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6살이 되는 중학생입니다.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이 글을 보고 꼭 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공동정범' 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산참사에 대하여 다루었다는데 저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용산참사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용산참사에 대해여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사전에는 '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2009년 1월 20일 새벽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대참사다. 검찰은 사건 발생 3주 만에 철거민의 화염병 사용이 화재의 원인이었고, 경찰의 점거농성 해산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은 묻지 않고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과 용역업체 직원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여기에서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지 3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철거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경찰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용산참사 일지＞ ㆍ2009년 1월 20일 : 경찰 철거민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 발생, 철거민 5명ㆍ경찰 1명 사망 ㆍ2009년 1월 28일 : 병원에 있던 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구속 ㆍ2009년 2월 9일 : 검찰 사건 수사결과 발표.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철거민 20명ㆍ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 기소 ㆍ2009년 2월 11일 : 청와대,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참사 여론 무마하라는 홍보지침 이메일 발송 드러남 ㆍ2009년 3월 26일 : 용산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ㆍ2009년 4월 22일 : 용산사건 검찰수사기록 요청에 검찰 불응. 재판부도 수사기록 압수신청 기각 ㆍ2009년 6월 1일 : 변호인단, 수사기록 압수신청 거부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냈으나 기각 ㆍ2009년 10월 3일 : 정운찬 총리 용산참사 현장 방문 ㆍ2009년 10월 28일 : 서울중앙지법, 망루 생존 철거민 전원 유죄 판결 ㆍ2009년 12월 30일 : 협상 타결 여기에 청와대는 용산참사 사건의 여론을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용산참사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신청도 기각하고 검찰의 수사기록 압수신청도 기각하고 그에 대한 기피신청마저 기각하는 등 공정하고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판에서 검찰이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구속된 철거민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당시 과잉진압을 했던 경찰은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 입니다. 물론 폭력시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화염병 사용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망한 경찰관님의 한도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얻으려던 것이 자신의 터전을 잃게된 대신에 받을 터무니 없는 보상보다 좀 더 나은 보상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했기에 그들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동료 또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과잉진압하였던 경찰과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고 하였던 청와대, 그리고 재판을 철거민들에게 불리하게 진행한 재판부와 편향적으로 수사한 검찰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철거민들이 지은 죄에 받은 벌이 그들에게도 내려지고 무엇보다 사건이 재조사되어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