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09 ~ 2018-02-08

층간소음 법적 처벌 강화 원합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문제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신고 접수자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