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형벌을 받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판사가 판결을 함에 저울처럼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판결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판결이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판사가 되려고, 권력과 함께 경제적으로 좋은 직업이라, 그들은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몇몇의 소신을 지닌 판사도 있겠지만, 차라리 평등한 AI판사를 원합니다. 판사에게는 누가봐도 잘못된 판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동국대 여학생기숙사 사건으로 해임된 교수의 해임 무효건도 그렇고요. 판사도 잘못 판결하거나 하면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