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시행 일원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20살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부모님 요청으로 보증서에 서명했다 계속 부풀어오는 빚으로 부모님이 개인회생 신청, 어렸던 저도 함께 회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무지한게 죄였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음을 원망했지만 업보라 생각하고 2년째 변제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떳떳하지 못함에 결혼하고 싶지 않은척 지내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머니가 암 진단으로 투병중이였는데 저번주에 아버지가 암 진단 받으셨습니다. 25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이럴 수 있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물론 사정 없는 사람 없다지만 대한민국 법원조차 단순한 이유로 차별 아닌 차별을 한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서울 법원을 따라갈텐데 어디 법원은 인가전 사건에만 단축, 인가후 사건에는 단축이 불가하다뇨? 같은 법으로 조정했다면 시행법도 응당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원에서 인가 전/후 모든 이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