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가래 석션 + 콧줄식사 는 법도 없다. 관심 없는 보건복지부 ) 석션및 (콧줄식사) 중환실은 가능하고 일반 병실에서는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환자 가래 석션 + 콧줄식사 법도 없다 관심 없는 보건복지부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 중환실은 가능하고 일반 병실에서는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누구에 법인가요 ? 의사보호법인가요? 가래 석션 + 콧줄식사 거부 병원 처벌법은 없을까요? 그럼 만들어야죠 1)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간호사에게 배워서 보호자또는 간병인이 하고 있다. 가능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 병원및 의사 간호사가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 중환실은 가능하고? 일반 병동에서 당당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3)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대한민국 병원중에 일반 병동에서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요? 4)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거부시 신고 할수 있는곳은 어디일까요? 5)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 법적으로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여도 최소 병원에서는 거부 할수 없도록 법을 추가 할수 있는지? 6)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 의사및간호사 요청으로 병원내에서 간병인또는 가족이 의료행위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인가요 ? 7)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면허가 없는 사람(일반인)이 처벌내용 이고, 그럼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거부하는 병원및 의사는 어떤법 위반인가요 ? 8) 병원에서 가래 석션 + 콧줄식사을 할수 없다면 합법으로 일반인이누구나 자격증을 수료하면 할수 있도록 하고 정식 간병인은 기본적으로 취득하여 취업이 가능 하도록 할수는 없을까요? -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가능한 간병인 매우 부족함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 대한민국 병원에서 중환실외 일반 병실에서도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할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