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검찰에 대한 조사와 개혁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적폐검찰에 대한 조사와 개혁을 청원합니다. 검찰의 적폐는 법위에 검사입니다. 검사의 범죄에 대하여 검찰도 경찰도 수사를 하지 않고 비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는 자들이 검사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경찰에 고소하여도,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폐검사를 오늘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53명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명을 고소 중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53명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을 갔고 이 중 부장검사로 진급 되었다는 것도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1600명 정도라 하는데 55명이면 3.5%이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고소한 3명은 44번째 반복 고소하고 있으며 연인원으로 본다면 1,000명도 넘게 고소하여 검사 총원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장은 물론 이렇게 많이 고소되었는데 검찰총장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소인 조사를 한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인은 2003년 소송을 시작하여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을 2004년 고소한 이래 2007년 검사를 고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원사건을 불법과 거짓으로 조작하여 고소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 2013년 이전 것은 접어두고 2013년부터 고소한 것이 위의 숫자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는 고소하지 못한 검사가 더 있고 2013년 이전에도 공소시효가 남은 검사들도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적폐는 5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지만 검찰의 적폐는 검찰이 생겨나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확인 한 것입니다. 법위에 검사로서 명백한 증거로 범죄사실이 밝혀진 사건도 불법과 거짓으로 불기소처분이유를 작성하여 기소권을 남용하여 불기소처분하고 있어 55명의 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검사들의 행태는 1.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서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 2.사기 미수죄로 고소하자 사기가 성공하지 못하여 무혐의다. 3.사기사건에서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는 아니다. 4.시민에게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할 수 없다. 는 등의 불법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강도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여 강간을 한 적이 없어 무혐의다. 검찰의 적폐가 도를 넘은지 오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처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려우며, 혹 검사의 불법행위를 안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검찰과 경찰과 합법적 범위내에서 싸워 밝혀낸 것으로 대통령님의 공약 검찰개혁의 이유 중에 하나는 될 것입니다. 적폐검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청원합니다. 15년간 검찰과 경찰의 적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1.6. 작성자: 문관호 010-4164-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