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련 범죄 형량좀 늘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음주로 인한 범죄는 봐줘선 안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신의 주량을 무시한체 술을 먹는 행위자체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높이는건데 그로 인해 생기는 범죄에 관하여 어째서 심신미약을 핑계로 감형되는거죠. 이러니 범죄자들이 하나같이 술취해서 기억이 나질않는다고 하는거아닙니까? 음주로 인한 범죄는 교통법과 다르지 않아야합니다. 운전미숙이나 교통법위반등 전부 조심해야한다는 전재하에 차를 타는거 아닙니까. 속도위반으로 사고내면 감형해줍니까? 신호위반으로 사고내면 감형해줍니까? 술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벗어나 조절을 못하는건 신호위반처럼 알고도 안지키는 행위와 같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