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광풍조장하고 강남보호하고 농민세금폭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비트코인에 2030이 몰려드느것을 방치하고 강남부동산투기광풍을 조장하는 정부는 농민들이 8년이상 자경하며 세금감면을 받는것을 전부감면에서 3억으로 다시2억으로 다시1억으로 축소해가지만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정부에서 강화돤 부동산세금을 무력화하며 강남 집중화현상이 더 가속되며 재건축연한의 축소도 있었지만지금 보유세인상으로는 잡을수 없다 1일주일에 1억오르고 2014년 7-8억에서 20억까까이 폭등했는데 고작 수십수백만원의 보유세인상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인정부의 대부분 고위공직자도 강남에 거주하며 거의 50프로가 다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이 서서히 매물을 내놓고 현재 조국수석이 정리했고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고있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은 공평해야하지만 시골에서 2000년수천만원이던 농지가2018년2억된다면 세금을 내지만 강남에서 2000년 1억이던 아파트가 현재 20억이 넘어불로소득이지만 1가구1주택자10년보유시 80프로공제로 실제로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토지와 같이 6억이상고가주택은 토지와같이 연3프로최대30프로로 줄여야합니다,,, 그러면 강남부동산은 정상거래가능하고 거래세는 대폭 줄여야합니다.단 비과세 1가구1주택은 6억으로하여야한다, 수도권과지방을고려해야한다, 세금도 공평정대해야 누구나 인정되는 젊은이들에게 성장동력과 희망을 주는것에 고려해야한다. 1억있는 다주택자 사람은 세금을 30-40내고 20억 아파트 사람은 세금 안내도 되는 현 세금제도는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공제를 연8프로 최대80프로 이것은 불평공하다는것이다 토지는 연3프로 최대30프로다,,,,,농민들은 100프로 감면에서3억에서2억으로다시1억감면으로 줄여왔다. 고가주택은 수십억이되도 세금을 안내고 보유세 수십만원올린다면 당연히 보유할것이다,,,,, 현재 강남거주자 80프로 1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라는 정책이라는것은 현재 지방도시만 죽이고 있고 노무현정부에서 양극화가 극십해졌는데 이번정부도 그 당시의 재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노무현정부의 노란풍선 열정지지자로 문제인정부의 지지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