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요즘 또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곤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최고 대응 수준이 경고 사격인데 적어도 경고 사격을 넘어서 조준 사격까지 이뤄줘야 됐을 상황도 많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평화롭게 해경의 지시에 응하고 돌아가면 몰라도 이젠 각종 무기들을 들고와 소중한 해경 분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데 이에 대해 오직 경고 사격만 이뤄지는 것을 보면 너무 약하다고 봐요. 대처를 이제 일단 불법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해 경고 방송을 하고 해경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물대포 살수나 이런 대응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포 작업 실시 근데 무력적인 위협을 가하면 실탄을 사용한 경고 사격 1회 실시 경고 사격을 무시하고 해경을 위협하면 일단 인명 피해는 안 나게 선체에 실탄 조준 사격 실시 이래도 접근하면 상황에 따라 격침까지 가능하게 법률도 튼튼히 마련되고 저희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에게 완강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 다수가 무리짓고 해경에 무력 대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해군에서도 고속정 투입이나 해군 함포 사격 등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해주셨음 좋겠네요. 남의 나라 영해에 침범해 어류들의 씨를 말려 버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해경에게도 무력적인 저항을 하는 중국 어선들 이대로 나둬선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무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최고 격침까지 가능하게 하여 고생하시는 해경분들의 안전과 저희 어업의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