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몇개월 전 육아기 단축근로제 도입을 하여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하고자 복귀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사유는 직무 특성상 단축 근무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육아기단축근로제를 시행해야하지만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들며 불가한 사유를 합리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이러한 단서 조항으로 기업에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주장하면 그 누구도 육아기단축근로제를 사용하는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영아전담 어린이집 수로 인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해도 영아반 모집 불가로 1년 이상 대기해야한다는 답변만 받을 뿐,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 발전되고는 있으나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수하지 않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있지않은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아가기가 너무나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직장인 엄마들을 위해 육아기단축근로제도에 더욱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