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방법원도 면책해주셔야 형평성이 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지방법원도 같이 면책해주어야 형평성에 맞는게 아닐까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아예 안되는거도 아니고... 면책 기준이 같다면 동등하게 면책해주어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