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촛불정부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유감,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청와대는 서민과 생계형 사면을 원칙으로 6400여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용산 참사 당시 사법처리 됐던 철거민 25명과 정치인으로써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되었다. 생계형 사면과 용산 철거민, 정 전 의원의 사면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특별 사면 결정은 심히 유감이다. 때도 늦었거니와,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이 요즘말로 ‘1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최대 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을 비롯해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관련 집회 시위자 등 적폐에 의해 압제받은 이들의 사면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적폐청산의 과제에는 적폐들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적폐정권에 의해 압제를 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야 적폐청산이라는 길을 제대로 열어나갈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견제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특별사면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안다면 양심수 특별사면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할 것이다. 그 결단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촛불로 정권을 탄핵한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지지할 것이다. 2018.1.9. 민중당부산시당남수영위원회 용감한우리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