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도 되는 건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안녕하세요? 먼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아직 너무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요즘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호소할 길이 없어 이 곳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42개월, 24개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호흡기와 면역력이 특히 취약한 어린 아이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등원을 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어도 나라에서 정한 등원 일수가 채워져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과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3~4년 사이에 국내 경유 차량 증가로 인한 문제로 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기 질 개선 사업의 영향으로 공장들을 산둥반도로 이전하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재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및 차량 2부제 시행을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국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서울시만 단독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지방 자치단체장이 모두 합심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같은 지침 아래 전 시,군,도가 실시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최근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중국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50억이 넘는 세금을 들여 서울시만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가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이하인 날을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재난에 준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대책을 매뉴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몇 번씩이나 경험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첫째,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규명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컨트롤 타워의 설치와 대책 매뉴얼화가 시급합니다. 각 언론마다 보도도 다르고 내놓는 대책도 정부와 국회, 시 간에 차이가 있고 갈팡질팡 하는 가운데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면 이 역시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등 보육료를 지원받는 기관에 아이들이 다니는 경우 최근과 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고 비상조치가 내려 진 날에는 채워야 하는 등원 일수에서 제외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지역 카페에서는 저와 같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정말 많은 걱정 속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등원 일수를 채워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