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IT본부의 소방안전 위험의 실태 및 불법적 노동강요에 대한 감사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청원내용) 1.산업은행 IT본부의 소방안전 위험에 대한 감사 요청.(외주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 2.불법적 노동시간 및 연차휴가 제한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현재, 정규직 대비 1시간 추가근무, 연차휴가 8일제한) —————————————————————————————— 본문) 1.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은행 IT본부에서 외주 개발자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외주직원들인 우리는 건물에서 비상계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 직원들은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불이 나면, 만원인 엘리베이터를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외주직원들의 비상계단의 제한 이유는, 1층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통할수가 있다는게 그 이유인데,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통로를 제한하고, 보안검색대로 통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면 해결될 일일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제대로 보안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도 외주직원들은, 산업은행 직원들의 몇마디면 해고될 수 있는 을의 위치이기에, 별다른 공식적인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백명이 넘는 외주직원들의 소방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가면서까지 본인들의 편의를 추구하고 차별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갑질에 대한 감사 및 근절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 현재 외주직원들은 정규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 30분 이후에 퇴근을 암묵적인 규정으로 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쓸수 있는 연차 또한 암묵적으로 8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형태이기에, 공식적인 자료는 없을것이므로 내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외주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실시 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의 갑질이든 외주업체의 자발적인 영업이든, 분명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산업은행 IT본부의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제가 아는한, 산업은행 IT직원 직접 실무를 하는 엔지니어는 아무도 없고, 개발 및 전산운영은 모두 외주직원들이 하며, 산은 직원들은 관리만 합니다. 이런 외주직원 의존적 행태속에서, 외주직원의 공석의 타격이 크기에 근무시간 연장, 휴가제한의 조치가 나온것으로 생각됩니다. (외주직원들의 노조같은 강력한 연대가 있었더라면, 이런 갑질 행태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것이란 생각에 아이러니해 집니다.) 위와 같은 암묵적인 불법적행태는 사실 감사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았기에 쉽게 잡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강력한 권고와 감사만으로도 그들이 각성하고 자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