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한 복무기간 편차 조정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요즘 병역의무 관련하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복무기간 단축 문제 보다 군별 복무기간의 차이를 두는게 합리적인가. 어떤 이유와 근거로 차별을 두고 있는가. 복무 환경과 관련련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전쟁직후 육군 36개월, 해.공군39개월에서 점차 변경되어 현재 21, 23, 24개월로 변해왔는데요. 이렇게 군별로 일률적으로 2개월 에서 3개월의 차이를 두는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기간의 차이 비율도 육군대비 6%~16.6%까지 기간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데 전체 근부 기간은 줄고 차이는 2~3개월로 거의 고정하다보니 기간이 짧아질수록 그 비율은 커지는 추세로 분석됩니다. 군대내의 훈련강도 근무환경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생각 되는데. 일반적으로 육군의 훈련강도와 산간오지의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할수 있을테니까요. 근데 좀더 들어가 보면 같은 육군에서도 병과에 따라 근무지에 따라 더 열악하고 또 비교적 수월한곳이 있을것인데 일률적으로 복무기간을 정하고 있으니. 해군의 경우도 함상근무의 경우 근무환경이 육군보다 수월하다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군도 산꼭데기 전탐기지 근무여건이 마찬가지 일 것이구요. 지금처럼 군별 복무기간의 차등을 적용할게 아니라 근무지역, 환경, 병과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복무기간을 적용한다면 더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 됩니다. 육군 비율은 줄이고 해군 공군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복무기간의 차별때문에 지원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으니까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차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