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일상은 물론 주변 인간관계마저 모두 파괴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고소에 대한 주장논리와 설득력의 부족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게 되어 그 고소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배척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며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으로 무고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하나의 사건에 연류되어 무고죄에 기소되어 누명을 벗기 위해 "유서를 품고 다니며 '명예롭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무고죄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연류되어 고소를 하게 되어 증거 불충분(협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으면 무고죄의 기소를 받게 되어 피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며, 가정의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파면, 기타 소송에 소용되는경제적인 손실이 어마한 수치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나 조력을 받으려고 해도 사선변호인이나 법률구조공단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경미한 사건의 억울함에 진실을 확인하고자 잘 못 비추어지면 법에는 없지만 괘씸죄의 추가 같은 사법의 한계를 피할 수 없는 제도의 개선을 요망합니다. 다소 의문점이 있으면 재수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제도는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고 현실과는 거리가 동떨어져 억울한 누명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