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건축제한의  법안은 심사숙고하지 않은 법안이기에 재고해 주길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2018년 6.27일 부터 시행하는 건축주의 건축제한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포항지진 때문에 플로피 다가구주택의 기둥이 파손되는 것을 일반 건축주들의 건축 잘못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제한 한것은 담당부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건축은 종합건설사가 하든 건축주가 하든 설계대로 하는 것이지 건축주가 건축 한다고 부실하게 또는 설계와 다른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즈음 건축법이 강화되어 현장 감독원이나 설계사외에 감리사를 별도로 하므로 감독강화와 준공검사가 상당히 면밀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건설사의 건축이 더 허술하다는 의견제시하며 시행을 재고하든지 늦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축경기가 좋치 않게되어 시장경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