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재에 대한 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전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암호화폐 때문에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가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 청원을 드립니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유시민 작가님의 의견부터 반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이 현 정부를 위하여 총대를 메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비교하자면 비트코인이 DOS 시대의 천리안 PC 통신이라면 이더리움 시대인 작년은 이제 윈도우 3.1 시대입니다. 더 발전된 플랫폼이 나오고 엄청난 속도로 진화중인 암호화폐시장은 현재의 안드로이드 시대까지 오려면 아직 갈길이 멉니다. 과연 수박 겉핧기 식의 공부로 비트코인 생태계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걸 부정하시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3년후에도 같은 논리로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화폐는 국가가 통제를 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가지실지 궁금합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응용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 이더리움 리플 퀀텀을 살수 있는게 바로 기축통화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죽이는것은 코인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구요. 현실에서 비트코인이 쓰일 확율은 제로라고 말씀 하셧는데 맞슺니다. 누가 0.00001 단위로 씁니까. 불편하게. 비트코인은 상징성이고 기축통화이고 코인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후 많은 코인들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코인들이 현실에 쓰일겁니다. 그 생태계를 조성해주는게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시켜 생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토론때 나온 비트코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채굴업체의 독점때문에 POW 작업증명이 아닌 POS 지분증명 (개인도 코인을 가지기만하면 노드를 돌릴수 있음)으로 이더리움 퀀텀 네오 이오스 등의 대체 플랫폼 코인들이 나오고 향후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속도 때문에 RSK 라이트닝 같은 코인으로 더 많은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RSK는 비트코인에 이더리움같은 스마트 컨트렉트 구현.비자카드 수준의 속도개선) 기술개선이 이루어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된 거래소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이버, 0x, coss, 이더델타 등의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도 개발됩니다. ※ 기술의 발전과 방향성을 무시하고 현재의 잣대로 미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가 투트랙 전략으로 거래소 폐쇄카드를 아끼고 있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는 현재 헌법상 엄청난 논란을 일으킬테고 정권의 존폐를 결정할지 모르는 힘든 카드입니다. 어차피 가능성이 적다면 여지로 남겨두실게 아니고 폐쇄는 없고 건강한 시장으로 제재 및 관리하겠다고 공헌해야 합니다. 한국 프리미엄은 어차피 빠지게 되어있고 시점도 1월즈음이었는데 조정은 크게 올 시점에 왜 법무부장관부터 총대를 메서 정부에 원한을 사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면 이런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었죠. 적폐언론인 연합뉴스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세력들이 해외에 퍼나르면서 한국정부를 원인으로 표적을 삼았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를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이명박근혜를 찍었던 당시 30대 40대의 이유를 물어보면 이익과 직결되어있는걸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동산 가격을 올려줄거라 믿었던 사람들이 많죠. 자신의 돈과 이익이 직결되어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존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의 원인이죠. 대북정책이니 평양 올림픽이니 그동안 통하지도 않았던 프레임이 먹히는 이유입니다. 사회주의 정부따위 관심도 없는 대부분의 20~30대 국민들이 지금의 암호화폐 제재를 보고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힘은 무섭습니다. 제가가진 단톡방만 봐도 1000명씩 꽉찬 방들이 50개가 넘습니다. 오픈채팅방에 코인을 검색해 보시면 단톡방만 수백개 수천개가 넘어갑니다. 박상기 장관 유시민 작가님 말한마디 나올때 커뮤티니는 폭발합니다. 지금 하태경의원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그렇게 욕하던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의 자율시장 정책을 지지하는 20대 30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를 지지합니다. 지방선거까지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총선까지 가야 제대로된 나라를 세울수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국회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가르치려고 들면 결국 코인투자자들은 지지율과 선거로 보여주게 될겁니다. 왜 한게임 넷마블 네이버 카카오 등 게임업체와 플랫폼 업체부터 이 시장에 진출하는지 주목해주세요. 시대를 빨리 읽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쳐져서 따라오려고만 하면 대한민국은 뒤쳐질수 밖에 없습니다. 시총 50위권내에 한국 코인은 아이콘 하나 뿐입니다. 그마저도 국내에서는 못하고 스위스로 법인을 차려 출시했습니다. 에이블도 에스토니아에 법인을 세웠습니다.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로 나갈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ico 제재는 전세계에서 한국 중국 미국만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야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앞에선 모든걸 제재하는듯이 보이지만 뒤에선 스마트시티 건설에 블록체인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국민 ico 금지하면서 제재하는듯 보이지만 선물시장 및 월가자본 들을 앞세워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들의 이중성을 흉내내고 제재만의 국면으로 가는것으로 보여 이 시장에 뒤쳐져있는게 이 분야를 공부하는 투자자들에겐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보시절에 게임시장을 언급한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망업종을 모두 텐센트와 중국회사에 다 뺏기고 말았고 페이 결제 산업도 우리나라가 가장 앞섰지만 알리페이에 다 넘겨주었죠.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시장 먹거리만 외치지만 현실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유망한 벤쳐기업을 죽이는게 과연 맞는 현실인지 현재 정부는 다시봐야 합니다.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뉴스공장이나 JTBC 에서 김진화 대표같은 기술적 전문가만 모시지 말고 현실을 투자자 입장에서 볼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비트코인을 보유하시고 얼마전 10억을 한국정부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신 레미제라블 김준영 대표를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초보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코인인튜트 김선생 이라는 분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투자자 입장에서 대변할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긴글을 쓰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 국민으로써 거래소 폐쇄같은 카드로 시장과열화를 막는다는 협박같은 제재 말고 정말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