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하루가 멀다하고 포털에는 성폭력 관련 기사가 차고 넘칩니다. 남의 집에 한밤 중 몰래 침입해 어머니뻘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던 20대 남자, 상습적으로 여고생을 협박해 수차례 끔찍한 성폭행을 자행해온 학원장, 밤에 술에 취한 여성만 골라 성폭행 해온 중년 남성, 그리고 얼마 전 입에 담기도 싫은.. 유치원생에 성폭행을 가한 창원의 직장인까지. 당장 생각나는 일들만 해도 이렇게 너댓건이 떠오르는데, 이와 비슷한 성폭력 사건이 하루에 몇건씩 새로 올라옵니다. 기사화되지 않는 사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지, 눈이 질끈 감깁니다. 왜 이런 중범죄가 이토록 빈번하고 가볍게 발생하는 걸까요? 성폭력사건은 모두 볼 때마다 같은 여성으로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처럼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주어진 처벌이 너무나도 가볍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 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자는 실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술취한 여성들을 일부러 골라 성폭행을 몇차례나 가했던 자는 고작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죽어도 분이 안 풀릴만큼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는 이렇게도 가벼운 겁니까? 언제까지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더 피해 입고, 더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지요? 원하지 않은 성접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평생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깁니다. 성폭력은 항상 강자가 약자에게 가합니다. 물리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약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범죄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닌지요. 우리나라는 너무도 오래도록 성폭력 피해자들을 방치해왔습니다. 애초에 있어서는 안되었을 범죄이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진정 이해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가볍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 한 기사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형량을 말도 안되게 낮춘 사례도 보았습니다. 대개의 성폭력은 협박으로 이루어집니다. 흉기와 함께 물리적인 힘을 가하며 응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압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혹은 아예 저항할 수 없게 약물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놓고서 저항을 해야 했나요?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소중한 삶을 한순간에 포기하고서라도 저항해야 성폭력으로 성립시켜줄 건가요? 그렇게 끔찍한 법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렇다고 목숨을 내놓고 저항해 가해자에게 죽임을 당한 경우, 가해자도 그 목숨값에 합당한 처벌을 받느냐? 아니요.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그 가해자들은 또 고작 몇년의 형을 살고 사회로 다시 나올 뿐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너무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와 같은 사후 대처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다 생각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열의 아홉 이상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제3자도 분통이 터지는데 본인들은 오죽할까요.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성폭력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중범죄입니다. 그 끔찍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동화같은 상상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더 보듬어줄 수 있는 사후 대책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씌우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의 개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피해자가 같은 가해자로 인해 불안에 떨며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피해자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지금의 구조를 개선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성범죄의 무거움을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써주십시오. 지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아도 인구부족 문제에 당면한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증가는 나아가 국가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국민들이 출산을 하려고 할까요? 당장 저부터도 나중에 딸을 낳으면 어떻게 키우나 겁부터 납니다. 전자발찌요? 허구한날 끊고 도망가고 발찌를 찬 채로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더이상 무슨 효용이 있는지요? 세금 낭비일 뿐입니다. 성범죄자들은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처벌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재범률이 여느 범죄보다도 높다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이제라도 처벌다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도 무서운 이 중범죄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재범확률이 없도록, 혹시라도 발생하는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와 위로를 받고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의사회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제도와 법은 이 중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