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필독!!(규제 반대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위 제목과 같이 주장합니다 거래소 폐지는 사적 자치에 의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로 사인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박탈에 해당합니다 . 본 계획을 통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우리 국민들이 박탈당하는 가치가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나 수단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근대적 방식의 통제를 가한다면 국제사회는 물론 후대에도 오래도록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개정 절차 및 국회에 의한 입법과정없이 국가의 주요 부처 책임자가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없이;현재 각 부처 입장이 상이함에도..) 비전문가적 식견에 불과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것은 초법률적 권한남용일 뿐만 아니라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 합니다 각부 수장들의 말한마디에 수조원이 출렁이며, 가계경제에 심각한 파급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책 설명 시 신중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편, 가상화폐 허용은 전세계적 흐름으로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규제행위 자체가 법률을 일탈 남용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 신기하게도, 과거 2000년대 초 인터넷 도입시기의 기존 기득권층의 모습이 현재와 흡사합니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기술적 이해도 없이 인터넷이란 범죄와 포르노에만 쓰이는 것이며 이메일은 범죄모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공학적 분석 없이 일단 규제와 통제를 제일먼저 떠올렸습니다. 4차혁명을 앞둔 현재의 가상화폐도 유사합니다 법무부, 금융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과연 가상화폐에 대하여 얼마나 분석하고 파악했을까요? 단지 현체제에 대한 집단적 변화 움직임이 두려워 단점만을 보고(이 또한 거품붕괴우려, 폰지사기다등 추상적이고 막연한 추정에 불과한 것들)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왜 앞다퉈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려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의 폐단은 줄이되 건전한 거래 자체는 허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여 시장의 혼란을 막고 신뢰받는 정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