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피해자 편인가요 피의자 편인 가요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걍 갑갑해서 적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 는 큰 상처를 입지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 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법은 항상 가해자 교화에 초점을 둡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 해주거나 법의 처벌을 가볍게 받습니다. 그이유는 교화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근데 교화라는건 그죄에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다음이 교화아닌가요 ? 피해자 와 가해자는 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거나 가해자가 교화가능 하다는 이유로 처벌 은 받지않는 법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꼴 입니다. 법이란 공정 하지 않다는거 항상 뉴스로 배웁니다. 몰카 의사는 의사라는 신분으로 모든 성범죄 피의자가 받는 신상 공개를 피하더군요 의사라는 신분이라 공개 불가 랍니다. 여전히 조선시대 신분 사회네요 참 공평 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