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형량 늘려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오늘 뉴스를 통해 16세 남학생이 13세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것을 듣게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귀는사이이며 가해자의 사고가 정립되지않을나이라며 1년6개월의 형량을 주었습니다. 16살이면 충분히 자기가하는행동이 범죄라는걸 알 나이인데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다는 아이가 1년뒤엔, 1년 6개월뒤엔 개선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