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의무 반환(법정 명시)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세요 30대 가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집. 내집마련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전/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월세를 위한 보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한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월세가 만료된 후 전/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것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느새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전/월세가 만료되고 나면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려야 하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내 돈 내고 집을 빌려 쓰고 난 뒤 계약이 만료되어 내 돈을 정당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지 돈을 돌려주겠다', '왜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멋대로 이사날짜를 잡느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와 같은 말들을 늘어 놓으며 전/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행해지던 관례라고 합니다. 관례가 정당하지 않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하루라도 늦으면 계약파기 했다고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의 눈치를 봐야하고, 임대인의 배짱을 견뎌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1.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최대한 1달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이를 계약할 때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구를 명시하여 상호 분명한 계약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계약 만료 후 전/월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주십시오. 4. 최대한 1달 이내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임차인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법은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억압적이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임대차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입법기관인 국회는 신뢰가 가지 않아서 여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