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지도자와 국무위원에 관한 무한책임을 지는 법령,법률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우선 관련 기사 한겨례 '김종대 “‘UAE 비밀협정’ 당시 외교부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26912.html?_fr=mt2#csidx2c953ee47ea84bcb38363501b015da0 중앙일보 [단독] 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268828?cloc=joongang|home|topnews1 두 기사를 종합해 보면, UAE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원전 수출 및 투자 협정에 관련되어 군사적 이면합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하여,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국익을 위해 이면합의를 국회비준 없이 동의 했다라는 내용입니다만,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등에 적시한 사안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가능성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묵인,용인,지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과 국익에 관련된 헌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무한대적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구체적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국무위원 이상의 국가 정책 책임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관련된 법률 해석을 공개된 절차를 거쳐서 검증받는 단계를 거쳐야한다.)를 받지 않았을 경우 관련된 사안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정치,법률적 책임을 진다. 둘째, 첫째사안 위반의 법률적 책임을 징벌적 보상으로 최소 실손보상하도록 한다(예를들어 이번 사안에서 사기업 또는 공기업의 체결 조약이 무효화 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본 금액 이상의 피해청구를 국가에서 보상하며, 국가는 해당 국무위원 이상의 당사자들의 재산을 추징하여 세수손실을 막는다) 셋째, 법률로 적시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통치기간 내에 발생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소급적용과 공소시한의 제한을 없앤다. 넷째, 국무위원은 양심상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지시,명령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이 네가지 제안이 현행 법률에 적시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비한 것들은 이 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했던 역대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