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들의 책임명시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 (ex. 평창올림픽게임 /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 월미은하레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거주하는 서른살 청년 송준희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경기장 및 시설들이 신설되는 가운데,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살고있는 도시 인천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시도별 부채율이 매우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자체장 및 시도의원들의 무리한 업적 및 성과주의로 인해 인천시의 혈세가 더욱 큰 낭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에도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벼운 솜방망이와도 같았습니다. 900억을 쏟은 월미은하레일과 4700억을 들여 만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가지 모두 취지는 좋았겠지만, 결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역 발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월미은하레일은 1000억 가까운 공사비용을 들였지만,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논란과 안정성 문제로 수년동안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으며, 현재 다시 사업을 가동한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이또한 또다른 부채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싶어 시민으로써 큰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위해 만든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4700억을 들였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난 현재는 운동경기장의 기본인 잔디관리조차 전혀 되지않고 있으며, 주 목적인 운동경기가 거의 열리지 않는 반려동물과의 산책코스로 전락하였습니다. (인천시민으로써 인천 아시안 게임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문학 경기장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두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역구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을때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하여 '누가' 발의를 하였고, 그것을 '누가' 찬성하였으며, '어떤 시공사'를 통해 '얼마의 세금'이 들어갔고, 그것을 실행하게 된 '목적성'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가적 행사라면, '행사 이후의 사용방안 및 유지비' 혹은 '정책 사업 이후의 인천시가 얻게될 세수익' 등을 해당 지역구 홈페이지 및 건축물 등에 명시하여, 시도의원 및 지자체장의 책임소재가 명확한 정책 실행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실행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후의 지방선거의 후보 설명 페이지에서는 그 후보가 지난 기간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떤 정책을 지지하였으며, 그것의 결과물은 어떤 것이고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게됨을 통해, 시민의 대표로서 발의되는 정책들이 더욱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송준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