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가수요 차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현재 일시적 2주택자 제도는 2년 보유후 3년 이내애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주는 제도로서 1 주택자가 추가로 1채를 소유하게 하여 비과세 혜택를 보도록 함으로써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나쁜 제도임 3년이내에 매도하면 되는 기간을 1년 이내에 매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여 근본적으로 1채 소유자가 추가 투기를 못 하도록 시급히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만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지 않으면 영심히 일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투기세력이 판을 치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대폭 현실화하고 재산세(보유세)도 공시가격이 아닌 실 계약가로 부과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