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시장의 자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개입을 계속하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갑니다. 정부의 어떤 관료가 가상화폐로 국부 유출이 심할거라 했는데, 실제로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고, 정부에서 연일 이 사람 저사람 나와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는 바람에 해외거래소로 이동한 사람이 30만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은 국내든 해외든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현실입니다. 21세기초 닷컴버블로 망한 기업과 개인이 많았다지만, 부실한 잡 닷컴들이 망했을뿐 네이버, 구글 같은 닷컴들은 지금 대기업이 되어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가상화폐는 결국 전 세계의 인류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공용화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특정 정부에서 유사한 가상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겠다한들 세계인들이 사용안하면 그건 그나라만의 잡 가상화폐로 남습니다. 튤립버블은 한꺼번에 훅 꺼진게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꺼졌기에 그 손실은 크지 않은 걸로 압니다. 어떤 이가 튤립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의 금액 차이만 가지고 비교하는데,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어리석은 비교입니다. 서울 땅값이 평당 몇 천원하던 시절과 몇 천만원하는 지금을 비교하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가상화폐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300 - 1000만의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정부로 인해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서없이 서두르시나요. 버블이 꺼질때가 언제일까요. 1년, 2년 ? 워렌버핏은 5년을 보고 있다고 했지요. 버블에 대응할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확정된 것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규제쪽으로만 말한다면 300-1000만의 국민들은 혼란속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정부에 대한 믿음은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지난 역사들을 보면, 정부가 개입해서 좋은 일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때 뿐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작은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뒤바뀌지 않았나요. ! 경제 민주화와 시장의 자유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