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해 보험사 적립보험료부분 규제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담합까지는 아니여도 순망치한 관계로 보이는바 청와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험가입 시 순수보장외로 적립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목은 갱신보험료사용 및 적립하여 보험료 인상분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립보험료 중 보험사사업비로 사용되어 순수적립은 작으며 적립보험료로 인해 보험료부담이 커지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위해 보험에 대한 규제 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