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해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정부 정책기조가 제대로 관찰되려면 이러한 정부 출연기관에서도 비정규직 해소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 별 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 출연 기관은 국가 r&d 또는 지자체 용역과제를 입찰이나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특수한 상황이 있겠으나 출연기관들은 대부분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는데 수익금 대부분은 출연기관 정규직의 인센티브 또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임금상승 등 정규직들의 인센티브가 줄어들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해소 노력은 자체적 해소될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로 개선시키기 위해 안을 제안합니다. 국가 또는 지차체 출연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에 따라서 입찰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단 생각입니다. 회사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면 경쟁 입찰시 패널티 부가, 회사내 비정규직 비율이 낮으면 입찰시 가산점 부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