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법도 개정 해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안녕하십니까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노동자는 노동법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사업주들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부당해고 사실이 없는데 노동자분이 신고를 하여 지금 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돈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요즘 노동자분들도 노동법을 알고 있어서 악용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뿐아니고 다른 사업주들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사업주는 해고를 할경우에 해고 통지서와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반면에 노동자분들은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씀하시고 다음날 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대체 누가 더 갑질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음식점들은 대부분 12시간 근무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브레이크타임1시간을 빼면 그래도 10시간입니다 시급또한 7530원 입니다 한달 급여가 2259000원입니다(최저시급으로했을시) 급여가190만원 이하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음식점자영업자들은 해당도 안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일하시는분들은 4대보험 가입 의무라고 가입해달라고하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저희는 노동자 구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저도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간청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잘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많이 바뀌었고 국민들도 많이 깨닫고 더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보호법뿐만 아니고 사업주를 위한 법도 개정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