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및 성폭행 관련법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글 올리는 것에 취미가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 보다 그래도 글하나로 무언가 변화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더이상 청소년 및 성범죄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발달 및 지능 언어에 관하여 공부하는 사람인데 인간이 선과 악의 개념이 생기는 시기는 만 4-6세입니다. 그때에 교육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시기이죠. 물론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지능이 그만큼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학령전기, 학령기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달라지는데 중학생이상은 생각의 성숙이 완성되는 시기라 성인과 같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법은 청소년을 미성숙으로 구별하여 처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에 관련된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줍니다. 어릴때는 잘 몰랐지만 크면서 저도 술을 먹어보니 진짜 술이 제대로 취하면 아무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아직 정신이 멀쩡한게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법에 관련하여 관대해 지는게 아니라 더 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국가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지 그 때 비로소 진짜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