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면 불이익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초등학교때 처음 호주유학을 가서 15년가량 해외에서 살아보니 한국 법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약하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지키는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헛점을 통해 많은 이들이 범법을 행하는것을 뉴스를 통해 지인을 통해 접할수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통해 사람을쳤는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도 아니고 감면을 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음식을 예로들어서 질나쁘고 유통되서는 안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비싼 값에 팔았는데 벌금이 번것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적다면 양심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씩으로 이익을 충당할것입니다. 법이 너무나 약하기때문에 그런것이죠... 기본 벌금에 추가로 벌어드린 이익의 *2 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면 회사가 망하게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줘야지 누구도 섣불리 시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몇몇 사람들때문에 충분히 안일어날수있을 교통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유턴, 신호위반, 과속과 같은 기본 교통법규를 어기는 몇몇사람들때문에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인식또한 운전자들에게 법을 지키는게 오히려 위험할수도 있다고 생각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또한 엄격히 지키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신호위반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레드라이트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호위반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호주같은경우는 큰 도로에는 곳곳에 설치되있는반면 한국에서는 거의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신호위반중에 또 중요한 원인은 불필요하게 긴 신호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주도로로 예를 들면 한국 신호체계와 달리 도로에 센서를 설치하여 차 이동이 많은 쪽으로 신호가 몰려 신호등이 불필요하게 자주 바뀌지 않고 또한 차가 오게되면 감지하여 신호가 바뀌도록 해놓았기때문에 차량 흐름이 원할하며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보행자도로 또한 복잡하지 않는도로에는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건널시에는 차는 무조건 서도록 교통법율을 만들었기때문에 함부로 보행자가 길을 건널때 위험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킬것을 믿고 건널수있게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추가로 교통법률중에 제일 안지켜지는것이 정지선(안전선 )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주차 또한 지키지 않는이유는 거의 대부분 단속도 안할뿐더러 과태료가 낮기때문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서 세금도 걷고 이를 통해서 보행자/운전자에게 사각지대를 없애는것이 안전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호주에는 레인져 (주차단속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한국에는 따로 이런것이 없고 지방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율이 높은데 주차단속위원 공무원을 시작해보는것은 어떨까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일년정도는 많은 세금을 걷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제는 싱가폴의 리콴유총리 처럼 칼자루를 지고 법적 대수술에 나서야합니다. 서로 법규를 지킴을 통해 안전한 사회 법을 지키는것이 불이익이 아닌 이익 함께 법을 지키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것을 믿으면서 여러가지 제안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