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관련 내부 거래자 및 정부 관계자들 압수 수색 및 엄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일개 소시민이자, 가상 화폐에서는 속된 말로 개미라 불리는 소액 투자자이며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대한민국 서민입니다. 요 몇 일간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얽힌 평창 올림픽 개최, 전 정권의 적폐 비리 수사, 수 많은 업무와 정치적 이슈들을 처리하시느라 많이 지치진 않으셨을까 걱정됩니다. 대통령님과 고위 공직자 분들을 피로하게하는, 그 수 많은 업무 중 하나로 항간의 화재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 화폐 규제 또한 있을 것 입니다. 오늘날 가상 화폐는 세간의 화두입니다. 가상 화폐의 실생활 침투 가능성, 기술 가능성, 전망에 대해서 치열하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가상 화폐와 블록 체인 기술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영역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상 화폐, 또는 암호 화폐, 정부 측 주장에 따르면 이 "가상 증표". 이 시장의 총액은 어느새 코스닥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해졌으며, 확인된 것으로 만 300만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시장입니다. 투자 대기자들을 합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 없을 것 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나이, 성별 구분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에 관한 통계 자료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제 주위를 본다면 주위 직장 동료, 친구, 또 그 친구와 동료의 친구와 동료와 같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11일,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가상 화폐 시장은 유례없는 폭락장을 경험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투자자들 ‘후폭풍’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8313 전례 없을 정도로 강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 또한 정부 부처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는 단언. 많은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스탠스가 가상 화폐 퇴출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시장의 가격 또한 그에 상응하여 미친듯이 저점을 갱신하였습니다. 전세계 시장도 한국 시장에 반응하여 폭락하였으며 한국에서만 110조에 가까운 시총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 시장은 혼란됐고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으며, 수 많은 소액 투자자들로 이루어진 가상 화폐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과 혼란을 요 몇주간 경험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원칙과 정의를 그 누구보다 지켜야하는 법무부라는 국가 부처의 리더가. 총 책임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근거 없는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시장의 수많은 시총을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피같은 서민 투자자들의 돈을 쥐어짰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냐? 그것또한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가상 화폐 투자자들을 근거 없는 "투기꾼"으로 매도하며 비난하고, 으르렁거렸습나더, 금감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이 미래 기술이 결국 사라질 것인지, 내기를 걸었습니다. 급식을 입에 달고 사는 고등학교 반장도 이런 식으로 반 학생들과 내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정부 부처의 대응과 발언은 저급했고, 3류 였습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금융 감독원 내 내부 직원이 이러한 사항을 먼저 알고, 자신의 가상 화폐를 모두 처분한 말 그대로 내부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해당 감독원장은 블록 체인 기술이 몇 가지인지, 각 종류는 어떤 기술인지, 그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 계좌 불법 자금도 확인한 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을 섬기며 일해야할 공직자가 300만 국민들에게 내기를 걸며 기만하였고,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내부 부당 거래로 이득을 챙겼으며, 정작 본인은 본인이 죽여온 시장이, 그 기술이 무언지 기본적인 공부 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시장에 투자한 국민들의 피와 살을 말실수 한 마디로 증발시켰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멍청하며 탐욕스럽고 책임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어떠합니까. 110조를 증발시킨 혼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본인은 수십년 살아온 본인 인생에서 장모의 이름까지 동원하여 부동산 사고 팔고 투기를 반복해 부를 쌓았습니다. 사업 자본에 유입되어야 할 돈이 실체 없는 버블에 들어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져보고 투자한 우리 돈이지, 사업 자본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 방향대로 돈을 헌납해야 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말 똑바로 하라 전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가상 화폐 시장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가상 화폐와 그 기술은 신생아적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어느 분야의 초기 시장이 그러하였듯 그 많은 기대가 거품 처럼 불어나 투기적 양상을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이번 정부는 국민의 촛불과 참여로 세워진 촛불 정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민이 직접 적폐를 끌어내리고 무수한 관심과 기대로 본인에게 투표하여 당선된 것이 아니십니까. 적폐와 다름을 강조하고, 누구보다 원칙을 지키겠다 약속해주셨지 않으셨습니까. 개똥을 거래하는 시장이라도, 110조의 돈을 공직자의 실언으로 증발했다면, 그것이 국민들의 돈이었다면 이는 엄벌해야되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개똥 투자의 가치를 떠나서, 그 발언을 할 때까지 그 사람은 공직자로써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습니까? 300만 국민들을 불법 환치기 투기꾼으로 매도한 그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고 청렴한 사람입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내부 거래자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음모론은 음모론이 아닌 사실로 들어났으며 300만 투자자들은 이에대해 피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돈을 되돌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가상 화폐 시장은 현재 제도권 밖에 있으니까요. 아마 내부 거래를 했대도 그들은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 화폐 시장은 현재 제도권 밖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빈틈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적폐를 솎아내고 전시하는 것은 해야만 하는 원칙입니다. 가까이 부터 그 적폐를 없애 주십시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스스로 부끄러운 것도 없이, 국민 앞에 얼굴을 내미는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 그 휘하의 내부 거래를 한 직원. 모두 책임을 물어 관계자들을 전부 압수 수색해주십시오. 이들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는지 이 사태를 모르고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김동연, 박상기, 최흥식. 이 세 사람에게 블록 체인이 뭔지, 가상 화폐가 뭔지, 가상 화폐와 블록 체인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지, 어떻게 암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경제학적으로 어떤 면에서 투기적 양상을 띄는지, 당당히 국민들 앞에서 나와 근거 자료와 정확한 수치 데이터 및 사례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나와 설명해보라고 하십시오. 거래소를 폐지할 거고 그런 발언들로 경제적 손실을 줄거면 그 발언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 하십시오. 본인들의 과거 더러운 행적들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하십시오. 두서 없이 긴 글 정확히 요약하겠습니다. 1. 정부 혼선으로 인한 시장 가격 파괴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 및 책임 추궁 2. 내부 거래자들 확인을 위한 각 부처 압수 수색 3. 위 공직자들의 과거 본인 투기 이력에 대한 해명 및 사죄 혹은 사퇴 4. 거래소 폐지를 주장하는 그들의 블록 체인 기술 및 가상 화폐에대한 이해도 검증 5. 거래소 폐지를 주장하는 그들의 공식적이고 논리적인 문서화된 보고서 제출 요청 저희는 일련의 사태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야 말로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덮을 적폐이며, 수 많은 국민들을 울린 악마 입니다. 신뢰는 깨졌으며 남은 건 실체와 근거를 갖추게된 음모론과 수면 위로 떠오른 그들의 암적인 부정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곁을 떠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하루 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