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침해 없는* 삼청교육대 같은 정화제도 검토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싱가폴은 왜 범죄율이 낮고 도시가 깨끗한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성과 더불어 태형같은 강한 처벌이 존재해서가...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 5공화국의 삼청교육대는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기 때문에 가칭 삼청교육대가 개설 되어도 인권침해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항상 뉴스에는 주폭 조폭 성범죄 살인등등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느낌으로는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강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범인한테는, 인권침해 없는 혹독한 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못해, 관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테두리 안에서 관계자 분들이 서로 상의해서 정화를 위한 제도(교육)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 감소는 예방보다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