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학생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이자 주권자로서 공동주택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 님들께서는 층간소음을 겪어본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문제가 생활 수준이나 주택 환경에 따라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것은 압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한다는것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겪고 나니,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을 깨는듯한 발망치 소리, 늑대개가 짖는 소리, 부부관계 소리, 가구를 끌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나이인 저는 집에서의 공부를 포기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것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실은 무능력했고, 경찰이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등도 전혀 강제력이 없었고 타협하라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윗집에 항의하러 가거나 보복소음을 일으킬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권력의 도움도 못받고 자력구제도 안된다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겁니까? 방음이 애초에 잘못됬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겠지만 모든 아파트를 재건축할수는 없는 일이니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여 적용하는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층간소음을 어떻게 제재하는지 아십니까? 500만원 상당의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거나 아예 강제퇴거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공동주택 거주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이렇듯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은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하고 심각할 경우 사람을 죽일수도 있을만큼 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것은 말도 안되고 최소한 가해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정도는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이러한 물방망이 처벌과 허접한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웃간 살인이나 폭행, 방화 등은 줄어들기는 커녕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