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및 종부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아파트 양도세 및 종부세 관련으로 부동산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해하나, 수도권과 지방은 분리하여 대책 수립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1 가구 2 주택 일지라도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 생활 환경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에 집을 2 채 소유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1가구 9억을 12억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인상 하려는 계획이던데, 2가구 (수도권1채 + 지방 1채) 9억은 인상된 종부세를 내고, 1가구 12억은 내지 않는 것이 형평에 앚는지요? 조세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형평과세가 첫째 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디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