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관련 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실망스럽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암호화폐가 한낱 허구의 가상징표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12월부터 1월까지 거의 1주에 한번꼴로 국민을 등쳐먹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납니다. 그간 12월의 혼동 속에서 우리 국민은 금융위와 금감위의 거래소 규제에 대한 발표를 보면서 향후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한 규제속에 성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후 법무부에서 거래소 폐지 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것에 대해 또 결정 된 바 없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결국 법무부장관이 직접 거래소 폐쇄 법안을 국회 상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래소 폐지 또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를 떠나 국민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과 저번주 까지만 해도 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1주일도 안되서 갑자기 전면적인 규제를 한다고 예고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금의 행태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음을 청와대 스스로 반증하는 꼴입니다. 국민 경제활동 인구의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는 정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