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 및 용역 입찰시 떳다방 업체를 없야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국민 신문고에 수차례 건의를 해도 통상적인 답변만 돌아와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서는 대규모는 전국업체로 중소 단위 는 도단위로 그리고 소규모 공사 및 용역은 지역단위로 입찰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입찰이 잘못 되었다는건 아닙니다. 지방 업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부의 예규에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았는지는 알수없으나 그 예규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가 잘못ㄱ된 제도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으며 법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려는 업자들만 배부르게 만드는것이기에 하루빨리 법규가 개정되어 본래의 법 취지대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행정부 예규를 살펴보면 각종 소규모 공사시 입찰 참가자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해당 지역 업체라 함은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증, 관련 인 허가증 등 자격에 필요한 요건중 하나만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있으면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 해당 지역에서 변칙적으로 서류로만 이전해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해당 지역에서 최소 몇년이상 영업을 유지한 업체로 단서 조항을 달고자 해도 그런 단서 조항을 달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다보니(문제점) 1. 해당 지역 공사나 용역이 나올 시기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알아내는지는 자세히 모름) 미리 법인 등기만 해당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럼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이되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낙찰이 되면 사무실 하나 임차해서 공사 마치고 다시 자기지역으로 돌아가고 유찰되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태를 하고있습니다. 2. 해당 지역에서는 어떠한 조항도 달지 못하게 되어있기에 불법이고 탈법인 업체인줄을 뻔히 알면서도 용역이나 공사를 맡기고있고 하자가 발생하면 긴시간이 소요되기에 지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 지역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상주하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생겨 날건데 이런 단서 조항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는 더욱더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었음 합니다.(개선안) 1. 해당 지역으로 입찰을 하고자 할때는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증 각종 인허가증 및 사업에 필요한 모든 구비조건이 해당 지역에 있을것 2. 해당 지역 관청에서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위한 방안으로 계속 영업을 몇년이상 유지할것을 명시 할 수 있음 (단 3년 이내) 이렇게 되면 (효과) 회사 하나차려놓고 철새처럼 이리 저리 법인 등기만 옮겨 다니는 떳다방 업체를 없앨수 있으며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 소기업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대도시에서 옮겨와서 지역에 업체를 헉다 받기위해선 지역 청년들을 고용해야하기에 자연스레 일자리는 창출 되리라 봅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 했을때도 지역 업체이기에 가장 빠르게 애향심을 가지고 처리하기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로어떤 이유인줄 모르나 불법과 탈법을 일삼게 만드는 행정부 예규집의 단서 조항을 고치고 불법과 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떳다방 업체들이 더이상 우리땅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마들어주시고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고있는 영세 기업들에게도 꿈과 희방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