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헌법 제1조 ①에 의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49년도에 태어나 41년전 ’77년에 국토개발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8급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였습니다. 이 자격증은 그 당시에 3급을(현 사무관) 이상의 임용기준이었으며. 높은 자리는 낙하산인사가 유행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학 출신인 나는 말단 공무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을 5권 발간하고 논문은 44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특히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16번(서울대학교 2회) 발표하였습니다. 또 언론기관에서만 세미나를 주최하는 11회로(부산일보에 7회, 국제신문에 4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최하는 전국 세미나에도 141회이고 별도로 부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는 119회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활동 실적은 크게 3가지로 하나는 15년전 ’03. 3. 1 부산 동구청에 근무당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 조정하였고, 그 때 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고, 과장을 만나 이야기 끝에 다시 환경경제과로 하자는 이론이 많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16대 대통령이 13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던 곳으로, 지방자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8년전 ’90. 10. 5 부산시민제안 상으로 제가 부산시장과 KBS 부산방송본부장과 공동으로 ‘하수처리비와 운영재원비 확보’로 장려상을 받았으나, 창안에 대하여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요지는 생활오수 처리 대책으로 생활오수가 발생되는 아파트를 허가하기에 앞서 지방채를 발행해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이고, 아파트 건축 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바로 연결 처리해 보는 제안입니다. 이 때 정화시설 설치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정화시설의 몫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정화시설 설치여부는 건축 허가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면 참여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29년전 부산시 강서구에 근무시 서낙동강 정화 계획을 수립할 때, 강서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되지 않는 지역이고, 권역에는 경남 김해시에게 공문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당면 사항이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선투자, 후충당 체계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9년전 ’89년에는 김해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1일 1만톤 처리 규모로 시설비는 49억 4천만 원으로, ’90년이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를 보냈으나 ’90년도는 1일 9만톤 처리 규모로 410억 6천6백원으로 사업은 ’91년부터 ’94년까지 한다는 회시가 있었고,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8억원의 용역으로 1일 15만 2천톤으로 사업비는 822억 3천 8백원으로 추진은 ’93년부터 ’9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91년도에 계획이 채택되었다고 통지되었습니다. 10년 전 퇴직하면서 대통령에 의해 3급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10년 동안 국회에 국민제안으로 40건을 접수하였고, 국민신문고에 130건 접수하여 불채택되었습니다. 필자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시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8년전 ’00. 5. 17 이후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를 운영하고 있고, 100여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문제보다 환경대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