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대의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에 대한 다수결 이란 것은 찬성과 반대에 기반하여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대의 결정권자( 주권을 가진 이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 ) 들의 의견 수렴에 의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방침은 일방적인 찬성의견만을 수렴하는 방식이기에 실질적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청원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반대의사를 표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기에 실명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청원 게시판의 반대의견 수용 방안과 실명제에 대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