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랖 넓은 생각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일본의 국가부채가 매우 많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웃나라 이야기지만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한 나도 공부도 할겸해서 나의 생각을 적어 본다. 우선 지금의 일본 경제는 매우 좋다. 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에 있고, 수출도 잘 되고, 또 기업도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우리로서는 매우 부러운 일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양적완화나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우려를 해 왔지만, 최근의 일본 경제를 보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하고 의구심이 사실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의 경기 활황에도 일본의 국가채무로 인한 부작용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살아나서, 세수가 늘면서 국가 부채를 줄일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호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본격화 되고, 부동산 급등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일본은 양적완화를 멈추거나 축소하는 수순에 당연히 접어 들 것이다. 미국도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양적완화를 늦추는 순간,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고 이와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멈추면서, 다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완전고용 상태가 양적완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인구 감소에따른 자연스러운 완전 고용인지도 의문이 가는 지경이다. 즉 일본의 경우 미국과 달리, 양적완화를 멈추면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면서, 급격히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나는 추측된다. 그러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가 많고 재정건전성이 나쁜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나의 생각이 현실화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염려하고, 우리 정부도 취약한 경제를 살리기위해 경기부양에 힘써야 하겠지만, 일본과 같이 무리하고 인위적인 방법은 반드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힘들지만 재정건전성을 좋게 유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일본경제를 세심하게 공부하여,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되는지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