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하나의 소중한 생명인 동물이 주인이라는 사람에 의해 학대를 받고있지만 주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물을 쉽게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은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학대받고있다는 정확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누구든지 문을 따고 그 사람을 구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현행법입니다. 하지만 동물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든 구청직원이든 주변사람이든 누구든지 구출하기도 도와주기도 힘든 상황을 만든 것도 역시 현행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또한 더 나아가 현재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어있는 동물 유기와 같이 처벌이 너무 낮은 동물학대처벌의 강화도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