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60일에서 7일로 축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에 의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심한 시장에서는 6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실거래가를 실제 거래에 참고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및 통계도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적어도 60일 이상 늦은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60일을 7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및 통계의 적시성도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