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새로운 기술은 항상 점차 여러단계의 문제를 거치면서 안정화 되는 것인데, 성급하게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이 미래의 동력이될지 어떨지 여러가지 실험중이고, 한국이 암호화폐의 시장을 섬점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도로를 만들어 개통한 후 사고가 자주나면 그 구간을 시속 60km로 줄이는 교통정책과 다를바 없습니다. 먼저, 왜 사고가 나는지, 구조적인 설계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원래의 도로 목적에 맞고, 물류비용을 줄이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많은 비용를 들여 만든 도로가 제 기능을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세계적인 흐름에 주도적으로 나가지는 못할 망정, 임시변통으로 규제만 하는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의 TF팀이라고 꾸려서 진행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지, 당신들 편한방식으로 은행과 거래소를 압박해서 해결하고자하는 행정편의 주의방식의 업무에서 탈비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실명확인하여 제도권 안으로 넣고 필요하면 영도세도 부과하는 등의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먼 미래를 보시고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임기중에 뭔가해서 임시편통의 정책은 이제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