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정책의 선택적 적용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요즘 부동산규제에 대한 정책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도 그렇고 현재 정부도 그렇고 항상 기준은 강남3구등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대출 규제등에 관련한 정책이 거기에 따르다보니 저와 같은 서민들이 사는 곳은 여전히 제값도 못받는데 정책적용은 같이 받다보니 매우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가진자들은 자산이 많다보니 규제에 영향을 안받지만 서민들은 조금만 규제해도 매우 큰 영향을 받곤 합니다. 금융자산 가진것 없이 사는 집 달랑 하나 가졌다고 그들과 같이 적용받는것은 불공평한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모든 부동산규제 정책에 대한 선택적 적용을 고려해주십시오. 가령 강남의 평단가와 그밖의 지역의 평단가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강남과 다른 지역의 상승률을 같이 적용하는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평단가를 기준으로, 또한 연소득을 기준으로 규제를 별도로 적용해 주시기뱌랍니다. 또한 저의 제안에 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려요. 그래서 가진자들보다 못가진 자들이 더 많다는걸 보여줍시다. 서민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