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범죄시 감형사유에 반대합니다 법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제가 청원을 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허나 아니건 바로 잡고 싶은마음에 자식이 있는 부모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좋고 잘된 것도 많지만 이상하게 잘못된 법 사항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 및 잘못시 감형사유가 되는 것 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상식상 말이 않됩니다 술은 자신이 원해서 먹었습니다 (누가 강제로 먹여서 그런 심신미약상태가 된건 조금 이해하지만 이런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술을 마셨는데 그게 왜 감형 사유가 됩니까? 심신 미약상태까지 간것도 오로지 자기가 한행동, 자기가 원해서 간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책임은 당연한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그렇게 되는것 몰랐다고 할수 있을까요? 지능이 낮은 사람도 술이 무었인지 안다면 그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하여 이런 말도안되는 사항으로 감형되어 죗값을 정확히 못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절대 감형 되면 안되는 사유 또는 감형이 아니라 더 죗값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법이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