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규제 필요, 금지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가상화폐를 300만명이나 유입될떄까지 국가는 가만이 있다가 이제와서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건 말도안되는처사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제할일을 다하지못하고. 피해를 저희한테 떠넘기는꼴밖에 안됩니다. 가상화폐가 한국에 들어왔을떄. 법안을 만들어 규제했다면 더이상 유입이되지않고 애초에 막았겟지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관심도 없던정부가 이제와서 이렇게 규제하는건 .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법도 아니었으니. 가상화폐 투자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투기꾼으로 몰아가지마셨으면합니다. 이미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으며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응이 늦어 300만명이상의 국민이 유입되었으니. 가상화폐 거래소는 터무니 없이 말도안됩니다. 법의 테두리안으로 가상화폐를 넣어서 국가의 규제아래 움직일수 있도록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 폐지 및 가상화폐를 금지시키는건. 300만 국민을 죽이겟다는것ㄷ과 다르지않습니다. 점차 시간을 두어 폐쇄 조치를 하겟다는건. 결국 300만 국민들이 손해를 입으라는것 아닙니까? 정부의 늦장 대응, 혹은 무관심으로 일처리가 제대로 안된거니. 책임지고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시고 법의 테두리안으로 넣어서 정부가 관리하며 그에따른 세금을 받는것이. 300만. 혹은. 국민을 위하는길일것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도박이 아닙니다. 단 법적인 조항이 없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