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의 강제수사를 촉구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법도 잘 모르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공권력을 찾습니다. 경찰을 찾고요. 검사를 만나고요. 재판까지 가면 마지막에 판사를 만나지요. 집에 억울한 사람 한명 있으면 온가족이 경찰에게 검사에게 판사에게 허리가 휘도록 굽신대며 사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믿을 수 있는 공권력이 얼마나 되나요. 국민의 편인 공권력이 얼마나 되는지요. 경찰도 못믿고, 검찰도 못믿고.. 그래도 마지막 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사법부라고 생각하며 의지해온 많은 사람들...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 나왔어도, 법원은 공정히 판단했겠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지.. 하며 돌아선 많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법원행정처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짓도 처참하지만, 지금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는 현실도 처참합니다. 소위 엘리트 그룹이고, 이 나라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와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에 모은 능력을 사용하고 있네요. 소위 권력층 판사들이 다른 판사들을 사찰하고 성향분석을 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불이익을 주고.. 같은 판사들 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 판사들은 국민들은 얼마나 하챦게 다뤘을까요. 그들이 내린 판결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편향되었을 꺼라는 의심... 안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제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바뀌고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갖추길 국민들은 바래왔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 조사도 못하게 방해하고, 제출도 거부하고, 파일에 암호 걸어놓고, 파일 내용 삭제하고... 두꺼운 얼굴로 버티기로 일관하는 판사님들... 잡범들 수준 아닌가요?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 판사중 최고 엘리트 라고 하는 법원행정처 사람들의 수준인가요. 정말 창피합니다. 자체 조사는 틀렸다고 봅니다.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법원이 검찰 조사는 엄청 싫어한다지요? 그렇게 검찰조사가 싫었다면 스스로 자신들의 썩은 부분을 도려냈어야지요. 적반하장으로 대법관들이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성명을 낸 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오랜 시간 여러번에 걸쳐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법은 강제수사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검찰에게 법원을 강제 수사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정도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히 지켜보고 있는지를 알려 드리고 싶네요. 현명하고 똑똑한 분들이 방법을 찾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검.경의 개혁을 위해 여러 제도가 제안되고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이때에, 사법부만 군부독제 시대 처럼 음습하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들이 마지막 보루로 법원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법원으로 거듭나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법원 블랙리스트의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