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주택정책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불합리한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자 대출 금리를 내리고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며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70%를 대출을 받아 459,000,000원에 매입하여 매달 은행 이자만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지고 집이 팔리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 같이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같은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일명 하우스푸어라고 하더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하여 하우스푸어를 매입하고 5년간 임대료 납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3. 9월 매도 신청을 하여 가격은 LH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 산정된 가격인 390,000,000원에 모든 소유권을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에 넘기고 매달 50만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살았습니다. 생활비에 아이들 교육비에 임대료에 저축은 하나도 못했지만 5년간 걱정 없이 살수 있다는 하나만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459,000,000원에 산 집을 390,000,000원에 LH에 팔았으니 69,000,000원을 손해 본 것이지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몇 년 전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처음에 아파트를 매입한 금액 459,000,000원을 훌쩍 넘어 거의 5억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내집 마련은 커녕 1억 이상을 손해만 본 상태에서 벌써 임대기간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LH의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공문이 2차례 왔습니다. 올해(2018년) 9월이면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니 현 입주자에게 우선 매입권이 있으므로 매입 의사 여부와 아니면 집을 비워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는 고3 아들과 대학교 4학년 딸이 있습니다. 특히, 11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있는데 9월에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1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집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 가격이 5억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9,000,000원에 산 집을 돈이 없어 390,000,000원에 정부에 팔았는데 5억원대로 오른 아파트를 어떻게 다시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이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도 많이 짓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일반 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 등 다른 주택들은 10년, 20년 이상씩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H와 계약하여 5년간 임대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기간 5년이 됐다고 하여 무조건 구입을 하든지 구입 능력이 없으면 집을 비우라고 할게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구입가격도 다시 감정평가를 할게 아니라 처음에 감정 평가하여 매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5년간 1억원 이상 훌쩍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말고도 이런 피해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 것은 서민들을 상대로 돈 장사 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주택 정책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시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주택 정책들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