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재기간 단축 전 법원 서울회생법원과 동일기준으로 적용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물산에서 개인회생 진행중인 직장인입니다. 지난 1월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전후 모든 사건에 대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변제기간을 단축할수있도록 지침이 공지되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이 서울과 지방이 차별저으로 적용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과도한 빚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38회차까지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저로서는 법 시행 시기와 관할 법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바뀌고 시점이 달리 적용된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한 법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서울회생법원의 지침이 전국 법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서울 사람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복지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방은 소외도고 있는데 최후의 보루라는 법집행도 차별을 당해서야되겠습니까.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