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는 방법은 초단기 5년~10년 임대주택 보급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강남 집값 백날 제재 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정권에선 집값오르고 정권 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MB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노 정권 때보다 강남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떨어 졌습니다. 차이는 단 한가지 공급이었습니다. 강남 집값이 꼭 교육과 인프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인간 근본적인 면까지 살펴보면, 강남 자체에 산다는 게 부자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문제 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휴거라는 말도 생깁니다. 강남에 없는 것이 임대 주택 단지 입니다. 신도시의 경우 주요 위치에 임대 주택 단지가 있어, 임대 주택 단지 입주자들도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경우 임대 동이라 하여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묶어 놓고, 또한 그들 숫자도 적어 상대적으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단지내 30% 이상을 임대 세대에게 제공 할 경우 이익집단 형성이 가능하고 기득권 역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장기로 주기 보다 5년에서 10년 임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면 줄을서서 강남에 가고자 할 것이고,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또다른 희망을 제공합니다. MB정권 때 개발한 세곡, 자곡 지역이 이번 정권교체에 큰 역활을 했고, 기존 강남 지역과는 정서적을 틀린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돈이 적어도 20억 있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닌 운이 좋은 사람들 살 수 있는 곳이 더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강남 개발 당시 싼가격으로 진입했던 부동산 부자들이 더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지역적으로 여러 사람이 썪여 사는 것도 사회통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 넘사벽이 아닌 살기 좋은 곳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 할 수 있는 곳으로 정부정책을 바꿔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화 40년 이런 보다 신규 단지를 만들려면 임대 세대 30% 넣어라가 더 확실한 공급정책입니다. 더 이상 규제가 아닌 공급 면에서의 경제 민주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