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자금 불평등관련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기 북부 지점에 정책자금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서 회사가 작년대비 40% 급성장하고, 정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수 제한, 업종제한등 자금 지원을 위해서 회사를 나누는 규제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어떤 기업은 공장사고 땅사는데 수십억원씩 지원을 받고, 그런 회사들 때문에 1월인데 정책자금이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처럼 급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준에 벗어난다고 아무런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직원수 5몀인 회사가 운전자금이 없어서 파산하면 그 이후 정책자금으로 지원해준들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도와주시려면 다양한 회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정책을 펴야지 1년에 한번 년초에 바닥나는 정책자금까지 부익부 빈익빈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권 일자리 창출이 급하시다면서요.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