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평생교육의 산실 공공도서관을 계획대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도서관건립 실무 공무원 인식제고 필요) 대한민국 문제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한계는 실제 건립 행정담당자는 지자체 공문원이라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사업 담당자의 행정책임/태도 및 중요성 인식 강화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건축설계공시/사서채용/도서구입 등 주요행정을 지차체별로 추진하다보니 지자체별로 행정추진력이 매우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책임자 즉 구청장-부구청장-국장 등이 바뀌면서 주요행정이 잊혀져가고 연기되고 추진력을 잃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도서관 추진행정조직 구성 이행 점검) 문체부 컨설팅받아 공공도서관 건립추진해야함에도 대부분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착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자체 단체장의 추진행정조직 구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관련 지자체내규 및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등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은 도서관 건립 추진위 및 TF등 행정조직 구성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인식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이행하고 있거나 예산과/시설과/문화교육과 등 소관부서간 협의 이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규 및 공공도서관 컨설팅/매뉴얼 등에서 이 조직구성 사항을 지시하였음에도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청원의 대상 및 구체적인 개선요청 사항) 전수조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1차적으로 문체부 도서관정책과에서 승인(가내시)된 최근 5년간 건립예정 도서관(00건)을 대상으로 주요행정(설계공고/사서채용/도서구입 등)별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문 발송바랍니다. 일정대로 행정추진하는 지차체는 격려해주시고 불이행 지차체에는 단체장 등에 경고 등 조치하여 국가적인 선진문화 시책인 도서관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견) 선진국대비/GDP대비/국민의 희망 등 대비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외에 시대적으로도 평생학습/자기개발 및 창의력 향상/4차산업혁명/시청각교육/문화복지 등으로 문화시설의 근본인 공공도서관의 수요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은 오래된 전국민 공감시책으로 오래전부터 정부와 담당부처(문체부)가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1000개관 확충등 목표관리를 해오고 있는 국가시책사항이나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은 부족하였습니다. 국무총리/행안부 등에서 행정조직 마련 전수조사 및 이행점검을 해야합니다. (미이행 행정의 책임 및 반성 필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였다면 2017년까지 이미 완공되어 국민들에게 개관되고 학생, 일반인 등의 문화 교육 시설로 아름답고 멋지게 이용되었을 도서관들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행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점검 제대로 했다면 지자체에서 국가적 사업 인식하여 10개관 이상 일정대로 개관되었을 것입니다. 늦었더라도 2020년가지 1000개관도 적습니다. 그 이상 달성 목표를 120%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행정이 미이행되어 아직도 착공전인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서류로만 가지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의 책임이 큽니다. 합리적인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