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스모그 등 대기 오염에 대한 국가 단위 해결책 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지난 2013년 이래로 대한민국은 1년의 절반 이상을 스모그에 갇힌 채 살아왔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비롯한 한반도는 천재지변도 아닌, 중국의 대륙 단위의 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스모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광범위 할 뿐더러, 질병 등 원인이 불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축소되고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블랙카본과 각종 유해 중금속,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초미세분진이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고, 중국발이라는 명백한 원인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륙 규모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오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시민을 제외한 우리나라 5천만 가량의 국민이 예외 없이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으며,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에 생존권을 침해당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겁니까?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창설 취지가 무엇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OECD 국가 중, 가장 오염도가 심각한 국가 1위. 시민들은 디스토피아틱한 SF 공상 소설 마냥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못 할 지경이며,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은 여지 없이 스모그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스모그가 한철 장사 마냥 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1년 중 절반 이상을 뒤덮고 있으며, 그게 벌써 4년 째입니다. 단순한 먼지도 아니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오염 된, 연소에 의한 각종 화학분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손 놓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라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특별히 원인을 해결할 수도 없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 9일. 미세먼지가 서울을 뒤덮었던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악산을 등산하시는 사진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정의 중심이신 대통령님 마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보아 대기 오염 문제가 대한민국 국정에서 진지하게 언급되고 있는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통틀어, 중국발 대기 오염 문제는 순위 밖의 사항이 아닌, 매우 긴급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위기상황임을 체감합니다. 애초에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낮춘다는 프레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며, 중국발 대기 오염에 대한 차단 및 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발생율 저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중국발 대기 오염이 대륙 단위, 국가 단위인 만큼. 그에 대한 해결책 역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컨트롤타워에 대한 개편이나, 특수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서북도서 및 서해안 지역에 방진림 조성이나 스모그 정화 타워 설치 등, 중국발 스모그의 차단, 정화에 초점을 맞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특히 백령도, 연평도 등 해병대원들이 주둔하는 지역에 스모그 정화 타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병대원들의 전투력 유지. 즉 일과, 체력단련, 장비 고장 등에 스모그가 큰 지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외교적인 부분을 통해서 허베이, 사천, 청도 등 대기오염 진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5. 이렇다 할 저감 시설조차 없는 도심지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진흡입차량, 드론을 이용한 대책 구상 등. 6. 이러한, 혹은 유사한 조치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정부 역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시행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한반도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