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개인 명예훼손 법적 제도 장치 필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파라과이 현지법 적용 사실상 법망 피해 특정 개인 공격해도 속수무책 피해자 “같은 업종 관계자 악의적 허위 문서 편집 유포 심각” 전문가 “잘못된 정보 검증 없이 주요 포털에 노출 문제 심각” 출처 기재 없이도 문서 작성과 수정이 가능한 나무 위키의 특성을 악용해 개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나무위키는 모든 키워드(이하 문서)에 대해 누구나 작성 및 수정할 수 있는 한국어 위키 사이트다. 위키 사이트의 특징상 불특정 다수가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으나, 검증된 내용이 아닌 개인의 창작물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나무위키는 2016년 5월 7일부로 파라과이의 유한회사 umanle S.R.L.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이 아닌 파라과이 현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나무위키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악의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편집한 문서들로 인해 실제 각 개인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무위키에 특정인의 사업장 혹은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 내용을 댓글 알바를 고용해 문서를 편집할 경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들은 또 다시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당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개인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편향적이고 잘못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있는데도 당사자는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어 “2016년부터 나무위키가 시행 중인 ‘임시조치’라는 제재 역시 단순히 임시적인 문서 작성 금지만 가능할 뿐 기존의 잘못된 정보들이 ‘역사’란에 그대로 노출된다”면서 “따라서 나무위키의 거짓 정보 문서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는 거짓 정보가 노출된 뒤에 자신의 명예훼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문서를 임시 조치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역사에 잘못된 정보들이 고스란히 노출되므로 지속적인 인격 침해와 명예훼손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임시조치에 처했던 문서들 대부분은 별도 공지 없이 임의로 재 게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이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 방조 책임이 있으나, 나무위키를 소유하고 있는 umanle S.R.L.은 국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나무위키의 콘텐츠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위키는 한국 사법기관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나무위키 이용자가 나무위키의 외국 서버만을 믿고 책임의식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현재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있는 문서들은 구글과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구글 코리아는 나무위키의 결과를 최상위에 노출시키고 있다. 모바일 검색이 일상화된 지금 포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SNS 등으로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전문가는 “2017년도에 발생한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면서 “특정 사용자가 창작해 낸 문서가 마치 실제 이론인 양 받아들여져 약 반 년간 지속적으로 증식했으며, 위키 밖의 각 온라인 게시판과 인터넷 뉴스, 정의당 당원 게시판까지 급속도로 영향을 끼친 것이다”고 지적 했다. 이 전문가는 또한 “나무위키에 콘텐츠를 기재할 시 출처 기재가 강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치지만 토론 과정에서 한쪽 인원수가 많을 경우 그 주장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 잘못된 내용에 대해 누군가 수정을 하려고 해도 다른 의도를 가진 비방인 혹은 세력에 의해 금방 기존 글로 되돌려지며, 심할 경우 객관적인 내용으로 수정을 한 유저가 신고를 통해 차단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수정한다고 해도 특정 비방인이 반복해서 기존 비방글로 돌릴 경우 오히려 나무위키의 메인에 노출돼 허위사실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누군가 악의를 품고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경우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문서가 중립적으로 유지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관계자가 악의적으로 나무위키에 허위사실을 올려 현재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사업당국에 고소를 해도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같은 업종의 관계자가 댓글 알바생들을 시켜 나무위키에 악의적으로 편집해 피해를 당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따른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 했다. 전문가들은 “나무위키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임시조치 문서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된 문서들을 통해 누군가는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나무위키 피해에 따른 정부 당국의 제도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