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하산 인사 근절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진심어린 청원 올립니다. 현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에 기초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로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대탕평’이라는 슬로건까지 내거셨던 대통령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인사는 이전 ‘적폐정권’과 전혀 다름없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만을 반복중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대대위원장 출신인 이미경 전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 이강래 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 문재인 후보 캠프 복지팀장 김성주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수석 출신 김용익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 권인숙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 문재인 후보 캠프 미디어특보단장을 지낸 민병욱 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 문재인 후보 캠프 온라인 소통을 담당했던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 김형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된바 있고, 비단 이뿐입니까? 공공기관장 외에도 해외 공관장 인사에서는 전문성은 커녕 해당국의 언어 능력조차 없는 보은성 인사들로 채워져가는 소식들을 접하는 내내 울분을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최규성 전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 김승남 전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 / 한국마사회 회장에 김낙순 전 의원이 / 코레일 사장에는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전력공사에는 송인회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식의 가땅치도 않은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현 정권에 귀중한 한표를 바쳤던 유권자였던 제 자신이 통탄스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중진공 사장에 내정되었다고 나오는 이상직 전 의원의 셀프 언론 플레이는 기가 막히는 수준입니다. 공모 마감 전에 본인 신청 사실 언론에 흘려 다른 경쟁자를 차단하는 분위기를 조성한게 말이나 됩니까? 위에 나열한 인사들 중에 캠코더 인사로부터 자유로운 인사가 단 한명이라도 있는지요?? 심지어 전문성이 있어 부실경영, 부채의 늪으로부터 공공기관을 구해줌으로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능력이 되는 인사들이 과연 한명이라도 있다 생각하십니까? 낙하산 인사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 왔으나, 현 정부는 분명 대통령님 이하, 기재부 장관까지 분명 과거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어찌 스스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신 겁니까.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무적 역량이 필요한 자리에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을 일부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허나, 가스안전이라고는 경험조차도 못한 사람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되질 않나, 마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한 전 의원이 도대체 어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말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다는 겁니까? 부실경영의 대표격인 코레일은 그야말로 기가 차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로만 경영되어온 회사의 경영결과가 어떻습니까? 10조가 넘는 부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매년 수천억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중인 상황에, 철도 근처에도 못가본 전직 의원의 보은성 인사가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 수장을 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국가산업을 이끌어 가실 분들을 뽑는 자리인데 왜 그 과정을 떳떳이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신입사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공모’ 일뿐,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구렁이 담 넘듯 은근슬쩍 미리 정해놓고 언론에 내정설만 흘린 후, 결과만 발표하면 되는 자리입니까? 더불어 허울뿐인 '공모'가 하다못해 이전 적폐 정부에서는 사전에 언론이 최종 후보 인사들에 대한 대략적인 신상을 공개하여 해당 후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흉내 / 노력이라도 해왔으나, 이번 정권은 무 빼먹다 들킨 사람 마냥 쉬쉬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 수장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국민이 실제 후보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볼 기회조차도 막는데 급급한 모습으로, 특정 낙하산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기사들만 무더기로 보일뿐, 현재의 상황은 도리어 적폐를 은폐하기 위해 권력기관과 언론이 공모중이란 확신에 가까운 합리적 의심마저 듭니다! 모든 정보를 철저히 차단한 채 특정 인물이 내정 되었다는 기사 하나만으로 낙하산을 당연시 하는 정부 및 언론과의 유착마저 의심되는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번 정부는 다를 줄 알았다 합니다. 헌데 이제는 적폐 보수정권 보다 ‘코드인사’ 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고들 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에까지 마구잡이로 끝도 없는 보은인사를 하는 식이면 임명된 기관장이 경영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렇듯 끝도 없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부실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장 자리는 정권의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 공공기관장 인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더 이상 낙하산 인사 논란이 없는 깨끗한 정부로 변화하길 지금이라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야당시절 그토록 비난하셨던 전문성 없는 인사,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당장 중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