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풍선효과 제어력을 키워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부동산정책은 눈에 보이는 효과로 시행하면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으로 부풀어 나가고 쉽지가 않으므로 눌르면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기 쉽지가 않으므로 서울에 한정된 정책보다 지방에 분산해주는 교육 건설 경제 등 관련부서가 동시에 효율을 내는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가상화폐정책은 폐쇄나 규제보다 위험성 즉 무리한 투자시 가정파탄의 광고방송으로 계속 경종을 울려주되 누구나 적은 돈으로 신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규제보다 소규모 자금으로 신기술 투자의 개념으로 정부에서 임해야 하며 투기로 만들어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식의 정책은 급진적이라 결코 유익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생기니 누구나 거래토록 진입 폭은 자유롭게 하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금의 한도를 줄이는 방법이 좋고 kotc-cc로 만들어 괜챤으면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소로 흡수토록 하고 불량하면 자동 도태토록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한 곳에 집중하면 열을 받아 뜨거워지는 습성이 있으므로 때려잡지말고 식혀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인터넷에는 한글이 가장 최적화된 문자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잘하는 것(열 받고 빨리빨리 몰두함)을 잘 파악하여 효율화하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쇄국정책보다 열어서 받아들이고 실패해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