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업계를 봐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동의합니다. 두서없이 한마디 써볼까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 극히 심한 나라입니다. 아파트공화국인 나라에서 승강기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수직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분이 발의한 법안인지는 모르지만 최저가 입찰제로 인하여 승강기유지보수료는 해가 바뀔때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저가입찰제는 폐기하지않고 승강기 유지보수료를 저렴하게 한다고 덤핑업체라고하며 정부에서는 불시점검을 빙자한 cctv검열 등을 하고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범법행위를하지도 않았는데 승강기유지보수종사자가 동의를 하지않았으면 cctv확인은 불법아닌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최저가입찰제가 존재하는한 유지보수료가 1원 이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언론사에서 물타기만 하면 정부에서는 잠시잠깐 신경쓰는것처럼만 하시나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있고 처리도 못하면서요..... 이번에는 탁상행정 법안들을 잠시 말씀드릴까합니다. 몇년전에 블랙아웃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뒤로 비상통화장치라는것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최저가입찰제로 인해 한탕주의 통화장치 제조업체가 70프로이상 폐업함) 예를들어 전국적으로 정전이되어 승객이 갇혔다고 가장시 과연 보수업체로 연결이 몇통이나 될까요? 참고로 대기업에서 현재10만대 이상유지관리합니다. 전화받는 직원이 10만명이되나요? 전화라인 자체가10만개 선로가되지 않습니다. 다 통화중 걸려서 통화가 안된다는 말이 됩니다. 전력관리는 국가에서 잘못하고 책임은 국민이 지고 말았습니다. 도어이탈방지장치. 승강기 문에 임의로 충격을 가해서 추락사가 발생했는데 . 왜 그것을 나머지 국민이 다 돈 부담하여 설치해야하는지요? 지금 법안이통과된 손끼임방지장치 , 구출운전장치는(이건 안전스위치동작시에는 작동을 안함) 전부 탁상행정입니다.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을 하면 됩니다. 비정상적인 사용자때문에 5천만 국민이 피해를 보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승강기 업계에는 정부에서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보수료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 약 57 분 점검에 2인1조를 할경우 표준보수료를 받으면 된다는 건데 .... 역으로 말하자면 보수료가 3만원이니까 1인10분만 점검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강제성도없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표준보수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요? 하물며 정부기관 및 공기업들은 과연 잘지키고 있나요? 당연히 승강기 업계가 항상 잘하고있다는것은 아닙니다. 관리부실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흔히말하는 업계의 대기업들에 속한 종사자들도 관리부실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데 도대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불시검열은 왜 중소기업만 나오는지요?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어차피 자기들은 안나온다고.... 확신하더군요. 최저가입찰제 만들어놓고 최저가로 낙찰받으니 문제 있다고 검열받아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자격정지 시키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최저가 입찰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표준보수료를 받을수 있게 강제성을 가진 법안이 필요하고 어길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인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이고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기업계에 설치되는 부품들은 대기업들부터 나서서 중국산 제품을 턴키로 수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중국산 제품들의 내구성 문제로 인하여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 현재 지하철 출구에 설치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단 한대도 국산이 없습니다. 왜그럴까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업계의 대표이사님들도 자중하고 발전해야합니다. 매일 언론플레이나 하고 자기자랑 자기업체 자랑이나 하고 골프회동 , 경조사 모임만 같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당신들을 믿고 따르고 그동안 회사를 키워온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길 ..... 직원들은 박봉의 월급으로 인해 빚을 얻어가면서 회사를 키우고 있는데 대표들은 집사고 차사고 건물사고 하는 웃긴현실..... 급여인상하고 복지 정책 확대해도 대표들은 충분히 부를 쌓을수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서 직원이 있는게 아니라 직원이 있어서 기업이 있는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에서 배울것 많다고하는데 미국 유럽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요. 기술자를 우대 하지않는 나라는 전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많은 것을 쓴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최저가 입찰제 폐지. 2인1조 의무화를 위한 표준보수료 현실화. 부실업체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강력한처벌.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를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업계특성상 24시간 근무후 퇴근이 보장되는 강제법안. 내구연한 도래시 강제 부품교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야 한단계 더 발전하고 사고가 줄어드는 안전한대한민국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