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일명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및 개선방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 광풍이 불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이라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를 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거래소에 대한 세금 과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답답합니다. 지금 거래소는 통신중개업 신고만으로 등록가능하며 자기자본도 미미한 상태로 설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금융사에 준하는 조건을 보유해야 거래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기자본도 최소 1,000억원 이상 보유해야 설립인가 또는 연장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90% 이상은 자기자신의 가상지갑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거래소에서 만들어준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여 아슬아슬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처음 취지처럼 P2P거래 개인 대 개인 거래가 힘들고 원어로 된 홈페이지를 찾는 것 조차도 힘들지만 돈벌고 싶은 사람들은 직접거래를 하기보다 거래소를 믿고 수수료를 주더라도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 거래소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만 배불려준다는걸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믿을만한 거래소가 진짜 믿을만 한 것일까요? 과거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 바다이야기나 불법 사설 도박장이 돈 버는방법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업주들은 배팅 확률을 120~150%로 맞춰놓고 항상 당첨되게 기계를 조작해 놓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돈을 따게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주들이 이 상황에서 돈을 버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게임 한판에 똥을 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수료로 배팅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갑니다. 그리고 게임을 끝낸 사람들이 환전할 때 또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그래서 업주들은 게임을 단타치고 빠지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오래하면 지속적으로 똥을 뗄수가 있는데 단타 또는 잠깐하는 사람은 기껏 몇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쳇말로 혼자 고스톱을 쳐도 돈이 비는 상황과 같습니다. 게임을 많이하면 할수록 돈을 잃게되는 구조입니다. 가상통화의 거래가 예전의 도박게임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거래소 수수료가 기존 증권수수료의 수십배이며 거래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상화폐지갑을 자신들이 가지고 돈 넣은 사람들의 대행을 해주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자본 없이 남들 돈으로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수수료를 떼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지요. 이번 빗썸에 부과되는 세금이 24.2%로 최대 600억원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투자자들의 수수료로 모인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실 매출은 약 3,000억원에 이를거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3,000억원이면 실제 거래액은 수치가 천문학적 액수일겁니다. 그런데 과연 일개 통신중계업자가 저 금액을 보증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보증과 안전장치없이 저 금액을 일개 중개업자가 관리한다면 이보다 더 블랙코메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거래소가 나쁜마음 먹고 쌓인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작전을 걸어서 수익을 부풀릴 수도 있는 괴물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의로 부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설립에는 큰 조건이 없어서 홍콩이나 중국 일본 등지에서 한국에 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설립만 하면 남의 돈으로 장사할 수 있는 노다지인데 아주아주 좋은 시장일 것입니다. 가상통화 열풍으로 해외원정매도도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나 외환관리법에 위배되는 범법행위임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돈을 벌수 있다면 교통위반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화반출은 외환관리법에 위배되며 마약 밀수나 도박과 같은 혐의의 중범죄입니다. 법에 대한 무지로 돈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 국민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서두르지 않아서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정리가 아믹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빠른 시일안에 거래소 설립요건을 금융사 정도로 강화시키고 자기자본을 천억원 이상으로 올려서 재정건전성과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래에 대한 수수료율을 낮추어 거래소가 투명성을 갖추게 만들어 투기와 투기자본을 없애고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조건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피폐한 시장상황이라면 과감히 거래소를 폐지하고 모든 가상통화거래는 원래의 취지인 P2P거래만 허용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