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워도 ,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을 마시다 걸려도 업주가 벌을 받아야 하는 현행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요새도 술이 취하면 매장내에서 담배를 피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안된다고 말려도 매장 구석에서 몰래몰래 피다 걸리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위와 같이 몰래 피는 걸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면 담배를 핀 사람은 10만원 , 업주는 기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가게 곳곳에 금연 스티커를 붙이고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데도 몰래몰래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을 어긴 행위를 한 주체가 벌을 받아야지 왜 말리는 업주가 기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반대로 매장내에서 담배를 핀사람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면 필 사람이 있을까요? 벌금을 물릴 주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음주문제도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술을 마시는데 업주가 이를 어떻게 알고 저지를 시킵니까 걸리면 자기들 미성년자라 술값 못낸다고 하면 그냥 보내야 됩니다.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위조 아닌가요?? 현행 여러 판례를 보면 업주가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를 당하지 미성년자가 처벌 받았다는 판례나 기사를 본적이 없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위조하고 법을 어긴 행위를 한 주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