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지강헌 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30여년이 지난 2018년 현재에도 이 말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법시험 한번의 통과로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3가지 직종을 다 할 수 있어서는 아닐까요?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재벌 3세의 폭언, 폭력에도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이 조직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아무말도 못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돈 앞에 정의는 정말 없는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들만의 리그안에서 전관이라는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는 왜 이런 직함을 내세울까요? 대부분은 아닐꺼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돈으로 귀결되는 그들만의 세상 아닐까요? 하여 이런 생각을 제안합니다. 판사시험, 검사시험, 변호사시험을 분리하여 실행하면 어떨까요? 정의와 균형잡힌 판결을 원하는 사람은 판사시험! 수사와 기소를 원하는 사람은 검사시험!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를 원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를 하고 싶으면 변호사시험을 재차 치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니 선후배, 전관예우, 유전무죄의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