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반려견의 목줄을 공공장소에서 2m로 제한하며, 3월 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견주와 반려견을 촬영하여 신고하도록 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또 반려견의 어깨 높이가 40cm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입마개의 대상이 됩니다. 외출을 하는 견주와 반려견에게는 사실 모든 장소가 공공 장소 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킬만한 공원이나 전문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2m목줄 제한은 반려견의 활동량을 거의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명 ‘개파라치’에 관하여 견주들, 특히 여성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불법촬영의 위협에 만연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국민은 ‘개파라치’를 빙자한 불법촬영자 까지 걱정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이를 구분해 낼 마땅한 기준과 규정조차 없지 않습니까. 산책 중 물이라도 먹이려 입마개를 잠시 푼 사이에 찍힌다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떻게 대야 하는지요. 단순히 크기가 큰 개여서 공격적이고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강형욱 조련사의 말을 빌리자면 작은 개의 공격성이 더 큰 경우나, 작은 개에 의해 공격 당한 사례 또한 그 수를 무시하기 힘드니까요. 몇 센티미터 이상이니 무조건 위험하다는 논리가 타당 할 지 모르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내견으로 주로 일하고 있는 리트리버 종은 40cm를 훌쩍 넘지만 순하고 차분합니다. 통일성을 위해 이들 역시 입마개를 착용시킨다면 시각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청원에 작성한 저의 이야기는 아주 부족한 수준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의 강아지를 보고 지내는 사람으로서도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려견 견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 반려견의 생활 여건, 이를테면 운동장, 산책공원 등을 잘 마련 하는 것,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려견 훈육 센터를 설립하는 것, 인간과 반려 동물의 질병 걱정을 덜 수 있는 동물병원 체계를 재정비 하는 것 등입니다. 급증한 사고에 고심하고 제정한 법들이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 공감하고 더 필요있는 법이라 느낄 수 있도록 반려 동물 법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