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오락가락 정책 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이번 정부 들어서고 기대가 많았습니다. 기대가 크다보니 이렇게 실망도 커진걸까요? 오늘 이러이러하다고 누군가가 발표하면 다음 날, 며칠 뒤 또다른 누군가는 부정하고. 이런 일이 한두번입니까? 진중히 의논하고 결정하여 발표하면 될것을 왜 이랬다 저랬다 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까? 또 이게 국민을 위한거겠다 하고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지 발표했다가 어디서 와글와글하면 한발빼고 그게 아니라~~~이러시니 도대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우산장수, 소금장수 어머니입니까? 정부는 하루종일 지지율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 가장 관심사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제 집을 못가진 서민입니다. 남들처럼 투기 한 번 못해보고 열심히 일하고 월급모아 집 장만 하고 살아보려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고나면 몇천씩 올라가는 집값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꿈도 2년만에 딱 두배가 되는 바람에 훨훨 날아가 버렸지요. 그렇게 올라버린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겉에 페인트칠이 조금 낡긴 했지만 멀쩡한 집입니다. 이런 멀쩡한 집을 겨우 30년만에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기대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저희 같은 서민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얼마전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되돌린다는 기사를 보고 그렇게 되면 혹시나 이 집값이 조금이나마 내려갈까 기대도 해 봤지만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다시 그런건 없다, 속도조절한다 등등 앞서 말한 내용을 고스란히 부정하는 기사가 나오는군요. 부동산, 집값, 잡겠다 잡겠다 말만 하고 대책이라고 내어 놓고는 돌아서서 다른 부처가 부정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부는 정말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기나 하십니까? 투기꾼과 일반 서민, 집을 몇채씩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느 쪽이 더 많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서민을 위할 정부라고 기대하며 투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치인들은 똑같네, 지들이 강남에 집 갖고 있고 몇채씩 갖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을 펼리가 있나, 이런 이야기 안믿었습니다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헛발질만 하고 있는 정부를 보니 그런 말들이 사실인가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백날 올려봐야 안팔면 그만이고 대출? 대출 조여서 힘들어진건 저희 같은 서민들 뿐, 실제 투기꾼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게 다 헛발질일 뿐이고 보여주기식일 뿐이지요) 언론은 강남 강남 강남 떠들면서 지방은 죽어가니 어쩌니 하지만 1억 2억 오르고 5백만원 빠진게 죽어가는 겁니까?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지난 2,3년간 미친듯이 올랐는데 지금 집값이 내린 곳, 도대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거래가 없어 부동산이 다 죽어 간다는데 가격이 적당하면 왜 실수요의 거래가 없겠습니까? 실망 실망 실망 노무현 정부때의 실패는, 그땐 국민들이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의 언론플레이에 넘어가 그들의 진짜 정체도 모른채 그저 종부세는 나쁘다, 경제가 죽어간다 라고 믿은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집몇채씩 가진 자들에게 보유세를 더 받는다해도 전처럼 욕할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찬성할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믿고 뽑아준 우리들을 더이상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제발 오락가락 정책으로 더이상 우리를 혼란케 하지 말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