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자본 투자로 인해 조성된 공단부지의 수사를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공공 토지개발사업으로 통해 개발된 부지들에는 종종 외국인 자본 투자를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양지에, 경사가 낮거나 없고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부지를 일부 편법을 자행하는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용하지도 않을 공장을 장기 저금리 이자를 지불하며 사용하면서 국가 경제 포텐셜을 상승시키는 생산활동은 고사하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기업들에게 임대사업까지 자행하면서, 계약서 마저도 임대비가 아닌 "가공비" 따위로 조작하여 국가의 감시를 피해 이익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유치에 힘 써야 할 국가가 공단 내 가장 좋은 땅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고 용인되어서도 안될 행태지만 이 것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기업들 또한 모두 제거대상일 뿐 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내어야 하며, 나아가 외국인 투자를 통해 국내 산업시장을 교란시키는 외적들 또한 궤멸시켜야만 정관(定款)된 새로운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