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블랙리스트 수사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최근 사법부에서 블랙리스트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정노력을 한다는데,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 반성하고 철처히 자정 노력을 할 것 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실제 작성되었다면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떠나 그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민주주주의 국가의 3권 분립으로 훼손되지 말아야 할 사법부의 독립성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제3의 기관이 (검찰) 철저히 수사(자체조사에서 열어보지 못한 컴퓨터 파일 조사등) 해서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밝히고 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