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국내거래소 폐쇄 정책에 대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현재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국내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가 아닌 세계 화폐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절차나 내용 그리고 국가의 미래 경제적인 측면의 비젼을 무시하는 근시안적 조치라 생각됩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내 거래소에 대해 폐쇄하였고, 일본은 가상화폐에 실물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정책적 방안'로써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폐쇄'라는 극단적인 극양처방이 아니라, 거래소의 세금탈세 방지와 임의적인 시장조작 그리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긍적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국과 한국은 개념없이 쇄국으로만 치달았고, 일본은 메이지 개혁.개방을 통해 빠른 근대화를 이룬 후 결국 현재에 이른 것을 보더라도, 또 다시 중국이나 한국은 폐쇄가 부른 역사적인 오류를 다시한번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미래의 혁명적인 경제개념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단계임에도 유독 우리 한국은 또 다시 '단순 논리'와 '정쟁의 논리' 그리고 '정당의 이익'만을 앞세워 가상화폐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거래소폐쇄'라는 극양처방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개인적으로는 뉴스와 유투브를 보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금번 가상화폐의 문제를 '폐쇄'가 아닌 '조정'과 '정책대안'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지지를 보낼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양천구 조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