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피해만 많이 준 규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정부의 뜻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 불법적인 자금거래, 무분별한 투기를 위해 규제를 한다.폐지 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규제 "할 것" 이라는 결정도 안 난 말이 정말 큰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결정도 안 난 "할 것"이라는 말의 규제 관련 뉴스가 3번 정도 올라왔었고, 그때마다 큰 하락장이 왔었습니다. 그 큰 하락장 한번에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 수십만명이 적게는 10퍼 많게는 20~30퍼 이상 손실봤습니다. 다합치면 못해도 몇백억 많으면 몇천억 정도 일겁니다. 그 하락장이 3번 넘게왔습니다. 그 손실이 스스로 선택해서 발생한 결과물이 아닌 국가에선 만든 강제적인 결과물입니다. 그 손실된 금액이 누군가에겐 평생 모은 돈, 누군가에겐 여유자본, 누군가에겐 미래를 투자한 돈, 누군가에겐 꿈 일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냥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가가 다 뺏어갔습니다. 정작 뺏어간 국가도 못쓰는 돈이죠.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큰 피해를 만드니 규제 하겠다? 정작 국가가 더 큰 피해를 만들고 있는데 말이죠? 규제 내용과 규제시기 등 뭐 하나 정확하게 나온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할것이다만 하고 뭘 할껍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거래 금지? 이건 그냥 임시방편으로 뿐이 안보입니다. 계속 정확한 규제도 시기도 없으면서 할 것이다 라고만 말하면서 큰 피해를 만들어놓고 정작 한다던 규제는 안하고 바로 가상화폐 폐지, 거래소 폐쇄 한다구요? 규제랑 폐쇄가 같은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큰 피해를 만들었습니까? 당신들의 발언이 이번에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길수 있을만큼 큰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고객을 호구로 생각한다는 말 아십니까? 나라도 국민을 호구로 생각합니까? 배부른 윗 사람들이 서민들이 돈 버니깐 배 아파하는걸로 뿐이 안보입니다. 규제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큰 피해를 줄뿐인 규제는 아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와서 규제해봤자 그 피해를 되돌려 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규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 규제 피해 여파 등 모든걸 다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느껴지고,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원장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뉴스에 내보내든 통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이번 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