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법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글을올려봅니다. 저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용접사입니다. 최근들어 조선업불황여파로 임금체불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일부사장님들은 돈없다고 쉽게말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노동부에 고발을해보니 감독관님들께서는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위반법이 약해서 벌금형만 부가하면 끝이라서 업주가 돈을안주겠다고 나오면 돈받기가힘들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일부 사장님들은 이런법을 이용하고 일하시는분들도 있는것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정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임금체불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않게 임금체불 위반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않게 법을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