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부가 조장하는 투기판도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평생 열심히 벌어서 2억5천에 장만한 집을 정부의 정책을 보고 2억도 안주고 살려고 거래를 멈춘 수요자들이 즐비합니다. 이건 투기의 심리면에서 암호화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이라면 사고 올라서 형성된 집값이라지만 지방은 거의 그냥 쌩 돈입니다. 이 쌩 돈 하락분을 먹으라고 국가가 조장하고 수요자는 혹시 궁한 사정있는 보유자가 굶다가 기어나오기를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서민이 살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이사도 가야 하고 집을 넓히고 좁히기도 해야 하는등 집을 놓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해가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발 역설적 투기심리 때문에 이전할 집을 사놓고 기존집이 팔리지 않아 대금을 못치루고, 분양 받고 집 팔아 이사해야 하는데 팔리지 않아 살인적인 은행 연체료 앞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집없는 사람을 위해 집값을 내려보겠다는 정책의 의도는 인정하지만, 정작 일이십억 이삼십억대의 부잣집들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서민의 한 채 집에 대한 재산권을 이렇게 유린해도 되는 겁니까? 한 채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올라도 오른가격에 팔고 오른가격에 사서 이사를 하고 ,내리면 내린 가격에 팔고 내린 가격에 사서 이사를 하는거니 집값이 내렸다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조장한 역 투기 심리에 거래가 실종되어 서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급하게 누군가의 박수를 받고 싶었던 점은 이해하나 또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중한 정책을 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