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시간외 수당규정의 실태와 문제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심각해진 해군 시간외 수당 정책규정> 현재 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간부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최대시간을 삭감하셨군요. 아! 병사들 월급은 87% 올랐답니다. 공략을 지키셨네요. 하지만 그 공략을 지키는 과정에서 문대통령님께서 철폐해야한다고 말씀했던 방산비리를 줄여 병사들의 급여를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애꿎은 간부들의 통장은 텅장이 될 것이고 생활고에 시달리겠죠. ‘시간외 수당’최대 신청 가능시간을 67시간에서 57시간이 줄어들면 중사는 67만원, 상사 71만원 그리고 원사82만원이면 군인월급의 약 30~40%가 줄어들었습니다.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겁니까? 자식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까?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저는 군인 가족으로서 1년에 집에서 보는 시간이 채 절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평범하지 않는 삶에 간부들 월급은 너무 박봉이죠. 그 돈에서 수당을 삭감하면 수병들 생활 조금 나아지기라도 한답니까? 군복무 단축만으로도 간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삭감될 것은 예상했으나 아직도 곳곳에서 방치된 방산비리는 내버려둔 채 병사들의 없는 주머니만 탈탈 털어가는 꼴만 되었습니다. 이번 뉴스 자료에 올라온 금액만 봐도 잠수함 1조2천700억원, 유도탄 고속함 1조 8000억원, 통영함 2천600억원, 해상헬기 와일드 캣 1조3000억원, 예비역 육군 소장 방탄복 부실제조로 뒷돈만 2700억원 등 고위간부들이 저지른 만행이나 그 금액이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뿐이네요. 그들은 먹은 것이 많아 뱉어내도 아직도 몸속에는 벌레 같은 돈이 남아있으니깐. 그렇게 벌어들인 돈만 아니었어도 1년에 월급 인상액이 1.57%라는 처지는 아니었을텐데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나무라기만 하고 정작 해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간부들 시간외 수당 최대 시간을 10시간으로 삭감하셨으니 국고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적당히’ 라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깐 동아 줄 타는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그 후에는 썩어가는 민생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간부 시간외 수당 시간감축을 중단하시고 57시간 감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안으로 수병들 월급인상에서 나온 리스크를 메꾸려고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