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조그마한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합니다. 근로조건은 일 8시간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회사여건에 의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까지 일합니다. 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오전 8시~오후 5시까지이고, 나머지 시간은 내업을 합니다. 추가수당이 없는거죠. 보통의 건설회사나 중소기업은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연봉계약서(포괄임금)에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이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연차도 법정공휴일 모두 포함해서 적용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임금은 냑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경영자는 항상 좋은 차와 좋은 곳을 다닙니다. 근로자의 고혈로 경영자의 배를 채워주는 포괄임금제와 연차적용에 대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도 없는 규정입니다. 예전에 MB때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법에도 없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