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관련 무책임한 발언을 한 3 관료들의 징계를 청원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최흥식 금감원장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우선, 가상화폐 관련 대통령 발표문을 보고 암호화화폐시장의 연착륙과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관료들의 무책임함과 도덕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청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박상기 법무장관, 최흥식 금감원장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부동산 및 주식관련 수익, 그리고 가상화폐거래에 대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및 주변인물들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 과연 가상화폐거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는지 평가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가상화폐 또는 주식거래로 단기에 부당이득을 편취했는 지 철저히 조사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할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대통령이나 각부처 협의도 없이 그러한 엄청난 규제안을 혼자서 발표했다는 점. 무슨 의도였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 발언들로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나요? 두번째로, 갑작스런 코스닥 부양정책 발표. 코스닥은 이미 잘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시장 규제발표 직후 코스닥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자보호' 즉, 코인시장으로부터의 보호. 하지만 가상화폐투자자들은 국민 아닌가요? 이러한 편파적인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코스닥, 코스피에도 우량한 회사도 있는 반면, 작전세력, 부실회사 등 코인시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코인개발회사도 하나의 회사이며, 암호화화폐도 엄연히 개발된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ex. VR, 드론, 3D프린터 및 스마트폰 등) 세번 째, 암호화화폐를 도박에 비유. 이건 금융전문가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발언입니다. 법무장관이야 관련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금융전문가들이 어찌 그리도 무식한 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소리일까 의심이 갑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부동산시장과의 결탁 또는 시세차익 편취 등) 잘 모른다면, 좀 똑똑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 줘야지요. 이러한 이유로 세 관료들 및 주변인물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발표 후 암호화화폐거래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그래서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 및 법적처분을 받아야 하겠지요. 아울러, 위의 조치와 별도로 무책임한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책임도 져야합니다. 분명히 잘 못된 언행이었습니다. 이 무책임한 발언들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해야합니다. 그들은 소위 금융모피아라 불리는 집단의 최정점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그냥 놔두면, 제2의 제3의 가상화폐투자자 피해가 나올 수도 있을 뿐더러, 분명히 금융권의 권력이 더욱 확장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금융은 국민들이 '자금을 편리하게 융통하는' 기능보다는 대기업그룹들의 자금융통이나 권력자들의 자금융통을 위한 기능이 훨씬 거대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용하기 더욱 편리한 금융권이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자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부유해 진 이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부자, 광복 전 또는 후에 권력에 빌붙어서 더 많을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 재벌, 광복 전 일본관련 기업 또는 광복 후 적산기업을 정치권과 결탁하여 부당이득으로 회사를 키워 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편법 불법을 다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3. 주식재벌, 주식투자로 재벌이 된 사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금융권의 투자회사들과 결탁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과연, 누가 부도덕적일까요? 맺으며, 가상화폐는 금융업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조류가 될 수 있을지, 또는 과거의 금융권 권력에 밀려 사장될 지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치있는 기술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처사가 과연 옳은 일인가요? 또한 AI, VR, 드론, 3D프린터 및 스마트기기처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현재의 금융시스템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