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가중처벌 부탁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먼저, 술을 안마시는 입장에서 작성 하는 글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술먹고 취해서 묻지마 폭행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구속 도아니고 구속 검토 라네요 참..어처구니가 없네요 일단 모든 범죄자들이 사고 치면 술취했다 주장 합니다. 왜냐 주취자는 감형을 받기 때문이지요 성범죄, 폭행, 심지어 절도 까지 잡히면 술마셔서 기억 안난다로 일관 합니다. 술과 마약의 같은 점이 폭력성 입니다. 마시거나 하게 되면 폭력성을 뜁니다. 그래서 마약도 법으로 못하게 하는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주취자는 항상 아무죄업는 경찰이나 소방 대원이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은 뭔 죄인가요 ? 과음해서 주변에 피해주는 주취자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 칠지도 모르는 존재 입니다. 술이란게 성인만 마실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이유는 책임을 질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 이지요 그러면 자기가 한일에 책임 지는게 당연 합니다. 음주는 처벌 받고 음주 폭행, 성범죄는 오히려 심신 미약으로 감형 받는다는거 자체가 법의 모순 입니다. 주취자 감형에 대해 말이 많은데 법조계가 자꾸 주취자에 대해 감형 폐지가 시기 상조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된다고 봅니다. 어깨부딫혀 기분나쁘다고 폭행, 그리고 주취감형....피해자 인권은 개나 줘버리란 건지..... 과연 합당한 법인지 다시한번 재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