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걸고 재개발 반대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문제구역 제검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왜! 그들은 목숨걸고 재개발을 결사반대 하는가? “사람이 먼저다.” “ 적폐청산” 말로만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사회적 적폐중의 적폐인 재개발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어지럽다 하여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정비를 위해서,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엉터리 재개발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건설회사와 일체가 되어 초기에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합니다. “재개발만 되면 당신들의 허름한 집을 허물고, 좋은 새집에서 살 수 있다.” “ 재산(집) 가치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주민들을 호도합니다. 추후 그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구역에 사시는 원주민들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법에 대해서 사회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에 거주하며 큰 수입 없이 살아가는 분들, 처음으로 본인 이름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재산권 행사의 문제이고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수의 의견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면 된다고 허투루 넘기면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다수일 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느끼셨을 법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꼬임에 빠져 재개발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 나중에야 실상을 알고 반대로 돌아서는 그들의 말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재개발을 밀어붙이는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은 왜 집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그들은 과연 해당 구역에 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당연히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재개발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제때 제대로 수선하지 않고 20~3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되팔아 큰 이득을 보려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무분별한 재건축을 제한(최소 40년)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재개발조합추진위원=무소불휘의 권력을 가진 천하무적입니다. 그들의 협작으로 재개발 추진 초기에 제대로 설명되지 않던 추가분담금은 추진과정에서 더 좋은 자제 더 좋은 단지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계속 증가합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구역에서 왜! 수년 동안 어느 곳은 10년이 넘는 기간 “재개발 결사반대”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현수막을 걸어놓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제대로 된 재개발을 반대하는 알박기 들인지 작은 평수에 조금은 허름하지만 조금씩 고쳐가며 살다가 수억원의 추가분담금, 월 수십만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권을 넘기고 쫓겨나 다시 셋방을 전전해야만 하는 그들의 외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담당 공무원 당신들, 공시지가와 거래시가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집(토지) 수용시 시가대로는 수용해 주어야 추가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집 빼앗기고 쫒겨난다 하더라도 덜 억울할 것 아닙니까? 셋방이라도 얻어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 “적폐청산“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