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개혁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이미 정부에서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검찰,판사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자가 신고하지 않는이상 걸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경찰에게는 유리한 수사를 받기위해, 검찰에게는 수사와 기소를 막기위해 그리고 판사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법조브로커들을 통해 뇌물이 오가고 이로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연 공수처를 신설하는것만으로 오랜세월 이어진 사법부의 적폐를 뿌리뽑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사법부의 비리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더 강력한 처벌법안을 만들고 의심이 가는 수사나 판결을 한 경우 상시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들이 감히 국가에서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할수 없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