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재인식 마련, 시스템 도입을 요청합니다. 투표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가 IT기반 기술인 만큼 투자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은 20~40대 국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은 현정부 지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현 정부가 만들어지길 오랜 시간 지지해왔던 사람입니다. 진보, 개혁은 단지 정당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이 지양하는 잘못된 시스템과 부패를 바로잡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과 최흥식 금감원장님은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국민의 재산 상의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거나 동조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득권이 아니라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저도 주섬주섬 고민하면서 쓰는 이유이겠지요. 일반인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서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블록체인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비트코인의 혁명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의 탄생처럼 새로운 과학에 대한 놀란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세상도 왔으며, 이 기술의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영화 속에서도 국산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것은 이젠 일반적인 사례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만 인식했을 뿐, 블록체인이 뭐냐?, 암호화폐가 뭐냐?, 가상화폐가 뭐냐? 정말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일반인이 화폐를 찍어서 거래하고 거래소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폭등, 폭락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장이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규제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선도하는 집단은 처음에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무수한 투자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그들은 도박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소통없이 대안을 마련하였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제도보다 기술이 먼저 다가온 것은 비트코인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발빠르게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어떤 기술은 그다지 사회적인 제도 마련 없이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바이오, 탄소배출권 등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국민 개개인까지 협의하지 않고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상위권자(관리자)와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을 창안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금권을 중앙체제에서 민간 개개인에게 이양한다는 취지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창안하고, 기본적인 알고리듬만 발표한 후에 사라진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정의성이 더 강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해가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화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인간은 화폐에 대한 규제가 없이 자급자족부터 합의적인 징표(화폐)를 수단으로 거래(물건교환)를 해왔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러한 사태를 기술로 만들어냈고, 블록체인은 그래서 탄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호평을 받았으며, 그 기술의 보안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블록체인의 탄생은 화폐 사용의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를 막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평가받아 왔으니까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비트코인을 화폐나 선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스템이 사회 속에 자리잡으면서 발생하는 투기와 범죄들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대한민국 내에 비트코인의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오히려 IT 강국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창출할 수 있는 무수한 기술은 아직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권이 중앙의 통제에서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대체 시스템을 고안한다면 오히려 가속화된 발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TF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로봇이 있으면 사람을 대신해서 많은 일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공장에서는 특수 로봇이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용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례식 생산 방식보다 고도화된 로봇을 만들어 그것을 제어하고 빠른 생산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빠른 수학적인 계산으로 고도화된 과학 기기들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이라는 돌덩이에게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산에서 금을 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금의 가치는 올라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금의 가치를 낮추려면 이러한 돌맹이가 길가다가도 발에 채이도록 많거나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면 될 것입니다.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생산이 됩니다. “돈을 생산하다?”, “이상하군”, 이거 사기가 아닐까” 처음엔 그래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이유를 제공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입니다. P2P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매체자들이 P2P 서버 망을 구축해줘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대가를 지불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명명하길 일반적으로 “채굴기”라는 P2P 서버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만한 보상 대가로 생산하도록 한 것 입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창안자는 광산 시스템을 응용하여 비트코인을 고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가격이 폭등하고, 시스템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생산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 올라가는 가격에 투자 과열이 발생하고,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 더욱 가격은 폭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욱 시장은 가열이 되고, 이젠 가열이 더 가열이 되서 몰려드는 투자자들 때문에 반대로 시스템 가격이 더욱 폭등하고 마치 선물처럼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은 저비용의 생산을 위해 원가도 바로 잡아야 하고, 그만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거래시스템의 인허가 기준도 있어야하고, 가열된 투자를 막기위해 트레이트 시스템의 보완도 되어야 하고, 투자상품 상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막무가내의 규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변화를 막는다고 세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변화를 두려워 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러할 것입니다. 비트코인(가상화폐)이 민간화폐로서 자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열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비용으로 시스템이 안정화 되도록 국가의 효율적인 방안과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전문가, 국민과의 소통으로 좋은 제도를 이끌어 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