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관도 처벌못하고 금융감독원도 처벌못하고 오직 처벌받는건 누군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집단이 초월적 이기심 소방관 처벌하지말자라니 법치주의 역기능 집단의 반발과 집단의 항의라면 무죄 법치주의자체가 사실상 파시즘적으로 변질 오직 집단의 이익과 이기심 집단의 카르텔만 존재하면 관치행정 관치법치주의로 사실상 변의제공 국회의원 종교세과세유예법안발의가 헬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능력없고 상실했는지 보여주는상태 소방관이 언제부터 무료로 불꺼주기를 시작했었나? 본인의 업무에 과실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한 문제만 전수조사하여 시정명령하여 처벌받으면 된다. 그처벌마저 받기싫다라는 집다느이 초월적이기심 강남과 선릉에 인간마약팔고 일본 도교도에가서 해외원정 성매매하어 수십억원을 부당이득 벌어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헬조선 법치주의 처벌조차 감경하고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공무원에 입직하더라도 경력상 불이익없게 남겨지지않게 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곤란으로 마트에서 2만원상당에 물건가지고나와 요원과 부딧쳤다라는 이유만으로 준엄한 법의심판 법치주의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하여 실형선고 수십억원 해처먹어도 여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누군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에 실형선고 헬조선에서 법자체를 논한다는그자체가 사실상 코미디가 가까운 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