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우리나라의 형벌은 너무 약합니다. 어제 미국의 판결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175년의 중형이 선고되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언론에서 중형이라고 해도 고작 10년 미만, 정말 중형이 중형다운 판결로 갈수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