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현안, 글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저는 정치 정당의 편향적인 입장을 갖기보다는 중도의 성향을 갖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 제도를 적용받는 세대의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법조인을 꿈꿔왔고 앞으로의 진로에 소정의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기상직후나 때때로는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사 등에 눈독을 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동기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앞서 법조인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는 검사를 꿈꿔오던 저는, 앞선 검사 출신의, 또는 검사의 부정행위가 수차례 언론에 조명되면서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성을 지닐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경에 이원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론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그 중 하나를 대표적으로 고르자면 비법조인이 법률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인사과정과 부족한 법률지식, 법률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보조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교육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검경 권한 분담으로 인해 경찰의 교육필요성이 제고되는 경우, 이는 경찰과 검찰의 기관적 특성만 다를 뿐 같은 권력기관으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준비과정이나 소양에 있어서 변화가 적지 않늘 것이며 이는 기존의 경찰공무원들이나 경찰공무원 준비생들은 갑작스런 준비과정 변화에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둘째, 검경 권한 분담과 무관하게 현재 교육필요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는 앞서 말했듯 법률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공평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은 기본이며 법률의 다양한 이해와 접근 등 고차원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법률가가 아닌 경찰이 다루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옳지 않은 기소나 수사로 인해 피고나 피수사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남용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여론에서도 지적하는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하여 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중도성향과는 무관하게 예상되는 부작용에 기인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앞의 수사권 조정 말고도 공수처를 들자면, 공수처는 권위적인 기관들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시 권위적인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애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내부에서 스스로 개혁을 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검찰개혁은 분명 필요하지만 지금의 방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검찰비리, 이의 원인이 된 검찰 또는 검찰출신의 정경유착이나 공직자 비리 관여 등이 야기된 것은 검찰이 그만큼 견제력이 강해서이기 덕분이라는 관점도 가져야 합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다원적인 견제처를 가진다면 실무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견제를 받는 쪽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게 되어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검찰 자체의 비리를 막는 형식, 앞서 말한 수사처의 역설을 막기위해 '기관별 담당 수사처'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요지는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그에 준하는 권력기관을 신설한다거나 권력기관 자체의 권력을 낮추는 방식은 그 기관의 실무력이 저하돼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견제하되, 견제 자체가 권력성을 띄지 않게(집행부서와 수사부서를 이원한다든가) 해야한다. 후자의 경우는 기존 기관의 실무방식은 유지하여 부작용을 최대한 막고 기존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전자와 같은 수사처나 주체가 되는 내부 고위 공직자들에 관한 엄격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