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2년 5월 9일까지 꿋꿋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정치에 대한 견해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청와대 웹사이트에 청원 및 제안의 글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해 많은 글 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지당한 의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감정에 의한, 그저 정치 색깔에 의한 선동적인 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올라온 청원글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금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고, 대통령께,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게 요청드릴 것이 있어 한자 한자 써 내려갑니다. 최근 가상화폐, 올림픽 관련, 화재 및 각종 사건사고, 최저임금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이에 대한 글이나 댓글들을 읽어본 결과 지극히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욕하고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 마저도 감정적으로 되어 댓글을 달며 동의 혹은 반대를 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듯 저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어째서 도박인가? 미래의 가치에 투자한거다. 거품이 되든 독이 되든 투자자의 책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왜 정부가 개입하여 흔들어 대는가?" "불나고 핵쏘고 평양올림픽 가상화폐 400조강탈 핵 원전 중단하고 기름발전기 돌린다면서? 이런 젓같은 세상이 이세상에 없다"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암호 화폐의 기술 배경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이해는 하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셨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돈 벌었다길래 무작정 뛰어드신 건 아닌지 말이죠. 주식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비상장주를 충분히 공부하고, 회사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이 '대박날 기회다' '이거 상장하면 부자 된다'라는 말들에 아쉬운 금전 모아 투자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하에 투자한 것이기에 주변 요소들을 질책하고 탓할 수는 있으나 책임져라, 변상하라 목소리 내기는 어렵겠죠. 후자의 경우는 반대일 테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현 정부가 아니었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스위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지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무능하다, 뭘 알고 말해라 하실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요. 닷컴 버블을 예로 들며 '그때도 이랬지만 지금은 대박 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그 당시 각 나라의 정부, 부처들의 대처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국가, 보수적으로 대처한 국가 등 다양한 대처가 존재했겠지만 자라면서 한 번씩 앓는 치통, 성장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충분한 소통 없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사안은 분명 공식적인 사과와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정부의 영향으로 가상화폐 주가가 떨어졌으니 보상하라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암호 화폐의 미래를 보신다면 손익, 손절에 급급해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게 좀 더 바람직한 투자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상화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나라 거래소라도 우리나라 뉴스만이 아닌, 전 세계의 뉴스가 영향을 끼친다는 기본 중의 기본적인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부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고,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들으며 충분하게 검토 및 고민하되 결정을 내린 뒤로는 정확하고 빠른 소통을 통해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영화에서 이런말 나왔지 "국민들은 개,돼지다. 적당히 관심꺼리 던져주면 잠잠해진다." 문재인 당신도 평창올림픽 믿고 독재정치 하는건 아니지?"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존심이 상해 속이 새까맣게 썩을 지경이다 이게 나라냐~? 개최국에서 모든 권한과 진행을 북한의 입맛에 맞추고 있는 꼬라지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법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국민을 개ㆍ돼지로 여기는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평양 올림픽이 되어버린 태극기ㆍ애국가 없는 스포츠개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평양올림픽에 동참하는 모든이는 조만간 몰쌀될것이다" 단일팀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도,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분명 올림픽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성향에는 ‘내덕, 네탓’이 꽤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당이더라도 국익을 위해 일을 추진하면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하는 당이더라도 국익 실현, 국민을 위한 정치와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할 수 있어야 건강한 나라가 되겠지요. 대통령을 능지처참해야한다, 북한으로 보내버려라,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등의 발언은 과연 정치적인 문제와 사안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인지, 지지하는 정치 색깔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고 발언하는 감정적인 대응인지는 정말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단일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표면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엔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의 축제인 만큼 개최국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는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답안은 없겠지요. 하지만 지속적인 소통이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림픽 개막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흐지부지 넘어가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상황을 정리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게끔 끝까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및 각종 사건사고 “세월호만 탓할게 아니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화재들이나 잘 처리해라” “목욕탕, 병원할 것 없이 많은게 불타고 있다. 1일 1재앙인데, 이러다 국민들 우울증 생기겠다” 사고 발생에 대한 안타까움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각종 추악한 살인 및 폭행 사건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난 재해들에 비교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해야 한다, 세월호 때는 그렇게 비난하더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며 비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규모가 다른 사건이더라도 정부의 대처에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숫자를 허위로 보도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정부의 자세와 국민들께 사과하고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자세는 도저히 비교를 하려 해도 같을 수 없겠지요. 사건사고가 발생한 뒤 하루 뒤, 일주일 뒤에 대책 마련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당이 여당이고 집권을 하든, 대책의 양면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한 뒤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연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혹여나 반복되어도 더 나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정부가 실현하지 못하는지, 혹은 실현하려는 정부의 뜻을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지, 기타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지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누구 좋으라는 정책이냐” “일하던 사람들 다 잘리고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말이 안된다” 모든 상황에는 결단과 추진, 성장통, 적응기가 존재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투표를 기권하지 않은 이상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하고 투표를 하셨겠지요. 허나 막상 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과정들이 나오니 당황하시는 분들도, 그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래에 생겨날 장점과 단점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업주들은 사업을 닫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파이로 볼 때는 공중분해되는 자본이 아닌, 더욱 생산성 높은 사업으로 자본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상위 3위권에 속해 있는 만큼,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르는 즉각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부 또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실업급여 인상’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가상화폐 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작은 사안들도 공식화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혼선이 없도록 해주세요 - 개막을 2주도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결정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세요 - 화재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방관 증원뿐만 아니라 대피 훈련 등 범시민적 참여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묵묵히 대한민국을 잘 부탁드려요 저는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며, 대한민국 수많은 식당 중 하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