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상가분양사기 나라에서 묵인해주면 안되지 않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나라가 만든 법을 이용해서 그 법의 테두리에서 사기 행각을 15년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약속한 월세 3개월만 지켜주면 그후부터는 월세를 안줘도 법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는 것을 악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나중에 사기임을 알고 원금만 되찾고 싶었을때는 본색을 드려내서 월세도 안나오는 상가 다시 자기들에게 팔라고합니다. 1억 5천에 상가를 매수했는데 7천5백에 넘기라는겁니다. 그사람들은 사기 수법은 1억5천에 매수를 해서 사기임을 깨닿게 사람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나마도 못 챙길 수 있다는 식으로 겁을 줘서 결국 7천5백에 다시 사드려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등에 전면 광고해서 다시 1억 5천에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월세 그리고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3개월 월세를 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기로 안본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인데요. 그사기꾼 무협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협의 처분을 받을 후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번에도 법을 이용해서 저를 힘들게합니다. 월세 5년을 안주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상가를 리모델링 해야겠다며 인테리어비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없으면 상가주인이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안주면 가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나 전문 변호사 3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 법이 있답니다. 그들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한다는겁니다. 그럼 인테리어비용지불하고 관리비 주면 월세를 받을까요? 못받습니다. 그들은 상가를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상가지만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일뿐입니다. 그러니 상인이 죽은 상가로 들어오는 일이 없으므로 월세가 나올일이 없지요. 법원에서는 그들이 죽어가는 상가를 살리기 위해 노력 했다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건 법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하고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길 방법이 없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기 당한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법을 그대로 둬서는 안돼겠습니다.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야하는데 그사람은 사기를 쳐서 돈을 법니다. 나라가 법을 잘못 만들어서 사기로 돈을 버는 것이 더 쉽게 법이 만들어줬습니다. 임대 수입은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1억 5천에 매도 하고 1년 동안 월세를 내돈에서 한달 1백50만원 합계 19백만원 주고 7천 5백에 다시 넘기라고 하면 차액이 55백만원이 됩니다. 그사람들은 사기로 55백만원이 생기게 되는거지요. 이런식으로 15년을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서에 소문도 다 났더라구요. 그런대도 사기가 아니라고 무협의 처분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사업 수단이 좋네요. 라고 말하며 사기가 아니므로 변호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어떤 분은 합법적인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알고도 못잡으니 화가 난다고 경찰 형님은 말하십니다. 정말 화가 나서 두서 없이 말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