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철회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개파라치 제도와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강화의 문제점> 최근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에 대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3.22일부터 실행하며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상해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하며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없이 격리조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논의 확정 되었습니다. 1. 지금 현실은 반대로 개를 위협하거나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만지고 상해를 가하더라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허스키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폭행을 당한 견주가 있던 사례와 또한 산책중인 개를 위협하고 일부러 손 등을 들이밀어 물리도록 유도한 뒤, 과실 치상에 대한 고소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산책시 반려견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신적이 있나요?’에서 나온 사례와 통계(2018.1.25일 기준)를 따르면 ‘당신은 산책도중 반려견을 위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의 문항에서 응답 1,053명중의 79.7퍼센트가 ‘예’ 항목이 나왔을 정도로 현재 위협과 폭언, 폭행에 노출된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설문조사의 응답자의 1,053명중 41.7%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목격한 사례도 단순히 반려인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반려인들이 보기에도 이러한 피해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자 1,053명이 겪은 위협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발로 차려는 시늉이나 물건으로 위협한 경우’가 57.2%, ‘반려견을 보며 발구르기나 소리지르면서 따라오는 경우’가90.2%로 (복수응답가능) 이러한 성숙되지 못한 반려견 문화가 문제되고 있는 지금 정책 시행 전부터 위협과 폭언, 폭행에 노출된 반려견주와 반려견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은 없는 상황에서 유기견을 벽돌로 때려죽여도 벌금 20만원밖에 나오지 않는 동물학대에 대한 법 강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금, 안전의무위반에 대한 제제만을 강화시키는 것은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반려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이전에 동물학대의 처벌강화와 산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협 상황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이전 시행정책인 카파라치 제도는 현재 폐기직전의 상황입니다. 개파라치 제도 이전에 시행된 카파라치 제도는 금감원이 지난 2012년 말 불법 신용카드 모집을 막기 위해 해당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카파라치인 사람이 신고하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점점 실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폐기직전인 이러한 카파라치 제도를 모방하는 개파라치 제도는 카파라치 제도의 문제점 처럼 신고를 하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하며 넘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는 조작의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애매한 상황만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전의 카파라치 제도처럼 폐기직전의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불법모집 근절,'카파라치' 말곤 묘수 없나?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01731 '있으나 마나' 카파라치 제도...당국은 '나 몰라'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53113455190673 "신용카드 불법모집 카파라치 제도 철폐해야" http://www.dailian.co.kr/news/view/463824 3. 합법적 몰카의 위험성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도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5년에 3배 이상 증가해 7,623건이었으며, 지난해는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185건이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몰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낮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변호사는 “맡았던 카메라이용 촬영 죄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됐던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합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 선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면서, “수사관, 검사, 판사, 심지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조차 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에 비해 카메라이용촬영행위는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처벌조차 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사진을 지우기 조차 힘들어 괴로워하는 몰카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파라치 제도를 실행한다면 몰카로 인한 피해자를 더욱 늘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책시 반려견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신적이 있나요’의 설문조사 중 여자응답자가 96.4%나 달한다는 점과 주요 연령대가 10~30대인 점, 그리고 이러한 점을 현재 몰카의 피해자가 10~30대의 여성이 많다는 것과 같이 보자면 개파라치제도를 시행하게 될 때 가장 몰카 피해를 많이 받는 10~30대 여성들이 주로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몰카범죄의 수가 4배,5배로 껑충 뛰어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몰카가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버젓이 광고를 하고있는 지금 상태에서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면, 개파라치 제도를 악용해 몰카를 찍었으나 반려견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등의 상황과 그리고 그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반려견주의 층이 확실하다는 점을 보아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뒷북경제]반려견 목줄 2m 제한에 개파라치까지… 안전 강화냐 '몰카' 장려책이냐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UIJ113XZ 전문가 "개파라치, 서로 간 불만만 더 쌓이게 만들어... 안정 방안 절대 아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801191957030911 미디어·검찰, 모든 사회가 외면한 ‘몰카 성범죄’ 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28 <맹견 확대 반대, 체고40cm이상 입마개 의무화 반대>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맹견을 8종으로 확대하고 맹견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도 맹견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체고40cm 이상의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이번에 새롭게 맹견으로 추가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은 한국에 몇 개체가 있지도 않으며 인명피해를 많이 낸 개의 리스트에 이름조차 들어가 있지 않은 견종들입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에 개체수도 많고 인명피해를 많이 낸 시베리안 허스키, 셰퍼트, 라브라도, 그 외 견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들 등은 맹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맹견에 새롭게 추가가 됐는지 제대로 된 경위를 알 수 없는 맹견분류확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리스트를 보면 울프독보다 저먼셰퍼트가 훨씬 더 많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이번 맹견분류 확대에 셰퍼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셰퍼트는 특수목적으로 키워진 종들이 많아 훈련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셰퍼트가 사람을 공격한 횟수가 울프독보다 많다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러한 셰퍼트가 충분한 교육으로 공격성이 완화된다는 이유로 맹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들 또한 충분한 교육으로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미국&캐나다 인명피해 낸 개 리스트와 횟수> http://www.animals24-7.org/2017/01/03/dog-attack-deaths-maimings-u-s-canada-1982-2016/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맹견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도 맹견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유사한 견종이란 말은 생김새만으로 맹견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말이며, 그 잡종 또한 맹견으로 포함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맹견으로 포함되어 있는 견종들과 새롭게 맹견에 추가가 될 견종들은 매우 다양한 개들이 섞여 만들어진 견종들입니다. 라이카 같은 경우 러시아의 토종견이며 자연발생종인만큼 셀수도 없을 많은 견종들이 믹스되어 태어난 종이 라이카입니다. 라이카라는 종이 되기까지 믹스가 되었던 여러 견종들의 유전자들을 전부 포함시켜 그 견종들 또한 잡종으로 보고 맹견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울프독의 경우 말 그대로 울프와 개의 직접적인 단순 교배로 태어난 개들도 있고, 체코슬로바키안이나 샤를로스처럼 이미 한 종으로 인정이 되어있는 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들의 잡종을 보려면 울프독과 교배된 개들 중 과연 몇 세대까지를 그 잡종으로 봐야할 것인지도 고려를 해야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3. 단순히 크기가 크고, 생김새가 보기에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맹견의 유형 및 판단 기준을 보니 전부 체고가 40cm가 넘는다고 되어있고, 사람이 어떤 용도로 그 개들을 이용했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맹견으로 추가될 예정인 울프독 중 한국에 그나마 많이 있는 종인 체코슬로바키안 울프독은 저먼 셰퍼트와 팀버 울프를 교배한 종으로 초기 용도는 목양견이자 집 지키는 번견으로 이용이 되어왔지, 수렵견으로 이용 된 적이 없습니다(이것부터 잘못 표기됨). 오브차카는 양을 보호하는 견으로 이용이 되어왔으며, 캉갈독 또한 목축견으로 이용이 되어 왔고, 현재 터키의 국견으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라이카도 현재 러시아의 국견같은 존재로 수많은 세대를 거쳐 가정견으로 길러져왔고, 그 종이 매우 다양하며 라이카들은 수렵견이지만 썰매견으로도 이용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라이카는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러시아에서 많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종들을 맹견으로 지정한 이유로 든 이유 중 하나가 앞으로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맹견으로 지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캉갈독 같은 경우 애초에 국외 반출이 금지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당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앞으로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맹견으로 지정했다는 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캉갈독같은 경우 그 크기가 워낙 커 맹견으로 지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크기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이 사납다, 그 개체가 사납다 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개체의 공격성은 주인의 핸들링의 유무와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절대 크기가 커서 사납고 작아서 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훈련소에서도 공격성 문제로 들어오는 개들은 소형견종이 많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크기에 의해 공격성이 높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출처: 맹견 8종 지정 근거는? (농림부 동물복지팀장, 사무관의 발언)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28388.html 이번에 실시한 ‘산책시 반려견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신적이 있나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2018년 1월 25일 기준) 1,056명의 사람중 ‘반려인’ 58.2%, ‘비반려인’ 41.8% 로 약 1대1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으며, ‘산책도중 반려견을 위협한 사람을 만났거나 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에 응답한 1,056명의 응답자 중 ‘예’ 79.6%, ‘아니오’ 20.4%. 그리고 ‘당신은 산책도중 반려견을 위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보신 경우가 있나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어떠한 위협을 받거나 보셨습니까?‘(중복선택가능) 에 응답한 840명의 사람 중 ’소리자극위협‘ 90.2%, ’물리적위협‘ 57.3%, ’화학적위협‘ 1.2%. ’위협을 받기전 반려견이 먼저 상대방을 공격 또는 위협했나요?’ 에 대한 문항에서는 ‘아니오’ 95.7%, ‘예’ 1.4%, ‘기타’ 2.9% 로 ‘아니오’에 응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 반려견이 먼저 공격을 한 사례는 많이 없으며, 상대방이 반려견에게 소리자극이나 물리적자극을 먼저 가해 반려견이 대응으로 짖거나 공격을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상황을 보신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1.054명중 ‘아니오’ 76.9%, ‘예’ 23.1%. ‘반려견에게 공격을 당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공격을 당했나’(중복선택 가능)에 대한 응답으로는 247명중 ‘주인이 있으나 목줄이 풀려 있는 경우’ 40.9%, ‘반려견을 자극하여 공격을 당한 경우’ 55.5%, ‘유기견에게 공격을 당한 경우’ 11.3% 로 반려견을 자극하여 공격을 당한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주인이 있으나 목줄이 없는 상태로 산책을 하고 있는 소형견에게 공격을 당한 경우’, ‘목줄에 묶여 살던 개가 목줄을 끊고 탈출한 경우’, ‘주인의 허락없이 반려견을 만지려 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체고가 40cm인 개들에게만 입마개를 씌우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것이며, 견주의 반려인으로서의 책임감, 반려견을 데리고 살기위한 펫티켓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 비반려인도 반려인들과 공존하기 위해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 등을 폭넓게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로도 반려견과 공존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방법과 결론들이 나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0cm 이상의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기만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체고 40cm 이상의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고 입마개를 착용시키기 이전에 먼저 반려견주의 교육과 비반려인들의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교육을 받고도 반려견이 문제라고 부를만한 행동을 보이거나 공격성을 보인다면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크기가 크다고 해서 다 공격적인 개가 아니며 크기가 작다고 다 순한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개를 대하는 태도와 교육의 유무, 핸들링에 따라 개체마다 성격이 천차만별이며, 공격적인 개들도 교육과 핸들링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5. 체고 40cm를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체고가 40cm 이상인 모든 개들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체고 40cm 이하인 개들은 일반견으로 구분해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다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소형견이라고 전부 순한 것이 아니며 중,대형견이라고 전부 공격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한 체고 40cm를 넘는 소형견도 있고, 체고 40cm를 넘기지 않는 중형견도 있습니다. 저번 경기도에서 나왔던 체중 15kg 이상 개에게 입마개라는 의견도 같은 맥락으로 엄청난 반대를 받으며 무산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격성은 개의 품종, 몸무게, 키와는 무관하며 보호자의 반려견교육과 핸들링에 따라 다른 것 입니다. 또한 입마개는 겁이 많고 예민한 반려견이 좀 더 안전하게 개에게 필수 활동인 후각활동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절대 모든 반려견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반려견이 바깥으로 나가 후각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접할 기회를 침범하는 것은 엄연히 동물의 복지를 침해하는, 동물보호법에 있어서는 안 될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