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현재 대한민국은 공연히 거짓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억울하겠지만 그저 팩트만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그저 정치인들이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는 무기이자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적시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사람까지 처벌하는것은 그저 정치인들의 무기이자 방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