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불편한 법에 관해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날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너무 답답하네요. 저의 아내는 저랑 재혼한 관계입니다. 저의 아내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서 저와 만나 가정을 다시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거를 하면서 혼인신고를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와 개인의사정이지만.. 그 혼인신고로 인해 저의 아내가 전남편과 상황이 좋지않게 이혼을 한거라. 새출발을 전남편이 알아야 할 권리와 아내의 개인사생활을 전남편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알려진다 하여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였고, 혼인신고 후 한달 뒤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참 축복받아야 할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나라의 법은 참 우리 아이에게 악조건으로 영향을 미치더군요..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러 갔었다가 참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러 가니 신고하게 되면 전남편의 아이로 호적이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저와 저의 아내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왜 그 남편에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는지 따졌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혼인전 이혼후 30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하면 전남편의 아이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와 저의 아내는 2017.02월에 동거를 했고, 이혼은 2016년 11월에 이혼이 되었으나 조정기간이라고 주어진 시간에 법원에서 2017.03월에 이혼으로 인정이 되었고, 저와 혼인신고는 2017년 11월에 했고, 아이가 12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여서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 유전자검사라는 비용이 큰 검사도 했고, 법원에 제출도 했습니다. 아이를 상대로 깨끗한 호적정리가 되길 바래서 '인지'라는 소송으로 저에게 이 출생아는 내 아이가 맞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 절차라는게 물론 지켜야 할 절차인건 압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처리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처리도 늦고, 구청에서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가져오라하고, 우리아이는 아프고, 아파서 병원 데려가니 출생신고 안되있다고, 아이 진료를 거부하고 이게 참 화가나네요. 요즘 저의 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금 큰아이를 데리고 법원에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부분이면 이해가 되고, 기다릴 수 있을텐데.. 신생아를 데리고 법원에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인지 답답합니다. 아이는 무슨 죄라고 ,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출생신고 안했다고 거부를 하는 병원이 어딨습니까?... 참 너무 답답하고, 너무 법원절차도 답답하게 하고, 아파하는 아이를 보니 부모심정은 참 찢어집니다.. 출생신고가 뭐라고... 아픈 신생아의 진료를 거부하는지.. 대통령님.. 이런법안은 빨리 시정되어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절차를 타령하니.. 우리아이는 예방접종도, 진료도 거부당하고, 구청에서도 절차라고 법원에서 판결받아오라하고, 법원에 재촉하니 절차대로 하는거라 시간이 걸린다하고, 이러다 우리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 지실것인지.. 잘못되면 또 그러겠죠.. 절차가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참 답답한 나라에 살고있는 기분입니다. 너무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