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절대반대 및 ICO에 관한 기준마련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1.최근 암호화폐 투기방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투기는 방지해야 하나 거래소 폐지 같은 제재의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인의 책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2)거래소의 준법 운영을 감독하며, 보안이나 자산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준다 3)현재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암호화폐 차익거래나 채굴을 빙자하여 투자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시킨다 사실 개인의 거래소에서의 매매행위를 막을 것이 아니라 모집인을 두어 투자금을 모집하는 다단계 근절이 필요. 4)과세의 기준을 신속히 정하여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2.암호화폐의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저해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성장기업의 창업을 저해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ICO를 빙자하여 사회를 혼탁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다단계 업체들은 현란한 솜씨로 큰 수익을 꿈꾸는 서민들이 돈을 갈취하려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블록체인 협회에 자체 ICO 기준안을 마련하게 하여, 정부가 보완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기회를 살려주고, 국제적인 자금을 모아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기업회계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줄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은 선물의 도입도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좀더 엄격하더라도 무조건 부정적 생각으로 막으려 하는 것 보다는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