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가상화폐가 투자이건 투기이건 상관이 없는 사람중에 하나 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가상화폐의 거래와 현금화를 반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1. 가상화폐의 장점이자 단점은 익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통제 불가능하며, 그 거래내역 또한 확인하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금유통의 장점도 될수 있지만 여러 범죄의 씨앗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암시장에선 도박, 마약, 포르노등 불법 거래에 대하여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 뇌물등에 사용되어 돈세탁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로 지하경제의 자금 흐름을 막고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 졌지만 가상화폐는 우리를 금융실명제 이전으로 돌릴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으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익명성을 장점으로 내세운 여러 파생 코인들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조세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 가능하겠지만 개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즉 세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 까지 과세를 하기 힘들어 집니다. 또한 그전에 상속 증여 등의 과세가 익명성 때문에 거이 불가능 하며 세법이 개정 되기 전까지 동산이나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그 거래내역은 추적하기 불가능 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는 경제질서를 어지럽게 하는것과 동시에 코인과 대한민국 원화와의 불평등을 야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다단계 거래를 붕괴시킬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이는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어 지며 탈세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국부유출의 온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미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은 재정거래에 아주 취약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거래에 속절없이 당할수 있습니다.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사가 들어온 모든 기업을 조사할수 없는 것처럼 국부유출이 되기 쉬운 구조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수 있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래를 추적할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끝없는 정경유착 사건이 일어나며 소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고위직 공무원 또한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전의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투기성 자금의 활동 원천이 되며, 부정부패의 자금통로가 되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기간을 흔드는 사건이 되어 국가의 재정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 과세와 빈부격차를 더욱더 가속화 시킬 것이며, 건전하지 못한 경제 활동으로 사회가 불안정화 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하면서 엄청난 자본의 해외유출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격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지하경제의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한번 금융 실명제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자본의 해외유출과 기타 부작용을 다시 격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이러한 우려를 차단할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좋겠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세법과 금융법 기타의 여러가지 법률을 완벽하게 바꾼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반이 망가지는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