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행정처리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정부부처 또는 TF팀등 정부가 주관하는 부처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비합리적, 비민주적인 행정처리를 이를 통제하는 유관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답변이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하는데 처리되는 결과를 보면 일단 접수가 되면 그 답변을 유관부서에 전달되고 그 유관기관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부처에 다시 보내는 방식의 행정처리가 과연 민주적이고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라는 곳에서 세월호를 세우는 입찰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 자격이 있어야되고 주관하는 선조위에서 제안 가이드(이하 RFP)를 공지하고 이에 대한 기술점수, 과업수행기간, 과업비용등 크게 3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점수화하여 1위업체 2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RFP조건을 다 충족한 업체는 2위업체가 되고 RFP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1위업체가 되어 계약을 진행합니다. 보통의 경우 정부 입찰에서 RFP를 충족 못하면 자격미달로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선조위는 RFP의 일정를 4월 16일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고 입찰조건을 해 놓고 계약하려는 업체는 7월 16일을 써 내서 분명히 입찰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제처, 조달청, 국민 신문고에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민원 처리를 모두 선조위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각 부처에 제기한 민원처리를 선조위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 기관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감독기관한테 감독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대상의 부처에 이관하는 기이하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리가 과연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지요.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민원처리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