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바300결정. 대통령령으로 다시 법률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헌법재판소 2017.11.30 자2015헌바300 결정 형법 제298조 위헌소송이 합헌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 298조(추행죄),제297조(강간죄),유사강간죄(제297조의2)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성교나 성기에 도구를 넣는 등의 행위는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히 대통령령을 선포하셔서 심각한 사회 혼란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사는 최지웅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