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속이고 정수기부착 KC인증이 거짓이니 국민은 국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 삼가 글을 올립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세월호 참사, 제천 대형 화재 사고등은 너무나 아까운 생명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변을 당해야 했습니다.“이 정도는 괜찮아!”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인재입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제도로 KC마크제도를 시행하는 데 이 KC인증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이면 국민은 국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한국안전사회실천시민운동연합은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 건설을 목표로, 시민의 의·식·주 생활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선진형 생활양식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전 국민들이 안전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첫째, 유명 업체는 겉만 멀쩡한 깡통 정수기로 렌탈 소비자들에게 KC품질 기준 미달의 물을 먹게 하다. ◇ 정수기업체는 필터교체주기를 법과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대로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비자관리를 해야 하는 데 승인 결과대로 시행하지 않고 필터교체주기를 10개월 교체를 18개월로 더 늘려 교체하는 등의 고의적 꼼수 소비자관리로 버젓이 KC인증 필증을 제품에 부착하여 렌탈 소비자들에게 수백만대를 판매(렌탈)하면서 KC품질 기준 미달의 물을 먹게 하는 사실입니다. ◇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품질기준미달의 사후관리(필터교체)를 하면서 발생하는 회사 이득금을 임원들 경영성과급인 스톡옵션성 주식으로 배당하는 반 사회적 기업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에 이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정수기 품질검사, ‘자기가 생산하여 자기가 검사, 합격시키는 후진국형 검사방법 일명 Self Test’이다 ◇ 정수기 업체들이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검사를 필해야 하는 데 환경부는 정수기 제조사 이익단체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검사장비와 검사 전문인력도 없는 데도 품질검사기관으로 약 25년 넘게 지정 (「정수기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9조 제1항)하여 정수기 품질검사를 해 왔습니다. ◇ ‘자기가 생산하여 자기가 검사하고 합격시키는 후진국형 검사방법 일명 Self Test’의 부실한 품질검사로 일부 제품을 유통시키면서 연간 약 6억원-1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데 이는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를 부여함과 동시에 부정의 산실이 될 수 있고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 공정성, 객관성 등이 결여된 검사시스템이니 이를 바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유명 정수기 업체 품질검사 불량인 제품들 유통의 배후에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환경부 공무원들이 있다. ◇ 환경부 공무원들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 기준으로 정수기가 반드시 제거성능을 갖추어야 구비 조건인 의무정수검사항목(동 고시 클로로포름 제거율 80%이상, 제2조 제7항 및 제7조제1항))을 지켜져야 KC마크를 부착’ (동 고시 제14조 제1항)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은 오히려 2급 발암성 물질인 클로로포름 제거율 80%이상 되는 물의 총량(유효정수량)을 기준으로 정수기 필터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수도정책과-5755(2017.9.22.)〉는 등으로 법규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니 정수기에 부착한 KC검사 필증은 정수기 성능의 구비 조건의 의무정수검사항목을 갖추지 않아도 제품에 KC검사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결론은 정수기 품질기준에 미달한 제품도 유통해도 된다는 것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 그래서 상기 첫째에 기술한 유명사의 기준 미달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런 식의 인증조건을 갖추지 않는 엉터리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으니 국민들은 국가를 믿을 수가 없고, 국가통합 KC인증 마크도 믿을 수 없습니다. ◇ 아울러 환경부 정수기담당과장(현,감사관실 국장)은 「정수수(정수기를 통과시킨 물)는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다」〈토양지하수과-3840〉는 정수기 소비자의 제품 사용 목적과 사회적 통념에 반하면서 업체의 위법 (정수기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준의 일반세균 검사 법적 기준치 100CFU/1CC당 이하인 데 거의 대부분 기준치 초과, 2015년 검사항목에서 삭제해 버림)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동 위법문서 발급 및 동 고시 개정을 하였습니다. ◇ 또한 환경부는 ①거짓문서 발급으로 타 기관에 인용되게 한 다음 인용된 기관의 결정문을 역이용하여 업체 불법 은폐 하기,②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조작행위, ③동 기관의 유효정수량 부풀리기, ④정부용역 보고서를 용역배당 기관은 법령을 무시하고 허위로 작성하기, ⑤검사용 필터 소재(고급) ≠소비자용 필터소재(중,하급) 등의 적페들이 있습니다. ◇ 정수기 담당 해당과(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상수도정책과) 과장들의 이후 보직은 놀랍게도 환경부내 특수보직(전 윤성규 장관 비서실장, 감사관실 감사관(국장급), 감사총괄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이어지는 것 또한 밝혀 져야 합니다. ◇ 이 모든 부정의 발로는 환경부 차관출신이 2007년 모 정수기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부터가 시작으로 환경부의 해결사 및 바람막이 역할을 잘 한다는 모 정수기 회사 연구소장의 발언도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물 한 모금도 믿고 마실 수 없는 나라, ◇ 국민들은 건강하기 위해 수돗물보다 더 좋은 물을 먹을려고 사용하는 정수기 제품들 행정에서 엄중한 행정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KC검사 필증제도까지 무시하는 ‘법 따로’, ‘행정 따로’ 의 행태와 품질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시키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안전 불감증의 결과는 국가 신뢰도를 바닦으로 추락하게 하는 너무나 부끄럽고 어이없는 국제적 망신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 맑고 깨끗한 물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썩고 썩고 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환경부의 지난 10년의 한국판 Water-Gate 행정들은 말끔히 청소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님 상기의 내용들을 면면히 체크하시어 자체 정화와 쇄신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악행의 관련자들은 법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봉이 아니고 환경부 공무원보다 홀씬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아 주십시오. ◇ 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불안한 세상은 절대 와서는 안됩니다. 무서워서 생활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민심은 곧 천심이니. 장관님의 혁파를 기대합니다 . 혁신적 변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다. ◇ 문재인 정부의 변화다운 변화는 놀라우리 만큼 커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여겨 집니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 행정의 적폐도 깨끗한 물로 시원하게 청산하여 이전 정권 10여년의 긴 기간 동안 타파하지 못한 악질 폐습의 소굴에서 벗어나서 온 국민들이 추구하는 건강권과 행복권의 기본이 되는 안전권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위해 지금 당장 절실하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 국민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그동안의 악행을 도려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전은 곧 생명이다' 한국 안전사회실천 시민운동연합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