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 발전 저해하는 부동산 정책 재고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현 정부 들어 국토부에서 ‘국토 균형 발전’ 기조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다수 나와서 과연 정부는 국토 군형 발전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님의 의지가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부족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데, 마치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 공표하고 그에 맞게 정책을 펼치니,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이 거꾸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 특히 경기 남부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용인,시흥,동탄,평택 등 다수 시에서 주택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되어 지금 전세입자 못하구하는 빈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2016년부터 매해 인구 대비 적정 공급량에 10%~30%밖에 되지않아 턱없이 공급이 부족한게 팩트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및 세대 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으나 입주 물량만 보면 차이가 10배이상도 납니다. 팩트는 내년 서울 제외한 대부분 경기 지역 주택의 과다 공급, 서울은 턱없는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 양극화가 이어집니다. 새로 내놓은 그린벨트해제로 인해 서울 외곽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내가 아닌 대부분 경기도 지역입니다. 오히려 주변 그린벨트 토지 가격만 상승시켜 지주들의 재산 가치 상승과 땅투기만 조장하고 잘못되면 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다시 서울 부동산에 재투자되어 서울은 폭등할 우려까지 있어보입니다. 실제 그린벨트 풀어 임대주택,행복주택 공급되는 지역은 서울 내 영등포,강남,종로 등의 3대 업무지역과는 출퇴근 거리도 먼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국토부 수장들이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부터 잘못 파악하고, 세금 다내고 전세 공급의 주요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는 마치 투기를 조장한 나쁜 사람인양 여론전으로 무마시키려고 애쓰니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판단되오니, 청와대는 예전 주택 가격 양극화로 중산층,서민들을 비롯한 대부분 민심이 등을 돌린 십수년 전의 흑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시면 부동산 정책의 재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