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도 서울법원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인가결정후 25개월이상 변제를 해왔던분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서울법원에 신청했던 서울사람들은 서울회생법원지침에 따라 제가 안내드린 사항처럼 기간이 단축되게 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은 내부 간담회결과 현재 36개월이상 변제기간이 남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단축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고하니 현재로써는 단축신청을 진행하기에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왜 서울법원만 36개월이상 납부자들에게 변제기간단축을 허용하나요. 다른 지방사람들은 서울에 살지 않는게 죄인가요.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법인데, 다른 법원들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