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의 중임 금지 규정과 제 128조 제 2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의 중임 금지 규정과 제 128조 제 2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독일 마인쯔(Mainz)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청원을 했던 어떤 분처럼, 대통령도 총리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또한 이 청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청원 내용, 특히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의 규정 중 "중임할 수 없다"의 삭제와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제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첫 번째 청원에 대한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의 대통령 임기(5년)와 중임을 금지하는 내용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이 자행했던 것처럼 정권연장을 위해 헌법이 유린되고 또한 그를 통해 주권자들과 우리의 역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던 과거로부터, 다시는 그러한 헌법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적으로(라도) 막아야겠다는, 어찌 보면 눈물겨운 고육지책의 조항입니다. 요컨대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 어떻게든 혼자 해 먹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애당초 허용하지 말자는 표현인 것입니다. 민주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규정을 통해 “민주주의적 당연”을 보장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저는 왕정 혹은 전제군주제 보다는 주권재민의 민주 공화국을 선호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왕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조나 인조 같은 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한, 역사와 내 운명을 우연에 맡기기 보다는 비록 최선은 아닐지라도 주권자 스스로 권력의 피위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제도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라는 제약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기 보다는 그 것이 장래에는 비록 해가 된다 할지라도 임기 내에 업적이 드러나는 정책에 기꺼이 국력을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한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집권 햇수만 가지고 독재 장기집권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수상은 16년 집권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독재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현직 독일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이미 12년을 집권하고 이제 4기 16년째 집권을 앞두고 있지만 누구도 그녀를 독재자라 부르지 않고 여전히 사랑 받고 있습니다. 장기집권은 맞지만 주권자들이 합법적으로 위임한 장기집권입니다. 이에 반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박근혜정권 내내, 특히 후반에 들어서는 “언제 임기가 끝나나” 했으며, “아무리 투표로 선출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정말 속절없이 모두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장기 단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헌법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독점을 위해 유린되는 일이 다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안됩니다. 하지만 현대사가 보여주듯, 우리는 4.19와 반독재 투쟁 그리고 6월 항쟁과 촛불시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통과 저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세월과 세상이 변하여 누구도 감히 헌법을 유린하고 장기독재를 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임을 금지하는 헌법의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 어쩌면 우리의 상처 난 헌정사만을 기억하게 해 주는 조항인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의 대통령 중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정 횟수 이상의 중임만을 금지하는 형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두 번째 청원에 대한 이유: 위에서 주장한 데로 대통령의 중임 금지 규정이 삭제되거나 또는 일정 횟수 이상의 중임만을 금지하는 형태로 헌법이 개정 된다면, 깨끗한 나라와 자랑스런 조국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을 단지 헌법 개정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 하여 개정헌법의 효과로부터 소외시켜야 할, 다시 말해 연임이나 중임을 위한 출마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제 2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헌법 내용 중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개헌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헌법 제 128조 제 2항의 삭제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과거 전두환이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한 때 헌법 제 128조 제 2항의 삭제를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국민의 저항이 무서워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하지요. 하지만 천하의 전두환도 국민이 두려워 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이제 국민을 믿고 하자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되고 선거 조작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계를 통한 개표는 보조기능으로서만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수개표 만을 인정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의 시스템화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임으로는 정착시키기 어려운 시스템들이 있으며 또한 어떤 사람이 와도 똑같이 그 시스템이 유지되고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작 이 모든 구구절절 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헌법 제 128조 제 2항의 삭제가 절실한 것은, 지금 현재 차기 대통령 자리를 꿈꾸고 있다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의 면모와 그들이 들어섰을 때의 그 천박함과 그 천박함 속에서 또 한 번 한없이 부끄러워질 대한민국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령 본인이 재임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깨끗한 나라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을 시스템을 완성해야 할 사명을 위임 받았다는 마음으로, 촛불의 염원을 수용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장차 헌법 제 128조 제 2항이 삭제되었을 때 국민들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청원은 당장 실현이 어렵겠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당론이 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2/3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반드시 실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족으로, 이 자리를 통해 외국에 사는 교포로서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주제 넘게, 벌써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한마디 조언을 감히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의 돈에 대한 집착이 이명박이라는 괴물을 자초하였고 그 것은 박근혜라는 철저한 무능과 끝을 알 수 없는 “심오한” 부정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한 때 재벌기업의 경영자였다는 이유 만으로 자신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범죄 전과자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믿은 우리 사회의 속물성이 만든 허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결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살아나지 않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경제 선진국들이 이명박 같은 재벌 사장 때문에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독일이었다면 이명박 같은 전과자, 그 것도 정치범이 아닌 반복적 범죄전과자가 국가 수반이 되거나 후보자가 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해답은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가 민주화되어 공정하고 창의적인 경쟁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잠재된 창조력이 발산될 것이며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가 오고 산업과 고용도 활성화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된 만큼 머지않아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