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하향에 대해서 꼭 읽어 주시길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촉법소년법이 만 14살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 14살 미만아이들은 형사처벌이 안되는데 요즘 14세 미만 아이들이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고 옛날에 비해 빨리 성숙해지고 있어서 촉법소년법을 이용해 약용하는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만 12살까지 촉법소년법을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2살부터 형사처분을 받을수 있도록이요. 아니면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이 도리깨나 아니면 만 13살부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촉법소년법 나이를 낮출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방책이 우선이라기보단 예방책가지곤 요즘 만 14살 미만 아이들 해결이 안될수도 있을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만 12살 촉법소년법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 안되면 만 13살 아니면 우리나라 나이로 14살로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덯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