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통을 앓고있습니다. 정치적 문제 남녀갈등 등등.. 허나 이 큰 문제들에 의해 가려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성년자간의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상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혹은 외압을 가한 폭력은 엄중히 다스리는 반면에 미성년자간 혹은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제제가 없는 실태입니다. 또한 속된말로 '요즘애들은 약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설이지만 맞습니다. 예를들어볼까요? ex1)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안내고 나가면서 사장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라고 협박 ex2) 남녀 막론하지 않고 성인과 관계 후 협박하면 성인이 질 수 밖에 없는 현 실태. 등등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기사에도 인천에서 고교생이 자기와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성매매시키려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권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달리던 차에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25000085) 15~17세 소년들이었는데 이들은 2급살인 을 구형받았습니다(2급살인은 가석방있는 종신형입니다) 이처럼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청소년의 책임을 강조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법을 다시 재정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