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그만 유승준의 부당한 영구적 입국금지를 해제시켜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현정부 들어 법적 논리와 상식이 통하는 것 같아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호한 법적 적용으로 인해 과도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어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가수 유승준이 16년이 지나도록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중2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21살에 한국으로 돌아와 가수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2001년 그는 여론과 병무청의 요구로 군대에 가기로 하고 부모님께 입대전 인사를 드리러 미국에 갔다가 이전에 신청해놓은 미국 시민권이 나와 가족과 상의후 고심끝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역의무가 면제되었고 그는 군대에 가는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며 사죄의 기자회견을 하러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병무청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자'로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후 정권이 여러번 바뀌고 1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입국금지명단에는 마약사범이나 중범죄자와 나란히 올라와 있고 해제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지금 서류상으로는 외국인 신분이지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큰 고통속에 한이 맺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재외동포들은 항시 고국을 그리워하고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간 가수활동을 하였고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국가는 가장 강력한 법이란 힘을 사용해 그에게 직접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6년 넘게 기약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가 외국인이라고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권위의 발표는 전세계의 재외동포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병들이 자신들이 5살 이전에 활동하던 옛날 연예인이 시민권을 얻어 군대를 안갔다고 사기가 저하될 정도로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만 군대를 갔다왔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는 것 자체에 대해 메리트를 주거나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더이상 한 사람을 마녀로 세워놓고 실컷 돌을 던지게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15년전 육군 병장제대했습니다.) 외국인들 또한 굳이 국가가 나서서 한 연예인을 입국금지시키는 시키는 상황이 유치하다고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가 단지 힘없고 백없는 연예인이라서 다른 수천수만명의 시민권자와 다르게 유독 그에게만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부 사람들에게 통쾌하고 병무청의 입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법적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잘못을 하여 벌을 받는다면 그 끝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4년간 가수활동과 순간의 선택 그리고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일반인이 결코 겪지 않을 고통을 16년간 당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그의 모든 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싫다고 무조건 피하고 안볼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우리 앞에 직접 와서 해명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안되는 일인지.. 우리사회가 한번 찍히면 평생동안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눌러놓는 사회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6년전 그는 연예인으로서 군대를 간다고 했다가 시민권을 얻어 군대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던가 병역 기피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단지 괘씸죄에 걸려 그럴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도 모른채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조국 땅을 밟을 수 있다면 당장 군대를 가고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의 진심을 헤아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그만 부당한 그의 입국금지를 해제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법적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