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후에도 거부로 인한 고통..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응원합니다. 갖가지 청원과 시위로 혼란과 혼선이 많으시지만 서민 삶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친척이 약 5개월에 걸쳐서 재판받아 이혼하여 위자료 소액과 양육비 청구 승소 하였습니다. 조카사위가 사기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집도 빚잔치에 다 날리고 나타나지도 않아 재판으로 이혼결정되고 우리집에 어린 딸과 얹혀 살고 있습니다. 조카이름으로 대출과다받고 나타나지도 않아 다른 채무 종결하려고 재판을 받았지만, 계속 찾아다녀서 수입을 압류하라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모녀가 살아갈것이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판결문과 동시에 주민번호로 수입에서 1순위가 위자료 양육비가 되도록 법이 자동화 될순 없나요`? 자유롭게 해외도 출입한다면 출국금지도 안된다는게 답답합니다. 허울좋은 재판 승소 판결문이 된다면 더욱 상실감이 큽니다. 부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5년후에도 민주당측에서 정권이 유지되어야 적폐청산이 마무리되고 굳힐듯 합니다. 부디 많은 검증으로 실수없는 정책을 펴시어서 당선 되신것 만큼 희망을 국민에게 보장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