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폐쇄 7개월째 '0'…차단 신청 1만건 미심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도박사이트가 최근 7개월 동안 전혀 차단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6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차단 의뢰한 심의 건수 약 1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감위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법사행업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사감위에 단속을 위한 사이트 폐쇄 권한도 함께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25일 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방심위에 차단 심의를 의뢰한 8355건 가운데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건수는 '0'이다. 차단 의뢰가 거절(각하)된 경우는 191건뿐이며, 신청 건수의 대부분인 8164건이 '심의 중'(미회신) 상태다. 방심위 심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정보를 차단하거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도메인 이용 권한을 해지하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사감위가 차단 의뢰한 1만263건 중 접속 차단은 7445건, 이용해지는 23건에 달했다. 반면 각하된 건수는 1108건, 미회신 건수는 1687건에 머물렀다.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 심의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방심위원들이 지난 6월12일 퇴임한 이후, 후임 위원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도박 사이트 차단과 관련한 마지막 조치가 이뤄진 날짜는 6월1일로, 이후 방심위에서 잠자고 있는 폐쇄 심의 건수는 모두 9651건에 달한다. 방송위 8개월만에 출범했네요 밀린 심의건 일괄 차단해야 안되겠습니다 너무 심하네요 이번정부 행정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