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매년 커다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지 이제 1년밖에 안되었고 정부는 제도권에 끌어들여 양성화 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않고 7년간 방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언론에 과도하게 가상화폐 이야기를 내보내고 있고 중립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페 시장에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을 극복할 만큼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조작을 의심하게 만드는 편향적인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강원장은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행과 갭투자 의혹등 금강원장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적근거 없이 그리고 국민에 동의없이 가상화페 시장을 마음대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다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국가코인으로 만들어 양성화 시키려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규제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상화폐 규제를 외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가상화폐 산업을 국가에서 관리하려고 거래소를 폐지한거지 산업을 죽이려고 폐지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생각없는 행동으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투기라는 두글자로 정리해버리는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가상화폐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상화폐 난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본은 마침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나라죠~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현재도 일자리를 찾아 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떠나가고 노인들과 아이들만 남은 한국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를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베네수엘라 일본 그리스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상화폐 규제만 외치지 말고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헌법에 의거하여 가상화폐 규제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여서 규제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 카지노 시장 경마장도 방치하고 장관들이 하나같이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현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라고 규제할 자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