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힘들게 학자금 대출 상환했는데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올해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열심히 벌어서 아끼고 아껴서 아내가 대학 다니며 받은 높은 이자율의 학자금 대출 상환했습니다. 한달 전 쯤 학자금 대출상환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여 근로자 연말정산에 저희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줄 알고 한 시름 놓았는데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랍니다. 이게 뭔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상환금이 아닌 이상 해당이 안된다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살 2살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인 저 혼자 외벌이를 하기때문에 아내는 당연히 근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많을 줄 압니다.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저희 가정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정부의 정책인 줄 알고 있다가 오히려 현재는 혜택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에 대한 소비와 공제에 관해 근로 활동을 하는 제 명의로 모든 것이 귀속되지만 아내 명의의 학자금 상환부분만 포함이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의 3분의1이나 되는 금액을 올해 상환한 저희 가정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