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일단 글을 시작하기 전 이 글에 동의해주셔도 여기에 동의 댓글 남겨주시지 마시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2087 여기 원글에 가셔서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로 청원하시는 분들 중구난방식으로 따로 청원해봤자 한 달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청원글 재고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 원글에 힘을 합쳐 동의 좀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 더 의견들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한 번 청원하면 글 수정도 안되고.. 밑에 댓글도 한 번 밖에 못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글 남깁니다. 원글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동의해 주신 분들, 지지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 남기면서도 소시민으로서 무력함 또한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진심을 담아 청원글 남기는 것 정도인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글 남겨도.. 한 달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게시글들 둘러보면 느끼시겠지만.. 엄청 이슈되는 일 아니면 10분의 동의 얻는 것도 많이 얻은 것이더군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어디 가서 답답함을 토로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방안책들을 강구 청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대폭 상승 시키기 전에 부작용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야 했었어야 했던 거 아닌지 일단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불만의 소리가 커져 그런지 이런저런 방책들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카드 수수료 낮추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차법은 계속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고,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이러다 흐지부지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 로로 낮춘다고요.. 낮추면 뭐 합니까.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것도 아니며 임대료를 아예 인상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임대료가 오릅니까?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아직 불 옮겨가지도 않은 집 걱정합니까? 카드 수수료는 영세가맹점은 매출 2억원에서 매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적용 대상만 확대시킨 겁니다.. 원래 매출 2억원 이하였던 영세가맹점은요? 원래 매출 3억원 이하였던 중소가맹점은요? 임대료 관련 문제도 그렇고 카드수수료 문제도 그렇고 이건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래놓고 엄청난 방안책을 낸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안책을 점검 후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이버 최저임금 관련 기사의 댓글들은 잘 올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더군요.. 네.. 안 좋은 것 아닌데.. 좀.. 소상공인들 입장도 생각해 달란 겁니다.. 소상공인들 입장 생각해 달란 댓글들의 덮어놓고 반대도 많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 중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성장하려면 진통 어쩔 수 없다.. 본인 일 아니니 진통 어쩔 수 없다 하시는 거지.. 본인의 일이고 본인 부모님의 일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요.. 나라 성장하려고 진통 겪다가 소상공인인 저희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지겠네요.. 사회적 약자인 최저임금 받는 분들을 위한 정책 좋습니다. 그런 정책 지지하면 정의롭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첨부한 댓글 중.. 제일 공감 가는 내용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은 누가 보장해 주는 건지 저도 정말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