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교통사고 피해자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힘겨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만을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전문의사의 진단에 의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후유증과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고통과 손해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적폐의 판결선고로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보험사 의무인 보상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후 받은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공단을 통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 받지 않겠다 하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 대구보상센타 동대구팀 담당자 류성ㅇ 판결선고 받은 기본물리치료비는 보험사의 보상부분임이 명확히 증명되므로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돈과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더케이 손해보험사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악행을 멈추기를 간절히 간곡히 바라며 고개숙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계획적으로 병원을 지정하여 입원시 오전, 오후 2번의 물리치료를 기본으로 받아야 함에도 한 번만 물리치료 하도록 명령하여 한 번의 물리치료만 받도록 하였고 전문 의사선생님은 MRI판독 후 특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통보를 하니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보상을 이임하였다며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서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니를 종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치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더.’,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 달라는 말과 종결 및 합의를 미뤄달라는 말은 어제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며 문자메세지(휴대폰에 저장)와 왔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첫 상해를 입은 무릎에 대한 치료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강행하였고, 전문의사의 특수치료 또한 배척하였으며, 정밀검사를 위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요청하였을때도 거부하였으며, 그 외 치료비,약 값까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돈과 권력에 의한 인맥은 어디까지인지 법관인 판사님을 통해 문서제출 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병력을 찾아 주시기 위하여 무한대 년수로 건강보험과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에 통지하여 확인 결과 기왕병력이 전혀 없음 회신과 진단서로 확인되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서(교통사고로 진단을 받은 목과 허리 진단명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추간공 수핵탈출증 요추4~5번간, 우측과 요추 5~천추 1번간, 좌측과 무릎 진단명 무릎(무릎 습관절 염좌, 후방 십자인대(부분파열) 염좌, 만성 슬관절통증(연골연화증),머리 타박상)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증거사실의 신빙성이 정확히 판단 됨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손 쓰고 빽 쓰고 힘 있으니 법관인 판사님들은 증거 사실을 계획적으로 감추고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헌법 위반 이유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임에도 법관인 판사는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억울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지문이 달도록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법적 증거사실인 녹취록과 가해자의 사고사실 확인서와 문자메세지가 신빙성 있는 증거 사실로 판단됨에도 법 저버리고 나쁜 짓인 모른척 아닌척 하였습니다. )과 법률(법률 위반 이유 - 법의 원칙주의‘2011년 대법원 판례 양령기준’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민법 제76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보유자]로서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련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지우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차장에 법의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Ⅴ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약관기준에 정한 대인배상Ⅰ(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부상 최고한도 2천만원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을 보상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다.(대법원 판결)배척되었습니다.)에 의하여 그 양심(양심위반이유 - 소신을 회피하고 모든 증거 사실을 위증하였다)에 따라' 심판한다를 위반한 적폐 판결 선고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부당한 피해를 주었습 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