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의무확장에 관한 법률을 시정하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살집을 장만하려 분주히 준비중인 40대 주부입니다. 7~8년전 부터 신축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의무확장으로 베란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며,게다가 확장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건설사는 가구당 약 천만원이상 의무확장비용을 추가로 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봄가을에는 미세먼지가 무척심하고, 여름은 견딜수없는 폭염에, 이번겨울은 전에 없이 혹한입니다. 베란다 마저 없으니 습도와 온도조절이 취약하고, 이런 기후에도 잘 견디려면 베란다가 있을때보다 전기와, 난방비가 많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의 건강또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베란다가 필요한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의무확장이 아닌 선택확장이 되어야 하며, 확장비용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것 입니다. 베란다 확장은 완공후 확장이 아닌 시공시에 확장하므로 추가비용은 커녕, 오히려 건축비가 저렴해야 합니다. 시공및 자재,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의 부당한 폭리를 단속하고 소비자의 부당한 부담을 덜수있도록 법안을 시정하여 주시거나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