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낮출수 있는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영세자영업자입니다. 백화점부터 전전긍긍하다가 이번에 상가를 중심으로 매장(프렌차이즈)사업을 하고자 서울시내 지하 상가등을 알아보다가 너무나 엄청난 임대료를 보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에 이런저런 고민끝에 두가지 나름 좋은 대안이 있어 이렇게 제안합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주에게 과도한 세금은 절대 임대료를 낮출수 있는 대한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첫째,'공실상가보유과세' 제도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돈있는 상가주들이 적정한 임대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실이더라도 임대를 하지 않더라구요.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상가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이 상가들이 공실상가보유과세를 피하자면, 지금보다 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야하고, 그로 인해 주변 상가와 위치가 좋지 않는 상가까지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좀 불공정한 정책일수 있으나, 우리나라 상가 임대료를 낮추기에는 좀 과도하더라도 많은 과세를 메겨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낮은 임대료에 임대할 수 밖에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시설관리공단,코레일,메트로등(이들은 이곳저곳 상가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에서 하고있는 최고가 입찰에 대한 미니멈갤런티를 강하게 단속하고, 중징계해야합니다. 최고가입찰과 미니멈갤런티를 분석해보면, 주변상권 세를 올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세3000만원씩하는 지하 상가도 봤는데, 이는 말도 안될뿐만 아니라, 과도한 미니멈갤런티로 몇개월안에 파산하는 점포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서울역에 가보시면 수시로 점포가 바뀌는게 이 미니멈갤런티(입찰단가 이하 매출발생시, 모두 업주가 책임지고, 부족한 임대수수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과열된 입찰금액에, 월세는 올라가고 주변 상가 월세도 같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좀 과격한 정책과 내부단속만이 세입자들에 세를 낮출수 있는 좋은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책이 어느정도 자리잡히면 상가세는 많이 떨어질걸로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