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부동산 문제, 이렇게 하세요 제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김수현 수석과 김현미 장관을 내 보내세요. 노무현 정권 때 이미 부동산 가격 관리에 실패한 분들입니다. 대체 어쩌려고 그 분들 다시 쓰신 겁니까? 그 분들, 오기부리듯 그때 그 정책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 때 아쉬움때문인지, 좀더 강하게 하고 있지요. 그 분들의 한계입니다. 안 통합니다. 그 분들이 생각 안 바꿉니다. 세상은 그 분들 생각대로 안 움직입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 분들은 그냥 옛날 자기 맘에 드는 시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르세요, 대통령님. 그래야 부동산 정책 근본부터 다시 짜지요. 과거 같이 일했던 정답던 인연, 다 잊으셔야 해요. 그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 부동산, 그걸 놓아주셔야 해요. 규제를 다 철폐해 버리세요. 재건축규제? 그걸 국가가 왜 하고 있나요? 다주택규제? 그걸 국가가 왜 하고 있나요? 선언하세요. 당장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규제 안하겠다고 하고요, 양도세랑 임대소득세랑 차분히 걷겠다고 하면요, 당장 낼부터 집값 떨어져요. 특히, 작은 아파트 임대사업자 세금혜택만 안 주기로 해도요, 그냥 작은 아파트 값 뚝뚝 떨어져요. 전세 놓더라도 임대소득세 걷어버리면, 뭐 1가구1 주택이 어쩌구 소액임대소득이 어쩌구 표얻자는 사기만 안 치고 그냥 예외없이 다 걷어 버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 청원, 저의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만일 저의 청원대로 해도 집값 안 떨어지면, 저의 전재산을 국가에 바치겠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에게 희망을 주세요. 국민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노력하면 의식주 해결하고 자식 기르고 자기 노후도 대비가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지요. 근데...지금 이게 뭡니까. 재건축요? 허허, 이런 멍청한 혹은 알면서도 저의가 따로 있는 정책... 지금 문제는 재건축이 아니라 일반 집 일반 부동산이 막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대통령님이 무슨 수로 일반 부동산 값 상승을 막습니까? 그러니 그냥 가만 계셔주세요... 제발, 무슨 무슨 대책, 그만 하세요. 오르다 오르다 결국 시장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고 끝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