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범위를 보면 월급여 190만원이하 조건이 있는데 영세제조업의 경우 납품단가는 수년전에 결정된 최저가격으로 결정되어 있고 최저임금은 맞춰야 되고 인원을 늘릴 수 없고 고정비보전을 위해 잔업,특근으로 보전을 해 왔는 데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주 52시간만 하더라도 월 210만원이 넘어버리는데(주간기준) 현실적으로 주60시간이상 해야 고정비를 보전하고 또 한 해를 넘길 수 있는데 이 제도를 기대했는데 실망이고, 이 기준은 정책을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발 영세업자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