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밀레니엄 버그는 해결되었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Ⅰ. 25년전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전문 25년전 ’92. 6. 5 제21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 바로 인식하고 환경 용량의 범위 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논리 규범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의 행위와 무관심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60년대 이래 급속히 전진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품위 있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 발전도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환경보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의 환경 보전 기본 원칙을 겨레의 의지로 선언한다. 상세한 것은 14가지 언급되어 있다. Ⅱ. 개선 방안 1. 정치가 정책 정당으로 26년 전 ’92. 6. 5 국가환경선언이 있었는데 내용 중에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4년이 지난 22년전 ’96. 3. 21 문민정부 때는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활동을 보면, 국회에 18개 위원회에서 평균 국회의원은 23명인데 환경노동위원회(2개 부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수는 16명(8명)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소한 국토교통위원회(1개 부서, 국토교퉁부) 31명 수준으로 62명으로 구성 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로 환경노동위원회를 보면, 국회의원수는 16명 인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세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분야에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이다. 공해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은 경제를 살린다는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그 당시에 대통령할 때 필자가 부산 동구청에서 14년전 ’03. 3. 1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조정하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다. 그 당시 지방자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독일의 녹색당이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국가환경선언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국가환경선언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특별위원회로 9개 위원회 중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36명이고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헌법도 중요한다. 현재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에 의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고, 만약 제명이 되지 않아도 심사는 해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41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이 점에서 국회의 환경경제위원회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나의 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6% 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오히려 3% 경제성장률을 찾아 다시 뛰는 한국인을 믿어 보자는 것이다. 지금이 중요한다. 과거의 정치와 행정에 잘 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대통령이 안정된 국정을 기대해본다. 2. [새정부에 바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무원은 개발하려고 하고 언론기관을 통하여 환경단체는 개발을 반대한다면 필자는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7년전 ’00. 5. 17 이후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를 운영하고 있고, 100여만명이 방문하였다. 활동 실적으로 ­ 27년전 ’90. 10. 5 부산시민제안 상으로 제가 부산시장과 KBS 부산방송본부장과 공동으로 ‘하수처리비와 운영재원비 확보’로 장려상을 받았으나, 창안에 대하여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제안의 요지는 생활오수 처리 대책으로 생활오수가 발생되는 아파트를 허가하기에 앞서 지방채를 발행해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이고, 아파트 건축 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바로 연결 처리해 보는 제안이다. 이 때 정화시설 설치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정화시설의 몫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정화시설 설치여부는 건축 허가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면 참여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개선할 점이 있다. 새 정부의 수질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공장폐수의 무단방류가 문제라면, 새로운 공업단지는 전체의 공동폐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산성폐수와 알카리 폐수가 배출하는 공장들이 무단 방류하여도 집수조에서 자연스럽게 중화(中和)가 되도록 공장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성해 보고, 9년전 ’08. 5. 17 강원대학교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 일조하기 위한 상수원 등 공장 입지 규제 개선 대책’의 주된 내용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의 배출시설은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한 처리된 물도 관로로 매설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장 폐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시 내 집 뒤 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오히려 내집 뒷뜰이 아니고 내집 앞뜰에 허용하도록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계기로 국가주요지표(홈페이지 index.go.kr)를 보면, 특히 ’15년 해양투기량 259천㎥에서 완전히 육상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핌피로 해결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우선 소각시설이 만능이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고 폐기물을 감량화·자원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각 후에는 열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의 부족분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 7광구 석유 개발과 같은 의식개혁과 발생된 열에너지는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피해보상을 해 보자. 아래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당초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다. ­ 국제적으로 미국은 그린벨트를 성장관리정책으로 하고, 일본은 그린벨트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만약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을 잘 관리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나라를 개발제한을 할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그린벨트의 한 단계 성숙할려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린벨트를 앞으로는 환경영형평가를 해서 계획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 외국에 공장들이 이주하였는데 앞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하고 있다. 제조업의 자유로운 신설이 가능토록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것을 건의한다. 중앙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배치하고,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여타 공장에 공급하므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것이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을 건의 드리며, 그 이유는 수도권 매립장이 개발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산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남의 농지가 전용되었듯이 상기와 같이 될 경우 서낙동강으로 원부자재를 바지선 등으로 이동한다면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입지심의를 상정해서라도 국제무역항구도시로 추진,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새정부에서 환경 전문가와 경제전문가와 개발 전문가들의 지혜를 종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환경과 경제와 개발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25년전 국가횐경선언과 환경대통령을 선언한 바, 말로만 환경친화적 개발에서 언행일치의 환경친화적 개발로 전환하는 의식개혁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다. 다시 국민에게 고함으로 오늘날 우리의 환경문제를 걱정하면서 그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조그마한 환경대책을 강구하는 마음에서 환경과 경제와 개발을 위한 개혁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