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민이 잘못된 판결로 잘못된 보험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바로 잡고져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잘못내린 판결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보험약관을 잘못 적용 받아야 하는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 잡고져 청원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보험약관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수술비 및 치료비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기간은 책임개시일 이후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은 보험약관을 보험회사와 법원에선 수술비 치료비등을 보험기간에 생긴 것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판결됨. 상기 사항과 같이 보험기간 동안만 생긴 보험사고에 대한 수술비 치료비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회사와 법원의 생각이 맞으면 널리 알리어 모든 국민은 이에 따라야 하지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며 저와 같이 또다른 사람이 생기지 말아야... 가. 본인은 아래와 같은 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아무리 읽어보고 확인하여 봐도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보험회사의 억지주장이 도를 넘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정당함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래야 이를 다시 판례를 바로잡을 재심소송을 시작하고 잘못됨을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암보험약관(보상관련요약) 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중 7.의 ➀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이 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➀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➁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➂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91일이상 입원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➃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때 5.(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➀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 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➁ 이 보험에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 ➀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7.(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➀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책임개시일⌟ 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➁ 위 ➀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즉 이를 풀이하자면 보험기간중 책임 종기일 이전에 생긴 암에 대하여는 책임개시일 이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3조 1항에서 4항까지 보험사고를 보장한다고 정하였고 상기와 같이 약관에 적용 받는 본인은 회사의 책임시기 및 종기 일(보험기간)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고(종기일 2틀전) 그리고 종기일(보험기간)이 2틀이 지난후에 입원을 하여 종기일 4일후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 그러므로 본인은 상기 약관에 특정한 7.의 ➀에 정한 암(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일 이전에 발생한 암)에 대하 여 보상하는 보험사고는 책임개시일(보험기간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한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이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상하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본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예)현재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도 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정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보험기간까지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그러나 보험회사는 회사의 책임시기 및 종기일이, 보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사고도, 보상금 지급을 종기하는 종기일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즉 보험기간 마지막 날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다음날인 보험기간이 지나 수술하면 보험금(수술비, 치료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해석과 판결임) 마. 좋지 않은 환경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이런 억지를 말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 및 대통령님의 고견과 조언이 필요하며, 반드시 좋은 판례를 만들어 앞으로는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일어나지 아니할... 바. 현재 본인은 상기 내용으로 소송에서(보험기간(2틀을 남기고)에 보험사고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지나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패소하였습니다(1심패, 2심 항소기각, 3심 상소기각, 재항소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재가소 이송, 재항고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증거도 필요없고 국립국어원에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였으며 약관을 읽어보면 무엇이 맞는지(암보험에 대한 책임 과 종기는 암 발생 시기를 뜻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책임 개시일 이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나, 보상하는 수술비 및 치료비 지급도 종기일에 끝나는 것이므로 보험금을지 급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맞는지) 과거 법에 관련된 업무를 보셨고 변호사님 이셨으니 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시 므로 고견을 부탁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된 판결을 적용받아선 안되므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져 청원합니 다. 2018년 1월 일 청원인 이 권 형 대한민국 대통령 문제인 귀중 추신 보험이란: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 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현재 소송에서 1심 원고패,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재항소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재가소 이송, 재항소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마지막 대법원의 기각사유는 소액사건 심판법 아래 3조 사유가 있어야 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함으로 기각 되어 현재 판결로는 보험금 지급도 보험기간에 생긴 수술비와 치료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판결이남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