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처벌과 음주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해 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및 선생님들께서 올바르게 길을 인도하고 싶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법 때문에 오히려 아무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례로 예를 들면 요즘 고3 학생들은 술과 담배를 대놓고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1월 1일이 지나 지금의 고3학생들은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성인이 되었다고 술 먹고 술병나서 학교에 오지 않거나, 이제는 대놓고 학교에 라이터와 담배를 숨기는 것이 아닌 옷 주머니에 대놓고 아무 죄책감 없이 넣고 다닙니다. 선생님들은 졸업하고 마시고 피워라 말하지만.... 그때가 되도 늦지 않았다고 좋게 타일러도 보지만 새해가 밝아 우리는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너희들 지금 술 먹는것은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교칙에도 어긋난다고 해도 법이 더 위이며 먼저고 교칙은 그 아래라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졸업까지 길어야 2달입니다. 누구는 2달 나중에 먹나 지금 먹나 무슨 상관이냐며 하시겠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현제 내 제자가 술먹고 술병나서 결석을 하고 교복을 입고 길에서 담배피고 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아직 학생인데 학교에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지금의 법을 3월 1일 이후 또는 졸업 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현재 법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업주만 처벌을 받고 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얻기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또는 알수도 없는데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주가 처벌 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업주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신분증 위조, 또는 비슷하게 얼굴 생긴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술과 담배를 사러 옵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문서 위조에 위배되는 항목이 아닌가요? 공문서 위조법으로 처벌을 해야 함과 동시에 현재 법으로는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없다는걸 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술과 담배를 하는 학생들에게 또는 저의 제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팔지 말라는 법은 있어도 사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않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현재 술 먹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집에 착석을 하여 술을 먹고 계산 할때가 되면 본인들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술값을 못 내겠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속터지죠... 신고 하자니 학생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으니 그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또한 성인이 된 친구(형, 누나, 언니)들이 먼저 자리에 앉고 몇분 후, 그 자리에 합석을 합니다. 가게에 손님을 한테이블만 받지 않는 이상 테이블마다 손님들 얼굴 및, 인원 등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고를 해도 업주와 미성년자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또는 신분증 위조를 하여 미성년자를 모르고 손님으로 받았을 경우, 업주보다는 공문서 위조를 한 미성년자에게 더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학을 하고 지금 고3의 교실은 정말 가관입니다. 요즘 아이들 똑똑하고, 교권이 바닥인 상태라 말 대답 꼬박꼬박 하고 교사를 교사로 보지 않고, 조금만 뭐라 하면 대들고 본인들은 이제 성인이니 건들지 말라고 하고... 대통령님..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모든 고3 학생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