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다중이용업소 청소년 보호시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PC방 오래 운영했었습니다 지금은 안합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했었습니다 PC방 운영하면서 항상 이해가 안됐던건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보호시간이라고 해서 저녁10시부터 아침9시까지 PC방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해가 지나면서 저절로 알게된 사실이 이 청소년 보호시간이 PC방만 적용되는게 아니란 점입니다 다중이용업소면 이용하지 못하더군요 왜 사용하지 못할까요 전 이해할수 없습니다 전 18살된 고등학교로 진학할 딸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법 적용받는 청소년들은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누리고 살기도 하지만 가정폭력 불우한환경 기타등등의 이유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돌봐야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호자가 없으면 저녁10시부터 아침9시까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법입니까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해주지 않고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그들중에 정말 자유롭고 싶어서 집 뛰쳐나온 청소년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보호자가 없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떠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돈 몇푼 생기면 찜질방이라도 가서 밤이슬을 피하고 찜질방 갈 돈이 안되면 좀 더 싼 PC방이라도 가서 그래도 밖에서 떠는거보단 그런데 있는게 나은데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이게 안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우는 아직 어린 남자아이 아빠가 아이를 PC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녁 10시전까진 데리러 온다고 약속을 했고 저도 아이를 저녁10시 이후엔 PC방에 둘수없으니 시간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아이 아빠분이 그날 일이 바쁘셨나봅니다 저녁10시가 되도 오지 않았고 전 아이를 복도에 나가있으라고 하다가 저도 자식 키우는 아빠인데 단속 나오면 단속 당할 작정하고 아이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학생은 저에게 따지는거 반 애원하는거 반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진돈이 여관에 하룻밤 투숙한 돈은 안되고 찜질방에 가기도 모자란데 PC방에서 몇시간 있다 가면 안되냐고 하는거였습니다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고 겨울에 너무 집이 춥답니다 전 그 학생을 냉정하게 나가라고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단속나오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3번 연속 걸리면 사업자가 취소되서 패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 안타까운 사정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법이 그런걸 어쩝니까 이 법이 예외가 있어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피해갈수 있는 법도 아닙니다 (어찌 법을 만들에 이렇게 예외 없는 법을 만들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타등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소를 청소년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수없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전 이 법을 계정하기 위해서 뭘 해야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청원 게시판이 생겼다고 해서 청원 드립니다 2018년 스마트 폰으로 지구촌 어디라도 소식 알고 싶을때 알수있는 세상에 도대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야간에 다중이용업소에 청소년 이용에 제한을 두는것은 이것은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높은 나라로 학부형들은 아이들이 PC방에 장시간 머무는걸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PC방 13년 운영한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부모도 피치못할 사정이 한번씩은 있기 마련이고 자식에게 보호자의 역활을 다하지 못할때 정말 아쉬울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수 있다면 적어도 길거리에서 밤을 세는거보다 얼마나 좋은일이겠습니까 누가보면 장사속이냐 이런말 할수도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 보호시간 없엔다고 해도 어차피 PC방은 청소년 게임 쿼터제도 때문에 해당 안될겁니다 찜질방이나 노래방 이런 다른 다중이용업소들이 야간 심야 시간에도 청소년을 받을수 있게 되겠죠 꼭 한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보호시간은 예전에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던 그 시절과 비교해서 없어지는게 맞다고 보고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