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왠말이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의무 중에 "병역의무"가 가장 중요한데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납득 못할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안내면 “양심적 납세거부”(무죄)가 되나?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는 온 국민이 행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