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써의 노령연금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인구절벽에 관한 뉴스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들을 노인분들에게 지급하게 될 텐데, 향후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한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과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들의 노령(기초)연금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노령(기초)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될 때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 또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양육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젊은이들에게 노후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 주게 되고, 이는 출산률에도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식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