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규제에 관해 이의제기 하는바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1.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받고자 하는거라 생각하며 그 세금은 정부에서 정당하게 받는거라 생각할테고 그에 따른 세금은 국민들이 각자 개인의 돈으로 투자를 하여 이익 및 손실에 따른 금전이며 그 세금은 다시 국민들에게 쓰고자 함일테고 그리하면서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로 편입을 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범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합법적인 규제로 편입을 요하는바입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의 발표내용을 보면 1~2년안에 가상화폐폭락에 따른 국민들의 손해를 미리 막고자 함이라함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함으로 현 발언으로 폭락으로 인해 즉시 손해를 보면서 그 손해는 국민들의 개인의 재산피해로 돌아가는것이라 생각하는바 입니다. 현 자금이 가상화폐에 몰려 코스닥시장을 앞서는 가운데 실질적인 시장경제에 도움이 안되어 그 흐름을 끊고 다시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자금유입을 하고자 함이 목적으로 보이는바 이는 개인재산의 침해를 하는것으로 보일뿐입니다. 1채의 집값이 수십억에 이르는 집이 있는반면 1채당 몇천만원에 이르는 집값이 있는데 이는 조그마한 땅에 어찌 큰 차이가 나며 각각 보유하고있는주택을 매도하면 그로인한 차익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고 이게 올바른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안정된 주택가격인지요? 현실적으로 가장 체감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짒값안정은 못시키고 당장 눈에 띄는 가상화폐투자에 대한 조치로 인해 우회적인 실적을 나타냄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발표바라며 정부는 현 가상화폐에 대한 무작정인 규제보다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현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중한 발언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