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매매계약금의 반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집 계약시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파기시 반롼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하고 파기하는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 그런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의 경우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나 됩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너무 크고 세입자에겐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1. 기간별로 반환율을 정하여 반환하는것 2. 계약파기후 다른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반환해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