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특별법과 전안법의 문제점은 같습니다!(상인들이 죽어나갑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전안법과 어린이 특별법은 다르다!? 결국 인증비용으로 소수기관 배불리기는 같다!! 근래 이슈였던 전안법 관련하여 그동안 아이들의 안전때문에 집안 기둥이 휘청거리며 받아 온 kc인증에 회의를 느끼며 청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은 분명 잘못된 법입니다. 그 전까지 그저 아이들의 안전으로 포장된 kc인증을 위해 말도 안되는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답이 아닙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 인증기관은 몇군데가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때 인증대행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인증대행 비용은 직접 인증 받는 금액보다도 더욱 부담스럽죠. 전안법으로 인증받는 금액의 2-3배가 더 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500원짜리 헤어핀은 50만원의 인증비용이, 5000원짜리 아이 티셔츠는 60만원의 인증비용이, 이 티셔츠가 한 철 잠깐 팔리고 도매처에서 더이상 만들지 않을경우, 소매상들은 한품목만으로도 색깔별로 60만원씩 총 240만원을 내고 인증을 받고 더이상 판매할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상품들을 50장을 판매해도,100장을 판매해도 인증비용만 찾기도 터무니없이 모자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증절차는 과연 진짜 안전을 위한 절차인가?? 아래글은 전안법 관련 청원 글 중 일부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안전! - 그렇게 안전하다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KC인증 마크를 받은 '보니코리아'에서 판매했던 유아용 에어매트가 발진·잔사·기침 유발로 논란이 됐던 것을 아십니까? 소비자들은 지금껏 안전, 안전 열심히도 광고했던 KC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산 건데요. 또, '베슈'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저귀 안에서 날카로운 쇳조각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물론 이 업체도 KC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전을 외치며 광고했던 KC마크를 달고 있는 제품인데도 안심하고 구매하면 안된다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맞습니다.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kc인증이 “안전하지가 않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이 안전한 kc인증을 지정업체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하 역시 전안법 청원 글 중 일부입니다. 인증서 장사! - 인증 비용을 개당 3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공장이 10개 있다고 가정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상이 100개 있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1,000명 있다고 가정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공장도 아닌,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을까요? 다 자기들 돈벌이 때문이죠! 애초에 만드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만들면 문제 될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안전을 우려하신다면 원료부터 철저히 감시하셔야죠! 왜! 애꿎은 데서 안전을 찾습니까? 돈벌이를 위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흉한 법! -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B,C,D 네 개의 공방은 같은 공장에서 나온 같은 귀걸이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A공방이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B,C,D 공방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A공방도 검사를 받고 B공방도 검사를 받고 C공방도 검사를 받고 D공방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이 나온 같은 부자재인데, 이미 다른 공방에서 안전성이 입증이 됐는데도 제가 쓰기 위해서는 저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중복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장에서 딱 한 번 검사를 하고 유통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좀 벌어먹자고 쉬운 길을 어렵게 가시네요! 나라에서 챙겨주는 퇴직 공무원의 노후! -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무리한 시행이 산업부 퇴직자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윤한홍 의원은 ‘누구를 위한 전안법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KC인증 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들이 주요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확인된 7곳의 인증기관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며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7개 인증기관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40%가량 급감했다며 전안법을 통해 산업부가 줄어든 인증기관의 매출을 메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산업부 퇴직자들이 재취업으로 인증기관의 원장으로 재직중이라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여기서 받아라! 했던 곳들의 이익은 결국 산자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보장형 임금밖에 안된다는 말인데 이 역시 철저히 조사하고 같은 물건을 각 소매처마다 인증받아야하는 엉터리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인증. 당연히 받아야지요. 하지만 이 인증이 온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더욱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기위한 소상공인들의 판매준비 절차가 되어야지 아이들의 안전을 핑계로 상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형태가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중 몇%가 소상공인으로 현재 장사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옳바르지 않은 법은 국민을 휘청하게 만들고 결국 이는 고대로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가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특별법, 전안법 모두 말도 안되는 kc인증 비용으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