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 강남부동산 거래금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거래를 투기로만 보는 정부의 인식이라면 부동산투기, 특히 강남부동산투기는 정부 및 온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가령, 월 50만원으로 가능한 주거비가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월 100만원으로 된다면, 국민은 매월 50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상화폐거래로 인한 손실에 비할 수 없이 계산이 어려울 정도의 천문학적 손실이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국민 및 정부의 손실은 형언할 수 없는 바이다. 법무장관이 가상화폐거래로 인한 국민의 손실을 걱정하여 거래소폐쇄를 법으로 할 정도의 정부의 굳은 의지라면 정부는 투기의 근원이자 뿌리인 강남부동산거래를 법으로 금지하여 부동산투기를 잡아주기 바란다. 만약 정부가 강남부동산 거래금지를 법으로 시행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투기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인식을 증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