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관련 정책 문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본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10년 만기상환)을 통해 주택을 구입 후 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여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제목에 해당되는 특별소득공제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본인은 10년 상환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주택대출을 받았고, 허리띠를 조여서 10년이면 1억원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년 상환을 선택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부채를 줄이고자 했던 그 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부채금액은 같지만 10년이 아닌 15년을 선택했다면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맛난 음식들도 더 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생각은 덜 먹고, 덜 써서 부채를 빨리 갚는 것이 가정 경제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이런 보통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과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빚은 되도록이면 천천히 갚고,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특별소득공제도 지원하고...상식과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책의 방향은 사람들이 부채를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연말정산의 한 부분이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도 일맥상통하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채도 갚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보통사람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