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모욕죄를 찬성하는 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문제까지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모욕죄만큼 개개인이 다툼이 일어나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형사처벌해서 전과자로 만든다? 진정으로 옳다고 보십니까? 겉으로는 욕설을 없애는 깨끗한 사회로 만들자 이러지만 속내는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고 현재 현상금헌터라는 부류까지 성행하면서 더더욱 안 좋은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뭔지 감이 오십니까? 이젠 그 누구도 상대에게 비판적인 언행을 하질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보기엔 좋아보이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잘못을 했는데 비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잘못이 잘못됨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범할 것이며 우리는 이걸 방관하며 침묵해야합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정치인들 유명인들의 잘못됨을 꼬집질 못하고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이며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며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