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의무화 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정부가 서울시에서 제안한 차량 2부제 의무화에 동참하여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민간,공공 전체차량(영업용 제외)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차량2부제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2부제 실시 이유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안이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제기됩니다. 그러나 신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미세먼지 농도 감축에 큰효과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업용 차량 제외 전 민간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그로 인해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서 디테일한 대책을 추진해야 할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신랑의 회사가 서로 정반대 방향이라서 저희는 그 중간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각각 편도 방향으로만 차로 한시간 이상입니다. 지금 사는 곳은 성남, 신랑 회사는 수원, 저는 남양주 입니다. 그 외 여러 사정상 저흰 어느 한 쪽으로 더 가까운 쪽으로 옮길 상황도 안됩니다. 저는 특히나 차가 없으면 아예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성남에서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버스도 없어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해야 하는 길입니다. 당장 차량 2부제 전면시행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에 해당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해야 하는데 저로선 그렇다면 직장을 관두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애기 케어해서 유치원 보낼 준비하기도 빠듯한데 차량 없이 출근, 특히 지옥같은 서울외곽순환 퇴근길을 생각하면...차로 다녀도 관두고 싶은 상황인데 대중교통은 더욱더 말도 안됩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살고있는 근거리 배정도 청원을 넣어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차량 2부제 의무화 설계를 하지 않으신다면...저는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 하거나 차량2부제 위반 적용으로 과태료 한 번에 10만원씩 한 달에 몇 백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예외사항까지 다 고려하실 수 있으신 겁니까?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판이지만 이를 단순히 국내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할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는 등한시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중국과의 문제는 한두달 사이에 바로잡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삶에 무리가 되지않는 선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 법을 만들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이런 현수막을 들고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분들의 사진을 신문에서 보아도 차량 2부제 의무화와 엮여서 같이 보니 마음이 전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적절한 대책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