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이상한 오피스텔 인허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항상 국민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정부에 감사드리며,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삼송에 살고 있는 거주자 입니다. 최근 고양시가 고양스타필드 인근에 4차에 걸친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한 점에 있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건축허가한 고양시 삼송의 오피스텔 건축 부지에는 최초 기획당시 자족도시 상징하는 브로멕스 영상단지를 계획 한 지역이지만 자금 사정으로 사업중단에 따른 삼송지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원시설 허용 용도 변경이 이루어 진 곳 입니다. 이후 제대로 기반 시설 없이 한 부동산 개발기업이 4개의 부지를 일괄 매입하여, 1차,2차,3차에 이어 4차까지 초 고층 오피스텔로 들어오면서 교통문제등 관련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스타필드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이 심한 이 지역에 총 약3만평의 인접한 4개 부지를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일괄 매입한 뒤 4차에 걸처 나누어 분양 및 건설하다보니 제대로 교통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주말에 약 12만명이상의 쇼핑객 및 유동인구가 몰려오는데 평일의 한적한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 지다보니 현실적인 교통상황이 전혀 고려가 안되는 무의미한 교통영향평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곳에 인접하여 거주 중인 거주자로서 여러번의 부당함과 의문을 고양시 및 관계 기관에 제기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편함을 참지 못하여 본 청원을 올립니다.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좁은 도로에 들어차는 차들로 거주자들은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확인 결과, 이미 3차례 오피스텔 분양을 마친 이 부동산 개발사는 4차 부지에 무려 460%의 용적률로 오피스텔 건설을 시작하고있습니다. 세대수로는 무려 1,555세대 1,2,3 차 모두 합치면 4,000세대 가까이 되는 어무무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개발업체는 당초 2,3차 분양홍보 당시 4차에 1,056세대의 오피스텔을 건설하기로 홍보하였고 용적율도 380% 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어떻게 460%까지 상향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알고보니, 3차 부지에 초등학교를 건설하면서 용적률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 2,3차 분양홍보시에도 학교건설은 예정되어있었고 그 자료에도 4차 부지에 1,056세대 건설예정(이 경우 용적율380%)로 홍보하였습니다. 더 의아한 것은 학교는 3차부지에 용적율 특혜는 4차부지에 주었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거주자들은 모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입주 후 발생할 교통혼잡에 따른 피해를 인내하고 감수하며 살아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고양시는 도로등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곳에 상식적이지 않은 어마어마한 용적률 특혜(380% --> 460%)를 주고,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