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폐지 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그동안 기득권들은 부동산을 통하여 부를 지속적으로 축척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세를 인상하는 등 고강도 정책을 펼쳤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득권들은 보유세 인상 시 월세나 전세금을 올려 임차인에게 모든 것을 전가합니다. 양도세를 인상하면 기득권은 부동산을 팔지 않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오릅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금융위기와 뉴타운 정책이 맞물려 공급물량이 폭등하였고 집값이 폭락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기득권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 중과세 감면 혜택 등을 노리고 모든 집값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값은 박근혜 정부를 지나 폭등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득권들은 자본을 바탕으로 언제나 그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은 기득권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평등한 시장입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합의나 충분한 검토 없의 가상화폐 폐지는 서민들의 삶을 짖밟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