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 주원인 '재건축', '일반분양'을 없애고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차원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발표,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불 같이 날뛰는 부동산 투기을 막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사업의 '투기'요소를 잡기 위한 청원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투기의 온상이 되는 것은 '일반분양' 세대를 건립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고,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시키기에 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주택 및 대지지분 소유자'들 입니다. 이들은 이미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실거주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거대규모의 대출을 일으켜 '투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일반분양'세대를 크게 제한해야 합니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들의 물건을 제외하고는 '일반분양'을 못하게 막아야 하며, 대신 남는 용적률 부분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하여 공공성을 크게 높인다면 '투기'도 잡히고 '사회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위해 기부채납, 친환경등 각종 인증, 그리고 재건축 소형주택(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용적률을 300%까지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존 조합원들의 부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연면적을 '임대주택 건립'으로 활용한다면 부족한 주택공급량은 높이면서, 투기수요를 잡아 급격한 시세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있는 사람들의 돈놀이에 부동산 가격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낡았다면 공사비와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이미 서울핵심입지에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택은 단지 개인이 소유하는 성질의 자산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성격의 자산입니다. 분명 공사비와 사업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해서 재건축을 진행시킨다면, 불필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정리될 것이고 정말 집이 낡아서 재건축이 필요한 사람들만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을 적정가격에 공급한다면 이 또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청와대에 청원 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일반분양' 세대를 막고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