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직급체계 변경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현재 검찰의 직급 체계를 보면 다른 직렬과 달리 너무나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직위명 또한 '대검찰청장'이 맞는 직위명임에도 불구하고(ex.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등등) 검찰총장이란 표현을 써서 대외적으로 권위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관급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법무부 장관 소속에 예하 단체장이 같은 대우를 받는 다는 것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도 느껴집니다. 평검사도 4급 서기관 대우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일선 경찰서장(총경)과 평검사 동일한 직급이다 보니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평검사의 시작을 다른 고시 합격자와 같이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하게 하여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서장에 지휘아래 협조에 위치로 검사를 두게 하면 검경수사권 문제에서 어느정도 혼선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도 다른 청장과 같은 차관급의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하 검사들의 직급도 1직급 하향대우) 즉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기관간의 형평성도 맞고 서로 견제하에 권력기관이 운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