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원 임기 및 나이제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4년마다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입법기관인 국회위원을 선출합니다.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3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야 말로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위원은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재임기간 중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위원들의 역량에 따라 4선이니 5선이니 다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정치와 개혁을 꿈꾸는 초짜 정치인생들과 계절이 바뀌면 가지가지 구차한 변명을 들어 둥지를 바꾸는 철새 정치인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경험치에 대한 해석을 보면 ‘묵은 솔이 광솔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는 각자의 시각으로 아니면 프리즘에 투영된 무지개빛색깔이 사실인양 오인해서 그것이 진실인줄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해석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하지만 근원적인 사물이나 현상들은 본질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듯 사물이나 현상등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데 하물며 얽히고 섥힌 인간관계의 해석은 더욱 더 난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상충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한 교통정리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교통정리가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도 허다합니다. 각종 비리에 휘말린 국회위원에 대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과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동료애와의 상충으로 그들만의 감싸기식 행태를 보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개혁을 요구하지만 실상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민초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국회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2회의 중임제한(평생 2번)과 200일 미만의 보궐선거인 경우는 그 임기와 횟수는 산입하지 않고, 나이는 보통의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만62~63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만 65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회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