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어디에다가 올려야 될찌 몰라 일자리 상황판에다가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전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오나보다 했는데, 실상은 그렇치 않습니다. 다들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고 공약사항이다보니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실적쌓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2017년도 두루누리사회보험가입지원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12월19일까지입니다. 기간제 계약기간이 12월19일자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이었던 근로복지공단의 280여명의 두루누리지원사업기간제 근로자들은, 문재인 새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기간제전환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무기전환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들떠있었으나 아무런 대답이나 재고용에대한 언급조차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무기기간제 전환의 조건인 9개월이상의 연속근무에 향후2년이상의 업무지속성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버려 근로자들은 아무런대책없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채용계획은 있는데 2017년도에 근무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단지 채용인원이 축소 된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향후의 채용시 어떤 조건으로 채용한다는이야기도 들리지는 않고 또한 대통령님의 고용안정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공공기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간에서는 더더욱 심한것 같습니다. 대안 및 정책을 내놓치는 않코 시간만 보내다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니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않코 그냥 계약해지하고 보내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수많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계약직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년말에 무기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까 하는 희망을 않고 열심히 계약기간까지 일을 했지만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눈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 앉은 계약직 근로자들 내심 열심히 하면 전환이 될까해서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정규직 위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괜히 나서다가 눈 밖에 나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자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이의제기나 항의성 발언을 하였다가 재채용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책을 펴는 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심정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님의 고용안정정책이 과연 기간제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가입서비스 직의 공채채용에 누구를 채용할것인가가 궁금합니다. 현 기간제의고용안정을 위한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아무런 대책없이 해직된기간제근로자를 위한것인지요? 올해년도 공채에는 분명 무기직으로 공고를 낼텐데 작년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세지를 주셨기에 일하는 내내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될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해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재채용시 불이익이 있을것을 두려워 숨죽이고 있다가 계약해지된 근로자들은 오히려 고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바라는바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가입서비스직은 무기직전환의 조건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계약해지되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8년도에 채용시 우선적으로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 한사람도 무기전환 재채용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추가적으로 증원해서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를 다시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하는 새로운 인재를 다시 채용한다면 지난해 열심히 일한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무기직전환기회를 박탈하게되응 것리하 생각하고 이는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