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논란을 보는 30대의 심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평범한 30대 가장이자 직장인 입니다. 지난 겨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작은 촛불 하나 보탰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근자에 이어진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입니다만, 작금의 대응에는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투자자 수만 300만입니다. 그중 다수가 2030세대죠.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직장에선 한자리 건너 한명씩이 투자자일 정도 입니다. 헌데...정부는 이들 모두를 투기꾼으로 몰더군요. 20대때부터 주식을 소소하게 해온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대체 주식과 가상화폐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혹자는 가상화폐가 실체도 없고, 산업 발전이 투입되야 할 자금을 허황되게 끌어가는 사기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딱 이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킨 권리를 금권화시킨 겁니다. 어떠한 가치 근거도 없다는 말은 정말 무지한 소리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못본척 얘기한다면 그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소리겠죠. 지난 금요일 법무부장관이 갑자기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다이야기, 도박과 같은 가상화폐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군요. 그 내용속애 왜 가상화폐가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인지에 대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법학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법대 교수출신의 장관님의 논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천한 것을 보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씩 폭락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판단의 착오로 손실을 본거라면 괜찮습니다. 투자가 어디까지나 자기책임이라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으로 시장을 뒤흔든 정부인사의 잘못에서 비롯된거라면 응당 투자자들의 분노를 받아야 마땅하죠. 지금 이 게시판엔 그러한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게중에는 청와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선을 넘은 게시글도 있습니다. 헌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일 새벽에 누군가가 마치 도둑처럼 몰래 청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숫자를 30만으로 고쳤다가 사람들의 항의로 다시 바꾼 일이 있었더군요. 정부가 비록 무지에서 비롯되었다해도, 규제를 하거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 사회가 변화에 뒤떨어지는건 유구한 전통이니까요. 허나, 용납 할 수 없는건, 결정적으로 이 정부에.실망하게 된 건 스스로가 새운 기준과 원칙을 반칙으로 어그러뜨렸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이게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바른 정부의 행동입니까?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의 모습입니까?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낸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모습이 맞습니까? 지금 민심이 얼마나 이반되어있는지 심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6월 선거요? 이대로면 그냥 패배도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패할 겁니다. 부디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하시어 1.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기 단속, 거래소 운영 투명화에 촛점 2. 가상화폐를 필두로한 4차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 3. 외국인 투자 허용을 통한 금융허브로의 육성책 제시 와 같은 최소한의 건설적 정책만을 내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