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대책관련 정부개정안 철회요청과 의견제출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맹견과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는 견, 체고40cm이상의 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갈 경우 2m이하의 목줄을 사용해야 한다. 체고를 기준으로 입마개를 착용을? 반려견이 크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착용 해야한다면 사람도 키가크고 덩치가 크면 수갑차고 다녀야하는겁니까?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체고를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맹견을 이번에 새로 추가하였는데 맹견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현재 맹견의 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관련 별표3-6)을 보면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만을 갖고 맹견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지요? 목줄 2m 누가정했는가? 이 내용을 발의하신분은 자동목줄을 구매해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자동목줄의 평균 길이는 3m~4.5터이다. 인터넷에 자동목줄이라고 검색만해도 이 내용을 알수가 있는데 왜 2m로 규제를 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간다. 2m이하의 목줄은 반려견을 훈련시킬 때 많이 쓰는거다. 이 내용을 발의하신분이 꼭 이내용을 보면 좋겠다. 처벌강화와 규제만으로 해결하려하지말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길거리를 보면 도로와 인도, 자전거도로가 있다. 자전거를 타는사람과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의 수는 비슷할 것이다. 반려견과 걷는 산책로를 만들고 반려견과 함께 쉴 수 있는 휴게공간등 말뿐인 반려견문화가 아닌 제대로된 반려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반려견이라는 뜻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반려에 개를 뜻하는 견 자를 써서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뜻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반려견 입마개에 대한 기준수정 (2)반려견 목줄제한 삭제 (3)맹견의 정환한 기준 (4)반려견보호자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문재해결 (5)반려견을 위한 산책로, 휴식공간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