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실패를 은행갑질과 국민불편으로 대응하는  정부.금융당국자는 자신없으면 그자리 그만내려오세요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실명제관련해서 아무죄없는 은행을 압박하지말고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하는것아닌가요.세상에 난 이런정부가 나라다운나라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보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수있나요.너무도 한심한 상황. 여태것 뭐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관치금융관행에 젖어 자신들의 직무유기책임을 은행에게 전가하면서 "알아서해!자율적으로" 정책이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여 기업과 국민의 길잡이역할이 기본아니던가?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알아서 기라고하는 정부당국자 더이상 국녹축내지말고 자리를 놓아야하는것 아닙니까? 문제해결능력이 없음을 자백하면서 왜 거기있죠? 이러니까 무도한 법무부가 나서는거 아닙니까? 자기업무를 다른부서에 주도권을 넘기고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자리를 유지하니 한심하다고 볼수밖에요. 갑질하듯 정책마세요. 재갈물려 끌고갈려고 마세요.지금껏 살아오면서 민간보다 똑똑하고 우월한 정부 보지못했어요.국민들 기업들 당신들의 통치대상 아니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정부이을 상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