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외국 사례 포함)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그 이전에 청원 게시판에 1일 글작성 횟수를 제한했으면 합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신성한 청원 게시판을 더럽히네요. 가상화폐는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흐름입니다. 이미 미국, 스위스, 독일, 일본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산업, 그리고 거래에 대한 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 4곳의 국가는 이미 가상화폐를 법제화하여 시장이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중국을 따라하라는 글이 좀 보이는데, 중국은 공산국가이며, 심지어 중국에서도 ICO (코인 상장전 자금모금) 에 대한 규제가 서서히 풀리고 있으며 북경 지방 법원은 중국 환율을 어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 소송을 기각 하였습니다. 판사가 한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리가 있다." 최근의 중국 규제는 거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과도한 코인 채굴로 인한 전기 자원 손실 때문에 생긴 규제입니다. 그리하여 중국 채굴 업체의 일부가 스위스로 이전 되었습니다 .. 상기의 것들이 나와서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강했던 러시아에서도 국가 가상화폐 코인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기존에 강했던 규제를 풀기 위한 과정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매도하며 사지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폐쇄가 아닌 현명하고 적당한 규제로 이 국제적인 흐름에 한 발 더 앞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