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거래소 폐지가 부당한 5가지 이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 5가지 1.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미래 전망에 ‘투자’하는 것이며 이는 ‘주식투자’와 ‘부동선 거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실사용 하려고 구매한다고 주장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며 보편화 될 것이고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바꿀 기술이라고 믿기에 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를 생각해볼까요? 주식을 소유하는 것의 고유 의미는 기업의 지분을 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목적으로 모두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해당 회사의 미래의 낙관적으로 보고 이에 투자함으로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투기라면 주식 매매 역시 투기이며, 실제 주거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 매매/소유도 엄격히 금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을 구매하고 본인이 살지 않는 ‘전매’,‘전세’,‘월세’ 제도는 철폐되어야 가상화폐와의 이중잣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2. 거래소 폐쇄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논리와 민주주의에 역행합니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장밋빛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워렌 버핏은 ‘단순한 환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이에 대해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빌게이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해서 투자하게 된 투자자들 역시 앞으로 이 추세가 더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결론이 나오기 전 인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키는 것은 자유로운 투자에 대한 탄압입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개인에서 나온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개념에서 벗어나 일부 관료, 장관의 독단적인 만행입니다. 3. ‘김치 프리미엄이 말이 생겨났다 → 그래서 이것은 비정상이다“ 라고 언급한 법무부 장관의 멘트는 자기비하 발언이며 한국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국인은 어떤 면에서 정말 특이하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어느 유명 미국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말한 멘트가 기억납니다. ’한국인들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점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 한다'.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여유롭지 못하고 급하게만 사는 민족” 이라고 자학합니다. 하지만 왜 세계에서 가장 트렌드가 빠르고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 라고 생각하지 못할 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나라 보다 가상화폐 투자의 열기가 뜨거운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비정상일까요?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으로서 판단되어야 하는것일까요? 세계의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인가요? 4. 갑작스런 거래소 폐쇄는 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나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입니다. 12월 말 정부는 분명 6개월 간의 의사조율을 통해 가상화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고 발포하였습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한 것이고 잠정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의 범주안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이를 뒤집고 갑작스런 거래소 폐쇄 정책을 내린 것은, 2주 전의 정부의 결정사항에 따라 향후 몇 개월 가상화폐에 건전하게 투자하고자 한 투자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5.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젊은 세대에 대한 기득권 계층의 탄압입니다.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매우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젊은 계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세와 자금세탁은 기득권 계층에서 많이 했던 것이겠죠. 우리들은 여러번 다시 기술하지만 가상화폐의 전망과 기술의 성장을 믿고 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0.0001%의 극소수의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것은 벼룩을 잡기 위해 집 전체를 태우는 행위 입니다. 은행에서 해킹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한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 FBI 까지 동안하여 범죄자를 색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인증서와 보안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인증서 다운로드와 보안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해외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할 때 뜻밖에도 너무나도 쉽게 카드 결제가 가능한 차이가 이러한 의사결정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색출해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 때문에 전체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은 지나친 의사걸졍입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에 반대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할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폐쇄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정이 본인 지식의 편협함이나 고정관념에서 기인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세돌이 AI ‘알파고’와 대결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도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알파고의 완승이었고 이제는 인간이 감히 알파고에게 바둑을 승리하는 것은 꿈도 꿀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전공이 컴퓨터 인지 공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상화폐라는 단어조차 맞지 않다며 ‘가상증표’라는 단어가 맞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보다 훨씬 더 저명한 IT의 거물들은 가상화폐가 많은 순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미래에 우리의 소중한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개인의 투자의 자유를 일관성도 없이 뺏어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