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 강화 및 수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한 가정의 행복, 한 사람의 행복, 모두의 행복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음주운전. 왜 아직도 옛날 그대로 인가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정말 안타까울따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하고 싶은 말은 음주운전 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라고 정신미약자라고 해서 형량이 감형되는데 왜 그래야 하는건가요?? 실수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한번 잘 못을 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한두번이 아닌 상습범 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가장의 힘을 없애버리는 범죄자에게 왜 대한민국 법은 관대합니다. 재판에서 형량이 내려지면 음주운전 범죄자는 그 형량도 무겁다고 항소를 하면 재판에서 그걸 또 받아주고 형량을 낮추어 주는게 말이 됩니까?? 음주운전 범죄자가 타인의 가정은 파괴시켜놓았는데.. 파괴된 가정은 누가 책임지고 도와 줍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것 입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 입니다. 음주운전 법 외국처럼 강화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양을 낮추기 보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감옥에서 10년 이상 복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안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