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전문건설업을 고사시키는 건설행정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건설업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을 하는 종합건설업, 건축.기계.전기.소방.조경 등 각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건설공사 발주시 건축업체에 일괄 발주하여 다른 전문분야는 건축업체로부터 최저가로 다시 하도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다른 전문분야업체에 손실을 떠넘기고 건축업체의 배만 채우는 적폐로서 지적되어 최근에는 기계설비공사를 제외한 전기,소방 등은 건축에서 분리되어 분리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계설비공사 만큼은 건축공사에 예속되어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지 못하고 건축공사업체에 다시 최저가입찰을 통한 공사를 수주하다보니 공사품질 저하는 물론 건축업체 배만 채우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입장에 처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도산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지 한탄스럽지만 정치영향력이 큰 건축업계 입김이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계설비도 건축,전기,소방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각 업종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전문분야로서 분리발주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업계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하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동안 잘못된 발주관행의 적폐를 잡아주시십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