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 2가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13년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문재인대통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 청약가점 우대제도입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로한 근로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국민주택 청약시 가점을 많이 주어 대기업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를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의 장애를 줄여 청년의 조기사회진출을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에 따른 의식주 등의 새로운 신분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청년들은 저임금의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임극격차에 따른 주거문제는 저출산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정부에서는 못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대해 국가에서 주거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우대 해주게 된다면,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 좋아하실 일이고 임금격차 보정과 저출산 대책에도 연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두번째로는 공무원 인사시 다양한 외부기관의 참여입니다. 청년일자리와 공무원 인사가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해본 제경험에 있어서 청년일자리 사업수행에는 절대 필요한 것이 수혜자에 대해 인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대형비리가 발생했던 이유는 공직에 대한 승진등 인사권을 내새워 가림막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비리에 공직이 나서서 도왔던 이유는 공직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진이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목숨과도 바꿀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의미 이상으로 자신의 마지막 신분위치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평가된다는 의식이 공직에는 팽배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시에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성하는데 그 인사권을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의 경우 공공기관 채용비리이상으로 그물망같이 혼인,학력 등으로 그물망같이 이어져있어,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떤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인사권자가 알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 승진과 전보 등에 있어 내부인사권자에 맡겨두게 되면 국민에겐 의미없는 단순한 수치실적에만 모든 행정력이 쏟아지게 되고 결국 정책 수행의 수혜자인 국민과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모든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내부 인사권한을 줄이고 공정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사를 늘여서 국민에게 인사권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청년일자리 사업수행에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각종 시민단체와 공공 산하기관 노동조합 등도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체에 맞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0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초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의 건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