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 관련 국회해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되고 국민의 촛불로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책임이 뒤 따릅니다. 전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각종 범죄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 정권에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은 그에 따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누구나 다 책임을 져야하는 이 시국에 국회는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있다고 하나 여야를 떠나서 전 정권의 권력의 토대의 역활을 했던 정당도 있으며 그 권력의 견제를 잘 하지 못한 정당도 있고, 민의를 떠나서 이합집산을 하는 정당이 있으니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를 보면 국민으로써 토악질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회는 정통성이 없어졌습니다. 전 정권을 이룩하는데 공신이라고 칭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말하는 민의라는게 과연 누구의 민의인지 의아합니다. 차라리 국회해산후 재선거를 통해 민의를 절저히 밝혀 나라에 쌓여있는 적폐들을 치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갑하니다. 국회 또한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이 분명할진데 그 책임을 물어야 청산이든 개헌이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 일이 실현되지 않을걸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또한 그런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은 이 답답함을 그 누구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여기에 청원해 봅니다. 국회에 물어봅니다. 전 정권은 책임이 가려질것입니다. 국민은 전 정권의 정책들로 인한 고통을 다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어떤 책임을 지실겁니까? 즉시 해산후 지방선거에 총선을 같이 실시하여 민의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