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스토킹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저는 오늘 뉴스를 보다가 한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여자화장실에서 일어난 폭력이었습니다.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하던 청년은 대걸레를 빨리 위해 잠깐 들어갔던 여자화장실에서 폭행 당했고 두개골이 골절되어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 정말 다행히도 그 학생은 의식을 찾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평생 피해자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 학생은 평소에 어떤 남성으로부터 집요하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 글을 쓴 이유는 대한민국의 법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도 있지만)여성은 남성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묻지마 폭행, 그리고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까지. 이 수많은 범죄들이 여성이 단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들이 문제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토킹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여느 대한민국의 남자처럼 2016년에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범죄들은 우리의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는 '그런 미친놈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럼 미친놈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스토킹을 처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 요건을 정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각종 쉽게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범죄를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불신과 분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다를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나중에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스토킹 범죄까지 계상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글이 너무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적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제일 큰 존재 의의는 치안과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같은 세금을 냅니다. 남자라고 세금 덜내고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남성들은 대한민국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반면 여성들은 항상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유별나다고 생각하지말고 한번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