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개선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 서문 저는 경남 김해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를 시작하여 약 4년간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초기, 다급한 자금사정에, 3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하게 되었고, 연체등 악순환이 이어지며 현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이유는, 정부지원대출(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의 대출조건 개선을 위해서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신용등급은 9등급이지만, 가게 매출이 연 5000만원정도 나오고 있어서, 대출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5000만원에서 가게월세, 3금융권대출 기타공과금 재료비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도 감당이 불가한 수준이며, 그로인해, 결국은 또 연체가 생기고 신용도가 더욱 떨어져서 회복이 불가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을 하려는 내용은 아래부터가 진짜 내용입니다. -본문 --------------------------------------------------------------------------------------------------------------------------------------- 그렇게 정부지원대출 또한 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청원을 참여하여, 정부지원대출 자격요건의 현실화를 요구하려 했으나, 현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를 해야,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 혹시나 나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국민청원 검색을 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청원이 1만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물론 국민청원을 오남용하는것을 막기 위한 숫자라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만명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청원까지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엔, 국무가 너무나도 바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 글 쓰는 사람 대부분이 나의 힘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정말 절실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문(結文) 전 여기에 올라오는 청원 모두의 대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만이라는 숫자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민청원란 게시글 담당자를 조금 더 충원하여, 필요충족수가 충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청원에는 답을 주어야겠다 라거나,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너무나도 많은데, 각 청원글의 동의인원이 20만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와대에서 해당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여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에 자신만의 절실함을 가지고 오는 국민들의 의견을 필요충족수 라는 형식에 묶여 그냥 흘려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