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원지법 판결 봤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수원지법이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적 으로 벌어들인 수익(가상화폐) 몰수 하겠다 판결하면서.. 가상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지난날 정부는 개인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상화폐 가치하락)를 준것이 된다는 이야긴데 정부를 향해 소송을 걸수 있을거같다.. 지금정부는 은행을 압박하여 신규 계좌를 발급할수없도록.. 은행에 모든걸떠넘기며.. 책임회피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거래소가 문을닫겠다고 기사가났다.. 결국 정부주체로 시행되는 폐쇄가 아닌 목줄을 움켜쥐고 스스로 폐쇄되도록 하고있는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권력을이용하여 이렇게 횡포를부리는 정부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분개한다 6월달에 보자 ㅆㄷ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