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유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번에도 놓치실 건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최근 cryptocurrency(암호화폐)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식처럼 고위험, 고수익에 매료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고있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면서 ‘블록체인은 장려를 암호화폐는 규제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논제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며 IT발전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매개쳅니다. 블록체인은 무수하게 많은 서버컴퓨터가 거의 없어도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으며, 해킹의 위험도 매우 낮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토콜(규약)으로 은행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 암호화폐, 유비쿼터스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암호화폐 등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암호화폐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이 뇌라고 한다면, 암호화폐는 뇌에게 혈액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심장인지라, 둘을 떼어놓게 되면 잠깐은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둘 다 사망하게 됩니다. 각종 은행과 카드사, 서울메트로 등에서 일어난 정보유출 사건을 아십니까? 현재까지도 심심하면 터지는 정보유출사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정확한 정의는 암호로 이루어진 화폐가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T개발자에게 후원을 하는 동시에 그 회사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암호화폐가 소모되고, 영향력을 키우는 일종의 블록체인의 원자재죠. 현재,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인지라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인한 투자열풍과 사기 암호화폐의 해프닝들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실현되고 나면 미래에 대한 환상과 거품이 꺼지면서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 때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 때부터 시작하면 늦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4차 산업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으며, 암호화폐 또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여 돈세탁의 위험을 제거했으며, 양도소득세는 1년 이상 소지 후 판매할 경우 비과세 전환 같은 특수한 법을 세워 암호화폐의 특정성을 잃지않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냄비근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빨리 끓고 식지만 좋게 말하면 행동력이 빠르다고 설명할 수 있죠. 한국인들은 그만큼 인재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나라에 발전을 기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만화 죽이기 정책 기억하십니까? 덕분에 한국에서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Let it go로 유명한 겨울왕국, 성인과 어린이에게 사랑받은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쳐 타임, 유서가 깊은 더 심슨과 일본의 각종 애니메이션 등에서 한국인 아티스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화 죽이기 정책은 끝난 지 오래됐지만, 그 대가로 더 이상 한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두뇌유출이 되었죠. 게임 또한 이명박근혜 정부 때 ‘게임중독’등으로 안좋은 여론을 만들어내면서 탄압하는 바람에 규제만 이루어지고 성장기반이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는 ‘고인물’ 현상이 이루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1년 동안 5조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수익은 조선업, K-POP,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의 수 배의 수익입니다. 만약 게임 탄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두뇌유출이 덜 되어서 더 큰 수익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이번 암호화폐도 마찬가집니다. 4차 산업 중 핵심기술은 로봇기술과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암호의 화폐로 착각하여, 가상화폐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으며 심지어 가상증표라는 요상한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통하여 후원을 받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을 연구중인데 왜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투기라는 이름 하에 규제를 하고 흐름에 대비하지 않는 것인가요? 지나왔던 정부와 같은 행동을 취하실 건가요?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암호화폐로 성공하면, 그 암호화폐 제작에 한국인이 있었다면서 뉴스만 보도 하실건가요? 저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완벽하게 이해하여, 블록체인 사업을 장려하여 두뇌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로 오직 국민들의 재능으로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기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휘하여 IT산업의 발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ICO 폐지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외국에서의 수입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행동으로 두뇌유출은 이제 그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