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즉시 금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현재 투기 광품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는 오직 증여상속세 등의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탈세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살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정상적인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금지해야 마땅합니다. 가상화폐 투기로 어떤 사람이 손실을 보거나 하는 도박성은 가상화폐가 가지는 불법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투기로 돈을 벌 가능성이 많은 재화가 생겨나면 이 또한 문명국가라면 금지해야 할 일입니다. 주식,부동산, 채권 등 투기성을 가진 많은 재화는 투기에 대한 손실은 개인이 감수할 지언정, 이를 통한 탈세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불법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줄어들어 가상화폐의 시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된다 할지라도 가상화폐의 거래규모가 이를 통한 탈세가 가능할 정도라면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금지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는 그 도박성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존재 이유가 탈세뿐이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정부 전체와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금지 방침을 말했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습니다만, 이는설령 절차적 문제에서 사소한 잘못일 수도 있으나 큰 허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무부장관이라면 가상화폐의 문제점이 도박성, 투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보다도 오직 탈세를 목적으로만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는 점을 직시했어야 합니다. 현 정부가 탈세 예비 수단에 불과한 가상화폐 투기자들의 민원에 무릎꿇는다면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탈세 권장 국가로 타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오명은 영원히 씻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즉시 가상화폐가 탈세수단이므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 처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탈세가 만연한다면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이 청원을 경제민주화 범주에 올림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