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부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사형은 형법 제41조에 엄연히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되도않는 극악 범죄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며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않으며 사실상 사형 잠재국으로 분류됩니다. 보고서 치가 떨릴정도의 악질의 범죄를 저지른 잔혹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우선시 하기전에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 아닐까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는데는 ‘청와대의 결심 + 법무장관의 결제’ 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 ‘소통하는 대통령’ ‘소외된 국민없이 모두를 소중히 생각하는 대통령’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실상 잠재적으로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