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마개 40Cm 반대합니다! "개의 해에 개 입을 막는 나라!"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개입마개 40Cm 반대합니다! "개의 해에 개 입을 막는 나라!" 안녕하세요. 전국 50만 회원과 소통하는 반려견 카페 "강사모" 최경선 회장입니다. 말 못하는 우리 반려견들을 대표해서 할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개입마개 40Cm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또한 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 그리고 반려견의 해에 우리 대한민국은 개입마개를 해서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개물림사건 문제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당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한 기준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 기본 소양이라도 갖춘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며 그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몇명의 인원으로 전국의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납득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왜 해야 하며 왜 규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공론화하고 이해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과 제제를 먼저 가하는 것은 심각한 이기주의 현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반려인에 대한 교육, 함께 사는 사회의 국민들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사람이 문제입니까? 반려동물! 반려견이 문제 입니까? 무엇이 문제 입니까? 원인과 결과, 기대효과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 반대> 1) 국민의 의견 수렴 및 반려견 견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기준이 모호함) 2) 사람에 대한 교육 부재와 개선에 대한 제도적 노력의 부재 3) 개물림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원인, 개선안에 대한 단계적인 방안의 부재 4) 개 파파라치의 기준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 (악용의 소재가 많음) 5) 반려견만을 제제하려고 하려는 사유의 근거 부재 6) 전문가에 의해 합격한 경우 제외 시킨다는 기준의 모호함 ※ 40Cm 기준과 정의 부분도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캠페인을 하든지 사전 공지를 하든지 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렸어여 했습니다. 반려견 사고에 대한 비반려인들의 의견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반려견(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거라는 막연한 발상으로 무조건 규제 먼저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제가 아는 반려견은 사람들의 잘 못된 행동이 아닌 이상에는 절대 함부로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반려견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이 문제의 원인 입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 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반려견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탁상공론! 이 정책은 반려동물 1000만명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얻을 기대효과 보다는 더 삭막하고 이기적인 사회로 만들어갈 것 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람임에도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을 위해 아무런 노력없이 규제와 벌금으로 정부 예산만 늘리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정확한 반려견에 대한 이해와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공론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려 주셨으면합니다. 사람들의 잘 못으로 반려견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나고 슬퍼집니다. 다시 한번 전국 반려인들을 대표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번 개입마개 40Cm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마련해 주시고 국민들과 반려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확한 반려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온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분적인 생각과 이야기만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 01. 18. 강사모 회장 최경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