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등본을 떼면 제 아들이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자녀인 아들이 동거인이라니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이의 부는 친부가 나옵니다. 연락도 끊긴 아버지를 언제까지 가족관계로 생각해야하는지요. 지금 아빠노릇하는 새아빠는 가족이 아닌 건지요. 새아빠가 아빠로 나오려면 친양자 입양을 해야하는데 연락도 끊긴 친부 동의를 어찌 받나요. 소송으로 할 수 있겠지만 법은 멀고도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상황이 조선시대만은 아닌가 봅니다. 등본에 동거인 대신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제 혼인관계의 아버지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