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법무부 장관 및 각계 각처의 언론 발표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법무부 장관님 께서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가상화폐시장을 '폐쇄' 할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나라돈 그것도 소규모 투자자들의 몇억? 아니 몇조가 되는 돈이 증발이 되었습니다. 저 발표를 한 시점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의 최고의 고점이였기 때문입니다. 저 발표를 하는 법무부 장관 당사자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적게는 몇십 많게는 몇백 몇천이 되는 돈을 포기 하고라도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말을 하니까 정말 폐쇄가 될까봐 두려움에 얼마나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본전은 찾지도 못하고 매물을 던졌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는 아십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사과 한마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청와대 재경부 등 각부에서는 서로 법무부 장관이 잘못 된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래도 식구 감싼다고 방안 중에 하나였다? 각처와 상의가 끝났다던 법무부 장관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건가요?? 도대체 국가의 최고의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할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본인의 한마디에 여러 사람들을 롤로코스터 태우고 소위 말하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 혹은 거품이 낀 경제를 없애기 위해서 나선다는 분들께서 거품을 조장하고 시장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난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지 가장 옳은 것일까요? 어렷을적 어른들께서 자신이 잘못한걸 알고 넘어가야 다시는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어른들이 많았던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는 자신의 잘못은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꼭 소 돼지 보듯이 국민에게 채찍질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 우리가 문을 닫아서 없애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 그런분들만 계신가 보네요? 1. 법무부 장관의 처우애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쇼. 국민들은 버무부 장관의 발표 하나에 많은 실망과, 수많은 소액 투자자 및 투자자들의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확인되지도 확정되지도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안된상태에서 언론에 얼굴을 보이고 이슈화 되는 부분에 자신이 끼고 싶어 안달이 난것 같은 행동을 하신 법무부 장관님의 처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 법무부 장관님의 과거 인사 청문회 미제출 서류 관련.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및 4차 사업과 관련된 블록 체인 관련(가상화폐시장포함) 여러가지 법을 재정 하시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부동산 이야기 부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알지도 못하고 발표를 하시는 등의 전혀 이름 모를 행보를 많이 펼치고 계신데.. 다시한번 법무부 장관님의 법적 경제적 그리고 언론과 인터뷰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위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추후 이번 법무부 장관님이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도 다음번 법 재정시에도 정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의 말에 무게를 잃게 되는 크나큰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가상화폐관련 기사는 안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경제 용어중 저희가 가장 잘알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 입니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결정이되고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며, 일부 사람들이 요즘 한국을 보고 공산당이라고 칭할정도로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행정 방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생각하고 서민을 바라보고 서민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인터뷰와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난다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한번 발표 할때마다 가상화폐라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시장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녕 4차 산업의 핵심이 될지도 모르는 이산업을 우리나라에서만 사장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정치인 분들.. 옳바르고 좋은 행동을 하시는건 찬성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된 생각들로 인기 몰이만 할생각 하지마시고... 준비되고 완전한 계획들로 저희 국민의 마음을 흔들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