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300만 여 명의 2030 세대가 광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다 국민제안 이라는 자리를 빌려 소인의 생각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산가물치'라는 필명으로 20년 가까이 직접 파생상품 투자를 해 온 투자자로서 저의 경험과 과거 비슷한 상황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가상화페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는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치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역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도 없었다고 봅니다. 과거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2011년 당시 우리나라 주가지수선물상품 시장은 거래량 기준 세계1위 였지요… 국내선물 시장에 매매자들이 모여들어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처럼 광풍이 불 때 였습니다… 정부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 강화 카드를 사용하여 투자적격제도 랍시고 유료 인터넷 강의와 모의투자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아예 차단 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불법천지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높아진 기본예탁금 대신 50만원만 입금하면 거래가 가능한 대여계좌라는 업체가 우후죽순 처럼 생겼습니다. 근시안적인 엉터리 규제로 투자자들을 사지로 내몬 금융당국 때문에 금융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대여계좌 업체 이용자 수가 증권사 정상적인 이용자 수 보다 많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선물옵션'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불법대여계좌업체 홍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런 불법업체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튀와 가상체결 거래를 통한 불법도박으로 까지 진화 된 대여계좌 업체의 무법천지 현 상황…. 증권사에서 호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업체 서버 에서 모의투자처럼 가상으로 체결시켜 고객의 손실을 업체의 수익으로 가로채는 현실 이런 무법천지가 판을 치듯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 이미 대형화된 국내의 거래소 자체가 해외로 이전해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영업을 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장외거래 P2P 거래가 판을 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가상화폐 해외계좌 개설은 구글에서 이메일 인증만으로 바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금융 난민이 되어 어떤 보호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의 얘기를 소개하자면 경마, 경정, 경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거 도박 아니냐고 했더니…. 공통점은 스포츠라고 했습니다…. 건전하게 적당하게만 즐기면 스포츠인데 욕심과 한탕 한방의 대박 심리가 작용한 사람에게는 도박이 되는 것이지요. 가상화폐도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블록체인 IT 기술의 산업적 측면이 대박 환상에 젖은 투기적 사람들에 의해 덮여 버린 실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거래가 이루어 지는 하나의 시장이 형성 되었다는 현상입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 기재부장관 등...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지요? 노사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사정관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하듯이 가상화폐 사태 및 여타 금융관련 문제도 국내 거래소 관계자와 직접 투자자,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요즘 같은 초 스피드 변화 시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만 역성장하는 원인을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분명히 반대하며 소인이 생각하는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가상화폐 거래에 상하 가격제한폭을 정해서 극단적인 손실을 막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보유 비율이 1%가 80%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제한이 없는 가격 급등락으로 개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정적, 동적 서킷브레이크와 사이드카 제도도 필요 합니다. 기준가격은 글로벌 시간에 맞춰 현재 한국시간 저녁 11시 반을 기준으로 20%~30% 정도가 적당하다는 개인적인 소견 입니다. 둘째. 헤지거래와 가격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선물 거래를 가능하게 해야됩니다. 증거금 10%~15% 정도로 현물투자에 대한 위험관리 전략으로 선물을 매도하는 고급 투자 전략이 가능하며 현재의 단방향 손익 구조를 양방향 손익 구조로 대응할 수 있게 하므로 60%까지 육박하는 김치프리미엄 고평가도 선물거래를 통해 흡수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CME와 CBOT 에서 선물거래가 정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천만 촛불의 꺼지지 않는 염원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시대는 혁신적 파괴를 통한 진보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의 버블탓컴, 키코사태, 저축은행 사태등에 대한 정부의 아픈 기억 때문에 국민주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강력 규제나 질서있는 퇴장보다는 성숙된 조절과 통제로 국민 각자가 책임도 감수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대통령님과 각 관계부처 장관님들은 초석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제안의 글을 맺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