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크코인을 중국은 왜? 폐지했는가!!!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돈은 은행의 대출로 탄생합니다.세상의 존재하는 국가,기업,가계의 빚은 존재하는 예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용이라는 은행이 준비금제도로 창조한 돈에서 이자를 발생하는 빚에서 출발한다.이것을 부채의 화폐화라고 한다.1000원을 5%복리로 14년 후에 갚아야할 원리금은 2000원이 됩니다.사회에 존재하는 돈은 1000원 뿐이므로 그 출발부터가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대출자는 어떤 노력을해도 파산하는구조다)은행이 원금을 만들지만 이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단 누군가가 그 이자가 될 돈으로 사용될 돈을 대출 받는다면, 순차적으로 만기연기현상은 일어나지만 전체적인 계약불가능은 상존한다. 돈은 빚이고 그 빚은 대출자의 신용이며 노동력과 재화이다.이것을 부채의 화폐화라 한다. 세상에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빚을 갚을 돈이 모자란다.빚을 갚으면 부채=화폐에서 부채가 줄면 화폐도 준다. 이 말은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온다. 통화량이 생산을 결정하는 것이지 생산이 통화량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자는 돈의 사용 대가로서 지불된다. 빌려준 상대방이 그것의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보상이다.그러나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돈을 만들어 국가 기업 가계에 빌려준다. 존재하는 돈을 유통하면 통화량이 팽창하지 않는다.경제의 규모가 팽창하지 못한다. 금본위제도 국가에서 10%금을 소유한 은행이 연 20%(계산편의와 과거엔 1년후 원금과 같은 이자가 원리금 갚는 것은 상식)복리로 사회에 대출한다면 13년 안에 그 사회의 모든 부가 은행 것이 된다.이것이 금본위제의 주기적 붕괴역사의 이유이다. 통화를 누가 만드느냐??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자는 그 통화가 통용되는 범위의 경제주체, 국가 기업 개인을 노예로 만들고 소유하는 것이다?? 부채가 돈,즉 빚으로 돈이 만들어지는 사회에서는 갚을 원금+이자는 부족하다.누군가는 파산해야한다. 결국에는 전부 부채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에는 빚으로 만들어지고 이자로 갚아야하는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화폐체계가 아닌 빚이 아닌 돈이 유통되어야 한다. 금리의 고저는 그 시간을 좁히고 늘리는 것 뿐이다. 그런데 돈은 무가치하다?단지 표시 혹은 영수증에 불과하다. 은행이 만드는 돈은 아직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나 재화(담보에 근거하지만)가 사회에 제공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경제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허망한 이자-1000원 5%복리 14년후 2000원-를 갚기위해 물가를올린다. 다시말해서 그 돈은 은행이 만들어 이자를 받지만 빌린사람이 그 무가치한 돈으로 다른 경제주체의 노동과 재화를 미리 사용하고, 그 경제행위로 만들어진 재화의 가치에서 은행빚과 이자를 갚는데 사실 그 이자는 은행의 것이 아닌 사회나 국가의 것이 되어야 한다.은행은 자신의 것을 내어준 것도 희생한 것도 없고 포기한 것도 없다. 그래서 화폐란 문명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이다. 그 사회가 만드는 부를 은행이라는 곳이 이자라는 형태로 가져가야 할 것이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이것을 공공사업 복지사업으로 재유통해서 필요한 사회공공재와 경제발전에 사용하는 것이다. 돈은 그 가치만큼 노동이나 재화를 사회에 제공했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돈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과 자산에 대해 발행될 때 양에 상관없이 가치가 팽창되지 않고유지됩니다(케인스,유휴 자원과 노동이 존재시 인플레이션 부존재) 미국이 이와 같은 빚으로 만들어진 이자를 갚아야 통화이고 가장 중요한 발행주체로서 민간은행이 통화를 창조하는 경제, 중국은 국가가 통화를 창조하고 소비해 사회에 유통시키는 통화이다. 중국의 국가부채는 서양회계기준으로 보면 빚이지만 미국만큼 위험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화폐이론을 안다면 비트코인은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이 비크코인을 폐지하고 미국과 일본등 서구사회가 그렇지 않은 차이이며 블록체인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