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를 위해 중산층의 개념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아직 젊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노태우 정부때부터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태우 정부때 조그만한 집만 있어도 중산층이라는 헛된 기대였고 결국은 IMF이후 그마저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 삼만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족의 수가 3~4명 정도 되는데 즉 가구당 9만불은 벌어야 삼인 기준으로 중산층 즉 딱 50%의 소득을 얻게 된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은평에을 지역구로둔 강병원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OECD국가중에 정부가 중산층 개념을 일부러 많이 잡으려고 중위소득이라는 꼼수를 썻는데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개념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위소득을 벌면 중산층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나가서는 정부기준으로는 중산층으로 포함이 되있기는 하지만 비싼 전 월세 교육비 식비 등만 소비를 해도 허리가 휘는 중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개념이 이런식이다 보니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겨우" 생존"할수 있는 사람들이 그부분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다 보니 실제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단순히 집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에 부합하므로인해서 정부로 부터 지원이 있어야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산층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선진국들의 기준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잡고,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인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 중산층의 기준을 높이고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적어도 한계 중산층과 소시민들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기준을 가지고 정부정책이 민주적 절차와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시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