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밑바닥 예산을 줄이지 마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밑바닥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정부까지 이어진 영유아,노인복지정책은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다음과 같은 우리 시민생활과 밑바닥 경제를 망가 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우리는 매일 도시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와 인간이 공존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어는 순간부터 도시의 아스팔트는 수명이 다해 운전자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우리는 수명이 다한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게 된다. 도로는 비산먼지를 야기시키고 어는 순간부터 도로의 차선과 횡단보도는 없어진지기 오래다. 비오는 밤이면 대도시의 거리는 보이지 않고 사람은 차를 피해서 다녀야 한다.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쓰레기와 도로변의 나무는 관리가 되지 않고 거의 후진국 수준이다. 예전에 그렇게 너무 자주 하다시피한 도로의 포장과 황단보도,차선은 요즘은 연말이 되어도 지자체는 시민의 불편을 아랑곳 하지 않고 아주 찔끔 찔끔 한다. 새로운 도로는 늘어만 가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과 장비는 그대로인가? 하는 의심.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 이러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밑바닥 예산을 깍지는 않는지? 오랜 불꺼진 아스콘 공장! 이러한 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의 고통. 불편한을 당연시 하는 요즘의 사람들. 우리는 높은 임금보다 더 중요한건. 안정된 일자리. 정부가 최소한의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예산을 쫄여서 다른 예산으로 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