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세대일주택 비과세제도를 평생공제액제도로 대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현행 양도세법은 일세대일주택에 한하기는 하지만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가격이 고가인 강남지역 주택매매의 경우 여타 지역의 주택매매에 비해 양도차익이 커도 양도세부담이 없거나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강남지역에 유리한 형국이 되며, 주택을 사고 팔때마다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택매매에 몰입하게 됩니다. 비과세제도를 평생공제한도제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5억까지 공제해주고 그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로 과세한다면 주택 투기제도는 발붙이기 힘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