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국민을 이해시킬 보고서 제출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우리를, 국민을 이해시킬 보고서 제출하세요 새 해를 맞이하여 총체적 난국입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시점을 다른분들과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년 3/4분기에 암호화폐 대란을 시작으로 새 해가 시작한지 한 달이 다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나라가 정말 혼잡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 글이 단순히 투자자 또는 투기하는 사람의 하소연으로 보이는 것은 싫지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성으로 인한 가치상승이 일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코인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개발중이고, 또 몇몇은 사기를 위해서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했죠. 그 와중에 미래의 기술이라는, 조금은 희미할 수 있는 희망아래서 너도나도 투자를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근간은, 개발된 코인이 각자의 가치를 가지며 모두가 더 살기편한 미래를 위해 사회의 바탕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와 재화의 인플레이션 및 디플레이션과, 국가를 '대표' 하는 사람들의 부패, 불법자금세탁, 중앙화 시스템의 단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원조인 비트코인이 POW 의 시스템으로 개발되었고, '채굴' 이라는 시스템으로 체인을 유지함에따라 대규모 채굴세력들 및 자산가들,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이고, BTC 마켓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수많은 코인들이 비트코인의 등락을 따라가는 흐름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모두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역시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대처와 언론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국가와 언론이 암호화폐의 투기를 키웠다"는 것인데, 저는 어느정도 맞는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등락에 대한 원인분석이 다양하기에) 원인이 무엇이 됬건 묻지마 투자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먼저 명확하게 이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제재를 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무분별하게 보도할 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투자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현재까지 분석된 가격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발 규제때문에 환치기범 들이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이 어마어마한 국내시장에서 거대 세력이 가격을 올리고 채굴 및 저가매수한 코인을 현금화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외화 유출을 막기위해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등의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과 대책을 발표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 최대 100배까지 벌어" "비트코인 광풍, 투기과열" "한국 가상화폐 시장, 그라운드 제로" 등의 오히려 투기를 과열시킬 수 있는 기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데, 나라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기술적 / 경제적 전문 지식 바탕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지식이 있었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하고, 가상화폐는 규제하겠다" 라는 식의 발표는 하지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너네가 투기하니까 막는거야" 라는 뉘앙스는 베이스로 깔고 있었죠. 이후의 상황은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듯이, '규제한다'->'아니다'->'옵션 살아있다'->'옵션일 뿐이다'->'신규 유입'->'유입 불가' 등 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는 발표들을 반복하고 그 속에서 또다시 자극성 기사를 쓰는 언론이 화룡정점을 찍었죠. 나라의 대처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옹호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래도 국민이 뭐라고 하는지는 알고있다' '그래도 정책을 국민이 말하는 것에 맞추려고 한다' 등을 말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너무 쉽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총선때보자" 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오르게 된 트리거가 아닌가 합니다.(개인의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것 이외에도 평창올림픽 단일팀 문제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여전히 터지는 성추행 사건... 정권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않은 정책과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겹치고 겹치면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촛불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적폐청산' 이고, 또 그 데미지가 컸기때문에 같은'뜻'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곳에 투표를 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판단하기에 그 기간이 너무 짧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답변을 대기중인 베스트 청원의 글처럼 여전히 행복한 꿈을 꾸지 못합니다. 기대가 클 수록 불만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답변을 내리지 못한다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불만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30대 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겠죠. 저는 제 윗 세대 (적게는 40대부터 5,60대 분들이겠죠)에게서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지금 아마도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 말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개개인이 바라는 게 다 다른것 알고 있습니다. 만 명의 사람이 있으면 만 가지의 삶이 있고, 바라는 건 적어도 5만가지는 되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국가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비싼 돈을 받는 분들이 찾아내셔야죠. 최선의 방법을, 최대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그렇게 하시라고 세금 내는겁니다. 왜 불만을 가지는지, 이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지, 타개책은 무엇인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고서 받을 때 그렇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딱 정리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키세요. 적어도 이 정책을 왜 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죠. 부처별로 작성한 것들 취합하고 요약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발표해주기를 청원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해주세요. 도무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기라도 하세요. 우리한테 이상한 정책 펼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