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통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온 나라가 가상화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재산을 날리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허락된 모든 공간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대체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났을까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1. 판을 엎어버리는 것은 국가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이냐 투자이냐의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이든 투기자이든 원리가 작동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돌덩어리가 만원에 팔리든 십만원에 팔리든, 시장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면 개선시키는데 힘을 쏟으면되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며, 시스템이 작동 하고 있는 한 그 누구도 판을 뒤집어엎을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도박장’이라는 가혹하고 음울한 단죄는 민심을 이반하게 만드는 최악의 미숙한 언어입니다. 이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대신 양지에서 떳떳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안전하고 건전하며 견고한 장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몫입니다.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뒤의 모든 책임은 시장참여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2. 독재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모습이 더욱 두렵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과 시장경제의 원리, 국민의 상식과 믿음을 뿌리부터 비웃는 사건이 그제 일어난 것입니다. 제 눈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어둡고 음습한 그 시절의 망령이 슬그머니 부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가상화폐가 가져올 폐해보다 더욱 우려스러웠습니다. 온 국민을 발끝 밑 하수로 보는 삐뚤어진 권력의 오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 기관 수장들의 편향된 프리즘을 통해 졸지에 투기꾼이자 범죄자로 전락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혐오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대한민국호가 다시금 파시즘적 권력남용과 독재의 바다로 침몰하는 모습입니다. ‘민주와 국익’이라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걸고 말입니다. 그것은 돈 잃는 것보다 천만배 정도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폐해와 모순을 국가적 강제에 의해 해결하는 일은 군부독재시절에 몸서리치게 겪었습니다. 3. 권좌는 국민을 위해 국민들이 고용한 한시적인 자리입니다. 그제 총대를 메신 두 분을 본 제 개인적인 느낌은 섬뜩한 광기입니다. 결코 차분하지도 세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눈에 독을 품고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 공을 세우려고 안달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뜬금없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악의 축으로 몰아 ‘폐쇄’한다고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거기 몸담은 모든 국민들을 모조리 투기꾼 내지 범죄자로 모는 한편, 말 안 듣는 거래소는 7년간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거래소가 무슨 살인 반역집단이라도 됩니까? 무리수를 두어도 한참 두셨습니다. 어디부터 사실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부처 간 사전협의조차 없었다니 아주 잘 하셨습니다. 박** 장관님의 독선에서, 최** 금감원장님의 아집에서 그 시절 서슬 퍼런 권력의 오싹한 불통을 보는 것이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백성들이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몰랐었다면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며, 알았더라면 잔인한 학살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정책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님들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국민을 위해, 국민들이 고용한 한시적인 자리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국민들을 모조리 사악한 사기꾼 범죄자로 몰아 줄을 세우고, 어떤 절차나 숙의도 없이 윽박지르라고 앉힌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 옛날 삼*교육대를 지지하던 우매한(?) 백성들이 사는 불통과 공포의 시대가 아닙니다. 최류탄 대신 촛불을 들고도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장하고 성숙한 시민들의 시대입니다. 4.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밀하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의견을 물어 세밀하고 차분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정책을 변경하고, 더 나아가서 (명령)위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하던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권력이란 이름이 오만한 권력자를 만나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왔는지를. 인*당 사건, 삼*교육대, 광*항쟁 등등 일일이 그 예를 들기도 벅찹니다. 비록 목적이 옳은 일일지라도, 규제와 처벌로 일관하며 무한질주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입니다. 걸음마 걷는 아이의 미숙함과 실수를 넓은 아량으로 견디며 잘 지도하되 집안에 꼭꼭 가두거나 회초리를 드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대를 꿰뚫는 폭넓고 정확한 안목을 가진 분들이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세심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에게 폭넓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큰 자의 미덕입니다. 선진국은 어찌 하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버릴 것은 버리되 좋은 것은 가져 와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진작에 시행했더라면, 정부가 ‘뜨거운 감자라고 기피하며 방임하고 있는 사이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부끄러운 비양거림이 외국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