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래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저출산. 다자녀 세금제로제 등 특단의 대책 도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그러하듯 저도 부모님과 세자녀 등 인적공제를 시작으로 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며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성항목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연금 및 주택자금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지출이 굉장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및 현금 등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소득대비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물론 매년 놀랍니다~^^) 조금 알아보니 급여 생활자는 총 급여에서 연금보험 4.5%, 건강보험 3.26%, 기타 세금은 소득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되어 대략 8%~4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간 2%대였던 비중은 5%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소득공제는 공제대상 항목을 뺀 금액을 총소득으로 보지만 세액공제는 벌어들인 돈을 소득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총소득은 같은데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거죠. 세금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자녀에 대한 세금혜택은 인적공제 말고는 크게 매리트가 없다는 것이죠. 교육비(지나친 부담), 보험 및 의료비, 생필품비 등 자녀 양육에 대부분의 소득이 지출되는 우리 사회구조를 감안하면 자녀양육과 관련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자녀양육세금제로제도를 도입함이 절실해 보입니다. 자녀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일차적인 부양 의무를 진 부모는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아이 양육에 지출함에도 세금혜택은 그리 매력적이질 않습니다. 인구부양 정책이 효과를 낼리 만무합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57개국 가운데 한국은 56위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는 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위스, 5위 핀란드, 6위 네덜란드, 7위 캐나다, 8위 뉴질랜드, 9위 오스트레일리아, 10위 스웨덴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한 나라들중 대부분을 차지한단 사실을 이제는 그만 부러워해야 할때가 아닐까 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등과 같이 작금에 처한 국가재난수준의 문제해결을 위해선 지금까지 없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