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법거래로 인한 외화유출이 심각합니다. 가상화폐  강력규제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일거래 10조가 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떤 자금세탁이 이뤄지는지 짐작도 못하고 규제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환치기로 인해 어렵게 쌓아놓은 외환이 실체없는 데이터만 남기고 무더기로 외국으로 외환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적인 형태로 말입니다. 이것이 김치프리미엄을 만들어 시장을 외곡하고 있고, 사람들은 투기에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터지면 정부에서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어차피 그들끼리 돌고 도는 거래, 한강을 몇명이 뛰어들게 하실껍니까? 이미 작년에 법무부에서 규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때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정부에서 인정해준 모양이 되어 이 사태가 더 커졌습니다. 또 다시 말바꾸기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도박에 더 빠지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규제하십시오. 이것은 블럭체인을 활요한 거래 형태의 작은 하나일 뿐이지, 도박거래를 막는게 4차산업 발전 저해와 엮는거는 억지입니다. 개인의 이익으로 나라가 부도나도 상관 없다는 것인지... 지금 한국 경제상태에서 이대루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정부에서 2번의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규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