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재판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이것이 재판입니까?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이건만 그러나 정녕 법치는 죽었단 말입니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였거늘 11시에 첫심리를 개시한다고 출석을 요구해 놓고는 이미 9시11분에 사전 작성된 결정문을 법원 경위를 통하여 10시50분경 미리 교부하고 재판을 포기한 위법한 행위를 과연 재판이라 할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것은 당연하겠으나 자신의 결백이나 무고함을 증명할 일체의 변론이나 소명 기회조차 애초에 차단 당한채 쌍방의 주장이나 진술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절차인 심리도 없이 그무엇을 근거로 유무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위법한 행위를 자행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교부된 결정은 법원 스스로도 취소 변경할수 없기에 결정문을 작성한 순간 재판은 끝난것이며 그이후의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 제12조에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어떠한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과연 요즘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들도 이런식으 로 재판할수 있습니까?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며 절차와 형식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갖고 심판을 하는 법관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실로 중차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했 건만 대법원은 자기반성은 커녕 침묵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잘해야 하는것은 법원의 기본 책무이며 법관 본연의 업무 입니다 가정보호 재판도 엄연한 재판입니다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어떠한 재판이든 피고인석에 앉은 당사자에게는 세간의 관심이 많은 비중있는 사건과 다름없이 한사람의 인생과 그가족 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실로 심각한 중대사안 입니다 판사에게는 귀찮고 하찮은 사건일지 몰라도 약식 재판이 아닌이상 당연히 통상의 재판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심리기일에 공판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심판을 해야만 하는것이 재판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떼레야 뗄수없는 가족 관계인지라 평생을 함께 할수밖에 없는 가정보호 사건은 그취지에 맞게 그어느 재판보다도 더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더많이 심사숙고함이 타당치 않을까요? 이는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될 위법행위로써 사법부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고 스스로 법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사법부의 수치요 치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어떠한 변명으로도 부정할수 없는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인 결정문에 적혀 있는 12/12/06/09:11 출력일시를 확인하고도 시일이 오래 지나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비겁하고도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줄 알았는데 아직도 갈길은 멀고 요원한가 봅니다 판사는 결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다만 다같은 약한 인간일뿐........ 헌법 제1조의 가치는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입니다 법적용에 있어 지위고하나 예외가 있을수 없고 그누구도 법위에 군림할수 없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판사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사법폭력이 정당화 된다면 이는 법치가 아니겠지요? 법치주의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될 가치라 했습니다 가진것 없고 힘없는 약한 민초들은 언제까지 이렇듯 당하고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억울한자는 죽어도 눈도 못감는다 했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신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의 신뢰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수 없씀을 잘알고 있다"는 이말씀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 주십시요 국민을 무시하는 미친판사와 "좋은 재판"은 절대로 함께 할수 없습니다 벌써 4번이나 진정을 하고 면담신청도 하였으나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회신뿐 아직까지도 납득하 고 이해할수 있는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벽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억울한자의 한과 분노의 깊이를 헤아려 힘이 되어 주십시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가인권위회에 이런 진정이 꽤나 많다는것 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관행이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한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다는것 입니다 판사의 막말등도 문제가 되는 이시대에 어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런일이 있을수 있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도 차별받지 않을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