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전 올해 45세의 가장입니다. 6년전 자그마한 개인사업을 해보고자 14년을 다닌 회사를 나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달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빚을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잘 해보려던 가게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가게세를 내기에도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게는 폐업하고 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당치 못할 빚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년간 성실히 입금하였습니다. 왜 2년간만 납부했을까요? 2년이 지나자 제가 다니던 직장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계약만료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계약기간의 연속성을 없애기 위해 6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계약만료와 더불어 한 푼도 못버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납부하던 개인회생 월 변제금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절실했냐면 2년간의 근무 후에 실직상황에서 받은 실업급여도 월 변제금으로 냈을 정도입니다. 그마저 수급기간이 끝나고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고 정말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는 기간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개인회생 폐지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작년 말 새로운 직장을 잡았지만 개인회생은 이미 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다시 채권차들의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긴 하였지만 제가 2년간 납부한 변제금은 재신청을 하면서 다 허공으로 날아간 돈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과 함께 말이죠. 일자리 잡는 것도 어려운 요즘 계약이 만료된다고 다음 일자리를 순조롭게 잡을 수 없다는 건 아실 겁니다. 더구나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듭니다. 개인회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제도라면 개인회생 기간중의 실직이나 질병 등 피치못할 사정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유예기간을 두어 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개인회생 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국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 1. 현재의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2.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변제금의 지속적인 납부가 불가능할 시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3. 개인회생이 2번 항목과 같은 사유로 폐지 되어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지금까지 변제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다시 원금을 가지고 변제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상 위와 같은 안건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