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및 제정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당해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그 불복절차로서 검찰항고(고등검찰청) 및 제정신청(고등법원), 재항고(대법원)가 있으나, 사실 위 불복절차들은 기각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유를 써주지 않는 등 불복절차 과정이 모두 모호하거나 불투명하여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전무하고, 오히려 사건 이해당사자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소위 무혐의장사 기소장사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검찰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절차에서 이유를 명확히 적시하여 주고, 불기소처분 이유가 모호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담당검사에게 그 이유를 물을수 있는 권리 및 담당 검는 이에 대해 답변할수 있는 의무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함(만일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제정이 어려울 경우, 위임된 수사관계법령등에 위 명문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