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가스배관타고 침입,나체로 여주인 무력제압시도한 사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현직 군인 신분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왜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9개월 뒤 전역한 이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지 재판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군인 신분에서 일으킨 범행의 경우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군인에 의한 민간인 범죄이며, 정황상 성폭행의도가 보이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왜 군에서 헌병대로 인도된 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을 미루고 전역하게 해 준 것인지 궁금하며, 군에서 담당해서 형평성에 맞게 재판을 다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군대내에서 성군기 위반등 행위에 관해서는 시효도 없으며, 군사재판을 받게되는 절차를 거친다고 교육 받았었습니다. 그 사안과 비교해 볼때 군인 신분으로서 민간인에게 가스배관을 타고 가택을 침입하여, 여주인을 양말만 신은 나체로 제압을 시도하다가 남편에 의해 제압되었다면 적어도 군형법에 근거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원인도 규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와 관련되어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면 꼭 밝혀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