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억울한 세입자가 없기를 바라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 및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후반의 돌이 안된 아이를 한명 키우고 있는 가족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런곳에 어떻게 글을 써야 잘 쓰는건지 두서 없지만 제 간곡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저는 2년전 전세 세입자로 신혼집을 구해 작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얼마 되지 않은 제 월급으로 알뜰살뜰 모아 6천을 만들고 제 와이프가 3천을 보태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5천을 받아 1억 4천에 빌라 전세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시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없는 집을 계약을 하였고 무리 없이 진행이 되어 신혼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이 없는 살림이지만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세 만기가 되어 아이도 태어나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이사하기 3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은 없고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 또한 계약 만료일이 2월 19일이니 12월까진 준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에 따라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마침 적당한 아파트가 나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에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였는데 사정이 힘들어 전세금을 반환 할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간 저는 주저 앉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당시 제가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곳에 제가 계약을 하여 1순위 세입자여서 법적인 조치를 하면 제 전세금은 보장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집에는 제가 16년 2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해 6월에 가등기를 걸고 국세 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은 존재 하지 않는 것인지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국세 압류를 걸 수가 있고 가등기를 하게 할수 있는게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빌라를 법적인 조치를 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여 경매를 넣는다고 하면 경매 낙찰가가 제 전세금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임차인은 이렇게 피해만 봐야 하는지요? 가진게 없어 세입자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테 정말 이제까지 제 세금 한번 체납한적 없는 월급 250만원 받는 저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제 부터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저와 같은 전세금 보증금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도 올 해 신년사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문제가 생기기 전 까지는 정말 평범한 많이 벌지 못하고 많이 가지진 못 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세금 성실히 납부 해가며 마음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30 후반의 가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점점 버틸 여력이 없어지고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 발표를 봤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 올해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정부 발표 처럼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정착이 되려면 저 같은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집 없는 서민 , 세입자들도 마음 편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 없고 글 재주가 없습니다만, 제 이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 하고자 글을 쓰며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