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추가 개선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전부터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는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문학 예술분야에 표절, 모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설분야의 모방은 심각할 정도 입니다.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무명작가들 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소설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그들이 쓴 소설은 제목부터 시작해 주제, 소재, 스토리까지도 갈취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으로는 그것을 제제할 수 없기에 많은 작가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타인의 작품을 모방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유명 소설의 잘 알려진 제목을 제외하고는 타 소설의 제목을 똑같이 써도 표절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은 유명작품은 모방을 하면 티가 나서 따라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한 단어의 소설 제목은 창의성과 상관이 없음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단어 이상의 제목은 분명 작가가 고민하며 새롭게 만든 제목이므로 최소 2년 간만이라도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없게 저작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웹소설에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재작년(2016)부터 제 소설을 웹에 올리고서야 일명 작가란 사람들이 남의 소설을 얼마나 쉽게 모방해서 글을 쓰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은 어렵지만 모방은 쉽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작가들이 창조 대신 모방을 선택합니다. 현재 법안이 모방을 해도 아무런 제제를 주지 않기에 힘들게 창조하지 않고, 모방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작가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모방을 일삼는 작가들이 승승장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웹소설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글을 써서 올릴때마다 많은 작가들이 모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방하는 작가들이 저보다 유명하기때문에 그들이 모방한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들이 내 것을 모방해서 먼저 출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참고로 전 2016년 4월에 yes24의 공모전을 통해 처음 '히든러브'란 소설을 연재했고, 그 단편소설은 그해 9월 e북으로 정식 출판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포털사이트에 그 제목으로 검색을 해봤을때 그 이름으로 검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출판하고 나서 제 소설이 가장 처음 검색되었고, 3개월 후 포털사이트에 그 이름의 미국 영화(오래된 영화)가 함께 검색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7개월 후 어떤 웹소설이 제 소설과 같은 제목으로 출판을 했더라도요. 심지어 그 소설 역시 yes24를 통해 출판되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yes24에서 제 소설이 팔리고 있던 시점이라 아무리봐도 '히든러브'란 소설 제목이 이미 있다는 걸 몰랐을리 없고, 이미 포털사이트 검색을 하면 제 소설이 맨 상단에 뜨는 상황이라 더욱 따라한 게 분명해 보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기때문에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설의 소재를 따라한 소설도 나오더군요. e북이라 그런 건지 이렇게 출판된 책도 쉽게 모방하는데, 출판되지 않은 소설의 모방은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웹소설 공모전에 출품한 제 작품은 수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목부터 소재까지 비슷하게 모방한 작품들이 생겨났습니다. 모방작은 아마 제가 아는 그 이상으로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뻔뻔하게 갈취한 작품을 보게되면 너무 화가 나고, 맥이 빠질 것 같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저 하나겠습니까? 수 많은 무명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갈취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당당하게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남의 아이디어를 갈취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가 힘들게 새로운 걸 창작을 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남의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쓰면 되는데- 더이상 파렴치하고 비열한 작가들이 늘어나지 않게하기 위해선 반드시 현재 저작권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추가되어야할 저작권으로는 두 단어 이상의 제목의 관한 저작권과 스토리에 관한 저작권, 소재에 관한 저작권 보호법이 생겨서 창의적인 글들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