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위험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문재인 정부가 위험하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참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진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정부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다!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 환경 정책, 복지 정책 등.. 모든 분야를 지켜보기가 힘겹다. 야당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초보 정권의 미숙함’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절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분야의 정책들이 대상(문제)의 드러난 외형에 대한 분석과 수정에만 너무 치중되어 그 본질과 원인 등의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이다. 안타깝게! 그 분야의 오랜 현장 실무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쉽게 하나씩만 언급하면... 교육 정책.. 정부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를 무슨무슨 이유에서 폐지한다고 했다. 어린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여 더 우수한 환경을 쫒아 가는 것이 ‘본질’ 인데, 이를 뒤엎으려 한다. 정책을 짜는 본인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게 쉽게 진행 될 수 있는 정책인가?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이다. 환경 정책.. 정부에서는 미세 먼지가 심하니 전 국민 자동차 2부제도 검토 중이란다. 여행을 다녀 본 많은 국민들은 안다. 자동차가 많은 세계의 도심도 당연히 공기가 탁하다. 하지만 조금만 그 곳을 벗어나면 공기 질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늘은 당연히 파랗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 나라가 뿌옇다. 중국 발 미세 먼지가 원인이라는 ‘본질’에 대해 국가는 “아직 또렷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다.. 복합적 원인이다.. ”라는 실망스럽고 초점 잃은 대답만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의 ‘강남’이라는 지역은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살기 좋은 곳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집값이 높다. ‘본질’이다. 투기세력 잡겠다고 언론에 계속 강남! 강남! 하니까 그 살기 좋은 곳이 이제 전 국민들에게 꼭 살아 보고 싶은 곳이 되었다. 정부가 계속 강남의 집값을 부채질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조금 화가 난다. 복지 정책.. OECD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 이를 잡겠다고 전수 조사를 통한 과학적 분석을 하겠다고 한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정책을 세우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지 정말 나라가 모르고 있나? 이 모든 정책과 방향은, 주로 학계의 전문가나 고위 공직자들에 의해 데이터나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데이터나 연구 보고서가 놓치는 문제의 ‘근본’, 이것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가 사전에 더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교육 정책을 짤 때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생들과 접하고 그 문제점을 몸으로 느낀 경험 많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 등의 교육계 당사자들.. 그리고 졸업생들.. 등과의 보다 진솔하고 폭넓은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짚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자꾸 외형적인 문제만을 보고 고치고만을 반복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변기에 그린 파리 그림 하나가 모든 남성들의 소변 습성을 바꿔 놓을 수 있다. 국가 정책을 짤 때도 진정 필요한 사고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건투를 빈다. - 이광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