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판을 미국과 같이 배심원제로만 진행하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건국이래 사법부의 비리에 대해 견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에,판사가 아무리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도 그것에 대해 판사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판사의 권한은 재판을 진행하는 정도로 축소하고 배심원단이 형량을 정하고 판사는 그들의 판단에 벗어나 판결한 수 없게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제왕적 권한을 제약없이 판사가 독점하면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더이상 지체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