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공민학교 학력인정 및 국고지원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앞으로 미취학 아동과 학업중단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 학생만 이런 방식으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학교로 복귀해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방송중학교를 이수하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는 꼭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교 수업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예체능 체험활동, 직업훈련기관이나 산업체 경험 등도 학습 경험으로 인정된다. 이수 실적이 쌓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해 준다. 일종의 학점은행제와 같은 방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유학기를 현행 한 학기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신 고교 입학전형 때 중학교 1학년 내신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내년에 전체 중학교의 약 46%인 1470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516개 중학교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한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7.11.21.네이버뉴스- 이상과 같이 학력인정범위를 확대했지만 정작 저희 고등공민학교는 교육청의 정식인가를 받아서 50년동안 성실하게 사학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학력인정도 되지않고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국고지원도 받지못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가족헤체.사고등...)으로 가정에서 학생을 돌볼수 없는경우에 기숙사가 있는 저희학교에 맡기고 매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납부하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분들에게 감사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정부로서 청원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내용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학교는"초등학교·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공민학교에 1년 과정의 보수과로 설치되었다가 1948년 발표된 고등공민학교 규정에 따라서 수업연한 1∼3년의 고등공민학교로 개편되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의 실시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중학교 교육의 보편화로 점차 축소되었다. 2001년 현재 전국의 공민학교는 5개교로 공립 1개교, 사립 4개교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고등공민학교 [高等公民學校]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