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실체와 정부의 실효적 대응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가상화폐의 실체와 정부의 실효적 대응책을 생각해 본다. 이번 가상화폐 대책을 실기하면 정권에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난번 정부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책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의 십 수배에 이르는 신규투자자를 양산하여 이젠 코인 투자자가 200만을 훌쩍 넘어 개인 차원을 떠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수십 조, 수백 조원의 엄청난 국부 유출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모른척 한다면 그 또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국익과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향후 개인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는 전국적인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코인투자자들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코인 거래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코인이 가진 속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사악한 무리들이 쥐고 흔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IT첨단 시대에서만 가능한 거대한 글로벌 사기적 음모와 계략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코인 상장 거래는 첨단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자들과 극소수의 거대한 검은 손들이 개입해 대 글로벌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거라고 단언한다. 왜냐구요? 그 배후가 매우 의심스러운 실체가 불분명한 비트코인 창시자가 1센트의 가치도 없던 비트코인이 시가 총액 수백 조원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검은 장막에 숨어있을 만큼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실체가 모호하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 개인들, 극소수의 세력들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 코인들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발행하여 거래시키며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인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대동강 물을 팔아 먹은 김삿갓은 명함도 못내밀 어처구니없는, 막말로 실체도 없고 물건 하나 살 수도 없는, 1 센트의 가치도 없는 코인이 시가총액 수 십조, 수 백조원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막무가네로 자신들의 귀한 돈을 이들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건 그 실체를 객관적 시각에서 직관적으로 꿰뚫어보면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가상화폐의 실체를 바라보면 한 개에 2천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되는 무가치한 것이지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들어난다. 즉 입장을 바꾸어 당신이 사설 비트코인 거래소와 연을 맺은 블록체인 기술자라고 가정해 보자. 블록체인 기술자라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품으로서 가치도 없고 실체도 없는 단지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말이다. 코인당 가격과 수량은 특별한 정부 규제도 받지 않는 사설거래소 관계자와 결탁?하여 누구의 제재도 제한도 받지 않으니 당신이 원하는 만큼 정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격과 수량을 정하면 된다. 주식처럼 자본금도 출연하지 않고 시쳇말로 무일푼으로..., 회사 운영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도, 규정도, 그에 따른 재무제표도 없다. 그냥 코인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하나면 만사 끝이다. 그 다음 글로벌 인터넷 망을 통하여 이들 코인들의 유통을 확산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코인 거래소에 그들만의 규칙에 맞추어 상장이라는 이름으로 내 놓으면 끝이다. 그걸 코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가격을 올리면 당신은 하루 아침에 엄청난 돈 방석에 앉는다. 그렇게 들어온 돈은 오롯이 당신 것이다. 주식처럼 투자자의 어떤 요구도 들어줄 필요가 없고 배당도 할 필요가 없다. 한번 당신에게 들어간 돈은 영원히 되돌려줄 필요도 돌려줄 대상도 없으며 그에 따른 의무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 코인시장에 내놓고 그것을 사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 돈은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고 영원히 당신 돈이 되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누군가의 장난만으로도 아무도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상장을 폐지시켜 버리면 몇 조원이건, 몇 백조원이건 그날로 휴지조각이 되버릴 수 있는 것이 당신이 투자하는 코인의 실체다. 이런 허무맹랑한 실체도 없는 코인, 불특정 다수의 개인, 실체도 불부분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코인, 어느날 아침 상장이 폐지되어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취급하지 않으면 수 백만원, 수 억원을 투자했어도 단 1원도 되돌려 받을 수 없고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이 당신이 투자하는 코인의 실체며 당신의 현재 모습이다. 이런 사실을 직시한다면 코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신 나간 짓인지 감이 올 것이다. 이건 주식도 부동산도 금도 아닌 그야말로 휴자조각과 전혀 다름없는 것에 사악한 자들이 만들어놓은 룰속에, 아니 함정에 빠져 투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게임 아닌 게임을, 투자자들끼리 서로 폭타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이는 단순히 국내 투자자들 간에 이루어져 그 돈이 국내에서 머무는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금 전액을 외국의 코인 창시자들과 보이지 않는 극소수 검은 손들에게 오롯히 쥐어 주는 결과가 되어 엄청난 국부가 유출된다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하여 그들만의 게임이 되어 버린 코인개발 시장에서 극소수의 코인 창시자들과 그 이해당사자들이 코도 안 풀고 코인 투자자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모두 착복하고 있는데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며 수 십년씩 키워온 글로벌 기업들, 애플을 비롯하여 아마존이나 구글 창시자 보다도 더 많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돈을 허무맹랑한 코인 하나로 한 순간에 끌어모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어안이 벙벙해질 따름이다. 실로 믿기지 않는 대 글로벌 사기극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21세기 첨단 IT산업 사회가 도래하는 길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투기 열풍이 21세기 글로벌 사기극의 한 형태로 세계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특별할 것도 없는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고 누구나 언제든 원하면 발행할 수 있는 코인 하나로 세계를 대상으로 맨땅에 해딩하듯 일확 천금을 거둬 들이는 자들을 양산하고, 1센트의 가치도 갖지 못하는 코인 하나를 2천만원이 넘는 가격에 매수하는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생겨나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코인 가격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코인 투자자들,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집단 매몰현상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심리상태와 전혀 다를바 없는 전형적인 집단적 매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집단 매몰현상을 상기시키고 위험을 경고하며 걱정하는 사람들과 정부의 규제를 오히려 비난하며 매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 없다. 웃기는 것은 이 노다지 캐는 시장이 언제 어디서든 블록체인 기술자들과 아무런 정부제재도 규제도 받지 않는 사설 거래소가 묵계만 하면 전 세계 누구나 어떠한 제재 또는 제한도 없이 코인 상장을 할 수 있고 눈먼 코인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자금을 한순간에 거머쥘 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코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결국엔 그들의 봉이 된다는 사실도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글픈 것은 이들 거대 사기 집단의 국제적인 봉이 될 최 일선에 200만이 넘는 한국의 코인투자자들이 있다는 웃지 못할 현실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적인 봉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언제일지 모르지만 비트코인 투기판이 깨지는 시점이 오면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로 글로벌 1위에 한국이 국제적 봉으로 등극할지 모를 일이다. 정말 끔찍한 현실은 1센트도 안되던 비트코인이 2천만원 대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전 세계 비트코인의 97%를 극소수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아직은 자신들이 소유한 비트코인을 전량 처분할 수 있을 만큼 시장 파이가 커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따라서 이들은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금의 상황은 그 파이의 상당 부분을 투기 근성이 강한 한국민들이 키워 주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는 비트코인 투자자가 급팽창하여 그들의 먹잇감이 될만큼 시장 파이가 커지면 보유코인을 집중 매도하여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고 이때가 되면 코인 투자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일등공신이라는 한국의 국부(규제하지 않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한국의 코인 투자자와 엄청난 투자금)유출은 그동안의 피땀으로 일군 경제성장으로 축척된 국가의 부의 일부를 이론적으로는 거대 글로벌 사기꾼들에게 오롯이 갖다 바치는 형국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의 속성과 실체를 정확이 꿰뚫어 보고 그 뒤에 감추어진 엄청난 검은 손의 사악함을 깨달아 코인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만약 디지털 가상화폐가 시중에 화폐로서 유통된다면 그것은 지금과 같이 불특정 개인이 마음데로, 아무 제한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발행 해 놓은 현재의 가상화페가 아닌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가상 화폐가 될 것이다. 그때는 시가총액이 수 백조원, 수 천조원의에 달할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파생 코인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것임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디지털 화페 시장의 혼란을 막고 국가가 통제 가능한 범주에 있는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가상화폐외에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유통을 금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코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 보자. 지금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가 올바른 투자인지... 정말 돈이 될 가치있는 투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피같은 투자금을 전체 코인의 97%를 보유한 극소수의 코인 보유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는 잘못된 투자인지... 간단한 예로 며칠 전 시가총액이 수십 조원에 달하는 메탈 코인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싸한 이유를 들이 대며 하루 아침에 거래소에서 임의로 상장 폐지를 선언하여 휴지 조각처럼 흔적없이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코인 투자가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코인 투자자들은 현재 시가총액이 수 십조, 수 백조원씩 하며 엄청난 가격을 형성한 상장 코인들의 가치가 이처럼 하루 아침에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최고 학부를 나와 논리적 사고로 무장한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걸 보고도 자신이 투자하는 코인투자가 얼마나 무모하고 비논리적이며, 경제적 논리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투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부의 규제만을 탓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하기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기라 생각하면 사기꾼에게 넘어갈리 없을 것이다. 사기 당하는 순간 만큼은 그 대상물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고 올인하기에 사기를 당하는 것일테니...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이전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100%, 1000%하며 수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폭등해 버린 상태이며, 모든 투자의 상투는 엄청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사실이 다수의 대중에게 알려져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그 시장은 이미 수명을 다하고 폭락할 날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과거 우리의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이 웅변해 주고 있다. 그 시점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투에 물려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이것은 투자나 투기시장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코인 시장은 부동산이나 주식과는과는 다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단언하건데 절대 다르지 않다. 이런 현상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투기시장이나 자본 시장의 전형적인 속성이며 현상이다. 이는 또한 최근 코인 투자자와 함께 거래액 증가로 비트코인 캐시니. 골드니. 리플이니 하면서 수없이 많은 코인들이 상장되어 공급된 것처럼 앞으로 코인 거래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노리는 검은 손들의 코인 개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상장될 것이고 동시에 극소수가 보유한 엄청난 규모의 기존 코인들은 파이가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며 현금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로 인하여 코인 가격도 이전처럼 단기간에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코인투자로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실제 투자를 해봐서 알겠지만 파생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코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끌어올리는 한 두개의 코인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10%수익 내기도 버거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24시간 비트코인 투자로 이전과는 달리 수익도 거의 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귀중한 하루의 일상만 망가진다는 점 (비정상적인 생활)을 생각한다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코인 투자에서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촌각을 다투는 젊은 시절의 귀중한 시간을 수익내기도 쉽지 않고, 리스크만 엄청나게 큰 전망도 불투명한 코인판에 하루 종일 잠도 제대로 자지않고 메달려 자신의 삶을 망가트리는 생활에서 벗어나 맑은 하늘 보며 일상을 만끽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에 대한 비트코인 대책----- 코인 투자자들은 정부에서 계속 시그널을 줄 때 하루라도 빨리 손 털고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정부 또한 가상화폐 대책을 근시안적으로 보지말고 여론에 휘둘리지 말며 이 문제를 강단있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며 과거의 바다이야기를 비롯 최근의 비트코인 1차 규제 후 엄청난 신규 코인 투자자를 양산했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시장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어설픈 대책만 내놓으며 시간을 끌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결국은 그 타켓이 정부로 향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확실한 규제없이 실명거래 유도라는 어설픈 규제로 현재의 비트코인 신규 투자를 양성화 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향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국적인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현재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회현상과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계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예비투자자와 계속적으로 몰려들 신규 투자자들을 생각하면 더 더욱 그렇다. 한번 투기바람이 불면 어지간한 규제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한국인들의 투기적 속성이다. 현재의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히 비트코인 투자는 광풍이라 할만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며 이번에 금융기관에서 실명거래 계좌를 터주면 단기간에 대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달안에 시행한다는 은행 실명거래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기존 코인 투자자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실명거래를 허용하는 순간 그건 규제책이 아니라 비트코인 양성화라는 신호를 주는 양성화 정책으로 탈바꿈하여 코인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하기 시작하면 한국인들의 투기심리로 볼때 정부에서는 감당할수 없는 전국적인 코인 열풍이 몰아 닥칠 것이다. 그때 가서 거래소 폐쇄등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면 타이밍을 놓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여 뒤늦은 대책에 정부에 대한 원성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는 정권 유지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차기 집권에 빨간불이 켜질 만큼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달 중에 시행한다는 은행을 통한 신규 실명거래 계좌 허용을 전면 금지하고 신규 진입을 차단해야한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 비난받을 것은 다 받았기에 이번 기회를 실기해서는 안된다. 은행을 통한 신규 실명 계좌 개설 금지를 통해 더 이상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책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말 효과가 좋은 규제책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없던 일로 하고 신규 실명거래 계좌를 허용하겠다니 이로 인해 엄청난 코인 열풍이 불어 올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실로 답답하다. 은행을 통한 신규 실명 거래 계좌를 금지하는 규제를 하게 되면 거래소 폐쇄를 하지않더라도 더 이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정부도 큰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코인 열풍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규제의 강도를 늘려가며 코인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에 대한 시그널을 주면서 코인시장을 점진적으로 조여가면 투자자 피해와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끝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비트코인 거래소의 코인 거래규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같은 비전문가도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발전은 장외시장이나 벤쳐 자금등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정책을 편다면 코인 시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발전하고 성장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가상화폐시장은 시간이가면서 그 실체와 폐해가 드러나고 머지않은 장래에 각국 정부 또한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이며 그때는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서서히 또는 규제의 강도에 따라 급속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