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요즘 들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의 삶을 한마디로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만큼 너무나 힘듭니다. 더구나 서민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업무상 큰 피해를 입어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간다면, 이걸 어찌해야 할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갑작스러운 경제의 어려움으로 파산을 하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던 당시, 울산에서 (주)한승택시에 취직하여, 3년가까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며, 5식구의 생계를 겨우 책임지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사건일은 2013년 8월 30일 밤 23시경, 여느때와 같이 영업용 택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 가기 위해서는 하루 16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만 했고, 또 주로 밤 시간대에 운전을 해야 손님을 조금이나마 더 태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도 밤에 택시운전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사건 당일,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택시비 8천원이 나왔고, 택시비 계산을 요청을 하니, 손님이 외상을 해 달라는 말과 함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앞좌석에 앉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또 그 담배 연기를 저의 얼굴에 뱉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손님에게 영업 방해를 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이 그 때부터 기사인 저를 차량 안에서와 그리고 차량 밖으로 저를 끄집어 내어서 택시 보닛에다가 눞혀놓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사정없이 폭행을 했고, 코뼈가 나가고 피 범먹이 된 저의 얼굴에 손님이 침과 가래를 뱉어내어 손바닥으로 저의 얼굴을 문지르는 마구잡이로 폭행을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약 2주간의 입원과 5주간의 외래치료와 5개월간의 정신적인 치료와 약물을 복용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가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모든 것을 저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일단, 가해자였던 손님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상해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지만,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치료비 650만원과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 등 1800만원에 대해 단돈 1원도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가해자는 주민등록 거주자 불분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신용불량자라서 제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적인 최종 판결은 받았으나,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2013년 8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제가 병원치료 등 요양을 하고, 3개월 후에 제가 근무하던 한승택시에 방문을 해서, 회사 측에 택시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단에 사건사고에 대해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동안 몇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도 크니깐, 회사는 해줄것이 없고, 기사인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저기 수소문끝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을 하였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제가 직접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택시회사는 소극적인 협조를 해 주었고, 결국엔 휴업급여 622,080원, 요양급여 1, 167,610원, 합계 1,789,690원의 보상만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65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코뼈가 내려 앉은 상태로 병원비가 없어서 재수술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재 보험금의 지급이 이렇게 적게 산출이 되었던 것도, 영업용 택시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식구들이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 급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퇴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택시 회사는 그 당시 오로지 자기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만 생각만 할 뿐이었지 피해를 입은 기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니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집권2년차에 들어가시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국정운영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 것도 힘이 없고, 또한 지식도 없고, 빽도 없는 약한 저로써는 이렇게 국가의 판단과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상해를 입어 피해를 당한, 제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는 아무런 보상이나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로 겨우 170여만을 받은게 다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이 글을 작성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과 사건 관련 서류들을 첨부파일로 보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