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가격 안전화 방안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현재 강남3구의 아파트가격 과열로 현정부의 고심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와 동일한 현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토가 균형적으로 경기회복되어야 합니다. 긴급 방안을 제안합니다. 1.강남3구 1월15일 거래분 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60% 부과 무기한 적용 2.강남3구 주택담보대출 20% 무기한 적용 3.기타 미분양 지역 및 지방 아파트 거래시 양도세 전면 폐지 4.강남3구의 투기자금을 미분양 수도권지역 및 지방으로 분산시켜 전국 균형발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