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를 답습하시렵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노무현대통령 초기와 현정부 초기가 너무 흡사합니다. 극우세력들이 사사건건 발목잡고 부동산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보수정권의 적폐휴유증으로 사건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과정에서 노무현정부는 극우세력에게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다 국민적 염증을 유발하였고 부동산공급억제하다 금융물량공세로 부동산폭등을 가져오고 사건사고에 하나하나 국민사과하다 결국 보수정권의 청소부로 전락했습니다 다시 이런 과정을 답습하시렵니까? 우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보수정권과 권력에 맛들인 행정관료들의 몸보신주의입니다. 노무현정권에서 복지부동을 넘어 伏地眼動을 했던 공무원들 지금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들을 믿다가는 이정부 100%실패합니다. 3개월내에 정부 국장급이상 100% 쫒아내고 과장급도 50%이상 쫒아내십시요 다음으로 극우세력들 발목잡는 것 무조건 일벌백계해서 주도권을 잡으세요 야당의 막말 거짓말 헛소리를 일일히 검찰 인권위 언론중재위등에 고발해서 발본색원하십시요 부동산정책은 보수정권의 부동산 필승프랜을 깨십시요. 국민은행에서 부동산시세를 조사한 결과로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산출자료로 삼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맡긴 꼴입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재건축신청용적율의 두 배로 건축허가해주고 신청용적율 초과분을 국가가 회수해서 공공임대용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야 개발부담금이 다시 주택가격에 더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에 대하여 개별사안의 건물주처벌로 끝나서는 않됩니다. 그 사건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정책결정에 있고 해당건물의 인허가과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화재참사의 원인인 드라비트공법을 인정한 정책책임자와 각지자체인허가 담당자를 엄벌하십시요 이것이 사고마다 사과하고 뒷수습하는 것보다 더 국민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말 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꼭 제 말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