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시 터무니없는 조건사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현재 신혼부부 주택구입관련 제한사항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대부분 자녀가있는 부부들은 맞벌이가 많은 형태이며 아파트 구입을 하기위해 1억이상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득제한이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혜택이 전혀없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이 10%이상씩 빠지면 실직적인급여는 현저히 작습니다 그급여에서 생활비빠지고 자녀 교육비에 의식주해결하면 거의 남는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1억이상이란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갚을까요? 오히려 이런제도로 혜택보는 사람은 일 열심히 안하고 돈은 적게벌고 대출금 갚을 능력이 안되는사람이거나 맞벌이가 아닌 편하게 외벌이하며 더 좋은 혜택으로 편히 사는것입니다~이게 과연 맞는 제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 직장동료의 와이프는 일하지않고 집에 있습니다 더 좋은조건으로 대출혜택받아 적은이율로 갚을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도 저희보다 좋은집에서 삽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세전 합산금액이 8000정도입니다 하지만 매달 남는금액은 50만원도 안됩니다 주택구입시 맞벌이로인한 부부합산 소득이 6000이 넘는다는 이유로 제외되어서 너무 높은 이자로 갚기가 너무 버거워 주택구입시 더 작은집에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살수밖에 없는 실정이 불공평합니다 합산소득이 세전7000천이하인 부부가 어떻게 30년동안 대출금 1억을갚을까요? 세금에 보험비에 급여에서 떼는금액이 15%가넘습니다 그럼 실직적으로 받는금액은 5천도 안됩니다 한달에 둘이합쳐 450만원정도라고 해도 의식주(식비,의류비등) 해결만해도 한달생활비로 300이상나갑니다 특히 모든 식비에관련된 품목이 많이 올라 식비만해도 한달에 250정도 들어갑니다6 그외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교통비 ,자녀 유아추가 원비 그리고 퇴근시간이 늦을때는 베이비시터비용까지 의료비 월급이 스치고 지나간다고하지요 한달에 남는금액이 고작 20만원에서 30만원이겠지요 이금액으로 어찌 그런부부가 1억이상 대출받아 갚을 능력이 될런지요? 이걸보면서 느낀건 오히려 일하지 않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갚을 능력이 되지않는데도 불구하고 외벌이들이 더적은 이자내면 더 혜택이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희는 맞벌이하며 열심히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못해서 더 작은평수의 집으로 많이 이자를내며 살게될지경입니다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자가 대출금이 높아 이율에 따라서 만만치않아서 외벌이에 편하게 사는격을 초래하는 일인것같습니다 사회에 발전이 더 없지 않을까요? 저도 이혜택을 받기위해 지금 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텐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