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흥신소피해자] 국내 해킹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1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이번에 청와대도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치를 잘 하려고 해도, 맘만 가지고 안 되고, 구체적인 개혁대안들이 하부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장관들 불러 모아서 닥달을 해봐야 다음에 일 생기면 욕은 대통령이 다 먹는 것이고. 깨끗하게 정치해보겠다는 마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이게 없으면 국민들은 "5년간 해볼려고는 한 것 같은데 달라진게 없다"라고 하지요. 젤 쉬운게 세금써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고. 자기 돈 아닌데, 남의 돈인 세금 다른 데 쓸걸 일부에 퍼준다고 이게 정권의 업적이 될 수 없습니다. 벌써 철길 만들고 도로 놓을 예산 상당부분 감축하였죠. 절대 업적이 아니고.. 돈 안 드는 구체적인 대안.. 알아보는 것도 정권의 능력입니다. 각설하고.. 일본 비트코인 회사 해킹 당해서 휘청거리든데.. 북한이나 외부에서 오는 해킹.. 이거는 그렇다고 치겠는데.. 사이버흥신소를 위시해 국민 개인개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국내 해킹조직에 대한 수사하고 단속하고 이들을 검거할 준비가 전혀 되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만 무조건 늘린다고 합니다. 해킹대책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감이 안 올 것입니다. 누가 아냐? 해킹 전문 수사관과 해킹 피해자가 그 길을 압니다. 수사관은 인력이나 장비 지원 문제, 조직 문제를 잘 알 것이고. 피해자는 사이버흥신소 등 해킹범죄조직의 실태를 알고, 경찰이 어떤 조직을 꾸려서 피해자를 상대로 초동수사-전문수사를 할 것인지를 압니다. 그 외 사람은 모릅니다. 경찰청장도 문외한이고, 국회 정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축에도 못 듭니다. 관여하고 의사결정하면.. 나라를 좀 먹는 것입니다. 현행 체제의 문제는.. 해킹을 모르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수사관이 해킹사건을 초동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부로 올라가고 거기고 그치고를 이 단계에서 결정하는데. 모른 사람한테 맡기니.. 컴퓨터 이상 타령만 하고 상부로 올리지 않고, 청와대 해킹 같으면 처리 잘못하면 손해볼까 될 수 있으면 자기 선에서 끝낼려고 합니다. 형사가 아니라.. 해킹범의 공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노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자기 보전을 위해서..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오히려 할 일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개혁합니까.. 위에서 대통령이 다 알고 일일이 지시하여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 분야에 속속들이 알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따라가고, 현실에서 추진하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