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불법묘지(문중묘지포함)거리의법리해석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302번길 60-88 지번주소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190-3 (우) 32281 (350-822) 저의 처가집 옆에(파일참조) 조성된 문중 묘지가 있읍니다 가묘를 포함하여 여러기의 묘지들이 있으며 2017년 7월말 묘지한기가 새로이 매장을 하였읍니다 유족에게 화장을 하여 모시라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거리에 해당이 안된다며 처가집 옆에다가 매장을 하였읍니다 해당 군청 장사팀장에게도 호소하였으나 정확한 법리해석을 받아보지 못하였읍니다 관습적으로 화장을 하신다면 문중묘지를 이해하려 하였으나 항의하는 저에게 오히려 면박을 받고 더이상 매장은 안되는 쪽으로 법적인 보호절차를 진행하고자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현재 문중묘지는 불법묘지이며 남의집옆에 공동묘지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길바라며 민원을 신청합니다 상기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홍성군에 의뢰를 하였으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1. 안녕하세요.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설묘지 설치 시 주택(인가)과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관련 법률상 아래와 같이 묘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인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사설묘지를 설치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가운데 ‘개인묘지’의 경우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300미터 거리’의 적용은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가옥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나 단순 거리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며,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차폐시설의 정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 등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5. 이외에 장사업무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 담당자 김미진(☎041-630-1341)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답변의문점 마을 전체 가구수가 20가구밀집지역인지 밀집지역이 20가구이상이어야 하는지 법리적인 모호함이 있으며 20가구밀집지역이 아니면 공동묘지(문중포함) 를 하여도 되는지 개인묘가 아닌이상 공동묘지로 보아야 하는것을 매년 1기씩 추가된다면 괜찬다고 인정하는지 몇기이상이어야 공동묘지기 되는지 마을가장자리에 위치한 가구는 마을 주민이 아닙니까 집옆에 문중이든 공동이든 묘지가 하나하나 매장을 하는데 민원의답변은 가림막으로 합의를 보라고 하나 민원 본인은 화장으로 하는것은 관습상 인정을 하나 계속 매장을 한다면 전제하에 법적인 보호를 요하나 답변상 방법이 없다면 삶의 터전인 집을 버리고 이사를 하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에 집옆에 묘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국가가 법적인 보호를 요청을 방법이 없다고 민원처리하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여야 할판입니다 불법묘지는 모른체하고 죽은자를 위해서 살아 있는자가 이사를 하여야 한단말인지 대한민국의 모든 묘지는 99.9999%불법입니다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