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인사사고시 소방선임자구속은 부당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화재로 인사사고시 누군가는 볼모로 잡히는 데 상대적 약자인 소방선임자를 마녀사냥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선임자는 소유자나 고용주에 눈치를 보게되있어 소신있게 일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시설관리에서 화재시 소방수신반정지해 놓았다고 소방선임자에게 관리소홀로 책임을 묻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수신반을 잡지않고 정상가동되면 비화재경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아파트주민들이나 대형마트에서 민원이 들어와 계속 다닐려면 또 어쩔수 없이 소방수신반을 잡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수신반 정지시는 고용주처벌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임원처벌을 강제해 비화재경보가 발생해도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방경보를 잡지않게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