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분에 따른 피해회복을 아니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조사하여 고발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분에 따른 피해회복을 아니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조사하여 고발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써 보일러에 대한 특허6건을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53억6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청원인은 부당한 부도처분(‘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모두 기각⋅각하처리되었다. 그런후 청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소송사기)를 제기했으며,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보증기금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 청원인은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사건1900163)했으나, 국회는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청원처리결과통지를 아니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청원인은 헌법 제107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제20대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및 제19대국회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등” 심판청구를 2016년 7월 접수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제1항,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제1항, 제36조(증거조사)제1항의 각 호 규정 및 동법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5조(재결 기간)제1항, 제47조(재결의 범위)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7년 1월 9일 허위사실로 각하한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러한 직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347조(사기정치)등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경합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청원인은 위와같은 범죄를 밝히고자, 허위사실로 각하한 재결서를 무효내지는 취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29일 서울행정법원(2017구합3588호 재결각하취소등)에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삼권분립만 주장하면서 국가기관(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