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주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개인사업을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다 청년실업률이 최고치에 이른다하는데 이런 작은회사들은 사람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힘든일들은 하지않으려기피해서 그런지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기술자는 꼭 몇 명이상 있어야한다는데 사람은 구할수 없고 근로자들은 그걸 악이용하고 일반사무직이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으로 해고할수 없는데 근로자는 통보도없이 하루아침에 무단퇴사를 해버립니다. 또 회사는 그리 해고하고나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데 근로자는 그렇게 그만둬도 회사에손해를 끼치던말던 무조건 급여를 15일안에 지급해야합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가요. TV에서보면 항상 사업주가 갑질을하네 어쩌네 이런것만 나오는데 저는 을질을하는 근로자를 더많이 봤네요 저같은 소규모 사업주라면 요즘 많이들 공감하는 부분들일겁니다. 본인들의 의무는 하지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근로자들 그런근로자조차도 구하기는 어렵고 월급이 작네 최저임금이 어쩌네하는데 이런소규모사업주는 말이사업주지 근로자보다 더 많이 일을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내인건비조차 남기기 힘든상황에 어찌 최저임금을 맞출수있을까요 이나라는 대기업만 있는나라인가요 모든법의 기준이 왜 대기업 위주로 되어있나요 그럼 우리같은 이런 소상공인은 어찌 회사를 운영해야하나요 회사가 잘못했으면 회사가불이익을 받고 근로자 잘못이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갑질은고사하고 을질이나 안당하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든 사업자든 다같은 이나라국민이고 일을해서 돈을 벌어먹고사는건데 누굴위한법인지 누구만을위한 법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근로자든 소규모사업자든 우리같은 서민들이 법때문에 억울하지않도록 한쪽편에만 있는법이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억울하고 피해보사람이 없는 법으로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