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너무 우스운게 먼저 폭행을 당해도 같이 폭력을 쓰면 쌍방폭행이 되니 이 얼마나 우스운가요? 폭행에는 폭행으로 저항할수 있어야 하고 칼이나 무기에는 무기로 저항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인간이나 살인만 아니면 정당방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분들은 무술 고단자이신가요? 칼 든자한테 칼만 빼앗으라니 저는 판사분들한테 직접 폭행이나 무기를 들지 않고 제압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도 정당방위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