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수입 2012년~2016년, 1조8767억원 행방불명을 바로 잡아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건강보험료수입 2012년~2016년, 1조8767억원 행방불명 매 해 1월1일~12월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거두면, 1년간 거둔 건강보험료수입이 얼마인지를 건보공단 결산서는 해마다 다음 해 3월에 건보공단 게시판에 공표하고, 복지부 결산서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때 국회 게시판에 공표합니다. 따라서, 건보료 수입은 3월 발표 이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때는 같아야 하는데 보여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2016년도는 해마다 수천억원씩 줄어들게 공문서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총1조8767억원의 건보료수입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공문서 허위기재 수법을 이용한 건보재정 약1조원 비리를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주시고 건보재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국민 앞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