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무개념 판단에 투자자들 투기꾼으로 몰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국가의 성장동력은 국민이다. 국가는 국민으로 부터 존재한다. 국가의 기관들은 국민의 민생에 최선의 유지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기준으로 기준틀을 마련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죽었다.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개.돼지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국가는 개념없고 무책임한행동으로 국가자산(국민자산)을 소실시켰다. 공신력있는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재대로된 정보를 주어야함에도 법무부는 이럴것이다라는 무개념추측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상당한손실을 주었다. 이로써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했기에 국가 존폐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