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기 남북공동입장' 방침을 철회 해주길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오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하게 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207671) '한반도기 공동입장'을 북측이 요구했는지, 아니면 우리측이 먼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 막론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기 공동입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리며, 도 장관이 발표한 방침을 철회 할 것을 청원 드립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의해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평창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 대화의 형세를 보면, 우리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게 아니라 북한한테 애걸복걸 하고 있는 모양새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올림픽기간 때문에만이라도 완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우리가 과도하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북한이 회담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통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지금 아쉬운 상황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에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총 9번의 '한반도기 공동입장'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장춘 동계 올림픽 대회가 마지막이었으며, 국내에서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및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2차례 공동 입장을 했었습니다. 도 장관 및 여당 의원들은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한반도기 공동입장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곤 하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생각입니다. 우선 2002~3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산발적인 도발은 있었습니다만, 핵실험은 실시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남북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었고,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가 나름 의미있는 많은 진전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대북원조도 크게 증가하던 때였고요.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2006년 기습적인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관계 개선을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며 북한은 폭주기관차 마냥 핵개발 프로그램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실험 빈도도 늘어났으며, 김정일 보다 한층 더 악랄하게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나이에 권좌에 올랐다는 것에 늘 불안해 하고 있으며, 핵무기 만이 자신의 체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유화 제스쳐의 이면에 어떤 속셈이 있는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선수단의 수십배 규모의 대표단을 통해, 저들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체제선전과 남남 갈등 심화라는 점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기 동시입장'은 과거에는 남북 평화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 시대 상황이 바뀐 지금 '한반도기 동시입장'은 국제사회에 잘못 된 메세지를 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한테 늘 같은 방법으로 속는 우리 정부를 주요 우방국들이 못 미더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 남북 협상관련 주도권을 북한하게 내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북공동입장 만큼은 단호히 거부하여, 우리가 분명히 주권있는 국가임을 저들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이 북한을 못 믿더워 하는 상황에서,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 입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남남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대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라는 타이밍에 고무되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정부가 보수 언론에서 지칭하는 바와 같은 '종북'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일때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수년간, 평창 시민들과 강원도 도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공무원들은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평창올림픽을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국가적 경사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