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유발하여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서 범죄자를 만드는 사회 현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사람과의 사소한 분쟁으로 2주의 진단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피고소인은 범죄자가 되어야하며, 일반진단과 상해진단의 구분이 되지 않아도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하는 현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사회현실은 이를 부정하는 형태로 처리되는 현실이며, 당사자의 합의유무와는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악질의 고의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