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련법규 현실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지방청에 하달하지말고 꼭 검토및 관련법 수정 바랍니다. 요점 : 아파트 과련 법규중 용도변경에 관한법규 조정요청 합니다. 현재 1994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만 용도 변경가능 한것을 모든 아파트 또는 2010년 정도로 조정바랍니다. 요청사유 : 요줌 대형화제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대형 소방차등이 골든타임에 진입을 못하여 더욱 큰 피해가 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99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은 가구당 1대1 주차만가능 하도록되어 있지만 요줌 가구당 차가 2~3대를 보유하고 있는 집들이 많다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당연히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되고 심지어는 긴급차량 진입 장소에도 불법주차를 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화재와 같은 긴급사항발생시 소방차등이 진입을 못해 제천 화재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장기 미사용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일부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1994년이전 완공된 아파트만 용도변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 방치 시설이다보니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미관상 좋지않고 그런실정 입니다. 주민동의에의거 용도변경 하여 주차장등을로 사용하면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긴급사항시 큰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개선될것이고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방청으로 하달하지말고 청화대 또는 과련 부처에서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 정부 화이팅! 입니다. 지속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