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의 영세 사업장 단기 취업을 허락 해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 정부의 정책을 펴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장 9년의 세월동안 지속된 극우 보수정권의 학정(虐政)도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인가. 국정을 마구 유린 하던 보수정권을 견디다 못한 국민의 분노는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고 저는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갈아타며 벅찬 가슴을 안고 겨울바람 몰아치는 광화문으로 향하기를 여러 날.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소리에 응답하였습니다. 박근혜 파면의 날. 국민은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이고 새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결정된 날 저녁에 영세 자영업자인 저는 TV를 켜 놓고 국민의 환호와 주먹을 불끈 쥔 문 후보의 각오를 보고 들었습니다. 서민들의 고단함을 알아주고 때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들어선 것인가? 그로부터 8개월여가 흘렀습니다. 저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조급함을 갖지 않았습니다. 국가개혁이란 무단 칼로 나무를 쳐 내 새 길을 내는 일처럼 어렵고 힘이 들며 곳곳에서 반동(反動)이 작용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제 문대통령은 再造山河를 주창하는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관료들과 그 문화를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관료들의 도식적이고 탁상공론 적 행태는 지난 70년간 단단히 보수화 되어 이 사회 곳곳에서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나라경제가 세계 20위권이니, 국력이 22위권이니 하지만 이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은 극단적으로 상위 소수계층에 쏠려 있는 현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와 한해가 들어 소작 농민들은 산나물이나마 캐서 주린 배를 채우려고 허둥대는데 세리(稅吏)들은 악착같이 찾아와 세금을 독촉하고 때로 관아로 데려가 매 타작을 한다는 공민왕 치세 고려시대의 생활상이 문득 생각납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저는 파주시 지역에서 객실 25실의 소규모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사업자입니다. 숙박업소 사업자가 왜 영세 사업자인가 의문을 갖는다면 사업장 특성상 24시간 근무하는 저는 최저 임금도 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성 적자재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밖에 없습니다. 은행 대출금에 따른 매달 금융비용. 전기, 기름, 수도, 각종 소모비용등의 경상비. 그리고 청소원들의 인건비 등 월간 지출해야 할 수 천 만 원의 고정비용은 현실적인 영업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 청소 노동자보다 못한 처지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라고 표현 한 것입니다. 숙박 사업 십 여 년에 돈을 벌어 생활이 나아진 것은 없고 얻은 것은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어제 1월 30일 저는 주기적인 진료 차 다니는 일산지역의 백병원을 다녀와 막 업소에 도착하자마자 6명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청년들이 제 사업장에 난입 하였습니다. -누구신가? -청소부들 어디 있나? 빨리 대라. 몇 층인가? -4층에 있다. 4층에 있다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범죄현장에 난입하듯이 4층으로 몰려올라 갔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객실에서 파출부로 청소하고 있던 60대 중국 동포 여인과 30대의 몽골 여인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가 자신들이 가져온 버스에 태웠습니다. 그 여인들은 추운 겨울날씨에 일할 때 입은 얇은 옷 그대로 끌려 나갔습니다. 대역죄인 이던가요? 강력 범죄자던가요? TV에서 보면 강력 범죄자들도 따뜻한 패당 점퍼로 머리와 몸을 감싸고 체포하는 것이었는데, 설사 그 여인들이 불법 취업자라고 한들 파렴치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몰인정한 젊은 관리들의 처사에 저는 충격을 받고 위장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지금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누워서 앓다가 이 새벽에 겨우 일어나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던지고 간 유인물은 다시 한 번 나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 불법취업자들 고용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적어도 국민의 정부라면 이 나라에 현실적으로 왜 불법취업자가 있게 되었느냐? 영세 사업자들은 왜 불법 취업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느냐 하는 그 속사정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소는 왜 외국인 일일노동자(파출부 등)들을 가혹하게탄압하고 단속,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매정한 처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명색 수교국에 대한 예우인가? 상대 수교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고려 해 봤는가? 영세 숙박사업장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을 일일 노동자로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은 절대적 인력의 부족현상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고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에는 취업을 기피 합니다. 한국에 상존하는 중소 숙박업소가 대략 5 만 개 라는 집계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단기 불법 취업자들이 없이 그 많은 숙박업소의 유지 관리가 가능 한 것인가?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은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일일 노동자로 취업하여 한두 달 정도 돈을 벌어 귀국 합니다. 한국과의 환차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몽골, 베트남인들은 단기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두 달 돈을 벌어 가난한 자국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자국에는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단기 노동자들 때문에 한국인들은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가? 그러나 영세 자영사업장 분야는 한국인들의 취업 기피 업소들이기 때문에 전혀 한국인 근로자들과는 상관이 없고 따라서 불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 국가의 정부도 그 정부가 펴는 정책도 그리고 정치도 인본주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름지기 정치인들, 관료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도식적인 독단입니다. - 한국의 실업 율은 높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부족한 일자리가 그나마 외국인 단기 취업자들로 인해서 더욱 줄어든다. 국민은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실업자가 되어 아우성이다. 이럴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의 이름으로 불법취업자들을 적발하여 가차 없이 추방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을 풀어서 불법 외국인들을 색출하여 체포 하고 한국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정부와 관료들의 도식적 인식이 아닙니까? 나라의 현실과 실정을 모르고 국가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정부에 대항 할 아무 힘이 없는 서민들의 차지가 됩니다. 이에 저는 분연히 문재인 정부에 청원 드립니다. 한국인 기피 업종 사업장의 단기(일일 노동자) 외국인 취업자들의 취업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 주실 것. 그리하여 수 만 명의 영세 자영사업자들을 사지(死地)로 내 몰지 말 것. 그들, 몽골리언 부녀자들, 조선족 동포들, 베트남 부녀자들의 호롱불 같은 삶의 희망을 짓밟지 말 것. 한국인들의 처참한 가난이 불과 40년 전의 일 일진데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면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한 두어 달 만에 삼 사백만원 벌어서 귀국 한들 그것이 한국의 국부를 누수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동으로 창출되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최소한 3만 여개의 숙박업소는 노동력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하고 3만 여 업소의 수 조원 이상의 막대한 은행 대출금은 부실화 될 것이며 3만여 영세자영업자들은 파멸하여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엄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일개 영세사업자로서 살아남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현실에서 힘없이 흔들리는 자그마한 호롱불을 살리고 싶은 심정으로 청원의 글을 올리나 한편으로 처연한 심사가드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읽은 문장이 문득 생각납니다.“나는 안간 힘을 써서 살고 싶어 하나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