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실수를 왜 국민이 뒤집어써야 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말도 않되는 한국의 행정편의주의 얼마전 30년전 내 주소지가 동대문구 묵동인데 동대문구 북동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지방소재지 토지보상과에서 나를 상대로 주소경정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되었다는 소장이 배달되어왔다 법무사에게 알아보니 30년전 동사무소직원이 내주소를 적으면서 '묵'을 '북'으로 오기한 건데 이 걸 고치려면 법원소송을 거쳐야하고 비용이 30만원정도 든단다. 만약 안고치면 토지보상과와 소송해야하고 내가 100% 패소하고 그럴경우 소송비용전액을 물어줘야하니 최소 300만원은 내야한단다 지들이 오기한 걸 인정하고 고치면 될 것을 공무원 실수를 내가 뒤집어써야하는 개같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