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를 제대로 막기 위하여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청원합니다. 이 중요한 청원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나 승합차에도 자동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를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가는 것처럼 이 건의내용대로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을 전면 강제로 시행을 해서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사건으로 인한 사망한 태아나 사망한 아기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살인미수사건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미수 사건으로 인한 죽을 고비를 넘긴 태아나 죽을 고비를 넘긴 아기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염산테러 모든 범죄사건이나 황산테러 모든 범죄사건이나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사건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합니다.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를 제대로 완전히 뿌리뽑기 위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법개정을 다시 해서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에 대하여는 심각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을 강제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법개정을 다시 해서 폭력이나 폭행이나 때려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임산부에게 폭력이나 폭행이나 때려서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유산하면 심각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을 강제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성추행을 하다가 반항하자 살해하니깐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징역과 신상정보공개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왜 모든 살인이나 모든 살인미수나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를 하면 왜 이리 약하게 처벌(신상정보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하는 겁니까? 약하게 처벌(신상정보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하니깐 모든 살인이나 모든 살인미수나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하다가 반항하자 살해하니깐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징역과 신상정보공개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니깐 이 사건(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 사건)이 크게 줄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모든 살인이나 모든 살인미수나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이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이 건의내용대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필수로 전면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네 형제나 당신네 부모나 당신네 가족들이나 당신네 친척들이나 당신네 자녀가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당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당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애인이 당신 또는 당신네 배우자를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배우자에게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범죄를 당하면 그때를 생각해서................ 처벌형량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이 건의내용대로 처벌을 똑바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대검찰청(대검찰청장 포함)과 대법원(대법원장 포함)과 청와대와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와 모든 국회의원들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포함)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