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사고는 중과실 예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차량도로 및 횡단보도 등이 경찰 등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지내 횡단보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횡단보도는 유사 횡단보도라고 하면 좋겠네요. 유아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이 배운 횡단보도 통행규칙이 무색케되는 사안이군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횡단보도 통행 사고 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임의로 횡단보도를 그려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차라리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