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십시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근래에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저 전문기관은 어떤 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시골에만 가더라도 체고가 40cm를 넘는 개들이 한 두 마리가 아닌데 그 개들을 모두 관리 대상견으로 지정할 것인지요? 과연 그렇게 마구잡이로 대상 지정된 개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 것이며, 명확한 기준으로써 관리가 되는게 맞습니까? 길에 버려진 개들은 주인도 없는데, 그런 개들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만약 상해를 입거나 사망케 될 시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겁니까?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 되는겁니까?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가면서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걸 부정할 수는 없으나 법안을 개정하려면 좀 더 명확한 기준점을 두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에 관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동물 학대에 대해 강한 처벌 규정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은 찬성입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개정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위해 동물법에 대한 강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주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길을 가다가도 귀엽다고 쓰다듬으려 하거나 달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이 유순한 개들은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못한 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는 본성에 강한 짐승이라 순간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스란히 견주와 반려견에게 잘못이 다 돌아가는데 그럼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견주들은 항상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지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마개를 씌우고, 목 줄 길이를 제한하고, 심할 경우 안락사를 고려하겠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반려동물 입양 전 동물관련교육 몇 시간 이수가 필수라던지, 외국의 사례처럼 반려견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환경적인 면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적합한 환경인지 확인을 한다던지 등등의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된다면, 맹견을 제외하고도 체고가 40cm가 넘는 모든 외국의 반려견들도 입마개를 하고 산책을 다녀야 했겠지요. 외국 사례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자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좀 더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대명사는 같지만 다들 성장이 다르고 눈,코,입 생김새가 다르고 키가 다르듯이 동물도 똑같습니다. 체고가 40cm 인 반려견을 줄자 들고 다니면서 일일히 체크하실 겁니까? 동물은 본성에 따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게 따지면 성범죄자들은 전부 사형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에도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라고 난리였었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에 개정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꾸준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견 안전관리법 개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 개정법입니까? 지금도 몰카 때문에 피해입는 여성분들이 속출하는 시점에서, 포상금 제도까지 걸면 과연 피해입는 견주는 여성 견주가 많을까요 남성 견주가 많을까요? 막말로 반려견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개를 괴롭혀도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입마개를 벗기고 사고를 당한 척 한다면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본성에 충실한 짐승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간처럼 살아 숨쉬고, 표현할 줄 아는 하나의 생명체 입니다. 짐승들이 본성에 더 이끌리는대로 행동하는 부분이 크다뿐이지 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인간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할 뿐이지요.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법을 개정하려면, 그에 따라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을 위한 법도 함께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동물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미미한 시점에서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터무니 없는 법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종이어도 체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체고가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조금 부적합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각 장애우들을 안내하는 안내견들도 입마개를 해야할 것이고, 2m이내 목줄을 착용하게 되겠죠. 저는 살면서 한번도 안내견이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요. 어느 부분 하나 기준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본성을 따르는 동물이기에 100% 안심할수만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 삼아서 고의적으로 개를 괴롭힌다거나, 학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인지요? 당장 입마개, 벌금, 안락사 등의 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동물을 학대해도 미미한 처벌을 받는게 전부인데 이제 법적으로 전폭 강화된 현 시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달라질게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고를 가장한 범죄가 일어날 경우 제 2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책임져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회의에 참석한 동물단체와 이웅종 교수님, 강형욱 훈련사님, 반려인 단체는 모두 이 의견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모두 반대요. 하지만 농림축산부는 동물 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와 이낙연 총리의 거짓 발표입니다. 명백한 거짓 발표죠 뭡니까 이게? 어떤 기관에서 인증할 것이며, 그 인증 기관들 (교육,훈련소나 동물 병원 등등)은 누가 제시하는 인증 기관이며 ,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럼 만약에 인증을 받은 개가 사고를 일으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결국엔 또 그 개만 안락사 되는 상황이 오는건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누가 손가락질 받고싶어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되고자 손들고 자처하겠습니까? 체고 40센치 이상은 입마개 착용이 필수? 실내에서 키우는 소형견이라 해도 다리가 긴 아이들은 체고가 40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한 법이 당연시 되어야 마땅합니까? 그럼 막말로 40대 성인 남성의 아동 성범죄 건수가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40세 이상의 남성은 모두 전자 발찌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범죄자들, 전자 발찌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교화가 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모두 사형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왜 항상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위한 법안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을 위한 법만 만드는지요? 개정을 해도 왜 결국 우는건 피해자가 되는 것인지요?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견주들.. 결국엔 모든 화살을 그 분들이 맞게 되는게 뻔한 일이고, 견주들 다수는 여성일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또 피해를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합법적인 몰래카메라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어설픈 기준점은 절대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안좋은 결과로 몰아갈겁니다. 왜 항상 사람 중심에서 생각하나요? 개도 생명입니다. 물론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 입장에선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여성 견주들을 타겟으로 한 합법적인 몰래카메라가 될지도 모르는 저 안건, 길거리를 떠돌아 다니는 동물들은 어떻게 다 잡아서 처리할 것이며, 그들을 키울 수 없으니 모두 안락사 시키실 것입니까? 무분별한 안락사는 과연 받아 들여지는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이웅종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온 저 안건에 대해 반발하지 않으시겠죠. 아닌건 아닌겁니다. 이 개정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