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형벌에 대한 벌금 시스템을 피의자 재산에 맞게 바꿨으면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벌금 관련 형량을 보면 주로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실형 몇년(집행유예이거나 선고유예등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국민은 실형을 살아야되는 경우가 있거나, 반대로 벌금을 쉽게 낼수 있는 국민은 벌금 내고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각 계층의 재산에 맞게 계층을 여러개로 나누어서, 형량마다 각 계층 평균 재산의 몇 퍼센트 식으로 바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된 재산에 따라 일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합니다. 가난한 국민은 국가 벌금 때문에, 그 벌금을 내기위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게되고 부유한 국민은 국가 벌금 때문에 , 그 벌금이 우습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미래 국가 국민의 경제력에 대한 양극화를 더욱 촉진 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극화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국가가 사소한 벌금형부터 피의자 재산에 맞게 측정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