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집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면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부모집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면제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며, 그 돈으로 정부의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내기 버겁습니다. 그러니 부모집을 물려받더라도 높은 세금(1억이상시 20%)과 취등록세로 인해 부담이 큽니다. 부모집을 그대로 물려받아 살면,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고 5년이상 반드시 실 거주해야 하며, 직장의 이동, 재해, 본인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5년 내에 매도시, 그 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과세를 이연하여 주는 것 입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취등록세를 1.0%로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 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거나, 2인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2채까지 혜택을 주는 것도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