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산권 침해(나도 좀 먹고 살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오늘 발표된 금감원직원 처벌불가능 뉴스는 참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보의 출발선이 다른 사람이 비록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일이 현재의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불법 투기를 한것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공인해 준 뉴스입니다 이렇듯 사전에 정부에서 관심 갖지 않고 법제정에 소홀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정부보다 발빠른 국민의 재산은 이미 그 시장에서 활발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증발해도 될 만큼 가볍거나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무책임한 정부 공직자들은 신중하지도 않고 합의를 이루지도 못한 말을 쏟아내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는 반드시 져야 합니다 금감원 직원이 무죄라면 모든 투자자들은 무죄이고 금감원직원이 수익을 얻었다면 국민들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해도 문제 없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 않고 본인에게 있으며 정부는 그 시장에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궁리를 해주면 됩니다 1. 실명거래 2. 가격조작 감시 3. 불법자금 감시 4. 세금과세 5. 외국 거래소 분석 이와 같은 투명거래가 이뤄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겠다면서 교각살우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문제점과 규제의 여부를 넘어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