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휴가라도 제대로 쓰게 근로기준법 61조 개정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위 조항으로 인해 기업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명목으로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뒤로는 휴가사용을 억제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주어진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단서 조항이 없어지고 오히려 휴가 미사용에 대한 대가를 상향한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업은 주어지 휴가 사용을 촉진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