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및 금감원장 경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제목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1월 18일 기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폐지 및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하여 입건 및 최대 징역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고,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지 않아 청와대와 기재부에서는 이에대해 사실무근이며 아직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청와대와 기재부의 언급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는 엄연히 법무부 장관이 타 부처들과 제대로된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월권을 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것이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시장을 심히 어지럽힌 것입니다. 하여 이에대한 중징계로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장의 가상화폐관련 발언을 앞두고 내부거래를 통해 금감원 임직원들이 가상화폐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가 완벽하게 화폐로써, 금융현안으로써 인정받지 못하였다 한들 시장이 존재하는 한 자유,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그 시장을 권력을 통해 교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금감원의 내부거래를 통한 모든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취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을 교란시킨 금감원장을 중징계하여 경질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