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인한 온수 배관 관리의 책임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요즘 한파로 영하 15도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보일러실의 온수 배관이 동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온수 배관의 손상 또는 동파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보일러실(여러 세대의 보일러 기계의 설치 장소)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사용자인 임차인은 보일러실을 관리할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게의 임대인 그리고 설비 직원과 보일러 서비스 센터 기사는 수도 꼭지를 온수로 조금씩 밸프를 열어 잦은 보일러 작동으로 온수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하라고 임차인에게 말 합니다. 하지만, 온수로 밸프를 열어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일러실 관리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 시키는 악질적인 행위 입니다. 임차인의 관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임대인의 보일러실 관리의 책임이 먼저 입니다. 보일러실의 온수 배관에 열선을 설치 하고 작동만 시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입니다. /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우풍이 심각 하여 실내 온도가 여름에는 사우나, 겨울에는 야외 수준 입니다. 또한 다행이도 실내 온도가 냉장고로 인해, 최하 온도가 영상 10도 입니다. 보일러실의 경우 문 위에 큰 창문이 항상 열려 있고, 온수 배관에는 열선이 없어서 영하 15도에서는 온수를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얼지 말라고 임차인이 가스비를 내가며 보일러실 관리의 책임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본인 집 처럼 우풍이 극단적으로 심각한 환경이라면 한달 가스비만 20만원 이상 비용이 청구 될것으로 추정 됩니다. 사설로, 보일러 서비스 기사분이 왔을때 부동산 사장이 왔으며 본인에게 말하는것이, 영하 15도면 난방 40도를 해놔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일러실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임차인이 그 무지막지한 가스비를 (대략 30~40만원) 감당해 가며,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임대인과 부동산 업자들이 법의 헛점을 악용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