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비교적 큰 부담은 매출 대비 큰 인건비와 세금입니다. 올해 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은 물론, 그에따른 세금*부가세 증가입니다. 만일 매출대비 인건비가 30%라고 가정하고 물가인상없다 한다면, 작년대비 17% 최저임금 인상은 30%*17% = 약 35% (매출대비 35%로 5%증가) 또한 인건비 지출은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또다른 큰 부담이었던 부가세 증대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인건비 증가된 5%*10%= 0.5% 최저임금의 증가로 인해 매출의 30%가 인건비 지출이었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5.5%의 급격스런 지출이 발생할 것이고, 그 이상의 인건비 지출(%)이 큰 업종에서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에 대책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