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국을 국가주도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기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이유는 국가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하는 개발독재에 가까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하지 않겠나요. 국가주도의 개발독재 기반하는 이론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뜻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너무 심각합니다. 갖가지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국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발상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교육, 성평등 같은 모든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와서 망가졌습니다. 진짜 적폐청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공정한 제도만 제대로 만들고 국민 생활에 개입하지 않아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