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금지에 앞서  진짜 도박인 카지노,로또,스포츠토토,경마부터 금지하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영국이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영국보다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영국의 자동차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때 길가는 사람들 놀라게 하거나 사람을 치는 경우가 빈번하자 영국정부는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고 자동차 운전 시 앞에 안내하는 사람을 앞세우라는 말도 안되는 규제 덕분에 영국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미국자동차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정부 관료들이 하는 말들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머지 않은 미래 사회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규제만 하다 영국 자동차 산업의 전처를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라도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경박한 언행(내기 걸어도 좋다)과 시장가격 폭락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발언들로 시장가격을 왜곡 하는 행위는 정부가 말하는 시장조작,선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조건 규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국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의 발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폭락선동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이익을 챙기려는 진짜 숨은 세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폭락으로 입은 국민들의 재산손실은 오로지 정부의 책임일수 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를 도박에 간주하고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겠다면 진짜 도박인 카지노,로또,스포츠토토,경마 부터 금지시키고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조속히 가상화폐 관련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과세도 시행하세요.... 더 이상 정부가 국민 재산 빼앗가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