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에서 담배나 주류를 구입했을시 판매자만 처벌받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정당하게 신분증 검사를 한 뒤 판매를 하였음에도 위조 신분증, 또는 타인 신분증을 구별하지 못 한 판매자 잘못이라며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훈방초지 되지요. 판매자만 피해받고 구매자에겐 아무런 처벌이 없기때문에 청소년들이 법을 만만히 보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공문서 위조 범죄도 서슴치 않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최근 뉴스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담배 구입 후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셀프 신고한 뒤 포상금 없냐며 당당히 묻던 학생..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이니 돈을 받지 말고 보내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 하며 협박하던 학생.. 어른이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권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업소에 방문했던 청소년들은 자의로 구매를 한거죠. 강제로 구매를 권한게 아닙니다. 왜 청소년 흡연률이 올랐는지 잘 생각해봐주십쇼. 구매를 해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판매자 뿐만 아니라 담배 및 주류를 구입하는 청소년들도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