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않아도 좋습니다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청원본론에 앞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정치와토론에 관심이 많아 경기도차세대위원회에서 활동했었고 올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활동예정입니다 최근 페미니즘의무교육등 성평등을 위한 논의가 걔속되고있는데 저는 조금다른시각으로 봤습니다 제가 성인여성으로써 사회생활을 경험하지않았기에 여성은 차별받지않는다라고 하지않겠습니다 저는여성혐오가 아니라 남성도분명 남성이기에 차별받는부분이 있을수있지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정책적인 이슈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차별받는것중에 여성분들도 상당부분동의하실수있는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일단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병역대상이 아닌국민에게 국방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서 징병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처우를개선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많이 군가산점제의 대체정책으로 논의됬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군가산점제는 혜택자가 너무적고 성차별적이기에 병역자 모두에게 돌아갈수있는 혜택 제시한다고 해놓고 논의는하신건가요? 군가산점제에관한 설문조사를보면 대부분 그정도 대우는 해줘야한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이걸약간 확대시키면 남성여성 가릴것없이 나라를위해 강재로 헌신한 징병군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한다는것은 대부분 인정하는것입니다 저는 일부남성들이 무식하게 여성도군대를 가라는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대내에서의 성범죄가 일어날가능성도 높을뿐더러 시설등 여러가지 장벽이있기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앞으로 인구가줄어들면 징병제 유지가 어려울것을 대비해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는것이 옳겠죠 결론적으로 남여 모두가 국방의의무를 형평성있게 다하고 징병군들에 대한 처우개선및 혜택으로 비병역자에게 국방세를 걷는것을 청원합니다 군인단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볼수있고 수많은 남성들이 의문을가졌던 여자는군대않가잖아 싫으면군대가던가 등의 악순환을 막을수있다 생각합니다 국방의의무에대한 형평성도 갖출수있는 이것에 동의하시는 남성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것에 동의하시는 여성분들은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