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관련규정 변경... 신혼부부만 서민인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셨지만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자신들 노후자금은 챙기지 못하신, 말 그대로 "서민"인 장년층 입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부모님 살림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부모님은 내집 없이 전세살이를 전전하고 계십니다. 재계약 시기가 다가와 임대인이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리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이사를 가야하니, 이집 저집 몇번을 이사다녔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이러니 부모님께서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시기를 희망하시며 입주 자격을 갖춰가고 계셨습니다 . 거주하시는 지역의 국민임대가 많이 없는지라 퇴거가 자주 없어서 원하는 아파트의 공고가 나오기를 2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LH 주거복지 담당자분께 문의하여 과거 모집결과로 보면 당첨이 가능한 가점이라는 희망적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부터 바뀐 가점 제도를 보니, 가점이 신혼부부 중심으로 추가되어 앞으로도 당첨이 불가능 할 것 같더군요. 다 자란 자식들이 있고, 그렇다고 차상위계층까지는 아닌, 그저 그런 정도로 없이사는 서민 장년들은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지역거주기간+청약횟수)을 받아도 경쟁이 있는 곳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비 신혼부부이고, 신혼부부들은 우대하는 여러 주거안정 정책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장년층 서민들에게는 주거 안정이 필요 없습니까? 그 모든 혜택이 신혼부부에게 몰릴 동안, 그로인해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겨 버리게 되는 어른들은, 그저 내가 못나서, 이나이 먹도록 집을 가지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 하셔야 하나요? 똑같이 전세를 살아도 신혼부부보다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아야하고, 국민임대 자격조건을 할 수 있는 한 맞춰도 신혼부부가 아니라서, 자식들이 미성년이 아니라서 자격이 없다 하면 그들은 그저 그렇구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신혼부부인 자식들이 연일 쏟아지는 혜택을 누리는 동안, 또다시 짐을 싸야만 하는 부모님도 계시다는 것을. 어른들에게도 주거안정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