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입찰에 관련된 질문내용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이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관련내용들을 관계부처들과 통화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서 질의회신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cmmn/main.do) 에 올라오는 입찰 중 키워드를 주민운동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휘트니스 등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공고문 내용중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입찰의 경우 다른 입찰과는 다르게 입찰가가 인건비 + 위탁운영업체 위탁수수료가 전부입니다. 다른 시설공사와 인테리어 입찰과는 확연히 다르죠. 인건비는 나라에서 정한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찰공고문 중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라는 내용 관련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는 노동부가 관여할 내용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입찰공고무네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시정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입찰공고문을 올릴 때 최저임금을 반듯이 준수하라는 관련내용이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2018년 최저임금을 준수하라는 문구가 없는 입찰공고문은 어떠한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실제 낙찰자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낙찰받은 경우 어떻게 시정조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가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 2018년도 인건비를 근무시간 단축으로 꼼수 인건비 상승을 진행한 업체) 근로자들이 대접과 인권이 가장 취약한 곳이 아파트관련 종사자들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것보다 못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들을 정확히 개선되거나 명시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은되었지만, 실제앞으로도 하위계층의 근로자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의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