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나 과실치사에도 계속 유지되는 의사면허법 개정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강간, 살인 심지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단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 일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 입법자들과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의사들의 의사면허는 범죄 살인 면허이며 법이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굴 지키는 것이 법입니까? 즉각적인 면허취소와 관련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