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국…나이 들수록 소득 대비 부채비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PICK 안내 [그래픽] 한국 노년층 나이들수록 부채비율 늘어난다 노년층, 금융자산 적고 부채도 많아…건전성 취약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은 나이가 들수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주택 등을 매입하느라 부채는 많은데 다른 금융자산과 소득은 적어서 노년층 가계 건전성은 취약한 편이었다. 노인들은 순소득 기준으로 하위권에 몰려 있을 정도로 열악했다. 한국은행 성현구 과장, 박범기 조사역은 24일 'BOK 이슈노트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 제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은 중·장년층이 되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다가 노년층에 진입할수록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반대였다.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5∼74세와 견줘 75세 이상 가구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과 네덜란드, 스페인뿐이었다. 유럽, 미국은 생애 주기에 걸쳐 빚을 줄이지만 한국은 이런 조정 과정이 늦게 시작된 탓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는 70대에 들어서야 가계부채를 본격 조정했다. 미국과 유럽은 50대 중반부터 부채와 자산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소득이 더 빨리 감소한 영향도 있다. 연금 제도가 미성숙한 가운데 노후 생활을 위해 노년층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주택을 전·월세로 내주면 임대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 빚이 늘어난다. 한은 관계자는 "노년층에 들어가면 그간 축적한 자산을 소모하며 생활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진 집을 팔기보다 오히려 실물 자산을 늘려가는 모습이 다른 국가들보다 특이하다"고 설명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뒤 가처분소득을 더한 '부채 상환 후 생활여력'도 다른 연령대보다 노년층이 특히 하위인 1, 2분위에 몰려 있었다. 노년층이 축적한 실물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낮아 유동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을 뜻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13∼2016년 전체 주택 실수요와 투자수요 금융부채는 각각 연평균 17.6%, 19.7% 늘었다. 이는 총부채(가계신용) 증가율 10.6%, 명목소득 증가율 2.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40∼50대 중장년층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주택 투자용 금융부채 기여율에선 50대가 절반에 가까운 48.7%를 독식했다. 20∼30대 청년층은 주택 실수요 목적 부채가 늘었다.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를 제외한 경우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2∼5분위에 걸쳐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크게 늘었다.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상환 여력이 부족한 노년층이 전·월세 보증금 부채를 활용해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중·장년층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가 많아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청년층은 부채와 금융자산 연계성이 적었고 노년층은 금융자산이 적으면서도 부채가 많은 가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 "청년층은 주택 마련에 나서는 생애 주기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년층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노년층의 부채 확대, 실물 자산 의존도 심화라는 리스크 확대에 유의해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초과하는 가계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40% 초과 가계 비중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지만 연령대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은은 "LTV 규제는 젊은층일수록 취약한 모습"이라며 "DSR 규제는 가구주의 소득, 연령과 큰 관련이 없어 전체 연령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