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죽이는 어설픈규제들철패)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정부의 어설픈 규제들로 인해 수천만의 서민들이 아비절규에 있읍니다 1 부동산 정책 강남 일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고 담보대출을 줄여서 전국적으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대출까지 줄여서 지방의 작은 도시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락 시키고 거래도 다 끈어버리고 서민들의 피해를 부추겼으며 2 가상화패정책 가상화패를 하는 사람들의 99%이상은 정상적인 본인계좌로 하고 있는데 패쇠발언으로 350만명 의 4인가족 기준으로 보면 1500만의 서민가정을 사지로 내 몰았읍니다 빈대 몇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꼴 이죠 대책,, 어차피 서민 패해가 있어도 정부가 나서서 보상 해준 적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강남 부동산 이요 , 어차피 서민들은 1-3억 정도의 아파트 아니면 생각도 안 합니다 , 강남 가서 살겠단 생각도 안하고요 돈좀있는 부자들 끼리 사고 팔든 10억에 거래 하는 20억에 거래하는 그건 본인들의 못 입니다,, 대신 제건축 을 할때 주차공간을 2배로 늘리게 하고 용적율을 줄여서 녹지면적을 지금보다 2배이상으로만 제건축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돼는데,,,국가가 너무 인위적으로 나서서 시장은 혼돈 시키고 있읍니다 가상화패 가상화패 또한 어느정도 올라 가면 더이상 오르지 않코 주식 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어 있는데 굿이 국가가 나서지 안하도 순간의 광풍처럼 사그러 들게 돼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풍지 풍파를 만들어서 책임도 지지 못 할 짖을 하여 1500만 서민들의 돈을 반토막을 내 버렸읍니다,, 주식 하는분들 중에 어느누가 해당 회사의 대해 다 알고 투자 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진짜 도박은 ,강원랜드,경마,,경륜,,이런 것들 이지 이런거는 손도 안대고 엉뚱한 서민 죽이기에 바쁜 정부는 이제는 수많은 서민들은 현정부가 어서 빨리 퇴출 돼기를 바랄 겁니다 부디 불필료한 규제 만든다고 비싼 월급 줘가면 이상한 위원회 같은거 만들 생각 마시고 시장은 시장 경제에 마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