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방지법 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표창원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방지법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인권의 문제고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2일전 데이트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지금 현재도 숨어야만 하는, 숨어야 살수있는, 숨어야 저 자신을 겨우 보호할수 있는 피해자 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있는 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관련법이 없으면 여성단체며, 여성긴급전화 또한 무용지물이라는것을 왜 모르시는지요. 해당 법이 없으면 고작 일시적인 상담과 심리안정을 위한 기관일뿐입니다. 이 나라 현재 법령으로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줄수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피해자들은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왜 합의하고 숨기는 피해자들을 탓하고, 피해자들에게서 신고를 얻어내려고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피해자들은 결과를 알고있습니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보복 그리고 반복될 폭행, 숨어도 소용없다는 현실.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왜 처벌의 유무의 선택을 국민에게 미루는 것입니까? 그것이 보복범죄를 유발하며,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두려움에 누가 처벌을 원하겠습니까? 왜 가해자의 반성을 참작하여 판결을 하시는겁니까? 법을 알고 정상참작하여 감형되는것을 가해자들이 이용해 편법을 쓴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왜 피해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시는 겁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10조의 조항은 과연 있기는 합니까? 과연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까? 지연되는 시간만큼 저같은 피해자는 늘어갑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 권리에 대해서 책임감있는 법안을 차일피일 하고 계신지 답답합니다. 과연 국가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시는겁니까. 국민을 보호할수없는 국가를, 국민들이 신뢰하느냐의 답은 모두가 알고있을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그 외침을 외면하는 현실, 그안에서 피해받고있는 모든 약자들을 살려주십시오. 또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할 경찰관들이 도움이 간절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국가가 아셔야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알고있습니다. 경찰관 또한 무용지물이라는것을요. 일부 경찰관들은 비일비재한 데이트폭행이여서 그런지 참 귀찮아 합니다. 저는 데이트폭행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어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도움을 청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 민원제기를 다 할것이라며, 왜 도움을 청하는 국민을 지켜주지않느냐는 질문에 징계가 내려지면 받겠다고 합니다. 경찰을 감찰하는 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이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계십니까? 의미없는 기관들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직장으로써의 개념을 가진 공무원들의 문제겠지요. 학연,지연,혈연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부정부패에 국민들은 할말을 잃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엉망진창인 이 나라 현실에서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청원드립니다하고 말씀드려야할지 조차도 그 경계가 없습니다. 국가는 반성해야합니다. 제 글하나로 바로 잡을수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소리라도, 이제는 내고싶습니다! 갈곳도 돌아갈곳도 없는 피해자로써,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20대의 대한민국의 청춘으로써, 부탁드리고 간청드립니다. 하루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몇분 몇초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목숨을 잃고있습니다. 데이트폭행방지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를, 피해자들을, 국민들을 제발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