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죽음 - 대한민국의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먼저, 말씀 드리기 앞서 제발 이 청원은 지자체로 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장기적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회사측을 통해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에 올려도 봤지만, 예산 없고 권한 없는 지자체로 이첩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청원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2017년 광주광역시에서 두 분의 환경미화원이 불과 2주의 간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게도 언론과 관련 기관에서는 모두 환경미화원의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사고로 치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업무 상황에 단순한 안전 불감증이라는 사회적 시각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바랍니다. 첫째, 과도한 업무를 조정해 주세요. 환경미화원들은 차량에 매달리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 또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수거업무도 해보았습니다. 일일 업무량의 30-40% 정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인력증원과 차량증차가 현재 지자체에서 가능하나요? 예산 타령만 합니다. 일일 업무량이 수십 톤(ton)이며, 업무 범위 또한 수십 킬로(km)에 달하지만 공공서비스라는 사명감으로 본인의 구역에 대해서는 깨끗이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으로 일에만 열중하다보니 정작 본인의 안전은 뒷전인 상태입니다. 둘째, 안전한 청소차량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청소차 뒤편에 환경미화원 한 두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가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거나, 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바로 뒷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환경미화원들 또한 이는 불법이며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더불어 업무환경의 특성상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매달리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에, 현장 환경미화원들은 차량의 구조변경에 대하여 정부 부처에 수십차례 건의 하였지만 제도권에서는 얼마나 긴박한 사항인지를 인식하였는가 되묻습니다. 외국을 예로 들면 조수석에 타기 쉽게 조수석 차량 높이를 낮추고, 자동슬라이딩 도어를 설치 운영하여 타고 내리기 쉽게 하였으며, 배기가스통 출입구를 앞쪽으로 빼내 청소차를 뒤 따라오는 환경미화원들이 배기가스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발로 압축기계를 멈출 수 있는 안전 바를 설치하는 등 차량의 구조개선을 최우선시 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은 차량의 특장 부분에 환경미화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매달리는게 아니라 반탑승의 차량을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완성차 업체에서는 수백억원의 개발비 및 제작비로 인하여 수익이 안맞는다는 입장입니다. 특장차량 업체에서는 차량의 구조변경은 정부 관계부처의 협의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외국의 차량이라도 수입하여 사용합시다!! 차량의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있어야 함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차량의 구조변경을 관계부처의 협의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소방차 업무중에는 그 어떤 운전자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청소차가 생활폐기물 처리중에는 뒷차량들 빵빵거리고 욕하고 난리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심적으로 바빠집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전 국민에 대해 배출 요령 홍보로 선진 문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나가야 합니다. 넷째,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부탁 드립니다. 100리터 관급봉투의 무게를 아시나요? 20리터 배출음식물량의 무게를 아시나요?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온 힘을 집중하여 차량 뒤에서 들어 올려야하기 때문에 항상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된 상황에서 내 주변의 위험 상황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다보니 차량 뒤편에서 작업하는 상황에서 뒷차량에 대한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입니다. 제도적으로 부피 및 무게에 대한 제한을 마련하여 인도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착용케 하는 획일화된 안전모, 작업화는 도로변을 걸으며 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무거운 작업화를 신기고 수십킬로(km)를 걸으며 일하도록하고, 계속적으로 숙이며 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무거운 작업화를 쓰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건설작업 현장처럼 못이 튀어 나와 있고 낙하물이 떨어지는 작업환경이나요? 노상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에 맞는 형태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은 현장노동자 중심으로 기안, 실행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건의, 마련하고 노·사·민·정 보건위 결의 사항은 모두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별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숙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항상 아래의 말을 마음 속에 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공무이자 공공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