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복권이 되는 나라를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언제부턴가 아파트가 복권이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약 시장은 투기판을 방불케 합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마치 암환자에게 진통제만 처방하는 식으로 치료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첫째, 아파트 청약일을 월별로 같은날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일단 넣고 보자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고, 실수요자가 각자에 맞게 분산이 됩니다. 두번째 가점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가령 무주택기간을 무주택이 된 날로부터가 아닌 전체 무주택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십년 무주택이었다가 잠깐 최근들어 집을 소유하게 된 억울한 피해자들도 구제가 되고, 서민들에게 기회가 갑니다. 그리고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하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제발 제대로 된 부동산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