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유예 제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난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든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등) 합격자들은 국방의 의무나 학업의 계속 등의 이유로 최대 2년까지(구체적인 기간은 조율) 임용 유예를 할 수 있지만, 경찰공무원은 임용 유예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 제도가 경찰공무원을 꿈으로 정한 수험생들의 학습권 혹은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경찰 조직 내 승진 시험에 대학 졸업자를 우대하는 조건이 있는 것을 감안해보았을 때도 학업의 계속 등의 이유로 임용은 고려해 주어야 하는지 생각해봅니다. 결론은, 경찰청과 합의를 통해 일반 공무원과는 똑같은 임용 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유예 제도를 정착 시켜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쁘실텐데,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