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등 각종 고시가 다시 생겼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대한 민국 건설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새로운 대한 민국 건설을 위해서 일정한 직업을 특정 학교를 나와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는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 사례로 "로스쿨"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1. 로스쿨의 문제점 가. 로스쿨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제도인데 그 입학은 학교별로 다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학교의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로스쿨 입학생들의 스펙을 보세요? 일반 학생이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40대 이상의 아니 30대 이상은 거의 선발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변호사가 못됩니까????? 남여 차별 보다 더 심한게 나이 차별이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도 나이제한을 폐지한 것 아닙니까???? 나. 로스쿨도 신림동 고시촌에서 또 폐인이 되어가는 제도입니다. 로스쿨이 해가 지나가게 따라 점점 변호사 시험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당초 특성화된 교육은 아예 폐지되거나 수강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시 합격을 위해 신림동 고시촌에서 또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법시험과 같은 일들이 또 발생하고 있고 그 합격률도 점점 낮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왜 필요 합니까??? 2. 발전방향 제안 가. 나이 많은 사람도 일정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일전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 많고 직장인들도 공부 통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정말 좋은 제도 인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을 누구나 시험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나. 사법고시가 나쁜제도가 아닙니다. 고시는 누구나 자기 노력에 따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제도입니다. 그런데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학교 법인의 선발기준에 따라 입학한 입학생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너무 왜곡된 시각인것 같습니다. " 사법고시나 통신 로스쿨을 꼭 도입해 주세요. 직장인이나 나이든 사람도 법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