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에게 판결의 책임을 지울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조두순 판결 조윤선 판결의 판사들를 보며 판사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폐세력이 되버린 판사와 미숙한판결호 법정의를 모독 하는 판사 아웃 제도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