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대한민국!!! 과거 고문 기술자, 묵인한 검사 / 판사 다시 조사후 죄를 바로 잡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 후 과거 고문기술자, 묵인한 검사/판사들이 아무런 죄의식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없이 뻔뻔히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권력기관에서 권력을 누리고 또한 그러한 분들이 과거에 훈장, 포상금, 연금까지 받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정의로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희망합니다. 1. 고문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두 재심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금전적인 배상도 해야 합니다. 2. 과거 고문을 저지른 경찰 등 공직자에 대한 국가 훈장 취소와 연금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3.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 들도 과거에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을 가장 수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에서 고문을 묵인한 것 역시 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처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가가 정의롭게 과거의 검사/판사 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연금지급 정지해야 합니다. 4. 정의로운 나라에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고, 판검사들의 특권의식 또한 이번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고 슬픈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