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를 통한 가상화폐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가 요즘 서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민 탈출의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법무부에서는 가상화폐는 도박이라 단정하고 금감원은 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과열된 투기로 인해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 뿐입니다. 법무부에 묻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라면 강원랜드와 경마장, 복권 등은 도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금감원에 묻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면 당신들이 하는 부동산과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저는 불과 2주전까지 만해도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몰랐고 단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정보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가상화폐에 대해 알게 되면서 며칠 공부한 결과 이건 단순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무부는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박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투기라고 하지만 투기도 아닙니다. 각각의 가상화폐 홈페이지에서 기술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 읽어보지 않아도 이미 가상화폐가 4차 산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먼저 투자를 시작했고 그에 대한 수익이 생기자 그 기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우르르 몰려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의 모습입니다. 즉,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명백히 도박이 아니며 단순 투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는 화폐를 바탕으로 물건을 거래하거나 생산하는 경제였습니다. 4차산업 시대의 경제 역시 화폐를 바탕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거래할 겁니다. 바로 그때 사용되는 것이 가상화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호화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더 익숙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 여기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4차산업의 핵심인가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정보 컨텐츠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고 배포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정보 콘텐츠를 생산하면 즉, 가상화폐를 소비해야 그 콘텐츠가 재생되도록 생산하면 아무리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도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가상화폐는 오히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전자투표, 전자상거래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의 주장대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한다면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금감원의 규제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엔진도 너무 과열되면 녹아버리듯 가상화폐 시장도 너무 과열되면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과열된 엔진을 부순다면 자동차는 그냥 폐차되는 겁니다. 법을 휘두르는 법무부가 자신들이 휘두르는 그 칼에 너무 취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법무부에 요구합니다. 망나니가 되지 말고 법이라는 칼을 들지 말고 왜 가상화폐라는 것이 4차산업의 핵심인지 들여다보십시오. 현재의 법은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것을 담기에는 너무 낡은 것입니다. 예전의 기준대로라면 도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찬성하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 아닙니다. 명백히 아닙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증서가 아니라 화폐가 맞습니다. 반드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동전과 지폐로만 되어 있어야 화폐라고 한다면 은행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도 단지 증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가상화폐는 그냥 가상이며 증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법무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판단이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현재의 법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낡은 것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래서 4차산업"革命"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 現在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성의 질서에 반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과도한 혁명은 파국을 몰고오지만 기성의 질서를 너무 고집하는 것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난해 겨울 우리는 독재의 잔재 앞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독재와 같은 법무부의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민주적으로 해결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안하며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칼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서는 원자력발전소때와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주십시오. 민주적 해결을 원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주십시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살고 있는 손장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