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요건이 잘못되었 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한국의 법은 잘못 되어 있다. 수치스러운 것은 잘못한 사람이 느끼는 것인데 성폭력 피해자의 요건을 스치스러울때 피해자로 인정한다. 미국의 피해자들도 슬펏고 악몽에 시달렸고 다른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다고 말하지 스치스럽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성폭력 비해자들은 보통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악몽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스치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느껴야 하고 가해자의 처벌 요건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