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제도를 고쳐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국토부에서는 보상가를 기준지가로 제도화 해서. 잘못돼었다 생각됍니다 민주국가에서 서로 합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져야지 국토부의제도는 일방적으로 상대편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지않고 행정을 펴나가니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를 않지요 보상가는 민생과 직결됩니다 주거문제는 안식처입니다 안식처를 강제로 빼앗고 내쫒는것은 아주잘못된 제도지요 먹고 입는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않지요 국토부에서 이런부당한제도로 다스리니 막아줄곳은 청와대 뿐입니다 내집을 팔고 변두리 전세로아사가는 일없도록 해주세요 꼼수로 행정재판 할수있게해준대요 시세대로 값을 주면 복잡하지않지요 서로서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죽고만싶습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내도 아무소용없습니다 강남지역을수사하면 전국을 모두수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