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 활용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지만, 매일 출퇴근하거나 출장길에 운전하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변경해보고싶어 이렇게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1. 신호 및 속도위반에 대한 인식변화 현재 신호나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만, 요즘은 네비게이션활성화로 인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걸로 인식되는데 외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 방안으로 속도 및 신호위반자와 함께 모범준수자를 같이 촬영하여 납부받은 과태료의 일부를 모범적으로 교통법규를 잘지킨 국민중(설치된 카메라를 오간 차량중에서)에서 선출하여 일정금액을 상금으로 제공하면 이 상금을 받기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잘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신호변경전 숫자알림 이 또한 중국 일부지역에서 사용중인 방법으로 신호가 변경되기 전 약 30초전부터 숫자가 신호등위에 표시되어 운전자가 신호변경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됨 3. 신호등 변경방법 유럽이나 호주 등에서 실시중인 방법으로 통행하는 행인 적은곳에 신호등이 일률적으로 변경되기 보다는 횡단보도를 건너기위해 대기중인 행인이 버튼을 클릭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신호가 변경되어 횡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시간이 줄어 대기오염을 감소할 수있는 효과 및 차량의 신호대기로 인한 유류소비발생을 감소할 수있는 효과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