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를 위한반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을 해임해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최근 암호화폐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을 해임해주십시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암호화폐는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 전혀없습니다. 그 얘기는 순전히 시장원리에 맡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를 통제하고 규율하고 싶다면 이렇게 시장이 커지기 전에 미리 정부에서 손을 썼어야지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는것 같으니 폐쇄하고 거래중지시킨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였나요? 그리고 헌법에서 분명히 세부적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 몇사람의 개인적 생각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이 온건가요? 이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가요? 제가 보기엔 국민이 노예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 이런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 시장 롤러코스터 될거라는거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알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 생각을 공식석상에서 마치 확정된것인양 발언해도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이런 정부, 이런 고위공무원들을 믿고 따를까요? 헌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 당장 해임해주십시요.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나라는 좀먹는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