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을 외치지만, 3차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문대통령님이 4차산업혁명을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을 후보시절에 수십번도 더 봤습니다. 저는 현 정부에 아주 큰 실망을 느낍니다. 첫째, 금감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만큼 무겁지 못한 발언에 실망했습니다. 금감원장 최흥식씨는 국민을 상대로 가상 화폐에 관한 내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어떻든간에 금감원장이라는 사람이 몇 천명도 아닌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 활동에 관해서 실언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한 정부의 금융감독원장이 저렇게 가벼운 발언을 하다니요. 또한, 한은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미래를 바다이야기같은 사행성 게임에 비유하며 시장을 조롱하고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확정도 안된 사안을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운운하며 시장 가격에 심하게 관여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2000년이 되기 전의 인터넷과 같습니다. 인터넷은 혁명이었지만 사람들의 기대감에 닷컴버블이 필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데, 인터넷은 금지됐나요? 거기에 따른 주식 투자는 금지되었나요? 비트코인을 우리나라만 거부하면 우리나라만 뒤쳐지는 일은 필연적입니다. 거래소 폐지를 운운하다니요? 그게 정당한 일입니까? 그만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낱낱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4차 산업혁명을 입에만 달고 산다고 실현되지 않습니다. 직접 정부가 지원하고 양지로 끌어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궁리를 해야지요. 가벼운 발언과 편견에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국만 폐지한다고 그래도 분명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뒤쳐지다가 결국은 몇 년 후에 또 따라간다고 도입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땐 누가 이득을 보나요? 기득권층이 모든 구멍을 막고 쥐락펴락하는 한국에 실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