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위배되는전자발찌신상공개법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이명박근헤정부는아동성범죄자들에게적용되는전자발찌신상공개법을성인대상범죄살인강도범죄등거의모든범죄지들에게소급적용해서억울한범죄자들에게까지무지막지하게적용히고잇습니다 10명의피해자보다1명의억울한가해자를만들지않아야한다는게헌법이고인권이리고생각해요 무식하게성인대상범죄나강도사건까지 전자발찌하고신상공개하고 심지어소급적용까지하는건 너무과하다고생각합니다 범죄를막기위해서 범죄자의인권을무시하는 전자발찌니신상공개를할게아니라 범죄자를치료하고최대한교화해야한다고생각해요 통계에도 처벌을강화한다고범죄가줄어드는게아니라 오히려더늘어난다고나옵니다 범죄자도국민이고국가는모든국민을위해서존재하는것이지 동잇고빽잇고 소위착하게사는국민만을위해존재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해요 특히 성인대상성범죄나강도범죄자까지 전자발찌 신상공개하는것은 인권침해며 오히려범죄가더 교묘해지고 늘어날것입니다 또 전자발찌신상공개를 성인대상범죄자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헌법에반하고 그가족까지 말살하는 무식한법이라고생각합니다 여러분들가족이 성인성범죄 강도를햇다고 무조건 전자발찌하고신상공개하면 새삶을찾을수잇겟어요?새삶을찾고싶어도 사회적낙인때문에 힘들거에요 제발 누범이니 전과니 차별하지말고 법앞에평등한 국가가되주세요 성인대상범죄자나 강도까지 무식하게 전자발찌신상공개하지마세요 헌법에위배되는 소급적용은 더더욱않됩니다 상식적인법을만드세요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