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와 소방관을 중앙정부에서 운영하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제천참사이후 소방관 처벌을 놓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표창원 위원님은 세월호 사건 후에 무엇인가가 바뀌어 있어애 하는데 바뀐것이 없다고 소방관님들한테 아주 면박을 주시더군요. 저는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만 변화의 책임을 묻는것은 우리의 이기심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위원, 시민의식, 제도 등등 어느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저 3가지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율을 볼 수 있는것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소방관님들의 대처 미흡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흡한 장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장비인 무전기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는데 올바른 대응을 바라는것은 우리의 욕심아닐까요? 왜 가장 중요한 무전기조차 먹통이었을까요? 소방서의 예산은 국가가 주는것이 아니라, 관할 시도의 예산에서 배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산이 많은 서울,용인 등의 대도시는 우수한 장비가 많은 반면, 제천등의 소도시는 장비가 노후될 수 밖에 없는것이죠. 관할 시도가 아닌 중앙정부, 즉 국가가 모든 소방서의 장비를 꾸준히 점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배분했다면 그래서 제천 소방서도 서울 소방서 만큼의 장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사상자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상자가 많았다면 그때는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된 장비로 열심히 일하셨던 제천 소방관님들에게 사법처리를 하는것은 우리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