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등에 불을 켜고,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컴퓨터로 일을 하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가상화폐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저는 평범한 25살,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를 다녀와 학부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가상화폐로 인해 세계 사회가 떠들썩하죠. 저는 이 사회문제를 단순히 투자 및 투기의 방향이 아닌 전체 산업을 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는 규제하겠다, 시민들은 자유를 침해하느냐.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가상화폐, 아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었고, 돈이 없어 투자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기술인지 정도는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있었던 시장의 과열에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지요.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마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구누구가 일 년 만에 1000배 벌었대', '저기 카운터 직원이 갑자기 외제차 몰고 다닌다더라', '로또보다 더 많이 벌었대' 와 같은 말만 듣고 마구 투자하는 것이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초호황기였고, 부모 형제자매 이종고종사촌 이웃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주식을 사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사면 오른대" 그러던 와중 미국에서 사건이 터졌죠. 그 때 주식투자에 몸담으셨던 분들께서는 기억하실겁니다. 내가 가진 주식을 팔기 위해 매도호가를 내놓자마자 호가창 최 상단, 혹은 보이지 않았던 그 공포감. 투기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틀면 두 세명이 자살을 했고, 두 배 혹은 세 배로 뛰었던 내 재산은 반토막 혹은 그 이하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적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경험삼아 했던 저에게도 그것은 너무나도 큰 공포였습니다. 11월부터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아는 친구 혹은 선배, 동생들이 전화가 오더군요. "야 비트코인 그거 어떻게 하냐? 나 좀 가르쳐주라" 그 때 깨달았습니다. 너도나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과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물어본 사람들의 계좌가 반토막이 나겠구나. 결국 어제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이라는 것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더 꺼질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우리의 일상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이 기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 억압하는 방안만 내놓는다면, 이 버블이 꺼진 뒤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이 될 투자금마저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마치 "IT버블", 혹은 "닷컴 버블" 이라 불렸던 사태처럼 말이지요. 아주 많은 IT 신생기업이 규제에 꺾여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걱정됩니다. 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세계 각국 정부도 알고, 거대 금융회사도 압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 중앙은행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투자하고 있지요. 여기서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1887년 우리나라 경복궁에 첫 전등이 켜지고 1956년 우리나라 첫 TV방송이 켜지고 1967년 우리나라 첫 컴퓨터가 켜지고 1988년 우리나라 첫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모두 처음 반응은 어땠나요. 아무나 가지지 못할 만큼 비싸서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중화'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중화 하는 기간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줄어들었지요. 이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산업이 발전하고 대중화하는데에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두가 되면 안됩니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다른나라의 '첫'번째가 되면 안되나요?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을 처참히 짓밟는 규제안만 내놨습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세계 산업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