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1)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한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치 위에 구글도, 네이버도, 아마존도, 페이스북도 다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인터넷을 유지하는 데에 온 국민들이 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와 도박입니까? 채굴자란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회사 같은 존재이나, 거대중개자가 아니면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유지, 관리하는 대가인데 이것을 보고 돌이라니요? 인터넷 버블이 구글 같은 거대기업을 만들었던 것처럼 블록체인 버블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부자가 되려 하는 시점에 이런 중국 같은 처사가 나온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태를 불러온 법무부장관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특히 100조가 넘는 국민들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엄청난 기초자산을 유지하는 대가가 암호화폐인데 이것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앞장서 가짜뉴스를 생산하였습니다. 해임이 마땅합니다. (2) 부처간 조절을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과학기술도, 4차산업혁명도 모르는 법무부장관이 직을 믿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자세,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정부의 관료 모습 맞습니까? 이것은 과학기술과 경제의 문제이니만큼 그 부처들의 합의 후 법무부에서는 법적으로 매끈하게 실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법을 무기처럼 다루며 마구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은 민주정부 관료의 모습일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을 무기로 공포정치를 하던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를 문재인 정부에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장관이 있는 한 부서간 조율은 불가능하며 문재인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아직 아낍니다. 강력히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거센 요구를 무시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디 그런 일이 없도록 법무부장관을 조속히 해임해 주십시오. (3)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자세, 결코 민주정부의 장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보다 더한 가치를 가진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기에 이는 마치 신대륙 발견과 같다는 것이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국민까지 '사기범', '도박꾼'으로 폄훼하는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장관을 우리는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 적폐 중의 적폐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무부장관은 해임되어야 할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어그러뜨리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 이런 짓을 했다면 사기꾼, 경제질서침해범으로 무수한 소송에 휘말릴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앞장서서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고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암호화폐를 잘 모르거나 투자하지 않은 다수 국민들만 국민으로 알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가치를 알아본 국민은 개, 돼지처럼 취급하였으나, 실은 암호화폐를 알아본 국민들이 골수 문재인 지지자들입니다. 크나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여, 다시는 이렇게 부처간 조절이라는 근본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장관을 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떠나,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건방진,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비전문 영역에서 주도하려 하는,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장관은 그 자체로 마땅히 해임되어야 하고, 이런 장관을 세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