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방지법 빨리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창원 의원과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방지법은 현행법에서 직접적으로 개념 정의와 행위 규제를 하지 않아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트 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 처분 등의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관한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에 언급했듯이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않아서 가해자가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서 풀려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처는 피해자가 제 2차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가해자를 그대로 풀어줘서 피해자에게 보복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또한 저와 친구들이 데이트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인들이 싸우는걸 목격한 적이 있냐는 문항에 62명중 44명이 '있다'를 선택하였고 이는 70%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연인들이 싸우는 것을 목격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95.5%가 '있다면 말리거나 신고하신적이 있나요?"라는 문항에 그냥 지나갔다고 답하였고 4.5%가 경찰에 말리거나 신고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그냥 지나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38%가 그냥 지나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 문항에 '괜히 불똥이 튈까봐'를 선택하였고, 62%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연인들의 싸움은 가볍게 끝날수도 있지만, 동시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에서 우연히 보게됐는데 미국에서는 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면 주변에서 위험하다 생각하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많지 않기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데이트폭력방지법이 가장 데이트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하루빨리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위의 요구 사항은 절실한 것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마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