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 잡는법 청원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읽으실지 않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1+ 외 1이상의 주택자들에게 세무조사를 모두 합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적은 공무원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지 못했죠. 세무조사는 외주를 맡깁니다. 소망하는 조사인력에게요. 장소를 한정시키고 외부자료유출 금지. 그리고 조사인력이 찾을수록 인센티브 지급. (이는 찾은 내역에서 일부를 수여) 공무원님들은 이 조사인력이 검사한 세무조사내역을 검역 누락시킨부분이 있으면 조사인력 퇴출 적은돈이 되는 가정을 누락시켜도 퇴출 이렇게 하면 세금도 늘어나고 조사를 회피 하기 위한 거래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겨날 듯 합니다. 생각해봤는데 청원이 많으니 읽어보실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