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입니다. 국민 절반의 문제입니다. 너무 시급해 여기에도 올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해, 방화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이 국민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나의 이유만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건물 짓기 붐을 타고 지어진 수많은 주거용 건물이 방음 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기둥으로 지탱되어야 할 건물들이 벽으로 지탱되게끔 설계되어 벽 자체가 울리게끔 되어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이라면 밤에 세탁기도 돌릴 수 있는건데, 그런 것 조차도 방음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 서로간의 배려도 부족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층간소음을 다루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살펴보니, 화가 나고 미칠것 같고 등등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는 살기 힘들것 같아 보였습니다. 선진국 독일 같은 경우 이런 행위가 중한 죄로 인식되어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준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택 공사과정에서 소음에 취약한 구조로 지어진 집이 많아 모두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주택공사에 있어서의 규제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적절한 규제나 국민인식의 변화가 모두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거주자 42% "공동주택 '층간 소음' 심각하다" 2013.02.28 조세일보 최종건 기자 2013.02.28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2/20130228173274.html 왜냐하면 실사례를 많이 살펴볼때 층간소음은 정신병을 유발하기가 아주 쉬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 그 결과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많은 부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42%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춥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다음 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우리 삶의 절반을 보내는데 이런 집에서 괴롭다는 것은 삶의 절반이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집 밖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또다른 걱정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은 명백합니다. 삶을 벌레가 사과를 좀먹어 가듯, 차츰차츰 좀먹어 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 점차 무기력해지고 뇌 구조까지 바뀐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식물인간처럼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별거 아닌 일에도 벌컥 화가 나니, 훌륭한 삶과 좋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빨리 필요합니다. 다른 참고기사 (대기업 건설회사 관계자의 양심고백. “층간 소음? 우린 키만 넘겨주면 끝” 2013.2.19 일요서울 고은별 기자 2013.2.19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41) (새 아파트 층간소음이 30년된 집보다 심한 까닭은… 한국경제 성선화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147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