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담당관에게 5000만명의 숨통을 맡길 순 없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숨이 턱 막혀온다.’ 이제 굳이 산에 오르지 않아도 무심코 내뱉게 되는 말입니다. 숨이 막히고 시야도 막힙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 아니 대한민국에 둥지를 트고 산다는 것은 어느새 먼지구덩이 속에 산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챙기는 것도 하나 늘었습니다. 마스크가 이제 핸드폰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 편안한 숨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목에 폐에 먼지가 한줌은 낀 느낌이 듭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생기는 우울함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다. 숨 좀 쉬고 살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도 설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특별기구가 설립되진 않았지만 이를 갈음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테스크포스팀도 이팀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담당자가 기상청에서 파견된 사무관 1명뿐이라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통령님. 설마 기상청 직원 1명에게 대한민국 5000만명의 숨통을 맡기시려는 생각은 아니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에 시달린 것도 벌써 십년이 되어가는 이야기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 발 빠르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고민 중인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숨 좀 쉬고 살자’는 절망섞인 호소에 대한 답을 마련해 주십시오. 담당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세먼지 TF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좀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미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한 번 시행으로 5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벌써부터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서울만 시행하냐’는 식의 시기 섞인 비판도 있습니다. 저 역시 물론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에 100%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심 반가운 것은 ‘미세먼지도 국가적 재난’이라는 경각심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때로는 비난 여론에 시달리더라도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 절감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30%를 감축하겠다’는 당위가 아닌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미세먼지의 50~70%는 중국에 기인한다’는 게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왜 중국 정부와의 공동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목소리에도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