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의 신상노출을 합법화 해달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최근 여러 강력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에 범은을 체포한후엔 꼭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주고, 이름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범죄자의 인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악질 범죄자의 얼굴가려 주기도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닐까요? 반성은 커녕 나중에 형 다살고 나와서 이름 슬쩍 바꾸고, 고개 들고 떳떳하게 살고, 그러다가 동일한 또한 더한 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이 더욱 많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범죄행위를 더 못막는 우리도 범죄행위자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다고 가려주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얼굴과 이름 신상 모두를 공개해서 벌벌 떨게 만들어줘야 그런 짓을 안하고 못하는거 아닐까요? 그게 싫으면 분명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거고... 이게 문제라고 보신다면 과연 살인이나 그 비슷한 죄를 저질렀을경우에 사형은 왜 만들었나요? 그냥 몇대 때리던지 하게 하시던지, 반성문만 쓰라고 하시지? 노출을 하면 그만큼 겁을 먹고 하지 말라는 의미도 부여된다 봅니다. 전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볼수 없는 범죄자 인권이랍시고 잘난낯짝가려 주는짓 이젠 그만 보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것도 헌법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그런 강력범죄자는 절대 가려주지 마시고, 신상보호도 해줄필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