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과제 폐지, 수사관 재량권,정보공개의무,cctv기능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경찰 제도 개혁 시급합니다. 1.성과제 폐지 무고성 고소고발 남발...위험한 사회적현실, 무고성 고소일지라도 고소인은 왕대접, 피고소인은 범죄자대접 범인 말고 ‘실적’ 쫓는 경찰 : 네이버 포스트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463780&memberNo=11880830 2.수사관 재량권 강력 규제 또는 외부 징계기관 필요 : 현실에서 절대적 권리행사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뮤감사실,국민권익위에서도 조사나 개입 불가, 직무유기,직권남용, 인권침해 등 발생위험 3.정보공개 의무 강화:미이행이 제재, 징계 고소장 공개거절 불가, 담당경찰이 검찰에 제출하는 경찰의견서 공개 4.출석조사통지서 발송 의무화:미이행시 제재,징계 5.경찰서 조사실내 cctv를 음성기능 추가된것으로 설치, 또는 조사대상자가 스마트폰 동영상이나 녹음은 가능하도록 개선: 조사실에서는 cctv화면은 폭행 등만 확인가능한 증거자료이며 조사내용이 인권침해, 성추행, 성희롱, 협박 등일경우 전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