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작은 공방을 운영중인 20대 소상공인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10만원 이상에 대한 금액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판매액의 50%가 과태료로 나온다군요. 항상 김밥집에 들어가서 김밥 현금으로 사먹고 '현금영수증은 괜찮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나오던 사람인지라, 사실 이런 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판매를 하면서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야됩니다. 하지만 고객이 현금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하면 그런줄 알았습니다. 탈세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무지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를 시작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무시무시한 법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 중 어느 누가 10만원 이상 금액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가 무려 판매금의 50프로가 된다는데 고작 현금영수증 따위를 발급하지 않을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세무 용어와 법들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법을 알릴 필요가 있고, 자진 신고 기간 등을 통해 과태료로 좌절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