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대통령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개입, 군복무 단축 등 여러 북한에 관련된 정책과 이 정부의 생각을 눈여겨 봐온 20대 입니다. 대통령님은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마치 잊은 것 처럼, 북한을 우리나라의 세금까지 들이며 올림픽에 불러들일 생각이시고, 그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 자국민 하키팀의 희생을 정치적 명장면이라고 말하는 모습을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복무 단축 또한 뜬구름 잡는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들의 표심을 노리신거겠죠. 장기적으로 이 정책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북한의 예비군 포함병사력은 약 780만명. 우리나라 병사력의 2배가 족히 넘습니다. 무기가 첨단화된다고해서 병사력을 줄여버리면 결국 그 첨단화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어집니다. 굉장한 첨단화를 이루고있는 미국 또한 병력은 엄청난 수를 보유합니다. 북한의 첨단화된 무기가 아직도 총칼이고 활 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방사포가 우리의 60배고 현재 인민군 120만명만 들어와도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대국민 토론때 북한을 주적이라 말씀하지 못하시고, 북한병사력 수를 대답하지 못하실때, 이런 친북정책을 염두에 두신건지 묻고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평화적인 해결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절대 다시 전쟁이 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사전방문단 약속까지 파기했습니다. 후에 미사일을 쏘지않고 핵개발을 하지않을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남침을 절대 하지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베트남도 평화협정을 맺은 후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전 세계인이 올림픽을 볼 것이고 우리는 주최국으로서 중립적이고 정당하며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스포츠는 정치가 개입해선 안되는 소중한 축제입니다 소트니코바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이되면 그렇게 됩니다. 정부가 좋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으로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것입니다. 중립국 스위스도 단일팀으로 인한 엔트리증원은 스포츠정신에 어긋난다고 하고있습니다. 평화는 정부의 노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국민의 희생으로 이끌어내려 한다면 대통령님의 업적에는 큰 오로 남을 것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올림픽을 보고싶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모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옆에 한반도기가 장악한 올림픽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평화만을 외치며 무조건적인 북한에 대한 우호는 경계대상입니다. 60년전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념이 다르고 경제수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신중하고 천천히 가야할 문제입니다. 급하게 강행하여 어우러지지않을 것들끼리 어루어지게 만든다면 그 바닥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북한인은 아직 타국민입니다. 절대 안심하고 북한에게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