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국민신문고 답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부당판결의 억울함에 판사의 처벌을 원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으니 복종하라는 답변이더군요, 형사사건 최일선 경찰서에서의 조사와 1심법원 판검사들은 뭡니까? 바보입니까, 아님 허수아비입니까? 사건서류들을 살펴보기만 하여도 살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을건데 복종하라니 참으로 어이없고 대한민국 법이 이런건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신고하는 곳이 국민신문고 아닙니까? 사건을 살피지도 않고 그런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면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진실이 외면 된다면 우리사회, 우리국가는 썩었다는 말이 틀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대통령각하와 면담을 하고싶습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