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살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얼마전 주위분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가정은 6인가정으로 아이들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료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해서 급여가 조금 올랐는데 오른 급여로는 차상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지부에 물어보니 작년에 비해 중위소득 50%는 6만원 오른 3,095,654원 이었습니다. A가정의 부모님은 이야기 합니다. 차라리 최저임금 등을 그대로 두면 아이들 병원이라도 편하게 받겠는데 아슬아슬하게 차상위에서 탈락했다. 6인가정 기준으로 작년보다 6만원 올랐다면 다 탈락할 것이 아닌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탈락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도 반영되지 못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중위소득 계산... 이렇게 된다면 기초수급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청와대가 이 일을 알도록 청원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