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지역 차별화 조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울산법원, 광주법원까지 3년 소급적용키로 지침이 나왔는데도 수원지방법원은 끄덕도 안하고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법률인데, 왜 지역마다 달리적용하죠? 이건 명백한 지역차별이고, 인권유린이고, 직무유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