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교사월급을 줄 수 없는 어린이집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약 15년간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면서 갈수록 운영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이집을 그만둔다고 해도 누군가 똑같은 형태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것이라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어느 기관에 가건 아이들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현재의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길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로 우선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중앙정부에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공립 확충정책과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운영난으로 인해 매년 1,500개 이상 문을 닫고 있으며 2017년도에만 1,700개소가 폐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현재 10년~15년 내 민간, 가정어린이집 뿐 아니라 국공립을 포함하여 절반 정도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재원률이 아동 수 대비 10% 남짓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10명중 1~2명도 못 들어가면 나머지 9명에 대한 대안을 주시지 않고 도대체 왜 국공립의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말로 대다수의 영·유아와 학부모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실제로는 정부나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에 위탁하여 원장이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과 운영방식에 차이도 없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역시 복지부에서 발급하고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면서 국공립확충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공립과 민간,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국공립에만 지원되는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때문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외 교사인건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1명 당 지원되는 보육비는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보육의 질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대로 국공립을 40%까지 확충하여 영·유아의 재원률을 30%까지 높인다하여도 70%의 영·유아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책임져야 합니다. 결국 대다수의 영유아를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책임지고 있는 보육현실에 맞추어 보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에서 보육료 외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료만으로 보육교사의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보육료를 인상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보육교사가 비전을 갖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을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보육교사 급여를 호봉별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정책 실행 계획에 따른 기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을 줄 수 없는 어린이집에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빠른 해결책을 주셔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무상보육비를 지원한다면서 실제로는 민간이니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는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은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간 매년 누리과정 운영비도 예산 문제로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어 어린이집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듯이 중앙정부와 도 정책에 따른 보육료지원과 기타 운영비(조리사지원비, 시설환경개선비 등)를 시군구에서 보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도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위한 중앙정부의 시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과 보육의 문제는 정당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넘어 영·유아 보육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누구에게나 균질한 보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가능케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각 시군구와 교육감은 2018년 예산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추가 편성하여 1월부터 지급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기관수는 전체 어린이집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사급여에 있어서는 경력에 따라 호봉제로 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신입과 경력교사의 급여 차이 없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구나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총 정원을 다 채운다 하여도 반마다 정해진 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반이 있다면 교사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받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 총 정원 한도 내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연령에 따라 반 별 3명 이내에서 탄력보육을 허용하였으나 2018년도부터는 그 마저도 금지가 되어 어린이집운영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매년 보육료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반별 탄력보육을 금지시키기보다는 보육료 인상이 먼저 선행된 후에 그에 따른 적절한 보육인원을 정해야 하고 반정원이 많이 배치된 반을 위해 보조교사를 따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이 어려워 언제 문을 닫을 지도 모르는 어린이집이 아닌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깝고 안정적이며 보육의 질이 보장된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공생하며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은 ‘50년 후에도 1억 인구를 지키겠다.’는 의미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1억 총활약’ 마쓰야마 마사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답합니다.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하려는 보육정책을 그때 실행했을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보육료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민간어린이집에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교사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를 조속히 인상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의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약속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가 될 것이라는 취임기결이 대한민국 대분의 영유아들이 다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현장에서도 하루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된 보육제도로써 답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