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거래 장려 해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우선 조세저항 없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 합니다.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하겠지만요. 도박성이 문제라면 이미 많습니다. 주식,복권,경마,경륜,카지노,부동산 등... 이것들은 도박 아니고 투자던가요??? 두번째로 그 블록체인기술은 발전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용 된것이 디지털 화폐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규제정책 때문에 외국에 빼앗기거나 기술 후진국이 된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시장에서 기술개발은 돈을 보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돈이 안되면 사장되고 맙니다. 지금 디지털화폐는 돈이 되기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겠지요. 이로인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화폐에 관련된 연구와 사업을 하는것으로 압니다. 세번째로 범죄와의 연관성 인데 이부분 때문에 법무장관께서 폐쇄 주장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익명성과 중앙을거치지 않는 개인간의 국경을 초월하는 자유로운거래.. 범죄에 사용 되면 막기 어렵겠죠.자료나 근거 찿기도 어려울테니 아예 막아 버리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쉽게 일을 하려는 안일한 발상 아닐런지요. 블록체인.. 서로 옭아맨 그 사슬안에 찾고자 하는 정보는 남을 겁니다.그렇지 않다면 그 실체가 없는 물건의 주인을 인정 못할테니까요. 그것은 저와 같은 일반인이 논하기 어려움으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법무부에 전문가를 드어야 겠지요.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차후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이란 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업에 주식을 투자 했다가 오늘 30%나 날라가는 쓰디쓴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겐 엄청 큰 액수입니다. 도박성 거래가 문제라면 방법은 많습니다. 거래시간을 주식 시장에 맞추어 하면 되는 것이지요.그러면 24시간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리고 거래소 를 관리 감독 할 부서 하나 두면 되겠지요. 금감원 산하에 두어도 되고... 디지털 화폐 포기하기엔 너무 매력적인 아이템 아닌가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것을 잘라 내려면 너무 많은 출혈을 감내 해야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독대 다 부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