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심에 주택정책을 구현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나라가 투기자금으로 시끄럽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아 주택투자가 심하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투기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엄한 거주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택은 거주가 목적입니다. 소유자의 거주주소가 다른 모든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실제주소의 임대계약서등을 제시한 경우에만 관련세금을 경감해 주고 그 사실여부에 관하여 조사만 철저히 한다면 가족명의에 투기꾼들이 여태 적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을 없앨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그와 함께 증여세 와 함께 주택 임대소득(월세 및 보증금)소득도 정상화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어떤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적용하여 좀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