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성의 하고 잘못된 업무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1. 개요 - 형사고소 건으로 검찰(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 진행하였으나 사건의 진정성 있는 처리 의지 없이 무성의한 업무 진행 및 단순한 행정절차로 일관한 검찰 조직의 업무 개선을 강력히 요청함 - 사건 진행 시 담당검사가 3차례나 임의로 변경 되었고, 사건의 명확한 파악을 위한 신문 등의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의 형식적인 수사만 진행됨 - 이에, 국민신문고(해당기관 : 대검찰청)를 통해 업무 개선을 지속 요청 하였으나, 본래의 민원 요청에 대한 답변 및 취지와는 무관한 무성의한 답변만 지속됨 - 검찰조직은 업무형식을 다 갖췄으니 문제가 없고, 법원 직접 판결(제정신청)로 이관 되었으니 본인들 업무와는 상관 없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일관함 2. 세부내용 1) 금전 편취 건으로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058X호 사기죄 등 사건으로 형사 고소 진행함 2) 초기 수사과정이 너무나도 형식적 이었고 상식 밖의 업무가 진행 됨 - 최초 형사 고소를 한 후 2016. 11.17. 수사관 앞에서 고소인 진술을 1회 진행함 - 고소인 진술 당시 수사관은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내용은 많고, 청주지방검찰청으로 로 고소가 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직접 다 수사를 하기 때문에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고 푸념만 함 -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은 잠시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온 것이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수사의지가 많이 않은 듯한 말을 자주함 그리고 수사 중에 오늘 검찰청에서 탁구 모임인지 대회인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계속 시계를 보며 수사를 진행함. 결국 수사는 조사관의 본인의 탁구 대회 일정에 따라 급하게 마무리됨 - 마무리 하는 순간에도 또 다시 청주지방검찰청은 일이 많다며, 본 고소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고소인이 다 준비해서 와야 한다고 말하며, 여기서 압수 수색 등을 할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반복함 (범죄를 밝혀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인데도 고소인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었음) -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대하여 물어 보며, 대질 신문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봤고, 수사관은 필요하면 대질 신문을 한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함 3) 사건 담당검사가 3차례나 임의로 변경 되었고 검찰의 불기소 판정 6일 전 단 1차례 담당검사를 대면함 그 당시 담당검사는 고소인 참석이 필요 없었는데 왜 출석 했냐는 등의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함 - 수사관 조사 후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고 한참 후 검찰에서 2017년 4월 21일 고소인의 변호사를 통하여 잠시 확인할 것이 있다고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올 수 있는지 물어봤고, 고소인과 변호사는 함께 검찰청으로 갔으나, 담당 검사가 잠시 확인할 것이 있다며 몇 가지를 물어 보았음. 이때 고소인이 알고 있던 기존의 담당 검사는 아니었고, 다른 검사였습니다. - 그렇게 돌아 온 후,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은 일주일 뒤인 2017.4.27. 불기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 심지어 처분 검사는 이전의 2명의 담당 검사도 아닌 또 다른 검사 였음 - 즉, 직접 신문을 진행하지도 않은 기록만 본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임. (이는 수사기간 만료일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4) 형식적인 업무절차로 인한 사건 본질이 명확히 판단되지 못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진행됨 - 불기소 이유를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인정을 함. (더욱 문제인 것은 피고소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점임)입니다. - 당연히 대질신문을 통하여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들어보고 그에 따른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할 것임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5) 국민신문고(해당기관 : 대검찰청)를 통해 업무 개선을 지속 요청 하였으나,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취지와는 무관한 무성의한 답변만 지속됨 -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신청인은 대전고등검찰청 2017고불항(청주) 제231호로 항고하였고 항고하면서도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음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에도 아무런 신문을 하지 않고 동일한 이유로 항고 기각 결정함 행정적인 업무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 되나, 본인이 업무 처리 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명확히 진해 되었으면 하며, 좀더 정성있는 해당조직의 업무 처리가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