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집에 살게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5년 1월 의정부 화재 사고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사고 2018년 1월 밀양 화재 사고 국민들에게 비극적인 사고로 각인되어 있는 이런 대형사고말고도 정말 부지기수로 많은 화재 사고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마련하고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만 아무리 대책을 강구한들 앞으로 저런 사고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주택과 건축물 들의 80% 이상을 다 부수고 새로 짓기 전에는 언제든 화재가 날 수 있는 화약고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화약고의 수명도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무능한 공무원과 돈벌이에 급급한 건설사와 건축업자, 부패한 시험기관이 결탁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을 속이고 불쏘시개로 만들어진 집과 건축물을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쏟아내는한 대한민국의 화재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빌딩, 학교, 관공서, 소형 주택 들의 80%는 모두 부실과 불량으로 뭉쳐진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건축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단열재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해온 한 사람으로써 양심을 걸고 수십년간 자행되어온 그릇된 관행을 고발하고 그 부패한 속살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드러내고자 합니다. 1. 단열성능에만 촛점을 맞춘 건축법 시행령 조금 덜 추운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보장받아야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생존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마다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오로지 단열 성능에만 촞점을 맞출 뿐 안전은 뒷전일 뿐입니다. 패시브하우스, 제로하우스에 산들 불이나서 타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휘발유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 조금이라도 덜 돌리려면 단열성능 좋은 집을 짓는거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되는 몇 몇 대형 건축물을 제외하고 민간건축업자가 짓는 대부분의 소형 주택은 내화 성능은 고사하고 단열 성능마저도 엉터리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2.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시키는 내화 규정 6층 이하의 건축물에 사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생명을 보호받아야할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영세한 민간 건축업자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해야하는 것인가요? 건물주와 입주자만 골탕먹이는 잘못된 건축법이며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낮은 주택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형 화재 사고는 대부분 저층의 건축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층수와 상관없이 내화규정은 단층집부터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만 합니다. 3. 전세계에서 전체 건축용 단열재의 70% 이상이 가연성 소재로 시공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건축용 내외장재의 70% 이상이 스티로폼, 압출보드, 폴리우레탄 등과 같은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통틀어봐도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했다지만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건축 환경은 대형 건설사와 대형 건축 자재 대기업 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4. 열반사 시트지는 단열재도 아니며 불에 잘타는 비닐을 단순히 발포 가공했을 뿐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빌라, 주택, 관공서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열반사 시트지 KS 규격, 건축법 어디를 찾아봐도 열반사 시트지를 단열재로 규정한 곳은 없습니다. 열반사 시트지로 시공한 건축물에는 겨울철 결로로 곰팡이가 슬고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감독기관, 감리, 건축업자 어느 누구도 이 것을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KS 인증 규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건축시공업체에 관계당국이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감아 주고 있기때문입니다. 단열재 시험 규격이 아닌 열반사 재료 시험 결과를 가지고 KS인증을 받은 단열재인양 속이고 있기때문입니다. 열반사 시트를 이용한 특수한 시공 구조를 갖출경우에만 단열 효과가 나올수 있다는 예외적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KS인증을 내주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와같은 시공구조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한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와같은 방식으로 단열성능이 나오는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단열공법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단지 주 단열재에 추가되는 단지 보조적인 수단으로써만 사용을 허가합니다. 5. 전근대적이고 모순적인 단열재 시험 규정 바꾸어야 합니다. 중국보다도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건축물 내화 규정 이대로는 정말 안됩니다. 가연성 소재에 철판이나 금속소재를 붙여 복사열만을 가지고 시험하는 현재의 KS 시험 방법은 코끼리 뒷다리만을 만져보고 코끼리라고 단정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쥐의 생존율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가스 유독성 시험.. 튼튼한 쥐는 좀더 오래 버티다보니 유독성 자재가 운에 따라 시험에 통과하기도 합니다. 비용문제를 들어 시험 기관들은 외국에서 사용되는 가스크로마토 그래피같은 첨단 연소 성분 분석 기법의 도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몇 몇 부패한 건축자재업자와 결탁한 영세 시험기관들의 돈벌이를 위하여 언제까지 국민들은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건가요? 단열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내부 심재의 연소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입니다. 모두 준불연 성능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인데 왜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시험 방법이 잘못 되었기때문입니다. 전기적인 복사열만 가지고 열방출율을 테스트하다보니 반사율이 높은 표면재를 덧대주면 가연성 소재도 시험을 쉽게 통과하여 난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화재 사고를 검증해 보면 불에 안타는 껍질은 그대로 있어도 내부에서는 불이 급속도로 번지는데도 이런 현실을 KS 시험 규격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재와 표면재를 분리하여 따로 시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험 방식으로는 대표적인 준불연 자재인 글라울이나 페놀폼 소재조차도 준불연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내화 단열성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심부 소재에 대해서는 UL난연 시험(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의 안전 규격 시험)과 같은 기존의 난연시험 방법을 확대 적용하여 가연성 소재인지를 판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온의 직화를 이용한 내화 테스트 방식은 대규모의 시험설비에서 수백, 수천만원의 테스트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시행이 어렵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줍니다. 대신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첨단 기법을 이용하면 저렴하고도 쉽게 고온에서의 단열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데 KS 규격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단열재 분야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KS 심사 위원들이 시험 기관과 끈끈하게 이어져 있기때문입니다. 또 하나 고온에서의 열 투과 성능도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며 열화상 투과 온도 측정 기법을 이용하면 쉽고도 간단하게 기존의 내화 단열 성능 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소 가스의 유독성 시험 또한 엄밀한 원소 분석법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6. 난연처리된 제품이라고 과연 안전할까요? 발암성 물질에 모래나 흙을 조금 섞었다고 발암성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난연처리된 폴리우레탄 제품이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불이 빨리 번지지 않도록 지연만 시켜줄 뿐이지 유독가스를 내뿜는 화학적 구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휘발유를 불에 안타는 쇠드럼 속에 담아 놓았다고 해서 화재에 안전한 것일까요? 난연처리된 스티로폼(EPS) 이나 압출보드(XPS)가 그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은 아무리 난연처리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국부적인 가열이나 일시적인 화염에만 불이 안붙을 뿐 일정시간 이상 가열하면 전부 불이 붙습니다. 소방법상 휘발유는 5% 정도만 섞여 있어도 위험물로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난연 스티로폼의 경우에서도 3~4분 정도를 광범위하게 가열하면 내부의 알갱이들이 액화, 증기화되면서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불이 붙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7. 민간업자와 결탁한 일부 시험기관 몇 년전 스티로폼에 난연제를 입혀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성능인증서를 내어준 시험기관이 있었습니다. 민간업자와 개발 과제를 공모하여 공동 개발한 제품의 성적서를 스스로 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버젓이 그와 유사한 시험 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현재도 그와같은 방만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성능의 시험기기를 사용하여 외국 연구 논문에도 나오지 않는 최고 등급의 열전도율 데이터를 찍어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KS 기준을 심사해야되는 기관들이 민영으로 운영되다보니 업자들과 결탁하여 무분별하게 성적서를 남발하기때문입니다. 공동 개발한 시험기관은 성적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 해야하고 부정이 연루된 시험기관은 허가를 취소해야만 다시는 저런 부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열재와 관련되는 시험항목은 반드시 2군데 이상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구비하도록 해야 부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비용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은 취급을 못하도록 해야 불량 자재의 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 정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편향되고 유명무실한 건축법 시행령, 뿌리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관행들... 대통령령으로라도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