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비리 척결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리사회의 적폐청산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같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국민 제안의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대한민국 사회 기저에 팽배해 있는 아파트 비리 적폐를 청산해야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30%~4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름만 나오면 국민 거의 모두가 부정과 비리의 집단으로 보고 있으니, 힘 없는 국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은 부정과 비리로 챙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기관을 매수하여 엉터리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지속적으로 힘 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아파트 비리를 척결해 보려고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감사 및 회장을 해 보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수도 없이 고소,진정,제보를 하였으나 민중의 썩어빠진 지팡이는 부러져 지탱이 안되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검찰은 본인들의 사건으로는 작아서 간과하기를 밥먹 듯이 합니다. 또한, 지도관청인 국토부,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관리의 기준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주택관리업체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와 유착이 되어 아파트 거주하는 국민의 기준에서 법령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체와 주택관리사협회의 입장에 유리한 관리 규약과 주택법을 제정 운영하는 탁상행정, 전시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세종시 국토부 담당자까지 직접 찾아가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제대로 규정이 안되어 지도관청에 민원이 많은 것이고 아파트에 사는 힘 없는 국민들은 서로 엉터리 규정을 가지고 싸우고 고소 고발하여 일선 경찰서에서는 본연의 중요 업무가 마비되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주택법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일선 경찰서의 고소사건 30%정도가 아파트 비리로 발생되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제도를 잘못 만든 지도관청에 민원을 넣으면 주택법에 없는 배임,횡령 문제가 발생되면 주택관리업체 지도 감독을 강화하려고 는 안하고 형사, 민사,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라고 말합니다. 법을 잘 모르고 소장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은 비싼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하여 고소를 제대로 못하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비리로 마련한 돈으로 사정기관 매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망을 빠져나와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자 연예인 김부선씨까지 나서 아파트비리를 척결해 보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된 겁니까? 지도관청이나 사법당국은 허술한 법을 만들고서 해결해 줄 생각은 안하고 아파트 입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선량한 국민들을내몰고 있습니다.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서, 검찰청에 가 본적이 없는 평범한 국민 중 한 사람 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장악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이들과 결탁한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과 관리비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입주민들의 언로인 게시공간을 점거하여 항의 민원을 공고 못하게 하여 입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입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관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물고 지도관청의 지도를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거부하고 법을 위반해도 부과된 과태료만 부정한 돈으로 납부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관청의 탁상행정의 산물이고 힘 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례를 민원으로 직접 제기한 사건을 예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6월25일에 저희 아파트 주민공동 운동시설 (UZ센터) 비리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회사 사장을 고소하여 1년 8개월을 인천지검 형사1부,형사3부로 사건이 전전하다가 2017년2월에 증거불충분으로 협의 없음 처리를 하는 이해가 안가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피의자들은 서로 말 맞추고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정치권과 경찰 인맥을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제가 고소인 진술당시 경찰서 수사관이 관리사무소장 크게 걸릴 거 같다고 하였으나 검사의 사건 처리 결과에는 피고인들이 말 맞춘 내용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수사당국의 현 주소입니다. 고소인이 명확한 100%의 증거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그 후 수사당국에서 조사 안한 증거자료와 외부회계 감사 자료에 의해서 추가 증빙 자료가 나와서 다시 검찰에 사건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비리를 처리하는 이런 실태로는 사회 기저에 팽배해 있는 적폐를 해소할 수 없기에 대통령님께 국민을 대표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1. 행정관청의 편의로 만들어진 주택법을 재검토하여 위탁관리회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한 행위를 못 하도록 국토부에서 개정해주십시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경찰청장, 검찰청장의 입에 발린 “아파트 비리 철저히 조사하여 척결하라”는 립 서비스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고 각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 아파트 비리만 전담 수사하는 팀을 만들어 운영하여 아파트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최저시급 일 만원 정책이 중소기업과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사회와 아파트에 만연된 비리로 발생된는 손실 비용을 없애면 국민들이 얼마든지 분담할 수 있는 비용일 것입니다. 매년3월 경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대국민 상대로 아파트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호언하지만 용두사미에 그치고 맙니다. 일선 실무진들은 실적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일을 안 합니다. 대통령님 임기 중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는 법적인 초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득 상위 5%내에 들어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득이 있으면 탈세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아파트 비리를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비리를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고 만들고자 하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사는 나라”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함께 외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