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누구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인가요? 어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를 보고 콜 센터로 문의도 해 봤지만 저희 음식점은 월 평균급여(시간외 근무 포함)가 190만원에 미달하는 종업원이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군요. 근로자 들에게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줘야 하고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에는 백 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요식업소의 경우 시간제 근무 직원이 아닌 정 직원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 190만원을 주는 것이 법을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저희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 전체 인원 중 2017년 시급 6,500원 정도 인원이 8명인데 이들의 월 평균 급여가 시간외 수당 포함 220만원 정도였습니다. 금년 인상 후 이들의 시급은 7,600원 정도이고 월 평균 보수는 270만원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지만 이들의 월 급여 인상률은 16.5%가 아니라 23% 입니다. 연장근무 때문이지요. 요식업소 대부분이 매일 오픈 전 준비부터 마감까지 12시간 이상 소요되며, 2~3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도 9시간이상, 주6일 근무가 현실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기에 월 200만원 미만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의 일자리 나눠 갖기 취지에 맞추어 직원을 추가 채용하고 교대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초과 근무를 최대한 줄여 주 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월 190만원 미만 지원도 현실성 있지요. 그러나 이게 바로 현실성 결여의 핵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두에게 이 의견을 물어 봤지만 이는 기존 직원들의 실 수입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저도 지금도 넉넉하지 못한 이들의 이런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은 탈법, 편법을 행하고 있었거나 비정규 아르바이트 생 만으로 운영하던, 4대 보험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던 그런 요식업소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금입니다. 시행을 검토하신 분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책상 위 행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너무 기대가 컸었나요? 힘들더라도 법을 지키고 종업원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3조원의 특별예산을 마련했다고 정부에서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마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비 정규직만 쓰시던 분, 법을 어기더라도 4대 보험도 못 드시던 분 들의 문제는 정부에서 다른 차원의 문제로 풀어야지 왜 최저 임금 해소 문제에 이를 합치는지요? 힘들어도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종업원 입장에서 생각해 기존 시간제 직원까지도 몇 년 전 정 직원으로 모두 전환시켰던 저의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절세라는 미명하에 탈법과 편법을 행하라는 건지 이해 불가 입니다. 상식과 규칙과 정직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