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제 폐지  최저연봉제시행?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30인이상 기업 최저연봉제도입.. 최저연봉3000만 주5일 일8시간 연장및야간수당 특근수당 따로책정 4대보험 의무가입 3인이상 30 인이하기업 통상임금제 최저연봉 3000만 주5일 일8시간 연장수당및 야간수당특근수당 따로책정 4대보험 선택가입 (실효성있는 국가보조금지급 형식) 3인이하 소상공인 시간제 근무로 최저시급 지급의무화 4대보험 미가입 (실효성있는 국가보조금 지급) 현재 최저시급의 문제는 국민의 삶의질향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정부 주관하에 계획없이 시행된 최저시급인상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계획은 실효성이 전혀없다.. 오히려 국민 삶의질이 저하되는 역효과를 내고있음에 무능한 문정부는 손놓고 멍하니 보고있지만말고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제시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기억난다.. 지금당장은 최저임금이 혼란스러울수 있겠으나 점차 안정이되고 자리를 잡아가면 괜찮을것이라는말.. 아무것도 하지않은채 안정되고 자리잡길바라는 멍청이가 대통령인게 수치스럽다 감나무밑에서 감떠러지길 기다리는격.. 현행 4대보험을 가입해야 소상공인이 13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개선해야될것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엄청난금액인데반해.. 실제 신청자는 4천명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는 정책이실패했음을 말하고있다 실효성없는 정책은 정부의 무능함을 인증한다 무능의 선두주자들아 정신차리고 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