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평소 다수 법관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며 관련 문건을 다수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공판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과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를 진행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발표했다. 현직 판사는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대해 "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나온 문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어 매우 충격적이다. '정치적 고려 없이 단서(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검찰의 발표가 떠올랐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현직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 및 물적 조사로 추출된 정상파일 460개와 유실 파일 300개를 언급하며 암호화 파일이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꼬집고 있다. 중이 제 머리 깍지 못한다고 법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760여개의 파일을 낱낱이 수사하여 정의롭고 명예로운 사법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