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의무 명시  왜 안하고 있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삼성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 기금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국가는 지급의무를 명시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의 존속 이유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