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 기생하는 감독부처적폐가 국민신문고마저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근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과학기술과 중지가 닿지 못한 조류정전관련제반문제가 과연 난제인가 인재인가?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재난이었습니다. 그는 한전영업본부산하관계자가 사전경제성평가 없이 시행한 임시방편에 수 조원이 투입돼왔으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5종의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방지했으나, 기능과 무관한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돌려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시킴으로써 스스로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과 배치되는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전주둥지를 활선공사차량으로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해 소각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남용실태는, 예컨대 둥지를 못 짓게 하면 해결될 문제를 기존둥지방지구(1~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으며,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현재 조 단위의 예산을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한 전주시설 개조공사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에 기름을 태웠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이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위험시설에 전도체를 쌓게 한 까치가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무려 800여만 마리를 사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정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은 외면한 채 둥지로 인한 정전을 90%이상 축소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획기적으로 고장 율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당·정·청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여왔습니다. 3.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전면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매년 300~500억원대의 전력시설이 파손돼 잠정 7000억원대 피해를 쌓고 있으며, 그에 따른 2차~3차 손실발생이 환경부정보공개로 드러났으나 감독부처는 모르쇠로, 한전관계자는 어느 부분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공존을 명분으로 둥지를 짓게 하여 함정에 빠뜨린 까치사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주시설을 개조한 활선공사비와 둥지철거, 까치사살, 전국적인순찰운행, 전력시설파손피해 등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되고 있으나, 국정감사당시 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전횡은 국고도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를 정치권의 적폐청산대상에 준하면 수백억 뇌물수뢰보다 더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에 중지가 닿지 못한 원인가운데 MB정부당시 청와대 이○○국민권익비서관과 면담 시 이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지려 하겠냐며 제보중단을 요구(중략)한 노골적인 감싸기는 이면을 파악한 반증일 것이므로, 어떠한 부패보다 공무원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했듯이 제보자료를 로비유도에 악용한 관련공직자들이 현 상황을 조장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 하에 일개 안을 관철시키고자 수차민원을 제기했다고 매도했을 뿐 아니라, 김모팀장은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한 성역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방안을 취합하되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거친 후 조류정전제반문제가 인재와 직결됨을 참여자들이 입증치 못할 시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황당한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언어도단으로 1년 8개월을 끌었던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았으며, 8차에 걸쳐 발송한 관련증거자료도 피감부서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독부처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손실과 맞물린 국가기간시설부실운영을 비호해온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배전운영처에서 참여자들이 입회할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극구 기피하는 배경은, 사전 포섭된 바람잡이포함 직원 6명을 중앙연수원에 급조해 연출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그룹심의로 위장했기 때문이며, 전모가 드러날 개선을 막고자 공개검증계획이 없다는 회신으로 빗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비호할 경우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 후 국감 등에 허위자료를 남발해 국가와 한전에 큰 손해를 입힌 직원과 관련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현 유포가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을 자청해야할 그들이 보신주의에 갇혀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