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가짜 뉴스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자를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청원 게시판도 그렇고 나날이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데 현재는 개인, 민간단체가 상대하기엔 도를 넘어섰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퍼지는 허위 뉴스에 대해선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탄저균, UAE, 1년 내내 북폭 전쟁 임박, 고려 연방제 개헌, 올림픽 애국가, 태극기 금지 등 현재, 정부에 대한 가짜 뉴스는 악의적인 범죄 수준입니다 신고 건은 청와대 내에서 검토 후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법적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 생산자는 또 다른 가짜 뉴스 유포자를 만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기만 할 뿐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법적 처벌로 대처해야 범죄라는 인식이 생겨 줄어들 거라 봅니다 가짜 뉴스 신고 게시판과 그에 따른 법적 처벌, 가짜 뉴스 처벌법 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