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때 부실화시킨 13시간짜리 운전면허제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얼마 전 중국에 가서 북경 자동차 운전학원 연합회 회장을 만났는데 이 분의 첫마디가 “한국의 13시간 운전면허, 더 이상 북경에서 인정해주지 말아야합니다.”였습니다. “우리는 7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힘들게 면허를 따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13시간만 교육을 받고 면허를 줍니까?” “이러니 한국가서 관광과 면허취득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들으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운전면허 제도가 처음부터 부실화 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6년 일본의 자동차 교습소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처음에는 일본과 동일하게 60시간의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면허를 응시토록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면허를 따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비싸다”며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줄였고, 2011년 다시 30시간도 많다며 13시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런 부실 면허 제도를 몇 년간 운영하다보니 “한국의 운전면허는 머리 좋은 원숭이도 딴다”,“장내 기능시험은 눈감고도 합격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경찰은 16년 12월 22일 정작 늘려야할 13시간 교육은 그대로 두고 장내 기능 평가항목을 기존 2개에서 7개로만 늘리는 미봉적 대책을 내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1961년부터 학과교육 26시간,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9시간 등 60시간을 교육하고 있고, 중국 상해시의 경우 학과 37시간, 기능과 도로주행 42시간 등 79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과 교육 3시간, 장내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만 교육하고 면허를 주니 살인면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향후 5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감소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13시간짜리 부실면허 제도를 다시 일본처럼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정상 면허 제도로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해봤자 현행처럼 고위험군 부실면허 취득자들이 계속 배출되는 시스템하에서 이런 노력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때 부실화시켜놓은 운전면허제도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때로 되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