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있어도 처벌은 일반인과같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장애가있다는이유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애가있다고 기본적인법을모르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가정폭력과 성폭력등등 4대악을 없애자고 하시면서 같은짓을 해도 누구는 처벌약하게주고 누구는 처벌세게주고 이게 뭐하는 것 입니까? 장애가있든 치매를 앓고있든 처벌은 일반인과 같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