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연급 승계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모든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6/25 및 월남 참천 군인이시고 1975년 육군 상사로서 28년 6개월을 군생활을 마감하시고 전역을 하셨습니다. 이름 : 손 명주 군번 : 80000749 2015년에 국가유공자 6급 2항을 받으신 분이고, 2016년 2월에 사망하셨으며, 어머님은 이전인 200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증을 아들인 손주일 제가 승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이 어머님한테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아버님 보다 먼저 사망하셔서 연금이 지급 안된다고 하는데, 선순위 유족증을 받은 아들인 제가 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 글을 올려 제가 국가유공자 연금을 승계할 수 있게 건의 및 반영바랍니다. ( 승계 받지 못한 이유 & 요청사항 ) 아버님보다 먼저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보훈법상 아들이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됨. 유족증을 취득한 유족(아들)이 연금수급을 받을 수 있게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변경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수급자로 어려움이 받아 꼭 연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거 가족의 생활 증진을 위해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검토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바랍니다. ▶ 요청사항 - 연금외에 모든 부분을 승계되어 받고 있으나, 유족인 아들이 연금만 승계가 안됨 - 이런 불평등한 법조항에 대해 법조정 건의드립니다. ▶ 아들 : 손주일 ☏ 010-8233-6100 보훈번호 : 22-69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