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우습죠?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민주당 4선의원, 안민석 의원이 잘하는 말 '국민이 우습죠?' 가상화폐가 도박입니까? 가상화폐 거래로 피해를 본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그러한 이유를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피해를 본 것이 일반 국민입니까? 아니면 대 기업이나 금융기관 입니까? 주식거래도 가상화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량은 국가 경제지수에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총 통화량이 국가 경제 지수에 반영이 되지않아 국가의 성장 지수에 아무러 영향을 주지 않고 "그저 돈없는 시민들만 약간의 이익이 생기는것이 못마땅한것 아닙니까?" 주식, FX, 선물 옵션등 가상화폐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들이 많고 모든 분야게서 문제점들이 있으며 그로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때로는 불행한 선택으로 자살을 한다거나 전 재산을 잃는 경우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흔하게 찾을수 있는 사례입니다.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것이 생겨남으로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국가는 그에 맞는 정책이나 법규등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공산국가나 독재 국가들이 귀찮아 간단하게 거래 금지 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대한민국에서 언급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거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거래 금지는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좀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