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해결방안(중장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문제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청년실업율이 거의 1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직업교육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청년실업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의 경험에서 나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론적인 많은 생각이 있지만, 큰 대안 세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단기 직업훈련의 확대입니다. 대학이던 고등학교던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전공분야이던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구인처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분야 전공자들입니다. 그러나 인문계열 구인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취업문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인적 미스매치입니다. 인문계열은 구직난이지만 이공계열 분야는 구인난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는 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도 배워서 취직해야지 하지만, 마땅히 기술을 배울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공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을 비롯하여 사설 직업훈련학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직업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은 대부분 이공계열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대졸자들이 이공계열 직업교육을 통한 기술을 융합한다면 진정한 융합기술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이 기계기술을 배워 식품기계공장으로 진출을 한다면 어떨까요? 무역을 전공한 학생이 산업기계를 전공한다면 기계무역 경력자 모집에 응할 수 있을 겁니다. 회계학을 전공한 학생이 산업공학을 공부하여 품질관리 분야 자격증을 딴다면 매우 유리할 뿐아니라 품질분야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민관 직업훈련을 체계화하고 취업에 관한 상담을 활성화하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과 의향을 기술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교육훈련의 훈련지원비와 청년 실업수당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던 직업훈련분야를 활성화 하기위하여는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실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취업에 대한 의욕이 생길 뿐아니라 그동안은 생각에만 머물렀던 창업에 대한 의지도 생길 것입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대상자들은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성남시 등에서 시작하여 청년 실업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수당을 주는 대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더라도 전공분야 구인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취업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상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실업수당을 직업훈련지원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면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단지별 청년 취업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인난을 격고 있는 산업단지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한두시간 이상의 이동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을 하더라도 마땅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립금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인근의 미입주 오피스텔 및 소형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청년취업주거시설을 마련하여 취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주말 통근차량 등을 지원토록 한다면 지방 산업단지 구인난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취업을 활성화 할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관한 현실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상설 연구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설 연구팀을 만들자고 한다면 각계각층, 이론에 해박한 학자층 등이 앞장을 서겠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장황한 대책만을 열거하고 추진효과는 미흡하고 맙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던 직업훈련 담당을 중심으로 인력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적 추진방안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