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지원 반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지금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다.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일단은' 전쟁 분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개회식 전날 북한군 열병식,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이후 북한이 내밀 청구서(한미훈련 중단 요구 등),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아직까지 정황상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불확실하기만 하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는 별도로 인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 자체는 도와주어야할 대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 전체가(심지어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도)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은 북한 체제의 책임이다. 북한 체제가 핵 및 무기 개발을 하는 데 쓰는 돈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보고 무기 개발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의 매우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휴전 후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북한은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해왔으며, 한미동맹을 이간질 및 파기시키려 노력하는 우리의 적이다. 국민들도 북한의 위협을 하도 겪은 탓에 조금은 무뎌졌을지 모르나 북한의 위협에 떨고 있다. 이를 고려하는 정부의 신중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