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감경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주취 감경을 없애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 주취 감경을 없애는 것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술에 취하면 왜 감경을 해줘야 합니까?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는데 가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감경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미국, 영국, 스위스에는 주취 감경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성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고 15년형, 술을 마셨을 경우 20년형입니다. 주취 감경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취 감경으로 형량이 줄어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형량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범죄를 저질러도 두려워하지 않는 처벌이 아니라 더이상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확실하게 그 범죄에 맞는 처벌로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