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경찰은 과거 정권하에서 권력에 부역하며 저지른 수많은 사건에 대하여도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비민주적 역사성을 엿볼수있는 면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권등 기능이 커진 것은 과거 경찰조직의 그러한 폐해에 대한 국민불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권력구조 개편안을 보면 현재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특별한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도 없이 다시 수사와 정보 기능을 몰아줌으로서 정권 변화시 과거 경찰 폭력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선 수사의 투명서을 제고하기 위해 보안분실은 모두 철폐하고 안보수사 인력의 최소 운용, 별도의 강력한 경찰권력 감시 장치가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