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 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소속 일부 개종목자들은 타 종교를 비방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고 더 나아가 가족 간 종교가 다를 경우 이를 이용하여 돈 벌이 수단으로 삼고있습니다. 개종 상담을 빌미로 상담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종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유인, 납치, 감금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여라, 친척을 동원하여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라, 수갑을 채워라 등 범죄자에게도 하지 않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조정하며 뒤에 숨어 지시를 하기 때문에 가 피해자는 가족구성원들이 되고 정작 강제개종목사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금 후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개종 상담을 강요하며 이에 불응하면 가족을 시켜 밥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거나 폭언, 폭행을 하여 협박을 하고 교육을 듣게 합니다. 상담 시작부터 진행까지 본인의 의사와 자유는 존중되지 않으며 살인범에게도 적용하지 않은 고문수준의 인권유린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20대 여성이 강제개종목사의 지시를 받은 가족들로 인해 전남 화순의 펜션에 감금당해있다가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를 막으며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한두번이 아니며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문제를 가족 문제로, 사이비 종교집단의 문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 개신교의 목사라는 껍데기를 쓰고 자행되는 인권유린이며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믿기 힘든 우리나라의 인권 인식 수준 현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경찰이 사건 발생 후 조사하여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제개종목자와 이를 묵인 및 인정하는 집단에 대한 조사 및 강제개종상담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처벌법 강화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