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허용에 대한 논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비트코인 논쟁을 보면 화폐와 통화 그리고 자본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정부가 세금을 비트코인류로 받아 주지 않으면 화폐가 될 수 없다. 3. 수량적 제한으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4. 가격등락의 폭이 커서 통화가 될 수 없다. 5. 투기에 바탕을 둔 것이다. 6. 탈세, 불법자금의 유통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이 근거는 소득을 산수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가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계산하는 GDP의 문제점과 동일해 보인다. 반론 1. 화폐는 원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폐나 동전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숫자를 운반할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카드결제로도 숫자가 운반이 된다. 이런 기술적 발전으로 화폐도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2. 불태환의 제도에서는 화폐는 조세징수권에 바탕을 둔 세금본위제도이다. 화폐는 불태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환의 제도도 존재한다. 비트코인류는 태환제도에 대한 회귀를 꿈꾸는 제도이다. 그래서 정부의 결제가 없다해도 세금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결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트코인류는 화폐이면서 자본의 성격을 가지게 됨으로 국가발행의 화폐보다 우위의 개념을 가지게 되며 법정화폐는 금과 동전의 관계에서 동전에 해당하게 된다. 오히려 알트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화폐가 시장에서 퇴출될 리스크(법화의 발행을 억제하면 알트코인이 위축)가 발생한다. 세대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수량적 제한이 있다, 부동산도 그렇다. 비트코인도 그렇다. 부동산에서는 공급이 있다. 주택을 더 지으면 되고 건물도 지으면 된다. 비트코인도 그렇다. 바스켓에 더 많은 비트코인류의 종목을 담는 방식으로 수량을 공급하면 된다. 부동산은 전 세대가 공간을 선점하여 축적한 가치이다. 후 세대가 이를 거부하고 비트코인류에 가치를 축적하겠다는 것이다. 즉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4. 등락폭이 커서 화폐가 될 수 없다는 통화와 화폐를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이야기이다. 통화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법적 권리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누군가의 빚을 의미한다. 그래서 항상 가치의 등락에 노출이 된다. 제도권에서는 통화를 정부가 액수의 일정 부분을 보증해주는 빚에 대해 통화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즉 제도권이 말하는 통화는 1차적으로 상환해야 될 사람이며 이들이 상환함으로 유지가 되고 2차적으로 정부가 보험금을 내줌으로 유지가 된다. 비트코인류는 결제에서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 보관하는 측에서 보관을 제대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대부자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5. 투기에 바탕을 둬서 도박이다. 가격의 안정성이 없다면 도박이다는 논리는 거대자본을 옹호하는 것이다. 가격의 등락은 거대자본에게는 리스크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면 영세 자본에게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세자본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거대자본의 투입과 인출은 가격등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대자본은 가격의 하락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현행 화폐시장제도에서는 국채가 거대자본의 보험역할을 함으로 리스크의 관리가 된다.) 한편으로 튤립시장에서의 거품은 시간비용이 발생하지만 비트코인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둘의 비교는 적합한 예시가 될 수 없다. 6. 비트코인류의 매수와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채굴에 의한 수량은 채굴이 마무리단계에 접근할수록 적게 공급됨으로 불법자금을 만들기 위해 채굴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즉 예금이나 인출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해보인다. 이미 불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류는 화폐기업을 만들어냄으로 합법적 자금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알트코인(가상화폐의 핵심) 며칠전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는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고 언급을 했다. 그런데 화폐자체가 쓸모없는 돌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태환 화폐가 유통이 가능했다, 즉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현대 화폐관념에 대한 전면 부정을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에서 논점은 기술이나 채굴 혹은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도박성등이 아니다. 가치저장에서 새로운 수단이 등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가치보관 서비스인 것이다. 이 가치가 급등하는 것은 통화자본주의에서 중앙은행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유독 열광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능력이 다른 국가보다 떨어진다는 반증이지 가상화폐가 도박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신고전학파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와 바스켓 개념이고 미국은 이런 개념 아래에 운용되고 있다. 즉 달러와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달러와 교환되는 가상화폐를 법정가상화폐라고 부른다면 법정가상화폐를 통해서 다른 가상화폐(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듯)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운용된다. 법정가상화폐가 가상화폐라는 상품군의 물가이자 바스켓이 된다. 한국은 원화로 직접 가상화폐를 매매함으로 법정가상화폐와 알트코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알트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종류이고 각각 독립적 가격 체제를 가진다.(현실에서 결제기능이 작동한다면 복뷴위제도로 진화) 경제학자가 설계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종교인에 의해 발생한 시스템이라 그렇다. 이미 재산권이 형성되어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렵다. 대안으로 이런 독립적인 가상화폐를 묶어서 바스켓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선물시장과 비슷하게 만드는, 코스피200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일반이론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조금 다른 형태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독립된 가상화폐를 묶어 바스켓으로 만들 때 이 바스켓을 아예 새로운 법정가상화폐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만든 법정가상화폐는 정부 부처가 담당하면 된다. 이 때 법정가상화폐의 개념은 영업허가권의 개념이면서 지급준비금의 개념이다. 금본위제의 은행의 형태로 금을 100보유하면 대출은 400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법정가상화폐는 금과는 달리 현실에서 결제에 이용되지 않음으로 유동성에 의한 위기는 없을 것이다. 법정화폐를 100개 소유한 기업은 20배로 수량을 만들어 알트코인을 유통시킬수 있고 그 중 10%인 200의 알트코인은 거래소에 납부함으로 법정가상화폐의 바스켓 기능을 지원한다. 나머지 10% 기업이 보유한다. 이는 법정가상화폐의 영업허가율을 범위로 설정하는 것으로 10%에서 20%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이 바스켓을 구성하는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가격이 급등하면 거래소(정부부처)에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 의한 리스크 없는 거래도 가능할 것이다. 당해 알트코인의 보유기업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려면 법정가상화폐가 필요하고 이 법정가상화폐는 정부부처에서 보유한 알트코인의 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거래소에서 매매를 잘하면 법정가상화폐의 수량은 자연 증가하는 것이고 못하면 수량의 증가가 있을 수 없다. 후자의 경우는 지급준비금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자체 알트코인으로 법정가상화폐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 경우 영업허가율의 조정이 발생한다. 기업은 거래에서 수수료를 자사코인으로 징수하고 최대영업허가율을 웃도는 코인은 판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이 현금화 하는 양만큼의 법정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생성시킴으로 다시 현금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진출을 유도할 수가 있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라면 이윤은 발생한다. 갑자스런 집단적 인출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도 법정가상화폐의 발행으로 인한 현금은 자본으로 묶여 있음으로 바스켓매매에 투입될 수 있어서 가격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금이 자본으로 묶인다는 의미는 신고전학파의 개념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윤으로 예금의 증가분과 영업비용(배당포함)을 공제한 예대마진(이윤)처럼 자본재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순환과정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반이론의 개념에서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채로 흡수할 수 있는 돈이 됨으로 광의의 정부보증(이차보증기관)이 되는 것이다 일차보증기관은 은행이 된다. 일반이론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신고전학파와 다른 지향점을 가진다. 신고전학파의 개념에서는 경합시장이 부동산이 되는 반면 일반이론은 주식시장이나 중금리자금시장이 된다. 또한 지속성을 갖출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상화폐의 거래소를 전면폐지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일반이론식의 접근을 통해 시장실험을 해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이 경우 관련부터는 금융관련부처, 선물시장 전문가에 의한 설계 필요) < 1단계 > 1. 가상법정화폐지정과 규제를 적용한 알트코인 기업을 늘린다. 2.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통화의 유입을 억제한다. 3. 가상법정화폐의 수량을 통제한다. 4. 거래세 부과 5. 양도소득세부과 6 . 지급준비율 최저와 최고로 범위를 설정한다.(예시 10~20%) 7. 시스템 매매 사용 < 2단계 > 1. 양도소득세를 조정한다.(종국에는 폐지) 2. 가상법정화폐의 구매를 통한 기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3. 시장자율에 맡겨 담보의 가치를 적용한다. 비트코인류에 대한 접근방식 비트코인류가 추구하는 태환은 화폐잔고의 개념과 부딪힌다. 순첨가인 화폐잔고는 증가만하는 것이 아니다. 신용의 상환이 실패하게 되면 화폐잔고에서는 상환으로 처리되나 실제로는 은행으로 그 금액이 유입되지 않음으로 자본의 소멸을 가져온다. 은행이 화폐를 넉넉히 가지고 있다면 자본의 소멸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이윤추구라는 탐욕을 떨쳐내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연쇄적 반응을 끊을 만한 힘이 개별 은행은 가지고 있지 않다. 예금이자의 인상을 통해 자본소멸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는 금융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다. 비트코인류와 같은 태환적 성격을 가지는 화폐는 이런 자본의 소멸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폐로의 씌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트코인류가 화폐인가 통화인가 혹은 상품인가라는 식의 접근은 논점이 잘못된 것이다. 자본의 한 종류로 허용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통화의 반대측에 있는 실물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태가 없다해서 자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현대에서 기술, 지적재산권등의 형태로 무형의 자산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대부도 무형의 재화이다. 핵심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와 담보가치를 가지는가라는 두 가지에 있다. 이는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접어든다. 그런데 경제종교학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항등이라고 한다. 저축의 정의가 모호하면서 막연히 경제학에서 저축은 일반인의 개념과 다르다고만 설명한다. 이에 대해 물어보면 종교의 목회자들은 끝없이 순환하는 이야기라고 한다. 이와 달리 일반이론에서는 순첨가의 이야기이다. 화폐 순환의 시작은 은행이지만 끝부분은 은행이 아니다. 순환학파가 화폐침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화폐 순환의 끝에 해당한다. 지급준비율만큼의 중앙은행으로 입금이 끝이고 중앙은행이 공급하고 은행이 대부함으로 다시 시작이 된다. 국채(정부발행이든 중앙은행발행이든)의 신규생성은 이런 화폐의 끝지점이며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재매매(신규발행이 아닌 경우)는 화폐의 순환과정이지 시작과 끝지점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순첨가는 화폐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고 이 순환과정에서 끝으로 향하지 않고 회전을 많이 할수록 기타재(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등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 투자재에서 설비나 재고등을 제거한 개념)의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억제를 위해서는 이런 기타재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용인한다면 개별적 수단을 동원하고 최후에 화폐정책이 가동된다. 현실에서는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하지만 경제종교학에서는 극단을 이야기한다. 가격상승을 막으려면 거래를 금지시키거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신고전학파는 화폐와 자본을 분리시키고 통화와 자본을 일치시킨다. 자본을 보유한 사람은 불로소득을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소득으로 하며 화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유한 사람은 가치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통화만 장악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두면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비트코인관련 산업의 전망을 높게 평가하는 가치가 투영된 것이지 거품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경과해야 판단이 된다. 거품이라 할지라도 산업의 형태가 구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IT버블이라 불리는 시대를 지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인터넷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비난과 유사한 비난을 했다. 어쨌든 신고전학파가 바스켓안에 담긴 상품수량을 늘리자는 개념인 반면 일반이론은 바스켓 수를 늘리자는 개념이다. 바스켓의 수는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을 구성하는 상품군들의 수량이 증가해야 된다. 수량 증가가 어려우면 종류를 늘리는 방법도 포함할 수가 있다. 대안전개에서 차용하는 이론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자본, 화폐, 통화를 구분하고 있다. 통화론자들은 특정상품과 화폐가 연계되면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불태환의 근거이지만 케인즈는 소득의 개념에서 분리가 된다. 비트코인이 상품이냐 통화냐의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GDP를 종교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소득을 산수로 구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들 모르겠다. ( 이 부분이 중요하다. 소득을 산수로 구해야만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계정으로 대변되는 GDP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개념이다. ) Δ통화잔고=(은행대부-상환)+(입금-출금) Δ화폐잔고=(은행대부-상환)-(입금-출금) 은행이라함은 수신기능을 가진 금융기관 명목소득=Δ통화잔고+Δ화폐잔고 (일반이론의 화폐단위의 소득) 소득=Δ통화잔고 (일반이론의 소득, 고전계열의 명목소득) 수량소득=Δ통화잔고-Δ화폐잔고 (일반이론의 수량소득, 고전계열의 실질소득) 통화론자는 소득을 Δ통화잔고로 하고 있음으로 비트코인은 입출금의 관계로 상품에 해당한다. 일반이론자(본적이 없지만)에게는 비트코인으로의 입출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화폐가 아니다. 알트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때 의미가 발생한다. 즉 알트코인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어야만 수식에 적용할 수 있으니 아직은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화폐, 통화, 상품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화폐는 상계하고 남은 양, 통화는 상계량, 상품은 화폐와 통화의 합인 총통화와 대칭하는 Δ자본(실물영역)이 된다. 여기서 Δ자본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형일 필요가 없다. 지적재산권, 기술 등등 현대에서는 이런 류가 형태를 갖지 않는다해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와 담보가치를 가지는가라는 두 가지에 있다. 투자와 저축의 문제이다. 저축과 투자의 항등에 대해 물어보면 저축의 의미가 경제학과 일반인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준다. 대부분이 끝없는 순환으로 이야기하기가 복잡하다고 한다. 이 부류의 대부분이 입출금을 저축과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일반이론의 신투자개념) 반면 일반이론은 순첨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는 화폐순환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라는 문제와 맞닿는다. Δ화폐잔고=(은행대부-상환)-(입금-출금) Δ화폐잔고=Δ법정화폐+Δ국채 시작은 은행이 하나 끝은 화폐잔고로 향한다. 끝으로 향하지 않은 금액이 많을수록 회전을 많이 한다라고 표현(통화)할 수 있다. 이 시작과 끝의 지점사이에 있는 액수를 화폐라고 부르며 끝에 도달한 액수를 Δ화폐라고 부른다. 종교학에서는 화폐량=법정화폐+신용화폐라고 하지만 일반이론의 개념은 이렇다. 즉 저축과 투자가 불일치하는 양만큼이 화폐잔고의 증가로 이어진다. (비교) 순환학파(사회주의, 케임브리지학파 등등으로 불림, ) 총통화=화폐+통화, 1=(화폐/총통화)+(통화/총통화) (화폐/총통화):외생적변수, (통화/총통화):내생적 변수 자본의 소유는 국가이고 개인은 점유를 할 뿐이라는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통화자본주의 케인즈학파고 지칭되는 부류(산업자본주의) 총통화=화폐+통화, (총통화/통화)=(화폐/통화)+1 Δ(화폐/통화)를 순자본(혹은 순투자)이라고 부른다. 쿠즈네츠, 클라크, 새케인즈계열 특징: 회계와 결합하여 결과값을 조정한다. 시카고학파(금융자본주의) (총통화/통화)-1=(화폐/통화) 1을 비용이라고 부른다. 프리드먼 계열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조정한다. 통화자본주의는 누구를 더 부자로 만들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부자를 더 부자로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현대 중앙은행제도가 통화자본주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화폐는 민간소유, 정부는 점유자(대출받은자) 순수자본주의(물물교환경제, 미시학파) 고전학파로 불리는 학파. 총액=가격*수량, 미시영역에서는 탁월하나 거시에서는 헛소리만한다. 공산주의는 자본은 국가가 소유와 점유를 동시에 하는 개념이다. 시장주의는 자본은 민간이 소유와 점유를 하는 개념. (애덤스미스는 고전학파이지만 좀 다르다. 이른바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통해 단위의 모순점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고전학파의 대부분은 비용 아니면 수량으로 두 단위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이론(화폐자본주의) (총통화/화폐)=1+(통화/화폐) 단위가 화폐이다. 국가는 화폐의 소유자. 민간은 화폐의 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