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벌금 제도에 대한 민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물건을 상차하고 도로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기사는 과적에 걸려도 할말이 없고 억울하게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무겁게 과적을 하고 다니기는 싫습니다. 근데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상차를 안하고 거부를 하면은 일거리를 안줍니다.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적 벌금을 맨 밑에 있는 기사나 차주에게 물리지 말고 상차해주는 지주에게 벌금을 물리면은 대한민국 과적은 없어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것에 대한 법률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