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세비 및 처우는 고용주인 국민들이 직접 결재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극히 단순한 이치입니다. 세상의 어느 피고용인이 자기 임의로 자신의 급여 및 처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세비와 처우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의결하는 것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위임과 대리인이기는 하나 그것이 국가의 주권을 곧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세비와 처우에 대해서만큼은 매년 국민들 중에 무작위로 선출된 사람들에게 세비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재민 정신의 이행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 의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