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강화시켜 다라는 사람들 사회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아무렇게나 몇몇 정보가지고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마구 잡이로 정의도 아닌 정의감으로 법을 강화시켜 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어째서 아동보호법이니 청소년 보호법이니 여성보호법이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말이다. 서양의 법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법은 송방망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서유럽사회는 철저한 증거주의 재판을 엄수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1987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재판을 하며, 공판의 개념조차 이해를 하지 못해, 법에 맞게, 정의에 맞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들의 모순들로 인해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 대부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경찰이 가해자인줄 알았다고 말하는 여성이 대부분임을 전하는 신문기사가 얼마전에 떴다. 대한민국은 대부분 친 기업적, 친 관료적 성격을 띄어 피해자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덮어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반면 수적인 우위 즉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특정선생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마저 덮어버릴 수 없어 신문에도 나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완전한 증거가 발생하여 덮어줄 수 없을 때, 혹은 힘있는 쪽의 반대쪽 인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처리한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도 아니요,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도 아니다. 그런면에서 법만 강화시켜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힘약한 사람만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일이 되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건을 조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서양세계에서 검증된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근거하지 않고 지금의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법을 강화시켜달라는 행위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며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것보다는 범죄예방의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체육시간에 남선생님이 여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어떤 식으로던지의 신체적 접촉을 전혀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디오등 각종 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