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활성화에 대한 정부정책 요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가상화폐거래소 활성화에 대한 정부정책 요구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하고자합니다. [들어가며] “가상화폐거래소 근절이아니라 활성화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뉴스를 보면서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모든 국민이 보는 TV 앞에 나와서 블록체인 가상화폐기술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백만 젊은이들과 과학자들과 그밖에 참여자들에게 범법자취급하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부에서 과연 가능한일인가? 문재인대통령님, 임비서실장님, 조국수석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바다이야기와 같다고 하시던데요.. 항간에는 최근사태로 젊은사람들의 술자리에서 이번 정부를 믿은 것이 잘못이라며 최악의 문재앙이라는 비속어가 여기저기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한 “법무부장관 발언 때문에 내재산을 몽땅 날려버렸다며 저런사람이 법무부장관이라니.. 내가 자를 수만 있다면 당장 잘라버렸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말을 쉽게 내뱉나? 선의의 수백만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공무원이다. 범법자취급을 당한것도 모자라 급락에 따른 수조원의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봤으니 모두 천문학적인 소송을 걸어야 된다, 블록체인 비전문가인 금융위원장, 국세청장까지 가세했으니 모두 사퇴해야 된다.”라며 격앙된 말투가 비일비재하고 성토하면서 술안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중받아야될 분들이 이런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재산을 불리고 지키고자하는 본성이 강하죠, 이는 아주 강력하고도 기본적인 인간의 자기본성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정부의 발언은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합니다. 희망을 품고 문재인정부를 믿고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앞으로 전세계인의 미래의 먹거리인 4차산업혁명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거래소폐지 등 “인터넷 쇄국정책”을 펴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지금처럼 거래소의 가격을 파행적으로 하락시키고, 피땀흘려 번 돈으로 소액이라도 미래의 기술에 투자한 수백만 국민의 재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상입니까? 사실 정부가 중간중간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투기세력은 걸러지고 결국엔 안정화될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전에 궁금해서 그런데요, 가상화폐정책관련 가상화폐거래소폐쇄 및 국내거래소 외국인거래금지등이 포함된 회의록은 비밀로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공무원에게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온겁니까? 수백만명의 선의의 국민과 투자자, 블록채인 기술자들와 연구학생들, 그리고 관련산업종사자들이 생계를 꾸려가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신고리원전때처럼 정책을 발표하기전에 국민적공감을 얻고 공론화를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런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까지 전분야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이름과 학력, 전공, 관련분야 경력, 회의내용 전부 등을 공무원 및 정부정보공개차원에서 낱낱이 밝혀서 그 회의록 모두를 가감없이 청와대에 실시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알권리로서 그 정책발표과정에 공무원들이 조사는 재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들이 이번사태와 관련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물론 회의록이 어딘가에 올려져있더라도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알 수 없으므로 알기 쉽게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모든 관련부처 기록을 빠짐없이 청와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재인정부의 가상화페정책을 누가 만들고 참여하는지 국민이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공무원들을 배제하고, 블록채인 전문가 및 교수 등이 70%, 금융 및 세제, 법률 등을 지원해주는 공무원 비율을 최대 30%로만 참여하는 새로운 제대로 정책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단지 정책을 지원해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펼치는 선에서 그쳐야합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언급하는 아주 중대한 자리였는데 블록체인 전문가이자 교수도 아닌 법을 다루는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육성, 활성화, 기업유치, 세제혜택...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거래중지, 폐쇄, 고발.. 온통 이런 말로만 뒤덥은것에 가상화폐를 하던, 하지 않던, 국민의 분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책의 중심에는 공무원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더 반영되고 우선시 되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단지 국민을 위해 봉사만 하세요. 정부가 앞장서서 제대로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정책은 국민에게 결정권이 주어져야겠죠.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모두 범죄자입니까? 법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합니다. “나뭇잎으로 눈을 막고 있는 사람은 태산같이 높은산도 볼 수 없습니다. (一葉蔽目이면 不見泰山)” 그런사람이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으로써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장, 국세청장의 대국민 사죄와 사퇴를 촉구합니다. [본문] 1. 가상화폐거래소 활성화 가) 가상화폐의 국제간 거래 이동을 제한하지 말아야한다. 정부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제한, 금지, 폐쇄, 이 글자로만 압축된 느낌이듭니다. 그러나 김치프리미엄도 결국 정부가 규제를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정부가 사고팔지 못하게 규제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다보니 환차익을 이용해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에 따른 투기를 조장한것도 정부나 다름없습니다. 규제가없고 자유로웠다면 수수료를 더 내가면서 똑같은 가격에 굳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할일이 없겠죠? 정부 규제가 없었으면 김치프리미엄도 생기지 않았을것이며 투기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발표로 피해를 본건 문재인정부를 지지한 국민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던지 정책을 만들려면 규제가 아닌 투자자보호와 산업의 발전, 세수증대를 위한 제대로 된 정부의 일을 해주세요.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는 일부 투기세력이 있을지언정 ‘빈대잡겠다고 초가산간 태우려하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가상화페는 기본적으로 한나라에 국한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이는 실물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이미 비트코인 결제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결제 가능한 곳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고 현금인출까지 되기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은행수수료와 카드수수료대신 자기자산으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미래의 결제수단에 투자한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리플의 경우 이미 은행간 송금 결제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리플가상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을 올려 팔수도 있으니까 한편으로 주식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왜 아무것도 없는 그저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나) 거래 실명제를 통해 외국인 거래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가상화폐거래소 외국인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 거래가 자유로운 나라의 거래소로 전세계의 돈이 몰리고 있다는군요. 최근 중국이 거래소폐쇄 등 강경책을 쓰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정치적인 불편함을 장차 중국인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닐까요? 겉으로는 위안화의 반출을 얘기하지만 중국과 같이 외국의 메신저를 자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폐의 블록채인 기술이 더 많은 전세계 사람들과 좀 더 자유롭고 좀더 편리하면서도 모든 것이 수백만분의 1초이내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감출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과학발전의 시계는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거래를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공에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가상화폐를 금지해도 중국의 돈 많은 투자가들은 결국 가상화폐거래소로 몰릴 것입니다. 이때 중국의 자금도 들여오고, 다른국가들의 자금도 들여오고, 유럽, 미국 등 전세계의 자금을 유치할 매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 5만달러 부자국가로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래 실명제를 통해 외국인 거래를 자유롭게해서 전세계의 대형거래소를 우리나라에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되야 합니다. 상품이나 주식이나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우리도 외국에서 인터넷으로 사고파는데 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쇄국주의는 인터넷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시장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거래가 늘어나고 환경이 조성되면 블록체인 관련산업도 국내에서 더욱 발전할것이며,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국내 투자 또한 이어질수 있게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처음부터 외국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정작 몇년후에 관련산업을 투자받고 육성하려고 할 때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싹을 완전히 자르면 불과 몇 년후 우리나라만 세계의 기술에 한없이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국민들도 그제서야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망쳐놓은 문재인정부가 문재앙 정부였구나라는 탄식을 하고 거리로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외국인거래를 재개할 때 자금만 들여와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거래시마다 거래세를 내국인과 동일하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0.05%정도 약간 더비싼 세율을 적용해서 조세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그래서 거래세를 부과해야하고 양도세를 걷으면 안됩니다. 조세협정에따라 외국인에게 양도세를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수년후에는 전 산업에 걸쳐 거의 모든 기업이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게 되며, 가상화폐가 주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도 점차 변해갈 것이고, 그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과 몇몇 가상화폐만 취급하는 거래소에서 외국인 거래만 제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시아에서는 특히 홍콩, 인도, 일본, 러시아에게까지 외국인 유치 경쟁에서 밀리게되고 산업의 생태계상 다시 블록체인기반 가상화폐시장을 육성하기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하루속히 외국인의 관심을 갖게 하기위해서라도 외국인의 거래소 거래를 재개해야 합니다. 다) 외국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기업 본사 및 연구소 등 기타시설을 국내로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재단(200조이상)이나 이더리움재단(100조이상), 리플(50조이상)등.. 자산가치가 국내의 초대형 기업보다 많거나 비교조차 안될 정도로 성장해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전세계 수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교수 과학자 기업가 정부, 세계적인 투자금융사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법무부장관이나 금융위원장보다 더 똑똑하고 훨씬 능력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참여 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리플같은 가상화폐기술은 세계적인 초대형 은행간 송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이려하고 있고, 수많은 블록채인가상화폐기술이 교통, 산업, 의료, 자동차, 금융, 항공, 여행 등 모든 산업분야에 나타나고 있으며, 투명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정부에서 매일 규제, 폐쇄.. 이런소리나 하고있으니.. 금융산업이 없었던 싱가포르와 홍콩이 왜 부국이되고 발전했습니까? 금융산업 본사들이 유럽과 미국에 있지만 규제 대신 금융산업의 문호를 개방하고 일터와 인센티브등을 국가차원에서 제공해서 오늘날과 같이 눈부신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 입니다. 반면 우리는 바로직전 과거정부에서 조차 나라의 미래보단 자기들 배만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혹시나 그런 과거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의 가상화폐관련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상화폐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수백조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막으려 하십니까?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보다 투명한 세상을 위해서라도 장점을 살려 오히려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수 증대와 고용창출, 4차산업발전으로 위해서라도 외국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재단 및 기업 본사 및 연구소 등 기타시설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라) 블록채인 클러스터 부지개발 및 기술산업육성 제2의 판교테크노벨리처럼 제주도나 경상도나 전라도 전국 어디든 경쟁을통해 선정된 지역에 블록체인 클러스터 산업부지를 지정해서 경제특구처럼 개발하고 전세계 유수의 블록체인 재단, 기업이나 연구소, 거래소들을 유치해야하고 또한 자체적으로도 육성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단지 시범사업을 한다거나 백몇억을 지원해서 육성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죠. 수백조를 가진 기업들이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정부관계자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규제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인 거래소 유치를 통해 전세계 경제1면을 장식하고 블록체인하면 한국이 떠오르게 각인시키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정부가 할일입니다. 마) 가상화폐 산업 세제혜택마련 외국 가상화폐 재단이나 본사유치를 하거나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에게 일정기간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전문 교육센터를 설립, 지원해서 세계적인 인재를 모으고 전문가를 육성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바) 양도세가 아니라 거래세를 신설해야한다. (1) 양도세문제 과세관청에서 양도세를 과세하면 수백만의 선량한 국민을 ‘조세포탈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과는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자가 개미라는 가정하에, 한두번의 수익보다 더많은 반복 거래에서 원금까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단 한번이라도 수익이나면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는 몇번의 투자후 원금조차 없는데 세금만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거지되서 술값밖에 없는데 양도세 폭탄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중간에 손실이 난다 해도 절대로 감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를 제때 못내면 불성실가산세까지 평생을 세금 폭탄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소액투자자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투자활성화와 더불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국민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양도세부과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고 양도세는 신고후 납부에 따른 추가적인 절차상 문제와 시간낭비 인력낭비 등이 발생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기어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면 겨우 몇백원짜리 가상화폐 주고파는데 개미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국세청출신들이 많은 세무사들을 비싼돈주고 써야 될 것이며, 거래세도 있는데 굳이 걷기 힘든 양도세를 부과해서 국세청- 세무사라는 자기들 식구 일감밀어주기라는 여론이 극에 달 할 수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박근혜 정권에서 자기들 잇속 챙기는 일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았습니까? 이런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혹시 과세관청 - 세무사의 비밀 일감밀어주기가 있다는게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경우 국가별 조세협정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0.1%의 거래세를 신설해야하는 이유- 연간 3조 6천억원 증가, 외국인거래 재개시 30조이상 세수 늘어날수도. 과세를 해야한다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래세는 거래할때마다 일정액이 과세되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을뿐더러 세수입도 확실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고 추후 과오납이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추계, 즉 예측 또한 가능합니다. 현재에도 거래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래건별로 0.1%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죠 거래세도 수수료와 같거나 비슷한정도의 0.1%정도를 사고파는 거래마다 수수료와 같이 부과하면 됩니다. 거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손해를 보는 느낌이 나겠지만 절반은 세금으로 나가서 좋은일에 쓰인다고 생각하게되고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즉시 세원확보가 가능해서 서로 좋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세만으로도 연간 3조6천억규모 세입증가, 외국인거래 확대시에는 연간 30조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양도세수입이 약10조4천억원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만으로도 3조원이라는 엄청난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양도세를 걷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는 거래소 활성화 이후의 이야기이고 거래소가 폐쇄되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개인간 거래로 바뀌게 되고 음성화, 불법화가 판을 칠것입니다. 물론 과세는 물건너 가겠죠? 거래세 수입을 약 3조6천억규모로 가정한 것은, 현재 모든 거래소 수익을 합치면 일 100억가량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비슷한 비율로 과세를 하면, 거래세도 일 평균 100억씩 되므로 연간 3조6천5억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정도면 새로운 재원치고 충분한 세수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복잡한 절차와 인력낭비가 필요한 양도세보다는 거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더하여 외국인거래가 재개되면 거래세 수입규모는 이보다 연간 10배(30조), 100배(300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를 걷어야 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외국인거래가 늘어나면 거래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세수도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는 국가간 조세협정에 따라 아예 걷지 못하는 수도 있고 안내고 가면 그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못걷는다고 가정해야겠죠.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양도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결어] 정부는 가상화폐관련정책을 결정할 때 "제한, 금지, 폐쇄"라는 부정적인 법적용어보다는 "육성, 발전, 그리고 4차산업혁명의 희망을 갖을수 있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거래소의 발전, 그리고 실명제와 외국인 거래제한 해제, 거래소를 금융기관급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거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거래세를 신설해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이 돈으로 서민아파트도 무상으로 지어주고, 전국민에 대한 교육 및 의료 등 복지비도 지금보다 확대하고, 농촌지역에 도로와 전철등 기반시설도 확충해서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미래 산업의 육성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모든 정책에서 그렇듯이 긍정적인 단어와 태도로 미래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법을 잘아는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규제, 폐쇄, 이런소리를 하는것은 지금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조차 발급이 안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17년이 넘도록 법무부가 미루고있어서 민원24에서 조차 발급되지 않고 있죠? 유학 또는 어린자녀와 해외여행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은 몇백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종이를 수십만원씩 번역에 공증까지 맡겨야합니다. 이런 국민 불편은 나몰라라하고 자기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억씩 특활비로 쓰고, 술먹고 용돈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폐쇄, 금지” 이런말은 법무부장관이 내부적으로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지 묻고싶네요.) 이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도 아니고 금융위원장도 아닌 젊고 유능한 정재승교수 같은 사람이 가상화폐정책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교수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밝은 전망과 미래를 추구하는 자가 정책의 선두에 서있어야 그 분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기술에 대해, 나라의 먹거리를 위해,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법조인이 나서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서로 눈치보지만 어느 정당이건 블록체인기술의 가상화페를 활성화하고 관련사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당이 미래의 최후의 승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가상화폐거래소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