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에 대해 꼭 처리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독일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한참이 지난 2016년에도 90세가 넘은 나치에 협력했던 군인에 대해 재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링크를 달았습니다) 80년대 과거라는 이유만으로, 그 땐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아니다는 이유로 책임을 단지 회피하고 법에 걸릴 것이 없다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일본의 위안부 태도에 분개를 하였지만 80년대 국내에서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해서 생겨난 일도 바로 잡지 못하고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게 과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의구심이 듭니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터뷰에서 있었던 현 국회의원, 전 대법원장 등 여러 높으신분들의 이야기 대로라면 사실 일본도 과거에 저질렀던 일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거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그게 여당인 민주당과 행정부가 합심해서 해야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올바른 대한민국,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법도 만들고 이런 사례들에 대하여 공소시효 같은 것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소름이 끼칩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실제 권력에 있다는 것을요. 또한 앞으로 그 분들은 대한민국이 주는 연금 받으면서 그 부정 속에 얻은 명예로 평생을 모로는 사람들의 존경 속에 살다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요. 문재인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