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정책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부산에 사는 아이 다섯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시민 이진웅 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개선으로 되 돌려 듣게 해주는 문재인 정부에 응원을 보냅니다.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다자녀 가족이지만 이 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이 있기나 하는지 의심스러울때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혜택을 받으러 관공서에 가면 "구걸하러 간듯한 대우와 느낌"을 받곤합니다. 무식하게 아이를 많이 낳아 혜택받으러 온다는 느낌의 시선들...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1. 다자녀우대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유효기간을 넘긴 이유로 주차요금 50%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 다자녀 우대 카드나 스티커를 2~3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결혼, 등으로 출가하여 자녀수의 변동이 있을때 신고제로 변경해주십시요. 2. 첫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아들 밑으로 4명이나 동생이 있는 빠듯한 형편인데 국가장학금은 셋째 부터 혜택 볼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첫째 아들이 "누구를 위한 다자녀 복지 정책인가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 다자녀가정을 위한 복지라면 셋째 자녀는 물론이고 첫째, 둘째 자녀또한 동일한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부산에서는 여러 유료 도로가 있지만 유일하게 광안대교 하나만 다자녀가정 차량우대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와 공용주차장 등에서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부산 지하철은 50% 할인이 되지만 버스는 할인되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부득이하게 지하철로 타려면 일반 시민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는 이해할 수 없는 우대(?)를 받습니다.(그나마 얼마전까지는 "어린이 할인" 티켓을 발권해야 하는 범죄자 취급 당하는 시선을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 다자녀교통카드로 교체되었지만 이또한 발급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교통비 할인혜택 기준을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해주십시오. 5.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다양한 할인 가맹점(식당, 문화혜택, 등)이 있지만 소비를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육아와 생계 자체의 부담으로 그러한 문화적 혜택을 선택하고 경험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인식 할 수 있지만 다자녀 가정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합니다. - 실제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현금으로 지원되도록 해 주세요.(가맹점을 늘리는것보다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이 이루어 져야 그 가맹점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섯자녀를 양육하고있는 저희 가정으로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바가 적어 유감스럽습니다. 아이 다섯을 둔 아빠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