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매장 갑질 횡포 한남대학교를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저는 대전 한남대학교 교내 복지매장의 업주입니다. 저는 지난 2012년 9월 이 대학의 신축 건물인 56주년 기념관 1층의 커피숍 매장(업체명 : 고트빈)에 공개 공모에서 낙찰 받아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5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임대료 외에도 매년 1000만원씩 발전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6월에는 대학이 후원업체 가입을 요청해와 매월 10만원씩을 약정하여 납부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이익추구보다는 대학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덕훈 총장은 같은 건물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되었던 2개의 복지업체는 2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해준데 반해 유독 우리 업체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재계약의 기회를 요구하자 바로 임대차보호법을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기관이 복지매장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인은 매장을 개점한 후 1년 6개월간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대학 내 카페문화를 활성화시키자 바로 앞 법인부지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2곳을 잇달아 임대해줌에 따라 수익이 40%가 떨어졌음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테리어 등 시설에 투입한 비용도 다 회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힘을 앞세워 필요할 때는 발전기금과 후원금을 받아 배를 채운 후에 업체를 몰아내는 전형적인 악덕업주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덕훈 총장은 본인과의 면담에서 LINC+ 사업상 커피숍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으나 LINC+ 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커피숍 운영과 LINC+ 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다른 관계자로부터 이 커피숍은 이덕훈 총장이 지인에게 주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기존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복지시설 임차시에는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걸쳐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총장이 앞장서서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복시설의 영업 분야와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만료될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사익(私益)을 추구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영세업체를 몰아내고 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 내 복지매장은 취급 품목부터 제품가격, 서비스의 질, 영업시간 등 운영전반에 걸쳐 학교의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임대시설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급을 받아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매우 부당한합니다. 이에 호소 드립니다. 여타 업체와 같이 계약을 2년간 연장해줘 최소한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악덕업주처럼 교육기관이 벌이고 있는 전형적인 갑질 횡포에서 영세업주를 구해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2018. 1. 한남대학교 커피숍 고트빈 업주 이성규 및 종업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