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문제ㅡㅡ잔업금지ㅡ다 해결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기업들 저비용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젠 소비위축에 따른 저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항상 초과공급으로 기업주보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최저임금이나 노동 3권등으로 노동자을 보호할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업들의 무한경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져 당장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사이에 경쟁자체가 될수 없어 생산직 국내노동자들도 결국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되어 버리면서 대다수 국내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백만의 불법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소득의 60프로는 국내 소비가 아닌 모국으로 송금으로 인해 생산을 해도 전체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경기가 위축되고 결국은 노동시장 자체의 붕괴로 인한 대량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없음 아무도 일을 안 할려고 한다? 생산직 대부분이 최저임금인데 편의점 알바보다 더 못한 처우에 사회 전반에 생산직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외국인 노동자만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한 노동시장의 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 문제을 해결해야합니다 해결책 간단합니다 1외국인과 임금에서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그럼 더 값싼 외국인들을 선호하게 되어 국내 노동자 살아 남을수 없습니다 2이미 불법노동자ㅡ단속도 못합니다 이들을 모두 양성화 시켜야합니다 해결방안 ㅡ일주일 주 40시간이상 일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기본시간만 일할수 있게 잔업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기업주들에게 엄청난 처벌을 한다면 기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자제할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잔업이 없음 기본금만으로 해외 송금이 줄고 월급의 대부분은 국내 소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