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대행은 2018년2월까지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임기만료일의 논쟁■ ■명확한 근거와 예시■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보궐선거이자 2개월짜리 '약식대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다. 헌법 제 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약식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다.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를 맘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헌이며 위법으로서 당연히 무효다. 다만 보궐선거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1조(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보궐선거 미실시”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까지임을 알게 하는 조항이다. ■실재 사례 1■ 박정희대통령의 유고로 최규하가 계승했지만..최규하는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하야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된 것이다. 비록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투표했지만, 보궐선거로 전두환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헌법을 개정하고 다시 선거하여, 7년 단임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전두환은 대통령에 두번 취임했다. 고로 엄밀히 말하면..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선거하는게 맞다. ■실재 사례 2■ 역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특별한 언급없이, 즉시 후임자를 선출한다고만 되어 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한 3공화국 헌법과 유신헌법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내용인 즉 3공화국 헌법에서는 즉시 선출하되, 잔임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서, 2년 이상인 경우라도 잔여임기에 한정한다는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유신헌법에서는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며(총리가 승계),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직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론■ 결국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춰, 18대 대통령 잔여 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문재인의 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된다. 이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