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장의 이슬 품귀현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먼저 제목에 자극적인 내용을 단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경제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자국민의 보호와 자유 증진에 힘쓰시는 대통령님과 그 실무진 분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방문하여 권리위에 잠자지 않는 선진국의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감히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문서로써 청원하니 제 글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0일 자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을 포털사이트 뉴스 헤드라인에서 접했습니다. 50대 만취한 남성이 모텔에서 주인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홧김에 방화를 하여 십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남성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이나, 현주건조물방회치사상의 범죄로 존속을 살해하는 형량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국민의 의견 교환의 장인 댓글 창에 주목했습니다. 이 댓글들은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보호법익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37조 2항은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순 없지만, 우리 헌재는 독일 헌법재판소와 입장을 같이 하는 핵심영역 보장설을 채택하면서도 사형에 있어서 만큼은 상대설을 취하면서 2017년 8월까지도 사형의 합헌성에 힘을 싣는 결정을 내리고, 마찬가지로 헌법 110조 4항에서 사형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 또한 형사소송법 463조 이하는 법무부장관이 사형을 6월안에 명령하여 집행하여야하고, 그 집행의 정지는 심신미약과 임산부에 한하는 등. 이 모든 법조문, 헌재결정문 (91헌마181, 2017헌마753등......)이 사형의 합헌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법무부장관의 직무 유기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 글을 보는 모든 실무진 분들에게 형소법 234조 2항에 따라 고발해주시길 촉구하며, 더 나아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피해자의 범인 필벌요청을 받아들여 사형이 부활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사이트에 지방에 보잘 것 없는 안동대학교 학생이 사안을 올립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제 글을 보는 선진 시민분들도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