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를 왜 개별 사업장주가 내야 하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과거 우리나라 자영소상공인들 세수 확보가 어려웠던 시절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유인하여 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자영소상공인들의 소득추징에 신용카드 사용이 장려되어 왔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어 자영소상공인들의 소득도 많이 파악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록 해마다 유예하고는 있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카드 사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나 정부에서 언제 폐기 할지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뿐이죠.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카드 수수료를 물품을 판매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카드는 생활속에 보편화 되어있고 현금보다 편해서 사용하는 추세 이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전까지 정부는 각종 세금 납부를 카드로 할수 없도록 규정하다가 최근들어 일부 세금에 카드사용 납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세금 납부시 카드를 사용하면 납부 사용자인 국민이 0.8%의 세금을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가 세금을 납부하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에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맞섭니다. 이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합대학이 등록금 납부시 카드 결재를 받고 약 1만명 가까운 학생의 등록금을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면 수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 모양새 입니다. 완전 내로남불의 전형적 사례 입니다. 합리적 사고로는 카드 사용자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보다 카드 결재시 수일 후에 대금이 결재 되므로 카드 사용자가 동 기간 이자 및 사용 편의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합리적 판단을 중요시 하는 정부가 맞다면, 사용자 및 운영자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