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도박,개인의 피해를 막고자 페쇄를 목표로 한다? 폐쇄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 입니다. 전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느껴지더라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뉴스를 접할때 마다 느끼는건 "너무 강압적인거 아닌가?" "이건 뭐 깡패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법무장관의 발표를 보고 느낀건 "니들 그냥 다 문 닫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더 의아스러운건 가상화폐가 도박이고 투기고, 개인의 큰 피해를 막기위해 폐쇄를 목표로 한다? 폐쇄의 이유가 도박이고 투기고 개인의 피해를 막기위함이라고요? 그 근거가 설득력도 없고 전혀 납득이 가질 않더군요. 우리나라 도박, 사행산업이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스포츠 복권, 강원랜드 카지노, 그리고 주식 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것들은 그 이유에 포함이 안되나요? 이 것들은 도박이 아니고 투기가 아니고 개인의 피해가 없습니까? 법무장관 말씀대로라면 폐쇄 근거에 다 포함되는데 이것들도 다 폐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투기가 가장 심한 주식을 얘기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주식은 합법적인 도박이다 라고들 합니다. 주식은 투자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치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십까? 외인 기관 공매도 세력들 한테 수 많은 개미들이 피빨리고 주가가 오르면 지분정리하기 바쁜게 기업인데 돈버는건 외인 기관 공매도 세력 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당연히 돈을 잃는거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건 외인 기관 공매도 세력 정부관계자들이지...개미는 죽어나갑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이니 책임도 본인 스스로 져야 하는거죠. 법무장관 말대로 도박, 투기, 개인의 큰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면 주식시장도 폐쇄를 하던지 불가능 하면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거래를 못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들이 가상화폐에 몰리는 이유중 하나가 이런게 없다는거죠. 외인 기관 공매도 세력이 있는 개미들이 피빨리는 주식시장은 도박이 아니고 투자고 외인 기관 공매도 세력이 없는 개미들이 재미를보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도박이고 투기 입니까? 어디든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결국 같은거 아닙니까? 기자들 찌라시 하나로 주가를 움직여서 개미들 피빨아 먹는 주식시장이 더 도박이고 투기 아닙니까? 법무장관의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안정화를 시키고 발전 시킬 생각은 안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로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부처간 협의도 없이 던진 법무장관의 말은 오히려 오늘 여기저기 붕괴를 일으켰다다는걸 법무장관은 아실까요? 법무장관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말 한마디에 오늘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알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하신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 이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할려는 사람도 있을껍니다. 또한 직접적인 관계도 없이 거래소 폐쇄를 외치는 사람은 배아파서 폐쇄를 외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현명하신분들이 많이 계시니 잘 판단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전 문재인정부를 믿습니다. 아니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통령님을 믿는 사람 또한 믿을것이고 대통령님이 믿는 사람 또한 믿습니다. 거래소 폐쇄를 해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법적인것은 분명 절대적으로 재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쇄를 목표로 한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이 많으니 좋은 개선 방안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