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재심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만약 당신의아이가,가족이 살해당하거나 성폭행을당했습니다. 하지만 말도안되는 형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소가 가까워집니다. 만약 과거 검찰,판사들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국민이알고 이를 예외를 주자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세월호 분명안타깝고 국민들도 원하고 당연히 보상하고 규명해야됬습니다. 그렇기에 특별법을 재정하고 통과시켰죠 그런데 정치적도움이안되는걸까요? 너무 시간이많이지나서 안되는걸까요? 물론 법에예외가 발생할경우 죄없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가해자가확실하고 그에대한 판결이 너무적게나왔을경우 바뀔수없는건가요? 정치범이아닙니다. 명백한 가해자입니다. 만약 조두순이 출소후 다시가해자가된다면 책임질수있나요? 술에취해서 기억이안난다. 또말을한다면요? 전자발찌를차서 일어나지않을일이라고요? 최근에도 전자발찌를차고도 성폭행 살인기도범죄가 나왔습니다. 특정지역에 못가게막는다고요? 특정지역출입금지,피해자접촉금지,주거지역제한 조두순에게 인력을 얼마나투입할건가요 또사회가 잠잠해질때 일어날수있습니다. 그게 누구일지도 모르겠지요 폐인처럼일용직 노동자로살경우에 주거지역제한은 어떻게할겁니까? 일거리가있는곳에 사람이있습니다. 조두순이 죽을때까지 일안하고 살게만들겁니까? 사회격리를안한다고요? 당장조두순나이가 67입니다. 무슨일을할수있겠나요? 나영이사건전에도 강간치사,전과17범이였습니다. 또술에취하고 또범죄저지르면요? 전자발찌7년?신상정보5년? 범죄자얼굴을 모든사람이 기억해야되나요? 길거리에서 조두순지나가면 알아볼수있을건가요? 당시에도 노령의나이로 저항이힘든 어린아이대상으로 범죄를저질렀습니다. 출소후에는 다를까요? 전자발찌기한이지나고 국민에게 잊쳐지기시작할 조두순나이 76세 만약 그때 다시범죄가일어난다해도 정권이 지났으니 필요없다는 입장이신건가요? 출소후에도 범죄확률이높고 사회적갱생이 거의가능하지않는 고령 수많은전과 만약 관리를할려면 7년이아닌 사망전까지하실예정이아니라면 저는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책임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