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수첩제도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며칠의 교육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수첩제도로 인해 많은 건물이 소방시설에 대해 지식이 없는 건물주변 부동산업자, 경비직원 또는 고령의 건물주 및 그 가족이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셀프점검이란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됐고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인줄 모르고 방치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2. 비상구 폐쇄 포상금 제도 활성화 시켜야합니다. 비상구 폐쇄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게 과태료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고쳐지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 상향해서 금액의 일부가 신고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제도를 상시 활성화해서 노후건물이던 신축건물이던 빠른 탈출이 가능한 비상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해야합니다. 수첩제도 폐지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상향해야 합니다. 건물 면적 및 소방시설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을 고려하여 선임자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소방안전의 전권을 위임하고 보수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하며 화재 시 안전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때는 건물주와 안전관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때 소방안전관리자의 임금은 해당건물의 면적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