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은 자유화 해 주시되 임대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부동산 가격을 잡으시려면 단위면적당 임대료 상한선을 만들어 주세요. 부동산 가격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임대료를 최저임금에 맞춰 법률로 정할 수 있다면 매매가도 안정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가격 변동은 강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하느님보다 높은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강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주 아파트 소유주는 임대료로 금고로 채우고 다른 부동산으로 다른 금고를 채우려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자신이 살기 위한것을 빼고는 구입이 매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는 현대판 고리대금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금융실명제와 이자에 관한 법률등으로 고리대금업이 어려워지니 원금 손실이 없이 고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니까요?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명하고 출중한 능력을 가진분들께서 추진하시는 정책이라 알고 있지만 정말 원인파악과 대책이 되는 것일까? 하는 노파심에 건의 드려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을 방치하시되 임대료 상한선은 최저임금과 연동되게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단위 임대료당 직원도 채용하게 하시고, 가정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 종류에 따라 임대료 총액도 정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