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장기요양 이 시행한지 10년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10년과 같습니다 아니 더욱더 열약한 상황으로 되어 가고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고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 되었으나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 새로 입사한 종사자의 급여만 같게 되었습니다 동일노동 같은인금 좋습니다 허나 시설에 기여한바나 경험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가 인상으로 처우개선비도 시설장 재량으로 넘어 같습니다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단의 입장은 수가가 올랐으니 급여가 올를꺼니깐 안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시설입장에서는 최저임금만 맞추는 형식으로 가고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처우개선비가 국가에서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수가 올라서 처우개선비를 맞춰서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급여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걸까요?? 대부분의 종사자들의 급여는 작년과 같습니다 이렇듯 실무자와는 상관없이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공단의 행위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사자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다른직종으로 확대 하겠다고 했으나 이어지지 못하고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에 종사한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위생원 등등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금전적인것 말고도 장기요양 조사자는 대부분의 휴무와 휴계 등도 어렵습니다 공단에서는 월 기준 근무시간만 정해놓고서 기준을 초과하면 아무런 이득이 없고 근무 기준을 미달하였을때만 수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휴가는 어떻게 하느냐고 공단의 문의한 결과 답은 아프지도 말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주5일 주 40시간 근무는 어느나라 어느 근로자만 해당되어 지고있는 것 입니까 또한 대부분의 장기요양시설에는 휴일근무 개념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추석 설에 일해두 평일에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시 공휴일 역시도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장기요양 종사자는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루 하루 열심히 현장에서 구슬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 해나가는 장기요양 보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청원을 올려 봅니다 1. 보육교사 처럼 처우개선비및 환경 개선비를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많은 휴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공휴일및 추석,설날 연휴 휴무나 그에 대응하는 금전적인 해택을 부탁드립니다 3. 적정수가 보장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발전 해 나가는 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 종사자가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리며 하루빨리 이에 맞는 대응 방침이 정해지고 지켜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