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문제 신문고에 수도 없이 민원 넣었는데 공무원들 답이 한결 같이 책만 읽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좁은출입구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견인, 내용 몇년전(4~5년전)쯤 제기한 민원 내용 입니다, 당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시흥시, 에 제기 했었습니다.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우주아파트(석남역부근) 라고 저층아파트 세개동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그출입구 마저 좁아서 한대밖에 못지나갑니다. 그 좁은 통로에 늦은밤 연락처도 없는 차가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 우주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 나오려는차, 모두 할수없습니다. 연락처가 없서 차주와 연락도 안됩니다, 주민이 할수 있는건 경찰을 부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은 경찰에 권한이 없답니다. 불법주차된차를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할수 있는권한을 경찰에 주고 나중에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든 벌금을 부과하든 그런권한이 있어야 민원이 해결되는데 견인권한이 없다고 경찰이 보고만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입니다, 밤 11시 어느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1층을 나와 차도로 나오는 그곳에 불법주차된차가 있습니다. 도로를 막고 있어 도로로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도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할수있는건 없습니다. 인천에서와 똑같이 불법주차한차 그차로 인해 많은 다른차가 피해를 보는데 견인을 못합니다, 그차는 전화번호는 있으나 전화를 안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시청 당직실 전화번호라며 제게 여기 전화해보라며 알려줍니다, 차량견인 여부는 시청소관이지 경찰이 아니라고, 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당직자가 받았습니다, 상황을 얘기하고 차를 빼야된다 그러니 시청 당직자 하는말이 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오후6시까지이고 지금은 다퇴근해서 견인을 할수가 없다, 그게 답변입니다.황당한 답변이고 황당한 대한민국법 입니다. 그 건물 지하주차장에 장관차, 국회의원차, 대통령차가 나오고 있었다면 어떻게하나요. 그차 주인이 전화를 받을때까지, 차를 가지러 올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까요? 견인업체 불러서 견인하면 불법인데 장관,대통령이 하면 괜찮은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몇년전에 제기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구청 (인천 서구청) 에서 한일입니다. 같은내용을 몇번씩 민원제기하니까 전화도 오고 현장도 나와보고 했더라구요. 제가 민원제기한 내용은 위내용이 답니다. 차량통행이 좁은곳에 차량통행을 막고 불법주차된차, 견인해 가면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견인업체가 낮에만 일하나요? 24시간 불을켜고 합니다, 거기에대한 비용, 기타청구는 해당차량에게 하면 되는데 이간단한걸, 법이 없으면 만들어야지요, 이 간단한 문제를, 그당시 담당구청에서는 현장을 나와보더니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금지봉만 잔뜩 설치해 놨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 는 그냥둔채. 아무튼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몰상식한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놨던 운전자가 양쪽골목 에주차금지봉 설치해놨다고 입구를 안막을까요? 오히려 좁은골목에 주차를 한대라도 더할수있게 해야 하는데 그마저 주차하지 못하게 주차금지봉을 설치 해놓고 민원 해결했다는 그 공무원들 도무지 답이 안나옵니다, 공사해 놓은걸보고 당시 바로 문제제기하려고 사진도 찍어놓고 했었는데 이사도 하고 세월이 좀지나는 바람에 폰에있던 사진도 없어지고, 오랜만에 컴퓨터앞에 앉은김에 생각나 민원올려 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담당자분 제가 쓴 내용이 이해가 가ㄴ나요? 현장상황이 이해안가시면 거기가서 현장사진 다시찍어 올려드릴수 있습니다. 공무원 되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많은 경쟁력을 물리치고 똑똑한사람, 많이배운사람, 그런사람이 공무원되겠지만 제가올리는 민원처리결과나 여러가지보면 참 한심한사람들 많습니다. 세금버려가면서 엉뚱한일해놓고 위에다는 민원해결됬다고 보고할거고. 이상하게 해놓음으로 주민들은 더 불편함을겪고있는데, 세금써가며 뭐하는 짓들인지. 제가 의도와 다르게 내용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됬나요? 시청 불법주차단속반도 잠들은 야밤에 일방통행을 막고 주차한 차량에 대한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담당자(연락처) 김미애 (032-560-5942) 신청번호 1AA-1710-164033 접수일 2017-10-24 15:50:1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0-192110 처리 예정일 2017-11-01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0-30 16:43:51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답변일자] : 2017-10-30 16:43:51 [작성자] : 김미애 [전화번호] : 032-560-5942 [답변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 아니므로 단속 및 견인이 불가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개인 차량의 주정차를 제한하고 부담을 가하는 행위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과 시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명시된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주정차 금지 구역 설정 및 해지는 경찰청 고유 업무입니다. 3. 기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T.560-594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10.3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신문고 답변 내용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운전자 연락처도 없이 주차해 놓은 상태이면 당연히 불법주차이지 황색선 그려져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주차 구역이 아니면 해당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차 해당주차장에서 나오려는차 어쩌런 말인가요? 운전자 연락 안되니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 그 차량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고나오고 하라는 얘기 잖아요. 그 주차장 안에서 불이 났을 경우는 어찌 하나요. 그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어 차가 못나오면 불법주차 구역이 아니니까 견인도 못하고 모든 차량이 타고 있어도 보고만 있어야 된단 얘기네요. 참 ,진짜 답답 합니다. 이걸 답변 이라고 하나요, 제 민원이 어떤 문제에 의한 민원 인지 이해가 안되나요. 이렇게 간단한 답변으로 민원해결했다고 보고하면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주변지역에 주차금지봉은 왜 세웠나요? 국민 세금낭비 하면서 주차가능한곳을 주차도 못하게 제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고 그것도 동네주민 더 불편을 겪게 하면서, 답변주세요, 초등학교 졸업수준인 사람을 그자리에 앉혀놔도 이렇겐 답변 안할거 같네요.>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위 내용 좀 자세히 읽어 보시구요. 민원의 내용이 뭔지 어떤 문제인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은 대한민국 어느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지역이 위 문제에해당될텐데 문제가 발생한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넘겨 버리고 해당 지자체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대고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법을 고치든다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지 웃기지도않는,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가 뭔지 고민도 안해보고 답변하는,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신문고 제도가 왜있나요? 지방정부에서 해결 안되는 민원, 문제 등 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쉽게 해결해 주려고만든 제도 아닌가요? 이런 문제는 지방정부에 넘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무조건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넘겨버리면 지자체, 해당 관공서에 민원접수를 하지 왜중앙정부에 하나요? 제가 가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지만 속시원하게 해결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읽어 보셨다면 위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지자체에 떠넘기지 마시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담당자(연락처) 우신호 (02-3150-2252) 신청번호 1AA-1710-221805 접수일 2017-11-09 11:23: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1-090275 처리 예정일 2017-11-28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1-28 11:39: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물 출입구 등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대응 가능한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먼저 건물출입구 주차와 관련하여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길 가장자리에 50cm이하로 바짝 붙여서 주차하여 건물에서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상태이거나 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방법 위반에 해당되며, 다른 주정차 위반과 동일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간혹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사항을 각 경찰서에 하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정차 위반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운전자가 있을 경우)하거나 경찰이 범칙금을 통고처분(운전자가 없을 경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 모두 이동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술하신 내용으로는 주정차 위반 해당 운전자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나 해당 차량이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경찰도 운전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에 대하여도 사안을 구체적으로 듣고 세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안전과(02-3150-22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1.3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담당자(연락처) 김미애 (032-560-5942) 신청번호 1AA-1710-221805 접수일 2017-10-31 17:35: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0-263587 처리 예정일 2017-11-08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1-07 17:59:32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답변일자] : 2017-11-07 17:59:32 [작성자] : 김미애 [전화번호] : 032-560-5942 [이메일] : wintermu@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신 민원이 유감스럽게도 지자체로 이송되어 우리 구 에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접수한 행정안전부와 경 찰청에 전화하여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 하신 의도를 설명해도 우리 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차량통행이 좁은 곳에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을 견인 해달 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명시된 지역에 한하여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할 수 있고 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제정 및 개정은 경찰청 고유 업무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 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T 560-594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