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폐쇄관련 김치프리미엄 문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무직자인 중년 남성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투자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님께서 폐쇄법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엄청난 가상화폐 급락이 왔었습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관련 우리나라의 투기가 너무 지나치다고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잘 아시겠지만 해외시세보다 우리나라 시세가 30~50% 이상 높은 것을 말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이 프리미엄이 투기성이 많은 우리 한국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사서 투기가 과열되서 프리미엄이 생긴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현상만 보고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생긴 팩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화폐는 99퍼센트 이상이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화폐처럼 계속 찍어 낼수 없습니다.시중에 유통되는 양이 제한) 2.최초 가상화폐는 미국,일본 등에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제한된 가상화폐는 미국,일본 등에 있습니다. 3.우리나라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필요합니다. 4.거래소 설립시 일부 가상화폐를 미국,일본 등에서 구매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 처음 진입하는 매수자들에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5. 그럼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거래소는 지금 매수하려는 수요만큼 가상화폐를 보유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그 정도 자금 확보는 제한되지요. 6.따라서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수는 제한되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은 다른나라에 비해 높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김치 프리미엄이 생김) 7.그럼 이 프리미엄을 줄일수 있는것은 소위 재정거래(외국에 있는 가상화폐를 우리나라로 가져와 거래하는 것) 등 외국의 가상화폐를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외환법상 불법 여지 때문에 제한되겠죠... *결론 :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의 투기성이라기보다는 거래소 생태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 운용 요건을 예를들어 비트코인은 00개 이상 보유 이런식으로 해야지 해결되지 투기를 막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가상화폐 시장이 우리나라가 커져서 개념정립도 안된 상태에서 정부도 혼란스러울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정부가 발표하는 한마디에 우리 일반 서민 투자자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