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정책 상으로 가상화폐거래에 대해 존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저 역시 청년이고 참 지긋지긋한 9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함을 저와 다른 시각으로 지긋지긋하게 느낀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탓하며 남의 기회를 시셈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지긋지긋함을 느껴 온 사람들 말이지요. 저는 노력의 대가를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가 지긋지긋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가게를 일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올라간 월세로 가게에서 내몰리고 그 가게가 올린 지대는 건물주가 챙겨가는 세상, 노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세상, 개발과 혁신의 결과로 남는 이익금을 후려치기당하며 윗청기업에게 빼앗기는 하청기업, 노력을 해도 탈락하는 대학과 좋은 일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권력으로 그 자리를 가로채기를 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린 점주들, 청탁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이재용 탄원서를 써 낸 삼성계열사들, 그리고 대학입시를 돈으로 들어간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말기의 마름과 소작농, 탐관오리와 농민이 되는 신세에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인식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청원을 올리고 있네요. 자신이 "마름"이 되지 못했다고, "탐관오리로 가는 사다리"를 차 버린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4차산업혁명이니 블록체인이니를 핑계삼으면서 말이지요. 이분들에게 짤막하게 일침하자면, 실물과 거래되지 않는 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100만원 써놓았다고 100만원 상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암호화가 잘 된 1과 0의 집합을 돈으로 인정하는 건 자유이긴 하지만, 그걸 정부가 굳이 존중해 줘야 할 개연성이 없습니다. 암호화가 잘 된 1과 0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실물인 전기를 소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해줘야 할 논리라고는, 오로지 대마불사 논리밖에 없지요. 현재의 화폐는 금은본위제를 시작으로 한 실물거래를 기반하여 독립이 된 개념인 반면, 가상화폐는 변동환율제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개념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슬롯머신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19만이 넘는 청원을 보니, 이미 빗코머신에 자신의 돈을 박아넣은 사람들이 저 정도 규모가 되는가보군요. 가상화폐가 개인의 문제로 끝이 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상화폐가 경제와의 링크가 커지면 커질수록(물론 대부분의 링크는 투기판으로 연결되겠지요), 우리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커집니다. 그것도 투기적인 부분으로만... 마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남의 금융사정에 얽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집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다 망해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빼앗기고 거리에 내앉거나, 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망해서 부도가 나 실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하다못해 기업과 기술이라는 실물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요? 그거 발행한 기업이 가상화폐를 무엇과 바꾸어준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명확한 이상, 그냥 종이에 100만원을 코드로 복잡하게 새겨놓고 블록체인이라는 금고에 쳐박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100만원을 써놓은 종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요. 청원찬성자들에게 미안한 말입니다만, 저는 제 세금이 당신들의 투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 싫습니다. 댁들 개인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 자산이 쓰이는 것이 싫고, 국가 자산이 댁들 개인자산을 존중하느라 피해보는 것이 싫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이 조금은 있을수 있지만, 그걸로 일확천금을 버는 것을 "꿈"으로 포장하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사실 폐쇄 찬성입니다만, 이미 너무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어서, 쉽게 뺄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당장 폐쇄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1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도 가상통화에 투입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애누리 1도 없게 무배려로 일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