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한 남고생입니다.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몇 글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2016년 이후, 제 20대 총선부터 비록 선거권은 없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계속해서 지지해왔습니다. 그 후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공명정대와 적폐청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셨고,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질려있던 국민들은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임기 초반에 보여주셨던 소탈하고 친서민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80%대에 이르는 지지율로 화답해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 공명정대한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정부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평화 올림픽 vs 평양 올림픽으로 국민은 양분되었습니다.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부를 원망하며 ‘총선때보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 부처 간의 소통부재와 우유부단함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의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남북 단일팀도, 가상화폐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1991년 4월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이후 28년 만에 두 번째로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들었지만, 동시에 비판을 동시에 들어야 했습니다. 자칫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대표가 된 우리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명정대를 기대했던 2030세대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문에 여론은 평화 올림픽과 평양 올림픽으로 양분되었고, 평창 올림픽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격렬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합의 전에 먼저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북한과 졸속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평화 올림픽’과 ‘평양 올림픽’이 나란히 오르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 자체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만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몹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300만이 넘는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1조가 넘는 가치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달리 상하한가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는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고, 만약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나라 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입힌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가상화폐 규제는 당연했으며, 이미 타 선진국들도 가상화폐에 세금을 징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시점이 너무 늦었고, 현재 그 과정도 국민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만 이상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시점에서는 규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뒤늦게 규제를 하는 시점에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 사이끼리 말이 맞지 않는 모습 등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규제를 진행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모습을 보였다면 가상화폐 규제가 이렇게까지 비판을 듣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취임하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님을 지지한 41%의 국민을 포함한 나머지 59%의 국민의 대통령 또한 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를 보면 아직까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남북 단일팀이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는 국민들을 양분시켰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41%의 대통령이 아닌 100%의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이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