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되서 임대주택등록을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임대주택등록할려는 아파트가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된다고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부산인데, 아파트 시세가 3억원 이하인 곳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광역시나 시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이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하기위한 정책이 맞는지 의아하기까지합니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위해 한다고하셨는데, 막상 나갈려고 하니 그문이 너무나 좁기만합니다. 다주택자도 세금을 적절히 내고, 임대주택등록을 진정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3억원이하의 주택의 임대주택등록시 중과세 배제조건을 조금 더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