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아래는 현행 형법 제 307조의 내용입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해당 내용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법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는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락했다'고 인터넷에 게재하더라도, 박근혜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310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입장이며,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구시대적인 법률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형법 제307조제1항'의 삭제를 청원합니다. 또한 전세계 선진국 중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덧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