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위한 양도세 조정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강남 부동산이 치솟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득이 크니까 투기꾼들이 몰리는거 아닙니까.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득이 클수록 세금을 높게 책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아파트만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보유기간 2년 미만 : 현행 40~50% 를 95%로 변경 -> 단기 투기 억제 신축아파트는 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적용 -> 실소유자들 위주의 아파트 청약유도 효과 2. 보유기간 2년이상 - 양도소득 1억5천~5억 : 38% 를 80% 과세로 수정 -> 최대소득이 1억이하가 됨 - 양도소득 5억초과 : 40% 과세를 소득 1.5억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로 수정. 이렇게 강력한 조치 없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국민이 부동산에 돈 꼬라박는 것은 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