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지금 우리민족의 큰 행사를 맞이하여, 북한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 통크게 화답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듯이, 그 다음이 문제이다. 오늘 회담을 통해,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임이 더욱 확실해졌다. 북한의 핵은 북한을 지켜주는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북한이 언제 이 핵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뼈져들게 만든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불안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보장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이 한가롭게 미국과 밀고 당기고를 할때가 아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생각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군사적 옵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상대로, 북한이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국제관계는 시간이 가면 바뀐다.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힘겨루기를 했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대립은 없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시간이 가면서, 때로는 경쟁하기도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한다. 한국전쟁때 남한과 전쟁을 치뤗던 중국은,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않될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가 과거의 중국과의 관계에 얽매여 지금까지 중국과 등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손해였을 것이다. 이것이 국제관계다. 그런데 미국을 바라보는 북한은 어떤가? 70년전의 생각을 아직도 북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북한도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 볼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미국이 힘의 논리로 국제질서를 움직이고 있다고, 미국이 무조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미국이니까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대로 합리적으로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힘을 가진자의 논리가 무조건 옳지는 않으나, 그들의 힘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이다. 미국보다 힘이 없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 고압적 자세를 가진 나라도 매우 많다. 그런 나라들이 미국만큼 힘을 가진다면,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할지 모를 일이다. 그나마 미국 사람들이 양반이라는 뜻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못 생긴 구석이 있고, 아무리 못 생긴 여자도 아름다운 구석이 있는 법이다. 미국의 좋은 점을 한번 보시기를 북한 지도부에 건의 드린다. 그리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서로 협상하기를 기대한다. 과거 냉전시대의 사고처럼, 전략과 전술이라는 교묘한 자기 합리화로 이중적 태도를 갖지말기를 기대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핵이 없어도 북한은 얼마든지 대우 받으면서, 평화를 지키고 체제를 유지할수 있다. 나는 북한이 우리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으로부터 배울것도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이런 북한의 좋은 모습이 미국의 지도부에 전달되면 북미관계에 전기가 마련될수 있다고 믿는다. 아직은 북한을 믿기에는, 그 동안의 불신이 너무 깊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왜 따돌림을 받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힘의 논리때문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증거는 아닌지 스스로 물어 보시기 바란다. 북한 지신만 옳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바보라서 국제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다 핵과 미사일이 없이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은 다른 시각으로 국제질서를 해석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오늘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