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재범발생에 대해 건의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요즘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출소하여 성폭력,성폭행 등 흉악범죄를 다시 재범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은 범죄자에게 더 치우쳐져있고 인권은 평등하다는 취지로 형량이 많지도 않고 몇년살다 나와 또 범죄를 일으킵니다 범죄자는 몇년살다나오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됩니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법이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감형할려는 범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무슨 다 범죄를 저지르면 술을 먹었다 기억이 안났다 고의인식을 없앨려고 하는건지.. 이 이유를 보면 법이 취약하다는걸 느낄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써 하지말아야할 짓을한건 과연 이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까요? 평생을 고통받는 피해자보다 몇년 살고나오는 가해자는 피해자 보다 더 고통을 받나요? 사람이 아니길 포기한 범죄자들에게 더 강한 법이 우리사회에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므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