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살던 자취방에서 불이 났고 화재 원인은 인덕션 전기선 쇼트에서 시작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외출한 사이에 난 화재이며 결과마저 저렇게 나왔으니 피해받은 사람들은 각자 보상받고 끝날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계약 기간동안 내부에서 발생하는 원인미상 포함한 모든 화재는 임차인탓으로 구상권은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똥같은 소리죠? 찾아보니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당연히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해야하는건 압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는 양아치처럼 원상복구의무를 언급하며 피해자인 저희같은 사람들한테 소송을 거네요 저희같은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저희가 다 보상해야하네요? 장난하나 그럼 과연 저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거죠? 진짜 이 미친 세상의 법좀 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