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국민들 말고 중국에 요구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이미 NASA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중국발이라는 사실, 특히 목숨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80퍼센트 가량이 중국발 스모그를 통해 유입된다는 사실을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자명히 알고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상식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세우셨고 환경부는 민원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는 지속적인 대외정책을 꾸려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국내 저감조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은 미디어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고는 애꿎은 국민들에게 줄여나가자고 합니다. 중국이 대놓고 때리고 있는데 맞고있는 국민들이 원인이라고 호도하는 꼴입니다. 중국에 날을 세우고 대립구도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미세먼지의 책임이 중국에게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정책을 시작해달라는 겁니다. 대중교통 무료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낭비되는 예산좀 줄여주세요. 자가용을 이용할 정도의 경제력 있는 국민이 단지 무료혜택 누리려 출퇴근동선을 바꿀거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저감조치라고 내세우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 밖의 실효성 없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외교는 국가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안되면 국제적인 담론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에게만 목소리 높이지 말고, 당당하게 외교하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