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전수조사, 자전거래 범법자 강력한 형사처벌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기업, 주식등에서 가격 답합, 조가 조작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왜 부동산 가격 담합, 시세 조작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의식주 가장 기본이 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 시장의 기본적 흐름에 무노동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나쁜사람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 자전거래하는 사람들은 면허 영구 취소, 재 개업 금지, 형사처벌 징역형, 자전거래 실거래 시스템에 적용하고 빨간줄 끗고 허위거래하고 표시, 개인신상정보 공개, 추징금 시세보다 올린만큼 강제추징 등. 아주 강력하게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중개업자들 설치지 못하게 다른 영역 변호사 등에서 중개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사회악 부동산 교란세력들 형사처벌 못하면 문재인 정부 정부로서 존재가치가 없어 집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1달에 2-5억 이상 시세 조작을 합니까. 국민 대대수는 평생 저금해도 1억을 못버는데. 국민의 기본 거주 요건으로 장난질 하는 사람들 모두 제거하고 국민 전체 건전한 집단심리를 형성합시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국민 모두가 허탈에 빠지고 투기 광풍, 엄청난 부채 이용 집단투기 광풍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언제가 이런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큰 자산 손실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은 징역 10년 이상 처 넣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 집단심리 건전하게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혼내주는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존재가치를 다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