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트코인을 늦출 수 있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법무부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저 머나먼 이역만리에서 코닥이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기로 한 뒤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도박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나라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왜인지 씁쓸해집니다. 제가 바다이야기는 가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빠칭코를 돌리면 그 기록들이 블록으로 저장되어 체인으로 이어져 있나요? 고래 다음 상어가 나오면 모든 빠칭코들이 그 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조해 진위여부를 따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현 정부의 태도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마치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생각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닷컴 버블 당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기억할 겁니다.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허나 오늘과 같은 4차산업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T기술도 극심한 진통을 겪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됐듯이 블록체인 기술도 결국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4차산업 핵심기술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산업이 시작도 할 수 없게 싹부터 밟아버리는 정책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업의 발전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침을 통해 성장합니다. 블록체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부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