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제재하기 전에 코스닥에서 주식 장사를 하는 상장회사들을 일벌백계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가상화폐에 규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지금, 증권 시장에서 주식 장사를 하는 상장사에 대한 규제는 왜 안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 아침에 상장 폐지되고, 실체도 없는 미래 전망에 베팅하며,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시세 조작 행위가 빈번한 코스닥 시장의 현실을 모두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가상화폐 투자자 중 대부분이 주식 시장에 염증을 느껴 투자 시장을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실체도 없는 바이오와 임상에 통과할지도 모르는 제약회사들이 현대자동차의 시총을 추월한 이 상황이 제 2의 튤립버블이 아니겠습니까? 블록체인은 적어도 실체가 있는 기술이고 사물 인터넷에 필수불가결적으로 동반되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코스닥 회사 중에 유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상장시킨 대표는 1년 만에 회사를 팔고 사라졌고 그 뒤에 넘겨받은 사람들은 실제 공시와 뉴스, 인터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식 장사 중입니다. 수많은 투자회사와 자회사, 관계사들과 문어발처럼 주식을 주고받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회사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합법적 횡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식 장사라 함은 구체적으로,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를 남발하고 상장한 지 2년이 안 된 회사가 전환사채를 7번이나 발행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상장 한 번 해두고 회사 운영은 엉망진창이고 여기 저기 주식 주고 돈만 끌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5년 후 상장폐지 되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금융감독원에서 침묵하고 있나요? 코스닥 주식 장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체없는 바이오에 몇십 조 시가총액은 합리적이고 강원랜드, 부동산, 스포츠토토는 합법인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폐는 투기이자 도박이므로 나라에서 금지한다구요?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주식 장사꾼들부터 일벌백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