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5가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연봉도 그리 많지 않은 평범한 월급장이 입니다. 저는 가상화폐사이트에 가입해본 적도 없고 아이디도 없고 거래를 해본적도 없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정국 상황을 보며, 주위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보면서 분통을 금치 못하며 청원 글을 올려드립니다. 주위에서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정부 고위공직자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겠다 발언하지 않나, 가상화폐 관련 내기해도 좋다고 하지 않나 하는 망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자료들을 조사해보고 청원 올려드립니다. 가상화폐 관련 5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지 않을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자신의 생각으로 함부로 언급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자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셋째, 정부 고위관료자로서 앞뒤 전후 상황 및 여파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채 경거망동한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법무부 장관 박상기에게 국민 자산의 손실에 대해 전부 보상케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므로, 적정한 벌금 등을 구형하여 다신 국가를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로서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책임지고 건전하게 지켜야할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비트코인 시장이 이리 커질동안, 계좌실명제, 제도화, 투기성방지 등 진작에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웠어야하는데, 한나라의 금융감독을 책임져야할 장으로서 직무유기에 가까왔고, 이제와서 비트코인 관련 내기하겠다 발언 등 실언을 하여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최흥식 금융감독위원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다섯째는 정부에게 청원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분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국가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해주십시오하고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아 세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언행과 정책을 펼치는데 국회의원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행정부가 잘못갈때 견제해야하는 것이 입법부 아닙니까. 직무유기까지는 아니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직무유기를 한 국회의원 분들을 질책합니다. 정부가 잘못할때는 국회의원분들께서 질타하시어 견제하고 바로잡아주셔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주의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화폐, 주식, 금, 비트코인, 현물 등 자산보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기름 등 다양한 현물로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계층이 있고,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놔둔다면 질서없이 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에 국가가 개입에서 질서를 잡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때론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국가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경제주의 체제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경제체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국가전체주의일 뿐입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도 국민의 손으로 뽑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뽑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정치하라고 국민의 손으로 뽑아 놓았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권력을 부리며 맘대로 통치하라고 뽑아 놓은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도 금융감독위원장도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세워논 직책이고, 국민에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 살림을 운영해 나갑니다. 법무부장관 당신이 먼데 가상화폐가 투기다라고 정의하며 국가고위공직자로서 폐쇄하겠다는 발언을 경거망동하게 그리 쉽게하는 것입니까. 가상화폐가 투기이면,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까? 투기성으로 따지자면 제가 봐온 주식시장은 조직화된 구조화된 투기성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곳이 었습니다. 부동산은 투기가 아닙니까? 다들 재테크 하자고 매수세가 몰리는 곳에 부동산을 매수 투자하여 부동산 주가가 오르면 파는 재테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화폐나, 다른 자산이 불안정할때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금값도 상황에 따라 급등하기도 하고 투자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떤자산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시장주체들의 선택입니다. 시장주체들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상화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폐지하겠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논리에 반하는 자유시장경제주의체제의 본질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킷브레이크 제도라든지 금융권의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정비하는데에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이리 커올동안 정부 주요 관료로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망발에 가까운 이러한 실언 등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회 여러분야와 각 분야 주요 대표자들의 발언과 흐름을 지켜본 결과, 이 사회는 절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말하고 움직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이 번창하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금융권 등 다른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니 당신들의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요. 금융권 대표가 그리 말한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당사자니까요. 금융권을 위해 가상화폐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에 한분야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란 사람이 앞뒤 전후 상황파악도 없이 그런 경거망동한 한마디로 수많은 국민들의 자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다니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심각한 비리를 저지를 것이 아니기에 파면까지는 불명예스러워 너무 과하지만, 국가를 한분야를 대표하는 고위공직자 법무부장관으로서 앞뒤전후 신중히 알아보지 않고, 경거망동한 한마디로 수많은 국민들의 자산에 직접적인 심각한 손실을 입히고 고통을 입힌것에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 하여야 합니다. 투기성이 심해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요? 이 말을 들은순간 전 개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도 별로 없는 일개 월급장이인 제가 드는 생각도, 제가 바로 지켜본것도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운운한 순간 주위에서 서민들 자산이 급락하는 곡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으니까요.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건 가상화폐가 아니라, 바로 정부관계자 당신들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한나라의 금융을 책임지는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커졌으면, 진작에 모니터링 했어야 했고, 진작에 계좌실명제나 제도화나 투기방지 등 대책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으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서 가상화폐에 대해 내기해도 좋다라고 망언까지 하였으니 그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합니다. 낮은 직급이었다면 큰 책임을 물 수 없겠지만, 한나라의 금융을 책임지는 장으로서 직무유기 및 실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투자종류는 주체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투자 후 급등도 손실도 투자자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자산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대로 둘 경우 사회존립 자체가 위험하거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국가가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국가가 필요이상으로 자의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본질을 넘어서서 최소한도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민간시장에 개입하고, 또 이에 국민의 뜻에 반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직접적으로 입힌다면 이는 국가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손실받은 국민의 재산에 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엔 법률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에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재산을 투자하고 지킬 권리가 있는데, 국가가 최소한도 필요이상으로 권력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들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직접적으로 입혔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권에 손실을 입힌 것을 배상해야합니다. 이번사건의 중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직접적인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개 직장인인 제가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해봐도, 최근 가상화폐시장 규제 검토에 대한 기사가 나온뒤로 전 세계적으로 손실을 측정한 결과,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조원대로 가장 심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라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 분투하여야 할텐데, 일개 직장인인 저도 파악하는 이런건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앞뒤 영향력 및 여파를 예상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는 언행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정치과 외교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시장이 크고 세계시장 전체규모로 봐도 점유율 3위거래소 포함 전체 점유율도 높습니다. 국내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수많은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고, 세계에 많은 자금들이 자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 나라들은 자국이 쥐고 있는 주요 자산의 힘이 손실되는 걸 우려해서 가상화폐제도에 대해 규제를 검토한다 해도,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한다면 오히려 세계의 중심 시장이 되도록 폐단을 보완하고, 제도화하여 적극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크고 수수료이익, 점유율 등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비트코인 업계를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일개 직장인인 제가봐도 이리 멍청하고 멍청한 정부는 세계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국가들만 봐도 자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국가들이 여럿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순 없습니다. 때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기에 항상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싸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도 저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고, 엄청난 고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임명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입니다. 다른 고위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지나가는 직장인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어느정도 규모있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사내에 여기저기에서 곡소리 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고 있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렇게 청원 글이 난무하는데, 정말 이를 느끼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라면 실제로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싸이코패스와 다를게 머가 있겠습니까. 행정부 자체내에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지 생각하여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힘없는 저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건, 또 말할 수 있는건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한 적도 없고, 가입한적도 없어 아이디도 없는 제가 이렇게 까지 알아보고 글을 올리는 것은, 저희 직장내에도 불과 연봉이 몇천만원인데, 작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손실을 입고, 또한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스스로의 투자결과에 따라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발언 한마디로 자산에 직격탄을 입어 인생에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직장내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하여, 또 제가 모르지만 수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청원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분들 아직도 권력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의원직을 지키려는 잔재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매일매일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꽤 많아진 것으로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 저희도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이, 우리 자식들이 정말 살기좋은 세상에서 살 수도 있고, 20~30년 후에 다시 내자식들이 세월호에 타서 바다에 가라앉을수도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부귀영화는 못 누리더라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옥이 되어있는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모두가 웃으며 함께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