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속과 처벌 강화 및 흡연장소 확충/흡연 등록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걸어다니다보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피우거나 이미 습관이 되어 금연하고 싶어도 계속 피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나 임산부, 청소년 등의 건강을 해치고 길에 버리는 담배꽁초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길거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공공사용하는 장소에서 금연이 이루어지게 해야합니다. 흡연감독자를 두어 순찰하게 하며 인원을 늘리고 현행 10만원의 과태료를 20~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납부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와 크기의 흡연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흡연자들을 위한 충분한 장소제공 없이 금연만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연장소의 담배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흡연장소를 만들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등록제(가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흡연등록제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흡연등록을 하면 개인정보가 입력된 카드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사원증과 비슷한 개념). 담배구입시 운전면허증과 같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즉, 카드를 가진사람만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카드는 흡연장소와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흡연구역에 카드인식장치를 설치하여 들어갈때 반드시 카드를 찍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국가에서 흡연자를 관리 할 수 있고 금연권유 또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이고 흡연장소 또한 등록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흡연구역 이용여부와 담배구입이력을 대조하여 과태료 부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일은 금연하는 것이고 자발적인 배려이지만 어느정도의 제약은 필요합니다. 자신은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몰론 가족이나 길거리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담뱃값도 오르고 점점 금연장소는 늘어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담배냄새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