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 - 이력서에 출신학교 기재 금지 법안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많은 가정에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밥을 굶더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 학원비입니다. 그동안 사교육시장 억제를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펼쳐봤지만 그 어느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교육은 공교육강화로 억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결국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이고 좋은 대학을 가려는 이유는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교육 문제는 일자리문제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취업시에 출신학교가 장벽이 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일류대학을 위한 무분별한 집착도 점차 사그라들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교육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저는 기업에 입사지원을 할 때 제출하는 이력서에 출신대학 표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면접장에서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알아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출신학교때문에 서류전형에서부터 탈락하는 것만 없애도 이 정책은 사교육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출신학교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면 자연스레 대학의 서열화가 줄어듭니다. 취업시 기업에서 암암리에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가산점을 기준으로 서열이 구분되던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학문탐구수준을 기준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즉 대학이 가진 본연의 취지에 어울리는 긍정적 서열화로 되돌려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기준과 동기를 제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초중고 사교육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