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공제를 개정해 주세요 !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연말정산 할때마다 뭔가 잘못된 정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녀공제 나이가 만 20세로 되어있는데 법적 근거는 성인이라 그런지요?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소득이 없는 성인이고,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지도 않고, 부모의 소득아래에서 부양되어지는 학생으로 부모의 한해 소득의 많은부분이 지출되고 있음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을것 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세제해택을 주기위한 소득세법이라면 이런 불합리한 소득공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자녀교육이 문제되어 저출산의 문제가 생기는것처럼 조금이나마 자녀들을 가진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자녀의 대학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자금 공제가 있지만 부양가족 자녀공제도 현재 만 20세에서 대학 학자금을 받는 기간으로 연장해주길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