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실화하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가정의 워킹맘입니다. 현재 정책상 7:30~19:30 까지 이용하게 되어있는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여섯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18년 6세와 4세 된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두 어린이집 모두 저녁 여섯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면 모두 원에 혼자 남아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엄마들 모임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다수의 워킹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워킹맘들은 다른 가족에게 육아를 맡기고 상호간 스트레스로 갈등이 유발되거나 월 40~6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하원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12시간의 보육료를 다 받으면서도 교사 추가 배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찍 하원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점검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의 한계이며 우리 아이 눈치 볼까봐 혹은 보이지 않는곳에서 학대의 대상이 될까봐 약자일수 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고 이를 이용한 어린이집의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어린이 집에서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관행으로 하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낭비되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모든 어린이집 대대적인 점검 2) 어린이집 이용시간 현실화 3)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맞벌이 가정으로 지급후 현행 맞벌이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2단계로 되어있는 이용료를 이용시간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정책 변경(이러하다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전 해준다고는 하나 부족한 단축근무 급여에 대하여 보전되기 때문에 단축근무 제도도 활성화 될수 있을것으로 보임, 어린이집 이용시간별로 비용을 지급하고 단축근무를 안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일찍 하원하고 지원받은 이용료로 단축근무시 실직적으로 삭감되는 급여를 보전하거나 하기 때문임) 4)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토요일 식단표는 제공되나 등원은 할 수 없음)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로서 우리는 셋째 아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현 정책으로는 마음놓고 아이를 낳기에는 부족한점이 상당합니다.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은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페에 올렸던 관련 링크겁니다. 부디 많은 엄마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