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는 없습니다. 단지 통신사업자일 뿐입니다. 환불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우리나라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소위 가상화폐 거래소는 단지 통신판매업자일 뿐입니다. 여기서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환불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 지금의 과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을 샀더라도 포장을 뜯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물건의 상태에 소비자가 아무런 변화를 준 것도 아니고 단지 2-3일 이내에 환불을 원하면 통신판매업자는 환불에 응해야 합니다. 100만원에 산 물건이 며칠 후에 세일을 해서 가격이 80만원이 되면 당연히 환불하고 낮은 가격에 새상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겁을 줄 필요도 없이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환불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