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책정 방식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저는 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입니다 요즘 서울에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인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1억5천만원 전세융자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이번에 너무 올라서 문의했더니 전세계약 총 금액으로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득신고와 재산에 대해 파악해서 전세대출(은행 직권설정) 받은 부채에 대해서는 공제를 요청했는데 부채도 재산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보험료책정 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1년전에 대출 받을 때만 해도 금리가 낮아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보험료도 올라가서 큰 부담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5천만에 대해서는 보험료 책정 재산에서 공제해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의료보험료 책정에 검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