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인정과세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순수입 전세보증금에 대한 인정과세를 청원합니다. (순수입 전세보증금= 수입 전세 보증금- 지출 전세보증금) 망국적인 부동산 과열은 내수를 위축시키고 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대출 규제 등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서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1. 다주택 투기꾼들은 전세보증금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합니다. 이는 결국 무이자 대출의 경제적 효익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또한 월세 상당액의 효익과 같습니다. 월세 상당액이라 보고 과세하던, 무이자대출이라 보고 과세하던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연한 일 일 것 입니다. 2.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인정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에도 마땅히 인정과세를 함이 조세 정의에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