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적폐청산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 갑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공직사회 적폐청산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 갑시다. 일자리 문제는 시대의 화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일자리가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라는 한 마디는 요란한 구호보다 가슴에 와 닿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 없이는 결코 세상이 바뀌지 않을 듯하다. 2017년 12월 12일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대책인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 지급제 의무화 조항이 채택되었다. □ 현재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시스템 (결제금액등은 2017,9,29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해당 부처가 발표한 자료임) 1,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대금e바로 지급금액 14년∽17년 9월까지 8조1천억원 13,5월 UN이 정하는 UN 공공행정상“청령건설 행정시스템” 우수상 시상 15, 한국투명성기구가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제15회 투명 사회상” 수상 15년 서울시 설문조사에서 건설노동자 90% 체불방지 효과, 98% 시스템 운영 찬성함. ※ 시스템 상 부족한 부분은 일부 있으나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 총 이용기관 317개 정부 및 공공기관 등등, 14년∽17년 8월 4조9,094억원 LH공사, 도로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서울시 발주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7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이 도입해서 4조9천억 정도 운영함. 양양, 동홍천 고속도로 현장 등에서 건설기계장 비등의 체불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하도급지킴이로 장비임대료를 지급받은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음. 2017년 4월211일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 하도급지킴이를 구축해 운영했으나, 사용상 불편함 등을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 했다. * '16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5억 이상 공사, 3억 이상 SW용역 계약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계약은 15.3%에 불과(금액대비 7,6%) 3. 중소기업밴처부 상생결제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누적액 17년 8월31일까지 149조8,814억 최근 중소밴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7년 9월말까지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 결제금액157조 3690억, 1차에서 2,3차 결제 금액은 1조 9207억원임. 영세한 하도급, 영세중소자영업자 등 2,3차에게 지급된 비율은 1,2%임. 상생결제시스템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서 비롯되었다. 민간영역에서 완전히 실패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는 공공공사 현장에 도입하여 외상매출채권(전자어음)을 발행하겠다고 하고 있음. ■ 최근 중앙부처의 흐름 17년 12월 19일 조달청에서는 1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전면 사용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22일 전문건설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모든 공사에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상생결제시스템도 사용 가능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결론 해법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공직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공직사회 내부에 선민의식이 만연하거나 특정이해 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중소영세업자의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소 하도급 및 현장노동자의 체불방지 뿐만이 아니라 투명한 자금흐름을 유도해서 비자금과 뇌물비리 등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흐름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직 사회의 변화와 개혁 없이는 진정한 사회발전을 이루어내기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