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관련 영주권에 대한 법률 수정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현 각 나라별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 중 베트남 영주권에 대한 법률 내용 " 2년 결혼후 남편이 서명하면 준다는 영주권내용"으로 사기결혼이 급증합니다. 최근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예로 2년후 영주권을 받은후 한국 취업온 베트남 남자랑 바람 핀 사실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후 그남자랑 재혼을 하고 또 다시 2년후 그여자가 남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은 조직적일겁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법이라고 밖에 생각안드십니까? 현 베트남 가족비자 청원도 올라와 있는데 눈뜨고 코베이는 현실을 심각하게 느껴 청원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국결을 희망하기에 목적있는 사기결혼에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남자는 영주권 자체가 없습니다. 6개월 갱신이 있고 더 늘리려면 엄청난 뒷돈을 지불해야해야하고 이 또한 아내의 싸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자연장을요. 우리나라도 베트남법에 비슷하게 맞추면 사기결혼이 많이 줄수 있는데 왜 아직 까지 이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국내로 온 국결여성 분의 피해사례가 있지만 사기결혼으로 인한 인해 폭력및 기타사고가 더 많다는겁니다. 이부분 참고하셔서 보다 강력한 법계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