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완벽하면 재산과 상관없이 받는 차상위계층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저희는 집도 없습니다 겨우 자동차 한대 몰고 다닙니다 저는 일용직을 다니는데 재산,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2500cc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차상위조건이 아예 되지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주변인은 집도 있으며 그집 와이프는 작은분식집운영, 남편은 추레라 운전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남편의 한달수입은 700~800만원정도 됩니다. 집도 있고 남편의 한달 수입이 다른집에 몇배인데 그런 부유한집에서는 어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다 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은 받을수없는데.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서류만 어떻게 조작을 하든 준비만 완벽하면 받는거고 바보같이 그런 서류조작이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거나하면 못받는겁니까 이 건으로 국세청에 민원제기하니 몇사람을 거쳐서 담당자를 바꾸더니 정작한다는 말이 차상위를 받는 그 사람의 모든 혜택이나 경제관련해서 세세히 알아야한다더군요.. 할수있는 말이 그것뿐입니까?? 솔직히 무상거주중인 저로써는 배가 아프고.. 없는 집에 태어난 제 자식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잘난집에 태어난 못난집에서 받는 혜택을 잘사는인간들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내 새끼는 받지 못하는 그 혜택 .. 검토를 제대로 하시든가 그 따위 제도를 없애시든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