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세 신고 청원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안녕하세요. 청와대 담당자님. 저는 올해 36세가 된 1983년생 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4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까지 다니던 중소기업을 재직하다 회사의 동료와 함께 유통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납품하는 품목은 잡화, 계절상품 등등을 오프라인 대형문구 점에 진열을 하여 판매분 정산으로 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건 1년에 2번 내는 부가세 때문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는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 까지의 매입, 매출의 차익에 대한 10%를 환급을 해주거나 납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도 없이 2명이서 직접 배달하는 영세업자인데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30%이상 내고 정산은 50일에서 90일 만기 전자어음으로 돈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은 중견기업을 상대하다보니 100% 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키지만 판매분 정산이다보니 팔려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 수익은 50일에서 90일 있다가 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라 부가세를 내고 싶어도 돈이 돌지 않아 못내고 있습니다.(2월5일 납부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유통업의 구조입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들도 공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안내겠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6개월에 한번씩 걷지 마시고 매달 매달 정산되는 금액에서 먼저 10%를 걷어가시고 6개월 마다 매입,매출의 차액만큼 환급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을 실행한다면 부가세를 내지 않고 맞추기 위해서 불법 매입자료를 사오는 회사들도 줄어들거라고 확신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야되는 세금이지만 갑자기 몇백만원씩 내라고 하면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기름값, 사무실 월세, 물건값 부담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저의 가벼운 의견 이지만 부디 외면 하지 마시고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