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생활권 : 시 경계에 사는 사람들의 복합행정구역 혜택부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혹은 지방 대도시권역의 경우 각 행정구역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신의 행정구역에 따라 집앞의 학교로 자녀를 보내지 못하고 한참을 걷는 먼 거리의 학교에 통학시켜야 할 때도 있으며, 자신이 사는 지역의 생활권이 도로 하나로 행정구역이 달라 공공주택, 지역 도서관 이용 등 관련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관료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행정의 적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복합생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의 경계에서 5~10km 등의 특정거리이내의 생활권역은 경계하는 행정권의 복합성을 인정하여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둘다의 권역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시민들 개개인의 이익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디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