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능력있는 소방청이 되기 위한 첫걸음 - 외근 현장직 소방공무원 업무 단순화 제안(민원 행정 업무 등 분리해 내근 행정직 전담으로 변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국민들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가 제천 종합 스포츠시설 화제에 대한 대응 미비로 차츰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에 대한 믿음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위기 상황에서 몸 사리지 않고 활동한 소방 공무원 개개인의 공헌에 있는 것이지 소방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제천 화제에서 드러난 무선 통신, 상황실의 통제와 지휘의 부실이 화재의 참상을 확대시킨 요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 행정이 현장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짜여지지 않고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데 크게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천의 화재가 서울애서 발생했다면, 아마도 그 피해가 이처럼 참혹하딘 않았으리라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인력 및 장비 충원에 까른 예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서울시 소방 공무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훈련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잘 이원화된 현장직과 행정직의 업무 분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외근 현장직 공무원이 맡는 업무는 실제 재난에 대응하는 업무인 방호 및 현장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업무(서류 발급)에 최근 업무 부담이 커져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된 예방업무 그리고 일잔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업무까지, 심하면 이른바 잡일이라고 국가 행사나 지자체의 행사에 동원되어 뒤치닥거리를 하는 것 까지... 너무 다양하고 많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방호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주 책임감 강한 몇몇 소방관들은 업무시간애 다 해결하지 못한 예방업무(시정보완사항 확인 등)를 출장 및 추가근무시간 신청도 없이 퇴근 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전문적으로 예방업무를 경험하고 훈련받지 않은 일반 현장직 소방공무원의 능력으론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직 쪽애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예방업무가 보여주기식 짜맞추기식으로 엉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마련입니다. 교육 및 홍보업무도 보여주기식으로 졸속 운영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이치이구요. 결국 현장직에게 가장 중요한 방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상당수의 교육훈련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구조대원이 아니고선 소방학교를 졸업한지 2~3년 지난 현장직 소방공무원들 가운데 구조 및 탈출장비 사용법 및 기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인원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게다가 화재출동이 거의 없는 농촌지역에선 화재진압의 경험조차 적어 대형화재에 직면하여 자신있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대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천 화재 또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외근 현장직 소방공무원들이 충실히 방호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민원 예방 교육 홍보 업무를 내근 행정직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외근 현장직에게는 보다 강도높은 교육 훈련과 평가 그리고 자칫 느슨해지기 쉬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내 외부적인 감찰 감사 시스템까지 체계정으로 정비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방업무는 지방사무이기에 지자체에 띠라 그 업무의 효율성 및 장단점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각 지자체 그리고 해외에서의 운영사례등을 수합하고 심층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표준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 국민의 사랑과 믿음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소방관 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부흥하여 보다 능력있는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체계 정비에 보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