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건설기계 검사소 관계에 따른 시정 요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 국가 위탁 업무 건설기계 검사소 9년동안 이사 장기집권 우병우 장인 측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장기집권의 폐해와 문제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은 지난 1978년 대한건설기계협회(구 대한중기협회)에 회장이 된 후 2008년 6월 30일 사망할 때까지 31년 장기집권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국가로부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지정되어 1983년 4월 1일부터 건설기계 안전에 대한 검사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때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협회비를 검사비에 포함하여 불법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9~10월의 국회 국정감사 때 윤영탁 의원이 건설기계 검사 때 ‘83년 이후 총 240억원의 부당하게 징수에 됨에 따라 국가의 위탁업무인 검사업무를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분리하도록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회비 징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감에서 논란이 되자 규제개혁위원회도 대한건설기계협회의 검사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별도의 법인(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난 1998년 1월 20일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설립과정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국가로부터 위탁맡은 적립된 검사비 특별회계비용을 50억원을 출자한다는 명목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장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악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늬만 바꾼 것일 뿐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국토부는 설립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맡았던 국가의 위탁사업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넘어간 후에도 검사 때 검사비에 포함된 불법회비 징수가 개선되지 않자 건설기계 관련 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결국 국토부는 지난 2007년 2월 1일 국토부(구 건설교통부)는 검사 때 불법회비를 즉각 중지토록 요구했습니다. 이 때 국토부는 검사원들의 불법회비 징수가 계속될 때 징수자·징수지시자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이 때 검사소에서 회비를 징수하지 말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했고, 안내문을 게시판에 알리고 검사소마다 교육내용을 사진 찍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검사원들의 의한 불법회비가 근절되었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같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별도로 설립되었어도 우병우 장인 이상달이 대한건설기계협회장(31년)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이사장(11년)을 겸임하는 장기집권을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상달 회장이 지난 2008년 6월 30일 사망하고 난 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변화를 예상하였지만, 이상달 회장의 부인과 그의 측근이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그 때 대한건설기계협회장이 된 후 2009년 12월 30일부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이 때 이상달 회장의 부인도 이사로 등록하게 됩니다. 올 초까지 이사로 재직하다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퇴직자 단체 모임에서 이상달 회장의 부인이 이사로 등록된 문제를 언론에 공개한다고 하여 이사직에 물러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달 회장의 측근인 현재 대한건설기계관리원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에 지난 2012년 8월 10일 충북매일신문에 보도된 ‘충북검사소·종합정비 협회비 징수 왜?’라는 기사를 보면 굴삭기 등 건설기계 차주들로부터 ‘봐주기성 대가’로 ‘돈 상납’을 받고 있고, ‘충북종합정비’가 검사를 받는 차주들에게 대한건설기계협회비를 사실상 강제징수해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과 검찰은 검사소의 직원들의 ‘떡값상납’에 대한 수사만 하여 검사원 3명을 구속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충북건설기계검사소와 충북종합정비가 대신 협회비를 징수해 주고 있는 뒷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되었지만 경찰 수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될 검사원들에 의해 검사 때 대한건설기계협회비가 불법으로 징수되며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계 검사의 고유의 업무보다는 불법회비 징수와 법에도 없는 사전검사 업무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며 관리 소홀로 본연의 업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의 위탁 업무인 건설기계 검사업무가 1983년도 현재까지 45년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