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련 범죄 심신미약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십니까 21살이된 여대생입니다. 이렇게 국민의소리를 말할수있는 기회를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내용은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정신이 온전하지못한상태에서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감형을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심신미약상태 라고해서 해야하는것과 하지말아야하는것을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을 병원진단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정신질환이 있을때만 인정받을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좀더 소중히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관련 솜방망이 처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