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단기 알바생에 대한 정책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 사용시 접수되는 4대 보험료에 응대할 최저시급 13만원 지급인가요 그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드가는돈은 고스란히 없어지고 주는 시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에게 지급해주는 13만원은 의미없게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은 별 실용성이 없다고 보는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사장들은 단기알바생 쓰는 입장에서는 전혀 소용없는 정책이고 이런정책 활용 하려면 18세~23세 고, 대학생 은 알바 쓰지 마라는 정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단기 알바생에게 필요한 국민건강보험이 따로 적용 할수 있게 해 주어야만 하는게 현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게 문제인겁니다 단기 알바생이 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어디서 일을 한다고 알리고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들게 하고 단기보험료는 점주 부담이 고용인 부담이 아닌 개인 부담으로 하고 대신 직원 고용하는 수준이 아닌 알바생 고용수준에 맞는 보험비값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알바생 고용하면 사장 입장에서도 받는 혜택이 있어야 쓰겠지요?? 대통령님 시급 올린건 좋긴 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미했다는것에 인정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시지요 그래야 망하는 가게를 하나라도 더 줄이지 않겠습니까?? 물건값에 세금폭탄에 땅셋값 인건비에 치이고 망하기 직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