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상 재직한 자 "의 뜻은 3개월이상 현재나 과거에 재직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석탄산업법에 폐광될 광산 에서 폐광 전후 3개월을 근무를 하고 있어 전업지원금을 받아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재해위로금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요양중이어도 퇴직후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는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어도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전업지원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업지원금은 폐광 전 후 3개월을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퇴직을 하지 않고 요양중이어도 전업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안된다고 합니다. 전업지원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광해공단에 모든 자료가 있으시다라고만 할 뿐,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릅니다.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는 산재법에서 인정하는 자이고 산재보상과 이론 이라는 책에도 폐광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에 갈음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걸 지급 받는 사람이 많아야 국민경제에도 좋을 것인데요 ~ 갈 곳없었을 재해 근로자들 에게요 ~ 그 지원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진폐환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가는 것처럼 보도를 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고 보상을 많이 받았다면 국민경제에 훨씬 좋았을 것 입니다. 방대한 석탄합리화사업이 잘 되었더라면 선진국의 지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합리화 정책으로 남아있는 광산 근로자들도 얼마 없었을 것인데 근로자 이직의 사업을 장장20년 동안 하였는데 폐광때 남아서 요양까지 하고 있는 재해자가 몇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잘 못 되어가는 정책, 잘 못 해석하는 법, 법에 있지도 않는 규정을 내세우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주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국민이 바보인줄 착각하고 있는 가여운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해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 그것은 답이 아니겠지요? 신고나 고소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지도층 이라면 포용하지는 못할 망정 거짓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법, 그리고 그런사람들을 찾아낼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꼭 필요 합니다. 교육 많이 받아 머리좋은 사람들 많은 나라에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 조항에 대한 자세한 법령조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