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7000만원의 예산절감 하도록 시장에게 보고한 자 - 내부고발자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징계 정당한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12억 7000만원의 예산절감 하도록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한 내부고발자 지방공무원법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위반 징계 정당한가? 2014년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가 3배이상 비싸고, 노출콘크리트의 기본적인 특성이 사라지게 공법”으로 공사발주 하라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도저히 따를 수 없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감사실장등 시청간부 100여명에게 내부고발자가 되어 보고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은 2번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 1월 첫번째 감사는 조작과 객관성을 상실한 감사결과로 시민단체의 비난성명,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비난성명, 이춘화 건축사의 끈질긴 민원제기, 한국일보 안경호기자의 20여회 이르는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공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2015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마치고 수차의 샘플시공 및 대책회의를 거쳐 청원자가 제안했던 공법으로 2015. 11월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발표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U대표 자체감사에서는 “12억 7천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노출콘크리트의 복원의 관점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보고한 청원자(당시 담당자)를 상은 주지 못할망정 지방공무원법(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사처분하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하게 공사발주 및 입찰행정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상은 못줄망정’ 징계를 주는 비상식적인 광주광역시의 행태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법기관 및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아래내용은 2014. 12. 8.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부시장, 감사실장외 100여명에 보낸 보고서(제목: 이래서야 되겠습니까?)와 20여회에 달하는 사건관련 한국일보 안경호 기자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 이런 보고와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지역언론, 시의회는 눈감고 귀막았습니다.### ** 2014. 12. 8.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부시장, 감사실장외 100여명에 보낸 보고서" 제목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2월부터 U대회지원국 경기시설과에서 경기시설개보수 업무의 주무담당자로 건축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시설 개보수 업무담당자로서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와 관련하여 담당자인 저의 의견과 주무계장님의 의견이 너무 상이하여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에 대하여 건축전문가(건축사, 건축관계공무원, 건축시공관련종사자등)들은 십중팔구는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저 또한 같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공법이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공법은 노출콘크리트를 전혀 재생하지 못하는 토목공사에 주로 사용(교각, 옹벽, 하수처리장등)하는 공법들입니다.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되고 준공된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마감자재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공공디자인심의등의 절차를 거쳐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 체육회 관계자, 지방건축심의시 심의위원들 대부분의 생각은 일반공법이 내구성이 10년이상 보장할 수 있다면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료생산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KCC에서 생산한 노출콘크리트 전용 불소 코팅제를 사용할 경우 내수연한 20년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다른 노출콘크리트 전문시공회사들의 카다로그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또한 20년 이라고 명기되어 주무계장, 과장, 국장님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준공 당시(15년전)에 비하여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노출콘크리트 보수를 일반공법으로 보수하여 불소코팅 한다면 20년이상도 보장한다고 하는데도 건축물에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된 공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2014. 11. 26(경기시설과-8015)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검토보고시 저는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하는 방향인 일반공법으로 제안하였지만 주무계장의 수정기안으로 안전진단제안공법으로 최종검토보고 되어 국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2014. 11. 28 국장님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하여 행정포털 이메일을 보낸 결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국장님 주관하에 관계자회의를 개최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3의 기관에 노출콘크리트 보수방법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여 그 결과에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조회 기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협회에 2014. 11. 28 의견조회 하였습니다. 2014. 12. 4(건사협 광주 21-370)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관련 의견조회 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크지 않다면 설계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 당시와 최대한 가깝게 복원의 관점에서 보수”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014. 12. 5 “U대회경기시설개보수공사 1-1권역 공사발주계획”에서 저는 제1안(정밀안전진단제안공법), 제2안(노출콘크리트를 복원 가능한 보수공법)중 노출콘크리트 복원가능한 의견으로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자결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한 발주계획안을 수정 변경하여 노출콘크리트 복원공법을 삭제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안된 공법으로 시공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은 물론, 지방기술심의위원회심의위원,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이 무시되는 현실과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하고 유지해야할 광주의 상징물인 월드컵경기장이 개․보수를 하면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와 다르게 보수되어 진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지금 이현상을 비유하자면 석재(돌)로 마감된 건축물에 일부 물때가 끼고 오염되었다고 하여 유성이나 수성페인트로 전체를 도장하겠다는 의도와 같은데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내구성 차이는 거의 없으며, 공사비는 15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고, 건물준공 당시와 가깝게 보수할 수 있다는데도 밀어 묻이는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했던 “검토보고서”와 건축사협회 의견조회 내용과 결과를 내용를 첨부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라면 이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내용 16회 (한국일보 안경호 기자)### 1.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수 공사 입찰 ‘잡음’ 등록 : 2015.01.06 17:06 특허 보유업체 4개로 제한… 실무자와 담당계장 의견 대립 광주시가 7월 열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주경기장으로 쓸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공사 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해 잡음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가 일반공법보다 공사비가 3배 이상 소요되고 경기장의 원래 모습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건축전문가와 공사 발주 담당 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입찰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15억여원(원가 기준)을 들여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3만2,779㎡) 보수공사를 벌이기로 하고 지난달 말 긴급 입찰을 통해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시는 당시 입찰공고에서 낙찰자는 신기술ㆍ특허사용 확약서 원본을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면서 입찰 공고 직전 시와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을 맺은 특허공법 보유 업체 4곳과 해당 업체의 공법을 제시했다. 낙찰자가 사실상 특허공법 보유 업체 4곳 중 한 곳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시가 제안한 특허공법이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교량이나 옹벽 등 주로 토목구조물에 적용되는 시공방식인데다, 이번 공사 설계에 반영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 실적도 없다는 점이다. 나머지 업체들이 시에 제출한 시공실적도 대부분 노출콘크리트가 아닌 일반콘크리트 보수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건축전문가들은 특허공법이 오염된 노출콘크리트 표면 등에 대한 복원보다는 도장(塗裝) 성격이 커 노출콘크리트가 갖는 질감과 건물 미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공사 현장에 특허공법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기존의 일반 보수공법도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내구연한이 최고 15년 이상 보장되는 등 특허공법(20년)과 별 차이 없다”며 일반 공법을 권장하고 있다. 특허공법을 이용한 공사비용이 일반 보수공법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것도 예산 낭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보수공사의 경우 4개의 특허공법을 적용할 때 공사비(원가 기준)가 16억~21억원이 소요돼 일반 보수공법(4억~5억원)보다 최고 3배 이상 비용이 더 든다. 이에 따라 공사 발주 실무담당자는 전문가 자문과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 같은 특허공법의 문제점을 확인한 뒤 건물 복원에 초점을 맞춘 일반 보수공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공사발주 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무담당자의 윗선은 지난해 7월 광주시체육회로부터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받은 모 안전진단업체가 안전등급을 ‘B등급’으로 판정하면서 보수에 필요한 공법으로 4개의 특허공법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법을 입찰 조건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실무담당자가 특허공법 적용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공사 발주를 거부하자, 매우 이례적으로 상급자인 담당 계장이 직접 공사를 발주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수공사 공법을 놓고 이견이 있어 기술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장 확인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공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2. 광주시 입맛대로? 못 믿을 감사결과 등록 : 2015.02.22. 15:56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 시공법 선정 기술감사 결과 축소 왜곡 의혹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축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토목공법을 제안해 특혜 논란을 불렀던 광주시가 시공법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 마저 축소ㆍ왜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가 입찰 당시 제안했던 토목공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감사결과보고서 내용까지 입맛에 맞게 작성했다는 것이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이달 초 노출콘크리트 보수 공법 선정과 관련해 “제안(토목)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공사 발주부서 담당 직원이 “도장(塗裝)방식의 토목공법을 쓰면 경기장 원형이 훼손되고 공사비도 더 든다”며 토목공법을 고집하던 담당 계장과 마찰을 빚은 게 발단이었다. 감사실은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노출콘크리트 중 외부에 노출된 부분은 구조적으로 강도 약화가 의심돼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된 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고서가 축소ㆍ왜곡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시가 제안한 토목공법보다 공사비가 3배 가량 싼 불소코팅 방식의 일반 보수공법(4억~5억원)의 기술력 왜곡 여부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 공법을 주장하는 담당 직원 의견의 경우 전문가의 검증된 자료가 아니고 공사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와 팜플릿에 게시된 내용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출콘크리트 보수업체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A업체 측은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공법은 특허까지 받은 것으로 내구성이 15년 이상 되는데 무슨 근거로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이냐”며 “지난해 말 시 관계자가 ‘당신들 공법은 왜 공사비가 싸냐’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물어보던데, 마치 특정공법을 미리 정해 놓고 물어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를 직접 시공했던 B업체 측도 “2002년 준공 당시 노출콘크리트 표면에 일반 발수제만 뿌렸는데 내구성이 13년 됐다면 이미 검증이 된 것 아니냐”며 “더구나 노출콘크리트로 건축된 전국의 월드컵경기장 중 도장 방식의 토목공법으로 보수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감사실의 부실 감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 감사실은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업체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목공법(4개)의 문제점에 대해선 감사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다. 보고서엔 도장 방식의 토목공법이 노출콘크리트가 아닌 교량이나 옹벽 등 노후된 일반 콘크리트 보수보강 때 적용하는 공법인 데다, 경기장 원형 훼손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업체 의견이나 기술검토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일반 불소코팅 공법에 대해서는 ‘불소수지는 시공상태에 따라 내구성이 변경돼 시공한 구조물의 내구연한은 보증할 수 없다’는 등 당연한 말을 부정적 의견으로 표현한 대목이 곳곳에 눈에 띈다. 감사실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요청도 거부했다. 감사실은 “월드컵경기장은 노출콘크리트 질감 유지 보다는 구조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이어서 제안된 토목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이에 대해 한 건축사는 “감사실이 안전등급 심사에서 B등급(양호)을 받은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구조안전을 이유로 곧 무너질 것처럼 몰아가며 건물 외관에 비싼 토목공법을 쓰자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 노출콘크리트 공법도 토목공법처럼 건물 균열 등에 대한 보수보강을 거친 뒤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토목공법보다 더 경제적이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3.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의문 투성이 등록 : 2015.02.26 17:17 광주시가 건축물 구조안전을 이유로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공사에 특정 특허공법만을 쓰도록 했지만 정작 해당 공법은 구조안전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법 및 업체 선정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이달 초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노출콘크리트 중 외부에 직접 노출된 부분은 구조적으로 강도 약화가 의심돼 입찰 당시 제시했던 특허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관실은 “월드컵경기장은 7월 열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건축미가 강조되는 노출콘크리트 질감 유지 보다는 구조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만큼 제시공법으로 시공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는 시가 입찰 때 제시했던 특허공법 보유 업체 4곳 중 A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선택해 전문보수업체에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업체의 공법(단면복구용 모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단면복구방법)은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법으로 확인됐다. 주로 교량이나 옹벽 등 토목구조물에 적용되는 이 공법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를 덧발라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방지하고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허 내용도 ‘물질(보수자재)특허’로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제시한 나머지 3개 특허공법도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열화 방지, 내구성 회복 등과 관련된 기술로 구조물 안전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B건축구조기술사는 “A업체의 공법은 구조물의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술”이라며 “모르타르를 바른다고 해서 구조물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장(塗裝) 방식의 A업체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우려됐던 노출콘크리트 질감 및 경기장 미관 훼손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전문가들은 공사발주 당시부터 “특허공법은 건축미뿐만 아니라 월드컵 4강 신화의 역사성마저 훼손시킨다”며 준공 당시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는 감사 과정에서 이를 묵살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 노출콘크리트 보수업체의 공법보다 월드컵경기장을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구조기술사들이 제시한 공법이 더 신뢰가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원형 훼손을 하지 않는 기술과 공법이 있는데 굳이 디자인을 헤치는 공법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시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건축사 C씨는 “시가 안전등급 심사에서 B등급(양호)을 받은 멀쩡한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구조안전을 운운하면서 정작 구조물 안전과는 직접 관련도 없고 공사비도 일반 노출콘크리트공법보다 비싼 공법을 쓰는 게 타당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투명하지 못한 감사가 되레 업자와 공무원간 결탁 의혹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4. 광주월드컵경기장 망치는 보수공사 등록 : 2015.03.02 16:06 노출콘크리트 건물 특성 무시… 표면 갈아내 상처 투성이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를 진행 중인 A업체가 최근 경기장 2층의 한 게이트 벽면에 도장재 3개를 샘플 시공해 놓은 모습. 샘플 시공한 도장재 색깔과 노출콘크리트 원래 색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도대체 이 건물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 현장.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외벽을 살펴보던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표면이 심하게 갈려있어 노출콘크리트 특유의 자연스런 질감과 색감이 모두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건 보수공사가 아니라 훼손공사”라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공사를 발주한 광주시와 감리단은 뭐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고 탄식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도장(塗裝) 방식의 특허공법이 적용된 보수공사가 되레 광주월드컵경기장의 빼어난 건축미를 훼손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요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선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외벽 등 건축구조물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A업체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물때 등 노출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각종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내고 있다. 현재 표면을 갈아낸 면적은 전체 공사 면적(3만2,780㎡)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이 업체는 표면갈이가 끝나면 노출콘크리트의 중성화를 막는 보수재와 도장재를 바르고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A업체가 노출콘크리트를 보수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교각이나 옹벽 등 토목구조물에 쓰는 공법으로 공사를 하면서 노출콘크리트 표면이 상처투성이가 됐다. 현장을 둘러본 또 다른 노출콘크리트 보수업체 관계자는 “노출콘크리트 보수는 오염된 부분만 시공해 주변 콘크리트의 색감과 질감을 맞춰 최대한 자연미를 살리는 게 핵심인데 이를 무시한 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면갈이도 너무 깊게 돼 있고 표면에 흠집이 생기는 등 손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노출콘크리트의 탄성화 방지를 위해 페인트 같은 도장재를 바른다는 점이다. 광주시와 A업체는 노출콘크리트와 비슷한 색감을 내는 도장재를 찾기 위해 샘플시공을 하고 있지만 아직 노출콘크리트와 맞는 제 색깔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가 공사 계약을 해놓고 뒤늦게 적용 공법의 기술력 등을 확인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가 공사 발주 당시부터 노출콘크리트 보수에 적합하지 않고 공사비(설계금액 14억1,000여 만원)도 노출콘크리트 전문 보수공법보다 3배나 비싼 도장방식의 특허공법을 공사에 적용하겠다고 고집한 탓이다. 건축전문가들은 “무채색의 노출콘크리트 원형을 복원하겠다면서 색감 있는 도장재를 바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광주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상황이 이런대도 감리단은 공사 현장에 적용된 특허공법의 적정성 여부와 경기장 원형 훼손 방지 등에 대한 의견조차 내놓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벌였던 광주시도 감사 결과까지 축소ㆍ왜곡하면서 경기장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선 “시가 해당 특허공법을 사용한 업체의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 실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사 C씨는 “이번 공사를 둘러싼 광주시의 행태를 보면 해당 특허공법을 밀어주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혈세까지 낭비해가며 공공건축물의 건축미를 깎아 내리는 주범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5. 광주시 감사결과 왜곡 사실이었다 등록 : 2015.03.03 16:26 월드컵경기장 외벽보수공사 공법 관련 전문가 의견서 원문 멋대로 인용해 특정 특허공법에 유리한 결과 내놔 광주시가 특혜 논란을 빚은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 시공법 선정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축소ㆍ왜곡했다는 의혹( 본보 2월 23일자 14면 기사 보기 )이 사실로 확인됐다. 공사 입찰 당시 제안한 특정 특허공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조작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재감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3일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달 초 노출콘크리트 보수 공법 선정과 관련해 “입찰 당시 제안했던 도장(塗裝)방식의 특허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당시 공사 발주부서 담당 직원은 건축구조물에 사용된 사례가 전혀 없는 특허공법으로 공사를 하면 경기장 원형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에 공사를 맡길 것을 주장했지만 감사관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코팅도료인 불소수지의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담당 직원과 달리 도장재를 바르는 특허공법 적용을 고집하던 계장이 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남대 A교수의 불소수지에 대한 의견서를 인용해 “불소수지는 외부환경조건에 의해 내구성 및 접착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 결과 보고서엔 A교수가 이 문구 앞에 단서로 달아 놓은 단어와 일부 문구가 통째로 빠져 있다. 실제 A교수 의견서에는 “불안정한 PTFE(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ㆍ불소수지) 경화체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인 반응성을 갖게 돼 외부환경조건에 의해 내구성 및 접착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감사관실이 ‘불안정한 불소수지’라고 단서를 단 문구를 멋대로 ‘불소수지’로 바꾸고 내용도 일부만 발췌한 뒤 불소수지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편집해 A교수 의견을 조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불소수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불소수지 제품 자체가 (내구성 등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A교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의견서 원문과 다른 내용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사관실은 또 이번 공사의 단초가 된 2013년 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보고서와 공사 발주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교묘하게 짜깁기해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엔 “건축미가 강조되는 노출콘크리트 질감 유지보다는 구조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이어서 입찰 당시 제시된 특허공법으로 시공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구조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철재 노출 부분이나 일반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로, 이미 공사 발주 당시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와는 별개의 공사로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안전진단보고서는 구조체의 단면복구가 필요할 정도의 보수는 필요하지 않지만 노출콘크리트 중성화 방지를 위해서는 특허공법을 이용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는 구조물의 안전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관실은 “외부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강도 약화가 의심돼 특허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사실관계를 뭉뚱그려 왜곡해 짜맞췄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쯤 되면 공사 발주를 둘러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기술감사도 특정공법을 밀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며 “시는 재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6. ‘막무가내’ 광주시에 뿔난 건축사들 등록 : 2015.03.16 16:40 "의견 묵살 월드컵경기장 훼손… 특혜 의혹 감사결과도 왜곡" 광주지역 건축사들이 광주시에 단단히 뿔이 났다. 시가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를 하면서 건축현장에 쓰인 사례가 없는 토목공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경기장 외벽 표면이 심하게 갈려 상처투성이가 됐기 때문이다. 건축사들은 지난해 말 “설계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 당시와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냈지만 시가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밀어붙여 결국 월드컵경기장의 빼어난 건축미를 훼손하자 급기야 비판 성명서까지 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광주시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64명은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 및 공법 선정에 대한 광주시의 감사 결과 왜곡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윤장현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광주시가 최소 비용(5억원)으로 광주월드컵경기장의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도 이보다 15억원 이상 혈세가 더 들어가는 토목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건축설계자의 의도를 훼손하는 보수공사를 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는 물론 도시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가 제시한 공사비보다 15억원이나 더 주고 공사를 맡긴 것은 이른바 ‘관피아’와 결탁한 업자 밀어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축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권한을 쥔 시를 향해 이례적으로 비난 성명을 낸 배경에는 이번 보수공사를 둘러싼 광주시의 행보가 상식을 벗어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말 공사 입찰 당시 특정 토목공법(4개)으로 공사를 하도록 못 박아 특혜 의혹이 일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구조적으로 강도 약화가 의심된다”며 토목공법을 공사에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실은 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목공법에 유리하도록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사실을 축소ㆍ왜곡하기도 했다. 더구나 감사관실은 왜곡된 감사결과를 윤 시장과 일부 시의원에게 보고해 시장 등을 감쪽같이 속였는데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건축사들이 감사 능력이 없는 감사관실 해체와 함께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 공법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건축사들은 또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윤 시장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왜 다른 지역에선 광주시가 목을 매고 있는 토목공법으로 (월드컵경기장)노출콘크리트를 보수한 적이 없는지 윤 시장은 깊이 따져보길 바란다”며 “15억원을 더 주고 쉬쉬하면서 관피아와 업체를 보호하는 게 과연 공익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축사는 “윤 시장이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항변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단체장의 모습이 아니다”며 “감사관실 직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시장이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윤 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7.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재검토가 의혹 더 키웠다 등록 : 2015.03.26 17:46 토목공법 강행 '무늬만 검토' 비난 광주시가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도장(塗裝) 방식의 토목공법을 그대로 쓰기로 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시는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검토했으나 토목공법에 유리하게 축소ㆍ왜곡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검토’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26일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법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 재검토한 끝에 오염이 심한 부분은 입찰 당시 제안했던 도장방식의 토목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 대상 면적은 3만2,779㎥에서 1만1,000㎥ 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오염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부분(1만8,000㎥)에 대해서는 세척 후 발수제를 도포하는 방식의 일반 공법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비(14억1,5000만원ㆍ설계가 기준)를 6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지난해 말 공사 입찰 당시 제안했던 토목공법에 유리하게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이 조작ㆍ왜곡된 기술감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내놓은 것이어서 신뢰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 시는 토목공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노출콘크리트 외벽 표면이 심하게 갈려 나가면서 특유의 질감과 건물 미관이 훼손되자 공사를 중단한 채 한 달 가까이 공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면서도 전문보수업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반공법이 적용될 공사 면적 중 이미 표면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선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세척 후 발수제만 바르기로 해 “시가 보수공사가 아닌 훼손공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출콘크리트를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겠다”던 시의 공언은 허언이 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토목공법을 밀어붙이자 최근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던 건축사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둘러싼 광주시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든 해당 토목공법으로 공사를 하려는 업자들을 밀어주겠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며 “그 동안 제기됐던 숱한 의혹에 대해 시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8. [취재파일] 막무가내 광주시와 한심한 윤장현 시장 등록 : 2015.03.30 16:44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지난해 말부터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외벽 표면 보수공사에 광주시가 대처하는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공법 선정의 투명성은 고사하고 이를 둘러싼 설명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축행정이 불투명하니 일각에선 업자와의 결탁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시는 최근 월드컵경기장 표면 보수공사와 관련해 시공법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면서도 핵심 사안인 공법 변경 여부는 검토하지도 않았다. 건축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토목공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월드컵경기장이 심하게 훼손돼 공법을 바꿔야 한다는 건축사 등의 비판 여론을 묵살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사 입찰 당시 시가 제안했던 토목공법을 이용한 공사 면적을 줄이는 대신 발수제 시공의 일반 공법도 함께 사용하겠다고 했다. 공법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감사 결과가 토목공법에 유리하게 축소ㆍ왜곡됐다는 점이다. 실제 감사실이 ‘월드컵경기장이 구조적으로 강도 약화가 의심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토목공법을 이용한 보수가 유리하다고 했지만, 정작 공사담당 부서는 무슨 이유인지 공사 면적을 대폭 줄였다. 구조적인 문제를 운운하며 토목공법을 고집한 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하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 해명하는 사람이 없다. 공법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과연 광주시가 이렇게 자신의 입맛대로 행정을 펼쳐도 되는 것인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가 재검토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월드컵경기장이 노출콘크리트로 지어진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한 것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턱 막힌다. 시 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 같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페인트)마감재가 비싸서 도장을 하지 않고 노출콘크리트 그 자체로 마감을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럼 월드컵경기장엔 비싼 마감재인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느냐”는 반문엔 묵묵부답했다. 쓴웃음이 절로 나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윤장현 시장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됐다는 얘기가 시청 안팎에서 들린다. 공무원들의 시정 농단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반 시민들이야 시청 안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잡음이 새어 나오는 것 자체가 광주시정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윤 시장의 공직자 및 시정 관리 능력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 시장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건설 현장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둘러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집안 단속이나 잘할 생각부터 하길 바란다. 안경호 사회부 기자 khan@hk.co.kr 9.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심의조치 결과 입맛대로 바꿔 등록 : 2015.04.01 16:59 특정공법 사전 정지작업 의혹 캐면 캘수록 커져 파문 확산 광주시가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외벽 표면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제안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도 입맛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시가 공사 발주 전부터 특정 토목공법을 밀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4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개ㆍ보수공사와 관련해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시공 분야인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해 심의를 했다. 당시 시는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구조기술사들이 제시했던 특정 토목공법을 적용해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안건을 냈었다. 그러나 대학 교수인 두 명의 심의위원들은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법선정에 대해서는 시가 제시한 원안보다는 대안을 찾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A위원은 ‘안전진단보고서에서 제시한 공법 외에 적절한 대안공법 적용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B위원은 ‘철재면과 콘크리트면, 일반 균열, 노출콘크리트면 등 위치와 부위별 결함 원인을 고려한 보수방법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냈다. 건축현장에 한 번도 사용된 사례가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토목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당시 공사 발주 부서의 담당 직원은 이튿날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심의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았다. 이 조치결과서엔 “노출콘크리트면을 최대한 원상태로 재생하는 일반적인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방법은 노출콘크리트 표면상태 및 오염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불소코팅과 도막형 코팅으로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목공법보다 공사비가 3배 가량 싼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들의 일반적인 보수방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담당 계장은 며칠 뒤 직원이 작성한 심의의견 조치결과서를 묵살한 채 “시공방법으로는 노출콘크리트 표면상태 및 오염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보수하는 방법으로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견 조치결과서를 다시 작성했다. 일반 공법뿐만 아니라 토목공법도 보수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 내용을 바꾼 것이다. 담당 계장은 변경된 조치결과서를 들고 심의위원들을 찾아가 확인 서명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다. B심의위원은 “당시 시 관계자가 변경된 내용의 심의의견 조치결과서를 들고 다시 찾아와 (기존에 서명한 조치결과서 내용대로 공사를 구분하면) 행정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변경된 조치결과서에 서명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해와 그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담당 계장은 새로 변경한 심의의견 조치결과서를 같은 달 18일 건설행정과에 제출했고, 토목(특허)공법 적용을 입찰조건에 포함시켰다. 또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기술사항 담당자로 주무관이 아닌 자신을 지정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선 “낙찰자가 해당 토목공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을 주도록 시가 사전에 손을 써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사 입찰을 앞두고 해당 특허를 보유한 업자들이 발주 부서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들이 보유한 토목공법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공사 발주 당시 담당 계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0. 광주시, ‘불편한 진실’ 감추기?? 등록 : 2015.04.05 16:39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광주시의 아전인수식 해명으로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최근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시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쏙 뺀 해명자료를 내놓아 “이젠 해명까지도 입맛대로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참여자치21이 “윤장현 광주시장은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의 공법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라”며 성명을 발표하자 이튿날인 3일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자료의 요지는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명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시의 해명이 ‘구차한 변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공법 적용 사유에 대해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한 월드컵경기장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노출콘크리트의 표면 오염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여 보수방안에 대한 제안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이 보수공법을 제안해 이를 그대로 적용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시가 공법 적용의 적정성 시비로 불거질 수 있는 비난의 화살을 기술원 측으로 돌려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시는 “왜 건축현장에는 한 번도 사용된 사례가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특정 토목공법을 쓰려고 하느냐”는 특혜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설계한 건축가가 건물 원형 훼손이 우려되는 ‘페인트칠’ 방식의 토목공법을 공사에 적용한 데 대해 윤 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직접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시는 어찌된 일인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다. 시는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가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에서 “시가 일반공법에 비해 3배나 많은 예산을 들여 토목특허공법을 선정한 이유가 경기장의 구조안전 때문이었지만 이 공법은 구조안전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물질(보수자재)특허’였다”고 꼬집었다. 시는 이에 대해 “시가 제안한 토목공법은 물질을 포함한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라고만 설명했다. “월드컵경기장이 곧 무너질 것처럼 구조안전 문제를 들먹이면서 정작 구조안전성과는 거리가 먼 토목공법을 적용한 이유가 뭐냐”는 의혹의 핵심 사안을 피해 간 것이다. 시는 또 공사 발주 과정에서 “도장방식의 토목공법을 쓰게 되면 경기장 원형이 훼손되고 공사비도 더 든다”는 담당 직원의 문제 제기가 무시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시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명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 한 것이다. 시는 특허공법 적용 부위 및 면적 축소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배경 설명조차 없이 예산절감만을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시는 “오염 정도에 따라 공법 적용 면적을 변경한 뒤 시공키로 해 당초 설계에 비해 6억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토목공법 적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자 마지 못해 내놓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크다. 특히 시의 설명대로라면 1만1,965㎥의 면적만 보수해도 되는 것을 왜 처음부터 무리하게 공사면적을 3만2,780㎥로 늘려 잡았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시가 하나 마나 한 설명들을 해명자료에 늘어 놓아 마치 진실 감추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며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할 때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1. 잇따른 경찰 수사로 '엎친데 덮친' 광주시 2015.04.06. 6급 직원 수억 받아 조사 중… 전 비서실장도 소환 임박 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관련… 시민단체, 시장에 수사의뢰 촉구 광주시가 사기 등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재의 전 광주시 비서실장이 전 근무처 재직 시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데 이어, 이번엔 건축직 6급 직원이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까지 터진 것이다. 더구나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를 앞두고 시가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를 놓고 특혜 시비와 불량 자재 납품 의혹까지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촉구하고 나서 광주시의 도덕성과 신뢰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학 동창인 건설회사 대표 B씨에게 자신이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속인 뒤 “전주 K여고 이전 공사를 땄는데, 2억원을 주면 수십억짜리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 2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 근무하면서 모 철거업체 대표에게 “전남 순천의 공동주택현장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비서실장이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 나노바이오연구원(장성 소재)에서 터진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실장은 2011~2014년 나노바이오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원 예산을 빼돌려 구입한 명절 선물용 참기름 선물세트를 연구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15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행정지원과 대기발령 상태인 이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직원들의 비리 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 와중에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U대회 주경기장으로 쓸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 공법 선정과 다목적체육관 불량 자재 납품을 둘러싸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를 압박하고 나서자 시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최근 성명을 내고 “민선 5기 당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 등으로 얼룩진 광주시의 입찰행정 비리 의혹이 민선 6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특혜 의혹과 다목적체육관 관급자재 불량납품 의혹에 대해 윤장현시장이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 한 직원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광주시가 산하 기관장 인사 문제로 계속 시끄럽더니 이젠 직원들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정말 일할 맛이 안 난다”며 “빨리 수사가 마무리돼 조직이 안정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U대회 관련 입찰 행정만 살펴보더라도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할 광주시가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왜곡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단체 명의로 직접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2. 광주시 뒷북 토론회 구색 맞추기 '빈축' 등록 : 2015.04.14. 16:19 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관련 오늘 교수ㆍ건축사 8명 참석 특혜의혹 발생 넉 달 만에 제기능 발휘 미지수 비판 광주시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와 관련해 뒤늦게 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건축공사 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토목공법을 그대로 쓰기 위한 ‘구색 맞추기’ 식 토론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5일 오후 월드컵경기장 종합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축사와 대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가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 공사에 적용한 토목공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보수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시는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그 동안 보수 공사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특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이미 보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찬반 토론회가 얼마나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그간 보수공사 시공법 선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묵살해오다가 지난 2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성명을 내고 광주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뒤늦은 뒷북 행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토론회 참석자 가운데 공사 발주 전부터 도장 방식의 토목공법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던 도장 시공업체 관계자와 공사 발주 부서 관계자가 포함돼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의 중립적 입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공사 낙찰업체와 신기술ㆍ특허사용 확약서 계약을 맺은 A토목공법 보유 업체가 아닌 이와 유사한 B토목공법 보유 업체의 대표가 참석자로 선정돼 이를 두고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A공법에 쓰이는 도장재로는 월드컵경기장의 노출콘크리트와 비슷한 색감을 구현하지 못하자 B공법에 사용되는 도장재로 뒤늦게 색깔 맞추기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적정공법 선택에 대한 논의와 협의의 장이 아니라 시의 일방적인 공법 결정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시는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토론 후 공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론 후 공법 적용과 관련해 광주시의 방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공법 변경 여부에 대해)가타부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또 ‘이미 토목공법을 이용한 공사도 시작한 마당에 토론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물음엔 “토론회가 특별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떤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때늦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진짜 속내가 도장 방식의 토목공법 적용을 밀어붙이기 위한 구색 맞추기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에 대해 시는 “토론회 참석자를 구성하느라 힘이 들었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보수공사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생각해 보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3. “노출콘크리트 이해 부족한 채 보수공법 제안했다” 2015.04.15 18:26 월드컵경기장 진단업체 잘못 인정 市 공법선정 적절성 논란 증폭 특혜 의혹도 그대로 남아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법으로 도장(塗裝) 방식의 토목공법을 제안했던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계자가 공법 제안 당시 노출콘크리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광주시의 공법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구나 시가 지난해 말 공사 입찰 당시 제안했던 4개 특허 토목공법의 사용권을 특정 도장 시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던 A안전기술원 관계자는 15일 오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노출콘크리트 보수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2년 전 노출콘크리트 보수 공법으로 도장 방식의 4개 토목특허공법을 제안할 당시)노출콘크리트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토론회 참석자인 B건축사가 ‘당시 제안했던 공법이 노출콘크리트 보수에 적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콘크리트의 노출 부분에 적용하는 공법이냐’고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수 공법으로 제안 당시 (건축물에 대한)디자인적인 것은 (고려가)없고, 색상에 대한 고려도 못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는 콘크리트의 색상과 질감을 훼손시키지 않고 최대한 원형을 복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관계자는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의 공법은 공사비가 5억원으로 토목공법보다 3배 정도 싸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만약 그 제품(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 마감재)을 알았다면 (4개 토목공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와)같이 비교를 했을 것이다. 제가 그걸 몰랐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A기술원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에 토목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법 변경 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A기술원은 2013년 7월 B구조안전기술원과 공동을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을 ‘B등급(양호)’으로 판정하면서 보수에 필요한 공법으로 도장 방식의 4개 토목특허공법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말 해당 공법 사용을 입찰 조건에 포함시켜 공사를 발주했다. B건축사는 “안전진단기관이 노출콘크리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보수 공법으로 건축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없는 토목공법을 제안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노출콘크리트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목공법 적용을 찬성하는 패널들이 다른 패널들과 함께 샘플시공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반대쪽 패널들이 “노출콘크리트 건축물에 페인트칠을 해놓은 게 좋아 보이느냐”는 등 건물 원형 훼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자 별다른 반론을 펴지 못한 채 묵묵부답하기도 했다. 또 4개 토목공법에 대한 특허사용권을 확보한 도장 시공업체인 C사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 것을 두고 일부에선 “시가 되레 특혜 의혹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C사 대표는 이에 대해 “통상 입찰 서류가 나오면 특허 조건을 보고 권리자를 찾아가 로열티를 주고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마치 4개 토목공법 보유업체와 결탁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하고 향후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4. 끝내 경찰 수술대 오른 광주시 입찰행정 2015.05.17. U대회 시설공사 특혜 의혹 시민단체가 수사촉구 발단 검은 돈-공무원 결탁 겨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시의 입찰행정이 결국 경찰 조사의 수술대에 올랐다. 올해 초부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와 관련한 각종 시설공사 발주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참다 못한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마침내 광주시가 ‘경찰의 메스’를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로부터 U대회 시설 공사와 관련한 입찰 비리 및 부실 공사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진정서에서 “연초부터 U대회 시설 공사 관련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도, 광주시는 거짓 변명과 부적절한 조치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이 같은 비리 의혹은 거의 모든 공사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람이 어디까지인지, 예산 낭비는 얼마인지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그러면서 U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와 다목적 체육관 창호공사 및 부실시공, U대회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공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먼저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공사들은 시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 적용만을 고집하거나, 구매 규격과 다른 부적격 제품을 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들과 업자들간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공사를 계기로 광주시 입찰행정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여다 보겠지만 관건은 역시 금품수수 여부에 모아질 전망이다. 참여자치21의 진정에 앞서 이미 U대회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칼끝이 ‘검은 돈과 공무원의 구조적 결탁’의혹에 맞춰져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경찰은 향후 수사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번 진정과 경찰 수사의 성격을 ‘언젠가 겪어야 할 홍역’으로 해석했다. 관급 계약에 얽힌 공무원과 업자의 ‘검은 커넥션’의혹이 생각보다 깊고, 이에 따른 경찰 수사도 광주시가 자초했다는 뜻이다. 사실 참여자치21의 진정서 접수엔 줄곧 업자를 감싸고 도는 듯한 광주시의 태도가 결정적 배경이 됐다. 실제 시는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어 기술감사를 하면서도 건축현장에 적용된 적도 없는 특허공법을 밀어주려고 엉뚱한 건물 구조안전을 들먹이는 등 감사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했다.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공사는 시가 시방서와 다르게 구매 규격을 멋대로 바꾼 뒤 부적격 제품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법원으로부터 계약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한때 공사가 중단돼 장안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기도 했다. 더구나 시는 이 같은 문제점과 의혹 제기에 대해 매번 말 바꾸기 식 해명으로 되레 행정의 불신만 키웠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 모르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조직적으로 속여 먹은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U대회 시설공사 비리 의혹엔, 광주시가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공고를 낸 뒤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 말 바꾸기 식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공사비 감액 등 문제점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한 데다, 광주시가 자정 능력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부 충격을 통해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5. 광주시 U대회 공사대금 정산않는 속내는? 등록 : 2015.06.14 15:16 경찰, 업무상 배임죄 적용 검토 공사비 지급 순간 혐의 성립 '제 발등 찍기' 피하려 미뤄 광주시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를 중단했다. 보수공법 선정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에 공사 중단을 지시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설계변경 및 공사비 정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를 발주한 경기시설과는 지난달 20일 해당 공사를 중단하라고 감리단에 지시했다. 경기시설과는 당시 감리단에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토론회와 TF팀 회의 등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해 현재 시공 상태로 공사를 중단한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난 후 적정한 보수방법을 선정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노출콘크리트 전문 보수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3배나 비싸고 건축현장에 적용된 적도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특정 특허공법을 사용하도록 제한을 걸어 공사를 밀어붙인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시가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도 정작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에 대한 공사비 정산과 공사 중단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있다. 통상 발주자가 공사를 도중에 중단(공사계약 해제)시킬 경우 그 때까지 소요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그런데 왜 시는 한 달 가까이 공사대금 정산을 미루고 있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열쇠는 이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놓았다. 경찰은 현재 시 관계자들에게 예산 낭비 등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배임죄가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위험범’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사중단 정산 대금 지급이 예산 낭비(피해)를 뜻하는 상황에서 시가 정산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금 지급 순간이 곧바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기수(旣遂)’의 시점으로 특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알고 있을 시가 굳이 정산 대금까지 지급해 스스로 혐의를 명확하게 해주는 ‘제 발등 찍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공사중단에 따른 정산 대금 지급이 결코 유리할 게 없다”며 “모르긴 몰라도 시가 섣불리 공사비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다음 달 초쯤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중단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리단과 시공업체 측은 “광주시로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의 계획대로 공사중단 정산 대금이 지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16.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 논란 2015.08.18 15:36 일반노출 코크리트 공법 적용 확정 원상복구 외면 책임 비켜가기 의혹 광주시가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 공사에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도장(塗裝) 방식의 특정 특허공법 대신 일반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공사 발주 당시 “도장방식의 특허공법은 경기장 원형을 훼손시키고 공사비도 더 든다”는 담당 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특허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시 감사실의 왜곡된 감사결과만 믿고 공사를 밀어붙인 데 대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잘못된 공법 선정 등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데다, 특허공법으로 공사하면서 훼손시킨 노출콘크리트 표면에 대해선 원상 복구도 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하기로 해 “책임회피성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는 지난 17일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 자문 태스크포스(TF)팀이 보수방안으로 일반 노출콘크리트 복원공법을 결정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TF팀은 시가 교각과 옹벽 등 토목구조물에 쓰는 특허공법을 적용한 탓에 일부 노출콘크리트 표면이 심하게 갈려 있는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끝내는 방안과 일반 노출콘크리트 복원공법으로 보수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일반 복원공법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노출콘크리트의 색감과 질감을 살리는 게 핵심인 일반 복원공법은 도막형 발수제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이 1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사비도 특허공법보다 3배 가량 싸다. 문제는 TF팀이 보수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훼손된 노출콘크리트 표면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가 TF팀에 ‘현재 상태 공사 중단’과 ‘일반 공법 적용’등 2가지 방안을 모법답안으로 내놓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5월 20일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월드컵경기장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TF팀에 제공하지 않았다. 현재 노출콘크리트 외벽 표면 보수대상 면적 3만2,779㎡ 중 8,414㎡는 보수업체가 특허공법을 적용하면서 도장재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을 고압세척 후 그라인더로 갈아버려 상처투성이가 돼 있다. 그런데도 시는 고압세척 후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샌딩작업이 이뤄졌다고 둘러댔다. 그렇다면 시는 왜 표면 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안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시청 안팎에선 시가 훼손 부분을 원상 복구하면 공법 선정이 잘못됐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점을 빼도 박도 못하게 시인하는 셈이 되고, 이는 특혜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도 결코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부실 복구 문제가 지적되자 시는 뒤늦게 “(보수공사와 관련해)기술적인 것은 복원공법을 포함한 그런 것(원상 복구)을 감안해 공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TF팀을 책임회피용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훼손됐다는 비난을 “TF팀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며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시가 보수방안으로 제시한 일반 복원공법은 이미 공사 발주 당시 담당 직원이 타당성 검토까지 끝내고 상부에 보고했던 것인 만큼 굳이 TF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17. "상은 못줄망정"…중징계 자청(?) 광주시 공무원, 왜?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6-12-29 11:47 송고 "감사위원장님, 중징계 하시지요?"광주시 한 공무원이 최근 시 내부 전산망(행정포털) '열린마음'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해당 공무원은 시 감사위원회의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 선정 부적정' 건과 관련, 자신이 요청한 재심의에 대한 감사위의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감사위는 지난 12일 그를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인 복종의 의무와 55조인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며 지난 9월 의결한 원심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감사위의 징계 의결에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행정포털에 반론을 펼치며 반발한 것은 이례적으로 논란도 예상된다.우선 감사위의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이의를 제기해 광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징계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담당자를 무시하고 상사(국, 과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밀어붙인 결과를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공법이라고 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특히 "최종적으로 청구인(자신)이 제안한 공법으로 보수공사가 이뤄져 주장의 타당함이 입증됐음에도 감사위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감사위(구 감사관실)"라며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부실감사로 인한 대응 잘못으로 여론이 악화됐는데 이를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복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며 "공사발주 공문서가 청구인의 의견과 상반되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수 없다고 명확히 표현했고 상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이 공무원은 끝으로 "감사위의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임이 명백하다"며 "부조리 또는 비능률의 요인 제거, 예산 절감(12억 3000만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천은 못하더라도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불성실한 공직자로 낙인 찍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글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당하셨군요' '감사위원회는 내부고발자를 위법 부당하다고 처분했다' '이러니 우리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 일 수밖에' 등 옹호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치러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를 앞두고 대회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노출 콘크리트 표면 3만2779㎡) 보수공사를 두고 실부부서에서 5급 사무관과 업무 담당자인 6급 주무관(재심의 청구인)의 충돌이 빚어졌다.시는 2014년 12월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 공법이 낫다고 주장한 주무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모 구조안전기술원 측이 제시한 특허공법을 결정했다. 주무관은 특허공법이 '광주 월드컵경기장 원래 설계자의 의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광주 건축사 협회의 자문과 '이 공법이 일반 보수공법에 비해 훨씬 비싼데다 일반적인 표면 보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 건축직이던 주무관은 이에 반발, 윤장현 광주시장 등 고위 공무원 20여 명에게 메일을 보내 특허공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논란이 확산되자 5급 사무관은 감사까지 의뢰했고 감사관실은 '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6급 주무관이 주장한 노출콘크리트 전문 보수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3배나 비싸고 건축현장에 적용된 적도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특정 특허공법을 밀어붙이던 시는 잡음이 끊이없이 제기되자 2015년 5월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공사는 U대회가 끝난 지난해 하반기 6급 주무관이 제시한 공법대로 진행됐다.지난해 12월 독립기구로 발족한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시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