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만이 최선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공수처 설치만이 최선인가? 사법비리의 근절과 관련하여 최근 대두되는 방안에 공수처설치가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일' 을 '어디' 에 맡긴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BBK 의혹을 수사' 한 '정호용 전 특검' 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어 문 팀장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용 전 특검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다스 수사팀 “120억 비자금 성격 규명이 수사의 핵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226010013134 국민의세금으로 2008년 특검을 실시했으나, 국민의세금 을 날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일' 을 '어디' 에 맡긴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법비리를 직접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사법비리는 근절되기 어렵다. 판사가 법을 위반한다? 검.경 에 고발하고, 국회에 탄핵청원하고. 검사가 법을 위반한다? 검.경 에 고발하고, 국회에 탄핵청원하고. 누군가 대신 이 일을 해줄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댐에 난 구멍을 막으려고 손가락을 집어 넣었던 것처럼 직접적인 억지력이 필요한 것이다. '누군가 댐에 난 구멍을 막아주겠지?' 생각했다면, 그 댐은 반드시 무너졌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사람 전부는 수장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