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탕감 전문 금융기관 신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과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대부업체, 사채등의 빚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여윳돈은 있는데 은행에 맡겨도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국가에서 부채 탕감 전문 금융기관을 설치해서 여윳돈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제1금융권 2배정도의 이율을 적용해 주면 부담없이 돈을 맡기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맡겨진 자금으로 부채 탕감 신청자들의 고금리 부채를 우선 탕감해주고 제1금융권 대출이자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해서 갚아나가게 하는 겁니다. 어찌보면 현실적 제약이 많아 실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절실함에서 출발했음을 고하면서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