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법을 개정해 가중처벌 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1) 조희팔 사건. - 조씨는 2004년 대구에서 (주)BMC라는 회사를 설립해 의료기렌털 사업으로 포장한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피해자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조씨는 이듬해 (주)엘틴, 2006년에는 (주)벤스, 2007년에는 다시 (주)벤스를 (주)씨엔으로 간판을 바꿔달며 범죄를 이어갔다. 2) 제2의 조희팔 -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FX마진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꾀어 1만 207명으로부터 1조 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5년형을 받았다. 김 대표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집행유예 3년으로 다시 풀려났고 김 대표가 출소후 사기행각을 이어간 탓에 피해액은 눈덩이 처럼 커졌다. 현재 유사수신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민주당 민병두,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가법의 사기죄(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나 5년 이상 징역’, 5억~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수준으로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하지만, 아직이다. 서울시내 A경찰서 수사과장은 “범죄의 가담정도를 보면 주범(대표자)은 구속되고 나머지(중간모집책)는 불구속되는 게 보통”이라며 “범죄의 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B경찰서 수사과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며 “범죄를 저질러도 일부만 처벌받으면 아무리 처벌 수위를 높여도 똑같은 범죄를 반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