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면허세)납부 방법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국가 또는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등록면허에 대하여 신규면허세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면허를 취득하는 시기가 12월일 경우 최초 취득시 면허세를 납부하고 며칠후, 1월1일 에 다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부당함이 발생 합니다. 물론, 그사례가 최초 취득 후 도래하는 면허세 1회에 해당 되지만, 국가에서 조금만 납세자 편의를 생각 한다면 개선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7월 이후 면허 취득시 1/2만 납부 또는 일할계산) 국가는 일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보다는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작은것 부터 개선 하는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