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법" 의 위상을 높여 세상을 더욱 깨끗하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를 보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대한 경험의 증거로 청원을 드립니다. 변호사의 고소장이 우대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었습니다 . 그러한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조작이 된 일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모두 찾아냈고 결국 재판까지 했지만 바르고 청명한 판사님을 만나 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험에 의한 역사가 진실이다 라는 글을 문재인 대통령 "운명"에서 읽었던 것같습니다.경험을 토대로 기록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 미약한 국민이 증거 조작을 어떻게 찾아 낼수있었겠습니까 한두사람만이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비리에 연루되기 쉽습니다. 이제 프로에서도 나왔듯이 자신의 사건을 열람 신청하라고 하여 검찰청에 가서 하면 허가 불가 이런것들로 더이상 알수도 없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여러 부서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조작이 힘들고 일단 정보 공개로 요청되는 것들은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 저는 모든 조작 사건을 정보공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입법화 추진될때 고소도 당하고 많은 여파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 가장 신뢰하는 기관입니다 . 정보 공개의 부서를 대통령 바로 밑에 직속 기관으로 끌어 올리고 비공개를 남발하고 공개에 협조하지 않는검찰청이나 경찰서는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어제 보니 만족도 표시가 새로 나왔습니다 . 아주 좋은 현상이고 부서의 위상을 높여 정보 공개에 의혹이 거론된 부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투명한 사회로 발전 하는 그 시작일듯합니다 . 그리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문 . 자백 강요. 아무죄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태워 데려다 고문한것 . 지금도 있습니다 . 지금도 뜬금없이 전화 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검찰청 자백 강요한 녹취 여기 올리고 싶을 정도 입니다 . 그게 아무 이유없이 친분 변호사가 고소장을 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 억울한 사람들 진정해봤다 모두 셀프 수사 입니다 . 마지막으로 인권 위원회 한번 믿어 보려고 하는데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 여기에 전화로 자백 강요 받은 녹취 올리고 싶습니다.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게 아닌듯 하여 저는 정보 공개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려고 합니다 . 인권위원회 만큼은 형식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