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회의원 영구 퇴출 법안 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또다시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긍 수수 등으로 구속되거나 수사받고 있다.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사면권 남용과 한탕주의에 기반한다. 이제 단호한 법적 제재가 요구된다. 첫째, 불법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자는 징역 등 신쩨적 징벌 외에 수수액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끝내 징치하여 경제적 재기를 막아야 한다. 둘째, 회기 중 불체포는 시대적 산물인만큼 반드시 폐기하여 언제든 구속 수사토록 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임기 중에 형 확정시엔 임기 중 받은 모든 월급과 특수활동비, 연수비 등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선거에 요구되는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국민의 고혈인 세금이기 때문이다. 넷째,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사면이 불가하며 형 집행완료 후 10년 내엔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국민소득 3만불,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할 것이 정치선진화입니다. 반드시 실행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