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그시설 규제 강화 및 미비한곳 병원 허가 금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다중이용시설 이나 특히 병원은 시설규제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은 강화된 소방법 적용시켜서 아무에게나 허가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마련 부탁합니다 고령화시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은 증가할수 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또 서민층에서 고가의 요양병원를 입원시킬수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설가 잘 갖춰진 국공립 요양병원 그리고 소득 몇까지 우선대상으로 입원할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과 일반 동네 요양병원도 시설정비시 정부지원금 및 저금리 대출로 완비할수있도록 유도 될수있고 법적 규제를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