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이익배분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청원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15번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27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1. 대기업 과세 정상화 정책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과 같은 정책들이 이제껏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사내유보금만 늘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과세를 했을 때에 기업의 반발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현 결과 낙수 효과는 미미했으며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이미 OECD 주요국가 중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해외의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은 뿐더러 이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 기업에 대한 일방적 과세는 건설적인 소득재분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2. 여러 차례 발의되었던 지금까지의 협력이익배분제는 본래 추진되었던 순이익공유제, 목표 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에서는 많이 후퇴된 가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이행 시 동반성장지수에 부여되는 가점이 전체의 1%에 불과하여 그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 가점제도는 초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로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점이 너무 적어 그 의미가 미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3. 지금까지의 협력이익배분제는 효율적으로 시행되기에 아직 법적인 근거도 없어 제도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협력이익배분제 정책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에 가깝습니다. 정책 내용 대기업 법인세, 초고소득세 인상 취하 사내유보금 과세 적용 단 사내유보금 또는 초과이익을 협력이익으로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할 시에 그 이익은 세제 감면된다 2. 정책 실행 방법 이 정책은 기존에 거론되었던 사내유보금 과세와 함께 시행됩니다. 대기업은 현존하는 법인세에 인상없이 (또는 인하와 함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투자, 임금 인상, 배당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 (2015년 기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미 법인세로 낸 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는 제외됩니다. 대신, 초과이익으로 인한 사내유보금을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할 시에 기존에 가점이 생기는 것처럼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 기대 정책 효과 기존의 단순 대기업 법인세나 초고소득세에 비해 기업간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며 더욱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고용 및 분배를 격려하면서 본래 전혀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던 협력이익배분제 역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법인세 인상이 가진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사내유보금만 늘린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4. 실현 가능성 대기업의 경우, 더욱 높은 양의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신해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부담하되 사내유보금은 세후재투자자본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협력이익배분제로 사용하는 것을 건설적으로 독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할 때는 현존하는 법인세율과 기업소득환류세율의 적정 조절에 대한 고민과 사내유보자본에 포함되는 토지나 기계설비에 이미 투자된 자본에 과세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