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장 및 중소기업육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우리정부는 이때까지 항상 낙수효과만 믿고 인프라개발투자 대기업에 몰아주기방식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끝없이 벌어지는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가거듭될수록 심화되고있습니다.이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정부는 낙수효과만을 믿고 있는것같습니다. 현장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행정에 초점이아니라. 현재우리나라의 인재수준은 글로벌급입니다. 다만 그에비해 그수준에 걸맞는 기업은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재들은 좁은취업문으로 몰리게됩니다. 이것은 우리정부가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현실입니다. 혹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라. 공무원시험을 봐라. 이런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낭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손해지요 그런목적으로 공부한게 아닐테니까요. 물론 임금또한 마찬가지일겁니다. 저는 이렇게생각합니다. 이런현실을 만든 정부가 그리고 그 혜택을본 기업들이 책임져야합니다. 이때까지 우리정부가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세계적인수준에 올랐으니 그 기업들은 사회적공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받았으니 이제는 베풀때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역경제에 막대한영향을 끼칩니다. 정부가부담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하는것이지요. 그렇기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득수준을 끌러올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위해선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돈이 돌아가야합니다. 경제부양을위해 막대한재정을 지자체에 예산을배정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생산자에게 돈이돌아가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생산자는 돈이쌓이고 소비자는 돈이계속 없어집니다. 저는 이렇게생각합니다. 이런현실속에 정부는 지자체에 예산을 주는것이아닌 각 지역별 최저임금보장위원회를 만들고 해당위원회에서 최저임금예산을 정부에서지급받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하는 근로자가 관련증빙을 할때 최저임금지원금을 직접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도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지원금을 지원하는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생산자위주의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취업한근로자는 재직증명서등 근로계약서 관련증빙을 통해 정부에서직접 보장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2년후 지원금이 끊기면 싼맛에쓰다가 버리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경우 또다시 취업문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반복되며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이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임금이 온전히 돌아가고 생산자도 최저임금상승의 부담을 완화할수있습니다. 그로인해 지역경제에 소비가활성화되고 생산자도 수익이 증대될수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되면 높은수준의 인재가 중소기업에 유입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수많은 강소기업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중견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되면 양질의 일자리들도 생겨날것이고 그렇게되면 취업의문도 조금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하는경우도있지만 흔히말하는 워라밸때문에 과도한업무량으로 기피하기도합니다.따라서 중소기업의 업무실태를 감사하고 삶의질을 보장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업을위해 막대한재정을 쏟아붓고있습니다. 그마저도 빈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런 효과가없습니다. 그것은 혜택을 받아야할 대상자는 못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정을차라리 분수효과를위해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십시오. 신혼부부를위한 주택을 제공하면 출산율이올라갈까요? 다자녀가구의 세제혜택과 각종혜택을부여하면 출산율이올라갈까요? 자녀1명당 소득공제 10만원올리면 출산율이올라갈까요? 결과는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자녀가 더 나은삶이 기대되지않는이상 서민들은 출산을 포기합니다. 정부는 현장에와서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게무엇인지. 필요한게무엇인지. 진정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대로라면 초고령사회도 곧입니다. 더이상 생산인구가 증가하지않은채 국가몰락의길로 가고있습니다. 하루라도빨리 강소기업. 중견기업들을 뜰어올려 취업의문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은삶을 기대할 수 있고 출산율도 올라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