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가입 왜 늦추는걸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요즘 가상화폐가 화두입니다. 이에대한 정부정책 발표는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폐쇄한다,규제하며 질서있게 줄이겠다...등의 말이 오락가락하는데요 신규가입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명제 등 확실한 방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 등을 통해 투기현상을 막는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신규가입이 30일로 미뤄지고 정부는 계속 미루기만 할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계속 미루어서 사람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하려는 생각이신지요? 그럼 괜히 국민들의 괜한 화만 돋울 뿐입니다. 물론 손해를 볼 수도 이익도 볼 수 있으나 현재 가입 못한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기회가 박탈된거죠.. 무엇보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민주적절차에 위배되고 심각한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가입된 300만명은 할수 있고 늦게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하는 신규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