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주요사건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화, 맞춤화로 발전해 작년한해 11월까지 피해건수 21,000건에 피해금이 2,200억원에 이르고 최근에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납치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국민들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법 유형을 보면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 비교적 이율이 높은 3금융권 대출 서민들에게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중 일부를 특정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수법 ○ 여성, 직장인등 대상 수사기관을 사칭 후 계좌 도용등을 주장하며 특정계좌로 예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수사관등에 전달토록 하는 수법 ○ 부모에게는 자녀학교와 이름을 정확히 말한 후 납치를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하거나, 남성들 대상으로는 몸캥피싱 후 거액을 요구하는 수법 등 피해상대에 따른 맞춤형 수법으로 진화화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사기로 교부받은 돈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을 제공해줄 대상 및 현금인출 후 송금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모집키 위해, ○ 대출신청에서 거래실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수법 ○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여 세금감면 목적 유료대여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수법 ○ 사원증 발급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수법, 무역회사 등을 사칭하며 거래대금이라 속이고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하는 수법 등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차후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로, 보이스피싱 한건에 통장 1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대출과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국민 2만 여명이 범죄조직에 속아 피의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피해금을 받는 수법도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대면 편취 방식이 주를 이루던 것이 최근에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송금, 편의점 기프트 카드 핀 번호 요구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조직들이 결혼자금을 노려 20, 30대 여성들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는것을 보듯 보이스피싱은 다른 범죄와 달리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구직자, 고금리 대출자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저는 수사부서 경찰관으로 거의매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납니다 최근에는 결혼자금 등 2,000여만원 피해를 본 20대 간호사가 피해신고 중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것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꼭 범인을 잡아달라며 울면서 말할 때도 사실상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해야 할 때는 한없는 자괴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결론은 ‘홍보강화’ 뿐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금융기관 등에 경고 메시지를 붙여도 피해자 핸드폰으로 온 ‘파밍 유도’ 문자 하나만 클릭해도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TV등에서 관련수법을 즉시 홍보하여 유사피해 발생을 막는 것 외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과거 보이스 피싱 수법관련 ‘그놈 목소리’를 홍보 해 효과를 본 사실로 입증합니다 경찰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방대한 자료 및 수법들이 짜임새있는 홍보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편히 TV를 시청하다 수시로 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효과적인 방법이고, 공익방송 강화로 관련범죄가 감소한다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 외 조희팔을 만들어낸 피라미드 사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가상화폐관련 유사수신 등 잘못되면 천문학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유형에 대해서도 국민들 피해방지를 위해 공익방송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