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노후경유차 문제 대처방안 비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2002년 4월식 카니발 2 차량 소유자입니다. 소위 노후경유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올해 중 공문을 보내,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 중 택일하라고 할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최소 2년 이상 운행하여야 하고 나중 폐차시에는 지원금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2년을 지키지 않으면 장치 부착시 지원한 돈의 일부를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장치를 달면 출력과 연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가능하면 폐차를 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모든 차량의 상태가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냐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차량검사에서 일정한 숫치 이하로 결과가 나오면 유예를 해준다고 하는데, 경유차 특성상 쉽지 않은 기준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동안 매년 25만원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왔는데, 그렇다면 일정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미세먼지기 경유차로 인한 것이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왜 경유차 소유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많은 자동차세, 환경부담금을 납부해 왔는데, 이제 알아서 폐차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 아닙니까? 저는 일률적인 대처방안에 반대하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제 차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지금도 문제 없이 잘 달리고, 매연도 얼마전 수리하여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