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언론 얼굴 사진 공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를 언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봐야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수갑에 수건을 올린 '가려진' 모습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높아지는 범죄율 속에서, 범죄율은 왜 줄지 않을까요? 미약한 법 때문입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이었다라는 변명들과 사람들이 범죄를 범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에대한 억제가 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 -> 범죄에 중대함이란 없습니다. 모두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해 중대하지 않은 범죄는 저질러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②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주변인 등의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 자신의 주변인을 생각했다면 왜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그건 범죄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자 자신이 직접 버린 주변인에대한 배려를 왜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까?\ ③ 관련법의 얼굴 공개 기준 이외에도 경찰이 별도로 공개 여부를 정하는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여는 만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범인 얼굴 공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흉악범죄 발생시 즉각 언론을 통해 속보로 제보를 받습니다. 범죄율도 약 두 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과 생판 모르는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것, 둘 중 무엇이 국민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④ 범죄자 얼굴 공개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 그 범죄자에게 법을 어기는 행위를 당한 사람에 대한 기본권을 범죄자가 침해했는데, 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해친 이에게 똑같이 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⑤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고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우리나라는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고(공개를 해도 검거되는 장면) 그러다보니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도 예시를 들었지만,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범죄율이 흉악범죄의 경우 많게는 두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범죄자에 대한 언론에 얼굴 사진 공개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창피하며 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