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국민의 불안에 답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우리나라 성범죄자 처벌법은 너무나 경비하고, 검찰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가해자 인권 보호에 치중 되어, 시민 보호 의지는 별로 없다는 것을 조두순 사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곧 거리를 활보할 것이지만, 국민 61만명의 탄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현재 전자팔지 등 관리 대상인 출소자가 또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계속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 입니다. 현재 관리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원 한 것인데, 청와대는 청원 문구에만 답하고 국민들의 불안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현행 관리 방법대로 관리하겠다는 소극적 답변에 그쳤습니다. 그냥 우린 현행 법대로만 한다는 답을 할거면 청와대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답은 행정 담당관이나 할만한 답이지 청와대가 61만명의 청원에 대해 할 만한 답은 아닌거 같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출소한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방법을 강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