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정확한 검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조국님이 말하신 대로 중정, 안기부 때는 고문과 조작이, 국정원은 선거 개입과 특수 활동비 남용 등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것들을 이유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대공수사를 폐지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거 같습니다. 안기부가 물론 박종철고문치사 사건을 자행했지만, 88올림픽 당시 150명의 우리나라 승객을 공중에서 몰살한 간첩 테러범 김현희를 검거한 이력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기관이 잘못한 것 뿐 아니라(제한적으로라도 그 기관이 공개한) 실제였던 주요 대공수사 사건들도 보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철저히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