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인정과 거래소 폐쇄정책 철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금번 법무부장관 기자회견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 발표로 인해 300만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암호화폐의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우선 가상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길 요청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가상화폐라고 격하시켜 부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며 그 내재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게임머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상황이 그것이 아님을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은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으로 속속 편입되고 있으며 민간 은행권에서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험중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계속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로 부를 건가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로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화폐 혹은 상품으로서의 규정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내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형체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도 모두 형체없는 논리와 코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가치는 형체있는 상품 그 이상인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영역이 4차산업의 핵심분야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그 기능적인 가치들이 충분히 입증된 상태이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취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으며 미국이나 일본 독일 기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그 법적 지위를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기조 발언은 300만 암호화폐 투자자의 한명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가치에 투자하고 있는 300만명에 가까운 선량한 거래자들을 마치 투기꾼이나 범법자 취급을 하며 입법도 되지 않아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나 관련산업의 고사인가요? 불합리한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 규제보다 앞선 무책임한 규제 예고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는 왜 아무런 고려가 없는 건가요. 국내 투자자만 300만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이미 1경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 경제전문가 기업가들이 모두 도박과 투기에 빠져 그렇게 큰 판이 만들어진 걸까요? 정부에서 금융과 법의 최고 책임자인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같은 사람들이 모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치단결하여 오로지 규제만을 부르짖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건전한 시장의 육성과 불법적인 요소의 근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과열된 시장을 가라앉혀 세계시장과 나란히 갈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할 터인데, 정부에서 내린 결론이 고작 거래소 폐쇄인 겁니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산업을 열어나가길 기대했던 새로운 정부의 역량이 고작 이정도인 건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원화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쇄 특별법 입법 추진은 무지를 넘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서 결정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두어번의 공청회에 정부 기관 회의 몇 차례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그로 인해 300만 국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개헌 이상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이며 현 정부를 지탱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많은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문제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