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중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자동차 책임보험 무조건적으로 가입시키고 안시키면 벌금 물고 빨간줄도 먹히고 이건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교통 사고량을 줄이고 그런 의도라하지만 그런 의도라고하면 솔직히 다른 정책으로도 가능한거아니에요? 요즘 같은 직장이 먼경우 수도권에서는 자동차가 무조건 필요한데 저축도 간신히하는상황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의무화라는 자체가 민주적 사회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동차 보험회사만 크게 키울뿐.... 가격도 저렴하지도 않고 돈 1~2백만원이 애들 돈입니까... 검토해주시고 전문가들 머리 싸메어 다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자피 운전이란게 피해자 가해자 다 나오지않습니까.... 운송업에 종사하시는분만 의무하고 다른부분만 의무화안하고 하면 좋은데 법이란게 좀 세부화 되거나 의무보험이란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