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에 대한 징계 면책 부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고발자인 서지현 검사가 심사숙고하고 밝힌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심재륜 검사가 생각나게 됩니다. 당시 내부고발을 한 심재륜 검사에게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공직을 박탈하였죠. 추후에 법원에서는 징계가 과하다하여 심재륜 검사는 승소하였습니다. 검찰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재량준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조직의 내부의 품위 유지 등의 조직 살리기에만 급급하여 실제 국민의 기본권, 인권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본권, 인권마저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 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존재가치는 헌법에서 밝히는 대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이 최우선 가치라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차원의 감싸기를 위해서 내부고발자가 국민에 대한 진실 소명 등의 기회가 막게 둔다면 행정의 투명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우리는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공직문화 육성에 실패하고 말 것 입니다. 현재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 굉장히 보호가 미약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를 강제로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의 진실의 유무를 밝히게 될 지라도 그 고발만으로 징계를 받도록 두지 않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의 보호 강화를 통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리창 같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