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님 제글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문빠입니다. 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였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부터 흔히말하는 친노세력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국민과 눈을맞추고 소통하는 모습에 고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전 금감원장의 발언, 오늘 법무부장관님의 발언 너무 어이없습니다. 그런식의 권이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칼과 총만 들지 않았지 전두한정권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아는 법무부 장관이시라는 분이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거래소 폐지를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는게 저는 도대체 무슨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는 해외기사를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느방향으로 가고있는 중입니까? 어떠한 법률도 헌번에 위배되어 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이 삶을 영유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30프로가 비트코인을 하고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금감원장의 말한마디에 대폭락과 대폭등 국민의 재산권이 현저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면 국가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현저히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법이란 기본적으로 법적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예측가능하고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장관과 정부의 발언은 필요하면 법만들겠다. 정부마음대로 필요하면 법만들고 필요없으면 폐지시키고 그렇게 쉽게 휘둘루 수 있는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란 말입니까 문대통령님이 뉴스에나와서 기자들 손드는사람 찍어주고 웃어주고 그게 국민과 소통하는건줄 아십니까? 그냥 자세를 낮추고 악수해주고 격력해주는게 그게 국민과 소통하는겁니까? 국민과 소통은 그런게 아닙니다. 공인이 쉽게 뱉는 말한마디에 국민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르시는겁니까? 금감원장 법무부장관 정말 그렇게 꺠끗하게 법지키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높은자리 계신분들이 검찰조사받고 징역살이 하시는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부마저 믿고 기다렸던 기대했던 이 정권마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실겁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서주셔야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투기와 도박판이 아닙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셔야할 희망은 편의점알바생 시급 1000원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같은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국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만드셔야 합니다..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십시오. 대통령이란 민생곳곳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인 듯 합니다. 부동산 투기도 없애실려면 공인중개사도 폐지하십시오. 주식 투기도 없애실려면 코스피 코스닥도 폐지하십시오. 국가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거래소 폐지하실꺼면 국민연금 300억 투자된 거래내역부터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밝히십시오. 투기판이라면서요 도박이라면서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하면 안되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하는척 하지마시고 진정으로 위해주십시오. 정부의 말한마디가 투기판을 만들고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가 도박판을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