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1월 8일부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법안이 시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법원만 해당이 되고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36개월이상 변제기간이 남은 사람한테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같은 나라, 같은 법인데 지역에 따라서 틀린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뉴스를 보고 희망을 품었던 서울 외 지방 사람들에게 희망고문이 된 셈입니다.. 제발, 모든지역 법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