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비용 환수! 정치인들 재판 고의 지연 막아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옵니다. 2년 후면 총선도 다가옵니다.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 진행 중인 국회의원들! 이우현, 이현재, 최경환 등등등 시간끌기용 재판 지연작전 안되도록 해야합니다 시간끌기용 재판 지연으로 20대 국회의원 임기 채우려는 의도 봉쇄해야합니다! 재보궐 시행시 재보궐 원인 제공한 당사자들이 총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회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하나, 뇌물죄, 뇌물수뢰죄로 기소된 정치인들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도록 의도적인 지연작전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천 헌금을 받고, 뇌물을 받고도 특혜를 누리려는 그들의 후안무치한 알량함을 법으로 하루빨리 속히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연되지 않게 해 주십시요. 둘째, 상기 범죄들로 인한 보궐 선거 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선거 당시 받은 선거 보전 비용을 이자까지 계산해서 환수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