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공무원 및 관계자 불법행위 특검도입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며칠 전 금감원 직원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러 보냈더니 내부자거래나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시세차익이라뇨. 해외에 기사도 나갔더군요. 정말 창피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며칠 전 금감원 직원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러 보냈더니 내부자거래나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시세차익이라뇨. 해외에 기사도 나갔더군요. 정말 창피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오늘 처벌 불가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건 또 뭘까 생각을 하다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됩디다. 처벌을 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인정하게 되는 거라 처벌이 고민된다고 하더군요. 아니 불법적인 정보 없이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만 한 개미들에게도 도박꾼, 투기꾼으로 프레임 씌우더니 명백한 불법행위로 시세차익을 얻은 관계 부처 공무원은 처벌을 못한다?? 그럼 과연 누구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처벌 안되고 일반 국민들은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이 무슨 얼토당토않는 말인지 도대체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금감위에서 저런 고민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도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가상화폐의 존폐, 인정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고민거리가 됩니까?? 그럼 앞으로 금감위나 정부부처, 가상화폐 관계자들은 어떤 짓 을해도 처벌이 어렵겠군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이 더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다당제의 장점을 이번에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할 것이 뻔한 여당은 놔두고 야당끼리 힘을 합쳐서 특검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여당도 순익을 그만 따지고 제정신인 나라를 만드는 것에 합의해줬으면 합니다. 설마 범법자 색출과 처벌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더군다나 이건 분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에 딱 맞잖아요. 저런 직원들이 진정한 적폐입니다. 전직 적폐만 청산할게 아니라 현직 적폐도 청산해야죠. 사실 현재 적폐를 청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해외토픽감입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지라시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또 제천 화재처럼 일개 공무원 징계 수준으로 면피하지 마시고요. 또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도 마무리 짓지 말아 주세요. 쪽팔리잖아요 조사 범위는 청와대 공무원들, 가상화폐 TF 참여 부처 공무원들, 금융감독원 등 관련 있는 모든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아무리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문제는 가상화폐가 미래기술이냐 아니냐, 화폐의 가치가 있냐 아니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직시한 아주 위중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신뢰가 깨지냐 버티느냐의 수준인 거죠. 저흰 이미 신뢰가 깨진 국가의 말로는 작년에 봤습니다. 1년 만에 또 보긴 버겁네요. 좀 상식적으로는 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나라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