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익에대한 소독세는 받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소득세 소급적용은 왜 안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안녕하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명복으로 15.4%정도 이자에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왜 손실액에대한 소급은 없는건가요? 제테크 수단으로 발생한 이윤은 과세고. 제테크 중 발생한 손실액은 왜 세금 공제 안해주나요?? 이자로 돈을 벌면 세금받고. 원금을 손실하면 왜 세금 소급을 안해 주나요? 투자에 대한 손실 책임은 개인이 지고 투자에 대한 이윤은 투자자와 은행 국가가 나눠야 하나요?? 원금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 환급등의 소급해 주세요 투자한 원금에 대한 세금은 월급에서 납부한상태지요?? 확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