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및 종편 방송국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재승인 금지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그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의 침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부”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국민이 법률로 위임한 권리를 방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공중파와 종편은 저질스러운 컨텐츠와 가짜뉴스를 퍼뜨려 서 혹세무민하고 있고 이러한 저질 방송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중파 방송국 재허가 및 종편에 대한 재승인은 더 이상”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공정한 평가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 재허가 및 재승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쇄하도록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은 작은 실수를 해도 기소가 되고, 작은 음식점도 위생평가에서 떨어지면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방송국은 왜 이러한 특혜를 받고있는 것인지요? 일반 시민으로써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드는 문재인 정부는 시만의 뜻이 평등, 공정, 정의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방송국에게만 주어지는 이러한 편파적인 특혜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