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담배매출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운영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서 제 수입이 200에서 40만원 줄어 들었네요.누구든 기존수입에서 20~30%감액되면 좋아할사람없지않겠습니까 생계에직격탄을 맞아도 저희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허울좋은 사업주란 타이틀만 가졌을뿐 어찌보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일개 노동자에 불과 한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않고 각종 정부 정책제도에 부당하게 당한다는 말 조차도 꺼내기 쉽지않고 어디에서도 보호조차 받질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업주란 명목으로 자기돈 투자해서 손해보면 모두 자기가 안고 가야하는 위험부담을 갖고 힘들게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살아남기 쉽지않은 대한민국 현실임에도 그저 자기가 선택한 일인지라 모든걸 혼자 책임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현실이 너무나도 냉정하다는 생각에 잠시 빠져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에 맞는 여려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질 못하는것 같네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특성상 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주로 많은데 이들이 대부분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고 근무기간도 필요에 의해 왔다 가기때문에 평균 두세달을 못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보니 더더욱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과연 제대로된 정책인가 싶기도 하고 탁상공론식 정책이란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편의점의 경우 전체 매출의 50~60%가 담배 매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카드사용이기에 카드수수료 2.5%를 제하고 나면 9%의 담배 이익율에서 뭐가 남나 싶다는 생각이네요. 담배가격의 80%는 세금인데 마진율은 너무 적고 수수료는 점주가 부담해야하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허울좋은 매출에 이익은 별로 없는데 그에따른 각종세금이나 카드 수수료율적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손볼생각은 안하고 사실 국가세금을 편의점에서 걷고 있고 그에따른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을 한다던지 담배만큼은 카드수수료에서 면제한다던지, 카드사용을 금지 한다던지, 아님 담배 마진을 높여 준다던지, 그것도 아니면 담배가격을 전부 매출로 잡지말고 작은 이익율(9%) 만큼만 매출로 인정해서 그에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던지. 어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이론적 탁상공론화만 하는듯 해서 참으로 답답 하네요. 사실 담배는 거의 세금이고 그 세금을 편의점 또는 담배소매인이 대신 받고 있을 뿐인데 마진도 없는 담배를 카드 수수료까지 소매인이 부담하는건 너무 하지 않나 싶네요. 정부에서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심지어 몇백원도 카드로 결재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카드 수수료 부담금액은 계속 높아지고 편의점은 우후죽순 서로 마주보며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걸 제제하지는 못하고 무한경쟁속에서 서로 제살 깍아먹고 있는데 정부는 어느정도 영업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 하는데 손놓고 있고.. 현실적이고 제대로된 정책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누굴 살리기 위해 누굴 죽이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먼저 상생 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솔선 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장시간 노동과 여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시간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더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일정부분도 인정해 주셔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나마 귀담아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