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현재 건축인허가시에는 세움터를 통해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움터는 기본이고 별도의 출력도면을 허가권자(시,군)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움터의 취지는 전자상으로 허가 처리를 하며 종이 사용을 최소화 하는 취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허가시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세움터(전자)와 별도의 도면출력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이건 민원인을 위하는 취지가 아니라 허가권자의 편리를 위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은 2배의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왜 보관용으로 도면(종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움터 서버에 저장이 안돼는지? 이럴꺼면 세움터 시스템을 없애고 과거시스템으로 하는것이 어떤지? 원래 세움터 취지에 맞게 처리할수 있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