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법 좀 개선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이번 제천사고를 시발점으로 삼아, 소방관련 법 좀 개선해주세요. 6월에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보상 건에 추가로 1. 위급한 사고가 아닌 사적인 이유로 문을 강제로 열어달라는 119신고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해주세요. 소방관은 열쇠수리공이 아닙니다.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비용을 아끼고자 이용하는일이 빈번하답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이며 인력낭비입니다. 2.구출 작업 중 생기는 파손에 대해서 소방관이 책임을 지지않게 해주세요. 소방관들도 국민이고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할텐데 사람 살리는데 내 돈이 깨진다면 부자가 아닌 이상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망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