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국민 홍보 ◆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금리의 진실. 피해자는 신고하여 환급 받으시길. ◆ 국민에게도 공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직무유기나 상습적 위법처분을 하면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대출 금리 +연체금리= 최고 27.9% (2018.2⇒ 24%)의 법률을 알려주세요. 예시 : 20% 대출금리 적용. 연체 시 연체금리 7.9%가 최고 한도. 27.9% 대출금리 적용. 연체 시 연체금리 0%가 최고 한도. 법을 보면 적용금리를 높게 적용했으면 연체 금리는 조금만 받아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 금융회사에 해당됩니다. : 은행· 카드· 대부업체 등. 대한민국 적폐1순위 : 이익 집단을 보호하는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업법 제8조. 이자율 제한의 법률은 [[대출금리+연체 금리]]의 상하선을 의미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답변입니다. 등록업체들의 TV, 인터넷, 기타매체의 광고에서 보면 거의 대출금리 27.9%. 연체금리 27.9%.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31개 업체 확보) 그래서 실제로 등록업체에 대출 금리와 연체금리가 몇%인가 찾아 봤더니 합계가 넘는 곳도 6개의 업체가 있었고 최고 금리를 상담원이 모른다고 답변을 피하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해당 부처의 답변은 더욱 답답합니다. 이런 문구는 소비자가 최고 금리를 오해할 소지가 있고 최고 금리를 초과하면 신고하면 되지 않는가? 소비자에게 최고 금리의 의미를 알려 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자세는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