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 제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법무부 장관의 가성화폐 관련 정제되지 않는 발언으로 국가 전체가 연 이틀 시끄럽습니다. 장관 주변에 가상 화폐로 떼돈을 번 사돈이 있는것 아닌가 하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가상 화폐 거래의 60%가량이 2,30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그 세대의 관점에서의 ‘공정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를 한 번 볼까요? 가치 투자,장기 투자를 하는 올바른 기관투자가나 개인 투자 세력도 있지만 그들 역시 한 발 앞선 정보를 무기로 이른바 개미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가도 내는 세금이라고는 0.3%거래세가 전부입니다. 자본과 정보가 더 부족한 개미들이 투자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는 11%의 세금과 거래세 0.5%를 부과하면서 말이죠. 그런 주식 시장은 투자 시장인가요? 투기판인가요? 공정한 기준을 가진 신뢰할 만한 곳인가요? 선물 옵션 시장, 외환 시장,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입니까? 정부의 규제가 미치기는 하는 시장인가요? ‘제도권’이라는 틀 속에만 있으면 투기가 투자로 변하고 세금도 십분의 일 수준으로 낮춰지는 마법을 부리는 이 곳이 젊은이들에게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비칠까요? 강남 부동산 다 주택 보유자는 투자인가요? 보유세 5,600백만원 부과한들 뭐합니까? 일년에 몇 억씩 오르는데. 이런 불공정에 넌더리나고 취업 전선에 아등거리고 없는 가정의 경우 부모님 등골 빼먹는데 죄스럽게 살아가다가 아무런 제약도 없고 빽도 필요없고 정보나 내부자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한 곳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실의 극단적 표출입니다. ‘거래소 폐쇄, 도박’이라는 표현은 그런 잚은이들을 또 한번 상처입히는 발언입니다. 정부 정책 결정자의 말은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서 밖으로 나와야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요. 가상 화폐 거래 금액이 이미 코스닥 거래 금액과 맞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인정하는게 정상입니다. 이 시장을 살리면서 과열과 투기적 요소를 없애고 국가의 세수에도 도움이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판을 깔아주는게 정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1.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한다. 거래소 재인가는 1년 마다 적격 심사를 통해 퇴출 및 신규 진입을 결정하되 대기업 및 금융기관은 주요 주주가 될 수 없고 소액주주가 5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중산층 및 서민이 주인이 되는 구조의 회사에만 거래소를 인가하도록 한다. 2.한국거래소 내에 가상화폐를 상시 점검하고 감시하는 부서를 둔다. 가칭 ‘암호화폐 위원회’ 3.거래세를 부과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양도세나 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이 아니라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며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식,선물,외환거래,옵션거래 등 모든 금융 관련 발생 이익에도 같은 요율을 적용한다. 4.일일 상하한 등락 폭을 지정하여 투기적 요소를 차단한다. 이런 정도의 제도를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내 가상 화폐 거래에 적용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한번 세계를 선도하는 지위를 확립하리라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