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안녕하세요. 5살 3살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너무 무겁기만 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녕 저 어리고 힘없는 아이들을 지킬 제도적 장치와 복지는 없는걸까요? 실질적으로 공권력의 힘이 부족한 민간 업체에서 아동학대에 대처를 하다 보니 보살핌을 받아야 할 힘없는 아이들이.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아이들이 도움의 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와 기억으로 살아가는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나라에 우리 하나의 아이들이 정말 보배같은 존재일진데 저런 꽃같은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어른인 우리가 .우리사회가 지금 맞는걸까요? 변화해야합니다. 하루빨리 아동학대에 정부적 개입과 법을 엄격하게 바꾸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아동학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올바른 복지를 둔 미국에 사례만 잘 살펴봐도 우리나라에도 해법은 있을거 같아보입니다.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살 권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부모가 아이출생신고를 합니다. 이런 제도적 부작용으로는 원치 않은 아이일 경우 버려지거나 출생신고 조차 되지않아 국가로부터 혹은 지역단체로 부터 보호조차 받지못하고 학대나 방임같은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겠지요. 하지만 미국같은경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아이를 낳은 병원이나기관에서 이틀안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병원에서 건내주는 서류에 아이 이름과 보호자 서명만하게 되면 병원에서 알아서 출생등록을 하게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 자체는 아이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 국가보호의 권리를 가진 것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는 미취학아동 만 6세아이 뿐 아니라 만16세전까지 부모의 보호아래에 있는 청소년들도 매년마다 집 주변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 전신 신체적 검사 및 심리상태를 점검합니다. 작은 멍하나라도 상처라도 눈에 띄면 의사 선생님은 부모에 질문을 하고 서류에 기입을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적 이상을 감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이상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방문을 해야하며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면 집에 편지가 가게 되는데 마땅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정부기관에서 시찰이 나오는거죠. 우리나라 성교육도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지금은 성교육이 어떨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래도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하지마라 하지마라 식의 성교육에 성인이 된 후 도움이 되지 않았었죠. 미국같이 성교육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다면, 안 되는것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게 된다면 책임과 의무도 뒤따를수 있다는걸 영상으로 글로 그칠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느낄 수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 예비 아빠들이 한다는 만삭임산부 경험이나 실질적 아기 모형을 가지고 일주일가량 육아를 하는 것을 가사 시간이나 가정 시간실기점수와 연관시켜 아이를 키우는것이 얼마나 희생과 인내를 느껴야하는지를 가르쳐 주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점수가 연관되어있어야 한국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이행할테니 말이에요.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40세 사촌언니가 말하길 자기 하이스쿨때 아기모형과 똑같은 인형을 일주일 가지고 있었는데 밤낮으로 울고 매시간마다 우유를 먹여야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데이터가 인형이 입력되어 수업 점수를 획득할수 있었다 합니다.일주일이 지나고 자기모습을 보니 넘 힘들어 보였다. 낳아주신 부모님생각이났고 성관계를 하게 되더라도 피임의 중요성도 저절로 익혀지게 되더라구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고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모성과 부성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더욱 심해져 심적으로 더욱이 여유가 없어진 우리 세대는 더더욱이 육아라는 것이 좀 더 고되도 못 견뎌 할 일이 된것도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그 만큼 삶에 여유가 없으니 힘없는 아이들에게 조차 이성을 잃어 버린 행동을 하는 어른들이 많아 졌으니까요.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주고 위험으로부터 구해줄수있는 그런 법적 제도(종신형이나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와 복지를 하루 빨리 도입시켜주세요. 아동학대 이대론 안됩니다. 있는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저출산 정책에 아동복지입니까 두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더 이상 힘없는 아이들이 아파하는걸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