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보다 용역업체 수수료 공개 법안 발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저는 현재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용역업체와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최소한의 복지조차 없고 연차 또한 3~5일 밖에 쓸수없는 상황속에서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며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객들의 욕받이로서 감정노동까지 겸하는 직업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몇개되지않는 연차를 쓰게될때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받게되어 그냥 쉬는날없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세후 급여는 고작 120만원~130만원대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지만 그로인해 혜택을 보는것은 근로자인 제가 아니라 용역업체의 늘어나는 수수료 금액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업체를 통한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많다는걸 아시나요? 나라의 법안으로 혜택을 얻으며 성장한 많은 용역업체들이 경비, 청소분야 뿐만아니라 사무직을 포함한 많은 직렬까지 회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않고 용역업체를 통한 채용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에 따라 혜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용역업체를 통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단기계약 혹은 무기계약으로 연차, 육아휴직 등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받지 못한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용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수수료를 얼마나 뗴는지에 대해 공개조차 하지않는 상태이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40%까지 수수료를 떼는 말그대로 악덕용역업체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업체의 수수료 공개의 보장, 수수료 하한선과 상한선 제한, 계약직 근무자들에게 연차와 같은 최소한의 복지보장 등 용역업체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는데 국민들과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