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겐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란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공화국 앞에 ‘민주’가 아니라 ‘부동산’이 붙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 국민 일반이 아니라, 고가의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부동산의 문제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왜 사용하지도 않을 땅과 집을 소유하고 하겠습니까. 생기는 것, 즉 불로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매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300조 원에서 350조 원이나 됩니다. 이 불로소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고 소득주도성장도 경제 혁신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은 다주택자들, 땅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개인들과 회사들이 차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주택서민들과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영세자영업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구요. 불로소득의 규모를 줄이거나 환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소유자가 차지하는 임대소득을 줄여주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 부동산 매매차익도 줄여줍니다. 마침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발표 내용만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부동산적폐가 가장 큰 적폐이고 부동산적폐 해소의 지름길은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에 과감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더 활기를 띄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은 부동산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이윤 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개인들의 근로 의욕도 더 고취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배당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액보다 수혜액이 더 큰 대다수의 국민들, 즉 순수혜가구들은 강력한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필요하면 보유세 강화로 부담이 얼마나 느는지 또 배당으로 얼마나 받는지를 실험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체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내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 토지+자유연구소, 희년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