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의 사고를 보면 건물 또는 시설의 불법 개조와 증축에 의하여 대형사고로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에 건물을 개조하고 증축한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느껴집니다. 불법 개조와 증축된 건물에 매겨지는 과태료를 물고도 한번 내면 그 후로는 생각하지 않으니 꾸준한 과태료 부과와 과태료를 더 크게 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