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은 없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어제 SBS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과거 수사관행을 언급한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방면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부르짖었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설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지 않은 일이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의 고통이 현재진행형입니다. 향후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위법과 불법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만 쉽지 않은 것처럼, 이것또한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에게는 충분한 위로와 보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시고, 가해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건이 발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