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부분개정의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청소년보호법 부분개정에관해서 적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청소년 보호법에의해 범죄를 저질러도 OR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길거리에서 하고있어도 그에관해 한마디하면 오히려 주먹질을 합니다 왜그럴까요???? 자기들이 청소년보호법에의해 경찰에 같이 잡혀가도 아무 불의익 없이(오히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맞아도 주먹질했다는 어이없는 누명을쓰고 나옵니다 제경험담입니다) 학교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와서 선처를 부탁하면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특히 학교왕따나 여고생 여중생 성매매나 집단 성폭행 또는 집단 구타 이런일을 저지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이런법을 모르는 (스승의 그림자도 밝지 않는다)시대 처럼 구시대적으로 가자는건 아님니다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학교 보내기가 겁이 납니다 그나마 제가 있는 지방에선 초등학교까진아니지만 중학생만되어도 왕따나 집단따돌림이 너무심합니다 특히 왕따나 집단 따돌림같은 경우에는 학교선생님들은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서 없었던 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중에도있을것입니다) 자기 생계가 달려서 그럴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런일이있는 학교나 두리뭉실 넘어가고자 하는 학교 같은 경우 모든 교장부터 행정실직원까지 책인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행정실에서 반발이 있을것입니다 연좌제니 머니하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교감의 눈치를 안봐야하고 교감이 교장의 눈치를 안봐야하며 선생님부터 교장가지 감싸기를 해도 행정실에서 그것을 따로 신고를 해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식구 감싸기를 하다가 걸력을경우 퇴직이아닌 파면조치(군으로 치면 이등병제대를 의미합니다) 를 취해야 그런일이 안생길것이라고 생각해서 글을남깁니다 자식가진 입장에서 이런맘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