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년 25,000여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 600여명, 부상자 40,000여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 면허 정지, 취소 그외 형사처벌이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 살인행위" 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처벌기준을 강화시켜 근절하여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유독 대한민국이 약해보입니다. 많은국가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있습니다. - 브라질 (음주사고시 살인범으로 분류), 캐나다 (음주운전시 범죄행위로 간주 구금, 벌금), 말레이시아 (징역) 등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