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학생 연장근로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저출산의 많은 원인중의 한가지는 사회변화와 맞벌이로 인해 여성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었고, 이로인해 아이를 돌볼수 있는 시간이 없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대적인 변화이기에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막을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삶의 질을 위해 빠른 퇴근을 원하고 부모님들은 직장의 퇴근 시간까지는 아이들을 맡기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6시에 퇴근하고 6시~9시까지는 대학생들을 투입하여 최저 시급이나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진행하면 양쪽다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정규교육이 아닌 영어동요나 춤이나 한국의 역사 등 가벼운 주제로 교육하여 부모님이 퇴근하여 데려갈때까지 돌봐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부모님은 퇴근때까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고, 대학생들은 오전 오후에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좋은 알바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아교육과 학생이라면 실습을 해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운영 비용도 최대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도 3시간씩 한달 22일이면 66만원 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부모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고 대학생 교사 한명당 10명만 넘어도 한달에 6만6천원 정도를 추가부담하면 직장과 육아스트레스를 덜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정도로 운영한다면 부담은 3만3천원까지 낮아집니다 지역에 따라 이익이 나는곳도 손해가 나는곳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고 교사 한명 당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을 정하여 모든 이익과 손해를 귀속시켜 운영이 어려운 곳에도 지원하여 운영되게 하고 그래도 남는 차액은 다른 복지사업이나 비용감소를 제안합니다. 물론 이 비용이 나오려면 모든 세금이 면제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없어야 합니다. 대학생 교사의 허용문제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시에 대처할 가이드가인의 교육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위한 복지 사업으로서 세금 면제와 관련 법제/제도 정비를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공영화가 되어야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을 특히 이땅의 어머니들을 괴롭게 할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를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해 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