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시 "심신미약" 이런 것 좀 적용안됐으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말같지도 않은 법 만들어서 응당한 법도 적용안되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 법에 있어 음주 범죄시 가중처벌 했으면 합니다. 술먹으면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 용감해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