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법 개정 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현재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법에 의하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고용주가 미사용일수 통보 및 사용 권고를 하면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업무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은 전적으로 고용주를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