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회의 평범한 학생으로써 국가정보원 개혁에대한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들은 소식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는데 대공수사 요원은 해고?되고 억울한 희생으로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기때문에 쓰는겁니다 일부만 경찰로 전환? 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입니다 그 원인이그동안 국정원이 본래업무와관련되지 않은 일을행하고 간첩조작 댓글등도 원인이겠죠 또 대통령 의 공약이지만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일반인이 이런쪽은 깊게 모릅니다 전 국정원 직원중 영화 자백에 나온 큰삼촌아줌마수사관 같은 악랄하고 죄 없는사람을 목적을위해 잔인한짓을 저지르는 수사관 도 있다는걸알고 간첩조작 댓글조작 뉴스에 나오는 나랏돈을 국가를 위해 쓰는것이아니라 개인적?으로 쓴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런사람들은 분명 나쁜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사람은 싫습니다 그리고 그들중에는 적폐청산으로 청산이되고 처벌받고 물러나고 그런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거도 뉴스에서 봤는데 뉴스에서 국정원 1급전원 교체 그리고 그들중엔 하나의 사례를들자면 김여진 문성근 합성사진을 유포한직원은 과장급 직원 또한 처벌받았습니다 그직원의 말은 여기에 전하자면 국 정 원 직원 과장급 유모 씨는 오늘(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실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의키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말했습니다 이어30년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심리정보국 산하의3개팀75명의 직원중 대부분20 30대의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엄선된 엘르트76명이 젊은 느낌이나게 댓글을 달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들어간 엘리트들 댓글알바 하다 자괴감 느낀다는 말도있습니다 이재명시장이 말한거처럼 우리가 사람을 잘못뽑은게 아니냐는 말에 공감도있지만 전부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저는 사생활을 직접 밝히기는 곤란하나 국정원다큐를 보고 높은사람은 부하를 내 부하 다치는 꼴 못본다는 말? 이라고 들었습니다x 들렸습니다 또 이런사람도 있구나를 느꼇습니다 전과는달리 개정안에서는 국회와 감사원을 통한 국정원 통제 기능이 추가됐다. 국회 정보위 의결로 감사원이 안보정보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비공개로 수행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 안보 상의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특수활동비 내의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또 정보원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감찰관이 내부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원의 불법감청과 위치추적을 금지하는 한편, 국내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 엄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보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로서 세롭게 태어난거일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요원중에는 큰삼촌아줌마수사관 같은사람도 있을수있지만 다는 아니 라는걸 자부합니다 유우성 간첩조작 폭로하는 뉴스타파에 나온 중국정보수집하는 한중년의 국정원요원이 말하기를 일부 진급에 환장한 직원이 사고를 터트렸다 그런사람은 처벌 받아 야한단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5년에잡힌 pc방간첩?도 수개월에 걸쳐서 잡았단 실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건도 뉴스에 잔깐나오고 아는 사람은 얼마없을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국정원편에서 김상중씨가 말한것처럼 성공한공작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도 맞다봅니다 또 국정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187명을 수사했다는 실적이있습니다 간첩잡기가 얼마나힘든지는 저도 잘모르지만 죽여패도 말안한단 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잡기 힘들다는 말이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중에는 꿈을위해서 잠참고 일상을 공부에 몰두하며 치열한 경쟁력을 뚤고 취업해서 멀쩡히 잘 일하다가 또 성공한 공작은 드러나지 않으니 잘모르지만 국가안보와 나라를위해 수많은 공을 세운 직원들도 있을겁니다 국정원 다큐에나온 직원들은 국정원 요원은 자식한테도 아버지가 뭘 하는지 제데로 밝히기 어렵운 직업이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일 묵묵히 열심히 해서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국가에 충성할 기회를 준것만으로도 행운이고 행복이다 한번도 후회해본적이없다 자부심을 갖고 지금하는일 자체가 국가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일이기 때문에 후회해본적이없다 저히가 자괴감을 느낀다고 바뀌는게 아니기 때문데 저희가잘하면 후배가 잘하기때문에 모든사람들이 저를 대했던 이미지로 생각하고 저희가 잘하면 다음 후배들은 저희 이미지로 각인되니까 우리후배들이 갔을때 어떻게 생각해 줄태니까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또한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고 국가가 이들을 버리면 그들은 너무 억울한 희생이아닌가여?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면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겁니다 마음아프겠죠 그래도 국가는 버려도 그들은 국가를 버리진 않을겁니다 90년대 해고사례 1969년 6월, 사법고시에 연거푸 낙방하며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신문광고에 난 별정직 공무원 공고를 보았다. 낙방의 아픔을 추스르며 청년은 시험에 응시했다.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1차, 2차 시험 합격에 이어 그해 12월에는 3차 시험까지 합격했다. 3차 합격 후에야 청년은 자신이 외교부 공무원이 아닌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합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생각지도 않던 분야의 공무원이었지만 중앙정보부 요원이라는 직업은 그에게 충분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이듬해 3월 1일, 그는 중앙정보부 요원 교육기관에 입소했다. 중앙정보부 요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가 근무하는 동안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정보부 요원으로서 그는 자신이 세운 세 가지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그 첫째는 원칙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었고 둘째는 업무의 정확성ㆍ안정성, 마지막 세 번째는 의리를 중시하자였다. 그런 원칙하에 일하며 초급중간간부가 됐다. 중앙정보부의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김대중(金大中) 정부 시절 그는 경기 북부 지역의 한 도시에서 출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직급은 2급이었다.김대중 정부 출범 1년이 막 지난 1999년 3월 중순, 그는 한 통의 통보문을 받았다. 그달 초부 터 국정원 내부에서는 TK(대구ㆍ경북) 출신 국정원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살생부’가 나돌고 있었지만, 그는 ‘내가 맡은 일만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개의치 않고 있었다. 물론 그 살생부에 는 그의 이름도 있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으로서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일이 없고 오히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그였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으레 있어온 뜬소문이라 여기며 지나쳤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3월 중순 받은 통보문의 내용은 이랬다. <-서일성 출장소장 귀하 귀하는 3월 31일자로 국정원 직원법 제21조 제3호(직제 또는 직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규정에 의해 직권 면직 처분한다.> 살생부 소문이 사실로 돌아온 것이다. 30여 년 동안 청춘을 불살랐던 그에게 그가 속한 조직의 면직 처분은 너무나 간단했다. 30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의 과오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에게 단 한 번의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서일성. 만 스물여덟 나이에 들어와 만 쉰일곱이 된 사내는 책상 위에 놓인 면직 처분 통보문을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적은 월급에도 불평 없이 내조를 해 온 아내와 그때까지도 아버지의 직장이 정보기관이 아닌 다른 정부 부처로 알고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 게다가 둘째는 당시 한참 예민한 시기인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올랐다. 하지만 어쩌랴. 그는 해임 통보를 받은 날짜의 하루 전인 3월 30일, 퇴임식은커녕 동료 후배들과 악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책상서랍만 정리한 채 황망히 자리를 떴고,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심지어 직원은 “한국이 싫어졌다”며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버리기도 했다.대다수 회원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우울증, 당뇨병. 회원들이 모임을 가지면 종합병동을 방불케 했다. 특별한 수입이 없어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도 많았다 서씨는 행정소송 승소 7년6개월여가 지난 최근 한 권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1999년 3월 직권면직처분 후 승소하기까지 4년3개월간 벌어진 국정원 직원 21명의 투쟁기가 중심이 된 책이다. 책을 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서씨는 “그때의 아픔을 가슴에 삭이고 삭인 후 나름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에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8일 늦은 오후 서울 광화문 부근 한 음식점에서 서씨를 만났다. 인터뷰 장소로 그를 끌어내기는 했지만 서씨는 한참을 망설였다. 법정 소송까지 벌이는 불상사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속했던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는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30여 년을 재직하던 직장에서 소명 기회도 못 갖고 해직을 당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쓰면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네요.“그런 게 좀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한 번도 무슨 조사를 받았다거나 비리로 인해 감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제일 울화통이 터지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이게 표현이 잘못됐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청춘 을 불사르고 오직 한 곳밖에 모르고 명령에만 충성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너 집에 가라’ 하니… 이건 참. 정말 그때 울분이 많았습니다.” 해직 통보를 받은 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을 다니는 일이었다고 한다. 부인은 해임 사실을 알았지만 자녀들은 한동안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서씨의 해임 사실이 알려졌을 때 다행히 큰딸은 대 학 졸업반이라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저는 저 나름 삭이면 되지만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1999년의 대량 해임당시 ―정보 전문가들이 대거 해고당했는데요. “그건 참 안타깝죠.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정보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수사 쪽이 안타깝습니다. 수사팀들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밤잠 자지 않고 고생하면서 수사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옷을 벗었어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대공(對共)수사는 일반수사와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對共수사 베테랑들이 사라진 게 안타까워 ―대공수사관 축소는 국정원 본연의 핵심적 역량을 떨어뜨리는 것과 다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사실 대공수사는 참 힘들거든요. 도둑놈 보고도 ‘도둑질 했지’ 하면 ‘도둑질 안 했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을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0년 정보맨으로서 국정원이 강화해야 할 부문은 어떤 부문이라고 봅니까. “대공수사는 기본이고요. 프로페셔널한 대공 전문가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국가 전략 산업 등 산업 부문에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기업기밀 유출 방지 등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국정원 자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해외 경제 범죄 수사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유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맨으로 살아오면서 제일 자랑스러운 점은. “대통령 표창받았을 때가 제일 자랑스럽죠.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받은 표창이라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한 좋은 일이 무엇인지 밝혀도 되는 것 아닙니까.서일성씨는 끝내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한것처럼 예를들어 국정원 산업부서다큐 https://www.youtube.com/watch?v=iAAZSjMWG80에서 보듯이 이런분들이 해고당한다면 억울한 희생아닙니까 산업스파이 1명 놓치면 1조2천억이라고 들었습니다 2005천도 뉴스니 지금은 그의 몇배겠죠 그당시 피해 예방핵2005년 추산 80조3천억원이라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업부서쪽은 멀쩡히 잘 일하다 댓글부서등 다른분야에서 본래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하니 멀쩡한 산업부서분야?도 국내에 개입시키면 안된다는 불똥이 튀는데 이러면 너무 억울한것이 아닙니까 뉴스에서 봤듯이 검찰도 국정원 수사력 인정“해외유출 수사력 가공할만” 실제 국정원 적발 157건달해 . 그간 검찰이나 경찰이 적발한 산업 스파이 상당수가 실제로는 국정원이 수사까지 마친 경우가 대부분 검찰 관계자는 30일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국정원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력은 가공할 수준”이다 . 1991년 출범 때부터 기술 유출과 산업 보안 관련 수사력을 꾸준히 축적해 온 국정원의 기술 유출 관련 수사 기능이 검경으로 이관될 경우 수사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은 모두 157건이다라 말한바 있습니다2010년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기술의 설계도를 삼성·LG로부터 빼돌려 제3국에 유출하려 한 산업 스파이 일당도 국정원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아몰레드 시장 규모는 90조 원에 달했다. 지금도 아몰레드 기술은 스마트폰 등 삼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고 있다. 국정원은 특히 2003년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립하며 기술 유출 적발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국내 첨단 에어컨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리려던 전직 연구원을 적발하고, 2013년 전자기펄스(EMP)를 방어하는 첨단 기술의 러시아 유출을 막은 기관도 국정원이었다.이들 기술은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다른 국가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들이다. 나라위해 밤새고 가족들한태고 비밀로하며 알려지지않게 성과내며 음지속에서 묵묵히 일하다 버림받으면 거기다가 국가발전 기술유출 막은것도 뉴스에서 몇번봤는데 이런 유능한 분들을 버리면 안타까운것이 아닙니까 대공수사 또한 이런분들이 있을거고 마찬가지일겁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분들은 누구하나 알아주지 않고 씁쓸히 나와서 눈물을 흘립겁니다 1995년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김동식은 1990년 5월 국내에 침투해 1980년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던 고정간첩 이선실(북한 권력 서열 19위)을 무사히 북한으로 데려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무장 간첩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운동권 학생들도 포섭했다. 김동식은 1995년 또 남파됐는데, 이번에는 고정간첩계의 거물 '봉화 1호'를 북한으로 복귀시키는 게 그의 임무였다. 그러나 '봉화 1호'는 이미 1980년 국정원에 검거, 포섭돼 '역(逆)공작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국정원은 '봉화 1호'에게 내려오는 북한 지령문 등을 통해 북한 공작 동향을 파악했고, '봉화 1호'를 미끼로 김동식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국정원은 다른 간첩들을 잡기 위해 15년 동안 '봉화 1호'를 북한 공작 지도부에 포섭이 들통나지 않게 관리한 것이다. 2006년 일심회 사건 1989년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충성서약을 한 미국 시민권자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는 1997년부터 '일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386 학생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포섭했다. 일심회는 조직원 노출을 막기 위해 '단선연계(單線連繫)' 원칙에 따라 직계 상하 조직원 일대일로만 접촉을 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했다. 요원들은 이들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중국 등을 오가며 증거를 모았다. 2016년 현직목사 사건 국가정보원은 최근 서울시내 한 PC방에서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하던 남성 1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사실을 PC방에서 e메일로 북한에 국내 정세를 담은 내용을 보내던 남성을(국정원은 수개월동안 이 남성 을 추적 국정원 측은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은 물론,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준비해 치밀한 체포 작전을 검거했다며)국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상당기간 내사를 벌여왔으며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국정원은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간첩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을 체포했으며 증거물로 USB 10여 개를 압수한 사실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황장엽 암살지령 (63김모씨 구속기소) 김모(63·구속기소)씨는 2009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접촉한 북한 공작원 장모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죽이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2009년 황장엽 암살직전 암살범 검거 망명자 중 최고위 직책을 갖고 있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항상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 1997년 망명한 황 비서의 경우 그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온 암살단 김명호· 동명관(2010년 4월), 이동삼(2010년 10월)이 테러 실행 직전에 검거되었다. 2011년 대북 전단살포 등의 반북 활동을 하고 있는 박상학씨 암살시도 범 검거 2011년 9월 독침 테러를 당할 뻔했다. 당시 그에 독침 테러를 시도한 탈북민 안학영은 체포됐다. 이듬해 9월 박 씨를 제거하기 위해 침투했던 보위성 간첩 김영수도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왕재산 사건 2012년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간첩 사건. 2011년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던 간첩들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인 225국의 지령을 받고 10년간 암약해온혐의 이 체포됐다 . 관련자들은 북한에 기밀을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고, 왕재산[1]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간첩행위는 분명한 사실 인터넷에 나온것만 이정도입니다 유능한사람도 있을탠데 무참히 버리는건 아니라봅니다 이렇게하면 이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