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회사가 돌아올수 있게 법적 준비를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지금 미국에서는 세이프가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세탁기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또한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과 엘지가 자국에 공장을 짓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일자리이고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고임금이라고 한다면 외국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돌아올 경우 신규채용이 일어날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돌아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이와 관련된 부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게 만들고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이 우리나라 부품을 수입할때 또한 세제 혜택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경제적 득실을 따져서 그에 대한 응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