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에 암호화폐는 왜 빼는겁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암호화폐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나 지금 현 상황은 정부는 국민과 대적하고 있고 미국,일본등 암호화폐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암호화폐를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근간은 현투자자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경제가 심각하여 서민들의 경제,일자리,재산,저출산,육아,고령화 등이 문제가 크게 심각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300만이 넘치는 인원들이 암호화폐의 미래에 투자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일을하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국민을 위해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익명으로 투자하고 '거래소 폐쇄한다'라고 언론플레이 해서 시세조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코인투자금 대신 블록체인기술만을 늘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노려 기사를 퍼트리고, 주식을 코인으로 옮기고,부동산을 코인으로 옮기는 등 부정부패가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정부가 대신 맡아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번 재산신고에 암호화폐를 빼신다면 현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지나가던 국민들한테 물어보시면 '무술년도 똑같지 뭐 눈가리고 아웅모르냐'고 비웃을겁니다. 국민들 모두가 의심하는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암호화폐는 법으로 화폐니 상품이니 지정되지 않았으니 재산신고에서 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매년 형식적인 재산신고만 하는거지 정부가 진정 해야할 조사는 암호화폐 조사입니다. 이걸 그냥 지나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청원들마저도 20만명이 넘어 베스트 청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실시간검색어 1위, 각종 매스컴 등에도 매일 노출되고 거론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그럼 모든국민들이 개,돼지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정부보다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민주화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들도 국민들과 같이 의무재산신고하고 국가에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법률을 개정해 재산신고에 암호화폐신고도 목록에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신고에 암호화폐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식,부동산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재산신고에 제약을 크게 받을일없으니 부정부패 맘껏하라'란 말이나 다를것 없다고 봅니다. 부익부빈익빈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