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국가가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청책 청원글 올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얼마전 정부의 가계대출규제정책을 보고 글 올립니다. 이 정책들 가운데 빚을 갚기 어려운 계층에게 원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고 탕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개인이 진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이런곳에 쓰여진다니 정말 세금 낼 의지가 없어지네요. 빚을 갚지 못함을 판단하는 기준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보다도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졌다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누구는 빚 갚느라 고생하는데 누구는 정부가 대신 빚갚아 주는게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세금은 철저하게 걷으면서 왜 이런것은 세금처럼 철저하게 해결 못합니까? 본인이 정 갚을 능력이 안되면 직계가족 나아가 9족을 찾아서라도 갚아야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만약 정부가 개인 부채를 탕감해 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오죽하면 국가돈 못 먹는 놈은 바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안그래도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 재산을 모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리고 자신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배 째라는 식으로 못 갚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지금도 횡행한데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더 활개칠 것이고 도덕적 헤이가 빠르게 전염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대출 이자며 원금 상환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꺽어서 대출 상환율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나도 다 죽어가는데 왜 안봐주냐고 우는 소리하며 때쓰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더 많이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 납세처럼 철저하게 대출을 상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나의 방법을 예로 들면 부가세를 적용하듯 개인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즉 월급이나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등에서도 일정 비율의 금액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자동이체와 같은 방식도 추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나 재산 처분 등과 같이 탈세에 적용되는 조치들을 원금 상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빌린 돈은 빌려 준 사람의 피 같은 소중한 돈입니다. 그걸 국가가 대신 내 준다면 고스란히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명백히 불법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자 감면 이나 상환 기간의 유연한 조절 같은 정책은 환영하지만 원금 탕감이라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반경제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또다른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새로이 저저르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정작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원금 탕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늘어만 가는 무거운 세금에 정말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선심공약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부폐정치개혁, 비효율적인 형정개혁, 불친절하고 무사 안일한 공무원 개혁도 아울러 해야 할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에 적은 글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책을 실행하실거면 빌린 돈의 액수를 판단하지마시고 빌린사람의 재산을 철저하게 따져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주세요. 저희의 세금이 다른 사람의 빚탕감해주는게 나라의 지원을 한번도 못받아본 사람으로서 많이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