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공매도 유지해 주십시요. 그러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공매도 제도가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과열을 억제하는 순기능 측면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인투자자는 정보력 열세와 공매도 포지션에서 공정하지 못한 시장경쟁을 합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기관 외국인에 비해 현격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오직 주가가 상승해야만 투자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기관 외인 투자자에 비하여 우리나라 일반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투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즉 개인투자자는 오직 주가가 올라야 투자수익을 얻는데 비해 기관 외인은 공매도로 투자수익을 올리기 쉽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 외인은 저널 애널 등 보도매체를 통해 주가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엊그제 셀트리온 한상희 애널이 내뱉은 보고서는 이같은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더 할 말씀은 많으나 글이 곁가지로 빠지므로 각설하고요. ''공매도는 누군가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투자자가 주가가 오르기만 바라고 매입한 주식을 증권사와 기관 외인들이 값싼 이자를 지불하고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빌려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식이 하락 방향에 베팅됩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공매도가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 주십시요. 그러나. 주식을 빌릴 땐 주식소유 개인 투자자에게 동의를 얻고 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것을 강제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