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분양형 호텔 실태 현황 조사와 허가된 분양 호텔 또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저는 제주 하워드존슨 수분양자입니다. 숙박시설인 호텔을 객실 구분등기로 나누어 분양해놓고 약정된 수익을 주지않는 시행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도 같은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민인 우리들에게 감언이설로 설계 시공 분양 허가를 내주며 등기주고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며 세금 다 걷어가고 우리는 약정된 수익은 커녕 준공된 건물 하자 보수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바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겁니까 국민들의 노후를 국민연금 또는 국가복지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 여러 금융상품을 만들어내어 정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진대, 도대체 부동산 금융파트에는 나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당장 실태조사하시고 약정된 수익들 지급하라 조치시키십시오.. 부동산은 잘못하면 파산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과 금융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도 금융선진으로 가는 첫번째 정부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