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의 희망을 묵살하는 정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청와대 게시판에서 난생 처음으로 글을 올려보는 소시민 1인 입니다. 저는 빗썸이란 거래소를 통해 통장의 여유분 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2월 중순에 시작해서 조금 이익을 보았습니다만 그래봐야 몇십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90%이상의 투자자 대부분이 많이 넣을 여유도 없고 이익을 봐도 크게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보단 낫지 싶고 열심히 공부해 본 결과 미래 산업에 가치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검은돈도 있겠고 세력들도 있을 것 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부가 규제를 해야할 대상은 검은돈,세력,거래소이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되면 안됩니다. 빗썸의 서버 불안정으로 수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자산이 묶이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거래소를 규제해서 올바르게 개선해야지 투자한 고객을 규제해선 안됩니다. 도박? 바다이야기? 강원랜드는요? 마사회는요? 토토는요? 로또는요?? 연금복권은요?? 심지어 로또는 티비 광고까지 합니다. 이런 정부가 비트코인을 도박이라고 규제할 근거가 있습니까? 로또에 가치가 있어서, 경마장에 4차 산업 미래가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생전 도박 한번 안하고 살아온 평범한 시민으로써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번 정부는 100% 국민이 만들어 준 정부입니다. 그것도 평화적으로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뤄낸 국민의 작품입니다. 저는 촛불시위도 자주 참석하고 부정부패와 무능한 박근혜정권을 반대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원했고 결국 박근혜정권은 임기도 못 마치고 지금의 정권이 탄생되었고 지난 수개월간 유능한 참모들과 열심히 일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의 뜻대로 되진 않는 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 가상화폐 규제는 공감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상대로 담화를 해야 합니다. 도대체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투기고 도박이라면 왜 도박인지, 블록체인은 무엇인지, 왜 자금이 이렇게 몰리는지, 한국에서만 이러는지 전세계적인 추세인지, 이것으로 어떤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지, 토론을 하고 규제를 하면 어떤 규제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규제를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국민이 심판 할 것입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전두환 정권도 다를바 없습니다. 규제를 해도 국민에게 여쭈어 보고 왜 규제를 하는지 어떤식으로 규제를 할 건지, 투자자는 보호되는지, 묻고 또 물어보고 연구해보고 확인해 보고 규제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소통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대다수 국민의 의견은 절대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되풀이 하는 지금 정부! 꼭 심판 할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나요? 박근혜 정권때 비판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린 은혜를 이런식으로 갚나요? 담배로 세금 많이 가져 가시잖아요? 기름값으로 많이 가져 가잖아요? 월급의 10%이상을 또 가져가시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서민들 자산을 빼앗아 가야 속이 좀 풀리 십니까? 청년 실업 말만 거창하지 지금 또 최악입니다. 누가 비판합니까? 지금 정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겠지.. 아직 처음이니까.. 라고 대다수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서민을 피말리게 하면 이 추운날씨에 촛불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소통 합시다. 규제를 하든, 폐지를 하든, 국민에게 물어보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뜻을 따릅시다.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분야중 가장 취약한 분야는 바로 금융입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데 쉽지 않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나 엔화,유로화등 등에 엎은 선진국 입장에선 원화는 상대도 안해주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 금융 후진국을 강제로 가상화폐 거래 1~2위권으로 기반을 닦아 놨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금융과 어떤 연관을 지을지, 어떤 먹거리를 찾을지 연구를 하기는 커녕 규제를 하다니.. 참 답답합니다. 밥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에 밥과 반찬까지 올려주었더니 밥상 걷어 찬 꼴입니다. 미래 가치가 꼭 삼성전자나 현대차여야만 합니까? 재벌 기업 규제 한다면서요? 자신의 생각이 옳으면 밀고 아니면 가차 없이 차버립니까? 미래가치라 되는 산업이라면 어쩌면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라면 배우고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죠. 가상화폐 전문가는 한명도 없으면서 무엇을 안다고 규제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