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에 숙의민주주의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지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참가와 의미가 넘치고 근본없는 한반도기,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 등 우리 국민의 보편적 감정과 대립하는 의견과 정책이 탄생하고 있고 국민들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 탈핵, 탈원전이라는 큰 그림을 지향하면서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재개의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하여 신고리 원전의 건설을 재개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록 정부의 방침과는 맞지않아도 정책을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는 정부의 겸손함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혹은 남북문제라는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는 안건에 대하여 숙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문제인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숙의민주주의가 일회성 이벤트였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입니다. 비록 평창올림픽은 한달남짓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해도 앞으로의 남북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묻고 정책에 반영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물론이요,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이룰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