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시트 프로그램"의 운영주관 바꾸면 안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KISTI의 고경력과학기술인 사업은 운영주관을 바꾸지 말아야한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15년에 걸쳐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인 ReSEAT(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Advanced Technology)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인은 현재 250명이고 매년 개인의 실적을 고려하여 20% 정도를 그만두게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충원한다. 이렇게 하여 그간 연인원 3,500명의 은퇴 과학기술인이 이 사업에 관여하여 약 7만건의 고급 과학기술 정보를 생산하였고, 280여개의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하여 특허출원 등 2,500여건의 기술보고서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국립과학관에서 전시해설과 청소년 과학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것은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말고 후진을 위하여 지식을 전수함과 동시에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은퇴 과학기술인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는 미, 일을 위시하여 각 선진국들이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후진양성을 위하여 많이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ReSEAT프로그램이 은퇴과학기술인을 위한 사업으로 거의 유일하고 관련 예산도 10억을 좀 넘는 정도로 지원이 미약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매년 운영주관기관을 두고 바꾸든가 운영체제를 바꾸겠다는 당국의 방침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관련 채널이 다 끊어지게 생겼다. 이렇듯 매년 운영기관을 바꾸고자하는 당국의 방침 때문에 그나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활용기술들이 통째로 흔들리기를 해마다 반복하는데,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들은 안정된 연구가 본질임에도 보따리를 싸들고 전전해야하는 낭인의 신세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최신 과학기술정보가 생명이다. KISTI는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보에서 인프라가 갖춰진 굴지의 기관으로 모든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정보를 분석정리하고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기능을 타기관이 새로이 한다면 국가적으로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KISTI 같은 수준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본다. 이 사업은 또한 기술이나 특허관리와 교육 등 전담 요원이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은 그렇지 못한 것도 이유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는 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한 인적 기술적 노하우가 중요하여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것 역시 모두 흐트러 질것으로 우려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지원이나 특허출원 등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15년간 이 사업을 수행한 KISTI는 인력관리, 교육, 기술경영 전문 인력 등 기존의 기본적 구비조건을 충족하여 본 궤도에 올라 있다. 그러면서 관리요원은 KISTI의 기본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만약 타 기관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 기존의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다 무너질 것을 모두 걱정한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들은 이미 존재하는 구조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모지인 타 기관으로 이전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매년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 연구 활동을 해마다 이렇게 흔들어대는 나변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하고 자조하기도 한다. 성과물이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지금 만약 타 기관으로 바뀌고 진행의 구성도 따라서 바뀔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과기인들은 이 과제가 공중분해가 될 것으로 불안 해 한다. 그리고 만약 타 기관이 이 과제를 가져갔다쳐도 내후년에 다시 또 기관을 새로이 공모한다는 지금 같은 악순환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 원컨대 부디 안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해주기 바란다. 손영목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010-5204-9256 youngson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