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강화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물론 근로기준 현행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이 제도는 실상 근무한 회사가 정규직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5인보다 더 적은 기업이거나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는 많더라도 사업자를 여러 개 보유하여 근로자들의 소속을 분산해서 등록한다면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롯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어떤 회사는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그저 당하기만 할 수 밖엔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기업들은 영세 사업장들이 아닙니다. 영세사업장의 보호 문제가 있어 5인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매출액이 높은 기업임에도 돈을 아끼기 위해 최소의 인력만으로 운영하며 근로자를 적게 보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을 확대 시행하고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국세청 자료 조회를 하든가 매출액 및 세무현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실상 영세사업장이 영세한 이유로 부득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은 이미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겠죠.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법이라는 것은 사실 근로자를 진정 위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마저 듭니다. 그저 정책 상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법에 포함시키고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다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해서라도 법안의 테두리를 빠져나가 편법을 쓰는 악덕 사업장들이 양산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