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휴대폰 걷는것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학생의 휴대폰은 그 학생의 장물이자 그 학생의 물건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장물을 학교의 권력으로 걷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의 권력으로 학생들의 장물을 마음대로 건드는것은 어면한 위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계속 걷는 행동은 장물죄중 알선죄에 해당하며 형법 재 362조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학생들의 휴대폰을 걷는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