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주차 법적 제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사유지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무단주차 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차하고 이곳에 대지 말라고 연락해도 뻔뻔하게 무시하는 파렴치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합법적인 조치를 위해 경찰서나 구청에 연락해도 사유지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온라인에 사유지 무단주차 해결책 관련 검색만 해봐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관련 법규 하나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비양심적 운전자들의 무단주차로 인한 사유지 주민들의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무단주차 차량 견인 허가나 벌금, 벌점 등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