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의 법시행령제42조 당해광산3월이상 재직한 자의 내용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조항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 이용하고 있고 법정까지도 속이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석탄산업법시행령제42조제1항 폐광의 확인 신청일 현재 당해광산 3월이상 재직한 자의 내용은 폐광되는 광산의 석탄사업자의 지위를 광해관라공단에서 모두 승계하는 시점이고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될 폐광대책비 제1호의 폐광대책비인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을 지급을 하면 폐광이 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모든 폐광대책비가 당해광산 3월 이상 재직한 자 를 재직중인 자로 해석해서 거기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 입니다. 복구비, 철거비, 개.보수비용은 이미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으면서 재해위로금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재해위로금의 경우 1개월을 근무해도 큰사고를 입어 장해가 확정되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법체계에 맞는 것이므로 당해광산 3월이상 재직한 자 의 내용과 상관이 없지만, 있다고 하여도 폐광당시 요양중이면 당해광산 3월이상 재직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재직중인 자에도 해당이 됩니다. 석탄광산의 재해자들의 희생은 어디에도 없고, 없어진 만큼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구분을 못하도록 법을 제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라진 정의가 되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법원 판사님들께서는 속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여러사람을 살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