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을 보상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피해자들의 사연을 보니 과거 정권이 너무나 부도덕했음을 통감했습니다 그틀의 무죄가 대부분 선고되었으나 여전히 정부의 사과와 보상이 미흡합니다 특히 양승태는 조작사건의 공범으로 대법원장 재임시 피해보상을 방해하는 초법적 공소시효를 만들어 보상금을 환수하거나 보상 자체를 막는 파렴치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청원드립니다 1,피해자들을 전수조사해서 무죄 선고 2.억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조치 3.피해자들에게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 4.조작 사건 수사관 및 법조인 파훈 및 연금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