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와 Return 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부족 정부를 규탄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리스크와 리턴의 상관관계는 누구나 알고있다.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율이 0%이더라도, 로또복권을 산다. 이유는 간단하다. 리스크, 즉 당첨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더라도 리턴, 당첨시 당첨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금과 적금은 리스크가 매우적다. 하지만 돌아오는 리턴, 즉 이자도 상당히 적다. 부동산은 리스크가 적은편이다.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 리스크는 큰 편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리턴은 투자금 대비 역순이다. 코인 시장이 위법인가? 거래소가 불법을 자행했는가? 그렇지않다면, 왜 법무부 장관과 금융 감독원장은 왜 논의 완료된 대책도 아닌 것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를 커다란 손실을 입게 하는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법무부에서 의도하는 보호인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 당사자가 법무부와 금감원등의 정부인가 가상화폐 거래소인가? 모친의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동산에는 왜 그렇게 너그럽고 세금은 왜 그리 오래 내지않아 일반 국민들보다도 도덕성과 준법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소불휘의 칼처럼 권력을 생각없이 휘두르는 것인가... 불법이면 불법만 막고, 불법이 의심되면 투명하게 예방하고 할 것이지 범죄자도 아닌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는 범죄집단이 아닌가? 기본적인 리스크와 리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지못하면 과세에 혈안이 된거겠지. 왜 로또복권도 폐쇄하고 경정 경마장도 폐쇄하고,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이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어서인지 부동산 투기도 방치하고, 주식시장 선물시장도 공매도등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 덕에 투자자들 손실이 진행중인데 왜 방치하는 것인지... 주식시장 선물시장도 폐쇄해야지~ 부동산 투기하면 공직에 낙마하고 하는게 아니라 어쩌면 20년 30년이 지나 버블이 붕괴되면 그때 투기로 비싸게 산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줄 심각한 범죄행위니 징역을 보내야지...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부동산 투기에는 이다지도 관대해지고, 어쩌다가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불평등에 이다지도 관대해지고, 개인의 노력여하에 상관없이 큰 금액을 주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행위들인 로또복권과 경마, 경륜 등에 이다지도 관대해졌는지... 과세하면 관대해지고, 과세안하면 폐쇄니 뭐니 하면서 과격하고 무섭게 협박적인 멘트를 들이대는 참 구시대적 발상을 가진 관료들의 마인드가 참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