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을 위한 정치를 그만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관계자님들. 개인의 의견이기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도 국민으로서 청원을 해봅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따로 치우치려고 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전 정권들이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대통령이 나라의 수장이 되든 욕을 먹게 되어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들은 전 정권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 정부가 돈 때문에 망해갔다면, 현 정부는 사상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고밖에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입니다. 젊은 층입니다. 노년층이 아니기에 앞서 말하기에 진보나 보수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 소신껏 말씀드리니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이다. 무슨 짓을 하든 사람이 우선시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보다도 무조건 사람이 먼저이십니까? 표심을 위한 정치를 그만 두시면 안되겠습니까? [첫째, 군복무 단축과 병력 감축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통령님 특전사 다녀오셨죠? 민원을 제기하는 저도 육군 병장 만기 전역 하였습니다. 제 후배들이 군복무 단축되어 일찍 갔다 일찍 온다고라고만 한다면 참 좋은 정책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먼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대통령님, 훈련소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북한은 우리의 주 적이며, 셀 수 없이 도발을 감행해왔다" 입니다. 도발의 횟수는 적게 잡아 1000건이 넘으며, 사소한 것들까지도 포함한다면 2000~3000건이 넘습니다. 저는 21개월의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개월 간 주특기 숙달에 대해 물어본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북괴와 1:1로 마주친다면 이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무기나, 자원이 앞서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한다고는 하나 글쎄요. 북괴가 한순간에 몰아친다면 최소 서울은 불바다요,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도 감축하고, 군복무 기간까지 줄인다는 것은 국방력을 약화시키겠다 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예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국방력 예산을 증원시키고 그 돈으로 장병들의 월급을 늘린다면 차라리 군복무 기간을 유지 및 24개월 정도 수준으로 늘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장병들이 2년 동안 매 월 120만원만 받는다고 해도 2000만원이 넘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진출도 상당히 빨라질 것이며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속도를 내겠다고 하심과 외교 안보라인을 생각할 때 대통령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과 병력 감소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도대체 국방력을 와해시키겠다는 것인지, 정치와 역사를 모르시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중국에 다녀오셨지요. 외교라인, 안보라인 다 무너졌다고 보수측에서 말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볼 때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측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사상과 민주주의가 아닌 사상(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등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사상들을 통칭) 측면에서 본다면 여당의 손보다는 야당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크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집니다. 세계 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진정으로 모르시는 것입니까? 미국을 나쁘게 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국방력을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무기를 팔아 이득을 취하고, 전쟁의 주요 요충지로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속국 정도로 생각하지 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측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일본의 위안부 만행은 용서할 수 없으나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전쟁 시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자국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외교 안보라인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육군 만기 전역 병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지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특전사를 나오셨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셋째, 남북단일팀 구성을 할 정도로 평화통일을 꿈꾸십니까?] 대통령님, 현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아십니까? 여지껏 북한은 핵 실험을 해왔고, 미사일 도발 감행 등 수십차례 도발을 감행해왔으며, 사드 배치까지 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대화의 손길을 펼쳐왔다고 그들을 덥석 잡고, 남북 단일팀까지 꾸려가며 평화통일을 꿈꾸십니까? 안보 얘기를 하니 자꾸만 군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만, "화전양면전술"이라고 아십니까? 특전사이셨으니 일개 육군 병장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요? "화전양면전술"은 생각도 안하시고 무작정 평화통일, 평화통일 외치십니까? 선거 홍보 기간에 전국을 돌며 말씀하셨죠?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 대통령님들께서 북한에 돈을 얼마나 주신지 아십니까? 그 돈으로 핵미사일까지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고 있었기에 조용히 있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니 도발의 회차를 늘려가는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돈을 다시 더 많이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정말 대통령님, 자격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넷째, 적폐청산. 야당을 없애고 여당만 남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한 부분들은 당연히 질타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시고 나서서 야당을 없애고자 하시니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야당을 없애고 여당만 존재하길 원하십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건 적폐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적폐청산에 대하여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인권과 성평등과 페미니스트. 사람이 먼저다. 여성가족부 편] 대통령님. 인권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이다. 좋은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대다수의 가치관과 사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수의 의견들만이 중요합니까? 대다수의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고 그 가치관들이 지켜지는 조건 하에 소수들의 의견이 중요하지요?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부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이겠지요? 여성가족부하면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로 느껴지지요? 아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의 사이트에서도 여성가족부는 통계 자료를 조작하고 필요없는 부처라고 부정적 평가가 내려짐을 보았습니다. "2명의 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은 성매매를 한 적이 있고 1명은 성매매를 한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남자 50%는 성매매 경험이 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여성가족부에서 통계자료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웃기지요? 대통령님, 여성가족부가 영어로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인 것은 아십니까? 이게 여성 가족부가 아니라 젠더 이퀄리티. 즉 성평등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면 양성평등을 기초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고, 양성평등에 양성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평등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수 많은 성까지 내포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젠더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라는 곳에서조차 성평등을 추구하고, 최근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다가 국민들에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지요? 해당 집회에서는 분명 불교, 천주교, 기독교 관계자 모두가 반대하고, 일반 시민들, 학부모연대 등등이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언론에는 기독교에서만 반대한다라고 나오니 반기독교 정서를 이용하는 정치적인 모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성평등 정책이 이루어진 나라들을 보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해야 할 부처에서조차 이런 일들을 펼치는데 불바다에 기름을 끼얹듯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니 급진페미니스트들이 대통령님을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대통령님 현 페미니스트 예산이면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에게 1년치 생리대(1년 25만원 지출 / 2500만명 기준으로 계산)를 지급하고도 남고, 자녀를 낳기 위하여 출산휴가 등의 예산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심을 아십니까? 성평등 정책만을 펼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해당 정책들을 기존 부처들에서 담당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내 아이가 동성애는 좋아요, 옳아요 이런 말도 안되는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양성평등을 유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인권과 성평등과 페미니스트. 사람이 먼저다. 인권위원회 편]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닙니다만 성적 소수자라고 지칭하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그들의 인권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되는 장애를 지닌 장애우들을 위한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까? 그들이 국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서와 가치관과 생명권과 인권보다도 그들의 인권만이 더 중요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위해 다수를 억압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미국도 일본도, 동성애가 합법화 되었다는 나라들에서 조차도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범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이즈.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언론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 통제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년 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의 99%가 성관계로, 92%가 남자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통하여 감염되었겠지, 꼭 동성애로만 감염됐겠냐라고 말합니다만, 매춘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은 국가에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조차 에이즈는 부적절한 성관계로 감염된다라고만 명시하지 동성애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부처에서는 동성애와 에이즈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론은 이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는 전액 치료비, 약값, 간병비 전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왜 에이즈 검사는 익명입니까? 국가에서 에이즈 환자 수 파악 및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에이즈 환자와 성관계 및 혈액감염을 주의하면 되는 것인지 손잡는다고, 같이 밥먹는다고 감염은 안되는 것은 다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에이즈 환자의 수를 파악하고 감염인을 파악한다고 한들 그것이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정신 차릴 대목은 결국에는 에이즈 환자들 본인들이 치료를 못받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한다면 국가 예산으로 감당치 못할 것이 뻔합니다.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를 확인하여 차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에이즈와 연관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정치 노선을 변경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바라기를 표심을 위한 정치를 그만 하시고! 올바르게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힘든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만 내려오신다고 한들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이 나라를 올바르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