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유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에너지정책에 있어 신재생에너지는 보조에너지로 활용해야지 주에너지가 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와 별도로 값싸고 안정적인 주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력안정도 기할 수 있고 전기요금도 안정시킬 수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값싸고 자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탄(갈탄,무연탄)을 주에너지로 사용해 왔다. 신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못 할때 대기하고 있던 석탄화력이 즉시 발전하고 그래도 전기가 부족할 경우 이웃국가인 프랑스나 체코로부터 원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함으로써 전력문제를 해결해 왔다. 주변국으로부터 환경문제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 가면서도 품질이 안 좋지만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싼 갈탄, 무연탄을 사용하였기에 탈원전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만약 주에너지를 LNG로 사용하였다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도 높은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전기요금 때문이라도 실패하였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주에너지는 무엇일까? 값이 싸고 안정적인 것은 원전과 석탄이다. 이 외에 값이 비쌀지라도 안정적인 것이 있느냐하면 없다. LNG는 불안정하다. 결국 주에너지는 (원전), (석탄), (원전+석탄) 3가지 구도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탈원전정책은 장기적으로 원전과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시키고 LNG를 주에너지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 위험한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인 적은 없다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식실장은 주장한다. 그 만큼 파급력이 커 위험하다고 한다. 만약 원전과 석탄화력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LNG가격이 폭등하든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든지 남중국해에 분쟁이 생겨 선박운송이 안 될 경우에는 이웃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전기가 없는 암흑세계에서 살게 될는지 모른다. 최근의 LNG수급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호주에서 자국수요가 늘어 수출제한정책을 추진하자 LNG가격폭등을 우려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직접 찾아가 “수출제한정책을 제발 재검토해 달라”고 읍소하였다고 신문에 났다. 최대 수입처인 카타르도 정국이 불안하다. 세계적으로도 중국, 인도등 신흥국들이 수입을 늘려 앞으로 LNG수요가 급증 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에겐 다른선택이 없다. 주에너지를 (원전), (석탄), (원전+석탄) 3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세계최고의 탈원전정책 전문가는 여기서 원전을 선택하라고 충언을 하고 있다. 최근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가 서울에서 열린 ‘미래에너지 포럼’에 참석차 한국에 왔다. 이 분은 오바마정부 초대 에너지 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독일은 탈원전기간이 6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그 장단점,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탈원전정책에 관한한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가 “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 말하고 있다. “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을 보더라도 원전을 포기한다고 해서 에너지효율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뿐더러 화석연료비중이 늘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만 늘어난다 “며 ” 문재인대통령이 한국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일국의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위험한 곳을 가려는 아이를 말려보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으로 무례를 무릅쓰고 말하였다고 본다. 또 그는 “원전을 반대하는 편은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해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 한국이 최근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원자력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국가 에너지정책을 정치문제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 “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호가 출항할려고 하고 있다. 선장, 항해사, 기관사 모두 처음이다. 항로 또한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험로다. 초대형 선박에는 5천2백만 국민이 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0여년의 운항노하우를 가진 또다른 선장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무시해도 될 것인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라는 말이 있다. 출항하기전에 다시한번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 모를 일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국가에너지문제에 있어 원전이 꼭 필요한가 이다. 원전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위험할 수도 있는 원전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79년 스리마일사고후 약 30년간 탈원전정책을 폈으나 오바마대통령 시절엔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 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 그린피스의 설립멤버로 대표까지 역임한 패트릭무어는 “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이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수 있지만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 “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정부 에너지부 장관은 “ 원전을 빼고는 미국의 깨끗한 에너지 포트 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 이런 말들은 탈원전을 오랜기간 경험한 후 나온 말이다. 미국의 환경단체들은 탈원전을 극구 반대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을 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다시 복귀하였다.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지진대에 위치하고 있고 대재앙을 겪고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탈원전을 못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어리석어서 일까? 그 만큼 원전을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증거일 것이다. 탈원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탈원전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성공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전기요금 대폭상승, 향후 막대한 보조금 부담문제, EU국가중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다는 오명, 에너지 안보문제등 많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 [ 9/26일자,현탈원전정책 문제가 있다 (1)(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에너지 수요의 충족과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원전이 꼭 필요하다 일 것이다. 기어이 원전없이 살려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기요금 상승, 에너지부국에서 빈곤국으로 전락할 위험, LNG,석탄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초미세먼지등 환경오염문제, 전력수급 불안정 으로 대규모 정전사태 위험등 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는지 모른다. 또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에는 20년간 보조금을 주기로 되어 있으나 그 대부분이 전기료 인상으로 충당하고 있다. 보조금 액수는 매년 200억 유로 (약30조원) 정도 된다. 그 결과 자기 집과 땅이 있어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43%의 중상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가고있고 그 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전기료만 물어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빈곤층에게서 돈을 걷어 중산층이상에게 혜택을 주고있다고 볼 수 있어 독일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많다. 많은 국내전문가들이 원전에서 나는 수익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최근 경주, 포항지진에서 보듯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20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이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조 내지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원전의 신규건설은 지진위험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 아니면서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을 찾아 건설하고 건설후에는 인근주민들은 이주시키면 될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