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이 11일 남은 시점에서 일본전범기문제 공론화 및 사용 제재 건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국내에서 일본전범기/전범을 나타내는 문양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일본전범기에는 일본이 피해국을 침략하며 저질렀던 "보편적인 인권"을 유린하였던 행태들의 토대가 된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이런 전범기/전범기 문양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에서 행한 전쟁 성노예(위안부문제)와 같은 이런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한 묵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나치즘(파시즘)을 나타내는 문양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주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나치(파시즘)마크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용을 꺼립니니다. 반면, 일본전범기(소위 욱일기)는 나치기와 같은 2차대전의 전범기이고 군국주의의 상징임에도 피해당사자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전범기"가 나타내는 가치는 전쟁기간 중 행해졌던 "반인권적인 행태"와 결부되어 있지만 국제적으로 흔히 "욱일승천기" "Rising sun flag"이라고 불리는 "전범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일본에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 컨텐츠를 통해 전범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 내에 문화컨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몰지각한 피해당사자국 외의 국가(특히 미주, 유럽국들)의 구성원들이 피해당사국인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한 각종 상품과 문화 컨텐츠에 전범기를 사용하는 행동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피해당사국 이외의 국민들이 그들의 무지때문에 전범문양을 소지하거나 착용하여 국내에 입국할때에도 제재(입국금지나 물건 압수 등) ﻿가 취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효성있는 제재도 취하지 않았던 탓일까요? 심지어 그 의미를 알려주어도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신을 하고 그런 모양 티셔츠를 입고 우리나라 한복판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몰지각한 행동은 아직 제대로 사과받지도 못한 피해당사국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2018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전범"관련 문양이나, 글귀 등이 우리나라 안에서 공공연히 그리고 문제의식 없이 뜻모를 말이나 문양으로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공론화와 제재조치 등이 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도 역사의식이 고취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범기 문제"도 독도, 전쟁성노예, 징용, 징병의 문제처럼 전범마크에 대한 교육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서 일본전범기를 소지하고 응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작은 조치 통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 컨텐츠를 통한 일본의 전범에 대한 만행을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스터즈: 거친녀석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인생은 아름다워, 쉰들러리스트 등 세계의 명작이 나치의 만행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듯, 전세계의 몰지각함을 깨우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한반도에서 일본인이 일본의 정신을 퍼트리겠다고 일본 전범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전범기 관련 작품을 전시하거나, 그 문양을 배경으로 사용해서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전범기 문신을 한 채로 공연을 하는 등의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게시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올 봄 국제적으로 유명한 밴드의 내한입니다. 다가오는 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 밴드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밴드 보컬의 왼팔 손목에는 전범기가 새겨져 있지만, 수 천명의 관객 앞에서 전범기가 새겨진 손목이 빛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피해국가마저도 이를 묵인한다는 것은 곧 피해국가가 일본의 만행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봅시다. 나치(파시즘)마크를 새기고 유럽에서 우리나라 스타가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전범기에 대한 인식, 태도 어떻습니까? 이에 이 청원을 작성하게되었으며 이 청원을 시작으로 다시 일본전범기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