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각하 잠에서 깨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조국 민정수석 등 진보를 자칭하던 보수를 자칭 하던 과연 나라를 이끌만한 사람들인가? 아니다. 어려운 시절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민정수석의 엘리트 적 측면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 그들의 개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역사발전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 조차도 바꾸지 않는 작금의 현실 한심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힌 마르크스의 과학성에 근거 그가 말한 “인간의 노동력만이 생산성을 가진다.”는 것에 기초한다. 여기서 인간의 노동력이란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노예이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지도자가 뛰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한다는 집요하고 허망한 신화에 매달려 진정한 개혁에 실패했다.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잘사는 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유리한 시스템에 있었다. 단순히 그것뿐이다. 그런데 과거에 실패한 일을 되풀이 하려한다. 공동입장?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다. 단일팀 구성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응원단 파견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nationalism도 이해도 없고 기본적인 socialism에도 이해가 역시 없다. nation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nation은 영토, 언어, 문화적 공동체이다. 우리는 북한지역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공동입장인가?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다. 썩어빠진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과 조국 또다시 실패하고 싶은 것인가? 이산가족상봉도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 조차도 잘못된 것인줄 모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 한심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개념이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nation이고 그 nation에서 선택한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공화제인 것이다.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체제 이던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공산체제 이던지 정부기관 즉 대한민국이 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었던 한나라의 정부기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people(사람들)이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people(사람들)이 그 기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는 관점인 것이다. 그래서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만나는 것을 두 정부가 가로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가? 둘 다 사람들(people)을 피지배 계층으로 보아 마치 노예처럼 그들의 기본권을 정한다. 그런 이산가족상봉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사상이나 이념은 본능보다 약하다. nation이나 social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본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nationalism이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으로 nationalism의 문제점(3권에 해당하는 입법, 사법, 행정 과 자본가 매스컴이 결탁하여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함)을 타파하고자 socialism이 정교화 되면서 nationalism의 문제점과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바로 유럽선진국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nation에 대한 이해나 social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들이 자신의 망상을 아무렇게나 적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도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전근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 산업화와 근대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진정으로 올바른 판단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연합군이 북진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국군이 훈련을 철저히 하여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럽게 선거를 통해서 정치체제와 헌법체제를 가지고 새롭게 정부를 세우는 일을 하겠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 발전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그 다음에 둘 모두의 영광을 위하여 경제적 통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통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숙명이다. 현대사에서 이렇게 되지 않은 역사의 예가 있나? 고대나 중세에는 힘으로 정복하고 통일을 하였지만 지금은 현대세계는 다른 세계이다. 현대전은 북한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인민군과 대한민국 국군간의 싸움이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지역에는 공격을 할 수 없다. 설령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통일 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들 지역 사람들 즉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들이 그들 지역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좀 현대세계를 이해하면서 살자. 남북단일팀 만들고, 공동입장,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론조사라도 동의라도 얻고서 시행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묻고 싶다.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 말고, 북한 선수들이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수들에 의해서 올림픽에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정당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대한민국이 그들은 물론 자국 사람인 대한민국 선수들을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이 전체주의 표방하는 두 어이없는 정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