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현재의 법으로는 세모녀등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대응을 할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어야 하는 것은 복지혜택등을 현실화를 하며 주거급여등을 임대료와 상관없이 그 급지에 맞는 금액을 최대치로 지불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명도 빠짐없이 국민이 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할려면 국토교통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재의 법률을 개선을 해야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일에 대하여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967화)를 검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