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에관해 수정및 폐지 건의 드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현 정부 및 국민이 원하는 국민청원에서 청와대에선 답변으로 현행법상 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대요 현행법상 억울하거나.강력조취에 대한 여러가지 청원해도 현행법상 그러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가 아닌가요 ㅅ현행법을 수정 또는 폐지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현행법을 시행해야 하는게 국가 아닌가요 국민이 잇어야 법이 잇는거지 법이 잇어야 국민이 잇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말은 즉 국민이 원하는 법을 국가는 일정부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법에 잘못된 법률에 관해 수정또는 폐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법은 시대에 맞게 그 수준에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 시대는 국민들 수준이 그만큼 많 높아지고 선진국이 되어가고 잇는 대한민국에선 현행법들중 정말 수정.폐지 되야할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