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발급 및 발송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예전에는 병원에 갈때 '건강보험증'을 꼭 챙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증에 병의원이 수기로 기록을 남기는 적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어있는 현대사회는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얘기하면 불편함 없이 병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어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은 중대 범죄이므로 관련 법규를 손질하여 처벌을 강화하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10여년간 건강보험증을 요구하는 병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 건강보험증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개선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