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보상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저는 국복무 보상에 관하여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복무가 단축 되면 생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여성도 군대를 와야한다는 의견 등등 여러가지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충분히 이야기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들은 합리적인 지점을 찾는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시간적인 희생이 있었던 것이기에 분명히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의견을 조율하거나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선택한 것 까지도 국가에서 그렇다니 이해해보려하고 넘어가지만 군복무로 인해 희생되어진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할지 말지 보류하고 생각하는 것은 찬성 반대를 넘어서 이상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며 아마 법도 어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생이 있었기에 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군가산점에 대해 또는 성차별은 그 다음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지금 군월급 인상되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 하시거나 군복무가 단축되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인 것과는 다른 부분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아니면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맞추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정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권리를 무시할 상황이 아닌 이상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군복무 보상에 관하여는 진보와 보수에대해 토론하거나 어떤 의견을 찬성과 반대하거나 어느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을 할 부분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카운터로 들고가 가게주인에게 돈을 주는 것처럼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법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그 아이스크림에도 각각의 양과 질과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듯이 기본적인 일당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상이 없으니 나는 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헌법에 따라서 감옥을 가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이 메뉴얼은 참 어이없을 정도로 약자를 힘으로 눌러버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