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현실적인 방안을 제언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저는 20년 대기업에 재직후 현재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20% 시대도 살았고 IMF시대도 거치고 나름 대한민국의 격동의 시절을 겪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있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일자리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 공무원 일자리는 당연 늘겠지만 향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세인상 - 공무원증원 - 대기업압박 - 심지어 저같은 소기업에도 일자리 창출 협조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이미 전 정부에서도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2. 교육/부동산/출산율/일자리 등 사실상 연결된 것입니다 - 복잡합니다 - 그러나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3. 고등학교 교육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 아래 제언이 적용되면 교육/일자리/출산율에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장담합니다) - 선취업 후진학 제도로 대학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 고등학교 교육을 취업위주로 개편해야 합니다 (특성화고 등 직업고 70%, 기타 30%) - 고등학교에서 국,영, 수는 선택과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더이상 뒤에서 잠자는 학생이 없어야 합니다) - 고등교육의 중심은 코딩을 필수로하는 직업교육이 되야 합니다 (40%이상 실습, 스마트팩토리, AI, 무인차, 드론, 3D프린터 등이 중심이되는 산업) / *심지어 문학하는 학생도 코딩은 배워야 하는 세상이 됩니다 - 특목고,외고 등을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야 합니다 (출산율 제고) * 대학은 절대 무상으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장학생은 제외) - 모든 고교졸업생들은 일부 제외하고 취업하므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학공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4. 결국 핵심은 실효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