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폐청산이 과연 가능할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2017. 6. 5. “SBS 8시 뉴스”에 방영되었던 국방부내 민간인 소유 제과점 건물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사건해결이 되지 않아, 무려 2년 동안 민간업자의 생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 부서마다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이러는 것이겠죠? 정말, 국민의 피를 말리게 하고 있는데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한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민간업자 대상으로 국방부측 “가혹행위” 아닌가요?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을 군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측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하라고 하여도 국방부측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자체가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기관이 우습게보지 않도록 더욱 위상을 강화시키고, 고위 군장교의 민간인 대상 범죄행위는 민간 검찰, 법원에서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되도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군적폐행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