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제목 : 청와대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 신설 제안건 안전업무를 20년간 수행해온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와대 대통령직속 국민안전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른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아프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읍니다. 국민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구조를 일부러 안하는 듯한 인상을주며 세월호 사고당시 그 옆을 바로 지나던 둘라에이스호가 구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거절하고 민간 잠수부,어선등 사고 현장에 달려가 자발적으로 구조를 하겠다고 달려갔음에도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조활동이 거절되거나 제지당한것이 많은 당사자 인터뷰에서 나왔읍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슬픔을 이기다 못해 정신적 우울증을 앓기도 했읍니다. 본인도 거의 우울증에 빠진것 같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읍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사고는 어쩔수 없었다 해도 국가에서 좀 더 인명구조에 신경을 썻더라면 한참 꿈을 피어야할 고교생 300여명의 학생들과 희생된 국민을 구조할수 있었을거란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하는것 같습니다. 그당시 박근혜 정부는 무능한 정부라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현정부에서 그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읍니다. 세월호 참사를 예를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세월호 참사 사고를 현정부에서 발생한걸로 가정하고 현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구조할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제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국정을 수행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인명구조 결과로 보면 세월호 보다는 많은 인명을 구출한다는 것은 명백하나 그결과는 그렇게 국민눈높이에 맞게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나 현정부나 인명을 구조하는 시스템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기념식에서" 안전은 모든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울것"이라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정부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 비서실장 아래 총무,의전,재정,연설비서관등,정무수석,민정수석, 사회혁신수석,국민소통수석,인사수석,일자리수석,경제수석등은 있으나 국민안전전문부서는 없읍니다. 국정상황실에 (안전,치안포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요즘에는 중소기업들도 50명이상이면 근로자 안전과 기업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안전부서나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사고시에는 즉각 대응하여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국가 청와대 조직에는 국민안전담당부서나 안전정책 비서관,안전정무수석은 전무합니다. 국민이 사고가 나서 배안에서 ,목욕탕안에서 촉각을 다투어 인명구조가 필요한데 구조 상황만 파악하면 되는건가요? 몇명구조,, 사망자 몇 명 ! 결국 언론에서 그런상황은 사후에 다 파악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 인천 낚시배 사고,제천 화재사고등에서 인명구조 상황이나 긴급 대처 상황을 보면 매우 미흡하거나 엉터리 같은 구조 상황을 뉴스를 통해 다 접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반박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재나면 소방서가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하고 바다에서 배가 전복되면 해경이 구조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배고픈 시대를 지나서 2018년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시기가 된것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정부도 국민의 이러한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소방서 인력,시설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경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배 전복사고마다 신속히 대응하여 구조한다는 것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 인력,장비 부족하면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예산투입하여 개선하고 해경 구조시스템 강화하고 인명구조에 있어 해경뿐만아니라 해군 헬기,해군군함,해군구조함, 공군수송기 공군 특수부대(빨간베레모: 조종사 구출임무) 등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력과 시설을 잘 활용하고 컨트롤하면 보다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고유 임무가 있으나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민인명구조를 하는데 군 전문가와 장비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삼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문제삼는다면 정말 빨갱이 갰죠? 법적문제가 있으면 법개정 전문가 국회의원님들 바쁘게 만들면 되겠지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와대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은것입니다. 안전컨트롤 타워 수장은 공무원,대학교수,법률가,검사 이론에 해박한 분들은 정책수석으로 두고 안전분야에서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안전전문가로 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컨트롤타워 주요기능은 1. 국민안전정책 정책수립및 조직구성 2. 국민안전예산편성및 집행(돈없이는 아무일도 못하죠.~ 기업에서는 안전화,안전모부터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3. 안전관련부처(행정안전부,노동부,소방청,경찰청,해경, 기획재정부) 회의주관 4. 국민인명구조 필요시 각 군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장비및 인력 지원 조율 5. 국민안전신문고 접수및 실행 6. 국민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국내 이천소재 모 반도체업체 24시간 안전방제실 운영) 7. 국민안전사고 분석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시행 8. 관계부처 국민안전사고 대응 분석을 통한 미흡(100점만점 60점이하) 징계또는 직위해제 건의 국민여러분 이러한 제 제안에 동의하시면 동의 부탁드림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30일동안 20만건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청와대 답변조차 받을수 없읍니다. 국민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모두다 건강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