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규정(햇살론) 수정 건의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고금리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한 범위를 정해 놓고 햇살론이라는 제도를 통해 저금리로 전환해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만들어 진지 오래전이다 보니 급여 총액 기준관 대출금액 총액이 현실과는 좀 괴리 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이하 입니다. 현실적으로 고금리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27.9% 최고 금리고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어쩔수 없이 당장 급하지 대출을 받습니다. 그나마도 이런 사람들은 본인 앞으로 신용카드가 있고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어서 고급리 대출이라도 벋으면서 어거지로 대출 돌려 막기로 버티는게 현실 입니다. 얼마전 1000만원 장기 연체자 채권을 일괄 소각처리 해서 기회를 제공 받았다고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그럼 중간에 끼인 사람들즉 3000만원 이상 고금리 대출를 쓰거나 신용등급은 7~8등급인데 연소득이 5000만원 되는 사람은 3000만원 원금을 갑으려고 연봉에 40% 이상을 원금을 갑는데 쓰고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할돈이 없습니다. 햇살론 기준을 조금은 현실에 맞춰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