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편(활성)화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안녕하십니까 2013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본인서명확인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각 지자체에서 위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처리가능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의 취지는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의 불편함과 직접 동사무소에서 수령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시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일제시대의 만들어진 인감증명서를 지우고자 했던 목적도 있었던것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본인서명확인서는 싸인 하나로도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매우 편리하게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편리하고 간편한 행정처리를 위한 시작이 본인서명확인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가지 사항을 조속히 해결 및 활성화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부동산, 차량용) 각 부처의 인정가능하도록 적극 활성화 2.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개편 및 활성화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기 위해선 동사무소가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복합인증(전화번호, 공인인증)을 거쳐야 겨우 가능합니다. 국민의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기 위해 만든 온라인 본인확인서인데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오프라인(동사무소)으로 신청하는 과정을 없애고, 온라인으로만 인증을 거쳐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정 요청드립니다. 3.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겨우 발급받아서 발급증을 각 부처에 내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잘 없습니다.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은 확인법에 대한 교육이 되어있지 않고 몇시간이나 기다려야 겨우 확인되었습니다. 편리함을 만들어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너무 불편합니다. 위의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자면, 국민의 편리를 위해 국가가 만들어놓은 장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불편하지요. 2018년도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돈을 송금하며, 온라인 은행이 활성화되는 시대입니다. 그 성장에 맞추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