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_청원이라기 보다 건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국립환경과학원(NIER)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작년인가 한달보름에 걸처 실측한, 한반도 대기 환경 분석 자료나 전문가의 분석 자료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율과 국외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거의 절반입니다. 서울시의 2부제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지금 2부제는 반쪽 대책일 테고(하루 이틀에 끝날 2부제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시행이 관건이죠), 그렇다면 대책을 국내/국외 대책으로 아래처럼 나눠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하고 계신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분명 있겠지요?) 미세먼지만 문제는 아닙니다. VOC라든지 NoX/O3/SO2/CO등도 분명 대기 오염 물질이겠죠? 1. 국내: 지속적인 대기오염모니터링(IoT 및 LTE망활용)/올바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인공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지도 활용방안 1) 자동차 2부제: 인센티브제 시행 - 5부제 부터 시행하여, 2부제로 정착: 현재 2가구 1자동차를 소유한 시점에서 저항이 심함 - 개인 2 부제 차량: 세금 및 보험 지원 2) 자동차 매연 관리: 교체 지원 - 노후 차량(트럭 등 사업자) 단속 보다는 차량 교체 지원을 통해 매연 저감 - 대중운행 버스: 전기차 및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 3) 공장굴뚝 매연 심층관리: - 중소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보다 대기오염저감필터(bagfilter)지원 등 - 유독화학물질 중화방법 모색 4) 음식점 매연 관리(갈비집/고깃집등 직화구이 업소): - 환기구 개선 공사 지원 2. 국외: 분기별 협의체 회의를 통한 매연 저감 합의점 도출 1) 관련국들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투자지원 2) 관련국들과 매연대책 협의체구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