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액은 모조리 환수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부동산 값이 왜 오릅니까? 자기가 잘 해서 오릅니까? 나라에서 학교 도로 철도 공원 인프라 투자하고 큰 기업이 백화점 대형 몰 편의시설 만들고 사람이 몰리니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승분을 왜 기여한 것도 없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갖습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1가구 1주택이고 뭐고 봐 줄 필요 없습니다. 고가고 저가고 봐줄 필요 없습니다. 공장이고 생산시설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들랑 자기가 쓰든 세를 놓든 쓸만큼 쓰고, 목돈이 필요하면 팔고 상승분은 모조리 국가에 내 놓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금 중 은행이자만큼이라든가 월세만큼이라든가 하는 정도는 환수금액에서 빼주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1가구가 아니라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용 주택을 샀다 팔면 양도세를 걷어갔다가도 거주용 주택을 다시 사면 가져갔던 양도세 환급해 주세요. 그래야 집 팔고 사면서 노숙을 면하지요. 다만, 그러다 죽으면 상속 전에 양도세부터 챙기는 것으로 하구요. 그리고, 이 환수도, 최대한 소급할 수 있는만큼 소급해야 합니다. 누구는 먼저 태어나고 진작 투기해서 빠져 나가고, 누구는 늦게 태어나고 늦게 투기해서 못 빠져 나가고, 그거 되겠습니까? 과거 것도 전부 조사해서, 다 먹어치웠으면 어쩔 수 없고, 양도차익을 아직 무엇인가로 재투자해서 누리고 있으면 모조리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