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여주기 식 정치는 그만두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전 정부와 다르게 소통을 중요시한다던 정부 아니었나요? 아니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지금 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소통이셨습니까?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는 좋은 시스템까지 만들어 두셨으면서, 청와대 인사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 청원은 답변을 회피하고, 기준을 올리는 게 진정한 '국민 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 정부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적폐, 불통, 독선 같은 것들을 도리어 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여성 징병제 청원 묵살, 많은 반대에도 무릎 쓰고 추진하는 탈원전, 암호화폐 규제안을 둔 말 번복과 청원 제안 기준 증가, 원초적 원인에는 주안점을 두지 않고 수박 겉핥기에만 급급한 여성 고위 공무원단 확대와 최저임금 확대, 반대가 거센 남북한 단일팀 추진까지. 그토록 정부에서 원하는 소통이 과연 무엇입니까? 1. 여성 징병제 청원 묵살 처음 국민 청원의 기준이었던 10만 명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원을 그저 '재미있다.'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것이, 그토록 원하던 소통이셨습니까? 그토록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알아보긴 하셨습니까? 그 긴 청원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긴 하셨습니까? 2. 탈원전 화 추진 환경, 안전 등은 그렇게 잘 파악하시면서, 왜 다른 부분은 신경도 쓰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심지어 원자력 잠수함은 도입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급격히 탈원전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지요? 후쿠시마 원전의 사태가 일어날까 겁나세요? 그렇게 탈원전을 외치시면서, 원자력 발전, 더 나아가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기라도 하셨습니까? 만약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전기가 없이, 촛불로 밤을 지새우는 나라라도 원하시나요? 자국과 해외의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얘기하는 것이 탈원전 반대입니다. 청와대 인사들이 그들보다 무엇이 잘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정책을 밀어붙이시는지요. 기초적인 원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국민이 보고 있자면,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무언가의 거래가 있었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3. 암호 화폐 규제안을 둔 발언 번복과 청원 기준 증가 눈에 거슬리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규제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인가요? 조금이라도 암호 화폐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을 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과연 서민들이 그렇게 암호 화폐 시장에 몰두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았고, 암호 화폐 시장에 대한 조금의 이해라도 가지고 계셨던건가요? 4. 원초적 원인에는 주안점을 두지 않고 수박 겉핥기에만 급급한 여성 고위 공무원단 확대 현재 청와대에 계신 여성 인사들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뽑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직책을 맡기에 적합한 인재라서 뽑으신 것이 아닙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그저 그런 인사 채용 이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아닌가요? 공사장, 물류업 등에서 성별을 보지 않고 사람을 뽑는다 한들, 결과론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건 당연한 현상이겠지요. 이것을 보고 여성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당연한 비판들도 무시한 채 추진하는 그런 정책은, 그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에만 급급한 정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국회에는 젊은 의원들이 적으니 젊은 사람 할당제라도 도입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공산주의식 평등이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인가요? 5. 남북한 단일팀 추진 현재 남한의 팀 구성원들조차 반발하고 있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그렇게 비판하던 정부의 갑질 아닙니까?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수들은 당연히 반발할 것이 뻔하니, 물어보지도 않고 하셨습니까? 스포츠는 스포츠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스포츠를 그저 외교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자국 내 올림픽 유치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정부를 갈아엎고 나온 정부면서, 평판이 좋다는 점 말고는 전 정부와 다른 점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그렇게 원하던 소통은 어디 가셨나요? 원래 지지자들의 의견만 듣고, 그들 입맛에 맞춰서 정책을 내면 그만인가요? 부디 이 청원을 읽으신다면, 대통령과 그 외 청와대 인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분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토론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