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단도직입하건대,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돠는 암호화폐는 이미 화폐의 기준을 넘어 투기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너구리 불을 보고 피물돈을 내어 사고 있는데, 가격은 입김만 확 불어도 내려앉거나 치솟을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이미 이것은 상품이나 대체화폐가 아닌 투기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암호화폐 투기자들이 이곳에 한데 모여있다고 들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방안을 단지 자신의 이익과 매몰비용 회수에 급급하여 반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대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현 시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작전주식을 월등히 능가하는 위험물품에 불과합니다. 이를 제지하지 않고 내버린다는 것은 곧 사회정의를 내버리는 것이요, 깊은 물가나 활활 타는 불가에 놓인 삼척동자를 수수방관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고로, 법무부에서 제안한 규제 의사에 대해서는 단언컨대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자체의 가능성이나 4차 산업혁명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이전에 암호화폐라는 투기수단이 가정을 파탄내고 서민 경제권을 마치 도박처럼 좀먹는 시점에서 가능성은 너무나도 요원한 단어일 뿐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제부처에서 더욱 확실히 해야 할 사항이니,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켜 가시적인 규제수단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