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정책 성공을 위해 소상공인 세무조사를 5년간 유예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13만원 지원과 4대보험 지원을 위한 두리누리 사업을 통해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4대보험에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4대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가 아닌 것같습니다. 그건 두리누리사업(5인 미만 보험료 90%지원 근로자 1인당 약 15천원 부담, 10인미만 80%근로자1인당 3만원 부담 )에 대한 홍보를 더욱 늘리면 극복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들이 두려워하는 건 숨겨둔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더 부담스러워 신청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5년간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수준으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5년간 유예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5년간 소상공인 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 생각하고 최저임금 지원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이번 정부의 숙원인 4대보험 가입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최저임금 정책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국내 내수가 증진이 되고 저소득자의 임금이 안정적으로 인상될수 있고 그럼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성공을 바라며 제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