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법이 완화되어 직원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저희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방안을 모색하던 중 여성가족부에서도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 적용하던 것을 죄의 경중 및 재범위험을 고려해 30년 상한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선고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통과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적 공백이 장기화 되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의 뜻과 같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에 따라 차등으로 선고한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관념으로 생각해보았고,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원래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법에 따라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학교(초, 중, 고), 학원(개인 가정방문, 교습소), 아동시설(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청소년 쉼터(상담복지센터, 활동시설, 지원시설),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 청소년 활동기획 업소 등은 확실히 제한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먼저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장소를 떠올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제한 기간입니다. 원래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라고 아청법 제 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저희는 원래 기준인 최장 10년을 차등 배분하여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일 때 1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일 때 5년 이하, 벌금형 일 때 2년 이하를 생각해 봤고, 더 나아가 최장 20년을 기준으로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일 때 2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일 때 10년 이하, 벌금형 일 때 5년 이하로 좀 더 높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완화되어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강화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의 무게가 더 단단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이 된 사람이 이중처벌이라며 제한기간 불평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것은 위헌 판결로 이어졌다는 글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그러한 불안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이 분명한데, 실상은 그 법이 위헌판정을 받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위압적인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의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진 서지수 임시온 유시은 김수영 조은형 심윤지 박희수 ㅡDIKE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