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및 아파트 피아노교습 규제와 측정 db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안녕하세요 이러한 청원 시스템으로 나라와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청원을 넣는 부분은 층간소음입니다. 이웃간의 배려로 충분히 상호 소통을 통하여 완만히 해결 될거라 생각할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 뿐 아니라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내어 청원을 합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중간층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와서 알게 된 아래집은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일같은 피아노 교습에 너무나 힘들었고, 아랫집과 대화를 나눠보려 노력하였습니다. 아랫집의 답변은 '우리는 교육청에 신고 하였으니 법대로 하세요' 였습니다. 어떠한 법이 있길래 이웃간에 피해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며 교육청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알게 된 사실은 처음에 허가를 낼때에 아래,위,옆집의 동의서만 받고 교습소의 방음설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허가를 해줍니다. 또한 피아노 교습 신고 시 앞,옆,아랫집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을 하는데 이전에 동의를 한 주민이 이사가고 새로운 이웃이 오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한번 허가가 났기에 다음 이사온 주민은 고스란히 소음의 피해를 봅니다. 교육청에 이점을 문의하여도 돌아오는 답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뭐라 못해요' 입니다. 또한 저희는 너무나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시청, 경비실, 교육청, 이웃사이센터 모든곳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온 답변은 측정 수치가 넘지 않아서 도움을 못드리겠네요 였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한 db의 수치는 실험을 바탕으로 수치적 평균을 내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수치 이하에서도 충분한 이명과 스트레스 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낮시간에 공기소음측정 db이 5분 평균 45이지만 측정기 앞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 나는 소리가 45db입니다. 평균적인 수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청각 수치가 훨씬 정확한 법적인 규제라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는 국민은 아마 대다수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인 존중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 집에서 쉬지 못한 채 밖을 나가 전전하거나 어디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