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발의바리#15] 비트코인 in블록체인-암호화폐의 모든 것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블록체인에서 컨텐츠 생산하는 업체에서 블록체인을 하게 된다면 블록체인을 사용할때 코인이란 암호화폐을 지불하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현제 일본 미국에서는 코인을 통해서 결제을 할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판국에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부터 생각하면서 좋은 기술들을 많이 상장 시켜버린일이 있었습니다.. 이메일도 한가지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인터넷부터 이메일 그외 몇가지 과거에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할거라 생각도 못했지만 현제는 어떤가요? 과거의 일을 반복하는거 아닌지 정부의 관계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규제을 하는거에 대해 이렇게 반발 하는게 아닙니다.. 먼저 사용자의 보호부터 하면서 규제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폐쇄시키겟다 하니깐 한발 빼서 폐쇄정책은 살아있지만 현제 실명제 부터 해서 몇가지 규제을 하는것이 무슨 논리로 이야기 하는건지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먼저 국민들이 거래을 하는 시장을 보호을 하는 정책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규제을 하면서 제도로 편입을 해야지 무적건 폐쇄? 그 이유는 바다이야기란 게임장 시절 도박에 미쳐있었으니 그때랑 똑같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코인시장이 도박/투기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합법적으로 주식은 도박/투기 가 아닌가요? 주식은 도박/투자/투기 지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도박/투자/투기 을 할수 있도록 방치을 하고 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거기다 암호화화폐을 정부및 연론에서 작년 6월부터 대대적으로 광고을 했던 이유는 국민들에게 기대하게 만들고 차익을 정부에서 챙겻으니 이제 규제하자 하면서 시민들죽이기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