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정부대응은 완전 실패작임을 깨달아주시길!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첫단추부터 잘못끼워졌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기술의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고, 블록체인에서 파생되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혈관과도 같습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별개로 취급하는 탁상관료들의 무능과 무지에 돌이라도 던지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먼저 정부내 가상화폐 대책 TF팀을 전문가 그룹으로 전면 교체하고, 그동안의 실책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문재인정부 탄생의 최고의 우군이었던 2030세대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배경에는 가상화폐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자각조차도 못하는있고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가상화폐시장 말살에 전념하는 그들을 보노라면 한심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문재인정부가 35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게 맞습니다. 몇백, 몇천, 몇억의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가해자인 문재인 정부에게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의 폭발력은 당장의 지지율 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에 무조건적인 태클을 걸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이기에 그들의 입김은 식을 줄 모를테고 더많은 반대자를 양산하는 민심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암호화폐인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대책도 없이 투기광풍이 일자 느닷없이 거래소폐쇄와 거래금지를 들고 나오면서 불과 10여일만에 반토막 내지 3분의 1 수준 이상까지도 폭락하게 되었는데도 정부당국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심지어는가상화폐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국민들을 투기꾼, 사기꾼, 도박꾼 등에 비유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들의 정책수준에는 분노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진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알기나 한가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동안의 투기가 과열되었던 1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걸 자각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도 없었고, 불법거래를 방조하였고, 투기과열 상황도 방조하였고, 과세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소폐쇄를 운운하더니 결국엔 은행압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끊으면서 모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몰락을 부추키고 우리나라를 4차산업 불모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투기는 수요 공급의 원리만으로 결국은 잡힐테고 불법거래차단과 실명제 거래, 과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방향이 오로지 투기근절에만 맞춰지면서부터 시장 자체가 폐쇄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암호화폐의 투자가치를 믿고있는 국민들은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정부정책에 분노에 또 분노를 더할 수 밖에 없지않겠습니까? 2018년 1월에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대응은 무책임과 무능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지 않는다면 350만이 아니라 7백만 아니 3천5백만의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분노를 넘어 저주를 퍼붇고 있음을 네이버 댓글 등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관료들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스스로의 판단에 스스로 책임도 집니다. 설령 가상화폐의 거품이 꺼진다해도 지금처럼 정부주도로 인한 급격한 폭락은 오지않았을거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바로 정립하고, 대한민국이 4차산업을 주도해 나감으로서 추정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작부터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일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배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