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낙태죄를 폐지를 많이들 원하시는걸로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낙태죄를 폐지보다는 개정을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지키되 여성의 인권도 지켜야한다 생각합니다 보통 낙태라함은 강간이나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간같은 경우에는 법정결과가 나와야지만 낙태를 할 수 있음으로 알고있으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보통 산모들은 아이를 지키려하지 낙태하려하지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강간이나 남성의 일방적으로 원한 임신이였을 경우 선낙태 후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서로 원해서 아이를 낳아야하지 혼자만 원했다고해서 낳는다고 행복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야하며 의료 기록이 남도록 해야되며 남녀모두 남아야되고요 강간이나 일방적임신일 경우 시간이 지체되지않도록 선낙태 후 법적으로 범죄일 경우 남성을 처벌하고 여성이 남성을 무고로 몰았을 경우 여성을 처벌해야하며 잘못이아님에도 낙태를 했다면 남녀 둘모두를 처벌해야하고 의료기록을 남겨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낙태죄 폐지보다는 법개정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그리고 낳아서 입양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책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는 부분부터 출산까지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물론 의학발달로인해 사망자수가 많지는않지만 정말 위험한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조건적인 낙태반대보다는 법정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