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가처분 각하..'간접고용·해고 중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법원 "노조·경비원은 아파트 입주자 아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해고 위기에 처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는 아파트의 결정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과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용상 문제 등을 들어 지난해 10월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원 운영 방식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비원 90명을 1월31일까지 해고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에 경비원 등은 간접고용 전환을 결정한 입주자대표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니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비원들이 대표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가 아니다"라며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용역 전환 결정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고 결정에 대해서도 "해고의 효력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변론과 입증을 통해 가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가처분으로 구할 시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