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으로 되어있는 강제추행죄 개선 시급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현재 저출산문제, 고령화문제가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데, 젊은사람들의 교제가 강제추행죄라는 추상적인 범죄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건전한 교제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련 법령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건전한 남녀교제 중에도 사실관계를 떠나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검찰까지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되는 현실에, 이를 악이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반대로 법을 잘 알지못하면서 강제추행죄로 몰고가는경우 무고죄로 거꾸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도 많을뿐 아니라. 법를 잘 알지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불필요한 변호사비용 등 정신적,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줄 수 있고, 일단 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벌금이라도 맞게되면 평생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힐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엄청난 장애요소가 됨 또한 건전한 남녀간의 교제도 가로막아 결혼기피 및 저출산이라는 사회적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추상적으로 되어있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맏겨서 자의적으로 조사관 및 검사, 판사재량에 맏길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성희롱범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이에 해당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홍보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