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지침 불합리적이고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적용은 무효입니다. 전 홍윤식,김성렬이사람 상훈관련 조사의뢰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해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바 단순음주운전과 상습음주운전등 구분 없이 주요비위에 포함 한것은 국민의 사람으로서 부당함을 강조합니다. 단순음중운전 1회자 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 100만원 부과된자, 21년전 특별사면되어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차등및구분없이 일괄 모둠한다는것은 큰모순이 되며 전정부(행자부장,차관)이 급하게 여러번 수정한바 수헤자에게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더욱더 규제하였습니다.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수헤자에게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개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한 단서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유리한 조항은 아예 삭제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에게 유리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최초주가된 조항이 [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명박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추가한조항이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그해 2017년도 홍윤식,김성렬씨에게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을수가 있었죠^^ 본인들 유리한 조항은 손도 안되고 33년이상 국가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지방공무원 퇴직지에게는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5만원~200만원미만 .부과하고 지끔까지 한건의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한자에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끝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조항을 더 추가하고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주요비위포함하여.............. 영원히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고 그분들은 자기가 받을수 있는혜택을 다받고 갔습니다. 1년4,5개월하면 공무원최고의훈장을 주도록한 전정부와 현정부도 똑같이 전정부가 지침만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개탄을 합니다. 그럼 정무직 근무후(원장,장관,차관,위원장,청장,등)끝나면 무조건 상훈상신하여 다주는 최고의훈장을 주도록한것은 분명히 상훈법개정하여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인들은 정무직재직기간 짧게(5개월~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 주는 전전정부(이명박,박그네)가 원망스럽습니다. 현정부(문재인 정부)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의 지침인지요^^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사람 불러 조사하도록 청원합니다. 저런사람이 주요직위(도지사,시장,국회의원등)에 근무한다는것은 .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런분을 선출하면 본인들 먼저 이익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저런분 투표하지마세요^^* 혹시 전 행자부,행안부장관,차관 재직기간 끝나고 상훈상신하여 최고의훈장 받고 (청조,황조근정훈장)갔겠죠. 전두환대통령,노태우대통령, 김영삼대통령,김대중대통령,노무현대통령,이명박대통령,박그네정부때 행자부,행안부 장,차관님들 정무직 재직기간 끝나고 훈장 다받고 갔죠? 다른부처 장,차관님들도 훈장다 수여 했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한 공로상으로 경질되어도 훈장 주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분명히 조사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이조항 삭제건의합니다.[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후자가 맞죠^^ 당장 수정해야 합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해놓고 전정부의 꼼수이며 정무직공무원들의 갑질이 아닙니까! 제발 그만 꼼수 부르지말고 하위직공무원 33년이상근무자에게 노고에 대한 정부포상입니다. 그런꼼수로 비겁한 행동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직생활 천직으로 하신 공무원들에게 모든공로을 돌려 주시고 과거 20여년전 음주 운전 1회 대인사고 없는자 벌금 100~200만원미만자등 지금까지 사고 없는자에게는 한번의기회주도록하세요^^ 왜 2016년에 추가로 주요비위에 포함 했는지요^^ 분명히 잘못된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며 전면적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세요^^ 행안부장관님! 뭐하고 있는지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