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people(사람들)기만용 국민신문고 없앨 것!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오늘날 과 같은 민주주의은 부르지아 혁명(시민 혁명;순수한국적 용어 양인 혁명)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혁명인가? 바로 공권력에 대항한 혁명이다. 대부분의 민원은 부정부패한 공권력에 대한 민원이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그 부정부패의 당사자들에게 민원을 처리하겠금하는 몰상식적인이 벌어진다. 그들의 답변은 동문서답이다. 국정을 농단? 헌법수호의 의지? 뇌물등 부정부패의 것이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만의 문제인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겠금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국민신문고 폐지를 건의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고 법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의 문제가 있으면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사법기관에 글을 올리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삭제조치하는 것도 모자라 그런 창구를 없애 버리고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민원답변을 하게 만들어 강력항의를 하면 그것을 트집잡아 의견을 묵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똑 같은 답하여 문제의 본질을 피해나가고 조금도 개선되지 않게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다가, 매스컴이나 떠들어대면 그때 가서는 마치 정의의 사나이와 계집인양 사건을 조작하고 마구잡이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작금의 공권력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