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주택소유자와 전월세자)의 불평등 고지에 대한 개정의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의 재산내역에 의하여 고지하는 과정에서 주택소유자는 공시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월세의 경우 현재의 시가로 하는경우 실제로는 전세입자가 재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주택의 소유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경우 시가가 5억이라면 공시금액은 50%-60%정도 반영되어 2억5천-3억으로 산정되고 전세입자의 경우 시가가 5억이라면 전세값은 시가의 80%-90%의 4억-4억5천만으로 산정되므로 전세입자가 재산이 훨씬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주택이없어서 전월세를 떠도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다고 애기했더니 건강보험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법을 바꾸어서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