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다들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저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이지만 편의점 점주를 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지원정책 알아보다가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을 좀 과격하게 적기는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너무 보여주기 정책이 아닌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편의점하고 임대료, 알바비 주고 나면 어머니한테 순이익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부터인가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어머니가 주간 24시간 졸아가면서 가게 보시고 겨우 월 100만원 챙겼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쉬시는 시간은 주말에 오전, 오후 알바생 이렇게 2명 쓰고 2일 쉽니다. 그래도 한 달 알바비가 평균 150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챙기시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죠. 하지만 마이너스만 아니시면 된다시며 그렇게 밤낮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년간 이어진 경기불황으로 매출은 하락하고, 임대료는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요?.. 이렇게 주말만 2명 고용하는데도 한 달에 18만원 정도 더 듭니다. 한 달에 약 80만원 벌자고 24시간 졸아가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만 사회적 약자인가요? 노후 바라보면서 부푼 꿈 안고 시작한 편의점..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다며 시간 조금 지나면 안정되겠지 하며 버티시고 계신 분한테.. 아예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이런 정책.. 그래도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길래 알아보다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답변들은 결과입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인상된 최저임금 부분을 저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에 8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안된 근로자 고용시입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한 달에 3만원 지원이라고 하더군요.. 최대 13만원이라던데.. 13만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원받는 건가요? 그것도 한 사람 꾸준히 고용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 필수 가입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3개월마다 아르바이트생을 계속 바꿔야 하는 건가요? 2. 두루누리 사업 이것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고용시 해당사항입니다. 알아보니... 사회보험료 지원이더군요. 사회보험료요.. 한 달에 9,000원 정도라고 상담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45%인가 지원해준대요.. 4,500원 정도 내면 된다고요.. 아래 내용들은 신문 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원본 기사 링크들은 하단에 추가하겠습니다.) 인천일보 "4대보험비를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각자 부담해 가입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며 "4대 보험비나 정부지원금(1인당 13만원) 규모도 비슷해 차라리 안받는게 덜 손해다"고 말했다. " 국제신문 "사실 사업주만을 탓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내달 1일 시행하지만, 실효성에서 의문이 든다. 한시적인 1년짜리 지원 정책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알바생에게 4대 보험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지원금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다. 알바 월급 주고 나면 장사 접어야 할 판이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을 그렇게 대폭 올려놓고 지원정책이랍시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어머니는 소상공인이라고, 점주니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돈을 벌으시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머니 혼자서 힘들게 저와 제 동생 둘 키우시고, 이제 노후 생각하셔서 편의점 시작하신 건데.. 매출도 너무 안 나오고.. 편의점 시작할 때 계약기간이 있다고 그만두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서 불에 부채질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책 알아보고 이렇게 글 남기고 하는 걸 어려워 하셔서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리다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SNS나 커뮤니티, 온라인 시대인 아르바이트생들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은 저희 어머니와 같은 연배이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알아보고 글 남기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청원글들을 소상공인 자녀분들이 작성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화가 많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슈가 안되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물론 YTN 이슈 스토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적도 있고, 찾아보면 관련 링크 첨부한 것처럼 기사들이 있긴있습니다만.. 저렇게 기사 몇 개 났다고 해결책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카드뉴스로 03. 어려운 부담은 함께 지고 06. 편의점심야영업 부담 줄인다는 등 홍보를 했지만..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언제 줄어드나요? 당장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요? 실제로 전화해서 알아보니.. 말도 안 되는 지원입니다.. 뭐..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 더 줄어들고.. 최저임금 올라서 식당 밥값이 오른다던지 물가가 오른다..? 편의점은 정찰제라 턱도 없는 소리이고.. 저런 문제가 분명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장 먼 일자리 줄어들고 있는 이야기나.. 치킨값, 밥값 천원 이천원 오르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 알바비가 더 현실감 있게 와닿네요.. 저희 어머니 같은 상황인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꼭 본인의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부모님 혹은 누군가의 부모님 일 일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대로 된 대책을 바랍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