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공지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안녕하세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의 경우 원고 및 피고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고 및 피고가 개인일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받아보기까지 2년에서 5년 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 살고 있습니다. 비록 공정한 재판 및 법리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요 되는 시간이 다소 길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의 삶들도 이해를 하여 주시어 대략적인 일정을 공지하여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는 개인만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