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얼마 전 양육비 소송 판결이 난 사람입니다. 전남편은 친정살이하던 중에 돈 한푼 없이 전업주부였던 저와 아이를 유기하고 집을 나가 양육비 소송이 마무리되던 순간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월세로 살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금전적인 도움 없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고 있었기에 양육비를 받으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어 부담이 더 늘어나니 양육비를 더 청구할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제 사정이고 정부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계산해서 전남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일부인용 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전남편이 흥청망청 돈을 써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회생 중에 본인 명의로 차 할부가 안되어 현 배우자 명의로 차할부값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전남편의 사정을 받아들여, 월 소득은 늘어나 한부모지원은 탈락되고 실제 소득은 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준표대로라도 양육비를 받았으면 이런 글 또한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이를 양육하는 돈만 계산했을 뿐 양육하는 수고에 대한 배분은 없습니다. 양육을 하던 하지 않던 똑같은 비율로 분담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마저도 상대의 사정 봐주고 하면 실제 기준표대로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정부에선 판사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부에서 잡아놓고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니 어느 쪽에 얘기해도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왜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하한선이 없나요?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라도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일어나는 아동살인사건이 제대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부모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제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