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 수십조의 국고낭비를 조장하고 있는 감사원적폐정산 없이 어떻게 원활히 국정을 운영하실지 심히 우려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과학기술과 중지가 닿지 못한 조류정전제반문제가 과연 난제인가 인재인가? (현 유포 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과 환경부자유발언대, 국민권익위자유게시판에 수십회 띄운 내용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재난이었습니다. 그는 한전영업본부산하관계자가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평가 없이 시행한 방침에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손실에 대해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5종의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온 과정에서 기능과 무관한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설치 탓으로 돌려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시켰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이 무색한 무차별적인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전주둥지를 활선공사차량으로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해 소각 처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상기방침에 따른 믿기지 않을 예산낭비실태는, 2~3만원대에 불과한 기존기자재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하여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으며,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해온 이유는,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전주시설을 개조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 그로 인해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 순찰활동에고 불구하고,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정전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써 위험시설에 전도체를 쌓게 한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를 쏘아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잠정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매년 외부인력을 포함하여 연인원 100만여 명이 동원돼 피 말리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고자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를 대폭 축소은폐 자료를 언론에 흘려 획기적으로 고장 율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국민과 한전직원마저 속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설까치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50~500억원대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아온 사실이 MB정부당시 환경부와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언론에 누차 보도되었으나, 오직 감독부처만은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3. 국정감사당시 집행예산을 은폐한 전횡은, 2006년 김기현의원실에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 박민식의원실은 3년간 까치와의전쟁에 256억원을, 2012년 정우택의원실엔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는 앞뒤도 맞지 않은 허위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수조원대국고사용처를 감추었다는데 있습니다. 조류정전역시 대부분을 은폐한 명백한 증거는, 제주도에선 매년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 아산은 2003년 104건, 2005년 대구지역에서 3달간 81건이 집계 중이었으나, 189개 지사의 조류정전건수통계 중에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집계한 81건으로 조작했다는데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둥지를 짓게 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3조원대 예산이 투입 중에 있으나, 부실사업을 가릴 목적으로 국정감사 시 조류정전과 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예산용처를 은폐한 전횡은 조 단위의 국고를 도용한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를 정치권적폐청산에 준하면 사실상 뇌물수수보다 더 심각한 범죄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 적시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운데, MB정부당시 청와대 이○○국민권익비서관과 면담 시 “이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지려 할 것이며”(중략) 제보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부패한 공직자들이 제보 자료를 로비유도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수조원대국고절감과 예부터 우리와 친근한 새 까치가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동안 베일에 싸인 실체가 드러날 무렵 한전본사 김모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한 성역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국책연구기관에서 현방침실효성검증과 2000년을 전후해 존재한 모든 대안의 효율성평가를 통해 조류정전제반문제가 인재와 맞물린 사실을 참여자들이 입증치 못할 시는 제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언어도단으로 1년 8개월을 끌었던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았으며, 8차에 걸쳐 발송한 관련증거자료마저 피감처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직설컨대 본사배전운영처에서 참여자들이 입회할 공개검증을 기피하는 구실로써 사전 포섭된 바람잡이포함 직원 6명을 중앙연수원에 급조하여 연출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 그룹심의처럼 꾸며 공개검증계획이 없다며 빗장을 채우고 있으므로, 언젠가 퇴직한 한전직원의 양심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마저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독부처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기간시설을 묵과한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켜온 부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묵과할 경우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 후 허위자료를 곳곳에 남발하여 국가와 한전에 큰 손해를 입힌 직원과 관련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지난 10여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면 공개검증을 자청해 무고 등 법적조치를 취할 당사자들이 감독부처보호막에 싸여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