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의 공도 도로교통법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운전을 100km이상하는 사람인데요. SBS에서 방영하는 맨인블랙박스를 보고 정말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유지란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12대과실 중 4대과실을 어겼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파트 단지가 많으며 국토가 넓지않고 인구 밀도가 특정지역만 높아서 지하주차장이 많습니다. 위의 사례를 봐서라도 현행법상 법의 맹점이 많으며 시급히 고쳐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법이 개정되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