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지키지 않는 공공발주사업의 업무대가 적용 의무화 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지난 2018.1.18.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대구남부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공고하였으나, 공고 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 기 공고의 취소와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우선 건축사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였습니다. 지난 2017.12.26. 건축사법 개정․시행으로 공공기관은 이법 시행 이후 발주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개정법령에 의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2015.12.8.](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대가를 지급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고문 상의 용역대가 배정예산은 97,767,000원으로 실제 “대가기준”에 따른 업무대가 188,106,000원(리모델링 1.5배 적용)의 약 5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주하였습니다.(추정가격은 88,879,090원으로 약 47%에 해당) 이는 공공기관의 대가기준 적용 발주 의무사항을 엄연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과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상의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내진성능평가 실시와 그에 따른 내진보강설계‘를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만 수 천 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대가의 절반수준으로 책정된 용역비에 이런 과도한 업무내용까지 더해진 이번 설계용역 공고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통한 민간부분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본 방침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 조달청에서도 통례로 여겨졌던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수의시담 근절을 선언하여 설계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고시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볼 때 이번 “대구남부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 공고”는 엄연한 건축사법 위반과 과도한 과업의 범위 책정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기 공고를 취소(중지)하고 전면 재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18. 1. 25.(목) 입찰 참가신청 마감이며, 다음 날인 2018. 1. 26(금) 개찰이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