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공정한 자본주의입니까? 수만대1 감자로 약 8,600명의 주권을 완전 파멸시킨 쌍용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1. 2012년 쌍용건설 □ 지난 2012년말 경, 쌍용건설의 최대주주는 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 쌍용건설은 이미 1999년 IMF 시절 100대1의 감자로 주주의 주권을 1차적으로 파멸시킨 후 자산관리공사에 최대주권을 넘김 - 이후 회생하여 2012년 쌍용건설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뉴스와 그 매각에 대한 장미빛 홍보가 각종 언론에 노출 2. 갑작스런 2015년 5월 2일 쌍용건설의 50:1 감자 □ 1999년 100대1의 감자로 회생한 기업이 다시 50대1의 감자를 결정함 □ 주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특별결의 사항인 감자 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자산관리공사의 최대 주권을 무상양도하여 가능하게 된 것임 □ 정부를 믿고 투자한 약 8천600명의 소액주주들은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이에 반대하는 활동들을 하였으나 정부는 전혀 경청하지 않고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함 3. 이후 쌍용건설의 법정 관리 □ 계속된 감자로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만대 1로 감자당함 □ 1억원의 투자금이 몇천원으로 완전 소멸 □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 소액주주들은 눈물로써 호소하였으나 전혀 귀담아 듣질 않고 정당한 절차라고 진행하여 종국에는 소액주주들의 주권이 완전 말살됨 □ 이후 쌍용건설은 완전 세탁된 주식구조로 아랍에미리트에 매각됨 4. 무엇이 문제인가? □ 최대주주였던 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전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 소액주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 경영 부실에 책임있는 대표이사는 1999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친 대규모 감자, 도함 수백만대1의 주권파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않고 아직도 회사를 운영 중. □ 이러한 전체 시나리오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물 안봉근이 관련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음에도 그 진상이 오리무중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10600025&code=940100 5.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역사와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수백만대1의 감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교훈을 얻길바랍니다. -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국민의 재산권을 도외시한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조사바랍니다. - 또한 모든 주권이 완전 파멸된 소액주주들의 주권을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