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상가  및 오피스텔등 분양건뭏)의 관리소장을 공법화 해야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현재 집합건물의 관리는 아파트와는 달리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의 관한법율에 의해 관리되며 이법은 민법의 범위에 있습니다ㆍㆍ모든 관리의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으면 권리또한 소유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ㆍ 그러하기에 관리의 한계가 있어 재난에 대한 대응ㆍ전기료나 수도료등의 연체등의 문제나 민사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ㆍ 집합건물의 관리를 아파트처럼 공법화 시키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화재등의 재난관리도 용이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