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갑과 을이 그리고 근로자가 대체 하는 자세!! 고질적인 갑질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산재보험 가입을 각 현장마다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산재보험이 국가에서 산재재해 접수된 현장이나 회사에 불이익을 주무로써(건설회사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 제한) 원청사 및 각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하거나 재해자인 근로자와의 합의금으로 사고를 유아무야 입막음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합의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후유증의 고통은 고스란히 재해 근로자의 몫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산업재해 은폐시 사고현장 책임자(현장소장등) 형사처벌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현장에서는 더욱 더 깊숙이 감추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원청사 자체적으로 산재사고 접수되는 현장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계자 공사관계자들의 인사고가점수에 반영하여 강력하고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산재사고를 숨기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산재사고를 은폐하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재해 달성을 위해서랍니다 !! 웃기죠 !! 원청사에서 무재해 달성을 위해서 현장의 안전사고 산재사고를 은폐하려 드는 현실이 ......!! 제가 여기서 청원 하고 싶은 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재해사고발생시 사고를 은폐하고 합의한 재해 근로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형사 처벌 해야 합니다. 어떤 근로자는 이를 악용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상처리로 합의 된 이후에 재해 근로자의 후유증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고 발생이후 합의 했던 근로자가 합의된 금액을 포기하고 직접 신고하기도 합니다.-후유중때문에) 둘째 산업재해사고발생시 국가에서 불이익을 주었던 법규를 산업재해사고발생시 재해 현장이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법규에는 처벌만 있으니 더욱더 감추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사고나면 무조건 벌점 처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둘째 항목에서는 방법을 못 찾겠네요....어차피 첫째 항목이나 둘째 항목 또한 음과양이 같이 존재 하네요...... 결론은 산업재해 사고는 제발 적극적으로 접수 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폐나 감추려고만 하는 사회가 아닌 !! 참고로 저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했네요.....경미한 사고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한달이 지나서 산재 처리해달라고 와서 협박하길래 원청사에 보고 했더니 회사 사정상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제발 합의해서 보내라고 종용 하네요 .....근로자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달라고 하는데 원청사는 지들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도급 업체에 합의 종용하고 현장에는 안전목표달성 207일 떡하니 붙어 있고......!!합의금액 전달하면서 근로자에게 욕이나 한바가지 해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