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도로란 사람이나 차등이 다니기 편하게 만든 길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불기소 판결 도 된다네요. 도로외구역도, 예를들어 대학 캠퍼스내 길이나 아파트내 차도 근접 구역 또한 사람이나 차등이 다니기 편하게 만든 길입니다. 근데 도로와 다른 약한 처벌을 준다는것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꼭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