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책 상설 TF구성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암호화폐 비트코인등과 관련하여 연일 전세계가 들끓고 있다 그리고 대안도 각나라마다 각양각색이다. 암호화폐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처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출시되고 네덜란드의 튜립과 북미대륙의 철도산업을 빗대어 호불호가 그저 호사가의 입에서만 그럴것이다. 하는 각자마다의 주장에만 그쳤다. 그런데 현재 20대 청춘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암호화폐 투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 초기 증권시장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소팔아서 주식투기하고 깡통계좌되면 줄줄이 자살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가길을 잃은 20대 청춘들이 무슨 노다지라도 발견한 것처럼 벌떼처럼 암호화폐 투기에 몰려든다면 겉잡을 수 없는 경제.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하레 암호화폐 거래규제만으로 해결될 문제로 보기에는 이미 시장이 커져있고 중국 거래소가 곧 대한민국 상륙을 예고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불확실한 미래성과 블럭체인의 미래가가치에 대한 호불호 또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기에도 버겁고 힘든 상황에 암호화폐 문제는 자칫 현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가 될 가능성도 보인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주도하든 경제부처에서 주도하든 좀더 심도있는 판단을 위한 암호화폐 TF 구성을 제안한다. 현 상황에서 시기를 놓치면 악재가 될 수 도 있는 경제.사회대란의 축이 될 수도 있는 암호화폐 및 블럭체인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