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에 대한 수정 불가 오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이혼소송중 남편이 대문을 부실것같이 폭력을 보여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했고 공개자료요청후 열람해 보았는데 내용도 이름도 잘못 기재되어있어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 국민신문고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횡성경찰에서 한번공개자료가 공개된것은 고칠수 없다며 그것은 위조라고 하며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일인데 실수할수도 있는데 출동경찰도 인정하고 수정할 방법이 없냐고 문의까지 해주는데도 수정 불가하다며 잘못기재되어 있어도 수정은 할수 없다며 확인서만 발행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경찰이 잘못기재된 사항도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한번 입력한것은 신의 법이란 말인가요? 수정이 불가하다며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이런제도는 어찌 만들어진것일까요? 확인서는 해줄수 있다고 하여 잘못기재된 내용과 이름이 잘못되있다는 확인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막아놨다는 말이 너무 황당해서 제도 를 개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찰 법이 이런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출동경찰도 인정하고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