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원의 대폭 감원 및 방학 일자 축소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배경. 1. 학령인구의 감소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2. 현재 초등학교 교원의 숫자는 이미 과포화단계이고, 실제 단위학교에서, 전교생이 200명이 되지도 않는 소규모 학교에도 교원숫자가 20명이 넘는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더군다나,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감 및 교장등의 실제 수업 업무와 행정업무에서 배제되는 불필요한 높은 호봉의 직급 인원의 인건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 현재 초등생의 방학은 1년 평균 3달에 가까워,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빈교실의 다른 활용도 또한 전무한 실정에서, 굳이 국가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를 1년에 3달을 비워둔체 놔두어야 하는지와, 그 3달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교사들의 인건비를 세금을 충당하는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과후 외부 활동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비를 교육청 예산과 학부모의 지출로 충당하는 이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국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외부 강사를 쓸 것이 아니라, 현직 교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대체 하여야 합니다. 5. 맞벌이 부부들은 단 하루라도, 또는 조금 더 늦게까지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아직은 학교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방학에 거의 대부분을 해외 여행가느라, 바쁜 초등 교원들의 업무 형태는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의 부모들은 심각한 자괴감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 1. 현재 초등교원의 숫자를 인근교와 통폐합을 과감히 추진하고, 설령 통폐합이 안되더라도, 1학교에 1 교감 ,1 교장들의 불필요한 숫자를 줄이고, 교무부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방향으로 인원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2. 현재 초등교원의 방학일수는 타 직장인의 휴가에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현실로 인하여, 그에 따른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 문제도 파생적으로 발생하는바, 방학일수의 대폭 조정과, 현 초등교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학생들의 돌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