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법원은 1999년 군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명목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군필자들은 군대에서 2년을 복무하고 학업을 늦추며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등 문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며 여성도 군대에 갈 수 있음에도 평등권 침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 가산점 은 공무원시험이나 적은 기관에서만 시행되어 왔었는데 그것마저 없애버는 것에 대해 군필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일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한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이나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