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논란에 대한 정부대처 반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없다가 말에 대한 파장이 큰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일종의 대안과 제시도 없이 일말에 이건 도박이다 법적책임을 물어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겠다 하며 완충역할도 없이 혼란에 빠뜨리는 건지요? 그럼 지금까지 거래소가 불법이란걸 알고 사업자등록을 내주었다는 건가요? 그럼 그걸 합법적인 업체로 알고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아무런 대책도 중간의 대안도 없이 갑작스런 이런 발표는 혼란만 가중하고 정당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율과 대화로써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자부하고 주변에 자랑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써도 상당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단절적인 발언과 행동은 기존 정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래 링크의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아야겠지만 실제로 카카오 업비트에 관련업체에 정부 투자금이 국민연금으로 투자가 되었다는데 만일 이게 기사화되고 공론화되는 거면 정부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측면아닙니까? 오히려 제발 아래의 기사가 가짜여서 이번 정부도 지난 정부와 같이 이중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만이라도 보고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제발 옳바른 기준과 잣대로 현명한 대안과 제안 후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