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전 국가적 개선을 위한 “안전규제위원회” 설립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인재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규제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안전과 관련된 법규, 규제 등을 집중하여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안전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교통, 환경, 보건, 건설 등 각 분야에 해당하는 강력한 안전규정과 관련 법률을 만들고 이 규정을 현실에 적용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현 “공정위”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거래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듯이, 그 수준보다 더 높은 강력한 안전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가 너무 많지만 해당 내용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고 최우선으로 적용하기에 각 정부부처가 제대로 전담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만약 가능한 환경이라면 직무태만 입니다) 안전위원회는 법규와 규정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개정되어야하고(경제논리보다 앞서야함) 전 국민적 교육을 담당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불감증에서 하루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야가 되든지 안전관리규정이 강력히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