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무고죄 처벌 대폭강화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대한민국이 유독 성폭행 무고 신고가 많은나라인데 많은여성들이 무고로 남성들을 강간범으로 만들어 합의금 뜯어내려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피해자가 무고인걸 밝혀내면 허위신고한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받게돼죠 그런데 판결들을 보다보면 처벌이 너무약한걸 자주보게됍니다 무고죄는 한 사람에 인생을 단단히 망치는 살인 강간에 버금가는 중범죄입니다 꽃뱀을 예방하려면 톡톡히 엄벌을 치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