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시장의  변칙과 권모술수에 분노와 허탈함에  망연자실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2017년 12월에 분양예정이었던 위례(북위례) A3-5블럭을 호반건설이 분양에서 임대로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민간임대 69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하남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분양주택 용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A3-5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년에 공급한 분양주택 용지로 전용면적 85㎡ 초과 699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호반건설 계열사인 하나종합개발이 약 2160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원래는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으나, 회사 현금 사정이 넉넉한 덕분에 민간임대로 공급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가 심의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민간임대로 공급했다가 차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최소 4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때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분양 수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분양한 위례지역 아파트들은 이미 수억원씩 올랐고 A3-5블록이 있는 지역은 서울과 더 가까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가격 상승여력이 있고 A3-5블록이 북위례에서 처음으로 분양할 단지였던 만큼 후속 분양 단지에 미칠 여파도 우려하고 있다. [출처] 위례 A3-5 호반건설 민간임대 지자체 승인|작성자 위례알리미 위의 보도와 같이 건축사의 이익을 위한 변칙과 권모술수에 분노와 허탈함에 망연자실 합니다. 귝토부의 책임있는 현장조사와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