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이동 차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2013년 말 대구에 빌라를 한채 가지고 있었던 서민입니다. 그당시 이명박 정부는 집을 매도 시 세금 양도 소득세를 깍아 준다고 하며 집을 내놓을 것을 권하던 시기였습니다. 워낙 사기성이 있는 분이 대통령이어서 반신반의 했지만 수도권으로 직장때문에 어쩔수 없이 집을 매도 하였습니다. 제가 구입한 주택은 사업을 하다가 빚으로 인하여 6300만원에 내놓은 집을 제가 구입하였구요. (2004년 기준 분양가 4천만원임) 2011년 말에 6300만원에 구입한 그집은 2년 후 2013년 말 50후반으로 보이시는 어떤분이 9300만원에 제가 내놓은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작년말 12월 기준 그집은 1억 4천만원 시세가 간다더군요. 수치상으로 보면 3천만원을 번것같이 보이지만 결국 가장 큰 해택을 보는곳은 은행인듯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9천3백만원으로는 솔직히 텐트치고 살만한 땅한평 구하기도 힘듭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3억 ~4억 정도 합니다. 현 구속된 최경환 박근혜 정부에서는 e-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것을 권하더군요. 사기인줄 알았지만 어쩔수 없이 20년 상환 대출 6천만원을 받아서 신축 빌라를 수도권에 구입했습니다. 결국 빚없이 살다가 빚이 지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서민들을 빚에 더욱더 허덕이게 만들어 먹고살기 힘들게하여 정치에 관심없게 만들어 최순실,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결국 돈을 가진 최순실 같은 사기꾼 자본가와 부자들만 재산을 축적하고 서민들은 계속하여 일해도 대출이자 내기 바쁘고 경제적으로는 훨씬 한국이 잘살지만 가만히 들려다 보면 공산주의 러시아보다 부채비율이 8배이상은 높더군요. 왜 먹고살기 힘든지 깨닫게 되었네요. 돈많은 부자들은 월 생활비로 수천만원 쓰지만 그돈은 전부 열심히 일한 서민들 한테서 빼앗은 돈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땀흘려 일하는 소득 외에 싱가폴 처럼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가만이 깊이 들려다 보면 정말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공산주의 국가 입니다. 돈이없으면 자유도 없고 타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가난하게 평등합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인가요? 돈없으면 강남에 살고 싶어도 살수 있나요? 노력하여도 안되는건 안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만든데에는 정치인들의 유착과 이해관계가 오래전부터 왔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쓴다고 해도 강남 집값 쉽게 안떨어집니다. 왜냐 오랜세월동안 묵혀 왔기때문입니다. 당장 강남에 지하철을 없에고 버스 노선을 없애지 않는 다음에야 집값 안떨어집니다. 국토부에서 종부세 양도소득 별거 해봐야 잘 안될것입니다. 근본적인 부동산 자체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더욱더 과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벌기 어렵다는 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