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 불합리한 차별 적용을 철폐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단원고 기간제교원 김초원 교사의 순직 직후 2014년 7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 배제와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후,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불합리한 차별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시정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 350P를 일괄지급하고 있으며, 생명/상해 1억원에 필수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단, 근속점수, 가족점수 등 추가점수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배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불합리한 차별요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에 대한 포인트 지급에서는 여전히 기간제교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교사의 경우, 1.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2. 배우자 100P, 직계비속 :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자녀 이상 200P 지급 3. 셋째자녀 이상 자녀 출산축하금 3000P지급(자녀 당 1회) 4. 출산축하금 신설 : 둘째자녀축하금2000P지급(2017년 출생아부터) 위 1,2,3,4 사항 등에 대해 기간제교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교사와 기간제교사가 다르게 인식하는 문제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국민의 사회문제입니다. 자녀가 있는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는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정교사인 자녀와 기간제교사의 자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오히려 출산장려지원정책이라는 것은 정교사 따로 기간제교사 따로 구분을 짓고 선별하여 정책 적용이 되는 것이랍니까? 아니면 기간제교사이니 출산해도 출산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교사는 지급 받는 가족점수를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