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불법체류자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강한 벌금과 인력사무소에도 강한벌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금도 그냥 벌금이 아니라 징벌적 벌금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적발되고 두번째부터는 2배씩 징벌적 벌금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법체류자에게도 세금 추징.강한벌금 추징 후 추방 그리고 입국금지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는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늘어만 갈겁니다. 나중에는 저 외국인들한테 일자리 다 뺏기고 서민들은 빈곤층으로 전략할겁니다. 치안은 점점 불안해질테고 거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겁니다. 일자리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 있는 일자리나 잘 지킬 생각하세요. 있는 일자리도 못지키면서 일자리가 늘어날것 같으세요? 거기에 드는 세금도 엄청나게 늘어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