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소나타 누가도 세금 많이 내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BMW 보다 자동차세 더 내는 쏘나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도마위 파이낸셜 뉴스 용환오 입력 2018.01.14 10:03 2.8배 비싼 BMW 보다 자동차세 더 내는 쏘나타 고가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 중저가 차량에 비해 낮은 조세역진 현상 자동차세 개편에는 공감.. 개선은 지지부진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모델이 필요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비싼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낮으면 배기량이 높은 국산 중저가 자동차 보다 세금이 작다는 말이다. 6000만원대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2000만원대 차를 타는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말이다. 차 값 3배 비싼 BMW 보다 세금 더 내는 쏘나타 14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이다. 그러나 차량 가격과는 관계없이 승용차는 배기량이 높을 수록, 승합차는 승차인원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다. , 화물차는 적재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따른 부담금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에서는 cc당 80원을,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시 cc당 세액 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명목으로 1.3을 곱한디 연차 경감률을 반영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나온다. 연차 경감률은 차량 나이에 따라(3년차 이상부터 5% 경감)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다. 이는 가솔린, 디젤 엔진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배기량 1999cc의 쏘나타(차량 가격 2255만원)는 자동차세 51만9740원을 내야한다. 반면 1995cc인 BMW 520d(차량 가격 6330만원)에 부과되는 51만8700원이다. 쏘나타에 비해 약 2.8배나 비싸지만 세금은 낮다. 1967년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만 해도 배기량 과세기준은 큰 문제가 없었다. 대체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 가격이 높아지는 정비례적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외산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불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외산자동차는 국산자동차에 비해 동일 배기량이라도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은 작지만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많아졌다. 2000cc이상의 엔진을 탑재하던 중형차에 1800cc, 더 내려가 1600cc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출시되는 것이다. 특히 6000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세금만 축내지 말고 공정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해라! 일! [하지만 법안 1년이 넘게 계류중이고 통과는 미지수다. 세금을 다루는 문제이다 보니 정부와 협의 없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심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공정한 세제개편을 왜 미루고 처리안해서 폐기 시키나? 로비 받았나 묻고 싶다. 집권당이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