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장애인을 상대로 문제를 일삼는 사회복지 법인 폐쇄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처음으로 청원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및 횡령을 했던 강릉의 사회복지법인 보람의뜨락을 공익신고 했던 사람입니다. 공익 신고를 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술점을 이용하는 나쁜 시설들을 제대로 처벌할수 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해서 글을 남기며 지금 제가 신고했던 사회복지 법인 또한 다시는 이런 나쁜일을 할 수 없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없애주십시요. 우선 예를 들어 제가 신고했던 시설은 장애인분들에게 썩은음식 폭행 횡령을 일 삼는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었구요. 시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나머지 사회복지사 3명은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인 자체를 없애는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이유는 즉 대표이름만 바꿔서 다시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땅을 강릉시에 기부체납을을 하고 건물을 도,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곳으로 시설은 폐쇄가 되고 법인은 그대로 유지 시켰습니다. 언젠가 다시 운영을 시켜주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기존 법인 이름을 없애고 다른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거처럼 나중에 보일수 있지만 기존 그 세력들이 다시 운영하는거지요. 알아보니 전국에 이런 나쁜 사회복지 법인이 많습니다. 제발 이런 허술점을 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철저히 관리 감독 해주시구요 .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처벌 받은 사회복지 법인들은 처벌및 폐쇄시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