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를  비롯한 예술계의 임금기준법과,노동환경기준을 제시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무명배우입니다. 청원할 것은 예술계 급료기준에 대한 법 제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법 제정, 그리고 이것을 감찰 하고 모든 것이 지켜졌을때만 대중에게 오픈될수 있게 하는 법 제정등입니다. 일단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 적어놓은 것이 얼마나 맞는 표현인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역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영화계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수많은 배우와 스텝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매일 실감하고 있으므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일들을 토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에 피해가 갈까 이름을 오픈할수 없는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상업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통념적,관례적으로 단역배우들의 페이는 회차당 30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통념적 기준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어떤 작품에서는 고정단역배우들 페이를 10만원, 15만원에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차당이라는 것은 한번 촬영할 때를 말하는 것인데, 영화의 특성상, 한번 촬영을 가면 거의 하루를 꼬박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씬이 많은 촬영은 낮에 집결, 출발하여 긴 시간 이동, 대기 후 촬영, 대기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최근 저는 오후 2시에 집결, 지방으로 이동 후 다음날 아침 11시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총 21시간 정도입니다. 이동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7시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페이는 10만원,거기서 3.3프로 세금 떼고나면 9만 7천원쯤 벌게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 임금법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 밖에 고정출연이 아닌 이미지배우는 같은 시간 일하고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 더하여, 대기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장시간 밤을 새워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야외촬영인 이번 경우, 흙바닥 비닐하우스나, 창고에 온열기구 몇 개 와 플라스틱의자, 보온이 되는 은색비닐로 카펫을 해놓고 대기합니다. 당연히 온열 기구의 수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 많이 모자라는 수준이고, 흙바닥에, 기름 난로나, 기름온풍기를 쓰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안좋습니다. 그러나 추위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라도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코를 풀면 석유처럼 까만 먼지들이 한참 나옵니다. 영화는 가을 배경이기 때문에 한겨울 야외촬영에 얇은 가을 옷을 입어야 해서 안에 나름대로 티셔츠 등을 껴입긴 하지만 한겨울 칼바람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또한 계약서를 쓰고 촬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어떤 현장은 회차당 15를 받기로 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나마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촬영중 부상이 있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촬영중인 어떤 현장은 촬영중 부상을 입게되더라도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장시간 적은 돈을 받고 일하고 다치면 그마저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이 세가지 예시는 모두 직접 경험한 일들과 주변에서 본 일화들입니다. 이는 아주 단면적인 예이고, 상업영화를 비롯해 드라마현장, 광고현장도 열악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어떤 촬영은 회차당 6만 5천원에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차당이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얼마가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나름 규모가 있는 현장외에 독립영화나 광고에도 바이럴(인터넷광고),지면광고 등에서는 더한 실정입니다. 계약서가 있는 현장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고, 무페이, 열정페이를 당연시 하는 구인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몇 개월, 몇년 쓸 인터넷 광고등에 3만원,5만원,10만원 등 배우들의 초상권이 걸린 문제를 시간당으로 계산 한 듯한 구인글들 뿐입니다. 이는 모두 초상권이나, 근로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장은 안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좋은 현장만 지원해서 가라? 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저 또한 기준에 너무 한 현장은 동료들에게 가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스스로도 거르는 편입니다. 그러나 회차 당 10만원 가을 옷 입고 밤새 야외촬영을 해야 하는 현장에 스스로 찾아간 것은 크레딧에 한줄 올라가는 그 경력 때문입니다. 무명배우들에게는 상업영화나 드라마,광고를 했다는 경력 한줄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배우나, 스텝의 노조도 있고 관련 기관들도 있어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법으로써 강제하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발적인 개선은 매우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배들의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저희는 지금 더 나빠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개혁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긴 시간 싸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청원하건데 부디 실질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영화계, 그리고 음악계나 미술계의 많은 적폐들을 청산하여 예술인들을 보호해주십시오. 예술의 특성상(초상권등) 최저 임금법처럼 시간당 계산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줄로 압니다. 그러니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현실에 맞는 최저급료를 책정해주시고, 노동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할리우드에서는 그러한 법들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환경이나, 계약서등을 잘 지키는지 독립적인 현장 감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감사를 통해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 하고 기준이 지켜진 경우에만 대중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아주 단면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밖에 스텝들을 포함한 많은 ‘을’들의 고충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을 때 대한민국 예술 시장역시 함께 성장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예술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이므로 부디 실질적인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되길 소망합니다. 이 청원글을 쓰면서도 저는 한편 걱정이 됩니다. 그간 대한민국을 보고 자란 청년으로써 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이름을 올리면 어쩌지,이 글을 청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업계에서 캐스팅이 더이상 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곪아가는 현장을 내버려둘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한 배우지만, 저희 후배들은 저희보다는 나은 상황에서 꿈을 지켜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계에 만연한 적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