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과연 2030세대가 살만한 국가입니까?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 특검 조사 실시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연봉 인상률이 낮으며, 서울에 집한채 마련한다는 것은 엄두도 안나며, 결혼과 육아는 너무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재산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20대 후반, 30대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집, 결혼 모두 포기하게 만든건 바로 기득권들의 횡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대는 취업도 힘들지만 취업이 되었다 한들, 노동에 대한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투기로 올라버린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세대입니다. 다들 부동산에 투자하라지만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일 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은요? 공매도 세력에 개미들은 매번 피눈물을 흘려 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서울의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 자식을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정부였는데 말이죠. 특히 이른바 가진자들이 계속 수익을 내는 부동산, 주식 시장에 대한 규제는 관심도 없으면서,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소액으로 투자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 잘못된 투기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거래를 막는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에선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점점 거래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웃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실사용처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이야기라니요. 도대체 가상화폐에 대한 본질에 대해 알고 거래소 폐쇄를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과거에 실 거주 목적으로는 보기 힘든 이사를 통해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남겨왔습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계속 이사하는 것은 투기가 아닌가요? 저는 법무부장관님에게 묻습니다. 부동산, 주식시장(공매도) 등 거대 자본이 쉽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집착하시는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함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순식간에 허공으로 증발시킨 점,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습니다. 부동산, 주식시장의 거대 자본을 보호하려는 이면의 목적이 의심되며, 시세를 조정하는 발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 법무부장관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에 대한 투자내역 및 친인척 및 인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권에 연관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