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범죄검사 55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대한민국 범죄검사 55명 오늘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53명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명을 고소 중에 있으며 아래 명단입니다. 검사: 최윤희, 오창훈, 손지혜, 김석담, 오현철, 진정길, 최성필, 김우, 박봉희, 정태영, 김현선, 이만흠, 최두헌, 정대정, 홍영은, 홍용화, 김희영, 박석일, 엄용욱, 정영수, 한진희, 김형수, 선현숙, 장진, 최혜경, 정효삼, 임대혁, 최민준, 한상진, 이영진, 최상훈, 김기훈, 오진세, 허정수 ,박순영, 정영수, 홍연준, 이원모, 송성광, 용대호, 강수산나, 황현아, 고건영, 박인우, 배성효, 김건, 정덕채, 이정우, 허용준, 홍보가, 김수환, 유종건, 박혁수 수사관: 이국희, 견병철, 김관용, 조경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이승철, 양효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초 고소한 최윤희 검사 외 2명은 44번을 반복 고소중이지만 한번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도 수사하지 않아, 2017년에는 대검찰청에 수원지방검찰청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범죄집단 같다면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보내 불기소처분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검사들은 현재 1-2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검찰청으로 갔고 뉴스에서는 부장검사가 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으며 범죄검사들이 전국 검찰청에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총원이 1600명이라는데 3.5%가 피고소인이고 연인원을 합산하면 검찰 총수의 절반을 넘으며,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2003년부터 7건의 고소를 하였고 검사의 불법행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3건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한건은 피의자 오운택으로서 타인의 돈 36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나 범죄가 아니라고하였고,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범죄에 해당하여 4개의 범죄로 2004년 고소를 시작하여 오늘 현재 41번을 고소 중이며 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위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1.증거로 제출한 법원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이유소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2.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사기를 성공하지 못해 무혐의라고 하고 3.시민에게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할 수 없다. 4.사기죄에서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은 맞지만 사기가 아니다. 5.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사문서 원본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처리 하는 등입니다. 검찰의 적폐는 검사가 법위에 있어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이전 검사의 처분이 우선하고 주임검사를 고소하고 재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수십번을 반복 고소하여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피의자 오운택은 고소인인 저를 만나서 자신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랑질을 하였습니다. 위 범죄검사들은 2013년 이후에 고소한 자들이고 2004년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을 고소하여 수십명의 경찰관을, 2007년부터 검사를 고소하였고 2013년 이전 고소한 검사들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자들도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범죄검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검사들의 범죄는 경찰관과 함께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8.1.3. 청원인 : 문관호 010-4164-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