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공정한 관리를 청원합니다.(관련기관의 현황 먼저 알려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요즘 '비트코인'으로 통칭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열풍이 뜨겁습니다. 화폐라는 것이 국가의 경제와 운영을 좌우하는 단위인만큼 정부에서도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걱정을 반영하듯 어제를 기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 여러 거래소 등에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부터 온종일 뜨겁게 도배되고 있습니다. 거래들에 대해 적정하고 엄격한 관리와 세금을 매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은 너무도 자명하며, 단지 '타이밍'으로 일컬어지는 '일확천금'을 통한 재산 증가보다 성실한 노력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지향점임 또한 틀리지 않은 철학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런 엄정한 관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음은 물론, 이를 이미 악용한 사람들이 정부기관, 행정기관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저와 많은 국민들의 확신입니다. 먼저 국가적인 소위 '암호화폐 때리기'로 인해 암호화폐의 주요기술인 블록체인 등을 연구하는 스타트업들은 세계 정세와 거꾸로 가는 국가의 움직임에 당장 철퇴를 맞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헬조선'이라는 단어처럼 어려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성장세가 확실해 보이는 암호화폐에 적은 돈이나마 넣었던 서민들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피해자들보다 더 교묘한 악용자들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을 기점으로 이미 이런 조사와 소위 '철퇴'를 알고 있었던 행정직원들은 암호화폐에 손을 대고 있다가도 미리 발을 떼었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음으로서 먼저 이익을 충분히 보고 나옴으로서 아무것도 모른채 피해를 입는 국민들과는 다르게 정부기관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먼저 암호화폐에 손을 대었다가 남들보다 빠르게 적정한 시기에서 암호화폐를 탈출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 조치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청원에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은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내부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취하기 힘든 이익을 취하고 나온 국가기관의 직원들은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국가와 정부에서 '암호화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기 위해선, 이 문제가 많음을 주장하는 쪽에 서있으면서도 교묘히 스스로의 지위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들이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취하는 모습은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들의 이익분을 빼앗자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이런 관련 행정기관의 직원들 중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이익을 본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정부가 지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처럼 암호화폐가 떨어질 것을 이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신, 주식으로 치면 '내부정보'를 소유한 분들입니다. 본인들의 행정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때릴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는데 안 빠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암호화폐의 거래소나 관련 업체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하기 전에 국가와 정부는 이를 시행하는 국가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어느정도의 직원들이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였고 얼마나 이익을 보았으며 행정조치 이전에 얼마의 직원이 빠져나왔는지 먼저 자성해주는 발표를 보였으면 하는것이 오늘의 청원입니다. 누군가를 나쁘다, 옳지 못하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려면 본인의 모습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은 인지 상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