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코인의 거품은 당연히 막아야 하나 무작정 폐쇄부터 하는건 잘못되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분명 거품은 위험하고 정부는 그것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단판게임으로 끝나는 도박과 달리 이것은 거래와 전송이라는 개념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자체로 도박으로 규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것이든 초창기에는 다양한 의문과 거품, 실패가 공존하며 결국 살아남는것은 세로운 세상을 엽니다. 현재 ICO도 국내에서 할수 없으며 거래소조차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을까요? 정부가 돈 조금 준다고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어떠한 동기부여도 제도도 만들지 않고 폐쇄부터 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드론이 추락해서 사람이 다치면, 드론은 위험한 물건이라면서 제조 판매 수입을 금지시키나요? 거래세 양도세, 실명확인, 탈세/환치기 조사, 1인당 월 입금액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하나씩 도입할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싹을 자르면 뭐하자는 거죠?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집단지성센터(단장:이원욱, 화성을 국회의원)은 5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 블록체인 관련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블록체인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책제안과 임명장수여식을 가졌다. 블록체인위원회는 블록체인을 통한 ‘상식과 정의가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디지털경제강국’,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집단지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이거 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