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배려가 아닌 공동주택 생활의 의무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충격적이었던 13년도의 층간소음 살인사건 이후로 화제가 되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헛점이 너무 많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경우가 많아 법의 효력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꾸준히 사건이 있고 작년에도 살인사건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이슈조차 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서로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층간소음이나 하자 기준을 강화하여 건설사가 제대로 짓도록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까? 링크4 국감 중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인 lh토지주택공사가 관리 감독한 국민임대 주택의 73%가 나라에서 정한 바닥두께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lh는 대체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뭘 믿고 건설사들은 이토록 법을 무시할까요? 아마 그런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심지어 층간소음 피해자는 주변인식으로나 법적으로도 완전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매년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13년 사건이후로는 사회적 이슈조차 되지 않고 쉬쉬 넘어갑니다. 이웃사이센터는 법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소음측정 아무도 신청 안합니다. 비용과 실효성이 없는 측정방식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마치 건설사와 정부가 함께 만든 지옥의 콜로세움으로 보입니다. 아랫집,윗집 서로 보복하고 감정싸움하고 집은 더이상 지친 몸을 쉬러 오는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시 포로에게 정보를 구할때 잠을 안 재우는 건 수면에 대한 욕구로 인해 이성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수면이 계속 방해 받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미치광이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살인할 사람이고 분노조절장애자 여서가 아니라 누구든 말입니다. 정부 캠페인을 보니 그러더군요. 이웃간에 배려해 주자고요. 이웃간의 배려? 이 말 참 웃깁니다. 아랫집은 윗집이 배려해줘야 조용히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왜 누군가는 윗집이 배려해줘야 잠을 잘 수 있나요? 이건 국민들에게 층간소음은 배려가 아니라 공동주택에 사는 의무로 느끼고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우퍼스피커로 매일 새벽3~4시에 50초간 음악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변 이웃 다 깨워도 1분 미만이니 현재 정부 주장대로라면 내가 이웃 배려 안할래 음악 들을래. 하면 끝 입니까? 피해자들에겐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이사가던지 참으세요 하실껀가요? (링크3 jtbc뉴스 내용을 보면 해외는 수면보장을 위해 다양한 법으로 층간소음을 억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동주택은 나만 사는 곳이 아니기에 다수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는 안 해야 하는것이고 내가 착해서 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 못하게 해야 하는거고 어기면 패널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언론에 노출시켰어야 합니다. 되도 안한 배려가 아니라요. 그랬다면 어쩌면 저 아래 살인사건 목록이 한줄이라도 줄어 들었지도 모릅니다. 청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주거용 건물에 주택품질등급표시제에 있는 층간소음 항목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모두가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현행 4등급은 기준이하로 보고 현행 3등급을 최하 등급으로 기준 자체를 올리고 중량,경량,경계,화장실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미달일시 분양가의 10%가량 주거안전에 관련한 과징금을 걷어서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미달이 날시 입주예정자에게 분양취소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에 의뢰하여 피해자들의 몸의 변화 스트레스 지수등 층간소음 피해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이 일의 심각성을 많은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1 기사제목 "해결 못 해드려요" 실효성 없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링크2 폐지된 층간소음 측정법으로 인정서 내준 공공기관 링크3 [jtbc팩트체크] 살인 부른 '층간소음', 법적 해결 방법은? 링크4 [2017 국감]전국 아파트 조사 민간 20%, LH 74%가 바닥두께 기준 미달 링크5 5년 안된 아파트 86% 층간소음 최저등급 링크6 http://tip.daum.net/openknow/13087800 55시간 잠을 재우지 않을때 신체변화 그간 일어났던 층간소음 주요사건 목록입니다. 2010년 3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층간소음 아파트 40대 남성 살인 사건 2010년 4월 28일: 남양주시 층간소음 술자리 살인 사건 2011년 5월 19일: 은평구 층간소음 40대 여성 살인 사건 2011년 12월 1일: 파주 층간소음 부부 살인미수 사건 2012년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2013년 2월 9일: 설날 층간소음 형제 살인 사건 # 2013년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다가구 주택 방화 사건 2013년 5월: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차량 손괴 사건 2014년 1월 11일: 서울 구로구 아파트 방화사건 2014년 3월 14일: 상도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2015년 6월 14일: 사당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2015년 7월 17일: 부천 모자 층간소음 살인 사건 2015년 9월 20일: 경북 안동 층간소음 LP가스 폭팔 사건 2016년 7월 2일: 경기 하남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2017년 7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