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외교부 체제부터 변경해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신 외교 전략 : 바다에 기초한 새로운 바운더리 전략 A.현재 : 외교부 홈페이지상, 땅에 기초한 전략을 세워 놓고 있음. 아래처럼 지역 구분 중임. 1) 동북아 2) 남아시아태평양 3) 북미 4) 중남미 5) 유럽 6)아프리카 7) 중동, 으로 7개 섹터로 구분 중.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이후 해야하는 더 큰 전략의 수행은 도저히 불가(지역화되어 있어서) B.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외교 전략 개편(아래처럼 외교부 개편) 1) 인국(隣國)부 : 중국(동북 3성 제외), 일본 아래 안보적 거점을 훝어보면, 일본과 동맹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이 얼마나 단견을 갖고 근시안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임. 이게 위나라를 포위함으로써 한나라를 돕는다는 삼십육계 전략중 하나임. 미국에 기댈 것 없이 한국 재량껏 안보역량을 키워내고 동시에 새로운 동맹들을 만들어내는 것임.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균형자가 될 수 있는 것임. 혼자로써는 현재의 한국 실력으로는 균형자가 될 수 없음. 혼자가 안된다면 남은 답은 힘을 끌어 모으면 되는 것임. 2) 남태평양부 :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향 제국가들 (경제적 거점국가: 라오스/캄보디아, 호주. 문재인대통령이 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가만 놓아두어도 기업들이 투자할 것임. 기업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 도와주면 됨. 라오스/캄보디아는 아직 동남아에서 일본에 경제점령당하지 않은 국가들로써 선제해야) (안보적 거점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과는 공군분야 협력부터 시작해서, 대테러훈련, 10년쯤후 동해상에서 해군훈련. 인니와 군사교류를 해야 향후 다른 분야의 대한민국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동맹이 될 수 있음. 호주는 왕래하면서 해군 훈련을 같이 함. 향후 미국이 너무 고가인 분야에서 한국산 방산제품을 사용할 가능성. 안보는 상호적인 것임. 우리도 주는 게 당연 있어야) 3) 인도양부 :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중동, 동아프리카 (크게 놓고보면 전부 인도양 세력권역임) (경제적 거점 국가 : 미얀마,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2개국. 인도는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진출함. 미얀마는 본격 발전하기 전에 잡아야. 파키스탄은 인도의 급속한 발전에 속이 타고 있을 것이며, 이 기회를 잡아야. 동아프리카의 해안선 및 항구를 갖는 나라 2개국을 거점화해서 발전시키고 한국도 수출하는 윈윈할 필요) (안보적 거점 국가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을 두려워해서도 안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음. 사우디는 석유 최대. 방산분야 협력도 크게 가능함. 원전도 협력 가능함)) 4) 대륙부 :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벡,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경제적 거점 국가 : 우즈벡/카자흐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를 경제 거점으로 삼을 필요도 없으며 삼아서도 안 됨. 아래 안보동맹을 굳건히 맺기 위해서임) (안보적 거점 국가 : 러시아. 러시아와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할 필요. 지금부터 5년만 지나도 중국이 러시아에 필요한 군수분야는 하나도 없게 되며, 공군, 해군 등에서 앞서버릴 것임. 러시아도 불안을 느낄 것임. 천하의 러시아라도. 중국 근처의 나라 중에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할만한 나라는 한국뿐임. 한국은 군사협력을 하면서 차세대 무기 등을 개발초기 개념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서 방산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 러시아에게는 돈을 충분히 지불할 준비를 해야) 5) 대서양-1부 : 유럽, 북중미 (미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40-50년 앞을 예측해 본다면, 그냥 1개 국가에 지나지 않음. 그냥 1개국가에 지나지 않을려고 발버둥치는지도 모름. 당분간은 미국을 전담하는 큰 부서가 필요하지만, 차츰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임) (경제적 거점 국가 :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신시장을 잡아야. 서구는 우리가 잡을래야 잡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님) (안보적 거점 국가 : 터어키, 독일, 미국. 터어키와 한국 양자간 공동 군사훈련 실시. 한국의 장거리 투사능력 검증의 기회. 독일에는 신무기의 개념만 제시하고 한국 자금으로 개발을 의뢰. 시제품과 기술을 전수받는 조건) 6) 대서향-2부 : 남미, 서아프리카 (경제적 거점 국가 : 베네주엘라, 페루, 브라질, 서아프리카 2개국) (안보적 거점 국가 : 브라질. 우선 군용 수송기 구매하면서 기술 전반을 획득(제트 엔진기술 있다면 필히). 공군용 방산 기술에 공동개발하는 형태의 군사협력) 경제적 거점 국가 요약 : 라오스/캄보디아, 호주, 미얀마,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2개국, 우즈벡/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베네주엘라, 페루, 브라질, 서아프리카 2개국, 총 19 개국 한국 국민소독 5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국가 GDP 3조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미개척국 19국임. 이들 국가를 부흥시키고 한국도 잘 되는 것임. 중공업과 경공업을 혼성해서 진출해야 할 것임. 남미를 제외하면 일대일로를 역이용하는 개념이기도 함.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등은 국가가 나서지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진출할 것임. 국가에 따르는 리스크를 정부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곳들이 집중공략 대상임. 역발상. 서아프리카에서 유럽,북중미로 수출, 동아프리카에서 남미로 수출. 반대도 성립. 기본 소재, 원료등을 한국에서 수출. 안보적 거점 국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터어키, 독일, 미국, 브라질, 총 9개국 (한국 스스로 8-9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최종 목표. 북한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자 현재의 북한에게도 압력이 되는 포석임. 이 9개국가만 모을 수 있어도 중국은 가만히 있을수밖에 없게 됨. 전세계에 걸친 이익선이 붕괴하므로) 이상/손자병법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