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고 무능한 정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최저시급 올려놓고 이제와서 임대료 인상제한 하겠다고? 그래서 뭘 했으며 뭘할건데? 지금 다들 임대료 올리고 있다. 이 무능한 정부야. 5년에서 10년 연장하는것 사유재산 침해라고? 웃기지 마시오. 여태껏 건물주들이 임차인들 내쫓으면서 부당한 재산 편취한건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 왜 가진자들의 사유재산만 중요한가? 지금 우리보고 최저시급 만원씩 주면서 임대료까지 올려주라고? 이 미친정부야!! 그럼 소상공인들 다 망한다. 정신좀 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