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을 부활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대한민국 청와대는 청원인에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문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끊임없이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이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기회도 평등한 것이 아니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고 청원인은 말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린 취지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장염,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한증은 많은 사람들의 편견은 "괜찮아. 누구나 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평발은 많은 분들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옛 80년대와 달리 지금은 완전한 평발이 4급으로 판정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발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평발에 대해 국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완전한 평발은 정형외과의 의사 말씀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오래 걷기 힘들고, 장시간 서 있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우선, 아빠다리를 하는 것, 운동화나 정장화를 신을 때 저릴 수 밖에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2년간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았으나 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감기가 비염과 같이 올 때에는 매우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이 질병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게시할 것입니다. 둘째,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발은 80년대처럼 면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초.중.고 생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 줄넘기, 오래달리기 등과 같은 뛰는 운동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앞에서 말했듯이 평발은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럼 비염이나, 축농증 이것도 자연의 질병인데 면제의 대상이 왜 될 수 없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남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옛날 호주에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면제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80년대처럼 완전한 평발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파릇파릇한 면제의 대상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