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공무원 연금 고갈 됐는데, 왜? 나라에서 보전해 줘야 합니까? 한해 2조원이상. 앞으로 몇배 증가 예상 (퇴직자 증가 예상, 수명 증가) 좀비 기업에 세금을 지원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파산한 공무원 연금에 세금을 지원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국가가 공무원 연금에 대한 책임 져야 한다. 라는 말도 있지만, 한두푼도 아닌데, 왜? 국민의 세금을 파산난 연금에 계속 지원 해야 할까요?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될 수 없습니다. - 기준을 세워 공무원 연금은 적립금 내에서 처리하고, 국가의 지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 공무원 연금 파산, 수급액을 낮추기, 수입을 늘리던지 등 공무원 연금 적립금 내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세금을 지원 하면 안됩니다. 좀비 기업을 없애듯. 연금에 세금지원은 사라져야 합니다. 모럴 해저드가 계속 되면, 세금 지원이 권리가 됩니다. 이런 적폐를 막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