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을 이용해서 명분을 내세운 이상한 벌금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7년 추석 며칠전 밀양 경찰서로부터 호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밀양 시갓댁에서 몇년전부터 사과 농사를 하시는데, 수확후 잘익은 사과를 따서 즙을 내시는데, 작년에 즙이 1000박스 넘게 있다고 하셔서 제가 11번가에서 그사과즙을 조금 위탁 판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그 사과즙에 발급받은인증 번호라는게 있어서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 번호: 17-08-4-160) 그 문구를 써 놓았다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11번가에 사과즙 판매시 "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고, 다만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 번호: 17-08-4-160"라고 상품 설명에 올렸을 뿐입니다. 저 번호는 즙을 짜는 곳에 서 발급 받은거 라고 ,.. 생산자가 보여 주시고 사용해 보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작년에 밀양경찰서에 불려갔을때 이것 저것 몇시간이나 조사받으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는 즙 짤때마다 재 발급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해서 밀양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나서 즉시 그 문구를 삭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이나 지나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055-350-1099 박승진경사 11번가에서 2017년 즙 판매대금 총액은 100만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고 위탁판매이므로 송금된 금액은 농장에 보내 드렸습니다. 밀양 경찰서에 불려가서 그 통장내역 사본도 제출 하였습니다 한박스에 120ml 50팩 :21000-(11번가 수수료12%)해서 박스에 18000원 정도가 2주후에 송금되기에 택배비도 없어 택배비까지 빌려서 보내고 했습니다. 그 번호 안적었을때보다 훨씬 저렴 한가격에 판매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즙을 먹고 문제가 발생한 건은 한건도 없었고, 소비자 불만 건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품평도 가격 대비 무척 싸고 맛있고 신선하고 시원하다며 배송도 빠르다는 상품평 이었습니다. 저 즙을 생산 하기까지 과정은 이른 봄부터 일년 내내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과를 돌봐야 하며 수확시 드는 적지 않게 드는 인건비, 즙 짤때 즙 짜는 곳에 주는 비용 , 즙 포장비 운반 박스비, 즙의 신선도를 보존 하기위해서 저온창고에 보관해야 하므로 저온창고 유지비(전기세),택배비등을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고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더군요. 애써 지은 농산물을 창고에서 썩힌다는것도 아까운 일이라 지난해 판매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11번가에 조금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팔아 들어온 총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 인증번호라는걸 재발급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금 100만원을 내라니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건지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런 금액이 나오는지요? 그 농산물 좀 팔아 보겠다고 매일같이 신경 써서,... 이런 결과를 초래 한다면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할것이며 그런 유통에 가담 하고자 하겠습니까? 원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판매된 상황인데, 지원은 못해줄 망정 ...거금 100만원을 벌금으로 내라니요? 이런 것이 말로만 듣던 공권력을 이용해서 명분을 내세운 착취 라는 것인가요?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고 기본이 되어있는 사회인가요? 말도 안되는 억울함, 황당함을 당하니 이제 농산물 판매에 가담 하는것 자체가 겁이 납니다. 농림 축산부에선 농업 장려책으로 창업하려는 농업인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 한다는정책보다 이미 농사일을 하시고 이런 농산물 유통에 순수한 목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벌금으로 괴롭히는 일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행정 부탁 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민 신문고에 올렸는데, 신문고 답변이 더 황당 합니다. 처리기관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 수사과 담당자(연락처) 최광영 (055-350-0266) 신청번호 1AA-1801-191454 접수일 2018-01-23 10:34:2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1-239239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1-30 17:47:45 처리결과(답변내용) 우선 귀하께서 겪으신 상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8월경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국민 식생활 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공신력 있는 인증 기관에서 인증한 친한경 농산물에서 살충제가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얼음골사과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관련 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광고 시 사용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 제17-08-4-160호'라는 문구로 인해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처분 결과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지 판매수량이나, 금액, 제반비용, 제품의 품질, 소비자의 평 등은 기소냐 불기소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믿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에 대한 처분결과에 대한 황망함은 십분 이해가 되며,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만족하길 바라며 내용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350-0266, choiky1@police.go.kr)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라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관련 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광고 시 사용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 제17-08-4-160호'라는 문구로 인해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라니요? 그 사과즙은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 인증번호를 받은것이고 다만 새로 즙을 짤때, 똑같은 원료와 공정을 거친 것이라 새로 발급 받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씀 드려도 이렇게 어거지로 덮어씌우는군요? 친환경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위반법"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이런 수준으로 국민을 괴롭혀도 되는것인지요? 농림 축산부에선 농업 장려책으로 창업하려는 농업인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 한다는정책보다 이미 농사일을 하시고 이런 농산물 유통에 순수한 목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벌금으로 괴롭히는 일은 좀 삼가해 주시고 이런 끼워맞추기식법으로 벌금을 100만원씩이나 부과하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