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으로 인한 폐업, 신용불량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04 ~ 2018-02-03

저는 TCL, 태창레이저 포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이장하대표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신고일까지 (주)에어릭스 하도급 계약으로 사내에서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청과는 소재사급 조건에 제작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 하도계약이며, 계약후 시작일은2016년 3월부터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전년도 발행을 강요하며, 단가도 인건비에 너무 적은 상태며, 사급조건인 소재는 입고가 늦고, 제품에 기초인 도면은 납기 전월까지 변경이되는 것이 관습이라 항상 제작 기간이 보족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담당 팀장 및 구룹장에게 협의와 메일로 변경 및 대책을 호소 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을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인건비는 기본제작에 드는 비용에 항상 보족한 상태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차후에 다른 공사에서 보증하겠다는 말과, 단가 인상이 어려우며, (주)에어릭스의 시스템에 맞추어 제작이 어려울시 공사 포기하고 사용중인 공장을 비워야 한다는 표현으로 하도급 처리를 강행하였습니다. (주)에어릭스 하도급 공사는 약 7건을 진행하면서 항상 반복되는 현상과 원청에 행동이 당사 운영을 못 할정도로 심하여 생각과 고민 끝에 청원드립니다. (주)에어릭스에서 하도급전에는 인건비 및 국세에 연체없이 제조,제작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제조업을 시작 하였으나, 지금은 금융, 국세, 거래업체와, 작업자들과의 신용을 모두 잃어버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위의 여러 사항이 하도급 수준에서 단편적인 사항으로 보일까봐 많은 걱정과 어떻게 서술을해야할지 모르겠 지만, 20년 정도 이길을 걸어 오면서 원청의 횡포에 울분이 터짐니다. 선진국 대열을 선도하는 한국 철강업계 에서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비참하고 왜? 이길을 가고 있는지 후회 됩니다. 글로벌 철강업계를 추진하는 한국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보는 소상공은 저 로서 마지막 이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