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을 보며 분노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문재인정권은 국민의 권력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주권을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것이 정부다. 그런데 작금의 가상화폐관련 정책태도를 보면 이게 나라다운나라의 태도인가 묻지않을수없다. 거래소가 생긴진 벌써 몇년이 지난는가? 그래서 정부가 한일이 뭔가요? 개념조차 정의하지못해 우리는 모르겠으니 각자 알아서 하시오가 전부이다.불법이라 하지마라고 않했다. 국민은그말을 따랐다. 세금을 내지않겠다고 하지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당신들은 도박꾼이다라고 개념짓고 국민을 매도한다.겁박한다. 그러면서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한다.이유는 도박이니까. 이게 말이되냐고 묻는다. 이게 법치주의행정입니까?국민은 충실히 헌법테두리내에서 자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해온것이다.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무능하고 직무유기내지 태만은 언제나 정부가 하는것아닌가요? 느닷없이 손해보는것도 억울한데 도박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니 이게 정부가 할소리인가? 그동안 도데체 뭐하다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국민을 범죄시 하고 누구는 세금얘기 누구는 겁주기등 아주 중구난방식 대책들 국민은 누구말 뭘 믿어야하나요? 늘상 정부가 잘못해놓고 국민들한테 뒤집어 쒸우는작태 정권바뀌면 좀 나아지려나했는데... 이젠 대놓고 해외로 가서 도박을하든지 알아서하라네요.그러고도 필요하면 국민이라고 칭하겠지요.혹 벌기라도하면 헌법을 들이대며 납세의무있다고 하겠지요.국민들 재산권보호는 안해주면서 입으로는 늘 민주 지겹다정말.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던데 위정자들 때문에 싫다 정말.부동산.교육문제등 국민들이 잘못한것은 아무리봐도 하나도 없는데 각자 국가도움없이 열심히 잘살아가는데.. 정부가 잘못해놓고 시장.기업.국민을 욕하고 도박 투기꾼으로 국민을 낙인찍지 맙시다 시장이 알아서 합니다.비트코인정신이 거대권력으로부터 탈중화 분권화하여 개인의권력을 되찾는것입니다.이것이 노무현정권이 추구했던가치 그리고 계승하고자하는 가치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