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는 변호사 개업 불가 법안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및 전직금지 법안마련> 안녕하세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법안 마련 청원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법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 평등을 무력화 하는 것이 판검사의 변호사 전직, 그리고 그에따른 전관예우, 대형로펌의 대법관 모시기, 돈에 따라 법앞에 다른 판결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및 전직이 비상식으로 통합니다. 우리는 대기업, 권력자들 밑에 법조계가 기생해온 역사가 이어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특별한 법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판검사는 소신에 따라 구형, 판결하고 변호사는 변호하는 전문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판사 요직에 있다가 대형로펌에 변호사로 가서 힘있는 세력들만을 위해 자신의 인맥, 정보를 휘두르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에겐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무력감을 줍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