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재산에 대해 상속 취득세를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부과하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상속 한정승인 재산에 대해 상속 취득세를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부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에 다른 입법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부동산등을 매각처분하면 또 매각후 바로 취득자가 세금을 낼 것인데 남겨진 재산이 부채가 많아 매각하는 마당에도 한정승인자에게 상속 취득세부과는 이중 고통입니다 단 부채보다 남겨진 재산이 많을 경우는 에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