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복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미국의 경우 검사와 변호사 모두 법복을 착용하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 검사와 변호사가 모두 법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법복을 입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의 "법복의 역사" 기사 참조) 즉,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참가하는 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도 무의식적 심리적 압박 및 위압감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 검사들이 권위의 상징인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 검사들의 법복 착용 폐지를 청원합니다. 참고자료: 중앙일보, 법복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