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청원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께. 저는 2001년 귀농하여 마늘농사를 지으며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현재까지 약 18년간 살아 왔습니다. 약 10년전만해도 마을에 토착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쉽게 구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 분들이 70대후반이되어 일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사를 지어 판매함에 있어 가격이 일반 여타 제조업의 상품처럼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는 특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농업인이 지탱을 할수가 있는데, 가격은 유지되지 못해 갈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인건비는 매년상승하여, 특히 법적 가격인 최저임금으로 이제 농업을 접고 다시 도시로 나가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에 최저임금이 7,500원이되어 막다른길에 몰여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뜻은 이해 못할바 아니지만 영세근로자들의 삶을 다른 복지부분으로 해결해주시고 영세농업법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안기는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농업분야에서 제외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 (청통로 413-12) 밭마늘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정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