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 노후대책 문제 제시해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평범한 직장인 미혼 남성입니다. 다른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결혼, 출산, 노후 대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번 출산 문제 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개선 하였으면 하는 바램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자 합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문제에 관하여 지급 수당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30만원 (5세까지 지원) 정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동수당이 위와 같이 늘어난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이 이직하는 비율이 줄고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새로운 인력에 투입되는 교육비용이 감소하여 이익이 될 것이고, 엄마들의 입장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니 보다 여유롭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공석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으로 이어져 청년 취업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3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을 늘리는 기업문화를 이끄는 정책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제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3년이라는 육아휴직을 보면서 느끼는 일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하고 다들 왜 공무원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적 제도화를 하여 강제성을 가지거나 기업에게 다른 혜택을 제공하여 육아휴직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노후대책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 퇴직은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은 정년이 보장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40대 중반만 되어도 회사 눈치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연금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연금, 국회의원연금 등 공적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얼마 전 회사 회식에서 저희 부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평생 국가에 세금 안 밀리고 냈는데 노후에 먹고는 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 부과율이 높아 수익율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신청자에 한해서 부과율을 높여서 노후대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뉴스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관한 얘기가 나오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을 낮추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 2가지 방안에 대해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 담배세 인상으로 2016년도에는 세수가 6조 더 확보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또한 부실 공기업,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영표의원은 광물자원공사에 들어가는 추가 재정 지원을 반대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매년 수 천억에서 수 조원이 들어가는 우리 세금을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평범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적은 내용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짧은(?) 글을 남겨봅니다. 아기가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고 국민이 없는 나라는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