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반대] 법무부가 아닌 적합한 부처가 앞장서 정책 대안 만들어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중국을 보지말고 홍콩 싱가폴을 보세요. 세계적인 IT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돈도 흘러들고 있습니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현안이 필요합니다. 육성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정부 R&D 자금 따려고 글로벌 인재 기술 들어오나요. 화폐의 활용성과 의미는 각자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투자도 투기도 산업성장 시기와 구조에 따라 순기능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르게 가이드하는 역할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이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앞으로가 보입니다. 뒤늦게 지원한다고 IT에서 인건비나 겨우 건질 R&D 프로젝트 만들어서 실리콘밸리 실적 원하고 이미 선점해버린 블록체인 특허 내 놓으라고 쥐어짜고. 인재 육성 및 창업지원 한다고 지자체 별로 블록체인 키워드 넣고 중복사업 및 중복지원하고. 규제 통에 전문가는 국내에 없고. 기업도 기술도 허접해서 실적은 안 나오고. 이상한 협회만들어 국가 자격증 만들어내고. 그러다 전문가 없으니 유사전공 교수들한테 산업육성 허브 만들라 돈 줄거고. 지금 생각하는 육성대책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렇게 기존과 다를 바 없을진데. 결국 사람들이 돈 따먹는 키워드라고 단정지어 버리기 전에 인정하고 시기 놓치지 말고 틀 잡고 사람도 돈도 제대로 가치있게 만들어 나갑시다. 회의하는라 공부할 시간도 관심도 없어서 보좌관들 브리핑 자료 보면서 귀찮으니 쉽게 해결하려 하는 보수적 자세 유지하실거면 말을 아껴주세요 전략적으로 법무부 앞세위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려는 얕은 수를 쓸. 때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덕분에 없는 자료 찾아 공부하면서 투자도 투기도 하며 전문가 되어가는 국민들 많습니다. 당근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 금융위는 원래대로 뒤에서 받치고 산업에 맞는 잘 아는 부처가 앞장서 눈치보지 말고 정책대안 만들고 요령있게 암호화폐 시장도 흡수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