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시민을 기망하여 사기를 저지르고도 징역 10년 이하의 구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때리는 사기범죄의 형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제 사기죄에서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현실에 사기꾼들은 그것을 이용. 합의를 가장하여 피해자 중 일부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기신고 접수하는 순간에도 가해자는 사기를 치고다니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것이 실상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피해자들로 인해 소액이든 고액이든 피해총액은 많지만 개개인별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민사재판으로 가게되어도 소액재판으로 재판을 받게되고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그냥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전과 하나만 생길뿐 변제는 하지않는것이 사기범죄의 실상입니다. 또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처벌 강화도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단돈 몇 십만원을 쉽게 벌기위해 통장을 판매하는 일부 시민들의 행위가 또다른 사기피해자를 낳을뿐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사기피해자는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가야합니다. 이러한 사기범죄의 형량 강화 및 피해자의 구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언제까지나 피해만 받게되는 세상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액을 원상복구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