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육성을통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사람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중에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있었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통신대기업 3사의 눈치만 보고있는 모습이 안타까울뿐입니다. 단통법을 보세요 통신3사의 배만 불려줬지않습니까? 보편요금제다 25프로 선택할이제다 어느것하나 통신시장을 선도해서 스스로 요금음 내리게 유도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들로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계신가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알뜰폰 고사 위기입니다. 이또한 통신대기업을 위한 잘못된 정책아닐까요? 통신3사가 알뜰폰 자회사를 두고서 영업을해도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런말을하더군요 "통신비가 인하된다면 상관없다"라고요 다른 모든 알뜰폰 업체가 고사하고 통신대기업의 알뜰폰자회사만 남게된다면 이게 무슨 경제민주화인가요? 결국은 이또한 통신대기업의 배만불려주는 잘못된 제2의 단통법이 아닐까요? 정부 관계자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여 통신3사와 당당히 경쟁할수있게 혹은 통신3사가 알뜰폰을 경쟁사로 인식할수있게하는 정책을 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