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평일 취미목적 대외활동(각종 모니터,평가단,서포터즈,기자단 등)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국가의 수준이 발전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NS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대중 지성의 시대가 도래하였음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에 관한 각종 홍보, 평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대외활동(평가단, 각종 모니터, 서포터즈, 홍보대사, 블로그 기자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리고 이전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대부분 대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주로 취업을 위한 스팩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장인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각자의 취미 활동 또는 재능 발휘를 목적으로 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주부나 자영업자가 아닌 직장인의 경우 활동이 주로 평일에 이루어질 경우 연차에 대한 사용 문제,대외활동 승인 관련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용이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할 수 있으나 구성원들 중 대부분이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 공공기관이나 각종 기업에서 주최하는 경우 대부분의 일정이 평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허용 여부가 그 직원의 상사의 성향 또는 소속 회사 기관의 사정 또는 각종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의 취미목적 대외활동의 관리에 대한 표준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직원의 취미목적 대외활동 관리에 관한 부분을 넣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정 간에 합의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제 93조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에 직원의 건전한 취미·여가생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부분을 추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에 따라 제안할 직원의 취미목적 대외활동의 관리에 대한 표준적인 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승인 없이 취미 목적의 대외활동을 허용하되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1. 주로 절반 이상을 근무시간 중을 이용하거나 연속 7일 또는 총 활동 기간이 7개월 이상인 활동의 경우, 2. 1등 상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소속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에 따라 참가하는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휴가를 줄 경우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는 날 모두를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그 날의 전체 급여의 절반까지 감액하여 줄 수 있도록 함) 또한 대외활동의 종류에 대한 요건은 1. 현행법이나 소속 회사(기관)의 취업규칙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직원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띤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2. 특정 정치적·종교적으로 특정한 사상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는 경향사업체(정당·교회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특정한 사상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그 사업체의 근본사상에 배치되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등 그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특정한 종류의 대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적 또는 회사·기관적인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특정한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장이 직원의 모든 대외활동을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단. 이 경우에도 올림픽, 아시안게임, 기능올림픽 등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또는 국제봉사단 등의 장기간 활동은 예외) 활동의 허용에 대한의 한계는 각 기관별로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고 1. 인사평정이 일정수준 이하인 직원, 2. 징계 절차 중인 직원, 3. 범죄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직원, 4.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 또는 병가 중인 직원(단. 직원의 임신 또는 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외활동의 경우 예외), 5.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써 각 회사 규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대외활동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