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_의정부지방법원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소송촉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형사재판은 1심이 6개월, 2심이 4개월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모위원이 운영하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할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잇읍니다. 1심이 758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을 돕기위해 다음재판부로 넘겨주기위해 최대한 꼼수를 부리고 있읍니다. 왜 법률은 지켜지지 않습니까? 왜 서민에 대한 재판은 부당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지방유력자는 돈과 권력을 후광으로 판결이 내리지 않습니까? 또한, 법원에서 감투를 쓰고있는자들에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법원이 같은 법원이라는 사실이 말이됩니까? 법원행정(인사이동, 잦은 재판부의 변경등)을 악용한 재판지연, 부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명단은 작성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을 지켜내기위한 시민의 요구입니다. 이사건이 피고인의 재판지연을 돕는 것기위해,(2월달의 인사이동후의 재판부로 넘겨 심증형성에 지장을 주도록 하기위해 진행되고 있는)의정부 형사*부의 부정재판이 확인된 시점에 서류로 민원을 제기하겠읍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이 돈과 권력으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판결받지 않은 사법부는 정화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 의 부정재판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