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을 없애 주세요. 비전문가들이 모여 국가기관인척 보험사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게 맞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금감원은 개인 회사도 아니고, 국가 기관도 아니고, 금감원 직원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사족입니다.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조직입니다. 금감원을 없애 주세요. 비전문가들이 모여 국가기관인척 보험사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게 맞나요? 해당 보험사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나에게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ING생명이 전화 통보로, 2017년 9월 7일부터 일방적으로 부지급한 암입원 일당보험금을 받아야 하기에, 7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접수한, 내 민원에 대하여 오늘 금감원 담당자(수석, 부국장) 답변이 왔네요. 7개의 민원을 합쳐서 1개로 답해 줬네요. 참 잘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비참하게 무너뜨리는군요.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기관인가요? 고액 연봉 1~2위를 다투는 준공무원 집단, 업무능력 평가 하위, 청렴도 꼴찌……. 나의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의 7차례 '민원' 내용을 통하여 충분히 알렸으므로, 추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암 3기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의 처방으로, 식약청이 인정하여 제조, 판매된 제약사의 '항악성종양치료제'를 투약, 주사하고 있습니다. 암 전이 예방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닥신 제조 제약사의 항악성종양 치료제, 라는 근거 문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 기준이 판례입니까? 약관입니까? 도대체 보험 약관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2004년 ING가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지급 기준을 판례라고 한다, 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ING생명 보험이 약관에 표기한 '직접적인 암 치료' 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에 대해, 암입원일당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그 근거와 사유를 다투는데 있어서, 그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다, 맞다, 에 대하여 부지급 근거로 드는 판례가, 흥국생명, 삼성생명, 롯데화재, 한화생명…….과 같은 인용부분이 똑같아서 놀랍군요. 각각의 회사가 보내는 각각의 부지급 이유서가 똑같은데, 보험사와 금감원의 답변도 각각인데 똑같아서 2번 놀랍니다. 내가 아는 새로운 판례, 즉, 새 참조 자료로써, 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0400 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1334 c. 광주지방법원판결 2010가단76394 이렇게 소비자가 보호받은 판례들을 인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감원이 보험사 대변인입니까? 금감원의 임무와 역할이, “소비자는 행복하게” 라는 구호에 표현되었듯이,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약관·금융관행을 신속히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각 보험사들 담당자가 베껴 쓰는 보험금 부지급 주장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옮기는 것이 과연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금감원의 역할입니까? 이게 최선의 답변입니까? 보험금 지급 기준이 '판례'입니까? 금감원 직원 수석님? 금감원 직원 부국장님? 보험금 지급 기준은 '약관'입니다. 그 원칙을 모르나요? 이런 모호하고, 애매한 구시대 보험 약관을 그대로 두고 있어, 암보험금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금감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다른 전문가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금 지급 기준은 약관이어야 하고, 소비자와 보험사의 다툼에 있어 판례와 약관이 부딪힐 때는 약관을 우선하는 게 보험업법에 명시된 운영원칙입니다. 보험 고객은 보험 계약서(약관) 작성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의 해석을, 회사 자의적으로 한다면, 불공정한 운용이죠. 제 6장 분쟁조정 /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금감원 담당자 및 책임자가 직접 작성하고, 금감원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요청, 발송하여, 자닥신 제약사/ 에덴요양병원/ 식약청/ 에덴요양병원 담당 의사에게 '직접적인 암 치료'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서류를 봐야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에 대하여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ING보험 약관은‘직접 치료’에 대한 해석과 분류가 단 한 줄도 명기되어 있지 않지요? ING생명의 종신보험 암보험 특약의 약관 문구 '직접적인 암 치료'에 대하여 해당 보험사가 부지급의 근거라고 제시하거나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입원 병원 의사들이(요양병원), 제약사에서, 병원(요양병원)에서 암치료제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 식약청 인증서, 제약사 인증 근거 자료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암 치료 증거 자료가 아닙니까? 우리 암환자가 받고 있는 암 치료 명분이 그 집단들(병원, 의사, 제약사, 식약청) 이라는 것이죠. 보험회사의 자의적 약관 해석과 보험금 부지급에 대하여. 제약사와 요양병원, 의사들의 증거자료를 금감원이 직접 조사한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보내준 자료는 불공정한 자료입니다. 대다수 보험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자료라서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우리 암환자는 암환자 손으로 직접 의사, 병원, 제약사가 작성하여 제시한 암 치료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2017. 12. 27. YTN 뉴스에 의하면, 보험사 주치의 제도의 모순 때문에, 악의적인 사기에 준하는 보험사 부지급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런데, 금감원 자체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사하여, 의사/ 제약사/ 병원 등에 직접적 암치료제 자료 요청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요양병원 의사들의 소견서는 반영이 안 됩니까? 그들은 가짜 의사입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그들이 의사라는 것을 부정하나요? 그 사실을 금감원에서 증명하고 주장하는 겁니까? (에덴요양병원 부원장님의 소견서를 금감원장님께 보내는 내용증명에 첨부했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3. 보험사의 주장과 금감원의 답변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재 요양병원에서 암치료중인 나는, 다른 환자들도 모두 '퇴원' 해야 합니까? 혹시라도 퇴원 그 후에 암 전이에 대하여, ING보험사, 그 회사 대표이사,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수석과 금감원 직원인 부국장이 책임지는 건가요? 이 질문에 답변 해 주십시오. (내가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예방적, 보존적 치료 모두 직접적인 암 치료로 봐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C코드를 지우도록, 원자력 병원의 완치 판정을 당장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퇴원해야지요. 그럼, 금감원 답변을 인정하겠습니다. 암완치 판정을 금감원이, ING가 안 해주면, 나는 계속 입원하여 치료해야하지요? 맞나요? 그러니, 암입원일당보험금을 받아야지요. 맞나요? 약관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운영원칙이라고 할 때, 현재 금감원의 방기와 방치로 인하여, 보험사의 운용이 약관 기준이 아니라, '판례'가 기준이 되고 있어서 보험 소비자를 기망하는 파행 운영입니다. 보험업법은 왜 존재하나요? 약관법은 왜 있습니까? 그러므로, 금감원, 보험사가 제시하는 10여 년 전 철지난 판례가 아니라, 위에서 내가 제시한 새로운 판례를 공부하여 답변 바랍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환자’라고 등록되어 있는 나는 암환자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받는 치료는 암 치료입니까? 아닙니까? 금감원 직원 수석, 금감원 직원 부국장이 작성, 발송한 본 민원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압노바 항악성종양치료제를 투약, 주사 하는 것은 ‘잔존 치료’, 그리고 고주파온열암치료는 ‘부수적인 암 치료’에 해당한다, 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닥신 자료를 보냈는데, 자닥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금감원의 확정된 자의적 해석입니까? 다른 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답변서에 표현된 금감원의 소견, ‘부수적인 암 치료’라는 것은 새로운 약관 규정을 정의한 것입니까? ‘간접적인 암 치료’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5. 나의 작은 아버지가 전, 현직 금감원장이고, 나의 삼촌이 전, 현직 대통령이었더라면, 나의 사촌이 전, 현직 공정위원장이었더라면, 이렇게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을 부지급 받는 부당한 일은 없었겠지요? 암에 걸려, 암입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원칙이 준용되나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같이 암입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해당 사례의 당사자가 금감원장, 대통령, 공정위원장이어도 금감원 답변은 동일할까요? 금감원 직원들이라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은 없겠지요? 혹시라도, 금감원 직원 수석님의 어머님이, 금감원 직원 부국장님의 자식의 경우였다면, 보험사에게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암환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2017년 초에 암판정을 받게 됐으니까요. 세상 살다보니 겪게 되는 조금 험한 지대를 건너고 있을 뿐입니다. 금감원 담당 직원들의 근거 없고, 불충분한 답변과 비전문적인 대응이, 보험 소비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쁜 사례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수많은 피해 민원인들, 보험 소비자들의 억울함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해당 담당자는 그 책임을 막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민원을 시작으로 또 다시 ING생명이 작성한 약관대로 ‘암입원급여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에 재직해 있는 동안 보험 소비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불쌍한 암환자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몸이 아픈 환자이지만, 정신이나, 영혼이 아픈 사람들은 아닙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보험사의 암입원일당 보험금 부지급 횡포에 분명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8일 월요일 - ING생명은 암입원 치료를 부정하고 있으나, - 요양병원 의사선생님들은 암입원 치료라고 맞다고 주장하고, - 무지한 금감원 직원들은 보험사 편을 들어주고 있으나, - 건강보험공단이 암환자로 인정하는 직장암 3기 환자가 작성하고 온 국민에게, 대통령님께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