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대입 전형 정시 비중을 늘려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정시의 비중을 늘리고 수시의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입 과정에서 수시의 비중은 약 80% 입니다. 정시는 약 20% 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수시 전형 중 학생부(교과) 전형은 55%, 학생부(종합) 전형은 3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학생부 전형”의 비율이 수시의 90%에 육박하고, 정시와 합친 전체 대입 전형에서 70%에 다다릅니다. 저는 정시의 비중을 늘리고, 수시(특히 학생부 전형)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시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가 사교육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정부의 생각과 다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 했다고 발표하며,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수능은 해결 가능한 것이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의견과 같다면, 정시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된다는 말은 모순된 것이며 정면으로 반박 가능한 주장일 것입니다. 정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데 사교육이 있으면 더 수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반드시 성적 향상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수능은 사교육 없이도 그 정점에 이를수 있는 난도의 시험이고, 그것을 해낸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역대 수능 수석들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 했다고 입모아 이야기 하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을 해서 준비가 수월해진다는 것은 비단 수능 뿐만 아니라 논술, 취업, 자격증, 요리, 게임 등 어떤 분야에서든 적용 가능한 주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 때문에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시 비율의 증가와 전형의 다양화에 따라 사교육도 다양해지고, 그 비용이 부르는게 값이 돼버릴 정도로 오르기도 합니다. 논술학원, 자기소개서학원, 면접학원, 외국어학원, 심지어 희망 대학의 교수에게 직접 면접 코치를 받고 수십 수백의 돈을 지불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수시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다수를 설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교과)의 경우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출신 고교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그 노력과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교에선 10만큼의 노력을 해야 1등급을 받을수 있지만, 어떤 학교에선 3만큼의 노력으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과 실력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지만 같은 1등급일 뿐입니다. 대입에서 내신을 일괄된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공정성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저는 5년 전, 한 재수학원을 잠깐 다녔습니다. 그곳에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 또는 학업수준이 높은 일반고 출신의 3수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많은 대학교가 3수생부터는 “비교내신”이라는 것을 적용해 수능만 잘보면 내신도 좋게 평가받을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재수를 할 1년을 허비하고 3수를 택합니다. 물론 내신이 성실하고 학업 성취도 높은 학생을 선발할 기준이 될수 있지만, 내신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2년의 청춘을 허비하기도 하며, 대입의 70%에 다다를 정도로 전형의 비중이 커버리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 내신 이외의 스펙을 쌓아야하는데,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차원에서 여러 활동들을 접하기 매우 어려워 기회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비를 들여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 전형에는 면접이 있는 게 대부분 입니다. 면접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해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앞뒤 지원자가 누구냐에 따라 원치않는 후광효과도 발생하며, 비리도 높은 확률로 존재합니다. 몇 년 전, 모 의원의 딸이 대입 면접 당시 자신의 부모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말해 합격했다고 알려져 많은 수험생들이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대입 면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이 전부일지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오직 수시의 부작용만을 가지고 정시를 늘려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시의 비중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학생들에게 평등에 가까운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것은 정시라는 기회일 것입니다.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1학년부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학생은 극소수라고 저의 경험은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진급함과 동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시기에 가장 큰 성적의 향상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학에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2학년동안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을 기대하지 못하고, 수시의 10%의 다른 전형(논술, 적성 등) 또는 정시를 통해 대학에 가고자 할 것입니다.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수시와 학생부(교과) 전형은 일정부분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도 정시라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시는 그 선발인원이 바늘구멍만큼 좁기도 하고, 재수생과 반수생, 검정고시출신, 만학도,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여러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시의 비중을 늘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대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두번째, 수시의 90%, 정시를 비롯한 전체전형의 70%를 차지하는 학생부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을 위한 전형입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많은 학교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은 학생부 전형 지원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현 고3)로 제한하거나 길어봐야 재수생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고등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에 뜻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몇이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전형의 지원 자격 제한은 국민이 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일부 침해하고 있으며, 수시와 학생부 전형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대학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 누구라도 학문에 뜻이 있다면, 그 나이가 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했든, 고등학교 성적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실력대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F 케네디 대통령은 자유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배우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학 진학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성적에 얽메이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 있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시는 현재 시행되는 전형 중 가장 공정한 전형이라 생각합니다. 수시를 비롯한 다른 전형들도 물론 각각의 기준이 있겠지만 수능으로 대부분 선발하는 정시만큼 가시적이고 정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을 통한 정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대입 전형 중 수시와 학생부 전형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충분한 논의와 관계 부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시의 비율이 늘어나야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정시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사들의 역량과 수업 방식에도 충분한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곧 공교육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권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과정을 말씀 하셨고 그것이 정의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청년들의 가슴을 울렸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교육 정책만큼은 정치적 계승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주 중립적이고 실용적이고 냉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이고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박수받는 결말을 맺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자유로운 국민을 위한 일이고, 머지 않아 더욱 위대해질 대한민국의 방향이라 저는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