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해임 및 가상화폐 제도 정착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별세무조사 등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투명해지고 부작용을 줄일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금일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거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말로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장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모른척할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문재인정부도 박근혜처럼 촛불로 중도하차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 세금을 걷고, 투자자들의 원금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신경쓰도록 하세요. 정부로서도 엄청난 세수확대를 낼수 있고, 투자자도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정부가 막으려해도 막을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사례를 많이 공부하도록 하세요. 이제 더이상 정치후진국, 행정후진국이 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