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쉽게 생각해서 가상화폐를 주식이라고 생각합시다. 투자의 개념이고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식이 대폭락을 할 때 정부가 나서서 손실금을 막아준 사례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식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투자금 손실을 막아준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정부탓을 하는 이유는 세금이나, 실명전환 등 일반적인 규제 내용을 발표해도 되는 까닭인데, 뜬금없이 거래소 전체를 폐쇄하겠다는 극한의 발표를 하면서, 하루 사이에 107조에 달하는 금액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다된 밥에 정부를 뿌리기도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일반 국민들에게 거대한 손실을 안겼는데, 원망 안할 수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통이 터지는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뉴스에 느껴지는 뉘앙스는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뭣도 모르고, 도박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 도박판에 중독되었으니, 나라가 나서서 못하게 막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어투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공격적인 어투로 갑작스레 거래소 폐쇄니 하면서 몇 백만명의 국민들 돈을 허공에 날려놓고서는 별다른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정부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입니다. 이번 정부는 촛불이라는 국민들의 힘으로 전 정부를 탄핵시키고 들어선 정부입니다. 그들은 똑똑한 국민들이 무능한 정부를 심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똑똑한 집단지성이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들은 무지한 백성입니까? 아마 가상화폐에 발을 담그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촛불을 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다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정부라고 어필을 하지만, 자신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안에 대해서 권위적인 면모는 전임정부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이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보다 열린 마음이 되어야할텐데, 걱정입니다. 제도적 보완과 적절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많은 국민들 역시 찬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단계씩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될 일을 "가상화폐인지 도박인지 그만 좀 해! 이 무식한 천민들아! 다 폐쇄시켜 버리기 전에!"라고 윽박지르면 될 줄 아셨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