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및 담배 구매의 책임은 청소년에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청년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올리는 청원은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면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는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고 판단 하에 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자인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작 주체가 되어 구매하려고 한 자는 청소년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다는 것에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소년의 주류 및 담배 구매를 범죄라고 칭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주체는 청소년인데 그것을 막지 못한 자에게만 처벌이 주어진다니 이게 무슨 말이 안되는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마 청소년들은 아직 어려서 판단을 할 수 없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셔서 처벌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 때 그들이 그 정도의 사고와 판단도 할 수없는 나이인지. 이웃나라의 일본의 경우 편의점 같은 곳에서 주류 및 담배 구매시 포스기기에 책임을 구매자에게 넘기는 안내문구에 확인을 눌러야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는 구매자인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 법안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고 무조건 점주들만 희생하지 않는 구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올바른 제도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