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영세상인을 보호하기위해서 상가임대료 상한선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건물주가 바뀌는경우는 보호가 않되는데 그럼 세입자는 새건물주가 원하는 임대료를 무조건 지불해야되나요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물에 투자한돈도있고 그냥 나오면 알거지가 되는데요 어떻게 법으로 보호받을수없나요 ex) 월세 100만원 현세입자는 170만원 아니면 계약않한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은했지민 너무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