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보완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섬유-원단 관련 KC인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제안드리기 앞서, 전안법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옷이나 속옷 같은 경우, 민감한 부위에 직접 닿는 의류제품으로써 법이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성을 지켜 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KC인증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이는 특히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원단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해보며 더 나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여력을 위축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비효율적인 부분은 KC인증 책임이 최종제품 판매자에게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원단사가 A라는 원단을 생산-판매한다면, A원단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소비자에게 담보하기 위해서, 인증을 단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십 개의 제조사가 A원단을 사용한 제품의 KC인증을 받기 위해 각각 한 번씩, 수십 번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시험원이나 기술표준원에 문의 후 상담받은 내용에 따르면 한 가지 원단을 가지고 후가공 처리를 하거나, 여타 여러가지 후처리를 하고, 다양한 원단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 동일 원단에 대한 규정을 섬유조성과 혼용률에 더해서 후가공처리까지 늘리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비용 비효율 적입니다. 핵심은 동일 원단이나 원부자재는 딱 한번만의 검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번째 방법은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아니라 원단사, 원부자재 생산 공급자가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1차 생산물(원단, 원부자재) 의 KC인증을 받는 겁니다. 후가공처리가 다르고, 원단 제조 후의 가공처리가 들어가는 제품은 다른 상품 번호를 부과함으로써 최종 제조사에게 KC인증을 별도로 받게 하면 됩니다. 원단사가 KC 인증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원단 구매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나눠 KC 인증 부과비를 붙여서 팔면 됩니다. 그 비용은 최종제품제조사들이 건건이 검사를 할 비용보다야 훨씬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원단을 가지고 2차 생산을 하는 최종제품 생산자보다, 원단을 만드는 사람이 원단의 안전성에 더 정보가 많을 겁니다. 두번째 제안드리는 방법은 [KC인증-공유경제 플랫폼] 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최종제품 제조사가 KC 인증에 대해 책임지는 현재와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단과 부자재, 수입되는 모든 원단과 부자재에 고유 넘버를 부여하는 겁니다. 한 가지 원단, 한 가지 원부자재는 오직 단 한 번만 KC 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원단 및 원부자재와 관련해 KC인증 공유플랫폼을 만듭니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단과 원부자재를, 조성과 혼용률, 염색하는 컬러와 후가공처리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3) 그 원단과 원부자재를 사용할 업체들은 해당 고유번호로 KC인증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KC인증을 받은 모든 원단은 다 그 공유플랫폼에 등록하게 합니다. 4) 그리고 예를 들어 A원단을 사용할 제조사가 인증을 받는데 제조사 1이 미리 A원단의 인증을 받았다면, KC인증 공유플랫폼에 해당 원단이 이미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다는 걸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A원단을 사용할 제조사2는 제조사1에게 인증비용의 절반을 입금한 후 해당 원단의 KC 인증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C제조사가 또 해당 KC인증을 사용하게 된다면 A제조사와 B제조사에게 또 3분의 1 분할 비용을 각각 입금한 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KC 인증비를 계속 분할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같은 원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 KC인증비용을 N분의 1로 나눠낼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 해당 원단이나 원부자재의 안전성 정보를 자유롭게 조합해 KC인증을 받게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5) 원단에 특별 후가공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원단사가 최종 제조업자에게 전혀 다른 상품 번호로 해당 원단이나 부자재를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동일 원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는 염색과 후가공처리까지 한 원단의 기본 조건으로 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보면 다양한 원단사들이 의류제조사들이 샘플로 가져갈 수 있게 스와치(가로세로 약 3cm 정도의 샘플 원단)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사를 가지고 원단을 대량 제작해 옷을 만들 수 있는 의류 제조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원단 중 하나를 선택해 디자인해서 옷을 제작하는 걸로 의류업을 시작합니다. 위와 같은 제안이 말이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원단을 각각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비용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동일한 원단을 계속 시험하는 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인력자원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안전 관리는 필수입니다. 몸에 직접 닿아야 하는 상품이라면 더더욱 그 안전 관리는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의류제작 소상공인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게 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 분들이 머리를 맞대면 비용도 줄이고 인증 제도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더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