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대책을 세워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이미 독립유공자 손자녀 분들은 80대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후손중 1인한정에 나머지 후손들은 얼마안되는 연금도 지원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연금지원에서 누락된 손자녀분들에게 생활지원금 삼사십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초등생 용돈수준으로 생계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시대가 바뀐만큼 직계후손중 1인이라는 위헌의 조항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딸이 더 환영받는 시대이니 딸과 외손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오히려 연금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체 몇십년전 만든 독립유공자법은 왜 이런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개정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할일을 살펴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민원이 빗발쳐야 그제서 관련법령을 끄적거립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게으른 국회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 능동적인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여론이 빗발쳐야 관련법령을 땜질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동녕선생은 임시정부 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내셨고 주석직을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애국지사 한분 산분이 다 이렇게 뜯어보면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동녕선생의 손녀는 올해 82세라고 합니다. 이미 황혼인 나이가 될때까지 국가는 연금을 누락시켜왔고 거지처럼 버려둔 것입니다. 이미 애국지사의 손자녀 대부분이 이렇게 고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나이의 손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극빈의 삶을 방치했다는 것은 애국지사 후손들의 국가에 대한 포기와 냉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금지급에서 누락된 6만명중 고작 1만명만이 삼사십 만원이라도 받겠다고 지원금신청을 했고 다수의 5만명은 기대도 안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애국지사 후손들 대부분이 발송된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고 폐기해버린 것입니다. 기대도 안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국가보훈의 사망선고를 애국지사 후손들이 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과 정치인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축인 애국지사가문의 후손들 대부분이 균열을 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