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 공신력인정을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 공신력인정을 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등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의 모든 서류가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명제 이후에도 많은 분쟁과 다툼,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중요한 서류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것은 국가 스스로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등기상의 귄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바뀔때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반영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