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면 안되는 논리적인 이유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뉴스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을 남깁니다. 저는 가상화폐 비관론자이며, 이것은 절대로 화폐로 통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니 넘어가고... 가상화폐 비관론자임에도 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일년 전, 어쩌면 6개월 전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온갖 언론매체에서 가상화폐가 폭등한다는 기사 등으로 공짜 광고를 해주는 바람에 수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림잡아 수백만의 국민, 많게는 수십조원이 가상화폐에 들어가 있는데, 거래소가 모두 폐쇄 된다면 그것은 그 수십조원은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며, 수백만에겐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오랜시간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오다 최근에야 제한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에도 상반되는 자가당착이며, 그러는 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수백만에게 "이건 나쁜거니 넌 그냥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상화폐가 나쁘니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죽어라? '북한은 나쁘니 북한 주민들이 죽든 말든 밀어버린다'라는 발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번째 이유, 저 또한 화폐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이라도, 정말 만약 미래에 이것이 해외에서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거나, 화폐로 사용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경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선 허용과 제도권 편입을 이루었거나 시도 중이며, 독재 국가와 다름 없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세번째 이유, 가상화폐 거래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그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업체당 수십에서 수백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이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 또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성실한 직장인이며 납세자들입니다, 단지 정부의 짧은 생각으로 이뤄진 깊이 없는 판단으로 실업자로 내몰리기엔 너무나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다음으로 언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 장관의 발언 등에서 잘못된 점을 짚겠습니다. 첫번째, 바다이야기와 같다고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이야기는 슬롯머신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도박이죠, 확률 조작해서 게임장 업주만 돈 버는 도박입니다, 어떻게 바다이야기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작된 슬롯머신 기계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기반해 전세계가 연결 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동급 취급하는 정부가 정말 미래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두번째, '김치프리미엄'은 문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동대문에서 1만원에 옷 사다가 중국에 가서 1만5천원에 팔면 그건 중국 프리미엄입니까? 당장 근처 대형 마트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물건들이 생산국보다 비쌉니다, 양주 같은건 몇배가 비싼 것도 있죠, 그것도 '김치프리미엄'입니까? 스타벅스 커피는 한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소문 났죠, 스타벅스는 폐쇄 안하나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 배우는 당연한 경제의 이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국민들은 이해 하기 힘듭니다, 또한 해외는 가상화폐 자체는 저렴하지만, 수수료가 한국보다 수십배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한 거래소는 입금에만 최대 2%, 가상화폐 구입시에 2.5%의 수수료를 물립니다, 즉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번째, 환치기,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감히 입에 올리기 죄송합니다만 '세월호'가 침몰하고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당시 대통령직에 있던 박근혜씨는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직후 제가 본 기사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잘못됐으면 구조작업 시스템을 손봐야지,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환치기나 자금세탁이 유려가 되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애버리겠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마치,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돼, 아냐, 동창회에 가지 말았어야 돼, 아냐 그 학교에 다니지 말았어야 돼....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오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가 무색하게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설령 폐쇄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혼란을 야기하기 않도록 당연히 자중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게 가볍게 말을 뱉어 대혼란을 야기 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과 수십조원의 자금이 관련 있는 분야라면 대혼란이 올 것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예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하고 말을 뱉어야 합니다. 사실 저의 바람은, 이 바람이 서서히 사그라들어 미풍이 되고 누구도 바람이 멎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자연소멸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폭락장이 오면 투자자들이 위험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바로 정부가 폭락장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정부의 깊은 심사숙고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도 수백만의 국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만약 행동을 잘못하면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