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 고용률 높여 주시고 급여도 올려 주시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높여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저는 지체장애인 5급인 사람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장애인 취업이 일반인 취업보다 어려워서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의 법은 너무나 약합니다 50인 부터 장애인을 구인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업체에 있는 사람이 50인 이상 업체에는 장애인 구인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써야 하는데 법적으로 장애인을 얼마 고용해야 한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을 적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HP휴렛팩커드와 동원산업은 장애인을 법적으로 얼마 고용해야 한다는 것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예) 장애인 고용을 10명~30명을 해야 하는데도 1명~2명만 구인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 안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며 고용부담금만 내고만 말지 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저야 하며 장애인을 안 쓰거나 장애인 구인을 법적으로 얼마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는 업체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달 200만 원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여야 합니다 장애인 구인을 해야 하는 업체인데 장애인분들은 일을 못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일 못 하는 편견을 버러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과 장애인고용공단을 우습게 보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며 장애인 고용공단은 고용만 하라고 말만 할 분 실제적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정부와 장애인 고용하는 부서에서는 장애인을 구인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간제 이거나 일반 업체에서는 급여를 아주 적게 주는 업체도 많은데요 특히 시간제의 경우 일반업체 와 기업체 급여는 70~80만 원이 고작 인경우가 많고 12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사무직 등 정규직으로도 써야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이나 2년 계약직 심하는 경우 2개월~7개월~10개월 정도 구인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정규직 거의 많이 구인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간제나 일반업체 고용의 경우 급여를 높여야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문제인 정부나 장애인 부서에서 꼭 지켜주세요. 1번째 장애인 구인 안 하는 업체를 서울시청 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높여주세요 급여가 너무 적은 데신 일을 많이 시키는 업체와 기업도 있습니다 2번째 장애인 구인 안 하는 업체나 장애인 구인을 적게 하는 업체는 매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0만 원을 내게 하고 장애인 고용을 법적으로 얼마 정도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적게하는 업체는 강제로라도 장애인을 전부 고용하게 법률 제정이 필요 합니다 3번째 장애인 구인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목적이나 무기계약직 목적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 회사나 기업체 사장님 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장애인을 계속해서 고용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도 적게 써야 합니다 4번째 장애인 일 못한다는 편견을 기업체나 업체에서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인 인식에 관한 교육만 하면 되는일입니다 이것만 문재인 정부와 장애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장애인 취업을 관심만 같는다면 장애인 취업이 쉬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