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15일과 17일 미세먼지주의보로 인한 자가용 2부제 시행과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무료로 운행하고 그 댓가로 1백 몇십억원의 예산을 업체에 지원하여 주었다. 그런데 2부제에 동참한 비율이 극히 낮아 그 시행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고 인근의 경기도와 인천과의 마찰도 빚은 것이 사실이다. 실효가 없는 시책에 내돈 아니라고 마구잡이 식으로 집행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다시한번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중국발 몽고발 등으로 사유를 들고 있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지원책을 어느정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2017년도 귀속 소득공제신고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비를 추가공제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다고 대중교통을 얼마나 더 많이 이용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지난 12월 21일에는 제천의 스포츠센터의 화재로 29명이 유명을 달리 하시고 40명의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 소방관들이 대처를 잘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질책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론 불법주차로 인한 접근 방해가 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 자동차는 하루가 다르게 날로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니 빈 공간이라면 누구나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관련 공무원들이 단속한다고 해결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쥐도 도망 갈 곳을 만들어 놓고 쫒아야 한다고 합니다. ★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체 등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차량운행을 절제하고 동참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년도별 귀속 소득공제에서 추가로 해주는 것을 연간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전액 또는 반액이라도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 등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