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세 부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20~30세 비병역자 에게 일괄적으로 월소득 일부 or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도록 하였으면 좋겟습니다. (공익 , 보충역등 제외) 위 내용의 장점은 이러합니다. 1.우리나라가 통일로인한 통일비용 부담 ↓ 20여 개의 북한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추정한 통일비용은 400억∼2조 5,000억 달러(50조∼3,000조 원)입니다. 2016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은 387조원인걸 비교했을때 엄청난 비용이라는것을 알수있죠. 2.군인 월급 인상 ↑ 우리나라 병장월급 기준 40만 5700원 그리고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7,530원으로 주 40 근무, 주간 209시간 금누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최저월급은 1,573,770원 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월급에 3배보다 적습니다. 3. 군 복지 개선 ↑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군 면제자들에게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이 3,200만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스위스 처럼 소득의 3%를 과세할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병역세금을 걷을수있습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을 군인들의 복무 환경개선과 월급인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