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인 소음규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녹음기 확성기와 상가외부 스피커 때문에 낮잠은 고사하고 밤에도 잠을 이룰수없어요" 하루종일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소음과 확성기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참고 지내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한점을 개선하기위해 수차례 경찰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어 신문고를 통해 규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건설국 녹색환경과에서 소음규제를 위해서는 민원신청자 집에서 소음을 측정을 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아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수시측정 및 조치명령건수를 문의하였습니다. 가.(질문)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부확성기 및 스피커등의 소음이 규제 수치를 넘겨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가요? (답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규정 생활소음진동 규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민원인부지경계 또는 부지경계 내에 소음도가 더클것으로 판단되는 장소 등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민원이 발생치 않거나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볼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질문) 녹색환경과에서는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상시 혹은 수시 측정을 하고 있는지와 2017년 조치명령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고적으로 대구광역시 전역에 대한 소음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시 혹 수시 측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2017년도 소음규제기준 초과로 조치명령은 6건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서는 수시측정과 소음실태 파악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당당하게 위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소음규제관리법이 제대로 실천되어 집에서나마 조용하게 자고 싶은게 소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