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많은 상가임대차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이거보쇼 최저시급 올렸으면 그에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니요? 임대료 낮춰준다고요? 그럼 확실한 시행을 하셔야지 지금 9% => 5% 장난치십니까? 강제성도 없는데, 임대인이 그냥 50% 올려달라해도 올릴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제성을 부여하고 계약갱신 기간도 늘려야 임대인 횡포가 줄어들지요. 5년만에 나가라 하는데, 임대료 올려달라는 만큼 올려줄수 밖에 없는 쓰레기 법, 그게 현 상가임대차법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봉입니까? 최저시급 안주면 과태료 물리고 강제하면서, 왜 임대료 상한선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는데요? 그리고 철거, 재건축 하게되면 2년만 장사해도 나가라 합니다.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가진 것들이 법의 헛점 이용해서 임차인들 내쫒고 권리금 빼돌리는것 아니오? 영세사업자들 600만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부인 우리삶이 이렇게 황폐화 되면 한국의 미래는 뻔한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