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위안부합의] 10억엔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안녕하세요 선량한(?) 시민중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아베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 했던 내용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새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10억엔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을 위한 치유조치는 모두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억엔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제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 조금이나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드리며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 글을 작성했다는 관점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10억엔을 활용해 평화의 소녀상(위안부 소녀상) 설치 및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단순히 생각해보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본결과 평화의 소녀상 제작하는데 약 3,300만원이 든다고 하니 만약 10억엔 전부를 활용한다면 대충 100억원으로 봤을 때 약 300개의 평화의 소녀상 제작이 가능하고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안부 역사의 비극과 참상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사과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위안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언급을 자제하되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원금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합의 내용상으로도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겠지만 위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 위안부 피해자 할머지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간접적을 활용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분들 및 단체에서 하는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에게는 할머니분들의 치유에 활용한다는 명분이 되면서도 위안부 역사를 전세계에 알림으로서 굳이 국제사회에서 별도의 언급없이도 일본을 압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둘째 : 만약 이와 같은 활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무효로 하고 10억엔을 반환하거나 합의 내용은 수정하는 등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두가지 상황을 본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손해볼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한동안 위안부 합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아이디어들이 모이다 보면 좋은 방법이 강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남깁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