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연대보증, 제발 중지시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작년 2017년말에 문재인대통령은 사업자의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대보증 채무는 소멸시킨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책을 비웃듯이, 보증시효가 끝난, 15년이 지난 것 까지 다시 되살려서 계좌압류를 하는 등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러한 '무시하기'는,은행 뿐 만 아니라 일부 정부출연 보증기관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 정부출연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추심강화는 사업실패 이후에 근근이 꾸려온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신기술, 재도전 사업의 의지를 완전히 꺽어 버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연대보증은 더이상 존치해서는 안됩니다. 저의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법인대표로 있으면서, 국민은행 대출 2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바 있습니다. 당시 1대주주는 국민은행의 계열사인 국민창업투자였고, 저는 10%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인이 본격적인 해외수출을 목표하면서 자금소요가 필요하여 국민은행에 요청하였고 당시는 신용도가 매우 좋아서 대출금리혜택을 받으며 쉽게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니 서명해야 한다고 해서 10%대인 비과점 주주임에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서울형신산업 융자사업에 2억원의 특별금리대출을요청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서울시 산하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보증신청을 하니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연대보증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안된 2003년도에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대위변제를 하면서 법인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당시 벤처버블을 우려하던 금융권들은 멀쩡하던 회사에게 기업신용도가 하락했으니 무조건 신용대출분을 회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없이 저는 자사 부동산매각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인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회사는 최종 연체사고(=부도)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사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택도 경매에 넘어갔고, 수차례 집 유체동산 경매를 겪었으며, 가족들은 친정에 들어가거나 지인에게 의탁하는 등 뿔뿔이 흩어지며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합심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2017년도에 중진공의 지원을 받으며 VR(가상현실) -재난안전 융합 벤처아이템을 가지고 재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창업을 하다보니 저의 개인신용도가 계속 발목을 잡았고, 아직 소멸되지 않고 저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발생 18년차, 사고기준 15년차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켜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은행은 2018년도 신규대출의 연체사고기준과 동일하게 대응하여 그나마 잠잠하던 추심절차를 재개, 18년된 연대보증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계좌압류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곧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6년 6월 30일자로 새로 발생한 것 처럼 다시 연대보증 신규등록을 올렸고 2017년 9월에는 6개 시중은행의 법인대표에 대한 계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작년기준으로는 17년차된 연대보증건으로 말이죠. 알다시피 법인대표의 계좌압류는 법인의 신용거래 일체를 중단시킵니다.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계좌압류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수혜예정이던 정부정책자금도 중단되었고, 중진공의 2차 지원자금도 유예되었습니다. 재창업한 회사는 다시 도산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긴급구제요청을 했고, 서울시는 계좌압류해제까지는 도와주었지만, 그 이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까지 동원한 저에 대하여 국민은행과 같은 새로운 '보복전'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사업자 연대보증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을 뜬눈으로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연대보증,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적어도 10년이 넘은 것은 면책을 하도록 해주세요. 개인이 대출받은 것도 아닌데, 무슨 연대보증을 10년이상 가져갑니까? 그리고 이 연대보증기한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속 늘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왜 소멸된 연대보증을 다시 올렸느냐고 하니, 2016년 6월에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0년이 늘어서, 본 건은 기한이 2026년까지 25년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실패한 사업자들은 재판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알아도 '죄지은자가 무슨 염치로 법원에 나가냐' 고, 은행과 보증기관이 범죄자 취급하는 자신의 모습에 주눅이 들어서 못나갑니다. 이들 은행과 보증기관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제한 기한을 늘립니다. 저같은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26년도에 또 소송을 해서 궐석재판으로 승소(?)하면 2036년도가 기한이 되는 거죠. 아마 그때는 제가 죽고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결국 죽을때 까지 연대보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연대보증은 없다. 다 새로 소송을 해서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