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술을 먹으면 형량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처벌을 강화하거나, 최소한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 사유로 형벌을 줄여선 아니 될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담배나 술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함은, 마땅히 시민으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형법은 마치 성인이라 하더라도 실수로 술이나 심신미약 사유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감량의 사유가 된다는 듯한 해석과 판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으로써 시민으로써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기본 사회 법규에 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자비를 베푸는 처사입니다. 이에, 술이나 기타 심신미약 사유로 형벌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형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또한, 모든 중범죄 이상의 형벌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벌이 되지, 안 그러면 방지를 위한 처벌이 아니라 그저 범죄에 대해 잠시 지불하는 불편한 대가 정도로 형법의 역할이 전락하게 됩니다. 형법 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