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와 연계한 공매도 처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입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에 쓴 것과 같이, 증권사의 종목 및 시세 분석 리포트와 해당 증권사의 공매도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권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라면 당연히 고객과 시장을 상대로 특정 종목 및 산업군에 대한 분석과 판단, 예측을 담은 전문적인 리포트를 내야 하고, 또한 양질의 리포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투자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주가하락을 전제로 하는 공매도 역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에 말씀드린 증권사 리포트와 그 증권사의 공매도가 불순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연관되어 실행되는 경우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의 내용이 해당 종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 세력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리포트를 발표하고 주가가 폭락하면 공매도 세력의 주식 상환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거래행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아시다시피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과 같은 주식 거래기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어서 공매도 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이고 경제적 제약 등이 존재하여,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영업일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종목별 공매도 잔량만 볼 수 있을 뿐, 공매도 단가가 얼마인지 공매도 만기가 언제인지를 일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매도 수량조차도 해당 증권사가 자체 신고하는 것이라서 그 통계의 진위는 오로지 증권사들의 신의성실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만을 강조할 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에 대해서는 방관해 왔습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공매도 규제에 대한 근거는, 공매도가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관련 정보의 상세한 획득이 불충분하며 주가 하락을 전제로 한 거래행위라서 불공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히 시세 조작이라 할 만큼의 부정거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인 공매도가 개별 종목의 시세가 아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부정적 내용을 담은 리포트와 함께 아무런 관리와 심사도 없이, 일체의 규제도 없이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모건 스탠리의 삼성전자 리포트와 외국계 공매도 보유량의 대량 처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한 작년 10월 18일, 24일, 25일에 걸쳐 공표된 모건 스탠리의 셀트리온 리포트와 금년 1월 17일의 노무라 증권의 셀트리온 리포트와 1월 19일의 도이치 증권의 셀트리온 리포트에 이은 외국계 공매도 물량의 대량 처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넘어 가히 악의적이라고 할 만한 증권사 리포트는 주가 폭락을 부르고 물밑에서는 다시 공매도가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주가 하락이 종목의 추세가 됩니다. 공매도 물량의 폭발적인 처분과 증가 시점이 리포트 직전과 직후를 따라 조율이라도 하듯이 반복됩니다. 이후부터의 순매수와 매도는 공매도 세력의 결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2017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삼성전자는 모건 스탠리의 악의적인 리포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2017년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낸 셀트리온 역시 노무라 증권과 도이치 증권의 악의적인 리포트 이후 공매도 물량의 대량 처분과 갑작스런 주가폭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는, 6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낮다고 하고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회계기준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R&D 비용의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현재가의 3분의 1을 목표가로 제시하면서 매도를 권유했습니다. 호의적인 세간의 평가와 달리 내재된 기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파른 시세 상승은 주가의 버블로 수렴될 수 있으므로 미리 경계하고 걱정하는 시각과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컨센서스가 없는 일방적인 팩트 제시와 시장을 교란할 만큼의 충격적인 목표가를 무슨 선언이라도 하듯이 일방적으로 공표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소견을 넘어, 가히 악의적인 리포트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런 리포트에 식지않을 투자심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포트는 필연적으로 공매도의 대량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청원드리는 공매도 관리의 이유이고 문제의 핵심입니다. 위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사례를 예시했을 뿐, 국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리포트는 A증권사가, 공매도 처분은 B증권사가 하는 식의 공매도 카르텔에 대한 의심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 견해와 예상을 담은 리포트를 넘어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부정적 리포트를 낸 증권사는 반드시 해당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의 시세 조작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런 시세조작들은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낸 증권사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처분해야지, 왜 보유하지도 않은 공매도 물량을 처분합니까? 바로 이런 점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가 올라도 이익을 보고, 내려도 이익을 보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점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가 상승에 이용되는 부정행위들은 다양한 규제와 관리가 있지만, 주가 하락을 이용한 공매도에 증권사 리포트가 수시로 활용되는 것은 아무런 규제도 심의도 없습니다. 특정 기업의 주가 상승을 추천하는 리포트 및 그 증권사의 대량 매집과 주가 하락을 견인하는 리포트와 그 증권사의 공매도 처분은, 단순히 방향성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증권사들의 추천종목 제시나 리포트에 대한 판단과 투자는, 설사 악의적이고 불공정한 정보라고 해도 정보의 비대칭적인 열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투자자 개인의 몫이란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인 공매도 처분이 주가하락을 위한 악의의 리포트와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손절매 외에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부디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악의적인 증권사 리포트와 해당 증권사의 공매도에 관하여 엄격한 관리와 함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장 참여자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조원의 돈으로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주식 시장으로 유인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거시경제를 이루는 정부-기업-가계에서 늘 수동적이고 열위적인 입장의 <가계>와 같이 주식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수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소한 특혜도 주어이지 못한다면, 최소한의 공정함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