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을 위한 사례입니디.(현재진행중인 재개발사업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적페청산을 위한 자그마한 청원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항상 힘쓰시고 소통 하시는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을 보필하시는 참모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늦었지만 무술년을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 하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를 아래와같이 드리 오니, 유심히 살피시어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아 래 - 1. 개요 - 재개발 해당지역 : 인천시 부평구 산곡6재개발구역 - 현재 진행 과정 : 사업시행인가를 부평구청에서 검토중인 단계임 2. 이슈사항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의 부당성 . 총회를 성원 시키기 위하여 홍보 요원을 동원하여 찬성시 금품 댓가성으로 유혹하여 서면 결의서를 징구함.(전화 통화 녹음파일 확보 하였음) -----------(1) . 총회를 시행 하기 위한 책자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시 우체국 배달원을 사주하여 조합원 본인의 수령확인 서명도 받지 않고, 받은 것으로 하고 배포 하므로서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음 (부평우체국 민원실 및 배달원 전화 통화 녹음 파일 확보 하였음)----(2) . 인천시 산곡6재개발 조합은 행정기관인 부평구청에서 홍보 요원들의 객관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녹음 파일..등을 확보토록 문서를 통하여 권고 하였으나 무시함.---(3)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 총회 문서를 보면,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중요한 재산을 담보를 전제로 문서를 통하여 권리가 행사 되는 중요한 사안 인데도 불구 하고, 조합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하여 받은 문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의 재산 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주소,생년월일,날짜,권리내역,대표조합원 미표기,위임자성명 미표기..등)가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난것으로 처리 된것으로 볼 때 ,미루어 추측컨 데 모든 문서의 신뢰가 의심 되며 또한 등기 상기의 (1), (2)항처럼 현행법을 위반하며 진행된 사실로 미루어 볼때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산곡6재개발 2017년 조합임시총회’ 는 서면 증거나 녹음 파일..등, 위법하게 진행 된 것이 확실 하므로 무효화 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4) . 현재 도정법은 조합원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분양 신청을 하고 후에 재산을 평가 하므로서 평생을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 아침에 대기업에게 빼앗기는 현실이며, 금년 2월 9일 개정되는 도시개발정비법에서는 이런 악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나, 현재 사업시행 인가도 나지않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도 신창일 기준으로 법적용을 하고 있음. 3. 조합원 의견의 괴리성(조합원 : 1275명)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투표결과 . 투표참여자 938명, 찬성 853, 반대 67, 기권 9표로 찬성율이 66.9%임(2017.7.15.) - 조합 해산을위한 찬반 투표결과 . 투표참여자 1015명, 찬성 559, 반대 373, 무효 83으로 찬성율이 43.8%임. (2018.1.12.) 4. 소결 이는 이슈 사항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조합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1), (2), (3),(4) 및 3.항에서 보듯이 온갖 수단을 통원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이용 하여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하고 있음. 대통령님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실 관계는 서면증거, 녹음 파일등을 통하여 증명하여 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더불어 지난 촛불 혁명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찬사하고 부러워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왕조 시대에서나 있을법한 현상이 대한민국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만 인천 이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하게 간언 하곤데 사실관계를 살피시어 서민이 당하는 적폐를 청산하여 서민으로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믿고 즐겁게 소통하고 동참하는 좋은 본보가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