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및 로열티를 법으로 재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건물 임대시 임대료 즉 월세를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물이 평당 시세가 1000만원이다 하면 10평 정도 되는 크기를 임대를 하겠다하면 총 1억에서 10% 이내 로 해서 1년 임대료를 산청 하는 형식으로 하고 또한 년간 상승률을 1%이내로 해야 하고 또한 각 프렌차이즈 로얄티도 판매대금에 5% 이내로 하게끔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점주와 프렌차이즈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사등으로 간접체험을 해볼시 총수익의 30%와 과도한 임대료로 인하여 점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거 같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법적으로 재정이 된다면 점주들에게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길이 되고 또한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