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요구와 미세먼지 대책수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현재 미세먼지는 중국발이 대부분인 것을 국민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지금 대처를 시작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대책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원인(중국발 미세먼지)을 제거해야 합니다.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공장 가동 중지, 이전 등의 정부차원의 강력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정확히 추산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각 가정이 지출하는 비용 및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출하는 비용 + 의료비 지출 등) 연구를 토대로하여 중국으로 부터 받은 피해액을 산정하여 중국에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국제소송까지 가야합니다. 그래야 지금 중국에서 행하고 있는 국제이기주의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민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후 대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 하루 빨리 대책을 수립하여 훗날의 문제를 예방하시겠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도 매우 큽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 제거(중국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설비 마련 등의 후속대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예방하여 뒤늦게 후회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