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최저한도 (ex)5,000원) 시급히 설정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최저임금의 폭탄적인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생계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박관념적인 1만원 공약(공식)을 속도조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기준도 없는데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얽메어 서민경제를 흔들 이유는 없다고 본다. 조금 늦게 1만원이 되면 어떻고 9000원으로 조정하면 어떤가?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ㅌ토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카드사용 하한액 설정이 더 시급히다고 본다. 현행 카드사용은 금액제한이 없어 이론상 100원 카드로 끊을 수 있다. 지금 모든 가게에서 1000원, 2000원도 수다히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말도 못하고 절망하고 있다. 안받어주면 국세청 신고한다고 협박한다. - 2000원, 3000원을 카드 끊어 수수료 주고나면 아무 영양가가 없다 - 규제철폐니 규제혁신이니 해서 한도 없애고나니 죽어나는 것은 영세없자이다 - 제발 5000원(조금 양보하면 3000원) 이하는 현금게산하도록 해서 영세업자를 지원하라 - 책상에 앉아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그만하고 현장의 죽어가는 목소리를 경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