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일을 바꿔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준공이란 - 건설의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 공사 완료후 확인 신청을 필요로 할 때는 건축주가 공사 완료 서류를 담당 구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시공업체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준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준공 일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 1. 개인 건설사들의 사기행위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시공할 때 건축주들은 자재비를 준공 완료 후 지불한다는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 그러나 준공 완료후 건축주들은 자재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적 하는 행위가 많다. (자재 회사들은 건축주로부터 자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2. 대기업 건설사들의 인테리어 -현재 분양 받는 사람들은 입주 후 불만을 토로한다. 입주 후에 내부 인테리어에 마감처리에 문제가 많고 하청업체들의 AS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부도가 나서 AS가 불가능하다는 회사도 있다. (물론, 진짜 부도가 났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문제는 분양가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찍어낸 듯 집들마다 인테리어에 문제가 많다. 결국, 1,2차 사전답사 후 인테리어 업체에 방문해 시공을 맡기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문제는 건설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준공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부실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인테리어 자재는 대부분이 나무이다. 입주 후에 재공사를 진행한다면 폐기물로 버려지는 자재가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 쓰이는 자재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공 일을 샷시 및 내부인테리어 시공된 상태로 바꿔야한다. 또 입주 일을 앞 당겨서 입주자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건설사에 마이너스 옵션 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입주자들이 입주 한 후 요청되는 AS도 해결이 되고, 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출도 줄일 수 있다. 3. 집 안에서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을 사용할 수 있다. - 집안을 비롯해 밖에서도 집안을 원격화 할 수 있는 IOT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을 벽안으로 넣어야한다. 그러나 인테리어가 마감된 상황에서는 선을 노출 시키거나, 다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해야한다. 내부 인테리어를 재 공사 할 경우 자재들이 낭비된다. 물론, 건설사와 네트워크 회사가 공동작업을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회사에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모두에게 사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건설사측은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는 화장실에서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이 있고, 거실에는 외출 시 경비를 누르면 창문이 열릴 때 소리가 울리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나 역시도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조차도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용한 기능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정작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4.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 준공일이 당겨지면 인테리어 업체들은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대기업도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 것으로 인해, 인테리어업체의 호황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정확한 수치는 알수 없지만, 개인 인테리어 자재납품 업자들을 포함해 동종업체, 유사업체는 전국에 30만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인테리어를 시공할 때는 1일 종사자들이 필요하다. 인테리어는 설비, 목수, 도배, 타일기공, 위생기시공, 전기기사, 씽크대, 마루시공, 장판시공. 페인트, 필름시공 등으로 나누어지고, 그 밑으로 자재를 판매하는 소매상들과 소매상들에게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회사가 있다. 만약 준공일이 앞 당겨지고, 건설사들마다 마이너스 옵션을 추구한다면, 전국 30만개의 인테리어 업체는 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1명식만 고용해도 30만명), 하도급 업체들도 호황으로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준공일은 바뀌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준공 심사는 완공 심사로 정확한 준공심사의 의미와 다르다. 준공심사란 중간에 소방시설을 잘 갖추고, 자재를 잘 사용 했는 지 보는 심사이다. 완공된 후에 하는 심사는 어떤 자재를 썼는지, 올바른 공법에 맞춰 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준공 심사는 별 의미가 없다 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