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도서정가제의 본래 목적은 동네 서점의 활성화와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함이었는데 그 목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형 서점들의 이속 불리기에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이후 온라인 서점이 전년(2017년 기준) 15% 상승했고, 출판사,중,소형 출판사 중 71%정도의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통해 도서정가제가 동네 서점을 살린다는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진행된 도서정가제 연장 합의에서도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긴 했지만 공개 토론회 한 번 없이 10차례의 회의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며 도서정가제 연장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는 철저히 묻혀졌다고 생각하며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소비자들이 무시되었다는 것에 매우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도서정가제 이후 10명중 6명이 넘는, 즉 약60%정도가 책 값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레 책을 더 멀리하게 되고 참고서나 여러 문제집을 사야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 평균 독서량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국민들이 독서를 하도록 권장,장려해야 하는 경우인데 오히려 도서정가제로 인해 국민들이 책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고 책 구매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부담없이 책을 고르고 살 수 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도서정가제가 폐지되거나 동네 서점도 살리고 대형 서점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도서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