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정정/삭제 의사만의 막강 권한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보통 환자들은 본인이 병원에서 진단 진료를 받고서 내 병명이 확실히 무엇인지 무슨 질병이나 상해 코드로 들어가는지 알수없습니다. 질병코드는 병원과 의사의 막중한 책임이자 권한이기 때문이죠. 저는 2015년 4월경 X창재활의학과라는 곳에서 진료를 딱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진료를 딱한번 받았지만 당시 제가 디스크라는 생각을 전혀 한적이 없었습니다. 디스크라는 말도 들은적이 없었고요, 아무런 상황을 모르고 보험비를 청구하니 보험개발원에 디스크라고 올라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철봉을 하다 삐끗해서 병원에 간건데 디스크라니 정말 황당하고 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따졌더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였고,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어지러울때 ct 찍은적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X창재활의학과라는 병원에선 소견서 하나 달랑 내주고는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으로 보험개발원에 수정이 된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더니 인터넷 실손보험이 인수거절로 가입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수정을 해주질 않으니 제가 직접 수정 해보려고 보험관리공단에 찾아가 보았지만 의사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으로 앓아본적도 없는 디스크로 등록되어 있는것을 환자가 절대로 바꿀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관리공단 강릉지사 담당 여자직원) 바쁜와중에 시간을 내어 이글을 쓰는겁니다. 어떻게 MRI도 찍어보지도 않고 제 목이 디스크라고 진단하고 딱한번 진료받은 병원 의사에게 진료받았다는 이유로 없는 디스크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참 불공평하고 황당합니다. 저 아직도 실손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신 입니까? 왜 수정 삭제 청구 권한이 의사에게만 있습니까? 딱 한번 진료 받은 병원에서 디스크 판정 받아서 그이후로 목 때문에 병원 간일도 없는데 무슨 X창재활의학과 의사가 동의보감 허준도 아니고 단번에 목디스크를 고쳤답니까? 상병명 정정은 상병명에 따라 진료내겨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사항이 달리질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정정 삭제는 1.요청문서 (병원장 직인확인) 2. 착오청구에 따른 서유서(진료한 의사가 작성) 3. 진료기록부 제출받아 처리 4. 심평원으로 부터 전액환수 후 재청구하고 원 청구의 요양급여내역 삭제 이것도 3년 안에 해야 하고 3년후에는 신평원 재청구 불가 건강관리 공단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보험관리 공단 강릉지사 담당 여직원은 보험 가입에 상관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말 황당했네요 내가 디스크가 아닌데 디스크로 판정되어서 수정도 의사 권한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난 목 디스크가 아닌데 의사가 디스크라고 판정하고 코드를 안고쳐준다고 고쳐줄수 없다고 하면 고칠수도 없는게 정상 입니까? 보험사와도 통화를 해보았는데 보험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환자가 그 병명이 아닌 경우에 수정 삭제할수 있는 권리는 주어야 하지 않겠나요? 건강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 코드와 보험개발원에 들어가 있는 코드는 같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고 진짜 큰병이 생겼을때 보험사에 미고지 사태로 피해보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단에 있는 자료를 보험사가 알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큰병 생기면 공단에 실사 나가는건 보험사니 내 병명이 아닐경우에 국민이 고칠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