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지구대의 비민주적 사건 처리를 규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부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28살에,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서울 금천구에서 회사생활을 시작한 한 명의 선량한 국민입니다. 이번의 민원은 '18년 1월 13일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9에서 남성 3명과 여성 1명 총 4명과 길가에서 벌어진 시비 및 폭행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마두지구대 및 경기일산동부경찰서의 '인권 유린', '직권 남용' 그리고 '행정 원칙의 무시' 등을 고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은 '18년 1월 12일 금요일에 다음날 예정되어 있는 대학교 동아리 행사 준비 관련하여, 일산에 사는 후배를 만나려고 일산에 방문하였고, 사건 발생지 인근 술집에서 후배와 술을 하고 있었던 과정임. (12일 오후 11시경) 2. 당일 오후 11시 50분에서 12시 10분 사이에, 흡연 및 인근 화장실에 용무를 보러 1층 밖으로 나갔음. 당시 매우 소변이 급했던 상황이었음. 3. 길을 가다가 발에 어느 가게 입간판이 발에 걸려 실족할 뻔하였다. 그래서 짜증을 내며, 그 입간판을 발로 찼음. 4. 시비 및 폭행(이하 '사건')에 당사자인 여성 1명이, “딱 봐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데, 나는 성인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시비를 걸어왔음. 본인은 해당 여성에게 “직원이시면, 죄송하다”고 했으나, 여성은 “직원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술 먹고 이런 식으로 길에서 행패 부리는 것이 맞느냐”고 시비가 시작됨. 5. 사건 당사자인 여성과 시비가 붙으면서 곧 바로 그 여성의 일행 3명의 남성이 등장하여 본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폭언과 폭행이 발생함. 이 와중에 여성이 본인의 핸드폰을 탈취하였으며, 또한 본인이 신체접촉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팔을 만지면서 대화를 시도하였다. 6. ‘4’부터 ‘5’의 소요 및 사건의 당사자들의 신고로 마두지구대 순경들이 출동하여, 마두지구대로 이동함. 그 당시 여성은 본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갑자기 경찰에게 주장함. 그 전에는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음. 7. 본인은 지구대에 도착 후에, 지구대 내의 화장실을 바로 가고 싶다고 얘기함. 경찰은 "그럼, 진술 거부하시는 거죠?, 여기에 싸인 하고 가세요."라고 얘기함.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음. 8. 화장실을 갔다오고,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신분 정보를 작성하는 와중에, 상대측의 진술이 끝나, 그들을 귀가조치 시키려는 경찰에게 본인이, 아직 한 측의 진술이 끝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그들의 귀가조치가 이름을 지적하고 항의함. 9. 그 과정에서 상대측은 지구대 밖을 나가면서, 본인에게 욕설을 하여, 본인은 흥분하여 "볼펜으로 머리를 찍을까보다" 라는 말을 하며,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액션을 취함. (부가설명, 본인의 작성 장소는, 지구내 대의 현관문 바로 옆이였기에, 경찰이 사전에 그들이 지구대 밖으로 내보냄을 얘기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나가면서 도발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경찰의 부주의함이 큰 원인이 됨.) 10. 경찰의 만류 후, 다른 경찰이 와서, 상대측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현관문 앞에서 수갑을 채워 근처 벽에 설치된 봉에 묶어둠. 수갑을 채우기 전 사전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 상대측은 수갑을 차고 있는 본인을 보며, 계속 안에서 있으면서 나가는 동안 조롱 등을 하였으나, 경찰은 상대측에 대한 경고가 없었음. 11. 경찰은 본인에게 “양쪽 다 임의동행 이였고, 상대는 진술을 다하였기에 보내는 것이다”고 설명함. 그러나 본인은 한 쪽의 진술이 끝나지 않음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8’번의 내용을 다시 주장함. 또한 수갑을 채운 것의 부당함을 주장함. 12. 경찰이 계속 본인의 주장에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음. 본인은 이에, 진술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이 누차에 거쳐 “가만히 있으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함. 13.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주장하고 또 가족에게 늦었으니 걱정하실까봐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했음. 그러나 당시 본인의 핸드폰은 경찰이 해당 여성으로부터 인계 받은 상태였고, 본인은 수갑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약 20여분 이상을 간청하였다. 14. 경찰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였음. 본인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의 발언을 함. “일선 경찰들의 행태가 부당하고 이에 대해 추후에 책임을 묻겠다.”, “나는 국민으로, 주권자이다.” 등의 내용을 강하게 전달함. (당시 절대 몸을 써서, 난동을 피우지 않았으며, 경찰에게 욕설이나 고성방가를 한 적이 없음.) 15.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조용히 하라”, “뭘 잘 했냐” 며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갑을 한 차례 풀고 반대쪽 TV 근처로 본인을 옮겨 다시 수갑을 채움. 그러나 해당의 장소도, 회의실 등 격리된 장소나 유치장이 아님. 이는 영장 없이 또한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의 행위를 한 것이 않기 때문에, 위법하며 또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더라도 그 장소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현관 및 TV 옆이였기에 본인에게 심한 인권 및 명예를 실추시킴. 또한 이에 수치심을 느꼈음. 16. 같이 술을 마신 후배가(일산 거주민, 26살, 남자, 대학교 후배) 본인이 있는 마두지구대에 왔음. 이에 후배가 본인에게 오려고 하였고, 본인도 옆으로 와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놓고, 후배를 집에 가도록 설득함. 이에 후배는 일단 집으로 귀가함. 17. 지구대에 도착한지, 약 1시간이 지난 시점, 즉, 수갑이 채워진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이 "이제는 진정되었느냐", "흥분했어도, 경찰한테 기분 나쁘게, 국민의 주권을 운운하며, 경찰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면 안되지.", "그렇게 얘기 하니까, 우리가 수갑을 채울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함. 18. 본인은 지구대에 들어간 시점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진술할 것임을 계속 주장하였고, 경찰에게 진술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구대에서는 계속 받지 않고, 최종으로 수갑을 풀어준 시점에서 본인에게 당시 경감 경찰관이 “경찰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수갑도 채우고 한 것이고, 젊은 사람이 이제 보니 배운 것 같은데, 아까도 조리있게 얘기했음 됐지, 그냥 경찰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내가 꼭 문제시 삼을 거라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면 우리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거다. 그건 이해해라. 그래도 사과는 하고 가라.” 고 했음. 19. 본인은 경감 경찰관에게 일단 사과하며,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이 주장한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위증이라며, 꼭 진술을 해야 됨을 다시 주장하고, 당시에 상대측 중 한명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판단 됨을 얘기하였으나 진술을 받지 않았음. 20. 당시 경찰관은 여성이 아까 말로만 성범죄를 주장한 것이지 진술서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걱정 말라고 함. 또한 본인이 상대측은 다 성인인지 물어보는 것에, 다 성인이라고 대답함. 또한 상대 측의 진술서를 보여주며, 상대측이 다친 사진을 보았을 때, 본인은 본인이 때리지 않은, 처음 볼 때부터 다친 곳이 있었음을 가지고서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이 사건은 별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해당 사건으로 이미 오랜 시간 힘들고 하니, 나중에 와서 진술하라고 함. (그러나 경찰서로부터 온 소환통지서에는 상대측 여성은 미성년자 였으며,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 21. 그러나 본인의 계속된 진술 요구에 마두지구대에서는 본인을 경기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의 당직 형사에게 데리고 갔음. 22. 당직 형사는 지구대에서 넘기는 사건의 행정 처리만 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진술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피곤하다는 이유와 여기는 당신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며, 다른 건을 처리해야 하니 나가라고 하였음. 또한 경찰이 곧 담당형사에게 전화가 갈 것이니, 가서 기다리라고 함.본인은 경찰관에게 “자택이 인천이고, 직장이 서울이라서 그러면 진술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일산에 와야 하니, 간곡히 부탁드리건 데, 지금 진술을 받아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23. 본인은 나가기 전에, 본인이 상대측으로 부터 입은 상처에 대한 증거 사진을 당시 당직 형사에게 찍어줄 것을 요구하였음. 이유는 지구대에서 (원래는 경찰이 본인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문건이지만) 상대의 진술서 중 증거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요구함. 24. '18년 1월 18일 목요일에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제목의 우편을 보내었음. 즉, 아직 진술도 하지 못한, 그리고 상대는 임의동행 이라고 귀가 조치한 후에, 경찰은 본인을 범인이라고 표현한 것임. 또한 해당의 내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이 포함되어 있었음. 또한 그날까지, 본인에게 단 한차례의 전화도 없이 이루어진 일임. 이로 인해, 해당 우편을 대신 받은 부모님께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심. 25. '18년 1월 19일에 다시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체포구속통지등"의 제목의 우편을 발송하였음. 또한 이 때까지도 경찰 측에서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또한 사건 발생 후 만 1주일 동안이 지나도록 본인의 진술을 받지 않음. 그리고 우편의 내용에 따르면, 동년 1월 27일 토요일에 경찰소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통지함. 즉, 사건 발생 후 만 2주가 지나서, 1차 진술이 누락된 채, 본인에게 첫 조사를 요구한 것임. 해당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1. 경찰로 부터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이것은 사건의 개요의 10과 13번이 이에 증거임. 이는 또한 '직권 남용'임. 2. 경찰은 행정 절차에서 '평등의 원칙'에 벗어났음. 상대측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그것에 대해 분개하는 본인의 행동만을 문제시 삼아, 수갑을 채우고 수십 분 동안 응대를 하지 않고, 일방의 진술만을 받고서 귀가조치 시킨 것이 그 증거임. 3. 지구대 및 경찰서에는 진술을 요구하는 본인에게 지구대는 진술 받을 것을 갖가지 이유를 대며 미루다가, 경찰서로 넘기고, 경찰서 당직 형사는 피곤함과 다른 업무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등, 경찰은 그 직무의 책임을 유기함. 4. 이러한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수갑을 찬 것에 대한 굴욕감과 모욕감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와 행정 처리의 미숙함으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 등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음. (어머님은 해당의 사건을 최초로, 1월 18일에 우편으로 받으시고, 졸도하심.) 이에 저는 청와대에서 해당의 사건을 바로 보고,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들의 책임을 물을 것과 이로 인해 본인 및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국민에 대한 경찰의 서비스가 올바르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