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수위를 높이거나 해당 차량을 훼손해도 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황당한 제목이겟지만 청원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1. 노상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지나가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건을 많이 봅니다. 2. 비슷한 건으로 노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한해에도 많은 사망자와 상해자가 발생합니다. 예1) 횡단보다 앞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10대 과실이 일어나는 사고 예2) 일렬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람이나 물건이 튀어나와 일어나는 사고 ..........사실 나열하기 귀찮을 정도로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은 이미 법을 어기고 자신만의 편의를 가지기 위해 남이 어떻게되든 나몰라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의 사람의 차량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없고 필요성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황당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하나 하나 딱지를 뗄 필요도 없이 발견 즉시 부셔버리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1) 소방차나 응급차의 경우 비상상황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문제가 생길시 걍 밀어버리고 부셔버려도 되게 해주세요. 그딴 불법주정차 차량보다 사람목숨이 더 소중하니까요. 2) 불법 주차인 경우 안전을 위해 시민들도 함께 해당 차량을 부셔버려도 되게 해주세요. 지나가다가 불법차량 보이면 걍 다 부셔버리게 하세요. 3) 아니면 정말 불법주정차의 경우 무서워서 못할정도의 벌금을 메겨주세요. 한 100만원에서 ~ 1,000 만원씩 걷읍시다. 세수확보 짱이네요. ......... 1) 2) 3) 번 너무 가혹하다구요? 그럼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체 왜 위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당당들 하십니까? 법은 대체 왜 있습니까? 교통법도 법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오늘 하루에만 두가지의 문제점을 봤습니다. 하나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어린 아이를 치는 사고를 발견하였고 또 하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벌금딱지를 끊는 공무원을 봤는데... 오히려 불법주정차 한 사람이 공무원에게 대들며 거칠게 욕설을 하고 있더군요. (정말 저딴것도(?) 사람인가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은 언제나 말합니다. "주차장이 없다" "그저 잠시 세웠다" 하하하. 이보세요. 저도 차몰고 다닙니다. 그 거짓말을 모를것 같습니까? 솔직히 그 몇푼 안되는 주차비 아낄려고 사람을 위험으로 몰아 세우는거 아닙니까? 알량한 그 돈 몇푼 아낄려고 주변 사람 힘들고 다치고 죽는건 괜찮습니까? 그런 작은 돈도 아낄정도면 기름은 어떻게 넣고 다닙니까? 아까워서... ........불법주정차... 아주 나쁘게 비하하자면.... 당신들은 그저 예비 살인자일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나 하나 편하자고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조금전 사고난 여아를 놀란 가슴 진정이 되지 않아 더욱 격양되서 쓴 글이긴 합니다만... 법적으로도 바로 부셔버리진 않더라도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법제도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