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특별공급은 부유한 자산가의 편법증여를 위한 보너스 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현재 결혼한지 4년차이고 딸아이를 하나 갖게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받을 돈이 아니라 오히려 부양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상황에 집도 아직 없기에 분양과 시프트를 알아보며 특별공급등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신혼이며 아기까지 해서 가족 3인 무주택자로써 우선순위가 될수 있을까 하여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보다는 소득이 괜찮은 편이고 아내또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어서 당첨이 된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며 내 집 마련할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자수성가로써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30대 중반의 가장인데.. 문제는 청약의 특별조건 공급에 연소득 3인가족 580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더군요 요즘 서울 경기 25~35평 정도의 집값이 6~15억까지 되는 이 시점에 돈 열심히 벌어서 분양으로 매매보다 좀 싸게 집을 얻고자 하는 무주택자에게 자수성가로서 버는 사람은 분양을 못주겠다는 얘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짜리 집을 사려는데 연소득 부부합산 6천이하라면 그집을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 기준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은다면 그 사람들은 집을 살 돈을 낼수 없는 사람들 뿐이라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자체가 '돈 잘 못버는 사람 중 부모한테 집 살 돈 받아 올 수 있는 놈이나 신청해라~' 라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시프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싼집 싸게 주니 무주택에 가족이 많거나 소득이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어야되는데 그들의 기준 연봉의 반이상인 전세값 상승분을 감당하려면 생활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합니다. 시프트가 물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살수 있게 해주는것이지만 그 시프트의 전세값 상승분을 부담하려면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입주한 사람이라면 그 금액을 감당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저빈곤층이나 최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는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 위에 있는... 부모에게 도움받을수 없는 ,,,, 그러나 본인이 번돈으로 살아가려 하는 중하위 계층. 또는 중간계층, 즉, 능력있는 흙수저들에게는... 그 기회조차 너무 불리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계속 힘들어해라 먹고 살 능력은 있잖니..'라고 세상이 저에게 말하는거 같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집을 분양받을수 있는지 신청이라도 해보자며 조건을 알아보던중, 특별공급 자격을 보니 3인가족 연소득 5800 만원 이하 . 라는 문구를 보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아파트, 시프트 등등의 조건을 보며 느끼게 된 점을 이렇게 글로 올리게 된겁니다. 연소득이 5800이 안되는 3인가족이 8억짜리 집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도대체 무슨 수로 낼수 있습니까? 대출도 규제 되고 있는 판에 한도 다 채워서 4억8천을 대출을 한다고 해도 3억 2천을 만들어서 내려면 5800의 연봉을 생활비 한푼 안쓰고 5년을 모아야 낼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걸 입주전에 다 내야합니다 그리고 그 후 대출금 4억 8천을 연봉 5800인 가족이 어떻게 갚을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한테 돈 받아올 수 있는 저소득자가 신청하면 먼저 집 줄게' 라는 문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저는 평생 집을 가질수 없을거같아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주택 공급과, 시프트등의 공급 조건에 대하여 조금더 생각하고 입법이나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이 자식들을 이용한 자본가들의 취미생활이 더이상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직 세무사입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상속증여 상담의 대부분은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에 대한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여 해당되는 문제들이 아무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라고 안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들에서는 그렇게 낸 사람들이 없고 추징 또는 자금 출처 당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정작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며 어떻게 해쳐나갈지 고민하며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산가들은 그러한 집조차 싸게 분양을 받아 증여세도 내지 않고 남들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미 이와 동일한 글을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도 올린적이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법령의 제정등이 필요하다고 밖에 답변이 불가하지만 제 의견을 이해하고 동의 하신다며 통화로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위부서인 국토부 담당자 분은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시더군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은 저소득자면 좋은집들 싸게 다 얻을수 있는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뭔가 변화하고는 있지만 , 막연한 저소득층을 위함이 아닌 실제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저의 저소득은 팔자가 좋은거지... 힘든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