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 관련내각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하루새 반토막!! 물론 정부도 예상 못한 결과겠지요 심각한 덫에 걸리셨습니다 이번 관료들의 폭력적이고 시장파괴적 발언들이 그저 과열을 잠재우는 경고 수준으로 해석하셨다면 치명적인 오판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단 몇일사이 수백만의 국민재산피해를 심각하게 입혀버렸기 때문에 이제 과정의 오류를 하나 하나 따져봐야겠죠 첫째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지 입법화 발언및 금융위원장 및 부총리의 폐지 발언!! 이는 시장폐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발언으로 새로운 법과 제도의 생산은 사회의 충분한 여론생성절차와 시민사회,정치권의 숙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협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발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파급력이 지나치게 시장 폭력적이고 위헌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거래소에 위법소지가 있어 폐쇄한다면 지난 1년간 방치한 심각한 직무유기를 인정하게 되는 것임 둘째 과열에 따른 시장안정화 대책부재 수백만의 실효적 시장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현행법과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정책을 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과료가 가장쉽고 편리한 시장폭력과 파괴발언을 서슴치 않은 점 셋째 이미 글로벌화된 마켓에 대해 규제의 세심한 국제공조도 필요한 건 당연한데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은점 국민으로서 관련내각의 사퇴 및 이번 사태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간의 지지율에 심취 오만 방자함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되었으며 발언의 법적 근거 또한 찾을길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관료들의 행태를 민주공화국의 주권국민들이 목격했네요 심각한 민심이반과 국정동력저하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