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를 적극 반대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를 위해 정부가 경유 1만 리터를 북한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또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해 전세기도 띄우기로 했는데,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거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고민입니다. 금강산과 마식령 행사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강산 문화행사를 위해 경유 1만 리터를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가져간 경유 1만 리터로 발전기를 돌린다는 건데, 이것을 북한에 경유를 제공한 거로 본다면, 미국 독자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둘째, 마식령 방북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도 제재위반이라는 논란입니다. 정부는 양양공항에서 북한 갈마 비행장으로 전세기를 띄울 방침인데, 미국은 북한을 다녀온 비행기나 선박은 180일 동안 미국에 올 수 없다는 독자제재를 실행 중입니다. 전세기 띄운 우리 항공사가 피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우리 전세기가 북한에 공항이용료 등을 현금으로 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재 위반이 되지 않게 국제사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