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는 ICT 관련 정책들 모두 국민에게 검증받게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그냥 돌아가는 꼴을 보다가 참다 못해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여지껏 정부가 ICT 분야에 투자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 한국형 유튜브 만들겠다고 만든 K콘텐츠 뱅크 : 망했습니다. - 540억 들여서 만들겠다던 한국형OS : 망했습니다. - 한국형 리눅스라고 만든 하모니카 : 첫 버전 만들고 지원 뚝 끊겨서 지금 거의 빈사상태입니다. 이것 외에도 정부가 한국형으로 뭐 만들겠나고 나서서 하나라도 성공 사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굳이 로봇 물고기로 사기친거 이딴건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럭체인 관련해서 140억을 투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더군요.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이 대용량 데이터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실제로 블록체인이 최초로 도입된 비트코인의 총 거래내역은 140기가바이트(GB)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대용량 의료정보, 음악 영화 등 콘텐츠 등 신뢰성있는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사 발췌) 이런 말 한 사람 누굽니까? 블럭체인의 특성상 각 노드가 140 기가를 다 가지고 있는데, 140 * 노드 갯수 만큼의 데이터인데 140기가 바이트에 불과하다? 기자가 잘못 받아쓴건지 정부 관계자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블럭체인의 비정상 상황에 대비할 모니터링 기술? .... 지금껏 블럭체인이 비정상 상황에 빠진 사례가 없는데,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단어는 참 보기 좋습니다.. 높은 분들이 좋아할만한 키워드들이네요 스마트 계약 검증 기술? ... 지금 이더리움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는 스마트 계약 검증 보다 더 잘 할 자신 있습니까? 스마트 계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점 분석? ... 애초에 익명 거래에 개인정보가 왜 들어갑니까? 억지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겠다는 소리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ICT 과제라는게 대부분 이런식입니다. 그냥 특정 연구실과 기업에 돈을 주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과제같은 모양새입니다. 한국형OS, 한국형 게임기, 한국형 AI, 한국형 슈퍼컴, 한국형.... ;;; 저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 과제들 대부분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거 같은데 누구 하나 책임졌다는 말도 못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그냥 대충 보기 좋은 키워드들 나열해 놓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 할 것 같습니까? 이게 한 두번 이러는게 아니라 유독 ICT 관련 분야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정채과제들 내용과 담당자를 다 공개해주세요. 2.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 꾸려진 국민 검증단에게 각 단계별로 심사를 받게 해주세요. 이해관계에 얽힌 교수들 말고 현업 실무자로 꾸려진 검증단이어야 합니다. 3. 그렇게해서 듣기 좋은 키워드들로 예산만 타먹고 마는 악성 과제 담당자들은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