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조기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를 모든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대한민국은 그 동안 압축성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최근의 화재 발생시에 대규모의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한 화재발생 위험은 언제, 어느 곳이든 상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확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방관이 빨리 출동하여 효과적으로 진압한다 하여도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발생할 밖에 없습니다. 화재 발생시 화재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화재초기에 바로 진압하는 것입니다. 소방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 화재의 대규모 인명피해는 스프링클러가 강제화 되어 있지 않는 중소형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법제화하여 모든 국민의 생명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나 이는 건물주가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담보로 그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청원 합니다. 모든 건물, 최소한 3층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의 소급적용을 법제화 하고 소방시설물 현황판을 모든 건물입구에 부착하도록 법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