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 정부 관료들 내보내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는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부동산 대책 노동시장 개혁 가상화폐 폐쇠 군복무 단축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들 입니다. 문정부 들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영유아 영어 교육 금지.. 영유아의 영어 교육을 막겠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놓은 정책이지요. 더 웃긴건 확정 시키고 얼마 못가 금지를 철회한 겁니다. 이럴꺼면 정책을 뭐하러 만들었나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만들때 국민여론이나 부작용에대해 연구도 안하고 정책을 펴신건가요? 여론이 안좋아지자 철회?이게 국가 정책인가요?잘못된 정책이면 철회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왜 잘못된 정책 부작용이 뻔한 정책을 만들어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혼란을 만드셨나요? 다음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강남 부동산만 잡으면 집값 안정권에 들어 올거라며 강남 집값 잡기에 올인 하셨는데. 8.2 부동산 정책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9억원대 아파트가 15억을 호가 하고 있으며 강남집값은 커녕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피해가 확산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 잡을 자신 있으신가요? 저같은 흑수저들은 집한채 사려면 몇십년동안 돈안쓰고 그돈 그대로 모아야 살까말까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말씀 이시지요. 당연히 잡아야지요. 세금물리고 투기 잡아야죠 당연히요. 우선 문정부 인사들 부터 확인 해보세요. 얼마전 실시간 검색어 2위가 법무부 장관님 갭투자 였습니다. 고위 관료들부터 떳떳하지 못한 나라인데 그걸 잡으시겠다구요? 5개월이 지나고 집값은 고공행진 입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문정부 관련분들께 물어 보고싶습니다. 일자리 정책...잘되어가고 계신지요? 무늬만 정규직으로 바뀌었을뿐 우리의 일자리의 질은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시장은 위축이 되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수치는 16.5프로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5년간 많은 혈세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7550원 입니다. 최저임금 시행 보름이 막지났습니다. 강남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인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경비원 분들은 잘려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을 무시하고 경제 성장의 주체를 정부로 인식하고 진행하는게 아닌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시장을 무시한채 혈세만 퍼붙는 일자리 정책....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지만 지금까지는 실패 하신거 같습니다. 좀더 과감하고 촘촘하며 시장에 역행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되어 한마디 합니다. 저역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 장관님 말을 이용하자면...도박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박상기 법무 장관 그리고 김동연 경제 부총리께 물어보고싶습니다. 당신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알고있냐고요. 얼마전 50%이상의 김치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김프가 저렇게 붙게된 원인이 뭔지 알고있는지요. 우리 문정부의 수준이 그대로 들어 나는 순간입니다. 이낙연 총리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하여 가상화폐 투기는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성장시킨다. 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총리자리 까지 가셨는지요. 블록체인 기술이 계발되면 될수록 가상화폐시장은 더커질것이며 더발전할겁니다. 둘은 떼내려 해도 뗄수 없습니다. 박상기 법무 장관님 김동연 경제부총리님께 묻고싶습니다. 왜 가상화폐 정책을 법무부에서 펴고있고 정부 부처간 협의 되지 않는 말을 하셔서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을 주시는지요. 박상기 법무장관님의 부처간 협의 되지 않는 언행으로 인해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107조라는 돈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오늘역시 김동연 부총리님 언행역시 마찬가지 이고요. 서민들이 하면 도박이고 본인들이 하시면 투자입니까? 갭투자가 나쁜건가요?가상화폐가 나쁜건가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김프가 저렇게 상승했는데 우리 잘못이라구요? 문정부에 묻고싶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행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가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 방향과 잘못된 언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문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분인가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 ..... 우리 아이들 교육 믿고 맡길수 있겠습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떳떳하지 못하고 입이 가벼운분이 법무부 이끌고 개혁할수있겠습니까? 더이상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여론눈치 보기식 철회 상식과 벗어난 시장통제 개혁이란 이름으로 진행 되어 가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과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각부처 장관님들 여론역풍에 사시나무 떨듯 말바꾸는 고위 관료분들의 해임을 요구 합니다. 국가 정책은 국가 정책다워야 합니다. 정책을 세울때 각부처간 협의야 당연한내용이며 정책실행전 정책 부작용및 여론도 봐야 하지만 지금 하는정책들이 정부 정책인지 시나 도의 정책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