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참모님들 그리고 정부관계부처장관님들 미세먼지 관련하여 국민청원을 올리게됐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정부관계부처장관님들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청년이자 국민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사실 국민의 한 사람밖에 안돼는 제가 이 글을 올려도 정부관계자분들께서 보시지는않겠지만 정부랑 유일하게 소통할수있는 게시판이 국민청원밖에없으니 생각이나서 올리게됐습니다. 제가 카테고리 키워드를 안전/환경에 맞춘만큼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역시 최고의 대한민국의 화두인 미세먼지 관련사안입니다. 현재 청와대 및 관계부처(환경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정책을 연구하시고 추진하시는걸 알고있기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런데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것이 현재 미세먼지가 중부지방은 말할것도없고 남부지방까지 상황이 안좋은만큼 그 미세먼지 영향관련하여 국내요인도 차지하는부분이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미세먼지는 역시 중국발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중에서는 중국에 강하게 한마디도 못하냐라는 말이있지만 사실 이해는 되긴합니다. 우리가 유화적으로 나가든 강경적으로 나가서 중국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해도 중국이 G2국가인만큼 또는 최근 사드보복관련하여 아직까지는 한중관계가 많이 풀어지지않은만큼 중국에 좋은반응,행동은 기대할수없다는게 현실인것같습니다 일단 중국정부와 지속적인 긴밀한 외교,환경관련하여 협의를하는건 당연한거고.. 현재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중하나로 대중교통무료화를 실시하고있지않습니까?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중교통 무료화,차량2부제를 실시한다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보지못한거같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무료화를해도 솔직히 편하디편한 자가용을 놔두고 대중교통 탈사람은 많지않다 생각하며,차량2부제도 아직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하지않고 공무원에서만 하고있지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현 저감정책으로인해 다소 서울시예산이 많이 지출된다는점에선, 지출된 예산에 비해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하고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향은 차라리 중앙정부,지방자치 차원에서 미세먼지 전용 KF마스크 생산공장에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인하를 하는방식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인차원에서 정부,지방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여 1가구에 보급식으로하는게 어떻게나싶습니다. 이것또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스스로 해결할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미세먼지를 사계절 내내 마시고있다간 결국 전국민이 폐질환,심혈관질환으로 고통을 받을것이고 당연히 기대수명축소,건강악화로인한 무방비상태로 이어질시에 경제생산인구가 줄어들것이며 자연스럽게 국가경제악화에 치명타가 입을것입니다. 안그래도 인구절벽,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현재 국방,병력부족으로 안보공백영향을 주고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로인한 인구감소,또는 특히 밖에서 근무를 주로하는 군인들의 건강악화는 전투능력상실 및 전력손실로 이어져 안보공백이 더 심해질것으로 생각되는만큼 국가의 근본인 경제,안보가 큰 타격을 입는것보단 차라리 마스크를 전국민에게 보급, 그것이 안돼면 가격인하를하여 국민개개인의 미세먼지 보호능력을 강화시켜주는것 현실적으로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공기관및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또는 국가차원에서의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제가 알기론 경기도차원에서 인공강우실험,연구를하여 그 목적은 서해상에 레인커튼을 형성하여 서해상에 들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자는 목적이라하는데 저는 이 실험이 성공,실패여부를떠나 좀더 중앙정부및 여러 지방자치에서 기술,연구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실험,연구를하여 좋은성과를 걷어내면 중국의 미세먼지를 선제차단하여 전국민의 안전,보건을 지키고 미세먼지로인한 국가경제손실을 줄일수있는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수많은 게시글이 비해 청와대 직원분들이 많이 적을텐데 제 글을 안봐주시..겠지만 아마도 일단 한번 봐주신다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각부장관님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힘내서 더 좋은 국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