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규제를 엄중히 고려해 주시고 합리적 판단을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청와대에 계시는 정부 관계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줄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은“잘살아 보세~~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꿈은 “보릿고개”를 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정부의 설득과 노력으로 국민들이 단합을 했기에 이루어낸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 세워진 그 어떤 국가와 정부도 국민들에게 꿈을 선사해 주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구려도 그랬으며 신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을 한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선 가상화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화폐는 화폐로써의 가치가 있을 때 화폐가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지갑에서 돈이나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오늘 5천원이면 내일도 5천원입니다. 100원짜리는 내일도 100원짜리 화폐입니다. 투자라는건 화폐를 이용해서 주식을 산다던지 땅을 사는것인데 화폐로 화폐를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화폐로서의 순기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패를 할 것을 알면서 투자를 한다면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능이 많이 퇴화되는것입니다. 또한 화폐는 실패할수 없습니다. 저에게 1천원짜리 10장이 있는데 1만원짜리로 교환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1만원자리 1장으로 바꿨다면 손해가 생길까요? 손해는 0원입니다. 1만원자리 1장하고 1천원자리 10장하고 시세는 같고 내일도 같고 한달이 지나도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위에 말은 맞는말입니다. 서민들중에는 사채업자에게 빚을내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번에 정부 발표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3억을 사채업자에 빌렸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2억을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당히 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 선전포고를 해야합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빛쟁이 되는건데 정부에서라도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꿈은 1만원자리 지폐로 시장에서 1만원답게 물건을 사는것일것입니다. 1만원 가지고 시장에 가면 욕나옵니다. 나도 한강 가즈아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욕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집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상상”입니다. 내가 하고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산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 생활에 보탬이 되려면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술과 담배 때문에 오히려 가계 지출에 구멍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몇일전 시장에서 돼지고기 한 근을 샀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가상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귀뜸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와~~ 가상화폐로도 결제가 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불평등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으면 없어집니다. 다시 먹으려면 사야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다음날이면 시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돼지고기 한근보다 많은 돼지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화폐라기 보다는 “불평등 화폐”입니다. 이 원리는 고물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물상에서는 그날 시세대로 고철을 매입합니다. 판매자는 시세대로 팔았기에 기분이 좋겠지만 고물상은 이갈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좀 올라가면 되팝니다. 물론 경기가 안좋을때는 빨리 되팝니다. 그려면 이게 정상적인 화폐의 순기능이 맞느냐?인데 아닙니다. 차익을 노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유효하겠지만 이미 가상화폐가 아닌 다른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업체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 입어서 산업과 써비스업의 질적인 향상과 발전을 가져다 주는것인데 가상화폐가 4차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비중이 적다면 굳히 가상화폐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여겨집니다. 화폐는 화폐로서의 순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가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면 투자 목적은 사라질것이지만 현재는 채굴이 한창 진행중이고 채굴이 끝나면 가격은 수요층이 많다면 더 오를수 있습니다. 지구에 숨어있는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철/니켈/석유등.... 가지수가 많은 자원도 종류가 많아 보일뿐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훗날에는 가격이 더 올라갈 요지가 많으며 특히 석유는 전쟁도 일으키는 강력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공산품과 장비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하기에 수요층이 매우 많습니다. 가상화폐도 수요층이 많기에 가격이 상승했는데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이기에 범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또한 실제 현장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수요가 적정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대부분 5만원 이내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화폐의 밸런스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시세가 폭락했다 할찌라도 처음에 시작한 이들은 손해가 아닙니다. 10원에서 출발했다 칩시다 그러면 시세[가 30%덜어져도 10까지는 안떨어지겠지요. 또한 가상화폐를 온 국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면 그만한 돈이 필요할텐데 결국 일반 서민들은 사채업자에 빛을 내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건 정상적인 화폐구입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여름에 전기를 계속틀고 싶어하고 겨울되면 보일러 기름 팍팍 넣어서 때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율/고툥사고율/낙태율/아기해외입양..뭐하나 할것없이 상위권입니다. 만일 가상화폐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든지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패자가 낙심해서 한강 가즈아~~라고 외치면 자살율 상승에 도움을 주는꼴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제조업”입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빈곤하게 살아도 지하에 묻힌 자원이 엄청납니다. 반대로 남한은 지하자원이 없어도 너무 없고 있어도 이미 채굴이 다 끝났거나 양도 얼마 되지 않을것입니다. 남한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수출주도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제조업이 성장 동력입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라고 권고하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면 모든 국민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 할터인데 그게 안됩니다. 교육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던지 아니면 "세직장운동"이라도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들을 좋은 일자리 공장으로 만들던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무원되겠다고 공부하고 판,검사 되겠다고 공부하고 의사되겠다고 공부합니다. 제조업에 들어가면 그거 할려고 대학갔냐면서 욕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전에 보릿고개를 겪을 때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국민들이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했고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을 주구장창 채용하는 것은 범죄율을 높이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언젠가는 가져올것이라 여겨집니다. 제조업이 일도 힘들고 월급은 적고 욕은 많이하고 성깔 더러운 공고애들이나 가는곳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대학원 졸업자도 제조업에서 당당하게 명함 내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로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가상화폐는 화폐로써의 순기능에는 적절치가 않아서 화폐라고 부르기엔 다소 부족합니다.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할수 있지만 이것은 “불평등 거래”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문재앙”이라니 “문화재”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역대급 대통령 중에서는 최고로 잘생겨서 “문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라서 이런 개그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실 요량이시면 사채업자에게 빛을 내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단속과 안전장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가상화폐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을 아예 고정가로 책정을 해서 통용을 시키시던지 했으면 합니다. 화폐는 화폐다워야 화폐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폐의 가치를 하락시켜서는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기 개인의 욕구로 인해서 가상화폐를 무리하게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정부의 실책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인데 가상의 물건들은 시세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가상화폐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다음에는 가상 화폐와 비슷한 것들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차단을 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