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학교나 정부기관 행사에서 묵념을 할때마다 애국심이 들끓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유와 주권재민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최근 한국을 보면 의아함이 입니다. 1. 소통을 장담하며 국민청원에 응답하겠다던 정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던 정부는 여성징병제 청원이 10만명을 넘자 돌연 청원에 대한 응답을 20만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내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국민에게 물어봐도 나의 불행에 대해 국가에 호소할 경우 백명의 동의자를 모으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것입니다. 단 한명의 국민의 청원에도 응답해야할 정부가 무려 20만명이나 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듣고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소통이 있나요? 국민은 언제나 말합니다.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내 아이가, 부모가, 친구가 내일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들어는 주겠다며 청원 페이지를 만들었지만 그에대한 응답은 무려 20만명이나 되는 시민이 모여야 하겠다고 합니다. 소통이랑 두 존재가 서로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 한명의 시민의 청원에도 하면 좋겠지만 공무원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겠지요 하여 저는 최소한 만명정도의 시민이 모일경우 응답해주셨으면 합니다. 후보 시절 했던 공약과 비전이 대통령이 되자 변질 된것은 아니겠지요? 제발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2.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에 대한 자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자, 자본주의를 택한 국가이지요. 또한 자유를 숭상하며, 독재를 청산한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4.19 5.18. 6.10 모두 독재를 거부하고 주권재민을 실천하기위해 국민이 발벗고 나선 운동입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5.18의 의지를 이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후보시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최근 이슈가 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결정이 있겠네요.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고 사라진 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명에 대해 선구자들은 극찬을 감추지 못했고 해외에선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국내에 가상화폐가 유명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돌고있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의 시장을 정부가 규제한다고 합니다. 이미 막대한 자본이 돌고 있고, 그러한 자본을 제공한 것은 시민들인데 말이죠. 정부가 말한 규제원인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국민이 대규모 투기를 벌이고 있다. (2)국내자금의 해외유출 및 자금 세탁 이러한 이유를 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유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던 분이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시장의 자유 박탈이라뇨. 규제 원인에 대해서도 얼토당토 않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번째 원인에 대해 반론하기 전에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투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겠지요, 투기라고 하면 경마나 스포츠 토토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와 투기의 차이 점을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투자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란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 단어의 정의는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투자와 투기의 정의만 본다면 투기의 대명사는 주식시장이 되겠네요.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어떠한 단체도 주식이 투기라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겟지만, 주식이 투기라는 사실은 자명하다는 것이지요. 하여 첫번째 이유는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규제한다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규제하는것이옳겠지요. 하지만 그런 대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선 안될 대처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완벽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앞선 규제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짐작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원인에 대한 반론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은 개인지갑이라는 주소를 통해 국가간의 수수료를 지불 하지 않고 거래 할 수 있습니다. 고로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그 자본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될 수 있고, 코인 시장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외국인의 비트코인 공급에 대한 규제도 잘못된 이해로 인한 참사라고 보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한국의 코인이 외국보다 비싸진 이유는 한국의 코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듣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알 수있는 사실이지요. 공급이 미비한 이유는 국내 채굴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의 코인을 가져올 수 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는 무지하게도 조선시대 쇄국정책과 비슷한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 불가 조치를 내립니다. 결과는? 김치 프리미엄이 60%에 가깝게 치솟았지요. 그에 대해서 정부는 결국 수요를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공급이 딸린다고 시민의 수요 자체를 흔드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할 방법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결과를 국민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시총 17조 정도의 자본이 이탈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헛짓거리 때문에요. 정부는 이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 손대지 않는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꼭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