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횡령 손해배상 및 환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명시된 국방. ᆞ납세. 교육. 근로 등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임하고자 노력하는 한 국민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현 법률상 특정사유나 특정대상으로 징벌적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검찰조사에 근거하여 드러난 전 정권의 특활비 횡령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특정인들에 사적인 치부와 사치를 위해서 사용 되었다는 사실에 비분강개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일개 개인이 안된다면 국민들에 신임을 받아 민의를 대신하는 정부에서 또한, 그 안에 관련한 행정기관 에서 성실납세의 의무를 다 한 국민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탕진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횡령한 세금과 그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을 청구하여 환수하고 그 결과로써 환수한 국민들에 혈세를 이 추운 겨울에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에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무지한 한 국민이 청원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