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신중한 입장 표명과 합리적 규제 요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합리적 규제를 요구합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 기본 정의가 불분명해서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어떤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금감위원장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동네아저씨가 말하는 것과 같은 영향력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합니다. 결국의 그들이 경솔하게 말하는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긍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관계부처간 회의에서 지혜롭게 다투고, 조율하고, 생산적인 결론을 돌출하시고... 언론에는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과 이분화될 수 없음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만이 분리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규제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 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편향된 시각에서의 전문가가 아닌, 상반된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많은 수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입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가, 상품으로 볼 것인가,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서 세금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따라 어떤 세금을 매길 것인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투자를 제재하는 것이 아닌 거래소 규제가 우선입니다. 가. 우선 거래소를 신고제가 아닌 인허가제로 운영해야할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소에 의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생기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합니다. 특정거래소에서 현금인출이 늦어지는 등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거래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는 일본에서도 인허가제도를 통해 거래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권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나라가 국민이 투자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나. 거래소를 제도권하에 두고, 투자자가 아닌 거래소에서 법인세를 걷어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는 거래를 통해 수익도 보지만, 손실도 봅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모든거래가 이루어질때마다 수익만 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수는 거래소의 법인세 납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의견은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나 자산이 아닌 '화폐'로 바라본다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 유사수신이나 불법다단계,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범법자들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법자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정치인들의 안일한 언행으로 휘청거리고, 이런 상황들이 해외언론에도 오르내리는 일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