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국민 안전 신고처 ****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최근 화재사건, 병원의 감염사고, 반복되는 크레인 사고 등 세월호 이후 국민 안전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계획만 다짐했을 뿐 사고 후 책임 여부를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사례1) 등굣길 급경사로가 위험하여 과속방지턱을 학교에 건의 > 시청에 민원 > 국토부 > 법적으로 안됨 (사례2) 도로 가로수 벌목 후 그루터기로 인한 통행 길 위험 > 구청민원 > 예산이 없다고 함 > 예산처 : 그럴리 없고 예비비가 있다고 함 > 구청에 예비비 운운하니 처리해줌 (사례3) 상계동B병원 환자 입원 중 리모델링 공사 > 병원내 건의 > 허가받았다고 함 > 공사소음,냄새 등 호흡기 환자에게 노출 > 보건소 건의 : 법적문제 없다함 > 보건복지부 : 보건소 소관이고 병원은 영리목적 가게와 같으니 싫으면 소비자가 선택하라 함 > (사례4) 보건복지부 우수병원 인증 / 대장암,위암 심평원 1등병원 / > 누구든 이 병원은 치료 잘하고 안전하다고 국가가 인증해 준 기관이라 생각 함 > 보건복지부 산하 인증기관에서 발급 > 의료사고, 치료 성과와는 상관없이 인증기관 조건에 부합한 병원설비로 인증서 발급 위 사례는 최근에 제가 겪고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민원 넣었던 내용입니다. 전화 민원은 반나절을 투자해야합니다. 자신들 소관이 아니니 다른 부서를 연결해주는 거지요. 결론은 법이 그러해서입니다. 국민 신문고는 민원내용에 담당 부처를 지정합니다. 돌아오는 답변 또한 법적테두리 내의 결론입니다. 안전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칠거라 다짐만 할 겁니까? 외양간에 위험요소는 가까이 있는 소가 가장 잘 알겠지요. 국민 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소수의견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청와대 ****국민 안전 신고처**** 를 만들면 사고 나기 이전에 국민 개개인이 알고 있는 위험요소 건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국민 안전 신고처**** 내에 소방, 건축, 교통, 해상, 아동, 등등 영역별로 분류를 하여 안전위험요소를 취합하여 기관이든 부처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건 어떨지요. 또한 로봇같이 메유얼만 읽어주시는 기관 공무원님들고 능동적으로 바뀌시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