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청 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안녕하신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래머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제가 안녕하지 못한 까닭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의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위의 헌법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함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안에 대해 대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원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각 상황에 따라 하나이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합니다. 시장 경제속에 어떠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제공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가치의 이동을 위한 일종의 매개체인 통화 즉 화폐가 필요 합니다. 기술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 될 수 있으나 기술이 서비스 영역으로 발전되고 사용자 영역까지 전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암호화폐가 연결 고리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외적으로 서비스와 화폐 또는 통화가 필요하지 않는 영역은 사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투표, 재난알림 등)와 거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거래 행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외 하고 일반적인 시장 경제속에서는 재화 제공의 목적이 금전적 이득이므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도 결국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금전적 유통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게다가 사토시 나카모토(필자 미확인)의 "Bitcoin: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암호화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위 논문에서는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Peer-to-Peer 네트워크 모델(블록체인 기술)을 제안하고 그 사상을 기반으로 암호화폐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사상에서 나온 한몸이라는 것이죠. 2009년 초에 나온 비트코인은 전용 클라이언트(지갑 프로그램)를 설치하여 전용 클라이언 끼리 비트코인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5월 18일경 피자 두판이 10000 비트코인과 교환이 되면서 실물경제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첫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기점으로 비트코인 전용 클라이언트를 설치 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거래 하는 사용자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중개소 입니다. 흔히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수요와 공급 중 공급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개소 중 일부 마운트곡스 사건에서 처럼 각 암호화폐 전용 클라이언트(지갑)을 연동하지 못한 형태로 암호화폐를 거래 하다 내부 구성원의 비리를 통해 문제가 된 역사적 사건들이 있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부 잘못된 거래소의 문제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태생적 문제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각각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전용 클라이언트(지갑)가 연동되는 형태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원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각각의 전용 클라리언트 연동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사의 어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별개의 것이고, 암호화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거래소는 투기의 온상 처럼 표현되어 거래소 폐쇄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 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언론사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하고 거래소가 투기와 소위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도박에 비유하며 암호화페 사용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 드렸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에서와 같이 개인과 기업간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면 불확실한 지식 기반의 발표 말고 행정 부처간 조율을 통한 정부의 공식적인 규제와 조정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 해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