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처벌 강화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층간소음으로 인해 집에서 공부를 할수도, 잠을 잘수도, TV를 볼수도 없습니다. 윗집에 몇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너무예민하다며 법적으로 하라고 적반하장입니다. 법적으로한다면, 힘든 절차를 지나 고작 센터에서 경고를 주겠죠. 그럼 또 반복이구요. 벌금형이 된다 해도 고작 1년에 100만원. 100만원 내고 내 집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밤늦게 악기연주를 하고 마음껏 뛰겠다는 사람들한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그 심정을 공감하는 사람이 실제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만들어 강화해주십시오.(몇 시 이후 소음 기준, 데시벨의 상세화, 벌금형과 징역등의 기준 등) 지속적인 신고를 당한 사람은 가중처벌(벌금)을 한다거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방음 시설이 더 잘 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명도 생기고 수면장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을텐데 그냥 보고만 계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