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지부동 및 직무유기 고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본인은 휘귀난치병인 파킨슨병을 10년 이상 투병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병은 현상유지가 최상이지만 저는 10년간 서서히 병세가 악화되어, 지금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화동작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킨슨병 주 증상은 손이 심하게 떨려서 글씨쓰기, 전화다이얼누르기, 타자치기 등 세밀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고, 팔다리 근육경직으로 손에 전혀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물 컵, 휴대폰 등 을 떨어뜨리거나, 의복 탈.착의, 혼자 목욕하기, 식사하기, 배뇨 후 뒤처리 등을 자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지기능에서 건망증, 길 찿기, 날짜 .장소 등 기억 못해서 현재는 치매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을 신청하였지만 공단 직원이 본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영역별조사를 전혀 않고서 겉으로는 멀쩡하다면서 등급 외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시 신청하였으나, 역시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단심사자가 겉으로 신청자가 멀쩡하게 보이고, 나이도50대 후반 밖에 안 되었고 하니 몇 마디만 물어보고서 등급 외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 즉, 심사 매뉴얼 상 일상생활동작,인지기능,행동별변화영역,간호처치 등으로 1.'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을 가지고 2.'영역별 점수 합계' 구하여 3.'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하여서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 후 합계를 구하여 등급을 산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산 건강보험공단 첫 번째 공단 담당 심사직원 1명이 와서 위 52개 항목 중 단 한 가지 항목도 심사를 않고, 말로만 몇 가지 물어보고 등급 외 로 판정하였고, 두 번째 심시 역시 단어 몇 개 만을 알려주고 5분 뒤에 그 단어를 이야기 하라,식사를 해봐라, 침대에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느냐 등 딱 3가지만 보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니까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이 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2차 심사 시 본인의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등 3가지 평가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본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사평가 항목 즉,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항목만도 52가지가 넘는데 3가지만 달랑 검사하고 점수를 메겨서 등급판정 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탄스런 행정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관계자는 오직 나이를 기준으로 몇 가지 일상생활동 만 하고서 등급판정을 내립니다. 저희 같은 휘 귀. 난치병인 파킨슨병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병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 주 증상이 일상생활동작과 인지기능을 거의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모른 상태에서 오직 외관으로만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 요양등급판정이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 총52가지 모두 조사하여 위 절차대로 방문심사가 행하여져서 등급이 판정이 되어 억울하게 탈락 되는 경우도 없어야겠지만 ,달랑 몇 가지만 검사하고 점수를 메겨서 등급판정이 되는 경우도 없어야겠습니다. 방문심사를 하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심사부 직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정하게 방문심사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복지부동 해도 정년까지 근무하는 철 밥통이라는 오명을 국민들은 공공연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기업 근무자들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밤 늦게 까지 퇴근도 않고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고과점수에 밀려 진급은 고사하고, 해고 까지 당하는 실정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아마 그 사람들 에게는 공무원 직장이 신 의 직장이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더 이상은 논쟁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 누리꾼 여러분이 더 잘 알고있을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후한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양식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