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투기장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를 구원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우선 현재 가상화폐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투자금이 아닌 투기자금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식 및 부동산은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투자가치가 가시적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자산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가상화폐로 인해 국민들이 여태껏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꾸었다는 말은, 강원랜드 내국인 이용규제 철폐 및 도박의 자율화를 통해 국민들이 여태껏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꾸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잭팟을 터트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와 같은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이 아니라고요??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성된 가상화폐라는 이름의 암호화화폐들의 가치가 어디서 생성되고, 어떻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급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누가 통용화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실제 투자자 중에 얼마나 될까요. 물론 블록체인 기술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오늘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및 검토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에서 파생된 현재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개념인 가상화폐를 국민들이 제공되는 신뢰성 있는 정보 없이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정부로서 무책임하다고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거래에 사용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미 알려진 가상화폐의 여러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가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가상화폐투자자들은 자신이 이미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가상화폐는 그 변동성과 위험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도 공시되지 않기에 그 두려움은 더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상화폐로 돈을 번 일부 사람들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많은 국민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이 저하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에 있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대부분은 외국인인 초기 생산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백조원의 시가 총액 중 수십조원정도의 금액만이 개인 간에 거래되고, 이를 통해 올라간 가격에 따른 이익은 개인이 아닌 최초발행자들이 얻게 됩니다.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마케팅을 잘 해 가격을 올린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가상화폐거래는 반드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후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불법소득으로 간주해 고율의 세율로 과세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나 과열되어버린 투기의 장을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주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