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 대한 금융권의 알림 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 검토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10월 누나를 잃은 올해 36살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갑작스러운 누나의 죽음에 경황이 없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기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공무원이었고 재직하는 동안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불의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조달청 수수료 문제 체계 개선을 지속적인 내부고발과 민원제기를 통해 추진하여 수억대의 국가 세금 낭비를 해결할 만큼 책임감있고 훌륭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계속 지연되어 이 부분은 동생인 제가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누나는 자녀가 없이 꽃다운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제1상속인이 매형과 저희 부모님입니다. 매형께서 누나의 사망신고 이후 국가의 제도적인 알림에 따라 국가로부터는 "부동산/자동차" 보유여부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되고 고인이 이용하던 카드/보험/은행/증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매형에게 또 한번의 구조화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는 해당 통보가 가자마자 "정확한 금액과 상환일시" 까지 적시하여 기간 내 상환하지 않으면 고율의 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채권추심 전화를 걸어 매형을 괴롭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고인 사망 이후 재산 정리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9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권고" 하고 있으나 1원의 유예손실도 부담하고 싶지 않은 카드사에게 그런 권고안과 고인, 유가족에 대한 배려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증권사/은행은 최대한 고인의 자산이 동결되어 있어야 본인들의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고인의 자산이 얼마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해서 정확히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한번에 처리될 수 있는지조차도 정확히 안내해주지 않았으며, 첨부 서류에 원본/사본 여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에게는 "돈" 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형은 고인이 된 누나와 "거래관계가 있으니 내방해서 처리하라" 는 모든 금융사를 일일히 방문하셔야 했고 그 과정에서 행여나 서류가 누락되어 어렵게 낸 연차를 또 사용해야 되지는 않을까 한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이걸 처리하는데만 휴가를 3일이나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의 본질일까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모든 금융사가 얘기하지만 누나의 사망 이후 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금융사의 모습은 고객 최우선이 아닌 "이익 최우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였습니다. 금융사와 관계를 맺은 것은 "고인" 이 된 누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금융사는 유가족에게 철저히 계산된 본인의 이익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은 올바른 것일까요? 남겨진 유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이후에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고인의 죽음이 호상이 아닌 경우 고인의 계좌열람을 위해 "사체 검안서"를 다시 발부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가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아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고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이 유예 요청을 하는 경우 90일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불가하도록 법제화 (현행 권고사항에 대한 의무화로 강화 요청) 2.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상품/금액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1회 방문에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상세한 프로세스 안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이 부분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변경 사항도 아닙니다) 3. 모든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는 표준화하고 증빙서류는 "사본"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현재 금융사별로 증빙서류도 다르고, 표준이 없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디테일하게 전부 다른 말도 안되는 상황) 일부 부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100만원 수준에서 카드사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 카드사는 10만원 수준의 교통카드비를 받고자 매일 매형헤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그 채권추심인력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그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누군가의 가장일 뿐입니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을 제대로 안내하자고 프로세스 개선을 못하는 실무자나 잘 발생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잘못일까요? 금융사의 본질상 이것을 하는 것이 "후순위 중에서도 후순위" 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구조 속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 작금의 시스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상속인들은 고인이 거래하던 금융사와 본인이 거래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위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올바르게 운영하는 좋은 금융사가 단 1개라도 이 나라에 존재했다면 제가 이런 입법 청원의 글을 올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바라보는 미래가 경제민주화라면 최소한 가장 기초적인 프로세스부터 국민이 눈물 흘리는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상식적인 프로세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게시하오니 20만 서명이 달성되지 못하여 공식 답변은 듣지 못한다고 하여도 관계 부처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