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최근 일어난 화재로 그동안 생각했던 소방조직의 문제점 중 소방훈련을 중심으로 대강 정리해 봤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전부터 있었고 한달 전 또 수일 전, 그리고 오늘도 있었으며 담에 또 일어날 것이기에 ....... 소방서에서 평소 소방관이 하는 일은(훈련 분야-119안전센터 기준) 소방청에서는 업무계획을 세워 각 시도에 보내고 각 시도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에 소방청의 계획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소방서에 보내고 소방서에서는 본부의 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소방훈련계획을 세워서 관할 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각 부서는 그 계획에 따라 주어진 훈련을 합니다) 119안전센터, 구조대에서는 - 출동훈련(차고탈출훈련, 승차훈련) 신속한 출동을 목적으로 출동장구를 갖추고 차고를 벗어나는 훈련 겨울엔 수조와 장비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차고 문을 닫기 때문에 차고에서 승차까지만 함.(보통 주2야3:주간20초 야간30초 이내 차고탈출을 목표로 함) - 현지출동훈련 소방대상물인 각각의 건물까지 또는 가상화점까지 도착하는 훈련 - 가상화재현지적응훈련 소방대상물(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파악 하는 훈련 (센터단독 혹은 구조대나 본서와 합동으로 함) - 출동로 확보훈련 불법주정차가 많은 도로나 복잡한 시장 등을 중심으로 유사시 상인이나 시민들이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고 비켜주는 훈련으 로 특히 재래시장은 월 몇 회씩 반복 실시함(기관별로 다름) - 도상훈련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유사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하며, 소방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작전도에 의거하여 지휘관이 대원들에게 작전도를 중심으로 그림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관내 소방대상물을 매월 작성하는 월간업무계획표에 나누고 일과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합동훈련 두 곳 이상의 기관이 참가하는 훈련으로 도 기관, 도와 일선 소방서, 소방서와 각 기관(시청, 경찰서, 군부대, 한전, 전화국 등등 소방 유관기관)과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들과의 훈련 - 소방작전도 소방대상물(건물)에 대하여 정면사진, 위치도, 평면도, 층별, 용도별, 소방시설, 소방용수, 소방서와 거리 출동시간, 각 소방기관이나 유관기관의 도착시간, 인명대피방법, 비상구, 탈출로, 위험물, 방염물품 등등의 모든 소방관련정보를 담은 것으로 평소 각종 훈련시 사용하는 일종의 사전에 지시되는 임무분담표 혹은 임무지침, 대응메뉴얼로 볼 수 있음. 또 작전도는 매년 또는 정해진 시기에 소방대상물을 확인하여 수정이나 가감첨삭 함. -월간업무계획표 센터나 구조대 등에서 매달 시행할 훈련, 교육, 점검, 출장 등등 소속 직원들이 수행할 업무를 총 망라하여 세우는 업무계획 -일과표 센터나 구조대 등에서 매일 실시하여야할 월간계획표의 업무를 매일하는 일과표에 나누어 놓은 것으로 수시로 내려오는 본서의 각종 업무지시 등이 포함된다. 화재나 구급 출동으로 생략되거나 축소되기 일쑤임. 문제점(평소 느낀)과 대책 - 소방작전도 작성 부실(작성자, 검증) 소방작전도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생기면(통상건축물완공 시)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은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일정지역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작성한다. 담당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작성되나 기존 작성된 것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예가 많고 센터장, 본서 담당, 과장, 서장의 결재를 받지만 어느 선에서 전결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검증이나 적정성을 검토하는 지휘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담당자가 그린 것이 그냥 통과되고 보관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대책으로 기본적인 것(위치,층수,면적,용도...등등)은 담당자가 작성하더라도 소방차량의 배치와 화재진압과 구조에 대한 작전은 어느정도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작성하고 센터장, 담당계,과장, 서장까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 변경 시에도 같다. 검증을 한 사람은 그 작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지휘관이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 재검토를 한 다음 변경,가감첨삭을 거쳐 다시 결재하여야한다. 특정규모 이상의 것은 상급 기관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 - 소방훈련 문제(훈련장소,교관, 인원, 출동, 기타업무) 제첨참사 후 소방관은 매일 3시간 이상 훈련을 하게 할 거라고 한다. 누가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시킬 것인가? 현재에도 3시간 이상 각종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안다. 위 열거한 훈련 외에도 많은 훈련이 있다. 장비조작(사용법)훈련만 해도 장비의 종류가 많아 숙달되고 체득하기까지 오랜 반복훈련이 필요하다. 훈련할 장소가 없거나 협소하다. 도시나 농촌이나 119안전센터의 경우 사무실, 차고, 숙소를 제외하고는 빈 땅 1평을 찾아 볼 수 없는 곳이 부지기수 다. 그런데 훈련을 어디서 한단 말인가? 훈련은 누가 시킬 것인가? 승진을 해서 어느 날 간부가 되고 지휘관이 되었다고 바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설사 장소와 교관이 있더라도 어렵다. 1명은 사무실을 지켜야하고 구급대원은 툭하면 구급출동이고, 지리조사, 소방용수조사 등등 산적한 기타업무가 있다. 훈련 중에는 일정한 인원이 필요한 훈련이 있다. 그런데 대개의 센터는 훈련을 할 인원조차 없다. 소방관이 모자라니까. 이 조건들이 충족 된다고 해도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오합지졸을 만들 수도 있고 일당백의 소방관을 만들 수도 있다. > 대책으로는 소방학교 집합교육훈련을 제안한다. 소방관의 계급별로 적정한 교육훈련을 일정 기간마다 소방교육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교육훈련 평가결과에 미흡한 사람은 유급을 시키거나 사비로 재교육을 받게하고 그래도 미흡하면 배제하여야 한다. 세월이가면 승진시켜주고 월급 주는데 누가 열심히 할 것인가? 그리고 센터장, 담당(계장), 과장, 서장, 본부장, 청장은 해당 계급의 승진은 그 직전계급에서 1/2 이상의 기간을 화재진압(구조)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많은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 - 각급 공공기관 훈련 문제 소방서에서 소방대상물에 훈련 지도를 해보면 높으신 분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참여도가 천차만별이다. 대개 권력기관일수록 훈련 참가자가 공익, 의경, 힘없는 부서원, 훈련담당부서원들로 채워진다. 훈련문제로 관계기관과 소원해지면 평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하는 소방서 입장에선 곤란할 때가 생기기도 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소방서와 훈련을 하여야 하는데 귀찮을 일이 되어있다. 훈련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불성실하게 훈련을 한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 대책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과 담당 부서장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 초증고 학교 소방교육 문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말고는 소방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유치원은 소방서 견학정도이고 초중고등학교는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을 시키긴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수많은 빌딩속에 갖춰진 소방시설을 알지도 못하며 사용할 줄도 모른다. 소화기하나 소방시설 하나가 소방서보다 큰일을 하는 것을 모른다. 대책으로는 초중고교에 일정 학년에 집중적인 소방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과시간을 편성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교관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퇴임소방관을 활용하면 된다. - 소방출동로 문제(불법주차) 해답이 없는 문제이다 흔히 말하는 화재현장의 불법주차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의 이면에는 수많은 소방도로가 있지만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이 대무분이다 (적어도 내가 사는 도시는 그렇다). 아파트에도 소방차전용구역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베란다 쪽에 하여야하는데 대부분 화단을 없애거나 주차구역을 없애야 한다. 차고가 없는 차는 등록을 안 해주는 등 검토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 사항이다. 현실은 집은 없어도 되지만 차는 없으면 안되는 시대이다. - 자위소방대(방화관리자) - 규제로 생각, 안전불감증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자위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다. 이들 대상에 소방교육훈련은 저항감을 보이거나 규제로 생각하고 소극적이다. 최근의 화재를 계기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대상물 내 모든 조직원에 교육훈련 되어야 하는데 공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어려움이 있다. 방화관리자의 자격과 교육과목 평가를 강화하고 자위소방대와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훈련 평가결과에 대한 재훈련 등으로 실효성 확보 또한 필요하다. - 소방기관의 위치문제 요즘 신설하는 소방기관을 보면 도시 외곽에 설치하는 곳이 많다. 예산은 부족하고 조속히 설치는 하여야하고 소방관들의 승진에 대한 욕구도 있다보니 외곽의 조금은 값이 싼 곳을 택한 결과이다. 과감하게 가장 필요한 지역에 소방기관이 설치하여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챙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도심 화재 시 신속한 도착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광역 지원대라도 만들어 여러 도시를 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소방력지원대 설치도 한 방법이다. - 소방차량 경적, 경광등. 성능 소방 차량에는 많은 장비와 물을 싣는다. 차량들이 길을 터 줘도 신속한 가속이 어렵다. 그 틈을 비집고 차량들이 끼어들어 앞서가고 가속할 거리확보가 안된 소방차는 더딜 수밖에 없다. 경적도 사이렌도 방음 좋은 요즘 차량들엔 잘 안 들린다. 게다가 음악이라도 틀고 가는 차라면 더 그렇다. 경광등도 출동시나 귀서시마다 돌리니 시민들은 헷갈린다. 차량의 성능을 높이고(출력과 경적이나 앰프소리 크기, 사륜구동 등) 좁은 골목도 갈 수 있는 차종을 이용.개발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목, 경방, 여성, 구급, 구조, 간부후보생)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여자의 경우 남자와 다른 체력측정을 한다. 소방현장은 남녀할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체력이 약한 대원에게 무리한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오히려 다칠까 봐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판국이 된다. 채용에서 만큼은 동등하진 못하더라도 비슷한 체력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간부후보생 역시 1년 교육 받고 일선 센터장이나 구조대장이 될 경우 경험 부족으로 원할한 지휘가 안 된다. 교육기간을 늘리거나 소방관 중에서 간부후보생을 선발하던지 교육기간에 대도시에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요즘은 학력들도 좋으니 소방관 중에서 선발하는 걸 권한다, - 소방대상물 조사, 구조, 용도 파악 사고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불도 없고 유독가스 가득한 지하를 맞닥뜨리면 공포감이 생기고 공포는 작전을 망친다. 요즘은 도로가 좋아 원거리 출퇴근자가 많다. 소방관도 그렇다. 승진을 해서 다른 도시로 가면 퇴근해서 귀가하기 바쁘다. 수많은 관내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파악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현장을 지휘하여야하는 지휘관은 관내를 잘아는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관내나 건물 구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 소방작전의 실패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지휘관과 현장대원들의 현장파악 여부! 그리고 풍부한 현장경험! 요즘은 소방점검과 훈련마저 대행하거나 자체점검을 하니 소방관들은 더더욱 건물 내부를 알 수 없어진다. - 퇴임 소방관의 활용 초중고교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풍부한 경험과 교수 능력이나 자격 있는 퇴임소방관을 활용하면 부족한 소방 인력을 보완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천화재에 대한 소견 1. 기본적인 대응 미흡 - 소방작전도에 의한 도상훈련과 현지출동훈련 등에 의거 사전에 건물현황을 파악 숙지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각 출동대는 작전도에 표시된 곳으로 가서 작전도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대응 했어야 합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에 대책도 포함됩니다. - 상황실의 상황 전파는 신고접수 시 해당소방서가 출동준비를 할 수 있게 신고접수 상황을 실시간 그대로 소방대원들이 들을 수있게 스피커를 켜는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출동이 됩니다. 동시에 작전도를 찾고 적절한 출동로와 건물의 특성과 신고사항 현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무전합니다. 쌍방 간 호출하여 응답을 하므로 무전이 안 되면 비상 채널로 바꿉니다. - 무전은 매일 몇 회씩 일정한 시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어 고장이나 불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2. 평소 업무수행 여부 의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작전도에 의거 지휘관과 대원 본서와 센터, 구조대는 각종의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였는지와 소방작전도 작성의 적정성 건물에 대한 방화관리자와 자위소방대의 훈련 지도여부를 제대로 했는지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와 건물주의 건물 내 거주자 종업원 등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책은? 일선의 사고에 대한 대응은 현장 지휘관과 대원의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관내 현황을 잘 아는 대원과 지휘관을 배치하여야합니다. 소방훈련을 현장 대응훈련 위주로 하여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현장 대응능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좁은 길에도 출동이 가능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 제도, 장비,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세월호 때 소방지휘관 있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