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등의 포털이 뉴스 통재 불가  법안을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취지 : 포털은 언론사위의 언론으로 위치해 있으면서 작년 네이버의 경우(http://www.hani.co.kr/arti/economy/it/815372.html) 처럼 청탁을 받고서 뉴스를 내리는등의 범죄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해 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란의 댓글란은 인신비방에이 난무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고 시스템또한 특정조직력을 가진 세력들이 쉽게 조작 할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 중이여서 여론을 반영하는게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권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포털들은 IT 기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보호까지 받고 있어서 글로벌 시대에 외국 경쟁사와 경쟁을 하는것이아니라 경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이용해가며 한국의 IT는 뒤로 쇠퇴 하는중입니다.. 너도나도 페이류의 기술등을 따라 할뿐 선도적인 기술들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마 세계선도적인 기술을 발표한적은 거의 전무 하다 시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언론권력을 조절 할수 있는 기능을 포털이 보유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성장 보다는 내적인 정치적 으로만 몰두하게 만듬으로써 이미 구글과 같은 기업과의 경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포털들이 이런 선도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스타트업 붐은 시작도 하기전이 이미 시들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글과 같은 기업들도 뉴스를 보여주지만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 포털의 뉴스 취급을 취소하고 언론사의 역량강화와 언론사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포털의 갑질을 피할수 있도록) 각 언론사가 합작하여 기사 포털을 별도로 운영 하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2안. 기사의 배치는 포털이 할수 없으며 최신순 그리고 공개된 알고리즘과 이 알고리즘을 승인하는 절차를 두어서 메인에서는 구글처럼 뉴스를 절대 노출 할 수 없도록 하며 위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는 뉴스목록의 제공을 할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십시오. 이경우 네이버는 광고의 위치 배치에만 관여를 할 수 있으며 공개되고 승인되지 않는 알고리즘을 사용시 거액의 범칙금등을 물릴수 있는 법안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더물어 포털은 댓글의 인신 비난등의 관리를 해야할 의무를 갖게 되며 만양 인신공격성 댓글등을 실시간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면 이또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무거운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보며, 이런 사건의 책임대상은 각 포털의 대표가 지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통. 혹시 언론사나 포털등으로 국가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또한 제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기사 포털을 언론사가 운영한다면 좀더 종이신문의 가치도 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좀더 공평한 언론이 되도록 대형포털의 횡포에 언론이 놀아나지 못하도록 부디 포털의 언론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재정이나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