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왜 퇴직금을  주지 않은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 고객센터(1666-1122) 질의 내용 ◆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의 소속으로 알게 되었음( 직원의 답변 2017.10.25 / 박은정 ) ◎ 질의 내용 문) 왜 근로자(일명 : 노가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냐? 답) 근로 일 수를 252일 이상 충족해야만 함(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 금액과는 무관함 > ) 문) 그러면 252일을 채우지 못하면 근로자가 사망을 하여 지급할 수 가 없겠네요? 답)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급할 수 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이야기를 하네요 문) 근로자가 사망하면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답) 상속내지는 국고로 들어 간다나요...... 문)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근로 일수를 채울 수 있는 현장에서 일을 시킬 사업주가 어디에 있겠는냐? ( 또 규정에 따라 근로일수를 올릴 수 있는 현장과 없는 현장으로 구분<공사금액에 따라>되어 있음 ) 답) 이것도 근로일 수 를 충족하지 못하고,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으며 규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 청와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시나요 - 정부에서는 추석, 설 명절이되면 사업주는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독려하면서 고작 정부기관의 산하 기관에서는 이런 규정만 탓하고 사망을 하여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원망스럽네요. - 나이 65세의 중반에서 어느 사업장에서 일명 노가다를 할것이며, 사업주는 위험성이 높은 인력을 일을 시키겠습 니까????? - 꼭 꼭 빠른 시일내에 인건비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