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40년 흔들림없이 추진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비트코인, 로또 등 일확천금, 불로소득에 대한 갈망이 왜 멈춰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강남, 재건축 등 부동산으로 거금을 쥐는 기성세대들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재건축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주위에서 속속들이 봅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올린 것은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회적 인프라 투자, 모두의 세금으로 인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 혜택은 그곳에 토지를 사고 집과 건물을 구매한 부동산투기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이런 불평등이 지속된다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로또와 비트코인 뿐일 것입니다. 언론들도 야권도 비판하더라도 큭히 부동산없자들의 광고를 받고 본인들도 갭투자, 재건축 투기판에 뛰어든 언론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발 미래세대를 위해 부디 흔들림없이 추진해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 정관용>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가 갖고 있는 거대한 불만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가상화폐 규제를 기성세대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반대한다?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젊은 세대는 가상화폐를 놓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닛케이 신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다면 현재 장년, 노년층은 과거 젊은 시절에는 가상화폐는 아니었지만 부동산을 놓고 역시 똑같이 노동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익구조를 이 투기에서 찾았다는 거죠. ◇ 정관용> 맞는 말이죠. ◆ 임상훈> 이들 세대가 상승하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가격을 올려놓고 더 이상 이를 수 없는 가격을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들어 있는 동안에 밖에서 평생 일해도 안으로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거대한 성체 같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 세대. 이들은 그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일한 방법으로 역시 기성세대처럼 뭔가 한 방, 그걸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상화폐가 나타났다는 거죠. ◇ 정관용> 한마디로 젊은층 들의 기존 체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게 바탕에 깔려 있다. 그 말이군요. ◆ 임상훈>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 대한 쌓인 불만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제재에 대한 반발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건데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상승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그런 걸 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시장 규제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 문제인 거죠.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만드는 그림자만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 더 짙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세대의 일부가 가상화폐로 달려들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는 것. 어떤 죄 없는 자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