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법의 관대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요즘 청소년 들의 폭행사건 들이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아픔을 그냥 비아냥 거리듯 솜방망이 처벌들.. 정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 ?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요즘 미성년자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유흥업소 출입하고 마실것 다마시고 놀것 다놀고 자신들이 미성년이라고 뻔뻔히 대드는 것들 보면 대가리에 염산을 부어 버리고 싶을 정도인데 경찰 부르면 피해입는것은 고스란히 영세업자의 몫 이거 뭐 잘못 된것 아닌가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육안으로 식별되지도 않는데. 이것의 관한책임은 영세업자 혼자 처벌 받고 (벌금에 영업정지..) 청소년보호법 폐지되던가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받게하던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이젠 정말 고쳐야 할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