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세금을 최저임금 지원 목적세로 하고, 가상화폐 수익금으로 해외금 수입시 양도소득에서 부가세 환급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가상화폐 시장에서 최대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보다 40~50% 높은 가격을 부르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고요. 둘째는 가상화폐 버블이 깨졌을 때 대한민국의 국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김치 프리미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기관에 주고 그 수익의 70~90%를 최저임금지원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거래시에도 거래세를 최저임금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가상화폐 버블이 깨졌을 때 대한민국의 국부가 사라지지 않도록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한 뒤 그 수익으로 해외에서 실물금이나 실물은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양도소득세 이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허깨비를 내보내고 국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명한 정책들을 추가한다면 오히려 한국인들의 도박성이 명박이가 사자방으로 탕진한 국고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버블이 깨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버블을 용인하고 금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IT 버블이 8조 달러에서 깨졌고요. 그렇다면 달러를 더 찍어 내었기 때문에 이번 가상화폐 버블이 깨지려면 10배 이상의 버블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 진입을 개인별로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허용하고 버블이 점점 커지면서 그 허용양을 줄이고 진입을 금지한다면 김치 프리미엄이 꺼지고 역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적절한 정책을 사용한다면 (실물금 해외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양도세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오히려 국부를 늘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은 금은은 다시 금모으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2030이 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금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기관이나 거래소에서 재정거래를 적절한 규칙에 따라서 면허를 주어 행하도록 하고 그 수익의 70%~90%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재정거래세를 신설하여 무척이나 부족한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재정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도 적절한 거래세를 정하여 이것도 또한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토록 합니다. ----> 도박이나 사행성이 강한 만큼 박탈감을 갖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계층에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골드러시때에도 돈을 번 것은 정작 채굴 장비를 파는 사람들과 청바지 제조업자였습니다. 가상화폐의 붐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에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외국에 빼앗길 것을 적절한 세금으로 최저임금인상 재원으로 충당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도와 시장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인상 능력이 없어서 폐업이나 점주 가족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먼저 다 나가떨어진 뒤에 건물 공실이 오래 지나간 다음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또한 많이 떨어지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명박이로 가던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조작행위를 엄격하게 감시, 금지하고,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 ---->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하면 많은 이들이 외국거래소로 이동하여 거래 수수료를 모두 외국에 빼앗길 뿐만 아니라 외국 거래소의 파산시 모든 수익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대공황기에 밀주령을 내린 것이 마피아를 흥성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은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3. 가상화폐를 하는 국민들이 300만명입니다. ---> 함부로 금지하면 민주당 열렬히 지지하는 20~30대 300만명과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보십시오. 눈치하나는 정말 빠른 사람입니다. 한나라당 세상이 되니까 한나라당으로 가고, 박근혜 탄핵이 대세가 되니까 탄핵으로 가고, 가상화폐가 나중에 버블이 터지더라도 당분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상화폐 지지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바른정당에 던져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급을 어느 정도 늘려주는 정책과 적절한 보유세를 통해서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는 것이 더 쉬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투기와 도박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계좌입금한도를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 제한한다든지 일인당 계좌입금한도를 예를 들면 500만원으로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정했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의 크기가 커질수록 일인당 계좌입금한도를 줄여나갑니다. 5.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월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폄하를 하였지만 블록체인의 미래는 폄하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일종의 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외국에서 집도 사고, 귀금속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금보유량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사서 보유해야만 외환위기시에도 금모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가 12월 중반에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계의 사람들이 금을 사는 것 대신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달러의 호위무사나 카게무샤로 가상화폐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화폐의 버블이 터지면 달러의 무지막지하게 찍어낸 맨얼굴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은 기간 동안은 가상화폐 시장을 미국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IT 버블이 8000조 원에 터졌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총은 800조 가량입니다. 아직 10배 이상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상화폐로 돈을 번 일반 한국인들이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실물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다면, 허깨비를 내보내고 국부를 지키고 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금으로 외환위기시 금모으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