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거래를 반드시 규제하거나 필요하다면 거래소를 폐지하고, 거품 쌓인 투기를 일으킨 자들을 반드시 잡아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어 청원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핵심 기술이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가상 화폐 투기는 과학 기술 발전과는 별개로 "과학 기술"이라는 소재가 돈놀이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작전 세력이든 어떤 국외의 검은 손이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에 거품을 불어넣게 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게 합니다. 보통 투기 시장은 맨 처음에 발을 붙인 사람들이 거액으로 투자를 하며 가격을 잔뜩 올리고 때가 되었다고 판단 되었을 때 그 가격으로 팔면서 가치를 잔뜩 떨어트려놓습니다. 그 결과 값이 오르는 걸 보며 기분좋게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만 원금도 못 건지고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은 바로 그러한 사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라는 상품 자체에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 상품입니다. 미래에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작용될 뿐이지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전 세계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물로서 증명될 수 없는 상품을 놓고 몇 천만원 몇 억의 가치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은 애지당초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대다수 젊은 이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박을 노리려고 비트코인에 투기를 한 것입니다. 즉, 목적 자체가 도박이지 기술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중 은행에서 계좌를 열면 그들은 지금 한 껏 올린 값만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할 텐데, (아직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화폐로서 공인된 상태가 아니므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실체도 없는 화폐라는 "상품"이 실제 화폐(원화)와 교환 가치가 있는 것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비트코인은 과거부터 자금세탁을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비밀 무기거래를 비롯해서 지하 자금으로 이용된 비트코인을 우리나라가 갑자기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그 거래를 정착화를 한다면 대놓고 우리나라에서 자금세탁을 하라는 신호로 밖에 볼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도, 국정을 운영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법의 구멍이 하도 많아서 아무리 촘촘히 설계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결국 자금 세탁의 경유지로 전락될 것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국가 신용도 마저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어 사이버 머니처럼 유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 도처에 해킹에 특출난 집단들이 널려있는데, 그들이 작당을 하고 해외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해킹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보안 시스템을 구비한다고 해도 까놓고 말해서 어나니머스 같은 단체나 북한을 비롯해서 해커들을 대거 양성한 국가들이 작정을 하고 공격하면 결국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껏 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청와대에서 추구하려는 소득주도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아직 초기 단계라서 임금 상승을 국민들이 뚜렷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체감에 와닿으려면 적어도 3년은 지나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젋은 사람들이 근래에 들어 높은 물가와 집값에 허덕인 것과 더불어 무지막지하게 소비를 추구하게 만드는 문화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든 젊었을 때 거액을 손에 "쉽고" "빠르게" 쥐고 싶어하는 욕망에 붙잡혀 있습니다. 물론 엄한 현실에 의한 젋은 세대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이렇게 투기를 통해서 대박을 이룬다는 즉, 돈을 쉽게 벌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는 곧 19세기에 청나라가 아편으로 인해 망하게 된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른 세대가 자신들의 욕망을 억압하면서 절약하고 노력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피를 흘려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그 후대의 세대가 물질주의에 현혹된다면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청와대에 계신 정책자들께서는 부디 이를 고려해서 비트코인의 광풍을 붙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투자한 사람들이 있으니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빠르게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3백만을 투자했다면 적어도 2백만은 건져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서 빠르게 유혹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우려가 된다면 중국처럼 거래소를 폐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사태를 국내에서 주동하여 젊은 세대를 현혹시키고, 투기 거품을 쌓아서 나라에 혼란을 일으킨 작자들, 소위 작전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잡아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