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었으면 장애연금도 못받나요? 남편이 공무원이면 부인도 공무원 인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저희 아버님께서 2017년 05월경 사고로 인해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거동 및 의사표현이 되지 않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상태 입니다. 이에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아버지께서 과거 하사관으로 군 복무 후 전역시 군연금 일시불 수령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 및 군 연금 수령자에게는 모든 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상황으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1. 과거 군생활(약 30년)을 하였고 전역한 지금 군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지도 한참이 지나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임과 동시에 생계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법률이 적용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군복무 당시 군 연금을 수령 받기까지 적금 붙듯 자신의 급여에서 일부 자동으로 쌓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여년의 군생활 후 그 동안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장기 연금 수령자도 아니고 일시금 연금수령자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노력분에 대한 이익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3. 더욱이 어머님의 경우 부부라는 이유로 노령 연금 등 관련한 부분에 있어 아버지께서 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모든 혜택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세금은 개개인으로 가져가면서 혜택은 공동으로 적용되는 이런 말할 가지도 없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눈없는 법령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합니다. 4. 다음은 관련 부처에 문의 했던 내용의 답변 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친께서 과거 군인 퇴역연금일시금을 수령하신 사유로 장애인연금 지급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장애인연금법이 2014. 7월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 평균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일시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 보다 높고, ○ 직역연금(일시금)에는 국민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 ○ 장애인연금은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셨던 장애인분들에게 우선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점, ○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4.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금을 받고 계신분과는 달리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과거에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 내용에 대해 해결방안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6. 또한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인연금(퇴역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등의 높은 급여수준, 국민적 정서, 무연금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취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정윤정 ☏ 044-202-3682), 기초연금과(담당자 : 양성기 ☏ 044-202-3682)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군인으로 30여년 복무 하시고, 퇴역하시면서 일시불로 연금 수령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연금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글을 쓸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인생의 대분분을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일할때 일정부분을 저축하고 받은 정당한 나의 또 다른 이익금 아닌가요? 2014년 7월에 개정된 별률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다면 이는 당연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 아니라 차라리 일반이었다면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인에서 장애인이 되었을때 와 군인(공무원)에서 장애인이 되었을때가 너무 많이 다른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또한 분류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에서 아버지는 거동조차 자신의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하시는 뇌질환 관련 1급 장애인이 되셨는데 과거의 연금이 뭐라고 현재의 바뀐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지 갑갑하기만 하네요 관연 현실이 있기는 한가요? 글만보고 내용만 바꿔서 지원하면 끝나는 건가요?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눈먼 행정에 의해 한사람의 가장이자 아버지를 포기하게 만드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참 가장이 공무원 이었다고 부인도 공무원은 아니랍니다. 단지 가정주부이며 일반인 이죠 상담을 받다보니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 신청을 어머니 것으로 하려하니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문의에 돌아온 답변이 남편 되시는 분이 공문원 생활을 하셨고 일시금 연금 수령자로 분인 또한 혜택을 받기 힘드실꺼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답은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고, 이었다면 부인도 공무원이고 이었어야 하나요? 과세는 개개인이면서 연금 이나 혜택은 공동부담이라는 말도 안되는 답은 어디에서 하소연 해야 해결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