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써비스 공백을 양산하는 도로명주소 폐기,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행정 써비스 공백을 양산하는 도로명주소 폐기, 폐지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4일 아침 7시쯤, 방안 기온이 엊그제보다 훨씬 더 떨어졌길래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 기상정보를 검색했더니 기온이 영하4도 였고, 기상청 날씨에는 도로명 주소에 없는 지역은 검색 자체가 불가능 했습니다. 다시 설악동 날씨라고 구글링 했더니 설악동은 영하8도 였습니다. 정부는 혈세를 들여 대국민 써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외국의 사기업에서 얻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소가 곳곳에 있고, 정보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주의에 젖어서, 폐쇄적인 공직사회 눈치 보느라. 도로명주소를 억지 춘양이 놀음하듯 끼워맞춰 쓰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수가 적은 농어촌이나 산악 지역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우리 국민이 사는 국토입니다. 때문에 기상청 날씨와 같은 국토 정보 관리는 지번주소에 맞춰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도로명주소로 관리 운용 할 경우 통폐합 된 지역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특히 공원이나 산악지역의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행정편의나 효율성 검토 이전에 정확한 정보전달과 안전관리가 우선되는 행정이 효과적인 국토관리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가는 길 입니다. 정부가 일반 사기업 보다 부정확한 정보를 버젓이 내놓는 일은 국민은 없고 눈앞의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던 지난 10년간의 정부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좀 억지행정 한심한 행정은 벗어나서, 그 이전의 상태로 환원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이익이 없어보이는 작은 일이 기준이 되어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