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정책에 관한 공정성 재고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현재 체고 40cm이상인 반려견에 대해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정부법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모든개가 크기만하면 위험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위 법안이 옳은 것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은 폭행전과, 살인, 강간 등의 전과자 및 폭행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혹은 폭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외출 시 주먹에 수갑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얼굴이 무섭게 생기고 키가 크거나 근육량이 일정 kg을 넘는 사람들은 폭행의 위험성이 있으니 외출 시 주먹을 수갑으로 채워야만 하지 않나요? 지금 반려견 법안은 사람으로 따지면 위와 내용이 별반 다를바가 없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법의 공정함이 어긋나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깝고 분노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구는 사람의 것이 아닌데 모든 생명을 억압하고 어찌 사람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