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 장형 부활! 형법상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범인들의 범죄가 밝혀질경우 태형 및 장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이다.(다음백과 참조) 하지만 현행법은 공소시효 만료로 파렴치범, 흉악범들의 완전범죄가 성립되고 있는 현실이다. 형법상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파렴치범들, 흉악범들의 범죄가 공시시효 만료후 밝혀질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과 별개로 조선시대 태형(회초리) 및 장형(곤장)을 부활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질납치·유괴·강도·마약남용·반달리즘·폭동·성폭력·불법무기소지의 경우 태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강간·마약밀매·불법대출·90일 이상의 불법체류는 무조건 태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