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불균형,불공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최근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군사지역으로 그 인기가 없는 경기도 연천에 사는 자로써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지금 사는집을 포함해서 이전에 살던 동두천집과 아들이 살다가 직장따라 이주를 하고 비어있는 파주 등 어쩌다가 비인기 지역에 주택이 3채가 되었는데 현재 거주하는 연천 집 외는 모두 비어 있습니다.모두 팔아서 노후 생활비로 쓸려고 하는데 최근 주택담보 대출억제,다주택자 세금 인상 등의 발표에 따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격을 크게 내려서 내어 놓아도 마찬가지 입니다.서울 강남 등은 오히려 크게 오르는데 비인기 지역은 꺼꾸로 내려도 거래가 안되는 심한 불공평에 큰 고통을 느낍니다.정부의 이번 정책이 비인기 지역은 팔고 강남에 한 채만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어놓은 정책이라 하지만 결과가 이러하니 오히려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꺼꾸로 공평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즉각적이고 음지를 고려하는 강력한 대책을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