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개인회생 단축을 해주시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3년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대한 단축에 대해 서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서울뿐만 아닌 지역 모두를 포함하여 함께 시행을 해주셔야 각 채권자 및 채무자들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이 지역마다 상이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다함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