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대안 - 유통 중간관리업(판매대리)에 대한 법률적 처우 개선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먼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불공정 거래인지 어떤식으로 개선이 될수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부분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에서 발생하는 범유통 구조적 문제임을 알려드리고자 해당 제보를 드립니다. 저는 백화점유통에서 특정회사의 상품중개(판매대리)업 일명 '중간관리'를 하고있는 일개 매니져 입니다. 현재 얼어붙은 생활경기 침체로 날이갈수록 체감경기는 안좋아지고 점점 손님도 줄어들고 매출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일명 '하청기업 쥐어짜기'로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하청기업 쥐어짜기'를 논하는 이유는 저희같은 중간관리 매니져들도 일종의 서비스와 관리를 '갑'인 기업에 제공하는 '을'인 하청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간관리란 해당매장 관리자가 판매매출에 대한 일정 퍼센트의 수수료를 받아 직원 운용 및 매장 운용, 지출을 모두 책임지고 부담해야하는 유통회사의 매장운영 방식입니다.) 중간관리라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유지되던 방식인데 왜 이제와서야 하시는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온라인유통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대기업 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시장(백화점,마트,몰 등) 형성으로 한정된 소비자가 분산되어 각각의 시장의 외형매출감소(물론 전체매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며, 해당 시장간 빈익빈부익부도 심각해진 상태입니다)가 진행되고 있는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시장안에 속해 있는 개체로써 이후 어떠한 행정적 보호가 없는 경우 근미래에는 노동의 보장을 받기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 제보를 드리는 이유 입니다. 또한 상위 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아주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보에 공감이 안되는 일부 사업자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대부분의 영세 중간관리업 매니져들의 고충이라 생각되지기 때문에 이기도합니다. 해당 고충에 공감하시는 여러 중간관리업 매니져님들에 한하여, 본론으로 들어가 크게 3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급여의 문제 용역계약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마지노선의 마진률만을 '을'에게 제공하여 쥐어짜기식으로 운영을 요구하는 고용형태 2. 고용기간의 비보장 본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를수 있는 계약조건 3. 퇴사시, 퇴직금 지급 등 보편적인 노동복지 조차 해당되지 않는 현실 단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의 '개인사업자'임으로 기업에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보장 받을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고용형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에 대해 연결하여 내용보충 및 추가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뜬금없이 일자리창출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표공약으로 일자리만들기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것입니다. 또한 노동자 생활안정강화의 개념으로 최저임금 또한 올해부터 올라갔다는것도 누구나 알고 있구요. 저희 중간관리업 자영업자들도 더 많은 고용을하고 싶고, 또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싶고, 그 고용에 대한 책임도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용의 주체인 사업자 자체가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면 한치도 더 나아질 수 없는 부분이며, 지금도 암묵적으로 고용보험조차 들지않은 직원고용 행태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임을 알려드립니다. 1.쥐어짜기식 마진이 조정되어야 더 많은 직원을 더 나은 조건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그 직원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 보장 및 복지도 이루어 질 수있습니다. 요즘 가끔 이슈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기업 쇼핑몰들의 영업시간이 많이 길어진 부분에서도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급여지급 또는 2교대 근무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더라도 그에따라 필요한 추가인원을 고용하는데에도 마진조정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2.마찮가지로 저희 사업자가 '갑'에게 고용되어진 부분에서 고용기간이 보장되어 있어야 저희도 안정적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3.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상위업체에 고용되어 있어야할 직원이지만 법의 테두리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고자하는 회사와 관리자간에 이루어지는 '용역계약' '중간관리'매니져들은 아무런 노동복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임도 해당 시스템의 불공정하고 어두운 부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주관적인 시점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줄이며.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안들만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지 요청사항을 아래에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세 중간관리업자들에게 노동에 따른 댓가와 기본적인 복지를 최저의 마지노선에서나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래 제안드리는 방법은 개인적인 의견임으로 충분히 오류가 있을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특정매출(예를 들면, 년평균 월매출 등)을 정해 그 특정매출의 이하의 매출일 경우에도 특정매출에 대한 계약 수수료를 지급. - ex) 특정매출이 5천만원이고 수수료가 10%로 가정했을때 월매출이 4천만원이어도 5천만원에대한 수수료인 5백만원을 지급함. 1-2. 본사가 지급가능한 수수료의 마지노선으로 운영이 어려운 일부매장에 한에 본사에서 직접고용 형태의 직영점으로 운영 2-1. 본사와 용역계약 시, 운영을 맡길 시장의 존폐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등 고용기간을 보장해야함. 2-2. 해당 고용기간 내, 운영 시장의 폐쇄 등 특수한 경우에서 휴직이 있을 경우, 본사에서 기본급 지급. 3. 최근 법적분정에서 중간관리 매니져가 본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기본적인 제도안에서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관리 매니저에게도 지급. 이상드린 몇가지 요청 및 검토사안에 대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간관리 매니져들은 첫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각 계약 조건에따라 운영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조의 형성등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으로 더욱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은 전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제안된 이상적인 부분임으로 해당내용에 대해 '갑'이 제안하는 다른 제한점이 있더라도 타협이 가능한 범위라면 꼭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