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방안 - 국가적 차원의 가상화폐 개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현재 있어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투자’로 보는 사람들과 ‘투기’로 보는 사람들, 가상화폐를 보이지 않는 허위의 존재로 보는 사람들과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 등등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은 지금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앞으로 다가올 세대 즉 4차산업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과, 세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가상화폐시장이 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일본, 미국등등의 기업에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만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이름있는 가상화폐들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의 가상화폐들 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가상화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가상화폐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뒤집어 가상화폐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선두로 나간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기회가 ‘대한민국’이 4차산업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폐의 중심은 달러와 위안입니다. 만약 가상화폐의 중심이 ‘한국의 가상화폐’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앞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나온 가상화폐는 기업이나 개인차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가상화폐가 나온다면 다른 가상화폐에 비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그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개발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가격을 다른 가상화폐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한국의 가상화폐의 이름이 ‘독도’라면 어떨까요? 가상화폐를 만들고 그저 이름을 짓는 것 만으로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알릴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IT강국답게 확실히 기술에 대한 발전도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상화폐 뿐만이 아닌 다른 곳에도 접목시킬 수 있게 될 날이 오지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거래소를 국가에서 실명운영제를 이용하여 만들어 운영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들의 해킹위험, 자금의 세탁문제, 중요한 순간에 서버가 터지는 문제 등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한 자본증가, 거래 수수료를 통한 간접적으로 국가적 수입(국세)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들이 제도화 되고 관련 법 규정이 마련된다면 더 나아가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세금징수도 가능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말이 많은 가상화폐의 세계적인 흐름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선두하는 주자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글에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제 생각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