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제도 없애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 (참고로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제1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어기는 영역은 수두룩 합니다. ​ 그 중에서 1주택 비과세의 폐단을 적어 봅니다 ? 문제1) 지역간 부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문제2) 빈부의 격차를 조장하고(소득 양극화) 문제3) 조세의 정책에 어긋나고 문제3) 투기세력들의 투기를 조장하고(비과세 기간 채우고 습관적인 매도,매수 등) 문제4) 자본주의의 특정 세력을 옹호하고 문제5) 빈부격차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불신을 초래하고 문제6) 큰 집가진 자는 많은 이득보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고 문제7) 명의신탁 등을 조장하고 문제8) 정직과 솔직과 바름과 정의에 저해 하고 문제9) 특혜와 이득과 무노동에 기뻐하는 병폐를 만들고 문제10) 집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더 차벽을 설치하게 하고 문제11) 사회 초년생들과 없는 집안 자식들의 삶에 차벽을 설치하게 만들고 문제12) 불로 소득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문제13) 삶의 목표가 삶의 질이 아니라 주택 소유를 우선시 하게 만들고 문제14) 강남의 비과세 혜택과 시골 촌의 비과세 혜택과 집없는 사람들의 혜택은 ? 문제15) 10년전 일 때와 지금의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폐단 문제16) 불공정을 조장하고 문제17) 부동산 투기 및 투자를 조장하고 문제18) 집 하나만 있으면 평생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 세법 1주택 비과를 없애야 합니다. 문제19) 비과세로 또는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또 선점에 나서는 폐단 문제20)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택 소유가 인생의 목표가 된 시상입니다 문제21) 1주택 비과세는 내집마련에 방해물이다. 문제22) 부의 대물림 문제23) 기타 등 등 ​ 저는 1주택 비과세 폐지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