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제도의 합법화와 '성소수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교육 실행.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에 가까운 양성애자 여성입니다. 저는 성정체성을 이미 확립한 상태이며, 여자도, 남자도 좋아하고 사귑니다. 사춘기의 혼란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코멘트를 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 "동성결혼 합법화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동성애자니까 하는 소리지, 자기가 양성애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양성애자는 이성과 동성, 둘 다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할 때 이성을 사랑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대가 동성이라면? 현재 법규에 따르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결혼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 "사랑은 무슨 사랑? 지들 성욕 해소하려고 하는 짓인데." ― "이성을 못 만나봐서 그렇지." ― "저거 정신병이야." 저희도 이성교제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양성애자의 경우 때로는 이성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정신병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느끼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미국심리학회에서는 동성애가 정신병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Q. 동성애는 정신적인 질환입니까? (Q. Is homosexuality a mental disorder?) A. 아니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적 지향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정신병리학적 소견과 이들 성적 지향 간에는 어떠한 내적인 연합도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성애적 행태나 동성애적 행태 모두 인간의 성적취향의 평범한 면 중 하나입니다. 둘 다 수많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시대를 통틀어 기록되어 왔습니다. 비록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을 어긋난 사람처럼 묘사하려는 고정관념이 지속적이긴 하지만, 수십 년의 연구와 임상적 경험들은 미국의 모든 주류 의학계와 정신보건 단체들이 이러한 지향들은 인간 경험의 일반적 양식을 대변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적 지향은 인간의 유대의 평범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주류 단체들은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오래전에 폐기했습니다. (A. No, lesbian, gay, and bisexual orientations are not disorders. Research has found no inherent association between any of these sexual orientations and psychopathology. Both heterosexual behavior and homosexual behavior are norm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Both have been documented in many different cultures and historical eras. Despite the persistence of stereotypes that portray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as disturbed, several decades of research and clinical experience have led all mainstream medical and mental health organizations in this country to conclude that these orientations represent normal forms of human experience. Lesbian, gay, and bisexual relationships are normal forms of human bonding. Therefore, these mainstream organizations long ago abandoned classifications of homosexuality as a mental disorder.)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성적 지향과 동성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미국심리학회, p.3 (《Answers to Your Questio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 Homosexuality》, APA, p.3) 아니면 당당하게 나서는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 "저것들이 설쳐대서 우리 자식들 가치관이 무너지고 동성애로 빠져드는 거야." 이런 글이나 커밍아웃한 사람들을 보고 '엄마, 나 성소수자인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자식은 본래 그랬지만 이제야 자각했거나, 자각 후 숨기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말한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전자의 케이스입니다.) 누구라도 사랑받는 자식이 아닐리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식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해주는 부모와, 전면부정하며 성소수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동성애는 에이즈를 발생시킵니다." ― "하느님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때 가장 많이 펼치는 주장이 '동성애 = 항문성교 = 에이즈 자연(...)발생 = 치료지원에 세금투입 = 세율 폭증'의 무논리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가 확산돼서 국민이 위험해진다는 소리는 가짜입니다. 에이즈가 감염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성관계를 통해서라는 것은 맞지만 동성애자라서 에이즈 보균자라는 건 사실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성애자보다 감염율이 더 낮고, 레즈비언은 거의 관련이 없기까지 합니다. 또한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을 때 직접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콘돔을 쓰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콘돔을 안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에이즈 보균자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에이즈를 옳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까? 게다가 에이즈 환자 중 반 이상인 67%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는 동성애가 남발하는 대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면 '동성애 자체가 불법'인 대륙입니다. (한국은 단지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불인정하는 수준일 뿐, 동성애 자체가 범죄로 지정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동성애 자체가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범죄 취급 받습니다. 그 국가의 법상 합법이어도 사회에서 생매장 당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러시아의 경우, 통계에 의하면 고작 1.5%의 감염자만이 동성 간 성 행위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이지만, 특정한 종교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무신론자이기에 종교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하느님께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셨다면 나는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동성애자인 누군가가 하느님을 찾고, 선한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를 심판 할 수 있나요? (If someone is gay and seeks the load with good will, who I am to judge?)" 우리나라 기독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교회는 동성애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이유의 근원은 주관적인 성경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애초에 성경 안에는 폭력을 정당화 하는 부분도 있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무시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교리에 반대돼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모텔에서 관장약대신 샤워기 헤드를 분리해서 항문 안에 넣어 세척한다는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금속은 딱딱하기 때문에 대장 내의 막이 찢어지거나 헐어버립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적인 문제지, 성소수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무자녀 가정도, 독신주의자도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해야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성소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여성이 출산할 때는 경제적인 요건과 사회적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요건이 갖춰져도 출산 후에는 적어도 몇 주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생아일 때는 어느 정도 엄마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적어도 몇 달 동안 육아휴가를 내고 나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적규제가 있으니 은근히 피해서, 원래 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꺼립니다. 고령화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태어난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인부양을 위해 세금을 많이 내야하니 경제적 조건이 맞지 않아 출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출산 – 고령화는 그저 악순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오해에 대한 설명을 했고, 아래는 참고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동성애'를 검색해보면 동성애 반대청원은 41개, 찬성 청원은 25개입니다(2017.12.30 기준). 반대청원이 두 배정도 많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동성애자는 겨우 2~300만 명가량 있고, 나머지 4700~4800명은 이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청원들을 백분율로 환산해보겠습니다. 동성애 반대관련 청원을 한명이 하나씩만 올린다면 청원이 41건이 있으니 4700~4800만 명중 41명이 청원을 올렸습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0.0000000872~0.000000085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찬성 관련 청원도 한명이 하나씩만 올린다면 청원이 25개이니 2~300만 명중 25명이 청원을 올렸습니다. 백분율로 계산하면 0.00000125~0.0000008333 입니다. 비성소수자의 참여율보다 성소수자의 참여율이 한참 높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현실에 와 닿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마 국어사전의 사랑의 정의가 바뀐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페이지에서 검색한 '사랑'의 4번째 정의는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사랑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 간 벌어지는 행위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국어원은 2012년 11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과 관련한 5개 단어의 뜻풀이를 변경했었는데, 당시 뜻이 바뀐 단어는 '사랑' '연애' '애정' '연인' '애인' 등 5개였습니다. '사랑'은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연애'는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 '애정'은 '애인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연인'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 '애인'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각각 뜻풀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 일부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국어원은 이들 단어에 대한 내부 재검토를 거쳐 2013년 1월 '사랑' '연애' '애정' 등 3개 단어의 행위 주체를 '남녀'로 되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연애도 하지 않고, 애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전의 이중적 잣대에 차별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40328175000005&site=0100000000 인용) 지금부터 동성결혼의 합법화와 '성소수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교육 실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제도의 합법화. 이성간의 결혼은 예전부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성 간의 결혼은 물론, 연애도 금지했던 추세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아진 상태라고 생각은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헌법으로 보장된 여섯 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그중 동성결혼의 비합법은 평등권과 자유권의 침해입니다. 평등권과 자유권의 의의와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등권 : 법 앞에서의 평등 → 성별, 종교,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자유권 의의 :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리 성격 ① 포괄적 권리 :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도 인정 ② 소극적 권리 :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함 평등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어떠한 것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결혼 상대의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받지 아니함을 보장하면서 성별이 같다고 결혼할 수 없는 모순된 벽에 부딪히고만 성소수자들의 투쟁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왔습니다. 동성결혼이 비합법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앗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연인이 배우자로 발전하여 함께 살아갈 자유조차 없다는 말입니까? 이성애는 가능하고, 이성애가 아니면 법적으로 거부당하는 나라가 진정 '나라다운 나라'는 아닙니다. ― "그렇게 사랑하면 같이 살던가." 그런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저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법이 막아서서,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반려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높고 강력한 벽에 가로막혀 아무관계도 아닌 '남'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왜 존중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또는 성소수자에게 인권이 있기는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와는 다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의 사례를 적용해서 장애인의 인권도 무시되어도 되거나 인권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수가 적은 사회적 약자일 뿐이고, 존중받을 인권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저 수가 적은 사회적 약자일 뿐입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인권이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성향이나 행위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도 그 싫어함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2017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전 세계 23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결혼과 유사한 제도인 시민 결합 제도(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인 합법인 나라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미국, 핀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고, 이들은 동성결혼의 비합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성소수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교육. 제 부모님은 제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애초에 연애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입니다. 고등학생 이하의 연애는 그저 놀이일 뿐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족들에게 양성애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은 '나는 그들을 싫어한다.'라고 하셨고, 동생은 '그건 이상해'라며 양성애자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전부 무신론자라서 종교의 영향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랑해 마지않는다고 하던 가족이 양성애자인데 양성애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커밍아웃 전에 가족들의 시선이 어떤가를 떠보려고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가족도 이런 반응을 내비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 친구들의 상황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카톡내용> 필자 : 얘들아, 내가 바이섹슈얼인데 가족들이 바이섹슈얼이 싫다고하면 어떡해야할까. A : 그게 뭔데? 필자 : 양성애자. A : 헐? B : 그냥 가족들 무시해. A : 그럼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거야? 필자 : 응. A : 우와. B : 그거 무시하는게 답이야. 필자 : 그래야 될 것 같아. A : 뭔가 놀랍(?)다. B : 한국은 취향 존중 안 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필자 : 진짜 많지. A : 뭐라고 해야 하지. OO이 예상 못했는데... ㅋㅋㅋㅋㅋ 어쨌든 네 갈길 쭉 가. 덕질처럼. C : 그렇지ㅇㅅㅇ... 인생은 원래 개썅마이웨이야. (생략) 친구들 중에 저 이외의 양성애자가 한명 더 있어서 받아들이기 쉬웠던 것 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친한 이들에게 커밍아웃해서 다행히 욕을 듣는 일은 없었지만, B, C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양성애자인 것을 모르는 친구에게서는 "얘네 이상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내심 황당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취급받았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성소수자의 87.5%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했고, 장애인(73.5%)·여성(70.2%)·이주민(51.6%) 순으로 혐오표현 피해 경험이 높았습니다. 학교에서조차도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순서로 혐오표현을 듣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선생까지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회에서부터 욕을 들어야 할 만큼 성소수자들이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성 지향성은 자신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소수자'입니다.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무너뜨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