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지는 단견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는 역기능도 많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며 상품을 매매하고 계약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 순기능도 많다고 봅니다. 가상화폐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기술 뿐만아니고 트리인증기술 등 차세대 먹거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거래소를 테스트베드로 사용하여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한 안전장치 설계와 양도세 및 거래세에 대한 과세방법을 연구하여 세밀히 적용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만약 일본은 가상화폐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한국은 폐쇄한다면 중국이나 글로벌 거대자금이 일본이나 홍콩으로 몰릴 것입니다. 적절한 제어를 통한 시장의 체계화로 한국으로 이러한 자금이 몰리게 하여 안그래도 부족한 세수확보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상화폐의 역기능을 분석하여 적절히 제어하는 밥법을 찾아 가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주식시장도 공매도 등 역기능 많지만 없어서는 안될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