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흔들기는 선거의 중요한 돌발변수라는 인식부터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가상화폐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들이 참여하고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분명 선거에 돌발변수가 될 수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돈 앞에는 부모자식도 없다"고 문재인 정부는 머리가 깨어 있는 대부분의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 들어선 정부인 것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가동한다면? 이들의 증오심은 폭발될 것이다. 왜,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댈려고 하는 건가요? 공산국가인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전 정부도,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손대기를 꺼려했던 것을? 더구나 가상화폐의 유용성과 무궁무진하게 확산될 그 관련 기술을 깡그리 깔아 뭉개버리겠다는 건가? 일부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제도적 장치로서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 아예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 솔직히 눈앞에 놓여 있는 일이나 열심히 하라! 적폐청산 지금 얼마나 그 성과를 내고 있나. 정치,경제,문화,사회,예술,사법등 그동안 마피아 세력이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최악 상황을 바로 잡는 일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도 부족 할 판인데 갑자기 엉뚱하게 젊은이들을 잡는 가상화폐에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은 도대체 무슨상황? 가상화폐는 한국인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인들이 어떤코인(예,비트코인)에 대해서 사고,팔고하는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전산에서 맞물려서 하나의 가격을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한국인만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어떤 코인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와 해외거래소 모두에서 거래하는 것들이 전산으로 연동되어 그 가격체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에서 수요가 작으면 다른 나라 거래소에도 그 영향이 실시간으로 그대로 미치는 것이다. 반대로 외국거래소에서 수요가 작으면 당연히 한국거래소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와 선진국,후진국 할 것 없이 운영되고 있는 모든 거래소들이 하나의 통계체계로 연동 되어 있으며, 누구나 국적에 상관없이 어떤 거래소든 선택하여 얼마든지 거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그만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 발생하는 또다른 부작용을 막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보다, 지금 상태에서 합리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처리 방안이 아닐까 한다. 솔직히, 억울하게 사기 당하는 보이스피싱도 일망타진을 못하면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행하는 순수 투자행위를 범법으로 둔갑시키는 일에 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경마,경륜,복권,빠징코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행성 사업은 어떻게 정당하다고 볼수 있는지... 제도권이어서? 그럼 간단하다. 위와 같은 아날로그적인 사행성사업과 비교도 안될 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어마 어마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라는 가상화폐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라. 그리고 오히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아예 이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