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과 포기한 다수의 후손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오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이 기초수급자중에서 지급개시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금에서 누락된 손자녀들 6만명중 고작 1만명의 후손들이 발송된 생활지원금 신청서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낮은 삼사십만원대의 지원금액수와 그것도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심사과정으로 선정된다는 조건부를 달아두었으니 낮은 기대감과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금에서 누락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이미 연금수령하고있는 후손들과 동등한 연금지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던 분들의 후손들에게 용돈수준의 보상금을 준다는 소문이 가해국 일본에 퍼질까 두렵습니다. 프랑스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매년 70조원이 넘는 충분한 연금지급과 넘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고작 526억이 전부인 겁니까? 너무 무성의한 보훈정책으로 오히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사기와 의욕을 꺽는 것은 아닙니까? 6만명중 1만명만 신청 ..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저조한 반응은 국가보훈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냉소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꾸로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들은 후손들이 삼사십받는 만큼 독립운동도 삼사십만원 어치만 하셨어야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고엽제같은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 매달 연금수령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의 댓가를 삼사십에 퉁치는 것은 국가입장에선 고효율이라 생각할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