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소방점검으로 아까운 목숨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직접 관리하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최근 몇번이나 큰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나는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피해가 큰 이유에는 부실한 소방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사를 보니 소방점검을 민간업체가 하거나 개인이 셀프로 하고 있더군요. 민간업체는 까다롭게 하면 건물주 또는 사업주가 일을 안 맡기니 대충하게 되고, 그나마 규모가 작은 건물은 셀프로 검사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사인하는 형편입니다. 소방점검은 사람 생명과 관계된 일로서 당연히 소방관들이 직접 와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에서 관련 수수료를 받고 소방관들이 와서 점검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부실한 점검이 아닌 원칙에 의거한 점검으로 화재/사고시 인명피해가 예방됩니다. 2. 소방관들이 직접 점검하면서 건물 내부및 위험요소를 훤히 알게 되어 화재시 더욱 긴민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3. 소방점검료로 받은 수수료로 추가적으로 인력과 장비 보충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방관들이 인력도 장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세금이 없어서 해당 비용을 못 대준다면, 필요한 돈을 스스로 보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소방청에서 소방점검료를 받고 직접 소방점검을 하는 것은 그중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직접 소방점검을 한다면 현재 소방점검을 하는 민간업체와 건물주/사업주들은 반대 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돈벌이보단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