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및 3가구 이상에 보유세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현재 서울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난무하고 이러한 가격상승 현상이 정부의 대책 실패라고 특정세력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여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결국 서민 밀착형 정책 대응이라는 문대통령의 의지가 민망해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핀셋 대응책으로 저는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보유세 인상 및 기보유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3채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보유세 인상을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1주택 보유자이더라도 20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2. 3채 이상의 보유 주택에 대하여 취득 순으로 가장 최근에 매입한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3. 매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유세 인상율을 2018년 30%, 2019년 50% 2020 100%로 인상율 예고 20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인상이므로 해당되는 주택은 매우 한정될 것이고 20억 이상의 주택 가격이 매물로 나오면 그 이하의 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