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사과 하시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제주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으로 10여년을 근무해온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지금껏 지속해왔던 업무를 단속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공무직 근로자 강제 전보 발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라면 2003년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 전부 부당 징수가 아닌가요?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각 지자체에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가 있는걸로 아는데 전부다 불법이고 부당징수가 아닌지요? 단속권한이 없는데 단속업무를 시키는게 부당한 강요죄가 아닌지요? 부당 징수에 따른 과태료 전부 국민들에게 환수 조치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행정에서의 잘못을 힘없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나요? 제주도와 정부에서 대국민사과 하시고 부당 징수건 전부를 환수조치 하셔야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청년일자리 특단의 조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진정 말로만 떼우시는것입니까? 제주도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지침 따를 생각없다라고 합니다. 제주도와 정부는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 하시고 부당 징수금액 전부 환수 조치 취해 주십시오. 이 업무에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에서의 잘못된 일처리를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에 정내미가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