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사과 및 재검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먼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실망감을 느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상화폐,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과세, 동의합니다. 실명제, 동의합니다. 거래소 점검,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래소 폐쇄? 토론회 나와서 과거 정부와 비교하는 토론자들을 정말 싫어했지만, 금일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내놓은 방안. 정말 과거 정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최악의 극단적 문제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또 다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으로 가상화폐 가격을 낮춰 놓고 자기들이 구매하려는 속셈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의 미래성, 가상화폐의 제도화 등은 모두 차치하고라도 며칠전, 그리고 오늘 있었던 금강원장과 법무부 장관의 이런 자극적인 언론플레이와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폐쇄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통'이라는 관점에서라도 가상화폐에 대해 현재 국민들의 생각과 태도는 어떤지, 정말 도박과 같은 것인지 이야기 해보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가상화폐 같은 서민과 맞닿아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다시는 독단적이고 자극적인 정부 차원의 결정과 기사 생성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