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복무간 생명위험요소를 고의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조치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국방부가 군복무간 생명위험요소를 고의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조치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국방부는 예산을 문제로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제39조 제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국방예산지원문제는 잘 모르겠으나 항상 뉴스에 국방부는 예산을 더 받으려는 징후와 헛되게 소비한 정황들이 많습니다. 어쨋든 예산과 인력부족문제 그리고 국방 주요구성원의 개개인의 자질상 문제가 있음은 이미 밝혀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방체계로 비전투간 피해를 입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되어야 마땅할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런 문제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리발내밀고 문제해결을 기피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조치 되어야 마땅할것입니다. 현역복무를 억지로 시켰다가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얻어 국방부에 이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면 통상적인 답변 몇가지가 옵니다. 1. 군 전역후 6개월간 국군병원에서 지원. 2.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 신청 하길 권유. 3. 남은 예비군 훈련 면제를 위하여 병무청에 신체등급변경원 제출. (5급 이상 면제). 문제점은 국방부에서 정한 신체등급 1~3급 까지 현역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4급으로 낮춘 경우 현역복무 하다가 다친사람을 예우 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예우 할것도 아니면서 복무시키는 법률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점은 국방 의료체계에 있습니다. 이미 질병, 불치병등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현역복무중 진료를 제대로 해주어야 하지만 검사기피 현상이 나타나있습니다. 군복무중 환자에대해서 XRAY 검사는 수시로 하지만 CT 촬영을 요구하면 왜 1~2주 이후에 예진을 잡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렸다며 1~2주 이후에 예진을 잡아주는데 대체 하루에 얼마나 많은 환자를 CT촬영하기에 이꼴이 난걸까요? 군에서 환자를 징병하면서 의료지원은 부적절한 정말 터무니 없는 문제들입니다. 한편 본인이 격은 기흉 증상에 현역복무와 예비역 복무를 무리하게 참석한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뻔 하여 긴급구조되어 수혈까지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르는 중대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과 더이상 현역까지 억지로 복무하지 말것과 예비군 훈련의 벌급협박, 연달아 반복부과 등 시정요청 하였으나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본인 뿐만아니라 국방부의 전반적인 행태에 비전투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에 마땅히 요구하여 시정조치 되어 다음부터는 안전사전조치에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군복무로 생명위독을 격은 사례도 국가적차원으로 볼때 매우 부적절합니다. 현역 전역이후에는 자본여력이 부족하여 예비군훈련 연기를 위한 CT촬영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XRAY로는 기흉의 공기량이 적을경우 재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못하여 통증이 난채로 훈련에 억지로 참석하게되었습니다. 결국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나서는 예비군연기할때 항상 CT촬영하게 되었고 자본여력도 더 여유를 두어야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하느라 진단서발급을위해 훈련이 다시 재부과 될때마다 매달 CT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훈련통지 1회 당 10만원 법정 1연간 20회까지로 계산하면 200만원이 들며 너무 과하다고 여겨 2017년 예비군 부대에 억지로 참석할테니까 이에 제대로 된 조치요구 하여 예비군법은 중대한 위반이지만 훈련평가를 안받고 합격하는걸로 조치를 받았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병역 및 예비군법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부대측에서는 지휘관도 2017년경 바뀌어 민원응대를 매우 잘해주었고 사망할 뻔 한 본인의 사태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불법조치를 해준것인데 본인안전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써 결코 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을것입니다. 본인의 사태를 참고하여 향후 현역 및 예비역 복무 대상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현역병중 기흉환자의 CT정기검진 요구하였습니다. 많아봐야 예비군 훈련처럼 1달마다 부과되는 연간 12회 미만입니다. 통증의 여부는 폐에 난 손상의 크기와 염증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데 공기만 미량으로 폐내에 새었다면 통증없이 공기만 차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폐내에 공기가 차있는경우 외상, 충격으로 악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결국 무리하게 무거운군장을 매거나 사격훈련, 폭파훈련 하는도중 위험에 노출되는것입니다. 정기검진때문에 아래 방사선노출등의 답변의 내용은 전혀 인정 못하겠는데요. (이 민원만 낸것도 아니고 이러한 위험등을 전반적으로 민원으로 제출하고 전화통화 까지 하였습니다만 민원 답변태도는 아래답변처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민원 제목 : 기흉이력이 있으면서 현역복무중인 대상자들의 정기 CT촬영검진이 필요합니다 기흉은 증상이 완전한 재발로 발현되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되어 환자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재발하지 않은 기흉의경우에는 통증이 없거나 약하여 경우를 알기 힘듭니다. 부위에 따라서 X-RAY상으로 나타나지 않을수 있고 이부분은 CT영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완전히 재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감행하거나 무리한 운동, 격한 충격을 받게되면 폐조직손상에따른 내부출혈이 발생하여 흉막강 밖으로 출혈이 계속 이어져서 심한경우 1.5L 페트병을 체울만큼 출혈이 일어나 뇌에 공급되는 산소부족현상으로 위험한 상태가됩니다. 재발 확률은 50%로 알려져있으나 군복무중 노출된 위험에따라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심하지 않은경우에는 수일내에 자연흡수 되어 통증이 완화되지만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때 과도한 충격을 받게되면 자칫 매우 위험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법령은 현재 자발성기흉 양측 경우에4급 이지만 바뀐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현역복무중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쪽의 자발성기흉의경우에는 현역복무 판정받으므로 위험요소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보건정책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801-2139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기흉 이력이 있는 현역복무자의 정기 CT촬영 검진 필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발성 기흉을 CT 촬영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유용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자료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 표준적 폐 컴퓨터단층촬영(standard chest CT)은 약 7.0 mSv 정도의 방사선이 발생합니다. 의료용 방사선은 법적 노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를 통한 이득이 방사선의 영향보다 훨씬 크다는 정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다. 위의 사실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기흉의 재발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T 촬영을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담당 (한선옥, 전화번호 : 02-748-6644)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행태로 장애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본인처럼 죽을뻔 하거나 정말로 사망한 현역병도 있습니다. 미리 조치해서 나쁠것도 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피하는 것 같은 태도는 정부가 회초리좀 들어야 하지 않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