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미세먼지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2006년 국민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은 물론 피부질환 안구질환까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더욱 심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미세먼지보다 더 높아집니다. 제가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청원하고싶은것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로 미세먼지 기준입니다. 저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WHO) 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저희나라만의 기준을 사용하고있습니다. [WHO의 초미세먼지 권고 농도(25㎛ 이상) 한국의 초미세먼지 권고 농도(50㎛ 이상) 미국의 초미세먼지 권고 농도 (35㎛ 이상)] 우리 정부는 WHO보다 두배나 높은 기준을 사용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WHO기준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권고농도 이상으로 올라간 날은 연 평균 141일, 국내기준으로 13.7일 입니다. 약 열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둘째로는 미세먼지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은 어마어마할정도로 큽니다. 친 중국 단체(그린피스) 의 가설을 채택하더라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100중 43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 중국단체뿐 아니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오염물질의 70%가량이 중국과 몽골에서 날라왔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인다 해도 중국의 협조없이는 절대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국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쓸데없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시행하였습니다. 자동차 통행량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은 오직 1.8%만 감소해 세금만 낭비한 꼴입니다. 셋째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투입된 세금은 약 50억인데 미세먼지 농도는 약 0.7㎍/㎥ 만 감소했습니다. 거의 하나마나 한 수준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0.7㎍/㎥ 도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수준이라며 합리화를 하고있습니다. 결국 이 무료운행 정책은 지방선거를 대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정책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뿐만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의 농도 저감이 더 시급해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 저감이 더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갇혀있지 않은 날을 위해서 청원글을 남깁니다. 만약 이 청원에 국민 20만명 이상이 참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1.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2. WHO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한국의 미세먼지 권고 농도 수준 3.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방안 이 세가지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들어가 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