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는 정책,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시장 폐쇄 반대를 청원합니다.] - 이 글 쓰는 사람은 나이가 결코 젊지 않은, 50대 중 후반임을 먼저 밝힙니다. 기자회견 한방으로 온 나라가 곡소리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가상화폐=도박=척결대상'이라는 단순하고 편향적인 도식이 법무부장관과 금감원장이라는 분들의 신념에 찬 사견(또는 간보기?)으로 재차 확인된 마당에 현 정권이 잘해나갈 것이라고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많은 국민들 - 특히 젊은 층 - 은 이제 탈출구가 없다는 생각 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논란을 야기한 당사자 분들께서 결코 자신들의 소신을 굽힐 뜻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니요? 아아, 절망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질리도록 보아왔던 외통수 권력의 오만과 고집을 재탕 삼탕 목격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지막 남은 꿈을 짓밟는 잔인한 행위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니, 독재권력도 결코 이런 데에 섣불리 손을 대는 바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옛 정권이 저지른 구습과 적폐청산이라는 깃발 아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등장했지만, 또 하나의 괴물권력이 탄생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심히 걱정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언론의 지속적인 지원 사격과 여론재판 형성 이후 우격다짐으로 불거져 나오는 발언들. 예사롭지 않습니다. 너무나 과격하고, 지나치게 고집스럽습니다. 걸음마를 걷는 일은 몹시 어설픕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생경한 시장이 자생적 형태로 태동하고 있는 지금은 마치 걸음마 단계와 같습니다. 걸음마 걷는 아이가 불안하다고 걸음조차 못 걷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리면 안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원색적으로 비난해서도 안 되며, 여론재판 형태로 매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은 통제 권력이 나라를 주무르던 허술한 시대의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좀 더 세련되어야 합니다. 심사숙고하며 폭넓게 연구해야 합니다. 각 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해외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미래 산업의 흐름을 예측하고, 산업 간의 연관성이나 기여도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큰 변혁의 시기가 한번 씩 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이른바 버블현상과 함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은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도태될 것은 자연스레 도태되었고, 버블은 마침내 꺼지고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닷컴버블이 그 한 예이지만 닷컴산업 자체가 폐기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문제도 있고 폐해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권력이 막무가내로 개입해선 안 됩니다.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되 아예 판을 깨고 쪽박을 깨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발전적이며 점잖은 권력이 할 일 같습니다. 그래야만 후손에게도, 세계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나라로 설 수 있지 않을까요? 고 이영희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