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님의 직속체결로 청와대이관 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신청번호 B17008182 신청일 2017년12월12일 신고제목 사유재산권 침해 부동산 표시 :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 임야 493㎡ 소유재산권 입증근거 : 1962.3. 22 ~ 2017.12. 현재 등기부등본 1.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에 대하여 2014. 4. 28경 당시 박귀남 (공사담당자 공무원)으로부터 상수관로 공사중으로 줄파기 진해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2. 2014. 4. 28 경 당시 소속 김제시청 버서실로 민원 제기 하여 상수관로 공사담당자 박귀남 , 도로과, 비서실장과 내방하여 상수관로 무단 공사진행으로 인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3. 그 당시 공무원들은 누구의 소유지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 보상진행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공사중이었던 사항으로 김제시청 비서실장에게 통보하여 공사진행을 잠시 중단 하라는 확답을 받고 귀가 하였으나, 4. 2014. 5. 1 위 지번(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 상수관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아무런 보상 절차도 없이 공사진행함에 있어 잠시 중단 하겠다는 시청의 입장과 본인의 소유지 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강제적 공사를 진행함에 대하여 민원제기 하였습니다. 5. 2014. 5. 1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 번지)에 대해 상수관로 보상 절차 철거내용으로 시청회의를 통하여 통보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경과되어 결과를 받을 수 없어 김제시청 감사실, 전라북도청 감사실에 위 사항을 민원제기 하였습니다. 6. 지금 회의진행중이라는 말뿐 보상처리 진행 과정의 민원제기 하였으나 감정평사를 두고 평가에 따라 보상처리 진행하겠다고 한 사항과 그 부분에 대해 매입을 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어 2016. 12. 29. 서울 본원 감사원에 공무원의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에 대해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2016 - 민원 - 09382) 7. 서울 감사원에 2016. 12. 29 상수관로 공사에 관한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신고하였으며, 서울감사원에서 광주지사 조사관 이진관 배정을 받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8. 국토교통부 등기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140번지,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723번지 )로 되어있는데 굳이 본인 소유재산인 토지에 상수관로가 관통한 사항에 대해 조사요청을 하였고 철거관련 규정으로 조사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9. 또한 상수관로 공사진행 관련 업체 선정 및 공사명 명시 상수관로 관급자재에 대한 조사 및 상수관로 설계도서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관급공사라면 조달청에 공사명 명시 하였는지와 공사진행 업체가 선정 되었는지 관급자재는 어느 업체 인지에 대한 의문의 답은 받지 못하였으며 관급공사라하면 설계도서 공사일정 공사참여업체 선정 등을 명시했어야 하며 토지 수용위원회 구축에 관하여 조사에대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사항입니다. 당시 공사진행한 담당 공무원 박귀남의 징계처리 되어야 함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었음을 통보합니다. 10. 위 지번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박귀남의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과 사유지재산권침해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합니다. 11. 침해근거 헌법 제 10조 기본권 박탈 헌법 제 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 23조 재산권 침해 형법 제 347조 사기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횡령 배임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 형법 제 370조 경계침범 위반 12. 입증관련서류 1.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번지 ) 등기부등본 2.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번지 ) 종합토지세 납부내역 3.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번지 ) 임야 지적도 4.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번지 ) 사진대지 5.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140번지 국토교통부 소속 등기부 등본 6.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723번지 국토교통부 소속 등기부 등본 7. 2014.5.1. 당시 김제시청 비서실장, 도로과 담당직원, 상수도공사 담당 박귀남의 녹취내용 위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부정부패 신고 2017.12.12 접수 하였으나, 접수 담당자 최순임은 부정부패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정부패 정부에서 뿌리 뽑는다 라고 하셨는데 이에 부정부패 신고 할 수 있는 공간과 권력이 없어 무마처리 되는 것이 다반사 입니다. 부정부패 신고 하여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바 청와대로 신고 하고자 합니다. 부정부패 없애는 사회를 만드시려면 법보다 중요시 하는 막강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러한 힘이 없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국민은 무엇을 믿고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정부패 신고 공간은 마련되었지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접수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의 직속체결로 처리하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본인과 같은 억울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 동안의 정부는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보호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날라의 주권이 국민이 아닌 공무원을 보호 하고 있음에 울분을 토합니다. 하여 부정부패 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청와대 대통령령님의 직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사항에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또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청와대에서 처리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며 부정부패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청와대 대통령님의 직속부서로써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모든국민이 억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통령님! 국민은 법을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악용하여 일처리하고 후에는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변호사를 구할 방법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구제 한다고 하여도 구제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방안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분명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리가 있어야 함인데도 불구하고 김제시청 공무원 박귀남은 오히려 법대로 해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 입니다. 공무원이다라고 해서 국공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토지에 깃발 만 꽂으면 국가 땅이 되는 것인지요! 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호하고 있다면 이는 부정부패에 해당 될 것 입니다. 엄히 다스리시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