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을 터득하고 해석완료 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법시행령제42조는 현재 법제39조의3제1항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 현재 당해광산 3월이상 재직한 자의 문구는 법제39조의3제1항1호및 법시행령제41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광산3월이상 재직하고 있는자 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면 규정에 의한이라고 했으니 법제39조의3제1호 제4호 의규정에 의한 이라는 것은 법시행령제41조의4항1호의전업지원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수정한다는 보도를 해 주십시요. 또한 퇴직후 업무상 재해자로 인정이 되는경우 근로자의 지위로 인정해야한다는 명확한 법조항을 만들어 주십시요 폐광의 전후 3개월을 근무를 하고 있는자에 모든폐광대책비가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폐광때까지 남아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20년동안 근로자의 이직의 사업을 해서 카지노지분36%를 소유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문경레져타운의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 입니다. 법조항에 없는 전업지원금을 받아야 재해위로금을 받을수 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로 폐광일 현재 라는 조항에는 근로기준법,산재법,진폐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어디에 신고라도 해서 수사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 권리를 박탈당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