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김기현 울산시장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를 정상 운영하라!! 여성가족부는 1997년 1월부터 전국 16개 시 ․ 도에 여성긴급전화1366을 설치 ․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의 설립목적은 정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폭력피해여성들의 긴급신고에 따른 1차 상담, 긴급피난처 운영, 서비스연계(의료기간, 전문상담기관, 법률구조공단, 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전국 타 센터에 비해 긴급피난처 이용자 건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2018년 1월 1일 운영주체인 울산시는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의 잠정운영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1366을 운영해오든 법인이 직원들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로 노동법위반 판결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운영을 반납하였고, 이에 울산시는 “수탁기관이 나타나지 않는다”“ 직영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무시하며, 또한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을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만들어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가 운영된 이래 수탁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사례는 울산시가 처음입니다. 울산시는 지자체의 의무를 방치하고 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1366울산센터의 문제를 정상화 할 것을 호소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가 현 상황에 이른 계기는 2016년 4월, 당시 울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새로 부임한 담당주무관이 1366울산센터 상담원의 임금 체계가 없어 보이며, 야간근무를 하고도 야간수당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상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급여테이블을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청 담당주무관을 만나자(센터장허락함), 법인에서는 이를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특정 한 상담원을 정해 본보기로 계속하여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의 해고를 위한 끝이 없는 탄압에 2017년 2~7월경 14명의 상담원중 5명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고, 법인은 그 외 상담원들을 고용안정을 무기로 회유하는 등 외부에서 보기에는 직원들간의 내부갈등인양 만들어 갔으며,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법인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지자 수탁을 반납하였고, 12월 15일까지가 위탁기한임에도 시의 부탁이라는 명목과 회계 마감을 이유로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2017년 10월 26일 1차 수탁공고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19일까지 4차 수탁공고를 하였으나 수탁기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366울산센터 종사자 14명 중 상담원 5명은 재단측의 근로계약 해지 및 울산시의 잠정적 운영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까지 24시간 교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을 잘못하여 빚어진 일이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울산시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는 울산시는 즉각 운영중단을 철회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를 정상 운영 할 것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