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10시이후 금지 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우리나라는 10시이후에 학원에서 공부하는것을 벌을 금지 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제도가 있더라고 10시 이후에 공부하는 학원도 있고, 학생들 특히 고3분들은 시험을 잘보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시 이후에는 과외를 하고 있는 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교육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고,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 해야되서 이 제도을 실시 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켜지거나 적발을 해도 본인들이 더 교육하겠다는데 처벌하는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본인의 미래의 행복이나 현재의 행복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어긋나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를 바꾸시거나 없애는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