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할연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불합리한 제도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공무원부부가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입니다. 자격조건 중에서 다른것 다 이해가 되는데 남편이 연금 수급권자 인데도 부인은 받을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만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이 이해가 안갑니다. 소송을 통해서 받았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건 불합리합니다. 없는 형편에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남편이 수급권자이면 부인도 같이 연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남편과 같이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자격조건 법령을 바꿔 줄수 있도록 청원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