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기관 과실로 중도 취소된 청년 구제 방안 마련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오늘 아침 출근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하자 것이, 실적 부진 사유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같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던 중 위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중도 취소 처리가 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구직번호가 갱신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은 저를 선발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째 되었을때 (약 2회가량은 이미 납입 완료) 구직번호가 만료된상태였기때문에 중도 취소처리가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청년의 과실도 아니고 기업의 과실도 아닌데, 고용노동부로부터 당초법령에 정해진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가 아니라며 어쩔수 없다는 답변에 화도 납니다. 구직번호 갱신과 같은 안내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지원요건 해당하는 대상였는데 말이죠. 이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안내부재와 확인 미비등의 과실로 취소처리가 되는 청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청년취업의욕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근속을 유도하기위해 마련된 제도가 위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 ,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도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탁기관의 시정조치만을 고집합니다. 정작 청년들이 빼앗긴 기회와 피해에 대해 어떠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업 또한 이러한 이유로 청년들이 그만두게 되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채용에 드는 비용 또한 증가하는 등 기업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소액이지만 300이라는 지원금 또한 못받게 됩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증명되는 자에 한해 소급적용 등과 같이 좀 더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절실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