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하네요 지적장애상습성폭행이 실형 4년이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이번에 또 성폭행 사건이 터졌더군요 80대 노인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성폭행사건에 대해 재판이 죄질이 무거워 합의 안되고 엄벌에 처해야한다면서 때린 형벌이 실형 4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라네요. 이게 엄벌인가요? 합의도 안하고 재판차원에서 때린 엄한 형벌이 4년에 40시간 치료프로그램? 혹 가해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얼마 살날도 없겠다 4년에 때리고 그런건가요, 아니면 상대가 지적장애라 이런판결난건가요? 그리고 이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효과 없잖아요. 이거해서 성범죄 재범율줄지도 않고 재범 막을 능력도 없고 예방 시킬 능력도 아직 없으면 실형을 더 쎄게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근엔 성범죄자가 전자팔찌 찬채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자비하게 폭행했죠. 보호관찰관을 더 증원해야한다니 하던데 왜 그런 쓰레기같은 성범죄자에 우리 귀중한 인력을 쏟아야하나요? 재범할까봐 사람 붙이는거 우리 인력 낭비입니다. 그냥 가둬두거나 사형에 처하면 예산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성범죄관련 기사가 영어로 많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국제적으로 엄청 비웃음살일이죠 성범죄에 대한 재범또는 예방을 제대로 할 방안이 없으면 실형을 무겁게 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