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술을 먹고 이성을 잃은 사람이 살인, 방화, 성관련 범죄, 난동 등 온갖 범죄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술 먹고 이성을 잃어 심신미약 상태라고하여 주취경감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가해자, 범죄자 보호 기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더 억울하게 만듭니다. 가해자, 범죄자가 법이 정한 죄의 댓가(형량)를 받지 않고 경감되는 말도 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원칙에 어긋나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정부와 대법원에서는 주취경감이 위헌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보다 앞서 취중에 일으킨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주인 성찬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