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2005.3.31.) 개정할 때. (2005.10.1.) 고시일 이 전법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2005.10.1.) 고시일 이 후법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 고시일 이전. 이후. 이 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 경상북도가 주장 >>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1995.6.26. 2003.9.29. 2008.4.10.)변경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 함.) << 민원인의 주장 >> 1. (1995.6.26.)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일 이전) 2. (2003.9.29.) 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3. (2008.4.10.)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일 이후)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개정할 때. 법과 실효와 부칙의 법에 따라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 (2005.10.1.) 도시공원결정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까?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 (2015.10.1.)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까?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설명과 해석에 동의합니까? 경산시 공문서류보고도 3년1개월 동안 거짓말을 합니까?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 3번째 거짓말 내용을 보면 경산시청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도 합동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거짓말 그만하시고 답을 주세요.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 ※ (1995.6.26.)에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산시 삼북동(답)15-1, 18-4번지는 이법에 따라 (2005.10.1.) 실효됨. ※ 왜 공원녹지법을 개정할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한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산시 상방동 71-1. 71-7번지는 이법에 따라 (2015.10.1.) 실효됨. 이 법률에 따라 실효 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답을 주세요. ※경상북도 3번째 회신 주장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이 말은) 처음 고시일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변경 3번이나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참 환장합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 담당직원들이 도시계획시설과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보 먹통 3년1개월 동안 아직까지 법을 모릅니까?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도. 시의원들도 똑같다. ※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과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이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아니한 것은 풀린다.) 이것이 법이다. ※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시설과 변경에 대한 얘기를 주장함. 민원인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얘기를 주장함. 서로 다른 얘기 함. ( 이 법의 원칙도 모릅니까?) ※ 이렇게 설명 해주어도. 또 엉뚱한 얘기를 할 겁니다. 법을 법으로 보지 않고. 왜 속임수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 경산시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 김관용 도지사 3번째 회신을 보면.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확인하고도 거짓말을 하면. 또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전. 후 설명을 다 해주고 도표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는 (2015.10.1.)에 풀려고 2. 상방동 17-1. 71-7.는 (2015.10.1.)부로 풀렸다고 민원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경상북도는 회신을 주지 않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복되는 거짓말을 하여. 민원인이 또 설명을 다 해주고 나면. 또 1년 동안 회신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3번째 회신 (2017.7.14.)에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또 공원녹지법 대한 전. 후를 법의 원칙대로 설명을 다 해주어도 답을 주지 않고. 또 5개월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풀리지 않을 때는 그 이유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 (2015.1월 - 2018.1.1.)까지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담당직원들에게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고 나면,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있음.) 김관용 도지사는 3년1개월 동안 끝까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고통에 양심도 없습니까?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8년1월 1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1개월 동안 우편3.966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646.8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200.614번 보내고 있습니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실효된 것이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끝까지 답을 주지 않고 고집부리네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 민원 3년1개월 동안 답을 주세요. 라고 노래를 불러도 주지 않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 이것이 현실이다. 왜 정부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됨. << 처음부터 거짓말 >> 1. 공원녹지법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삼북동 15-1번지는 (2005.10.1.)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풀렸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2. 공원녹지법 이 법에 따라 상방동 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풀렸습니다.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청 담당공무원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모를 때도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법을 알고 보면 공원녹지법과는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을 찍혔다고 하면서 풀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공원녹지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고, 아니한 것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풀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산시청. 거짓말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을 그만하시고 답을 주세요.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음.)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합니까?) <<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3년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400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33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은 개정할 때 법과.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개정할 때 법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개정할 때 법.)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실효의 부칙 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2)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4)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이렇게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어도, 답을 주지 않고 또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3년1개월 동안 주장하여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 수신 서익수 귀하 재목 :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아울러 우리 부는 금번 민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에 대해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걸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송은 이뤄질 예정임을 말씀드리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명희 행정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 도시과-6562 (2017. 11. 30.) ※ 국토교통부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국토부로 총414번을 민원을 보냄) 국토부 회신 1. 2. 3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1) 맞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도지사가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도지사에게 처리 권한을 준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과 해석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판단 해주셔야 합니다. ※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맞습니까?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맞습니까?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2005.10.1.부터 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되고.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실효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 (2008.4.10.)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공원녹지 법률에 따라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민원인의 설명에 어디가 잘 못 되었습니까? ※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전과 후에 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풀렸으면 풀렸다고 경상북도에 알려야 합니다. 도지사는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와 경북이 책임을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민원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3년 동안 우편총414통을 보냄) ※ 여기에 대한 민원인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2015년 20건과 2016년 1월6일. 7일. 13일. 3건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잘 모를 때 국토부가 거짓 주장 할 때 받았습니다. 나) 2015.12.2.부로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다 숙지하고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알고 풀렸다고 주장하니 그 후 (2016.1.14.)부터 (2017.5.24.)까지 1년4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또 (2017.5.25일. 30일. 6월1일. 5일. 9일. 12일. 15일. 21일. 22일. 29일)까지 10건을 준 내용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또 5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11월30일 1통 받았음. 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1.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20건을 주고. 2.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다 숙지한 후 14개월 동안 주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10건을 경상북도에 민원이송 한 내용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설명과 동시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1번도 법률적인 판단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4. 행정에서는 불리하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 처리 한다고 합니다. 5. 민원인이 국토부로 민원 우편을 총 414번을 주니 36건을 회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민원인이 법을 모를 때 23건을 주고. 또 경북으로 민원이송 11번을 하였음. 법의 원칙적 판단과 해석은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경산시 공문서류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음. >> ※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법에 명시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확인하고 하는 말.) ※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김관용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경산시 공문서류 보고도 계속거짓말을 합니까? << 3년1개월 동안 거짓말 한 내용 >> 1. 공원조성계획을 했다고 하였음. 확인 결과“ 하지 않았음. 2. 상방공원 일원이다. 라고 주장하였음. 확인 결과“ 삼북동이 없음. 3.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하였음, 이 법과 관계도 없는 내용. 4. 공원조성계획을 3번 변경 했다고 함. 이 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음. 5.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김관용 도지사. 최영조 경산시장님 아직까지 거짓말 할 내용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 제기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1.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풀어주고.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한다. 2. 고시일 이 후는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2005.10.1.부터 2015.10.1.까지 10년 동안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풀어주고. 한 것은 보전한다. (이것이 법의 원칙이다.)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겼다고 하여 너무 억울하여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