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여 봉기하라 혁명 재판소 설치하자. 조폭에게 재판 받는 불쌍한 국민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서울대 교수의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나향욱 파면 무효소송 승소, 기업이나 개인 세금취소소송, 기업 과징금 취소소송, 일반인들 형사, 민사, 행정, 의료, 노동,가사등 사회의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관여하는 것이 재판이다. 정치라고 할때 재판 즉 사법부 기능이 정치의 한축으로서 막강한 위치와 신분적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엄격한 도덕성과 법적 책임성이 일반 국민보다 더 높아야 한다. 그래서 이웃 일본이나 싱가폴, 선진국에서는 재판관들의 비리에 일반 사범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그래야 국민이 재판을 믿을 수 있고 사건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에서는 대법관조차 불신 대상으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앞선 정권에서 검찰도 결국 제기능을 잘못하여 정권의 파국을 맞이한 예에서 보듯이 검찰과 법원이 사회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불신과 당파라 발달하고 나라가 파국에 치닫는다. 검찰은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이어지는 다리인데 검찰과 법원의 종사자는 같은 고시출신에서 뽑음으로 두 분야로 이어진 같은 권력이다. 또 입법부 국회법사위는 또 삼권분립의 한 축인데 이들마저 같이 비호 결탁하면(국회 법사위에 검사출신이나 판사 출신 혹은 그 변호사)가 포진하여 이들 셋이 결탁하면) 나라는 저들의 손아귀에서 놀게된다. 지금 한국 정치는 이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상황인데 정치불신과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지식인들과(교사 교수 포함)다른 영역의 지도층들도 같이 비호결탁하여 이부분을 바르게 세우고자하는 의지가 없다. 그냥 부패속에 당파적 경향이 더 강하다는 데에 그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의사나 장군이나 성직자도 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것인지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문제가 심각하다. 판검사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월급여가 작은 것도 아니고 변호사들의 벌이가 작은 것 아닌데 국가적 가치나 판단 기준은 바르거나 통일되어 있지 않다. 돈을 많이 쓰거나 전관변호사 대면 상당히 법에 유리한 제재와 판결을 받고 취소 판결 받는다. 국민들은 여야 싸움으로 당파적으로 언제나 싸우지만 실은 결탁한 부패법조인과 싸워야 하는 상황인 것을 모른다. 군부독재와 싸우듯이 이제 사법 독재가 총칼 대신 법을 들고 자국민을 불공정 속에서 정의를 팔아서 자기들 재산을 늘려가고 참 해괴하고 신이 이 땅을 심판을 할 때에 버림 받을 짓을 한다. 대법관조차도 자기들 식구(?) 비호 판결을 서슴없이 한다(진경준 파기환송 무죄취지, 벤츠 여검사 파기환송 무죄판결) 이런 강도 조폭이 우리의 신성한 대법원 대법관이라니? 나개인적으로 충격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충격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는 각자 해먹고 나도 그런 비리의 주인공이 되어보자는 식이다. 가짜 석유 판매 사범이가 몇년 동안 4333건 발생하고 자동차 보험사기천국이고, 주가조작 사범이 전관비리로 인한 가벼운 처벌로 판치고 공기업비리, 횡령, 국방비리, 한전비리. 리베이트, 요양급여 부당청구, 각종 사기사건이 판을 치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어쨌든 해먹고 죄짓는 사람이 처벌 받아도 남는 장사이니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재벌총수나 일가 비리 포함 부자들 성매매 사범. 벌금 과징금 세금도 부과하면 뒷거래 대상으로 전락하여 사회정의라는 것이 사라졌다. 무서운 나라다. 미국이 동맹 해체 즉시 망하는 구조이다. 일본 한매체가 한국의 연간 경제금전적 비리 발생율이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통령부터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해먹기 경쟁하는 듯한 나라다. 법과 정의는 사라졌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에 비리 법관 변호사 단죄 사례를 보자. 중국은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뇌물 5억 이상은 사형이 가능하다. 125억 사기친 조선족 교포여자 사형 선고 후 집행하고 그 남편은 공범으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 선고했다. 일본은 대법관이 퇴임후 사건개입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증업무만 가능하다. 일본 부장판사들 퇴임후 전관예우 없다. 그리고 법관이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는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6개월 단위로 전국적 20명 탄핵 파면 조치한다. 미국은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운용 중이고 법관비리 발견시 국민이 참여한 징계위가 열려 파면 조치한다. 변호사는 자격 취소해버린다. 서구유럽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한국은 대법관 임명 전부터 전관비리로 수십억 챙겨도 대법관 임명되고 비리 생겨도 웬만하면 옷벗으면 무마되고 징계도 하나마나한 징계를 한다. 셀프징계로 제왕적이다. 자기들 견제법 만들려고 해도 국회 법사위 장악한 패거리들이 개혁 저지 세력되어 무법에 방치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집안에 금괴가 쌓이고 수십억 재산이 단번에 형성되어 그돈으로 정치판 가고 또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비호결탁이 반복된다. 헌법재판소도 자기들 견제할만한 법이 올라오면 위헌 판결해버린다. (참 웃기는 놈들이라고 밖에 할수가 없다.) 예를 들면 전관예우 금지법 3년으로된 것을 한변호사가 위헌심판 청구하자 헌재 재판관들은 위헌으로 1년으로 해버리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으로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이런 비호결탁 속에 강도 조폭질로 서로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 나라 망치는 적폐나 매국적 세력으로 국민과 후손들에게 명예, 정의, 가치를 팔아 더러운 것을 물려줄 것인지 참 어이없다. 이미 서구(일본 포함)에서는 국민들이 혁명 속에서 학습된 높은 수준의 도덕과 책임감으로 입법화되어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조선의 그 사상과 생각 속에서 당파와 부패를 즐길지언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올바른 지도자의 통치를 받은 것이 절망 속에 방치 묵인 되어 결국 신이 허락한 북군부나 외세가 다시 능욕과 수치와 재앙으로 다스릴 일만 남은 것 같다. 자살은 늘어 세계 1등국가고 이에 절망한 청년 세대는 헬조선이라고 하거나 이민을 들먹인다. 미국 동맹 해체후 즉시 망할 나라 1순위가 아닐지 예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