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직업 특성상 많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 부족하고 손볼 곳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의 복지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전에 충격적인 이영학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느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전 바로 이영학의 생활보호 대상자였다는 것이 더 충격 이었습니다. 실제 일선에서 대상이 아니어도 꼼수를 부려 혜택을 보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성립해도 계속 혜택을 보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까지 지원되는 정책을 마주할 때.. 아.. 진짜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도대체 공무원들은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실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내가 이럴려고 세금내나.. 하는 좌괴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네요. 복지 정책은 앞으로도 더 확대대고 세밀해져야 합니다. 단지 이번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전에 곳간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내는 세금이 알차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과 이 나라가 나를 보살피고 있구나 하는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하는 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례를 알고 있지만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꼼꼼한 관련 관리법률로 공무원들의 나태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