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적용을 절차와 상관 없이 해주세요. (걷는 것은 자동, 받는 것은 수동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저는 지난 몇 년 간 대중교통으로 매일매일 출퇴근을 비롯한 모든 일상 생활을 했습니다. 차가 없는 뚜벅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보니 제 2017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13900원이라고 나오더군요. 말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했던 카드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티머니카드에 신용 카드를 등록해서 대중 교통 사용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카드 사용 내역에는 분명히 제가 대중교통을 사용했던 내역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홈택스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티머니 카드는 미리 카드를 등록할 때 소득공제 신청하기라는 버튼을 따로 눌러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 이전에는 소득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티머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어쩔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내역만 대중교통 이용 항목에 포함된 거였던 거죠. 티머니카드의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았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했는지 안내방송에 이 점이 공지되고 있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공지였어요. 또한 뒤 늦게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전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을 받을 수 없다고하더군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대중교통 사용 내역으로 인정이 되는데, 티머니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아내어 번거로운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 엄연히 대중교통을 사용한 증거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사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그 항목이 존재하는 것인데, 왜 그 신청절차가 의미가 있는건가요?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대중교통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말이죠. 적어도 홈택스에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후에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대중교통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 공제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티 머니카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소득 공제가 진행 된다면, 과연 이 번거로운 과정을 몰라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30대인 저 역시도 이 사실을 몇 년이나 지난 이후에 알게되었는데 말이죠. 적어도 티머니카드에서는 처음에 카드 등록을 받을 당시에, 소득 공제 신청에 관한 것을 공지하고 필수적인 등록 과정으로 넣어서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소득 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말 정산을 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일히 누락된걸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여기저기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한 꿀팁들이 인터넷에 즐비한 것을 보았지만, 제가 사는 이 나라를 믿고 국세청에서 엄연히 알아서 잘 반영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도 일일히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오판이었다는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걷어갈 때는 알아서 걷어가면서, 정당히 공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에 명확히 근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돌려주지 않아서, 국민이 스스로 공부하고 증명하고 알아서 챙기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이런 세금 제도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2017년 연말 정산에서 1년내내 매일같이 사용했던 적지 않은 대중교통 사용 내역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조금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글을 적어봅니다. 물론 빠른 개선을 통해 저에게까지 혜택이 오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기대되지 않네요. 적어도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일로 정당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