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추천 해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추천수가 현재 5만명에 달하는 청원글이 있는데,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해당 글이 동정에 호소하고 있어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무엇에 화가 났을까요? 단순히 거래소 폐쇄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로 뿔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대로된 근거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주장은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며, 듣는이가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님의 거래소 폐쇄 주장에는 "가상화폐는 증표다. 도박이다. 버블이다."와 같은 주관적인 표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듣고 국민들이 "맞아. 도박이지.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폐쇄해야지."라고 납득할 것이라 생각하신건지요? 아니면 애초에 국민들의 납득은 안중에도 없으셨는지요.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선물옵션 시장 등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개미는 할 수 없는 공매도가 난무하는 주식 시장. 마진 거래가 가능한 선물옵션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위 두 가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또한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가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에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누구나 아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24시간 운영되는 가상화폐 시장과는 달리 주식과 선물옵션은 휴일이 있고, 9시-3시30분까지만 운영한다는 점. - 주식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는 점. - 가상화폐는 세금이 없다는 점.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거래소 폐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듭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필요할런지요? 정부는 주식, 선물옵션 시장은 도박이 아니고 가상화폐 시장은 도박인 이유를 명확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둘 째, 정부는 코인의 가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부를 하였는가?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러한 발표를 진행할 때 진정으로 공부를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파급력 있는 주장을 할수록 관련 지식의 습득 정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주장을 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에 있어 천지차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는 코인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어떠한 점에서 미래 가치가 없는지. 어떠한 점에서 규제를 해야하는지 등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십시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강력하게 억압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느 국민도 이를 선호하진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지위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저의 정치 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도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기관은 국민의 보스가 아닙니다. 정부란 무엇입니까. 하나의 약속입니다. 혼자 살기 어려운 세상 '나라'라는 이름하에 모여 다 같이 돈을 모아 함께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약속을 정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국민은 그 명령에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님, 장관님들 모두 국민들을 우선해야 합니다.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에게 일일이 물어가며 투표할 수 없으니, 정치인을 뽑고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랏일을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국민들을 위하면, 국민들이 그 이후에 정치인들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고, 이러한 순서가 지켜질 때 선순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건 정치인 스스로 본인이 국민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명심해 주시고,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통해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시켜 주십시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는 충돌을 야기할 뿐입니다. 현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