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전거래로 부동산 매매가 높여 시제조작했던 사람들 모두 처벌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죠. 작전세력들이 이를 이용하면 집값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서울 송파구 중개업 관계자)'자전거래'란 원래 주식용어로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자전거래'는 이와 비슷하게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다.주택매매계약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계약해지 신고는 현재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실거래가를 일부러 높게 올린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중개업자나 이해당사자끼리 허위 계약을 할 경우 취등록세,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즉 허위로 매매가를 높여 계약하고 국토부실거래가에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취소하면 세금납부 없이 실거래가가 그대로 남아 부동산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 투기꾼, 부동산중개업들이 충분히 짜고 시세조작을 할 수있다. )위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정부는 전수조사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사기꾼들에 대해 엄벌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