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및 경제 신구상 (신남박정책, 신북방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첫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2018.1.4 현재,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더니, 아래처럼 권역을 구분해 놓았음(홈페이지상) 1.동북아 2.남아시아태평양 3.북미 4.중남미 5.유럽 6.아프리카 7.중동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고 봄. 따라서 아래처럼 개편하면 어떨지 생각해 봄. 문재인 정부만을 염두에 둔 거시 아니라 향후 한국 외교 방향을 생각해 본 것임. 1. 隣國: 중국, 일본 2.북방: 러시아,몽골, 중앙아시아 3. 남방:필리핀,베트남,라오스,캄모디아,태국,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4. 중동 5. 아프리카 6.유럽 7.북중미 8.남미 9.오세아니아-태평양 대통령 전략에 입각한 외교부 체제 개편임. 기본적으로 육지에 바탕을 둠. 아래처럼 바다를 중심에 놓고 전략을 짜면 인종 구분, 지역 구분이 사라지는 이점이 있음.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외교전략을 짜지 않으므로, 한국만의 독특한 외교전략이 되며 충분히 승산이 있음. 위는 육지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나 아래처럼 바다를 기준으로(길을 기준으로, 수송로를 기준으로, 수송로가 불편 하면 관계가 요원해 짐. 새로운 수송로를 만들 생각으로 세계지도를 볼 필요) 나누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신 안보전략, 신 경제전략, 신 문화전략 등) 1. 북태평양 : 중국(동북 3성 제외), 일본, 2. 대륙 :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동북3성과 기타 대륙을 연관시켜 항상 보아야 할 것임)(경제거점국가: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일대일로가 본격화되면 중국에 장악당하므로 서둘러서 추진해야 함, 안보거점국가: 러시아, 한국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2050년경 중국이 미국을 군사력 부문에서도 제치고 세계 No 1 이 현실로 닥칠 때, 지금부터 러시아와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타당. 공동으로 군사훈련, 공동으로 무기개발,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을 진행해야만 2050년을 준비하는 것임) 3.남태평양 :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태국, 호주,뉴질랜드 및 남태평양 국가들(경제거점국가: 베트남, 호주, 캄보디아,라오스, 캄보디아/라오스는 한국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해서 공장을 갖고 있으므로 수송만 확보되면 판매가능한 상태이므로 서두를 필요. 인도네시아는 국가에서 지원안해도 기업에서 알아서 진출하게되어 있음. 잘 안되는 곳을 국가가 지원해야하는 것임. 인니같은데는 기업에서 도와달라고할 때만 도우면 됨. 캄보디아/라오스는 아직 일본이 장악하지 못한 국가이므로 먼저 들어가라는 것임. 말련이나 태국같은 데는 이미 일본이 장악중이어서 들어가도 악전 고투함. 안보거점국가: 인니, 호주, 베트남. 호주는 중국때문에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 인니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필요. 인니도 2050년이면 한국을 졍제력 면에서 추월할 전망으로, 한국의 신개발 무기를 많이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므로 지금 부터 한단계 높은 군사협력 관계를 맺을 필요. 호주도 미국산 무기만 구매하는데 한국산을 구매할수도 있을 것이므로 한국에서 호주까지 가서 군사훈련을 같이 할 필요. 베트남과도 공군부터 시작해서 군사교류.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군사훈련을 할 것인지. 러시아, 호주-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터어키, 베트남 등과 공동군사 훈련을 하고 있어야 욱일승천하는 중국을 그나마 견제 가능함. 그러나 명목은 북한 제어 목적 내지 그 나라의 군사훈련 원조 형태로 진행할 필요. 일본은 미국, 인도, 호주등과 군사훈련 중. 우리는 미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러시아(우선 지상군부터 공동훈련 실시), 터키(장거리 투사능력 실험도 됨. 터키는 한국을 매우 좋아함.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음. 그러나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임. 언제까지 한국은 우물안 개구리일 것인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중국 자극 우려때문에 우선 공동 공군훈련, 공동 테러진압등부터 훈련. 해군 훈련은 이런 훈련이 10년쯤 경과한 시점에 동해에서 먼저 훈련)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필요 매우 큼) 4. 인도양 : 미얀마, 방글라데시,인도, 파키스탄, 중동, 동아프리카(경제거점국가 :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2개국, 안보거점국가:인도, 미얀마. 미얀마는 군부가 국제적 고립상태이므로 오히려 호기임. 미얀마는 무사 기질이 강한 나라이며 1850년대까지만 해도 거대제국을 거느렸던 국가임) 5. 대서양-1 : 유럽, 북중미(경제거점국가:헝가리,폴란드,우크라이나, 온두라스, 안보거점국가:미국,터어키, 독일) 독일과는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할 필요. 또한, 개발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특정한 무기개발을 하는 것을 제안해서 시제품과 기술을 습득하는 모델을 생각할 필요 : 한국 능력이 안되는 분야, 더욱 더 고성능이 요구되는 분야. 차세대 전투기 엔진 공동개발 등) 6.대서양-2 : 남미, 서아프리카 (경제거점국가: 브라질, 베네주엘라, 페루, 서아프리카 2개국, 안보거점국가: 브라질, 브라질산 군용 수송기를 구매하면서 관련 기술을 받아오는 사업. 특히 수송기용 제트 엔진 분야 기술. 기타 공군 관련 공동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상이 바다를 기준으로, 길을 기준으로 나누어 본, 한국이 우선 가야할 곳과 나중에 할 곳을 대충 정리해 봄. 한국에 사태 발생 시(북한, 중국, 일본), 친구는 바닷길을 따라서 와야 함. 기본 안보 전략이 바다에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수출하려고 해도 바다에 의존함. 바다를 누비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