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반대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1.일단 정책적 지지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부동산 때려잡겠다는 발상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는 정책은 그동안 많은 지지를 보냈던 중상층으로 도약하고자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신행위 입니다. 과거 이명박정권의 탄생은 이러한 계층의 정책적 반발로 탄생한 기형적 정권입니다. 물론 이미 경험한 바 있어서 ㆍ아무리 정책적 잘 못이 있더라도 그런 적폐정권이 다시 탄생 하진 않으리라 생각 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돈벌면 집부터 한채 마련하는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어려울 때 집을 팔아 적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 차액으로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생활을 영위해 볼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괴거에도 급작스런 양도세 보유세 중과로 큰평수 팔아 작은 평수로 이사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세금내고 나면 남는게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정책 초기에는 오히려 매물이 쏟아지지 않으니 짒값 폭락은 없었고 다주택 투기자들은 오히려 보유상품개념의 주택을 편안히 고가에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양도세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집한채로 보유세 양도세 내야하는 사람들의 비통함은 과연 그들이 부유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왼만하면 10억 넘습니다. 평생벌어 집한채 장만한 사람을 서울 아파트 한채 샀다고 죄인취급하는 꼴입니다. 2. 세금의 합리성이 결여 되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15년이상 동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집값이 적게는 두배이상 서너배까지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평생 어떻게 집을 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고. 부모에거 의탁하는 아이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집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노 부부들의 보루재산이 되있기도 합니다. 살 때 싼가격에 샀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보유세 많이 내라고 합니다. 보유세 부담되면 집 팔으라면서 양도세는 고가주택이라고 중과한답니다. 적어도 보유세는 매입가격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사치세가 있습니다. 선수를 너무 비싸게 사오면 사치세를 높게 부과합니다. 낮은가격에 사온 선수의 가격이 올랗다고 사치세 부과하진 않습니다. 돈이 많아 그를 감수하고 높은가격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과 이미 낮은 가격에 산 사람과의 보유세는 달라야 합니다. 매입가격으로 보유세 과세 기준을 마런하면 투기자는 부담이 많아지지만 선량한 서민의 부담은 조그이나마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주택정책은 장기적인 비전이 수반되야 합니다. 단기에 가격을 잡겠다는 미봉책은 전세값 상승등의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합니다. 강남집값은 대치동학원수요와 모든 편의가 강남으로 집중된 탓입니다. 지역별 교육혜택의 형평성있는 정책과 강남집중을 막도록 대체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한꺼번에 서울 전역 ㆍ세종 ㆍ그리고 대도시까지 숨도 못쉬게정책을 몰아 갈것이 아니라. 강북ㆍ강남ㆍ세종ㆍ 기타 대도시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달라야 합니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은 필수구요ㆍ 그래서 강남 수요를 적절히 분산시켜야 됩니다. 홍콩 , 싱가폴이 아무리 좋은 부동산 정책을 펼처도 분산 할 수있는 지역이 없으니 가격이 치솟는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다못해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도 엄청난 부동산격을 자랑합니다. 제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또 다시 괴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