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성범죄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무고하게 성범죄자 협의가 씌워지는 순간 직장도 잃고,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무고죄를 유예시키겠다구요?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초헌법적인 법을 마구 발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한 개헌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게 나찌나 스탈린 같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나 할짓이지,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