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 물질 "라돈" 대책- 청원 이전에 정부가 관리했어야 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최근 다시 1급 발암 물질 "라돈 가스"가 일반 주택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 되고 있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아이를 둔 부모들의 관심과 걱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서야 조사돼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건축 자재 관리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고 관심사인 부모의 한명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했는데, 라돈 측정기 대여해서 제 집 안방 측정해 봤더니 200베크럴 바로 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평범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건축 자재 중 하나인 석고보드가 "라돈"을 다량 배출하는 주범임에도 지금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제 없이 쓰이고 있는 상황은 국민 안전을 시스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거칠어 보이는 제안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관계자, 전문가 집단에서 실효성 있게 다듬어 주시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라돈 가스" 등의 1급 발암물질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 건축 자재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과 관리 시스템 구축. 2. 주택 "라돈 가스" 검출 기준치를 유럽 수준인 1일 평균 100 Bq/m3 (베크렐)로 낮출 것. 3. "라돈 가스"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주택들에 대한 대책 마련 (예,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재시공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할 것. 개인 주택의 경우 재시공 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4.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건축 자재 계속 만드는 회사들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답답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할테니까요. 하지만, 200 베크럴이 넘는 라돈 가스가 나오는 방에 아이를 계속 재울 수도 없고... 라돈 가스에 장기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해당 자재를 생산했다는 것에서 '미필적고의'로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아... 이것도 피해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하나?-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