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보다 안전한거래를 위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은 국민을 위한 법을 개정하고 고안하기보다 법무부 집단 혹은 개인의 판단으로 옳다 생각하는 법안을 추진할거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위치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는지 자각하고 입장을 밝힌지 궁금하네요. 알고 있다면 시세조작 행위로 판단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렇고, 한 집단의 생각에 의해 법을 개정하는것이 국민들에게 합당하다 판단한다니 어제 법무부장관으로 인해 더 손해본 국민들이 더 많을 겁니다. 법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게해야할 나라가 무책임하고 국민을 살피지 않는 사람을 장관으로 둔다 생각드네요. 전 개인적으로 입헌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박상기 장관님의 법무부장관으로서 합당한가 의심스럽습니다. 거례소를 폐지한다는 강경책보다 안전한 거래규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를 유치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