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탄력보육금지 공문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취소 통보 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건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십니까? 16년생 만1세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1년 전에 원하는 동네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해서 기다려 작년 11월 어린이집 입소확정을 받았고, 현재 시스템 상에도 입소 확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 9일 정부 공문에 의해 저희 아이가 입소 취소가 되었답니다. 공문에 의하면 3월 1일 입소아동부터 탄력보육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탄력보육에 대해 알아보니 어린이집 총 정원 안에서 교사 1인당 돌보는 아이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한 원은 탄력보육을 적용하여 아이 정원을 맞춰서 확정 시켰다는 겁니다. 총 저희 원에서만 4명이 나가야하고 옆에 원은 심지어 15명이 나가야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역 맘 카페에서 다들 울분은 토하고 있습니다. 동탄, 순천, 거제, 울산, 위례 등등.. 네이버 검색 시 바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더니 11월 6일 '2018년 원아모집'공문에 딸랑 한줄 탄력보육에 대한 상황은 논의 중이니 입소 시 넣는 것을 고려하라는 식으로 써져 있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탄력보육 금지 공문을 도에 보냈고 1월 9일 시에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공문을 받은 어린이집은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잘못이고 어린이집은 잘못이 없다. 공문이 이제 왔다. 이럽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6일 공문에 고려하라고 씌여있지 않느냐 그럽니다. 저보고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결국 피해는 선량한 학부모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모든 문제의 팩트는 1. 11월 6일 공문에 탄력보육이 논의 중이니 2018년 원아 모집 시 넣지 마시오. 라는 정확한 문장을 삽입하지 않아 많은 어린이집에 혼란을 야기시켜 문제를 발생시킨 보건복지부 잘못이고 2. 두번째 잘못은 아이들의 입소확정 시기가 11월임을 감안하지 않고 1월에 탄력보육금지 관련 공문을 보내 바로 3월부터 시행한 급작스런 보건복지부 정책 시스템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입소확정이 11월에 이루어짐을 전혀 모르고 12월말에 도청으로 공문을 보낸 보건복지부 잘못이지요. 이미 입소확정이 끝난걸 알았다면 12월 공문에 이미 입소확정이 끝난 원은 올해는 그대로 실시하라는 탄력적인 문구를 넣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3. 어린이집은 11월 6일 공문에 씌여 있는 탄력보육에 관한 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하게 아이들을 받은 잘못이구요. 참 속상하네요. 피해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집 앞 어린이집을 두고 차를 타고 멀리 어린이집을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러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정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