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집단(대표적 예: "OO오소리") 여론조작을 규탄하며, 강력한 입법 규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작년 국정농단을 비호했던 정부의 여론 조작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수단 중 뉴스와 포털에 댓글 부대를 운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한 것이 핵심적인 기재였지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사회를 이루는 각 이익집단이 정당을 통해 주장을 표출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세력이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아 정책에 각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필연적으로 의견의 충돌, 이익집단 간 건전한 논의, 그리고 그 논의에 따라 공정하게 권력을 위임받을 사람이 선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보장과 참여기회의 평등에 있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 이러한 "건전한 논의"와 "평등"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 정권보다 더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OO오소리" 등의 집단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OO오소리" 등의 집단 집단은 대통령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곡된 지지로 인하여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님께서는 잘하신 것도 있고, 잘못하신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민들이 인정하고 칭찬할것이며,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의 질타가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OO오소리" 등의 집단는, 맹목적인 지지에 눈이 먼 나머지 본인들의 주장 외 모든 것을 "일베", "매국노", "민족의역적" 등 흑백논리, 무논리를 내세워 배척합니다. 그리고 배척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전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각종 포털과 언론의 인터넷 댓글란에 몰려가 "반대", "접기", "도배" 등을 통해 의견의 표출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포털에는 이 "OO오소리" 등의 집단의 맹신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같은 미러링(똑같은 수단으로 보복하는 행위)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각한 이념대립, 색깔논쟁등으로 건전해야 할 토론의 장이 더럽혀졌습니다. 적폐가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이시므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왜곡된 맹신은 결국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히틀러, 스탈린 등을 맹목적으로 지지한 청년당원들이 결국 인민을 노예화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건전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세력들에게는 철퇴가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OO오소리" 등의 집단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어느정도 제한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방종이 되면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왜 나치에 무너졌는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실명제 또는 이에 근접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필요할 것이며, 집단적인 일부 세력의 여론조작, 댓글 조작에 대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제한을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3권분립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적 심리/감독 기관을 새로이 설립하여 우리나라 대형 포털과 일부 정치세력 지지집단에 대한 감시를 맡기는 것 또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OO오소리" 등의 집단 중 일부는 대통령님의 확고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매우 불편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소적인 집단의 맹목적인 지지행위는 결국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을 것이고, 대통령님의 장기적 정치활동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런 파국적인 결과로 중도에 내려오게 되었는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비선이라는 자신만의 노선으로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수장으로서 결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공공포털에서 건전하지 못한 의견표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여 주시고, "문꿀오소리" 등 극좌/극우 단체의 "표현의 자유"남용에 대해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는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입법권이 있다 하여 국회의 고유한 기능인 입법권에 과도하게 다가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 검색란에 많이 오르내린 "OO오소리" 등의 집단 링크를 게시할 수도 있겠으나, 어쨋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구글"에 "OO오소리" 등의 집단등으로 검색하시면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을 왜곡, 호도하는 "OO오소리" 등의 집단 활동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