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을 죽인다면 형법으로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헌법 해석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에 사는 북한 김정은과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포함합니다. 한국 분들이 김정은을 국내.북한.해외에서 죽인다면 대한민국 법에 보호를 받기도 하고 처벌도 받을수 있는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따라서 북한 김정은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 받습니다. 이런 거지같은 법이 어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