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공무원의 경우 학력과 무관하게 임용되는데 법관의 경우 로스쿨의 도입으로 항상 대학원을 수료해야 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합니다 고졸도 변호사가 될수있어야합니다 대학을 나오지않으면 노무현 대통령같은 변호사는 나오지도 못하고 때를 놓치고 법관이 되고 싶어도 대학을 가야하고 또 순위별 높은 로스쿨은 방통대 나온 학사 학위자, 학점제 학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벌써 높은 서열의 로스쿨에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고졸도 능력되면 로스쿨 아니 서울대 로스쿨도 갈 수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