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대통령 귀하 청와대의 14일 ‘2차 수사기관화’로 요약되는 검찰개혁 방안에 검찰이 검경의 합의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이 이에 반발하여 제출합니다. 민원인의 블로그 「일자리 만들기」와 「투명과 책임」에 첨부된 검찰의 업무처리사례와 같이, 무죄인 민원인을 피의자로 공소한 검찰이 이에 책임지지 않는 등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검찰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주된 반발이유를 보면, 먼저 검찰은 특권화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도 그렇지만 검찰은 행정부내 소속되는 기관이므로 그 조직 등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해당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 발표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권위적 발상(검찰이 경찰과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검찰개혁이 검찰을 토사구팽(타 행정부처 구조조정도 토사구팽?)한다는 말이 있어 말하지만 이는 토사구팽이 아니라 자업자득임을 검찰이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토사구팽은 적법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이전 국정원장들처럼 불법적 방법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검찰이 주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논리적이지도 못한 말로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게 하시고, 검찰 개혁(구조조정)으로 검찰적폐가 청산되지 않음을 인지하여 검찰의 적폐가 청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