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주택은 취득세를 중과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강남 아파트값 안정(하락)시키려면 양도세 중과와 동시에 취득세 중과를 해야 합니다. 고가아파트 취득세를 중과해야 합니다. 예) 20억 이상은 15%, 10억 이상은 10%, 이 정도로 해야 강남집값 30% 하락합니다. 저출산, 내집마련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주거비를 줄여주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