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정확한 방향성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우리나라에서 죽어있는 돈과 외국인의 자금을 이처럼 많이 끌어올수 있는 기회를.. 거래소를 폐쇄하면 항간에서 떠도는 주식으로 자금이 돌아갈거라 생각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겁니다. 주식에서 돈 잃었다고 나라 원망하나요? 경마에서, 토토에서 돈잃었다고 나라에서 원망하나요?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투기와 불법 도박과 같다고 규정한 순간 가상화폐시장은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도박과 혜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주식에 투기를 할수도, 누군가는 경마와 카지노에서 혜안을 발휘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장이 정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정하고,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정말로 전재산을 잃을수도 있고, 쉽게 돈을벌수도 있는 청소년,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걱정된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억제가 아니라 규제를 통하여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게 맞지 않나요? 말안듣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먼저 드시나요? "폐쇄" 라는 발언이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신 분들에게서 나왔다는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 분명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금의 투입, 가상화폐 가치에 대한 평가.. 실제로 순기능만 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하지만 투기로 규정하고 불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순간 정말 투기가 되고 불법이 됩니다. 지난해 로또를 구입한 게임수가 1인당 평균 74게임 으로 역대 2위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얼 의미할까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로또를 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로또를 통해 국민들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꿈을 꾼것입니다. 로또를 사면서 서민들이 정말로 1등이 될 자신이 있어서 구입을 할까요? 적당한 금액으로 혹시라도 1등이 당첨 되었을때의 설렘과 꿈을 안고 로또를 사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로또와 토토는 투자입니까? 도박이아니라 혜안입니까? 로또와 토토가 제한금액이 10만원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100만원도 1000만원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소하게 5천원의 희망을 안고 소액으로 투자를 합니다. 많이 살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왜 그럴까요? 오히려 1등 혹은 2등이라도 될 당첨 확률이 극히 낮은 "도박" 이라는걸 알기 때문이죠. 코인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그대로 돈을 벌 확률이 높은 투자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서민들은 로또 1등금액인 10억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만큼 커다란 돈은 만져본적도 실제로 본적도 없고, 오히려 주변에서 100만원, 1000만원을 벌었다는 지인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겁니다. 그 돈이라도 서민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생활비이고, 월급이며, 연봉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모두가 돈을 버는것도 아니고, 모든 가상화폐의 가치가 끝없이 오르는것도 아닐겁니다. 그렇게 잃는사람이 나오고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과 열풍이 가라앉을때쯤 시장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테고 사람들은 배워가며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하게 될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 시장을 불안하다고 하여 단순히 불법으로 각인시키고 배척하는것이 아니라 조금은 지켜봐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부분을 살피며, 조율해주고 때로는 규제도 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기득권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더 이상 잃을것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촛불의 의미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였고, 촛농은 말라버린 국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미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를 하고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젊은 청년들은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그만둘까요? 어느정도의 광풍은 사그라들고 잠잠해 지겠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소 폐쇄라는 불안함 속에도 손에 쥐고 있는 가상화폐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할뿐이지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건 불과 한달전부터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며 그 가치가 상승한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거죠. 실제로 폐쇄한다면 잠깐의 가격하락은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떨어진 가치는 올라갈테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여전히 거래를 할겁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을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질까요? 유망하고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된다면 해외거래를 통하여 구입하겠죠. 반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나라 거래소 에서 더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판매하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고 삼성전자와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실제로 가상화폐 관련주가 하락한건 이해가 되지만, 가상화폐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패닉셀..뇌동매매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단지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폐쇄만이 답이 아니고 거래소 폐쇄라는 카드를 꺼낼때에는 더욱 신중하고 적어도 주식장이 끝난 6시 이후에 발표하는게 옳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변인들의 권유와 소문에 투기한 사람들도 있을테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보는게 당연한것은 아닙니다. 이런식의 깨달음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모두가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지 쉽게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닌 맛있는 밥한끼 가족과 같이 먹고 싶어서 일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외투라도 사주고 싶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말한마디에 누군가의 등록금이, 누군가의 적금통장이, 누군가에게는 결혼을 할수도 있다는 희망이, 자기집 마련의 꿈이 버블이 터져서가 아니라 버블이 만들어 지기도 전에 허상이 돼버립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으로써 부탁드리자면 주식시장은 비교도 안될만큼의 큰 외국인의 자본유입과 세수확충등 경제가 살아날수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만으로도 가상화폐와 4차산업의 접목등으로 전세계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의 거래가 아닌 가상화폐 시장과 가치라는 큰 숲을 보셨으면 합니다 필요악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현재의 논란이 되고 있는 "폐쇄 할수도 있다" 와 폐쇄 한다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걸 알고 계실겁니다. 가상화폐가 버블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와 같고, 투기일수도 있고 투자일수도 있다와 같습니다. 말바꾸기가 쉽고 해석하기에 따라 긍정도 부정도 될수 있다는겁니다. 정부에서 규제가 아닌 정말 폐쇄까지 한다면 어쩔수 없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거래소를 통해 할사람들은 정말 그만큼의 자신이 있을테고 책임이 뒤따를테며, 더욱 치열하게 공부하고 정보를 알아가서 살아남을겁니다. 신중하게 회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단호하게 결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뿌리가 되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어도 어느쪽으로의 결정이던 말바꾸기가 아닌 한결같은 입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처럼 부정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확실하게 끝까지 밀고 가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내일은 어떤 기사가 나올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하루하루 정부의 발언에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