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묻고싶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국토부의 잘 못된 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강남이나 강북이나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토인데. 강북과강남이 왜 차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조금은 다르겠지만 수사를하려면 전국을 다 하십시요. 국토부에서는 재개발지역의 보상을 기준지가로 정해놓았으니 조합에서는 시세보다 더 주기도하고 기준지가로 주고 강제로 내쫒기는 사람 자기네들 마음대로이지요? 시세와 기준지가와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모두 시세대로 받을수 있도록 국토부의 제도를 고쳐주십시요. 감사표시는 안해도 제값은 주는것이 원칙아닌가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사회가 올바른사회이지요. 나라다운나라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사회,,,,,,,, 힘있는 측근들은 성취했는지 모르지만 힘없는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기준지가로주는 제도가 몇조 몆항에 속하는지요, 제도를 고칠수없다면 왜 고칠수없는지 답해주십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