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세에 대한 대응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김정은 제1위원장님의 신년사에 대해, 남한내 분석이 다양하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서 북한이 대화 재게에 적극적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의 사정이 급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명확하다. 북한은 자신들이 유리하면, 배짱을 부리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와 반대의 행동을 하는데 익숙하다. 우리 정부도 이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 달린 핵문제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남북사이의 핵문제에 대해 접근할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북한 대표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전혀 고려해서는 않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스포츠정신에 입각하여,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오는 것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스포츠행사가 정치의 선동장으로 이용되서도 않되고,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 미녀응원단은 남남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IOC에서도 말릴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 응원단수를 최소화 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할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엄중한 시점에, 북한의 전술에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뉴스를 보니, 미국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부의 행보에 대해 매우 많은 우려가 있는듯하다. 잘못하다가는 오해가 생기고, 이것은 곧 북한이 원하는바가 될지 모른다. 우리 정부의 친중국적 행보를 보인 것에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이 미국에 있었는지 궁금하고, 문정인씨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의 행보에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쯤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원래 오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미국에 빨리 가셔서, 미국의 오해를 풀고, 최근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상히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일은 전화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의 생각이 정부의 행보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