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다! 부동산대책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들로 단칼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찔금 찔금 내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대책을 각 부처에 맡기게 되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잡을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국토부) 3.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