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도박?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여긴 북한이 아닙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무슨 미개한 정책발표입니까? 가상화폐의 가장 큰 강점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보안성, 개방성, 효율성있는 거래방식입니다. 세계각국에서 이 가치를 알아보고 시장선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선물거래 시작하고, 일본에서도 시중은행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한 시장에 뛰어드는 마당에 한국에서만 거래소 폐쇄라뇨? 가치투자와 세력투기, 똥된장도 구분못하고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정부 관료들 판단에 일반 서민들이 오히려 죽어나갑니다. 거래 자체를 도박으로보고 거기에 투자한 서민과 돈장난하는 투기세력을 구분도 못하고 전부 투기꾼으로, 도박꾼으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탁상공론에 치가떨립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말바꾸기 하시는데 그 말 몇마디 때문에 정당하게 투자한 사람들까지 피보고 있단말입니다. 잘 활용하면 기존의 화폐거래, 인터넷 거래방식을 상회하는 거래 시스템에 적용도 할 수있고, 무인 인터넷 무인 자동차등 AI 기술에도 접목 가능한 기술적 도구로 볼 수 도 있을텐데, 지금은 조선시대도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인 흐름인데 왜 우리만 다가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긴 커녕 안 젖어보겠다고 바둥거립니까? 눈코입닫고 세상과 단절되려 합니까? 여긴 북한이 아닙니다. 노력한만큼 돈을벌고,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버는 자유시장경제체제국가 입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번돈, 공부하고 알아가며 투자한것에, 나라에서 관리가 안되고 세금이 안걷히며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근시적인 이유로 당장 거래를 막아버리고 폐쇄하는 극단적인 통제를 하는 행태가 마치 김정은과 시진핑의 그것과 흡사해보입니다. 왜 가상화폐가 화제일까요? 물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월급 꼬박고박 받아가며, 세금 꼴랑 몇말원 쥐어주며 최저시급 고작 7천원씩 받아가면서 내 차사고,결혼해서 애 둘 셋씩 낳고 주거안정, 가정안정, 노후자금마련등 행복한 생활추구가 가능합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 굴레 벗어나 보려고 투자하고 재테크를 하는건데ㅡ 그것마저 나라에서 짓밟아 버립니까? 사람이 먼저인 나라, 서민을 위한나라 맞습니까? 세금 내라면 내고, 거래 실명하라고하면 이름 까겠습니다. 거래소 폐쇄요? 도박이라구요? 그 정의 입에 담기전에 강남 아파트 건설현장가서 돈있는 투기꾼 떴다방먼저 잡으시고, 청와대, 국회로가서 세금탈루, 아파트 투기, 가족 위장전입, 국적세탁, 세금으로 친자 해외유학등 도둑놈들 먼저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