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부과 문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가상화폐의 거래기록을 모두 남기고, 여기에 세금부과를 하겠다는 뉴스를 방금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분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 가상화폐를 통해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분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감면을 해주나요?? 손해를 입었을때는 개인책임이고, 수익이 생겼을때는 국가에 세금을 내라 이건가요?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모두 손실에 위험이 있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손실의 크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손실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수익에 대해서 왜 국가가 수익을 가로채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은 강요하면서 국가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건가요?? 세금을 징수하실 꺼면 개인이 손실을 보았을 때도 책임을 함께 나누시던지요^^ 손실나면 개인책임, 수익나면 수익에 대해 세금부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지 묻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