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를 성장동력으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암호화폐거래는 확율에 따른 돈따먹기의 도박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부의 결정에 따라 폐쇄한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일거리 창출, 세수확보, 세계 투자자금 유입, 세계시장 선점 등등 활용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소 허가제 등 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 인원, 자금 등의 기준으로 허가제 도입 ㄴ.거래에 대한 예치금 설정 ㄷ.거래소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설 보험상품 허가 ㄹ.거래에 대한 세금 징수 ㅁ.거래에 대한 부분적 제한설정 ( 외국자본 허용, 거래 대금 제한 등 다양 ) 2. 암호화폐 허가제 등 ㄱ. 한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및 허가제 도입 ㄴ. 암호화폐 등급 기준 마련, 일정기간( 분기, 반기, 년 ) 등 기준에 따른 분류 및 발표 등 3. 거래자격증 도입 등 ㄱ.무분별한 암호화폐 투자를 막기위한 자격증 도입 (주기적 교육 이수, 시험합격, 갱신 시험, 자격 등록 등) a. 자격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 거래대금 차등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