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인해 심신미약 없어지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음주로 심신미약으로인해 처벌 약화.. 이게말이됩니까? 술을 먹어서 봐달라니.. 참 나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술을 먹는다는건 20세 이상의 성인들만 먹는것이고. 그에따른 책임을 질수있어야합니다. 본인이 술에취해 그랬다 하면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하는것 아니가요? 음주로인한 범죄들. 심신미약 으로 인하 처벌 약화가 아닌 강력조치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