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버금가는 바다속 유해물질 중금속 배출의 주범, 납 낚시추를 단속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낚시 도구와 미끼 제조 판매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촉구한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낚시 인구를 7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낚시는 평온한 자연 속에서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레포츠로 자리잡고 있지만 낚시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계당국의 무관심으로 납추 유해 낚시바늘 등과 같은 중금속 낚시 도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2012년 납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된 후 유예기간 3년을 거쳐 2015년 9월 대통령 시행령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납, 카드뮴, 비소 등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낚시 도구와 미끼 제조 판매를 금지시켜서 해양환경과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면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용출 허용 기준 납 90mg/Kg, 비소 25mg/Kg, 크로뮴 60mg/Kg, 카드뮴 75mg/Kg이하)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외면 속에서 여전히 매장에서 납추같은 치명적인 유해 낚시도구가 지금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불법적으로 수입해서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왜 정부는 법안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즉각 단속을 실시하라. ◎ 낚시 추 연간 사용실태 낚시 추 연간 사용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 톤의 낚시추가 바다에 쌓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수율은 거의 0%이며, 수 십 년간 어마어마한 양의 납이 바다에 쌓여있다고 보면 된다. (납은 인체에 축척되는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평생 분해되지 않음.) ◎ 납은 어떤 피해를 주는가? ◉ 납 낚시추를 사용하여 바다에 중금속이 오염될 경우, 생선과 해조류가 납 성분을 섭취하고, 해산물에 축적된 납을 그대로 사람들이 섭취하게 된다. ◉납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뼈와 치아 등에 축적되고, 적은 양만이 소변과 대변을 통해 배출된다. ◉납은 태아가 성숙하는 동안 태아에게 해를 끼치므로, 임산부가 납에 노출되면 조산하거나 체중이 적은 아이를 낳거나 유산 할 수도 있다. ◉어린 아이가 납에 노출되면, 아이의 지능이 낮아지고 성장이 둔화되고 청각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영향은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나타나고 학교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많은 양의 납에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노출되면 뇌와 콩팥(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납은 생물의 대사에 독작용만 유발하는 물질로서 흡수된 납의99%가 골수에 축적된다. ◉헤모글로빈 생성을 저해하고 말초운동신경의 기능저하, 다발성 신경염, 신경장애를 유발한다 ◉급성 독성은 신장, 생식계통, 간 그리고 뇌와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한다. ◉안면창백, 빈혈, 구토, 혈변, 위장 등 소화기계 장애를 유발한다 이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낚시 도구를 퇴출시켜야 하는 문제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자연보호 환경보호는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다. 정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낚시육성법 제 8조에 의거 조속히 유해낚시 도구의 제작, 납 수입금지, 전국 판매점을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한다. 동참~ 우리 건강을 지킵시다. 보도자료 1.매일경제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279 2.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124.2200801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