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개인적인 투자를 했는데 투기를 했다고 하시고 불법이라 하시니 난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조언과 도움을 받아 암호 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먼저 인지하신 후 국제 정세들도 살펴보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각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든 통제든 폐쇄든 합법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작은 돈을 투자했어도 국가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보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불상사가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아무말 없다가 어제까지는 합법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불법이라 하면 그런 무책임한 정부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불법으로 했나요?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거래하고 있는거 모르셨나요? 하기전에 불법이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미 일부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고 이익이든 손해든 본인이 감내하고 있는데 왜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시는지 정말 적법하지 못한 대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설픈 대응과 정부 요직에 계신분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국민들이 상처받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으로 규제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찬반으로 몰아가게 되는 언동을 삼가시고, 상황에 맞는 규제와 법 제정 충분한 검토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대처하지 않으셨다면 하락장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국가가 만들어준 마이너스 투자금때문에 털고 나오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배상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털고 나오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텐데, 암호 화폐에 투자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국민외의 그룹으로 마치 법을 어긴 범법자 취급 당하며 내쳐지는 느낌입니다. 과한 투기 양상과 불법적인 요소는 엄연히 다른 각도로 보시고, 대처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 화폐 투자를 광기로 표현하고 마치 중독이라도 된듯이 보는 시각들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상황을 옳음 그름으로 판단하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누구나 상식선에서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적법한 규제와 법규를 내놓으시고, 개인의 재산권은 보장해 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후에 범법자 취급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투기를 했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암호 화폐에 빠져 일못하고 잠못자는게 아니라 내놓으신 보도 자료들과 언행들때문에 투자금을 잃어 일못하고 잠못자고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