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 채무자 탕감..억울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10년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자들을 탕감시켜 준다는 발표를 봤는데요..이렇게 하는게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켜줄수는다는거...그럴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그럼 장기적으로 못갚고있는 사람들보다 성실 납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는거 공평하지 않을까요? 성실 납부자 돈 많고 여유로워서 갚는거 아니고요 갚아야하니깐 의무니깐 없는 돈에서도 쪼개서 내고들 계실꺼구요 성실 납부자는 신용회복중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싶어도 기회조차도 안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정작 못하게 만드는 현실인데요.. 장기연체자는 빚도 탕감해주고 꼬리표도 떼주시고..성실납부자는 뭔가요?봉인가요? 꼬리표라도 떼어서 은행활동이라도 볼수 있게 해주시던가....빚을 없애주시던 줄여주시던 뭔가라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전세대출자금이라도 받아보고싶은데 회복중이여서 대출도 안되는 이 소식은 정말 가슴을 치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