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폐지하려면 주식 공매도, 부동산 투기를 먼저 없애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를 폐지하려면 주식 공매도, 부동산 투기를 먼저 없애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니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2012년에도 2017년에도 대통령님을 뽑았지요. 작년 당선되시던 그날 가슴벅차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러나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건 없습니다. 여전히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은 그대로 존재하고 부가 부를 부르며 서민들은 한달에 200만원의 돈을 받고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금감원장님을 비롯 법무부장관님이 가상화폐는 투기다. 라고 정의를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가상화폐의 거래와 주식거래가 차이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반영해 그 회사의 가치를 사는거지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기술을 개발한 회사의 가치를 사는게 가상화폐입니다. 주식처럼 그 화폐가 값어치가 없으면 상장폐지를 하든 값이 내리든 그건 자유시장체제에의해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게 자유경쟁체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근간이고요. 이걸 막는다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자체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이야기와 같다고요? 바다이야기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특정 확률에 의해 넣은 돈의 몇배를 주고 잃는 게임입니다. 어떤 가치를 사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실제 리플이라는 화폐만 해도 은행권에서 교환가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확률에 의해 돈을 버는 바다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현대판 쇄국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를 따지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공매제도먼저 없애주십시오. 시장경쟁활성화를 위해 주식이 없는 사람이 빌려 주식을 내다판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식이란건 상승심리보다 하락심리가 더 큰 법입니다. 또한 공정하지 않게 기관매매자에게만 공매제도가 허락이 되고 있지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런 주식시장에서조차 공정성이 없는데 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려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주식처럼 여러 제도를 활용해 하나의 산업으로,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할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지요? 실제로 이 가상화폐 제도로 인해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그로인해 수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것은 무조건 배척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왜 반복이 될까요. 서민들은 무엇으로 꿈을 꾸고 무엇으로 미래를 열까요? 열심히 일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작200만원 월급으로 한달살기도 벅차는 반면 부동산 시장이 강남은 자고 일어나면 1억이 뛰는데, 서민들은 무엇으로 꿈을 꿀까요. 이런거 먼저 고려하시고 가상화폐는 키워야할 산없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장님 비롯 고위 공무원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셨다면 그 또한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라고 주장하신다면 가상화폐역시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