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시장참여자에게도 대차거래 (공매도) 허용하게끔 한국자본시장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현행 한국금융시장에서 개인에게 대차거래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며 시장 역선택과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시장을 형성하는 자본시장(금융시장)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한국자본시장에서 개인에게 대주거래 ( 대차거래와 비슷하지만 공매도 기간은 2달 정도이며 실제 공매도할 종목도 과거 한미약품 사건 이후로 대주거래 가능한 종목이 급격히 줄었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대주거래 가능 종목도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공매도가 아닙니다. 그냥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비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금융상품이 하락할 경우 수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적폐는 한국금융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개인 시장참여자)에게만 대차거래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진정 적폐이고 구시대적 발상이며 하루빨리 금융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재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대차거래 허용! 한국금융시장 불공정거래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