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입니다. 아예 규제를 안하는 방향이 최선이나, 경제적인 우려가 있다면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신뢰성이 떨어지는 가상화폐 종류에 대한 세부적이고 완화된 규제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금융실명제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마치 새롭게 제제를 가하는 듯한 언론플레이, 확정된 결정도 아니면서 괜히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가상화폐의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와 조치는 옳지 못합니다. 가상화폐는 도박이 아닙니다. 당장은 초창기 이기 때문에 온전한 화폐의 기능은 못하지만,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화폐로서의 시도를 하고있으며 어짜피 미래는 실물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의 시대가 올것입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폐지는 미래에 대해 뒤쳐짐이 될 수 있을 뿐더러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인정을 통해 발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가상화폐와 같은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소통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