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되고 있는 공약,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7년 5월 10일,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야기된 조기선거로 인해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행한다고 약속하신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안전, 건강, 평화, 공정성, 정의, 청년의 꿈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보안과 청년의 일자리 개선 및 확대를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약 1년 7개월의 기간동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기간부터 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기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전 국민이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신문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한국인터넷진흥원, 112, 학교폭력상담센터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허언과 책임감 회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헤쳐나오기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가 제공되지 않았고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행하려고 하시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교사나 경찰과 같은 공무원 17.4만개, 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일자리 34만개 확대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확대되서 취업이 쉬워지고 임금을 받는 인구 수가 늘어나고 빈곤층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취업이 쉬워지는 만큼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 개인의 안보보다는 국가 자체의 안보에 신경을 쓰시고 다수의 의견을 지지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하신다면 공약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고 입시,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을 마련하고 애국정신이 깃든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 헌신하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의미있는 공약 실천 요구합니다.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고 대통령의 24시간 공개를 통해 사건 해결 과정 공개를 통해 공무원들의 책임감 보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