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대통령님이 2018년 신년 메세지에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을 방송 등 신문에서 보고 저의 고통과 분통터지는 것을 탄원하오니 살펴 선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48년간 살아오면서 정부시책에 의하여 풍산공공택지사업 및 공해공장현안 사업부지등에 편입되고,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사업부지에 주택 및 토지가 편입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되어 단절된 토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잔여토지인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378-15번지 개발제한구역에 유리온실을 허가 받아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실에 거주하며, “청소년 인성교육, 한자 사자소학 및 노인들 건강장수교육 등”을 강의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으로부터 유리온실(170평)안에 관리실 20평을 건축허가를 득하여 농작물 (오이, 고추, 마카 등)을 재배하면서 생활을 하고 오던 중 관리실이 협소하여 20평 정도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불법증축 및 불법용도변경이라 하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015. 01. 28.)통지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2015년 3월 제출하여 2017. 12. 31.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청으로부터 2018년 1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안내]통보를 받고 공포의 압박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헌법소원에서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를 위하여 지정하였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억압과 공포 속에서 48년의 세월을 살다보니 전과자로 전락되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정부는 마음대로 활용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원주민은 하루아침에 쫓겨나 고향을 버리고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85세입니다. 조상대대로 400여년을 내려온 삶의 터전에서 죽기 전에 조상이 뼈가 묻힌 잔여토지에서 편안히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여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주거시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남은 생을 청소년들에 인성과, 100세 시대 노인들에 건장장수 등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위한 교육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2018년의 국정목표이오니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 국민들에 삶이 개선되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 합니다. 2018년 1 월 19일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34번길 33. 한 상 필 올림 010-5389-7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