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차량2부제 실시법안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2부제'를 강제로 시행하는 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바람 한번 불면, 여름철이라도 남동풍 부는 날에는 미세먼지가 싹 날아갑니다. 며칠 전, 서울시에서 차량2부제 실시한 날에 여러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도 위반 많이 했잖아요? 추미애씨도 그런 사실 몰랐다는 인터뷰 기사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지나 풍향이 러시아쪽으로 바뀌고 서울공기가 쾌청하게 싹 바뀌었습니다. 차량2부제 시행시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신호등지시 위반(7만원)보다 더 큽니다. 이를 부과하여 대중교통 공짜로 이용하는데 드는 세금을 충당할 셈입니까? 짝수, 홀수 번호판 가진 다차량 차주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다자녀 가구는? 혜택 받는 경차는? 여태껏 생활해 왔던 수도권지역 천만 이상의 국민들 이동패턴의 관성을 깨버리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의 이동은 감수하라는 것인지? 이미 2부제 실시한 날에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거의 없음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의도가 무엇인가요? 지하철 내부는 미세먼지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반대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여드려보고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