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은 매우 진지하면서,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서 편하게 시청을 하였다. 기자회견후 모방송에서, 최저임금에대해 포풀리즘이라고 비판하는 한 해설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이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포풀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너무나 인색한 과정을 겪었고,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번 해 볼수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나는 그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협상때에는, 올해의 결과에 대해 매우 종합적이고, 냉정하고, 그리고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나는 일자리 감소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런 부작용이 일시적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내년에는 그 결과를 냉정히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상적 생각이나 관념적 해석으로, 정책을 진행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후, 그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최저임금을 내린 경우도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청와대에서 이 점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대통렴님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이 좋은 신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