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규제와 세금으로 투기를 잡고 건전하게 육성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제도권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정부는 기재부가 아닌 법무부가 주관하면서 신산업 성장을 막고 일부의 불법성과 투기성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4차산업의 핵심동력을 말살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적절한 세금 부과만으로도 투기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대비하고 준비한 일본의 경우처럼 불법에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과세로 투기를 잡고 유지시키면 우리나라도 건전하게 자리잡아 나갈 수 있을텐데 정부가 해야할 일은 안해놓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지금 당장 법무부가 아닌 기재부로 주관부서를 이관시키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수립하여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비전문가들에게 정책을 맡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