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암호쿠폰이 되게끔 규제해주십시오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암호화폐를 환전이 불가능한 암호쿠폰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등을 말 그대로 문화상품권처럼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경기 참여자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암호화폐를 통한 보상체계를 추구하게 됐는데 그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투기 광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개발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다수의 소규모 분산된 자본을 소수의 대규모 집중된 자본으로 재분배(Redistribute)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암호화폐의 거래를 통해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가장 큰 이득을 취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값싼 산업용 전기세를 납부하며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토대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중국의 공장들, 그리고 그 공장들에 돈을 댄 외국 사모펀드 등 소수의 대규모 외국 자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소수의 세력이 돈을 벌었는지는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밝혀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규제를 가하려는 것은 적절합니다.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암호화폐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둘의 분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둘의 분리는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어정쩡하게 사회로부터 화폐의 기능을 가지도록 허락받아 버린 비트코인 등 가상의 숫자들에게서 사회가 다시 화폐의 기능 특히 원화, 달러화로의 환전의 기능을 박탈해버리면 될 일입니다. 대신 우리는 문화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암호쿠폰에 특정 서비스와의 교환을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에 참여한 대가로 알고리즘 상에서 암호'쿠폰'이 지급되는 것이며 그 쿠폰의 특정 서비스로의 교환가치는 정부의 보장을 통해 인정되고 가치의 실현은 정부의 해당 기관으로의 지원과 보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적 효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쿠폰이 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니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자를 모을 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발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과도한 투기는 없을 것입니다. 환전이 불가능한 암호쿠폰은 절대 좋은 투기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둘째, 공급 측면에서 대규모 지중된 자본의 투입 및 시장의 독과점, 그리고 다수의 소규모 자본으로부터 소수의 대규모 자본으로 부(Wealth)가 이전되는 불합리한 재분배 현상도 중단될 것입니다. 환전이 불가능한 암호쿠폰의 형식으로 바뀐다면 소수의 대규모 집중된 자본의 채산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들은 철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은 말 그대로 다수의 소규모 분산된 자본들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최초 개발자들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결과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편견을 깨주십시오. 인류는 항상 주어진 문제상황에서 더욱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양자택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점에 가져야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부작용 억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