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의 소유권 제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신봉하는 대한민국이다만... 민주주의와 달리 자본주의는 21세기의 각국에서는 이미 한계점을 지나고, 효용성도 떨어져 부작용만 양산하는 꼴이다. 더구나, 우리 국민성에 의한 - 한국 부동산 폭등의 악행은 - 너무나도 많다. .사회 초년생인 젊은 세대들의 사회 진입의 입구부터 봉쇄하고 있으며 .결혼및 아이들 출생을 포기시키고,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키며 흙수저를 양산 시켜, .헬 조선을 점점 더 극대화 및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상승시켜 국제 경제력을 약화 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상가 임대료 폭등과 상가 주인의 일방적 퇴거조치 유발 등.. .우리 사회를 극단적 형태의 2분화를 촉진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폐악의 원인을 근절 또는 어느 정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등의 세금 폭탄 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니, 특 단의 조치로 - 부동산 소유 - 에 대한 기본 방안을 이번 개헌 논의 사항에 포함시켜 국민적 합의로 - 주거용 주택에 한하여 성인 1인당 일정 기준이상은 소유권을 제한 한다.- 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