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동의가어렵고 주민센터의 업무를 만14세 도 할수있개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안녕하세여 중학교에 제학중인 학생입니다. 가끔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때 만15세부터라고 규정되어 급히 필요해서 봐야 할때 부모님이랑 가야되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만14세 부터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도 불과하고 왜 만15세부터 가능한지 모르갰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즉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서 동행 해야하는데 부모님이 바쁘셔서 여러가지 은행,주민센터등에서 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 부모님 동의를 서류로 할 수 있으면 좋갰고 주민센터 서류 발급도 만14세부터 가능할수있으면좋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