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견제기관 창설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사법부가 자체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해도 잘못된 짓에 대한 처벌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사법부 견제 기관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리 라도 각 기관의 견제기관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