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으로 인한 감형제도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지난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 이번 부평역 알바생 둔기 폭행사건 을 비롯하여 중범죄,경범죄 를 막론하고 피의자 변론시 음주를 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니 감형을 해준다는 기사 및 뉴스 를 많이 접하는데요 이러한 판례나 기사들을 보면 전부 죄없는 일반시민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경우가 많은데 피의자는 술 먹었으니까 감형 해줘야겠다? 이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인권? 인권 중요하죠 그런데 피해자 인권은 안중요합니까? 왜 피의자 입장에서 피의자만 감싸주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