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유명무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직접 해 보지 않고는 현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정치인들도 직접 장사를 해 보지 않은 이상은 인건비나 임대료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인지 현실적으로 절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겠죠. 실효성은 부족하면서 이것저것 지원하는 게 많은 것 처럼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개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현상황에서 얼마전 정치권에서 언급했던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가 자영업자에게는 더 큰 문제라는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시선을 임대료의 문제로 돌리려는 정말 잘못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 임대료 어느 하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임대료 역시 9%에서 5%로 인상폭을 내린다고 실제로도 그 법이 철저하게 적용이 될까요?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상폭을 거론할 수 있는 세입자가 얼마나 될까요? 너무 이론적으로만 정책을 펴니 서민들의 한숨이 줄어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이 되면 부작용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누구라도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너무 큰폭으로 인상이 되니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바들조차도 취업할 필요가 없이 알바하면서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을 하네요.. 최저임금 지원 3조!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생색내기용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 업주가 임금을 올려 주고 싶은 사람만 올려 줘도 되는 건가요? 일을 잘 하든 못하든 오래 하든 짧게 하든 다 올려주라고 하면서 안정자금 지원은 왜 조건을 달아서 못 받게 하는거죠? 30인미만 사업장과 190만원 미만 급여를 받는사람,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기준은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요? 제발 정치하는 사람 누구 한명이라도 자영업을 해 본 사람이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고용보험이지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4대보험 전체를 무조건 가입하게 만듭니다. 그럼 4대보험료가 지원금보다 많아지는데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원해주는 것보다 나랏돈이 더 불어나는거죠! 그리고 월급은 많이 주라고 하면서 왜 190만원 미만으로 제한을 두나요? 그 자체가 생색만 내고 지원신청을 많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190만원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니까 190만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189만원을 월급으로 주는 곳은 없으니까 185만원 이하로 월급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데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결정을 하셨을까요? 190만원 미만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시간 일 안 하는 알바들이나 해당되지 생업으로 취업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그 이상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건 왜일까요? 정말 앞뒤 말이 안 맞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알바들에게 4대보험료 공제하고 준다고 하면 일을 하려고 할까요? 특히 가사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4대보험 공제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일용직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일용직 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고 가입을 안 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게 하니까요! 결국 비용은 지출이 되는데 비용처리는 할 수가 없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알아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현실조차 모르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중요한건, 지원이라는 것도 1년으로 국한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정책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한번 인상되면 다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1년만 지원을 해 주나요??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장사가 갑자기 엄청 잘 되는 건가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미봉책으로만 끝내려는 모습에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당장 국민 여론을 잠재우려는 생각보다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5년전에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작용이 심한데 5년 전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많이 올렸으면 사회혼란은 더 커졌겠죠!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인상이 되었다면 덜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도 할 수가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고 어쩔 수 없어서 빚을 내 가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을 위해 무리하면서까지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고통도 항상 뒤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국민도 있지만 월급을 받고 싶어 하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게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보다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말이겠죠! 임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회는 그렇지가 못하기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지급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피해자가 안 되길 바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힘들어지고 다른 한쪽이 좋아진다면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닐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최저임금이 정착을 할거라고 하셨나요?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렇게 말만 하면 합리화가 되나요?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동안 뉴스만 보고 있으려니 너무 답답해서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삶이 정치권의 이득에 따라 요동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말뿐이 아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