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정원 및 사이버사령부등이 행해온 온라인상 아이디와 닉네임, 기타 정보를 공개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과거 국정원 및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기타 기관에서 위법적 온라인 활동, 민간인 사찰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현 정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접할수 있었던 수사의 결과는 주요 요직의 인물들에 대한 짤막한 기사가 전부였습니다. 국정원이 행해온 위법행위는 단순히 몇몇의 인물들에 대한 처벌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나이와 시간, 공간을 제약받지 않기에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단순한 수치의 것보다 훨씬 넓고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알 권리가 있을뿐더러, 이러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것이 공개 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채 또 다른 유형의 피해에 노출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종의 대국민 사례전파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과 기타 정부기관에서 위법행위를 관할 하였던 담당자들은 처벌 되었으나 그밖의 실제적인 행동에 가담하였던 실제적 댓글알바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공지되어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정원 및 군사이버사령부등에서 위법행위를 위해 쓰여진 각 커뮤니티별 아이디와 닉네임 및 그들의 대표적 게시글 (종북몰이, 색깔론, 날조된 비방등에 대한 게시글) 등을 공개 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잡초는 잎을 자른다고 죽지 않습니다. 썩은 영양분을 받아먹던 미세한 잔뿌리는 그대로 남아 악행의 근간이 될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여러형태의 견제와 처벌은 반드시 필요함을 국민 모두는 아셔야합니다. 공개예시> * 활동 커뮤니티 : 엠엘비 인사이드파크호텔 * 활동 아이디: 123 * 활동 닉네임: 풀타임 알바시각 * 아이디 활동지역: 서울 * 아이디 사용자 성별: 남 * 아이디 나이: 503 * 게시글 사례: 니들 노란 빨갱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