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및 정부 부처 관계자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보고 거래소 폐쇄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투기성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폐쇄는 극단적일 방법일 뿐이지 음지에서의 새로운 문제를 양성할 것입니다. 사실 투기성이 없는 거래 상품은 없습니다. 바이오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회사는 소수의 회사를 제외하면 그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바이오주를 보면 이미 그 펀더멘털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주식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투기성 심리로 그 가격이 상당수 높아졌습니다. 과연 이를 투기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를 예로 들었지만 D램부터 심지어 배추, 감자 같은 상품 작물 시장에서도 투기적인 심리가 녹아 있습니다. 투기는 어느 상품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거래시장과 선물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존재하기에 투기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인정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전 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 역시 투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과거 IT버블은 왜 일어났겠습니까? 가상화폐 역시 끝은 버블의 붕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블의 붕괴로 인한 피해는 투자한 개인의 책임입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투자로 인한 피해자를 미리 양산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듭된 폐쇄 발표로 가상화폐의 가격은 이미 급락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폐쇄가 현실로 일어난다면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금전적 피해를 입겠지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는 다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미래의 신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분산원장과 이론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기록은 분명 미래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경우 누가 정부를 믿고 신성장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하겠습니까? 뭐만 하면 규제가 들어가도 관련 금지법이 만들어지는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규제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더욱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점점 잃고 말겠지요. 공정한 시장을 위해 거래소를 규제하고 단속하는 방안에는 찬성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에 이를 악용하는 거래소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폐쇄는 돈 잃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음지에서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디 이 점 고려하여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PS.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성이 짙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주식에서의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들이 주식을 떠나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는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가상화폐의 큰 변동성이 원인이지만 또다른 이면에는 주식시장이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한 시장이라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왜 개인은 맨손으로 싸워야하나요?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을거면 차라리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 아닐까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일부 주제가 벗어난 점 양해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 제고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