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인상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이전 청원글에 부정확한 내용-국민 소득 뉴스-이 있어 금액 등을 정정하고 본 청원 목적을 보완합니다) 최근 최저 시급 인상으로 여러가지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기레기란 말이 곧잘 쓰일 정도로 어그로성 기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거짓과장된 기사들도 결국 진실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설이 좀 있었는데요, 최저 시급 인상의 결과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것과 같이 안정성있거나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프렌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전 무료 지급 빵이 없어지고 있다거나 치킨을 시키면 함께 지급하던 치킨 무나 콜라가 개별상품으로 바뀌어 기본 메뉴에 포함이 안되는 곳이 벌써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위 음식들 경우에는 보통 무료로 서비스보다는 해당 상품들의 금액이 고객 부담가에 포함이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무료 지급되던 것들이 유료로 바뀐다’라고 하더군요. 시급인상 등으로 인해 업주들도 저렇게 바꿈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로서 자영업자로서 더욱 힘들어 하는데 일반 직장인.. 서민들은요? 위 내용만 봐도 이미 물가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직장에서도 과연 잘 되었을까요? 본 글쓴이는 계약직 연구원인데 최저시급 인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상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월급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데 최저시급이 오르면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직 아닌 정규직 직장인들은요? 일명 보너스라 불리는 상여금이 분할되어 월급에 함께 지급되면서 보너스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로 정직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되려 소득이 줄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소득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공중파 뉴스에서도 월소득 200~250미만 직장인이 반을 넘는다 함) 이런저런 문제로 치킨 한 마리 먹기 더욱 비싸지고 경기는 힘들어지는데 실수령이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글쓴이는 월급 상한 최대액이 200 미만이며 실 수령은 더욱 적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심각해지면 어련히 해결하겠지, 그때는 해결방안이 나오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문제가 인지되는 상황에서 그 자체를 굳이 악화시킬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본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발생할 여러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 생각되지만 정책 내용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구체화 된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다면 속히 공표 및 진행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로서 민생을 제대로 보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