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미래 정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지금 정부의 유관기관들에서 암호화폐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무분별하게 투기, 도박, 사회악라고 규정하고 아마추어적인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태이며, 정부의 공권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성장은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란 인식위에서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투기적 모습을 암화화폐의 전부 혹은 본질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투기는 시장에서 조절될 것이며, 이 시장은 국내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입니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당장에는 위험적 요소로 보일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글로벌 암호화폐를 선점하기 위한 단기 프리미엄인 것이며, 이는 머지않은 시점에 국부의 증대로 귀결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가격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하수중의 하수의 눈을 가진 것이며, 이것이 정책판단의 기초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획기적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4차산업의 무형의 성장 동력입니다.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4차 소프트웨어 산업은 사물인터넷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이며 , 경제적이고 신속한 금융거래, US 달러의 기축통화의 영향력 축소, IT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렇게 보십시오.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전세계 금융을 지배하던 지금의 시대에서, 한국이 암호화폐를 통해 전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고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빠른자가 세상의 이익을 독식하는 시대입니다. 혁신이 세상의 이익을 독식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공무원들이 2차, 3차 산업시대의 마인드로 4차산업에 대해 규제의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정부 규제는 암호화폐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한 규제여야 합니다. 즉, 거래 안전을 위해 거래소의 보안 강화,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 규제, 거래소의 지급 능력 확충 등을 규제하여 암호화폐 본질적 가치와 성장이 침해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둘째, 조세는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는 형태와 유사한 거래세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양도세, 부가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셋째, 기업의 증자에 있어 암호화폐로도 증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와 현금출자의 중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ICO를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산 암호화폐인 ICOIN은 전세계 암호화폐 순위 10위권 중반에 랭크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이 40억 USD에 이릅니다. 왜 ICO를 제도적으로 막습니까? 구더기 무서워 된장을 못담글까요? ICO는 장려애햐 합니다. 한국의 유능한 IT 인력들이 혁신적인 암호화폐를 개발하여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암호화폐는 미래산업의 핵심중에 핵심이니 만큼 정부 정책도 그에 상응하는 무게 만큼 전문가 집단이 연구하고 고심한 이후에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투자자를 협박하는 듯한 무분별한 규제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