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신고하고싶어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9>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현행형법상 도박관련죄의 형벌은 위와 같습니다. 위의 246조 1항 단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시오락정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판례를 보아 판단하건데 매일 도박하시고,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한다면 도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성,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누구가의 고발, 고소, 혹은 경찰에 의해 적발된다면 위의 형에따라 처벌받게 되나, 다른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재판에 안가는거)내지 집행유예를 받으실 확률이 높으실 듯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언 30년 넘는 시간동안 불법도박으로 인해 수억의 빚을 지셨습니다 저희어머니께서 그동안 일을 하셔서 빚청산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구요 어머니의 큰 희생이 따랐어요.. 시골동네 어른들이 재미삼아 하시는 오락은 괜찮다고 하나 아버지의잃으신 금액을 보면 절대 오락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앞전에 술을 드시고 하룻밤에 300만원의 빚을 지셨고 또 이번에도 하루밤에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셨습니다 저희아버지가 제일 큰 문제이지만 술드시면 사리분별 떨어지니 꼬셔서 판을 벌리는 동네분들도 분명 문제라 생각되는데 이걸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할지 도통 답이 서질않습니디 수년전에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소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 몇일은 잠잠하다 또 점점 판이 커지더라구요 시골의 또다른 문제점은 신고를 해도 익명이 보장되지않아 해가 신고자에게 올게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것입니다 좁은 지역사회다보니 왕따당할까 무서운것도 있구요 익명으로 신고가 보장되면 판이 벌어질때마다 현장을 급습하고 싶고 빚을 져도 불법도박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법이 생기면 참 좋을거같은 제 바람을 적어봅니다 1. 관할 경찰서로 신고를 하여도 익명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2. 불법도박장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통문이 내려왔으면 합니다 3.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있을시 불법도박의 죄값을 물어 벌금을 주셨음 합니다 그 도박장의 개최자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4. 도박장에 있는 분들 모두 벌금은 당연지사 도박장의 장소제공자는 더 큰벌금을 매겨주세요 지금 까지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