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가.「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05년~'10년의 조사(진실규명활동)기간 동안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이하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위법 ·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사건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10. 12. 31. 조사(진실규명활동)기간 종료로 현재 동 위원회가 폐지된 상황입니다. 나. 이에, 현재는 국민보도연맹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조사를 위한 법적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 · 개정 법률안을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의중 이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재개, 과거사 재단 설립 등을 통한 과거사 청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