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평화를 위한 주도적 외교 및 표리부동한 행정 제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2017년 9월 14일자에도 건의드렸지만, 현재 대통령과 상반된 행정(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데 각 행정기관은 자신의 적폐는 미청산(2018년 1월 10일자 건의서에 첨부한 ‘적폐 사례 및 이에 대한 각 행정청의 의견’ 참고)하고 국방부장관도 그렇지만 검찰총장은 ‘적폐관련 수사기한을 2017년 12월내로 발표’하고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는 등 청와대와 소통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청와대의 의견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표리부동(제 블로그의 「표리부동과 적폐청산」참고)한 행정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0일자에도 건의드렸지만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사회의 모든 규제를 UN 결의로 정지(해제가 아님)되게 하시고 미국과 각국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건없는 남북대화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게 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간 평화(공생)를 모색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외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을 목표로 하는 북핵은 당사국인 미국이 해결할 사항이지 우리나라가 해결할 사항은 아니므로 우리나라가 북핵과 관련된 내용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간 대화(평화)분위기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기 바라며, 북한의 핵포기는 易地思之(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북한이 치른 대가)로 생각하면 불가하지만, 현 상태에서의 핵 봉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핵포기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한 일임을 인정해야 하며,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평화)분위기를 훼손하여 이전처럼 긴장상태로 돌아가고 남북문제를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소외된 채 미·중이 협상하게 끔 하여 국익을 위한 발전이 가능했음에도 비자주적 외교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뒤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역사로 차후에 기록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