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거짓된 꿈을 장려해서는 안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20대이고 현재 사회생활한지 2년정도 된 직장인입니다. 청와대 청원목록에 대표로 올라와 있는 가상화폐규제 반대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제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잘 나타나있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득바득 모아봤자 집도 살 수 없고 직장에서도 도저히 희망이라고 볼 수 없는게 우리 세대입니다. 저도 친구들과 모이면 회사가 뭐같고 사회도 뭐같다고 욕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받는 월급으로 집 살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나오는데, 부동산 투자는 너무 비싸서 꿈도 못꾸고 주식 투자는 개미는 손해볼수 밖에 없다는 통계자료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 세대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났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 것도 그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상화폐가 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팀에 2년차와 1년차 9명 중에 6명이 비트코인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1명은 일찍 들어가서 5천만원 넘게 벌었다고 하고, 뒤따라 투자한 5명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저는 투자하지 않은 3명 중 하나입니다. 점심시간마다 이런저런 코인 얘기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제가 하는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나 일 왜하지?' 이 생각밖에 안듭니다. 내가 저들보다 업무성과 뛰어나고, 나는 회사끝나면 영어학원 다녀서 지난 2년간 끌어올린 영어실력으로 중역회의 참가하고 인정받고 있는데, 왜 저들은 새로 차 살 생각하고 나는 지하철 타고 있는거지? 나 왜 일하지? 리스크를 감당한 대가인가? 핸드폰만 보고 있는 저들보다 내가 사회에 기여한게 작은가? 뭐 인정합니다. 기여한 것과 보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코인에는 투자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을 왜할까요? 일은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고, 인정받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상이 없어도 저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지 않은 사회는 우리가 지향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블록체인도 4차 산업혁명도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코인 가격에 열광하며 빚내서 투자하는 사회와 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길러내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6개월 전에 회사 업무상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관련 서적도 많이 읽고 영상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장점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화폐발행을 남발하는 중앙은행에 대항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베네수엘라같이 경제가 무너진 나라에서 화폐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인가요? 한국정부는 화폐발행을 남발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 원화는 높은 외환보유 덕분에 세계에서도 가장 통화가치가 안전한 통화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현금 결제 비율이 아직도 높고 신용카드 조차 받지 않는 상점이 많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현금 결제비율이 극도로 낮고 신용결제 비중이 높으며 여러가지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미 상용화 중인 국가입니다. 가상화폐가 왜 필요한 걸까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더 유용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네트워크에 기반한 기술로 현재의 집중형 네트워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공개 기술이며 6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까이며 그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일 뿐입니다. 중국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문서교환, 대학강의, 광고 등의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을 높이는 게 정말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올까요? 이또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구조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매수자와 매도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격을 알 뿐이죠. 매수자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가상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수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도자는 더욱 오리무중입니다.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재벌총수인지 정치인인지, 북한인지 IS인지 확인할 도리가 없으며 가상화폐로 누가 차익을 얻었는지 확인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의 거래소(특히 빗썸)는 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 서버가 다운되어 접속되지 않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가격이 폭락할 때 서버를 일부러 다운시켜 가격을 유지하거나 그 사이에 거래소가 코인을 매수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그런일이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나요? 매도자도 모르는데. 이런 사기는 주식거래 초기에 매우 빈번하게 있었던 일로 이런 일을 막고자 현재의 한국거래소가 탄생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의심스럽고 위험한 투자를 지속하는 걸까요? 저는 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단기간에 노력없이 돈 벌고 싶다는 욕망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핑계일 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게 좋으면 블록체인을 이용해 창업을 하지 코인을 왜살까요? 물론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는데 사회가 용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고 선물시장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장은 사회에 가져오는 편익이 가상화폐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의 유한회사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 전제이고, 자본이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기업가들이 혁신을 지속하고 모험을 감수하는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존재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회에 선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제도 내에서 허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사회에 그만큼의 편익을 가져오나요? 오히려 그 가능성 조차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2030이 직업을 버리고 비트코인 시세에 몰두하는 모습이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론에 끌려가는 정치가 바르게 다스리는 정치의 본 뜻을 구현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무척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고민 중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는 판단 내리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