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관련 상생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기본급 인상후 자영업자의 자생력제고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함에 있어 상생하는 환경을 위해 환영할수 있는 정책이나 임대사업자의 조세부담율, 조세전가율, 각기 다른 환경 등을 감안해 세칙을 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임대자들은 어려운 경제환경을 이해하고 이미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임대사업자에게 기준소득율, 추계소득율등 등을 조정해 주어 정부정책에 자발적인 협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상생경제에 좋으며 또한 그만큼 자영업자의 종업원 유지에 도웅이 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한자 올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