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 용역업체 사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인권이 유린되는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작업 실태”에 관한 광명시 자원순환과의 답변에 관한 반박 질의서2 ○ 경조사 발생 시 휴가 없이 연차로 소진 시키고 배우자의 출산시에도 출근해야 하는 현실임 → 우리 시에서는 청소대행업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만일 법정 유급휴가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대한 반박 2017년 5월, 광명시 용역업체 한일기연에서 근무한 한 환경미화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재활용 작업자를 한 명으로 감원하여 한 명이 재활용을 적재하여 그 위로 올라가 적재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적재물을 밟고 또다시 적재물을 수집 운반 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강도 높은 노동의 축적으로 결국 무릎에 물이 차서 두 발로 걷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광명 21세기 병원에서 무릎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산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사주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거절한 것은 물론 연차 소진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노조측에서 반발하였는데, 결국 15일 연차 중 5일은 연차로 소진시키고 6일은 사측이 너그러운(?)배려를 하여, 고된 작업으로 말미암아 생긴 명백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사주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결국 연차를 소진시키는 억울함을 감당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고용노동법 위반입니다. 연골 수술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 내내 고용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일기연의 압박으로 인해 충분한 요양의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다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노동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발생한 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광명시 무사안일의 공무원이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동안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상해와 질병의 병마와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은 부인과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는 가족 때문이라도 아플 수가 없고 쉴 여유가 없는 이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국가의 근간은 가정인데 이 작은 핵가족 하나 지켜낼 수 없는 현실에서 광명시는 철저한 방관자로 일관하였습니다. 노동법과 근로복지법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관리 지침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면피에 바쁜 광명시! 이것이 2017년 인권상을 47개나 수령한 광명시의 민낯입니다. 상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해고의 협박으로 이중 고통을 가하며 인권을 탄압하는 광명시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닌 처벌의 피의자임을 명백히 천명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