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극복하기 정책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저출산시대를 맞아 근근히 유지되던 출산율이 지난해 40만명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시대를 맞고 있다 더 암울한 것은 30만명대 유지도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다 다양한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자원의 자연감소는 백약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불루오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출산정책의 난임지원 사업을 바르게 바꾸야 임신성공율과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 매년 난임율이 20%씩 증가한다는 자료를 근거할 때 누적 난임여성은 200만명이 넘어서고 그중 난임을 바르게 지원할 때 임신이 가능한 수만명은 갱년기를 맞아 출산자원은 아기를 갖지못하는 한을 남긴채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있다 난임치료와 시술등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지원정책의 확대는 비용부담으로 시술조차 받기 어려운 난임여성등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도 성공률마저 높일수 없으며 이는 난임원인부터 이해한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다 지금의 난임지원 정책은 디테일한 검토없이 숲만 보고 하나 하나의 나무상태에 관심을 갖지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난임원인은 난소등 장기의 기능저하가 주 원인임은 치료와 시술에 관여하는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기능이 약해진 난소등 장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건강하게 임신성공율을 높일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난임은 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아니며 약해지 장기를 활성화시켜야 개선될수 있는 생리학적 기능성장애이다 따라서 난소등 장기의 기능은 왜 약해져 기능성장애로 진행되는지 원인을 이해할 때 답이 나올수 있다 임신적령기를 지나면서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세포가 손상되거나 영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포성장이 둔화되고 멈추면서 세포수 감소로 조직의 크기가 작아지고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세포성장을 촉진시킴으로서 나이와 관계없이 장기가 활성화되어 기능성장애인 난임증상도 개선시킬수 있다 보조생식술에 지원되는 비용의 일부분만 기능개선에 지원돼도 난임증상은 개선될수 있으며 이는 풍부한 출산자원을 할용할수 있어 출산율은 평균이상으로 급격하게 높일수 있다 충분한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수립하는 출산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현실을 디테일하게 직시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절벽은 극복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