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한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저출산 대책에 일환으로 각 지방 자치에서 내놓은 대책이나 복지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일회성 또는 지금 당장 정권에 인기도를 얻기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들이 왜 출산을 망설이고, 결혼을 망설이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는 대책들.. 그 대책에 대한 인식에는 진정 일반 국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반화 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전 우리 부모들과 같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지금 나는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우리 자식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적 환경 및 분위기가 크다 생각된다. 그래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 일생에서 큰 변환점을 잡아보면 20살 전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20살 전후에 새로운 경험과 시작을 해볼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한다. 새로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목적성 펀드 조성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일회성 현금 지출이 아닌 20살이 될 시점까지 개별 아이들에게 1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주면 어떨까? 일인당 한해 약 500만원의 돈.. 그 돈을 당장 지급이 아닌 포인트나 적금계좌와 같은 형식으로 1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고, 20살이 되는 시점에 공부를 하던지, 사회 경험을 더 쌓던지, 사업을 하던지 그 인생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생 투자금의 씨드 머니를 조성해 주는건 어떨지. 셋째 나으면 1000만원 둘째는 500만원과 같이 일회성 공약이 아닌 그 아이의 인생의 최대 변환점인 20살을 기점으로 새로운 일을 또는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는, 또는 자립할 수 있는 씨드를 조성해 주자는 소리이다. 최초 기금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터이지만, 지금과 같은 일회성 자금의 소모보다는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초기 펀드 조성을 하고, 그 펀드를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발생되는 기금은 초기 펀드 조성의 운영금으로 충당되지 않을까? 전문가가 아니라 미래 예측까지 한 운영 예산 계획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소모성 지원보다는 좀 더 의미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20살 되었을 시점에 경제적 상황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도전을 포기하거나 하는 상황은 덜 나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의 삶보다는 나중에 희망을 이야기 했으면 한다. 지금은 힘든건 참을 수 있어도 희망을 심어줄 수 없는 정책 이라면 그 정책은 안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 잘 키워놓으면 20살 시점에 뭔가를 해볼 수 있고, 그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가지지 못한 부모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그러한 정책에 대한 고심을 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과 같은 일회성 윗돌 빼서 아랫돌 괴어놓은 정책들은 안했으면 싶다. 당장 500만원, 1000만원 눈앞에서는 참 듣기 좋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살이 되었을 때, 뭔가를 알고 시작하고, 결심할려고 할 때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투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