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사각지대인 학교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힘써주시고, 각종 대내외 정책과 제도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은 기간제법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 정규직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학교에는 교사라는 직종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는 미래혁신교육과 세계적인 교육흐름에 발맞추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교육현장에 전문가를 단기적 사업으로만 생각하여 인사채용을 하고,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 40시간이상의 일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비정규직을 양산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전문직 또는 시간제나 단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인권적인 차별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청원하는 바입니다. 학교에는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정책과 제도에 발맞추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실무현장의 고용형태는 너무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보고 뽑은 인사를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이유로 좌지우지 하며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잘하라는 뜻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이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명백히 차별하는 행태이며, 교사와 함께 전문직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전국의 학교에는 사서, 영양사,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돌봄교실교사, 교육행정실무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복지사, 유치원방과후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다문화언어강사등 교사들이 아무리 연수를 해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과 이러한 교육부 정책과 함께 갈수 없으며, 이를 인지해야 할것이고, 이들도 교사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녀돌봄휴가나, 모성보호시간, 연가나 조퇴 등을 다양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나 여건을 마련하고 몇년을 일해도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변환하여 각 지역 및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배치를 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급하는데 교육부와 정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과 교육부와 정부에서 논의하여 이에 대한 회의를 열어주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