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의무를 지지않는 사람들에겐 국방세라도따로부담시켜야 마땅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22 ~ 2018-02-21

헌법에의거 국방의의무는 전국민에게있습니다 장애인과 동급의신체요건으로 군복무가불가능하다는이유로 면제받는 여성들에게 국방세를걷어 분단국가에서의 국력증진과 20대 강제징병 무상국가노동인력인 군장병들의 최저시급+처우개선에사용하여 적절한대우를해줌으로써 더욱 군대다운군대로 강한훈련을실시하고 명령할 명목이생깁니다 여성이 국방세를내든 의료행정분야에서든 국방의무만 지게된다면 여성차별과 직장과사회에서의 시선또한 동등해질것이며 그것이바로 남여평등이고 성평등이고 여성의질을높이고 가치를높이고 갈등을없애는 삐뚤어진현대한국사회의 근간을바로잡을수있는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