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나 부동산 투기보다 내부 단속부터 하시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분야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코스닥 투자 장려, 가상화폐 도박, 부동산 투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식주 중에서도 '주'에 대한 평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분배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매매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투기의혹과도 같은 비양심적인 정황이나 그 동안 숱하게 벌어져왔던 불법 증여, 다운 계약서 등등 다양하고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을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대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투기 의혹도 이에 해당하겠네요. 이런 비양심적인 정황을 가진 사람이 가상화폐 도박을 잡는다고요? 오히려 정부가 역풍을 맞을 겁니다. 경솔한 발언으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순식간에 증발시켰으며 심지어 국가기관들에서 투자한 금액(연기금 등)을 증발시켜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단속 없이, 쏟아져나오는 기사만 보더라도 기획재정부와 소통이 되지 않고, '장관 패스'를 하지 않나... 자신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마치 덮으려는 것처럼 가상화폐 투기를 거론하지 않나... 이 사람, 저는 이 나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이 사람이 내놓는 법안과 대책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국민들(그것이 일부라 할 지라도)의 아우성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저 자기 갈 길만 간다면, 소통이라고는 개미 눈꼽만치도 없었던 이전 정부의 가짜 위정자들과 뭐가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