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적폐청산 의지가 있다면 사법을 바르게 견제하라. (사법,재판이 축대도구 전락)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안모 전대법관이 전관예우(사건수임)로 수십억 챙기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기사로 봐도 선하니 현실은 더심할 것이다. 그리고 현직 대법관이나 전직 대법관이나 아무 제재없이 무소불위 재판을 이용한 전관비리로 고법지법(고검지검)변호사 시절 돈 챙기고 대법관 임명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나라. 또 퇴임하여 자기권한으로 변호사 개업하여 마음만 먹으면 수십억 단번에 챙기는 대법관, 국회도 패거리가 되어 비호결탁한 더러운 자기들 견제입법으로 나라를 정치불신과 사법불신으로 부패천지 만들고 마침내는 국정농단 터졌는데 그들이 사건사고속에서 혹은 과징금이나 세금 벌금에서 돈챙기는 수법은 가증할 노릇이다. 변호사 판사 유칙이 범죄시되는 다른 나라(미일중 유럽)와는 달리 유착해도 그냥 방치하고 묵인하는 범죄조직처럼 해먹는 자들이 그렇게 돈챙겨서 국회 가거나 대법원에 앉아서 재판한다고 앉아서 하는 짓거리가 다시 불신을 주는 파기환송으로 진경준이나 벤츠여검사나 다른 전해군참모총장 두명이나 무슨 기업주 회생사건이나 론스타 세금 부과건이나 외환은행 헐값 매각건이나 거액의 과징금 벌금을 재판서 취소해주고 챙기는 돈이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 안봐도 뻔하다. 미국에 안보 맡긴채 이렇게 부패한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국회도 행정부도 비호결탁하고 그리하여 생기는 결과는 가치관 붕괴와 양극화 문제 인구문제 이공계 기피현상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참으로 통탄하고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경제가 상상할땐느 그나마 느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귿링 돈챙긴다고 누구가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밑에 하급심 판검사 변호사 밀어주고 서로서로 당겨주고 밀어주어 그들의 주머니는 차고 넘쳐 수십억 이상 재산이 가득하다. 이런 강도 조폭들이 우리의 재판관이라니 기가 막힌다. 그들이 또한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한 상태다. 그래서 그들에대한 징계나 처벌이나 수사기소는 불가능한 것이다 누군가 폭로하고 최유정처럼(정운호가 최유정이 때려서 언론에 노출된 사고)되어야 사건화되고 수사처럼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대법원가면 벤츠 여검사처럼 파기환송으로 무죄가되고 진경준처럼 다시 무죄로 하라고 파기해버린다. 그래서 최순실도 그런 사법세력을 믿고 저지른 일이 국정농단이다. 무서운 이런 구조는 국가 시스템을 강도 조폭으로 만들어 불법과 탈법이 춤추게 만들고 결국에는 세월호처럼 나라도 침몰 시키는 가증한 것이 된다. 일말의 양심도 없이 이런 것을 방치하고 무슨 적폐청산인지 이정권에서 개혁도 다른 역대 정권처럼 될 뿐이다. 공수처 설립으로 무슨 비리를 잡겠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처럼 국회가 비리 법관 검사 탄핵권만 바르게 행사해도 공수처가 필요 없다. 일본은 다나까총리 록히드 마틴 뇌물 사건 때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기소 처벌해서 5년 징역형 처벌 잘이루어지고 했다. 그리고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되고 일선판사 작은 비리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추하여 파면하는 것이 해마다 20명 안팎이다. 한국은 북한군부보다 나쁜 더러운 것을 사법시스템 안에 숨겨놓고 재판을 무슨 축재도구로 만들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부패천지 조장하는 이런 나라가 무슨 주권 국가인가? 반드시 그대가가 국가 안에서 현재는 안보이더라도 미래 후손에게나 국가 힘에서 나타나서 나라를 침몰 시킬 것인즉 그들이 과거 자기조상들이 겪던 일들을 다시 겪고 수치와 굴욕 중에 눕고 여자들은 성노리개로 잡혀가고 아들과 청년들은 노예 징용보다 더한 살육에 내몰릴 것이다. 그것은 이번 세기 후반에 다시 한반도에 밀어닥칠 한반도 위기 때(미국 재정위기로 미군 철수,북핵과 주변국 분쟁으로) 그 대가가 징벌 심판으로 온다. 아니면 혁명과 내전 가운데 외세가 어부지리로 얻을 것이 과거사와 비슷한 역사를 겪는다. 참화가 닥쳐와서 나라가 몰락한다. 고대 유대인의 역사와 비슷하게 전개된다. 남북모두 멸망하고 수백년간 나라없이 흔적도 없는 나라가 된다. 학살과 노예 내전과 파괴와 살육이 자행되고 그들이 그 죄값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