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효율화 법안 추진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공공 시설물이나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건물같은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정해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거주지인 아파트에는 법률을 효율적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실제 요즘 한가구 2~3대 차량 가진 집도 많아 주차 구역도 없어서 선을 그어 주차구역 임시로 만들고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쓰지도 않는 구역이 1년내내 비어 있습니다. 1년동안 차량 주차되는 경우 장애인아닌데 잠시 주차한다고 주차하는경우 외에 진짜 장애인 구역이 활용되는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거주지에 대해선 현 장애인 주차 관련 법안이 너무 비효율적이며, 실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장중 장애인수를 파악해서 그수에 얼마이상을 장애인 구역으로 확보한다 하던지 야간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제외를 한다던지 장애인 주차 구역 효율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