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회피하고 하자는 포괄적연봉제 단속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2018년 최저임금인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기업인들의 인건비 비용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회계사나 노모사들은 기업들에게 월급제에서 포괄적 연봉제로 변환을 권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들 사장님에게 들었고요. 기본급과 상여 기타 수당을 포함하여 개월수로 나누는 포괄연봉제는 월급은 제자리이면서 최저임금상승을 억제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IMF때의 연봉제처럼요. 기본적으로 합산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누는 것이라 표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듯하나 결국 이익은 사장님들이 챙기면서 임금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결국은 근로자의 소득을 제자리이거나 총액이 늘어나 4대보험과 세금이 늘어나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폐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로자의 삶은 척팍해집니다. 물론 이제도가 불법은 아니지만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반강제적인 포괄적 연봉제적용은 악법입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상했던 최저임금이 오히려 악의적인 제도로 인하여 그 취지가 훼손되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안하는만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폐악적인 제도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