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주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사유지 내 무단주차!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무단주차는 용납될수 없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해결을 할수없는 문제인데 구청도 경찰도 알아서 하라니 너무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 잘못이 왜 못들어오게 안막았냐구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오히려 이 악법을 이용한 양심불량자들이 생겨나는거 같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사유지라도 무단주차는 과태료나 벌금을 꼭 징수하게 만들어주세요 주차 문제로 폭력과 욕설 심지어는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공권력이 개입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