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시, 전세대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회사 폐업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현 세대주). 이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후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었습니다. 물론 전세금이 크지 않아 최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지만, 무직으로서 최소의 건강보험료도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보통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므로, 실제 보유한 자산은 전세금에 훨씬 못치는게 국민들의 일반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산 없이 전세금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 전세금에서 대출액을 공제하여 건강보험을 재정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