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과회비 각출 금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에 다니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학 문화의 악습인 '과회비 각출'을 국가 차원에서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 뿐 아니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과회비 관련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4년 전, 제가 처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과회비를 내아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과회비 사용 내역도 불투명하고, 집안 형편도 좋지 못했고, 과 활동을 빙자한 저급하고 과도한 음주문화가 판을 치고 있던 때라, 저는 과 회비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장학 혜택 및 개인 사물함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과 회비를 납부하도록 사실상 협박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과 회비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소신으로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를 복학했을 때, '이제는 과회비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개선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 과회비와 관련해서 학과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학생들 중 일부가 과회비 납부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당시 학생회장이 보복으로 그 학생들의 학과활동 참여, 학과시설 이용 등을 아예 금지해버렸습니다. 장학금 등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보복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학과 활동 참여와 이를 위한 과 회비 납부는, 동네 배드민턴 클럽 참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는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불광동인데, 불광동 배트민턴 클럽에 가입할 의향도 없는데 배드민턴 클럽 회비를 덜컥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불광동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에서 가입하지도 않은 배트민턴 클럽 회비를 내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적폐'이고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학과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가입하지도 않은 과 서클 운영을 위해서 과회비를 내라고 강요한다면, 그것 역시 청산해야 할 적폐이자 강요죄입니다. 부조리한 관행을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있는 군대에서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각출'을, 왜 대학의 관계자들과 교수진들은 아직까지도 개선할 생각을 일절 하고 있지 않은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과회비 각출의 부조리한 사례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어떤 학교의 경우 학과장이 직접 나서서 과회비 각출을 주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 여러 말도 안되는 일들은 링크에 첨부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회비에 찬성, 혹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학과의 일원으로서 그 정도 돈쯤 당연히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2. '학과 활동 운영을 위해서는 과회비가 필요하니 당연히 내야하는 것 아니냐?' 3. '혼자만 과회비를 안내면 주변 사람들이 안좋은 시선으로 볼테니,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과회비는 눈치껏 내는게 맞는거 아니냐?' 우선 위와 같은 철 지난 생각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일제강점기인가요, 아니면 2018년인가요? 한국 문화는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고, 유교 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고, 게다가 일제치하와 독재 통치 이래로 군사 문화가 주입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위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3가지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첫째,'학과의 일원으로서 그 정도 돈쯤 당연히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북한의 전체주의와도 다를 바 없는 생각입니다. 회비라는 것은 개인이 단순히 어떤 공동체의 소속일 때가 아니라 , 개인이 그 공동체로부터 원하는 특정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정당화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동네 배드민턴 클럽 회비가 그 예입니다. 불광동 배트민턴 클럽 회원들은 자신들이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소속감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클럽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배드민턴을 배우고, 즐기고, 또 때로는 원하는대로 놀 수도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과회비의 경우 과 활동을 위해서 사용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 활동에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설령 과 활동이 저급한 음주가무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꿈과 진로에 유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여 여부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며, 그 선택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굳이 소속감을 이유로 회비를 각출해야 한다면, 학과 산하의 개별 동아리 내부에서만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둘째, '학과 활동 운영을 위해서는 과회비가 필요하니 당연히 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학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과 학생 전체에게 과회비를 각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에 독서 동아리가 있다고 했을 때, 참여를 희망하는 그 동아리 구성원들이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원칙입니다(학생들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학과 측에서 동아리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나머지 학생들에게서 각출된 돈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학과 활동은 애시당초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부조리한 관행 경우가 태반입니다. 학생들의 개인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무리한 스케쥴의 공연 동아리 활동, 전통이라는 이름만으로 무리하게 이어온 학과행사 등, 과회비가 반드시 바람직한 곳에 쓰이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셋째, '혼자만 과회비를 안내면 주변 사람들이 안좋은 시선으로 볼테니,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과회비는 눈치껏 내는게 맞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참'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폐가 쌓이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조직을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다 그렇게 하는거다' 등등...... 언제부터였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사회는 부조리에 무감각해졌고, 한국 사람들은 부조리에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회비 각출이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도 그 점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의 그 누구도 이러한 부조리한 관행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볼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다 도움이 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하는 거니까 나도 내야지', '눈치보이니까 싫어도 내야지'라고 스스로 느끼는 모순을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부조리한 시스템에 침묵하던 관행은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례, 첨부한 사회면 기사 링크, 그리고 추가적인 저의 반박을 토대로 대학 과회비 각출 근절에 관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대학교 과회비의 악습이 근절됨으로써 밝고 건강한 대학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