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심의 신고권자의 범위를 확대 및 친권박탈 강화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고준희양학대의심치사 및 유기 사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지 해서 청원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래의 사설 (2015년자의 사설) 을 인용하며 2018년 초인 지금 시점에도 개선되지 않은 아동 보호 의 마지노선 (진정 소극적인 마지노선) 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래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요컨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첫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 대상을 확대하여 주변 이웃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시 적절한 개연성이 있다면 "무고죄" 를 신고인에게 묻지 말고 바로 경찰력으로 조사 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대의 경우 가정이라는 시공간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시 바로 현장 조사를 통해 개연성을 파악한 후, 대략적인 개연성이 있을 시 바로 피해의심 아동과 발생장소를 분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당연히 가해자와 선분리된 이후 조사를 통해 피해 아동 및 주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친권 박탈 및 제한" 을 도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지상에 공개된 사례들을 취합할 때, 학대가정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에 추가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며 "조기 출산" 으로 어린 나이에 약한 경제력으로 가정을 꾸리다가 이혼 이나 불륜으로 가정의 파탄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이러한 가정 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출산아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내일의 국민인 아동들에 대한 보고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권력을 증대 시켜 보호해야만 대한민국의 납세 및 여타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도입과 검토를 부탁드리며 아래 인용문을 통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용문 시작) 이제 우리도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사후 대책에서 '조기발견과 아동보호 우선주의'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 한국은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확률이 아동 10만명당 1.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국 중 3위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1만7791건. 하지만 게임중독 아버지에 의해 2년이나 감금됐던 인천 소녀처럼 숨겨진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마비하다. 지난해 일어난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됐지만 이 역시 사후대책 위주다. 우리나라는 체벌을 훈육으로 착각하고 아이를 부모의 부속물로 여기는 등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로 애초 아동학대에 취약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의식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아동학대 예방 및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학대를 줄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해 공권력이 더욱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친권 제한을 적극 활요해야 한다. 특례법은 아동이 학대를 당해 응급조치를 받을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수사기관이나 학교등에선 친권을 제한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에선 학대 시 즉각 부모,자녀를 격리하고 심사해 친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또 서구 선진국은 조기 발견을 위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도 강제 조사하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영국은 정신적 학대도 처벌한다는 신데렐라법을 예고했고, 일본도 학대 아동뿐 아니라 학대 의심아동도 신고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엽기적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한번 들끓었다 잠잠해지는 것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이젠 정부,지역사회,민간단체,학교,경찰 등이 함께 조기 발견과 아동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인용문 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