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가지치기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가로수 전정 장비에 관한 제안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인성조경(주) 라는 작은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매년 전국의 대도시에 각 시, 군, 구 청에서 발주하는 가로수 전정사업을 하다가 작업자가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안전사고 발생하여 사고처리에 약1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몇주전에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1000만원을 판결되어 납부하였 습니다. 제 잘못으로 친했던 사람을 하늘로 보내고 힘들었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이 몇 천억이 넘을 것이고 광주광역시도 한 개 구청에서 몇십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중에 봄이면 진행되는 가지치기 작업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조경공이 탑승할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 사용할수 있는 장비가 카고그레인 , 스카이차, 활선차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원래 카고크레인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하였으나 크레인은 사람이 탑승하는 자체가 불법인 관계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스카이차를 사용하였으나 이 장비 또한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이 철제로 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고, 실제 저도 이 장비를 사용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압선 주변3m 근처에서는 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장비가 활선차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이 장비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의 주 용도는 한전의 외선공사용으로 만들어 지다보니 가지치기와는 전혀 작업에 실용성이 맞지 않고, 이 장비의 수량이 적어서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요도 못 맞출때가 있고, 매년 봄이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가지치기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조경회사에서 1년에 한두번 하는 공사를 위해 1억이 넘는 활선차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또한 활선차의 장비 특성상 전봇대처럼 고정된 작업용이고 붐대의 길이도 다른 장비보다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로수 가지치기에 이용할 때 활선차의 작업효율이 크레인대비 50%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효율은 낮으면서도 비용은 크레인에 2배입니다. 2017년 단가로 크레인과 스카이차는 일대절 임대비가 45만원이고 활선차는 90만원입니다. 그나마 임대가능한 활선차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지치기 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에서도 안전을 위하여 활선차로 작업할 것을 조건으로 전체공사비 대비 15%정도 추가비용을 설계변경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실제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장비의 수급 부족으로 공사 준공을 위해서 스카이차, 크레인을 몰래 사용하는 게 현실이고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법과 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두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으로 가지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비는 카고크레인입니다. 카고크레인에 장착된 탑승용 바가지가 FRP로 절연체여서 안전합니다. 다만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장비의 형식변경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와 차량 운전자 들의 안전교육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잘고쳐 진다면 지자체의 추가비용도 절약하고 공사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도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조경업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조치되어 1개월 후면 시작하는 전국의 가지치기 작업에서 또 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