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4차 혁명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폐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정부는 과연 무슨 판단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건지 정확한 이유도 거론 않고 강행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모든 일에는 절차가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소통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통없고, 절차없는 억압정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각 산하에 부처들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편중된 곳의 의견만 표출되고 있으며 그것이 판단의 모든 것인마냥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을 마치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싸잡아서 언론플레이 하는데... 과연,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께서 현재 가상화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몇일이나 보셨습니까? 밑에서 올려주는 서류로만 보시고는, 아~ 심각하구나... 조취를 취해야겠다... 이정도 입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이런 난리를 피우는 가운데서도 10~20% 변동률입니다. 주식시장은 30~60% 변동률 입니다. 제가 가상화폐나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조금만 검색해도 이정도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 카지노, 로또, 복권.... 단적으로 이것만 비교해 봅시다. 카지노 50% 확률입니다. 로또, 복권... 몇백만분의 1 확률입니다. 물론 5천원짜리 당첨확률까지 생각한다면 몇만분의 1정도 되겠지요... 위 내용에 대해서 투자금 대비 확률을 그냥 봐도 가상화폐나 주식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시면 카지노,로또,복권부터 정리하세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행동을 취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대기업에서 그들의 주식이, 그들의 시장이 줄어든다고 항의라도 하던가요? 많고 많은 서민들이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찾다 찾다 찾은게 그나마 할 수 있는게 주식이며,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그냥 물거품을 만들어버리시는군요.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 구속, 이재용 구속.... 법적절차 및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있는 내용들을 알리고 진행하였으며, 이명박 다스 관련 조사에 있어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도저도 설명없고 이렇게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의를 기울여서 국정을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