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상 불합리하고 과도한 세금정책 개선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남편이 음식점을 운영한 지 일년 좀 넘었습니다. 올해 일반사업자로 첫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세금이 오백 넘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있지만, 지난 일년간 집에 월급으로 따로 가져온 돈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건값 빚만 야금야금 늘고 있고, 인건비도 빚을 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초기 투자금(빚)은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경영을 좀더 잘하면 나아지겠지', '경기가 좀 풀리면 나아지겠지', 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이어나가고 있는데, 집에 가져오는 돈은커녕 빚만 늘고 있어도 '조만간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티고 있는데, 세금이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왔습니다... 빚이 더 커지기 전에 가게를 닫으라는 건가요? 뉴스를 보면 매년 폐업하는자영업자들 기사가 수두룩한데,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순수익이 없어도 과도한 세금만 바쳐야하는 봉입니까? 솔직히 진짜 다 때려치고 이민가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헬조선"이네요. 이러니 초등학생들도 건물주가 꿈이라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지요... 자영업자 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주십시오. 1. 매출의 몇 프로를 과세금액으로 일괄 적용하지 말고, 매출과 지출 대비 몇프로를 과세금액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원이천원 현금만 받는 분식집은 순수익이 커도 매출이 작으니 십년백년 간이사업자이고, 음식값도 원가도 큰 음식점은 순수익이 없어도 매출이 크게 잡히니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맞아야 옳습니까? 2.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구분과 세금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3. 직장인은 온갖 지출이 다 지출증빙이 되는데 자영업자만은 유독 가게 운영에 관련된 지출도 한정자는 부분도 고려해주십시오. 자영업자도 생활인이고, 자영업자도 소비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크게 일조합니다. 4. 지방정부에서 불합리하게 걷어가는 세금을 조사해 개선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항공뷰로 어느 매장만 잡아내어 벌금같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습니다. 항공뷰에 다른 매장들도 불법구조물이 있지만, 민심 때문인지 '재수없는' 특정 가게에서만 세금을 뜯어갑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지만, 소방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구조물은 허가해주십시오. 자영업자도 제발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