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및 기관,외국인의 주식거래 감시감독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즉각적인 공매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주식을 대차하여 공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현실적으로 기관,외국인만 가능) 그 세력들은 자전거래,통정거래 등으로 자신들이 갖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여, 주가를 떨어뜨린 후, 저가매수하여 갚아 수익을 챙기는 것에만 악용됩니다. 소위 순기능이라는 주가 거품시 헷지 기능은, 주식보유자라면 매도하고 나오면 되지, 주식 보유하지 않는 자에게 빌려서 팔아 헷지하게 해 준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과, 정보력, 조직력,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등에 업은 기관과 외국인은 언제든 주가를 올려 차익을 챙기고, 주가를 내려 공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들의 수익은 개인투자자의 손실에 따른 것입니다. 게다가 시장조성자라는 명목하에, 상위 증권사들은 주식거래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주식거래세 0.3%도 면제 받고 있습니다. 주시거래세의 면제는 그들에게 무한한 자전거래, 통정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감독 기관들의 엄정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규제를 제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공매도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세력으로 국민연금이나 인덱스펀드들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식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매도를 하려는 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적을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 매수된 주식들이, 그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매도에 대차되는 현실을 엄정히 규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