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최저입찰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이명박 정부때 도입된 최저 입찰제를 폐지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기업이 건물을 지을 때 최저가로 단가 견적을 낸 중소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일거리를 얻으려면 무조건 단가를 최대로 절감하여 견적을 내게 됩니다. 적자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찰받은 기업은 적자를 만회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값싼 원자재를 쓰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건물을 짓게됩니다. 결국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제천 참사도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화재건물은 값싼 원자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인데 화재에 엄청 취약해서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 것입니다. 의정부 타워크레인사고도 최저입찰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저가로 선정된 크레인 업체가 낮은 이윤때문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안전에 신경쓰지 않으니까 이런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시간이 돈인 기업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하기에 노동자의 안전을 신경 쓸 수 없는 것이죠 안전기준만 강화해봤자 쓸모없는 일입니다. 적폐 산물인 이명박의 최저 입찰제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