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문제ㅡㅡ한방에 해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기업들 저비용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젠 소비위축에 따른 저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항상 초과공급으로항상 기업주보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최저임금이나 노동 3권등으로 노동자을 보호할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업들의 무한경쟁에서 외국인 노동자을 고용하면 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져 당장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사이에 경쟁자체가 될수 없어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되어 버리면서 대다수 국내 노동자의 실제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백만의 불법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소득의 60프로는 국내 소비가 아닌 모국으로 송금으로 인해 생산을 해도 전체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경기가 위축되고 결국은 노동시장 자체의 붕괴로 인한 대량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 외국인 노동자 .불법노동자ㅡ잔업금지 주 40시간 금지 고용주ㅡㅡ노동시간 준수하지 못했을경우 강력한 처벌 그럼 외국인 노동자보다 국내 노동자를 선호할것이며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낮은 기본금을 국내 다 소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