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국고 환수법 제정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정말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50대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해방전이든 해방후 지금 까지던 이나라의 정치가들을 환멸해 왔읍니다. 이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정치인은 없다고 ,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 대통령님은 믿읍니다. 이분이 계실때가 아니면 정말 바뀔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가지 속속들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 우선 하나 바뀌었으면 합니다. 개인의 사익을 어기고 차명으로 얻은 이익 뿐이 아니고 차명재산의 모든것을 국고로 환수할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재산은 전부 국가로 귀속되어 국민들에게 재분배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힘이 있다하여 적법이 아닌 불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을수 없는 법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