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실패로 인한 가상화폐 피해보상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정부내에서 미협의 상태에서 일방적인 폐쇄 및 규제 발표로 개인재산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가상 화폐 도입 된지 몇년이 지났지만 정부에서는 방치했으며 미개입해 왔습니다. 이제와서 미개입한다는 사실을 어기고 갑작스런 폐쇄와 규제로 늦게 시작한 늦게 투자한 서민들의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고의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피해보상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기존 입장은 피해보상안은 내지 않겠다는 것이지 폐쇄 및 규제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만들어 냈습니다. 엄연한 정부의 책임회피 및 고의적인 서민재산 박탈을 이루어 낸것입니다. 이에 가해자는 국민정부 피해자는 가상화폐 투자자로 피해보상안 마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