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정책 개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이 너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월 평균 급여 190만원 이하만 가능해서 저희 업소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군요(콜 센터에서). 저희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 전체 중 2017년 시급 6,500원 정도 인원이 8명인데 이들의 월 평균 급여가 시간외 수당 포함 220만원 정도였습니다. 금년 인상 후 이들의 시급은 7,600원 정도이고 월 평균 보수는 270만원 정도 입니다. 요식업소 대부분이 매일 오픈 전 준비부터 마감까지 12시간 이상 소요되며, 2~3시간 충분히 휴게시간을 줘도 9시간이상, 주6일 근무가 현실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기에 일자리 나눠 갖기 취지에 맞추어 종업원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시도해 봤지만 기존 종업원 급여가 감소되기에 직원 모두가 반대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줘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절대 월 200만원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190만원 미만(이것도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보수가) 만 지원 한다는 것은 누구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자금을 탈 수 있는 음식점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를 위해 탈법과 편법을 행하라는 건지 이해 불가 입니다. 상식과 규칙과 정직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