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를 국민배심원들에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최근 밝혀지는 과거 적폐들을 놓고 보면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절로 일어납니다. 물론 이미 '삼권통합'의 9년이었다는 말이 벌써 돌아다니고 있지만 말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미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법을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에서 배심원은 일부 1심 재판에서 겨우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나 식견이 부족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를 구실로 말입니다.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 모두가 국민의 권리로부터 나온 일종의 '대역을 통한 간접적 권리 행사'인 것이 분명한데 법전 잘 외워서 운 좋게 권력을 쥔 일부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것도 아닌 일부 개인들이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결과는 마치 국민의 뜻인 양 되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법원의 판결 역시 정치행위라고 보면 이 '법원의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손을 벗어나 정치꾼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확인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통로를 법원에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에 민원 신청을 한다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특정 정당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현실에서 당정 협의를 통한 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정점이라고까지 말하는 법원 개혁을 위해 국민이 직접 영장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