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신축이나 허가시 밀집지역제한 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금번 제천 사고처럼 소방차 통행이 도로폭의 문제가 있어서 진입을 못했다고본다. 현재 다중시설 허가사항엔 건물 주위의 도로폭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소방차와 사다리차가 진입을 하려면 최소 8m 도로가 있어야 회전이나 안전한 구조활동을 할수 있다. 일반 건물은 문제가 없지만 복합쇼핑물, 영화관 등 다중시설 건물주위 사방4개면은 아니더라도 최소 2개면은 도로폭 확보가 안될시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건축을 못하도록 법규를 강화하자는 법령개정을 원합니다.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등 대로변이 아닌 소로변에서 신축등을 많이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문제점으로 대두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