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우선 글을 적기 전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중심 행보를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부로 남기를 바라는 한 국민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최근 평창 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한반도기 등등의 이슈에 대해서요. 태극기가 왜 없냐는 둥, 예전에도 있었는데 왜 정치공세냐는 둥 공방이 격렬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한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이어지는 대북 평화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현재로써 대북정책의 일차적인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데는 국민의 대부분이, 심지어 미국도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실행되어야 할 지상과제냐고 물으면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약속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신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북한에 각종 양보를 하고 협상을 해 약속을 받아낸들, 북한이 그것을 지킬지도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위치와 그에 걸맞는 책임이 있으며, 북한과는 다르게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북한과의 타협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국민 또한 많다는 점입니다. 대북 협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공감대를 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남북 동시입장에 국민들이 80% 이상의 지지를 보내던 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촉박한 시간 속에 졸속하게 이루어진 단일팀 구성이 정치적 이유를 위해 선수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노력 속에 조성된 대북제재 기류를 허무하게 소진시켜 버리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북한이 예고도 없이 남한의 민간인이 거주하는 영토를 향해 포격을 쏟아붓고서는 '멸적의 포문이 아직도 열려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부르짖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북 문제는 원래도 그랬지만 햇볕정책과 보수정권 9년을 지나며 더더욱 복잡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도 지대합니다. 언제나 대한민국 정치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지난 몇 달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풀어가든 잡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국민인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어떤 당은 토론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쟁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에서 직무를 유기하니 국민들이 갑갑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놓고 이루어진 숙의민주주의 실험은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는지를 보여준 한 상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공론 결정과정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첨예한 대립 속에 있는 문제에서야말로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협상에 있어서 공개적인 숙의를 진행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촉박한 시한 속에서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이번 평창올림픽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과정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최소한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만이라도 밝혔으면 합니다. 이런 소통이 가장 최고의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정당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인간 문재인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 문재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대통령 문재인은 권력을 휘두는 것을 삼가고 저어하며 국민의 뜻을 이루기를 즐겨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청원이 비록 20만 참여를 모으기는 어려울 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