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중 증뢰죄를 폐지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증뢰죄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고 수뢰죄는 뇌물 받은 사람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증뢰죄를 폐지하여 불가벌로 되면 증뢰자가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증뢰자와 수뢰자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증뢰자가 신고할 우려가 있어 웬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뇌물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100프로 뇌물죄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율로 뇌물죄가 감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