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누구을 위해 있는지요^^  정무직 공무원 위해 있는지 ^^ 폐지 하여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잘못된 행정 지침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것이 맞습니다. 특히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최초 음주운전 추가하기 위해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하여 전 홍윤식,김성렬 이사람들이 추가 하고 또한 더 불리하게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포함(최초 추가포함 음주운전) 하여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여 2016년 4월20일까지는 유효하여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미만자는 정부포상받고 갔습니다. 문제는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조항을 삭제하고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아주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분명히 전 정부의 꼼수이며 갑질입니다. 누구는 재수 좋아서 훈장받고 누구나 정년나이에 미달되어 받을수 있는 훈장을 못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본인들은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1급 청조근정훈장,2급황조근정훈장)-홍윤식,김성렬 너무합니다. 공직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자식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버지 이였지만 저사람 때문에 모든것이 변했습니다. 33년이상 근무하였지만 과거 28년전 가벼운 징계(근신)으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정년도래되어 훈장도 못받고 떠나는 이심정 가슴이 답답합니다. 박그네 정부 저사람은 깨끗한지요^^ 한번 불러서 조사해 보세요^^ 2000년도에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에 홍조근정훈장, 2017년도 청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창 그외 다수 홍윤식,김성렬 이사람들 나눠먹기식 100%이고 한번 재조사 의뢰해야 됩니다. 당신도 한번 당해 봐야 그사람의 아품을 알드시 박그네정부 구속된 사람 제외하고 장,차관 훈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해야합니다. 적폐청산되어야 하며 상훈비리 업청많습니다. 고위직공무원(정무직)또는 4급이상 1급포상 나눠먹기식 훈장 전면 조사해보세요^^ 훈장반납할 사람 70~80%가 될겁니다 이문제부터 해결이 우선입니다. 그이후부터 흠결이 없어야되고 재직기간전체이며 상훈법강화 국정감사 지적은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왜 제외합니까? 힘없는 일반공무원중 현장에서 뛰는 군인,경찰,소방,교정,기술직,경호직은 훈장 받을 확률이 30~40%입니다. 일반 행정사무직은 받을 확률이 80~100%입니다. 너무 공평하죠^^ 웃습만 나오네요^^ 왜 차등없이 구분및분류없이 일괄적으로 또같은 잦대로 분류하는것은 잘못된 행정 지침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편하게 받고 누구는 아주어렵게 받고 불합리한 행정지침임을 명심해야하는데 아직도 재검토 수정 안하는 이유가 뭔지요^^ 음주운전도 양형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단순음주운전1회 대물,대인사고 없는자 ,인사사고 있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무면허 음주운전자,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자(사망,중경상,경상등),,뺑소니 음주운전 도주자,뺑소니음주운전(사망,중경상,경상),음주운전 경찰관폭행및인사사고자,측정거부자, 신부허위진술자,등 엄청 많습니다. 구분및분류구분없이 주요비위에 음주운전으로 포함 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렇게 종류별 양형이 다르고 구속되고 형량까지 받고 사망시(1명사망시) 최고 5년이상 징역입니다. 그럼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인사사고 없고 단속에 음주측정하여 면허정지시 벌금 250만원 이상 부과됩니다. 최근 현행법에서 음주운전 면허정지시 벌금 100만원은 없습니다. 면허취소시 벌금 300~1000만원이며 사망,중경상,경상시 구속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단순음주운전시 인사사고 없는자 한해서 1회,2회는 양형도 다르고 벌금도 다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음주운전이기에 같다고요^^ 다릅니다. 좀알고 상담하세요^^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여 공평하게 또는 차등있게 분류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지침수정하면 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107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