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문제 해결- 대기 오염과 미세 먼지 저감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 대기 오염과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작년 9월 12일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련 답변이 없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발표한 것으로 11년전 ’06. 8. 25 한서대학교에서 ‘환경 분야의 혁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문제 + 경제문제 = 환경과 경제 모두 문제없다)’ 논문에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언급하였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도심통행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현행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200명을 표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두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면 적극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61명으로 30.5%, 대체로 이용하겠다가 81명으로 40.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통행료를 징수한다면 300원이 적당하다가 96명으로 48%, 500원이 50명으로 2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의거 ㎡당 그 당시에 10만원하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000억원 지방채를 발생할 경우 100만㎡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 면적이 25㎡일 경우 4만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한시간에 100원 주차비로 주야간 서로 조건이 맞을 경우 최대한 24시간을 주차할 수 있어 10시간만 주차하여도 1년이면 146억원을 징수하고 7년이면 1000억원의 지방채를 충당할 것입니다. 부산시 환경보전과 교통공해팀장 5급 공무원은 권한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통국 직원과 교통공해팀장과 함께 참여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대한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와 부산시에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도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 1〉관련으로 파항,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다)항 관련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 따른 연합회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등 자동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만큼 도심 통행이 억제되어 배출가스 중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책이 도움이 되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환경협약의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린벨트를 앞으로는 환경영형평가를 해서 계획한 도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울시의 개발제한지역 중 여러 지역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서울시 공무원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