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처벌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현실화 법규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어린 아이를 친족이 성폭행해도 구형 7년. 보통 구형 3년, 1년... 요즘 포털 기사에 나오는 성범죄의 잔혹상에 치를 떠는 동시에, 처벌이라고 받는 형벌의 가벼움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인격 살인인 성범죄에 대해 관대해도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형량을 현실화하겠단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법안 발의 해 주십시오. 인도나 중동국가와 우리의 성의식 수준은 다를 바가 없다는 분노를 느끼지 않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