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면 금지 요청. 관찰과 이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너무나 잘못된 설명과 이해, 도를 넘어선 사익추구 및 탐욕과 맞물려 많은 국민 분들이 암호화폐를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희망과 진실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투자자 및 국민 분들을 위해 정부가 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시켜야 하는지, 왜 화폐가 될 수 없는지, 간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를 짧게 요약하자면,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실용성이나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순간 암호화폐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만든 공개 분산형 데이터 베이스, 즉 가상 장부 속 기준이 되는 단위를 약 2200만 원이라고 선언하는 비이성적인, 즉 어떠한 가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실패한 프로젝트로 전락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외에도 여러 분야의 활용성을 하루가 다르게 보여주고 있으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암호화폐 옹호의 근거로 하는, 4차 산업이나 세계적인 트렌드에 반한다는 또는 공산주의적이라는, 정부가 서민 돈벌이를 막는다는 주장은 부정확하고 부분적인 정보로 인해 일어난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며, 아래 그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관찰로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가 현재까지 보여온 가격 상승의 원인은 약 3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둘째, 과거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무의미한 기대. 셋째, 암호화폐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위 고래라고 칭하는 소수가 수익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부분적이고 잘못된 정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과거에 많은 물량을 보유한 소수에게만 이익을 약속하는 구조를 띄게 되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여러 이익집단들은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적인 진보를 위함이 아닌 순수히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상황은 암호화폐에 투자,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익 추구 목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이 엄청난 양의 긍정적인 콘텐츠, 정보 즉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새로운 투자자 즉 신규 자금 유입에 목적을 두고 배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자금의 수요가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기본적인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을 가지고 진입하는 많은 민간 투자자들은 화폐에 대한 진실한 이해나 본초적인 경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 정보의 늪에서 진실된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이 거짓 정보를 진실인 것 마냥 믿으며 다시 퍼트리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진실되게 미래의 화폐라고 믿고계신는 분들에게, 제가 암호화폐의 실용 불가함을 증명해 보인다면, 위에 설명드린 관찰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 이유들 속에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가장 주된 이유는 가격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어떠한 경제 주체 즉 개인, 기업, 기관 및 정부도 이체금액의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막대한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거래, 이체 및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효율적인 암호화폐라도 가격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이용해 송금시 가격이 떨어져 원 송금액이 부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어떠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논리로도 변호하지 못합니다.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도달시 가격 변동성은 자연적으로 줄어들며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순전히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부정확한 거짓 정보입니다. 암호화폐는 항상 신용화폐, 즉 원화, 달러 등과 같은 진짜 화폐와 거래됨으로써 이체 활동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항상 거래소와 동반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BitPay, Coinbase 등과 같이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 위험 분산을 위해 결제액에 터무니없는 1%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지극히 제한된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암호화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제한할 수 없으며 극단적인 예로, 지난 몇 달 동안 지속적인 0.1% 가격 변동성을 유지하였다 하여도 몇 초후에 10%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결코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을 사시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는 한 암호화폐는 미리 말씀드린 제 주장과 같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격 변동성 리스크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며, 화폐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 희망을 기반으로 한 투자자들의 비합리성을 보여주고, 암호화폐가 불러올 막대한 피해를 전망케 합니다. 과거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무의미한 기대는 위 단락으로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을 다량으로 보유한 소수 집단과 더불어 최근 미국에 실행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칠 위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1000명이 약 4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많은 다량 보유자가 수익실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이 화폐로서의 분명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해서 수익실현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수익 실현시 급증하는 공급을 따라올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그러므로 잠재적 수익 실현치 못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물거래가 시작 됨으로써 소위 고래들의 미래의 잠재적 수익을 보호하는 탈출구가 생겼나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공매도 주문과 동시에 다량으로 물량을 팔아 가격 하락을 불러온다면 엄청난 이익과 함께 안전히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 절차는 고래들의 가장 합리적인 탈출구이며 여기에 대해 어떤 법적 제재도 현재로서는 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감하시는 데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장은 지속 불가하며 위 방법을 통해 언젠가 버블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화폐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증명하며 심지어 이름조차 미래 화폐를 암시하는 이 암호화폐가 여태까지 대중에게 광고되고 약속되었던, 화폐의 기초적인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의 악순환으로 신규자금 유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 수익을 기대하는 형태는 결코 건전치 못하며 지속 불가합니다. 암호화폐가 청년들의 꿈이며 서민들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주장 밑에 분명 존재하는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와 위험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으며, 정부가 서민들, 청년들 돈벌이를 막는다는 부동산이나 잡으라는 등의 주장은 의도적인 가격 유지나 상승을 위한 목적보다 위 말씀드린 잘못된 정보의 악순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화폐로서가 아닌 자산으로 재평가되어 수명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산으로서 어떠한 실질적인 기능 및 가치가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가격 평가가 화폐가 될 것이라는, 화폐라는 대중의 믿음의 기반을 둔 만큼, 다수가 화폐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할 때, 혹은 고래들이 수익실현을 할 때의 버블 붕괴는 막을 수 없으며, 김치 프리미엄, 한국 프리미엄이 증명하는 굉장히 과열된 국내 투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어느 나라보다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위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암호화폐의 현재 관찰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문제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투기적 광풍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한국의 특성상 "한탕"을 위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전면 금지시, P2P 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한된 투자 루트를 남겨두는 동시에 온 국민이 부분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 화폐의 늪에 빠져 분명 다가올 엄청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비록 국민들께서는 돈벌이 수단이 줄어들어 안타까울 수 있으나, 분명한 한계와 문제는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변동성 리스크만으로 화폐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간결한 글을 위해 암호화폐의 분명한 장점 및 추가적인 단점들은 생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