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실손의료비보험 갱신보험료 과대인상(160%) 문제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2 ~ 2018-02-01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늘어나면 실손 보험 범위는 줄어들게 되므로 가격을 낮추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는데, 정작 국가기관인 우체국보험은 실손의료비 갱신보험료를 160%나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인상율은 2015년 보험자율화 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조정폭을 35%로 제한한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본 민원인은 우체국보험의 1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최초 가입시점 2015.11.30.) 2017.11.30. 실손의료비보험 갱신보험료가 160%로 인상되었습니다. (갱신 전: 8,210원 에서 갱신 후: 13,380원) 문제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한 다른 가족들의 인상율도 160% 전후로 같은 상황입니다.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개발심사과에 실손보험 갱신 시 갱신보험료가 과다 인상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여, "4년간의 위험률을 일시에 적용"하였으며 "4년간의 조정율을 매년 환산해 따져보면 타 보험사보다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체국보험 측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으며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과다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1. 비록 보험약관상에 기재된 보험료율의 변동 가능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160%의 갱신보험료 인상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며 따라서 계약 시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2. 2015년 말부터 시행한 보험자율화 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조정폭을 35%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 실손보험의 60%의 조정폭은 이러한 제한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국가기관인 우체국보험이 앞장서서 실손보험료를 단번에 160% 인상한 것은 실손보험료에 대해 미래에 있을 정책적 동결이나 인하에 대비해 서둘러 과대인상한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한 이유로 본인은 우체국 보험의 실손보험 갱신보험료의 과다 인상이 부당하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