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후시공 차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7 ~ 2018-02-16

새아파트를 분양 받고는 하자 보수에 관련하여 문제를 겪는 가구가 많습니다. 투기목적도 있다지만 대부분 주거용으로 구매하며 하자가 있는 집에서 계속 적으로 생활하여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결로나 냉기 누수 등등등 아직도 주택법에서 그 하자기준이 모호한 것들 때문에 입주자는 개인의 시간 및 돈을 들여 그 하자를 입증하여야 하고 건설사와 마찰을 빚습니다. 우선 주택법에 베란다, 드레스룸, 샷시 등등의 하자의 유무에 관한것들도 문제지만 저는 이런 것들의 원천적인 문제는 선분양 후시공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 어느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새아파트가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분양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프리미엄 웃돈을 주고 다 확인하고 샀어야했나..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다 제대로 지어진 집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수하고 팔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