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재연장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다시 확대한다구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지만 일각에서 그 변경 움직임을 거론하고 있어 미리 밝힌다)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주택을 재건축하겠다는 것은 입주민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내진설계화된 안전한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내진설계화 노력을 막아서도 안되며 막을 권리도 없다 오히려 지진의 위험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내진설계 주택의 신축을 적극 장려,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난번 포항지역의 지진 사태를 보라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은 물론, 심지어는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하는 주택마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고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던가 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하고도 정부가 민간이 스스로 하겠다는 재건축사업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한다거나 또는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다시 연장하겠다는 등의 발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 방향인 것이다 일부 지역의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재건축 연한 문제를 부동산 억제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줄이고 늘려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 어찌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부동산 정책과 맞바꾸고 희생양으로 삼는단 말인가? 또한 재건축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할텐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국가라면 비내진설계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체없이 내진설계화된 주택 재건축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사회주의이든 민주주의이든 국가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처럼 민간에 맡기고 그 재건축사업에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민간 스스로의 자율에 그냥 맡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