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권을보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관리지역세분화로 토지를 보전.생산.계획관리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지역이 많습니다 바로옆은 계획관리지역이라 식당등 모든것이가능하지만 붙어있는 땅은보전또는 생산관리지역이라 옆부지는 허가조차도안나는 토지이고 여건이 변하면 이또한 변경이되어야하지않을까요? 애초에 세분화될당시에도 지방토지는주먹구구식으로 탁상에앉아 이장등 정보를아는사람위주로 이의제기하면 완화해주는 그런식이었다고 많이들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맞게 국민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행정을 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