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콱 막힌 관점에서 어떻게 혁신이 나올 수 있나요? 주무부처 교체가 시급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암호화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키워드입니다. 암호화폐는 과학기술이고 IT이고 미래 산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목소리는 없고, 법무부, 금감원, 국세청, 경찰만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거래소 폐쇄를 시도하고 있나요? 법무부의 콱 막힌 관점에서 어떻게 혁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와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뭔가 된다는 것보다 뭔가 안 된다는 관점에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부처들이 주무부처를 맡고 있는 이상 4차 산업혁명 선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로의 주무부처 교체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기부, 산자부, IT업계 등의 목소리는 없고 법무부 등이 나서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공계 무시입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함과 동시에 육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래소를 폐쇄한 공산주의 중국의 전철을 따르려고 하는지요? 기본적으로 공산독재 국가 중국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경제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경제 자체를 정부가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 이런 중국을 따르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시장 자율에 맡겨서 성장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인간에게 불이 처음 왔을 때, 그것은 인간을 태울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지만 적절히 통제하고 이용함으로써 인간이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암호화폐도 이와 같은 것으로써 적절한 규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왜 싹부터 제거해서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후진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혁신 역량 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IT, 과학기술 문제에 IT업계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문과인들이 나서는데 별 수가 있겠습니까? 대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공약(空約)아 아니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