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국민 고용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1. 제안 사항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주민소환을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권한과 이를 실행할 수 있게하는 제도의 법제화 2. 의미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지만 선거때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선 막상 당선되면 국민을 뒤에 엎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만 추진합니다. 국민들도 막상 뽑은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해임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정치는 특권이 아니라 대변입니다. 세금을 마음대로 쓰고 자신의 이익만을 찾는 정치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배임행위입니다. 주민 소환제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매우 부족합니다. 대통령까지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들만은 특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동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배임행위를 보이는 정치인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