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암호화폐 제대로 정책을 펼치시길...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더니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의 지지층이었던 2030 세대들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상화폐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정부가 가해자가 되어 350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남북단일팀 구성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만한 정책임에도 소통과 설명 부족으로 추진했던 결과 오히려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제적으로 남북단일팀 구성에 지지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을 남북 단일팀 구성은 이후의 운용에 따라 얼마든지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정부가 정부 관료들이 검증되지도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로 인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거죠. 더 큰 문제는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투기꾼, 도박꾼, 사기꾼에 비교 운운하며 정신적 모욕감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선이고 기준입니까? 박상기는 분명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차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미래 대안화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투자했던 국민들이 투기꾼이고 사기꾼입니까? 오히려 정부 당국자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못하고 규제안도 없고 과세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거래에 대해 방임했던 무능에 대한 반성이 먼저임이 당연할 터인데,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투기열풍에 대해 거래소 폐쇄, 거래금지라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말도 안되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함부로 책임지지도 못할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몇백 몇천 몇억의 손해를 끼쳤던 관료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저주를 퍼붇고 있는 2030 세대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다스릴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제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세우십시오. 법무부를 가상화폐 대책 주무부서로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향을 잡아야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었다고 부동산 거래를 금지시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투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연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을 더이상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