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무원 보궐선거 비용을 귀책사유자에게 물리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시민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거론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다음에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보궐선거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 또한 국민의 세금일 것입니다. 이에 작성자가 생각한 것은 보궐선거가 발생하게되면 그 선거가 발생한 책임이 있는자에게 해당 선거비용을 물리게 하자는 것 입니다.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해당 지역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어 선출된 사람들이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민심을 무시하여 그 직을 버리고 자신(세력)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한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백번양보하고, 그러한 정치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선거 비용(세금), 그리고 자신의 직이 일정기간 공석으로 유지됨에 따른 행정손실 비용(산출이 될지모르겠으나...) 이 두가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자진사퇴 후 타 선거 출마, 기타 이유의 자진사퇴) 뿐 아니라 본인의 의지는 아니라 본인의 책임으로 선출직을 상실하는 경우(선거법위반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견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 청원하여 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신들의 불리한 거취에 관한 내용을 자신들 스스로 개정할 것 같지 않아 일단 청와대에 청원에 글을 올리며, 이글을 작성하며 추가로 드는 생각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거취(세비, 선거구획정, 국회일정 등등)에 관한 법률은 타기관에서 입법하여 관장할 방법은 없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