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 고위공무원 부동산 정책 관여불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 매각 전까지 관련 업무를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허나 아파트 보유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다주택자인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주식보유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런 정책에대한 국민적 신뢰 약해지고 있어 주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