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관한 볍률 소급적용을 평등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1월8일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인가전,인가후의 경우에따라 소급적용을 하되 필수요건을 충족하면 36개월이상 변제한 사람에게는 법을 소급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여준다는 공고및 지침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현재 변제를 하고있으며 36개월이상 변제를실시하여 이번 법적용및 소급적용으로 한줄기 빛을 보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에서는 아직까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대한 법률 소급적용의 공고 또는 지침사항이 발표되지 않아 위 사항에대해 매우궁금하여 인천지법 개인회생과에 유선으로 문의한결과 인천은 소급적용을 하지않는다고 답변을들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소식에 한 나라의 법이 서울 다르고 인천다르고 이러한경우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법의 형평성이 지방마다 다르다는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천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다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 적용을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누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구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각 법원마다 틀리게 적용하는것은 대체 어느나라 법원이란 말입니까???!!! 아무쪼록 서울이든 인천이든 아니 다른 지방법원이든 평등하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법률 소급적용받을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각 법원의 판단이 평등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