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 폐지- 무자격교장 제도를 폐지하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확대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아니 무자격교장제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흔들고 있다. 교육은 흔들림 없이 사회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지속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교육의 본질보다 부수적인 일들이 더 많이 요구되어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학부모들의 편의에 따라 돌봄을 강요받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학생들과 학부모에 의해 학교폭력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교육현장은 다양한 직종에 의해 근무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현장이 국가보다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자신들의 진영에 따른 논리로만 강요하고 있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포플리즘을 내세운 복지와 편의를 통해 인기를 얻어서 교육현장을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리들이 있어서 더욱 혼란스럽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학생교육활동과 개인연구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를 무자격자에게 기회와 권리를 주는 것은 교육의 본질보다 인기영합주의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현장의 파벌주의와 기회주의자를 양상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무자격교장공모제에 당선된 사람들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논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법외노조라 판결이 났으면 법에 의한 판결이기에 따라야 하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학생들 앞에서 교육을 하며 법치주의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교원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안정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무조건 무자격교장은 교장이 될 수 없다. 자격제도가 있는 것은 자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직종인 의사도, 약사도,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가용 운전도 자격 없이 할 수 있다면 가능할는지. 불공정하고, 법치를 외면하는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코드, 보은 인사를 부추끼는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