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시 늦게 잡힐 수록 가중처벌,  중복처벌요망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범죄자 처벌시 늦게 잡힐 수록 가중처벌 범죄자를 처벌했을 때 검거가 늦을 수록 위증이나 증거인멸을 할 수록 노약자를(유아, 미성년, 여성, 장애인, 임산부등)대상으로 할 수록 고위층, 부유층일수록 가중처벌 해주세요 지금 거의 차이가 없거나, 중복처벌이 안 되다보니 솜방망이처벌이라 피해자위로는 커녕 수사비용도 못 뽑고 있습니다. 국가가 수익창출활동없이 복지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손에 더러운 것 안 묻히고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가짜이고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비상식인 법이 제데로 홍보가 안 되거나 비현실적인 법이 많아서 그렇지 횡령, 사기, 강간, 납치,감금,고문, 학대, 상습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보상과 비용처리를 받아내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저런 죄목을 하나하나 중복처벌하고 기간도 고려한 가중처벌을 해서 얼마나 범죄가 피해를 주었는지 알리는 교육홍보효과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