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안되는 건축방화시설 소방법으로 이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제천화재, 의정부화재는 가연성외장재(드라이비트)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연성외장재 건물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화재가 있었습니다. 2015년 학원상가화재였는데요, 보도를 보면 이중방화문이 참사를 막았다는걸 알수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소방설비가 작동하고 이와 더불어 건축구조물(passive system)이 연기, 열의 확산을 막아주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은 소방설비를 규제하고 건축법은 방화구획 방화문을 규제합니다. 20여년간 소방관련일을하면서 느낀 건축법은 무관심입니다. 방화문, 방화구획에 문제가 있어 소방서에 보고하면 소방서는 이를 기관보고 형식으로 관할청 건축계로 넘기고 건축계가 시정명령을 내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소방에 중요한 부분인데도 소방서에서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복잡한 구조이다 보니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천화재참사를 계기로 이처럼 건축법에는 있으나 관리가 되지않는 부분을 소방법에서도 규제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해당부분은 : 방화구획, 방화문, 방화셔터, 출입문, 배연창, 피난계단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