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제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지지않고 행정을 펴려는 적폐청산의 1순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공서를 수없이 다녀오고 직접 민원을 접해 본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제도가 너무나 엉터리로 되어 있고, 국민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통로였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민원을 신청하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담당자입니다. 인허가 담당자인거죠 그런데 그러한 민원이 담당자한테 언제까지 처리 되냐고 물어 보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도 자기 맘대로 못한다는 이야기 인데요 거꾸로 보면 나는 대답할 처지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닐까요 자신이 책임도 못지는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후에 물어보면 xxx위원회에서 결정나면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위원회 구성원은 전문가도 포함되었겠지만 대부분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민간인이라는 것이 최악의 선택인것이고 공평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한 결과를 볼수 없게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으로 찬성했고, 어떤 의견으로 반대했다는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은 큰 맹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민원인이 진행상황을 알아야지 대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것은 찬반 몇표로 된다 안된다는 결론이면 블라인드 행정의 대표적인 행태 아닐까요 제발 이런 행정행위는 그만 두는 게 그리고 담당이 책임회피수단으로 쓰는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는게 민원인에게 국민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펴려면 담당이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옷을 벗고 피해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발탁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맡아서 처리하면 본인이 골치 아파지니까 피해가자는 것이 행정입니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이 편하게 빠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 있는 행정을 구사해야 올바른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설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위원회, 세금만 빨아 먹는 위원회, 느리게 의사결정하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바로 폐지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