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에 지급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지급 타당성 검토후 중단시켜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국군기무사(이하 기무사)에서는 국정원 등으로 부터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기무사에서는 국정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이하 정보활동비)를 정보사업에도 사용하지만 기무사에 근무하는 하사 이상 전간부들(군무원 포함)에게 매월 계급별로 정해진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별로 지급받은 기무부대원들은 정보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급여인양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활동비 목적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무부대원들은 매월 개인별로 지급받은 정보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각 단위부대에서는 개인별로 지급할 정보활동비중에서 각종모임회비, 회식비, 급식(중식)비, 회식비, 기타 등 공제할 수 있는 각종 명목의 모든금액을 선공제하고 심지어 몇사람이 모여서 음주한 회식비까지 공제한 후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정보활동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과 상반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별로 지급한 정보활동비로 추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13월 보너스,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무부대원들은 매년 연말정산시 1년동안 개인별로 지급받은 정보활동비를 개인소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지출에 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등 용도로 포함시켜 소득대비 지출을 증가시켜 매년 세금을 환불받고 있습니다. 동일조건의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세금을 추가 납부하고 있는 반면 기무부대원들은 환불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월 개인별로 지급받은 정보활동비를 소득으로 잡지않고 지출에만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환불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 입니다. 각 기무부대에서는 정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무사령부로부터 사업예산을 영달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업시마다 사업예산이 하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개인별로 정보활동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정보활동비를 지급받은 기무부대원은 그에 상응한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정보활동비를 지급받고도 1년동안 정보활동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부대원도 있을 것인데 국민의 혈세를 기무부대원 사리사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 예로 정보활동비를 지급받은 기무부대원이 남성인데 여성 옷을 구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고, 정보활동은 하지도 않은 부대원에게 피복구입비를 지급하고, 정보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전달했다면서 사용가능한 정보예산 범위내에서 골프채를 순차적으로 구입하여 전달하였다고 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등산세트를 전달하였다고 증빙하고 있습니다. 한끼를 걱정하는 저소득층이 많은 현실속에서 기무사에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간 오백만원에서 일천여만원에 달하는 정보활동비를 전간부들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정보활동비를 사용하였다면 합당한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보활동비가 합당하게 사용되었는지 국방부/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무부대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보활동비가 타당한지 검토한 후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정원에서 기무사로 정보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