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정말 공정하고 보복이 없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건설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다음달에 폐지되는 건설업주기적신고(매3년에 한번씩)를 대신하여 매년 건설업실태조사를 한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주무관청에서는 지금 건설업실태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밑보이는 업체는 주시대상으로 선정되어 매년 실태조사가 실시된다면, 형평성없는 실태조사에 업체는 시간, 자금, 심리적 부담으로 차라리 폐업하라는 통보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실태조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속출하고, 부실,불법업체를 가려낸다는 취지가 엉뚱하게 실질자본금 검토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왜 실질자본금에만 연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등록을 발급 해 줄때에는 그 해당 면허 등록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건설업등록을 발급해주었는데, 이제는 그 해당면허 실질자본금을 가지고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면허취소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유통업, 운송업등 여러업종에도 없는 실질자본금 기준이 건설업에만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유독 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설경기에 실태조사를 하지않아도, 힘든 업체는 스스로 폐업을 선택합니다. 주무관청에서 굳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페이퍼컴퍼니,부실,불법업체가 연말에 자본금을 잘 맞추고, 주무관청에 미움을 쌓지않는다면 이 업체들은 건실한 업체가 되고,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어느 한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어느 한해는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을 맞추지 못하면 부실,불법업체가 되고, 주무관청에 밑보이면 실태조사 선정업체로 선정이 되어 지속적으로 조사선정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페이퍼컴퍼니와 부실,불법업체를 속출하는 일인지? 현실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설업체는 부실업체가 되고, 종이회사가 돈으로 해결하면 건실한 업체가 되는 실태조사 없어져야 합니다.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완화된 규제를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건설업체는 11월부터 사채, 제2금융권을 이용하여 검은돈 이자 부풀어주고, 주무관청에 미움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설업체의 벙어리 냉가슴, 실태조사에 마지막단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진단자(회계사, 세무사)의 수수료 챙겨주기(수백만원~수천만원까지), 이러한 부담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페이퍼컴퍼니, 부실, 불법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가 되고, 실질자본금을 가지고 페이퍼컴퍼니, 부실, 불법업체로 판단하여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는 건설업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는 억울하여도, 주무관청에 미움이 쌓일까봐 말도 못하는게 실태조사라는 테투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업체선정이 불투명하고 행정보복성이 드러나는 실태조사보다는 꼭 조사가 필요하다면 투명하고 공평하게 진행되는 폐지되는 건설업주기적신고가 더 좋습니다. 모든 업체에게 공평하게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누굴 위한 자본금인지? 실태조사시 실질자본금조사에만 연연하는 주무관청? 이를 노리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자?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린다는 대통령님, 어려운 건설업체들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