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제공자인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말이 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나이 38살 직장인 황00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게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있어 처음으로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며 물질적 피해를 떠나, 정신적 억울함이 극에 달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직장은 김해 진영에 위치 해 있으며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6일 토요일에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차를 이용하여 서부산에서 출발하여 동창원TG로 지나는 출근길이었습니다. 그 시간대가 오전 09시경이었습니다. 동창원 TG 하이패스 고속도로 정상적인 통행 진입 시 전방 차량이 앞에 아무런 돌발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판단이 흐트러져 방향지시등 없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려다가 우측으로 다시 차의 방향을 바꾸면서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발견 즉시 경적을 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상대방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게 측정요청을 하였으며 본인과 상대방은 음주운전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측정에서는 본인은 음성이 나왔으며, 상대방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 2차 측정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9수치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임을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뒤인 1월 9일 화요일 저녁 19시 30분경에 고속도로 순찰대 6지구 ‘이00’ 조사관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내용은 제가 가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상에서 급정거를 하였으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벌금처벌만 받고, 정차하지 못한 뒤에 있는 차량, 즉 제가 가해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위의 내용에 있는 상황처럼 급정차 차량을 발견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조물상 좌우측으로 피할 수도 없었으며 불가피하게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한 상대방이 하이패스 상에서 급정거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벌금만 내고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한 저는..제가 왜! 가해자가 되는 것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으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매스컴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법적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자는 잠재적인 살인자라는 표현을 여러 기사에서 봐 왔습니다. 만약 그 음주 운전자가 저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 더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라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했고 음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급정지를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단순히 안전거리 미확보로 뒤 차량이 가해자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내 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 앞에 돌발상황도 없는데 급정지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명백한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관이 음주 운전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음주한 상태에서 도로위에 운전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고 유발자이자 원인 제공자인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로인해 단지 뒤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가해자로 판명되는 것이 살아있는 법인지, 올바르고 거짓 없는 판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 선의의 다른 물적·인적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상대 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에 먼저 올렸으나, 경찰청에서 최초 조사했던 조사관한테 이 내용을 그대로 인계한다는게 신문고의 결과입니까? 그 조사관한테 그대로 인계한다는 걸 알았다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저의 인권을 되찾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