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를 없앨수 없으면, 전세자금대출한도 대폭 축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1. 전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갭투자한 집주인들만 배불려주는 것이고, 반대로 집값이 폭락하면 세입자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가고 각종 소송에 곡소리 들립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1순위라도 해도 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소용없죠. 매도하려 해도 집이 팔리지 않아 어쩔수 없이 전세로 내주었는데, 몇년뒤 집값이 폭락하면 집주인들도 차이나는 전세금 못내줘서 어쩔수 없이 경매에 넘겨지고, 경매도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은 세입자 있으면 낙찰도 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는 전세자금대출이 소득금액증명만 되면 최대 80프로 대출이 됩니다. 2천만원만 있어도 1억 전세집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안되고 깨끗한 집 다들 살고 싶죠. 그러니 젊은 사람들 구축 저렴한 집들보다 신축 비싼 전세집을 선호합니다. 겉만 보면 누가 돈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즘 구축 거래 잘 안되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수자나 세입자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저축이나 미래 그런거 생각안합니다. 일단 좋은 집에서 살고 보자 이겁니다. 예전처럼 방하나 딸린 저렴한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도 부동산 매매를 안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대로, 여유가 되는 사람은 여유되는 대로 살게 해야지요. 그래야 더 열심히 저축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세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금때문에 크게 한번 당해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명의로 된 내집을 갖는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양극화가 심해서 지방도시는 부동산가격폭락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렇게 전세자금대출한도가 높으니 대부분 전세를 살려고 하고 대출많이 해서 비싼 신축아파트로만 가려고 합니다. 구축 집들은 점점 거래가 안되고 빈집이 넘쳐날텐데 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대폭축소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