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노동환경 및 저녁이 있는삶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여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대한민국 노동정책에 정말 관심이 많은 20대청년 장윤성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의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서 대통령님께 확실하고 제대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과 실질적인 처우개선,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주실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의 약자어이고 영국식 영어로 표기했습니다.)가 선정한 전세계 노동시간이 2위인데 반대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21년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5개월동안 일을 했었고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해봤는데 정말 거짓말 1도 안보태고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의 작은외삼촌께서는 현재 kt 가양지사에서 인터넷기사로 일하고 계신지 벌써 열여덞해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실례하지만 한달에 평균 얼마정도 버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세금과 4대보험 다 떼면 기껏해야 한 달에 평균 100만원,1년 연봉이 1,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구요,여기에 2018년 현재에도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도 상당히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대기업,중소기업이 야근을 당연히 여기고 있고 그나마 야근과 당직을 서서 일을 해도 야근수당 및 당직수당을 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이 문제는 지난 21년동안 우리나라의 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님,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한 많은 대기업,중소기업,국회의원님들께서 단 한번도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계속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확실하고 제대로 잘 봐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실제 노동시간 개선 및 전반적인 시스템을 확실하고 엄격하고,제대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5일 근무제도 및 주 48시간미만 근로시간 제도가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대기업,중소기업,백화점,어린이집 등 90%의 모든 직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등 모든 지자체,경기도,대한민국 정부,청와대,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셔서 빠르면 올해 7월 1일에서 늦어도 올해 8월 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 및 직장에 주52시간 이하근무,주5일 근무제도를 강제적으로,법적으로 의무화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의 많은 직장인들이 월300만원도 제대로 못벌고 있고 여기에 야근,특근,당직근무까지 하고 심지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잘못된 악습을 당연한것처럼 여기고 있는만큼 고용노둥부에서 반드시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야근,특근,당직근무 이 3가지 악습을 확실화고 제대로,그리고 가차없이 없애주시고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많은 대기업,중소기업 등 모든 사업장에 "지금 당장 야근,특근,당직근무 제도를 확실하게 없애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령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는데도 여전히 "싫은데?우리가 왜 그런걸 해야하는데?" 이렇게 삐딱한 반응을 보이고 별걸 다 트집잡고 "그거 하면 우리 매출이 줄어드는데?","우리가 왜 그걸 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 우린 절대로 그렇게 안할건데?" 등 이런식으로 무조건 반대하면 그 때는 아예 강제로 "야! 너네 정말 대통령인 나한테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차릴거니?"이렇게 강하고 세게 나오셔서 늦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사업장,직장에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해 주시고 더불어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늦어도 2019년 1월부터는 기본월급에 식비,교통비,연말보너스도 모두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최소 한달에 300만원 이상 벌고 이를 법으로 명시하고 확실하게 규정,제정하여 주셔서 퇴근 후 카카오톡 및 상사,대리,부장,고위 관계자들의 성추행 및 스트레스 금지법 등 관련 후속 대책도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마련,입법,시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이고야..그 동안 우리가 진짜 국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진심 모르고 있었네...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심사해서 빨리 국회 본회의로 송부해서 빨리 통과시켜야겠네..."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 수 밖에 없게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모든 국회의원님들께도 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고 제대로 잘 전달해주시고,더불어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에 계신 모든 수석,비서실장님들께도 학실하고 제대로 잘 전달해 주셔서 저녁이 있는 삶을 확실하고 적극적으로,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확실하게 명시해서 보장해 주시기를 정말 저의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더이상 두고볼 수 없어서 저의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서 민원을 신청하고 작성한만큼,앞으로 실제 정책 추진,수립,개선에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고 제대로 반영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