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가상화폐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투자냐 투기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블록체인은 탁월한 보안성능으로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하죠. 블록체인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일반 컴퓨터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고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지급하지 않으면 컴퓨터 사용자들이 자기 컴퓨터의 리소스를 기꺼이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블록체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미래 혁신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육성하려면 가상화폐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가상화폐 찬성자들,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 하는 사람들 말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목적이고 가상화폐가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블록체인에는 관심이 없고 가상화폐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상화폐 규제한다고 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블록체인 내세우며 혁신을 막는다고 외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자칭 투자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봐왔던 모습들, 이거 잘된다 하면 이것으로 몰리고 저거 잘된다고 하면 저것으로 몰리고,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세 체크한다고 한두 시간씩 쪽잠도 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비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고 합니다. 남들 따라 하는 삶, 혹은 폐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혁신을 위하는 길일까요? 가상화폐를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나 있을까요. 일확천금 노리며 강원랜드를 ‘기웃거리는’ 사람들과, 역시 일확천금 노리며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화면 앞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요. 혁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행동을 하면서 혁신을 외치는 것은 모순입니다. 기업들 중에도 가상화폐를 막는 것은 혁신을 막는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가면서요. 그런데 만약 가상화폐를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블록체인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가상화폐에 집중할까요. 남들 하면 나도 한다는 이런 방식,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오히려 진정 혁신을 위한다면 블록체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연구해야지 왜 가상화폐 하나만 바라보고 폐인처럼 매달려야 하는 걸까요. 정작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사업 분야로 삼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8~9년은 더 걸릴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블록체인의 수단으로서 가상화폐를 막고 다른 수단으로 유도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혁신을 향한 올바른 길이 아닐까요? 가상화폐를 인정했다고 칩시다. 난다 긴다 하는 IT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실상은 가상화폐에 매달려 자신의 화폐를 주 거래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겠지요. 서로 가상화폐만 가지고 경쟁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늘 그랬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나라에서 블록체인의 새로운 수단을 개발했다면, 심지어 부작용도 없다면 그 때도 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안 해줘서 그런 거라고 할 건가요. 도구도 잘 다루는 사람이 들어야 하듯이 기술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안겨줘도 제대로 못 쓸 사람들입니다. 혁신은 기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혁신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수단인 가상화폐가 아니라 목적인 블록체인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목적을 보지 못하고 수단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습을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혁신이라는 모순을 취하고 있다면 그런 그들이 더 잘못된 길로 빠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가상화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