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미터, 인간권리 말살하는 건축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저는 파주시 야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으로 인하여 도로 및 편의 시설 개선은 없이 무조건 빌라 건축 허가만 내주어 도로 교통 및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제가 사는 빌라 주변 땅에 저희 집을 둘러싸서 햇빛은 커녕 여름에 창문도 못 열 정도로 짧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빌라 건축을 하려 하네요. 법적 간격이 2미터만 되면 충족된다는데, 그 거리는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기준이라 생각되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미분양이 넘쳐나는데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기존 주민들은 일상 생활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2미터, 바로 옆과 뒷집의 창문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일조권조차 박탈 당하는 간격입니다. 부디 파주 시청 공무원들의 비리 감사는 물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서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