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꼼수정책을 멈추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얼마전에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법무부장관 단독으로 발표해 가상화폐 시세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 후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30일에 신규가입 및 실명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실명제 이후 과세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명제도입은 하고, 과세까지 검토하면서, 실명제 도입까지 하면서, 신규가입은 미루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가상화폐 시세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뭐하자는 건가요? 왜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나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나요? 과거 보수정권때도 이렇게 날마다 말을 바꿔가며, 국민을 우롱하진 않았습니다. 날마다 시세조작을 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서민정권인가요? 왜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지 못한가요? 국회동의를 얻어서 규제를 하든, 해야합니다. 실명제 도입해서 과세표준으로 삼는것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 하세요. 그게 민주주의 정부이고,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동의를 교묘히 피해서, 행정력으로 시세조작을 하고 있는 이 정부를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그것도 계속 말을 바꾸어가며, 주마다 시세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인가요? 당신의 경제관료들 짓인가요? 첫 박상기 법무부장관 발표후 시세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겨우 50%나 60% 회복된 싯점에서 다시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표로 원점으로 돌려놓으셨네요. 이게 당신들이 이야기 하는 연착륙인가요? 정말 몹쓸 정부로군요. 서민의 정부라는서 서민의 지갑을 탈탈 털어가는 정부이구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정권이 바로 이런 정권이였던가요? 울며 웃으며 만들었던 정부가 이런 정부였던가요? 요구사항입니다. 1. 정부는 가상화폐관련 일관성을 지켜라. 더이상 꼼수를 부려 행정력으로 시세조작하지 말고, 일관성을 지키고, 30일 이후 신규투자자를 받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이미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투기를 막겠다는 꼼수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2. 가상화폐만이 투기라면, 주식시장의 공매도 등 여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규제하라. 3. 일관성 없는 발표로 국민들에게 과도한 고통과 재산적 손실을 준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경제부총리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아니면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