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에 관한 세금 인하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또복권을 포함한 모든 복권 당첨금에 불로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비하하여 22%. 33%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잘 못된 정책이라 봅니다. 왜냐면 이미 당첨금 지급전에 전체 판매액의 50%를 국민 기금형식으로 강제로 떼어낸 상태에서 나머지 50% 금액을 가지고 지급하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또 뜯어 낸다는것은 불합리하다 봅니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지구상 다른 나라에서는 어쩌구저쩌구하는 그런 내용의 비교 설명을 구차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국민에게서 뭔가 더 세금을 뜯어 낼 때만 다른 나라 비교하는데 그러지 말고, 국민 복지 혜택을 그 비교하는 나라와 맞춰주길 바랍니다. 아뭏든 복권기금으로 50%를 제한 이상 22%. 33%의 높은 세율을 최대 10%씩 내려 주는게 마땅하다 사료되오니 관계 부처와 협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