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측과 합의한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1. 법적 근거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의 합의, 투명, 신뢰의 원칙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를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 법 위반내용 1)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 2) 근거없는 한반도기 사용 3) 마식령스키장에서의 훈련 4)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위 4가지 북측과의 합의내용에 대하여 국민의 합의과정을 거쳤는지의 여부입니다. 국민의 합의과정 없는 결정은 중대한 법위반의 흠결사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3.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올림픽출전 선수가 아닌 선수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올림픽과 직접관계가 없는 합의로서 북한체제 선전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적. 파당적 목적에 의한 합의에 해당됩니다. 4. 국민의 합의과정 여부에 대하여는 적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라도 합의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없이 진행된 결정사항은 당연 무효이므로 전부 취소 되어 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