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반드시 인상 되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서울 집값 폭등 사태의 해법으로 유일하게 보유세가 거론 되고 있는데요, 왜 아직도 가시적인 방안이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세저항?? 가진자의 조세저항이 두렵습니까? 일반 서민 근로소득자는 일년 내내 일해서 얻은 소득의 20%를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세저항은 두렵지 않습니까? 집값 잡는데 효과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기사랍시고 내고 있습니다. 분명 강남 집 보유자 일 것입니다. 보유세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보유세 부터 올리십시요. 단계적으로 1%부터 10%까지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요. 1%가 안되면 2%, 2%가 안되면 3%, 3%가 안되면 4% 이런식으로 단계적 인상 플랜을 발표 하십시요. 이핑게 저핑게로 보유세를 미루는 것은 강남좌파 장관들이 집값 오르는 것을 즐기려는 심사 이외에는 다른 식으로는 해석 할 수 없습니다. 보유세 안 올리려면 부동산 정책팀에서 물러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