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미 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이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이다. 이는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회기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석방될 수 있다. 상기의 국회의원 특권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방을 흑색선전 하고 이러한 흑색선전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을 흠짓내기도 해서 상대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특권뒤에 숨어 아무말 대잔치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수 없이 많이 듣고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성숙한 국민의식과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으니 과거에 만들었던 이러한 특권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