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것은 전정부 행자부의꼼수이자 갑질입니다. 그런데 현정부 행안부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개선이시급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잘못된 행정지침, 바로잡아서 수정 반영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혜자(하위직 재,퇴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정무직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왜 정무직이 제외되는지, 정무직 포함하여 똑같은 잦대로 해야하나 행안부에서는 전혀 반영 안하고 있으며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 주요비위포함 적용하겠다고하고 1년후 삭제, 1년단위 수정개정하고 있는데 이또한 전정부의 꼼수이며 갑질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건의사항,개선사항,추후개선사항,앞으로 이렇게 해야한다는 당부및 잘못된행정지침등 투서의글을 올리면 전혀 반영은 하지않고 이상한답변만하고 잇습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고 고위직 후보자임명시에도 7대비리중에 6번사항 한번보세요**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이것만 보아도 정무직에게 유리한내용 지침적용하고 일반공무원들에게 정부포상은 너무도 가혹하게 엄격하게 적용한것은 어느누가봐도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음주운전도 같은 음주운전이 아니며 처벌수위,양형기준도 전혀 다릅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을시 면허정지:촤하기준이 250만원이상이고 면허취소시:벌금 350만원이상1000만원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2회,3회 인사하고 없을시 (벌금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고 ,구속수사및불구속수사하여 과중하고 재범일경우 정식재판하여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구형.선고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1명,중경상,경상) 구속수사하여 재판받고, 합의후 형량살고...... ( 사망2명,중경상) 또다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1명,중경상,경상) 또 형량이 다릅니다.. 뺑소니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1명,중경상,경상) 또 형량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사건 종류별 형량이 같습니까. 음주운전1회,2회 가 뭐가다른지요^^ 처벌수위 ,형량(인사사고시-사망,중경상,경상) 같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등있게 구분하여 분류하여야 공평성이 있습니다.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공평성이 전혀 없고 음주운전이 자체만으로 메도하여 지침에 적용한다는것은 법적으로도 형평서의원리에도 부당하며 적용자체가 행정지침에 문제소지을 알수 있는근거가 됩니다. 분명히 잘소돤사레는 바로 잡아서 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한 나라가나라다운나라인지요^^ 아니쬬^^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자세는 전혀 없다는것이 큰문제입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이상 재직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것이 타당합니까..........: 모장관은 나는 모른다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을수밖에 없었다. 그석도 최고의훈장 (청조,황조근정훈장)입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지 않고 전정부가 만든 지침그대로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면 문제의 소지가 되며 ,부정부폐의비리 천국 전정부(박그네.이명박정부) 말로만 하지말고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전반적으로 수정및 재검토하여 더 이상 수혜자에게 불리한적용지침이 없어면합니다. 공평하게 적용하는것이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문재인대통령님이 바라는것이 됩니다. 꼭! 꼭! 꼭!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