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 정체성이 변화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신년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 정체성이 변화되기를 청원합니다. 1.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회와 제재에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한 발언에서 보인 정체성 문제 - 독자적 대북제재를 말할 입장이 됩니까? 마치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침입을 예고하는데 집 주인이 낮은 자신의 집 담장에 철망도 치지 않으면서 강도의 위협에 맞서 강도를 제재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만적 표현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집 담장 수리를 하듯 북 핵⦁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인 서울 수도권 강원지역에 사드 등 방어체계를 갖추고 나서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집 담장 철망세우지 않는 사람이 과연 집 주인일까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지 않는 대통령이 대통령일까요? 그 정체성에 강한 의심이 듭니다. - 완화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도 기만입니다. 위 비유에서 그 강도에게 가족들을 위해 쓰라며 물건이나 돈을 주면서 과연 강도를 제재하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까? 제재가 아닌 지원을 하면서 강도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 다는 말은 기만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전면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와중에 북한에 800억 원을 주기로 결의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완화’운운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이런 국민 기만을 하는 대통령이 과연 합리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니 주객전도 아닙니까? 강도의 위협에 직면한 집 주인이 그 위협 대처에 동네 이웃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니 정말 한가한 말 아닙니까? 과연 집 주인이 맞습니까? 상식은 집 주인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없이 대처하고 이웃 사람들은 집 주인보다 덜한 긴장상태로 대처하기에 집 주인은 이웃의 지원을 받고자 소리소리 지르며 적극적으로 간구합니다.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는 말을 하는 이가 과연 심각한 핵⦁미사일 공격 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그 얼과 가치관 등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가 어렵다’고 발언에서 본 정체성 문제 -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국군이 사망한 북의 도발에 대응한 조치가 5.24조치인데 그것이 북 핵⦁미사일 제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폭침을 북한이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해제논의가 가능한 것이 순리입니다. 5.24조치의 독자적 해제 언급자체가 순리와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입니다. 유엔결의 범위 밖이면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인데 정말 대통령 맞습니까? 국민과 국가의 침략 당함에 대해 분노하고 응징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천안함 폭침보다 더 한 핵⦁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그 도발 대응으로 이전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응징을 해제하는 것은 침략한 상대에 대한 비굴 그 자체이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 46명의 국군영령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연 대통령 맞습니까? 3.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한 발언에서 본 정체성 문제 -이런 발언은 북한과 맞대고 사는 우리 한국이 태평양 건너 있는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더 절실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낯간지러운 발언입니다. 국민들이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과 국가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에 짙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한 발언에서 본 정체성 문제 -강도의 위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화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강도에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위협 공갈에 대해 북한에 그 어떠한 형태의 협력은 말도 꺼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발사를 실제로 언급하며 위협하는데 협력 운운하는 것은 굴종입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협력이 경제든 문화든 그런 실행되는 협력은 굴종을 너머 항복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의한 국토수호와 국민의 자존감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탄하는 북한 정권의 폭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의감을 무너뜨리는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가치관과 정의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내면 성찰에 의한 자신의 정체성에 변화가 있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