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강남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즉각적인 대책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지켜보자"는 정부… "대책 없다"로 읽은 강남아파트 가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잡아야 합니다. 건설업자와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아파트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기간, 자녀수 등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가점제입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당첨되어 이익을 갖는 것은 공평합니다. 분양가를 낮추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때 국민들은 안정되게 느끼고 아파트 가격은 진정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을 잡지않는 이유를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십시요..! 현재 서울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은 충족된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일반분양 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증가하게 되고, 건설사의 폭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간에 짜고치는 고스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올라가는 분양가를 과감히 내려야 합니다. 둘째,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늘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획적인 택지를 싼 가격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싼 택지비에 표준건축비를 더해서 반값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제대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파트 분양권은 시장에 맡겨 사고팔게 하십시요..! 서울에 아파트가 정부에서 투기지구라고 지정하여 서민들이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게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막았다고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막은 것은 실수입니다. 왜냐면 돈 없는 서민들이 제값받고 팔도록 해주고, 시장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주므로써 수요자는 언제든 살 수있어 시장의 원리대로 아파트 가격이 무한정 올라가지 못합니다. 넷째,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에게 중도금대출을 해주십시요..! 서울시 현재의 아파트 청약제도는 공정한 가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집마련을 위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당첨되고 중도금 대출이 제대로 안된다면 오히려 고통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팔수도 없고,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 무주택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무주택 서민에게는 중도금 60%를 대출받게 해주세요.. 다섯째,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십시요..!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살지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파십시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강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겁박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노후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되었던 집을 옮기려고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다주택자라고 무슨 범법자로 모는 것은 결코 좋지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여러채 갖고있는 것보다 서울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로 이동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무주택 서민에게도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이웃으로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세요. 자연적으로 임대료는 억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