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관련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일수도 있는 사안이나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정책이라 제안해 봅니다. 현재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신 에너지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경우 야산이나 유휴부지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설비를 추진, 야산의경우 녹지를 걷어내고 설비를 설치,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휴부지를 찾기도 만만치 않고, 건물 옥상의 경우도 건물주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관공서 건물 등에나 설치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나 국도, 전철 등은 도로공사나 지자체 코레일 등이 관리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나 톨게이트, KTX역사 등의 지상에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도로변 위 10여m 상부에 남는 공간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운전자의 눈부심으로인한 사고 예방도 가능하고, 태양광 발전도 할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익을 취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정책 관련 부서에 제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