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자고나면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 수억원씩 오른다는 소식에 앞이 암담합니다. 이제 제대로된 사회인지, 참 어지럽습니다. 집없는서민, 젊은이 등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1가구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해야 합니다(보유세는 별도 고려). 예컨대, 양도차익의 80%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불로소득 차단에 대한 단호한 정책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1가구 1주택 초과분의 매매차익)이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동시에 생활여건이 좋은 주택단지, 도시를 만들어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시급을 다투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심리이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쏠림은 없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을 대체할 주거지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불로소득 보다 성실한 노력을 통해 희망을 키워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