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신규유입을 막겠한다는 것은 '책임회피' 정책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떻게든 한국사람들 받으려고 한글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규거래를 막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어떻게든 욕만 먹지 않으려고 만드는 정책입니다. 거래를 막아도 문제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일단 '욕이나 먹지 말자', '책임에서 벗어나자'라는 정책입니다 거래를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율화 시켜봐야 뭐가 잘못되고 있고 뭐를 고쳐갈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 먹을 까봐 두려움에 신규가입을 막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을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는지 근거는 없지만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은행이 신규가입을 막겠다고 스스로 입장을 내놓을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프리미엄이 생긴것도 외국인들을 막어서 입니다. 왜 달러가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야죠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만 거래하고 있으니 가격이 올라 갑니다. 외국인 들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은 김치프리미엄이 붙은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겠죠. 이것은 가격상승과 하락은 수요와 공급에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비롯된 논리입니다. 또한 신규가입을 막으면 국내 기존 투자자들과 신규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이전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할텐데 이때 발생하는 달러유출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의 예로 차라리 전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를 만들고 달러를 벌어들여서 미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지도 모르지만 기준을 잡지 못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책임회피' 정책과 하루에도 몇번씩 말을 바꿔서 시장을 흔드는 언론 플레이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지지 않은 정책을 언론에 흘리는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입단속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