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서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장관은 사퇴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 30만원을 내면서 9년째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 입니다. 내년이면 입주한지 10년이 되어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LH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시세에 가까운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집값이 10년전에 비해 현격하게 상승했으므로 우리 서민들은 모두 쫒겨나야만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희망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통령이 되시고 지금은 잊고 계신지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요.. 이 추운 겨울에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더 취약 계층인 공공임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시거나, 기존 5년 임대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LH와 국토부는 감정가로만 고집하고, 전국의 수많은 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으며, 보여주기식 정책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국토부 장관은 사퇴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