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정책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문재인정부 정책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1.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를 비웃는 강남 부동산 - 주간 가격 상승률 매주 최고 기록 갱신중. 2. 강남, 서초, 송파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 &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재건축 분양가를 올리고.. 기대감에 보유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타지 거주자들은 현재의 코스닥시장처럼 더 오르는 강남으로 이사할려고 혈안이되어.. 더 부동산 거품이 생김. - 분양가격 담합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도 없는 상황임. 3. 강남구 아파트 특히 압구정동, 개포동,대치동..서초구 반포.. 송파구 잠실.. 양천구 목동까지 거의 모두가 재건축아파트에 해당하기에.. 일부 재건축단지의 문제만이 아님. 4. 언론에서는 강남 부동산을 잡는 강력한 방법이 없다고.. 투기를 더 조장. 5. 강남 부동산 보유자들만의 파티 -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 6. 국토부 등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강남 부동산 보유자들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미온적인 약발이 없는 대책만 내 놓을 뿐임. ** 개선방안 1. 10년전 노무현 참여정부때처럼 분양가 상한선을 책정하면 됩니다. 10년전 평당 3천만원으로 설정이후 폭등하던 아파트 가격 거품 꺼졌듯이.. (물가를 감안하여) 평당 40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면.. 건설사와 입주민이 결탁한 재건축아파트 거품 분양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0년전처럼 가장 강력한 방법임 ! 2. 투기(과열)지역에만 아파트를 구입해서 투기하는 투기꾼을 막는 방법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추가 주택에 한해 보유세 2배 인상.. 3주택이상 보유경우 - 추가 주택에 한해 보유세 3배로 4주택자이상 - 보유세 4배로 인상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됨. (물론 지방등 비투기지역에 1채 + 서울 투기지역 1채 보유는 예외^^로 해야 선의의 피해자 방지 가능) 3.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50년으로 늘리고.. 4. 노무현 정부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언론에 주어야 합니다. ** 기대효과 1. 강남에만 몰리는 부동산 집중을 해소하여.. 미분양이 생기는 지방에도 도움이 됨. 2.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을 해소 3.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실패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 문제 해결 4. “전국민의 1가구 1주택”을 실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 집이 없는 일반 서민 무주택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서울에서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주는 강력한 메세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