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주민신고접수거부를 고발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지자체에 불법주차를 사진이나 앱으로 고발하면 받아주지 않는다.어떤곳은 불법주차사전단속예고까지 한다. 불법주차신고를 묵살하는것은 국민이 불법을 신고할수있는 기본권마져 짓밟는것이다. 단속권은 지자체에 있을지언정 신고를 막는 권리까지는 없다.곳곳이 불법주차로 넘쳐나고 제천화제때도 소방차는 소방도로 진입못했다. 소방차의 잘못보다 단속자가 제할일을 하지않은게 크다. 지키던사람들도 이젠 아무데나 대고 간다. 그나마 밤엔 퇴근하고 없어 길막은 차량도 지켜볼수밖에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단속공무원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주민신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자체는 받아주지않는다. 어긴사람은 이득보고 지킨사람은 손해보는 이 현실에서 소방도로에 불법주차신고해도 까버리는 부산서구청 시청 . 불법을 제지는 못할망정 묵인방조하고 조장까지하는 이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