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우려사항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사로 접한 반려견 관련 정책에 세부적인 요청을 합니다. 우선 맹견의 입마개 착용 및 반려견에 의한 사고발생 시 견주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백번 수긍하며 오히려 더 엄격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더 생기게 되며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걱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체고40cm 이상의 반려견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에 위해 입마개를 적용시키고 전문가에 의해 합격한 경우 제외시킨다는 정책에 있어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공격성의 경우 체고의 높낮이와 전혀 관계가 없고 개의 특성보단 사람의 시선-뭔가 위협적이다는 느낌-을 우선시 한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평가를 하면 괜찮다고 하던데, 그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며 그 이유는 개 행동 교정의 가장 관심을 갖는 독일에서조차 반려견 공격성 판단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잘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려견 행동 교정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공인된 기관에서만 일정 상한금액을 정하여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거없는 체고에 따른 입마개 적용은 개를 더욱 더 무서운 존재로 나타낼 소지가 있어 반려견과 비반려견간의 분쟁지 잦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장소특성에 따라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고 되어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세세한 기준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2m 란 길이도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도심이나 길거리에서는 2m이하로도 조절하고 있으며 공원의 경우 그 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준을 세심하게 정해서 괜한 피해 및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그리고 개에 의해 다친 사람의 대한 피해 보상 기준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적지않은 곳에서 가만히 있는 반려견에게 다가와 물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은 강아지라도 쓰다듬어주는 행위로 인해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 및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더 물을지 세세한 정책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려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비반려인들도 개의 특성에 대해 알고 피해를 예방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걸어가더라고 부러 피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와 개를 자극하는 행동도 많습니다. 모든 길은 사람만이 허용된 곳이 아니기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게 장기적 정책을 실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를 향해 이번 정부 들어 동물복지법을 강화 한다고 했는데 만족할 만한 정책은 없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해하는 경우는 이렇게 빨리 정책을 내는데 사람이 동물을 해하는 경우에는 생명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