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가정 신혼집 정책 (저출산, 저결혼, 고령화 해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새가정 신혼집 정책 (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수 50%를 정부가 지정해주는 신혼부부에게 신혼집으로 5년 계약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를 내주는 대신에, 다주택 보유세를 5년간 감면 해주는 정책) *단, 새가정 신혼집 정책 시행전에 다주택 보유세를 현재보다 인상하되 다주택 보유세를 감면 받기위해서 새가정 신혼집 정책을 선택하게 만듬 취지: 저출산과,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종류 이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현저히 과거에 비해 줄고있는 결혼율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혼의 큰 걸림돌은 집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행복주택 지원 및 신혼부부 집 지원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현실이며, 청약으로 집을 얻기에 힘든 점을 고려해 생각한 정책 입니다. 정책효과: 1. 정부 예산 지출비용 없음 2. 결혼율 상승 3. 저출산 해결 (1가정 1자녀 시대에 결혼이 많을 수록 출산증가) 4. 고령화 해결 ( 저출산 상승) 5. 경제 GDP 상승 (고령화 해결) 반대효과: 1. 부동산 중계인 수입 하락(집 매매량 하락 수입이 임대 계약건 증가로인해) 2. 건설업체 수입하락 (건설 수요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