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찬성, 솔직해지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나도 가상화폐 매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가상화폐는 돈넣고 돈먹는 도박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4차 산업혁명에 저해된다며 규제를 반대한다.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들도 이 때다 싶어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분명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 진 것이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 기술로 만들어 진 것이 블록체인인 것처럼 호도를 한다. 주객이 전도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즉, 가상화폐를 규제한다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망하거나 4차 산업혁명에 저해되는 일은 없다.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을 보라. 그냥 공개된 코드로 중구난방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찍어낸 것에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며 돈넣고 돈먹는 도박판이지 않는가. 또한 지금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인기있는 글을 보면 흙수저들의 행복, 꿈을 짓밟지 말라는 것인데 돈넣고 돈먹는 도박판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누군가가 벌기 위해선 누군가는 잃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시세 펌핑을 하는 세력이 돈을 잃겠는가? 아니다. 일부의 개미, 일부의 흙수저만 세력 등에 업혀 돈을 버는 것이고, 대다수의 개미, 대다수의 흙수저는 그들을 위해 돈을 잃게 된다. 이 구조가 어떻게 흙수저들의 행복과, 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30~40%나 비싼 김치프리미엄.. 일각에서는 이 김프를 정부가 외국인의 매매 금지를 통해 커졌다며 정부를 욕하기도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라. 해외와의 시세 차익을 노려 매매를 할 수 있는 주된 사람들은 그들도 말하듯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그들은 그냥 아무런 형체도 없는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값싸게 산 뒤, 한국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어 국부를 유출한다. 실제 가치 있는 돈은 시세차익 매매로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데 한국에 뭐라도 남는게 있다면 괜찮겠다만 실상은 아무런 형체도 없는 가상화폐만 쌓여 가는 것 아니겠는가? 나도 본업이 있다. 그런데 아무런 제한도 없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일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어느정도 지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는가.? 수시로 급변하는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하느라. 살아가기 팍팍한 세상에 일확천금 대박을 노리고 너도나도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암울한 사회상이다. 하지만 도박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가상화폐 시장..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게 도박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고 두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솔직해지자. 돈넣고 돈먹는 도박이 하고 싶은 거라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그 도박에 빠져 피폐해지는데 나라에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보자. 가상화폐 시장은 거래소 폐쇄 등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