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한 축을 담당할 공무원들의 마인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미래 4,5차 산업이 태동하는 시기엔 공무원의 마인드도 그만큼 열려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습관적 예단해서 부정적인 면을 더욱 확대해석 하는 고착된 사고방식으론 빠르게 신생 변화 확산되는 신 산업흐름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블럭체인 기술이 대두되고 관련산업이 확산되는 초입인데 그 결과 가장 먼저 인기를 끌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현금흐름이 직접적으로 실감되는 가상화폐 사업이며 그와 관련 거래소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 관련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 때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구태에서 못벗어나 단순히 자신의 한계적 시각에서 예단하여 도박으로 규정하거나 언젠간 망한다는 선입견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어떤 신생 산업이 자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이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부정적이다 도박이다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선입견으로 예단하여 그 방향으로만 몰입되어 있는듯 합니다. 이 것은 큰 실수입니다. 오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지 못한 오류인데 현상은 이렇습니다. 블럭체인 기술이 대두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형태가 가상화폐이며 그 결과 가상화폐의 가치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투자 열풍이 불어서 현재의 거래소가 양성되고 그와 관련 된 사업과 일자리등 산업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투기열풍이 분다하여 블럭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치부하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여도 블럭체인 기술의 발전에는 무관하다는 인식은 위처럼 기술과 산업의 발전양상을 간과한 어리석은 발상이다는 것입니다. 이 건 마치 열매는 충분히 열렸으니 고생스럽게 밭이나 토양을 갈고 비료주는 행위는 하지 말자는, 열매가 열리는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각입니다. 벌래가 있다하여 열매만 따먹고 나무는 그냥 죽여도 된다는 매우 어리석은 사고방식입니다. 기술과 산업이 어떤 새로운 이해못할 형태로 급하게 나타났을 시 구태로 이분법적 사고로 좋다 나쁘다란 단순한 사고로만 접근한다면 자기가 인식못하고 이해못할 새로운 차원의 산업이 발생하면 선도적으로 이끌거나 환경을 조성할 수 없음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인드가 갈수록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업 금융업 소프트업등에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그 초입에서 중요성만 인식할 뿐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마당에 운좋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분야는 금융업쪽으로 충분히 기회를 선도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 공무원들은 차분히 지켜보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경제에 이바지할 산업으로 키울 기회를 최대한 살릴려고 노력하는게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 공무원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 촛점을 맞춰서 오히려 관련산업의 확산을 방해할려고 직간접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방해하고 있으며 관련 은행들에도 압력을 넣는등 비열하고 비겁한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 공무원들의 실상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 입니까? 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상호보완 시켜서 관련산업이 건전하게 제도권에 정착토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열린 마인드라면 편협한 한계적 구태 마인드에 갖혀있지 않다면 새로운 산업이 대두 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소화해서 관련산업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경제성장의 한 산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박이라는 투기성만 집착하고 예단하에 단순히 제재로만 거래소 폐쇄라는 공무원의 힘에 기인한 강제적 어깃장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너무 감정적 대응만 치우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세상의 변화와 그로인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지해서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적절한 규제로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기인한 금융법에 따라 세금도 걷어서 국익에 보탬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부작용이 두렵다고 미리 겁내고 제재하며 강제로 못하게 막는 행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아무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구태적 권위적 사고방식 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예측 하기 어려운 형태로의 산업이 발전 될 수 있고 급변하는 기술 혁신의 시대 일 것입니다. 어떤 예상못한 형태로 신 산업이 태동하고 부흥할 지 예측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한 나라의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유연하고 열려있는지 그리고 이성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역량에 따라 한 국가의 미래가 좌우 된다는 사실, 그 만큼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수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