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댓글이나 인터넷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을 규제해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광장에 모이기 힘들던 시절 SNS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난 촛불혁명에도 SNS의 힘이 많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당의 영향력보다 여론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SNS나 인터넷커뮤니티에 특정성향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게시물을 통해 여론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주 보게되는 이슈는 여성인권과 관련한 비판적 게시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작성되고 그 아래 첫댓글부터 4~5개 정도의 댓글이 평소 잘 보이지 않던 아이디가 댓글로 여론몰이를 하는게 자주 보입니다. 여론형성과정에서 정보편식 문제도 있고 다소 양극화된 국민들의 정치성향문제도 있어 온라인에서의 비공식조직화된 활동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하는 행위에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런 업체가 특정정치세력에게 돈을 받고 댓글을 쓰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청원입니다. 돈을 받고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게시물을 쓰는 이들에 대해 규제해 주십시오. 광고나 게시물작성을 한다면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유료게시물임을 반드시 알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