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암화화폐(Cryptocurrency) 시장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아주시기 간곡히 청하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가상 화폐에 대한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전쯤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여할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암호화화폐에 대한 개념과 관심을 갖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던 차라 block chain 기술에 대해 막연하나마 개념을 갖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우연히 그때 가상화폐의 개념을 공부해보니 무언가 큰 세계젹 변화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미들이 많이 다가왔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제가 체감한 것은 "미래의 부에 대한 재편"의 가능성이랄까요? 제가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은 이유는 그러한 가치판단을 근거로 block chain 기반의 cryptocurrency의 미래가 어쩌면, 아니 꽤 가능성있게,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아직은 초입단계이지만 "혁명"이라는 것이 그렇듯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조차 힘듭니다. 그 혁명을 주도하는 소수 계층만이 역사적 결과론적인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암호화화폐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니 대략적인 개념은 어느정도는 아실 것이니 각설하고, 요즘들어 이 나라가 참 걱정됩니다. 탁상행정만 일삼는 고위관료들의 태도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정부관리는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머슴이어야 합니다. 서양 선진국 정부나 관료들은 자신의 직위나 위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Minister(Ministry)의 어원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비록 윗선에서 볼때 상대적으로 무식해 보일지라도 실제 경제의 주역인 그 국민들 절대 가르치려는 오만은 버리십시오. 제가 지금껏 진지하게 지켜본 결과 정부관리들은 불과 두달전만해도 이에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 없었고, 앞으로 닥쳐올 혼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은 커녕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세계적인 붐이 일어나고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떠들기 시작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허둥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전문가나 식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오만함에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의 발언은 현재의 이 나라 시스템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늘 그래왔죠. 이러한 구태는 적폐로 규정짓던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암호화화폐에 대한 내용은 잘 나와있으니 편견을 버리고 왜 이러한 투기적 광풍이 부는 지, 아니 불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날을 새서 공부하거나, 전문가의 과외를 받아서라도 정부관료들은 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곡된 언로보도나 찌라시들 대충보고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거기에 있어보입니다. 일단 공부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순리의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통제가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얼핏 당장은 승리한 모습처럼 보이나 궁극에는 그에 수반하는 더 큰 문제와 부작용을 잉태하게 된다고 역사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기는 어느 산업이든 초기진입의 과도기에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 투기가 무서워, 그 투기적 광풍에 버블이 꺼졌을 때 피해볼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불쌍해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버블인지 아닌지는 다분히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block chain 기반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장기적 가치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메스컴에서 최근 한두달전부터 떠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민족 특성상 투기자본이 이 시장에 몰려들 것이 뻔하기때문이었죠. 지금은 장이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레기 언론에서, 그리고 무능한 정부에서 개입하기 전까지는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돈되는 곳에 투기자본은 어디에나 항상 있기마련이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진지한 가치투자를 행하는 국민들도 분명 많이 존재합니다. 소수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님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기에 모두가 투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부동산 투기나 그간 자신들의 기득권적인 행태에 비추어 봤을 때 분명 많은 장관님들의 눈에는 미친 투기로 밖에 안보일 것이 뻔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투기라 합시다. 다만, 한가지만 명십하십시오. Cryptocurrency가 다단계나 폰지사기,폭탄돌기기, 버블, 투기 광풍의 산물이라고 인정합시다.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투기적 열망이 쌓아올려 놓은, 그래서 세계적 흐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운좋게 저절로 마련돼 가는 상황에서, 신세대 산업의 기반을 정부가 모두 허물고 심지어는 부의 재편에 대한 흐름을 국가적 무지함으로 막았다 칩시다. 이 나라에서 아무리 막아도 세계의 흐름마저 바꿀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정부의 바람과 달리, 님들 말따나 실체가 없다는(아주 분명한 실체가 있으니 공부 좀 제발 하시고) 가상화폐가 투기든 버블이든 향후 수년간 우상향하게 되면, 그때 이 무지몽매했던 국민들의 막가파식 원망과 쌩떼를 어찌 감당하시려하십니까? 설령 몇 년, 몇 십년 후 결국 버블이 터져 비트코인이 휴지조각이 된다할지라도, 그전까지 전세계적 그것의 시세가 한국 코인투자자들의 기대대로 큰 부의 창출의 도구가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었는데 단지 이 정부의 결과론적 무식한 관료주의 행태에 의해 이 모든 기회를 억울하게도 싸그리 날리게 된다면, 이제 문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격동기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억누른 그 업보를 모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도 다시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겠지요. 법무부장관이 책임지나요? 무책임한 선동 기자들이 책임지나요? 어쩌면 진짜 탄핵각 나올수도 있으니 부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를 땐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감히 잘 알고 있다는 오만은 절대, 절대로 버리십시오. 그것은 상상 이상의 진짜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차마 거기에 뛰어들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 이 두 무리 중 누구의 불안감이 더욱 클까요? 전자가 아닙니다. 후자입니다. 전자는 나름의 합리적 공부를 통한 자신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덜 불안합니다. 투기를 해도 가치투자의 개념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후자는 그 가치를 모르기에, 정부나 언론에서 비난일색의 잘못도니 정보들만 무책임하게 남발한 결과, 자신들의 상식과 달리 이유없는 가치 상승에 시간이 가면갈수록 불안해집니다. 본인만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망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암호화화폐 투자에 발을 들인 이유 기억나십니까? "부의 재편 가능성"... 가치투자를 하는 저로서는 일확천금을 얻기위함이 아니라 세계적 큰 흐름에 도태돼 상대적 빈민이 될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를 세계와 격리시켜 암호화화폐의 가치상승을 매일매일 지켜보며 세계 다른 나라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경제적 박탈감이라는 패배, 피해 의식을 전국민에게 안겨주는 상황이 만약 온다면... 그때는 정말 그 누구도 수습할 수 없게됩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진짜 목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지인들이 미리 그 가치를 알고 선점해 투자해서 그들의 부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이 나라 민족입니다. 아니, 어쩌면 대다수 인간군상의 본능이겠지요. 저는 배 안아플 자신이 없기에 반드시 암호화화폐에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 큰 성인이니 그 책임은 제가 집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접근할 것이고, 내 보유 자산의 감당 가능한 일정비율을 지키며 세계적 흐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세계적 이 거대한 경제 변혁의 물결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그 너울을 타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익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관님들, 님들보다는 많이 못배웠어도, 사회에서는 나름 열심히 나름 머리굴러가며 잘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맡기십시오. 더이상 시장을 농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책임지는 자세 좀 보여주십시오. 만약, 거래소폐쇄하실 거라면 강단있게 밀어붙이십시오. 지금까지 한두달간 정부가 코인투자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 아십니까? 별 관심없으시겠지요.. 다들 지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나방처럼 위험한 곳에 달려든 책임이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인국민 그 누구도 정부의 오락가락 농간까지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농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든 소신있게 끝까지 끌고 가십시오. 국가정책이 장난입니까? 당신들 장난질에 수많은 사람들 한강갑니다. 그런 무책임, 무소신, 무능한 정책을 펴는 모습은 농사짓는 저희 아버님도 우리 가정에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