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후 미조치 벌금 사고 경중에 따라 벌금 선고 검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얼마전 퇴근길 집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시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 뒷부분을 경미하게 부디친 후 주변이 복잡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서 주차를 하고 온 사이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를 한 사건으로 이 후 대물 등 모두 보험 처리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경찰에서는 무조건 검찰로 송치 벌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대물 피해는 30만원 정도인데 벌금은 3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죄값을 받는게 당연하지만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의 조치결과를 면밀히 살피어 국민들에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는게 국가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벌금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게 목적이 되면 아니되지 않습니까? 벌금을 많이 내게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선될수 있도록 검토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