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기소청탁 수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의혹' 수사, 이번 주 분수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2.03.11 15:34 기사 소셜댓글(0) 폰트크기크게작게기사공유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부장판사. News1 이명근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부장판사. News1 이명근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49)의 남편인 서울동부지법 김재호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1기)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번 주로 다가온 관련자 조사결과가 초미의관심거리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김 부장판사와 검사 2명에 대한조사 후에도 진술이 엇갈릴 경우 이들 사이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기소청탁 의혹' 수사가 중대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부장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40·29기)와 박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실제 기소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최영운 부장검사(45·27기)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오는 1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 부장판사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오는 15일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사상 최초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현직 판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출석할지 조차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서면질의 답변 일정이나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 아직 연락을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경찰 요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판사가 경찰에 출석할 경우 비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개소환 의지를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3명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조사의 성사 여부도 수사의고비가 될 전망이다. 현직 판·검사가 경찰에 나와 3자 대면을 한 상태에서 조사 받은 전례가 없어 이들을 모두 소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다음 주 조사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들 3명의 진술이 계속 엇갈린 것을 보면 대질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김 판사로부터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한 차례 벌인 서면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최 부장검사 역시 비슷한 시기에 서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전화통화로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알려오기만 했다. 경찰은 이미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나서 "수사 대상의 직책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사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상태다. 특히 조 청장은 지난 8일 열린 간부회의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 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려거든 자리를 내놔라"며 수사팀의 '저(低)자세'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검사라는지위를 지나치게 의식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되는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시사주간지 시사인(IN)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서부지법에 재직하던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며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주 기자도 이에 맞서 같은 혐의로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고소했다. 실제 '기소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주 기자는 혐의를 벗게 된다. 그러나 기소청탁의 당사자인 김 판사의 경우 직권남용죄 등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에 별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주 기자가 맞고소한 혐의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 기자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기소된다면 이에따른 징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