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하는 내용을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 거주하는 신만우라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돌보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많이 힘드실거라 여겨집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 한가지 사연을 적어 호소하오니 검토하시고 정책에 꼭 시행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국전력이 전력사업 일환으로 전국에 많은 철탑과 전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사업진행 과정에 토지수용이 필요할시는 토지주 분들과 보상문제를 협의를 하나 보상이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에 토지주들은 한전 입장을 수용할수 없고 이에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워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에 산업통산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강제수용을 확정합니다 이러한 절차과정에 산업부와 중토위는 토지주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전국의 많은 토지주들은 토지를 매매하여 삶을 살아야하는 입장이지만 철탑 및 선하지로 인하여 토지는 매매가 성사 되지않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60, 70 년대는 토지에 대한 별 의식이 없었지만 요즘 토지는 각 개인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거나 각 시민단체, 부동산전문가, 한전토지주와 함께 협의를 통해 보상 해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통산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한전 입장만 수용하기에 믿을수 없으나 대통령님께서 부디 이러한 일들을 살펴 보시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8. 1. 5.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79 010- 4260-7895 신 만 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