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모든 분께 호소 드립니다. 올바른 민주정부와 나라를 세우고자 적패청산을 신호탄으로 참 나라로 거듭 탄생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직 까지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공직자 갑질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저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통해 개인의 민원이 아닌 저작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대책마련을 호소 드립니다. 1. 서문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으며 그래픽 디자인과 캐릭터 콘텐츠 관련업을 전문으로 17여년을 종사해 오면서 두 번의 사업실패로 힘든 생활을 지속해 오다 2011년 다시 한 번 재기에 기회를 갖고자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시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1인창업 영세사업자로 한걸음, 한걸음 사업을 재기하는데 힘써 오던 중 수원시로부터 2013년 부터 2016년, 4년 동안 2년 간격으로 수원시 공무원 갑질로 인한 2번에 저작권 도용에 대해 너무나 억울한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루빨리 수립해 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 첫 번째 피해사례 저에 첫 피해사례는 2013년, 수원시창업지원센터 설립 초기 당시 수원시 일자리 창출과 담당 팀장이었던 공무원은 수원시 인계동 동장으로 발령을 받아 동장으로 재직 하던 중 저에게 연락이와 수원시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하는데 인계동이 코끼리 모양을 닮았으니 코끼리 캐릭터 디자인과 공모전에 제출할 일러스트 보드판 디자인을 같이 제작해 달라며 공모선정이 되면 상금이 1억원이 넘으니 디자인비를 주겠다하며 견적서를 보내라하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제작해 달라 하여 견적서를 먼저 보내 주고 4일 밤을 꼬박 밤 세워 작업해 건네 주었습니다. 이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을 한 번도 받질 못하고 공모전 담당 팀장을 통해 인계동이 공모전에 대상을 받았으며 축하파티까지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인계동장을 찾아가 디자인 비를 요청했더니 버럭 화를 내며 내가 언제 디자인 비를 준다고 했냐며 본인이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거기 입주해있는 저에게 재능기부를 받은 것인데 말도 안되는 소릴 하지도 말아라며 화를 내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쫓아내겠다는 식의 협박과 묵살을 당하며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까봐 두려워 억울한 마음을 참으며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해인 2014년 또다시 동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할 얘기가 있으니 점심을 같이하자며 보자하여 찾아 갔고 이에 동장은 살갑게 대해주며 예산이 모두 편성이 되어 디자인비를 따로 줄 수 없지만 홍보상품을 제안하면 거기에 디자인 비용을 얹혀 챙겨주겠다 구두로 약속 하였고 저는 “이젠 디자인비를 받을 수 있겠 구나” 싶어 홍보용 봉제 인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시장조사와 견적서를 직접 갔다 주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 후 다급히 전화가와 홍보용 봉제 인형은 진행하고 먼저 급히 인계동에 캐릭터 동상을 만들어야하니 그 다지인부터 먼저 해서 보내달라, 급하다 하여 다른 일 제쳐 두고 밤을 세워 캐릭터 동상 디자인 작업을 완성해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봉제 인형 상품제작에 관련 전화를 수차례 걸어 결제나 제작 등 관련해 문의를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회답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 연락을 취해 힘겹게 통화가 되어서는 결국엔 인계동사무소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단 진행을 멈추라는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부터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원시 인계동 곳곳에는 제가 만든 캐릭터 동상을 비롯해 디자인이 곳곳에 버젓이 활용되고 사용되어져 있는걸 보면 미어지는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작권 도용에 대한 피해 사실입니다. 3. 두 번째 피해사례 두 번째 피해 사실은 2015년, 수원시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었던 저는 해마다 열리는 창업지원센터 행사에 수원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행사를 마치고 입주 업체를 둘러 보시다 저희 업체를 들어오시게 되어 제가 2년여 동안 수원시 곳곳을 다니며 저의 사업 주 분야인 정조대왕과 해경궁 홍씨 캐릭터 콘텐츠를 이용한 문화관광 상품과 다양한 응용 디자인물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이해 설명을 드렸으며 이에 시장님은 이런 좋은걸 왜 썪히고 있느냐, 시로 가지고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셔서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2015년 12월 직접 수원시장님을 찾아가 사업제안을 드리게 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담당부서를 연결해 적극 관철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기에 당일 바로 담당 부서 팀장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당 팀장은 2016년 국책사업인 글로벌명품브랜드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란 큰 공모가 있는데 마땅한 콘텐츠가 없어 고민하고 있었다며 마침 이런게 절실히 필요했다! 시간이 없으니 공모 사업기획서 에 모두 넣자며 빨리 자료를 달라하여 제가 만든 정조 캐릭터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선정 된 후 판권료 지불과 캐릭터 사업진행을 구두로 시청팀장과 사업단 단장에게 약속받고 협력사로서 자료 전체를 팀장과 수원시 문화관광형 사업 단장에게 보내주어 기획서에 모두 넣어 공모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장님을 통해 직접 진행되었던 상황이었기에 별 의심 없이 자료를 모두 넘겨 주었습니다. 이 후 공모기획서를 공유해 달라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자료도 받아 보질 못하고 묵시 되었으며 5~7개월이 지난 후 에야 경기중소기업청에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제가 만든 정조캐릭터를 보았다며 수원시가 글로벌명품브랜드 전통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축제까지 벌였다는 얘길 전해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후 수차례 수원시청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바쁘다며 고의로 피하였고 직접 찾아가 판권료와 사업이행 약속에 대해 요구하고 기획서를 달라 요청하였지만 말을 돌려가며 회피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에 저는 공모 기획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요청 민원을 넣게 되자 한 번도 먼저 연락 않던 수원시 팀장에게 연락이 와 “그런 민원을 넣으면 자기가 뭐가 되겠냐, 빨리 민원 취하해라, 아직 선정사업 시작도 안했고 다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였으며 저는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저에게 거짓으로 회유하는 동안 벌써 이면에는 그들만의 전문위원이란 팀을 만들어 예산편성을 모두 끝내놓고 그들만의 잔치상을 벌인다는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으며 국책사업 공모에 넣었던 저에게 약속한 정조 캐릭터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 사업은 철저히 묵살되고 마는 참으로 어이없어 자괴감만 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저작권을 수원시가 무단도용 침해한 사실에 대한 두 번째 피해 사실 내용입니다. 4.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과 수원시, 공무원의 반응 이렇게 두 번에 저에 저작권 도용과 침해를 당하고 어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오던 중 2017년 새 정부 들어 광화문 1번가라는 적패청산을 추진하는 기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번 그 이상 고민 또 고민하여 차 후 수원시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원을 떠나야 할 수도 있겠다는 각오로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를 찾아가 수원시 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저작권 도용 피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보도 기사를 올리게 되었고 그러던 중 처음 기사가 올라가는 날, 아침 일찍 또다시 지금껏 한번도 먼저 연락이 없던 수원시 담당부서 팀장에게 전화가와 수위계약으로 일을 줄테니 빨리 들어 오라는 뜬금 없는 연락을 받았으며 영문을 몰라 무슨일이냐 물었더니 지역신문 기자를 만난 적 있냐며 기사를 내봐야 아무소용 없다, 나도 기자들 다 안다며 기사를 취소하고 일 줄테니 빨리 들어오라는 황당한 얘길 듣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 1번가에 접수했던 저의 저작권 도용 피해 민원 두건 중 두 번째 피해 민원을 먼저 국민인수위원회가 관할 검찰로 넘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수원시와 담당자 그리고 사업단 단장은 신문 인터뷰와 경찰서 조사에서 저를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모르는 사람인 제가 그냥 와서 무상으로 줬다, 본 적도 없는 제가 재능기부를 한 것이다 라며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수원시 내부에서는 제가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암묵적으로 도와 준 것이라며 참으로 황당한 소설 같은 궤변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저에 저작권 일체가 들어가 있는 사업 기획서를 정보공개청구를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문화재단 과 수원시는 사업은 진행 하나 기획서는 없다고 하며 수원시와 문화재단 두 기관 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은폐하고 회피 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관련된 또 다른 황당한 일은 저에 피해 사실을 국민인수위에서 수원남부지방 검찰청으로 이전 된 후 검찰청 내 신문고라는 데서 전화가와 담당자하는 말이 광화문1번가에 민원 넣고 이런거 해봐야 아무소용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형식적이다 라는 식으로 치부하듯 말을 전해 들었으며 본 사건을 배당 받은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관 역시 모든 정황이 분명한데도 제가 계약서와 녹취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이 주장하는 일면식도 없는 제가 무조건 찾아가 무상으로 줬고 재능 기부한 것이 맞다는 걸 인정하듯 검찰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올렸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며 이는 사주에 의해 같은 공무원끼리 제 식구 감싸주기 처우라 판단되니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이들에 주장처럼 본적도 알지도 못하는 제가 재능 기부나 무상으로 줬다면 그에 대한 확인서나 서명 받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게 상식이 아닌지요. 5. 결론 세상은 지금 4차 산업 혁명을 부상시키며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저작권, 지적 재산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과 애플의 수 천억원에 달하는 디자인저작권 분쟁으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 받아 그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한국정부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국민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공직자가 두 번이나 똑같은 갑질 방식으로 저작권을 유린, 도용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기망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이런 행위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경제 발전에 악순환의 고리로 적패이자 갑질의 표본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 갑질 근절 대책안이 시급히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포괄적인 개선안을 다루는 기관이 있기는 하나 서류상으로 원리원칙으로만 해석하여 긴 시간이 소요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지금에 문제점을 보완해 각 시별로 철저히 중립적인 시민단체나 협회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해 서로 다른 시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갑질에 의한 문제 발생시 규명 짓고 해결 지을 수 있는 그룹이나 기관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저와 같이 힘도 돈도 연줄도 없는 열악한 소규모 영세창업자들은 이런 피해를 겪었을시 막대한 변호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소규모 창업업체들이 관심과 보호를 받아 한국 경제성장 중심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이런 있을 수 없는 횡포에 굴림 당하지 않고, 피해보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모든 국민께 마지막으로 간절한 호소와 소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