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의 대한 성폭력 피해자 연령 변경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십니까!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의제강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만 기준 연령이 만13세 입니다. 만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선 아동의 동의 여부 등을 떠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 13세 입니까? 대한민국 성년은 법으로 만19세 입니다. 그럼으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입니다. 그럼 당연히 미성년자 성폭행 연령 기준도 19세 미만 이여야 합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안이 발의 중이면 빨리 통과 시켜 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