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 (보육) 재정비 및 지원 확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아이 보육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모든 맞벌이 가정이 그렇듯이 아기를 마음 놓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돌보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무상 보육도 실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보육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많음에도 국가는 해줬으니 국민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도시에서는 대기 번호만 주고 기다리기만하고, 시골에서는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굴 위한 서비스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필요한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돌봄 교사의 국가적인 처우 개선을 하든지 해서라도 확대해야합니다. 인원충원을 국가적인 지원을 하든지 공무원으로 처우 개선을 하든지 해서라도 인원 확충해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돌봄서비스는 2주 전에 신청을 하라는데, 직장인으로서 오늘 칼퇴근을 할지, 야근을 할지도 모르는 판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조건 2시간 이상 신청, 당일 취소 시 1시간 금액 지불 등에 대한 규정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종일반을 하더라도 보통 5시면 모든 아이들이 하원하고, 저는 칼퇴근을 해도 6시에 끝나고 보통은 7~8시에 가는데, 표면적으로는 7시 반까지라고 하면서 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국가는 왜 규정대로 운영이 되는지 여부를 감시하지 않는 건가요?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국 어디에서도 의무적으로 6시 이후 어린이집 보육이 가능한 곳이 동/면 단위로 1 곳 이상 지정하여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최저시급보다는 높은 아이돌봄서비는 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돈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추가로 해주면 시간 당 만원이 넘습니다. 단순 보육만 하더라도 1시간 당 7,800원이며, 소득분위에 따라서 전액을 다 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최저시급으로 소상공인은 지원을 해준다면서, 왜 소상공인보다 소득이 낮은 개인에게는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재검토 하십시오. 가장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시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불가입니다.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중복으로 사용을 못 하게 하나요? 종일반이 아니면 3시에 하원인데 3시에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부터는 8시까지만 해도 5시간인데 그러면 한달에만 약 8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누구는 보면서 직장을 그만두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하는데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사후약방문으로 경력 단절 후에 지원하려 하지 말고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으로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낳은 내 새끼 누군들 마음 편히 남의 손에 크게 하고 싶겠나요? 사정이란 게 안되니까 그러는건데, 대체 왜 이도 저도 안되게 합니까? 누굴 위한 서비스이고? 누굴 위한 법이죠? * 요청사항 1. 돌봄교사 인원 확충 - 돌봄교사를 공무원으로 하든 국가에서 인원 확충하여 대기 하는 사람 없도록 지원 2. 금년도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돌봄서비스 금액 지원 - 다형도 소득분위 상관 없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금액만큼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변경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국가 지원금을 서비스 사용 개인에게도 지원하자는 취지임) 3. 돌봄서비스 당일 신청 가능 - 2주 전 신청이 아닌 당일 필요 시 신청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 4. 당일 취소 수수료 변경 - 1시간에 해당하는 높은 수수료 요율 변경 5. 어린이집 운영 시간 실태조사 실시 - 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 대상 운영 시간 실태 조사 실시 6. 어린이집 운영 시간 준수 법제화 - 종일반 오전 7시 반 ~ 오후 7시 반 (국가 규정 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법제화 및 감시 7. 면/동 단위 오후 6시 이후 어린이집 1곳 이상 운영 의무화 - 국공립을 설립을 하든 지원을 하든, 오후 6시 이후 운영 어린이집을 지역 단위로 최소 1곳 이상 운영 (수요량 점검 후 운영 확대) - 면단위, 동단위 운영으로 최소 한 곳은 늦게까지 보육해주는 환경을 마련 8. 어린이집 종일반, 아이돌봄서비스 동시 사용 가능토록 개정 - 종일반 사용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요청 사항 반영하여 아이를 마음 편히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사후약방문에 힘쓰지 마시고, 경력 단절 되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 때문에라는 핑계로 남자 직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