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국민건강 보험료 상한액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월 250만원을 벌고 꼬박꼬박 이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있더군요.. 왜 상한액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소득에 비례하여 또는 자산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이재용, 최태원, 등등등 수조원의 주식평가금액을 가진자들과 배당이익으로 수천억을 버는 자들에게 왜 상한액을 두어 건강보험료를 일정액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상한액을 폐지하고 소득 또는 자산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아파트 34평이 이제 20억을 넘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이를 보유한 자들에게도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없애고 전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없애고 소득의 재분배 이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