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법에 따른 보충역 군복무기간 단축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우선, 본인은 해기사로 종사 중인 병역특례생 입니다. 본 직업은 해양대학 및 여러 기타 수산계열의 기관을 졸업한 뒤 36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왔고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노동운동을 펼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반사항들을 재검토하여 관련법들을 제정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 해운업계의 실상은 그렇지 않아 왔습니다. 물가인상률에 따른 임금인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폭력 등 인권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사법권의 영역이 미치기 어려운 선박에서의 근로 환경 특성 상 해기사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직업 윤리와 감정이 없는 사용자의 편을 들어왔고, 노동자는 철저하게 인력으로만 치부되어 왔습니다. 선주 및 사용자 측은 36개월의 복무기간에 따른 해기사의 인권을 짓밟아 왔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위법하게 잔업을 강요하고 검사 기간은 이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폭력 등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노조는 어용노조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양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오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위를 이용해 해고 등의 협박을 하는 등 매우 행태가 불량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군복무기간 단축을 청원하여 선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