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사 이의제기 개선방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국민이 합디까? 정치인이 합디까? 말로만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방안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하지는 않을 것임에도 적어도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뒷북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근원적으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길 “일제청산”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란 말이 있듯이 권력기관뿐 만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잘못된 문화가 지금까지 형성 유지되어 왔었던 것 같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꼼수를 잘 부리는 특정집단들이 권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지방에선 토호세력들이 일정규모로 카르텔을 형성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세계가 형성되었지 싶습니다. “검찰의 경우 과거사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이며 곧 진상조사단을 구상할 겁니다. 그 이후 진상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권력기관의 비대화에 따른 권한의 분리, 분산에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이는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하여 신뢰성 있게 잘 만들어 성공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기구의 기능이 제가 보기엔 그 예산을 쓰면서 실효성 있게 그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명 정치인들이 이런 기구 하나 만들어 놓고 마치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억울한 사건이 있을 때 이 기구의 문을 두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서 수사권이 있어 사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또한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아부딱지까지 붙여서 접수를 시키면 그 민원이 다시 잘못을 저지른 그 당사자 기관으로 이첩이 되곤 해서 제안을 하여 적어도 차 상위 기관에서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바꾸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 발표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떻게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저는 제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코란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도 없다 합니다. 새벽시간이어서... 오로지 목격자는 사고운전자와 함께 동승한 운전자의 딸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1.현장을 보존하고 2.증거를 찾고 3.유족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등 객관적인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경찰에서) 4.비록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더라도 엠블런스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장의차와 관을 현장에 가져와 장례식장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백남기님 돌아 가셨을 때 사인을 놓고 논쟁을 했었는데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여, 이사건과 관련하여 각 언론에서 의구심에 대해 보도가 되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제의가 오기를 반반 그러니까 사건을 5:5로 합의를 하자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맞지 보상금을 미끼로 5:5합의를 하자고 제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신뢰도 안합니다. 그들의 집단을 말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 해보시지요... 어떤 사건이든 억울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제도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있습니다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어려워도 시행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컨대, 경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이의제기를 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토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만 운영을 해 봐도 억울한 사건이 많이 줄어 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공모해서 사건을 축소 조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런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정수석으로 처음 내정되었을 때 문자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