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않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데이트 중 여친 폭행치사 30대 이례적 집행유예"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091300060.HTML?input=1195m 너무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가슴이 떨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낸 논평을 첨부합니다. ------------------------------------------------------- 11일 어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주먹으로 피해여성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심을 했다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교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처분조차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지극히 공감하며 용서하고,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한 것은 다름 아닌 재판부이다. 도대체 왜 혼인이나 데이트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에서 유독 남성의 폭력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되고, 감형의 이유가 되는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이었다는 게 재판부에게는 납득할 만한 폭행의 이유와 상황인가? 배우자나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때리고, 때리다보니 죽었다는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부정의하고 끔찍한 가해자들의 범행동기와 시나리오는 왜 이토록 설득력을 갖는가? 한국여성의전화는 남편으로부터 지속·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강간, 외도 등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당해 온 여성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을 수없이 목격하고 지원해왔다. 사법부는 피해여성들의 방위행위를 단 한 번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폭력을 피하지 못한 책임을 지우며, “계획적”, “잔혹한” 범행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이번 판결처럼 남편이나 애인의 외도가 우발적인 살인범행과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 따위가 될 수 있었다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정당방위사건에서 실형을 받을 피해여성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부가 그토록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우발적’인 범행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누가 용서하는가? 피해자가, 유족이 용서하면, 국가는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사법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성차별로 점철된 판결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가해자들이 매번 지껄이는 피해자 비난과 책임전가의 변명들에 공감하고 이를 받아쓰는 판결들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 2018. 1. 12. 한국여성의전화 ------------------------------------------------- 왜 판사들은 이토록 가해자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려 주는 것인지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라고 검색해보면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바람 피웠다고 밥 안 차려줘" 아내 둔기로 내리쳐"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81651 - 집행유예 "부부싸움 중 홧김 도시가스 호스 절단 이례적 집유 선고"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72741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고,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지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허망하게 돌아가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