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저희 업주들   좀  살려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김정숙 여사님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나라 곳곳에 쌓여있던 온갖 폐단을 청산하고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약하고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사님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산에서 조그마한 스크린골프장(골프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매장이라 저 혼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요즈음은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다 워낙 스크린골프장이 많아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매장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이 증가하여 겨우 한사람 최저인건비도 벌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 스크린골프장은 주)골프존이 판매한 장비와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고장나면 골프존 직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야하고, 프로그램은 주)골프존 본사로부터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 브랜드 스크린골프장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사용료(R-cash)를 골프존에 지불(총매출의 약 20% 정도)해야 합니다. 이 R-cash를 저희가 선입금해야만 고객들이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예 매장 문을 닫아야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가맹계약만 안되어있지, 사실관계로는 주)골프존에 100% 종속된 가맹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저희 매장 바로 옆(직선거리 50m) 신축건물에 새로운 스크린골프장(골프존 브랜드)을 임대할 예정이라 하였고, 지금은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주)골프존이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사매장 바로 옆에 또 다른 매장이 개업할 수 있도록 제품도 팔고, 시스템도 연결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매장 주위는 지금도 스크린골프장이 차고 넘치는데, 제 코앞에 같은 브랜드의 새로운 동종매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저는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골프존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부당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골프존에서는 상권보호 차원에서 1차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거나 이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2차적으로 올 3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골프존의 입장만 기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골프존의 상권보호 거리제한 200m는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3월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상권보호와 상생은 3월말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관심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크린골프는 무거운 골프백 싣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특수한 업종이라 적어도 다른 업종(제과점, 음식점 등) 가맹점의 거리제한 수준은 되어야 최소한의 상권보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저희 조합에서 제시한 “기존점포 반경 1.5km"가 최소한의 적정 거리제한일 것입니다. 아직도 위와 같은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매장운영조차도 힘든 상태에서 정무위 주관으로 합리적인 상생협약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자 추진한지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골프존에서 공지한 기간(3월말)이 지나면 과거와 같이 옆 건물은 물론 한 건물에 두 세 곳의 골프존스크린매장이 또 들어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김정숙 여사님 저희는 마치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잃은 우리 이웃들의 고통,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60이 넘은 이 나이에도 눈물이 납니다.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게 아니라 다하지 아니한 저들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픕니다. 저희 소상공인에게도 구원의 조치가 없으면 폐점이라는 침몰사태가 결국 오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매장조합에서는 청와대, 을지로위원회,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주)골프존이 그동안 스크린매장을 대상으로 자행해왔던 많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한 건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상권보호와 관련하여 저도 여러 번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골프존에서 제시하는 미봉책만 기계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지도감독에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사님께 골프존 스크린 매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만이라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양산시 덕계동 이프로 스크린 골프 이종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