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과 연동없는 최저임금은 거품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지금 대선 공약 도그마에 빠진(수단에 목표가 함몰된것) 폭압적인 최저임금으로 온나라의 자영업자들이 파산직전이고, 월급받는 사람들도 그닥 이렇게 높게받을 만한 성과를 내지못했는데 과도한 월급을 받게되어 미안함, 황당함, 어리둥절함에 처해있는 혼란스런 상태이다. 부정적인 파장이 에상보다 심각하자 청와대니 기재부니 하여 경제관료들이 사태진화를 위해 뛰는 모습이 안쓰럽다. 자존심이 있어 차마 정책이 잘못돼었다고 실토는 하지못하고 잇는 형국이다. 임금이란 일한 만큼 실적을 올린만큼 자연스럽게 올라 가는 것이 순리이고 이치인데 억지로 얹어준다고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어줍잖은 소득주도성장론(경제학 서적에도 없는 궤변수준임)을 주장하여 월급만 올려주면 경제가 그저 성장한다는 환상과 미몽에 빠져있다. 박근혜의 실체없는 창조경제와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현실직시!!! 해결방안 및 요구사항 1. 절대수치도 아닌 그깟 1만원에 목매달지 말고 공약파기 또는 연기하라 1.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과도한 인상분을 삭감 조정하라(16.4% → 8%내외) 1. 면밀한 정책검토 없는 설익은 정책남발로 더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말라 1. 조급증이 나라를 망치니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시행에 많은 신경을 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