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갭투기(본인이 하면 투자? 서민이 하면 투기?)를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강원랜드, 경마장, 로또 등도 폐쇄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일단 첫 번째로 법무부장관님 및 고위공직자분들의 의 재산은 어떻게 불리신 것인지 그 내역과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투기를 통한 불법적인 재산증식을 하셨다면 모두 해임할 것을 청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식시장에서 이 발표가 있기 전부터 기관 및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을 처분했는데 분명히 정보 유출이 의심됩니다. 가상화폐 대응 TF 관련자들의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작년 말 1차 규제안 발표 3시간 전 발표내용 유출 관련자들의 처벌수위 및 처분내용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를 폐쇄한다면 강원랜드, 국내 경마장, 로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모두 같이 폐쇄시킬 것을 청원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원랜드 태백(사북)에 가면 전당포가 즐비하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도박을 권장하면서 도박같은 투기에 빠지지 말라니요? 도박하고 도박 같은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공식 도박장에다가 이른바 기득권들의 아들, 딸들에 손주, 손녀에 사돈에 팔촌까지 몇백명씩 다 뒷구멍으로 취직시켜주고서도 아직 처벌받거나 해고된사람 못봤습니다. 그간 받아간 월급도 범죄수익인데 환수 계획은 있는지요? 환수는 커녕 퇴직금까지 주겠지요.. 뻔해보입니다. 어차피 불법취업한 사람들 해고도 못시킬꺼면 그냥 폐쇄하세요! 민영화도 않됩니다. 꼭 폐쇄하세요!! 2. 국내 경마장(+마사회) 일단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은 가축 중에 왜 말만 공기업(한국마사회)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지 전혀 이해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공식 도박장까지 차려주다니요(과천, 제주, 부산이 운영중이고, 영천에 또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도 경마 기수 등을 통한 승부조작 및 비리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옵니다. 그래도~ 연봉은 공기업 최고죠(연봉 9503만원 공기업 1위)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연봉을 1억씩 타가나요? 일반 국민들이 볼땐 존재의 이유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마필 관리하는게 우리나라의 중요업무인가요? 그리고 경마장에서 무슨 생산성이 있나요? 꼭 여기에 아까운 세금을 들여야합니까??? 이러니 돈많은 재벌들이나 최순실 딸 같은 자들이 그럴듯한 타이틀(메달리스트, 선수위원 같은)이나 따려고 어슬렁 거리죠.. 진짜 말 잘타는 사람은 선수 선발도 못되는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돈 많아야 선발되는거죠(누군가 돈도 실력이라고 했지만요.) 여러 스포츠 중에서도 승마는 그들만의 놀이터입니다. 한국마사회는 대한승마협회 등등이랑 합쳐서 완전 민간으로 전환시켜야합니다. 그리고 경마장 3곳도 폐쇄하고, 짓고있는 1곳도 인가 취소해야 합니다. 복지예산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에 필요도 없는 마필 관리랑 경마 도박에 세금 한푼도 쓸 수 없습니다. 폐쇄하세요! 3. 로또(스포츠 토토 포함) 사행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인생 한방이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많은 복권기금들이 체육진흥 등을 위해서 쓴다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쌈짓돈으로 쓰지 않을까 의심만 될 뿐(최순실이 군침을 흘렸다는 썰도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인구가 2억이 넘어도 슈퍼볼 당첨자가 몇 주 동안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1주일마다 1등 당첨자가 10명 이상 나오는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스포츠 토토의 승부조작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뉴스에 등장하니 별다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국민이 하는 돈놓고 돈먹기!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을 투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니까 즉각 폐쇄해야겠죠? 4. 주식시장 합법적인 서민 갈취수단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업의 투자금을 유치한다고는 하지만 뒤로는 온갖 작전, 야바위, 협잡이 난무하는 세계죠, 현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이 왜 코스닥 투자를 안하는지는 분석해보셨나요? 못믿어서 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암호화폐 거래소 세무조사 건도 이미 외국인(머 거의 다 검은머리겠지만), 기관은 먼저 알고 서민들에게 덤탱이를 씌었죠, 저번 규제안도 3시간도 전에 유출되서 기관, 외국인은 먼저 사서 단기 수익을 챙겼는데 아직까지 누가 처벌받았다는 소리는 아직 못들어봤네요 (유출자 및 지휘감독 라인 처벌여부 이건 꼭 확인해 주시길, 스리슬적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매도! 이거야말로 주가조작의 도구로 공매도 장난질에 당한 서민이 엄청납니다. 전형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 거래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물론 이번에도이것을 가지고 기관, 외국인은 장난을 쳤을겁니다 ㅠㅠ) 불공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정부는 왜 손놓고 있나요??? 주식시장 자체를 없애지 못할 것 같으면, 공매도라도 금지시켜야합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의 장난질에 당하다보니 코인거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서민들은 주식시장은 검사나 판사 같이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만 돈버는 곳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한테 주식 120억씩 받아도 무죄니까 리스크 없이 도박할 수 있으니까요. 5. 부동산 시장 우라나라의 가장 큰 도박장입니다! 솔직히 위에 것들은 게임도 않되죠! 도박 판돈이 비교불가하네요. 남녀노소가 모두 미쳐있는 도박판이죠. 규제하네 세금을 걷네 해도 지금까지 부동산 값 잡아본적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한번 붕괴되는 순간 나라가 거덜나고 후대 2~30년 이상이 거지꼴을 못면하는 상황이 올 것인데 말이죠. 아파트 콘크리트가 무슨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지나면 삭아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전재산 걸고 전국민이 도박하고 있으니.. 미안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 집값 받쳐줄 돈도 없고, 받쳐줄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정말 의, 식, 주의 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30대 초반 정도만 되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부동산 박사가 되어있습니다.(용적률에 건폐율에 몇급지(1~3급지)인지, 용도지구 등에 대해서 꿰차고 있어요 -_-;;;) 현 정부 인사들도 다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당이 기타 등등 당들의 의원님들이나 관계자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뭐 본인들이 하면" 투자"니까 걱정없겠지만 머 규제한다고 해서 먹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은 투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니까 이런 도박장은 폐쇄하고 그냥 국민 1세대당 1주택씩 강제 배분해야 할 듯 합니다. 이것을 못할꺼면 본인들 집부터 팔고 임대주택 들어가서 사시길... 당신들은 투기로 배불리고 서민들은 임대주택에서 살라고요???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니가하면 투기, 내가하면 투자??? 짧은 소견이지만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로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만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모두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투기한 소수의 사람들만 부자가 되었지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옛날에도 지금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게 힘든 상황에 놓여있죠..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보니 지금의 청년 세대들도 그저 살아남겠다고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던 투기던 하는 것입니다. 그 것을 가로막겠다고 하니 이 정부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의 법무부 장관님처럼 국민들이 멍청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 생각을 거두세요.. 국민은 당신의 가벼운 입놀림에 놀아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가벼운 입놀림으로써 발생한 피해와 국정운영자로써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신다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투기를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셨을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다면... 자진하셔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