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20프로 달성하는 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강남부동산 가격상승은 과도한 차익이 원인이다. 고로 이 불로소득을 실비를 제외하고 환수해야 한다. 수천만원 수억원의 차익이 있는데 고작 세금 몇푼 올린들, 핀세규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비강남 대다수 국민들의 부동산 이동만 막혀서 고통이 너무 심하다. 지금도 대책이라는 것이 헛발질 뿐이고 약올리는 것 뿐이다. 가상화폐 거래 역시 단칼에 조치들어 갔어야 하는데 과열을 방치하다가 이리 툭 저리 툭 약올리는 정책과 발언들로 정부발 피해자만 양산해 놓고 있다. 최저임금은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고통의 원망이 표출되는 통로일 뿐이다. 높은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와 대자본의 확장 등에 대한 처방없이 기금조성이라는 불편하고 어려운 정책으로 한 일 다했다는 식인가. 을들 간의 전쟁을 만들었을 뿐. 교육정책은 장관의 주관적 소신을 구현하는 자아실헌의 장이 아니디. 학붕소와 학생의 여론과 고통은 외면하고 교육과정은 그대로 둔 채 사교육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만 양산하고 있다. 시헝하는 정책마다 국민들 혈압상승이다. 이전 정권 시절 얘기하지 마라. 그것이 지금의 신규 오류를 커버치지 못한다. 국민들 약만 올리는 이 정부의 지지율은 30프로도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