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성노동자 비범죄화'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사람도, 아니면 성매매를 양성화하여 착취와 폭력을 없애자는 사람도 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한다는 사람은 문란한 여성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성엄숙주의 -남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일부 성엄숙주의-남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흐뭇함 외에는 그 무엇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성판매 여성이 피해자라면 성판매 여성을 처벌한다는건 그 자체로서 모순이며 성판매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성매수자와 포주도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성매매 특별법은 갖고 있지만, 그 조항은 성매매 피해자가 스스로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커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7311815291&pt=nv ) 또한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자발적 성노동자들은 "이곳이 나의 직장이고 직업이다"라며 단속과 처벌을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여성종사자가 집회에 나선 이유? ,SNS 성노동자 운동 ,대선공약 이행 촉구 집회)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20677&code=61121111&cp=nv [출처] - 일요신문 [원본링크]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1276 [출처] - 서울신문 [원본링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4500126&wlog_tag3=naver 헌법소원에서도 도대체 왜 성매매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혹은 입증할 수 없는 성노동자를 처벌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진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성노동자 처벌 조항 철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