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오르는건 한때일 뿐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암호화폐가 오르면 이전부터 한국은 전세계보다 항상 비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이슈가 불면 항상 한국은 늦게 장에 참가했고 때문에 시세 왜곡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불과 길어야 한달안에 다 끝났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그리고 작년 중순까지도 다 상승은 한달이었고 불씨는 사그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들어 이 불씨는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와 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타들어갈 땔감을 마련하고 하락장에 대한 명분을 주어 오히려 가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정부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에서 부터 출발합니다. 가격을 잡겠다고 외국인 거래를 제한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도 가뜩 모자란 물량이 더 모잘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지한 국가에서는 항상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게 암호화폐의 특징입니다. 제도를 입안하고 발표하기전 충분히 이전 상황을 검토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의 규제 발표 정책과 발언들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심화시킬 뿐입니다. 멍청한 중국과 러시아의 규제정책의 오류를 대한민국에서 반복시키지 마십시요. 주요 선진국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