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회질서부담금 신설] 환경부담금 같이 비트코인 차익거래에 사회비용 부담금을 과세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현재 대한민국 국가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는 직장인을 포함 경제활동 인구와 기업들은 다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사회질서와 공익을 지키기 위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정부질서에 따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직장인들이 성과 압박, 내부 경쟁, 차별 등을 참아가며 받는 월급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원천징수되고 소득세 역시 내고 있습니다. 공장들 역시 온실가스 배출권 등 환경규제부터 법인세까지 생산 결과 받는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는 성실하게 노동한 결과에 대해서만 그토록 가혹하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최순실 사태 때 분노한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늘주사를 맞던, 고산병 약을 먹던 그런 개인의 취향 문제로 국민들이 분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공장에서 돌아가는 모터에 손이 낄지도 모르는 위험속에서 일한 노동의 대가에서 낸 세금이고, 누군가는 사무실 내 더러운 중상모략을 견뎌가며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김치프리미엄이다 뭐다 비트코인으로 리스크 없는 말도 안되는 차액거래시장에서 30프로씩 수익을 낸 사람들은 소득세도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니 성실히 묵묵히 일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비트코인 문제로 머리를 싸메고 있고, 그 인력들은 다른 국민들의 현안은 돌보지 못합니다. 세금이 낸 사람들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보료를 내주고 있고, 공무원 월급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4차산업 혁명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이시점에는 분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 입니다. 애매모호한 환치기, 외국인들의 차명계좌, 국부유출, 불법 자금세탁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건전한 노동의 대가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에서 발생한 문제는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충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담금을 내게 하듯이, 비트코인 역시 거래자체를 못하게 하기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일해 보았자 있는 사람들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는 생각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성실한 납세자들을 좌절시키지 않도록 정부에서 고민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