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쪽은 미세먼지! 동쪽은 방사능! 이것이 대한민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안녕하십니까 1. 우선 미세먼지 부분부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6. 6/3일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 및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심해졌다는 것을 집밖에 나가 숨한번 쉬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약 3차례의 TF회의 및 실무협의를 통해서도 미흡하였다고,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보고서에도 작성 되어있습니다.(미세먼지 심각 사실인정) 해당 자료는 '17.09월에 작성 되었으나 '18.01월에 공지가 난걸 보면우선 정부는 약 5개월동안 방치하였다고 해도 부방하다고 생각 됩니다.(다방면 검토에도 어렵다는 사실 인정) 이로인해 노약자, 어린이들의 기관지 관련 환자들은 급증하고 있고 낮이나 밤이나 주말에 아이들을 밖에 뛰어 노는건 자살행위나 야단을 맞아야 되어 해버렸습니다. 제안1 : 기관지관련 환자 진료비 지원 ! - 최근 이슈가 되는 서울시 150억짜리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비용을 낭비할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기관지 관련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해야된다고 생각 됩니다.(당연한거라 생각 되는데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음) 제안2 : 중국정부 손해배상 청구 및 화력발전소 전면 가동중단 - 우선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크게 중국 → 화력발전소 → 차량 → 생선? → 담배? 순으로 볼 수 있있으나, 현 정부에서는 차량 → 화려발전소 → 중국 순으로 일을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난다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할 국민은 없습니다. 중국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해당 근로자 생계유지 방안 브리핑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아들도 16년도부터 중이염, 편도염, 아토피 등으로 삶의 질이 매우 저하 되었습니다. 일을 방치한 정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 입니다. 2. 원자력 발전소 전면 가동중단 및 탈원전 진행 요구 발사능 물질에 대한 피해 소식은 영화, 방송 프로그램, 시위 현장등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십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무기를 앞세워 덕천 고목리에 19년도 원자룍 발전소 1기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관련 방송프로그램이나 거주자 대책회의 등의 국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슨 짓을 하고 계신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국민들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원전은 발전단가가 저렴하여 현재 대한민국 전력수급 30%이상 차지한다는 것을...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내진설게는 7.0기준에 시공 되었고, 인근 주민들은 낮아진 부동산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 지질 않아 이사도 못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에 7.0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사도 못가고 생명을 담보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심경을 정말 정말 정말 가슴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원전 대체 에너지 방안은 선진사례에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사업군 투자 등 돈!!! 제발 헛 소리 하지말고 원전운영 중단 및 대체 에너지 대안 마련 해당 근로자 생계 유지 방안 브리핑 부탁 드립니다. 상기 미세먼지와 원전관련하여 청원을 마치며 이 글을 보시고 세금 증가하면 니가 내줄꺼냐 알고나 얘기해라 등에 글이 발생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본 글을 작성함의 목적은 내가 거기에 산다면, 내 아이가 그곳에 있다면은 전제로한 심경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신다면 동의를 눌러 이글에 힘을 실어 주시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 마련안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