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비리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각종 입시비리로 '현대판 음서제', '돈스쿨' 등으로 불리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유라가 통과하기 쉬운 것은 로스쿨일까요? 사법시험일까요?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가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길은 로스쿨을 나오는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만으로 법조인 선발을 가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1. 직장인은 직업을 그만두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의 수업연한은 3년이고, 공무원 등의 휴직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공무원이나 직장을 퇴직하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양한 직업과 전공을 가진 자들을 로스쿨로 입학시켜 법조인을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결혼한 남성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로스쿨에 장학제도가 많다? 로스쿨에 장학제도가 많고, 3년내내 돈한푼 내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지만, 그것은 매우 소수에 국한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지 그것이 한스러운 상황에서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실력이 아닌, 기회에 대한 차등지급을 함으로써, 기회균등이라는 자유주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법조인 만들어주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난함에도 역경을 딛고 좋은 머리와 엉덩이로 열심히 공부한 노력이 인정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난했었기에 그 덕분으로 로스쿨에 갈 수 있었다'가 아니라, '실력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I. 야간로스쿨의 도입 야간에 다닐 수 있는 로스쿨을 만듦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만 힘들고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신 야간은 주간에 비해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차등은 두어야겠지만, 길을 열어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I.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의 도입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역시 직장인들과 도서지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III.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의 도입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은 가까운 일본의 예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법학실력을 평가하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이라는 관문에서 로스쿨졸업자와 실력을 겨룰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로스쿨수업과 독학공부의 실력을 겨뤄볼 수도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루 빨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대학에서 법학과 관련이 없는 학문을 배우고 또 다시 로스쿨에 들어가 그때서야 법학을 배운 후 법조인이 되는 시간을 쓸모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서 로스쿨의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중간한 중산층, 서민층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청원을 하는 글쓴이인 저는 본래 사법시험을 볼 생각도 한 적이 없으며, 원래 로스쿨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같은 이름 없는 대학을 나온 사람은 로스쿨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는 극히 소수로, 그정도는 사법시험에서도 있었습니다. 로스쿨은 면접과 서류 등에서 학벌을 봄으로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적도 있을 뿐만아니라, 면접에서 블라인드를 채용하더라도 들어가는 서류에는 반드시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 졸업장과 대학 성적표가 첨부가 되는데, 그것이 전혀 블라인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부 출신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이후에 대학의 레벨 순서대로 학생을 순차적으로 선발하면서, 로스쿨은 오히려 이 나라의 학벌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로스쿨에 벌써 삼수째인 저는, 이것이 고시낭인도 아니고, 법도 배운바가 없고, 이상한 영어, 법학적성시험이라는 LEET시험을 준비했을 뿐 아무것도 배운게 없는데 저는 이미 로스쿨 낭인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고시낭인이라면 남은 법실력이라도 있어서 어디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 혹은 공무원시험 준비라도 하지, 저에게는 법실력도 뭣도 남은것은 없고 나이만 먹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노량진 공시촌을 방문하여 '참여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시험은 폐지하고, 로스쿨을 개선시키는게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 로스쿨의 개선은 언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은 경쟁률이 수천대 1인데 공시낭인은 되고 고시낭인은 안된다는 것 또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말에 어디 하나 잘못된 점이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좀 성공해보자고 공부하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인지 저는 거기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2번 떨어지고 3번째 준비중인 나는, 차라리 사법시험봤으면 벌써 붙었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학 한번 제대로 못갔다고 해서 로스쿨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세상, 과연 공정한가요? 나도 공부는 잘했지만, 갑자기 고3때 예술에 뜻을 두게되어 예술을 하다가 뒤늦게 이름없는 대학에 진학한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나의 입신양명, 출세를 위한 수능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내가 대학을 한번 제대로 못갔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잡으려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로스쿨에 입학하지조차 못한다면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입니까? 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나이가 서른이 넘은 내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학을 이미 사이버대라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다시 수능을 봐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이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 국민소통 정부를 실현하는데, 내가 대학안가고 사법시험을 안볼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