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람들좀 살려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도 지금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정책들에 찬성하지만 몇가지 오류를 범하시는것같아 한말씀드려볼까합니다. 부동산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올리신거 저도 찬성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집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쪽 상황은 비슷할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살고 알고있는 경남쪽 상황에 비춰볼때 현재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1. 부동산관련 각종세금을 매겨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시작됨. 2. 세금에 부담을 느낀 2주택자및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냄. 3. 매물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폭락함. (이 부분에서 저도 좋았습니다.) 4. 하지만 폭락한 매물들의 대부분은 1억 후반 2억 초반 아파트들이 3-4천씩 떨어짐. 5. 가만히 보고있던 대출끼고 산 1주택자들은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 불안해짐. 6. 불안해서 소비를 안함. 7. 대형마트를 제외한 자영업자들 90프로는 적자 상황 8.지방경기 꽁꽁 얼어붙으며 슬럼화. 부도난사람, 파산한사람들 넘쳐남. 이거 집값 떨어졌다고 좋아할게 아니더군요. 대통령님께서 경기권 인구만 살리자고 하실게 아니라면 3천만 지방 인구도 살려야 하지않겠습니까? 제가 뭣도 아니지만 현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정리해보면 1. 서울,경기권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2. 그외 광역시들 현 부동산 정책 유지 3. 나머지 시군 부동산 관련 세금 면제 또는 약화 이렇게 진행하시면 지방균형발전도 되고 지역간 빈부격차도 줄어들텐데 똑똑한분들 모여서 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단골 손님중 어르신 한분은 이러시네요. 평생 절약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3억갖고 대출 1억 받아 2억짜리아파트 두채 샀는데 이게 지금 각각 5천씩 1억 떨어져서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계속 나온다구요. 박스라도 주워야 하나 걱정하시는거보고 진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제발 지방사람도 국민입니다. 서울에서 정책시작해서 지방으로 오면 다 죽고 늦습니다. 양쪽에서 같이 시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