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최근들어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일처리 지연이다 소방시설이 미비했다등 여러의견이나오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지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제천사건은 계속일어날것입니다. 저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직업을 가지고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을 공사하는데 기가막히지도 않는 경험을했습니다. 병원장이 고용한 건축사는 불법적인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테니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원장은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오픈일정을 맞추기위해서였습니다. 이 위법사항 중 방화구역 조성공간까디도 도면상에는 명기되어있으나 조성하지않았습니다. 방화구역이라함은 화재시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불을 피해 피난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법사항 그대로 진행하면 당연히 허가가 안나올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이 잘못되었더군요 감독관은 현장에 나오지를 않았고 사용승인허가는 났습니다. 물론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에 나왔을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당 구청 및 관할소방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소방서는 건축법이다 구청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주었고 해당구청은 사용승인에 대해 감독하는 사설건축사의 책임이며 허가가 나있는 이상 사용중지를 내릴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해결방안이 맞습니까? 시정조치 기간중 화재가 발생하면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땐 또 머라고 답변할지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동안만이라도 운영을 못하게 한 후 재검사 후 운영을 다시 내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청와대의 답변도 동일하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이에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줄수 있는디에 대한 대략적이라도 답변을 주신다면 해당 요양병원의 상호 및 주소를 전달토록하겠습니다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함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