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규제반대 청원의 신속한 답변바랍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암호화폐 규제반대 청원의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누구나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암호화폐를 일본과 스위스처럼 국가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투기에 눈이 멀어 있다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성세대의 오해이며 편견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성장가능성을 확신하는 젊은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정보능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입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시장에 관여하고 난 뒤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암호화폐가 모 장관의 주장처럼 돌덩이인지 아니면 금덩이인지 이도 저도 아닌 상상속의 존재인지 정부입장의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거래소 신규가입을 재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나 실제 은행은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탁상발표였다는 거구요 거래고객에 대해서 거래세를 받는다 양도소득세를 받는다 등등 많은 보도가 있으나 이또한 뭐가 바른 건지 현 정부의 정책은 도무지 판단을 할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국민은 정부정책의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거래소가 이 나라로 진출한다는 얘기도 나도는데 이런 거래소도 국내거래소와 동등한 규제를 하는건 맞겠지요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는 정부부서의 일관되지 못한 주장들로 인하여 투자자들도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암호화폐시장은 정부의 한판누르기로 인하여 압사직전입니다 전체규모도 상당히 줄었고 많은 투자금이 손실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 해외거래소로 대거 이동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중국계 홍콩거래소와 일본계 거래소들은 엄청난 자금유입에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산코인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상장을 막고 있어 국산코인은 다른 나라 거래소에 기대어 눈치봐가며 상장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될수 없다고 봅니다 보상없는 블록체인을 만들 자선가들도 없을 뿐더러 암호화폐시장의 발전을 막아서는 국가에서 만든 블록체인을 적용할 외국기업은 더더욱 찾기 어려울겁니다 각설하고 이십만건이 넘은 암호화폐 규제관련 청원의 빠른 답변을 청원합니다 정부입장에서 젊은이들의 코묻은 작은 투자금정도는 관심밖일지 모르지만 많든 적든 모두 귀중한 투자금이며 국내거래소에서 원활한 거래가 어렵다면 해외거래소로 갈지 현금화할지 선택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부정책의 혼란과 부재로 인하여 투자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연일 최저치로 치닫는 상황을 지켜볼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각 부처에서 흘리는 조각기사들을 통합하더라도 답이 없으며 더 혼란만 가중됩니다 정부의 신속한 답변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