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계약 만료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강화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전월세 계약은 갑과을의 계약이 아닌 쌍방 합의계약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계약이 종료되서 해지가 될시에는 주인은 갑, 세입자는 을로 위치로 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보증금 못드립니다." 라고 나오면 세입자는 해결의 주체가 되어 원치않는 대출, 집주인에게 비굴,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등을 참아야만 합니다. 계약하기로 한집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 스스로 참 처량해집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대로 불이행시 과태료등 세입자의 피해에 동등한 법적 처분을 제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