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단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포기하고싶은 순간 재기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신청 또는 기타사유로 회생 신청자들에게 금지명령 기각시 개시결정이 없으면 추심 및 소송으로 불안한 생활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 기간이 법원별 판단이 틀립니다 일을해서 변제하려는 노력이 금지명령이 없는경우 등은 절박함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중위소득 인정후 생계비 인정도 어렵습니다 또다시 돌고돌아 높은 변제율에 포기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사유가 있을때는 3개월 내에 개시결정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