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청산 적극찬성합니다만 이것도 한번 재심의하여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이명박,박그네대통령의 부정부폐비리 청산하여 죄가 있어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의지가 확고하여 적폐청산은 아주 잘하는제도 입니다. 반드시 적폐청산하여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되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번 기회때 섞은것은 완전히 제거하여 살길좋은나라,누구나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깨씃한 정치을 원합니다. 딱 한가지가 안되는 부정부폐비리, 잘못된 행정 지침은 변함이 없어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조항은 삭제없이 하고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는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 이명박,박그네정부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 위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33년이상 공직생할를 천직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근무하던중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조치되어도 전정부때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적요하였고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지침적용등 불합리적이고 비열하고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때 청와대수석,비서관,정무직공무원(원장,장관,위원장,청장,차관등) 5개월에서1년미만 재직중에 경질된자 포함하여 전원 공무원의최고의훈장 (청조,황조근정훈장)수여등 117개 훈장을 남발하였습니다. 왜 이런문제는 그냥 지나가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하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고 정무직에게 유리한게 적용하고 박그네정부때도 똑같습니다. 전 행자부장,차관도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하고 누구을 위한 훈장입니까. 왜 이런문제가 있는데 해결은 없는지요^^ 본인들에게 손해가되는일은 안할려고 하는지^^ 이것부터 부정부폐비리청산하여야합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훈장수여한것은 횟수하여야합니다. 정무직들이 훈장남발하였는데 왜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입고 있는지요^^ 하위직공무원들은 25년이상 근무시 퇴직하면 정부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수 있는데 왜 훈장남발과다하는지요^^ 정무직공무원님들이 훈장 70%이상 수여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년도래되어 퇴직시 (33년이상자 한해서) 훈,장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여 과다하게 훈장 지급해놓고 왜 피해는 평범한 공무원들이 피해보는지요^^ 2015년에도 국방부 국정감사시 새누리당 정미경의원이 훈장과다남발등에 대해 5년간 훈장받은 대상점검결과 받을수 없는 사람이 받고 있다. 정무직공무원들 조사는 아니고 일반공직자 퇴직자훈장에 대해 조사는 잘못되었고 전체을 확인하는것이 타당하며 물론 지적사항 맞습니다 강도,사기,하극상,성추행,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가없고 형평성고려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하고 차등과구분있게 분류하여 이해가 되도록 지침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컨트록 C/V 99%가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제발 좀 재검토하여 수정해주시고 소급적용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왜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항만 더 추가하는지요^^ 공평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