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의 옳고그름을 떠나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해임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이상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품을 잡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구제 받은 사람보다 피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가상화폐의 유효성을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단독으로 언론 브리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일전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한 마디가 시발점이 되어서 가상화폐는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피해를 최소화하여 과열투기를 잡는 방법입니까. 이후 청와대의 반응도 웃깁니다. 청와대는 11일 오후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의 오락가락으로 연일 가상화폐 시세는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다니는 저희 아내 회사에서는 가상화폐를 하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가상화폐를 인정해달라고 하진 않겠으나 법무부 장관 한마디에 가상화폐가 불법토토 같은 음성행위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가치중립적 유보 사안이 아닌지요. 한 법무부 장관이 무심코 던진 몇 마디가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마땅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함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청원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켜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청와대는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판이 작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명분, 언론의 화제성, 지금 잡지 않으면 서민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말하지만 사실 이대로 나둬도 거품이 터져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1억 미만의 소소한, 소위 흙수저들이 모인 그리 크지 않은 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이 무너져도 소위 가진 자들의 소유물인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상황을 바꿔 부동산 폐지, 주식시장 폐지를 외쳐보십쇼. 과연 정부가 그 반대 의견을 감당 할 수 있을까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가 엄청난 반항을 미쳤습니다. 이 가상화폐판은 막말로 그냥 쌩까도 지지율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히 폐지한다는 소리를 쉽게 할 수 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해임 시켜야 합니다. 법무부과 청와대의 오더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발언으로 흙수저들이 하룻밤 사이에 수 십, 수 백, 수 천 만원을 날렸고, 아직 결과도 안 나온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장관이라는 무게가 정말로 무겁다면 그 무게에 맞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오. 아울러 저는 50만원을 투자한 정말 소액 투자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 16일 9시 50분 현재 –4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그리 큰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족을 늘리는 이유는 이 글이 결단코 제가 큰 돈을 잃어 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잘 것 없는 일개 개미이자 개한민국의 노예로서 이 글이 하나의 분풀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누군가 하나 한강에서 “박상기”를 외치고 뛰어 내린 후에 청와대가 듣기 전에 제 작은 의견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