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및 성폭행 관련 법안 그리고 고소 절차에 대하여 개선 하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괴로워 하다가 친구와 또 동생들과 상의 끝에 성추행이 일어난 한달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2월 5일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왔으며, 피의자 거주지가 제주도라서 제주도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며 12월 30일 피의자 조사를 하였다는 문자를 제주도 경찰서로 부터 전송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오늘 1월 23일 현재까지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든 경찰서든 어느 곳에서도 아무 피드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상기와 같은 절차가 저에게만 적용된건지 저게 일반화된 절차 인건지 어찌하였건 합리적인 절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거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및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현실은 저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닌거에 제일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절차및 법안은 피해자가 겪을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기관에서 제 사건을 1차적으로 무조건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노고와 바쁘신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소하고 나서 진행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피해자가 겪을 고통은 어떨까요? 후에 제 측근에서 또 누군가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저에게 상담을 한다면,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피해자에게 감히 사법기관에 도움을 받아 법대로 처벌하라고 자시있게 권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고소이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사건을 리마인드 해야하는것도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처벌을 위해서 그정도는 감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후 절차...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는 무한 기다림... 누구 하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 없고... 저는 혹시나 방해될까봐 경찰서에도 어렵게 딱한번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지않은 답변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 통화종료. 지금도 미디어에서는 성추행 및 성폭행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외 사건에 대하여서는 지금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및 절차 개선을 요청하여 드립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처벌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사건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안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