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관계자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하려면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득세법 등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할지의 말지의 결단에 대한 어려움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도권 편입 유무라는 고정관념으로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현시대의 흐름을 규정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가상화폐 자체가 기존의 제도에대한 개념규정 범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만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에 관한 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거래세와 소득세를 내게 해야합니다. 이 특별법 내에서 거래소의 각종 자료 제출 의무, 거래소에 대한 세금 부과, 거래자들에 대한 거래세와 소득세 등을 규정하면 됩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놔두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에 필요한 세금부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광적인 투기열풍이 식게되고 참가자들도 냉정하게 판단할 계기가 될것이며 그 존속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참가자들의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이 되든지 혹은 스스로 소멸하든지 하겠죠 정부는 그 전개 추이를 세밀히 살펴보면서 세금부과나 각종 제도에 필요한 장단기 대응책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시 특별법을 가능한한 빨리 입법해서라도 세금부과를 하셔야합니다. 이 법안을 세밀히 만드는데만도 시간이 걸릴텐데, 제도권 편입 유무로 아까운 시간 낭비 하시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빈틈없어야겠지만 어차피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있는 국민이라면 그 점 충분히 참작할 것이고 오히려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부를 적극 응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