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회수 시 세금.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사기를 당한 것도 힘든데, 가해자들은 감옥가고 민사소송으로 피해금회수해야된다하여 변호사통해 피해금 회수하려는데 초기변호사비용, 회수금에 일정비율 변호사에게 주는것도 모자라 회수금에 발생하는 세금까지 내어야되니 피해자의 피해금인데도 시간과 노력에 비해 더 씁쓸한마음이듭니다. 사기꾼들 감옥에서 노역으로 피해자들 돈 다갚을때까지 못나오게 법 개정해달라하고싶지만. . 먼저 피해자들의 피해회수금에는 세금이 발생하지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