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배려 요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최저 생계비 인상ㆍ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임에도 많은 논란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인건비 따먹기 급급한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점주들의 시름은.. 걱정해 주는 이들 조차 생소합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며 갑질중인 편의점본사인 대기업은 최저 임금 인상에도 별 걱정이 없고. 오늘 하루도 버겁게 버텨가는 중소기업에 하청주는 재벌 기업은 중소기업의 피고름을 짜먹듯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정당한 마진이 보장된다면. ! 편의점에 정당한 마진이 보장 된다면. ! 아마도 일본의 편의점 알바처럼 생계에 어려움은 덜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임금격차도 상당부분 줄어 들수 있을 것이리라 확신합니다. 경제정책의 분배론과 성장론이 마치 진보와 보수 이념 논쟁처럼 몰고 갔던 과거 위정자들의 그늘이 아직도 우리 경제를 아니 우리생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분배시스템을 손질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ㆍ 왜 혼란이 가중되는 지를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알바에게 자신의 인건비를 나누어 줘야하는 점주들의 비통함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없습니다. 편의점 수익으로 인한 전체 수익에 대한 배분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정책.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경비가 직장을 잃게 되고, 택시기사의 사납금이 올라 결국 임금인상에 대한 소득세만 올라갑니다. 상류층 중상층을 아우르지 않고, 사회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는 서민정책의 부작용은 오롯이 서민들이 떠않게 됩니다. 사회의 분배구조 개선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수익을 올리고 그로인해 그들의 고용이의 수익을 오려주는 정책적 배려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