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시대 주4일제와 기본소득제 도입이 시급하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일본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 5년후에는 일자리 걱정이 없을것이라 대통령은 예측하신다 허나 기술의 발전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 인공지능은 연역적 사고에서 귀납적 사고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너무나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휴먼로봇의 발달, 3d프린터 등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급속히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증가 등의 언발의 오줌누기식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금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것이다 20 년후에는 지금의 화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급속히 변화할것이다 그럼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과 세금체계의 변화 이로인한 기본소득세 도입이 시급하다 일자리는 주4일 혹은 3일제로 변화하고 시간감소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기본소득세로 만회해야한다 세금또한 로봇세, 인공지능세 도입, 직접세 강화 등으로 변화해야한다 정부는 단지 일본을 보고 일자리를 해결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기술발달에 능동적인 태도로 대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