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유지군으로서 러시아 군대를 주둔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킵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이번 남북 대화에서 반드시 다뤄져야할 의제는 남북불가침 협정과 한반도 전쟁 방지책이다. 북핵은 전쟁 유발 인자가 될 수 없다. 남한이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 가질 안보 우려는 다른 획기적 방안과 남북간의 불가침협정과 국제적 공인으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회담에서 북핵은 중심적 논의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남한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을 아예 갖질 말아야한다. 현재 미국은 3월의 시한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사용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2018년이 매우 위험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까지 있다. 전 미 합참의장 멀린이 그렇고 미 상원의원 그레이엄이 또 그러하다. 북한은 미국이 결코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단언하며 전쟁억지력을 자신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 icbm의 미 본토 타격력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매티스등이 그러하다. 재진입기술등이 미흡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대다수다. 북한이 icbm기술을 완성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미국 내에서는 많다. 미 백악관은 거의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시라도 미국은 올림픽 이후에라도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애꿎은 남한까지 북한과 전쟁을 치뤄야하는 상황에 자동으로 돌입하게된다. 이 한반도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 될 지는 설명이 필요없다. 그러므로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만나게될 남북은 첫째, 한반도 전쟁 방치책을, 적어도 남북간의 전쟁 방지책을 논의해야 하고,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셋째, 주한미군을 남한이 철수시킨 후의, 또는 주한미군이 미국에 의해 철수한 후의 러시아군대의 주둔을 허용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는 북미간의 긴장으로 초래될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주한미군 철수 이후 남한의 안보우려를 근본적으로 없앨 것이다. 이는 북미평화협정 이후 북한의 남침과 강압외교 가능성을 근거로 북핵은 억지(deter)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쟁만이 답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한반도에 영토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며, 남북 모두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차후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었을 때 남북러를 잇는 경제벨트의 중요한 축을 맡을 수 있는 남북 상호 우호국가이다. 이 러시아 군대를 남북 평화유지군으로서 DMZ와 휴전선 일대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남북은 논의해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추인을 거칠 수도 있다. 북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러시아 군대는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후 남한에 대한 무력사용이나 강압외교를 할 생각이 없다면 북한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간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 가능성을 염려해온 러시아는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상징적 숫자의 주둔으로 족할 것이지만, 육해공 만명 정도의 주둔도 상정할 수 있다. 이들의 주둔비용은 남한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이 한반도나 동북아에 영토적, 전략적 야심은 전혀 없을 것이므로 이들 러시아군대는 그야말로 남북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되면, 당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된다. 한반도 내 제2의 남침가능성을 들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입에 올리고 있는 미국의 맥매스터등의 전쟁 기도도 좌절되고, 남한은 북핵 보유에 상관없이 남북교류와 협력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지난 70년간의 주한미군 시대가 마감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동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어 유야무야될 것이며, 남북의 상생과 유라시아 협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