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리의 온상인 현금거래. 월 1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법적 보호 안되도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모든 비리의 온상은 현금거래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결재 및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월 100만원 이상은 수표 및 금융권을 통한 것은 민법으로 보호해 주지만, 월 10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 한 것에 대하여서는 민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킬수 있으며, 또한 모든 비리는 단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