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부담부증여, 갭투자 규제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투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부담부증여를 절세테크닉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무색하고, 무주택자나 한채 더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세 폭등 공포에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강남권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이라도 부담부증여와 같은 편법 세테크와 갭투자를 줄여서 투기수요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투기지역내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 아파트 시가 해당액 전체를 증여로 간주,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불인정 2. 투기지역내 갭투자 - 아파트 취득 신고후 1년이내 실거주 요건 미충족시 취득세 중과 또는 2년이내 1년이사 실거주 요건 미충족시 취득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