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 자질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8 ~ 2018-02-17

하천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경기도에서 하천도로를 낸다며 수용해간 토지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않고 경기도광주시에서 관리하도록한 수용토지를 개인에게 하천점용을 내어주어 제토지를 맹지아닌 맹지로 만들어놓고 민원을 제기하자 불법건축물소유주에게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도록 고지를 했으니 걱정말라더니 그게 3년을 넘기고 불법건축물 소유자는 우리에게 길이 없으니 다니지 말라며 토지주행세를 합니다. 적반하장두 유분수라는 말이 가슴을 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만 할 뿐이고 대집행을 하면 된다더니 이제는 행정적인 방법이 더이상 없다며 발뺌을 합니다. 개인이 알아서 법을 바꾸던지 담당공무원을 근무태만으로 고발조치하던지 하는 식의 답변만 듣고 있는 지경입니다. 법의 맹점을 담당공무원이 잘 알면서 법개정에 대한 의지는 없고 개인에게 모두 미루는 식이고 자신의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지요? 대한민국은 불법을 저지른 이가 자신앞으로 재산만 없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피해자는 그냥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불법이 정당한 나라이고 그에 부합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이상 공정함을 바라서는 안되는 것인지.....그리고 많아지기만하는 공무원의 월급을 주기위해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하는 머슴으로 살아가야하는지요? 이런내용을 간과하여 미래가 없는 처지가 된다면 그리스가 공무원천국으로 변해버려서 격고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닐것입니다. 국회의원분께도 민원내용을 전달하였건만 작은일에는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개혁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야 튼튼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든 행정공무원이든 자질을 검증하여 국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공무원은 철저히 가려내어 국민에게서 나오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주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판치지 않도록 법의 공정함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후세를 위해서라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