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의 월급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까지는 국공립호봉표에 나와 있는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국공립호봉이 27%로 인상이 되자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는 사립호봉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매년 3%내외로 올린 사립호봉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현재까지 국공립과 사립 호봉차이가 매년 30만원 내외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 유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행정업무와 수업준비 뿐만아니라, 행사를 있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잦은 야근들과 주말에도 출근하여 행사를 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추가로 받는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은 없는 것이 당연 시 됩니다. 2018년도에는 최저시급이 발표되면서 2018년도 사립유치원호봉표대로 못주시겠다는 원이 대부분입니다. 7~10호봉까지 동결을 시킨다던지, 2017년에 받았던 호봉에서 3~5만원정도만 올려주신다던지, 고경력자들을 정리해고를 한다거나 연봉제로 전환을 할거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이고 유치원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교원, 즉 교사라서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자 교육청 관계자들도 원장님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며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어느 유치원에 다니며 선생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러한 민원 내용은 곧 원장님께 전달이 되는 것이 두려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목소리를 내어 말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에도 반발없이 그냥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대체 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로자도 아니고 교원도 아닌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 보장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