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부당한 위약금(분양가의 10%) 물리기 계약서 조항 파기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1차 계약금만 납부하였을 경우 분양권을 해지시 부당하게 1, 2차 계약금을 계산하여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건설사의 조항을 국가적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막 1년차 되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악 동부센트레빌로 인해 제 신혼생활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악 동부 센트레빌 처음에 아파텔(오피스텔) 이라는 말 안했는데, 취득세(무려 4.4%/아파트 1.1%)에 대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1차 계약에 제가 속아서(강변조망..) 하게 되었고 지금 2차 계약금 못낸다고 하니 위약금 2천만원 내라고하며 해지 안해줍니다. 돈 더 내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남악 동부센트레빌 1차 계약을 하였는데,2차 계약금 지급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혼자 판단하고 멋대로 한 계약이었으니(남편의 꾸준한 반대가 있었고)팔기 위해 분양계약서를 중개사에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아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는 눈치이기에 혹시 분양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여부를 동부센트레빌에 문의하였으나 해지하지 말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200만원을 환급받아서 유지하는게 제일 좋다는 말을 하였고 (여기까지도 동부의 홍보라 생각하고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지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 절차를 자신도 잘 몰라 한국토지신탁에 그 자리에서 그분은 다른 분께 문의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따로 준다고 하기에 저희는 모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후에 신랑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이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한토신(한국토지신탁)과 전화를 해봤는데, 제게 계약해지사항에 대해 잘 모르겠으니 한달정도 후에 알려준다고 하였고. 저는 자꾸 계약해지와 관련한 사항을 감추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냐는 제 질문에 061 285 4949(모델하우스 전화)로 전화하라는 말만하고 화를 본인이 받아야 하냐고 하며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 모델하우스는 이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해지 문의는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 번호를 가르쳐주는겁니다.저는 몇번 전화를 하였고 세 번째 시도에서 이 전화는 동일한 목소리의 사람과 연결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랑 통화하시던 분 아니냐는 질문에 자기는 오늘 고객응대를 한적이 없다며 아니라고 하였으나 분명 두껍고 낮은 목소리의 특징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 또한14조의 위약금 조항을 이야기하며 2차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전체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즉 2천5백40만원을)으로 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악동부센트레빌은 129동 301호는 2억5천4백만원이고, 이것의 10%면 저는 254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 돈이 있으면 2차 계약금을 냈죠. 라는 말에 애시당초 그 1차 계약할때 그정도 돈은 있어야 하는거 아니며 도리어 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듣고 있는것이며 무엇을 이사람한테 해명해야하는지 상당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이사람한테 "돈없는 사람"으로 취급 당하고 싶지 않으면 유치하게 돈있는 척을 해야 이사람에게 대접을 받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계약서를 쓸 당시, 남악 동부 센트레빌 모델하우스 분양상담이라는 명패를 찬 오00 팀장이 일터에 있는 저를 대신하여 제 계약서를 대필하였고 저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당시 남악 동부센트레빌이 오피스텔이라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으며, 읽어보라는 충분한 시간이나 문자를 찍어서 보내주지 않고 이 사람은 바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후에 내방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에도, 혹시나 계약을 파기할때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계약금을 다 받으실수 없으실것 같아요. 라는 말만하고 충분히 계약서를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은채 사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 읽을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사인을 빨리 하라 종용하는 분위기 였씁니다.물론 충분히 읽어보지 않은 불찰이 있습니다만, 동부 측 직원들은 전혀 설명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계약서를 잘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은채, 내용에 대한 아무런 공지 없이 사인하도록 종용해 놓고 이제와서 14조에 대한 이행을 말하는것은 불공정 거래입니다. 대형건설사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초기에 전혀 공지하지 않은점/계약서를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은점/계약의 해지에 대한 어떠한 언질이 없었다는점)마구잡이식 강매에 할말을 잃었고, 어처구니가 없고, 이거야 말로 서민을 죽이는 건설사의 "갑질"이며 이런 말도 안되는 조항은 나라에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파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정보를 막는것과 선택권을 주지 않는 점, 소비자로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나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결국 너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 이럴거면 왜 1차 계약금을 지불했냐는 물음에, 거지 취급을 당한것 같아 굉장히 불쾌 합니다. 계약서 내용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계약서 13조의 6번사항을 읽으면, 2차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다시 14조에서는 13조의 1항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또한 14조를 읽으면 "기납부금에서"라는 "총분양가의 10%"이라고 하는데, 제가 낸 기 납부금은 현재까지 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끼워맞추기식 조항이라는 생각을 져버릴수 없습니다.저는 조만간 이 불공정한 계약사항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이 계약의 부당함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하물며 앞에 화물선 기차가 지나간다는 말도 뒤에 들었습니다. 무조건 조망 좋은 강변뷰, 강변뷰, 정신을 혹하게 하는 말들.. 모르고 당한 제가 참 창피하네요. 그리고 제 멋대로 판단하여 1차 계약을 진행하여 지금 마음고생을 시키고 있는 반려자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 불찰이라는것도 알기에,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1월 19일 2시경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날수없었습니다.분명 들어오는걸 봤을텐데 모르는척 피하더군요. 다시 자리로 들어가며 그 사람은 우리를 뒤에서 보고있다가 같이 오늘 동행을 부탁한 아는 오빠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하니 못이긴척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약할때는 그리도 반갑게 굴더니 정말 다른 태도이더군요. 동부건설 강00 이사라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무려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어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해왔다는것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분은 어제 우리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 이사라는 사람은 계약의 해지를 왜 감추려하냐 격앙된 제 목소리를 듣고 제 화를 받지 않겠다며 멋대로 끊었던 사람이고,어제 분명 위약금으로 2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2천만원을 내야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한 말과는 달리 제가 함께 간 아는 오빠의 추궁에,계약의 해지는 한토신(한국토지신탁)과 전화해봐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옆에서 신랑이 한토신과 연락을 했는데 답변 내용이 0612854949. 결국 다시 모델하우스로 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모델하우스에서는 한토신으로 한토신에서는 모델하우스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화가난제가 대체 왜 말을 뱅글뱅글 돌리는거에요 아저씨! 라고 이야기 하자 강00 이사는 제게 눈을 부라리면서 아저씨? 라고 위협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저는 놀라서 이사님!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정말 무서움을 느꼈고 이 사람은 보통사람이 아닌것 같다는 위압감을 받았습니다. 전화 파일 대화 대부분의 내용은 자신이 어제 전화를 함부로 끊었다던가, 위약금 2천을 내야한다는 말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나오려는 저희에게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직원 한사람(복장이나 태도등으로 봐서 모델하우스 알바생으로 추정)은 우리쪽으로 눈을 흘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신발이라는 욕과 경멸에 찬 눈총을 받았습니다. 입모양은 더 많은 욕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 아닌가요? 어떻게 고객한테 이렇게 굴수가 있나요? 동부 센트레빌은 깡패집단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깡패같단 이미지가 있다 들었는데, 그들의 숨겨진 모습을 오늘 육안으로 확인한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동부센트레빌은 어떻게 이렇게 계약 전과 후가 다를수가 있나요? 위약금 2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제 신랑은 5시까지 잠도 못자고 저 또한 일과중 일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요. 지금 둘다 내과에서 신경안정제/진통제를 처방 받았습니다. 어떻게 모델하우스가 계약 해지에 대한 답변을 안해줄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은 의무가 없고 무조건 한토신에 말하라는말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왜 계약해지가 안되나요? 그리고 왜 무안 남악신도시에 떡하니 있는 모델하우스는 자신들은 계약해지는 모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오후5시경(19일)신랑이 본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관련자라 전화 받은 남자분은 계약금 1차를 냈다는 것은 계약금 2차를 내야하는 의무를 지는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러나 계약서에 그 어떠한 조항도 1차, 2차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양계약과 관련한 글을 검색해본결과중도금이 1회 이상 납부 된때부터 계약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http://www.kca.go.kr/odr/pg/pi/osPgItemExamDetW.do 저희는 중도금도 아니고, 계약금 완납도 아니고, 겨우 1차 계약금입니다. 저는 남편과 싸우고, 관계 위태해지고 딱 힘들어 죽겠네요. 오전에 하는 일이 있었는데 위약금 2천만원 듣고 일이 되지를 않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동부건설의 "갑질"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주시고, 동부센트레빌 직원들의 불쾌감을 주는 언사,협박성 행동들, 대리계약작성, 계약해지에 대한 소비자 고지 의지없음, 텔레마케팅, 제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등등을 고려하여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계약금만 납부하였을 경우 분양권을 해지시 부당하게 1, 2차 계약금을 계산하여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건설사의 조항을 국가적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