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고충호소권을 막는 행위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저는 사립대학을 정년퇴직한 교원이며, 사학연금의 고객인 연금수급자입니다. 사학연금은 현재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저의 연금급여 50%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학연금의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 10월 사학연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8월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항소를 포기해서 소송은 끝났습니다. 사학연금이 제 연금급여를 절반이나 삭감하는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공무원연금법 64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학연금의 법리 해석과 50% 연금급여 삭감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감된 연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패소 확정 이후인 2017년 11월 사학연금은 법원에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했고, 며칠 전인 2018년 1월 2일 소송비용 약 600만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패소해서 억울해 하는 고객에게 사학연금이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사학연금 같은 거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고충호소권을 막는 것입니다. 국민이 막강한 힘과 정보력과 가진 거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국민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거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거대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고충호소권을 막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면, 국민들은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반론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것이 국민 고충호소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학연금 담당자에게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사학연금은 모든 소송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이기려고 한다. 사학연금 관련 법과 규정에 소송비용을 당사자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학연금 당사자의 답변은 전혀 ‘국민중심적’이 않고 지극히 ‘사학연금 중심적’입니다. 사학연금이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승소하면, 패소한 국민과 고객의 소송비용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과 고객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연금수급자 가운데는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여 사학연금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도 소송비용 청구액을 최소화하는 ‘국민중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7월25일 KBS, 동아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등 거의 모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침을 내린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패소한 뒤에도 상소를 계속하면 소송당사자인 국민도 어쩔 수 없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침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주지 말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같은 거대 공공기관도 국민과 소송을 한 뒤에 패소하면 상소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거대 공공기관 사학연금이 승소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연금수급자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연금기관은 고객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조직입니다. 사학연금 같은 거대 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에게 소송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자제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쳐야 합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2. 국민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