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sns 활동중 보았던 동영상에서 이루 말할수 없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추운 겨울 영하 십도권을 오가는 강 추위 속에서 학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동영상의 실황을 파악해보면 장소는 여관집 옥상으로 두마리의 개가 있는데 백구와 덕구입니다. 덕구는 끝내 무방비한 방치속에서 추위를 이기지 못해 안타깝게 동사하였고, 백구는 죽은 친구를 옆에 둔채로 끔찍한 환경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학대를 한 주인은 본 주인이 아닌 주인의 지인으로 주인이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자 덕구를 맡겼고 주인이 돌아오자 차갑게 죽어버린 덕구를 보게되는 믿기힘든 현실이 닥쳤던 것이죠. 그 전부터 나온 동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건 백구 주변에 배설물이 즐비하게 널린것부터 위생관리가 적절치 못하게 되었고 학대주인이 아닌 아주머니와 제작진측에서 밥을 던져주어야 밥을 먹는것과 야윈 몸부터 영양관리의 실태였습니다. 만약 학대 주인이 여관방을 열고 닫는것으로 미루어보아 주민들의 보호의 손길이 차단되었다는것도 예상이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제보에 의해서 방송 제작진 측에서 직접 주인과 백구가 같이 나간 틈을 따라 만나러 갔을때 오히려 학대주인은 제작진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목줄을 강하게 잡아 백구에게 위험이 가할수 있기에 결국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 걱정만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결국 본 주인과 경찰이 직접 옥상으로 올라갔을때 보이는건 끔찍한 환경과 싸늘히 죽은 덕구 그리고 방치상태에 놓인 백구이죠. 만일 백구또한 계속 방치되었다면 덕구와 마찬가지로 위험했을수도 있습니다. 본주인은 울부짖으며 학대주인에게 계속 다그쳤고 그때마다 나오는 학대주인의 발언은 가히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밥이랑 물 다 챙겨주었다. 학대가 아니다. 이말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학대가 아니란건지.... 그후 처벌에 관해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죽은 덕구와 방치된 백구 그 주위 환경들 이자체만으로 이미 학대상황이란건 다 입증되거니와 그 전부터 나온 동영상들만해도 학대임이 증명되는데도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이유로 덕구를 부검해서 실증을 입증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따라다닌던 말들이 있습니다. "왜 어린애가 봐도 눈물이 날만큼 끔찍한 학대상황은 빈번히 일어나 사람들을 여러번 경악시켜 놓았는데 왜 항상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보호법은 강화되지 않는가" 이쯤되면 그냥 법전에 여백이 많이 남아서 넣은게 동물보호법이 아니냔 소리도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도 매우 빈약하거니와 내용마저도 제대로 실용된적이 없으니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요. 현대사회에 혼자사는 싱글족이 늘어나며 동반자와 친구가 되어줄 반려동물이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반려동물 주인과 그 외에 사람들과 갈등상황이 항상 빚춰줬죠. 물론 반려동물을 분양하면서 주인이 책임을 가져야하는건 당연합니다. 어찌 되었든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깐요. 그러니 큰개에게 공포심을 느낄수도 있고 물릴 수있는 위험성을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 입마개에 관한 법안도 이해를 한 것이지요. 나름 사람의 인권이 잘 존중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동물들을 권리는 조금도 존중되지 않는건가요? 왜 말못하는 동물과 그를 키우는 주인에게는 수만가지 책임을 물면서 정작 동물을 해치고 학대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을 물지도 않으면서 물더라도 솜방망이로 톡 건드리는 수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권리 존중이 편향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을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방치하면 이 또한 학대가 되듯이 동물 또한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환경속에서 방치했다면 이또한 학대의 범주에 속합니다. 학대는 그 자체로 비인간적 행위에 속하구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청원합니다. 동물이 학대를 당한다는 신고와 제보가 들어온다면 그 즉시 보호단체측이나 구조대에서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데려와 건강체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일 의사의 소견으로 주인이 있음에도 도출된 상황으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가 맞다고 발표되면 그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격리 조치를 해주시거나 키우는 자격을 박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한번 학대를 했다면 또다시 학대를 할 지 안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학대범에게는 정당한 처벌을 내릴수 있게 처벌수준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벌금형은 너무나 약합니다. 돈만 있으면 학대에 정당성을 가지는 건 아니니깐요.) 법의 고정된 규율에 사람의 판단이 합쳐져 알맞은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에 있어서는 그저 정해진 규율에만 의자하는 경향이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있어서 인권존중이나 사람이 우선아니냐라는 말은 매우 무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동물을 해하는데 어떤 권리를 우선 시켜야할지 모르겠을 뿐입니다. 이유없이 동물 때리는데 권리가 행사되는건가요.. 저는 그저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상황에 있어 진실로 타당한 의견만을 채택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고 친구가 되는 이들이 괴롭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