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 지역간 차별 반대, 지방법원 직무유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개인회생 개정법에 따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인가자들에 대해서는 지방법원들은 아무런 지침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보장 조건에서 5년간의 가혹한 변제요구는 개인회생 성공률 30%의 미흡한 수준에 지나지않고, 대부분 개인회생 대상자들이 2년~3년 사이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못해 인가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3년이란 변제기간을 적용하여 채무자 사회생활복귀를 돕고자하는게 개정법안의 취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인가진들에 대해서도 3년 변제기간의 소급적용을 하였음에도 수원지방법원 등 지방겁원 대부분은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국민위에 군림하고있으며, 서울과 지방간 심각한 지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판사별 개인회생 각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수는 있다하더라도 인가된 결과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어져야함도 국민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돕겠다는법이 과연 맞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기존 인가자들은 개정법의 혜택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기존 인가자들 대부분은 개인회생 자격도 없다는 건가요? 지금 지방법원들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한법률 적용을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인가자들 모두에게 작은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