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위해 각 공적연금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저출산 고령화가 역대 정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학자들의 무지와 무능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7-80년대 아이 한명을 더 나으려면 학자들과 공무원들은 방송에 나와 연일 인구폭발이니 쌀생산은 저조한데 입을 하나라도 더 줄여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받도록 유도하고 보건소에서는 두명째 출산이라고 아직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느냐며 무식하고 저능한 사람으로 몰아 붙인것이 불과 2-30년전인데 이제 그 폐해가 대한민국의 소멸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고 각종 시책을 도입해도 경제의 어려움으로 나살기 바쁜데 아이도 필요없고 결혼도 안한다는 시대가 되니 도저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답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고 출산율을 올리려니 막대한 재원마련도 고민일 것이다 대책은 각 공적연금법에 본인기여금과 사용주(정부 또는 기업체, 사학 등)의 부담금이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연금수령자에게는 본인기여금과 그 이자분만 연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주부담금은 출산장려기금으로 돌려 출산 1명당 가족수당 10만원으로 하여 2명 20만 3명 30만원 등 파격적으로 올리면 출산장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결혼안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본인 기여금과 이자를 연금으로 받아도 혼자 생활이 가능하고 결혼하였 더라도 출산치 않는 가정도 두사람의 본인기여금과 이자로 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됨) 그러므로 하루빨리 국민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적연금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불임 등 사유로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경우 외국으로 가는 입양아를 입양하여 기른다면 예외로 하여 연금을 다주도록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유출 방지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