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여관 세모녀의 죽음 ▶ 무료임대주택 사업추진하여 서민들 삶에 희망 꿈을 심어주어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종로여관 세모녀의 죽음 얼마나 잘 살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을까요 ? 34살 엄마 14살 11살 두 딸의 죽음 방화범의 문제만으로 볼수없다는 점에서 국가 예산 국민 최우선 배정되어 사용될수 있었다면 국회의원들의 나누어 먹기식 예산 배정이 최대한 없었다면 선진 정치를 위한 법 제정 & 개정이 되어왔다면 국가 혜택을 받아 여관생활을 하지않을수있었을것이기에 여관에서 숨진 모녀3명은 안생길수 있었겠죠. 글 작성중 뉴스 보도가 나왔지만 종로여관 세모녀 딸들 방학을 맞아 1월15일부터 전국 각지를 여행중 싼 숙박찾아다가 ~ 집없는 서러움은 아니였네요. 경제규모 대비 국내 무주택자수가 너무 많기에 제대로된 국가예산 배정후 무주택자수를 빠르게 줄일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기집을 가져본적 없이 세상을 뜨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 왜 ~ 정치.경제.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자기집 꿈도 못 꾸는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아야 할까요 ? 2016년 기준 1936만7670 가구수 그 중 무주택가구 862만4204가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집을 가지기 위해 인생에 너무 많은것을 희생하면서 살아야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할까요 ? 정치권이 너무 잘알면서 안하는걸까요 못하는걸까요 ? 제도만 조금 바꿔도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들 무주택자가 없을수 있는데 왜 이걸 안만드는가 ? 못만들구 있는가 ? 부동산 투기와 임대수입으로 부를 누리며 정치 & 권력까지 장악한 세력들 파워때문이란 점 핵심 - 가진자들이 못가진자 등을 쳐먹으면서 부를 누리려 하기 때문 ◀ 민주주의 자유경제의 모순 현 임대주택 제도를 보안한 무료임대주택 정책 수립의 필요성 그 동안 정부의 임대주택 제도의 실패 반값 임대주택제도등 국민 서민들이 피부로 확 느낄수 없는 정책들이였다는 점에서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가격 안정화등 무료임대주택 국가사업 필요성 핵심 - 선순환구조 확립으로 지속된 집없는 서민들이 줄어들게 됨 무료임대주택 국가사업 빠르게 제도 마련 후 예산투입해야 무료임대주택 사업 내용 10년 정책 30 ~ 40만 무료임대주택 정책 수립 시행 총 10년 무료임대주택 건설 & 지원 20조원 예산 마련 매년 2조원 집행 매년 3 ~ 4만 주택 건설로 무료임대주택 3~4만 세대 제공 무료임대주택 자격조건은 합의하에 만들어져 가겠지만 무료임대주택 자격조건 - 일정기간 이후 자산증가를 할수있는 세대 지원 노인복지를 위한 무료임대주택 정책은 아니라는 점 매년 2조원의 예산으로 국민들 삶에 있어 꿈을 꾸며 이루게 만들수 있는 사업이란 점 총 20조원 매년 2조원 예산투입으로 80만 ~100만명이상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되는 사업 장기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정책이란 점 빈부격차 해소차원 필요한 무료임대주택 사업 1안 개발이 안된 일정지역에 30 ~ 40만 규모 무료임대주택 신도시 건설 무료임대주택 도시계획중 교사 & 교육시설 초중고 전국 상위수준으로 교육이 뒷바침 되어야 - 살고 싶은 무료임대주택 도시 환경 만듬 2안 전국지역별 지자체에서 일정배정 무료임대주택 작은도시 건설 전국 30 ~ 40만 무료임대주택 건설 무료임대주택은 5년 or 10년 거취 무료임대주택 입주자조건 자기집 마련 계획 제출 ( 자산증가 계획안 ) 무료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자산증가 체계적인 국가지원제도 마련 거취 기간안에 재산 마련한 무료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주택 or 자기집구입 후 나가는 구조 핵심 - 선순환구조 확립으로 지속된 집없는 서민들이 줄어들게 됨 목표 재산(자산증가) 마련을 못했을시 - 1회 연장가능 등 연장안 마련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를 위한 무리한 예산배정만 좀 줄이면 년 2조원 예산은 쉽게 마련 가능하다는 점 정치인들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님들에게 대한민국이 왜 이모양일까요 ?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 방관.방조.방치 ] 누구의 잘못일까 ?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5.6명 2배이상 서민들 등쳐먹는 금융권들 기업들 폭리 구조 개선을 등안시 해온 정치인.공직자들 국가 예산이 국민 최우선 배정되어 사용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은 계속 정치권에 한목소리로 무능 국회의원.공직자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