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석의 항공이용료와 유류할증료가 동일하다? 조세불평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최근 인천공항 2공항이 개항하면서 좌석등급이 높은 사람이 패스트트랙을 이용시키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건 퍼스트클래스와 이코노미 좌석이 원래 내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항이용료와 세금 그리고 유류할증료가 다른지를 확인해보니 동일한것 같습니다. 특히 유류할증료의 경우 퍼스트 클라스는 항공기의 좌석을 이코노미석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또한 가져갈수 있는 짐의 무게도 더 많습니다. 그것인 즉슨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기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항공권 금액이 비싼이유가 기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듯이 유류할증료도 더 많이 내어야 상식에 맞는것이니까요. 게다가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것 처럼 더 많은 공항이용료와 공항세금을 내야하는것 조세의 형평성에 맞는것은 아닌지 청원 합니다. 세금이라는것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러한 역할이 갈수록 작아지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결국 세법도 국회의원과 같은 부자과 부자들의 로비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자들 입맞에 맞추어서 변질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잡아나가는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