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체력검정 기준 조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작은 목소리까지 귀기울일 수 있도록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 군인의 체력검정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서입니다.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군대가 나라를 위기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나라로 판단할 수 있게하여 국익증진과 경제발전에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가 역할을 하려면 군대의 가장 큰 구성요소인 군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군인 체력검정 기준은 제대로된 군인의 기준을 제시하기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력, 체격, 외모, 지식, 업무능력, 학력, 인성 등등 모든 면이 동등한 두 사람은 육군을 지원하였고, 모든 평가요소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체력이 동등한 두 사람은 1.5km 달리기에서 동일하게 7분 30초라는 기록을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A는 합격을, B는 불합격을 통지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B가 불합격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조건을 가진 두 사람 중 B만 불합격인 경우는 B가 남자일 경우와 A가 26~30세, B가 25세 이하일 경우입니다. 관련링크는 육군모집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체력검정 기준입니다. A와 B가 동일하게 25세 이하일 경우 1.5km 달리기 기준을 보면 남자는 7분 29초 이상이면 불합격이고 여자는 7분 39초 이하면 1등급입니다. 다시말하면 B는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불합격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A는 26~30세, B는 25세 이하인 경우 B는 7분 29초 이상이므로 불합격이나 A는 7분 39초 이상이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B는 25세 이하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리가 된 것입니다.현재 군인 체력검정기준은 선발뿐만 아니라 복무중인 군인에게도 성별에 따라 차등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군대의 전투력 측면 현대의 전쟁은 많은 부분이 기계에 의해 전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군인의 체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요소에 대해서도 차등하여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전투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체급과 나이, 성별을 나누지 않으며,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각각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패가 정해질 뿐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직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성별에 따라 차등적인 기준을 가진 현재의 체력검정 기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이 체력검정의 기준이라면, 각각의 군인은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2. 성평등적 측면 위의 예처럼 선발에서 뿐만 아니라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 차등된 체력검정 기준은 성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같은 체력조건을 가진 군인이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로 더 낮은등급의 체력등급을 받아 인사평가 상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의 경우 체력유지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능력, 자기계발 등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성장면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인의 체력검정 기준을 일원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체력검정기준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준표를 만들고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의 체력검정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낮은 등급의 군인에게는 주요보직 및 병과 제한, 진급상한제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고, 높은 등급의 군인에게는 진급심사 가점 반영, 높은 체력등급을 요구하는 병과 및 보직의 수당 증액 등을 통해 이익을 주어 모든 군인이 더 나은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군대은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써 존재해야합니다. 따라서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은 국민보다 강해야 합니다. 그 강함의 최소기준에 체력검정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남자니까/여자니까/젊으니까/나이들었으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남자니까/여자니까/젊으니까/나이들었으니까 이만큼만 해도 돼'는 군인에게 적용할 말은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체력기준의 선정, 체력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벌/보상을 통해 군인들이 더 나은 체력으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 및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