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및 국회의장의 선거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14 ~ 2018-02-13

사법권 및 입법권의 독립성 강화 및 폐단 방지를 위해 사법권과 입법권의 장 역시 대국민선거를 통해 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되면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의 분립이 확실해지고, 국민투표에 의해 뽑히는 만큼 사법권과 입법권의 부정부폐 역시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선거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중 출마의사를 표출한 국회의원들에 한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