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서울밎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지금 수도권 남부 및지방 .부동산은 초토화 되었다 팔고 싶어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가격은 계속 내려가지만 ᆢ불과 3년전엔 국가가 나서서건축자금을 빌려주며 나대지에 건축을 장려했다 그런데 소유주에겐대출을 규제하고 세입자에게만대출을 장려하여 매매 자체가 되지않고 세입자의 부실대출시 소유주 즉주인만 골탕을 먹고있는것이다 세입자는서민이고 소유자는서민이아닌가?누구보다도열심히 살아온 우리도 겨우 모은재산으로집자안한 서민이다 ᆢ우리나라는집없는서민재벌밖에는없는 그런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인가?중간층의 붕괴는 왜 모른척 하나?정부가 달라져서 낡고 썩어빠진적폐를 청산하는것을 누구보다 바란 사람이다 왜중산층 서민을고통속에 몰아넣고주택을 2채이상 보유한 사람들을죄인처럼 몰고있나?대출받아집산 사라은 워니금과이자상환으로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든데ᆢ벼룩을 잡겄다고 초기상간을 다태우는 이런 근시한 적인 정책은구카 발전에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앞으론 집 안사고 전세대출로세금도 안 내는그런 편안한 삶을 살아야하나? 집살때취등록세 제산세 양도세 꼬박꼬박내면서열심히살아온 중산층서민을 더이상죄인취급하지말고 괴롭히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