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규제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시장의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최근의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언론을 통해 밝히신 거래소 규제 방안은 너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만을 기준으로 바라보았기에 산출된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래소 폐쇄만이 능사가 되겠습니까?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한들 투자자들은 다소간의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면 그만인것을, 그런것까지 막으시려구요? 앞날을 보지 못하고 거래소 폐쇄나 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라의 중요한 국정을 수행하고 더불어 이 나라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니 국민의 일원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규제책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 모두를 그저 돈이나 보고 뛰어든 투기꾼으로만 매도한 잘못된 고정관념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르는 국가이며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돈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 돈이 중요합니다. 분명 돈을 더 많이 벌려는 수익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저는 기술과 결합하여 혁신을 이룬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경제의 새로운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세상에 돌고 도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미래사회를 꿈꾸며 그 기대와 더불어 수익을 얻고 싶은것이 잘못입니까? 분명 10~20년 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려는데 그것이 그리도 잘못되었습니까? 만약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온다면 지금의 이상한 규제책으로는 그런 금융시장의 질서에서 뒤떨어지고 도태된 대한민국의 미래만 떠올리게 되어 심히 불안합니다. 저는 규제 반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투자문화 확립과 시장질서를 위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은 암호화폐시장에서 먹잇감으로서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국정을 수행하시는 각 정부 부처의 주요 실무자분들께서도 같으시리라 봅니다. 차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시겠지만 암호화폐 투자자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규제정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는것보다는 정말로 대안이 뭘까를 고민해보고 민주시민으로서 토론하며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세부적인 규제에 대해 생각해본 내용을 피력합니다. 1.거래소의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허가를 받은 거래소만 문을 열도록 해야합니다. 자기 자본금을 높이고, 강력한 보안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해야하며, 사행성 조장 방지의무에 대한 법제 개편등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있어야 합니다. 주식과는 달리 24시간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 며칠만 영업을 못해도 거래소의 주 수입인 수수료 발생을 막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도 돈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 며칠만이라도 영업을 못하면 시세 트렌드에 쫒아가지 못하므로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떨어질거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라도 거래소는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영업정지시 투자자 지분 타 거래소 이관 또는 영업정지전 시세보전 등 장치를 마련해야할거구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손해를 감안하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거래소를 선택할 때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인다. 신규투자시 적정금액 공탁금 납부, 투자신청 및 승인 제도, 주요투자 코인 갯수 제한, 등등 생각해볼수 있는것 중에 여러 방안을 골라 투자자에 대한 진입장벽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관건은 지나친 사행심리를 가진 투기꾼을 1차적으로 걸러내고, 철저한 실명에 의한 투자를 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 투자를 하면 그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제 생각엔 이부분은 각 국가 정부마다 공통적인 투자자격요건을 수립하고 동시에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관계 형성도 필요하죠. 3.거래 열람시간을 줄이기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트레이딩 화면을 보는데서 비롯되는 부작용이고 이는 직장업무 소홀, 일상생활 방해, 수면방해, 학업 지장 등을 야기합니다. 거래소에 접속하면 일정시간만 거래할 수있게 하고, 다음 열람시간까지 인터벌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거래소 접속 시간이 제한되면 투자자는 좀더 신중하게 거래소에 접근할거고 사전에 해외의 타 거래소 상황이나, 코인 관련 업계 뉴스, 자료등을 찾아보며 더욱 신중한 투자를 할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외 - 트레이딩봇은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불법 점유프로그램으로 정의해서 엄벌에 처하고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 투자자 커뮤니티는 활성화하되, 카톡, 텔레그램등 SNS를 통한 투자 리딩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런걸 개설하려면신규 코인 런칭뿐만아니라 투자 리딩도 KYC에 의거한 신고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 세력이 난립하는 투자리딩방이야 말로 시골 비닐하우스에 몰래 사설 불법도박장 차리고 사람들 돈 뜯어내는 짓과 다를바가없습니다. - 신규 코인 런칭은 KYC에 철저히 의거하도록 하고 자기 자본 일정비율 확보, ICO금액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합니다. 관계부처 실무자분들께서 더 스마트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이 방안들은 결국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들 스스로도 무조건 규제를 비판하기보다 이런것들을 생각하며 토론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