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년한 40년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강남 집값잡기로 재건축년한 40년에 반대합니다. 강남 집값이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압구정 현대, 대치동 은마, 미도, 선경 아파트 등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다들 어찌 이런 집들을 수십억을 주며 사나 싶습니다. 리모델링안한 은마아파트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80년대 초반 국민학교 책상으로 쓰던 목재로 부엌싱크대가 짜여있습니다. 이런 집이 십억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대출받고라도 전세 월세로 들어갑니다. 왜 인줄 아십니까. 자식들 교육때문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으로 이런 오래되고 비싸기만한 아파트 대출받아 들어갑니다. 강남 집값은 교육정책이 바뀌고 지역당 학원 설립수를 제한해야 내려갑니다. 또한 무조건 40년 50년 100년 재건축년한을 늘리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사 및 평가 기준을 두고 케이스별 년한을 늘려주십시오 40년된 아파트 건물에 녹물먹다 병나면 지진에 오래된 아파트 무너지면 정부가 100프로 보상에 무료로 재건축해 주실건가요. 국민들 세금도 당장의 복지쇼잉 효과를 위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스 처럼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박근혜정권시대 부채는 해결이 되어 복지에 쓴답시고 세금이 쓰이고 있는건지 물려받은 빚에 빚을 더하고 있는건지 모르게습니다. 단순하게 질러보기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