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가치 투자를 한 대학생입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발표한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러한 규제와 발언 자체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사회체제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어떠한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지 법률적 설명도 없이 특별법을 제정해 단속하겠다.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라는게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말이 되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거래소라는 사기업을 국가에서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권한의 정당성을 누가 부여합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하나의 사기업을, 아니 거의 한 사업 분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보여진다면 어느 누가 사업을 할까요? 어느 누가 혁신을 할까요? 이러한 방향성이 과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이 주창했던,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방향인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금융위원장등 관련 부서 정치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가상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셔야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버블이다', '내기하자', '폐쇄하겠다' 이러한 발언을 내뱉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서 바랐던 대한민국입니까? 공권력 남용입니다. 과거 군부정권에서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총이 말로 바뀌었을 뿐 국민의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포퓰리즘입니까?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 모두가 똑같아지는 공산화입니까? 오해받고 싶지 않으시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정부가 해야하는 것은 평등한 기회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평등한 것은 기회이지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폐해는 굳이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북한과 소련이 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도 촛불을 들었던 한 국민입니다. 국민이 바란 것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부였습니다. 오늘처럼 무작정 자신들 뜻대로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 분명히 할 것은 문재인 정부를 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대한민국을 원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된 이유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믿어서였습니다. 항상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통령님의 생각이 항상 옳을 수 없고 관료들의 생각도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론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일지도 확실치 않지요. 하지만 서로 간의 소통으로 올바른 결정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이러한 나라가 대통령님이 진정으로 바라신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만약 아니라면, 앞으로도 이렇게 외곬의 태도를 견지하신다면 국민의 힘을 두려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많은 국민이 당신을 지지한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결정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