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주택자 사용법_“가만히 있으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준비하기] 무주택자: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부모, 배우자, 자녀) 전원이 주택이 없는 자 그러니까 삶에서 ‘주택이라는 기능’이 제거된 자 그러니까 아무리 일해도, 발붙이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은 자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자사용하기 문재인 정부: ‘삶이 먼저다’(사람이 먼저다의 정부버전) 그러니까 촛불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정부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정부’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삶의 기능(▲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일자리 ▲고용·주거·교육의 3대 구조 개혁 ▲ 가족 지원)을 부여하는 정부 [관리하기] 주택담보대출: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실질적 무주택자’ 방치 그러니까 담보대출 통제(서울 등 투기ㆍ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과거 60~70% 수준에서 현행 40%까지 하락) -문제점 서민･실수요자는 LTV DTI 추가 10%(=50%)완화 조건 ①무주택자 + ②부부합산 소득 6천 이하 + ③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함 그러니까 ‘무주택자’이기만 해서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꿈을 이뤄나갈 수 없음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부부합산 소득 6천이하’라는 건 무주택자는 결혼할 수 없음 그러니까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라는 건 무주택자의 꿈에는 6억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서민ㆍ중산층이 이자가 비싼 신용ㆍ자영업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로 메우라는 방식 결국 무주택자는 영영 무주택자로 남으라는 ‘가만히 있으라’의 주택정책 버전 [주의하기] ‘삶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정부의 무주택자 사용설명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완벽한 정책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고쳐 나갈 뿐이겠죠. 그러나 무주택자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항상 ｢최신판 무주택자 사용 설명서｣를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 전국을 흔들던 촛불의 힘을 믿고 싶습니다. ‘어차피’라는 삶의 불가능이 아닌, ‘어쩌면’ ‘그래도’라는 삶의 가능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집이라는 삶의 터전을 꿈꾸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의 꿈을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무주택자의 삶을 한계 짓지 말아 주세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집이라는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삶이 먼저’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가슴 속 촛불’이 꺼지지 않게 살펴주세요. 그러므로 서민･실수요자 완화요건을 ①무주택자 or ②부부합산 소득 6천 이하 or ③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변경해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