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대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경찰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지방경찰-으로 분리한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치경찰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공공 권력으로 인한 공공 질서와 안녕과 사법권에 대한 청원 입니다. 1.그래서 자치경찰을 국가 경찰에서 분리하되 자치경찰의 청장의 임명만은 시도지사가 아닌 국가 경찰청장으로 해야 합니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공권력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만약 자치경찰이 시도지사의 지휘하에 민생치안을 담당한다면 소방서처럼 경찰의 공권력이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옛날이야 공권력이 국가적으로 행사되어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공공권력이 한국사회을 유지하는 힘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한 축인 경찰력이 약화된다면 공공질서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주 정부제가 시행되지 않는 한국에서 자치경찰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지방경찰은 국가 경찰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 됩니다. 현재도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공적인 위력이 천양지차인데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 경찰과 똑같은 공권력 확보을 법적인 권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확보가 안됩니다. 3.미국도 매한가지이지만 어떤 도에서 일어난 사건의 용의자가-자치경찰의 수사담당인 사건- 다른 도으로 도주한다면 국가 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는 국가경찰의 용의자인가요? 자치경찰의 용의자인가요? 4.자치경찰도 수사담당인 사건에 대한 기소권 및 용의자 유치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에게도 사법권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국가 경찰이기에 사법권이 있다고 하지만 자치경찰이 사법권이 있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현재로는 자치경찰이 사법권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국이야 주마다 지방검찰이 있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만약 자치경찰에 대한 단독적인 사법권이 없다면 사법권이 없는 자치경찰에 대한 공권력은 지금과 천양지차일 것입니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수 있는 기초적인 민생사건이나 사건에 대한 검찰에 대한 기소권은 가지겠지만 단위가 커지면 국가 검찰은 국가 경찰만의 기소권을 생각할 것이며 그러면 2번의 수사가 됩니다. 자칫 초동 수사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5.기우이겠지만 4번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가경찰의 인원은 줄었는데 자치경찰의 후속 업무까지 맡아서 경찰서 본청은 지금과 같은 인원이나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따라서 민생치안-국민과 밀접한-과 그와 관련된 수사만을 담당하고 사법권이 필요한 모든 수사는 국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과 관련 민생치안까지는 자치 경찰이 담당하되 형사 사건과 같은 사법권이 필요한 모든 수사 또는 형사 사건에 준하는 민사 사건은 국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범죄와 관련된 교통 사건이나 교통 사건이나 범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성폭력이나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예방은 자치 경찰이 담당하겠지만 성폭력이나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성매매는 빠짐-같은 사건은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여자의 성적 보장권을 자치경찰이 담당한다면 일벌백계의 응징으로 2차 범죄나 차후 범죄을 방지할 수 있는 공권력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