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실명제 실현 및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을 무겁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항상 보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은 처음 인 것 같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 미숙하지만 시작 해보려 합니다. 요즘 시대는 IT시대라고 불릴 만큼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신문이 아닌 TV 및 인터넷 뉴스로 세상 소식을 듣는 세상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TV 시청도 소홀해 지고 스마트폰 전원을 켜 인터넷뉴스를 보는 시대가 올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뉴스를 봄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라는 호기심으로 인해 댓글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일겁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보며 그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며 추천과 비 추천 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통해 “베스트댓글”이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베스트댓글” 을 보며 사람들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익명성이 보장된 댓글을 보면 가끔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로 꾸며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사실을 기반으로 비판을 하며 충고를 하는 것 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로 꾸며 허위사실유포를 하는 것 은 엄격한 국기 문란이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엄연한 중죄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 아니면 말고 ” 라는 뻔뻔한 말로 그 책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 인신공격과 욕설 및 폭언 선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이 끔찍한 현장을 두 눈 으로 목격하게 하실 셈 이신가요? 이제는 남녀요소 불문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하며 스마트폰으로 세상소식을 듣곤 합니다. 자신 스스로 판단 할 수 있고 정치 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지식을 습득하며 선동 글 을 보며 자신이 선동당한지 모르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크나큰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원동력이 될 청소년 분 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고민하며 어떤 것 을 선택할지는 청소년이 결정해야할 문제지 선동글을 보며 선택해야 하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인터넷 뉴스를 보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문슬람과 일베라는 소리를 들으며 오명과 서로 댓글알바 매크로를 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끓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주셔야 하는 부분인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 이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건 이제 현실뿐만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적용 되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된다면 그건 선동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은 이제는 IT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이제 백과사전 과 신문이 아닌 검색 및 인터넷 뉴스로 정보를 습득하는 시대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허위사실유포를 하여 선동을 하고 특정 인물과 특정 집단을 이른바 “마녀사냥” 이라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판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시켜 특정 인물 및 집단을 공격 하는것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소년 과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댓글실명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인신공격 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및 폭언을 중단시켜주세요 그것이 힘드시다면 허위사실유포자 구분이 쉽도록 계정생성을 1회로 제한시켜주세요 혹여나 그것이 또 힘들다고 하신다면 아이디 및 닉네임 익명화를 중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