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장관을 해임 하십시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온 나라가 가상화폐 광풍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20조원이상이라고 합니다. 20대 30대 투자자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알고리즘)의 복잡한 암호를 푸는 계산 과정을 마쳐야 발행됩니다. 이를 광산에서 금을 캐는 일과 비슷하다하여 ‘채굴(mining)’이라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게임과정에서 획득한 Game money 또는 point, item 일 뿐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원장 시스템인 소위 블록체인(Block chain) 방식은 여러 가지로 이 시대에 활용한 만한 새로운 디지털시스템입니다. 게임머니와 블록체인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자들은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및 활용은 어렵다고 억지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미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방식은 공공, 보안 분야, 디지털계약, 공공기록, 전자신분증, 전자투표, 사물인터넷(IoT), 소셜네트워크, 전자상거래, 콘텐츠저작권, 의료 기록관리, 핀테크, 소액거래, 지불결제, 인증 분야 등에서 개발 중이거나 활용 중에 있으며 전 분야에 폭넓게 확산 활용될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과 연계한 전자시민권을 도입했으며, 스웨덴 정부는 토지등기부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고, IBM,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모두 가상화폐와 무관한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고, 영국 가수 이머진 힙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음반을 발표하여 저작물 유통분야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필립스의 환자기록 관리 솔루션은 환자 의료 기록을 블록체인화해, 병원관리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고객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장외 주식 거래소에 블록체인 솔루션 도입이 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상화폐없는 블록체인 방식은 적극적으로 지원, 활용해야하나, 젯밥에만 관심있는 자들은 억지 주장으로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며 허황한 투기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정의 제대로 내려야 올바른 대책이 나오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이 있어 게임머니에 대하여 잘 정의 하여 놓았고, 게임머니를 매매 등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법을 잠깐 살펴보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 동법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18조의3에서 ‘게임머니 등이란,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라고 상세 규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은 2016년 4월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데나’를 환전해주는 사이트 전주마트를 운영해온 전모씨(34)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진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실정법이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는 남의 일인 것처럼 딴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어두운 세력들이 허황한 투기판에 젊은이들을 꼬드겨 불러들여 활화산처럼 문제가 커지고 있고, 꿈을 꾸기는 커녕 앞으로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게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주무부처가 아닌 여러 타부처들이 이런 저런 소리를 해대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형국입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체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연하게 문화체육부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