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에게 돌려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국민연금의 취지가 국민들이 노후를 알아서 준비하지 못하니 국가가 미리 돈을 걷어 두었다가 노후에 돌려준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국가가 미리 돈을 걷어가고 그걸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더 늘려놓을 수 있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해서 이득이 생기고 국민들의 노후에 공정하게 나누어 줄수 있을수도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돈을 운영하는 주체가 하고싶은대로 주무른다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터진 삼성의 권력승계에도 국민연금의 돈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있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국민연금에대한 회의가 한번도 다뤄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와서 국민연금을 모두 뺀다?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현재처럼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강제로 국민들에게 걷어갈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2. 왜 개인의 노후를 보장해준다면서 강제성을 띄는가?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개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의 노후가 불안해서 연금에 가입하고싶다면 자율적으로 하면됩니다. 그런데 왜 강제로 가입해야하고 갈수록 고갈되가는 연금을 보충하기위해 더많은 연금은 적립해야하는건가요? 자금의 운영에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투자를해서 손해를 볼수있는 운영입니다. 그에따른 피해를보던 수익을보던 본인의 의사가 먼저 확인되야하는데 국민연금은 그냥 강제입니다. 왜 그래야하나요? 현재 국민연금을 빼버린다면 국가의 기틀이 흔들린다. 이사실은 일단 논외로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국민연금이 왜 국민의 동의없이 가입되어지는지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답변말고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알려주세요. (추가로 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않은이유가 국민연금 수령시 본인의 수입이있거나 가족이없는 독거자의 사망시나 이러한 경우는 국가가 매우 이득인 상황아닙니까? 또 수령연령이 되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령을 몇년 미뤄주면 수령액을 올려주겠다라는 매우달콤한(?)유혹을 합니다. 국민이 수령하지않고 몇년이라도 더내다가 사망하길 바라는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