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유네스코 등재 예정인 마곡사 주변 마곡천에 대형 축사 건립 예정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안녕하세요? 매일 쏟아지지는 국민들의 청원에 성심껏 응해 주시고 답해 주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청원이 조금은 장황할 수 있겠으나 세심히 읽어주시고 챙겨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주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10여 년 넘게 공주시로 출퇴근하면서 노후에는 공주시에 살고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던 차 이제 그 꿈을 이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에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던 중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문제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청원이 아니고 공주시 사곡면 마곡천 주변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도 같은 심정이기에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유네스코 등재예정인 천 년사찰 마곡사 주변 마곡천에 <대형축사허가 신청>이 공주시에 접수되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허가직전에 놓여 있음을 알고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사문 형식으로 작성해서 청원을 올리고자 하오니 살펴보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정계곡이자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인 1급 청정수 주변에 대형축사건립를 반드시 막아 주십시오. 1.<청정지역 마곡천 대형 축사 건립 허가 예정, 수질 오염 우려, 공주시 사곡면 주민들 생존권 위협에 크게 반발! > 백제의 고도 공주에는 오랜 역사가 만들어낸 주옥같은 문화 유적지가 살아 숨쉬고 있다. 금강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풍광은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어우러져 그 절경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특히 올해 세계 유네스코 등재 예정인 한국의 전통 사찰로 공주시 사곡면에 자리잡고 있는 태화산 자락의 <마곡사>는 천 년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이런 마곡사와 더불어 사곡면의 젖줄인 마곡천은 이 고장의 명산 태화산이 천 년 고찰 마곡사를 품고 있는 청정계곡에서 시작되어 수달, 원앙,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1급 청정수로서 주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 왔다. 마곡천은 공주시내에서 약 20분 소요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근접성이 용이하고 계곡이 깊고 물이 맑아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대전, 천안, 멀리는 수도권 일대에서도 휴식공간으로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청정계곡 마곡천변에 <대형축사건립허가신청>이 공주 시청에 접수되어 이 일대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마곡천변<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434번지외438-2>에 각 3,057㎡, 2,807(총2,000여평) 규모의 대형 축사 허가가 곧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은 “청정계곡에 대형 축사가 웬 말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 허가가 통과 되면 환경오염 및 수질 오염과 악취 등의 문제로 마곡천은 더 이상 “청정 계곡이 아닌 환경 오염지역 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며 축사 건립에 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로 대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로서는 당장 식수 오염 및 계곡 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축사건립허가신청>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이탁송씨)는 “마곡천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인 공주시에서 <공주 10경>으로 뽑은 마곡사와 인접거리에 있는 계곡이다. 마곡사 관광객이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는 마곡천변에 대형축사를 허가해서 마곡천이 오염 된다면 유네스코 등재 예정인 마곡사의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가장 인접거리에서 마곡천과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군 고당리 주민들은 <축사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래)>를 결성하고 “축사 허가가 절대 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은 ‘가축’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권익과 자연 친화적 환경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축사 건립 허가>를 당장 중단 할 것을 공주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시청 축사 허가과 관련 담당자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겠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해 앞으로 이와 관련해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 <공주시 마곡천 주변 ‘대형축사’허가 관련 주민들 의 견수렴 절차 무시 속전속결 행정 처리 논란! > 공주시 청정계곡 마곡천변 ‘대형축사허가’과정과 관련해서 공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다음은 고당리 이장(이철래씨)과 주민 (이탁송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문 : 축사허가와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 : 우선 청정계곡이자 공주지역의 명소 천 년 사찰 마곡사와 인접한 관광지역에 약 2천 평에 가까운 대규모의 축사 허가를 내 주겠다 는 발상이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이고 넓게는 ‘세계 유산 도시 공주’를 부끄럽게 만드는 탁상행정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사전 조사 및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고 허가 신청자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점과 「시 가 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위배 되게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 :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답 : 아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허가 접수 는 각 필지별로 10월 16일, 18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접수되었고 10월 20일과 24일 ‘허가가능’으로 모든 행정처리가 속전속결로 마 무리되어 축사 신청자에게 ‘허가통보’직전에서야 주민들이 알게 되 었다. 문 : 시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 답 : 모든 행정절차가 ‘허가가능’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인 10월 23일에서 야 공문을 이장(전임이장)한테 보냈고 그 결과를 10월30일까지 시 청에 통보하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였다. 그 이유는 20일과 24일 행정절차는 총 마무리되어 ‘허가가능’으로 결 과가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형식적 절차였을 뿐이다. 문 :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닌가? 답 : 축사건립부지가 마곡천과 인접(40미터)하고 계곡에는 수달, 청둥오 리, 왜가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 수질오염이 불 보듯 뻔한데도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같은 지역에 두 필지로 나누어서 각 각 다른 명의로 허가 신청이 들어간 이유가 이 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를 피하기 위해 두 필지로 나누어서 허가를 받으려 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교리 434-1번지와 가교리 438-2 번지) 각 필지별로 총 250두를 사육할 예정이다. 문 :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적법했기 때문에 ‘허가가능’으로 된 것이 아닌가? 답 : 「공주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7.9.08. 제정되었는데도 신조례를 무시하고 구조례에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다. 즉, 신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면 엄연히 허가를 내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무시하고 구조례 에 적용함으로써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10월 18일접수하고 이틀만에 법을 시행함) 문 : 구체적으로 어느 부부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인가? 답 : 신조례(17. 9. 08)제정 이후 축사신축허가신청(17.10.16)이 접수되 었는데도 구조례를 적용하고 있다. 구조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가 축사육 제한 거리를 50 두 이상 직선거리 400미터로 적용, 50두 미만은 제한거리를 250미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조례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5가구 이상 1500미터 이상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두 이상 사육을 신청했는데도 ‘허가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신법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축사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설령 구조례를적용한다고 해도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엄연히 주민 거주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가가 능’의 절차를 밟은 탁상행정의 잘못과 위법을 명백히 따지고 싶다. 문 :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을 정리하면? 답 : 청정계곡옆에 <대형축사>가 허가가 될 경우 환경오염, 수질오염은 물론 천연 기념물 등 다수 환경 생태계 파괴로 인근 주민들의 생존 권이 위협될 수 밖에 없다. 대대 손손 마곡천과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군 고당리. 호계리, 신영리, 주민들이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환경유산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축사 허가신청이 반려되길 원한 다. 앞서 말했듯 <가축> 중심이 아닌<사람>이 먼저인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새정부시책과 맞물리는 시정을 펼쳐주길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시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민가와 멀리 동떨어진 곳에 적절한 축사단지를 조성 분양하는 등 대 책마련을 강구하길 바란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사농도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왕이면 민가와 동떨어지거나 계곡으로부터 멀리 축사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부디 1급수질 청정계곡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마곡천변에 <대형축사 건립>을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