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두 가지 이야기] 1. 첫째 이야기 어느 어린 형제가 사탕 한 개를 놓고 장터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서로 먹겠다고 큰소리로 아우성치는 건 물론 멱살을 잡고,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며 난리도 아니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한마디씩 했다. “쟤들 뉘 집 자식들이지?” “정말 심하다. 서로 양보하면 될 걸 우리 애들 볼까 겁난다.” “싹수가 노란 것이 ‘사탕싸움’으로 아예 집안 망하게 할 놈들이구먼.” ‘사탕싸움에 집안 망하게 할 놈들’이라는 말이 아버지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다. 어째든 아이들이 싸우는 것은 사실이니 일일이 말질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피곤하다. 마침내 아버지의 분노의 화살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먼저 두 아이에게서 사탕을 빼앗아 땅 바닥에 있는 대로 패대기친 후 첫째 아이 놈을 붙잡아 마구 패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울고불고 땅에 뒹구니 더욱 화가 나서 행인들 들으라고 아이들에게 고래고래 야단을 쳤을 뿐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제서야 분이 좀 풀리는 듯했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정신을 가다듬었지만,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어느 행인이 한마디 했다. ‘애비나 자식이나 똑 같구먼’. 2. 둘째 이야기 사람의 감정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오기가 생긴다. 그리고 오기를 품으면 오뉴월에도 한서리가 내리는 일은 비단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해외의 좋지 않은 평가가 어느 권력자들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다. 한마디로 ‘김치프리미엄’이란다. 이 말이 주는 뉘앙스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한 나라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기에 그냥 참고 들어주기가 심히 붚편하다. 마치 ‘어글리코리언’과 비슷한 뉘앙스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예리하게 후벼 판다. 분노로 가슴이 터질 듯 하다. ‘우리가 나라살림을 맡은 사람들인데, 무언가 해보자고 분연히 일어났건만 이 무슨 해괴한 소문이 감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가? 자존심이 도무지 서지를 않는구나.’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같지 않은 말이 엄연히 해외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곰곰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런 돼먹지 못한 욕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알아본다. 그래서 드디어 결론이 난다. ‘이건 순전히 미친 투기꾼들 때문이다. 그들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가상화폐’라는 실체도 없는 사기 시나리오를 들여와 온 나라를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놓고 있다. 투자의 미명으로 열심히 일하며 건전하게 사는 서민들을 울리고 모욕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경제민주화나 정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다. 해외의 입방아는 덤인데도, 그들은 안팎으로 말썽만 부리며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해외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가 땅에 추락할 지경이다. 당연히 대한민국호의 항해를 책임지는 우리의 앞날도 캄캄할 뿐이다.’ 좀 생각해 보니, 무능한 정권이 나라를 투기광풍으로 결딴내도록 방임했다는 평가가 몹시 두렵다. 이대로 가다간 순항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다분히 오판이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물불을 가릴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뽑지 말아야 할 폭탄을 뽑아들고 만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아뿔싸, 이미 안전핀을 뽑았는데 주위에서 급히 말리며 외친다. “그러지 마∼, 아직은 아냐.” “여러분, 사견일 뿐 결정된 건 아닙니다.” [가상화폐시장 폐쇄 반대를 청원합니다.] 걸음마를 걷는 일은 몹시 어설픕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생경한 시장이 자생적 형태로 태동하고 있는 지금은 마치 걸음마 단계와 같습니다. 걸음마 걷는 아이가 불안하다고 걸음조차 못 걷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리면 안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원색적으로 비난해서도 안 되며, 여론재판 형태로 매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은 통제 권력이 나라를 주무르던 시대의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좀 더 세련되어야 합니다. 심사숙고하며 폭넓게 연구해야 합니다. 각 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해외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미래 산업의 흐름을 예측하고, 산업 간의 연관성이나 기여도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큰 변혁의 시기가 한번 씩 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이른바 버블현상과 함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은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도태될 것은 자연스레 도태되었고, 버블은 마침내 꺼지고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닷컴버블이 그 한 예이지만 닷컴산업 자체가 폐기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문제도 있고 폐해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권력이 막무가내로 개입해선 안 됩니다.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되 아예 판을 깨고 쪽박을 깨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발전적이며 점잖은 권력이 할 일 같습니다. 그래야만 후손에게도, 세계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나라로 설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