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여쭤봅니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세월호 당시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면서 관련부처 여기저기서 서로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사이에 국민들은 수장되어갔습니다. 현재 그때 정부를 끌어내리고 구성된 정부는 그때 정부와 같은 짓을 하고있는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생각만으로 정부의 지침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공개된 자리에서 공표하였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있었고,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는 회피하는 답변만 내놓고 그 발언을 한 장관은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상입니다. 우려하는 바도 이 시장의 급작스런 붕괴로 국민의 피해와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구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기관이 자발적으로 붕괴시켜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말한마디 한거겠지만 그 말한마디가 확인되어진 내용도 아니였고, 단어 자체도 상당히 자극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단어선택에 조심하는게 상식일텐데, 왜 그럼 그런 자극적인 단어들과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발언해버렸을까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씨는 임명 당시에도 여러가지 의혹이 있었으나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발언한 부적절한 내용은 이미 청와대에서 확정된바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바 없는 내용을 공표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지요. 그에따른 징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위치의 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한 사례라고 봅니다. 내가 장관인데 내말 안들어? 라는 생각이 깔려있지 않는이상 저렇게 말할 수 는 없는거겠죠. 또 본인은 재테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수익률로 봤을때 투기라고 생각될정도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아들의 특혜성 전과 의혹까지 불거집니다. 적폐청산 과연 어디까지가 적폐일까요? 이정권 역시도 내로남불 인가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면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고, 그부분에 잘못된 부분이있다면 반드시 그에따른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들 상대로 갑질좀 안하는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