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안] 블록체인기술 기반 세금/예산 징수/조회 및 선세금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세요. 박상명입니다. 블록체인기술로 세금을 내년것 까지 미리 내고 낸 세금에 대해 세금추진조회 시스템 제안 이며 세금을 낸 국민은 누구나 부자가 되는 제안입니다. 이 청원은 아고라 토론방 글 수정해 청원/제안 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며 올립니다. ---- 전 작년말에 우연히 블록체인의 충격 책을 서점에서 보고 사서 읽게 되었고 기사로만 보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암호화 화폐(이하 가상화폐)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가상화폐의 블록체인기술은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그동안 너무 가난해서 길을 찾다보니 가상화폐(가상지분, 가상증권)의 형태로 나왔다고 봅니다. Software는 개발이 되었는데 이를 플랫폼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기까지는 비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익창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백서를 공개하며 공유된 백서로 미래를 설계해 갑니다. 미래의 완성된 모습은 많은 블록체인기술들이 서로 컨텐츠를 공유하며 플랫폼을 이루고 앱(댑)이나 이용자들은 그 환경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린 결과 부는 참여자 한테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누구하나 독점하지 않으려 하며 같이 개발 하려 합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서버장비를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 P2P로 데이타를 분산해서 공유한다. 이때 데이타는 누구나 보면 안됨으로 암호화를 한다. 이렇게 암호화한 데이타는 다음 데이타의 입력값의 암호값이다. 이렇게 저장되는 단위 데이타는 블록이며 연결된 블록전체는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통DB성이며 새 블록이 추가될때 마다 새로 암호화 검증을 해야되며 이는 채굴(마이닝, 각종 증명)이라 하며 채굴참여자중 제일 빨리 계산한 자는 이를 나머지 참여자한테 보내 원본데이타 조작여부를 비교해 51%의 확인을 거치면 분산 통저장된다.(검증 알고리즘마다 다름. 해킹/조작불가 이유) 그러면 제일 빨리 계산한 채굴자에게 코인(가상화폐/가상지분/가상증권)을 특정수량내에서 룰대로 지급한다. 이 작업은 블록체인의 1세대 기능이다. 물론 코인지급관련은 백서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되며 커뮤니티 블록체인에서는 글쓰고 조회되는 체계에 따라서도 코인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백서 구성따라 다름.) 그렇게 생긴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타 블락체인 기술 플랫폼을 통해 쓸수있다.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음으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활발하다.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해킹불가/조작불가다. 그리고 2세대 스마트 계약기능은 계약내용을 프로그래밍 할수 있어 원리원칙을 만들어 적용할 구 있다. 3새대는 블록체인이 하드 포크 파편을 막을 수 있는 블록체인통신규약까지 헌법성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은 중앙관리보다는 분산을 해서 전쟁이 나도 서버는 죽지 않고 운영되며 돌도록 되어있다.(물론 51%의 채굴 검증자가 고장나면 조금 다른 경우가 됨.) 코인은 소수점 1/1억까지 계산이 되어 2천만원 하는 비트코인도 10만원어치 코인을 살수있고 이는 서민을 위한 기술이다. (현재 삼성전자 증권을 10만원치 매수 불가, 액면합주시 부당 매도됨.)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은 증권같은 성격이 있다. 블록체인의 백서 내용이 바뀔때 투표권이 되기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증권과 가상화폐의 차이점을 논하겠다. 증권은 주식회사가 발행해서 자본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일부(대략 5%이내)를 주주에게 1년에 한번 정도 분배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기술의 가상증권은 그 이름을 백서내용에 따라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며 이를 받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거나 타 경제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다. 이때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가상화폐를 가진자에서 영업이익 100%에 대해서 이를 코인수대로 분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블록체인이 활성화된 미래에는 증권보다 가상화폐가 훨씬 가치있다. (활용방법에 따라 다르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 IMF때 삼성전자는 증권이 3만원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이때 증권을 300만원치 산 사람과 전자제품을 300만원티 산 사람이 있다. 이들의 최고최악 미래는 증권을 산 사람은 40억대 부자가 되어 있고 전자제품을 산 사람은 고장났는데 고치지도 못 하고 거지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때 정말 삼성전자한테 도움을 준 사람은 증권을 산 사람이 아니고 제품(컨텐츠 이용, 서비스 등록자)을 산 사람이다. 후자를 보상해 줄 방법은 없는가? 만약 이때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해 전자는 소비자한테 S코인을 지급했고 이 코인은 각종 시스템에서 가상의 화폐 성격으로 쓰이고 활용이 되었다면 소비자도 주주처럼 부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래도 가상화폐의 가치가 실체가 없는 것인가? 블록의 내용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 국가가 세금을 걷고 국민이 세금을 내면 그 과정에 국가코인을 지급한다. 국가코인은 가상으로 실물이 없지만 국가가 구축한 각종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또한 가상화폐거래소 거래가능하다. 공공요금 현금 70% 코인 30%. (추후 현금 10%, 가상화폐 가치상승으로 90%) 이왕 구축하는 것 세금을 내년 것까지 일부 낼 수있도록 한다. 이렇게 낸 세금은 이용 흐름에 따라 모든정보가 블록으로 저장되어 조회가 가능하다. 누가 헡으로 쓰겠는가? (세금을 마리내면 내년 세금 이자만큼 절세 및 불경기시 미리 낸 만큼 적게 내도 세금절감없이 조달가능.) 투표시스템도 만들어 투표공정성을 실현한다. 심각성에 따라 간단하게도 투표를 하게 한다.(투표방법검증 다양성확보) 내년까지 미리낸 세금은 10년이 지나면 복리에 의해서 한해는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될정도로 세금은 풍부하고 세금은 헡으로 쓸수 없고 쓰이는 것은 자동 기록이 된다. 이래도 블록체인기술의 코인이 실체가 없는 것인가? 정부가 잘만 블록체인기술을 만들면 코인자체가 세금의 10배 가치가 생겨서 더이상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의 부모다.(비트코인 백서 참고) 부모없이 자식없다. 가성화폐 왜곡말라. 이렇게 할 수있는 원천은 가상화폐의 유한유통과 거래소의 역활때문에 가능하다.(가상화폐관세법 제정필요) 나는 바란다. 거지에게도 삶의 기회를 주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에 살고 싶다. (포탈에서 기사를 열심히 읽었는데 독자에게 광고료의 일부가 코인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예를 들고 싶다.) 첨부)인터넷 깃 주 댓글내용 증권과 가상화폐의 차이(국민제안) 가상화폐에 프리미엄이 많아 도박으로만 치부를 해 국민권리장전으로 올린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대부분 중앙인 회사에서 챙기고 나머지를 주주 배당하지만 보통 가상화폐는 중앙회사가 없어서 영업이익, 비용을 회사가 담당하기 보다는 참여자(채굴/마이닝, 서비스 이용자 등)가 부담하기때문에 이를 코인으로 이익분배 하며 대략 이익을 증권은 5% 일부 분배하고 가상화폐는 90% 참여자 분배함으로 가상화폐는 가상증권이다. 따라서 국가는 블록체인개발해 세금을 낸 국민께 가상화폐를 지급해 부국국민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