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의 PC방 출입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민법(제 4조)상 성인이 되는 20살 성인(만 19세)입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PC방에서는 99년생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민법 상의 성인의 나이에 충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청소년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1) 그러므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니 대다수의 PC방 업체에서는 말도 않되는 졸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3살도 졸업장이 없다면 PC방에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경찰서에 문의를 하여도 경관님들의 답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