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한방에 막을수 있다 (싱가포르 성공사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현재 서울 강남지역 부터 시작된 부동산 광풍을 잡기위한 제안입니다 . 싱가포르에서도 7 차례의 조치끝에 이조치로 마침내 가격이 안정 되었습니다 . "두번째주택 취득시에는 15% 취득세"를 기존 세금에 보태어 내라는것입니다. 반드시 집을 팔고 나서야 새로 집을 사야겠지요 !!! 혹자는 이렇게 말할듯 합니다 .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게하는 정책아닌가 하는데. 우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를 줄여야하겠지요 . 어차피 투기자체를 못하게하는대책이고 두번째 주택은 사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 주책은 투기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광풍을 막는 길은 바로 이것뿐 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 하락하고 안정된 후에는 다시 내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