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자동차면허취득규정강화, 면허소지자들의 정기적주행 및 도로교통법인지능력 테스트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현재 운전직으로 종사하고있는 청년입니다. 한국의 도로사정이 차량숫자에 비해 그리 충분치않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도로의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위험이나 차량의 막힘현상들을 보면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참으로 난감한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친구들에게도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도로의 위험도는 최악"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첫번째 이유가 면허를 취득할 당시 '면허만 취득하면 돼'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민의식과함께 '면허취득절차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봅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1년, 독일의 경우는 2년을 교육받아야하며 이마저도 빗길이나 눈길주행을 못하는 경우 면허가 나오지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차량정비에 관해서도 교육받고요. 교육비가 만만치않은 것은 아나, 그 비용이 사고율이 높아져서 발행하는 사회적비용보다는 적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 면허를 가진 운전자의 경우도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강남바닥을 돌아다니다보면 1억이상 호가하는 차량들을 몰고다니며 주행선과 추월선, 비상등과 방향지시등을 언제 켜야하는지, 골목길에서의 운전매너등을 인지하지못한채 운전하시는 아주머니들 엄청나게 많이 보구요.. 택시운전자들이 교차로 한가운데 정차실태라던가 도로주행시 차선변경시 진행방향의 확인무시, 일반남성운전자들의 경우에도 주행속도대비 앞차와의 간격이 3배 4배나 벌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상시밟는 행위라던가.. 2차선이나 3차선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선만 고집하여 주행하는 차량등..(뒷차량이 속력을 내려면 Z자 주행을 할 수 밖에없어 위험이 가중됨)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이나 주행매너등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보입니다. 면허가 있는 사람도 정기적인 테스트를 거쳐 미숙한경우 면허정지나 취소를 하는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