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1.박상기 법무무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각 부처간 이견이 있음에도 독단적인 거래소 폐쇄라는 발표를 하여 많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 가상화폐 거래의 투기는 박상기 법무무장관의 발언에서 오히려 크나큰 투기가 조장되게 되었고 이는 시장에서 반영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3. 박상기 법무무장관은 자신의 성급한 발표로 시장질서에 명백한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사과한번 하지 않는 무책임한 장관입니다. 4. 박상기 법무무장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와의 연관성, 기술력, 정의조차 구분하지 못하면서 경거망동한 발언으로 심각한 피해를 국민에게 끼쳤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수장으로 함부러 해서는 안되는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많은 의혹을 차지하고서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번의 행동은 과연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인지 국민으로써 심히 그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의 촛불민심으로 이뤄낸 정부로써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음에도 이번의 말과 행동은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