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료 세금 폭탄을 감면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여 건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국내 한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매진 중이며 40대 가장인 연구자입니다 월 200만원받는 박봉이구요.. 지난 10여년간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이번에 기술이전을 했는데 기술이전료가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기로 지난 해 12월 발표를 했더군요.. 하여 기술이전료에서 발명자가 받는 부분에서 세금 40%를 공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말그대로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일진대 왜 세금이 40%가 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증여나 상속과 같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정말 몇년간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인데 40%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기술 개발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같은 연구자가 속한 회사에서 절반 떼어가고 남은 금액에서 또 절반 떼어가면...기술이전 할 맛 안나네요.. 이래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겠는지요? 기재부에서 비과세 대상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기술개발을 하여 이전하려면 못해도 평균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거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정말 기가막히네요.. 가령 1억에 기술이전 했으면 회사에서 5000만원 때어가고 나머지 5000만원에서 40% 세금내고나면 기술개발한 당사자에게는 3000만원 들어옵니다.. 1억 중 3000만원이 발명자 몫이 되는 것이지요... 이는 현장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추어 밤새 기술개발하는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힘빠지는 일입니다. 부디 이러한 애로사항을 살피셔서 산업 현장에서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일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정을 개선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부족한 글 올리오니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