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와 공산주의적 사상을 갖게 만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헌법에 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말도 많고, 고위 권력자들의 부적적한 행동과 부패로 일반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내용의 드라마나 실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왜 공익도 아닌데 조합이 전체 주민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다하여 나머지 소수의 의견은 깔아 뭉개고 군부독재처럼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갈취하는 것이 정당한 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전 1000원에 매매하여 지금껏 세금내면서 소유한 땅을 책임도 지지않을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한다하여 감정가를 400원에 정해놓고 그 가격에 갈취하고, 그 후 개발하여 기존 본인이 소유한 면적만큼을 다시 소유하고자 할때는 5000원에 사가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한 상황인가요? 이게 일제 강점기나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나올법한 법이지요. 어떻게 이런법이 아직까지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합장은 법적으로 문제없다하여 조합공화국(?) 왕처럼 호의호식하며 월급여도 건물주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러한 법입니다. 어쩜 대통령님보다 좋은 직업일지 싶습니다.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 하지만 이건 ‘조물주, 건물주 위에 구청장 조합장‘인 것 같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라함은 앞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이지 왜 법을 악용하여 갈취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북한도 이러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모든 싸움의 원인은 정부가 만들어 놓고 실제 싸움은 말릴 생각없이 지켜만 보고, 그리고 조합편에 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 한가운데 알박기 하는것도 아닌데 왜 도정법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집주인이 위협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여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군부독재시절 공산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도로나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설을 만들려고 수용한다면 조금이나마 돕고싶지만, 누구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해서 재개발하고 이 악법을 이용하여 남의 재산을 갈취하려 하는지 대통령님은 이해가 되신가요? 대통령님이 경남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1000원에 사셨는데 '새집 줄게 400원에 파세요' 하고, 그 후 '새집 5000원에 사시던지 아니면 나가주세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네요' 하면 대통령님은 '맞습니다 법이 그렇지요' 하며 400원 받고 다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새집도 필요없고 이익도 필요없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살고 싶다는데도, 법적으로 갈취해도 된다고 도정법이 그런 법이라네요. 어쩌면 대통령님은 밑에계신분 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네요. 그래서 다들 권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부패를 저질러서라도 권력자가 되려나 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신문기사도 읽어보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고 이걸 아직도 악용해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갈취 및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쪽 재건축단지 문제가 많아 초과 이익 환수금으로 집값을 누른다느데, 서울과 광주는 다른 나라인가요?.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다른 민족 일처럼 느껴집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아래 필요하면 적당한 보상 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보상해주고, 짜고치는 입찰, 실적등을 속이는 거짓말 하는 건설업체가 아닌 착한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건설하여 이익금이 나오게 법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살피고 악법을 개정하려는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