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및 일반국민의 주거마련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지금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일반국민이 힘들어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동산 금리인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부동산 매매가 올 스톱상태 입니다,원룸이나 주택을 구매 하려해도 전에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이 이전이 안됩니다,그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힘들어 집니다, 저의 정책제안은 이렇습니다 1,일반인인 1세대 1주택 구매자가 9억이하인 주택을 구매 할 때에는 가장적은 금리 로 대출해 주어야 합니다,(예를들면 1%) 2.일반인 2주택자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3% 3.일반인3주택이상인 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6% 이런식으로 이자율을 높여서 1가구 1주택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금리를 이들이 대신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역전현상으로 일반인 저 신용자가 구매를 하면6%로이고 돈 많고 집많은 다 주택자가 구매를 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서1%로 대출합니다, 이러니 자꾸 다주택자를 양산 하는 모양이 됩니다, 또 토지를 구매 하려는 사람도 마찬 가지 입니다, 일정량의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자가 더 많은 토지를 구매하려 할때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이자율을 높혀야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마구 잡이로 토지를 구매 하거나 산을 구매하여 개발을 합니다,이들도 역시 높은 이자율을 적용 해야 합니다, 토지 보유세 건물 보유세를 높이는데 이에 있어서 형평성에 맏게 가진것에 비례해서 보유세를 적용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적인 보유세가 아니라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가진것이 많아 질수록 고액의 보유세를 적용한다면 반드시 부동산 투기는 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양도세인상한다 하니 가진자들은 그런답니다,정권은 유한하다고... 양도세 100%내라 해도 이 정권에서 안팔면 다음정권에서 바뀐다고 합니다,맞습니다,그들은 다 압니다,그러니 지속적인 보유세와 이자율을 손보는 것이 더 나을듯 싶습니다 진정 집하나 없는 우리 부모세대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살수 있도록 이자율을 꼭 손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