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제 빨리좀 시행해주세요 자영업자 다 죽네요 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대통령님.. 자영업자로 어렵게 한가정을 돌보는 미혼 여성이며 가장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월세를 막으며 죽지 못해 살고있는 이상황에 한건물에서 5년간 어렵게 마이너스를 겪지만 언젠간 좋아지겠다는 맘으로 다른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라도 하고 있던 찰나, 오늘 주인이 와서 월세를 올리겠다고하네요 금액은 약 30만원가량입니다. 2011년 최초계약을 햇고, 2016년에 다시한번 계약을 하여 2017년 10월 완료인데 묵시적계약으로 진행되어, 2018.10월까지 하고 나가라네요 아니면 30만원 가량 올려주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마이너스면 파산입니다. 아무래도 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이 제한 되다보니 욕심을 내고 임대료를 미리 많이 받을려고하나봅니다.~~ 저는 최초계약도 5년이나 지났고 묵시적 계약이 완성되면 월세를 올려주거나 일을 그만둬야할 상황입니다. 7년이나 한자리에서 묵묵히 했고, 지금 일도 안되는 상황에 이동을 하자니. 삶이 막막합니다. 현재 부산시 진구 부전동 일대는 임대료 향상을 고려한 임대료 올리기에 한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하여 사업자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정말 죽으라는건지 어쩌라는건지..밥도 안먹히고 갑갑합니다. 이미 상업지역 건물주는 생계보다 투자아닙니까? 전월세 인상제한을 시키니, 계약끝난 사람들은 나가랍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막막하고 서럽습니다. 자영업자 살리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