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기금 지원배제대상 재검토 요청의 件 (민간장기요양기관 지원대상 포함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1) 본인은 서울 모처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당 시설" 또는 "본 사업")을 운영중인 대표자로, 입소노인의 인지/신체건강 증진과 가계의 노인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을 다 하고 있음 2) 공립(시립/구립) 및 서울형 기관의 경우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정부(중앙/지자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나, 당 시설과 같은 비공립/비서울형 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공단 급여비용/법정 비급여비용 외 수령하는 정부 보조금은 전혀 없음 3)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됨은 분명하나, 수억원 수준의 자기자본을 투하하여 시설을 구비하였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이용원/이용시간이 결정되며 해당원/해당시간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영위되는 영리성격을 지니고 있음 4) "2"와 "3"에 비추어, 비공립/비서울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사회복지시설보다는 병의원 및 약국과 같은 요양기관과의 사업유사성이 보다 크다 하겠음 5) 한편, 일자리 안정기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된 재정으로 이해하고 있음 6) '17년 12월 15일자 고용노동부 작성 표제 "일자리안정기금의 이해" 문건(이하 "문건")에 따르면, 동 재정 지원 대상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제외됨 7) 문건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배제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8) 비공립/비서울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일절 지원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9) 기관의 수입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에서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기관이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해석 역시 병의원 및 약국과 같은 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10) 사업형태가 병의원 및 약국과 사실상 동일함에도 동 요양기관은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 비공립/비서울형 장기요양기관은 일자리 안정기금 배제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은 정부가 의사/약사와 같은 "힘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약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시설장들과 같은 "힘 없는" 이해관계자들에게만 강하다는 세간의 인식을 재확인케한 일대 사건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 오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11) 이와 같은 조치는 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의 고용의지 및 근로자 처우개선 여력을 중대하게 훼손한다 하겠음 12)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은 2개항을 요구하는 바임 ○요구1항> (비공립/비서울형 장기요양기관과 같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아니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배제조치 철회 ○요구2항> 향후 유사 일자리 관련 재정 투입 시 정부보조금의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을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