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0세 이상 미혼 남여 행복가정 꾸리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만30세 이상 미혼 남여 행복가정 꾸리기 (저출산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국민청원 및 제안 제안자 : 나종욱 (551001-*******) 연락처 : 010-6633-2910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98, 1층 30세 이상 미혼 남녀 행복가정 꾸리기 (저출산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적 : 최근 신생아 출산율 급감에 따른 소외계층, 독신자(나홀로족),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새보금자리 마련, 행복한 새가정 꾸려 새삶, 안정된 생활, 미래의 희망, 국가발전 및 다음 세대 생존과 번영코져함. 대상자수 행정구역별 (시군구) 연령별 2015 내국인-미혼 남자-미혼 여자-미혼 전국 30~34세 1,693,003 1,034,255 658,748 35~39세 988,968 633,287 355,681 40~44세 715,644 480,703 234,941 45~49세 433,096 298,419 134,677 계 3,830,717 2,446,664 1,384,053 자료 : 통계청 인구보건복지협회 (단위 : 명) 2017.10.7 YTN PM 2:00 NEWS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전망이라고 하신바 있다. 요인 º 결혼무관심 및 미루기, 실업, 주거비 부담 º 내수침체 º 불안정된 직업 º 저소득 º 장기불황우려 º 독신주의적 1인가구 (여성65%) 대책 º 신혼(예비)부부 정부지원 동일 혜택 + 알파 혜택 º 부정적 Mind 긍정적 Mind로 Turn 환경조성 알파혜택 1) 복지 º 임산부 수당지급(30만원/월) º 임신부 산부인과 진료무료(1회/월) º 출산장려금 지원(첫째 : 100만원, 둘째 : 200만원, … 다섯째: 500만원) º 무직부부 생계 유지비 지원(80만원/세대당/월) º 결혼자금 최저금리 최우선대출(2,000만원/인당) º 직장여성 임신휴가(3회/월) º 대중교통비 50% 할인혜택(국내항공기, 고속버스, 전철, 도로통행료 포함) : 10년 보장 2) 일자리 º 무직자 일자리 우선창출 취업 (학력, 능력, 분야별 적성에 따라 알선) 3) 맞벌이 부부, 영유아 보육 º 국립, 시립,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부설 영유아 돌봄원 신설 확산운영 4) 주거문제 º 공공, 국민민영 주택  반영구(30년) 행복주택 전환 최우선 특별공급(단계별 50만호: 수도광열비 50% 할인 정부지원) 5) 자녀취업 º 성년 취업희망자 정부 취업 보장 단계별 시행 년도별 혼인수 목표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혼인수 6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00,000 ※ 2017.12.27 밤11시 KBS NEWS 문제인 대통령께서 저출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º 사설 결혼상담소 용역 : 포상제 실시 (1건당 100만원 지급) 홍보활동 º TV, 국내 항공기, 전국 전철, 고속버스 모니터에 프로그램 제작 정기적 방영 ※ 여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출산은 미래의 희망이자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참 좋은 홍보 효과가 있는 걸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증가 예상수 년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신생아수 - 45,000 82,500 127,500 165,000 165,000 82,500 82,500 750,000 예산확보 & 지원 정부와 국회예산 심의 위원회 산출, 확보&지원 투자대비 회수기간 2018년 투자개시년 23년후 2036년~2090년 (활동기 : 65세 기준) 예상효과 º 만30세 이상 미혼 남녀 Mind 바꿔 혼인율 증가, 새삶과 Happy 안정된 가정 정착 º 후손에게 미래의 희망, 국가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결론 º 저출산 대책 1분기 로드맵 5개년 계획에 접목 병용 추진하면 저출산 문제가 보다 더 효율적 효과가 매우 클걸로 기대되며 미래 국가 장기적 국책 사업으로 My Family 시대가 활짝 열려야 합니다. 유첨 동아일보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망설이는 36% 부부를 낳게 하자 http://news.donga.com/3/all/20170724/85490031/1 동아일보 2017년10월26일 한국경제 곳곳 위기의 경고음 / 출산율 거꾸러지고 http://bizn.donga.com/3/all/20171026/86956161/2 동아일보 2018년 1월 9일 화요일 1면 A1 : 82년생 여성 40만, 87년 30만명… ‘엄마’가 줄어든다. http://news.donga.com/View?gid=88079806&date=20180109 A3 : ‘한자녀 세대’ 90년대생이 20代 … 가임인구 감소 가속도 http://news.donga.com/3/all/20180109/88079843/1 A31 : 저출산 악순환의 늪. 11년 새 108만명 줄어든 ‘엄마’ http://news.donga.com/3/all/20180108/88079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