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싶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결혼이민자들은 외국가족이 보고 싶을때 한국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단기관광 비자로 부모,형제,자매를 초청 하는데 비자 심사기관에서는 허가와 불허를 출신국가에 따라 차별 하여 심사하고 또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비자발급을 불허 할때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는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로 불허가 된다면 승복 할 수 있지만 국가간에 비자발급의 상대적 비율 등등 다른 이유로 불허 한다면 결혼이민자 가정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외국가족을 초청 하였는데 한쪽은 비자가 허가되고 다른 한쪽은 비자가 불허 된다면 이 책임 또한 결혼 이민자의 가정에 지우는 것이됩니다. 우리나라로 온 결혼이민자의 부모님들은 손주 양육 목적으로 최대 4년9개월 까지만 한국에 체류하고 외국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체류비자가 없습니다. 물론 체류연장도 안되구요.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세가 많거나,혼자 되시거나,건강이 나쁘고,부양할 가족이없을때 등등) 우리나라로 모시고 와서 같이 지내려 해도 할수 있는 제도가 없는것 입니다. 때문에 결혼이민자가정은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기도합니다 외국에서 힘들어 하는 부모님을 곁에두고 모실 수 없다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 들을 해결 하기 위 해서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비자신청부터 심사까지 구분하고 부모님들께 새로운 체류목적 과 자격을 만들어 주어 수 많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부모,형제,자매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부모님 함께 살 수있는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