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법과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많은 특권과 그들의 가족, 친인척을 '다' 먹여살리는 그 특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제 3장 제 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헌법이 제시하는 '청렴'과 '양심에 따라'는 국회에서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 하는 존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 정책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위임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봉사정신과, 전문성, 소통과, 다양성이 아닌 '국회의원'이 가지는 수많은 힘과 권력은 과연 그 능률성을 높여주는 것인가요? 초등학생도 국회의원이 제일 놀고 먹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눈을 통해서 국회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을 방증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민주주의가 되기위해서 '국회의원'이 super 갑이 가지는 특권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청원은 오래전부터 언급만 되었지 실제로 입법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의 정치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쇼'에서 벗어나, 진정 정직한 마음과 봉사정신으로 멋진 국회의원이 되어주세요. - 무노동 무임금제 실시 : 땀 흘리는 자만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당 보좌관 4명 : 친인척 임용 x - 세비 외 특별수당 없음 - 국민소환제 실시 - 권역별 비례 대표제 실시 - 우리 정치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음 다시한번 정치적 쇼로 국민을 희롱하며 표를 구걸하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