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정부규제와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제 짧은 소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과거 바다이야기라는 도박판에 비유하는 걸 보고 글을 씁니다. 코인에 투자한 3백만여명의 서민들이 수십조의 피해를 입을것이라는 말을 언론에 흘리고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강력한 제동드라이브를 걸것이라는 늬앙스를 연일 풍겨대고 있는데요. 법무부든 금감원이든, 주식거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증한 안전한 시스템상의 거래라고 광고합니다. 도박, 투전판과는 다르며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니까 현재 그렇지 못한 가상화폐거래보다 안전하고, 또 모든 의미에서 우월하다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부처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가상화폐시장을 주식시장과 비교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주식판에서 개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서글픈 용어지요. 소액, 소규모 투자자. 돈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같은 존재요. ‘주식투자는 큰 손이 개미를 속이고 돈 뺏는 게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화된 금융상품. 투자자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어장이라는 허울을 곧이 곧대로 믿는 주식투자자들은 없습니다. 작전이라는 영화가 주식을 소재로 개미들을 털어먹는 과정을 소개한적도 있구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백년 주식 역사상 일반 투자자들이 다함께 돈을 벌어 행복한 주식판을 영위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식판은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합법적인 사기투전판 그 자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답변들이 돌아오지요. 주식에는 법으로 관리하는 상한가 하한가가 있지않냐.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도박이나 투기와같은 성질을 갖지 못한다고 말이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강력한 호재, 고래나 주포들로 통칭되는 강력한 세력들의 드라이빙으로 밀어올릴 주식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사흘 나흘 연일 상한가 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프로씩 그냥 말그대로 연일 상한가를 쳐버리는거죠. 사흘만 올려쳐도 120프로입니다. 그냥 세력마음먹은대롭니다. 웃긴건 장이 열리자마자부터 강력한 드라이빙이 걸린 주식은 개미들이 미처 탑승할 시간마저 주지 않고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해버립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동안 그렇게 계속 올려부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꽂힐 주식은 하한가로 직행해버립니다. 개미들이 내릴틈도 안주고 바닥으로 치받아 버리죠. 주식판에서는 이걸 소위말해서 쩜상한다, 쩜하한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장이 열리자마자 고정으로 바로 상한가를 쳐버리는 현상을 쩜상, 장이 열리자마자 밑바닥으로 쳐박혀버리는 걸 쩜하. 그럼 가상화폐 시장으로 한 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시장이 하루에 코인 하나가 50프로 70프로 90프로씩 올라대서 과열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라고 다를거 없습니다. 그것을 사고파는 모든 개개인의 생각과 지성이 모여 그 가격을 정하는겁니다. 시장논리로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합리적가격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주식가격이나, 코인가격이나 마찬가지란 이야깁니다. 지금 내가 거래하는 가격이 호재에 비해 싸다싶으면 더 오르는것이고, 호재에 비해 약하다 싶으면 내리는겁니다. 가상화폐는 그 과정이 불특정 다수의 개개인과 거래간에서 발생하는것이고, 주식은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라는 제한폭과 제한된 시간속에서 이뤄지는것뿐입니다. 실제로 그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주식세력이 마음먹고 드라이브를 걸어 상한가를 올려쳐버리면 어차피 개미들은 올라타지도 못합니다. 장개시와 동시에 가격이 꼭대기로 가버리는데 개미가 무슨수로 올라탑니까. 가상화폐의 경우는 그나마 올라타는건 가능하죠. 시장은 24시간 개방되어있습니다. 오늘 70프로 달리는 곳에 30%지점이든 40%지점이든 어느지점에서라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내리는 것 역시 본인 마음이지요. 그보다 더 안좋은 상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식의 경우 물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한가에 투자해버렸는데 가격이 곤두박질 쳐버렸을 경우 물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투에서 물릴 경우 그 가격이 언제 다시 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상투에서 물린 가격이 안정을 찾고, 원래 시가로 돌아갔다가 이리저리 수없이 많은 횡보를 거듭한 끝에 일정지점에서 수렴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 주가가 상승하여 물린사람들을 구제할 가격까지 도달하는 기간. 그게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몇 년씩 주식을 집안 애물단지처럼 버리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게 저런 이유입니다. 상투에서 물린 주식이 제가격 찾아서 주인 찾아올때까지, 투자자는 집나간 심청이 기다리는 심봉사 심정이 뭔지 이해하게 됩니다. 가상화폐시장을 보면 그 기간이 주식시장과 비교해 말도 안되게 짧습니다. 싸이클이라고 말하면 편하겠습니다. 하락 횡보 상승의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투에서 물렸다하더라도 하락 횡보 상승의 시간이 길어도 2주안팎입니다. 힘을 응축하는 시간이 빠른만큼 구제도 빠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이 돌아가는 시장을 시간만 수십배로 돌려버리면 비슷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생태와 각종 지표등을 제도권하에서 분석할 수 있기에 과학적이고 투기가 아닌것처럼 관계자들은 말하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주식판에선 온갖 내부정보가 힘이있는자, 돈이 있는자들에게 가장 먼저 흘러들어갑니다. 그에 관련해 발생한 사건사고는 그 예를 나열할필요가 없을정도로 흔하고 많습니다. 어떤기업에 호재가 있다고 칩시다. 이미 그 호재가 뉴스로 터지기 전부터 그 회사의 주가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주식으로 이익을 보던 개미들이든, 손실중이던 개미들이든 기존 보유 개미들은 그 주가상승에도 어리둥절합니다. 이거라도 먹고 나갈까 아니면 더 기다려볼까.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그러다 호재뉴스가 터집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얼음땡하듯 동시다발적으로 뉴스를 쏟아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붙여가면서요. 이 회사의 주가는 폭등할겁니다 라는 뜻의 다른말들을 쏟아내는겁니다. 남발하는 찌라시들은 아무런 여과과정없이 주식거래프로그램 뉴스에 신호등마냥 연신껌뻑대며 업데이트됩니다. 그런데 막상 호재뉴스가 빵 하고 터진날 주가는 더 오릅니까. 절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몇주전부터 은밀히 정보를 캐치한 고래나 세력들이 미리 선취매한 물량들을 그때부터 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호재기사와 동시에 말입니다. 그럼 그 피해는 모두 개미가 지게됩니다. 주식시장은 공정하다고 언론에서 떠들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없이 주가가 오르고 뉴스가 터지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곳이 주식판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나온 연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개미들은 고통받습니다. 매번. 이 호재가 진짜일까 털어먹기일까 매번 고민해가면서 이 주식에 올라타야되나 말아야되나 전전긍긍하는겁니다. 심지어는 올라탈 시간도 없습니다. 미리 유출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민낯입니다. 개미핥기라는 용어가 주식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국가가 공인한 투자수단이라해서, 일반 서민투자자들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묻는다면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실제로 10명의 투자자중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은 한명이면 많다고 말하는게 지금 주식시장입니다. 그 1명은 내부정보를 받을수 있는사람, 세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미들 몫은 없어요. 주식으로 망해서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사람들 소식은 이제 어디 언론사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실정입니다. 흔한건 뉴스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식과는 다르게 가상화폐는 위험하고 등락률이 가파르며 상하한가가 없고 투기욕구를 자극하는 사행성 도박과 마찬가지라고 말하실수있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상하한가가 있고 없고가 투기과열을 더 조장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상한가 30프로씩 연일 사흘 나흘씩 때리는 세력들 주식판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상한가가 있는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현재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든 금융투자 상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저절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수렴한걸 그 가격에 맞춰 거래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과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큰 틀에서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회전률은 몇십배 몇백배 빠른 가상화폐 시장이 미래 금융투자상품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성장이 가파른데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사행성 바다이야기와 같다라는 식으로 의도적 낙인을 찍어버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형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차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등지에서도 가상화폐 열풍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걸 제도권으로 들여와 거래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거듭나길 기대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