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도입 및 고가주택 기준금액 조정 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도입 및 고가주택 기준금액 9억원을 조정해주십시요. 주택은 거주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투자용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등의 소비행태가 부동산 투기가 조장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의 거래 공정성 훼손 및 정부 불신을 야기하는 자전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등기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 조정도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국가의 세금을 서울의 도시개발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 도심 개발한다고 국가 전체의 이익이 얼마나 향상되는 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의 부동산 개발도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재정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부동산 개발비용을 우리나라의 미래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저출산, 교육에 집중 투자해주시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에 재정지출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많이 응원합니다.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