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 지난 해,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본 촛불혁명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의 서막을 열어낸 장엄한 사변이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고,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2018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7월, 촛불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겠다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첫 자리에 놓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응당 완수해내야 할 첫 번째 역사적 책무이기에 국민들은 적극 환영하였다. 그로부터 수 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정권들에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적폐를 쌓아왔던 세력은 아직 건재하다. 자유한국당등 보수 세력은 공공연히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국을 반전시켜보려는 적반하장의 총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적폐청산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원에서는 연이어 명백한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연내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 속에 발언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적폐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힌 시국관련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연말 특별 사면을 보노라면, 기대보다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스스로 밝힌 것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에 어울리지 않는 행보이다. 촛불 국민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촛불의 염원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부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적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100대 국정과제 실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촛불 정부가 되길 바란다. 오로지 국민만 믿으면 된다. 2018년 1월 5일 시민주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