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반대!]주취가중을 실시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술 취해서 형을 줄여주는 근거가 만약 형법 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것이 미약하자는 형을 감경한다) 이라면 자의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형사유가 안되는데 왜 법관의 주관으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감형을 시켜줍니까? 오히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취주가중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형 받겠다고 퍽하면 술먹어서 기억 안나요~ 라는 소리를 안할거 아닙니까! 술 마시는것은 본인이 적당히 마시면되는것을 만취할때까지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무겁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주감경에 대한것은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