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판결 현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결탁의 엉터리 판결을 주장한다면, 들어시겠습니까? 2014카합103호와 2015가단5240호(부산 동부지원)사건을 공개합니다. 갑질은 본사와 협잡해서 대리점을 모조리 "해지"하고,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협박해서 처리했습니다. 본 대리점 코앞에 새로운 대리점을 개설하고는 간판을 내릴 것과 정산처리를 하라는 것 이었고, 본사가 법무팀으로 최후 통첩이라는 협박과 그 처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으로 상당수의 대리점이 법적 조치라는 갑질에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본 대리점은 갑질의 처사에 이 나라의 행정력에 호소하고 있고, 이제 공개합니다. 위임 사무를 기망하고, 결탁해서 상기사건을 판결로 만들고,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갑질은 오로지 간판 철거를 목적으로 했다는 법 유린이며, 피고의 요구로 마지 못해서 진행했다는 본안 소송이 판결문으로 "7월31일이 해지라며, 소송인의 자격을 부여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해주며, 원고가 그 피해를 입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 이를 입증하지 못했음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입니다. 이것은 특허법이라는 침해의 검토는 전혀 없었고, 총판과의 계약 사항을 악용하며, 다툼으로 갖고, 상표권침해라는 배상 책임입니다. 본 대리점 손해배상 요구라는 반소 처리를 외면하고, 결탁으로 판결을 만들어내고, 본안 소송의 성공보수를 내라는 지급명령을 하고 있으며, 패소라는 갑질의 가처분 결정은 [패소]라며, 본 대리점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인지 팽개친 현실입니다. 갑질의 처리와 결탁의 엉터리 판결을 어찌합니까? 부조리와 갑질을 그리고 피해당사자의 방임을 성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