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 법관으로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指鹿爲馬’라고 비판하는 글인, ‘법치주의는 죽었다’를 대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가 이것이 보도되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원세훈 피고인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되었으며,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는바, 위 사건에 관한 내용은 周知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만약 지금 김동진 부장이 위 게시 글로 기소되거나 징계청구 되었다면 누가 그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지요? 그의 글은 일부 추측성이 있지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아니면 사실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그도 아니면 순수한 의견 제시로 볼 수도 있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무죄라고 사료됩니다. 사면법에 의하면,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에도 同法이 준용되는바, 晩時之歎이기는 하나 ‘징계기록 삭제’라는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