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이나 정부와 독립적인 소비 및 경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입니다. 이미 십년이 넘는 과정을 거쳐 성장해 왔으며, 지금의 폭발적인 시장 확대 및 그로 인한 부작용은 어떠한 형태의 급격한 시장 확대에서도 항상 나타나게 마련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근거로 전체를 도박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십 수년 전 우리나라 증시가 폭발적으로 성장 할 당시에 발생한 혼란과 주식투자 열풍과 지금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은 다르지 않으며, 다만 암호화 화폐가 정부가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먼저 그 교환가치 및 효용가치를 인정하고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십년도 넘은 과거에 이미 종이 한장의 가치도 없다고 여겨졌던 암호화폐를 받고 피자와 커피를 팔았던, 현 정부에 의해서는 정신이상자들이나 투기자들이라고 메도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화폐시장의 끊임없는 발전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역사적 흐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법이 아닌 암호화 화폐 거래를 본인의 판단에 의해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 수백조원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더라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도박으로 매도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나 정부와 국가 공무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도박으로 지칭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암호화폐 불법화를 시사하는 행위는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한 국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와 공무원들이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재화의 효용가치나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것은 부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화폐 시장이 혼란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권 밖의 시장을 제도화 함으로써, 불법적 시세조정행위나 시장 교란행위를 막음으로써 진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십 수년의 과정을 거처 형성되어온 이 시장을 제도화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스스로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선도적으로 신 기술에 투자하는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그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암호화화폐의 시장 규모가 이미 코스닥 규모로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법무부에 맡겨놓은 지금의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다른 부처에서 맡기를 꺼려한다면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문재인정부가 암호화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이격권을 보호하고, 특히 새로운 기술적 흐름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