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외구역처벌및법규정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여러분도로외구역처벌현재상황을알고계시는지요?? 가해자가잘못으로사고를내서처벌을받아야하지만 현재법규정및조항조차없어서가해자처벌이불가능하다고합니다.지하주자창이나아파트단지안에서일어난자동차사고들이왜?해당이안됫는지법규정이시급하다고생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