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공연방제 관련 각종 악법 개헌을 좌익정권과 좌익국회 주도 반대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친공연방제 관련 각종 악법 개헌을 좌익정권과 좌익국회 주도 반대한다.!! 1)성평등 신설반대 50가지 이상의 성을 허용하고 부모를 엄마 아ㅇ빠라부를수 없는 것을 허용되고 잡혼허용과 다중혼허용이되기때문에 반대합니다. 2)차별금지법 반대 3)망명권신설반대 4)사상의 자유 강화반대 5)지방분권반대 지방입법권이란이름으로 법률이 다 다르면 자치단체가 미국처럼 다른 법률적용으로 혼란을 가져옴으로 반대함 자치재정권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6)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찬성과 면책특권남용방지신설 8)법률안 국민발안제 신설 반대 9)정부통령제신설반대 10)대통령결선투표제반대 12)정부법률안제출권폐지찬성 13)양원제 도입반대 14)경제민주화강화반대 15)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회지명제청권 폐지 찬성.재판관지명제청권폐지 찬성 16)토지공개념근거규정신실반대 17)개헌에 사상의자유를 강화하면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양산되고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는 월남처럼 망하고 맙니다. 18)선거연령18세 하향 조정반대 19)근로자를 노동자용어 변경반대 20)국민을 사람으로 용어 변경 신설안반대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명확할것 개헌 반대해야합니다. 제발부탁합니다. [단독] 헌법도 좌향좌…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2/2018010200230.html 지방경제 말아먹을 지방분권개헌이면 두 손 들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없는 개헌이면 적극적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회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이면 온국민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1.헌법 전문 문제 헌법 전문을 바꾸면 이념 논쟁이 되기 때문에 헌법 전문을 바꾸는 것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5.18 사건. 세월호사건 등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여야 갈등 국민간에 찬반 갈등으로 분열을할 것이다.개헌은 헌법의 이념과 원리가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전문수정은 반대합니다. 2.헌법의 기본권 문제 헌법은 기본권이 목적이고 권력 구조가 수단이다. 개헌 주체세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통합이다. (1)외국인 인권문제 등은 개정대상이지만 통일 후 미래문제나 여야의 첨예한 대결 갈등문제 등은 개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병역을 거부할 권한이 들어갈 경우 휴전 국가로서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옴으로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합니다. (3)헌법의 결혼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하면 강력한 동성애.동성결혼 정책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반대합니다.(헌법 제36조 제1항) (4)성평등(gender equality)' 조항을 신설하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 십여가지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이는 동성애.동성결혼 정책으로 작용할것입니다. 또한 , 성평등은 “낙태”를 여성의 권리화하고, 법률과 정책에서 공공이익보다 여성의 몫을 우선시하는 “성주류화정책”같은 잘못된 정책을 헌법이 보장하는 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5)차별금지 사유에‘성적지향’을 추가하면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며 이는 동생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반대합니다(헌법 제11조 제1항). (6)헌법에 ‘망명권’의 신설은 매년 유럽으로 가는 백만명 이상의 이슬람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유인하여 유럽에서와 같은 난민에 의한 범죄, 폭동, 여성 강간의 급증과 수십조 원의 난민복지비용이 발생하게 합니다. 스웨덴은 전세계 강간율 1위 국가가 되기도 했는데, 92%의 강간이 이슬람 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은 과거 이슬람 난민과 과격 무슬림(헤즈볼라)에게 망명처를 제공했다가 지금은 이들이 통치하는 이슬람국가화 되고 있습니다.헌법적으로 망명권을 인정하면 과격 무슬림(지하드 전사)들에게 대한민국이 도피처를 제공하게 되어 한국은 현재 테러안전국가에서 테러위험국으로 전락하게 욉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7)이슬람은 서구에서 “이슬람은 문화적인종”이라며 이슬람 비판을 인종차별주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국내 외국인노동단체.시민단체들도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그러므로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이슬람 보호를 위해 악용될“인종”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8)사상의 자유 확대하면 위험합니다. (9)토지 공 개념 확대는 위험합니다. 3.지방분권 문제 A.지방 분권 [地方分權]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 정부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나누어주는 일이다. 지방 자치체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 복지권. 자치 사법권. 자치 경찰권 부여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로 개헌을 반대합니다. (1)지방분권 제도에서 일자리 제도화 우선입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방재정 자립이 어렵습니다. 재정 자립이 없는 지방분권은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1)우리나라는 미국 연방국가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주에 불과할 정도로 국토면적이 협소하다. 따라서 지방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방정부로까지 나아가고 이를 헌법에서 제도화 하는 것은 그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2)새로운 통합의 대한민국 건설에 역행한다. (3)셋째로, 승자독식 정치구조 하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고착화 우려가 있다. 현재도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4)지방정부제도화 할 경우 중앙정부의 개입의 한계로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로 인하여 분열과 분쟁의 일상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지금도 지역 간 발전격차가 심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5)통일을 대비해서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과 통일 후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논의 중인 지방분권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6)지방분권형국가가 되면 지방정부의 독단을 중앙정부가 컨트롤 할 수 없게 된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또는 총리의 힘이 약화되어 있어서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것이고, 나라가 쇠락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7)연방형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8)지방분권은 세계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한다.지방 자치제도와 중앙정부와의 시스템이 다를 경우에 국제경쟁력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B.자치 입법권을 헌법에 준하는 권한을 줄 경우 1.각 지방마다 적용하는 법률이 다를 경우에 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1)자치 입법권을 적용할 때 주민들과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 자지 단체마다 진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임신 출산의 자유.사상의 자유.동성애 허용 등등으로 인하여 학부모와 지자체와의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2)지방분권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조세권의 행사이다. 이것을 헌법에 담겨야할 재정분권의 내용은 크게 '조세자주권'과 '재정권의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세와지방세의 비율이 어떤 지방에서는 8대2수준 또는 7대3수준이다. 헌법에서 자치단체에 과세권을 허용하더라도 국민들은 중앙에 세를내고 그런 문제입니다. 헌법에서 자치단체에 과세권을 허용하더라도 국민들은 중앙정부에 세를 내고 자치단체에 세를 내게 됨으로 이중과세가 됨으로 결국 과세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옴으로 개헌 반대합니다. 지방분권보다는지방세 발굴과 경제활성화 정책이 우선이다. [출처] 친공연방제 관련 각종 악법 개헌을 좌익정권과 좌익국회 주도 통과기도 반대한다.!! (대긍모-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 |작성자 맑은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