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의무설치 보육시설의 국공립법제화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4년 가까이 입주아파트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단지내 보육시설 입찰을 투명, 공정하게 하기위해 브로커, 청탁 모두 불허했으나 비슷한 시기 입주한 다른 아파트시설이 납득하기 어렵게 운영이 어렵다하여 임대료를 대폭인하해 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고, 살고있는 아파트 시설 보육시설원장 역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법정다툼까지 하면서 원칙에 근거한 아파트 운영을 하려 애쓰면서 알게된 사실은 현행 보육법이나 건축법은 거의 공짜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장소를 빌려주는 것 이었습니다. 관할 관청이나 아파트 입대의도 분쟁을 피하려 무조건적으로 어린이집원장들의 요구에 응하게 조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상황이 브로커를 양산하고 권리금을 받고 보육시설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현보육시설장과 합의할테니 인수하는 것에대해 눈감아달라는 제의도 받은 경욷‥ 있었 습니다. 그 상황에 이익에 눈먼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임대료가 비싸서 임금인상이 어렵다며 입대의를 압박하라 시키고,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을 볼모로 임대료인하요구 서명을 받고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들어오려는 계획이 생기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출직 의원, 시장에게 단체조직의 힘을 과시하는등 많은 폐해를 몸소 겪었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우선 아파트신축 설치되는 단지내 의무설치 보육시설은 공립시설로 기증운영하도록 , 입주민 우선모집 후 외부원아 모집을 법으로 규정하고 기존 아파트 역시 동일한 법적용을 하도록 건축법과 관련법이 정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이 되어야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의 이익추구를 위한 보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립 어린이집만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볼모로 방학이나 교사교육등의 명목으로 일방적휴원을 하면 당직 보육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아이를 등원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폐해 역시 민간어린이집의 추가인가 불허하고 점차적 공립화추진하고 1차적으로 아파트내 의무설치시설의 공립화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