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현제도 과거도 미래에도 정상적인 건축물도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생기는데 불법건축물은 어떻겠습니까. 지자체 배불리느라 1년에 한번 강제이행금만 내면 묵인해주는 우리나라법이 아쉽습니다. 정상적인 건축주는 정상으로 살아가고 불법건축주는 일년에 1차례 강제이행금만 지불하면 월나오는 임대료가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감리도 받지않은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면서 추후 노후이후에는 붕괴 전기등 더큰인명 피해가우려 됩니다 강제이행금이 아닌 철거해서 새로 짓는것이 안전 지름길이듯합니다. 조속히 강제이행금이 아닌 불법건축물은 철거하는 법을 실행하여 안전에 기해주세요 요즘 사고나면 전부 불법건축물 인거같습니다 수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