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논란에 대한 개선 방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최근 최저임금 논란이 많은데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면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4대 보험료를 처음부터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까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탈세의 행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부유층의 탈세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격적인 방법은 최저 임금 지원금을 더 높여서 4대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에게 세금 혜택 또는 융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각지대는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중요한건 소득 위주의 성장은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라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 선진국가는 조세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당장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국민 여론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누진세 적용외엔 없습니다. 부유층에게 더 많은 조세를 걷어 그 조세로 부의 재분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건중에도 값비싼 물건들이 많습니다. 값비싼 물건에는 많은 세금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치품의 세금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