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임대업자의 횡포는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투기근절책을 비롯하여 부동산 관련 현재의 정부 정책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있고 5년전 동네에 정말 빵을 맛있게 구워 팔던 빵집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빵집이 유명세를 타서 동네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아 빵집이 잘 되려던 상황인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빵집이 장사가 잘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건물의 건물주가 무리한 임대료 인상과 재계약 조건을 제시해서 그 업주분은 눈물을 머금고 잘 운 영되던 빵집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주의 횡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틈만나면 재계약 시기에 세입자들에게 무리한 임대료과 과다한 재계약 요구조건으로 안그래도 장사좀 되서 숨을 쉬려는 자영업자들을 괴롭히기 일쑤입니다. 오죽하면 그 임대업자가 임대한 1층에서 장사하시는 업주분이 이 임대업자의 횡포에 LP가스통까지 들고 그 임대업자와 협상을 해야한 헤프닝도 있었 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 전반의 부동산 투기꾼들과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사유재산권 행사라고 하지만 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서민 자영업자와 주택을 임차해 장사와 거주를 하는 일반 국민들의 임대료 조정과 재계약 부분에 대해 확실한 법령을 규정하여 현재 대택을 보강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를 현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는 것이 아닌 공 경매제도나 지금 시행하는 온라인 거래 등록을 통해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와 임대 거래를 하도록 강력하게 제도를 시행했 으면 합니다. 제 경우도 소득의 40% 를 주택 임대료로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주위를 봐도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일반 직장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내수부진은 소득 감소도 있으나 과도한 주택가격과 부동산 임대료가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아무쪼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