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자만 국민입니까? 차별화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서울회생법원은 2018. 6. 13.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 1. 8.부터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인가 전, 인가 후 사건 전부 해당됨)하고 변제중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이미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된 사건 중 3년 미만 변제한 경우라면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단, 3년 이상 변제중인 경우에는 5년까지 변제해야함) 서울회생법원, 대전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 신청 법원들은 인가전 사건만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의 관할 법원에만 사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관할법원을 지정하고 싶어도 지정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해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마다 업무지침을 달리 정하고 국민들은 무조건 그 지침을 따라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서울법원 외 신청자들은 혜택 받지 못하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는게 너무 속상하고 형평성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다스리는 법원에서 국민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원마다 업무지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는 조건은 어느 누구든 차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법률 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각 지방법원에서도 업무지침을 통일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