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해당자만 공공부문에 근무하게 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1. 배경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산증식 수단 입니다. 젊은이들이 집을 못 구해 경혼을 미룹니다. 이어서 애기를 낳지 못합니다. 인구증가가 절벽입니다. 경제 자급화가 불가능합니다.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1가구1주택을 초과하는 분들이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이로써 부동산 보유 문제는 국민의 국방 및 세금의 의무 수준으로 취급되어 법률적 제약이 필요합니다. 2. 정책제안 1) 1가구1주택을 초과하시는 분은 공공부문(국회의원 포함)에서 근무를 못한다. 2) 현재 공공부문에 계시면서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은 2년이내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정책결정이후 신규 채용자(선출직 포함)는 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1가구1주택 초과는 예외없이 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세금을 징수한다. 3. 기대효과 1) 단기적으로는 매물증가로 부동산 가격 안정 2)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다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임대 소득세 징수로 경제 민주화 구현 4. 기타사항 1) 위헌적인 문제 제기 등은 타 사안과 비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여타 많은 전문가들께서 검토하시어 부동산 보유 문제 국방의 의무 수준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으로 발상바랍니다. 3) 대통령님의 복잡한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해 드리는 것 닽아 송구합니다만 심각하게 생각하시어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