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2014년 7월 하위소득 70%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차감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의 소득 역전현상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70%의 노인이 정부로부터 받아야하는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3년간 목소리를 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네요. 어려운 분들이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