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를 개정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허위사실을 가지고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다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을 가지고서 공연히 이야기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기관, 시설, 병원, 식당이 국민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잘못을 폭로하거나 그것으로 비판을 가하는 데에도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이 법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비판을 피해가고, 자신의 죄를 감추는 데에 악용되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악법입니다.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