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내부거래자에 대한 처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내부정보를 통해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본 금감원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그 외 관계부처 공공기관,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처벌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하였으면 내부 관계 부처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에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이득을 본 공무원,공기업 관계자는 저 금감원 직원 말고도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처벌을 약하게 할 경우,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