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하는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통보에 대해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소통과 각 부처간, 그리고 국회의 여론수렴과 건전한 토론과 협치, 그리고 조율을 통한 입법의 중요성을 생각하실 것이라 판단하고, 더이상 여론조작과 일부 기득권에 의한 입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문제인 정부에 투표한 사람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때 약속하지 않으셨는지요? 촛불의 민심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인 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통보는 가상화폐를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도, 박정희 정부나 5공때의 공포정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부처끼리, 그리고 여론수렴도 없고 국회의 인준 동의안을 거치치 않고, 한 부처의 수장이 개인이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다른 부서의 그것도 Task Force(TF팀)과의 결론도 내지않고 입법안을 강행하고 마치 입법이 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개엄령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물론, 가상화폐가 투기처럼 보일수는 있으나, 잘 모르는 저로써도 하나의 세계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투기일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데, 기재부에서도 과연 정상적인 거래와 과세가 될까, 그리고 국민들도 과연 세계적인 흐름인가 과연 투기인가 모르는 과정이고,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도 투기에서 투자로 정상적인 기술 개발의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서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투기로 규정하고 부처간, 그리고 청와대, 국회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규정하여 마음대로 입법, 금지 통보하는 형태에 대한 반대와 수장의 교체를 요구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입법예고를 빙자한 공포정치 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과정이니 섣불리 단정짓는것도 위험하고, 이모든게 투기과열로 규정하고 흐름에 대한 어느정도의 여론수렴과 다른 정부부처들과의 합의도 없는 입법을 강행하는 법무부 장관..... 국민의 안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 통보하고 또 실제로 실천에 옮길까봐 걱정됩니다. 현대에서는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고로 읽을 수도 있다는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주의의 역사도 일전 정부에서는 불온서적으로 분류하던 시기가 있었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알아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체, 무조건 배격한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투기든 기술이든, 먼저 국민들이 과열이든 관심이든 있다면 정부부처에서 공부하여서 판단하고 토의하고... 결과를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정부가 현대의 정부가 아닐까요? 한 두사람의 독단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는 고강도의 대책만 언론에 발표한다고 모든것이 근절될까요? 비트코인이 과연 그렇게 예전에 '바다이야기'처럼 불법도박판일까요? 금지안을 발의한다는 '통보' 이전에 저희는 정부에게 먼저 듣고싶은 판단입니다. 현실의 실무를 모른체 교단에만 있던 분이었고 그래서 더더구나 실무적으로 여론과 다른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체, 아직도 국민들을 학생으로만 보는 장관....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교체를 요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