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이 애써무시하는 가상화폐의 무서운 진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1. 블록체인의 가치 : 보안성 일단 블록은 전체 데이터를 나눠 갖는 단위 정도로 설명하는게 간편하겠습니다. 블록을 모아 연쇄된 구조를 이룬다는 의미로 체인을 붙여 블록체인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거래 기록이 될 경우 코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서버 해킹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있다면-즉, 중앙집권적이라면-거기만 뚫으면 되는거죠. 블록체인을 뚫으려면 이론적으로 모든 블록을 뚫어야 합니다(사실 과반만 넘어도 되긴 함). 대조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여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블록을 뚫어도 다른 블록과의 대조를 통해 도로 복구되거나 애초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보안성의 측면에선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2. 블록체인이 코인인가 : 아니다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코인'이라고도 하시던데 상기한 바, 블록체인은 전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을 응용한 결과물 중 하나가 코인일 뿐입니다.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코인에게 있어서 블록체인이 절실한 것이지, 블록체인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3. 코인으로 결제한다면 : 현재 상용화 불가능 전체 데이터는 시시각각 변동하여 업데이트가 요구됩니다. 블록은 채굴을 통해 이뤄지지만 데이터 업데이트에도 채굴이 필요합니다. 블록은 점점 채굴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기하급수적'인 설비, 전기료 등의 원가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수지가 안맞는 상황이 이미 한참 전에 도래했습니다. 매일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자상거래를 블록체인에 의해 처리한다면 끔찍할테죠. 채굴이 결국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의미한다면 코인을 통한 결제의 거래 승인이 날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채굴비용이 올라 최소한 그 채굴비용을 보전해주는 만큼은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게 아니라 실제 일상 생활에서 코인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은 다르단 의미죠. 블록체인이 상거래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블록이 너무 많거나 갱신할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거죠. 더 많은 노드와 더 많은 데이터는 거래를 매우 지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의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입니다. 비자카드가 1초에 처리할수 있는 처리수가 비트코인의1000배입니다. 지금은 거래소에서 코인이 운영되니 그나마 그 속도가 되는거죠.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봅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화폐의 효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통되는 것들은 화폐로써 기능하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같은 경우 전송하는데 길게는 수십시간 이상 걸리는 데.. 이게 진짜 화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아무도 지급보증해주지 않는데.. 달러도 애초애는 금본위제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경제규모가 커지고 미국정부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지금처럼 된거지.. 혹시 미래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화폐가 보편적인 거래수단이 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거래되는 코인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은행이나 정부의 가치보증이 있어야 함. 돈 들어가 있으면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는건 어쩔수 없지만 한번만 냉정하게 들여다 보면, 정말 불안정하고 보호도 받을수 없고, 실체도 없는 자산에 투자(투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뭔 탈중앙화를 외치는 분들은 지금 경제체제가 탈중앙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해야만 할가요? 거기다 탈중앙화를 한다고 해도 탈중앙화의 수단으로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상위 4~5%가 독점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처럼 가상화폐가 개인간이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게 99%면 이게 탈중앙화일까요? 97%센트의 가상화폐를 4%가 소유하는 이 구조가 탈 중앙화입니까? 지금도 전자 화폐를 통해 얼마든지 국가간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 오염은 둘째치고 코인 생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전력 자원을 보자면 코인은 현재의 전자화폐 시스템보다 훨씬 비경제적이고 자원 낭비에요. 거래시에는 여전히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때문에 실제 거래 수단으로서 부적합하고, 실제로 개인간의 직접 거래는 거의 없으며 거래소라는 곳에서 따로 수수료를 통해 거래하며, 90%이상을 5%도 안되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며, 생산과 유지/유통에 있어서 막대한 에너지 자원 소비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가상 화폐 거래는, 돈놓고 돈먹기식 도박판만 남았을 뿐이지 실제 블록 체인 기술이 그리고 있는 미래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4. 거래소는 어떻게 코인을 거래하나 : 꼼수 거래소에선 엄청난 건의 거래가 엄청난 수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블록체인은 이런 상황에서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소는 거래자들에게 진짜로 코인을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장부에 달아놓는거죠. 여기서 상당히 실소가 나오는데... 블록체인의 기술 자체를 허깨비로 만든 것 내지는 그 한계를 우회한거죠. 분산처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래소가 중앙처리한다...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 코인은 거품인가 : 그렇다 부동산 사랑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똥값되도 남는다고. 코인은 무형이죠. 남을게 없습니다. 물론 약품처리한 천쪼가리, 즉 지폐도 남는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서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 발행자가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이 발행한 주식, 채권도 그 가치를 책임질 사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가치가 보증되는 것이죠. 특히나 화폐는 국가가 보증합니다. 이에 반해 코인의 가치는 호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주식, 튤립 등에 거품이 끼었을 적에도 호가가 보증해줬죠. 코인이 실제 일상 거래에서 상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 가치는 거래소에서의 호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이 주고 받으며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이 발생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그간의 누적된 매매순차익이 마지막으로 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매입가가 될 것이고 그 액수의 거의 대부분이 휴지가 될겁니다. (다만 매매차익의 합은 마지막으로 매수한 사람의 돈에서 그간 거래소의 수수료의 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죠. 그래서 거품도 생각보다 빨리 꺼질꺼라 봅니다.하루 회전량을 생각하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모든 거래소의 일일 수수료총합이 최소 수백억이 넘을거라고 봅니다.) 코인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오히려 제도권에서 대량 편입 될수 없는 딜레마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비싼게 쓰레기 판정 받으면 진짜 종이쪼가리도 안 남겠죠?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터지면 끝이죠.. 지금 코인의 가격선을 방어 하고 있는건 사람들의 탐욕일뿐 기술력 시장 가치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더리움 창시자조차 지금 코인판 돌아가는건 버블이라 말했습니다.심지어 화폐들은 가치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거라고 까지 말했죠. 가상화폐의 설계자조차 이런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거품이 언제 꺼질까 : 별도 조치가 없다면 매우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제 전체에서 일종의 자전거래가 일어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고 팔면서 계속 실거래가를 올리는거죠. 거품이 꺼지는 시기는 가격 상승을 올리기 위해 투입할 자금이 없을 때가 됩니다. 튤립 값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 사려 해도 단가가 너무 높아 더이상 매수자가 없게 될 경우, 수요가 소멸되면서 매매차익을 보려 했던 최후의 보유자들, 즉 공급자들이 가치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가격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신규 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때가 터지는 시기라는거죠. 엄밀히 말하면 단가가 너무 클 때입니다. 그런데 코인들은 소수점으로 쪼개면서 단가를 즉 진입장벽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았을 것이 별로 없을 이삼십대 심지어 중고생까지 거래소에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일 여력이 실물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거품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규모도 엄청나질 것입니다. 이게 코인 거품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입니다. 7. 거래소 : 투기판 코인 거래소를 보며 매우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우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기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주식시장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한 것이고 주식을 통해 매매차익과 배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차익만 있고 돈은 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싸게 판 사람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익은 거품을 형성합니다. 당연히 배당도 없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개장과 마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정률을 넘어서는 등락이 있을때 시장의 과열 또는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등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일정률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코인 거래소는 그러한 등락폭이 50%에서 최근 90%로 오히려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도 놀랍지만 확장 전의 50%도 끔찍한 수준입니다. 투전판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오명이 아니라 매우 적절한 표현이겠지만요. 새로 쏟아져 나오는 코인들 보면 그냥 사이트 대충 만들고, 코인 하나 거래소에 1원에 올려놓으면 세력이 텔레그램등의 sns동원해서 수십배 뻥튀기 해줍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말이죠.. 이걸 그들만의 전문용어로 펌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달려들고, 물리고 매번 이런식입니다. 코인이란 딱지만 붙이면 세력이 펌핑하는 순간 어중이 떠중이 호구들이 다 올라타죠.. 8. 소위 김치프리미엄에 대해서 김프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소들이 기초적인 기능조차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일물일가는 이론적 개념이긴 해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통해 매우 긴밀히 조정되어갑니다. 김프든 일본 시장 프리미엄이든 그건 거래소에 의한 코인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쓴다는데도 말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코인을 팔고 자본을 유출한다는 의미죠 9. 거래소 폐쇄 : 결과적으로 폐쇄될 것 전 개인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지지합니다.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들 블록체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도 하지만 국가가 이런 규모의 투전판을 방기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가 코인 보유자들의 코인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의 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져서 개인간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를 해야 하겠죠. 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결제를 지원하는 곳에 가서 사용을 하던가요.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의 분기탱천한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죠. 유감스럽지만 제가 보기엔 그 분들의 의도는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고 또는 만족할 이익을 얻고 나갔을 때나 규제를 해야지 왜 내가 엮여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한단 말이냐. 그 엮인 분이 나가려면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하겠죠. 그 자체가 거품을 키우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절실하기야 하겠으나 공적인 관점에서는 일점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도 역시 유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코인 거래소를 투기판이고 거품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질서있는 퇴장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할 것이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10. 결 : 퇴장을 권함 이렇게 글을 써놔도 아네 모르네 하며 믿고 싶은대로 믿을겁니다. 그게 투기의 광풍입니다. 버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종국에는 누군가 붕괴를 맞아야 하고 그 누군가는 과연 나만 아니면 될까요. 거품의 후유증은 경제 전체를 짓누릅니다. 손실을 본 사람에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는 상당한 재산을 날리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내수에 약영향을 끼치죠.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깁니다. 설상가상 지금 일부 투자자들은 없는 재산에 전세금담보로 은행에서 빚을 내어서 ,대학생들은 다음학기 등록금이랍시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후 몽땅 박박 긁어서 가상화폐 투기판에 쓸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처럼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기판에 들어오는 후발주자들이 엄청난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만약에 가상화폐 버블이 붕괴되어 대량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한다면 일부 은행과 제2금융권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실채권을 떠안고 떠안다가 결국은 같이 공멸할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할것은 국가 경제라는것은 자동차 부품처럼 한부분 한부분 따로 따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처럼 한군데가 나빠지면 다른부분까지 연쇄반응을 거쳐 도미노처럼 악영향을 줍니다. 즉 가상화폐 버블붕괴로 시작된 도미노는 곧바로 금융기관에 신용경색을 초래할테고 금융권은 대출은 줄이고 기존대출의 회수에 전력을 다할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죠. 가상화폐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실하게 살아가던 가정에서는 갑자기 대출금리상승과 대출원리금 회수압박이 들어오게되고, 나아가 부동산경기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연이어 은행은 담보가치가 하락함에따라 또다시 회전문처럼 금리상승+ 대출회수압박이 연이어 들어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멀쩡하던 가정의 집과 상가들이 은행경매에 넘어가고, 건실한 회사들은 영문도 모른체 어음결제가 막히고 은행에서 채권만기연장이 거부되어 흑자도산하게될 것 입니다. 둑이 터지면 순식간에 홍수가 나듯이 국가경제가 무너지는것도 한순간입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서 국가경제를 짖누르고 있는데 가상화폐로 인한 신용경색과 금융권위기까지 더해지면 그 여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불나방처럼 투기판에 뛰어든 투기꾼들만 망하고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이처럼 거대한 버블붕괴의 여파와 후유증은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며 노동의 가치를 신성시하며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고통의 나락으로 함께 끌고 들어갑니다. 멀리 갈것없이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후 인한 발생한 금융위기가 얼마나 미국경제에 오랜기간동안 힘든 상처가 되었는지를 보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조치를 뒷받침하는 당위성있는 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투기로 가난의 사다리를 걷어 찬다는 글들 보면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미래에 버블이 터졌을때 나만 아니면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가상화폐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블록체인이고, 가상화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만든 하나의 구현일 뿐인데요. 이건 OLED 기술과 OLED TV의 관계와 같습니다. OLED 기술은 수천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OLED TV는 백여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화폐라는 것은 단돈 몇원의 가치도 없는, 완전히 무가치한 숫자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실물 재화로 보장되지도, 어떤 기관에서 가치를 보증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시장 참여자들 서로간의 매매 의사에 의해서만 시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참여자 전체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사이트 게시판들을 보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신규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는 선정적인 글들이 득실댑니다. 거대한 폰지사기 판인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유의미하게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실물경제나 국가 권력과 무관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기존 경제체제에 편입이 아닌 상대되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상화폐 기술, 정확하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원화를 재편성할 수도 있겠고 증권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재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의 무가치한 가상화폐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의 가치와 그 기술 기반 결과물의 가치를 혼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오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그 둘을 고의적으로 섞어버려 마치 가상화폐 액면 숫자에 기술로서의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화폐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지금의 넘쳐나는 비트코인류 가상화폐들은 전면 거래금지만이 답입니다. 무가치한 곳에 귀중한 자금들이 묻지마식으로 흘러들어 실물경제를 교란하고 있고요. 실제 가치로 담보되지 않는 무가치한 숫자 데이터에 참여자들의 의사만으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든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강력 규제를 하고 반면 미국 등은 아직 두고보는 중인데, 이 사안만은 중국의 대처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문제가 너무 커져서 각국의 강경 규제가 줄을 잇는 시점이 되면, 규제가 늦는 국가의 투자자들은 깡통차게 됩니다. 먼저 규제를 해야, 그나마 시세가 덜 떨어진 상태에서 타국 시장에 정리매매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보유 총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미국 등의 국가에서 거래금지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국내 투자자들은 본전이고 뭐고 뽑을 여유도 없고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즉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없애버리는 것이, 현재 시장에 들어와있는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고, 국가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거품이란게 불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하죠.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남의 집 불나는지 보고 그래서 끄는지 안끄는지 확인하고 참고해서 불을 끌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다른 국가를 보고 또 그 이미지를 보고 따라가는게 아니죠. 담백하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