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개쳐진 삶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갑질세상. 돈 세상입니다. 가진자나 ,못 가진자나, 자본주의 경쟁력으로 패거리가 되어버린 이익집단화! 교복 공급의 대리점으로 3년을 못채우고, "해지"했다는 팽개쳐진 처지로 인내하며 지냅니다. 갑질이란 갈취와 협박,그리고 횡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사가 상표권자로 둔갑하고,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처리를 밥그릇으로 하는 법 악용의 무리가 서민위에 굴림하며, 법원을 기망합니다. 재판부도 결코 모르지 않으면서 판결을 합니다. 제3자로 특허법 위반의 침해를 급박하면서도 계약사항을 악용해서 상표권 침해도 다툼을 가지는 결탁의 처리였습니다. 총판의 "해지"통지로 모조리 대리점은 해지라는 판결이며, 본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상표권입니다. 감히 특허청이 필요없는 형편없는 처리였습니다. 갑질 처사에 당해야하는 폭리의 대리점 사업을 해야한다는 말인가? 2014카합103호와 2015가단5240 판결을 사법부는 국민에 앞에 해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