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빗나가는 탈원전 정책으로 눈가리로 아옹! 하지 마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탈원전 정책 합리화를 위한 빗나간 전력수급 정책을 전력수급 예비율이 10%를 넘는데도 기본계획에 짜맟추기 위해 기업들에게 급전지시를 내리는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급전지시 대상 기업은 전기 사용을 줄인 만큼 한국전력에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사실상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급전지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공장 가동을 수시로 멈추면 손해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불만입니다. 올해도 급전시기 를 몇번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