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내고 경매로 몰아넣는 임대아파트 주인들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10년 전 살던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어렵던 형편에 울던 사람인데 두 번째 살던 임대아파트마저 사장이 부도를 내서 우리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오늘 법원에서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정말 죽고 싶네요. 그런데 아파트를 임대한 회사가 부도 내기 전 하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사장이 바지 사장으로 바뀌면서 책임질 사람이 바뀌고 그 바지 사장은 재산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며 내몰라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은행에서 차입한 돈으로 선순위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 건설비를 보전하고 나머지는 세입자들의 전세비로 건설사들이 이익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새 아파트일 경우에는 전세금과 은행의 차입금을 합한 돈보다 주택 값이 높아서 보전이 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은행과 계약한 돈을 전혀 갚지 않아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기 전에는 깡통 전세가 되는 과정입니다. 간단한 법만 제정해도 이렇게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 건설업자들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국회는 이런 일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전세금을 받은 후 해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일정 부분 은행의 차입금을 갚아나가게 제도화하면 그들이 이런 짓을 못할 것인데 바보나 양심적인 사업가가 아닌 이상 손익을 따져서 고의로 부도를 내게 만들도록 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