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에 관한 법원의 입장표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서울회생법원만 3년소급에 대한 지침을 게시하여 서울만 관대하게 처리된다면..서울시민만 혜택을 받게 한다면 서울 사람이 아닌것에 대해 자괴감과 희망을 가지고열심히 살아온 회생 가족들은 상대적 발탈감으로 이로인해 큰 희망을 잃고 더 큰 절망감이 들것이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방법원 소급대상자와 가족은 물론 소급을 받는 회생관련된 모든이가 평생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것입니다. 어린 아이한테 사탕을 줄듯 말듯 하다가 줫다가 사탕을 뺐어 버린다면.....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나게 하여 차별적인 생각을 들게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진행해온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해치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법원이 좋은 입법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다른 기준을 만들고..자기들의 권위를 앞세워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그한이 오랫동안 서릴것입니다..이곳저곳의 눈치나 보며 국민의 고통은 헤아리지 않고 법원의 만용아닌 만용을 부린다면..이런 것이야 말로 적폐를 청산의 대상이 최우선적으로 되야 할것입니다. 공평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권위의식이 사라지며 서민의 민생 법원으로 거듭나길 진심로 기원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지침이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