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저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계약기간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파견회사측에서는 무슨 파견직이 육아휴직을 쓰냐며 안된다로 일관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 육아휴직 가능으로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겠노라 약속도 하였지요.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겠단 말이였습니다. 그러나 단꿈은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파견회사 관리자가 저를 불러서 말합니다. "노동부에 물어봤는데 우리회사가 너를 계약연장하면서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해줄 권리는 없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너는 그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된대." 말도 많고 탈도많은 비정규직. 그보다도 못한 파견근로자...또 여기서도 차별을 맛보았네요. 회사는 연장해주어도 안해주어도 그만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줄 필요도 없고,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기때문에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존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이 되므로 퇴직금정산시에 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마 회사는 이부분때문에라도 귀찮은 계약기간 연장대신에 계약만료로 퇴사시켜 버리려고 할테지요. 법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로자 누구나 비정규직, 정규직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법. 하지만 정규직은 계속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보장받습니다. 그에 반에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선 굳이 계약/파견근로자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말로만 부르짖는 저출산국가를 벗어나기 위한 복지! 진짜 정규직만 애낳나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누구나 누릴수 있게 하려고 법을 만드셨으면 실효성있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주일 동안 회사에게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아마 저는 4개월후에 퇴사처리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육아휴직은 꿈도 못꾸고 또 다시 노동시장을 전전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평등한 복지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회사측이 마음대로 하지못하게 엄마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계약기간을 홀드시켜서 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