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국회의원 이나 공무원 월급이 지급되서는 안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국민세금인 월급이 지급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되서 일을 하지도 않거나,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사람에게 피같은 국민세금이 그렇게 낭비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데 수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몇년씩 꼬박꼬박 월급 받고 있습니다. 구속되거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즉시 월급지급이 중단되고, 나중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미지급한 월급을 소급해서 지급하거나, 만약에 그동안 월급을 수령했다면, 받았던 월급을 추징하는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