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님, 과연 미래를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꼭 읽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분명 투기는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포함)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어떤 매락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어떤 수준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어떤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과열이 되었는지, 대책을 세웠을 때 그 파급효과는 어떨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하다보니 이렇게 말그대로 사단이 난거죠, 암호화폐를 단순히 투기라고 보고 거래소를 중단한다면, 앞으로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많은 차세대 먹거리 중에 우리나라가 먹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중에서야 또 외국의 1등 제품이나 모델을 카피(copy)해서 겨우 먹고 살아가야 하나요? 물론, 투기 광풍은 억제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이것을 단순한 버블로 보고, 버블이 꺼졌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과거 인터넷 버블처럼 버블붕괴 없이 안착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금 비트코인이 2000만원인데 나중에 1억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책임질껍니까? 라는 문제가 전혀 아 닙니다. 지금의 조치로 새로운 기반기술의 발전, 개발환경 등의 기반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와 미래 세대의 먹거리(일자리, 수익모델) 창출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또 다시 앞서나가고 있고, 우리는 정체되어 있다가 또 뒤늦게서야 외국의 사업모델, 수익모델을 카피 하거나 외국의 시스템을 수입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겠죠(지금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벌어드리 는 수익의 대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자바, 오라클에서 수수료로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돈 벌어도 우리는 찌그레기 나 조금씩 줒어먹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요.. 맨날 힘들게 죽쒀서 남만주고.. 이게 진짜 국부유출인데 ㅠㅠ) 과연 가까운 미래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면, 법무부는 국 가의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발목잡은 오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멀지 않아요 그때도 법무부 장관님 및 법무부 관료분들 다 살아계실겁니다. 요즘 기술과 사업모델은 예전과 다르게 워낙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수명도 많이 늘었잖아요 ^^(높으신 분들 사시던 시대랑은 변화 및 효과 발현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법무부의 시각을 보면 예전에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를 제시하면 정말 물건을 주나??? 했었죠, 게다가 즉시이체도 아니고 신용거래로??? 그래서 초기에는 일부러 신용카드 안쓰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 생길까봐 ^^ 그리고 실제로 신용카드 사태도 발생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금은 없어지고 모든 가게에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용카드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사실 신용카드 사태도 정부가 유발한 책임이 컸습니다. IMF라는 특수한 상 황이었기는 했지만 제대로된 분석 없이 설익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죠, 그때도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봤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과거 같은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공정한 거래, 정당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폐쇄가 아니라 말이죠 또한, 왜 우리는, 특히 젊은 세대는 이 가상화폐에 열과하게 되었는지도 분석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더 중요 한 문제죠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최악이고, 일을 한다고 해도 소수의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직원들만 사람 대접을 받을 뿐 대부분의 청년들이 온갖 갑질 과 겨우 내 몸 하나 부지할만 한 월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이요...? 저는 6.25 전쟁 이후로 살아오신 세대 분들은 모두 독재와 가난에서 고생하셨고 그 속에서도 많은 것을 이룩하신 분들인 것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 각하지만 이것 하나 만큼은 윗 세대 분들의 잘못이 맞다고 단언합니다. 투기를 해도 의, 식, 주는 제외하고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스처럼 차라리 선박에 투기를 했다면 차라리 좋았을텐데요.. 젊은 세대들은 그 부동산 가격을 받쳐줄 소득도 없고, 관심가질 여력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비하면 정말 암호화폐 투기는 애기 장난이죠(이러한 투기에 법무부 장관님,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및 고위공직자 대부분들이 일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광풍, 비혼족 증가, 저출산, 노령화, 국가 성장동력 저하, 국가 자산 불균형 등의 문제들이 모두 이러한 취업난, 소득 불균형, 미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합니다. 암호화폐만 막으면 투기가 근절될까요? 외국으로 빠져나가 거나 비슷한 다른 곳으로 또 옮겨 붙을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 안하고 비트코인만 한다고요? 기성세대 분들도 업무시간에 부동산 정보 알아보고, 시세 확인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상사, 상관 분들이니까 말 안하는 것 뿐이에요. 젊은세대들도 비트코인데 대한 관심은 줄여 야 하겠지만, 거의 부동산 박사가 되서 용도지구며 용적률에, 몇 급지인지 개발계획은 어찌되는지 줄줄이 꿰차고 있는 대부분의 기성세대 분들도 이제는 부동산 관심을 조금 줄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게다가 이런 정책을 발의한 법무부 및 현직 고위 관료분들이 모두 부동산, 주식 등의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기득권 분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을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득권 분들은 불법투기를 해도 다 투자라고 규정해서 처벌받는 일은 없겠죠, 투자와 투기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하면? 남이 하면? 검사나 판사가 하면? 서민이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올리고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제발 정부관료 인사검증에서 투 기나 병역에 문제 있는 사람은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투기꾼들이 관료가 되니까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을 때 자기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걱정해서 그런다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네트워크로 변화속도가 즉각적이며 빠른 시대입니다. 기성세대 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겉보기에 그럴싸한 권위보다는 조금 더 젊고 감각있는 관료를 기용하시는 건 어떨지요 ? 투기나 병역문제가 없는 인재를 찾기도 조금 더 쉬울 듯 싶습니다. 아울러 거래소를 폐쇄한다면 강원랜드, 마사회 및 경마장, 로또, 스포츠 토토, 주식 공매도, 부동산 갭투기 등도 모두 폐쇄하거나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행성 단속에 있어서도 말이죠(개인적으로 마사회는 왜 공기업인지 모르겠네요?? 그 이유를 가능하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후폭풍으로 분명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국정운영에 고생하시겠지만 조금 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귀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