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집 등원 불가에 대한 출석 인정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만 4세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서울의 경우 며칠 전부터 극심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대책까지 시행중일 만큼 미세먼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는 노약자들의 경우 외출 자제가 요청되며, 유아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는 어린이집 등원 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어린이 등원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고, 이 경우 출석을 모두 인정해 주었고 보육료 또한 전액 지원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도 메르스 사태 당시 가정보육을 하였고 2달간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 인정과 보육료 지원을 모두 받은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메르스 사태 만큼이나 심각하며 장기적 대책과 긴급 대책 마련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의 경우, 외출자제가 요청될 정도로 미세먼지 나쁨 수치를 기록한 일수가 한달 평균 절반에 이른 날도 있습니다. 한 예로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으며, 많은 미세먼지 통계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서 발표한 2017년 3월 한 달의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하루 1번이라도 미세먼지가 ‘나쁨(81㎍/㎥)’이상이 기록된 날은 서울 16일, 경기 22일 등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한반도 상위와 서해안으로 갈수록 한 달의 약 절반가량이 하루 1시간 이상은 ‘나쁨’ 단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ver_search&logNo=220998180874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아이를 외출시키기 보다는 가정보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등원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앞서 메르스 사태와 유사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에 따른 출석 기준을 정하여(예를 들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미세먼지 기준 수치 이상, 등),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등원 불가 시 출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출석일수는 보육료 지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때문에 자녀의 건강에 위협적인 상황에서까지 아이를 등원시킬 수도 없으며,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정보육의 결과가 보육료 자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처의 조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