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관계 가능 나이연령을 올리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제가 형법공부를하다가 문제를풀고있는데 금지착오부분에서 14세와 합의성관계가 가능하다는것을보고 처음엔 문제나 해설이 잘못된줄알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찾아보고 13세이상 합의성관계 가능이라는 말을듣고 충격이었습니다 13세면 초6입니다 그럼아이들이 뭘안다고 합의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법에서는 말을하는겁니까.. 17세라면 그나마 이해가조금은 가겠지만 중학생들 초등학생 들이 합의성관계가능이라니 이게 아이들을 지켜주기위한 법입니까?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잘모르겠네요 그래서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 나이를 19세나 못해도 17세는되어야 판단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