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자를 대변하는 정책 즉시 중단하라! 6월 지방선거로 심판하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정말 배신감과 절망감 마저 든다. 1. 방과 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완전 철회하라!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가진것 없는 서민이 그나마 자식을 위해 해 줄 있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 마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가? 가진 자들이야 얼마든지 사교육을 통해 자녀를 가르칠수 있지만 가진 것 없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서민은 그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수 없으니 공교육 틀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정부는 그것마저도 그만두라고 한다. 2. 막대한 세금으로 가진 자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일자리 안정지원사업 중단하라.. 일자리 안정지원 사업도 대표적인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없는 자들이 낸 세금으로 결국은 가진 자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사업이 일자리 안정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한 가진자들이고 기성세대이다. 그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 같은가? 갖은 꼼수를 다 부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상쇄시키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 지원사업 혜택 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모르는가? 이 사업을 통해 청년세대가 무슨 혜택을 보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하겠는가? 3. 가상화폐 시장 개입 및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에 20-30대가 대거 투자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기만 했는가? 사회경제적으로 지금 20-30대가 처해 있는 현실을 조금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장관 나부랭이를 앞세워 이따위 망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상화폐 문제도 결국은 가진자들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큰손들이 대거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면서 그 소문으로 뒤늦게 젊은 세대 개인들이 투자를 시작했는데 여때까지 큰손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 이제와서 투기다 어쩐다 하면서 엄포를 놓아 가상화폐 급락을 초래하고 그 손해는 결국은 소규모 자금으로 투자한 개인들이 모두 떠 안게 만든 꼴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서민과 흙수저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흙수저 서민들은 그냥 가진자들이 주는 입에 풀칠하면서 살 수준의 임금만 받고 그 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인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체인가? 이런 정부를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선택을 한 것인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접었다.. 그러나 가진 자들만을 대변하는 정부에 대해 우리가 할일은 분명히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참패를 안겨주자 이제 흙수저들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음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