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조두순사건이 발생했다. 처벌을 강화하되, 사형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50대 남성이 6살 여아를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자고로 남자는 거시기를 조심하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런 흉악한 사건이 발생한다. 헌데 술에 취해서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이를 감경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같은 경우는 그것도 여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성노리개감으로 여기다니요? 대통령은 인덕으로서, 징역으로 끝내려고 하시나, 한 번 사형을 시행함으로써, 그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의 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정을 베푼 대통령 치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강력하게 하십시오. 이를 계기로 사형집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형집행에 해당되는 기준 1. 술에 취한 상태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여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 2. 국정농단을 행한 자들 3. 국가의 기밀을 빼돌려 적에게 이롭게 한 간첩행위 4. 성폭행범이 기존에 출소하여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모반죄를 적용하여 사형집행.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문곡직하고 모반부도죄의 혐의가 추가되어 사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