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정보전문가 국정원장 임명 및 임기보장)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o 문제점 - 현재 국정원은 청와대 직속 정보기관으로서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정권 유지에 악용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혁방향을 보면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보여주기식 개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표적으로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대해 공소유지 및 해외정보 수집 최고 전문가입니다. 경찰은 단순 인터넷에서 자행되는 찬양 고무 정도밖에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해 민변과 대립하며 무수한 판례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판례 양산에 있어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수집, 보전, 법원 제출 등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또한, 직파간첩 고정간첩은 회합을 해외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은 불가하고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 또한, 국내정보활동 폐지는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국내정보 수집을 하게 되면 또다시 최고의 권력기관을 양산하고 공안정치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은밀히 활동하는 국정원보다 양지에서 일하는 경찰은 거침없이 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활발한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첩보 수집, 간첩활동 색출 등은 과거 조선시대의 어사와 같이 은밀히 활동하는 부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국정원은 최대 문제점은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소신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고 정권유지에만 목을 맸는데 있습니다. 원세훈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부시장을 역임하던 사람이 국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현재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부 승진이 가장 바람직하고 적어도 군인출신, 공안검사, 판사 출신이 국정원장을 역임해야 합니다. 국정원장은 기본적인 애국심과 더불어 순발력과 판단력, 중립적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맞는 인사 선임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단순 국내정보 폐지, 대공수사 이관은 완벽한 '교각살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다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o 해결책 - 현재의 개정안은 국회 표결에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법률개정으로 국정원장 선임은 엄격한 청문회를 거쳐 정기국회 표결에 부치거나 정보위에서 여야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정치적 중립성) - 또한, 임기를 보장하여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조선시대의 사간원, 사헌부와 같이 소신있게 직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간언을 받아들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정원장은 정보전문가로 임명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적어도 국가안보 위해 요소가 맞는지, 노출 됐을때 피해발생 우려는 없는지, 법률 위반 소지는 없는지, 합목적성과 적법절차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 판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정원은 과거 역사속에서 많은 과오를 남겨왔습니다. 쇄신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고, 대통령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외과 명의처럼 환부만 도려내고 보약이 필요하다면 보약도 지어주어 새로운 국정원이 탄생해야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꼭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