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부터 취준생들 대다수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 과연 그 대단하신 나랏님은 오늘도 어떻게 지내고 계신걸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학교를 재학중이었던 20여년전까지만 해도 지문인식이라는 분야는 국내에선 학문적 연구단계에 지나지 않았었고, 단지 선진국의 극비 보안을 요하는 군사,정보기관에서만 사용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이 분야는 홍채를 비롯하여 음성과 기타 이종의 매체를 통하여 개인 신분을 철저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 들었죠. 이제는 대부분의 회사,기관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정신상태가 틀려먹은 공무원을 혼내려다 난데없이 기술적인 서두가 나왔네요. 거의 해마다 이었을까요? TV의 시사고발 프로그램까지 합친다면 제 기억으론 대략 10여년전부터 들어왔었던 뉴스였던것 같네요. 그 알량한 시간외수당을 타내기 위해 6시 칼퇴 직후 술집에서 거나하게 한잔 후, 혹은 귀가후 방구석에 쳐박혀있다가 시간외 근무를 체크하러 재출근(?) 하듯 어슬렁 기어나오는 우리의 위대하신 나랏님들, '아주아주 긍지(?)를 가지세요. (제목에서처럼)초등생들인 우리들의 미래 가 (당신네들 자식들일 수 있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통령도 과학자도 우주비행사도 아닌 당신같은 비위공무원 이 되는 게 꿈이랍니다. 제발 양심 팔지말고, x팔린줄이나 아십시오.ㅉㅉ 일요일 아침, 기사를 또 보게 되는군요. 이번엔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아주 오래된 야근수당 받는 방법'이라는 한 뉴스. 지금의 위원장은 뭐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수장으로 앉게 되신 분인데, 내부 비위조차 해결하지 못하시고, 그저 더 윗선의 총애만을 맛보기 위해 그 자리를 꽤차고 계신겁니까? 일 제대로하지못한 공무원들한테 국민들 은 아까운 세금을 단 한푼이라도 주고싶지 않다는걸 진정 모르십니까? (위원장님, 대통령께서도 속도위반 딱지를 사비로 내셨다는군요. 반성하십시오) 서두 언급한 지문인식을 도입하려니까 뭐라합니까? 시간외 수당이라는 공금을 분명히 불법으로 횡령이거나 국고손실 하는 행위일텐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없이는 힘들다고요? 오래된 관행이었기에 진정 가만히 내버려두실겁니 까? 한심합니다 그려.ㅉㅉ 해당 개념없는 공무원들이야 붙잡아서 정신개조하는데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다만 급한데로 다음 3가지 정도의 방책은 금방이라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통심의위원장님 혹은 청와대 고위급 간부께서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금번 해당 기관 뿐만 전국의 모든 공공 기관 역시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1. 부당 수령자 파악 후 징계조치 2. 부당 수령금 전부 회수 및 벌금 30배 부과 3. CCTV 및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청와대 고위 간부님께 청원합니다. 거의 매일마다 틀려오는 단어중 제일인 것은 단연 '적폐청산'입니다. 솔직히 댓글하나 귀챠니즘으로 달기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장엄한 단어'가 실제 우리 생활에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인가로 판단하고, 그로써 호응해 줄 가능성을 가늠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일겝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아닌 정치인들 것이지요, 그 '신성한 단어'조차 오직 정치인들만의 놀이도구로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금번과 같이 매년 뉴스로 쉽게 접했던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 시간외수당을 받았음에도 어느하나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국민들 세금이 해마다 비위공무원 배때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제천 화재 사고시 소방차 긴급출동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밀고들어가도 절대 손배처리 하지않고, 오히려 출동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불법차량에 묻는다든지(☞선진국의 좋은 시스템을 빨리 가져와야하지 않겠습니까?!),이미 십여년 혹은 20년전 부터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 매년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내고, 금액 또한 주택 재산세보다 높게 나오는 기형적세제 체계를 지금 당장에라도 뜯어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얼마전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를 금방 신설하지 않았습니 까? 걷는 세금은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세금의 개정 혹은 삭제가 오래 걸린다면 결국 서민경제는 등안시하는 건가요?) 끝으로~ 여당이 야당이 되든 야당이 여당이 되든, 내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안되든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작년 대통령 선거만큼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혹 이런 이유로 왜 당신은 정치적 신념이 없냐고 야단치지는 마 십시오. 40후50초계층에 포함된 저로서는, 아마도 주변에 100명의 사람을 줄세워 놓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최소 50~ 60명 정도는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노모를 모시며 가정을 이루고 있는 환경속에서, 일상적으로 눈에 쉽게 보여지는 서민생활 속에서,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르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제대로 된 세상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랄뿐이고,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저 밥버러지와 같은 일부 공무원이 꿈이 되는 골때린 현실이 아닌) 로보트 과학자나 우주비행사가 되려는 내 어린 아들의 꿈이 현실에서 끔꾸게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환경 을 만들어주는 정부와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박수치고 다음에도 역시 열렬히 지지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