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대회를 열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뉴스를 보다보면 기자들이 전국에 여러 곳을 돌면서 세금낭비 지적하는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인구 2만명의 12층짜리 시청. 시골동네의 잔디 축구장, 아무도 없는 자전거 도로, 이상한 모양의 화장실.. 왜 자기 지역 예산 낭비를 기자가 하고 있을까. 국민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온 아이디어 입니다. 꼭 바쁘신 기자들이 해야하나요? 요즘 주5일제가 정착되어 여행이 많이 활성화되었구요. 그에 맞춰 온동네 구석구석 다니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금낭비 사진공모전을 여는것이죠. 국민들이 올리고 국민들이 투표합니다. 올해의 세금낭비로 당선(?)되면 감사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감사같은 벌칙 없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세금낭비로 본다고 지적되면 지자체는 더 이상 세금낭비를 하지 않으려 할겁니다. 자동적으로 자발적이고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위부터 20위또는 50위까지는 지자체에 답변을 달수 있도록 하여 작년 이용객이 10만명이 넘었다든지의 해명이나 취지등을 설명하게 하면 지자체에서도 덜 억울한 측면이 생길 것이고 좀더 국민들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회 대회쯤 되면 아무도 어떤 지자체도 세금 낭비 안할겁니다. 계획을 세울때부터 신중하게 하겠지요. 예산을 그렇게 절약하고 자신의 공적 치적을 위해 조형물 쌓는 지자체장은 없어지겠죠. 단지 대회를 열었을 뿐인데 국민이 나서서 감시하는 체제.. 이것이 행동하는 국민 아닌가요? 각 지자체의 정말 다양한 조형물들이 누가 더 쓸데없나 경쟁하는 시스템.. 총 상금 1억정도로 공모전 열면 전국에서 낭비될 세금 100억이상 아낄꺼라 확신합니다. 행정부 또는 시민 단체도 좋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