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공무원법 위한 징계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1. 12억 7천만원의 공사비를 절약한 공무원 내부고발자로 징계가 정당한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2. 정부는 현실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라. 이 사건은 2015년 광주하계U대회 대회를 준비하면서 개․폐막식 및 주경기장으로 사용한 광주월드컵경기장의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청원자는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수공법이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하는 공법이 아니라 훼손하는 공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수차에 걸처 상급자인 담당계장, 과장, 국장에게 보고했지만 청원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사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원자는 이대로 침묵한다면 수천억원의 사업비로 세워진 대규모 공공건축물(월드컵경기장)이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훼손되고 공사비도 3배이상 고가인 12억 7천만원이 낭비되는 공법으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묵과 없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감사실장 등 고위 간부 100여명에게 내부고발자가 되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시청 감사관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작, 날조, 객관성을 상실한 감사결과로 시민단체의 비난성명,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비난성명, 이춘화 건축사의 끈질긴 민원제기, 한국일보 안경호기자의 20여회 이르는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공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5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마치고 수차의 샘플시공 및 대책회의를 거쳐 청원자가 제안했던 공법으로 2015. 11월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월드컵 경기장은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보수공법(담당자의 제안 공법)으로 보수하였고 12억7천만원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는 U대회 관련 2차감사에서는 12억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청원자를 상은 못줄 망정 지방공무원법(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하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지방의회가 한몸이 되어 공사발주 및 입찰부정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상은 못줄망정’ 징계를 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법기관과 감사원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청원 2017. 1. 23. 110078호(제목 : 12억 7000만원의 예감절감 하도록 시장에게 보고한자- 내부고발자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징계 정당한가?)을 참고하시고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은 인터넷 포털 검색에서 ' 월드컵&노출콘크리트' 검색하면 100여건 이상의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