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폐지해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를 고려하여 형이 낮아지는데 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미리 단속하여 처벌하는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