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지체장애로 만들어 버리면 죄가 사해집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 노 4343 사건 피해자 권 기성 입니다. 저는 사건 당시 참여네티즌연대(현 민초당) 이란 당시 네이버 진보 1위 정치 카페를 alclseco ID로 운영하고 있었고 도움을 준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첫날부터 고문과도 같은 폭행 상해와 20일간 상습적인 폭행 상해에 시달렸고 지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 깡패는 제 알몸사진과, 지체로 만든 저를 가지고 노는 영상과 사진을 게시했고 경찰은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깡패에게 풀어주라는 통보를 주었고 그리하여 깡패는 증거 인멸을 위해 자신의 싸이월드를 지웠습니다. 저는 이후 장문 글도 제대로 못쓰고 정신이 나가 맨발로 다니고, 머리에서 음악이 계속 들려 난생 처음 차사고를 당하는등 5년 가까이 정신을 놓고 살았고 정신이 약간 들어서 2016년 5월 13일 그놈을 고발하니 부산진 서영태 경사는 폭행 후유증에 지체 상태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저에게 못해준다 증거 있냐며 계속 그러다 증거를 가지고 오니 그놈이 올리고 경찰의 도움으로 지우고 남은 기록에 상처와 현제 남은 흉터에 부합하는 증언만 할 수 있어 증언 을 제대로 못했고 깡패 도주환은 도주를 하고, 2017년 6월 30일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부산지방법원에 그놈이 쓴 글에 사람들의 반응과 저의 상황을 지체 상태라 정리를 제대로 못한 면은 있지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치아를 부러뜨리고 손가랄을 찢고 20일간 폭력 상해를 동반해 뇌출혈을 몇번씩내어 지체상태로 만든 가해자를 징역 11개월에 선고 합니다. 합의 조차 안했고 가해자는 카카오톡과 문자로 오히려 협박을 했음에도요 가해자는 변호사를 셋이나 선임하고, 저는 지체 상태로 혼자 싸우는 도중 2심을 앞둔 12일 전에서야 의료내역과 통장 내역을 뽑는 법을 다시 알아채는데 그것에 가해자의 부모가 저의 통장을 맘대로 쓰고 정신나간 저를 아버지가 치료한 이력이 있어 법정 연기와, 피해자 진술 요청을 신청 했지만 부산지방 법원은 들어 주지 않고 오직 가해자 변호사에게 제가 보낸 자료들을 주는것만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아픈 머리로 기억에만 의존하다 의료적 증거를 찾아냄에도 불구하고 법정 2심 기간인 4개월도 못 채우고 단 3개월 안에 끝내려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검찰측도 저에게 약간의 조언만, 기본적인 것만 알려 줬어도 이렇게 힘들게 혼자서 아픈몸을 이끌고 조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범죄를 권장하는 기관인지, 범죄를 처벌하는 기관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정치적 코드가 맞지 않아 저를 이렇게 대하는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불의를 참지 않고 살아온 이유로 경찰은 깡패에게 고문당하던 저를 구하지 않고, 법원과 수사기관은 자발적인 도움 대신, 지체 상태인 제가 어쩌다가 불완전하게 자료를 보내야만 받습니다.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면 죄가 사해지고, 압도적으로 가해자가 유리한 현 사법부 제도를 고발하며 고치길 바랍니다. 저는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미 가장 빛나야 할 20대는 이명박 정권의 사상적 이유로 도움을 못받은 두가지의 사건에 의해 끝났고, 빈 껍대기만 남은 사람입니다. 알아볼 수 있게 썻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