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나라로 인정해야하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제가 지금까지 공교육을 하면서 들어왔던 것은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통일부의 발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늬앙스가 있는 북한을 올림픽 참가국으로서, 예우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더군요. 헌법 4조에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4조를 보면 북한을 나라인 실체로 보는듯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조에서 말했듯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는 나라에서 불법 점거집단인 북한을 국가로서 예우를 해줘야한다?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줄여서 한국") 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남측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번에 인공기와 김정은 초상화를 태운것에 대하여 집시법의 위반은 맞으나, 명예훼손 고발이 들어올경우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법도 상식에 맞지 않더군요. 단일화와 마식령 스키장은 말할것도 없다고 생각하구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도 사과한번도 받아본적 없고, 나눠주기만 바빴으며 지금에 와서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기만 해도 일간베스트, 어버이연합이라고 비난하기 바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를 한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할것이라 생각했고 우리가 가진 이상을 같이 실현하길 바랬습니다만, 임기가 지나갈수록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