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가 아닌 지원 육성해야 하는 이유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잔세계 가상화폐 종류가 1380종이나 되고 전 세계 시가총액이 841조원입니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분들이 가상화폐를 폰지사기다, 튤립버블이다. 닷컴버블이다, 금융피라미드사기다,투기,도박이다,0원의가치도없다,꺼질거품이다,끝은불행할거다 라는데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이용 안한다고 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안합니까? 일종의 드론, AI,자율주행차 우리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거랑 비슷한거지요. IT 핀테크 산업에 지원 육성, 발굴 해야 할 정부가 부동산, 주식, 로또, 인형뽑기, 경품이 사행성이 크니 게임도 금지, 술담배 금지, 총기도 금지, 마리화나 금지 등등 무조건 막는다고 됩니까? 미국 금주령 때문에 마피아는 더욱 커지고, 술은 거래 자체가 음성화되고, 매일 이권 다툼으로 총격적이 벌어지자 허가하게 됩니다. 일본은 가상화폐 지원하고 공인하여,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가상화폐는 일본이 매점매석하게 되고, 시총 800조가 8000조로 성장하여, 전 세계 경제와 문화, 군사력을 압도하는 대국으로 성장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구한말처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화장실 청소나 해 주는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강남땅을 다 선점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강남 땅값이 독점으로 인해 평당 10억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때 10억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수도 옮기시겠습니까? 지금 가상화폐로 떼돈 번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연기금 300조 주식 투자해서 일년 수익이 고작 5% 15조 아닙니까? 200억 주식부자 복재성 같은 분들을 연금관리공단 과장으로 취업 시켜 200만원으로 100억 만드는 분에게 재테크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동전 코인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클라우딩 펀드로 투자하고, 저렴한 원전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채굴에 투자하고, 고용창출하고, 국가산업단지로 비트코인 채굴장을 강원도 홍천에 자리잡고 돌리면, 300조 투자하면 일년 예상 수익이 60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인데, 20년치 국가 예산을 1년에 벌게 됩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범죄는 철저히 막고, 실명제 해서 세금은 거두되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짓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규제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하게 되고 진짜 우리 외화가 다 해외로 나가게 되며, 수수료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일본과 미국 거래소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가상화폐는 단순한 투자나 돈놀이가 아닌 경제 화폐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전세계를 얻을 것이고, 일본이 우승할 확률이 가장 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봐야 이 가상화폐 전쟁에서 패하거나 기권한다면 앞으로 일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무서운 속도로 국방력이 증강 될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처럼 세금 올리고, 천주교 박해 하지 마세요. 기독교 로마도 박해 했지만 오히려 신도는 더 늘어 결국은 공인했고, 불교도 신라시대 이차돈의 순교로 국가 공인 됩니다. 대세,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이미 전세계가 서둘러 가상화폐 선점, 매점매석, 독점, 과점 해서 가격 올리고, 늦게 들어 오거나, 규제한 나라들은 완전히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사야 합니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고교 교과서 국어책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조선의 경제가 취약해서 허생이 제수용품, 말총으로 만든 갓을 매점매석해서 큰 이익을 봅니다. 겨우 단돈 1만냥으로 조선을 좌지우지하고 가격은 10배 폭등해 큰 수익을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해 봐도 사기나 시세 조작이 흔합니다. 이건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것이지,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포츠경기에서 심판에게 안 걸리고 약간의 반칙을 하는 메시 선수 보면 이기려면 룰을 꼭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달리 중차대한 일입니다. 가상화폐 중국이나 한국이 안하면, 사람들은 이민을 선택하거나, 거래소 일본으로 옮깁니다. 돈도 다 해외로 빠져 나가고,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아프리카처럼 증권거래소도 없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차도 없고, 부동산 거래도 없고, 구석기 시대 철기 시대로 완전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