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의 국가 임용고사를 통한 채용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ᆞ공립학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임용고사로, 사립학교는 법인의 자체전형으로 교사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이 이원화된 것과는 별개로 교사의 월급은 모두 나라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월급뿐만 아니라 학교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인사권을 법인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사와 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립학교 교사채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전체 학교 중에서 사립이 30~40% 정도를 차지할만큼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립학교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는 외부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립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채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생긴 비리를 밝히기 위해선 당사자나 법인 핵심관리자의 내부고발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부 사립학교들에서는 1차 필기시험을 지역교육청에 위탁하여 치르기도 합니다만, 전체 사립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2차, 3차의 수업시연과 면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발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교사를 시켜준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정교사를 뽑아야하는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일도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법인에서 월급을 주고 채용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인데, 인사권을 법인에서 남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구조입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되는 국가 시험이 있는데 채용이 이원화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임용고사로 채용된다면 현재 특수목적을 가지고 양성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사회적 낭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라거나,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주어지는 교사들의 선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원화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최근에는 교육청 단위에서 사립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많이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사학법 개정 등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라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닌 교육에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존속시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도 임용고사로 선발하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