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입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의 미흡한 점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식당영업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 하면서 소상공인지원 한다고 190만원 미만 지급직원이라고 제한을 두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는 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식당들 다 디비보십쇼. 출근하는 아줌마들 다 12시간 일하십니다. 열이면 아홉집은 12시간 기준이고 그 사람들 지원 받으려고 11시간 10시간 일하라 하면 출근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안되는데 아줌마들이 그런 집을 왜 갑니까 세상천지 식당인데 12시간 기준으로 월 190만 미만 지급하려면 사람들을 격일로 쓰라는 말입니까 6시간으로 하루 두 파트 나누라는 말입니까 이런 중요한 개혁시키면서 정작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을 적용 시켜서 지원할건지 현장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는 보고 결정하셔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누추한 식당을 돌아다니기 싫디하면 요식업 단체든 뭐든 전화 한 통화라도 해봤으면 어찌굴러가는지 알텐데 무슨 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지원기준이 어떤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지 따져도 안보고 막 밀어붙입니까? 지원 기준 좀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쫌 잡아주십시오 식당들은 지원책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