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지금까지 각종 강력범죄와 최근 여관 방화사건 등 대한민국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이젠 편의점 알바생 폭행사건. 그리고 여관방화사건과 어금니아빠 사건 등 대한민국의 안전은 후퇴되었고 또 범죄자가 검거되어도 국민여론을 충족하지 못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 장관님께 말하고 묻고 싶습니다. "단지 안전한 세상. 범죄자가 자기가 지은 죄에 합당히 받는 날에 사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범죄자의 인권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형량을 내리는 국가는 과연?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국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입니까??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인에게 해선 안될 행동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란 이유로 형량이 가볍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누가 법을 지킬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있으면 정말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눈치보면서 머뭇거린다면 혹은 국제사회 이유로 안된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 누구가 국가에게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맡기고 살 수있습니까?? 사형제도는 나쁜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와 각종 강력범죄에 피해자로 만드는 가해자에게 일벌백계 하는 계기가 될수있습니다. 술 먹었다고 형량이 낮고 초범이라서 형량이 낮고 반성하고 있다고 형량이 낮아지는 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법의 보호 속에 살고 싶은 국민들을 오히려 위험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 제발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