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폐지의 件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상화폐의 논란 관련하여 폐지관련 청원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단기간에 부를 이뤘을만큼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허나 2000년부터는 서민들은 부동산투기로 인해 나라안밖의 경제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투기/도박이라는것 자체가 일반 일자리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와 희망적인 미래마져 짓밟는 행위라 봅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TFT를 강화하여 집중적으로 재제하는 배경이겠지요.. 해서 최근 가상화폐의 폐지를 주장하고자 청원의 들을 올립니다. 현재 역사상 무수히 많은 파생상품이 존재했었다 버블로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서민들의 과욕에서 비롯된 사태라 볼수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가상화폐가 얼마나 위험한 파생상품인지 몇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유하고 있는 문서등의 실체가 없다. 2. 자칭 가상화폐라고 불리우나 누구하나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않다. 3. 코인 거래소內 자체적으로 담보금액이 한정되어 폭락사태발생시 손해분을 책임지지않는다. 4. 투기/도박外 공식적인 수요가 없다. (미국은 한국처럼 투기가 없으므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중국은 한국처럼 투기적이여서 거래소 전면적으로 폐쇄하고 채굴까지 금지시겼다. 더이상의 투기나 도박이 사라졌다) 5. 최초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애초에 투기수단으로 만들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성으로 변질되어 걷잡을수 없이 번져 오늘에까지 사태수습이 불가해졌다) 6. 중.고등학생, 대학생, 회사원, 어머니,아버지,할아버지, 할머니 등 남녀노소 모두 24시간 경제성장을 해야할 시기에 도박중독에 빠져 제2의 IMF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고등학생은 공부를 하지않고, 대학생은 등록금으로 도박을 하고, 회사에서 일해야할 젊은인재들은 도박중독에 일을 하지않는다. 최근 옆집 할머니가 저보고 가상화폐 계좌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서 설명해드렸음) 7. 보안이 취약하다. (거래소 해킹시 투자금 전액 보상받지못하고, 누구하나 책임지지않으며, 결국 자살 및 강도 등의 제2차 위험을 초래해 사회를 파탄시킨다) 8. 급락시 잦은 서버다운으로 거래할 수 없다. (일종의 트릭성으로 볼수 있는데.. 거래소와 관련된 세력과 협업하여 개인들만 죽어가는 시스템으로 거래다운) 9. 화폐로써 기능이 없다. (화폐는 금액(환율)이 한정되어 약간의 변동폭은 있으나, 이처럼 하루에 50% 등락폭으로 사실상 화폐기능이 전혀없다. 10. 국내 벤쳐기업을 육성해서 경제성장을 이뤄야할 시점에 실체없는곳에 자금이 유입되어 경제붕괴를 자초한다. (전일 일본 아베정부에서 문재인정부를 따라 벤쳐기업 전면적으로 육성한다고 한다 고로 답은 도박이 아니라 경제성장임을 알아야 하며, 전일 법무부장관/금융감독원장께서 이러한 문제점과 앞으로 큰 시련이 다가올것에 대비해서 지적하셨고, 거래소 폐쇄 및 채굴까지 전면 폐지를 언급하신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에 막지못해 차후 버블붕괴하게되면 많은 실업자/자살자 등등 양성하여 제2의 이명박근혜로 전락되지않고,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썪은 동아줄은 이번에 반드시 잘라야 합니다. 꼭 올바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