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임대차 실황 전수조사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상가등의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임대차 내용이 아닌, down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down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특정 임대인은 실제 임대차 내용대로 세금신고를 할 용의가 있긴한데, 본인만 사실대로 신고하면, 본인만 상대적으로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기점을 정해서, 전국의 모든 상가등 임대차 내용을 일괄조사하여, 임대인의 양심을 구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