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IT발전을 꿈꿉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IT발전을 꿈꾸는 청년입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정신없는상황에서 글을쓰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 양해를바라며 작은 부분보다는 말씀드리려는 큰틀을 봐주셨으면합니다. 최근 암호화폐의 가치는 처음 법무부에서 규제발표를 하기전보다 50퍼센트정도 하락했으며 정부의 의도가 진정 암호화폐 거래 철폐가 목적이었다면 그 목표를 크게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인과 정부의 발표를 보며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짚고자합니다. 1. 암호화폐를 통화로써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 - 당연합니다 거래가 가능한 화폐의 요건을 다방면으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부분에서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짚고싶습니다. 블럭체인에대한 서적을 한권이라도 읽어봤다면 모든서적에 포함되어있는 전제가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화폐로써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도 현재로써는 암호화폐를 실물화폐라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걸 말씀드리며 먼저 투자자들을 바보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제도지 철폐라는 바보같은 짓이 아닙니다. 2. 암호화폐를 규제하며 블럭체인을 발전시킨다는 황당한 말에대해 - 블럭체인의 기본은 분산원장+암호화+스마트계약임을 알 수 있는데 스마트계약을 가능하게 하는것이 암호화폐입니다. 블럭체인에대해 오해하고계신 부분이 있으신거같은데 이것이 저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블럭체인은 눈에보이는 신기술이아닙니다. 마치 컴퓨터, 그래픽카드 성능 올리시는 느낌으로 정책이 흐르는것 같습니다. 블럭체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또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아닌) 혁신적인 논리구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기관의 3권분립처럼 서로를 감시하며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게만든 논리구조입니다. 암호화폐가없다면 스마트계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등 현재 중앙 금융기관이 필요한데 그렇게되면 현재 시스템에 어거지로 블럭체인기술을 응용하는 것으로 전혀 장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암호화폐가 없다면 오히려 블럭체인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현재 프로세스가 전자상거래에 적합합니다. 3. 블럭체인의 발전은 핵무기 개발처럼 제품투자가 아닌 유저수에 있습니다. - 아무리 정치하시는분들이 신기술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의 도입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유저가 많아 수많은 정보를 교환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인터넷망을 구축하더라도 유저가 없다면 네이버포털에서 검색할수 있는것은 없을것입니다. 블럭체인도 인터넷처럼 논리구조이며(케이블모뎀이 인터넷이 아닙니다...) 사용하는사람이 없다면 블럭체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암호화페거래의 철폐는 유저없는인터넷 포털처럼 의미없는 구조가 될것입니다. 4.자금세탁에 대해 - 블럭체인은 모든 원장이 기록이 되며 만일 가상화폐로 자금세탁을 하려했다면 바보같은 행동입니다.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누가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이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나 부정적 측면만 보지 마시구 꼭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 나라발전의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