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체납자 이대로 놔두실건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고액세금 체납자 이대로 놔두실 건지요. 여기서 말하는 고액 체납자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몇백억이 훌쩍 넘어가는 분들도 부지기 입니다. 이분들 어차피 얼굴에 철판깔고 배째라 사는 놈들인데 명단공개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강제 세금 추심도 결국 동산 추심과 현금추심이라 다들 명의 이전해놓고 계좌도 타인계좌로 사는 사람들인데 추심해봐야 태평양에서 문어 오줌싼거 밖에 티도안납니다. 결국 국가 부채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고액 체납자로인해 국채가 더욱 늘어가는 현실입니다. 이건 매국 행위라고 보아도 결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들 가족들의 자금흐름을 찾아서 어차피 금액도 불법증여일테니 가족명의 재산 강제 압류 및 부동산 강제 압류및 경매조치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액체납자 머리 싸매고 고민 할것 없이 해외처럼 강력하게 법을 재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금 징수하는 영상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강제로 집따고 들어가서 결국 천만원돈 들고 나오고 이게 무슨 세금 징수팀이 할일입니까? 공무원이 이런일 하라고 세금 월급으로 들어갑니까? 법으로 강제 가압류 경매 넘겨버리면 지들이 다시 세금 냅니다. 과연 국회의원들도 고액체납자들 있던데 그분들때문에 아직 법이 발효가 안된건가요?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몰상식하고 나라 팔아 지들 배만 불리는 놈들은 강하게 국가에서 처벌함이 마땅하고 보여집니다. 동산 위주의 압류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와 가족들의 명의양도 불법증여 자금 압류등 강한 벗어날 수 없는 죽기전에 값고 죽어야 하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서민들도 힘들어도 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게 벌어 세금내고 사는데 세금 탈세하여 호의호식하며 사는 모습보면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같이 헬조선 탈퇴 선언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