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이번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정부 대처가 얼마나 다른지...대한민국이 왜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극명하게 알듯 하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가상화폐가 도둑맞았을때, 거래소는 즉각적으로 배상을 선언했고, 일본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규제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투자자를 오직 투기자로 만들어 범죄자 취급하고 거래소를 규제하는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규제하는 아주 멍청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심지어 투자는 본인이 하는것이니 무슨 일이 생기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며 온갖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을 겁줘서 신규 투자자를 쉽게 받지 못하겠금 한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이 위기에 빠졌을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인가 더군다나 기자들은 일본 거래소나 일본정부의 발빠른 대처는 간과하고 오직 유출되었다고만 대서특필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겁만 주고 있다. 일본 과거사 문제만 붙잡는다고 일본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정부가 대처해야 하는가를 배웠으면 한다. 요즘따라 참으로 답답하다. 국민의 재산권행사 조차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나라가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