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요양중인데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 한 자 의 뜻은 폐광일 현재 산재법의 인정을 받아 요양중이면 재해위로금 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되면 재해위로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데 법 조항에 없는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이 법정에서 받아 들어지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폐광을 했으니 그 회사의 재해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후 장해등급이 확정될 수 밖에 없는 진폐병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법 상 장해와 유족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에 갈음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산재보험 이론과 실무 라는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폐광당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법에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폐광때 산재법에 의해 재해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로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폐광때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즉 폐광 전후 3개월동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어야만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폐광때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고 석탄합리화사업단의 근로자이직사업을 통해 탄광을 떠난 사람들이 병에 걸려 탄광을 떠난 사람들 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20년동안 근로자의 이직의 사업을 석탄산업법을 통해 잘 정리 하고 비영리단체 였는데도 불구하고 카지노지분 36%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그중 에서도 약해질수 밖에 없었던 재해자들을 위한 재해위로금 혜택을 받은 광산재해자들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 그런대도 엄청 보상을 많이 받아가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 광산근로자들은 누구보다 희생정신이 강하고 선량하게 살아보고자 했던 좋은 국민들 입니다. 만일, 법을 이용하고 법을 고의적으로 자신들 편리대로 해석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그 것 또한 큰 범죄입니다. 이미 진폐법에서는 그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처벌규정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발, 다 같이 도우며 잘, 제대로 살아갑시다. 공무원이라고 근엄한 목소리로 응대하는 것이 당연한 듯, 관계기관 근무 공무원이나 준 공무원들의 태도는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그럴려고 살아 가는 것입니까 ? 묻고 싶습니다. 삶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지요? 이해하고 참으려니 참 갑갑합니다. 공부를 해서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