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철학과 시대적 흐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 지금 정부가 출범한 후 국민소통 광장에 처음 들어와 봅니다. 솔직히 이전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고, 문제가 생겼을때도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말 조금 더 좋은세상 만들어 준 문재인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단, 블록체인의 시초가 되었던 암호화폐의 시작을 현 정부의 주무부처 및 금일 법무부에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공부하지 않은채 대다수의 국민에게 잘못되고, 오류가 많은 내용으로 국민을 아직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며 진실을 호도하는 발표를 한 것 같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따로 글을 등록하여 꼭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는 맘도 있었느나, 진실의 힘을 합하고자 가장 동의가 많은 글에 답글로 남깁니다. 블록체인의 정신 및 기술은 조금만이라도 공부해보면 그것이 탈중앙화 즉, 바로 민주주의 그리고 제국이 아닌 공화국에 닮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중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아무리 옳은 권력도 초심을 잃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음 부패할 수 밖에 없고, 독재와 그릇된 방향으로 질주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생겼을때 은폐/조작이 가능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블록체인은 분산되고, 각 개인(국민)이 51%의 선의 법칙으로 진실과 옳음으로 원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철학과 기술입니다. 이런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정부관계자라는 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거나, 파악하려고 하지는 않고, "바다이야기" 따위의 도박으로 비유하고 국민이 개/돼지 처럼 아무 생각없이 투기하고, 오히려 너희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규제/제도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래소 폐쇄가 목표고 가상화폐는 사기이고, 버블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보고 봐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 국민들이 아무생각 없이 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코인의 탄생철학 그리고 주어진 역할 미션과 역할 그리고 세상을 더 낫게 변화시키는 사항 등의 혁신성, 널리 쓰일 수 있는 범용성 그리고 화폐나 계약으로서 의 가치/기술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 옳고 좋은생각을 가진 혁신적인 코인이 널리 퍼지고, 더욱더 우리생활을 개선 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솔직히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제대로된 의역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로 통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가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런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올지 모르고 철학과 이로움의 가치가 아닌 그저 기존 주식시장 보다는 조금더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매김 하려고 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책임감 없게 운영해 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이미 가입된 고객이 250만이 넘고,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이 우연찮은 기회에 우리에게 왔는데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과 이익에 대한 세금 그리고 실명을 통한 거래로 지하경제로의 차단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자극적인 언어와 버블 그리고 거래소 폐쇄라는 독재시절이나, 깡패집단 정도수준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것에 정말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앞으로 세상은 주식을 IPO 하는 것으로만 자금을 확득하는 것이 아닌 코인과 기술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ICO도 기준을 수립하고, 코스탁 IPO 상장수준으로 맞춰 권장해야 우리나라에 해외의 자금도 투자가 일어나고, 우리 뛰어난 IT인력들이 더욱더 개발하여 4차산업혁명에 앞선 주자가 될 수 있는데 그저 ICO 금지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 또한 너무 솔직히 규제 위주의 공무원 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CT 강국 이후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우연히 잡은 금융허브/4차산업혁명의 주도 국가로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조선말기의 흥선대원군 같은 쇄국정책과 흐름을 잃지 못한 무지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중국시장의 폐쇄로 어부지리로 받은 기회를 정말 무지와 권위주의로 잃어선 안됩니다. 일부 거래소들의 일탈, 무분별한 투자 그리고 사기성 코인으로 당연히 시작에 어려운 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담 그것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세계의 전체 변화의 흐름, 커다란 물결을 그저 규제와 폐쇠로만 일관하다가는 정말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자극적인 말들과 협박적인 무식한 행태가 아닌 제대로된 연구와 공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국가 내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실제 블록체인의 시작은 비트코인에서 시작되어 암호화폐와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대한 정확한 제도/규제/발전방향의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여 지금도 늦지 않았고 충분히 다시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주요국가 및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각 부서별로 따로 대안을 내는 것이 아닌 정말 협업과 연구를 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이 정말 민주화로 이룬 정권이고, 그 민주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의 철학과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고 준비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