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부작용만 심화될 뿐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부작용만 심화될 뿐입니다. 시장은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상화폐 역시 법무부장관의 말 한마디에 119조가 하루 아침에 증발됐습니다. 물론 지나친 과열양상은 문제일 수 있지만, 자칫 미래 성장동력마저 잃는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미국 : 가상화폐 제도화, 일본 : 가상화폐 제도화, 스위스 : 가상화폐 제도화, 러시아 : 가상화폐 도입 검토 등등 세계 유수의 나라들에게 검토 또는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하면 할수록 기존 투자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해외거래소로 옮길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국부를 유출하게 될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욱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더불어 가상화폐시장의 성장으로 대한민국이 이 시장에서 뒤떨어지게 되면 훗날 그 책임은 현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투자자들 대부분은 20~40대 젊은 층으로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광적으로 투자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소소하게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을 범법자, 투기자인냥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박영선 국회의원 말씀처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락가락 정책은 더 이상 자제해주십시오. 시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는 찬성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임을 명심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