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할 것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할 것이다. 부동산투기대책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대책을 단칼에 휘둘러야 하는데, 이 정부는 찔금 찔금 내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과천, 분당, 강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잡을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 2.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대비하여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