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거래소 및 거래자 세금 징수 및 규제에 대한 기획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가상화페 거래소 및 거래자 세금 징수 및 규제에 대한 기획안. 저는 블록체인 관련 회사와 협업 관계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투자가인 전승한입니다. 요즘 가상화페 투기열풍으로 인해 세상에 가상화폐가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거래소, 거래소와 거래자, 국가와 거래자의 마찰로 피해를 보시는 소액 투자자분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심 끝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가상화폐의 탄생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써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 블록체인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 불려 지기 시작한 것은 현금으로 교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화폐란 무엇입니까? 화페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화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물로써 가치를 인정받는 모든 것을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고 그 주체는 반드시 국가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 거래소가 중심이 되어 거래자들에게 각종 횡포를 부리고 거래량에 따른 수익을 단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고 독식하는 체계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거래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뚜렷한 법안이 없어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거래자는 거래소가 아닌 국가에 호소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페를 국가에서 현물로써 인정하고 거래소와 거래자들에게 일정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발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뚜렷한 규제 및 제약을 못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기준을 잡아야하는지 기준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 실행된다면 규제 및 세금 징수 부분에서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대한민국 거래소와 같이 KRW(한화)로 거래가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 코인과 코인간의 거래가 원칙입니다. ICO(가상화폐발행)에도 특정코인으로 ICO를 진행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이렇게 3가지 코인과 토큰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여기서 테더라는 것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생소한 토큰일 것입니다. 테더(USDT)는 달러(USD)로 코인을 거래하게 되면 달러는 법규에 규제를 받는 실물화폐이기 때문에 1테더(USDT)는 1달러(USD)의 환전 책임을 지는 블록체인기반으로 만든 토큰입니다. 하지만 테더(USDT)는 국가에서 개입해서 만든 회사가 아닌 달러(USD)를 가상화폐 거래시에 편하게 쓰여지게 할 목적으로 외주로 인해 탄생한 회사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마찰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국가에서 주체하여 민간업체와 손을 잡고 KRWT(한화토튼)을 만들어 거래소와 거래자들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하게 만든다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을 가진 민간기업 KRWT를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 감독아래 이 토큰이 유통되고 국가와 민간기업의 공동 운영된다면 첫 번째 굳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은행계좌를 통해 환화입금을 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거래소와 거래자는 코인간의 거래로 얻은 수익을 KRWT를 발행하는 곳에서만 한화로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곳에서 KRWT를 유통하기 때문에 테더와 같이 은횅과의 마찰로 인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규제를 할수 있는 법적 규제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최근 김프(김치프라이드)로 발생한 해외거래소와의 시세차익 때문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악의적 거래(외환거래법위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코인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결국 KRWT를 통해 한화로 환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해외거래소와의 시세차익이 줄어 가상화폐를 통해 국제송금을 하는 기업들에게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 글의 반문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목적인데 그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블록체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상화폐거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거래를 인정한다면 먼저 현물의 가치로써 인정해야 되며 현물의 거래가 있을 시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법치국가입니다. 그럼으로 거래의 중심이 되는 거래소와 거래자들은 일정한 규칙속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나이 어린 사업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상화폐 투기열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일부 소액 거래자들이 떠안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 하는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전문과분들과 정부에서 의기투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짧은 지식으로 감히 몇 자 적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관해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IT강국으로써 전 세계의 표본이 될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