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민주주의 이고, 법치국가 이고  나라 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이것이 민주주의 이고, 법치국가 이고, 나라 입니까? 아래의 1점내지 4점과 같은 부패공무원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한, 국민을 피지배계층으로 개, 돼지로 취급하고, 공무원이 지배계층이다는 그릇된 부패공무원의, 사고방식 전환은 묘연하고, 건전한 정의사회 구현은 불가능하다 할것입니다. 제1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공공시설)2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중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운동에 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9조(체육시설)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만을 도시게획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민간인소유 7홀규모 골프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2호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되지않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99조2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사익시설임이 확인되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공원시설중 골프장은 6홀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사건 민간인소유 7홀골규모 골프장은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수 없음이 확인 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2017년 4월 5일 생산한 공문서에 의하면 가야산도시공원내 골프연습장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무신고 영업상태인 불법영업시설임이 확인되고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사건 민간인소유 무허가골프연습장을 광양시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한 사실도, 할수도 없으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을 위반[절성토 높이가 3m이상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철로만든 높은기둥과 그물망으로 도시공원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하여, 절성토높이가 10m이상이며, 철로만든 높은기둥과 그물망으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이사건 민간인소유 불법 무허가골프연습장은 도시공원내 설치할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나, 이사건 관계공무원은 위의 민간인소유 불법7홀규모 골프장, 무허가 골프연습장을 도시공원내 설치할수 있도록 직무를 유기하고 남용하여 공공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공원시시설이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고, 기존 선량한 농민의 농로를 폐쇄하는 이러한 행태가 민주주의 이고, 나라 입니까? 위와 같은 부패공무원의 적폐가 청산되어야 정의사회가 구현될수 있다 할것입니다. 제2점 이사건 부패공무원은 도시공원내 불법7홀규모 골프장 및 무허가골프연습장 민간사익업자에게 2010년 8월 13일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인접토지 농민의 동의서 없이, 농민의 기존 농로였던 마동 976번지를 2010년 8월 13일 민간사익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통보하고, 2010년 10월 이사건 도시공원내 불법7홀규모 골프장 및 무허가 골프연습장 민간사익업자가 원고의 기존 농로(마동 975, 975-1, 976번지)를 폐쇄하고, 광양시 공문서[감사담당관-1870(2011,3,10) 진정민원처리결과 알림]을 통하여 마동 976번지(국유행정재산)인접토지 소유자인 농민의 동의없이 이사건 불법7홀골프장, 무허가골프연습장 사익업자에게 부적정하게 공유수면(마동976번지외 1필지) 점사용허가를 한 민원처리부서 팀장 및 담당자를 문책하였다는 공문서를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사건 광양시 부패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됩니다. 그러나 광양시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되지 않은, 이사건 농민의 기존 농로 였던 국유행정재산 마동 976번지(구거), 마동975-1번지(도로)를 광양시에서 직권을남용 체육용지로 변경 2011년 6월 16일 이사건 불법운동시설 불법골프장7홀, 무허가골프연습장 민간사익업자에게 수의매각을 하여 줄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2011년 6월 28일 농민의 기존 농로(국유행정재산) 마동976번지, 마동975-1번지(구:975번지)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는 광양시의 모순되고 위법부당한 불법행위를 감수하여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고, 나라 입니까? 위와 같은 부패공무원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제3점 위와 같은 광양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주관으로 광양시가 작성한 골프장건설로인한 피해구제서 고충민원에 대해 신청인(농민), 피신청인(광양시장)등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이사건 골프장개발행위로인해 이전부터 매실농장을 경영해오던 신청인의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새로운대체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사건 불법7홀골프장, 무허가골프연습장 사익업자는 진입도로 개설(원고의 대체농로개설 보수)완료후 개설비용의 일부인 일천만원을 공사집행자(원고)에게 지급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사건은 가해자이며 원인행위자인 광양시 및 불법7홀골프장, 무허가골프연습장 사익업자가 원고의 대체농로를 개설.보수하여함이 마땅하나, 광양시가 사회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피해자인 농민에게 대체도로를 개설할 것을 강요하고, 광양시가 지정한 토목설계사무소에 용역을의뢰할 것을 강요하고, 광양시가 토목설계사무소에 과업을 지시하겠다는 광양시의 강요행위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이고 법치국가 입니까? 위와 같이 2011년 11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광양시가 작성한 갑제5호증 피해구제서에 이사건 농민을 고충민원이라고 표기를 하였음에도 2011년 12월 13일 광양시가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고충민원인을 고질민원이라는 공문서를 생산하고광양시 감사실에서는 2017년 11월 1일 작성한 공문서를 통하여 이사건 고충민원을 고질민원으로 표기한 공문서가 부존재 한다는 허위공문서를 생산, 사회적 약자인 선량한 농민의 고의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농락하는 이러한 현실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고 나라 입니까 위와 같은 부패공무원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한숨소리만이 정부의 소통창구에 가득할것입니다. 4점 위와 같은 광양시 부패공무원이 특정민간사익업자와 유착하여, 이사건 도시공원내 불법7홀규모골프장 및 무허가골프연습장 사익업자에게 기존 농민의 농로(마동 975, 975-1, 976번지)를, 점사용, 폐쇄, 수의매각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농민의 기존 농로가 폐쇄 훼손되고, 광양시의 강요로 사회적약자인 농민이 의무없이 농민소유 토지내 농로개설 보수행위에 대하여 기존 대체농로 인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농민이 농로를 개설하였다는 사실관계와 법리관계가 다른 허위내용으로 농민소유 토지내 경작을 위한 농로 폐쇄를 명령하고, 광양시 부패공무원이 이사건 선량한 농민을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하여 선량한 농민의 정상적인 농업경영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부패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폐대상이다고 일반국민들은 공감을 하는바, 위와 같은 부패공무의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농로는 농지개량시설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문서와 동법률이 존재하므로 이사건 농민의 주장이 이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9일 광양시에서 생산한 공문서[허가과-63892018.1.9)정보공개부존재 통지서]로 이사건 관련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이사건 농민이 광양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공문내용이 확인되므로, 이사건 농민이 기존 농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농로를 개설하였다고 광양시부패공무원이 농민을 고발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부패공무원의 적폐가 청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의계획법령에서는 농업인의 경작을위한 농로개설 보수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공문서 및 동법시행령 제51조1항3호 경작을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근거법규가 존재하므로, 농민소유 토지내 경작을위한 농로. 새설 보수행위에 대하여 광양시에서 농민을 고발한 행위는, 권한없는자의 무고이며, 부패행위임이 확인됩니다. 또한 이사건 농민이 광양시 부패공무원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농민이 기존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농민소유 토지내 농로를 개설하였다고, 광양시에서 농민을 고발한 행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부패공무원의 적폐가 청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지관리법 제2조1호에서는 ‘농지’는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지 에 해당하는, 농로개설 보수행위는 산리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님, 이라는, 산림청 산지정책과-8214 (2017, 12, 22)공문서가 존재하고, 동법 제2조1호의 근거법규가 존재하므로 이사건 농민의 주장이 이유 있습니다. 또한 농민이 이사건 부패공무원에게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농민이 기존 산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농민 토지내 농로를 개설하였다고, 광양시부패공무원이 농민을 고발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부패공무원의 적폐가 청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업인소유 농지내 경작을위한 도로는 도시공원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4호 및 갑제20호증[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88(2015.2.12.)] 공문서가 존재하고, 갑제55호증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188(2017.12.27.)]공문서가 확인되므로 이사건 농민의 주장이 이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서는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제처리(내부협의) 될수 없습니다. 동법소관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문서가 확인되므로, 동법으로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의제처리(내부협의)하여 본고충민원인 인 농민을 고발하였다는 광양시 부패공무원의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무고등 권한없는자의 불법행위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부패공무원의 적폐가 청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국민청원 법률근거 1) 광주지방법원 2015노2588 (2016.10.26.) 판결문 (7-8쪽) 농로의 사전적 의미는 농가와 농지 또는 농지와 농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 이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농로’를 농지내의 길‘ 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수 없다. 피고인은 실제 농작물 경작지에 사용되고 있는 위 산72-1임야 중 일부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체도로를 개설 한 것이고, 더욱이 위 대체도로 상당부분이 실제 농지로 이용되는 위 273-1토지를 가로 질러 가고 있으므로, 위 토지부분들의 대체도로는 농로에 해당하여 여전히 농지라 할 것이다. ❏농지법제2조(정의)1. 농지 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과수원, 그밖에 법적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나. 가목의 토지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범위)➂법제2조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제2조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부패방지법 제2조4호 ‘부패행위’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제2조5호 ‘고충민원’ 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➀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내용은 알기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➂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