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제도와 부동산 가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자주하십니다. 그 진정성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공평하고, 결과는 공정한 사회"에서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삶이 그 답일 것입니다. 기회가 공평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공평해지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 입시에서 내신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혀야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학생을 뽑는 방식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수능은 자격고사의 기능만 담당하도록 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은 학생과 그 부모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커리큘럼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단순화하고 학교 내에서 독서와 토론하는 교육이 초,중,고 과정에 꾸준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면 내신의 비중을 높이는 입시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학군과 입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저금리의 유동성과 전 정부의 "빛 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이지요. 금리가 정상적으로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 대입시의 내신 반영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서울 특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국민들의 좌절감, 강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그 상대적 박탈감은 "삶의 질"을 갉아먹게 됩니다.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의 가치는 제 값을 못 받는 다면 이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부인은 도곡동에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팔아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경제부처의 장관들이 호프 집에서 부동산 관련 회동을 두 시간 가량 가졌다는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 하신 것 아닌지 염려됩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그래도 상식과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 정부가 망쳐 놓은 나라가 하나씩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은 자고나면 일, 이 억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규제를 망설이는 것 입니까? 진심을 가지고 일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