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올바른 제도 먼저 만드시고, 법무부의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 하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IT 강국으로서 먼저 해야할 일은 정부에서 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하여 제도권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날마다 정부의 기관장이 화풀이하듯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은 정말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향후 비젼과 제도방향에서 리딩하는 정부의 대책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자본주의의 반하는 정부관료의 태도는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정부관료는 암호화화폐에 대해서 정말 공부 좀 더 하시고 시급 대안을 내 놓으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를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4차 산업의 초립에 있는 현재의 기술력을 짓밟는 얘기는 향후 우리나라의 IT 수준을 10년이상 넘게 후퇴 할 것이고, 1등 만이 살아남는 IT 산업의 특성상 한번 길을 잘 못 선택한다면 나라전체에 후회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암호화화폐의 거래형태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혼돈은 미리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먼져 알아야 할 것같습니다. 현재 약간의 과열이 있지만 결국 바람직한 질서가 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무책임한 발언은 정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각계에 의견을 모아서 말씀 하셔야지 역기능적인 요소만을 얘길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