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위한 부동산정책이 서민들죽인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다주택자규제한다고 내세운 대출규제.세금정책이 강남아파트 1가구 40억아파트소유자는 비웃는다. 1억아파트 두채소유해서 월세받아 임대소득으로 먹고사는 서민은 규제하고 형평에 안맞는다. 5억이상 아파트소유자 재산세를 실거래가기준으로 보유세를 매년 10퍼센트씩 부과하면 부동산가격이 오를수가 없는데 다 알면서 시행안하는이유는 가진자들의 자기방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