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며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불법화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발표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중국, 북한에서나 일어날법한 일이 2018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 박상기 씨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왜 가상화폐가 이리 열풍인지, 그 분석은 제대로 된 건가요. 항상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결정이 맞는 것인가요. 현재 가상화폐는 단지 가치만을 저장하는 1세대 비트코인 등을 지나, 신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영위하는 수단으로서 엄청난 진보를 이뤄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은 각종 유사수신 등 사기가 우려되기에 그랬다고 이해한다고 쳐도, 가상화폐 거래까지도 전면 금지한다니요...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 빠져있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이유때문인가요? 그런 이유로 가상화폐를 전면 불법화하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도 처벌을 좋아하시면서 조두순 같은 악질의 범죄자에게는 인권 등을 운운하셨나요? 우리나라 높은 분들, 장관 등 각종 위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 등으로 부를 다 축적하였으면서, 현재까지도 강남에 부동산 투기가 문제인데 부동산 구입도 아주 다 막으시죠? 강원랜드, 도박장은 왜 운영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는 왜 운영하고 있나요? 무조건 규제, 특별법, 처벌, 금지로만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무부장관, 법무부, 금융위.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2018년, 2020년, 2050년 계속 부동산이나 사고팔고, 새로운 기술 발전은 전혀 없을 뿐 도입도 전혀 하지 않고, 혁신도 없이 그냥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으로 칭송받는, 그런 공무원들은 새로운 기술만 나왔다하면 금지, 규제, 처벌만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머무르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가상화폐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알아보시고 무조건 막고,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