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폐지하지 말고 거래세를 거래수수료의 두 배로 걷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거래소에 허가를 내 준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허가를 내 주고 하루 거래 대금이 수조원이 될 때까지 거래 회원이 300만명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하다 돌연 폐지 카드를 꺼내니 그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수백만명의 몫이 되었네요. 정부 고위 관료틀의 근무태만이 키운 결과임에도 일이 커지자 자기 탓이 아닌양 거래소와 국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폐지 대신 거래세 부과를 청원합니다. 거래소 하루 수수료 수익이 업비트가 35억 5천만원 빗썸이 25억 9천만원 국내 거래소 수익을 모두 합하면 100억쯤 되겠죠. 정부는 거래소 수수료의 두배를 걷으세요. 그럼 하루에 걷히는 거래세는 200억 정도 일 거고 년 7조 3천억이 되겠죠. 그 중 절반인 3조 6천 500억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쓰고 나머지 절반인 3조 6천 500억은 극빈층이나 서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금으로 써서 빈부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하세요. 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수익의 20%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하게 해서 그 자금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쓰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닥칠 일을 재앙으로 몰아가시는데 거래 회원은 모두 성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고 도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그것이 미래의 기술을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기던 투자던 어쨌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성인들입니다. 이익 또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