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내 공용임대주차장 설치 의무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임대주차장 설치 의무화 화재발생시마다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문제로 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밀집된 도시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은 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신규 대규모건축물을 증설하거나 신축할시 의무적으로 공용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건축면적당 당건축물에 입주하는 입주민만을 중심으로 의무주차장면적을 확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적과 더불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일정면적으로 설정하여 해당건축물의 입주자 주차장과 외부주민들의 공용주차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등) 예- 현 주택법등 관련 법에 의한 시공시 건축물 면적 대비 1백대 주차시설인 경우 이와 더불어 공용주차장 30대등 여유공용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활용방안- 집단 대규모 단지나 대규모 건축물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해당거주자와 외부거주자들의 주차시설을 활용하여 도로의 교통방해를 제어하는 방안 -공용주차장시설의 활용- 외부거주자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시 일정규모의 저렴한 주차비를 지불하게 하고 이 금액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해당입주자 대표들의 수익으로 활용되게 하는 방안. *카풀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국내 열악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제공한 단지주최자들에게도 일정한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임. 예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입주단지내 입주민 주차공간과 외부주차와의 혼합시 문제가 발생될(피해발생,불신등) 염려가 있어 입주자 공간과 공용주차공간을 분류하여 공간배치를 하므로서 상호 피해가 없게끔 설계. *공용주차시설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해당건축물 및 입주자협의회에서 활용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