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동감해주세요_최저임금인상의 혜택이 해외로 나간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저는 서울에서 작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어려워지는 경기에 몇년째 다음달은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복구할 수 있겠지 하며 3년간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지요....그러면 식당넘기고 딴 거 하지...라고요.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답니다. 가게에 시설한 비용, 물품비용 등등 투자한 금액이 있어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와서 식당을 인계받았으면 하는데 워낙 자영업 경기가 안좋다보니 새로운 인계자 찾는 것도 정말 어려운 현실이구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식당운영하는 사람들간에는 참으로 가슴아픈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지 범위는 해외까지 혜택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말이냐 하면요, 작은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구조를 보면 대부분 중국 조선족분들이 많답니다. 특히나 주방은 한국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어 본인들 인건비를 잘 받아가야 하시겠지요. 문제는, 조선족분들 대부분은 월급제를 안하시고 일당제를 고집하십니다. 그것도 1,2개월 단위로 일당을 잡으십니다. 2017년에는 1일 평일8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만원을 주었습니다. 낮은 금액같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월말 정산을 하고 나면 주인은 10만원도 못가지고 가는 달이 수두룩합니다. 월세 인건비 식자제 세금 등등 다 제하고 나면 그냥 0입니다. 2018년 1월부터 평일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일하시는 분들 월급제로 해서 4대보험 들어야 한다고 하면 바로 그만둡니다.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구하기가 힘드니까 일당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 맞춰가며 식당운영합니다. 주인이 갑이라고요? 아닙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직원(일하시는분들)이 갑입니다. 철저하게 갑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 그리고 여러 사회매체는 이런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마치 주인이 강자이고 직원은 약자인 걸로 자꾸 부각을 시키시는데요 정말이지 제대로 파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인상하면서 업주에게도 그만큼 보상을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도 안하는 조건으로 일당으로만 식당일을 하는 게 현실이고, 식당주인으로서는 국가에 제출할 수 있는 제반 신청 자격이 안되다보니 그저 자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100%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이고 혜택입니까. 결국은 외국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다. 한국에서 돈벌어 외국(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부치며 한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박수를 칩니다. 비단 식당의 근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 중소업체 직원들 대부분이 외국근로자들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고생한 댓가를 더 받으면 좋지요. 하지만 월급을 주고 일당을 주는 영세한 주인의 가슴은 정말이지 피눈물납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제발....자영업자들 가슴에 못박지 말아주세요. 현장에 나오시거든 몇시간 살펴보지 마시고 1개월 이상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타들어가는 가슴을 아실겁니다. (물론 영업잘되어 수익 많이 올리는 자영업자는 이런 말이 아무 상관없겠지만 대다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한달 한달이 지옥입니다) 식당 김치찌게값 1천원씩 올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서민 단골들에게 1천원씩 걷어서 해외로 보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미노로 물가인상 현상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인상하신 거 조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한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범위가 세부적이지 못하고 인상폭이 한꺼번에 너무 커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감당이 안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