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금지는 시대역행은 물론이고 민주와 자유 가치의 퇴행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방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된 기사를 본 국민입니다. 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프로젝트 중 근간이 되는 분야가 바로 '암호 화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과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어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 정권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문가들 혹은 교수들을 초빙해서 정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공학적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법무부 장관 금감원장이 발표를 하고 억제 정책을 내고 하는 것이 웃기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은 법률적 지식 경제적 지식에 한하여 전문성이 있을진 모르나 단순히 아래에서 보고받고서 가벼운 현상 진단에 불과한 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 국민으로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신년 브리핑을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엄밀하게는 가상화폐가 아닌 암호화폐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이름조차 모르는 비전문가가 미국과 일본이 어떻고 버블이 어떻고 경기침체가 어떻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막 태동한 신생기술입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혼선과 여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폐지라니요. 전세계에 이러한 국가가 어디있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박탈했습니까? 이러한 정책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보다 정부는 직접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드론이니 핀테크이니 피상적인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이에 열광하고 무슨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지 본질을 탐구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무작위적이고 무차별적인 거래소 폐지 방침은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서 한 국민으로서 화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화폐혁신은 필연적인 것이고 처음 www라는 웹이 발생하고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묶인 것처럼 시대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삶은 윤택해지는 것이 전세계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방식입니다. 그러니 부디 잘 유념하셔서 정책반영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