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집값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이나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핀셋규제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책의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등의 가격급등 요인은 사회적 투기심리, 요행심리의 만연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아닌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일시적 1세대 2가구 등 예외도 두어야 하겠지만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투기행위 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세제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