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암호화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0 ~ 2018-02-09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암호화폐의 짧은 발전을 아십니까? 왜 이 나라의 정부 관료들은 이 암호화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참모진들에게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를 앞서가는 많은 나라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보고 받아 보십시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꼽고 있으며, 그것의 결정체가 암호화폐입니다. 비록 도입 초장기여서 일부 투기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거래소 폐쇄라니요? 오늘과 내일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다른 지금의 시대에 이와 같은 시대적 착오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모습을 보십시오.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에서 우리를 먹여살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기나 한가요?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우리의 삶을 영위해주었던 많은 기반 산업들이 이미 무너지거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마저 삼성을 제외하면 자취를 감춘 것과 다름이 없으며, 삼성 조차 최대 영업 실적은 슈퍼사이클에 기인한 반도체에서의 이익이지 과거처럼 스마트폰이 견인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미래는 그 변화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뒷걸음질 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더 옥죄어 올 악수는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지요? 일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라면 필요한 규제와 필요치 않은 규제를 잘 구분하여 산업의 역동성이 거침없이 흘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디 이번 정권의 악수가 먼 미래의 우리에게 큰 해가 되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