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간첩 고문 조작사건들의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2018년 1월2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지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군사정권은 아무런 죄도없는 농부,어부,재일동포, 학생들 선량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일가족을 풍비박산 내었고 자식들은 간첩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남은 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을 억지로 간첩으로 몰아 납치,고문,폭행을 자행하게 만든 경찰들 그리고 그렇게 거짓 자백된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에게 중형의 판결을 내리고 최고 사형까지 내렸던 판,검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 무죄를 받아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이미 가족들은 다 죽고 자신들은 기초수급생활자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당시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고문 경찰 이근안을 비롯한 판검사들은 아직도 법조계에서 일하며 아주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시 간첩 고문 조작사건에 가담했던 이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