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과연 폐쇄가 답일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최근 일어난 암호화폐 거래소폐쇄 논의와 그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투자자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 암호화폐시장의 발전을 위해 청원 드립니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어떤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거래소폐쇄를 통한 실익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투자를 국가가 규제해야 할정도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과연 정부에서 걱정 하는것 처럼, 도박과 투자도 분간 못할정도로 낮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수 있는 기준을 정부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주식은 투자인가요? 그래서,실패하면 국가에서 보호해 주실껀가요? 일부 언론에서는 암호화폐시장에 20,30대 젊은이들과 대학생들까지 '한탕주의'에 물들어, 성실히 일할 생각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린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런생각으로 투자를 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암호화폐시장에 젊은국민들이 많은것은 그들이 모바일과 인터넷에 익숙하기 때문이고, 다소 어려울수있는 블록체인기술을 다른 연령대보다는 빨리 습득하고, 그것의 가능성을 발견했으며,미래의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사람들은 투자하면 안되나요? 대학생들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남들 따라 투자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마크 저커버그(Mark Elliot Zuckerberg)는 페이스북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벼농사를 짓다보면 잡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잡초가 생겼으니 논을 다 갈아 엎어야 합니까? 그게 방법인가요? 법무부장관님, 암포화폐가 '바다이야기'라고 하셨지요... 참으로 오랜만에 크게 웃을수 있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싶어, 웃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둔 암호화폐를 고작, 담배연기 자욱한곳에서 그야말로 '우연성' 하나만 믿고 돈을 집어넣는 슬롯머신에 비유 하시다니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수준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정도는 학습이 되어있으신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첫째, 잡초는 제거 해야합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해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자금을 시장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둘째, 벼가 더 튼튼히 자라날수있도록 물과 거름을 줘야합니다. 반드시 실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만 인정해야 하며, 투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부과 해야합니다.그리고 미성년자와 외국인거래는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싹수가 노란 벼가 있다면 과감이 잘라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고있는 거래소들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구청에 45000원의 면허세만 내면 누구나 등록할수있는 거래소에서, 과연 시장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서버용량도 갖추지 못해서, 걸핏하면 서버가 다운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고싶어도 살수없고, 팔고싶어도 팔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으며, 어떠한보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수수료 수익을 수십억원씩 벌어들이면서 말이죠... 암호화폐거래소의 설립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해킹에 대비한 일정수준의 보안능력과, 일정수준의 서버용량을 갖추고, 또한 투자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예탁하도록하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등, 최소한의 시스템과 규모를 갖춘 거래소만을 선별해서 시장에 진입할수있도록 허가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발묘조장'[拔苗助長] 혹시 이 사자성어의 뜻을 아시나요... "군주가 자신의 생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간섭과 규제만으로 이끌어 나가면 결국엔 백성의 마음이 떠나게 된다"는 경고의 뜻으로,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관점만으로 너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일을 망칠수 있습니다. 논을 갈아 엎는 것은 언제든지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잡초를 뽑고, 벼를 튼튼하게 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