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려면 이것부터 하시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일반 국민들은 건국시기 논쟁, 5.18 정신계승, 권력구조나 지방행정의 분권화 등 '정치적 개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금 적게 내면서 내 권익을 극대화하는 '민생개헌'을 원할 뿐이다. 기왕에 개헌을 한다면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 첫번째가 국회의원 대폭 감소와 모든 특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현재 300 명을 인구 50만 명당 1 명으로 정예화하고(약 105명 수준), 대선거구 정당별비례대표식 선출로 지역감정/주의를 초월하여 오직 국익증진에 집중하게 한다. 대선거구는 이를 위해 5개 - 서울,중앙,중부, 남부,남해안 - 로 (횡적)구분하여 지역특성을 감정이 아닌 발전지향적으로 승화시킨다. 선관위는 선거구별 공석을 인구비대로 확정 발표한다. 두번째는 건국시기 논쟁과 5.18 정신계승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대통령의 발상은 북한같은 독재세습국가에서나 시도할 법한 방안이니 전문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한다. 세번째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박탈하고 스웨덴 등 유럽제국의 시스템을 참고하되,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부와의 소관업무 감독/소통을 보장해야한다. 넷째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행정부를 통해 상정된 법안의 심의의결권만 부여하고, 개별적 법안 제출은 제한하여 법안의 국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면서 개인부담을 감소시킨다. 결론적으로 기왕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위 네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개헌하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