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전투수당법제화촉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국무조정실 민원 신청내용 ● 제 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고충민원>고충민원접수 및 중간 결과통보요청(청와대) 1. 고충민원 접수결과 및 결과통보의 건 가. 청와대 발송공문내역 *수 신: 대통령 *참 조 : 대통령비서실장<국방비서관> *제 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고충민원> *발송 처: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회장 나.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결과 과 문제점 ◯ 기본 정보 1. 등기번호 : 1102006349707 2. 보내는분 /발송날짜 :박 * 부 / 2017.08.11 3. 받는분/수신날짜 : 국*비서관 / 2017.08.11 4. 배달결과 : 2017.08.11 당일특급당일배달 배달완료 ◯ 우려스러운 문제점 1. 국내등기 우편물 발송처<월남전참전자회>에서 4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접수결과 문자전송 또는 중간결과 미 접수 상태임 2. 국가 통치기관의 청와대 행정문서 처리상태가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임 3. 민원문서의 행방소지 규명: 관련자 엄단 처벌 4. 국방부 상훈 기획 담당관의 답변은 1974년 월남전 종결처리 된 상황하에 국방부에서는 서훈실시는 고란 하다고 함. 5. 둑코전투 당시 위관장교로서 무궁수훈의 공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부대의 상급 지휘관의 셀프 훈장 부여로써 포상기회 상실, 그간 정부에서는 독립 유공자 위주의 정부포상 실시로써 해외 참전 유공 자는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였음. 그리고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는 정부에서 반세기동안 정부 포상소요 계획의 미적용으로 사각지대에 처해있음. 6 월남전 고엽환자에게는 명예로운 훈장 없이 투병생활 용사에게는 국가 에서 조건 없이 모두 무공수훈의 혜택을 부여할 필연성이 제기 되고 있음 7. 새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6,444명으로 용산참사 철거 민들도 복권 조치가 취해졌는데 특히"(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재 제자 165 만 2691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 ● 차후대책 1.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문서 재 발송처리: 수신 국무총리 참조: 국무조정실장 $ 비서실장 2. 청와대 문서접수 및 관련 부처 결재 단계 요청 3. 문서 소재지 확인조사 그리고 중간 진행 사항통보 4. 문민정부에서는 해외 참전용사들의 공헌과 회생에 대한 대가로서 보국훈장 단계별 실시 건의 5.월남군지원 파견 전 장병 전시복무적용 국 인사 933.3-640(4-6213) 수 신: 국회의장 참 조: 국방 분과 위원장 제 목: 월남공화국 지원파건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에 대한 회신문< 1963.3.11> 국사의제157호(1965.2.1)에 의한 65.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 복무적용 건의에 대하여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 과 장교임시 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인사법의 해당 규정을, 그 파견 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을, 그 파견근무 기간에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 합니다. 대통령 박 정 희 ● 새로운 차원의 정책발국 현재공무원은 교통정리 차원에서 종합T/F 구성을 제안 왜 독립유공자3세까지발굴 표장과 보상금지급 그러나 해외월남참전자는 무풍지대 연락처: 010-3767-3179 박 정부 < 서울시. 관악구 서림동 94-2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