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는 상급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현행법에는 직장내의 상급자가 불법적인 일을 지시했을 경우 도와준 직원을 공범으로 함께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와준 직원의 입장은 대부분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따라오는 불이익"이 아닐까요. 직장을 잃는다던지..직장 생활내에서 따돌림 당한다던지..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인 위치 차이도 한 몫 하겠지요. 이것은 불법적인 일이니 난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는 쪽에 지금의 판례되는 법보다 더 크고 엄한 처벌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위치상으로도 상급자들이 더 큰 힘과 권력과 명예를 지니고 있을 것이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짊어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방향을 만들어 주면 지금보다 불법적인 업무나 관행, 비리 사건등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다 상급자의 업무를 보고 배워서 똑같이 이어져 오는 게 관행이니까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얼마전에 종영한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고박사가 생각납니다. 극에서는 상사에게 욕한바가지 날리고 끝나서 시원했겠지만..현실은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질'들이... 갑질 방지법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