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좀 신중하게 만듭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지금 정부가 내 놓은 가상화폐 정책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렵해서 만든거 아니죠? 저는 국가가 거래소 운영하고..상하한선 기준 만들고..사이드카 발동하고... 더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금 징수 잘하시고... 우린 뭐 이제까지 세금 내라는데로 내고 사는 월급장이니까 ... 세금 내는거 안무섭네요. 관료들은 죽은자들이 쓴 책만 보고 아는척 하지말고, 산 사람들 이야기도 같이 들읍시다. 코인 거래소 정부가 운영해서 내 코인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거래수수료도 좀 낮춰주고, 코인 전송도 더 신속하게 해주고, 규제랑 폐쇄만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서비스도 개선해주고...다른 알트코인들 정보도 좀 많이 풀어서 투자도 잘 하게 해주면 좋겠네요. 지금하는 짓은 좀 어거지 같네요. 개인간 거래는 허용 계획이라면서... 불법적인 거래는 어떻게 잡으실라고? USB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거래되는건 모른척 하겠다는건가요? 이렇게 엉터리 규제 하면 코인이 사라질까요? 저는 정부가 이상한 발표 하자마자 제 코인 제가 보관하려고 개인 전자지갑 주문했어요. 법 공부하신분들이 프로그램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고 판단 할수 있다고 믿는건 아니지요? 저는 소프트워를 개발하는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판이 된데에는 정부나 관료의 선제적인 대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코인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적절한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하려면 투자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법을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 안했잖아요? 지난 몇 년간 신문에서 뉴스에서 수 많은 비트코인과 거래소와 관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주무 감독기관이 있음에도 어떠한 기능도 안하다가 ...지금처럼 마치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코인 투자자들이 도박 꾼집단인것 처럼 매도하는건 코메디 같네요.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투기성으로 투자하는게 문제면 가르쳐주고 주의시키고 올바 른방향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지도할 생각이나 능럭은 없는거죠? 저는 2005년부터 소프트워에개발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체부가 과거에 정통부가 따로 이었던 시절 부터 한결 같이 더디고 무지하고 권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소프트워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경찰은 모르는체로 수사를 합니다. 검사는 업무를 모르는 수사관을 지휘해서 수사를 합니다 판사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판결을 미루고 애국자가 되고 싶어서 엉터리 판결을하고 이들이 1~2년 후에는 순환 보직이라고 다른 부서로 가고 또 다른 모르는 무서운 분들이 옵니다. 불법복제된 음반이나 영화 또 서적, 소프웨어를 사용하는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범죈줄도 모르고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고 배포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방과후스쿨에서 각종 기본 프로그램 사용과 코딩을 가르칩니다. 황당한것은 어디에서도 학생들에게 저작권에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안 합니다. 무조건 외국 기업이 횡포를 부린다는 식으로 ...걸리지만 마라는 어처구니없는 교육을 합니다. 정부에서 불법소프트웨어나 그 밖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캠패인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를 하는것을 보신분이 있나요? 제가 본적이 있네요 12~13년 전에요. 문체부는 그저 공공기관이나 계도 하는척 할뿐입니다. 우리나라 관료들 중에 블록체인 전문가가 없을텐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밀어 붙이기식 정책과 규제를한다는것이 무섭네요. 또 모르는사람과 이야기하고 싸워야하는 안타까운 상황 인가 봅니다. 제발 좀 물어보고 들으면서 합시다. 권한있다고 휘두르고 문제 생기면 모른척하지말고, 이번 조치도 그래요 이렇게 급격히 제동을 걸고 피해자가 나오면 누가 책임지는건지도 명확히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문제 생기고 높은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손해난 제 돈이 돌아오는건 아닐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정부의 정책으로 입게될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지도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수 있고, 잘 모르고 말하고 행동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해서... 자기도 모르는것을 아는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 준비한 가상화폐 정책들이 최선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해봐야 하는것 아닐까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해 질수있는 정책 좀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