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청소년)의 가상화폐 투자 합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청소년의 가상화폐 투자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정부가 청소년의 가상화폐 투자를 막는다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의지가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성년자의 인권,교육권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라 명시되어있는데 미성년자는 현제 경제적,교육적으로 평등하지않고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차별에도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과하고요 물론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서 덜 성숙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주식투자는 허용해도 가상화폐투자는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것이 이라고 보이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현제 교육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자산운용등의 교육을 받고있는 미성년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하는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것이 교육에 지장에 생긴다면 교육의 기회와 균등이 어긋나게되고 나이가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에 대해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 교육을 받을 시기인 미성년자들에게 교육의 차별을 준다는것은 말이안됩니다 국가는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교육권,자유권,인권등을 침범하엿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상화폐를 투자 할 수 있는 자유를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교육,자유를 위해 국가는 노력하여 주셧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