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조작 술,담배 구매시 자영업자만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고 술,담배사고 돈을 안내기 위해서 자진신고하는게 유행이하던데 어째서 피해자인 자영업자들만 2년이상의징역또는 벌금2000만원에 영업정지 입니까 피해받은 자영업자말고 신분증을 위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술,담배를 사는 미성년자들부터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