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과 청와대 부동산정책 관련자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저는 비강남권 서울시민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보면 반시장적인 정책남발로 집값 안정은 못하고 오히려 강남권 일부 주택의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있어 비강남권 주민들에게 깊은 절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과거 노무현정부때와 같이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등 오기에 가득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도와주는 고위 정책자인지 그 자질이 의심스럽기만 하며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책임있는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나라와 대다수 국민을 도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주장대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지금 당장은 재건축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10년후에는 또 어떻게 할른지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 내진설계가 안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할른지요? 과거 정책 실패로부터의 배우는 것 하나도 없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요 정책을 오직 오기로만 밀어 붙이는 나라! 과연 이것이 현정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