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탄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저는 저의 가족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현정부를 지지한 59세의 시민으로 약간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중 1인입니다. 가상화폐를 가상징표, 사기라 칭하면서 모든 국내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보다 포르노의 온상인 인터넷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모든 국내인터넷사업자를 불법화하고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스위스, 일본등이 바보나라입니까? 법무부장관이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가상징표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0평아파트가 20억으로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고...한국사람 누구나 강남아파트를 원하니까 그런것이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서민은 분노를 넘어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는 공급은 부족하고 한국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치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어떻게 사기가 됩니까? 우리나라에 금을 밀수로 이유는 우리나라 금값이 비싼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럼 우리나라 금거래소에도 김치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것이고~~~ 불법화해야 하나요? 미국기름값에 비하여 한국기름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한국정유판매소를 없애버리지는 않겠죠? 가상화폐투자는 가상징표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암호화된 블럭체인 기술에 투지를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미래에 세계공통의 화폐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것은 스마트컨트렉트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로 산업에 적용가능합니다. 리플같은것은 조만간에 은행간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무척 크고요. 결국 블럭체인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가상화폐는 향후 4차산업의 주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개인 소득 세율 적용되고, 특히 1년 이하의 단기 가상화폐 거래는 최고 37%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며,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가상화폐 거래에는 23.8%의 세금을 내도록 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일본은 일본에서는 가상화폐로 수익이 1년에 20만엔 이상 발생했을시 세금신고를 따로 하며 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총소득에 + 잡소득으로 더해져서 소득세, 주민세 등등 기타 세금이 합산되게 됩니다. 일본쪽 세금은 종합소득 700만엔 이상을 기준으로 아주 가파르게 증가 하므로 가상화폐 수입이 클 경우 거의 30~35%이상 수익대비 세금이 나갈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아마도 율사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청와대의 의중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움직인 것은 아닐까요? 현재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니 불법이지요~~~~~~~~~~~~~~~~~~~~~~~~~~~~~~~~~~~~~~~~~~~~~~ 처음이니까 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라고 국회가 있는것이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상화폐자산도 국부입니다. 예전 IMF때 국민들이 모아준 금을 싼값에 다 팔아 버리고 우리나라의 금보유량이 형편없게 되었었죠. 나중에 금값은 3배~4배로 올랐고 우리는 비싸게 금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국내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면 수조~수십조의 그 모든 자금은 해외로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그것도 못하게 막고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완전히 휴지로 만들어 버린다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발 일 좀 하십시요. 가상화폐가 단순한 징표인지? 사기인지 아닌지? 법무부가,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부가 가상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채굴기를 구입해서 채굴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왜 가상화폐를 인정했는지? 연구도 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 옛날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가상화폐는 그 자금원이 국내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하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좀더 보완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갈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처럼 우리도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를 하면 됩니다. 물론 과세를 하면, 소득이 많을 경우 종합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인상 등의 문제가 따르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김치프리미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현정부에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지와 같은 비민주적 정책들이 계속 펼쳐질 경우 그것은 문재인정부 탄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투자자 수백만명은 분명한 우리 국민이고 그 가족을 포함한 수천만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을 울게하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요.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