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 배정 형평성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신랑이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직업군인이라 자주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주에서 대구로 이사를 해야되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부나 국방부에서 3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여 차랑구매시 취등록세 면제라던가 군관사 우선입주등에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타지역 근무시는 받아왔던 혜택을 진주지역은 4자녀부터 우선입주 그리고 대구지역으로 관사 이전 계획중 장교는 3자녀부터 우선 배정 부사관은 4자녀부터 우선배정이라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주로 이동할때도 불만이 있었지만 참았었고 이번에 대구로 이전하면서 같은 대구지역 울타리안에서 공군 11비는 부사관 3자녀 우선입주이고 공군 군수사는 신분별 차별을두어 부사관은 4자녀부터 우선입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듭니다. 국방부에 건의할까도 생각해보았는데 너무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하소연해봅니다. 군관사가 노후된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휘관을 제외하고 신분별 차별을 받는건 다시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