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부훈령에 대한 일부내용 개선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1. 지역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 지역에 취직하여도 부끄럼없는 사회, 균형사회를 이룩합시다. 2. 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정책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정책인 전지역을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도 현행법의 일부개정을 별첨내용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 중소기업인 및 지역 거주자는 강력히 요구드리오니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인과 지역거주자 모두는 모순된 현행법으로 인해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러므로 지역(고향)에 있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 생계를 위해 대도시 및 수도권으로 주거를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고, 수도권 과밀화방지등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큰요소임을 인지하시고 별첨내용과 같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거듭 건의드립니다. - 평가항목 : 라.기술개발및투자실적 - 세부평가항목 : (1)개발‧활용 실적 - 현행법령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08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개선요구기준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개선사유 : 1.건설공사는도로,하천,상수도,하수도,도시개발,항만분야 모든 공사에 해당되므로 하천,상수도,하수도 분야 공사에 적용되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신기술도 개발활용실적에 적용되어야 타당함. - 평가항목 : 라.기술개발및투자실적 - 세부평가항목 : (1)개발‧활용 실적 - 현행법령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08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 (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활용건수 1이상 2미만이 최저 가중치 적용이되고있음 -개선요구기준 : 활용건수 0.3이상 2미만이 최저 가중치 적용이 필요함 -개선사유 : 1.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서 보장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30%로 활용실적 건수 또한 최소 0.3건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 2.중앙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용역을 수행하는과정에 신기술공법활용이 대체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용역사에서는 발주공무원의 신기술 공법 적용 기피현상으로 신기술활용이 매우어려워 신기술활용점수는 일방적으로 중앙사에 유리하게 적용되고있음. -국토교통부 훈령 제 686호(2016. 4. 1.)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대한 개선요구사항 - 현행법령기준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가없음 -개선요구기준 : ○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개선사유 :1.해당지역일은 해당지역 용역업체가 참여토록하여지역인재채용을확대하여,해당지역의 인구감소를방지하고,지역경제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음. (공사발주시는 해당지역업체의무공동도급토록 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