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흥신소] 최근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이.. "편의점에서 다가와 자기를 아는 척한 낯선 사람이 개인 모임에도 나타났다"고 청문회에서 피해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핸드폰해킹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면, 기나 고동이나 할 수 있는 요즘 범죄입니다. 노승일의 증언을 반대하는 쪽에서 사주하였을 수 있습니다. 노승일의 증언으로 끝났지만, 이런 범죄 실태에 대해서 경찰은 신고조차 받을 능력이 안 됩니다. 단순 쌍방폭행 사건 1건 처리하나, 이런 해킹이 결합된 현실의 범죄나 사건 1건처리로 똑같아.. 굳이 이런 사건을 형사 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알아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는데.. 문대통령님의 공무원개혁을 지지하고, 노력하는 바를 잘 알지만, 개혁이 안 되는 것은, 인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핵심 알맹이인 소프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니 뭘 어떻게 개혁할 지 모르는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주변 비리 인물 구속은 쉽지만, 그런 개혁말고 공무원개혁이 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건 경찰청에서 여러 명의 팀을 만들고, 보고된 피해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통해.. 현재 흥신소범죄에 악용되는 수법을 파악한 후, 일선 서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쉬운 걸 안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최순실청문회.. 그 와중에도 노승일에 "너 어디 있는 지 안다"식의 범죄를 벌이는 것이 요즘 흥신소입니다. 국가는 할 수 있음에도 일을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요즘 범죄를 대한민국에서 젤 잘 아는 피해자로서..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개인 형사가 이런 사건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1. 우선 경찰청 내에 전담 팀을 만들어서, 2. 각 일선서에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등 요즘 흥신소범죄 피해자를 의뢰받은 후, 3. 피해자 중심으로 사용하는 되는 수법과 정도에 대해 조사를 하여, 4. 문대통령님도 경계하는 몰카범죄 등 최신 범죄가 이루어지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일선 서 형사과와 지능팀에 하달하는 이게 공무원의 일부인 경찰개혁입니다. 사법권독립 부르짖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경찰은 범죄자 잘 잡아줘 치안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게 범죄로부터 독립을 희망합니다. 무슨 수사권, 영장청구권.. 국민 눈에는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문대통령님이 몰카범죄를 우려했지만, 경찰은 1달간 몰카신고기간만 두었을 뿐, 이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체계적인 전략이나 의지는 보여주지 못 하였습니다. 마지 못해 시내 화장실등 몰카탐지기 들고 조사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