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이 너무 슬프네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과거 10대20대 대한민국 미래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의사, 선생님, 판검사,과학자,대통령,간호사” 이런 직업적인 요소와 자신의 가치관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10대20대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바로 건물주 입니다. 젊은 나이 자영업을 하는 20대 사장들도 꿈이 바로 건물주입니다. 어느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쉽게 들을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神 보다 높은게 건물주라는거죠... 현 사회의 구조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주고 있고 현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중년자들에게는 지옥을 맛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경복궁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끄트머리에 자리한 한 작은 족발집을 아십니까!!?? 보증금1200에 월세 297만원의 가게를 보증금1억 월세1200만원을 안주면 가게를 빼라고 소송을 걸러 강제 집행을 진행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게주인은 손가락 4개를 심하게 다쳐 감각이 없어졌다 합니다. 현재 법안들은 건물주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첫째, 건물주들에게 유리한 법안들을 이용해 3개월간 잠수를 타고 입대료 입금 계좌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으로 법원에 공탁 하여 낼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제가 거리를 나가 100명의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건물주가 바뀌게 될경우에 특히 보호를 못받은 임차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 궁중족발 건물 경우도 건물주가 바뀐후 법을 이용해 합법적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사가 잘되는 가게가 자신의 건물에 있다면 그 가게를 뺏는데 아주 용이하단겁니다. 또한 그 점을 이용해 보증금과 월세를 기하급수로 올리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한예를 들면 인사동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 모사장님 경우 입니다. 이 사장님은 최저임금 상관없이 알바들에게 시급 만원을 주며 즐겁게 일하며 알바들과 공생하며 정직하게 일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인사동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많아질수록 건물주는 세를 올렸고 현재 경기는 예전만큼 못하고 매출은 떨어지고 결국 알바를 쓸수 없는 지경에도 건물주는 엄청난 세와 보증금을 요구하여 여기 또한 강제철거 집행중입니다. 그로 인하여 언제 가게를 뺏길지 몰라 노심초사 하는 사장님은 그 작은 5평 남짓 가게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이 자영업자를 위한 보호 법률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뉴질랜드 독일의 임대차 법을 보면 대게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경우에는 건물주들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 그 장소를 가도 커피집과 도넛집 브런치 집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게 유럽국가 혹은 미주지역일거 같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법안과 건물주들의 인식에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30대 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민생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규를 바로 옆에서 실감하고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악법으로 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악법도 법이면... 그 악법을 선법으로 바꾸는것 또한 정의가 아니련지요... 한 무지한 32살 청년의 투박한 청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