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분납 제도와 복지 제도를 넓혀주시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저는 33살 외동딸입니다. 결혼한지 8년 됐고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실패를 하여 엄청난 카드빚과 세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카드빚은 국민행복기금으로 꾸준히 납부하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월세방에 다달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3천, 4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아 여전히 국세를 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청산하고 싶지만 낼 수 없는 이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6개월 할부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처럼 몇 년을 걸쳐 내고 싶지만 현재 그런 제도가 없다 하니 3천, 4천 되는 돈을 갚을 수가 없네요. 이런 와중 저희 친정 어머니는 특이체질로 인해 여러가지 검사를 해도 모두 정상으로 나와서 장애인 등급도 받지 못하고 나이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 보험도 받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급자라 동사무소, 의료보험공단에 찾아가도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5년 11월생으로 몸무게는 35키로에 어릴 때 전신화상으로 인해 몸이 다 망가졌고 그 망가진 몸으로 여러번의 유산 끝에 간신히 저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물을 못 드시고 과일 같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들을 소량으로 드시는걸로 물을 보충하시며 흰쌀밥은 거의 못 드시고 보리밥에 잡곡을 섞어 드실 수 있으며 밀가루도 못 드시고 고기도 못 드시는 특이체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하셔서 아버지와는 제가 어릴 때 이혼 당하셨고 그 약한 몸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없고 제 발등에 불 끄기도 바빠 아이도 낳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8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싶지만 빚도 갚아야 하고 혼자이신 어머니를 보살펴야하니 아이는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어머니는 거동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의 24시간 보살피고 있는데 저도 아이를 낳고 살고 싶고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결혼전 남편이 빚져 놓은 게 있어 그 빚 갚으며 80세가 넘으신 시부모님 공양에 월세에 다른 빚 갚기 바빠서 제 빚은 국민행복기금 말고는 국세청 빚은 갚을 수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빚(부가세,종합소득세)과 나라빚(여러가지 세금)을 청산할 수 있게 몇 년에 걸처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는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빚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P.S 개인회생을 진행하려해도 전업 주부인지라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세 및 세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분납제도와 저희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으니 조금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