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최근 무고죄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론도 무고죄를 강화하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정의하자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작가의 신상과 함께 공개적인 커뮤니티에 이 작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전에 비난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자살시도까지 하였습니다. 1년 뒤에 무혐의가 입증되었고, 여성의 무고임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3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1년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작가와 벌금형을 받은 여자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지금도 작가는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서점에 그의 책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아니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임이 분명치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불특정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면 일단 남성은 특정되어 강간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져 남성은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여성의 무고임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저 남성은 강간범이다!’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자. 낙인을 지우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무고죄의 형량을 목적달성을 위해 피해자에게 씌우려 했던 무고내용에 준하는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범으로 무고하였으면 성폭행범에 준하는 형벌의 1/2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함부로 무고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형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들은 숨어지내야 하는 이상한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진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