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남원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께 올립니다. 감히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지역개발로인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들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2015년 원주시와 lh공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수용 방식을 채택하여,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곳을 떠나야 할 지경입니다. g1방송에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였음에도, 원주시와 lh공사는 무조건 강제 수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내 보았지만, 원주시로 민원건을 이첩하여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2015년 이후 역세권 개발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코자 환지 및 혼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주역세권만은 유독 강제수용을 고집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시행사인 원주시와 lh공사와 상당한 마찰이 있으며, 개발에 따른 프리미엄(조세감면,건폐율완화, 용적율완화등등)은 원주시와 lh공사가 독점하는 형국입니다. 2015년 이후 시공비는 500억에서 810억원으로 올렸으면서, 토지보상비는 2015년 사업계획 그대로라면 지역주민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의 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다 떠난다면, 개발이 된들 지역주민들과는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역민들의 정주권 및 생활보호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토지수용만을 위한 협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이곳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의 문제점 1. 토지보상 가격의 시점 - 2011년 사업계획에 의한 금액 적용 ( 사업계획서 2400억 중 토지보상비 1800 억원시공비 500억원) - 2015년 투자선도지구 신청시 사업금액 ( 사업비 2,844 억원 토지보상비 1843억 시공비 810억 기타 191 억) - 2016년 전략적환경영향평가 사업비중 보상비 1843. 시공비 810억 - 2016. 12.30. 국토교통부고시 보상비 1843. 시공비 810 억 * 토지감정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lh 및 원주시의 입장은 거짓말임. 2. 사업설명회의 문제점(주민의견청취 후 45일 만에 사업지정고시됨) 1. 2016. 9.6 투자선도지구신청서 제출 2. 2016. 9. 30일 사업설명회(주민의견청취 ?) 3. 2016.12.30 투자선도지구 지정 - 수용방식의 문제제기 및 수많은 의견중 반영률 0%임. * 투자선도지구 신청을 해 놓고 주민의견청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수많은 의견등을 반영할 시간도, 의사조차도 없었음. 3.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프리미엄의 시행사 독식 - 조세감면, 건폐율, 용적율의 완화에 대한 혜택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함. - 국가기반시설 지원금 4. 시공비의 산정의 의문점 - 2013년 타당성 보고서 500억 (토목 / 조경) - 2017년 사업계획서 810억 (토목 / 조경) * 사업계획상 평당 시공비 62만3천원으로 현재 진행중인 택조조성 사업비의 3배를 넘음. * lh공사의 하도는 토목공사 130억으로 시공업체가 지정된 상태임. 5. 2016. 12. 30. 투자선도지구 지정 후 2017년 사업계획변경시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없었음. 6. 개발행위 제한구역지정에 관한 오류(2차례) - 본 지역은 65%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없음에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였고, 공시지가의 상승을 막아 토지보상비를 현저히 낮추었음. 7. 토지보상에 대한 세금에 대한 대책 전혀 없음. - 토지보상으로 받는 보상비의 약 23%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형편임. 9. 이주대책 및 생활보호대책이 전혀 없음. - 현재 이곳에는 약 100가구의 지역민이 살고 있으며, 보상비로는 이주자택지도 못사는 형편의 주민들이 다수임. - 이주자 택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주택을 신축할만한 여력이 없음. *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10. 토지보상의 실상 - 주택(대지 200평 건평 30평)을 보상받아도 이주자택지 80평을 살수 없는 실정이며, 건물은 대출을 받아야 신축 가능합니다. - 4000평의 수용가격을 다 해도 200평의 상업용지를 살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마장 마을은 4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주민은 70세 이상의 노령인 분들로 되어있고, 그마저도 남의 땅에 노후주택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의 보상가격은 3,000-5,000만원선으로, lh보상팀에서 말하는 택지조성원가 400만원으로 구성되는 이주자 택지도 살수 없는 지경이며, 이곳이 원주시와 lh안대로 강제수용된다면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떠나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곳의 실상을 살피시어, 더 이상 공적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게 선처를 바랍니다. 남원주역세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기호(010-4142-4244) 원흥연 (010-9540-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