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강화) 내 자신만의 작품을 내고싶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작품을 만드는 것은 '자신만의 생각을 담아내고 싶다' 라는 생각도 있지만 '수입을 내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현제 대한민국은 '자신만의 생각을 담아내고 싶다'라는 부분에서는 괜찮지만 '수입을 내기위한,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쪽의 법은 명확하게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인 티비x이나 유튜x 다양한 곳에 들어가면 영상과, 노래, 그림, 사진등이 계속해서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만들고 내놓은 작품을 단 한 클릭 한 순간만에 타 사이트, 타 그룹등으로 넘어가면 어이없기도하고 분하기도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넘어오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렌트라던지 그런 경로로 들어오는 작품은 수많이 있지만 사이트를 정부는 그런 것들을 크게 제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나 크리에이터등을 보호하고 원활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