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과 무죄 그리고 6개월의 시효기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오전 청원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다시 청원합니다. 오류를 지적해주신 지인 최모변호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국가의 조작(경찰, 검찰, 법원) 의해 무고하게 간첩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 수위 수준 또한 징역 7년에서 사형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나아가 유가족과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체포,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해 조작되거나, 잘못된 형사재판이 최근 재심에 의한 무죄선고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당연히 형사보상의 책임( 형사보상청구권의 시효 기간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보상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이며,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내)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6개월의 시효기간의 적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론 청구기간에 한정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의 기간을 굳이 둬야 한다면, 재판의 확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이나 또한 최소한 재심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명백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 사죄하고, 피해자 분들이 두눈을 감을 때까지 또 사죄해야 할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기간을 6개월로 한정(대법원의 근거없는 해석에 의한 시효정지기간으로 해석: 2013다217887참조)하여, 재심 무죄 확정판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해줄 수 없다거나 배상 받은 금액을 다시 국가에게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고 이 청구에 피해자가 논과 밭을 팔아 반환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과연 정의로는 민주국가의 참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회나 과정이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함을 반성하였다면, 그 결과만은 공정해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이번 기회에 다시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점이 조작된 간첩사건의 경우 민사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부디 이 청원에 올바른 대답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 1. 29. 변호사 우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