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급여를 지원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대통령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을 없애고 보육교사 급여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현재 0세 아동(당해년과 다음해까지 0세 아동으로 분류 됨) 보육은 교사 1명당 3명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0세 아동 1명 당 기본보육료와 보육료를 합쳐 8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많아보일지 모르지만 정원을 채웠을 경우 겨우 운영이 가능할 정도 입니다. 그런데 학기 중 한명이 부득이 한 경우로 빠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육료로 받는 돈은 160만원 정도 되는데 급여를 최저 임금으로 지급해도 157만 4천원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대보험료, 퇴직적립금, 각종 공과금 등만 해도 수십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원장, 기사, 조리사 등의 급여 지급분에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결원이 된 아동을 쉽게 채우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을 해도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고 차라리 반을 폐쇄하는 것이 나을 지경입니다. 반을 폐쇄하면 교사는해임되고 아동은 학기 중간에 다른 곳을 찾아 새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격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보육료 지원 대신에 보육교사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에게 안정성을 주게되며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되면 아동이 빠져도 충원을 하지않으며 편의를 취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의 운영 상 원아가 많을 수록 운영이 좋아지므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육교사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하게 되면 보육시설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지급을 보육교사 급여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