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제천 화재사고 대책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1.충북 제천은 인재사고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 .노후소화기 10년이상 방치로 작동불가 -2017년1월28일부터 10년이상 폐소화기에 대하여 폐기물로 지정되었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그나마 자비로 한국소방안전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거하여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차례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에 가서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노후소화기는 10년이상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부터 법이 제정되어 2017년1월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법적인 폐기처분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른 교통법규와 형평성이 없습니다 나.소방관리업의 주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 배출이 적습니다 건물시설물 보완공사는 건물주는 공사비용을 부담비용으로 생각하는게 문제이다 안전한 건물를 수리하는 비용을 투자로 생각하는 마인드교육이 필요한다 따라서 건물주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기위해 소방시설관리사를 대량 배출하여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점검비용을 낮추어 건물주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 저는 국가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계속반복되는 문제해결은 교통법규처럼 동일하게 단속하고 내실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40대후반 이상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이 필요합니다 ---------------------------------------------------------------------------------------------------------------------- 이번 충북제천사고는 인재라고하는 이유는 노후소화기 법시행을 제대로 했다면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 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소유자가 대한민국 전체 1500명안되고 또한 300명도 현업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배출안시키고 있는지? -적폐입니다(이유:예산없다 1억적자 시험한번치는데..책에도 없는 문제를 골라 출제하고는 엄청 어렵게 출제하고는 ..능력이 안된다는 식 ) 해결책 ---1.10년지난 노후소화기 국가에서 수거하던지 아니면 민간업체 위탁하여 수거비용 지원 -일본은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자원재활용을 하여 리사이클사업 연계하고 있음 2.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도 소방기사/소방기술사와 동일하게 시험을 횟수를 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과 건물주 점검비용 경감 --일본은 일정자격요건만 갖추면 점검할수 있도록 함-실기위주 반면 우리나라는 이론만 잘하면 시험 합격 함-제대로 점검도 못함 /따라서 경력이 많은 기술자에게 가점제도 부여하면 철저한 부실점검을 배제될수있음 3.안전에 대한 공무원을 전진배치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문가 양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업체들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