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작은 의견 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근래들어 크고 작은 (인재)사고로 아까운 근로자와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런 사고는 관련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나만아니면 상관하지 않는 극도의 개인주의로 공무원도, 사업주도,근로자도, 온 국민이 안전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첫째로,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고나면 벌금 조금내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을 무시하면 사업도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정도까지 처벌수준이 강화되기를 제안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공무원도 입법기관인 국회도 안전에 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면 한국의 경영자들은 안전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아우성 치겠지요? 독일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안전관련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안전과 경제...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 반영해 주시기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