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면책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서울지방법원만 아닌 지방도 공평하게 적용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개인회생기간을 금년 6월부터 3년으로 단축하여 국민의 경제기회를 부여하여주신데 적극 지지합니다. 여기서 전에 회생중인자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해주신다는데 어찌 서울지법만 우선적으로 가능한지 지방에 사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지 불공평합니다 관할부서에서 이를 더이상 혼선이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고 서울이나 지방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국민에게 적용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