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을 해야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극악범죄의 증가율을 생각해본다면 사형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형집행을 해야합니다. 현재 과학수사로 인한 사실적 증거와 개선되고 있는 법률적판단은 범죄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최고형을 내려야할 극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형집행을 실현함으로써 얻게되는 이익이 더 많습니다. 사형집행의 여부에 따른 범죄증가률이나 사회적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등을 통계로 보더라도 범죄률은 지속적으로증가중이며 그중 극악범죄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범죄 역시 용서된것이 아닙니다. 최근 고준희양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는 충격적인 범죄사실이 충분한 예가 될것입니다. 공소시효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집행이야말로 법존재의 가치와 정의구현의 실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내 기억에서 잊혀지고 내가 그 피해자가 아니라서 단순히 댓글한줄로 범죄자를 판단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극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직도 교도소에서 살아가고 있다란것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피해자와 그 피해자주변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처벌한다고 죽은사람이 살아오지 않는다"란 말은 틀린겁니다. 그들은 돌아올것이고 그 모습은 편안한 미소짓는 모습으로 기억될겁니다. 우리들 모두 그런 기억을 하기위해서 사형집행은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