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님 보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기억하실련지요. 2014 가합 13007 사건 당사자 이소행 입니다. 당신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팽개치듯 놓고 도망간 사건. 2016년 11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의원의 개입설이 아파트내에 소문으로 돌 무렵 공교롭게도 선고가 미뤄지고 갑자기 뜬금없는 석명준비명령이 날아왔습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의 일방적인 사고사업장지정에 반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시행사와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런데, 당신이 도망치듯 놓고 간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 한명이 도시주택보증공사에 보낸 문서를 근거로 전세대가 '묵시적 수익의 의사'를 했다고 판단하여 '잔액전액과 이자'까지 다시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단 한명이 보낸 문서로 수익의 의사표시로 판단 하였을까요? 진정 궁금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의원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청와대 김형연법무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주시든지, 답변을 주시던지 하세요. 지난번에 당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당신에게 하나의 일 이었지만, 우리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