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청년입니다. 뉴스에서 이틀연속 장애인활동보조인관련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에 관해 국가에서 나서서 처우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도 얼마전 활동보조인 자격을 이수하였습니다. 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만명이 넘으면 그 직종을 직업군으로 분류한다는데 보조인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는 3만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험을 봐서 보조인 자격을 줘야한다 실습시간을 더 늘려야한다 와 같이 취득조건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어렵게하려는 추세인데 정작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는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조건을 어렵게 한다는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 직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각종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는 편법을 쓰는 기관, 성폭행/추행, 업무외 의뢰인의 부당한 요구등에 대한 취약한 보조인의 인권, 수가를 올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복지부, 보조인이 부당한 처우를 신고해봤자 기관평가 점수에 급급하여 쉬쉬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마는 기관등 보조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조인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최대치는 못되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기관도 있을것 입니다. 시급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인데 보조인의 급여는 올려줄수가 없다니요? 정말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을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복지예산 늘려서 국공립어린이집 늘리고 특수학교 늘리고 치매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늘려봤자 또 아동학대사건이 비일비재하면 안되는 일 아닙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부터 내실을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조인의 처우와 급여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