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기준 늘리고 구체적 개산방안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투기목적으로 강남에 임대용 집 구매하지 못하도록 재건축 매리트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연한 늘리고 롼수비율 더 높여도 대단한 이익입니다. 일괄적인 40. 30년 보다는 안전진단에 따라 연한 연장하는 등 구체적 기준안이 필요합니다. 낡은집에서 살기 싫었다면 그 비싼 집 팔고 진작 새집으로 이서 갔을텐데...재건축 투지 수익을 기대하며 눌러 살면서 낡은집에 살기 싫다고 연헌 연장하면 안된다는 건 뭔지... 논리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