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선사 직원및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국가의 직접운영방식으로 하며 직원들은 국가직 전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연안여객선 선사 직원및 연안여객 수송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운영을 청원환을 청원합니다. 1. 국내 연안여객 수송책임자는 소규모 선사에 의존하여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이 힘들고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선 운송실태는 해양수산부에서 각 도시의 연안여객수송 입찰을 통하여 소규모 선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기간내에서 연안여객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소규모의 선사가 국내 연안여객운송에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선사에서 운영되는 지원금및 유류비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운영방식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할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입찰방식으로 여객선 운항을 소규모 선사에 운영하게 한다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연안여객 운영은 국가가 직영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안여객 운영 선사의 직원들도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연안여객 선사 직원들은 해당 선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을 되어있다. 선사직원들은 각 소속선사들이 3년 혹은 수년간 각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연안여객 수송 계약에 입찰하여 입찰에 선정이되면 해당입찰 기간동안 여객 선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선사직원들이 이렇게 계약직으로 일한다면 낮은 임금, 고용불안등으로 여객 이용객들에 대한 불친절및 책임회피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의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및 고용불안해소를 위해서라도 여객선사 직원들의 처우개선및 국가직 전환을 청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