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대표자의 선출) 제1항 제2호 즉, “2.후보자가 1인 경우 : 해당선거구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는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에 행정적인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가저올 뿐아니라, 입주자등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제188조, 제190조 및 제191조의 규정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도 후보자가 1인 경우는 투표를 하지아니하고 선거일에 그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공직선거법과 같이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를 하지않고 당선인을 결정 할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우리아파트의 경우 2016년도 선거시 12개선거구중 8곳만 후보신청을 하 였으나 모두 각선거구별로 1명만 등록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투표시 아파트생활의 특성상 세대방문 투표를 하지 않고는 과반수의 투표을 달성 할수 없습니다. 아마 다른 아파트도 비슷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2. 위와같은 내용을 담아 서면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국토건설부」에 건의을 하였으나 “이는 경쟁자 매수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규정” 이라는회신<국토건설주택건설공급과-7489(2017.8.14.) 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은 경쟁자 매수 우려는 없다는 것인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긍적적으로 검토하시어 반영해 주시기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