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강릉시에 2017년 12월에 도로에서 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제가 갑자기 생겨 태양광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이미 투입하고 제 2인생을 시작하려 하는데 갑작스러운 조례개정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인 대세고 정부는 권장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왜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지... 불합리하고 무논리적인 민원도 그렇고...정말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