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과 소방관 처우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이 글을 보시면 좀 이상하다고하시겠지만 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몇일전에 뉴스보니 해돋이를 보기위해서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를 많이한 차량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한, 화재나 구급, 구조으로 인해 출동할때도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도 가끔씩 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생각이 떠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법 제21조3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한 차량과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차량 진로를 양보하지않은 차량,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차량,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진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몰수한 차량을 팔아 그 돈으로 소방장비와 소방관 처우에 사용이된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