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쇄에 대한 법무부 장관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존경하는 대통령님. 방금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를 목표로 가상화폐의 투기 규제를 목표로 하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너무 일방적인 개인의 견해가 반영된 발표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노력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는것도 경제 행위이고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것도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고 세금을 탈세하고 이런 문제를 정비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소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여러가지 암호화화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같은 작은 소시민 대부분이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기업의 횡포로 손해를 보신분들이 암호화화폐에 투자하셨습니다. 세금을 안낸게 문제가 되면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거래소를 폐쇄한다면 외국거래소를 찾아야하고 거래소에서 얻은 이익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정말 불법적인 일을 만들수 있는 가능성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언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