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국민을 위한]  ☆세금 로또☆ 만들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안녕하십니까. 2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10-30 세대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것이 "인생한방" 즉 로또나 비트코인 등 일하지 않고 큰 돈을 버는것을 꿈으로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사회와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그에 따른 탈출구로 "큰 돈"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지만 현실과 마주하면 직장과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남들처럼 힘겹게 살아가지요. 우리 정부에서 힘든 청년들과 가장 노후 걱정하는 중장년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노년 어르신까지 세금을 잘 내온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건 어떨까요? 1.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일정인원에게 세금 감면 혹은 적정 금액을 복권 당첨처럼 지급. 2. 참여대상은 대한 민국 전 국민 대상 단, 아래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 :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무조건 포함), 친일 자손, 체납자 등 정부가 추가로 정함. - 경찰, 군인, 소방관은 고위 직급만 제외하며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중.하위 직급은 포함한다. - 방위산업 비리, 법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업 관련자 등 세금을 낭비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자는 당사자와 가족 모두 자격 박탈. 3. 추첨은 20-30 / 40-50 / 60-70 / 80 - ~ / 무 주택자로 나누어 해당 연령 층별 당첨인원을 정하여 추첨한다. 4. 한회라도 당첨이 된 사람은 다음 회차부터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며 미 당첨자는 자동으로 참여대상으로 분류. 5. 복권 사업중 겨우 현상유지 하거나 적자를 보고있는 사업을 패지하여 세금 로또 사업에 흡수 시킨다. 6. 주기는 한달에 한번을 시작으로 회차를 점점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7. 당첨자에게는 문자, 전화, 우편 등의 별도 통보를 하며 각 1금융권 아무곳이나 방문하여 기존 통장을 통해 지급 혹은 세금 감면 혜택. 8. 18년도 총선 전에 의회에서 입법화 해줬으면 좋겠음. 9. 국세청 주관으로 사업 진행하며 한 회 진행할때마다 감사를 통해 부당, 부정한 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처리 10. 국민에게 작은 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