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요즘 최저시급 논란이많은데요. 저도 5년째카페영업중인 영세사업자로써 글을남겨봅니다. 저는 일단 시급1만원까지는 찬성하는쪽이라..제가 2800원때부터 벌어본입장에서 봤을땐말이죠. 저희매장은현재 주중은3시간씩 주말은7시간씩 주휴수당발생하지않게 아르바이트생을쓰고있습니다.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건. 주휴수당을 주는나라가 세계3개국뿐인데 그중대한민국이속한다는것입니다. 주15시간이상이면발생이라. 주중엔3시간이상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수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친구들은 방학때 휴학기간때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이기때문에 근로시간을좀더 길게해서 돈을더벌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라는 부담액때문에 쪼개서써야하죠. 사업주입장에선 주휴수당발생을 고려한다면 최저월급으로 직원쓰는게 나아 라고 생각할수있고 그렇게해서 직원을쓰고 직원고용률이올라가면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공고를올려두면 방학기간동안 단기로일할 친구들이 오래할수있다 얘기하며 직원으로 지원하고, 2~3개월 좀 가르쳤다 적응됬다싶으면 복학,가정상이유로 퇴사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으로 시급계산하면 9천원이넘습니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주는 쉬는날도없이 매장나와일하고 일일평균근로시간도 지켜지질수없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쉬는날도 돈줄께 할수가없더군요. 그렇다고 3시간을 쪼개서구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의 지원율이 엄청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주는것보단나으니 저희매장은 시급8500원을주면서 3시간알바를쓰고있구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친구들의 평균 근로개월은 약2~3개월인데 3개월이상부터는 직원전환 또는 사대보험가입하라고 하더군요.아무리길어도 6개월이상 일하는친구는 손에꼽힙니다.대부분의아르바이트친구들은 본인시급에서 사대보험부담금을내고싶지않아하기도하며 사업주에겐 매번 가입과 퇴사신청을 해야하는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상일해주는 고마운친구들을 자르거나 급여신고처리를하지않고쓰는 위법행위를해야합니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려하면 너무 힘든구조라는것을 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올리면 사람을못구하고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시키려하면 일하기꺼려하고 3시간이상만 일해도 주휴수당 줘야하고 무단결근.퇴사의 책임도 무를수없고 알바느님인세상에서 월세 인권비는 따박따박올라가는데 다른매장들과 가격경쟁때문에 손님들에게 가격을올리기도 망설여집니다. 영세상인들의고충을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십시오. 1.주휴수당을없애면 안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 잘지켜지지도않고 지키자니 너무부담스러운 정책. 2.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일용직처리말고 사대보험가입의무 완화로 급여신고도 정확히하고 아르바이트 친구들과도 더 오래일할수있는 방안을모색해주세요. (6개월이상이면 사대보험의무라던가) 3.사장 + 1인 아르바이트 쓰는매장은 무단퇴사.결근시 타격이너무큽니다. 악덕점주는 노동청에신고할수있는데 악덕근로자 신고할방법은없나요? 두서없는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