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레지던트 수련에 있어서 바뀐 수련환경 및 수련기간 단축이 소수의 상급연차 지원자들에게도 적용되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본인은 내과 전공의 생활을 2017 년 이전에(2014-2015년에 걸쳐 레지던트 생활을 함) 시작을 하여 2년차 말까지 하다 수련 중도 포기를 하였습니다. 수련과정 중도하차시 수련한 기간을 1년 단위로 인정을 받게되는데요, 저는 2년을 채우지 못해서 수견기간 1년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1년을 또 쉬어야 이어서 타병원에서 이어서 수련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상당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나는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을 쉰 후에 내년도 2년차로 상급연차를 지원하고자합니다. 제가 수련할 당시에는 내과 레지던트 과정이 총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내과가 vital 과로서 여러가지 사회 및 의료계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로 수련 중도 이탈자가 많아서 내과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태로 이의 해결을 위해 학회 및 보복부, 대학병원 등 정부, 의료계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고민끝에 수련 기한을 오래전 처럼 총 3년으로 하자는 고육지책을 내어놓았고 작년(2017년) 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총 3년의 수련 기간 만으로도 충분히 과거처럼 술기까지 배우고 나오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 내과 전문의로서 수련과정중에 배워야 하는 과정을 3년안에 마칠 수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이전에도 레지던트 과정이 3년으로 충분히 술기까지 다 배우고 나왔던 과거 과정을 보면 3년으로 내과 수련이 충분하다고 모두다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전원 체제 이후에 평균연령이 상승하며 수련 연령이 상향되며 그에 따라 굳이 4년제로해서 과거처럼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으로 병원을 유지하던 관행에 어느정도 탈피해서 좀 더 레지던트 본분의 수련 및 교육 쪽으로 돌아가자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변화 및 시대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그 수련기간 단축에는 정부, 의료계 및 저같은 구성원들도 다들 환영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수련단축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등을 줄이는 등 여러가지로 큰 장점이 있기에 시대의 대세에 맞추어 수련기간 단축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처럼 상급연차를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지난해 내과 수련기간 단축시 여러차례 병원을 통해 올해부터 2년차 이상의 상급연차 지원시 수련기간 단축의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그 질의가 보복부에 전달되어 올해 말경 보복부 관계자를 통해 나온 응답에서는 보복부는 그 해석을 내과 3년제 시작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자는 굳이 2017년 이후에 다시 상급연차로 들어가서 바뀐 3년제 체제 속에서 나머지 수련 기간을 채우더라도 굳이 총 수련기간을 과거 초기에 시작한 시점의 규정에 맞추어 총 수련기간을 4년으로 해야한다는 해석을 내어놓았는데요.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정부나, 개인, 의료계 누구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기에 굳이 그런 규정 해석을 내어놓았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과거 수련을 시작하였어도 지금 시대가 변하고 사회, 경제, 의료적인 패러다임 속에 내과수련 체계를 바꾸었고 수련 기간도 단측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굳이 그 수련 시작을 과거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련기간 단축의 혜택을 못받고 굳이 4년간의 수련기간을 다 채우라고 하는 것은 현체제 대상자와와 비교했을 때 분명한 불평등이며 과거 수련을 1-2년 이상 시행한 사람이 올해 2년차로 들어와서 2,3,4년차를 채워야 내과 전문의를 딸 수 있고, 올해 처음 1년차로 들어와 3년기간만 채우면 내과 전문의를 준다는 것은 과거 1-2년 이상 수련하고 이후 1년 이상 공백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까지 포함하면 총 3년 이상의 개인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정말이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전에 1-2년 이상 내과에 몸담아 수련을 한 사람이랑 올해 처음 1년차로 들어와서 똑같이 3년만 하면 내과 전문의를 딸 수 있다는게 도무지 누가 봐서 납득할 만하며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이전 수련 시작시점이 3년제 시행 이전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불평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시간 및 경제적인 희생을 어떻게 정부인 보복부는 단순한 규정 해석만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요? 레지던트 수련이 진정한 내과적인 지식과 임상 경험을 연마하는 내과 전문의를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에 의거해 보았을 때 3년제 시행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1-2년 정도를 수련하여 겨우 년 단위인 총 1년기간만 수련기간을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현재 1년차 이상의 경력 및 수련지식을 가지게 되었는 것은 당연하며 그 사람이 올해 다른 병원에 상급연차로 2년차로 지원을 하여 나머지 기간을 현재 바뀐 수련시스템 속에서 수련을 받는데 굳이 과거 초기 시작시점의 규정만을 들이대어서 총 수련기간을 4년으로 못박는 것은 너무도 탁상행정적이요 규정에만 얽매인 공무원적인 구시대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본다면 3년제 이전에수련시작한 사람은 총 수련기간이 1-2년 더하기 중간에 쉬어야 하는 기간 1년, 그리고 올해부터 상급연차로 2,3,4년차 총 3년 하여 총 6년이란 기간을 내과 전문의를 따는데에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년차로 바로 들어와서 수련 시작한 사람은 올해부터 1,2,3년차 총 3년만 하면 동일한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불평등인 것입니다. 어느나라에서 과연 이런 직업훈련의 불평등이 이 정도까지 존재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과가 수련기간이 3년으로 바뀐 현재에 다시 1년차로 들어가서 총 3년만 수련하면 전문의를 딸 수 있는데 이전에 1-2년 이상씩 더 수련한 전공의도 올해 2년차로 들어가서 다시 3년을 더 해야 전문의를 딸 수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수련을 시작한 사람은 도합 6-7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이게 도데체 도데체 그 수련의 공정성이 어디에 있으며 과거에 수련한 전문의 자격이랑 2017년부터 3년제로 시행해서 전문의를 딴 사람과의 자격증에 차별이라도 두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과연 전문의 자격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기간에 내과적인 술기 및 임상 지식, 임상 경험을 실제 익히는데 의의를 둔다면 왜 굳이 형식에 얽매여서 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과거 시작 시점의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힘든 과정을 더 수련을 하게 만드나요? 과거 수련을 시작한 사람만 인생을 허비하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이지 보복부장관 및 담당자님들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다른 예로 군대 복무기간 단축이 있었을 때에도 그 시작점에서 나머지 잔여 복무 기간을 바뀐 시점에 맞게 다 단축을 시킨 것을 보복부 관계자분 및 보복부 장관님은 도무지 모르신단 말씀인가요? 시대가 변화했고 흐름에 따라 합의에 의해 수련과정 및 기간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에 맞게 모두가 그 조항의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복부 장관님 및 관련자 분들께 요청합니다. 과거 수련시작 시점이 현재 규정 시작 전이라고 하였지만 상급연차들의 나머지 수련 기간은 변한 현재 수련 체제 속에서 수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급연차 수련생들 또한 바뀐 수련 기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사회, 의료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맞으며 여러가지 비용적인 및 사회적인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변경된 수련기한에 맞게 상급연차들에게도 그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거에 1.5년 이상을 수련을 한 사람(수련기간 1년만 인정받음) 을 굳이 수련 시작시점의 규정에 맞추어 올해 상급연차 지원시 남은 기간을 또 3년을 더 수련하게 한다면 지금 새롭게 1년차로서 지원하여 3년을 수련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급연차도 변한 수련체계 속에서 수련을 받기에 그 기간단축의 규정 또한 예외없이 꼭 적용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복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여러 기관에 동일하게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복부 장관님 부디 이런 상급연차 지원자들의 상대적인 불평등한 규정 적용에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상급연차지만 그 들의 인생의 허비 또한 분명히 생각하여 주시며 아울러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상급연차의 수련기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이전에 1-2년을 수련을 한 사람은 그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라 그 수련한 기간의 달까지 인정을 하여 중간의 1년 쉬어야지 타병원에서 이어서 수련을 받게 하는 규정 또한 너무나 엄격하고 수련대상자에 있어서는 그 인생의 기간을 허비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한 병원에서 수련받은 기간은 모두 인정받게 해주시고 또한 중간에 1년 이상 쉬어야 이어서 수련을 받게 하는 규정은 정말이지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 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이 또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지던트 수련을 위해 근 10년 가까이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사회적,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비용 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 꼭 참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