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임대아파트는 젊은 신혼부부와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현재 정부도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의 입주우선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를 맏길 곳이 없습니다. 단지내 조성된 어린이집은 많아야 최대 9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단지내 어린이집에 보내야할 아이들은 보통 한단지에 2~300명은 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른 아침에 차에 태워 멀리있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게 임대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정부가 펴고 있는 출산을 장려한다는 정책과 역행하는 이런 현실,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에게 살 공간을 준다지만 정작 그들의 아이를 맏길 곳이 없게 되는 이런 정책공백을 해결하실 수는 없나요?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립할 수 있게 허가해 주세요. 최소한 정부입법이라도 상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