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금청구의 간소화를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저는 지방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소위 노동자 즉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밀착 관리를 해주고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의 공사대금이라든지 미수금에 대한 문제는 법원에서 직접해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큰 금액인 경우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수임을 의뢰하겠지만 소액인 경우는 울며겨자먹기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문 건설 건축 인테리어 설비 전기 등 많은 노동집약 사업체들은 사업자만 있을뿐 근로자와 다름없습니다! 일인 사업자도 많구요!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서는 문의도 안받아주고 설령 안타까운 사연은 아는데 근로자의 임금미수만 처리 한다고. 합니다! 소액청구는 현재 법원에서 3천만원 미만의 금액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백만원 몇십만의 미수금인 경우는 법적으로 구제받기란 무지 힘듭니다! 하지만 소상공영세업자들은 이런 미수금의 사각지대에서 폐업의 길을 항상 고민합니다! 사업자를 포기포기하고 해아하는 상황은 일을 할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사회풍조가 큽니다! 자들이 법적으로 대항이나 하겠어 하는 사회풍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소액 천만원 미안 소액청구같은 건 구청이나 일반 노동청 법원이라든가! 간소화를 시켜주면 안될까요! 생계형 미수금 청구는 정말 영세업자들에게는 죄절만 안겨줍니다! 백만원 미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비용이 더 크기때문에 포기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풍조가 노가다판에서는 흔히 있다고는 하지만 결코ㅈ그냥 넘어갈수 없는 사회현상입니다! 취업도 힘듭니다 영세사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폐업하는 그런 사회는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소액청구의 간소화 법원이 아니더라도 담당하는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