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서 폐쇄에 앞서 국부를 유출시키는 증권거래소부터 폐쇄조치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증권으로 인하여 풍지박살이 난 가정이 엄청나게 많고 이 곳에 주가조작을 일삼는 투기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증권거래소에 있어서 동일한 잣대를 요구합니다. 가상화폐거래가 투기라면 증권거래도 투기이며 부동산거래도 투기이며 자유경제의 모든 거래가 투기의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폐해가 있는 곳은 폐쇄가 원칙이라면 가정 먼저 손봐야 할 곳은 증권시장이며 다음이 부동산시장이고 그 다음 다음 정도가 가상화폐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의 발표는 정부기관끼리 협의를 거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발표하길 바랍니다. 증권거래소 폐쇄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나 경제부총리가 단계적인 플랜으로 조금씩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책들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무부의 행태는 서민들의 뜻과 매우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왜 가상화폐시장을 선점하려고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는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상화폐가 국내거래소에 상장도 못하고 해외사이트에 상장해야만 하는 웃지못할 사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결정할땐 보다 신중하고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함이 옳습니다. 투기의 요소가 있다고는 하나 점심먹고 나니 주식이 40%프로 하락해 있고 가상화폐가 40%하락해 있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가상화폐 점유율이 세계 3위라는 이 나라에 돌아가는 자금들이 다 우리 국민의 돈은 아닐것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한다면 이나라의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거래소가 폐쇄된다면 가상화폐의 투자금들은 홍콩시장이나 일본시장으로 전부 이동하게 될것입니다. 이건 국부유출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국내 증권거래소의 폐해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 있어 규제는 미미했고 이금도 공공연히 투기바람잡이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에서 국부를 유출시키는 증권거래소의 우선 폐쇄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