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고문'에 관련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중 가장 악질적인 것이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문'은 인격을 살해하는 범죄이며 그 피해는 끝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까지....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 방조자의 처벌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역시 시효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국회에서 이루어 지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에 앞서 정부는 지금의 법률과 제도 안에서 고문범죄에 관한 책임자(직접가해자, 명령권자, 방조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당장 시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