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독죄로 다스려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0 ~ 2018-02-19

민주주의 국가이고 당연히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목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곳에 들르면 도가 지나친 청원자들이 몰려와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문제가 있어 소통의 도구로 국민 청원 란을 만드신 의의는 백번 이해하나 이곳이 상식이 없고 어떤 정치적 집단의 목족으로 구성된 하수인들이 마구 이용하며 국가 원수를 모독하라 만들어진 공간은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의 언어 사용과 내용이 수반되어야만 국민청원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나 소나 다 몰려들어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하는 언어와 내용으로 모독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적정한 규정 및 제한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범죄행위마저 (여론 조작 또한 분명 범죄행위기에)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가 및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는 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