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생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지난 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웃 주민으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 한 것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만취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 아동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형량은 30년이지만 이 최대형량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전후의 징역이 내려지는데 5년이면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기도 전의 나이입니다. 저는 아동 성폭행의 형량이 사형 또는 종신형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대 30년이 아닌 최소 30년의 처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폭행은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최고약자인 아동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로 범죄에 노출될 경우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강하게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86362)2015년 기사 "미성년 성폭행범 재범률 매년 증가…작년 재범자 379명"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9 "인면수심’ 아버지 친딸 수년간 성폭행…낙태까지 시킨 50대 징역 20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1/0200000000AKR20170611021500065.HTML?input=1195m" 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20대 징역 6년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56245 "인천지법, 10대 장애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4년" http://www.insight.co.kr/news/127423 "혼자 택시에서 내린 10대 여성 따라가 성폭행한 남성 징역 3년"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성폭행의 처벌 형량이 왜 다른가요? 둘 다 보호받아야하는 미성년자입니다. 아동성폭행의 처벌은 최대 30년에 비교적 형량이 10년이 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형량이 5년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인륜적이고 악랄한 범죄에도 가해자는 겨우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 했음에도 고작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이 중형인가요? 가장 보호받아야하는 약자인 장애아동을 성폭행했음에도 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링크의 범죄자는 계획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작 3년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성폭행은 살인과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의 죄가 3변,6년이면 사해질 정도로 가벼운 것인가요? 지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서 답변을 받았을 때 현재 법도 강화한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에 30년 이하의 징역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형벌을 20년으로 더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아동이 성년도 되지 않을 때에 가해자가 풀려날 정도로 형이 가볍단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성폭행 처벌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동성폭행에 있어서는 주취감경이 되지 않는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만취하여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도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신 것도 자신의 컨트롤 문제고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자신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범죄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 처벌 가중을 원합니다. 술에 취하면 충동적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단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고도 만취상태까지 마셔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1207030603818298b22ff23_1&md=20171207031103_J "조두순, 성범죄자 알림e로 얼굴 공개되면 안심? ˝전자발찌도 끊는 마당에…"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1 "전자발찌, 재범 완전히 막을 수 없어...제도개선 필요" 그리고 범죄자 출소 후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자발찌나 성범죄자알림이에 정보기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확률적으로 전자발찌를 끊는 범죄자가 100명중 2명으로 적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범죄가 일어나면 이는 100%가 됩니다.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58486619074768&mediaCodeNo=257&OutLnkChk=Y "지적능력 부족한 여자후배 성폭행한 10대에 실형 선고"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04937 "동성 친구 구강성교 시키고 여동생 성폭행 협박한 고등학생들" http://news1.kr/articles/?3078222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22명 중 일부 징역형" "지난 2011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가해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근처 야산으로 불러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11명이었던 가해자들은 첫 번째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친구들에게 다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가해자들이 2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이)원래 되게 질이 안 좋다고 들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 마지막으로 성폭행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도 강한 처벌을 내려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첫 번째 청원답변인 청소년법 폐지와도 관련 있기도 합니다. 성폭행은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행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힘을 써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는 강한 분노와 물질적인 충족을 위해 일반적인 살인이나 절도와는 다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재미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삶을 빼앗아가는 절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청소년이란 이유로 경감된 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형을 5년으로 경감시켜준다고, 소년원에 보낸다고 개과천선하나요? 답변에서도 말씀 주셨듯 현재 시스템으로 교화는커녕 더욱 악질적인 범죄를 배워옵니다. 형을 줄여준다고, 기회를 줘서 바뀌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마치 성폭행을 범죄가 아닌 장난같이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을 하며 범죄모의자를 모았고, '(피해 여학생들이)원래 되게 질이 안 좋다고 들었다'라는 발언을 통해 피해자 학생들을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청소년이여서, 미숙해서 그런걸까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5년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 성폭행이 사형이었고 이를 알았다면 감히 이런 집단 성폭행을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처벌 강화가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성폭행 각종 반인륜적인 범죄 소식을 생각보다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보다도 더 화가 나는 건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너무 가볍게 받는다는 것 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하며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