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수여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박탈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인권이 유린되는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작업 실태에 대한 민원을 올린 광명 시민입니다. 우선 저의 민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주신 점에 대한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지만 광명시가 무려 47개에 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상당한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어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당장 광명시에 수여된 인권상을 박탈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인권상이 우선인가? 인권이 우선인가?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 부처 공무원들은 시의원과 함께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 신문고에 올린 글의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광명시가 인권상을 수상했는데 외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시름하는 노동자를 앞에 두고 사과 대신 자신들의 영전에 훼방을 놓을까봐 글의 출처를 따져 묻고 민원인을 밝히려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광명 시민들과 노동자를 위해 봉직하였고 이에 합당한 공을 인정받아 수령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왜 이들이게 수령한 것입니까? 수령이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아주십시오. 인권상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봉직자가 근무하는 정의로운 곳에 수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 혈세를 낭비한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용역 보고서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용역을 산출하는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2~3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간담회 자리에서 자료를 제시한 환경미화원 노동자에게 되려 문서의 출처를 되물었다고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너머 실소를 금할수 없습니다. 임금이 산출되고 혈세가 집행되는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깨알같이 알아야할 담당자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질문을 하다니요? 시민의 민원을 처리해야할 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인권상의 수령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들은 용역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세부 내역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2~3천만원에 달하는 용역 보고서의 출처와 계약 관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또한 용역 보고서의 세부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용역보고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무엇 때문에 집행되지 않는지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시청 공무원이 올린 예산이 광명시의회에서 막힌 것인지 광명 시장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책임지는 담당자 하나 없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용역 보고서 대금에 혈세가 낭비되고 환경미화원들만 인권의 사각지대로 유린되는 제로섬 게임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3. 환경미화원은 월급이 많잖아요? 광명시 환경미화원은 365일 중에 주 6일 근무 314일 이상 일을 합니다. 몸이 아플 시간조차 사치인 이들에게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 급여는 2.5% 인상되지만 환경미화원의 임금은7%가 인상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의 말을 근거에 의하면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콩나물처럼 쑥쑥 올라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노임 단가가 상승하지만 광명시가 131억원으로 2년 연속 고정키고 공휴일을 기본급에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월급은 줄었고 게다가 경미화원 작업 원을 감축해서 늘어나는 작업량에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매일 노동현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은 환경미화원은 월급이 많다는 명언(?)을 남겼다는데 아연식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명시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그들은 정작 시민의 고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관심입니다.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양기대 광명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도 누구 하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들이 용역 보고서의 내용조차 모르는 허수아비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에 광명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백방으로 애쓴다는 믿음은 한순간 붕괴되고 말았지만 이제라도 그 실체를 알게 되어 헛헛한 마음이 듭니다. 광명시 용역 노동자들에게 담당 공무원이 내년에 바뀔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용역 보고서는 잘못 작성된 것이며 2~3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는 낭비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책임지고 담당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장 용역 보고서의 출처와 잘못된 세부 내역에 대해 해명 하십시오 또한 1월 초인 현재 노동자에게 약속한 '내년'의 약속은 철회해 주십시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당장 개선하여 현장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용역 노동자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삭발을 하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구경을 하며 그들의 파업으로 광명시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야 약속된 내년이 올해 하반기로 또는 올해 상반기로 흥정하시겠습니까? 치졸한 계산을 중단하십시오. 또한 중앙 정부는 잘못 광명시에 잘못 수여된 대한민국 인권상을 당장 박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