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다단계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기나할까요? 가상화폐의 가치가 있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에는 가치가 있지만 가상화폐는 빈 껍데기일뿐이고, 돈을 노린 사기꾼들의 꼼수일 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별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산업 기술이라고 하지만, 가상화폐가 없다고 그 기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하니 가상화폐를 없애면 블록체인 기술을 없애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건전하게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밤새 가격이 요동치니 잠도 못자고 그래프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과연 거래시간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주식시장과 같은 시간에만 거래 할 수 있게 규제한다고 하지만, 세계 모든 국가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있는데 특정 국가만 시간을 규제한다? 거래시간이 아닌 시간에 폭락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요? 주식시장처럼 상하한폭을 규제한다? 말도 안되죠. 세계 모든 국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죠. 가상화폐의 규제는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하지 않는이상 규제를 못하는 시장입니다. 다른 시장과 형평성에 맞아야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할 수 없고 피해를 정부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당장 폐쇄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주식시장 거래시간과 상하한제를 폐지하거나 부동산 시장도 규제하지 않아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죠. 처음 시작한 사람들만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시장이 바로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8만원으로 30억을 번 사람. 지금 거래해서 그런 수익이 가능할까요? 미리 매수해 놓은 사람들이 차익실현하면 줄줄이 가격은 무너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큰 자금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세력에 의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는 더 커질 것입니다. 먼저 선취한 사람만 이득보는 가상화폐는 다단계와 다를 바가없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한국프리미엄을 얹어놓고 더 비싸게 팔고 해킹과 불법거래,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금방이라도 흔들리고 사라진 돈을 구제받을 기회도 없는 시장입니다.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품은 사라져야합니다. 더 큰 사회적 피해가 생기기 전에 사라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