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 규제 / 세입자 보호 좀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민들이 살만한 소형 평수 아파트 들도 2억대 아파트들은 3억대로, 3억대는 4억대로 급상승을 했고, 더불어 전세도 매매가의 80~9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한국의 경제상황과는 동떨어진 급격한 투기가 그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되고, 그 중 약간의 현금으로 하는 갭투자가 차지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입주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갭투자자 소유의 세입자들은 원금조차 보전 하지 못할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에는, 전세금이 집값의 일정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예를 들어. 70%로 제한할 경우, 3억 아파트 2.1억이상 전세 금지.) 하는 규제를 하면 집값안정을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