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경찰이 되려면 경찰은 체제, 제도를 뿌리체 이식을 해야 한다. 경찰은 미군정 시절 일제의 앞잡이인 대부분의 경찰을 그대로 수용하여 친일청산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독재시절에 만들어진 경찰제도,(경찰대 간부후보생, 군 특채제도, 군대문화를 모방한 복잡한 계급체계, 승진제도, 감찰제도, 인사권자들이 관여하는 수사지휘권 등) 고질적인 병폐들을 도려내야만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 날 수가 있다 경찰대. 간부후보생의 태동은 군사독재시절 만들어진 제도로 권위주의 와 계급만능주의의 모델로 뿌리자체가 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출신들의 경찰 상부조직 독점, 권위의식, 기성직원과는 성분부터 다르다는 원초적 특권의식,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원적으로 보는 인식, 그들 이외의 집단에 대한 확연한 배타성 등으로 인하여 내부비난이 심하다. 전체의 97% 를 점하는 일반직원들은 경위까지 승진하는데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수 십 년 걸렸다. 경찰대 출신 경위특채의 위헌적 요소 결국 이와 같은 논리라면 경찰에 관한 한 상위직급에의 공개채용 내지 고시합격자 채용을 없애고 완전 특별채용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의 개방성은 공직민주화의 표현이며, 따라서 공개경쟁을 특별채용으로 대체할 수 없고, 헌법도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관리자 승진통로인 일반직에 경찰대학 출신만 특채한다는 것은 헌법이념인 평등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과거 수십년 간 계속되던 국공립 사범대 학생들의 교사 자동임용에 대하여 사립대 사범대 출신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이는 결국 받아들여져서 현재 국 사립을 막론하고 사범대 출신은 임용고시를 보도록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시정된 바 있다. 현재 전국에 200여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대학생들이 졸업후 순경임용시험을 응시하고 있는바 경찰대 출신들에게 졸업후 경위 임용자체가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경찰대 출신 경위임용에 대하여 위헌 소송자격이 있는 계층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게 경찰관련 학계의 중론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일부 법조인들도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경찰 파벌의 중심체는 바로 경찰대학 출신 모임인 총동창회이며, 이것은 전두환 시절 하나회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경찰순경 임용도 수십대 수백대의 경쟁을 거쳐야 들어온다,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려면 훌륭한 인성과 덕목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입직단일화와 호봉단일화 (교직) 계급의 단순화, 승진제도개선, 경찰복지, 보수제도,감찰제도, 수사경찰의 지휘권제한등 (인사권자의 압력) 이 개혁을 필요로 한다. ( 40년간 경찰조직에서 근무 했던 경험에서 청원한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