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치 지료 선납 건물주를 쫓아내려는 법률구조공단의 토지주에 대한 변호 행위를 취소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정부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30년치 건물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선납받아 사용한 후 일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 했다며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토지주와 합동으로, 이미 30년치 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선납한 건물주를 쫓아내려 하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사회정의입니까? 정부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30년치 건물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선납받아 사용한 후 일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 했다며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토지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이전부터 토지주의 일방적인 통고에 따라 여러번의 상담시에는 소장이 오면 가지고 오라더니, 소장을 받고 법률구조를 요청하니, 토지주의 변호를 대리하고 있으니 30년치 지료를 선납한 건물 지상권자의 법률구조는 해줄 수 없다면서 건물지상권자를 쫓아내려 하는 말도 안되는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원칙과 소통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 정의입니까? 저는 1972년 경부터 40년 동안 토지주로부터 지상권을 확인받았지만 법을 몰라 등기를 하지 못했던 지상권(건물주 주장과 동네 주민 주장) 보유자인 건물주로부터 토지주 일당(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큰오빠부부, 첫 번째 여동생 부부, 2번재 여동생)들이 30년치 지료를 선납받아 사용한 다음, 일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지상권을 부여한 토지를 빼앗고 1원 한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건물 철거비용과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려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당하여 피고로써 75년 평생 처음으로 법적 소송을 당하여 45년 이상 살아 온 제 건물을 제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며 쫓겨나야 하는 피눈물 나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소통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서는 30년치 건물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선납받아 사용한 후 일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며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토지주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이미 30년치 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선납하였으며 현재의 집에서 45년 이상 살아온 건물주인 저를 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제 건물의 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단 한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으며, 이미 30년치 지료까지 선납한 건물주인 저를 쫓아내기 위하여, 건물주 일당이 30년 치 지료를 받아 갈 때에는 현 토지주의 친오빠로 현토지주와 전 토지주의 친오빠로 제 건물의 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현 토지주와 전 토지주를 대리하여 받아갔던 친오빠는 제 큰 아들과 동갑이고 바로 이웃집 태생 친구이고 가장 친구이었습니다. 그런 토지주들의 친오빠 부부가 2013년경 병원에서 둘째 아이인 딸을 출산할 때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장에 몇 천원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65년생인 제 큰 아들에게 2013년 2월 22일부터 3일 동안 통사정을 하여도 제 큰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건이 안돼 빌려주지 못하자, 2013년 2월 25일 월 2부의 이자를 쳐서 갚고, 자기가 제 건물 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받는 사람이니 만약 죽을때까지 갚지 못하면 30년치 지료로 대체하여 주겠다고 하여 저한테 확인하고 제가 갚는 대신 아들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 통장으로 2013년 2월 26일 이체하여 주었더니 그 돈으로 퇴원을 한 다음 1원 한푼 갚지 않고 있다가 토지주들의 큰오빠가 2016년 12월 24일 심장마비로 급사한 이후 2017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토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보냈고, 그들의 친척이 임의로 제 사인을 해주고 제가 등기우편물을 받았다고 하고 제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우편함의 바닥에 넣어두어 2017년 10월 3일 추석전에서야 보게 되어 75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추석이 되었습니다. 수석 연휴가 끝난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서 약 5차례 정도 상담을 하였더니, 소장을 받은 다음에 오라고 하여 2017년 12월 13일 토지인도소송 소장을 송달받고 12월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더니, 이미 30년치 지료를 선납받아 사용하였고 건물값도 1원 한푼 주지않고 소송 및 철거 비용까지 부담지우며 쫓아내려 하는 토지주가 한부모가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이 되어 토지주의 법률대리인이 되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지료를 단 한번도 밀리지 않고 내 왔으며 이미 30년치 지료를 선납하였고 차상위계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6세의 나이에 내 건물을 내 돈을 들여 부수고 쫓겨나야 하는 위기에 처한 저에게는 법률구조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2017년 10월 14일경부터 소송이 제기된 2017년 12월 1일 이전까지 2~3번의 상담을 할 때와 토지주의 행위로 인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던 중 마침 토지주와 토지주의 형제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주택용 건물이 공매로 나와 제 건물이 있는 토지와 교환하거나 만약 쫓겨나게 되면 입주할 목적으로, 2004년 제 남편의 자살로 인하여 받지 못하고 있던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 하반기에 받게 되어 예금으로 들어두었던 것을 전액 해지하여 낙찰을 받았고 토지주 일당이 비워주지 않고 있고 토지임대해지통보건과 연관되어 있어서 함께 상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서 명도소송 등에 대한 2~3차례의 상담울 할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이기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은 법률구조를 해 주어도 쫓아내려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해 줄 수 없으니 토지인도소송이 들어 온 이후 소장을 가져오면 법률구조를 해주겠다고 하였었습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일방적으로 제 편이 되어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와 건물주 간에 지상권에 대한, 이미 선납하여 통장에 그 기록이 찍혀 있는 30년치 지료에 대한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툼이 있더라도 토지주와 건물주인 제가 정당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법적 다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5~20여 년동안 사실혼 관계로 아들까지 낳아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버림받아 한부모가정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또 2010년 11월 30일 선친으로부터 6,904㎡에 억대가 넘어가는 토지까지 상속받았음에도 한부모가정 복지혜택의 부정수급을 계속받기 위하여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등의 부정수급 및 사기행각까지 벌이고 있으며, 그 범죄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40년 동안 지료를 단 한번도 밀리지 않고 내 왔으며 이미 30년치 지료를 선납하였고 차상위계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6세의 나이에 내 건물을 내 돈을 들여 부수고 비워달라는 파렴치한 토지주와 작당하여 저를 쫓아내려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2년경부터 45년 넘게 살아 왔고, 이미 30년치 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선납한 제 집에서 제가 남은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5~20여 년동안 지금까지 사실혼 관계로 아들까지 낳아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버림받아 한부모가정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또 2010년 11월 30일 선친으로부터 6,904㎡에 억대가 넘어가는 토지까지 상속받았음에도 한부모가정 등의 복지혜택 부정수급을 계속받기 위하여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등의 부정수급 및 사기행각까지 벌이고 있으며, 그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려 하는 범죄혐의자와 합동으로 저를 쫓아내려는 불법 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8643 토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