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의 투기를 막가 위해 진정한 투자자의 가슴에는 비수를 꽂나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던 어느 모회사는, 금번의 부천간 협의도 없이 진행된 발언으로 주가가 단 3일만에 1/3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단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암호화폐의 열기로 주가는 상승을 하였으나, 그것은 당연히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그 모회사의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의 법무부 발표는 이러한 회사의 주가를 끌어 내림과 동시에, 주식 시장에서는 말그대로 단타들의 천국이 되었고, 미래 성장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모회사와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코스닥의 질적 성장이 대전제가 아닌지요? 주식시장을 이렇게 혼란속으로 빠트려 놓는 발표를 연일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코스닥 활성화를 추진한다니요... 거래소 폐지, 그러나 P2P는 인정.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가 더욱 위험하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추적은 가능하신가요? 장외에서 개인간의 어떠한 불법적인 거래가 일어나도 방관 하실건지요? 폐지가 답이 아니라 탄탄한 기준 정립과 감시, 과세와 같은 다른 선택은 없었는지요? 탄탄한 기준이라 함은 정부에서 활성화를 공언하신 코스닥 시장과 같은 실명제 추진, 감시라 함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추진, 과세라 함은 국가 재정확보 둥둥, 좀더 광범위한 사고를 가지셔야 하는건 아닌지요? 폐쇄에 대한 부작용을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봤더라면 이번의 법무부 폐쇄 발표는, 그리고 타부처의 다른 발표는, 그래서 그로 인한 시장의 혼동은 막지 않았을까요?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자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금번 정부의 행동은, 코스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발표한 정부가 한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