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시의회를 응징해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성 명 서 “건설자본보다 더 사악한 부천시를 응징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있다.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 선량한 주민들을 이기적인 주민으로 매도하며 불법 천국 적폐 덩어리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려는 부천시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2018. 1. 10. 부천시의회에서 있었던 도시교통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는 난장판이 되었다.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임위 심의를 공공기물을 파손하며, 온갖 욕설과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조례안을 보류시킨 것이다. 그러나 부천시나 부천시의회 어디에서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난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천시가 개발추진세력들과 함께 공모하여 조례개정을 지연시키는 사이 재개발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날 부천시 재개발과 주무과장의 발언과 방ㅇㅇ 의원의 발언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에 다름 아니다. 부천시의 부당한 재개발 사업을 견제하고 질타해야 할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와 함께 자본의 주구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 그런가? 방ㅇㅇ 의원과 재개발과 전ㅇㅇ 과장은 조례개정을 막아선 주역이다. 그들은 부천시 도시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토지면적의 50% 찬성으로 해제를 가능케 할 경우 다수의 작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논리로 조례개정을 실질적으로 막아선 사람들이다. 그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결정할 때 조합원 수 3/4 이상과 토지면적 50%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해산 과정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의 인원 50% 이외에도 토지면적 50%의 기준이 들어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176명의 가옥주들이 반대하면 재개발사업은 해지될 수밖에 없고, 매몰 비용을 부천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조례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무산시킨 장본인들이다. 그들이 상임위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재개발 찬성자들과 한 판의 자작극을 만들어 조례안을 보류시켰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그들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방ㅇㅇ 의원과 재개발과 과장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주장한 논리의 대척점에서 같은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재개발사업에서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적 모순과 그 사악함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첫째, 토지 면적이 적은 사람부터 줄을 세우면, 과반(50%)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5,000평이다. 삼정1-2구역 30,000평 중에 5,000평 땅을 가진 사람들이 머릿수로는 50%가 된다고 사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17%에 불과하다. 그들이 83%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사업구조는 온당하고,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면적이 반대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는 부당한 것인가? 둘째, 뉴타운 사업을 해제할 때 사용한 177억은 부천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뉴타운 사업 매몰 비용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도 되고, 재개발 사업 의 매몰 비용을 지원하면 부당하다는 논리는 어떤 논리에서 부당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라! 셋째, 빌라,연립의 소유자들은 인원만 절반이 훨씬 넘는 524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삼정1-2구역 총면적의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약 40%만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60%는 외부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현금청산자들은 약 70%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재개발 구역에서 투기수요가 대부분 작은 지분인 빌라나 연립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도 인원수로 50%가 넘어야 사업의 진퇴를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인원수만 가지고 살펴보면, 다수가 재개발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민주적인 결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개발은 사업이다. 그것도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적 관점에서 불과 17%의 자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83%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결정권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사업에, 83%의 자산 가치를 가진 사람들 중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할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까? 당신들 같으면 그리할 것인지, 시장, 재개발과 과장, 시의회의장부터 답변하라! 면적의 17%만 손에 쥐면 모든 사업의 결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의 재개발 사업인 것이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업인가? 방ㅇㅇ 의원과 재개발과 전ㅇㅇ과정은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부천시를 응징하기 위한 규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천시 삼정 1-2구역 <현금청산자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