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1호 민원이자 올해 첫 민원이며 청와대 포탈 첫 청원이었습니다.(스텔라 데이지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고 난 뒤 처음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처음시작됬고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껏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정부의 어느 부터에서도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의 눈물만이 눈물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시작점이었고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이전 정권과 더불어 적폐의 역사를 완전히 단절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저는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해 제안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지금도 광장에서 지쳐있을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답답함을 털어주십시오. 이하 2017.8.19일 자 청원글 3월31일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하고 5달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 사고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없다면 나중에는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희망은 발견되지 않은 구명벌(땟목)에 선원들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생존 훈련받은 선원들이 대부분이고 구명벌에는 지붕과 생존도구가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을 거라 보는 겁니다. 이전 정권이 대선이전에 서둘러 수색을 중단한 탓도 있고, 정권교체 후 재수색이 있었지만, 태평양, 3000m 수심이라는 데서, 애초 우리가 마음속에서 너무 일찍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에서는 14개월 동안 표류하다 구조된 어부도 있고, 과태말라에서 요트가 전복되어 태평양을 117일간 표류하던 어떤 부부가 한국어선에 의해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는데, 구명벌을 찾을 때 까지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명벌이 침몰당시 분리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박의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해서도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한 수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의 침몰에 대해서는 선사의 노후선박 개조와 사전 균열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명벌이 선박에서 분리되지 못했다면 구명벌 수색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침몰원인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침몰 당시 자동발신 조난신호의 위치나 수동발신 조난신호 발생위치가 확인되고 있고, AIS나 레이다, 인공위성사진 등을 이용하면 침몰위치 특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현재 유인 심해 탐사정의 심해탐사기록이 일본 6500m, 중국 7,062m인 걸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수부는 국방부에 협조를 구해서 구조용 군함과 헬기를 지원 받고, 주변국과의 협조로 전방위적인 구명벌 수색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명벌이 조류와 바람에 의해 어디로 흘러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용 선박과 헬기에 의한 수색과 주변 무인도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구명벌이 발견되고 죽어있는 시신만 발견되었을 때 국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면 그 비난은 모두 현 정부에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욕을 먹는 것은 작은 겁니다. 중요한건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