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이고 정의롭지않은 발표로 국민의돈을 불법투기세력에게 넘겨준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 해임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며 오늘도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이바지 하고있는 30대 서민 직장인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발표는 이로인하여 일어날수있는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잔인무도한 처사입니다. 해당 발표는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관계부서의 동의도 받지 못한 국민을 우롱한 거짓 발표였습니다. 이런 발표로 인하여 가상화폐가격은 -50퍼센트를 찍으며 선량한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반이라도 건지자는 심정으로 매도하였는데, 이후 다른 부처들의 발표로 인하여 상당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말은 무었입니까. 국민들이 공포에 떨며 매도한것을, 정부가 없애야 한다고 외치고, 그리고 없어져야만 하는 불법투기세력에서 모두 사들여서 이익을 취한것입니다. 제 주변 지인도 법무부장관의 발표만믿고 최저점에 매도를하여 피땀흘려 모은돈 9천만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9천만원? 겨우 한명의 개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법무부장관 한명의 독단적이고 확정되지 않은 발언으로 얼마나 막대한 국민의 돈이 증발했는지 아십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뿐만이 아닙니다. 어제일로 인하여 속칭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줄 하한가를 맞았고, 이것 역시 국민의 돈을 빼았아 불법투기세력에게 전달한 꼴입니다. 이런식의 정부부처 방침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 세운 대한민국 민주정부에서 원하는 미래입니까? 저는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였고, 추운날씨에도 광화문앞에서 촛불을 들며 현정부를 세운 국민의 한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상화폐관련하여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락가락한 태도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침들로 인하여 저뿐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현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들고있습니다. 제손으로 세운 현정부를 저는 앞으로도 지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져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막중한 임무를 맞고있는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가 존엄한 국민에 대하여 내기를 하고, 사기 발언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도 결국 등을 돌릴수밖에 없습니다. 주가조작, 가상화폐 시세 조작을 일으킨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하며, 당사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해당 발표들을 앞두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건전한 거래소 철폐, 불법투기 근절,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투자활동을 원합니다. 향후 청와대와 정부의 처사를 계속 주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