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법원의 사건 조작 날조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공권력의 부정부패는 나라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일이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종신형과 사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광복이후 제1범죄마피아 집단인 경찰과 제2범죄마피아 집단인 검찰 제3의 범죄마피아 집단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날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근거로 엉터리 판결을 할 경우 이들은 사회계약론에 의거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언제든지 이런 자들은 혁명으로 갈아 치울 수 있다는 프랑스 인권선에 기초, 모조리 종신형과 사형을 언도하는 법규정을 만들어야 사법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간부급 이상일 경우는 모조리 선거로 선발되도록 하자! 그것이 시민주권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