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분야별 재검토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아이가 어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 성을 유린 당해야 했습니다. 아이자신의 일로 인해 주변이 시끄러워질까봐 혼자서 마음앓이를 겪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아픔을 얘기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무서웠다고. 왜 지켜주는 어른이 없었냐고 묻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건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아이를 탓하고, 피하지 않음을 꾸짖고, 시간에 묻으려 합니다. 가해자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시치미를 떼고 그 부모는 그 가해자를 편들어 줍니다. 아이였는데... 넣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벌금만 내고 나오면 억울해서 어쩔거냐고 합니다. 안봐서 모르는 일이니 증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으로 인해 속상할까봐 스스로를 난도질하고 살았는데 부모는 결국 아이를 내칩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프고 슬픔니다.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는 다자란 어른이 되어도 결국 혼자입니다. 세간에 나오는 뉴스에는 가족내 성폭력에 관한 일들이 잊을만하면 올라옵니다. 가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밖으로 들러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과 성범죄의 지속성이 악질적입니다. 남이 아닌 가족에게 겪은 일이라 그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도 배가 더해지게 되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도 쉽지않아 기억도피도 어렵습니다. 아이가 지켰던 부모의 마음, 그 부모가 아이를 외면합니다. 이제 애써 기억도피도, 보호해야 할 부모의 마음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두렵지 않은데 공소시효가 어릴적 시간에 발목을 묶어두고 가해자와 그 부모가 말한 벌금조차도 묻지를 못하게 합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 인륜을 저버리고 행한 범죄자에게 왜 관대하단 말입니까? 모든 공소시효가 다 적법하게 매겨져 선을 긋고 있다해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없이 숨어지내는 범죄자에게는 그 잣대를 다시 재게 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는 성범죄자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같은 생활을 하며 숨겨졌던 시간에 안주해 살고있다하여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재검토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