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로 인한 문제인 정부의 최저임금 오류 (평창의 잘못된 비자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문제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인상이 되겠죠? 인상이 되면서 영세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은 힘들어 하겠지만 뭐 어찌어찌 넘어가다 보면 잘 버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집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힘들어 질테니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것처럼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이고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대체하는 하도급을 주거나 , 아니면 중견기업이나 돈이 좀 있는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자동화에 의존하게 될겁니다. 하지만 자동화도 안되고 인력에 의존하는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도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는것도 힘이 듭니다. 당연히 대기업 건설사가 하도급을 줄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하도급을 이전처럼 주면 임금도 올랐겠다. 당연히 월급이 많아 지고 나라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건 절대 안 이루어질겁니다. 지금 걸설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로 체워져 있고 지금도 중국이나 동남아 현지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중국에 살고 있어 정말 황당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을 사면 중국에서 5년간 복수비자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여기 있는 중국 노동자들 엄청난 숫자가 이걸 기대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5년의 복수비자로 한국에서 외화 벌이가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체류도 아닙니다. 3개월에 비자문제로 중국에 왔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현재 제주항공이 15만원이면 왕복을 할수 있는데 남는 장사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수 없는 인원이 한국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한국 사람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온통 외국인이 와서 불법근로는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 단속도 안하고 처벌도 강화하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국인들과 동남아 계열들의 일자리만 늘려주고.... 대기업들 눈치 보고 있나요? 아마도 불법 근로자들 중국 으로 강제 송환하면 건설업계 볼만 할겁니다. 의존도가 상다하니까요.... !!! 과연 몰라서 조사 안하는 걸까요? 알면서 왜 ? 바줍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왜 올렸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만 쓰라는 겁니까? 제발 문제인 정부는 현실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제발 이 문제가 공론화 되어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쓸데없는 궁여지책 만들지 말고 본질이 뭔지 다같이 들여가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