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감형법???!!!! 기준이 뭔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아무리 법을 모르는 무지의 대다수 국민들이라곤하지만 아침에 가습기 관련판결을 보고 화가나서 그 수많음 피해자가 증거고 사망자도 다수인데 그게 살인이 아니고 뭔가? 살인자들에게 이것저것 감형해서 6년이라니 정말 말도안되는 법이 정말 어이가없다 아무리 법을 몰라도 눈에보이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어떻게 사법부는 저런판결을 낼수있을까? 정말 답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