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택도  받지 못하는 제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솔밭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 동생 중학교 배정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신장이 좋지 않아 12년째 혈액투석을 하면서 장애 2급으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매일매일 곁에서 보고 있기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힘든 생활에도 열심히 살아주시고 내색하지 않으려는 아빠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상인 이라는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아빠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감사했는데 얼마 전, 아빠의 의지를 꺽어 버리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은 제 동생이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선배정 과정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바로 배치가 되어 너무나 먼 거리의 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선배정 혜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자세한 설명 부족으로 인해 서류에 체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정이 이루어져 그 혜택을 받고자 교육청에 문의를 해봐도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여서 더 이상 불가능 하다는 말 뿐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서류작성은 학교에서 선생님 지도하에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였다고 하고, 집에서는 부모님 싸인만 받아가면 된다고 하여 저희는 중학교 관련된 서루이고, 선생님의 지도하에 작성된거라 내용은 믿고 싸인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서류에 장애인 선배정이란 체크 항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빠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교육청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고, 반대로 교육청에서 알려줘서 장애인 선배정 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측으로 안내장을 보냈다고 했지만 교육관계자의 실수로 인해 가정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했다면 이건 너무나 부당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로인해 아빠의 상실감이 너무 커 지켜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조금이나마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라면 체크가 안되었거나 약간 늦게 이의를 제기 했다고 해도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건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체크가 안 되었다고 해서 장애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있는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는 지금의 교육 정책에 대해 너무나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 일과 더불어 얼마 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벌금고지서가 저희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상하다고 여겨 구청과 동사무소 등 여기저기 알아 본 결과 동사무소 직원의 잘못으로 말소가 되어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소명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장애지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 저희 아빠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아닌 주어진 제도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