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최저시급 역대급으로 올리셨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벼랑끝으로 내몰고 계시는군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기껏 실효성 없는 일자리자금이나 일회성으로 내놓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 -> 10년 하겠다고 공약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겁니까? 지금 시행령 약간 개정하겠다고 하는거 진짜 실효성 없습니다. 반쪽자리 정책 내놓으면 건물주들 꼼수만 늘어나서 그만큼 착취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을 확실히 늘려주시고, 기존 세입자들에게도 적용을 시키셔야죠. 국민들이 여러분들 포풀리즘에 희생당해야 하는 도구입니까? 우리보고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