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 것이며,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돈은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을 매개하여 분업을 촉진합니다. 가상화폐는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값어치 있는 것을 생산하지도 않고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지도 않습니다. 가상화폐가 돈을 버는 것은 추격매수자들이 계속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 뿐이며 추격매수자들이 구매하는 것도 또 다른 추격매수자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폰지게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폰지게임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사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즉 사기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그 사기를 구현한 기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가? 이것이 가상화폐 다단계사기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가상화폐를 매개로 벌어들이는 부는 가상화폐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다른 건전한 산업이 생산한 부를 가로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행위를 정부가 묵인한다면 인터넷도박게임이나 조희팔 같은 사기꾼들을 엄단할 근거는 어디서 찾겠습니까? 악惡에 동조하는 것 뿐 아니라 묵인하는 것 또한 악입니다. 도박, 다단계사기, 폰지게임은 적폐 아닙니까? 가상화폐 옹호자들은 가상화폐가 자기들에게 행복한 꿈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박중독자들도 도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독자들로 하여금 중독을 끊게 할 때 모질게 보일 수도 있으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