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계자님 꼭 봐주세요. 가장 이상적인 가상화폐시장 규제법안 제안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대전제 1. 4차산업이고 퍼블릭블록체인이고 다 헛소리이며 현재 광기의 코인시장은 100% 다단계 Ponzi Scheme이며 zero sum game입니다.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100원에 가상화폐를 사서 이걸로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이것을 101원이상의 가격에 사줘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내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에서 참여자들이 친인척 친구 지인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여 상품을 떠넘기는 것처럼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자기가 투자한 가상화폐에 호재가 있다며 구매를 선동하여 자기가 투자한 가상화폐의 가격상승을 도모합니다.. 이것이 소위 펌핑작업이며 가상화폐투기열풍을 몰고오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행복한 상황이 될려면 끊임없이 가격이 우상향해야 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일입니다. 2.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추정치 200만명이 넘고 거기에 물린사람들이 부지기수인 현실때문에 거래소 폐쇄는 불가능 합니다. 3. 억지로 폐쇄를 밀어붙이면 11일처럼 코인가격폭락이 정부탓이라며 폭동을 일으킬 빌미만 주게됨 이로인해 극심한 사회적혼란과 비용발생 합니다. 4.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의 질서있는 퇴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감시원들은 평소 야산에 화재방재선이란걸 만들어 놓는다 평소 산불이 잦은 산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무와 풀들을 제거하는 띠를 만들어 유사시 산불이 발생하면 급격하게 산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불진압의 초동조치는 아직 산불이 옮겨붙지 않은 곳에 수목을 제거하여 더이상의 산불피해를 막는것이다 이 작업은 가장 먼저 신속하게 행해져야 한다 작금의 가상화폐 투기열풍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수백만명의 20~30대 젊은이들이 학업과 생업을 등한시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이 벌개져서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만들어나갈 젊은이들의 정신이 이렇게 추악한 투기에 침식당한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슬프지만 어쩔수 없다 현실이 이러한데 인정할 것은 해야한다 (가상화폐시장이 대중의 시선을 확끌어서 거래소가 난립하고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인 9월~10월 전에 거래소 폐쇄같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면 부작용도 적으면서 사회적 파장없이 훨씬 손쉽게 상황을 정리할수 있었을텐데 쓸데없는 적폐청산이니 하며 지난정부의 허물들추기에 열중하여 눈 앞에서 명백한 경고신호를 보내던 가상화폐 시장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적절한 규제의 시기를 실기하여사태를 악화시킨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것이다.) 다만 시급한것은 방송언론 인터넷게시판에서 수입억을 벌었다는 소문에 현혹되어 불나방처럼 몰려들어서 폭탄돌리기의 희생자가 될 사람들에게 투기광풍이 옮겨붙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몇달 아니 몇년을 앞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온 참여자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텔레그램등의 sns로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소위세력들에게서 지령처럼 내려오는 알트코인펌핑의 정보를 독점적으로입수하고 재빠르게 무리를 지어 저가에서 선점하여 단시간에 수익을 올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지금 뒤늦게 부화뇌동하여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은 커녕 그냥 남들이 돈많이 벌었다는 소리에 혹해서 들어오는 불나방들이다 이들은 소위 정보약자들로서 상대적 고령자 부녀자들이며 화폐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판단이 느리고 냉철하게 시장을 보는 눈이 전혀 없어 급등락하는 시세에 따라 감정에 휩쓸려 공포때문에 패닉셀을 하거나 각종 코인판싸이트혹은 디씨 비트코인갤러리같은 코인관련커뮤니티 게시판에 뿌려지는 작전세력의 글에 선동당해 무작정 급등하는 시세를 따라가며 뒤늦게 묻지마 투자를 하여 소위 상투를 잡고 거액의 손실을 볼가능성이 아주 높다 즉 기존 거대 세력들의 희생양이 되어 거액의 손실을 떠앉을 희생자들로서 딱 알맞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최종 희생자가 되는걸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가 거래소신규회원가입차단이다 코인원이나 빗썸 코인네스트 코빗 업비트등의 상위 거래소들은 신규회원이 차단된걸로 알고 있으나 아직 소규모 거래소등에서는 여전히 신규회원가입을 받고 있어 이들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군소거래소까지 빠짐없이 신규회원 가입을 받지 못하도록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파국을 막을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 이것을 명분으로 설득하여 신규가입자차단조치를 함 만약 기존거래자가 반발하면 위 논리를 바탕으로 (기존 참여자들이 손쉽게 요리하여 고점에서 자신들의코인을 떠안을 바보같은 희생자(=신규참여자)들을 늘려달라라는) 추악한 이기심을 질타하며 여론전을 전개 이미 들어온 넘들은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해서 일확천금을 얻던지 아님 날리던지 정부는 터치 안하겠다라고 확실히 천명 기존 거래소에서 쓰이는 은행가상계좌는 입출금을 지금처럼 허용하나 신규가상계좌개설 금지 기존 거래소까지만 허가하고 신규 거래소 인허가중단 정부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군소거래소를 통폐합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거래소만을 남김 외국범죄 자금 혹은 국내자금이 상속세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들어와있을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소의 서버의 거래저장기록을 몽땅 복사해서 고액거래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범죄자금세탁이나 세금탈루 목적의 거래를 적발 미국이나 홍콩 일본처럼 거래세와 양도세를 부과 거래세는 주식처럼 팔때와 살때 각각 0.15%정도로 하고 양도세는 합산 5천만원까지는 15%부과 5천만원~2억5천만원분에 대해서는 30% 그이상 초과분은 35% 양도세 과세 krw로 현금화될때에만 과세하면 회피목적으로 BTC나 ETH마켓에 몰릴수 있으므로 이들이 과세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재부와 국세청이 어떻게 하든 대가리를 굴려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과세할수 있게 치밀하게 준비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인데 과도한 버블의 발생과 급등락을 반복하는 코인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위해 가상화폐시장에 연동하는 선물마켓을 개장하고 미래 만기일의 가상화폐가격에 배팅할수 있는 선물상품 개발 그리고 공매도를 가능하게 해서 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현재 코인의 가치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어서 앞으로 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된다면 타인의 코인을 빌려서(코인대여자는 연이자 10%정도 이자수익발생) 공매도를 할수 있게함 여기에 더해 단기간에 급등락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패닉셀을하거나 묻지마투자를 활확율이 높으므로 잠깐동안 머리를 식히라는 뜻에서 주식시장처럼 시장이 안정을 찾을때까지 가격제한폭이 설정되는 써킷브레이커를 발동 단기간의 과도한 급등락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나방처럼 몰려들어 시장을 더욱더 과열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이것을 차단하는 효과 선물거래와 공매도로 발생하는 수익에도 당연히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