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대한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 (꼭잃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사는 두아들에 평범한 가장 입니다 저희 성남시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재개발1단계 2단계 걸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제가 속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중1구역지역은 2단계에 해당 합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재개발이 아닌 LH 가 감시 감독하며 시공사는 민간에서 하는 민관합동 재개발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공공기관인 LH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전믿고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모두 공평하게 아파트를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저역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해야할 시기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유를 살펴보니 현금청산자 및 상가영업보상으로 150명 가량이 아파트 분양 신청을 안하고 / 영업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현금 청산자 또한 건물감평이 나오자 순응 을 하지못하고 이주를 안하고 있어서 지연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지역은 19~20평부지 다가구 주택이 주로 이루고있습니다 저또한 2억밖에안되는 주변시세보다 못한 건물을 감평받았지만 나라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LH가 하는 사업이라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되었지만 믿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 변화될 더좋은 주거 환경을꿈꾸며 말입니다 그런대 토지중앙수용위원에서는 현금청산자들에 거센항의가 있자 2018년1월달에 토지수용 재결을 내려하는대 내리지 못하고 2월달로 다시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물론 150명에 권리자들도 똑같은 자기권리를 주장를 하는거겠지요.. 하지만 1000천명에 달하는 권리자들은 현금청산자들때문에 지금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함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소수에 국민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되었는지요.. 기회는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선택을 안한것입니다 그런대 이제와서 감평가가 작다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버티고있으면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믿고 서명한 나머지 1천면에 국민에 당연한 권리는 침해를 받아야 할까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이 불법으로 진행한 재개발 인가요?? 똑같이 선택한 권리를 누구한테나 주었습니다 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생각이 안드는지요 !! 이렇게 할꺼면 법을 왜만들고 사람들은 그법을 지키면 살라고 하는건지요 !! 무조건 때를 쓰고 거세게 항의를 하면 모두다 들어주는 세상 입니까 !!! 그럼 착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를 보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상식에 통화는 나라입니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지역 권리자들은 잘산느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영세한 권리자들입니다 한평생 20평 다가구 손바닥만한 집한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들에 권리는 누가 지켜 주나요 !!! 답답한 마음에 총감독 기관인 LH에 문의를 하니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재결 결과가 나와야 한다어쩔수 없다 답변입니다 주민대표회의에 물어봐도 토지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수 없다 !!! 토지수용위원회에 물어보면 1월달에 LH에 보낸 서류 미흡등으로 부결된것이고 2월달에 서류를 보완하면 재결평가를 다시 하겠다 !!!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 적으로 동탐한 죄밖에 없는대 지금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에 책임 이 아니고 서로 떠밀고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 고통받은 천명에 선량한 영세한 권리자의 권리는 누가 보장을 해준단 말입니까 !!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이 통화는 나라 입니까 !!! 재개발 사업은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 다시한번 재건축법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 첫째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권리자들이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리자들에 전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대 실제 권리자들은 사업비에 대한 결과만 통보받고 들어가는 상세 내역이 실시간 확인 불가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명한 재개발 사업이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표회의 운영비/철거비/이주비대여비/설계비/공사비/ 포함 전반적인 사업비 내용 권리자들이 상세내역 확인불가 -권리자확인방법 : 주민 대표회의 확인시 확인불가 / LH확인시 확인불가 대책: LH 홈페이지 에 실시간 공공재개발(공곤민관합동) 지역 사업비 지출내역을 권리자한테 공개 한다면 투명한 재개발이 될수있을거라생각 되어집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지연 대책강구 똑같은 권리를 주었는대 아파트를 신청 하지 않는 현금청산들에 합의가 이루어 질때까지 주민 96%이상 이주한 지역에대한 신속한 사업이 진행할수있도록 관련기구 설치 필요 소수의 현금청산 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합의 될때까지 기다린다면 업청난 사업비 증가로하여금 나라에 국비만 축내고 영세한 권리자또한 분담금 증가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이 반복될껍니다 대책: 재개발 지역 권리를 포기한 현금청산자 들에 협의기구 따로 설치하여 응대하고 재개발 지역은 일정과 같이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신속한 재개발이 진행 할수있도록 관려부서 증설필요 -이렇게 된다면 신속한 사업진행으로 현금청산자 와 권리자 모두 만족할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수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위에 내용은 민간재개발 도 같은 형식으로 적용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많은 도움이될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 이상으로 저에 답답한 마음을 글을올려 봅니다 세입자 / 현금청산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영세한 권리자또한 불쌍한 대한민국에 서민이자국민 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 / 세입자 보다 영세한 주택을 가진 국민이 더불쌍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걸 확인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