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에 따른 일부 국민의 위화감 조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신년 기자간담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기사를 읽고 청원 올립니다.) 요 약 : 1. 위화감 해소 - 권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정책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것. 2. 피해자 대책 (얼울한 사람 만들지 않기) - 법의 권위를 동원하여 폐쇄, 제재할 경우 발생할 서민들 피해에 따른 보호차원의 정책 방향을 만들것. 3. 억울한 사람 한명이라도 줄이기 - 정책의 방향성을 정부에서 확고하게 정해두고 오로지 실행계획만을 목표만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지, 그렇다면, 사전에 시간을 두고 국민과 소통할 것. 방 향 : 첫째, 이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둘째, 조속히 정책마련 이전에라도 올바른 방향성부터(사유재산 보호차원) 마련하시어, 조성된 불안감을 해소할것. 내 용 : 가상화폐 과열에 따른 통재와 관리가 필요함에는 매우 동의하는 바 입니다. 안타깝습니다....제가 가상화폐 지지자는 아니지만, 순식간에 가상화폐 투자하신 국민들을 도박꾼으로 몰아 그 뿌리를 폐쇄, 처단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럴싸한 논리와 발언으로 지지를 얻기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탁 치니 억' 하던 종북몰이 하던 과거사가 생각나네요...그 자리에서 휘두룰 수 있는 권한이겠지만, 그에따른 책임은 대부분 2,30대가 떠안게 될것 같네요. 마치 감히 장관이 결정하면 국민은 그냥 따라라, 어쩌겠냐 투기꾼들이...라는 식의 마인드를 보았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아닌 권위의 정부를 원했다면 지금의 정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현 정부를 위해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역활을 하기 위해 애기 업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암호화폐 과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 할 때에는 부디 국민을 생각하는 본연의 문제인식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자든 투기든, 심지어 범법자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서도 보장해 놓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과열에 따른 대책이 시금한 상황에 대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강경한 태도로 공권력을 휘두루는 방식의 위협적인 발언과 처사는 가상화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마치 판을 엎어버리겠다, 수그러들지 않으면 물대포 쏴버리겠다 식의 마인드의 발언은 사죄하고, 거래소 폐쇄에 따른 피하자가 -그에따른 대책도 함께 정책 마련중이시길 바라며-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첫째, 이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둘째, 조속히 정책마련 이전에라도 올바른 방향성부터(사유재산 보호차원) 마련하시어, 조성된 불안감을 해소할것. 어떠한 정부의 방향성이나 정책검토가 있다면 부디 국민의 정부로서 소수든 다수든 국민을 위에 두시어 적절한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s. 한사람 한사람 모두 소중한 국민입니다.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마치 판을 엎어버리겠다, 수그러들지 않으면 물대포 쏴버리겠다 식의 마인드의 발언은 사죄하고, 그런 정책 방향이 있다면 부디 국민의 정부로서 소수든 다수든 국민을 위에 두시어 적절한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s. 한사람 한사람 모두 소중한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