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장애인단체라는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유는 장애인단체 소속 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로 보기 때문에 30명이 넘는다는 것임. 하지만 장애인단체의 각 사업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각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필요한 직원을 독자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4대보험도 법인 중앙회와 별개로 가입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별로 매출에 관계없이 품목당 10명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단체 대부분의 사업소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0명 이만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고, 4대보험 및 각종 세금 등 의무를 다하고 있는 바, 단순히 장애인단체를 법인으로만 보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에 대한 역차별이라 사료되므로 청원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