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합니다. 우리가 국민입니까 인민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법무부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대해 규탄합니다. 먼저, '가상화폐 → 가상증표' 라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사과하셔야함이 마땅합니다. 법무부의 수뇌부 장관이라는 국가의 수뇌부의 직위에 있는사람이 다른 부서와 상의하지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만 봐도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 냉소가 나오더군요. 가상화폐는 화폐의 가치 이상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아니 인터넷 검색, 및 해외 포럼가셔서 정보만 보아도 가치가 화폐 이상의것이라는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우리는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구미의 '금 투자'와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것임을 알 수 있고 더군다다 도박으로 몰아간다는것은 이런사람이 수뇌부면 대한민국은 막말로 고등학생이 정치를해도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미성숙한 발언이였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국가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중용이아닌 흑백논리와 같은 단기간에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법무부라는 부서에 일은안해봤지만 알거같군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는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판단과 고민끝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하는것이 아님을 정부는 알아야합니다. 또한, 화폐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가치가있다고 믿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가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증표라는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금이라는 것도 원래는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치가 있다고 믿고 판단하기에 가치가 있는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과도기에 있는 시기에 가상화폐에 가치를 두고 화폐라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가상화폐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것을 단지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이라 생각하는 것은 극히 시대를 역행하고 조선의 흥선대원군과 같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지를 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판단이라는 것과 화폐의 정의,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로 발언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