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약간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난다. 오염물질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오염된 지하수는 땅속에서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간다. 공장 폐수와 연기로 뿜는 화학물질들 역시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원상복귀를 시키거나 파산에 이를 정도로 엄벌에 처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강력한 개선과 처벌이 요구된다. 공무원들위 봐주기식 행정은 즉시 개선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