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비정규직의 포괄임금제를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인상된 급여를 주지 않고자 하는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알바생들에대한 이야기만 있는데요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알바생에게만 이런 편법이 난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있는 여성가족부 운영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올해 계약과 관련된 안내를 들으면서 저희는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더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금액으로 받지 못하며 작년과 똑같은 월급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어서 임금이 작년과 같게 동결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건강보험료, 세금,물가가 올라도 저희 급여는 동결이라는 거지요...... 물가와 상관없이 동결된 급여는 실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에게 알아본 결과. 올해 동결된 급여가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계산한 급여보다 낮지만 않다면 동결된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네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기관에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인가요?? 포괄임금제는 인상된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한 꼼수인가요? 공무원들은 월급을 인상해준다고 하면서 정부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예산이 없다고 오히려 임금을 동결시키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쇼정치 그만하세요!! 이런 사실들을 알지못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불쌍합니다.. 정부에서 무작정 올리면.. 대책을 마련하고 올리던지요 물가고 세금이고 더 올리고 더 걷어가는 마당에 동결이요?? 동결시킬거면 물가를 올리지를 말든가!! 책임도 못질 정책을 왜 시행해서 중산층은 죽어나게 하는건가요?? 사업관련된 일을 하면서 알게된거지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혜택, 정부 보조금, 복지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일 안하는 노숙인이 놀면서.. 150만원씩 받아가는 걸 봅니다. 그렇개 놀면서 술먹고 놀거 다 놀다가 피해입었다고 오지요.. 그런 사람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나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온갖복지와 세금 감면은 다 해주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나라 이겁니까?? 이건 하향 평준화 아닌가요?? 제발.... 실질적인 정책, 책임질수있는 정책을 실천해주세요!!! 이럴거면 포괄임금제부터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