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가상화폐 발행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화폐의 기능 중 하나가 지불, 결제 기능인데 현재의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이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치에 대한 보증 책임이 모호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화폐 가치의 상승을 기대함으로써 물품의 구매를 미루게 되는, 즉, 디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도 '화폐'라 명명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로 인해 부작용과 폐해가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규제책과 병행해,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공인 가상화폐의 발행을 제안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 하에, 화폐의 가치도 안정(달러 환율에 연동 등) 시키고, 보증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명확히 하며, 실제 화폐 사용을 가능케 하는 금융, 구매 등의 사용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일정 정도의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면 기존 가상화폐는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가상화폐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한,중,일간 공동 연구 및 구축도 검토하여, 각 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환전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지속적 참여로 범 세계적 통용 화폐로의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형적인 현재의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상화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투기적 가상화폐 시장의 불합리함을 드러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급만 있어도 광기어린 가상화폐 투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