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개편및 자동차세 개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1. 자동차는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부동산이다 ㅡ그러므로 자동차세를 으면 불법이다.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자동차세의 편이 이루어 진다면 가격에 따른 책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앞으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세금부과 또한 현 법으로는 무리가 있고 지금의 자동차세는 현실법에 위배되므로 자동차가격에 대한 부과가 이루어 져야 한다. 2. 자영업자의 건보료 개선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보료 책정에 나이와 자동차와 재산을 포함해서 책정을 한다면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건보료 또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