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수술(간/신장/심장 등)환자의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예외조항 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연말에 친언니에게 신장 이식을 받은 납세자이자, 장애2등급인 신 장애 환자입니다. 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의료비는 남편과 아이를 제외하고, 기본공제자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함께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식을 어렵게 받으면서 당연히 모든 수술비용과 검사비용, 병실료 등을 제가 정산하였습니다. (신장까지 기증해 준 언니에게 수술비까지 내도록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게 이식 수술 환자들은 모든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여자의 이식수술관련 의료비를 제 의료비에 포함하여 올릴 수 없는지...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상담 담당자마다 각기 다른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였을 땐 증빙자료(소명자료) 첨부하여 올려도 된다하였고, 혹시 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질의하였을 땐 기본 공제가가 아니어서 안된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식수술이라는 자체가 수혜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식수술관련 의료비는 이분화되어 공여자 수혜자 따로 각각 받아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의료비가 이분화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금액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명이 온전히 다 올리는 것이 유리하니깐요. ) 이식관련 의료비는 수혜자가 대부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 소득공제 의료비에서 이식관련 비용은 기본 공제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 10명정도의 분과 상담한 결과 대다수가 상황은 납득이 가는데, 현행 세법에 기본공제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한다고 쓰여 있어 안된다고 원론적으로 상담해주시는 분이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식 수술 비용. 과연 누구의 의료비일까요? 공여자?일까요? 저는 수혜자를 위한 의료비이기에 반드시 이식관련 검사비 수술비 병실료 등은 모두 수혜자가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외(열외)조항을 두어 많은 이식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식수술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소득공제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까지는 염두해 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되어 이식환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