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제목 : 경남 고성 경찰서 지능팀 강수현 형사를 고발합니다 저는 경남 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저번에 계속 대민 44 1,2,3에 관한 편지를 보냈던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 고성경찰서 나정태, 황민규의 서류조작으로 인하여 제 남편이자 다친 환자 방진문을 허위를 자백을 받아 징역과 벌금으로 인하여 살던 집도 날라가버리고 제 딸 최성실은 그 당시 학교도 제대로 못다녔으며 그 거지꼴 상태에서 고성군청 복지과의 우두머리 권미선, 최미혜는 '가정이 어려우니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세요' 라며 몇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을부터 봄까지 와서 그 말을 해서 결국 믿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대구지검 이남수검사, 경산경찰서 조명호형사의 서류조작때문에 제 남편 방진문은 징역을 살았습니다. 출소 후 결국 저희 가정은 기초수급대상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집 앞 동원리바스라는 욕조공장에서 일을하게 되었는데 학생 둘을 키우기에는 너무도 벅찬 월급에 그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그 공장의 사장 박경옥과 김태완은 자기 공장에서 일을 안한다고 면사무소에 신고 후 마땅치도 않은 고소를 고성경찰서 강수현 형사가 억지로 엮어 결국 오늘 (2018.01.18) 15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약 3주전에 남편 방진문이 통영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희가 1이면 동원리바스는 10에 대한 벌금을 처할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경남 통영 이명철 판사는 저희에겐 150만원을 동원리바스에는 1500만원을 선고했겠죠. 이 벌금을 못 낼시에는 남편 방진문을 1일당 10만원씩 총15일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분명 기초수급자 대상은 저 최영숙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제가 되야하는데 왜 제 남편 방진문이 피고인이 될까요? 그리고 현재 벌금 낼 돈도 없습니다. 방진문이 징역 15일을 산다면 딸과 아들을 키우기에 벅차 한 가정이 휘청합니다. 기초수급비는 저 최영숙 앞으로 받았으니 제가 대신 징역 살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번에 징역을 산다면 그냥 굶어 죽어버리렵니다. 이 사건이 불합리 하다는 근거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처음에 저 보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할 때 기초수급자의 정확한 기준과 월급이 얼마가 넘어가면 위반이다라고 구체적 전혀 알려준 바 없다. 2. 기초수급 위반통지서를 보면 통지서를 받기 약 1년 반전부터 기초수급 위반 처리되었다고 적혀있는데 그걸 1년 반이 지나고나서야 벌금을 내라고 경찰은 요구했다. 3. 한 달에 160 남짓한 월급으로는 자식 둘을 이 사회에서는 매우 키우기 힘들다. 그 돈 가지고 기초수급기준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벌금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지만 대구지검 대민44 1,2,3 이 편지를 청와대에 5번씩이나 보내봐도 맨날 이리보냈다, 저리보냈다, 처리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장난치십니까? 저 최영숙은 경찰과 검찰들이 억울한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게 마음에 영 안듭니다. 저 하나 죽더라도 사람은 많겠지만 이런 법속에서 존재하는 나 자신이 싫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고성경찰서 강수현 형사는 억지로 엮어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비공개로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 경남 고성 최영숙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