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님의 말씀대로 '합리적'규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가상화폐 문제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전 그대로 두기에도 현행 가상화폐거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막고자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는 그래서 사실상의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왜람된 생각이긴 하지만 아닌것 같습니다. 고위관료들이 언론에서 거래소 폐지라는 뉘앙스를 전할때 마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오히려 더 혼란과 불안만 초래되는 현상이 요며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때야 말로 부총리님의 말씀대로 일관되고 확정된 '합리적'규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계좌를 실명제로 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부과하며, 일부 개개인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자 투자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그러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발표된다면 가상화폐 역시 지금의 혼란과 묻지마식 투기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의 형태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가 합법적인 규제와 제도의 틀 안에서 이성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용될수 있도록 '합리적'규제와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연일 흘러나오는 거래소폐지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어조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