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개혁 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1.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 현재 공무원의 6가지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 업무상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견책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업무와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이나 위법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견책을 제외한 5가지 중에서만 징계를 적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뇌물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누적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무조건 파면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누적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무조건 해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그들만의 세상에서 철밥통을 유지해왔는데 그런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도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입법부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 오늘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곳이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각종 특혜를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입법 권한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을 거리낌없이 제정하는데 현재는 이를 제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운영위원회와는 별개로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가칭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행정부) 지명 3인, 국회의장(입법부) 지명 3인, 대법원장(사법부) 지명 3인으로 구성하여 3권분립에 따라 적절히 견제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은 국회의원의 급여 등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 입법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입법활동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범위내에서의 최소한의 입법활동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회로부터의 독립,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전,현직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조항을 달면 국회의원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를 100인 이하로 개헌할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이는 개헌이 필요하고 거대 기득권층인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 수로 인해 방대한 국회 운영은 물론이고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결국 국회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남게 될 것이기에 꼭 필요한 개헌이라 생각합니다. 3. 사법부 -대법원장 선출 방식- 대법원장의 선출 방식을 전국 현직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로 개혁할 것을 건의합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관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 만일 대법원장을 현직 판사들에 의한 투표로 선출하게 되면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선거방식은 사법기관의 장을 뽑는 것이니 정치권처럼 요란하게 할 수는 없고 각 후보의 개별 선거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후보의 경력 및 그동안의 판결 내역을 모든 판사들이 볼 수 있도록 법원 게시판에 일주일 동안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후보등록기간에 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등록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후보가 없을 시에는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임시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를 지명하면 현 대법원장(궐석 시 전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또한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전국 현직 판사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반대보다 찬성이 많을 경우 이 후보를 현 대법원장(궐석 시 전임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찬성보다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후보가 없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임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표가 많았던 1인 후보를 제외한 인물 중에서 후보를 지명하면 현 대법원장(궐석 시 전임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법원장 선출방식을 판사들만에 의한 투표라는 선거제로 바꾸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법관의 완전한 독립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 적어 봤는데 이 밖에도 개혁 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그려본 내용이 아직도 머릿속에 많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기관별 가장 시급한 내용만 우선 생각하다보니 위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에 적은 내용이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어려운 사안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넘어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국민이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국민이 함께 고민한다면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헌법 조문을 쓰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