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사이버 도박 해결 대책 제안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먼저,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로 인한 현상 인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화폐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합니다. 화폐란, 반드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제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이기도 한데..... 가상 화폐라는 것은 정부가 아닌 개인이 발행하는 것이고, 결제 수단이 주 목적이 아니라,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2.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투자란 합법화된 정부의 규제와 틀 안에서,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투명한 거래에 있습니다. 반면, 도박은 은밀한 거래, 탈세, 세금 회피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은 사행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준법 정신과 도덕성이란 잣대로, 투자와 도박을 구별할 수 있죠. 3. 손쉽게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소신만 강하고, 준법 정신이 미흡합니다. 현재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제 수단으로써의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등락폭이 큰 시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차익을 얻는데, 강한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0.3%의 거래세를 납부하고, 선물옵션에서는 수익의 10%를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이러한 납세 회피와 투기적 도박에 강한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 같았으면~ 손쉽게 때려 잡을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지만.... 현재는 민주화란 미명 하에, 사회 풍속을 해치는 도박 마져 산업으로 인정받는 실태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박 산업으로써 제한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이 시대 흐름에 적절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사이버 도박장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1. 외국산은 배제하고, 국내산 가상 화폐만 거래를 할수 있도록 제한한다. 미국과 일본이 도박 산업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한 취지입니다. 외국산 가상 화폐를 구입하면, 국부 유출이 발생합니다. 2. 주식과 동등한 수준의 0.3% 거래세를 부과한다. 거래 비용 부담이 늘면, 심한 단기적 매매가 줄고, 투기적 매매를 어느 정도 예방합니다. 세금 수입도 얻고, 투명 거래가 되어, 불법 자금을 차단 할수 있습니다. 3.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5천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증권 회사에 허가를 해준다. 현재, 빗썸, 업비트 등 자칭 거래소라 하는 기업들은.....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보안이 엄청 허술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직원이 응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출금 신청을 하면, 즉시 주는 것도 아니고, 3-4일 씩이나 오래 걸립니다. 아마도 내어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입금을 하면, 모아서 내어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준법 정신이나 상도덕이나 고객 보호 개념이 전혀 없는... 정말 영세 기업들입니다. 4. 이하 증권 제도 시스템을 준용해 적용한다. 도박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엄격한 법제도의 인식을 가르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면~ 외국으로 나가 절대 거래할 일은 없습니다. 국내 가격이 외국 보다 50% 정도 비싼데.... 이만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