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보상한도를 만들어 주세요(차량에 따른 차등이 없어야 하고 일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고가 자동차와의 사고시 , 사고보상시 보험 보상한도를 만들어서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령 900만원짜리 경차와 20억짜리 고가의 스포츠카의 사고시 가해자가 경차 소유자라고 할때 그 피해금액이 가해자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모두 가해자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고가의 자동차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경우에 최대 보상한도를 만들어서 그 이상은 모두 고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즉, 고가 자동차 소유자의 자차보험료에 더욱 더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보험 보상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굳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1억 한도 5억한도 10억한도 같은 내용도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최대 한도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다 같이 사용하는 도로를 사고가 무서워서 고가자동차를 피해다녀야 하는 이 현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그들에게 부담을 줬으면 합니다. 단, 고가차 소유자든 저가차 소유자든 고의적 사고 유발(모랄 해저드). 그리고 위 사항은 대물피해와는 별도의 항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한정) (건물등에 대한 대물피해는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