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1.도심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2.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 1)수요와 공급 2)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3)기타 요인 ..인구집중.도시화.교육.위치 3.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 1)수요와 공급 대비책 모든 가격은 수용와 공급에서 비롯됨. 공급을 늘려야 함.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는 ㄱ. 국가 토지 공급..신도시 토지분양(일반분양 토지 자제 : 국가소유 토지 활성화) ㄴ. 그린벨트해제..단지 몇몇 나라뿐인 그린벨트해제 ㄷ. 임대주택 활성화..임대주택 활성화(주택대비 임대주택 국가공급 30-40% 목표설정) ㄹ.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년 40만 가구 공급 ㅁ. 근거리 신도시 건설..도심지 근거리 신도시 건설(서울시주변 100만 신도시 건설) ㅂ. 산지개발..국토의 70%인 경사지 개발(테라스하우스,저층연립주택개발) ㅅ. 수요억제..도심지 인구유입 근절(대학교.공장.오피스 지방분산으로 인구유입차단) 2)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ㄱ.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금리인상자제,투기차단(부동산 과세증액) ㄴ. 토지저장 정책..국가소유 토지저장 정책 활성화 (토지개발시 일반분양 자제 : 국가소유 토지 20-30% 목표 설정) ㄷ. 개발이익환수제 비율 인상 3)기타 요인..인구집중.도시화.교육.위치 ㄱ. 인구집중..대학교 지방 이설추진 ㄴ.도시화 방지..지방 활성화(세금감면.고속화 철도 개설) ㄷ. 교육..내신성적 활성화,지방 대학 우대 ㄹ. 위치.. 강남4구의 경기도로의 확대 서울시 및 특별시의 2개 도시 신설 개발(강원도로의 분화 개발) 4.결론 부동산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상승하고 인구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슴(선진국의 예) 이에 따른 대책으로 도시를 분화 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조절하여야만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