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당사는 해양문화 창달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조선기술을 원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트산업에 진입하기 위하여 경남거제시 공장을 건설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부지 일부에 농지가 포함되어 부득이 농지전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 매우 큰 액수로 부과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39조의3항”만 믿고 시작하였으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는 달리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2017년 8월 2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와 유사한 산지의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완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법의 형평성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날짜를 추적해보면 산지법시행령은 2017. 6. 2.개정되었고 농지법시행령은 그 이전인 2016. 6. 30.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6월에 법률을 개정할 당시 누락되지 않았을까하고 추정해봅니다. 아래의 3가지 법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창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지법시행령의 개정을 요망합니다. < 청 원 사 항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관련 [별표 2] <개정 2016. 6. 30.>의 3항 11)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 .....중략....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1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기한 한정을 철폐 또는 연장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첨부1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의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3 (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5.2.3]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첨부2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관련 별표2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관련 [별표 2] <개정 2016. 6. 3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 제3호 관련) 1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1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면비율 : 농업진흥지역 안 100%, 농업진흥지역 밖 100%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첨부3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개정 2017. 6.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 제2호 관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감면비율 : 보전산지100%, 준보전산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