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국가유공자들에게 국립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격에 맞는 의료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안녕하세요~ 국정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운영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전명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국가보훈처 [처장과의 대화]에 나름대로 희망을 안고 보훈의료정책수렴에 대해 올렸던 제안내용에 대한 허망한 답변을 듣고 실망하며 살아가 얼마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어느병원을 찾아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청와대정책제안 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이처가 좋지 않아 부득이 지난해 국가보훈처에 올린 민원글을 인용한 청원글을 대신하오니 부디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민원글내용] 안녕하세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저는 공상군경6급2항 상이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두명의 대학생 자녀를 두고 얼마전 유방암수술 후 치료 회복중인 아내를 둔 50대 가장입니다. 먼저, 그 힘든 암 치료과정을 이겨내고 그에따른 휴유증을 극복해가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치 망설임없이 세상과 맞서는 처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장님께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상이국가유공자들의 열악한 의료지원정책을 개선을 위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상한 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상이국가유공자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격에 맞는 의료지원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님께서 시골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으시고 수술과 치료를 받기위해 대전보훈병원에 상담을 했는데 해당보훈병원에는 암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서울중앙보훈병원으로 가보라는 황당한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격인 대전보훈병원에서 암치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살고있는 수도권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병원에 어떻게 수술 예약스케쥴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지방국립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제 명의로 등록된 낡은 아파트 한채와 보철차량을 유지하고 있다보니 보험요율이 높아 의료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아내 앞으로 건강보험을 들고 저는 건강보험 배재신청을 해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위탁병원에는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다보니 마땅한 진료과 없는 곳이 많거나 그나마도 의료수준이 국립대학병원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몇일전부터 상이처가 불편해 제가 오늘 서울중앙보훈병원 진료과에 예약을 잡아달라고 했더니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서 75일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처장님 혹시, 처장님께서는 어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계시는지요 갑자기 상이처가 많이 불편해서 빠른기일내에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2달 보름씩이나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어쩔 수 없이 전문의와 전문진료과도 없고 이름도 없는 위탁병원을 찾아가거나 그도 아니면 병원비가 비싸고 진료절차가 까다로운 사립종합병원을 찾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사립종합병원은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한 많은 상이국가유공자 분들이 찾아가기엔 병원문턱이 너무 높다보니 어쩔 수 없이 질낮은 위탁병원을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입은 상이처를 국가기관국립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각 지정병원과 도립병원의료원 등 각시.도 의료원들 또한 모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국립대학병원만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과 각시.도 의료원들은 제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과가 없거나 의료시설이 부실하고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이는 곧 암치료조차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보훈병원이나 다를게 없습니다. 처장님께서도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전국의 위탁병원목록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지역에서든, 역량있고 인지도 있는 병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상이국가유공자분들이 의료시설이 열악한 위탁병원에서 만족스런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명예로운 보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결국 충북대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요즘 암수술은 대학병원이면 의료시설과 의료수준이 평준화 되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비교적 진료비가 저렴하고 가까운 충북대학병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국가보훈처 의료지원정책부서과 위탁병원지정담담부서 담당관과 통화를 하면서 현재 지정된 부실한 위탁병원들을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일반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민원상담을 한 결과 담당관으로부터 일반종합병원은 의료비가 너무 높아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립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최종결재권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피우진 보훈처장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처장님과의 대화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내받게 되었고 사무관이 아닌 처장님께서 직접 민원을 챙긴다는 답변을 받고 저와 같이 상기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은 연로하신 회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희망을 걸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처장님 암치료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유명무실한 지방보훈병원을 종합병원 격에 맞게 개선해 주시고 부디,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현재 상이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중에 25년전에 법률개정한 보철차량지원소형자동차 배기량1500cc를 중형자동차 배기량2000cc 상향했던 부분에 대해 휠체어등 보철기구를 적재하기 불편함과 아울러 상이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격에 맞는 예우 등으로 인해 배기량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철차량 배기량제한 폐지 정책은 국가보훈처가 관련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각 지방자체단체 또한 각.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담당관의 말을 듣고 피우진처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상이국가유공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은 국가정부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입니다. 마땅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함께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운영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라는 문구는 국가유공자 등록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에 있는 문구입니다. 국가 하는일에 국가기관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립대합병원 의료수준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일반사립대학병원이나 유명종합병원들의 병원비와 대비해 많이 저렴해서 현재 보훈처에서 지정한 위탁병원들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가보훈처에서 궂이 의료지원정책수립에 별다른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국립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병원을 국가의 부름으로 복무하다 상한몸으로 인해 사회 경제활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한 상이국가유공자가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게 어찌 "나라"다운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국립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은 산간 도서벽지라는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 이미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암치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보훈병원이 있는 충청지역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병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지역에서 부실할 지방보훈병원으로 인해 지방에서 진료차 올라오는 환자들로 인해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보훈병원의 문턱은 너무 높아 2~3달을 기다리다 보니 진료를 기다리다 병을 키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 국립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정책에 대한 최종결재권을 가진 처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디,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해 꺼져가는 상이국가유공자들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요 부디, 현정부의 보훈정책과 취지에 적합하고 “국가유공자증서”의 문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정하고 명예로운 보훈이 될 수 있게 국립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형편에 상이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잘 헤아려 주실 것으로 다시한번 믿음을 새겨보며 글을 마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장님께서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모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공상군경 전명석드림- [국가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답변내용] 답변제목: 처장과의 대화 회신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답변자명:김경옥 답변일시: 2017-08-23 18:56:14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처장과의 대화에 올리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도립의료원 등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은 의료시설이 부실하고 열악한 곳이 많으니, 국립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의료지원을 개선 요청’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종합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함을 우선으로 하고, 근접 진료를 지원해드리기 위해 전국 228개 시군에 31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보훈의료체계와 의료 진료비 예산을 감안하여 위탁병원은 현재, 보훈병원이 없는 시, 군 지역에 병·의원급으로 지정하고,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처에 등록되어 있는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의료비 소요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훈의료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감면대상자 연령 하향 및 감면율 확대, 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요청하신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보훈의료체계, 의료지원에 필요한 국가재정 여건 및 다양한 보훈의료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 할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입장에서 의료지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더 많은 의료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훈의료과 김경옥(044-202-5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저는 1987년12월17일 그혹한의 겨울에 병역의무를 자원해서 입대한 젊은이였습니다. 1989년 5월 1일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해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그후 제도를 몰라 2006년 6월 전역 후 19년만에 보훈처로 부터 상이등급을 받아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 진즉에 제도를 알았더라면, 저역시 어려운형편에 학업을 위한 교육지원도 받았을 수 있었을 터이고 배우지 못한 상한 몸이였지만 취업지원이라도 받아 어렵잖게 살았을 터이고 어려운 형편에 매월 보상금이라도 받았더라면 19년간의 삶이 험난하고 힘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국가유공자들의 상이처를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국가의 부름에 스스로 자원할 용기를 내겠습니까~ 부디, 군복무중 몸이 상한 상이국가유공자들에게 일반사립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만이라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긴글을 마칩니다. 추운날씨에 정부운영진님들 모두 감기조심하시고 늦었지만, 새해 모두 행복하시고 더욱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