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문제를 시민패널을 만들어 논의해 주세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이 문제에 부적절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문제를 묻는 것은 기득권자에게 기득권을 포기하겠냐고 묻는 것과 똑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원자력 발전소 중단 문제를 제3의 일반 시민들에게 위임한 것도 시민패널이 중립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게 이 문제를 맡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중립성을 지니고 있을지언정 금융에 대해서도 모르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중립적인 시민 패널을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면 안 됩니다. 5만원권 신사임당 화폐도 탈세나 지하경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속화폐에서 지폐로 바뀌었을 땐 얼마나 사회적인 우려가 컸겠습니다.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그 가능성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기득권에 손 들어주는 사회는 발전이 어려운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