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철저하게 반 민주적 정책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강탈이며, 행복추구권의 침해입니다. 거래소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면, 불법이 행해진 곳만 도려내면 되는 것이지, 그 거래소 전체를 도박과 범법 행위소로 몰아 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 전체를 범죄행위로 처단하려고 하는 현재의 정부 작태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표로 순식간에 증발된 전 세게의 돈이 110조가량 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대의 새치혀로 혹은 정부의 새치 혀 때문에 정말 피해본 것은 국민들이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현재 거래소 폐지와 관련하여 정부와 각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국민들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국민들을 일탈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소와 그 거래소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이 불법자라면,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요? 한국에서 유독 심하게 과열되고 있다면, 그 과열해제를 시킬 방도를 강구해야지,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현 정부의 행동은 도저히 자유민주적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책과 행동들이라 국민으로써 가히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에 충격을 더합니다.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줄 알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소리와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요.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탈하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막는 바로 그것이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아둔한 개 돼지로 보지 마십시요. 정부와 그 관료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또한 그 정부와 관료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민주주의에서 지향하는 사회와 발전상이 아닌, 사회주의와 공산국가에서 지향하는 지향점을 펼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됩니다. 다시한번, 국민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