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가 지극히 합당한 논리를 설명하겠으며 공무원의 비트코인 투자규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현재 비트코인 투자가들이 정부의 시행지침 및 방안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규제를 하는가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성명하지 못하여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저로써는 보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설명하는 논리라면 투기를 조장한다가 결론이지만, 현재 경제상황상 이러한 부분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얼마나 중대하고 막중한 문제인지 문제상황을 먼저 인식시켜야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써 즉 통화의 기능을 갖는것이 주목적이지만 그러기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폐를 대체해야하지만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것은 한국은 거의 전무후무하며 세계적으로 봤을때에도 통화로써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이 화폐로써 가치가 없다는것이 드러나는 사실이다. 이것만으로 코인의 가격이 거품이고 조장된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해킹 및 담보가 없어 형성된 가격은 구매자의 투기심리로써 만들어낸 거품이며 주식과 같이 가치측정을 할 수 없다. 비트코인만 보았을때에 시가총액 240조원 시장에서 약 2천억원이 거래됨으로써 그 시세가 형성이된다. 예로써 30억짜리 아파트 1000가구가 있다고한다. 총 3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약 5개의 아파트가 45억에 팔렸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매도인도 45억이하로는 팔지 않기 때문에 1조5천억이라는 자금이 더 투입되지 않아도 총 4조 5천억의 가치를 지니게된다. 이처럼 240조원 비트코인시장에 0.1%인 약 2천억 거래량 만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는것은 시세조정의 우려와 투기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면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결국에는 피해자로 전락할 것을 정부에서는 우려한다. 또한 비트코인투자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 부터 조사하여 거래규제를 하고 거래에따른 징계를 해야한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규제하고 거품조장을 막겠다는 논리가 아닌 왜 막아야 하는지의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국민적공감을 얻고 또한 투자가 가능한 시점을 기다리는 예비 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