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제대로 강력한 청구를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솔직히 이혼을 하면서 아이당 양육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작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육비도 세금처럼 국가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든지 자동이체를 하든지 두달이상 밀리는 경우 고지 후 과태료 부가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혼 후 양육비도 못 받을 것인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멍청한 짓이라는 소리를 듣는게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누가 아이를 키우려하고 맡아 키우더라도 제대로 양육이 되겠습니까? 물론 잘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합니다. 양육비에 대해 국가에서 강압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