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페지반대-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힌 담당자들 처벌 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이전에 올린 내용이 오타가 심해 다시 올립니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들어간 세금만 탕진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한 과정은 시행착오일수도 잘하려다 안될걸수도 있지만 여튼 국민이 낸 세금을 탕진한 결과로 돌아오면 어떤식으로든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엔 더 신중하게 한다면 조금 원망은 듣겠지만 반발이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일은 금관원과 박상기 법무장관의 준비되지 않은 폭탄발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국민의 직접적인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제와서 시설팀을 꾸려서 전문가를 영입한다고요? 이런건 박상기 저분의 폭탄발언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야지요. 이말은 결국 그동안 아무준비한것도 없이 제대로 된 분석조차 없이 먼저 폭탄발언하고 시장을 망가트린 것을 시인하는거라 봅니다. 정부에서 불법이다, 투기다, 돌맹이다 하는것을 외국의 이름만 들어도 아는 IT전문가, 경영가들이 지지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발 무지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정책을 내는 이런 정책담당자들은 경질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 팀을 꾸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민간의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세요! 이런건 젊은 세대들이 잘 압니다. 법무장관 쯤 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용한다해도 그저 전화나 문자, 기껏해야 인터넷 정도겠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것으로 기발한 것을 하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나라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고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뭘해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나이 좀 드신 당신들보다 앞으로 살아나갈, 살아야만 하는 먹거리에 대한 갈망과 걱정이 더 큰 사람들이기에 그만큼 에너지도 충만하고 아이디어도 반짝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이끌 중요한 시작점일 수도 있고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세대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상화폐를 직접 해보지도 않고 그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 및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졸지에 범법자, 투기꾼으로 만들지 말고 흐름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가상화폐 거래를 허가한 것도, 아무 대책없이 계속 방치한 것도, 지금 갑자기 폐쇄를 한다는 것도 정부입니다. 이는 이번 일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기 법무장관 외 몇명 무지함을 드러내 국민에게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힌 자들은 그냥 경질로만 그치지 말고 피해배상이나 보상, 강한 처벌 등 극약처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환영합니다! 폐쇄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