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략하의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소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저는 신남방정책이니 신북방정책이니를 떠나서, "한국의 세계전략"을 먼저 고민해 보고 싶었읍니다. 과연 정부에 세계전략이 있기나 한 것인지.......... 수년째 세계 곳곳을 여행 중이며(직업 : 기술 컨설턴트, 하루에 책상 옆 세계지도를 30분 이상 쳐다 보는 버릇, 병법서에 관심이 많음),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지 고민해 보았읍니다. 세계전략이 만들어 진 다음,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론부터 해서 총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론을 한 다음 각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믿읍니다. 특히 전쟁, 전략 분야에서는. 신 외교 전략 : 바다 즉 길에 기초한 새로운 바운더리 전략으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임. A.현재 :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땅에 기초한 전략을 세워 놓고 있음. 아래처럼 지역 구분 중임. 1) 동북아 2) 남아시아태평양 3) 북미 4) 중남미 5) 유럽 6)아프리카 7) 중동, 으로 7개 섹터로 구분 중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이후 해야 하는 더 큰 전략의(경제와 안보를 연계시키는 전략) 수행은 육지 기준으로 지역화되어 있어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함. B.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외교 전략 개편(아래처럼 새로운 六部 또는 6실체제로 외교부의 지역을 개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바다, 즉 길에 기초한 전략임) 미국에 기댈 것 없이 한국 재량껏 안보역량을 키워내고 동시에 새로운 동맹들을 만들어내는 것임.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균형자가 될 수 있는 것임. 혼자로써는 현재의 한국 실력으로는 균형자가 될 수 없음. 혼자가 안된다면 남은 답은 힘을 끌어 모으면 되는 것임. 외교부 6부 또는 6실 체제 신규 개편 : 1) 인국(隣國)부 : 중국(동북 3성 제외, 아래 참조), 일본 2) 대륙부 : (여기에 신북방정책이 들어가는 데, 동북 3성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이냐, 에 대해서 나는 동북 3성이 러시아 연해주에 연해있으므로 떼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중) 러시아, 몽골, 동북 3성, 카자흐스탄, 우즈벡,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 경제적 거점 국가 : 우즈벡/카자흐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를 경제 거점으로 삼을 필요도 없으며 삼아서도 안 됨. 아래 안보동맹을 굳건히 맺기 위한 미끼 정도로 경제를 협력하는 것임.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러시아는 군사부문에서 적극 협조적으로 나오곤 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 경제보다 안보가 더 우위에 있음. 둘다 잡아야 함. 상기 국가들에 자리를 잡게되면 일대일로가 만들어지면 더욱 실익이 크고, 일대일로가 만들어 지지 않더라도 한국의 경제 파이는 여전히 커짐. (일대일로 선제 효과) - 안보적 거점 국가 : 러시아. 러시아와 2018년-2019년 정기회의해서,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할 필요. 5년 - 10년만 지나도 중국이 러시아에 필요한 군수분야는 하나도 없게 되며, 공군, 해군 등에서 앞서버릴 것임. 러시아도 불안을 느낄 것임. 천하의 러시아라도 시대의 변화, 흐름에는 장사가 없음. 중국 근처의 나라 중에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할만한 나라는 한국뿐임. 한국은 군사협력을 하면서 차세대 무기 등을 개발초기 개념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서 방산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 러시아에게는 돈을 충분히 지불할 준비를 해야. 3) 남태평양부 : (여기에 신남방정책이 들어가는 데, 나는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잘못 짰다고 판단 중. 일부러 잘못된 것을 흘려서 고도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할말 없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향 제국가들 - 경제적 거점국가: 라오스/캄보디아, 말련, 호주. 문재인대통령이 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가만 놓아두어도 기업들이 투자하게 되어 있음. 기업들이 알아서 잘 투자할 나라에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음. 장기투자후 회수하는 분야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봄. 인니같은 경우, 기업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 적극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함. 라오스/캄보디아는 아직 동남아에서 일본에 경제점령당하지 않은 국가들로써 선제해야 하며, 한국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한 상태인 데 인접한 캄보디아/라오스에도 판매하며, 다른 공장을 지어서 윈-윈할 필요 - 안보적 거점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과는 공군분야 협력부터 시작해서, 대테러훈련, 10년쯤후 동해상에서 해군훈련. 인니와 군사교류를 해야 향후 다른 분야의 대한민국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동맹이 될 수 있음. 호주는 왕래하면서 해군 훈련을 같이 함. 향후 미국이 너무 고가인 분야에서 한국산 방산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 호주까지 군사력을 장거리 투사하는 훈련이기도 함. 4) 인도양부 :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중동, 동아프리카 (크게 놓고보면 전부 인도양 세력권역임) - 경제적 거점 국가 : 미얀마,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2개국. 인도는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진출함. 미얀마는 본격 발전하기 전에, 일본이 잡기 전에 잡아야 할 나라임. 파키스탄은 인도의 급속한 발전에 속이 타고 있을 것이며, 이 기회를 잡아야. 동아프리카의 해안선 및 항구를 갖는 나라 2개국을 거점화해서 발전시키고 한국도 수출하는 윈윈할 필요 (일대일로를 역이용하는 셈) - 안보적 거점 국가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을 두려워해서도 안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음) 사우디는 석유 최대. 방산분야 협력도 크게 가능함. 원전, 각종 플랜트, 신에너지 분야도 협력 가능함. 5) 대서양-1부 : (중요도가 크다면 대서양은 3개 부문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임) 유럽, 북중미 (미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40-50년 앞을 예측해 본다면, 그냥 1개 국가에 지나지 않음. 그냥 1개국가에 지나지 않을려고 발버둥치는지도 모름. 당분간은 미국을 전담하는 큰 부서가 필요하지만, 차츰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임 - 경제적 거점 국가 :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신시장을 잡아야. 서구는 우리가 잡을래야 잡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님 (일대일로를 역이용하는 셈) - 안보적 거점 국가 : 터어키, 독일, 미국. 터어키와 한국 양자간 공동 군사훈련 실시. 한국의 장거리 투사능력 검증의 기회. 독일에는 신무기의 개념만 제시하고 한국 자금으로 개발을 의뢰. 시제품과 기술을 전수받는 조건 미국 : 다른 8개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나감에 따라서 점차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를 내려야 함. 현재 수준의 한미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타국가와의 군사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림. 따라서 미국 이외 국가와의 군사훈련과 미국과의 군사훈련은 한국 방위력 한계로 어차피 맞물려서 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6) 대서향-2부 : 남미, 서아프리카 - 경제적 거점 국가 : 베네주엘라, 페루, 브라질, 서아프리카 2개국 - 안보적 거점 국가 : 브라질. 우선 군용 수송기 구매하면서 기술 전반을 획득(제트 엔진기술 있다면 필히). 공군용 방산 기술에 공동개발하는 형태의 군사협력 경제적 거점 국가 요약 : 총 21 개국 1) 한국 국민소독 6 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국가 GDP 3.5 조불 시대를 15년 이내에 달성하기 위해서 미개척국 21개국에 뛰어들어서 전력 투구해야 함. 2) 미개척국 21개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통상보다 많이 한국인력들을(기술인력, 오퍼레이터) 파견하고, 대신 국내에서는 부족인원을 보충하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동반진출하여 상생 창출 3) 일대일로가 시행되면 더욱 좋고 시행안되어도 한국 경제에는 문제없음. 일대일로 시행시 수혜는 한국이 입음. 4) 경공업, 중공업을 우선 진출시키고, 이어서 전자제품을 진출. 5) 한국의 소재, 재료, 부품을 수출하여 수출기반을 다변화, 안정화함으로써 현재 반도체에 치우친 수출구조를 시정함. 6) 현재 신남방정책의 거점인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가만 있어도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어 있는 국가들임. 정부는 수고를 낭비하는 셈임. 미개척국 21개국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봄. 7)미개척국 21개국은 대부분 인프라가 미흡하므로, 한국의 철도, 도로, 발전소, 병원, 수자원 등의 분야까지 동반진출한 국가들로써, 효과가 막대함. 안보적 거점 국가 요약 :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터어키, 독일, 미국, 브라질, 총 9개국 1) 한국 스스로 7-8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최종 목표 2) 북한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자 현재의 북한에게도 압력이 되는 포석임. 이 7-8개 국가만 모을 수 있어도 중국은 가만히 있을수밖에 없게 됨. 미국과의 중국 앞마당에서의 훈련이 감소하므로 중국도 못본척 넘어간다는 말임(세월이 지나 한국이 7-8개국과 동맹국 수준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중국이 건드리지 못함. 자기 이익선이 걸쳐 있는 핵심국가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당장 러시아하고만 정기적으로 공동 군사훈련을 해도 중국은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임) 3) 방산 기술을 획득하여 효과적으로 전력을 증강할 수 있음(러시아, 독일, 브라질) 4) 방산분야 수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5) 미국 없이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발생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