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를 개혁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규제에 관하여 규제를 완화 혹은 제거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규제를 만든 부처로 이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규제해제 요청은 대부분 당연히 기각됩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생각컨데 규제개혁위에서 일차로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심사 결과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청원자를 대신하여 규제를 만든 부서와 싸워야 합니다. 한편으론 청원자가 이해될 때까지 청원자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 여론을 들어 제3의 기관(예, 총리실)이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제개선절차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