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패는 채굴과 유통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재화와 용역의 대용품이 화패입니다. 화패는 기본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원할하게 하기 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화패는 그 가치를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화패는 법으로 발행과 유통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화패는 재화와 용역의 대용품이기에 그 가치가 스스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화패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건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가상화패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가상화패는 특히 재화 생산을 하는 농촌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가치를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화패는 채굴과 유통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