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자 취업후 불이익 사회문화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본 청원의 목적은 군복무자 전체가 아닌, 군복무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육군 복무자들의 사회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다른 군(공익 등)복무자들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육군(군복무기간 : 1년11개월)을 만기전역후 회사에 취업한 신입사원 사회인입니다. 저희 회사를 포함 여러 타회사 및 타기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공익을 포함한 공군 등은 2호봉을 인정받지만, 만 2년이 안된 육군출신 근로자들은 1호봉만 인정받은체 급여 및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군복무자들이 몇개월 더 근무한 사실을 인정 안하는것은 아니나, 이 글을 보는 수많은 군필자들은 알것입니다. 주변에서 일부러 살을 빼거나 쯰우는 행위로 군복무를 피해 공익판정을 받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것을요. 그런데 그들은 사회에서 우리같이 정직하게 육군출신 군필자들보다 혜택을 받는다는것과 이런 회사나 기관들이 공익을 더 우대해주는 일이 과연 정말 형평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소위 있는자들 자식들의 병역비리를 보면서 분개해하고 공감하지만 정작 사회는 공익을 우대해주고 장려해주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전역자들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차원의 사회 개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1년 11개월 군복무했는데 1개월 모자라 고작 1호봉만 받는다면 저의 나머지 11개월은 요즘 어른들이 강요하는 열정 페이인지요. 만약 개선이 안된다면 이 글을 읽는 10대, 20대초반의 남성들은 육군을 가고싶을까요? 따라서, 다시한번 위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