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대법원행정처에서 재판부로 재판소장서류를 보내지 않아 통화를 해보니 재판부로 보내던지 민원처리를 하던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여 2017. 1월처럼 재판부문서를 또 재판부로 보내지 않고 있어 (민원접수로 조작) 대한민국 법관님들보다 법원행정처가 상위에 있는 이상한 시스템인 대법원으로 행정처의 이러한 갑질은 국민을 을로 여기는 대표적인 행정사례이며 적폐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