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아파트 하자보수 갑질 방지 법안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82-8 동부산관광단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입주민 입니다. 삼정건설은 분양 당시보다 2개월 이상 공기단축을 하여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점검 때 공용부를 제외한 세대 하자만 100건 이상 되었습니다. 중대하자인 누수 및 균열부터 샷시 파손까지 많은 하자가 발생 하였는데, 하자보수는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잔금은 전액 다 처리가 되었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용부 하자는 거의 손을 대고 있지도 않는 상황 입니다. 건설사에서 입주민한테 잔금은 다 받고, 이런식으로 빼째라고 하는데 기장군청은 법적으로 조치 방법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는 실정 입니다. 삼정건설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연 시키고 조치를 해주지 않는 기업들은 영업정지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도록 해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 해 주세요. 기업 이윤만 생각하고 입주민들의 재산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기업은 도태 되도록 지자체에 대해서 시정명령권과 과태료 행정 처리 할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하자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속에서 생활 하지 않도록 간절히 소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