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착용자 무단이탈 접근경보 핸드폰에 표시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SBS [단독] 전자발찌 차고 피투성이 폭행..피해자 "재발 막으려 공개" 흐름도 전자발찌착용후범죄발생->범죄예방효과부족->해결방안 <1> 교정시설에 무기한 구금 등의 법적조치->현행법상 불가->해결방안<2> 착용자 사회복귀후 거주시설에서 이동금지 -> 현행법상 불가->해결방안<3>위치추적및 정기적인 관련기관 접촉->범죄예방효과있으나 사건발생지속됨->피해자발생->잠깐 뉴스화후 잠잠해짐->피해자발생->잠깐 뉴스화후 잠잠해짐->반복->반복->해결방안을찾기위해 노력하나 다양한방식으로 제한됨->법적,제도적한계->그래도 노력해야함->왜?? 절대다수의 시민안전을 위해-> 개념의전환필요(분명 이미 나온의견일것이다)->제안(1) 전자발찌착용자가 거주지에서 이탈하기전 목표지역 관계기관에 사전보고후 이동->제안(2) 거주지나 사전 보고된 목표지역외 이동시 전자발찌 착용자 접근 경보가 해당지역 시민들의 핸드폰에 위치표출필요 (재난재해문자처럼) ->시민스스로 능동적으로 위험에 대비할수있는 (피해자가되지않기위해-생존권의 확대해석)요건충족-> 전자발찌착용자 또는 가족들의 인권침해?? 지속되는 중복 범죄로 부터 생존권보장!! 이미 논의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면 무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