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에게 살벌한 대한민국 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은지 이틀이 되는 날부터 너무 속상하여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며 늘 저희 가족의 생계유지부터 시작하여 모든일을 맡아 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영업자 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는 2층이나 되어 어쩔수 없이 여러 사람을 사용해야 하지만 감당이 안되는 임금으로 인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메뉴 특성상 밤에 장사를 하십니다. 게다가 매일 오후 2시에 출근하셔서 새벽 6시에 첫차를 타고 집에 오십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저와 고등학생이 된 동생에게 나가는 돈은 엄청나며 매년 내는 세금 또한 어마무시합니다. 딸인 저의 입장에서 본 저희 나라의 법은 저희 어머니에게 굉장히 살벌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버는 소득에 비해 내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단한번도 안낸적도 밀린적도 없으십니다. 세금이 순수익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가게세며 임금, 요리재료값만 해도 엄청난데 말이죠. 최저 시급이 올라가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다챙겨 주라하면서 세금은 순이익이 아닌 가게매출에서 떼간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노동자를 위해 최저시급 올려주는거 정말 이해합니다. 그치만 그렇게 최저시급을 올려준다면 그 돈을 지급하며 세금을 열심히 내는 자영업자를 위한 법 또한 있어야되는 것 아닐까요? 두번째로는 미성년자나 흡연자들이 가게 내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이 왜 법을 어긴자 보다 자영업자들에게 더많은 벌금을 내라하며 가게에 손해가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의 위조 민증은 날이 갈수록 더 세밀하고 정교하며 알아 보기도 힘듭니다. 또한 술을 마신후 취하신 아저씨들은 여성의 몸으로 막기에는 더 힘이 쎄지고 폭력적으로 변하십니다. 그분들이 저희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흡연을 하셨을 경우 왜 10배이상의 처벌을 자영업자에게 하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을 어긴사람이 10배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번째로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기타등등에 관한 노동법 자세히 알려주신적 있으신가요? 늘 바쁘시고 정신없고 일하느라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한번이라도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제대로 알려주신적은 있으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는건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하며 알려주지도 않고 자영업자들도 국민인데 전혀 배려없는 우리나라의 법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노동근로자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보다 더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청와대에 계시는 의원님들, 대통령님 길지만 제마음이 담긴 이 글을 꼭 보아주세요 돈을 버는 노동자들도 힘이 들겠지만 정말 엄청난 상류층도 아닌 자영업자들은 부풀려진 소득에 의해 많은 세금을 내며 잘알지 못하는 법에 설명하나 없는 법을 어겼다고 늘 알바생들의 신고를 받으며 자신의 시간 하나 없이 늘 전쟁같은 나날을 살아가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저랑 제동생 위해 주7일 다근무하시며 정말 일년에 쉬는날이 20일이 될까말까하세요. 한달에 한번 제대로 쉬는것도 단한번 본적없고 저희랑 밥한끼먹는게 하루의 소망이신 분이예요 제발 저희 어머니에게도 자영업자들에게도 따뜻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려요 . 이상으로 제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자영업자들을 위한법과 가게내에서 법을 어긴자들의 처벌에 관련된 법과 노동법과 최저시급에 관한 법들이 개선되고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국민이고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