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국회의원들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조윤선,김기춘 블랙리스트 처벌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비교할수 없는 가치입니다만 저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들은 어쩌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 입니다. 블랙리스트 같은 특정 정치성향을 억압하는 행위, 댓글부대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런 행위들은 정치라는 틀안에서 더 큰 이익과 권력을 얻기위한 포석을 까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만들고 반대하는 사람즐은 배제하게 하면 그들은 무슨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옹호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일례들은 지난 9년동안 절실히 보여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침해는 없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틀 안에서 취한 이익은 헤아릴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잘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 다같이 함께 더불어 잘살게 되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알바, 국정원 정치개입, 블랙리스트 사건들... 최소 징역15년 이상이라는 중범죄였다면 코어에 있는 정치범들과 그 부역자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였겠습니까? 정말 이런 민주주의를 흔드는 범죄들은 어쩌면 살인보다도 국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을 위해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