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를 폐지 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에는 사법부가 중심이 되었있습니다. 사법부 패스하면 이나라의 적폐를 여는 모임에 가담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의 사법체계를 보면은 1. 공직에서 판사, 검사, 수십년간 하다가 퇴직하면 변호사로 또 하는 실태 일반국민은 이런거 꿈도 못 이루니다. 2. 기득권들 특히 전관예우의 모순적 사회형태는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은 시험 같은 같은동기를 부여하다보니 같은 식구의 공간을 저희들끼리 만들어 놓아서 지금것 이런 적폐의 기득권이 된것입니다. 3.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증(시험도 서로 독립된 체계로 만들어야 함)을 따로 만들어서 판사는 판사일만 할수있게, 검사는 검사일만 할수있게, 변호사는 변호사만 할수있게 하여야 합니다. 왜, 국가가 사법부체계를 공직에서 물러나면 또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던지 일용직을 하던지 해야지 어마어마한 기득권(변호사개업)을 날로주는 이런 대한민국 자체가 적폐의 나라 입니다. 부분적으로 적폐청산 하지마시고 이왕하시는거 근간을 뿌리 뽑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