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처리기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소액소송을 한번 했습니다. 금액은 28만원 짜리인데, 소송에서 판결까지 8개월이 걸리던데, 한달내에 결정이 어려운가요? 소액소송은 간편하게 해결을 하는 제도인데. 비용과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니. 웬만하면 법원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법원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