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기본 변제율  최소 50%이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5천만원빌리고 7백만원만 갚음 탕감되는 이상한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누구가를 개인회생 시켜주기위해 그에게 빌려준 다른사람들에게 빚을 지우는 이상한 법 개인회생! 빚을 탕감하고 자립할수 있게 도와준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1억3천만원을 빌려주고 60개월동안 그돈의 10%만 갚으면 빚을 탕감시켜준다는 아주 이상한법 개인회생도 최소 50%는 갚을 의지와 능력이 되는분들에게 도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머지 90% 빚내서 그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또다른 빚을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 개인회생..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싶습니다. 최소한 개인회생 채무변제비율을 50%는 올려주십시오!! 결혼전 신랑이.지인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어요.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자는 그사람이 갚고요 4년 전 결혼을 했고 결혼후 3달즘 지나서 알게됐고 공증을 써오라고 했어요. 공증을 소지하고있습니다. 공증을쓰는날 천만원을 갚고 총 4500만원을 3년째 안갚고 있네요. 작년부터는 마이너스통장의 이자마저도 안갚고있다가 얼마전 개인회생신청을 했더군요. 그사람이 저희신랑을 포함 1억7천여만원을 빌렸는데 2700여만원만 갚음 그사람의 빚이 탕감된답니다. 무슨법이 이런지 그사람은 700여만원을 갚음되고 저희는이자까지 5천만원넘는돈을 갚아야하네요 그분이 월205만원을벌기에 부인과 자녀2명 최저생계비 160을 빼고 월40씩 모든곳에 조금씩 갚는답니다. 이런경우 정말 아끼고아껴 절반은 갚아야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인도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부부소득에 넣지 못한답니다. 부부는 각자이기에.. 부인이 번돈만해도 최저생계비가 가능할텐데.. 이런경우 부인이 버는돈으로 최저생계비지출 채무자가 버는돈은 채권자에게 1푼이라도 더 갚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개인회생이란거 최소50프로 아니 40%프로이상의 변제율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진짜 40프로만 변제 받아도 사람을 너무 믿고 돈빌려준 신랑의 잘못도 크니까 이해할수있는데 10프로 조금 넘는 변제율 너무말도 안되네요!!! 그사람은 탕감받고 열심히 산 저희는 빚이생기고.. 개인회생기간도 5년의 시일을 정하지 말고 채권자가 기다린다면 쭉 돈갚을때까지 10년이고 한달단위로 갚을수있었음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너무 답답해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글이 참 자주 보이네요 " 개인회생중 집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할정도면 정말 없어서.신청하는건데 그런분들이 갑자기 재산과집이 생기는 경우가 많나봐요. 누군가 악용해는 개인회생. 5년간 매달 꾸준히 갚으면 수억의빚이 탕감되는 채무자에게 참 좋은법 이걸 악용하는사람도 생기는거같네요. 이런분이 없도록 채권자가 기다릴수있다하면 변제기간을 늘려주고 수시로 채권자가 채무자가족의 재산증식여부를 볼수있는 법을 마련해줬음 하네요. 채무자의 인생만 중요하고 채권자는 상관없는건지 개인회생 제가 겪어보니 참 억울합니다. 너무 말도 안되네요. 저희에게 4500만원 빌려가서는 한달에 11만원씩 60개월만 갚음 4천만원정도가 면제되는법 저희는 4천만원을 지금도 은행의 이자가 생기고있는 그돈을 어찌갚을지 막막하네요. 매달 채무자에게서 받는 금액보다 빌려준 돈의 이자가 더큰 상황이라니.. 정말 억울하네요ㅜㅜ 법원서 이의신청하래서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주변어디에도 이건 변제율이 너무 낮지만 억울하지만 개시결정이 나면 어쩔수 없다는데 개인회생 누군가를 회생시켜주기 위해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이상한법 개정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