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투기, 이렇게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이번에 암호화폐 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보면서,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현 정부 당국자들께서는 효과적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더군요. 이 방법을 그대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기재부장관,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기자들. 이번에 암호화폐 규제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꼭 말씀해주세요. "부동산 거래는 범죄. 7년 실형" "부동산 중개업소, 전면 폐쇄" "부동산 거래는 투자 아닌 투기" "부동산 대출 자금 숨통 조일 것" 국민들 반발이 있으면 어차피,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면 되니까 문제될 것 없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투기는 저렇게 할 수 없고, 코인 투기는 저렇게 해도 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