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을 잃은 반민주적 악법 철폐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1971년 7월 박정희 유신정권시대 종이에다가 그림그리듯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47년동안 강제집행하여 전국 80만명의 그린벨트로 묶인 땅 소유자의 억울하고 고통스런 재산권 침해를 방관하고 무시한 채로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헌재에서 그린벨트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으면 즉시 개인사유지인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린벨트땅을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헐값에 사들여 행복주택이니 보금자리 주택이니 허울좋은 말로써 국민을 호도하고 겉으로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환경단체 앞세워서 그린벨트 해제염원을 무마시켜버리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겠지요? 또한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한 시민은 "그린벨트 내에 허가를 내지 못해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었다가 벌금을 내고 범법자가 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묶어놓고 죄인을 만드는 꼴"이라고 하더군요. 이렇듯 국토부가 하면 행복주택, 개인이 집 지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만드는 그린벨트법을 즉각 철폐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은 해야 적폐청산도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취지대로 무분별한 도시확산현상이 인구감소추세로 인해 더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보여지고 대한민국 땅의 70%가 산이고 사유지 그린벨트는 전 국토의 1%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그린벨트를 전부 개발하더라도 환경 훼손이나 자연 파괴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익’을 앞세워 힘없는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보호를 빌미로 사유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지양하고 즉각 그린벨트 전면해제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