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애플의 배터리게이트의 사건과 같은 여러가지 사건으로 집단 소송제에 대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단소송제는 금융등 일부분에서만 적용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집단소송제에 관하여 많이 요청하고있습니다.한편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6건, 18대 국회 4건, 19대 국회서 17건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11건의 관련 법안이 대기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국회·정부가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소극적인 태도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 배터리 게이트에 앞서 릴리안 생리대 사건·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슈가 연달아 일어나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도 집단소송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바로 실행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