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방안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가상화폐를 무조건 막는다는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입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막고 4차산업(블록체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개진합니다. 정책수립시 참조하세요. ○ 가상화폐거래소는 시스템 보완등을 거쳐 허가제로 변경후 시행(기존 거래소도 허가후 거래) ○ 주식과 동일하게 실명제후 투자 ○ 투자자 파생상품교육 수료후 투자(선물거래조건 20시간교육 및 시험후 50시간 모의투자) ○ 18세미만 및 외국인 투자금지 ○ 거래시간 축소(주식시장 및 외환시장과 동일하게 9:00~15:30분) ○ 거래소는 해킹등의 피해를 고려하여 거래소의 가상화폐 보유량의 100% 이상을 현금으로 보관(점진적 시행) → 가상화폐거래소는 직접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100% 이상 도달시점까지 타용도(배당 및 재투자) 사용금지 ○ 선물거래세와 동일한 거래세 부과 및 1년간 정산하여 수익 발생시 종합소득세 부과 → 4차산업(블록체인) 발전기금으로 사용 ○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ICO는 과학기술부 주관하에 검토후 승인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