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농사가 큰일입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블루베리 수확은 오직 인력으로만 합니다.헌재 시골 할머니들이 주로 일을 하는데,시갼당 4000원에서 5000원을 지급하는데도 수입블루베리와 가격경쟁이 되지 못합니다.전지작업,물주기,거름넣기,제초작업은 가족이 거의 다 하지만 수확은 짧은 기간에 해야 되어 일손을 얻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현재에도 블루베리 수확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빚으로 생활을 하는 실정인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할 형편입니다.블루베리 뿐 아니라 일손이 맔이 드는 고추,오이,파,토마도 등 대부분의 농사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대규모 기계화 농장이 아니라 이와같이 인력으로 유지되는 사정으로 최저임금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주변의 다른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편인데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의 자율어 맡기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것이 정 어렵다면 도시의 무직자들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 수확기에 농촌 일손을 돕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