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범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의 범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서 언급하는 주민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열람이 가능한 주민으로 해당하는 “행정리” 또는 “읍·면”의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주민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주민의견수렴으로 볼 경우 일반적인 의견 반영여부는 지자체에서 가름하면 될 것이나 ▶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반대의 경우 행정구역/입지 이격거리/우수 유역 등의 영향이 없음에도 “주민”이라는 이유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국 합리적이며 타당한 사유의 의견제시에는 주민의 범주를 넓게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나예를 들어 ‘우리 고장의 자연 경관을 훼손한다’,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생태계 변화가 예견된다’, ‘전자파 발생으로 인체 및 가축에 피해가 발생된다’ 등의 막연하고 근거없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해당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도 궁금합니다. ▶ 물론 사업지역과 인접한 마을 주민의 민원이라면 주민과의 대화 및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함이 합당할 것이나 동일 지자체(시 전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막연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에 “주민”의 범주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드립니다. ※ “주민” : 1. 해당 자치단체 전체 2. 해당 읍·면·동 전체 3. 해당 행정리 전체 ▶ 다시 정리하자면 주민공람공고 대상의 주민은 1번의 해당 자치단체 전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나 시설 입지 반대의사의 경우 또한 지자체 전체 주민으로 보아야 하는지? ▶ 아니면 2번의 해당 읍·면·동 전체의 주민 또는 3번의 해당 행정리 전체의 주민인지 어느 기준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