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발전시키려면 암호화폐 거래소 즉시 폐쇄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정리된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 역시도 이미 상용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던 대상이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결과에 해당하며 기술 자체보다 우선시되는 대상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투기 열풍이 이어지다가 거품이 꺼지게 되면 오히려 기술 발전이 침체되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 예시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행보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의 광풍은 블록체인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올바르게 시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단계와 묻지마 투기가 판을 치는 노름판에 가깝다. 바다 이야기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 되었으나 결국 그 결과는 괴멸적이듯, 과열된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뗼레야 뗄 수 없는 관계 라는 소리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게, 어디까지나 암호화폐의 구성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것 뿐이다. 특정 유, 무형 물품의 거래, 이동, 가공 내역을 변조의 걱정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점인데, 이는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기술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냥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이동 내역이 확실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아닌 암호화폐의 가격이 정부의 말 한 마디, 커뮤니티에서의 선동 한 마디에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왔다갔다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튤립 때도 "특별종 튤립 거래가 식물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니 식물학을 죽여버리기 싫다면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블록체인이 만약 암호화폐와 불가분의 관계라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암호화폐 그게 뭔데 정부화폐가 있는데 꼭 써야하나? 만약 화폐체계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로 향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유일무이하게 옳은 길이며, 전세계적으로 불가역적인 역사의 흐름이라면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어떤 부작용을 불러오더라도 발전시켜야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꼭 정당하고 절대적인 방향성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암호화폐 항목에도 "화폐만 한 안정성과 통제 수준을 갖기 어려워 현재까지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은가. 실물 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올 수는 있겠으나, 그건 별개의 문제다. 암호화폐는 당장 사회적 기능이 전무한데 튤립은 꽂아놓으면 예쁘기라도 했지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둘째치고 경제상황을 뒤집어엎고 있는데 강력한 규제나 폐쇄라는 다소 극단적일 수 있는 규제가 검토된다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만약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떨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대로 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각종 분야에 적용하여 살리면 될 일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규제건 폐쇄건 그건 국가 정책의 결정사항이다. 암호화폐를 가상 화폐니 증표니 하는 말로 표현하며 안 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언제 단 한번이라도 변한 적이 있냐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 마치 새삼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며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게 정당하며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이 된 것마냥 주장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반대측의 주장대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블록체인의 쓰임새가 암호화폐 이외에는 마땅히 없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거론될만 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쓰임새의 제한이 큰 그저그런 기술이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블록체인이라는 건축 기술로 비트코인이라는 마을회관을 만들었는데 도박장으로 쓰고 있어서 규제하려고 하니 건축업을 탄압하지 말라고 한다. -2018년 1월 18일 JTBC 긴급토론에서 유시민 작가 그 외에도 투기,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규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제 매매에 참여하는 거래자들 사이에 암호화폐의 기술적 실효성이나 통화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반문이 있다. 즉, 가치가 오르면 팔아서 한 탕 노려볼 심산인 투기자산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이를 두고 비이성적 과열이라 비판했으며, 세계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열 때마다 이 현상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암호화폐로 일어난 다단계와 같은 가치 상승이 기술 발전을 보증하지 않았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은 기술 발전과 관계성이 없으며, 강원랜드를 뛰어넘는 최악의 도박판처럼 되어가고 있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은 돈들이 대거 이쪽으로 유입되기까지 하는등 적당히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개당 상승율과 급락율이 어쩔 땐 끝없이 올라갔다가 어쩔 땐 갑자기 시덥잖은 이유로 뚝 떨어지는 등 말이 안될 정도로 와리가리 하는 판국이었다. 규제 반대론에서는 어쩔 땐 외국 시세랑 차이 많이 나지만 어쩔 땐 비슷해질 때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현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치명적인 문제이며, 이는 가치 불안정성을 반증한다. 실제 많은 가상화폐들이 상장폐지와 같은 수순을 밟기도 하며, 가치가 하루에 평균 +-30%씩 폭락과 폭등을 반복한다. 반대 논리의 근거에서 언급한, 1인당 수백만원씩 투자한 것과 같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가치 변동이 가능한 총액이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백서를 언급하면서 당장의 현금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암호화폐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모습일 뿐이다. 일반 다단계를 기준으로 봐도 옥장판이 암호화폐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자체로는 전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은 다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와 개설자(여기서는 거래소)가 이득을 보는 것은 절대로 유지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폰지사기가 중간에 개설자가 돈 들고 튀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저런 금융 피라미드는 절대로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암호화폐가 진짜로 화폐로서 안정되는 순간, 암호화폐의 등락폭이 소수점이 된다면 현행 암호화폐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나갈 것이다. 수익 획득 수단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번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 외에, 정부의 대책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암호화폐거래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다루려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에서 알 수 있지만, 정부의 목적은 기존 암호화폐 구매자가 최대한 손해를 적게 보면서 저 도박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암호화폐의 신규계좌 개설이 막힌다는 뉴스가 나오자, 모든 암호화폐가 패닉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총계좌 숫자를 제약하고, 학생이나 주부 무직자 등 별도 수입원이 없는 경우는 계좌를 주지 않겠다는 등, 무분별하기 그지없는 신규유입을 막고 기준 이용자들의 풀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이용자들이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고, 투자라고 여긴다면 저런 패닉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해당 기사 댓글은 기자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찼고, 기사제목이 신규계좌가 막힌다가 아니라 신규계좌 개설이 어려워진다로 바뀌자 환호했다. 여러 커뮤니티들은 그걸 보며 제목 이상하게 쓴 기자나 그거 하나에 급락하는 암호화폐 시장이나 그거 때문에 또 정부 욕하면서 손절 못하고 살려달라는 반응밖에 없는 댓글들을 보며 팝콘먹다 암걸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중. 그냥 검증되지도 않고 부작용만 나오는 암호화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극단론까지 많이 나올 지경이다. 또한 당연히 현재 암호화페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코인 자체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 이 모든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버블이 터질 경우 투기꾼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역설하는 것이다. 이미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고, 1달에 수십개의 신규 코인이 ICO 를 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별 가치 판단 없이 (버블에서의 지속적인 상승장으로 인해) 무조건 오를거라 믿게 되어 광기로 달려드는 현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는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생 여러 명이 일으킨 루머로 한국의 암호화폐시장이 엄청나게 휘청거리는 등 급락이 손쉽게 일어나는 등, 불안정성이 심각하다. 가상화폐의 화폐가치 비보존성을 증명하는 아이러니한 예시가, 이 논란으로 인해 폭락한 가상화폐의 가치이다. 투기 논란이 일기 전,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근본적 이유는, 랜섬웨어로 인한 2017년의 극심한 피해와 범죄 악용 가능 화폐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악용을 위한 화폐에 적합한 이유는 거래가 완전한 익명성 보장과 거래 절차의 간편성이다. 비트코인의 보안성 자체 또한 과거 2010년과 2013년의 버그 사례로 문제시된 바가 있다. 특히 아직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랜섬웨어는 워너크라이 사태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채굴 프로그램을 공식 프로그램이 설치해 CPU를 점유하는 등의 사태 또한 있다. 암호화폐는 암적인 범죄, 즉 청부업이나 유괴, 데이터 유괴나 탈취, 해킹, 마약 밀매 등의 거래 수단이 되기에 매우 유리한 화폐이며 이미 실현되고 있다. 가령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PC를 해킹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하는 악성코드가 벌써 발견되었다. 또한, 스팀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의 가치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며 이를 통한 거래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의 가치 유동이 사라지지 않고 불안정한 유동을 계속한다면 이를 안정적인 화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현금화를 막는 규제는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논지를 악마의 증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뻘짓 한 번으로 알트 시장이 요동친것으로 잘못 알려진 사건과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지도 않은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뉴스 때문에 전 세계 코인이 떡락해버린 것처럼 선동하고 또 특정 집단(소위 투자자라고 하는)에서는 그게 또 먹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불안정하다는 훌륭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안정하다는 증거가 없으니 불안정하다(악마의 증명)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다는 증거들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불안정하다" 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걸 악마의 증명이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 위와 같이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21세기 튤립 버블을 발생시킬 위험한 물건입니다. 차라리 블록체인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암호화폐의 개인 소유는 가능하게 하고 거래소는 모두 폐쇄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