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정부 와 오합지졸 내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어떤정책을 시행해도 결과는 참패 1.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 = 출산휴가 늘리겠다 평가= 실효성 없음.. 본질적인 원인 파악을 못하고 뜬구름만 잡고 허우적대는꼴 2. 가상화폐 규제 = 내기,폐쇄,과세 평가 = 각부처간 의견조율도 안된상태에서 성급하게 발표, 그후 반발이 거세지자 말바꾸기식 급수습함 3.최저임금 인상 = 민감한부분이지만 대책없이 일단 올림. 평가 = 실효성 없고, 기업들의 꼼수로 오히려 급여가 낮아지는 효과를 거둠.. 대통령 신년사에 최저임금이 자리잡히면 나아질거라 말함.. 결국 자리잡힐때까지 서민들 굶어죽든 소상공인 폐업하든 알아서 버티란소리로 들림 4삶의질 개선 = 무능한 정부와 오합지졸 내각의 졸렬한 정책에 탄력받아 국민들 삶의질이 급격히 저하되고있음.. 결론.. 촛불들자 안되겠다 대한민국에서 사는건 특히나 이정권에 사는건 너무나 버겁고 힘든일.. 난민신청 하고싶다는 생각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