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탄원에 대한 청화대의 답변에 질문 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파리 2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중인 21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조두순 출소 반대 탄원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렇기에 저 또한 멀리서 나마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의 답변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속으론 이해가 갔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법 이라는 학문이, 개인의 인권과 윤리, 정의를 우선시 하는 이 학문이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말씀하셨듯이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 으로 형이 한번 확정 되면 기판력 에 의해 같은 범죄로 두번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유일한 예외인 "재심" 또한( 피고인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함 이지) 피고인의 형을 추가 시키기 위한 재심은 불가하다는 것,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형법 제 10조 제 3항 그리고 2010년 신설된 성폭력 범죄 특별법은 조두순 사건에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조두순의 재판은 진행과정 부터가 오류의 연속 이였습니다. 검사는 기소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치 않고 일반 형법상의 강간 상해 치상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 하였고, 재판 과정 중 일어나는 오류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판사는 그것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선 이 것이 오판이 아니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주취감경 (형법 제 10조 제 2항,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판단 또한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는 볼이 뜯기고 성 폭행을 당해 장기파열이 된 채로 차가운 수돗물을 맞으며 스스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조두순 본인은 술이 취해 아무 것 도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며 주취감경 을 받아냈지만, 증거를 없애려 수돗물 까지 틀고 도주한 사람이 과연 범죄 당시 사물을 분별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기소 오류를 범하고도 1심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검사, 재판 중 일어난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판사에 의해 현재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걱정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단언컨대 담당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걸로 마무리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두순이 경찰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일으킬 잠재적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말 아닐까요... "헌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데에서 부터 국가의 정의와 질서가 탄생 한다." 라는 저희 교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부당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류에 의해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범죄자를 다시 재판에 세우고 죄값을 치루게 하는 것이 국민의 염원일 지라도 미흡한 판결 마저 보호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그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리는게 진정 국가의 정의와 질서를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