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비거주하는 주택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지금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만 막아서는 불가능합니다. 전세살면서 강남에 투자하고, 대출받아서 강남에 투자하고, 전국에서 여유자금이 강남지역 집에 투자하는데 무슨수로 막습니까? 비거주자의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본인거주시에는 감면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야 저항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