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경찰차 응급상황시 불법주차차량 파손시 불법주차차량소유자가 책임지는 법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소방차.구급차.경찰차의 위급상황시 불법주차차량의 파손 및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인위적인 파손에 불법주차차량소유주가 손해배상금지 및 소유주 개인의 책임으로 하고 불법주차차량의 위급상황에 대한 방해행위로 인한 벌금의 상향에 대한 법률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