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REWORK 가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청원은 처음이라.. 무슨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웹 페이지를 열어두고 30분여간.. 화면만 쳐다보았습니다. 제목도 썻다 지우기를 반복, 반복했네요.. - 법, 정책, 제도 등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은 열린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한줄로 요약 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민이 뽑은 사람이지만, 각 지역구의 이익을 생각한 영향력이 섞여져 있는 투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선거의 기능이 정당성만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또한 당선되어 소위 '자리'를 가지게 되면 당선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리를 가진 者'의 고유(?)모습만 드러냅니다. 과연.. 내가 뽑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던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이 변하듯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정부를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최소한의 정부를 추구하되, 불법은 규제하고, 집단이 결코 국민과 정부위에 군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 법, 정책, 제도 등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은 열린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