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재판 시스템을 개발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현재 대한민국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법과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접할 때는 그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재판 시스템을 요청드립니다. 법을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사건의 내용, 증거, 진술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 결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재판을 도입하면 정치적 중립성, 판사의 재량에 따른 법 해석 등으로 발생하는 논란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어 10% 범위 내에서 형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법대로’ 한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인공지능 재판 시스템을 개발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