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 보직제와 교사회 법제화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05 ~ 2018-02-04

교장선출보직제로 덕망을 갖춘 교장이 교사들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직위를 떠나 다시 학생 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학교가 민주적이고 인간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학교장은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한 학교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교사들과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학교 내 교사의 인사권을 물론 학생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 전반에 관해 교사들을 통해 통제하고 지도한다.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권한은 거의 무소불위라고 봐도 좋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학교장이 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대체로 학교들은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 학교의 중요한 결정은 학교장이 내리고 교사와 학생들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보편화됐다. 현재의 승진제도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망 있는 교장을 검증해 선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전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갖 잡무를 점수로 환산해 소수점 네 자리까지 비교하는 현재의 점수 중심 승진제도에서 인격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방법은 덕망 있는 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중립적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대상자들을 교사와 학부모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선출 보직제가 대안이어야 한다. 보직 개념으로서의 학교장은 임기를 마치면 곧바로 다시 교실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장이 교단을 떠난 기간이 길수록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육관료로 오랫동안 종사할수록 현장교사들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교사회를 법제화하여 교장 혼자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모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