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인 이유라면 가상화폐거래소뿐아니라 아예 코스피도 코스닥도 폐쇄하시길 바랍니다.]정부는 규제완화 규제완화라고 하고선 기껏 가상화폐 폐쇄입니까? 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단면만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님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블록체인기술과 그와 파생된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진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께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 인가요? 1. 가상화폐가 가진 긍정적 측면과 미래가치에 대한 연구나 검토는 해보셨나요? 2.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 거래소를 선호하는 걸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잘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상화폐관련한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 김치 프리미엄이란걸 나쁘게만 보시는건가요? 3. 정부는 국가 발전을위해 필요한것이 불필요한 규제를완화하는것이라 강조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조치 추진은 도데체 무엇을 위한 규제 완화이고 무엇을 위한 조치 인가요? *물론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가상화폐이전에 사람들이 사고파는 일종의 행위이자 시장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 논리에 맡기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개발시켜주는 그런 국가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국가라 생각됩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런 좋은 시장환경에.. 단순히 투기적인면만 보고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구요.. ????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코스피 코스닥 거래소 시장에서 하루에 10% ~30% 등락을 거듭하는 종목들도 폐쇄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한쪽만 보지 마시고 다른쪽도 보시길 간절히 바라며 법무부 장관님은 이런 검토를 하시고 거래소 폐쇄를 하시는건지 되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