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한국인 취업비자 쿼터 신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미국의 취업비자(H1B)는 연간 65,000명 쿼터를 두고 있으며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진행하는데, 중국과 인도의 지원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한국인들의 해외취업에 있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FTA 체결국 중 캐나다는 무제한, 호주 10,500명,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에게 매년 전문직 취업비자를 내주고 있습니다(E3 비자). 참여정부는 지난 한미FTA 협상에서 싱가포르의 2배, 호주의 3배에 달하는 미국과의 교역규모를 근거로, 한 해 최소 15,000개 이상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요청안은 최종 합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이 문제를 FTA 발효 후 별도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참조: 프레시안, 트럼프에 한미FTA 취업비자 약속 지키라 말해야 한다)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수년간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현 정부 또한 대선 공약부터 청년일자리 정책을 1순위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큰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해외취업에 있어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취업비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는 국가 간 제도적 제약에 따른 사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량 발휘가 필요합니다. 따라 현재 진행 중인 FTA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경제 및 고용지표는 호전된 상황으로 협상의 여건은 개선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 사업의 효과 또한 배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