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공공기관 다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철밥통이다 세금들인 만큼 일하지 않는다 등 국민적 불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에서는 마구잡이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뤄졌고, 박근혜정부에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란 이름으로 공공기관의 소위 ‘방만경영’을 쳐냈었죠. 세금으로 일하고 있기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더욱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각종 감사를 받습니다. 사업 실적이 안나면 다음해 예산도 깎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또 받아야합니다. 공공기관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팀을 꾸리고 몇달 혹은 일년내내 자료만들고 어떻게 실적 포장을 잘할까 컨설팅받는 등 전념합니다. 그것을 하느라 정작 해야할 대국민서비스는 그만큼 소홀합니다. 기재부는 그 수많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합니다. 경평이 정말 변별력있는 평가시스템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래서 나옵니다. 청원요지는 이것입니다. 각종 감사나 예산심의 등 비위없이 깨끗하게 일하는지 감독하고 평가할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평이라는 이중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이 들이는 시간, 인력이 너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국민서비스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영업이익을 내는 기관 등으로 경평대상을 꼭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거나 경평을 없애주십시오. 맨날 책상에서 그런 대응자료 만드느라 현장대응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