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법으로 헌법을  위반하는듯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일단 가상화폐 관련 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상화폐 투자는 10 원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와 여러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들은 내용 을 종합해보면 정부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영업이 힘들게 규제하고 있고 그 규제로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간접적 피해가 있습니다 적당한 규제와 세금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정도로 심하게 규제 하려면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정말 편법으로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왜 규제 안하는지 정부에서 거래소를 운영 못하니까 배아파서 그러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로또 복권이나 토토는 건전합니까?로또 복권을 일주일에 70 만원씩 하는 사람과 4명이서 토토를 1000 만원씩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건 왜 규제 안하는지 거래소 규제 만큼 할려고 하면 정해진 금액 이상 못하게끔 할수있는데 모든 법은 헌법에 기초 해야 되는데 법을 대놓고 어길수없으니 은행들 옥죄여서 거래소 패쇄 시키려는 걸로 보입니다 신규자금이 안들어가면 언제가는 스스로 자멸 할테니 투자는 본인으 의지로 이루어지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니 정부에서는 투자손실에대한것도 스스로에게 물으면될듯하고 다만 해킹이나 거래소 경영진들에 잘못 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으 규제 가필요할듯 합니다 거래소 패쇄 시키려면 대놓고 도박하는 정부에서 운영 하는 도박장부터 모두 패쇄 시키시죠 저는 봉화에서 뵙던 문재인대통령님이 그립네요 점점 이번 정권에 줬던 제 한표가 후회 스럽습니다 서민들이 꿈 꿀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