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규제 반대-정부의 현명한 대처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 규제 관련하여 반대 입장입니다. 현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붐이 너무 급격하게 과열되다 보니, 이러한 과열 양상을 일단 위기 상황으로 인지하여 사태 진정을 위해 여러 정책 수단 및 언론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과거 인터넷 발전 시기 때도 정부에서 규제를 시도했지만, IMF 위기로 인한 혼란이 오히려 한국 유수의 포털 기업들이 탄생한 계기가 되었듯이, 산업의 급변기에 다양한 가치들과 개념들이 탄생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는 한국의 신 성장산업의 싹을 자르고 국제 흐름에서 뒤쳐지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히 추측합니다. 현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