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학자금 대출 받아 교육비 납부한 사람 교육비공제 불가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명 고등학교 2명을 둔 부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자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3자녀 중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가 0으로 검색되어 학교에 전화하니 국세청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사람은 교육비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한 사람과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사람도 교육비 공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세청에 전화하니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사람은 자녀가 취업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 입니다. 즉 세금을 서민에게 많이 납부하도록 하는 청책이라 생각 듭니다. 또한 자녀가 100% 취업하여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과 주위를 보면 대학 졸업후 취업률이 50% 미만과 취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같은 서민을 두번 울리는 격입니다. 2.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하나 현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하나 동일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하면 정부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는 자녀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비가 부족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교육비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정부는 출산 장녀 정책에 위배됩니다. 저는 3자녀를 교육하면서 큰자녀에게 동생들의 학원비를 위하여 큰자녀 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너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하고 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가면 너의 학자금 대출을 부모와 큰자녀가 같이 상환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교육비가 없어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또다른 고통입니다. 자녀 교육비가 고통인데 누가 출산을 많이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