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등 불법체포의 의한 기소 재판에 관한  공소시효폐지와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저희 대한민국은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썩어빠진 권력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과거를 화합통합이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으로 덮어씌워서 무엇하나 제대로 바로잡지를 못하고 이승만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까지 색깔론으로 엄하 국민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들어서 사형시키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 고통을 지금까지 받으며 살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에 합당한 조취를 해줘야 할 것 입니다. 입법부를 통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고문과 간첩조작을 한 군인ㆍ검사 ㆍ판사ㆍ 경찰등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가르치면서 왜 바로 잡지 않습니까? 박근혜때도 간첩조작사건이 있었습니다.무죄가 밝혀져지만요.정부가 주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요. 간첩을 고문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사람들 친일해서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하고 억울하게 간첩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숨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강한정부를 만들어서 조금씩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