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언제쯤 개선 될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인명피해 등)와 하자가 이슈가 될 때만 반복되는 원인조사와 대책발표 그러나 잊을만 하면 똑~~~같은 사고반복 정말로 원인을 몰라서 대책을 제대로 못세워서 같은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법이 없어서요?! 제도나 지침이 없어서요?? 감리제도 ,현장 품질관리제도,국토부 점검제도,지자체 점검제도,현장 안전관리제도, 외부 위탁점검제도, 부실벌점 및 처벌제도 등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눈이 보이는 것만 관리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대책은 언제나 비슷하고 대부분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론도 관계기관이나 관련 전문가분들도 사고날 때나 사회이슈가 될 때만 잠시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사고나고 이슈가 되면 또 반복합니다~평택대교붕괴 ,공동주택,건축공사 부실시공에의한 안전사고 및 하자는 법과 지침에 있는 원칙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실시공에의한 안전사고 예방은 현장의 품질관리제도 및 감리제도,부실공사에대한 명확한 기준에한 점검철저 및 원칙에의한 상벌강화와 시행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는데 왜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단, 발주제도개선, 감리자,품질관리자(법적인원 편법운영 등),안전관리자,설계자의 처우와 독립된 권한 및 책임강화, 점검기관의 책임강화, 부실공사에의한 안전사고대책을 포괄적 관점에서 수립 (품질관리미흡-부실자재사용,시공불량, 시험검사미흡 등이 붕괴,화재, 지진 등의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부분을 너무 간과함)~이번에는 정말 개선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