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소박한 작은 꿈까지 앗아갈 가상화폐 투기열풍을 잠재워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닷컴 버블과 붕괴로 수많은 국민들의 소박한 꿈들이 무너졌던 걸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 옆자리 구대리는 가족과 함께할 작은 자동차 구입의 꿈이 무너졌고 옆 팀의 김과장은 결국 자기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소박한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직장인이자 이 땅의 국민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오래된 18년전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가상화폐 투기열풍과 너무나 흡사하기에 당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2000년 2월 14일 한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 새롬기술 시가총액 – 금호+롯데+동아+코오롱 추월. 14일 종가기준 2조 4720억. 재계 서열 7위.” “다이얼패드” 공짜 인터넷전화라는 기술을 앞세웠던 직원 60명에 불과했던 새롬기술은 공모가 2300원에 상장했고 불과 6개월만에 30만원까지 150배 올랐습니다. 고작 일년 매출이 수십억원에 영업적자였던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한때 무려 5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굳이 글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그 버블에서의 탈출 러쉬는 최근 상영중인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의 지옥 불과 같았습니다. 단순히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된 이후 몇 년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주식시장 등의 자본시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멸 했고 그 결과로 지금 한국 대표 기업의 지분들이 당시에 엄청난 헐값에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다이얼패드와 블록체인기술”, “닷컴 버블의 투기판과 현재 가상화폐의 투기판” 버블의 붕괴는 엄청난 부작용과 국부의 유출을 가져왔고 수 많은 국민들의 작고 소박한 꿈들을 앗아갔습니다.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다구요? “ 네. 어쩌면 아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기도 하겠지요. 이유는 지금은 버블만 급격히 쌓이는 기간이기 때문이지요. 365일 24시간 열리는 이 투기판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잠을 자지 못한 눈 빨간 직장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일 계속 되는 언론 보도로 인해서 동네 노인정 할아버지들 조차도 “어디 가면 그 동전을 살수 있는지 묻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상화폐의 버블은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며 가상화폐에 투자한 대다수 국민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가상화폐는 하늘 끝까지 자라는 “잭의 콩나무”가 절대 아니며 아무런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허상이기 때문이지요. 투자라는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지는게 맞다구요? 네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지요. 워렌 버핏을 포함한 전설적 투자자들과 많은 세계적인 경제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경고하고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실패의 책임은 개인 스스로 지긴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뒷짐을 지고 “난 상관없어 다 너네 개인들 책임이야. 난 분명 조심하라고 말했어” 그러면 되는 것이 정부입니까?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바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위에서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고 하니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뛰어들고 있을 뿐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온통 비트코인 이야기 뿐인 세상이니까요. 가상화페에 투자하는 아주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론 그나마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투기판인 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뛰어든 전문트레이너(타짜)들과 뛰어난 투자지식과 천재적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재정거래자(차익거래) 두 집단 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가상화폐시장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건 나보다 더 바보를 찾는 일이 뿐 일텐데 말입니다. 정말 가상화폐에 투자한 국민 대다수가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있긴 한 것일까요? 블록체인기술과 지금의 투기판은 완벽히 별개란 것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상화폐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구요? 잠깐의 단꿈을 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처절한 악몽만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비정상적인 버블의 결과는 그랬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라는 두 마디 말은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이 될것입니다. 알뜰살뜰 부지런하고 건전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모아가던 작은집의 꿈, 작은 차의 꿈을 다시 한번 쪽박 내버릴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데미지를 입힐 것입니다. 과연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규제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는 일일까요? 가상화폐로 인해 정말 꿈과 희망을 정말 처음 가져보셨다면 그 자체로도 비정상적이지 않을까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1300여개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고 계속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는 신기루 같은 휴지조각을 그것도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만 20%~50%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고 있고 연일 글로벌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화폐에 대한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 등에서 나오고 있는 거래소 철폐 등의 규제는 늦었지만 그나마 현재로서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입법화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될것입니다. 현재의 수익에 도취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못 이겨 물러선다면 이는 여우를 피하려다 결국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이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일 또한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물론 똑똑한 분들이시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더 열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당장은 일부의 비판과 반대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수 국민의 소중한 꿈을 지키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위해서라도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실행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