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전자화폐) 등 암호화폐를 모르면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라 부르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디지털 화폐(전자화폐) 등 암호화폐를 모르면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라 부르지요!!! “가상화폐”의 정의는 수 없이 들어 봤어도 “가상증표”란 말은 초문((初聞)입니다. 디지털 화폐(전자화폐) 일명 가상화폐 관련 국민의 눈높이 수준 유불리(有利 와 不利) 가 확실하게 구분 평가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전자화폐) 일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 다수의 투자자들의 기본 가치와 품위를 공중분해 시키고, 투기와 도박자로 평가절하 하며 위법대상자로 몰아가는 발언은 시기적으로 성급했으며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은 가상화폐 투자가치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한다.”라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가상화폐를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과 비교하고, 2004년 대한민국의 아케이드 게임 등장이 시발점이 되어 2006년 사행성 도박으로 단정 짓고 법적조치를 취했던 결과에 빗대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활성화를 억제하려 하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한 바구니에 담아 폐기처분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1조(법 앞에 평등), 제13조(법률적 근거제시), 제17조(사생활 비밀의 자유), 제18조(통신 비밀의 자유), 제23조(재산권 보장) 법률과 법령의 근거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며 제26조(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에 의거 관련 다수가 청원하고 있으니!!!! 국가는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번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발언으로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볼 때!!!!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코인 급 폭락 손실로 피해 본 국민들의 손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가로부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 받을 필요가 있으며,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법무부는 바다이야기의 컨텐츠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음에도 사후에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압박 카드로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벌레가 먹는 사과 전부를 버릴 수 없는 서민층도 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전자화폐) 일명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은 각인 할 필요가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막장드라마 보다는 장기적·동태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 것에 대해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에 대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과세의 잣대로 세금 또는 양도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가상화폐 이든 원화지폐 이든 돈이란 개념에서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미디어라고 보기 때문에 현 정부는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돈의 투자로 행복을 느끼는 것도, 고통을 느끼는 것도 이제는 국민의 몫이기에 성숙된 국민의식을 믿고, 하이에크가 말한 것처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기는 미래지향적 발상이 현 시점에서 발휘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은 그저 모으는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투자의 목적은 ‘장래를 억누르고 있는 시간과 무지의 불길함을 쳐부수는데 있어야 한다.’ - John Maynard Keynes - 돈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그렇다보니 따로 주인도 없기에 돈은 세상 모두의 것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닐 수 있다는 논리를 볼 때 돈은 우리 삶의 불안과 혼란을 주는 독약과도 같지만 돈에 대한 도덕은 각자의 소지한자의 책임이자 주인이기에 일명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순익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바른길로 인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금융재산과 관련 된 자금력은 합법적으로 안정화되기 전에 위험과 모험에서 시작되었고, 최초 버블에서 탄생 했듯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또한 국가 금융재산에 도움 될 수 있다는 것임으로 투기와 도박으로 치부하며 바다이야기와 같은 별개로 보는 무지는 없어야 될 것이며, 가상화폐 버블을 잡는 것은 정부의 능력이나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방안으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전자화폐)를 차단하려는 것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물고기 지느러미를 잘라 수장시키는 격임으로 국가 재산이 될지 모를 동력을 쉽게 단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코스탁 등 증권 활성화 정책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밑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편향된 시각으로 봤을 때 합법에 포장 된 코스탁 등 증권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투기고 도박이며 불로소득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 될 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것이고, 거래소 폐쇄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글이 생각납니다.!!! 가상화폐 진입은 현실이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위한 규제 강화가 시급한 것이고, 폐쇄는 부당하다는 것이며, “주식은 정보 비대칭, 부동산은 자본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일명 가상화폐 코인은 ‘동전 값’으로 ‘지폐’나 ‘수표’를 벌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투자 수단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도 오히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 또한 동감합니다. 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고자 한다면, 난잡하게 주장하기 보다는 현 정부가 충분이 납득하고 이해하도록 성숙한 국민의식을 발휘해 청원취지에 부합하도록 품위 있는 문서청원 국민행동에 맞게 바람직한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