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공직자 법의모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298865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정부정책을 일선에서 제일 먼저 알수있는 공무원이 규제안을 놓고 가상화폐를 매매한 이사태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처벌할수 없다고 하죠? 그럼 법무부는 뭐하는 집단입니까? 법에서 정한 도박의 정의에 속하지도 않는것을 도박으로 매도하며 폐쇄안까지 내놓고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죠? 그렇게 건들여놓고 공직자 처벌할수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으 왜 폐쇄폐쇄 거리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지 입장 발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