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과 국민신문고의 양날의 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의식을 갖고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제안과 국민신문고에 참여를 하는데, 상투적인 답변이나 여건 탓만 하면, 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하기도 바쁘고 오랜 공무원 생활에 생각이 경직된 분들이 대부분인 부서에 맡기지 말고, 국민의 제안을 모아 종합하여 제도를 다듬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든가, 공무원들이 국민의 제안을 모아 종합하여 좋은 방안을 만들면 특진 등의 포상을 하여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의견을 올렸는데, 상투적인 답변만 듣는다면, 일부야당에서 주장하는 쑈통이 될 수 있고 실망한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될까 염려된다. 제천 회재사고 때 골목길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소화액 소방차에 구조장비와 인원을 우선 투입하고 소방서 대기시간이나 이동시 화재건물에 대한 진압 및 구조 시뮬레이션(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여 상황에 대해 숙지하면 조기진화에 도움이 되고, 주변 소방서와 연계 협조하여 접근로 확보나 경찰과의 차량이동조치 등 협조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느냐고 글을 올렸더니, 소형소방차가 도입된 곳도 있으나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법이 통과되면 해결되리라고 답변이 왔다.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을 올리거나 차량을 밀어붙이는 법이 있다고 해서 골목길 불법주차가 사라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인원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우선 소형소방차로 우선 진입하여 응급진압과 구조를 할 수 있게 하고, 대형소방차는 운전자만 탑승하여 진입여건이 되는대로 소방차를 진입하면 이미 도착해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이 운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꼭 필요하다면 전국 소방서 개수가 190 개 정도라는데 소형 소화액 소방차를 구비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 많아도 100억 중고차 사서 개조하면 19억 정도랄까. 걱정되는 또 한 가지는 혹여나 답변자를 조회하여 처벌할까 더욱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