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과 짜장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의 책임을 어린이집이 대행하고 있다’ 라고 대법원의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부정책의 무리한 요구에도 순응하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육정책이나 어린이집의 관리방법은 이미 국가권력의 횡포의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 문구의 실행의 첫 단추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세 단어가 실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공립, 법인, 민간 이렇게 어린이집의 형태가 나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린이들은 시작부터 년간 수억원씩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과 그렇지 못한 민간어린이집의 선택의 기로에서 불평등 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대통령공약에도 차후 국공립어린이집을 30% 확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불평등함을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국가가 100%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진 누군가는 계속 불평등한 보육정책의 대상이 되겠지요.과연 국가가 모든 보육시설을 책임질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시작부터 불평등 기회의 제공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중 어린이집 관리에 관해서는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무원들의 어린이집 관리가 공무원 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인건비 및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 모두 똑같은 회계,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 똑같은 교사당 아동수, 똑같은 특별활동비등등.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민간어린이집은 자연 도태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조차도 없이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육정책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잃은지 오래되어 세종시의 보육정책 공무원에게 정책문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도 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안내 책자를 따르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로 공무원에게 민간어린이집 직원이 왜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는 공무원과 똑같이 겸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이유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단 한사람의 공무원도 없이, 맹목적인 순응을 요구하며 그 요구에 불응하면 모든 불이익은 어린이집이 받도록 되어 있는 현 보육 정책으로는 시작부터 불공정한 과정 속으로 우리 아이들은 내 몰리게 됩니다.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국가로부터 국가가 정한 호봉수에 준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설과 추석에 50.000원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보육책임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요구는 손톱만큼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를 받는 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운영상 어려움으로 대부분 차량운행에 더해 정부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서류들, 연수, 교육등을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과 똑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가정책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해 온 것은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격려와 칭찬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들을 말없이 수행해 온 민간단체들이 있었습니까? 헌법은커녕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존폐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들을 위한다는 신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여러분 지역이나 보육시설의 환경,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정책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정책의 목표중 평등함을 요하는 부분과 다양함을 요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비를 국가가 정한 이유는 유치원에서 생긴 교육의 차별적 형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유치원과의 비교는 차치 하더라도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과 비교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에게 국가정책을 순응하는 댓가를 국가는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상 지원할 여력이 안 된다면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가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보육정책의 수준은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맛이 나는 공짜 짜장면을 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같으면 맛이 같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짬뽕이 특기인 곳에도 탕수육이 특기인 곳에도 국가가 정하는 레시피대로 다른 것 팔지 말고 짜장면만 팔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동네 제일 목 좋은 곳에다 국가가 막대한 세금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공립.법인짜장면집을 떡하니 세워놓고 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주방장, 종업원의 인건비는 물론 철따라 인테리어비도 세금에서 나오는 시작부터가 다른 이 곳과 똑같이 민간 짜장면집도 운영하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 호응이 좋다며 앞으로 더 많이 세우겠다는 공약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짜장면집은 10명중 1명밖에 못먹습니다. 나머지 9명은 같은 세금을 내고도 국공립.법인 짜장면을 못먹는 경우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들어간 세금에 비해 특별히 맛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짜장면의 맛보다 짜장면집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의 반의 반으로도 민간 짜장면집들은 훨씬 만족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들이 민간짜장면집의 손해를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공평하게 짜장면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민간어린이집은 엄연히 개인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더 받고 싶은 것과 같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은 개인사업자들이며 국가로부터 단 일원의 설립비도 받지 않고 국가 정책에 맞게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적은 돈을 받고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학원이나 태권도. 유치원 그어느 곳과 비교해도 이 말에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과 투자대비 수익률과 업무강도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을 못해서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국가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정책으로부터 생긴 문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