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정책방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으로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현재의 정책에 제안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세가지로, 1. 현재의 ‘가상화폐’라는 잘못된 명칭을 ‘암호화폐’로 올바르게 호명하는 것 2. 현재의 암호화폐 TF에 실질적인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는 것 3.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기존의 ‘금지’ 쪽에서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명칭을 암호화폐로 바로잡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유럽중앙은행,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 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합니다. (출처: http://mnews.joins.com/article/22097491#home) 즉, 과거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현 네이버 웹툰의 쿠키 정도가 가상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에 종속되어있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있을지언정 개발자가 고의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해, Cryptocurrency(암호화폐)라는 명칭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대다수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오해를 하게 만들며, 일부 뉴스 기사에서는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같다는 기사가 뜨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우선 가상화폐라는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아주세요. 정부에서 나서서 암호화폐라고 지칭해야 모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암호화폐 TF 에 실질적인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영입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말합니다. (출처 :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 / 세계 미래보고서 2018, 박영숙ㆍ제롬 글랜 )그런데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이나,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언 등은 전혀 현실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주관하는 암호화폐 TF가 내놓는 방편을 살펴보면 현실에 맞는 지침을 만들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은 최근 정무위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나선 김진화 대표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출저 : https://www.youtube.com/watch?v=YlekfgN30ro) .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생산을 위해, 암호화폐 TF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영입해주세요. 셋째로, 현재의 정책방향을 강경규제에서 자율규제 및 투자자보호로 선회해주세요. 지금의 정책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초기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거래를 투기로만 바라보는 것은 불합리하거니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것은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비탈릭 부테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암호화폐 플랫폼의 중심으로 발돋움 중이며, 일본은 제도권 내로 암호화폐를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강경규제를 외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42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01860) 한편 현재 한국의 거래소 사용량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를 제도권 내로 들여온다면 정부 역시 정당히 과세함으로써 세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거래소의 서버문제 등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규제의 칼날은 이러한 거래소에 들이대야하는 것이지, 투자자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과열된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봐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강경규제 중심 정책은 신흥 시장을 육성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개방적인 시각으로 신기술을 바라보고 시장의 자율규제와 투자자 보호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으로 이끌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규제 방향을 강경규제에서 자율규제 및 투자자보호로 선회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밤낮으로 수고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료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올바른 국가경영 철학과 신기술이 적절한 접점을 찾아, 태동하는 4차 산업 혁명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