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입장에서 제재 받는 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저는 현재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가끔씩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만든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걸 보여주고는 입장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과 사진만 보고 손님이 성인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그 손님이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밤에도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단속으로 인해 그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고 1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손님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으로 인해서 피시방 입장에서는 단지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째서 피해자인 피시방 측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미성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한 후에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왜 피시방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후에 사용하는 것도 명의도용이 아닌가요? 그리고 피시방 가입절차가 아무런 인증없이 되다보니 생년월일을 속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인증 후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피곤한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족의 명의로 가입후에 야간에 피시방을 이용하다 적발이 된다면 그때는 명의도용으로 그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보는 거라 틀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손님들의 무분별한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피시방 사장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