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심야에도 30km/h 지켜야 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심야에도 30km/h 지켜야 하나요? - 스쿨존 속도제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스쿨존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가중 부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시간인데, "20시 이 후 단속"이 과연 적합한 조치이냐 입니다. 다시말해,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느냐 입니다. 물론 20시 이후에는 고등학생의 경우나 교직원이 남아 있을수 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거의 학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20시 이후 또는 심야시간인 자정이후 부터 05시까지는 속도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경우 도보나 자전거 통학,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첫 차 시간이 05시 부터 운영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05시 이전 학생들이 등교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스쿨존 사고 중 야간사고를 분석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765건이었고, 이중 2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한 해 평균 8명의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시간대별로 08시~10시 11.8%, 12시~14시 28.7% 16시~18시 22.7%, 18시~20시 9.6% 입니다. 이는 08시~20시까지의 사고 발생률이 91.6%에 달합니다.(자료출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12시간동안 사고의 91.6%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동안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하여도 그 외 시간에 8.4%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스쿨존 과태료 부과는 사고 예방이나 학생안전을 위한 법규가 아닌 과도한 규제이며 경찰청의 과태료 수금(?)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난 12월에 2건의 스쿨존 과속으로 오후 1시경 22km 초과 10만원, 같은날 자정 0시 20분경 16km 초과 4만원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오후시간의 과속은 무조건 제 잘못이니 인정합니다. 그러나 심야시간 과속 과태료 부과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하니 오후 시간은 인정을 하고 자정시간은 과도한 속도 규제가 아니냐 질의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전국의 무인카메라가 24시간 돌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의 스쿨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야시간 00시부터 05시까지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풀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경기도 않좋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 해당지자체 일반 속도제한(예, 60km이하 또는 50km 이하)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은 불필요한 제제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좀 세심히 검토하여 법 적용을 시키고 반대 의견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검토하시어 도로교통법에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