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급적용도 차별대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개인회생절차가3년으로간소화된것은 정말기쁜일인거같습니다. 허나.서울법원만시행하고 차후에 다른지역으로시행하고있는시점입니다. 같은나라의국민인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산다고하여 적용을 못받는게 말이되나요? 또한,세금부분은 완제를해하는조건으로 공시가되어있습니다. 이건도먼가요? 회생절차에 대부분 자영업소규모사업장 인분들이많습니다. 헌데 세금을제대로낼수가잇었을까요? 제발좀 현실에맞는 정책이되었으면합니다. 자기재산가치및 은닉이아니고서는 동등하게 소급적용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제발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