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선정 불합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8.2 정부의 부동산시책으로 조정지역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헌데, 부산시 기장군은 한창 개발중인 일광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논과 밭이 허다한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저는 1주택자이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대출을 내어 부동산을 마련했습니다. 특정 수요때문에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읍,면들은 이제 만기되는 부동산대출에 조정지역에 묶임으로써 높은 이자와, 대출자체가 불가능해 오가지도 못하고 전세 월세 더 낮은곳만 찾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역으로 부동산이 치솟는다는 기사를 볼때면 누구를 위한 규제였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디, 규제를 하려면 군이나 구로 묶지 말고 규제타겟을 정확히 하여, 읍,면,동으로 세세히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야 아무것도 아닌 지방의 소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번 조정지역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다시 검토하셔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선정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