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연구를 진행한 후, 합당한 규제를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연구를 진행한 후, 합당한 규제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는 IT산업발전의 트렌드를 연구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가상화폐"는 인터넷 혁명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블록체인"기술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기술의 정의는 무엇인지, 선진국에서 그 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어떤지, 이제 시작되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어떤분야에서 앞장설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고 "가상화폐"라는 초기에 잘못 지정된 단어(Crypto currency-암호화폐,디지털통화)에 집중하여 바다이야기 따위와 비교하고, 도박자를 근절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터넷이 보급되는 초창기 시대에 '온국민이 문방구 오락기에 빠져있으니 중독자를 색출하겠다' 라고 발표하는것과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국민은 누구보다 정보 수집이 빠르고 미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도박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블록체인을 공부한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스터디를하고 유망한 회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관심이 생길까요? 인터넷의 첫 보급때처럼 없던 기술이 등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과 비과세 거래가 문제겠지요. 그 해 결을 위해서, Win-Win 하고 대한민국도 블록체인 기술을 따라잡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현황에 대해 연구를 하지 않고 그저 빠른 흐름에 초조해 하며 내놓는 정책들은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합리적 규제와 세금정책을 반영시켜 이 기술의 발전에 한발짝 먼저 나아 가도록 힘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