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의 거래 제도권 도입 인정의 문제점과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의 사기적 수법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암호)화폐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논리적 주장이어야하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유통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거래 제도권 도입 인정의 문제점 1. 블록체인이라는 좋은 기술을 이용하여 가치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는 허구(숫자에 이름만 붙인)를 일반 대중이 현금으로 유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부재 2. 이 시스템을 통해 통제없는 코인 발행으로 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나라가 전 세계의 금융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이 기술을 사용해서 전세계의 부를 숫자에 불과한 허구를 이용해 사기에 가까운 불법적인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시스템을 왜곡시킬 수 있음 4. 개인간의 거래가 초기부터 미래의 혁명적인 화폐시스템으로 소개하여 개인들이 현혹됨 개인간의 가상(암호)화폐 유통질서 통제 관리의 필요성 1. 화폐라는 용어 및 기능이 가능하다는 용어 사용 제한 2.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국가 제도권적 측면에서의 이용가능성 검토(개인적 발행은 절대 불가) 빨리 거래서 폐지되고 더이상 가상(암호)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국가적인 통제권이 없는 금융시스템은 철폐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