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대법원 판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영세 중소상공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법적인 임금제도인데 최저임금이외에도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또 다른 임금이 존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이 된다는 것은 최저임금제의 취지나 최저임금제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에서 최저임금은 일종의 기본급이 되며 최저임금외 존재하는 또 다른 임금인 유급주휴와 연차수당 등은 기본급외에 지급하는 상여금(보너스)의 형태와 비슷한 것이다. 또 최저임금외에 다른 임금이 존재하고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강제적이라면 노.사.정 추전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결국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한다. <유급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며, 대법원의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에 적용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인 ‘비교대상 임금’에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등이 속한다”면서 “이 중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일주일 중 무조건 하루의 유급휴일(유급주휴제)을 제공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일급에 해당하는 임금 즉, 최저임금의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유급주휴수당(주차수당)이라고 한다. 이는 법정임금을 말함이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급주휴는 최저임금의 시간급에 포함되는 임금이며,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는 임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