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기준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 군 면제 관련 청원임에도 문화/예술/체육/언론 카테고리를 선택한 것은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군 면제 관련 청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필요시 국방 관련 카테고리로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가대항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군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는 의미에서 군 면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 체육 분야 군 면제 기준이 일부 국가대항 체육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2. 문화/예술 등 여타 분야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미비한 것이 아쉬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만 각 한 가지의 사례만 제시하겠습니다. 1. 손흥민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대표팀에 참가하지 않아 군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회 이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현역 선수로써 손흥민 이상의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회에서 군 면제를 받은 선수들의 국가 이미지 기여도와 손흥민 선수 개인의 국가 이미지 기여도를 단순 계산을 통해 비교하더라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단순한 군 면제 기준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에서 필요없는 선수는 없지만 지난 올림픽에서 단 한 번도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김 모 선수가 마지막 2분여만 출전하고 군 면제 혜택을 받은 것과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아 군 면제가 아니지만 세계 4대 리그 중 두 곳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며 한국을 알리는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단연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 방탄소년단 예능계에 큰 관심이 없는 본 작성자도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유명 스타들도 방탄소년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어로 번역한 노래가 아닌 한글 그대로의 노래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단순히 Korea라는 이름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한글과 한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전파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는 단순히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본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축구나 가수 외에도 많은 예체능계 인사들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패션, 체육, 노래, 연기, 영화, 예능PD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이동수단도 미비하여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무대를 나가야만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취미로 업로드한 영상이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아무도 못알아듣는 한국어로 된 영화와 예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이제는 군 면제에 대한 기준도 변화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면제 기준만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인사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본다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인사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