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건은 재수사와 재판을 하게하고  공소시효를 없애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민원 신청부처 분류에는 왜 청와대는 없나요? 이 민원을 계속해서 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에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남부지방 검찰청으로 보내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시스템을 제발좀 개선해 주십시요 11년동안 이제 지겹습니다 정부 각 부처와 인권위 권익위 경찰청 등등에 민원을 넣고 신문고에 호소하고 방송에도 수없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대검찰청에서 남부지검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시켜 조사권없음 재수사 불가 이젠 지겹습니다 제발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더이상 이 나라에 기득권은 없음을 확인 시켜주십시요 의사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제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저희 사건은 11년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119에 의해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교수가 수술한다고 하여 특진비까지 납부하였으나 교수는 출근도 않고 수술하는지도 모르고 마취과 1년차 혼자서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로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 지금까지 이병원 저병원을 2개월에 한번씩 침대를 화물차에 싣고 아이는 엠블란스에 탑승시켜 이동하고 있는 보호자 입니다. 간병비며 병원 치료비에 이젠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선택진료를 한다고 선택진료비까지 납부 하였으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병원과 담당교수를 사기죄로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였더니 조사과정에서 행정여직원의 실수이니 몇년이 지난후 조사과정에서 선택진료비를 환불해주고는 돈을 돌려주었으니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이게 지금 이나라 사법부의 행태입니다. 도둑질하다가 걸려 물건 돌려주었으니 죄가 없다는 참 초법적인 이 나라 사법부와 경찰 말이 됩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병원이 의료기록을 조작하였지만 완벽하게 조작을 못하여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에서는 심정지 시간이 4시 50분이고 마취과에서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마치과 전공의 2년차가 와서 기록을 보니 글씨가 엉망이라 원본을 폐기하고 재작성한 조작된 마취기록지에는 6시 45분에 심정지가 오고 8시까지 술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도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권력과 거대한 자본, 검찰의 수사의지부족으로 진실을 밝히지 못했읍니다 이번 정부에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결국은 대검찰청을 거쳐 당초 수사를했었던 서울지방 남부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온 답변은 수사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지금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 자기들의 수사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귀결되며 결국 스스로 발등을 찍는 꼴이 되기 때문이 겠지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겅부가 했었던 것처럼 가진자 권력자끼리만 호형호제 하는 꼴이 전 정권과 다를 것이 없군요. 그토록 진실을 밝혀보리라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를 손꼽아 기다린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여사께서 박근혜후보와 경쟁하던 지난 대선에서 환자샤우팅에 오셔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아이엄마를 꼭 끌어 안아주시며 하께 슬퍼하시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억울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 말씀이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백남기농민 세월호 지난5.18 이런 큰 사건 사회적 여론이 있는 사건에만 치중하고 있는걸 보니 이 정권도 앞의 두 정권과 다를것이 없다는 생각이네요 역시 약자는 죽어 지내라는 모양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자력구제를 하는 수 밖어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큰 사건을 터트려야 겠지요 세월호 광주사테에 버금가는... 이정부의 탄생을 기대하며 숨죽여 지낸 지난 세월이 억울 합니다. 이번 정부들어 청와대 김정숙여사님께 편지를 드렸더니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첩되고 대검찰청은 다시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남부 지검으로 이송되어 수개월이 지난후 답변이 고작 "이 진정 사건은 완결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여 종결처분함을 알린답니다." 수사를 피해자가 한것도 아니고 검찰이 제재로 수사를 못하여 증거가 충분한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실인데 불복이라니요 수사다운 수사를 했는지요 영등포경찰서와 검찰이 제대로만 했어도 유죄가 입증되는데 의료사고라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 의사협회에다가 맞기는 수사가 무슨 수사인가요 증거가 명백하고 골절 수술을 정형외과가 하고 마취과는 보조하는과인데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에서 4시 50분에 심정지로 인해 더 이상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마취과가 어떻게 8시까지 술술을 했나요 마취과는 전재전능한 신인가요 모든과의 수술을 다할수 있는 뛰어난 능력의 의술을 보유하고 있나요 ? 부실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영등포 경찰서와 남부지검으로 계속하여 사건을 이첩시켜봐야 답변은 변함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 불복수사라고 할것입니다. 이 땅에 진실은 결국 돈과 권력 뿐 그이상 이하도 아니고 참 더러운 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