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무고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무고죄는 판정도 힘들기에,만약 무고죄 판정이 나면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당사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선,무고죄 판정이 나면 약간의 벌금만 물고,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르겠죠. 무고죄 처벌을 매우 강력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