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차고 성폭행시도 - 전자발찌 실효성 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경기도에서 여성 혼자 있던 미용실에 들어간 성폭행 전과범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피로 물들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물론, 모든 전과자라고 해서 사회적 낙인을 찍고, 그들을 불공평하게 처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성폭행범에 대한 터무늬 없이 낮은 형량과 실효성 없는 대안으로 이런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생성 및 방치하게끔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가해자에게 품을 수 밖에 없는 두려움, 공포, 분노, 경멸의 시선을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전자발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잠정적 범죄자들로 인해 무서움에 떠는 것이 아닌, 잠정적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의 엄중한 법 앞에 무서움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됨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며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을 생각할 수도 행동화할 수도 없게 만들어주세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곳에서 신경 써 주세요. 교도서 안에서 가해자를 만나는 수 많은 공무원들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제대로 된 상담 및 치료과정은 있었는지도 궁굼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