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복원 (40년 -> 30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새정권 들어 주거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 놓았지만 비웃듯 강남의 집값은 계속 고공 행진 중입니다. 강남등의 소재를 살펴보면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로 부터 생겨납니다. 멀쩡한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의 기준 연한이 30년이 되면서 너무 많은 단지들이 동시에 추진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이주 수요들이 폭증하고 수요의 거품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현대의 건축 공법으로 30년 정도 된 아파트는 부수고 다시 짓기에는 너무나 멀쩡한 자원입니다. 전 정권에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를 뛰우기 위하여 무리스럽게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부분을 다시 원복 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이나라의 부의 양극화 그것도 불노소득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 심화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하고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포기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숫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