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와 한미동맹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이후에 신탁통치 등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이념으로 갈등이 있어왔으며, 이후 남북이 분단되었다. 또한 1950년 6월 25일 새벽 구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6.25전쟁이 시작되어 약 3년여 간의 전쟁 끝에 38도선을 기준으로 휴전상태로 접어들었으며,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져오고 있다. 그 당시의 전쟁에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을 통해 군대를 파병하였으며, 북한의 사회주의가 아닌(진정한 사회주의도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휴전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과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미동맹을 이어왔고, 특히 안보부분에서는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 덕분에 다른 분야(경제발전, 민주화 등)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휴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의 도발이 자주 있었으나 지금까지 전쟁이 재발되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것은 한미동맹 덕이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군대의 여러 취약성 때문에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동맹국인 미국이 그것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추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북한과의 협상 의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통과가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논의가 나온 것만으로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 '우리나라가 가장 신뢰를 쌓아야하는 외국 지도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지도자가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비록 예측이 힘들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성향을 알고 있더라도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았을 것이고, 정부 또한 한미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북핵위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었을 때(지금은 평창올림픽 덕에 대화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북한이 해온 것이 있는데 국내여론이 대화제스처 한번에 단숨에 좋아질 리는 없으니) 우리나라에 대한 확고한 방위를 공약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미국과의 관계를 좀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대북정책 움직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모든 정책들에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