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앙노동 위원회 각기 다른 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저는 현대자동차 생산직에서 2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다 짤린 사람입니다 지방노동 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2016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대 현대자동차측에서는 중노위 복직 판정을 받았씀에도 복직 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대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겁니다 보통 5년이상 걸립니다 선진국에서는 중노위 지노위 판정받고 회사가 복직안시키면 제재금 매출액2%정도 강제이행금을 내게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강제 이행금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겁니다 1인당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돈밖에 없는 대기업은 소송을 제기 하는것이지요 몇십억 몇백억이면 회사에서 소송제기 할가요? 대한민국도 중노위 복직 판정을 받으면 복직 시키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소송하고 결과에 따라서 퇴직을하든 근무를 하든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