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오산시 궐동은 현재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입니다. 과거 재건축 추진위원회로 2년,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무산되고 3년 묶였다가 사업성 없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해 놓고 원주민들이 낙후된 기반시설과 쓰러져가는 노후된 집들, 택시들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지저분한 동네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오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2011년부터 다시 뭉쳐 재개발사업을 추진, 2015년 정식 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지구지정을 받아 다음달인 2018년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공약도 했으나, 당선된 이후 나몰라라. 역시 믿지 못할 정치인들입니다. 올해도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00여명 중 300여명이 외지인이고 궐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200여명중 130여명이 재개발을 반대하자 130표를 무시할수 없어서인지 도정법에도 없는 해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도정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비구역해제 요건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들과 공조 중입니다. 현재 궐동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인가일(2015년 7월 14일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정비구역해제요청의 대상 자체가 안된다. 조합이 설립된 경우 동의자수 산정기준이 엄연히 상위법인 도정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조합원수를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 운운하면서 토지소유자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도정법을 위반한 업무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오산시의 자의적인 업무기준을 적용하여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무지, 배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산시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못한 재개발 사업이므로 담당공무원들도 재개발에 무지하며 오산시 실정에도 맞지 않는 타도시의 조례를 그대로 가져와『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을 급조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50％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경우 언제든지 해제요청 할 수 있다’ 고 한 조항 또한 궐동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란 용어는 조합설립을 하기 전 단계까지 사용하는 단어(조합설립 전 단계에서는 토지소유면적을 적용할 수있다)로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토지면적이 넓은 조합원이나 토지를 한평도 갖고 있지 않은 무허가 주택 소유 조합원이나 똑같이 한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조합의 모든 의사표시 및 의사결정은 조합원수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최근 접수된 130명(26%)의 재개발 반대자(토지면적60.4%)의 요청만으로 10년 이상 준비해오며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부시책으로 묶여가며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쾌적한 환경을 꿈꿨던 76%의 동의로 창립된 조합을 해산하려 하고 있는 오산시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이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오산시 공무원의 횡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일반법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도 특별법 성격의 도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도정법 제81조에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 개별동의와 관계없이) 공개하라.# 국토부 유권해석에서도 "대의원 서면결의서 등,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 조합원님들의 알권리와 조합원님들의 공동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조합에서는 법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과 관련한 정보이므로 조합 또는 조합원이 정비구역해제와 관련한 동의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오산시 담당공무원은 직권남용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