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생산품 구매 적극 지원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시장에 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 서비스와 함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만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일반시장과 경쟁이 어려운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은 특성상 일반시장 취업이 어렵고 생산적 능력이 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를 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에게 좀더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의무구매 비율을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지킬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현재 보다는 더 많은 급여를 근로장애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 의무구매가 달성된다 해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어 판매한 수입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선진복지국가국들 처럼 중증장애인들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해줄 수 있는 보충급여제도 시행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