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면허제를 제안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1월 28일 동물농장에서는 백구와 황구를 여인숙 옥상에 방치하여 황구는 굶어죽게 한 참혹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굶어죽은 황구는 그 시체조차 차가운 바닥에 붙어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황구와 백구 학대뿐만 아니라 휴가철 버려지는 수많은 반려견들 반려인의 학대로 맞아죽거나 굶어죽는 반려동물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려인 면허제의 시행을 청원합니다. 운전면허 제도 시행의 목적 중 하나가 안전운전 문화의 정착 및 국가 관리라면 반려인 면허제도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 및 국가 차원의 관리와 유기동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반려인 면허제도를 통해서 동물을 돈을 주고 사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동물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면허 시험 및 제도 관리 등에 예산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대 및 유기동물 관리로 인한 제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