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석회물 누수로 인한 차량 피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현재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 눈 혹은 비가 내리는 날이 되면 말이죠. 현재 지하 1층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지하 1층 주차장에는 전체 방수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해년마다 석회물 누수로 인하여 차량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에 답변은 피해로 인하여 1차적인 잘못은 건설사에 있지만, 자기들이 점유/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민법 제758조) 결국 그 피해는 입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관리소의 관리부실을 이야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석회물이 발생하여 떨어질때, "차주님 곧 석회물이 떨어질 예정이오니, 주차 하지마세요 ~"라고 하나요? 또한 아파트가 건설완료된지 5년 10년 된 아파트도 아니고, 16년 11월에 입주시작한 아파트에서.. 이런일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대로 방치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부분인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