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반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순기능을 강조하고 또한 이에대한 비판에대해 다소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와 경제팀에 대해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으나, 정책적 측면에서 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내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인상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히려 최저임금의 일자리도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여, 김밥이나 치킨집등에서 해고를 하는 것을 단속하시겠다는 보도를 보았다. 물론 그 마음과 취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보다 김밥집 사장님이 월급을 더 가져 가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이를 단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모를 일이다. 어것은 현실을 모르고, 데이터만 보고 하는 졍책적 실수라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 지금도 최저임금 일자리가 널려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이 그럴진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 업주들은 수입을 보전하기위해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고, 또 이에대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도, 일자리 없이 세금만 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합리하다. 이상적인 제도는 없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던 부작용은 따른다. 그러나 4000원이 아까와 경비아저씨를 해고 하는 부잣집 사람들을 비난은 할수 있어도, 그들을 정부가 강제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 만큼 각박한 것이 현실임을 정부 당국자들은 아셔야한다. 결국 정부가 서민들 잘되라고 급격히 임금을 인상하시면, 결국 피보는 것은 서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나의 생각이 잘못 되었을수 있다. 따라서 나는 올해 급격한 인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국민의 여론은 어떤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내가 비판하는 귀족노조들은 자기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심쓰듯 급격히 임금인상을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기를 기대한다. 157만원 받고 어떻게 사냐고 말씀하시는 장관님이 계신데…그런 일자리도 못 구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