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안녕 하십니까.. 다사다난 햇던 2017년도가 지나가고. 2018년도의 밝은 해가 뜬지도 어느덧 4흘이 지낫습니다. 늦엇지만 고위 공무원님들께 새해 인사 드리겟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제가 글재주는 없어 어떻게 이글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년 마다 광복절.크리스마스.신년 이라고 나라에서는 감면.사면. 이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국민들께 시행 해주고 잇는걸로 압니다. 저또한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 만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앗 습니다. 정작 생계를 위한다고 면허 응시자격을 주십니다. 참 고마울수 밖에 없는 일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겟다고 생각을 많이 하곤 반성도 많이 합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터라 이제는 운전조차 하지 못하는 입장 입니다. 넘들은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된다고 쉽게들 말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잇습니다. 벌금이죠... 이벌금을 못내면 기소중지 처분이 되고 기소중지 처분에 붙잡히게 되면 감속 살이를 합니다. 요즘은 하루 노역으로 10만원을 쳐준다고 하네요. 저같이 돈이 없고 하루하루 의식주 를 생각 하는 하루 살이들은 교도소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잘못을 하면 죄값은 치러야 하는게 마땅한것이고.당연한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무의미 하게 노역 살이를 할봐엔 사회에 기여할수 잇도록 정부가 해야되는일 아닌가 싶네요.. 경찰청에다 알아 봣습니다.벌금을 분납으로 낼수 없는지. 안된다고 하더군요.ㅜㅜ 벌어서 조금식이라도 갚아야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주소지 등록을 한터라 벌금용지 며 기소중지 처분이라는 약식명령 까지 할머니 댁으로 오더군요. 면허가 없어 일은 할수 없고.다른 일자리 찾으려고 알아보면 기소중지 처분이 잇어서 잡혀갈까 두려움이 큽니다. 국민들 세금도 모자라서 이렇게 벌금까지 나라에서 거둬 가면 도대체 쓰이는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벌금 사면 .감면은 될수 없는것입니까. 그것 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분납으로 낼수 잇게끔 해줄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기소중지 처분을 철회하시고 분납 납부 할수 잇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저 못지 않게 벌금 납부하지않아 교도소에서 허송 세월 보내고 잇을 전국의 수많은 벌금 기소자들의 바램 일거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