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이름을, 노동조합할 권리를 찾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청원사항: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이름을, 노동조합할 권리를 찾아주세요!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 기억하고 계신가요? 학습지 회사에서 20여년 근무하고 있는 학습지교사입니다. 그리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학습지 교사는 회사에서 정해준 지역에서 회사만의 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회사가 정한 표준 관리 방법으로 회사가 정해준 회원들의 학습 관리 및 상담 등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학습지교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기 위한 회사의 의도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위장된 자영업자입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1999년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필증을 받고 회사와 단체 협약도 체결한 노동조합입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이들이 만든 노동조합이기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찾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한 요구에 맞설 수 있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것들아, 세상이 바꼈어!”라는 회사 관리자의 협박을 들으며 거리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사 관리자의 말대로 세상이 뒤집어 진 것 인지, 아무리 노동조합이라고 외쳐도 우리의 절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회사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동조합원을 해고 시켰습니다. 2000일이 넘는 노숙농성, 삭발, 단식,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 끝에 재능교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2013년 8월에 약 6년의 거리농성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재능교육은 단체교섭 중임에도 임금(수수료)제도를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6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능교육은 각 조항마다 “법적인 근로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라는 말을 반복하며 학습지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노동조합과는 교섭을 해태하더라도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시간 때우기 교섭을 하며 횟수만 늘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특수고용’이라는 특수한 수식어를 빼고 그냥 '노동자'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근로자’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하라는 권고안을 노동부가 수용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뻤습니다. ‘이번 정부는 정말 다르겠지...’, 기대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위와 같은 발표가 있은 후 열린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은 반려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할 권리를 위해서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만 했고 노숙 농성을 하였습니다.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행정권을 발동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0여 년을 한결같이 '노동자로서의 인정'과 '노동조합 할 권리', 이 당연한 권리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간절한 바람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권 발동과 제대로 된 입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