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가상화폐의 규제에 대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때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의 규제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있고, 가장 크게는 이 청원 사이트에 많은 청원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는 듯 합니다. 저는 다른 부분의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물론 도입단계이기도 하고 20 ~ 30 대 사람들이 광풍 불듯이 열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투기라고 하겠지만). 이에 빗댈것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강원랜드, 주식 이 세 개로 좁혀보겠습니다. 과연 이것들과 가상화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소위 말하는 ‘이득을 취하는 부분을 뜯어가는’ 세금 말이지요. 헌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만큼 규제를 못하는지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예로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규제라는 규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폐지? 살아온 날이 얼마되지 않지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폐지? 없을겁니다. 그런데 왜 이 가상화폐만 가지고 폐지하느냐 마느냐로 입씨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을 서민답게.. 그 서민답게라는 말이 서민으로만 살라는 말인걸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왜 당신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었는지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번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망도 크리라 생각합니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대처, 북한에 퍼주기식 운영,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마치 공산당을 보는듯한 그림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물론 지금 시기상조일지 모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입도 해보기 전에 폐지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또한, 부동산, 주식 같이 더 투기스러운 요소가 있는 것들을 폐지 안시키는 부분은 그저 정부가 가상화폐로 돈버는 서민들에 배가 아파서 하는 꼬장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부동산 폐지하라고는 안합니다.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공매도는 폐지했으면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해서 폐지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손을 본 다음에 가상화폐를 두드리던가 하십시오. 진작에 가상화폐에 규제 가한 것만큼 부동산이나 주식에 규제를 가했다면 이런 청원은 생각도 않았을 겁니다. 부탁입니다. 당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지언정 반대편에 서도록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서민을 서민답게라는 말이 당선되시기 전에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