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년 꼬박 꼬박 자동차세를 내는 성실한 납세자 중 한 명입니다. 매년 연 초가 되면 자동차세를 연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뜩 뭔가 으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작은 아파트 1채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약 1억 2천만원 정도 연간 20만원 세금 납부-부연설명을 하자만, 여기에도 대출금이 있는.. 아직 진짜 저희 부부의 소유가 아닌) 그런데 자동차세가(4년 넘은 아반떼 기준) 연간 20만원입니다. 현재 중고로 내놔도 900만원도 하지 않는 자동차인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좀 더 생각해보니. 차를 살때도 세금을 내고, 해마다 또 자동차를 내고, 또 기름을 넣을때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세금을 내라고 하니, 별 생각없이 냈지만,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해마다 계속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참~~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때 세금이 부과되지, 또 1년이 지나서 해마다 부과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는 부동산의 가치를 지니긴 하지만, 하나의 소비 상품으로 생각됩니다. 해마다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은, 또 한채의 아파트와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한번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