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 변경 유예제도 시행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소속당을 변경할 경우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어 국민청원합니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이 A당 탈당 후 B당에 입당하고자할 경우. A당 탈당 후 최소 1년동안 다른 정당에 입당할 수 없게하고, 1년 경과 후에 B당에 입당할 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제도의 효과. 1. 유권자가 선거에서 특정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는 이유는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을 동시에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빈번하게 소속 정당을 바꾸게되면 해당 국회의원을 지지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예제도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 국회의원은 유권자에게 소속당을 탈당하거나, 타 정당에 입당하는 취지를 충분이 설득 또는 이해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유예제도가 시행된다면, 국회의원도 탈당 등의 행위에 더 신중해지고, 명분 또한 얻을 수 있게되어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을것입니다. 3.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예기간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국회의원이 탈당한다면 유권자로서 그 국회의원의 진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민은 힘없는 개인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유권자의 뜻을 국회의원이 좀더 신중하게 여기고, 존경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