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문변입니다. 가상증표 지방선거 전에 꼭 다른 도박사건과 같이 다 몰수(또는 압수)하세요 공정하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새로운 현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것이 불법인 도박이라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럼 다른 도박사건과 동일하게 갑시다. 전 변호사입니다. 도박사건 변호하면서 몰수 미구형 및 미판결 사건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이제 도박죄가 필요적 몰수인지 임의적 몰수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수사하는 사건부터, 코인 선물 유사 거래사건이 도박개장이면 거래대금 그대로 전액 몰수하세요 일단 압수부터 하세요 몰수나 압수 얼마나 쉬워요 계좌, 거내내역 다 있는데 그 다음 코인판이 도박이라 폐쇄해야 한다면 거래대금 다 몰수하세요 하루 거래대금 5조 이상이라는데 1달 거래만 우선 몰수해도 100조는 되겠네요 그것으로 20 30 대 용돈이나 주세요 받는 20 30 대 좋아 아주 죽겠네요 자 봅시다. 그래 최모씨도 내기했으니까 문통님 같은 문가에 같은 문변인 저랑 내기하실래요 내 촛불로 내 손목아지로 찍어 되셨으니 이 정도 디스섞인 말은 들어 주실거죠? 어떤 사회적 현상을 금지하려면 다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법 목적이 있어야죠 부동산 투기 금지법 생기나요? 부동산 투기 막고 싶죠? 근데 금지 못하죠? 왜죠? 부동산 거래가 합법이니까 부동산 거래 금지의 입법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국세 지방세 실명법 여러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죠? 이 사건에서 보시죠. 금지하려면 입법 목적 있어여죠 박상기님이 찾은 입법 목적은 도박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 법무부만의 입장이라니까 문통님이 찾은 입법 목적은 아닙니다. 물타기하지 마세요 투기 방지 청년 피해 우려는 금지 입법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될 수 없어요 박상기님 이건 변호사가 아니라도 알아요 국민도 다 알아요 법은 상식이라 민중은 본능적으로 합법인지 불법인지 거의 다 알아요 공권력이 일정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해석하는 사건만 아니라면 민중도 다 알아요 앗 이 사건에서 민중은 불법인지 몰랐답니다. 좋습니다. 아주 조아요 ㅎㅎㅎ 거래소 폐쇄 입법목적은 도박. 백번 양보하면 유사수신? 일단 유사수신 규정부터 찾아 보시고요 그럼 거래소는 도박개장 거래자는 도박자 거래소 코인과 현금 전액몰수 거래자 거래대금 전액 몰수 그런데 보자구요 작금 코인 거래가 도박이면 법 필요 없어요 거래소는 도박장으로 바로 폐쇄할 수 있잖아요 왜 특별법이 필요해요? 그냥 현행법으로 다 할수 있으니 지금 하세요 그리고 일단 코인 거래소에 입금된 그리고 거래자 계좌에 있는 돈 일단 압수부터 하세요 그거 재판없어도 되는 거에요 박상기님이 실무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도박만하면 바로 압수할 수 있어요 재판 그딴거 필요 없어요 근데 도박인데 왜 개인 거래는 허용하세요 뭐가 안맞죠? 하우스에서 도박하나 가게(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추호도 소상공인에 대한 비하 의도는 없습니다.) 사장님과 맞고(단 적당한 맞고는 도박아니에요 맘 편히 치세요)치나 다 같은 도박이에요 그럼 개인간 거래도 다 금지하세요 왜 그건 허용해요? 아 그렇구나! 도박으로 다 몰수할 것이니 개인간에 거래할 코인이 없구나! 맺음말이네요 자꾸 글이 산으로 가서요 ㅎㅎ 거래소 폐쇄는 현행법으로 하세요 특별법 필요 없어요 도박이니까요 그리고 할거면 공정하게 하세요 거래소에 있는 현금 코인 전부 몰수하고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도 거래 즉시 도박이니 다 몰수하세요 우선 압수부터 부탁해요 꼭이요 지방선거 전에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