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정상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불철주야 국정 운영에 매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및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제안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담아 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1996년생으로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스물 셋 대학생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가세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막상 대학교에 합격한 이후에도 당장 예치금 및 입학금, 등록금 등을 납부해야했을 때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대학등록금 세계 2위라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좌절할 뻔했던 기억이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 덕분에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수령했고, 무사히 2학년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없었더라면 저는 방학 내내 변변찮은 여행 하나 못 다닌 채 아르바이트에만 매진하며 빛나는 청춘을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한 학기는 학업을, 한 학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 같이 잘 살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학업에 힘쓸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한국장학재단'이 보이는 걸로 봐선, 저와 같은 처지의 많은 대학생들이 마음을 졸이며 소득분위 결과를 조회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검색어 순위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라는 검색어도 보입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라는 생각을 하며 소득조회를 해보았더니 저희 소득분위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소득분위가 상승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저희 집안 사정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분위 경계값이 항상 증가해왔는데 도대체 소득분위가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 집안의 소득인정액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같이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상함을 느낀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품고 검색을 해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라는 검색어가 검색어순위 상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은 같으나, 그 비율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 30%는 1분위, 70%는 2분위, 90%는 3분위, 110%는 4분위, 130%는 5분위, 155%는 6분위, 180%는 7분위 등으로 하여 분위가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1학기부터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 30%는 1분위, 50%는 2분위, 70%는 3분위, 90%는 4분위, 100%는 5분위, 120%는 6분위, 150%는 7분위 등으로 대략 20~35% 가량씩 낮아져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작년과 소득이 같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더라도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드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정방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으며, 변경 근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중시한다면서 산정방식이 왜 슬그머니 바뀐 것이냐'며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조롱 섞인 비방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의 입장에선 아프기만 합니다. 국가장학금제도는 저소득충 학생에게 희망사다리입니다. 학비를 마련할 시간에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는다는 국가의 교육철학이 녹아있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적 재분배 기능 또한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 훌륭하게 해내는 제도가 국가장학금제도입니다. 각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진작하여 소득 주도 성장을 이뤄낸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모두를 이뤄낼 수 있는 국가장학금의 장학금액을 다시 원상태로 정상화하여 수많은 대학생들이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 01. 29. 모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