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안녕하십니까. 저의 남편은 모 공기업에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근무중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던차, 슬슬 시작된 정규직 전환의 사례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규직 전환의 실상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갈 문제는 기존에 무기계약직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여년 또는 그 이상되는 기간동안 무기계약직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무기계약직인 상태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정부차원의 규정때문에 10년~20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항변도 달라진 처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급여의 차별은 물론이고, 직급의 차별과 승진이란 것은 꿈꿀수도 없으며, '정규직의 아랫사람격'으로 업무보조직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승진부분은 있긴합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에서 가,나,다,라,마,바 구간간의 승진을 승진이라고 하더라구요. 결재권이라는 것도 있지가 않습니다. 정규직은 지금도 꾸준히 채용이 되고 있고, 그 신입 직원들이 대리,과장,차장 으로 승진이 이루어 질때에도 무기계약직은 10년 근무자나 15년 근무자나 동일한 직급인 '주임' 으로 남아있습니다. 진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