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개헌시엔 문재인 대통령도 재선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최근 개헌과 관련된 언론의 조사내용을 보면 국민은 개헌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4년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1/0200000000AKR20180101031500001.HTML?input=1195m) 이러한 대통령 중임제 시행을 한다고 할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개정 헌법하에서 재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 헌정사상 휼룡한 대통령의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대통령이나 전전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인재풀이 많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또 막상 휼룡한 인재가 나오더라도 지명도가 낮아 선택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다시 전정권들 처럼 사기꾼이나 무능력자가 분위기에 휩싸여 대통령에 선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평가하여 검증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인재는 반드시 국가에 더 기여할 기회를 드려야 역으로 국민입장에서 안전한 선택을 할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현 정권에서 목표한 성과를 남은 4년에 충분히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중한 경제, 정치적 어려움과 위기상황을 감안할때 대통령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UAE에서 한국 장관이 왜이리 자주 바뀌냐는 컴플레인을 했는데 실제로 외국 정권의 입장에서 한국정권이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좋은 정치를 해주신다면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현 정권에 추가적인 신임을 보내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있어서는, 개헌 국민투표시에 4년 중임제의 대상으로 현대통령 포함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개헌안에 노골적으로 4년중임제 대상에 현 정권 포함 이렇게 개정을 하고 국민투표로 가면 정권연장 음모로 비출수 있기 때문에 현정권 포함 여부를 국민투표시 별도로 표시하게 하면 명분도 설 것입니다. 즉,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헌이 4년 중임제로 정해질 경우 재선 대상에 '현 대통령 포함 여부'를 국민투표 안건으로 포함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 대통령이 포함될 경우 민주당 경선과 국민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 헌법 최초의 대통령이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