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습적인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사실과 증거를 은폐한 사기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로 정정하라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2회째) 정효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6회째) ▲ 대통령 취임사중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고 하신 문대통령님께서는 본인의 만27년 동안 13번(최초의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이 사실과 증거를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째의 소송인 위 법원2013가합2623호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패소 패소 패소확정 되었다는 사기 무효판결 정정신청을 담당 재판장인 김용철 재판장에게 4회를 하였고 정효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에게 4회에 걸쳐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해 달라는 청원문서를 2017. 6. 7.(광화문 1번가 불06-11 제출하고 이은영님과 자세히 상담하여 법원의 적폐 청산차원에서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할 줄 알았는데 청원문서를 수원지방법원에 보내 대법원 사기회신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는 천편일률적인 사기회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대통령님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 성남 지원장에게 2017. 11. 08과 2017. 12. 18. 2회를 보냈으나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 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왜 회신도 없고 대법원과 검찰에 이첩하여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토록 조치하고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뇌물을 주고 사기판결을 작성케 하고 사기판결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재판을 신청하고 본인을 감금하기 위해 감치신청을 한 피고와 피고 대리인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판사3인 대법원 사기회신문을 작성한자들 까지 처벌을 해야한다. 만27년 동안 대법원 재심포함 3회 수원지방법원 재심포함6회 1심법원 4회째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까지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서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고” 강변 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위 두 비서관을 언어도 해득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 전체를 언어도 해득 못하는 국민이라고 모독 한다고 단언한다. 이 나라 사법부야 말로 완전 사기폭력 악당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앞에 석고 대죄하고 앞으로는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확약을 해야 한다. 소 장 정 정 신 청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위 당사자간 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평방미터m2 를 m2로 정정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 갑제1호증 ~ 18호증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 갑제7호증 갑제11~14호증 광주군회신 갑제10호증) ▲ 무변론 승소판결을 해야할 사건을 원고의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증명된 주장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피고 사기 답변서를 복사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 결(증거와 사실을 은폐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사 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 고 안 강 순 김제시 신풍동 270-6 피 고 광 주 시 대표자 시장 조 억 동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변론 종결 2013. 8. 23. 판결 선고 2013.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사기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 자신들이 먹은 뇌물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사기폭력 약탈국가)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각 기제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 사실을 은폐)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은 별지목록 각 기제 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이므로, 위 판결 및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라. 원고는 이 사건계약이 피고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 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되었다. ▲민사소송법 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어떤 사실과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 기각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 되었습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이유입니까? 사실 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이유입니까?(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제사항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이사건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사실과 지목변경을 만4년만인 1986. 11. 18. 지목을 변경 한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판단 하지 않은 판결서는 전부 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예고등기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와 짜고 원고를 패소시키기위해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 확정이 없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완전 범죄적인 사기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 대법원 사기회신“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만27년 동안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자들이 공정한눈 완전싸이코패스) 법원행정처(법무부에서 이첩된 청원에 대한 회신 수원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회신까지 아래 내용과 동일) 수신자 안강순(54405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제 목 민원회신(안강순) ▲ 우리 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7. 11. 22. 제49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법무부에서 2차에 간 회신은 본인에게 회신 없음) ▲우리처에 접수(2017. 11. 10. 제47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본인의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 2016카경227)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단 부분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현제10호증-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의 기제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광주군 회신-갑제7호증 갑제11호증~14호증 -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조치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회신.(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6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 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조직원들은 전부 국헌문란 범죄자들로서 판결이고 회신이고 거짓말과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 악질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인정을 해야 구체적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 무효판결서를 구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소? 위 판결 내용을 보고도 판단했다. 귀하들이 인간이요? 사실 인정부분과 판결이유부분을 적시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요? 본인은 판단을 한 판결서를 무슨 이유로 13번이나 재판을 신청 할 수 있소?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 위 법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증거가 6건)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 한다. 와 같이 본인의 청구는 위 사실심 기초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소, 항고, 재심,(대법원2회 수원지방법원5회의 재심을 하였는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상관 없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기로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고 피고 측에서 계속 뇌물을 먹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질 국헌문란 범죄자들) 위 법원 91가단6589호부터 위 법원 2013가합2623호 까지 13번의 판결서에 사실인정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명시하지도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국헌문란의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한다. ◈ 김용철 재판장에게 제3차 구석명신청(2013-08-12 제3567901008893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문서중) 判決의 無效는 職權調査事項이다. 形式的 確定된 뒤에도 同一 訴訟物에 대하여 新訴의 제기가 許容된다. 無效인 判決은 再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재판장님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과 대법원 사기회신에 대한 답변 입니다.(본석명신청에서 인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4판에서 인용합니다.) ▲ 2. 職權調査事項 294면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 판결절차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에 대한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로써 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판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재소(민소246)로 개시 되고 구술 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 종료된다.(피고 답변서를 복사하여 패소시킨 판결서가 재판을 하였습니까?) ※ 공문서에 의해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하여 패소시키는 국가는 사기조폭 국가가 명백하다고 단정한다. 3.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한 부분과 공정한 판단한 부분을 명시하라? 사실인정을 해야 법률을 해석 적용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되었다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무효판결서 이므로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된 판결서가 4건이나 첨부 되어 있는 증거를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사기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사기 회신문을 작성한 자들(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대법원의 사기회신문을 작성 교사한자들까지 법대로 처벌을 해야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기무효판결서로 국민의 소권을 강탈하지 못한다고 단정한다. ) 위 2013가합2623호 소장 첨부된 증거가 18건 위1심법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호 2건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대법원 다 25844호 도합4건의 사기무효판결서가 첨부 되어 있는데 4건의 판결서를 보고도 사실 조사운운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기폭력 악당들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은 사기무효판결서가 귀하들이 조사하면 없는 사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의 주장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인데 흉악한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지 말고 양심을 회복 하여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 판결의 무효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합리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요? 4.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5조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기무효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서라고 하는 자들이 공직자 입니까?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배지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귀하들의 회신은 한마디도 진실성 없는 언어로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자들이 공직자요? 사법부는 법관과 전조직원들까지 전부 사기폭력 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본인은 만27년 동안 13번을 재판을 신청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검찰 총장 정치인 국회의원 법률가 단체 언론 시민단체 대법원장에게 100여회(각계 각층 수천사람에게 탄원)를 사실과 법률대로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사람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피해를 감수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냐? 사기폭력 악당들아! 사법부야 말로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대법원에서 온 회신도 50건이 넘는데 귀하들과 똑같은 회신을 보낸자 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첫 소송인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사건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패소시킨자들이 사기판결 피해자를 롱락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공권력은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의 함정에서 해여 나올수 있다고 단정한다. 본인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면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 회신문을 보낸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하는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요? 아무리 흉악한 사기꾼이라 해도 사실을 배척하고 사기무효판결을 만27년동안 13번을 사기로 패소 당한 사법피해자를 농락을 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이다. 국헌문란 범죄행위을 한자들은 법정 최고 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판사6명 너이들과 같은 사기회신문을 작성한 자들 피고(대리인) 검사등 17명을 재정신청까지 하였는데 왜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 이유나 대답하라(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들도 몇십번 고소를 하였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2회 고소하여 재정신청까지 한사람을)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귀하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소? 역지 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만27년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고통을 감내 한 것은 하나님 믿음과 은혜로 감내 했소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했다”고 한자들이 위인들에게 상담하면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정을 해주어서 도움을 받는지 대답하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데 법무부 회신(1회 형사기획과 -4448 (2017. 11. 20.) 회신(2회째 형사기획과 -5131 2017. 12. 28. 동일 내용)중 ○ 안강순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중 검찰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안강순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판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습니다.(법무부는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말로만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되냐? 사실인정 부분과 판결이유를 명시하라? 이 꼼수 사기폭력 악당들아! 12. 11.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에 이첩한 문서의 회신(대법원)이 왔는데 아래 사기회신과 똑 같은 회신을 보내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회신을 작성한 직원들을 언어 해득도 못하는 멍청이로 취급 하는 것입니다. 법원 조직원들은 이성을 상실한 완전 사이코패스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리 분별도 없고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이고 허수아비로 취급 한다고 단정한다. 검찰주사 이현구 검사 김진혁 과장 강지성 전결 2017. 12. 28. 시행 형사기획과-5131 전화 번호 02-2110-3549 jarabrvol@moj.go.kr / 비공개(6) ◈대검찰청 회신-귀하가 법무부에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2017. 11. 30. 관할관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표전화(031-739-4200) 검찰총장 5. 법원주사보 임은주 법원사무관 휴가 과장 방웅석 국장 11/23 심재금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과-11970 (2017.11.23.) 접수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19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424 /전송 02-536-0296 /ejim76@scourt.go.kr /공개 ▲국헌 문란 범죄자들이 양심을 논 할수 있습니까? 양심이 미세먼지만큼만 있어도 만27년 동안 13번을 사기폭력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함에도 본인의 판결서를 정정 하지 않기 위해 흉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한 판결서가 한건도 없는데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증거와 사실은 무관하게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려는 확정적 고의로 꼼수 부리는 자들은 인간이기를 부정 하는 악마집단이라고 단정한다. ---------------------------------------------- ◈ 김명호 교수(판사 니들이 뭔데 저자)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카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주범과 그 범행 증거들 이 페이지는 대법원이 비공개하고 있는 판결문들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미국은 100%, 일본은 7-80% 를 공개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5% 미만의 판결문만 공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판사 년 놈들은 자신들의 범죄 은폐에 결사적이라는 말이다) 그나마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이 나라 상고 건수가 4만여건 이라는 것은 판결서를 개판으로 작성하여 국민의 소권을 강탈 한다는 사실이 명백 한 것입니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례들을 만들어 놓은 범죄 현장 => 대법원의 판례 검색 페이지 * 판사년놈들은 법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한 이 판례들만을 인용한다는 무서운 사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따라서 판례는 법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아닌 판례만을 인용한 판결문들이 90% 이상이다. 결론: 법원은 법은 무시하고 대법원 형님의 말만 따르는 양아치 조폭집단이라는 것이다. ▲ 본인의 사건은 위 법원 91가단6589호는 원고의 주장만 인정하면 그당시에 끝난 사건을 만 27년 동안 13번을 신청하였음에도 증거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로 소권을 강탈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위 내용은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상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은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는 5%도 안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순 사기무효판결로 소권을 강탈하므로 상고건수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 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수익만 챙기는 국가권력은 환골 탈퇴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문도 100% 공개해야 한다. 본인과 같이 한 사건을 몇 십번 청구해도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수십만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판결은 개판이라고 단정한다. ◈ 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변리사 30년 경력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호통과 일침(로이슈 기사) 그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으로 치유할 약도 없다”고 말한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그 바이러스가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라며 “이것이 일반 질병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하며 엉뚱한 놈에게 질병효과가 나타나서 통곡소리를 내게 하는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진단한 대목은 크게 눈길을 끈다. 저자는 전관예우 퇴치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들의 종신제를 제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몇 주일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경받는 대법관을 모셔, 전관예우를 퇴치해야 한다”며 “대법관에 의한 전관예우가 사라지면 하급심에서의 전관예우도 사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웃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처럼. 이와 함께 법원이 판결문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왜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비율이 5%라고 할 만큼 판결이 공개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은 판사가 하는 일의 전부이고, 또 판결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못하다면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자는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가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헌법 제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은 백약이 무효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배심제가 시행되고, 법조일원화 방안,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이런 것들은 모두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사항에 불과하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판결문 공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첫째, 판결문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판결에 일관성이 유지돼 변호사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승소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셋째,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고, 넷째, 잘못된 판결에 대한 연구와 평석이 활성화 돼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송건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소송이 남발돼 소송 왕국이 됐는데, 돈과 빽으로 부당하게 이기려는 자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당한 자는 억울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송을 또 남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져 판결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둘여 항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또한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고, 사법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헌문란 상습 범죄자들 뇌물을 먹고 소권을 강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흉악한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2018. 1. 30. 만 27년동안 13번을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법 피해자 안강순 무효판결 정정 신청 사 건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대표 시장 조억동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9. 27. 선고한 판결은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언어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을 사실과 법률대로 위 판결서를 정당한 판결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______ 판결 정정전 _______ 주 문 1. 이사건 소 중 판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사실 은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 성립인정된 증거도 배척하고 사실인정이 없는 판결서가 어떤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기각 되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될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사기폭력 무효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_______판결 정정후 ____________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이 기초가 되어 12번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없이 패소시킨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써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 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 사건 토지(2,645m2)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도 하지 않고 판결이유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잔여토지에 쓰리기를 매립했다는 광주군 회신이 4건 증인의 증언 원고가 광주군수에에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등 6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 되어 12번의 재판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정정 하여 주십시오. 위사건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첨부 서류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 첨부서류 2017. 1. 11. 위 신청인 안 강 순 전 화 010-3099-7011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결 정 사 건 2016카경227 판결경정(판결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 신 청 인 안강순 김제시 중앙로 256 피신청인 광주시(126-83-00912)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대표자 시장 조억동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1. 재판장 판 사 이태우 판 사 박예지 판 사 박이랑 ▲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 7. 28. 대법70누66) (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냐?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강탈 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재판사기 강탈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첨부 서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 무효판결서 2. 세외수입(사기판결 범죄자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감치 한다고 하드니) 체납에 따라 2017. 11. 10. 납부 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등) 통지서 4. 피고 광주시 소송비용(사기판결 범죄자금) 납부 통지서 5. 내사건 검색 2건 5. 수원지방법원 사기회신 6. 전주지방법원 사기회신 7.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광화문 1번가에 제출한 동일한 문서) 2017. 11. 8. 위 신청인 안 강 순 http://cafe.daum.net/nrns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습적인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사실과 증거를 은폐한 사기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로 정정하라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2회째) 정효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6회째) ▲ 대통령 취임사중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고 하신 문대통령님께서는 본인의 만27년 동안 13번(최초의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이 사실과 증거를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째의 소송인 위 법원2013가합2623호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패소 패소 패소확정 되었다는 사기 무효판결 정정신청을 담당 재판장인 김용철 재판장에게 4회를 하였고 정효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에게 4회에 걸쳐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해 달라는 청원문서를 2017. 6. 7.(광화문 1번가 불06-11 제출하고 이은영님과 자세히 상담하여 법원의 적폐 청산차원에서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할 줄 알았는데 청원문서를 수원지방법원에 보내 대법원 사기회신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는 천편일률적인 사기회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대통령님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 성남 지원장에게 2017. 11. 08과 2017. 12. 18. 2회를 보냈으나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 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왜 회신도 없고 대법원과 검찰에 이첩하여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토록 조치하고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뇌물을 주고 사기판결을 작성케 하고 사기판결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재판을 신청하고 본인을 감금하기 위해 감치신청을 한 피고와 피고 대리인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판사3인 대법원 사기회신문을 작성한자들 까지 처벌을 해야한다. 만27년 동안 대법원 재심포함 3회 수원지방법원 재심포함6회 1심법원 4회째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까지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서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고” 강변 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위 두 비서관을 언어도 해득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 전체를 언어도 해득 못하는 국민이라고 모독 한다고 단언한다. 이 나라 사법부야 말로 완전 사기폭력 악당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앞에 석고 대죄하고 앞으로는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확약을 해야 한다. 소 장 정 정 신 청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위 당사자간 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평방미터m2 를 m2로 정정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 갑제1호증 ~ 18호증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 갑제7호증 갑제11~14호증 광주군회신 갑제10호증) ▲ 무변론 승소판결을 해야할 사건을 원고의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증명된 주장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피고 사기 답변서를 복사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 결(증거와 사실을 은폐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사 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 고 안 강 순 김제시 신풍동 270-6 피 고 광 주 시 대표자 시장 조 억 동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변론 종결 2013. 8. 23. 판결 선고 2013.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사기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 자신들이 먹은 뇌물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사기폭력 약탈국가)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각 기제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 사실을 은폐)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은 별지목록 각 기제 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이므로, 위 판결 및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라. 원고는 이 사건계약이 피고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 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되었다. ▲민사소송법 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어떤 사실과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 기각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 되었습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이유입니까? 사실 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이유입니까?(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제사항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이사건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사실과 지목변경을 만4년만인 1986. 11. 18. 지목을 변경 한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판단 하지 않은 판결서는 전부 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예고등기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와 짜고 원고를 패소시키기위해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 확정이 없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완전 범죄적인 사기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 대법원 사기회신“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만27년 동안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자들이 공정한눈 완전싸이코패스) 법원행정처(법무부에서 이첩된 청원에 대한 회신 수원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회신까지 아래 내용과 동일) 수신자 안강순(54405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제 목 민원회신(안강순) ▲ 우리 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7. 11. 22. 제49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법무부에서 2차에 간 회신은 본인에게 회신 없음) ▲우리처에 접수(2017. 11. 10. 제47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본인의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 2016카경227)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단 부분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현제10호증-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의 기제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광주군 회신-갑제7호증 갑제11호증~14호증 -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조치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회신.(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6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 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조직원들은 전부 국헌문란 범죄자들로서 판결이고 회신이고 거짓말과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 악질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인정을 해야 구체적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 무효판결서를 구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소? 위 판결 내용을 보고도 판단했다. 귀하들이 인간이요? 사실 인정부분과 판결이유부분을 적시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요? 본인은 판단을 한 판결서를 무슨 이유로 13번이나 재판을 신청 할 수 있소?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 위 법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증거가 6건)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 한다. 와 같이 본인의 청구는 위 사실심 기초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소, 항고, 재심,(대법원2회 수원지방법원5회의 재심을 하였는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상관 없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기로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고 피고 측에서 계속 뇌물을 먹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질 국헌문란 범죄자들) 위 법원 91가단6589호부터 위 법원 2013가합2623호 까지 13번의 판결서에 사실인정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명시하지도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국헌문란의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한다. ◈ 김용철 재판장에게 제3차 구석명신청(2013-08-12 제3567901008893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문서중) 判決의 無效는 職權調査事項이다. 形式的 確定된 뒤에도 同一 訴訟物에 대하여 新訴의 제기가 許容된다. 無效인 判決은 再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재판장님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과 대법원 사기회신에 대한 답변 입니다.(본석명신청에서 인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4판에서 인용합니다.) ▲ 2. 職權調査事項 294면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 판결절차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에 대한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로써 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판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재소(민소246)로 개시 되고 구술 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 종료된다.(피고 답변서를 복사하여 패소시킨 판결서가 재판을 하였습니까?) ※ 공문서에 의해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하여 패소시키는 국가는 사기조폭 국가가 명백하다고 단정한다. 3.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한 부분과 공정한 판단한 부분을 명시하라? 사실인정을 해야 법률을 해석 적용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되었다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무효판결서 이므로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된 판결서가 4건이나 첨부 되어 있는 증거를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사기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사기 회신문을 작성한 자들(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대법원의 사기회신문을 작성 교사한자들까지 법대로 처벌을 해야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기무효판결서로 국민의 소권을 강탈하지 못한다고 단정한다. ) 위 2013가합2623호 소장 첨부된 증거가 18건 위1심법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호 2건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대법원 다 25844호 도합4건의 사기무효판결서가 첨부 되어 있는데 4건의 판결서를 보고도 사실 조사운운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기폭력 악당들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은 사기무효판결서가 귀하들이 조사하면 없는 사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의 주장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인데 흉악한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지 말고 양심을 회복 하여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 판결의 무효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합리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요? 4.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5조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기무효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서라고 하는 자들이 공직자 입니까?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배지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귀하들의 회신은 한마디도 진실성 없는 언어로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자들이 공직자요? 사법부는 법관과 전조직원들까지 전부 사기폭력 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본인은 만27년 동안 13번을 재판을 신청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검찰 총장 정치인 국회의원 법률가 단체 언론 시민단체 대법원장에게 100여회(각계 각층 수천사람에게 탄원)를 사실과 법률대로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사람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피해를 감수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냐? 사기폭력 악당들아! 사법부야 말로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대법원에서 온 회신도 50건이 넘는데 귀하들과 똑같은 회신을 보낸자 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첫 소송인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사건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패소시킨자들이 사기판결 피해자를 롱락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공권력은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의 함정에서 해여 나올수 있다고 단정한다. 본인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면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 회신문을 보낸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하는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요? 아무리 흉악한 사기꾼이라 해도 사실을 배척하고 사기무효판결을 만27년동안 13번을 사기로 패소 당한 사법피해자를 농락을 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이다. 국헌문란 범죄행위을 한자들은 법정 최고 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판사6명 너이들과 같은 사기회신문을 작성한 자들 피고(대리인) 검사등 17명을 재정신청까지 하였는데 왜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 이유나 대답하라(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들도 몇십번 고소를 하였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2회 고소하여 재정신청까지 한사람을)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귀하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소? 역지 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만27년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고통을 감내 한 것은 하나님 믿음과 은혜로 감내 했소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했다”고 한자들이 위인들에게 상담하면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정을 해주어서 도움을 받는지 대답하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데 법무부 회신(1회 형사기획과 -4448 (2017. 11. 20.) 회신(2회째 형사기획과 -5131 2017. 12. 28. 동일 내용)중 ○ 안강순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중 검찰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안강순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판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습니다.(법무부는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말로만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되냐? 사실인정 부분과 판결이유를 명시하라? 이 꼼수 사기폭력 악당들아! 12. 11.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에 이첩한 문서의 회신(대법원)이 왔는데 아래 사기회신과 똑 같은 회신을 보내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회신을 작성한 직원들을 언어 해득도 못하는 멍청이로 취급 하는 것입니다. 법원 조직원들은 이성을 상실한 완전 사이코패스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리 분별도 없고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이고 허수아비로 취급 한다고 단정한다. 검찰주사 이현구 검사 김진혁 과장 강지성 전결 2017. 12. 28. 시행 형사기획과-5131 전화 번호 02-2110-3549 jarabrvol@moj.go.kr / 비공개(6) ◈대검찰청 회신-귀하가 법무부에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2017. 11. 30. 관할관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표전화(031-739-4200) 검찰총장 5. 법원주사보 임은주 법원사무관 휴가 과장 방웅석 국장 11/23 심재금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과-11970 (2017.11.23.) 접수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19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424 /전송 02-536-0296 /ejim76@scourt.go.kr /공개 ▲국헌 문란 범죄자들이 양심을 논 할수 있습니까? 양심이 미세먼지만큼만 있어도 만27년 동안 13번을 사기폭력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함에도 본인의 판결서를 정정 하지 않기 위해 흉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한 판결서가 한건도 없는데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증거와 사실은 무관하게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려는 확정적 고의로 꼼수 부리는 자들은 인간이기를 부정 하는 악마집단이라고 단정한다. ---------------------------------------------- ◈ 김명호 교수(판사 니들이 뭔데 저자)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카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주범과 그 범행 증거들 이 페이지는 대법원이 비공개하고 있는 판결문들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미국은 100%, 일본은 7-80% 를 공개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5% 미만의 판결문만 공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판사 년 놈들은 자신들의 범죄 은폐에 결사적이라는 말이다) 그나마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이 나라 상고 건수가 4만여건 이라는 것은 판결서를 개판으로 작성하여 국민의 소권을 강탈 한다는 사실이 명백 한 것입니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례들을 만들어 놓은 범죄 현장 => 대법원의 판례 검색 페이지 * 판사년놈들은 법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한 이 판례들만을 인용한다는 무서운 사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따라서 판례는 법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아닌 판례만을 인용한 판결문들이 90% 이상이다. 결론: 법원은 법은 무시하고 대법원 형님의 말만 따르는 양아치 조폭집단이라는 것이다. ▲ 본인의 사건은 위 법원 91가단6589호는 원고의 주장만 인정하면 그당시에 끝난 사건을 만 27년 동안 13번을 신청하였음에도 증거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로 소권을 강탈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위 내용은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상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은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는 5%도 안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순 사기무효판결로 소권을 강탈하므로 상고건수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 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수익만 챙기는 국가권력은 환골 탈퇴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문도 100% 공개해야 한다. 본인과 같이 한 사건을 몇 십번 청구해도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수십만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판결은 개판이라고 단정한다. ◈ 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변리사 30년 경력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호통과 일침(로이슈 기사) 그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으로 치유할 약도 없다”고 말한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그 바이러스가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라며 “이것이 일반 질병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하며 엉뚱한 놈에게 질병효과가 나타나서 통곡소리를 내게 하는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진단한 대목은 크게 눈길을 끈다. 저자는 전관예우 퇴치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들의 종신제를 제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몇 주일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경받는 대법관을 모셔, 전관예우를 퇴치해야 한다”며 “대법관에 의한 전관예우가 사라지면 하급심에서의 전관예우도 사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웃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처럼. 이와 함께 법원이 판결문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왜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비율이 5%라고 할 만큼 판결이 공개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은 판사가 하는 일의 전부이고, 또 판결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못하다면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자는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가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헌법 제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은 백약이 무효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배심제가 시행되고, 법조일원화 방안,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이런 것들은 모두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사항에 불과하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판결문 공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첫째, 판결문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판결에 일관성이 유지돼 변호사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승소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셋째,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고, 넷째, 잘못된 판결에 대한 연구와 평석이 활성화 돼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송건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소송이 남발돼 소송 왕국이 됐는데, 돈과 빽으로 부당하게 이기려는 자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당한 자는 억울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송을 또 남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져 판결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둘여 항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또한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고, 사법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헌문란 상습 범죄자들 뇌물을 먹고 소권을 강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흉악한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2018. 1. 30. 만 27년동안 13번을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법 피해자 안강순 무효판결 정정 신청 사 건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대표 시장 조억동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9. 27. 선고한 판결은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언어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을 사실과 법률대로 위 판결서를 정당한 판결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______ 판결 정정전 _______ 주 문 1. 이사건 소 중 판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사실 은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 성립인정된 증거도 배척하고 사실인정이 없는 판결서가 어떤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기각 되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될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사기폭력 무효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_______판결 정정후 ____________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이 기초가 되어 12번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없이 패소시킨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써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 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 사건 토지(2,645m2)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도 하지 않고 판결이유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잔여토지에 쓰리기를 매립했다는 광주군 회신이 4건 증인의 증언 원고가 광주군수에에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등 6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 되어 12번의 재판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정정 하여 주십시오. 위사건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첨부 서류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 첨부서류 2017. 1. 11. 위 신청인 안 강 순 전 화 010-3099-7011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결 정 사 건 2016카경227 판결경정(판결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 신 청 인 안강순 김제시 중앙로 256 피신청인 광주시(126-83-00912)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대표자 시장 조억동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1. 재판장 판 사 이태우 판 사 박예지 판 사 박이랑 ▲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 7. 28. 대법70누66) (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냐?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강탈 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재판사기 강탈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첨부 서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 무효판결서 2. 세외수입(사기판결 범죄자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감치 한다고 하드니) 체납에 따라 2017. 11. 10. 납부 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등) 통지서 4. 피고 광주시 소송비용(사기판결 범죄자금) 납부 통지서 5. 내사건 검색 2건 5. 수원지방법원 사기회신 6. 전주지방법원 사기회신 7.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광화문 1번가에 제출한 동일한 문서) 2017. 11. 8. 위 신청인 안 강 순 http://cafe.daum.net/nrns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