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소형평수 소득제한 적폐 철폐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흙수저로 태어나 외조모 밑에서 자라 나름 대학졸업하고 취업해서 혼자 힘으로 결혼해서 지금 2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나름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현재 공공분양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을 다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40 중반까지 내집마련에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성실하게 청약저축만 16년 이상 유지하면서 내 힘으로 가능한 대출을 의지하지 않고 집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재 잘못된 정책이 40살 중반의 가장들의 내 집마련 꿈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59m2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두고 있어 저 처럼 직장에서 인정받아 조금 놓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청약신청 조차 할 수 없고 60m2 이상의 공공분양은 LH에서 점점 그 수요를 줄이고 있어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럼 민영으로 도전하라 하지만 16년 넘게 유지한 청약저축도 아깝지만 지금의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을 상회해도 부모님 도움이나 은행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신혼을 단돈 1500 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전세살이 집까지 온 저로써는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투기나 요행이 아닌 정직하게 본인의 가치를 높여온 사람들에 나라가 좀더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봉을 조금 높게 받는다는 이유로 무주택으로 거의 15년 이상을 살아온 저에게 기회 조차 주지 않는 다는 것은 현 정책의 적폐라 생각되어 59m2 이하의 공공분양 소득제한을 철폐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