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인터넷상 혐오발언에 대한 모욕죄 성립 기준의 변경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익명성을 보장받아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발언 및 근거없는 모략과 인신공격 등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리부트 서버'와 '리부트2 서버'의 이용자들을, 단지 해당 서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들이 판치고 있습니다.(1) <오버워치>의 경우, 단지 팀원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적인 발언을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내뱉고 '여자에게 승리를 쥐여줄 수 없다'는 등 각종 이해 불가능한 언사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2) 이런 발언들은 '한조', '시메트라' 등 특정 캐릭터를 골랐다는 이유만으로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3) 첫째, 피해자가 특정지어질 것. 둘째, 공연성이 있을 것. 셋째,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만큼 경멸적일 것. 하지만 공연성이 없더라도,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일 없는 익명의 공간이라도 나 자신을 향하는 이유없는 차별과 멸시의 시선은 피해자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모욕죄 성립기준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일삼는 이들을 처단할 때 비로소 깨끗한 익명의 공간이 우리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http://cafe.naver.com/heart910/3097917 1. http://cafe.naver.com/heart910/2954046 2. https://youtu.be/zmUtpWEjvO8 2. https://youtu.be/Q9fpAXYtB94 3. http://beastr2.tistory.com/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