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가상화폐 규제가 시급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가상화폐에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가상화폐는 불안정하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하루에도 10~50%까지 급등락하는 가상화폐입니다. 시세가 지나치게 불안정합니다. 이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문제는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시세는 지나친 거품을 끼고있습니다.외신에서는 이를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합니다.외국시세의 50%의 프리미엄입니다.이는 현 한국 가상화폐 시장을 외국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 위태로울 정도로 거품을 끼고있다는 점,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 가상화폐 투자 중독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 규제가 시급합니다. 가상화폐의 빠른 제도권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에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수십만명, 어쩌면 수백만에 이른다면 이는 국가의 비상사태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사회보험과 국민연금도 이와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4차 산업혁명이 전문가들의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래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가상화폐 투자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의 규제가 4차산업혁명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투기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투기는 죽여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여 제도권화 시켜주십시오. 양성화된 토대 위에서 기술개발에도 집중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에도 더욱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크게벌어 형편도 나아지고 빚도 갚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투기와 도박은 반드시 막는 것이 맞습니다.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다도 후에 비난받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늦기전에 규제 하셔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