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과도한 주관 반대! 국민은 일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물론 완벽하게 동일한 판례는 없고 증거, 증인, 양측의 변론 및 감경 사유 등에 따라 얼마든지 죄의 경중 혹은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판례의 경우, 판사의 주관이 지나치게 뚜렷한 나머지 일반적인 기대 형량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최근 의정부지법의 고ㅇㅇ 판사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사의 과거 판결들을 살펴보면, 초범이거나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을 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호일보] ‘데이트 폭행치사’ 남성에 이례적 집행유예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2653 언론 기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고ㅇㅇ 판사의 판결 모음글 https://twitter.com/C_F_diablesse/status/952113816887701504 이는 특정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일관성 없는 판결로 인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부일보] '양심적 병역거부'... 판사 따라 유무죄 오락가락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94014 [국제신문] ‘이랬다저랬다’ 통상임금 판결…1, 2심 바뀐 사례 수두룩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01.99099014078 판사의 주관이나 재량은 당연히 배제할 수 없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에게는 수많은 재판 중 하나일 뿐일 수 있지만 원고와 피고에게는 인생이 걸려있음을 생각해볼 때, 이것이 법의 공정함보다도 '어떤 판사가 배정되는가에 따른 운'에 달린 문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일관적인 판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