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초프 교수의 말에 대한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최근 북한을 다녀온 러시아 교수의 말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이것이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북한 관리의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말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반박하고자 한다. 먼저 김정은 제1위원장님께서는 미국이 자신을 제거하려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님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핵무기가 완성되기 이전에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왜 북한이 핵을 개발할때까지 기다리겠는가? 북한이 핵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이 군사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한국전 이후에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무력공격하려고 했으면, 북한이 핵이 없었을 때 이미 수십번 공격할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관리의 다른 의견도 있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핵을 개발해도 무기를 왜 쏘겠느냐는 설명이다. 즉 북한의 생존을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이 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내가 빈손으로 있으면, 상대도 나를 공격할 의사가 별로 없다. 상대가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무기를 드는 순간, 상대도 무기를 들지 않을수 없다. 북한이 비록 미국에 대해 공격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이후에는, 미국으로서는 이를 제재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괌에 대해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고, 미국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호전적인 말을 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북한 사람들이 쏘지 않겠다고 한들 이를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그러니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재하려는 것이다. 그럼 미국도 핵과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핵과 미사일을 만든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핵과 미사일은 안전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도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성하기전에, 한번도 북한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한 적이 없다. 그런데 북한은 매우 위협적이고, 또한 선동적으로 인민들에게 반미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이러니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을 제재할지 않을수 없다. 쉽게 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비록 객관적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시각에 대해, 다른 의견을 듣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다만, 내가 정부의 관료하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을 포기 하도록 압력만 행사 할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수 있는 여건을 연구하고 명분을 만들어 주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나,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알 수 없는 지금 시점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준비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북한 지도부도 인민들에게 설명할 명분이 있어야 인민들을 지도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올림픽을 개기로 많은 오해들이 풀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