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은 문대통령이 촛불정서를 이용하여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해 사용한 슬로건입니다. 최순실의 전횡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촛불로 광화문에 피었을 때 국민께 약속한 이 말은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공연불이요 촛불정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키 위한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임이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문대통령의 고향이고 이념적 정분 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 평창 올림픽 단일팀 결정에 우리선수들은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회를 박탈 당 했습니다. 단일팀 결정과정은 정치적 입김으로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태극기도 사용 못하는 정의롭기는 커녕 문슬람주의가 아닌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공분(公憤)을 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있어서도 우린 체계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중국 같은 사회주의계획경제 체계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2000년도의 닷컴 붐이 나왔을 때 시행착오도 경험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해 많은 회사들이 쇠퇴했지만 아마죤 같은 회사들은 현존하여 인터넷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암호화폐의 옥석은 글로벌 시장이 자정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결정 할 것이고 우린 비교우위 된 효용성과 가치를 활성화해서 국민 경제와 국익차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막고 시장에 인위적 충격을 주면서 기존 투자자들을 범법자로보고 새로운 투자자의 진입을 막아서 투자금을 날리게 하는 고의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불공정하였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암호화폐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는 금한 다고 하였는데 주식이나 카지노 등에 외국인 투자자와 게임은 인정하면서 암호화폐는 금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보편적인 시선에서 문대통령이 말한 균등, 공정, 정의에 부합한 일인지요? 암호화폐엔 공과가 존재 할 겁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그 공과를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시장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함에도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세계금융권을 지배한 세력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야기된 사회적 이슈도 분배가 우선 성장이 우선 이분법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분배와 성장은 우선순위로의 접근이 아니라 상호공존의 시각이어야 하고 그 것을 벗어나면 그나마 있던 직장을 잃게 되는 역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 의도한 바와 달리 군주신수가(君舟臣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부동산 문제도 경제의 주요한 모티브는 심리이고 그 심리적 변화가 없는데 반시장인 정책만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거폐생폐(去弊生弊) 현상만 초래합니다. “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또 정부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나라이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런 그도 아집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추대표가 시중에 회자된 문재앙 이란 말에 처벌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쥐박이’ ‘닭그네’ 닉네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닉네임에는 침묵하고 있는 국민 다수의 언어가 베어져 있었고 사회정서가 함의된 말 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앙’도 같은 맥락으로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 숨겨진 정서와 뜻이 내포된 말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도 청와대만 들어가면 거의 식물인간의 수준이 되 던데 초심을 상기하십시오. 문대통령의 처음약속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행의 불일치함을 넘어 오히려 청개구리 역을 하고 있음에 침묵하고 있지만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