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에 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저는 IMF 시절 사업 실패로 20년을 어렵게 지내다가 2017년 1월 12일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을 받기전부터 어려웠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 하리라 마음을 먹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을 개시 하였으나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을 통한 자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조차도 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렵지만 직원들과 함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을 많이 하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규제로 인한 고충이 많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그 자료가 5년동안 효력을 발생함으로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숙하고 반성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제약을 너무 많이 빋게 됩니다. 1년정도의 시간으로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도 또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