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저는 현재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실질 한부모 가장입니다. 4년째 외벌이로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적 배우자에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있지만 현재 이혼 상태가 아닌 저에게는 해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부모라는 이름하에 편법으로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디에도 저와 같은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거 상황에서의 지원은 없더라구요. 아무런 지원 및 혜택이 없는 현재로서는 새벽까지 제가 투잡을 하는겁니다. 아침 6시반에 일어나 집안일 하고 9시-6시까지 낮근무 회사에서 일을 한 후 저녁 7-8시 사이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9시-새벽3시까지 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 월세,생활비,학원비(동네작은 학원)을 겨우 보낼수 있습니다. 하루 단 3시간을 자고 말이죠. 이 생활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될경우, 저는 수입이 많아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예를 들어 월200 수입이 있을경우 서울시내 월세 50만원은 기본입니다. 동네 작은 학원비도 55-60정도 합니다.(단과학원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관리비/ 통신요금 20만원, 보험료/적금 20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낮근무) 10만원 이외 제가 지병이 있어 병원비로 고정 15-30사이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저는 모든 적금,보험 다 깨고 투잡고 하지말고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학원을 보내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더 노력해서 쓰리잡을 해야할까요? 이 법을 만드시는 분은 한달에 커피를 몇잔을 드시는지, 한달에 몇번 외식을 하시고 얼마를 소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더라구요. 배우자 동의 서류가 필수더라구요. 보증금 200만원에 원룸에 살다가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빚청산도 하고 작지만 애 방을 꾸며주고 싶은 마음에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모두 배우자 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4년동안 연락도 어떤 지원도 없고 이혼처리도 안해주는 배우자 서류를 구하기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집을 알아보는 동안에 저는 왜 그렇게 대출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은행에 다니며 설명을 해야했고 일부 은행에서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서(일부 전세자금과는 틀린 질권설정을 통한 대출) 부동산에 설명하고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 절차를 여러번 반복을 해서 겨우 집을 구했는데 은행에서 잘못 알아봐 줬다고 배우자서류가 꼭 필요하다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전세를 알아볼 정도면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이해를 구하고 다녔을까요?) 제 신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대출을 왜 배우자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는건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의 동의로는 충분하지 않는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맨몸으로 돈 한푼없이 시작하는 한부모가장들은 어디에 기댈곳이 없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제 힘으로 애를 키워보겠다는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 저는 저의 능력이 되는한 최대한 노력을 할겁니다. 제가 저의 자식에 보여줄수 있는건 노력하는 모습뿐이니까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될수 있게 법개정과 현상황에 맞는 연소득의 실질적인 개선 법적 한부모가정이 아닌 실질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