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스포츠포토토, 로또 부터 폐지 하시고요. 국정원 특활비도 중요하지만 경마 등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디로 흘러 가는지 해명 부터 하시지요 이미 도박 공화국을 정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로지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규제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네요 정말 남불내로 인가요?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투기 및 도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로또, 강원랜드 등 무수히 기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눈가리리고 합법화시켜 놓은 게 많네요. 이미 대한민국은 도박 공화국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왜 기존 나쁜 도박 및 투기 관련 회사는 그래도 두나요? 담배나 술 같은 것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가격만 올리고, 그 올린 세금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뭔가요? 국정원 특활비도 잘못 됐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도박(경마, 강원랜드, 경정 등)으로 벌어 들어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말인 없는지요? 정권을 잡은 여당의 용돈으로 사용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어떤 야당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혹시 여댱 되었을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이기 떄문에 여.야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지요? 가상화폐가 좋고 안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형평성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요? 정부가 굳이 국민을 위한다면서 명분을 가지고 돈을 걷고 싶다면 주식처럼 거래세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좀! 과거 정부와 다른 새정부로 가고 싶다면 내로남불 하시지 말고 형평성(강원랜드, 경마 등)에 맞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