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의사 의사면허 취소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의료 지식 및 의료 행위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판결이 나면 의사 면허 취소되는 법이 필요합니다. 신해철 사망 사고로 알 수 있듯이 환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