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및 소급적용 전국법원 동일한 지침 및 시행 촉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는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개인회생 채무자의 최대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업무지침 1호에 의해 2008. 1. 8부로 위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6.13 이전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인가결정 이전 사건뿐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중인 채무자도 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채무변제기간을 단축할수 있게 빠른 시행을 하고 있으나 전국의 지방법원에서는 제각각의 업무지침으로 인해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성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금 혼란과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의 취지가 개인회생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비교적 장기간이었던 회생기간을 단축해 회생진행자들의 신용이 빠르게 회복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회생법원은 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지방법원중 일부는 왜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형평성과 공평성을 공공연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법률개정과 더불어 시행차원에서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업무지침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얘기하는 형평성, 평등성을 법원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챙피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빚에서 벗어나 한 숨 쉬어갈 수 있도록 빚을 성실히 갚아가고 있는 개인회생자들에게 동일한 지침과 시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