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안녕하세요. 입대를 앞둔 아이 아빠입니다. 국민의 일원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청원을 올립니다. 아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안상 국회의 국방위원회 의원님을 관련 사안인듯 합니다. 하지만 답답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이의 경우 체중미달로 인해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학교를 휴학하고 2018년에 복무를 마치고자 강렬히 원하고 있고 부모인 저도 아이의 뜻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허나 작년과 년초에 두 번의 소집기회에 응했으냐 모두 불합격되었습니다. 금년 초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번개같이 클릭하였으나, 제 아이의 앞에 무려 100여명의 신청자가 있었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상활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께서는 현재 지원자가 너무 많아 인원이 적체되어 언제 해소될지 막연한 상황이라는알고 계신지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불편보다는 의원님들의 손익에 관계되는 사안이 더 시급하기 때문일가요? 만약 의원님들 자식의 경우라도 이토록 느긋하게 대처하실런지 화가 치밉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신성한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빙의 의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키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다는데, 어찌하여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건가요? 갈 길이 구만리 같은 학생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뽑는 인원을 늘리던지, 아니면 강도를 세게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던지 왜 방법이 없는지요? 부디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