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교피아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지난 2018.1.2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교육부는 의기투합하여 영광학원(대구대)에 임시이사를 또 다시 선임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영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명(命)한 판결에 사분위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에 의기투합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시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터 잡은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당연히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교육부와 사분위는 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즉시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근 5년 동안 골백번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교육부 패(敗)로 나오고 보니 “딴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 깊은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교육부는 교비 4억 5천만 원을 횡령하여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홍00을 대구대 및 대구사이버 2곳의 총장으로 앉히고자, 멀쩡한 영광학원에 대해 임원(이사)를 전격 취소하고 그 자리에 임시이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비횡령범 홍00의 총장 임기를 끝까지 채우도록 시도 때도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번에 사분위와 교육부가 의기투합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도 바로 이 교비횡령 전과자 홍00 총장의 임기 보장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목적을 채우고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배하면서 가공할 정보력을 지닌 국가기관, 교육부와 사분위가 나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니 마음에 아니 들면 고소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자 지시한 국가기관의 남항소 금지를 적극 거부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이라고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대통령을 수장으로 모시는 공무원이라면 듣도록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도 정말 들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분위와 교육부의 작태는 전혀 그런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가차 없이 짓뭉개버렸습니다. 교비횡령 전과자 홍00한테 진 빚이 얼마나 많았기에 대통령의 남항소 금지 지시까지 짓눌렸습니다. 영(令)이 서지 않아도 유만부동이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삶도 길어야 5년이다. 꾹 참고 견디면 끝난다. 정권의 변화는 있어도 우리에겐 변함은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을 휘어잡는 교피아의 명언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敎育)을 망치고 나라를 거들내는 교피아의 좌우명이 언제 그 수명을 다 할 것인지 기대난망입니다. 대통령님께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사분위와 교육부가 교비파아의 손아귀에서 벗어 나오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