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현행법상 근로계약서 교부는 의무화지만, 임금명세서는 작성, 교부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되고, 4대보험 가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뗴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은수미 의원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안을 발의 했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세금 분야는 돈을 받는 국가가 세무사에게 성실신고를 확인받게 하고, 외부 조정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는 회계사에게 적정의견을 받도록하고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역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계산, 구성항목, 공제액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