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신규개설 제한 관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시중 은행의 신규 예금 통장 개설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로 예금 통장을 개설하려면, 급여 통장이나 사업자 통장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급여도 못 받고 사업자도 아닌 비사업자들이 은행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서민들의 금융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에 맞지 않는 잘못된 규제임을 지적합니다. 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