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현재 공매도 및 상장폐지 위험성으로 많은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 코인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양도세를 내는 기준 금액이 계속 적어지고 있고, 몇년을 기준으로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계속 이상되는 상황이라 부담율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양도세 기준을 계속 조정하지 않고, 어느 적정선으로 유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 종목마다 개인 및 기관당 1일, 1달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것입니다. 공매도로 인해 종목의 장기적인 하락이 지속되어, 주식활성하는 커녕 오히려 개인이 코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나스닥은 몇년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해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나스닥, 코스피처럼 연속 영업이익적자가 발생해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나 모두 손해를 보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코스닥종목은 코스피종목과 달리, 영업이익 4년연속 적자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지정. 영업이익 5년 연속적자이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말이 투자자보호지 거래정지되고 정리매매로 가면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의 10분의1밖에 건지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5년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생기더라도 후에 기업이 잘되어 기업이 클 수 있는데, 기업가치를 너무 낮게 보아 기업가치가 없게 만들고, 영업이익적자로 부터 벗어나려고 경험이 없는 신사업을 추진하다 오히려 기업상황이 더 안좋게 되는 경우도 발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영업이익 2~3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사냥꾼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많은 유상증자 및 허위공시로 차익을 남기고, 5년연속영업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취소건에 대한 벌점도 제한폭을 두어야 합니다. 계약한 기업의 일방적인 취소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벌점이 없도록 하고, 벌금에 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계약한 기업의 취소로 인해 자칫 불성실공시로 벌점을 맞을 수 있고, 그 벌점이 14점이 넘어가 15점부터는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에 지정후 기업에 중대한 공시위반을 하였을 경우 바로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기업사냥꾼의 타깃이 될 수 있고, 투자자의 보호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식시장에 대한 기준이 기업의 유지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