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곡히 호소 합니다....노모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대통령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안녕하십니까...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해당구청에 수없이 민원을 올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답변은 아이러니하게도 해당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민원올린 답변을 참고하시라고....ㅠㅠ 도대체 국민신문고는 왜 존재 하는지요? 최소한 앞뒤 정황을 살펴서 중앙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서 감사를 하던지 해야할 사안을 해당구청에서 답을 하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어머님은 한숨쉬며 텃밭을 바라고 계십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래에 보시듯 관련 사항이 벌써 기사화되어 인허가 절차상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오니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5786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58466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사하구 감천동 555-1 번지에 거주하는 이영자씨 아들 김오현 입니다. - 부산 사하구 감천동 오펠리움 아파트 진입도로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 첨부 사진에서 보듯이 노부모님께서는 40여년 이상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텃밭을 일구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첨부 1: 사진중 전경현황 참조 ) - 시행.시공사는 인근지역 주민 특히 본가에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설명도 없이 본가 출입구까지 원만한 경사로 공사를 하겠다고 합의 하고서는 진입도로를 터널식 박스형 옹벽으로 사업승인 허가를 받은 것은 본가 및 인근지역주민과 사하구청을 농간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사하구청도 당연히 인근지역 에 피해가 없는지 사전조사를 해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밝혀 주십시요. 적어도 국가 기관이라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매뉴얼이나 가이드 라인이 있을 텐데 중점 심의 사항이나 사전조사 사항을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요. ( 첨부 2: 합의서 중 2항 나항 참조 ) - 2015년부터 본가와 접한 사업장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발파, 굴착공사,덤프트럭 수백대분량의 토사반출등으로 진동.소음.분진 피해는 물론,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로 인하여 본가는 맹지가 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게 되어 건설사와 수많은 언쟁으로 아버지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여 2017년 6월에 유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혼자 계시는 연로하신 어머니까지 걱정됩니다. -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수십번의 진정민원에도 사하구청은 전혀 책임이 없고, 관련규정에 따라 인접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주민설명회)없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되었다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억울함을 호소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합니다.. 1)본 진입도로 개설로 본가는 첨부 사진처름 7~8m 이상의 절벽위에 옹벽으로 둘러싸여 출입로가 없어져 맹지가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차량과 사람 진출입은 물론, 40년 이상된 본가를 재건축도 할수 없게 됩니다. ( 첨부 3: 현재 현장사진 및 지적도 참조 ) 2)본가부지(감천동 555-1번지)와 진입도로(감천동 555-3도로) 사이의 옹벽을 없애고, 본가 부지의 바닥면을 진입도로의 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여 차량과 사람이 진출입 할수 있도록 사하구청에 요구 하였습니다. 3)사하구청에서는 본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되었으므로 구청책임은 전혀 없다 하고, 재산상의 피해는 민사적 사항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면밀히 조사하시어 상기2항 요구처름 조치하시어 본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a)도시계획 위원회는 인근지역 주변시설에 피해가 없는지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는 점, 인.허가권자인 사하구청 역시 인근지역 주민, 특히 본사업 장 진입도로가 접하여 본가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인접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 특히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시행.시공사의 일방적 의견만으로 사업승인이 허가 되었다는 점은 인근지역 주민(당시 감천동 555-1 번지,555-2번지 주민 현재는 분할되어있음), 특히 본가의 민원이 염려되었는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하구청 은 시행.시공사의 농간(?)에 넘어가 사업승인 허가를 하고서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2항의 요구처름 조치하여 본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b)본 사업장 사업승인 허가 및 공사 착수전까지 사하구청에서는 2~3년 이상 장기 간에 걸쳐 검토하고 여러 수십 번의 현장 답사를 했을 터인데,공사현장과 접하 여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주민을 무시한 사하 구청의 허가는 정상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경사도 30도 이상되는 산(임야)를 개발하여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발파, 굴착공사,덤프트럭 수백대 분량의 토사반출로 인한 소음.진동. 분진등으로 수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그리고 진입도로가 박스형 옹벽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설에 피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절차인지요.!!! 시행.시공사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가에서 먼저 상기2항을 건설사에 제안을 했고 건설사도 전적으로 동의한 사항입니다. c)본건과 관련해서 사하구청에 진정한 가장최근 민원2건을 첨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첨부 4: 최근 민원2건 ) d)본가에서는 시행.시공사에게 본 아파트 공사로 인한 합의한 미지급 이주비, 본가주택의 월세 피해 및 타워크레인 오일누수로 인한 피해,이상 3가지 보상 요청을 했지만,들은 척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하구청도 민사적 사항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민사적 사항이라 하더라도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