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계약직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격 부여의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제도의 취지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6개월간 자격을 인정하고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 바로 전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경력은 상관없이 1년미만 퇴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퇴사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개인사정 등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만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혜택을 주는데 건강보험만 그전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퇴직 바로전 기록으로만 산출을 하니 계약직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개산방안] 1) 1년이상 계속근무기간을 종전 사업자의 계속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법 2) 1년미만 퇴사의 경우 권고사직, 계약만료의 경우는 수급자격부여하는 방법 3)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임의 계속가입자로 포함하는 방법 [기대효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들의 경제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