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 (소방선 설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소방법에 소방선을 만들자 화재 사고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러나 대형 화재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증가와 좁은 도로 탓만 하고, 소방차가 늦게 출동했다고 비난만 하고 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나면 정부도 국회도 모두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소방법을 개정하여 조금씩 개선하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과 구호차량이 진입이 어렵다. 그것은 주변에 주. 정차 차량과 장애물을 설치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다. 그러므로 소방법에 소방선을 만들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소화선에 차량등 장애물을 놓거나 방치하여 법령을 위반하면 소유자의 민사 책임과 위반자의 형사 처벌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1. 다중이용시설인,대형마트.시장.극장.병원.목욕탕.학교.유치원.요양시설. 2. 200세대이상아파트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화학제품 보관 및 생산시설 3. 그 밖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방법 1. 소화선은 붉은색으로 폭 20센티 선으로 설치 표시한다. 2. 소화선 지역에 주. 정차를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민사책임 및 형사 처벌규정을 둔다. 3. 상습자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둔다. 4. 시장등 대상지역 진입로 주변에 붉은색(폭 20센티)으로 소화선을 설치한다. 5.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주변에 소화선을 설치한다. 6. 소방차가 진행하는 소방도로는 도로 여건에 따라 한쪽에 소화선을 설치한다. 7. 소화선에 주차 차량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제도를 이용한다. 8. 소화선 주변에 주, 정차 차량 및 장애물에 대하여 재물손괴에 대하여 면책기준을 마련한다. 9. 차량등 장애물에 대하여 소유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토록 한다. 문제점 1. 도로 교통법에 주. 정차 위반자 처벌 규정이 있으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법령으로 소방차량 진입하는 장소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 2. 주. 정차 금지에 대하여 피해의식이 없다. 3. 재래시장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주. 정차 금지 표시도 없다. 4. 주차 금지선인 노란색 보다 붉은색으로 소화선을 설치하는 것이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5. 학교 등하교 시간과 행사의 경우 주변은 물론 정문까지 차량으로 막혀 있다. 6. 소방서 앞에도 주. 정차 금지 표시가 없다. 효과 1. 소화선이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인식 할 수 있고 경고성이 있다. 2. 이번 제천 화재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이 있어 법령개정에 호응도가 있다. 3.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 4. 궁극적인 목적은 소방차와 구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이지만 교통의 원활한 효과도 있다. 5. 주. 정차 금지선이 없는 다중시설이 있는 골목길에도 소화선을 설치하여 골목길까지 소방차로 확보가 용이하다. 6.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약 연간 3조원 가량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