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오직 자식들이 많이 배워서 나라에 기둥이 되어,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오직 한가지 믿음으로, 내 또한 70평생을 살아 왔건만, 不義가 不義가 아닌 正義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이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냐! 인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설 땅을 잃은 대한민국!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왔으나,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악랄한 범법행위로, 가정은 파단이 나고, 자식들에게도 외면 당하고, 국가권력기관에 대응하여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니 지인들은 그렇다고 나라가 바뀌나 하고, 저 보고 미쳤다고 하고,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법원에서도 법률을 위장하여 때에는 또는 때에 한하여 라며 기각 결정을 하는 대법관들! 법관복을 입고 재판부에 나가 재판할 때에는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재판하기 위한 것인가? 법관服(조직)이 법관들을 법을 위장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법관들이 법복이라는 가운으로 위장하여 필요에 따라 이럴 때에만 법을 위장한다는 말인가? 사건이 법관들이 생각하는 정치색이 있을때? 아니면 윗분들의 눈치?가 보여서 이럴 때에만 이렇게 법을 위장하는 위장문구로 법률판단도 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것인가? 민초들은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기도 벅차 정치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고, 정치는 많이배운 정치인들이 잘하여 국민들은 생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랄 뿐인데 사안에 따라 정치색을 입혀 법을 죽이고, 법을 위반한다는 말인가? 이럴려고 부모들이 너희들을 가르쳤다 말인가? (대한민국 아들 딸 전부가 아닌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는 기각이라는 적용될 수 없는 법률적용을 할 때에만 법을 위장 한다는 것인가? 돈 없어서 억울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고, 권력이 없어서 억울하고, 억울해서 자살할 만치 고통스러운 민초들, 힘 없는 국민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법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없는 법을 만들고,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조만 기재하고, 그 법률조에 항목은 빼버리고, 배운지식을 나쁘게 활용하고 더 - 나아가 대한민국 특허로, 더 나아가 세계특허로? 법을 창조하여!? 법을 농락 한다는 말인가? 명절때만 되면 법원내에는 산더미 같은 선물들로 가득하고, 자신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착각? 과 그 선물에 취할 것이 아니라, 잠시 시간을 내어 법원앞에 나가보라 대한민국은 법이 죽었다! 억울해서 총이라도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는 민초들의 분노를! 힘없는 민초들의 피를 토하는 울부짓음을! 이럴 때에 한하여 또 이럴 때에는 이라며 制定된 법률해석도 못 한다는 말인가? 민초들이 법률해석이 弱 하다는 점을 악용한 그 선택이 머지 않은 날 대법원 역사에, 또 개별적 법관들의 家庭史에 기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