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의 갑질 및 인권침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어린이집 재계약시 입대의의 학부모 권리침해를 막기위해 서면동의를 해서 의결함에 있어서 서면동의 무시하고 공개입찰로 의결하였다.또한 회의참관시 어린이집 관련 내용이라고 관련자는 나가라고함..학부모께서 참관중 녹음하려 했으나 녹음하지 말라고 하고 전부 휴대폰 제출하라고 함..또다른 재심의 건으로 참관시 관련자는 나가라고 소리지름..회의시 본인이 없는데서 입대의 뒷조사하고 다닌다고 이야기함..또한 관할 시청에서는 민사소송을 가야한다고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무시와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진행하여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사들의 고용불안이 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소송을 가라는 말뿐인데 이러한 사실을 처리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단말입니까! 국가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러한 갑질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한다. 특히 어린이집을 수익사업으로 임대료를 마구잡이로 올리려거나 공개입찰시 브로커들의 뒷거래가 있음을 알고 재계약 문제는 어린이집의 운영적인 능력을 평가하거나 학부모의견을 반드시 따르도록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