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의무 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 말씀 드립니다 대한 민국에 국방의무 신성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않고 소수 군대 기피자 들 이 많습니다 국방의무 저또 한 의무 을 다하고 제대 했습니다 헌데 왜 군대 안가사람만 특정 을 정해서 잘못 된다고 지적하고 안된다고 하는 지 의문 생기 기 따름입니다 예을 들어 유승 준 같은 경우 입니다 물론 공인으로 서 국민들과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국방의무 지키지 않고 회피 하는 사람들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은 처벌 하지 않고 굿지 이사람만 국민들의 생각 으로 판단 하고 결정 되여 야 합니까 그럼 대한민국 의법 은 왜 있는 거죠 대한 민국 의 법 은 국민들에게 평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적 을 봐꾼 것이라 해도 예전 국 적을 취 득 한사람 대한 민국 의 거주 한사람이 왜 법에 심판을 못받는 것이죠 국방의의무 하지 않는 사람들 도 법을 적용 해서 심판을 받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유승준대한 민국 국적 포기 미국 국적 취득 으로 인해 대한 민국 법 에 심판 못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 도 대한 민국 국적포기 미국 국적취득 으로 국방의 의무 않해도 됩니까 법에 심판 안받아도 됩니까 법위반 했다면 그것으로 법에 심판 을 받고 적용 해야 되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로인해 대한 민국 에 입국 불허 말이 됩니까 잘못 된것 은 바로 잡고 벌을 줘야 되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것이 시행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긴 하면 넘겨 버리는 것이 국민으로서 정말 이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간절 히 봐랍니다 대한 민국 법 은 국민에게 평등 하다 고 보여 주셨습합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국정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 국정 보다 대통령님에 건강이 제일 입니다 건강하십시요 또 건강한 대한 민국 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