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국민배심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임에도 헌법재판에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비록 훌륭한 법조인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지가 직접 헌재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배심단이 헌법재판관의 참고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에 국민배심제가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