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 요건 변경 절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 바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해당 중소기업들이 노둥자들에게 월 190만원 이상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지리안정자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지급 요건의 변경이 절실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숙사 등에서 거처하며 장시간 노동(야간 노동, 주말 노동 등)을 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줘도 월 250만원 이상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되지 않아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임금 상승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중소기업이 현재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 월봉에 상관 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자리안정자금은 50%도 지급되지 않고 남아 돌 것입니다. 현재의 정책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탁상행정이고, 계속 현재의 방침을 고집하면 문제인 정부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시급하게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정말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급 요건을 시급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