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 아래 청소년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또다른 국민도 생기기 나름이죠.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음주를 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이나 조작된 신분증을 제시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을경우 왜 해당 업주만 영업정지나 벌금등 처분을 받아야하나요? 해당 미성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을 이런식으로 보호하는게 청소년 보호법인가요? 이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으로 인해 또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는것을 고려하지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