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의 과잉진료 및 무책임한 치료행위를 제재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에서 현재 7세 9세 두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 주부입니다. 최근 제가 두 아이 치과 교정치료를 하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런 구제 및 도움을 받을 수없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정보의 약자라는 이유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3월에 한 치과에서 6세 8세 두아이의 교정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명 당 1200만원(두아이 합쳐 2400만원)의 교정료와 2년에 걸쳐 치료하겠다는 기간과 매월 기타 치료비용(월정료)으로 두 아이 합쳐 15만원의 돈을 내는 것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0개월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병원측으로부터 의사 개인의 사정으로 병원을 폐업하며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 치료를 해주지 못하면 그간 치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병원측은 교정기 한 개당 350만원이고 두 아이에게 장치 4개를 장착, 교체 하였음으로 돌려줄 돈도 없고, 2년의 계약기간이 있지만 월정료를 받지 않는 이상 더 치료를 해줄 의무는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사 자신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으니 억울하면 법으로 해결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민사, 형사법으로도 제가 낸 진료비를 돌려 받아거나 혹은 2년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허술한 치료 계약서상만으로 법으로 명확히 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협회, 소비자보호원, 보건소, 의료분쟁조정위 등 여러단체에 구제 방법을 알아 보았지만 치과의사협회는 의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협회였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였고, 소비자보호원도 저와 같은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처리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는 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것이라 법조항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무엇을 강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는 현재 치료가 잘못 되고있다는 전제하에 치료의 잘못됨을 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아이 교정료와 진단비 그간의 월정료로 3000만원 가까이 돈을 쓴 상태에서 다시 변호사선임료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승소 가능여부를 알 수 없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웠기에 치료비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일 조차 포하였습니다. 하여 두 아이의 교정치료 중 의사의 일방적 치료 중단으로 상하악 교합이 전혀 맞지 않는 두 아이를 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하려고 그간의 아이들의 세세한 진료자료들은 본 병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병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방사선사진과 진료차트 몇장 이외에는 줄 수 없다고 제가 요청하는 그간 아이들의 치료와 관련된 자료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의료법에 명시된 자료 이외의 기타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보건소가 병원에 강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털싸이트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정보를 나누는 많은 싸이트들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치과과잉진료 경험담을 찾으면 어느 싸이트든 아이들을 상대로 치과에서 과잉진료를 받고 억울한 사연을 올린 엄마들의 경험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포털싸이트에 “철도청”라는 카페에서는 성인과 아이를 막론하고 보철, 교정치료로 부당한 치료비와 치과의사의 무책임 함으로 인해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후기담도 올려져 있습니다. 소아교정치료에 대해서는 치과학회마다 치료철학과 치료방법이 상이하고, 그 치료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 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 검진갔다가 의사(전문가)에게 너희 아이들 구강구조가 정상이 아니다. 현재로 놓아두면 주걱턱이 심해 진다.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내가 하는 방법은 특별하다. 라고 듣는 다면 어느 부모가 의사(전문가)의 소견을 그냥 지나 칠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몇 치과를 다니며 두 아이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과의사마다 상이한 이야기로 쉽게 결정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아랫턱이 나오는 부정교합으로 청소년기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경험했던 바 아이들은 성장기 저와 같은 심적 고통을 피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한치과에서는 충치가 2개라는데 어느 치과에 가면 충치가 4개라고 합니다. 한 치과에서는 불소를 도포했다고 비용을 받아갔는데 타 치과에 가면 불소 도포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치과에서는 교정을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치과에서는 빨리 하라고 권유합니다. 전문가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기에 가능한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을 상대로 부모의 불안함을 가중 시켜 과잉치료를 하는 치과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징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로 의료법적 조항과 여러 유관단체들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치과의사들의 과잉진료 행태는 무엇으로도 감시, 제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치과에서 받는 교정치료를 포함한 일부 보철 치료비는 고액임에도 세금 고시때 의료비가 아닌 미용비로 간주 되어 연말 정산의 혜택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적인 문제나 계약상의 문제가 생기면 치과의사는 의료법을 참고하라고 주장합니다. 돈은 미용비로 받아가며 기타 분쟁은 의료법으로 해결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소아교정치료의 경우는 성장기를 거치는 만18세까지 추적관찰을 해야만 그 치료의 성공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는 계약서 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 고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액의 진료비도 일시불로 납입하기를 요청하면 환자는 그에 대해 선택의 여지만 있지 법적으로 거부의 여지는 없습니다. 일시불로 치과치료비를 내고 제가 경험한 치과처럼 병원이 문을 닫거나 의사와 연락이 두절되면 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또 그런 치과의사가 폐업을 하고 여타 지역에서 다시 병원을 개업해도 제재할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전무합니다. 의료기관의 과잉치료, 과잉진료부분에서도 일반병원은 신평원의 감사를 통해 어느정도 제재를 받고 있으나 의료보험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치과적 치료는 신평원의 역할 또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치과의사는 미용시술자도 의사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성형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치과적 치료는 치아가 없어서 혹은 치아의 교합상태가 맞지 않아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 건강상의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성형 혹은 미용시술과 동일하게 간주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부모들의 모성애 혹은 부성애를 자극하여 법으로, 이론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교정치료 혹은 여타 치과적 과잉치료를 권유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문닫아 버리는 병원 혹은 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 해 주시 길 청원합니다. 정권마다 수시로 변하는 교육제도, 치열한 입시제도로 많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사교육비로 자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포기합니다. 열심히 벌어 자식들 교육비로 쓰기도 버거워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건강을 빌미로, 미비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이익을 취하는 의료영업행태는 엄중하게 다스려 주시 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