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불공평한 법 평등하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범죄 예방은 강력한 규제에서 시작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과 술취한 사람에게 관대한 법이라니 너무 불평등합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5만원 벌금은 큰 금액으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억 재산가에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선진국 순방하면서 소득비례 벌금 제도는 왜 배워서 적용을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술먹고 기억 안난다고 하고 남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에게 관용이 필요한가요? 술을 못먹는 사람은 더 심하게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정말 평등하게 벌금 등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비례벌금과 주취 감형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