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방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현재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기 위한 첫 도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1. 한시적 사업의 문제점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1년 한시적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은 2018년에 종료가 있음을 의미하고 2019년 이후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와 정책 사안들이 도마 위에 설 것이라 봅니다. 즉, 한시적인 사업이 최저임금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3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결과를 내냐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폭과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은 하나 마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정착이 되어야 더욱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질 것이라 봅니다. 2. 보험료 납부 vs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4대 보험)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감으로 오히려 지원을 받기 꺼리고 있습니다. 13만원 받으려다 2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를 낮춰주는 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 역시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지만 오히려 고용주를 더 부담되게 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경감이 아닌 면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추가 지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닌 혜택을 위한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3. 일자리안정자금 심사직원의 처우 개선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심사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약 700여 명의 계약직 대부분 직원들은 취업이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계약직으로부터 책임감이라는 소명의식을 얻기란 힘듭니다. 더군다나 월급은 세후 150~160만 원으로 시급 환산 최저임금에 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부 산하 직장임에도 364일 계약(365일 시 퇴직금 지급)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직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는 공채를 위해 준비하고 학원을 다니며 고용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하반기 공채 시즌에 맞추어 사업 이탈자들이 많이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맡은 만큼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인재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및 토론으로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이 외에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 사업이니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결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지원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 최저임금 1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빕니다. 미래 대한민국 고용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