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처벌은 업주만의 책임이기엔 억울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요즘99년생들이 많이 오는상황입니다. 요즘아이들의 나이를가늠할수는 없지만 신분증 확인은 필수로 하고 있는데 신분증위조한청소년이 있다고 주변에 있는분이 신고를하여 조사가 나와 처분을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앞집도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아 남의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일어난것같아 밤잠을설쳤답니다.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도 모르겠는데 온전히 업주만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억울합니다. 이제 조금씩이나마 자리잡히려 하는데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가게른를 내놓아야하는 상황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청소년보호법아래 10대들이 나쁜짓을해도 보호만 한다면 미래가 안봐도 뻔할것같다는생각이 듭니다. 처벌받을건 하고선처할건 선처해야되지않을까요? 하루빨리 영업주만 처벌받지않고 술마신 청소년도 처벌받게 된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