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법공무원들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인간을 제일의 가치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표와는 다르게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공무원들의 행태에 치열한 분노감을 느끼며 이러한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문재인정부의 공직기강해이를 고발합니다. 저는 심지어 문재인정부에 대한 신뢰와 양심을 믿고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대화코너 및 박상기 법무부장관과의 대화코너에도 민원을 올렸지만 별 소용이 없더군요. 그냥 일반 민원처럼 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에 따라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이관하여 접수시키고 해당 민원을 전주지방검찰청에 보내 이전과 똑같은 공람종결통지서만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국무총리비서실에 제기한 민원을 접수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보내 공람종결 시킨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재배정하고 다시 공람종결 시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무를 당당하게 그리고 뻔뻔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전주지방검찰청 사건과 소속 수사관 그리고 해당검찰청 301호실 검사입니다. 그들은 비논리적인 답변으로 민원해결의 시간을 지연시키며 계속 부조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의 있게 성실히 작성된 민원을 아예 깔아뭉개는 악랄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며 대한민국의 무섭고 어두웠던 구시대적인 행태와 조금도 다름없이 민원인을 침묵과 공포 속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이 사이비 사법기관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우롱할 수 있습니까? 법질서를 확립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국민을 얕잡아보며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러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문재인정부의 하위 공직부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현장 밑바닥에서부터 부조리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불량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입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라면 끝까지 조사하고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합니다. 상식에 위배되는 법과 공무는 법도 아니고 공무도 아닙니다. 이건 국가폭력이고 불법행위이고 국민기만 일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사기공화국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의 양심과 상식을 믿고 싶습니다. 해당사건을 조사해주시고 시정해주십시오. 폭력과 부조리의 종식을 기원합니다. <민원내용 첫 번째> 경찰인권위원회로부터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침해를 당했습니다. 1.과거 경찰로부터 부당한 불법적인 수사를 받아서 이와 관련 저와 같은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국가는 경찰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겪은 일을 진정했습니다. 2.국가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경찰에 대한 진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다시 제기하는건 결코 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권리회복을 위해 국가가 그리고 경찰이 구제해주겠다는 공표를 했기에 저도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3.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고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고 '생색내기 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위원회 담당경찰관은 해당 위원회가 아직 실질적인 조사와 수사권이 없다며 어려움 내지 한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던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해당 위원회가 '빈 껍데기로' '반쪽가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마나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들리더군요. 4.국가예산을 들여서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만든 경찰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5.경찰청 경찰청문관조사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해당 위원회도 제 진정을 기각한 이유로 예비조사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른 청문감사실을 통해 나온 결과였습니다. '셀프감찰'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내용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정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내용이 불충분했고 공정성이 결여되었기때문입니다. --------------------------- 0. 올해 부조리한 경찰관련 행위를 조사하는 경찰인권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제가 겪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인권위원회를 거쳐 경찰인권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충분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으로 각하시켰습니다. 제가 제기한 내용이 경찰인권침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이 해당이 되는건지 저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경찰인권위원회가 거짓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아닌지 정말 그냥 쇼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조사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1.우선 기각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분명히 충분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정인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표현이 부적절하고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2.청문감사실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실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셀프감찰'이 과연 예비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빙성을 보장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3.경찰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저는 어제 진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거짓없이 경찰인권위원회 소속 경찰관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변하는 모습이 끔찍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철저하게 조사해야하는게 위원회의 의무가 아닌가요. 제가 작성한 경찰조서와 유치장에서 청문관에게 작성한 문서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예비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는 그 답변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조금도 바뀌지않는 대한민국 경찰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치열한 분노를 느낍니다. 4.떳떳하다면 왜 조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사부재리를 이야기하며 조사를 피해갈려고 하는 옹졸한 모습이 더욱 더 불신을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 요청드리고 시정해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7. 현재 그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게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과거 여러 사건들의 사례에서처럼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조사를 하더라도 엉터리로 조사를 하고 시간을 끌면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비열한 짓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간곡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8. 추가 경찰비위 사항입니다. * 유치장에 있을 당시 국선변호인 선임을 방해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유치장에 계속 감금시켰고 간신히 경찰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지방변호사협회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 가족의 교통벌과금 미납금에 대한 독촉 통지서를 빈번하게 발송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전북지방경찰청 완주경찰서는 가족 미납금을 조회하여 독촉 통지서를 빈번하게 발송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전에는 미납금 독촉 통지서가 우편물로 이렇게 빈번히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찰권을 남용하는 폭력적인 보복 행위로 해당 사실을 국가 감사기관에 고발합니다. 9. 지역 검찰로부터도 위 사례와 비슷한 보복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전화가 아닌 가족전화로 엉터리 문자를 보내오고 등기우편물을 가족이 살고있는 집으로 빈번히 보내면서 괴롭혔습니다. 이와같은 폭력적인 보복행위 역시 국가 감사기관에 고발합니다. <민원 두 번째>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법행정 구제방안이 절실합니다. 1.여러 재심사건들을 보면서 경찰행정, 검찰행정, 법원행정에 대한 기록과 평가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한통속으로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법 위에서 권력을 끝까지 남용한다는 것을 . 다시말해 그들은 그들의 권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잘못된 권력사용을 평가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절대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있더라도 극소수로 대부분 '쉬쉬' 처리하며 '문제 없었다'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부작위로 조사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깍는다'는 말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절대 놓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시스템 그 자체일겁니다. 2.사법피해자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닐까요? 삼례3인조, 익산 오거리 사건을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겁니다. 단지 저 두사건만 존재했을까요? 아마 알려지지 않은 묻혀버린 수많은 조작사건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공포스러운 나라입니다. 문제제기를 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시늉만 합니다. 거의 동문서답형 답변이나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고 결국엔 '너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새로운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3. 경찰, 검찰, 판사들의 사건처리에 대한 공정한 기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권력남용이 있었다면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끼리 끼리 비양심과 부조리를 감싸주고 있는 사법행정 관행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사법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공정한 평가와 재조사를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철면피 모습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의 사법공무원들 세계를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바뀔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