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축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문재인 대통령님은 후보시절부터 기후변화,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당선 후에는 탈원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준공한) 농업진흥구역 내의 축사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 ⑦의 7번) 1.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폭넓게 보급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고, 태양광 발전은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유리하며 그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 축사 지붕이며, 건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5로 지급하고 있어 축산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하지만 현재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 ⑦의 7번 ‘가’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과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4.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 예산은 0.1%밖에 안올랐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농촌 태양광, 특히 최근에 신축한 축사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농촌 지역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