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님들께서는 잘 판단하실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의한4호의 폐광대책비제1호 그러니까 법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실직위로금과 제4호안에 제1호의 전업지원금이 폐광의 확인신청일 현재 당해광산 3월이상 재직한 자 에 해당합니다. 현재 재직한 자의 뜻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까지가 포함되는 뜻 입니다. 재직중인 자의 뜻으로 해석하면 법 위반 인데 법이 법을 위반해서 판결합니다. 법제39조의3제1항제4호는 법시행령제41조제4항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라고 하며 폐광대책비를 구분을 하고 있고 1호의 전업지원금은 지급대상 절차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녀학자금과 재해위로금은 정해져 있는데 모두 같은 조항에 구분이 되어 있다고 당해광산3월이상 재직한 자 에 일괄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같은 항에 복구비 철거비 개.보수비용은 당해광산 3월 재직한 자 에 적용을 시킬수가 없는데 모두 당해광산 3월 재직한 자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고의적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잠이 안옵니다. 고의적일까 아닐까 이럴수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산재법의 재해자인데 불의의 사고로 근무중1개월안에 큰사고가 난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정해진 것이고 폐광의 지위를 승계받은 광해관리공단에서 당연한 의무인데 하지 않으려 합니다. 좋고 편한것만 하겠다는 의식으로 공공기관이 성장해 나간다면 결과는 누구에게 좋을지 보이는 것 입니다. 재해근로자인데 그 재해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또 뭔 논리인지 법이 법을 위반합니다. 진폐법 산제법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보상청구권 수급권의 보호 조항도 모르고 진폐법에서 왜 퇴직근로자가 포함된 것인지 산재법에서도 퇴직근로자를 재해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아니고 재해위로금인데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법에서 까지 판결합니다. 이미 산재로 인정을 받았어야 했지만 지난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였다는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산재의 인정을 받지못해 어린자녀들은 아픈 아버지가 근로를 하지못해 남의집 농사일을 해서 생계비로 연명하고 학업도 못 마치고 말도 아니였는데 유족 보상이라는 것과 장해보상이라는 기준을 넘어섰다고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했나 보던데 그렇게 해서 소송도 피해가려고 얼렁 뚱땅 넘어가려고 사기꾼기질이 있어요 300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짓말도 하고 생각중입니다. 대법원이 남긴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