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때부터 무일푼으로 시작한 전형적인 흙수저 부부입니다. 결혼 후 아이 둘을 낳았고,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번 정권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책이 시행되고 시간이 어느정도 흐른 이 시점에서보면 정말 서민만 죽이는 정책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저희 가족은 결혼 후, 10년동안 이사만 5번 했습니다. 전세값은 2년마다 올랐으며 그 전세값을 대느라 대출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번 정권에 기대를 한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집값이 잡히면 이제는 집을 좀 살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죠. 하지만, 정책시행 후 서울 집값을 더욱 올랐고 제가 사려는 강북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근데 더 기가막힌 것은... 저같이 일평생 집을 소유해본적 없는 무주택자가... 대출한도가 40%로 묶였습니다. 은행 두 곳에서 상담 받아보았지만.. 무주택자도 대출한도가 40%라고 합니다. 서울 20-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같이 결혼할때부터 무일푼인 사람들이 살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직장포기하고 집값싼 지방이나 시골로 다 내려가라는 이야기인가요? 부자들이 대출규제한다고 집 안사나요? 강남집값 오르는 거 보십시요.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투기세력을 잡든지 공급을 늘려서 잡아야하는데 왜 서민들까지 때려잡는건가요? 제발 저같은 무주택자들 전세로 이사좀 그만다니고 집좀 살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사좀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