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가는 외교 걱정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걱정된다. 오늘 북한의 신년사를 보니, 고도의 전략하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 외교가 북한의 통큰 외교에 끌러다닌다는 생각이다. 우리 외교는 중국에도 끌려가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는 듯 하지만, 그것도 국민들에게 홍보용이고, 사실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속속 보인다. 미국에는 어떤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렇게 주변국의 눈치나 보면서, 이것을 균형외교라고 포장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힘있게,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할 말을 했다. 지금은 눈치 보느라 정신없고, 그나마 줄 것은 다주고, 그리고 뺨을 맞고 있다. 오히려 나이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북이 잘되면, 한미동맹이 느슨해져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반미냐 친미냐의 입장에 따라, 한미동맹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그러나 나는 한국전쟁이후 남북관계가 계속 꼬여 갔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 지금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는가?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한다고, 고맙다고 머리 숙여서야 되겠는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우리가 그것에 보답한다고,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하자는 생각은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의 외교정책을 새해를 맞아, 전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이, 어쩌면 안목이 그렇게 없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글을 올려 대통령께 죄송하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