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일정기간 완납하지 않을시 처벌하도록 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현재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아 서울에서만 혈세로 50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라며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이 9.5%에 불과하며 90.5%가 완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완납하지 못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주십시오. 불법이 아니라면 입법해서라도 혈세 낭비를 없도록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