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가이드라인 제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층의 반발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에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 민주화 정책은 주택 가격 가이드라인 제도입니다. 주택 평수와 지역을 기준으로 상세한 주택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택 가격을 함부로 부풀려 올리거나 불공정하게 주택 가격을 조작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평수별 주택 가격 상한선 제도가 가능합니다(서울지역, 경기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