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법을 악용하는 기업 처벌좀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고생많으십니다. 2017년 10월23일일날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근로개선지도 1과 박상미담당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10월25일날 출석하라는 문자가 와서 11월 7일날 기본적으로 받아야하는 금액을 작성한 월급명세서를 작성한 서류와 같이 출석을 하였고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명세서가 아닌 증거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나 증인과 함께 근무 일지를 가지고 다시 출석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일했던 당사자 이고 나보다 더한 증인과 증거가 어디있냐고 했더니 본인은 증거나 증인이 될수없다면서 다른 증거나 증인을 데리고 오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알아들을수 없는 어려운 말만 하면서 그런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자꾸 말을 돌려가면서 기업측이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일단은 증거나 증인이 없으니 다시 출석하라했었고 1주일 정도 뒤에 증인과 일정표를 가지고 출석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하여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일정표를 건네드렸고 그다음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제 증인과 함께 출석 하였으나 자리에 계시지 않아 옆자리에 계신분에게 서류만 드리고 왔다고 이야기하니 담당자는 갑자기 말을 바꾸며 "증인은 증거로 채택될수 없다. 어짜피 이길수도 없는 사건이고 다른분들도 해당건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전부다 기업이 이겼다" 이런사건을 왜 다시 신청하엿느냐며 엄청 귀찮다는 말투로 엄청 퉁명스럽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기다리라고 하여서 기다리는데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아직 병원측에서 전화 간게 없냐고 하여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 그럼 병원측에 다시 전화해서 연락갈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1월29일인 오늘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엄청 귀찮다는 말투로 아직도 병원측에서 연락간 것이 없느냐 내가 하나하나 다 전화드릴수없다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연락이 갈것이다 연락이 없으면 공문이라도 나갈것이다 그러니 그냥 기다려라 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다른거 바라는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못받은돈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건가요?? 중립이 되어야 하는 노동청에서 자꾸 기업측 편만들고 말하는 것도 기업측 대변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길수도 없는 싸움 왜자꾸 하냐 그냥 포기해라 라는 말만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근무시간에 내 할달량을 다하면 쉬어도 되는것이 아니냐면서 비꼬는듯한 말투로 빙빙돌려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이란것은 아픈 사람들을 하루종일 간병을 해야하는 직업인데 내 일이 끝났다고해서 어떻게 맘편하게 쉴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쉰다해도 그게 대기시간이지 휴게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이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담당자는 자꾸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어떠한 처리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측 대변인이 아닌 중립에서서 다시 한번더 서류 검토 하고 증인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말은 안해줬으면 좋겠네요. 증인이 법적효력이 있는거는 일반인인 저도 알고있는 사실인데 노동청에서 일하는 담당자가 저런소리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저시급을 올리네 마네 이런소리 할시간에 제대로된 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한만큼 못받은 돈 받겠다는데 무슨 죄인이 된것마냥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요구함을, 법을 악용한 근로계약서를 앞세운 근로계약위반을 반드시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저시급 상승이라는 허울뿐인 타이틀 말고, 휴게시간을 악용한 근로계약서등 기존에 잘못되고있던 관행들부터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일반근로자에게 CCTV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오라는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임을 다들 앎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희같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탁상행정의 현실로 밖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요구함을, 법을 악용한 근로계약서를 앞세운 근로계약위반을 반드시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