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폐지는 블록체인기술확대 기회를 잃는 것이라 반대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가상화폐를 단순히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듯이 한국인의 열정이 조금 색다르게는 보여도, 가상화폐 뒷면에는 블록체인기술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이름난 옆나라 일본도 거래소파산을 겪고 난 뒤에 자금결제법을 제정하여 거래소 등록제로 전환하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단계를 밟아서 가상화폐선진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분들은 매우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IT최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신종 가상화폐가 활성화되어 블록체인이라는 전문기술용어를 전국민이 다 알 정도로 파급시킨 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블록체인기술을 IoT, 양자컴퓨터개발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일본의 자금결제법에 해당)하여, 현행 PG사(결제대행업체)수준의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면만 바라보는 법무부나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시각 보다는 늦었지만 가상화폐선진국 일본을 따라가기라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관심이 있어 일본신문을 거의 매일 섭렵하다시피 하는데,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따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상화폐최고선진국"을 경제계 쪽에서는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망가지는 모습의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일본국민들에게 마치 고소하다는 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극일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혜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기술의 상용화를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시장을 석권해가면서, 일본보다 7-8년 뒤진 양자컴퓨터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과학입국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훌륭한 의사결정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