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지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게임머니를 '재화'로서 인정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오래 전에 있었죠. 근본적인 과세 정책 추진은 아직까지도 없고 게임머니 거래사이트 또한 운영되고 있구요. 법무부 장관님! 이웃나라가 폐쇄한다고 따라하시다니요... 우리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까? 일본, 미국도 거래소 전면 폐쇄는 없습니다. 바바리맨이 여학교에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바바리코트를 판매금지 하자고 외치며 한 사람은 노출증이 있는 사람을 조치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가상화폐거래를 악용한 사기일당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거래소 전면 폐쇄를 외치며 한 사람은 거래소 인가제를 외칩니다.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목소리인지. 정부의 이런 일관적이지 않은 대응이야말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까요? 일본은 왜 가상화폐로 인해 2018년 GDP가 0.3% 성장할것이라는 전망을 보는 것일까요? 부동산...우리나라 집값이 언제 폭락할지 알수없는데 그 거품이 빠졌을 경우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대비 해서라도 공인중개사무소를 폐쇄 하실 생각은 없구요? 끝도없이 시세가 오른 기성세대의 집들을 N포세대가 가상화폐로 구입해 No포세대가 되려고 노력하는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