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붕괴하지 않으면 정부는 붕괴한다..참사를 막고자 이 글을 올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1. 코인 매매가 도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박의 사전적 정의는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한다. 개념 본질상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며 수익 손실의 총합은 0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 도박인 것이다. 현 제도권 금융시장에는 도박이 존재하지 않나? 10-20년 전 주식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던 때에는 주식도 도박이라 칭하는 이가 꽤 많았을 것이나 현재 주식시장을 도박에 비유하는 사람의 비율은 현저히 낮아진게 2018년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식은 인플레를 반영하는 부동산과 동일한 투자수단으로 윈윈 게임이 되기에 도박이 아니다. 물론 롱과 숏 포지션 딱 이 둘의 관계만 놓고 보면 도박이라 부르지 못할게 아니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에 원칙적으로 도박적 요소를 담고 있지 않다. 코인을 도박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의 기저에는 과한 변동성, 내재가치의 부존재라는 사고가 있다. 과한 변동성..주식시장의 테마주를 찾아보라..청산가치에서 수십배..특정 시즌에는 수백배까지 거래 되는 종목들이 많다.. 이들의 현재가에서 청산가치를 제거한 나머지 요소의 가치는 0이 되기에..엄청난 변동성과 거품이 붙어있다.. 그럼에도 이걸 용인하는 이유는 무었인가..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식을 청산가치를 과하게 상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정지 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IT버블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가가 단기에 5000% 올랐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 시켰다면 현재의 카카오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새롬기술처럼 거품이 다 꺼지고 솔본이라는 종목으로 과거 주가는 영원히 갈 수 없는 위치에 존재하는 종목도 존재한다. 신기술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미래 시장에 맡기면 해결 되는 것이지 현재를 살아가는자들의 심판 대상은 아닌 것이다. 코인은 미래 기술이다. 과거에 쌓아 놓은 자산, 현재 만드는 제품, 미래의 포부라는 세가지 요소로 분석이 되는 주식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과거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인에 대해 불신론만 펴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는 분석방법이 그게 다인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한다. 최소한 코인과 관련 된 정책에 있어서는 재무제표를 논하는 경제학 전공자의 의견은 제한적 수용을 해야할 것이다. 코인의 기술 가치를 제로로 보아서 도박이라 주장하고 싶다면..먼저 옵션 시장을 없애야 말이 된다 할 것이다. 즉, 코인의 기술 가치를 0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해도 국내에 옵션 시장이 존재하는한 코인을 도박이라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코인매매가 사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기란 기망행위라는 원인이 처분행위라는 결과를 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개발자의 백서 발간을 기망행위로 보고 ICO의 참여 내지 코인의 매수를 처분행위로 볼 경우 코인 시장은 사기가 된다.. 그러나 기망행위란 기망행위자와 피기망자 사이의 착오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사기 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하는게 현실이다. 사기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코인 개발자를 사기로 몰고 그에 투자한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고는.. 1에서 설명한 과한 변동성과 내재가치의 부존재가 만들어 낸 2018년까지 밖에 못 살아 본 사람들의 사고가 만들어 낸 환상일 수 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세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연습삼아 채취한 다량의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있지도 않다. 이 자체로 재산범죄인 사기와 연관 시키는 논의는 개념의 일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코인 사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이는 사기라는 일반적인 범죄에 코인이 악용 된 것일뿐..코인 시장 그 자체가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코인 사징 부정론에 깔린 생각들의 핵심 이들은 사실 기술적 측면은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한다.. 왜? 과한 변동성..이로 인한 피해자 속출..내재 가치의 부존재..이로 인해 한순간 거품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코인시장 부정론자들은 사실 친서민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걸 보면서 신기술이 뭣이 중요하냐라는 사고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판한 것이 있다. 거품이 꺼질지 모른다는 공포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에 물을 뿌린게 정부고 그래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잘 달리고 있는 차량을 이대로 달릴 경우 전복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옆에 타고 있던 친구가 핸들을 돌려 전봇대에 들이 받아 사망의 결과를 상해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미래를 보는 예지력이 존재하여 이 결과가 맞을 경우에만 잘한 행동이 될 것이다.. 정책자들은 미래를 보는 예지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 2-3년 뒤에 비트코인이 전고점 뛰어 넘어 훨훨 날아가는 일이 발생한다면..지금 만들어 놓은 공포로 장기 투자를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실은 어찌 메워 놓을 것인가. 4. 경제문제에서 정치문제로 현야권은 희망이 없었다가 정부의 코인 압사 정책에서 희망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치적 공격을 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민을 살리는 코인 압사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고를 계속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나.. 본인 판단의 전제가 잘못 된 것은 아닌지 한번이라도 돌아 보길 바란다..현야권의 힘을 무력화 시키면 시킬수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정치적 중무장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니..예지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빌미를 주지 말아라..작은 규열 하나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가격의 거품 강도는 시대 상황과 자본의 성숙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다..100배 올랐건 1만배 올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왜 열광하는지까지만 판단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이 가격이 적정한건지 아닌지는 시장이 아는 것이지..정책자들이 알 수 없으며..통제하려 든다면..자본주의의 포기가 되는 것이다. 변동성이 존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도권으로 빠른 편입을 하는 길이 당신들이 말하는 과변동성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재가치가 없다? 금이 고가치를 부여 받고 있는 것은 인간의 필요와 사고가 만든 것이다. 글로벌 전체 코인 매매자는 미래의 필요와 현재의 사고로 이미 고가치를 부여했다.. 이미 부여 되어 수백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게 코인 시장인데 과거 지표와 분석방법만 운운하며..아무것도 없다라는 논리로 없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미래에 맡겨라. 투자와 관련 된 손실 수익에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영역이라는거..2018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안다..국민을 유아시하지 말고..본인이 살던 어린시절을 생각하지 말라.. 은행권을 통한 우회적 압박..사드를 빌미로 방송국과 여행사를 간접 통제하던 공산국가와 다른점을 말해주길 바란다. 현 거래소가 불안하다면..이미 존재하는 인프라가 있지 않은가..증권사에 코인 매매를 허용해 주기 바란다.. 보안 문제와 과한 변동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은행 압박하는 행동은 다소 비열해 보일 수 있다..비열한 정권이라 믿고 싶지 않으니..수정 정책을 내 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