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왜서울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저희엄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진행중이며 3년간 미납없이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몇일전 법무사에서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어 혜택을볼수있겠다는 기쁜소식을들었는데 오늘아침. 서울법원에서만 단기적용이된다고 합니다 이건무슨소리인가요 저희나라가 미국같이 넓어 법안이 각 구마다 다른거였나요? 차라리 시행을하지말거면 하지말지 장난치는것도아니고 무슨 이런 지역차별화법이 생기나요? 재밌는나라네요 시범으로 서울만적용시키는건가요? 왜죠? 문제가있으면 보류하던지 아님 전국적으로시행하던지 지방사는게 죄인가요? 이건 지역적차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