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한 고등학생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교통도 편리하고 일반적으로 총과 마약이 불법인,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법에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술 먹고 범행을 저지르면 죄가 줄어들고, 살인과 강간 등 어떠한 사람에게는 평생 안고가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수'라는 말 뒤에 숨어 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술에 취해서 한 실수라고 해도 범죄는 범죄라 생각합니다. 음주와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죄를 줄여주는게 아닌, 오히려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널리 퍼트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