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수 있도록 법률보험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누구나 아플수 있기에 나라에서 전국민 강제가입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건사고에 한번쯤 휘말려서 변호사와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처럼 진료비에 해당하는 법률상담료를 지불하고 사건사고를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할수 있도록 법률보험을 제정해주세요!!! 의료보험의 의료보험수가처럼 그에 상응하는 법률보험수가를 책정해서 비슷한 사건일경우 동일한 비용을 의뢰인이 지불하도록 하면 법률상담의 문턱이 낮아질겁니다. 법률보험수가를 나라에서 관리감독하면 일부 변호사들의 수임료 횡포도 막을수 있습니다. 더구나 수입이 다 드러나기에 변호사의 탈세도 막을수 있을겁니다. 돈되지 않는 사건은 기피하는 일부 변호사에 대한 대책으로 병원에서 진료거부를 못하듯이 법류상담거부도 못하게 해주세요 아픈병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사건사고에 휘말려도 힘들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