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폭행사건 소년법폐지 성인과같은  형벌원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여고생 폭행사건' 특정 지역을 떠나서 얼마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접하고 요즘은 참 세상이 무서워졌구나 싶었다. 그런데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던 무뇌아들 한테 소년법 이라고 청소년이라 적용하는 가해자에게 관대한 법을 보고 이번사태 또한 발생했음을 알수있다. 성매매를 시키려고 했으나 그 해당남성의 도움 으로 도망을 쳤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만약 그일까지 일어났다면 그 이름모를 소녀가 죽어서야 끝이났을까... 중학생이 가담을 했든 20살을 넘긴 남자들이 가담을 했든 그들은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리고 양심과 도덕적 윤리도 없는 망나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나이때문에 소년법 운운하겠지 실수라고 또는 정신이 이상했었다 할지도 모르겠다. 남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으며 성적으로 절대해서는 안될짓 까지 하고 있는게 지금 중학생이 바로 얼마전 저지른 일이다. 정말 어리다고만 봐줄일이 아니다. 성범죄에 관해 나라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 및 형집행이 필요하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만10세 이후는 성인과 똑같이 형집행을 받아야하며 초범이라고 해서 그죄를 가벼이 여기지않고 그죄에따라 중형에 처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절대 반성하지않습니다. 애초에 반성을 할 사람들이라면 그런짓 저지르지않습니다.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