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보유세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보유세 실시한다는 것, 잘 하고 있다. 다만 말만 하지 말고, 실지 시행하기 바란다. 말만 하고 시행하지 않고, 또 이 정책을 자꾸 미루면서 시간 지연 작전을 쓰고, 두 토끼를 다 잡으려고 꼼수를 부리면, 문 정부를 지지했던 똑똑한 성향의 사람들은 바로 실망하거나 분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곤두박질 한다. 지금 70%의 지지율은 허상이다. 일부 보수들도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본심은 언제든지 그들은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문 정부를 탄생 시킨 자들만 쳐다보라. 그들은 의리가 있다.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사람들이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그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20 억이 넘는 그런 재산 보유로 볼 때에 1가구 1주택의 보유세 면세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 보라. 지방이나 강북의 집들을 다섯 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되는 지금 상황에서 보유세를 다주택자에게만 과세한다면, 이게 무슨 효력을 갖겠는가. 다주택자들도 과세하면서, 1주택자들은 5억이나 10억 이상의 아파트도 보유세를 과세하여 경제민주화, 사회정의를 이루길 바란다. 문지지들은 이것만 볼 것이다. 다른 정책은 메인이 아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겁내지 말라. 문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면, 그 지지율은 50%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실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문정부가 어설프게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에게 실망 주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이 나라의 준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 정말 많다. 군인, 경찰, 교사, 공사,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 즉 국가의 녹을 먹었던 분들, 지금 먹고 있는 분들, 그 가족들과 일가친척들을 합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한 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을 건드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실시 하려고 했던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사실 이 땅의 수많은 공무원들의 지지를 하루 아침에 철회하게 했다. 그 와중에 최순실 농단 사건도 불거졌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 공무원 집단의 이기주의는 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될 것 같다. 갈수록 그 수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일단 문 정부에서는 조심하기 바란다. 그것은 차기 정부에게 넘기기 바란다. 지금은 한 곳에 집중하라. 조선일보를 무력화시켜라. 보유세 시행으로 강남의 강북화와 조선일보의 무장해제 및 일반화, 이것만 이 정부에서 성공한다면, 54%의 일정한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 정부의 콘크리트같은 지지율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전선을 너무 확장하지 말기 바란다. 선택과 집중으로 부동산과 언론 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기 바란다. 그리고 공무원과 종교 집단은 다음 정부로 그 개혁 과제를 넘긴다면, 이 정부는 정말 성공하면서 아름다운 퇴임을 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임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지금 이 상황에서 현명한 경세를 담당하셔서 가장 존경 받는 이 땅의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 지지자들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북한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나아가거나, 너무 빨리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잘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지만, 잘못 먹으면 입 천정을 댈 뿐입니다. 그 방향은 제시하시되, 실질적인 시행에서는 정말 신중 신중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 문제의 접근 방식은 자칫하다가 보수들의 안보 패러다임에 얼마든지 공격 당할 수 있습니다.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지지자들의 핵심은 종북도 아니고 수구 골통들도 아닙니다. 이 양 극단의 자들은 얼마든지 문을 배도할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회 발전을 이루려는 자들이 진짜 문 지지자들입니다. 양쪽의 둘은 결국 이래도 싫어하고 저래도 싫어할 종족들입니다. 사회 발전을 건강하게 이루려고 하는 자들만 쳐다보세요. 안보와 치안, 그리고 공무원과 종교는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 네 개 분야의 개방개혁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부에 넘겨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되래 맞바람이 너무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언론입니다. 부동산의 핵심은 보유세이고, 언론의 핵심은 조선일보입니다. 이 두개는 꼭 실천해 주신다면, 문정부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선생을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예수님 같습니다. 문 대통령님..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이 땅의 거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다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청년 실업이 발생하며, 노인 문제, 자영업 몰락, 불로소득, 한탕주의, 물가 앙등 , 이런 문제들을 낳고 있는 원흉입니다. 이것 꼭 잡으셔야 합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은 다 들통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다가오도록 해 주시길 앙망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강남 아파트는 1/3, 그 외 아파트는 1/2이 적당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