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여자 성기 모형을 한 남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므로 불법 남자 성기 모형을 한 여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므로 합법 (출처 :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3도988 판결[음란물건전시]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게 말이 되나요? 개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