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법 앞의 평등 해야 함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권력자와 돈 있는자에게만 공정한 심판을 해 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실이 현실로 들어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 독립 및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들을 이제 법 앞에 세워 그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이제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법원 블랙리스트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을 지른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