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열망으로 탄생하였고 촛불이 요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크게 적폐청산과 특권, 반칙없는 사회정의실현,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경제정의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과제는 선후 구분없이 빈틈없이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침에 대한 각 부처 각료들의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 일부 각료들이 국정철학과 동떨어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적 견해를 피력하여 혼선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오류는 결국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정철학을 중심에 두고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검증을 거쳐 정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최근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나 유아 방과후 영어 교육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문제들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국민 지지를 잃고 정책추동력이 약화될까 염려됩니다. 새 정부 출범 2년차의 모습이 여전히 인수위 없이 정권을 인계받던 병아리 시절의 미숙함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용납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