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같은 초과열지역 내 1세2주택 초과보유 금지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내돈 가지고 내가 집 산다는데, 사유 재산권 침해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내 건축 제한, 재건축 허가, 각종 세금… 이 모든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지나친 불균형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이고 지금이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많은 규제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2주택 초과보유 금지가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핵은 서울과 일부 과열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 부동산시장에만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2주택 초과보유 금지인가?> 전세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전세집은 집 주인이 있을테고 그 집주인은 자기가 사는 집이 있을 테니까요. <초과 물량이 모두 쏟아지면 엄청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일단 방향을 정하면, ‘어떻게?’라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둘 수도 있고, 초과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제안이 왜 ‘성장동력’ 카테고리에 있는가?> 화폐경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신용창출과 유통속도 입니다. 그런데 서민이든 부자든 돈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어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주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미래 불안이 해소되고, 그렇게되면 자연 소비가 활성화되고 돈이 돌 것입니다. 특히,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국가의 가장 기본단위는 가족이고, 집은 가족에게 필요한 필수요소 입니다. 그런데 ‘집’을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고, 비트코인처럼 투자수단으로 삼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입지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요공급의 원리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막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이 주식보다 안전한 투자처가 되어 버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플레이 할 수 있어서 진입장벽도 주식보다 훨씬 높고요. <이렇게 되면 건설 수요가 줄어들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거품 경제를 만드는 것 보다는 훨씬 악영향이 덜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이 경기가 어느정도 줄어 들 수는 있겠지만, 이미 4차 산업을 향해 가고 있는 마당에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IT가 도입되면서 수 많은 오프라인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또 그에 따른 대안 비즈니스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