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우리나라는 음주문화로 기인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을 강력사건 가해자들이 음주상태의 범법행위였다는 핑계로 법망을 피하거나 처벌이 줄어드는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는 술에 취해서 음주상태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너무나 공공연하고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음주에 의한 범죄행위를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음주운전, 주취폭력과 같은 범법행위를 비롯해 음주상태로 발생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강력범죄가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음주에 의한 범법행위가 엄중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