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 부동산 시세, 정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2018년 들어서 강남 집값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서울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정부의 경제 방향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물가를 올리면서 어떻게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2. 고가 아파트 보유세 대폭 인상, 부동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고가 아파트 거래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등 다음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인지? 3. 교육정책 검토, 부동산 가격은 학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학군제를 폐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뛰어납니다. 능력있는 학생들이 학군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 거품을 걷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4.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세 : 한국감정원 현 시세가 객관성이 있는지요? 실거래가 아파트 단지에 한 건말 발생해도 또는 거래가 없어도 호가가 그대로 시세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시세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뒷 바침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시세 모니터링 업소에서 거래량도 없는데 호가를 시세로 보고하고 또는 조작질에 동조한다면 과연 시세라고 언급할 가치가 있는지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님 시즌2라고 현 부동산 정책을 비 웃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께 힘을 싫어 주셔서 정부의 힘들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