해를 겪어 심적고통을 겪게 하거나 갖은 불이익을 주는 피해를 의무를 다 한 국민들에게는 부과하니 이게 진정 보건복지가 합리적인 복지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면 사실상 국방의 의무기간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불합리한 조치가 고쳐지기 전이라고 해서 발생하지 않아야하는 과도한 부담을 얹어주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군복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도 부족한 것들을 오히려 채무자로 만들려고 괴롭히고 안내도 없다가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빚을 얹어주면 되겠습니까?현재 채무로 잡혀있는 군복무를 이행한 일반국민들에게 군복무기간 중 발생한 건보채무에 대한 채무를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을 깨지말라는 것은 정부가 할 말이 아닌 국민들이 해야할 말입니다.사태를 똑바로 보고 업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복지는 커녕 복장 터질 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