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땅에는 해방이전부터 또 그후에도 사이비종교는 있어왔고 또 크게 작게 피해도 있어왔습니다. 어찌보면 가슴아픈 세월호 사건도 그중 하나라고도 할 수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최근 십여년간 이 헌법조항을 내세우며 각종 사이비종교가 특히 88세된 이만희를 교주로 하는 신천지(현재 20만,매년2만명씩 증가)와 하나님의 교회(교주:안상홍)등은 급성장하여 극성을 부리고 이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는 매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통종교가 분류하는 교리적이단은 따로 두고서라도 교주가 죽지않는다, 그를 믿는 우리도 죽지않는다, 신천지가 도래했다,특정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한다는 등의 망상적 교리로 세뇌하여 불안을 조장하고 인간의 약점과 종교심을 이용해 사기를 일삼는 사이비종교집단이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국가단위인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꽃같은 청년들은 신분을 감추고 역할극을 짜며 사기포교를 위해 가족과 학교를 버리고 길거리를 헤매며 , 돌이 갓지난 젖먹이는 엄마를 잃었고, 소박한 꿈을 꾸며 노동의 수고를 감내해내던 가장은 저녁 식탁의 즐거움을 잃었고, 맞벌이 부부는 두딸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얼굴과 속이 새까맣게 타고, 환경미화원 아버지는 부인과 세남매를 사이비종교에 모두 잃고 아무도 없는 텅빈 집에서 노동의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이비종교의 악날함은 도를 넘어 부모를 고소하고 이혼 가출 학업포기 직장포기를 강제하고 피해가족의 자살 등의 피해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공권력은 오히려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경찰은 자기 눈앞에서 사이비신도들에게 맞고 쓰러지는 피해가족들을 보면서도 119나 불러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맨몸으로 나서며 가족을 다시 찾으려는 피해가족들은 항의와 일인시위로 생계를 포기하였고 사이비종교집단의 법적소송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비종교는 전통종교와의 종교갈등구조의 프레임을 짜고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키며 종교간의 갈등으로 몰고가면서 법망을 피하고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이비신천지교는 전국에 백명정도의 수강생을 수용하는 팔백개 가까이의 학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도 학원법에 고발이 되지않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으로 많은 건물을 사들여 건축법을 위반하고 자신들의 성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기존교회로 파송되어 신분을 숨기고 문제를 야기해 교회의 목사를 내쫓고 그곳을 차지하는 강도짓을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이고 기형적인 이 사이비 종교집단들을 수사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사기포교 금지조항을 담은 사이비피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저희 전국의 백만의 피해자들은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사기포교금지법: 특정종교단체가 행사나 교육등 포교활동을 할 경우 그 종교단쳬의 정체를 미리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일본과 중국 ,프랑스사례가 있음 ) 피해보상법: 특정사이비종교에 빠져 피해를 당한경우 물적 심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는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