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국민들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법무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이 가상화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인신공격 같으니 그들의 공정하지 못하고, 비겁했던 과거 전력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근거나 논리가 명확해야 하는데... 장관급이라는 사람들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모를 코웃음 밖에 안 나오는 억지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서 떠들어대는 꼴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격하게 표현하자면 법무장관, 금융위원장 따위가 투자에 참여하는 국민을 범법자, 도박중독자로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에 눈닫고, 귀닫고 있는 것은 더 개탄스럽습니다, 어쩌면 대통령께서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무지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상화폐가 왜 도박이 아닌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박은 ‘돈이나 재물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짓’을 말하며, ‘도박은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못 알아 들을 것 같으니 풀어서 말하면, 일정확률 또는 승부를 기반으로 돈을 가져가는 자가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가상화폐가 확률과 승부를 기반으로 가져갑니까? 사고 파는 과정을 거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주식시장과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데, 정부 말대로 가상화폐 시장이 도박장이라면, 주식시장도 도박장이므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은 시세조정자, 기관공매도입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그대로 두시는지 명확히 해명 바랍니다!!! - 가치가 측정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답답한 소리 작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는 미래 지불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미리 몰리는 것입니다. 왜 지금 종이돈이 앞으로도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멍청하신 정부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몇 년전 자율주행차가 미래에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을 보고 개인은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 때 자율주행차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된다 안된다 말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하나 둘 완성되면서 시제품이 나오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당장 눈앞에 가치가 안 보인다고 미래 가치까지 묵살하는 건 참으로 멍청한 짓거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ATM기 활용까지 이야기 하고 있고, 일부산업에서는 가상통화로 거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치프리미엄을 보면 거품이 껴있고, 거품이 붕괴되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셨습니까? 김프가 왜 생겼는지 원리는 알고 계십니까?? 무식해서 모르실테니 말씀드리지요.. 휘발유 가격이 왜 산유국은 싸고, 한국은 비싼줄 아십니까? 물론 나라님께서 세금으로 가져가셔서 더 높아졌지만 세금을 걷어 내더라도 산유국보다 비쌉니다. 이유는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 쉽게 말하면 김프가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채굴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전량 외국에서 들여와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공급을 담당하는 주체가 외국인이었는데, 이 무능한 정부께서 지난 12월에 그들의 국내 시장 참여를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니 가격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겠지요.. 역설적으로 가격 폭등을 조장하고 계신 것은 정부입니다. - 거래소 폐쇄하면 국민들이 가상화폐 투자 안 할 거라 생각합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꼭 전 세계 가상화폐거래소 죄다 폐쇠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이야기 할 가치도 없어서 넘어갑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으니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 정권이 거지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 서서히 금가고 있는 것 못느끼십니까? 못느끼신다면 비서관이나 주변에서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할 정규직 전환, 원전 공약 후퇴, 위안부 공약 후퇴, 지난 연말 각종 화재 및 재난, 가상화폐 대응 등 지금처럼 안하무인으로 정책 추진하면 서서히 금가다 한방에 무너질 겁니다. 국민이 과연 평창올림픽에 관심있을까요? 통일에 관심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먹고살기 빡빡한 민초들은 기득권의 갑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클 뿐이라... 가상화폐 정책은 막는게 아니라, 정의로운 질서가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세조정하는 넘들이나, 자금 은닉 등 범죄용으로 사용하는 이들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