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기업도 불법을 이루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시행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지만 아는분들 많지 않고 장사하시는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번 전안법(전기, 생활용품 안전법)이 국회 통과로 이슈되서 전안법도 그렇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게되긴했지만, 시행때부터 현재까지 좋은 방향으로 개정은 커녕 더 강화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제일 큰 문제가 1. 36개월 미만 완제품 소량도 인증하라는 인증비용문제 2. 도매에서 안 받는 인증을 소매상인인 최종판매자가 인증해야하는 구조적 문제 3. 해외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다시 인증 받아야하는 문제 정도 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제로 만드는 돌 드레스의 경우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이고 옷인데다 부자재까지 달려있는 세상에 단 한벌 밖에 없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인증 받아야하는거죠. 일반 성인쪽 의류와는 다르게 검사항목도 많아 인증비는 배가 됩니다. 핸드메이더들은 물론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쪽, 해외수입이나 구매대행하시는 분들도 다 범법자입니다. 저 법을 일반소상공인이 지키려면 옷같은 경우 인증비가 너무 많이 드는게 문제라 디자인도 아주 단순하게 원단도 한두가지만, 색상도 한두가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해야 이윤이 남게될겁니다. 현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큰 기업들도 사실상 법을 잘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인증한 제품들은 말할것도 없고 비인증제품인데 다른제품 인증을 가져다 붙이는 식이거나 없는 인증번호를 조작해서 허위기재하며 판매하고 있는거죠. 단속 구조도 신고가 들어가야 단속을 하러 나가고 그마저도 인력은 10명이 전국을 돌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안법과 어린이 특별법에 대해 자세한 것을 국표원에 문의해도 애매한 답변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수두룩한데 그 법을 지켜야하는 상인들은 잘 알까요? 해외 인증 사례에 빚대자면 이렇게까지 하는 곳은 한국뿐이라 말합니다. 고가의 인증비는 물론이고 헛점도 많은 법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