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차익 환수.부동산임대료허가제-촛불정부라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부동산차익 환수없이 뛰는 집값 절대 못잡습니다. 일히지 않고 그냥 깔고 앉아 사는데 수억씩 생긴다니 그 돈은 누군가에게 가야할 부가 불공정 분배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요. 주택 전월세와 상가임대료는 과거 통신요금처럼 허가제로 시행해야 힙니다. 모든 사업수익을 그냥 앉아서 건물주들이 환수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지금 정부는 선물로 권력을 받았습니다. 부디 과감한 행보를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