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 이편한세상(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아파트 도면 공개 요청 거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안녕하세요, 도화 이편한세상 임차예정자 협의회 국근수라고 합니다. 도화 이편한세상은 인천시 남구 도화동 60-1번지에 건축되는 신규아파트 단지로서 2653세대(뉴스테이 2100여 세대, 공공임대 550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는 최초 설계도면을 제출 후 준공확정까지 몇 차례 변경도면을 제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임차인들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 변경이 있는지, 변경의 이유와 결과는 무엇인지, 변경 이후의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합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는 대림과 남구청에 지속적으로 도면 및 마감재를 요구하며 입주 전 하자 및 오시공에 대해 준비해왔음에도, 어제 정보공개 포탈을 통해 남구청에서는 건설사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도면 전달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오며 준공확정이 끝나는 2월 8일에 각 타입별 평면도만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단지는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인천시 품질검수단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체 검수단인 오렌지 검수단이 아파트 품질 체크를 위해 12월 12일 방문하였음만을 확인한 상태이며, 관련 결과에 대한 공유 및 임차인 예정자 협의회의 동반을 요청하였지만 대림산업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관련된 하기 자료 요청에도 거절의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1. 시방서 2. 최초도면(전용면적/공용면적/조경 포함) 3. 변경도면(전용면적/공용면적/조경 포함) 4. 마감재리스트(전용면적/공용면적/조경 포함) 입주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를 거절당한 상황에서 입주민은 시공사에 그 무엇도 요청하지 못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까? 관련 리스트 및 도면이 없으면 하자와 오시공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추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거절은 적절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지자체인 남구청에 사례를 들어 도면 요청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노출이 되어있는 평면도 및 전용면적 도면 외에는 대림측에 문의를 해야한다며 도면 미 전달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는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나와있으며 '「헌법」 제21조에 따른표현의 자유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국정(國政)은 국민의 의사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 바른 의사형성은 바른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정보비공개가 예외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하거나 그 사본(寫本)•복제물(複製物)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며 반면 법은 공개하지 아니할 정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공공임대 임차인, 민간임대 뉴스테이 임차인으로서 투자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도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를 위한 당연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생활용품조차도 불량은 없는지 그리고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내 가정의 모습이며 하물며 하자가 있다면 A/S를 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도화 이편한세상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아파트 시공에 대한 도면을 공개하여 임차인들의 알 권리 충족과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편한세상 임차인 예정자 협의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