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현재 지자체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오백명이 넘는 인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명단에 올라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기능직이나 사무운영, 무기계약 공무직 등 시험을 보지않고 공무원이 된 직원이 전체 30프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고위 공무원의 가족과 친인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청렴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었기에 그것이 억울해도 구시대 척결해야할 유물쯤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한 예로, 복지직에는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과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라는 사무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세번 하루 오전 세시간씩 노인분들이 환경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달 있는 일도 아니고 매일 있는 일도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전담인력분들이 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출석체크입니다. 그것도 오전이면 끝이나서 오후에는 자리에 앉아 책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엑셀이나 워드 등을 사용하는 업무는 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그런 업무를 볼 것이 아니기에 채용 조건에 포함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보다 더 심각한 건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사무보조 경력을 쌓아 일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이 일자리는 복지혜택에 가깝습니다. 물론 일을 곧잘 하는 도우미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전화 교환이나 팩스전송, 복사 등 그야말로 단순 사무 보조일을 합니다. 심한 경우 컴퓨터를 켤줄만 아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역시 대부분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시키는 일에 제한이 많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목적에도 맞지않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현재는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하나 곧 있으면 일반 무기계약 공무직의 급여를 요구할 것이고 현재 이것이 실제로 뉴스의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들이 작년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2년 연속 참여 제한에 걸려 일을 못한 사람들은 모두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일을 한 분들은 로또에 당첨된 듯 여깁니다. 지극히 단순한 사무보조. 즉 공공근로에 가까운 일자리까지 무리하게 정규직에 포함시켜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겠다면 공채로 모집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일 할 수 있는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게 해주십시오.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이면 적어도 워드나 엑셀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2년 연속 참여로 피치못하게 일을 중단 한 분들도 기회를 주어야하지 않습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력은 가산점을 주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수 많은 공시생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수 많은 취준생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 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주먹구구식의 정규직 전환을 멈추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