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을 황폐하게 만드는 도시정비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대통령님,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75%의 주민 동의가 있으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개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해도 되는 법이 있습니까? 2018년 1월 17일 파동강촌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을 받고, 60평생 법대로 열심히 살아 이룬 개인의 재산을 감정평가도 없이 무조건 내놓으라고 소장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런 적폐는 이제 그만 청산해 달라고 청원합니다. 저희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있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양쪽이 산으로 둘러 쌓여져 중간에 내가 흐르는 계곡, 말 그대로 산 좋고 물 좋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개통한 순환도로(터널) 영향으로 사통팔달 교통이 좋아 대구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외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04년 재건축이 추진될 때 80%이상 주민들은 60대 이상 노년층들로 법도 모르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재건축 추진 측의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지속적 거짓말에 속아 2006년에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반대주민들의 소송에 결의 무효, 동의 무효 판결로 패소하였는데, 지난 2015년 순환도로 개통 후 우리 구역에 자신의 집이 없는 부적격자가 종전의 조합을 승계 받아 조합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온 마을을 도탄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에 평가 될지도 모르고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받은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얼마에 감정평가되어 현금청산될지 모르고 만약 저평가되어 벌어질 송사들을 걱정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대구지역 대부분 재건축지역의 감정평가액이 시가의 60%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조합과 재건축 무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툼은 ① 재건축 시행인가 순서가 잘못되었고, ② 감정평가가 시가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고③ 재건축 추진 목적과 진행이 순수 주민의 이익을 위한 투명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민을 위한 재건축이라면, ① 재건축에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재산 평가 입니다. 감정평가는 마땅히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선행되어 대표적인 대로변, 골목 안 그리고 중간 도로변 몇 군데 주택의 감정된 지가를 공시하면 주민들이 자신의 집 보상가를 예측하고 재건축으로 누릴 이익을 추산하여 재건축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현재 파동강촌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비조합원들의 재산감정평가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감정평가가 재건축 기본계획에 선행되고 아파트 준공 시 추가로 분담해야 될 금액을 예측할 수 있다면 조합설립에 동의 할 주민이 몇% 되겠습니까? 하릴없이 소송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법은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② 현재 전국 대부분 조합에서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감정평가 의해 피해를입고 살던 마을에서 떠나기 싫기 때문입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첫 감정평가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소송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재감정 하더라도 소신대로 평가할 수 없고, 선행된 평가 금액의 5%내외에 평가되고 법원은 그 평가금액을 결정해버리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감정평가사 3군데 감정평가를 문의했는데, 3곳 모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재건축 지역은 정식으로 감정해 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전문성 없고 소신 없는 감정사들이 어떻게 중요한 개인의 재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르게 감정되려면, 최근 거래된 지가와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물건의 건축비, 관리상태를 감안한 금액에서 감가상각하여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감정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③ 현재 전국 대부분 재건축조합은 조합장과 이사들에 의해 이끌어져 가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 내역을 조합원 조차도 자세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파동2지구재건축조합 비리의 예를 들면, ㄱ) 2006년부터 2008년 총회, 대의원회의 할 때 마다 경비용역업체 덩치들을 세워놓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안건에 의의를 갖고 항의하는 조합원을 협박하여 회의장 밖으로 몰아내었고, 심지어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벌금을 물게 하여 다시는 조합 회의에 반대 못하게 함. 조합측의 도급제계약의 부당함, 추정분담금 미공개 그리고 조합설립변경인가(2017년8월 인가 됨)도 받지 않고 시공사선정에 항의하는 손모씨를 2017년6월 조합원에서 제명 처리. ㄴ) 현 조합장은 출마 당시 정비구역내에 자신의 토지나 주택이 없음에도 2016년1월 선임 됨 ㄷ) 수성구청은 조합설립변경인가전 2016년 1월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이 자격이 미달인 점을 알면서 승인. ㄹ) 조합 홈페이지에 월별자금사용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나 실제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음 ㅁ) 2017년 12월 총회에서 일반분양가 증액에 따른 이익금에서 조합임원들에게 인센티브 주기로 결의. 이와 같이 저희 조합은 부적격 조합장이 강제적으로 조합을 이끌며 불투명한 자금관리와 주민들의 재산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분양이익금까지 나눠 먹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스스로 정당하고 진정 주민을 위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면 용역업체에서 경호원을 동원할 까닭이 없으며, 순수 주민들만 모여 적법한 조합장을 선임하여 모든 주민과 조합 홈페이지를 공유하면서 정확한 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보여 준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주민이 있겠습니까? 결론) 2014년말 전국주택보급률이 118.1% 대구광역시는 106.2%이고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로 본다면 많은 집을 허물어 환경을 오염시키며 새 아파트를 양산하는 것보다 기존 집과 도로를 정비하고 공원화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마을로 관리정비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 정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조합원 재산을 이용한다면 적어도 같은 평 수의 아파트를 추가분담금 없이 줄 수 있어야 하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주민들도 수평이동을 할 정도의 보상이 보장되는 상식이 통하는 도시정비법이 주민을 위한 법입니다. 지금 저희 파동에만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곳이 5군데 입니다. 모두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정비업체와 개발이익을 노린 몇몇 사람들에 의해 추진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대로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적지않은 추가분담금 때문에 지닌 돈이 없으면 되 팔아야 하고, 현금청산된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집을 살 수 없어 줄여가거나 전월세로 전락해야 되고, 대구 어느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개인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언제 갑자기 이런 재건축을 추진할지 몰라 불안한 생활이 연속됩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재건축이라면 주민들의 재산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재산을 저평가하여 빼앗고 내쫓는 재건축 법은 적폐 이므로 폐지하거나 수정하셔서 더 이상 이로 인하여 억울하고 불쌍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전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담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