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시키시고 싶으십니까? 이기적인 부동산 업계를 규탄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저희는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고 정책에 찬성하는 30대 신혼부부 입니다. 둘이 벌기 때문에 신혼부부 복지에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가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택은 꿈도 못꾸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진행하는 많은 복지와 적폐청산에 항상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복지 주택에는 택도 없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의 소득으로만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하는 형편이지요.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소득기준이 대부분 복지 해택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에 그분들을 먼저 도와드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는 것같습니다. 저희는 한푼두푼 일해서 번돈을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2년 뒤엔 더 돈을 모아 새집을 사고 아이도 낳고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요. 하지만 전세계약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제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제가 사는 집은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재계약할때 분명히 저는 모은 월급으로 전세보증금을 더 내주는 것에 급급해야 할것입니다. 왜 집값이 올랐는지 알아봤습니다. 재건축 기대 바람 떄문이라더군요 물론 재건축 필요합니다. 노후한 아파트 자산 재투자 필요 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로 집값이 올라가는데 , 이 올라가는 것을 주도하는게 골목 부동산 시장이란건 아십니까? 대부분 투기세력이라고도 하시더군요, 그게 어디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바로 제 집앞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 대부분 집값은 해당 동네에서 이집이 얼마고 얼마고 이래서 형성이 됩니다 그 형성은 동네 부동산에 모이고 그 사장님들과 집주인이 결정합니다. 이 시장의 가격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저 동네 사장님들과 집주인들의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근거 없고 떡주무르듯 결정되는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늦어서 부동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계약이 늦어져 다른 계약자 분이 오셨고 이분은 집을 사는 잔금을 치르시러 오셨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분들의 계약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집사시려한분이 온상태에서 그분께 사장님이 참 좋은 가격에 싸게 잘사셨다며 이런 물건 없다며 그러시더군요. 부러웠습니다. 와~~ 싼가격이라니 그리고 집 파신 분이오시고 잔금을 치루시고 계약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집 파신분이 나중에 나가시는데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기절할뻔했습니다. 높은 가격에 잘 파셨다구요, 저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전세계약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장님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여기서 나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요 제가 계약하는 가격의 신빙성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형성입니다. 그 사장님들의 말하나에 가격은 고점이되고 저점이 됩니다. 물론 양심적인 분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기대 시장을 조성하는건 과연 공정할 것인가요 ? 이분들은 이러한 중개를 하시며 꽤 많은 보수를 받아가십니다. 제가 계약할떄 120만원정도 중개보수를 냈습니다. 그날 제가 낸 보수와 제가 목격한 매매 계약 보수를 합치면 이분은 5백여만원은 보수로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보수에 대해서 과연 그 사장님이 그만한 부가가치를 내는 일을 공정하게 취득하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중개 보수는 부동사 사장님 쟤량으로 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장님 마음대로 깍아주고 뺴주고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분들 세금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대부분 현금인데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사장님들의 이기적인 보수 아래서 공정성과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어떤 눈치보는 규제도 없이 그들의 이기심속에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와중에 손해를 보는건 이 위험한 시장속에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집을 살 희망마져도 없어지는 서민들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들의 협회라는 한방 에서 매물도 자기네한테만 올리라고 기사가 떳더군요. 결국 가격형성도 자기들이하고 사람들이 내놓는 집들도 자기들 안에 넣고 마음대로 시장에서 자신들의 보수와 이득만 추구하겠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들이 주장하는 보호하고 싶다는 상권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보호하고 싶다는 상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중개시장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희안한 시장입니다. 규제도, 소비자보호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동창회 같은 사조직에 의해 좌지 우지 되고, 시장가격 역시 그들의 입맛과 이익추구대로 담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부동산 가격 잡고 싶으십니까 ? 낮아지는 인구에 출산율 늘리시고 싶으십니까 ? 그럼 서민들이 집좀 살수 있게 부동산 시장 깨끗이 만들어 주십시오 1) 부동산 사장님들의 의견으로 좌지우지 되는 시장 가격 말고 공정하고 법적 책임있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가이드와 규제를 마련해주십시오 2) 동창회 같은 사조직에 중개사들을 관리 시키게 하지말고 책임있는 정부 기관이 중개사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며 그들의 공정성을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3) 허위 매물, 시세 담합, 부당 거래 지원 등 시장을 왜곡하는 중개사를 퇴출 시키는 법령과 이를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 주십시오 4) 부동산 시장이 정말 시장으로써 기능 할 수 있도록 독점적인 형태를 개선해주십시오 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 더럽다는 소문 아십니까 ? 깡패만도 못한 사람들이 부동산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고 , 새 정책은 새 시장에 담아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 집을 살수 있는 평등한 기회과,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과정과 그로 인한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