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폐광으로 인해 회사측에 보상을 받을수 없는 현실에 있는 재해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광을 했으니 끝이라고 폐광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조항에 없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폐광때까지 남아있는 근로자는 재해를 입어 탄광을 떠나야 했던 근로자보다 석탄합리화사업단의(현재 광해관리공단) 근로자의 이직의 사업 때문에 탄광을 떠나야 했던 근로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논문자료나 연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은 20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석탄산업법을 잘 알고 사업을 실시했고 근로자를 위해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재해근로자들이 최소한 법에 정해진 보상금원을 받아 사회에 환원이 되어야 국민경제에도 더 좋을 것 입니다. 방대한 석탄사업정책에 지원됐던 국가 보조금이 국민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잘 사용이 되었었다면 국민경제에 훨씬 더 좋았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의 지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서로 잘 돕고 이해하도록 법 을 제정한 것인데 법을 이용하고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희망에서 멀어집니다. 다음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석탄산업법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회사가 폐광되어서 보상을 받을수 없는 부분을 생각해서 재해위로금조항이 있는 것이고 산재법의 보상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법의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내부규정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상을 받았다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법조항에 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재해자들의 지난날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지난날도 순탄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재해자들이 보상을 받아 적어도 카지노에 투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희생정신이 강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 조항에 해당되는 재해자는 많지도 않습니다. 적용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실제 거의 없다시피한 내용인데도 많이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지면 보도를 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 되어도 지급하지 않는 것 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해석, 법 해석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꾸만 축소, 은폐 하려는 것은 내편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생각 없이 그저 두려움만을 생각하며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철학이 없는 것 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안그러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