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사실 여성가족부는 설립 당시엔 과거부터 이어져온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왔던 성 인식의 문제,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해선 안되지만 여가부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사건사고도 있었기에 몇 가지만 예시로 들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14년 전의 사건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역대 집단 성폭행 사건 중 가장 끔찍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의 가해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의 중심엔 무능한 여가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판에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여 여가부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여가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분개했지만 여가부에선 그저 입을 다물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가부의 또 다른 역할인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라면 '셧다운제'와 '아청법(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선 아청법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법안이나 속에는 몇몇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선정성 자체가 단순히 '선정적이다'와 '건전하다'라고 정확하게 나누기엔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법률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실 제대로 판단하기 껄끄러운 부분이죠. 하지만 아청법은 너무 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론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에 통제를 하는 법안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게임 시장을 말 그대로 셧다운 해버렸고 현재는 그 규모가 무려 1조 1600억 정도 위축되버렸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역할도 잘 해내지 못했죠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인 서평 등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 가부는 남성, 여성 이외에도 성소수자에 관해서도 당연히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설문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시도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성소수자에 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 정도의 순위는 2006년 92위에서 2015년 115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가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죠. 사실 저의 청원에서 말해드린 큼지막한 사건들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병들어가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성소수자나 성폭행의 피해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멀쩡한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