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조건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을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 무조건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건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는 지금 부모님 두 분과 모두 연락이 끊겨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평소엔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순간마다 동의를 얻지 못 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비롯해 휴대폰을 저의 명의로 개통하는 것 마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 중이나 역시 본인인증을 할 때마다 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아이핀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실상 휴대폰 어플로 인한 본인인증의 수단은 거의 휴대폰 메세지로 보내는 인증번호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본인인증이 불가한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저는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법정대리인을 보다 수월하게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의 부모님 두 분은 부모의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째서 저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