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황인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있는 방법에 대한 제생각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이 16% 올랐을때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는 1% 올랐습니다. 고용불안에 물가는 더더욱 올라가고있죠 오히려 알**국, 알*몬 같은 곳의 여러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면 최저시급 보다 낮은 임금을 간혹 볼 수있고 똑같은 워*넷, 사*인, 잡**아 등등 최저시급도 시급이거니와 구인이 줄었더군요. 아직도 양질의 일자리는 커녕 저질 일자리들이 판을 치고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용하는 중소기업, 영세상인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를 크게 받는쪽에 속하시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청년일자리 문제중 하나는 하청의 하청 그 하청의 또 하청 구조로 되어있는 대기업 중심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들은 각각 독자적인 고유의 기술로 전통을 이어 오래 살아남게 되지만 한국은 기업하면 삼성, 현대, LG, SK, KT, CJ 등등 밖에 없고 그 아래는 하청의 하청 또 하청밖에 없어서 마지막에 받게되는 하청은 정말 동물에 빗대 표현하자면 사슴을 사자가 사냥해 잡아 뜯어먹고 뜯다남은 고기를 하이에나가 먹고 몇점 안남은 살을 독수리가 먹고 뼈에 남은 살점 찌꺼기를 맨 마지막에 설치류가 먹게 되는 것 과 다를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슴고기를 원청이 하청에다 의뢰하는 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는 100년이 지나도 안나옵니다. 중소기업도 주 5일 근무는 커녕 주말에도 나오라고 반 강요하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분명 주간 근무인데 야간으로 배치시키는건 고용법 위반일텐데요? 그냥 하겠거니 하고 넘겨버리는 인간들.. 추잡스럽죠 그럼 여기서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노후가 길어지면서 고소득자, 대기업 간부, 정치인, 은둔갑부 재벌2세 금수저 은수저 등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소비를 줄이는 갑부들의 지갑을 강제로 열게 만들면 됩니다. 같은 값의 생필품조차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주저주저 망설이시지만 돈 많으신 분들도 주저주저 하시죠 그건 가난한 분들을 향한 기만입니다. 만약에 동전, 지폐와 같은 화폐가 사라지고 아주 특수한 칩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망의 빅데이터속에 소득과 재산이 저장되며 결제는 지문과 홍체인식만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탈세는 두말 없이 불가능하겠죠. 대신에 해킹과 바이러스가 절대 나타나지 말아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전제조건이 성립한다면? 같은 값의 10,000원어치 고기를 산다고 할때 가난한 사람은 가격대로 내고 부유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격의 5배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개개인의 재산 수준에따라 소비를 평준화하는 정책과 고소득자의 탈세의근원인 5만원권화폐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위조, 복제가 절대 불가능하게 철저하게 개발된 칩을 개발하여 개개인의 소득과 지출에 용이한 "대한민국카드" 도입 결제시 지문,홍채 인식만으로 가능 (비밀번호 사용불가) 예외로 지문이 무뎌졌거나 홍채인식 불가능할 경우 이외의 방법(ex 혈액, 모발 등등 으로 결제 인식 가능한 시스템 개발) 카드는 출생과 동시에 발급되어야 하며 특정 만료기한까지 모든 현금(지폐+동전)과 개인 신용카드,예금카드 기타 금융 시스템을 하나로통합 "대한민국카드"로 명명하여 통합 전산화(현금은 기한 지나면 화폐로서 가치 소실) 이 카드는 각 구청에서 신청 발급, 재발급 또는 국가가 위탁한 금융권이 담당하도록 하면 되겠죠? 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낮은액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지출 소비 차등 시스템 도입하는것도 나쁘지않을거에요 예를들어 7500으로 나누는방법 *공식: 부양자 집값 +소득 +개인재산 /7500 나눈값+ 사용금액 = 요금 피부양자 집값 +소득 +개인재산 /7500 나눈값+ 사용금액 = 요금 < ex1 > 최순실씨가 고급 뷔폐에서 밥을 먹는다 가정하고 최순실재산 36,500,000,000원, 최순실 1끼 식사비용 800,000원 이라고 가정하면 월소득+개인재산36,500,000,000/7500 4,870,000원(나눈값) + 식사비(800,000원) = "1끼 식사비용 5,670,000원 +@소득/7500계산하여 지불" 식사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먹는다면 36,494,330,000/7500 4,865,910원(나눈값) + 커피값(12,000원) = "커피값 4,877,910원 +@소득/7500계산하여 지불" < ex2 > 대기업에서 월급 6,587,500원을 받고 대략 350,000,000원 상당의 집이 있으며(명의 상관없이) 2018년형 자가용을 가지고있다 가정하고 해장국을 사먹을 경우.(개인재산은 가정한 것.) 고소득 1인가구 본인의 경우 집350,000,000원 +@월급 6,587,500원 +@본인 자가용1대 43,300,000원 +@개인재산150,000,000/7500 73,318원(나눈값)+6,000원(해장국값) = 79,318원 지불 고소득 2인가구 부양자의경우 집350,000,000원 +@월급 6,587,500원/2사람으로 나누어 1인당 3,293,750원 +@본인자가용1대 43,300,000원 +@기타 개인재산 150,000,000원/7500 72,879원(나눈값)+6,000원(해장국값) = 78,879원 지불 고소득 3인가구 부양자의경우 집350,000,000원 +@월급 6,587,500원/3사람으로 나누어 1인당 2,195,833원 +@본인자가용1대 43,300,000원 +@기타 개인재산 150,000,000원/7500 72,733원(나눈값)+6,000원(해장국값) = 78,733원 지불 고소득 4인가구 부양자의경우 집350,000,000원 +@월급 6,587,500원/4사람으로 나누어 1인당 1,646,875원 +@본인자가용1대 43,300,000원 +@기타 개인재산 150,000,000원/7500 72,660원(나눈값)+6,000원(해장국값) = 78,660원 지불 고소득 5인가구 부양자의경우 집350,000,000원 +@월급 6,587,500원/5사람으로 나누어 1인당 1,317,500원 +@본인자가용1대 43,300,000원 +@기타 개인재산 150,000,000원/7500 71,616원(나눈값)+6,000원(해장국값) = 77,616원 지불 고소득 2인가구 피부양자의경우 집350,000,000원/2사람으로 나누어 175,000,000원 1인당 3,293,750원 +@기타 개인재산 40,000,000원/7500 29,106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35,106원 지불 고소득 3인가구 피부양자의들의경우 집350,000,000원/3사람으로 나누어 116,666,667원 1인당 2,195,833원 +@기타 개인재산 40,000,000원/7500 21,182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27,182원 지불 고소득 4인가구 피부양자의들의경우 집350,000,000원/4사람으로 나누어 87,500,000원 1인당 1,646,875원 +@기타 개인재산 40,000,000원/7500 17,220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23,220원 지불 고소득 5인가구 피부양자의들의경우 집350,000,000원/5사람으로 나누어 70,000,000원 1인당 1,317,500원 +@기타 개인재산 40,000,000원/7500 14,842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20,842원 지불 < ex3 > ""수급자의 경우"" 각각 가구마다 개인당 "모은돈 100만원을 재산으로 가정"하고 6000원 해장국을 사먹을 경우.(주거복지를 받는다고 가정)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01,632원+@개인재산1,000,000원/7500 200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6,200원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54,129원/2사람 으로 나누어 1인당427064원+@기타 개인재산 1,000,000원/7500 190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6,190원 지불 3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104,945원/3사람 으로 나누어 1인당 368,315원+ @기타 개인재산 1,000,000/7500 182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6,182원 지불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355,761원/4사람 으로 나누어 1인당 338,940원+ @기타 개인재산 1,000,000/7500 178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6,178원 지불 5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606,576원/5사람 으로 나누어 1인당 321,315원+ @기타 개인재산 1,000,000/7500 176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6,176원 지불 이 방법이 현실로 구현된다면 중, 소상공인들은 무인 시스템 도입할 필요없이 고용을 할 것이고 고소득자는 생필품조차 탈세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건값은 시가로 하되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지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전 재산이 500,000,000원 인 사람과 10,000,000원 인 사람이 같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지출체감온도는 다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