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가입제한을 철회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국가가 국민의 개인의 권리인 시장참여를 제한한단 말입니까? 부동산도 투기가 과열되면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하실겁니까? 지나친 국가규제입니다. 실명제등록이나 세금부과는 올바른 행정절차로써 국민에게 소득이 있다면 정당한선에서 부과해야하는일이 맞지만 국민의 자주적인 시장참여에 대해서 국가가 사사건건 개입해서 시장참여를 제한한다는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절대 있을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비트코인 시장참여가 가능하고 누구는 시장참여가 불가능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일입니까? 무슨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대책강구한답시고 몇년동안 아무런 규제없다가 하루아침에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난리치면서 몇일째 시장을 막아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상계좌도 엄격히 제한하고있고 , 이용자들이 실명계좌로 입금도 전환된시점부터 적당한 규제가 발휘되는대로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가입의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정부의 비민주적인 처사는 더이상 용인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