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공소권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책임보험 공소권폐지 예전과 달리 큰교통사고가 아닐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많아져서 한도내에서 보상가능한데, 종합보험은 경찰공소권없고, 책임보험은 경찰공소권있음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현실과 맞지않습니다. 3~4주이상 대인사고경우 책임보험은 경찰공소권폐지로 완화해주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이한 교통사고로 형사조사대상이 되는것은 지나친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