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를 혁파하라. 강도 조폭에게 재판받고 싶은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국정농단을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정운호게이트 및 김수천 홍만표 등 대형법조비리와 함께 터진 사건은 우연이 아닌 긴밀한 연결점이 있다. 보수니 진보니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여기고 흥분하고 대립하지만 근본을 성찰하면 사법부패가 중요한 뿌리가 있음을 알게된다. 세월호마저 그 뿌리에 세모 회생사건을 수임한 법조인들의 문제가 개입된다. 최순실 사건도 결국 주변에 김기춘과 우병우 그리고 국정원으로 파견된 검사와 변호사출신 직원이 개입된 것을 보아도 충분히 그 뿌리가 진보니 보수니 우파 좌파니 하는 생뚱맞은 사회학용어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근본적인 사법조직과 시스템과 그조직에 큰 폐단을 인식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 대법관들은 최근에 대형법조비리 사건 항소심 대부분을 파기하고 진경준 뇌물죄 무죄로, 김수천도 최유정도 파기했다. 진경준 120억대 주식 뻥튀기 무죄취지 파기이고 최유정, 김수천은(뇌물죄 인정) 그전에 벤츠여검사 뇌물죄도 무죄로 파기하여 애인사이로 판단하고 무죄판결났다. 문제는 대법원이 자기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사건 개입하도록 한 시스템과 그로 인한 거액 축재가 가능한 사법견제의 느슨한 법을 만들어놓고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 축재하는 것은 물론 대법관 임명되기 전에도 거액 전관비리로 축재하여 임명된다는 문제도 큰 문제다. 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을 속이는 입법을 한다는 문제, 그리고 법조3륜이 경제공동체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모든 사건사고를 자기들 축재수단으로 삼는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또 국회 법사위가 방탄입법으로 국회도 방치 묵인하고 비호결탁하는 방식으로 정치 불신을 낳고 행정부도 장악(청와대 국정원 파견)하는 형태로 삼권분립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패에 일조하는 것이다. 공수처를 만들려고하니 반대파가 방해하고 검사출신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또 자한당이 반대하는 형편이다. 사실은 국회가 비리 판사 탄핵권만 바르게 행사되어도 공수처가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모든 재판을 이익 수단으로 보는 당사자들이 비호결탁하여 개혁도 쉽지 않는 편이다. 징계마저셀프이니 뇌물죄 처벌 받는 판검사도 탄핵 파면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이하 판검사는 무소불위 권력 집단이 되고 거기에 비호결탁하는 정치인 부자들 사기꾼들(보험 국방 의료비리 공기업 주가조작 벌금 과태료 과징금등)이 돈으로 쳐발라 법정의는 사라지고 검은 돈으로 정의는 팔려서 법조인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이 곧 정치인으로 국회로 가고 행정부 고위층으로 가서 정치불신 부패주범이된다. 이런 악순환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나라 총체적 부패와 당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무제 전대법관으로 보자. 그는 퇴임후 재산을 조사해보니 25평 아파트가 전부라고 했다. 그는 절대로 변호사에게 돈을 받거나 유착비리로 돈을 챙기지 않는 사람의 모범적 판사로서 가물에 콩나듯이 나오는 사람이다. 만약 이런 분이 FM판사라면 한국 대부분 판검사는 비리 투성이로 봐야 한다. 물론 한두 사람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국회나 행정부 등 주요 율사출신 정치인들 감사원 선관이 인권위로 간 율사출신들이 재산 등록시에 수십억에서 심지어 100억 대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이렇게 부정과 비리로 축재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방치 묵인하는 한에서는 이번 국정농단과 대형 법조비리의 그 근원적인 해결책도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사법의 공정한 개혁을 해야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법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와 전관비리(예우)철저한 막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그들이 경제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법관징계, 검사징계를 자기들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 사법 견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진정한 정치개혁이 되고 그위에 재벌도 개혁되고 국가적인 부패 당파 문제가 해결되고 양극화와 불공정(갑질과 경제적 문제)등이 해결되어 국민과 정치인 사이 불신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 한국이 발전적인 희망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교육 시스템도 여러 분야에 골고루 평준화 속에 국민들이 노력하는만큼 대우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안그러고 허구헌날 진보니 보수니 하는 단어에 집착하고, 여야, 지역 싸움에 목을 걸면 어부지리요 외세나 북한이 한반도에 힘을 쓰게된다. 국민들은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