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을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과거에는 세계 어디든지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에 문자 사용 여부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21세기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는 물론이거니와 공공 교육을 통해서 기초적인 지식과 기본 교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상식은 잘 갖추고 있으나 반면에 실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고용, 노동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는 거의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유럽의 여타 선진국들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국가와 정부, 공공 기관에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써 행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는 국가가 단순히 교육을 통해 지식만이 아니라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아는 게 무슨 그리 큰 문제이고 중요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확실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가 일상화되고 보편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노동 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중요성 등 21세기 세계 시민에 걸맞는 교육들도 함께 시행되어서 정착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보 공개의 대상에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도 마땅히 온전하게 획득을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논거를 좀 더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과거에 동양과 서양의 교류에 의해 우수한 과학과 기술이 예를 들어서 제지술, 화약, 나침반 등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경제력 향상과 민생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교육과 문화는 더욱 발전하여 르네상스라는 문예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국력이 신장되었고 국민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엘리트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산업 혁명, 종교 혁명, 시민 혁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도 이런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종류의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국민의 철저한 감시를 이끌어내서 우리들의 인식의 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시킬 것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단결 및 협동을 해서 주권자인 국민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주도적으로 본인들의 세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이롭게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공개가 단순히 공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점차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은 의식의 혁신이고 혁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내려진 각자의 역할이고 임무가 될 것입니다.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이자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을 알게 되고 행복을 추구하며 자아를 실현하여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러한 담대한 도전이 동서고금의 조류에 모두 통하는 인류 사명에 부합할뿐더러 우리가 가진 역량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 한민족의 태평성대를 넘어 황금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며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넘어서서 인류 호혜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짧은 지식과 부족한 생각이 너무나도 지나치고 장황하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