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은 설익은 정부 때문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구체적인 방안이나 합의된 내용없이, 말부터 하고보는 정부 때문에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규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팔거 무서워서 더 많이 팔게되고, 또 다시 번복되면 다시 사들이니까 오르면 또 좀 오른다 싶어서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왜 항상 경솔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변동성을 정부에서 키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부분은 빨리 흡수해서 양지화 시키려고 해야하지, 무식하게 폐쇄하는 게 무슨 방안입니까? 그건 공산 정권에서나 하는 일이지요. 좌파 정권에 실망했습니다.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체면과 명분만 중요시 하다가 실익은 항상 놓치는 군요. 우리나라의 위치과 현실과 강점에 맞는 운영을 부탁합니다. 김치프리미엄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건데, 왜 자꾸 정부에서 나서서 김치프리미엄을 만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