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문제관션구상권청구확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지난번 한중정상회담당시 기자문제로 외교비화될경우 구상권청구하라는청원이올라온바있는데요 그연장선에서청원드립니다 기자를비롯한언론인이나 방송을통해이익을도모하는 정치인정치지망생 여러기청단체 이익집단등 허위사실이나추측성의견을내서 그게직접적인외교적문제로커질경우 그잘못이명백해질경우 구상권청구할수있는대상을 넓게했으면좋겠다는 청원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