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감형말고 제발 가중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술마시고 저지른 모든범죄는 가중처벌해주세요 술은 본인이 마신거고 본인이 절제하지 못할만큼 마셔놓고 음주운전 성폭행 폭력 등등 이런범죄를 저지르는건데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거죠? 외국은 괴씸죄 포함 더 가중처벌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봐주는게 많은거죠? 정말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형량도 너무약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사람들도 심각성을 알고 조심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