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말이 쉽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제발!!!! 대통령님!!!!! 사기에 대한 법률좀 봐주세요... 사기라는것이 고의성을 증명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역시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후폭풍에 비해 한없이 부족합니다. 공증 등을 받아두어 민사로 승소 한다하여도 사기꾼 본인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으면 돈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비 소송의 과정에비해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던 사람과 가정에게 법으로서 보호 받을것은 턱없이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사탕발림으로 돈 가져가놓고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무죄주면 그 피해자의 피와 땀 추억으로 번 돈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설령 사기로 판결이 나더라도 현실은 조금 살다 나오거나 벌금 좀 내면 끝이더군요. 큰돈 잃은 피해자는 자살까지 갑니다. 그 가족은 지옥이 되구요. 사기친놈은 나와서 또 사기치러 다닙니다. 그리고 한번 고소한 내용으로 다시는 그 사람을 고소할수 없더군요. 그러나 사기는 아닙니다....사기라는거...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것이 그 법칙입니다. 이것은 간접살인입니다. 사기에대한 법률!!!!! 개정좀 해주세요!!!! 돈 뺏기고 고통받는 사람은 존재하는데 고의성이 없어 무죄다. 피해자는 있는데 왜 가해자는 없게 만듭니까? 이것이 오래된 비현실적 사법계의 현실입니다. 사기? 그건 포기해~ 소송해도 소용없어~ 아...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꼭 갚는단 말 믿고 빌려준게 죄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발!!!! 사법! 특히 사기죄!!! 강화하고 개정좀 부탁드립니다!!! 사기는 살인 성폭력 만큼이나 한 사람의 인생,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체 뽑아버리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