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소무역상인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제도 마련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청 원 서 1. 저희는 한,중국을 왕래하며 소 무역을 하는 속칭 보따리 상인입니다. 1. 2007년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를 창설하여, 상인들의 자질 향상과 친목 그리고 자구를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활동 하고 있습니다. 1. 한,중국 수교 이후 소 무역 상인들은 우리의 공산품과 중국 농산물을 교역하며, 1. 1997년 IMF 위기 시에는 정부와 언론에서 수출의 역군이라 격려하여 저희도 직업인으로 긍지를 갖고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1. IMF 구제 금융도 벗어나고 경제가 회복되자, 정부는 농민피해 운운하며 2003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일인당 농산물 반입량을 50KG 미만으로 하고 판매를 금지 시켰습니다. 1. 농산물 대비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산품 수출(면세)은 간과 또는 외면하고, 농산물 반입을 제한하자 중국정부도 우리의 공산품 반입을 축소 하였습니다. 1. 일 항 차 2박3일 월10~12항차를 왕복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리던 소득은 월40만원 미만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1. 소득이 줄자 중,장년 층은 장사를 포기하고,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다 점차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1. 정부는 2018.01.01일부터 농산물 반입량을 또다시 40KG 미만으로 축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월 40만원의 수입 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1. 정부는 평균 65세 이상의 소 무역 상인들에게는 해외 여행자라 규정하여 기초 생활 지원비(월 최소 50만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1. 수입이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해도 기초생활비 수급을 포기 하고 보따리 장사를 하는 이유는, 중국을 왕복하면 최소한 숙식을 제공(선비에 포함)받고 자식들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1. 노인 맞춤형 일자리, 노인 기초 연금 등 저희에게 해당하는 복지 정책도 많이 있으나, 저희는 예산의 수혜가 아닌 스스로의 자립을 원합니다. 1. 여기에 노인 맞춤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 ! 한때는 격려 받던 직업인으로의 소 무역상들이, 반입 농산물을 판매하면 법을 위반 하였다고 범죄인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어느 날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농산물을 판매하면 농산품을 압수하고 매수인도 함께 처벌 받습니다. 한 중 수교 이전부터 우리의 공산품 샘플을 가방에 가득 메고 시장을 개척하려 두려움 마저 지닌 채 중국 땅을 밟았던 초기의 소 무역상인들이 이제는 황혼에 서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생활비 수급이 아닌 지금의 노인형 일자리를 지속하고 싶습니다. 국내 부족한 농산물 수입량의 약 3% 미만을 반입하는 저희는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지막 생을 보람있게 마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2018년 01월 18일 사단법인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장 오 관 영 연합회원 일 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