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폐쇠하고 그 밖의 경제와 다른 문제에 적극적 대처해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처음부터 가장 강력하게 나가고 그 후 풀어주는 쪽으로 해야 했는데, 점차적 진행으로 이미 적응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버티기만 하면 수요는 끊임 없기에 다시 오를거라 생각하는거지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반드시 폐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 당장 수 개월 잔병치레와 같은 것을 겪을 수 있지만, 나라와 경제를 위해서 단행해야합니다. 지금의 가상화폐는 기술도 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 타령 정보통신 시대 이런건 다 핑계입니다. 가상화폐의 성격과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의 성격들을 분석해보면 될 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에도 소극적, 가상화폐에도 소극적. 왜 이런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건 '국민' 그 자체가 아니라 지지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에만 신경쓴다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첫번째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정규직화가 좋지 왜 안 좋냐? 라고 하시는데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는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안 좋을 뿐이죠. 옆나라 일본처럼 파견이나 이런것 처럼요. 그렇다면 비정규직 조건을 개선하는 것보다 쉬운게 무엇이냐? 그냥 전부 정규직으로 만들면 됩니다. 상당한 양의 부작용을 안고서요. 그럼, 왜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했느냐? 사실 공공기관이나 이런데서 시행한다고 사기업이 따라하진 않습니다.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전형적인 전정권의 탁상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한 이유는 위에 쓴 바와 같이 '지지율'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므로 정책이라는 말 한마디로 겁주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약간의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요. 손쉽고 실적을 낼 수 있고 지지율 유지하는 방법이지요. 이게 부작용이 심하죠. 사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처럼 일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 말이 안됩니다. 그건 북한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당독재 전두환 같은 미친사람이나 가능한겁니다. 지금 파리바게트에 행한 횡포가 그거구요. @@지금 정부는 경제를 경제로 보지 않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선 악으로 구분하면 말로는 좋게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쁘냐?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일단 대통령부터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추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미 직무에 따라 직책에 따라 소속에 따라 받는 월급내지는 연봉이 다른데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무조건 위아래가 생기죠. 그런데도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주창하면서 기업을 악으로 보고(아니라고 하겠지만 실제 지금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민주화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경제 민주화가 나옵니까? 정치하고 경제를 엮다보니 이런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원하는건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원하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업인들은 불만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시급이 올라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테니까요. 이에 대해서 소신발언 하신것도 마음에 듭니다. 두번째 : 위안부 문제. 이건 대선전 그리고 당선후 부터 지금까지 약 1년이라는 세월동안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할머니들께 사과도 하시면서 마치 재협상 내지는 폐기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정권이 무슨 똥을 싸질렀건간에 지나간 일이고 그걸 수습한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외교적 문제라 그랬다 라고 하실거라면 애초에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서 아무말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미 외교적 문제로 해결한 것을 떠들어서 뭘 합니까? 결론은 이것도 지지율 유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합의 파기라는 외교적 문제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일단, 전 정권이 합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 후 합의 파기나 재협상과 같은 국민들이 원하는 말을 넌지시 흘립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이 들끓을 것입니다. 거기에 할머니들께 사과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 후 재협상이나 파기는 하지 않더라도 무시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약간은 실망하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의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재협상이나 파기와 같은 정말 필요한 조치에는 손도 대지 않고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로 지지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 부동산과 그 외. 가상화폐를 초창기에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폐쇄라는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권 내내 발목 잡을 것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관련 폐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돈을 빌리거나 전재산 때려박거나 일천확금을 꿈꾸는 도박중독자들입니다.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이게 커지는순간 제2의 부동산 문제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은 그 자체로 실체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코인이라는건 가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화폐이고 존재하지 않는 허공에 대해 가격을 매기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 차익을 챙기는겁니다. 예, 아주 손쉽게 돈 버는 겁니다. 이론대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다보니 누가 따면 누구는 반드시 잃습니다. 지금 돈 버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지금 신규계좌 발급을 묶어놓는다는 등의 대책이 있지만 그 이전에는 신규로 돈 넣는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버는 사람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말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말 한마디에 등락이 매우 심하다면 이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게 아니라 투기입니다. 일부만 돈 벌고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뇌관을 하나 더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초창기에 끊어내고 가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지지율 유지에만 신경쓴다는 것이 눈의 띕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폐쇄하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나가리 된다고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놔두면 몇 년뒤에는 투자한 사람들 모두가 잘 사는 사람이 됩니까? 그 반대겠지요. 그 금액이 더 커지고 문제도 더 커지고 그때가서는 손 쓸 틈도 없습니다. 개인 부채 탕감 같은 쓰잘데기 없는데 예산을 퍼붓지 말고,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30대들에게 폐쇄하는 대신 일정 보상을 해주던가 하십시오. 가상화폐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가 극히 빈약하지 그지 없습니다. 지금 현대에 블록체인 기술이니 뭐니 다른 나라에 기술쳐지니 뭐니..장난하자는건지 뭔지..코인 사람 기술이 개발됩니까? 투기하면 기술이 넘쳐납니까? 그건 그저 핑계일 뿐이고 자기 돈 벌 생각만하는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서 지지율 유지에 신경쓰는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폐쇄 단행을 안 하면 나중에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신중하게 하겠다는건 지지율 신경을 쓰는거지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하니. 어차피 믿지도 못할 1천 몇백명 상대로 조사한 지지율에 목매는 정권이 참으로 무능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전에 언론 지지율을 보고 국민 지지율을 보고 간다고 말씀하신적도 있고 말이죠. @국민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도 사람이라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도 고치려고 하지 않죠. 그걸 제대로 이끄는게 대통령이고 정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 지지율에 끌려다니며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이 부서별 장관별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