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법안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쓰레기 처리 법안을 청원합니다. 쓰레기 처리 법안이 왜 필요한지 말씀 드립니다. 1.환경오염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수있는 반면에 자연 및 환경은 많이 파괴 되어 왔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서 태평양 한 가운데 섬으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있는 한반도보다 훨씬 더 아주 많이 큰 섬(쓰레기로 만들어진)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시간에도 쓰레기섬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환경오염은 물론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 까지 파괴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2.에너지 소비 절약 쓰레기 처리 법안 기업의 과잉생산 및 소비자의 과잉 소비를 막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약된 에너지는 국가나 국민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기업의 도덕성 및 국민 의식의 발전 쓰레기 처리 법안은 선진 기업의 도덕성 및 국민의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4. 자연 보호 효과 등등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때에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알아서 버리라고 하면 바다에 버리거나 고속도로 휴게소등 불법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쓰레기 처리 법안을 청원합니다. 쓰레기 처리 법안이 왜 필요한지 말씀 드립니다. 1.환경오염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수있는 반면에 자연 및 환경은 많이 파괴 되어 왔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서 태평양 한 가운데 섬으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있는 한반도보다 훨씬 더 아주 많이 큰 섬(쓰레기로 만들어진)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시간에도 쓰레기섬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환경오염은 물론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 까지 파괴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2.에너지 소비 절약 쓰레기 처리 법안 기업의 과잉생산 및 소비자의 과잉 소비를 막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약된 에너지는 국가나 국민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기업의 도덕성 및 국민 의식의 발전 쓰레기 처리 법안은 선진 기업의 도덕성 및 국민의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4. 자연 보호 효과 등등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때에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알아서 버리라고 하면 바다에 버리거나 고속도로 휴게소등 불법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각 지역 단위로 쓰레기 통을 많이 만들고 국민들은 쓰레기 통에만 버리면 됩니다.. 분리수거 이런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선택사항이고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쓰레기들은 환경부 공무원이 처리하고 비용은 물건을 생산한 기업이 부담합니다.. 기업은 물건을 생산할때에는 생산한 물건을 폐기하는 비용까지 정부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물건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기업이 원전을 건설한다면 원전을 폐기할때 드는 비용까지 정부에 납부해야만 건설할수 있는 허가를 내어줘야 합니다.. 과자를 만들때에 과자봉지를 폐기하는 쓰레기 비용을 납부한 기업만 생산할수 있게 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때 물건의 폐기 처분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구매하도록 합니다.. 어차피 소비자는 물건을 폐기하때 드는 비용을 미리 국가에 지불하고 구매한 셈이 되고 나라는 이 비용을 걷어서 정부 주도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과잉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며 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물건을 많이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해로운 물건들은 만드는 것을 자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쓰레기 폐기 비용을 내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함부러 버리 않고 쓰레기 통에만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쓰레기 통에 버리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것만 처벌을 강하게 해서 규제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1.기업이 물건을 생산할때에 생산된 물건의 폐기처분 비용을 정부의 세금으로지불하고 2.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때 폐기처분의 비용을 기업에 지불하고. 3.정부는 생산물 폐기처분 비용을 기업을 부터 받아서 전국적으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