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최저임금이 올라서 곳곳에서 말들이 많습니다.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회사다니는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말입니다.임금이 오르는데 따른 국가지원책이 나오는데도 고용주들은 죽는 소리만 합니다. 서비스 줄이고 인원감축하고 나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쓰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이거 안써도 경고로서 끝나버리는 현행법.임금 미지급시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고액은 최소 6개월,아님 그이상). 임금 미지급시에 따르는 고용주들에 대한 법적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언급합니다. 퇴직후 임금및 퇴직금. 법적 시일내에 미지급시 최소 한달 회사운영(영업)정지. 법이 흐지부지 하니까 고용주들이 배째라고 나오면 고용노동부도 어찌 못합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잘 지키고 있는지,편법을 쓰고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서 편법을 못쓰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