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 언제까지 보호해주실건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낮은 형량, 주취감경, 모자이크 처리 등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느 누구도” 그 범죄자를 모릅니다. 도대체 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범죄자를 보호해주지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자하나 훔친 사람과 10억을 훔친 사람이 다른것처럼 말이죠 성폭행범, 아동성폭행범, 살인범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의 인권 말하는것입니다.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신다면, 일반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가가 벌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국민이 알 권리라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