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박상기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법무부 장관은 11일(목) 오전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파로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폭락했고 수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좌절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하루종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상화폐 폭락 등의 검색어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기획재정부는 사전 통보나 합의도 없이 법무부 방침이 발표되었고 기재부는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에는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 없는 언행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에게 타격을 주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법무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의견을 그렇게 함부로 발설해도 되는 겁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공부도 없이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몰아붙이는 행동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써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위 공직자라면, 본인의 언행에 신중함을 가지고 기자 회견과 같은 공식 석상에서는 오로지 확인된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 각 부처와 합의된 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셨어야 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몰고 국가와 국민에게 큰 혼란을 끼친 법무부 장관 박상기님은 본인의 말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는 이미 세계적으로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화폐는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조선이 왜 일본에게 주권이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조선은 세계적으로 변화되는 흐름을 무시하고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나라를 변화시키고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조선은 나라의 문을 잠그고 외세를 배척했습니다.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은 개혁을 요구했지만 조선 정부는 듣지 않았고 도태된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물론 생소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가상화폐에 열광하고 받아들일 노력을 할 때 온갖 규제와 억압으로 제압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무부 장관의 섣부른 언행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정부 부처 관계자들께 조금 더 신중한 언행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와 억압은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