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급체불 또는 꿔준 돈에 대한 부분 고발을 할 수 있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저는 시공일을 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시공 일을 하면서 서로간 시공이 끝나면 돈을 주기로 하고 시공을 합니다 시공이 끝나기 전까지 준다고 말하다 시공을 끝내면 연락을 두절인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빌다 싶히 돈을 간신히 받고는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그래서 신고를 하면 노동청은 주민 번호를 알아야지 가능하다 고발은 안된다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기가 아닙니까 준다고 말만하고 연락을 안받는데 그리고 왜 피해자인 제가 일일이 노동청과 법률 사무소를 다니면서 왜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을 증명해야되는 서류를 쓰면서 몇 번이고 가서 서류를 제출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한거 아닙니까 노동청에서 가해자는 나오라고 해도 안나와도 피해가 없고 오히려 저는 안나오면 사건이 무효가 되니까 저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리고 신고를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게 끝나도 돈을 받을려면 8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게 법 입니까 어떻게 제가 더 일을 합니까 법률 사무소 변호사는 뭐 그런거 묻냐고 성의 없이 답변하고 오히려 저한테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고 이거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 왜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덜덜 떨어야 됩니까 오히려 신고했을때 가해자가 줄려고 했는데 신고를 했다면서 안주는 경우도 태반인데 이게 법이 맞는 겁니까 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전화하면 법이 그렇다 할 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일한 거 돈도 못 받는데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 지금 못 받은 돈만 1700만원이 넘고 대부분 연락 안받거나 배쨰라는 식 이고 노동청에서 전화해도 안나오고 저는 맨날 나가고 억울 해서 못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