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채용 전수조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1. 청원취지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절차를 진행중인데 공공기관에 앞서 공무원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2. 청원이유 공무원 공채는 채용에 있어서 투명하지만, 공무원특채나 임기제공무원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그 부정행위가 만연한 채용구조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그 비위 정도가 심한데, 충남 부여군청의 부정사례를 참조하여 전국 공무원특채와 임기제공무원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로서 향후의 공무원특채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구직자들이 들러리나 서는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3.충남 부여군청 공무원부정채용 사례 1) 정규직공무원특채 부정 가. 인사책임자 표**의 부정행위 (1) 표**는 부여군에서 2006년~2010년 행정과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친인척과 지인을 부정채용 하였는데, 먼저 2005년 공무원 전임계약직 학예사로 처조카 **기를 부정채용 하였습니다. (2) 처조카 채용 1년2개월 후, 충남도에 부여군 정규직공무원 학예연구사 1인이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부여군인사조례를 개정하여, 처조카 **기의 경력에 꼭 준하는 제한된 조건의 모집공고로서 지원자 1인에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 2007년 2월7일 계약직인 처조카를 정규직공무원으로 부정 특채하였습니다. (3) 2012년도에는 처조카 부정채용의 의혹이 있자 처조카의 공무원신분을 유지시켜 세종시청으로 전출 보내서 현재도 세종시청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같은 해 3월6일 표강배의 지인 **규를 정규직공무원(방호원)으로 채용하는 등, 임기동안 전례도 없이 무려 6명이상의 공무원을 지인으로 부정채용 하였습니다. (5) 부여군에서 방호원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전부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채용된 **규 역시 현재 부여군청에서 정규직 공무원 일반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 방호원(防護員)은 행정기관의 시설을 보호하고 경비.경호관리 등의 업무로 채용된 사람임에도 위 (5)항처럼 부여군에서는 관행처럼 수십년간 일반행정업무를 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타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법이 있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전임계약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부정채용 가. 공무원전임계약직은‘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최대 5년연장 후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군청에서는 특정인의 채용기간의 5년만료 시점에, 다시 계약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특정인의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그 특정인을 재 채용시키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하여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원자는 영원히 들러리에 불과하도록 만들어 고용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수십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