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사칭] “가상증표회사의 ‘화폐’ 단어 등의 사용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광고규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가상증표회사의 ‘화폐’ 단어 등의 사용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채널 산1번지 부북리뷰입니다. 소위 가상화폐라고 하는 가상증표에 대한 청원입니다. 편의상 가상화폐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의 규제를 두고 규제찬성 측과 규제반대 측의 대립이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제찬성측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화폐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적 열풍에 불과한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투기에 따른 거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가상화폐는 지난 1년간 거의 20배의 가격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과도한 상승폭이라고 할 것이고, 투자자들의 자살 및 가정불화, 사회문제가 예상되는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규제반대측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블록체인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위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T관련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투자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다며, 자신들의 ‘투기할 권리’마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래규제 위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규제한다는 것이기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규제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위 양자의 의견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규제이면서도, 지금 당장 규제할 수 있고 또한 투기수요를 천천히 잠재울 수 있는 규제책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증표를 ‘화폐’라고 하고 있으니 광고규제를 해야합니다.”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말을 써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화폐발권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 네트워크에 의한 채굴과 거래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인이 발행한 것일 뿐이지 주권국가의 화폐발행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상화폐 회사들은 가상’화폐’라고 하여 투기수요층을 자극해 가상화폐로의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화폐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행위는 형법 제211조상의 통화유사물제조행위가 되어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화폐는 가상증표라고 부르는게 적합하며, 따라서 화폐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화폐라고 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가상화폐회사에 대해 ‘화폐’라는 단어 사용 금지를 권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상화폐회사들은 스스로를 화폐를 뜻하는 무슨 코인회사로 칭하고 있고, 광고에 있어서도 화폐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화폐를 의미하는 단어의 사용을 ‘회사명’에서나 ‘광고’에 있어서나 완전히 금지시켜야 할 것 입니다. 변호사가 아닌자가 변호사로 사칭하여서는 아니되듯이, 또한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로 사칭하고 또 스스로를 의사라고 광고해서는 아니되듯이, 가상화폐역시 화폐가 아닌 이상 스스로를 ‘화폐’라고 광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론도 비트코인 등을 마치 실물황금 내지 실물금화인 양 사진을 싣고 있는데 이런 태도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화폐 의미의 명칭사용금지를 권고 하고, 이후 불이행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화폐’단어 사용 금지의 규제는 추후입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상증표(가상화폐)를 오해하고 있는 투기수요층에 대해서도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래소 폐쇄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아니어서 블록체인기술을 옹호하는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일 것입니다. 가상화폐 회사들의 화폐명칭사용금지를 청원합니다. 관련회사의 <회사명>에서도 또한 관련 회사의 <광고>에서도 ‘화폐’ 등을 뜻하는 단어는 일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공조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세계각국에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