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감경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음주운전을 상습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같은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의 조두순 같은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시 되고 징역이 확정 됐다면 설령 검사의 잘못으로 징역형을 잘못 구형하였다면 올바르게 뜯어 고쳐야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드는 법이지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하 바뀌나요 사람이 만든 법인데 바꾸기 힘든다는거 자체가 웃깁니다 이나라에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주취감경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이나라에 진정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음주에 의한 사고 발생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해주시고 법을 더욱더 강화해서 이나라에 범법자들이 설치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