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가기는 무척 힘이 들고 떨어질 때에는 급락한다. 장관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해서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효과가 담보되는 것들로 단칼에 베어버려야 되는데, 능력 없는 장관들이 찔금 찔금 대책을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되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을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실거래가 기준100%로 높이라!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해야 성공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잡을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초과이익환수,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기재부) 4. 투기관리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강남 3.3㎡에5,000원, 강북3.3㎡에 2,000만원으로, 강남주택 보유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로 간주하여 부과(기재부)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