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통한 국민 재산권 침해에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최근에 가상화폐 투자의 과열로 인한 부작용과 일부 거래소의 불법, 탈법 운영의 실태가 드러나고 국제적으로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통용될 정도로 이상 조짐이 있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에 공권력을 가진 정부 기관이 해당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의법조치하고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업무이며 이에 대한 어떤 반대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300만명이 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투기나 도박에 빠진 것으로 지칭하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제반 절차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의 거래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와 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제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며 가상화폐의 가치와 효용성을 왜곡할 수 있기도 합니다. 최근 며칠간 정부 관계자의 섣불은 대응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받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더하여 더욱 과도한 법적 조치로 개인이 받을 피해와 기회의 제한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