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를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가상화폐거래를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하라! 지금 하고있는 가상화폐거래는 분명 허가없이 하는 도박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중에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있으니, 청와대는 여론에 연연하지 말고 공론화위원회의 회부를 권고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중국을 참고하라! 중국은 전세계 가상화폐거래의 80%를 차지하는데, 아예 뿌리채 뽑으려고 비트코인생산업체에 전기공급까지 중단했다. 중국이 가상화폐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분명 무너진다. 정부는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투자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미리 대처하라! 가상화폐의 거래가 꼭 필요하다면 금융위의 규제와 승인 하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가상화폐를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발하여 수수료, 실명, 자금세탁, 세금 등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거래가 도박인지 4차산업인지 국민들이 모두 알수 있도록, 공개적인 공론화위원회의 회부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