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추가개정 혹은 폐지 청원-국민은 진짜 안전을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소비자가 제품에 원하는 것은? 디자인?X 빠른 배송?X 저렴한 가격?X “천만의 말씀!” 천만 소비자의 대답은 ‘안전’ 위의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홍보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정말 디자인도 빠른 배송도 저렴한 가격도 ‘X’ 일까요? 아니오! 저는, 소비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디자인도, 빠른 배송도, 저렴한 가격도, 안전도 모두 중요합니다. 1. 안전 기준에 대한 의문과 불신 전안법은 안전 보장을 위해 kc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c인증을 강조하며 제품의 안전을 자신하던 에어매트, 기저귀, 가습기 살균제 등의 제품의 안전 이슈가 전국민을 아찔하게 했던 것을, 소비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kc인증을 받은 후 인증서를 확인해보면, ‘해당 인증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국가에서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인증을 받으라고 하지만, 인증 기관에서는 인증 여부가 안전에 확신을 주지는 않는다는 상황. kc인증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2.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안법에서 안전적 책임과 비용적 부담은 최종판매자가 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번째, 최종판매자 또한 1차 혹은 2차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적 측면이 원자재나 부자재의 문제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비자이기도 한 최종판매자가 책임지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두번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같은 1차판매자에게서 똑같은 원자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별도의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비용 부담은 두 배 이상이 됩니다. 3. 시장의 축소=소비자의 선택지 축소 전안법 앞에 다수의 작은 사업장들은 사업장 유지가 힘들어질 것을 공지했습니다. 작은 사업장들이 무릎꿇고 나면 남는 것은 대다수 큰 사업장이나 기업들 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 양질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나설수록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제조자가 줄어든다면? 경쟁사가 줄면 줄수록 기존 제품에서 더 발전시키지 않아도 필수생활용품의 판매량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제조사에서 더 다양하고 좋은 제품을 출시하려 노력할까요? 저는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현재의 전안법을 반대하는 다른 수많은 이유는 많지만, 소비자로서만 말합니다. 소비자는 kc인증 외의 안전을 보장해줄 방안과 제도를 원합니다. 소비자는 비용의 부담이 두렵습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서 그 무엇도 빼앗지 말아주세요. 다만 진짜 안전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