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그렇게 규제만하면서 서민의 숨통까지 끊을 작정입니까? 가상화폐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줄 수는 없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뉴스만보면 온통 '규제' '규제' '규제' 뿐입니다. 공부하면 성공할수있다 1등하면 성공할수있다 그렇게 젊은시절을 보내고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가상화폐가 투기성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장안에서 국민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서민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나요? 모든 것에 어떻게 실만 있을까요? 득과 실 양면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어주고 기준을 만들어줘야 하는게 정부 아닙니까?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모아볼까 집을 살까 해도 집값은 항상 높아만가서 그럴 돈도 없네요. 주변사람이 알려줘서 한두푼 안되는돈으로 사봐도 주식시장도 공매도라는게 있어서 큰 매도로 돈이 빠지면 제가 산 주식은 금새 하락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하라구요? 네 하고있습니다. 취직할 곳이 없어서 부모님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진출하지 않은곳이 없어서 자영업도 유지하기가 힘드네요. 열심히 저축을 해도 은행이율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축할 힘도 안납니다. 9급 공무원 준비해서 그렇게 백몇십만원 월급받아가면서 노후까지 살아가면됩니까? 열심히 공부했지만 돈을 모을 수도 없는 젊은세대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4차산업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준다면서요? 그래서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도 예비책도 없이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스럽게 될때까지 정부는 왜 가만히 있었나요? 전국을 뒤숭숭해지자 어떠한 대책도 없이 갑자기 폐지한다고는 단편적인 발표만 하는게 정부의 바른 모습입니까? 이게 투기꾼들이 만든 현상입니까? 아니면 탁상공론 행정밖에 모르는 정부부처의 미흡한 대책 때문입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예상하고 도와줄 방법을 미리 찾아놓거나 아니면 미리부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했던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정부를 뽑아 놓은게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다음 조취를 취합니까? 그리고 취한다는 조치가 그냥 극단적인 '폐쇄' 이겁니까? 다른 나라들은 체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드는데, 왜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극단적인 폐지로 가는건가요? 저는 비트코인 소유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닙니다. 다만 저를 대변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지금 행정부의 일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왜 자꾸 말을 번복하고 각 부처간 협의도 안되는 루머들을 언론에 퍼트려서 국민들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합니까? 가상화폐 폐지할꺼면 S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서도 가상화폐관련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미리 막았어야되는것 아닙니까? 왜 자꾸 국민들이 가상화폐에 노출되게 만들어서 이런 사태까지 만드는건가요? 규제를 할꺼면 확실히하고 폐지를 할꺼면 확실히 밀고 나가지, 왜 이러다가 저러다가 자꾸 말을 바꿉니까? 외딴 지역에 멀티플렉스몰 하나만 들어와도 그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몇만배는 될 수 있는 경제시장인데 무조건 걸어잠그고 안한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저도 제 돈을 들여서 가상화폐시장에서 망하고 싶지 않고 투기꾼들은 더더욱 싫습니다. 하지만 경제 돌아가는걸 보십시오. 투기꾼이 없는곳이 어디있나요? 어디나 선과 악은 존재합니다. 지금 청산중인 정부게이트 사건도 그렇고, 오늘 뉴스를 봐도 사람이 할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막고 페지하고 규제해야 되나요? 그럼 정경유착 게이트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있는 행정부도 없애고 국민이 직접 통치하고, 해가 되는것은 다 없애야되나요? 그런 나쁜면이 있지만 어떻게하면 그런 나쁜면을 없애고 좋은쪽으로 갈 수 있을까? 국민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토론해보고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하는게 정말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아닐까요? 땅값 집값이나 먼저 내려주세요. 제가 백만원씩 모아도 보증금 5천만원이어도 정말 열심히 벌어서 1억모아도 서울에 전세라도 하나 마련할수있게 집값부터 땅값부터 내려주세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세대들의 투기에 투기를 거듭해서 지금의 집값 시세를 만들어놓고는, 저희보고 9급 공무원되서 100만원씩 저축하면서 어떻게 집을 사라고 하는건가요?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왠만하면 이런글 안쓰고 정부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해도해도 너무하잖아요. 서민들도 돈을 투자하고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가상화폐 시장을 만들어주면 안되나요? 그러라고 지금 대통령 장관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권력을 나눠주었고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규제만 폐지만 말하지말고 가상화폐시장을 어떻게하면 좋은쪽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고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4차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저성장 저출산 시대인 우리나라에 활기를 넣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