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80명 사표 움직임에 ...제발 사표 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오늘 읽은 기사부분중 한부분 입니다. 삼권분리 국가에서 하나는 바꿨으니. 사법 또한 개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이 최고의 기회로 보여지니. 꼭 사표 제출시 빠르고 신속하게 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인사는 정권 교체(2017년 5월) 및 ‘김명수 체제’(2017년 9월)가 들어선 후 첫 정기인사다. 법원 내부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요직을 차지했던 판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작업이 이번 인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판사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법원 내분도 사표의 이유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수 중에서도 1, 2등만 하던 판사들이 ‘양승태 패거리, 적폐 판사라는 막말을 더 이상 듣기 싫다’며 사표를 낼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승진 여부, 개인사 등도 작용하고 있다. 전임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10기수 이상 차이가 나는 김 대법원장이 수장 자리에 앉으면서 선배 기수 인사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참 판사들(24기 이상 기수)도 옷을 벗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