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의 모든 주택은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지난 3년여간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서민들은 주거불안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그나마 가계부채와 주택 거품을 잡겠다는 포부와 정책의지에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후에 오히려 서울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폭등하였습니다. 절망을 넘어선 분노가 일 지경입니다. 새우깡 가격이 10% 오른 게 아니지 아니고 최근래의 주택가격의 10~20% 폭등은 서민들이 10년 이상을 무탈하게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통해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만,,,,,내용을 들여다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시세 보다 10%이하로 공급하겠다?????" 이거 웃프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후로 그 이상 올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공공택지조성을 통해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은 <시세보다 싼>이라는 모호하면서도 조금 기만적인 듯한 가격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을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폭등과 이로인한 무주택자들의 살인적 주거비 부담을 분리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빕니다.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등이 공급하는 모든 공공택지의 주택은 [[[조성원가(택지+건축비+금융 및 간접비)]]]로 무한공급해 주세요. 그래야, 통제되지 않는 주거비 폭등에도 그나마 무주택서민들이 주거안정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언론들을 보면 "로또 공급"은 안된다고 떠들어 댑니다. 이 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억장이 무너지는 교언이라고 봅니다. 주택가격 상승>급등>폭등으로 자기들이 집단적 로또를 누리면서, 주거 빈곤층 무주택자들에게 공급되는 가격은 절대로 로또여서는 안된다고 주구장창 떠들어 대는 건 대단히 기만적이고 악의적인 선전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만약 주거와 관련해서 로또가 있으면 로또를 깔고 사시는 그런 주택소유자와 부동산 업자들 그리고 언론들이 가져야 할까요? 주거빈곤층과 무주택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할까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등이 공급하는 모든 공공택지의 주택은 [[[조성원가(택지+건축비+금융 및 간접비)]]]로 무한공급해 주세요. <<<===이게 사회정의이고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시장 안정 및 정부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50대 중반의 무주택서민이 무너지는 억장을 추스르며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