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으로 인상_부동산 잡으려면 인하가 아니라 인상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 중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현행 2천만원으로 낮아진 점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2013년부터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인하했고 이것이 자산가들에게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부동산으로 몰려들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최고세율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은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니 금융자산이 아주 매력없는 자산이 되버렸다) 전산화 되어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소득은 감추기가 쉽고 합법적인 절세방법(각종 공제제도)도 많아 세후 수익률 비교시 부동산 투기에 너무 많은 유인을 준 것이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 세수를 추가 확보하려 했겠지만 그 크기는 얼마 되지 않는데 반해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서민들 삷을 훨씬 힘들게 만들었다. 어쩌면 세수 확보보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 숨겨진 진짜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될 정도이다. 부동산 가격의 바닥도 2012~2013년에 형성되고 금융자산의 메릿을 반감시킨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지적은 내 사견이 아니며 서울시립대 전병욱 교수와 같은 분들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 이번에는 기준금액을 아예 1천만원으로 더 낮추자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면 1000억 정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00억 세금 더 걷자고 기준금액을 인하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과는 완전히 엇박자가 되는 것이다. 소탐대실의 근시안적 실책이 될 것이 자명하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는 벌을 주고 금융자산 보유는 장려를 해야 자연스럽게 부동산-->금융자산으로 이동을 촉진하게 된다. 지금 정부정책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모두 벌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어차피 퇴로가 막혔다면 부동산 보유자들은 이 정권의 종말만을 기다리면서 버틸 것이다. 박근혜가 내려 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다시 4천만원으로 환원시켜 부동산 매도를 장려하는 것이 시장친화적이면서도 파급력이 큰 부동산 안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