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2005.3.31.) 개정할 때. (2005.10.1.) 고시일 이 전법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2005.10.1.) 고시일 이 후법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 고시일 이전. 이후. 이 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 경상북도가 주장 >>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1995.6.26. 2003.9.29. 2008.4.10.)변경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 함.) << 민원인의 주장 >> 1. (1995.6.26.)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일 이전) 2. (2003.9.29.) 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3. (2008.4.10.)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일 이후)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개정할 때. 법과 실효와 부칙의 법에 따라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 (2005.10.1.) 도시공원결정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까?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 (2015.10.1.)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까?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설명과 해석에 동의합니까? 경산시 공문서류보고도 3년1개월 동안 거짓말을 합니까?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 3번째 거짓말 내용을 보면 경산시청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도 합동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거짓말 그만하시고 답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