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휴가제한 정책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십니까, 현재 2016년 7월부로 육군에 입대하여 어언 전역을 3달 앞두고 있는 제 8사단 21여단 135기보대대 용사 모병장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군생활 중에 17.4.20 일 부로 '병 포상휴가 제한' 을 겪은 군 세대 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육군 1명의 병사당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는 18일로 제한을 걸겠다' 라는 내용의 제도였습니다. (몰론, 장성급 이상의 표창 같은 개인 공적 포상들은 추가로 승인이 있다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도 그렇고 다른 용사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왔었지만, 다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 포상휴가가 부당하게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며, 이 제도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7.12월 말 부터 제 소속 부대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위로 (보상) 휴가가 15일로 제한된다 하더라?" 라는 4월에 들었었던 말과 매우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포상휴가 제한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위로 (보상) 휴가라는 것은 어떠한 용사가 자신이 소속 부대에서 '이발병' 이나, '상담병' 과 같이 원래 자신의 보직인 소총수 같은 보직이 아니하고, 다른 용사들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정비시간까지 할애해가면서 노동을 하는 용사들에게 그 노동에 대해서 동등한 가치로 부여되어지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전차+장갑차 조종수, 운전병 들은 훈련에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일정거리가 되면 위로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휴가를 15일로 '제한' 을 한다는 것은 모든 용사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상휴가는 한 사람만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훈련에 열심으로 한 용사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라도 제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위로는 제한 될 수 없다고 최소한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을 예시로 들여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군 복무를 하고있는 저는 2016년 10월에 자대로 전입을 와서 '장갑차 조종수' 라는 정 보직과, 2017년 2월에 '중대 상담병' 이라는 역할을 지금 2018년 까지 이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소속부대에서는 '조종수' 는 300km를 주행하면 3박 4일 이지만, 전역임박자라면 100km 당 1일의 위로휴가를 부여하는 형식이고, '상담병' 은 6개월마다 2박 3일이라는 위로휴가를 부여하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상담병을 2017년 2월~ 8월' 기간을 달성해서 2박 3일의 위로휴가를 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조종수로서는 약 260km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17년 8월~2018년 2월' 기간을 달성과 주행거리 300km 를 동시에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위로 휴가 15일 제한이라는 것을 듣게됩니다. (사실 대대에서 예규사항을 만드느라 제대로 된 소식은 듣지 못하였지만, 저의 소속대대장님 께서 용사들을 한 자리에 모두 모아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용사의 위로휴가를 15일로 제한되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로휴가 제한 이라는 것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그냥 없애겠다'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만약 대대 차원에서 제가 받을 수 있게되는 5일 (또는 7일) 에 대해서 "외출증이나 외박증으로 보상해주겠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것은 용사들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용사들 중에서는 휴가를 나간다면 '친구' 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행' 같이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제가 생각하는 '휴가의 진정한 의미' 는 오랜 기간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 의 품에 일시적 기간동안이나마 붙어있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휴가를 외출증이나 외박증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가족과 있을 수 있던 시간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출과 외박때 드는 비용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7일동안 휴가를 나가서 복귀할 때 까지의 드는 비용 < '외박 3회 + 외출 1회' 에 드는 비용" 임을 왠만한 8사단 용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이 두개의 가치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ㅡ> 참고자료 : 저의 위로휴가 내역입니다. ㅇ15일 이내로 인정되어 진 것 (현재 14일 사용) 신병위로외박-4일 (사실 이 신병휴가는 아직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역자 양도-1일 552ASP 경계파견 3달-3일 (중요 경계지역으로 3달동안 1일 6시간 연속 근무를 서는 곳이여서 3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대장님 전 장병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휴가 부여-2일 중대상담병(17.02~17.08)-3일 생활관대표병-1일 ㅇ제한이 걸려서 사라지거나, 외출 또는 외박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중대상담병(17.08~18.02)-3일 조종수 주행거리 (약 260km)-2일 선도자-4일 (선도자라는 것은 한 용사가 상병이 될 때까지 사고 없이 진급을 하게된다면 부여되는 휴가로 병장 계급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휴가입니다. 현재 없어진 부대도 있고, 아직 진행중인 부대도 있습니다.) 대대 무사고 100일 작전 성공-1일 여기까지가 현재 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타격을 입게되는 위로 휴가는 9일이지만 다른 용사들은 최대 15일 넘게도 타격을 입게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으로 '위로 휴가' 그리고 '보상 휴가' 를 검색해보았으나 제가 알고있는 위와같은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17.04.20에 실시했던 '포상휴가 18일 제한' 글이 제일 위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도 분명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전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휴가와 전방 및 격오지 근무자를 위한 보상·위로휴가는 현행대로 시행함. //끝//" (관련 링크에 주소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방부의 입장을 정말로 약 8개월만에 번복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한이 나중에 안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있습니다. 만약 15일을 이미 다 나가버린 용사가 일병이라면...? (실제로 이미 제 소속부대에 후임이 이미 15일을 채웠습니다.) 이 친구는 분대장도 하기 꺼려질 것이고, 생활관 대표병도 하기 꺼려질 것이고, 훈련도 열심히 하기 꺼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병장이 될 때까지 목표의식 없이 보람찬 군생활을 못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관계자들은 이 말을 보고 항상 말합니다. "야! 군생활을 휴가만 받을려고 하냐?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지!" 이 말에 저는 솔직하게 답하고싶습니다." "638일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병사인데, 솔직하게 50%는 휴가때문에라도 군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용사들이 군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큰 것은 분명 '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없앤다면, "정말 전투력 손실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몰론, 아직 소속부대에서 더 전파된 사항이 없지만 저는 저 자신과 동기들만의 말과 처한 상황을 보고 이 글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역하고도 이 제한사항을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후임들을 제가 병장으로서 최소한 후임들에게 휴가는 많이 주지 못할 망정, 자신이 노력해서 받게되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군복무를 하는 환경을 두고 전역하기는 꺼려지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할 용기를 얻고 현재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부족한 글 실력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글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로휴가 제한 사항은 어떠한 목적으로 선언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ㅡ> 17.04.20 에 실시한 '포상휴가 18일 개선' 에 대해서도 분명 국방부는 확실한 입장을 달아줬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포상휴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한 공정한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 및 각 군의 의견을 받아 “병 포상휴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군의 병 휴가 규정에 반영 - 링크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보상휴가 개선은 어떤 목적, 원인 때문에 모든 용사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로휴가 제한 사항이 옳은 판단인가 궁금합니다." ㅡ> 위에서 글을 보았듯이 위로휴가는 개개인의 용사가 한 노동에 대해서 그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 용사들의 노력을 과연 한 순간에 없앤다는 것(또는 외출 및 외박으로 처리한다는 것) 이 옳은 판단인 것인가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 육군으로서 상명하복의 자세를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몰론, 반감을 가지고 이 글을 작성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군인이기 전에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글을 올릴 자유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군 장병을 아들로 두고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