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공약한 내용에서 국민에게 공정을 내세운 후 정의로울 것이라며 공약한 사항이 있음에도 현 사항에서는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예로 적패청산을 구호로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법원 송달료에 있어, 우체국에서 2천원대 약간 넘은 가격에 대해 법원은 4,500원 가까이 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인 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개선을 제시합니다. 촉구합니다 개선을!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가 적패청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