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입생 서약서 강요는 위헌입니다( 대한민국의 예비 고 1 올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현재는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며칠전 고등학교를 배정받았고, 바로 오늘 고등학교에 소집되어 여러가지 생활에 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유인물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부모와 학생 본인이 날인하여 제출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지시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교칙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나 설명 없이 무조건적으로 준수를 맹세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칙을 가볍게 여기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서약서 작성지시는 모든 학생들이 교칙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칙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약이 이루어진다면 교칙을 빌미로 한 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학생 인권조례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 및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담은 청소년 헌장에도 청소년은 억압 및 강요를 받지 않고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학교는 입학을 위해서는 교칙 준수 서약이 전제되어야한다고 하며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것입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에서 이런 잘못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성숙한 미래의 주권자가 되기보다는 불의에 굴복하는것을 먼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어떤 법도 사람 위에 있을 수 없고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양심을 속이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