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우롱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1. 공익신고는 국민을 기만하는 쇼다. 가. 제가 최초 2011. 11. 28.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 몇 달 전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관이 찾아와 피신고자들이 2005~7년 사이에 매입한 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성성동 일대 토지를 위법한 방법으로 개발하려 천안시와 피신고자들(일부는 페이퍼 컴퍼니)이 합작으로 특수법인(헤르메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피신고자들과 천안시의 공익침해행위 정황이 담긴 특수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줄 테니 피고에게 신고해 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나. 그 후 저는 수개월 동안 조사 끝에 피신고자들이 농지법, 공인중개사법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을 확인하였고 이를 알고 있는 천안시는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동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마지 못해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천안서북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한 결과 이 사건 피신고자들이 2005~7.년경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거래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장기미등기 부동산임을 피신고자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피신고자들이 공익침해행위 행위를 하였음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천안서북경찰서장이 2013. 7. 13.경 직권으로 내사종결하면서 내사결과보고서 6. 내사결과 및 의견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였음을 천안서북경찰서장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리고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거래신고 해태로 인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지방세인 취득세 및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관련법 조항이 없거나 처벌조항이 없다고 내사보고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는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서북경찰서장은 피신고자들이 부동산거래 후 부동산거래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장기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장기미등등기에 의거 과징금,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각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범죄 수사 중 위법을 발견하면 해당 관할관서에 이첩하여 부과를 하도록 할 의무가 법령(범죄수사규칙 제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관서인 천안시 서북구청과 천안세무서에 통지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징금, 과태료(질서위반규제법상 강행규정) 등을 즉시 부과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해당 관할관서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53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① 경찰관은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관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안서북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재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직권으로 종결처리 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바. 그래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서북경찰서장을 대신하여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통한 탈세행위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국세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 그 후 저는 국세청의 답변서와 천안서북경찰서의 공익침해행위 은폐사항이 담긴 내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서북경찰서장이 의도적으로 저의 공익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수집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몰래 다시 충남도에 재 공익신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아. 저의 2013년도 이 사건 재 공익신고에 대해 충남도에서 천안시 서북구청에 이송하여 조사하였으나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였는데 그 이유가 피신고자들과 동업자인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이 사건 피신고자들이 부동산거래 신고 없이 매매를 한 후 2005~2007부터 실질적으로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2009. 7.지방세인 취득세를 직권 부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이미 천안서북구청장은 피신고자들의 부동산거래신고 해태 등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대한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과 부동산거래신고 해태로 인한 장기미등기 과징금 미 부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등의 미 부과 사실을 발견하고도 관련행정관서에 이첩하지 않거나 부과하지 않은 천안서북경찰서장과 천안시 서북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2014. 3. 18.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하라며 직권으로 종결처리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한번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아. 그 후 천안시서북청장은 마지 못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대기업들에게 과태료, 과징금 등을 축소하여 부과하거나 면제해 주는 배임행위를 하였읍니다. 2. 결론 상기 사실에 의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신고에 관 한법률은 국민들에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쇼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만을 위한 법이므로 합리적으로 고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