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시 한국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강제적 조정결정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자녀의 의료 사고로 1년넘게 병원과 투쟁중입니다. 주위 가족,친척,지인들 마져 의사를 상대해서 이길수 있냐,,,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며 만류했지만 자식의 일이고,,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 태도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여 끝장을 보려 합니다.. 현재 한국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3개월째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감정서가 나왔지만,,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조정 결과에 대해 의사가 수긍하지 않으면 조정불가로 끝날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 사건이 아니더라도 감정결과가 의사의 과실로 나온거라면 의무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쟁위 처리 결과를 얻기위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것마져도 조정이 안되면 결국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생업을 포기할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게됩니다..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하지 않기 위해 한국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한다 하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