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권 지폐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개혁경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가장 크겠죠. 현실적으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임대료 규제는 어렵고, 그렇다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로컬 브랜드, 로컬 샵을 개설해 사업을 시작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결국 카드수수료를 잡고 줄여야 하는데,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준비하고 시행하겠지만 그 정책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크죠. 결국 현금이 돌게 하고 현금 쓰기를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5만원권 만들었습니다. 어느정도 좋은 정책이었지만 5만원권으로는 실제 생활에서 조금 작은 액수를 결제할땐 여전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금 사용을 장려하려면 2만원권 지폐 발행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2만원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보면 우리돈으로 1만원 개념인 $10 지폐부터, $20 / $50 / $100 지폐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작은 액수는 현금 계산 많이 합니다. 영세상인들이 수수료 많이 떼인다는 걸 소비생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교육 받으니까요. 2만원권을 새로 발행하면 지폐 도안에 들어가는 인물도 조선시대 인물들이 아닌 이제서야 독립운동가 분들과 같은 근현대사의 인물을 넣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사용을 늘리고 카드수수료를 줄이면 카드사만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 전분야에 걸쳐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대기업과 상류층만의 배부름과 행복을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조금이나마 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편리함에 눈이 멀어 모두가 카드만 사용해서 카드사만 배불리게 하지 맙시다. 더불어 같이 사는, 이웃 가게 사장님과 이웃들이 서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오히려 과거에서 지혜를 찾을 때입니다. 현금 사용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정부의 2만원권 신규 발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