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및 개명신청에 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우리나라는 성인이 성본변경과 개명신청을 하는데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합니다. 개인의 이름과 성을 바꾸는데 이미 충분한 분별력과 자기결정권을 갖추고있는 성인이 자신의 이름마저 남에게 허락받고 바꾸어야한다는건 개인을 개인이 아닌 가족의 틀 안에 가두어 공동체의 개인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부모가 이혼하여 편모 가정에서 키워져 자신을 길러주신 친모 혹은 재혼하시어 키워주신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싶어도 상대적으로 남에 가까운 친부의 허락을 받고 바꾸어야며 아예 남인 유림과 종친의 반대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성과 이름이 제한된다는건 정장을 입었으나 머리에 상투를 틀고 챙 넓은 갓을 쓴, 다시말해 아직도 우리나라가 법을 준수한다지만 정작 법이 아닌 관습과 인습에 좌우되는 나라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의 동의도 없이 간단한 서류심사 및 절차로 자신의 성과 이름을 간편하게 바꿀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유든 자유롭게, 더 이상 관습과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내가 아닌 나로서의 나 자신이 원하는 성 및 본적과 이름을 취할 수 있는 성본변경 및 개명 법률 개혁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