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하고 노후세 신설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최순실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합병지원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에서 볼 수 있 듯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가 아닌 정권의 쌈짓돈 노릇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합병 외에도 주식시장 폭락시에도 떨어지는 하락장에 연금을 쏟아붇는 등 부적절한 사례는 많이 있어 왔죠... 그러다보니 연금재정은 노령화속도보다 더 빨리 고갈되고 연금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납부는 늘리고 미래지급액은 줄이는 악순환을 해왔죠... 때문에 과거 연금초창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이 낸 것보다 더 받아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젋은이들은 40%도 장담할 수 없는... 세대간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민연금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납부한 내역을 안내해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현재 월급기준으로 물가상승률하고 평균수익률 반영해서 60세까지 빠지지않고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하는 것 기준 미래가치로 안내하더군요... 교묘하게 국민연금을 미화하고 있는... 나쁘게 말하면 전형적인 금융사기꾼들의 수법과 비슷합니다... 안좋은 변수는 다 빼고 긍정적인 요인들만 반영하는거죠... 문제점 몇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 우리나라에서 60세까지 빠짐없이 근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퇴직등의 사유로 더 납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도 같이 표시해주는 것이 정직한 방법입니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잔여납부기간에 반영하는 건 자칫 숫자를 왜곡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게 커보이겠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변동이 없는 거니까요... 현재가치기준으로 표시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수익률 등은 참고용으로 부기하는 것이 정직한 방법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재정이 피크를 찍는 시점에는 2천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도 국내경제에서 공룡이어서 삼성합병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연금재정이 피크를 찍는 시점에서는 어떨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거기다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연금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급속히 재정이 유출이 될텐데 그 시점부터 국내경제시장이 받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을 현재와 같이 정부의 영향력아래 두는 것보다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처럼 국민 각자의 선택하에 민간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해서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노령인구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은 당해년도 소득자들에게서 노후세를 징수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국민연금의 정부권력의 쌈짓돈화, 현재의 노령인구가 미래세대의 노후를 착취하는 불합리함, 미래 한국경제의 연금으로 인한 리스크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적립식의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당해 연금은 당해 소득자로부터 세금형태로 징수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