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의 최저주거기준을 살펴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주거기본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99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 속의 최저주거기준은 55M2이상이면 주방, 식당이 있어야 하고 방4개 만들어서 노부모랑 자식2이랑 아내랑 오손도손 살라고 되어있다 동물에게도 활동반경이라는 있어 동물원을 구성하는 주요요소가 되는데 우리국민은 55M2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라는 애기인지 살펴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