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부동산) 잡을 역량이 있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노무현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또 얼치기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에 부채질만 하고 있군요. 아마추어들끼리 앉아서 미친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깅남에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냥저냥 대충해서는 절대 못잡습니다. 그럴거면 그냥 손대지 마세요. 강력하고 지속적인 신호를 시장에 특히 고가 아파트 소유자 또는 소유욕망을 잠재우게 해야합니다. 1. 보유세(재산세 포함)인상을 단순하고 강력하게 시행. 보유세를 예금금리 수준이어야 투기적 집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의 선순환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됨. 2.부동산은 공공재라는 의미를 시장에 강력히 보내야 함. 현재, 미래 세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만큼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집값에 대한 재산세율도 올려야 함. 3. 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함. 국가 안보/균형발전/부동산/교육등 여러면에서 이전하는 것이 좋음. 기득권 보수들은 난리치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함. 집권 3년차에 대통령 발의로 국민투표 부쳐야 함. 강남집값은 거주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전국민들에게 (강남집 소유자 제외) 절망과 좌절감을 주는 분열적 파괴적 투기적요소가 너무 강한 만큼 꼭 잡아야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