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을 통한 "남여 공평한 국방의 의무"를 갖도록 하자.(대체복무제를 활성하여 모든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복무 등도 모두 해당법률의 규정범위 안에서 평생의 의무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 의무 [國防─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저출산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큰 사회 문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육아에 부담을 줄여주는것이 아니고 없에는 것입니다. 1. 재원 및 보육인원의 확보 헌법개정을 통하여 모든 남여 성인은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여 병역과 대체복무를 선택할수 있도록하며, 헌행 국군장병들의 월급의 인상을 보류하고, 모든 저출산 대책 예산을 동원 해 국영 탁아소 및 보육원 건설과 방문돌보미 실시. 여성에 출산은 의무가아닌 선택으로 국가가 강제할 수 없고 책임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국가 주민세를 신설해 부과 재원을 추가 확보하며, 육아를 대신 즐기는 삶은 선택한 이들과 육아를 하는 가정 모두를 만족시킬것입니다. 2. 남여평등 육아부담을 국가에 하여 여성들의 경력단절현상을 최소화 하고 헌법이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게되어 남여 평등 사회로 발전해 갈수 있으며 이것으로 세로운 취업시장이 열릴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육교사의 보육인원의 축소가 되어 보육교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방문돌보미등의 신청도 증된다. ) 3. 문제점 현재 육야담당시설의 불만이 있으나 관련학과 및 기존 보육교사는 부사관에 준하는 형태로 전환하며(국가공무원이 아님 세로운 직업군 만듬) 기존 원장등의 시설은 국가 임대 형태로 하여 균일한 보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문제를 최소화 할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