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강남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젊은이들의 가상화폐 열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강남 부동산소유는 부자들의 전유물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수억씩 오르는 상황은 투가를 넘어 도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의 돈많은 부자들의 도박판이죠. 강남의 집값을 못 잡으면 젊은이들의 가상화폐 투자 쏠림을 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정부가 강남집값도 못잡으면서 강남집값보다 수십, 수백배 적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어버린(?) 가상화폐 투자를 막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젋은 세대나 저소득층은 복권과 같은 한탕주의가 없으면 강남은 커녕 지방에서도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강남집값 폭등으로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젊은이들의 좌절은 곧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열품을 잡으려면 강남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다른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지만 강남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조금씩 오르는 것이 저소득층과 젋은이들의 좌절감은 덜할 것입니다. 강남에서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계속 부를 늘리는 부익부현상이 계속 심화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젊은세대의 좌절감만 더 커지죠. 정부는 가상화폐보다 강남집값 잡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강남에 원천적으로 학원설립을 금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가상화폐정책은 불법자금흐름 차단에 촛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자금흐름 또한 돈있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