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편법" 급여 인상에 대한 법적인 제재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각 기업의 급여체계(테이블)의 개선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원을 작성중인 본인이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것을 모두 근로자에게 부담하며 반강제 압박을 가합니다. 일례로, 링크의 기사처럼 최저임금에 따라 올해 급여는 직급별/호봉별 몇 %씩 인상을 하는 것처럼 직원들에게 설명을 공지하지만, 세전/세후 급여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전년대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편법을 보입니다. 상여금 400% 받던것을 200%로 줄이고, 기존 200%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임금인상이 된 것처럼 반영하는 말도안되는 편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 본인 회사 제도가 비슷함) 일반근로자 및 서민들이 노동(근로, 일)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급여인데 원래도 많이 주지않던 급여를 가지고 기업주와 기업의 급여담당 임원들은 직원들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장난을 한다면, 향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될수록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편법을 찾아 악용을 하며 정부와 근로자들에게 눈속임을 할 것입니다. 근로자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합당한 급여를 주지 못하는 기업주와 기업은 경영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담당자들께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악용하는 기업주와 기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제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