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지난 촛불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누구보다 지지했던 국민입니다 일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노력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실망을 넘어 지지층을 농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재신임 여부를 포함하는 대국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청문회는 총리, 청와대 비서진, 각 장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국민 심판 위원의 질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한 국민이 흘린 땀보다 적국이 먼저인 정부 여자아이스하키팀의 갑작스럽고 원칙없는 단일팀 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땀 흘려온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민족의 통일을 원하나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않고 서울에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갑작스러운 단일팀 추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적국을 위해 우리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단 1초라도 피해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부동산 정책 강남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에서 정책관련자들의 대부분이 강남 집을 소유하고 있는것 아십니까. 그중 집을 판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믿지 않으니 지방사람들은 강남 집을 보지도 않고 아파트를 산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호 받아야할 신규 주택구입자들은 대출규제로 이전보다 집을 사기가 힘이 듭니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젊은 흑수저의 희망을 꺾은 암호화폐 규제 박상기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 이후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코인이 탄생한지 거의 10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있는 정부 정책이 과거부터 나왔어야합니다. 미국은 선물거래로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일본은 거래소인증제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의 무능함을 장관의 확정되지않은 폭탄 발언과 언론플레이로 해결하려는 무능함을 규탄합니다. 이외에도 성급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으로 상대적 피해자를 양산한 점,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못한 굴욕적 외교 등 현정부의 실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척, 일 잘 하려는 척, 위선떨지마십시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책이 계속된다면 이번 총선은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것입니다. 조속한 재신임 청문회 개최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