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설립 후 폐허된 동네 사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등 지구단위지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수년 동안 많게는 10년 이상 재건축 행위가 조합설립 실폐로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곳이 많으며 특히 시청에서는 재개발을 장려하는 바로 인하여 지정구역에 있다는 것 만으로 10년동안 동네 도로 포장한번 안하여 금이 쩍쩍 가도록 방치하고 쓰레기 투성 이지만 청소한번 안하고 폐허화 시키고 일부로 슬럼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하시나요!! 주정법이 발효되어 4년 이내 혹은 2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철회하라는 법이 있음에도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시 행정...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실태를 조사하여 주민 50프로 이상이 반대하는 곳이 있다면 즉시 지구단위구역에서 해지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의 고유 문화가 문명이 동시에 파괴되는 것이며 또한 동네의 작은 집수리 업체. 리모델링업체 등 수많은 직업군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쾌적한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같은 곳이 한둘이 아닐 것인데.. 시민 다수의 의견을 빨리 청취하여 국가는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빨리 살펴주세요 국토부 장관 아니 실국장이 10분만 시간내서 이동네 와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인데.. 도대체 책상에 앉아서 멋들 하는건지..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거창하게 뭐 조사하러 다니지 말고 오래된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을 하루에 한곳이라도 살펴서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수많은 직업군들이 들이 금새 생겨날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대기업이 돈을 벌지만 작은 주택을 리모델링 하면 소규모 영세 건축업체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직업수도 늘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문화도 살리고 문명도 살리고 주민의 삶도 쾌적하게 하는것... 담당 공무원들이 10만 현장 답사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