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의  양형기준을  올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최초 범행이라도 10년이상으로 하고 재범일 경우 30년이상으로 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철저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후 성폭행을 하거나 성폭행후 살인하는 경우거나 성폭행미수후 살인한 경우에도 최소 50년이상으로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있도록 철저한 격리조치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