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은 반드시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치과에서 동의가 되지 않은 치아를 의사의 결정에 따라 함부로 삭제 되거나 발치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법이 의사에게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기입함에도 환자 입장에서는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료 소송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함에 있어 일반 피해자에게 문제 발생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수반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과실에 대해 시인하지 않고, 수십 년 간의 경험으로 의사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찾아내어 과실이 있더라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피해를 무마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느 치과에서는 동의 없이 치료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수 십 년간 시행해 왔음에도 환자에게 이미 삭제된 치아에서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사실을 찾아내기는 것도 일반인에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아닌 타 부류 병원에서 반드시 환자 동의 여부를 거친 후, 치료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환자의 의사 결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큰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의료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분개함의 외침을 다소 줄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