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법인세-부동산-최저임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경제란 신뢰 혹은 믿음이란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현재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열풍 또한 가상화폐의 믿음에서 기인한 투기입니다. 그만큼 경제에서 약속 혹은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야 정권이 교체만 되면 전 정권의 경제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급격하게 정책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MB/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두 잘못된 적폐일까요?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한국경제는 09년도를 제외하고는 디플레이션 구간이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선제적인 금융완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입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출구전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출구전략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불황의 늪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부동산정책, 법인세 인상 등 과연 급격한 변화가 한국경제에 이득을 가져올까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부를 창출이며 중산층을 확대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현재 상위 1%가 부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는 매우 잘 못 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현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경제만 몰락시키는 하수 중 최 하수 경제정책입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무리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막대한 물량이 유입되는 올해부터 미분양이 속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락하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금리 인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경착륙될 경우 국제금융위기처럼 한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과연 일자리 창출과 재화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 대기업 일자리는 3만5천 개가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렇게 외친 중소기업 육성이 말로만 끝나는 정책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인기영합 중의에서 비록 된 포퓔리슴입니다. 한국 대부분의 기업은 다단계적인 하청형태를 유지이며 이윤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 아닌 임금구조라는 사실을 너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처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강소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정책적으로 강소기업을 만드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과연 있습니까? 법인세 증세처럼 족집게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실행하는 정책은 오히려 강남 부동산 가격만 올려주는 실패할 정책입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남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3체 4체 문제가 아니라 똘똘한 1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에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요? 특정 지역을 족집게처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대차 노조들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2배~3배 임금을 받으면서도 또 파업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이 이러한 임금불평들을 해소할 정책입니까? 상위 대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한국노동시장을 더욱 이중화시키는 일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