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해임과 가상화폐 규제반대를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박상기 법무장관은 기자들을 모아 놓고 거래쇄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허나, 이발언은 결과적으로.. 국민대표 입법부 무시, 국민대표 행정부 무시, 국민무시 결론은 사법부 정책결정, 사법부 집행, 사법부 입법이 되어버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박상기 행정, 박상기 입법, 박상기 사법집행이 되어 버렸죠.. 월권도 이런월권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고스란히 피해는 대한민국 소시민이 받았죠.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 공인이고, 그에 걸맞는 책임도 따라야 할것입니다. 박상기 장관 정말 부끄럽습니다. 1.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들어는 보셨습니까? 2. "삼권분립"에 개념은 아십니까? 3. "실정법 없는 법적처분"이 가능합니까? 4. "실정법이 있어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권력 집행" 법적 효력은 아십니까? 5. "부동산투기, 탈세, 과태료미납, 등 " 당신 이름만 쳐도 나오는 이런 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6. "외국인 눈에는 대한민국 법적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됍니다" 박상기장관이 그때그때 다 정합니다. 7. "정말 대한민국 수준에 안맞게 국격 떨어집니다." 라는 국민 의견은 어떤가요? 상기 질문에 대한 적답이 박상기 장관 입에서 나올수 없다고 판단됍니다. 따라서 박상기 장관 해임을 건의합니다. "애초에 길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 길이 되었습니다." 문대통령께서 중국방문시 했하셨던 말이죠. 항상 한반도에서 반만년동안 국민은 어느나라보다 먼저 길을 열었고 항상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세계의 어느나라보다 넓고 훌륭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기회를 위해 도발을 했죠. 그 훌륭한 길을 지우고 유리하게 자신만을 위한 작은 길을 만들고 권력과 재물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길을 찬양했죠. 그 결과는 항상 국민이 만든 최고의 길에서 정말 다닐수 없는 길이 되었고, 피해는 항상 백성들 몫이었죠. 가상화페에 대한 현재 국가별 대응을 살펴보면 1, 시장논리에 편승하는 국가 2.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 3. 규제를 했다가 풀어가는 국가 4. 양성화 하는 국가 네가지로 나눌수 있을 겁니다. 4가지 유형은 공통점은 어느 형태도 실존하는 현재 시장을 어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 입니다. 무조건 규제보다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시스템은 단언건데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거래량 또한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것은 문화한류처럼 국민이 개척한 새로운 길일수 있으며 우리국민이 독특하게 구축한 이체계는 세계 표준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시기를 놓치고 뒤쳐진다면, 향후 100년은 타국에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것이 분명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이 개척세계에 중심이 될수 있도록 폐쇄보다는 규제를, 규제보다는 조율을, 조율보다는 독려될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