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층간소음 법적 처벌 기준 강화 요청합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보복성의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무언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윗집 올라가서 부탁하는 것이 불법인 시대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센터를 이용해도 윗집에 주의를 주는 정도 입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윗집때문에 하루하루 집에서 잠드는게 힘든 사람입니다. 제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