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달라 했더니 규제 강화가 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현재 정부의 규제 방안 발표는 규제 수준을 넘어서 공산주의식 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네요. 어느 나라가 자유경제체제 안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무시한체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요? 정부가 규제안을 발표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청년들의 눈물이 더 많아 지는 그런 정책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치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