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단일팀 구성 반대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1. 청원의 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 구상을 주장했음은 물론이고, 취임 이후에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상식적인 대북정책을 보여주었다. 보다 유의미한 관계 개선까지 한계가 있겠지만, 일련의 노력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졌는데, 양자간 대화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것은 대화를 통한 대북정책 수행 기조에 탄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오는 15일에는 평창올림픽 관련 실무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이 12일 오늘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남녀단일팀을 구성 여부를 회담을 통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간 협력의 상징을 단일팀 구성을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단일팀 조성의 문제 문제는 12일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다. 평화와 대화에 기반한 대북관계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일환에서 남북 화합의 상징적 이벤트가 필요한 정치적 목적도 공감한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정작 선수들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선수들의 당혹스러움과 관련해 보도하고 있다. 몇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반발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1. 반민주적 우선, 이번 결정은 대단히 반민주적이다. 통치방식으로서의 정치든, 아니면 생활양식으로서의 그것이든, 민주적 의사결정의 요체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이다. 자신의 삶, 자기와 관계된 이슈에 대해 의사를 피력하고 이해관계를 충분히 경합할 기회를 주는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요체이다. 규모가 크면 대리인을 두지만, 규모가 작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스하키팀 정도의 규모면 실제 경기를 뛰어야하는 선수들의 의사가 우선되는게 가장 민주적인 의사 결정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가 충분히 사실에 기반했다고 가정할 때, 선수들이 피력하는 당혹스러움은 단일팀 구상 자체가 애당초 선수들과의 교감속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반민주적 의사결정이다. 2.2 반화합적 다음, 이번 결정은 역설적으로 대단히 반화합적이다. 하나의 '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집단 묶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기간의 집단 내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경기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충분히 상호간 호흡을 맞추었어야 한다. 즉, '단일팀'은 서로 다른 두 팀을 합치는 의미를 넘어, '질'적인 통합과 화합이 있어야 한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과 관련해, 이들이 특정 대회를 염두에 두고 충분한 기간동안 호흡을 맞추고, 하나의 '팀'으로 '질'적인 교류를 했다면 단일팀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한계를 하나의 유니폼을 입혀 가리는 행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두 팀의 구성원들은 남북간 화해라는 명분만으로 친해질 수 없으며, 상호간 교감이 배재된 단일팀 구성은 오히려 화합을 저해한다. 즉, 이렇게 무리한 단일팀 조성 노력은 반화합적이다. 2.3. 비효율적 마지막으로, 남북 단일팀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우선, 개최까지 28일까지 남은 시간동안 유니폼의 새로운 제작, 양측 선수들의 포지션별 재배치, 공동 훈련 및 연습경기, 팀 운영 지휘체계 정비, 숙박, 선수 개개인별 특정 파악 등 운용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된 모든 것들을 양자가 모두 새로 재정립 해야한다. 단순히 경기만을 목적으로 기계적 형평을 맞추어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는 더 이상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의미를 사실상 없애는 효과를 낳는다. 양팀이 남은 기간동안 그동안 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무리 운동을 하기도 바쁠 와중에, 이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과업을 추가적으로 부여 하는건 오히려 하키 관계자들의 집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대한 배려와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정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 제스처는 대단히 환영한다.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점은 충분히 지지 받을만 하다. 하지만 이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이벤트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포츠인들이나 스포츠 행사를 사용하는건 여전히 국가 중심적인 외교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중심이되는 새로운 시대의 외교적 노력을 펼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도 남북화해라는 대의는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기존에 맞춰왔던 합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고, 모르는 이들과 서먹하고 불편한 와중에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선수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이번 단일팀 성사 노력은 지극히 국가중심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국가 선수들이 올림픽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치르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의미있을 수 있다. 남북한 선수들이 기량껏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진정으로 해야할 역할일 것이다. 시민 중심의 국정 운영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인 단일팀 형성 노력을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