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평등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결과의 평등이 아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기회의 평등은 옳지만 결과의 평등은 옳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더 좋은 보상이 주어져야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라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을 아는 사람들은 인재영입을 위해 더 좋은 보상을 줍니다. 대기업은 복지와 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인재가 몰립니다. 더 나은 보상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동기가 되며 이는 개인의 역량의 발전뿐 아니라 회사의 발전 내지는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현 정부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 힘쓰는 모습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위해 힘쓰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기간제교사에게 임용고시 합격한 정교사와 동일한 대우를 해 주겠다는 정책부터, 선택의료제 폐지와 무조건 서민을 위하는 의료정책으로 의료 질의 하락이 불가피한 문재인케어는 의사들이 더 고급 재료로 환자들을 치료할 동기,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를 앗아갑니다. 기업 입사 블라인드 정책은 대기만성형의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고무적이지만, 지난 12년간 많은 걸 희생하고 살아온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박탈감을 선사합니다. 과정보다 결과의 평등을 위해 너무 힘쓰는 현 정부의 모습.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 되어서 돈이 있는 경우나 중요한 수술의 경우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료서비스나 연구 측면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고 결과보단 기회의 평등을 위해 일해주시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