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국민의 생존권 중 주택에 관한 부분은 현시점에서 다른 어느 복지 부분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이를 성공적으로 다루었다고 평가되는 정부는 없었고, 새로운 정부마다 이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단순한 문제를 정부가 어렵게 풀어가고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주택정책 담당자들의 정책의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정책담당자 즉,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및 주택정책과장 등 정책실무책임자들과 그들의 친인척의 주택보유실태를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보직을 무주택자로 선임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적절한 공무원이 없다면 개방형 직위로서 이를 공개채용을 함으로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관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택정책은 1가구1주택이 기본이되는 정책이 강력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도 벌써 오래되었고, 이것은 다른 어느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를 가진 일부 국민들이 주택을 부의 증식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정한 분배와 적정한 주택가격형성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산권 취득에 강력한 제한이 불가피 합니다. 세금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1가구1주택이상이 취득을 못하도록 규제되고, 기취득된 과다 보유주택은 일정기간내 이를 처분하거나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수탁하여 공매 처분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땅에 수많은 무주택자들과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보금자리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