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술 구입에 관한 처벌 개정 요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현법에서 청소년이 담배와 술을 살 경우 또는 모텔에 가서 숙박을 할 경우(이성), 가게 점주는 벌금형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자기가 미성년자인것을 속이고 담배,술을 사거나 모텔에 가는 청소년은 처벌이 없습니다. 있어봤자 학교징계뿐이죠. 이러한 처벌은 청소년을 당장 보호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제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청원올립니다. 먼저 지금 이 형태로써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처벌이 없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죄의식을 심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으로 진행되는 판결 즉 처벌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행위에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건 하면 안된다고요. 그러나 학생이 술과 담배를 하는것이 엄연히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그것을 사서 걸려도 아무 처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모든 행위는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것입니다. 걸리든 말든 아무 피해없을테니까요. 이번에는 점주 입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점주 또는 그 가게에 알바는 사람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발육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나이만 어릴 뿐이지 어른스러워 보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학생들은 화장을 하면 더욱 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물론 의심이 가면 점주입장에서 확인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도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2~3달정도인데 점주가 내야 될 임대료 등 점주에게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생계에도 매우 위협이 될정도이지요. 이러한 처벌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알바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됩니다. 이번엔 사회적으로 보면 악용 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사건입니다. A가게와 B가게가 경쟁을 하는데 B가게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A가게에 가서 술을 사게 한뒤 신고를 한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쟁가게가 이러한 짓을 하진 않겠지만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가게를 속여 구매를 한뒤 신고를 하겠다면 협박해 돈을 뜯어가는 학생들에 사례도 심심치않게 뉴스에 올라옵니다. 따라서 점주만 처벌받고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현 법에 시스템은 청소년을 보호할 수도 없고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관해 3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미성년자도 술,담배,모텔등 나이를 속이거나 이용을 했을 때 미약하더라도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죄의식을 소위 기록에 남는 것을 두려워 하게 만들어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게 할것입니다. 둘째, 점주가 안전하게 술,담배,모텔등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그리고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술,담배를 구입할때 터치스크린에 자신이 청소년이 아니다라는 항목에 예,아니오를 누르게 되있습니다. 이는 바로 구매자가 거짓말을 했느냐의 분명한 구분이 될것입니다. 또는 지문대조시스템을 도입해 구매자가 지문으로 성인임을 인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점주의 처벌을 현실을 고려해서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3 달 영업정지보다 2주 영업정지 그 다음에 걸리면 점점 더 형이 세지는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어른이 된 청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위에 많은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하고 모텔을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 주위에서 이러한일로 피해를 본 것을 보면서 청원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따스히 지키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사회가 따듯해지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청원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청와대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