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법률가 등 법조계에 관련 및 출신의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형벌로 처벌하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문재인정권에 들어서며 적폐청산이다 해서 이루어지고있는 청산작업들 중 입범,사법,행정 모두를 통틀어 조사하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등등 그간 불평등하고 부당하면 불법적으로 일처리를 해왔던 여러 기관들의 적폐를 보며 참 한심하고 어이가없어 정말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건가라는 의문이 들며 또한 비상식적이며 믿기힘든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나왔고 지금도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법조관련 비리가 TOP of TOP 이 아닐까싶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법조인들이 알고있는 법관련 지식의 몇%나 알고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알아야 10%미만이 아닐까요? 법조인 및 법조계 출신들은 사회에반하는 엄청난 범법행위를 하더라고 법조계에 관련된 지식 및 인맥들을 동원하여 요리조리 빨져나가 피해다니는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들(서민)의 수준에서 큰돈을 들여가며 번호사를 수임하여 재판받고 모두가 그렇지는않다는걸 알고있지만 수임료에 걸맞는 수준의 변호사들은 적당한 선에서 재판관과 타협하고 형량을 줄이고 늘리는 등 온갖 부정과 부당한 행위가 벌어지고있는 이곳이 대한민국 적폐의 최고봉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사법부관련 보도를 보면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어오를 정도입니다. 법조인인 본인들은 모든범법이 다 허용이되고 이해해주고 눈감아주지만 일반은들은 심지어는 장발장같은 생활범죄 사범들에게는 절대적인 형벌을 가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평가하고 판단할수있는 것입니까? 그런 그들이 저지르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국가정의 차원에서 일반인들의 두배 혹은 세배 이사의 형벌을 내려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바입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도 잘못이지만 하물며 알면서도 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한다고 어려서부터 여기저기서 늘 들어왔던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재에나오는 당연한 이야기아닙니까? 이명박근혜정부때부터 늘 생각해왔지만 그시절은 불가능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가능하리라는 기대를하며 이렇게 부족하게나마 몇자 적어봤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이참에 하루빨리 우리사회를 좀먹고있는 이들의 카르텔을 박살내고 재정비하여 대한민국의 정의와 국격을 바로 새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라는(?)언론에서 국민들이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많아졌다고하는데 택도없는 소리하지마쇼! 아직 반도 못했으니. 화가치밀어 쓰다보니 생각보다 길어졌군요^^ 글재주가없어 이렇게 두서없이 생각데로 막써댄거같아 죄송하지만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족 -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아 먹고살기 힘드네요...다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