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혁명의 시기에, 적절한 규제와 지원책을 촉구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억을 벌었다느니, 회사 관두고 전업으로 코인 투자를 한다느니.. 이걸 두고 정부에서는 "투기"로 보고 규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자본의 흐름"의 측면에서, 국익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 막대한 가상화폐의 투자자금이, 우리 산업으로, 우리 경제로, 우리 국가로 스며들 수 있게 물꼬를 돌릴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나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거래소를 글로벌 거래소 급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되, 거래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부를 부강하게 하고, 2) ICO 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자금 유치하도록 하여,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 관점에서 정책을 재검토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금처럼, 1) ICO 무조건 금지, 2) 거래소 신규고객 유입제한, 3) 양도세 부과검토 등으로는, 블록체인 혁명에서 발생하는 자금이 다 외국으로 흘러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간 자금은 외국거래소, 무국적의 ICO 코인으로 흘러갈 판국입니다. 되려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전세계의 자금이 한국의 벤처로 한국의 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 같습니다다. 이 천문학적 돈이 산업으로 재투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