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합니다.적폐청산 1위(상훈관련 잘못된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해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바 단순음주운전과 상습음주운전등 구분 없이 주요비위에 포함 한것은 국민의 사람으로서 부당함을 강조합니다. 단순음주운전1회자 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 100만원 부과된자, 22년전 특별사면되어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차등 및 구분없이 일괄 모둠한다는것은 큰모순이 되며 전정부(행자부장,차관)이 급하게 여러번 수정한바 수헤자에게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더욱 더 규제하였습니다.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개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한 단서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유리한 조항은 아예 삭제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에게 유리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최초주가된 조항이 [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명박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추가한조항이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 주니 받았다는등 답변 이게 나라입니까.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그네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게 이명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 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 페지하세요^^ 그해 2017년도 홍윤식,김성렬씨에게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을수가 있었죠^^ 본인들 유리한 조항은 손도 안되고 33년이상 국가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지방공무원 퇴직지에게는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5만원~200만원미만 .부과하고 지금까지 한건의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한자에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끝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조항을 더 추가하고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주요비위포함하여.............. 영원히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고.......................... 그사람들은 자기가 받을수 있는 혜택을 다받고 갔습니다. 1년4,5개월하면 공무원 최고의훈장(1,2급)을 주도록한 전정부와 현정부도 똑같이 전정부가 지침만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개탄을 합니다. 그럼 정무직 근무후(원장,장관,차관,위원장,청장,등)끝나면 무조건 상훈상신하여 다주는 최고의훈장을 주도록한것은 분명히 상훈법개정하여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럼 現 경찰청장,現국방부장관 재직기간 종료하면 훈장 수여하는지요^^ [정무직공무원] 과거에 두분들 단순음주운전도아닌 접촉사고,대인사고,신분허위진술,경찰관 돈으로청탁등 있는분들인데요^^ 국민들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본인들은 정무직재직기간 짧게(5개월~1년5개월)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 주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의 지침인지요^^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사람 불러 조사하도록 청원합니다. 저런사람이 주요직위(도지사,시장,국회의원등)에 근무한다는것은 .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런분을 선출하면 본인들 먼저 이익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저런분 투표하지마세요^^* 혹시 現행안부장관,차관 재직기간 끝나고 상훈상신하여 최고의훈장 받고 (청조,황조근정훈장) 갈려고요^^전투환대통령,노태우대통령, 김영삼대통령,김대중대통령,노무현대통령,이명박대통령,박그네정부때 행자부,행안부 장,차관님들 정무직 재직기간 끝나고 훈장(1,2급) 다 받았겠죠^^ 분명히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이 시급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조항 삭제건의합니다.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후자가 맞죠^^ 당장수정하여주세요^^ 본인들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해놓고 전정부의 꼼수이며 정무직공무원들의 갑질이 아닙니까! 제발 그만 꼼수 부르지말고 하위직공무원 33년이상근무자에게 노고에 대한 정부포상입니다. 그런꼼수로 비겁한 행동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직생활 천직으로 하신 공무원들에게 모든공로을 돌려 주시고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대인사고 없는자, 벌금 100~200만원 미만자등 지금까지 사고 없는자에게는 한번의기회 주도록하세요^^ 2017년 11월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2개추가(음주운전,성관련범죄)하여 7대비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내용에 대한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하위직공무원이지만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에서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하물며 [10년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자,1회자도 신분허위진술시 포함] 고위직임명선발시에도 융통성있게 저렇게 지짐적용하였는데 현 행안부장관님!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왜 안하고 있는지요^^ 지침수정시 대통령님 재가 때문인지요^^ 잘못된 행정지침은 반드시 수정되어야합니다. 더 이상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피해가 없도록하는젓이 행안부의 일입니다. 이글도 국민신문고,민원24시,국가권익위원회, 답을 알고 있기에 투서 안합니다. 온국민이 볼수 있게 할려고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글올립니다. 20만명 청원글 원하지 안습니다. 왜 2016년에 추가로 과거22년전일로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고,남에게 피해없고, 특별사면 조치 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한 것은 공직생활 전체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흠결이 없어야..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분명히 잘못된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며 전면적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세요^^ 행안부장관님 뭐하고 있는지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주세요^^: 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