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 관련 대출자격 확대 요청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십니까? 경남 마산에 살고 있는 결혼 6년차 외벌이 회사원 입니다. 자녀는 올해 4살된 아들 1명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신문 기사를 통하여 정부가 마련한 신혼부부용 주택대출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해당 상품이 2018년 1월 30일 정도에 출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준비중이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혼부부 전용 대출 신문기사 내용은 ..) 신혼부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낮게는 연 2.05%에서 높게는 연 2.95%다. 반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금리는 최저 연 1.70%에서 최고 2.75%로 낮다. 신혼부부용 대출 자격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만 제한된다. 신혼부부용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연소득 7000만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출자격이 되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저는 신혼부부 자격 기준을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 자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약시 기존 5년이내 에서 7년 이내로 조정 예정) 이유인 즉, 본인은 2012년 결혼을 하여 어려운 형편에 아이를 늦게 갖게 되었고, 2015년 내집 마련을 위하여 신규아파트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되어 2018년 2월 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계약 당시에는 신혼부부 였으나,지금 입주 시점에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 대출시점 기준에서는 신혼부부 자격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늙은 신혼부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정말 좋은 정책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혼부부를 5년으로 자격을 두는것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시작 하면서 학자금 대출값고, 2세를 위하여 어느정도 자금 마련을 하고 나면 5년 이내 집을 매매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전국에 모든 신혼부부를 위하여 신혼부부의 자격을 7년 정도로 완화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이 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몇글자 남기고 갑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ㅡ경남 마산에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현오 아빠드림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