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정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은 예외적 적용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은 월 소정근로시간 약209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120%로 설정하여 2018년도 소득총액이 월1,900,000원 미만으로 하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근무로 경비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을 모두 초과합니다. 경비원의 주 업무는 감시로서 근본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휴게 및 연장근로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여 2018년도 시급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시급 월 소정근로시간 = 24(1일)× 365(일)× 1/12(개월)× 1/2(휴무일) = 365시간 기본급 = 365시간× 7,530원≒2,748,450원입니다. 위에서 계산 된 금액으로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총8시간을 부여하여 2017년도 최저임금시급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산정하면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시급 월 소정근로시간 = (24-8)× 365× 1/12× 1/2 ≒ 243.333시간 기본급 = 243.333× 6,470원≒1,574,370원입니다.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월 야간근로시간 (8-4)× 365× 1/12× 1/2 ≒ 60.8333시간 야간근로수당 = 60.833× 6,470원× 1/2 ≒ 196,800원입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1,574,370) + 야간근로수당(196,800)= 1,771,170원입니다.” 휴게시간을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총8시간을 부여하여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산정하면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시급 월 소정근로시간 = (24-8)× 365× 1/12× 1/2 ≒ 243.333시간 기본급 = 243.333× 7,530원 ≒ 1,832,300원입니다. 야간근로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월 야간근로시간 (8-4)× 365× 1/12× 1/2 ≒ 60.8333시간 야간근로수당 = 60.8333× 7,530원× 1/2 ≒ 229,040원입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1,832,300) + 야간근로수당(229,040) = 2,061,340원입니다. 2017년도 와 2018년도를 동일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시급 인상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외 에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오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위하여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추가로 2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주간2시간)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시급 월 소정근로시간 = (24-10)× 365× 1/12× 1/2 ≒ 212.916시간 기본급 = 212.916× 7,530원 ≒ 1,603,270원입니다.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월 야간근로시간 (8-4)× 365× 1/12× 1/2≒60.333시간 야간근로수당 = 60.833× 7,530원× 1/2≒229,040원입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1,603,270) + 야간근로수당(229,040)= 1,832,310원입니다.“ (휴게시간을 주간1시간 야간 1시간 적용 시 2017년도 대비 야간근로수당이 감소하여 지원요건에 반하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17년도 급여1,771,170원에서 2018년도 급여 1,832,310원 으로 임금이 약 3.451% 상승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시급 전년도 대비 16.4%를 온전히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비원은 늘어나는 휴게시간을 정당히 사용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요건을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은 예외적으로 월 급여 1,900,000원 미만을 지원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고 월 급여가 1,9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곳에 대하여(단, 근로조건이 2017년도와 동일)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시급을 온전히 반영하는 결과이며 근로자 소득 또한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되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취지 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