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인한 악순환좀 끊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전세를 없애시던지 하향선으로 고정시켜주십시요. 대출 -> 집한채 사서 전세 -> 전세금으로 집 사서 전세 -> 전세금으로 집 사서 전세 -> 전세금으로 집 사서 전세 -> 전세금으로 집 사서 전세 -> ••••• -> 전세금으로 집 사서 전세 받은 돈으로 대출 갚음 이런 악순환입니다. 한사람이 돈이 많지 않아도 이런 악순환으로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집들이 매년 500이건 1천이건 오르다보면 집 많은 사람만 배불리는 구조입니다. 전세살아보신분들 경험해보셨을겁니다.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돈이 없기에 다음사람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죠 소송도 걸어보고싶고 온갖거 다 해보고싶지만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집도 없이 전세살이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무조건 세입자한테만 피해가 주도록 되어있죠. 집주인들 재산없어도 전세라는게 있기때문에 집 여러채 보유하면서 매년 집값인상으로 돈벌고 있습니다. 집팔라고 아무리 얘기해보십시요.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사람들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를 당장 없애는건 무리더라도 보증금을 하향조정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라도 이런구조로 집을 구입하는사람들에게 압박 좀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전세금도 자꾸 올려서 은행대출 받다보면 이자나 월세나 이제는 도찐개찐입니다. 올해 전세계약 만료되는데 집주인한테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나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