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 개선해야.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개선하라”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에 관련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실행을 옮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을 재외한 장애인 고용을 할려고 하는 대기업이 많지가 않아서 사회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제가 어럽다고 해서 국가가 대기업에 대해 사정과 형편을 봐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일이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법이 통과는 되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제대로 실천과 행동들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김대중 정부때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왔고, 노무현 정부때 장애인 정책을 실행을 옮겼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제동을 걸면서 무산을 시키고 말았다. 이것만 그런가? 지금 장애계에서 얼마나 서러웠으면 이런 대우를 부당하게 받아왔는지 법적으로 지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0년 보수가 집권해오는 동안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복지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실패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장애인 정책은 끝내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뿐이던가? 정치 민주화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경제 민주화가 시작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서강대 교수가 그동안 학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시절 정책자문으로 참여한 바가 있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선후보시절에 가장 중요한 정책공약이였는 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행을 옮기지도 못한 것이기도 하다. 경제는 원래 사회주의에서 나온 기초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노무현 정부 때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다. 정치인이 아닌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때론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고, 작가로서 존경심에 빠지게 하였다. 조부인 김병태 건국대 교수님의 피를 물러 받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신적 투쟁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이 되었고, 전 정부 때 이 사건에서 연루된 관련자들과 탄핵을 당한 대통령 박근혜도 구속된 상태다. 그리고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였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본다.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 중요한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만 한다.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해본다. 10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러고 노력은 하였으나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사유를 들어 그만 무산된 상태다... 복지는 정치적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의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존재라는 것이다. 장애인도 인간이고 권리가 있는 만큼 행사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다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현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고 사회적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나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때나 문제점이 너무 많고, 제도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정과 공평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최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쪽에서 채용을 늘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의무 고용률이 1% 미만일 경우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정을 해메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장들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만 혜택을 받고, 중증 장애인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중증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너무 불공평한 일들이 매번 겪어야 한다면 아예 이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낳을 것이 같다.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을 오히려 차별하는 일들이 많다고 피부로 느낀다. 중증은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해외와 우리의 사례를 비교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는 사회 내부에 특권층 중심이 되다 보니 더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은 노동부에서 장애인을 업체에 고용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채용하기 싫은 업체에 벌금만 물게 만들어서 배만 채우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길 지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못마땅해 한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가 이런 제도를 없애라고 하였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