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부정선거 강력처벌 입법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원과 군대를 동원한 선거 개입이 밝혀지고 있으나 그것대한 처벌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죄를 무겁게 묻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권력의 부정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어떤 범죄보다도 엄하게 벌해야할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법조항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꼭 입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