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로 남녀 가르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니게 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헌법 제 39조 1항에 보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에는 병역법 제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헌법에는 모든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나와있으면서 병역법에는 남자는 의무 여자는 선택 인거죠?? 제대로된 병역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청원글을 남깁니다. 관련 링크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어느 인터넷 방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