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제천 화재안전 법령 규제 강화에 추가 건의 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충북제천 화재를 통하여 인명피해가 발생을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재안전 관련 법령 강화를 몇개를 보았습니다 소방기본법,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초고층~재난관리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등 개인적인 소견으로 법령중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내용추가 : 사업주 및 종업원이 받지 아니 할 경우 위탁업체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단, 소방안전관리를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재산피해를 고려하여 인위적 소방시설(자동 → 수동)을 아니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 3 항목추가 : 영업장 내부설계의 구조 변경(인테리어) 영업장이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받더라도 향후 내부설계의 구조 변경(인테리어) 할 경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 4 : 신고를 받고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 5 :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등 신고를 하고 설계도서를 지도를 받더라도 실제 공사완료 신고시 해당 설계가 난연소재, 불연소재를 사용하였는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기에, 실제 공사중에라도 화재에 대한 인증받은 소재를 쓰고있는지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예 : 충북제천 드라이비트 공법중 난연소재, 불연소재 제품이 있습니다. 공사완료후 드라이비트 공법은 실제 내부마감이 가연성소재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료공사를 벽면을 확인하기 위해 뜯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기 내용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 소견을 보내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