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나온 사이... 교육계 블랙리스트 즉, 블루리스트에 존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계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교육분야는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미래의 인재와 아이들에게 사상을 담고 심는 다는 것은 국정원의 정보전과 사법부의 조작 판결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설득으로도 되돌릴수 없는 무서운 것이기에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주십쇼! 박근혜 정권때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편을 들수 없게 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을 압박하고 종북으로 모는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국립대 총장을 자신의 정권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직접 청와대에서 지시하여 1순위 총장이 아닌 2순위 총장을 임명한 이 사태를 현 정부에서 강력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북대 사태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1순위 김사열 총장님이 2번의 투표에 1순위로 임명이 되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4번의 임명 확인을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결국은 교육부가 교육법을 무순위 추천제로 법을 바꾸면서 까지 1순위인 김사열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2순위인 김상동 총장을 결국 임명하였습니다. 지금도 2순위 총장이 학교를 운영중입니다. 이러한 국립대 총장 부재와 블랙리스트 사태는 공주대와 충남대 순천대 한국해양대 방송통신대 공주교대 등 전국의 국립대의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얼마전 김사열 총장과 경북대 동문 및 시민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한 경북대 총장 임용처분 취소소송에서 각각 기각과 각하를 판결하였습니다. 이 기각과 각하의 이유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시민 동문들은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소송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판결을 하였으며 기각의 사유는 2순위로 임명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 된 위헌의 사항이고 그동안의 교육 사례에도 유례가 없는 행태입니다.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와 더불어 교육부가 1순위 총장 임명의 서류를 무순위로 변경하도록 하여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2순위로 총장을 임명하게 한 행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옹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법부의 적폐와 더불어 교육계에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와대와 현정부는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조사와 더불어 적폐청산과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해주십쇼.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우병우의 발언 중 (경북대를 유심히 살펴라) 그들의 영향이 교육계에 미쳤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와 정상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