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에 운영에 방식을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 코너의 기치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 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답을 한다는 원칙이다.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설된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 17일 신설됐다. 1월 3일 현재까지 올라온 청원글은 총 7만4647개. 하루 평균 537개, 시간당 22개의 글이 올라온 셈이다. 이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라는 반응이 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와대에 직접 호소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글을 읽고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 신문고 시대’라 할 만하다.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청원자와 서명자 모두의 익명이 보장되고, 중복 동의가 가능하며, 필터링 기능이 없고, 엇비슷한 청원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와도 묶음 기능이 없으며, 청원 글 삭제 원칙의 모호함 등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영향력에 비해 게시판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게시판인지, 일반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인지 분간이 안 간다. 청원글 중에도 게시판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꽤 보인다. 중복 동의 문제, 필터링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제안이 가장 많다. 청원 실명제 내지 청원자 성별 공개를 요청하는 글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정 부탁드립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의 허점을 악용해 악의적인 청원 글이 난무하고 왜곡된 여론몰이를 합니다. 청원 인원이 중복으로 포장되면서 청원 게시판의 의미와 본질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의 악의적 조작으로 인해 본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중복 동의 금지, 삭제 기준 분명히 해야 중간 심의 없는 게시판은 양면성을 지녔다. 직접 소통의 장으로서 영향력이 크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청원 기준에 맞지 않는 별별 청원글이 난무한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 여사, 서훈 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 홍준표의 혀 내미는 사진을 보세요”라는 글이 버젓이 ‘청원진행 중’인가 하면, 걸그룹 아이오아이의 재결합, ‘MAMA(엠넷아시안뮤직어워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있다. 아이돌그룹 관련 청원 글에는 외국인들의 서명이 다수 눈에 띄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거스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 축구감독으로 선임해달라는 청원글,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글, 대통령이 예쁜 여성 연예인과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는 글도 있다. ‘군대 내 위안부 재창설’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청원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6일 “군인이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하니 군인을 달래주고자 군내 위안부를 도입하자”는 글이 올라온 것. 이 글로 인해 청원게시판은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서명란은 여혐 대 남혐이 대립하면서 성별 전쟁터로 변질됐다. 이 글을 청원한 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와대에 성매매 포주가 되어달라는 것과 다름없고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해당 청원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에 무려 7만여명이 청원했다. 이 청원은 또 다른 문제를 부각시켰다. 서명란은 동의파와 반대파의 격전지가 됐지만, 이 두 목소리 모두 ‘동의 수’에 포함됐다. ‘반대합니다’ 서명란이 별도로 없는 탓이다. 이에 동의란에 ‘동의’뿐 아니라 ‘반대’ 서명도 나란히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복 동의가 가능한 시스템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다. 상식적으로는 1인 1동의가 원칙이지만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통해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네 번까지 동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쿠키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정을 바꾸면 각 플랫폼마다 중복 동의가 가능하다. 한 커뮤니티에는 낙태죄 폐지서명 당시 서명을 종용하면서 중복동의 방법을 화면 캡처 사진과 함께 친절하게 안내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 사용자 중에는 “9번 서명했음. 부모님 계정으로도 해야지”라고 버젓이 자랑한 이도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20만명 서명을 ‘국민 20만명의 동의’라고 볼 수 없다. 15만명 동의인지, 10만명 동의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의 동의인지 알 길이 없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다. 백악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청원과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인 1동의 원칙이 지켜진다. 홈페이지 가입 없이 누구나 청원글을 익명으로 올릴 수도 있고,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르다. 국민청원의 용이한 접근성은 말하자면 양날의 칼이다. ‘누구나 쉽게’ 터놓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나 쉽게’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