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급이 정상 이행될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만들어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먼저, 국민의 복지가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이익보다 크다는 점에 우선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신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4대보험이 의무로서 가입시켜주는 기업과는 다르게 개인 자영업자들 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다 싶이한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가령 근무 20분전 출근이나 연관성이 없는 업무지시,부당한 해고,또는 인격모독 등 사실상 외국인근로자들과 비슷한 업무를 부여하고도, 월급을 지급할때 '여기는 회사가 아니고 아르바이트니 최저임금대로 지급을 못하겠다'는둥 자신들만의 이해하기 힘든 지급 기준을 들이대며 법을 회피해오던것이 아르바이트 근로의 참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 미이행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시는 자영업자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신다면,실제 근로자들이 체감할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 주셨으연 합니다. 강력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은 신고를 당했을때만 지급하면 된다는식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고의성이 보인다면 영업정지를 하거나, 또는 다른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업 자영업자 불문하고 모두가 힘든건 사실입니다만, 앞에서 힘든척하고 뒤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에 그대로 종사할수 있는거라면,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지는 않을런지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의 기업,일부의 자영업자들보다는 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있는만큼 일관성있게 저희 근로자들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