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부터  주택처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 및 단 10원의 임대소득도 과세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정부만 모르는 부동산 농단에서 대한민국을 구할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방법> 1가구 2주택자부터 주택처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 및 단 10원의 임대소득도 과세 농단 :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는 것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8339&cid=40942&categoryId=32972 매점매석 :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및 공 정 거래에 과한 법률로써 이러한 폭리를 목적으로 물 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0375&cid=50801&categoryId=50804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가격 돈없고 집없는 서민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폭등에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단지 돈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하지만 우리네 서민들은, 이러한 강남발 미친집값의 확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며 바라보고 있는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수억씩 오르는 집값에 열심히 일할 의욕마져 잃어 버리고 허탈감과 자괴감마저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치솟는 집값에 아예 집사는 것을 포기 했다지요. 평생 일하고 알뜰살뜰 저축해봐야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테니까요. 오죽하면, 요즘 젊은세대중 너나할것 없이 광풍이 불어닥친 가상화폐시장으로, 일확천금을 노린 돈들이 밤낮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로또복권의 판매량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는 치솟는 실업률과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 부동산 투기 잡겠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6.19대책외 기타정책들. 그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잠깐 안정되는 듯하더니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다시 상승하고를 반복하며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핀셋정책이니 이런거 앞으로 절대 내놓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정책 뭐하러 자꾸 내놓습니까? 투기세력들 버르장머리만 나빠집니다. 이제 부동산 농단, 투기를 잡는 보다 정의 롭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때입니다. 대한만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수십채를, 수백채를 보유하던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집한채를 제외하고 2주택부터 매도시에는 매수한 자금에서, 단 10원의 부동산차익이 발생하면 100% 과세 하십시오. 부동산 매매비용과 취등록세, 그리고 주택 수리비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과세하십시오. (상가건물을 제외한)모든 주택에 대해 이러한 강력한 양도세법적용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편법적인 주택증여시에는 보다 엄격한 증여세 적용해야 합니다.(법으로정한 필요경비외에는) 어떠한 예외조항 두지 마십시요. 절세라는 이름으로 미꾸라지처럼 쏙쏙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식주. 우리네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점매석과 투기, 그리고 부동산 농단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가구 2주택자부터 양도세 100% 과세 하십시오. 단돈 10원 한장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걷고, 국민연금 걷고 건강보험료도 부과 하십시오. 현정부는 의식주에 투기하고 농단하고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투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하면 안된다는 것을 그들의 머리속에 쾅하고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정의로운 양도세와 합리적인 조세정의 실현으로 우리네 젊은이들과 서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땀흘리면 내집 마련에 아무 문제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수십조원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는 결혼문제와 저출산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