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정책 정당] 환경경제위원회를 제안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07 ~ 2018-02-06

약5년전 국회의 국민 제안을 하였으나 아무른 답변이 없어 청와대에 국민 청원 및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6년 전 ’92. 6. 5 국가환경선언이 있었는데 내용 중에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4년이 지난 22년전 ’96. 3. 21 문민정부 때는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활동을 보면, 국회에 18개 위원회에서 평균 국회의원은 23명인데 환경노동위원회(2개 부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수는 16명(8명)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소한 국토교통위원회(1개 부서, 국토교퉁부) 31명 수준으로 62명으로 구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이 점에서 국회의 환경경제위원회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나의 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 볼때 이론과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