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 공사비에 비례한 통행료 부과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도로 개설 공사비에 비례한 통행료를 부과할 것을 청원합니다. 지방과 수도권 등 지역별 토지가격의 엄청난 차이로 도로 개설비용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은 인구, 주택, 교통, 환경, 국토이용의 효율화, 지역간 통합 측면에서 국가발전에 많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도로 통행료를 거리별 부과에서 구간별 도로 개설비용에 비례하여 부과하여 국토균형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