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ㄹ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개선해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에 관련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실행을 옮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을 재외 한 장애인 고용을 할려고 하는 대기업이 많지가 않아 사회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생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당하게도 국가가 대기업에 대해 사정과 형편을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일이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법이 통과는 되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제대로 실천과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겨 주었던 것인데 문제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 된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회피하였고 외면한 채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인 만큼 장애인들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때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왔고, 노무현 정부때 장애인 정책을 실행을 옮겼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제동을 걸면서 무산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번만 그런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얼마나 서러웠으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법적으로 지적해 볼 필요가 있고, 10년 보수가 집권해오는 동안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복지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어 복지가 부유층에게만 돌아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간에 기회 균등 있게 분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책이 끝내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정치적인 민주화는 성공했지만, 모든 제도에서 민주화가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벽하지 못하지만 잘못된 제도부터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 법적제도를 개선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 전문가로서 때로는 정치인으로 몸을 담아온 김종인 박사가 계셨습니 그는 학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연구해온 경제전문가로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시절 정책자문으로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박근혜 당시 여당 대선후보시절에 가장 중요한 정책공약이였는 데 대통령이 되면서 약속을 저버리고 실행을 옮기지 못한 탓에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나게 된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경제는 원래 사회주의에서 나온 기초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17, 세기 유럽에서 나오던 것들인데 왕정에서 중심에서 군주제가 무너지고 사람의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 19 세기 무렵, 영국에 산업혁명이 발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유럽은 대륙을 뻗어 자본주의로 성장하자 유럽에서 부당한 대우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노동조합이 생겼던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갈길이 멀었다. 문제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회적 장애물을 뛰어 넘어야 하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험난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선은 비장애인들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자리부터 개선해야 한다.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증 장애인들이 행복과 삶의 권리마저 침해당할 수 있고, 불평등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입을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당한 제도 하나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장애인들을 사업장에서 채용하면 실적이 안 올라간다는 잘못된 개념 때문에 채용을 외면하는 일이 있었고. 또는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고용공단에다 벌금 내주고 배를 부르게 하는 악덕 고용주 때문에 참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취업난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이며, 부당하게 혜택받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과 경쟁을 해야한다는 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사화에서 필요한 것이 인간의 삶과 존중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경쟁 사회로 내몰려서는 안될것이고,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스런 조친 이신 김병태 건국대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신적 투쟁을 하고자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글을 쓴 직업이 춥고 배고픈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소통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좋은 직업이 나에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사건이 터진 뒤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고 촛불집회가 시작되었고, 대통령으로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다. 그러고 봄이 찾아왔다. 촛불집회로 승리한 후 지난 5월 조기 대선이 치르고 민주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고,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본다. 아울러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추진을 할려면 국민이 낸 세금이 더 있어야 하지만 우선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집권해오던 지난 10년동안 부자들에게 혜택주는 정책을 이끌었고, 부당한 세금을 감면하는 부자감세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복지정책을 추진할러고 했지만, 정치적 압력에 의해 무산시킨 것이고, 사유를 들어 그만 국가 예산을 마구잡이로 쓸데없는 일에다 투자를 하니까 국정농단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촛불집회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지는 정치적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논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인간이고 권리가 있는 만큼 행사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부족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나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때나 문제점이 많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대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정과 공평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쪽에서 채용을 늘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의무 고용률이 1% 일 경우에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미만 일 경우에 폐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낳을 것 같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정을 해메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장들이 이 문제에 관해 다양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의의 경쟁체제 사장경제 원리 이윤의 추구 등 대부분 경제용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만 혜택을 제공해주고, 중증 장애인은 혜택을 못 해주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중증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너무 불공평한 일들을 매번 겪어야 한다면 아예 이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낳을 것이 같다.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을 오히려 차별하는 일들이 많다고 피부로 느낀다. 중증은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해외와 우리의 사례를 비교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는 사회 내부에 특권층 중심이 되다 보니 더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은 노동부에서 장애인을 업체에 고용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채용하기 싫은 업체에 벌금만 물게 만들어서 배만 채우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사업장이 이 제도를 지키지 못하면,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길 지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한 의무고용에 관한 법률 제도는 위헌소지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