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정부규제책 DTI. DSR. LTV등의 강화는 자금력 갖춘 전문투기꾼들에겐 안먹힙니다.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뛰는 집값에 빚내서라도 집사려는 서민만 옥죄는 겁니다. 고작 서민 밟아서 가계부채를 줄이는게 정부 대책입니까? 투기 근절을 위해선 다주택 보유 금지법을 만들면됩니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은 하락하고, 서민은 가계부채 줄고, 빚 없어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시장이 좋아지고, 기업이 커지면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집값의 하락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혼하고 애낳고,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규모가 커집니다...모든 악순환의 시발점은 부동산 거품입니다. 부동산 정책 펴는 요직에 계신분들은 다주택 가진 강남 부자가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