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대선해에 구입한 RCS 해킹프로그램 민간인 사찰 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2012년도 대선이 있던 해에 1월, 7월 비밀리에 구입한 'RCS 해킹 프로그램' 과 민간인 사찰 건에 대해 재조사 청원합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도로 민간인 사찰을 하였고,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에 따르면 소위 그들이 만들어낸 '좌파 척결'이라는 목표로 각종 사이버 댓글 공작을 펼치던 시기였습니다. RCS 해킹 프로그램도 바로 그 시기에 비밀리에 들여온 것으로 대북.대테러 용이 아닌 민간인 사찰 및 대선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더해 당시 국정원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의뢰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는 대북용이 아닌 내국인 사찰용으로 활용한 정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RCS 해킹 프로그램은 국회에서도 시연된 바 있듯 온 국민의 PC 및 핸드폰 감청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사생활 침해 위협 및 인권 유린 수준의 민간인 사찰이 가능한 심각한 프로그램입니다. RCS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 과정과 활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실제적인 민간인 사찰은 없었는지 정부의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제대로된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