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략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의 탁월함, 탈중앙화 기반이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에서 P2P 네트웍으로 열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며, 사기가 아닌한 거래는 본인의 책임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이거나 피해망상환자 이겠지요?? <우려사항> 1. 정관계 관련된 분들은 먼저 인터넷신기술, 글로벌 산업추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백서, 블록체인기술, 인터넷신기술에 대하여 공부를 한후 공식석상에 서도록 해주세요. (내용도 모르면서 유력인사들이 망발과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함) 2. 과열된 시장이라고 거품빼겠다고 정부가 가격폭락을 유도한다거나 세력 역할을 하면 안됩니다 (주식 선물 옵션, 강남부동산에도 투전판 사례가 종종 있음) 3.국부유출을 초래하지 마세요 : 정부가 거래소폐쇄 시도를 한다면 3백만명이 넘은 한국투자자들이 외국거래소로 그냥 옮겨가버릴 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 중국,베트남을 따라하지 마세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책방향> 1.암호화폐를 악용한 사기 및 부정세력 방지 =정부가 수행할 규제의 상한선 2.전산과 내부통제가 취약한 거래소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해킹을 빙자한 파산신청 거래소의 임원들은 모두 구속수사(예 마운틴곡스, 유빗) 4.거래소의 내부통제제도(회계,재무,보안등) 검사 및 수준인증제도 도입 5.거래소에 대한 분기별 외부감사 의무화 6.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제 도입하여 2019년부터 합리적으로 과세 <국가전략> 1.암호화폐가 법정통화를 위협하므로 공식인정은 어렵겠지만, 지금 세계는 글로벌 화폐전쟁의 시대이므로 차라리 일본처럼 국부확대 전략을 추진시켜야 합니다. 2.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는 인터넷1위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스위스처럼 한국을 Crypto Vally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책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국가적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