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흉악범죄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흉악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닌 국민이 궁금할 경우 당연히 알고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현행범이나 형이 확정된 흉악범의 경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맨날 국민의 알권리 중요하다면서 외친 정부가 이런 것에는 왜 소극적이죠? 흉악범 얼굴공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의 문제이고 분명 법에서도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의자신분으로 잡혀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요? 가해자의 가족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그 논리면 현상수배범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하루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죠? 정유라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그 논리면 정유라의 아이는요? 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얼굴이 공개되었을 때는 문제삼지 않으셨죠?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중시하면 현행범이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흉악범죄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 인간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싶고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범죄자 가족들과 친구들이 해를 입었다? 그것은 다른 후속조치로 해결하면됩니다. 더군다나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그 지인과 가족들이 해를 입는다? 김홍일, 김길태, 안남기, 김상훈, 이영학, 이준석, 서진환, 우웬춘, 최세용 등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것때문에 제3자로부터 피해본 사람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