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청원을 할 수 있다는게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조그만 집한채와 자동차 1대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들 다 있다는 대출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항상 마음에 걸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아닌 자동차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16년도말 기준으로 차량 보유대수가 2180만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차량에 자동차세가 1년에 두번씩 나오는 걸로 아는데, 세금을 낼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부과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유한 차량이 2008년에 2001년식 카렌스였는데, 중고가로 250만원주고 구매했었습니다. 1년 자동차세로 30만원 조금 더 낸걸로 기억하는데요. 배기량이 2000CC였습니다. 중고차 기준으로 어림잡아 8.3%넘게 자동차세를 매년 내더군요. 그이후로 2013년도에 투싼차량을 신규로 구매했는데, 차량가격을 2500만원주고 구매했습니다. 1년 자동차세로 50만원 조금 넘게 내고 있습니다. 배기량 1600CC 차량으로 구매가 기준 자동차세를 매년 2%정도 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극히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위에 적혀있는 차량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계신분도 분명 많습니다. 저의 위의 예를 보시더라도 차량가격보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2000만대가 넘는 차량의 차주분들의 자동차세 형평성을 고려한 자동차세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