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는 피켓을 떠올릴 감독부처적폐가 공기업부채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과학기술과 중지가 닿지 못한 전주둥지관련문제가 과연 난제인가 인재인가?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영업본부산하관계자선에서 미물에 불과한 까치를 상대로 이미 수 조원을 투입해왔으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5종의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방지해왔으나, 기능과 무관한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내부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돌려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작업 등에 잠정 수 조원이 투입됨으로써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실상을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과 배치되는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해 소각하는 작업입니다. 사실상 둥지를 못 짓게 하면 해결될 단순한 문제를 기존둥지방지구(1~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180만원까지 투입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비효율적인대처는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위해 전주시설 구조를 개조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현재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 그로 인해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이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써 둥지를 짓게 한 까치를 정전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를 사살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려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은 외면한 채 조류정전사고를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한전임직원에게까지 실적과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영원한 비밀이 존재할지 의문입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가 투입돼 잠정 7000억원대 피해뿐 아니라 불시정전에 따른 2~3차 복합적인손실이 발생돼왔으나, 그러한 재난실정을 환경부에서 최초로 밝혔는데도 감독부처와 배전운영처에선 문제해결보다 실체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주시설 활선개조공사와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순찰활동, 전력시설파손복구, 불시정전피해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되고 있으나, 국정감사당시 부실을 가리기 위해 집행예산을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예산사용처를 은폐한 비리는 국고도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정치권적폐청산에 준하면 어떠한 수뢰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에 중지가 닿지 못한 원인가운데 MB정부당시 청와대 이○○국민권익비서관이 이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지려 하겠냐며 제보중단을 요구(중략)한바 있으므로, 그는 본건에 내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반증일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부패보다 공무원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 했듯이 정부에 기생해온 공직자들이 현 상황을 조장한 것입니다. 그처럼 감독이 전무한 실정에서 일개 안을 관철시키고자 민원을 반복 제기했다고 매도했을 뿐 아니라, 김모팀장은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한 성역과 다름없는 분야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제보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방안을 취합하되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거친 후 조류정전사고가 인재와 무관하다면 업무방해 등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후안무치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으며, 8차에 걸쳐 발송한 관련증거자료는 피감부서관계자의 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독부처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사안을 조직적으로 비호해온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한전 측 관계자가 대안참여자들이 입회할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기피하는 이유는, 사전 포섭된 바람잡이포함 직원 6명을 중앙연수원에 급조해 교묘히 연출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그룹심의로 위장했기 때문이며, 그를 방패막이로 삼아 공개검증계획이 없다는 회신으로 빗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비호한다면 향후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 후 국감 등에 허위자료를 남발하여 한전에 손해를 입힌 직원과 감독부처관련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 갇혀 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현 유포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을 자청해야할 당무자들이 보신주의에 갇혀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대대로 수십조의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