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읽어주십시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현 정부의 방향성에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먼저 저는 18대 대선때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였던 대구에 사는 한 남성입니다. 현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써 오늘 가상화폐에 대한 법무부장관님과 금융위원장님의 발언과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 정부의 방향성에 너무나도 실망스러워 짧은 소견이나마 전해드리고자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저는 코인투자를 하지않으며 관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려드립니다. 코인투자가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등 감정에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발언하셨던 법무부장관님과 금융위원장님 및 청와대에 계신 높으신분들보다 배움은 적으나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가상화폐 시장이 왜 과열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가상화폐 시장이 왜 과열될까 생각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법무부장관님께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다”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는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구요? 만약 코인이 계속해서 하락만을 거듭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정부에서 규제하려 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현재 존재하고 거래되고 있는 여러 상품 거래(주식, 선물옵션, 부동산 등)가 하락을 거듭할 땐 그것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또는 조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설하고 멈추지 않는 말과 같이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판단하신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왜 계속 오름세를 보이지는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여기서 가상화폐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는 아시는지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바로 공급과 수요입니다. 막연한 기대심리든지 그 이유가 뭐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의 급등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것과 외형적으로 가장 비슷한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주식은 왜 가상화폐만큼 급등하지 못할까요? 바로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 내는 것을 공매도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네이버 주식백과에서는.. 쉽게말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판다는 것이 과연 시장원리에 올바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게다가 그러한 제도를 거대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앞세운 소위 “기관”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급등을 멈추고 시세차익을 얻는 것으로 이 곳 대한민국에서는 악용 및 남발되고 있지요. 가상화폐를 비판하면서 발언하신 내용 중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대상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인지 법무부장관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락을 예측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판다는 개념인 공매도에 대해선 대체 어떤 올바른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그와 반대로 “공급과 수요” 이 단순한 두가지의 원리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단순히 말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또한 거래되는 구조가 거대한 자본력과 정보력 등 외부적인 요인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경제행위만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제도(공매도)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규제조차 하지 않으면서 누가봐도 공평한 시장원리(수익을 보는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시장원리라고 생각합니다.)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고위 정부관계자분들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이유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게 현재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촛불을 통해 정권교체를 열망한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였습니다. “민주주의란 것은 그 체제 안에서 가장 약한자와 가장 강한자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간디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김치 프리미엄이란 왜 존재할까? 단언컨대, 4차산업혁명이란 새로운 혁신에 대한 기대심리와 주식시장의 공매도에 대해 환멸을 느낀 국민들이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최고 50% 가격대가 높이 형성되어 있어 비정상적이라는 말씀을 고위관계자께서 하셨던데 쉽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수출하는 자동차보다 내수용이 더 비싼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규제 안하십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대가 당연히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원리를 가지고 비정상적, 투기, 도박 등의 단어로 고위관계자가 언급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김치 프리미엄이란 단어를 만들어 낼 만큼 수요에 집착했는지 생각은 해보신 후 하신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자금세탁, 전산조작, 내부거래 등 부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만 생각하신다면 이런 말씀드리기에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무능한 정부 관계자라 생각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행위들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과연 저러한 부분들을 포착하여 처벌한다 한들 가상화폐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이 걷어질까요? 썩은 나무는 잘라내야 하는게 맞지만 과도하게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라고 감히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3. 부작용을 우려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발언에 대해 백번 동감합니다. 버블이 꺼질 경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심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과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확실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원전에 대해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시킬것인지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 했던 최소 제가 알던 현 정부가 내린 결론이 이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문제가 있어보이니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폐쇄한다.” 이건 정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닌지요? 이러한 해법은 군부독재시절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요? 저는 솔직히 법무부장관님과 금융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분명 현 정부의 수장이신 대통령님께서 어느정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사의 재가없이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하루종일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분들인데 징계가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부처의 의견일뿐 확정된 건 없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징계로도 부족하다 생각되며 해임이 맞는거 아닌지요? 진정 국민을 위하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는 규제가 필요하고 잘된 부분은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해법을 고민하는것이 올바른 민주정부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전형적인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점에서 나온 오늘의 발언을 기사로 접하고 현 정부에 심한 실망감을 느껴 드리는 말씀입니다. 4.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보거나 공식적인 금융거래로 끌어안고 가는일은 없다는 최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 이 부분이 현 정부에 대해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 쓸말이 많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문명 이전에는 화폐교환을 돌조각, 동물의 가죽 등으로 했으며 문명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곡식으로 하였고, 화폐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후로는 엽전, 동전 등 광물로 제조된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종이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지요.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흐르면서 기존의 시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화폐를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좀 더 현실에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혹시 학생권 기억하십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 종이로 된 학생권을 구입해 칼로 잘라서 사용하던 학생권말입니다.(영화에 종종 등장하더군요) 학생권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교통카드,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 카드로 교통비를 결제를 할 수 있을꺼라곤 생각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삼성pay와 같이 휴대폰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할꺼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물론 휴대폰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세대에서는 그게 일반화되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폐라는 개념이 또 한번 혁신적으로 변화한 것이지요. 그럼 앞으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 화폐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을까요? 분명 또 혁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고 앞으로 또 한번 변화될 화폐의 모습은 가상화폐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공감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OECD 8위를 할 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정부의 고위 관계자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않고 당장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가상화폐에 대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 듯한 발언은 정말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현 정부의 역량이 이정도입니까? 무슨 조선시대 흥선대원군 마냥 시대에 뒤떨어진 관점에서 파생되어 나온 정책에 대해 정말로 현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님께서 공감하신 건가요? 현 대통령님의 모습과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지해온 저로써는 너무나도 전근대적이며 시대에 뒤쳐진 전형적인 권력형 관료적 관점이라 여겨지는 발언들을 아무렇지 않게 표출한 몇몇 정부 고위관계자 분들만의 행동이라고 치부하고 싶지만 상관의 재가가 없다면 조직이라는 틀안에서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이쯤에서 제 글은 마치면서 소규조수(蕭規曹隨)를 실천할 수 있는 현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사성어처럼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에서 문대통령님의 한 지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