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반복적인 채권불이행(신용정보등재) 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마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청원 주제 채권이 양도된 후 권한이익의 상실이 끝나지 않은 5년미만의 채권에 대해 10년에 걸쳐 지속적인 채권불이행( 신용정보등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대부업으로부터 대출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저와같이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자립 신용회복이 불가능 합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적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립으로 신용회복을 하여도 죽을때까지 신용등급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 등재는 자립으로 신용을 회복한 사람들을 두번 세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또한, 한번 등재된 후 다시 직전 신용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잘못된 등재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직전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법적 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방안제시1> 금융사는 채권양도를 1회에 한하여 제한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채권이 양도될 때에는 신용정보등재는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마련을 두어야 저와같이 2차 피해가 없어질 것 입니다. 방안제시1 > 대부업의 경우 소액이 대부분이므로 최초 채무불이행(신용정보등재) 이후 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삭제가 되면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시시비를 가린 후 1회에 한해 재 등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이 양도된 후 대부업체 채권회사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정확한 통지를 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등재) 가 되어야 합니다. 내 용 2008년 러쉬앤 캐쉬라는 대부업체로부터 250만원의 대출을 받고 36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하였습니다. 마지막 회차 상환을 마치고 몇개월 뒤 대부업체 본점 담당자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낸 것은 이자였고 원금이 이자가 더 붙어서 361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있다는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이에 계약서를 요구했고 계약서를 몇일 뒤 팩스로 받았는데 이름, 주소 , 맨 밑에 동의서 사인은 제가 맞지만 중간에 기재한 이자율, 만기일, 대출이용액등등 중요기재사항이 제 글씨가 아니었고,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본점 담당자는 200만원정도에 정리하자고 회유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그럼 제 신용불량 등재가 되어 신용에 영향이 생길거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2012년도 내용이었고, 그로부터 몇일 뒤 채무불이행 신용정보 등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추락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등재 후 4개월 뒤 관리기간 경과라는 사유로 자동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재정상태는 거의 바닥이라 저의 신용상태는 거의 바닥수준이었고, 더 떨어질 것도 없고 해서 관리도 안하고 무방비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초창기 신용이 낮아 돈을 빌릴곳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6억의 빚을 3년동안 고생하여 그 돈들을 다 갚고 성실히 일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신용등급 6등급에 제1금융권과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매출 40억의 회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2013년 4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본점 (러쉬앤캐쉬)"채무불이행 신용정보 등재 이후 4개월뒤인 2013년 8월 관리기간 경과로 해제가 되었고 2014년도에 채권이 "예스캐피탈"로 넘어가면서 또 한차례 신용정보 등재가 되어 신용등급이 두번 하락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4개월 뒤에 다시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신용도는 다시한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상황도 아니고 경제적 여유도 없어 아무대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한번 최초대출 이후 10년만에 대부업체 채권이 양수도 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지불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송준비를 했고 이의신청을 하고 2018년 1월 31일 재판기일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몇일 앞둔 지난 2018년 1월 5일 "예스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예스자산대부(주)로부터 또 한번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등재가 되었습니다. 몇년동안 관리하며 만들어 놓은 신용이 한순간에 카드정지는 물론 8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이후 대출은 물론 , 카드연체나 어떤 연체도 하지 않고 관리 해 놓은 신용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매년 회원가입도 하여 신용을 관리하고 있던 저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사업내용 중 건설업과 도매업이 있기에 거래처들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면 ,sg서울보증이나 기타 보증회사로부터 선급금이행보증서, 하자보증 이행증권 등의 보험증서를 끊어줘야 하는데 불법대출업체의 신용정보등재로 인해 신용하락으로 인해 어떤 보증서도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지원, 불법대부업체 횡포를 막는다는 취지의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고 시행하고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여 신용회복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불법대출에 대한 시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긴 것인지 채권자의 권리만으로 신용정보등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복적인 등재에 대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등재를 횟수 제한을 두던가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등재에 대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뭔가 명확한 제한을 두어야 이와같은 피해가 없을 것이며, 여러개의 사업자를 두고 채권양도를 돌리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하면 대한민국에 자립신용회복자들은 그들의 올가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입니다. 10년동안 3번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불이행 신용정보가 등재되면 절대로 신용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회복을 통한 서민금융지원에 목소리를 내는 정부정책의 구멍이며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등재로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아직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예스자산대부(주)에 직접 항의하여 5일만에 신용정보등재 해제를 했습니다만, 한번 떨어진 신용을 다시 올리는데는 몇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며 그동안 제가 받아야 할 불이익은 361만원이라는 금액보다 훨씬 타격이 큰데 이 억울함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리고 예스자산대부(주)의 법무팀장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가면 서로 귀찮아 지니 50만원정도에 합의하자며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못 낸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고 불법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채권양수도를 한 대부업체들의 횡포에 단돈 1원이라도 두번다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스자산대부의 민원담당자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담당자분들도 은행출신들이 많아 법적으로 가면 상호 피곤해 지니 그냥 그 선에서 끝내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을 때 대부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가? 라는 질문에 채무자와 내용파악 후 "시정요구" 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다 " 과연 그 시정요구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매출채권의 양수도시 채무자와 통화 후 사실여부를 따지고 그에 따라 법적인 조치나 신용정보등재등을 해야 이런 피해가 없을텐데, 이를 보호할 어떤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지고 그 피해는 개인의 몫이 되어 버리니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고 저의 무지함에 대출을 잘못 받은 것이고 내야할 돈이라면 법적으로 시시비를 가려서 내면 되는 것 입니다. 소원은 단순히 해지가 아니라 원상복구입니다. 정부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이와같은 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소액이라면 소액이지만 저는 이제는 이런 불법 대출업체에 대응할 힘이 생겨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의 몫이겠지요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개인이 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