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분양권 전매를 예외없이 금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선분양제 하에서의 분양권 전매는 어떤 이유에서든 투기적 목적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예외 규정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보다는 투기수요자들의 탈출로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눈앞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분양권 전면 금지 시행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행한 갭투자등 일련의 투기행위는 남녀노소 무주택자 상관없이 행해졌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전면 금지를 청원합니다. 예외 규정을 두는 순간 거대한 투기 세력들은 정부의 의지를 비웃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