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부터 6시까지의 층간소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간접살인 미수로 처벌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이들이 뛰놀거나, 낮과 밤이 자주 바뀌는 갓난아기 울음소리이거나, 생계형으로 야근을 해서 소음을 내는 것이라면 청원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새벽 4시. 내 집에서 저는 깊은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쪽잠을 잡니다. 객지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로 집을 사서 이사도 못갑니다. 얼마 전에는 직장 동료가 농담을 하더군요. 밤에 야동을 보냐고 하더군요. 얼굴이 부시시하고 다크서클이 가끔 생겨서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공공의 영역인 이 사이트에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지만,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타인을 위해 자유보다는 책임에 더 방점을 두는 경우를 많은 언론에서 접합니다. 국민의 집단 무의식에 의한 자율인 관습법으로 안될 경우는 형법으로 강제하고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매일 듣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영역에서도 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밤에 잠 좀 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