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박근혜 정부시절 4대악에 성범죄가 포함되면서 법률에 근거함 없이 재판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지고 사실상 남성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경우 때문인지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죄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남성에게 두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늘리는 일이 됩니다. 입증책임 있는 곳에 패소 있다라는 법언 법률가이시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