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과열 방지방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늘 수고들 하십니다. 최근 가상화페 투자에 대한 과열 방지를 놓고 거래소 폐지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증권거래소를 외면하고 가상화폐로 몰려가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증권거래소의 구조적 불평등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소액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적 불평등성... 이 것을 경험한 소액투자자들은 이런 불평등이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찾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소의 구조적 불평등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매도란 제도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하락할 것은 예상하고 현시점에서 매도 후 하락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해서 그 차액을 이익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세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그 주식의 장래성을 바라보고 투자합니다. 소위 가치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이 때가 되어 상승할만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매도하여 하락시키고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헤서 상환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 제도는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평등한 거래제도입니다.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증권거래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불평등 제도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를 알게되었고 자연스레 그리로 몰려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소의 공매도 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도대체 공매도 제도가 왜 필요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제도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