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또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써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데 계속 공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가격 고공행진은 분명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 때문인 것을 다 아실텐데 아무도 나서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활성화 하느라 전세자금대출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민들이 전세자금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 일텐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서민들이지만 이 서민들을 지렛대 삼아 강남아파트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진정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전세보증금의 한도를 정하고 기타등등의 제도를 빨리 검토해서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고밥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