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말을 실천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일이 아니거든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규제와 사건사고처리는 한 사람이 신속하게 일원화해서 통제해야 혼선이 없으며 피해가 적습니다. " ***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일이 아니거든요 *** 그 예로 세월호 사건을 되돌아보면 늦장 대응(배하나 건지는데 몇년이~)과 사고후 처리등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삼풍백화점 사고시, 공무원들의 업부중복에 따른 다른 부서에 일 떠넘기기 등 너무 많습니다. 규제나 사건사고 처리시 신속대응을 위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원화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이번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일처리 또한 실망을 안겨주더군요. 매번 비슷하게 늦장대응과 혼선이 발생합니다. 매번~~~매번~~~ 똑같아요~~~~~~~~~~~~~~~~~~ 한국사람 특유의 나되는 습성 때문인가요. 사고나면 얼굴 알려야죠. 그로 인해서 고통과 피해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규제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청와대, 금감원, 법무부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등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더군요. 그 때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마 곧 큰일이 발생할겁니다. 이걸 알고 누가 또 한마디 하더군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발생은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똑똑한 정치인이 하는 말입니다. 손해는 정부가 주고나서 투자손해로 죽어나가도 저희는 잘못없다는 책임회피하겠다는 말인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국민은 섭섭합니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특별히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제발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횡포(투기, 서버불안등의 투자자손해등)를 정부가 미연에 방지하고 막아준다는 데 싫어할 투자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 보다는 세금이나 기성세대 이익에 반하지 않나 걱정하는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고 전달되더군요. 당연히 세금내는 건데 안낼거 아니쟈나요. 당연히 정부가 걷어 갈거면서 힘도 없는 누가 반대나 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몰아붙입니까? 기득권 이익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을 보호하려고 가상화폐 규제하는 것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상화폐 또한 주식시장과 똑같아집니다. 벌써 그렇게 되고 있구요. 최초 투자자 분들중 대박난 분도 계셔서 배 아프지만 올해부터는 대박이 쉽지 않을것이고 일반적인 투자 정도가 될 뿐입니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이익은 줄어드니깐요. 그리고 가상상화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득권 이익에 반하니 규제부터 일단 실시하려다 반대 심해서 알아보니 쓸모 있어보여서 이제야 협력한다는 말... 지금까진 협력할 생각도 없었다는 말인데 참~~~ 좀 그렇죠. 아직도 거 뭐 필요 있을까 해서 감이 안 잡혀서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좀 지난 역사에서 오늘을 평가 할 겁니다. 하여간 규제를 실행하기전에 아무나 나와서 던지는 말 한마디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300만 국민과 가족들은 빠른 속도로 죽어 나가고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몇번을 되풀이 해서 반복해서 연속해서 죽이는 겁니까?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대부분 회사원, 자영업자, 20~30대 위주의 아주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평생 강원랜드나 도박을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정부는 투기꾼들로 몰아가더군요. 저희 아버님 말씀입니다. 정부관계자 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놓아도 이자는 거의 없고 거기에 투자하면 돈이 조금은 불어나는거지. 지켜보니 그런것 같구나 손자들 학비에 보태고 용돈이나 생기면 좋겠다. 내 돈도 좀 투자하거라" 하고 멋쩍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님도 투기꾼이셨군요. 투자한 대부분은 투기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자본시장은 물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규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규제하는 것 한번 보세요. 아는 것 하나없는 무지랭이가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가상화폐의 문제의 경우 금감위원장에게 전권위임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의 경우 국민의 반발이 심할것으로 예상되니 다른 인사는 개인적인 의견조차 되도록 함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격히 투자자가 늘고 있으니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런 관계로 거래소의 횡포가 예상되오니 투자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 거래소 감시강화하고 대형거래소 사장들과 회담해서 금감위원장은 대처방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부처간 협조바라며 거래소 설립요건 즉시 강화 하세요. 거래소 자격 미달업체는 합병처리 하시고요. 규제는 빠른 시일안에 거래소에 영향이 적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세요. 세금 빨리 걷어야 할거 아닙니까? 항상 부족한 국고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상황 봐가면서 투자자들 피해가 적도록 규제 속도 맞추세요. 우리 국민들이 투자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이니깐 피해 최대한 적게 만드세요. 그래야 세금 더 걷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 혼란이 일어나면 당에도 영향 안좋아 지니깐 일처리 잘하세요. 이렇게 일처리 하고 싶습니다. 최상위 분들의 일처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엔 수준 높은 정치인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4년 복선제로 대통령을 뽑아서 잘하는 대통령은 길게 못하는 대통령은 짧게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정치인들도 저희가 주는 세금으로 밥값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만 있었는데 이번일로 정치인수 대폭 줄입시다. 선거도 당없이 출마후 당선택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당보고 뽑지 않고 사람보고 뽑도록요. 정치인들 일하는 것을 보통은 지켜보지 않습니다. 늦장대응에 기득권 보호에... 누가 뽑히더라도 똑같거든요. 하지만 국민의 이익에 제 이익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제발 물흐르 듯이 자본시장의 흐름에 맡겨두세요. 규제를 하더라고 물흐르듯이 하세요... 제발 제발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제발....요 . 2018년 1월 16일을 기억합니다. 오늘 상황을 보세요.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대책없는 단지 말 한마디에... 누굴까요... ???!!!! ㄴㅁ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