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한 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모든 불법이나 범죄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를 금액제가 아닌 % 제도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몇 푼 안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의 %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세금포탈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없애고 편법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우습게 알던 사람들도 돈이 나가는게 무서워서 법을 지키지 않을까요?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경찰과 검찰에 연계하여 재산비율 벌금이 단말기에 바로 전송될 수 있게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나라 편법이 우선시 되지 않는 나라 모든 국민이 질서의식과 배려의 마음으로 편안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맘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