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개선청원(감지직단속적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현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어려운 화경속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원, 미화원님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게서 일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의 문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기준 1,573,770원~1,900,00원(100% ~120%사이)미만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별 지급 기준을 고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등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경비원, 전기 및 보일러실 당직기사 등)의 경우 감단직승인을 받아 격일근무로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급여 결정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11월 ~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원감축 또는 휴게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A아파트 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주 56시간(휴게시간을 8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 소정근로시간 244시간 * 6,470원 = 1,578,680원 ◦ (야간 61시간 * 6,470원) * 50% = 197,340원 ◦ 합계 : 1,776,020원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주 56시간(휴게시간을 8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 소정근로시간 244시간 * 7,530원 = 1,837,320원 ◦ (야간 61시간 * 7,530원) * 50% = 229,670원 ◦ 합계 : 2,066,990원(190만원이 넘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B아파트 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주 52.5시간(휴게시간을 9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 ◦ 소정근로시간 229시간* 6,470원 = 1481630원 ◦ (야간 46시간 * 6,470원) * 50% = 148,810원 ◦ 합계 : 1,630,440원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주 45.5시간 (휴게시간 11시간 - 주간 6시간, 야간 5시간) ◦ 소정근로시간 198시간 * 7,530원 = 1,490,940원 ◦ (야간 46시간 * 7,530원) * 50% = 173,190원 ◦ 합계 : 1,664,130원(33,690원만 인상하고 정액으로 13만원 지원받아 예산낭비가 우려가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1. A아파트의 예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와 사업장이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편법 등을 동원 할 수 있다. 3. B아파트의 예와 같이 주 40시간 190만원 미만 13만원 정액 지원 계획을 악용하여 휴게시간 조정을 통한 임금동결 또는 소폭인상하고 차액은 중간에서 이득볼 수 있다. 이 경우 전국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약 18만(NEWSIS 2017. 11. 19. 발취) * 13만원 = 234억, 234억 * 12개월(2018년 한시적) = 2,808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30%만 잘못 지원 되더라도 연 약 842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타직종의 감시적단속적근로자(상가, 빌딩경비원 및 전기실, 보일러실근무자 등)를 제외한 수치이며 모두 포함한다면 더욱 잘 못 집행되는 예산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안)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의 경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폭을 190만원 미만에서 약 210만원 미만으로 넓게 보야 합니다. 또한 감시적단속적근무자는 최저임금의 120%까지 적용하는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최저임금 100%(7,30원)로 한정하고, 각 사업장에서 인상한 임금인상분 만큼을 지원하되 최고 13만원까지만 지원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시간 조정으로 볼수 있는 이득어 없으므로 근로자는 최소한 정부지원금 최고액인 13만원 만큼이라도 인상받을 것으로 보여짐니다. - 주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이용해서 관리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올바로 집행되어 더럽고, 힘들고, 소외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해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절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