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제도의 행정운영이 누구의 피와 땀이 녹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저는 개업 5년차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들의 세무회계장부의 작성대행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세무사로 처음 일하게 됐을때 가장 먼저 들었던 (사실은 회의감에 가까운)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세무사인가? 4대보험 관리사인가?' 제가 개업하기도 훨씬 전,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과거부터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실(이하 세무대리인)에서는 기장대행 사업자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영문도 모른채 4대보험의 행정절차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몇 년간 세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 세법과는 무관한 분야를 말입니다. 어쩌다 4대보험을 세무대리인이 맡아서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작은 연관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장대행을 하려다 보면 해당 업체의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급여대장을 작성하려면 직원 각자의 4대보험이 얼마씩 공제되는지 알아야한다는 것이죠. 그 작은 연관성때문에 4대보험 전체의 업무대행이라는 거대한 짐을 꾸역꾸역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4대 보험 공단과 업체의 사이에는 저희 세무대리인들이 샌드백처럼 끼어 있습니다.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들은 먼저 세무대리인을 원망합니다. 공단을 대신하여 일종의 완충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 그 어떤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4대보험 문제는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야하고 그 해결도 세무대리인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미 당연시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무사로 일하는 개인적 고충을 읍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4대보험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바닥에 가깝습니다. 4대보험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업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지 사업주의 입장에서 4대보험은 사실상 세금이나 매한가지일 뿐입니다. 4대보험이 각각 무엇이며 어떤 취지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은 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세금의 일종일 뿐입니다. 사업자들의 인식이 이러함에도 4대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설득과정 없이 꼬박꼬박 고지서는 날아듭니다. 사업의 시작과 함께. 누가 이들을 달래고 설득할까요? 4대보험 공단이? 아니요, 그 중간에서 저희 세무대리인들이 해왔습니다. 4대보험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사업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바뀐 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역할 또한 저희들이 해왔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본래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다. 겨우 공단에서 발송하는 유인물만으로는 사업주들의 인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4대보험 업무의 많은 부분이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에 불합리한 관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위해 공단에 요청하면 아무리 대리인임을 밝혀도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삼아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단 쪽에서 업체의 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에게 연락하여 요구합니다. 저희가 거의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한 공단 담당자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업주보다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 쪽이 상대하기 편할 것입니다. 참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입니다. 또한 각종 서류 제출 및 업무처리를 위한 체계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대다수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빈번히 처리가 누락되고, 처리여부를 일일이 유선으로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 안됐던 시절이 불과 수년전입니다. 그나마 EDI가 도입되고 온라인 창구가 개설되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이 역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관련 사이트만 해도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마다 중복처리가 가능하기도 하지 않기도 하여 각 사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무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4대보험의 업무 중 일부는 4개의 공단간 통합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취득신고 한 건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생길 경우 지금도 4개의 공단에 모두 별개의 서식을 제출하고 담당자와 통화하여 조율 합니다. 늘상 4대보험을 업무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어느 채널을 통해 처리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부지기수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시간을 요하는 일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나열하여 고충을 토로하는 이유는 사회정책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이 과거부터 특정 직역집단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4대 보험의 신고와 징수 및 부가 업무를 사업주들이 그 내용을 직접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와 제도를 개편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 공단간의 대 사업장 업무를 완전 통합하여 주십시오. 각종 업무상 혼선을 막고 본업에 충실하기에도 여유치 않은 시간과 노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저희 세무사들이 4대보험 업무를 계속해서 대행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국가 차원에서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본업은 업체의 세무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대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 업무의 대행을 위해 본업에 투입하는 양을 능가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대보험 대행 업무는 영원히 버릴수도 취할수도 없는 계륵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묵묵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감당하고 계시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모든 세무대리인이 4대보험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엄청난 혼란은 물론 결코 4대보험 공단의 힘만으로 현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세무대리인들의 희생이 지금 것 이 제도를 뒷받침해 온 것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이 점을 정부관계자 및 많은 국민께서 인식하여 주시고 제안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