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을  넓히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정당방위 하려다 쌍방폭행으로 되는경우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을 넓혀 피해자가 피의자가되지 않도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