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는게 말이 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본 청원이 30일이내 20만명이라는 참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소수의 국민들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신문고에도 몇차례 글을 올려보았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법대로 하라는... 제가 왜 이리 억울한지 민원의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1. 개요 정부가 무차별적인 개발과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운영하여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일대를 그린벨트로 지정함. 30년 넘게 재산 행사를 못하게 하고선 정부의 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함.(여기까지는 인정) 하지만 개발을 위해 해제 후 토지주들에게 보상은 그린벨트 공시지가로 보상. 2. 세부 내용 - 민원 본인은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57-1, -2의 토지를 소유 (저희 부모님 역시 50여년전부터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1980년대 그린벨트로 지정 - 2007년 대구시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지역으로 지정 (당시 그린벨트로 지정 되어 있었음) - 2011년 11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을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 - 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 가격 상승(토지주는 상승된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었음) - 2014년 10월 토지 수용 및 보상 시작 - 보상은 2007년 지정 당시 가격으로 보상됨 3. 민원 내용 - 2007년 단가로 보상한 근거가 지정 이후 오른 가격은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투기목적으로 판단되는 비용은 보상할 수 없다고 함 - 토지주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오른 공시시가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었음 - 그린벨트 지역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격에 몇배나 차이가 남(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저희 토지 가격이 현지히 낮음 - 투기 목적으로 오른 가격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주변 토지와의 가격과 동등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투기 목적이면 비 그린벨트 가격보다 높아야 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면 이번에 보상 받은 저희 토지와 인접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352-2번지입니다.(본 지역의 토지공시지가를 보면 2007년 가격을 보면 거의 2배입니다.(57-1번지는 140,000원, 353-2번지는 228,000원) 저희는 그린벨트로 인하여 3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을때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럴수가 있는지요? 저희보다 지리적으로 더 좋지 않은 352-2번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보상은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 된 가격으로 해줘야 하지 않나요. 첨부 파일 보십시요. 그린벨트 해제 되니 57-1번지와 352-2번지의 공시지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민원을 서류로만 보지 마시고 제발 담당자를 지정해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문서로만 보지 마시고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제발 구토부 넘기지 말아주세요. 법대로 하랍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 자꾸 민원하지 말랍니다. 법대로 했답니다. 감사원도 가 보았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답니다. 국토부도 가보았습니다. 법대로 했답니다. 대구시에서 요청이 있어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었답니다. 대구시는 법대로 했답니다. 그 법이 이렇게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인데.. 제대로 된 법입니까? 더욱이 더 억울한것이 있습니다. 1. 대구시는 그렇게 싼값에 모두 강제수용해서 분양은 비그린벨트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참.. 이건 국민을 상대로 양아치 짓 아닙니까? 2. 또한 지정은 2007년하고선 2011년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시지가는 많이 오릅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세금도 더 냅니다. 근데 보상은 2007년 시가로 보상합니다. 그럼 2007년 지정할때 보상을 해주던가요. 왜 공시지가 오르게 해서 세금 더 내게 합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는 제대로 된 행정방법입니까? 제발 상담이라도 좀 해봐주세요. 누구랑 이 억울함을 이야기 합니까? 제발 누군가 책임을 가지고 좀 검토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