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지능형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지난 3일 40대 남성A씨가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여성 미용사B를 상대로 성폭행 시도했습니다. CCTV영상에서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면서 뾰족한 돌로 마구 폭행하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십 차례 내리찍었습니다. B 씨는 한 매체를 통해 “맞으면서 제가 바닥에 누웠고 물린 자국도 있다”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가려 했지만 A 씨는 폭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B 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달아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5년동안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률이 무려 2.3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악마 조두순이 2020년 12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위치추적만 가능한 전자발찌로는 조두순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바로 지능형 전자발찌입니다. 부착자의 몸상태를 체크해서 마약감지, 혈중 알코올 농도 체크, 비명소리 감지, 전기충격, 가족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그 대응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이 좋은 방법을 쓰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인권침해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임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전자발찌 보호관찰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겁니다. 1명이 19명을 관리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작년 조두순의 재심을 원한다는 다수의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말뿐이지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관리하려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들은 세심한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두순의 무기징역,종신형,사형이 안 된다면 법무부는 지금 당장 모든 성범죄들에게 지능형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 시키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딸들을 위한 정의로운일에 국민과 사법부의 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