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처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대법원도착 2018. 1. 9일 특별항고소장과 확인의 소 소장이 재판부에 이첩되지 않아 대법원 민원회신에 17일 전화를 하니, 특별항고 소장을 재판부로 보내지 않느냐? 형식이 잘못되어 민원으로 어떤형식이 잘못되었나 준재심을 받아야 된다 준재심에서 기각 결정이 되었다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준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아니라 원심판결이 법과 법률을 위반하 시행령을 조작한 것에 대한 특별항고 소장과 확인의 소 소장이다. 민원회수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한 것과 법령을 조작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재판하는 합의체 사건이다. .............................묵................묵 틀별항고 추가문서도 오늘 대법원에 도착했을 것인데? .............................묵............묵 대법원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자기들형식? 을 내세워 (민원회신 취급하는 곳) 2017. 1월처럼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지정된 재판소장을 민원으로 접수 하였다고 조작을 하여 1년을 끌더니 또 이런방식으로 민원으로 처리 하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원 이라는 것인가!!! 대법원 OOO법원주사라는 분의 변명이 너무 황당하여 말을 잇지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