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공익신고자 보상과 우대 방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 부패와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는 용기있고 의로운 공무원들에게 작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1계급 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내부고발자들이 당하는 불이익과 사회에 대한 기여에 비하면 1계급 특진도 턱엇이 부족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의식부족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아직도 일재청산이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듯이 아직도 그다지 정의로운 나라가 못되는 거 같습니다. 부패와 부조리는 우리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게는 세월호 사건도 우리사회 공무원들의 부정이 어느정도 밑바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과거 예를 보면 내부고발자들은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배척 당하여 지장에서 쫓겨나고 공무원생활을 더이상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관련 제규정과 관련성과 실현 가능성이 어덯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