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주택정책 : APT/주택 공개념 제도화 1. 주택 공개념을 입법으로 확실하게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수정자본주의 제대로 이행하여,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민주화는 투쟁으로 가능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제도화로 가능합니다." * 1가구 2주택은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수 있으나, 1가구 3주택 이상은서민들의 주택 마련 희망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전세 가격을 높이는 주 원인입니다. 3. 정책적인 해답은 간단합니다. * 서울 (특히, 강남)에 지하철/광역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국유지를 대규모 택지 개발하여, 강남 APT/주택의 1/5 수준 가격 (실제 APT/주택 건설 비용)으로 공급하면 됩니다. * 1가구 3주택 이상의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APT / 주택 소유에 대하여 초.극.중과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은행 이자율 보다 낮은 수익구조를 제도화 하면 됩니다.) * 다주택 소유의 투기꾼은 사회적인 죄악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이념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주택 공개념"을 입법화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