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수시를 폐지하고, 수능 정시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대한민국의 사회 부조리는 학벌에서 시작됩니다.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음서제... 이런 표현은 학생들의 투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가축에 비유하며 신분제를 인정하자는 고위 공무원이 생겨나고, 기득권층의 음서제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사시 폐지, 외시 폐지, 행시 축소, 수능 절대평가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제도가 바뀌고, 좌파 우파 정권할 것 없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고 고등 고시는 물론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까지 현대판 음서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백인들이 다른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불공정한 제도고, 미국과 영국만이 시행하는 타락한 제도를 오직 미국의 제도가 좋다는 믿음으로 노무현 정부가 처음 시행하고, 이명박 정부가 대폭 확대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름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꾸고, 문재인 정부는 입시에서 절대 평등을 이루려고 합니다. 정권의 눈치만 보는 교육부... 등록금을 확보하려는 대학교.. 교사의 이익만 생각하는 전교조.. 대학을 추첨해서 가자는 사걱세... 학종이 서민에게 유리할 거라고 믿는 국민들... 모두의 이해관계가 대학 입시를 학종 80%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입시 제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진국에서 절대평가를 하는 것은 내신이고, 유럽의 대학 입시는 단순하고 변별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SAT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내신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는 수능 절대평가 점수제였는데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 때문에 상대평가가 도입됐고,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며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고, 학생의 실력이 아닌 학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의해 입시가 좌우되니 결국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습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수능 절대평가 점수제가 아닌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는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수능은 실수해도 재도전의 기회가 있는 반면에 내신은 실수하면 영영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둘째, 등급제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90점이 합격하고, 100점이 떨어지는 기괴한 현상을 어떤 국민이 승복하겠습니까? 셋째, 학종 수시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학교마다 교사마다 교수마다 수준과 양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합니다. 넷째, 공교육이 무너집니다. 내신 중하위권 학생들은 버림을 받고, 내신 등급 때문에 친구끼리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교육이 늘어납니다. 학종 수시는 대학 전형이 3000개가 넘고, 수능에 비해서 학종의 사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중 자사고와 특목고가 절반인데 일반고보다 정원이 10배 더 적으니 소위 금수저가 흙수저보다 학종으로 10배 더 많이 더 쉽게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생이 걸렸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가 권력으로 교육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처음에 촛불을 왜 들었습니까? 학종으로 부정 입학한 자가 정유라뿐일까요? 지난 10년간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를 조작하고, 교수가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서 학종으로 명문대에 합격하는 범죄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조상들은 염치는 있었습니다. 음관(蔭官)은 과거(科擧)를 통하지 않고서는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시대보다 더 모순된 음서제가 횡행하니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란 기회균등이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