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basic income)의 제도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개인 간 불투명한 소득 구조는 경제 민주화의 적입니다. 소득 구조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본 소득(basic income)의 제도화에 앞장서는 일입니다. 사회적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보수 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화, 자주화와 함께 경제 민주화도 현실적으로 상존하는 국가적 과제일 것입니다. 개인 간 소득 구조의 평등에 경제 민주화의 초점을 두고, 그 가장 선진적인 방법론으로 기본 소득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소득 구조의 불평등은 기존 복지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간 소득차를 기본 소득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소득 재분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스스로 깎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경제 민주화에서 기본 소득 제도의 논의를 미루거나 지연하는 행위 역시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