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한다. *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당연히 무죄라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는 온 국민이 행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의무가 가장 중요한데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납득 못할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세금이 너무 과하여 먹고 살기 함들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안내면 “양심적 납세거부”(무죄)가 되고,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인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학교에 안보내면 “양심적 교육거부”(무죄)가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