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인명사전 출간과 독재재산환수법 통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대한민국에서 꼭 청산해야 할 두 가지 적폐는 하나가 친일이고 다른 하나가 독재일 것입니다. 친일인명사전과 친일재산환수법처럼 독재인명사전이 출간되고 독재재산환수법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고 그 대가로 받은 이익을 통해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과 국가에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기생하여 독재에 적극 협력한 사람.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독재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독재자의 범위를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대한민국 독재자, 법원으로부터 독재 혹은 독재에 준하는 잘못으로 처벌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그 당사자 및 주변 인물들을 찾아 인명사전에 등록하고 재산을 환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독재의 폭을 넓게 본다면 군사독재와 경제독재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독재는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고 전횡을 일삼은 자, 경제 독재는 자기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최고 권력자의 권력을 남용한 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반드시 독재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