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수고하시는 해경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 보다 더 강력하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대응방식과 처벌수위가 낮아서 불법조업 근절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선의 해경반속반의 목소리를 좀 더 경쳥해주시고 현장 함장의 재량권 강화 및 대응 메뉴얼 강화를 건의드립니다 최근 나포된 중국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또 다른 어선이 고의충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의충돌한 어선은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협 사격이 아닌 선체 조준사격을 통해 부분침수라도 유도해서 중국으로 도망가게 나둘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거했으면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저자세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권방위 차원에서 자위권을 발동하고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경의 대응 메뉴얼 강화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