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기관법을 만들어 한국어교원 임용을 법으로 정해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한국어교육기관법을 만들어 한국어교원 임용을 법으로 정해 주십시오.> ※다음 사람들 중 연세대 한국어학당에 지원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➀가 씨: 사회학과(학사), 한국어 교원 3급 취득, 승급 2급. 한국어교육 경력 8년 ➁나 씨: 국문학과(석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경력 없음 ➂다 씨: 한국어교육학과(학사), 한국어 교원 2급, 한국어교육 경력 3년 ➃라 씨: 한국어교육학과(학사), 한국어 교원 2급, 경력 없음 ⑤마 씨: 한국어교육학과(석사), 한국어 교원 2급, 경력 없음 (➁,⑤) 우리나라는 2005년 ‘국어기본법’으로 ‘한국어교원(한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자격을 정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어교원’과 ‘한국어교육 기관’이 서로 관련 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이나 고등교육법에는 ‘교원’과 ‘학교’가 ‘임용’으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에는 한국어교원 ‘개념’과 ‘자격’만 있을 뿐 ‘어디에서 일한다(임용)’가 없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대부분 대학 부속 기관에서 배웁니다. 한국어학당 혹은 한국어학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대학 부속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교원을 뽑을 때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공 불문) 석사 학위는 필요하지만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은 거의 그렇습니다. 2018년 연세대와 서강대의 한국어 교원 채용 공지입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시간 강사 모집 공고>한국어 강사 지원 자격(2018) 1. 인문 ․ 사회 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및 이에 준하는 과정 수료자 우대(단,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합격 후 이수해야 함)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대우 전임강사 선발 공고> 한국어 강사 지원 자격(2018) 가. 인문사회계열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나. 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자에 한하여 재학생 지원 가능(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다. 한국어교육 전공 석/박사 우대 라. 영어권 대학 및 대학원 수학 경력자 우대 지원 자격 어디에도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없습니다. 한국어교육 경력도 없습니다. 연세대 공지 2번에서 양성과정 수료자를 우대한다고 하는데, 양성과정 ‘이수’만으로는 한국어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양성과정 경로는 ➀한국어 양성과정(120시간)을 이수하고 ➁국가시험에 합격해서 ➂국립국어원 심사에 합격해야 한국어교원 3급이 나옵니다. ➀과 ➁는 ‘국민 누구나’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➂을 가지려면 ➀과 ➁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국어기본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공지들을 보면 한국어교원이 될 사람은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기보다 무조건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연세대는 왜 자격증 소지자보다 양성과정 수료자를 우대하는 걸까요? 한국어 교원 채용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보다 석사 학위를 필수 요건으로 두는 국내 풍토는 곧 외국에 있는 한국어학원에서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다. 지금 국내 대부분의 대학이 ‘묻지도 않고’ 따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 가르치는 것’과 ‘학문 연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석·박사 학위가 교사(자격증)보다 잘 가르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초중등교육기관 교사 임용 참고). 근거가 없다면 채용 공지 지원 자격에 석사 학위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를 넣어 학사 학위와 3급에게도 지원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현 실태를 방치하면 석·박사 한국어강사는 넘쳐나지만 한국어교육 전문성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로 국립국어원(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기관)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이 “각 대학의 학칙에 의거하여 강사 채용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이를 제한할 경우 민간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해한다는 염려가 있다”, “시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답변대로라면 교원 자격은 국어기본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교원 임용에 관한 법이 없어서 대학 내 한국어교육 기관은 관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실한 제도가 대학의 학위 장사를 부추기고 돕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일반 자격 3급(비학위 과정)/2급(학위 과정)과 승급 자격 2급/1급이 있습니다. 일반 자격증 3급과 2급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느냐를 보여 주는 것이지 자격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을 배웠고, 외국인을 가르칠 자격이 된다고 국가가 인정한 2급과 3급은 가르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또 승급 2급과 일반 2급은 자격증의 가치가 다릅니다. 승급 2급은 3급을 딴 후 한국어 교육 2,000시간(경력 5년)이 지나야 얻습니다. 일반 2급은 전공 졸업과 동시에 얻습니다. 한국어교육학에서 실습 과목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경력 5년은 중요한 자산인데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아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은 모두 대학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학의 산실이자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 발표들을 보면 교원의 자질 논란, 교원 자격증 남발 등 한국어교육의 최대 문제가 제도 미비나 교원들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몰고 갑니다. 교원 양성 조건을 낮추어서 예비 교원을 대량 양산하고, 채용 시 석사 학위 요구로 교원 전문성을 흔드는 것은 대학입니다. 양성 조건과 채용 조건 사이 학력 격차가 크면 클수록 교원이 되기 위해 지불할 비용은 클 것이고 이것은 대학의 수익이 됩니다. 양성과정 조건을 낮춘 한국 외대, 이화여대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공지입니다. 이 두 대학과 서울대학교 지원 자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수강생 지원 자격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단, 외국인지원자는 TOPIK 6급 소지자) <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수강생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서울대학교>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수강생 지원 자격 ➀국내외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할 자 ➁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➂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 또는 졸업 예정자 ‘양성과정 수강’은 한국어교육 전공이 아닌 사람이 한국어 교원 3급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심지어 이화여대는 ‘수강생 특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기회 부여, 본원 강사 지원 시 우대’라고 써 놓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원래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교육 기관에서 수강을 하고 특전으로 시험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누구나’라는 걸 이용해서 고교 졸업생부터 양성과정에 들어오게 하고, 교원을 채용할 땐 석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학원 수업은 학부 수업이 아니므로 강사 채용 기준이 아니라 ‘국어기본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학 부속 한국어교육 기관 교원 모집 실태를 조사해 주시고, 한국어교육 기관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임용을 의무화 해 주십시오. 국어기본법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3. ‘나’조항에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 증명서 제출)’ 내용을 추가해서 대학 돈벌이에 예비 교원이나 외국인 학습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위 대학들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한국어교육 기관 교원 채용 방식이 대부분 이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