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정부의 규제든 폐쇄든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너무 실망스럽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기에 지금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국민들이 가상화폐와 가까이 접근해있으며 투자자도 수백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있고 이걸 이용한 범죄자도 있고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국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너무 무책임하게 혼란한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또는 관련 산업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투자가 무엇인지 규제 보안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 이런 복합적인 현안들을 연구하고 개선하여 제도화해야하는 시점인데 전혀 위와 같은 현황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묻지마 투자자들이 생긴다하여 또는 불법 범죄자들이 생길 우려가 있다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한 1달도 안되는 상황에서 (물론 생긴지는 오래됐지만 우리 정부에서 상황 감지가 1달이 체 안됐다라는 의심은 국민대다수가 느끼고 있어 말씀드리는겁니다) 정부는 사태수습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쉽게 언론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방향과 제도적인 개선을 연구해야하는 시점에 툭 던지듯 무책임하게 던지는 정부 대응으로 국민 대다수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상화폐든 블랙체인이든 사회혼란과 혼선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사안을 감안하시어 정부관계자분들께서 연구와 협의를 하시고 모두가 구제될수 있도록 (물론 범죄자들은 그에 따른 처벌은 마땅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모두를 구원한다는 국가와 정부의 의무를 실행하심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국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노력없이 정치적인논리 또는 사회주의논리로 그렇게 하면 짧게 끝낼수는 있으나 그것이 잘 해결했다라고는 말하기 힘들것입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게되며 지금도 너무 많이 희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방향 설정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