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역 주택가격 급등을 막아주십시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강남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을 급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부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량하게 일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자산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세력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지역은 출퇴근 인구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구별 종업원수 통계(2015)를 보면 서울시 전체 중 강남구(13.6%), 서초구(8.2%), 송파구(5.6%)의 종업원수는 서울시 전체 종업원수의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고용인구가 강남3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며, 직주근접의 이론에 따라 강남3구의 주택가격은 강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거주지별 통근통학 자료를 보면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통근통학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강남구로는 65%, 서초구로는 38%, 송파구로는 39%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교통망이 강남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의 인구까지 강남으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40% 가량이 강남4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을 통해 이주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타 강남3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고용이 많고, 광역교통망이 잘 되어 있으며, 소득이 높고, 재건축할 물량이 많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강세는 투기가 아니더라도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지하화를 통한 복합환승센터와 수서역세권개발, 잠실운동장 개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개발호재는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초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으며, 삶의 수준을 엄청난 폭으로 높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초대형 프로젝트만으로도 강남3구의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강남지역 매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물량도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다 보니 서울 내 타 지역 주택은 정리하고 강남지역 하나만 가져감에 따라 물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셋째, 특목고 폐지발표에 따라 타지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강남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타지역 구매수요보다 강남3구 주택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물량은 줄고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유세 인상으로는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고, 현 시점에서는 혁신을 천천히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판단하며, 특목고 폐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오른 주택가격은 다시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투기만이 아닌 건강한 의식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을 급등시키는 또다른 주범들도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시장전망 등의 투자설명회를 통해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부산과 대구 등을 다니며 원정투자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본떼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오를 수 밖에 없는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에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정책에 수요를 부추기는 세력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강남3구의 주택가격과 분당구의 주택가격까지 가세하며 삶의 의욕을 상싱하게 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부디 투기세력을 잡아주시고 이 사회가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적 대안) 1. 갭투자 차단을 위한 방법 – 강남지역 주택 구입 후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는 수준을 대폭 올리는 방법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수정해서라도 강남3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거주없이 매각하는 경우 차익의 90%를 세금으로 내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갭투자로 투자하는 사람은 2년이내 반드시 입주토록 확약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매각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대구 등지에서 원정하여 매수하는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2.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에 대한 조치 – 온 국민 신고센터를 오픈하여 투기세력화 된 중개업소를 폐쇄조치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3. 특목고 폐지를 기획하신 분은 상당한 심사숙고가 있었으리라 믿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질 수 도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삼성역 일대 GTX나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계획을 대폭 늦추거나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주시고, 이대로 가다간 국민들의 정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 같아 이같이 펜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운영에 수고하여 주시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노력하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집 잘사서 부자되는 나라보다는 땀흘려 부자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