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연 군 복무일수 단축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장에서 군대체 복무하고있는 남성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앞으로 입대하게 될 군인(현역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고,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도 2주에 1일씩 줄어가는 시점에서, 현역 18개월과 산업기능요원 총복무일수 34개월로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정도 차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의 의무만을 바라보고 하였을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산업기능요원이 현역복무요원보다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지만, 공장에서 일한사람들은 모두 공감하듯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에 고충도 심각하고, 작업환경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격적 모독 그리고 많은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현 실정입니다. -사례로 불과 몇달 전에 공장에 실습나간 학생이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관련링크 첨부) 그리고 말이 34개월이지 공장에 취직 한다고해서 바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지도 않는 실정이기에 거의 1년정도일하고 편입되어 총 4년 가까이 일하는 현 산업기능요원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이런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현역복무하는 군인들 물론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고 좋지만, 현재 공장에서 산업기능 요원으로써 종사하고있는 분들 역시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는 군인으로써 그에 맞는 복무일수 단축도 고려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글은 현역군인 복무단축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립니다. 맞춤법이 많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