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의 보호가족에 보호제도(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입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법정구속을 시키는 피고인이 구속이 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어린 미성년 자녀나 나이가 많은 부모님, 성년이더라도 정신지체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울먹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불구속피고인을 재판중이나 선고할 때 필요시에 법정구속을 하게 되는데, 몇 달전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였는데 구속이 되었다는 통지를 피고인이 12살된 아이에게 구속통지를 해 달라고 하여 이 아이에게 구속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가족 중 유일하게 통지해 줄 사람이 홀로 키우고 있는 아이만 있는 듯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국가(법원)는 피고인을 구속하고 통지만 하면 그만인가요, 물론 피고인이 죄를 지어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은 대부분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피고인이 특히 홀로 키우고 있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지체장애자가 있는 마땅히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혼하여 홀로 키우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혼인하여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구속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 연락받은 배우자도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경우 등 이와 같은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대부분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한 가장이나 배우자의 구속에 따른 파급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자녀, 심지어 노인들 까지도 다른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게 현실입니다. 물론, 부유한 피고인도 있으나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 있는 피고인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최소한 국가(법원)에서 구속을 시킨 피고인의 가족 중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하여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저 또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잠재적인 피고인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통지를 누구에게 할 것이지 반드시 물음을 하듯이, 피고인의 가족 중에 보호가 필요한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있는지 물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서 시, 군, 구청으로 통지를 하면 시, 군, 구청의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다행히 주민센터까지 사회복지사가 있고, 복지시설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 길거리의 노숙자마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원과 행정부(지자체)와의 협조시스템이 있어야 만 가능하여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가 시행이 되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어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