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돈 덜들게 사람 고용하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지 일반 기업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법정공휴일은 쉬지만 무급처리하여 월급에서 차감 합니다. 노동청을 가봤지만 사장재량이지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쉬지 않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2조 연차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근로자 대표자가 서면으로 싸인하면 모두에게 법정공휴일 연차대체가 이뤄지고 연차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소기업에서 반 강제 대표자 선출 후 대표자가 연차대체에 대해 서면 싸인하면 무급휴일 + 연차대체로 간단하게 합법적으로 돈 덜 들게 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법정공휴일 유급처리를 제안하며 대표자를 선출 후 서면싸인 하면 적용되는 부분 시정되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