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예산 폐지를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저는 대한민국 납세자 입니다. 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현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로 접한 내용들을 보면,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41억 5천만원을 유용하고 일부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 특활비는 더 요긴하게 잘 쓰셨겠죠. 한편, 국회의원 특활비는 생활비로 쓴다고 합니다. 현금예산을 없애자카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직무관련으로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예산일 필요가 없을겁니다. 정보기관의 비밀활동 같은 특수한 경우는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예산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필요하며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현금지출이나 현금매출을 지양하는 정책을 펴면서, 스스로는 추적 못하게 현금을 쓴다.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현금예산은 눈 먼 돈 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깁니다. 투명성 제고를 부탁 드립니다. 이 사안은, 만약 입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청와대가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무수석이 챙겨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