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합당할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복권, 주식, 강원랜드는 모두 내가 가진 자본을 늘리고 싶다는 공통된 희망이 있는 행위들입니다. 가상화폐거래 또한 위 3가지와 같은 희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땅 투기 또한 마찬가지죠. 하지만 인간이 본업을 놓고 투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끝없는 탐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것이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위에 열거한 행위들과 기대하는 바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자체를 막는 것 보다는 행위내에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 신분상승을 꿈꾸고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갑작스런 제재는 이들에게 또다른 좌절을 맛보게 해줄 뿐입니다. 불로하며 소득을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자체를 억제하려 하지 마시고 인간다운 본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 또한 인간이 해야 할 숙제이며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