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제산 관리및세법을 변경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우리나라 여러문중들이 현 문중재산을 관리하면서 격고있는 문제점 중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임야 등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관리되고 있어 명의자중 대출 밎 여러상황에의해 차압,경매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만한사람들은 알고있다고봅니다. 현행법에 전,답은 농지법으로 농사른 짓지아니한 개인은 취득할수없고 임야는 개인및단체가 취득할수있어 문중법인을 만들어 법인으로 이관하는데 있어 문중재산이 분명하는데 이익단체도 아닌 문중법인과 공동명의자와 매매 형식으로 이관함에 양쪽으로 매도.매수가되어 세금이 양쪽으로 나오는 현실이니 돈없는 문중들은 이나마 법인으로 할수없기에 아주옛날 부터 내려오는 문중재산이 증명되면 세금없이 법인으로 문중 재산을 관리하게하여 공동명의자 개인으로 고지되던 재산세 고지 및 납부도 편하도록 행정법이 바뀌기를 바라고 전,답 또한 문중재산이 문중법인이 증명되면 문중법인이 취득할수있게하여 피해를 보는 문중이 없게함과 재산세 고지밎납부가 용이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