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여성들이 이를 불순한 의도로 악용하여 죄없는 남성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경찰분들은 이 사건들을 실적을 올리기위한 수단으로 삼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 사법체계에서 죄없는 남성들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증명하여 억울함을 풀었다쳐도 그 과정에서 얻은 일상생활의 타격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성범죄 처벌 강화의 필수 불가결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여성들의 권익증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부 및 국회 관계자 분들께서 이를 잘 헤아려 주시어 알맞게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청원에 의해 선량한 여성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