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수시비중 축소 및 정시비중 확대/시험 난이도 상향유지 건의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3년, 그리고 재수생활을 통해 현재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모순을 느꼈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라 생각하여 건의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크게 수시 비중을 늘리는 방향, 정시 시험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시는 공정하고 균일한 선발 기준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전형입니다. 현재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로 나눠지는 수시전형은 학생의 합격/불합격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전형입니다. 평가하는 교수님의 주관이 많이 개입하는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부종합의 경우, 이른바 정성평가라 하여 학교내신 성적을 조금 덜 중시하는 대신 학생이 교내/교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비전을 위해 한 정성을 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전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마다 다른 학생들의 스펙을 평가하기도 힘들고, 스펙의 내용에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교수님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학종이 학생들 사이에서 본 취지와는 달리 결국은 내신위주로 학생을 뽑게 되는... 교과전형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기간 내에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의 생기부 내용을 꼼꼼히 평가할 여력이 부족하여 결국은 내신이 좋고 생기부 내용이 부족한 학생이 결국은 내신이 근사한 차로 부족하고, 생기부 내용이 많은 학생에게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그 본 취지를 상실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시전형을 준비하는데 학생들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합니다. 내신/수능공부에 지장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시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수능공부를 놓을 수 없기에 학생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누가, 왜 합격하는지 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늘 불안감을 가지고...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수능까지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비중이 확대되자(정시의 비중이 축소되어 1점 차에 대학 레벨이 갈리자), 수시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대학의 레벨을 낮춰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학생들 대다수는 수시를 준비하느라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수능성적 때문에 갈 대학을 찾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량있고, 노력한 학생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고도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수시(학생부종합, 논술)를 준비했던 학생이며 또 수시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답만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위해 활동을 하고, 논술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실질적 공부가 교과과정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전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전형의 평가기준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수시전형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전형을 확대하기에 앞서 교육과정 전반에 실질적이고, 생각하고, 교류하는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어느 정도 마련된 이후에 수시전형의 비중을 늘려야합니다. 둘째 이유는 수시전형은 사교육비 부담을 증대시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학생의 대입 당락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수시전형 확대를 반대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 독특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은 각종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정보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면접 전형을 위한 학원비는 1회 평균 30만원을 호가하지만, 학생들은 부담스러움을 감수하고 3~4회 정도 듣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통해... 기본적으로 학생의 노력과 실력 뿐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전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의 경우 역시, 교육과정 내에 자연스럽게 정착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은 사교육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존의 국영수사탐 사교육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형이 수능최저기준과 내신등급을 합산하여 반영하기 때문이고, 그 기준이 수시 준비를 하며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절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수시에 붙을 것을 장담하며 수능준비에 필요한 기존 사교육을 축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교육비에 더하려 수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가 추가로 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수시를 늘리는 것은 자칫 부와 계층의 세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시험의 난이도는 어렵게 유지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그 변별력을 상실하면, 상위권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막대한 시간을 무의미한 연습에 쏟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염려하는 시선 역시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공교육의 수준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생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입니다. 현재 공교육 전반에 존재하는 문제, 그로 인해 학생이 학습적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하고 실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임을 먼저 진단해 주십시오. 애초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원인이 공교육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시험의 난이도를 쉽게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안일하고 불완전한 대응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시의 비중이 극도로 축소되고 1점차에 대학 레벨과 그로 인한 사회적 대우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시험의 변별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인재를 가려내는 데에 더욱 차질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사교육의 부작용을 축소하고자 노력한 학생들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청원의 내용과 별개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잠깐의 효과를 위한 정책보다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주십시오.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교육 문제 해결에 힘써주십시오. 본인은 공부를 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학이 사회적 대우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대입을 위한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할 대학교 역시 취업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는 것이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자신의 꿈을 위해 서로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사회, 경제적인 대우가 반드시 학벌과 비례하는 사회를 점차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의 영역에 남고싶은 자와 아닌 자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수교육 영역에서는 단순히 대입을 위해 답을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고, 토론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십시오.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바람직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