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모든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강남 토지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하여 서울과 수동권 토지와 주택을 가진 소유자늘 대부분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이상의 부자가 되었다. 가상화폐는 10만배 폭등하면 안되는지 정부는 답변해 보아라.~~ 부동산이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만 알거지 되고 노예생활을 평생해야 한다. 그러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자살율이 높은 것이다, 훨 조선 경제독제 자본주의 나라 탈북자들이 한국오면 노예된다. 올때는 모르지만 2년만 생활하면 후회한다.~~ 주택등 부동산도 쌀과 같은 공공재 인데 왜 폭등을 거듭하나 부동산은 시장원리 적용하고 쌀은 시장원리 적용하지 않다. 정부의 이중잦대로 서민들과 청년들이 고통받고, 결혼과 출산 줄고 자살과 빛만 늘고 노예가 되어 희망없는 지옥에서 살아간다. 토지, 주택등 부동산은 공공재다, 부동산은 시장원리보다, 전체국민의 공공복리가 우선한다. 공기나 물을 독점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장원리라며 고가에 판매하는것과 같다. 국가의 모든 토자와 주택등 모든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귀속시켜야 한다. 부동산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 포기하고 자살자 늘고 부채로 허덕이고 경제침체 원인, 너무 힘들게 조금씩 벌어 전,월세와 은행이자로 싱납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노예가 되어 지옥같이 살고 부자들은 부동산폭등으로 돈을 너무싑게 벌어 해외로 골프장으로 돈을 마구 뿌리고 다닌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빈부격차 더욱 극심해 지고 지옥세상이다. 세금도 부동산 0,25%로 세계에서 가상 저렴, 선진국들 2%이상, 3주택과 5억 고가 부동산 보유세 반드시 필요 부동산 폭등으로 출산율 떨어지고 자살율 높아지고 기계부채 엄청늘고 서민,청년 노예되고 빈부격차 확대되고 지옥세상 만들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정말 전쟁나서 뒤집혀야 한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은 국가소유로 하고 의료 교육 교통등 공공시설은 민영화 없애고 의사연봉 평균2억 의사를 모두 공무원화 해서 인건비 줄여야 한다. 한국 1인당 GNP는 2만7천 달러다. 그럼 한화로 약 3000만원이고, 4인가족은 1억2천만원이 된다. 부동산 수익이 없는 외벌이 가정은 월1000만원 수입이 되야 하고, 맞벌이 가정은 부부당 6천만원이 되야 한다. 4인가족 외벌이 바족이라면 월 1000만원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9천만원도 적다. 한국은 평균소득이 근로자들은 너무 낮다. 최소 월 400만원 받아야 기본생활 가능한데, 200만원 미만도 않다. 그들은 희망없이 거의 거지로 사는 것이다. 한국은 부동산폭등 등 불로소득은 너무 많고 근로소득은 너무 낮은 나라다. 부동산을 전부 국기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 상승은 모두 불로소득이다 부동산에 대한 이익은 철저히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고 가상화폐 처럼 강력한 규제와 폭락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과 청년들이 부동산 노예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질수 있다 지금처럼 부동산공화국이 계속된다면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 포기 하고, 자살과 이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