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적폐 청산과 일자리 정책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2년, 롯데택배에서 1년 6개월 동안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도시 빈민층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지만 노동부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기에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해봅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짚고 넘어갑니다. 1. 현재 일자리 정책은 너무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만 집중 되어있고 중,장년층을 위한 기존 일자리에 대한 제도 정비와 관리에 대해서는 정책이 없다. 2. 20~30대 인 청년은 결혼 연령이 늦어 짐으로 대부분 부양 가족에 대한 부담이 적으나 40대 이상은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를 위해 당장의 일자리가 필요 합니다. 3. 20~30대 청년은 눈높이만 낮추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으나 40대 이상 특히 남자는 눈높이를 낮춰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논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속한 일용직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간제 비정규직은 4대 보험,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된 고용 기간이 있고 일하는 동안 근로자의 변동이 거의 없어 문제 발생시 단체행동 이라도 할 수 있으나 일용직은 몇 달을 매일 출근했더라도 사용자 마음에 안들면 해고 통보도 없이 “오늘은 일이 없습니다.” 또는 “인원이 차서 오늘은 쉬셔야 겠습니다.” 하면 자동으로 해고되는 겁니다. 5. 일용직 근로자중 대부분이 40대 이상 도시 빈민층 입니다. 6. 그나마 건설 일용직은 퇴직금 공제 등 어느정도 보호를 받고 있으나 모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업종 중 택배 일용직은 매년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나 개선이 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가 단기 알바보다 장기 근로자가 많고20~30대 젊은층보다 40대이상 나이 많은 근로자가 많은 이유. 택배 상하차는 지옥의 알바라고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층 보다 나이든 사람이 많고 단기로 일하는 사람보다 오래 일하는 사람이 많을 까요? 1. 20~30대는 일하다 힘들면 바로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20~30대는 부양 가족이 없어 다른 일자리를 찾는 동안 공백기가 있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3. 20~30대는 대부분 당장의 현금(일당 당일 지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 목표 금액이 만들어 지면 그만 두는 사람이 많다. 일용직 밖에 할 수 없는 중장년층이 건설 관련 일용직보다 힘든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택하는 이유는 일용직이지만 장기로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건설 일용직은 한 현장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야 되지만 택배 일용직은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한 한 장소에서 오래 일 할 수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용직에게 벌어지는 불법 사항 1. 택배 상하차의 고용 구조는 택배회사(원청) – 한 사업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도급업체 – 그 도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업체 - 그리고 그 인력업체에 고용되어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파견 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 근로자를 형식상 고용한 인력업체는 도급업체에서 받는 인당 수수료(2017년 롯데택배에서 인력업체에 주는 인당 수수료 = 8,000원)가 적어 4대 보험 등 을 가입할 수 없다. 3. 퇴지금 – 퇴직시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음. 그리고 청구 하더라도 인력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분산해서 신고해서 받기 어려움 4. 산재보험 – 근무시 다쳐도 산재 처리하지않고 공상 처리 하도록 압력을 가함. 산재 요구시 산재 처리를 해주더라도 그후 출근이 안됨. 5. 휴게시간 – 최저임금에 맞추면서 일당을 줄이기 위해 롯데택배 동남권 물류센터 야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12시간 중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는 것으로 작성 하고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1시간도 아닌 50분만 주고 있습니다. 6. 초과근무 – 계약된 일일 근무 시간(12시간)이 초과할 경우 지급해야할 초과 근무수당을 롯데택배 동남권 물류센터의 경우 30분씩 끊어서 지급한다는 명목 하에 15분 이상 초과 되야 30분의 초과근무수당을, 45분을 초과해야 1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15분이나 45분을 초과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14분 또는 44분에 작업을 종료합니다.그러면 14분 초과 근무 발생시 휴게시간 축소로 발생한 임금을 더하면 1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노동부 적폐 2016년 10월(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부는 택배업계 집중 단속을 하고 이정미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 할 정도로 이슈화가 되었으나 적발된 사항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없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 되었고, 2017년 발생(문재인 정부 시절)한 파리바게트 제빵사 사건에서는 불법 파견으로 160억이라는 과태료를 물리고 추가로 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파리 바게트보다는 택배 상하차에서 발생한 불법파견이 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 편들기 판결을 노동부가 내렸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소 및 부실조사 - 단속 내용을 보면 롯데택배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된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했던 동남권 물류센터만 하루 발생하는 불법파견이 200명 정도 입니다. 사람이 매일 바뀌는 일용직 특성을 고려하면 엄청난 인원이 불법 파견된 겁니다. 2. 기업체 봐주기 – 적발후 노동부는 원청인 택배회사 임원들만 불러서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서 택배회사는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부는 기업체 편을 들어 줍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택배회사와 도급업체는 가해자이고 인력업체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고 노동자는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인력업체를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고 한 이유는 인력업체는 단순히 사람만 보내고 수수료 공제 후 일당만 급할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급업체에서 받은 금액 중 얼마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일당을 얼마를 지급할지도 도급업체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피해자인 근로자와의 면담없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그들과의 면담 만으로 결정을 내려 버립니다. 택배회사가 제기한 어려움에 대한 이유는 세가지 입니다. 1. 직접 고용시 추가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반론 – 인력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면 비용부담 없습니다. 2. 직접 고용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반론 - 인력업체도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모집하고 대부분은 기존에 다니던 사람의 소개로 연결됩니다. 또한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정규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3. 낮은 단가와 치열한 경쟁 반론 – 온갖 불법을 하면서도 수익을 못내는 회사라면 퇴출이 되야합니다. 그래야 과열된 경쟁이 줄어 기업체 수익구조가 좋아 집니다. 택배회사 한 두개 없어진다고 택배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근무 태만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편을 들어서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직접고용은 시간이 걸린다 치고, 4대보험 등은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당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았고 2017년 1년 동안 롯데택배 동남권 물류센터 한 현장에서만 초과 및 야간수당 축소로 얻은 부당 이익이 어림 잡아도 4억원이 넘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 노동부에 체불 임금에 대한 진정을 했습니다. 롯데택배라는 타이틀에 KBCI(도급회사)라는 회사의 관리 감독하에 일을 하고 인력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혀 체불임금에대한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간단 합니다. 1. 일하는 업무가 파견법이 허용하는 파견업무인지 확인한다. 파견업이 맞다 -> 인력업체 책임. 아니다. -> 불법 파견인지 확인 2. 불법파견인지 실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확인 방법 – 누가 관리 감독을 했는가? 여러 용역업체 근로자가 섞여서 일했는가 아니면 용역업체 별로 나누어서 일을 했는가? 4자 대면을 한다며 원청인 택배회사, 도급회사, 인력회사 그리고 제가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감독관이 저에게 한 말은 “대법원까지 갈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건 처리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도 꼭 그사람들 앞에서 그말을 해야했는지. 그리고,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데 답답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하는데 관련없는 엉뚱한 질문만하고, 관련 증거자료(녹취, 작업배치 명단 사본)를 제출했음에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더 어이없는 것은 제가 “누가 관리감독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 하니 감독관은 “작업이 관리감독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업무가 아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관리감독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 여부의 법률적 판단 기준이 뭐냐? 관리 감독이라 함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연장발생시 연장근무 시행 여부, 작업중 문제 발생시 처리, 근무 태만 작업자 발생시 경고 및 작업자 교체, 휴게 시간의 시작과 종료 결정 이러한 것이 관리감독아니냐?” 했더니 그냥 말을 얼버무려 버립니다. 청원 내용 1. 노동부 감사 및 관련자 처벌(직무유기)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일반공무원과 다른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 청원을 담당한 감독관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독관도 그전에 노동부가 기업편들기 판정을 해버려서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관련 업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일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두 회사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으나 문제발생(퇴직금청구 등)시 대처하는 자세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CJ대한통운은 도급회사에 청구 했을 때 불법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여 노동부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데택배의 도급회사인 KBCI는 모든 책임을 인력업체로 미뤄버리고 있습니다. 3. 2017년 미지금된 체불임금에 대한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 노동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모든 근로자가 임금 체불의 피해를 봤습니다. 4. 택배업계 불법 사항 지속적 감시 및 관리 5. 모든 불법의 온상인 불법파견 근절 불법파견은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고발자 포상금제 운영 택배 일용직을 정규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힘든 취약 계층인 도시 빈민인 택배 일용직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