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드론촬영 제한을 해제시켜 주십시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17년 국립공원내 드론촬영을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시달하여 학술목적등 사전허가받고 촬영을 하도록 제한한다지만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사유를 크게 대별하여 살펴보면 1)공원의 생태환경을 침해하여 동,식물의 스트레스나, 훼손을 이유로 들고있고 2)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면 1) 상공에 띄워서 촬영하는데 동,식물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지? 된다면 어느 기준이상이어야 하는지? 헬리콥터나 비행기 처럼 소음이 큰 것도 아닌데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2)이 항목은 이미 드론사용에 관한 법적규제가 마련되어있습니다.(사람이 많이 모인곳, 행사장 등에서는 비행금지) 즉, 이중규제인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는 드론 활성화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하는 조치이며 국가주요시설, 군시설, 비행구역등 기존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하면 비행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국립공원내에서 비행을 금지하면 과연 드론은 어디에서 비행할 수 있는지 국민의 취미생활 및 작품활동을 봉쇄하여 행복추구를 박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