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 !! 법령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세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10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관련 대통령님께 부탁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체공휴일을 최초로 시행하신 제도가 아니란 점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명확한 오류가 있다 보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대체공휴일(이하‘임시공휴일’) 은 시행을 하게 되면 관공서에 한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대다수는 이에 해당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 사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상 명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휴일과 동일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 2015년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4800만명, 취업가능연한(만19세~60세)는 2900만명 중 총 공무원 수는 약 100만명입니다. 과연 법령대로 시행하면 전국민 중 몇 퍼센트가 휴일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기업, 금융권 등의 복지제도가 확립된 직장인들은 상기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 쉬고 있지만, 사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찰‧소방‧병원·통신·언론‧방송 업종은 대부분 연중무휴로 운영돼 연휴라는 말조차 무색합니다 최소한 휴일에 합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은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제도를 매일같이 보도하고 흘리고, 기대감만 들게 하며,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이치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제11조에 명시된 [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이 법령이 매우 아른 거립니다. 정말 사회체계를 위한 근로자들, 영세 업자들,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과의 소통 및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 - - 근로기준법 17조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 - - - - - - -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헌 법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기사문 참고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04326&code=61111211&cp=nv ] 사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찰‧소방‧병원·통신·언론‧방송 업종은 대부분 연중무휴로 운영돼 연휴라는 말조차 무색하다. 텅 빈 사무실을 홀로 지키는 당직근무자는 어느 곳이든 존재한다. 연휴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방법은 결국 휴일근무 수당뿐이다. 임시공휴일의 수당체계는 간단하지 않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인사혁신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지정되지만, 결국 이를 요청하는 주체는 사기업이 아닌 정부 부처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사기업 근로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와 다른 근거로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규칙에서 휴일을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했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공휴일에 출근해도 휴일수당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04326&code=61111211&cp=n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952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