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은 공정하고 저렴한 AI 로 신속대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매번 상식이하의 판결문을 접해야 하고, 재판에 있어 이기는 계층, 지는 계층이 이미 정해진 지금의 재판형태를 개선필요 합니다. 죄없는 국민도 죄를 추궁받고, 죄많은 기득권은 억대변호료로 죄를 탕감받고, 성범죄자는 술먹어서 심신이 미약해서 등으로 감형 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도 거의 없는 판결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를 위한 사법이 아닌, 헌법과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집행을 위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명판관 AI 로 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