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진 가상화폐 특별법의 헌법재판소 위헌 청원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법무부 주도로 추진 중인 "가상화폐 특별법" 및 "거래소 폐지"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 위헌 청구 요청드립니다. - 일본: 가상화폐를 정식 제도권 화폐로 인정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의 현물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 - 미국: 가상화폐 선물거래 제도권 도입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의 현물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 - 한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거래소 폐지" 언급 및 "가상화폐 특별법" 언급 일본, 미국 등에서 가상화폐의 달러표기 현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를 폐지하고 거래를 금지시키는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달러표기 명백한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가상화폐 자산은 엄연한 국민의 사유재산으로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인 자유와 국민재산권의 침해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특별법도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함 사람으로써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1) 가상화폐 거래소의 김치프리미엄 제거 (국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시장 투명성 제고) 청원2)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거래세 도입 (주식거래세 참고) 청원3)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법무부 장관의 해임 사퇴 이상입니다. 꼭 청원이 받아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