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이 전화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영등포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이 전화해서 국회사무처 직원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으면 이의신청 이나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왜, 경찰청에 고발해서, 자기에게 오게 하느냐?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한다." 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직원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형사고발 하는거다." 수사지원팀장이 나에게 전화해서 민원을 못올리게 하는 것도,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다." "실정법 형법 제123조를 계속 위반하려면, 계속 전화해라." 수사지원팀장이 이제껏, 제출한 민원이 한번도 처리된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공무원은 전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거다. 법을 좀 알고, 공무원을 하든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