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같은 우리 주식시장 개혁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돈벌어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한국 주식시장 대표적 불공정 적폐 공매도와 세계 최고의 회전율이 문제이다 이두가지를 개혁하지않으면 우리 증시가 코스피3000포인트 코스닥1000포인트가도 일반 개인들은 마찬가지 일것이다 그래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주식 시장서 공매도 폐지내지는 법적 대차 상환2개월로 한정내지 주식 대여기관 의무 공시든 이자 수익 세금 부과 2)주식 시장 3개월 마다 분기 배당제 유도와 주주 총회 1년에 2회 개최 의무화 3)국회에 계류중인 (국민 연금 주식 대여 금지법)법률상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보건복지부 ㆍ국민 연금의 정책적 의지내지는 자정노력인것 같은데 아직도 법타령?일년에 부정 수급자만 잘단속해도 대여 이자보다 많은데 굳히 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