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300만으로 추정되는 바 투자된 금액도 수조원에 다릅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면 국민 개개인이 입을 피해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말 한마디에 오늘 100조원이 빠지는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신중히 가야 합니다. 제가 제한 드리는 정책은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1.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붙은 프리미엄 만큼 주단위로 해외로 가상 화폐를 찾을 때 과세.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변동폭 줄임. - 효과 : 해외로 자율 유출 차단 효과 2. 가상화폐에서 현금화 할 때 과세(10%) - 효과 : 정부의 세수 증대 가능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평균 수수료 30억/1일 추정 여기에 10% 과세하면 300억/1일 세수 증대 가능 3. 정부가 공인하는 코인 거래소 상장 - 기존 가상 화폐 거래소를 패쇄 또는 이전 코스닥과 같은 한국 코인 거래소 상장. - 한국 코인 거래소에서 심사를 거친 가상화폐만 상장하도록 함. - 한국을 중심으로한 가상 화폐 주도권 확보 가능 - 가상 화폐는 미디어, 문화, 사회 등 각 종 컨텐츠로 투자하는 다양한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기술 방향 전환 및 선순환으로 방향 전화 및 투기 자제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