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위배하는 선거공탁금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선거공탁금제도의 폐지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법에는 선거공탁금과 선거공보의 의무제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선거공탁금을 낼 수 있고 선거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재력을 가진 사람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지극히 질이 나쁜 악법중에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되려면 1500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의 비용이 드는 선거공보물을 제작해야 합니다. 만약 10%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이것은 전혀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름판과 같은 선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판돈이 많을 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무나 나오면 선거가 혼탁해진다고 하는데 공탁금제도, 고비용 선거제도야 말로 혼탁한 선거의 주요원인입니다. 이미 현재에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출마하려면 50명 이상의 지역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며, 출마자들의 면면을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지역방송에서 토론회를 운영하고 참가를 의무화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에 의해 출마자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선거는 고비용이 들도록 만들어 놓고 정작 출마자의 면면은 잘 알수 없도록 깜깜이 선거방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문에 정당번호만 가지고 선거를 하는 폐해가 만들어졌고, 정당출마번호를 얻으려고 돈을 쓰고 본전을 뽑으려고 온갖 나쁜짓을 해 먹는 혼탁한 선거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제력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력은 학력,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간임금이 월 200만원이 안 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선거출마자와 선출자들은 국민의 현실을 대변할수 없는 고소득자들이 중심이 되어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왜곡된 민의, 왜곡된 대의정치를 만들고 현실과 같은 비정상이 정상인것처럼 되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처럼 높은 공탁금에 선거공보물제작을 의무화하는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영국에서 공탁금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단지 80만원 수준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비용선거제도를 통해서 10%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그동안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을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단 2주 동안의 선거운동후 국가에서 보전한 선거비용이 거의 1조원에 가깝다는 보도는 우리나라의 선거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난한 의식있는 젊은이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는지 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노회한 노인들이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유럽 선진국은 20살 젊은이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하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공약으로 선거공탁금과 선거공보의무제작의 폐지를 해주실것을 권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출마자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활용하면 현재와 같은 쓰레기로나 쓰이는 비용이 많이드는 공보물이 제작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1. 선거공탁금 폐지 2. 선거공보물 의무제작 폐지 3. 선거비용보전 폐지 4. 과도한 선거비용 제한 이것은 새로운 나라를 위해 새로운 인물들의 정치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금권정치, 수구 정당정치, 왜곡된 민의, 있는 자를 위한 법률제정이 여전히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선거법은 결선투표제입니다. 현재의 투표는 10명이 나와서 한 사람이 20%만 득표를 해서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누구나 승복하기 어렵게 되며 당선된 사람도 자신감있게 활동하기 어렵게 됩니다. 프랑스처럼 50%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두명이 나와서 결선을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결선투표제를 해야 사회적 불안정이 적어지고 갈등으로 인한 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단지 2주 동안의 지방선거에 국가에서 보전하는 비용이 1조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선거비용보전제도를 없애고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계식 개표방식을 변경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식 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기계식 개표의 오차범위가 3%대로서 100표중에서 3표는 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투표함도 유럽선진국처럼 투명한 투표함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공정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갈등과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낭비와 혼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에 대한 공정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게임의 승자에 대한 수용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의 선거법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청렴하면서 실력있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를 바꾸어나갈 것입니다. 선거법의 개정은 새로운 인물들의 출현을 위한 물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