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사람 한순간에 잃게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지금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또한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이 되고, 0.1% 이상일 경우는 면허 취소를 선고받는다.] 한잔이면 돼, 한잔으로 안걸려.이렇게 잡아온 운전대로 인해 한 가정의 아버지, 아이와 같이 걷던 할머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길을 걷던 학생, 태아를 품고있는 예비엄마 등 우리에게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저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0.05% - 0.1% 미만일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합니다. 음주후 운전대 잡는 사람은 한번만 잡고 뉘우치는 사람도 있지만 안걸리면돼,라는 생각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재차 잡습니다. 알콜 %의 기준이 아닌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되면 바로 처벌을 , 징역기간을 6개월 이하가 아닌 1년 6개월이상 벌금 또한 300만원이하가 아닌 1000만원 . 이런식으로 지금의 가벼운 처벌 기준보다 더욱 강경하게 기준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저희가 소중한 사람을 헛되게 잃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