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근로계약서 관리 담당할 수 있는 정부 부서를 신설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얼마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제조업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하여 1600만원 청약에 가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드는 바람에 규정에 위반된다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당일부터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지만 회사내규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불합리하고 열분이 터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보험을 안드는 것을 신고하면 되지만 현재 취업이 급한 청년들이 막상 이에 불만을 갖어 신고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장의 신고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묵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휴가 외엔 제조업의 경우 연차를 갖기 힘듭니다. 법정휴가인 15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의 휴가기간 외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이전 직장의 예를들면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공장의 여름휴가에만 국한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기본급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서 연차수당항목만 추가해서 빠집니다. 현재 있는 회사는 그나마 휴가가 10일입니다. 하지만 15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야근수당입니다. 통상임금에 1.5배를 더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겠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시간당 만원으로 제한하거나 0.7을 곱하거나 여러가지 계산법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지급방법으로 합니다. 이런 점 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을 기만하고 업체에 이익만 고집하는 곳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하고 여러가지 청년일자리에 많은 일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고용센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순한 취업연계가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