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화폐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암호화화폐는 다양한 영역 및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단순히 투기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품이니 사기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심하지 않고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주식이랑 부동산은 사기가 없나요? 그런 논리면 주식과 부동산도 거래를 원천 금지시키고 나라에서 주는 집에서 사셔야죠. 중국 규제를 예시로 드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 체제가 다릅니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유국가이고요. 지나친 규제는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님 말씀대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꼴이 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에 지나친 규제, 혹은 일부 국민들이 말하는 혐오 시설 설치로 집값 떨어지면 입에 게거품 물고 반대하시면서 암호화화폐는 규제해야 됩니까? 세계는 암호화화폐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자국에서 만든 코인을 지원해주고 있고 월가 / 페이스북 / 유명 은행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화폐 사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꽉 막힌 정책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발전에 뒤처지고 싶으세요? 또 식민생활 하고 싶으세요? 강도 높은 규제를 외치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되면 조용히 자기 가족들이나 말리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주지 마시고요. 노동할 생각은 안하고 코인질만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노동으로만 돈을 벌어야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고 꼰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정부 및 기업에서 지나치게 적은 임금과 형편없는 복지를 제공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합니까? 성과내봐야 대부분 회사에서 다 떼어가죠. 게다가 입사하려면 조건도 엄청 까다롭죠. 정부는 쓸데없이 공무원 일자리만 늘려서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고요. 청년을 포함한 서민들이 코인을 하는건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정말 자신의 꿈 실현보다는 당장 집이며 결혼이며 걱정이 태산인데 그들의 희망을 뺏지 마세요. 물론 코인을 하라며 과도한 꼬드김이나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건(사기) 엄하게 처벌하고 시세 조작과 거래소의 갑질은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암호화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액 제한 같은 것은 엄연한 자유 침해입니다. 부동산 살 때 2억 미만으로만 집사라, 이런 것과 마찬가집니다. 암호화화폐 규제를 부르짖는 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잘 버는데 나는 할 줄 모르고 그저 겁나서 배아픈 것은 아닌지. 부동산 갭 투기는 투자라고 자위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