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누범) 처벌에 관한 부당법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남성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인권변호사 였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억울한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누범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누범이란 법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당했던 일 입니다. 재소자들을 갱생시키는 목적은 좋으나 부득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합의없으면 다시 교도소로 직행으로 가더군요 먼저 폭행 당하던 저는 방어차원에 돌을 던졌고 다시 폭행하려던 남성의 주먹을 피해 1대가격을 하였습니다. 헌데 그 남성이 자기는 피해자니까 합의금을 5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서로 전치 2주가나왔는데 말이죠 너무 무리한 조건이어서 병원비100만원만해주고 합의를 보지못하였습니다. 그 남성은 합의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를했고 검사님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범기간안에 사고쳤고 특수상해란 죄명에 벌금. 집행유예조항이 없으니 실형밖에없다 말했습니다 전 가해자가 되었고 그 남성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을 살고 나온 지금도 끝이 아닌 돈의 목적이 되어있는 피해자는 민사소송까지 걸었더군요 누범이란 족쇄에 이중처벌을받고 누범이란 족쇄에 이용 당하고 다시 교도소로 직행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폭행을당해도 맞고만있어야하고 무조건 참아야하는 현실. . .한 순간 실수로 살다나온 사람들이 죄값을 다 받았는데 왜 죄값을 다받고서도 죄인이 되어야합니까 저도 때렸으니 저도 잘못한거 맞습니다 하지만 더많이 다치면 피해자가 되고 안다치면 가해자입니까? 2주면 구속감도아닌걸로아는데. . . 현명하신 대통령님 제글이 뒤죽박죽일수도 있으니 이해해주시고 부디 누범이 재소자갱생에 도움이 되는지 또 누범만 아니면 교도소 수용인원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 글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