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합의 감형..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가습기 판결.. 피해자 와 합의로 감형했다는데.. 법원판사들이 다 부자들 편입니까?? 합의로 감형이면 합의할 능력 안되면 증형인건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닌가요?? 민사라면 이해 합니다. 형사 사건은 국민 평등 하에 집행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 자체가 돈앞에서 법적으로 불평등해지는 이 현실.. 형사 사건에는 돈권력.. 다 배제 돼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형사 사건까지 돈에 좌우 되면 대한민국국민은 모두 평등하다.. 헌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돈 뒤에서 평등 하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