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본소득제도로 복지국가 앞당겨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로 복지국가 앞당겨 - 정부가 생필품 유통/관리, 이윤은 지역화폐로 지급 (세종=M경제신문)윤미래 기자 = 2020년 정부는 ‘국민생필품관리공단’을 출범시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 필수품을 유통 관리함으로써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생필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통 마진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소득제도 기본 로드맵에 따르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소비형 물품들을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유통단계를 줄여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윤은 세대별로 이용한 실적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유통할 생필품은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으로 선정하되 해당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입찰에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싼 게 비지떡’이란 품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 선정시 불특정 다수의 국민 평가단의 참여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포인트 제도와 지역 상점 결제카드를 도입하게 된다. 정부가 유통하는 생필품을 구입 사용하면 세대별로 포인트가 누적되고 해당 포인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월 100만원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결제카드는 현금으로 인출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동일 점포에서 월별 2회, 회당 결제 한도는 20만원으로 제한되고 거주지 지역 내 상점과 국민생필품관리공단 제품 판매 웹 사이트와 앱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생활비를 절약하여 기존의 소득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에 투자할 수 있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월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세대주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추가 자동 납부하여 국민의 노후 연금 생활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복지국가위원회’ 나복국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선진국 등에서 실험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기본소득제도는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저항이 크고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경우 무작정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복지국가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국민이 꼭 필요한 고품질의 기본 생필품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유통 관리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은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 주는 이 제도만이 재원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제도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며, 이 제도는 현재 당면한 청년들의 ‘N포 세대‘ 문제와 빈부격차 해소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관련 법안을 다루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M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본 청원은 기사 형식을 빌어 작성한 내용으로 현 정부의 정책과 무관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국가 정책으로 입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