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통행의 자유(전용도로 해제) 권리 보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이륜차의 정식 명칭은 이륜자동차 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자동차와 같이 보험을 들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이륜자동차는 한국에서 갈 수 없는 길이 두가지 존재합니다. 첫째는 고속도로고 두번째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는것은 자동차를 위한 도로이며 보행자, 우마차, 농기계, 자전거는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것은 이 자동차 전용도로라는곳에 이륜자동차는 긴급(경찰등)차량을 제외하고는 통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해집니다. 어째서 자동차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등록된 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요할 수 없는건지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인데도 가지 못하는 길이 나와 단속될까봐 시골길을 통과하는 위험을 안고 가야합니다. 고속도로 또한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안되는데 이것은 도로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자동차인 이륜차가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세금을 납부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자동차세를 납부)임에도 불구하고 소달구지와 같은 길만 통행할 수 있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가 세금을 냅니까 우마차가 소달구지가 세금을 냅니까. 그런데 실상은 소달구지와 같은 길만 통행 할 수 있고 자전거보다는 갈 수 있는길도 적습니다.(자전거 전용도로 존재) OECD 국가중에선 한국이 유일하게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전 세계에 한국을 포함한 단 3국가만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의 상당수는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사고율 자체가 승용차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아 총 사고당 치사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사고 건수당 사망자도 이륜차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륜차의 사고당 치사율만을 고집하며 이륜차가 더 안전하다고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의 악법이며 과속등의 단속도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만 바꿔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데도 전용도로와 고속도로가 더 유리합니다. 출구가 진출입로 외에는 없기 때문에 위반차량을 단속할때도 쉽게 단속할 수 있을겁니다. 일부 저속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일본등의 다른 나라들 처럼 고속도로 진입은 250cc 이상 차량으로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반면 선진국 독일에서는 50cc이상도 통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