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강화해주세요 [퇴직금 지급여부 의무신고제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아직도 퇴직금에 대한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회사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현재 퇴직금지급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못 받을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주가 그 어떠한 징계도, 시정조치도 받지 않는 실정입니다.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구요? 네, 어렵습니다. 주변의 사례만 보아도 관련업계로 이직을 할 계획인데 신고했던 사실이 밝혀지거나하면 채용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제가 아는 사례 하나를 꼽자면, 업종의 관련협회 지역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한참 모자른금액을 받았습니다. 더 강력히 요구하지못했던 이유는 이직해야 할 곳이 관련협회 회원사들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그 회장은 이 지역 oo회사 (관련협회 업종)에서 일 못하게 할거라며 노발대발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지급여부 의무신고제도] 도입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퇴직금지급시기 이내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고용센터에 신고(사대보험 취득/상실 관련서류 + 퇴직금 입금증 + 최근3개월간 급여대장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