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의 노동 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업무의 특성 상, 저는 중소기업에 실사를 나가 대표님을 비롯한 근로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 중소기업 노동 환경의 현실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치원 교사에 대한 노동 환경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유치원 교사의 노동 인권의 수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 유아를 돌보는 일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제공 - 업무 특성상, 유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각종 부수 업무로 인해 퇴근이 늦어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떠한 휴가제공 및 초과근무수당 등의 보상을 보장받지 못함. - 유아 교육 및 놀이 등에 필요한 각종 교구는 유치원 원장의 명령에 의해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퇴근 이후에 자택에서 제작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게도 전무함. - 유치원의 각종 행사 및 행사 준비에 유치원 교사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동원되며, 이것이 휴일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휴가제공 및 휴일근무수당 등의 보상은 없음. 실제 유치원 교사 본인이 느끼는 부당한 노동 환경은 수도 없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가 외부에서 본 문제점만 해도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노동의 의무를 지며, 당연하게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치원 교사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적 숙제가 될 저출산 문제, 그 해결의 시작은 유아교육일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임무를 띠고 성실히 유아교육 일선에서 노동하는 우리 교사들의 노동 인권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치원교사, 원아와 학부모를 넘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과 저출산 문제와 연관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상기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