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문은 열고 현관문은 닫은 꼴, 20만기준 하야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1백명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1천명, 1만 명도 대단하다. 하물며 20만 명은...? 청와대는 지난 촛불집회를 떠올리며 국민청원 답변기준을 ‘20만명 추천’으로 정했는지 모르겠다. 촛불민심으로 수십 만 명이 모인 것은 그것이 ‘분노의 광장’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분노의 게시판이 아니다. 그래서도 아니 된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비교적 유명인사인 유시민 작가의 ‘초등교실 활용 공공보육시설 확충’ 청원도 30일동안 75,294명의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Jtbc ‘썰전’ 방송에서 국민청원 게시를 알렸고, 많은 뉴스와 인터넷 등에서 화젯거리로 보도하거나 전파했던 국민공감 아이템이었지만 20만 답변기준에 턱 없이 부족했다. 난치성 희귀병에 대해서 정부의 ‘비급여 치료비용’ 지원을 호소하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안타깝고 애절한 부모의 사연도 현재 63,395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월18일 오늘이 지나면 마감되어 답변조차 들을 수 없이 게시글에서 사라진다. 우리의 국민청원제도가 벤치마킹했다고 하는 미국의 백악관 ‘위더피플“은 10만 명 기준이다. 우리의 국민청원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6배가량 더 많은 미국 인구수 3억2천6백만 명과 비교하면 우리의 20만 명은 벽치기에 가깝다. 국민들이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직업처럼 드나들며 추천하지 않는 이상 ’20만명 동의‘는 극소수 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일반제안이나 정책참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의견을 내는 이유는 나 외에도 동조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정해진 제도와 틀 안에서 실무자가 답변하는 ‘국민신문고’와 달리 ‘국민청원’은 제도(법)를 바꾸어서라도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가능성에 대한 요구이며 이에 대한 청와대나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청원’에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 좋다. 커다란 국정과제나 분노의 사건, 또는 핫한 집단의견 말고도 소소하면서 실속 있는 국민아이디어가 함께 접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충족대상 20만에 아예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면 청원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석 같은 국민의견을 모아야 할 정부에서 상금 없이 보상도 없이 좋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이를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려면 답변충족기준 20만을 10만, 5만, 1만 등으로 하향 조정해야 마땅하다. 현재의 게시글에서 ‘1만 추천’이 넘는 것도 28건에 불과하다. 검토하고 대응할 정부의 행정력은 충분하다. 들어준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왕 들어보려면 귀를 넓히고 눈도 크게 떠야 한다. 현재의 답변충족기준 20만 명은 청와대가 대문은 열어 놓았으나 막상 현관문을 닫아놓은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