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찰,소방 공무원 임용 체력검정기준을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며 공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안보, 경제, 복지, 사회, 안전, 외교, 국방 등을 모두 그들이 책임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몇 직군의 ‘공무원 임용시험 중 체력검정기준’에 문제가 있디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군은 대표적으로 국방, 경찰, 소방입니다. 이 3가지 직군은 교육직, 사회복지직, 사무직 등의 직군과는 공무집행의 특징에 있어 차별성을 가집니다. 위 3가지 직군은 특히 공무집행의 특성상 육체적, 체력적, 신체적 우월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 공무원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체력을 가져야 합니다. 강도와 취객 같은 흉악범을 제압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이며 20kg에 육박하는 장비를 매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 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직군을 뽑는 임용시험 중 체력검정기준은 남자와 여자로 나뉩니다. 육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간부 선발 체력기준을 보면 1.5km 달리기를 25세 이하 남자는 6분 8초에 완주해야 하며 7분 29초가 넘어가면 필기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이에 반면 25세 여자인 경우는 만점이 7분 39초입니다. 이 말은 남자가 여자 만점 기준으로 들어온다면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팔 굽혀 펴기 남자 만점은 58회 이상 여자 만점은 50회 이상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팔 굽혀 펴기 자세를 하는 반면 여자들은 무릎을 지면에 붙인 채 실시합니다. 화재 진입 중 관창에서 나오는 수압을 견디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은 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 악력 만점은 60kg 이상 최하위 등급은 45.3~48kg입니다. 여자의 악력 만점 37kg 이상보다 오히려 남자 최하위 등급이 높습니다. 저는 아니 우리 국민들은 유사시 남자 군인, 여자 군인이 아닌 군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 남자 경찰, 여자 경찰이 아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재 상황 속 남자 소방관, 여자 소방관이 아닌 소방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각지에는 오히려 남자보다 체력적으로 뛰어나며 사명감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존경과 박수를 받아도 마땅한 여군, 여경, 여자 소방관이 많습니다. 전 절대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 임용시험 중 체력검정기준’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이어진다면 그저 기준의 차별이 아닌 3가지 직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3가지 직군만큼은 ‘공무원 임용시험 중 체력검정기준’ 애 서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동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