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현재 대한민국은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논쟁과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논란들 중에서는 정말 필요없는 소모적인 부분들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논쟁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성평등 부분에서는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청원 드립니다. 육체적으로 남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의 범죄는 피해자는 평생의 기억으로 고통 받아야 하는 반면, 범죄자들의 형량은 사회적인 상식선상에서도 너무 낮아 사법제도가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반대로, 무고의 경우도 무고를 당한 당사자의 모든 사회적 기반이 무너져 다시는 평범한 사회 생활을 할수 없는 경우를 너무나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죄가 없는 상대에게 거짓을 죄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경우는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이였다 미안하다라는 간단한 말한마디와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당한 피해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법이란 것이 쉽게 바꿀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성범죄와 무고죄의 형량은 현재 사회 상식선에 비추어 너무나도 약한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여지기에 이 두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