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처리법을 이용한 정부부처의 농민 농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규정과 방침에 맞게 처리를 하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도 에서는 축산폐수처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된 축산폐수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 하천 생활환경기준(하천으로 들어가면),호소 생활환경기준(호수내 500M 이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화는 정화이고 방류는 방류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농가는 호소 생활환경기준과 하턴의 생활환경기준으로 정의를 한다면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또한 모든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주된 오염원이 되는 곳입니다. 한해 젖소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의 양이 대략이 65,700,000 톤 정도의 축산폐수가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축산폐수의 물의 양을 1톤으로 설정했을 경우입니다. 매년 65,700,000톤의 지하수들이 퍼올려지고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매년 엄청난 폐수들이 무단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어디는 축산폐수법을 따르고 어디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호소 생활환경기준을 따르는 것은 입맛에 맞게 공무원의 마음에 맞춰 법으로 정의해 나가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축산폐수를 방류함에 있는 정부에서 가장 상법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정부가 축산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금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축산폐수처리법이란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기준만 정의하고 불필요한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실적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