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법규를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본인은 빌라건물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일본과 달리 차고지증명이 없는 탓인지 아파트를 제외한 이면도로나 기타 상가건물, 빌라와 같은 개인 사유지까지 불법적인 주차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빌라와 개인주택같은 사유지의 경우 이면도로처럼 과태료 부과나 견인등의 조치할 방법이 딱히 없는지라 개인간의 언쟁,심지어 폭행과 협박등의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사유지에 대한 무단점거등의 상황에 있어 구청과 경찰의 강제적인 견인,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안을 만듦이 어떨까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