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의수, 의족 등)에 관련된 지원 및 전문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있어 가장 부족한 것은 보조기구에(의족, 의수) 관련된 지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보조기 관련 지원에 대해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분을 손실 및 절단했을 경우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손실되고 절단된 신체 부분을 대체 할 수 있는 보조기(의수, 의족 등)은 필수 사항 입니다. 과거에는 조잡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보조기 였지만 기술이 발달한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 신체보다는 부족하지만 체육이나 경제활동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의 보조기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도 보조기를 차고 경제활동및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뛰어난 성능의 보조기 및 그에 관련된 부품,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안되서 구시대의 불편하고 조잡한 보조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따라 불편한 보조기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경제활동에 도태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보험관련 지원 법규는 15년전 제정되어 바뀌지 않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부품과 재료는 외국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 분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병원 같은 경우 보조기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한번 보조기를 맞춘 분들이 자신의 신체에 맞지 않은 보조기를 버리고 다시 맞추거나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며 당연히 여기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병원에서 고가라고 말하는 보조기의 가격은 350정도라고 말하지만 보조기에 선진화된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수 있을 정도의 보조기가 되기 위해서는 600~700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재활 치료 및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 보조기도 그저 차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는 수술환부 부분이 아물고 붓기 가 빠지고, 근육과 신경이 자리 잡는데 사용하는 동안 쓰는 임시보조기가 있어야 실제로 보조기를 차는데 불편한 것이 없이 생활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이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의 보조기가 필요한 분들이 부담하기에는 무거운 비용입니다.(애초에 근육과 신경이 자리잡고 환부의 붓기가 빠지는 기간동안 사용하는 임시 보조기 말고 실제로 평생 사용하는 보조기의 비용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담하기에는 무거운 비용입니다. )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보조기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있어 지원이 없는것은 사회, 경제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이며 재대로 된 보조기가 있다면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기에 관련된 지원제도 및 보험제도의 개정과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련 사업및 생산 활동에 관련된 지원과 관리 법규가 필요합니다. 보조기는 기본적으로 의학부분과 공학 부분이 엮여있는 복합 기술의 집합체 입니다. 이는 기존 대형 병원에서도 판단하고 재대로 만들기 힘들며 이에 따라 보조기에 관련된 자격증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에 관련된 처방은 병원의 의사분들이 내리고 있으며 보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들(X-Rey 사진) 대부분도 의사분들이 가지고 있으며 보조기는 부가적으로 수주를 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대형병원의 횡포이며 보조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방과 제작에는 따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보조기를 맞추고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확실한 채계가 필요합니다. 보조기에 관련된 의료법규와 보험, 사업관련 법규 제정을 통해서 신체일부분의 소실된 분들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보조기 관련 물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기를 사용하는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가지는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의약품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보조기 관련 물품들이 수출되어 외화 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것 입니다. 신체 일부분을 사고와 질병으로 잃은 분들에게는 보조기는 잃어버린 신체 일부분을 대채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사회적, 경제적 도태를 매꿀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 제정및 개정은 정부에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