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특별법 제정으로 1.강남아파트 양도소득세 20년간 100%부과 2.강북 오세훈식으로 통합개발로 강남과 비슷한 주거환경 마련 3.강남아파트 주택담보 대출 금지로 매도 유도 4.재산세 실거래가로 부과 5.재건축 초과이익 소급 적용 6.취득세 현행에서 50%로 조정.거래 활성화 오른만큼 세금부과와 강남 재개발으로 공급 확대 부자는 재산이 있으니 인정해주고 버티지 못하면 매도 유도 소득없고 재산없는 고령자도 팔고 이주할 것이고 투자자도 버티지 못하는 정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