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도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연말정산 제도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유리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매년 해야 합니다. 저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이 예전에는“13월의 봉급”또는“13월의 보너스”로 불렸으나, 지금은“13월의 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평소 소비를 아주 많이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기도 하지만, 저축을 많이 하는 분들은 환급이 아닌 2월 월급에서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도 중요하지만 저축도 중요하며 저축에 대한 장려가 필요한데 소비만을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서에 보면 크게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등 공제항목이 있으며 소비(사용)한 금액을 국세청의 홈텍스란 시스템을 통하여 간단하게 작성하여 자신의 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항목 중 인적공제나 기부금 항목의 금액은 기 납부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신용카드등 사용액 같은 경우는 소비 행위를 하면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가 완료된 것을 다시 한 번 공제해 준다는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높게 잡음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위하여 소비를 많이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논리는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심쓰듯이 세금을 깍아 주는게 맞나요? 세금 깎지 말고 제대로 부과하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주권자를 정의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