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개념을 명확히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박전대통령 임기시절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으로 담뱃세 인상이 있었지요. 말그대로 국민들 건강을 위한답시고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 안성마춤인 세수 증가였다고 판단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결국 4500원으로 가격인상을 실시하였고, 그로인한 흡연률감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포털사이트의 통계를 봐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을 봐도 틀림이 없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저래 변명을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수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년도부터 등장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X코스의 출현인데요. 실제 사용해본 결과 기존의 연초형 담배의 해로움보다 훨씬 적다고 판단됩니다. 연초형 담배는 피고 나면 필터부분이 검게 되는 등 타르의 함량이 어마어마하다는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X이코스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굳이 연구해볼 필요도 없이 덜 해롭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초기에 등장한 아X코스는 가격이 연초형 담배의 절반값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리저리 알게된 국민들이 궐련형 담배로 갈아타자마자, 세수 확보에 급급한듯 가격 인상을 실시했는데요. 늘 말씀하시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처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명 기존 연초형 담배보다 건강상 위해가 덜함이 분명한데,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다니요. 흡연의 중독성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쉽사리 끊지 못하는 담배를 국가에서 판매해서 세수를 확보하면서 그 국민의 세금으로 금연 공익 광고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덜 해로운 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액을 올리다니요. 이건 너무 뻔뻔한 세수 확보 정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졸하게 기존담배값을 올려주마라는 정책은 마련하지 마십시오. 그럴바에는 아예 민영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훨씬 덜 해롭고 국민에게 맞는 제품을 앞다투어 개발할테니까요. 국민건강 강조하며 세수확보 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