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강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오늘 동물농장을 보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버려져서 유기견이 되었습니다. TV동물농장팀이 근처의 CCTV를 찾아내서 겨우 유기견이 버려진 시간. 위치까지 알아내고 견주의 동선까지 추적해서, 견주가 자기 반려견을 버리고 몇 분 되지 않아 근처의 편의점에서 뭔가를 구입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동물농장팀은 편의점에서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과태료처분이 되는 사건이라며 시청에 연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갔더니, 시청의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다면서 경찰에게 의뢰를 넣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도 지자체도 그 반려견을 버린 견주를 찾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할 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범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신이 입양해서 키우다가 그것을 버리는 주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사를 하도록 하거나 유기견 사건에 대해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동물을 버리는 주인에게 가하는 처벌을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해서, 쉽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유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 또한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