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헌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사법부의 안이한 인식과 판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피해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구제 또한 피해자 본인이 자립적으로 신청하고 얻어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법치주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사법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재판 과정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의 부적절한 인식과 재판 과정에서 생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1차적인 책임을 재판 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재판관련자들의 무성의 하고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재판의 피해당사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겪고 그 피해를 국가만 배상해야하는 이런 법제도가 잘못된 판결을 부추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더 높은 사명감으로 사법제도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재판 담당자에게 물을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