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산업체들을 각종 세제 혜택을 주어 국내로 유치합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업체가 인건비 및 원가절감을 이유로 해외생산기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TV나 세탁기등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가전부분이나 자동차산업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하청업체는 수도 없이 많습니디. 일단 기업체들이 국민과 상생하겠다는 윤리의식이 부재고 원가절감만 생각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정부도 국내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할애하여 공장부지를 장기임대해주고 각종 법인세 및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기술개발에도 정부지원이 우선되어먀 합니다. 기업은 어렵지만 국민과 상생하겠다는 윤리의식과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하고 정부는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합니다. 우리기업들의 생산기지와 그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수많은 일자리로 생성될것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모든 생산시설이나 서비스산업마저도 자동화하는 것 자체도 일자리를 많이 뺐는 주범입니다. 물론 신기술도 중요하지만 독일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 기술을 몰라서 안쓰는게 아닙니다. 사람 위주 일거리 위주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생성을 위해 두번째 제안은 기업 매출대비 인력이 많은 기업에게는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인력이 많이 필요없는 고수익 기업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하는 등 정책의 필요합니다 물론 두번째 제안은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첫번째 제안은 정책에 반영하여 실시해야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정부정책을 발표하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사회적기업이냐 아니냐는 윤리적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공론화 시킬수 없어 객괸적인 일자리 창출방법만을 일단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