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취득세율을 높여주세요. [서민 아파트 팔고 강남부동산 간 사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저는 백일이 갓 지난 아기의 엄마입니다. 2년 전 서울 관악구에 서민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집값이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저축과 디딤돌 대출로 구매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자금대출로 강남재건축에 들어가 살거나 본인들은 빌라전세 살면서 강남4구에 갭투자한 친구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투기를 몰랐던 스스로를 탓하며 강남쪽 부동산 갭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채가 팔릴때 마다 호가가 1억씩 오르는 상황을 보며 어이가 없어져 구매의사를 접으려 했습니다. 설마 팔리겠냐는 생각으로 한두달을 보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0월 "일부지역"에서 몇 채 팔린건 통계상 의미없다는 식으로 향후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집을 처분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난 종잣돈을 손에 쥐고 아기를 안고 강남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천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나온 매물은 한손으로 꼽을 수 있었고 집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였습니다. 그나마도 입금할 계좌를 얻으려하면 바로 매물을 거두기 일쑤여서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나와야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유는 만약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교육세 등)이 현행보다 높았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하였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겨우 3프로입니다. 약 13억에 대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납세할 취득세는 5천만원이 되질 않습니다. 연봉을 넘는 금액이라고는 해도 기대 시세차익이 몇 억이라면 서민들도 눈을 질끈감고 낼 의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독일의 경우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짒값이 안정화 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8%를 넘는 취득관련 세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8.2대책이 나온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강남부동산 집값은 폭등했고 그 외 지역은 거래량이 줄어 찬물세례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토부는 사전에 이런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도 없이 정책을 막 던지는지 기가 막힙니다. 노무현 시즌2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집을 산 강남부자들에게 보유세를 높이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는 향후 집값에 전이 될 세금을 높이는 대신,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 같은 서민조차 집 팔고 강남으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