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법 무시하는 대구 판사들과 경북교육감과 육주학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민생이 사법정의입니다. 그런데 대구지방고등법원 판사들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을 보호하고 박근혜와 결탁한 악덕사학 육주학원과 경북교육감을 위한 사기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수령 및 여교사 인권침해에 항거한 해임으로 2014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으나,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과 대구지방 및 고등법원 판사들은 아예 민주화법을 인정하지 않으며 복직권고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곧 정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저만 복직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90년 해임 소송시 피해자 증거는 일체 무시한채 법무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육주학원을 보호하는 판결을 한 그 판사가 현재도 대구고등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이 기판력을 보호하는 또 다른 마녀재판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법부의 노예가 아닙니다. 국민을 두번 죽이는, 범죄자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대구 판사들과 이에 기생한 경북교육청과 육주학원에 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