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년 동결 개악은 적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공무원연금은 1961년 박정희 정부에서 태동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공무원에게 노후를 보장해주기위한 사회보장성 보험제도 이었습니다.재직자는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의 기여금(보험료)를 내었고 국가는 받아갔습니다.재직자들은 퇴직후에 연금으로 노후생계를 유지 한다는 부품 꿈을 안고 박봉에도 어려움을 참으며 또박또박 기여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기금을 어떻게 사용 했는지....박근혜정부에서는 마치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세금을 그냥 받아 먹는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이를 정치적인 논리로 현재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 등 정치적 관심사에 빅딜하여 5년간 전체적 동결 이라는 개악을 했습니다. 당시 연금 수급자는 약 41여만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부터 적자가되어 매년 수천억원씩 국민세금을 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되었는지는 자세한 설명한 없었습니다. 단지 연금 수혜자가 늘었고 연금태동시 예상치 못한 결과 이었다고 궁색한 변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 고갈은 공기업 민영화 등 여러 사유로 당시 정부에서 가져다 쓰고 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되어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쏟아붇고 있는데도 동결하지 않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도 1.9%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차별하는 개혁이 어디 있나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개악 이고 적폐입니다. 더군다나 사학연금은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는 약 1조원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적자 예상이 2030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연금과 같이 동결 했습니다. 이것은 비 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의 결정 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동결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연금수급액이 100만원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급 수급자의 절반을 넘는데도 안일하게 일률적으로 동결년수를 5년으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금을 오래 수령한 사람도 고려하지 않았고, 2016년 부터 연금수급자만 모두 연금을 5년간 동결하고 2020년 이후 퇴직하는 퇴직공무원의 고통분담 조치도 없는 아마추어 졸속 개악 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연금수급자는 생활고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국가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연금 수급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상복지의 노령연금 등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IM등 어려운 시기에는 공무원 봉급도 동결 했고, 공무원은 사명감으로 노후보장의 약속을 믿고 고통분담에 무조건 동참 했습니다. 금모으기 등 국가적 재난에는 빠지지 않고 국가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부려만 먹었지 전혀 약속한 보험금도 동결하고 개인 재산을 착취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입니까.......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때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한사람 한사람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청원 20만명이 되어야 해결 하려고하지말고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 해주는 믿음있는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45만명의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