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1월8일 mbc생방송 오늘아침 기획취재에 나왔던 사례자 입니다 5년동안 영육비한번도 못받고 홀로 어린딸과 힘겨운 생활을 버티고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월급을 채권추심하면 법원에서 송달받은 날로 회사를 그만두었 습니다 다른 회사를 옮겼지만 이행관리원에서 근무지 주소 파악을 하여 다시 회사로 채권추심을 햇지만 또 송달받은날부터 그만두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이행명령 감치 등 다하였지만 부모님의 주소지로 되어있고 본인은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어 지금은 송달도 불가합니다 어린자식 양육비 지급을 안할려고 피하는 아이아빠가 그저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양육비에대한 법이 우찌 이리도 허술하고 관대한지 법원을 밤낯주야로 뛰어 다니면서 절실히 실감하고 효율성이 없다는것에 더 좌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자식을 많이 낳아라 하지말고 미래의 양육에 확실한 혜택과 법이 보장 된다면 아마도 저출산은 적어도 막을 것입니다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며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지만 여기서 무너 지기엔 많은분들이 영육비로 인한 고통으로 시달리고있고 제 아이또한 권리를 찿아주고 싶습니다 이번 고준희양 사건도 양육비에 대한법이 개선이 되었더라면 미연에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른나라 처럼 출국금지또는 면허취소 같은법이 하루빨리 개정이 되었어면 하는 한부모의 절실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