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결단 핵무장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지금까지 핵으로 미국을 위협한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없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핵을 직접적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나라도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럼으로 북한의 핵은 실질적 위협이고, 매우 위험하다.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결심은 거의 서 있는 상태일지 모른다. 즉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자신들의 일이 아님으로, 갈때까지 가도 좋다는 입장일 것이다. 그러니 중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핵무장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장을 함으로서, 중국에게 압력을 주고, 중국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지금처럼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크게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따라서 UN을 통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다시 북한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그런 나라다. 겉다르고, 자신이 계산한 속셈은 다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자신에게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어짜피 미국과 중국은 친구인척 하지만, 친구가 아니기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을 막고, 또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고통을 주어야 한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 않고는, 중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남한에있는 가시 같은 핵을 없애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지난번 문대통령의 중국 방문때처럼 나라의 국격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비핵화한다는 조건 정도는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미일의 협의하에, 일본의 핵무장도 추진할 필요가 잇다. 그래야 중국이 움직일 것이다. 나는 이 방법이 전쟁을 막는 많지 않은 방법중하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