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매년 갱신제도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공인인증서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번거로운 제도라고합니다. 금융거래 안전을 위하여 과연 필요한가하는 의구심이듭니다만 그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년 갱신토록 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금융거래의 안전성 보장과는 전혀 관계 없고 매년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꼭 받아야하겠다면 수수료나 받고 갱신절차를 받아 저장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 국가기관마다 등록절차를 밟아야하는 번문욕례라도 면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