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와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안녕하십니까. 요즘 성폭행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어서 청원을 합니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해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합니다. 1월25일 뉴스에서도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3배나 늘었다고 하네요. 과연 전자발찌가 성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이 맞을까요? 과연 최선의 방안이 전자발찌 일까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들은 인권을 어긴 사람이기에 일반 시민과 동일선상에서 인권을 보호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의 인권은 일반 시민과 다른 법안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과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성폭행범의 얼굴과 주거지 등 공개하여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자발찌도 위치뿐만 아니라 소리, 즉 도청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리를 수집하는게 아니라 일정 데시벨을 정해서 일정 데시벨이 넘게되면 전자발지에서 사이렌이 울린다던지 경찰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성범죄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