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민방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논의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1614 의 글을 재게시합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몇가지 근거를 가지고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사실상 민방위는 예비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 예비군은 창설당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창설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 계기는 김신조 사건이라 불리는 1.21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예비군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발상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개인의 신변위협과 국가안보를 동일시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일 뿐더러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점도 주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걸 정도의 사안이었던 것이 현재도 그대로 진행중입니다. 만약 지금 1.21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군을 창설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국민이 동의를 할까요? 그것보다는 군의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청와대의 경비를 점검하는게 옳은 대책 아닙니까? 2. 현정부의 국방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조기환수와 더불어 자주국방을 강화해서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밝힌 최단시간 최소희생의 작전개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비군의 손에 총이 들리는 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비군 제도에 대한 견해도 포함해서 논의하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또한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 제설작업과 같은 영역은 민간에 맡기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유사시를 제외한 예비군의 역할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어떤 국방정책을 펴든 예비군의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따름입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나 비슷했는데 이미 금기의 영역에 도달한 게 아닌지 노파심마저 듭니다. 3. 현실적으로 작전수행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 받고 왔다고 해서 그 경험이 실전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혹은 안보불감증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면 그 주제로 끝장토론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일단 예비군이 투입되는 상황은 있어서도 안되며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완벽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텐데 그만한 역량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현역과 같은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마저도 과거 복무시절의 경험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이지 사실상 지금의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장비나 예산문제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니까요. 4. 예비군 조직의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제가 관련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펌훼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하지만 지난 보수정권에서 군과 국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벌인 심리전 등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예비군 조직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비군의 특성상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유사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몇 안되는 조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보수정권 하 예비군 교육에서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불순세력 혹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라안보를 지켜야 할 상황에 내부의 적들이 있다는 식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교육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될 정도로 이념성이 강한 주제들이 사라졌고 몇몇 부분에서는 스킵을 하던데 전에 했던 그런 안보교육을 제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저의 경험 뿐만 아니라 일전에 모 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특정세력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느슨한 통제의 영역에 있는게 분명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5. 보수정권에서는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일단 안보와 관련되어 있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유물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정권은 여기에 대한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약 그 진영내에서 이런 주장을 하거나 검토를 하려 했다가는 당장 비난을 화살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이 시점이야 말로 이런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급진적인 폐지를 하자거나 적폐로 낙인 찍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의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단지 과거에 그리 해왔고 이제 관습처럼 되어버렸으니 그대로 가자는 식의 행태는 피해보자는 것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