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의 적용은 복불복? 입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법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 등) 규정이 신설되며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상임법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아무런 보호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건물주가 상임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해 와도 상가임차인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상임법 상 임대료 제한 9%를 건물주 맘대로 초과해서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건물주 의사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가능 여부가 결정되었으므로,,) 그러던 중, 상임법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상가임차인도 권리금보호 뿐 아니라, 상임법으로 실질적인 혜택(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 권리금보호 등)을 받을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국회에서 권리금을 보호해 준다는 법을 만들었다기에..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그야말고 터무니 없었습니다. 이것이 법치인가, 법이라는 것을 판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문화 시킬 수 있는 것이었구나.. 상가임차인들로서는 건물주에게 당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다시한번 당해.. 두번 당했습니다. 권리금을 날리고 쫓겨나는데, 소송까지 패소해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예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1. 5년이상 된 임차인들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안돼! - 많은 판사들이 5년이상 된 임차인들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들이 과연 상임법에 명시된 권리금의 정의라든지, 국회 입법 과정 및 법률개정을 연구용역 결과라든지, 상임법 개정 취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본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 상임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 여기서 말하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는 임차인이 영업을 길게 하면 할수록 더욱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데, 이를 계약갱신 요구권 5년 이내에서만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판사님들이 이 법의 시작(개정취지)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요? (법무부에서 배포한 개정된상임법 Q&A 를 봐도 5년이상 임차인의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오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 [상임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상임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금지 행위 중 하나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발생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판사님들의 해석? 판단? 또한 가관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대부분 건물주 아들, 딸, 형제 자매가 아닌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물주마피아 집단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 2017. 6.29. 서울중앙지방법원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300%, 월세 200%이상 인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 2017. 11. 15. 대구고등법원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150%, 월세 160%이상 인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보다 보증금과 차임이 어느 정도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법원이 위처럼 판단하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는.. 법 개정 2년 남짓 만에 문언 상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목 좋은 자리에 상가를 구입해 놓고, 몇년만 지나면 시세가 몇십프로 오르기도 하고 2~3배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상가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즉 공감 능력이 부족한 주물(건물)주님들이 많은 걸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로 상가임차인들이 진정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권리금보호 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5년이상 임차인들 모두에게 상임법 제10조의4 규정을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따라 되고 안되고.. 무슨 복불복입니까?)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기존 상임법 상 상한선 5%(시행령 개정 시)의 2배 이내로 제한하라.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상가임대료를 50% 100% 인상한답니까? 국회에서 법 만들어 놓고, 사법부에서 법 무력화 시키는 이 상황.. 결국 피해자는 취약계층인 상가임차인입니다. 어떤 건물주가 그랬습니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라고!" 정말 그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