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밀양과 같은 참사 이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전기재해는 인재사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ㅇ 기존 전기설비는 불이 날 수밖에 지금까지의 전기설비는 배선 등에서 단선, 저항증가, 접속불량, 반단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조차 없어 소방 및 예방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다만, 차단기 이후에서 발생하는 과전류, 누전, 합선의 경우 어느 정도는 기존 차단기로 막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차단기의 제어전원이 단선되면 먹통입니다. 또한 전기화재의 약 80%는 합선도 누전도 아닌 상기 배선이상으로 발생합니다. 불이 나도록 대비 없이 난 불을 끄는 것보다 불이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ㅇ 청와대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반되는 시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어떠한 전기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화재, 감전, 설비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으로 잘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계신 청와대도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설비는 자연재해 또는 설비노화 등으로 단선, 저항증가, 접속불량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기고장이 발생하면 기존 기술(제품)으로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그 고장으로 인한 전기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ㅇ 국내에서 세계 최초 신기술 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개시한 방재신기술 제2017-13호는 전기설비에서 어떠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기술로 전기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화재, 감전, 설비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방재신기술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가피한 전기사고가 이제는 법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인재사고로 변하였습니다. ㅇ 철저한 법령(기술기준 등) 준수를 통해 화재 방지와 국민 생명 보호해야 정부 대통령님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것이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동안 해온 전기기술의 관행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무리 애써도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안전공사, 공기업 등의 직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기적인 문제로 더 이상 참사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서 더 이상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 전기설비부터 앞장서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발명된 이래 세계적으로 100년 넘게 변하지 않던 전기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한 신기술을 통해 세계 전기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향후 기간산업 발전 100년을 위한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침체에 빠진 국내 경기까지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링크 ) 에어컨 화재 78.8% 실외기 전선 결선서 발생. 중성선 단선에 의한 화재위험성 전기고장으로 인한 모든 재해 막는다. 3상과 단상 배전계통 전기고장 모두 막는다. 발상의 전환으로 조립식 배전반 시대를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