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피해자구제 및 가해자처벌을 바란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최근 상영한 (1987) 영화 대통령님도 잘보셨다는 기사를 매체에서 접한적이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간첩조작사건에 관한 방송을 보면서 정말이지 분노를 금치못했습니다. 그 당시 간첩조작을 위해 고문도 서슴치않았던 대공분실/안기부/보안사수사관들과 검사와 판사들은 처벌도 받지않고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상처와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간첩조작으로 인해 피해받은 국민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국가가 배상하도록하며, 책임을 져야할 수사기관 공무원등은 표창및 상금을 반납하고 법에의한 처벌과 공무원연금지급을 박탈할수있는 특별법을 정부주도로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잡지않으면 우리도 방관자이자 가해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