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 무효화하고 의혹들을 밝혀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무조건적인 거래소 폐지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다. 아울러 아래 다섯가지의 심각한 오류와 문제점을 밝혀주길 바란다. 첫째, 주식이나 로또, 기타 복권 모두 비슷한 성질인데, 이것만 그렇게 한가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법무부에서 그런 모순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능하고 무지해서인지? 아님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음모인지 밝혀야 한다. 둘째, 금감원장과 법무장관이 주장이 맞다면 수년전 가상화폐가 나왔을때부터 거래를 차단시켰어야지 300만명 이상이 얼마전부터 시작한 것을 이제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 왜 이제와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저의가 뭔지 밝혀야 한다. 셋째, 가상화폐는 이미 새로운 글로벌 흐름이 되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넷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조정하고 보완하거나 규제하면 되는데,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섯째,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이견이 있는데, 법무장관과 금감원장 두 명이 마치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듯 행동한 것은 국민과 모든 정부기구를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음.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국민과 정부를 기만한 그 저의가 뭔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