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 한전 전기요금과의 병과를 분리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현재 KBS시청료는 한전 전기요금과 병과해서 부과되고 아파트관리비에 자동 청구 납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료와 전기요금의 병과를 분리하고 싶으면 아파트 관리실에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 시청료 납부방법이 타 국영기관의 징세와 병과해서 강제적으로 시청료 징세가 가능한지 묻고 싶고 한전의 전기요금의 경우도 요금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 단전조치 등의 전기공사 내부 규정을 통하여 전기세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결국 KBS 한국방송공사는 자체적으로 시청료 납부를 위한 어떤 노력이 없이도 시청료를 징수할 수 있는 KBS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 시스템입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이 KBS 이사진들이 법인카드로 개모임에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전혀 제약받거나 견제받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이사회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려면 시청료 납부시스템부터 바꾸어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한국방송공사를 만들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꼭 시청료를 한전 전기요금과의 병과를 분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