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에관한법률22조(음산법) 개정요구-적폐법률개정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현정부의 적폐청산 및 국민을 위해 여러 정책을 수행함에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국민에 제일 가깝게 다가서는 자영인에 저촉이 되는 법률사항을 개정좀 해 주십시오. 약칭 음산법은 20년이 되었습니다. 시대조류에 맞게 개정을 못하더라도, 20만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벌금 전과자로 앞으로도 계속 만드실 것입니까?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몇캔 시켜 놓고 30분가량 놀고 전액 환불요청해서 구청 행정처분 10일에(행정처분) 별도로 형사적 처벌 벌금 100만원-150만원 가량 부과하는 것. 부당한 적폐 법률의 피해자가 속출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데, 음산법 22조 1항의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맥주 판매 및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조항에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 두가지 병행되어, 한해 끊임없는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매해 끊이 없는 벌금전과자가 형성되는 실정입니다. 바뀌어 하는 당연성 1) 맥주 캔 몇개 시켜 놓고 112 신고합니다. 시킨 사람은 처벌없고, 제공자는 행정 형사 처벌 이 조항 때문에, 30분 가량 실컷 놀고 행패, 전액 환불 요청 하고, 오히려 업주에게 행패 부립니다. 업주는 무거운 행정 형사적 처벌 피해, 행패 부린 손님 쉿하고 그냥 가세요 돌려 보냅니다. 2) 지금 대한민국 국민 노래연습장 가볍운 맥주 1캔은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싶어하는데,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캔 먹는 자체가 결국은 음산법 22조 위반 사항에 업주 제공자도 형사적 위반 약식벌금 부과, 행위를 유발 요구한 맥주 시킨 사람도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음산법 위반의 가담자 요구자라 할 수도 있는데, 즉 법을 경미하게 라도 어긴 것이지만 사회적 법감정은 제공자 업주에게만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다 짊어 지는 총체적 형사적 법리 요구자 제공자 행위 발생자의 총체적 가담여부를 판단해서 법적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무조건 업주에게만 형사적 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법상 큰 법리상 과대한 법적 적용 해석 및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을 형사적 처벌은 없애고, 행정 처벌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어 한다는 것입니다. 3) 최근 청아대 게시판에 노래연습장 맥주 판매 허용의 청원이 3천명 가량 동의 청원요청했지만 노래연습장 전국적으로 20-30만개 있는 대한민국에서 게시판의 청원 클릭을 못하는 것은 정보의 부제 입니다. 저 또한 억울한 사정이 있어 검색하다 알게 되었구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벌금전과 약식기소해서 벌금 부과하는 적폐 법률을 검토하시어 과연 형법적 처벌 수위에 해당 되는 내용인지 국무회의 및 각 부 해당 장관님에게 법률 개정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현 정부에서 바라는 국민의 염원 적페 청산 및 국민을 위한 여러 정책의 실효성이 더 극대화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악산업에 관한 법률 22조 (약칭 음산법22조 조항의 법률 수정 요청)- 이 법률은 큰 테두리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 노래연습장에서 거의 70-80프로 맥주 한두캔 마시면서 노래 부르는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지 않고 노래연습장에서 당연히 캔맥주는 파는 것으로 알고 요구 안 판다고해도 오히려 이상한 노래방이라고 막말 하고 가십니다.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1캔 마시는 행위가 행위자 손님이 음산법 위반에 가담 행위 발생자이지만 그 업소의 대표자만 무조건 형사적 행정적 처벌 2천원 한캔당 벌기위해 100-150만원 벌금 약식 명령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를 매해 벌금 전과자로 지속적으로 만드실 것인가요? 맥주 판매 허용을 못한다면 법률 조항이 행정처벌이 되야 하는지 형사처벌은 행위 신고자의 신고에 의한 것은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는 부과 조항을 넣던지 이건 임대료도 못내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손님의 부당한 신고로 행정적 형사적 처벌에 떨면서 장사해야하는 장사가 죄가 되는 음산법 개정을 시대에 맞게 개정을 꼭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