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저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로서 2번에 걸쳐 투표했고 현재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독단적인 정책과 발언이 장관들에 의해 벌어져 여기가 민주국가가 맞나하고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최근 박상기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거래가 도박이니까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할 법안을 만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300만 투자자가 졸지에 도박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한 주식시장 종목도 오늘 거의 모두 하한가를 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RB회원이자 금융자본의 대부인 JP모건 회장은 최근 “가상화폐를 사기라고 말한 것을 후회한다. 블록체인은 혁신적 기술이다”라고 반성했고, 세계최대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얼마전에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저커버그는 “가상화폐를 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JP모건 회장이나 골드만삭스보다 금융을 잘 압니까? 저커버그보다 IT를 잘 압니까? 그들이 모두 도박꾼이란 말입니까?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경제부처와 과학기술부도 조심스럽게 가상화폐거래의 영향과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책만 읽던 사람이 공명심이 앞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자본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면 그 시장안에 존재하는 화폐는 어떻게 할겁니까? 외국 거래소로 이관해줄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공개매수해줄겁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으란 말입니까? 거래소 폐쇄하면 투자자들이 외국거래소에서 투자할텐데 그것이 국부유출아니고 뭐겠습니까? 장관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한겁니까? 가상화폐거래가 국가재앙이 아니라 거래소 폐쇄가 국가재앙이고 박상기장관의 입이 국가재앙 근원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탈세나 지하자금 세탁역할하는 부실거래소는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무장관의 최근 발언은 우량거래소나 부실거래소 구분없이 전체를 포함시킨 발언이라 시장이 큰 혼란을 겪으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일개 장관이 그것도 경제나 IT 주무부서가 아닌 장관이 본인의 판단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 경제에 대해 우격다짐으로 가르치듯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경솔한 처사입니다. 아마도 노무현정부 당시 바다이야기 트라우마가 원인의 하나인것 같은데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정책결정한다면 이것이 독재국가이고 위안부 합의를 멋대로 체결한 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따라서 저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