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연간 500억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연간 500억정도의 혈세가 근거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보고자 정부,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그 어느 곳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 민원을 냈더니 감사원으로 이관하고 감사원은 그것을 받아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노동부의 잘못을 다시 노동부로 보내는 것은 도둑보고 도둑잡으라는 것과 뭣이 다르겠는지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일자리 관련 예산인지라 더욱 더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내용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구직자의 상담부터 취업까지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많은 구직자는 스스로 또는 학생인 경우 학교의 노력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는 자신들의 역량으로 취업에 성공시키지도 못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노동부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으며 그런 근거가 있다 해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취업을 시켜 주었는데,,,또는 구직자 스스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이에 대한 취업성공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받아간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돈이 년간 500억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감사원 감사성과 결과 보고서에서도 명백히 지적이 되고 시정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즉 민간위탁사업자는 기여도 없이 인센티브를 받아 간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명확하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을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아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주장이 맞다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 감사원은 이렇게 자신들이 감사결과를 성과보고서 형식으로 내 놓고 이에 대한 시정여부는 관심도 없고 몇년이 지나도록 그 결과도 체크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감사원은 뭣하는 곳인지도 알수 없습니다. 엉터리 감사원은 이문제에 대해 왜 결과 체크를 하지 않는지 답을 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 구직자 스스로 또는 다른 기관의 역할로 취업이 된 자들에 대한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여 일자리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실직자 구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러가지 국정에 빠브신줄 알지만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부처(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국회)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귀를 귀울이는 곳은 없고 민원 사항이 이곳 저곳으로 이관시키면서 성의 없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특정 기업을 살찌우는데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청하시면 관련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