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교육공무원인가? 근로자인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한 교사입니다. 2017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기관의 수는 공립 4,744개원, 사립 4,282개원으로 공립의 원수가 많으나 원아수는 공립 172,271명 사립 522,110명으로 공립대비 많은 인원을 교원 1인당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교원의 수는 전국에 39,625명이나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공문이 유치원으로 왔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던 저희는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교육부에서 노동부에 사립유치원의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아마도 노동부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기본급을 나라에서 지원받지 않기에 사립유치원 교사도 최저임금법 대상에 적용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위치가 어렵고도 헷갈립니다. 저희는 교육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알바생입니까? 실제 교육공무원이 아니니 국가호봉을 못주고 각 지역마다 다른 호봉표를 기준으로, 또는 각 기관마다 정하는 개별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정하는 급여가 저희의 급여입니다. 어찌보면 월급부분에서는 노동부에서 보장받는 알바생보다 못하지요. 노동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은 해당이 안되며 실업급여 또한 못받고 고용보험 해당사항 없고 이번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해도 다 줄 수 없다합니다. 근로자의 날, 저희는 교육공무원이라는 위안을 삼으며 나름의 자부심을 지키며 있는데 최저임금법 적용대상과 동시에 최저임금제를 또 못받게 생겼으니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계속 사립유치원에 남아있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