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무, 같은 젊음! 현역병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단축도 이뤄져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1월 16일, '국방부'는 군 복무 단축안에 대하여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고,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이 줄어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 기간이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들 것이며, 아울러 해군과 공군, 그리고 의경과 해병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복무 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그리고 의경과 해병대는 18개월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군 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고, 실행하려는 계획과 움직임이 작년부터 보여왔으며, 또한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상 '국군장병의 복무 기간 단축'이 시행될 거라는 예측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분과 국방의 이익적인 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복무 기간의 단축은 현재 복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부담감을 경감시킨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청년실업의 위기는 통계상 유례없는 최대치로 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젊은이들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상승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3개월'이란 단축이 인생의 긴 선으로 본다면 잠깐의 흔적일지 모르나, 전역 후 취업전선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불가능했던 복학을 앞당길 수 있고, 사회에서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 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과거 2011년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을 조정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의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도 단축했던 것에 기대어 볼 때, 그 '가능성'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언급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적인 결함이나 중증의 지병에 의해 젊은 나이에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현재 '사회복지', '행정업무', '사회서비스', '의료. 봉사' 등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각기 분야에서 24개월 즉 2년의 시간을 봉사,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를 마치고 각 기관에 출퇴근을 할 수 있기에 현역 군인에 비해 현저히 쉬운 군 생활을 한다는 말들이 많으나, 복무 기간 중의 고충과 힘듦, 그리고 자유 의지에 대한 행동 제약과, 교육, 구직, 재화 취득, 출국 등 법적으로 제한되는 답답함은 현역병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전국의 국군장병, 의경,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들은 성실하게 받들여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고충을 짊어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 지고 있는 기본적 의무의 무게가 다르다고 하기에는 다소 잔인할 것입니다. 군인, 의경, 복무요원으로 각기 다른 분야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 청년들이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소중한 시간도 동일한 가치로 매겨졌으면 합니다. 3월 중으로 사안 정리 후 발표될 시점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 예비역'의 복무 기간 단축도 언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옳은 선택으로 청년들의 사기와 의무와 그리고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