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오토바이를 단속할수없는 단속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제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면서 가장 어이없는 일을 지금껏 방치만하고 쉬쉬할수밖에없고 어느 정부인사들도 변화를 주려고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어보려합니다. 현재는 한국의 도로 이용시에 속도 단속, 차선변경단속, 신호위반단속, 버스전용차료 단속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대해 오직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달려있기때문에 아무리 불법을 자행해도 단속이 되지 않는것이죠.. 이로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오토바이들의 무분별한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또한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이런 모습속에서도 할수있는게 없다는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이거 고쳐져야하는데.. 이거 고쳐져야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오토바이의 앞에다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하거나. 단속을 전면부분을 하는게 아닌 후면을 하는 방식등을 채택하고있습니다. 제가 1년전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해보았지만. 현행 시스템이 그렇기때문에 어쩔수없다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