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조속히 진행해주세요.(존리 전 옥시 대표를 재심하여 실형선고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오늘 옥시의 존리 전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법부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구속 기각률과 구속 적부심 심사 등에서 석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하듯 현 형태의 사법부는 국민들의 객관적인 평가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형선고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부 개혁을 조속히 진행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