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서울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사람은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개인회생중인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서울은 18년도 1월 8일부로 개인회생중인 국민들에게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켜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의무를 다한 채무자들에겐 천군만마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에서는 결정된바 없다합니다. 그건 서울 법원 이야기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서울 사람들에게만 평등한 것입니까? 개탄스럽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개인회생중인 선량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성실히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만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시켜준다니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라면 속히 지방법원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