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이동전화청약철회제도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이동전화 청약철회제도를 수정해 주십시오. 소비자에게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전화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품을 개봉하기만 하면 제품의 손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절대 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지 유플러스에서 전화로 주문하고 개통전에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강제 개통 절차를 밟겠다는 협박을 고객센터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도 7일이내에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하면서 제품의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의 손괴가 발생하여 철회 불가라고 합니다. 하물며 제가 경험한 경우는 개통 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동전화의 청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박스를 열고 전원을 켜야만 합니다. 박스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절대로 계약인 개통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권리를 박탈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미룰 경우 강제 개통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대기업은 '규정'이라며 고소하라고 합니다. 제도가 이러하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박스를 개봉한 소비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제도이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성립이후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박스를 개봉하고 전원을 켜서 개통을 확인한 이후에도 소비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대기업의 배짱과 협박에 못이겨 울며겨자먹기로 끌려가는 일은 사라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