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금 보다는 간이사업자  확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지금의 간이사업자 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연매출 4800만원부터 상향조정해주세요 카드 사용이 흔하지않던 시절에 적용된 기준을 현재까지 같은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은 현실성 없는 기준이아닌가 싶습니다 일 15만원가량의 매출이 발생했을경우 월 450 이고 월세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빼고 100만원 이하의 이익이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현실입니다 최저입금 에 턱없이 모자란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소비면에서 일반소비자 의 평균보다 배이상의 지출을 함으로서 소비경제의 한몫을 이루고있습니다 힘없고 경제 약자인 소상인 보호차원에서 간이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소상인을 보호하는것이야 말로 소비경제의 한축을 지지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안정자금이 큰 효과를 못내고 있는가운데 이러한 대책을 세우신다면 몇백만 소상인을 보호할수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