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보는 현 부동산 시장 및 현실적인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36살 가장으로 초등학생 1명, 유치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흙수저 출신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현재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허리띠 졸라매며 저축하며 살면서, 내 집하나 마련하려고 노력중인... 어떻게 보면 평범한 30대 중반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부형이 되서...오래 살 집하나 마련하고자.. 작년 중순부터 알아보았지만.... 강남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은... 8.2 대책등에도 불구하고... 신기록을 경신하네요.... 올초부터는 강남 부동산은 일주일에 일억씩 오르고 있고.. 서울 다른 지역도.. 계속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올라가는 집값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엔. 일도 손에 안잡히고... 계속 허탈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 오직 저 뿐일까요? 30-40대 가장들... 어쩌면 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 들 조차... 하나 둘... 지치고 돌아설지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정부에서는 금리상승이 계속 될거고.... DTI, LTV 등의 억제... 양도세 중과,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으로.. 집값이 잡힐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적어도 중기, 장기적인 대책일 뿐... 현재의 급한 불이 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흔히 혈압이 떨어지거나, 숨을 안쉬는 등의 초 응급상황이 나오면 기존의 질병은 일단 무시하고.. 혈압을 올리는 약제를 쓰거나.. 인공호흡기를 다는 등의 공통적인 초응급처치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큰 불이 났다면.. 먼저 큰 불길을 신속히 잡을 방안을 마련해야지... 한가하게 멀리 떨어진 강가로 부터의 물길을 만들거나... 큰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거나... 또한 불 저지른 범인을 찾기위해 경찰 동원령을 내리는 등의 대책을 먼저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최근의 집값의 급등의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거라 생각됩니다. 전 세계 경기가 개선이 되고...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시중에 많은 것과... 과거보다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간점... 화폐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하는 물가의 상승...등 매우 다양하겠죠. 하지만 최근들어... 급격히 기울기가 상승한 것은... 이것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고... 좋은 환경 및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의 본능. 불투명한 미래에.. 집값의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겠다는 사람의 욕망....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정책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교육정책 변경에 따른 강남 8학군의 부활등이 복합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환경,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을 쉽게 없앨 수 있을까요? --> 불가능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강남 및 주요지역에 안 살면 된다구요? -->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저희도 잘 압니다.. 그래도 본능인... 꿈을 꾸게는 해주어야... 희망이 있는 사회죠... 순식간에 몇천-몇억 버는게 보이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인데...... 이런 욕망을 가지는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 선거를 하실 때 눈앞에 표가 보이는데... 거기를 외면 하신적이 없으시듯이... 돈에 대한 욕망을 외면하라고... 대중들에게 말해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왠만한 다그침, 협박에도.. 돈에 대한 욕망을 쉽게 꺽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건... 최근의 정책의 부작용을 빨리 개선시켜서... 불을 잡아야 하고... 이후 하나 둘 정책이 효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안일하게... 현재 상황을 자전거래 등의 영향이 있었을거다라고... 치부하긴엔...현재의 불길이 너무 사납습니다. 강남 및 서울의 주요지역만 그렇고... 나머지는 안정세니... 괜찮다고요? --> 불은 바람을 타고 쉽게 번지듯이... 이번에 못잡으면 적어도 서울의 대다수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작년 말 부터 올해 초부터 초급등한 강남 및 서울 주요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정책의 부작용에 의해 발생한 공급 매물감소로 인해.... 거주지인 아파트가.... 샤넬, 에르메스등의 명품으로 사치재가 되어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이유들로... 수요는 증가했는데.... 매물을 억제해버리니... 비정상적인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에도 몇천단지가 신규 분양하거나... 예정이고... 그것도 가격이 10억이 훌쩍 넘는게 대다수인데.. 실제 최근 매물은 0에 가까운... 이런 신기한 현상....그래서 너도 나도 가지고 싶어 안달난 상황..... 이런 응급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급등이 진정되지 않나요? 한정된 강남땅에 아파트를 단시간 내에 추가적으로 공급하는것은 불가능한 것은 자명해서 말할 필요도 없으니...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보유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상승을 통해 억제시킨다? --> 부자들은 생각보다 독하고... 잘 버팁니다. 저같은 세입자한테 부담을 넘길수도 있구요.. 이 방법 역시 지금 초 단기 상황에서 급한 불은 끄지 못합니다. 적어도 세금을 내어보면서... 힘들면... 적어도 2-3년은 지나서.. 힘들다고 하겠죠... 그 때는 아마 팔기보다는 버텨서 정권을 바꿀려는 시도를 하는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 재건축 시한을 다시 원상복귀시킨다? --> 아마 연한이 되었거나 가까운 재건축 아파트, 새아파트.. 연한이 얼마되지 지나지 않은 아파트의 수요는 더 폭발합니다. 그럼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고 느끼는 분... 그리고 현재의 강남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여 이상하게 느끼는 다주택자, 혹은 연세가 많은 강남 주택자 또는 이미 차익이 많이 나서... 수익을 정산할려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급한 불은 끄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 분들 역시... 양도세 중과, 조합원 분양권 매매 금지등으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몇십년 넘게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사셔던 분들도 지금의 수익을 보고... 참으셨을 텐데... 이들에게..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없이 그냥 내놓으라고요?? 정리하고픈 다주택자도..팔고싶은데... 피치못하게 묶여버린 것도 있고.. 팔려고 해도 세금이 과한데... 이것을 쉽게 내놓지 못하겠죠... 저 같아도 사실 아까워서 쉽게 못 팔겁니다. 현 정부에서는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도.. 급한 불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충분한 당근과 채찍을 줘서...매물을 빨리 풀어서.. 잠긴 매물이 나오게 해야... 결국 해결이 됩니다. 그럼 정부는 고민해야 겠죠... 이들에게 어떤 당근을 줘야...혹여나 있을 반반을 줄이면서... 매물을 늘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채찍을 써야하는지도 빨리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머리에서 생각한 방법을 하나 제안합니다.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 1-2년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어차피 세법을 개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2019년 1월이 현실적이니깐요..) 기존의 "다주택자"나 "일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일반 분양권 다 포함) "무주택자"에게 매물을 정리할때 양도세 혜택 (지금보다 오히려 감소)을 주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차익을 남기게 할 기회를 주고... 무주택자에게도 원하는 지역에 안정된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으니.. 말이죠. 어찌보면 서로 win-win이 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정부는 세금을 챙겨서 복지자금에 쓰시면 되구요.. 혹시나... 무주택 자녀에게 넘기는 부작용을 대비해.. 증여세 보다 양도세를 싸게 할 수도 있겠고. 직계등의 비정상 거래를 못하게 묶는 방법등은... 머리 좋은 정책입안자가... 추가 고안하시면 됩니다. 요지는 매물을 나오게 해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게 가장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유예기간을 넘어설 때는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에게 종합부동산세로 세금을 중과하면 됩니다. 사치재는... 희소할 때 가치가 폭발합니다. 하나씩 다른 사람이... 가지기 시작할때...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겠죠.. 가지고 있을 때 남는 이익과... 보유할 때의 위험.... 물론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매물부족으로 인한 폭등은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피는 안 돌면 사람이 죽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독점은... 그리고 거래 억제는...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유발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탁상행정같은 어설픈 조치들 말고.. 현실적인... 부동산 응급 조치... 빨리 시행해주세요. 잘못하다가는... 다 불타서... 재만 남습니다.. 저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환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흙수저 출신의 무주택자 유리지갑 월급쟁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