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알바생들도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식당구조상 저녁 장사만 하다보니 정직을 구하기는 급여문제와 할사람도 없어서 고등학교 알바생을 고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다보니 몇일에서 길게는 몇달씩 하루4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매달 알바생 주민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갑자기 고용보험료 내라면 180만원이라는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고등학생 미성년자가 용돈또는 학비를 벌자고 저녁에 잠깐씩 알바를 하는데 이런 미성년자한테 까지도 고용모험을 들어야 하나고 문의를 하니까 답변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생활비를 벌목적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학생인데도 그러냐고 되물었더니 우리가 주민번호만 봐서는 학생인지 자퇴생또는 학교른 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르다는겁니다 세상이 너무 한거 아닌지요 엉뚱 하게 실업급여는 줄줄새면서도 이런 미성년자까지도 고용보험료를 챙겨야만 하는 현실이 정상은 아닌것같네요 이런 학생들이 알바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들한테도 실업급여를 지불하는건지 그리고 미성년자들도 4대보험 적용이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화되서 무조건 일을하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미성년자 알바생도 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 이건 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도 검토를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4대보험을 들어야한다면 자기가 받는 알바비에서 12%정도를 공제해야하는데 누가 알바를 할것이며 우리같은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들 하십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