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형사범죄(성폭행,살인,과실치사)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 되도록 개선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신해철씨 의료사고를 저지른 의사가 아직까지 지방병원에서 수술을 집도 하고 있다는 MBC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 의료사고로 죽었다고 여겨지는 환자가 4명이나 더 있다는 보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법이 그렇다고 하니 이건 뭐 할 말이 없네요.... 다른 직업군(변호사, 공무원, 교사 등)이나 외국 사례와 비교해서도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입법사항이나 다른데 청원을 넣을 곳이 없어 이곳에 청원 드립니다. 의사가 형사범죄(성폭행,살인,과실치사)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 되도록 개선 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개선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