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자유시장원리에 맡겨 두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암호화폐, 일명 가상화폐로 말들이 많은데요. 가상화폐라는 단어보다는 암호화폐가 성격상 더 부합되는걸로 사료되서 암호화폐로 명칭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저런 규제카드를 꺼내들어 암호화폐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언급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있습니다. 암호화폐시장이 투자인지 투기판인지 , 거품이 껴있는 비정상인지는 정부가 나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면 그만입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할때 정부가 나서서 이 종목은 거품이 껴있다 이종목은 우량주다 판단해 주지 않는것처럼 코인데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개인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투자한 코인이 과연 가치가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가격이 적정한지 거품이 껴있는지는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판단하여 투자하면 그만이고 투자가 됬든 투기가 됬든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이 말을 해 줄것입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가가는게 기본순리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통제하려하고 암호화폐 시장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만 쏟아낸다면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것이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침해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것은 할 수 있지만 손해를 봤을때 보존해주지도 않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저녁밥으로 천원짜리 라면을 먹을지 10만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을지, 백화점에서 천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살지 재래시장에 가서 만원짜리 가방을 살지는 정부가 정해주는것이라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억압하는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연봉 3천만원받는 직장인이 빚을내어 1억원짜리 외제차를 산들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해 1억원짜리 외체차를 살수도 있고 백만원 짜리 중고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백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는것도 아니고 사라고 명령 할 수도 없습니다. 현제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한것이 아니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해 할 사람은 하고 하기 시른 사람은 안하면 그뿐입니다. 다른사람에게 하라마라 할 권리는 누구에도 없습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에 근간한 국민이 주인이 나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선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 갈 수 있도록 맡겨주시실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