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해관계만 가득한 남북 단일팀 구성 철회를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만 가득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의 남북 단일팀 구성안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바탕으로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북단일팀 구성은 법률 제14532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에 근거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인지하였듯이 현시점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에게 대회를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강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얻은 지위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대표로서 따라서 법에 근거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정의를 담보하지 못한 남북단일팀 구성은 헌법가치를 훼손합니다. 둘째, 현시점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은 정부가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행위이며, 이는 국제올림픽기구(IOC)가 금지하고 있는 스포츠에 정치를 개입시키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올림픽 정신인 '평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에 기여하는 것도 공정성과 정의라는 범주에 들어와야지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하며 평화를 운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남북단일팀은 이희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 아닌 대통령, 문화체육부 장관, 강원도지사 등 정치공무원들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들입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정치공무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에 정치적 목적을 담아 정부가 개입한 행위이므로 스포츠에 정치를 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IOC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셋째, 공정성과 정의를 인위적으로 훼손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청와대핵심관계자는 18일(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팀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부터 이미 남북단일팀이 공정성과 정의를 상실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금융기관, 사기업, 공무원할 것 없이 전방위에서 채용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채용비리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공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여자아이스하키대표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성과 정의라는 가치는 충분히 공권력에 의해 훼손시킬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젊은층에게 공정성과 정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도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입시에서 공정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기에 국민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직업상담사에 대한 가산점 논의때도 수많은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분노했고, 시민단체 경력을 유사직책과 관계없이 모두 호봉에 산정하는 정책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건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사건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세가지 이유를 들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득한, 그리고 졸속적인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반대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상실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