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7조와 가상화폐 규제의 관하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관하여 청원을 하셨군요. 그래서 저도 굳이 해야하냐 싶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어색합니다. 가상화폐는 도박이 아닙니다. 코스피, 코스닥와 같은 주식이라고 보는게 더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37조 1항인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침해받지 아니한다.-생각난데로 적어서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라는 조항에 따라 가상화폐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을 여기는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에 따라 헌법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희망을 접게해버리는, 이 참혹한 현상을 저는 참기 힘듭니다. 정 가상화폐 규제를 원하면 모든 주식시장을 없애고, 강원랜드 등 도박사이트를 다 폐지한 후 규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