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에 시중예금금리 만큼의 소득발생을 인정하여,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제목 그대로 더이상 부동산은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 전세금에 시중예금금리 만큼의 소득발생을 인정하여, 집주인에게 소득을 귀속시키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야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에 시중예금금리 만큼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을 팔것이며 전세금도 무리하게 인상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고, 계속 집을 보유하고 팔지 않는다면 집값을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겁니다. 보유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자금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꿈적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집값을 오름에 따라 전세금도 올라갈겁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세금에 대한 일정부분을 소득을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