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오늘 언론에서 학원장의 12명 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구직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그 피해자가 밝혀진 것만 무려 12명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 희대의 강간사건인데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지않고 합의도 못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 그 형량이 고작 13년입니다. 정말 기가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12명의 여성을 강간했고 반성조차없다면, 최소 수십년 혹은 무기징역의 극형을 선고해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13년의 형량이 중형이 될수있는지요. 비단 이 사건 뿐만아닙니다, 얼마 전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사건, 회식에서 여직원을 만취상태로 만들어 강간한 수많은 사건들 모두 대부분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있다는 점, 강압에 가까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처벌강화 움직임이 있는건 반길일이지만 정작 성인 여성(혹은 남성)에 대한 성폭행, 강간에 대해선 국민들은 분노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는 관심조차 가지지않는 것 같습니다. 강간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정말 중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피해자의 가족이든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성폭행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납득할만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