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발언에(지역감정 등..)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국회 청원에 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국회 청원이 문턱이 높고 접근성이 낮아 청와대 청원에 청원을 올림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 지역감정이 오랜 기간 지속하였음에도 나아지지 않아 보다 건전한 여론 조성과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해 증오 발언에 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세계 각국의 현황.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족형태, 국적, 나이, 병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네덜란드 (성적지향, 신념, 인종, 종교) - 최대 1년 징역 노르웨이 (국적, 성적지향, 신념, 인종, 종교) 뉴질랜드 (국적, 성적지향, 인종) 덴마크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독일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과 혐오 선동 처벌) - 최소 1개월 최대 5년 징역 벨기에 (인종, 국적, 성적지향) 브라질 (인종) 세르비아 (인종, 종교) - 최소 6개월, 최대 10년 징역 스웨덴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스위스 (성적지향, 인종) - 최대 3년 징역 싱가포르 (인종, 종교) 아이슬란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 최대 2년 징역 아일랜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영국 (성적지향, 인종, 종교) 요르단 (인종, 종교) 일본 (국적, 인종)[8] 칠레 (국적, 나이, 성별, 인종) 캐나다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 최대 5년 징역 크로아티아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재산, 종교, 출신) 폴란드 (국적, 인종, 종교) - 최대 3년 징역 프랑스 (국적,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장애, 종교) - 최대 1년 징역 핀란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과, 종교) - 최소 4개월 최대 4년 징역 호주 (인종, 성소수자) - 최대 14년 징역 --------------------------------------------------------------- 독일의 관련 법조항.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편집]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