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보다 휴게시간 제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제도에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급여보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휴게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9시간 상주에 1시간 휴게(식사시간 등)를 뺀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시간을 재직하고 있는 현장에 상주하는 시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상주시간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12.5%의 급여인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청소/경비인력은 휴게시간을 늘려 상주시간은 길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편법적인 최저임금지급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저녁이 있는 삶, 여유로운 생활, 일자리창출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업들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삭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반드시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인상분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16.5%인상보다 근로시간 인정(12.5%)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청원합니다. 시간제임금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향후 주 35시간 근로를 실시하는데 있어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