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에서도 세금을 떼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경제정책 중 가장 핫한 정책이라면 “최저임금 상승” 일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상승되어야 하지만, 상승하기 전에 먼저 조치할 것을 조치하고 상승시켜야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세금의 원칙” 을 명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세금부과는 누가 뭐라 해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원칙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는 세금신고를 안하고, 따라서 알바생도 세금을 안내는게 보편적입니다. 법인으로 등록되는 기업은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자연히 세금을 내는 지금의 구조는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알바생 물론 힘들고 돈도 적게 버는것 알지만, 당연히 국가 구성원으로서 소득이 있다면 세금 내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얼마전 영세업자들을 지원하신다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세금은 직장인에게 걷어서 영세업자를 지원한다??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