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의 생명안전분야 로인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생명안전분야는 직접고용이원칙 1) 7월 20일 발표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생명안전분야는 직접고용이 원칙입니다. 2) 특수경비가 생명안전분야에 속하는 이유 (1) 국가중요시설:국가 보안상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 중대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발전분야는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무너지면 국가 기반 및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관리가 엄격히 필요한 시설이기때문입니다. 3)권한의 문제 특수경비원은 사인신분으로 근무중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수상자나 범죄행위가 예상되는 대상자가 있어도 사전 제지가 법적으로 불가하고 범행을 실행했을 때 일반 시민과 동등한 현행법에관한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발전분야는 범행전 예방이 중요한 곳이므로 신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 청원경찰로 전환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범행의 사전제지가 가능합니다. 1. 불신검문실시할 수 있으며 2.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3.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할 수 있으며 4. 범죄예방과제지를 할 수 있으며 5. 장구류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엔 전투경찰로 편입되어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도 수행합니다. 단순히 비용적 문제로 국가기반시설을 법적대응 능력도 없는 민간경비에 맞긴다는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