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 가지는 것을 반대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1979년 보안사령부는 정보기관이었으나 박정희 시해사건 당시 합수부장의 자격으로 수사권을 가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 견제 불가능한 권력이 폭주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군인이 쿠데타 하는것 시민의 의심과 신고로 막을 수 있어도 경찰이 시설점거해도 어떻게 알고 신고 할 수 있으며 경찰이 쿠데타 하여 정보통제 반대세력 수사해서 구금하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나 경찰이 제2의 1212사태를 벌인다면 막을 방법이 있나 정보와 수사는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