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속법 중 대습상속권의 범위, 다시 한 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56세 주부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상속법을 접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도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버님의 재산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상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내년이면 90세를 바라보는 어머님과 슬하 다섯 남매가 있는데, 그 중 시누이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고, 그간 아무 연락도 되지 않은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버님도 재혼을 하신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주고 받지 않고, 왕래도 없는 채 지낸지 25년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시아버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형제들간, 그리고 어머님과 협의하에 상속을 진행하려 했더니, 그제서야 안 사실이 돌아가신 시누이의 자녀분들까지도 상속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시아주버님이 20여년 전, 바로 재혼하신 후 단란한 가정을 꾸려 이제까지 왕래없이, 남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상속의 자격이 주어져, 협의 혹은 균등한 재산분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제대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자와 살아있는 자녀들에 한해서 상속법의 효력이 해당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속법으로는 해결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간편한 절차로,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한 방법과 범위로 상속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이 해결하기에는 접근도 어렵고, 해결도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혹은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정말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 생각하고 30년이 넘도록 시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했으니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자격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남과도 같게 살아가는 그 분들까지 적용되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할 예외사항 아닐까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편하고 간단하게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저 열심히 그리고 꿋꿋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 서민으로써, 그리고 국민으로써 한 번 검토라도 해 주시길 꼭!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