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시 (특별공급제외)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가격을 올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의 이야기를 귀기울이기 위해 이렇게 소통의 장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 평생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반려자를 만나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30대 중반 국민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 당연히 '어느 곳에서 살 것인가' 이고, 지금 당장 가진 것은 없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여 미래에는 행복과 따뜻함이 가득한 내집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다가올 전세자금의 상승위험 혹은 이사를 해야하는 위험 등의 불안한 주거 공간보다 작고 볼품없지만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청약당첨을 통해 내집마련을 꿈꿀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에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형저가주택(60㎡이하에 공시지가로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은 8000만원 이하)에서 거주하는 경우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청약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이후 기준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해 공시지가는 과거 5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기준가격이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저와 같이 지금 당장 가진 것은 없지만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청약당첨을 마지막 내집마련의 기회로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려는 국민들을 위해 소형저가주택의 기준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