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죄자를 지켜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명예훼손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 적시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기반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경우 등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고무줄 판결입니다. 제 주변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 업체를 다른 피해 예상대상들에게 안내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고무줄 판결이고 사안마다 어찌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파트 업무보는 감사도 과거 입대의에서 비리를 찾아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상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응수하는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범죄자의 아늑한 온실입니다. 범죄자에게 이와 같은 온실 역할을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만큼은 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성범죄 피의자가 파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범죄자룰 지켜주는 이 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