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서 제대로 막아 나아가기 위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청원합니다. 모든 묻지마 살인미수나 모든 묻지마 살인이나 모든 살인미수나 모든 살인이나 폭행 또는 폭력 또는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범죄를 한 모든 가해자(초•중•고등학생 포함)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모든 유산 또는 모든 유산 미수나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모든 묻지마 유산 또는 모든 묻지마 유산미수나 임산부를 폭행 또는 폭력 또는 때려서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을 이르게 한 모든 범죄를 한 모든 가해자(초•중•고등학생 포함)와 모든 염산테러나 모든 황산테러나 모든 빙초산테러나 모든 묻지마 염산테러나 모든 묻지마 황산테러나 모든 묻지마 빙초산테러를 한 모든 가해자(초•중•고등학생 포함)와 방화나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큰 화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가해자(초•중•고등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추가로 이런 처벌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무조건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필수로 의무적으로 절대로 없음(피해자가 울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과 무조건 원칙적으로 필수로 의무적으로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과 무조건 원칙적으로 필수로 의무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20년~30년과 치료프로그램 150시간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를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추가로 가해자에게 이런 처벌(3000만원 이상의 벌금~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피해자의 모든 병원비용과 피해자의 모든 입원비용과 가해자의 모든 교도비용은 가해자가 100% 모두 지불)을 엄격하게 선고 또는 피해자의 모든 장례비용과 피해자의 모든 매장비용이나 모든 화장비용과 가해자의 모든 교도비용은 가해자가 100% 모두 지불을 엄격하게 선고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100% 모두 지불이 불가능하면 그 때는 가해자의 집을 강제로 압류를 해서라도 가해자가 모두 100% 모두 지불하여야 됨)을 무조건 원칙적으로 필수로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국회와 국회의원들과 대검찰청과 법무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