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대한 개발을 못하게 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1주일새 몇억이 올랐다는 강남집값 소식을 보면 허탈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실상 강남집값은 국가가 올려주고 있다. 강남을 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정부가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예를 들면 강남에는 2345789호선이 지나고 신분당선도 있다. 고속버스터미널도 있고 경부 중부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있다. 수서고속철도 생겼고 예술의전당 코엑스 롯데월드 등 문화시설도 많고 대기업 본사들도 많다. 이러니 누군들 살고 싶지 않겠는가? 이제 국가가 나서서 강남을 개발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왜 강남을 지나야 하는가? 당장 공사 중지하라. 판교 테크노밸리를 왜 또 제2차 조성하는가? 모든 GTX노선은 왜 강남으로 연결하려 하는가? 이런 것들이 강남집값을 올리는 것이다. 강남에 본사를 둔 100대 기업은 모두 서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라.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공기업 지방분권화의 정책과 같은 것이다. 공무원들이 강남에 살면서 강남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에 두채 이상 집을 가진 공무원들은 전수 조사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서에서 쫓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대부분 사람은 비강남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김포에 만들고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시흥 광명을 통과하게 하고 삼성반도체 공장은 파주에 짓게 하고 이렇게 해야 균형발전이 된다. 강남집값을 못잡으면 국민들 분노가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 정부가 쓰러질 수도 있다. 공무원들을 뛰어 넘는 혁명적인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