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나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50대 주부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아파트평형이 135㎡이상인 경우 조세특례법 제106조에 따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인바,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면세혜택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 및 고용을 안정화하려는 것으로(안 제106조제1항)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이 관리상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공사비, 승강기보수유지비, 수선유지비,난방비(개별난방),위탁관리수수료, 관리외수입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경비비,청소비,어린이집임대료,소독비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부가가치세 부과는 이중부과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각종 공사용역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 용역비를 지불하였는데, 그 비용을 세대관리비로 부과하는 관리비에 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하였는데 수수료를 세대관리비로 부과하는 관리비에 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라면서 세금을 착복하는 행위입니다. 각종 공사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해놓고 환급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로 세금을 걷어놓고 환급도 안시켜주는 행위는 아파트 관리비로 세금을 착취하려는 행위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종 공사용역비로 납부한 부가가치세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잡수입은 관리상 발생하는 수입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법령에 의해서거나 용역업체를 위하여 면제를 해주는것이며, 아파트 입주자들 위하여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기업에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는데 임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파트 관리비가 한마디로 봉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재원마련에... 세법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