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꿈에 세금을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해외 다른 나라를 보면 ,,,,국민들이 꿈을 꾸는 곳에는 세금을 먹이지 않는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까운 곳 일본이 그렇다고하네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세금이 우선인 나라인듯 합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이 되면,,,세금을 공제하고 당첨금을 주고,,또한 그 돈에서 혹시 부모나,,다른 가족에게 나눠주면,, 그 또한 세금을 받아 간다고 하네요,,, 국민을 보는 국가의 시선은 그저 세금 받아할 대상인가보네요.. 스포츠 선수가 수십년 혹은 몇 년을 고생하여,,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하는 쾌거를 거두고 들어 와도,, 그 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뜯어내죠,..,. 또한 예를 들어 우승 장학금 퀴즈쇼에 나가서 학생들이 받는 상금에도 세금을 뜯어내고,, 더 웃긴 얘기는,,,,정말 인생 막장까지 가서 어쩔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빚 청산에 있어서도,, 기업 빚이든,,,다른 빚을 없던 일도 만들어 주지만,,,절대 허용이 안되는 부분은 세금 부분이더군요..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 파산이건 뭐건 세금 만은 무조건 받아 내는게 국가 입니다. 이런 저런 내용을 보면 국가는 국민 보기를 세금으로 본다,,,국민의 주권은 세금을 내야 적용 된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과연 그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나요? 그런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가는 막 이곳 저곳 사용을 하고,, 해외투자 부터,,국내 기업 배불려주기,,,등등 멋데로 써가면서,,,국고 바닥내고,,돈 없다고 또 세금 걷어 곳간 채우고,,,악순환의 반복으로 국민은 죽어나고,,, 이게 우리 국가의 현 주소인듯 하네요., 최소한 국민의 꿈에는 세금을 먹이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요... 그게 로또로 당첨금을 받던,,,해외 대회 나가서 받는 상금이든...그리고 경제 위기에 몰려 파산하는 개인이든.. 국민이 봉인줄은 알지만,,,이건,,,껍데기만 민주주를 외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