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선진국이 아닌 독재 사회주의 국가를 따라가는 이유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오늘 청와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세계의 각 선진국 국가에서 어떻게 제도권 편입을 해왔는지 보면서 투자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중국은 홍콩을 막대한 암호화폐의 중심지 허브로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채굴업체를 만든다고 하지만 말로만 그칠 것이 뻔합니다. 이미 채굴 금지한다고 몇년간 엄포를 놓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야 말로 기사 한줄 밖에 없습니다. 독재국가도 규제에 실패하는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성장은 10년동안 입증이 되었습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수백만명이 괜히 오르기만 했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이미 애초에 발생한 이유가 헷지수단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달러는 사실상 무한대로 발행되기에 가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 비트코인은 매우 엄격한 발행량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탱하는 암호화를 위한 컴퓨팅 해쉬 네트웍 파워는 날이 갈수록 급증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만약 차후 국내에서 거래를 금지하여 해외에서만 통용된다면 그 엄청난 부의 유출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게다가 고용창출은 감소되고 많은 개발자들이 해외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는 단순한 도박으로 치부하기에는 세계적인 인프라 기술력 노하우가 너무 많이 집약되어 있고 제도권에서 뒷받침 되는 영역 또한 작지 않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영역에서 기축통화로 자리 잡았고 안전자산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광산. 금 은 실물 현물을 채굴하는 이스라엘 업체가 비트코인 채굴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한정되고 통제될 수 없는 자원의 일종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보유국이고, 홍콩을 통해 거래의 중심지 허브 지위도 획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헷지수단으로 이용하고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로 발행되는 막대한 엔화자금이 비트코인 확보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규제국가로 나아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최근에 발언하거나 도입한 모든 제도는 결국 암호화폐의 급상승만 불러 일으키고 국민의 분노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