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상 후분양제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건축기술자로 건축물생산에 종사해 오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공급은 수분양자의 자금과 신용에 기댄 주택공급이 절대 부족하던 시대의 정책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서민주택과 고가주택을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선분양제 유지하면서 가격 등을 강하게 규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과 일부 고가주택지역의 경우는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시장에 맡기고 후분양제를 시행해서 계약금으로 시세차익을 부풀리지 못하게하고 최소 골조공사 완료후 분양하게 하여 주변시세와의 차이를 좁혀서 공급한다면 오히려 주택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차별화된 비싼 집에 살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책을 서민주거 안정,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