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 보세요! 미세먼지 특별법을 반대한다. 강제 차량2부제실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지금 정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미세먼지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정조건이 되면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연구단체들의 연구 결과에 나와 있듯이 자동차로 인해 생기는 미세먼지는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제외허면 경유차도 그렇구요. 무엇이든 이슈를 만들어 그냥 밀어 붙이기 식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차량 2부제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도 없이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밀어 붙이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무조건 밀어 붙이다 저항이 강해져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또 말 바꾸기와 물러서기를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미세 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위해 중국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강자에겐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해보지도 못하고 눈치나 보면서 왜 열심히 살아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발을 묶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울 것이란 이 정권의 구호는 다 어디 가고 힘없는 국민들만 들들 볶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용차 없으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들은 자가용이 몇대나 되니 홀수 짝수 나눠타고 다니면 되겠지만 매달 차량 할부금 내며 생업을 위해 뛰어 다니는 국민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영업용은 제외라고 하지만 승용차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해당되나요? 세금은 꼬박 꼬박 걷어가고 날마다 늘려가면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이런 대책으로 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국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는 국민들의 원성은 들리지 않는지..... 이렇게 주먹 구구식으로 나랏일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발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지 이런 법을 반대합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때 그 때 만들어도 늦지 않지요.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힘 좀 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