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정부가 막아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가상화폐 열풍은 먹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과 가장들의 씁씁할 모습입니다. 불분명한 대상에 광적인 도박적인 모습이 바다이야기 그 이상의 위력을 낳을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제대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가상화폐 도박 광풍이 커질 것이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이미 가상화폐를 구매한 사람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막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이 들어간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상화폐 광풍을 이미 가상화폐를 구입한 이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그 규모를 한정 시켜야 합니다. 또한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각인시키고 가상화폐의 존재를 분명하게 규명할 때까지 신규 가상화폐 구입은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차단이 안된다면 거래 할 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구입 불가, 연간 구매 한정, 구매시 높은 세금 부과 등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바다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그 비난이 어디에 쏠렸는지 지난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도박의 불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태우고 나라를 태우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도박 광풍이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 즉 청년들과 가장들의 힘겨움을 다시한번 새기셔서 최저임금 상승을 비롯해 소득위주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시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누진세와 소득재분배, 복지확대에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결단으로 국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