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도 금리 인상 압박이 심합니다. 한국은행이 동결했지만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는 직격탄을 볼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가계 부채 대안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예시: A가정이 제 1금융에서 부채 1억원, 이자 5% 1.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A가정의 부채 1억원을 매입한다. 2. A가정은 정부가 매입한 부채 1억원을 원금을 12개월 동안 갚아간다. 3. 월 100만원씩 원금을 갚으면 1년이면 1천2백만원 4. 1년 만기시 정부는 1천 2백만원이 줄어든 8천 8백만원의 부채를 A가정에 돌려준다. 5. 이럴경우 부채의 변화(단순 금액 계산) - 1억원 이자 5%인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 : 5백만원 - 8천8백만원 이자 5%인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 : 4백4십만원 6. 단순 계산으로 이 과정을 거친 A가정은 1억원의 부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자가 5%에서 4.4%로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 1년에 A가정이 원금을 많이 갚으면 갚을 수록 이러한 효과는 커지게 된다. 8. 만약 A가정이 일정% 이상 원금을 갚았다면 정부는 A가정에 적용했던 부채 매입을 1년 연장시켜 가계빚을 청산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요약하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의 가계 부채를 매입하여 가계가 이자가 아닌 원금을 갚을 수 있게 하여 가계부채 경감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제1금융권으로 한정해 시행하고 결과가 좋으면 제2금융권으로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