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제한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현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미국,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볼때 인구, 면적에 비해 많은 국회의원수(300명)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하는 일도 거론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도 타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특권 제한을 법무부에서 국회로 입법제안 할것을 의견드립니다. 1. 비행기, KTX 특실, 주유비 사용과 관련한 특혜 -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 -> 비즈니스 클래스로 지급 등급을 낮추고 현행처럼 일, 여행 등 목적과 상관없이 무제한 지원이 아니라 업무목적을 증명할 만한 서류 지참 안하면 심사해서 본인 자금으로 가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제한해야 합니다. 2. 보좌관 인원 관련 - 금번에 보좌관 정규 직원을 1명 더 증원한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로 다시 1명 감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처럼 인턴 제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국회 인턴은 다른 비정규직 직군과 다르고 그 기간만 하는 인턴 을 알고 경험을 위해 지원한 분들입니다. 정규직이 필요 없습니다.) 3. 국회의원 연봉 관련 -국회 의원 월급은 업무에 비해 과도하나 해마다 공무원 봉급 상승률에 준해 인상되어 와서 인상폭도 큰 편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연봉을 지금의 1/2~2/3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상대 정파에 의해서 불합리한 모함을 당하거나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때는 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최근의 불체포 특권은 경제사범(즉, 특혜, 뇌물) 의 방탄 국회를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불체포 특권은 유지하되 경제사범, 뇌물 의혹 등 개인비리와 관련된 의혹은 불체포 특권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법무부를 통해서 법안 제안권한이 있으므로 심사숙고해서 국회의원 특권 제한을 위한 입법에 나서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