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측의 가상화폐 주장에 대한 답변 정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유시민 VS 정재승의 가상화폐 논쟁에 대한 정리와 + 유시민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 유시민측 질문: 1. 화폐 기능이 있느냐? 가. 결제수단으로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느냐? 나.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당하다고 보느냐? 다. 가치변동이 심한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가능하다고 보느냐? 라. 한정된 코인이 화폐로 타당하냐? 2.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 기술을 보급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 놀이를 이용했다. 3.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보상이라는 미끼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는 사행성 게임에 불과하다. 4. 사회적 효용성이 전혀없다. ( 가상화폐가 없어도, 현재의 복잡한 경제 시스템은 충분히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 5.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파워가 큰 대상일수록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구성원 중의 힘 있는 누군가에게 그 수단이 집중하게 되고, 결국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다. 그 때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6.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독립된 개념이고, 충분히 기능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답변: 1. Yes! 가. 현재 실제로 거래는 일어나고 있다. 보급 과정으로 보면 된다. 나. 모든 거래가 순간적인 거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거래의 특성상 국가, 중앙, 중개인, 계약서 등이 필요가 없고, 절차에 서두름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 및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는 충분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환경에 적합한 코인이 바로 알트 코인들이다. 다. 화폐의 발달 과정에서 금이 화폐로서의 인정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된다. 처음에 노랗고 녹이 슬지 않으며 자원의 양이 한정되며, 분리와 융합이 쉬운 금이야 말로 화폐로서 적합했지만, 이런 금이 화폐로 인정받기까지는 신뢰단계에서 엄청난 가치 변동성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비트코인 또한 지금 일어나는 논란의 중간에서 신뢰의 수치인 가치가 당연히 등락할 수 있고,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 과정 끝에는 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숫자로 귀결될 것이다. 라. 지구나, 우주의 금 또한 한정된 자원이다. 다만 매장량의 한계에 다다를수록 채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채굴 비용이 곧 그 화폐의 가치이다. 따라서, 매장량 한계로 다가간다는 것은 그 화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의미로, 화폐로서 성공했다는 반증이다. 2. 왜 그렇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반대로 정보사회에서 중앙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사회 구성원, 또는 현재의 복잡하고 변화된 시장의 요구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써, 가상화페 시장이 이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고, 차후에 그만한 가치가 있고 없고는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 코인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측이겠으나, 21세기에 적합한 가상화폐의 탄생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3. 화폐의 가치는 그 화폐거래 과정에서 거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탐욕의 합의점이 곧 화폐의 가치이다. 그것이 물건의 가격이다. 따라서, 가상화폐 또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화폐의 미래를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널뛰는 과정의 끝에 그 가치 수렴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 또한 시장이 결정하므로, 구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달러나 엔화도 절대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4. 가상화폐가 없어도 현재의 경제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고 없고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기존 화폐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화폐가 제시되었고, 새로운 화폐의 기능이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 효용성 있는 가상화폐가 새롭게 개발될 것이다. 5. 그렇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지금의 화폐, 주식, 금, 광물, 에너지 -> 모두 소수의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고 있다. 다만 그 소수 중에서 국가가 그나마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하나의 국가라는 틀 안에서 그렇다. 국가간의 거래에서는 언제나 불공정하며, 화폐 패권국의 의지대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패권국의 화계 독점에 불만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패권국으로부터 그 불만에 해당되는 만큼 또는 더한 다른 혜택을 누리기 경우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화폐야 말로 불만이 가장 최소화된 거래 수단이다. 6.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어떤 유용한 콘텐츠가 사용자의 선의로써 보급되고 적용되어 편의를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후발업체가 생겨나 보다 개선된 콘텐츠를,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급을 시도할 때, 선발업체가 과연 표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것에 대한 해답은 이미 200년 동안이나 지속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공산주의가 수정 자본주의에 의해 철저하게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만약 인간의 행동을 통제할 수단으로써의 선이나, 도덕 및 인간의 윤리적 도구가 육감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보상시스템 보도 더 강력하다고 믿고 실제로 이를 강행 한다면, 그것은 이미 스탈린과 히틀러 시도해 보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