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젊은 외국인 건설노동자 급증으로 인한 건설일용직 일자리 잠식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거나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해 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건설현장의 일용직 일자리가 중국, 베트남, 미얀아등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 밀려드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불법체류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증으로 급격히 잠식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일해야 할 50~60대 건설일용직 일자리가 저임금(평균적으로 15% 정도 저렴: 목공 및 철공 국내건설 노동자 일당 19만5천원 vs 외노자 15~18만원)과 과도한 노동시간(심지어 외노자들은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휴식시간도 반납하면서 일함)을 앞세운 젊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대체되어 급기야는 장시간 일용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50~60대 건설노동자들에 의해서 건설현장에서 시위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태가 더 심각한 점은 그나마 국내건설노동자 위주로 고용했던 상대적으로 양질의 대규모 대기업 건설현장마저도 젊은 외노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 선진국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외국인들의 고용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현장관리함 으로써 합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도 강화되고, 자국 건설노동자들의 소득수준과 일자리 숫자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른시일내에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채용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즉각적인 현장관리를 강화해 주십시요. 이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성장 및 인권강화 정책기조에도 부합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인 소득보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있는 일자리를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현장관리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