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제를 적정가 입찰제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청원원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치가 않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부분까지 입찰제 방식이 거의 대부분 최저가입찰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제분야를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적가 입찰제가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파생되어지나 또는 변질변형되어져 있는 폐단과 문제점이 크다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최적가 입찰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통해 마진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인력채용, 복지, 최저임금인상 등은 어쩌면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정적가 입찰로 통해 중소기업의 마진을 확보하게 되면 인력채용, 그에 상응하는 복지도 점차 개선가능하게 되며 또한, 적정가로 인해 제대로된 결과물로 인한 경쟁력 확보나 부실로 인한 사고 예방이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경우 현재 거의 대부분 최적가 입찰제로 공사 참여 업체들의 저가공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엔 구매자한테 또는 국가의 피해로 연결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걸 오랜기간 학습을 통해 이해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순기능 및 시장저면의 강력한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중에 하나가 입찰제를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