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에 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1. 2018년 8.2 부동산책중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에 따른 제안 ㅇ 문제점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따라 강남등 재건축아파트의 매도물건 급감하여 8.2 대책 발표이후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였음. - 재건축아파트을 30-40년간 이상 보유한 조합원에 대한 유재산 처분 제한으로 위법성이 있음. ㅇ 해결방안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당도를 자유스럽게 할수 있도록 풀어서 매도물량이 많아 짐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유도해야 함(수요에 공급 부족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