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하고 부패한 특별승진제도 개혁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인사(특별승진, 심사승진 등)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전체 조직원과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1.범인검거 유공과 행정발전 유공을 계급별로 분류, 선발, 본선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포상유공 타이틀이 두 개인데 둘 중 하나만 선발해서 본선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방식 입니다. 예를들어, 유도와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도나 태권도 중 성적이 우수한 한사람만 본선에 진출시키라고 한다면 선수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지요? 그리고 만약 어떤 계급에서 예선 참여자가 한사람일 경우(예선 경쟁자가 없을 경우) 그 한사람을 본선에 올려야 합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2.특별승진 등 평가심사 시기(정기적)를 폐지하고 성과 발생 시 그때 그때 즉시 포상해야 합니다. 대상 인원은 무한정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빽과 인맥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부정부패 척결과 복지정책, 개혁정책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3.부서별, 지역별, 계급별 안배를 폐지해야 합니다. 골고루 안배하는 관행은 나눠먹기와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인맥, 청탁, 빽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부?) 실질적으로 국익에 이바지한 업적만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평가 포상해야 합니다. 4.자신의 공적을 전국 게시판에 올려서 전체 조직원들의 공개질문(익명 댓글기능 필요)에 즉시 답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5.상황에 따라 리더(부처장, 정치인, 대기업 CEO, 중앙 언론사 사장 등 포함)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해당 부처장에게 직접 공개추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가짜 인재들이 부정하게 승진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6.이의신청 기간은 반드시 하루 이상 줘야 하며, 이의신청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이때 불복하여 재차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최종 마무리가 된 후 포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자신이 작성한 이의신청 내용 또는 답변 받은 내용 등을 전국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괘씸죄 적용,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간부들은 반드시 파면, 강등시켜야 합니다 7.승진 임명된 후(수개월~수년)에라도 불공정, 청탁, 남의 공 가로채기 등의 부정행위 적발, 고발 되었다면 공개감찰 실시, 승진을 취소시키고 강등과 같은 징계를 해야 합니다. 8.감찰과 인사 등 특정 부서의 간부는 평가 심사에 개입, 청탁, 사찰(먼지털기),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적발시 파면, 강등시켜야 합니다.(일벌백계) 9.성과를 조작, 눈속임, 타인의 노력과 공을 가로채기 하는 등 자기공적으로 둔갑시켜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들통났을 경우 후보자를 선발한 심사위원 등은 반드시 계급을 강등시켜야 합니다. 10.평가 심사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하는게 좋습니다.(중간 간부 등 해당) 11.행정유공의 경우 2년치 3년치 공적을 제출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정책 기획안 등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권리기간은 개인의 경우 사 후 70년간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사망 후 처,자식 등이 상속하게 됩니다. 약 2, 3년전 일본에서는 저작권침해, 도용에 대해 친고죄를 없애고 처벌(손해배상청구 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4차원 기술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국가경제의 효자상품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본의 정책을 빨리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나 무지하고 개념이 없는 실정입니다. * 세력가의 천거받은 사람은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는 내 쫒아 국가에 대한 공헌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출처 : 한비자 * 제갈량의 법 집행은 엄격하나 공명정대했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도 늘 기회를 주어 당사자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게 만들었다. 충성을 다하고 시대를 이롭게 하는 자는 원수라 할지언정 상을 주었다. 법을 범하고 게을리 하는 자는 친구라 할지언정 벌을 주었다. 죄에 굴복하고 정을 다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했다. 언사를 뒤집고 교묘하게 꾸며대는 자는 죄가 가볍다 해도 죽였다. 선은 미미해도 반드시 칭찬했고, 악은 미미해도 반드시 배척했다. 드디어 나라 안에서 누구나 두려워하며 그를 사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