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부동산 투기, 주식 공매도에 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비트코인을 위시한, 이른바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라 불리는 기존에 없던 '무언가' 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는 너무 새로운 것이어서 기존 법으로는 화폐로도 그리고 자산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몰리니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겁니다. 정부는 이것을 투기라 부릅니다. 주식처럼 30% 상하한가도 없고,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시스템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30% 상하한가 제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국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대부분도 상하한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라면, 일본이 2008 경제 위기 이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지요. 후진국 중에도 베트남과 같은 소수의 국가뿐입니다. 폭락과 폭등이 없을 것 같나요? 자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기업 ARM은, 뉴스 하나로 70%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삼성, 애플(구형), 구글, 퀄컴 등 국내 외 스마트폰 회사 대부분이 ARM의 설계도와 특허를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교하면 타국의 주식 시장과 다를 바 없는데, 왜 이 점을 부각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특수한 경우일 뿐이죠. 위험도를 따지자며, 파생상품 시장이 가상화폐보다 훨씬 큽니다. 직원의 실수 하나로 100년 넘는 은행이 망해버리기도 하니까요. 이런 파생 상품 시장에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현재는 10위 권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할 법한 방식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투기입니다. 모든 역량을 부동산 투기 해결에 쏟아도 부족한데, 가상화폐에 신경 쓰겠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행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의식주의 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끝내,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가상화폐 거품은 말 그대로, '가상의 거품' 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현실 속 거품' 입니다. 부동산 거품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거품은 눈에 보이고, 부동산 거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은행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과 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여기 딸린 가족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의 가계 부채 문제와 함께, 지옥 같은 '1997 외환위기' 를 다시 맞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겁니다. 이 가상화폐로 흘러가는 자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주식 시세 조작 등으로 흘러갈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투기가 투기를 막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가상화폐의 부작용과 위험성 대해 보도합니다. 그것이 광고가 되는 줄 알고 내보내는지, 모르고 내보내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이지 똑똑한 바보 같습니다. 이른바,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왜 가상화폐로 몰리는 줄 아십니까? 주식 시장의 공매도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던 자금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공매도 폐지가 불가능함을 잘 압니다. 공매도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테니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당시 공매도를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것도 알고, 오늘도 공매도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하다며, 공매도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매도 폐지가 불가능하듯,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도 불가능합니다. '특별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헌법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 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꺼내서는 안 되겠지요. 현재 2가지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2가지 안 모두 가상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공론화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식과 같이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일전에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개인의 손실은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한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손실은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거래소 해킹 사고라든지, 거래소 서버 마비 사태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에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제로 그라운드라 부른다지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안이 발표되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세가 크게 출렁입니다. 타 국가 정부의 규제 혹은 활성화 정책 발표는 미미한 영향을 주죠. 미국 시카고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조차도, 비트코인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좋은 키를 왜 버립니까. 세계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금의 시대에서 달러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다른 가상화폐들은 달러보다는달러 보다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됩니다거래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 가 등장한 것이죠. 가상화폐는 한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은 가상화폐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들자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달러 시대가 저물고, 가상화폐의 시대가 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 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 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먼저 길은 한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 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우리는 지금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어떤 길이든,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아닌, 대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