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의 원인은 비싼전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집값상승의 원인이 청와대 8.2대책때문이라는 기레기들의 기사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분들 모두 부동산에 대해 저보다 해박하시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최근 6년전부터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었고 거기에 대출규제를 풀어줘서 불경기에 집값만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유세강화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이상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건 집값은 이에 무관하게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이 큰 몫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주로 강남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신경쓰지않고 살면 그만인데, 마치 이번 정부의 정책 때문에 최근 강남집값이 오르는것처럼 기레기들이 써대서 한가지 제안을 하려고 글을 씁니다. 위에 썼듯이 현재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데 가장 큰 몫을 하는것은 높은 전세가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밖에 없는 유일한 제도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가능하게해서 집값상승을 견인하여 결국 서민이 집을 사기 힘들게만드는 동전의 양면같은 것입니다. 법률로 전세가를 공시지가의 맥스 60프로정도로 규제하면 전세를 더받으려는집주인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할것이라서 보유세 현실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인 전세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받고 주거안정을 밑바탕으로 중산층이 생업에 전념할수있도록 법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