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개인공제택시 조합 사망금 지급 문제/다른 택시 조합원들도 억울하고 분할겁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아버지 차선변경// 상대방 과속 교통사고로 아버지 사망 광주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 아버지 사망 후 에 여러번 방문 시에도 1. 상대보험 처리 및 공제조합 보험 처리하는 과정 , 방법 , 조언 세부적인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제조합에 사건판결이 끝난 후에도 유가족이 먼저 전화해서 일 처리 부분에 필요한 서류 및 결과 내용 전하고 챙겨줬고 , 자손 2천까지 지급한다는 확인통화 마무리 했으나. 차후 자손금액에 문제가 생겼고, 민원제기하자 그 때 연락 와서 보험 내용에 설명을 하더니 이해했으면 민원 철회하라는 말이 주요 부분이였고 , 철회 안 하면 자기도 보고서 작성하겠다 하였음.<반 협박입니까?> 지금도 자손 공제금 지급되지 않은 상태임 광주개인택시 공제조합 사고부분에서도 유가족 과실이 크고 100:0일 될 수도 있고 90:10아니면 정말 잘 나오면 80:20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면서 말을 하였고 유가족 보고 도리어 상대 측에서 유가족을 고소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전 사고를 간과 할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 공제조합 담당자라는 사람 입에서 조합원이 사망하였는데 유가족에게 저런 개념 없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전 저희 아버지 사고차량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피부조각들을 수거하면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과실이 80~100프로? 상대측의 과실을 입증하고 싶었고 또한 광주 개인택시 자손 담당김현백 씨의 업무상의 일처리 말투 등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무례함에 대해 사과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보험 부분에 들어가면 1 . 형사적 책임 – 사건개입은 택시공제에서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가입 안됩니다 < 유가족이 한일 > - 경찰조사관에 사고차량 국과수 의뢰 - 사고현장의 단속카메라 검사 및 신호등 시간체크 ,스키드 마크, 주변상가 cctv 검색, 목격자 진술 등의 현장조사 이행 - 광주 국과수에서 경기도 본원의 국가수로 넘어가 사건 결과 늦어져 독촉 전화 - 차량 전문가 방문하여 사고 차량상태 현장 사진 분석결과 유추 자문 구함 < 대략 사고충돌 시 킬로 수. 스키드 마크 체크 등 > - 차량 찍힌 블랙박스 전문기관 검토의뢰 - 블랙박스 데이터 복원의뢰 - 검찰기일 지정 확정민원/ 진정/ 탄원서 제출 <속행 .연기:2-3개월 기간소요부분 등> - 광주 지방 법원 탄원서 제출 - 전문 손해 보험 사정사에 일을 엮임하여 일 처리 병행 2 . 민사적 책임 – 개인택시 공제와 상대보험 회사에서 풀어갈 일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과실 책정//손해액 책정으로 보험사간의 이권 다툼의 합의가 없을 경우 과실소송에 대한 분쟁심의 위원회까지 갈수 있는 일을 저희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광주 개인 택시 공제 조합에 할 일을 시간적 금전적으로 일을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 유가족이 한 일 > - 상대 보험사에 대한 사전 연락 및 조치가 없어서 금융감독 위원회 민원 제기 - 상대 보험사와 합의 및 과실 등 정리 및 해결 - 감가 계산 차량 상대보험회사 대물 처리 정리 - 차량 폐차 및 서류정리< 공제조합 조언 들은 거 없음 > - 형사 합의 및 민사 합의 서류 정리 다했음 개인택시 공제조합 일처리 과정 개입 없었음. 유가족이 나서서 일처리 하기 전에 택시 공제 조합에서 민사적 책임!! 일 처리를 했거나, 사전에 유가족에게 보험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 해줬다면 이성적으로 조금은 수긍을 할 것입니다. 도리어 유가족이 일을 다 해결해 놓으니 택시 공제조합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군요. “정말 과실비율을 잘 줄이셨고, 합의까지 해줬냐고 정말 잘하셨고 또한 상대보험사에 특인까지 ..대단하다고요”. 또힌 자손 2천에 대해 대화 할 때도 문제없었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어서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 연락했더니 약관상의 지급기준을 이야기하며 자손 2천을 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2천 바로 나온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너무 어이없어 공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일 다 해결하면 돈만 건네주는 곳이 공제가 하는 일 입니까 ? 여쭸더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하네요 . 제가 녹취 기록도 있으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3 . 개인택시 공제조합 김현백님 제공한 공제조합 대인보상 실무지침서 < 자손 공제편 – page 222> 실제 손해액 계산 단 타사의 특인의 경우에는 특인 금액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으로 본다!! 또한 저희 아버지가 자손에 보험에 들을 때 타사 특인의 비율제에 대해 사전의 약관의 설명이 없었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문의를 해봐도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공제에서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광주 개인택시 공제쪽에 문제제기를 하니 보험을 본인들이 들지 누가 들라고 했냐고 합니다. 누가 약관을 일일히 설명하냐고 합니다.이런경우는 특이케이스라 흔하지도 않고 사망 보험금을 상대 보험금에 비율제로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망 보험금을 상대 보험의 비율제로 줍니까? 오죽 억울하면 여기 탄원서 제출을 하겠습니까? 다른 택시 조합원들도 저희처럼 이런 일이 생길 경우 또 당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망도 힘든데 보험금 몇억도 아니고 2천만원에서 보험 비율제로 8백만원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사망입니다. 자손에 대해!! 상대 보험사에도 특인 했는데 이를 실제 손해액으로 보지 않고 지급기준 정해 환산해서 합의금 비용을 빼고 지급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유가족이 특인까지 하고 공제에 손해액도 줄여주고 과실도 줄이고 합의도 하고 하면 도리어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이익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좀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보험금이겠지만 저희 노모에게는 아버지의 목숨 값입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선 현재 보험금 지급도 되어있지않고 법원소송을 걸어서 보험금을 타라고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비 도덕적인 보험사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할것이며 개인 택시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일하는 곳인지 다시한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