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밀양참사, 제 3의 재난참사가 예측됩니다. 이 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비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지금 제가 볼 때 제 2 밀양참사, 제 3의 재난참사가 예측됩니다. 이 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비를 청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발생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전 대비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예측할 수 있는 재난발생에 대해서는 그 책임 묻는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거의 탄핵수준일 것입니다. 이번 밀양 화재 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조치가 1개월 전에 실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밀양 화재 참사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성도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그 화재에 대해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상되는 재난을 검토하고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당장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 포항지진 이후 조치할 수 있는, 조치해야 할 행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또 포항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지진 발생에 대한 국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비난은 엄청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취해야 할 재난대비 사항은 3 가지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끝은 군사행동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그 군사행동의 임박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1%라고 하더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대비해야 합니까? 첫째는 국민들의 전쟁대비 훈련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군사행동에 대한 북한의 반격에 대비하는 수도권 미사일 방어무기 설치입니다. 우리 무기가 없는 현실에서 미국무기인 사드의 수도권 배치입니다. 셋째는 전 국군과 전 국민 대상 탄저병 백신 접종입니다. 북한의 반격은 필사적일 것이고 물불가리지 않을 텐데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 예측됩니다. 왜 주한 미군은 모두 탄저병 백신을 접종했겠습니까? 제가 청원한 이 3가지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그런 재난발생에 대한 국가적 참화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 문재인에게 탄핵 그 이상의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 명백합니다. 왜 밀양화재 참사에 대한 대비책을 그 참사이후 지금에야 허둥지둥합니까? 미리 했다면, 제천화재 참사 이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민안전약속'캠페인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이후에는 범정부적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밀양화재 참사이후에도 똑같은 범정부적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문재인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단순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무게 없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조만간 또 화재참사가 발생한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청원한 3가지는 상식적 예측 사항이고 대비해야 할 안전조치 아닙니까? 오늘 이 지시를 이 3가지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 아니겠습니까? 만일 적용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지시를 모든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코웃음 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