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체불기업의 철저한 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아직도 수많은 체불로 인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7년 3월경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86 세종뱅크타워 신축현장에서 스카이(고소작업차량) 4대가 한달여간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래대로 라면 5월달 전에는 입금되어야 할 임금 1300만원이 작년 8월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청사인 명승건설산업과 발주처인 타이어뱅크와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발주처인 타이어뱅크 부회장이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지나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어쩔수 없이 10월 26일 타이어뱅크 사무실(세종시)을 방문하여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회장은 한국시리즈 야구보러 광주에 있다는 핑계로 올수 없다는 이야기를 직원을 통해 통보하였고 경찰서에까지 신고하였습니다. 다음날 올라와서는 부회장이 바로 일부 지급하고 1월10일경에 나머지 잔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다음날 주기로 한 돈도 2주정도 뒤에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인 1월10일이 되어도 돈은 들어오지 않고 부회장 또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악덕기업 타이어 뱅크는 10월 26일 현장에서 가서 당연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에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세종경찰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사회정의를 위해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못 받은 임금을 해결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악덕기업의 개가 되서 억울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35조 2항에 따르면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5.14.>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위와같이 나와있습니다 타이어뱅크 현장은 2회이상이 아니라 수차례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또한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발주처인 타이어 뱅크가 노동자들에게 직접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같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의 체불임금신고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돈달로 요구하는거 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적폐청산이 사회곳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만 타이어 뱅크같은 악덕기업과 썩은 경찰과의 유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하도 억울해서, 이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아래와 같이 요구드립니다. - 현장에 일한 노동자들의 잔여 임금 400만원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타이어뱅크와 세종경찰서 조성동 지능팀장과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 하루빨리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악덕 체불기업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