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합리화 방안 - 조선업에 투입된 20조원은 어디로 갔는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조선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산가 대우조선해양(12.8조원), STX조선해양(4.5조원), 성동조선해양(2.6조원)에 총20조원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도 얼마를 더 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4대강 사업비 및 세종시 건설비용이 각각 약22조원임에 비추어 조선업에 투입한 비용이 실로 막대하다. 4대강사업이나 세종시 건설은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그 결과물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조선업에 투입된 20조원은 어디로 갔는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현대상선을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형유조선 10척, 대형컨테이너선 12척 등 총 2.7조원 상당 선박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다고 한다. 이것이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회사 간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선소를 먹여 살리기 위한 선박발주는 결국 해운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2016년에 한진해운을 소멸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산업은행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조선능력에 비추어 공공선박의 발주는 "코끼리 비스켓"이다. 중국/일본은 혹독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거의 마무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엉거주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견뎌보자는 것인데 세계경제전망 및 중국의 조선능력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설사 시황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 조선업구조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조선업 부실의 이유] 무책임경영에 따른 저가수주, 생산능력확대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 되었다. 잘 모르는 분야(해양플랜트건조)에서 조선 3사가 과당경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당시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자들이 무분별하게 수주경쟁을 벌린 것이 우리나라 조선업이 부실화된 핵심적 이유라는 것이 정론이다. 이를 방관 내지 방조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매우 크다. [조선업 합리화 방안] 가칭 한국조선해양(KSPB : Korea Ship & Plant Building Corp.)을 설립하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과 각각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여 4개사를 KSPB의 100% 자회사로 만든다. 어떤 경우든 산업은행은 재무적 파트너일 뿐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KSPB는 기술직/생산직/영업직 인원은 최대한 유지하되 부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영진은 모두 퇴진시키고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재무/인력/계약 관리 및 기술개발/시황분석/리스크관리에 집중한다. 4개 자회사는 전문 분야를 정하여 생산에 집중한다. 전반적으로 외형(매출)을 키우기보다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경영한다. [합리화 기대효과] 중복적 업무/인원/시설이 상당히 축소되고 과당경쟁이 방지될 것이다. 과잉생산능력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속발전 가능한 조선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그리하여 KSPB가 안정적인 흑자로 전환되면 그동안 고통 받은 주주들은 충분히 보상받을 것이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참고사항] 이번에 제대로 합리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누적된 부실이 시한폭탄처럼 터져서 몇 개 조선소가 폐쇄되는 "조선대란"을 겪게 될 것이다. 2016년에 한진해운 파산으로 겪은 "해운대란"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머지않아 조선업에도 그러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한다. 본 제안자는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당시 국내 최대 해운회사에서 조선감독으로 근무하다가 미국MIT에서 해양시템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기획실장으로 복귀하여 해운산업합리화방안 수립에 참여하였고 KAIST 겸직교수로 6년간 대학원에서 해양시스템경영학을 강의하였으며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해운산업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