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무엇이 중요한 지 모른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http://news.nate.com/view/20180122n27822?mid=n0208 21세기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와 평등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명칭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유 와 평등을 탄압해왔다. 또한 전 세계의 모든 개인은 그 어떤 권력기관과 그 어떤 권력을 가진 개인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그 외 헌법이 정하는 모든 기본권을 양도할 수도 없고 양도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보편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으로 인해 올림픽 페어부분에 출전권을 가진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출전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김정은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선수들에게 출전권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들에게 양도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헌법 및 국제법을 어기는 매우 몰상식한 행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피겨페어팀 불참을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의 비인권적인 행동이다. 또한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에 관한 모든 기본권을 짓밟았다. 이런 기본을 어기면서 평화를 운운한다는 것은 그 평화에 매우 회의를 가지게 한다. 개인의 자유의 침해하면서 양 몰지각한 정권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개인은 그 두 정권에 대한 전쟁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한 자유와 평등이란 보편적 가치를 잃었기때문에 독립한 것이다. 그리고 공산정권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이 침해 받는 것이 싫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것이다. 우선 내부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 된 나라를 만들고 나서야 외부의 도전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는 그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만 실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가(nation)는 국민(시민권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지켜 내기 위해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체이므로 확실하게 보장 되지않는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킬 수 없음을 천명 원천 무효화하고 정당하게 페어선수들과 와일드 카드를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들이 자신들의 인공기를 들고 싸울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한다. 두 정권이 두 힘없는 선수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민(시민권자)은 정상적인 것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