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약을 이행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님께서는 후보 시절 임차인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강제 집행 앞에 선 서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2017 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 퇴거 보상제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등 의 내용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래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환산 보증금액 대폭 증액하겠다.(서울 기준 4억 ⇒ 8억)",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점진적 연장하겠다." "임대료 상승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겠다", "권리금 보호 강화하고 상권별 표준 임대료 공시하겠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하여 상가 임대인·상가 임차인 간의 상생 협력 지역부터 우선 개발하겠다"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 정책 공약 조사' 결과)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임대료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구상 중) 대통령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고공 행진하는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종로 서촌의 궁중 족발은 건물주가 바뀌면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는 기존 294만 원이던 궁중 족발의 월세를 1200여만 원까지 올렸고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배 가까이 오른 월세는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2016년 1월에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는 2017년 11월 공시지가로만 7억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궁중 족발 내외는 성실하게 장사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들으셨겠지만 궁중 족발 사장 김우식 씨는 집행관의 불법 집행으로 손가락 네 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새끼손가락은 영구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자신의 폭력적이고 반 사회적인 행동을 반성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이 추운 겨울 다시 강제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김우식 씨가 병상에 있을 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제윤경 대변인 박주민의원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윤경 대변은 "우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재산권보다 인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기본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급격한 임대료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구조적인 착취와 불평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집행, 편법적인 시세차익 극대화 등 온갖 부조리가 고스란히 담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면 건물주가 가게를 빼앗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상인들을 위해서 사설 용역을 대동하여 인권을 짓밟는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주시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여, 서민들의 삶을 앞장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