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귀농 귀촌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현재 경기도에서 충남으로 귀농을 꿈꾸며 정책등을 알아 보고 있는 청년 입니다. (만 39세) 청년이 농촌으로 귀농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재 많이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가족들의 협의 외에도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정책의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몇가지 하소연 같은 청원 을 할려고 합니다. 1. 2030 농지은행 청년 매매지원 사업 -> 귀농을 준비하면서 땅부터 구매하지 말고 살아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지에서 농사를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먹고 살수 없을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연히 시설쪽으로 눈이가게 됩니다. 내땅을 사서 투자해야 지속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수 있습니다. 올해 2030 매매지원사업의 경우 평당 35000 원 지원인데 그것마저 올해 부터 2년이상의 자영농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다던군요. 땅을 구매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를 해야하기때문에 장기 임대를 알야 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20년 장시 임대 땅은 눈을 씻고 봐도 어렵습니다. 어쩔수 없이 땅을 사야하는 상황인데 그 자금의 일부라도 융자 할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임대 2년후 과연 2년 동안 노지에서 농사지으며 버틸수 있을까요 ?? 2. 귀농인 정책 자금 지원 사업 ( 최대 3억 융자 사업) -> 위 내용과 비슷한 내용 입니다. 논산에 딸기 농사를 하기 위해 2000 평의 땅을 사고 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자산은 1억이 조금 모자라게 있습니다. 과연 지원 받을수 있을까요 평당 10만원선의 땅값 2억 + 시설비 2억 4억의 돈이 필요 합니다. (대략) 하지만 귀농 정책 자금대출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 까요 ? 현실적으로 1억도 처음에 받기 힘듭니다. 우선 최소한의 농지를 구매 후 늘리는것을 유도하던데 추가 구매 할수 있는 땅이 생기면 현재 농사 짓는 땅 (만약 영농을 하게되면) 근방에 땅을 구매 해야 하는데 쉬울까요 ? 그럼 다른곳에 땅을 구매하게 되면 다시 시설 투자비가 드만큼 들어 가는데 ......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올해 귀농을 준비중인 청년으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 했습니다. 또한 귀농 예정자도 포함 되는 정책이라 많이 흥분 했습니다. 귀농 청년을 위한 정책 인것 같아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알아보니 귀농 예정자는 지자체에서 거른다고 하더군요 아무런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예정자는 안된다니... 이 지원사업이라도 받아야 무엇인가를 시작할수 있고 계획도 짤수 있는데 정앙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지침이 틀리니 처음부터 귀농 예정자는 포함 안된다고 했으면 기대도 안하는건데 그렇다고 지금 바로 이사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내년에 신청 하면 된다고 하면 내년 부터는 2030에 포함되지 못해서 지원 자체도 할수 없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