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열 가상화폐급 관리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강남 집값에 가상화폐가 따라갈 수 없는 버블이 올라 가고 있습니다. 강남만으로 멈추는 건지 밀려난 사람들의 풍선 효과로 봄에 이사철이 되면 다른 곳도 같이 오르게 될지 모르겠네요. 올라간 집값이 내리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말하지만, 올라간 집값 부채로 경제는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찬물에서 부터 시작해 삶아 죽을 때 까지 모르는 개구리 처럼, 항상 있던 부동산 문제가 가상화폐 문제보다 비교적 괜찮은 것 처럼 행동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조씩 들어간 가상화폐 가격은 강제로 끌어내리는데 집값은 왜 안 건드는 겁니까? 부자는 무섭고 소액 개미는 만만 하다는 게 아니라면 강력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법인도 자금 원천과 세금에 대한 검사를 시작해 주십시요. 집값만 내려주셔도 롤러 코스터 같은 가상화폐 투자에 못숨 안겁니다. 15년 넘게 회사를 다녀도 서울에 아파트 살돈을 커녕, 빚내서 아파트 살 돈도 모으기.힘듭니다. 돈 모으는 속도보다 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월급쟁이가 집을 사려면 20년이 걸리느니 30년이 걸리느니 하는데, 이건 그나마 집값이 더이상 안오를 때 이야기 이지요.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빨리 오르는데 이대로면 무한히 벌어도 못산다는 겁니다. 집값이 내리면 건축사들이 망할 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땅값이 내리면 거기에 기초하여 투자 원금도 내려갑니다. 투기를 위한 건축이 아닌 소비를 위한 건축이 망할까요? 집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실수요가 없어질 수 없는 제품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득을 바라는 과도한 투기를 위한 건축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살기위한 건축을 하면 됩니다. 집값이 내리면 하우스 푸어가 된다구요? 집을 팔아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실수요인 사람 기준으로 집값이 내리지 않을경우, 같은 빚을 같아야 합니다. 집값이 내린 경우도, 같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집을 늘려야 한다면 비교적 늘려야하는 빚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겠죠. 은행이 망할 꺼라구요? 빚을 내준 비율 이하까지 집값이 내리지 않는 한 안 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집의 비율은 소비가구수의 120%입니다 아파트 수명이 2~30년, 집에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20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집값 폭락을 막기위해 집을 더이상 짓지 말아야 된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의.식.주 즉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항목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먹는 것을 위해 평생 종처럼 살고 지금은 살곳을 위해 평생 종처럼 일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금으로 구매하게 되는지 원천 부터 탈탈 털어서 사람이 살기 위한 땅위의 콘크리트 철근 물체 이상의 버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