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상된 최저시급 만큼, 실제 현장근로자의 임금도 올랐을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안녕하세요. 저는 취급하지 않는 아이템이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이 다 알만한 저렴한 가격의 온갖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D사 쇼핑몰의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입니다. 공용형태와 근로조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물류센터 현장 근로자는 몇몇의 본사직접고용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저를 포함 대부분이 용역아웃소싱업체에 고용되어 D사 물류센터현장에는 파견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업종의 특성상 주말휴일중 일부에도 근무하듯이 이곳 역시 월요일~금요일과 토요일까지 해서 주 6일제 근무 조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토요일 매일 8시간을 근무합니다. 임금은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월요일~금요일까지의 근무시간만으로도 "8시간/일 X 5일" 해서 소정의 40시간을 충족하여 평일 5일간은 기본최저시급을 적용하고, 토요일 8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특근형태로 기본시급의 2배를 지급합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저를 비롯 이곳 현장 용역근로자들은 월급이 2~3십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얼마전 근무현장 게시판에 나 있는 사측 공고문을 보고 모두 좌절감을 갖고 말았습니다. 공고내용의 핵심은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내용으로 아직 정확한 시행일자는 공지가 없이 단지 시행예정이라는 언급만 있었습니다. 공고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평일 월~금까지 1시간을 줄여 7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자라는 5시간은 토요일 5시간 근무로 충당하고 여기에 더해 토요일은 추가 2시간을 특근형태로 추가해 토요일도 7시간을 근무해서 월~토까지 매일 7시간 근무하는 조건을 실시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행안을 적용시 2018년 인상된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하더라고 매일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월급기준으로 종전 월급 대비 실제 인상분은 거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측은 인상된 시급만큼의 임금을 줄이고자 근무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의 시행안을 적용시 기존 대비 추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주급수당과 월만근수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월~금(평일5일) 만으로도 소정의 근로시간이 충족되어 만일 토요일 결근을 하더라도 주급수당과 월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예정인 안대로라면 토요일 5시간은 주 40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요일 결근을 하게 되면 주급수당과 월만근수당도 못 받게 됩니다. 이런식의 편법을 적용해 인금인상분을 절감하고자하는 회사는 이곳 외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인상한 근본 취지가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위함이 아니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사측이 근무시간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때 명목상의 시급이 올랐다고 제반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인 근로자의 임금은 오르지도 않고 물가만 오른다면 결국 근로자들에겐 임금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근로시간으로 장난을 치는 사측의 시행안이 법의 테두리 내에 있어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조가 있어 사측에 항의할 수도 없는 처지인지라 모두들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현장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을 것 같지는않은데, 이래로만 방관만 하도 계실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의 현실이 이런데 왜 시급을 인상시켰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