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군을 분산시켜 강남 부동산을 안정화시켜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서울 강남 부동산이 타 지역에 비해 과열되어 계속 시세가 오르는 것은 투기 세력이 관련되어 있건 아니건 근본적으론 강남에 몰려 있는 소위 과거 강남 8학군이라는 교육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이 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때 강북에서 강남으로 교육 인프라를 옮겼던 것처럼 강제적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강남의 학군을 조금 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더 나아가 전국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사고나 특목고의 우선학생선발권을 폐지하는 시점에서 이런 조치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