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이미 비자, 마스터 카드와 제휴한 형태의 암호화폐도 준비 중인가 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빠르게 각 분야의 암호화폐 선점 전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10억 명의 이용자를 가진 텔레그램, 굴지의 대기업 코닥, 페이스북,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코인이나 토큰을 공개 또는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를 보니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와 제휴를 맺은 토큰이 ICO 중이더군요. 수수료가 1%이고 결제가 매우 빠른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중간 유통과정 없이 디지털 컨텐츠(음원, 게임, 게임아이템, 컴퓨터 파일)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코인들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공공장부입니다. 이 공공자부가 암호화폐인겁니다. 단순히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시키자라는 말이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예를 든 러시아도 재무부 장관이 거래소 인가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중국도 겉으로는 금지이지만 p2p거래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으며, 홍콩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를 보유 중입니다. 특히 p2p거래는 탈세, 자금세탁, 증여, 범죄수익은닉 등 매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도 거래소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한국이 정말 IT 강국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빌게이츠와 소프트뱅크 손사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고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다시 빌게이츠와 손선생을 초빙합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다시 물어봅시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저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렵습니다. 처음엔 저도 비트코인이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기득권 층이었던 기존 통신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제2의 카카오톡을 만든다고 했으나, 99% 성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선점이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제속도, 보안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지녔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암화화폐 시장에서는 이더리움과 함께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코인은 또 어떤가요? 각국의 은행들과 연계하여 국가간 송금시스템의 일환으로 자리 잡겠다고 벌써 강력한 협력사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경쟁상대들은 저만치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남아, 일본 등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지닌 모바일 메신저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전세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거래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IT 기반지식이 많은 젊은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은 이미 개발 중이고 ICO 규제 등이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럴거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심 중인 것을 압니다. 2000년 초 코스닥 IT버블이 불 때, 컴퓨터 4대와 4명의 직원으로 코스닥 상장이 가능했고 상장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거품과 함께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암호화폐가 진짜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인지 수량이나 공개된 기술이 보증이 된 것이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검증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폐지하고 쓰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않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인가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속히 이에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빠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저는 정부가 발전시켜나갈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을 적절한 방향의 가이드를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광풍이 지속되면 암호화폐를 도박으로 규정짓고 불법화하겠다. 이렇게 겁주기만 해서는 투기열기를 잡을 수도 없거니와 우리 기업들 또는 투자자들이 늦지 않은 시점에 해외로 진출을 해야할지 국내에서 기다려야 할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방향의 규제와 입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