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최근 층간소음 공익광고늘 보았습니다. 그렇게 배려심 있는 이웃이라면, 애초에 층간소음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강화해주십시오. 현 법에는 쿵쿵 걷는 소음, 소위 발망치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저희 윗집의 시도때도 없는 발망치로 정말 살인충동이 느껴집니다. 직접 가서 여러번 말했으나 적반하장이며, 되려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비실, 경찰 또한 이웃 간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 중인 이웃사이센터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장 편해야할 집에서조차 24시간 발망치로 스트레스 받으며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라 매매도 금지되어 이사도 못가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은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이 가기 위해서 제.발 층간소음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자력구제 뿐입니다. 정당한 법이 마련되어 그에 따른 국민의 교육, 인식 개선이 일어나고 생활 속 배려가 시작됩니다. 부디 건강한 국민, 건강한 나라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