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등록 면허세 관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2017년 12월 19~22일 통신판매등록 신청을 민원24를 통하여 했습니다. 등록처리 가 완료 되었다하여 방문수령 으로 위치를 물어보려 전화 하고 또한 수수료 40500원의 등록 수수료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뭐 이부분 또한 세금이라 하고 납득 하였습니다만. 2018년 1월1일에 도 또 한번 납부 해야 하냐고 물었을때 그렇게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같은경우는 불과 10일차이로 두번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 샘인데.. 민원 24시를 통해 신청할때 어떠한 경고성 및 선택성 문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같은경우에는 귀찮고 얼마되지 않기에 두번 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소상공인 이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할때부터 이런 말도 안되는 뒷통수 맞는 기분이 드는군요. 그래서 취소 해달라고 했더니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시더군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빠른 일처리를 위한 선등록, 후 수수료 취지는 좋은데 12월달 부터 갱신 시점에서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는 분명히 경고성 문구, 선택적 문구를 넣어야 저같은 사람이 피해를 덜보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수수료 납부 기준으로 1년이 유효 해야 상식적으로 맞는거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경고 및 안내 (팝업) 문구라도 포함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불합리한 제도 행정 방식에 대한 일처리를 문의 해도 상급기고나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개선 해야 할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국민신문고에다 문의 했을때 받은 답변입니다. 1. 민원요지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가. 통신판매업 취소가 왜 안되는가 ? 나. 민원24를 통해 신청시 등록면허세 관련 문구를 안내 받지 못했다. 다. 수수료 납부기준이 무엇인가 ? 2. 답변 내용 1) 먼저, 귀하께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민원24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서를 접수 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미 수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에 대한 취하원 수리는 불가하며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휴업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휴업하여도 이미 수리완료 되어 부가되는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면허세의 감면이나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그 실효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24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등은 행정안전부(☎1588-2588)에 문의바라며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의 견을 수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및 환급규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등]제1항및2항에 의하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야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 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 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 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귀하께서는 2017.12월 신고분 면허세 및 2018년 정기분 면허세의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세법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 "면허증서를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하나,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귀하의 경우와 같이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의 취소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과 방문시 위의 규정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기흥구청 세무과 등록면허세담당자 박혜경(031-324-6182)에게 연락주십시오. 4.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통신판매업관련 문의사항은 산업환경과 지역경제팀 (☎324-633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저희가 통신판매등록 면허세 는 직접 자치센터에 가서 면허세를 내고 수령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세를 내는 시점으로 해서 통신판매등록 면허가 등록 되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면허세를 지불도 하지 않은 체 등록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면허세를 내라면 응당 내는것이 맞는데, 연말에 통신판매등록 신청할때 만이라도 안내 문구가 있어야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