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 발표 단지와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국토부는 재초환 예상금액을 최고 8억 4천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단지명과 산정방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 매수예정자에게 겁을 주어 가격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길래 5월 예정인 발표를 이 시점에 갑자기 한 것인지 짐작은 간다. 현재 재건축 단지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대체 어느 단지에서 8억이 나오는지,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국토부 공무원들은 묵비권을 행사중이란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과 직결된 정당한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국토부는 하루빨리 단지명과 산정방식,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러고 나서 재건축아파트 사는 것 포기하라고 겁을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