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하고 농협만 살찌우는 후계농업경영인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농업이 죽은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을 던집니다. 2016년까지 20%의 운영 자금 정책은 사라지고, 2018년부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이 3억 지원이지, 들어가서 뜯어보면, 운영 자금은 고사하고 신용 등급에 따라 지원 자금이 달라질 뿐 아니라, 농신보라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땅까지 담보하는 "신용"과 "담보"를 모두 저당하는 이런 것이, 과연 후계영농 육성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1억짜리 땅을 사도, 신용이 100%프로가 되지 않으면 땅을 담보하고도 50-60% 밖에 지원 받지 못하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정도 자금력이 있으면 정부 지원을 왜 받습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환 계획에, 땅 사는 비용에 제정신이 아닌 이상 자신의 주머니까지 털어가면서 농지를 구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지요? 지금, 정부를 보면, 무너져가는 4-50대와 서민 경제는 뒷전이고, 2-30대 철붖이의 인기를 등에 업고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 같네요. 지금, 소위 극빈층만 이 추운 겨울 연탄을 때는게 아닙니다. 농촌에 가보면, 왠만한 가정은 모두 연탄을 때면선, 불안한 내일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서민 정책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과 관련된 이런 터무니 없는 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오. 운영 자금이 없는데, 땅만 가지고 무슨 수로 농업을 운영하라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