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평일 12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된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근로중인 청년입니다. 현재 주중 [시간외 근무 12시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요. 이 법 덕분에 주간 정규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어 12시간까지만 야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체는 주중 시간외근무를 20시간씩 해도 수당을 12시간까지 밖에 받지 못할 뿐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이 그러니 최대한 12시간 넘지 마라, 니들끼리 유도리 있게 조정해서 일해라. 하지만 누군가 12시간 넘어도 수당은 못준다. 그럼 회사가 벌금내고 사장이 잘린다." 이런 대답밖에 안나옵니다. 대체 어떤 근로자가 거기다가 대고 "저는 이번주 12시간 넘었으니! 회사에 일이 있든 말든, 고참이 일을 하고있든 말든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빼앗고 돈을 주지 않을수 있는 법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제 출퇴근 시간은 지문을 통해 충분히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분명히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