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폐쇄 반대 관련입니다. 보기만이라도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현재 가상화폐(혹 암호화폐) 매매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근 3일 내에 법무부, 청와대 등의 정부기관의 가상화폐에 대한 발표와 번복 등을 보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우선 원론 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며, 투기의 사전적 의미는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거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는 ‘주식투자’입니다. 주식투자는 어떠한 회사가 생산, 공급 등을 하는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일정부분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장 대표적인 투기는 ‘부동산 투기’입니다. 부동산의 본 목적은 주거, 상업 등의 목적을 가지고 땅,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것이지만, 실제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 미리 매입을 한 후 가격을 올려 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무엇일까요. 가상화폐의 첫 목적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실질 화폐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Bitcoin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Bitcoin을 기반으로 일명 검은 돈이나 불법적 자금의 유통이 쉬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회사들이 진입하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옴에 따라 많은 사업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Bitcoin 및 다른 가상화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형식 아닌가요? 바로 주식과 동일한 방식의 모금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생 및 생성 방법이 3차 산업 형식에 맞추어졌던 것과는 달리, Coding을 open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source를 바꿔 해킹당할 위험도 없는 다가오는 4차 산업 형식에 맞추어진 형식입니다. 물론 아직 세계 각지에서 시작되고 있고 어느 산업이든 발생하는 초반 급등, 급락으로 인해 투기성 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불법 상속, 불법 거래 등의 부작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산업 변화가 발생할 때 생길 수 밖에 없는 부작용입니다. 3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빈부격차의 극심한 심화, 그로인한 경제적 신분 생성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고 지금도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최소한 그로 인한 큰 발전으로 인해 모두가 상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격차는 유지되지만 최저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 훨씬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나 각 회사, 기관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더 큰 투자나 관리를 통해 이 산업을 빨리 체계화하여 미래에 다가올 산업에 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 하여 폐지를 시켜야할까요? 오늘(2018.01.11.) 발표된 법무부의 발표 중 모든 Coin-er들에게 도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기자분들의 과장이나 추측성 기사일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여지를 법무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으니까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연 법무부, 아니 정부처에 가상화폐에 대한 발생 기전, 모금 방식(일명 ICO)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Up-bit이라는 어플이 생기고 나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쉬워지고 그로인해 Coin-er들이 폭등하자마자 갑자기 세금 이야기 먼저 나오더니 한달이 되지도 않아서 거래소 폐지, 도박죄 등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발표가 공식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가상 화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맹점을 찾은 후 판단 근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발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랬나요? 아니죠. 갑자기 ‘피해자가 많다. 폐지해야 한다.’라니요. 이것은 거의 어린 아이가 ‘김치 매워. 안 먹어’라고 투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각 정부처에 계시는 분들은 단 하나의 지식도 없이 그저 폐지론을 주장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설마 고위직 분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셨겠냐. 현재 정부처의 고위직 분들께서 매집하시려고 일부러 이런 기사를 낸거다.라는 설도 많죠.)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막무가내식 거래소 폐쇄 및 도박죄 선고 보다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주식투자와 같은 세금 및 합리적인 관리: 가상화폐라는 것은 주식투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화 출금 시 0.3%의 세금을 매기고, 실명제와 입금 및 출금 통장 개수의 제한과 은행과의 공조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실질적 관리. 2. 해외 거래소와의 큰 액면가 차이(일명 코리아 프리미엄) 관리를 위해 국내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및 가상화폐 전문 행정처 마련: 프리미엄이라는 것 때문에 비합법적 재정 거래(일명 환치기)가 가능하고 이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개인 투자자가 아닌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높이고, 이중 감시 등을 막기위해 전문 부서를 마련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 3. 세계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적 투자: 가상 화폐 기술은 앞으로 변화할 4차 산업 혁명과 큰 관련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에,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키워야할 산업으로 추정. 관리와 함께 국가적 투자가 있다면 부작용도 줄어들고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산업이 될 것. 이 글을 보실지 안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하셔야 하는 정부처의 여러분. 최소한. 정말 최소한 이 가상화폐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산업인지, 이것이 정착되고 나서의 모습에서 불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아셔도 폐지보단 오히려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리 공부해보고 알아보셔도 이건 불법이다. 하신다면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설명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국민들은 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님의 경우처럼 본인들께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시고 국민들은 하지 못하게 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들의 사이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