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SNS 업체 , 검색광고 업체 및 거래플랫폼 업체에 대한 과세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외국계 SNS 업체 및 검색광고 업체에 광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이들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경우 검색 광고를 할때 오직 카드만을 이용하여 외국환(달러)으로만 대금 지급이 가능하고 원화로 지불이 안되거나 세금게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 이유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색광고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인 네이버나 다음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따라서 외국계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경제행위이자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면 국내 경쟁업체와의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행위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권국가로서 이들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고 잘 못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