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 희생자의 보상 기간 제한을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국가 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또다시 국가가 지급한 보상비의 시한에 걸려 이미 받은 보상금에 이자까지 얹어 돌려줘야 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에도 일반 수형자와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전쟁 범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는 공소 시효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이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에 대한 보상에도 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 범죄인 위안부 배상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