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개인 회생 소급 적용이 된다 했을때 기존 인가 채무자들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빚은 갚아야 하는 것 입니다.하지만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이라는 시간동안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3년 으로 줄어드는 법안이 마련된거 아닙니까? 서울 회생법원은 기존 인가자들도 소급 적용 하지만 그외 지역은 아닙니다.이것은 무슨 지역차입니까?서울사람은 특별시민이고 그외 지역은 난민입니까?이것은 새로운 지방자치에 모습입니까? 법은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