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입장 요청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과 도를 넘은 겁박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의 지지자이지만 처음으로 이번 정부의 대응에 실망합니다. 세금을 걷으면 걷는거지고 정책을 수립하면 하는거지, 향후 현금 거래를 못하게 한다,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둥 언론을 통한 졸렬한 대응에 몹시도 실망스럽습니다. 국무회의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특히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압권이었는데요, 북한에 더 어울리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공부만 하셔서 그런지 블록체인 쪽은 잘 모르시는 듯합니다, 위계적인 태도도 인상깊구요. 우리나라는 종전에 여가부에서 게임 산업도 규제하면서 전세계적인 조롱을 받기도 했지요. 10시전에 중고딩들 재운다는 멋진 발상으로요. 금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의 대응으로 보이네요.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에게 선생질하려하지 마시고 모르면 새로운 산업에 대해 공부를 하시길.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마도를 잡을 기회를 놓치는 것 같네요. 국세청장,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블럭체인에 대해 뭘 압니까? 제대로된 고문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애들 겁박하듯이 허둥지둥 급급한 대응에 실소가 나오네요. 저는 월급쟁이입니다. 7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보면 겨우 50-100만원 합니다. 위험한거 알고 하는 겁니다. 큰 돈 넣고 잃는 사람들은 여기 아니더라도 어디 경마장이나 카지노 가서 그만큼 액수를 쓸거구요. 저같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투기꾼 취급받는 거 같아 몹시 기분이 상하네요. 적어도 어떤 코인이 왜 유망한지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중인건데 말이죠. 세금이 문제라면 주식처럼 세금을 걷으세요. 얼마 안되는 용돈으로 노닥거리는 거까지 규제하는 정부는 정말이지 너무 졸렬해보입니다. 액수제한? 부자들엔 미안하지만 그럴수 있지요. 실명계좌? 당연하죠. 세금수취? 당연히요. 그런데 거래소 폐쇄가 웬말이며 현금유입 중지는 웬말입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30대 우리 세대는 합리적이라면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행보와 정책은 지지하지만 금번 비트코인 규제는 자칫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정말 많은 표를 잃게되는 뇌관이 될 것입니다. 현 정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될 것이구요. 노무현 대통령님 때를 생각해보세요. 의석수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하면 국민들은 외면합니다. 그때의 악몽을 기억하신다면 조금만 힘을 빼시고 적절한 선에서 합리적인 대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 특히 국무위원들은 발언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네요. 맞다, 국세청장님 국민의 한사람으로 저도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결국 없어질까요? 절대 아닐겁니다. 투기가 있다고 주식이나 부동산도 폐쇄하실 건지요. 경마장은요? 강원랜드는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거고 잘 대응하면 되는건데, 음이 있다고 양을 없앤다는 처사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부디 코스닥 공매도나 폐지해주세요. 공매도는 거의 모두가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거는 방향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큰손들 코스닥에서 놀게 구멍을 조금 좁히는 선에서, 인증받은 실제계좌 사용과 일정량의 세금 걷는 선에서 마무리하시고 지나친 규제는 지양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