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 여건 개선요망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 청원인은 3년 전 공직에서 퇴직한 자로서, 생활이 무료하고 아직 건강에 이상이 없어 일자리를 물색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모 고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2명을 모집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7. 12. 하순경, 그 학교에 응시하여 면접을 통해 합격 하고, 2018. 1. 2. 부터 ‘배움터지킴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배움터지킴이’는 각 학교장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해 정규직이 아닌 봉사 직으로 촉탁 고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일 8시간에 걸쳐 정문 출입자 통제근무와 교내외순찰을 하게하고, 근무 날에만 일당으로 40,000원씩을 지급하며, 4대 보험은 해당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응시하였으나 직접 근무를 하면서 시급을 계산해 보니 시간당 5,000원을 받는 것으로서 최저임금 7,530원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 ‘배움터지킴이’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월 근무일수가 20여일 정도로서 월수입은 800,000원 정도인데, 식대와 교통비를 공제하면 약 700,000원 이고, 그 마저도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는 월 근무일수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수당합계금 400,000원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공제하면 30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으며 어렵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배움터지킴이’와 근무형태가 비슷한 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은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어 방학 등과 무관하게 월 1,600,000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의 혜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장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최저임금을 올려 소외 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배움터지킴이’가 봉사 촉탁의 형식에 묶여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그 어려움을 다시 살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