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료를 구간별 도로개설 공사비에 비례하여 부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도로 통행료를 구간별 도로개설 공사비에 비례하여 부과하므로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