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규제를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맙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어제도 JTBC에서 나왔죠 가상화폐규제에 대해서 전문가 4분이 모셔셔 토론을 하셨는데요 4분다 입장은 같습니다. 양측 진영에서도 가상화폐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기가 심하게 불고있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 적절하고 강력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것들 가지고 악용하는 이가 당연히 많고 심하게 벌어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규제가지고도 반대를 20만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로지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접했는데 비트코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십만이 코인에 빠져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5천만중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적지않은 20대30대 분들이 비트코인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그건 대부분 비트코인의 과학적 기술과 미래전망 혁신적성향을 가진 국민들 보다는 단기간 고수익을 보고 들어가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과학적 기술과 미래전망이 아주 밝고 높은 블록체인기술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비트코인에서 한참 처음 열풍돌때 저도 SNS나 뉴스 지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권유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관련 전공학과를 나오고 관심이 많아서 혹하려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바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낸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만 집착해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극구 반대하였지만, 듣질 않더군요. 모든 역사가 그랬고 다수의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투자는 같습니다. 주식 도박 코인 모든 투자에는 고수익이 붙으면 고위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본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르다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결국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하는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고해도 안에서 활성화 시켜주는 인간이 없다면 기술은 한 낱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를 쓰는 인간이 있어야 작동하는 것입니다. ㅇ그런 인간이 개입해있다면은 인간이 개입한 투자라면은 모든 수익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지금 비트코인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렇다고해서 국가의 잘못만을 국가의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너무 성급하고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점에서는 동의 하지만 정부는 당연히 이런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큰 존재를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 더욱 큰 잘못이고 규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발표하는 것이 국가기관중 해야할 일중 하나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보호도 어느정도로 이루어져야 겠지만, 당장 시급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에 직접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한 국민으로써 다른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