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제가 아는 가상화폐는 거품이고 도박에 가깝습니다. 얼마전에 제 컴퓨터가 렌섬웨어에 감염이 되었는데.. 제가 약 5년간 촬영한 사진을 감염 시켜서 못쓰게 만들었더군요. 가상화폐를 준다면 바이러스를 해결해준다는 메시지가 있더군요. 저는 가상화폐를 지불하더라도 파일이 복구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불의와 타협하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채굴국가는 중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국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중국 비트코인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불법 환치기, 불법 송금, 사행성 조장, 각종 불법 자금 세탁 등 수많은 악행이 비트코인 결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 담국에서 엄중하게 단속해야 하는 이유이죠. 혹자는 비트코인이 4차 산업의 요체라고 주장하고 정부 당국의 규제 예고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1,300개가 넘는 가상화폐가 있고 6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4차 산업입니다. 심지어 가상화폐를 개발한 개발자도 비트코인은 실패한 화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폐해를 미리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행심 조장을 없애애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에 거품물고 청원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건전한 국민은 땀의 가치를 알고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는 정직하고 성실한 대 다수의 국민이 올바른 사람들이죠. 그들은 1년에 2-3%의 저금리가 아닌 하루에 10-20%를 먹을 수 있는 투전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운영하고 상한가, 하한가도 없는 코인 거래가 도박이 아니면 노무현 정권 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바다이야기'는 신선놀음입니다. 아무리 도박에 미치면 부모도 몰라 본다고 하지만, 적당히들 합시다. 당신들은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일조한 2~30대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한창 일해야 할 젊은이가 하루 종일 코인 시세나 들여보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약 4,000명의 슈퍼 개미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하루 아침에 내다 판다면 시장은 패닉에 빠지겠지만, 그들은 한꺼번에 코인을 시장에 내 놓을 만큼 어리석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가상화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박산업의 특성상 수많은 개미들이 빠져들고 엄청난 자금이 코인시장으로 진입할 때까지 늑대의 발톱을 숨기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돈 놓고 돈 먹기인 가상화폐는 폭탄돌리기나 다름없고 버블이 꺼진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십시요. 20만명이 청원했다고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의도 원칙도 없는 떼법 공화국이 됩니다. 당신들이 집권했다고 그 권력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하지 않는 젊은이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젊은이들이 많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