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지금 한국의 가상 화폐 거래 시장이 과열 상태인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상화폐소 폐쇄'라는 방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째로, 현재 국내 ICO규제를 철폐 해주십시오. 지금의 ICO 규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국내에서 블록체인 회사들이 성장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ICO에 대한 규제도 블록 체인 기술의 국내에서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한국인 위주의 블록체인 회사들은 해외로 사적을 옮겨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디오 블록 등이 그렇습니다. (https://medibloc.org/ko/) 이런 회사들은 국내에서 클 수 있는 회사를 해외로 쫓아 정부에서 보더라도 후에 이들 회사에 세수를 걷지 못해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국내에서 합법화 하되 규제를 하는 방식을 해야합니다. 둘째로, 가상 화폐 거래에 '양도 소득세'나 '거래세'를 도입해주십시오. 이것은 투기 과열 양상을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만 가상 화폐 특성상 해외 거래소로 넘기기 쉽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 상품세'적용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신규계좌 동결을 완화 해 주십시오. 현재 가상화폐 과열 양상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김치프리미엄'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갇힌 시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계좌 '동결'은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프리미엄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규제하기 전인 12월 달에는 거래가 쉬워 수요자의 수요가 많이 높지 않아서 '김치프리미엄'이 3~20% 내외 였던 반면, 신규 계좌 '동결' 이후 거래자의 수요가 공급자의 공급을 뛰어 넘어 현재 30%에서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규 계좌 동결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대출자의 파산 시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이나 국가보조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실행하면 대출자가 가상 화폐 거래를 하는데 대출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 국고에 피해를 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으나, 이것들은 고려될 만한 사항임엔 틀림 없습니다. 부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