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범죄,성폭행,살인,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의 형량과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요즘 사회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점점 범죄는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법규정과 형량은 납득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자의 인권만을 존중하며 형량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고 끔찍한 혐오범죄와 성폭행, 살인, 아동학대 등과 같은 잔인한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범죄자들의 변명(만취상태,심신미약,조울증,우울증,조현병 등)에 형량을 줄이고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얼굴도 공개하지않는 법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지 알고싶네요. 법규정과 형량이 바뀌지 않는다면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화 될 것 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을 고심하는 정부에서 치안문제를 바꾸지않는다면, 불안해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