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불통과 독선으로 직렬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헌 이사장은 사퇴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1.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 이사장은 2016. 12. 5.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에 비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엘사처럼 끔찍한 일에서 벗어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으며(관련기사 http://bit.ly/2BqUJIE),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했던 이 이사장은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관련기사 http://bit.ly/2DJhMU8)하는 등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다. 2. 2017. 7. 18.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장 10명을 ‘적폐 기관장’으로 규정하며 퇴진을 요구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 이사장은 그 중 1명이다. (관련기사 http://bit.ly/2DxmqBs) 3. 2017. 12. 27.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대의원 42명은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불통과 독선으로 직렬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헌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하였다. (바로가기 http://bit.ly/2n9j8gs 비번은 1217) 4. 2017. 12. 5.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은 “이사장은 결단하라.”고 그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아래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바로가기 http://bit.ly/2Gee4QT 비번은 1217)에 올려진 내용이다. 기관장은 외부문제 발생 시 적극적 대응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성·전문성·리더십·소통역량 등 기본적인 덕목이 요구 된다. 2016. 5월 부임한 현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반대적 행보를 취해왔다. 이사장은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반직들의 법률상담을 폄하하였고, 이후 회계투명성을 훼손시키는 직책수행경비 현금화 복귀, 자체자금 인건비 지출로 공단 예산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신규 변호사 채용, 지부장과 고객지원부장간 직렬별 별도 회의 실시, 변호사 소송성과급 증액, 이사장 직속 임시조직인 정책경영기획단 신설로 변호사 보직 확대 등 변호사 직렬에게 또 다른 우대 정책들을 행함으로써 직렬간의 갈등을 더욱 더 유발하였다. 또한 이사장은 개혁의 대상인 변호사 성과제도 등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이사장에게 끊임없이 소통을 강조 하였음에도, 이사장의 소통은 언제나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었다. 특히 정책 결정과정이나 중요행사에 근로자 대표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배제함으로써 노사 상생과 협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왔다. 최근 공단 30주년 행사에 과반수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 위원장을 배제하는가 하면, 공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제개편도 참모들의 의견만을 들은 채 이를 추진하는 등 일방적인 소통만 고집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사장의 개인 소유물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외적으로 이사장은 세월호참사 조사방해로 국정감사 및 피고발조치로 인해 공단의 이미지를 심히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로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옹호 중추기관인 공단의 수장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결격사유임이 분명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노동부 결정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공단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임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허울뿐이고 형식적인 홍보성 업무협약 체결 외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는 공단의 인사권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의 자격을 시행령에 못 박는가 하면, 공단을 산하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처럼 여기며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며 우리 공단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급변하는 정치상황과 법률시장에서 이사장은 외부의 압력을 막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창립 후 외부의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히 성장을 유지해 왔고,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삶의 터전이자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였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단의 위상이 상당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사장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단의 발전과 직원들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굳은 의지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