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不 必 備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 官 不 必 備 > 공자천주(孔子穿珠)말이 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라는 뜻으로 쓰인다. 위치에 걸맞게 실력과 능력이 겸비하면 좋으려니와 다원화된 사회에서 특화된 전문분야를 모두 설렵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회든 정부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그들의 각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암호화폐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4차사업의 한 부류로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 박상기법무장관이 암호화폐에 대하여서 산업자본화 해야 하는 자본이 암호화폐로 빠져나가 국민경제에 병폐로 보고 폐쇄를 운운했다. 일례로 숫자 개념이 전무한 사람에게 기하학은 의미가 없다. 몽테뉴(Montaaigne)의 유명한 명제 ‘내가 무엇을 아는가 ? “(Que scais je) 먼저 반추해봐야 할 것 같다. 원탁회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한 내용이나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시스템과 세계의 대세적 흐름에 따른 밀도 있는 예측적 거버넌스 (Anticipatory Governance)없이 정치적 이데아적 접근에 의한 판단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유독 거래소 폐쇄라는 선언을 할 수 가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현재로써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사업혁명에 있어 발전없는 정체보다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에서 리스크 있는 발전이 더 유용한 것이다. 암호화폐는 블랙체인 기술과 그 기술을 응용한 플랫폼, 프로토콜, 그중에 프로그래밍언어는 양자컴퓨터가 개발된다고 해도 해킹이 어렵다고 한다. 이런 기술집약적 4차 사업으로 향후 새로운 먹거리의 주요한 에너지인데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이 말한 제 4차 사업혁명에서 다의적인 질문가운데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공익을 위해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장관의 발표는 너무나 초라한 말이 된다. 그리고 사행성으로 치면 주식, 경마, 경륜, 카지노 등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모두가 도박이고 사행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특히 주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소수의 특혜가 발생하고 부동산은 자본의 불평등으로 양극화를 발생시킨 주요한 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부동산은 자본주의 성장의 동력이기도 한다. 그리고 김치 프레임을 말하였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자동차와 수출한 동종동일한 자동차의 가격이 일치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불확실성은 현존하고 또 옥석이 시장원리에 의해 가려져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그런데도 확실한 것은 4차사업의 한 부류이고 기축통화로 세뇨리지 효과 (Seigniorage effect)를 누리고 있는 미국도 경제적 실익면에서 폐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서 발권차익을 누리고 있는 미국도 기축통화지위를 위협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랜다고 바다이야기와는 본질이 다른 것이다. 결론하자면 법무장관의 발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가격이 급등락하게 하여 실제적으로 도박의 특성을 키우는 꼴이 되었다. 암호화폐는 시장논리에 맞게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세금과 안전의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또 정부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나라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자기 철학을 절대시하여 아집으로 정치사와 사회를 혼란케 하였고 결국은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는 청와대의 불행한 대통령이 양산되는 곳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램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