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유도가 불법입니까? 대기업을 위한 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카드 결제 대신에 현금 결제를 위한 할인판매가 불법입니까? 왜 카드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해야하나요? 지금의 법은 오직 대기업만을 위합 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강화를 이용하여 정의로운 세금납부를 실행해야하지 지금처럼 대기업만 이득보는 카드사를 이용한 세금징수는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