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지상권설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석유에너지의 안정적･경제적 수송을 위해 송유관공사에서는 전국 주요도시와 공항, 비축기지를 연결하는 전국송유관망(1,081km)을 구축･운영 중인 가운데 송유관 매설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토지주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천안의 경우 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관할하는 송유관 남북관로(울산~의정부, 38.6km)와 호서관로(대산~천안,5.7km)가 매설 됐다. 이는 송유관 매설시 송유관공사에서 토지주에게 매설면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송유관로 존속기간(반영구) 동안 ‘지상권’을 설정 (지상권은 토지 지번 전체에 설정)함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제한(시설물 설치시 송유관공사의 허가 필요), 지가하락,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매매가 안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를 매입당한 토지주는 “국가 기반시설임을 내세워 반 강제적으로 송유관을 매설(1,500㎡에 1,100만원 지급)하고 영구적으로 사용 하면서 해당 토지지번 전체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땅값 하락은 물론 관정을 하나 설치하려 해도 송유관공사의 허가 (며칠~몇주 소요)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제약이 너무 가혹하다“며 송유관 매설구역만 별도 지번으로 분할･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市 담당부서는 “국가 기반시설인 송유관은 지경부에서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송유관공사에 자료를 요청해도 비협조적”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