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TF 주 부처를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꿔주시고 법무부 장관 해임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암호화폐는 관련 분야는 기술, 경제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무부가 TF의 주축인 상황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무부 장관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안을 추진했고 그마저도 부처간 협의조차 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는 법무부 장관의 역량문제를 떠나 주축이 되는 부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TF의 주축 부서에서 법무부를 배제하고 주 부서를 기획재정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장관 정도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능할까 싶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원칙과 신념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기조와 맞지 않는 뒷공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미숙함과 부적절한 법안 추진으로 인해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도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강경하게 거래소 전면 폐지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나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거나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이렇게 일처리의 방식도 내용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법무부 장관은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