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건물주의 상생을 위한 생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임대인과 건물주가 둘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왜 장사가 잘되어도 임대인의 걱정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 간물이 있는 사람만 돈을 벌고 건물이나 땅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 힘들까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왜 건물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 한가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 생각을 써봅니다 건물주와 임대인의 계약시에 임대료 측정을 그 지역의 땅값이 아니라 임대인의 수익의 일부를 받아가는 배당의 개념을 대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건물주는 자신의 수익의 증대와 임대인의 수익증대를 위해 가지고 있는 주변 상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고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임대인은 보다 높은 확률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그로인해 소상공인의 상공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갑의 횡포를 부리기 보다는 서로 장사가 잘되길 바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게 되는 동기가 커질것이기에 갑을 관계보다는 동업자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소상공인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평등한 계약이 이루어 져서 기술을 가진 장인에 대한 대우가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