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폭락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보상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법원, 국내 첫 가상화폐 몰수 판결…“재산적 가치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예금‧현금‧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한다”며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피고인의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는 방법으로 압수돼 있는데 이체기록이 공시돼 있으므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가상화폐도 재산권으로 인정했다. 그러니 법무장관 박상기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운운하면서 하루아침에 국민의 재산권 110조를 날렸다. 당장 보상해라! 헌법 23조 1항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니 보상하라고 이 부동산 투기꾼 양아치 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