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의 정책 결정을 보며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뭍고 싶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십니까. 40년이상을 살면서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쓰는 답답함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블록체인기술 2014년 코빗을 시작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시작인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에 대한 기술에 대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8년 코스닥시장의 시작으로 벤처회사의 붐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 처럼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그것으로 파생된 가상화폐 --> 그것에 대한 거래소 1.허가를 한것도 정부이며 2.지금까지 단위가 커지게 한것도 정부입니다. 3.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경제민주화가 된 국가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시장과 내기를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진힘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 금융권조사,세무조사,경찰수사등 공권력을 앞세워 시장을 위축합니다. 당연히 이기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시세는 최소 20%의 차이 발생 그러면서 오늘 이기사를 보고 제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랐을때도 수익을 거둬드리지 않은것 처럼 가격이 내려갔을때도 책임이 없다. 그것은 시장의 경제 논리로 맡겨 놓왔을때의 문제이지 가진 힘을 가지고 시장을 엉망 징창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이 없다. 참 세상을 안정적으로 사시고 가지신 기득권자의 대답인것 같습니다. 살맛나는 세상. 위안부대처능력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지만 지금의 벌어지는 가상화폐규제 방침은 가진힘의 논리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 모두를 투기자와 도박꾼으로 만들어 버린 지금 상황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강원랜드,마사회,경륜장,토토,로또. 다 사행성인데 무엇이 틀릴까요? 경제민주화,4차산업의 활성화,가진자의 생각이 아닌 평범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