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로 시작 된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와 국민의 눈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작년 이슈는 단연 가상 화폐일 겁니다. 올해 이슈도 물론 가상화폐로 보여지나 제가 볼땐 대한민국 정부 입니다. 투기와 투자사이...... 이 오묘한 단어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고 결론을 지었지요.. 오늘 화폐시장은 강보합 정도로 보여 집니다. 코스닥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15년만에 89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과열입니다. 과열도 이런 과열이 없습니다. 코스닥 잡아야 합니다. 작년 평균거래대금이 3조~4조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올해 12일 11조9천7백억.. 대략 12조가 거래되며 역사상 최대액을 찍었습니다... 금일 10조가 또 넘었습니다. 정부는 뭐합니까? 이런 과열시장 안잡고... 코스닥은 투자 입니까?? 투기 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을 이끄는건 바이오 주 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꿈과 미래를 먹고 희망을 먹고 사는 업종 입니다. 잘되면 대박.. 못되면 쪽박 입니다. 신라젠의 경우 적자기업이 항암치료제 임상에 도달했다 하여 10배 올랐습니다. 그 이유로 기타 제약과 잡바이오주 연일 고공행진 합니다. 오늘 가상화폐 정부대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기술투자부터 비덴트, 옴니텔.. 전부 화폐관련 25%이상...가격제한까지 올랐습니다. 가상화폐는 과열이라 울부짓던 정부... 이런 코스닥 쓰레기 잡주들 제 눈엔 수백개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터지면 피해자 속출 합니다. 정부는 뭐합니까?? 코스닥에 돈을 넣으면 지금 투자 입니까?? 그럼 가상 화폐에 돈 넣으면 투기 입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묻지마 코인투자라 도박이라고 했지요?? 제가 주식 13년하면서 주식에 대한 지식이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올라기니까 무슨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투기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형평성과 공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옳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 눈에는 부동산 투기, 코스닥 투기, 가상화폐 투기 전부 투기 일변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한다면서 부동산중개소를 폐쇄한다 하실겁니까?? 코스닥이 투기라 증권거래소를 폐쇄 하실겁니까? 다른 규제책을 열심히 만들면서 왜 가상화폐는 거래소 폐쇄란 말을 하시면서 300만명의 서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시는겁니까? 대통령께서도 학창시절이든 민변시절에 느끼지 못했습니까? 시장은 자율에 맡겨야 하고 자율속에 적절한 조치와 규제속에서 커나간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시장이 아니 미래가 빛도 보기 전에 폐쇄라는 청천벽력같은 법무장관의 말씀에 국민의 정부는 죽었습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국민이 아닌 거래소 규제와 국민의 안전자산을 국가가 책임 질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지금 주식의 10~20배 넘는 거래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최대 장점인 빠른 이체속도 / 저렴한 수수료 / 해킹X라는 장점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지갑 이동시 며칠씩 걸리고 있으며 지갑이동 수수료는 은행의 수십배에 달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1회에 얼마로 규정하며 서민 정책이 아닌 부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해킹불가의 장점에 거래소가 수시로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 거래소를 폐쇄 하는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국민의 안전 자산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대통령께서 며칠전 1987을 보셨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1987을 봤습니다. 초등학생인 시절 대학교 근처에 살아서 인지 매번 등하교시 최루탄 가스도 마셔보고 전경과 대학생의 대치로 싸우는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하고 데모를 한다 하시고 주변에 어르신들은 대학생들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어린 나이에 정체성을 잃어 버렸다고 할 정도의 혼란의 시대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정부정책이 혼란의 시대와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6월항쟁을 통해 국민이 승리하고 민주주의의 시초인 직선제란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통령은 군부에서 나와 절반의 절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2016년 촛불시위로 박그네 정부 무너트려 2017년 국민의 정부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도 결국 국민 아니 즉 서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부자들의 투자라면 화폐는 서민들의 투자 일뿐입니다. ㅠㅠ 단순히 말해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위한 행위 일 뿐입니다. 그러니 정말 올바른 정책은 거래소 VS 국민 VS 미래산업에 테두리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 방향인지 미래산업은 발전 시키고 거래소는 폐쇄가 아닌 규제와 부정을 없애고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국민은 국가에 거래세든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이용할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한번 지금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 보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