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능 기여자에 대한 군 복무 면제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며 땀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이는 그 결과로 명예와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젊은 남자들은 이로 인하여 군복무 의무를 면제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 분야의 경우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군면제의 헤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지나치게 1등주의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 합니다. 몇년씩 국가대표로 헌신하여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헤택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제도를 수정하여 공식적으로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경기를 하거나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수만큼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는 포인트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미 현역 군인의 경우, 국가대표 훈련기간이나 경기기간도 군복무 날수로 인정하는 만큼 형평성면에 큰 무리는 없는듯 합니다. 10년 동안 국가대표 경기나 훈련으로 연간 30일씩 봉사하면 300일의 군복무 단축 포인트를 얻는 것 입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한번에 혜택을 받지는 못하여도, 국가를 위하여 꾸준히 헌신을 하면 그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ALL or Nothing이 아닌 헌신함 모두에게 균등한 헤택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 외람되게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