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형량강화...(국회의원,법조인,고위공직자 들이 잠재적 아동성범죄자이라서 형량이 약한건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최근 날로 증가하는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아동은 일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살아가게되고, 그로인해 한가정이 힘들어지고 부모는 억장이 무너질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상대적으로 몇년, 혹은 길어야10년 정도 감옥살다 다시 출소하게 됩니다. 수 많은 국민들이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수년동안 이야기 해왔음에도 어느정부에서도 획기적인 형량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적용하는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아동과 성행위 하는것을 좋아해서 바꾸지 않는것인지 고위직 자녀가 그런 잠재적 아동성범죄자 라서 그런건지...형량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네요 ) 아동성범죄자의 평생 신상공개 와 최하 가석방없는 30년형 이상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청소년의 아동성범죄 역시 어른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