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은 기만한 기업들의 대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제 1금융권에 속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4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 되시고, 서민들의 위한 정책을 펼치실때 큰 기쁨과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저뿐만이 아닌 많은 비정규직 직장인들에겐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망이 절망으로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은 16% 가량이 인상 되었지만 제 월급은 3만원? 4만원?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아웃소싱으로 지급하는 인권비는 많이 올랐지만.. 정작 아웃소싱 업체가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3~4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월급이 줄어둔 곳도 있다고 합니다. 10만원이던 식대가 2만원으로 줄어들고.. 10만원 정도 되던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10만원 정도 되던 업무수당이 사라지고.. 27만원이던 직책수당이 사라지고.. 급여는 3만원이 겨우 올랐습니다.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처로부터 받는 인권비 인상으로 이득을 챙기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를 물가에 근심 걱정을 챙겼습니다. 현실은 조삼모사와 다를게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이전 대통령들이 해온 언론 플레이일까 두려워집니다. 좋은 정책은 누구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정책을 악이용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분노가 생깁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누가 먼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묘히 법을 빠져 나가는 회사를 상대로 힘없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노동청은 법 내에서 전혀 위반될게 없다고 말해주니 회사와 한패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펼치기만 하기보다.. 이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것을 악이용 하지는 않는지 먼저 나서서 정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민들이 끙끙 앓다가 상처가 곪고 터져서 그때서야 병원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들이 병 없는 대한민국에 살도록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이 글을 올림으로써 회사로 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들을 대통령님께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셔야지 서민의 위한 정책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동의 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피의 울림이 땅으로 부터 하늘까지 닿는다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억울함이 하늘에 닿아보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