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학생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기존에 글을 올렸지만 다시금 올리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0301)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5번째 마지막 변호사시험을 친 변호사시험 수험생입니다. 의대, 약대 그리고 국립외교원 등은 높은 합격률로 자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로스쿨의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로스쿨의 경우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산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기형적으로 변호사수 통제를 해온 형태(과거 박근혜정부때 50%대의 합격률, 이번 변호사시험의 경우 40%대로 예상됨)를 정상화시켜줄 것.. 즉 자격시험화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이시점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프터로스쿨이라는 로스쿨 까페에서는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님들이 자격시험화는 절대 안된다, 합격률은 절대 높여줄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초기 변호사시험에 합격점수를 넘고도 단지 늦게 시험을 본다는 이유로 불합격한다는 불공정한 사실... 그리고 8년동안 공부를 한시점에서 이제는 취업도 안되고, 저의 경우 더이상 기초수급자의 딱지를 뗄 가능성도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청춘들을 방치하고 막다른 곳으로 몬다면 변호사시험 5탈자들이 자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살을 하고 난다음에 부랴부랴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얼마전에 tv뉴스에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정부가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막 다른 곳으로 모는 것은 안되잖아요? 담당 행정분들은 꼭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실수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