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득자 무임승차 건강보험료 폐지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모범적인 제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보험대상 질병 확대 요구 및 필요성으로 건강보험 재정 조달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데 건강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이 있으므로 세금처럼 전국민이 모두다 각자 능력에 알맞게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인은 소유재산에 상관없이 월급액에 따라 직장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자영업자 등은 소득과 부동산, 차량, 연령 등을 종합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데 공무원, 교사, 군인, 사학 등 연금수급자는 직장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볼 때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많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연금 등 유소득자는 자영업자처럼 소득, 재산, 차량,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다만, 대상자들이 은퇴한 고령자 임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상당부분 경감해주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확보 및 전국민의 보험료 부담액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