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긴급 입법 및 시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의정부, 제천에 이어 이번에는 밀양. 잇달아 발생하는 이러한 안전사고는 우리 사회가 매일 매일 안전사고의 위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고들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안전장치의 미비들을 보면서 당장 내일 또 다른 사고가 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과거의 어느 정권 때 정부나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느니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엄중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개별 사고가 날때마다 정부 관련 부처나 지자체, 소방당국 기타 안전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등에 대해 관련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부처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효적인 법적, 행정적 장치를 즉시 마련해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에서 야당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헌법 제76조의 대통령 명령권이라도 발동하여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 저는 국민 다수가 당장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는 지금의 상황은 헌법 제76조의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중 '내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을 지체하거나 법적, 행정적 장치에서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유를 들어 유예나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은 다시 다수의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