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위한 임대차보호법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결혼5년차 주부입니다.남편이 결혼전 아파트분양을 받았으나 사정이 좋지않아 입주도 못하였습니다.단칸방에 세를살다 아기가 생기고 시댁근처인 그 집에 들어가려고 몆번을 말씀드렸으나 본인이 갈때가 없어 빼줄수가 없다고합니다.이렇게 두번에 재계약도 억지로 이루어져습니다.벌써5년째 제집 놔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있습니다.부동산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편이라는걸 너무도 잘알고계신분이시요.우리나라는 돈있는사람은 세를산다고 합니다.도대체 임대차보호법은 사회약자를 위한 것인지?무조건 세입자른 위한것인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