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의 분리를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의 분리를 청원합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약 5300여명의 예술강사들이 전국의 복지기관과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들의 처우의 경우, 월평균 급여 100여만원.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길면 10개월, 평균 8.5개월 단위로 계약과 해지가 반복이 되고 있으며, 직장의료보험 가입조차 되지 못 하는 상황이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자체가 책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산간도서벽지에 출강을 하는 강사들의 경우 각종 부대비용을 본인이 지출을 하며, 수업을 다니는 강사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술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제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많은 문제점들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속해 있으므로 벌어지는 일 입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기 쉽다는 이유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재정지원사업에서 분리, 일반회계로 독립되어질 때 이 사업의 본질인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며, 안정된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의 분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