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나라는 지금이라도 꼭 이렇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와서 수 많은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고발생후 임시적 수습과 처방으로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안이함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국민들의 사고가 교모하게 법만 피해가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는 향후에도 또 다시 인재에 해당하는 재앙이 무수히 발생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가슴아픈일이 아닐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첫째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진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재 점검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바다사고,지하철사고,화재등 발생된 사고를 제대로 분석해서 이러한 재발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체제가 필요하며, 둘째로 법과 제도가 지켜면 된다는 안이한 대책, 즉 이번 밀양화재만 보더라도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야 하는 건물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된다. 모든 공공시설은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또한 그동안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법이 제대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청와대,중앙부처를 포함한 지방행정기관에도 국가 안전망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조직이 없으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평소에 안전망 점검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및 시정조치를 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직적인 대응체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넷째로 자연재해든 인재든 관계없이 모든 위기 관리대응체제가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건물중에서 지진에 대비한 문제가 있는곳은 어딘지 비상탈출구가 문제가 있는곳은 어딘지?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곳은 어디인지? 소방시설물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데이타로 관리하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다섯째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선심써듯이 할것이 아니라, 진짜 국가가 국민안전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왜 이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국가 고위직들이 세금을 가로채고, 특별비 횡령하는 뉴스를 접할때 마다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경제는 파탄나고 실업자는 널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탑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세금관리 제대로 하세요.. 예를 하나들면 농촌에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 집에서도 재산을 자식들 명의로 돌리고 하는 처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어른들에게 과연 기초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회의원들 국민을 위해서 입법활동 제대로 하지 않고, 정쟁만 한다면 이것도 국회의원들 비용 삭감해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할것 같으면 국회의원수가 300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국회의원숫자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정당들은 선거에 어떻게 표만 받으려고 하는 태도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신상태가 개판이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로만 떠들어 되는지 너무나 한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민생법안 하나도 제대로 처리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참아 말이 안나옵니다. 이제 그만할께요... 하지만, 모두들 정신들 똑 바로 차리세요... 이런 일들이 다시발생되지 않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