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판결을 심판해 줄수있는 사법부 감찰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작금의 적폐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노라면 그야말로 천인이 공노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검사가 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불법사안을 수사하여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장을 청구하는데 있어 조그만 사유만 있어도 트집을 잡아 기각을 시킨다. 심지어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조차도 기각을 한다. 모두가 보수정권의 적폐수사 사안에 결부된 영장발부 사유이다. 일반인들에 대한 판결도 그렇게 엄하게 하고 있는가? 왜 다르게 판결하는가? 이처럼 법적용을 자의적, 편파적으로 판결하는 수구판사들의 작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통이 터져도 한숨만 내쉬며 보고 있어야 하는가? 공수처 설치는 왜이렇게 늦고 지지부진한가? 공수처는 판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단속을 할수 있는가? 판사들은 판결이 잘못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야한다! 국가를 개혁하는데 모두 동참해야한다! 공수처 설치법과 별도로 사법부 개혁만을 위한 사법부 감찰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