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을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저의 아버지께서는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셧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시간이지나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여 아버지께서는 한푼의돈도 받지못하고 채무자는 현재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며 과거의 일은 없는듯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게 빌려준 사람만 바보 취급하는 법인건가요. 아무런 죄책감없이 행해지는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도 젊은 사람들을 별들게 하는거 같아요. 조금지나 능력이 안되면 법원에가서 바로 개인회생 파산신청을하면 끝이니 말입니다. 하는것까지는 좋더라도 빌려준 사람에대한 금전적 손해라도 해결하는방향으로 제도적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