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가상화폐 투기판과 같이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현 가상화폐가 투기판으로 변질되며 각 부마다 강력제제를 내놓고있고 그중 제일 기억나는 발언은 역시 '거래소 폐쇄', '거래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처벌(징역/벌금형)', '신규유입 금지'네요 몇일만에 거품이 40%가 빠졌습니다. '질서있는 퇴장', '출금기간을 줄테니 걱정하지말라'도 기억납니다. 부동산투기도 같은 방식에서 접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솔선수범하여 공무원의 친인척을 포함한 부동산재산을 재조사하여 부동산 투기의 원인인 '다세대 주택보유자'를 찾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일반적인 공무원의 봉급으로는 대출이 있어도 1인 1주택보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인 2주택을 보유하고있다는건 취득한 방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위공무원이면 연봉이 4~5억씩 하는지.. 30억대 부동산을 가진 금감원장님도 계시고 한 장관님은 지속적인 거주지 이주와 시세차익을 통해 부를 축적하시던데요) 2주택 보유시에는 강제 경매를 통한 청산을 실시하고, 그 이익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해주세요. 2. 공인중개소를 폐쇄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금지시켜야합니다. 공인중개소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지속되고있습니다. 강력한 법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질서있는 퇴장을 준비시켜주세요. ('사는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후에, 1~2년 내에 부동산 거래는 중지시키고 국민 모두가 알수있게 해야합니다. 1인 1주택이 없는사람은 사려하겠지만, 1인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부동산 투기꾼들이 시세가 내려가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구매하려 들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