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추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추진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혹은 과하게 몰입하여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타협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정으로부터의 유대감이 사라져 청소년일탈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허나 극소수라하더라도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안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또한 이를 통해 예방 혹은 자제시키는 도구가 된다면 추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게임이 술담배 마약과 동일하게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술담배 이용은 금지하고 처벌하지만 게임을 금지하자는게 아니잖아요? 게임은 "근본적으로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매체"인 만큼 노래방처럼 이용시간을 제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장 발달과정에 있고, 이러한 이유로 문제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역시 만들어진 것처럼 어른은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훈육을 통해 게임이 자제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역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만큼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의 셧다운제 시행은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이렇듯 온라인 셧다운제는 합리적이고 필수불가결인 제도라 볼 수 있는데, PC통신게임에서만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면 이는 모바일통신게임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다는 말이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만큼, 하다못해 게임만큼이라도 모바일에서 셧다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