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의 군복무 단축의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군복무 3개월을 단축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5일자 MBC 단독 군복무 단축 기사에서는 육해공군에게 3개월의 군복무단축이 적용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는 3개월의 군단축복무가 왜 육,해,공군에게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3개월의 군복무 단축을 결정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에 한창 사회에서 일해야 될 젊은이들을 군대에 묶어 놓지 않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 산업기능요원들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복무자이기에 이들에게도 3개월의 복무기간 단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위 기사의 내용처럼 육,해,공군에게만 3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 시켜주시면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 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는 평등권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똑같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은 민주주의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앞의 평등이란 헌법 · 법률 · 명령 · 조약 등의 내용에 적어도 불평등한 사항이 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심히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군 복무자들이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저는 육군, 해군, 공군,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등 모든 군 복무자에게 3개월의 군단축복무 혜택이 적용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남성이었습니다!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