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청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많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도박이자 투기입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그 무엇이며 화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포장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급격한 시세변동에 혹하여 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폭탄 돌리기'와 같아서 마침내 가상화폐의 가치가 실질가치로 수렴했을 때 그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이름 모를 개인이 만들어냈고 그 종류가 이미 천여 개에 달하며 대부분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범죄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는 자금세탁이나 탈세, 불법증여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등장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 4차산업혁명과 무관합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가상화폐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하며 산업생산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4차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가상화폐의 기술적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이지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혹여나 4차산업혁명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하지 말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투자해야합니다. 4. 우리 사회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돈을 번 사람도, 못 번 사람도 모두 우울증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이나 매체를 통해 일순간에 큰돈을 번 사람들을 접하며 우울감과 근로의욕 상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통해 돈을 번 사람조차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거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세대가 주로 2030이기에 더욱 이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것임이 자명합니다. 마약이나 도박이 직접적으로는 한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간접적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규제되는 것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시장충격을 고려하여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소 폐쇄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더 이상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며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며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투기나 도박이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지 않도록 좋은 나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