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처한 두 가지 위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시는 여러분 들은 아비트리지 (재정거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아비트리지 마켓은 말 그대로 시세차익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모든게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수출용 현기차도 외국 항에서 컨테이너에서 내리지도 않고 서류작업만을 거쳐 국내로 역수출되고 있구요. 귀금속시장도 좋기 때문에 항문에 금괴 넣어오다 적발되는 뉴스도 종종 접합니다. 직구 및 구매대행이라는 특이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도 하구요. 어제의 국내만의 비트코인 폭등으로 이젠 가상화폐시장까지 세계의 아비트리지 거래세력에까지 노출이 됐습니다. 현재기준 약 37.5%의 시세차익입니다. 이정도의 시세차는 항문에 금괴보다 더한 위험도 감수하게 하는 엄청난 마진입니다. 1억어치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에 팔면 순식간에 3천7백만원을 벌 수 있는 시장이 형성 된겁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재정거래 세력의 타겟이 된거죠. 세계에선 이미 이를 노린 한국의 아비트리지 시장공략에 대한 강좌도 개설되고 있구요. https://goo.gl/kxecCz 아예 프로그램 매매가 가능하도록 "Arbitrage bot"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https://goo.gl/EAO8lm 레딧 등에선 개인들까지 어떻게 해볼 수 없냐, 한국에 가서 몇 달 체류하며 계좌만들고 할 수 없냐 등등의 문의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이유는 가상화폐시장 폭락 시 상투를 잡은 투기자들이 망하고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대한민국에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폭락 해봤자 그냥 돈이 국내 한 부류에서 또다른 부류로 이동한 거죠. 하지만 국제 아비트리지 시장의 타겟이 됐을 떄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자본유출이 야기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외환관리법에 의한 5만불 (유학생 송금시 10만)이상 국세청 통보라는 미약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200만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국내 인구의 약 4%) 이들의 본인 재산 국외반출을 막을 방법은 '자금출처확인서'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200만 외국인이 월100만원씩만 본국으로 송금해도 월 2조입니다.) "외환관리법 때문에 재정거래 쉽지 않을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그 외환관리법을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외치며 해외투자를 하기 쉽게 바꿔놔서 '사실 송금'은 제한이 있지만 '해외투자'로 목적을 바꾸면 제한이 없어 집니다. 이 자본들은 현재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가상화폐 아비트리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이미 해외투자를 빌미로 돈세탁 후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하는 세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자본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빠르게 만들어 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추후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한 세계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비싸게 사주는 '봉'이 되며 이 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 수록 자본유출이 상당할 듯 합니다. 국내 코인투기자들의 무지와 탐욕이 국내자본을 세계로 유출시키는 호구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심각한 점은 이 무지한 투기자들이 자신의 돈을 잃고 마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도박 좋아하는 가장의 돈이 정작 쓰여야 할 가족의 행복이나 자식들의 교육에 투자되지 않고 타짜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집안의 미래는 암울하겠죠. (이 무지한 탐욕자들은 앤캐리의 와타나베부인처럼 "잃어버린 20년" 을 일으킨 주범으로 훗날 기록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해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의 어제 브리핑에 따르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TF를 구성해서 고심중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내일부터 이 두 기관이 국내 6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가상화폐의 폭등이나 폭락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바로 "국제 재정거래시장에의 노출" 입니다. 부디 국가간 거래소의 시세차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처한 위험은 바로 부동산 입니다. 현재 부동산이 거품인건 너도알고 나도알고 다주택자도 알고 거기에 입주해 살고있는 전월세 세입자도 압니다. 1억5천이면 지을 수 있는 시멘트 덩어리가 20억이라는건 지나가는 개가봐도 거품입니다. 부동산 예찬론자는 역세권이니 땅값이니 하며 반박하겠지만요. 현 정부의 논리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도 많이 늘려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뜨려야 그 돈이 코스닥 시장에 흘러들어 벤처산업에 자본이 투하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 되는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 진다는 거죠. 저도 이상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면 현 정부 구성원들은 국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은 절대 쉽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수십년간의 불마켓에 장기투자해오며 돈을 번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가며 하락장도 견뎌야 하는 주식시장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이 자본이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주식시장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불안" 해외 부동산 사들이는 부자들 https://goo.gl/2njUyc "개미도 몰린다"…해외 부동산 투자 인기몰이 https://goo.gl/JyRNTm 위에 말씀드렸듯 이명박 때 바뀐 제한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돈세탁 후 부동산을 삽니다. 8.2 대책 같은 규제는 위의 기사처럼 자본이 해외로 도망가게 합니다. 규제보다는 당근으로, 주식시장을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할 듯 합니다. 그래야 자본의 선순환이 일어나며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세대 경쟁력이 생길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진명 작가가 최근 소설에서 언급한 "서울대보다 인재들이 더 가고싶어 하게 만드는 창업대학 설립" 처럼 말입니다. 올 해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잡느냐 못잡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