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진행 과정 엄격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진행 과정에 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건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 시켜달라고 아우성 하고자 글을 올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근무자로서, 작년부터 이슈가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관심도 있고 희망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분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또 엄청난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지금의 자리를 이룬 것이라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청원 내용은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의 전환 과정 진행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출연에서는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저 정부에서 아직 정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전환위원회 구성이 안됬다, 전환위원회의 외부 위원의 일정을 맞추지 못해 전환 관련 회의 진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계속하여 미루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예산 상의 문제 및 기회 평등 문제 등 여러모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단번에 진행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 거듭된 회의나 위원회 구성은 필요한 절차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계속 지연시켜 일을 진척시키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희망고문만 받다가 퇴사하는 분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작년 7월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이슈가 나왔으니 한번에 용역업체에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와 별개로 매달 계약하는 파견직들은 벌써 6개월째 많은 분들이 퇴사했겠네요)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출연 포함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해 애초에 싹을 자르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은 커녕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희망고문 이슈를 몰지 않았더라면 계약직으로라도 일할 수 있던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한다며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님이 제시하신 공약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 이전에 정부의 감시만 잠깐 피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며 근로자를 희망고문 시키는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제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날씨에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