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 잡겠다면서 강남 똘똘한 1채에 세금혜택 주는 이유가 뭔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 이렇게 되면 강남 아파트 (시가 20억) 하는 아파트 1채 소유자들 종부세 안 내게 되고 지방에 3채 합쳐봐야 10억도 안되는 사람들에 세금을 가중한다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지방과 경기권 외곽은 이번 8.2대책으로 부동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여기에 강남 똘똘한 1채에 또 혜택을 주는것은 지금 정부에서 강남 집값을 잡고자하는 대책과 부합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주택이더라도 집값대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택수도 질을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