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국민주권을 위한 제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대한민국은 아주 조금씩이나마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치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개헌을 통하여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노력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향후 개헌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제언> 1. 국회해산권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가. 총 유권자 1/3이상의 제안으로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 나. 총 유권자 2/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국회해산을 결정한다. 다. 국민투표에 부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는 정지되고, 당해 국회의원은 사퇴할 수 없다. 라. 해산된 당시의 국회의원은 해산과 동시에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2. 국민소환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가. 국민소환의 대상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으로 한다. 나. 총 유권자 1/5이상의 제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한다. 다. 총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결정한다. 단,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 소환으로 인해 자격박탈된 자의 공무담임권을 10년간 제한한다. 3. 국민발안권을 헌법에 명기해 주십시오. 가. 총 유권자 5%이상의 제안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의결한다.(의무의결사항) 나. 총 유권자 2/5이상의 제안으로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법안은 동일한 법안으로 4년내에 국민투표에 재부의할 수 없다. 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총 유권자 2/5이상의 제안으로 그 존속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고, 총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당파에 좌우되는 현실정치인에게 충분히 압박의 요소로 작용하여 합의에 의한 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