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업계 참여시켜 충분한토론,논의후 규제조율을 해야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암호화폐는 미래 신금융으로 자리잡을것이 확실하며 무한한 일자리창출및 가능성이있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은 시장이나 업계의 의견이 전혀반영되지않은 말그대로 정부의 독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독단적 규제이며 공산당에서만 일어날수있는 현상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업계를 범정부대책 부서에 같이 참여시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문제가 있는곳은 토론과 대화가 있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않고 그저 정부가 책상에앉아 생각하고 규제를 하는것은 민주주의 의치에 전혀맞지않습니다. 이론과 실무는 항상 맞지않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실적으로 앞을 내돠봐야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나라,금융기관,기업이 뛰어들고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막을수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민간협회를 참여시켜 정부와 함께 현실적인 규제방안을 논의 토론하여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시장을 키워나가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열만이 계속해서 일어날것이고 뿔뿔히 흩어질것입니다..불행한 결과만이 기다리고있을것입니다. 부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제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현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여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겟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