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1인 1가구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일부 예외규정이 있지만, 작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폐로 인해 부동산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반근로소득세가 벌어들이는 연봉의 3~4배 ,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기준으로 할 경우 약 10배의 가격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정부는 엄포로 일관하고 시장은 이를 비웃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면제에 있다고 판단되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부과를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