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선택해서 납부하게 해주거나 부득이한 사정(과다채무, 질병 등)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미래 노후를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강제가입으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젊은 세대에게는 금전적인 부담과 함께 급격한 노령화로 연금이 고갈되어, 미래에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연금 선택 납부제 입니다. 지금 젊은세대 대부분은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현재의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일정금액이 국민연금으로 조세성격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선택권이 없이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헌법에서 애기하는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측 50%의 지원이 있지만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든 가입자의 경우 연금으로 징수되는 4.5%는 아주 큰 금액 일수도 있습니다. 연금 가입을 선택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노후생활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사측에서 보조해주는 연금제도를 마다 할리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국민연금 중도인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중도인출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해지 시 환급이 이루어지나 중도해지환급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이민 또는 사망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현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가 많아 힘들어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가입자들은 사연금이라면 당장 해지하고 그 자금으로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가입자들에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중도 인출 조건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피해 2. 5년이내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4. 주택이 없는 가입자가 주택구입 시, 전세자금이 필요 할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의 노후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납입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투자 할 만큼 현재의 젊은 세대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 합니다. 출산율 저하, 초고령화사회 젊은 세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개인의 재산의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을 지켜 주 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재산권의 한계를 남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현재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 할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움(과다채무, 중증질환 등)에 처한 가입자에게 중도인출하여 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