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부과에 있어 성차별 해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우리나라는 국가의 필요로 인해 성인 남성에게 병역이란 의무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의무 부과가 여성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필요로 인한 의무부과가 한쪽 성에만 지워지며,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반대쪽 성의 모욕과 조롱에 노출되는 현상은 명백하고 심각한 성차별 입니다. 누가봐도 명백한 성차별인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여성들이 "군무새"등으로 언급자체를 비하하고 인신공격 합니다. 육체적 한계와 합리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성차별적 제도를 남성에게만 부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를 합리성, 육체적 한계,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3가지 요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의 첫 취직일을 기준으로 복무기간 만큼의 기간동안, 월급 중 "그 해의 최저임금의 절반" 만큼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병역을 이행하는 남성에게 지급 합니다. 비록 국가라는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으로써 기여하지만, 이로써 최저임금의 절반 만큼씩 국방의 의무에 기여한다는 의의로 합리성, 성차별, 여성의 국방에 대한 상대적 몰이해, 여성에 대한 편견들이 해결 가능하며, 지나간 모든 세대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며 지급할 것을 원합니다. 남성 중에도 사회적 약자(생물학적, 경제적)들은 병역 면제의 대상이 되는 만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보호 대책을 세우면 이 제도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당연시 되었던 성차별적 병역 제도와 대한민국의 성별간 지속되어온 몰이해가 해소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