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적용범위 명확화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무조건 여자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남자는 가해자가되며 구체적으로 여자가 처음부터 의도했는지, 또는 유도했는지등을 묻지도 않고 일단 사건화되면 경찰서, 검찰 할 것없이 남자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문맥으로 보더라도 강제추행죄는 강제성이 있어야 하고, 추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제성과 추행행위에 대하여 너무 추상적이라 이를 악용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고, 또 반대로 이를 잘못해석하여 고소하였는데 무고죄로 반대로 처벌되는 수도 있어 남성,여성간 사회적인 갈등요소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며, 변호사비용등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증가될 소지가 너무 많음. 따라서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김영란법과 같이 최소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반해 고소고발을 할 경우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