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무죄추정원칙 어긋나는법안을 발의하려한 박상기법무장관을 해임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언론에 비치는 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가상화폐를 매수 매도 거래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만을 보고 징역과 벌금으로 벌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려 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시장의 흐름이나 전후사정 모든것을 배제하고, 매수와 매도 행위만으로 죄를 묻는 법안을 발의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법에 기본권이 보장되어있고 그 기본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범죄사실이 인정될때 검사로부터 기소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국민의 어느부분도 건드릴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번 가상화폐 거래소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라고 독자적으로 단어를 바꾸고 자신만의 법세계관 안에서 만든 법안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경솔한 발언과 발표로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예상하고 범죄자를 꾸짖듯 발표했던 그 뻔뻔한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오히려 이러한 사태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헌법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형법적으로 죄를 묻고 기소처분을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디서 법을 그렇게 만듭니까? 죄인도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립됩니다. 국민들에게 죄를 묻겠다는 생각보다는, 국민들을 어지럽힌 다른 주변요인이나 환경사항들을 고려하고 없애는 방법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었던건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권부터 보장해줘야죠. 왜 아무 죄도 없는 국민들을 모조리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겁니까? 왜 내가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야되고 그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는겁니까? 경솔한 발언에 의하면 제 주변에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가상화폐 거래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112에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해야합니까? 왜 박상기 법무장관은 경솔한 발언으로 국민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겁니까? 이러한 사태가 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청와대는 법무부 부처에 알맞지 않은 적임자를 수장으로 앉혀둔것에 책임을 져야하며 박상기 법무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법공부하고 제대로 이번 사태를 심도있게 파악한후에 발표하십시오. 경솔한 말로 국민들 농락하지마세요.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