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구역에 광한 관련 법령 재정비 (개정 및 폐지)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전남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지역은 박정희 개발 독재 정권 시대인 46년 전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지역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 수립 지침에는 ①환경영향 평가 결과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③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 요청 이유 1. 해제거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된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방침과 위배됩니다. 대통령의 각종 적폐 청산 정책이나 방침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솔선수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언제까지나 먼 산 불구경이나 하고 무사안일을 획책하며 보신주의에 침잠할 것인가요? 대선 시 개발제한구역과 절대 농지를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도 정부(국토부)의 관련 법령 정비, 지자체의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각종 적폐 청산 대상과 혜택은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그동안의 적폐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산하라고 각 기관에 하달하고 외쳐도, 관련 공무원들이 규제의 효율성이나 정부 정책과 법령을 투명하게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가시적인 효과는 절대로 담보될 수 없으며 메아리 없는 함성이나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명분보다도 실리가 우선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개혁과 타 기관에 업무와 책임을 서로 전가(수회에 걸쳐 민원 제기: 국토부, 권익위→지자체 / 지자체→국토부의 시행령과 지침)하는 구시대적 발상과 사고는 이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2.헌법상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자유권에 해당되는 사유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되,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수용내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 지역인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지역은 공공복리와 국가의 안전 보장󰋯질서유지를 위하여 절대 필요한 지역이라서 해제할 수 없습니까? 3.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장성군의 주장: 도시 균형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 해당없음 광주지역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산업단지나 택지 조성 등의 명목으로 개발이 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 평동산업단지, 수완지구, 첨단 2지구, 진곡산업단지, 선운지구, 효천지구 등등). 해당 해제 요청 지역인 장성군에도 나노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94만㎡, 9월에는 연구 개발특구(첨단 3지구)로 지정된 광주 북구․ 광산구 일부와 해당 지자체인 전남 장성군 진원면․ 남면 지역의 325만㎡가 해제되었습니다.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 광주 인접 지역의 산단이나 택지 조성, 연구개발단지 조성은 환경 보존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무관합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후 토지 소유 일반 농민들의 개발(주택 건축 등)을 철저하게 봉쇄󰋯금지하고, 정부나 지자체․공기업․ 재벌 기업들 등이 공익을 빙자하여 해제하여 OO지구나 OO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함입니까? (국책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 공정성과 일관성의 결여)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쿼터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쿼터량확보여부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사유와 무슨 상관관계가 존재합니까? 이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광주광역시, 장성군)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예; 횐경보전)을 극명하게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가 아닐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력기관(소위 갑이라고 일컬어지는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시󰋯도󰋯군의원) 경제적 강자인 재벌, 메이저 건설사, 특히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여 엄청난 개발차익을 노리는 LH공사, 지방공사, 지자체 등의 필요나 이해관계, 압력이나 청탁 등 영향력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까? *장성군의 주장: 집단 거주취락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해당없음 민원인의 토지는 광주광역시에 인접 해 위치하고 있으며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m 거리의 도로 건너편 마을은 주택건축이 가능합니다. 집단적 취락지역 정비사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집단적 취락지역 정비사업은 일정한 거리에 제한(몇 km, 몇 m)을 두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규정은 선의의 집단적 취락지역 정비사업 개발을 제한하고 금지하기 위한 독소 조항에 불과합니다. 취락지역 정비사업을 지정할 당시의 관련 공무원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사명감을 갖고 처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광주 인접 토지라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장성군의 결정만 기다리면서 몇 십 년 아니 몇 백 년 동안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 해당 지자체는 지정만 해놓고 해제여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반 백년이나 지난 낡은 법령으로 지극히 형식적이고 원론적이며 책임회피나 전가성 답변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청 기피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6조,12조,14조,15조, 동법 시행령 2조, 동법 시행 규칙15조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4.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 본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면 규제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46년 동안 그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고 진지하게 과연 몇 번이나 재검토하였고 심의위원회에 의안 상정을 과연 몇 번이나 시도해 보려고 하였는지요? *장성군의 주장: 환경 평가 결과 보존 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 해당없음 상기 지역은 대부분이 밭,󰋯논,󰋯과수원등 여러 형태로 혼재󰋯이용중입니다. 해제 요청 지역의 환경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하나,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학술적으로나 생태계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식물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염된 하천 수질로 썩어버린 하천, 매일 계속되는 인근 포사격 훈련장의 포성으로 인한 소음󰋯공포에 시달리는데 환경 평가가 1등급? -과연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 무슨 평가 항목과 기준으로 1등급 판정을 내렸을까요? 5.우량 농지이니까 농사지어라! *장성군의 주장: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로 건너편 농지는 경지 정리가 전혀 되지 않는 농지인데 해제에서 왜 제외합니까? 전술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전국의 해제 지역 대부분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 운운하나, 이는 현 시대의 급변하는 국제적 역학 관계의 변화와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변 할 수 있나요? 우량농지(?)에서 쌀과 채소󰋯과일을 생산해도, 식량의 과잉 공급과 소비의 감소, 농업 분야의 대책없는 FTA, 󰋯TTP,󰋯TPP 등으로 인해 쓰나미같이 유입되는 수입 농산물로 국내 생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의 상실. THAAD등 한󰋯중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한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 한󰋯미 FTA 재협상 등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농촌을 피폐하고, 병들게 하며 농업을 기피하게 하고, 정부와 정치인󰋯공무원 등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이 붕괴되고 농민이 망하는 것을 원인 제공을 해놓고 언제까지 구경만 하시고 계실 것입니까? 쌀 수입개방을 결정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장래를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량 농지이니까 해제해 줄 수 없고 직불금 줄 테니 농사나 지어라? 엄청난 직불금은 엄청난 국고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여과 없이 국민의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는데, 우량 농지이니까 농사지어라?정부에서 살농정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6.개별적인 해제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 경지 정리된 신청인의 토지만 해제 요청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해당 지역 농민들의 대다수가 해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가 꼭 집단적이고 폭력 시위 등 과격한 민원이거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언론 활동과 서명운동을 전개해야만 수용을 합니까? 맺는 말.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다량의 저렴한 택지와 공장 용지의 확보, 도시민의 인구 분산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증가와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등의 효과도 기대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세수 확보가 이뤄져 빚더미인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도 확실히 개선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폐 청산과 규제 개혁은 소외나 무시된 곳이 없이, 그리고 형식적이거나 전시 행정적이 아닌 다 방면에 걸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각종 선거의 선심용 제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막대한 개발 차익을 획득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투자의 한 방편으로 해제여부가 선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6조,12조,14조,15조, 동법 시행령 2조, 동법 시행 규칙15조 등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전남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