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금감원, 금융위 직원 가상화폐 거래 현황 조사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금감원이나 금융위 직원의 경우 주식거래 활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가상화폐가 주식거래와는 달리 법제화 되지 않은 이유로 금감원, 금융위 직원들이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첨부된 연합뉴스의 1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간부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금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금융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호기심 차원'이라는 내용으로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뉘앙스를 띄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어진 정부의 규제 정도에 대한 소식을 미리 접할 수 있는 위치의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이 미리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차익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여겨지며 관련 거래 행위가 규모에 따라 시세 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거래소 계좌 조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규제전 관련 기관의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현황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