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의 폭락을 바라고 있는건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정부가 연일 투기, 도박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정하고,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폐쇄까지 고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라는 용어부터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는 암호화화폐로 쓰이고 있다는점부터 말씀드립니다. 1. 정부가 말하는 시장 안정화는 시장의 폭락을 말하는건가요? -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돼 있고, 미래에 있을 변화에 대비해 현재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격을 흔들어대고, 시장을 하락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로인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이미 반토막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다름아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다고 정부에 책임을 지라고 하던가요? 같은 맥락에서 주식에서 손실을 보든, 선물과 옵션에서 손실을 보든, 정부에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이를 본 적 있습니까? 왜 자꾸 나중에 정부 탓을 한다고 그러시죠? 2. 정부에 묻습니다. 투기,도박만 있는데 3백만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겁니까? - 물론 시장 진입자의 일부는 한탕주의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정부분 과열된 면이 있다는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구하나 적절한 규제와 정비를 반대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진입자 다수는 자산을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시세만 확인하는 장기투자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대가 이쪽으로 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3백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 것이지, 토토나 경마, 카지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도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지 투기공화국이 된다는식으로 때려잡겠다고만하면 ...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인가요? 정부가 원인인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요. 물론 앞으로 이 시장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이유로 폭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정부 탓 할 사람, 있을까요? 또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큰 시장 위험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인데, 왜 자꾸 미래에 거품이 꺼지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니 지금 막아야된다고 하는지요? 그러면 암호화화폐를 인정하고 육성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독일,영국은 뭐가 되는거죠? 그 나라 국민들은 거품 붕괴로 전부 몰락할걸 알면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겁니까? 우리는 가격 급등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먼저 읽었고, 그에 따른 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다른곳도 아니고 정부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시장을 진짜 도박판으로 흔들면서 자산을 깎어먹게 만드나요. 3. 암호화화폐가 실물경제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왜 거들떠도 보지 않는지요? 정부는 시장이 과열됐다고만 하는데, 그나마 없이 살던 사람들, 조금 벌어 애들 학원비 보태고, 저 역시 강원도도 1박 2일간 여행 다녀 올 수 있었습니다. 내수부진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 부동의 1위인데, 국민들의 자산이 불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로인해 기업에게도 온기가 돌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나쁜것만 보려고 하죠.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으려하는겁니까. 4.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화폐와 분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거 알고 계시는지요. - 결국 이대로라면 한국은 세계적 시대 변화를 선도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