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 보유세 인상 - 형평성 고려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이 유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주를 하기 위해 성북구 성북동 재개발 물건을 매입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해 10년 이상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가가 되었습니다. 7년 이상 매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업이 불투명해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재산의 60%가 성북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10년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생 아이들 데리고 전세를 전전하다가 폭등하는 전세값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다가구를 구입해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입니다. 이 두 집 합해봤자 변변한 20평대 아파트 전세도 못 갑니다. 그래도 다주택자인가요? 5억, 10억을 호가하는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세금이 없나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마련 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