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몇번을 망설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오래된 아파트에 첫입주자로 20년간을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래된 건물인 만큼 방음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고 저희가족도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걷는소리나 의자끄는 행위 등 사소한 행동에 주의하며 살아왔습니다. 윗집 또한 5번을 넘게 이사왔다갔지만 서로 이해하며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년전쯤 이사를 온 현재 이웃과의 마찰입니다. 새로이사를 온 이웃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가정이었고 어느정도의 아이들이 뛰고 노는 장난은 이해하지만 지난친 아이들의 행동들은 부모가 주의를 주겠거니 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이 지나치다 싶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희가족이 예민하고 지랄맞다는 표현을 하며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나니 화가 났고 이후 윗층이웃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희 집에 보복을 하듯이 바닥을 쿵쾅거리며 걷고 동네 다른 아이들을 불러 새벽까지 뛰어 놀게 하며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것 같아 이사도 생각해보았지만 환갑이 넘으신 부모님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은 생각 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하다 답답함에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도 주거침입을 할 수 없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권유했고 관리사무소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이웃사이센터라는 기관을 이용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이웃사이센터에 연락을하니 소음측정은 윗집에 통보를 하고 하며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이외도 시청에 글을 올려보기도 하고 할 수있는 방법은 최대한 알아보고 찾아 시도해보았지만 결국은 알면 알수록 소음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보다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법은 열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 이해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매일 받는 스트레스로 소화기 장애를 앓고있고 의료업에 종사라는 현재 업무 또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피해가 저만 해당이 된다면 버티겠지만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은 참고 기다리기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한해 충간소음의 민원은 2만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규제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와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저도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되는 입장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