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형량 감면을 전방위적으로 폐지하고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법에서 심판하였고 법에서 심판한 형을 살다 나오니 그것이 비록 억울하고 약하다고 판단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가 나올때즈음 피해자는 고3인가 성인을 곧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유치원생이 또 한번 끔찍한 범죄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분은 심신미약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전방위적으로 모두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에 처음으로 말이죠.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은 오히려 가중처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관대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만든 법이 당연히 불완전하다라는 것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럼 당연히 계속 수정하고 고쳐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학력이 매우 높지 못한 저도 압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학력이 높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님들.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많은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슬픈지 아시나요? 저희가 이런데 그들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정에 호소하여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부디, 심신미약으로 인한 것을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