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결정 인원들의 교육 과정에 교도소에서 최소 7일간 수감자로써 경험 필수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작금의 판결들을 보면 6.25 전후 시대에 내렸던 판결 및 형량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당시는 전후 특수 상황으로 인간 1명 이라는 수량 자체가 사회 재건을 위한 소중한 자원 이었으며, 당시 최저한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교도소의 환경 및 시설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벼웠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위의 상황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흉학 범죄 뿐만이 아니라 소위 그럴 수도 있지로 불리는 타인의 소소한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짧은 처벌로 2차 3차의 범죄를 국가가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이러한 법의 계도능력 상실의 심각성 및 교도소가 처벌을 위한 고통이 아닌 사회격리가 목적이라는 것을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비 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경험시켜 우선 사법부의 생각을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