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 법원.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서울회생법원 및 여러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대한 법령에 따라 60개월에서 36개월로 기간단축 변경안 제출도 받고 , 기인가중인 사람들에게도 소습적용을 한다합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인가후 사건에 대하여서는 소급적용을 안한다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법적용에 있어서 지역별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만인이 똑같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 아닌지요? 수원지방 법원에서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지침으로 법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적용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명실공히 밝혀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