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범죄에대한 형량강화 및 방지정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6살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성폭행에대한 법적처벌의 수위가 너무나 낮고 심신미약을근거로 술취해 저지른 범죄에대해 형량을 낮추는건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벌 강화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서 마음놓고 살수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여(어린이 밀집지역) 이곳에서 발생한 범죄에대해 형량을 더하는 정책이 실현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