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지금이 식민지시대 인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화해조서” 지금이 식민지시대 인가요? 갑질 임대인횡포와 화해조서로 세입자를 쫓아내도 되는건가요! *화해조서(주요내용:월임대료 2회 미납시 계약해지, 미납임대료 연체료 월10%(연120%) 시설원상복구)를 작성해야만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요구로 설마하며 작성한 것이 이렇게 알거지가 될줄이야... *본인은 보증금 7천만원 월임대료 418만원(부가세,관리비포함) 또한 억대의 시설권리금과 막대한 투자로 식당을 인수운영하며 건물주는 한번도 본적도 볼수도 없기에 관리소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주차장(15대 주차가능)을 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 주차장을 사용할 수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건물주와 그 아들 소유의 건물은 전부 못쓰게한다며 묵살당하고 이에 항의하려해도 건물주 전화번호도 비밀이라고 안된다고 하고 건물주 말이 법이라 그래봐야 좋을 것 없다고하여 돈은 왕창 들어갔고 재계약에 문제될까봐 힘이 약한 을이기에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시간이 가고 돈은 계속 투자되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수록 밉보일까봐 더욱더 항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차장 미사용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순손실액 6억원을 딛고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섰는데 건물주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사전예고도 없이 본인의 잘못은 뒤로한채 화해조서를 근거로 국제전화로 한마디 말도 안듣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즉시 명도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내쫓김 당할 처지에 놓이자 누군가가 요즘경기가 안좋아서 시설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시설원상복구와 연체료는 봐줄거라고 슬며시 회유하기에 짜고치는 고스톱 같지만 어쩔수 없이 그리 응하고 나니 남은 보증금에서 1500만원은 꼭 받아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비용(1500만원) +강제명도집행비용(1300만원) +연체료3000만원을 전부 청구하겠다며 둘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억대의 시설권리금을 통째로 넘기고 15일만에 사실상 쫓겨난 임차인입니다 이에 본인은 청원인들께 호소합니다 화해조서로 세입자를 묶어놓고 유리한데로 횡포를 부리는 일방적인 화해조서 꼭 필요한가요? 또한 그들의 책임도 묻고자 주차장법위반으로 고소,고발 50개월동안 단 한차례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 일어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도와주시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통난,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모든 건물들의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있도록 청원인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청원인 최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