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도우미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적폐 중단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노동적폐 청산을 거듭 약속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 아래와 같이 노동적폐를 한 글자 한 글자 글로 형상화 한 듯한 구인공고가 평창동계올림픽 이름을 달고 올라와있습니다. http://www.alba.co.kr/job/Detail.asp?adid=84609757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진행요원 구합니다.내용필독] 평창올림픽 개막식요원구합니다. 개막식날은. 아무나 하고싶다고 들어갈수있는곳이 아니라 인적사항을 올려야되기 떄문에 날짜 전부 가능하시분들만 지원 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수단을 만날수있는곳이라 인적사항을 올렷는데 안된다고하시면 곤락합니다. ****신원조회가 안되면 입장하실수가 없어서 범죄기록이나. 기소유예 벌금형 있으신분들은 지원불가합니다. 개막식장 입장이안되요.**** 적어드린 날짜 전부 가능하신분들만. 지원해주시고 중간에 빠지시거나 하시면 안되요 강조드립니다. 행사지역은: 강원도 평창올림픽 개막식장입니다. 개폐회식 이벤트 일정입니다 -올림픽 개회식(3회) : 모의개회식 3회(1.31 / 2.3 / 2.6), 당일(2.9) -올림픽 폐회식(3회) : 모의폐회식 2회(2.21 / 2.23), 당일(2.25) -패럴림픽 개회식(2회) : 모의개회식 1회(3.7), 당일(3.9) -패럴림픽 폐회식(1회) : 당일(3.18) 30일교육이잡혀있어서 30일 모여서 평창이동후 교육 후 숙소로이동 31일 행사종료후 내려오구요. 2월3일 2월6일은 서울에서모여서 이동후 리허설끝나면 바로 내려올겁니다. 2월8일은 오전출발후 쉬고 9일날개막식행사후 내려올거에요~ 폐막식 과 패럴림픽 이동날짜는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시급은 인형탈 8500원 스텝. 7700원 *이동시간은 페이 x 헤더(팀잠) 4명 * 영어필수(팀장님들은 경험자분들로 이력서중요하게 봅니다) (페이협의) 인형탈 22명 * 남녀무관 (경험자분들만 뽑습니다. 무족건. 활발하게 분위기 띄울수있는 분들만 지원해주세요) 에어아바타 10명 인형탈.에어아바타. 연극영화과,이벤트학교우대!!!!! 인형탈보조 12명 * 영어필수 운영스탭 6명 *영어필수 타투보조스텝 6명 *영어필수 포토존스텝 6명 *영어필수 캐리커처보조스텝 6명 *영어필수 30년만에 돌아온 평창동계올림픽 아무나 해볼수없는 일입니다. 많은지원부탁드립니다. *****인형탈 제외. 저희가 진행하는 체험부스간단한영어설명 가능하셔야됩니다.**** 확정되시분들은 신분증 밑 증명사진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인적사항을 올려 개막식장에 입장가능합니다. 범죄기록xxxxxx 4주이내 3.3%원천징수후 지급드립니다." 범죄기록 관련 인적사항이 필요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아르바이트 구인은 아마도 정부에서 인력 에이전시 업체에 인력 수주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회화가 가능한 영어필수자를 최저시급에서 꼴랑 170원 더 쳐주는 시급 7,700원에 부리겠다는 것부터 기가 차는데, 한 술 더 떠 "*이동시간은 페이 x" 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어이가 없어 넋이 빠질 지경입니다. "30일교육이잡혀있어서 30일 모여서 평창이동후 교육 후 숙소로이동 31일 행사종료후 내려오구요. 2월3일 2월6일은 서울에서모여서 이동후 리허설끝나면 바로 내려올겁니다. 2월8일은 오전출발후 쉬고 9일날개막식행사후 내려올거에요~ 폐막식 과 패럴림픽 이동날짜는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라는 부분을 보면, 해당 아르바이트들은 한 장소에 모여 대절버스 같은것으로 함께 평창으로 이동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이동하는것이지요. 이런 출장지로 이동하는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판1993.5.27 선고, 92다24509)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 뿐만 아니라 최근 2017년 7월 28일에는 "휴일에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라는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판례들을 보면, 사법부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지로의 이동시간을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것이 마땅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지금 뭐하고 자빠져계신건가요?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보아 시급을 계산하지는 못할 망정 구인공고에서부터 "*이동시간은 페이 x" 라고 강조하는 구인수주를 결재한 게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 이라는 사법부 판결따위 개무시하고 "*이동시간은 페이 x" 를 강조하는 짓거리를 하는게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정의롭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책임따위 개나 주고 이따위 구인을 하고 있는게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노동적폐 청산이요? 행정부에서부터 앞장서서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노동적폐로 쌓아올린 이따위 일자리를 만들어대고 있는데 노동적폐 청산은 무슨 노동적폐 청산인가요? 남북한 단일팀이나 좀 만들면 그게 성공한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행사의 질이 결정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평창 올림픽은 정부에서 앞장서서 노동적폐를 행사하는 철저히 처절히 실패한 올림픽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따위 구인공고가 나붙게 되었는지 조사하여 밝혀주시고, 부디 이런 노동적폐들을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하신 노동적폐 청산 약속 부디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