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법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성범죄자,살인범 등 강력계 범죄자 들을 재판할 때 감형요인 중 하나인 심신미약법을 폐지해주세요. 어째서 심신미약이 감형요인 입니까? 심신미약에 해당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음주가 그 요인입니다. 음주는 자신이 원해서 마시고 저지른 범죄인데 왜 감형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술은 어느 누구도 강제로 먹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강제로 먹인것도 아닌데 감형을 해줍니까? 감형요인인 술을 먹어서 범죄를 저지른 미래에 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범죄자 에게 왜 '심신미약법' 이라는 사회적 배려해 주는 것 인가요?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배려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배려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회가 배려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입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인권이 있다고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모두 에게 있는 소중한 인권을 짓밟아 버린 자들 입니다.남의 인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자에게 사회가 인권을 생각해서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애초에 재판은 가해자의 죄를 심판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어째서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 형량을 추가하는게 아닌 가해자의 자발적인 '음주'로 형량을 감소합니까? 이건 말로만 듣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해서 라도,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라도 심신미약법을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