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적극 찬성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현재의 가상화폐 투기판의 모습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24시간 돌아가는 인터넷 도박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현재같은 모습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한창 꿈을 키울 청소년부터,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해야할 청년들, 우리나라의 주축이 되어야할 장년층들까지 사행성 도박판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지금도 일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를 모두 실명제로 전환하여,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수익금에대해 복권에 준하는 세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투기성을 조장하는 기사나 광고를 차단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면 감사해야합니다. (거래소는 추후 입법을 거쳐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로 국민들이 건전하게 개도하는데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