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격조건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음주운전 자격조건 제안 운전면허 자격시험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면허를 취득 하려는 운전자에게 다시 꼭 받아야 할 필수 교육을 만들어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중에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자 : 운전면허정지 100일 지역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외과 병동을 찾아가면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주로 면허가 정지가 되면 이런 재활병동을 찾아가 일정시간 동안 봉사시간을 면허정지기간동안 가져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음주로 인사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 처벌수위 중에서 음주운전 취소자 에게도 이 제안을 적용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지역 재활병동 및 다른 치료병동을 찾아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족에게 일정시간동안 환자케어봉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 기간을 정한다면 취소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 할 때 매주 하루나 이틀정도로 하루 시작은 아침 08시부터 저녁 15시까지 봉사를 하며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적당할 듯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음주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할 때 발생하는 사고로 상대피해자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 간병일을 하면서 그 피해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을 고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음주운전으로 격게 돼는 상황을 음주운전 자에게 꼭 알게 해야 다음부터는 같은 음주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봅니다. 음주 운전자가 제 음주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 사고발생 건수가 큰 음주 운전자가 줄어들면서 사망사고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정부지출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