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님, 설명해주세요. 시정을 지시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말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정부보장사업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KB손보사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유기적 일체로서, 손해배상을 이미 마친 농부를 배상의무 미이행자로 조작하여 구상금를 독촉하다가 전후사정을 잘모르는 시집간 딸로부터 금일천만원이상을 대신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국교부 자동차운영과에서는 시정을 지시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말뿐, 정권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적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직무를 유기하는 이유와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 끈길기게 구상금을 회수했다며 오히려 포상한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참조서류;[농부의 영수증, 합의서, 증인확인서][KB손보의 종결보고서, 독촉장, 소장, (유형식,김선종)][딸의 입금증][국교부답변서,(김민진,손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