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법규  강화  및   안전  인증    표시제  실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1. 관공서. 병원. 공연장 . 목욕탕. 기티 대중. 공공시설 에 대하여 ㅡ 건축법 강화하여 신규 건축시 내. 외장제 난연재 시공 의무화 ㅡ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외장제 난연재 시공 권고 및 정부 지원 2. 건축물에 안전시설 인증 제도 시행 ㅡ 전기 제품은 이미 시행하는 것임 ㅡ 건축. 기타 시설물에 안전 인증 마크를 달고 이를 건물 입구에 표시 3. 시행 효과 ㅡ 안전 관리 분야 국가 개조 ㅡ 인증 취득을 위한 시공으로 경제 전반에 엄청난 경제적 수요 창출 ㅡ 관련 시공. 리모델링. 인증 검사. 등 일자리 창출 4. 추진 동력 ㅡ 인증 마크 없는 시설 이용 기피로 자발적 시행 ㅡ 인증 마크 취득 시 혜택 부여 ㅡ 신규 건축시 법적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