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등, 해외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에 판매자 조차 없어 해당 약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의약품의 적극적인 안전성 검토와 국내에서 필요한 사람이 해당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미프진 등 해외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에 판매자 조차 없어 해당 약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의약품의 적극적인 안전성 검토와 국내에서 필요한 사람이 해당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는 낙태죄 합법화와 별개의 사안으로 시급히 다뤄져야만 합니다. 국내에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하는 사람은 연간 1만 8천여명에 달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https://goo.gl/DkZeB6)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 임신 9주 이내인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아닌 미프진(Mifegyne)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임신중절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프진의 경우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으로 이뤄진 의약품인데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시판된지 근 28년이 지나는 지금에도 대한민국 여성들은 해당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 초기 임신의 경우에도 무조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검토 문서도 없는 상태인데요.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여성들 조차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마취와 수술을 강제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62개국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을 선택할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청구 및 문의를 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사나 의약품 수입업자 등 관계 사업자 등이 안전성검토를 요청할 때야 비로소 안전성 검토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요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정부는 미프진으로 대표되는 이 사례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한낱 기업가와 자본이 선택한 의약품에만 달려있다는 구조적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전 세계에 개발된 의약품 중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검토해둬야만 합니다. 또한 이 의약품을 사용해야만 자신의 건강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서 있을경우, 해당 국민이 어떻게 하면 이 의약품을 빠르게 합법적으로 건강보험의 효과를 그대로 적용받으며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예를들면 WHO에서 지정한 필수의약품 목록의 의약품이라도, 국내에 복제약이라던가 다른 대안의 의약품이 없다면 직접 구입을 하고 통관상 타인에게 해당 의약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비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하지 못하던 여성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작년의 낙태죄 폐지 청원과는 별개로 우선 합법적으로라도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을 위해 일분 일초가 급합니다. 해외에는 시판되는데, 국내에는 판매자가 없어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약품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약들은 무엇인지 리스트를 만들고,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하다고 검토가 완료된 약품은 적절한 공공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의약품을 직거래할 수 있게라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다른 의약품이 둔갑하여 밀거래 되는 현상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미프진의 경우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 선택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진보된 의료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방책을 마련해주십시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은 관련링크에 담았으며, 관련 링크의 글에 관련 정보들의 출처도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