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번 개정, 시행일자에 대한 불공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신문고에 건의를 했지만,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 어쩔수 없다는 식의 '답정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청와대에 청원올립니다.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일자에 대한 민원입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는 미리 내년의 연차를 가불하는 형식으로 2년간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는 17년 5월 30일 입사자 부터 2년간 26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준일에 따라 시행 된다면 그 전의 입사자 (1월~5월)까지의 입사자는 여전히 작은 연차를 쪼개써야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깁니다. (특히, 5월 29일에 입사했다면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요?!) 기준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전 법에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변경된 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추가로 적어보자면, 저는 2017년 2월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년동안 15개를 나눠써야해서 한달이 지나면 휴가가 1개씩 생성되는 계약직보다도 오히려 더 아껴가며 휴가를 써야했습니다.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저와 같이 입사일이 17년 5월 이전인 사람들은 변경된 기준법에서 제외됩니다. 1년분의 휴가를 2년동안 나눠쓴다고 치면 일년에 겨우 7개고,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2년 휴가 나눠쓰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 범위가 재개정 되야한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민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