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같은법! 정말 너무하는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안녕하세여~전 인천에서 컨테이너 운송업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너무 어의없는 일을 당해서 나라에 건의및 부탁좀 해보려 합니다!2014년 한 화물회사로부터 화물차 번호판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기도 여주시청으로 부터 공문을 등기로 한통 받았습니다!내용은 무보험 40일 .운행과 화물복지카드(유가보조금)부정수급 으로 복지카드 6개월정지 그리고환수금 140만원을 뱉어놓으란 내용이엇습니다! 전 너무 어이가없고 어안이벙벙해서 당장 해당관청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그리고 알게된사실은 참고로 제가 2014년10월에 번호판을 회사로부터 받았고 위 불법행위들은 제가 번호판을 받기 3개월전 7.8.9월에 행하여진 일들이란걸 알았습니다!제가번호판을 받기전 이 번호판을 달고 다니던 운전자의 짓이란걸 알았고 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이 하시는말씀 참 가관이더군요!저희도 공문 보낼때 선생님이 한짓이 아니라는걸 알고 공문을 보냈다는겁니다! 그번호판을 제가 단 그시점부터 모든게 제게로자동 승계가된다는말입니다 그러니 현차주가 어쩔수없이 승계를받고 불이익을 당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과더불어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우리는 법대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한것이고 어쩔수없다란 말과함께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이 많았지만 지금처럼 현 차주가 다 불이익을보았다며 저를 위로하더군요 ㅎㅎㅎ참 너무 황당하지않습니까!법이 그렇다니 뭐라 말을해도 안되는거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물 차운전하시는 분들은 화물복지카드(유가보조)6개월을 정치처분을 맞으면 엄청난 타격과 데미지를 입습니다!그럼에도 불고 법이 그렇다니 이게 말이됩니까?무슨 이런 개같은 법이 있습니까?얼울하건 둘째고 이건 정말 웃음밖에 안나옵니다!대한민국에 살면서 큰 자부심이나 자긍심같은건 없이 살았습니다!그렇다고 딱히 창피한적도 없었습니다!그러나 전 지금 이나라에 사는제가 창피합니다!모든게 법때문에 안되고 법때문에되고 그놈의 법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여?참 욕이 나오려는걸 꾹참고 이현실을 받아 들여야하는제가 너무 딱해 죽겠습니다!끝으로 간절히 빌어봅니다!저와같은 이런상황의 운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것인데 또 계속 불이익을 받아야할것인데 저혼자 떠든다고 법개저이되는지 않을터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다시한번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