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해외출장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같이 불법, 부정주차가 만연한 나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정책 또한 새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보다는 도로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평일 지방을 가보면 넓은 도로를 앞뒤로 차량 한대 없이 나훌로 주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변두리로 가면 일반도로의 한 차선을 불법주차 차량이 점거하여 2차선이나 3차선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김영삼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여러번 대통령선거 때 차고지 증명제 정착을 공약으로 하였지만 실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강릉 소방서앞 불법주차도 주차공간보다 돌아다니는 차가 많아 생기는 일이라 봅니다. 주차면적이 없으면 차를 살 수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상태가 악화되면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운운하며 연료비 인상을 언급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을 줄이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고지증명제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없어도 차는 산다"는 신세대의 풍조 또한 남도 하는데 아무대나 세우면 된다는 기초질서 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증세 못지 않게 차 갖고 있는데 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여하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