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실질적인 대책, "보유세" 과세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보유세 과세 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은 보유세의 20~30%이상으로 중과세해야 되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소득세 누진율과 같이 무조건 70~80% 이상 중과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오히려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50% 이상의 감면이라면 95%의 국민들로 부터 환영 받고 이 정책의 국민적 지지기반위에 탄력을 받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살고 살아가는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역적인 주택가격의 차이는 기준거래가를 기반으로 1주택 소유주라도 일정 기준의 금액이 초과 되면 그 초과된 금액만큼의 중과세는 필요하겠지요. 물질만능과 일확천금의 피폐함으로부터 대다수의 서민과 젊은이들을 탈출시켜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유세 과세 반드시 필요하다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