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잘못해서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도의 급락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동력의 상실을 초래한다. 할일이 태산인데 걱정이다. 부동산투기는 확실히 효과가 담보되는 대책들로 단칼에 베어야 되는데, 능력 없는 장관들이 찔금 찔금 대책을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을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실거래가 기준100%로 높이는게 훨씬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해야 성공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얼마되지 않는데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여 투기를 조장한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초과이익환수,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투기관리지역에서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강남 3.3㎡에 6,000만원, 강북 3.3㎡에 2,000만원으로, 강남주택 보유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