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암호화폐 시장 접근과 방안에 대하여~~ 먼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성에 대하여 너무 단적인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제라는 칼을 들고 휘둘기만 한다고 사라지거나 정리될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시장흐름과 시장원리 가 존재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고 주식시장 또한 그렇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지나친 과열과 투기장 같은시점도 있었고 그 시장원리속에서 울고 웃는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권 안에서 두 시장은 존재하고 건재하기 까지 합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고 해서 규제라는 칼부터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암호화폐 즉 블럭체인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검토를 하는게 옳습니다. 정말 미래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그것을 먼저 직시 하는게 우선 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도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공감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반감만 더해질뿐 전혀 교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말의 행동이나 언행들을 보노라면 비소를 금치못할 만큼 어슬프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 정부보다도 오히려 무능하다 느껴질만큼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항상 왜? 무엇 때문에? 라는 기본적인 질문만 가지고 접근을 해도 이렇게 유아적인 행정처리를 하지않을 텐데 , 지금 정부 부처는 서로 의 힘자랑이라도 하려는듯 서로 기침소리를 크게 내기 바쁩니다. 금감원 또는 법무부 서로가 힘을 과시하기 바쁜 모양새 입니다. 단 한번도 인터뷰나 언론보도를 통해 블럭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전망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블럭체인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접근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접근하려는 정부 부서는 눈을씻고 봐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폐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통과 무식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대통령 만 바뀌고 아무것도 바뀐게 없는것입니까? 규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고 규제를 해야 되는겁니다. 블럭체인 기술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가에 대하여 하루만 공부를 해도 100프로는 아니지만 공감정도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인건 사실 입니다. 그렇고 보면 무엇이든 과열기를 거치지 않은 시장이 있습니까? 앞뒤가리지 않고 언론이 여론이 그러니까 일단움직이고 본다? 도리어 국민을 더 힘들게 할뿐입니다. 수 백만명이 투자하는 적지않은 시장 입니다.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것 많으로도 어느정도 할만큼은 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금액 상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벌이나 준재벌 아니 좀 가졌다 하는집의 자녀치고 주식으로 증여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금융위나 법무부 관계자분들 주식으로 재미들 보고 계실텐데 주식으로 늘 피혜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돈 을 버는경우가 몇 프로나 됩니까? 도박만큼 무서운게 주식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 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엄연히 제도권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초기라 어수선하고 투기장 같은 열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허탈할만큼 큰 돈을 버는 사람도있고 돈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투자원칙에 다 있는 자연스런 자연법칙 입니다. 큰 이탈을 하지 않도록 큰 그림을 제시하고 울타리를 쳐주는것이 정부의 할일 아닙니까? 전 정부의 무뇌같은 행정부는 그대로 넘어온겁니까?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보호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예치금의 투명성 확보, 의무적인 보험가입등 철저한 실명거래와 순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것등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것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채 칼을 뽑기가 바쁩니다. 관계 정부부서에게 묻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가 무엇이고 블럭체인 기술이 무엇입니까? 정말 거품인지 정부에서 브리핑 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세월호 사고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의 무능? 틀린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한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부서가 뇌사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따로 몸따로 수준을 넘어선 뇌사~ 지금 정부부서 의 대처가 그렇습니다. 언론과 여론이 원하는데로 칼무를 추는듯한 정부의 모습은 여전한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선되어야 하는것은 억압이나 규제가 아니라 보호와 적합한 제도장치 입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먼저 블럭체인이 무엇인지 인지하시고 접근하십시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피할수 없는 대세라면 IT강국으로써 차라리 제도권 유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볼 일입니다. 전망있고 4차 산업의 젖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육성하면 될일이고 아니면 아예 뿌리를 제거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는걸 전재로 말입니다. 모든것을 제대로 하고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국민께 브리핑 하십시요 누구나 할수있는 급한불끄는 칼부림부터 하지 마시구요 제발 공부하는 그리고 살아있는 정부가 되십시요 공감할 만한 규제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