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유난히 추운 올 겨울입니다. 내일은 최강의 한파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혹한의 추위에 100일 넘게 거리에서 한데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춘천시환경사업소 해고 노동자 48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과 31일 두 번에 걸쳐 해고됐습니다. 민간위탁사인 동부건설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들의 계약기간도 종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재입찰을 하면서 공고와 과업지시서에 명기돼 있는 고용승계를 정작 새로 위탁업체로 선정된 한라종합개발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누락시켰습니다. 한라종합개발은 새로 입사지원서를 쓰라는 입장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계약 종료 이전부터 동부건설의 각종 불법과 비리,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감사를 청구하기도 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반입돼서는 안 되는 의료용 폐기물이나 농약병, 심지어는 소화기까지 반입이 됐고, 1급 발암독성물질이 그냥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춘천시에서 지급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잘라서 착복하기까지 하고 여성 노동자들은 성추행까지 당한 적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위탁업체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이번 고용승계 문제도 동부건설에 이어 새로운 위탁사로 선정된 한라종합개발과 춘천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 인권유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새 정부의 정규직화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위탁한 업체들의 노동실태를 보면 정부의 이러한 노력도 남의 나라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3권은 물론이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처우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탁계약서 상의 고용승계 누락은 분명히 춘천시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이제와서 수탁사인 한라종합개발에 전원고용을 압박하겠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전문성과 기술력, 효율성을 명분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민간위탁의 폐해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문성도 기술력도 효율성도 담보되지 못한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 희망에 부푼 꿈을 꾸어야 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에 해고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이들의 몸과 마음을 할퀴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입니다. 부디 이들이 하루속히 따뜻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