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책..탁상행정좀 그만하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1.....4대보험뿐만아니라 소득 주민세도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인데 영세한 식당 편의점등 대부분은 업주가 종업원들 소득 주민세도 부담하고있다. 직접원가인 재료비 인건비 경비 제외하고 불황으로 월 당기순이익이 100만원이 채 안되는 업주가 그나마 시장에서는 성공한 업주로 평가받는 상황이며, 월 적자만 아니면 성공한 매장이라고 서로 위로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인상은 거의 독약아닌가? 하지만 이런자영업자들에게 장사 제대로 못하고 최저임금인상부담되면 문닫고 망해버리라는 사회인식을 만드는 정부가 제대로된 정부인가? ================================================================== 2.음식점에 부가돼는 부가세 10프로도 영세업자인..업주가 다부담하고있는실정입니다.. 결론======>최저임금을 무작정올려놓으시고.....지원책이라는 13만원의 지원금 이거 업주의 실정을 전혀 생각하지않는 개선책입니다.. 국민은 조삼모사에 더이상 속지않습니다...... 13만원줄테니...30만원 부담하라는애긴데..어느 멍청한사람들이 이제안을 받겟습니까???? 차라리 서민들먹는음식의 부가세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든게 업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부가세 10프로 내고 장사합니다.... 임대료,카드수수료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뜯어가는 음식값의 10프로 이거 거의 착취수준입니다..... 왜 정부에서는 세금문제에대해선,....아무말이없습니까???? 참 답답합니다...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