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죽이고(살리고) 서울 살리는(죽이는) 부동산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부동산도 물가 상승하는 만큼 가격이 올라야 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면 서울은 부동산이 오른다고 난리인데 지방은 그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딴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역에 따라 다른 정책을 편 것도 아닌데 지역에 따라 이렇게 차이난다. 역시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맞는듯 하다. 지방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겨우 빚을 내어 집을 장만해 놓았더니 이꼴이 되었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데 중산층도 무너지려고 한다. 중산층 대부분의 재산 1호는 부동산(아파트)이라고 생각한다. 재산 1호인 아파트가 작년에만 해도 몇 천만원 손해를 봤다. 지금 불안하고 희망이 무너진다. 대통령 선거을 잘못한 것 같다. 서울 그것도 강남만 계속 오르니 이 정부는 서울 공화국도 모자라 강남 공화국으로 만드려 하는가 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잘못 되었으면 좋겠다,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다. 집사람이 부동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거래가 아예 사라져서 월급을 가져오기는 커녕 월세도 못내어 빚을 내어 충당한다고 한다. 가계에 빚이 점점 늘어만 간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지 안다. 그렇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은 나에게 없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는 해결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결해 줄려고 하지 않고 지금이 해결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싫어진다. 항상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착각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하면서, 미래는 없고 과거로만 회귀하면서 오늘도 그들은 자신있게 씩씩하게 살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