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에 대한 세율 조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3 ~ 2018-02-22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산업을 개척한 사례 중 대표적으로 P2P금융이 있습니다. P2P금융이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국내 도입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 누적대출액이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궤도에 진입 중입니다. P2P금융의 장점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받던 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적정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유용한 자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에 일조하는 p2p금융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융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부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연간 1천만원으로 설정된 투자한도가 p2p금융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 무려 약 28%에 달하는 과세 형평에 어긋난 고율과세입니다. ※ 중앙일보 보도(2017.7.7) : "P2P 투자수익에 세금 27.5%, 복권보다 높다니 …" http://news.joins.com/article/21736044 P2P투자수익 과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P2P투자수익에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27.5%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납니다. 주식처분 차익에는 비과세, 예적금이자 및 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에는 15.4% 를 과세합니다. 일각에서는 거래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익의 귀속만 고려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P2P수익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적용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2015두3270]와 같이, 악의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사례도 있습니다. ※ 조세일보 보도(2017.2.20) : "판례연구 : 조세회피 목적 없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 못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2/20170220316915.html 둘째, P2P투자는 개인간 대부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시장법 제3조에 명시된 금융투자의 성격과 본질이 같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개인간 일시우발적 금전대부에서 발생한 것을 이릅니다. 반면 P2P금융투자의 본질은,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플랫폼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계대부업자가 실행한 대출에 참가하여 해당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증세 및 규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일부 암호화폐나 부동산투기와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P2P투자자들은 제공된 온라인 투자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투자를 합니다. P2P투자는 수급불균형에 따라 급등락하지도 않아 투기로 변질될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중위험 중수익의 재산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P2P금융에 대한 세율,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표청원자 p2p투자자모임 피자모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