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직렬별 가산점 폐지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이틀전 공무원 채용계획을 보는중에, 듣도 보도 못한 직업상담직이 생기며, 기존의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주어졌던 5%가산점이 이 직렬들 (직업상담,고용노동일반)에 한하여 직업상담 자격증으로 가산된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직업상담직 9급 공채는 사실상 신설이며, 고용노동부 행정직은 168명대에서 520명대로 선발인원이 급상승 하였습니다.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했으니 다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공시생중 하나이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청원으로 의견을 피력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선된 뒤로부터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공약이행이나 정치수행등에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저의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하니 말입니다. 비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통령의 많은 공약중 하나였다는건 압니다. 인천공항공사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것을 보면 최우선으로 이것을 처리하려 했다는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번 처사는 기호 1번 문재인을 뽑은 학생, 청년들도 화를 나게 할만한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챙기기'라는것이 뻔히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9급공채등에 적용되는 자격증별 가산점 명단을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등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적용되던 자격증에 준하다고 판단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이 가산 5%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직업상담사와 유사급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처럼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정도가 아닌 당락 이상을 좌우하는 5%가산점이라니. 이것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보라고 의도하는게 아니라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논란이 많을테니, 이런 식으로 사실상 '확정'시켜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올해 직업 상담사 자격증 시험은 9급공채 시험 거의 직전에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수험생들, 그것 합격하기 힘들죠.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준겁니다.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 계층에서는 '고작 5%'로 이런 말로 쉬쉬할수도 있겠지만, 보통 1~2점에 수백명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5%가산은 당락을 결정합니다. 물론 아예 공부 안한 공시생들은 5%가산을 받거나 안받거나 떨어지겠지만, 이러한 무기계약직들을 챙겨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인해,그들의 합격을 위해 불합격하게 된 공시생들은 다시 노량진 학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 내에서는 차별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들이 공채로 붙었는데 이전정권때문에 강제로 비정규직이 된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정규직 전형을 선택하여 본인들이 원한 자리에 들어간것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규직이 되고 싶다면,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보거나, 공채를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결정이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인사혁신처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며 결정낸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 불평등하고 불합리합니다. 2022년 까지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증원 하겠다고 했는데, 정당한 공채 선발이 아닌 이런식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증원이면 공약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것만 알아두시고 정책 결정 하시면 됩니다. 17만명 뽑아야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83명 밖에 증원이 되지 않았네요. 공채를 이정도 한다면, 대통령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의심될정도로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대책은 있으십니까? 한 문장으로 끝낼 말이 길어졌네요. 꼭 직업 상담사 자격증 가산을 폐지해주시고,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선발 취소도 고려해주시길바랍니다. (자격증 가산만 폐지되더라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당신을 뽑지 않았지만, 당신을 뽑은 청년들마저 배신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