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불공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 할 때, 계약금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계약금액에 따라서 많은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금에서 책임지는 한도는 겨우 5천만원입니다. 계약금이 십억이든 3천만원이든 부동산중개업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기간도 1년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데... 부동산업자는 1년만 책임진다는 말도 안되는 현실상황입니다. 첫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인하해야합니다. 둘째, 부동산중개에대해 계약금 전액을 부동산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중개 계약에대한 중개업자들의 책임기간을 계약만료일까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부실계약을 지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