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는 경비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1. 2017년 12월 19일 오전4시 문정 세양청마루에 신문배달하는데 바쁜사람에게 왜 신문 배달하는냐고 말같지 않는 말로 시비걸며 (업무방해)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경비가 벼슬입니까? 나도 경비를 해봤지만, 왜 50만원~60만원 버는 신문배달원이 봉입니까? 문정 세양청마루 경비원은 왜 갑질합니까? 요즘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으로 갑질 못하는데 말입니다. 문정 세양청마루 각성하고 해당 경비원을 해고 시켜야 합니다. 영업방해의 의한 손해비:129750원 정신적인손해비:1624830원 청구합니다. 본인은 보건복지부 인정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빈곤 집단을 뜻한다. 경제적 소득 인정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 바로 위에 있어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이다. 최저 생계비를 1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는 현재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됨으로써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은 소득을 포기함으로써 수급권자로 전락할 위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보다 최대 20% 이상의 소득[1~1.2배의 소득] 가구를 차상위 계층으로 정하고 법령에 따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차상위 계층은 기존의 빈곤 인구 정책으로는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념이다. 2.탁상행정하는 내 세금먹고 사는 공적으로 일하는 분들께서? 차상위다고 인권모독하였음?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답변일자] : 2018-01-03 17:54:40 [작성자] : 윤지현 [전화번호] : 0221472964 [이메일] : yunjyeoni@songpa.go.kr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서**님께서는 본인의 신문배달 업무를 방해한 세양청마루 경비원을 해고 요청하고 이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습니다. 2. 말씀하신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당사자 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관리과(담당 윤지현, ☎2147-2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