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권이 소중한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음주로 인한 사건 가해자 보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실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딱 한잔 밖에 안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취할정도는 아닙니다" " 실수입니다." 다 핑계일 뿐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마신 술로 인한것이 심신미약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가벼운 형벌로 끝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살인자" 입니다. 빵 몇개 훔쳐서 징역 3년씩 확정하는 세상인데..사람죽여놓고 그보다 낮은 형량을 확정하는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것인가요. 법이 물러 빠졌으니까 국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겁니다.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할 뿐..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가해자 인권 보호 조항을 삭제해 주십시요. 역으로 생각해보시면 과연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는 잘되고 있는지도 두루 생각해주십시오. 있다 한들 충분한 안내가 되고 있는지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는지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