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되어버린 한국 사법부(지구상 유일의 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사법부의 수장격인 대법관은 밑에 법관 포함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데 한국은 특별히 법에 자기들 견제법안 느슨하게 만들어놓고(국회법사위와 결탁한 모양새) 조폭 강도질로 축재도구로 만들어 사법을 농단하고 자기들 축재도구로 운용하고 있음이 이번에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서 드러났다. 원 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우 병우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삼권분립의 명백한 위반이고 다른 전관비리로 얼룩진 일반 지도층 재벌이나 의료비리 국방비리 등 경제범죄에 드러난 전관비리는 같은 선상에서 일반 뉴스에서도 많이 보는 현상이다. 만약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정신이나 국가안보에 심각한 흠결을 안고 과거 역사에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반복적인 역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도 자기들 참혹한 과거 역사에 배우는 것 없이 같이 국가재난이나 몰락에 공범이 되고 말 것이다.(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런 시스템을 방치하고는 위선적인 국민일 뿐이다) 그리고 장군 변호사 정치인 의료인 고위관료 재벌기업가등에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결국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우 병우처럼(국정원 파견된 변호사 검사처럼) 행정부로 간 율사출신하고 결탁 되고, 국회에도 법사위와 결탁되고, 로펌이나 일반변호사와 일반 사건들로 전관비리로 결탁 되고, 돈 챙기고 재벌기업주와 결탁, 돈 챙기고, 사기꾼과 주가 조작범과 국방 비리자, 의료 비리자와 결탁, 나라가, 부패천지. 이런 자들이 지금도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 견제법안 느슨하게 하고 셀프징계 셀프수사처벌 속에 무법전횡을 보여준다. 대법관 조폭행님(?)은 진 경준, 벤츠여검사 무죄로 파기하고 비호 판결한다. 국민혁명이 필요한 시점 같다. 문재인 정권도 사법개혁은 자기가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힘들다고 하는 것 같던데 국민들아. 일어나 혁명으로라도 변호사 시켜야한다. 강도조폭 같은 양반들이 대법관법대 앉아 이런 상황이면 부패천지 당파만 발달하고 한국호가 이번 세기에 망국 침몰다가 온다. 이게 나라인가 싶다. 비호결탁은 조폭세계에서 쓰는 용어이다. 그런데 한국 사법부에 이런 것에 견줄만한 것이 법조비리와 국정농단 수사 후 드러났다. 아니 그전에 이미 우리는 중요한 판결에 믿기지 않는 재판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이 재벌 총수비리 재판이고 그 다음이 주요 지도층에 해당하는 공기업임원비리나 정치인 국회의원 비리나 경제 금전적 사기사건 주가조작 사건, 요양급여비리, 자동차 보험 사기, 국방비리 관련자들 처벌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까지 낸 사범 처벌에서 혹은 부과한 벌금이나 세금 포탈에서, 혹은 기업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우리는 돈 앞에 법과 정의가 능욕되는 것을 보아왔다.(사례 들먹이는 것은 생략) 그리고 자기들 비리에 징계와 처벌에도 충격적 비호결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법관 변호사 검사 징계가 자기들 셀프로 너무 가볍고 징역 받아도 해임이나 정직이 고작이다. 진 경준 뇌물 사건이나 벤츠여검사 뇌물죄도 대법원이 파기해버리고 무죄로 한다. 광주 선 재성 부장판사 계좌 압수수색 청구하니 기각해버린다. 광주 향판 유착비리에서 일당 노역금 1억원이나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에 벌금 2천만원 선고, 이런 사례들 보면 누가 법을 지킬지 의문이다. 모두가 해먹는 것에 미쳐 날뛰고 범죄를 조장하는 듯한 이런 판결은 이 지구상에 없다.(라이베리아가 거기에 해당할지모르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의 한 통계가 경제 금전적 범죄가 연간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치를 발표하였다. 일본한테 그렇게 시달린 민족이 자기 스스로 높은 규율을 보여서 국민 화합을 이끌어내고 외세를 막아야 할텐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일본을 이겨낼 경쟁력이나 힘은 어느 시대에나 생겨나기 힘들다. 지도자의 지도력은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끌고 국력을 창출해낸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양심 가치 정의를 팔아서 자기 주머니나 채우는 나라라면 분열과 당파만 발달하고 외세가 발호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다. 당파와 부패의 만연은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을 방치 묵인하고는 한국이 선진국 진입이 힘들고 나라가 다시 도탄과 외세개입으로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