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10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10대 범죄 - 2015년 폭행 청주에서 집단폭행 당한 학생이 중태에 빠져 13일동안 중환자실에 버티다가 숨졌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6/0200000000AKR20150816037500064.HTML 강릉에서 집단폭행 가해자들 형사처분을 안하고 소년부 송치..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 집단 폭행은 특히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8263.html 전주에서 부딪혔다는 이유 하나로 70대 노인 무작위로 폭행.. 게다가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술마셨다고 말을 했는데 10대가 술을 마셨다는데 이게 정상인가.. http://www.huffingtonpost.kr/2015/05/29/story_n_7467262.html 청주 술에...취한 10대 임산부 성추행 그리고 폭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1/2015071101465.html 서울 조건 만남 미끼로 30대男 폭행 및 갈취 게다가 전과가 10건에 달하는 학생도 있음..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20/story_n_8343142.html 부산 취객 상대로 강도질 후 쌍방 폭행 사건인 것처럼 위장 그리고 총 3명중 1명만 자백 대단한건 이 사건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담배를 빼앗으려 했던 일도 있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2/0200000000AKR20151012072200051.HTML 경기도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기간제 교사)한테 욕하고 폭행.. 아무리 기간제 교사라지만 학생이 선생님한테 폭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35668 대전 후배 감금 및 폭행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73217 - 2016년 폭행 용인 전 여자친구 성매매, 폭행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12/story_n_8961238.html 충남 아산 집단폭행 http://www.ytn.co.kr/_ln/0103_201608311301289488 광주 10대 성매매 및 폭행 http://news.joins.com/article/20669559 제주도 집단 폭행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4232 전남 나주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폭행 후 도주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874102 - 2017~2018 폭행 강릉 해변 폭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9709.html 아산 집단폭행 및 감금 http://news.jtbc.joins.com/html/418/NB11518418.html 대전 체육 특기생 후배 폭행 http://www.ytn.co.kr/_ln/0115_201709152232168472 천안 폭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63723&code=61121111&sid1=soc 경기도 여중생 집단 폭행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334131 용돈 안준다고 친할머니 폭행 https://www.msn.com/fr-be/video/divertissement/%EC%99%9C-%EC%9A%A9%EB%8F%88-%EC%95%88%EC%A4%98-%EC%B9%9C%ED%95%A0%EB%A8%B8%EB%8B%88-%ED%8F%AD%ED%96%89%ED%95%98%EA%B3%A0-%EB%8F%88-%EB%BA%8F%EC%9D%80-10%EB%8C%80/vi-BBH5YhY 뒷담화 하고 다닌다며 집단폭행 http://www.insight.co.kr/news/119621 인천 평소 알고 지냈는데 폭행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 http://www.ytn.co.kr/_ln/0103_201801070849082174_001 2010 ~ 2017 교통 범죄 경남 무면허 카셰어링으로 운전하다 사고 기사 내용에 보면 2016년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는 3432건이나 됩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63359&year=2017 서울 동작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2010년 58건 2011년 59건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2012년 94건 60% 가량 크게 늘었고 13년 86건 14년 78건 15년 85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0210450926831 미성년자 교통사고 간략 정리 (2010~201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606&page=6 10대 범죄는 늘어나고 대범해지고 흉악해지는데 언제까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 하실건가요? 요즘은 SNS 등 정보통신망이 많이 발전 되어 사건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몇년 전만 해도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학교내에서 덮고 이슈도 안되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폭위를 열고 끝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있는것은 학교 내에서 조사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이건 사실대로 말할수가 없습니다 반에서 실시하는데 누가 볼까봐 적지도 못하는데 이건 하나마나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이 이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0954077114 게시글에 있는 댓글 상단에 보시면 댓글 작성자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20대 중반이라 똑같은 경험을 했구요. 피해자가 실제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뒤에서 걷어왔었고 이로 인해 밝혀 지지 않거나 묻힌 학교폭력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처벌을 강화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회사 입사할 때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어야 그나마 줄어들겁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점점 더 늘어날텐데 걱정되서 자녀 낳고 키우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