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전혀 다른 의료법으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무책임한 민원처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현실과 전혀 다른 의료법으로 인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무책임한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내외신문 김영란 취재본부장입니다. 파주 모병원에서 2015년 2월 간병사에게 L-tube feeding(경관식 투여행위)을 시켰다고 한 제보자가 사진을 찍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파주 모요양병원에으로 의료법위반이라하여 사전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고 요양병원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기자는 신문고와 보건복지부에 L-tube feeding(경관식 투여행위) 과정에서 tube를 꽂는 과정은 의료인이 하고 경관식투여는 간병사가 하는 있는 현실에 대해 4차례 질의를 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오성훈사무관의 대답입니다. 튜브를 삽입은 의료인이 하여야하고 삽입후 경관식을 주는 과정은 의료인에게 충분한 지도, 교육을 받으면 간병사도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2, 두 번째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정훈 주문관에게 받은 답변은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론, 실습)을 받은 비의료인( 간병인,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 질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3, 세 번째 질의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관의 답변입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한 비위관영양공급은 예외적으로 의료인 등에 의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 보 호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도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겠다하면서도 경관식투여 행위가 의료법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있는 보건소의 답변입니다. 4,이에 본 기자는 전국에서 보호자와 간병사 등에 행하여 지고 있는 L-tube feeding (경관식 투여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정확한 지침(보건복지부의 답변대로 의료인들의 철저한 책임있는 교육하에 보호자등을 교육시켜야 한다.)을 보내어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신문고에 보냈었습니다. 5,이에 보건복지부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관 답변은 ‘비위관 영양공급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행해야 할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의료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보호자 등에 의해 행해지는 사항을 일반화하여 관련 내용을 현장에 배포할 경우 오히려 보편적으로 비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세 번째 답변과는 다른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5, 본 기자는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대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1월 23일 세종시 보건복부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관을 찾아 갔었습니다. 그때 대답은 ‘의사가 판단하여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한 비위관 영양공급은 예외적으로 의료인 등에 의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 보호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적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세 번째 답변의 반복이었습니다. 6,현장에서는 경관식 투여행위를 전국에서 보호자나 간병사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포괄병동과 중환자실 외에는 전국적으로는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모든 요양원, 요양병원, 대학병원, 상급병원에서 보호자나 요양보호사, 간병사가 하고 있는 경관식투여 행위를 하는 현실입니다. 7,보건복지부를 취재하러 간 날 본기자는 담당자에게 전국 대학병원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집 등에서 공공연하게 간병사나 보호자가 L-tube feeding(경관식 투여행위)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하는 질문에 담당자인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관 대답은 모른다는라는 책임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현장에 모습과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료법만 따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업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요? 현실과 전혀 다른 의료법으로 현장에서 혼동이 이루어지는 말도 안되는 꺼리를 책상논쟁만을 하고 있는 기묘한 일이 보건복지부 직원과 보건소 직원에 의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8,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관의 대답대로 경관식투여를 하는 과정이 의료행위라 하면 ' 의사가 판단하여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한 비위관 영양공급은 예외적으로 의료인 등에 의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 보호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적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대답을 하는지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9,이렇게 애매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모요양병원처럼 누군가가 보건소에 경관식투여행위를 제보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채 경관식투여사진이 사실이면 무조건 의료법위반행위로 조치하겠다는 현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와대 신문고에 문의를 하여도 보건복지부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책임감 없는 애매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정책이 현실과 맞는 방법으로 하루 빨리 실현대기를 기대하며 보건복지부의 답변으로도 명확하지가 않아 청와대 민원실에서 답을 받고 싶습니다. 내외신문 취재본부장 김영란 010-4933-7569 emdeo0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