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협상권은 노동조합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열악한 임금체계와 복지의 공공기관에서 비서로 근무하는 200여명중의 한사람으로서, 노동조합에서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 1977.10.28 서울고법 97라 94 》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가입할 시, 어용노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자격가입유무 적격성과 판단은 노동조합에서 하는 것이지 사측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나 노동조합활동내내 사측은 비서의 조합원자격과 협상권을 거론하여 위축시키려 하고 있어 이에 최근 교섭관련하여 성실한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비서나 운전기사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이기 전에 사용자와 밀접한 직접적인 위치에 있어 오히려 일반 근로자보다도 더 사용자에 의해서 근로여건및 인격적 침해에 직접적 으로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하여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하여 그 어떤 근로자보다 더 조합원 자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하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사측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명확한 법적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