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에 발행어음 조속히 허가해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올 들어 정부의 대출심사 강화 지도에 따라 국내은행에서 중소기업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은 전 분기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해서는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지난해 4분기 3에서 올 1분기 -7로 전망됐다. 0을 기준점으로 마이너스(-)는 강화, 플러스(+)는 완화를 의미한다. 이는 오는 3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입의 영향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금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자금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은행권의 높은 신용심사 기준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이다. 발행어음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쉽게 증권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종금사 발행어음과의 차이점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조달자금의 운용자산 중 50%는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대형IB 정책을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되는 증권사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단기금융업(발해어음) 사업자에 지정된 증권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발행어음 1호 사업자에는 우선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인가 받았고 NH투자증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삼성증권은 아예 인가가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최근 KB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 했고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은 각각 대주주적격성 문제와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심사가 멈춰있는 상태다. 초대형IB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금융위원회의 역점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과 중소기업 육성의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대주주 리스크나 계열사 내부거래로 인한 징계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이 책임져야 마땅할 부문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업 개별 이슈를 왜 업권으로 들여오는지 정치적이란 생각마저 든다. 자기자본만 늘려놓고 사업 라이센스는 허가하지 않으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보다 개별기업의리스크 해소가 중요하다는 판단인가? 발행어음에 대한 시장 반응도 뜨겁다. 1호 사업자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발행어음 1·2호 모두 시장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완판 됐다.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더 많은 기업이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경제도 살고 더 나아가 정부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도 해결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발행어음은 특정 증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금난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건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분이 쓴 내용이네요. 해줄건 해주고 제제할건 해야 할거 같은데, 겉만 번지르한 정부가 되가는듯한모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