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국제 그룹 해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며칠 전 각 언론사 기사에... 일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마진거래를 열었다고 도박죄로 의율한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 없네 무리하고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 털어먹는 공매도도 도박죄로 의율해야지 그럼’..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는 논리로 법무부장광 거래소 전부 폐쇄 기사가 나오더군요. 우연일까요? 이쯤 되면 큰 그림을 그리고 언론플레이 하신 건데...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를 도박장으로 몰고 가신 건 좀 나가도 너무 나간거 아닌가요? 더 나아가 수백만명이 거래를 하는 거래소를 위헌적으로 폐쇄 운운하다니요..사적자치가 존중되지 않고 마음대로 민간 기업을 문을 닫게 하면 그야말로 중국이나 북한처럼 계획경제 하자는 건가요? 실망스럽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국제그룹 해체를 떠올리게 하네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 합니다만... 아마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철회 하는 듯 합니다 한 가지 더... 법무부 장관님 기자회견 중 하신 말씀 중에 “산업자본으로 가야 할 돈이 가상증표로 간다”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호구 개미들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안 가니까 기관들이 털어먹을 돈이 없어서 힘들다’ 라고 들려요 우리 서민 개미들은 주식시장에서 90%가 돈을 잃어요 정보 불균형, 기관의 일방적 공매도 등으로요 화폐 가치는 양적완화로 시간이 갈 수록 점점 떨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의 대가인 임금도 그 상대적 가치가 떨어져서 노동자는 계속 노예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각국 정부가 손 댈 수없는 그러한 가치 저장수단이 암호화폐입니다 가치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아니 암호화폐의 순기능을 공부하시고 답변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