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및 아동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체계 정비 및 강력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두 딸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며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비단 지금까지 정치에 실망한 이유도 있지만, 이만하면 참고 살아야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시민으로써 권리를 상당 부분 내려놓았던 저의 잘못도 큽니다. 그런데, 어제 저와 저의 아이들이 거주하는 창원에서 발생한 유아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는 분노와 공포에 몸사리치던 끝에 잘 사용하지 않는 SNS까지 활용해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이자,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매우 열악한 보육 환경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12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저녁이 없는 삶을 한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의 배우자가 생계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우리의 국가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줄 필연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떠들썩한 고준희 양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아이들이 야만적인 어른의 손에 의해 온전치 못한 삶을 마감하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는 요즈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했더라도(이 또한 일반 서민에게는 통계상의 수치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은 여전히 도덕 관념 및 일상 생활에서의 법률 준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고대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는 '상앙의 개혁'을 통해 법 체계를 엄격하게 정비하여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조차 줍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서를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진시황의 통일로 이어졌고, 삼국시대 촉나라는 법가의 사상을 준수하는 제갈량이 국가 체계를 정비하여 작은 국력으로도 북벌을 수시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발전하고자 한다면 강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가 하루의 절반을 일해서 아이들과 저녁이 없는 삶이어도 무덤덤하게 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저보다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바로 제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법 체계 및 판결에 따른 처벌은 수많은 뉴스 기사를 접해 보아도 가해자의 인권은 중시하지만,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평생 고통과 한을 안고 갈 피해자는 또다시 그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산다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부디 유아 및 아동 범죄에 대한 법을 정비하여 범죄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불안감에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 또한 사회 및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가 과거 세대에 그러했듯이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세대 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