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굴삭기 면허 취득 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농한기에 조합으로 부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지 관리를 위하여 소형 굴삭기 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중 1종 면허 미 소지자는 1종 기준에 준한 신체검사를 필하여야 됨 저로서는 한쪽 시력 장애로 2종 면허 소지 자로서 자동차 운행을 함 소형 굴삭기에 획일적으로 1종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 함은 대한민국 시각 장애인으로 사회적 활동을 제한 함으로서 농업활동을 저해 함으로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 함 청원하건데 소형 굴삭기 정도는 2종 면허 기준으로 완화하여 주시기를 당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