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재개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을 믿습니다. 사회적 적폐중 적폐인 재개발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지역의 도시정비를 위해서,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재개발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 보시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의견이 대립할 때 다수의 의사표시로 결정됩니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옳은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 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초기에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합니다. “재개발만 되면 당신들의 허름한 집을 허물고, 좋은 새집(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집) 가치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재개발구역 주민들을 호도합니다. 재개발 후 분양 시 감정평가액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 등 재개발 추진에 방해가 될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해당 구역에 사시는 원주민들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집 한 채 가지고 큰 수입없이 살아가는 분들, 사회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면, 수폐이지를 넘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개발의 실상을 모르고 찬성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중 나중에야 반대로 돌아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꼬임에 빠져 찬성을 했었는지... 거짓 정보로 인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재개발은 재산권 행사의 문제이고 해당 구역에서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수의 의견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면 된다고 허투루 넘기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재개발을 밀어붙이는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은 왜 낡은 집을 수리하지 않고 비워둔 채 수년간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들은 과연 해당 구역에 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당연히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재개발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건설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재개발조합에서 주최하는 조합원총회 사회를 보는지, 왜 재개발조합원총회에 시의원, 구의원이 초청되어 단상에 나와 인사하는 지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제때 제대로 수선하지 않고 2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되팔아 큰 이득을 보려하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무분별한 재건축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협작으로 더 좋은 자제 더 좋은 단지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처음에는 적었던 분담금은 차츰 늘어납니다.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임원들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건설사로부터 계속 재개발사업 추진비용을 차입 형식으로 가져다 사용했던 공동책임이 무서워서 일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구역에서 왜! 수년 동안 어느 곳은 10년이 넘는 기간 “재개발 결사반대”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찬성하는데 소수 알박기하는 사람들로 치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평수에 조금은 허름하지만 내집 고쳐가며 살다가 억대가 넘는... 수억원의 추가분담금, 월 수십만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시세의 50%도 못되는 아니 그 이하의 감정평가액을 받고 쫓겨나 다시 셋방을 전전해야만 하는 그들의 외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