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세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1.제가 얼마전까지 1가구 2주택이었습니다. 양도세와 가격하락 때문에 그동안 매매못하다가 강남 주택을양도세 안내려고 팔았는데, 매매하고 보니까 엄청 후회되더라고요. 양도세보담은 주택 뛰는것이 더 크기때문에 다시 강남 주택살까 생각중입니다. 강남 주택문제 해결하려면 양도소득세를 1가구 1주택은 없다 라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주택은 다 팔아서라도 똘똘한 강남 1채를 사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어차피 지방서는 전세도 싸니까 전세로 있음되고 모든 돈 끓어모아 강남 주택 사 놓으면 앉아서 년봉 억 소리날꺼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참에 강남 주택 다 올랐으니까 전국의 모든 주택 1가구 던 2가구던 전부 양도세 물리는 겁니다. 100억짜리집이던 50억짜리집이던 전부 1개만갖고 있으면 양도세 없다니까 강남 주택만 사려는게 아닙니까? 상가나 건물, 토지만 그리하지말고 양도세는 그만큼 수익이 많으면 많이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수익이 있으면 무조건 내는 1가구도 예외없다라는것을 못박으면 강남 집값이 떨어질꺼고 그동안 투기던 투자수요든 이제 강남 집들을 다 내놓을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서울로 쏠림 현상 때문에 지방 주택 다무너집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유예해주는바람에 한꺼번에 강남 개포지구 다 빠져나가고 멸실되니까 이런 문제가생기는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세도 받고 시장도 서서히 재건축 할텐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 때문에 약삭빠른 사람들은 돈벌면서 빠져나가고 행동느리고 순수한 사람들은 멍청이가 된 기분이라는 거지요.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또 부동산 활성화니 뭐니 바꾸기 정책을 쏟으니까 정부가이랬다 저랬다 해서 부동산 정책이 뒤죽박죽 정신없어 우리가 정신을 못차리겠다는 거지요. 어쨋든 양도세는 예외없이 1가구던 모두 낸다하면 집값 잡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