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배출가스)검사보완사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민간지정검사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니다. 일정한 기계적 조작을 통해 계 측값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사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봄니다. 그렇다고 민간위탁검사를 중지할 수도 없고 일일이 현장감시할 수도 없어 행정기관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니다. 이래가지고는 경유차의 매연문제와 대기의 미세먼지 감소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유차의 배출가스검사를 제대로 하여 노후차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을 주기로 1회 정도는 민간위탁검사소가 아닌 공단직할 검사소에서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는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봄니다. 3년마다 한번은 꼭 관할검사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연 확실히 줄어들 것 임니다. 야매로 하는 검사가 횡행하다 보니까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가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