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의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고 피해자의 민생고를 정부는 책임지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저의 형님은 강원도 삼척에서 도로변을 따라 이동하던중 차량에 추돌되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은 건설회사 소속의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형님은 뇌를 크게 다쳐서 뇌출혈이 심해져 오른쪽 편마비가 되어 2년이 다되도록 영주에있는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도 못가고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저귀를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님은 건설회사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으나 재산이 없어 병원비도 못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형수와 초둥학교 아들은 어려움속에 겨울을 겨우 지내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운전한 차량이 '대인배상1' 담보는 처리가 가능하다고하여 응급병원에서 치료받은 1개월치만 보험처리한 상태이고 그 이후의 것은 종합보험 처리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보상을 해줄수 없는건 그럴둣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사고난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고를 당한 것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마땅히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힘이약한 서민은 어디에 이야기 할 곳도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일단 예외조항에 의해 사고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은 건설회사 소장은 모르고 있어서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보험사는 본사에서 어떠한 관리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는 시정되어야 타당할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