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로 출산율과 학생행복률을 높여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저출산으로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곧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듭니다. 지난 몇년동안 정부는 몇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은 그저 출산의 댓가로 보상을 하는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부도 이러한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한때 유명한 저출산 국가였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저출산 사회를 탈출한 방법은 육아 휴직 확대부터 출산 지원 확대 출산휴가에서의 남녀평등 보장등 다양한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청원하는 방법은 공교육 강화입니다. 작년 대한민국에서 연간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17조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님을 아실겁니다. 이러한 과열적인 교육열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더 지게 만듭니다. 현재 북유럽 국가들은 공교육 강화로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정책을 수용하여 출산율을 늘리는것이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학생 행복률이라는 또하나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 행복률은 OECD내에서 최하위라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것이 학업 스트레스 입니다. 이는 대부분 사교육 즉 학원에서 비롯된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교육 강화로 출산율과 학생 행복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