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을 해임 시켜라(가상화폐 발표전자제지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금감원 측은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A씨는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긴 했지만 대책 마련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작년 12월 13일) 이틀 전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남겼더라도 처벌 근거는 미약하다. 금감원 행동강령이 금하고 있는 건 직무 정보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투자를 벌하기 애매하다. 금감원은 A씨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불법투자가 아니니 윤리규정 같은 것을 적용하기도 마땅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인터넷에서 봤던 내용이다 금감원의 가상화폐 투자했던 직원은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가상화폐 투자는 "불법투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 " 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불법투자도 아닌 가상화폐를 폐쇄할려고 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된다 금감원장의 해임의 이유는 가상화폐 대책을 밢표전에 직원들에게 자제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전수조사하면 몇명인지 알겠지만 금감원장은 중차대한 대책 발표전에 직원들에게 자제지시를 했다는 것은 국가기밀로 처벌해야 하으로써 당장 해임 시켜야 한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지만 나는 이무 피해도 보지 않있다 문재인 정권은 가상화폐 국정농락으로 수백조를 증발시킨 아래 3명 당장 해임시켜라 김동연 부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