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를 도입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사법개혁은 대통령이 던진 첫 과제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고작 법관의 독립에 국한하고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개혁이 법관이 외부간섭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틀림없다면, 공정한 재판은 법원과 법관의 독립만으로써는 요원하다. 솔직히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우리도 비교적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재판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왜 자의로운 재판, 불공정 재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개판 재판이 횡행하는가. 그런 재판 하고도 아무런 민형사 책임을 질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럼 대안이 무어냐. 심지어 공산국가 중국에도 있고, 우리 법제의 모태 독일 형법에도 있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여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 그 법관이나 검사를 처벌하는 죄목이다. 민사상으로는 다시 입법이 없더라도 그런 불법행위를 한 자를 손해배상책임 물리면 되는데, 현직 판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핵심은 오히려 법왜곡죄의 도입이라야 한다. 문제는 이런 조항이 왜 여태 도입되지 못하는가. 나는 독일서 민사법을 전공했지만, 형사법 전공자들은 박상기 법무를 비롯하여 수 십 명이다. 기라성 같은 그들이 왜 이런 조항 입법을 못했는가, 아니했는가, 조용히 있는게 나대는 것보다 낫다는 학자들의 비굴한 현실주의 탓이다. 과문일지 모르나, 경희대 서 모 교수가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한다. 노회찬 의원도 좀 다루어 봤다고 한다. 나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지금 사법부의 블렉리스트 문제가 거론되고, 부당한 재판관여로 문제가 되었던 전직 대법관도 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 사법개혁을 운위하는 것은 헛일이다. 이런 자들을 처벌하고 문책하는 일이야말로, 법관과 검찰이 제대로 일하게 하는 보장책이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일에는 법사위 구성원, 대법원 그리고 법무부가 다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재야 법조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적극 찬성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입법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체적인 입법작업에 미력을 보탤 생각이다. 010-6747-3795/liberato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