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는 짓이 완전 깡패가 따로 없군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폐쇄한다는 엄포성 발언으로 시장 박살내 놓은 것에 대해서, 또 정부 방침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애먼 은행만 압박해서 신규 투자자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계속 투자할 수 있고, 신규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없고, 국가가 이렇게 개인 재산권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국내 상황이 이렇게 어수선해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지적되자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분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는구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간 관련 연구 하나도 안 하다가, 고작 들고나온 게 고사 정책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화가 납니다. 정부는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당장 중지하고, 거래소 허가제 등 합리적인 가상화폐 정책을 내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