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도로명 등록 오류로 인한 우편발송물에 대한 피해사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2012년 담보가등기로 배당요구를 청구 하였고, 유찰로 기각되어 잊고 지냈습니다. 법원에서 다른 통보가 없어서 그러던중 2017년2월3일 배당요구를 신청하라는 최고서가 발송되었고,2017년10월20일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발송된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은 2017년4월14일까지 이고, 경매계에 전화해보니 집주소지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엉뚱한 주소지로 발송된것을 알았습니다.법원에 항의하니 일반우편송달로 보낸다.전산에 그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지가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겁니다. 서둘러 전문법무사를 찾아가 법률자문을 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과 담당계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보좌관께서 "송달에는 문제가 없다".판단해서 받아드일 수 없다.저는 이에 너무 답답해서 이같은 일이 없었으면해서 올립니다. 전 새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임의로 주소를 등록하고 일반우편으로 통보하면 그만이라는 법원관계자들의 억측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제가 임의로 주소를 바꾼것도 아닌고,청구권자가 배당요구를 당연히 해야하나 2년 넘게 보류중인 사건에 대해 알겠습니까? 아직 배당지급도 안된마당에 이같은 처분은 업무상 회피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서민이 법지식이 없는게 잘못입니까? 서민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우편물 종이한장 못받아서 못받는다는게 당연한것입니까? 상식에서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