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안 활동보조 서비스 재공시간이 불합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저는 2009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과 같이 충남 홍성에 거주하고 있으며,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처마저 암으로 사별하여 가족중에는 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에 추가지원 시간이 불합리하여 청원합니다. 저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제공 392시간과 시도 추가 100시간 도합 492시간(월20.5일)으로 24시간 사람이 옆에 있어야되는데 약 10일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수도권에서는 복지부 제공 392시간과 시도추가 약 300시간(도합 700시간 이상)을 제공받아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어 지방거주 일부 장애인들은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저는 활동도우미가 없는 시간대에 화재나 기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대응을 하지못하여 죽는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 약 5년 전부터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추가시간을 제공한다고는 하나 경제적으로 수도권 이사가 불가능하고 단지 지방에 살아 추가시간을 차별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데도 추가시간을 달리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