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처벌강화, 주취 가중처벌, 신상공개, 사형집행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저는 두 딸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오늘 놀이터에서 놀던 여섯살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뉴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저 아이 부모였다면 내 손으로 죽이고 실형을 살겠다고... 또는 청부살인이라도 하겠다고... 하나같이 자기 자식에게 벌어진 일처럼 아이를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관대하여 법의 심판에 맡기느니, 내 손으로 해결하는게 낫겠다는 분노와 불신이 가득한게 아닐지요. 세상에 태어나 고작 6년을 산 피해 아동은 앞으로 성장해가면서 본인이 어떤일을 겪었는지를 참담한 마음으로 곱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아이가 말이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살아도 사는게 아닐겁니다. 성폭행은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웃집 아저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더군요. 저 극악무도한 이웃집 아저씨는 벌써부터 주취감경 사유를 변명이라고 늘어놓고 있네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대체 왜 심신미약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도덕관념 자체가 사라지는 사람이라면 더 위험한 인물이니 가중처벌을 해야 옳지 않을까요? 1. 본인이 벌인 일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음주를 면죄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주취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2. 흉악범죄에 있어서는 신변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3. 흉악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던 가장이고, 초범이라서 감형되는 현행법을 수정해 주세요. 한번의 실수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한번의 실수로 천진난만하고 여리디 여린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면 실수여도 본인의 죄값은 온당히 치러야 합니다. 실수라는 단어는 적어도 그렇게 쓰여서는 안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4. 사형제도를 부활해 주시고 집행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애교와 재롱을 보고 있노라면 한 없이 행복하지만 사회면에 장식되는 흉흉한 기사들이나, 교육제도 개편 기사를 볼때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게 현실입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미세먼지로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심심찮게 뜨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원을 전전해야만 따라갈수 있는 학교 수업에, 허리 휘청이게 하는 사교육비,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교육정책들,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우리나라를 밝힐 이 땅의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글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