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계속되는 요율인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헌데 이 건강보험료의 인상 구조는 참 특이하죠. 요율을 인상합니다. 예를들어 2017년에 6.00% 부과하던 것을 2018년에 6.12%로 요율을 인상하면서 2% 인상이라고 합니다. (6.12-6.00)/6.00=2% 얼핏 그럴사해 보이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냐는 착시를 보여주는 인상률 고시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본인급여 자체의 인상은 고려되지 않은 인상률이기 때문이죠. 요율인상의 무서움을 예시해드리면, 본인의 경우 불과 4년전인 2013년 대비 2017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포함)가 무려 38.6%나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9%가량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소득증가로 인한 납부액의 증가는 납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연하듯이 매년 상승시키고 있는 요율증가로 인한 그 납입액 증가는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매년 소득세율을 위와같은 방법으로 인상한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지속되는 요율의 인상보다는 건강보험공단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운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율이 인상될때는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인플레를 보전하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요율인상률 고시 방식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이 청원이 어느선까지 읽힐지는 모르겠지만 건강보험공단 및 기금의 효율성을 선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