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나 개인이 칼라프린터로 돈 찍어내는거나 뭐가 달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지금의 가상화폐라는게 기술만 블록체인이지 개인이 돈찍어내서 유통하는거다.... 지금 국가에서는 위조지폐에 대한 사법처리가 있지않단 말인가? 개인이 칼라프린터로 위조지폐를 만들듯이.....IT기술자들이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것이나 뭐가 다르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조지폐를 단속하듯이 왜 가상화폐거래와 유통을 범법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거래소 폐쇄를 머뭇거리고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