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기업 및 정부자치단체(행정기관 포함)의 귀책사유의 증명은 해당기관에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2016년과 2017년 격랑의 파고를 넘어 국민들의 노력과 의지로 민주화의 격상을 높이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된 오늘에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그만 의견을 제안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공기관 과 행정기관등의 귀책사유로 일어나는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이 떠안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 고속도로 운행 중 도로공사의 순찰및 공사안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월로에 프라스틱 구조물을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프라스틱 구조물과 충돌을 하여 차량이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피해보상을 못해준다고 저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른 행정기관과 국영기업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권력기관,기구의 힘을 믿고 나약한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반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들을 귀책사유와 잘못을 한 주체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증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억울해 하지 않는 참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