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는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말하는 투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나 어느누구라도 사유재산권을 침해 할 수 없으며 국가 기관에서 공익을 빙자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제한 한다면 헌법 제 23조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상 하여야함.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유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 되지도 않은 시점에 가상화폐 관련 규제 및 거래소 폐쇄안과 같이 미확정된 정부 정책을 미디어를 통해 유포하였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으로 시세 하락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발생된 국민의 합법적 사유재산권이 침해 받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단순히 투기과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걱정되는 것이었다고 해도, 정부의 채널간 커뮤니케이션 일원화 부재로,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보다 금융경제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시카고상품거래소,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으로 뉴욕증권거래고 또한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JP 모건 회장은 지난 해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는 발언을 철회하고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모건 스탠리는 2025년에는 세계 전기차 전력수요 보다 비트코인 채굴 전력 수요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하며 골드만삭스는 자국 통화가 제 기능을 못하는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달러 처럼 대안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각 투자은행은 스스로 '갤럭시 디지털' 설립등 발빠르게 대응하며, 단순한 허상이나 비관론 일색에서 벗어나 금융 재도권으로 편입 시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에 답변한 것과 같이 가상화폐는 금융안정 저해 가능성이 제한적인데, 무슨 근거로 규제와 폐쇄안에 대해서 각 부처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부는 각 부처간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부의 일원화 되지 못한 정책을 미디어를 통해 유포하여 시장경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2. 정부 정책 합의가 각 부처간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이 존재 하는 것 같은데, 각 부처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프리미엄이 조성된다고 하는 한국의 가상화폐의 Value 기준을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투기과열 및 일명 '김치 프리미엄' 이라고 합니까? 4.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응용 그리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공유 부탁합니다. 이런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중장기적 기술 개발 관리 등에 대한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투기 및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상화폐의 가치가 10년뒤 현재 대비 10,000배가 넘었다면 그게 이해 가능하십니까? 기술화 화폐에 대한 정의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단순하게,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투기로 정의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