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가 답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강남등서울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급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청년세대의 허탈감은 더욱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은 강남에 집값 안떨어지게 하면서 대책을 내는 시늉만하는게 보임니다 본인들이 소유한 집때문이겠지요? 정말로 해결책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모두들 대통령만 바뀌었지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는 안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조세저항이 두렵다고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김영삼정부에서 금융실명제공표하듯이 어느시점을 정해서 그날이후로 오른부동산가격에 대해선 철저히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분명히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시점을 정했고서로 약속했으니 그이후로는 조세저항 최소화 2.집이 오르길 기대하고 투심최소화 3.서민들이 열심히 절약하고 모아서 집살수있는 희망을 살림 4.청년들이 장래에 대한희망을 가지게되고 자연히 결혼율 출산율상승효과발생 지금당장 실행하지않으면 집값은 영원히못잡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