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 확보와 노후지역 슬럼화 개선 및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방안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제천화재 참사와 같이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일초라도 빨리 도착하려면 소방도로 확보가 필수인데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조기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건축설계를 하면서 이러한 해결방안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본 바를 제안합니다. 소방도로확보의 해결방안은 주차장법 개정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지을시 일정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가 넓은 곳에 위치한 건물은 문제가 없으나 주택가 같은 좁은 길에 있는 건물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좁은길로 인해 주차의 어려움이 있어 골목길에 불법주차하는 일이 허다하며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무리한 주차장확보를 위해 기형적인 건축물(특히1층)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정규모이하건물, 또는 폭 6M이하의 도로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주차장설치에 준하는 면적만큼 공시지가등을 참조하여 가칭'주차장부담금'을 납부하면 주차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지금 도시에서도 빈집문제가 큰 골치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확보한 '주차장부담금'을 가지고 그 근처 주택가의 슬럼화되고 노후된 건물, 빈집이나 땅을 사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합니다. 건물이 들어선 곳의 주차장보다는 나대지에 주차를 더 많이 할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부지를 유료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관리인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이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째, 주차장부족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그로인하여 자연스레 소방도로가 확보 될것이며 둘째, 슬럼화되고 노후화된 건물 및 대지가 깨끗한 주차장이 됨으로서 도시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셋째,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여 관리인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이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부담금을 납부한 건축주는 주차장확보로 인한 기형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도시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