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으로 제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하고 싶은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입니다. 현재 대출로 새로운 집을 살때 규제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아직 확실하지 않은 보유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조금 잘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인 경우 한 가정이 주거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사를 위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돼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경우가 아닌 경우는 투자 또는 투기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는것도 옳은 방법이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는 왜 실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세인상으로 규제를 해서 될문제가 아닙니다. 한사람이 1억의 자금을 마련하고 저렴한 아파트를 계속 구매하고 전세가격으로 차액을 남기고 몇채의 집을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련 경우를 방지 해야 합니다. 보유세? 재산세 말씀하시나요? 종합부동산세 말씀하시나요?? 이걸로 규제가 될꺼라고 보십니까? 서울에 몇채 집을 가지고 또는 일부 투지세력이 몰릴수 있는 지역에 규제를 두어야 합니다. 제가 볼떄는 1가구 1주택을 법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