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명박 특별법을 발의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이명박 전대통령의 임기중 저지른 비리에 대해 공소시효로 인해 거의 다 잡고도 심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강비리,자원외교비리,방산비리,다스관련비리는 저지른 죄의 결과는 있지만 증거를 찾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공소시효를 넘겨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으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영 전국방부장관의 UAE관련 고백이 국가반역죄가 명백한데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이명박 전대통령과 관계된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명박특별법'을 발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