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간소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세법 간소화 청원합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전국민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조회하고 누락된 서류 찾아다니느라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라서 부가세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납세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같은 사람이 제때 실수없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세무사에 신고대리를 맡겨도 되지만 임대소득이 얼마되지 않아서 신고하는 세금보다 신고대리수수료가 더 많이 지출되므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게다가 홈텍스 시스템에 오류까지 발생하고 정작 이를 물어보고 답변해줄 국세청, 지방세무서 모두 전화조차 연결이 안됩니다. 나라살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갈 수록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세가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의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간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일부 전문가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여기저기 짜깁기한 세법을 보다 간소하게 만들어주시고 신고 및 납부방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바꿔 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