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근로자부담분 근로자의 책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영세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면 근로자의 부담분을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보험료의 부담이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근로자는 산재사고나면 당연히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50% 부담해야 하는부분에서는 월급얼마나 된다고 그걸 공제하면 퇴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보험료의 가입의무자가 사업주에게만 한정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시 근로자에게도 추칭할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면 근로자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 근절될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사업주이지 근로자보다 열악한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부분이 반영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험 혜택은 받고 싶고 보험료는 못내겠다는 인식이 사라질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바뀌어야 합니다.근로자에게도 혜택이 있는곳에 의무도 따라야한다고 설명하는것보다 법규의 보완으로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에 힘을 실어줄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