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법 질서를 문란하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한 것들을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무고로 인한 피혜 사례는 급증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말로 다 표현못할 지경이나 가해자들은 처벌은 아주 경미한 수준입니다.. 서정범 교수 성폭행 무고 사건 박진성 시인 성폭행 무고 사건 웹툰 작가 무고 사건등 유명한 사건 외에도 무수히 많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염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까? 최근 여시, 메갈등의 극단주의자들의 여론조작에 휩쓸려 진정 그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명 이상이 참여 했던 여성징병제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저 재미있는 이슈라고 답변하셨지만 그 청원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바로잡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