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년기자회견 참가 기자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뉴스룸 브리핑에서 또는 직접 답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제가 신년기자회견 참가 기자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뉴스룸 브리핑에서 또는 직접 답해주기를 청원합니다. 1.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미국보다 한국이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경제 제재와 군사 조치 가능성 대비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800억 원 대북지원을 결정했고 한반도 전쟁 절대 반대 등을 주장한다. 800억 원 대북지원을 제재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실제로 시행할 것인지 또 군사적 조치 없이 어떻게 북 핵미사일을 해결할 것인지 밝혀 달라. 2. 대북 군사행동 실행 시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반격 군사행동에 의한 국민생 명 위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들의 대피훈련도 하 지 않고 있다. 3. 북한 핵미사일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치명적 위협을 받는 무기인데 이런 위협을 하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하는 것을 한국은 반대를 하고, 정치를 초월한 스포츠 행사라서 참가 금지를 못한다면 소극적 수용을 하고, 한국의 부담이 아닌 북한 비용으로 참가하도록 해야 할 텐데 왜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로 찬성하고 환대하고 비용을 대는가? 이해할 수 없다. 4.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경제번영 그리고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한 미일 동맹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비 준수는 한일 갈등과 동맹약화를 초래할 텐데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할 것입니까? 특히 북 핵미사일 문제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일 동맹이 중 요할 시기이다. 5. 방중에서 중국의 홀대를 받았고 수행기자폭행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처 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홀대와 폭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 또 중국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하였는가? 했다면 어떤 내용 인가? 6. 방중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언급했다. 중국과 한국의 연대감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정율 성은 해방 후 평양정권의 요직에 있었고 6.25남침 전쟁에서 중국인민군으 로 참전하여 김일성 북한인민군을 지원했다. 서울 침공한 북한군의 주력부 대인 팔로군 조선인 부대 소속으로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하며 항일운동을 했다. 이런 정율성을 어떻게 한국과 중국의 유대감의 상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가? 김일성 김정은이 방중한다면 할 수 있는 강연 언급이라고 본다. 그리고 당장 6.25남침 전쟁에 북한군을 지원하며 참전한 정율성을 기리는 정율성로를 없앨 의향이 있는가? 7.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제창도 실시했다. 그 노래는 황석영이 작사가이다. 그는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위인들인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위인이라고 존경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체제 선전영화 ‘님을 향한 교향시’제작에 참여하여 그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바쳤다. 김일성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만든 노래를 대한민국 정부기념식에서 제창할 수 있다고 보는가?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 헌법과 보훈기본법 등 법률 위배 아닌가? 8, 5.18 당시 북한군과 공작원들이 참가했다는 영상증거 책이 출간되었다. 470여명의 북한군과 공작원들 얼굴사진이 과학적으로 비교 설명된 책이다.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전남 도청을 점거한 그들 북한인들은 그 시위를 주도하는 무리들이었다. 독일 기자 힌츠페터 촬영 영상과 북한 매체 영상을 비교한 책이다. 그것이 사실이면 이들 북한인들과 연결된 국내조직이 있을 것이고 광주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 침공에 의한 반란획책사건이 된다. 시민들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군사침공에 의한 반란 폭동에 이용된 셈이다.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데 범정부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없는가? 9.주한 미국대사가 아직 부임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한미동맹차원에서 해소할 의향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