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렸지만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금감원 행동강령이 금하고 있는 건 직무 정보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투자를 벌하기 애매하다." 이걸 본 국민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애초에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면서 왜 금감원이 규제를 합니까. 가상화폐를 규제하면서 왜 내부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직원들의 투자를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규제 기관에서 사전 정보를 이용해 큰돈을 번 사건입니다. 금감원의 말장난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얼마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었습니다. 직원 한두 명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거 같은데 이 사실은 작년 12월 가상화폐 대책 사전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조실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우연히 드러난 일입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없어서, 처벌 근거가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금감원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앞으로도 규제기 관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주십시오. 가상화폐의 가치를 공부하고 진지하게 투자에 임했던 많은 투자자들은 단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처벌 규정과 근거에 연연하지 말고 금감원 직원을 전수조사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한 현황을 발표해 주십시오. 더불어 법무부, 금융위 공무원의 투자 현황도 전수조사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단지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규제를 발표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많은 국민의 기대 속에 탄생한 정부입니다. 이번 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