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을 위해서 핵무기를 비공개적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중국의 ‘사드 제재’,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보면 '자주국방'을 하지 않고서는 ‘부국강병’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모두 '핵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 깨져서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이될 뿐입니다. 2002년에 레이져로 플루토늄을 분리한 기술로 핵무기를 만들면 핵을 가진 주변국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어 전쟁 위험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2~3조의 핵무기 제조비용을 투자하면 소모적이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재래식 군비를 훨씬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논리가 아닌 한국의 논리로 접근해야 ‘자주국방’과 ‘경제번영’이란 2개의 열매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무기’나 ‘원자력잠수함’같은 전략 무기는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