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으로 무죄받은 억울하신분들 보상청구 기한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방송을 보고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고 나중에 재심을거쳐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정상 생활을 못 하시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하게하고 그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한 검사나 판사, 수사관들도 처벌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고 나오신 이후에도 힘들게 살고계신 분들이 보상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거라고 밖에 생각이되지 않습니다. 검사나 판사는 하나의 사법기관으로 그들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나 같은거라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그 권한을 준 국가가 끝까지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억울한사람은 기한의 재한없이 보상청구를 할수있게 법을 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이미 청구기한이 끝나신 분들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위안부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와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죄가없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분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