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국민합의 반듯이 필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먼저 최저임금 인상률은 밀어붙이기는 안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정책들이 솥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정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 선심성 예산집행 등 대부분 정책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몇몇 사람들이 모여 국민합의라는 희안한 괴변을 늘어 놓고 강제로 아니 협박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시안적이고 부작용이 너무 많은데 누가 머리를 싸매고 사즉생으로 검토를 한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인금 대폭 인상으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문재인대통령까지 나서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이 낮다는데는 대부분 국민이 공감 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재임기간에 최저임금 일만원을 만들어 놓기위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냥 3년내 얼마씩 인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정책을 보면 사회주의적 냄새가 엄청 남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몇몇이 모여 주인한데 폭종하는 견공 마냥 밀어붙이지 말고 다양한 계층이 모여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 합니다. 국회도 제외하고 정책 관여자도 제외한 일반국민이 모여 합의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