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지켜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실천하시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렵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리는 것은 오늘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기 보다는 제도화 시키는 정책발표에 너무나 감사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가처분 소득증대에 기여하자!”라는 사명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 유영근입니다. 블록체인은 PC시대(신석기IT), 인터넷시대(청동기IT), 블록체인시대(철기IT)를 관통하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종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블록체인에 정통한 금융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일본에 비해 3년이나 뒤쳐져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도 블록체인 기술이 더디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 신선한 아이디어로 열정적인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는 우리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열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들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개발자금이 필요할텐데,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정서상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정책자금 또한 지원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들이 개발자금을 조달받기가 가장 용이한 것이 바로 ICO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책임지고 투자해 준다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 투자자들이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로 보상받는 곳이 바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ICO, 거래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봅니다. 하나라도 떼어 놓아서는 서로 독립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물론 사기성 ICO나, 거래소의 위법한 거래와, 투기적 현상도 문제이긴 하지만 엄격한 법률적용과 제도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제가 글을 올리는 것은 거래소의 제도화처럼, 블록체인 발전의 한 축인 ICO 또한 제도화의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ICO 또한 불법적인 다단계나,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한 ICO는 엄벌에 처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위한 순수한 ICO는 제도화를 통해 보호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정상적인 ICO를 위한 8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1. 세계의 순수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원받은 프로젝트인 만큼 누군가는 형사적, 민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 ICO의 대표는 신분을 공개하고,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2. ICO의 기초는 백서인만큼 그 백서는 프로젝트의 헌법과도 같은 것임으로, 내용이나 등장인물에 허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원받은 현금이나 암호화폐의 전액을, 1원의 누락도 없이 대중에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4. 지원받은 모금액은 즉시적인 절차를 통해 재단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에게 귀속시켜 제도권 내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5. 그 지원금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양도,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프로젝트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6. 프로젝트의 모든 회계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7. 프로젝트이 모든 업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8. 만약 프로젝트 실패 시, 청산절차를 통해 회계나 업무에 있어 백서의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의 8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ICO의 제도를 마련해 주신다면, 피해자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는 ICO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ICO란 이기적 탐욕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며, 오로지 공익적 사명감으로 해야 합니다. ICO 대표는 스스로 전라의 몸이 되어 투명한 유리방에 갇히는 것을 감수 해야 합니다. 공익적 사명감과 순수한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ICO는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4차 산업기반이자 차세대 먹거리인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인 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