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철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일단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염원으로 지난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촛불 민심을 담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 민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거래소 폐쇄 및 거래 금지 논의 자체와 가상계좌발급 금지 규제)는 기존 기득권의 현상 유지를 위한 철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위층들과 기존 금수저들 그리고 기성세대의 부동산 투기로 저희 청년들은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판을 치는 세력질과 기관들의 공매도로 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은 끊임 없이 손해를 입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암호화폐라는 신흥 투자처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에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로 저 개인은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의 투자로 인해 암호화폐는 끊임없는 기술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합법으로 인정하고 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메이지유신을 할 때 흥선대원군은 국가의 문을 닫아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고 그 피해는 아무런 힘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는 새로운 쇄국 정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게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능적 시스템을 깨고 긍정적인 대응을 했던 이들은 세상의 선구자가 되었고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을 시 긍정적인 면을 보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모델로 보고 따라가야지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규제의 철퇴를 휘두를 때 그 고통은 온연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바로 어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세금 탈세를 했던 이력이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시세가 말도 안되게 요동쳤습니다. 영향력 있는 한 개인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적당한 규제를 바라는 것이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시장 죽이기 규제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대기업 공화국이고 서민 지옥인 나라 즉 헬조선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소박한 꿈, 그저 내 집 하나 마련하고 가정을 이룰 꿈을 가질 권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박한 꿈을 이루게 해주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고위공직자 입단속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꾼이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신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지율과 정권은 유한하지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