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센징 새기들(지도층 판검사 변호사 장군 학자 교수 의사재벌)은 몽둥이가 답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판사(지법,고법,대법관)는 국정농단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서,국방비리에서 장성 신병처리 영장 보석심리에서, 재벌총수의 신병처리에서, 장차관들, 고위직 행정관료나 국회의원들 비리 영장청구와 처벌에서 보여주듯이 이들이 사회에 중요한 포지션이다. 권한이 막강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판사가 불신 대상이고 대법관도 전관비리 투성이 사람들이 임명되고 자기들 비리나 징계에 셀프로 완전히 솜방망이며 자신들 비리에 온전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은 진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에서 보듯이 자기 비호 파기나 판결을 해버린다. 광주 향판(벌금 일당 억대 노역)사건이나 선재성 부장판사 계좌 압수수색 기각하는 것도 자기비호 결정이다. 검찰개혁보다 판사 즉 법원 개혁도 시급한데 다들 방치하고 묵인한다. 비호결탁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건사고에서 돈이나 챙기는 전관 유착이 횡행하여 사회적 가치관을 지키지 못한다. 판사는 와전히 황제급 견제가 없는 신분이 한국에서 보장되는 듯하다. 특히 대법관은 하급심에서 판결한 것도 무효화해버려 다시 조폭 두목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웬만한 비리는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고 징계도 셀프니 참 세상이 이런 신분은 지구상에 없는 듯하다. 특히 김&장 로펌이나 대법원 대법관은 완전히 황제요 무소불위 사건(형사민사 벌금 과징금이나 신) 거래 조직이다. 여기다가 국회 법사위 장악한 저들의 패거리가 개혁 입법 방해 방탄 입법하고 비호해주니 이것은 김정은 혼자 해먹는 북군부 와 비슷한데 다만 다수가 나라를 해먹는 것이고 국민 주권 법치국가도 아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싱가폴이나 유럽 여러나라 비교해보면 이건 완전히 조폭수준 사버 시스템이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되고 부장판사들 전관비리가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운용중이고 판사비리 발견시 국민이 징계위원이 되어 파면된다. 중국도 16억 챙긴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덴마크나 프랑스에서서도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거물 변호사 대어봐야 무용지물이다. 미국은 벌금 과징금을 변호사판사 뒷거래 대상으로 취소나 감액되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본다. 가증한 조센징 판사(대법관 포함)들 국회의원만이 모든 사건사고를 자기들 축재도구요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검은 돈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정상 변론활동 대신 그냥 밀어주고 당겨주어 유착 판결 한다. 그들은 수십억 재산을 단숨에 챙기고 나라를 도탄에 부패에 당파에 빠지게한다. 국민들은 이에 무감각한 편이다. 그래서 사기등 금전적 범죄가 이웃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부끄럽지도 않는 조센징 국회의원과 판사나불랭이들. 비호결탁한 조직들이 해먹는 사법이요 정치다. 여전히 미국 동맹 때문에 나라가 그냥 굴러가기는 하는데 이후 심판과 파국이 문제다. 후손들에게 닥칠 비극과 재앙이 문제다. 우리 역사에서 보여주는 그 외침과 치욕의 역사가 다시 다가오는 것이다. 미국이 이땅을 떠난다면 우리는 서로 불신하고 또 외세 어딘가 줄대어 자기들 신분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자기국민을 등쳐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자주적 국가 성립이 어려운 이유다. 국민들은 유교적 출세와 눈 앞의 것에 사로잡혀 그 결국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것인데 학자들도 돈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팔고 가치를 팔아서 정의를 파는 정치인 판검사와 나라를 도탄과 위기에 빠뜨린다. 그들은 정의와 진리보다 우매한 군중의 소리를 계도하지 않고 권세자와 비호결탁하여 배부른 돼지를 추구한다. 어찌할꼬? 세기말에 보이는 한반도 비극과 재앙은 전무후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