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진실을 밝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대기업의 불법행위와 이와 연계된 관련기업 및 우리은행의 동조, 그리고 사법부의 방조 등으로 인해 선량한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기업 그룹군에 속해있는 건설회사가 수백억원의 골프장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룹으로부터 버림받자 모든 채무부담을 하청업체에 떠 넘겨 부도상태로 만들었고, 자기 회사나 관련된 회사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갖은 불법행위를 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전 노무현 정권시절 대기업과 은행은 협력기업상호지원 약정(B2B대출용) 체결시 객관적이고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정권이 바뀐 2009년에는 규정을 어기고 담보로 설정된 담보물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비호아래 대기업과 짜고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자료 및 진정서 제출 내용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2011년 1월 4일 당시 한솔그룹에 속한 한솔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수 많은 협력업체와 그 가족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되었고, 고통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업체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한솔건설의 부도가 경제적인 불황이나, 회사운영이 불가피하게 어려워 부도가 난 것이 아닌 몇몇 특권층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한솔건설의 대표인 최두회와 우리은행은 공모하여 한솔건설을 파산시키되 당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실행하였습니다. 가. 한솔건설은 한솔그룹에 속한 기업으로 아파트 건설 및 골프장 조성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그리고 2009년 경북 안동시에 골프장 조성공사(시행사 라자개발)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공사에서 미장 방수공사외 2개부분을 재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1차 하청업체는 여진건설이며, 원고는 여진건설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총 6회에 걸쳐 한솔건설이 발행하는 B2B외상매출채권을 수령하였습니다.(발행일로부터 5개월 만기) 이후 한솔건설은 2010년 10월 우리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였고, 반려되자 2010년 12월8일 법원에 회의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1년 1월 4일 화의개시 승인 절차를 받았습니다. 이때 최두회는 한솔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회생개시 결정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원고의 B2B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한 채권들을 전자어음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전자어음 존재하지않음)전자어음과 B2B외상매출채권은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별개의 상품입니다. 그럼으로 이 둘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구분없이 같이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기록된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원고가 한솔건설과 여진건설 등과의 재판에서 모두 채권으로 보지 않고 전자어음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잘못된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한솔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개시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2010년 10월 기준으로 전자어음의 금액으로 2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소갑 제 9호증-2 전자어음 리스트 참조) 그러나 이 금액들 중 우리은행 관련 금액은 각 항목별로 채권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어음이 아닌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입니다. 이 두 상품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가 틀리고 특히 법인의 정산과정에서 B2B외상매출채권은 전자어음에 비해 우선별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한솔건설은 우리은행과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을약정했으고 이를 숨기고 전자어음으로 표현하여 이들 모두가 회생채권이 되어 향후 정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솔건설과 법률대리인 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럼으로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서 특정업체(우리은행 등)의 채권을 보호하고, 정산시 우선순의를 주기위해 이와같이 전자어음이 아닌 B2B외상매출채권들을 모두 전자어음으로 바꾸어 회생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심의한 법원에서도 B2B외상매출채권을 전자어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문 1,라. 파탄원인 2010.11.8.자 만기인 전자어음 2,689백만원, 2010.12.8.자 만기인 전자어음 4,770백만원로 명기함) 나. 그리고 한솔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 채권신고를 하면서 회생담보권으로 348억원, 회생채권으로 402억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난에 총대출금 750억원중 회생담보권 335억원을 제하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은행은 한솔건설의 변제시 우선권을 확보함으로써 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한솔건설과 우리은행은 협력기업상호지원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 대출한도로 340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재 약정때에는 신용으로 하였습니다. 다. 앞서 전자어음 리스트 상의 채권금액 중 한솔건설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2010년 12월 8일전에 대부분 대물변제 등을 통해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표참조) <진해석동 한솔솔파크 매매 내역> 만기일 금액(원) 비고 2010-11-08 2,689,131,478 한솔건설 대물 정산 내역(등기부 등본 확인) 진해석동 한솔솔파크 아파트 매매 확인내역 회생절차신청일~결정일까지 2,966,161,602원 회생절차 결정일~2011.05.02.까지 32,056,168원 계 35,023,163,770원 2010-12-07 4,770,473,855 2011-01-07 6,950,672,763 2011-02-08 6,474,483,700 2011-03-07 4,395,828,188 2011-04-08 1,434,529,060 2011-05-06 42,746,000 계 26,757,865,088 즉 한솔건설은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진해 석동 한솔솔파크)를 당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채권금액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당시 한솔건설은 이와같이 정산을 하면서 채권금액을 변제함은 (30% 감면한 금액으로 정산함) 물론 일정금액을 업체들에게 부담시켜 1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회생에 관한 법률 64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정산이 끝난 업체의 채권금액을 제할 경우 한솔건설이 파산할 이유가 없었고, 회생개시 사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솔건설은 이들을 모두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채권금액을 과도하게 부풀임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포함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였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원고는 한솔건설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변제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지급금지 명단을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와 별도로 한솔건설 등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피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라. 법원이 한솔건설의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회사재산에 대한 포괄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업체들의 명단을 확인하면 앞서 전자아음리스트상의 업체들에서 약 80개업체가 빠진 18개업체 금액으로 40억원정도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한솔건설은 회사재산으로 채권업체들에게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 한솔건설 회생신청서 내용 중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 금액(소갑9호증의12 2010년 10월 기준 전자어음리스트) 약 267억중에 약140억원은 2010년10월21일날 발행된 것이고(약 40개업체), 같은 날 이를 받은 업체는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솔건설은 2010년10월28일날 우리은행에 워커아웃 신청하였습니다. 즉 한솔건설은 부도가 바로 임박한 시점에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였고, 우리은행은 이를 알면서도 업체들에게 양도담보 대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면서 불법으로 재산을 매각하여 대물변제 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법원에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기업그룹군에 속하며 도급순위 100위권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부도사실을 인지하였고, 일정기간 동안 준비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 대량의 채권을 발행한 것은 상환할 생각도 없이 고의로 부도를 내기 위한 명백히 사기행위이고 불법행위입니다. 결론 한솔건설이 신청한 회생(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사건번호 2010회합144호)은 신청요건이 안되며, 한솔건설의 B2B외상매출채권은 우리은행과 한솔건설과의 채무관계입니다. 이를 법원에서 포괄금지명령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한솔건설의 회생개시결정은 우리은행과 한솔건설의 사기행위이며 위작조작 담보 손괴 권리행사로 일어난 사건이며 이것을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은 진실을 은폐한 채 적극적으로 허위변론을 하였고, 법원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와같이 한솔건설의 부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회사였으나, 한솔그룹과 한솔건설의 경영자들,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 등이 공모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명성높은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법원은 회생개시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회생신청을 받아들여 부도가 날 수없는 업체를 부도가 나게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여러 중소업체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일부 업체는 파산하였고, 경영자는 신용불량이 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한솔건설이 채권을 전자어음이라고 속여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한 사실도 모른체 피해 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관련자들은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은 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다시는 우리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하고 진정하오니 관련 사항들을 적극 조사 및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판결 3번 1심 판결 6번 존재하지도않는 한솔건설이 전자어음 발행 .우리은행에가서 어음할인. 교부 이런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 전자식 B2B외상매출양도담보대출 했다면 한솔건설 과 우리은행의 전자식B2B약정서에 따라 한솔건설이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을 발행 했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