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양돈 농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삼겹살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청원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전주MBC 특집다큐 '검은 삼겹살' 현재 양돈 농가들은 공장식 사육으로 제품을 만들듯이 돼지고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나 기타 유럽국가에 지방질이 적은 등심, 안심부위를 수출하고 뱃살 등 지방이 많은 부위인 삼겹살, 목살 등은 국내에 보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매년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인간적으로 끔찍한 살처분을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을 떠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손실이며, 환경적으로도 살처분 당한 돼지들이 썩으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끔찍한 악취가 풍기는 것 뿐만 아니라, 분뇨로 인한 토양 오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장식 사육과 삼겹살 위주의 소비를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국내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삼겹살 뿐만 아니라 돼지를 통소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돼지고기를 활용할 만한 요리법을 국가적 지원을 통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굽기용으로 목살, 삼겹살 만을 선호하던 방식을 완전히 종결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육두수당 토지를 제한해서 그 범위를 넘는 사육두수 초과분을 금지시켜야만 하며, 일정 사육두수가 모인 곳에는 분뇨를 액체 퇴비로 바꾸기 위한 시설 설치를 강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