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몇개의 나라가 있나요??? (지자체의 초법적인 인허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법적인 인허가에 과정에 대해 여기서라도 하소연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업체 관계자입니다. 당사는 2015년 농어촌공사 저수지 수면임대 사업 공고를 보고 정당한 절차로 사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단계별로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말도 안되는 관련 규정으로 2년이상을 준비한 사업이 물거품이 되게 되어 여기에 하소연을 합니다. 진행과정 1. 2015년 10월 - 한국농어촌공사 공유수면임대 입찰공고 발표 2. 2015년 11월 - 입찰서 제안 및 낙찰 3. 2016년 3월 -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여기까지는 공고 및 내용대로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4. 2016년 3월 - 기초지자체 발전사업허가신청 (허가용량 1,500kw이하는 기초지차체장 허가사항) ===>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유권해석 의뢰(시행사가 의뢰해야 한다고해서 직접 국토부에 의견 의뢰 등)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등등으로 취하 요청으로 취하 ===> 결론적으로 당사가 취하했기에 불만 없습니다. 5. 2016년 7월~11월 - 광역지차체에 발전사업허가 (허가용량 1,500kw이상~3,000kw이하는 도지사 허가사항) ===> 기초지차체의 법률해석이 너무 방대하게 진행되어서 아예 용량을 올려서 도지사에 허가를 신청하니 허가가 이의 없이 나오네요....여기서 대한민국법은 하나인데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죠 6. 개발행위허가 ===>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2개의 허가와 다수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2016년 11월 ~ 2017년 상반기 (약10개월) -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위한 주민동의 노력 ===> 해당 기초지자체가 주민민원이 있으면 개발행위허가가 힘들다고해서 주민동의만 받아오면 개발행위허가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가지고 약10개월이상 주민설득작업을 해서 해당마을주민 70~80%의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일부주민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2017년 11월 - 개발행위허가 접수 ===> 9월에 1차 접수가 있었지만 추석민심이 우려(주민반발)된다는 담당자의 조언으로 1차 개발행위허가는 당사에서 취하하고 추석이후에 다시 접수하게 됩니다. * 2017년 12월 - 개발행위허가 불허 통보 ===> 여러가지 이유로 2차에 의한 보완을 진행하여 당사가 답변을 다 했습니다. 개발행위 보완통지와는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약 40일만에 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법적 처리기한은 15일 입니다.) 불가사유를 공개합니다. 1)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환경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 3) 허가신청대상지는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미공개)와 경계지점으로 계절별로 찾아오는 조류 및 동식물보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4) 발전소 설치 후 저수지 퇴적토 준설이 불가할 경우 농업용수 및 수혜면적 감소 5) 상기와 같은 각종 피해를 이류로 인근주민, 농민단체 등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집단민원발생 우려 6) 체육관련 행사(카약, 조정경기 등) 대회진행 및 안전에 일부 지장 발생 우려 ===> 모순된 내용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필지 미공개외에서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1) 반박- 자연환경 및 미관 훼손 우려 ===> 너무 주관적입니다. 2) 반박- 주변환경과 경관 부조화 ===> 너무 주관적입니다. 해당지자체 자체 사업을 공익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아생동물보호구역 ===> 해당 저수지가 2개의 면소재지에 소재하고 있어서 한곳은 농림지역, 나머지 한곳은 도시지역입니다. 당사가 설치하는 장소는 도시지역에 설치하게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경계지역에 설치되었다고해서 타지역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민원인은 어디까지 법을 검토하고 적용해서 대상지를 찾아야 할까요......아님 당사가 예정한 부지도 법에 안된다고 명시하든가요....당사는 해당저수지의 공유슈면 10%이하로 사용하여 90%는 자연그대로 보존합니다. 4) 농업용수 감소 ===> 농어촌공사에서 해당사항 없다고 통보했음, 연구 논문에도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 집단민원발생 우려 ===> 아무 피해가 없는데 집단민원이 왜 발생하나요? 과학적인 법리적인 근거없이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걱정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당사는 해당마을 주민동의서를 첨부했습니다. 6) 체육관련행사(카약, 조정경기)의 안전 및 대회진행 지장 발생 우려 ==> 해당 저수지가 한때 카약 및 조정경기 연습장으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현재는 타 자역으로 이전했으며 농어촌공사와 정식으로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에 체육시설로 임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6)번사항은 3)번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 개발행위허가가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우려 및 걱정만으로 법을 확대해석하여 허가를 불허 하는 것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2017년 12월 - 해당 도에 행정심판 제소 * 2018년 1월 - 행정심판 기각(패소) ==> 오늘 기각통보를 받아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상위기간인 도의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들은 내용으로는 상기 4)번과 5)번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청원내용 1.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같은 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 모든것을 담지는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2. 제가 2년 넘게 준비한 사업이 상식선에서 처리되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인허가를 하는 우리는 농담으로 이런말을 합니다. " 공무원은 안되는 걸 되게 해줄수는 없다. 그러나 되는 걸 안되게 할 수 있다 "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생존인 우리는 참고, 참고, 또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요.... 이걸 해야지 처자식 먹야 살리니까요........ 그런데 관에서는 돈벌기 위해 자기(공무원)들 귀찮게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일 안해도 월급이 나오니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3. 이제 더 먼길을 가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나 남은 "행정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2년이 걸리겠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다른 일도 못하겠지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갈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