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난.사기를 당해도찾아올수없는현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자동차를 아는지인이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을뿐인데 빌려주자 차를 팔아먹었죠 사기를당한것이죠. 차는 어디있는지 알수있었지만 빌려간 지인이 다른사람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아버렸기에 소유권이 있으나 돌려받을길이없었습니다 경찰에신고해도 돌려받지못하는건 마찬가지였죠 이유는 자동차를돌려받을려면 중간에 자동차를 산사람에게 우리가다시 그 돈을지불해서가져와야된다는게 현실의법이였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법은 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우리자동차라도 우리가 받을수없는거라면 중간에 확인도안하고 산사람 역시 차를 몰고 다니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는 자동차를 찾지못한채로 보험은보험대로들고있으며 차를 폐차를시키고싶어도 못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찾을길이 돈밖에없는것이죠 자동차는 중간에 산사람이 아무 제재.법도 없이 몰고다니는게 지금의현실입니다 며칠전사고가났는데 자동차를 몰지도 가지고있지도 않은저희에게 경찰서에서전화가오더군요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기때문입니다 소유권이 있어도 내차임에도찾아오지못하는데 소유권이없는 사기로 돈을주고산사람은 버젓이 법의재제도없이타고다는게 법입니까? 정말황당합니다 차사기나 도난을 당한경우 우리가빌려준실수로 이렇게된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저희한테있는상태에서 사기에산사람 또한 차를 몰고다니는건아니라고봅니다 양쪽에 다 벌금을 두고 국가에서 맡아 회수를해놓던지 자동차를 모는것은 어느쪽이든 정지시켜놔야한다고봅니다 자동차 도난.사기 관련한 법을 재조정해주세요 너무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