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례 공동주택 지원 항목 미이행(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30% 지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수원시 의회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30%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선심성 조례를 제정하여 언론에 보도는 하고, 시행은 나몰라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를 통하여 확인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의회 김기정 위원장,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기정(새누리당, 영통1?2,태장동)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1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발생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분의 3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기정 위원장은 “현재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수원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일반주택 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6.02.16 조례 제3509호 (일부개정) 2017.04.03 조례 제3655호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3706호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2)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가.〈삭제 2013.11.12〉 나.〈삭제 2013.11.12〉 다.〈삭제 2013.11.12〉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 또는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개정 2013.11.12) 나. 어린이놀이터의 유지 보수〈후단삭제 2015.01.06〉 다. 경로당의 유지보수 다만, 증·개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2) 라.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마. 문고 시설 보수 또는 인문학 북카페 시설 조성 (개정 2013.11.12) 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보수(개정 2013.11.12) 사.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또는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다만,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에 한정한다.(개정 2013.11.12) 아. 자전거 주차 시설 설치 개선 다만, 추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대상인 경우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후단신설 2013.11.12〉 자.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개선 또는 택배 보관 시설 설치·개선 (개정 2013.11.12) 차.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가로용, 산업용, 일반공동)는 전액 지원한다. 이 경우 제2항 별표1 제1호제가목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최대지원 금액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01.06) 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보안등 전기료 타.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다만, 전기요금 청구분의 30퍼센트를 지원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된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2.16〉 파.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16.02.16) ②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차목부터 타목의 공동전기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 (개정 2017.04.03) ③ 제1항제2호가목부터 자목 및 파목의 지원은「주 택 건 설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며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 부칙(2016.02.16 조례 제3509호)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타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2017년 1월 공동주택단지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