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외 의원들의 입법에 대한 유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외 의원들의 입법에 대한 유감 입법내용 1. 현재 과세표준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추고 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동시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2.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겨이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외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는 1항은 좋으나 2항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2항은 과세형평에 위반되고, 똑똑한 강남 집1채로 지방주택을 팔고 강남으로 유턴을 부채질 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