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저는 두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둘 다 사립대학이구요.. 한 자녀는 서울에서 한자녀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 자료에 교육비 공제에 대해 건의합니다. 2017년 8월 2학기 등록금을 국가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목돈이 여유롭지 않아서 일단 대출을 받고 난 후 부모님의 상여금이 9월에 나오니 그때마다 조금씩 상환하기로 했지요. 자녀 용돈도 꼬박 부모통장에서 지급되는 상황이지요. 이건 대한민국 자녀를 둔 일반적인 에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유있을때 조금 씩 상환을 했어요. 당연히 부모님 통장에서 나갔지요 그런데 이번 연도 연말정산 시 자여 학비가 2학기에 상환한 자금이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고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아직 취업도 안한 자녀가 공제도 받지 못하는데.. 상환한 학비는 부모의 교육비로 공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국세청 126번 직원의 대답은 제도가 그러니 국민신문고에 알아봐라.. 우린 모른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녀가 취업을 해서 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녀는 학생신분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말이 됩니까? 당연히 교육비를 지불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것은 우리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안내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를 상환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당연한 의무를 다하는 입장인데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들어 청원합니다. 중간 대출 상환금에 대한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혜택을 부모에게 받게 해야 한다는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