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금 공탁에 대해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조금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어린나이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첫 수주를 받아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하여 물건을 만들고 그 업체에서 지정한 업체로 물건을 배송 했습니다. 그러나 지정한 업체에서 다시 저희 회사로 물건이 들어와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해야하는데 물건이 안들어와서 문의를 하니 발주처로 부터 돈을 못 받아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처에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시작이 너무 오랜되고 있었어 저희쪽 물건 제작비 및 설계비 청구를 하여고, 그 뒤로는 전화도 안받고 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고 그 업체에서 제주도에 납품한 내역이 있어서 제주시청에 제3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수의계약 했다고 하여 다시 조달청에 제3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현금 공탁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저 같은 청년 사업가에 초기에 자본도 없는 사람은 현금 공탁 8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공탁하기 힘들니다.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 직원들 월급도 지급해야되고 물건 의뢰한 업체에 결제도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보증보험에 공탁을 하라고 하여 했으나, 보증보험 공탁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할수가 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현금 공탁 800만원 정도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돈도 못봐고 포기해야 되나, 사업도 포기해야되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