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폐쇄 시키려면 손해배상과 재산몰수를 해야하는데, 그럼 공산주의가 되는거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정부의 뜻대로 암호화폐 폐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암호화폐로 손해본 국민들 정부가 다 손해 배상하고, 반대로 수익낸 사람들 수익 몰수해야 폐쇄조건이 성립되겠지. 그럼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거죠. 고로 현실적으로 폐쇄 불가능. 정부 관료들 폭탄 발언 해서 혼선만 줘서, 국민들만 죽어나감. 정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은 정부를 원망할 수 밖에 없음. 까놓고 잘못된 정책이라는건 초등학생 아이큐만 되어도 판단 가능함. 대한민국은 공산국가,후진국 따라하면 안됨. 암호화폐 규제는 공산국가 또는 후진국 정책임.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따라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선진국 따라하면 못해도 기본 이상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