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반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까?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할수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고위관료들이 돌아가면서 폐쇄하겠다는 초법적 발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무식소치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더욱이 투자는 개인의 몫이라고 너도나도 발언하면서 폐쇄한다는 궤변을 하는짓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테니 더는 궤변을 쏟아내지말고 제발 아무것도 아무말도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