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지금의 주택정책으로는 집값 안정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우선 무주택자는 담보대출 60%까지 해줍니다. 금리도 현재금리로. 1주택이상자 부터는 주택 구입 후 3개월안에 기존의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60%, 처분하지 않는다면 30%. 차이나는 30%는 회수하고 금리 1% 올림. 다주택자의 경우 30% 대출, 금리 1% 상승. 대신 소유 주택 중 1주택 처분 시 마다 대출비율 5% 상향, 금리 0.2~3% 하향조정.(단, 대출비율 최대 50%, 금리 현재 금리수준 제한)-세대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 주택소유 현황 대상.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인상은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