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해결방안 제안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현재의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긴 했으나, 발행주체도 불문명하고 교환가치도 얼마인지 알 수 없는 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온국민의 투기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감히 글을 올립니다. 시장참여자가 많긴 하나 아직 초기단계라 판단되고, 투입된 자금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까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참여자는 폐쇄를 거부할 것이고, 정부관계자는 폐쇄하고 싶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이해 관계가 엇갈릴 때는 본질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폐는 본질적으로 교환가치가 있으며, 보전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환가치가 없는 대다수의 가상화폐는 폐지함이 마땅하나,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므로 일정한 오나충작용을 하는 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가상화폐 인증기구를 설치하고, 화폐로서의 교환가치와 시스템적 안정성이 확보된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가상화폐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환가치가 있으려면 시장의 대표적인 소매상품과의 교환환율이 있어야 하며,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100개 이상의 소매상품과 교환가치를 약정하여야만 화폐의 교환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공식적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며, 화폐가치가 급등하는 경우에도 소매점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가상화폐로서 인정을 해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둘째, 화폐로서 교환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는 현재까지는 교환가치 없는 투자자들끼리의 사고파는 매매에 불과하고 이렇게 형성된 가치는 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 거래소가 아닌 제3시장이라는 곳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2000년 초반 코스닥에 상장하기 직전의 회사들이 제3시장이라는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된 적이 있었으나 그 가치가 없는 경우 스스로 소멸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안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셔서 온국민이 투기장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