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송서류 열람복사 신청은 법원직원이 직접 하거나 옆에서 지켜보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통상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열람복사하려면 법원 직원은 열람복사 신청자에게 소송서류를 맡겨버립니다. 두터운 경찰 검찰 등의 조서나 조사 수서류를 맡겨버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각종 개인정보는 잠시 테프로 막아 놓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각종 개인의 전과, 조회, 각종 행정정보 등이 있는 것을 사건 당사자에게 맡기고 두터운 서류뭉치를 한장 한장 복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직원이 옆에서 지켜 보아야 하는데 직원들은 자기들 끼리 잡담이나 하면서도 민원은 그 두터운 서류뭉치를 한장 한장 넘기면서 복사하게 합니다. 민원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찾아 주고 복사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복사하게 편리하도록 서류뭉치를 넘기다보면 그 접힌 두께 때문에 복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복사하기 편리하고 글자가 잘 보이도록 철끈을 잠시나마 풀어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종 증거가 있는 중요 재판서류를 고소인, 피고소인 등에게 맡겨 놓는 일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