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한국 법치주의 사실상 무정부주의 상태나 다름없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가상화페 한국 법치주의 사실상 무정부주의 상태나 다름없다 영미제국 영국권역 코크경 제임스 1세와 전쟁시 아무리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라고 말함 영미제국 영국권역은 헌정상의 원칙사실상 확정 하지만 영미제국 영국권역은 조세회피처 제조업 아시아기반으로 이전 관치금융과 금융산업에만 몰입 사실상 내수산업이 빈약과 실업률증가 각종 이슬람사태등 유럽연합탈퇴기점으로 소수에게만 부가전가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사실상 빈민상태 독일보다 심각한 재정기능 상실상태 그렇지만 법치주만 놓고볼때 절대군주의 권력을 견제하여 그의 자의로 통치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하게 하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있어 국가기능은 아직 무너지지않음 법의 지배의 원리 독일의 법치국가 이론으로 발전 국가는 법으로 구성된 단체 법과 국가의 동일성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고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만들어지고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 법률우의에 있다라고 적시하고있지만 사실상 헬조선의 법치주의 상태는 기득권의 법위에 군림하고 각종 행정적 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 권력만 가지만 공권력의 무력화로 법앞에서의 평등은 사실상 물건너간상태 법치국가는 당시의 절대군주국가나 경찰국가에 대립하여 등장한 것이었지만, 19세기의 법실증주의사상과 결부되어 완전히 형식적 개념으로 전락되었지만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어떠한 국가도 권력국가나 경찰국가도 법치국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치주의 원래의 의미, 즉 권력자의 자의를 법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있지만 헬조선은 오직 권력자의 권력의 종속성과 무적권력만을 위해 존재할뿐 국가로써 제대로된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상태다 금융에 규칙을 가하고 제한해야하는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페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고 사익추구함으로써 사실상 이것이 개인이 일탈로만 보기보다 헬조선 공권력을 담당하는 자들의 이미 무사안일주의 오직 권력독점으로 사익추구에만 열을 올리고있다라는 하나의 사건과도 같다. 국회의사당 안마방사건당시 안마방 카드전표가 수천장 발각되었음에도 그어떤한 사람하나 제대로 처벌받았나? 헬조선의 법치주의는 오직 돈있고 권력있으면 무죄이고 돈없고 빽없으면 유죄이다. 이것이 헬조선의 준엄한 법치주의이자 법의지배하는 헬조선의 정의로운 법치주의 시스템 이것이 현재 헬조선의 정의롭고 준엄한 법치주의 현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