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에 평창올림픽 구걸해야 하는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평창 올림픽 개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평양 김정은 정권의 참여를 구걸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스럽다. 연일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던 개망나니 김정은 정권이 무슨 시혜를 베풀듯 운을 띄우니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감사하다는듯이 받아들인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고 우리의 안보여건이 개선되고 김정은의 핵위협이 중지된다는 것인가? 금번 평창올림픽 북한 참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형적인 냉온탕전략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올림픽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위협을 재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잠시 평화모드로 전환하여 세계각국의 북한정권 제재를 완화하려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략이다. 이런 건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결정방법이야 말로 북한 김정은 정권식 의사결정 방법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