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엄중히 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친애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꼭 필히 이 사항들을 개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흉흉한 지금 이 시대를 알려주는 좋지못한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고 고준희양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등 가정안에서 살해들이 일어나고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는 것도 우리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옆집에서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또한, 저도 어렸을적 가정폭력에 시달린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견딜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의붓아버지로부터의 폭력에 시달려 경찰서에 직접방문하여 신고했었지만, 경찰조차 당시에 제가 너무 어리다며 오히려 폭력에 시달리는 집으로 다시 데려다 주면서 아이가 아버님의 폭행이 있었다고 잠시 조사만 한뒤 (당연시 그당시 의붓아버지는 아니라고 했고) 경찰관들은 다시 돌아가고 그날 저는 죽기직전만큼 배를 걷어차이고 온 몸에 멍투성이가 될 만큼 맞았으며 저희 어머니까지 맞아 머리가 깨지고 코피를 흘리며 피투성이 된 집을 나중엔 제가 닦아야만 했습니다. 신고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본인 스스로가 신고를 해야된다는 상황.. 사실, 제가 그렇게 맞아보니 신고하기도 이젠 두려웠습니다. 어느날, 그렇게 맞고 저는 소리를 질러 인근에 사는 주민이 신고해주셔서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조금 진정하시고 애 달래듯 그 의붓아버지란 빌어먹을 새끼를 달래주더니 가버렸습니다. 피해자인 저와 저의 동생은 엄마가 맞고 있는걸 지켜보기만 해야했고, 경찰은 체포를 하거나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즉 엄마가 신고를 해서 법원에 까지 이르도록 재판을 해야 감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초등학교2학년때 알게 되었고 엄마가 신고해서 감방에 보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제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옆집에서는 아주머니가 찢어질듯한 비명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저희는 그때마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지만 상황파악만 잠시 한뒤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분리시켜 아주머니에게 신고절차를 받거나 그러지도 않았으며, 경찰들도 그냥 여사일로 생각합니다. 왜그런지모르겠지만( 자기네들도 남자의 힘으로 약한 여성인 마누라를 집에서 그리 패서 놔두는건지 가정사는 알 수 없지만 ) 경찰은 그냥 싸우지마세요하고 가버립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시카고주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주민이 신고를 해주면 바로 그냥 구속입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미국에선 힘이 있어서인지도 몰라도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해도 가정폭력의 흔적들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로 치부하여 연행하여 갑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이 많을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소망하는 아이들의 꿈을 가정에서부터 짓밟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정폭력의 신고를 주민이 해주면 연행해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찰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멍이 시퍼렇게 든 아주머니에게 아저씨가 있는 자리에서 아저씨가 처벌받길 원하냐 묻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또 경찰들은 갈꺼고, 또 그날 하루종일 아주머니는 매 맞듯 노예처럼 맞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는 불안과 겁에 상당히 질려 있었을것이고 신고라는 그 두글자도 머리속엔 없어질겁니다. 무능력한 경찰이라고 생각도 하겠죠. 경찰을 무능력하게 만들어주지 말아주세요. 재판을 내리는 판사들도 엄중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재편해주세요. 필사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개안하여 가정 살인 및 폭력들을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처벌받길 원치않는다해도 주민의 신고가 3번이상일경우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가 신고를 해도, 돌려보내거나 조사만 할게 아니라 신고접수를 도우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정사에서 시작된 자잘한 폭력들이 가정사안에서 살인이 되어 뉴스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처음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