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정당방위 법을 개정하여주십시요 집에 들어온 도둑을 구타했다고 과잉 방어 먼저 주먹질가 한사람에게 더 맞지 않기위해 주먹질을 했다고 쌍방 폭력 이러한 법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도둑질을 하기 들어온 도둑 무섭습니다 흉기 가지고 들어오면 더 무섭구요 법이 이러니 도둑들이 무서워 하지 않는거라 생각 됩니다 일단 남에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 방어를 위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쓸수 있습니다 이때 도독이 상해를 입엇다고 과잉 폭력으로 처벌을 받는 자체가 이해안됩니다 도둑에게 나가세요 왜 오셨어요 걍 다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걍 나갑니까 사람이 놀라다 보면 어떤 물건이라도 잡고 휘두르게 됩니다.. 이때 도둑이 맞고 중상이나 사망 하는 경우 과잉 대응 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이건 정말 아닙니다) 언쟁이붙어 멱살 잡이 하다 보면 먼져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대 먼저 맞으면 정신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안맞기위해 손발을 휘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쌍방입니다 . 언쟁은 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타는 다릅니다. 글을 잘 쓰지못하지만. 남의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상해를 입어도 집 주인에게 면책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먼저 남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쌍방 폭력이 아닌 일방 폭행으로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봅니다 먼저 의인 의인하고 선행를 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법의 태두리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법으로 바뀌어야 되지않을까요 술마시고 법을 어기면 더 가중 하여 처벌하여주십시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또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집에 칼을 들고 들어 왔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 주먹이나 칼 또는 방망이로 때렸습니다 한벤 불법 침입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입니다 이때 집 주인이 처벌 받아야 할까요... 이젠 더이상 그러면 안될꺼라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