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적폐"가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저는 올 가을 준공 30년이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85년에 설계되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난 경주/포항 지진이후 주민들이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낮에도 2중/3중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소방차 소리가 나면 덜컥 겁이 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재건축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 살기위해 없는 시간 쪼개어 주민들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재건축 40년 재연장설, 안전진단절차 강화등의 추가제재안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을 지울 길 없습니다. 당국에서도 “현재 검토된다 없다” 즉, “언젠가는 검토될 수 있다”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 불안감이 커져만 겁니다. 불안감을 지울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국토부로부터 1)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2)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3)분양 재당첨 제한등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추가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보고 평생 불안에 떨며 불편하게 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포항/경주 지진피해와 제천참사에서 29명의 무고한 인명피해를 보고도 재건축아파트를 추가 제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신년사의 “삶의 질 향상”은 거짓말이고 당국은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빠른 재건축을 위해 "내진설계 없는 아파트 안전진단 제외"와 같은 촉진안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우리가 부동산 안정화의 "희생양"이 되야 됩니까? 정부의 제재로 재건축이 늦어지고 10년후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화재피해가 난다면 정부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냥 사과하고 보상만 하고 끝내겠지요. 세월호와 제천의 화재처럼요. 재건축을 투기세력이 아닌, “생명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국민으로 봐 주는 사람이 정부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