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을 언제까지 사용자, 거주자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는 여러가지 형태의 다툼으로 발전하고 그 다툼은 종종 살인사건으로 까지도 발전 합니다. 그때마다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사용자의 다툼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언론은 기사를 냅니다. 사실 그런 기사들은 시민을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시끄럽고 잘못하여서 층간소음의 문제점의 원인 제공자로 몰려 집니다. 때론 아이를 키우는게 두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도 맘대로 못키우는 사회가 된것입니다. 말로만 어린이는 우리의 과거라고 떠드는 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집에서도 맘대로 뛰놀지 못하게 합니다. 층간 소음때문에 아이들 키우기도 무서운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청은 그런 문제에 관하여 처리를 할 생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사용자의 사용 잘못으로 탓할게 아니고 건설회사의 설계 또는 건축상의 부실이나 법령의 부실을 따져 보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설 자재의 사용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건축법은 건설사에게 일정기간을 하자에 관한 보수의 책임을 지게 합니다. 못된 건설회사는 부실로 지어 놓고 회사를 부도내는 경우를 뉴스로 접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건설 마피아가 허가를 받고 건설을 하고 슈퍼에서 물건 팔듯이 팔아 왔습니다. 아파트 감리는 누가 하는지 허가는 누가 하는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서 층간 소음의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건설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 사용자들은 모두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책임의 소재에 대하여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있을때 시민이 바뀌어서 주거에 관한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끼리 싸울 문제가 아닌 건설회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련자들이 모두 나오게 되겠지요. 남을 배려하고 사는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여도 안되는 것은 더이상 사용자의 타인의 배려심의 부족으로 몰고가선 안됩니다. 층간 소음은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상의 문제와 해당 법령의 문제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못된 공급자들의 문제입니다. 건설회사도 신문이나 방송에 아파트 광고를 많이 내보넵니다. 그 만큼 언론도 건설회사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 존재이지요. 지금의 아파트는 시민이 감시하고 반목한 역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돈내고 사는 주거시설에 마음놓고 생활 할 수 있게 건설하게 해주십시요. 주거는 내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나의 공간을 위한 정당한 요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본 문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살펴 본 후에 올립니다. 이에 청원을 하오니 잘 살펴서 국가의 국민들, 이웃이 반목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부터 만들어 나아가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