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금연법의 계도기간과 그 문제에 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안녕하세요. 당구장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ABBI 연구소의 김용민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실내체육시설 금연법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특히 계도기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청원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연법의 악용에 대한 우려 현재 금연법 상 위법에 대한 벌금은 흡연자에게 '10만원'. 시설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 흡연자와 시설주의 벌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되는 주류판매업의 경우도 위반자와 시설주에 대한 벌금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간혹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미성년자를 보내어 영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특히 경쟁업체가 많은 당구장 또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수정이 시급합니다. 2. 계도기간시 금연 위반자와 시설주의 벌금 1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시행되는 현 실내체육시설 금연법의 계도기간은 금연 위반자에대해 부과하는 벌금 10만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시설주에 대한 벌금 최대 500만원은 즉시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는 (1)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여, 시설주에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다분한 행정으로서 빠른 수정이 시급합니다. 계도기간동안의 금연 단속을 시설주에게 떠넘기는 탁상행정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에 대한 계도기간이 없이 모두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설주에게도 같은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내체육시설 금연법의 시행으로 당구장의 환경은 좋아졌지만, 그만큼 영업에 타격을 입는 시설주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정부로서 생계형 창업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당구장의 시설주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법안과 행정사항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