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이 긴급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안녕하세요.부산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몇일전 긴급차량이 불법주정차 이동시 파손이 되어도 이제는 배상요구를 할수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아직 법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차량은 긴급차량인 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수 있는 시간 즉,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야 환자가 살아날확률이 높아진다는것은 알고계실겁니다. 그런데 가끔 소식들을 보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화재 및 환자를 구조못한 경우를 보았습니다.하였다 하여도 골든타임을 넘어선 시간이 대부분입니다.주정차된 차량만 없더라면 화재의 진압 또는 환자이송의 골든타임을 지켜,더많은 사람들을 구조할수 있을겁니다.그러나 한국은 외국에 비해 벌금제도가 너무 미약하며 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한 외국의 실제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재가 크게일어난 건물입니다.이곳도 불법주정차로 진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런데 소방차는 불법주청차를 두꺼운범퍼로 차를 밀어서 화재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었습니다.아래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sNUuKNaG2b0 한국의 현재 법대로라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움직이지도 못하고,소방원이 직접차에서 내려 달려서 화재현장 뛰어 도착하고 호스받기까지 몇십분이 걸립니다.이 몇십분동안 소방차는 화재진압을,구급차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긴급차량에 대한 법이 강력해야 합니다. 1.긴급차량(소방차,구급차 등)에 두꺼운 범퍼를 달아야 합니다.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소방차 범퍼는 너무 얇습니다.한번박으면 오히려 범퍼가 부숴질것 같습니다.국가에서는 이런범퍼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비싸다면 지원을 하여 긴급차량에 설치하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긴급상황때,불법주정차를 밀고지나가도 배상신청을 할수없도록 바꿔야 합니다. 》》Q.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주차장이 한곳만 있는곳이 아닙니다.500m 안으로도 둘러보면 주차장이 산더미 입니다.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하시는건 핑계일뿐입니다.불법주정차를 하는것 자체부터 본인들이 잘못하신겁니다.불법주정차 때문에 사망자도 생깁니다.1분1초가 중요합니다... 3.불법주정차로 인한 벌금부과를 강력히 해서,재발생 을 막아야 합니다. 너무심한것 같다고요?불법주정차 하시는게 더 심한거 아닌가요?구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본인들이 그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수정만 하실생각이십니까?법을 새로 개정해야합니다.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아직 적는게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열심히 적었습니다.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