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화 방법 유치원생도 다 아는데 왜 너희만 모르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정말 바보인 것인지 아니면 바보인척 하는 것인지??? 집값을 바로 잡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아주 간단하다. 주택을 공공재로 본다면 원칙을 지키면 된다. 1. 공공 주택을 늘린다. 2. 보유세를 과감하게 인상 한다. (1주택:1억이면 1년에 30만원이고 10억이면 300백만원, 2주택은 100% 누진과세 적용하여 1억 주택 두채면 120만원, 10억 주택 두채면 1,200만원, 3주택은 300% 누진) 3. 주택 거래에 의한 소득세는 확실하고 과하게 부과 한다. 주택거래에 의한 수입은 무조건 70% 이상 원천 징수한다. 4. 1가구 2주택 이상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보유하기 힘들 정도의 과세를 한다. 5. 주택임대의 경우 근로자 평균 수입 정도까지는 근로수입 평균 정도 과세하고 그 이상은 무거운 과세를 적용한다. 6. 위처럼만 해도 집값이 오르면 좋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발 동동 구르게 된다. 어떻게? 집값이 올라봤자 보유세만 오르고 또 팔아봤자 소득세로 오른거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그럼 끝이다. 근데 뭐가 어렵다는 건가??? 제발 뻔한걸 두고 뽕 맞은것처럼 이것저것 딴짓거리 좀 하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해라. 그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