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아버님 명예회복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앞선 시대 선각자로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여기고 조국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자들이 계시다는 것을 결코 21세기의 한국민들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작고한 최 병해 변호사( 1914생~1994년 별세)가 부당하게 처벌받았던 일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청원하는 유가족입니다. 30년째 스페인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최 효선 최 선화(스페인 발렌시아 주립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유럽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음) 그리고 최 진호 수녀 등 세 자매입니다. 공적 1) 故 최병해 변호사(이하 최변호사로 적음)는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연합군 총 지휘부 맥아더 사령부의 통역장교로 광복 후 우리 민족의 권리회복을 위해 헌신하다가 6.25 전쟁 발발과 더불어 진해 특수 임무 기지 및 해병대 창설 멤버로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풍전등화 같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영웅적인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 공로로 미합중국 대통령의 ‘브론즈 스타’라는 영웅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상금으로 해군사관학교와 인쇄공장 설립에 기여하고 무일푼으로 남하하는 피난민들을 구출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위하여 국제법학회를 창설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2) 국제법학회의 창시자였던 최 변호사는 법으로 민족을 보호했습니다. 평화선(이승만 해리)을 제정할 때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성능 좋은 일본 배들이 우리 어역에서 고기를 마구 잡아가는 것을 보시고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기하고 일본어선 328척을 나포, 일본어부 3929명을 감금 억류하고, 일본에 밀항하다 적발되어 수감 중인 한국인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52년 당시 조국은 6.25 전쟁 중이어서 살길이 없는 한국인이 일본으로 밀항을 했습니다. 그 중 적발되어 형무소에 수감 중인 분들을 최 변호사는 그 분들이 원한대로 송환이 아닌 영주권을 주어 일본에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전범국가로 독일과 일본이 분단이 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를 분단시켜 6.25와 같은 참변을 겪게 된 것은 일본의 악랄한 외교정책과 미국과 러시아 등 열강의 합작품이라고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당당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밀항하다 적발된 한국인 수감자 472명에게 특별영주권과 정착금을 주고 석방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니 이런 일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업적입니다. 수훈서 원문과 번역문을 동봉합니다. 3) 재조 변호사시절 억울한 수인들을 위해 국선 변론에 헌신한 국가 공로자였습니다. (국가 유공자, 충무, 수훈 번호 173184) 4) 최 변호사는 실전을 해야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고 전후 비참한 국가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외화획득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께 월남 파병을 주창했습니다. 야당 당수까지 찾아가서 국회에서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어 훗날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기여했습니다(1964.7.31) 누명 1) 최 변호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스승(장면박사)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로 더 이상 정계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박 정희 전 대통령의 정계영입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새 정권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정권 군사 독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형무형 박해를 받으시다 중앙정보부의 지시로 하수인 격인 속초 지청 김 동철 검사(사망)와 법률 브로커 등이 조작한 ‘대통령, 국무총리 모욕죄’를 덮어쓰고 장장 8년간 변호사 자격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에 업적을 남기고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로 더 이상 정계활동을 하지 않은 최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정권에 위협적 존재로 생각해서인지 지속적 박해로 1962년 9월부터 6회에 걸쳐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1962.9.21., 1962.10.4., 1966.5.11., 1969.3.31., 1969.11.25., 1971.11.16.) 그리고 브로커 권병우의 사무실 1972.3.22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50에도 갔으나 더 이상 함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2) 1972.4.21 속초시동명동 390의 2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권 병우는 연로한 안 경로 변호사를 영입하고 속초유지들이 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자 권병우의 거짓고발과 김 동철 검사의 흉계로 긴급조치 실행 (74년) 이전인 72년 7월 3일 (국가원수 및 국무총리 모독죄로 긴급조치 1,2호 위반으로 구속) 속초변호사사건으로 월남파병을 한 박 정희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으로 국가원수 모독죄를 씌워 김동철 검사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포기를 하면 계속 변호사 하게 해드리겠다고 감언이설로 항소포기까지 하도록 종용했으나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국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분입니다. 그토록 핍박을 받았음에도 집권당을 비방하시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기를 바랐던 아버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종교인이며 교육가, 예술가이기도 한 유가족이 현재 비약적인 민주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고국의 현실에 고무되어 미래를 향한 전진의 자세로 재심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지난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아버님 최 병해 변호사의 명예회복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8년 1월 15 일 유족 대표 최선화 최진호 최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