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및 거래소 양성화를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세요. 글로벌 출산률 최저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에서 아들만 넷을 낳아 기르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청원 20만명을 넘어 민정수석님께서 반드시 답변해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꼭 20만명이 아니더라도 국민 지향적 현 정부의 대통령님을 포함한 민정수석님, 경제부총리님 등이 반드시 국민청원을 정책 수립에 참고해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최근 일주일 대한민국 정부 및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일명 '가상의 징표'라 표현한 가상화폐 거래 및 거래소 규제에 대한 소식들이 온통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만들었고, 거래소들은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하우스가 되었으며, ICO를 통해 기업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기업들은 사기꾼들이 되었습니다. 전일 신생거래소에 상장된 시*코인이 크게 문제가 되어 다시 한 번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느 거래소에서 1천원에 거래되는 코인을 신생거래소에서 150만원에 상장을 시킨 문제의 거래소 및 그러한 거래를 의심없이 진행한 투자자들이 발생하기에 현 정부의 우려 또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불필요한 것이므로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이 과연 일리가 있을까요? 블록체인이 일반화된 시대에 가상화폐의 역할은 무엇일지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과거의 초대규모의 서버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이 세분화 되어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누구나 새롭게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는 탈 중앙화를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신생기업들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의 진입장벽을 쥐고 있는) 거대공룡기업에서 다양한 기업으로 분산화 될 수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기들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ICO입니다. 가상화폐는 이러한 ICO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기술력을 인정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기술보상이라는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시*빅 코인 사건의 이면에는 정부의 규제가 맞닿아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으니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신생거래소들이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채 생겨나고 있으며, 검증되지도 않을 신생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많은 부조리와 불법들이 정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의 인가제에 맞춰 투자자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논리로 배제할 것이며, 거래소는 신생코인을 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보다 신중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페는 블록체인 시대에 분산화된 서비스에 필요한 통행증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러한 시장을 옥죈다면 향후 어느시점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ICO하고 상용하된 가상화폐를 통해서만 모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스타트업이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사업과 가상화폐를 발생시키고, 향후 그 기업의 글로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젊은 엔지니어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품고있는 이 시대의 미래는 젊은세대에게 꿈을 심어주십시오. 부디 산업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에서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