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인센티브 지원제도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각 가정마다 전업주부 1인데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 민국은 3저 현상, 족구성원수, 신생아출산수, 1인당 소득 에 허덕이고 ㅡ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국가는 향후 20년안에 사회구성의 변화가 심해,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시스템이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운영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가가 출산 장려 및 육아 교육 그리고 국가 성장 동력 향상을 위해 특별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 3저 현상을 해결할 방법은 전업주부에게 각종 사회 보상시스템을 통합시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 각종 육아 보육을 위한 지원금 및 시스템 -> 전업주부에게 인센티브 및 바우처 형태로 제공 2) 노인 복지 및 요양지원 시스템 -> 가족내 구성원중 1인 전업주부에게 그 지원비용과 시스템 연계 서비스제공 3) 출산장려금 및 각종 정부 인센티브 -> 전업주부에게 집안내 업무 처리에 대한 지원 시스템과 비용 제공 - 정부가 현재 각종 지원하고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이나 비용을 전업주부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등록된 전업주부에게 지원을 하고, 이 금액을 전업주부가 효율적으로 부도덕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 소득을 늘리는 한편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인 가족의 의미를 되살리고 안정화 시켜, 사회구성 시스템을 안정 시키면 어떨 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실업자 저감문제 및 각종 1인 또는 2인 가족이 갖고 있는 사회적 구성속에서 불안정성을 제거 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인구 증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정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종 시스템속에서의 안정적 지원 및 부족한 부분을 지원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그 근간이 되는 가족이라는 구성 요건이 깨져서 발생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의 해결을 외부 지원쪽에서 찾지말고, 가족 구성 안에서 찾아 봄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