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반려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10가구중8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물보호법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병이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쓰레기장에 유기를 하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최근 TV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는 영하 20도 옥상에 강아지 두마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은학대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인을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는데 '죽이는 행위를 목격하고도 증거를 채집하지 못하거나', '상해의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해가 남지 않는다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http://www.huffingtonpost.kr/2018/01/29/story_n_19103906.html?utm_id=naver 출처)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님도 강아지를 키우셔서 알겠지만 곁에있는 동물들은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수있으며 생각할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려 동물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동물 보호 법을 강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