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살인마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작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1%인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한 1명이 사망,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했고, 법원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며 집행유예 3년 으로 감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만든 것은 살인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죽게만든 가해자가 가벼운 형을 받는다는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