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의 자식 개인정보열람 제한 법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현재 친부모라면 자식이 성년이 되어도 개명 후 이름, 바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등본 한 장으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친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된 상태에서도 쉽게 자식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운좋게 당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친부모의 자식 등본 열람이 제한되도록 하는 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다시 증거자료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주소지를 다른곳에 두는 방법으로 밖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7년 시행된 친부모의 등본 열람제한에 관한 법도 판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가 가해자에게 쉽게 공개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문제입니다. 정보가 조금이라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피해자는 일생동안 공포에 질려서 살아야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이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겁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자식이 원하지 않는다면 친부모에게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성년이 된 이후에라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면 가정폭력에서 간신히 벗어난 많은 피해자들이 남은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써 평생 두려움에 떨며 제대로 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채 3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 동안 법률상담을 통해 많은 꼼수들을 생각해보았지만 당시 사건의 증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제 개인정보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주시고 관련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