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말정산에서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 관하여(한국장학 재단 대출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십니까? 나라일로 힘드시라 알고 있지만 속상하고 억울해서 이곳까지 문의 드립니다. 전 아들 둘을 둔 평범한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올 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간편화 서비스를 다운받았는데 자녀 둘중 한아이의 수업료가 "0"로 표기 되어 학교로 문의한 결과 대출(장학재단)로 수업료를 내고 있어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고 자녀가 5년후 취업을 한 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 법령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이내용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서민을 두번 울리는 일을 하고 계신건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 자녀(대학생)들의 수업료는 부모 또는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던가 아님 기타(은행 및 대출 빌림)등등으로 어렵게 대학교를 다니고 취업이 힘들어 알바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TV에서 또는 현실에서 보고 느끼고 있는데 일년의 수고로 세금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부모가 낸 금액 아님 대출도 부모가 현재 상환하고 있는 이 저희 집에선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곳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런 내용을 통보한 적 없었는데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 지... 그저 한숨뿐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책이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모든 일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것 같아 실망스럽습니다. 개개인의 세금이 작으면 작다고 하지만 한집, 한집 드려다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면 이건 분명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이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 학교, 장학재단, 국회 여러곳에 문의하였지만 나라에서 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본인(부서의 담당자)들도 이제 교육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힘없는 국민은 그냥 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분명 이 정책은 잘 못된 것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요....부디... 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