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의 음주와 흡연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면 판매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및 벌금이란 행정 처분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당연히 해야하고 처벌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미성년의 음주행위와 흡연을 막고자하는게 취지가 아닌가요? 실제 어느 업주가 돈에 눈이 멀어 일부러 미성년에게 판매를 할까요?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아서 아니면 일행중 누군하고 누군 안해서 실수로 판매를 하겠죠? 이런경우도 당연히 업주의 책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하죠 그런데 미성년이 마음만 먹으면 악의적으로 업주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해서 통과를 하고 난 후 신분증을 버려버리고 업주에게 미성년이라 밝히고 업주를 협박 계산을 안하는 경우와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주는 당연히 처벌은 받지만 실제로 미성년은 훈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의 신분증위조 역시 업주가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미성년의 음주와 흡연을 막고자 한다면 당연히 어느정도는 미성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안하지 않을까요? 악의적행동을 한 미성년의 경우 다른곳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할겁니다.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해도 미성년자들이 악의적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업주들을 걸고 넘어질수있습니다. 판매한 업주도 처벌은 하되 구매한 미성년들도 책임을 물어야 미성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막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