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국가수입 및 관광산업 육성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대한민국은 그 어느때보다 가상화폐라는 과거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뜨겁게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 가상화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흡수력이 기성 세대보다 강한 2030 세대를 필두로 무섭도록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것이고, 반대로 우리사회에 유익한 면이 있을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중 단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김치프리미엄' 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더 많은 풍요로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프리미엄이란, 매도세 보다 매수세가 강할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제원리입니다. 현재에는 '재정거래' 즉, 외국에서 싸게 매입한 가상화폐를 시장가치가 월등히 높은 한국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국인, 내국인 너나 할것없이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고자 하지만, 높은 규제와 변동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러한 재정거래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대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싸게 매수한 가상화폐를 국내 오 프 라 인 거래소에서 비싼가격에 팔수있다면요? 방법은 간단한것으로 생각합니다 1. 국내 거래소들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현물거래소를 육성한다. 2. 국내거주중인 외국인이 아닌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오프라인거래 즉 '매도' 를 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3. 국내를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이 오프라인 거래소에서 매도할수 있는 일정 상한액을 설정한다. 4. 입국을 하였다가 출국을 한 해외관광객은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였을때, 또 다시 일정금액 매도를 할 수있도록 허용한다. 위의 4가지가 가능하다면 생각을 해보자구요, 만약 옆나라 일본에 가상화폐가 한국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내가 한국에서 싼가격에 매입한 가상화폐를 일본에 간다면 얼마만큼 팔수가 있습니다.(약 1000만원 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일본을 방문하고 시세차익, 프리미엄이 붙은만큼 나한테는 많은 용돈이 생기니 한번 방문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일본을 방문한다면 과연 가상화폐만 팔고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당연히 숙박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또 관광도 하고 하겠죠. 결국 가상화폐로 벌어드린 수입은 우리나라에 다 풀고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되면 국내에 가상화폐 수량이 많아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김치프리미엄' 도 일정부분 줄어들게 될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지 않는 상인들에 즉,거래소 주변도시의 상권 또한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그야말로 윈-윈 인거죠. 이웃나라들을 보십시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만 봐도 인구가 없고 일손이 부족한 치명적인 단점을 각국의 청춘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서, 일정시간 일을 할수 있게해주고, 때문에 자국민들은 노동력을 얻을수 있어 좋고, 해외 청춘들에게는 귀중한 외국 경험도 쌓을수 있게 해주는....치명적인 단점을 서로 이득이되는 좋은 장점으로 만들어준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정부라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였다고, 또는 통제할수 없을것이라고, 자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만 고민(규제)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각분야의 전문과들과 소통하여, 어떻게하면 국민들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줄수 있을까 고민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살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과학기술의 시대에 문앞에 서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 할수 없지만,현 시점 가상화폐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좋은방향의 '규제' 를 할 수 있는 지도층을 만난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할것없이 행복한 나라에 살게될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