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매수자 세무조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지난 수십년 동안 강남 부동산 가격 때려잡겠다며 각종 대책이 나왔는데요. 원래 사람 심리가 하지말라면 더 하고 싶고, 뭔가를 억제를 가하면 그걸 뚫고 빠져나가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강남 부동산에 대출억제, 종부세를 때린다면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 할겁니다. 왜냐면 남들 매수 못하는데 자기는 비싸게라도 매수를 했고. 부자 과시욕을 맘껏 드러낼 수 있기에 저라도 그렇게 할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두더지 게임처럼 망치들고 튀어나오는 두더지 머리통을 때려 집어 넣는다 해도, 여기저기 두더지들은 더더욱 튀어나오도록 발광을 할겁니다. 하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금 문제에서 100% 깔끔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강남 주택 5억이상, 상가 20억 이상 매수자들은 국세청장의 매수허가서를 받아야만 등기소에 등기되도록 규제바랍니다. 국세청장의 매수허가서란~ 매수자금 출처가 확인된 사람들만 매수를 허용하는겁니다. 마치 해외 부동산 10억이상 매입할때 국세청장의 자금출처 확인서 들고 가야만 은행이 해외송금 허가해주는거랑 같은 논리 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2채 이상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자들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주택 10억이상 상가 30억이상 매수자는 사전 허가제와 더불어 매수 후에라도 다시 2차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허가에서 미진했거나 국세청 속이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물론 세무당국의 권한이 커져 각종 비리가 생길꺼 뻔한데, 감사원등의 지속적인 특별 관리는 있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