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다 죽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많은 중소 제조업 회사에는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저개발국에서 온 노동자들로 어찌 보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과 업무에서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마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회사입장에서 보면 생산성과 창의력이 떨어지고, 그저 시키는 일만하는 정말 단순한 근로자들입니다. 그들은 작년의 최저임금 만으로도 충분히 임금수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의 상승은 대단히 파격적인 임금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상승분 만큼 생산력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국내에서 소비도 하지 않지요. 언어 소통도 어려워 회사가 요구하는 정책에 따르지 어렵지요. 절대 창조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서 한꺼번에 16%가 넘는 임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정작 같이 근무하는 한국인들만 급여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급여의 인상은 4대 보험을 비롯한 퇴직금, 수당 등과 모두 연동되어 인상되므로 단순히 적어도 20~25%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것을 꼼수라고 치부한다면 참 나쁜 정부입니다. 수십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년 내에 고사하는 중소기업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저가 입찰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우리회사의 경우 그 동안 정말 겨우 공장 돌리는 정도의 경영상태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외국인들에게는 "그레잇 코리아"일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헬 코리아" 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등적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최저임금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