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죽이는.청소년주류판매에대한 일방적인 업주처벌에서 구매자도 함께 처벌받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안녕하세요. 저는 한푼 두푼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방에서 작은 호프집을 개업한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용무가 생겨 가게를 비우고 알바생에게 맡긴 날. 일이 능숙하지 못했던 알바생은 조숙해보인 미성년자에게 성인인줄알고 술을 주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출동해 2개월 영업정지와 벌금 천만원을 맞았습니다. 이는 저희처럼 영세사업자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깟 4천원짜리 술을팔겠다고 목숨걸고 미성년자에게 술파는 사장님은 안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이 맘먹고 속이는데엔 당할수밖에없고 저처럼 알바생의 실수로. 저는 꿈에 그리던 가게를 접게될수도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저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저희가게로 일하러 와준 저친구에게 손해배상을 할수도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겐 아무런 처벌이 없기에 저 친구들은 죄책감도없겠죠. 구매자가없어야. 판매자가 없는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청소년이 술을 구매할경우. 당사자 혹은 보호자에게도 벌금과같은 처벌이 있어야. 남에 목숨같은 사업장에 장난치러오지 않겠죠! 제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소상공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불합리적은 법은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