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법제 정비 (시급)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는 대통령의 마음 잘 압니다. 저는 사업 주인 데 도와드리고 싶읍니다. 1. 정직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 해 주십시요. (정직하지 않은 법제 정비) - 문제점 : 고용주는 고용에 지출된 만큼 생산성으로 보답받아야 합니다. 현행 "퇴직금" "국민.건강보험 반반 부담" "휴무수당" 이런 점은 생산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단기 알바를 채용하고 교채해 버리게 됩니다. 즉, 고용을 방해하는 법인 것 입니다. - 개선점: 시급히 상기 3개 제도를 폐지하여 고용주가 후한없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2. 명목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경제를 리드하십시요. - 문제점 : 대통령 공약으로 시급1만원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나라 돈은 금본위나,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그가치는 국제정세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그 가치는 대한민국 창건 이후 이제까지 하락되었습니다. 명목만 1만원이고, 물가가 올라 구매력이 떨어진 시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국민과 대통령의 수준이 그정도 밖에 안되는 것 입니다. - 개선점 : 상기 법제개선을 하여 하루빨리 생산원가를 줄여주어야 물가가 내리고, 그에 따른 구매력이 올라갑니다. 3. 기술개발에 총력으로 매진 해 주십시요. - 문제점 : 대기업 기술 탈취로 인하여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동력이 많이 상실되었고, 먹거리가 동낫습니다. 중소기업 먹거리가 동났는데, 임금을 올리면 뭐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 울고 싶은데 뺨까지 때려 준다고.." 이 기회에 직원정리 다하는 것 입니다. - 개선점 : 구석기 시대 이후로 먹거리는 "기술개발" 밖에 없습니다. 늦어지만 총력을 지원하여 어게인 2000을 만들어 주십시요. 당부드립니다. "쓸모있는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해 주십시요. 청원자 본인이 자문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