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금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만연하면서 현재 공공연한 도박으로 변질되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란, 투자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 대상의 미래 비전을 검토하여 자금이 투여되고 거래가 활성화 되어 공익 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투자의 대상이 실존하지 않으며, 속칭 돈넣고돈먹기 이상의 것이라 절대 볼 수 없는 명백한 투기 도박행위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투기행위가 일부 극소수 집단의 이슈라 생각하면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거나 술자리를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가상화폐로 누가 얼마나 돈벌었다더라...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잘 산다더라 이런 얘기 뿐 입니다. 게다가 대학생, 고등학생이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돈, 학교 등록금으로 가상화폐 투기를 하고 있으며, 입시/취업 준비생이 공부 보다는 가상화폐 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일부 극소수의 노력하지 않은 억만장자들로 인하여 열심히 개미처럼 노력해서 살아 온 소시민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보다 더 큰 사회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로 인해 궁극적으로 기업 및 국가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보다 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곳에 일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극소수의 희생일 때, 단죄하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라는 미명하에 이런 국가의 건전한 생산력을 좀먹은 투기행위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그리고 아마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경제에 손댈 수 없는 큰 암덩어리로 자라날 것이 자명합니다. 거래소 폐지 뿐 아니라, 채굴사업도 폐지하고 개인간의 거래행위도 근절해야 하며, 적지 않은 기간동안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구하고 준비하여,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테마의 하나로 취급하고, 건전한 화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컨트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건전한 노동과 노력이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