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화폐를 맡을 주무부처를 교체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안녕하세요. 언론을 보고 정부부처들의 혼선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써봅니다. 정부부처들이 저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일 결정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무식한 돌진력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법무부 장관님께서 기분나쁘시겠지만 이것보다 더한 말도 들어도 됩니다. 박상기 장관님의 위치에서 세치혀를 잘못놀려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를 양산한 장본인이니까요. 또 최종구 위원장님부터 전부 암호화화폐를 문서적으로만 이해하지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신분은 없는 듯합니다. 설령 최종구 위원장님이 아신다고 하셔도 가상화폐를 가만히 둘까요? 이미 부처들에서는 부정적 시선으로 시작하여 부정적으로 밀어부치기만 하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법무부와 금융쪽보다는 새로운 가상화폐 TF를 신설하여 정부에서 새롭게 판단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지금 TF는 너무 늙고 관련이 없고, 있다하여도 암호화화폐와 반대되는 직분에 계신 분들뿐입니다. 이상태로 규제를 간다면 납득할수없고 반감되는 의견만 난립할뿐입니다. 회사에서 항상 내려가면 정부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내이익에 해를 끼친것도 있지만 정부인사가 저게 바람직한 인사인지 주무부처의 현재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종이보다 얇아보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화폐와 별개로 보는 시각도 대단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처의 그 확고한 기술에대한 시각 글로벌 암호화화폐 개발자들과 토론에서 대화할 수준이 되는 관련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아니라면 역시 우리나라는 관료적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못버린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담당할 TF를 다시 구성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짧은 소견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