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국민특별 토론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투자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최근 비트코인에 관련한 문제들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 사실 전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비트 코인은 여러가지 사회부정적인 결말을 낳을 소지가 분 명하며,이미 자금규모 측면에서라도 절대 개인의 문제 로 끝나지 않을것이고,그 사회에 대한 파장은 상당히 클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근 정부는 "규제"로써 그 칼을 끄내든 모양이 던데, 결론적으론 여론의 극렬한 반발로 추진하기 힘 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강력한 규제는 또다른 부작용 과 반발, 약한규제는 효과가 미흡할수 있다라면.. 국 민들이 비트코인의 전망과 실체를 알게해주는 것 만큼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얼마전 유명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中 비트코인편을 기대 하였으나.여론을 생각해서 인지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호한 비트코인이라는 사회문제 를 경제학적으로 따진다는건 프로그램 성격상 맞지 않 아서 였던건지.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번 방송처럼 비트코인을 통한 사기피해를 알리는건 비트코인 이슈의 핵심이되는 "경제학적","투자가치적" 인 문제점을 짚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며, 만약 투자 가치와 실체를 밝히는 것이 그것이알고싶다라는 프로 그램과 거리가 먼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대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관련 특별 토론회 일정"을 짜 고 비트코인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 IT기술자와 경 제,투자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는 어떻게될지 현재 문제점과 미래에 야기될 예상 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비트코인이란것은 투자가치 적으로 가치가 있는것인지? 등을 지식인층의 수준에서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비트코인이 미래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트코인에 대해 정확히 알게 해주는것 만으로도 상당 수 거품은 줄어들것이며, 투자자들이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줄것 입니다. --------------- 다음은 개인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 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말하자면 전 우선 비트코인의 "투자 물"로써 어떤지?짚어보지 않고 넘어갈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현 이슈는 투자물로써 주목을 받고있고, 그에 따른 "금융"적인 문제로써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원론적인것 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비슷한 투자방식이 라 곧잘 비교되는 주식과 비교하자면, 주식은 기업들이 대출문턱이 높은 은행권 외에,흐르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낮은 개인의 자금이 발전하고자 하는 각 기업들에 흐르게 함으로써, 기업 은 편리해진 자금조달로 더 크게 발전하고, 개인(기타 투자자 포함)은 그 수익을 주식 시세차익으로써 수익 을 얻고, 주식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국가적 인 경제발전을 북돋우고..그런면에서 금융권 종사자들 사이에서 종종 말하는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꽃이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이 투자에 대한 원론적인 말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 인이 투자물로써 주목은 받고있지만. 투자물로써는 전 혀 가치는 제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처럼 기계를 돌려 현금을 생산하는 생산성이 있는것도 아니 고, 그렇다고 발전을 하는것도 아니고. 자금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신규유입자들의 자금"으로만 한 정되어 있어, 피라미드 다단계처럼 꼭대기의 1명만 이 익을 얻는.즉,기존 초기 프로그램개발자들만 불로소득 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어떻게 범 세계적으로,범 경제학적으로 봤을때 이것이 투자물로써 가치가 있느 냐 하는 것입니다. 몇몇 이들은 얘기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 4차산 업의 핵심결과물로써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하지만 아이러닉하게도, 가상화폐가 황금알이 라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황금알을 낳는 닭인데, 왜 블록체인기술 개발업체는 어딘지도 모르고 투자조차도 비트코인에 비해 거의 없다싶이 할까요? 거친말로, 인터넷으로 어디서 있어보이는 말만 퍼다와 서 복사붙여넣기 할뿐, 전혀 투자물로써 투자가치로써 깊은 고민이 없이, 단지 차트가 오르니까 돈이되겠지 하는 마음에 이루어진 행동(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전혀 투자라고 할수 없고 투기로만 봐 야합니다.가상화폐라는 화투를 두고서 각각에 금액을 매겨 돈먹고 돈먹기 하는... 비트코인이 투자가치로써 제로이고 부정적인 결과물이 다 라고 한다면, 저는 예상하는 몇몇가지 미래 사회문 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검은돈,검은 경제의 팽창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받고 유명해진 데엔 과거 랜 섬웨어 직후 해커들의 비트코인 요구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추적이 불가능 하기에, 몇몇 해 커들의 범죄수익자금으로써 이용가치가 있어서 였습니 다.그래서 범죄수익으로 수요가 생겼고, 얼마전 북한 의 해킹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첫 시작은 개인 해커 였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국가(ex:북한)또는 기업차원 의 대규모 범죄자금 모의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충분 히 보여 주었습니다. 프랑스 등의 타 국가에서 또한 범죄자금으로의 악용우려로 '비트코인 세계 공동규제 논의' 제안 이슈 또한 있었기에 저 하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테러,북한,전쟁자금,마약등의 범죄자금, 살인청 부, 대기업들의 은닉자금 조세포탈,조세포탈로 인한 부의 집중과 그에따른 부의 양극화 심화문제,중산층 서민층 붕괴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중 하나로 흔히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첫째문제와 연관된 사 항인데, 실례로 최근 일어났던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 소 해킹으로 거래소 자금의 약30% 가량을 훔쳐간 사건 이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의 투자자들의 피해 로 돌아갔으며, 이 돈은 북한 노동당의 정치자금,전쟁 무기,군사자금으로 이용될겁니다. 더 나아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첫째문제처럼 작게는 해킹,그리고 크게는 대북제재로 석유를 막아도 은행돈 줄을 막아도 인터넷만되면 훔쳐갈수 있는 가상화폐가 있다면 언제든 전쟁,테러 자금을 조달할수 가 있으며, IS같은 제2의 아랍권 테러국가의 테러자금으로도 이용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필리핀등에 보복성 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채무 자나 채권자 살인청부, 대기업이 차명계좌 만들 필요도 없이, 익명성이 보장 된 가상화폐로 조세포탈을 하고, 자산의 축적으로 사회환원되는 금액은 점점더 줄어들고, 서민들은 부의 양극화로 부의 재분배도 없이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국가는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성제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을것입니다. 셋째, 원화의 해외로의 유출(도난수준..) 가상화폐의 열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적정가치에 주고 산 현물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치없는 사이버 전 자기록만이 남고 해외로 원화가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 될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겁니다. 은행에 있어야할 현금예금들은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 로 집중되고 있고, 이는 해킹당하거나 몇몇개인의 주 머니속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전혀 비효율적으로 소 비되어 증발되버리고 말것입니다. 이는 세계를 상대로한 강도사기 수준으로써,국가 및 은행부실, 몇몇 초기 프로그래머들의 불로소득 금전적 이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넷째, 원화의 유출된 금액만큼,즉 비트코인 시총만큼 의 전세계적인 경제타격(프로그래머 몇명에게만 간 거 대자금이 사회에 융통되거나 올바르게 사회에 플러스 가 되게 선하게 쓰인다는 보장이 전혀 없으므로..극소 수에게만 간 돈은 그만큼의 국가타격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금의 규모로써 이는 절대 개인의 문 제가 안되며, 가상화폐 시총만큼 소비자들은 소비가 경색되고, 기업들은 가상화폐 시총만큼 물건을 못팔아 경제는 둔화될것이고,기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취업률 또한 폭락이 올겁니다.이는 과열이 되면 될수록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제2의 국가적인 경제타격을 줄 가능성을 충분히 높이고 있고, 지금처럼 경제구조 와 취업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타격은 위헙합니다. 다섯째, 안전하지 않습니다.다수의 코인투자자들이 비 트코인은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상술에 불과할뿐 현실은 해킹에 무방비 였습니다.북한은 이를 도난해 갔고, 피해자들은 분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