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횡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대한민국의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지금까지 나라의 국고를 횡령해도 그 처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우는 의미에서 국고횡령에 대한 법부터 제정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부패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고횡령은 일반비리죄로 다루어졌으나 앞으로 국고횡령은 국가의 정신을 도적질하고, 국가의 돈을 도적질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처벌을 반역죄까지 추가해야합니다. 국고횡령은 일반비리죄를 더하여 국가반역죄까지 각오해야하는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