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 저는 포항 지진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접수하기 바로 전날,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처음에 집안에 난 균열을 신고하려다가, 주변동료들 말에 아파트에서 조사해갔다고 해서 저도 당연히 관리실에서 올 줄 알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길래, 뒤늦게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다녀서 신고를 못해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위쪽과 베란다 및 현관 밖 벽면들이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균열이 되었던 곳은 점점 더 벌어졌으며 또 집안에도 균열들이 더 많이 나타나 ‘신고를 해야 겠다.’는 생각해서 22일 읍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21일) 마감되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21일까지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말했는지요? 어제까지 3명이 추가 접수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청 안전계에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시청에 전화했더니 기간도 많이 지났고 21일까지 마감이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3가지 이유에 한해서 증거물이 있어야만 접수가 되고 저같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는 마감일이 지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원한다며 언짢은 뉘앙스를 전달해줬습니다 저는 어떤 오해를 하시든지 진짜 피해자여서 마감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이제 지원하니까 못 믿겠으면 실사 나와서 현장을 보고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니 접수가 돼야 실사 나온다고 하고, 그럼 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마감돼서 안 된다고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지진피해가 많은 분들이 받아야한다는 생각에 처음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세금이고 국고로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한다는 생각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수해, 화재와 달리 지진은, 본진과 계속되는 여진의 여파로, 안보이던 곳에 균열이 생겨나고 미미한 것들이 점점 더 균열이 심해져 저도 심각함을 느끼고 접수를 하기 위해 22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21일까지 마감이라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주위사람들도 모르더군요. 추가 접수를 실시한 이유는 지진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누락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실시하신 것 아닌가요? 21일이 마지막 추가접수였다면, TV자막에 계속 마감일을 알려준다든지 각 아파트나 동네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이라고 하든지, 아파트에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의뢰한다든지, 저처럼 직장에 다녀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회사나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답답한 피해자들을 누락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읍사무소에도 추가접수 21일까지 3명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결과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민 누구든지 모두가 알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처럼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해야만 지진 피해 주민들을 빠지지 않고 보상하라는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요? 시청 담당자는 ‘뉴스 보면 알아요.’ 하는 데 지역방송 뉴스에서 21일 마감이라는 건 못 들었고 출퇴근시간을 방송시간에 맞춰서 들을 수도 없구요. 저는 세금도 잘 내고 연체도 한번 한 적 없는 바른 포항시민입니다 주변에는 아닌 사람들도 접수했다는데 왜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연락을 못하고 힘들게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해보니 하루 전에 마감됐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는지요. 피해 진위 판단은 마감일을 정하지 말고 일단 접수 받은 후 실사 후에 결정하지 않나요. 하루 전에 마감됐다고 거절하면 이 무서운 피해에 대한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지요. 담당공무원이 지진업무로 힘든 상황인 줄은 알지만, 피해 입은 사람의 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진은 저처럼 그 흔적들이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강도가 강하든 적든 포항시민 누구나 그 상황이 힘들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의 상처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감일을 정해놓는 것보다 실사팀 구성원을 늘려서, 늦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마감일 지났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실사해보고, 또 인원이 모자라 실사가 어렵다면 임시 인원을 늘려서라도 접수도 받고 실사를 나가야 하지 않나요? 시민들 중에 지진으로 생기는 피해는 누락되지 않고 계속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감일이 진짜 마지막 마감일이었더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서 전화받으며 마감일 운운하고,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진짜 피해 입은 사람을 보상금 관련지어서 오해하고 누락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진은 그 여파가 오랫동안 나타나는 재난입니다 어떻게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마감을 하는지요. 마감 접수일에 대한 미흡한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누락시키는 건 빨리빨리 일단락 지으려고만 하는 행정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점점 더 지진의 흔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사람들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월간의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진위는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시구요 저는 앞서 신고한 다른 포항시민과 같은 자격으로 지진 피해를 신고합니다. 접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등록하였지만 오랜 시일에 걸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초기에 작은 피해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처럼 부당한 결과를 불러 올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길 원했던 저와 저희 부모님의 염원은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시청,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오히려 저희 가족의 잘못을 탓하며 큰 소리를 내는 탓에 이제는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가족은 하루가 다르게 집 내부와 외부에 금이 가고 있으므로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신의 잘못이라고 탓하며 슬퍼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있자면, 저라도 왜 미리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지 자책감이 듭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시청은 이번 피해의 보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접수에 대한 사안을 KBS 9시 뉴스에서조차 보도되지 않았으며, 문자나 유선 상으로도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 지진 피해를 겪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라는 정책이 나온것으로 압니다. 제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저는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조차 저희 가족이 지진피해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공공기관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당장 5일까지 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일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준다는 시청의 말을 믿고 실낱같은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단 한 명의 공무원께서라도 저희 집으로 실사를 나와 주신다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명백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신고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이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니 지금 저는 너무나 답답한 심경입니다. 장학금과 피해 보상금은 둘째 치더라도 집에 대한 시급한 수리만이라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는 약하지만 정직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진정성 있는 이 글을 읽고 그에 대한 알맞은 방책을 간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5일까지는 연락이 필요할 경우, 010-6866-5537 번호로 연결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어머니의 번호인 010-2818-851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