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심신 미약에 의한 감형을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연말이 지나, 새해가 되었음에도 읽기조차 거북스러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내 일마냥 손발이 분노로 떨리는데, 오늘은 50대가 유치원생을 성폭행 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부디 더이상 술을 먹어서, 심신 미약의 상태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 못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이 법정 안에서 통할 수 있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술을 먹었다면 아는 두배 이상의 가중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 8년을 내렸다면 부디 16년을 살게 해주시고, 16년을 살게 하녔다면 32년을 살게 해주십시오. 배가중처벌이 될 수 있게 법을 고쳐 주시고, 법관, 검찰, 변호사 모두 법정 안에서 감형해달란 말을 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가해자도 사람이다는 말로 피해자의 인권과 동등하게 놓지 말아 달란 말입니다. 모든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에게 동등한 인권을 부여하지 말고, 감옥에서 그 형 모두 지내고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가석방 또한 불가하게 말입니다. 더이상 어린 아이들, 여성들이 몇몇 미친 사람들에 의해 짓밟혔다는 뉴스와 또다시 감형된 형량으로 가슴에 상처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인 여성으로서 언제든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