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내용개정건의(세부항목및처벌에관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아동복지법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행내용엔 처벌 세부 규정 및 부모, 현업종사자 이렇게 나눠 분류함이 아니라 무조건 동일시 보고 처벌합니다. 정서학대, 보육태만, 양육소홀 이런 내용들 솔직히 참 관점과 해석법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을 보면 상담사들 규정과 절차 무시한 체 본인들 업무처리에 급급 합니다. 즉 나는 신고의무자 이거에 집중만 한체 본인들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관심 무 입니다. 주소지가 따로된 체 같이 살지도 않고 예전 어릴적 일을 소급적용 해 그것도 아주 어릴적 일들을 끄집어 처벌함 이라면 관저에 지금 계신분들 모두다 아동학대 처벌대상자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