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상응한 조치 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저는 비트코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까지 언급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임을 밝히며, 저는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과 발전 가능성과 같은 미래가치가 아닌 지금 현재 발생한 '비트코인 투기 사태'에 대해서만 논할 것을 밝히고 모든 내용은 제 생각임을 주지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사태는 "비정상적 생각으로부터 유발된 투자심리''로 보며, 여기서 비정상적 생각이란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의견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활성화 요인으로서 제공되는 유인책일 뿐이지 투자수단이 아니라는 것'과 '현 비트코인의 가치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점임을 먼저 밝힙니다. 여기서 핵심인 가치의 과도함은 위험 수준의 펀드보다 더할 비예측성과 유동성을 나타내며, 또한 가치가 하락할 만한 확률이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옹호론자들이 언급하듯이 '기술적 발전의 유인책'이라는 사회상규상 비난받지 못할 동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비트코인이 '일확천금의 수단'으로써 그 성격이 변질되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의사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을 인지하고 행해져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나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나중에 쓸 가상화폐의 용도에 가치를 두어 행한 사람들보다 돈벌이의 수단으로써 가상화폐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닌 실물화폐인 자국통화의 교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염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는 명백한 투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드릴 부분은 비트코인 사태는 결국 실물화폐로써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서 발생한 사태라는 점입니다. 가상화폐 발전 그 자체로의 목적이라고 보기에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과 또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생각입니다만 규제 반대를 위하는 이유가 시세의 하락 우려가 아니라면은 가상화폐의 목적에 따라 구입 당시의 가상화폐만 보전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연히 이는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임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언급해야할 부분은 이 사태에 연관된 연령층이 20대라는 점입니다. 사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관계법령이 미흡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래소를 다시 심사하여 허가하면 됩니다. 허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산피해, 즉 국익에 해가 될 수 있기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증권거래소에 모티브를 얻어 적어봅니다. 일단 무조건 투자자는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주부와 20대와 같은 금융거래 취약계층의 거래한도 등을 일정 연령 또는 기타 기준에 의해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거래소들을 미래에셋과 같은 증권사로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을 신주상장형식으로 하고 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는 신주인수권형태를 통해 보전하여 무상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취득 시 세금을 물리는 방안으로 시작함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p2p거래는 증권사들이 체크카드를 발행 후 모바일 nfc태그 결제 서비스처럼 등록하여 (시럽페이나 삼성페이 등등)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 비트코인의 원래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듯 하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기타 사항들을 수정함이 좋을 듯 합니다. 비트코인 사태는 결국 인간의 돈 욕심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며, 교사의 꿈을 가진 20대의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이 사태는 살 길 없는 모든 청년들의 뼈 아픈 이기심이며 결국 이기심은 노력해도 되지 않은 청년들의 생존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인터넷상의 말처럼 이 사태는 규제가 필수불가결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인간의 욕심 중 대부분이 청년들의 생존욕구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 사태의 마무리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기성세대와 청년층이 소통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