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범죄한 경우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술을 먹었다고 하면 형량을 감하여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하면서 왜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하는 것은 배려를 해 줍니까. 이것은 범죄하기 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를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음주상태 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