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택지에 공급한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무주택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사회 분배 정책을 실현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저는 충남 천안 불당지구에 LH공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내 집 마련을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10여년간 무주택자의 신분으로 청약저축을 납입하여 왔고, 당장은 목돈이 없어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중 10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후분양)을 선택하여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입주하였습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1항(정의)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한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동일한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10년공공임대주택”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LH공사에서는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 그대로 분양전환하겠다는 일방적인 표준약관의 계약조항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0년공공임대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공공택지 개발지구에 무주택자 신분의 청약저축 등을 통해 입주하였고,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 통장이 소멸되었습니다. 청약저축 통장이 소멸된 것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10년공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우선 분양전환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후분양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보다 더 사회적 약자가 입주한 공공임대를 시세에 준하는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후분양)하겠다는 것은 결국 가진 자에게는 특혜를, 없는 자들은 더욱 피를 빨아가겠다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택지는 국가의 땅이고 국민의 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LH공사가 그 국민의 땅으로 갭투기를 할 수 있게 한 10년공임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보면 마치 일제 강점기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공공택지에 공급한 10년공임의 15만세대, 수십만명의 입주민들이 1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높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인해 쫓겨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LH공사가 정식으로 공급한 10년공임인 2019년부터 첫 분양전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통해 이미 여러차례 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되었으나, 국토부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의한 소급입법’, ‘임대사업자의 장기 리스크 보전’이란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1) 2009다97079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LH공사는 신뢰 보호의 원칙보다 공공이익 실현이 앞서기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급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습니다. 2) 또한 시행규칙에 있는 10년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상위법에 있는 ‘우선 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3) 계약 당사자 간의 고의 과실없이 2-3배가 상승한 주택가격은 사회 정의에 반할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표준약관의 계약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심각히 훼손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4)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분양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자의 적정이윤도 포함되어 있기에 LH공사가 손해를 보는 주택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29일, 분양전환가를 협의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것 역시 무의미합니다. 1)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의 조항마저도 전국을 통일시켜야 한다며 조항 하나도 ‘협의’가 되지 않는 곳이 LH공사입니다. ‘협의’는 무의미합니다. 2)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월임대료 70만원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임대료 수준이 주변시세보다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임대기간 ‘연장’은 우리 무주택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옥죄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을 피해, 시세에 준하는 감정가액을 분양할 수 있는 10년공공임대를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가지고 건설사들의 갭투기를 보장하는지요? 현재 10년공임은 전국적으로 15만여 가구가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대형신도시의 몇배가 되는 가구 수입니다. 이런 가구 수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없이 감정가액으로 부동산에 나오면 주변 시세를 더욱 부추겨 대한민국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부동산 지옥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항간에는 10년공임 분양전환(후분양) 노리고 부자들이 부동산에 물량 확보를 나섰다고 합니다. 공공택지가 서민들은 내쫓고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년 이상 내 집 한번 갖지 못한 무주택서민들입니다. 실수요자에게 공공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85m2이하 중소형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고 국가가 청약저축 부으라고 해서 10년간 납입했고, 국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겠다고 해서 10년공공임대에 들어와 10년간 무주택서민으로 수 십만원의 월임대료를 납입해왔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무슨 죽을 죄를 졌기에 국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진 자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았기에 지금과 같은 사회 불균형 양극화 현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공급하는 것이 국가 정의의 실현이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택지가 LH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한 갭투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년공공임대도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라는 법률개정안도 이미 발의되었고, 10년공임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 준비 중입니다. LH 국정감사에서도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개선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는데 오로지 국토부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공공택지를 가지고 수십만 무주택서민을 내쫓고 갭투기를 하겠다는 국토부와 LH공사를 단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