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법무부와 금감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실망입니다.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진행되는 정책을 중지해 주십시오. 정부 관료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으로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폐쇄를 하려면 먼저 원금 보장이 이뤄진 뒤에 폐쇄를 시행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 말을 흘리면 그야말로 언론플레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이런 행태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후 투자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신호를 주다가 갑자기 폐쇄 발언을 해서 국민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무책임한 관료들은 자리를 비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장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혼란을 가중시킨 점부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들은 당장 관료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가 문제라면 주식도 가상의 지표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니 주식부터 폐지시켜야 맞지 않을까요?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잡겠다고 했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거품이 있던 곳은 더 심해지고 거품이 없던 지역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밀하지 못한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대부분 잘 진행되고 있고 대체로 지지하는 편입니다만,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정상적인 시장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세력 중 하나란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