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저는 현재 지방 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강 시기가 다가오니 학비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장학 재단(이하 재단)의 국가 장학금 신청을 하였지만 매번 신청할 때 마다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들을 보게되면, 가장이 어느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당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집 한 채, 차 한 대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이 8분위 내지는 9분위가(약 30~50만원 수혜) 나옵니다. 다른 경우는 자영업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에 있어서 풍족하진 않더라도 어느정도 여유있는 집의 학생들이 등록금의 전액 또는 반액정도에 달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습니다. 재단의 이러한 산정방식에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이 소득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동산 부동산 모두 그 집의 명의로 되어있고, 심지어 생활에 여유까지 있는데 150~200만원 가량을 수혜 받는다는 것은 재산이나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있지 않다는 것이겠죠. 국가에서 따로 재단을 운영하며 혜택을 주는 것은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만,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상황만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본론입니다. 한국 장학 재단의 소득 분위 산정 방식에 있어서 신고 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고 구체적인 제안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비를 납부하기 힘든 또는 부담이 되는 가정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만 마련해주실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