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정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담배로 인한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를 정부가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담배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를 철저하게 "금지"해야 할 것이구요. 그 경우 지하경제로 흘러든다고 하여도 담배를 마약 이상으로 처벌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면, 박 전 정부 때 은근슬쩍 올린 담배세를 이제 인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배세 인하를 못하겠다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높여야 맞습니다. 아래와 같이... (1) 부유 자산가에게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증세 (2) 자영업자 세원 파악 [제발 '영세 자영업자'란 용어 좀 쓰지 마세요. 영세하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3) 회계 감사 안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원 파악 [한계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래도 다 비즈니스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만날 어렵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만 어렵습니까?] (4) 전세 및 월세에 대한 세금 체계화 (5) 종교인 과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