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특별법만들어져야갓태어난생명살인과버려지는거막을수있습니다바람피우는건정당한것이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간통죄특별법만들어주세요 간통죄짓은사람에게간접증거만있다면 자동이혼과자동위자료및양육비책임지게요 그리구위자료및양육비안주는사람에게 법적인형사처벌도필요합니다. 지금같이없어도되는식에법이아닌 그거에상응하는법을개정해주십쇼 그래야억울하게버려지거나친부모에게살인당하는 아가들이많이줄여들겁니다 이혼하게되도배우자측에서돈이없음못주는식이아닙니다 이건형사처벌까지받아야된다생각합니다 상간남상간녀도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안주면형사처벌대상이되야합니다 바람피우는건정당한게아닙니다. 위자료및양육비은애키우는사람이받아야하며 근로및자녀장려금또한조사하여애키우는사람 에게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