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사용시간 정상화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최근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산하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7명의 1급 시각장애인직원들은 비탄과 실의에 잠겨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근로지원 서비스를 기존에 절반만 사용하라는 장애인고용공단 측의 일방적 통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20조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장애로 인해서 일부 업무 수행에 제약이 따르는 중증장애인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장애인 보조 인력 파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눈이 되어 서류를 읽어주고 주변상황을 설명해준 근로지원인노동자들 덕분에, 비장애인노동자와 동일한 양의 업무를 너끈히 수행해왔습니다. 조금의 도움만 있다면 장애인도 못할 일이 없음을 직접 증명하고 있다는 자긍심 하나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 반나절의 근로지원 서비스만으로는 한 사람 몫의 일을 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는 천여 명의 중증장애인노동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그 자체만으로 무척 특별함을 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계의 방편을 넘어, 우리가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렇기에 꼭 알아야겠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온 우리에게 왜 매년 이 같은 절망이 되풀이되어야하는 것입니까? 노동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대체공휴일까지 만들어가며 일자리를 늘리겠다 말한 문재인정부가 아니었습니까? 무슨 시급한 사정이 있기에 이 같은 자기모순적인 국정운영으로 천 여 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노동자들뿐 아니라, 중증장애인근로지원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라 말하지 마십시오. 1년 국가 예산이 429조에 이르고 1인당국민소득이 3만불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불과 월 수억 원 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 없어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야만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은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삶을 사랑하고 싶지만, 이대로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터를 떠나고 싶지도, 가족과 사회의 짐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기에 조금이나마 살기가 덜 힘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우리에게 더는 실망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조속한 답변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화조치를 요구합니다.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북점자도서관 중증시각장애인직원 7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