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후 보증금 안돌려주는 임대인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 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중 주거지는 빼 놓을수 없습니다. 그 중, 전세를 많이 알아보며 국가에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늘리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당연히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에 불구하고, 관례상 뒤에 들어올 임차인이 구해져서 그사람에게 돈을 받기전엔 돈을 주지않는 임대인이 태반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의 돈을 복비로 부동산에 지불하고 계약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는 임차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전혀 나서지 않으려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인만 고민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경우가 저에게도 있어 물어볼수잇는 보든 공공기관 서울시청, 법률공단, 한국소비자원 (개인간의 거래여서 상담불가) 등을 다 수소문하여 문의하였지만 결론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 발송후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고, 이 역시 시간과 금액의 부담을 받는것은 임차인이므로 이것도 되도록이면 하지말고 대화로 잘 해결하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한두푼 돈이 아니고 큰 금액의 돈이며, 대부분 대출로 마련합니다. 이때 이돈이 계약만료 이후에도 반환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해당 돈에 대한 대출이자수수료, 그리고 새로 입주할 집에 대한 계약금 등 실로 부담해야할 금액과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지말라는 부동산업자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말은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altwellaaha/220981015486 계약만료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것은 법을 어기는것이나, 통상적으로 ~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다 식의 어거지로 버티는 임대인에 대해 실직적으로 처벌 할수잇는 규정이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과 같이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