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진정한 현장대응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소방간부후보생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소방이 현장대응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장경험이 없는 지휘관을 일컬어 ‘행정지휘관’이라 부르는데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을 비롯한 지휘라인에 보직될 수 있는 계급에 근무하는 소방관의 현장부서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왜 ‘현장지휘관’이라 부르지 못하고 ‘행정지휘관’이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대응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119안전센터․구조․구급 부서의 근무는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입니다. 극소수에 해당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은 현장부서 근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수뇌부 및 지휘부에서 조직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의 지휘관 양성대책은 “실제훈련 중심의 능력평가 방식(미국소방교육방식)으로 전환하고 승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우수한 지휘관을 양성”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경험이 없는 훈련방식 변경으로는 ‘행정지휘관’을 양성할 뿐 ‘현장지휘관’ 양성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미국소방의 교육방식만 도입할게 아니라 미국소방의 지휘체제도 함께 도입해야 유능한 지휘관을 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소방간부후보생제도가 없으며 최말단에서 시작해 20년을 넘는 기간을 현장경험과 전문교육이수 및 이론을 겸비해야 최고지휘관인 소방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이 앞으로 진정한 현장대응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소방간부후보생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