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부터 1953년 사이의 민간인 학살 조사를 실질적 권한과 인력이 뒷받침되는 기관에서 시급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해방후부터 한국전 기간까지 친일파와 기회주의적 관료들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살해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 지난 정권들은 은폐와 왜곡 및 입막음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진실을 조사하고자 했던 조봉암은 법적으로 학살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벼랑끝으로 몰렸습니다. 대통령직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이명박은 학살 조사에 대해 권한박탈과 축소 및 종결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대규모 학살은 일반적으로 나치와 같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며 특히 수세에 몰리거나 소수인 집단이 단시간에 권력을 확장하고자 할때 자행됩니다. 더더욱이 한국에서의 학살은 일찌기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파가 그 중심에서 자행한 것이란 점에서 가공할만한 사실이며, 아직 친일파 청산은 고사하고 친일파가 권력과 재계를 쥐고 흔드는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특히 , 관련 자료와 생존인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반민특위가 현실적인 수사권한을 박탈당하면서 이승만과 친일파에게 굴복했던 결과 친일파들은 대량 학살과 역사 왜곡과 국민을 마음대로 착취하고도 더더욱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젠 과거 반민특위가 가졌어야 할 권한보다 더욱 막강한 권한과 광범위한 조사 수행이 가능한 인력의 뒷받침으로 시급하게 학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만 학살 전말의 가공할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세를 위해서 다시는 이 땅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살된 사람들이 극히 평범한 국민의 일부였다는 점과, 학살이 가능하게 된 메커니즘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명박으로 인해서 그렇지않아도 시급한 조사가 10년이상 지연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의와 역사와 후세를 위해서 지금!전면적으로!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학살 조사를 당장 국가의 인력과 비용으로 시작 해 줄 것을 납세자의 한 명으로서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