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오송금시의 현 개인정보관련 법안의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은행송금시 오송금 할경우 은행에서 송금받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황통보하고 상대방이 돌려주기만을 기다려야하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는 방법외는 없는게 현재실정입니다. 금액이 큰경우는 법으로 해결한다지만 적은금액인경우 법적비용과 시간.노력을 통하여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서민에게는 넘 어렵습니다. 법적조치없이는 개인정보법위반이라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돌려받을 방법이 현재 은행법인지 개인정보법인는 몰라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아질수있는 현행법이라 해결관련 은행 사실확인서등 은행간 해결할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