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인상으로 과연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대통령님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제목처럼 시급이 올라가면 하층민(서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까요? 현재 서민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아지는 것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시급이 올라가면 다음 단계에서 오르고 또 다음이 오르는 악 순환이 반복될것입니다. 또 오르다 보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오르고 결국 돌고 돌아서 서민은 오른 시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같은 상황은 반복될것입니다. 결국 물가만 올리고 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시급이 오르고 난 다음 이 상황을 인지하고 시급을 내리면 어떨가요?라는 생각은 안해보셧나요? 이 문제의 해답은 음식점에 있습니다. 음식점의 음식이 채소값 혹은 고기값이 오를때 물량 혹은 값의 폭등을 이유로 올리고 나서 나중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음식점의 가격은 떨어 지던가요? 가격은 최종단계에서는 올라도 떨어지는 현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량이 많으면 떨어져야 할것이 떨어지지않는 현상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욕심 하나는 양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차액의 변동입니다. 예로 맨처음 생산의 단계가 100원이라는 물건이 있다고 치면 생산완료가 100원인것입니다. 문제는 이 100원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떨때는 물량이 없어서 살기위해 90원 8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두문 경우 입니다. 특히나 공장등 남들이 등한시 하는 업종일수록 더 많아 집니다. 그리고 생산완료가 100원이라면 다음 유통이 있습니다. 이경우 유통에서 생산단가의 5%에서 많으면 9900%까지 엄청난 차액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유통에서하는 말을 납품이라고 하지요. 또는 영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영업비로 들고가는 가격은 많으면서 유통에서 생산으로 주는 비용은 쪼금이라고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이 차액이 남아야 결국 영업비라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줄어든 생산단가로 먹고 살 방법은 인건비를 줄입니다. 인건비를 줄여 자동화를 돌려야 금액을 맞추게 됩니다. 결국 실질상의 인원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산과 유통이 지나면 최종단계인 대기업 혹은 공공기업 또는 1차2차 밴처기업이 존재합니다. 이게 최종단계인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처음 생산단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유통단계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생산단가를 아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유통단계에서 공개를 하면 되지 않냐고요? 욕심이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국세청과 유통만이 아는 것을 공개하고싶겠습니까? 국세청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유통은 공개하게되면 이윤이.... 안된다고 하는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지요? 두번째이유인 양심은 과연 이것을 알까?입니다. 양심을 단 한번만 눈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로 만들어도 진짜와 구분못하면 결국에는 진짜입니다. 짝퉁으로 만들고는 판매하면 단가를 떨어트릴수 있습니다. 그럼 단가는 떨어지니 자신은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안되냐고요? 당신의 식탁에 있지말아야할 약품이 쳐져있다면 먹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려지게 되면 결국 들통나게 되겠지요. 문제는 그 양심을 속이는 행위때문에 다른곳에서 똑같은 혹은 더 적은 단가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안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 선택지도 있지만 답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입니다. 먹고 살기위해서 하던것을 놓는다는 것은 돈이 없다고 작은 집으로 가면 되지 않냐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예까지는 아니라도 먹고살기 위해 하던것을 놓는 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줄이려면 우선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단가세율로 물가를 안정화를 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단가를 세금계산서에서 산출하는 방법으로 세율을 퍼센트로 하면 물가는 위로 갈수록 늘어 가겠지만 그 폭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결국 물가 안정화를 꾀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생산직 비정규직은 점점 일자리를 늘릴 명분이 생깁니다. 또한 물가의 하락은 이전에 같은 가격의 작업을 더 늘릴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납품단가와 소비단가를 줄이므로 경제활성화를 꾀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반발은 생길수 있습니다. 반발을 할곳은 결국 기존의 기득층이 될것입니다. 잘 나오던 수익을 반토막 내듯 줄어든다면 반발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수해야될 작업일것입니다. 기초산업은 생산에서 나옵니다. 생산이 살아야 유통이 살고 결국 먹고사는것이 안정화 되는 것입니다. 생산이 죽으면 유통이 살아도 결국은 유통또한 죽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무리 사람이 사는 것이 윤택해 지길 원한다면 어떤것이 좋을지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글을 읽는 모든이들이 잘 생각하시길 빕니다. 참고로 대통령님 방산업체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생산과 제작 그리고 납품이 과연 얼마나 차이나시는지..... 방산업체도 결국 대기업이자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돈은 나라의 세금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