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승차인원에  대한  보험적용에  대한 것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반갑습니다. 자동차 보험 적용에 대한 건의입니다. 1.지금현재는 자동차 보험 적용을 형식에 따라 적용을 한다고하는데 . 잘못된 부분이있어 건의하고자 합니다. 2.예" 버스가 45인승인데 구조변경을 해서 5인승이 되였다면 보험적용을 5인승에 적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사람이 타지안은 45인승에 보험금을 내야한다고하는데 저 개인에 생각은 잘못되였다고 봅니다. 3.그렇타면 만일 20명정도의 태워다고 보면 경찰단속에 정원초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4.대한민국현실이 이러하다보니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해서 캠핑카을 구조변경을 할시 3인승이 되는데 이것또한 12인승 그대로 자동차보험금을 내야하는지 . 이것또한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다고 보아집니다. 어디까지나 자동 검사증에 3인승이면 3인승보험금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5.사람이 타지도안은 인원까지 9인의 추가로 보험금을 내야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타면 12인승으로 그대로 인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상기내용이 확실이 법적용이 되여야한다고 보는바입니다. 참고가 있기를 바랍니다.201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