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감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현재처럼 내수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게 되면 파산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식당의 인건비 비율은 30% 정도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라면 인건비는 34.92%로 정도 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일시적으로 5% 정도 내리면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자영업자의 파산, 근로자의 실직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맞다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된 만큼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좋아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