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필요하여 부동산 강재수용시 양도세금 부과는 잘못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국가가 필요하여 부동산 수용시 양도 소득세 부과는 잘 1.토지보유 형태(전답) 가.1994년 3월 부 사망으로 그처와 손들 25명이 전답 9필지를 상속재산 공유로 하여 상속등기 한후 현재까지 24여년간 보유하고 있음 나.상속재산 공유자들이 전부 외지에 거주하고 공유자 전원이 직접 영농을 하는것은 불가능하기에 부득히 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여 그 임대료를 각지분 만큼 배분하여 왔음 2.양도 소득세 원인 발생 가.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개설에 따라 답 3필지에 4,123.6 제곱미터가 편입되어 작년11월에 감정평가에의한 보상가를 제시 협의 요구하여 이를 수용한바 있습니다 0.처분할계획이 전여 없었으나 만약 협의 수용치 않으면 공탁 처리하고 강재수용 절차를 취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이에 응한 것 뿐임 나.협의 수용 당시에는 국가가 필요하여 토지를 강재수용하므로 각종세금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함. 3.양도 소득세 부과 잘못 된점 가,감정평가 보상액이 실제 거래가보다 약10내지20% 적게 평가된 것으로 추정함 나.상속등기이후 변동없이 24여년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점. 다.직접 영농이 불가능하여 어쩔수 없이 간접영농한것인데 면세 혜택을 주지않는점 4. 국가가 필요하여 개인 재산을 강재 수용한바 보상가 도 현지 실거래가보다 적게 평가되었고 94년도 공시가에 보상가의 차액을 과표로 적용한다면 이는 불공정하고 개인자산에 손실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하니 면세로 제도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 행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