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판정 을 재심의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6 ~ 2018-02-05

1) 의안번호 :판정 제2017-25호 / 사건명: 서울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승강기 사고 / 위원회상정:2017. 12. 06 2) ★ 청원서 사고 피해자는 있어도,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 앞에서는 가해자는 없다. 성 바오로 병원은 중대한 승강기 사고를 은폐하려 하였다가 상담 전화 한 통화로 발각 되여, (승강기안전관리법제16조의4 와 동 법 제24조의 5의 중대한 사고 발생 보고 을 은폐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진주)의 현장검증과 실사를 통한 사고보고서를 승강기사고판정 위원회에 제출하여 2017.12.06 판정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안전공단 조사보고서는 변조 되였다. 보라 ! 피해자 는 있어도 가해자 는 없다. 1. 한국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는 판정에 앞서 범법 혐의자(바오로병원) 를 서울에서 세종 시 까지 호출 하여, 사고 cc tv 영상을 공람 하였다. - 사고 영상이 담긴 cd 한 장 우송하는데, 우체국 발송 3~4,000원이면 충분한데, 굳이 범법 혐의자를 현장에 호출, 상황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이하 공단이라 칭함)의 사고조사보고서는 무슨 필요가 있는가? - 가장 투명하고 공평무사 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위원회가 과연 윤리적으로 올 바른 처사 이며, 정당한 공무 집행 이였는가? 2. 사고 첫 순간으로, 의사의 탑승 안내와 버튼 누름 동작이 확연한데, 일반 이용자가 버튼 을 누르고 있었다. 로 어휘를 둔갑 시켰다. 의사의 탑승 안내가 일반 이용자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이렇게 표현하여, 승강기 탑승 동작이 미숙한 일반 이용자의 과실로 몰아, 상해사고를 입은 탑승자의 과실로 판정 하였음이 하늘도 무섭지 않는가? - 상향과 하향버튼이 등록 되였음이 확인 되였으나, 승강기는 하층으로 내려가려고 문이 닫히고 있는 중 인데, 피해자가 탑승 하여,어깨부위가 부딧쳐 늑골이 골절(2개)되였다? - 이 시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년간 검진 성수기로, 하루 검진 예약자들이 수 백명 으로, 수검실 찾아가는 인원이, 오전 09시 때에 지하층 장례식장에 왜 갑니까? 화면의 탑승객, 의사 3명과 먼저 탑승한 사람 4~5명, 장례식장 가는 사람으로 보이 십니까? 의사들이 일반 이용자로 둔갑 시킨 전문가들이니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 설령 탑승객이 잘못 버튼을 누를 수도 있으나, 이 시설에 음성 안내 시설이 설치 되여 있습니까? 안내원이 있습니까? 승강기 문에 교통 약자을 위한 도형 안내 그림이 부착 되였습니까? 32절지 안내문을 기기 내에 부착하였다고? 그래서 방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판정, 병원을 두둔하시는군요 ? - 상향,하향 버튼이 2개가 등록되는 것은 보통사람들은 기상천외의 대답으로 들립니다. 전자기기의 신호 입력은 딱 하나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둘을 허용하였다면 중대한 오 류 아닙니까? 귀 위원회가, 기계가 그렇게 입력 되였으니까 먼저 입력한 지시를 따름니다? 이것이 오류 아닙니까? 그러면 상향 버튼이 입력되지 않아야지요? 동시에 왠 말입니까? 그러나,귀 위원회가 분명히 잘 못된 프로그램의 입력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왜 못 하십니까? 부딧치는 것과 충격으로 타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레이저 센서가 작동하는데, 부딧치면 타박상 정도? 의 가벼운 찰과상 정도이어야 하고,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늑골 6,7 번이 골절되는 충격이면, 센서의 오작동 입니다. - 전자기기의 버튼이 상향과 하향 버튼이 함께 입력 될 수있는가? 만약 그들 주장 되로 라면, 프로그램의 분명한 오작동 이며. 설계의 잘못 인데, 국민의 안전을 너무도 도외 시 하였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에 빨강 색과 푸른 색이 동시에 들어오면, 바로 사고가 발생 할 개연성이 너무도 크다, 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설정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상없다, 라는 주장은 기만 이며. 설치가 26년 된 승강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묵인하기 위한 그들만의 음모가 아니고 무 엇 인가? 법이 설치 년도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없다 ?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면, 착오 또는 불합리 한 것을 즉시 수정 하도록, 시정 명 령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는 태만 또는 방만한 관리로 위원회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였다.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이 불합리한 설치, 설계,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 것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안일한 자리 보존으로 혈세를 받아 축재 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 사고진상조사 때 분명히 진술하였다.(신/구 승강기의 기능 비교 대비표,녹취록공단보유) 신/구 승강기 설치, 운행 방법의 비교 대비표로 문제점 을 지적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보다 신빙성 있게 판정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것을 거론하면, 관리업체의 혐의, 잘못 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묵살하였다. - 최근 설치된 승강기는, 사고 지적 부분의 작동 형태가, 구형 승강기와 이런 점이 상이 하여 기계적 기능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의 일정 부분을 야기 하였다고 지적 해 달라고 하였다. 왜? 묵살 하였는가 ? 3. 승강기 안전정보망 의무적 등재를 위반을 확인하고도 묵인 하였다. 사고기기의 제어반에는 16개의 에러코드가 저장되는데, 자체 점검시 제어반에 저장 되어 있는 에러코드를 확인 후 삭제하고 있어, 현제 사고 당시 발생한 에러코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 하기 어려운 실정 이라고 진술하였다. 명백한 사고 은폐 다. - 시행령 제15조1항에는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승강기의 사고 연혁을 확인 못해도 묵인 하고, 임의 삭제가 시행령 위반 이여도 묵인 하는 것이 올바른 판정 입니까? 이러한 범법 행위는 알면서도 왜 지적이 안 되였는가? 4. "문이 닫히는 동안 사람이 끼거나 끼려고 할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되어 열리는 문 닫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판정 하였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 사고 승강기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도, 승강기는 안 전하고 피해자가 과실이 100% 다 주장은, 판정의 신뢰성은 어디에서 찾아 봅니까? - 안전장치가 없어 결과적으로 중대한 승강기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환자의 건강회복 조치를 방치하며, 현제 까지 무과실 주장만 관계기관에 로비하는 범법 혐의자들의 법규 위반, 승강기의 결함, 벌칙 및 행정조치는 왜 명시하지 못하는가 ? - 승강기안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가? - 결과적으로, 사고발생 원인으로 승강기 이용자의 민법 제758조의 방호 의무와 승강기를 이용하는 일반적 관습행위를 도외시 하고, 오직 승강기의 안전과 사용상의 하자 없음에 만 전문기술용어를 나열하여, 승강기 관리자의 주장을 대변한 이익단체의 대변인 역할 일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 어떤 조치,시정, 법 위반행위,권고사항 없이 승강기 관리자들의 무과실,무혐의이라 주문하여, 결론을 내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는가? - 귀 위원회가 던지 돌은, 무고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과실 100% 라는 주홍글씨를 뒤집어 씌어, 사고가 일어난 2017.06.20. 09시부터 현제 까지, 입원치료와 응급실 실려 가는 두 번의 고통과 알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한 투라우마, 불안 초조, 극도의 신경 쇠약, 으로 면역력의 저하로 대상포진의 발병까지 현제 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얼마나 치료해 야 할지 ? 의사도 확답을 못하는, 과실 혐의를 82세의 고령자에게 주신 선물 치고는 잔 인하고, 무책임한 극치를 국민들 앞에 보여 주셨습니다. - 이러하고도, 안일 무사하고 매월 또박또박 활동비 ?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 하고 있다고요 ? 전원 교체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 께서 는 2018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 과제라 하셨는데, 누구를 작폐대상이라 할까요 ? 각 종 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제왕적 권위, 무풍 지역 태두리 안에서 안주하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여 를 외치고, 내부에서는 어떻게 범법 혐의자들과 협의,상담을 할 수 있으며,가장 공평무사 하다고 주장하며, 불리 하면 법이 없어서,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난해하면 법 영역 밖이라고 변명하고,우리 가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어느? 부서로 가세요 하며, 업무를 전가하는 천편일률적인 무사 안일주의, 복지부동, 무책임한 몇 몇 위원회?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 되였다면서, 동일 업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여, 전문가라면서 사건의 종결을 보면, 모두 그들의 리그 잔치로, 빽 없고 불상한 서민만 후려치는 이 야만적 형태? 이들이 적폐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들은 통곡 합니다. 그리고 체념 합니다. 하늘이 응징 할 때까지. 행정안전부 내에는 이러한 부당한 판정을 시정할, 재심 기구도, 소청제도도, 항소기구도, 환자안전법은 시행령,시행규칙이 없어 쓸모없는데, 무엇으로 대통령의 국민 안전을 지키 신다는 말씀을 .... 실행 한다는, 말 입니까 ? 사고 피해자는 있어도,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 앞에서는 가해자는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cctv 열람및복사) 현제까지 강력 거부및 수집및이용의 목적 외 이용,유출, 제3자 열람(보험회사,변호사,하청업체등) 정보주체 동의없음. ** 배상보험 처리 하청업체에 전가 시키고,환자입원중사고신고및 부결 종결 시키고 퇴원시면서, 보험 처리 해 주겠다고 2017.10.24까지 사기행각을 (병원,하청업체, 손해사정인) 하였고, ** 현대화재는 보험종결 에 대한 정보공개 에 당황하여, 손해사정인의 보고를 받고,법무법인에게 부결사유를 2017.1016에 작성,피해자에게 보상 못하겠다는 통보로, 본 건 부당한 사유를 금감원 에 민원 제출 하였으나,접수증 하나 교부하고 현제 까지 무응답 입니다. ** 사고 판정위원회는 판정 심의 전 자료 제출명목으로, 범 법 혐의자인 바오로병원 관계자를 호출 cctv 열람및 진상설명(?)응 공평성,투명성 위배이며,이미 승강기 안전공단의 조사단(3인)의 보고서는 무엇에 쓰입니까? 정보공개 요구에도 전화 및 서면 회답이 없습니다. 우체국 발송하면 cc tv 한장 3~4 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보공개 요구에도 전화 및 서면 회답이 없습니다. 2018 .01. 06 성 바오로병원 승강기 탑승 중 상해사고 환자 : 봉 부 화 (위 대리인 : 배우자 서종인) 010-9455-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