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참사 현장에서 각종 정치적 발언과 공격으로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정치인들을 제한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국가 재난 발생 시의 첫번째 과제는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해결이요,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국가 시스템 개선과 관련 참사 방지는 그 다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인, 공직자들 중 일부, 특히 제1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사건 현장을 방문해 가장 우선할 첫번째 해결 과제와는 상관없이 그 다음 과제인 원인 규명과 방지책을 '명분'삼아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유족을 모욕하는 모습을 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박탈감은 물론 심한 모멸감과 분노마저 느낍니다. 이에 본 청원을 제안합니다. 국가적 재난, 참사에 있어 해당 사태의 원인과 진상 규명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지를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교훈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야 절절히 깨달은 바가 있으니, 이는 바로 사고 당시의 빠른 대처와 수습의 중요성입니다. 세월호 사태의 '비정상' 이 뒤늦게나마 정상화되기까지의 오랜 시간에 걸쳐 국민들은 결코 겪지 말았어야 할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치 세력, 집단이 재난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사례라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겁니다. 근래에 잇따른 화재 참사를 이러한 경험과 섞어서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굳이 세월호를 앞서 언급한 것은 그 당시에 정작 도의적, 사법적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에 앞장섰어야만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근래에 또다시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이들의 언행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제안해 봅니다. 하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참사 현장에 직접 관계자가 아닌 정치인, 공직자가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우선 사고 현장의 보존과 감식을 위해 경찰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인데, 만약 방문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면 적어도 해당 지역 인근에서의 인터뷰, 유족 방문 등의 '이벤트'성 행사를 사고일로부터 수일 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시기적 제약이라도 뒀으면 합니다. 둘, 어떤 이유에서든 위의 제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일부 정치인, 공직자들이 사고 유족과 일반 국민들에게 입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방지책을 희망합니다. 재난 사태의 수습 현장에서 해결 주체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일삼아 오히려 사태 해결을 지연시킬 여지가 있을 경우에 이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청원은 정치권의 공방이라든지 정당의 성명 발표 등 정당한 정치 행위를 부정할 의도는 일절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국가적 재난 사태에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인, 공직자들이 자기 세력의 이해를 목적으로 개입할 경우 그것이 유족과 일반 국민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혀왔기에 이같은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시스템과 누적된 적폐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건 여전히 이상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고쳐감으로써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음은 비로소 최근에야 믿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염두에 둔 글이 아니며, 그것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일이 그 사례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인들의 망언과 만행이 누적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는 피로감이 엄청남을 호소하며 이 정도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시스템의 희생자이면서도 현장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 해 오신 소방 공무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