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료들도 현시대에 맞는 세대교체로 이루어 져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주식시장은 내부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한 조기 매수/매도,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 조정 등으로 인하여,개미들이 절대로 수익을 낼수가 없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면, 전 세계에 정보가 공유되는암호화폐 거래에서 본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손해를 입는다면 이는 투자자가 스스로가 납득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거래소폐쇄를 운운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나 기존 금융시장에 비해 기득권자들이 얻어낼 것이 없는 암호화폐시장을 강제로 폐쇄하는 방식은 상당히 어리숙한 태도입니다. 만약,시세를 조작하거나 자금세탁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그런사람이 있다면, 그런사람만 규제하는 감독의 역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폭등과 폭락이 아닌, 세계의 가상화폐거래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일것이고, 정부의 거래소폐쇄를 하겠다는 압박으로 인한,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들로부터 해외로 자본 유출 방지도 될것이며, 주식처럼 손해를 봐도 원금보장이 없고, 거래할때마다,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틀을 마련한다면 세수확보차원에도 충분히 나라경영에 힘이 될것입니다. 법무장관과 금융감독원장님의 거래소폐쇄발언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되어온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퇴시키겠다는 발언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석기시대 원시적인 시대가 아닙니다.부싯돌로 불을 지피던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4차혁명을 뛰어넘는 5차 6차 7차..등등으로 지속적으로 시대는 변화되어 발전 될 것입니다. 정부의 요직 요직에 관료들도 세대교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경험이 많아서 임명하는 방식은 흘러간 시대의 경험이며, 앞으로의 발전되어 가는 시대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가상화폐거래는 폐쇄가 아닌 오히려 활성화가 되어 이미 많이 진행되어온 4차산업혁명의 길에 발맞추어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