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의 해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제천참사가 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주차난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는 주차장이 아닌곳에서는 할 수 없도록하면 안되는지요? 현재 건축법령등을 맞추기위해 대충 마련한 주차공간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등도 그리 효과를 못볼것입니다. 주차난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이를 위해선 기본원칙이 필요한데 첫째 주차공간은 공용이라야합니다. 개인건물의 주차공간규제를 없애고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합니다.차는 돌아다니는 물건인데 주차공간을 비어있게하는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둘째 주차요금을 받아야합니다. 차는 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에는 돈이 든다는 인식이 있어야합니다. 다만 차고지주차장을 등록하게하여 차고지에서는 비용이 할인되어야합니다.세번째 좁은땅에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해 주차빌딩형태로 해야합니다. 네번째 단속이 이루어져야합니다.단속은 과태료고지서 끊는게 아니라 차를 즉시 견인하고 차를 찾을때 과태료와 견인비를 부과해야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차문제로 이웃끼리 칼부림이 나고 허구언날 불법주차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정부는 손놓고있고 언제까지 시민의식탓만 할껀지요? 의지를 가져주신다면 아주 세세한 방안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