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안녕하세요? 저는 IT 종사자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기술발전을 현장에서 목도 해왔습니다. 요즘 가상화폐로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거래소 폐쇄 같은 강압적인 방법은 여러 사회적 논란과 함께 막 태동했을지도 모르는 한 분야를 통째로 틀어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치수는 비슷한 겁니다. 흐름 한쪽을 급격히 막으면 와류가 발생하여 제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틀어막으면 압력이 커집니다. 가상화폐의 목적은 달러 같은 기축 화폐를 대체하고 "거래중계소"를 혁파하려는데 있습니다. 투기 자본이 밀려들면서 시장은 광풍이 몰아치지만 그 목적은 변하지 않고 그를 위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대중적인 결과물을 낼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는 발전 가능성은 높고 파급력도 막강하지만 덜 성숙된 기술입니다. 여러 가상화폐들끼리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엔 어느 한쪽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아무 가치판단 없이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투자로 조금씩 오르던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져 버렸습니다. 2015~2016년 9월까지의 차트가 근거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투자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하여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투자하도록 하고 리스크가 큰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투자는 최대한 막고 펀드 같은 간접상품을 만들어 위험분산, 가격안정화를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의견은 "투자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쪽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했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그를 인정하고 규제를 철회했던 갖가지 사례들을 굳이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아무런 실체가 없는 금융사기였다면 이미 예전에 탄로났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갖가지 파생상품 쪽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사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단적인 사례가 2008년의 금융위기 사태입니다. 그를 불러온 장본인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생한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입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가상화폐 프로그램 소스코드도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마법주문서 같겠지만 프로그래머에겐 소스코드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당국자들은 열심히 머리싸매고 있을 겁니다. 부탁하는 건, 익숙한 실물경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거래소 업계, IT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앞에서 설명드린 아이디어 중 하나라도 시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