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관련 의견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 현 상황 요약 -국내- 1. 암호화폐 가격 폭락, 폭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대두 2. 법무부의 규제 발언 이후 대 혼란 3. 청와대의 다른 반응 4. 국민의 반응 "젊은 세대가 돈 벌자는 데 왜 막냐" 등 -국외- 1. 중국은 자국 코인 개발을 위해,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를 전면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음 기술과 자본유출을 막고자하는 것으로 보임 TRON이나 NEO와 같은 암호화폐는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2. 각종 규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러시아 미국 등 3. 중요한 것은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 4. 규제 후, 코인 판의 거품은 꺼질 것으로 예상 되지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됨에 따라 암호화폐 안에서 나름대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여러 코인들이 나타날 것은 필연입니다. 5.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 국내의 젊은이들의 성토는, 저도 젊은이지만 "살아가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왜 방해하냐" 라는 말 정도라고 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정도 선에서 이해만 해도 된다고 봅니다. 2.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어두운 미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코인 투기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운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착취 구조에서의 노력이나 연목구어식의 노력이라면 정부나 사회의 지도층에서 방향을 어느정도 가리켜줄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3.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 시장을 제외한 국제 시장의 경우 오래전부터 1만 4천달러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더구나, 수천개의 코인이 생성되고 (재미로 생성되는 코인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비꼬기위해 만든 '도기코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투기 현상이 목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투기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보아야할 것을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요) 4. 언론은 이를 잘 다루지 않는게 불만입니다. 코인 판 자체에 대한 투기와 범죄 우려등을 다루는 것은 필수이고 반드시 해야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사업체 소개나, 벤처기업 투자방안등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5. 암호화폐 규제 기준은 결국 어떤 벤처기업의 사업모델 과정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격과 조응하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어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사업모델의 전 과정이 얼마만큼 접근성이 좋고 투명하냐에 따라, 그 사업 개발진행 과정의 모든 시행착오가 하나의 '정보 자산'이 될 것이고, 그 시행 착오의 과정이 많이 모임에 따라 가상화폐의 실 가치가 짐작될 수 있고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6. 즉, 암호화폐 규제 기준은 책상에서 생각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벤처기업들의 수익모델이나 사업모델을 살펴보거나 그들과 협력하여 진행하지 않는한, 정확한 규제나 납득할 만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겁니다. 시대착오적인 정책일 수도 있다는거죠. 법무부의 발언으로 110조가 증발했다는데,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란겁니다. 이미 투기판이 커진상태에서 투기를 바로잡으려면, 규제를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돌려야하지 않나합니다. 기축통화의 자리를 선점하고 사회성 경제성 친환경이라는 세가지 키워드에 걸맞는 벤처를 육성해 지지를 얻어야합니다. 지금의 투기현상은, 모호한 비즈니스 모델에 기인한 영향이 크고, 한국뿐아니라 여러나라의 경제구조의 양극화 문제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 1. 투기와 범죄를 잡아내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이 지나치게 그면만 부각하면서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용도로만 쓰지 깊게 들여다 볼 생각은 안합니다. 2. 언론이 멍청하니 정부도 그걸 믿는건지 모르겠지만, 벤처기업 육성에 오히려 지원해야한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자국통화를 개발하고 중국도 자국 가상통화에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코인판을 늘리겠다는게 아니라. 저와 유사한 견해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3. 코인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코인의 기반이되는 기술과 그 기술의 활용방안을 명확히 '실체화'한다면, 투기는 잡힙니다. 어차피 정부가 규제하든 안하든 전세계적으로 얽힌 이 코인판은 거품이 꺼질겁니다. 사용처도 불분명한 코인이 천만원이 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