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방문요양 제도 이렇게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동의 부탁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저는 07년 바우처 전담관리를 시작으로, 08년부터 방문요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화가 나서 올립니다. 센터에서는 어르신에 적합한 케어를 위해 어떤때는 의료지식도 알아야하고, 요양보호사에게 그 업무 지시를 해야 합니다. 행정업무는 기본으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광의로는 어르신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일들을 합니다. 밤낮도 없이 휴일도 없이 어르신들의 전화를 받고 일상생활 전반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생사를 가르는 신변, 일상 전체를 신경써야 할때도 있습니다. 황금연휴 일때도 24시간 관공서, 병원과 연락하여 긴급하게 협조를 이끌어내서 어르신의 생명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사망하여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품에 안고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수업이 많은 일들을 민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와도 긴밀히 연락하여 사소한 신변잡기일들도 상담하고 안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를 연계하기도 하지요.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요양보호사가 하나요? 6시 칼퇴근하는 안정된 직장인 관공서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무료봉사하는 곳인가요? 휴일수당은 정부에서 줍니까? 정부에서 하는 양질의 노인복지는 요양보호사만이 하는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센터에서 열심히 뛰어서 단기간에 이만큼의 활성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알리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얼만큼 발로 뛰었나요? 책상에 앉아서 홍보자료만 열심히 만드시지 않았나요? 어르신 케어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센터, 요양보호사 이 3개의 주체들의 수레바퀴로 굴러갑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요? 요양보호사만 힘듭니까? 요양보호사 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힘들거나 마음에 안들면 다음날 바로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이고, 안나오면 그만이고, 다른곳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소속감이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해 센터에서 신경쓰는 만큼 애정이 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인력이 빠지면 어르신 케어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사나, 센터에서 며칠간 서비스 해야합니다. 이것은 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인력누수일 때는 센터에서 해도 그에 합당한 유연하게 수가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요? 아마 위 3개의 공급주체 중 처우가 원래부터 가장좋은곳 아닌가요? 다이아몬드 수저인 집단이지요. 관공서이니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얘기하는 형평성에서 보면 가장 불합리한 부분이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내리거나 동결해서 센터, 요양보호사한테 풀어보십시오. 그게 진정성이 있는것이죠. 공무원들 기득권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센터의 처우개선은요? 관리책임자, 센터장 월급은 누가 주나요? 요양보호사처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해줍니까? 유일하게 공단에서 지급되는 수가에서 인건비 공제하고, 임대료, 어르신들에게 과외로 쓰여지는 경비, 차량유지비, 세무비등등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면 현재 요양보호사만큼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 요양보호사 중에서 현재 제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영역은 센터입니다. 기관이 너무 많다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시내용들은) 그래서 기관 정리차원에서, 행정편의적으로 관공서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노인복지의 질 향상은 이런 얄팍한 행정편의로 되는게 아닙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센터에서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합니다. 6시 칼퇴근, 휴일 챙기는 근로기준법에 철저한 관주도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제가 민간센터를 운영하면서 봐도 관에서는 할 수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었입니까? 노인복지의 질 향상 아닙니까? 요양보호사 일자리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