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책임제를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상담을 하면 여러곳의 출점후보지를 제안해줍니다. 본사들은 최종결정은 가맹점주의 선택이며 모든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다고 발을 뺍니다. 다행히 운영이 잘되면 좋겠지만 과연 몇%나 성공할까요? 무서운것은 가맹사업관련 직원의 경력이 최소10년이상이면... 가맹점을 출점해줄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90%이상 알고 진행한다는겁니다. 즉 실패할지 알면서도 출점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건 출점에 대한 결과를 예측도 못하는곳이 많다는겁니다. 가맹점 계약에 대한 본사의 책임여부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그렇게해야 자영업자들의 실패의 고리를 끊을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중 한자리에서 10년이상 운영한곳이 몇%일까요? 장담하는데 5%미만일겁니다. 100년을 갈수있는 프랜차이즈본사만이 살아남게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