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및 재벌 비리에 대한 백벌징계 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법은 만인에게 평등이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고위공직자가 비리로 인하여 법의 심판을 받으면 결국 나중엔 사면으로 나오고 재벌 역시 병원에 있다가 나중에 사면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및 재벌비리는 엄벌에 처해야하며 비리및 이익에 대한 환수는 100배가 넘는 환수조치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변인이라 주장하지만 오히려 비리의 온상인 만큼 더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감히 청원드립니다 고위공직자및 재벌가들에겐 1) 특별사면금지 2) 병원입원금지 3) 이익금에 대한 100배이상 환수조치 이러한 무거운 벌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국가 운영 사법체계가 확립되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