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積弊)청산의 걸림돌,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적폐(積弊)청산의 걸림돌,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양성 갈등을 조장시켜 국민을 분열시키고, 외부 감사를 피해가며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남용하는 여성가족부 감사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죠. 최근들어 우후죽순처럼 빗발치는 양성혐오 유발 기사들을 보면서(서울 남성90%가 데이트폭력 가해자라며 가해의 사례로 문을 쎄게 닫는 것과 발을 쎄게 구르는 것, 누구를 만났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제시한 기사 등)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포수와 같이 분란을 일으키는 기사들이 생겨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여성혐오'라는 말이 대두되고 그와 관련한 이슈가 '갑작스럽게' 모든 포털사이트에 도배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논의될 때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보호를 위해 '국민vs정치인' 프레임을 '여성vs남성'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프레임 전환 정도로 그 분이 죄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그 후 어느 정도 잠잠한듯 보였던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상식적 빈도수로 노출되던 양성 간 분란 조장 기사가 근래에 갑자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도 노출되는 빈도수가 너무 높아 기사를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눈치채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양성 간 갈등을 조장하는 특정방향 유도, 통계조작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여성가족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자들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정부를 앞장서서 비호했던 기자들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좇습니다. 양성 간 갈등을 조장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가적 지원을 받는 페미니즘 단체와 페미니즘 관련 상품을 파는 사업체,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bj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기자들을 움직일 만한 자본력을 가진 세력이 있나요? 딱 하나 있죠. 이익을 얻는 모든 단체 중에 유일하게 그만한 자본력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가족부 단독으로7,685억을 배정받았고요.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쓰일까요? '354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여성가족위원회 질의'(https://www.youtube.com/watch?v=QgngJIdlRds)에서 박주민의원이 질의한 바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사업 수년간 '공개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미래정보소프트(?)' 등 이름만 다르고 회사 전화번호 등이 같아 같은 회사라고 추정되는 5개의 회사에 지속적으로 46건의 사업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주민의원은 내부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 외부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질의를 보면 여성부 장관은 "좀더 조사해보겠습니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데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으실 수도 있습니다. 납부하신 세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박주민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만이 다가 아님은 짐작할 수 있으실거라 봅니다. 여성가족부는 직원이 200명 정도인데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 이렇게나 세금을 유용하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출처: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10414)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 부분들만 있을까요. 여성부가 기자들을 사주할 이유의 마지막 퍼즐이 끼워집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있을까요. 보통 직장에 속한 사람들도 대부분 그만두기 싫어하는데 이런 신의 직장에서 그만두고 싶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성부가 예산을 제대로 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열심히 찾아봐도 예산 규모에 비해 적정하게 실행한 사업을 찾는 것이 힘듭니다. 전화상담 사업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등도 문제지만, 예산을 사회 통념상 적절히 쓸만한 일이 있었으면 여성전용보도블럭을 깔고 여성 거리 등을 만드는데 그 많은 예산을 갖다 부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성가족부는 스스로가 알고 있을겁니다. '예산 감축'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렇기에 계속 통계를 조작하고 오류가 있는 자료를 끌어와서(ex대한민국이 성평등지수가 거의 최하위로 나왔다는 자료를 인용. 하지만 그것은 남성이 군대에 복무하기 때문에 대학 잔류 기간이 길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명되었음) 여성들이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양성 간 이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란을 조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 삭감과 감사를 막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받기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암적인 존재는 적폐 정치인이라기보다 일부 기레기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치인 뒤에 숨어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그 행동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자기 자신의 안위이기 때문이죠. 자기 배를 위해 다수의 이익을 져버리는 인간들이며 무엇보다 겉으로 티나지 않게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아주 몹쓸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요즘 기레기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가부가 기자들에게 사주해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면 그것은 확실히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주변 그 어디를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어느 댓글을 봐도, 여성가족부 싫어하고 "거기 하는 일이 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봤어도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서는 아직도 존속되고 있으며, 감사에 의해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적폐를 끊어내겠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정말 적폐 청산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당당하다면 당장 감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사주한 것 등이 혹시라도 확인된다면 일벌백계의 의미로 내란죄에 해당될 만한 형벌로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여성부 예산 늘리면서 여성 복지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간편한 말을 듣기 위해 정의로운 정부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복지를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뽑은 것입니다. 양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주시고 양성 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진정성있는 정책을 구상해주시고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부가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여성가족부와 여성민우회를 해체해주시고 미래가족부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부서를 신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부서 신설이 힘들면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각 부처에 넘겨주신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을 위한 정책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남성을 위한 정책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새 시대의 복지를 책임져나갈 주체가 여성가족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