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차후 논점을 흐릴 수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우선 저는 남자임을 밝힙니다.> 현재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기껏해야 명예훼손 등의 민사소송이나 회사 자체적 징계 등의 매우 경미한 제재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나 다수의 증언이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의 개정이나 현실적인 해당 법리적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무고한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충분한 증거나 증언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나아가 성범죄 관련 무고죄의 형량을 올리는 것 등의 것들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