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세요. 안양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김지윤, 노가은, 박수빈, 송지선, 이재영 입니다. 1962년부터 이슈가 되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님의 추진 발표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학교 스터디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검경수사권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검경수사권을 두고 검찰 측과 경찰 측이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지쳐 국민들은 검경 수사권에 더 이상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추세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 함은 범죄, 비리가 없는 나라라고 정의내려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범죄와 비리를 줄이기는 커녕 검찰과 경찰의 싸움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검경수사권이 검찰과 경찰에게 모두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지휘권을 경찰에게 일부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상대적인 수를 고려했을 때, 경찰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똑같은 권리라도 더 큰 규모의 집단에게 부여되었을 때,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더욱 더 세지게 될 것이고, 검찰측의 남아있는 권리들로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중에서도 형사 또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담당경찰관에게만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검찰 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나누어 주었을 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수사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 이외에 지휘권이나 영장청구권등의 권리로서 경찰의 권력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경찰은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 검찰이 다 재수사를 하며,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결과를 모두 검찰이 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매번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고 그에 따라 검찰과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 시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과 경찰의 권력 분립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로가 견제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같은 국민의 소리를 부디 들어주셔서 청렴하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