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 의무 계약기간으로 늘려주세요 (현 2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의무로 유지되도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의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실제 다주택자들이 세금 증액 정책보다는 전세 기간 연장이 더 부담을 줌)를 방지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무주택 자들의 주거생활을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다 또 2년마다 발생하는 이사비용,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감소시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사비,부동산중계수수료,가전/가구교체,도배 및 인테리어)을 감소시키는 문화형성에도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공약에도 있는 전세 의무기간 4년 연장을 꼭 시행 될 수 있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