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증세할것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한심한 정책 입안자들 보시오 전부 그정도 밖에 안되는건지 아니면 각자의 경제적 유인때문에 그러는건지 모르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것은 맞는데 왜 부동산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손보려하나? 다주택자만 중과하란말이다 그들이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외부불경제가 다대하니 2주택 자부터 중과 3주택자부터는 이익의 90%를 과세하라말이야 왜 전체적인 부동산에 과세를 하려고 하나? 그러면 단순히 임대사업하는사람이나 아니면 내놔도 안팔리는 시골땅 이나 논밭 조상께 받은 산까지모두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세율조정받아 세금을 더내야한다면 그건 세금더 뜯어내려는 사악한 짓이다 그런땅에선 1원한푼 안나오며 항상 세금만 나오는데 왜 정부 세금정책 입안자들은 그런것에 더 증세하려하지? 모두 바보인가? 아니면 사악학 세리들인가? 다주택자에게만 중과세해서 세수도 늘리고 집값 떨어져 나같이 집없는 자도 집사고 살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