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의 시행 주체를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부동산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고 나라경제를 위해 부동산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의 진원지로 최근 재건축시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두가지 방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집값을 상승시키는 이유는 초과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투기수요가 엄청나고, 장기의 재건축기간 동안 상당한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의 결과물은 주택공급을 늘려주는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과정에서 엄청난 초과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상승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부동산 거품의 주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민감한 내용의 재건축절차를 백안시하거나 미루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공적 절차를 조합이라는 민간에 국가가 공적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재건축절차와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건축절차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단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리를 방지하고,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공익과 조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주체를 중앙국가나 중앙국가의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아울러 해당 지자체, 주민, 감사기관 등 여러 주체에 의한 철저한 의견 참여와 감시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하거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각종 허가절차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감시 및 견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적정한 재건축은 주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다음에서 예시하는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다양한 목표가 있음에도 이러한 다양한 목표의 조율에 관한 권한을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로 구성된 민간에만 주는 것은 국가의무의 방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재건축은 해당 주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거주자(소유자가 아님)가 합리적인 비용 부담만을 지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충족되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철저하게 국민 모두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환수되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개발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 개발이익을 국민 주거복지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건축은 지나친 개발논리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환경보존이라는 국가적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가격거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법적,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및 부당한 이득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밝혀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위에서 지적하는 내용 외에도 재건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위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목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시행주체를 철저하게 감시된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