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상전역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존경하는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전쟁에서 장병의 숫자나 장비의 질도 중요하지만 장병의 사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 알려진 미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역 장병 처우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못하다며 끊임없이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를 동북아시아 국가사회단위별로 비교분석해보면 대한민국의 현역, 예비군 장병 사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모병제 국가이며 북한 사회 내에서는 군인이라도 해야 식량 사정이 좋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약간의 월급 인상과 격려의 몇 마디로 보상이 될까요? 국가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의무적으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병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직업을 부여했으면 장병이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운용하는 기관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최대한으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 내 여군 복무자도 상당히 많아졌으며 동일한 양의 가산점을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하여 양육하는 여성에게도 적용하면 양성평등 원칙 훼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후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수 천 시간(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진행한 자에게도 동일한 가산점을 부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가산점 제도 중 위헌 결정이 나왔던 부분을 부활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전역 장병에게 도움이 되는 가산점 제도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국군 통수권자 시각으로 고려해보시면 군 가산점 제도를 새로 만들어 도입해 장병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