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행안부 위원회 국회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현재 정부든 전정부든 잘못된 행정지침은 바로 잡아서 더이상 피해없이 형평성에 맞게 불합리적인 행정을 바로 잡아서 수헤자들에게 적요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침개선및수정시 1년유효후 삭제된다. 그럼 필요할때는 1년유효후 바로 삭제 한다는것은 행안부의 꼼수이며 동시에 갑질입니다. 말안해도 무슨뜻인줄 알죠^^ 분명히 전정부가 꼼수로 최초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해 구분없이 모둠하여 2015년도 지침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공노청및공무원 반발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주요비위에 포함 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잘 준수하라는 공문(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하달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52폐이지(행정사항)에 적용하여 (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후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하고 수혜자에 더 불리한 조항을 추가 하여 퇴직자공무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고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하였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지침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왜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 적용하고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현정부도 묵묵부답... 이게 나라입니까. 또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7대비리에 일반공무원이지만 전혀 7대비리에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7대비리중 음주운전 보면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한번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정무직편히 하기 위한것이 들어나고 있죠^^ 저는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부과하여 많은반성 과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더 열심히 앞만보고 뛰였고 그이후 상급자로부터 인정받아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여 올해 정년도래 되었지만 한번의기회도 없고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 수정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분류및구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남에게 피해준것도 없고 그 다음에 특별사면 되었지만 이것 너무합니다, 강산이 두번 변했습니다. 모든것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공직기간 전체라는 점이 한번의기회가 없다면...........................................: 이게 대한민국 나라입니까, 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도 아니고 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 아니고,측정거부도 아니고,신분허위진술도 아니고,공무집행방해죄도 아니고, 음주운전도주도 아니고,음주운전2회이상자도 아니고, 한마디로 단순음주운전1회이며 죄값도 받았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직중에 2018년에 퇴직자라 정부포상을 못받고.......: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비하기위해서 1년만 유효하고 그이유 삭제한다는것은 정말 잘못된행정입니다. 소급적용은 분명히 맞는데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을 위해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제가 판단 하였을때는 정무직공무원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직(5개월~1년5개월) 재직하고 떠나면 정부에서 무조건 정부포상(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수 여하고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입니까.............................................................................................................: 정확한 지침도 없고 대통령님 말한마디하면 바로 주는 훈장입니까..: 정무직(국무총리,원장,위원장,장관,청장,처장,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등)공무원 재직끝나면 고생했다고 국가에서 정부포상수여하고 경질되어도 주고.................: 전전정부(이명박,박그네)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때는 정무직1년하면 정부포상 챙겨주고 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지침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도 전정부 행정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것은 저도 다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재검토하여 정부직도 제외가 아니라 포함으로하여 똑같은 잣대로 지짐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국가,지방)은 평생 공직생활 하다가 한번의실수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단순벌금 100만원 부과한죄, 죄값은 충분히 했습니다. 모청장은 신분허위진술,음주운전사고 있어도 현 경찰청장하고 있습니다. 박그네정부가 임명했죠^^ 누구는 음주운전,신분허위진술자,징계모면자, 경찰수장 임명하고 누구는 일반공무원은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데 정부포상을 못받는다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해보세요^^ 현정부에서 바로 잡아서 더이상 피래가 없도록하는것이 나라다운나라입니다.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무직 훈장 남발(청조,황조근정훈장) 이명박 대통령때 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정무직 (국무총리,국정원장,위원장,장관,청장,차관등)117개 훈장남발 경질되어도 훈장주고 5개월해도 훈장주고 8개월해도 주고,11개월해도 주고 박그네정부때 1년4개월해도 훈장주고 1년5개월해도 훈장주고 ,현재 그사람들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60%입니다. 저 비서관이나 행정관,장관,차관시켜 주십시요^^ 5개월~7개월후 사임하겠습니다. 훈장 주세요!(청조,황조근정훈장) 현실태입니다. 경질되어도 훈장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행안부는 무슨일을 하는지요^^ 국민신문고 폐지하세요^^* 전혀 국민들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정무직공무원들위한에 제도 입니다. 장관은 장관과의대화글(국민의 소중한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누가 장관이 아닙니다. 행안부 상훈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들이 장관과의 대화의글을 먼저보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현실입니다.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운영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발전사항,개선사항은 각 담당관들이 하고 있으며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