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위헌 아닙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저는 가상화폐 거래는 해본적 없지만, 중앙통제를 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계인들과 가치를 안전하게 공유할수 있는 혁신 적인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투자권리를 제한 하겠다구요? 본인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개인 자유입니다. 언제부터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 재산걱정 해줬나요? 개인투자자 90%가 돈을 잃는 주식투자는 세금뜯어먹으려 장려하면서, 투자자 90%가 수익을 보는 비트코인은 규제하겠다구요? 도데체 문재인정부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국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스위스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걷고있으며, 미국 일본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4차산업 혁명에 발맞추어 블록체인 시장 참여를 국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이를 규제하고 억압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있는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권보다 더 보기 추악한 월권행위이고, 나아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