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언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하여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함에 따라 감당하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감축, 각종 상여금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하여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책을 내세웠는데, 월13만원 수준의 돈은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이로인한 경제적 타격은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 종사자들, 노동자인 국민 대다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정부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왜 국민을 위한 정책이 국민의 또 다른 고통을 야기시킨 것입니까? 생각컨대,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무너지지않고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보다 많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나아가 노동환경의 질 또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안'을 새롭게 마련해주십시오. 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안은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현정부의 조롱과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진실로 소통하는 정부,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현 정부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