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인시장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자격조건은 외인 혹은 기관에 있습니다. 자격조건에서 개인은 배제됩니다. 자격조건에서부터 평등하지 않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의해 투자자금을 잃는 일이 허다합니다. 전부터 공매도 자격요건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컸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공매도 제도에 있어서 정부와 기관은 이득을 보는 집단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정부가 최근 국민들의 투기열풍이 불고있는 코인시장에 대해 우려를 하고있고, 범죄수익 은닉 등을 명목으로 규제를 하려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좋습니다. 투기열풍은 우려를 함이 마땅하고, 범죄수익 은닉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잡아내야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왜 국민들이 코인시장에 이토록 투자 혹은 투기를 하는 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투기열풍이라는 현상자체보다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 말입니다.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허용된 투자수단인 주식, 특히 공매도 제도에 예전부터 불만이 있어왔고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했지만 그간 정부는 외면해 왔습니다. 마침 그러던 와중에 공매도 제도가 없는 새로운 투자수단인 코인시장이 떠올랐고, 국민들은 "공정하기 때문에" 코인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코인시장에 대한 규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코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기 전에 국민들이 마음놓고 다시 합법적인 투자수단인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의 자격을 개인투자자까지로 넓혀주시든지, 아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청원의 카테고리를 설정하다보니 '경제민주화'가 눈에 띄어 경제민주화로 택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공매도..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관념에서 보면 꼭 없어져야 할 적폐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