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인권 및 비범죄화 문재인 대선공략 어느정도 추진되셨는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성노동자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고, 착취와 편견을 부추겨 사회에서 배제하고 주변화시킨다. 이는 결국 성노동자는 강간 당하고 폭행 당해도 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https://amnesty.or.kr/10880/ 링크 한번 보세여 제발 꼭... - 국제앰네스티 협회에서 발표한논문- (성노동자 안타까운 사연... 실제 외국에 성노동자 강간 사건입니다.) 한 손님에게 죽을 뻔 했어요 손님과 같이 차를 세우고 강간을 당했어요. 내가 반항하자 그는 총, 칼, 망치 등을 보이며 어떤걸로 죽고 싶냐고 했죠 저는 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로 도망쳤어요. 그 다음주, 저는 그 남자가 다른 소녀와 말하고 있는걸 봤어요. 나는 동료들에게 그가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소녀를 데려갔고, 소녀는 콘돔 없이 하고 싶다는 요구를 거절했지만 결국 강간 당했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죽었지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시간낭비라고 했어요. 제가 성노동자라서 저만 체포되고 그는 잡히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클럽에 간다면, 춤추고 있는 그 남자를 볼 수 있을 거에요. - 우간다의 여성폭력에 대한 불처벌 실태를 다룬 국제앰네스티 보고서(I can't afford justice(2010)) 전 세계적으로 성노동자는 강간, 구타, 인신매매, 갈취, 차별, 강제퇴거, 각종 의료 서비스에서의 배제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성노동을 범죄로 취급하면 성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게 만들고 이 때문에 가해자는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성노동자가 범죄자로 취급 받으면 심지어 경찰에 의해서도 인권침해 를 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성노동자를 강간, 협박, 갈취한 사례를 수집했다. 성노동자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고 착취와 편견을 부추겨 사회에서 배제하고 주변화시킨다. 이는 결국 성노동자는 "강간 당하고 폭행 당해도 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물론 성노동 비범죄화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수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요구하는 성노동 '비범죄화'는 '합법화'와는 다른 것이며 모든 종류의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국제앰네스티가 가지고 있는 강제노동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입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인권침해에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처벌을 촉구하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중대한 범죄로 다뤄 처벌해야 한다. 성노동자 비범죄화는, 성노동자가 폭력, 강간 등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나 착취를 고발할 수 있도록 "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례 (2003년부터 비범죄화) 법 개정 이후 1. 고객을 거부한 적이 있다 61.3% 2. 고객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67.3% 3. 경찰에 폭력과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70% 4. 경찰의 태도가 나아졌으며 자신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77% -뉴질랜드 법무부 보고서(2008). 각 나라마다 맥락과 상황,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 전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신매매 착취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법과 제도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의 비범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부분에 대하여 앰네스티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관점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인권이 소외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