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의 유명무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이후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야말로 고용주 마음에 내키는데로 악용하는 수단이 되어 유명무실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만난 고용주들로부터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입사시 아예 대놓고 퇴직금은 3개월 이후에 지급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라는 압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3개월 이후 일까요? 이유는 바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행정 절차상 적어도 3개월은 걸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렇게 3개월이 걸려도 고용주에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고용주는 신고 할테면 해봐라고 갑질하고 노동자는 참고 기다릴수밖에 없는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부에 고용주를 신고하는 것만해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나 걸려서 소송을 한들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험난하기만 하고 이런일에 휘말리면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근로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개월...누군가에겐 짧다면 짧을수도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카드값 몇일만 늦어도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3개월이면 신용불량자 신세 입니다. 고용주가 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만큼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오. 전혀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에 대해서 만큼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른 해결이 필요하며 늦어도 한달 안에는 소송까지 끝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가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일반 서민들에게 1달도 깁니다. 제가 건강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한들 카드회사나 대출은행들은 단 한달도 기다려주지 않기에 한달도 고통스럽고 깁니다.제가 아는 분은 퇴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로 받으셨고 항의도 해봤지만 고용주측의 답변은 신고 할테면 하라 였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 임금이 만든들 법을 만든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