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금융기업의 Active X와 공인인증서를 철폐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밤낮으로 이명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시느라 정신 없이 일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싸질러 놓은 똥이 워낙 방대해서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신 것도 십분 이해합니다. 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도 워낙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보니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현재 민원 24, 국민신문고, 전자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과 같이 일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시중은행 등과 같은 각종 금융기업의 웹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각종 Active X의 설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로그인 한번 하려면 한번에 대여섯 개의 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설치 중간에는 아무 이유 없이 멈춰버려 다시 다운로드해서 재설치하는 번거로움을 매번 감수해야만 합니다. 외국 어디에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도 이런 쓰레기 같은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웹사이트 보안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Microsoft에서도 Active X를 폐기 처분할 정도로 낙후된 기술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안 쓰는 이러한 후진 기술을 자칭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부폐, 즉 적폐 때문입니다. 적폐세력도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는 한국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Active X와 공인인증서 문제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철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옹호하고 보호해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담당 관련자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Active X와 공인인증서 제공 업체와의 검은 유착관계를 조사해 만일 범죄사실이 있다면 즉각 처벌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처럼 보안과 관련된 기술은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마련된다면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업들은 그동안 보안 부담을 사용자들에게 떠넘겨 왔던 그들의 행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업들이 대형 보안사고가 터져도 천하태평이었던 것은 개인 사용자들에게 보안 관련된 모든 책임을 Active X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떠넘겼기에 보안기술에 비싼 돈을 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률로 강제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본을 투자해 좀더 나은 보안기술을 개발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들은 요즘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3차 산업혁명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만 빨라졌지 정작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Microsoft의 Explorer에 종속적인 각종 Active X와 공인인증서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업체만 배불리는 꼴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며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이상하고 수상한 쓰레기 같은 기술은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폐기 조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이 때에 세계 무한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