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제공 처벌에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디에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곳에다라도 청원을 드려봅니다 직장에 월급받는 직원으로 일하다가 직장이 파산으로인해 어쩔수없이 문을닫게되어 실업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운것이 닭튀기는 방법밖에 모르기에 가진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제2금융에서도 대부업체에서도 돈을빌려서 어렵게 조그마한 치킨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던중 2017년10월29일 새벽에 미성년자 주류판매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게 잘못이 있겠지요 장사가 잘안되다보니 주방이모를 그만두시게 하고 저혼자 장사를 하다보니 주방으로 홀서빙으로 왔다갔다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못한건 인정합니다 그렇더라도 행정처분이 영업정지3개월90일은 너무 가혹합니다 어느 영업주가 미성년자인걸 알고 술을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처벌없이 짧은 진술서 하나쓰고 귀가를 하는데 영업주는 경찰서가서 조서받고 검찰로가고 검찰벌금내고 구청에 영업정지90일 받고 이게 대한민국의 법인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다는것이 부끄럽고 챙피하고 살기가 싫었습니다 왜 모든죄를 영업주가 져야하는겁니까 검찰에 그렇게 반서문도 첨부해보고 구청에 사정도 해보아도 어느누구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런행정 처분은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는 저로서는 정말 죽으라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잘살할려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가지고있는 빚때문에 내빚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기에 어쩔수없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신청해 놓았지만 막상2월1일부터 90일동안 문을닫아야하는 저는 막막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죽이는 이런법 어떻게좀 안될까요? 아마도 저는 2월1일부터 문을닫고 나이가 있기에 다른일도 못하고 일당일이라도 해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내야하기에 일을해야겠지요 몇일을 할수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버틸힘이 없으면 죽음을택하겠지요 혹시 제가 죽음을택해서 이세상에 없더라도 제발 이런 악법은 수정을 해주세요 더이상 이러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지않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정말 자영업자들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더이상 살기싫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