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주도 최저시급 수준의 수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대학교진학을 포기하고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단한번도 다른지역은 가본적없는 저는 어린저는 홀로 타지역으로 돈벌기위해 갔어야했고, 이 악물고 7년이란 긴시간동안 일하며 어느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대의 반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기위해 뒤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당연히 지원해주는 넉넉한가정이 아니라 제가 모은돈으로 입학금비,생활비등 모든걸 해결해야만 했고, 반년만에 공부에만 집념한 탓에 수중의 돈이 점점 줄어들어 학업중에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녀야했습니다. 1년이 지나 2학년 1학기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길이 제길이 맞는지.. 제가 학과를 잘못 선택한건지.. 남은 2년동안 학비며 생활비조차 부담이 너무 큰터라 저는 다시 사회생활로 뛰어들게되었습니다. 그뒤 몇년간 아르바이트도하고 직장도 다니고 투잡도 하면서 꾸준히 돈모으며 새로운꿈을 꾸게됩니다. 나이제한으로도 대기업입사지원도 못할뿐더러, 학력제한으로 중소기업 취업도 힘든 저는 여태 번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소자본창업을 알아보던중에 저는 편의점에 대해 알게되었고, 소자본이라 하더라도 4천만원 이상 들어야 가능했으며, 청년창업지원은 참웃기게도 창업후에야 신청을 할수있어서 자격이 되지않아 제2금융권에 부족한 자금을 빌려 2016년 여름에 그디어 점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지만, 그당시에는 최저시급 미달인 게 보편적이었고, 시회적으로 분위기도 최저시급 미준수 하더라도 별무리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뀐뒤에 올해는 전년대비 16%이상 인상된 7530원으로 크게 올랐을뿐더러, 사회적분위기 또한 최저시급을 지급 하지 않는 저희 업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저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어있었고, 온라인상으로도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들으며 최저시급을 지급해 줄수 없는 처지라 폐업생각 까지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업시 발생하는 본사위약금은 너무 컸고, 하루하루 빙판길을 걷는기분으로 힘들게 지내고있습니다.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최저시급인상을 하는 방향은 맞으나, 최저시급은 정부에서 주는게 아니고 저같은 자영업자가 주는건데 업종마다 그리고 그점포의 규모나 입지에 따라서 수익성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상 저같은 수익이 적은 점포들이 많을것입니다. 그전에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높인상태에서 최저시급을 요구해야 하는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제 가게 주변 동일업종만 다섯점포이고, 점점 수익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해야하는 상태인데, 이 전에 제수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생 급여주기위해서 이일을 시작한건 아니지않습니까. 저의 개인적인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태도가 업무량이 다른직종에 육체적인 일하는사람과 일하는강도가 다르며 모든업종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면, 누가 힘든일 하려하겠습니까. 제 바램은 남은 3년동안 무사히 계약종료하는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줄이고 제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생각없습니다. 그저 저같이 생업인 자영업자들을 너무 사회적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범법자가 되면서까지 업을 유지하고싶지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할수 있는것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시급 법규를 준수하면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거나 가게를 폐점하는것입니다. 근데 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내 노동에 대한 댓가가 지금 최저임금 수준 이하이고 폐점을 하려고 하니 본사 위약금을 부담해야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업주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가슴조이며 언제 범법자로 몰릴 위험과 종업원의 노동부 민원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업주가 부도덕한 업주로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1.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최저시급을 지급하면서 가게를 운영할 경우 업주도 노동 시간에 대한 최저시급 수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가게를 폐점할 경우 본사위약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두가지 사항중 한방안이라도 마련해주시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업주님들이 쉽게 선택할수 있을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일을하는 근로자만 대통령님의 국민이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자영자들도 대통령님의 국민으로 좀 보살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