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부동산 규제, 영어규제, 차량2부제 등 이렇게 규제만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것을 모르십니까? 억압하면 할수록 튕겨져 나가는것은 민주주의, 독재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 자유 모든것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주세요. 말만 들어도 너무 답답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나요? 저 문재인정부 지지잡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규제하고 과세하고 막고 못하게하고...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빈익빈부익부는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자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치안, 공정한 법집행과 기회부여, 다양성 인정, 좀더 선진적인 틀 제공, 가치와 역사의 바른 정립등 큰틀을 개선시켜 주시면 세세한 많은것들이 올바른 자리를 찾아갈것입니다. 부동산 규제하면 서민의 내집마련 가능한가요? 모두가 집 한채씩 갖고있길 바라십니까? 초등학교, 유치원등 영어 규제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드나요? 중국어, 예체능, 수확, 국어, 논문 교육도 규제하시렵니까? 언어교육을 왜 규제하나요? 차량 2부제하면 공기가 맑아집니까? 생계를 위해 차를 쓰는 사람은 홀수차, 짝수차 두대씩 있어야하나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정책이 갖는 영향력을 두루 살피시어 정책을 펴시고 행정의 수장으로서 모범적으로 집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