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명예훼손죄의 존재로 인해 국민들은 예를 들어 "모 병원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등의 기사가 나와도 정확지 못한 정보만을 얻으며 불안에 떨어야 하고, 특정인을 비판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죄 때문에 공연히 비판을 가할 수가 없으며, 특정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법을 폐지해주세요. 특히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그야말로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