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전면적인 실행 및 실시를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과거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지 어느 세계가 되었든간에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에 문자 사용 여부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21세기 정보화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는 물론이거니와 공공 교육을 통해서 기초적인 지식과 기본 교양, 소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면에 도덕이나 윤리 교육 등 전인적인 인격, 인성 함양의 경우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큼 약화가 되었고, 우리 교육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 교육의 경쟁 과열화와 사교육 범람, 공교육 약화 등의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그런 것은 일단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인 표준적 지식은 잘 갖추고 있으나 반면에 실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고용, 노동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는 거의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유럽의 여타 선진국들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국가와 정부, 공공 기관에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당연한 권리로써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국가가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아는 게 무슨 그리 큰 문제이고 중요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확실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가 일상화되고 보편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노동 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중요성 등 21세기 세계 시민에 걸맞는 교육들도 함께 시행되어서 정착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보 공개의 대상에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도 마땅히 온전하게 획득을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논거를 좀 더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과거에 동양과 서양의 교류에 의해 우수한 과학과 기술이 예를 들어서 제지술, 화약, 나침반 등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나침반은 지도와 더불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교류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유럽의 경제는 무역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가 있었고, 화약이 들어옴으로써 대포와 같은 화약 무기가 만들어졌고 기사들이 몰락함으로써 중세 장원 사회는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노 신분이었던 자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경제력을 향상시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 제지술의 양향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렇듯 나라 안팎으로 민생이 안정되자 교육과 문화는 더욱 발전하여 많은 책이 출판되었고 진흥 장려되어 르네상스라는 문예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국부 또한 증가하여 국력이 신장되었고 절대 왕정이 탄생하였으며 수많은 계몽 군주들이 나타났고 계몽 사상가와 지식인, 뛰어난 예술인들도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밑바탕에서 그 위로 산업 혁명, 종교 혁명, 시민 혁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도 이러한 것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생각으로써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종류의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국민의 철저한 감시를 이끌어내서 우리들의 인식의 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시킬 것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단결도 하고 함께 협동을 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요구대로 그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좀 더 긍정적이고 이롭게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공개가 단순히 공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점차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시간이 지나 태풍으로 변하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결국에는 찾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실제로 태풍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믿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것에 다다를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일명 촛불 명예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국가 최고 수반이자 지도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촛불 혁명의 덕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만큼 대통령님과 정부의 모든 공직자분들이 더욱 겸허히 국민의 뜻에 따르고 섬기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민주 정부가 되리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역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은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맞겠으나 우리들도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업에 종사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혁신하고 그 동안의 잘못을 고치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여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야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정보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 의식의 혁신이고 혁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내려진 각자의 역할이고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시너지가 모여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세상을 바꿔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이자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을 알게 되고 행복을 추구하며 자아를 실현하여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인간 정신의 최고 경지인 종교적인 단계의 인류 사랑과 평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박애주의와 겸애설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과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부국강병의 가치를 뛰어넘어 한 단계로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문화, 행복 국가의 길이 될 것이며 그것이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가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러한 담대한 도전이 동서고금의 조류에 모두 통하는 역사 의식, 시대적 사명, 세계 정신에 부합할뿐더러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낸다면 우리 한민족의 태평성대를 넘어 황금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며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넘어서서 인류 호혜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과 현실, 명분과 실리 양자를 모두 나란히 이루고 조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의 정보 공개라는 국가의 작은 실천과 그에 따른 실리가 발단이 되어 결국에는 더 큰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짧은 지식과 부족한 생각이 너무나도 지나치고 장황하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