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 때문에 모든 서민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집을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렴하게 원하는 지역에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과열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또한 집 값을 안정화 시키기에도 좋을 겁니다. 부동산 소유주에게 임대사업을 장려하여 많은 집이 공급이 될 수 있다면 국민 모두에게 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준이 예전 방식이라 임대사업 등록을 못하고 있는 소유주가 많은거 같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면 임대 물량이 많아져서 굳이 소유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는 마음편하게 살 수 있고 소유주도 임대 사업에 망설임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매매가격이 많이 뛰는 바람에 공시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준 적용시 집소유주는 임대사업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임대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용가능 기준시가를 높이던 한시적으로 공시가격을 유지시키도록 하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임차인와 임대인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정책에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