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위헌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금지법안의 입법은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과잉금지원칙만 따져봐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론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를 폐지하는 방법이 적정한지 최소침해성이 맞는지만 따져봐도 지금까지의 규제와 앞으로의 규제만으로도 가상화폐 거래를 충분히 투기가 아닌 투자로 바꿀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원칙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2012년도부터 대통령님을 아니 그 이전부터 고노무현 전대통령님을 지지해 온 지지자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