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을 제발 진중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우선 저는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며, 가상화폐 상장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기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정부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법무장관이 확정적인 어조로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정책이 결정된 것처럼 발표하여 한국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했다가, 청와대가 이를 뒤집자 다시 반등했습니다. 영화에나 나올법한 정부에 의한 시세조작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고의적인 시세조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 정부 내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차명거래 등으로 한탕 챙긴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가 대한민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제대로 정부를 운영하지 못한 청와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고 가상화폐 정책에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행정부를 단속하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해명할 여지가 있다면 해도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