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작용해소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가장많이 말이 나오고 문제가 되고있는 최저임금관련한 부작용과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거론해보고자합니다. 일단 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과 시장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좋지 않습니다. 시장상황을 모르고 정부가 너무 노동자의 편에 치우쳐있다. 서민이 아닌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이다... 정책을 만들고 반영하시는분들이 현장을 전혀 고려치않고 결정한 내용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지는않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었고 다만 이번에는 좀 과하게 올린것이 문제가 되고있는것이니까요. 자.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어놓은것이 무엇이지요? 첫째, 임대료를 잡겠다. 비현실적방안이라고 봅니다. 둘째,일자리지원자금..취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외국인노동자가 많고, 한국분들중에도 4대보험을 기피하는분이 많습니다. 그럼 못받지않나요?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한다고말씀하신다면 그것또한 시장상황을 너무 모르신다는 증거입니다. 요식업쪽은 갑을관계가 바뀐지오래입니다. 일할사람이 적어서 오히려 사장이 더 쩔쩔매는데..4대보험강요 못합니다. 직원없이 운영못하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셋째, 카드수수료..뭐이런건 사실 크게 와닿는게 아니지요. 또 뭐가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개정.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말은 나오는데 언제쯤 시행하실건지... 둘째, 임대료를 손보는부분. 요것도 계속거론 되었었지요? 인상율을 현행보다 낮추는거..이것도 빨리 시행해주시고 사실 위에 두건은 계속 말만하고 시행이 안되고 있는거죠 이제부터가 의견입니다. ☆셋째, 부가세율을 낮춰주십시오☆ 현행10프로인데 요식업쪽 솔직히 힘듭니다. 호텔이나 고급레스토랑은 부가세 별도받지만 일반 음식점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문닫지요. 5프로 아니 7프로 로라도 인하해주십시요(그렇게 함으로써 인상분충당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거 압니다. 여느정부때보다 지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경기는 안좋고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정부지원금 받기는 쉽지않은현실이고.. 조금더 현장의 소릴들어주시고 을(자영업자, 근로자)끼리 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을수있도록! 자영업자도 큰부담없이 줄수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부분!!꼭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