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업을 죽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청 원 서 국내 광업을 죽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신청(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44 회생)에 대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광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 사건의 발단 (석회석 광산의 붕괴 → 경영 압박) 청원인은 2007년 주식회사 지엠씨(이하 “당사”)를 설립하여 어려운 국내 광업 현실에도 석회석 산업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1일 예기치 못하게 석회석 광산의 갱도가 붕락 되었고,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와 가공공장의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 ○ 채권단 회의 (워크아웃 협의 가결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반대로 법정관리 신청) 이에 청원인은 조속한 경영한 경영정상화를 2017. 8. 31자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7. 12. 22자로 개최된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기업개선 계획을 의결하여 당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금융채권자 협의회 부의 안건에 대한 ‘부동의’나 이견이 있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자, 채무자, 당사에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태영이엠씨 (정선라임, 포스그린, 디엘씨 포함), 상거래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2017. 12. 21자로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존재가치 부정 (국내 광업 회생보다 공사의 채권회수 이익 우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광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광산이 붕락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광업 기업을 위하여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는 커녕 자신들의 채권회수 목적만을 위하여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황은 공기업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부정함과 동시에 광업 기업을 죽이기 위한 행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설립목적은 “국내ㆍ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 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물자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정관리 신청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설립목적과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75.2%를 찬성했던 채권단과 당사 (강원도 삼척, 충북 진천 소재) 및 관계사인 태영이엠씨 (강원도 평창, 강원도 삼척, 충북 충주 소재)와 태영이엠씨 관계사인 정선라임 (강원도 정선 소재), 포스그린(전남 광양 소재), 디엘씨 (충북 충주 소재)를 포함한 전체 약 1,000여명의 임직원과 가족들, 당사와 거래했던 모든 영세 기업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입니다. ○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경영 차질 (매출채권 할인 거부 → 자금경색, 연쇄부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기관의 매출채권 할인의 중단(법정관리 신청이 계류 중인 현재도 약 6억7천만원의 매출채권 할인이 금융기관에서 거부됨)으로 자금조달이 막히게 되어, 원부자재 공급중단, 운송업체의 운송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은 중단될 것이며, 공급차질의 여파로 기존 주거래처들에 대한 영업기반은 무너져 설령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의 회생 가능성은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 청원인(주식회사 지엠씨)의 M&A 및 정상화 노력 무산 위기 청원인은 워크아웃이 가결된 만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외부투자유치의 일환인 M&A를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M&A를 하게 된다면 경영권을 보장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관계사의 임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과, 당사와 거래했던 대부분의 영세한 기업들이 대금 (미지급금은 약 3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여 기업 회생을 최우선 목적으로 M&A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였으나, 채권자 중 유일하게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워크아웃을 반대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관계사인 주식회사 태영이엠씨는 당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진행될 경우 당사에 대해 지급보증(지급보증액 150억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채권 보증이행에 대한 압박이 예상되며, 당사의 사태로 인해 관계사까지 연쇄 파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청원을 마치며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당사의 모든 주주들과 금융채권자들은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워크아웃 가결 이후 M&A 및 외부투자자유치를 통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줄기 희망을 품었던 임직원들은 법정관리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하루하루를 극도의 불안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인하여 당사는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대로 파산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대통령님!! 워크아웃을 통한 M&A 및 외부투자자유치로 기업이 회생 한다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모든 채권단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며, 만약 M&A 및 외부투자자유치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후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도 충분히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삼가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부디 법정관리 신청이 철회되어 계속 경영 상태를 유지하며 회생할 수 있는 M&A에 대한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눈물로써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8년 1월 2일 청원인 : 주식회사 지엠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