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 재고 부탁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실수요자이자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DTI 에 대한 재고 부탁 드립니다. 8.2 부동산 정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LTV.DTI 규제가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이에게 40%로 규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현금 부자만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인가요? 노부모를 모시고, 아이들과 같이 환경 / 교육 여건이 좋은 곳을 분양 혹은 구매 하려고 해도 대출 규제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듯한 집에 한 번 못 살아보신 부모님과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집 구매해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투기로 보여야 하나요? 물론, 감당하지 못할 대출을 받는것은 개인이나 국가에 위험 요소가 되므로 적당한 DTI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빌리고자 해도 LTV 40% 때문에 구매가 불가능한 서민 / 중산층 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살 권리가 없나요? 왜 희망까지 꺽는 대출 규제를 시행 하시나요? 현재 규제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만 분양 받거나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대체 이번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벌어 갚겠다는데, 이것마저 막아 놓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투기를 지양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투기 목적자들을 정확히 걸러내고 대출 대상자들의 분류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개정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돈 없으니까 살던 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라면 지금 정책 그대로 고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 수 록 개천에서 용나오기 힘든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