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건축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지금의 건축법으론 모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수 있다는게 정말 슬프고 화가 납니다. 저도 윗집의 소음으로 아랫집에 대해 더 배려 하느라 뒷꿈치도 안닫게 다니고 있다가 문득 궁금해서 아랫집에 물어보니 아이가 있는줄 알았다는 말에 도데체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되도록 두꺼운 매트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이 대처라고는 윗집에겐 아랫집에 대한 배려, 아랫집은 윗집을 이해하라는 그 이상하고 말도 않되는 공익광고나 하고 있는걸 보고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이웃간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지... 내가 내집에서 발꿈치도 내려놓지 못하고 까치발로 지내야 하고 물건하나도 쿵하는 소리만 들리면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게 정상적인 집은 아닐터인데... 분명 내 생활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개인생활을 하는건데 소리를 다 공유하고 있다보면 '정말 이러려면 뭐하러 따로 사나! 그냥 같이 살면 전기나 난방비라도 아낄텐데...'하는 생각과 함께 내집에서 쉴권리와 내집에서 생활할 권리를 빼았긴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찾아보니 1980년대 아파트에선 이정도의 층간소음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건축법보다도 더 강화된 건축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건축법은 건설사 배불리기 위해 기둥식 구조에 바닥면이 두꺼웠던걸 벽식구조에 바닥면을 100mm정도로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둥식 아파트에 바닥판을 210mm 이상으로 두껍게 하도록 바꿔 주시고 욕실사용시 울림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개선되는 방향의 건축법을요. 지금 지어져 분양한 기존 아파트도 어쩔수 없다고 하시 마시고 분양한지 5년 이하의 아파트는 건설사가 어떻게든 층간소음을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건설업에 종사자라면 다 알수 있는 기초적 상식이 있음에도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건 가습기 살균제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신경 쇠약과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데 그들은 배 두들기며 잘사는건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알면서 치른 잘못은 댓가를 치르도록 해주십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