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외국인 공매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현재 정부는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을 돌려 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왜 그렇게 서민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모두 공매도에 의해 개인투자자들은 그냥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자기 입맛에 맞게 좋은 기업도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벌고, 개인 투자자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후에 또 상승시켜서 돈을 벌면서 개인투자자에게 팔아넘기고, 또 공매도를 쳐서 또 돈을 벌죠. 대체 이런 것이 기업의 공정한 주가평가에 맞는 논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매도가 좋다면 개인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총을 들고 어린아이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가상화폐거래소나 시장을 폐쇄하겠다는 조치를 선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보다 더 한 사설 도박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인투자자는 거의 100% 손실을 보는 도박장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을 두고 서민들이 돈을 버는것이 눈꼴 시렵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매도 규모가 총 상장시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두고 어떻게 시장이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금융위나, 증권가의 이권세력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두고 개혁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