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 제보자에게 정보 공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제보자가 탈세 제보를 해서 국세청에서 조사했을때 모든 전조사과정을 제보자가 알려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를 무조건 이유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보자의 권한입니다. 현세무법은 납세자 보호법이라는 핑계로 공개를 안하는데 이런 경우는 탈세자(도둑놈)를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추징금까지 감면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원하면 무조건 이유없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