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보호법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임차인들의 역갑질과 횡포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임차인보호법으로 월세는 보증금에서 삭감하면 되는 안일한생각부터 권리금회수때문에 임대인이 가장큰 피해를 봅니다 권리금을 없애야 상가거래가 안전해질것같다봅니다 임대차소송관련상담소는 무조건 소송을 걸라는 식으로 상담을 해주더군요 10여년 넘게 월세 보증금인상없이 임대해줬는데 지역개발로 나가는 임차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권리금을 못받게되어 임대인을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월세며보증금 계약해지날짜등을 상의없이 임차인 마음데로 조정하구요 외제차타고 으시데며 10년을 다니더니 나갈때는 싹 돌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