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간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당시 고문에 관련했던 가해자(법조인, 정치인 등)들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서 시작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오점 중 하나인 가짜간첩 고문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반해 가해자들은 많은 상과 포상금,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 살아온 것도 모자라 연금 받으며 잘못의 뉘우침도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삶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법조인, 정치인)들은 당당하게 살고 지내야 하는 세상이어야 합니까? 가짜간첩으로 고문 받았던 피해자 분들은 몇 십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로 판결,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나 반환하라는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닌 이런 것 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닌 걸까 생각해봅니다. 하여, 피해자분들에게는 반환 없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