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준의 재검토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지난정부에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에는 강남재건축이 시발점이였다고 봅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로 그 폭이 커진것 사실이지만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으니 오르긴 오를때였다고 봅니다. 30년이고 40년이고 준공된지 얼마되었냐 보다는.. 실제로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인지가 우선된다면 연한이 되었다고 예측투자도 조금은 막을수있고. 강남 아닌 다른지역의 재건축대상아파트들의 집값과 해당지역 부근의 집값을 함께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오랜기간이 지난 아파트들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 *저희동네는 강남도 아닌데 3.4억하던 아파트가 2년사이 5억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해지한거래도 의무신고하여 반영되도록 하는것은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