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보다는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은 부채로 인해 아무거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정직하게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낙담하게 되는 소식이 됩니다. 부채를 탕감해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좋은 시도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부채가 쌓이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울 때에 빚을 내서라도 생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높은 이자의 빚을 낼 수 밖에 없고, 그 빚은 이자와 함께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부채를 탕감해주는 비용으로 낮은 이자를 통해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자 비용만 낮다면 누구든지 어려울 때 사용하고 형편대로 갚아갈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원금은 마지막 까지 갚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임종시에나 빚을 탕감해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힘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들들어 빚을 갚을 때, 이자를 먼저 갚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먼저 갚아나가는 구조로 만든다면, 자신이 빌린 비용의 원금을 먼저 갚아 나가도록 하고, 이자는 원금을 해결하고 난 뒤에 비용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원금의 이자만 해결하거나, 이자의 이자를 해결하는 구조로 가서 도저히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파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빚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하지만, 생활하면서 빚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건강하게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을 금융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