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쌀 직불금 고령농민들 범죄자 만드는 독소조항 법개정하라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수입 농산물로 인해 농민을 보호하기위해 농산물ㆍ쌀 직불금을 시행하는 과정에 독소법조항이있다 현재 농촌인력부족으로 고가농기계화되어있다 트렉터ㆍ이양기ㆍ콤바인ㆍ농약살포헬기등 기계영농에 의존해 위탁영농하고있는 실정에 엉뚱하게 농기계위탁영농 고령농민에게 직불금 불법수령자 사기죄로 기소되어 심판을 받고있다 직불금 불법수령대상자ㅡ농지주변 거리제한 내 주거가없는자 ㆍ자경초과농지 대농 소유자 (임차농지제외)ㆍ소득사업자 ㆍ영농자재 미구매자 등으로 분류할수있다 ㆍ 농지제한거리에 주거하고ㆍ영농자재구매확인자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계위탁영농 농가는 보호되어야한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