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민중의 소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지금 대중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문재앙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부동산 폭등 재앙) 작금의 부동산 폭등이 현 정부 정책으로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욕심으로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 되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자가 흐르지 못하면, 고용/성장에 한계가 들어나고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정책은 유지가 아니라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야 투자자금이 부동산과 한탕주의가 아닌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노무현2 정부가 되어 보수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성하고 안정화가 아닌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고가 주택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펼쳐, 근로 의욕을 상실한 많은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 인구 구조와 금리 정책, 단기 부동산 폭락에 집중하는 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당시 왜 부동산이 덜 폭락해서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요? 잃어버린 20년의 본질적인 이유는 자산 거품에 동참하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과 서민층이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시 더 빨리, 더 과도하게 자산 거품이 제거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안정화가 아닌 경착륙이 되어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