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대출규제를 폐지해보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최근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가구당 대출건수를 규제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신청시 주민등록상 세대원전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야되는 웃지 못할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같은 맞벌이시대에 부부가 꼭 같이 사는집만 있는것도 아니고 주말부부나 해외출장 간 사람도 많은데 가구당 대출규제때문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대출자뿐 아니고 가구원전원이 직접 동의하고 서명하는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생겼습니다. 이 동의서때문에 일부러 배우자(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동의서를 제출해야함)를 가구원들을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데도 일부러 다른 주소로 전출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규제는 대출자 개인이 받는것인데 종합부동산세도 개인별합산을 하면서 대출을 받지도 않는 가구원까지 동의서를 받게함으로써 지나친 사적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는 개인의 소득기준으로 적정대출금액을 산정하여 실행되도록 해야지 가구당 몇건식으로 일률적인 방식으로 정하는것은 경제민주화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가구당 대출규제를 폐지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