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속사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안녕하세요. 제 미숙한 의견이 대통령님께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전해지든 그렇지 않든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히 그리고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계기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독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부터 대형사고나 심지어 우려하던 노유자시설 화재까지 그야말로 재난분야는 후진국수준입니다. 순수히 재난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인력문제도 있었고 특히 재천화재 때 직위해제까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가려운곳 주위만 긁어주는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문제는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사실 전세계적 미개척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은 본격적으로 안전에 관해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유감스럽게도 예방도 대비도 대응도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난은 인간의 대처능력에 달려 지휘자의 재량이나,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팀의 경험에만 의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화재분야는 말입니다. 다음, 안전관리자의 문제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특급부터 3급까지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최근엔 자동탐지설비를 갖춘 일부 대상물에는 3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짧은 기간동안 교육수료를 마치고 시험기준을 만족하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면접시험도 없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급 대상물 이하입니다. 그나마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를 겪었던 대상물은 하나같이 관계인이 안전관리자였고 자위소방대의 훈련부족 게다가 제천은 1층 알람밸브를 잠그고 여성 목욕탕 비상구를 폐쇄하고 밀양은 노유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총 바닥면적이 기준이하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대상이었고 간이소화용구로 대체하는 법률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많은 원인이 겹쳐서 재난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절대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유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보단 경제성을 우선시 하는 사회, 안전관리자제도의 결함, 제도적 한계 등등 모두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노유자시설은 화재 시 매우 취약하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척용 소화기 등, 간이소화용구로 대처하게 했었죠. 그러나 치매를 앓으신 노인은 절대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법률 용어로 피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불을 끄거나 대피할 능력이 적거나 없습니다. 간호사나 보호자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초동대응을 하거나 대피하는 능력이 없거나 적은 분들이 계시는 곳에는 자동화재소화기나 스프링클러설비는 기본이었습니다. 속된말로 모두 홀로코스트, 불이나면 가스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피하기도 벅찬 분들이 계시는 소방대상물은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고 확실하게 불을 꺼줄만큼 과도하다고 할만큼의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동의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장비에 관하여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론상 강조되었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위해제입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사건 계기로 소방방재청이 세워지고 2014년 소방방재청과 해경청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었다가 작년에서야 다시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독립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부서와 사람들이 이관되거나 직위해제되었습니다. 항상 비슷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부서를 없애거나 변경하고, 사람은 왜그리 바뀌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원인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징계나 해임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휘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제도나 재난관리미숙으로 끝났습니다. 이젠 외국의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배워오고 연구하여, 현지화를 거쳐 제도적으로 고착화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본부별로 하던 화재방어검토회의는 모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참가하도록 전국단위로 하도록 하고 소방학계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가스 화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여 모든 소방공무원이 숙지하게 해야 합니다. 제 청원사항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관리의 선진화 2. 안전관리자 기준강화와 소방시설 설치기준강화 3. 징계와 직위해제로만 끝나는 조치가 아닌 실질적 대책마련 4. 화재방어검토회의 전국단위화와 의무화 5. 안전교육 의무화 6. 소방장비와 소방행정의 균일화 문재인대통령님, 물론 안전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정말많은 숙제가 남아있고 국가적 인프라를 안전에만 쏟을 수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안전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안전'은 '경제적 여력이 남으면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설픈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물론 다른 분들도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이 무사히 넘기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