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무슨 전제국가도 아니고, 암호화폐란 하나의 거대한 경제 흐름을 읽고 기회를 찾을려는 생각은 않고, 그냥 폐쇄라는 칼을 휘두릅니까? 암호화폐가 도박인지, 사기인지, 새로운 기술 혁명인지, 그것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언제부터 법무부가 그런 판단을 하며, 또 그런 지식이 있기는 한 겁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실명확인을 하고 자유의지로 거래하는 것을 무슨 권력으로 막습니까? 또 글로벌 자본 거래를 국내 거래소 폐쇄만으로 막을수 있기는 한 겁니까? 법무부의 시대착오적인 폐쇄 방침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내 거래소 폐쇄하면 다른 국가 거래소로 옮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