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위 제도권 편입, 법무장관의 대국민사과 건의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이번 1월11일 박상기 법무장관 간담회 내용 중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발언으로 인하여 많은 여론이 들썩였습니다. 가상화폐는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언급되듯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경제체제국과 반대로 중국과 같은 나라와 함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가상화폐와 같은 시장, 기술에서 다른나라보다 출발이 늦었습니다. 오히려 권장해야하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주식등과 같은 투자만이 기업을 살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투자채널의 제도권 정착을 통하여 기업, 국가적으로 투자/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피해에 대비를 하는정책을 펼칠때는 그 정책과 발언이 가져올 후폭풍도 예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된다면 완만한 조정을 통해 피해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지,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조정을 통해 크게 피해를 보게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정하는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그 힘을 과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도권 편입기대, 세금부과의 긍정적이던 분위기는 많이 냉각이 되었고,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던 거래가 해외거래소로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법무장관의 발언이 국부유출을 부추긴셈입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가상화폐시장의 제도권 편입,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완만한 조정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