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를 빙자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막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아는 사람끼리 츨퇴근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탈때 주고받는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카풀이 악용되면서 택시는 파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량공유 즉 자가용 함께 타기를 주선해주는 업체가 생기더니 자가용으로 아예 택시영업을 하면서 이걸 자가용 함께타기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차량공유' '공유경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4차산업 혁명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2차산업으로의 후퇴이고 산업혁명에 빌붙어 아무도 생각못한 새로운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하는일을 돈 받고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불법의료행위도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주선이 산업혁명이라면, 면허는 없지만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신 산업이라고 우길수 있는것 아닙니까? 차량공유 한답시고 렌터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산업이고 혁명적 새로운 발상이란 말입니까.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공유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차량공유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가용카풀, 불법 택시영업을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