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근로시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삼성전자가 주 52시간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는 뉴스를 보았다.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TV에서 짧은 근로시간이 결코 기업의 성장에 나쁘지 않다는 유럽의 예를 많이 방영해 주었다. 나도 직장 생활을 해 본 사람으로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이 제도가 삼성전자에서 자율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나는 이점이 궁금하다. 만약 정부가 개별기업의 근로시간까지 간섭하였다면, 이것은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자유시장체제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과거의 적폐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모 방송에서도 우려하였듯이, 지금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국가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 하지 않을수 없다. 적폐를 바로 잡겠다고, 적폐적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다. 삼성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이자, 소프트웨어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회사의 근로시간을 만약 정부의 간섭으로 조정하였다면, 나는 이를 거부하지 않을수 없다. 내 추측이 추측을 끝나기를 바란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 업무이고, 관료들은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요한 업무이고, 또 기업가는 돈을 벌어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곳이다. 모두다 전문성이 있고, 이 전문성을 서로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는 부작용이 오히려 많다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 정치인과 관료들은 이렇게 고지식하신지 모르겠다. 지금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시고 계시지만, 다른 관료들도 이런 낮은 자세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미국에서는 10만불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의 제약이 없다고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상당수의 직원은 근로시간의 제약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기준도 합리적이리고 생각한다. 돈 많이 받는 직원보고, 적게 일하라고 하면,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는다. 물론 업무에따라 오래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오히려 오래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나쁠수도 있다. 이런 현장의 특성은 정부가 모두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만 알수 있는 사실이다. 현장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잘 알아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탁상공론이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로 실현되지 않는 이상이 실현되는 이상보다 많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억지로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다. 기업을 믿고, 국민을 믿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