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꾼의  부동산 자전거래와 담합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조작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자영업를 하고있는 민초 입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는 내수위축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알고나 있는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강남의 집값이 정상이라고 보는분은 없을 겁니다.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담합도 모자라 자전거래를 통해서 국토부 실거래가도 조작하고 있는데 이에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는것 같지 않아서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네요. 투기꾼들이 판치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담합도 자전거래도 알고있는 정부가 별다른 강경책을<br> 내놓고 있지 않은것 같아서 너무나도 실망 스럽네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강남의 투기는 하루 아침에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것 같아서 아쉽네요. 만약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고 싶다면 집값 담합과 자전거래를 통한 집값 조작과 국토부 실거래가 조작은 단속해서 엄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조작된 일이 없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십시요. 한번 신고하면 취소가 불가능 해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필요없이 책상만 지키고 앉아서 국민들의 민원을 성의없이 답변해주시는 공무원을 문책해 주십시오. 국민의 민원을 비공개로 처리한다고는데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로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알맹이는 빠지고 액션만 취하는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강남의 투끼꾼이 비웃지 못하도록 강경책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불로소득은 중과세 해 주십시오.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흘리지 마시고 비밀리에 철저하게 조사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