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가상화폐, 근로시간 단축 제발 현실에 맞게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누군가의 동의를 얻고자 하기위해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권이 추진하시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의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1.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잘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설날, 법정공휴일 등이 토일요일에 겹쳐 있을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이 소속된 기업들은 대체공휴일을 잘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등 이남 지역들은 더 심화현상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이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그외의 50%이상의 근로자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심지어 저희는 대통령선거일도 근무를 합니다. 휴일수당없이. 대통령선거일에도 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날들도 일을 하겠지요. 2. 일자리 공공부문 창출, 근로시간 단축 국민들의 절반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또한 대체공휴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사용 등은 서류 조작하면 끝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고 다니는 회사는 여름휴가를 금요일 1일을 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3일을 주었다고 합니다.(금토일). 참고로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8시에 퇴근을 평상시 합니다. 노동부에 감사나올때는 서류상으로는 8시30분~ 5시로 보고를 합니다. 왜 신고를 안하냐고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게 이회사인데 신고를 하면 익명 보장도 안됩니다.말만 익명보장을 하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 다 나오더라구요. 실태점검 아무리 해도 형식적일 뿐입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공공부문 창출은 그냥 공무원들과 복지 좋은 회사에만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3. 가상화폐 안일한 규제 처리 방식. 특히 법무부장관과 금감원장의 협의되지 않은 발언. 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월급 및 시급 받아서 하루하루 살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가상화폐 광풍이 더 심하게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올해 2018년 1월 5일 법무부 장관의 협의되지 않은 실행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폐쇄 발언을 시작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은 한달 사이 이혼, 경제파탄등을 맞이한 이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협의되지 않은 발언을 한달사이에 몇번이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을 쓰는 어제 날짜에도 금감원장은 또 발언을 하셨더군요. 요점은 서로간에 협의를 하고 제발 규제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미리 결정도 되지 않은 부분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니 정부에서 발표하면 또 똑같은 내용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실례로 지금 근무하는 약품회사를 예로 들면, 2~3달에 한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일련번호제도, RFID정책 등 정부 설명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내용만 반복을 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련번호제도,RFID관련 잘못된 정책에 대해 문의를 하면 심평원,보건복지부,식약청,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 등 서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답변을 미루기만 할뿐 탁상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한 장관과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한달동안 원금의 -70%를 겪는 이들도 허다합니다. 꼭 정부의 탓만은 아니겠지요. 투자는 본인의 몫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작용한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31일 또 현안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금관련과 실명제등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할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빠르게 우왕좌왕 하지 않은 정책과 법안을 로드맵을 짜고 발표를 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면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대한민국의 전쟁과도 같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또 한아이의 아빠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및 정부 인사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살아 가시겠지만 현실을 조금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100%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건 알지만, 어느정도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한표 이상을 던진것을 이렇게 후회할수가 없습니다. 매번 투표때마다 세상이 바뀌리라 생각하고 모두들 한표한표 던집니다. 현 정책들 현실에 맞게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