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제도권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 제도권 도입을 청원합니다. 1차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지식․정보화 시대를 거쳐 이제 21세기는 인공지능, 로봇산업, 사물인터넷, 우주항공, 블록체인을 기반 한 디지털 금융 등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계문명은 인류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서 발전되고 혁신되어 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가상화폐는 2009년 이후 부침을 거듭하며 성장해 왔으며, 여러 가지 난관이 이었지만 세계는 비트코인이라는 혁명적 금융솔루션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기존의 관습적 기득권 세력들과의 충돌은 불가피 합니다. 가상화폐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온 화폐경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금융권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술의 진보는 퇴보시킬 수 없으며 시대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상화폐를 두려워 해서는 안됩니다. 시대가 만들어 낸 산물이며 지금의 화폐경제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신사업입니다. 주식시장과 연계하면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IT강국을 붕괴시키지 않았으며 합니다. 무능한 관료들에 의해 국가가 쇠퇴되어 간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진정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정부에서 합리적인 규제안이 나와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이 나올 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가상화폐(활용도가 무궁무진하지만 극히 일부만 언급)의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코자 합니다.(여러 가상화폐가 있지만 비트코인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 아닌 일종의 '금융 OS'입니다.비트코인이 화폐인가 아닌가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됩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측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일종의 금융 운영체제(OS)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OS에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 쓰듯, 비트코인 플랫폼 안에서도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할 때 문서 파일을 암호화해 함께 보낼 수 있고, 이 내역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고스란히 저장·공유돼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공증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거래가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유산을 남기면 어린 자녀가 특정 연령이 되는 해에 비트코인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의 지수나 환율 등 금융 데이터에 조건을 걸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작동하는 선물이나 옵션, 보험 상품 등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종의 스마트 금융 OS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비싼 수수료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소액결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강점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이 가능한 비트코인의 특성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의 문화상품 소액결제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한류 콘텐츠에 100원이 안 되는 돈도 쉽게 결제할 수 있어 한류문화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적인 접근이 미국의 닷컴버블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블이 꺼진 뒤에도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나온 것처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기술 위에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나오기 힘들었던 이유는 언어 장벽 때문이었고, 글로벌 금융기업이 없었던 것도 원화라는 화폐를 기반으로 해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세계 공통의 ‘금융언어’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IT와 결합하면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블록체인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을 리드하게 되면 제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우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장이 커지면 정부 역시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발전의 진리입니다. 두서없는 내용이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