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60 %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존경하는 대통령님 !!! 현재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공 주거 공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처럼 아파트 관리비 관리 및 감독 감시 권한을 입주자 동대표들에게 맡기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를 아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공동 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동대표들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쓰고 자기들이 지정하는 업체가 일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회계감사합니다. 즉, 자기들이 돈쓰고 자기들이 회계감사하는 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로 전국민의 60%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더이상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공적 공간입니다. 왜냐 ? 전국민의 60 %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는 감사 회계를 현행처럼 동대표들에게 맡기면 안되고 법을 개정해서 정부기관 및 각 구청 시청에서 주도하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권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집안 살림에서는 아직도 80년대 군부독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중한 우리 집안에서 부터 바뀌어야 국민들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정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정부구나 " 라고 느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개혁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9일 한 소시민이 올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