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가상화폐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가상화폐 규제때문에 일어난 가격의 폭락은 안좋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투기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인듯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비교를 하시는데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은 서로 성격이 다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가상화폐를 사는 행동은 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현재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폭등과 폭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집중하여 이익을 보는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폭등과 폭락에 집중하며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 하는것은 투기의 정의에 딱 들어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을 사용해 나온 블록체인의 산물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핵분열 기술이 뛰어난 기술이라도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은 규제되는것처럼) 규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줄 수 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서술해 보기 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높아지던 중 그 버블이 꺼지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가 얼어붙어 10년동안 경제 위기를 격은 사태입니다. 가상화폐와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상화폐의 거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껴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해 그 가상화폐의 거품이 급속도로 꺼진다면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가진 사람들의 자산 보유량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영향(예를들어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대다수가 모였을 때) 에 의해서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2000만원이 100만원이 되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는 위축될 것이고 분명히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블에 의한 위기는 커질 것입니다. 리먼 사태에 뱅크런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가 자극되면 거품이 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이건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소설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4.0 이라는 책을 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버블에 관한 위험성과 정부가 위험한 투자와 투기를 막는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화폐로서 가치에 대한 회의성 화폐란 '거래를 원활히 하는 데 쓰이는 매개물의 일종'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건가요?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예로들어 봅시다. 독일은 전쟁 후 화폐를 대거 발행하고 국채를 대거 발행해 외국에 헐값에 팔기 시작하면서 화폐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독일 내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뛰게됩니다. 마트에서 빵 하나를 사려고 줄을 서있는데 마트에 처음 줄을 섰을때 빵의 가격은 2000억 이었다면 줄이 끝났을떄 2500억 이런식으로 엄청난 인플래이션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화폐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면 화폐의 기능(거래를 원활히 하는 데 쓰이는 매개물의 일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등과 급락이 심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화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된 이유는 급등과 급락이 쉬운 점 그리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원래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거품인지 알 수 없다는것 입니다. 누군가는 가격의 안정화를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거품을 빼야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을 빼는것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부동산은 의 식 주 3가지 요소에 포함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 나라는 원화라는 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단점이 많은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열된 비트코인 투기에 뛰어든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도박에 발을 들였을 때 규제를 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