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에 반대합니다. 양도세는 거래세입니다. 거래세를 올리면 모든게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살고입니다. 저는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깊이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은 많은 국민들이 보고있습니다. 여러 서민정책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에 좀 다른견혜가 있습니다. 저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일때도 접해 보았지만 그때도 실패했던것이 양도세 중과세 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를 높혀야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거래세 입니다.거래세를 높히면 집값안정에 효과가 없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야 이로인해 모든 사람들이 먹고살수있게 됩니다. 이사관련업체 인테러어 세무 법무 짜장면집..그리고 저희 중개업자까지도 먹고살게 됩니다. 2주택 3주택도 부자가 아닙니다. 집도 집나름입니다. 땅 상가 빌딩을 가진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다른게 있습니다. 바로 전세라는 것입니다. 집값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어 떨어지지 않는것이 이것때문입니다. 돈이 급한데 매매가 안되고 급하면 전세로 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집값이 오른것에는 여러가지 요인도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80%나 해주고있어 자기전세금이 안되는 사람도 80%대출받아 전세삽니다. 5000만원만 있으면 2억5천만원 1억있으면 5억에 전세로 살수있습니다. 하지만 1억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억가지고 전세끼고 집을 살수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신다면 전세가격부터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반발이 있을수 있지만 전세자금대출도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구하는 사람도 구매력이 떨어지면 전세가격도 내려갈수있고 월세수요가 늘어나서 은행에 이자로 배불려주는일도 줄어들꺼에요 장기적으로... 나라의 세금은 노무현대통령님이 해주신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로 인해 전보다 세금이 많이 걷어지고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에 그랬듯이 없는 제가 정책무서워서 양도세 많이내고 팔게 되었습니다. 작은가격 집 한두채는 서민 재테크로 봐도 될것같습니다. 강남에 수억 수십억짜리 하나보다 물론 유능한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우셔서 최선의 정책으로 하셨겠지만 다주택중과세를 계속 가게되면 불황이 옵니다. 집값만 내려가는것이 아니라 이로인해 정말 부작용이 생길것입니다. 거래가 멈추게되면 모든것이 멈춥니다. 내수경기가 어려워짐으로 모두가 힘들어지는데 나아가서는 더 큰 저출산등 더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