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법 및 물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을 처음 해보는 24살 청년입니다. 국민청원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기사를 보고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고자 자료조사를 해보니깐 놀란 것이 있는데 매년마다 최저시급이 멈출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경제연구윈도 아니고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과 학생도 아닌 생계를 위해서 S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경제가 주춤하면 한 번이라도 멈출줄 알아야 되는데 끝도 없이 오르기만 하니 놀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저시급 계산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수평적 최저시급'에서 '유연적 최저시급'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지역마다 인구분포와 경제인구와 물가를 반영해서 그 지역에 맞게 최저시급을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용산역에 편의점을 갔는데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편의점은 손님이 매우 적고 단골손님만 오십니다. 그런데도 최저시급을 각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수평적 최저시급만으로 고집하면 저출산 및 경제내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와 세금 때문에 최저시급도 올려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물가는 작년대비로 조절하면 된다고 봅니다. 세금은 세율이 문제인데 저는 각 지역마다 최저시급과 물가조절을 하므로서 빈익부 부익부가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출산이 해결 될 것이며 경제내수효과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율 부분에서도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각 지역의 최저시급 밎 물가 (유연적 방법으로) 조절 > 빈익부 부익부 해소 > 경제내수효과 창출가치 기대 > 저출산 해결 > 세율 인하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를 옮긴다고 군청이나 시청이 옮긴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될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출산이나 세율인하 해결을 하려면 각 지역의 빈익부 부익부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과 물가는 '수평적인 방법'이 아닌 '유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뜬끔없지만 제가 평소에 나랏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세 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순신 장군님의 애민정신에 감동하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순신의 애민정신으로 서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위해 나랏일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