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감사원을 비롯한 감독부처적폐청산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수조원대 국고가 증발하고 있는 조류정전사고가 인재가 난제인가?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의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부재로 한전본사영업본부산하 배전운영처에서 시행한 미봉책에 수 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부실대처와,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방지장치가 둥지축조를 차단했으나, 불량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워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고착시켰으나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전모를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는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는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수거해 소각하는 작업입니다. 상기 방침에 속한 예산낭비실태는, 2~3만원대 기존둥지방지구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된 LHC공법으로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전주시설을 개조해온 공사비만 현재 조 단위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에 따라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둥지를 허가 받은 까치가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이미 800여만 마리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했을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기 위해 둥지로 인한 정전건수를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한동안 당·정·청과 한전임직원의 이목마저 가려왔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가 투입돼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나, 그러한 피해마저 드러낸 적이 없으며, 대책마련을 기피하고자 교묘히 연출한 심의위원회에서 만일의 경우까지 끌어들여 불가항력으로 부각시켜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둥지를 짓게 한 활선공사를 비롯해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순찰활동, 전력시설파손과 불시정전피해에 잠정 3조원대 국고가 투입 중에 있으나, 지난 국정감사당시 집행예산을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단위의 국고사용처를 감춘 무소불위한 전횡과 비리를 수감된 적폐청산대상에 준하면 어떠한 뇌물수뢰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이상 베일에 싸인 문제가 드러날 무렵 한전본사 김○○ 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한바 있으며, 일개 안 관철을 위해 수차 민원을 제기했다고 매도하여 정부개입을 차단해온 성역에 대해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대안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평가를 거치되 조류정전사고가 인재와 무관할 경우 무고와 업무방해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적폐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감사청구조사1과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구실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으며, 비리를 적시한 제보가 도리어 피감처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관련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해온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현안마저 비호하고 있는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참여자들이 입회할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기피하는 이면까지 파악한 감독부처에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끝내 묵과한다면 향후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중단과 허위자료를 남발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실체가 드러날 개선기피를 목적으로 연출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그룹심의로 위장해 예산을 낭비해왔으며,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