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준의 다양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근로시간 단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적용에 대한 기준을 획일화해서 상시근로자(일용직 포함) 기준으로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부로, 300인 미만 50인 이상은 2020년 1월부로,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로 시행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 같은 수주산업에서는 주당 68시간을 기준으로 견적 했을 때와 주당 52시간을 기준으로 견적 했을 때 공사기간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320명인 회사와 근로자 280명인 회사는 입찰에서부터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과 같은 수주산업에서는 인원에 의한 기준보다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에 의한 분류로 적용시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용시기에 이미 수행하고 있는 공사 프로젝트에서 늘어나는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변경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 없이 시행하게 되면 이로 인한 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에 분쟁으로 혼란이 예상되며 힘없는 전문건설업체 들만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