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수를 늘려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현재 우리 사회는 일상에서의 업무 대부분을 인터넷 상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자원 중 하나인 "돈" 을 다루는 은행업무도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계좌개설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하니, 다른 기타 기본적인 업무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민원신청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재 주민센터는 9시~18시까지만, 그것도 평일에만 업무를 진행하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지 않으면 서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이렇게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을 보면, 단순 서류 처리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시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도 매우 많구요. 대표적으로 출생신고를 보자면,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 대부분이 신생아에 대한 내용보다는 부모에 대한 내용이고, 이 러한 항목들은 본인도 결국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본인이 입력하는 것보다 민원24에서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죠. 또한 출생자에 대한 내용도 이름을 제외하자면 대부분 직접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다수의 출생은 병원을 통해서 진행 되고, 따라서 출생일시나 장소 등등은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를 기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조작이나 오해를 통해 얻는 이득이 일반적으로 없다고 볼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 조작이나 오해의 소지가 적고, 이에 대해서는 online에 upload / 또는 병원과의 interconnection을 통한 등록 후 실제 부모에게 확인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및 출생 신고서도 필요 없어지니 부수적으로 종이도 절약할 수 있겠네요.. 결국 정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굳이 하루 휴가를 내어서 단순 서류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것도 자원은 있는대로 낭비해 가면서요..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상황일까요?? 비록 사소한 일일지 모르나, 결국 이러한 작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경험이 좀더 정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