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 제안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길가에 양옆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차들이 수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시민들은 대형 화물차들의 그러한 불법 주차로 인해 매일 불편을 겪고 있고, 해당 차주들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차고지 관련 규정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제1항에서 운송사업 허가를 가진 해당 시·군에 차고지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해당 시·군이 속한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도에까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경기도 A시에 주민등록을 둔, A시 허가권을 가진 운송업자의 경우, 차고지는 인접한 광역시·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서울, 인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까지 차고지를 두면 됩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을 경기도 A시에 둔 운송사업자가 강원도에 차고지 설치를 한다면, 해당 운송사업자는 매일 아침 자가용을 타고 강원도까지 가서, 영업용 화물차로 갈아타고 영업을 한 뒤에, 밤에는 다시 강원도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자가용을 타고 경기도 A시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그냥 화물차를 A시의 자기 집 근처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합니다. 비현실적인 “인접 광역시·도 차고지 설치”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주지와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 실제 주차는 집 근처에 불법으로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카고 등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공급 제한이 있어서 신규 허가가 불가능하고, 기존 사업자로부터 허가권을 양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특수차량들은 신규 공급이 가능함으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신규 차량이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주차할 곳이 없고, 그래서 불법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수화물차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반형 화물차량의 양도양수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면적은 좁고 인구는 밀집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국 어디에서나 허가권 전부양도를 통해 양수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화물차가 얼마든지 수없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차고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해당 시·군에만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인접한 광역시·도가 아닌, 실질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군까지만 허용해야 합니다.) 2. 공급 제한이 필요합니다. 특수화물차량이라고 해서 신규를 무조건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일반 화물차도 전국 각 지자체별로 면적,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서 수량을 정하고, 그 수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실제 물리적 공간은 없는데, 화물차 수량은 신규·양도양수를 통해 한없이 늘어날 수도 있는 지금의 여건과, 그리고 인접 광역시·도까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하에서는 차고지의 서류상 형식적 확보 및 불법주차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허가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두고 실제 주차 가능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만들고, 확보하지 못한다면 확보 가능한 지자체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신규 등 추가공급을 제한해서, 차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