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장애인주차구역이용시간지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공공장소나 쇼핑몰들의장소에 장애인을배려해 만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공동주택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밤늦게귀가를하거나하여 불법인줄알지만 본의아니게 주차하는경우가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현실에 비추어 봤을때 장애인주차구역도 상업지역은 영업시간이후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은 밤12시후에는 아무나 주차하는걸로 법개정을 건의하는바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똑같은 관리비 집값을지불하고 생활하는곳인데 장애인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활동하지않는시간까지 자리를 비워두는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가능 이라고 부착된 차량을 봐도 보행이 불편하신분이 차량을 이용하는경우보다 그분들의 가족들이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경우가 더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법상 24시간 언제라도 일반차량이 주차되어있으면 이걸사진찍어서 신고하는사람들이있는데 이또한 밤12시 이전에 주간에 사진을찍어 신고 하는것이라면 당연히 과태료를내는거이 합당하나 밤12시 이후에 신고하는경우가 있느데 이런경우 신고한사람들은 대부분 보행이 전혀 불편하지않은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자기가 주차할자리가 없다고 신고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생각할때 납득할수있고 이해할수있는법으로 개정되었으면 해서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