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조상 땅 찾아주는 정부의 시책으로 어렵게 조상이 물려준 토지를 찾았으나. 소유권 등기를 할수없어 많은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할수 없읍니다. 지난 십여년전 두어차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다행이 소유권 등기로 권리행사를 했었읍니다마는 그후 조상 땅 찾기 등으로 또는 특별조치법을 몰라 소유권 등기을 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오니 조속히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여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