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양심적 한의원의 개념 없는 의료사고를 예방할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법령] 1. 한의사가 자신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환자를 한의원에 오게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2. 환자가 치료받기 원하는 신체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한의사가 임의로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3. 전문의도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한 신체부위를 한의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 [새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법령] 4. 환자의 병명과 증상, 한의사의 소견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별 진료기록부를 공개하고, 그곳에 환자와 한의사 모두 서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 [청원사유] 한의사도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자를 성심껏 치료하더라도 실수로 의료사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의료사고 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한의사가 비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잘못된 치료를 하다가 의료사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 경우 가해자인 한의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지만, 막상 의료사고 당한 피해자인 환자는 평생을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거의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 한의사는 혼자서 여러 과목 진료를 하고 있으며, 한의원 치료에서 한의사 한 명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 비중이 매우 높은 점 등 영세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의사가 비양심적인 생각을 갖고 환자를 치료하다가 의료사고가 나면 이를 예방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사고를 예방할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법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 현재도 이를 예방할 법률이나 시행령이 있지만 더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한의사가 자신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환자를 한의원에 오게 하거나, 환자가 치료받기 원하는 신체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한의사가 임의로 치료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병명조차 모르면서, 전문의도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한 신체부위를 한의사가 함부로 건드리다가 사고 내는 행위도 줄어들 것이라 기대됩니다. - 지금까지도 한의사가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지만 여기에 위 법령까지 더해진다면 환자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한의원이 될 것입니다. - [제 의료사고의 경우] - 저는 ‘척수OO증’으로 불편하게 걸어 다녔지만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불편하게 걷는 걸 보아오던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오산에 있는 A한의원에 갔습니다. - 지인이 사전에 A한의사에게 불편하게 걷는 제 난치병에 대해 말했는데도 치료해 줄테니 오라고 했고, 저도 진료 첫날 S대학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어려운 난치병 때문에 불편하게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A한의사는 제 병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제 척추를 만져보더니 3번과 7번(경추)이 튀어나왔으니 교정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매트 위에 엎드리게 하고는 제 척추(경추, 요추)를 손으로 세게 밀고 당겼습니다. - 척추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중추신경을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치료한 다음날부터 제 몸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 한걸음도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어 휠체어를 타게 되었으며,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몸의 감각은 거의 없어졌으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가족의 도움으로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살고 있던 집도 인근의 아파트 1층으로 이사했으며, 졸지에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이전에는 지체장애등급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 A한의사의 치료방법의 문제점을 보면...... - 1. 처음부터 자신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라고 했고, 못 고쳐도 부담이 없으니 마음 편하게 치료했습니다.. - 2. A한의사는 제 병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을 치료했습니다.(척추교정) 저는 불편하게 걷는 것을 한방치료법으로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아간 것인데, A한의사는 그것은 그냥 놔둔 채 다른 곳에 치료해 줄 곳이 있나 찾아보다가 척추를 만져보고는 한쪽 부분이 튀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 몸 상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정을 해준다며 무턱대고 제 척추에 강한 힘을 가한 것입니다. - 3. A한의사는 제가 무슨 병 때문에 그 한의원에 갔는지 병명조차 모르면서 무턱대고 저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S대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 때문에 불편하게 걷는다고 말했고, 불편하게 걷는 것을 보면서도 A한의사는 제 병명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턱대고 저를 치료했습니다. 최소한 환자가 그 한의원을 찾아간 목적(병명)은 알아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 병명조차 모르면서 다른 곳을 치료한다는 게 하필이면 제 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 그 곳을 아무 생각 없이 건드린 것입니다. - 4. A한의사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함부로 무리하게 척추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척추는 중추신경이 지나는 곳으로 잘못하면 전신마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A한의사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이 정상인에게도 위험한 척추교정을 함부로 한번 해봤습니다. - 뿐만 아니라 치료 전에 그 위험성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 5. 척추교정을 하기 전, 제 척추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A한의사는 그 절차를 무시한 채 무턱대고 치료했습니다. - 6. A한의사는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치료 하는 날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A한의사는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저 ‘나아지는 징조’라며 건성으로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늦었지만 그 때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치료방법을 바꾸거나 중단했으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상태로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위의 1. - 6. 과 같이 A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기본준수사항(의료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이제는 저 뿐 아니라 옆에서 간병해주는 가족들까지도 점점 몸이 고장 나고 있어 앞으로의 제 가족들의 삶도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 현재 상태는, 바닥에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한걸음 도 걸을 수 없으며,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마비, 호흡곤란,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저림 현상, 욕창, 각종 관절 이상으로 인한 통증, 근육마비, 기력 약화 등이 있으며 이제는 숟가락 드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약 4일에 한번씩 찾아오는 D데이에는 거의 초죽음 상태입니다. 위의 현상들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앉아있을 수도, 누울 수도, 엎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가족들도 함께 거의 밤새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남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꿈꾸는 것만 같고, 더욱이 스트레스와 불안증세,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겹쳐 제 몸과 정신이 어떻게 바뀔 지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 요즘은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기암환자라면 빨리 죽기라도 하겠지만 제 병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족들의 격려 덕분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죽는 그 날까지 계속 이런 상태에서 조금씩 더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고 A한의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만큼 산다고 가정할 때 아직도 살날이 많은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 (추신) A한의원에서 발급한 통원확인서에 기록된 제 병명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