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주인인 시민은행을 만들고 싶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시민은행 설립제안 동기 → 우리 사회 구조 개선(특히 경제) ▶ 우리사회 구조의 현실(원인) - 아마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1. 자본의 편중화 (부익부 빈익빈) -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자본의 축재로 자본의 순환을 막아 자본의 편중화 상태를 만들어냄. -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재벌과 자본세력들이 경제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변화시킴. (권력을 이동시킴) - 쉽게 자본가가 금융을 이용하여 사호이ㅢ 주인인 시민을 착취하는 구조로 바꿈. - ex) 과거에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이 국민으로 부터 자금을 모아 → 은행이 → 기업에 대출 하는 형태로 발생했다면, 현재는 기업으로 부터 자금이 나와 → 은행이 → 시민들에게 대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 정부는 세금을 통하여 부의 편중화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부의 재분배는 여론과 자본의 저항에 부딪혀 쉽지 않음. 나름 공적 금융기관인 우체국은 시중 금융기관의 기능만 벤치마킹하여 큰 영향이 없음. ▶ 시민은행 운영방식 1. 계좌를 만들면 시민은행의 주주가 됨.(원하는 시민만 참여,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주주의 권한 제공) 2. 은행의 수입 - 기존의 시중은행과 동일한 형태 : 저축과 대출을 통한 예대마진, 카드 및 금융 서비스 - 기존의 시중은행과 다른 형태 : 시민대상 대출 형식의 투자 (정부자금형태, 국민주택자금지원, 전세자금지원형태 등) - 공적자금 지원을 시민은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 3. 은행의 업무를 통해 발생한 수입(수익)의 사용 - 주주인 시민에게 배당 : 이 경우 이 배당이 다시 한번 경제 순환을 거쳐 세금의 형태로 정부에 유입되니 선순환 발생함. - 다른 형태로는 수익을 정부가 관장하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데 사용. ▶ 시민은행을 활용할 경우 정부의 이점 1. 저항이 큰 세금 대신에 다른 형태로 부의 재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음. ( ex)금리, 배당) 2. 시중 은행 및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진행하던 자금지원이나 복지형태를 더욱 편리하고 밀접하게 시민에게 진행할 수 있음. (전세자금 대출이나 창업자금 같은 것을 받을 때 시민의 신용을 은행이 평가하여 거부하는 경우나 금리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막을 수 있음.) ▶ 시민은행의 설립 목표 : 제대로된 부의 순환을 통해 국민 경제의 활성화 (시민의 이익 증대) 시민들을 착취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과도한 부를 축재하여 자본의 선순환을 방해아는 자본(재벌)과 금융 기관 대신에 제대로 된 금융의 역할을 하는 은행을 시민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 ※ 만약 정부가 주도하여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우체국을 시민은행 처럼 운영해주세요. 저는 만약 이런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영리목적 없이 제공할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