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 반드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이 주인이 아닌 주인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4년동안 국민의 대리인이 잘못하더라도 4년 동안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겁니다. 그리고 법이라 것도 국민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주인행세를 할수 있는 여건은 되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짜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는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명시되어야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