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1가구2주택 예외조항 신설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도로계획으로 재산권을 행사 할수 없습니다. 70년대에 지은 집이어서 고치는 것보다 새집을 짓는게 나을 정도 입니다. 새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집을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삽니다.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려고 해도 집은 포함되지 않고 도로에 저촉되는 1/4대지만 매수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면 무조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벌써 14년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도 살수 있게 1가구 2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