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패쇄하면 투자피해자 국가상대 피해보상청구소송가능하겠죠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현행법상 암호화폐거래소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호화폐투자자는 불법행위를 한것이 아닙니다 암호화폐거래소불법이 아니기에허가나인가를 정부에서 내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만약국가에서 투자자 자의가 아닌 정부의불법행위로 거래소 폐지나 제재로인해 투자자가 피해를본다면 국가에서 반듯이 보상을해줘야 할것으로보입니다 암호화폐투자자는 국가의 불법적인 폐쇠나 거래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모두일어나 소송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