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내란의 수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호등 예우 중단과 사망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5.18관련 서훈자들의 서훈을 취소할 것을 건의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5.18광주 학살의 주범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몇십년을 후퇴시킨 내란의 수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경호 지원과 이동시 예우등 전직국가 원수로서의 예우가 내란죄 확정판결로 이러한 자격이 박탈된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버젓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더구나 청와대 경호실의 요청으로 경호를 지원하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7년 8월 국회 예결위에서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조치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과 밝혔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 초까지 경호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답하는등 2017년에만 두차례나 국회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경호축소등을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이들에 대한 경호 운영예산은 9%가 증액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근접 경호를 하는 직업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10명, 노태우 전 대통령에 9명 편성돼 있고 사저 배치 의무경찰이 80여명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호 인력 인건비 상승액이 포함된다면 예산 증액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경찰에 의한 명백한 위법행위 이므로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사망시 국가장 및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도는데 이또한 절대 안될 이야기 입니다. 일제에 부역하고 이승만의 친일정책으로 독립유공자로 거짓포장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묘지도 아직 버젓이 국립묘지에 있어 그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두환.노태우도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국립묘지에 대한 존경심은 남지 않게될 것입니다.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심의위등 관련 부처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97살의 고령이고 나치치하에서 최말단으로 일한 나치 부역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국가와 정권 그리고 권력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없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5.18과 관련하여 수많은 부역자들이 서훈을 받았습니다. 이 서훈을 모두 취소하고 훈포장 및 포상금도 환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범들에 대한 내란죄판결로 원인이 무효화 되었는데 이들이 아직도 나 훈장 받았음네하고 활보하게 둘수는 없습니다. 그간 여러 번 관련 시도가 있었고 일부 취소도 된 것으로 아는데 이부분 또한 지난 역사의 온전한 적패일것입니다. 저는 이번 청원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로서 이룬 민주주의도 겨울칼바람 맞아가며 완성한 촞불혁명도 국가가 바로서기 위한 적패청산도 “사정피로감, 이만하면 됐다, 할만큼 했다, 정치 보복이다”등을 들먹이며 스믈스믈 기어 나오는 수구기득권과 그에 기생하는 적패세력에 의해서 매도되고 폄하되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을 것이란 두려움에 제기합니다. 사실 친일정권 이승만과 그 부역자들부터 제대로 평가하고 단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선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의 오물과 적패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