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때 4년중임제 등 여부 국민투표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개헌절차를 위한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2월에 하자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할때 개헌국민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연 12월에는 가능할까요? 가장 문제시 되는 것우 권력구조로 보입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국회에 맡겨서는 우리 생에 개헌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방선거때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응답자수가 적고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때 권력구조에 대한 투표지를 함께 주고 자신이 원하는 권력구조에 투표를 하게 하면 여론조사보다는 신뢰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을것입니다. 투표지에 1. 4년중임제, 2. 의원내각제, 3. 이원집정부제 등을 기재하여 국민투표를 해볼것을 청원합니다. 지난번 원전에 관한 공론화과정처럼 선거기간 이들 권력구조에 대한 지지자는 그 장점을 홍보하게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