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법령을 보면 참 이상한 조항이 많은데... 특히나 자동차관리법에 불법구조변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되면 순정으로 나온것 이외에 어떤것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사실상 불법구조변경이라고 봅니다. 단,그자리에서 바로 원상복구가 가능한것에 대해서는 구조변경으로 볼수없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것이 등화장치라던지,시트라던지... 진짜 말도 안되고 귀에걸면 귀걸이에 코에걸면 코걸이인 법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원하는것에 대해서는 구조변경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지요. 물론 그로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은 차주의 몫입니다. 참 재미있는것이 보통 폴딩해서 사람이 탑승못하더라도 시트만 실내에 남아있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시트자체를 제거한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반대의 경우인 없는 좌석을 만드는것도 불법으로 간주되지요. 자동차 구조변경 위험성 이나 사고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불법구조변경안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귀기울이는 정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