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지자체의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해석 요청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활성 및 에너지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접수 후 심의 결과에 대해 이해 할 수 없어서 법적해석요청을 드립니다. 지목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전으로 되어있으며 경리정리가 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관할 청에서는 개발행위 심의 결과 부결을 하였습니다. 부결내용은 경지정리실시 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농지보존을 위해 부결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농지보존을 위해 한것으로 아는되 농업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민원때문에 그런다는것은 어불성설인것같습니다. 경리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이 동의해야되는 것 아닌지요? 또한 마을과 100m이격거리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부결한다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어 벌어먹기도 힘든데 현 정부에서 태양광을 적극 장려하는데 지자체의 이런 행동에 너무 화가납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부탁드리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이 되면 다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서민들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법적해석 및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