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유린되는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작업 실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새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의 약속이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지금! 아직도 용역 업체 사주들의 횡포에 인간적인 권리마저 유린되는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그들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입니다. 1. 환경미화원들의 위생문제 외면하는 광명시! 새벽부터 온몸으로 부딪치며 작업하는 그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 올 때 불결함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갖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느라 악취가 나지만 작업복을 씻을 수 있는 세탁기는 겨우 한 대 뿐입니다. 119명의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복을 한 대의 세탁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몰지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은 마치 ‘그림에 떡처럼’ 한 대의 세탁기를 구경만 하는 무용지물의 흉물로 그들을 분노케 할 뿐입니다. 샤워시설 또한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형식상 존재할 뿐입니다.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아 샤워시설인지 오물 시설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한 여름 작업 중에 물이라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면 코를 찌르는 악취에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지만 작업 여건상 환경미화원이 감내해야할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퇴근 후의 일입니다. 환경미화원들도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자 누군가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불결한 작업복과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가정용 세탁기에 평상복과 함께 세탁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큼의 엄청난 세균 덩어리를 지닌 채 귀가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배우자는 물론 퇴근 후 자녀를 맞이하는 연로한 부모님 혹은 아버지를 맞이하는 어린 자녀들의 건이 혹시 보를 세균에 감염될까 항시 염려가 되는 가슴 아픈 심정을 아십니까? 그 때문에 현관문을 들어서도 어린 자녀를 한번 안아주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 주는 정책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가 묵살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활·음식물·재활용·연탄재·폐기물(폐가구과 폐가전) 처리작업을 하는 환경 미화원들에게 샤워장과 세탁기는 노동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권리입니다. 이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용역 사업주들이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이러한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방관하는 광명시의 무책임함이 만천하에 알려져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2. 시민들에게 문전 수거로 생색내며 모든 잡무는 환경미화원이 전담? 광명시는 쓰레기 수집 운반 시 문전 수거와 거점 수거를 병행하는 작업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전 수거를 고수하면서 오히려 작업자의 수는 줄이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즉, 작업자는 줄이면서 남아 있는 작업자의 작업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명시 당국은 인구수의 감소를 이유로 환경 미화원의 인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광명시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원가 상정 연구 보고서’(2017년 5월 한국 경제행정연구원 원장 홍기완의 연구) 따르면 광명시의 인구는 연간 0.8% 감소하는 반면 쓰레기량은 전년도 대비 3년간 연평균 15%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미화원들의 작업량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가 환경 미화원들의 작업 상황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요? 소리 없는 외침에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은 결국 정부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넘쳐 나는 민원 책임을 힘없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전가하는 광명시! 광명시는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단속에 대해 손을 놓고 있고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은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에 대한 지침과 강력한 규제 사항에 대한 원칙도 없이 모든 책임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전가하여 환경미화원들은 시간에 쫒기면서도 민원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4. 환경미화원들의 상해 위협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환경미화원들은 폐가구 연탄재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못에 찔리거나 파손된 유릿 조각에 자상을 입는 등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쳐도 여유 인력이 없어 아픈 몸으로 작업을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접 노무비를 용역 업체의 임원들이 착복하여 정작 필요한 필요 인력은 충당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용역 업체 임원들의 치졸한 작태가 뻔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노조가 제시한 협상에 응대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5. 환경미화원 작업연력 지속적 감축! 광명시는 생활·음식물·재활용·연탄재·폐기물(폐가구과 폐가전)·형광등 ·스티로폼·낙엽 등을 수집·운반 업체에 공개 입찰 방식으로 7개 업체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당국은 0.8%의 인구 감소율을 근거로 해마다 작업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광명 동굴이 관광 명소로 발전하고 광명 고속 열차 ktx 역사의 발전으로 인해 광명시의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광명시 당국은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을 줄이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집·운반이 끝나고 집하장으로 이동하는데, 의자· 메트리스 가전제품·폐가구 등을 파쇄하여 분리한 후 적재하여 집하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퇴근시간이 한 시간 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조사 발생 시 휴가 없이 연차로 소진을 시키고 만약 배우자의 출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유 인력이 없어 작업장에 나와야하는 기막힌 노동 현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휴가 제도가 없으니 여름휴가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장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배우자의 몫이거나 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배우자와 이혼의 아픔을 겪는 동료도 유독 많습니다. 배우자와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할 여유도 없고 영화 한편 볼 수 있는 체력도 없이 퇴근 후에는 모든 세포가 소진되는 기분이 듭니다. 환경 미화원을 아버지로 둔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특별히 출생이 불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광명시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방관하는 사이, 용역업체 사장은 환경미화원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 온갖 서류를 조작하고 혈세를 정당한 노동자의 몫으로 주지 않고 용역 업체 테두리 안에서 사욕을 취하며 그들만의 천국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업체 사주들이 적용한 평일 기동! 소급 적용해서 보상하라! 평일 기동이란 근무시간이 종료되었지만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통해 1일 2시간씩 대로 및 전통시장 등 상업시설의 쓰레기 처리 작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광명시 당국은 이러한 제도를 용업업체 사주에게 강압하였습니다. 강압의 근거는 광명시에서 정한 근무평가 순위제를 통해 낮은 점수를 부과 받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업체 사주의 강압으로 힘들게 평일 기동 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어떠한 연장 근무 수당과 식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공정한 노동 환경을 심사해야 하는 관리 감독의 자치 기관이 업체 평가를 빙자한 ‘조리돌림’을 하며 결국 힘없는 환경미화원들의 숨통을 조이며 무리한 작업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업체 사주들이 광명시의 평가에 후한 점수를 받기 위해 환경미화원들을 제물삼아 자신들의 편익을 취한 행위이며 이를 방조하는 광명시 당국은 노동 탄압의 실체적 몸통임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일요일 근무 시 작업자 한 명과 운전기사 한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연속 2주 동안 휴일 없이 일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광명시 환경미화원은 주 6일을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일요일도 순환 근무 일정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8년에 작업 인원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생활 쓰레기·음식물·재활용 등의 작업량을 한 명이 수행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환경미화원 작업자들의 수명을 단축시켜 병고에 빠뜨리려는 계략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도리가 없는 무책임하고 잔인한 작업 지시입니다. 기계도 쉼 없이 가동하면 고장이 나는 법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물며 매일 매일 고된 육체노동을 견디며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고작 육체를 마모시키며 디스크와 어깨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시한 광명시는 과연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까? 새해 들어 환경미화원들의 문제제기로 평일 기동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또다시 평일 기동이 생길 시 연장 근무 수당과 식대 지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과거 평일 기동에 시달리면서 보상받지 못한 노동의 대가를 소급 적용하고 아울러 광명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7. 백면서생 공무원이 책정한 복리후생비, 환경미화원을 우롱한다! 요즘 같은 시대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비용이 얼마나 되십니까? 못해도 3만원은 들고 나가야 메이커 없는 신발 한 켤레 신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안전화가 얼마에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 년에 두 번 지급되는 안전화가 개당 29,200원입니다. 이게 네파라는 브렌드로 찍혀 지급됩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 상 가장 중요한 물품은 안전화입니다. 못에 찔려 파상풍이라도 걸리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요 가장의 책임도 질 수 없고 한 가정은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상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안전화와 장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광명시에서 지급한 안전화는 안전과 거리가 먼 값싼 사제품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은 개인물품을 개인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절단 방지용 장갑을 지급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는 연간 148,800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현재 값싼 목장갑을 끼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리조각이나 생선가시에 찔리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용역 보고서의 비품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또한 현실성 없는 안전화 비용은 대한민국 어느 시대를 살며 나온 가격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복리후생비 가격 책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투명한 지급 경로를 제시하여 현실성 있는 복리후생비로 재정비하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의 요구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마치 도시의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광명시 당국의 정책을 성토하며 중앙 정부에서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고충을 하루 빨리 인지하여 이에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