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모독죄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법정 모독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모독하는 사람이 처벌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과 부패한 재벌총수 그리고 법원이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와 정당하고 정의로운 하소연이 오히려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법정모독죄를 폐지해서 정의롭고 진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