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소방법 개정 촉진을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대통령님, 소방법 개정 촉진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화마로 가득차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에 온 국민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과 형제들을 잃어야 했고, 충북 제천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슬프고 아파야만 하는 것 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것 입니까. 대통령님, 이제 저희는 그만 아프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나서서 저희를 지켜 주실 수는 없는 걸까요. <밀양 세종병원>에서 스프링클러라도 정상적으로 작동 됐더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애통하게 마지막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소방 장비들이 제대로 됐다면, <서울 종로여관>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동생, 친구 오빠 언니 형 누나. 그 때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 의정부 제일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전국 각지에서, 평생 일구어 온 고생의, 땀과 노력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황망하게 시커먼 재로 남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루라도 안심 할 수 있도록 부디 개정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금 현행법은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너무나 취약하여, 일반 국민들은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의무 설치 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십시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노유자(老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노유자 시설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니 가장 빠르게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소방 인원을 확충 하여 주십시오. 애통한 마음에 오늘 서울 지역 소방서를 들려 현직 소방대원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소방 인원이 모자라 화재 진압에 더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시 다발적으로 70~80명이 출동 하지만, 지방에서는 고작 4~5명이 출동 할 수 있는데, 큰 화재 발생시, 어떻게 위험에 처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소방 대응 인력이 항시 준비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총 인구 5200만명 대한민국 인구 중 현직 소방대원은 약 5만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왜 소방인원을 확충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일까요? 우리는 지금 대응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질 않아서, 목숨을 걸고 불과 맞서 싸워도 인간의한계에 부딪힌 것을, 소방 대원 분들의 능력만 평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소방인원 확충이 어렵다면, 인구밀집지역(서울)에서 지방으로 지역 이동 시, 숙련도, 근무연수, 타 지역으로의 이동거리를 산출하여 연고지와 먼 곳으로 인사 이동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회를 장려 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현직 소방대원님의 말씀으로는 화재 진압에서의 가장 큰 비중은 현장경험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나마 베테랑 분들의 지역 이동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허위신고 때문에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새는 허위 신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화재로 오인한 경우들 때문에 소방 대원 분들이 헛수고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이 때, 실제 화재 상황 발생 시,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세월호와 같은 큰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더 이상 소중한 인력을 낭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대원 출동 시 원인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출동비” 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방대원 출동 시 원인제공자 에게 AUD500 이상 출동비를 청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사 조심하게 되고, 소방 당국에서는 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장비가 노후해서,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소방대응 인력이 부족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정말 간절히, 대통령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희에게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소방기본법 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unSc.do?menuId=10&section=licLmst&query=%EC%86%8C%EB%B0%A9%EB%B2%95 소방인력현황,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31 호주 NSW주 소방 서비스 수수료 및 청구(영문), Fees and charges for services, Statutory provisions to charge, https://www.fire.nsw.gov.au/page.php?id=9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