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증권사부터 폐쇄조치 들어가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퇴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암호화폐보고 도박이니깐 도박죄 성립한다고요?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깐 특별법에 암호화폐가 도박죄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비트코인 기초자산으로 선물상품이 있는데, 그건 도박이네요. 그쵸???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도박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 벌써 범법 행위를 한거네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국내증권사에서 거래가능하거든요. 그 해당 증권사 다 폐쇄 조치부터 들어가야겠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자체가 도박업체가 되는거니깐, 해당 증권사가 아니고 모든 증권사가 다 포함되니깐, 도박업체와 제휴하면 도박죄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모든 증권사 폐쇄 조치 들어가야하는 거네요. 국내 모든 증권사 파생 상품에 시카고 상품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110조 증발시킨거에 대한 사과와 자진사퇴 부탁드립니다. 공산주의 발상입니다. 각부처 협의 되지 않는 내용으로 110조 증발시킨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실껀가요? 전 법은 잘 모릅니다. 상식선에서는 큰 잘 못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지 마시고, 사과부터 해주시고, 자진사퇴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빠른 사과부터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