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국민권익위원회＞ （１년６개월 만에 받은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경산시 공문서류에 없는데．왜 공원이라고 합니까？ 공문서류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까？ ※ 김현미국토부장관．김관용도지사．최영조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토지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9８번째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였다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 3년1개월 동안 거짓말 한 내용 >> 1. 공원조성계획을 했다고 하였음. 확인 결과“ 하지 않았음. 2. 상방공원 일원이다. 라고 주장하였음. 확인 결과“ 삼북동이 없음. 3.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하였음, 이 법과 관계도 없는 내용. 4. 공원조성계획을 3번 변경 했다고 함. 이 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 공문서류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국민을 왜 속입니까？ ※ 3년1개월 동안 우편 4.１５9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6９３.０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20９.４４０번 민원을 보내도 답을 주지 않으니 신경질．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국가 법을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 민원 법의 해석과 결정 내려야 합니다．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장관 당신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 먹게 됩니다． 국민과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부행정 국가 망신이다． ※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도와 주세요） ※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법질서가 없네． 인간은 최소 기본양심이 있으나， 최고 권력자들은 기본양심도 없네．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권력자는 부끄러움도 없다． 인간은 인간 짓을 할 때가 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