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1차 계약은! 미끼 계약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아파트 분양권 1차 계약금 이후 해지를 원할 경우 납부하지 않은 분양권의 10%를 지급해야 해지가 가능한 악법 남악 센트레빌 리버파크(동부건설, 한국토지신탁)에 의한 사건 발생 서민들의 아파트 분양 광풍에 부채질을 하는 사태임. 사건의 개요 1. 전화에 의한 텔레마케팅. 2. 사실에 대한 정확한 고지 불문명(해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 (허위사실-강변조망만 강조, 기차 길 지나감! 오피스텔이라는 말 하지 않음,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모델하우스 직원이 대리 계약 후, 계약서를 작성함.) 3. 계약을 해지하려니 계약 해지 사항을 한 달 뒤에 알려준다? - 2차 계약금 납부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 한 달 뒤는 해지 가능하다는 말인가? - (계속 유지하라고 종용함) 4. 해지에 대한 조항은 아무 설명도 되지 않았고, 해지 고지에 대한 의무를 전혀 다 하지 않았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역시 계약금 1차를 포기하면 되는 줄 알았으며 이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음. 이러한 사실 자체가 모델하우스에서 1차 계약금 포기 시 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해야 하는 해지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 - 다른 시공사는 설명해주었다 함. 5. 1차 계약금은 미끼나 다름없음! 1차 계약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음. 1차 계약금 해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모름. (네이버카페 증거) 6. 해지하겠다고 하니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계속 유지하라고 종용함) 7. 해지 절차를 알려 달라 하니 토지신탁 본사에 전화 하라고 함. 이후 토지 신탁에 전화했더니 다시 모델하우스로 전화를 돌려줌(반복) - 해지에 대한 설명 회피 8. 그 이후 이제야 전화 받으면서 한국 토지 신탁에서는 무조건 계약금의 10% 내라고 함 9. 1차 계약금 지불 후 계약해지의 계약서 조항 역시 없음. 무조건 2차 계약만 이행하라고 함. 고지 의무의 과실 인정하지 않음. 10. 부부관계 악화 - 신경안정제 처방 요구사항 1차 계약금 500만원을 우리가 지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