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혜택] 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차별과 오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었고 6월13일 부터 적용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울회생법원에서는 조기시행을 하여 법안변경 이전 개인회생자들도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 36개월 이상 납부자들에 한에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였고 대전,의정부,인천,부산 등 타지역 법원에서도 조기 시행을 하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이 보다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일이 많다는 이유로, 일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맡고 있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일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같은 국민으로써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해야할 법원이, 지역마다, 업무대처가 다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