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후 피해배우자위자료너무낮은 법원관행깨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이 무슨 전국에 유행처럼 번지고 그로인해 깨지는가정과 고통받는 피해 배우자가 많은현실에도 법원은 전 간통죄유지시절 위자료만을 판결내리고있다 한국은항상선진국을따라 가기위해 노력하면서도 현실반영한 위자료문제만큼은 심각성을 무시하고 남성우월주의법조계에서판사들의 판결이1000~3000만원을넘지않고있다 김정숙여사님~ 문재인대통령도 남자입니다 같은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을때 3천만원이면 충분한가요? 대통령님이든 영부인이든 일을하긴 하는것같은 현국회의원들 제발 위자료좀 선진국을보고 배우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