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헌법개정시 명문화와 법률안 제정을 요청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나라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은 대다수는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매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냅니다. 헌법에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탄핵소추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은 ‘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거 직과 주요 정부기관의 장에 대해 탄핵이란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만이 국민이 소환할 수 없도록 헌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당리·당약과 사적욕망을 채우는 기관으로 전락이다. 지난 9년 집권 여당의 막말과 거짓, 모략과 공갈, 의원 상호간의 고성, 감정싸움, 폭력, 비하 등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 기관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오로지 당리당약에만 눈이 멀어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사적욕망’을 채우는 데 악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계파의 수장에 충성하는 작태를 보여 왔습니다. 국회 불신을 넘어 정치혐오와 정부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국민은 국회정치의 혐오를 낳았고, 정치 불신으로 정부까지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치 지역의 민의나 지자체장 위에 굴림 했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재난·재해에서도 국회의원의 책무를 버리고 오로지 정파와 계파만을 혈안이었고,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 정치 주체가 됐다. 이제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 이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4차 산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관료주의 타파와 권위주의 타파는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하나하나 감시하고 참여하는 주권자인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야흐로 직접민주주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당만이 아직 이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해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청원을 통해 개헌과 법률을 직접 제정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작태를 국민이 직접 다스리고 더 나아가 말 안 듣는 정치인을 소환하기 위해 전국의 243개 지자체에서 서명전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첫째 제7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에 관련 조항을 반드시 명기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만약, 개헌이 연길 될 경우를 국회 계류 중인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의견을 직접 제기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위를 위해 우리 국민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의원 등 동의서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쁜 국회의원,일 안하는 국회의원,막말하는 국회의원,부정부패를 일삼는 국회의원,민생법안을 볼모로 자기이익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인 국민소환제 아웃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