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정원 등 주요 사정권력기관의 개혁에 관한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대한민국의 최강권력기관들의 개혁에 관한 제안 > 지금껏 얘기되온 방안들의 요지는 주로 이들 기관이 가진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분리 축소하고 바깥에 다시 다른 독립적 기관을 만드는 것 등이었는데, 이런 방안들에서도 '새 기관이 또 부패 비리 저지르고 정치기관화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막을 근본 장치가 있나? 즉, 이들 새 권력기관은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권력기관이 어떻게든 그 자체적으로 정치편향성을 띠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을 제안합니다 : " 위 권력기관의 장(長)을 2명으로 하자 ! " (--- 이것은 아마도 헌법개정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기로 했기에 적시 適時라고 생각) 뭐? 검찰총장 / 경찰총장 / 국정원장이 2명이라고? 다들 황당해 하며 미쳤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 지금껏 이들 기관과 기관장들은, 헌법과 국민의 희망과는 달리, 아니 정반대로, 극도로 '정치적'이었읍니다. 또한 그 영향 파장은 너무 심대하여 정권의 성향이 바뀔 때마다, 이 나라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문화영역까지 몽땅 그때마다 거의 정반대로 뒤집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즉, 이들 기관(장)이 극도로 정치화됨에 따라 겪게되는 피해는 단지 박종철 이한열 등 용공조작 인권말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이 너무도 심하게 뒤집어 져서 그 영속성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 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들 자체적으로는 '도달 불능'이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압니다. 즉, 어느 국민도, 이 '희망사항'을 위 기관장 개인의 인격/품성에 기대어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왜냐면, 어쩌다 정말로 퇴계 이황선생이나 이율곡선생 같은 분이 나타나 위 자리를 맡는다해도, 그게 고작 몇 년 뿐, 항상 그런 '성인 聖人'급의 사람을 기대하고만 있을 순 없단 말이죠. 결국 핵심은, 수장이 어떤 인격을 지닌 인물이 되든 간에, 법/제도적으로, 그 '인품'에 따라 출렁임이 없이 그 기관의 고른 (=탈 정치적) 운영이 보장되야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탈 정치화'는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첫째, 사람이 나이가 4, 5 십대쯤 되면 반드시 그 어떤 정치철학적 주관을 갖고 있을테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한 자기 철학/주관을 갖지도 말라는 것은 헌법 위배며, 또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고로 현실적으로는, 이들 권력기관의 장이 될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정치성향을 띠게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위 기관장이 될 사람은 분명 어느 한 쪽의 성향을 가졌음을 인정한다면, 아예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위 기관의 장이 되게끔하면 어떻겠읍니까? (= 여당과 야당 양측에서 각각 한 명 씩 지명하여 2명으로 구성) 그리고 이 ' 두 사람이 공히 최종 승인권을 균등하게 갖' 게 하면? --- 그러면, 1) 그 어떤 주요 사안의 지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절대로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없겠죠? (= 어떤 사안의 최종 승인은 반드시 두 사람 모두의 재가가 필요하게 합니다.) 2) 만약 어떤 사안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일치가 도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 그 때는, 그런 사안이라면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일테니, 그것은 국민의 뜻에, 즉, '국회'에 묻는 겁니다. --- 그런데, 그런데 ! 실제로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 생각해보십시오. 첫째로, 그런 중대한 사안을 위 국가기관이 진행하려할 때는 (기존의 관념대로라면) '비밀히'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게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안됐다고 해서 국회로 가져가게되면 모든게 다 '공개'적으로 진행되야하잖습니까? 그러면 일이 아주 복잡 시끄러워질테니, 두 사람 다 싫겠죠. 둘째로, 그 어떤 사안을 국민에게 (=국회에게) 가져가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고 구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읍니까? 국민/언론이 뭐라 하겠읍니까? -- "저 한심한 두 놈. 아니, 똑똑하다 싶어 그 막중한 수장자리에 앉혔는데, 그런 일도 지네들끼리 해결을 못하고 국민에게 떠맡겨? 이런 한심한 놈들 ! " 이런 욕지거리 안듣겠읍니까? 아니, 그전에 그런 욕지거리를 그들 두 사람이 예상 못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절대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 즉,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네 둘 사이에서 어떻게든 타협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둘의 극한 논쟁을 야기했던 그런 사안이란 십중팔구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을거고, 그 타협이란 결국 둘 중의 하나로 끝나겠죠 -- ㄱ) 극도로 예민한 정치적 사안은 아예 서로 피한다/다루질 않게된다. 아니면 (ㄴ)어쩌다 그런 정치적 사안을 어느 한 사람이 집어든다해도 결국은 어느 극단으로 가지 못하고 (= 어느 한 사람만의 성향대로 치우치지않고 ) 적절한 선의 중도타협이 그 둘 사이에서 이뤄지게된다. 이렇게되면 위 (ㄱ), (ㄴ) 어느 결론이나 다 국민모두에겐 바람직한 것 아니겠읍니까. 제 의도는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