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규제 및 거래서 폐쇄 정책에 반대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있으며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요즘 국가적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가상화폐를 보유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해당 이슈 관련 3가지 사안에 대해 청원하겠습니다. 1. 가상화폐(암호화폐/이하 가상화폐로 통칭) 거래소 폐쇄와 거래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1) 가상화폐 거래는 개인의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투자하여 얻게 된 개인의 소유물이며 재산으로써의 성격을 갖습니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자산을 이용한 투자 또는 거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거래행위이기에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3) 국가는 합법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는 범죄가 아니며 가상화폐의 소지 자체가 유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이 태동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소 안정되지 않거나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하여 정부의 강력한 힘을 함부로 사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만한 위치에 있는 임명직 공무원의 '가상화폐는 도박' 발언은 국민 다수에게 지나치게 무례하고 섣부른 발언이며, 주식/경마/카지노/복권/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제도적 틀 안에 자리잡은 여러 투기 및 도박성이 짙은 산업들과 비교해 보아도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하나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공공 및 개인에 미치는 폐해가 낮다고 생각됩니다. 2.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1) 오늘 18년1월11일 함부로 거품논리를 거론하며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있지도 않은 거품을 걱정한다는 정부의 임명직 공무원의 섣부른 입놀림으로 거품이 아닌 애꿎은 유리잔을 깨버려 국민들의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정부는 섣부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이전 가상화폐에 대해 해당 전문가들과의 심층적인 검토와 여론수렴 활동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가상화폐/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다고 보여지고 청와대의 입장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의 섣부른 발언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서민들의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가상화폐에 투자한 수백만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준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합니다. 3)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불순한 세력이나 거대 자본가들의 시세조정에 의한 피해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볼 때에 거의 없거나 쉽게 복구되는 수준의 안정적인 시장이었고 시총규모가 천문학적인 글로벌 거래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서민(개미)들을 쉽게 농간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이 대다수 투자자들의 생각이며, 유일하게 공포심과 심각한 자산피해를 본 경우는 정부의 섣부른 규제 또는 폐쇄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최근 정부의 규제방침으로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미성년자 거래금지와 외국인 이용금지 및 현금입금 일시적 제한과 신규가입 제한 등 정부 입장을 적극 수용하며 정부의 방침과 다른 이견을 보이거나 시장질서 문란을 야기할만한 사안이 거의 없었으며 극히 일부의 폐해만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여론을 사실보다 부정적으로 조성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일본 등 대한민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함께해 나가는 글로벌 선진국들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발빠르게 제도권에 편입하여 해당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해 나가는 추세인데 불구하고, 찬반논란은 있으나 우리나라 안보와 동맹국 간의 협력을 위해 배치된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정권인 중국에서 펼친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따라가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현재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촛불 정신으로 만들어진 '민주'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이며 구시대적인 마인드로 국민들을 통제 또는 억압 하려고 했던 적폐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들의 평화적이고도 강력한 투쟁정신으로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뉴스와 신문에 의도적이고도 부정적으로만 보도되어온 해당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기는 커녕 정부의 임명직 공무원 몇몇의 부정적인 의견만을 함부로 내보내며 국민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의 노력에 힘쓰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들에 귀기울이지 아니하는 작금의 사태를 개탄합니다. 6) 언론에서 하루에도 수십번 보도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를 문재인 정부에서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언급은 단 한번도 없으며, 사실상 특별히 불안한 시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불안 심리를 심어주어 수백만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보여집니다. 7) 국민과의 소통없는 정부의 임명직 공무원들의 묻지마 막가파식 규제/폐쇄 몇마디로 인해 투자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300만명에서 5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재산권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민주주의 정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60~80년대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악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 촉구합니다. 1)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되는 가상화폐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거스를수 없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을 선점/주도 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납득할 만한 규제와 투자자보호 및 투기문제 안정화 방안과 세금부과 문제 등을 국민/해당산업의 선구자/전문가 들과 소통을 통하여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말 한마디로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고 국민의 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자신의 위치와 언행에 따른 책임을 분간하지 못하며 '가상화폐 폭락에 따른 내기' 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 등의 망언을 남발한 금감원장과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그들의 세치 혀로 인해 수백만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상실되었고 대단한 심려를 끼쳤으며 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 근래 망언을 일삼은 장관들로 인해 수백만 국민들이 정신 물질적 피해를 입은 만큼 적폐 청산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명하신 장관들의 부동산 투기 및 불로소득 납세의무 미이행 탈세 등 부적절한 처사가 없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해임하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4)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거래소폐쇄 정책으로 인해 국내의 거대한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세습하지 말아주시고, 정부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막대한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힘들고 오래걸릴지라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