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성형, 유령양악수술이 현행 형법전대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저는 2014년도에 ‘눈코수술중에 뇌사에 빠진 여고생 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했던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법제이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여고생’은 수개월의 투병생활후에 사망했습니다. ‘코수술하다가 죽은 어처구니없는 경우’입니다. 조사결과 ‘병원장’과 ‘마취과의사’가 한시간동안이나 아무것도 안하고 이송을 지연시키고 있었고, 아이가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상황이되어서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진상조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중과실’을 넘어 ‘고의 사망’을 유도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요안부장검사 라인에서는 ‘내부제보’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힘없는 ‘집도의사’만을 기소하더군요. 더 황당한 것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터져나온 내부제보자료입니다. 그에 따르면 ‘병원장’은 ‘의사’를 고용할 때, ‘집도의사를 무단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공모하고, ‘바꿔치기지시’에 거역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집도의사 바꿔치기’로 벌어들이는 ‘돈’을 병원직원들이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부제보에서도 도저히 인간이 할수 있는 짓이라고 볼수 없는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놀라운 것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밝혀지는데, 강남지역에서 의사를 10명이상 고용한 ‘대형성형외과병원’들에서 일상적으로 이 ‘짓’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곳들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짓’을 ‘유령수술’이라고 부르고 있고, ‘무단장기적출’과 함께 신체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수술, 지방흡입수술, 양악수술, 턱광대뼈절단수술’을 받을 여대생이나 사회초년생들, 심지어 쌍꺼풀수술을 받을 여고생들에게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항거불능상태로 만든다음에 벌어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야만적인 범죄행위로 선량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극도로 금기시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전체가 공모하여, 여고생, 여대생들을 ‘유령수술대’로 유인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나눠가진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한 건의 ‘유령수술’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범죄가 아닐수 없습니다. 성형수술, 양악수술은 외모를 고민하는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의 건강한 신체를 절개, 절단, 적출하는 인위적 파괴의 과정이 고스란히 포함되는 위험한 수술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이 성형수술, 양악수술의 과정에서 사망했고, 이들의 죽음 대부분이 ‘합의’와 ‘보험처리’를 통해서 은폐되어 왔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중에 상당수가 ‘유령수술’의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마취된 환자를 내버려두고 ‘집도의사’가 나가버린후, 생면부지의 유령의사가 전기톱으로 신체를 절개, 절단, 적출하는 행위는 ‘무단장기적출’과 함께 대표적인 ‘의료인범죄행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보편적인 법상식입니다. 한국이 이런 보편적인 ‘법상식’을 지키지 않는 수술실들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칫 ‘반인권 야만행위’를 방치하고, ‘외국인’들까지 ‘유령수술대’끌어들인다는 비난까지 받을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행 형법전에 의사들의 ‘신체침습행위’는 ‘정상적인 승낙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정당행위’로써 ‘상해, 중상해, 살인미수, 살인죄’로부터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령수술’과 ‘무단장기적출’은 ‘정당행위’가 될수 없고, 심지어 한국에서 벌어진 ‘유령성형, 유령양악수술’은 ‘무단장기적출’보다 더 직접적으로 생명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본인은 ‘성형외과의사회’에서 ‘법제이사’로 있는 동안에 수집된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수사를 의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들중에는 그곳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유령수술중에서 50여건에 해당하는 내부자료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제보에 참여했던 ‘의사’들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바꾼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단히 위험한 수술실 범죄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양요안부장검사, 김준섭수사검사‘에게 배당되었지만 이들은 무려 1년이상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고, 심지어 형사 7부 정순신, 오세문 수사라인에 사건을 떠넘기고 딴데로 가면서도,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형법전에 명시된 ‘상해, 중상해, 살인미수’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하고, ‘수술비 사기죄’로만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살인’과 ‘중상해’죄가 핵심쟁점인 ‘범죄’행위가 ‘재산권침해’범죄로 희석되어 현재 공개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 사건의 처리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형적인 ‘전관변호사 적폐’가 수사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태평양’ ‘화우’등의 ‘대형로펌’이 담당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사이에서 이들 ‘로펌’들은 한국의 법치를 망치는 ‘적폐로펌’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전관변호사 적폐’는 수사라인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도 작동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개재판을 방청하면서 재판장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적폐의 냄새를 맡을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인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집도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여기 자르고, 저기 잘라라 하고 나가더라도 정상적인 집도를 한것이죠?’라고 증인에게 묻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가 범죄자들에게 ‘살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술승낙’에 의해서 형성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본적이 있는 판사라면, 저런 터무니 없는 말을 ‘공개재판장’에서 할수 있는지 아연실색케 하였습니다. 한국의 성형수술대에 뉘어져 있는 것은 ‘몰모트’나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취되었다고 해서 ‘몰모트’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형수술은 칼, 전기톱, 망치, 절단기 등으로 건강한 사람의 신체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승낙받은 ‘집도의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마취된 여성을 내팽개치고 수술실에서 나가버리면, 그 여성의 주변에는 ‘생면부지의 유령의사’들만 남게 되고, 그들의 손에 들려진 칼, 전기톱, 절단기는 법리적으로도 ‘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진수술’이 될수 없습니다. 강남지역의 대형성형외과 병원장들이 ‘수술도중에 위급해진 환자’를 더 이상 살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고, ‘악성고열증후군’과 같이 희귀한 마취사고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고안해 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위급한 환자의 산소밸브를 잠궈버린다는 흉흉한 소문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강남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국의 ‘성형수술실’이 ‘인간도살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흉측한 범죄가 벌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만으로도 너무나 놀랐지만, 이 사건을 맡은 일개 수사라인의 검사들이 현행 형법상의 법리에 맞는 수사는 하지 않고, 엉뚱한 죄명으로 ‘기소’하는 것을 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공무원들이 서로 협동하여 ‘인간도살장’을 방치하는 희한한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이름으로 ‘상해, 중상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는 죄명을 추가해서 ‘공소장변경’을 법원과 검찰에 요구했지만, 법원은 남의 일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수십만장 파쇄했다는 내부제보자의 제보도 있었고, 양요안부장검사는 진료기록부를 모조리 파쇄하고나서야 ‘압수수색’한다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병원장을 구속시키지 않고, 방면하여 2016년도에 또한명의 젊은 청년을 ‘악성고열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의료사고’로 죽였다고 의사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유령수술’을 하다가 죽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과 법원이 의혹의 사망자를 자꾸 만들고 있으니 본인도 어쩔수가 없군요. 본인은 한국의 성형수술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인 반인권범죄’를 알게 되어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 범죄행위가 한국의 형법상에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알게된 이후,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을 작업실로 유인해서 돈을 갈취하고, 전기톱으로 잘라서 죽이는 살인마가 옆집에 살고 있는 것같은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병원장’들이 앞다퉈서 ‘유령성형사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죽이고 나서 정신을 차릴지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사법부가 더 이상 각종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미루지 않고 조속히 내려줄수있도록 대법원이라도 나서서 부패냄새가 풀풀 나는 검사, 판사들을 질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