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 부과. 단, 양도소득 구간별 세율 달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인 강남아파트만 값이 계속 올라 특정지역 주민들의 불로소득으로 인한 국가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갈등 심화, 근로의욕 상실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조세정책을 제안합니다. 1가구 1주택도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양도소득 구간별로 양도소득 세율을 달리 하면, 중산층 이하에는 전혀 추가 세금부담 피해가 없게 할수 있습니다. 예컨데 양도소득이 1억이하는 세율0, 1~3억은 세율 15%, 3~5억은 세율30%. 5~10억은 세율 40%, 양도소득10억이상은 세율50%로 하면, 중산층이하 피해없이 강남 아파트값 불로소득 상당부분을 세수로 걷어들일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강남아파트 이외에는 아파트값 오른곳 거의 없어서 이렇게 해도 중산층 이하 세금부담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면, 1기구1주택 지방 아파트 2억짜리가 2억5천에 팔리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강남아파트 12억 짜리가 20억되면, 양도소득세 3.2억 내고, 23억짜리 아파트가 45억되면 양도세는 11억을 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 아파트값만 기이하게 오르는 현상은 일시에 해결되며, 불로소득으로 인한 비정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이제는 1가구1주택도 양도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게 해야 합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있게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