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대책법 '전자발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무용지물 대책법 '전자발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자, 국민으로써, 이런 뉴스들을 보며 탄식하기만 하는 것은 방관이라 생각하여 직접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건의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범이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니나 다를까 또 여성들이었지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시행한지 11년이 지났지만 개선보다는 재범이 늘고있는 상태니까요. 이런 문제가 벌써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방안이 몇년간 벌써 3배 이상 증가라는 것은 명백히 실패한 대책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심지어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대응법은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인간과 동물은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사고와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본능을 위해 계산되어지는 자연적인 습성입니다. 허나, 인간은 그 본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과연 동물과 다를바가 무엇이 있는지요? 하물며 요즘 이슈 중 하나인 '반려견 안전법 강화'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동물이니까 그런 조치를 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본능 그대로 행동하는 동물들에게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강제로 조치를 취하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에게는 '인권'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법을 수년동안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왜 아무런 대책도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지르기 딱 좋은 나라다>,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다> 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할 마당에, 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 난무하는지요? 화학적 거세법, 과연 얼마나 시행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시행이 되어지고는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사회는 점점 더 살기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할까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 아이,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할까요? 딸을 가진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왜 항상 여자들이 조심해야지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야 합니까? 미국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그 대가로 받은 형은 175년 징역형입니다. 터무니 없는 숫자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법에 비하면 차라리 나은 형입니다. 전자발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이마에 낙인을 새기는 것도 아니고,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조심해야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조심해야만 되는 것인지요? 미국에서는 감시하는 관리자가 철저히 그들을 파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게 현실인데 전자발찌가 과연 무슨 소용인지요? 미국의 경우 죄질에 따라 자택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는데 전과자의 인권침해 논란, 범죄자와 전과자들의 인권까지 매우 공평하게 위해준다면 그것은 적합한 판단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법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인권은 존중 받아 마땅하지만, 앞에 전제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전자발찌를 차고도 폭행하고 강간을 하는 범죄자들은 또 얼마나 강력히 벌하시는지요? 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또 피해를 입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데 왜 항상 가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말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지요.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형량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 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어째서 나라에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모르시는지요? 아래의 인터뷰는 첨부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여 온 것입니다. ▶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 "어디를 갔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제약을 (못하죠).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죠. 다만,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있다, 다만 뭘 하는지는 모른다. 그럼 왜 전자발찌를 채워놓는 것입니까? 미아 방지용 발찌도 아니고 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시각각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인터뷰 :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력이 항시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넘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감시할 인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니 정말 답답합니다. 벌써 지난 수년간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무수히 많았으나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그 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은 효력이 없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의 낭비가 아닌지요? 이동제한을 하거나 주변 비명에 반응하는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에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반응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첫 판에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가면이 결국은 가해자의 입가에 미소를 띄워주는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이 문제를 호소해야 하며, 잠정적 피해자들은 또 두려움에 떨어가며 본인이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 나라, 내 동네에서 사는데 왜 이런 문제들로 조심해야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전자발찌가 달라진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관리할 사람이 부족하여 관리가 전혀 되고있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달라진 전자발찌라고 관리가 잘 되어질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더 이상 인권을 운운하며 1차 피해자들, 무수히 많은 잠정적 피해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더욱 강한 형벌을 주도록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의미없는 대책법, 이제는 제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문제 해결은 그만할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제발, 제발 좀 여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도 살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