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저는 한창 크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흐뭇하게 사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족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딸 하나는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들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의 정책 혜택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이번에 7,530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르게 되어서 저의 월급이 원래에는 137만 원을 받았지만 161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서 의료, 주거 혜택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2종에서 떨어진 말을 듣고 알아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을 때는 입원할 당시에 10%에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1차 의료 기관일 때에는 1,000원이고, 2, 3차 의료 기관일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약국일때에는 500원을 지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떨어지게 되어서 부담금이 많이 오르게 되었더군요.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된다.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제정함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지만 법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합병증으로 고혈압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수급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자 혼자서 아이 두 명을 양육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생겨서 더욱 빈곤하게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법도 그에 따라 같이 최저 약 157만 원까지 상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법이 바뀌어서 저희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덜 경제적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