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제도 변경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영장실질심사 제도 변경 요청 현재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법원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 핵심 구속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으며 기각에 따른 찬반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최근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검찰의 영장신청을 잇따라 기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서울신문: 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3500002#csidxf594223dddc173db52487b46dfde2d4 피의자 측과 이해를 함께하는 집단들에게는 법원의 판단을 적극 반기며 현재의 정권을 비판하는 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홍준표, 적폐청산 겨낭 "정부여당 망나니 칼춤 작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3/2017111300909.html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617&cid=46625&categoryId=46625 로 판사 개인의 법리적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 그 결과의 객관성이 의심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바로 잡을 방법으로 인공지능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중에 변호사 보조나 법률 사무보조원 등이 꼽히고 있으며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지만(주로 법조계 종사자 주장) 반대로 알파고 이후로는 판사라는 직업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주로 인공지능 개발자 주장) 현재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의료의 영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연합뉴스: 인공지능 '왓슨' 진료 자리잡나…국내 병원 잇따라 도입(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5/0200000000AKR20170315180751063.HTML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좀 더 먼 미래에는 재판에서의 판결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수많은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진실이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적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미래는 준비 없이 오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판의 판결보다는 복잡성 및 중요성이 덜한 영장실질심사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투명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것이며,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쳐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비전을 제시 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도 줄여 나가 국민 통합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한발 더 접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사의 소모적 논쟁을 막을 수 있도록 영장심사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한계와 부작용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 및 보완 제도는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인공지능 선진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