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인권 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대통령님 언제까지 이나라에선 댓글한줄 쓴걸로 처벌받아야 합니까? 저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중, 어떤 악한이 연약한 여성 활동가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에 저항하다가 검찰의 표적이 되어 명예훼손 처벌을 세번이나 받았습니다. 그중 한번은 별것도 아닌 글을 썼다가 징역1년이 구형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을 통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재판이 두개 진행중입니다. 제가 쓴 글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또 경찰에서 저를 불러 조사를 하더니 항간에 올라온 의혹이 사실이냐고 댓글 딱 하나 쓴걸 가지고 기소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대질심문을 하러 또 오라고 합니다. 대체 이 나라에선 언제쯤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까? 저는 이명박 박근혜가 국민의 입이 두려워서 명예훼손 처벌을 강하게 했다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면 이런것들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댓글 한줄로 처벌을 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사회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사회이신가요? 아니면 경찰이 현 정권의 의향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딴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공익을 위해 나선다고 나섰지만 글 하나 썼다는 이유로, 검찰 경찰에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불려가 몇일씩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사회입니까? 지금도 경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현 상황이 납득이 안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분명 국민을 억압하던 이명박그네는 사라졌는데 사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에서도 경찰은 여전히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질의를 넣어도 해당 경찰서로 질문이 다시 회귀됩니다. 이럴경우 힘없는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