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형량을 높여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사람을 죽여놓고 최소징역이 5년이라는건 말할수 없이 적은것입니다. 물론 예방대책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학교때부터 예방교육을 하는등의 대책도 있지만, 형량을 높이는 것이 어떨까라고도 생각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징역을 8년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