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당사는 (주)세한의 기계 제조업으로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인력난 속에서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채용해서 생산인원이 10명이 제품생산을 하고 있는 뿌리기술 전문기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으로 잦은 인력 이탈로 현재 숙련공은 2006년 입사한 필리핀 성실근로자 1명밖에 없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 마저도 체류만료일이 2018년 2월 14일부로 종료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필리핀 외국인은 숙련된 생산기술자로서 신규 생산기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신규아이템 사업으로 매출성장하고자 하였지만 신규사업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지경입니다. 2016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9) 전문인력(E-7)으로 변경신청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체류 및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전달받아 신청하려고 하니 변경가능한 인원 2017년 기준 300명이 10월달에 벌써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신규 평가항목도 변경조건이 변경되어 점수가 미달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보유한 상태이자만 1월 14일에 시험본 한국어능력시험 4급의 고득점을 받아야 52점의 변경가능 점수를 확보하는 상황이나 4급은 고득접으로 쉽지 않아 낙심한 상태입니다. 평가항목이 전문자격증, 한국어능력시험 2급이상, 6개월 이상의 연수, 국내 학위취득 등 몇 년의 걸친 장기 계획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조건이고 외국인 혼자 준비를 못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기계제조업에 근무하는 인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당사는 숙련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상당한 생산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숙련된 성실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연장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