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좌와 남에게 피해주는 것들에서  세금을 뽑아내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범죄좌와 남에게 피해주는 것들에서 세금을 뽑아내자! 세수 마련하기 힘드시죠? 정부도 각종 데이타와 인력들 활용해서 수익활동사업을 해야합니다 각 동마다 국가운영 회사나 식당 온천 숙박이라도 세련되게 운영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여의치 않으시면 범죄자와 담배같은 BADS에서 돈을 뽑아냅시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들을 돈(세금)으로 만들기라도 할 줄 아셔야죠 박근혜가 전두환추징금 밀어붙이고 담배 4500으로 올린 건 정말 업적입니다. 박근혜도 이렇게 업적이 있는데 민주당은 범죄자인권이나 챙기면서 피해자 두 번 죽이면서 모욕하고 청소년교육까지 망치지 마시고 수구보수를 혐오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뒷통수맞고 실망했던 사람들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다 알고계신 것들 1. 범죄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의무 노동부과 (단 이미지가 중요한 식품, 속옷제조는 제외) 2. 범죄자들 개상 제약등 임상실험 또는 심리실험 3. 피해보상금, 수사비용, 추징금 가중 환수 4. 다른 이의 불법자금이나 범죄고발종용 5. 범죄자관련 토론방송이나 교육자료, 데이타축척 6. 담배값 더 인상 이것만큼 꿀세수도 하고 사회피해도 줄이는 방안이 있을까요? 눈치보지말고 밑어붙여주세요 박근혜도 이정도는 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겠지만 더욱 시스템적으로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최대한 노동력, 돈, 공범체포, 빅데이타구축등 다 뽑아내셔야 되요. 7. 특히 성매매만 해도 인터넷등 주서 들은 얘기만 해도 강남 선릉등 오피스와 빌라 키스방등 대부분이 이용되고 있으며 세금 한 푼 안내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경찰, 건물주, 경비등과 결탁되어 있다고 하며(성상납도 받겠죠?) 채용공고까지 까페로 내고 있고 단속이 심해지니 진짜 사장이나 투자자들은 뒤에 숨어서 성매매면접보러온 어린애들을 뒤에서 손님인 척 즐기면서 돈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 경찰청과 여성부에서도 다 알고있을텐데 차라리 공창제를 해서 세금을 걷든가, 단속을 제데로 해서 세금을 걷든가 뭘 뽑아내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계속 무능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이시면 적폐청산 방송만 몇 년하면서 임기 끝내겠어요 8. 국세청등 공무원들 하는 짓좀 보세요. 과태료 안 낸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낸 사람들은 뭡니까? 국세청은 아마 범죄자 은닉자금에 대해서도 알텐데 수사협조도 안 되고 있나봐요 그럼 강력히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도 안 하고 있고 어쩌다 가끔 상습체납자 압류하는 방송이나 가끔 내보내면서 국민들 위안합니까? 다 전재산 몰수하고 가족들도 범죄공모했으면 같이 처벌하고 강제노동시키면서 징역살아서 수사비용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는 걸로 압니다. 사형시키고 사형비용까지 가족에게 청구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세금부족하다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은 칼같이 걷고 전기끊고 고액, 상습, 범죄자 , 공모자, 은닉자 처벌이 안 되거나, 너무 느려요 범죄자들이나 빛더미 채납자들이 외제차 굴리면서 더 잘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