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판공비 사용 요청시 공개 의무화 (30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정부의 형태가 바뀌어도 내실있는 정책이 창안되면 그 효력은 지상이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 2010년 노무현 정부때 만들기로 하여 지금 사용중이다. 좋은 시스탬 만들어 놓으면 서류 위조등 삭제 할수 없게 된다. 일례로 경찰. 검찰. 법원으로 연계된 사법 형사 시스템구축으로 일명 백이 통하지 않게 투명하게 되었다. 일명 봐달라고 할 수 없게 된것이다. 이는 실로 정의실현에 한 발 앞서가는 시스템인것이다. 이것이 없을때는 각종 백과 돈으로 사건이 무마된 일이 비일비재하였다.지금은 그렇케 할수 없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마치 앙숙이 된것처럼 싸우는데 각 기관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제공하지 아니한데 이는 국민이 알권리를 묵살하는 것으로 자체적 감사기관이 있지만 국민 어느 누구도 정보공대 청구시 그게 대통령부터 각 장관 부,처. 청 및 산하 기관장 모두는 공적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 어느누구도 열람및 공개청구할수 있는 시스템을 한 30년정도 문서 보존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어떠한 정부가 오더라도 투명하게 집행한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만일 부정하게 사용시 그 혜택을 박탈하면 된다. 만일 현직의 총리가 판공비 사용을 개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당연히 파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실있게 준비해가는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며 행정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