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정책 제안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가상화폐를 향한 정부의 시각과 대처 문제점 최근 가상화폐와 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인 이슈다 실현 가능한 대체 화폐인가? 거래하는 시장이 너무 과열 되지 않았나? 몇일 전 썰전이란 tv프로에서 유시민작가의 가상화폐시장을 평가하는 발언들을 보며 많은 충격과 우려를 느꼈다. 현정부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일련의 발언들을 쏟아 내는 듯 하다 “가상화폐시장은 카지노도박판이다! 거래소를 폐지한다!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않은 극히 위험하고 파괴적 발언이다 그리고 국민이 아닌 정부가 가상화폐의 성패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투기적인 열풍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시장속엔 투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미래가치를 인정하는 투자자,과학자,기술자,기업등.. 이는 마치 밤송이의 가시를 보고 밤을 위험한 과일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마켓으로 성장해 버리고 다양한 가치평가를 지닌 수많은 투자 스펙트럼이 넓게 존재하는 시장을 극단적 해악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장과 전체 투자자를 폄훼하고 인정하지 않는 오만의 극치가 아닌가? 가상화폐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체 화폐기능을 할지 아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건 시장이 판단할 가치지 정부나 유명한 개인이 단정지을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부작용을 개선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장질서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의 미래가치에 대한 성패논란이 팽팽하고 많은 투기성 열풍도 존재하지만 일단 현재의 글로벌 시장은 가상화폐의 미래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듯 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역사에서 이와 유사한 신기술혁명과 그와 결합한 자본시장의 생채기는 비일비재하게 이어져왔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치며 성공한 기술과 실퍠한 기술역시 존재해왔다 증기기관, 다이너마이트, 컴퓨터, 인터넷, 줄기세포... 과학과 신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자본은 움직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열과 저항역시 존재해왔다 이때마다 정부는 조정이나 조율역할을 해왔지 시장을 악으로 평가하고 폐쇄하지는 않았다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비싼 보석들인가? 하지만 실용적으론 물보다 가치가 없다 이들의 원석을 처음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미래 가치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수많은 사람의 투자 열풍으로 가격이 급등한다 이때 정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라 단정짓고 시장을 폐쇄한다고 경고한다 시장의 가치와 선악을 누가 판별하는가? 비유에 한계는 있지만 수 백 가지 가상화폐들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아니라 바로 시장이 옥석을 가려 가상화폐들이 다이아몬드가 될지 루비가 될지 아님 그냥 돌로 남을지를 판별해 낼 것이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생존과 도태를 시킬 것이다 최근 법무부장관을 시작으로 금융위원장 부총리까지 일련의 시장파괴발언으로 결국 가상화폐의 가격은 몇일사이 반토막이 났다 특히 중국발 악재에 따른 하락까지 우리 정부가 뒤집어 쓰는 심각한 덫에 걸렸다 법무부장관의 “미래 일어날 국민피해를 막기위한” 이라는 발언은 몇일 사이 반토막이 되어버린 투자재산을 바라보는 수백만 국민들의 한숨소리 앞에 명분이 초라해져 버렸다 법무부장관은 또한 일단 국민들을 카지노판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빠져나오면 거래소를 폐지하 자고 한다 국민들의 매물을 전량 외국인에게 넘길건가? 국민들의 매물은 결국 국민들이 받는다 얼마나 단순무지한 발상인가? 이번 정부관료들의 거래소 폐지 발언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미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마켓으로 성장해버린 실효시장을 해악으로 규정짓고 파괴하는 극단적인 발언인점, 이는 시장을 배척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관료들의 오만한 행태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성으로 위법소지가 있다면 수 많은 국민이 참여하기 전에 애초에 폐지했어야 한다 이번 발언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자기모순이다 이는 결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민주주의 기본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열, 투기등의 문제점이 있으면 현행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하고 연착륙을 유도하는게 순서아닌가? 가장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고민해야할 정책사안에 가장 편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관료들의 무능함이란 .. 둘째, 전세계 글로벌마켓으로 성장해버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국가간 세심한 조율의 노력도 없이 여러국가들중 유일하게 시장폐쇄라는 극단적 발언을 한 점 어제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G20정상 회담때 재무장관들이 모여 가상화폐규제를 논제로 토의하자는 뉴스를 봤다 뉴스를 보며 이번 우리 정부관료들의 편협하고 아마추어적이며 오만한 발언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번 정부관료들의 시장파괴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수백만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 또한 엄청날 것이다 가상화폐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 정권의 역사적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도 박을 국민이 아닌 정부가 하고 있는 듯 하다 투자자는 시장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적,상식적으로 남득하기 힘든, 철저하게 정부의 힘으로 파괴된 시장을 바라보며 그 원망의 화살은 고스란히 정부를 향할 것이다 이는 심각한 민심이반과 국정동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의 일련의 발언들과 기사를 보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의 앞뒤 순서가 바뀐관계로 이후 나오는 모든 대책 발언들은 투자자로 하여금 시장파괴로 가는 절차라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몇몇 정부관료 발언으로 인해 파괴된 시장을 안정 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속히 시장의 건전화와 안정화대책을 발표해야한다 물론 그 속에는 거래소폐지는 없다라는 정부약속이 들어가야만 한다. 시장의 양성화와 건전화를 위한 여러가지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거래소폐지백지화라는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 방법만이 현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국정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