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1가구도 상상도 못하는 가격이 올랐으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다주택자만 불리하게 법을 만드는것이 아니라 1가구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유인즉 다주택자에게만 불리하게 법을 만들면 3가구를 다 합쳐도 10억이 안되는데 강남에 1채가 20억이 넘는 이런 상황에 강남에 똘똘한 집한채 가질려고 강남에 더욱더 투자할려고 강남 집값만 더 올라가는 현상이다 그리고 강남에 20년이 지났던 1억을 주고 싼 아파트가 지금은 20억에 가깝게 올랐으면 아무리 타지역보다 상상도 못하는 그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어 많이 올랐는데 양도소득세는 분명히 내야한다 정부에서 1가구라도 기준을 정해서 얼마이상 가격이 올랐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게해야하고 가격에 비례헤서 년도를 가지고 감액하는 그런 일반 세율적용을 받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