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주거투기방지법 1. 일가구삼주택이상은 보유세 5.6% 부여 2. 12억이상의 주거매입에 대해 은행대출불가 3. 강남3구등 특수투기지역 재개발 금지 4. 선분양 실명등록제로 분양권 거래 강력처벌(분양권은 1주택으로 구분) 5.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제도 실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임기내에 부동산버블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커질데로 커져버린 부동산가격이니깐요.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욕을 좀 먹더라도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건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실시해도 지방부동산시세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이 12억이상이면 피해를 볼겁니다. 하지만 그이하라면 피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01%의 이득을 위해 언제까지 부동산을 이대로 나두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