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개헌발의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지금 우리나라는 87년도에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를 연 87년 개헌체제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개헌은 급하게 이루어져 솔직히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막상 개헌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낸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이뤄져야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국회가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라는 것이며 이번 개헌을 통하여 국회가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 부터 시작하여 개혁이 되어야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국회가 국회 주도의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회 자신들에 대한 개혁과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은 당현히 제외시킬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되었고 행정부도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그 어느곳에서도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법부도 회기 중에는 체포하지 못합니다. 국민들 마저도 총선때뿐, 다시 4년이 지날때까지 국회에 어떠한 견제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개헌안에는 국회가 스스로 자성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에서도 국민의 의도가 보다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중소정당에 대한 지지표가 사표가 될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러한 표도 충분히 국회의 정당구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 소선구제에서 나타나는 폐단중 하나인 지역구가 마치 봉건영주제처럼 관리되는 현상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가 국민들의 견제를 받게 함으로서 국회가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항상 두려워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주도하여 개헌을 한다면 분명 이 두가지는 제외할 것입니다. 저는 행정부 사법부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입법부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며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곳, 사법부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통한 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즉 국가 운영의 시작은 입법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개혁되지 못하고 자가당착과 독선, 기득권유지에 대한 정당이기주의가 타파되지 않는 다면 저는 개헌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사법부의 구속심사를 통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적 폐지 이 세가지를 반드시 포함한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