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서민에게 벌금과 범칙금 및 과태료 등 차등 적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한국도 외국처럼 부자와 서민이 똑같이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과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을 똑같이 부과할 게 아니라 차등 적용해서 서민보다 돈이 많은 부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그 사람 자산의 몇 %로 정해서 부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자와 서민이 각각 교통법규위반으로 몇 만 원 짜리 범칙금을 내야 한다면 정말 부자에게는 한낮 껌 값밖에 안 되는 하찮은 돈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에게는 정말 피 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른바 돈 많은 사람들은 까짓 것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게 되는 만큼 이런 법의 불합리한 제도 점을 보완하여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범칙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성종호님 말씀 데로 그 사람 자산의 몇 %로 정해서 부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민이라 돈 적게 내서 봐주고 부자라서 돈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금액은 정해놓고 그 금액에서 그 사람 자산의 몇 %로 정해서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법을 우습게보지 못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