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50만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 이는 2011년 7월 개정된 법으로 2018년 최저임금법에 "월급 - 157만 3770원" 명시되어 있는 법과도 현실과 괴리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월세/관리비/통신비/건강보험료/교통비/식대 등 최소 비용을 지출하고나면 가족이 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법의 취지임을 감안할 때 2018년 최저 임금법 및 그 동안의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본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