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임대료를 단기간에 지나치게 올리는 건물주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욕을 먹습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5년이면 충분한데 10년으로 늘이는 것 또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1.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소유주 재산권 행사의 모든 실질적 권리를 10년씩이나 임차인에게 넘겨주게 되어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형평에 크게 어긋나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임차인 숫자 만큼의 선량한 소액 상가투자자가 있으며,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모아서 노후 대책으로 조그마한 상가 하나 마련했는데, 일부 악덕 임대사업자 때문에 선량한 그들을 싸잡아 죄인처럼 궁지로 몰아넣는 불공정한 방향의 법률 개정은 옳지 않습니다. 2. 재산권을 10년간 묶어두게 되면 임대인들이 최초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대폭 올려받고 싶어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생하는 임차인에 대한 배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 [ ] 법률은 한번 개정되고나면 부작용이 발견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 [ ]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의 틀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임대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