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라면 사재기 하는거나,  지금 집을 사재기하는거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대통령님. 경제 분야에 종사해서 집값의 급등과 급락은 산업 전체와 국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급한것은 안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값이 매우 비싸서 젊은이들은 쌔빠지게 벌어봐야 집한채 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몫 좋은 곳에 집은 여러채 사서 대기타면, 그곳에 집을 사야만 하는 젊은이들은 시세차익의 희생양이 됩니다. 현 정부 및 국회의원 대다수가 집으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가진자분들이 가진 돈으로 시세차익 얻겠다고 노력할수록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받는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그러니 결혼 포기, 저출산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에 하락을 가져옵니다. 기득권층이 주위에 많은 것으로 압니다. 또 기득권층이 대통령님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보유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기 어려우신것이겠지요.. 비방하는 것 아닙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겠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것 다 따지고 하기 때문에 집값 못 잡습니다. 1. 집값 안정화, 젊은이들 주거 산정화 2. 대통령님 및 주윛사람들의 이익에 침해 없도록 하는것. 모든 문제는 양립할수 있는것이 있고 양립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양립할수 없는 문제 입니다. 주위사람들 즉 집값 투기 세력들 챙기면서 어떻게 집값이 하락하기를 바라십니까? 집은 필수재 입니다. 의식주란 말입니다. 집을 사재기하는 것은 비상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 라면을 사재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만 살면 된다 이겁니다. 한국은 몇몇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울산, 포항, 인천, 대전 등. 직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몰리면 집값이 오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 보다 가진 돈으로 그들이 오는 길목에 서서 비싼집을 팔기만 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한 열싱히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나아질수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행복이 나아질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인당 3주택 이상 보유 금지해야 합니다. 보유세 과세 시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남에게 피해주면서 자기만 잘먹고 잘살겠디는 겁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기업의 경영진이나 똑같습니다. 돈 없는 서민, 힘 없는 사람 등쳐 먹는 상황. 이것을 방치하는 정부. 집값 못 잡는 정부. 똑같습니다. 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