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협약에 따라 반민족행위자처벌조항, 개정헌법에 삽입해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유엔협약에 따라 반민족행위자처벌조항, 개정헌법에 삽입해야 한국은 유엔이 1968년에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반민족처벌법과 반민족처벌헌법조항이 각각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에 의해강제파기된 이후, 우리의 역사는 잘못돼고 왜곡되며 반민주적 반민족적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데 일정부분 성공한 문민과 군사 각각 독재정부를 처벌하고 그 역사를 올곶이 세우는 데 실패했으며, 또다시 반공과 산업시대로 미화돼 오늘날까지 흘러왔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족역사가 해체되는 비운의 민족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역사가 아닌 최근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이 수립한 각각 정권에 의해 역사왜곡이 다시 진행되면서 왜곡된 역사사업은 현재진행형임이 명확해 졌다. 또한 전두환대통령이 수립한 쿠데타 정권은 유엔이 금지한 집단살해를 주도했고 이 집단살해는 국제법적으로 모두 집단살해죄로 처벌대상이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음에도 논란끝에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로 김영삼정부시절에 각각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김대중정부출범전 고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명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아픈 우리의 역사는 이념의 잣대로 훼손돼고 점철되며 잘못된 역사도 승자의 역사로 둔갑하면 맞다는 과거 봉건주의식 역사관으로 세뇌된 일부국민들에 의해 아직도 유엔에서 불법으로 명시한 집단살해죄가 자행된 제주43사건등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는 유엔이 정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과 1995년 피의자 전두환, 노태우에게 내려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집단살해죄와 내란죄(쿠데타)에 입각해 선고된 사형과 무기징역의 근거 법원이 됀 헌법조항과 관습법에 입각해 아직도 처벌되지 않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중단과 처벌, 민사상 손배소 시효중단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헌법개정시 헌법조문에 반민족처벌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미 고인이 됀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선 모든 공적과 훈포상적을 삭제, 모든 서적에서 이름삭제, 국립묘지에서 강제이장절차를 수립하며,또한 국가에 대해 세계1차대전과 세계2차대전을 거쳐 이루어진 일제시대때 유엔이 정한 협약에 의거,전시, 평시를 불문하고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죄와 군사적 공격 또는 점령등 비인도적 행위, 집단살해행위에 대해 유엔협약 제2조에 의거 정범 또는 공범, 또는 교사, 또는 공모한 공인과 사인에 대해 각각 전쟁범죄 부담금을 물려 이를 전액 현재기준의 물가로 환산해 환수 및 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복지기금조성을 통해 일정부분 우대하고 그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제시대당시 전쟁범죄정부인 일제에게 받은 금전 또는 동산 또는 언론, 기업, 땅등 부동산에 대해 모두 환수 및 국유화 조치할 것을 강력 제안하는 바이다.. 밴드 기독교 민족 복지당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