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액만큼 종교단체에 세금부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종교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그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국민들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고 이는 종교가 없는 국민에 대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만큼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공평과세에 부합합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쓰여지는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한 동호회 회비에 대해 소득공제 해주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