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가상화폐 정부 투자 즉각 조사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2018년 최근 연이어 보도된 자료를 보면, 중기부 412억·국민연금 26억, 우정사업본부 8억7000만 원 등 10여개 정부부처 관련 자금이 가상화폐에 간접투자 되었다. 더욱 놀라운 곳은 투자를 받은 곳이 불과 작년 10월에 거래소를 개설한 업비트 (두나무)에 몰려 있다. 두나무는 카카오가 약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즉각 해당부처 및 펀드 등에 대하여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한다. 각 펀드별로 투자된 거래내역을 살펴야 한다. 만약 비슷한 시기에 투자가 이루어 졌다면 누군가 일사분란하게 투자를 추진했을 것이고, 당연하게 음성적인 자금도 함께 움직여 막대한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원내총무와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했고, 정부가 가상화폐 시세조작을 주도했다는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조작 및 자금흐름은 숨길수가 없으며, 손쉽게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할 때는 거래소 은행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고객별 가상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 십개의 거래소계좌를 은행을 통하여 입수하여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래소 00은행 1234567계좌 밑에 고객별로 1234567-1,2,3,4 등의 번호를 부번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수십개의 거래만 들여다 보면 되는 것이다. 은행의 전산원장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증거도 없어지질 않는다. 고객명단에 정부관료 및 가족 이름을 매칭해보면 쉽게 조작, 투자추진 등을 통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것 또한 간단한 엑셀 작업에 불과하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등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서 정의한 게임머니일 뿐이고, 게임머니를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실제 리니지 아이템 거래로 1년6개월의 실형이 2016년에 선고된 사례도 있다. 엄연한 비트코인 거래 등은 불법이고, 거래소 또한 불법이다. 누가 고소, 고발하더라도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곳에 정부가 앞서서 투자를 했다는 것은 너누나 황당하여 어찌 표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기금 및 국민의 세금이 허황한 투기판에 간 것도 문제지만, 허황한 투기판 하루의 거래량이 20조원에 달하고 20대~30대 젊은이들이 투자자의 절을 넘는다고 하니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감사관이 있는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여 대한민국호의 가상화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