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자들  도덕적 해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 교육 의무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이번에 장기 채무 3.2조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모럴 해저드 및 선례가 걱정 됩니다. 개인회생 2년 만에 또 5000만원 빚 …부채 '요요현상’에 빠지다 - 중앙일보 기사에서 채무 조정받은 사람 10명 중 10명, 거의 100%가 다시 고금리 빚을 진답니다. 생활비, 병원비, 긴급 자금 때문에 고금리 사채의 생태계에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04년 개인회생제도 도입시, 국민의 자율적인 재판청구권을 침해 한다고 신용교육이 무산됐습니다. 법무사에게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만 내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미국, 프랑스도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절차시 신용 교육이 의무화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개인파산, 회생자 에게 신용교육이 의무화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고등 교육을 받는 자에게 사회에 나오기전에 신용교육을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앞으로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일할 학생들에게 신용,금융 교육을 시킴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합리적 소비, 금융 관리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