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 군복무 문제 관련 병역법 개정 및 제도 신설을 제안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안녕하세요. 축구를 좋아하는 20대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들 뿐 아니라 아시아인, 나아가 전세계인들이 인정하다시피 기량이 점점 향상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독일의 중소클럽인 함부르크에서 시작하여 영국의 명문 클럽 토트넘 핫스퍼에서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나란히 팀을 이끌고 있으며,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에서도 대체불가능한 자원으로 팀을 이끌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출전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군복무라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8년 하반기에 예정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금메달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의 활약상을 뒤로 하고 2년 후에 국내 K리그 팀으로 복귀를 한 후에 경기를 소화하다가 국군 체육부대 소속 상주 상무 혹은 경찰청 팀인 아산무궁화에 입단을 해서 군복무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것입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는 올해 26세로 2년 후면 28세로 축구선수로서 전성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팀에서 소화하면서 군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며, 나아가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군복무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의 몸값 상승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얻으면서 군면제를 받을 시 몸값이 2배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예측 역시 존재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에 반열에 근접해가고 있고 이제 최전성기를 맞이할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에게 군복무라는 현실적 걸림돌이 커리어를 가로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영국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손꼽히면서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박지성 선수처럼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축구에서 더욱 주목받는 포지션인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미드필더인 박지성 선수보다도 국위선양에 더욱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국제대회에서 역시 대한민국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유럽인들은 대한민국 축구라는 말을 들으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선수가 연상될 것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군복무로 끊긴다면 계속해서 유럽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상실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손흥민 선수 한사람의 군복무로 얻을 수 있는 국가의 이익보다 세계적인 축구스타로서의 손흥민을 통한 국격 상승으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교불가능할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군복무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그것이 안된다면 군복무 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적지 않은 남성들 역시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나 군복무 연기만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형평성 문제로 따지자면 운동선수와 일반인 간의 삶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은 60세가 되어 은퇴를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같은 운동선수는 20대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30대 초중반이 되면서 기량이 하락하고, 40대가 되기전에 은퇴를 하면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커리어가 매우 일찍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손흥민 같은 예외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의 20대 중 2년을 군복무로 빼앗는 것은 더 긴 커리어를 가진 일반인 남성들의 20대의 2년보다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와 일반인 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운동선수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20대의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운동선수의 20대 군복무에는 상주상무나 아산무궁화 팀에서의 선수생활 역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축구선수들의 경우 군 팀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면서 군복무를 마칠 시에 커리어에 큰 지장이 없지만,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경우 전세계와 유럽을 무대로 뛸 기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의 팀들에서 뛰면서 선수로서 더욱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선수들을 군면제 혹은 군복무 연기를 시켜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운동선수들에게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해주자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선수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포인트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1경기 출전할 때마다 몇점, 손흥민 선수처럼 해외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은 그 해당리그의 수준에 따라서 1경기 출전할 때마다 몇점, 득점 및 어시스트를 기록할 때마다 몇점, 그리고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했을 때에도 몇점을 주는 등 정밀한 포인트제도를 신설해서 일정 기준 포인트를 넘겼을 시에는 예외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예외 규정은 만 30대 후반이나 40세까지 군복무 연기 혹은 나아가 군면제까지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커리어 역시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포인트제도는 단순히 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머리만 맞댄다면 손흥민 같은 특별한 선수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밀한 제도와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축구팬 사이에서는 차범근 선수에 이어 손흥민 선수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선수라고 불리는데, 이런 선수의 성장과 커리어를 이런 현실 때문에 가로막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당위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도 세계적인 선수의 커리어를 군복무로 가로막는 것은 엄청난 손실에 해당하기 때문 입니다. 이 사안은 수많은 대한민국 축구팬 뿐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이미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을 지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주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대한민국 국적의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을 위한 병역법 개정 및 예외규정 신설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