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지는좋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공포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제한 9%에서 5%로 된 부분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제 막 30대가 된 4살된 아들을 하나 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개정되기전 9%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많았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주가 아닌 왜 조물주보다 높은 神 의 위치에서 대접 받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서 말씀올립니다 저희들은 남의건물에 세를들어 장사를합니다 장사를함에있어 그냥 들어와서 장사를하는게 아닙니다 각종 집기와 인테리어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비용들은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씩합니다 있는분들 입장에서는 몇천씩 들어가서 장사하는거 그 몇천만원이 아닌 몇천원으로 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이집저집 돈빌리고 은행가서 돈빌리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 투자해서 장사를시작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보호를받지요 최초계약2년이 끝나면 건물주들은 말합니다 예를들어 월세가 100만원이였다면 120으로 올린다고 개정되기전 9%보다도 높지요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해 9%인상이 제한율 아닙니까..? 라고 세입자가 감히 말하면 건물주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아 그래? 그래 대신 1년마다 9%씩 올려줄테니 그렇게해보자 법좋아하니 법대로해줄게 2. 아 그래? 알았어 법 좋아하는데 5년 보호기간 끝나자마자 방빼 여기서 1번은 그래도 5%제한율이 생겨서 거의 해결된걸로 봅니다마는 2번 방빼라고 하면 정말 투자한돈 다날라가고 힘들어집니다 감히 5%가 인상율 아니냐 라고 말 자체를 못꺼냅니다 바뀐개정안은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임대차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시는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도 그 법의적용을 받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든걸 다걸고 자영업을 시작하는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집이 잘살거나 하지않는이상은 자영업을 취미로 하시는분들은 잘없습니다. 그냥 숨만 쉴수있게 건물주가온다고 땅바닥을 핥지않고 정당한 세를주고 허리펼수있도록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