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통장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현행법에는 통정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위반으로 처벌을 한다고 은행에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용불량자 또는 통장압류절차에 있는자가 가족 또는 지인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을 빌려준자에 개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법과 현재 검찰의 처분은 현실과 동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부분을 개선을 청원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