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강남 아파트들은 8억이 넘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정부의 내용 대로라면 재개발도 초과이익이 분명 있을건데 재건축만 부과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재개발도 환수 해야 하지 않나요? 이또한 특정 지역의 혜택 아닌가요? 또한 집값 하락시도 보존해줘야 하지 않나요? 상승하면 가져가고 하락하면 네 운이라는 건 정말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