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공약사항이신 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방 사립대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번 신년사를 통해 집권2년차의 포부를 말씀하셨지만 공약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인가 싶은 사항이 있는 반면에 언급조차 없는 사항들이 있음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 대선 공약대로 하면 나라가 망하고 만다고 " 대통령님께서는 반값 등록금이 나라가 망하는 공약이라서 대선공약으로 지정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권 2년차를 준비하시는 정부라기에는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물음이 들었고 답을 얻고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하는 정부라는 대통령님의 국정의지에 기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얻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2030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상 청년이 되어가는 20대 초반인 새내기들에게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젊어서 고생해봐야 한다는 사고가 있는 걸까요? 국공립을 제외하고 사립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모두 등록금이란 비싼 학자금을 벌기위해 방학에도 쉬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자유학기제, 다양한 진로 활동을 지원해주지만 대학생들은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쳐가서 다양한 진로 활동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나면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붙게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이슈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가난한 청년들, 흑수저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비트코인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 게층이 청년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느새 청년들은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면 나아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사회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대학 등록금입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맞닥뜨린 400여만원의 거금은 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단어입니다. 사실 등록금을 시작으로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합친다면 혼자서 돈벌고 대학생활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행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꿈꾸는 사회생활이 아닌 그 사회생활을 위해 청춘을 찌들게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됬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으로 혜택받는 성적우수자가 아니라면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로 차등지급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는 아이러니하게 3분위 이상 소득자만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게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소득분위가 5분위이상 나올 것이라 자부합니다. 2달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도 재산조사에서는 수입으로 치기때문입니다. 등록금을 벌기위해 일했더니 장학금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5분위 이상 소득분위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가계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돈을 벌어야 간신히 등록금을 맞출 수 있기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이 고착화되고 고질적이고 매년 똑같은 레퍼토리처럼 등장하는 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저서이신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 문구를 인용하며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