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를 불법으로 보는 한심한 정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통화 열풍이 거세다. 전 세계적으로 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4차 산업 또는 그 이상의 산업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요즘, 미래의 세계 통화 표준을 만들기 위해 바삐 움직이려는 일부 선진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흐름 속에서, 참으로 후진국처럼 가상 통화 열풍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도박꾼 취급하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는 정부. 거꾸로 왜 2030 세대들이 가상화폐 열풍에 빠져드는 지 고민해 보는 것은 없는가. 1억원 있어도 흑수저 아닌가. 가상화폐 열풍을 바다 이야기에 비유하는 한심한 법무부, 거래소 승인해 줄 때는 언제인 데 이제 폐쇄까지 검토한단다. 과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시장 경제 체재를 부정하는 공산사회주의와 뭐가 다른가. 내가 잃은 투자금, 정부가 다 메워줄 용의가 있는가. 어리석은 정부야, 근시안으로 보지말고, 이 큰 흐름을 어떻게 건전하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라. 세계 시장의 큰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면 큰 착각이다. 국내에서 규제한다고, 거래소 폐쇄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 있을 것 같은가. 결국 해외 거래소로 다 빠져 나갈 것이다. 어찌 생각이 유치스럽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