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폐지 및 형량 증가 그리고 정당방위 영역 폭 넓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얼마전 제 2의 조두순 사건이 벌어졌다 합니다. 심지어 6살 아기를 성폭행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간에게도 인권을 부여하며 얼굴 가리고 하는게 정상인겁니까? 가해자도 사람이니 인권이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피해를 주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자의 생명을 본인 마음대로 앗아간건데 그런 사람한테 인권이 어디있는가 싶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상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줄 경우 그 순간 사라진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을 구한 분들 얼굴은 들어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얼굴은 가린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그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제 2의 피해자가 안 나올텐데 말이죠. 여기서 만약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출소 후의 그 가해자의 인생은 어떡하냐라고 하실텐데, 남의 인생에 스크레치를 냈으면 그 뒤따르는 본인의 인생의 후유증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거고, 그 또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은 범죄자를 위한건지 피해자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본인집에 도둑이 들어 실랑이를 벌이다 도둑이 뇌사해 그 집 주인이 징역을 살게 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말이 됩니까? 내가 사는 집에 도둑이 들어 막다가 벌어진 일로 엄연히 정당방위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 와중에도 인권이 사라진 도둑을 위한다니요!! 예를들어 만약에 사람이 성폭행 당할 뻔 했을 때 급소를 찼는데 그만 사망을 했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범죄률을 낮춰야 한다 말만 하지말고 아예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본보기로 보여서 범죄자들이 겁먹고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해주십시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라고 있는게 국가고 그게 국가가 할 막중한 일입니다. 가해자 보다 피해자가 우선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법 앞에 나이도 소용없다는 뜻이니 살인.살인미수.성범죄 청소년 범죄자들 또한 법 앞에서 나이 제한 두는거 없애주세요. 나이 제한 두는거 헌법에 모순되는 법 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