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흥신소피해자] 국내에 자생하는 해커조직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뉴스에는 북한해커, 해외해커 관련 된 것이 있으나.. 실상 국내 피해를 주는 해커조직은 국내에 자생하는 조직들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보더라도 한국인 상대 조직은 한국인으로.. 최근 경찰에 권한을 확대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딱히 반대는 없으나.. 경찰, 검찰의 권한 배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치안입니다. 두 조직 모두 결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자 잡는 조직으로.. 문대통령님이, 권력기관 권한 배분이라는 나무만 보고 개혁을 완성하였다고 생각하실까 걱정됩니다. 결국 권력배분 이전에 정치인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권력배분보다 현 정권 들어 치안에 얼마나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높였는가.. 이것이 실체입니다. 권력기관의 권한배정은 국민생활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에 아무리 권력을 많이 주더라도, 당장 해킹 사건 하나 신고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해킹 신고를 하면 일선서 지능팀 형사를 상대하는데.. 해킹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고.. 진짜 해킹 사건을 놓고도 컴퓨터 이상만 반복합니다. 사이버안전국이란 경찰내 해킹 전문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본인이 지식이 없어 해킹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어물쩍 수사기간을 대충 보내다 종료시키거나, 피해자가 진정 취소를 유도합니다. 실제 청원인 충남 당진서에서 지난 수녀간 경험한 바입니다. 국내 자생하는 해커조직, 형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누가 할까요? 국정원, 검찰의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이 스스로 할까요. 현장에서 보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바로 청와대가 해야 합니다. 권력기관 권한 배정이 끝이 아니라, 이건 별외 별책부록 같은 일이고. 범죄자 검거해 치안을 확립한다는 것에 아무 것도 시작한 바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시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늦기 전에 국내 자생하는 해커조직을 파악하고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청와대 몰카처럼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을.. 안 합니다. 한마디 지시하면 경찰이 바로 착수할 정말 쉬운 일을.. 들 떠서 나무만 보다가 5년 금방 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