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비리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면접방식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공무원 채용비리 조사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면접방식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최근 공공기관 대부분에서 채용비리 연루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비리는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비리조사에 의해 밝혀진 결과이지 그 이전에도 만연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공무원 채용관련 비리도 이와 버금가는 행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젋은이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몇 년의 세월을 투자하는 것은 나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채용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건을 보면 몇몇 개인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젋은이들의 그 피 같은 소중한 세월들이 농락당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무원채용관련 비리도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행태들이 다시는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면접시험은 채용기관이 아닌 제3의 면접전문가 집단 또는 기관을 통한 실시를 제안합니다. 실시예로, 전문면접(가)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시행기관을 광역지역별(도별)로 두고 해당 지역의 면접시험은 의무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블라인드면접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제안의 취지는 비리근절과 비전문가의 비상식적 면접시행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채용비리는 대부분 면접절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면접위원의 구성은 일부 외부 초빙위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내부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비전문적 면접위원의 판단에 젊은이들의 인생진로를 맡겨서는 아니됩니다. 심리학자도 단시간에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람의 인성이나 능력(공무원의 경우 5개 평정항목)에 대한 판단을 일반 공무원(외부 초빙위원은 퇴직공무원 등)들이 단 몇 분, 몇 개의 질의응답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면접위원자신이 평소 자랑으로 여긴다는 산의 높이를 물어보고 이를 알지 못하는 응시생에게 전문지식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아닌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해당 업무의 근무경력이 없다하여 발전성이 없다 판단하고, 과거(8년전)에 면허를 취득하면서 특별한 신념없이 자격을 취득하였다하여 공직관이 부족하다 판단하는 등 응시생이 도저히 이해못할 엉터리 평정이 되어도 면접위원의 고유 재량행위로 합리화 되버리는 것이 현장 실정입니다. 둘째, 내부공무원 면접위원의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반영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을 한다하여도 특정 인물에 점수를 몰아준다거나 면접위원 자신과 함께 근무하고 싶은 개인취향(예를 들어 나이 많지 않은 응시생 등)이 반영이 되고 또한 외부초빙 면접위원도 자신을 초빙해준 임용권자의 의사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블라인드면접을 시행한다 하나 이 또한 소수인원의 완전한 블라인드가 불가능하여, 특정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노량진 학원가, 독서실 등에는 젊은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무원임용의 공정한 평가가 될리라 믿고 밤을 밝히는 수 많은 젊은이들이 있으며, 이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한순간을 아무에게나 맏겨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다시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