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선도정책을 희망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호(가상)화폐'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입니다. 이미 암호(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20만을 훌쩍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감히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더불어 세계적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이 만들어 갈 미래상에 뒤처지지 않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암호(가상)화폐에 대하여 자신이 투자했으니 "내 돈과 꿈은 어쩔 것이냐"며 적극 옹호하고, 투자를 안했으니(또는 못했으니) 나와는 상관없지만 "남들이 떼돈 버는 걸 가만히 보고있는 나의 상실감이라도 보상받자"는 마음으로 반대하는 식의 여론에 정부의 암호(가상)화폐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기술'과 '암호(가상)화폐'는 전혀 다른 얘기이고, 더구나 현재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코인광풍'은 너무나 비 정상적이고 위험한 현상이라는 점은 암호(가상)화폐를 지지하는 분들도 동의하는 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암호(가상)화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발행'과 '유통형태'를 반대합니다. 화폐는 '유통'이 생명입니다. 유통시킬 힘이 있으면 누구나 발행의 주체가 되고 또 이 힘을 바탕으로 '통화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모두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노예'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 등과 같은 기업들이 화폐발행의 주체가 되어 각 각 가칭 '구글코인' '아마존코인' 그리고 '알리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지배하거나 영향력 아래 있는 유통망에서는 그 들의 암호(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자신들의 암호(가상)화폐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이고, 나아가서는 경제와 산업전반에 그 들의 암호(가상)화폐를 '유일한' 또는 '가장 영향력 있는' 통화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들에게는 분명 그럴만한 '힘'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위시한 현재의 암호(가상)화폐들은 투자대상으로 일종의 유가증권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화폐 본연의 기능이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는 현재의 암호(가상)화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제경쟁력'이 약한 기존의 통화들도 설 자리를 잃고 '구글코인' 등에게 자리를 내주는 미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직접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으나 '예'를 들기위한 것임을 이해 부탁드리고, 이런 '힘'을 가진 잠재적인 암호(가상)화폐의 발행 주체들은 전 세계 경제와 산업전반에 걸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돈’ 한국은행권은 없어지고 '구글코인'을 통상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화폐정책을 우리 정부가 아닌 구글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또는 대형 글로벌은행 등 영행력 있는 화폐를 운용하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미래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물론, 제가 우려하는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힘있는 공룡들이 사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가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 등 기존의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나아가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정부는 암호(가상)화폐를 아무나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없도록 규제하고, 또 세계적으로 공론화 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이 뒤쳐질 수 없는 미래 페러다임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면 적극 동참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 업체들이 블록체인기술을 연구, 발전시키고 산업과 생활 전반에 도입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한국은행권을 암호화폐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 현재의 암호(가상)화폐와 같은 ‘채굴’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인 ‘발행’의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유통 중인 한국은행권의 일부를 암호(가상)화폐로 전환하거나 신규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고 이의 비중을 점차 늘려 간다면,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일상화, 그리고 미래의 화폐정책에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간단 명료하게 적으려 했으나 다시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왜곡된 광풍에 밀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많은 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