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소방공무원이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후에 저에게 이혼소송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법 규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하지만 남편쪽은 저에게 누명을 씌워 유책배우자를 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딸 양육비 70만원만 준 채이고 재판부 1심 판결은 원고가 사건본인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볼 필요 없고 재산분할 결혼전에 이루어진 제 재산까지 분할시켰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이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고가 보고 싶지 않으면 볼 필요 없다고 판결하는 판사의 고유권한 또는 개인의 양심적 판결로 결정한다는게 잘못된거다고 봅니다 남편 월급은 700만원인데 양육비는 70만원입니다 저는 제가 벌고 친정집이 먹고 살만해서 다행이지만 그러하지 못한 분들한테 70만원은 힘든 금액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는것도 들어가야 할 부분이지요 위자료 부분 2천~5천 평생의 인생을 망치고 딸의 인생을 망친건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간통죄 폐지되어서 공무원 품행유지에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내연녀 왈 2000만원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순간의 쾌락때문에 자녀들과 배우자는 평생을 정신적,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에 비해 위자료 배상 부분은 너무 약합니다 부양의무와 개인쾌락중 어떤 비중을 두고 재판부는 판결을 하는지요 재판부가 너무 판사의 개인적 도덕심을 믿는것은 아닌지요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방황하고 문란하게 놀고 자존감이 떨어진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복지혜택보다 화목한 가정을 조성 할 수 있게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