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에 대한 소명을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기름값 무섭네"..치솟는 물가에 소비자심리 두 달 연속 뒷걸음 이런 기사를 거의 매일 본적도 많고 오일쇼크부터 참 많이 단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소비자인 주권자인 국민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할까요? 직장인은 세금에 봉이라고 수십년동안 그렇겠지 하면서 하지만 그나마 예전에는 보너스 개념인 것이 이젠 13월에 급여를 받으려면 이것저것 해야되고 그마저도 힘들다 합니다. 이제는 중소기업 직원은(제가 대기업을 몰라서) 환급이 아니라 토(?환불)해내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그 만큼 세금을 월급에서 차감을 안하고 직장인은 삶을 윤택하게 했다고?? 이렇게 똑같이 기름값은 왜 비싼지 매체에서 분석해서 국민에게 참 많이 홍보도하고 했습니다. 세금이 비중이 높아서 세금을 낮추지 않으면 기름값은 내릴수 없다. 정부는 그 만큼의 세수 손실을 부담하기 힘들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동의 못하겠지만 세수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시기, 인상률, 인상요인을 정부는 알고 계신지요. 그러하다면 일반 정책과 같이 그런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가 개별의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에 반하게 물가인상폭에 대한 정책적 관여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시장자본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에너지, 특히 기름값에 대해서는 우리정부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정책을가지고 있다 생각 합니다. 기름값이 왜 이리 비싼가 하다보니 우리 산업에서 가장 민영화(?)된 것이 이 산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유공사, 유공, SK 참 극단적 비유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석유공사가 있고, 석탄공사가 있다고 ????? (참 무엇을 하시는지?)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맞기는 것이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에너지 및 화학등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해야하는 부분에 통제를하고 소비자인 국민이 알게 해주어야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닌지요. 오늘부터 기름값이 얼마 오른다 그러니 그가격에 써라, 소비자가는 주유소마다 틀리고 경쟁 환경을 갖추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역으로 이런 독과점도 없습니다. 어짜피 대기업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시장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바꾸라 아니 하겠습니다. (진짜 쌍팔년도 아니고) 참 모순된 논리 밖에 안되네요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국가이니까? 내가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왜 내가 이 정도에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는 알고 싶고 알 권리도 있다 생각합니다. 기름값에 대한 소명을해 주십시오. 오를때는 이런저런 사정 금방 반영해서 오르고 내릴때는 이런저런 사정 나중에 반영해서 언제 내린줄도 모르고? 업체,정부는 언론에 홍보하듯 하고 에너지산업은 우리나라 근간의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에 가격정책을 정부가 지금과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독점한 몇몇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그러해도 아니 될거라 생각합니다. 독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월권을 무시 한 정책을 해주십시오. 시장자본주의 맞게 산업구조를 가져가주세요. 전체적인 기업의 원가, 이익을 다 알고자 하는게 아니라 내가 쓰는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는 좀 알고 좀 쓰게 해주십사 합니다. 기름값 올랐다 어디가 싸다가 아니라 왜 올랐는지 오르는게 맞는지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지난 여름 전기료 가지고 막 시끄러웠다가 지금 생색내고 그만 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소비자인 국민이 알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주권자라고 받들지 말고 이런 것 바라지도 않아요) 소비자로서 대접하고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