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처벌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간 절도 강도 살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밑바닥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도 약한데 무엇을 위해 이리 약한걸까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정말 좋은 나라입니까? 음주했다고 하면 형을 더 감형해주는데 술마시고 범죄한게 무슨 자랑이라고 감형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술마시고 범죄저지를거면 애초에 마시지를 말던가 저질러놓고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그가족들에게 평생의 상처만 줄뿐아닙니까? 범죄자한테도 인권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랑 한동네 같이 살아보고 똑같이 당해봐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법 약하게 하면 범죄자가 많아진다는건 당연히 생각못하나요? 2014년도 미성년자성폭행에 있어서 감형원인이 반항을 못해서라는데 무슨 미친논리인건가요 감형하는것도 좀 재대로 된 이유를 만들고 형벌도 좀 쌔게 만들지 못하나요? 범죄자한테 인권따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