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법율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으니 법무장관이 나서서 법율을 검토하겠다? 앞뒤 막논하고 없던 법을 지들의 논리대로 쥐어짜서라도 법율을 만들어 규제 또는 폐쇄 하겠다? 이런 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 뭡니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시장의 흐름에 발은 못 맞추지 못할망정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깨는 역행 흐름을 자처합니까? 지금까지 주식해서 망한 사람들 걱정은 했지만 구제해 준적 있습니까? 가상화폐든 진짜회폐든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돈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만 폐쇄한다면 코인에 몰린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여 서민들의 쌈지돈 마저 해외로 유출될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있는 거래소만 돈 벌로 거품빠지면 돈 잃고..... 제발 경제분야는 제발제발 시장의 흐름대로 가도록 지켜봐 주세요~ 규제, 세금 좋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내지요...불법적인 거래 하면 안되도록 관리만 해 주면 그게 법무부가 할일 입니다 혹시나 법무장관이 이번 발언을 통해 시장에 찌라시를 뿌린다음 본인이 코인에 투자하지는 않을지 심히 의심이 되네요.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자유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는 제발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두시기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