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성 없는 행정처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주경심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정부 출범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및 최저임금 상승의 기류로 제가 근무하는 재단도 정규직전환에 대한 인원파악이 2017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동반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1순위대상은 시직영으로 경기도의 경우 양주, 군포를 포함한 여섯곳이 지정이 됐고, 그 곳에 근무하는 동반자는 2018년부터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2018년 사업계획에 지침이 될 확정내시서를 보냈고,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구성하고 부터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보낸 확정내시서에 전일제동반자의 경우 활동비 2041800원 + 414500원의 수당이 책정되어 내려왔고, 그에 맞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동안 비 정규직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상담사로서나 직장인으로 받는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전해주는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여가부에서 2018년 청소년사업운영지침을 내려주면서 발생했습니다. 그 곳에는 전일제동반자 활동비 2041000원 사례관리비155000으로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은 국가 : 도 : 시의 예산비율이 40:9:51로 있음에도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지자체에서는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다른 기준으로 사업운영에 혼란을 줌은 물론이며 비정규직으로 형평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동반자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에서 지시한대로 예산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시에서도 만약 내시대로 주는거라면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주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민이 세금입니다. 사용처가 투명해야하고, 또 사용근거에도 적절한 근거와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동반자는 내시서대로 적용받고 추가 수당까지 받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동반자는 운영지침을 따라야된다는 이중잣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을 추경하는 추가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