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 매도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오르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은 공급부족입니다. 모든가격은 결국 수급에 의해서 결정 될것인데. 재건축 주택의 공급을 가격을 인상 시킬수 있다는 이유로 매도금지 시켜놓고 있으니 공급부족으로 오래전에 부터 소유하고 있든 몇채 되지않은 매도 물량으로 결국 가격을 공급자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슴니다. 매도금지를 풀어줘야 4월부터 오르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수급조절이 될텐데.. 지금 매도금지 정책은 공급억제 정책으로 거꾸로 가고있는 정책입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맞지만 공급억제는 이해가 안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