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아직 학생이라 헌범과 국가의 역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 정부의 생각에 대해 들어보고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우선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건립될 때 국민들의 일정한 동의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헌법이 독재의 연장을 위해서 개정되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때는 맞는 법이지만 지금은 틀린 법이라 규정되어 수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헌법은 인간에 의해 제작되었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처음으로 생각되었을 때 사람들은 국가의 역할은 야경국가, 즉 국가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치안, 안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최대한의 자유는 빈부격차, 시장 독점 등의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사람들은 국가의 역할이 치안, 안보 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곳에 제한을 가해 사회 문제를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18세기 프랑스, 미국 혁명을 거치면서 개념이 생겼으며 이후 인권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며 어떠한 간섭에서도 본질적인 부분까지는 완전히 침해 받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한의 건아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토로해 보고 싶습니다. 20세가 되면 군대영장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에 가면 그들에게는 완전히 자유라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그것으로 인한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아가야 할 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군대라는 것이 엄격한 군율에 의해 통제받고 사회하고는 단절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시간, 자유에 대해 헌납해야 한다? 헌법과 국가는 사람들의 일정한 약속에 의해 생긴 것이고 인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생기게 됩니다. 인위적인 것이 어떻게 자연적인 부분까지 침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읽는 사람들은 제 머릿 속에서는 크게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가 그 침해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월급, 숙식을 제공하고 있지않아? 하는 질문 그리고 둘째,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 국가 안보에 대해 대처 방안이 있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질문 다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의 답은 월급, 숙식의 제공만으로 본질적인 자유라는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전부를 채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의 답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공무원 81만 명 증원이라는 공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원할 공무원 중에서 군인의 비율을 늘리거나 현재 전쟁의 추세가 미사일, 사이버 전쟁이니 그것에 대비할 수 있게 그쪽으로 능통한 여러 인재들을 확충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 깊게 모르는 학생이 쓴 글이라 오류도 많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인 비난을 삼가해 주시고 근거가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