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 우리나라 집값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조금 상이하거나 특별한것을 인정할수있는 수준이지 않나요.? 강남집값은 그외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니 정부 정책의 포커스를 투트랙으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 부유층은 부유를 누릴수있게 비난하지말고, 대신 세금 내게하고 그돈으로 복지에 쓰고. . 이게 진정한 낙수효과 아닐까요. ? 금융규제, 수요규제등으로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그이외 지역의 가격하락이 너무 심해져서 오히려 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강남의 주택소유자들은 대출이 없거나 있어도 적고,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강남 소유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심리적인 박탈감으로 오히려 지방 재력가들이 서울에 집중하게 하는 역효과만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메세지는 오히려 강남 부동산 투자의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거래세 낮춰서 언제든자유롭게 거래하게 하고. . .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 보유세 많이 걷고. . . 이게 주택의 공공재성격, 조세정의의 적절한 조화 아닐까요.? 물론 지방세 , 국세..정치적인 합의도 필요 하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