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규제 찬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1. 가상화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다른 자산입니다. 먼저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입니다. 주식 역시 자본, 매출 순이익 등을 보고 회사에 투자를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은 단순한 심리적 요인으로 등락을 할 뿐 정확한 투자지표를 볼 수 있는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가상화폐를 서민제 경제적 수단이라 하지만 한국 프리미엄이 50프로나 육박할 정도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 서민적이 아닐뿐더러 세계화와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수입에 제한을 줌으로써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기에 지금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은 가상화폐규제어 더욱 강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자들 역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염두해두고 투자를 한 것인데, 지금 법무부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규제반대 정치적 위험발언 등을 하는것은 , 도박을 하다 돈 잃은 사람들이 돈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있습니다. 4. 거기에 한국프리미엄 등은 지금 규제를 하지 못할시, 해지펀드 등 초국가적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더 큰 위험, 더 나아가 미국처럼 제2의 모기지프라임이 발생할것입니다. 5. 제4차산업인 체인암호가 미래의 기술이지 그에 따른 결과물인 비트코인은 미래의 기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체인암호는 새로운 보안의 길, 새로운 인력창출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체한다는 이름하에 투기적 요소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탈러는 가상화폐는 심리적수단으로 변동을 할 뿐이다라는 부정적인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경제학교수들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와 시선으로 국가는 그 전에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기적요소가 남아 있는 만큼, 더 큰 규제 즉 거래소 폐지 등을 통해 투기적 도박판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및 많은 곳에서 가상화폐 논의를 경제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편향적으로 4차산업 혁명에만 연관된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균형에 맞지 않는 방법인거 같아 정정을 요구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