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권인 이 나라의 국민을 전멸시킬 수 있는 중국원전운영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얼마 전 정부는 국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신규원전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그렇게 위험하다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여부에 관계없이 폐쇄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원전의 위험성은 일본을 사례를 보아왔기에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안전관념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원전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결정한 원전을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 황사권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황사권인 우리나라를 몰살시킬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원전의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동성과 랴오닝성에 건설되고 있는 원전은 존재자체로서 한반도에 큰 재앙입니다. 저는 국가가 중국의 신규원전건설 중단과 운영중인 원전의 조기폐쇄를 위하여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중국의 원전건설을 저지하지 못하면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나는 차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하여 한 줄 적어봅니다. 이 나라는 광활한 토지를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는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LNG발전을 통하여 원전전력의 공백을 대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식량안보측면에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이 이십프로선인 이 나라의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책이며 야산의 임산물을 모두 벌채하고 설치를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엄청난 환경파괴가 확실시되어 실효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력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상식이 부족해서 논점에서 제외하며 풍력의 경우에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민가에서 상당거리가 떨어져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수를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다에 설치한다 하더하도 인근지역의 어업을 완전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LNG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국제시세가 항상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격이 급상승하면 발전단가도 엄청나게 높아질 것인데 이를 국민들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러시아의 LNG를 수입한다면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육상파이프라인이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토지를 제공하여야 할 북한에서 엄청난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발전단가 감소요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미국이 거부한다면 불가능한 망상일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 우리 기술진은 국가성장동력 산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원자로 APR1400를 개발완료하고 신규원전에 적용하기로 하고 해외수출에 매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해외원전시장에 국내의 우수한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포기한 것인지요. 혹 포기를 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위험해서 신규설치를 포기한 기술을 수입할 국가가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분리 가능여부와 같은 논리로 블록체인의 성장가능성으로 인하여 블록체인은 살리고 암호화폐는 죽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시장 자체를 국가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나라에서 우수한 블록체인기술이 개발되었다 한들 이를 적용할 외국기업은 존재할 리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블록체인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원전기술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건설을 포기한 위험한 기술을 국외로 수출한다는 것 자체도 도덕적으로 상당한 모순입니다. 국내원전의 유지나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히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국내신규원전 건설계획까지 백지화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외교적으로 황사권에 속해있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국의 원전에 대한 대책에 전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현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에 대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