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국토부 김현민 장관님!! "국토 보유세(약한세금)+다주택 보유세(징벌적세금)를 신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의.식.주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것들입니다. 물가는 잡으면서.. 집만 못잡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가져다 주는, 국토 보유세+다주택 보유세를 신설하여 그 돈으로 정부가 집과 땅을사서 영구임대등으로 저렴하게 더 폭넓게 지원바랍니다. 서울에 주차시설 증설도좀 늘려주시구요. 그럼 지방에 살면되지 왜 서울에 기를쓰고 살려고 하냐? 라고 하지 마시고. 서울특별시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일자리가 많은곳인데 어찌 이분법적으로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까? 자동차에도 세금을 이중으로 가세하듯, 국토 보유세(약한세금)+다주택 보유세(징벌적세금)를 신설하여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 주세요. 법으로 제정해 놓지 못한다면.. 문제인 정권이 끝나고 .. 또 다시 투기가 과열되고.. 또 다시 끊임없는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이 일어날것입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복지 평준화를 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김현민 장관님께선 자동차, 집에 대해서 `리콜`, `환불`, `보상` 등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로 입법화하여 소비자들을 좀 지켜주세요. 몇백원~몇백만원짜릴 사도 하자 발생시 법적으로 교환 환불이 쉬운데.. 어찌하여 자동차, 집은 하자 발생시 그렇게 힘든걸까요? 한 예를들어, 자동차가 시동이 꺼진다. 3회 발생시 교환이래요. 근데 권고지, 강제적인 법도 아니고 자동차 달리다가 시동꺼짐 3회면.. 죽을 확률이 몇% 될까요? 그리고 중간에 꺼졌다고해도 자동차회사가 그 말을 어찌 믿죠?절대 안바꿔주죠. 목숨걸고 결함 재현해서 결함을 소비자가 밝히는것도 문제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