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요즘 문재인 정부에 많은 실망감을 가집니다. 최저임금, 남북 단일팀, 조기 영어교육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에서 국민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기 영어교육 금지나 가상화폐 규제에 관해선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며, 모두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강요는 하지 못합니다. 설령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에 따른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해서 과연 여론을 수렴한뒤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지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만약 했다고 하면, 그것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된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에 관해선 국민과의 합의가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이전부터 계획한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뒤로부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단기적으로 아닌 적어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나가거나, 국민들에게 충분한 논리를 설명하고 정책에 추진해나갔으면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