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의 경제폭거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전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믿어왔고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촛불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얼마전 친한 동생이 가상화폐를 소액 투자하면서 어떤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작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와 평소에도 관심도 있었고 또 부탁을 받은지라 들여다 보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실체가 없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지않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하 물론 돈을 불려보려는 욕심도 있었지요 물론 가상화폐시장엔 소위 말하근 여러 큰손님들과 여러부류의 세력도 있겠지만 주식,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저처럼 평범한 수백만의 시민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소액이지만 불려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돈을 넣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콩나물 쌈짓돈으로 가정생활에 보태려는 주부들, 직장인들등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보니 불려보려는 이욕심이 뭐 서민들의 죄라면 죄인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에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 몇일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 당황스러운데 마치 하하 정부에 의해서 수백만의 국민이 경제적 학살을 당한 느낌입니다 여느 평범한 직장인처럼 저도 수년간 가끔씩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투자해 봤는데 어느때나 과열이나 버블 경고나 우려가 있어왔지요 그때마다 정부는 과열을 진정시키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발표해 왔고 국민들은 공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 재산권을 어느정도 지켜내면서 미래에 있을 피해에 대한 우려를 조율하는 고민된 정책들을 국민들이 이해하며 공감해 왔던 거죠 요 몇일 벌어진 정부관료들의 거래소 “폐지”라는 발언들을 들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섬짓함과 발언이 너무 폭력적이고 시장파괴적으로 느껴져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부동산이 과열되어 국민 피해가 예상되니 "부동산중개소를 폐쇄하겠다" 경고해 몇일만에 아파트가격이 반토막이 된 것이랑 무슨차이겠습니까? 약간 비약적인 예이지만.. 의문점은 지 1여년간 뭐하다 학생 직장인 콩나물 주부님등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하루 10조원 안팎으로 투자하는 시장을 이제와 연착륙이 아닌 가장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극단의 방법을 관료들이 얘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하하 그결과 요 몇일간 최고점대비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네요 시장의 요인이 아닌 오직 민주촛불정부의 힘만으로요 대단하십니다 파이팅! 관료분이 미래에 있을 국민피해를 걱정해 법률과 정책입안 폐쇄를 한다는데.. 거참 몇일만에 반토막이 난 것보다 더 큰 참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정책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네요 어떻게 시장 안정이나 진정이 아닌 파괴를 해낼 수 있는지 납득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투자자는 시장에 의한 폭락이나 하락은 본인 실수로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은 다르네요 완벽한 정부의 덕입니다 이 정부가 그간 국민들이 지지해준 결과 오만과 방자에 빠져 민주주의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새로운 적폐로 남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가상화폐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을뿐더러 제도화 되지 않은 점과 시장과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되버린 거대한 시장에 대한 이번 정책과 폐지 발언들이 어떤 헌법,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와 만일 위반이라면 여태 이렇게 키우기까지 직무유기를 인정하시는지 인정한다면 대국민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하하 그리고 이미 전세계 글로벌마켓화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관료들의 주관적이며 부정적이 시각은 어떤 과학적 기술적 판단으로 나왔는지요 세계 여러국가와 선진국들에서까지 거래되고 있는 거대한 글로벌마켓에 대한 정책이 국가간 섬세한 공조가 필요한 일 아닐까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여러 고민과 노고가 많으신 점은 이해합니다만 이번 관료들의 시장파괴가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이며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요 참담합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는 이번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