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저는 40대 후반 평택에 사는 한 평범한 서민가장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있다는 사실은 언론에서 여러번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청원을 올리기 위해 게시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제가 위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청원의 글을 올리면 문재인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문현대통령 옆에 묵묵히 서 있는 낯선 문재인비서실장님을 언론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저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문재인대통령 얼굴의 표정만 보고도 이 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시고,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문재인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되고 이 정권이 지난 후에도 영원히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절실히 바라는 문빠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더 절박한 마음으로 위와 같은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적으로론 국토부 김현미장관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위와 같은 제목으로 게시판에 올리게 된 사연은 협소한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부동산 정책을 펴는 국토부의 안일한 정책노선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저와 같은 서민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본질은 현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이후 전국에서 부동산으로는 가장 핫하다는 평택, 그것도 5년도 안된 새집인데도 1년반동안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수자의 가격에 맞춰주겠다는 언질을 따로 몇몇 부동산에 했음에도 어떤 부동산에서도 집을 사겠다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집은 사람이 사는 보금자리여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라는 김현미장관의 소신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같은 서민들은 최근 몇년동안 계속되었던 저금리로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자, 나도 집을 가져보자는 단순한 욕망과 혹시 미래에 나도 남들 처럼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수도 있을 거라는 막연한 속물근성으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신 못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도 너나할 것없이 대출만 가능하다면 무리하게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평소에 소신에 비추어 제가 집을 구매한 행동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득이한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상황이 되어 그 후회의 댓가를 치르기 위하여 상당한 손해를 보고 집을 매도하고자 1년6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채 이상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몇몇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합니다. 말이 하락이지 정부정책으로 매수자가 없다는 절망적인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과 부동산을 가치저장수단이나 미래의 유망한 투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설픈 부동산대책으로 이 어마어마한 가계부채의 폭탄에 불을 붙인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정책을 먼저 써야할 것입니다. 만약 가치저장수단으로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택에 대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고자하는 정책으로 그 가치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10년간 부동산 하락으로 엄청난 댓가를 치럿던 일본의 교훈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서 정책을 입안해야합니다. 아마 섣부른 부동산정책으로 가치저장수단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최근 비트코인정책의 혼선으로 지지율하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문재인정부의 신뢰도가 근간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가 국토부에 바라는 부동산정책노선은 너무 급하게 5년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질서와 인식을를 한꺼번에 바꾸려는 아마추어적인 정책노선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주택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격에 비탄력적입니다. 미래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되면 선뜻 부동산이나 주택을 매매하려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가치저장수단으로써 부동산정책은 당분간 유지하되 다주택자들이 자연스럽게 약간의 손해를 보고라도 주택을 내놓으면,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이 있어야합니다. 부동산과열이 있는 지역은 일부 대출규제와 같은 외과수술적 정책을 쓰되, 김현미장관께서 주장하는 주택은 미래에 투자수단이 되서는 안된다는 소신은 그냥 마음속에 넣어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품도 미래에 가치가 하락할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상품을 구매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동산처럼 가격이 높은 재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토부장관의 아마추어적인 소신이 한 나라의 경제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은 가상화폐와 같은 정책혼선으로 유발된 정권에 대한 민심이탈은 산꼭대기 눈뭉치역할을 하여 엄청난 눈사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정권에 대한 민심이탈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에게 돌아올 볼 것입니다. 서민을 잘살게 하고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목적! 저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앞어서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챙기는 일은 평소의 소신을 무분별하게 남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국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간파하여 가장 유효한 정책을 무리없이 단계적으로 써가는 프로의식이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어설픈 소신의 남발로 피멍드는 국민들이 없도록 철저히 공부하여 단계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현실적이고 지혜로은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구요! 부동산이 나라의 가치저장수단의 근간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정책수뇌부가 있는 한 제가 말씀드린 우려는 실제 현실이 되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히 정책리더를 교체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