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일반음식점에 출입하여 신분을 속이고 혹은 타인의 신분증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본인들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전혀 피해가 않간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들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영업자분들은 벌금과 영업정지 2달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하며 하루하루 쉬는날고 없이 근무하시는 자영업자님들이 지금도 오늘도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하는거 안되는거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일일이 그 많은 인원을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경찰 단속이 오면 이 모든 피해는 자영업자가 짊어져야합니다. 물론 모든 미성년자들이 이렇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미성년자들이 위와같이 술을 마시고 신고를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정지와 벌금을 물게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개선해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