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와 4대보험중건강 연금 사업자부담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세계어떤나라도 주휴수당을 법제화시킨나라는없습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합치면 9000원이넘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관련된 고용산재는 당연히업주가짊어져야하는게맞지만 건강 연금보험은 사업주부담률이너무큽니다 이번 90프로지원도 신규 가입자만해당되는거라서 일하던 직원 해고하고 다시뽑으라는얘기밖에되지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지금은고용만 들어도된다고하는데 나중에 딴말안나오게 나머지 건강연금 보험가입안해도추징은없게끔명시하는게필요할꺼같습니다 그렇지않으면 4대보험가입시킬려고 13만원지원해준다는 말들이많이나올꺼같습니다 다 잘살자고 자영업하고 알바하고하는것인데 한쪽만 몰아붙이시면 결국엔 고용안하고 1인업소들만많아질것입니다 외국도그런추세구요 그리고그많은 자영업자들 폐점하고실업자되면 그일자리는어떻게 감당을할수있을까요?? 지금도부족한일자리를...고용이 있어야 일자리도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