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화폐 정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직자들과 기자들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현 시점에 있어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정책들은 수백만 국민의 재산권,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약 한달간의 국가 정책 발표와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공직자들의 정책을 다루는 가벼운 태도, 이에 수반한 무분별한 기사를 보면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박상기 , 최종구 등 고위급 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우리기술투자 등의 주식에 국가기관 매집 의혹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 된 정책들이 정부 정책 브리핑, 기자간담회 등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일부 '금융당국자' 등 '익명'인 개인의 입에서 기자에게 다이렉트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일 발표 된 J모 일간지 뿐만 아니라 과거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 시에도 공식 발표 몇시간 전부터 완성 된 '공문서'가 카카오톡 등 SNS에 나돈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몇주째 이러한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공직자의 직무 윤리일 뿐만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이며,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곧 자칫 시세조작의 우려로 번질 수 있는 일 입니다. 국가는 왜 이러한 무질서를 그대로 방기하는 것인지 이에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일 국무조정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의 손실을 보장하지 않'듯이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작금의 행태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안과 관련하여 단순히 시장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직자들의 비밀 누설 행위, 기자들의 무분별한 기사 남발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도 책임있는 정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