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0여년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으로 근무하고있는 공무직 직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납득할수 없는 횡포에 대해 청원합니다. 2017년 1월에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으로 공개채용 되어서 근무를 해오다가 2017년 12월 31일부로 계약해지가 되어서 2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부당해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고 기대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 기존 공무직및 기간제는 단속권한이 없다라는 2016년 2월에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받은 납득이 안가는 이유를 대면서 기존 공무직 직원들은 전보조치하고 기간제분들은 해고가 되었습니다.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주도에서는 제주행정시 핑계를 대고 제주행정시에서는 제주도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러한 일들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있는 일자리 대책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힘없는 근로자들은 거리로 나앉아있고 관공서라는곳은 갑질횡포를 하고있는 이것이 과연 맞는것인지요...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 기간제및 공무직 근로자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속권한이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유라면 지금까지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자체가 무효가 아닌지요? 권한 없는 자의 과태료 처분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조치를 해야되지 않나요? 여기에따른 자료와 할말은 많지만 길어질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공감 바랍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