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를 제안 드립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몇년 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35세 직장인 입니다. 1월 10일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소통을 하시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제 자리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와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접속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8월에 청와대 초청의 형식으로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짧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킨다는가 혹은 어떠한 나라를 만든다고 선언하는 지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할 '국민과의 대화'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1월 초에 해도 되고 12월 말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난 일의 평가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같이 말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행 시간은 6시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는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면 지칩니다. 그러니 6시간이 마지노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1시간 40분 혹은 50분정도 3부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10~20분씩 비는 시간은 광고도 넣고 쉬는 시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1부, 2부, 3부가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통령 이하 행정부의 관료들이 나와서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강의'라는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께 알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다 하면 강경화 장관이 나와서 이 사안은 이렇고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필요한 사안이다(예를 들어서 개헌), 이것은 국회의원(개헌 특위 소속)이 나와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이야기 했던 정책들 혹은 이슈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핵심은 언론사의 기자가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가 지나친 질문은 자기 검열을 하겠죠.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그리고 수준있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만 질문이 집중되어서도 안되며 각 장관들이나 비서실장 혹은 수석을에게 골고루 질문이 가도록 사회자가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혼자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역량이 어떤지 국민들이 알아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부.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2부에서 질문했던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언론의 보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건 국민이기에 여기에는 '성역이 있는' 질문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 이하 언론사들은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의를 받들어 보다 구체적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것이고 언론도 국민들에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선동적인 기사로 호도하는 일이 줄어 들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질문했던 국민에게 역질문을 함으로써 쌍방간에 토론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말로 치고 박는 모습으로 인해서 화제성과 시청률은 덤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국가의 체제로 채택했지만 1987년 이전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먼 모습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8년인 지금 이 순간 부터는 제대로된 민주주의의 길을 가야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써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