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석방 반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서론 이석기는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이였으나 2015년 1월 22일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로인해 통합진보당은 2014년 2월 19일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본론 저는 이 자리에서 이석기는 석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이석기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재범입니다. 이석기는 1990년대 발생한 민주민족혁명당 사건에 연루된 전적이 있는 주사파로서 2003년 3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해 가석방에, 2005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정계에 진출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RO조직을 결성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다가 20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됩니다. 그는 과거 사면된 후에도 종북성향을 바꾸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2. 이석기는 국회의원 당선 과정에 부정 경선을 일으킬 정도로 정계진출욕심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19대 비례대표 경선당시 그는 입당한지 3개월밖에 되지않았고, 비당권파들 사이에는 생소한 인물이였습니다. 이에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결과 이석기가 얻은 전체 온라인 득표수 10,136표 중 5,965표(58.85%)가 동일 IP에서 중복 투표되었고, 소스 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에게 득표가 73%나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3. 이석기를 정계에 복귀시킬 지지세력이 국회에 존재합니다. 과거 존재했던 민중연합당이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촛불혁명때 이석기 석방운동을 펼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후 과거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든 새민중정당과 합당해 원내 6당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주장을 유지중입니다. 4. 이석기는 양심수가 아닙니다. 양심수석방위원회에서는 한상균을 포함한 37명과 함께 양심수로 선정해 이석기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석기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초기 그는 통합진보당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진보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석기 녹취록이 공개되자 통합진보당에서는 녹취록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술자리 농담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냥 억울하게 체포됐다고 다 양심수는 아니며,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처럼 당당히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다 감옥간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전쟁 시 남조선을 없애고 민족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당당하게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밝혔다면 그걸 양심수라고 보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석기는 그것이 아니고 술자리 농담식으로 회피하려 들거나 아예 다 조작이라고 우기는 건 그다지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류샤오보처럼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양심수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말 바꾸고 거짓말을 한다면 양심수가 아닙니다. 결론 이석기는 종북주의자로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려 했던 인물입니다. 만약 이석기가 다시 사면된다면 또다시 내란선동을 저지를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석기를 사면하지 말고 이석기의 정계복귀를 막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