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못지않은 국가 R&D비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대한 민국의 성장동력은 뭐니해도 결국 R&D 입니다. 이 중요한 예산이 방산비리 못지않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IT관련 전공으로 국내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출연 연구원으로 재직 경험있는 사람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해법은 내부에서 아래서 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비리는 밖에서 법으로 잡으려하면 결국 큰물고기는 다빠져나가고 법의형식을 갖추기위해 구차한 일만 실무자들에게 몰려 본업의 시간을 뺏는 역할 밖에 안합니다.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해 국가 R&D 예산이 잡히면 정부부처에서 과제제안서를 각 연구기관들로부터 받아서 채택된 기관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식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과제제안서를 연구기관이 안쓰고 정부부처에 있는 PD라는 분들이 써서 적합한 연구기관에 과제를 넘겨주면 연구기관들을 순수히 연구만해서 결과만으로 평가 받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이 연구할 시간에 연구는 못하고 몇백장되는 제안서를 쓰느라 모든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기관들은 제안서 다 쓰고 연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과제를 수주 받게되면 연구원들 또다른 제안서에 몰입하고 실질적 연구는 중소기업이나 학교를 참여기관으로 넣어 수행하는 꼴입니다. 결국 10억과제른 수주 하면 9억은 연구기관이 쓰고 1억만 참여기관들이 사용하는데 결국 과제수행결과보고서에서는 1억사용한 참여기관들이 수행한것이 전부인것을 잘 포장만하여 연구기관이 했다고 정부부처에 보고합니다. 결국 1억만 직접 참여기관에 지원하면 되는것을 9억을 버린셈입니다. 연구기관들은 9억가지고 높은 인건비와 사용하지도 않는 비싼 외국장비들만 사놓고 버리는 일을 매해 반복합니다. 그럼 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이 연구능력이 부족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정부출현연구원들인데 입사 기준이 높아 여기 소속 연구원들은 대부분 해외박사 학위도 있고 논문실적도 좋은 고스팩의 인재들입니다. 이런 인재들 중에는 국내 R&D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아서 해외 유학을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유학 후 국내로 들어오면 다행입니다. 결국 국가는 해외유학자금 들여서 열심히 키운 연구인재들 국내연구기관에 들여와 제안서나 쓰게하고 실제 연구개발은 참여기관 일명 하청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 입니까? 그럼 참여기관을 모두가 열심히 연구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참여기관들도 결국 힘없는 계약직 연구원이나 학교는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계약권이나 졸업이 달려있는 계약직이나 학생들은 인건비수탈 논문대신작성 등 갖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수 밖게 없는 구조 입니다. 결국 국가 R&D는 계약직 연구원고 학생들이 떠받히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연구결과 평가시스템도 문제입니다. 결과가 좋지않아도 블라인드평가가 아니고 관련연구자끼리 평가하는 시스템이다보니 이번 평가위원과 평가대상자가 다음번에는 반대로 되는경우가 있어 서로서로 좋게 평가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 하는 방법은 아무도 읽지 않는 수십수백장짜리 제안서 없애고 순수 현재 연구결과물로 연구역량을 평가하여 과제를 주어주고 과제제안은 정부부처PD들이 하게하고 연구기관들은 하청 못주고 직접연구 하게 하고 참여기관들도 대등하게 직접연구 수주할수 있게하고 계약직연구원이나 학생들은 과제책임자를 직접평가 할수 있게 해야 처우가개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로옆에서 과정을 지켜본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결과평가시스템은 없습니다. 예산관리시스템은 예산항목별 칸막이를 없애고 서류가 아닌 대기업예산관리 시스템을 가져올 필요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