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면제의 차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1. 취학, 근무지 지방발령 등 급하게 타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경우 지방과 떨어져 다른지역의 주택을 매매해서 거주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내에 양도한다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 취학, 근무지 지방발령 등 급하게 타지방으로 발령이 난 경우 발령지에서 월세(원룸)방을 얻어 거주하는 경우 월세의 소득공제 조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는 참고로 가. 연말정산신청인=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유주택자는 해당안됨) 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자 명의가 집주인과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이어야 하며 다. 월세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3. 월세공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송금 서류 : 현금영수증(국가:국세청이 발급한 것도 가능) 또는 이체영수증 또는 송금 통장 사본 입니다. 4. 결론적으로 직장 등 관계로 다른 곳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일시적 1가구 2주택) 살다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데 반하여 돈이 없어 월세로 사는 경우 유주택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제도 없는 자에게 더욱 가혹한 세금제도 이것은 사악한 차별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