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국가정책결정은 선과 악을 선택하라는게 아닙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가상화폐 국가정책 결정은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선과 악으로 확실히 구별되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상화폐 정책은 투자인지 투기인지? 신기술 금융산업인지, 도박산업인지? 국가도 국민도 정확하게 판단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양 측과 대립하고 토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보고 배우고 스스로 판단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국가도 국민도 제대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국가도 지금 모든 부처와 숙의의 깊은 숙의를 하고 있을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론추이도 지켜보고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정확히 알수 없는 정책선택의 문제라면,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국민들께 국가를 믿고, 협조해 주십시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수 없는 정책 결과를 묵직하게 밀고 나가십시요. 국민들은 현재 그러한 국가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