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청원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저는 지방에 집 두채를 소유한 1가구 다주택자입니다. 이번 8.2 대책으로 인하여, 대출규제가 강화 되었다는군요. 문제는 제가 전세로 임대하는 집에서 임대기간이 만기가되어 나가겠다고 하여서, 다시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지역적으로 공실이 늘어가면서,, 재임대가 되지 않고 있고, 전세가를 빼주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문의해본 결과 소득증빙을 첨부하여 대출을 받으라는데,, 소득이 많지 않다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미 대출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는군요..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대감에 싸게 집을 내놓아도 집이 매도 되지도 않구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요..여기서 몇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1. 왜!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산집을 담보로 제공해도 가치를 인정 받을수 없을까요? 2. 왜! 나는 고작 두집 합쳐서 시가 3억도 안되는 집에서 살면서 부동사 투기꾼 취급을 받을까요? 3. 왜! 국가는 부자들에게는 간에 기별도 안가는 규제를, 서민들의 삶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시행할까요? 대한민국에는 집한채가진(그것도 대출을낀)서민과 집 백채를 가진 부자들(규제가 우스운)만 살수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다시 집한채의 서민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돌아 갈까요? 집이 팔리지를 않는데... 진정 부동산 거품을 빼고 싶다면,,, 제안해 봅니다.. 1. 전월세 급등을 막을수 있게 전월세 상승폭을 제한해 보십시요. 임대 소득이 줄어 들면 다른곳으로 투자하겠지요.. 2. 공공 주택 & 임대 주택 많이 지으세요. 3. 보유세를 한것 올리세요.. 집한채에 수십억씩 하는곳 많습니다. 누구라나 부자가 되어 잘살기를 꿈이라도 꾸어 볼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