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저는 지체장애 3급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이 다소 이용하기 편리하나 그 외 지역은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구역을 지정해놓고 있으면서 표지팻말에는 단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단속공무원이 단속한다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 단속은 미비하다고 봅니다 저같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있으면 일일이 단속공무원에게 전화를걸어 단속시켜야 합니까? 장애인에게 불법주차 차량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권한을 준다면 효율적으로 단속도 쉽고 과태료중에 30%로 정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장애인 일자리창줄및 생계에 보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불법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각 구청과 연계해서 전송한다면 장애인 주자 구역 정착하는데 가장효율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장애인들의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