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투자한 국민들에게 정부 차원 관리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사실 이건 아마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좀 황당한 것은, 현 정부를 강력 지지하고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가 썰전에서 한 이야기를 안 봤다는게...... 혹은 봤어도 이해를 못 했을수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부족합니다만 아는 한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IT 와 경제학을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버블이 일어나기 위한 세 조건이 있습니다. 1. 미래 가치가 불투명할 것 2. 거래 시장이 있어서 거래가 활발할 것 3. 공급이 제한적일 것 암호화폐는 저 세 조건을 딱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3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누구라도 새로운 이름을 가진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통화량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늘어나게 되어있고 그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은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도 비트코인같은 유명한 것들은 통화량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암호화폐의 가격은 유명함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산 암호화폐의 유명함을 늘려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어야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암호화폐의 종류는 많아지고 있고 유명함을 늘리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건 실수요라는 게 없고 가수요 밖에 없어요. 주식은 배당이, 채권은 이자가, 부동산이나 금 혹은 원자재는 쓰임새가, 외화는 각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건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오를 것이다' 라는 가수요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암호화폐 광풍이 부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노동소득이 적고 인터넷에 접속이 쉬운데다가 익숙한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가수요자가 더 많아지기는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이걸 통제하지 않고 놔둘 정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거래인이 증권 거래인처럼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할텐데, 애초에 왜 광풍이 불었는지의 이유가 쉽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깐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아서 손익을 따져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금융권력이에요. 이미 권력을 가진 금융권력은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제도를 통해서 암호화폐로 이득을 보고 개미를 죽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할겁니다. ( 선물 거래소 설치 등 ) 암호화폐의 개발자와 금융권력 때문에 개미들은 암호화폐를 원하는 타이밍에 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거래소 폐지를 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건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격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뜻일거에요. ( 근데 잘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걸로 보입니다. ) 기성세대가 부동산에 대해 갖는 생각과 똑같은 거 같아요. 부동산이 너무 오르면 싫지만 내 부동산이 떨어지면 싫고, 아직 부동산이 없는 사람조차도 부동산을 가질 때를 생각해서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 같 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적폐 세력이 집권해왔듯, 이 건을 통해서 적폐 세력이 반격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와도 비슷해 보이고요. 한탕을 해야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적당히 노동하고 충분한 소득과 여가를 즐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거죠. 정직원이 늘어나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들에게 설득과 설명을 잘 해주세요. 장관의 이야기가 기사로 좀 투박하게 나간 것 같기는 한데, 중요성을 실감하시고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에 전문가가 많을테니 제 의견이 기우가 되기를 바라며 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