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년간 사업계획서와 사용내역 국회제출 의무화 입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KBS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한 일괄부과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악법이다. 또한 막대한 수신료를 징수하여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불분명함으로 매년 국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여 국민들이 사용내역을 알 수 있게 법제정을 함으로써 투명하게 수신료가 사용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비용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신료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따라서 일괄부과 방식이 아닌 선택적 납부 방식을 취하던가 아니면 해마다 년말에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년초에 작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 수신료 본연의 사용목적으로 쓰여 졌는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