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미래성장 동력의 기초인 블럭체인 기술이 사행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법무부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일단 강경하게 규제를 하고 난 다음 대책을 수립하는 모순이죠. 이웃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이유가 규제가 한국보다는 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한국의 기업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많이 이야기 하죠. 현재 가상화폐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반대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