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꼼수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책임자의 사과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문재인 정부 대답바랍니다. - 가상화폐 꼼수 정책을 당장 그만두시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내놨다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이 와중에 돌발발언등으로, 가상화폐 가격을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게 만든 박상기 법무장관등에 관한 아무런 사과나 책임공방도 없이..) 실명제로 신규허용을 한다고 발표하더니, 결국 “은행자율”에 맡기고, 뒤로는 은행에게 똑 바로 해라고 으름장을 놓고, 겉으로는 은행자율이니, 이제 정부는 모르겠다? 휴 우리가 뽑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집단이였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며, 삼권분립국가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때에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반드시 입법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몇몇 강경파 각료들이.(꽉 막혀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듯) 섯불러 나서다가, 안되겠으니까. 정부는 슬쩍 빠지고 은행자율에 맡긴다고 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이런 정부.. 우리가 그렇게 끝장내고 싶었던 보수정권도 이렇게 비겁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행정부의 몇몇 각료들은 이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것이며. 더 이상 신규계좌를 사실상 못 만들게 하는 꼼수정책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꼼수 정권. 무책임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일년간 묻어두어 3배가 되었다면. 그건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비트코인을 3년간 묻어두어 5배가 되었다면, 그건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투자와 투기의 정확한 구분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돈 벌고 부자로 살고 싶은 꿈이 단지 투기꾼의 마음으로 매도되어야 합니까? 이후의 정책에서,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시장을 말살시키려는 행동이 보일시에는 이 정권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뽑은 정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못된 각료 몇 명이 이 정권을 망쳐먹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