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여건 개선 재차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으로 외상센터가 조명받은지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신 관심속에 극도로 열악한 외상센터의 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뜻있는 이들이 외상외과에 지원할 것을 기대했으나 그간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과 무관심으로 오히려 의료여건은 악화일로에 있을 뿐더러 이제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일선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뜻있는 분들께서 외상센터의 여건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려주셨고 청원마감 43일이 지난 2018. 1. 16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되었으나 그 내용의 무책임함에 재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1. 적정수가 보장, 인건비 지원 2. 야간헬기 운영 3. 수련의 일정기간 외상센터 근무 4. 외상센터 10곳에서 17곳으로 확충 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일선의료인이 원하는 것은 적정수가보장으로 외상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며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수련의를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겠다는 것은 수련의, 전공의를 착취하여 외상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 모든 병원의 외과 지원자가 미달인데 이런 대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외상센터를 확충하겠다는 방안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이번 답변이 나오기 까지의 협의 과정을 공개하십시오 이번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이국종 교수님을 만나 3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외상전문의와 토의했는데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님과의 대화내역을 국민앞에 전부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책에 관해서 누구와 토의했는지, 어떤 토론과정을 거쳐서 답변했는지에 대해 빠짐없이 국민앞에 공개하십시오. 2. 장관님이 말씀하신 '적정수가'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전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소모품과 고가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련의를 근무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적정수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조사하여 수가를 성의있게 책정하십시오. 그리고 수가책정 과정에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3. 심사평가원의 부당삭감 행위에 대해 감사조치가 필요합니다. 수가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심사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환자의 심폐기능을 대신해주는 ECMO라는 장치를 쓰지 않으면 환자가 100% 사망하는 상황에서 ECMO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할 경우 ECMO 사용 비용은 전액 병원 부담이며 머리를 다쳐서 온 환자의 뇌 CT사진에서 병변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CT비용은 병원 부담입니다. 외상환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쓰이는 의료소모품, 약물, 장비, 검사가 매우 다양하지만 심평원에서 인정하지 않을경우 고스란히 병원과 환자의 부담이며 부산대학교 외상센터의 경우 재작년 적자가 이런식으로 80억이 발생했습니다.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삭감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통제하는것은 살인행위입니다. 4. 외상전문의에 대한 수련혜택을 충분히 주십시오 외상전문의 수련 연봉이 최고 1억2천 ~ 1억 4400만원이라고 제시하셨는데 최저는 7000만원(현행 최저시급입니다)이며 중도 포기시 전액 환수하는 부도덕한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수련의를 근무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수련의, 전공의에 대한 혜택은 어떤것도 논의된 바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5. 외상센터 확충에 대해 재고해 주십시오 외상센터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존에 환자를 많이 보면서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과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아주대, 의정부 성모병원, 부산대 백병원 등 외상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외상외과의를 고용해 놓고 외상환자가 없어 항상 대기중인 병원이 있습니다. 고정비용이 많이 든다면 언제 어디서 다쳐도 골든아워안에 도달할수 있는 거점을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이송체계의 혼선이 없고 숙련된 의료진과 우수한 장비를 가진 병원에서 치료를 행할수 있습니다. 의료정책을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표심을 얻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의료인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