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및 주차장 불법주차 견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일반도로에서의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은 가능하지만 사유지와 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은 즉 말 그대로 사유지는 사유지란 이유로 주차장은 주차장이란 이유로 현재로선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이 불가한데 이를 악용한 얌체 주차 족들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지와 주차장이라지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는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단속과 견인이 가능해야 맞는 것이지요.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사유지 및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