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완 요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우선, 문재인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서민들 삶의 질을 높여준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고용 불안에 떨며 근무하던 60세 이하 기간제(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주어 희망의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시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원성이 높으며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구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경기도 산하 공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매년 1월 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 70세가 넘어 재계약이 불가하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는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퇴직·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한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연령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일부 기관과 공기업 및 산하단체에서는 법률 제정의 참뜻을 어긴 체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일방적 70세로 정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100세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30년을 살도록 일자리 마련 등 정부에서도 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퇴직 상한선을 75세 정도로 늘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라며, 희망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참고로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나이 73세 이상으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83세까지 근무한 청소원이 있었습니다. 2018. 1. 25 유승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