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의 이미지를 흐리는 불법택시영업 회사를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저는 강화군내 택시회사를 인수한지 약 세달 정도되는 법인회사 대표 이정희입니다. 강화군내 법인택시는 총 80대의 면허가 있습니다. 그중 30대를 인수했으나 양도인의 문제때문에 가압류등이 걸려있어 신차를 살 수도 없는 상황에 겨우 12대만 운행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23명의 기사를 고용승계하는 조건이었는데, 회사몰래 양도인의 밑에서 일하는 관리자를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일을 맡겼는데, 그 기사들로 하여금 출자금을 내게 하고 법인을 만들어 급기야는 그들을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강제집행 등에 시달리는 양도인과 (허위, 돈이 오고 가지 않은 계약임)양수도 계약을 맺어 계약이행을 해야하는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어 청원인의 회사를 곤란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관한관청(강화군청)에도 관련내용에 대해 행정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너무 쉽게 수리해주는 등,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사들의 출자금(협동조합도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돈을 출자시킴)을 돌려 택시를 구입하고 증서가 없다는 여론에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정확히 12명이 출자하여 12대를 현금으로 사고 12대의 차량 을부에 그 출자한 기사들의 이름으로 단독저당을 설정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유권자체는 신규법인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방식은 위법하지 않는지요? 지입방식의 택시영업에 가까운데, 어디에 얘기를 해도 큰 반응이 없습니다. 돈을 투자받아 12억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행은 커녕 오히려 기사를 빼돌려 새로운법인으로 면허권을 다 넘겨 청원인회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저희 회사를 살리고 어떻게 해야 고용승계 하기로 했던 그 기사님들의 피해가 적을까요?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