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암호화폐 정책 입안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무시한다면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 하나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관료 중에 흥선대원군 같은 분은 넘치니 저는 암호화폐의 어두운 면보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1. 지불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지불 수단으로서의 동전이나 지폐는 광물자원이나 나무를 원료로 하는 펄프를 이용하여 생산하므로 환경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그에 비해 암호화폐는 전기만을 이용하므로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월등히 적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가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불수단으로 쓰기 어렵다고 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가치는 안정화 될것은 분명합니다. 2.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지금은 각국의 은행들이 환율 변동이나 외환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금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을 많은 사람들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광물질의 특성만을 본다면 오히려 전자부품의 재료 등으로 쓰이는게 합리적입니다. 막대한 보관비용을 들여 대규모 지하창고에서 금을 쌓아놓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작은 하드디스크에 암호화폐를 저장해놓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다만 암호화폐가 가치저장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것에 동의 해야만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암호화폐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끝이 버블붕괴일거라고 누가 100% 확신하겠습니까? 인류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유용한 광물질로서의 금은 전자부품 재료로 쓰이고 그 대신 보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가치 저장수단을 택할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3. 송금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위에서 언급한 암호화폐의 두 가지 가능성에 비해 송금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미 외국의 은행이나 송금 전문 업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존의 송금 방법 대신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송금은 수수료가 비쌀 뿐 아니라 송금에 걸리는 시간도 수일이나 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훨씬 낮을 뿐 아니라 그 시간도 수초에서 수십분에 불과합니다. 암호화폐 가치가 급변하는데 송금 전후로 일어나는 가치 변화는 어떻게 할까 하는 의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수일이 걸리는 송금 또한 그 시간 사이에 환율 변동을 무시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초사이에 일어나는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은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는 수준임에 분명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은행이 해외송금 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험을 마쳤고 충분히 유용한 송금 수단임을 확인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 같은 관료들께서 뜬금없는 악성 언론플레이를 하신 덕분에 이 좋은 송금 수단을 포기하려 한다고 합니다.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은 광풍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끈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래 금융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0-90년대에는 기계, 화학, 건설에 투자하여 경제를 일으켰고 2000년 이후로는 전자에 투자하여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2020년 혹은 2030년에는 무엇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삼을지 고민할 시기입니다. 세계 금융허브가 되는 방법도 그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관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설익은 의견을 촐싹대듯 쏟아내다가는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아냥만 돌아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