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폭력과 살인은 개종의 권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있습니다. 마땅히 법률로 제한되어야 하고 재판받아 공정히 심판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1월달에 일어난 천륜까지 어겨가며 폭력과 살인을 강요하는 강제개종목자의 행패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살인’ 피해자들이신 故김선화씨와 故구지인씨의 피의 호소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생전에 故구지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이있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405) 존경하는 대통령님, 故김선화씨와 故구지인씨와 같은 많은 고통 받는 이들의 피의 신원을 풀어주십시오. 종교의 자유와 범죄의 선을 명백히 그어주십시오. 법이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은 점점 더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 비록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만, 이들의 희생을 통해 그리고 대통령님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저희 나라가 세계최초로 강제개종금지법을 시행함으로 전세계의 정치계와 종교계에서 모범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아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올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 20조제 1항으로 종교의 자유로서 개종의 권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력과 살인은 개종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야비하게 가족에게 폭력과 살인을 뒤에서 조정하는 강제개종목사와 그 일행 그리고 강제개종교육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의 강화가 정의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하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