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 및 투명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사립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와 투명화를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해주기 바랍니다. 사립 유치원이 사교육의 일환으로 강한 교육열 상황에 활용되어 올바른 교육보다는 유치원 운영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원어민 영어 교육을 앞세워 단가가 비싼 영어 교육을 시키므로 유치원 운영자가 단가가 비싼 교육을 통해 영업 이익을 크게 남기는 것에 유치원 운영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학부모는 이것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에 제안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사립 유치원은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운영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기 쉽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들이 지역적 특성(국공립 유치원이 매우 적어 사립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경우 등등) 때문에 사립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운영이 운영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 된다면 불필요한 교육비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와 같은 젊은 부모들은 수입의 불안정성, 높은 물가,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가정 경제 운영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립 유치원에 의한 부담은 저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주변에 전달되어 보다 젊은 미혼 친구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키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과 이에 대한 정당한 부모의 부담입니다. 제가 바라보건데 미취학 아동의 영역은 정부 및 교육부 감시의 사각지대 인 것 같습니다. 초, 중, 고교 과정에 비해 사립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필요한 간섭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의 젊은 부모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