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세 대학생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아옴과 동시에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는데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큰 상승은 더없이 행복한 소식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의 큰 변화의 길은 아주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현안에 대한 사회의 다각도의 이해 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의 큰 상승은 오히려 국민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현상이 보입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노동 임금의 부담이 결국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부당해고라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제 주변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야간 및 주말 경비 인원 축소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행복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자유주의의 이론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가 개인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어왔지만서도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생이라는 것이 무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의 상승을 무조건적인 1순위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저임금 상승을 둘러싼 각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생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노동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배려하는 법률 제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