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반대한 관료들 처벌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저가 법과 경제정책은 잘모르는 시정잡배 기계쟁이지만. 간단히 법조문 검색만해봐도 금융기관이 갖추어야할 까다로운 조건과 감독기능이 잇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금융거래를 하는 거래소가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많은 문제를 수반하는대 법적으로 당연히 엄단해야할 문제를 정부 관료나 공무원이 반대한다는게 말이 않됩니다. 공무가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휘둘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치주의국가에서 법과원칙을 무시하고 인기영합하거 우왕좌와하는 모습니결국 문제만 키우고잇습니다. 정책도아니고 단순 결정이 이렇게 휘둘려서야 나라꼴이 머가됩니까. 거래소가필요하면 철저히 법대로 합법적으로 설치운영 관리되야합니다. 이미 빗섬? 이란게 1주일째 출금이 안된다는 뉴스가 이제야 뜹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자정기능도 망가진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멀하자는 거죠 국가의 미래가 무대책 자유방임입니까. 사회가 복잡 다변화하면 그만큼 서로의 문제와 이익을 조절할 복잡한 규칙이 필요한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행테는 기본적인 현실파악도 못하는 작테를 보이고잇습니다. 현정부도 민주주의라는 최면에만 빠져잇지 현실감각 현저하게떨어집니다. 본질에 대한 해안이 없습니다. 사실과 현실에 집중해야지 관념과 철학적 고민따위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 한가할때나 하는 여가생활이죠. 엄청난 돈이 사건에 결국 문제를 일으키지않게 조정을 햇어야하는대 이미 돌이킬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할겁니까. 능력안되고 부정한작자들은 좀 내치세요 모든걸 다 안고 갈수는 없습니다 정당하고 바른 것만 취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