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탄 허위사실 날조·유포 해국(害國)행위 엄벌 규정 신설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남북관계를 파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행위는 국익을 해치므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해국(害國)행위를 방지하고 엄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허위사실 날조·유포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