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방과후 영어 금지, 원천무효가 필요한 때 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저는 평생 민주당만 지지했고 그 기저에는 나같은 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오직 민주당을 통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굳건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서민이 더욱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온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아교육기관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는 초등1-2 금지에 따른 당연한 절차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판단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첫째, 모든 과목 중 하필 국제공용어인 영어만 선행이라며 금지하는 것이 상식 밖의 판단이고, 둘째, 엄청난 선행을 하고 있는 고액의 학원은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게 하고, 단지 영어를 체험하는 수준의 저렴한 방과후만을 금지하는 것 또한 매우 비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풍선효과가 생각보다 없었기에 금지가 옳다구요? 이 지점에서 우리 학부모들도 조금 솔직해져야 하겠습니다. 사실, 학부모들이 화가나는 지점은 풍선효과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학원에 보낼 수 있고 학원에 보내야 풍선효과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겠죠. 문제는, 서글프게도,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할 때 정작 학원에 보낼 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영어라는 하나의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서민자녀에게만 금지되었고,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 기회의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왜죠? 왜 이제부터는 돈이 없으면 영어를 배울 길이 없는거죠? 효과가 있고 없고는 개개인의 문제이고 학자마다 의견이 매우 다른 부분입니다. 높은 분들 자녀가 상당수 미국 국적에, 유학에, 외고졸업에...이처럼 국제공용어를 배우는게 어떠한 범죄도 아닌데 학원을 허용하면서 방과후 수업만 법으로 금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연설하신 것 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촛불로 세워졌습니다. 국민은 소통이 부재하고 비상식적인 일을 일삼았던 정권을 용납하지 않았고 함께 단결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전 정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소통이 부재하고 서민의 삶을 보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글을 남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발 이제라도 교육부와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정권이 정작 자신들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