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정책당국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연일 폭탄발언으로 서민들의 자산을 하루아침 반토박 만들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등 규제가 헌법상 아직 사유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할수도 있으며 법안 발의자체가 국회 여야 4당의 반대로 힘든 상황인데 연일 무리한 폭탄 발언으로 가상화폐시장의 혼란을 야기 시켜 전국 수백만 젊은이들과 서민층의 사유재산을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공직을 남용해 날려 버렸습니다. 그 누구에게는 죽고싶을 정도로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가상화폐거래소로 지금 막대한 국부유출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한 얼마나 많은 손실입니까? 스위스/영국/독일/미국/일본등 선진국들도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검토와 논의끝에 가상화폐를 제도화하였으므로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에 그 사유재산권 행사와 그 가치판단은 개인 몫이며 정부 관계자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되돌릴수 없는 국민 대범죄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는 법무장관의 신속한 해임을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님께 몸과 마음을 가벼이 하여 큰 누를 끼칠수 있는 인물이라 사려됩니다. 촛불시위를 함께 했던 것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서민을 위한 정책당국자의 신중함을 진정으로 당부드립니다. 법무장관의 신속한 해임을 촉구하며 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