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을 군인답게 만드는 새로운 모병 시스템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마친 31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의무복무 기간과, 부사관 제도등의 개편등 여러가지 정책들을 관심있게 지켜봐 왔습니다. 매번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군 복무기간과 관련된 ‘표 몰이용’ 공략과 실질적인 군 운용에 대한 충돌.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결정 될 ‘현실적 국가방위’를 놓고 저런 방식의 대화가 과연 실직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군 체계’ 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선이 있을때마다 각 후보들 간의 쟁점 대상이 되는 의무복무 기간의 연장과 축소. 다분히 전문적인 경험과 교육이 요하면서, 직접적인 국민의 안전과 연결되는 의무 복무기간은, 줄여졌을때 군사력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고, 늘어 났을때는 청년 층의 사회 이탈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와 피해를 주는 정말 손대기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무복무기간의 증감과 감소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의무 복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첫번째 의무복무기간과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장병의 선택을 통한 추가 복무제도의 실시 입니다. 의무 복무기간을 1년 으로 대폭 감소 하면서, 장병들의 선택에 의한 추가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1년 + @(제한적 기간) 의 복무를 통하여 사회 진출의 시기와 학업으로의 복귀 기간을 장병 스스로 선택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추가 복무 기간은 제한적인 기간을 두되, 의무 복무기간을 끝마친 이후에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역 이후에 사회 진출 및 학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의무 복무기간 중에는 국가가 지급 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의 소량의 월급을 책정하여 말 그대로 ‘국방의 의무’ 에 대한 개인의 역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현 부사관 제도의 폐지 입니다. 첫번째로 기제한 ‘의무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직업 군인을 희망하는 장병들과, 사회로의 복귀을 희망하는 장병들이 모두 같은 과정의 군 입대를 하고, 의무 복무를 마친 이후에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장병은 장기 복무체재를 선택하여,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사관 교육을 받은 하사관 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부대 경험이 적은 초임 하사 같은 경우는 일병 보다도 업무 능력이나, 경험적인 측면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계급사회의 군 내에서의 이런 방식이 실제 군 운영에 적잖은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의무복무, 지원부사관 제도는 ‘ 사병들을 생리를 이해하기 힘든 관리자’ 를 양산하는 제도 입니다. 모두 다 같은 병사로 입대하여 본인의 의지로 경험과 군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진짜 부사관 자격을 갖춘 부사관’을 양산 하는것이 국방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 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며, 정치인들의 정치 공략과는 무관 하게 현실적인 방향으로 지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군 복무기간과 관련된 후보간의 공략들이 과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과, 현실에 부합한 것인지를 놓고 많은 고민끝내 나온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