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양로원 입소의 실질적 자격 조건을 바꿔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요양원, 양로원 입소의 실질적 자격 조건을 바꿔주세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파트의 폐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 양로원에서 입소자를 받을 땐 차상위,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만 우선적으로 받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은 자비100%로 입소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둘러대기를, 장기요양등급 4등급 위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없었지, 그건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은 시설측에서 차상위,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차상위,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비율로 보험금을 대납합니다. 기초수급자는 100%로 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차상위도 그에 버금가게 많은 비율로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입장에선 국가에서 책임지고 또박또박 입금이 보장된 차상위,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금이 보장된 이용자들을 우선순위로 입소시키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한번 입소하면 거의 평생 장기간 거기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로원, 요양원에서 100%자비부담 어르신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받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제 생각엔 자비부담 어르신들은 실질적 입김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번거로워서 안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1. 양로원, 요양원의 입소정원 현황을 매일 공신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처음 알아본 곳의 정원이 다 찼다고 답변받으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하는데, 그게 참 일입니다. 무슨 시장조사하듯이 힘듭니다,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비부담이라서 정원없다고 거짓말치고 안받는 것 같습니다.) 2. 치매어르신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양로원, 요양원이라면 장기요양등급이 4등급이하가 아니더라도 양로원,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어르신에게 자격을 부여해주세요. <-이유 : 양로원, 요양원이 사지가 불편한 어르신들만 받으라고 만들어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직접적으로 돌보기엔 여유가 되지 않아 어르신과 합의하에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하기 벅찬 경우로 꼭 사지가 불편한 어르신인 경우 뿐만이 아닙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초기의 어르신은 4등급 이하로 나올 정도로 사지가 불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돌보기엔 어르신의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서 혼자두고 외출할 수도 없고, 어르신이 하고싶어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보조도움을 드려야합니다. 행동보조 뿐만이 아니라 기억보조(기억능력을 대신 담당해야하는 부분) 등등 거의 어르신의 도우미를 전직으로 삼아야할 정도입니다. 저는 20대중반이고, 주민번호상 나이 70세에 파킨슨초기와 루이소체 치매를 가지신 노모를 혼자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은 커녕 학업도 안되어서 엄마와 얘기하길, 자격증 딸 때 까지만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내시기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급여를 올려주세요. 제가 처음엔 엄마 모시면서 공부하려고 했기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땄는데, 가족요양급여가 너무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1달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남아있는 보험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초과되면 초과됐지요. 그렇다고 지금 5등급인 치매어르신을 요양원이나 양로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잖습니까. 자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요. 그럴꺼면 가족요양급여를 제 가격으로 올려주세요. 또한, 치매어르신이라 따로 교육이수받아야하는데, 개인도 교육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주세요. 제가 엄마때문에 시설에 취직해서 언제받을지도 모르는 치매교육이수를 기다릴때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랑 저 둘이 살기에 엄마가 귀가하자마자 제가 돌봐드려야하는데, 엄마가 주간보호센터에서 귀가하는 시간인 5시10분까지 제가 퇴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자격증을 딴 이유가 엄마를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돌봐드리고 생계에 보탬이 되라고 딴 것인 것을요. 치매어르신을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단기보호로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5등급이라 보험금으로 지원이 안되어 자비로 100%부담하여 입소하고싶다고해도 안된다하고. 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