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grt 원안대로 개통해주시고 특혜의혹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사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경제청 및 인천교통공사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민원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 응대 및 민원 답변에 있어서 성의 없는 대답, 초점을 벗어난 궤변,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일관하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니,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GRT 사업에 대한 간략한 정보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청라국제도시는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주민의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청라국제도시 내부와 지하철 역을 오가는 GRT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추진해 왔으며, 2월 5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GRT는 도로와 정류장에 센서를 심어서 자동 운행하는 트램을 말하며, 총 700억의 사업비를 분양 원가에 포함시켜 청라국제도시 수분양자가 부담했으며, 700억 중 400억은 차량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되고 나머지 300억은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노선 및 정류장 위치에 대한 합의 누구나 내 집앞에 정류장이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역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려면 정류장 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하지만 신속한 이동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몇 줄로 적었지만, 각자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은 너무나도 길고 험난했으며 서로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감정 싸움으로 치달으면서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주민과 관계 당국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노선 및 정류장입니다. 3. 주민에게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계획 변경 개통을 불과 한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 청라국제도시와 인접한 가정동 시티 프라디움이라는 아파트 앞에 정류장이 추가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심지어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입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그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기에 헛소문인 줄 알았으나, 혹시나 해서 경제청에 문의했더니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민원이 들어오든 말든 추진할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청과 인천교통공사의 공무원들에게 주민과의 약속, 주민과의 합의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 듯 뒤집어도 되는 아무 것도 아닌 먼지 같은 것입니다. 약속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공무원의 태도에 주민들의 1차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 원안대로 개통할 것을 요청 일단은 원안대로 개통하고 이후에 주민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었으나, 경제청 담당자들은 가는 길에 한 번 더 정차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오히려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개통 연기, 사업 무산 등의 단어를 언급해 가며 교통 불편을 볼모로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의 원안은 엄청난 주민 갈등 끝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변경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얻어야 뒷탈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해도 다수를 위해 꾹 참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집 앞에도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정류장이 설치될 때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며, 엄청난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수순을 공무원만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속 져버리듯 민원 따위는 무시하면 된다는 자신감일까요? 5. 하나둘 드러나는 졸속 행정의 증거 가정동 시티 프라디움 앞 정류장에 정차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자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며 청라국제도시 1, 2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류장과 청라국제도시 사이에는 심곡천이라는 물길이 흐르고 있어서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걸어가는 길이 매우 위험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더 가까운 정류장이 있기에 굳이 시티 프라디움 정류장을 이용할 청라국제도시 주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경제청에 질의하니 이용할 수 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심곡천을 헤엄 쳐서 건넌 후 8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여 이용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이 대목에서 주민들은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황당한 정신을 수습한 후, 그렇다면 이곳에 정류장을 설치하기로 한 근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 왈, 그런 거 없답니다. 수요, 비용 편익, 유동 인구 등 합리적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답니다. 주민들은 다시 한 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6. 관할구역에 대한 논란 인천경제청의 관할구역은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도이며 가정동 시티 프라디움 정류장은 행정구역상 경제청의 관할이 아닌 가정동입니다. 관할 구역도 아닌 곳의 일을 경제청이 독단적으로 처리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느냐고 질문했더니 없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오락가락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엉성한 일처리는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의 거짓말 BRT 버스정류장에 센서만 설치하면 GRT 정류장으로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동 시티 프라디움 앞에는 이미 BRT 정류장이 있습니다. 센서만 추가하면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비용 부담은 전혀 없으므로 가는 길에 한 번 더 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앵무새 같은 답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인천광역시청 버스정책과 BRT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당연히 GRT 노선 사용자와 BRT 노선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하고 그 외에도 인건비, 버스안내전광판, 유지보수, 정류장 및 도로 도색, 함몰 부위 수리 등등 예산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청라국제도시 주민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정류장 비용을. 만약 이 정류장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 동의를 구하고 비용 분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8. 외압 혹은 특혜 의혹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외압이 있었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의혹이 청라국제도시 주민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업을 질질 끌던 공무원들이 어느날 갑자기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1) 외압이나 특혜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외압이나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주민과의 합의 사항을 헌 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최소한의 현장 답사, 사전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은 적폐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토론, 설득, 합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셨지만, 인천시의 공무원들은 아직 민주적 절차와 소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경우 인천시 공무원들은 주민과의 약속 및 합의 따위는 언제든지 무시해도 되는 먼지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길 것이며, 앞으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태도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이웃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만 해도 일단 원안대로 개통한 후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정류장을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좋게좋게 넘어가려 했으나 그런 태도가 공무원에게는 호구처럼 보였는지, 주민들을 우롱하는 공무원의 일처리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순리에 따라 합의와 동의를 통해 일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