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또 다른 범법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악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지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이라고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2014년 6월 3일 처음 제정되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법을 소비자, 판매자, 제작자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린이 제품, 성인보다 안전을 요한다는거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피부, 호흡기 모두 예민할테고 위험에 순간 노출되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을 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 법이 과연 지금 제대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이 법을 만든 취지대로 되고 있는 거 맞으세요?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고 실행되어 지는거 맞으시죠? 저는 핸드메이드 패브릭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히도 제가 제작하고 있는 패브릭 제품에는 아이들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스카프빕, 마스크, 이불....패브릭 재봉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패브릭제품의 경우 유아용 섬유제품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나뉘어 집니다. 아이들이 입는 옷들도 여기 포함이겠지요.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랍니다. 만 36개월 까지 여기에 속한다고 하네요.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이라고 합니다. 만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아이들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하게도 유아용 섬유제품과 아동용 섬유제품의 인증 방식은 확연히 차이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완성된 제품으로 시료를 3~5개 제출하여 인증합니다. 제출한 시료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는 원단으로도 인증받아 상품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작자이기 이전에 소비자 이니까 당연히 법도 지키며 살고 싶고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스카프빕을 인증받기로 했습니다. 스카프빕은 연령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이라, 때로는 턱받이 용도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유아용 인증을 받기로 합니다. 자, 그럼 스카프빕 하나 만드는데 복잡하고 위험한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삼각형으로 원단 2장 자르고 재봉틀로 드르륵 재봉합니다. 뒤집어서 다시 한번 드르륵 재봉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시도트 라고 불리우는 똑딱이 두 개를 부착합니다. 삼각 스카프빕을 제작하기 위한 공정은 이게 다이고 삼각형으로 재단한 원단 2장, 가시도트 2개가 이 제품의 전부입니다. 그걸 들고 저는 나름 인증 이라는 것을 받으러 인증기관에 갔습니다. 예쁜 그림이 나염되어 있는 원단으로 제작한 스카프빕부터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특별히 골라서 갔지요. 1장의 그림 속에는 염료가 10가지 정도 사용되었고, 나머지 한 장에는 8가지 정도가 사용되어 있는 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좌절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간 원단대로라면 염료 검사만 1도 나염에 8만원 정도 들어서 150만원이 넘고, 거기에 PH,폼알데하이드......몇가지 필수항목 검사를 하면 200만원은 족히 듭니다. 한 장에 3,000원~5,000원 플리마켓 나가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저 가격으로 인증을 받는다면 저는 얼마나 많이 제작해서 판매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미 인증 받으신 분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예 온통 하얀색 아니면 땡땡이 1도나염 들어간걸로 만드신 분들이 왜 이리 많나요?!!! 네...나염 인증비 피하기 위해서 모두들 흰색원단이나 1도나염으로 인증을 받으신거더군요. 그나마 법을 지키려구!!!!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흰색 원단에 1가지 색상만 들어가 있는 원단을 골라 골라 다시 제작하여 갔습니다. 이제 15만원 정도면 인증 받을 수 있겠지? 검사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정도겠지 하고맡겼어요. 그런데요..제 검사비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458,700원 나왔습니다!! 이거 진심 실화인거지요???실화입니다! 아이들 제품은 시즌별로 10~15가지 원단 섞어서 제작하는데 심지어 그 원단들은 꽃이며 동물이며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원단들인데!!! 그 원단들로 제품을 제작할 수도 , 인증 받을 수 있을까요? 한가지 제품도 저렇게 사악한 인증비용인걸요!!!실현 불가능 합니다. 그래요. 완제 인증으로 해서 더 비싼거야! 그냥 아동용만 만들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원단으로 그냥 인증 받지 뭐하러 완제까지 받아가지고 복잡하고 비싸게 그랬냐구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원단 2가지 아동용으로 받는데 15만원정도 들었는걸요? 이걸 과연 핸드메이드 제작자, 아니 영세한 제작자들이 할 수 있는걸까요? 대기업들은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나요? 더 화가나는건 뭔지 아십니까? 그 돈을 쳐 들여 받아낸 인증서 마지막에 ‘이 성적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이 성적서는 당 시험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돈 들여 인증을 받았으면 만의 하나 제 상품이 문제가 생겼다면 인증받은 기관이든 정부든 어디에서든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그러나 지금 실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있으면 인증 받아 부착하는게 우선이고 전부인 법입니다. 인증비 장사로 인증기관 배불려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건가요? 항상 연례행사처럼 실시되어지는 무작위 검사에서 왜 브랜드 제품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뉴스화 되나요? 그들이 과연 KC마크 부착을 하지 않았거나, 인증을 실시하지 않아서 였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장의 인증서 통과만을 위하여 그 샘플만 제대로 만들고 본제품은 비슷하게만 제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실현가능성 없는 법으로 인증서류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 게 실태입니다. 쉽게 말해 빨강, 파랑,노랑 색이 다른 원단도 그냥 빨강색 하나 받아놓고 파랑, 노랑에도 다 돌려 쓰는 겁니다. 빨강, 파랑, 노랑 다 다른 염료, 환경에 제작된 원단인데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받는 사람이 바보인 법이고 받을 수도 없는 법인걸요. 여성창업, 청년창업,1인기업 지원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범법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법을 제정하고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하는게 맞는건지요? 소비자에게도 예쁘고 희소가치가 있는 상품을 선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모두 알고 경고표시를 해 놓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흡연자인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인증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접근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인증제도 재정립과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 상품화 되기 이전 단계에서 유해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 등 현실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주십시오. 나무 한그루가 섞고 있다고 해서 보이는 데로 가지치기하고 밑둥만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더 죽어 살 수 없습니다. 토양에 문제가 있거나 수분이 부족해서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 썪고 있는건 아닌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규제인지 , 실현 가능성은 있는건지, 소비자와 제작자/ 판매자가 모두 받아들 일수 있는 법인지 정상적인 범위에서 접근해 주십시오. 제가 원단을 제직합니까? 단추를 스틸이나 플라스틱을 제형해서 제작하나요? 지퍼는 어떻게 제작해야 할까요? 저는 단지 도매시장에서 원단을 구입해서 재단하고 실로 재봉하는게 모든 공정입니다.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단추나 지퍼를 부착하는게 공정에 있어 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하는 제가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어느분은 누군가의 신고로 또는 단속으로 인하여 범법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작자 이전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로서도 제작자로서도 이해하지 못할 법이 과연 법인건가요? 소상공인 모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이 법은 악법이며 개정이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