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에 대한 법개정에 힘을 넣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현재 4년차 식당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1년째 영업중, 건물주가 바뀌었지요. 제가 영업하는 건물은 가건물이며, 입점시 기존 건물주는 인테리어를 새로하니 좋다며. 감사하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건물주는 제 덕택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제가 2년계약이 끝나고 현건물주와 재계약시. 건물주는 임대료 30프로 인상을 요구하더군요. 제기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니, 나가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겁을 주더군요. 전 어쩔수 없이 임대료를 인상해주었으면. 계약도 1년씩 해주고 있습니다. 저말고 이건물에는 2곳더 영업을 하고 있는데 2영업자들도 30프로씩 모두 인상해주었습니다. 3년차가 되니 건물을 팔건데, 나가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못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4년차입니다. 이제 1년뒤면 전 언제든 쫓겨나는 신세가 될겁니다. 저외에 타영업장은 5년이 지나 저만 5년이 지나면 건물주는 마음편히 건물을 팔수 있습니다. 시세차익만 노리며 시시탐탐 건물을 팔아 넘기려합니다. 들어올때는 인테리어 새로 해서 건물 깨끗하게 만들어주니, 팔때는 나몰라라 합니다. 오래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 욕심인가요? 오래 장사하면 친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말이 괜히 있는것이 아닙니다, 나라님 또한 돈 있는사람들에 의해 법개정이 쉽지 않다는거 압니다. 그걸 해낼수 있는분이라 믿습니다. 제발 수많은 영세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10년 연장 법안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주십시요.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건물주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