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폐청산, 친일청산, 귀족노조철폐이 앞장 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지는 최저시급 인상에 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정규직은 최저시급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삽니다. 전문직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취준생, 저학력,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등 모두 소외계층에 해당되는데,가장 중점적인 현안은 고용증대와 안정입니다. 중간관리자 및 기업시스템이 없는 영세기업의 업주와 노동자가 직접 대면하는 소상공업은 고용감소가 당연하리라 봅니다. 특히 페밀리비지니스 형태로 전환되면 고용은 더욱 나빠집니다. 해결책 중 하나는 2018년 기준최저시급 이하로 근무중인 대상자들을 정부가 정부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시급차액(₩7530-계약시급=차액) x 노동시간 = 정부보조금) 그리고 보조액에 따른 소득세 및 의보료 등 공과금은 소득과 직업군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납세의 의무는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정부보조를 받는 직원을 고용 한 소상공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주의 월세 최고인상률을 현재 보다 낮추어 관할구청이 일괄 관리합니다. 건물주에게는 부동산보유세에 대해 월세 최고인상률 보다 적게 인상하면 보유세를 그만큼 인하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결국 모두가 혜택을 받게되고, 재산에 따른 차등혜택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과제가 있으나 해결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