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금대출시 임금완납 증명제 도입 청원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학을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5년 정도 근무하다, 통상 하청업체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체로 이직을 하여,주로 인사,노무관리를 8년 정도 하다가,imf로 인해 수주물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실직을 하게 되어,지금은 서울의 신림역 근처의 지하에서 허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의 사업장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밥은 먹고 살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 것은,“자본과,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거창하고 추상적인 거대담론이 아닌,뼈빠지게 일을 하고도 제 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뭔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소박한 바람 입니다. 청원 담당관님! 사업주에게있어 근로자 신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취약한 존재입니다.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모든 사업주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재료비,임차료,등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거래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다음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 하거나, 애초부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직원이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퇴사 한 뒤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그 때에야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생각하는 사업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325,000명에 이르고 그 액수가 1조 4,28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사업주의 잘못된 전근대적 노사관 탓 도 있겠지만,사업주에 대하여는 너무나 관대한 정부의 자본친화적 노동정책도 한 몫을 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노동관계법을 아무리 심각하게 위반을 해도,과태료 몇 푼 만 내면 된다는,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보편화 되어버린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업주가 자금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은행에 국세완납증명을 제출하는 것 과 같이 노동부의 노사관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가칭,"임금완납증명",또는 "노사관계등급증명"을 발급토록하여,그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 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제도)의 심사 항목에 노사관계항목을 추가하여 엄격히 적용 함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강제하도록 해 주시기를청원 합니다.사업자가,세금을 내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 한 푼을 차용 할 수가 없는 것 과 마찬가지로,임금체불을 해도 은행에서 단 1원도 차용 할 수 없도록 하여,사업자 스스로가 “임금체불을 하면 회사운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님게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이 먼저다“를 말씀 하시며,”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하여도 수시로 강조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소수의 기득권층 보다는, 힘 없는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우선적으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 합니다. 아무쪼록, 어둡고 그늘진 곳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가 나누어지도록 하는 감동이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펴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