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에 따른 구형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예전부터 봐왔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구형되는 형량이 너무나도 적은거 같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국정농단을 저질러도, 음주운전을 해도, 살인을 해도 누가봐도 경범죄가 아닌데 10년도 안되거나 내외가 대부분에, 술먹어서 기억안나요 빼애액 하면 형량 줄여주는게 말이 됩니까?? 중범죄 이상급은 10년 이상은 기본으로 때려야 범법행위를 하는일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법이 존재하는 이상,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겐 제대로된 형량 구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