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뛰어난 비즈니스맨이자 정치인인 트럼프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상당한 공감이간다. 그 만큼 미국의 경제 재건이 중요한 시점이다. 다행히도 지금의 미국 경제는 매우 좋고, 또 점점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찬성한 입장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체적 측면에서 FTA의 취지처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두나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위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북핵문제가 민감한 시점, 그리고 동북아의 정세가 매우 예민한 시점에서, 한미 관계가 경제적 이유로 해서, 자칫 공조 관계에 금이 가는 것 처럼 보인다면, 이것은 두나라 모두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미국인 이상으로 예민하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시점에, 우리는 비록 외부로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매우 높은 실업률과 미래를 위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경제성장의 속도도 떨어지고, 소득의 불평등 지수도 미국 이상으로 심각하고, 아울러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어느 나라 경제든지 문제는 있지만, 우리 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실로 큰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경제문제로 한국과 미국이 스텝이 꼬인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모든 분야에서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고, 모든 분야에서 양보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거센 반대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한미동맹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모두 사드의 도입을 진행하였다. 미국도 우리를 도와 주지만, 우리도 힘은 미약하지만, 미국을 도울수 잇다면 도울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는 한미간의 경제 문제로 인한 이견은, 양국에게 좋지 않음을 트럼프 행정부는 이해하시고, 호혜적 관점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의 경제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배려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