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 입대자에 대한 비인권적인 항문검사를 폐지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고 그 중 남성에 해당하는 이들은 병무청이 주관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21살 꽃다운 나이에 입대하여 만기제대를 했고 현재까지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군대에 가게 되었을 즈음을 돌이켜 보면 정말 군대에 가기 싫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지 않을 수 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위층 자제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고위층이 아닌 저의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원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었거든요. 저처럼 힘 없고 뒤 봐주는 세력이 없는 사람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간 감옥게 갇히게 되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차피 가야하는 군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그 곳으로 가야한다면 그나마 저를 인격체로 대우해줄 가능성이 큰 공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신체검사와 면접을 통과하여 공군에 입대가 결정되었고 진주에 있는 공군기초훈련단에 입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입소 1-2주차에 훈련소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항문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동기인 훈련병 대여섯명과 함께 의무실에 들어가서 팬티를 내린 상태로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항문을 벌려 군의관과 의무병에게 저의 성기와 항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공군에 입대했던 모 연예인은 독방에서 따로 항문검사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대하고 얼마동안은 꿈에 나올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한지 몇년이 지나고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 쯤 JTBC에서 2018년 1월 19일에 방영한 '착하게 살자'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교도소를 체험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구치소 입소 절차를 상세히 보여주었고 그 중에는 항문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항문검사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그 날의 치욕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분노케 했던 것은 구치소에서는 제소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천막을 쳐놓고 교도관이 육안으로 항문을 검사하는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항문을 대고 그것을 촬영한 화면을 보고 검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시스템을 최근에 도입한것이 아니라 제가 군대에 가기 훨씬 전인 2008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더군요. (2008년의 대통령이 제가 훈련병일 때 목이 터져라 외쳤던 직속상관 관등성명 맨 꼭대기에 있던 바로 그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잡혀가는 범죄자들의 인권은 이리도 신경 써주면서 죄짓고 감옥가기 싫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입대하는 그것도 자원입대하는 공군입영 대상자들에게만은 그 놈의 인권이 해당사항이 아니랍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님, 공군 참모총장님 부디 군에 입대한 청년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항문검사를 폐지해 주세요. 만약 백번 양보해서 훈련병의 건강상태를 위해 부득이 하게 시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범죄자들 보다는 더 인권을 보장 받는 상태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