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주세요] 성폭행 관련 법과 무고죄를 개정/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남겨 봅니다. 저는 16살,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아직 정치에 관심을 갖기에는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을 올려 봅니다. 최근 성폭행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나쁜 놈들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모든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법이 문제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만 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자라고 가정하고, 사귀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일단 임신 테스트기를 삽니다. B) 임신 테스트기를 가방 안에 넣습니다. C) 남자친구에게 모텔에 가자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하면 D) 모텔에서 뜨거운 밤을 가집니다. E)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너 강간범아 나 강간하는 게 그렇게 좋았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차단하라고 합니다. F) 4달 뒤, 남자가 나를 잊었을 즈음에 신고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신고합니다.) G) 남자가 무고죄의 증거를 찾을 동안 (카톡, CCTV 등은 이 때쯤에는 다 날라가겠죠) 최대한 감쪽같이 진술을 합니다. H) 남자가 무고죄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 승리! (Win!) 남자가 무고죄의 증거를 찾으면 : 그 때는 부모님이 신고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무고죄로 신고하면, 어차피 내가 아닌 부모님이 신고했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 역시 처벌 안 받구요. 그 남자의 인생은 박살났으므로 승리! (Win!) 이렇게 허술한 게 무고죄입니다. (위의 내용은 실화입니다. 제가 꾸며쓴 게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무고죄과 성폭행 관련 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짓진술을 하였다면 무고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B) 무고죄가 약하면 신고해도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범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C) 하지만 무고가 아닌, 실제로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의 처벌수위는 강화해야 합니다. D) 피해자의 진술부터 들을 것이 아니라, 일단 증거 (CCTV, 모텔 직원의 목격담, 카톡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이 실제로 맞는지, 수상한 점은 없는지도 철저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왜 개정이 안 되는지는 뻔하죠. 개정을 하면 여자 국민 표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착한 여자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도 많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성폭행 관련 법과 무고죄만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법도 문제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지키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지키는 이유와, 보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구요. 국민들의 준법 정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법들은 개정해 주십시오. 이 글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은 제 글에 동의하신다면 꼭 추천을 눌러 주세요. 200,000을 넘기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 성폭행/무고죄 관련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이미 할 사람은 부모님 계정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B) warning 사이트 폐지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토렌트 및 이상한 사이트들 가면 열리는 건데, 뒤에 https://만 붙여도 뚫리거든요. 방법을 바꾸시든지 폐지하세요. C) 저작권법 토렌팅 등을 철저히 검사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토렌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대부분은 안 걸리구요. D) 술 술 마셨다고 감형하지 마세요. 할 거면 조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