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안방안 모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음... 전 40대 중반의 아줌마 입니다. 현재 교육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업을 하다보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여느 아줌마랑은 조금 다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가상화폐에 대해 아주~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세상이 점점 변화할 것이라는~ 돈의 개념이 점점 변화하리라는 확인이 들었고 조금씩 월수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사든 뭔가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개혁파와 보수파가 있기 마련이죠~ 국민이 개혁이냐 보수이냐로 논쟁할 때 국가는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한 논쟁에 대해 충분히 고문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된 바를 신중하게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며칠간의 금융위원장과 법무부장관은 언뜻 들어봐도 전혀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지식도 숙고도 없었으며 자신의 말이 어떤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철이 전혀없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일을 하는 고위층들이~ 저런 언사를 내뱉을 수 있는지...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말은 손해를 크게 볼건 생각 못하고 자기가 보기 싫은 것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지요. 지금 현안인 가상화폐거래소 폐지가 위 속담과 딱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4차원 산업의 중심인 블럭체인기술, 가상화폐를 발전시키는 과정의 성장통이 지금의 현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경제학자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10층에서도 한라산꼭대기에서도 인터넷이 되는 it강국 대한민국에서 다른나라보다 과열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장관들이 생각하는 우려와 문제는 어디나 어느곳에서나 돈이 흐르는 곳에 있는 양상 아닌가요? 검은 돈 유입이 가상화폐거래소만 있습니까? 장괸님? 대통령님? 따라서 성장통이 있으면 큰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제도화를 통해 규제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 몇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1. 미성년자는 거래 규제를 위해 거래소 성인인증시스템 구축 2. 일, 또는 월 입금한도 제한 3. 공인인증시스템구축 4.단순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경고문과 그에 대한 동의란 구축 5.정부차원의 가상화폐 정보 제공( 솔직히 봐도 말이 너무 어려움, 쉬운말로 정보 제공 필요) 전 10년을 내다보고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한 돈이 당장 반값이 되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를 폐지하면 다른 나라거래소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일은...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말그대로 자유경제민주주의 국가~그래서 강원랜드도 경마장도 다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롭게~~민주적으로~~ 은행금리가 말도 안되는 금리로 곤두박질치고 돈이 돈이 아닌 현실에서 전 가상화폐가 분명히 미래산업에 핵심 기술, 가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아주 조금 밖에 모르는 아줌마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답답해서 두서없이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