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의 욕설에 대한 처벌강화와 익명성의 약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매일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은 it강국이자 e스포츠의 대국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이나, 게임상에서 매번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많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의 익명성이 보장된 댓글은 많은 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혹은 스포츠 선수나 이름이 조금만 알려지더라도 비방과 심한욕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욕설로 인한 고소는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일대일 귓속말이나 메시지 등으로 인한 욕설은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단 둘이서 대면한 상태에서 면전에다가 욕을 쏟아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신고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귓속말과 메시지로는 심한 욕을 퍼부어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설과 악플로 인한 정신적인 데미지덕분에 자살을 하는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그런 느낌이 없을까요? 각 커뮤니티에서의 익명성이 보장된 닉네임으로 욕설을 하고, 악플을 달며, 단체로 상대를 조롱하고 위협적인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전 고등학생이 한 여자 유저가 넷 상에서 퍼트린 이야기 때문에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외에 비슷한 사건도 있었고, 유저간 말다툼으로 현실에서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이 사태를 위해선 법이 더 활성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익명성을 약화하고 신고 성립의 조건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익명성을 약화하여 사생활을 없앤다? 그것은 핑계일뿐입니다. 그저 넷상에서의 공격이 불가능 해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즐거움을 없애는 이유라고 자기위로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익명성을 약화하였을 때의 효과는 발군이라고 생각하며, 넷 상에서의 신고조건 성립이 쉬워진다면, 넷상에서의 사건사고는 줄어들고, 욕설문화는 완화된다고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더욱 it의 기술이 발전하고 더 활성화될것이며, 게임이나, 채팅, 커뮤니티 등 많은 인터넷문화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