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에대한 단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살얼음판을 걷고있는 엄중한시기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대통령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나라의 엄중한 현실앞에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잠을 뒤척이면서 노심초사 하시는것이 뉴스영상에 나타난 사진속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보이네요. 위로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작년 대선기간 대통령후보시절에도 청년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할 때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오니 일자리 창출정책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첫째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관련한 카드사 관련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는 인하해야 된다는데는 정책당국도 공감하는것 같습니다. 매번 소상공인문제가 이슈가 되면 수수료 인하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10년전부터 신문기고, 또는 당국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카드활성화는 당초에 정책당국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 적극 권장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거래가 노출되었다고 볼수 있고 과세제도에 있어서 정책목표는 달성 되었으나 카드사용은 엄청난 규모로 발전하여 거래수단이 현금보다도 카드가 일반화 되었습니다. 카드사가 엄청나게 비대화 되었습니다만은 공공성이 필요한데 전부 재벌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수익성이 우선되어 시장을 교란시키고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의 카드사와는 별도로 16개(혹은 17개) 자치단체에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성의 지역카드사를 만들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내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등의 순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분권을 강화 한다는 차원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차원에서도 지역카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는 설립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의 금융기관위상으로 볼때 틈새일자리등 타산업과의 연관효과로 인해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좀 더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 하겠지요. 둘째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충청과 경기지역에만 없는 지방은행을 부활 시켜 주십시오. 단순히 은행 3개 만든다는것 보다도 그에 따른 타산업에 연관효과가 지방에서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내자금의 역외유출방지등의 순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분권을 강화 한다는 차원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는 있는데 충청, 충북, 경기에만 지방은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계는 아직도 경쟁력이 약하고 보수는 고임금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입니다. 만들어도 자생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자본유치는 최근의 증권시장을 볼때 어렵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어진 일자리를 부활시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없는 일자리 많드는것은 힘들지만 눈에 보이는 일자리도 못 만들면서 없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은행, 지역카드사를 공평하게 만들어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기관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기회에 스크린도 필요 하겠죠. 이것도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 할것입니다. 일자리에 창출에 대하여 위정자들은 선거전과 선거후가 다릅니다. 복지중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외치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것이 우리경제의 최대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식역활, 배우자역활, 부모역활, 사회인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이시대에 정치인의 최고사명이고 어른들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의 짤막한 소견으로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적어 보았습니다. 10년전에 작성된 원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스마트시대, 우리의 역할과 과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복지문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할 현실임에도 일자리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감세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잡쉐어링,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창출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 기대수준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없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일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비대해진 업무를 divide 하는것이 진정한 잡쉐어링이라고 할수있다. 좁은의미의 잡쉐어링은 시장흐름과 업무flow를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틈새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며, 넓은의미의 잡쉐어링은 중앙중심의 비대해진 수익성위주의 사업등을 지역중심의 공공성을 강화한 지역사업으로 분산시키면 사업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창출로 지역인재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등 일석2조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가장큰 문제점은 교육과 산업의 미스매칭이라 생각된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고급인력이 사회에 진입하지만 이들을 수용할만한 일자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20～30대의 취업기회가 좁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젊은세대의 일자리는 두고두고 사회적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차별화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원가계산에 의해 사업을 divide 하고 아나로그시대, 디지탈시대에 책정된 원가문제는 새로운 스마트시대에 맞게 재점검 해야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최근에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카드산업의 경우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세원확보 차원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보편화된 결제수단으로 도입시기보다 거래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역지사지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가맹점입장에서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는것이 이상할 것도 없어 보인다. 그시대에 책정된 원가문제는 새로운 스마트시대에 맞게 재점검 해야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카드산업을 지역에서도 할수 있도록 지역카드사 설립도 검토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재원의 효율적, 균형적 배분을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정책이 아닐까 ? 머리를 맞대고 각분야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모니터링 해서 젊은세대가 진입할수 있는 안정적이고 질좋은 틈새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시대는 구조조정에 의한 통합이 선이였다면 역발상으로 지금시대는 분리하지 않으면 앉을자리가 없는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치앞도 나갈수 없는 투명한사회가 되었으며 젊은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것에 많은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해야 하는것이 스마트시대, 더불어 사는 시대에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