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무 판사의 불법행위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사건 2017 카합 20441 공사금지가처분 채권자 김 0 0 1. 2018. 1. 4.(목) 16:20 307호 법정에서 재판(심문) 후 재판이 끝나서 재판장님이 가라 하여 가려는데(바로 휙 돌아가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 앞모습을 보이면서 가려는데) 판사(좌배석 ; 남 / 30대 초풍, 무 안경, 판사라고 하기에는 인상 약간 험악)가 무섭게 쳐다보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니까, 더욱 더 무서웠으며,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임), 문제는 무서운 인상을 쓰면서 자신의 입으로 소리 없이 무언가 욕을 하는 듯 얼굴 그리고 어깨와 상체를 앞뒤로 약간씩 반복 움직여가면서 누가 보아도 욕설을 하는 것 같이 하였고, 그래서 바로 “(어이 없이 황당하고 깜짝 놀라) 아니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등 말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으며 그렇게 하면 아예 본인을 오히려 생트집 잡아 자신들의 일종의 주특기인 불법, 위법적으로 흉악범보다도 더욱 무섭게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구속 등 시킬 것 같은 느낌에 차마 말을 못하고 억울하지만 돌아 와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충격 그 자체이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으며, 그러한 판사는 언젠가는 큰 사달이라도 낼 것 같고 판사는 단순히 하늘아래 뫼일 뿐인 실력보다도 사실 인성과 도덕성이 더욱 중요한데 그러한 면에서 영 인간 이하일 것 같았고, 판사씩이나 되면서 일말의 배려 심은커녕 오히려 흉악범에게 무서운 칼날을 맡겨 놓은 것과 같이 여겨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흉악범보다 판사라서 더욱 더 무섭고 그 국민들의 피해는 흉악범이 하는 것 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더군다나 당시 본인과 같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고는 도저히 표시 안 나게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하였습니다. 판사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이 가고, 세상의 모두 평등하지만 세상에서 상하관계나 서열이 있다면 오로지 나이 밖에 없고 그 나이도 내 나이가 이제 집 나이(실제나이)가 52세 양띠로서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살만큼 알아서 그 사람보다 아마 몇 십년가까이 차이 날 것 같았고 그러한 내 나이도 뻔히 기록에 의거 잘 알면서도 그렇다면 본인을 작은아버지나 큰삼촌뻘로서 처다 보지도 못할 사람이 오히려 본인을 무시하고 마구 짓밟고 싶은 무서운 표정으로 당장이라도 판사석에서 내려와 자신의 권력을 과시코자 마구잡이로 망나니마냥 폭력을 행사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면 본인으로 하여금 어떤 거칠게 항의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그러면 감히 네까짓 것이 자칭 하늘같은 판사에게 대들었다는 등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유도하는 것같이도 느껴졌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시민들을 자신의 성공하는 수단과 도구 정도로 밖에 더 이상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이상 도저히 나올 수 없고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되는바, 그러한 자는 다른 불특정다수의 음성적 또는 양성적으로 피해자 유발키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주인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법정의 당시(2018.01.04. 16:20 법정동 307호) 재판(심문)의 시종 CCTV동영상들 일체를 청구합니다!(만약, 공개치 않거나 없다고 한다면, 해당 CCTV동영상들은 오로지 법원에서 유지 관리 의무가 있는바, 그만큼 자신들의 불법과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