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 만료기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에 사건발생일로부터 10년, 사건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이 손해배상을 입증하여 청구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전 사건을 알게 된지 한달남짓 되었지만 사건발생일로부터 18년이 지났습니다. 교보생명이라는 대기업은 제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와의 계약에 이용되게 방치하였고,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때 까지 저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타인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을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야 전체 보험계약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도, 예전에는 제가 확인 할 방법은 각 생명센터에 전화를 해서 일일이 제 주민번호를 넣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일반인이 그렇게 일일이 남의 보험사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이런 문서를 만들었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를 나가서 불완전판매나 개인정보 사항관련 업무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임원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문서를 저렇게 만들어서 불찰로 제 주민번호를 밖으로 나가게 한게 불완전판매이고, 주민번호가 제 것이 타인에 손에 넘어간게 개인정보 관련 사항인데, 금융감독원은 도데체 어떤 감사를 벌였길래 18년이 되어서 고객이 알도록 아무도 감독을 해 주지 않은건가요?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진흥원 소속이라 행정안전부 소속인 개인정보 유출신고 센터에서 관할 할 수 있으니 그 쪽으로도 연락을 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개인정보유출센터에서는 경찰서의 도움을 받거나, 직원의 고의과실이 아닐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와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하면, 보험사를 제재하는 금융감독원으로 가라하고, 개인정보유출센터말데로면 해당 보험사 직원은 입사한지 5개월만에 퇴사를 했다고합니다. 입사한지 한달도 않되어서 저럼 보험증권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사직원은 너무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않난다고 합니다. 직원의 실수인지 아닌지 도데체 누가 판단할껍니까? 해당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정된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시 과실여부, 피해액입증없이 손해배상청구를 최대 3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만으로 봤을 때에는 해당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을2번정도 밖에 입금을 않했고, 휴면상태라서 고객님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객의 손에 제 주민번호를 넘긴 것도 꽤씸한데, 그런판단을 해서 고객에게 무슨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고객이 그 주민번홀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걸 알고 그걸 어떤데에 이용했는지 누가 압니까? 현재를 이런 상황이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없을 꺼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사를 일일이 조회해서 유출경유를 고객이 직!접! 확인해 보는 길만 있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만료기간을 위 내용을 감안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