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임금 식비 교통비 민원내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환경미화용역 및 시설관리용역계약 기업은행 꼼수편법을 부려 기초산출계산하여 입찰 기업은행 최저임금갑질과 꼼수 신고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기업은행충주연수원에 환경미화 및 시설(용역)을 맡고 있는 사업장이며 전국시설노조 기업은행지부 충주연수원지회 지회장 반재걸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기업은행충주연수원에 환경미화 및 시설(용역)을 맡고 있는 사업장이며 전국시설노조 기업은행지부 충주연수원지회 지회장 반재걸입니다. 그간 환경미화 용역회사와 임ㆍ단협을 하던 중 기업은행의 기초산출내역이 깍여서 입찰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수준의 각 수당임금을 주기 힘들다는 애기를 들어서 조합이 작년급여와 확인해 본 결과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그간 받고 있던 중식수당, 교통비,위험수당,후생복지(체력단련비,피복비,안전화비) 등을 줄여서 용역 기초산출계산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어겼다고 판단되고 언론에 많은 문제점으로 보도되었으며 원청의 최저임금갑질과 용역비를 줄이고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꼼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협의 도중에 일어난 용역계약 꼼수 문제점에 대해 해당 계약부서인 기업은행 인력개발부의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국책은행으로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고용승계에 대해 사회적 책무을 다해야 하는 금융공공기관입니다. 노동부의 질의 회시 내용입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시 개인별로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가? 전체 임금지급 총액을 확인해야 하는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근로조건 보호확약서에 포함하고 있음 -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한 개인별 직급·경력·직책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인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동일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간 경력, 근속년수, 직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공공기관노사관계과, ‘14.7.28】 이에 요청드립니다.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환경미화용역 및 시설관리용역에 대해 해당계약부서인 기업은행 인력개발부의 작년과 올해의 기초산출내역을 비교하여 최저임금갑질과 꼼수에 철저히 근로감독하여 주십시오. 또한 원청의 갑질과 최저임금갑질과 꼼수로 판단될시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