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안녕하십니까. 현 의료기사(방사선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부터 의료기사등도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의료기사등의 직업군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와같이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의 질 향상" 을 도모 함과 같은 맥락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 하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로 '조무사가 방사선을 선원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한다던지, 하등의 의료행위의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방사선 일반촬영 행위를 한다던지..' 이러한 행위들이 도서 지역 및 면단위등 비 수도권 지역등에서는 아직도 비일비재한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과거에도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등에 단속 강화, 민원 등을 제기 하여 보았으나... 전화로 돌아온 답변은.. "수사권이 없다.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고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권한 밖이다. 민원제기자가 직접 증거를 제시 하면 경찰에서 수사가능하다." 등의 답변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본인을 신분을 사전에 고지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차 나왔다고 하면...당연히 단속은 불가합니다. (음주단속 같은 경우는 알콜이 분해 되는 시간때문에..이미 일어난 행위(음주후 운전)에대하여 현행 단속이 가능하나...) 조무사나 사무장이 방사선 업무를 하는것을 현행 단속하기는 어려울것이며, 이러한 행위의 단속은 "암행(환자로 위장하여 단속)"단속만이 확실한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면허신고제로 해당 직업군의 모니터링을 강화한것이 "국민의 의료 질 향상 목적"이라면...그 전에 애시당초 면허조차 없는 직업군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부터 엄하게 다스리고 모니터링 하는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각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 단속인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암행 단속을 해야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처럼!!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단속 기간"도 정하여 모니터링 해야됩니다. 이 민원을 보건복지부 상위 기관으로 제출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매번... "권한 밖이다. 수사권이 없다." 이기때문에 이에관한 권한을 부여할수있는 기관으로 제출합니다. 면허 신고만 하라하지말고, 기본적인것만이라도 엄격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초석"이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