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의 주범! 분양권전매행위 부터 먼저 당장 전면폐지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불철주야 머리쓰신다고 어찌했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정부가 주택투기척결을 내세워 시행하는 많은 정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정부가 손해를 볼생각은 없고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식에만 촛점이 맞추어져있지 진짜로 주택투기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그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투기의 주범은 분양권 전매행위로서 이를 허용함으로 당첨만되면 고액의 피를 받아먹고 팔기위한 경쟁으로 너도나도 집의 필요와는 관계없이 로또복권이라생각하며 달려들어서 투기가 과열된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은 분양에 당첨될 확율이 혁혁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택투기 척결에서 가장 먼저 조치해야할 분양권전매 전면폐지는 않고 세수를 늘리기위해 엉뚱한 다주택자 집빼앗기에만 공을들이고 있는것입니다. 그럼 왜 정부가 주택투기의 주범인 분양권전매행위 폐지를 알고도 못하느냐? 분양권 전매시 매매차액의 50%가 국가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기때문이고 그 액수가 무시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투기주범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이런 돈줄을 뿌리치지못하는 것입니다. 폐지하면 엄청난 세수가 줄기에 정부가 손해를 봄으로 분양권전매가 주범임을 알고도 방치하며 잡지 않는것입니다. 대신 머리를 쓴것이 님도보고 뽕도따고 식으로 무주택자의 부러움을 사고있는 다주택자들을 마치주택투기의 원흉인것처럼 여론을 부추겨 그들의 집을 빼앗아 세금도 거두고 무주택자의 등도 긁어주겠다는 것이지요. 또 내친김에 이를 구실로 대출금리를 올리므로 정권의 지갑인 은행을 든든하게 체워주며 돈이 없는 자들은 집을 사지 못하게함과 동시에 돈이 있는데도 과잉분양권투기로 분양을 못받는 사람들에게 집을 줌으로 1:1 만족을 하겠다는것이며 또한 버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올리고 보유세를 만들어 엄청난 세수를 거두어들여 정권이 누리겠다는 님도보고 뽕도따겠다는 속셈이지요. 문제는 부자에게는 아무 소용이없고 어정쩡한 중산층만 다 죽어나가 부의 격차가 더욱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됬던 정부는 그러던 말던 엄청나게 늘어나는 세수로 선별적 피해보는 국민의 불만은 긁은세수 중 일부를 뜯어 복지로 던져주고 나머지는 정권잡은동안은 풍덩풍덩 누릴수있으니 그깟것은 대수가 아니라생각하는 것이지요. 정부는 꼼수부리지 말고 지금당장 분양권전매부터 전면폐지하세요! 그러면 무주택자의 분양 확율을 높아지며 고액의 분양권피가 없으므로 그 만큼 집값도 안정되고 실제로 내가 살집 분양받는 실소유자가 분양권을 팔아먹을 이유가 전혀 없기에 주택투기는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분양권전매는 없어도 무방한 법입니다. 전면폐지하면 분양권 매매로인한 정부의 50%받아먹는 세금만 줄뿐이지 국민에게는 고통이 없는거지요. 엉뚱한 욕심으로 어려운시기에 국민혈세쥐어짜며 국민에게 고통줄생각말고 분양권전매행위 부터 당장 전면 폐지하시오! 분양권전매는 애시당초 불법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