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가들 의견은 규제보다는 제도화가 먼저라고 말하고 있음. 현 정부는 도박이라고 치부하고 있음. 구시대적 발상.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규제 보다는 제도화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당도 아니고,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이 생긴것도 작년 규제 때문에 자본이 선순환 하지 못해서, 자본특성상 풍선효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은 원인이 크다고 말하고 있고, 한마디로 김치프리미엄은 정부정책의 잘못된 결과물이란 의견이고, 암호화폐 시장은 4차 혁명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치열한 각축전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님은 암호화폐는 도박이라고 하면서 나홀로 특별법 만들어서 전국민을 도박죄로 몰고가면서 거래소 폐쇄시키는 법을 만들어 국회상정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뉴스 기사가 사라졌지만, 무직자는 신규계좌 불가하다는 차별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도 있었고 날이 갈 수록 혼란만 가중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전문가들 불러서 의견 좀 듣고 반영해주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일본 따라하십시오. 일본 따라하면 못해도 기본 이상은 할겁니다. 현정부가 작년 대선때까지만 해도 젊은 정부! 미래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 정부를 기대했는데 구시대적인 장관님들을 보면서 이미 실망했으며, 정책 혼선으로 인한 상처 뿐이고, 아직도 암호화폐를 뭐 어쩌겠다는건지 솔찍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는건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것이 아니라 공상당 정권 따라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 밖에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