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가 너무 많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것은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얇은 법망을 이용해 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비자를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피해자라는 생각을 요즘 갖게 되었습니다 또 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조속히 강력한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살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든지 나라밖으로 나가든지 이들에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마십시요 30~40대 중에도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기위해 한국계 외국인 실태를 조사하고 동포비자 발급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급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