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는 막지말고, 거래소만 규제하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 없는 시민입니다. 요즘 코인 거래소 규제 관련한 논의들을 지켜보면서, 논의가 핵심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몇 자 남겨봅니다. 혹시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입안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암호 화폐, 거래소' 이 세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것들을 뭉뚱그려 물타기 하려는 사람은 코인판에 어떤 식으로든 이권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처럼 암호 화폐 채굴과 사용을 규제할 필요는 없고, 거래소만 규제하면 됩니다. 원래 비트 코인은 '신뢰받는 제 3자(trusted third party)' 없는 거래를 위해 고안된 화폐니까요. 거래소는 비트 코인이 제거하려는 (지금으로서는 신뢰성 조차 의심되는) 제 3자 맞고요. 세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안되는 한국이 세계 암호 화폐 거래소 가격을 웃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거래소 자금 60% 이상이 2,30대 돈.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 현상 만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설명된다고 봅니다. 겨품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지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청년 세대가 붕괴되고 정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국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 세력이 김치 프리미엄을 부추겨 환치기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래소 폐쇄가 상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하지 않고 국내법 테두리 안에 두기에는 득보다 실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 사람의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 정부 측에서도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얘상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정부의 엄중한 경고와 충분한 설명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암호 화폐 그리고 거래소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조치가 실행되던 실효성이 클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