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도시민박업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서만 도시민박업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도시민박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 납부에 있어 업무용 오피스텔과 구분되고, '주거시설'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 중인 오피스텔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아예 주거용 오피스텔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에 포함하는 양성화방안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