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폭등을 잠재울 어느 투기꾼의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정권에서 보자면 적폐 중에 적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2대책을 보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분명한 의지는 확인하고선 마음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제목에서도 밝힌 것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강남의 집값이 올라주어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함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강남만 집값이 올라선 전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와 대학 시절부터 수도권 생활을 하였는데, 서울의 다락같이 높은 집값 때문에 좌절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은 그 덕에 먹고 살고 있지만 개인의 영화를 떠나 이러한 사회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간극은 더 심해져 결국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즉, 수도권 아파트 값을 잡아야 정부도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한 살기좋은 세상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기꾼의 시각으로 집삾을 잡을 조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집값 고공 비행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전세금을 정부의 보증하에 저리로 대출이 되니 이게 갭투자의 주범이 되고 이로 인해 집값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보다 전세자금 대출에 칼질을 하십시오. 그럼 집값은 쉽게 잡힐 것입니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하락은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8.2대책 때 지역별로 규제를 두었던 것 처럼 전세자금대출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대출 한도는 낮추거나 없앤다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저같은 투기적 주택 수요가 전세금으로 갭투자를 못하니 투기적 수요가 줄고 이것이 바로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한 말씀 드려 보았습니다. 지방에서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젊은이가 10년이면 집도 사고 경제적 기반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