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벽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시 벽간 층간 방음 db설정 법안 발의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을 살해하고 이웃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서로 조심하자'라는 논점 대신 '건설 시공시 최소 방음 db을 설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한다면 좋겠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 등 조심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소음 발생이 일어나는 일들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측에서 이러한 건축시 최소방음 db을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