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민형사 사건관련 전수조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권력기관(검찰,경찰)의 본인또는 특히가족에대한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자가 현직의 권력을 이용하여 또는 그의동료직원이 친분의 이유로 부당한조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이유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때문에 입니다. 저뿐아니라 다른피해자가 발생햇을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국민들의 피해가 다분하게 있을거라고 봅니다. 시군단위의 소도시인경우 대부분 직원들끼리 학교 지역 선후배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가족들의 사건에 대단히 배려를 하더군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불과 몇년되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직원의 가족이라서 수사를 동료경찰관의 가족에게 유리하게 하고 조사를 하고 피의자로 만들어서 기소의견후 검찰송치. 검찰은 경찰서에서 넘어온대로 사건처리. 결국 재판은 무죄. 판사가 웃을정도였습니다. 또 증거물들이 없으면 만들어오라고 까지도 합니다. 법률상담은 피해자(말이피해자이지 사실피해자도아님)가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고 자문하는 어처구니없는현실. 담당경찰관은 죄없을것같다고해놓고 기소의견검찰송치. 유무죄판단위해 피의자가 수차례 수사방법과 확인요청햇으나 개무시함(첨에는 이런이런수사 하면 다나온다고까지 해놓고 피의자가 제발 그수사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햇으나 그런거할필요없다고함.) 소도시일수록 경찰서의직원이 대부분 형님.동생.친지.선후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것부터 적폐청산해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고소인의 동료이고 선후배이고 가족이고 머 그렇다고 수사제대로 않하고 피해자한테 그사람 고소해도 죄없다고까지 말해놓고 결국 기소처분하는 참 더러운 법.이게 나라입니까? 권력기관의 가족관련 전수조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