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비현실적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 평준화를 위해서 붇ᆞ으산정책과 대출제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실거주가 아닌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큰 시세차익,수익을 낼 목적으로 그래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다주택자가 되는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얼마이든 시세차익을 (예를들면) 1억원 이하로만 인정하는 법령이라면. 부동산이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시세차익이 제한적이에 투기 지역이라는게 없을것인데 강남집값 떨어뜨린다고 대출을 규제하하거나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동산 거래 자체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사실 서민이 몇억원짜리 집을 대출없이 사는거 자체가 힘듭니다. 신DTI는 대출규모나 금액을 축소하기때문에 거래 자체를 못하고 3포,4포세대에게 대출자체를 포기하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주거 매매로인한 일시적 2주택자나 다주택현 주택을 매수, 매도 하려면 잔금치르고 수리라도 하고 입주할 상황이라면 현금 흐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해서 잔금치르고 집팔면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서라도 대출을하는건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도 규제하고 세금도 다 내는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대책이지 못해 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