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를 못따라가는 행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는 공통적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필수적으로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는 제 각각이고 그리고 사진 한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진관 이용비와 필요 이상의 사진 장수가 발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책상서랍을 열어보면 찍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증명사진들이 몇장씩은 있을겁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들어가는 증명사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카메라, 웹캠으로 일반 도서관 같은 곳에서는 대출증을 발급 시에 증명사진을 찍어오는 수고가 없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사진 1장을 첨부하기 위해 1인당 12,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실제 등록증 본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에는 먼저 등록된 증명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 새롭게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하나면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것도 담당 공무원분도 인정하시더라구요 행정적으로 꼭 좀 지금 시대에 걸맞게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인해 국민을 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