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의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부동산에 대한 의식이 각자의 환경에 따라 모두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3채의 총액이 10억이고 1주택자의 주택가격이 15억이라면 누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세라는 것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7억, 10억에 전세(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돈이 있는데 집을 안사는 사람들)를 사는 사람들은 왜 내는 세금이 없을 까요? 누가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네요. 부동산 정책이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평등해 지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탁상공론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