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미성년자라고 해서 폭력을 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들이 폭행을 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뿐만아니라 미성년자가 성폭행, 담배, 술, 도둑질 등의 일들을 벌이는 행동이 많이 보입니다. 기사로 뜨는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일들이 몇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을 너무 약하게 받아 그들만의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어짜피 처벌 약하니까 이번에 한번 지르고 깜빵에서 먹고살다 나오자ㅋ' '금방 나오겠지 뭐 어짜피 미성년잔데' 이게 바른 생각일까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때 처벌을 약하게 받는 이유중 하나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직 판단을 제대로 할수없고 생각의 범위와 성숙도를 기르는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과 다르게 미성년자들은 이미 초등학생 5~6학년때부터 해선 안될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때부터는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도 싸이코가 아닌 이상 직감적으로 해선 안될일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처벌은 무조건 성인만큼이나 더 오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뿐만아니라 교육도 바뀌어야합니다. 피해자들이 학교에 이상한소문이 날까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다는것이 말이 되는것입니까? 피해자가 욕먹는 이상한일이 일어나는게 정상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쟤가 그 남자를 꼬셧겠지. 꼬리쳤겠지.' '쟨 이미 한번 했으니 걸래야' '쟤가 잘못을 했으니 맞았겠짘'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에대한 교육을 더 중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하는 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줘야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변인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하는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미성년자 처벌 강화 폭력에 대한 교육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