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정부차원 개선 혹은 규제 에 대한 공청회 개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1. 청원내용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입장과 이를 어떻게 다룰것인지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정책 방향 (규제, 관리 혹은 장려 및 구체적인 방법등)을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 해볼것을 청원합니다. 2.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정립의 필요성 지금 암호화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다양성을 이유로 극명하게 갈리는 사회 여론을 계속 방치한다면 선의의 피해자 발생, 소모적인 논쟁과 진영싸움으로의 변질, 정치공격의 도구, 안그래도 넘쳐나는 사회갈등의 또다른 요인이 될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는 있지만 워낙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마치 우리의 경제생활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는 것 같아 기대와 우려, 혼란이 뒤엉켜 많은 사람들을 덮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만큼은 다수의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수 있게끔 개념 정립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반 다수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어야만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가 만들어 질수 있고, 그러한 정책이 대부분의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수 있을 것입니다. 3. 공청회라는 절차의 필요성 1) 지금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사람은 비단 내일이나 모레 가격이 뛰면 팔기 위해 구매하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더 미래에 꼭 현재의 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의 활용영역이 개척될것을 예상하며 그때의 미래 가치를 염두하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이 투자라고 인식하고 있고 당연 실현 불가능과 그에따른 가치하락도 염두해두고 그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좌절하는 것은 손해의 위험이 시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부의 정책발표 떄문에 발생하였고, 정부의 정책 발표 때문에 미래 가치를 실현시켜줄 장래 수요의 요인을 진작부터 없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가 단지 거래량의 증가에 따른 가격의 상승이라는 시장의 자연적 현상이었다는 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의한 가격의 등락은 어느정도 감수할 용의를 가지고 투자를 한 개인의 자산이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발표된 인위적인 정부 정책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래의 대상이 명백히 범법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 거래는 금지 혹은 규제되어야 마땅하겠으나 이는 법상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모든것은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혹은 제한된 사람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부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숙의 과정과 합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2) 암호화폐라는 물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금 사람들간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호화폐가 유통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간의 물품거래는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지는 물품의 유통이나 허위 및 과장광고 등에 의한 사기성을 띈 물품의 유통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의 제반 기술이나 개념에 대해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비트코인의 경우 어느 개인집단이 프로그래밍한 것을 통해 컴퓨터의 채굴이라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 데이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현재의 화폐를 대체하거나 미래의 지급수단중 하나가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혹자는 그 누구도 그렇게 예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구매수요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가격이 치솟았으며, 치솟는 가격이 투기세력과 일반 서민의 무리한 투자를 끌어들이며 더 가격을 견인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암호화폐의 효용이나 가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로지 “어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줄 내일의 누군가”만이 가치를 구성하고 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거래가 아닌 이익을 보는 자 만큼 필연적이고 고정적으로 손해를 입는 자를 만드는 이 거래는 대단히 사행성과 도박성을 띄고 있기에 암호화폐의 유통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통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이 많은 무리한 투자, 위험을 고려하지 못한 섣부른 투자를 부추키고 실제로 안타까운 사연을 만들어 내고 있어 그 해악이 심각한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소유자들은 역시 인간의 본능상 다시 재판매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미래가치를 부각시키는 허위, 과장 광고, 심지어는 폭탄돌리기 뿐인 단기 투자수익을 부각시키는 광고와 여론전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성을 띈 판매, 유통의 성격이 매우 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속출할 것이며,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판국에 불필요한 범죄의 증가를 유발할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인식과 정책방향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관 형성의 기회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촛불 민심으로 시작한 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 “중부담 중복지” “북유럽형 사회구조” 등이며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치관이 기술이나 지식습득의 노력, 자기개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성실함 등의 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에 따른 부의 격차와 불균형을 가급적 균형을 이루려 하는 사회에 가치를 둘 것인지, 암호화폐를 통해 대박을 친 누군가를 승리자로, 잃은 자는 실패자로 바라보고 남의 손해와 실패로 일군 성공에 열광하고 동경하며, 때로는 극단적 양극화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발전과 진 보의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사회에 가치를 둘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공청회라는 절차를 통해 진솔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치관의 합의를 이룰수 있다면 사회갈등의 일부 해소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