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숨쉬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네요. 먼저 이 글을 읽으시는 정부에서 업무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가지 민원과 청원으로 힘드실 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몇 자 적으려고 힘들게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음식점을 신랑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시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고 빠르게 진행된 사항이 최저 임금 인상인 듯 합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회계사무실이나 요식업조합에서 알려주는 지침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을 고용한 업체에는 월 최고 13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190만원이라는 급여는 어느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2시간 기준으로 일하며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한 달 급여가 19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또한 남편과 자녀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4대보험에 가입하려 하지 않고 그 보다 더한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 받는게 있다며 주민번호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원 공고를 내도 4대보험 가입하고 직원 등록하면 일 안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인건비 부분을 경비로 처리하지 못 하여 세금을 업주가 고스란히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에게도 원칙적으로 하면 세금,고용보험 등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칙을 적용하면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본다면 시급이 6580원일 때 평일 6670원, 주말 7500원으로 지급하도록 일급이 정해져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의뢰하면 오는데 2018년7580원으로 상향 조정된 최저 금액만 지급한다면 과연 누가 일하러 올까요? 아마도 시급을 8000~9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주들 입장에선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던지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싼 것만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음식 가격을 올리면 과연 손님이 올까요? 여러 가지, 여러 분야, 모든 사람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내리셨겠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안이나 정책도 다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일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단 몇 백원의 세금, 고용보험본인부담금이라도 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일급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민번호만 공개해도 자동 세금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각 식당에 배포하고 모든 급여는 계좌이체로 해서 투명한 세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일정한 업체에 고용되어 고정으로 일을 하면 한 만큼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 본인이 부담하고 각 보험공단에서 직장이 아닌 개인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강제 조항이라도 만들어 영세 자영업자들도 조금은 숨을 쉬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임대료 상한선이 5%까지 인상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인상 가능선보다도 훨씬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인상해 줄 수도 없지만 만약 거절을 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알아본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에 어쩔 수 없는 세입자들은 시설권리금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임대료를 인상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에 한번 울고 임대료에 또 한번 울고 일하는 종사자들의 터무니 없는 태도에 울고 있는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용직보다도 못한 환경에서 일해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과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아무데도 하소연 할 수 없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사업주 지원 부분도 현 실정에 맞게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금과 임대료, 운영비 등을 비롯한 모든 부분이 다 인상되어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안 올까바 음식 가격 인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글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