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신주를  이용하여 KT통신선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서울시나 어떤 도시를 가도 전신주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전 전신주, KT통신전주 할것없이 10m, 20m 간격으로 2-3개가 보통입니다. 한전 전신주에 통신선로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니 다시 KT에서 통신주를 세우곤 합니다. 한전 전신주에 통신선로를 같이 연결하면 전신주가 하나만 있어도 모든 기능을 소통할수있는데 한전주따로 KT통신주따로 설치를 하다보니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 싫고 국가적으로도 필료없는 전신주를 더 설치해야하니 낭비가 많습니다. 지금 잘못된 행정이 있어 국민 신문고에 진정을 하였습니다만 몇개월째 핑퐁식으로 한얘기가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일이 있어 청와대에 다시 청원을 올립니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하면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한 토지입니다. 도로 사용승락서에 동의를 하고 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게 한다는 사용승낙서에 인감을 첨부해서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해서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한지가 9년째 개발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전주를 심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얼마전 통신전주를 KT에서 전체를 심어오다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160-8 번지 소유자가 통신전주를 집안에다 심을수 없다해서(한전주를 집안 160-8번지에 옴겨심었음) 다 심지를 못하고 한전주에 연결을 해서 인터넷과 TV를 연결했는데 이제와서 다른사람들이 (새로운 주택 ) 인터넷과 TV를 연결하려하는데 설치를 못하게 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게 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아오라니 돈 한푼 안드리고 전주설치는 단지공사를 한 개발자가 했는데 한전에서 사용승낙만 해주면 KT에서는 시설을 한전주를 이용해서 (통신주를 설치하지않고) 인터넷과 TV를 설치하여 주겠다하는데 한전소유의 전주를 이용하는데 왜 그사람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는지 이웃간에 될수있으면 큰소리 나지 않게 해결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한전주를 사용하는데 그사람 동의를 받지않고 사용할수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맨처음 한전주를 설치할때는 160-8번지 앞토지 160-14번지에 설치를 했었는데 주택을 지으면서 지열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자기가 필요해서 160-8번지로 옴겨심고 그전주를 다른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고있습니다. 다른사람들 토지도 전부다 도로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아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로 사용승낙서를 여주시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하여 전기를 신청하였읍니다. 전기신청할때 비용도 공사를한 개발자가 전부 부담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전주를 160-8번지에서 다시 밖에 도로부지 로 옴겨심었습니다.(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기로 사용승낙서를 허가관청(여주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라고 그 전주를 이용하지 말라고 어거지를 쓰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는 그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하는데 변합기는 160-8번지에 설치했던 것을 다른사람 동의도 받지않고 다른사람토지에 있는 전신주에 옴기면서 한전소유의 전신주에 KT통신선을 설치하는것은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현제 통신선을 일부 설치하여 그토지 소유자와 그외 두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통신선을 광케이블로 교체만 할수 있으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갑질을 하는것입니다. 싸우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다른 전주는 신청할때 14개의 전주를 심었으며 도로가 아닌 개인토지(도로부지 바로옆)에 설치를 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전주까지 심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만 자기 필요에 의해서 (160-8번지)에 전주를 심었다가 이번에 밖에 도로부지 (그사람 소유토지160-29 영구적 사용승낙한 토지)에 옴겨 심었습니다. 전주 14개를 심으면서 다 다른사람소유의 토지(도로로 쓰는 토지가아님)를 거쳐서 왔는데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기로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토지)의 동의서를 받는다는것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다시한번 민원신청을 드립니다. 이미 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기로 허가 신청을 한 토지를 또다시 그사람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사람도 다른사람의 토지를 거쳐서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뒤에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갑질하는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뒤에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이 주택 준공이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인터넷을 할수가 없고 TV를 시청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