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죄'를 신설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대한민국 형법에서 논하는 범죄 혐의 중 '독재죄'를 신설해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재죄란, 국민의 허락 없이 정권을 장악하여 국민의 허락없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제도를 시행한 지도자에 대한 혐의를 총칭합니다. 독재죄를 신설하게 되면 독재죄 적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정희 - 유신헌법 제정(국민의 동의없는 장기집권), 교련과목(전 국민의 군인화, 명백한 독재 행위임), 납치(김대중 등의 유력인사에게 자행한 범죄), 베트남 전쟁보상금 갈취(응당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 갈취), 대행사 및 소행사(납치 및 강간), 국민에게 숭배강요, 쿠데타(국민의 동의없는 권력탈취) 등 전두환 - 땡전뉴스(국민에게 숭배강요), 쿠데타(국민의 동의없는 권력탈취) 등 박근혜 - 최순실게이트(국민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권이양) 최순실 - 국정농단(국민의 동의없이 비선실세로 국가를 좌우함) 독재죄는 현존하는 모든 형법 중 유일하게 연좌제를 적용하며 독재죄 용의자는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구족을 멸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이 가장 귀중한데 그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는 바로 독재죄에 부합됩니다. 형법에 독재죄를 신설해서 박정희 일가와 전두환 일가와 최순실 일가 전체에게 형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