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가중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회유 형량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우리나라에서는 위증으로 말도 안되는 누명을 쓰거나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밝혀질 진실조차 가려지는 사례가 셍깁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협박과 회유로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면 5년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아니라 5년~10년 5000만원으로 늘려서 거짓된 대한민국을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