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교통관련 재검토하여 형평성에 맞게 실시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이번 특별사면 전면 재검토하여 형평성에 맞는 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발표 한 사면이지만 철회 또는 추가 사항으로 억울함이 최소화 될수있게 청원 요청해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하는 것은 교통 관련 사면입니다. 법규 위반자 최대 13건이상을 위반 하여도 사면 될 수 있는 경우와 단 1회 위반하여 사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형평성 차별에 대해서 입니다. 이번 사면에서 단 1회 음주운전자를 제외 하셨습니다.초범에 경우나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여론과 사회적 측면으로서 행해진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이 얼마나 이치가 안맞는지 얘기 해보겠습니다.중대 사고와 난폭,보복 사항은 제외입니다. 법규위반에 따른 특별사면 유무 예시입니다. 1. 1회이상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및 취소자(사면X) 2. 최대속도위반(60KM이상)벌점60점+중앙선 침범2건 벌점60+신호위반1건 벌점15점으로 법규위반 총 4건으로 벌점 초과인자(사면O) 3. 신호.지시위반 5건 벌점75점+안전거리 미확보 위반5건 벌점 50점으로 법규위반 총 10건으로 벌점 초과인자(사면O) 4. 무면허운전2건으로 법규위반 총 2건으로 면허 취소된자(사면O) 5.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무면허로 최대 1년100일 동안 취소된자. 법규위반 총2건이지만 무면허 사면으로 1년 사면된자(사면O) 6.교통사고 중상 2건 벌점30점+중앙선침범 1건 벌점30점+신호위반 2건 30점+ 안전거리 미확보4건 벌점40점으로 법규위반 총9건으로 벌점 초과인자(사면O) 위를 보면 기타 법규 위반 횟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사면 혜택기간에 해당 하면 모두 이번에 면허를 재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이 그래서 타당하고 덜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것이 아닙니다.교통법규를 왜 지켜야 되는건 사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입니다.그리고 사고와 생명에 연관이 없다면 그 위반이 단순하다면 전부 포함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위험성에 평가는 결국 통계자료의 결과 나타납니다. 결국 여론을 의식한 음주운전이 다른 법규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을때 더 위험하기만 할까요? 또 위에서와 같이 반복적 습관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더 큰 사고를 초례 할까요? 아님 단순 음주운전 한자가 더 큰 사고를 만들까요?저는 전자라고 봅니다.오히려 위반이 습관적으로 보일 정도니까요.자 아래를 보시고 교통법규 위반 자체가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봐주십시요. 16년도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청 통계입니다. 총 사고 220,917건 사망자 4,292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사고 124,399건 (56.3%) -.신호위반으로 사고 24,408건 (11%)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 20,660건 (9.4%) -.음주운전으로 사고 19,769건 (9%) -.교차로통행위반으로 사고14,671(6.6%) -.중앙선침범으로 사고 10,712(4.8%) 음주운전으로 사망한자는 481명으로 총 사망자 가운데 약 11.2% 해당합니다. 이것이 말하는것은 무엇입니까? 매년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높은 사고를 유발합니다. 이는 습관적 법규 위반자가 음주운전을 한자 보다 더 위험성이 큰 것 입니다. 음주운전 정말로 없어야 되고 위험한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특별사면이 무엇입니까? 단지 여론과 지지율로 음주운전 빼야 되었던 것 입니까? 아예 특별 사면에서 교통법규 위반은 전부 위험성이 높아 배제를 해서 사면 시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최대한 형평성에 맞는 사면을 시행하여 억울함을 최소화 해주시던가 했어야 하는 문제 입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며 또한 전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바뀐 정권입니다. 그러나 나라 혈세로 민생을 책임 져야 하는 분들의 이번 사면은 전정권의 사면 내용 그냥 관례대로의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전혀 특별하지도 않는 사면일뿐입니다. 무엇이 두려웠던 것인지...정말 소신있는 무언가가 필요할때이며 형평성에 맞는 국민의 억울함을 달래 줄 수있는 정말 민생 다운 사면을 재 시행을 강력 요청 합니다.오늘도 이번 특별사면으로 피눈물 흘리며 직장을 잃고 춥고 배고프며 그래도 가족을 위해 매시간 버텨오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국적의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며,이것이 민생입니다.정말 세밀하게 논의 되어 실시되는 그런 특별사면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