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무도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행태를 고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그동안 대한방사선사협회라는 단체를 오랜시간 지켜보면서 도대체 무얼하는 단체이고 조직인지 의구심이 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해에 약 2,000여명 가까이 배출되는 졸업생이자 신입 방사선사들의 숫자는 가히 위협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입니다. 물론 입학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야하고 졸업을 했으면 실질적인 졸업장인 면허증을 갖고 나와야 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약 2,000여명씩 배출되는 이 많은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의료기관(수요)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방사선(학)과가 약 45개교에 설립되어 있는데 연 평균 2,000여명이니까 한 학교당 약 44명이라는 졸업생이 배출되는 격입니다. 한 학교당 44명이라는 숫자로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000여명이라는 숫자로 보면 많은 숫자인건 분명할 뿐더러, 현재의 취업상황을 함께 보면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음과 수년이 흘러도 해결 가능성이 희박한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입학정원을 대폭 감소하고 때론 재정적으로 힘든 학교의 학과들은 폐과를 함이 장기적으로 볼 때 맞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에 더해 메디컬 취업 포털 사이트인 <메디잡>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한숨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해에 4,000여명씩 배출되는 물리치료사만 해도 신입 연봉이 약 3,000여만원(실 수령액 약 220여만원)인데 반해 방사선사는 신입 연봉이 최하 1,800여만원(실 수령액 약 140여만원) ~ 평균 2,400여만원(실 수령액 약 18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마저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45시간 정도 되고, 나머지 복지(명절 상여금, 연/월차, 초과근무수당, 퇴직금)는 먼저 말도 꺼내기 힘듭니다. 급여의 경우에도 주당 40시간(월 209시간)의 급여와 그 외의 초과수당을 별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는것이 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급여제도는 토요일의 초과근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연봉내에 포함시키는 일명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된 1.1 이후 근로자들의 월급을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등 법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편법(일명 꼼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의료업계의 경우 정확한 급여 산정을 하고자 원할 경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 급여체계로 보면 인건비를 단 한푼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편법이 훤히 드러납니다. 그나마 병원급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라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로컬(의원급)은 더 열악합니다. 실례로, X선을 이용한 C-arm 촬영은 다른 촬영처럼 문을 닫고 촬영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납으로 제작된 에이프론이라는 앞치마처럼 생긴 도구 하나에 의지해야 합니다. 차폐되는 신체부위는 목~다리의 일부분까지이고 나머지 부위는 피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촬영이 일 평균 20~30건씩 되는데도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원무업무는 기본이고, 때론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업주인 의사들이 시킵니다. 거부하면 ‘너보다 값 싼 인력들 줄 서 있다고’ 무언의 압력을 하기도 하니까요. 실례로 이렇게 적발되어 의사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방사선만 엄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방사선사의 현주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급여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원(로컬)을 보면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전국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사선사를 고용하기 위해선 높은 급여를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긴 싫고 낮은 급여를 부르니 방사선사들이 입사를 안하는 가운데 진료는 이어 나가야 하니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게 되는거죠. 현재 물리치료사의 경우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에 맡을 수 있는 환자 수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어서 매년 신입 물리치료사가 수천명씩 배출되어도 그 많은 공급인력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반면, 방사선사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없다 보니 피폭의 위험성은 뒤로 하고 방사선사 1인이 하루에 촬영하는 환자수와 촬영수가 적게는 몇명 몇건 ~ 많게는 몇십명 몇백건에 이르는데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마련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실명제를 도입하고 입법화하여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더불어 과다 피폭의 위험성에서도 벗어나도록 하는것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무면허자 촬영 신고 섹터가 있어도 실제로 어떠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까지 이어지기는 하는건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무면허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방사선 촬영)를 하게 될 경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며, 의사 역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취해지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사법기관에 방문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먼저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게끔 하는 것 역시 협회를 존중하고자 함인데 협회는 이 역시 수수방관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회의 모 직원에게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게 맞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질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럴만한 인력과 재정적 마련과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대답 뿐이었습니다. 만약 협회가 정부기관이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게 되지요. 이 정도로 방사선사의 권익은 이미 바닥을 친지 오래이고, 4만명이 넘는 방사선사의 목소리와 권익을 대신해야 하는 협회는 무얼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개개인에게 매년 받는 협회비는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미납회비까지 몰아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대한방사선사협회는 4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취업상황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하려 하기 보다는, 이 역시 타 협회들과 담합이라도 한 듯 의료기사법을 개정하여 장기간 미취업으로 누적되는 보수교육 시간을 면제처리 하기보다는, 일시적 유예처리 하여 추후에 취업이 됐을 때 그간 누적되었던 몇십 시간의 보수교육을 한해에 몰아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수교육비도 비싸다보니 협회비를 납부하면 보수교육비를 50%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100% 모두 납부하여 수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입장에선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다보니 보수교육의 이수대상자가 아니다보니(면제가 아니고 유예됨), 당연히 방사선사로서 종사하지 못하니 협회비 역시 낼 필요성도 없고 굳이 강제 납부 성격도 아닌데, 협회에선 이런걸 고려하기 보다는 부족한 제정을 채우고자 함에 혈안되어 미납비 요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는 마치 타 협회들과 담합이라도 한 듯 보건복지부를 앞세워 면허 미신고자들/현재 미 종사자들 등의 면허정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보수교육을 다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하면 면허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교육비 역시 협회비를 납부하면 50% 할인, 납부하지 않으면 100% 납부 시스템인데, 100% 납부하면 회원들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동안 미납된 협회비를 할인해주고자 함이라고 가장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설문지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기타 의견란을 제외하곤 선택할 수 있는 선택란의 내용이 결국 협회비를 단 한푼이라도 받고자 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이라도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면 마음놓고 납부하겠지만, 그동안의 행태와 질의 응답을 보면 종전처럼 대의원회에게만 서면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계속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일도 알 수가 없고 협회비 사용 내역도 알 수 없는 이런 있으나 마나한 협회에 무얼 믿고 기대고 바라고 회원들이 협회비를 납부하겠습니까.. 회원들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혹 그 후에 누적된 보수교육 시간과 비용, 그리고 협회비를 요구해도 늦지 않을터인데, 지금 현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법만을 강조하며 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약 한달~한달 반 후면 약 2천여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입 방사선사들이 또 배출될텐데 그 많은 공급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수립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협회는 학생과 졸업생들을 볼모로 잡은 칼만 들지 않은 강도나 다름 없다고 볼 것입니다. 부디 지금과 같이 고여서 썪어있는 한낱 석호 같은 협회가 아닌 협회원 모두가 기대고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방사선사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힘을 요청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