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의 한결같은 배타적배제 채용요건(55세 이상만 응시자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시설관리원 채용공고의 문제> 1.건강보험료 부담을 많이해야 할 자산이 있음에도,건강보험료 부담을 많이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55세이상 이라는 배타적배제 채용조건 의 이점을 활용하여 적정한 보험료부담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 되는 점이 됨. 2.배타적 배제 규정화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 1번에서 47번에도 해당되지않는 시설관리 부분에 해당됨(청소와 경비는 해당사항이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부분인데, 교육기관이 임의로 지정 하는 결과가 되어짐. 법률의 입법목적을 몰각한 규정의 악용으로 지난 정권들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법규악용은 적폐가 됨. 2013년도까지는 특별한 나이제한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2014년 하반기 이후 채용공고들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55세이상자만 지원자격요건 명시가 되어있음. 3.베이비붐 세대간 일자리 나눠먹기 55세보다 심신이 건강한 55세 미만의 젊은연령층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박탈감을 줌.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 1번에서 47번에도 해당되지않는 부분이며, 교육기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결과로 보여짐. 4.실제로 퇴직후 연금까지받는 사람의 재취업 통로와 수단으로 활용 되는경우도 있고,그렇다면,퇴직제도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와 목적 자체 가 부정되어 젊은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갈등만 야기됨. 5.젊은층의 자괴감만 증폭시키는 형태로 운영됨. 6.잘못된것이 있다면, 소급해서 무효화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