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모든 언론에 쏟아지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과연 정부는 정말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생각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때 추진한 수도이전계획이 바로 답이다. 당시 수도이전계획의 의도가 무엇인가? 국토의 군형발전과 부동산값 안정화임을 문재인 정부가 왜 모르는척 하는지 알수가 없다. 당시 기득권세력과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저지당했지만, 헌법재판소의 뜻대로 이번 헌법개정시 수도이전내용도 포함시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대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수도이전뿐이다. 이번 헌법개정시 수도이전을 개정안에 포함시킬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