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의 총채적 점검및 특혜 대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최근 이어지는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보면서 과거 방화관리를 역임했던 사람으로써 안타깝기 한이 없고, 곳곳에 이에 따른 행정력이 충분하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기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화재 안전은 사회가 첨예화하고 시설이 다중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임에도 일반적으로 화재에 대한 국민 의식은 솔직히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 생각 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소방 인력으로는 곳곳에 산재해 있는 화재의 위험 요소를 일일히 점검하고 시정. 보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일정한 평형 이상(다중시설)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받도록하고, 그것을 일일히 점검하여 부족한 소방 시설을 보완 토록 유예 기간을 주며, 기간내에 보완및 재 점검에 통과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허가를 취소 하고나 심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작금 간편한 건축 자재의 구매가 용이함을 틈타 신고나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이 부지기수 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해관련 입법 또한 신속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규정이 허락돼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곳곳에 부지기수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거의 모든 건축물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