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하는 수수료 없는 체크가드를 발급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래 내용은, 추진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싶어서 몇자 올립니다. 국정에 있어서 일단은 민생경제가 최우선일 것이다. 요즘 영세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가 최저임금이 아니고, 갑질과, 임대료, 그리고 카드수수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요즘은 많은 국민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몇천원 요금도 카드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심지어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물론 세금을 제대로 많이 걷는 데는 일조를 한다고 생각되지만, 비싼 수수료 때문에 영세 업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아는 저로서는 영세업체에서는 카드를 쓰는 데 눈치를 보거나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현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화폐가 발생하고, 다시 그 현금을 제작해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카드 사용은 권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보증하고, 수수료가 없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이나, 국책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국민들이 사용한 대금을 수수료를 제하지않고 가맹점 업주에게 <이왕이면 즉시> 지급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카드시스템 운용대금은 국가재정에서 처리해도 무방할것으로 본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카드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에 걸맞는 경제 구조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