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눈엔 세월호만 보이고 다른 국민은 안보이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 재건축 연한은 정부가 임의로 늘리고 줄일 대상이 아니다 무릇 모든 정책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존재해야 한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데에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주택은 인간의 주거 시설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받아야 하는 헌법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건물이므로 국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내진설계된 주택을 신축해 주거나 또는 개인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공간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포항 지역에 발생한 지진 사태는 우리에게 주택 내진설계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려는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는 정반대의 정책으로서 시대착오적인 위헌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오로지 정책 성과에만 매달려 국민의 생명은 도외시 한 채 재건축 연한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정책 당국자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였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 때 가서 재건축 연한을 다시 완화해 줄 것인가? 국민은 요구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가격 문제 이전에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공간이다 모든 아파트를 30년만에 재건축하자는 것이 아니다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을 30년에 맞추어 시급히 재건축하자는 것이다 언제 내게 닥칠 지 모를 지진에 대비하여 정부의 지원에 기대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하루빨리 내진설계된 안전한 주택으로 바꾸자는 데 정부가 왜 이를 가로막는 것인가?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또한 안전진단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비내진설계주택의 안전진단은 전혀 의미가 없다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을 어떤 근거로 `안전에 문제 없음`으로 평가할 텐가? 만약 그런 평가가 내려 진다면 그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입맞춘 결과일 뿐이다 현 정부는 오직 부동산정책 성과 하나만을 위해 내진설계도 안된 낡은 주택에 사는 국민들을 사지로 내 몰고 있다 현 정권은 세월호만 눈에 보이고 지진앞에 노출된 비내진설계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포항 지진을 생각하면 30년도 길다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도 국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렇다면 재건축 연한도 25년으로 단축하라 부동산 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된다 일자리도 늘어 난다 하루 빨리 재건축을 서두르자 지진때문에 사는 게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