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질.. 제가 죽어야 알아 줄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부디 “을”의 피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저는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23년째 황조건설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태석입니다. 최근 수급사업자인 황조건설 주식회사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어 신문고를 울립니다. 황조건설 주식회사는 2014년 12월 고양 삼송지구 ㈜ 동일스위트 아파트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주하여 최근에 완성하였고, 2015년 10월 고양 원흥지구 ㈜ 동일스위트 아파트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완성 중이며, 2016년 1월 고양 삼송지구 ㈜ 동일스위트 아파트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마무리상태에 있으나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노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에 실정을 보고하고 해결방법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는 계약금액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위 3개 현장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해 노무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발생한 일이니 손실금 보존 및 부당특약으로 포함시킨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신문고에 호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가 아직도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고, “을”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결국 “을”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도산하고 마는 불공정한 현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하도급의 불공정 거래 해결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그동안의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며 언젠가는 불공정한 거래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인력 때문인지 저희 황조건설을 포함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위와 같은 변화에서 소외되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통령님, 위원장님 여기를 한번만 들여다 봐 주십시오.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이라는 허울 좋은 말만 할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자 명단에 2년 연속 중견기업 중 최악의 기업 1위로 공표되었음에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여 협력업체를 도산에 빠뜨리게 하는 슈퍼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이번 정부가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갑질을 중단시켜 주지 않는다면, 저희 황조건설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중소 건설업체들의 피해는 누적되어 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반면 갑질을 한 동일스위트는 큰 이익을 남기게 되어, 결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경제 발전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는 “상습법위반위자”명단 발표만으로는 절대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기업이 아니고, 누산벌점이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전혀 겁먹지 않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를 즉시 직권조사 하시어 더 이상은 “을”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제가 겪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유형은 첫째,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한 것입니다. 시공업체 결정과정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투찰하여 낙찰 또는 유찰을 통보하고 유찰 시 재현장설명과 재입찰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회장이 직접 수이시담을 수차례(3,4회)하면서 타업체 견적금액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공사비 인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금액이 맞지 않으면 수급을 포기할 기회마저 잃게 만드는 수법이며,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하게 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부당한 특약의 설정입니다. 형틀공사의 일할 항목과 거푸집 연면적(치장면적) 내역서를 제시하여 입찰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논리인데, 턴키입찰도 아니면서 허가 면적만(바닥면적) 내역서에 반영하고 ‘허가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은 공사비에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도면을 제시하였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형공사 형틀공사를 어떻게 바닥 평으로만 공사비를 산출해 내겠습니까? 그것도 짧은 입찰기한 내에 말입니다. 형틀공사 거푸집 치장면적(거푸집연면적) 산출내역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현장의 상세내역 참조) 바닥면적으로 내역 발주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견적실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공사, 안전시설, 시스템 동바리, 비계공사, 잭써포트, 섬유보강재 등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을 내역조차 없이 공사비에 포함시키고 설명서에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슈퍼 갑질을 버젓이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특약들로 인해 시공한 금액이 총공사비 310억의 35%인 109억에 가까운 수준이라면 이것이 부당특약 금지위반이 아니고 무엇이 부당특약 금지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셋째,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입니다. 표준계약서에 계약이행 보증서가 첨부되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인데,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는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의 개인 연대보증까지 요구하고 보증서도 서울보증만 끊으라고 강요하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각서, 확약서, 공증까지 요구하는 슈퍼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복성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기성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공정위에 법위반 사실을 알리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고 공정위의 법위반 사실 판단이 내려지는 “상습법위반자 명단 발표”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이에 열악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견뎌내며 직원들과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2년 연속 기업 명단에 주식회사 동일스위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 대한 직권조사의 사회적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갑질을 이대로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건설 하도급 불공정 행위는 물론 대기업의 슈퍼 갑질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통령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김종각 회장은 도를 넘은 슈퍼 갑질을 하면서 협력사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으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공기가 지연되었고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에 정당한 공기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김종각 회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켰으면서도 자기들의 피해만을 강조하며,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고 타 회사의 현장까지 들먹이며 기성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하겠다고 괴롭히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중견기업에 비해 재무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통째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강자의 불공정한 칼부림에 “속 수 무 책” 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하수급회사와 그 직원들은 생존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황조건설은 지난 23년 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왔지만 항상 회사와 직원 그리고 현장 근로자와의 상생을 도모하였고 이 사건 전까지는 회사의 존속을 걱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장 근로자까지 합하면 약 500백여 명의 근로자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중소기업의 대표인 저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라도 회사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무슨 담보가 있겠습니까? 살고 있는 집문서를 들고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도와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담보가치가 없다며 거절당하고 자금 확보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위원장님! 무엇보다도 조사가 시급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내용을 2017. 7.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2017. 7.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로 이첩되어 아직까지도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7. 8. 23. 서울 중앙지검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일스위트 김종각 회장과 대표이사 김은수를 고소하였으나, 2017. 11. 13.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법들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횡포를 저지르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황조건설 주식회사는 빚을 내어 노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2017. 8. 20.까지 끝내기로 한 삼송2차 현장을 2017. 8. 17. 완료하였지만,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는 황조건설이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2017. 8. 30.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오히려 신고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한사람의 억울함뿐이겠습니까?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억울함을, 절차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수개월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그 직원들과 현장근로자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와 슈퍼 갑질을 꼭 직권으로 조사하시어 약자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