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행자 횡단보도 표시-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원진행중인 글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안에 그려져 있든 군부대 내에 그려져 있든 그 어디에 그려져 있든 보행자는 그 표시를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렇게 교육받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행표시가 어디에 그려져 있든 그것은 도로교통법을 복사해서 서로의 인권, 안전을 위해 양보하고 보호받기 위해 표시한 묵시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행자 횡단보도 표시가 어디에 있든 표시자체를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실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