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과 원세훈 파기환송 만장일치한 대법관들 검찰조사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양승태가 벌인 작태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법행정부가 벌인 만행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일은 절대 있을수가 없는 일이므로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진상을 파헤쳐야 하고 아울러 여기에 동조하여 사찰를 자행한 직원들과 우병우 및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판결을 조작하여 전원합의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도 독립적인 법에 의해 판단을 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해를 위해 법을 행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함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지난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걸어온 어지럽고 정당하지 못한 역사를 반추해 기필코 정의를 구현해야할 큰 사안이라고 믿어 의심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