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청원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재조사를 지시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자 추가 조사 까지 실시 하였으나 끝내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희한하게도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와 실망을 준 것인지, 없는 블랙리스트를 있다고 우긴 자신의 망동에 대해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그 진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발표를 하였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발표문이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블랙리스트를 숨기고 감춘 것을 끝내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 목적 자체가 모호한 발표였다. 마치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에 영향을 주어 무죄가 난 것처럼 그 난리를 치더니, 재조사에 추가조사 까지 하였지만 끝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하기 위해 현 집권세력이 좌파 정치인들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그런 것은 쏙 빼고 마치 블랙리스트를 찾지는 못했으나 존재한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표를 한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조사한다며 판사들의 컴퓨터를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열람하고, 강제로 조사를 실시한 위법에 대해서는 쏙 빼고,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 선동했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것이 판사들의 정치재판에 이용되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장인 자신의 특별지시로 재조사에 추가조사 까지 실시하고도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도 자신의 심증에만 있는 블랙리스트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법원장이 될 수 있으며, 대법관이 될 수 있으며, 법관이 될 수 있는가? 증거가 없어도 죄를 만들고, 죄가 없어도 처벌한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이 괜한 것이 아님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런 자가 하는 재판을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이런 자가 수장으로 있는 법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법치가 살아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청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