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은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요즘 제천과 밀양화재로 인하여 소방안전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CNN에서 연일 화면과 자막 보도하고 중국에서도 한국의 공공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있읍니다 조만간 평창올림픽도 개최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안전문제로 방문을 주저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헌법에 보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소방분야는 화재발생후 진화작업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되지 않고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초기대피와 초기진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에서 이점검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소방시설점검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업체에서 점검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합니다 만약에 점검결과 문제가 생겨도 갑과을의 관계때문에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최종단계에서는 공무원이 입회해서 확인해야 한디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력이 문제가 된다면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도 국가가 관여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평소에 건물에 나갈일이 없으니까 건물구조나 시설을 알수가 없고 진화작업도 문제가 생길수 있읍니다 제천화재에서도 비상구만 확보되어 있었어도 많은 생명이 탈출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관여한다고 해서 모든사고가 않날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서도 출항지에서 공무원이나 공적인 기능이 화물량등을 점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분야도 관청은 허가만 내주고 이후는 민간에 위임합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이 개인의 재산권에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분야는 국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미국등 선진국에서 국민안전분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사하고 참조하여 국내법규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