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짐(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 수정이 없는지요^^  이해가 안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000주무관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유선통화등 답변도 흡족함을 느끼며 다만 단순음주운전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모둠한것은 아쉬운점이 있는것은 사실이며 분명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필히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빠른시일내 검토하여 개선할 문제는 회피하지말고 과감하게 개선하여 더 이상 오해 소질이 없어면합니다. 분명한것은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분명히 문제 소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개선하여 잘못된 행정애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는것이 담당관의임무이며 또한 상급자에게 개선 건의사항을 보고하여 단순음주운전 1회자,음주운전 2회이상자는 상습음주운전으로 분류합니다. 0주무관님 별차이가 없는것이 아니라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운전1회도 인사사고시 (사망,중경상,경상)시는 구속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1회,대인사고 없을시는 벌금250~1000만원이하적용 음주운전2회,대인사고 없을시는 벌금500~1000만원이하적용 분명히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0.05수치 나와도 벌금 촤하 250만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현재 벌금 100만원미만도 재검토하여 전과같이 벌금200만원하여도 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도 벌금250~1000만원이하 부과되며 벌금도 상향하여 예전과같이 벌금 200만원미만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장관이 차등등구분없이 모둠하여 2015년도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주요개정사항공문하달 내용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 주요비위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전문하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고 그이유가 최초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한 꼼수라고 생각하고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되었다는것은 어느 누가봐도 꼼수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前 정부의갑질임이 들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어느누구도 바로 잡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발전이 없다는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했을겁니다. 안타까운것은 소극적인 행정에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것이 추후 발전사항은 큰기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 와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무면허 음주운전자(사망,중경상,경상),무면허 음주운전자 도주,무면허 뺑소니,음주운전뺑소니(사먕,중경상,경상).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측정거부자,신분허위진술자,단속결찰관폭행,공무집행방해자,등 충분히 구분분류가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도 하늘과땅사이입니다. 그리고 횡령,배임,공금유용,성폭력,성매매,성추행,강간,절도,사기,뇌물수수등 어떻게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남에게 피해가 없는데 어떻게 주요비위에 포함은 法의 형평성의원리에 위반되며 같은 무리에 속하는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해주세요^^ 주무관님! 한번 개선사항 및 발전사항,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한 건의한번 해보세요^^ 할수 있다는 자신감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것이 행정인의 진정한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에게 잘보여야 살아 갈수 있다는것이 우리공직생활에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주문을 주어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관님이 할수 있다면 한번 도전의의지가 없는지요^^ 한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개선해야할 문제 및 추후 보완점 제가 유선으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에서 (정무직 포함) 못할이유가 없죠^^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 사항을 보면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저는 23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특별사면 받았지만 전혀 생각도 못한일이 벌어져 황당했습니다. 그이유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이되어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한조항을 추가적용 하였고 최초로 음주운전 구분분류없이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은 전정부의 꼼수이며 갑질입니다. 무슨이유든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며 훈장남발은 정무직공무원들 해당사항이며 이명박 대통령때 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국무총리,국정원장,위원장,장관,청장,차관등) 훈장117개 (청조,황조근정훈장등 정부포상 남발) 또한 4대강 유공등 훈장및정부포상남발하였습니다. 윗사람들이 해먹었지 평범한 일반(국가,지방)공무원들은 25년이상근무시 정부포상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무직은 5개월~1년5개월 재직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 말안해도 챙겨줍니다. 이게 전정부(이명박,박그네)가 해놓은 유일한 훈장남발입니다. 왜 현 행안부에서는 먼 산만보고 가민히 있는이유는 뭐죠^^ 문재인정부때 정무직(국무총리,원장,위원장,장관,청창,차관,청와대 비서실장,수석,비서관,행정관)등 짧은 재직기간 안에 최고의훈장 받을려고 합니까.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지 않고 전정부(박그네)가 행자부장관(홍윤식)이 여러번수정하여 본인(정무직)들 유리한 조항은 그대로 두고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고 유리한조항은 1년후 삭제 하고 이게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이 마음대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 방침입니까.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잘못된 행정지침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現행안부 업무인데 재검토,수정도 없고 한심한 행안부입니다. 주문을 주어도 행안부장관과의대화의글 창에 보면 [국민의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고 개입도 안하고 있습니다. 상훈,정책평가담당관들이 국민이 답답하여 장관님과 대화의글을 통해 속시원히 듣고 싶어 글을 올렸지만 장관님과의 대화는 전혀 없고 사이트운영은 각처부 담당관들이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되는 처부의글이 있으면 담당관들이 답장보내는식입니다. 장관님과의 대화 현장관은 사이트운영자체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도 안되는 답변에 두 번 놀랐습니다. 발전사항,개선사항은 담당관들이 한다는것인데 그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 못하는이유는 뭐죠^^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국민들이 오죽하면 장관과의 대화의글을 올려 직접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올렸지만 .....................................................................................: 보는사람은 각처부(상훈,정책평가담당관)등 확인하고 본인들이 직접 사이트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행안부입니다. 현실태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행안부 장관과의대화의글 한번 글올려 보시면 누가 답변하는지 기간도 10일이상 걸기고 확인해보세요^^* 100%가 상훈,정책평가담당관들이 답변의글을 합니다. 그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발전을 위한 고견이나 불편한 점을 기탄없이 적어주시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은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내용은답은 현장관님이 말씀해야 하는 것이 답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부포상처리지침의 개정 요청으로 사료됩니다. 게시판(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열린장관실 - 장관과의 대화)에 공지한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정식절차인 우편, 국민신문고, 정부24로 신청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남겨주신 유선 연락처로 연락드렸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안았습니다(연락오지 않았습니다. 민원처리 문자만 발송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책평가담당관실 (02-2100-3315)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며, 가정에서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