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권력구조에대한 국민투표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개헌은 국가의 100년지계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만, 지금 정파의 이해 관계에 따라 권력구조에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불가할 수준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국회에 개헌 논의를 맡기는 것은 개헌을 안하고 정치 싸움 밖에 안되고 소모적이고 지루할 뿐입니다. 이를 돌파할수 있는 유일한길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원을 발동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번 탈원전의 숙의 민주주의를 전국화하는 것으로 권력구조 안 하나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에 준하는 수준의 토론과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 정치 전문가 일반시민 사회각계층인사들이 tv생중계하고 다양한 질의와 대답을 하는 과정을 충분히 갖고 각각의 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고 과반수가 안되면 상위 2개의 안을 결선투표하여 최종 결정하고 이후에 국회에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게 불신되는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스스로 합리적인 권력구조를 국민의 힘으로 선택하고 누구나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런방법의 개헌을 국민투표 부의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