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실수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청 원 서 1.청원 취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6.6.30.청구인에게 한 2014.2기 부가가치세 26,209,8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 여부. 2.청원이유 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a.사실관계 한사랑노인복지간병센터는 대전 중구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로 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비로 공급되는 사업을 하였다. 사회복지사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인 직업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었다 2014년 9.10월 동안 노인병원에서 간병비로 받은 총수입 161,165,584원 중 간병인급여 및 운영비로 총 162,085,111원이 지출되어 마이너스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증거자료로 입출금 내역서 서류 첨부합니다. <별지 첨부 증거 1.입출금 내역> b.관련법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 각호의 1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련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수익사업>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은 제 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제 1항에 다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따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한다 -제20조 <보조금 등> 법 제 42조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사회복지 법인 ②.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③.사회복지 시설 보호 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나.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a.사실관계 청구인은 2014.8.25.부터 2014.11.20.까지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20(태평동.2층)번지에서 ‘한사랑노인복지간병센터’를 개업한 후 폐업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인수했으며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로 해왔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은 사업 시작 전에 세금문제를 확실히 하고자 대전세무서를 찾아가 오세열 세무공무원을 만나 두 세 차례 상담하였고 대전세무공무원 유운홍을 소개시켜주어서 함께 상담했습니다.(청구인과 안상구라는 지인과 오세열세무공무원과 점심도 같이 했음) 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수익은 7~8%있다. 10%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이 사업은 할 수 없다. 이 사업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인지 아닌지 문의 하였고 만약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사업이면 ‘간병인 파견 사업’은 적자이므로 안 하겠다 조사하여 정확히 알려달라고 문의한 바 세무공무원 오세열이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안내고 해도 된다. 맘 놓고 사업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운홍, 오세열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대전 중구청장이 2014.8.21. 발행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은 2014.7월부터 세차례 오세열 세무공무원을 찾아가 세무상담 하였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는 2014년8.21일에 발행한 서류로 세무 상담 시 재가복지는 전혀 상담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오세열 세무공무원이 세무지도대로 관련 서류를 준비햐여 고유번호증(305-80-#####)을 발급 받아 2014.8.25.개업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며 유운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이며 청구인은 성함과 사인만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주 종목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병 및 기타도급 부분에 두 줄이 그어진 것은 청구인이 이 사업은 하지 안겠다고 하여 뺀것입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별지 첨부 2.사업자 등록시 첨부 자료>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정보를 듣고 대전세무서공무원 오세열을 만나 확인한바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본인이 실수했다, 죄송하다 빨리 폐업신고 해라’ 하여 2014.11.20. 폐업했습니다. 폐업한 후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와 함께 오세열세무공무원을 찾아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세열세무공무원이 단기간 사업하다 폐업한 경우 공무원이 일일이 많은 사업장을 조사할수 없다. 전상 상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말라 혹시 만약 나올지도 모르니 자료는 준비 해놓고 있으라고 세무지도 했고 청구인은 오세열 세무공무원 말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 1년 반 동안 세무서에서는 아무런 통지도 없었는바 갑자기 2016년 7월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가산세 포함하여 25,152,877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1년 9개월 동안 아무런 통지나 예고도 없이 가산세를 구백여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세금 신고만 제대로 했어도 가산세는 나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해당 조사청에서 유운홍. 오세열세무공무원에게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나 정황상 세무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지 않았는데 엄청 손해 만 나는 사업을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 함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b.관련법규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공무원의 직무의사가 없거나 권한 밖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도 포함 되지만 사경제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 작용도 포함된다.(대판1998.7.10.96다38971)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하여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1981.8.25.80다1598) -법령위반은 성문법과 불문법 등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조리에 위반하는 것, 즉 ‘널리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나무의 과실(열매)에 대해서만 과세해야지 그 뿌리까지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표현되어 과실, 즉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청구인의 호소 청구인 최정원은 한사랑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찾아가 세무상담 하였고 1%로의 이익도 없었는데 2천6백만원이 넘는 세금은 일반 국민으로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그당시 오세열 세무공무원은 목에 암수술을 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듯 합니다.이런 직원이 세무상담을 도운것도 잘못된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지금도 세무상담을 하고있으니.. 지금와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니 말입니다. 대전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입출금 될수 없도록 막아놔서 청구인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말고도 사무실 시설및,집기류,등등 세무공무원의 말만 및고 했다가 사업도 재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고통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너무 억울해 탄원 합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참고하여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