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회사인 한국특수형강 살려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법정관리중인 철강회사 한국특수형강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청원 드립니다. <소개> 한국특수형강은 특수형강 점유율 1위회사로 현재 400여명에 근접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특수형강은 채무 과다로 인해 2015년 11월 13일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016년 9월 8일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되면서 현재 회생절차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현황> 한국특수형강은 법정관리회사로 부산지방법원 파산2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자이자 최대주주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2017년 5월에 한국특수형강의 독자적인 채무변제의 어려움의 이유로 법원에 M&A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존 회생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유암코는 변경회생을 통한 M&A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상화돼있다면 회생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여, 법원에 조기종결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육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채권자와 노조단체 및 다수의 주주들이 한국특수형강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모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노력을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2017년 10월 8일에 경영진(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현재까지 관리인의 연임 또는 해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특수형강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일 한국특수형강은 대출 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법정관리 개시 후 1차년도 기준으로 처음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에 채권단은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기존 회생안을 이행할 능력도 되지 않고 연임되지도 않은 경영자가 계속 경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한국특수형강의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현재까지 부산지방법원의 횡보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는 늦추고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회사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철강업과 부산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이 함께 만드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