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정말 정의를 수호하고 있는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유가족입니다. 사건을 정황을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4월 따뜻한 봄날 오후3시에 산책겸 운동을 하시려 집을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불과 200M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축 빌라 공사 현장이 있었고 사고는 저희 아버지가 이곳을 지나 가다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상과같을 길을 걸으시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레미콘 차에 치이셔서 그자리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CCTV 확인결과 운전자는 정면을 주시 하지 않은체 우회전을 하였고 우회전 쪽 도로에서 길을 가시던 저희 아버지는 말그대로 레미콘 차 정면에서 1차 적으로 치이신다음 레미콘 바퀴 3개에 역과 하시어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동행해 사고 영상이 찍힌 CCTV롤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차라도 사람이 깔렸는데 이상한 느낌을 못받았다는 건 도저희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첫 충돌은 사고 일수도 있지만 첫번째/두번째/세번째 바퀴에 까지 사람이 깔렸는데 느낌을 몰랐다는건 도저희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경찰서 조서의 내용에선 뒤에 시멘트 믹서통이 돌아 진동을 못느꼈다 진술 했지만 보통 믹서통은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돌도록 설계 되어있습니다. 저와 저희 유가족은 이부분에 있어 재판장에서 피고인의 사고 발생시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이부분을 밝혀 달라는 수십통의 탄원서와 아고라 국민청원 동의서 855명의 서명 까지 재출 하였지만 지난 재판과정에서 단한번도 유가족의 요구하는 부분을 단한번도 언급 하지 아니 하였고 결국 사건은 단순과실치사로 이번단 30일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상식으로 사람이 차에 치여서 바퀴에 3번이나 역과 하였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의 말만 믿고 정작 억울함을 밝혀 달라는 유가족의 외침을 외면하는 재판부를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이나라에서 새금을 내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만 듧니다. 비록 형사사건은 검사님이 사법적 책임을 다하여 재판의 형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인사사건에 관해서는 유가족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피해자측의 말에 조금더 귀귀울이셔서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현재 피고인은 숱한 거짓말로 저희 유가족을 속이고 이제와선 돈이 한푼도 없다고 그냥 빵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언사를 하는사람의 말만 믿고 재판이 진행된 부분에 저는 정말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부디 재판부에서는 시간이 더걸리 더라도 피해가 쪽의 말에 귀를 귀울여 공정한 재판이 될수 있도록 헌법에 검사에게 사건을 맏기되 최소한 피해자나 유가족의 주장이 발의 될수 있는 공정한 재판 절차로 변경 하였으면 합니다. 결국 현재 피고인은 단순 과실치사로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로 형을 살탠데...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 놓고 유가족에겐 거짓과 기만으로 대응한 사람의 형을 살기에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이부분또한 해당 사고의 고의성 진위를 밝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