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및 암호화폐관련 육성화사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1 ~ 2018-02-10

현시대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의 과도기이며 어느나라가 먼저 선도하느냐에따라 차후 세계의 선진국반열에 오를 여부가 가려진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정보화혁명당시 미국은 인터넷으로 세계를 지배해왔고 우리는 종속당해 여전히 그 시스템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현시점은 그와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진입시점입니다. 경험을 통해 미국은 이미 블록체인기술력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많은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산업혁명 AI,IOT,로봇,드론 등 모든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되는것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IOT통신기반,AI학습데이터등을 저장하고 통신하며 탈중앙화로 해킹의 위험을 막고 각종 무한한 기술발전의 토양이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에 무엇을 심어 키우느냐에 따라 미래의 우리먹거리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남을지 선진국으로 나아갈지는 블록체인을 누가먼저 선점하고 개발하여 다른나라를종속시키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투기성규제에 너무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어느기술이건 초기에는 많은문제점을 내포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뚫고 나아가야 선진국이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겪지않으면 차후 다른나라의 기술을 수입해서 써야하고 결국 종속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에대한 기술개발육및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국책사업으로 고려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그와 동시에 현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현재 금융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이관할수있도록 하고 원화 결제인프라를 정부차원에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특성은 현재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를통해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도약할시 우리는 4차산업혁명에있어서 AI,IOT등 기반을갖출수있기때문에 한발자국 앞서나갈수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규제만할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