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현재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은 범죄자 보호와 인권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와 같은 범죄자들은 보호 받을 권리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을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석방 후 사회 진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후에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이 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만약 그들의 얼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혼란과 공포가 닥칠 것입니다. 내 주변의 누군가가 며칠 전 출소한 흉악범일수도 있다면 어떻게 사회가 안정화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흉악범들이 출소한 후 '성범죄자 알림e'라는 어플을 통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그보다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뉴스 또는 신문 같은 미디어에서라도 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청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