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가상화폐, 블록체인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글을 쓰기 앞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시세가 전일대비 최고가 +98.38%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광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놀라움보다는 위험천만한 공포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몇몇의 가상화폐들은 하루에 적게는 50%에서 2~300%까지 급등하는 가상화폐들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엄청난 수익을 얻는사람이 있는반면에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유혹에 빠져 가상화폐를 매수했다가 끔찍한 급락을 맛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로인해 주식시장의 자본이탈과 가상화폐관련하여 해킹이나 사기, 다단계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금융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가상화폐거래, 부동산 등에서 우리 모두가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IMF 사태가 일어나기 전을 생각해보십시오. 급격한 성장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사람들 주머니와 지갑엔 현금 수십만원은 기본으로 가지고있었고 돈을 물쓰듯 사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많은사람들이 도태되기도 했던시절이 있었지만 이후 대기업들의 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로 한국경제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며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게되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가 하면 기업들의 줄줄이 정리해고와 경제정책을 잘 펼치지못한 정부의 정치적 타격이 많았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미래기술, 벤쳐기업 육성을 노력한 덕에 세계적인 국내기업들이 배출되고 아시아 경제에도 겨우겨우 봄이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즈음 뉴스를 보면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된 사건, 범죄에 악용되는 사건, 김프(김치프리미엄의 약자로 국내시세가 해외시세보다 3~40%가량 비싼것을 뜻함)로 인한 외국인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재정거래 등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거래소에는 거래되지않는 가상화폐를 사기위해 해외거래소로 송금을 하는 등 해외로의 자본 유출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우려와 전문가들의 경고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상화폐의 광기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이미 여러 사원들이 근무시간에 'ㅇ'거래소의 어플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메일로 다단계로 의심되는 국내 가상화폐 광고메일까지 수신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이대로 나둬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급진적인 무언가를 받아들일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회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것 같지만 안전하고 검증된 사실과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되어있어 보장을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잘못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에 해명공시요구를 하고 기업과 투자자간의 소통이 이루어 지지만 가상화폐에서는 개발자와 투자자간의 소통이 거의 불가피하며 이또한 SNS로 이루어져 검증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데에서 투자자들은 많은 리스크를 떠안는 셈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러 몰리는 이유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 그리고 상하한 제한폭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를 틈타 크게 돈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많은 수량의 매수체결과 동시에 1~2 Tick 위로 매도주문을 넣어 스캘핑(여러번에 걸쳐 적은이익을 내는 투기성 매매기법)을 하며 시장교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적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상화폐가 백해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 나왔지만 투기로 얼룩진 가상화폐 거래소를 보니 경제위기의 문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올바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블록체인 기술개발은 꼭 이루어져야 한국이 세계적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에서만큼 한국이 가상화폐에서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소의 보안문제, 입증되지않은 가상화폐 거래금지, 일부 소수에 의한 시세조작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