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폐쇄 반대 청원 (단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수용하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저는 30대 중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의 자식으로, 문 정부에게 한 표를 던져왔던 청년입니다. (아참 저는 흔히 일컫는 흙수저이지요..) 먼저 수없이 많은 이들이 물은 질문을, 저도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오기 시작한 금수저니, 흙수저의 단어, 그리고 고령화 시대 및 저출산 위기 등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이며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벌이나 기업가들을 제외하고, 그것들(주식, 부동산, 채권 등)을 매입만 하면, 하다 못해 은행 예/적금만 성실히 수행해도 큰 돈을 벌던 시대를 타고 난 세대가 바로 우리의 부모 세대입니다. 그 부모들 중에서 그것들의 매입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의 자식들은 이른바 금수저가 되었고, 그것의 매입에 Focus를 두지 못한 부모의 자녀들은 이른바 흙수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한번 묻습니다. 이 흙수저들이 그대들 말대로 열심히 노오력하고, 열정적으로 살면 과연 동수저 이상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제 주위에는 이제 막 결혼에 골인한 젊은 흙수저 친구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당연히 없는 그 흙수저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서울 內에 막 결혼한 배우자와 아기와 함께 살 집 한켠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나라의 출산율이 왜 이리도 하락하며, 지방 분교는 학급수가 적어서 폐교가 잇다르고 있으며, 인구 절벽에 따라 하다 못해 국민연금의 고갈로 인해 내가 불입한 연금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 모든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이 모든것들은 소위 그것(부동산 外)의 매입을 중점적으로 하며 황금기를 보낸 베이비부머 중, 기득권 층에 도달한 그들이 구축해놓은 부동산 정책에 기인되고 있음을 그 누가부인 할 수 있나요? 다들 알고 있으면서 표면화를 안하고들 있지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위해, 이 정부가 공중분해 시키는 예산이 한 해 몇조인지 다들 아시기는 합니까? 대체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갔으며, 출산율 신장은 커녕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이 출산율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기득은 지키되, 노예들은 생산하고 하고 싶기 때문이죠. 진심으로 그 젊은이들이 나고 자란 서울에서 방두켠은 있는 집은 마련해야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서, 기득권층의 노예로 살던지 할께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거주 환경이 충족이 안되는데 누가 결혼을 하며,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노오력과 경제 호황기 시절.. 그것들의 매집을 통해 구축한 당신들의 부와 기득권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부모를 두지 못한 것도, 그러한 시대를 타고 나지 못한것도 어떤 분의 말처럼 우리의 실력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들로 부를 축적한 것처럼, 우리 세대들도 새로운 '그것' 즉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가치투자를 통해 부를 구축하는게 그렇게도 못마땅 합니까? 새로운 그것의 등장으로 발생되는 일부 부정적인 사유들로 인해 거래소 폐쇄니 뭐니 등 심사숙고가 배제된 일관성 없는 당국의 현재 모습은 대체 뭡니까? 혹시 공매도 같은 편법을 허용해주는 기관들의 잔칫상이며, 개미지옥의 대명사인 주식판의 개미 이탈, 서민(이라고 쓰지만 실제는 노예)에서 동수저 이상으로 새로운 계층간 진입 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끊어 내기 위한 사유가 당신들의 속내는 아닐련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그것' 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국가의 존폐를 성사짓는 인구 절벽의 주요 요소/요인인 기득권들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 시행 주식시작에서 허용되는 기관들의 공매도 및 외국인들의 장난질 '세금이 먼저다' 의 대명사 강원랜드의 합법화 기득권들, 그리고 당신네 정치인들은 1초만에 떠오르는 상기와 같은 정책들은 내로남불하면서 우리 젊은층이 희망으로 삼는 새로운 '그것'에는 게거품들을 물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다운 나라가 뭡니까? 솔직히 우리도 인정/인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득권들이 노예임을요.. 다시 한번 울분을 토하지만 하지만 적어도 먹고살 일자리와, 우리가 생산할(낳을) 노예(아기)들을 위한 집 한켠쯤은 마련해주는 정책을 펼치면서 조삼모사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나라의 정책은 조삼모사라는 표현도 아깝지요, 조이모삼 정도로 표현하면 적당하겠네요.. 제발 더불어 사는 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허리가 되는 우리 세대들이 먹고 살만한 환경은 좀 조성하십시다. 자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1.다주택 보유자들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중과세 등(하나의 예시입니다)과 같이 기득권들의 이익을 좀더 지금의 허리 세대들에게 나누어 주는 혁신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치며, 강원랜드 폐지, 공매도 폐지 등을 결정 2. 우리들이 그나마 꿈을 가지고 최소한 동수저 레벨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암호화폐 가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 및 개입을 중단 (이제는 정부의 관심/정책도 필요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수/매도인들에 의해 시장환경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1번 정책을 펼치신다면, 2번의 폐쇄는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공정한 사회고, 민주국가이니까요.. 자 위 둘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당연히 장, 단점이야 있겠지만 이것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혹시 기득권들을 위해 現 부동산정책을 유지 혹은 비슷한 정책만 쏟아내면서 조이모삼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세금도 거두고 싶으신가요? ㅋㅋ 다른게 적폐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적폐입니다. 겉으로는 적폐청산, 민생안정을 부르짖으면서 그 내면에는 참된 적폐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현 정부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