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개인거래를 금지하고 불록체인의 상업적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는 주식거래와 다릅니다. 사실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와 도박입니다. 눈앞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이 금방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의 결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른다 하여도 결국 누군가 안아야 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개인들이 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화폐를 왜 개인이 구매하고 판매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상품이라면 과세를 하고 지나친 것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품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돈을 쓰고 있으니 마땅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왜 규제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라면 이미 돈을 넣은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시간을 달라는 것 뿐이지요. 그들이 가상화폐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이나 마약, 경마 같은 투기에 중독되어 있을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거품이 꺼지면 누군가가 이 폭탄을 안아야 합니다. 국가가 도박을 규제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역시도 규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거래를 통제하고 상업적인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거래소 역시도 가상화폐를 상업적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거래수익을 얻기 위한 도박하는 장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기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러한 정책에 불만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자신들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커지기 전에 반드시 규제가 되어야 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거래소이 폐쇄는 자유 민주주의 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바르게 규제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또한 국가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