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율을 물가인상율과 연동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상가 및 주택 임대료 인상율을 전년도 물가 인상율과 같게 해 주세요.. 무슨 근거로 9%, 5% 이렇게 정합니까? 가진자들의 편익입니까? 월임대료 자체도 많은 부담인데 매년 물가상승율보다 많이 인상되면 물가에도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