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도박의 수단이다 VS 투자의 수단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가상화폐는 도박의 수단이다 VS 투자의 수단이다'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청원드립니다. 정부는 더 이상 오락가락 정책발표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뉘는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자꾸 늦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국민에게 먼저 알린 후 논의 기간,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충분히 논의 후 국민투표에 붙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 투표결과 '도박'으로 결론이 나면 도박에 준하는 제제를 시작으로 거래소를 폐쇄시켜야 합니다. 다른나라가 해당 도박을 합법화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투표결과 '투자'로 결론이 나면 제도권으로 양성화 시켜 일부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참여하게 해야합니다. 모두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국민인데 일부에서만 가상화폐 거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규계좌개설 제한이라는 카드는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문제해결을 늦추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