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화폐의 한계와 문제점(현금 사기방지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있는 한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제 부주의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현금을 잃어 버렸습니다. 피싱 범인들이 밉기도하고, 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와중에 경찰분과 상담하며. 이사람들은 잘 잡히지도 않고. 잡혀도 징역을 몇번 살지도 않는다고 듣고선. 사기범죄자들이 웃으며 사는 이 시대가 참 원망 스럽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뉴스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관련하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걸 누가사 바보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호기심이 생겨 암호화폐에 대해 약 2주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비트코인 이런것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착안적인 부분에선 높은 가치를 두고 연구해볼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재 거래의 대부분도 카드결제이잖아요?? 암호화폐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생활에 사용된다면 모든 입출금 기록이 기록이 되고, 현물로 들고튀는 그런 범죄자들도 악용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투기현상과 안좋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막기위해 정부가 규제하는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화에 뒤처질까봐 걱정스러운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잘 정비해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암호화페 제작과 그 시장을 지원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라에서 잘 검토하시고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절한 규제와 더불어 암호화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