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과 전기세 조사하고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가상화폐 시장의 메인소스과 같은 채굴장을 규제하여 주십시오. 현재 대규모 채굴장은 엄창난 양의 전기가 들어가고 있고 일반용이 아닌 산업용이나 농업용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기를 아무런 생산성이 없으면 세금도 내지 않는 가상화폐 채굴에 대규모로 들어가는것이 현재의 에너지 정책에도 맞는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는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파에서 혹은 이번 여름 또다시 전기부족 문제가 나올것이 뻔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가 낭비된다는것에 의문이 듭니다. 과연 정당하게 일반전기를 사용하고 있는것인지 혹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이는게 맞는것인지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였고 모든 국민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과연 채굴자들이 채굴한 코인의 금액에는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그 뒷면의 채굴은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픽 카드 사재기로 가격은 폭등하여서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문이 듭니다. 검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