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최저임금을 연동하는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최저임금은 사회의 약자와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영되는 사회적 맹점이 되어왔습니다. 김영란법은 사회의 기득권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변동(상승)되는 물가변동의 반영이 유기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즉,위 두가지의 법은 사회적약자와 사회의 기득권의 욕망이 상충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가지 법의 기준을 아래와같이 제안합니다. [ 아 래 ] 김영란법의 청탁,수수금액의 상한액 기준을 매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몇배수를 적용하여적용 한다. 예.1)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최저임금의 4배 (최저임금 7.530 × 4 = 30,120 원 >>> 30,000원 천원 미만은 절상,절삭적용하여 천원단위로 한다) 예.2) 경조사비 (최저임금 7.530 × 14 = 105,420 >>>105,000원) ● 다른 상한액 기준또한 위의 기준으로 항목별산정... 결론및목적 : 최저임금산정시 매년 발생하는 소모적인 정쟁의 맹점과 김영란법의 물가변동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직성을 상호욕망의 충돌을 충족 시킬 수 있는 합의점이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