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가격 안정화 대책(용적율 획기적 확대&이익환수병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재건축 이익환수제도와 지구별 용적율을 결합하여 메이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울처럼 수요가 높은 곳에는 공급을 늘려야되다고 주장하니 재건축단지에서 요구하는 용적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상업지역 정도로 고층으로 올리게하고 용적율 증가에 따라 이익을 누진방식등으로 회수하여 회수된 세금으로 임대주택등 서민주거 안정목적으로 활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