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주식시장을 만들어 누구에게나 평등한 투자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공매도 없고 미수, 신용 없고, 제도적 갑질, 자본에 의한 갑질이 적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 제 3의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시장으로 진출한 국민들을 자연스럽게 제 3의 시장으로 흡수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이자 과열된 비트코인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유사한데 투자자들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 택하지 않고 비트코인 시장을 택하고 열광을 할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1. 공매도 2. 미수, 신용물량 3. 상하한가가 정해진 시장의 규제 4. 개인투자자들과 불평등한 기관 외국인들에 관대한 시장의 제도 5. 대주주와 결탁한 자본에 의한 시세조정 갑질에도 그들에게 안전한 시장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관, 외국인인, 특정세력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철폐되거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이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갑질 뿐만 아니라 자본의 갑질이 판을치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비트코인 시장에서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다 알고 느끼고 있는 사실을 정책을 입안하고 유지하고 보완하는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3의 시장이란 공매도 없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그 누구에게나 평등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한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1,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법인은 참여 할 수 없고 개인의 자격으로서 참여하는 시장 2, 누구나 평등하게 투자금의 상한선 제한이 있는 시장 3. 공매도 없는 시장 4. 미수 신용 없는 시장 5. 상하한가가 규제가 없는 시장즉 6. 누구나 거래세 세금을 내는 시장 즉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제한 시장, 법인은 투자를 배제하고 누구나 개인으로서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자본에 의한 갑질을 제한하기 위한 투자금의 제한을 두고, 자본에 의한 투자가 아닌 오로지 평등한 규제와 제도 아래 개인투자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과의 대단한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규제가 없는 비트코인 시장이, 규제가 있는 주식시장과의 한판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장은 향후 정책을 입안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규제가 없다 VS 규제가 있다 평등한 제도 VS 불평등한 제도 규제가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제도 불평등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어느 시장을 택할지 그건 국민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시장은 국민에 의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 평등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코스피, 코스닥 외에 개인투자자들에 의한 제 3의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경제민주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게 경제 민주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