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예를들면 재래시장에서 꽁치 한마리 사는데 개인간개인(p2p) 거래하는데, 이것을 국가가 개입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시장도 개인과 개인의(p2p)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유시장경제 질서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기에는 거래소라는 중간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 플랫폼에서 개인간의 자유롭게 사고팔고 노는데, 정부(국가) 권력기관이 감놔라 팥놔라 하면 안됩니다.그래서 본 청원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의 거래가 개인과 개인 자유롭게 플랫폼에서 놀 수 있도록 국가는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전문상식이 부족하면 위정자들은 공부하세요?가상화폐플랫폼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큰 지는 사이버 공간은 무궁무진합니다.그리고 가상화폐(암호화화폐)를 개인대개인(p2p)방식으로 사는데, 거래소에는 사고팔 때 수수료를 전부 내고 사고 팝니다.거래소에다가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면 정부세원조달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