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표의 지대개혁으로 땅값이 추락하면 중국인 일본인들 신바람날것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추미애대표가 오늘 신년사에서 <지대개혁> 고공드라이브 개혁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추대표는 100년 전 헨리조지(1839년생,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미국의 경제학자)의 ‘토지공개념’을 다시 고공개혁카드로 강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국민들은 참여정부때 부터 ‘토지공개념’을 두고 한차례 공론을 두고 격돌을 한 바 있고 ‘토지개발이익환수’이외에 모두 헌재 위헌 판결이 난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본주의국가로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지대개혁>을 이미 수차례 국회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참여정부 이후부터 토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미 개발제한 구역이나, 토지거래허가신고 등 규제가 강하고 개발이익환수는 물론이거니와 매매로 인한 양도세도 웬만하면 양도차익 40% 이상이 부과되고 있고, 종부세와 재산세, 지방세 등 토지로 인하여 과다한 이익을 얻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조상들로부터 40년, 50년씩 물려받은 토지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돈한 푼도 못쓰고 자식들이 고생할까봐 물려준 땅도 있고, 본인들이 절약하여 산 땅도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나라에 재산세만 몇 십년씩 내고도 땅에서는 일전 한푼 얻는 것도 없이 지켜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추대표는 토지의 국유화를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대표의 자녀가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것이 과다한 ‘토지지대’ 때문이라고 <지대개혁> 강의에서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는 것은 ‘땅’이 원인제공이 아닙니다. 1. 건축업자들의 건축비가 과도하여 우선 상가를 비싸게 분양받았기 때문 2. 임대업자가 상가를 구입할 때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임대료가 과도할 수 밖에 없었으며 3. 상가의 수요와 공급의 시장 조절이 불가능할 만큼 이미 상가는 너무 과다하게 공급되어 4.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주변에 상가가 너무 많아서 창업주의 월 수입보다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이 더 많았으니 장사를 해도 남는 건 빚 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대표는 법학전문가로서 헨리조지의 사회주의 이념노선에 토대한 ‘정의론’을 내세워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단 한판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대개혁을 보유세와 거래세로 하겠다고 하는 데 수 십년 동안 단 한 푼의 소득도 없이 지켜온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만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국토보유세를 더 내라고 하겠다는 것인지? 40년, 50년 지켜온 땅을 팔아서 40% 양도세도 내고 있고 개발이익환수금도 내고 있는데 뭔 또 토지거래세를 더내라고 하겠다는 것인가? 땅을 사서 나라에 국토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국세, 개발이익환수금, 지방세 내고 나면 남는 이익도 없는 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땅에다 자기 재산을 투자하겠습니까? <지대개혁>하면 땅값은 당연히 추락할 것이지요. 땅을 사서 수익을 얻어야 땅을 살 것 아닌가요? 대토지 소유자들에게만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땅값은 추락하여 소규모 소작농이나 땅소유주들의 재산마저 당연히 추락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인 것입니다. 토지로 인한 이익을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이익을 반드시 얻지도 못합니다. 세종시의 경우에 원주민들에게는 한 평에 20만원~80만원씩만 보상하고 개발한 도심상가부지는 평당 3000만원, 4000만원에 분양했으니 누가 이익을 갖고 간 것입니까? 땅주인 원주민들이 토지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갖고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나요? 그 돈은 원주민들이 생계유지를 할 정도의 적은 금액들입니다. 누가 땅을 개발했습니까? 건축가들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시공해주었나요? 건축비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집주인들이 상가 하나 구입해서 대출한 돈이 어마어마한 이유가 단지 땅값 때문인가요? 집주인들은 건축비로 인하여 매달 수백만원씩 은행에 원금,이자 돈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업 종사들의 월급 평균이 560만원 대한민국 1등이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보장하고 나면 창업주는 남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빚내서 집산 사람들은 상가가 임대가 안되니 은행에 갚을 돈도 갚기 어려운 것입니다. 추대표가 “창업해서 실패하는 것은 높은 지대 때문이라.”고 예를 든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다한 건축비, 이자, 고용된 분들에게 주는 임금 등 등이 더 큰 변수입니다. 원주민 토지소유자의 땅을 싼 값으로 몰수하려 하지 말고 국가가 개발한 땅을 분양할 때 그 지대를 먼저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지대개혁을 하면 대토지소유자들은 당연히 ‘땅을 팔자’로 선회하여 우리나라 땅값은 단연코 추락합니다. 땅 서너 마지기 갖고 소작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돈이라는 것 못쓰면서 자식들 고생할까봐 세금내면서 수년간 땅 지키던 평범한 국민들도 휘청거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땅값추락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추대표는 제주도, 동해안 중국인들 땅소유 실태 좀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시대로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무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률 최악이라 취직도 못하고 있는 틈에 외국노동자들 들어와서 돈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거대 자본갖고 들어오는 중국의 동북공정론자들이 제일 탐할 것입니다. 일본인들도 우리나라 땅값 추락하는 순간에 싼 땅을 쓸어 담을 것입니다. 국적이 한국인이 된 외국인들에게 땅을 못 사도록 할 수 있는 ‘특별법’있나요? 우리나라 땅을 점유한 외국인들에게 고용된 미래의 우리 젊은이들은 추대표에게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땅 갖고 나라에 세금내고, 소득도 한 푼 안 나오는 마당에 또 ’국토보유세’입니까? 중국인, 일본인들이 추락한 우리나라 땅값에 쓸어 담어 차이나타운, 저펜타운 만들게 한 장본인을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글로벌화된 마당에 외국인들의 자산동결은 법으로도 못 막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시장’이 주도하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나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땅에서 이익도 없이 오랜 기간 지켜 온 땅 주인들에게 ‘국토보유세’ 까지 부과하려는 것은 위헌입니다. 만일 헌법개헌시 ‘국토 공유화’를 명문화하여 국민의 사유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내나라 내 땅을 지켜나갈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값어치를 높이는 방법은 국토보유세와 거래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북유럽, 영국과 같은 나라들 보세요.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미래세대까지 먹여 살리는 그 나라들 처럼 우리나라도 관광지대를 과감하에 확충해나가야 합니다. 땅값을 추락시켜서 외국인들에게 국토를 넘겨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을 아름다운 관광지로 개발하고, 예술시너지 창출해서 예술의 도시로 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서울에 전 인구의 절반이 북적되어 부가 집중된 사이에 지방에는 땅 한평에 만원, 10만원에 사라고 해도 팔리지 않는 땅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국토보유세를 또 내라고 할 것인가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십시오. 재산세조차 낼 돈 없어서 허덕이는 평범한 국민들도 정말 많습니다. 땅값 추락시키면 우리 나라 땅을 미래세대가 지킬 방도가 없게 됩니다. 거대외국자본에 토지도 종속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라를 쉽게 팔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취업 못해서 돈도 한 푼 못버는 청년들이 부모가 물려 준 땅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한 평에 5만원에 내놓아도 안 팔리는데 중국인 거부가 나타나서 10만원 준다하니 먹고 살자니 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수년 간 소득도 없으면서도 나라에 세금내면서 지켜 온 땅에 ‘국토보유세’같은 ‘몰지각세’를 부과하려 하지 마십시오. 땅팔면 보통 40% 이상 양도세를 내고 있는 마당에 무슨 또 지대세를 내라고 하시렵니까? 원주민들 땅 빼앗아서 수백배 이익을 갖고 가는 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은 엄연히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억압되고 지나친 규제로 국민 전체 개인의 자산이 축소되면 결국은 나라도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를 값싸게 내던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수십년 간 땀흘리면 지켜 온 땅을 <지대개혁>으로 땅값을 평가절하하면 대토지 소유자들보다 소작농이나 소규모 토지 갖고 있는 서민들은 추락합니다. 내나라 땅값이 올라가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가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는 거 아닌가요? 외화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보다는 땅소유자들이 훨씬 애국자들입니다. 추대표는 지대개혁보다는 <종부세 상향조정>으로 일원화하는 편으로 우회하기를 바랍니다. 지대개혁 고공드라이브는 국민전체로부터 부정적인 여론과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