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관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장애인 등록 된 차량이 일반인에 의하여 장애인 불법주차로 새벽에 사진을 찍어 고발하여 총6건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차량 번호는 45루 6838 구형에쿠스 차량입니다. 장애인 주차증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증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는것 일산서구청에 이의제기 하려 갔을때 알았습니다. 장애인증 유효기간 교체에 대한 어떠한 통보를 받은적이 없어서, 장애인증이 다 됐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6번중 1번만 증을 올려놓지를 못한 기억이 납니다. 운전석 밑으로 빠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님이 시력 3급 장애인이신데, 한달에 일주일에서 10일정도는 큰아들집에 가 계십니다.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주차위반이 날아온겁니다. 과태료상 온 사진속에는 주차증 위치도 안보이고, 일반인이 새벽에 기획적으로 찍었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전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의도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것을 알고 주차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한것입니다.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에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6건 모두 부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보통 반정도는 감경을 하지만 전부 부과조치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지난거는 전부 부과하는것이 현행 법에는 맞지만 이런식으로 50만원 돈을 날리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장애인이 맞는데도 과태료를 부과 하는것이 맞는겁니까? 그리고 바뀐 장애인증이 있었다는것도 인지를 못한상태인데 무조건 부과하는것은 너무한것 같네요... 이에 대하여 금액 조정이나, 경고정도는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원래 통보나 경고없이 과태료 6건을 연속적으로 부과하는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능한건가요?장애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조정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공무원은 전부 로보트인가요? 사람들이 일하는게 아닌가요? 그럼 전부 자동로봇으로 교체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간미 없는 공무원이 일하는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 공무원들의 기계적인 민원운영을 고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