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너무 불합리 -----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 시급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박근혜 대선공약으로 65세이상자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주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가급적 많은인원을 70%이상 고소득자에 포함시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키 위해, 엉뚱한 기준을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음 <현행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소득환산 방법> ⓵ 65세이상자가 보유중인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1.5%)의 2.67배, 은행권 금리(연1.8%)의 2.2배가 넘는 연4%로 소득 환산을 하고, ⓶ 그것도 부족해, 대상자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원금에 대한 연 4%의 환산 소득에 실제로 받은 연 1.8%의 이자소득을 추가 합산하여 총 5.8%로 소득 환산을 하고 있음. - 금융재산 소득환산 방법 : (금융재산×연4%) + 이자소득 1. 본인의 경우 금융재산(3억원)의 월 예금이자 40만원에 불과하여 어렵게 생활 해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정한 소득환산 방법에 따라 저의 금융재산의 월소득을 ｛(3억원×연4%)÷12개월｝+ 월이자 40만원 = 140만원으로 소득 환산하여 고소득자로 만들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긴가요? 2. 이런데도 현 정부여당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 기준을 적용하여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의 누명을 쓰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이상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치도 않고, 3. 올해 9월부터 현행 기초연금 월20만을 월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1월 10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발표) 4.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정부관료들은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알고나 계신는지? 또, 제대로 검토 한번이나 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5. 기초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 또 대다수의 국민 모두는 이렇게 저소득자를 고소득자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한 정부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불합리한 수급대상자 소득환산 기준 1. 현재 한국은행 발표 기준금리 1.5%, 현행 은행권 예금금리 연1.8%수준에 불과 한데, 65세이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기준금리의 2.67배, 은행권 금리의 2.2배가 넘는 연 4%로 소득 환산을 하고 있음. 2. 또, 65세이상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연4%의 환산 소득에, 실제 받은 현행 연 1.8%의 이자소득을 추가로 합산하여 총 연5.8%로 이중으로 소득 환산을 하고 있어 너무 부당하고,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많음. - 소득환산 방법 : (금융재산 × 연4%) + 실제 이자소득 □ 현행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박근혜 정부때 제정 시행) 1. 지급대상 월소득 인정액 : 부부가구 1,904,000원, 단독가구 1.190,000원 2. 소득환산율 (연간) 0 당초 : 연 5%, 현행 : 2017년부터 연 4%로 조정됨. 3. 현행 소득 산출방법 (연간,월간) 가. 일반재산 환산소득 (대도시의 경우) - 연간소득 =｛(토지+주택+자동차) - 135백만원｝× 연4% - 월간소득 = 연간소득 ÷ 12개월 나. 금융재산 환산소득 (예금,보헙,증권) - 연간소득 = (금융재산 - 2000만원) × 연 4% - 월간소득 = 연간소득 ÷ 12개월 다. 이자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소득 - 연간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국민연금소득 - 월간소득 = 연간소득 ÷ 12개월 4. 월간 총소득 산정 방법 - 월간소득 = 일반재산 월간소득 (가) + 금융재산 월간소득 (나) + 이자.연금.국민연금 월간소득 (다) 5.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상기 4항 가,나,다) - 월간소득(가 + 나 + 다)〈 1,904천원 -------- 수급대상자 - 월간소득(가 + 나 + 다) 〉1,904천원 -------- 수급대상 제외 □​ 지난해에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이메일에 수차례 제안했으나 아예 응답 자체가 없었음. 그래서,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 핸드폰으로도 몇번 문자했더니 내용자체를 전혀 모르고, 올부터 연금액을 인상한다니 좋은일 아니오? 라는 국회의원 비서의 엉뚱한 답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 마저 무관심한데다, 불합리한 정부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시정이나 개선이 제대로 되겠어요? □ 물론, 매월 고액(300여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출신 국회의원 이라 실감을 못하시겠죠? 저는 35여년간 직장에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는데도, 공무원출신이 아니라서 고액의 연금은 꿈같은 얘기고, 매월 100여만원 정도의 국민연금과 매월 받는 이자소득 40여만원으로 우리내외가 어렵게 생활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 아무쪼록 내용 잘 검토하시고, 꼭 제도개선 하셔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에 공감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거듭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개선방안> 1. 65세이상자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꼭 소득으로 환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매년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 기준금리 (현행 연1.5%)의 2.67배, 은행권금리(연1.8%)의 2.22배가 넘는 연 4%로 소득 환산치 말고, - 전년도말 한국은행 발표 기준금리(연1.25%) 수준을 적용하여 소득환산하는 게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2. 또, 65세이상자 보유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원금에 대한 연 4%의 환산 소득과 실제로 받는 현행 연 1.8%의 이자소득을 이중 합산하여 연 5.8%로 소득 환산할 게 아니라, - 금융재산 원금에 대해서만 전년도말 한국은행 발표 기준금리 (연1.25%)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던가, - 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받는 금융재산 이자(연 1.8%)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닐까요? <기대효과> 1.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박근혜 대선공약으로 65세이상자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주하겠다 공약 해 놓고, 가급적 많은 인원을 70%이상 고소득자에 포함시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키 위해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지고 부당한 기준을 만들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음. 2. 이처럼 저소득자를 고소득자로 누명을 씌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하여 시행한다면, 3. 고령화시대에 국내 거주 많은 노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에 공감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원인> 광주광역시 북구 서허로183번길 41 101동 702호 (오치동,우성아파트) 김 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