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버블꺼지면 세금걷어간정부책임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지금세금걷을려고 시장개판만들고 여럿피해주고난후에 세금걷어들일작전 세우고있는거같은데 나중에문제생겼을경우 정부는어느정도책임물어야되는걸까요??? 분명세금으로돈이들어가면 책임도져야하는부분인데...시중에돌아야할자금을 정부에서빼간셈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