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및 가해자 신변보호&범행 수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아직 학생이지만 한 말씀 올려볼까합니다.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여러죄의 징역과 벌금이 터무니 없이 약하며 게다가 술에 취한 사람을 감형해주는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사고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자체를 저지르는것이라면 음주 또는 최근 정신과 진료 이런 일을 들이밀며 감형하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음주와 정신과 진료내역 등에 의한 감형을 없앨 수는 없더라도 그로인해 터무니없는 징역또는 벌금을 무는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뉴스를 보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어찌하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신변 보호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피해자가 떳떳해질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뉴스에서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는가를 너무 자세히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3~5년 전쯤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당시 뉴스에서 어떻게 저질렀는가, 즉 수법을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어 모방범죄 위험이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범행 수법을 알려주더라도 간단히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