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 이사 이주비는 집주인에게 주지 마시고, 살고 있던 사람에게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돈도 없고 빽도없고, 그럭저럭 전세로 낡아빠진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것도 억울한데, 재건축한답시고, 이사가라고 해서 이사했습니다. 이사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저희집 윗집이 이사갔는데, 이사가자마자 재건축조합에서 물을 틀었는지, 전등이며 집안 곳곳 물이 떨어져서 어쩔수 없이 이사했습니다. 없는놈은 서럽습니다. 하지만 더 서러운것은 이사이주비가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주는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에서 집주인에게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세입자 내보내면 준답니다. 저희집 주변 이사가신분들 대부분 집주인에게 이사비로 100만원 받았답니다. 이런법이 어딨습니까? 집주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900만원 벌은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이사가면 이사비용에 정신적으로 신경쓰고, 버릴것 버리고 다시 새로 사야합니다. 저희집은 그래도 집주인에게 따져서 300만원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사할때 이삿짐센터 직원이 실수로 냉장고를 파손해서, 저희돈으로 다시 냉장고 샀습니다. 없는 사람들 먹고살자고 일했는데, 하루 몇푼 벌라고 하시는 분에게 변상하라는 것은 도저히 염치가 나지 않아서 저희가 감수하고 샀습니다. 이런게 정말 살맛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정말 살맛나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재건축으로 이사할 때 이주비는 집주인에게 주지 말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한테 주게끔 법제정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재산권문제가 아니라 국민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것이 정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재건축으로 프리미엄까지 앉아서 법니다. 제가 건의하는 것은 어떤 돈이 들어가는 제안도 아닙니다. 정말 상식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이제 그만 스톱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