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 적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민사 재판에서 원용되는 감정제도가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적폐이다. 감정인 자질문제 , 감정인 선정 문제, 감정비용,등등이며 특히 감정인의 의뢰자 중심의 감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질적 병폐로 즉각 개선이 없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 될 수밖에 없다. 이글의 작성자가 당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감정의뢰를 못하였다. 상대방이 감정신청을 하니까 감정이 의뢰인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감정을 하니까 공정성은 자릴 잃고 있다. 감정을 공정하게 하는 사법부의 의지천명이 필요하고 감정절차의 개선이 절실하다. 부실감정임이 틀림없어도 판사가 받아들이는게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