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재건축. 높아지는 세대증가분은 국가 환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저층아파트 20평이면 그 평수에 대한 땅값만 소유하면되지. 위로 높게 올라갈수록 돈을 벌게 하면 되겠나요.그러니 투기 몰리지요. 하늘은 국가의 것이니 세금으로 환수해야합니다. 저층 22평이면 약 30평 정도 부담금 없이 받게 되나요? 22평 낡은 집을 22평 새집으로 그냥 지어주면 감사한거 아닌가요? 땅 지분을 가지고 하늘 지분은 국가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투기 없애려면 재건축 40년으로 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