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국민이 우습나요  . .. 도대체 이건 뭐하는 겁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본문 바로가기 NAVER 뉴스 연예 스포츠 검색 홈 정치 경제 사회 IT 생활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포토 TV 언론사별 섹션 바로가기 열기 중앙일보 PICK 안내 [단독]암호화폐 실명제 시행해도 신규 유입 힘들어진다…은행들, 계좌수 현상 유지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1.15 오후 4:29 최종수정2018.01.15 오후 5:53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761 1,677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금융위 "실명제로 인한 가격 급등은 없을 것" 거래소별 계좌 수 제한 두기로 은행, 실명 확인 이전 계좌수만큼만 계좌 개설 원본보기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달 말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지만 신규 거래는 일부 제한된다. 은행들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용 계좌 수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해서다. 새로운 투기적 수요의 거래자가 대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이달 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거래소별 계좌 수 제한을 두기로 했다. 각 은행이 실명제 도입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이던 가상계좌 수만큼만 실명확인 계좌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등 관리 부담이 커서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에 소극적”이라며 “만약 기존에 A거래소에서 가상계좌 50만개를 운영했다면, 실명확인계좌도 50만개만 내주겠다는 것이 은행들이 생각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계좌 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신규 거래가 100% 막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가상계좌를 실명확인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그 빈자리를 신규 투자자가 채울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신규 거래 잠정 중단을 발표한 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길 손꼽아 기다렸다. 실명제 실시와 함께 신규 거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은행권의 실명확인 계좌 수 제한은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다. 은행별로 운영할 구체적인 실명계좌 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6일까지 진행하는 은행권 현장점검이 끝나고 FIU의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난 뒤에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명계좌 수를 관리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달 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그 영향으로 갑자기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계좌 수 제한하나=“신규 유입될 때 들어가려고 대기 중입니다.” “얼른 신규 가입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15일 암호화폐 투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런 제목의 글이 여러 건 눈에 띄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 이후 모든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요 거래소엔 신규 투자자가 아예 못 들어온다. 이에 기존 투자자들은 각 은행이 준비하는 실명확인 시스템이 이달 중 도입돼 신규 거래가 완전히 풀리기를 기대한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여전한 상황에서 신규 거래가 풀리면 투자자금이 왕창 몰려들어 가격이 뛸 거라고 봐서다. 15일 오전 국무조정실이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이러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 ‘거래 실명제 실시=신규 거래 재개’라고 여겨서다. 실제 새롭게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려고 대기 중인 투자자가 적지 않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콜센터를 통해 신규 거래 재개 시점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거래가 열리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대기자금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이 골칫거리다. 거래를 아예 막는 강경책을 당장 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열어주면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다시 크게 뛸 수 있어서다.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자금세탁 방지와 실명확인의 의무를 은행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많이 내줄수록 은행은 관리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자칫 관리 소홀로 걸리면 은행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찾은 절충안이 계좌 수 한도 설정이다. 현재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계좌 수가 300만개로 알려져 있는데, 실명확인 계좌도 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투자자만의 놀이터’로 묶어놓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비정상적인 과도한 투기거래의 급증은 막으면서도 기존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은 피해갈 수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추가beta 중앙일보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욕만 먹는' 정부 정책? 암호화폐 집단 반발에… 짙은 아이라인에 미소···회담장 모습 드러낸 현송월 "부족한 술값? 땡겨 써" 일당 받는 정규직 확산, 왜 홀로 재킷 벗은 조국, 임종석 "열 받은 일 있나?" '제2 쯔위 사태'? 대만=국가 표기한 中호텔 파문 기자 프로필 구독한 기사는 네이버 메인 MY구독에서 볼 수 있어요 구독하기 한애란 중앙일보 한애란 기자 구독자 194 응원수 26 내가 궁금하면 독자도 궁금하다. 소비자의 눈높이로 풀어쓰는 경제 기사를 추구합니다. [J report] 규제 안 먹히는 암호화폐 … ‘구원투수 최종구’ 불 끌까 정부 이어 금융권도 암호화폐 꽁꽁 죈다 좋아요 26 훈훈해요 6 슬퍼요 0 화나요 714 후속기사 원해요 15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76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메인 뉴스판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비정상적인 추천기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닫기 AD 후디커버vs충전크래들 100% 증정 광고이미지 겨울 한정 패키지 클로바 프렌즈 상세보기 전체 댓글1,677 새로고침 내 댓글 댓글 상세 현황 현재 댓글 1,604 작성자 삭제 68 자동 접힘 0 불법 스팸 5 누가 댓글을 썼을까요?접기 87%남자13%여자1%10대37%20대44%30대14%40대5%50대↑ 통계정보는 댓글이 100개 이상 게시중일때 제공됩니다.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순공감순 선택됨최신순 공감비율순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 안내 레이어 보기 lnnn**** 댓글모음 시바녀아 지금 기수 수정했네? 니년때문에 지금 천만원잃었다 하 시버 진짜 돌겠네 2018-01-15 17:53:32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dbga**** 댓글모음 한국이 금지 하는것에 투자하라ㅋㅋ 원래 중국이었는데 한국이나 중국이나ㅋㅋ 2018-01-15 17:53:31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whaa**** 댓글모음 이분의 생각없는 글싸지르기에 코인하시는분들 몇억 몇천 손해보셨습니다 진짜 대단한 기레기다 2018-01-15 17:53:31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0 moho**** 댓글모음 혹시 이기자 집주소 아시는분? 2018-01-15 17:53:31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seiy**** 댓글모음 꼬시다~ 코인충들..ㅋㅋㅋㅋㅋㅋㅋ 2018-01-15 17:53:30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댓글 더보기 포토뉴스 섬네일 이미지 '초소형 벌떼 위성' 큐브샛, 우주 비즈니스 시대 앞당긴다 섬네일 이미지 부모 따라 불법체류자 된 '드리머'…美정치권 핫이슈 부상 섬네일 이미지 靑 최저임금TF 구성…일자리수석 대학 청소원 면담 섬네일 이미지 '미세먼지' 서울 첫 대중교통 무료 성과 '미미'…교통량 1.8%↓ 섬네일 이미지 자카르타 증권거래소 라운지 붕괴로 50여명 부상 섬네일 이미지 이라크 바그다드 도심서 연쇄 자폭테러…최소 27명 사망 섬네일 이미지 인공지능, 사람 못 넘는다 섬네일 이미지[포토 슬라이드] '다시 만난 남북' 섬네일 이미지 트럼프 '혀'에 요동치는 美 난민ㆍ대북정책…'shithole'ㆍ'金과 좋은 관계' 진실공방 이전 페이지 12345 다음 페이지 경제 댓글 많은 뉴스 더보기 1 <‘가상화폐 정부 입장’ 발표>투기 엄단하되 시장 존중…“누구도 가치보장 못해” 경고도 1,481 2 가상화폐 앱 사용자 196만명 추정…10주만에 14배로 증가 621 3 최종구 "가상통화 규제…정부 욕먹더라도 할 일 해야" 532 4 금감원, '가상화폐 TF' 구성…실명전환 이행 점검 480 5 '로또 1등' 작년 2천400만이 꿈꿨다…긍정평가 75%로 올라(종합) 460 랭킹뉴스 17:00 기준 더보기 시사 경제/생활 선택됨선택됨 남녀별 연령별 1 남북대화 전면에 나온 현송월…미소 띤 모습으로 등장 조회수339,700 2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베란다 방치한 엄마 조회수116,624 3 사법연수원 171명 우울한 수료식…절반가량이 '백수' 조회수86,344 4 구치소 "박근혜, 무릎관절염에 허리 디스크"…법원에 보고(종합) 조회수54,200 5 '누구에겐 생애 마지막 일자리'…노동청, 경비원고용 배려 호소 조회수39,859 1 가상화폐 앱 사용자 196만명 추정…10주만에 14배로 증가 조회수64,094 2 코스닥 15년만에 890선 돌파… 코스피 2500대 회복 조회수37,454 3 [날씨] 中 스모그 유입...수도권도 미세먼지 ↑ 조회수24,630 동영상 4 '로또 1등' 작년 2천400만이 꿈꿨다…긍정평가 75%로 올라(종합) 조회수15,378 5 금감원, '가상화폐 TF' 구성…실명전환 이행 점검 조회수9,802 1 남경필, 한국당 복당 선언 "고사 직전의 보수 살리겠다" 조회수20,068 2 헌정특위, 첫 닻 올렸지만…한국당 "文개헌 저지" 선포(종합) 조회수18,496 3 금감원, '가상화폐 TF' 구성…실명전환 이행 점검 조회수6,505 4 가상화폐 거래소측 "정부 현명한 결정…건강한 시장만들겠다" 조회수4,575 5 증권가도 가상화폐 열풍에 합류…“투자도 검토” 조회수2,505 1 2 3 4 뉴스토픽 뉴스 연예·스포츠 1 정세균 국회의장 NEW 2 포스코 인니 제철소 NEW 3 남북 실무접촉 NEW 4 정유라 마필관리사 NEW 5 이시종 충북지사 NEW 6 용인 일가족 살해범 NEW 7 금감원 가상통화 TF 운영 NEW 8 권력기관 개혁안 9 위성곤 의원 NEW 10 가상화폐 실명제 NEW 6 슈퍼TV 슈퍼주니어 NEW 7 씨네타운 박정민 NEW 8 마동석 팔씨름연맹 이사 임명 NEW 9 사자 나나 NEW 10 리턴 이진욱 NEW 2018.01.15. 11:30 ~ 14:30 기준 도움말 1234 뉴스홈 정치 생활 많이본 경제 IT 신문보기 사회 세계 언론사별 연예 스포츠 메인노출이력 포토 TV 오피니언 Tech+ 카드뉴스 남녀 랭킹 오아시스뉴스 상식in 로그아웃 PC버전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중앙일보 네이버앱의 뉴스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