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군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군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군 장병들의 봉급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군 병력 감축 및 복무 개월 단축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들을 주관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하려 합니다. 1. 보호관심병사/도움 배려병사 입대 전 분류 군대내 사건 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군 병력 감축은 이 인원들이 입대를 못 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고, 가정환경이나 성장환경 때문에 정신적 질환이 있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상태의 인원들을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여 본인들도 힘들고 주변 동료들도 힘들고 지휘 부담까지 주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대 전에 완벽하게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고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현역판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훈련(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군복무시절에 주특기, 모든 병기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대의 여건마다 다르겠지만 주특기 등 임무 수행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부대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이 복무기간이 너무 짧아 임무를 숙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겠죠 솔직히 임무 수행능력 숙달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18개월도 깁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병들 교육하는 훈련부사관들 교육과정이 3달 조금 넘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이전부터 준비는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 현행작전부대의 피로도 증가에 따른 해소문제 부대 인원이 줄거나 부대가 축소 될 테니 그만큼 교대 인원이 줄어 작전 피로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상의 전투력은 충분한 휴식으로부터 나온다는데 가장 빠르게 반응해야 할 부대의 피로도 증가는 큰 전력 손실이라 판단됩니다. 4. 작전 범위가 광범위해지는데 비해 주변에 동원할 병력은 줄어든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때 동원된 병력수는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노크 귀순 때도 책임 구역이 넓어 경계작전 여건이 열악하다 해놓고 병력을 더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군 병력 감축 및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정예강군을 만들고 남성들의 사회진출을 빠르게하여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도는 좋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된 정책시행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