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원 가능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최저시급 1만원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무급화로 최저시급을 단숨에 끌어올리며 임금체불의 감소와 근로자권익보호 및 임금구성의 단순화로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목표] 최저시급 1만원 달성/ 기업부담 감소/ 임금체불 감소 예상/ 수당의 최소화로 임금체계 간소화 [현행]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문제점] 1.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주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임금체불 건이 다수 발생 2. 근로자가 알지 못하여 신고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3. 임금체계의 복잡화 요인 현재 법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09시간이나 이는 보통의 근로자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기업담당자 또한 이해가 많이 부족할 실정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를 알지 못하는 곳도 많으며 알고있으나 근로자가 알지 못하여 고의로 체불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함 세계적으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한국 노동시장의 특색임 [개선안] 주휴 수당을 제외할 경우 월 평균 174시간이 나오고, 이는 2018년 시급 7530원 시급을 반영할 경우 1,310,220원이 발생함 향후 최저시급을 95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1,653,000원, 1만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1,740,000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 1. 최저시급의 인상 2. 임금체계 간소화 및 명확화로 인한 임금체불 사건이 감소 3. 주휴수당 제외로 당장은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최저시급 상승 및 임금 구성 단순화로 향후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