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블록체인코인(가상화폐)에 대한 제언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가상화폐가 미래 어떻게 발전해 갈지를 안다면 쉽게 거래소 폐지에 대한 발언은 하지 못할것이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필연적으로 실물경제와 결부되어 발전 될 것이다. 가상화폐는 화폐라기 보다는 주식과 같은 성격이 짙다. 게임산업, 컨텐츠산업, 제조업 등에서 새로운 컨텐츠나 제품을 가상화폐를 통해서 전세계를 향해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코인으로 리워드하고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코인으로 컨텐츠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수익금을 배당 받게 되는 구조로 이미 진화하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기업이 복잡한 심사와 절차를 통과한 후 IPO를 통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으는 구조이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게는 꿈도 못 꿀 시장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코인 시장은 다르다. WHITE PAPER에 밝힌 사업 아이템과 철학이 좋으면 여러 기관의 복잡한 심사 허가절차없이 자기 나라를 넘어 전세계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시스템인가? 블록체인 코인ICO제도가 활성화 되면 정부의 부담도 줄게 된다. 현재 정부가 각종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마다 쓰는 돈이 얼마인가? 얼마전 윈시대회에서 마윈이 밝힌 바 있다. 미래 사회는 개인과 소규모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므로 각 국 정부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신기술, 신금융, 신유통, 신링소우(새로운마케팅)이 나타나서 과거의 구태를 답습할 수 밖에 없는 중대기업이 소규모 기업에 밀리게 될 것이므로 중대기업도 깨어 있어서 스스로 부단히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윈이 말한 신금융의 한 사례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시스템은 현재의 주식 시스템에 묶여 있는 기득권 금융자본 세력이 가상화폐 시스템을 거부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어느 똑똑한 금융공학자가 현재의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를 엮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 나라가 전세계 미래 금융을 주도하는 금융 강국으로 부상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태로서 판단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당장 주식시장에서 이탈하여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 뛰어드는 투자자들을 막는 데만 정신이 쏠려 있다. 당장은 코스닥 시장이 연일 폭등하여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현정부가 여기에 동조하여 가상화폐를 막으면 결국 십 여년 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금융질서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금융을 이끌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바보라서 가상화폐를 양성하고 있겠는가? 가상화폐는 white paper에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밝히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투자를 받는 구조이다. 화이트페이퍼의 사업 아이템이 좋지 않으면 ICO에 성공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된다. 정부는 화이트페이퍼를 심사하고 ICO를 단지 투기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만하여 허가를 내주고 혹여 ICO이후 정상적으로 가던 코인(업체)가 나쁜 물이 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만 취한다면 미래 경제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시장은 우리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고 미래세대의 새로운 국민 먹거리로 성장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처럼 새로운 생태계가 제대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역할로 충분하다. 바쁘시더라도 당국자들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깊이 사색하여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