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외교적 수준의 대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오늘(18일), 어제, 그제, 그리고 아마 내일까지도, 우리는 숨을 쉬기가 힘이 듭니다. 근자 한국의 하늘을 회색 내지 회갈색으로 뒤덮고, 정말 "말 그대로"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미세먼지 중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35~40% 정도가 중국발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 및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저감 대책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상술한 수치인 34% 외의 것 중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자가용을 덜 타고, 낡은 공장들을 개선하거나 문을 닫는다고 해도, 중국발 미세먼지는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할 피해가 얼마나 지대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의 보장을 위하여,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날아들어와 지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협의와 외교를 통해서 그 해결 내지는 완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청원합니다. (인공강우 기술 및 비용을 지원받거나, 중국을 비롯한 오염물질 발생국의 환경오염물질 발생 규제 법률 제정 등에 국제기구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아예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국제 회의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등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어 정부 차원의 답변을 받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