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의 기준, 대체 누가 정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공기업에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예전부터 생각해온거지만 요즘 근무를 하면서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된 문제가 있어 많은 국민분께서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궁금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대체《사회적약자(기초수급자,차상위 등)》의 기준은 뭘까?입니다.예를 들어 에쿠스를 타고다니는데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받고 즉, 누가봐도 기초수급자 일리 없어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편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정의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차상위의 정의는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서류상에만 재산이 없으면 없는 재산이 되는건가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도 모 대학교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300여명이 국가장학금을 받았고 많게는 260만원정도를 받았다는 기사영상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학생들 대부분이 한 해 학비 3~4천만원 정도의 국제학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치고는 소비생활이 저소득층의 수준이 아닌데 왜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국가장학금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아닌가요? 이렇듯, 제가 보기엔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편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해도 범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통해 혜택이 꼭 필요한,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올려보는 글이라 잘 다듬어지지 않은 글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한번쯤 생각해봤을 문제이자 때론 억울,황당,짜증 등 어이없는 감정을 느꼈을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깨끗한, 공평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