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선별방법에 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저는 신혼3년차 직장인입니다 결혼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3000만원을 주고 반지하 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그것도 의지가 아닌 전세2000만원에서 1000만원만 더주고 가져가 달라는 주인의 말에 10년넘게 보유하고있습니다 저는 1주택자 입니다. 결혼할때 아무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들 월세 보증금밖에 안돼는 집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1억2천을 주고 대출을 받아 조금한 빌라를 샀습니다. 전세난에 전세도 찾을수 없었고, 더욱이나 기혼자들의 조언은 어차피 무주택자가 아니라 아파트청약에서도 밀릴것이며, 전세금 올려주라하면 답도없다는 현실적 조언에서 입니다. 이제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비수도권 아파트 전세값도 안돼는 집 두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보증금정도 되는 집한채에 무주택자 혜택은 모두 받을수 없는것으로 시작으로 집으로 돈버려고 투기하시는분들과 같이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아파트에 살아보고싶단 꿈도 버립니다. 처음부터 집에 도움을 받았다면 몇억짜리 전세잡아 결혼하다 청약이나 넣어 새아파트 들어가는 꿈을 꾸었을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저같은경우가 없을까요? 대통령님 다주택자도 급이 있습니다. 무주택 다주택 기준을나누기 전에 무주택에도 1주택을 가진사람중 어느정도 시세에 못미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무주택혜택을 줄수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주택관련은 세금안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2주택자라도 어느정도의 상식선 금액을 넘는 사람들 부동산값을 부추겨 주택난을 만드는 사람들을 정책으로 막아주셔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주택의 소유구분전에 주택가격이 고려되고 이후 주택숫자가 반영되어야 정말 어려운 서민들도 살수 있지않겠습니까? 강남에서 10억짜리 전세사는 무주택자보다 1억5천상당의 집두채를 가진사람이 불리한정책이 우리 이번정부에서 나오지않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