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술 마시고 판단력 떨어졌으니 감형'이 아니라 '술 마시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감춰 둔 본성이 드러났으니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면 나오는 행동, 소위 말하는 '주사'는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가 마시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조절에 실패해서 스스로 본성을 드러낸 것을 왜 감싸줘야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주감형은 잘못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