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교의 복무기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나와있고,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 상 일반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저는 군 필자이고 복무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의무복무를 하는 군의장교, 법무장교 등의 특수장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봅니다. 장교로 가고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군의, 법무 장교는 훈련기간 제외 36개월 (훈련기간 포함 38개월)의 복무를 하게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학군단장교의 복무기간보다도 길고, 만약 병사의 복무가 18개월로 줄게된다면 두배 이상의 기간을 복무하게 되는 샘이 됩니다. 현 정부의 취지가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줄여 사병을 줄이고, 더 전문화된 부사관의 수를 늘려 군대를 더 전문화 시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장교는 그 특성상 복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 전문성이 떨어질 수 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지 복무기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부분도 고려를 할 때, 특수 장교의 복무기간의 단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군필자이고 개인적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