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제안 (실거래가 및 부동산 시세 왜곡 방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현 정부의 여러 변화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는 여러 모습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본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실거래가신고 신뢰성 강화 및 조작 방지 (실거래가를 올려 계약서 작성후 신고 후 계약 철회 사례 가능성) - 실거래가신고 후 등기 완료 확인 - 실거래가신고 후 계약 파기 시 실거래가 철회 의무화 - 자전거래 등 실거래가신고 후 계약 파기를 통한 조작 차단 2. kb 시세 및 한국 감정원 시세 실거래가 정보 활용 의무화 - 현 시세 모니터링 업소의 시세 조작 차단 - 부동산 가격 담합 차단 - LTV 오류 차단 3. 전세담보대출 LTV 적용 - 전세담보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 차단 4. 교육정책 재검토 - 학군제 폐지 검토 (강남 송파 양천 학군 집중) - 강남 명문고 분산 이전 (다소 과격하나 강남을 개발할 당시 시행했던 정책이 이제는 분산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