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합당시 비례대표 의원들 당적을 일단 출당 후 선택하도록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과정에 대하여 생중계하듯이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들은 합당에 찬성하지 않기에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인 안철수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정치도의를 내세워 자신이 국민의당을 창당할 당시 광주시의회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출당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추진하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것은 국민들이 그 비례대표 의원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에 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당시 총선에서 해당 당에 투표를 한 것은 합당을 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그것을 지켜갈 것이라고 보았기에 그 당에 투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그 정체성을 버리고 바른정당이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에 준 표의 의미를 계속 내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당이 받은 득표로 인해 의원이 된 비례대표들은 더 이상 국민의당에 얽매어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례대표의원들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합당에 찬성하는 자들은 합당하는 당으로 같이 가고, 반대하는 의원들 또한 각자의 소신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합당을 추진하는 측에서 이러한 도의를 따라 주는 것이 좋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도의를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선거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합당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의 정체성이 변화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의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