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과 시행령의 기존 건축물 소급적용 특례를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소방법 같은 법은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개정된 요건을 기존의 건축물에도 적용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현행 소방법에서 규정한 것은 인명을 지키기 위함인데, 과거에 준공된 건축물이라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관여치 못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법과 시행령 만큼은 인명을 지키기 위해 최신의 법 규정을 기존의 건축물에도 적용해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영세한 건물이 시설 개선을 못하는 경우에는 폐쇄 또는 정부 지원으로 시설개선 보조금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신설 조항들을 지키지 못하는 곳은 대부분 과거 준공된 건물들이고 이용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업종에 속한 분들이 많습니다.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관해서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법령과 시행령의 기존 건축물에 소급적용 가능한 특례를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