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자를 엄벌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자를 엄벌해 주세요. 그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