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고 즉각 구속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파렴치범 이명박을 구속하고, 적폐를 청산하자!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낸 우리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MB구속/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결성되어, 이명박 주택 부근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들과 용산참사 유가족,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이명박 구속,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유행어는 바로 이명박을 겨눈 것이다. 지금 ‘다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명박을 구속 수사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스와 BBK의 차명 재산 소유와 주가 조작 행위의 중심에 이명박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명박의 범죄행위는 박근혜에 버금간다. 먼저, '사자방' 이라고 불리는 4대강 ,자원 외교, 방산 비리의 몸통이 바로 이명박이다. 환경파괴, 비리 온상의 4대강 사업에는 22조의 혈세가 투자되었다. 총 26조 원 규모의 자원외교는 회수율이 3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의 비자금 일부가 이명박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밝힌 바로는 MB 정부 시기인 2008~2010년 3년 사이에 2000여 건이 저질러졌다고 한다. 40조 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사업, 14조원 해외무기 도입 등에서 은밀한 거래들이 이뤄지고, 특정 기업이 수혜를 입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자방’ 문제는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한 혈세 낭비,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이명박 구속사유가 충분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은 국정원과 군 기관을 통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며 여론을 통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관리하는 댓글부대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당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가 명백했던 것이다. 댓글부대와 관련해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에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명박이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 방조한 정치공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뿐만 아니다. 용산참사, 천안함 사건의 은폐와 의혹의 책임도 이명박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당장 구속 수사 받아야 마땅한 이명박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써 예우와 특혜를 누리며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의혹제기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재임 당시 청와대 직원들을 만나 “열심히 일했으니 당당히 임하자”라는 망발을 해대고 있다. 이럴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가. 우리는 국민들의 촛불 혁명을 이어나갈 것을 밝힌다. 다시 한 번 촛불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10년간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내자. 이명박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라! 2017.1.3 민주당부산시당남수영위원회 용감한우리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