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합니다. 한 가정의 소득을 정확히 책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책정되는 수입이 소득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일부 부모의 경우 탈세를 하여 소득분위를 낮추어 그들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의 피해 사례는 잘못된 소득분위 책정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현재의 소득분위 책정에는 한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차, 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월소득보다 더 많은 수입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소득으로만 따지면 7~8 구간에 해당되나, 집과 차를 소유하여 소득 분위가 10으로 책정되고, 이로 인해 다자녀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탈세를 하여 장학금을 수혜받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과 대비하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소득분위 책정 기준을 더 적절하게 마련하여 장학금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수혜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