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수 40년은 충분한 검토 후 시행여부 결정 바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이번에도 또 별로 검토 없이 김현미장관이 재건축연수 40년을 도입을 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연수 40년 도입시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은 재건축아파트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건축은 향후 10년간은 아예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도시 이외에는 매년 서울의 경우 3만세대, 그 외의 지역의 경우 30만세대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공급물량이 없어 질 것입니다. 공급물량이 없다는 것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을 지난 노후아파트는 서로 들어가 살기를 꺼려 할 것이고 10년간 절반 이상은 공실로 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부족현상이 발생이 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아파트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국 부동산 폭등을 가져 올 것입니다. 지금 강남과 서울에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새아파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아파트에 들어 올 사람은 많으나 공급이 되지 않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 폭등을 하는 겁니다. 재건축연수 40년은 바로 그 미래에 있을 폭등에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연수 40년으로 바뀐뒤에도 강남아파트를 잡지를 못한다면 재건축연수 40년으로 공급아파트는 더욱 더 귀해 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강남부동산이 폭등하게 됩니다.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부동산중개인 10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통하고 부동산전문가 100인 정도와 충분한 장단점을 검토 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