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아니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 개선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요즘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이 760만원이 넘습니다... 그 중 일부학교 일부학과는 800만원이 넘어가는 곳도있습니다. 저도 대학생이구요 그런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은 큰 버팀목이고 목빠지게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2014년이후 개선된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어느정도 객관성을 담고 있습니다. 잘 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 저사람 저축한 돈이 많구나 땅이 많구나 차가 많구나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소득분위에 많이 반영되는 금융재산을 제외하고도 땅,산,차 등은 사실 개인마다 재산의 가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땅을 가지고 있는것과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땅의 재산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에게는 땅이라는 존재가 땅값이 올랐다고 팔고 투자의 목적과, 당장 돈이 필요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해외연수, 가족여행, 좋은 차, 집 등을 포기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가지고 있어야할 필수적인 재산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팔면 앞으로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재산이 바로 땅입니다.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차가 그런 개념이겠죠.... 실제로 여유롭게 부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농촌에 땅을가지고 있으면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 없습니다. 농.축.어업 모두 예전부터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추운대로 일을하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하면서 농어촌 발전에 대한 비젼은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가장 피땀흘려 지으시는 자식농사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농어민 복지정책 개선,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폭넓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의 장학금지원정책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목록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결국 어려운 사람은 또 어려워 집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