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담배 사는 청소년들에게도 처벌이 필요함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편의점에서 술,담배사가는 청소년들에게도 처벌이 필요함니다. 청소년이 도난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샀는데 그 청소년은 육안으로봐서는 구별이 안됨니다. 몸에 문신까지 있었기에 더더욱 청소년은 아닌것처럼 보입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속아서 담배를 판매한 매장은 2개월 담배판매금지와 벌금이 나왔구요. 청소년들의 처벌을 물었더니 처벌이 없다고 경찰서에서 그러더군요 이렇게 범죄를 이용해서 그 범죄에 당한 매장은 처벌은 받지만 이용한 사람은 청소년이란이유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증검사를 철저히 하는것도 민증을 도용하는 경우도있고 진짜 육안으로는 성인인 사람도있으며 현실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다 확인한다는게 힘든일입니다. 사람이 몰릴때거나 자기는 진짜인데 깜빡했다며 폭행을 휘두르는 사람도있었습니다. 범죄를한 청소년들에게 처벌이없으니 청소년들은 더더욱 하게될것이고 그로인해 매장들만 손해를보게됨니다. 매장에게도 처벌은 내리되 청소년들에게도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함니다. 무슨 지문인식기 기계등등 여러가지 방책이있지만 그냥 청소년에게 맞게끔 처벌이 있으면 분명 줄것이라 예상함니다. 이상한 기계도입같은걸로 예산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기를치는 청소년은 19-17세인데 특히 19세 이정도 나이에는 자신이 한일은 범죄인것을 알고도 어떻게하면 자신들한테 유리한지도 알고 악용할수있는 나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