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의연금의 올바른 사용 건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포항시민입니다. 작년 경주지진에서 정부는 자연재난 대책 중 지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축아파트 입주로 이전 아파트를 처분못해 월세를 주고 입주를 했습니다. 1월 8일경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의연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주인에게 의연금은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된다는군요. 포항시에 문의했더니 지진도 자연재난에 속해 홍수처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공무원께서도 지진으로 인한 의연금의 세입자 지급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동의하시며 위((정부)에 건의를 올렸다고 하더군요. 홍수는 침수로 인해 세입자의 가재도구 등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에 위로금의 의미로 의연금 지급이 이해가 되지만, 지진의 경우는 세입자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포항시민이라면 지진으로 놀란 가슴은 건물에 피해가 있건 없건 같기 때문이초. TV, 화장대 등 안정적인 무게감이 없는 비품들이 중심을 잃어 파손되기도 하였지맛 이건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벽체에 균열이 있을 때만 건물주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고 재난지원금 대상 건물 세입자에게는 의연금(성금)이 나온답니다. 그러나 의연금을 받은 세입자가 집을 수리하나요? 계약이 끝나면 그만입니다. 지진으로 차기계약자가 없어 재정적능력이 없는 주인이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돌려 줄수 없어 싫지만 계속 살수 밖에 없을 때에 의연금 지급이 된다면 조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앙지 근처나 지진파가 지나가지 않은 지역은 보수는 해야 하지만 균열이 손가락이 들어갈만큼 크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소파에 해당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첫째,세입자에게 의연금 지급은 중파 이상의 지진피해를 봤을 때로 제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중파정도라면 아직 계약기간에 해당되더라도 이사를 나가고 싶을테니까요. *둘째, 자연재난 정부 지침을 홍수,지진,태풍 ,폭설 등으로 세부적으로 메뉴얼을 따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진 피해자지만 작은 돈이지만 성금도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따뜻한 성금이 전파,반파 등의 피해를 본 분들에게 더 많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 지급 기준은 자연재난 종류별로 다르게 책정되어야 합니다.지진은 피해규모가 더 크기때문에 국지적인 피해 등과는 또 다른 규정이 있어야겠지요?경주지진때도 의연금이 지급되었을텐데 그때 불합리하다는 것을 모르셨는지 정부에게 묻고싶네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에게 국민들의 성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