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을 건의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지난 1월초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지식이 없는 상태로 공식적으로 거래소 패쇄라는 언급을 하여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으며, 이 사례는 이후 자기가 아니였으면 비트코인이 4천만원까지 올랐을꺼다라는 발언을 해 다시한번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것에 대해 다른사람이 투자를한다는것에 부정적인입장이면 혼자만의 생각으로 간직하던가 이해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공식적으로 부정적 발언 및 가상화폐 투자자를 투기와 도박이라 단정짓고 이미 실명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휴대폰인증을 받고 가입한 거래소에서 정상적인 입금을 하여 투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330만명 모두를 모욕하였으며, 그가치를 떨어뜨려 재산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손해를 보게했습니다 박상기 장관 말대로라면 지금 코스닥시장 코인관련주를 통해 알수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 17년12월 13일 당시 1775원이였던 주가가 18년 1월 10일 10100원 거의 560프로 가까이 폭등했음에 해당주에 투자한 사람도 투기꾼, 도박 꾼인지 의견을 듣고 싶고 정부의 의견 또한 듣고싶습니다. 코스닥은 정부규제하에 투기과열을 막고 적당한 규제안에 정상적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 해놓고 세금도 받아먹습니다. 정부의 발언하에 박상기 법무부장관 말대로 거품이 꺼지면 개인의 피해가 속출할것입니다. 이같은 사례는 코스닥에서 훨씬더 많이 발견되는데 또다른 예로 동성화학이라는 회사는 2011년 10월 초 3000원대 주식이 11년 12월 9일 29450원이 됩니다. 이것도 1000프로 가까이 올랐네요 실적때문일까요? 멜라닌폼을 개발했다는거에 가치로 투자자들이 투자했을까요?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과연 국민들이 코인을 살까요? 330만은 대부분 직장인인데 도박꾼들이라 가치도없는거에 가격만 오른다고 살까요? 정상적인 규제가 있어도 이렇게 폭등하는걸 막지못하는데 가격이 폭등했다고해서 투기라 볼수 있을까요? 주식과 코인은 똑같이 가치투자에 의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하며,자유시장경제 원칙하에 적당한 규제선에서 이루워 져야한다고 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63814해당기사 해당기사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만약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본인부터 투기가 무엇인지 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해당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는 국민이 먼저 이야기하기전에 정부에서 미리확인하고 의혹을 해명해야하지않을까요? 실제로 부동산을 팔아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고 현재 박상기법무부 장관이 월급으로 정상적으로 얻은 소득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매년 소비한 금액과 비례하여 비정상적인 소득이 있었는지부터 확인이 시급합니다.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아무 생각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생각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로 법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권과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자리라 봅니다. 금융전문가는 다른데 있는데 법무부가 나서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