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사행성 산업 정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투기의 위험성으로 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왜 증권거래, 부동산거래, 복권, 경마, 카지노 등 기존부터 사행성을 조장하고 투기 위험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왜 가만히 놔두는겁니까? 특히 카지노와 경마는 말그대로 진짜 도박인데 최우선으로 금지 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위에 언급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놔두고 가상화폐만 금지시키려는지 납득이 전혀 안 갑니다. 금지 시키려면 투기위험이 있는 모든 사업을 금지해야하고 허용하려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정책에 있어 일관된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