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메모리 가격 담합 의혹 및 독점 폐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컴퓨터, 즉 PC에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하는, 이른바 D램의 가격이 1년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서, 컴퓨터를 구입하려는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포기하고 있고, 유통 상인들 또한 컴퓨터 매출 부진에 시달리며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SK하이닉스 등이 전세계 점유율 70%를 넘고, 특히 삼성의 점유율은 50%에 가까우면서 사실상 독점 체제에 있으면서 시장 가격이 이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모리를 제외하면 PC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가는 반면에, 유독 메모리, 즉 D램만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며 보편적 가격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등, 소비자들은 D램 가격의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PC 구매를 완전히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메모리 가격의 담합 의혹은 없는지, 또한 독점에 따른 폐해는 무엇인지 정부에서 적극 조사함으로써, 컴퓨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유통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 PC를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분들은 경제활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계 문제에도 연관을 주는 등 큰 폐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등의 메모리 가격의 담합 여부와 독점에 따른 수익의 편중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메모리 시장을 안정화 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생계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PC, 노트북 등 컴퓨터 관련 제품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