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암담한 현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어린이집을 20년 이상 운영해온 원장입니다. 질 높은 보육과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의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함에도 정책과 현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79명 현원 73명인 본 원의 경우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7년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기준으로 육아 휴직 중이던 교사 1명을 포함 누리보조교사 2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로 1명을 퇴직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임에도 가능하면 국공립호봉에 준해서 교직원인건비를 맞춰주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째 누리과정 보육료는 동결되고 올 해 맞춤형 보육비 동결, 탄력보육제 폐지, 최저임금은 인상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 원은 79명 법적 정원을 모두 채웠고 교사 1명을 퇴직시키고 원장의 월급은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기준에 맞추고 국공립 호봉에 준해서 교직원 임금인상을 하고보니 보육료만으로 인건비와 급간식비 외 관리•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인건비 차이가 거의 없어짐에 따라 경력교사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이직율도 높아지는 원인이 될까 우려됩니다. 결국 이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같은 임금을 주고 당연히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게 되며 자연스레 초임교사 채용을 꺼리게 되므로 대학졸업예정자의 취업의 길은 막히고 취업난은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와 맞춤형 보육료의 동결, 탄력보육제의 폐지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 환경, 급간식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017년 우리 원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전기설비(형광등), 교구장 교체와 도배를 계획했었으나 관리•운영비 예산부족으로 포기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특성 상 아이들의 낙서 등으로 도배를 적어도 2~3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하며 교구장의 경우도 현재 20년 이상을 사용하여 흔들려 안전이 우려됨에도 예산부족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의 질 저하와 직접 연관되어 심히 우려되며 또한 보육료는 몇 년 째 동결되어 원아급간식비를 동결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자재비는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식자재업체에서 양과 질을 저하 시키게 될까 이 또한 심히 염려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일 부모부담금을 늘리게 되면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저출산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원내용은 영유아 보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리과정 보육료 및 맞춤형 보육료의 인상이 절실하며 탄력보육제 폐지를 위해서 먼저 교사 수당이 아닌 인건비 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