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범위 확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국내의 정당방위의 범위는 터무니 없이 좁습니다. 현재의 국내 정당방위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피해자는 그냥 존나 맞고만 있다가 여차하면 그냥 뒤져야합니다. 이게 법 입니까? 당신들이 안 당해봤으니까 이대로 두고 무시하는게 아니라면 개정 부탁드립니다. 이로인해 피보는 선인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더욱이! 비교사항으로는 미국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