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김용범 금감위 부위장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금융기관 회의에서 가상화페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및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금융당국의 여러가지 조치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부위원장은 사실 상 한국의 시민들, 즉 가상화폐거래자들을 투명하지 않고, 투기, 돈세탁 등의 음성적인 금융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면서 국제금융당사자들 앞에서 한국의 국격을 깍아내리고, 더욱 심각히 한국 시민들을 범죄자 또는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듯한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달 최흥식 금감위원장의 내기발언 이후 쏟아졌던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뒤풀이하는 매우 관료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에서 이런 관료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사람들이 나라의 금융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과거 적페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보여졌던 관치금융의 매우 나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시민의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는 사회,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바, 이런 관료적이고 엘리트주의에 물들어 있는 금감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