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0조에 의거 북한 김정은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 받는데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김정은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받아 죽일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인 김정은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듯이 북한 김정은을 죽이면 살인죄가 된답니다. 형법 20조에 의해 북한 김정은을 죽이면 살인죄 에 처한답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을 국내에서...북한에서... 해외에서 살인해도 대한민국 형법 20조에 의거해서 살인죄로 처벌받는 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회가 된다면 북한 김정은을 살인해도 된다 라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김정은을 살인하는건 옳다 라는 헌법소원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