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화폐 발행권리는 오직 국가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권력은 돈이기때문에 개인이 화폐 발행권리는 가진다면 이는 국가의 통제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홍콩도 각 은행이 화폐를 따로 발행 하기때문에 중국 땅이지만 중국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특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허용 하면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에 모든 오프라인 은행은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개인 사업자가 대출 권한을 가지게해서 는 안되며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처럼 모든걸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은행들은 공인인증서 발행 권한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 은행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야 부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해 집니다. 소득은 오직 노동을 통해서 이뤄줘야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가만 안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말아야하고 특이 임대 사업도 결코 개인에게 허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땅을 다 사들이고 월세를 세금으로 받아야 공정한 사회를 이울수 있습니다. 노조도 일은 안하고 통상임금 인정으로 사장에서 특수활동비 돈을 뜯어내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임금 협상이 끝나면 그것만 인정해야지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조들이 노조비(특수활동비)를 챙기면 욕을 먹게 하여야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합니다. 그의 모범으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투명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도 와해되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만들수 있고 그리되면 땅값도 싸지고 인건비도 융통성 있게되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안하고 창업으로 돈을 벌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최저임금 올리고 통상미금 다 인정해줘봐야 기업 환경은 더 악화되며 일자리 준다고 불쌍한 공무원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해봐야 할수 있다면 누가 말릴 사람이 없으니 할수 없지만 현명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