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단속하지 않는 정부를 고발한다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가상화폐는 위조지폐나 마찬가지다...개인이 발행하고 개인이 유통시킨다...그리고 화폐나 마찬가지로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위조지폐다... 정부에서 위조지폐생산,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정부를 고발한다............. 대한민국에서 위조지폐와 관련된 법규는 형법 207~213조가 있다. 위조한 돈이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형법 207조 1항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외국화폐 위조 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화폐 위조 시는 10년 이하의 징역(가중처벌 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처하게 된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위조지폐가 경찰에 적발되면 관련 물품들과 함께 압수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