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관련 전자발찌 활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1. 제안배경 - 전직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범죄예방(재범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제도 자체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2. 청원내용 : 출입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 (전자발찌 감응장치 설치) - 전자발찌 사범에 대한 통제권을 법무부 보호관찰소 센터에서 일반 시민에게로 확대하여 재범으로 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스스로 범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출입제한 공간(장소, 업소) 등을 선정하여 해당 공간에 감응장치를 설치하고 출입을 원천적으로 제한 ex) 영유아 보육시설과 놀이시설, 여성 홀로 운영하는 미용실 및 피부관리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