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신속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조치 및 국내 가상화폐 거래금지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하루종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실시간 검색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궁금한 마음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상황에 놀라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폐쇄를 바라는 마음에 부족한 글솜씨지만 의견을 남깁니다. 먼저 가상화폐의 원리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기술 발달에 따른 실물화폐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도 언젠가는 통용될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실물화폐와의 가치연동이 없이 출발한 현 시점의 가상화폐는 무지한 국민들을 농락하는 하나의 도박수단에 불과합니다. 청와대에도 전문가들이 많겠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가 실제 통용돼 활성화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존 화폐와 가치 연동이 안된 상태에서 출발해 유동성이 너무 큰 탓도 있지만, 거래과정에서 채굴이라 불리는 마이닝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국가가 발행처가 될 수 없기에 통제성 확보와 가치 부여가 어렵다는 점도 큰 걸림돌이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물화폐를 의미없는 허상과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게시판의 상황이 보여주듯이 이미 많은 사람이 이 도박에 발을 들였고, 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들도 '더 오를거야', '가상화폐는 4차산업혁명이야', '외국도 규제안하니까, 우리나라도 못하겠지', '많이 오른 상태지만, 더 오르면 1년 연봉정도는 금방 벌거야'와 같은 마인드로 현 가상화페 도박판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흐름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부에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은 저 하나가 아니겠지요. 모니터링 중이겠지만, 어제 뉴스보도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이 보도된 뒤 가상화폐 시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난번 규제 소식 때와 마찬가지로 폭락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인터넷 상에서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가상화폐 매입을 위한 작전이라는 소리까지 돌았습니다. 물론, 이는 기존투자자가 폭락하는 가상화폐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한 장난이었지만, 실제로 지난번처럼 방어에 성공해 시세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다수가 폭탄을 넘겨받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해도 이제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손실을 떠안아야 하고, 상당한 사람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겠지요. 하지만, 단언컨데 가상화폐 시장에 순수한 피해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모두 이 상황이 도박판에 가까운 피라미드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규구매자 유입 감소라는 폭탄돌리기가 끝나기 전에 이익을 보고 빠져나올 생각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할 자격을 가진 투자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이런 말도 안되는 피라미드형 사기를 왜 다른나라들이 방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제적으로 대처한 나라는 이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1일 매수 가능금액을 몇십만원 정도로 제한하는 등 도박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처했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우리는 이 같은 제한으로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규제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피해 금액도 커질겁니다.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건 그만큼 실물화폐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규제 소식에 몇조가 증발을 하던 이미 실물화폐에서 가상화폐로 바뀐 피해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 지금이라도 불법투기로 전락한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다소나마 피해를 줄일 방법은 현 시점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뒤 기존 거래자들에 대해 은행 등에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투자금을 옮길 수 있는 계좌를 관리 하에 개설해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매도 처분하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번 반발로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셨다면 제가 바라는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은 아니겠지요. 요즘 사회에서 참 많이 듣는 말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보통 관공서나 기업 비리에 대한 정당화나 비가담자들에 대한 회유에 쓰이지요. 제 바람은 "맑은 물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똥물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더러운 물일수록 다른 물고기까지 잡아먹는 괴물 같은 물고기들이 생겨나니까"입니다. 부디 이런 제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한 옳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게. 보통 때라면 해서는 안될 오만한 말이지만, 요즘처럼 사람들이 인간성과 상식을 잊어가는 시기에는 현실을 직시해 국민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해결방안을 알려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