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수수료기반으로 변경해야 최저임금이 안정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최저임금은 지금당장 만원으로 올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와 유통에서 빼먹는 원자재가격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매출대비 수수료로 전환시키고, 유통관련문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협, 수협과 연계하여 수익율 제로의 공기업을 만들면 사실 다 해결됩니다. 대신 기존 유통으로 피빨아먹던 업체들은 파산하겠지만요. 이젠 적정선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 자본주의기반의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는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