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전형 7천만원 소득 제한은 MB정부의 적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신혼부부 특별전형 7천만원 소득 제한은 MB정부의 적폐입니다. 연봉 7천만원이면 실수령액이 400만원 정도인데 맞벌이가 두 자녀를 키우려면 입주 도우미 비용만 한달에 200이 나갑니다. 결국 한달에 200으로 생활을 하다보면 한달에 10만원 남짓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7억이 넘는데 한달에 10만원씩 7년을 모아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결국 MB가 소득없는 부자 자녀들을 위해 만든 제도로 수 많은 신혼부부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금수저 특별전형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특별전형 7천만원 소득 제한이 금수저 특별전형임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현 정부의 서민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거복지 차원의 무상 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는 소득 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하지만, 몇 억을 초과하는 민영/공공 분양 주택에 대해 이런 소득 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MB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양 주택의 경우 소득제한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억이상 오르지 않은 곳이 없어 지금 연봉 7천이 넘는 신혼부부들도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저희는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저희도 집 없는 서민입니다. 저희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