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시 납부유예 제도 시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대한민국에서 매년 세무서가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금중 조세심판원 단계에서만 부과취소되는 금액이 2조원에 이르고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부과취소되는 금액이 몇조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세금부과액에 대해서 무조건 납부후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에 이겨서 돌려받는 경우 적용이자율이 3%도 안된다. 반면 대부분 기업의 경우 차입금 이자율이 보통 5~15%에 이르는 기업이 허다하다. 결과적으로 세무서의 부당한 과세가 납세자를 힘들게 한다. 심지어 현금흐름이 안좋은 기업의 경우는 유동성위기까지 우려된다. 따라서 세무서의 과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세금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선납부하였다가 소송에 이겨서 세무서가 돌려줄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유예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같게 해서 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