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방향 찬성과 보강 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우선, 본인도 적극적으로 가상화폐와 ICO 에 투자 또는 투기(?)해 온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몇개월전까지만 해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왔었는데 얼마전 부터 완벽한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본인도 투기꾼이 된것 같아 과연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갈등을 해오다가 얼마전 지금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국가의 각성을 민원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민원을 넣었던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는 분명히 본인이 말씀드리는 사안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믿고 있기에 공개적으로 청원합니다. 또한, 30여년간 해외 각국에서 살아온 교포로써 해외 각국이 어떤 제재안으로 투기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지 잘 알고 있다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직장 때려치우고 은행 융자는 물론, 전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가상화폐에 몰빵을 한다면 이거 잘한다고 하실겁니까... 현재의 상황이 이게 아니라 말할수 있는 사람, 과연 있습니까 ? 진정으로 자신이 투기를 하는데, 자식들에게까지 투기가 아니고 투자니, 가상화폐에 몰빵하라고 할 부모가 있습니까 ? 못하실겁니다. 이유는 4차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투기를, 그것도 소위 세력들이라는 시세 조작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얹혀 이익을 취하는 더도 덜도 아닌 "투기" 를 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곳이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 정부들이 바로 이관점에서 이런 위험한 "투기성 위험" 을 없애기 위해 정책을 내는것이지 개개인이 돈을 버는게 못마땅해, 세금을 억지로 뜯어 내려고 정책을 펼치는 거라 보십니까 ? IMF 를 겪어 보셨습니까 ? 카드로 해외에서 깡을 해서라도 Bitcoin 을 구입해 국내로 가져와 차익을 실현하라는 것이 Know-How 로 전 채팅창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회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걸 정부에서 방관하면 어떤 사태가 올지 진정으로 모르십니까 ? 현상황은 완전한 투기상황이며 가상화폐의 가격은 소위 세력이라는 자금에 따라 폭락과 폭등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소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제재 발표로 시장에서 대거 소위 "세력" 들이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부터가 정상적인거 인정 않하십니까 ? 4차 산업의 발전과 가상화폐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해서 아래와 같이 정부에 제안합니다. 1.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재안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해 온 내용들로써 은행을 통한 자금의 투명성과 불법 자금 유입 원천적인 차단에 찬성합니다. 2. 거래소를 엄격히 선정하고 규제하고 365일 감시하여 거래소가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거래에 눈을 감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서버 핑계를 대는 현재의 모든 거래소는 철저히 감독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사회 통합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를 할수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투기를 배우지 못해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것입니다. 4. 주식시장과 같이 상한선/하한선을 도입하여 투기의 방향으로 가는것을 막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봅니다. 물론, 이 사안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5. 한국내에서 ICO 를 통해 소위 "가상화폐" 를 개발하고 4차 산업의 한부분으로 쓰는 국내 산업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ICO 업체들을 엄격히 감독하면서 육성해야 해외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도 유치됩니다. 현재도 한국의 ICO 업체들은 사무실은 제대로 있는지도 알수 없는 해외에 Base 를 두고 투자가는 한국에서 모집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바꾸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상화폐 개발 ICO 가 탄생하면, 해외 ICO 투자로 눈을 않돌리고 거의 대부분 국내 ICO 업체에 투자를 할것입니다. 이는 가상화폐 투기와 달리, 4차 산업 육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가상화폐의 투기를 감시하고 연착륙 시킨 가운데 건강한 "투자" 의 한 산업이 될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감독과 관심을 다시 주문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이, 민주주의가 무조건 개인이 하고 싶은데로 놔두는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의 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개인이 투기에 대한 위험을 알아서 감당할테니 그냥 놔두라니요... 민주주의는 자유 방임주의와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민주주의 국가지 자유 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가 현재 이런 가상화폐의 투기를 못본척하면 배임이 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를 주식시장과 같이 투자가 될수 있도록, 투자한 개개인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부실하고 위험한 거래소는 과감히 퇴출하고,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전세계에 알릴수 있는 ICO 업체들을 감독, 감시, 육성해 나서주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