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식대 비과세 10만원. 현실적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현재 근로자 식대. 소득세법 시행령 상 1달 기준 10만원 비과세입니다. 한달 20일 출근 기준, 한끼 5,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장 주변 식당을 봐보세요. 5,000원으로 식사할수 있는 곳이 많습니까? 요새는 7,000원 더하면 8,000원까지 점심가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필요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지요. 물론, 현물의 경우는 금액상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만을 하루의 낙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못해도 식대 비과세 금액은 150,000원 정도로 인상해야한다고 봅니다. 20일 가량 근무한다고 봤을 때 하루 7,000원~7,5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수는 그만큼 줄겠지만. 그로 인해 작게나가 근로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