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성폭행범 및 음주 감형 반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성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행 범죄도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에 대해 얼굴 공개와 종신형 이상의 처벌이 행하여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은 누굴 위한 특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습니까? 모든 범죄에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다는게 일반적이지도 않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줘야 하는게 사회통념상 맞지 않을까요? 인구감소를 걱정하기 이전에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아이의 미래를 짖밟은 흉악범죄자에게 음주라는 사면의 기회를 준다는건 범죄자와 미래의 희망과 맞바꾼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