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최근 급속도로 진행된 남북 관계의 해빙 모드와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개헌 논의를 지켜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정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남북한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평화 통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미래를 북한의 비핵화를 거쳐 통일로 장식해야 한다는 것이 국론이며, 이번 정부 또한 그러한 방향성을 따르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함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비록 그 수가 줄고 있지만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길 희망하시는 실향민,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북한에 정상적인 정부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 국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발상이 잘 와닫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북한과 우리 나라가 미래에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이민이 쉬운 이웃 나라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통일이 논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이 다가오면 개헌에 관한 논의에도 속도가 더 붙을 것이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전문도 한번쯤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청원 동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