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 하지만 서로의 책임만 떠미는 현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현재,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에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가 정말 중요한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미세먼지로 중국-일본-한국 세 나라가 함께 대책 마련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행정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차량 2부제에 미해당 차량은 정문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공무원증을 내밀고 있으며 . 공공기관의 차량 담당자만 고생 입니다. 현재, 서울-경기도-인천 . 세 지역 중 서울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8시 뉴스를 보니. 서울-경기도-인천 서로 책임만 떠밀며 .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실효성이 없다 생각하여 동참을 안하고 있으며, 서울을 오가는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운행 예산 50억을 투입하면서 , 경기도와 인천은 예산 투입이 어려운건지 의문입니다. 경기도는 환승 손실보전금 협약으로 10년 동안 7300억원을 부담했고, 그 중 서울시가 약 3300억원을 가져갔으며. 운행 비용의 약 10% 를 경기도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27년까지 1192억을 투입해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라는데.. 이것도 과연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매번 책임만 떠밀다가 대책 마련을 안하고 서로 비판만 하다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까봐 걱정이며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깨끗한 하늘을 못보며 20대 30대 청년들 대부분은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점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번이야 말로 정부가 나서서 , 차량 2부제 실시와 무료 버스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경기도-인천 담당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해야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