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하여 신중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현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는 한국 직장인 3분의 1이 거래를 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학생, 주부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24시간 돌아가고 변동폭이 큰 시장의 특성상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져 다양한 사회의 병리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문물의 등장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를 마치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바다이야기에 빗대거나, 마치 정부에서 어떻게 규제를 통해 컨트롤 해보겠다는 발상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장이 비트코인이 폭락할 거라고 내기를 걸어도 좋다고 발언하거나, 법무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정부에서 뭔가 잘못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신문물이고 신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고 이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는 당연히 기존의 체계에 있던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탈중앙화(De-centralized)와 개인간 거래(Peer-to-Peer), 그리고 기존의 신뢰 기관이었던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부정하고 개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 체계의 정부의 수장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체계에 파묻혀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개인이든 국가이든 새로운 체계가 확산되었을 때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여러 병리현상과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정부보다 더욱 앞서서 새로운 문물을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를 정부관계자분들이 국민들을 리딩하여 블록체인 기술 선도국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는 정부나 특정 기관이 중심이 되는 체계에 반하여 각 개인들이 가치의 전달을 중재자 없이 신뢰하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래에 정부의 각 부처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들의 발언이 전혀 이 새로운 문물을 이해한 기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과 신중성이 빠져있어 다수 자유로운 국민들의 의사와 경제적 이익 등을 침해하고 있어 두고 보고 있기 답답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과 거래하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하여 극렬 찬성하고 거래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극렬 반대하는 양상입니다.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관계자는 다수 거래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뜨고 있고 800조원 이상의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기술의 함의와 앞으로의 전망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방향을 고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투기적 거래로 인한 과열 및 이에 따른 피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을 고민해 주시고, 더불어 각 부처간의 엇박자를 내어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시고, 무엇보다 일관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정부가 새로운 흐름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