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금지 관련 조항 철회 요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현재 세간을 흔들고 있는 가상화폐 금지와 철폐관련 소식에 따라 이런 글을 작성합니다. 1. 나의 자산을 내가 마음대로 거래할 권리 당장 사드 문제를 놓고 아웅다웅 거리는 공산당 중국에서 조차 암호화폐는 개인이 리스크를 모두 갖고 비트코인을 거래할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http://news.sina.com.cn/s/wh/2018-01-09/doc-ifyqkarr8013052.shtml (중국어 원문) https://www.ddengle.com/traders_free/4821842 (번역본)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유독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등 규제 관련 조항을 만들면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도는 공산당이 먹은 중국보다 못한겁니까? 2. 세계적인 추세 가상화폐는 현재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으며, 미래화와 4차산업에 큰 의미를 끼치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 윗 나라 중국, 저기 유럽과 미국은 모두 바보라서 가상화폐를 허가한것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성장적인 요소이지 당신들이 철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작 이 나라들보다 자유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당신을 뽑았는데, 여기까지 오고야 나서 자유로운 거래를 막겠다는건 정말 지지율을 일부로 낮추려는 겁니까? 3. 서민정부 서민 정부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아까워 질 정도입니다. 가상화폐로 누구는 280억의 자산을 벌었으며, 지인은 스포츠카를 구매하였습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벗어난다니... 전 대통령이 주식투자를 반대했더라면 이런 같은 반응이 나왔을겁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온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입니다.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해본다면 한국 국가 가치가 몇배는 오를건데 미국 금주법 시대에 술을 금지한다고 술이 유통이 안됬습니까? 아닙니다, 관련 범죄 단체만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상화폐가 폐지된다면 음지로 숨어들지 안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상화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다이야기 처럼 숨어서 해야 할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해외 거래소로 접속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규제 철폐를 외치는데 국민이 주체인 국가에서 이를 규제한다니. 모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