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감축 및 지방 자치(의회)제도 개혁 등에 대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1. 헌법과 관련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정수를 줄이고 국회기능의 혁신을 도모하여 야 합니다. 2.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3. 민의가 왜곡, 편중, 훼손되는 승자독식적인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그 배경과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12월17일 통계청의 발표는 국회나 위정자가 가야 할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전혀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회'가 89.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중앙정부부처 79.9%, 검찰·법원 등 사법부 75.0%, 지방자치단체 66.1% 순이었다." (관련 링크 1. 참조) =>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분들은 선거전에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입에 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많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지요? 현 의원의 정수를 줄여야 합니다.(OECD국가 인구대비 의원수 비교 자료는 의정활동 내용, 의원의 자세, 사용하는 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에서는 의원수를 줄이게 되면 민의대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행정부 등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으나, 이는 작금 국회에 지출되는 막대한 운영비(세비 등)비용에 비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의 자세, 역량, 노력, 성과 등을 과대평가(?)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일반적 상식, 기업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95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도입된 이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일반시민은 현행과 같은 "지자체 의원제"의 존재가 정치제도의 발전과 국가와 국민의 보다 나는 미래를 위해 작금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려운 삶 속에 세금만 낭비하는 제도는 아닌지?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지방 분권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현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이 주 임무인 국회의 뼈를 깍는 노력 내지는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련기관화 되어가다시피 하는 의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우선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에, 금후 헌법개정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의미)이 담긴 헌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실시하여 미래 발전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청원 드립니다. 1. 국회 혁신 도모 가. 의원 정수를 현재의 2/3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국회법:국회의원의 정수:200인이상) 1) 개별 의원에 대한 다수의 보좌 및 비서진 폐지와 보좌진 공유제 추진하여 의원 스스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행하도록 개혁 2) 시대상황 및 국민정서와 맞지 아니하는 국회의원 전용시설과 공간 폐지(업무 공간 제외)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공간, 시설화 추진 나.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공무상 목적으로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전 사무처에 세부명세를 제출하고 수령하도록 제도 개선(⇒스웨덴 의회제도 및 의원들의 자세(마인드)에 대하여 벤치 마킹 필요) ⇒ 위와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하여 얻어진 예산 절감부분은 국민복지개선(문재인 Care) 및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투입 2. 지방자치(지방의회)제도 개선 가. 무보수 지역 일꾼화 추진 적지않은 지역에서는 지역주의에 기댄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으며,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은 보기 어려우며, 민의와 동떨어진 정치적인 계산 하에 밀실 행정, 기득권 유지와 타협, 부정부패 등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2018.1.11기사:“도의원이 불법범벅 북한강변서 연 15억 매출 식당 운영”은 유사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관련 링크 2. 참조) 지역의 토호세력(특히 지방)과 개인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며 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일부가 서성이는 곳이 아니고 지역, 시민, 나아가 국가 발전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참 일꾼이 참여하며 언제라도 시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의견을 들어 보아도 그러하며 대다수 국민의 뜻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지원하고 원래 취지대로의 “무보수 일꾼화”로 제도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지역 당협위원장이 쥐고 있는 지역의 공천권독점제 등을 혁파, 개선하여 도전적인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선출한 국민이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까지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불법과 폐단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도적 장벽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단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중앙무대에의 뜻이 있는 분은 그 능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 뜻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아닌지요? 3. 중,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금,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특정지역에서는 그 지역정서에 기대어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는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할 우려가 크기에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배치됨으로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민의가 전달, 반영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장점이 많은 제도를 채택하고 운영을 바르게 한다면 성숙한 정치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가 투명화 되는 것만으로도 수 %의 경제성장 효과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 만큼 국민이 살기 좋아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원부국이기에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불안정하여 국민들은 후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국가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아는 사실인 자원이 부족한 나라, 그리하여 사람이 자산인 나라, 그런데도 특정 기업의 GDP가 30% 가까이 되며, 특정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한국경제는 좋아진다는데 보통 국민의 삶은 많이 고단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비정상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미래 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 실업률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그들의 희망은 작아져 갑니다. 결코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디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혁신적인 정치 변화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