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지역을 살리는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제도)' 제도의 조기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고있는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는 고향세 제도의 조기도입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 고향세는 출향민이나 도시민이 자신이 선택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로 환급받는 제도로, 2008년에 일본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세수부족으로 자체적인 행정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였던 농촌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사업의 재원으로도 활용 할 수 있기에 농촌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도‧농 상생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농촌 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근 미래에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들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장개방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향세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세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의 현실, 지자체의 재정환경, 현행 조세제도 등과 같은 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기부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향세 안에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정치자금 기부금과 같이 10만원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정도 한도만으로는 국민들의 기부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도에 세액공제 한도를 약 2배 인상 한 후, 기부금 모금실적이 4배 이상 증가하였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도금액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답례품과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답례품은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 기부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는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기부가 활성화되어 지역의 농 특산물로 구성한 답례품의 제공이 많아지고, 선물에 만족한 도시민들이 해당 농 특산물을 재 구매 하게 되면 지역의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기반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제공이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답례품 과당경쟁으로 비화 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하지만, 이는 답례품의 범위를 지역의 농 특산물만으로 한정하고, 가액도 기부금의 30~40% 수준으로 규정하면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도의 조기안착을 돕기 위해 기부금의 사용분야를 명확히 공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기부단체들의 모금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는 목적과 추진할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금이 이용될 사업들을 직접 선택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