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의 신고 전담부서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불법 스포츠도박 및 불법 카지노가 인터넷에서 판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 입니다. 운영자나 사용자 모두가 처벌되는 범죄 입니다. 다시말해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잠재적 범죄자만 양성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10통~20통의 스팸문자를 받습니다. 대출 아니면 불법 도박사이트 스팸 입니다. 얼마나 당당하면 그렇게 수많은 메세지를 무작위로 보낼까요? 너무 짜증나서 회원가입을 하고 불법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번호까지 받아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신고를 수십차례 해봤습니다. 약 일주일 뒤 받은 답변은 "신고해주신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차단요청하였습니다." 입니다.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가 일주일 넘게 한 일이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답변이 안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스팸문자만 더 받고 있습니다. 신고과정에 팁을 하나 주더군요.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신고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무슨 안내가 이런가요? 그래서 불법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번호를 금융감독원에 대포통장으로 신고해 봤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어느 곳에서도 불법 도박사이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통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불법 도박이 근절 되겠습니까? 일부 도박의 경우 합법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팅제한 및 이용횟수 제한과 같이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을 뿌리뽑지 못한다 하여도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합니다. 현행 방침은 사전조치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처벌만 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색출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광범위하에 진행되는 불법도박을 막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신고즉시 확인 후 불법도박 사이트를 즉시 폐쇄해야하며 두번째는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번호의 거래를 즉시 정시시켜 불법도박 자금이 불법도박 운영자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도박판에서는 돈을 잃는 사람이 있기에 반드시 신고는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불법도박 신고센터의 일원화 입니다.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접수되면 빠른 시일에 확인하여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용계좌를 정지시키며 경찰 신고까지 한번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폭팔하는 것은 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처리하면서 어딘가에서 시름 시름 앓아가는 불법 도박중독자들은 외면하시는 겁니까?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가정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수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적 실업율 증가와 경기불황인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로또, 복권 등의 사행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즉 한탕주의가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직하게 노동하여 돈을 버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