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발주자와 건설사의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는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조직을 없애고, 현장 안전관리 주체는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가, 공공기관 소속 안전관리자가 발주자와 건설사의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는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건설 재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조직을 없애고, 현장소장과 다수의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며, 건설사가 아닌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격, 경력, 경험 등 일정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현장 별 배정/배치시켜 독립적인 위치에서 발주자와 건설사의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 관리감독자는 현행법상 정해진 역할과 책임뿐만 아니라 현행 안전관리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유는 아래와 같다. 건설현장 내 구성원 중 소수인 안전관리자(120억이상 800억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1인 배치)에게만 안전업무를 맡기고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다수인 관리감독자가 직접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 법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미 이행 시 관리감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 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두 명의 안전관리자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관리감독자를 통해서 안전경영을 실천한다면 정부가 내놓은 2022년 사망사고 절반 감축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 이다. 제안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정한 자격과 경력 및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 소속의 안전관리자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한 규모의 건설현장을(에) 배정/배치 함으로써 발주자 및 건설사의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하도록 한다. 기존 건설사 에서 안전관리자 조직을 없애고 그 역할을 각 공종별 관리감독자(건진법상 각 공종별 안전관리책임자)가 대신하도록 하며 발주자(발주청/건축주) 및 건설사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여부 지도▪감독을 독립적인 기관에서 배치한 안전관리자들이 수행하는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 안전감독관의 인건비는 착공 전 발주자(발주청/건축주)가 그 비용을 공공기관에 지급(납부)하도록 하며, 이 비용은 현행 발주자가 건설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대체가 가능하믈 추가비용 발생이 없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