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천만인서명운동"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현재 여야 계파를 불문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서명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https://www.1000mann.or.kr/ 물론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실려 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08468 지방분권의 취지와 필요성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개헌"은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게다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과도한 선심, 전시행정의 폐해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 더 크게는 전국민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이 더 크게 늘어났을 때, 과연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요? 또한 "완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국민들은 이미 그런 현상을 일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는 추상적인 말만 요란할 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구체적인 '지방분권 개헌안'은 아직도 진행중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은 이미 그 목표치 자체가 '심각한 거품'입니다. 천만인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지방분권을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서명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게다가 그렇게 많은 서명들이 진짜 '자필서명'이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보나마나 온갖 대리, 가짜 서명이 넘쳐날 것이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또 다른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종이 낭비, 그리고 '목표치'를 채워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 낭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날 것입니다. 일선에서 국민들을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 쓸데없는 행사 때문에 얼마나 시달릴지 정녕 모른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일부(제가 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일선 주민센터에 "할당량"까지 배정하여 목표치를 채우라고 일선 공무원들을 달달 볶고 있으며, 그 결과 각 동사무소의 '통장'들이 앵벌이처럼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아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 경우 서울시의 진OO 의원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현정권이 과거 보수정권들을 비난하는 항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관(官)'이 주도하여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왜곡했던 행위들입니다. 각종 '블랙/화이트 리스트', '서명운동', '시위'들을 정권 수뇌부가 기획하고, '관'이 동원되어 그것을 수행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더구나 서울시의 경우, 이런 일을 주도하는 단체장들이 어느 당 소속이겠습니까? 제가 더 말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현정권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일이므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과거 정권의 수뇌부들이 '다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므로 나는 모르며, 따라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현실이 이렇다면, 현정권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으며, 과거 정권을 단죄할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정녕 지방분권 개헌을 하고 싶다면, 해당 전문가들과 관계인들(정부, 국회 등)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없고 백해무익한 구시대적 전시행정으로 나라의 재정과 동력을 축내는 일은 당장 끝내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