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근로법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정시에 출근은 하지만 정시에 퇴근은 못합니다. 또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신청도 눈치를 보며 해야합니다. 아니면 월급자체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직장인들이 겪고있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지못한다면 해결되지 못할문제입니다. 1년에 절반이상을 야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을 모두 마쳐도 상사눈치를 보느라 그런것이죠. 퇴근하면 8시는 기본 밤을 새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데 사람들이 출산을 할까요? 저출산문제는 야근으로 인한 삶의 균형이 무너져서 그럴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야근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니 추가적으로 인력도 뽑지 않게 되는것이구요. 근로기준법이 변화해야합니다. 야근은 금지 또는 필수적으로 수당을 따로 지급을 해야하며. 이를 감시할수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합니다. 신고제도 등.. 주 52시간을 이번에 개정한다지만 지켜지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일겁니다. 강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며 벌금 금액상향 등 기업이 지킬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출근 수당도 당연히 지켜져야합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직장인들을 위해 수당이 지급되어야하지만 이또한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말 특근 수당 별도 지급과 관련한 법안마련과 이를 필수적으로 지킬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최저 연봉인상률 보장 또한 필요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도 연봉은 제자리인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인상률이 터무니없이 적기도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기업을 감시하며 평가와 처벌등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건 상사 눈치를 보는 월급쟁이들은 당당히 회사에 요구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주어야하는 것들입니다.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국 기업의 근무환경 구조에서 국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확실한 가이드 라인과 법안마련 그리고 이를 어길시 법적조치 강화, 가장 중요한건 실제 직장인들의 신고입니다. 직장인들이 근무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신고할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직접방문하여 모든 직원들 개인면담으로 기업의 행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신고제도는 쉽게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것들을 개정을 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될것이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고, 저출산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육비 지원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을 위해 법안 마련 및 강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