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업 종사자를 살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한때 자동차 튜닝 산업을 육성화 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가진돈 다 털어 가게를 차린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터인가 튜닝을 하셨던 분들이 단속에 걸리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원상복구를 하기위해 하나둘 오시더니 이젠 튜닝 문의 조차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자동차 튜닝부품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아이템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불법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매하여 차량에 장착하는 순간 불법부착 불법 개조가 되버립니다 대부분의 튜닝부품 제조사들이 불법인데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할까요? 아니 나라 법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까요? 인증이라던지 허가가 있으니 제조하고 판매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차량에 부착하면 불법이다? 그렇다면 판매부터 못하도록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튜닝산업을 육성하고 튜닝법 규제를 완화 한다는 말을 믿고 전재산 다 털어 가게를 운영한지 5년인데 늘어나는 빚 말곤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법을 바꿔달라는게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제품이 아닌데 판매는 된다 그런데 장착은 안된다?? 당신들이 말하고도 웃기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