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와 수임거절의 차이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승차거부에 대하여 한소리 하겠습니다. 택시가 아님니다. 변호사 임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오래전에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사익이 침탈당하여 구제받고자 변호사및 법무사에 조력을 구하였으나 수임거절당하여 결국 혼자 자력으로 소액민사건을 진행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사법행정의 개선점에 대해 한줄 보태겠습니다. 택시승차거부나 병원진료거부는 처벌하면서 변호사 수임거부에 대해선 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죠. 택시가 돈 안되는 단거리 손님은 승차거부하고 돈되는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고자 한다면 행정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변호사에 대해선 그저 돈되는 것만 골라 수임하고 소가가 적어 돈 안되는 것은 수임거절해도 왜 아무런 제재가 없단 말인가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서비스문제 임니다. 솔직히 맘에 안들어요. 혼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식과 판례 접근이 쉬워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민이 소액건으로 법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 해 버리는 게 현명한 지도 몰라요. 이렇게 변호사 도움도 어렵고 법원서식 접근도 어렵고 소시민의 소액건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봄니다. 1.승소가능성이 없는 경우 반드시 판례를 제시하며 승산가능성이 없어 수임거절함을 설명할 것. 2.소이익이 적은 경우 ㄱ. 사인간의 다툼의 경우는 합의 조정을 유도할 것. ㄴ. 공권력에 의한 사익 침탈시는 소이익이 적어도 적극적 변론에 임 할 것 이때는 수임거부시 행정적 처벌조항 신설. 3.소송금액이 적어 부득이 수임거부시 최소한 지역변호사단체 내부통신망에 올려서라도 수임가능한 변호사를 찿아주는 서비스를 시행 할 것. 4.법원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임니다ㅡ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개인이 쉽게 소제기하고 또 자기집 등기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 서식구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니다. 5.솔직히 일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변호사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승차거절도 맘대로 하지요.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확 올려주세요. 그래서 변호사수는 늘리고 변시낭인은 줄여주세요. 6. 이상은 제가 오래전에 법원의 행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 임니다. 물론 요즘은 쬐금이라도 나아졌겠지요. 이상임니다.개선을 기대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