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더이상 상상적경합을 하면안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을때 여러가지 죄중 제일 큰 죄를 지목해 큰죄 하나만을 처벌받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 중범죄자가 사건을 저지를 당시에 강간,폭행,살인을 동시에 했다고 보면 그중 살인의 죄가 매우크다라고 판별이 되면 오로지 (살인죄 하나)만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죠. 미국은 상상적 경합을 하지 않기에 동일범을 예를 들면 (강간+폭행+살인=형량) 이렇게 정합니다. 즉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같은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받는 형량이 다른 이유죠 또예를 들자면 조두순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본인께 다시 상기시켜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라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걸음이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극악한 사건을 말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간단한 사실만 잡겠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15년형만 받았으며 실제 재판 당시에도 술을 먹어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항소 하는등 반성을 하지 않았으나 15년형 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야 하며 더군다나 사회에 매우 필요한 젊은 인재 입니다. 이사건을 보면 인권보호자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것 입니다. 사실만 보면 범죄자 인권보호가 피해자 인권보호보다 더욱 인권을 존중을 받았습니다. 중범죄중 제일 극악으로 생각하는 미성년자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사례로 볼때에 더이상 대한민국의 상상적 경합을 폐지 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폐지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