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금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 블록체인 4차 산업에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미래 먹거리 결정할 수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대책을 참고하지 못하더라도 대책없는 바지가랭이 당기기식의 관료적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가상화폐와 브록체인기술의 시대적 큰 물결은 막을 수 없기에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관료들의 사고을 바꾸어야 한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로또, 주식, 선물시장, 부동산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없이 무조건 막겠다는 발상은 가상화폐와 브록체인의 10년 후를 예측하는 전문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 거래소를 주식시장과 같이 상한과 하한을 제한한다던지등 얼마던지 안전한 대책을 만들수 있고 세금을 회수하면서 자본시장도 키우고 결국 나라에 돈이 돌면서 모든 실물경제도 활력이 될것이다. 김치 프리미엄.... 결국은 외국자본이 들어오다는 것이다. 어제 하루만 한국의 큰자본(큰손)이 24만명 해외거래소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