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소 자격유지에 대한 행정입법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학교에서 배우길 국회 정부 법원으로 대표되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이 3개의 축이 서로 협동과 견제를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했기 때문에 온전히 그 부분은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된 이상 국회의원이 가지는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주된 의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분들 자신들의 의무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주머니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공무원도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고 하물며 일반 회사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퇴사당하는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특권은 다 누리면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입법부를 견제해야하는 행정부가 행정부가 가진 입법권으로 입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회의 참석률 60%이상 상임위 출석률 60%이상 입법발의건수 5건 이상 과 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