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현행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훈취업지원 대상자 고용의무를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의 3~8%로 정하고 있는데 의무고용률 및 취업방법, 고용지원 등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무고용률(3~8%)의 불합리성 2016년 전국 보훈대상자(유족포함)는 약 85만명인데 그 중 만 20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약 1.8만명입니다.(국가보훈처) 2017년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근로자가 약 1,800만명임(고용노동부)을 볼 때 위의 1.8만명을 모두 취업지원대상자로 산정하여도 전체 사업장의 0.1%밖에 안되는 비율이니 당초부터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근로가능연령인 만 20세 이상 만 59세 이하가 모두 기업체에 취업한다고 해도 약 12,700명밖에 없으니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0.7%에 미치지 못합니다. 2. 고용명령에 따른 부작용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께 그에 합당한 보상 및 지원과 함께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고용명령이라는 방법은 취업지원대상자 본인과 기업에게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력사원에 대한 고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직무 경험이면 고용명령을 진행하니 해당 직무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나 업무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입사하게 되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며, 개인의 역량 이상의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입사 후 사내에서의 적응과 경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부재 인재를 매칭하기 보다는 고용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통해 고용을 강제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보훈청과의 협력관계 자체를 꺼려하고 있으며, 최대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고용의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보훈청과 고용문제를 협의하는 순간 원치 않는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기업은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고용의무를 각 보훈지청과의 대관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직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채 고용명령의 결과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종별 의무고용률을 보훈취업지원대상자의 인원에 맞게 현실화하고 인력 pool을 오픈하여 외부 채용이 필요할 경우 기업이 해당 pool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등이 필요하며,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 촉진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실화한 고용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보훈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개발을 제안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지 않도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Ps. 장애인 의무고용은 매년 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인상하고 있어 부담은 되지만 고용부담금 납부 구조가 명확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업에 지원하니 이슈가 없습니다. (2018년 상시근로자 1,000인 기준 미고용시 5.8억이 넘으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