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청렴 은행 설립 - 청렴은 돈이 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스위스 비밀 계좌는 예금자의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방침을 통해 검은 돈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이와 반대로 예금주의 자금 형성과 투자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명하는 금융 상품도 수요를 모아 지속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청렴성이란, 돈세탁에 연루되지 않고, 정당한 출처가 소명되고 (또는 금액과 내역 공개), 사용처 또는 투자처가 비착취, 근로 환경 개선, 생태계 보호, 평화 증진, 불평등 완화, 교육기회 확대 등 기존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거나 적어도 악화시키지 않는 것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잠재 고객으로는 재산의 청렴한 형성과 운용 검증을 필요로 할 정치인, 기업가, 국제기구, NGO, 재단, 다국적 기업 등 일반 금융 서비스 이용 주체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청렴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세계는 지금 전쟁과 테러, 양극화 등 탐욕스러운 자본의 이익을 위해 조장되는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시위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점점 더 통제되지 않은 자본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하려 하지만 마땅한 금융적 수단은 부족하다. 성장하는 수요에 부응하고, 청렴 금융의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많은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우선, 국제 청렴 은행 사업은 대한민국의 시련과 극복을 발판 삼아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 분야다. 촛불 혁명은 기득권 자본 세력의 무소불위 횡포에 대한 승리로서 청렴 비즈니스에 관한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를 뒷받침한다. 또한 적폐 청산은 막대한 규모의 은닉 재산 추징을 예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돈세탁 기법 분석과 은닉 재산 추적, 검증 및 추징 노하우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 밝힌 추정 액수만도 사상 최대규모라 하고 수법도 명의신탁, 다중 담보, 재단 설립, 리베이트, 종교단체 및 가상화폐 이용 등 다양한 방식이 의심되고 있는 만큼, 국경을 넘나들고 다양한 수법이 망라된 종합적인 돈세탁과 자금 은닉 조사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해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 형성과 운용의 청렴성을 담보할 검증 기법과 기준을 정립하면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디스와 유사하게 청렴 등급을 제공하거나 정기적인 리포트 발간과 포럼, 트레이닝, 해외 부정부패 조사 용역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다. 국제 청렴 은행 설립과 운영은 한반도 평화를 고취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다. 스위스 프랑은 준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며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데, 배후에는 세계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수탁고가 있다. 국제 금융기구의 설립과 시장 개척을 통해 장기적인 외화 수탁고를 이루면 원화 가치도 안정되게 유지하며 여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위치도 스위스와 유사한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슈퍼파워가 아니므로 위안화와 달러 사이에서 충격을 완충하는 제 3의 통화로 기능해(채권 매매 등)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성숙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이정표로 제시하고 자본의 선량하고 정당한 운용을 통해 추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공고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