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철저히 규제해주세요. 세금 22%, 거래소 철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라는 실체 없는 거래 수단에 국민 모두가 일확천금에 꿈에 낚여 도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버블은 터지고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구제 불가능한 국민들이 생기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입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위주 성장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가상화폐로 번 모든 소득에 대하여 22%의 기타 소득세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식이 아니라, 다른 카지노나 도박, 상금으로 번 기타 소득에 세금은 2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번 수익에 세금이 안 붙는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하는 법칙을 명백히 어기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헌법위반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이 가상화폐는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규제, 거래소 철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