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택지) 공급 확대 추진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 서울시 집값이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클 뿐 아니라(노동의 의미 퇴색 등), 가계 부채 규모 또한 지속 증대 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양도세 강화, 대출규제, 보유세 검토 등 주택 보유/매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negative 방식이지 positive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됨 -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 관련 규제 축소 및 서울시 내 택지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 택지공급 확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해서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음 - 중장기 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