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죽이기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지금 서울 집값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시작해 용산,마포, 성동, 심지어 도봉, 노원까지...안오른 곳이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지 정말 높으신 분들은 모르십니까. 김현미 장관님께서 부동산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다주택자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만들긴 하지만 순기능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만원 수익을 위해 집을 사고 인테리어를 하고 전세로 임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채를 샀다한들 실제로 수익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는 2억 이상씩 올랐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주니 다들 임대주택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주택들은 지금 내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오르지도 않았지만 우선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동산 정책을 잘못 짰습니다. 부동산은 임대사업의 투명성과 세금납부/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의무로 하고 대신 양도세 부과 등의 모든 족쇄는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강남 및 고가주택(9억) 이상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부과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무리해서 강남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제발 현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뜬구름 잡는 정책은 멈춰주세요. 그렇게 하면 경기도민은 다 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