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공정사회 일까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사업(장사)하다 망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전재산을 압류하여 법원경매에 넘겼습니다. 재산이 제3자들에게 다 넘어갔습니다.무일푼에 빚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법원경매로 넘어간 재산의 양도세를 내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빚더미에 양도세체납에 더이상 재기상실 입니다. 법원경매 된후 부과되는 양도세는 폐지되야 합니다. 지금도 전국59곳 법원경매법정에서는 매주 수백건 경매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사업실패한 이런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