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를 만들면 범죄자가 되는 이상한 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영화 “코코” 보셨나요? 나라마다 풍습과 전통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족과 조상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상을 기억하는 풍습과 전통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소개한 멕시코의 전통보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한식 때는 벌초를 하러 가는 좋은 관습이 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매년 헬기를 통해 성묘하고, 벌초하는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 아직도 우리나라는 조상을 섬기고 전통을 이어가는 우수한 문화인이고,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범죄자” 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 어느 사람도 자식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2개월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생전 아버지께서 원하셨기에 매장을 했습니다. 요즘 TV 뉴스에서는 마을에서 “돈”을 요구하며 길을 막아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보도가 종종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이장도 흔쾌히 승낙했기 때문에 묘를 쓸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묘소는 마을 안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석조차 없으며 호화스러운 묘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을에 단 한 명이 매장하는 문화를 싫어해 군청에 민원을 신청하여 제가 장지법 위반, 산림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될 형편입니다. 아버지 묘소는 도로에서 200M 이상이며, 마을(20가구 이상)에서 300M 이상이란 법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너무 호화스럽거나, 상식적으로 묘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이며, 실제 많은 분이 화장을 합니다. 저는 매장하는 문화도 화장하는 문화도 모두 다 존중받아야 하는 장례 문화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어르신들께서는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십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기억하는 법”이며 이것이 문화이고,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장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를 모신 곳은 진안군입니다. 매장신고는 매장 후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전에 매장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진안군청 공무원은 신고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야를 “묘”로 지목을 일부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로 지목을 변경하겠다고 했으나,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진안군은 그런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안군에 있는 묘는 99%가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전국에 있는 묘는 90% 이상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두 처벌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관습인데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라고 공무원이 답변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은 민원을 통해 고발되어 범죄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언제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식이었다면 법도 상식 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국민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장님과 대부분의 마을 분들이 동의하셔서 묘를 썼습니다. 하지만, 진안군청은 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다. 왜 화장은 허가를 내어 주면서, 매장은 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이토록 가혹하게 없애려고 하십니까? 담당 공무원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파묘할 때까지 벌금이 나갑니다. 대부분 사람이 벌금이 계속 나오니 파묘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그럼 화장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죠. 이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다시 묘를 쓰겠어요?” 저는 매장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 화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분명 화장을 이런 식으로 유도하진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자연스럽게 전통과 문화는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지, 방법이나 행위는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것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것을 법으로 통제하거나, 범죄 행위로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두 문화는 공존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 맞게 전통과 관습은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묘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호화롭지도 않습니다. 비석조차 없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대부분의 모든 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단 한 명의 민원인이 “매장 문화”를 개인적으로 싫어해 민원을 통해 고발했다고 이미 고인이 되어 땅속에 계신 분을 파내야 하는가요? 왜 그분의 생각(매장 반대)은 존중되면서, 다수의 생각은 존중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영화 “코코”는 결국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영원히 잊혀진다는 게 진정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잊혀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삶,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 기억되고 싶어하십니다. 저는 결코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화장하고, 고인의 유골을 분골하여 안치해 모시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장은 대부분 불법이라는 법의 잣대를 너무 강하게 마련한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은 계획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마을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청은 매장신고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땅의 지목을 “묘”로 변경하고자 해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매장 문화는 오래된 문화이고, 관습이고, 풍습입니다. 너무 가혹한 법을 통해 억지로 지워내고, 버리고, 없애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관습은 자연스럽게 시대에 맞게 변화됩니다. 모질게, 저도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를 없애기 위해 전국에 있는 묘와 앞으로 매장하는 묘들을 행정기관에 불법으로 고발해야 하나요? 살아생전 효도하지 못한 자식들의 슬픔 마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한 번 더 줘야 하나요? 진정, 대한민국은 가족을 위해 평생 고단한 삶을 사시고, 이제야 편히 쉬시고자 땅속에 누워 계신 이 땅의 모든 분을 억지로 파내야 속이 후련하신가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이토록 고단하게 해야 속이 후련하신가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잣대로 이미 누워 계신 분을 후벼 파지 말았으면 합니다. 벌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하루하루 지옥이지만 달게 받겠습니다. 욕도 제게 하시고, 때려야 하신다면 저를 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제가 범죄자가 되더라도 땅속에 계신 아버지를 다시 파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