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고쳐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어린 나이인 제가 봐도 대한민국의 법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부터 하기전에 제발 법부터 고쳐주세요 저희나라에는 매일매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성폭행,성추행 이런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술을먹었다는 이유 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많이 줄여주고 또 유명인사 나 돈이 많은 그런분들은 무혐의 를 받게됩니다 이런 현실을보면 정말 돈이 세상을 좌우 하는구나 돈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돈 많은사람들은 갑질을 더욱더욱 많이 하죠 어른들간의 법에 문제가 많이있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청소년 법에도 또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학생들은 수위가 약한 청소년 법을 악위적으로 이용하죠 정말 잘못된 행동인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봐주시면 이런일이 자주 발생할것입니다 청소년이라고해서 법죄자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간혹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변호사님,판사님,검사님 이름을걸고 제발 제대로된 판단을 해주세요 하루라도 법을 고쳐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