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 규제에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 묻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이며 정부와 고위급 관료들은 무엇을 위해 선별된 인원들입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세요. 본인은 35세 평범한 남자입니다.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고 20개월 된 애기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빚도 있고 집을 갖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3년쯤 전에 처음 암호화 화폐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 그 동안 국내, 해외를 일하러 다니면서 소식을 접하다가 작년쯤 작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암호화 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주식 배우는 사람이 그러하듯 수익과 손해를 번갈아서 보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주식과 대동소이 하다는 것이였고 현재까지도 그 생각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들은 마치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주식시장도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나 기회의 장이라고 했었다 들었고 배웠습니다. 최근 암호화 화폐에 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제한할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반대로 암호화 화폐 주식을 공기업에서 매수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요지경이더군요. 전 이제껏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나름 부당하다 생각해도 크게 항의한 바도 없었고 물어본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 정부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및!!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국가 예하기관들을 대표하는 청와대에 묻고 건의하겠습니다. 1. 왜 각종 부동산 투기 및 정선 카지노는 허용하면서 암호화 화폐는 막겠다는 겁니까? 왜 카지노는 법이 허용하는 도박이고 암호화 화폐는 주식시장과 그 성향이 크게 다를게 없는데 도박이라고 하는겁니까? 2. 왜 각 처부 장관 차관들의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범법 및 부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십니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사안들인데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실건지요? 3. 왜 정부는 국민이 암호화 화폐 시장에 혈안이 되도록 내버려둔 겁니까? 서민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 근로시간, 근로소득 대비 행복도가 최악인 나라, 연장근무, 야간근무가 당연시 되고 일을 그저 많이 할수록 칭찬받는 노동지옥이 되도록 내버려둬놓고 암호화 화폐시장이 활성화되니 그건 잽싸게 규제하니 마니. . . 애시당초 국민들이 말하는 헬조선이 아니였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암호화 화폐라는 새로운 세상에 리스크를 끌어안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지도 않았을겁니다. 국민들은 개개인이 존중받아야 하며 기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분들께서 자꾸 착각하시는데 . .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부터는 안 어렵습니다.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를 바꿔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부를 바꿀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및 각처부 장,차관은 국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마음대로 통제하는건 썩어빠진 옛날 정부에서나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암호화 화폐에 세금을 부가하고 외국인의 유입을 개방하고 법의 울타리안에서 투명하게 움직이는 또 다른 주식 시장이 될 수 있게 만들기늘 청원합니다. 억압과 기만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시 한 번 국민의 물결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꼭 제가 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며 청원이 받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