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거래소 폐지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의 인프라 확충과 그에따른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전공한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라는 언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쉬워질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안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 입니다.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높은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알만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시민으로서 제가 최종적으로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사족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자 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라는것은 본디 화폐의 대체수단으로서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화폐입니다. 이것은 즉 화폐의 신뢰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그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자국의 통화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자국의 화폐의 대용 다른나라에서 사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사용 방법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원화는 가상화폐를 필요로 할만큼 신뢰도가 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열광하는것은 결국 투기적 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상화폐는 몇년사이에 몇십배 혹은 몇백배 가깝게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즉 수많은 자본들이 가상화폐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점은 이러한 가상화폐에 들어간 돈들이 국가의 인프라나 혹은 어떤 기업의 생산체제나 국가의 고용률에 일조한것이 아닌 그저 돈을 벌수 있다는 투기적 명목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세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만을 가진 상품에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서로가 돈을 내고서 몇몇 사람만이 이득을 취하는 복권과 같은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여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않는이상 국가가 반대로 그러한 투기적 목적으로 재화가 집중되는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의 가상화폐 소동은 네덜란드에서 부터 시작된 튤립파동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로 인한 부수적 피해가 더 커지기전에 규제를 했어야 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에 의해 규제가 늦어진 점이 참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서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투기성 상품에대해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가장 근본적 기술로서 가상화폐가 마치 깨끗하다고 생각되게 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현재에 와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으로 결국 거래주체가 누구인지는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고 해킹도 하라면야 할수는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그 거래 내용에 대한 투명화입니다. 국가에서 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민을 할때 서민이 무엇을 구매하느냐 입니다. 국가적으로 수치를 내는 부처인 통계청의 수치로만 보았을때 체감물가와 공식물가의 차이가 어느정도 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느쪽에 맞춰서 정책을 더 실현하는지는 확실하게는 알수 없으나 이러한 국가와 개인과의 물가에 대한 생각은 엄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통계청의 자료는 굉장히 우수하고 도움이 되지만 그러한 통계적 수치의 분석에 있어서 더큰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품목이 어떠한 가격으로 어디에서 소비가 되었는지 알수 있고 더욱더 확실한 정책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른바 빅데이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거래소 폐쇄 언급에 관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같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어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순기능과 그것을 이용한 국가정책의 수립방향에 있어서 인프라가 설립된다면 국가의 정책결정에 앞으로 더 지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번째는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화폐 기술의 연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앞서 제안하였듯이 거래내용의 투명성을 이용하여 국가의 지표에 사용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전자화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할때 그 돈의 쓰임새와 그돈이 어디에 소비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것은 사회복지를 받는 계층의 보호와 일부 공직사 사회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전자화폐로 화폐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피사회복지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먹고사는데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집안의 빚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조받은 돈을 전부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빚을 갚도록 강요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먹고 살수 있는 돈은 있어야하며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부분의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사회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은 현재에도 공직자의 재상공개를 필요로 하는 직책들은 있지만 그것 뿐만이아니라 국가의 예산으로서 나오는것을 제대로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이러한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낸 세금을 이용하여 어떠한 일을 했는지 확인할수 있도록 게시가 가능해진다면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거래소 폐쇄에대한 반발은 실로 클것입니다. 실제로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의 잘못뿐만이 아닌 규제가 늦은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은 해나가며 기술을 규제하는것이아닌 투기성 재화에 대한 올바른 규제가 이루어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부문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cp/2/1/index.static 국회입법 조사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PPT http://www.kcft.or.kr/wp-content/uploads/2017/04/%EA%B5%AD%ED%9A%8C%EC%9E%85%EB%B2%95%EC%A1%B0%EC%82%AC%EC%B2%98_4%EC%B0%A8-%EC%82%B0%EC%97%85%ED%98%81%EB%AA%85%EA%B3%BC-%EB%B8%94%EB%A1%9D%EC%B2%B4%EC%9D%B8_031517_1.pdf 가상화폐에대한 전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씨의 발언 http://www.huffingtonpost.kr/2017/12/08/story_n_18757056.html 뉴스타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국가에서 배분되는 예산에대해선 공개가 안되어있음 http://jaesan.newstapa.org/#?org=%EC%A4%91%EC%95%99%EB%B6%80%EC%B2%98+%EB%B0%8F+%EC%82%B0%ED%95%98%EA%B8%B0%EA%B4%80&year=2016&keyword= 뉴스타파 국회의원 논문예산의 사용과 그에따른 국고반납 https://newstapa.org/4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