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총량제 각종 규제 완화나 폐지요망 》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지금 아시아 각국 옆나라 일본, 중국까지도 카지노 관광사업을 국가에서 주도해 진행중인데 대한민국은 각종 규제로 인해 더욱 뒤쳐지고 있네요. 물론 안좋은 영향도 많이 있지만 규제하면 할수록 풍선효과 처럼 커지는게 사행산업 같은 거지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대변화에 마춰서 법과 규제도 마춰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