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주권자 및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금융거래의 불편함을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거주 중인 대한민국 영주권자(F-5)입니다. 어려서부터 장기거류자 및 영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요즘 처럼 불편함이 없이 지낸 적이 있는지 생각하게 됨에 제가 태어난 이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최근 온라인 은행의 출현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금융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일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 특별히 다른 차별을 두는 경우를 본 적은 없으나, 유독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에게 가입에 제한을 두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태어날 때 부터 외국인인 저와 같은 경우나, 또는 대한민국의 해외교포와 같은 경우, 해당 서비스를 알고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이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별이 없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 외에 은행에서 외국인의 이름을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떤 은행은 외국인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나눠서 사용하고, 어떤 은행은 붙여서 사용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 거래를 할 때의 어플 사용에 있어서 실명인증과 관련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송금을 할 때 이름의 지정이 잘못 되면 송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장기거주자, 단기거주가, 유학생, 비지니스 등 다양한 신분과 비자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최소 영주권의 경우만이라도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어야 이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합당한 처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거주자나 유학생(특히 정규학위과정 재학생)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거주 및 거류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신용등급에 관한 부분과, 다양한 금융거래에 있어서 국민과 비국민의 이슈가 작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동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