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및 군인 등 공무원의 처벌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공무원이 금감원 직원의 경우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여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많은 국가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인데 공무원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불법행위(직무유기, 권리남용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의 도덕불감증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가나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도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과 판결하는 판사님... 모두 국가공무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을 위한 민원해결과 판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법개정을 통하여 국민피해를 발생시킨 공무원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기준은 대폭 강화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특히, 국방부의 경우 군고위 직위자들의 민간인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도 관대하여, 마치 통치행위처럼 면죄부를 주는 듯 합니다. 군인의 민간인 대상 범죄행위는 군에서 조사하는 현행법을 민간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