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정부는 버블붕괴로 여러 사람들이 큰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제재하는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그마음은 옳지만 미래 산업을 생각하였을때 그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발표로 인한 버블수준에 버금가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규제발표는 이러한 혼란을 일으킬거라는걸 예측하지 못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전에도 경고를 했었다' 이런 변명을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해야 맞습니다. 현재 모든 거래소가 신규에대한 거래가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적절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규제를 1인당 거래금액 제한 또는 현재 잦은 사고팔기 거래로인하며 시세조작 또는 급등급락이 일어날수 있는 구조이기때문에 이러한부분에대한 제한사항을 만들고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에 암호화폐를 이용한다하여 제재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 원화또한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또한 제재할 것입니까? 거래소가 없어도 암호화폐는 세계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거래는 김영란법이 의미가 없듯이 뒷거래는 말그대로 불투명하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좀더 확보하는쪽으로 제한을해야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대해서 도박이라고 규정을 하는 정부는 강원랜드와 스포츠토토(무늬만금액제한현실은무제한)는 왜 허용을 하는지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게임거래사이트[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에서 거래되는 그부분에 대한 입장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알지못하다면 정말한심한것입니다.) 그러나 그 암호화폐의 가치는 그 각각의 암호화폐가 지닌 기능이 미래에 우리삶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때가 다가오면 그 가치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투기성으로 접근하는부분이 많으나 미래적으로 보았을때는 이부분은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잘살펴보면서 4차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나아가 먼 미래에는 지금의 암화화폐들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암호화폐가 기축통화역할을 하게되는 날이 올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