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사회 복무 대기중인 청년들의 인생낭비를 막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5 ~ 2018-02-14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음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은 1학년을 마친 후 복무를 하여, 복무를 마친 후 학업과 취업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재학생입영원, 본인선택, 선복무를 신청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이에 실패합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뉴스투데이가 10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집 신청자 5만2510명 중 실제 소집자는 1만9077명에 그쳤다. 나머지 3만3433명은 대기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에도 소집 계획 인원은 2만9977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4년 이상 장기 대기로 면제를 받는 인원이 2020년에는 1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현재도 소집이 어려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복무를 하기가 더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 즉 사회복무 대기자들은 대학에 다니며 '언젠가 걸리겠지' 하며 목을 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대학교 3~4학년이나 대학 졸업 후에 복무를 할 시, 취업 준비나 대학원 준비가 하기 어려워집니다. 1~2학년 까지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주로 학문의 기초적인 부분인 반면, 그 이후부터 배우는 내용이 심화되기 때문에 일종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또한 취업준비도 세상이 자주 바뀌는 현대에서는 2년간의 단절이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지 모릅니다. 그래도 현역 복무보다 좋은 점은, 사회복무의 경우 복무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들어가야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외에는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현역의 영장과 같은 것이 와 갑자기 사회복무를 해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직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나마 대학 졸업 이후 3년동안 신청하였는데도 계속 떨어졌다면,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3년동안 불확실한 미래만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대학생 때 미리 갔다온다면 20대의 인생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감당 안된다 한다면 대학생들이 더 긴 기간동안(4~5년) 계속 신청하였는데 떨어졌을 시 면제되도록 해주세요. (현재 대학생들의 경우 재학생입영연기로 연기되기 때문에 3년 대기로 면제하려면 4년제 대학을 다닐 시 7년동안 계속 떨어지고 영장도 안와야 면제됩니다.) 대기자중에는 저보다 심한 지병에 걸렸지만 면제가 아닌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그분들을 면제처리해 주세요. 신청하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선복무, 재학생입영원 선착순제도를 추첨제도로 바꿔 주세요. 본인 선택처럼 이것들 또한 무작위와 우선순위 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의 계산 하에 체계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해 주세요. 자리를 임시적으로라도 큰 폭으로 늘려 적체현상을 해소하도록 해 주세요.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언젠가는 현역 인원도 줄어들 것이며, 사회복무요원의 적체현상도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늘려놓으면 공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 5년간 이 중간 시기의 많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제대로 사회진출을 계획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이철희 의원이 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관련 링크에 있습니다.) 법안이 빨리 통과되고, 빠르고 적극적으로 집행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해당 법안 외 여러가지 개선방안들이 검토되고 적체를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