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재협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재협상. 존경하는 대통령님, 참모진, 보좌진 그리고 내각 구성원 여러분.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기초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우선 이런 청원을 올림과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배경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며, 학교를 다닐 때도 글보다는 수와 가깝게 지냈기에 글 쓰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못난 글재주를 가지고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까닭은 늘 아픈 분들 편에서 함께 서주셨던 대통령님과 참모진, 보좌진 그리고 내각 구성원분들께서 다시 한 번 아픈 일을 겪으신 분들의 염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1. 당사자이신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할머님들과의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2.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정서도 고려하지 않은 체 3. 비밀리에 당사자와 국민 모두를 속여가며, 오로지 국가의 권력을 남용하여 일본의 아베 정권과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권이 교체되었고, 평소에 이와 같은 협상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기에 당사자이신 할머님들과 이 협상에 반대했던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은 재협상에 관한 큰 기대와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인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서는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하여 한일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재협상 불가 방침을 내놓으셨고, 이와 같은 후속 조치에 대하여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아파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참모진, 보좌진 그리고 내각 구성원 여러분. 이 합의가 양국 정상의 대리인들이 맺었던 합의인 만큼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국가 간의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 현실적인 외교문제에 있어서 특정 현안을 단지 그 현안만으로 국한할 수 없음과 단지 합의를 맺은 양국만의 문제로 끝날 수 없음을 압니다. 더욱이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이 문제의 해결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국가와 국가 간에 맺어지는 합의도 국민이 모르는 “공식적인”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질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비슷한 내용이 미국 독립선언서와 세계 인권 선언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힘없고 어린 소녀들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짓밟힌 일임과 동시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빼앗긴 비극적 사태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지 과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로 아직까지도 피해자 할머님들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참모진, 보좌진 그리고 내각 구성원 여러분. 위와 같은 이유들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청원드립니다. 1. 전 세계에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2.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라는 것과 이번 합의가 국민이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합의라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하여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3. 최종적으로 일본과 재협상을 시도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참모진, 보좌진 그리고 내각 구성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 조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비단 문자 그대로의 내용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헌법 조항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과 더불어 국가가 자국민에게 벌어진 혹은 벌어질 불이익, 불평등, 그리고 불공정한 사안에 대하여 보호하고 그 문제에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 국가가 국민을 외부의 위협이나 피해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국가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제가 사랑하는 조국인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분들이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님, 참모진, 보좌진 그리고 내각 구성원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서없이 장황하게 쓴 글을 읽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한 조항을 인용하여 보잘 것 없는 글을 마치려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10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