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창업에만 중점을 두지마시고 오랜된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가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정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와 관련하여 한가지 청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정책이 신규 창업(벤처)에 촛점이 맞추어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신규 기업이 많이 생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창업에만 맞추어 정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오랫동안 유지해온 중소기업들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금융 지원 기준이 7년 이내 기업에 우선권을 주다보니 7년 이상된 중소기업들이 금융 지원 신청을 하면 담당자들이 7년 이상이 되어 지원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편법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신규 창업도 좋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업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왜 7년 이내라는 기간이 왜 단서 조항으로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수년간 유지하다보면 잘 될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을 성실히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 지원이 7년 이내라는 기간 족쇄가 되어 오히려 폐업하고 새로 창업을 하는 것을 고민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이 성실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편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너무 창업과 벤처 쪽에만 편중시키지 말고 오래 기업을 유지하면서 성실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청원드립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그러한 업력이 있는 기업이 잘 되었을때 신규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