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범죄에 가중처벌 법안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음주 운전, 음주 폭행, 음주 강간, 음주 살인 등등 갖가지 음주 범죄에 대해서 내려진 판결문들이 사람 답답하게 만듭니다. 음주 = 심신미약 이라는 공식으로 감형 받은 판결들이 가끔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 극소수라 하더라도 언론등을 통해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이므로 감형 받음]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어떤 심경일까요?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성욕이 높아진 시점에서 넋놓고 음주를 해버리는 사람들, 화가 치민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아무나 걸려라 사냥감을 몰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음주시의 범죄는 감형이 된다' 라고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술기운이 제어가 될까요? 인식을 달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 범죄는 가중처벌] 이런 공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술을 먹으면 막 나가니깐 너네들 조심해!"라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 되러 "나는 술을 먹으면 제어가 잘 안되니깐 스스로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술 먹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고서도 감방살이도 안하는 경우를 뉴스로 접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서 50년형을 선고 받았다더라. 원래는 20년 받을것을 음주여서 가중처벌 30년 붙었다더라.]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어떨까요? 취중 범죄는 스스로 제어력을 놓고서 될대로 되라는 식의 범죄입니다. 애초에 범죄를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할만큼 술을 먹은것으로 이중범죄라고 봅니다. 사고 치고 싶으니깐 술을 먹자 에서 사고칠것 같으니까 술을 참자. 로 인식을 바꿀려면 가중처벌이 답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