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판사가 용서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대학시절 형법 강의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강사님 왈 법중에서 형법이 가장 쉽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형법은 일반인의 상식에 준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느끼는건 재판의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듯 합니다. 피해자들은 울부짓는데 왜 판사님들은 낮은 형량을 선고할까요? 검사나 판사나 똑같이 법을 공부하신 분들인데 왜 형량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도 다른가요? 피해자의 고통은 피해자만이 알겁니다. 판사님들이 어떤 부담을 느끼는 거라면, 차리리 판사는 유무죄만 판단하고 법에 정해진 형량만 안내하고 형량은 국민참여재판 등에서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건 어떤가요? 그러면 형량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