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는 투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가상화폐는 투자다. 지금 정부 당국은 투기로 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투기와 투자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정확하게 단면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신산업은 그 가능성과 한계. 예측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그 누구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일부 정부 당국자가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모한 발상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가상화폐는 분명 긍적적인 신산업으로의 가능성과 거래만 치중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폐쇄를 운운하고 투자자를 잠재적 범법자처럼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를 보라 강남아파트에 투기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현재 사는 사람들을 모두 범죄자로 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냥 두고 있는가? 새해 들어 조급한 마음에 일부 정부 당국자가 정제되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문제다. 일부 부작용을 줄이고 미래 가능성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불확실성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 발전하고 번영한다. 삼성 이병철은 모두가 무모하다고 생각했을 때 반도체에 전략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여 현재 우리나라 선진국 진입의 초대를 깔았지 않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트랜지스터만 했다면 오늘의 엄청난 부와 기회는 다른 나라의 몫이 되었을 것이다.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한다. 거래소의 안전, 해킹,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가상화폐와 연관 산업의 발전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강남과 서울아파트 값이 올라가니 새해부터 허둥지둥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면 안된다. 정책에 대한 정교한 연구와 거시적 관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고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술혁신과 연구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