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촛불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몸소 실현한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도박꾼이 아닙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돌덩어리 가상화폐" 칼 뺐다가… 7시간 만에 발 뺐다 http://naver.me/5azESR38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당국의 일련의 행동들과 발언들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기득권적입니다.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의 성격상 기존의 금융세력과 정부는 마냥 반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이득을 봐왔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기득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우리같은 서민들이며, 살기 힘든 이 사회에서 암호화폐로 용돈벌이나 좀 하려는 저같은 2030,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금융위원장과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에 세금을 물려 화폐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조차 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물리는 걸 떠나서 그냥 이 시장을 고사시키고 싶은 거에요. 암호화폐를 돌덩어리라고 하는 발언을 통해, 정부당국이 얼마나 암호화폐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며 무궁무진한 활용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인에 "리플과 머니그램의 협약"소식이 실렸습니다. 머니그램이라는 전세계적인 송금업체가 미쳤다고 가치없는 돌덩어리와 손을 잡겠습니까? 현대는 멍청해서 코인을 만드는 거고, 코닥은 실성해서 가상화폐 발행을 계획중인겁니까? JP모간 회장은 갑자기 노망이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을 후회한다고 한겁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떼어낼 수 없는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 했습니다. 과연 법무부가 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6천만원이면 코인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걸까요? 법무부엔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많아서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걸까요? 과연 그들이 이 기술에 대해 한 번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미래가치를 통찰해봤다면, 돌덩어리 같은 발언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발언으로 인해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 대학 교수들, 대기업 블록체인 연구진들, 기업들, 투자자들을 능욕하고 비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거래소 전면 폐쇄는 중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니까요. 그런데 불과 얼마전,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몸소 실현한, 이제는 민주주의의 성지로 봐도 부족할 게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국가나 할 법한 거래소 폐쇄를 운운하며 투자자들과 시장을 위협했습니다. 그 후 TV조선이라는 방송사 뉴스에는 이런 내용까지 실렸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행동들이 정부로서 적합하며 옳은 행동이라 보십니까? 비단 암호화폐 투자자들 뿐만아니라 투자자가 아닌 국민이 봐도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년 추운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체험하였고 증명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뀌고나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저는 도박꾼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아침밥을 먹고 지하철을 타 학교수업을 들으러가는 평범한 대학생이며, 방학이면 알바를 해서 적은 돈이라도 조금씩 모아서 저축하고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20대입니다. 저는 암호화폐 소액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엔 저처럼 소액으로 은행 적금처럼 암호화폐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박꾼인가요?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무서운 처벌의 위협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가 위험한 도박꾼들인가요? 정부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박꾼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 시장의 시세를 조작하는 세력들, 그들이 도박꾼이고 그들이 당신들이 처벌해야할 대상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박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