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대해서 너무 법률적인 제도가 잘못된거같습니다. 억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본인은 12월 18일 교통사고난 피해자입니다. 현시점 제 억울함도 있지만 다른분들도 이렇게 법률적으로 피해를 볼까봐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1.평택굿모닝병원 응급실 앞에서 지난 12월 18일 11시경 본인은 직진신호를 받고 오토바이 주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날 노면도 젖고해서 과속도 안했으며 평균규정주행속도 이하로 주행을 하던중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지시등도 안킨상태로 갑작스럽게 제차도로 불법좌회전을 시도를 하다 사고난 경위 입니다. 이로인해서 본인은 8주에 요하는 골절밎좌상등 부상을입어 수술밎치료중에 있으나 너무 억울한점이 당연히 가해자분께서 법률적으로 위반을하고 처벌을 못한다는것이 잘못됬다고 생각이듭니다. 2.당시 도로상황을보면 중앙분리대 가 설치가 되었으나 병원측 요청으로 인해 소방시설밎 응급차가 원할한 진입을 위해 시에서 도로 개선해준 현장에서 사고가 난것인데. 그로인해서 중앙분리대 제거 밎 중앙선을 지워놓은 상태에서 노면표지로 정차금지노면표지밎 좌회전금지(응급차제외)라는 규제표지만 설치되었던점에서 분명 이부분에서도 노면표지위반 규제표지위반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측 답변은 중앙선침범으로 보기 어려워 기소처분을 할수가 없다 즉 형사처벌응 할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과연 그도로가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개선을 해놓은 도로일가요? 국민신문고밎 사이버경찰청에다도 청원을 넣어놓은 상태이나 돌아오는답변은 서로 말돌리기 아니면 혹 도움을 못줘서 미안하다 이런답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측 도로사업과 부서에 연락을 하여 녹취한내용도 있지만 본인들은 그도로가 개선이 되었는지 안되어있는지조차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다른부서에 문의를 해봐라 이런식으로 말돌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제가 검사님께도 그럼 검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도로에선 개인 편의를위해 중앙선을침범해서 좌회전을하건 유턴을하건 사고가날경우 아무런 법률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는겁니까. 하였더니 또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답니다. 그게 말입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향후 앞으로 그도로에서 어떤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 생각듭니다. 3. 또한 본인에 사건에대해서 구성요건상 그도로에서 사고난경위가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대한민국에서 판례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근거로 인해서 그냥 결단을 내려버리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중앙선이 끊겨서 중앙분리대도 끊어저 있다고는 하나 분병히 일반차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 놓은것인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하면 중앙선침범에 대한 실례원칙 적용이 안돼는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4. 도로시설과에서 그구간을 병원 요청으로인해 개선해놓을당시 이런사고를 날것인가에대해 충분히 심도있게 고민하고 개선한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굼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원은 제 피해주장도 있지만 향후 앞으로 어느누가 사고날지 모르는데 이부분에대해서 명확하고 현명한 법률이 나와야 할것인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에대해서 공공기관은 자꾸 법률운운하면서 서민을 괴롭히는데 법률을 잘알면 우리세상 온천지 사람들이 다 변호사 판사 검사 하지 안그러겠습니까? 이에대해 어떻게 처리하는게 원칙인지 어떻게 바껴야하는지 어떻게 해결책을 내주실건지에대해서 청원을 넣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