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이전 지어진 10인 이상 사용 공간의 스프링쿨러 설치 유무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어제 또 다시 안타깝게 수십명의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여전히 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일어난 두 화재는 스프링쿨러만 있었다면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특히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스프링쿨러 설치 유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소방법이 개정된 이후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쿨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공간에는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않아 이번과 같은 화재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방법 개정이전 지어진 건물부터 스프링쿨러 설치 유무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물론 그 이후 지어진 건물도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더라도 작동을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인력과 재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곳부터 확인을 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최소한의 소를 잃었으니 이제 확신한 외양간을 만들기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작은 시작이 아닐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