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열람을 무료로 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현재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 무료로 열람 인쇄가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만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등기부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등기부만 발급이 아닌 열람인데도 유료로 해야 하는지요 ? 이런 행정서류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 보다는 일반 서민이 대다수입니다 전세, 월세, 가게 임차 등 대부분 서민들이 집구하러 다니고 임대인에게 사기 안 당할려고 등기부 열람해 보아야 하는데 일일이 돈을 내야 하니 부담스럽습니다 청원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주민등본, 가족관계 증명원 등모든 행정서류는 무료로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왕이면 발급도 무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지정책 거대하게 발표하지 말고 이런 소소한 것 만이라도 부담을 들어 주십시요 2. 그리고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 군. 구 조례로 지역별 모두 다른 용적율 건축율 상한 등등 하나의 건물 확인하는데 모두 다른곳에 가서 발급해야 하고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일반 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게 해서 돈 들여서 전문가에게 물어 봐야 합니다 제발 큰 복지정책 필요 없으니, 소소한 것 부터 하나라도 해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