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이 교장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행정체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모 교육신문 사이버 기자로서 지금까지 교육개혁 및 교육관련 기사를 300편 이상 썼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고쳐야만 우리 교육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도 행정을 쥔 기득권의 이기주의로 인해 고쳐지지 않고 있어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싣게 되었습니다. 첫째, 장학사 선발 시험이 교장이 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장학사의 역할은 교육전문가로서 현장 장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창안하여 미래의 우리 교육을 통해 이 나라를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장학사로 합격하면 3-5년 교육청이나 교육지청에 근무하다가 현장 학교 교감으로 임용됩니다. 교육부에서 직접 선발하는 장학사는 장학관이 되면 선발된 지역 교장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학사 선발에도 일관성이 없고, 장학사가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무르익어갈 때만 되면 현장 교감으로 나가고 또 다른 신임 장학사를 선발하여 장학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학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에 와서도 장학도 행정도 제대로 못해 옛 것을 답습하는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절름발이 장학과 행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장학을 하는 교장이나 교감이 장학에 견제를 받는 길도 전무(全無)입니다. 장학을 잘한다고 못한다고 그 누가 간섭도 하지 못합니다. 교육청 장학사가 간섭을 한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 장학사 역시 현장 교장 밑인 교감으로 임용되어 나오기 때문에 통제는 물론 신상필벌의 임무수행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쉬쉬로 일관해 버리고 누이 좋고 매부 조은 형식으로 파행되는 교육의 부조리가 혁신은 물론 교육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사로 가는 길과 현장 지도자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분리하여야 합니다. 한 번 장학사로 선발되면 퇴직을 할 때까지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여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교감이나 교장으로 낙하산 인사가 되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이럴 때 현장 교감과 교장의 장학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장 임기도 1회성(4년)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교장으로 임기가 끝나면 잔여 임기는 자신이 담당한 과목으로 복귀하여 평교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의 총장도, 학장도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교수로 돌아와 학생을 가르치듯이 초중고에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할 때, 현장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 자행되는 부조리한 행위들이 줄어들 것이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행복과 자부심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학교 행정도 장학도 계선체제가 아닌 막료체제로서의 기능이 높아져 교직원간의 갈등도 불신도 줄어들고 연구열, 동료애, 협동심도 드높아 갈 것입니다. 둘째, 학교 행정실 문제입니다. 행정실은 학교 보조기관입니다. 지금의 행정실은 학교의 보조기관이라기보다는 건축, 보안, 방화만 책임지는 일반직부서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학교마다학생이 줄고, 교사가 줄어드는데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가르치는 교사들의 업무 평가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등등을 선발해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돕는다고는 하나 언제 떠날 지도 몰라 불안한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불식시키고 보조업무 요원을 행정실에 상주시켜 학교의 일정한 업무는 행정실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때 학교행정과 학교장학이 이등분 되어 교사들의 업무도 줄어들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⑤항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교 행정실 업무체계를 학교 현장에 맞도록 재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 행정체제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부처이기주의를 바꾸는 길도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