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관세부과에 대한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관세 부과가 오늘 이슈회 되었다. 나는 우리 정부가 너무 강하게 반발하기 보다는, 좀 더 사태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미간의 최대의 현안은 북한 핵문제이다.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강력한 반발보다는, 차분히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강력히 반발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일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무역압력 역량을 우리에게 먼저 쏟아 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가 남에게 돌아가는 매를 덤터기로 맞을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조 하면서, 아울러 무역 마찰을 최소화 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위상을 올려주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익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