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단임의 이원집정부제의 개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들과 정부모두가 원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국민들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제각각 이라서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4년중임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임기만 늘리고, 임기말의 레임덕을 가속화하고, 현재의 5년단임의 대통령제도 이와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방법을 보완하면서 대한민국과 정부가 소통하고,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권력구조의 남용을 막는 개헌은,현재의 5년단임제를 유지하되 정치•행정•안전, 외교•통일•국방•안보, 경제•금융•국토•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는 대통령이, 사회•보건•복지•환경,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무총리가 하는것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할수있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고, 상생의 정치를 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03월20일까지 국민공청회를 들으면서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해 주시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03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 주시고, 국회표결이 200표 이상으로 가결되면 0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