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에 걸림돌을 걷어주십시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현정부와 대통령님의 그린에너지 정책인 농촌태양광에 적극지지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현실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르긴하지만 강력한 규제들로 현지주민들이 다가가기엔 너무나 요원합니다. 지자체마다 정해놓은 이격거리는 민가로부터 보통 100m 이상이어서 높은 산꼭대기에만 적용될법한 이격거리가 현실에 맞지않습니다 . 하나의 정책에 들이대는 잣대 또한 제멋대로이고 규제가 덜한 지자체도 있기는하지만 대부분은 강력한 규제를 벽을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절대농지는 언제까지 농민들의 멍에여야만 합니까? 쌀값을 보장하지못하는 상황이라면 절대농지를 풀어주어야만하는것이 아닌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누가 아십니까? 이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런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거대한 물결이 될 농촌태양광이 공염불에 지나지않을까 합니다. 농촌의 현실에 맞도록 이격거리제한 완화, 또는 폐지와 절대농지로 묶인 농지를 현지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태양광을 생각하는 농어촌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