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벌금/범칙금을 소득수준에 비례하게 매겨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벌금이나 범칙금을 높게 매겨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이런 여러가지 벌금이나 범칙금의 금액이 매겨지는데..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도 7만원, 부자도 7만원 이게 뭡니까? 소득수준이 높으면 7만원은 돈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7만원은 엄청난 돈 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벌금이 정말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