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아이 덮친 운전 미숙자. 뻔뻔한 가해자 태도에 분통터지는 부모.  교통 특례법을 수정해 주시실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이해가 안되는 대법원 판결! 죄송한데 판사가 얼마나 금수저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조차 SNS로 이 사건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과 2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 국민의 생명과 안전따위는 행정과 형식의 편의를 위해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요?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가해자는 이런 형식적인 법의 맹점을 알고 단 한 번도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청원합니다. 헌법전문과 2조에서 말하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12대 중대 사고만 처리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음주 운전과 졸음 운전으로 인한 추돌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분들은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거나 평생 장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반면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떳떳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상식적인 나라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