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게시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일 2018. 6. 13.)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에 대한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월 8일 업무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아직 게시가 없어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 서울회생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이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수원지방법원에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어 집회기일이라 하루 빨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원래대로 기일 내 변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 서울에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닌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이뤄 내는 것이 민주화가 아닐까요! 제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도록 지방법원에서도 조속히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공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