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본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하여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엄청난 수의 가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라 사이버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개안정보 보호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진료기록을 열람을 하였으나 타인이 본인 개인정보로 진료한 내역이 있었으며 취업을 하여 취업수당도 챙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공공정보에도 손을 댄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을 무단으로 발급한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 침해로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변경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하여 해외처럼 사회보장번호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인터넷 가입시 주민번호가 아닌 가상번호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년월일 뒤에는 남녀구분 지역 출생신고 당시 관계기관 고유번호 검증번호로 조합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다들 공감하실 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