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금일 사기범에 관한 재판 결과를 아래와 같이 언론을 통한 기사로 접했습니다. '해외투자 미끼 1600억 가로챈 다단계 사기범 징역 17년 - 연합뉴스' '지인에게 15억 빌린 뒤 먹튀....50대 사기범 징역 7년 - 연합뉴스' 몇 천원을 벌기 위해 하루종일 폐휴지를 줍는 사람들도 많은 현실에서 평생을 벌어도 얻지 못할 큰 금액에 대한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15억에 징역 7년,1600억에 징역 17년이라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넘쳐나는 사기꾼들의 세상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건가요? 다시 한 번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대형 사기 사건을 볼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몇 년 살고 호화롭게 살겠네'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형량이 정해진다면 어느정도 납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사기범이 양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