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온적 정책이 양극화 부추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강남재건축 시장을 필두로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경환이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기 위해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결과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재건축연한이 찬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는 정부는 미온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 내성만 키우고 있고 정부가 과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김부총리의 부동산 현장 단속 발언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줄거라 믿고 기다린 지지자로써 스스로 자괴감마저 듭니다. 핀셋규제는 풍선효과만 일으키고, 보유세 인상에 회의적인 강남다주택자 정부 관료들은 미온적인 정책만 이벤트성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박근혜 최경환이 투기판 만들기 정책으로 2014년 하반기 부터 쏟아낸 정책들이 적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께 고합니다. 서민들은 전세값을 충당하기 위해 퇴직금도 중도인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연한 40년으로 늘려 투기세력을 잡아주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노후준비도, 결혼도, 출산도 희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