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시안적인 가상화폐 규제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금일 법무부 장관의 한 마디 발언에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일단 첫번째 문제를 꼬집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법안 마련 중”이라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발언을 하셨는데, 금일 늦은 오후가 되서아 청와대 관계자께서는 정부 부처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면서 한발 빼셨지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회사로 치면 사장과 논의 없이 과장이 회사 내부의 어젠다를 언론에 공표해 버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다루어지는 문제죠. 이러한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날 정도로 우리나라 정부의 보고체계가 취약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보통의 사회라면, 저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는 최소 징계위가 열리거나, 나아가서 경질까지 논의될 만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든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을 체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하여, 시장이 이토록 요동치는 와중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눈앞에서 자신의 재산이 반토막,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피해 최소한의 방안인가요?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저는 국가정책의 위선도 꼬집고 싶습니다. 네이버 뉴스에는 두가지 상반된 얼굴의 기사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두 가지 발언을 토대로 두 가지 기사가 동시에 걸렸는데, 하나는 “가상화폐 규제, 폐쇄까지 검토”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또 한가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쯤되면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죠. 아무리 못배운 국민들이라도요. 국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현 시점, 나아가 미래 시대로 확장해서 살펴 보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를 양성화하고 합리적인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는다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막대한 부라는 것은, 결코 한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 부처 관계자님들, 많이 배우셨고, 대다수의 국민들보다 경제관념에 환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보다 모른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일차리 창출, 지금까지 귀에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국민들이 왜 이토록 암호화폐에 열광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원인 분석을 배제한,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단정짓는 그런 태도는 삼가셔야 합니다. 암호화폐 사업을 양성화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어쩌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며, 국부 상승의 전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 한 명 더 낳는다고 돈 쥐어주고, 최저임금 올리고, 공직자 늘리는 일차원적인 일자리 창출 제도로는 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전 그것의 원인이 비단 한국인 특유의 투기적 성향 때문 만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수 뛰어들 수 있고, 더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IT강국 계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모바일 금융 인프라가 다른 나라(선진국 포함)에 비해 훨씬 월등한 인프라를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투자자원을 양성하고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닌가요? 저는 사실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금일 법무부 장관님의 너무나 뜬금없는 ‘겁박’에 암호화폐 시세가 바닥을 치는 이 현상이, 정재계가 합심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가격을 완전히 떨어뜨린 후, 국가가 나서서 가격이 떨어진 암호화폐를 대량 매집하기 위한 정말이지 치밀하고 집요한 계획의 성과물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과도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광랜 인터넷이 한창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에도, 국가와 미디어는 한입으로 개방형 미디어의 발달을 마치 세기말적 재앙이라도 닥친 듯이 매도하던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만 켜면 피씨방이 청소년들의 비행 일탈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각종 범죄.. 선택적이고 일방적인 미디어로 인터넷 자체를 어떤 위험한 것으로 규정짓는 데 일색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받아들일 때, 어떤 점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과 성장을 가져다줄 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국민이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한 문제는 당연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시점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으로 다그치고 겁박하는 등, 부작위 의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현명하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