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영역을 파괴하는 법원행정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재판사무국은 재판사건을 접수하고 기록관리를 하는 곳이지 재판사건문서를 재판부에 이첩시키고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사무국의 권한이 아니며, 또 재판문서를 민원접수로 조작하는 곳이 재판사무국의 권한이 아니다. 재판부의 권한을 재판사무국에서 해도 된다는 것인가? 법원행정처에 따지면 그것은 법관들의 고유권한 이라면서, 왜? 재판사무국에서 법관님들의 고유권환(재판문서)에 손을 대고 민원접수로 조작을 하는가? 이에 대해 대법원 행정처 재판사무국 심재금 사무국장님이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소장, '확인의 소' 소장, '특별항고' 소장을 재판부로 보내지 않고 재판사무국에서 민원접수로 조작을 하는지?) 대법원 민사3부(가)에서 2017. 12. 28. 위헌법률심판제청(2017 재카기 3) 소송구조(2017.재마 321)에 대한 기각 결정을 2018. 1. 4. 받아 대법원우편물도착 2018. 1. 9. 되었으나, 법원행정처에서 재판부로 보내지 않아 통화를 해보니 재판부로 보내던지 민원처리를 하던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여 (이 우편발송 때까지 민사3부로 보내지 않아 (2018.1. 24.) 2017. 1월처럼 재판부문서를 ‘위헌법률심판제청’소장 문서와 ‘확인의 소’ 소장을 민원접수로 조작하고, 재판부로 보내지 않는 범죄행위를 또 법원행정처에서 또 민원접수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다시 한번 민사3부(가) 재판부에서 ‘특별항고장’과 ‘확인의 소’ 소장이 제3부(가) 재판부에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재판문서가 또 조작되었다면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하겠습니다 . 특별항고장을 재판부에서 대법관님들이 받든지 안받든지 결정하는 것이지 결정을 왜 당신들이 하느냐? 하니, 민원으로 처리 하던지 결정은 자기들이 한다 ?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려 다시 전화를 하니 받지 않는다. 2017.년 1월에도 재판서류를 민원접수로 조작하느라 재판부로 보내지 않아 대법원장님(양승태)에게 탄원과 재판 문서를 다시 보내고, 그 내용이 '위헌법률심판제청. 문서와 '확인의 소' 소장으로 지금 이 "특별항고장" 과 '확인의 소' 소장과 동일 한 방법으로 또 민원접수로 조작을 하여 재판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문서내용을 위조하여 재판부에 올리려고 하는지? 대법원 행정처에서 조직적(여러 사람 :우편수령.내 이름(박재길 로 보내면) 재판부로 보내지 않고 행정처사람에게 보내는 사람, 재판문서내용을 조작하는 사람, 이 문서내용을 민원으로 조작하는 사람 지방법원 봉투를 대법원봉투로 위조하여 대법원에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여 대법관님들이 혹 기각 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을 재판부를 5번씩 바꾸고? 사건번호도 바꾸면서 2년 동안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이유가 동일한 것인가? 대법원 행정처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흐트리는 범법행위를 멈추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