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과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정부는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아마도 싯가의 몇%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도 세입자에게 보유세를 전가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막을 가장 확실한 보유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최초 소유한 주택 1채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기존의 보유세에 준하여 그대로 부과합니다. 단, 2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10% / 3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20% / 4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30% 이런식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4채중에 무작위로 3채를 매각해 1채만 남으면 1채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세를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추가로, 혜택을 준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보유세는 면제해줍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과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세수도 늘어납니다. 투명한 세무행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시행함과 동시에 보유세 관련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똘똘한놈 1채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집있으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면 서울에는 전세든 월세든 주고 지방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게됩니다. 지방에서 집이 있는데 서울서 근무를 하면, 지방에 세를 주고 서울서 세를 살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 사업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