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IMF 터지고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떠나간 외국 자본을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악한 헤지펀드 ceo인 조지 소로스에게 한국에 투자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지 온 국민이 체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며 외국 자본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거래세를 통해 거래금의 일부를 국고에 환수하여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순기능은 생각지도 않고 역기능에만 치중하여 꽉 막히고 진부하고 무능한 정부로 비치게끔 반감만 사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등 선진국에선 한국에게 고마워 할 지도 모릅니다. 고맙게도 자기들이 아주 위험하고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할 가상화폐 패쇄라는 시뮬레이션을 한국이 대신 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선진국은 기술과 투기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으니 손익을 따져서 제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지나친 규제 재고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