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말바꾸기를 꼬집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집값 잡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길래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전까진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값 낮추기와 실제로 거리가 먼 정책들 덕에 오히려 건들지 않았을 때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법권자들이 다 서울, 강남에 사는데 어떻게 자기 집값 떨어트리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집값은 잡지 못해 가상화폐를 잡으려는 걸까요, 30일 실명제 도입과 함께 정부는 신규 계좌 오픈을 약속했었습니다. 사실 1월 중 오픈이라고 하였지만 1월 말까지 슬금슬금 늦춰 온 것입니다. 그것도 참았습니다. 30일에는 기존 고객들이 별 이유도 없이 (업비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 이미 실명제 아닙니까, 자기 명의 계좌 아니면 출금 안됩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신규 계좌 발급을 당분간이란 모호한 단어로 연기하다니요, 도대체 몇번을 말을 바꾸시는 겁니까? 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까봐 규제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앞뒤가 안맞는 규제로 입은 피해가 훨씬 큽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충동적이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규제하시려면 손 대지 마십시오.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거래 건을 그렇게 찾아봐도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체도 없는 위험 때문에 자꾸 가상화폐에는 가치가 없다고 규제하시는데 주식은 가치가 있습니까? 시장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일본, 미국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기술을 양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정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하루, 이틀 탁상공론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규제만 하려는 아마추어적인 정부의 모습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300만 유권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