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남발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소송 남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도 재심 후 3번의 재판을 더 받았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단 한 차례도 재판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각하 처리 되었습니다. 소송을 남발하여도 처벌할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그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비용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소송을 남발하는 사람을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규약을 만들어 벌할 수 있다면 소송을 남발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