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발목잡는 임대료인하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 구로구에서 정육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우선 제가 이 늦은 시간 잠못들며 청와대 국민 청원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36살이라는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그나마 임대아파트전세금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 14평 남짓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고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용카드수수료도 인하되고 부동산투기와 대기업규제도 강화되며 아.대한민국에서 나도 이제 희망을 갖고 살수있는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2016년보다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월 10만원이 넘게 오른 대출이자와 매출이 줄어도 매년 오르기만 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최저임금... 매출이라도 늘면 부담이라도 덜어지련만... 매년 체감 경기는 저하되고 장사시작이후 가장 불안한 2018년 매출기록을 보고있습니다...ㅠㅠ 두 딸아이를 키우면서 가장으로써 무거워진 책임감에 2달에 1번씩 쉬면서 하루 13시간씩 더위와 추위와 미세먼지와 싸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24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매출 저하로 임대료 인하조정을 요구했으나 긴 설득 끝에 돌아오는 말은 거절이었습니다...실제로 제 옆 상가도 주인이 같습니다... 2년 째 비어 있습니다... 너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문의는 많지만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2년 째 공실입니다...그러나 인하요구에 임대인이 하는 말이... 본인은 상가가 아무리 오래 비어 있어도 절대 임대료를 내릴 생각은 없다고 하더군요..... 하.....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런 발상이 가능하지? 싶더군요.......현재 법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재량인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은 그저 임대인의 갑질에 놀아나는 수 밖에 없습니다....뉴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올랐다 어쨌다 하지만 ..전국의 수 많은 자영업자들은 사상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고, 낮춰지지 않는 임대료를 못이겨 가게시설에 들인 비용도 다 날리며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올리는게 맞구요. 기준금리오르는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가 임대료는 임차인의 인하 요구를 일정기간 일정 비율 수용하게끔 법적으로 함께 보호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부동산규제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료에 측정에 대한 규제법안을 만들고 불로소득인 임대료를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과감하게 높여 국가의 세수 확보 및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인하 되어 자영업자가 임대료 착취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계층간의 이동이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 완전히 막혀버린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루하루가 삶을 고민하게 할 만큼... 잠을 이루지 못 할 만큼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에게 걷어차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사다리정부가 되어주세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