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정적 간섭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독선적 규제를 당장 중단하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바둑을 두는데 내가 수를 잘 못 두어서 지는건 제 책임 맞습니다. 근데 옆에서 바둑 자체를 못하게 훼방을 놓거나 바둑판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손실을 본다면 그건 귀책자가 분명한거죠. 정부의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조치와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투자자들 쌈지돈 100조 이상이 공중분해 됐고 현재도 그 손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력의 거두가 정부가 된 셈! 나 역시 민주당원이고 문재인 지지자였지만 내 재산권침해와 생존권 위협은 이념을 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이 공개형과 폐쇄형이 있는것도 모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화폐가 분리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관료들의 무지를 보며는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일천한 지식으로 지금 이런 규제정책을 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버블이 심해서 투자자 손해를 우려하시던데, 한국거래소의 김프는 정부때문에 생긴겁니다. 재정거래(arbitrage)를 차단함으로써 시세차가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가두리양식을 하니 당연히 버블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께선 정치는 흐르는 거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돈은 흐르게 놥두십시요 물은 수평점이 오기전까진 스스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출렁이는 법입니다. 이윽고 균형점을 찾으면 자연히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버블을 정부가 끈다는 모순된 논리는 현재의 규제정책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책임질 거 아니면 당장 일방통행식의 현 규제정책을 중단하고, 거래소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온정적 간섭이라는 억지 명분을 내세워 계속 독선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지세력은 반토막 날 것이고 젊은 세대의 반 정부 투쟁을 각오하셔야 할겁니다. 당장 멈춰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