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소위 김치프리미엄을 없애려면 국내외 시장 간 재정거래의 길을 트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해외에 비해 거품이 낀 국내 가상화폐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규제 보다는 시장을 더욱 개방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러운 거품 해소를 도모하십시오. 가상화폐는 분명 미래를 이끌어 나갈 혁신 중에 하나이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장려해야 합니다.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기술의 발전마저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물경제의 가치 이전이 일어나는 지금 쇄국정책마냥 문을 걸어잠그고 규제만 한다면 훗날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소위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규제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는 투자자들의 반발심리만을 불러일으킬 뿐더러 해외 거래소로의 외화 유출을 더 증대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거래소 진입 길을 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김치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한다면 시장의 문을 걸어잠그기보다는 문호를 개방하여 재정거래 (arbitrage)의 기회를 주되, 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자 가치 저장 수단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우리가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