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적폐청산이나 대법관 탄핵을 국민이 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정말 답답해서올려봅니다.다른 기관이나 조직들은 잘못된 관행이나 위법을 법에 의헤 심판받을거라는 믿음(?)정도는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불거지는 사법부나 법관등의 비리나 적폐등은 그들이 최종판결한다는 구조상 자정작용을 잃어버린것 같네요.국민들도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믿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모든 법은 단순히 문자 체계가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야한다고 봅니다.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국민법감정이라는 걸테구요.단순히 몇몇의 엘리트 주의에 찌든 사람들이 아닌 국민들이 사법부를 심판(?)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