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산 확실히 잡아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새정부 들어 강남을 위주로 집값이 더 오르고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정부을 선택한 이유중 빛내서 집사라는 적폐정권의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1400조를 넘엇고 천정부지 집값을 잡아 달라는 여망이 담겨 잇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8.2 대책은 김현미 장관의 집값 안정의 강한 의지 덕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투기세력 및 나무가 하늘끝까지 자랄 것이라고 믿은 일부 어리석은 국민들에 의해 대책 효과가 반감되고 이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 하고 잇습니다만 공시가격 상향이나 공정가액비율 80-100으로 올린다는데 공시가격은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고 이로인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는등 논의할 가치도 없으며 공정가액 이거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더 내라는건데 수십억 부동산 잡는데 이게 대책입니까? 그야말로 껌값이고. 괜히 시장의 내성만 키워주는 하책중 하책이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김동연 기재부 장관에 불만이 많은 국민입니다. 정책에 대한 소신도 철학도 없는 차라리 강단있는 정치인 출신 으로 아님 김현미 장관이 그 자리에 잇었음 하는 개인적 바램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생각한 보유세 인상안을 제안해 봅니다 이건 뭐 상식이기에 생각나는데로 적어 보겟습니다 -고가 1주택자 (아래 가격은 공시가격, 공정가액 아닌 시세 기준임) 9억~15억 1 % 과세 (9억이하는 기존 재산세 부과방식) 15억~20억 1.5% 과세 " 20억이상 ~ 2% 과세 " -2주택이상 다주택자 6억~ 10억 1%과세 (6억이하는 기존 재산세 방식 부과) 10억~-15억 1.2% 과세 " 15억 ~ 20억 1.5% 과세 " 20억 이상~ 2% 과세 " 세율 전반에 대한 개정이라 국회통과 사안이나 개인적으로 100% 확신합니다. 제발 좀 강단잇게 밀어 부치시요 이정도 세율에 버틸 강남소유자들 몇 안됩니다. 시세차익 노린 어리석은 국민들 ,전문 투기꾼들 보유세+ 대출원리금 절대 감당 못합니다. 재산세 실효세율이 미미 하므로 이정도 해도 미국등 선진국 수준 정도로 집값 확실히 잡힐 것입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이 하는 정책이 얼마나 답답하면 세세한 정책내용까지 여기다 올릴까요 잘못된 것은 여론, 선거 눈치보지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잇는 올바른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