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사람부터 생각하면 안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저는 대구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 예쁜딸 그리고 뱃속 아기까지 4인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평범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집 한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사고 싶은 집을 공정한 가격에 분양 받고 싶어서 입니다.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구 뭐 이런 어려운 제도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사고 싶고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 가격을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컨트롤 하느냐입니다. 최근 뉴스나 인터넷에서 강남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난리라고 떠들지만 저에게는 다른 나라 얘기로 들릴뿐이고 오히려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부동산이 강남 못지 않게 너무 올라 걱정입니다. 대구 수성구(특히 범어동일대)는 정말이지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몇천만원이 아닌 억단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푼 두푼 은행에 저축하면서 살아온 제가 무능하고 멍청한 놈으로 느껴질 만큼 절망적입니다. 내가 일하고 아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좌절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도가 투기나 도박을 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라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분양가 상한제(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집 없는 서민에게 주변보다 싼 가격에 임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사고 싶은 서민에게 공정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공공 분양아파트에 집 없는 사람에게 먼저 청약 기회를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공정한 분양가를 요구한다면 너무 과한 욕심인가요? 바라고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발 집 없는 사람부터 생각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