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얼마 전 모욕죄 판결에서 눈살 찌푸리는 것 마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났었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인상이 험학해 모욕죄로 판결나고 누구는 인상이 선해서 모욕죄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기준, 이 법을 영리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을 보면 순한 기능보다는 악한 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타 선진국가들은 모욕죄 같은 법안 없는 걸로 압니다. 왜 없을 것 같으신가요? 폐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