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대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대부분 국민이 가진 자산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입니다. 그 자신의 가치변동이 다른 어떤 경제활동, 멋진 벤처기업으로 성공하기 보다 더 크고 안정적인 투자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모두가 잘사는 민주화된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경제부총리는 세계적 대세 논리로,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규제 논리로, 교육부총리는 8학군 부활로, 서울시장은 강남 재건축 활성화로, 보수언론은 자유경제 논리로 똘똘한 아파트 한채의 가격폭등을 지원사격해 왔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경제민주화 그 자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부동산에 비하면 경제민주화 효과가 너무 작습니다. 청와대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나서서 부동산 안정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가를 반영한 과세, 고른 교통주거교육 환경 투자, 강남 학원의 비강남권 이전, 아파트 재건축 이익규제 같은 강력 처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