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계약직 활용 제일 많이 합니다. 먼저 고쳐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등에서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지금도 전혀 이를 고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에도 그저 연장계약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특성상 공무원에 준하여 최저시급에 준하는 낮은 월급을 지급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월급에 수당이 월급만큼 많고, 정년이 보장됩니다. 비정규직은 낮은 월급만 비슷한 수준이고, 수당도 성과급도 없고 정년같은 건 없습니다. 적어도 비정규직으로 쓸 거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수당이나 성과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높은 임금으로 단기 계약을 보상하든, 장기 계약으로 낮은 임금을 보상하든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 정부기관 비정규직은 몇명인가요?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나누어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공무원의 계약기간은 어떠한지요?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새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 내의 비정규직에 대하여 어떤 관리를 했습니까? 3. 일자리 위원회는 어떤가요? 비서를 정규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통해 단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시 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것이 합리화될까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