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예산문제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도,시,군 예산문제에 대해 얘기할려고하는데 연말만되면 남은 예산을 다 쓸려고 멀쩡한 도로를 뒤엎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 말하는 공무원들 볼때마다 정말 한심하다 생각하고 이나라 예산정책문제부터가 잘못 됐다 생각 듭니다. 예를들어 어떤시에서 18년 예산을 10억을 잡았다고 치고 연말에 3억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정부는 다음년 예산을 깎는게 아니라 이월시키는 개념으로 19년도에 예산을 7억만 주는거죠 그럼 이월된거 포함 10억이 되는식이죠 공무원들 보면 예산 확보할려고 연말에 세금 흥청망청 쓰는거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정부는 이거에 대해 예산조정이 잘 못된건가 아니면 시가 정말 세금을 허투로 안쓰고 아낀것인가 판단하여 그에대한 성과평가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성과 평과 결과가 공무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면 분명 공무원들은 더 큰 예산을 잡고 꼼수를 쓸테니 평가를 안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회의원 혜택좀 줄이세요 누군 중고차 살 돈도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우리 세금으로 왜 그쪽네 기름값 내주고 차까지 사줍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게 뭐가 있다고 다 자기들 밥벌어먹을려고 하는 정치 코스프레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