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할때나 타인에게 돈빌려줄때 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살다보면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발생하는 사건과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안았습니까? 대출할때 지역관할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심사센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쓰이는 목적이 어떤것인지 명확하게 정부에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방지인데요 대출사기를 당하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사기친사람은 돈쓰고 나몰라라하는 세상이구요 대출 할때나 돈을 빌릴때 심사평가를 정부에서 공식 운영을해서 심리상담사나 심사평가사를 둬서 대출사기나 타인에게 돈빌리고 갚지 안았을경우를 방지 하면 좋겠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빌렸을시 채무자 채권자 어떤식으로 활동하는지도 파악했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하듯이 대출할때나 돈을 빌릴 때 가족과 친척에게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한다면 대출사기나 돈빌리고 갚지안았을 사고를 방지해서 사기꾼 양산할 수 없게 법개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만약에 사기를 쳐서 돈을 못받는 상황이오면 채무자를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서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침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인권침해 하나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서로 불신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것을 방지 하려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하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때문에 죄 없는 피해자가 억울해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