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학교의 낡은 토착형비리를 적폐정산을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간곡하게 거듭 호소를 드립니다. 다음의 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희 국민들의 혈세가 바르게 쓰여 지도록 지역토착 적폐를 꼭 바로 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혼신을 담아 하시고자하는 적폐청산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저는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민원사안은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무을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척결되어야 할 병폐 사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저희 작은 마을인 무을면의 무을초등학교와 무을중학교가 통폐합 하면서 교육청에서 처우 개선비라는 명목으로 13억 8천6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230원씩(장학금200만원/년1회 + 학용품지원비 30만원) 무을초등학생 2~6학년을 대상으로 5년간 지급하기로 했었고, 무을중학생은 2~3학년 대상으로 2년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초,중학생 처우개선비 총 합계는 3억2천660만원이며 통폐합 정부지원금이 10억 6천만원 입니다. 잘 못된 점은, 학생에게 지급해야 할 3억2천660만원이 학생에게 지급되지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바꾸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몇몇 학부모 임원과 학교장 및 관할 교육청의 합작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나 학부모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학부모가 자식에게 국가가 지급한 거금 1천150만원(1인당 230만원×5년)을 학교에 반납하여 “학교장이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알아서 사용 하겠다”는 모순된 제안에 대하여 수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모든 학부모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고하고, 학교에서는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장의 제안에 찬동하였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처음에는 마치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그 자금을 학교로 반환되도록 부정하게 서류를 꾸며서 갈취 착복한 상황입 니다. 사안이 변색 처리되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적법하게 절차를 밟는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기간의 충분한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날짜를 정하여 학부모 회의를 한다며 참석 못하는 학부모들은 동위서와 위임장을 내라고 강권하였을 뿐 아니라, 동의서와 위임장을 빨리 내라고 학교는 전화로 독촉하였고, 학부모 회장은 찾아다니고 전화하며 독촉하자, 내용도 잘 이해 못하는 학부모들은 학부모 회의에 참석은 못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안면에 못 이겨 서로 눈치를 보며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위시한 몇 몇 학부모는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잘못처리 된 부분은,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학교에 찾아가 확인하고 열람을 청구하고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해보았지만 그때 한다고 했던 학부모 회의 자료는 찿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만 회의이고 서류로만 조작하여 마치 학부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처럼 진행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학부모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지급하겠다는 거금 3억2천660만원 (1150만원/1인당)을 안줘도 되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써달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전형적인 토착형 비리가 아닌가합니다. 그러면서 처우 개선비가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학생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여지껏 한번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개하라고 학교장님께 말씀드리면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느냐?’고 되묻고, 교육부 감사신청, 도교육청 감사신청도 해보았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 적법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처우 개선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정부 지원금 10억 6천만원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을초등학교 학생들은 처우개선이 체감할 정도가 아니어서 통폐합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에는 무을중학교 전교생 무료 수학여행을 5박6일 해외로 다녀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학생들은 통상 2박3일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을중학교는 평일 2일에 방학4일을 더하는 편법으로 중학생이 5박6일이라는 원칙을 벗어난 학교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무을 초·중학교는 학교장의 마음대로 운영해 가고 있으며, 이 사실을 제가 여러번 민원 제기를 하여보았지만 무시당할 뿐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되는 부분은, 이곳 무을초등학교는 2011년부터는 교감으로 부임했다가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참으로 궁금합니다. 업무성과가 좋아서 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작이 있다고 봅니다. 일 예로, 2011년도 당시 6학년 전국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무을초등학교가 전국 1위를 했는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부정행위를 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시험감독을 교장과 교감,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였는데 교장,교감선생님은 돌아다니며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답을 찍어주고 다녔다고 당시 6학년 학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1위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그때부터 무을초등학교에 오시는 교감선생님은 교장으로 승진되어 가는 일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교육 공무원들도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급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을초·중학교의 그동안 분위기는 작은 왕국과 같다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저러면 안되는데 싶은데도 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당당하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있으니, 도대체 무을초교에 오시는 교감·교장선생님들은 무슨 재주들이 있는지 어이가 없게 느껴지고 이 일을 나 혼자라도 외부 유관 감독기관에 알려서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야겠다는 사명감이 끓어오르게 됩니다. 통폐합 처우개선비 비리건도 그동안 여러 상부기관에 많이 호소하고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일 뿐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토착비리 적폐를 반드시 바로잡아주세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상급 감독기관에서 직접 나오셔서 실 상황을 파악하시고 속 시원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7년 구미시 선산읍의 모 중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시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학모님들 학교를 믿으시고 상급기관에 자꾸 민원을 넣지 마세요. 민원이 도교육청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보고 중간에서 알아서 처리 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동안 민원을 넣어오던 제가 힘이 빠졌습니다. 시의원,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서서 해결하겠노라고 하면서 막상 문제가 발생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민원을 제기하면 원칙없이 자기들 편한 데로 처리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을 따름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요청하시면 제출할 증거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관련 자료들 제출하겠습니다. 간절한 민원을 하급기관으로 더 이상 이첩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여 척결하여 주세요. 그동안 저의 민초가 바라볼 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제출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7일 경북 구미시 무을면 무을초등 및 중학교 학부형, 김종숙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