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가상화폐(이하 암호화폐)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발언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의 혼란을 야기하며 경제에 쓰여야 할 자금들이 그 쪽으로 빠지는 것이 큰 우려가 된다고 하시면서요. 과연 그럴까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제를 굴려야 할 자금들이 투기로 보여지는 화폐쪽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관님 조금만 크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를 그려봤을 때 앞으로 4차산업시대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들에 자금이 유입되고, 그 자금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국가의 안정이 염려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 역시 오래는 아니지만 몇개월간 암호화폐를 했습니다. 그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몇자 적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도박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하면서 처음에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에 저도 몰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도박처럼 확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을 함으로써 나오는 쾌감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저는 암호화폐가 투기보다는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한국이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질 수 밖에 없었을까요? 마치 장관님의 모습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문물을 수용하고, 그것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 나라와 폐쇄적으로 대응했던 우리나라. 결국 무엇을 야기했는지요? 그 역사를 한 번 더 되풀이하실 것인가요?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