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을 가한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방금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한 한 시민입니다 그동안 역사책이나 tv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정의 실상을 보니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셨던 시청자라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더 분노했던 것은 과거 국가의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했거나 혹은 그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최근까지도 공직자의 자격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에 협조했다면 그 공직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그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은 제한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 그 공직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졌다면 적어도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진출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에게 행해진 공권력이라는 부당한 폭력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행해져왔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만큼 과거의 그 부당한 공직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직을 떠나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저의 이러한 청원이 지금에 와서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라도 국가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면 과거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공직자들이 적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상대로 불법 납치, 감금, 고문 등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이 행사될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 청원과 비슷한 법안이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다 자동 폐기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소시효로 그들을 처벌할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다시는 공직자로 국민앞에 설수 없도록 관련법안 통과를 반드시 정부입법으로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