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신중을 기하길 바라며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법무부 장관이 뜸금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자를 도박꾼으로 몰고 거래소를 도박장으로 확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가상화폐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음을 간과한 처사라 본다. 전세계적 추세나 각국 정부의 고민을 진솔하게 국민에게 전하고 입법필요성을 설명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냥 이용자를 도박꾼아니 거래소를 도박장으로만 보고 그냥 폐지하겠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정부, 국민의 정부를 무색하게 한다. 주식시장에서 심리적 요인만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도박꾼이다. 투자자 중 누가 원랜벗핏과 같이 지식을 무장하고 투자하는 가? 국민을 너무 지나치게 우습게 보는 처사이다. 일방적 거래소 폐지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