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폭등을 막기 위한 매매대금 상한제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아파트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못 잡는 이유 중 하나는 자유 시장 경제에 오해 때문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가 국가의 아무런 제제없이 공급과 수요 관계로 이루어져야한다면 독과점의 규제는 왜 있습니까? 따라서 국민의 터전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일부 사람에 대해 제제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정부 활동을 넘어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에 의무입니다. 다만 현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환경에 제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제재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시세에 따른 보유세 부과는 대다수 거주나 보유 목적으로 아파트를 가진 선량한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거주 및 보유 목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수의 국민 입장은 어쩌다 보니 값이 올랐을 뿐이고 더구나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왜 팔기 어려운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폭등이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현재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선랑한 국민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이유는 한번 팔면 다시는 팔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될것 같기 때문에 못 팔고 그래서 그 가격이 또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아파트 가격만 내려가는 것은 걱정이 되어도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건 걱정이 안 됩니다. 모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걱정되는 사람은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번째 투기용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과 두번째 아파트 가격에 비례하여 중개료를 받는 복덕방 사람들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국가차원어서 끌어내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시장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굽힘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정상적인 아파트값을 산정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년수입을 내림차순으로 정렬 후 1/4분위 값에 해당 하는 년 소득 기준하여 10년간 모았을때 돈을 기준하여 30평 아파트 가격으로 산정해볼수 있고 정상적인 평단가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평단가는 중앙값 소득으로 구한 결과보다 높으므로 아파트 거래시 평당 상한가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거래 평당 상한가가 나오면 그 다음은 아파트 보유자는 아파트 양도시 평당 상한가 이하로 매매하겠다는 서약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합니다. 평당 상한가제 도입으로 국가차원에서 아파트 거래 대금이 내려갈 것입니다. 전체가 내려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낮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제출하는 보유자에게 비로서 주택 시장 환경 안정화 교란 준비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어마어마한 보유세를 벌금형태로 매년 부과합니다. 아파트 거래 평당 상한가는 물가 연동으로 변동이 있을 것 입니다. 끝으로 평당 거래 상한가를 위반한 거래에 대해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와 중개인에게 주택 시장 환경 안정화 교란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평당 상한가 준수 서약자가 위반한 경우 보유 기간 내 보유세를 소급하여 과세해야 하며. 아파트별 평당 상한가를 넘는 최고액 거래를 한 경우,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을 마치 성범죄자 취급하듯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간을 흔들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짓을 자행했다는 것을 대대손손 알리고 이러한 짓이 아주 부끄러운 짓이라는 인식을 대한민국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DTI, LTV를 소급 적용해서 부실채권 후보인 아파트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부디 삶의 터전을 흔들어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는 투기 꾼과 복덕방이 주장하는 방종에 가까운 시장 논리에 대해 응당한 제재를 내리고 선량한 국민이 노력하면 얻을수 있고 팔아도 다른 곳에 자유롭게 이사갈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아파트 혁명을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요약하면 1. 아파트 평당 상한가 제도 도입. 2. 평당 상한가 준수 서약제 (미서약시 보유세 과세) 3. 최고가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 명부 관리 및 정보공유 * 이를 위해 DTI 및 LTV 소급적용 필수 입니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