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취임 이후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업무 처리를 보면서 이 정부에서 딱히 기대하는 바가 없기에 대통령을 쑈통령이라고 부르는 (대통령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무례하고 불쾌한 사람 입니다. 그렇다고 이 정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예방하기란 불가피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서 너무 열이 받아서 업무시간에 짬을 내어 청원을 올립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그거 제 직장에서도 2~3년에 한번꼴로 받습니다. 공무원과 전문가가 오셔서 서류 한 번 보시고 한 번 둘러보시면 끝납니다. 그분들이 담당해야 할 시설들이 저희 사업장 말고도 너무나 많으니까요. 취지는 좋지만 29만개 시설을 꼼꼼하게 하려면 언제 다 점검하나요? 결국 대충대충 날림 진단이고 세금과 행정력만 낭비할 뿐 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와 제도 강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들 평소에는 널널하다는 따가운 시선에 눈치밥 먹어야하고 안전상 필요해서 법에 근거해 제안을 해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은 너 할일이나 잘하라는 식의 싸늘한 반응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안전관리자들부터 족치고 결국에는 은팔찌차고 깜빵 들어가는게 현실이죠. 우리나라 60만 대군은 전쟁나기를 기다리면서 노는 것이고, 소방서들도 불나기 기다리면서 쉬는 집단이 아니듯이 안전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펑펑 노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이라고 경제인들의 청원이 많다보면 그들의 의견을 한두가지 반영해줘야하고 그러다보면 빠져나갈 편법들이 만들어지는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제도를 정비해주십시요. 그리고 그것으로 일자리도 창출해주시구요. 소방관 증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이니 읽어주실거라 믿고 감사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