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폰 1개 당 24만 원씩 손해배상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다음 내용(폰 액정 관련 범죄, 아래 링크 참조)에 관해 국가의 올바른 처리를 청원함 정보공개청구 내용 앞선 수 회의 청구에 대한 파렴치한 종결처리 등 아래 각 통지의 답변(비공개 등 사유)은 서울 청이 과거에 저지른 수사비리를 덮기 위해, 관련 법률을 빙자/농단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중대한 범죄행위임 삼성전자 주주 외 전 국민이 피해자인 대략 4천만 개의 폰에서 빼낸 액정의 신품 가액(개당 8만 원 산정)은 총 3조 원에 달하며 그 범죄수익은 1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바, 첨부 기사의 범죄에 대해 서울 청이 어불성설의 겉핥기식 수사로 삼성전자 본사는 고의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외주 업자만 조사한 수사비리가 개재됐음을 밝힘 대구시의 한 서비스센터는 충전탭 등(폰 제조 시 불량 조작)이 고장 나 들어온 폰의 멀쩡한 액정을 무조건 빼내 저장하다가 딴 건 수리 때 쓰고 대체 신품은 장물업자에 넘기는데 (장물업자가 제시한 폰 모델/색상 별 신품액정 수요량에 따라 폐/신 교환의 중간재인 중고액정 확보) 대량의 소요 액정을 신품은 본사가, 본사반환 대상인 폐품은 장물업자가 채워주는즉, 물량의 공급을 맡은 삼성전자 본사의 자재(부품) 관련 부서가 그러한 집단 범죄의 원흉인바, [1] 귀청 내 당시 그 범죄(범죄수익이 있을 수 없는 "폐품 간 교환"이라는 어불성설)를 수사한 자들의 관등성명과 그들이 소속한 각 부서의 직원명부(지휘체계의 각 수장/청장 포함) [2] 같은 제목의 앞선 청구(첨부 참조) 이후 귀청이 당연히 수사기획 등을 조치했을 그 전국적 집단범죄에 대한 수사계획서(수사공조 관련 사항 반드시 포함, 그러한 상습 범죄의 결정적 증거를 당 청구인이 보유 중임) [3] 앞선 청구의 아래 각 답변을 교사한 자들의 관등성명(차후 각 손배소의 당사자들임) ※ 청구인의 모든 문서작업은 청와대에 중계되니 청구에 대한 회피나 말살의 음모는 파멸을 자초함을 유념할 것. 아래 ㅡ 답변내용(비공개) : 민원인이 청구한 이 범죄를 수사한 자들의 관등성명과 그들이 소속한 각 부서의 직원 명부 등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수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건 담당자의 지휘체계에 있는 각 수장들에 대한 정보 역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임 답변내용(부존재) : 민원인이 공개를 청구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업무상횡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자체 수사하여 송치 종결된 사안으로 타 지방청 수사공조 등 전국적인 기획수사를 위한 수사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인의 요청자료는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는 부존재 정보로 제공해 드리지 못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 -민원인께서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접수번호 4414125를 통해서 이미 답변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종결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