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빼앗긴 6천 2백만 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추석 즈음 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고 대지가 도로로 평가되어 그 가치가 6천 2백만 원이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손해본 금액을 되찾기 위해 애쓰던 중 감정평가가 매우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종전자산 평가를 합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도정법과 조합 정관46조에서 지적법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지 않고 공부상 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대지면적)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재개발 지역 산정 시 측량한 측량조서 및 도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답변에서 확인해준 사실) 이로 인하여 똑같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건축선 지정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측량된 토지는 도로로 평가되는 반면, 측량되지 않은 토지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똑같이 1억 원의 가치를 지닌 토지가 측량된 토지일 경우 3천 3백만 원, 측량되지 않은 토지는 1억 원으로 평가되는 커다란 오류가 발생하여 측량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6천 7백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거의 모든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도 조합원 약 1460명 중 측량된 토지를 소유한 약 112명이 적게는 2백만 원,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대지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토지 역시 측량된 경우 모두 도로로 평가되며, 측량되지 않은 토지 중에서도 공부상 비교 시 도로에 편입되어 현황도로인 토지가 약 320가구이므로 조합의 90%이상의 토지가 현황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평가사는 “조합원의 모든 토지를 측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측량되지 않은 토지를 측량하여 감정평가할 의무가 없으므로 잘못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합에서는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감정평가사가 재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조합에서는 대지평가를 해줄 수 없으니 억울하여도 방법이 없다 합니다. 담당공무원 또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영역으로 공무원들은 아무 권한이 없고 따라 책임도 없으니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으로는 행정소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종전자산평가가 법에 위배되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 토지를 재감정평가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 수에 따라 평가 비용이 수천에서 수억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여도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담당공무원들은 감정평가사에게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억울하면 행정 소성 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 부처 분들에게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조합 정관에 따라 법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