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청소년)(성인)법이 너무  약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우리 대한민국은 성폭력에 너무 관대 한것 같습니다 뉴스에 16살 중학생이 13살 초등학생 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을 하였는데 판사가 집유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청소년이다 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판사가 맞는것인지 두려워 자식을 낳고 초등학교 또는 학교에 마음놓고 보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술먹어서 마약해서, 별별 핑계를 되며 죄를 덜받으려 합니다 법 개정해 주십시요 과연 그 판사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당해도 같은 벌을 내릴지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력하게 법개정 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