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임대료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보유세 증세의 목적이 임대료를 올리게 하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목적이 물가 올리려는 것이 아니듯이요. 그렇다면 보유세 인상 이전에 임대료 인상을 막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인상을 막는 방법으로는 임대료를 세금과표기준의 일정비율이상 받을 수 없도록 상한율을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임대인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액수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과표금액의 일정비율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자도 일정 이자율 범위가 있고, 나라세금도 과표가 정해지고, 정해진 과세비율이 있는데, 왜 부동산임대료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하게 놔둡니까? 요컨대, 임대료에 전가되지 않는 보유세 인상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임대료만 따로 동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으로 임대료를 과세기준에다 연동시킴으로서, 부동산폭리는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임대료수입과 합리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