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을 최대 80%로 높여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건축 연한 40년이상으로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시행하면 집값은 안정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초과이익 환수율을 최대 50%까지 적용하는데 최대 80%까지 높여야 합니다. 초과이익을 계산할때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빼주고, 개발비용도 거의 대부분 공제해 주기때문에 사실 초과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발비용도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공제해주고 아파트를 호화롭게 짓거나, 각종 재건축 관련 운영비 과다지출하는 등 통상 수준을 넘어가는 부분은 공제해 주면 안됩니다. 또한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공공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율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책을 이기는 시장 없습니다. 너무 강한 정책으로 시장이 혹시 망가질까 우려하는 것이죠. 정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번 정하면 바꿀수 없는 금도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때 부동산 부양을, 문재인정부때 부동산 안정책을, 또한 이후 집값이 잡힌 후 너무 과하게 부동산이 침체되면 다시 부동산 규제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담당자들이 강남 등 요지에 살고 있어 이러한 정책의지가 있는지 걱정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