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올렸으면, 그걸 보존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7500원 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양심에도 있겠지만, 해당 정책을 보조하는 정책들이 없기 때문이라 봅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최저시급을 늘리는 대신 식대 보조와 보너스, 기본급 및 상여금을 조정합니다. 특정 직업은 [휴게 시간]이라는 명목 하에 무임금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은 거기서 거기인데, 기업은 "최저시급이 올라 인건비가 늘어났다." 라는 논리로 가격 인상을 시도하겠죠. 오히려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살기 빡빡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 임금제]라는 개념을 제거해야 하며, [회사 내규에 준함]이라는 조항도 제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하루바삐 내셔서, 기업의 꼼수를 방지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