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사병은 안되면서 여자 장교는 가능한 나라, 여자 의무경찰은 안되면서 여경은 가능한 나라/ 모순을 해결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신체적 능력 측면에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하다"는 점과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등으로 훈련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이유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모순이 따릅니다. 여성도 장병과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게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장교가 돼서 남자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니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여성이 현역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보충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신, 출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은 당연히 군을 면제 시켜주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여성은 현역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역 또한 병역 이행 중 한 형태로 보고 여성은 징집조차 하지 않는 것이겠죠. 여성은 헌법재판소에 결정문에 나오듯 남성보다 전투에 덜 적합한 약자니까요. 그런데 또 역시 모순이 있습니다. 여자의무경찰, 여자의무소방은 안되는데 여자경찰과 여자소방은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려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남성만 군대를 가는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여성도 징집을 한다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모순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을 없애려면 여성이 군장교를 한다거나 경찰을 한다거나 소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