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연체자 빚탕감의 의문점과형평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장기연체자, 10년이상 1천만원 미만이고 갚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주기로했는데요.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위해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건 좋은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왜 그사람들만 해주는지 의문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갚고 있거나 성실히 노력해서 갚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맞지않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를 갚은사람들은 뭐가됩니까? 어찌됐든 안갚고 버티고 있으면 나라에서 갚아주고 성실납부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희한한 상황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하루빨리 형평성에 맞는 정부의 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