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줬다 뺏지 마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집주인은 받고 세입자는 못 받는 기초연금 이야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로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이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수급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지만, 그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합니다. 결국 정부가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앞으로 주고 뒤로 빼앗는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문화생활도 누리고 손자에게 용돈도 주는 등 삶의 질이 나아진 반면, 수급노인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보편적 노인복지에서 우선 수혜대상인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간과한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중 차별입니다. 추운 겨울 전기료 걱정에 전기장판 온도계를 만지작거리는 수급노인의 잠자리가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이제라도 빈곤노인이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