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 및 군복무제도 개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안녕하세요 올해 22살이된 97년생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국방제도 와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 싶어서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신체가 건강한 청년들이 국방에 투입되는 시스템입니다. 허나 징집 대상에 위치한 청년들중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을경우에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념의 형평성에 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함이 극심한경우 면제라는 방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자체는 징집 대상자의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의무를 부여하는 알맞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저는 이러한 방침으로 고착화된 현 국방의무제도 자체에 의문점이 떠올랐습니다. 주된 의문점으로는 '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혹은 여성들의 답변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야기된다고 하는 바입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당연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의 신체능력으로 보았을때 남성이 많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효율성을 보았을때 투입비용 대비 도출되는 결과는 남성측이 높을것을 알기에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마저 어느정도 납득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허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주장과 반대되는 예시가 존재합니다. 바로 간부제도 입니다. 신체적 차이로 병사가 될수 없다는 주장과 반대로 하사관 이상의 군 간부에는 여군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여군간부의 비중을 8.8 퍼센트 정도 늘린다는 안 역시 통과 되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여군 간부들을 여성군복무제도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든다면 그 여군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른 평균이상의 여성들보다 특출나게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군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우위에 있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신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군복무의 여부가 정해진다면 평균정도의 여성들은 현역으로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질수 있지만 이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도 조건이 부족한가?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신체적 결함이 존재하므로 현역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상대적으로 꽤나 덜 하게 됩니다. 구청 혹은 동사무소등의 복무처는 일반 사회생활정도의 난이도 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이도의 노동은 평균의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로서 충분히 이행할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평균의 여성들은 사회인으로서의 업무 또한 이행할수 없다고 간주하는것 또한 가시권에 둘수 있는 바입니다. 군복무 제도 개선을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군대를 현역으로 가라 훈련을 버티고 내무반에서 1년이상을 보내라 라고' 하지않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존재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군복무 혹은 봉사단체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봉사를 한다는 방식으로도 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기관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요하므로 이러한 공간에서 일하는것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수행및 사회기여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을 추구하는 주장을 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여성들은 출산에 기여하지 않냐' 는 지적 입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보다도 중요한 것이 출산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군복무는 말그대로 의무 입니다. 이행하지 않을시에 처벌받는 의무 입니다. 허나 출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 및 권리 입니다. 국가도 그 누구도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다고 제제를 가하거나 처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역시 여성이 10개월의 임신기간동안 고생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선택 혹은 권리를 의무와 동일시 하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내도록 하여라 혹은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하고 강화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떠돌지만 저는 이러한 차별을 두는 방침보다는 형평성의 원칙에 걸맞는 여성들의 사회복무요원 으로서 혹은 사회봉사자로서의 군복무를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군복무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경우에 적어도 남성 국군장병들에게는 높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의무라는 압박속에 청춘을 1년 9개월 가량을 날리는 불쌍한 자들 입니다. 낮은 임금과 기나긴 감금생활을 버티며 고생한 자들에게 지금보다 높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요청하고 싶은것은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대기자는 9만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처의 연간 필요 인구는 25000명 남짓 입니다. 연간 25000명 이상이 사회복무요원대상자가 호명되고 복무처는 그대로인 이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복무대기 인구가 산더미처럼 불어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복무처의 확대와 군면제 범위증가입니다. 복무처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면 문제는 종결되겠지만 현실성을 고려하면 힘든 전제이므로 저는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대학교 졸업후 3년이상의 대기자를 면제로 바꿔주는 제도가 존재하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3년간 대기후 면제되는 인구보다 3년간 복무소집을 당하지 못해 쌓이는 인구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저는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자고 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