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1]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유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모든 걸 똑같이 잣대로 맞춘다는 건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더 잘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곳(교육 분야나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나 따뜻한 심성이 추구되는 분야 등)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고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야에는 남성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말은 없는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2] 여성할당제 실시 현황 1)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여대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3] 여성할당제 폐지 당위성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1.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왜 도외시하나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제도일 따름입니다. 2.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지 왜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등용하려 하는 건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3.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남녀불평등을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시나요?? 4. 군대 내 사병은 왜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지 않나요?? 건설 노동자를 포함한 3D업종에는 왜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나요?? 여성할당제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수 두둑한 분야에만 적용 가능한 것인가요?? 그저 우스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