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그동안 큰아들 앞으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되어있다가 이번에 자격 상실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 가서 물어보니까 사업자가 있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2년전에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저희가 약 10여년전에 파산을 하면서 참 어렵게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아직도 월세를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당시 제가 심신이 미약해져서 일도 못하고 세월이 흘러 나이는 많아지고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교육도 받고 물건도 준다기에 인터넷 판매좀 해보려고 했는데 돈도 벌기전에 이렇게 날벼락같은 일을 맞이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소득이 1만원만 잡혀도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세무서에 소득증명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13, 204원 이 잡히더군요 물건값 제하고 수수료 제하고 몇푼 남지도 않는데 정말 답답 합니다. 그냥 이대로 폐업신고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이 맞는건가 요? 부디 조정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자만 있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