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용자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저작권 위반 관련 범법자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만련해 주세요. 어느 누구도 불법을 하면서 범죄자로 살고 싶지은 않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컴퓨터 사용자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저작권 위반 관련 범법자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모든 국민이 범법자라면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 아닌지요. 범죄자로 살지 않게 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개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즈와 오피스 관련 저작권 침해 상황이 너무 악화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세사업자를 비롯해 가정에서는 대부분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 판매자는 고객의 요구로인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이크로소프사나 소프트웨어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위임 받은 일부 변호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고소고발을 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관에서 “정품 사용합시다!” ,”불법 사용하지 맙시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한대 40만원짜리 사용하기 위해 정품소프트웨어 윈도우즈,오피스,한컴,알약 정도 구매하면 보통 최소 55만원정도 합니다. 일반 사용자라면 모두 정품으로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품 사용합시다. 외치는 것은 "소에 경 읽기" 입니다. “당신은 정품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회적 손실 또한 엄청 납니다. 각종 고소 고발 난무합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무자기로 소프트웨어 현황조사 한다고 업체에 팩스 보냅니다. 그리고 판매 업체를 소개 해 준다고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판매 업체에게는 암행으로 단속합니다. 영수증 확보하고 합의 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한다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아주 쉽게 해결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키락(KeyLock) 방법으로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소프트웨어 제조회사는 현재 상황을 유지 할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많은 사람이 불법으로 S/W(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지, 이에 적응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정부, 기업이 이것 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쟁회사가 없도록하기 위해 2 불법사용자가 많을수록 독과점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 할 수 있다. 3. 불법 단속으로 새로운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 정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확한 라이센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관공서, 기업 등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중복 구매 사례, 특히 관공서등은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날 수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사건(기소기준)은 3,890명, 미국은 83명, 일본 213명입니다. 최근에는 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1,000달러 이상의 피해를 가져온 경우, 사업적 배포를 위한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미국 저작권법 제506조) 엄격하게 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제조사 대기업과 일부 변호사들이 양식장의 물고기 잡듯이 고소 고발을 난발할고 학생, 직장인, 영세상인 등을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협박과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제안합니다.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속하는 일부 변호사를 통한 영세사업자 관련 저작권법 위반 고소 고발을 당장 최하 하십시오. 2) 영세 컴퓨터 판매 업자도 각종 소프트웨어 판매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기여도가 있을 것인데 일부 변호사를 이용한 저작권 위반을 돈 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모든 컴퓨터 판매업자를 고소고발해서 모두 망하게 하시오. 모두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3) 윈도우즈 및 오피스 관련 정품 사용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게 막아 주세요 4) 최소한 가정에서 적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주세요. 4)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종류를 단순화 시켜주세요. 이만원짜리(?) 위드빙, DSP, GGWA,FPP 판매자도 모르는 용어를 단순화 시켜 주세요. 5)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불법이다 아니다 명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6)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Win 10 pro 볼륨라이센스 1000개 구매 했는데 컴퓨터 구매 할 때 FreeDOS 제품을 구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판매자 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7)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세 컴퓨터 판매자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소프트웨어 설치합니다. 소프트웨어 부당하게 판매해서 돈 벌지 않습니다. 아무도 불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하지 않도록 제발 도움을 주세요. 국가에 제안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관련 국가는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속한 대책 수립을 간청합니다. 2) 당양한 정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개발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불법하지 말자고 하시지 마시고.. 운영체계(OS)의 경우 Linux, 안드로이드 등 시급히 윈도우를 조금이라도 대체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왜 오피스만 교육하고, 컴활 자격시험에 있는지요. 오픈오피스(Open Office,무료), 한컴의 한셀, 한쇼 등 마이크로소프사의 엑셀, 파워포인트 등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와 법률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불법을 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 법률, 정치 이모든 것이 어떠한 이유이든 국민의 이익, 안전, 생계를 위해 존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불법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컴퓨터 판매업자는 고객의 요구로 인해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이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작업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받는데, 이 모든 행위를 범죄자 취급하고 200만원의 형벌을 가한다면, 컴퓨터 업자는 모두 파산 할 것입니다. 형벌을 가하기 전에 국민들을 위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선량한 국민이 왜 불법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일부 변호사들의 불법 행동을 없는지, 국가는 왜 방관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설치해달로 요구하는 사용자는 잘 못이 없는지,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잘못이 없는지. 4) IOS(맥), Linux, 안드로이드 등의 소프트웨어는 불법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 특히 관공서, 은행권 등에서 iOS, Linux,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OS(운영체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 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휴대폰으로 결재, 관공서 문서, 쇼핑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모든 것이 윈도우기반으로 만들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컴퓨터 판매업자에게 제안합니다. 1)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합시다. 당장 폐업하더라고, 폐업하면 국가 먹여 살려 줄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함께 망할 것입니다. 왜 모든 컴퓨터 판매자는 불법을 하면서 범법자로 살 수밖에 없는지 고민 해 봅시다. 해결책은 없는지 2) 차선책으로 당양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웹 서핑만 하는데 윈도우가 필요할까요. Linux 와 Open Office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사용할수 있습니다. 3) 반성하고 노력합시다. 그 간의 잘못을, 4) 18Day를 제안합니다. 18Day는 불법소프트웨어 날로 제안 하며, 매월 18일 하루 만이라도 절대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하지 맙시다. 각성 하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바랍니다. 1)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돈 많이 주고 정품 구매하거나 또는 저렴하게 정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은 있습니다.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2) 불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계속 물려 줄수 없지 않겠습니다. 3)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성하고, 노력하고, 왜치고 동참하고 한다면 다음 세상 우리 아이들은 떳떳이 정품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4) “저는 삼성컴퓨터 정품 구매 했는데 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한다고 말하지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컴퓨터 속에 윈도우 정도 또는 최대 한글, 또는 1년짜리 Office 정도는 정품일 수 있습니다. 한컴, 엑셀, 파워포인트, 만약 포토삽이 있다면 모두는 불법입니다. 모두에게 제안 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의 날 18Day를 제안 합니다. 최소한 이 하루 만큼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설치를 하지 맙시다. 음원 사례에서 보듯이 음원은 예전과 달리 저작권침해사례가 현저히 적습니다. 옛날 기억으로 리어카에 불법 복제 테이프 판매가 없어 진 것을. 위드빙이란 것 2만원(?), MS워드 예전에 만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MS측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에 대한 대한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품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현재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누구 한사람의 잘 못하기에 너무 무책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상황을 확인 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