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서는 수수료기반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지금 임대계약서는 특수상권을 제외하는고는 대부분 고정임대료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상가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건물주가 정하는 기준없는 임대료로 계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건물주도 경영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건물이 있는 상권을 이해하고 더 높은 매출을 올릴수 있는 매장을 유치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건물주는 신을 부정하는 반종교인들이라고... 하나님도 부처님도 알라도 발밑에 두고있는... 그만큼 절대적인 갑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베이스로 변경되면 건물도 상권과 아이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올리고 상가들이 더 장사가 잘될수 있도록 홍보까지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업종별 수수료제한선만 국가가 정하면 해결됩니다. 예를들어 일반음식점은 수수료 최대 매출대비 9%, 휴게음식점은 15% 이런식으로 정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시장경제에 의해 자연스레 해결될것입니다. 또한 최소임대료조건은 불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3년이하의 징형이나 10억이하의 벌금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만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행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건물관리를 잘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건물주는 받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