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내년에 바로 만원까지 인상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으로 볼때 최저시급은 최대 12000원까지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는...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지원이 대기업위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분명히 혼란이 있을겁니다. 정착되기위해서는 최소 1년6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이후에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볼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걱정이라면 임대료계약방식을 법적으로 변경해서 상가의 가치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유통업체의 과도한 중간차익을 줄여 순수익을 올려주면 해결됩니다. 또한 근거없는 높은관리비를 요구하는 건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300배의 추징금을 먹이면 됩니다. 예를들어 닭집에 입고되는 생닭의 원가가 3000원이면 닭집운영하는 분들 어떨까요? 내야하는 임대료가 매출의 8%로 변경되면 어떨까요? 관리비는 실비로 처리되면 어떨까요? 인건비 시급 만원이 아니라 그이상도 얼마든지 줄수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닭날개 4개인 통닭튀겨줄수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득권의 적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보입니다. 인건비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시급만원이라고 해봐야 노동자가 받는 실급여는 170만원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