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여아 성폭행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호관찰관 증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창원 여아 성폭행과 조두순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감경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들은 다시 사회에 나와 생활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범방지는 불확실합니다. 현행범 상으로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보호관찰관에 의한 감독 뿐입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 재범을 한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들의 행태른 보았을 때 재범의 우려는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제2의 나영이와 창원 여아가 나오지 않는다는 확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재범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난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서 청와대는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단지, 1:1 보호관찰을 통한 관리뿐이라고 답한바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16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보호관찰 인력상황으로는 전자발찌대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국민들이 마음편히 생활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 증원이 필요합니다. 1명이 16명을 관리해야 하는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명이 10명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두순 등 중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 증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