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작년에 부산광역시 부용1지구 및 부민1지구에 지적재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토지가 증감이 되는것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는 문구와 함께 통지가 왔었는데, 저는 말그대로 가지고있는 토지에 대해 다시 재측정을 하는건줄만 알고 따로 이의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018년으로 넘어오고 며칠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며칠뒤 오늘, 조정금 조서 통지가 와서 이게 뭔가 싶어 전화를 해보니 7백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가 증감이 되면 비용이 발생할꺼라는 걸 왜 공지를 안해주셨냐고 했더니 그 공무원이 당연히 토지가 늘어나면 돈을 더 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돈을 내면 그돈으로 토지가 줄어든 사람한테 줘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의가 없어서 저는 토지 늘어난거 반갑지 않고 돈이 없다고 했더니 할부로 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네요.제가 일부러 토지를 늘릴려고 한거면 당연 세금을 내야되는거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토지가 증감되면 비용이 발생할꺼라는걸 미리 공지했다면 저는 이의신청을 했을겁니다. 제발 토지경계결정을 다시 할수 있게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