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아예 없애고 .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최저임금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하여도.. 구조상 최저임금을 올리는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2가지 사항이 충족되는 다른 방안을 살펴보세요. 1.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임금. 2. 임금 지불능력을 지불하는 지불자의 능력 ----------------------------------------------------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사상의 대기업과 일반 시민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것입니다. ---- 해결책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반은 나라에서 주고 .. 세금은 올려야됩니다. (기본소득 예로. - 150만원 100% 모든 국민 소득) 더 버는사람이 세금을 더내야 되겠죠..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과 재벌 기업들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국가 해외사업 참여 (기여도 - 기여금 자발적 세금) ----- 기본금을 받고 세금을 많이 올려 납부함으로써 - 최저임금을 아예 없애버리고 회사에서는 그만큼 임금을 줄여서 직장인들의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행복하고 하고싶은 일을 지원해서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임금은 줄이겠지만 성과나 다른방법으로든 임금을 터무니 없게 주기는 힘들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되니 동기부여가 되야 하기에요) ---- 교육제도(아마 안정된 급여가 있다면 교육제도는 쉽게 바뀔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손봄이 필요하지만요 본인이 하고싶은일을 택할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시안에 답..-- 정책이 아니라...... 사상에 대한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1. 사회적 합의. 2. 보는 시각을 바꿔야된다. 3. 다 같이 잘사는 나라. (공산주의가 아니라 반은 기본금 반은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고 뜻깊게 돈을 버는) 4. 세금을 올려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이곳에 설명하긴 어렵지만.. 현명하신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좋은 방법을 만들어 주실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