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마트제품유통기한에대한처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저는 진짜 보통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에 있어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트에서 파는 식품류 들은 모두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파는 식품도 당연히 유통 기한 있고요 예전엔 일명 식파라치가 구청에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다가 지금은 포상금이 없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물건 사입 업자나 마트주인을 압박해서 보상금을 받는걸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데 있습니다 100평 이상이거나 매출이 많은 마트는 매출 비례로 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마트업자는 벌금을 사입업자에게 되물리게 되고요 약자인 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대부분을 책임지게 되죠 물론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안전을 책임져야할 책임이 분명히 있겠지만 매를 한데 맞을 죄를 졌다면 한대만 맞아야 하는데 백대이백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다니는 거래처에서 1년에 몇번은 아무리 열심히 봐도 경과 제품이 나옵니다 제가 원하바는 마트 벌금이나 영업정지가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식파라치가 큰돈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거보다 식파라치 요구를 들어주는게 나으니까 들어주게 되고 식파라치는 또다시 다른 먹잇감을 찿게 되고 반복이 되어서 힘없는자는 또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통기한이 지나서 벌을 받게 된다면 식파라치의 욕심을 채우게 하는것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식파라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과도한제재를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세 손쉽게 남에 괴로움을 주고 돈버자들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청원 들어 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일인가 싶기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들어줄지도 모른단 생각에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좀더 많이 웃고 같이 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