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잠재울 아이디어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에 게으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할 일이 없길 바랬습니다. 저는 변변한 밥벌이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를 잠재 울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청원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방한칸 없습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는 둘이나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방한칸 마련하기 위해 평생 노동하고 있는 현시대의 대부분 소시민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다양한 사회적 개별적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해 생긴 현상이어서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기존에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증대한 기득권층이 철옹성을 세우고 절대 패배 하지 않는 그들만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도 나도 철옹성 한구석에 진입해보고자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 들게 되는 것이지요. 투기는 심리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물도 안먹고 20년동안 숨만쉬고 일하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2384.html) 그 20년 동안 집값은 또 오르겠지요. 지난 30년간 강남 집값 256배 폭등할 동안 노동 소득은 6배 증가 했지요.(1988년~2017년)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952)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을 조사한 언론 자료를 찾지 못했네요. 자료는 정부에 차고 넘치겠죠) 그결과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판,도박판에 뛰어 든 것입니다. 방 한칸 가지지 못한 비기득권은 주택 소유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지를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건설, 토지정리해 공급하려면 많은 재정과 시간이 들고, 그비용은 비기득권에선 절대 마련 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저는 각 부처 기관별로 "각각"의 대책을 (중요합니다 꼭 "각각") 만들어 "언론"을 통해 보도해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를 청원합니다. 투기는 도박 심리지요. 심리를 잠재우는 겁니다. 국토부는 미성년자와 미거주자의 주택등 부동산 거래를 금지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투기 자금 대출 전면 금지 합니다. 금융감독원장께서 언론을 통해 부동산 거품에 대해 발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 세력과 내기를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이고요. 법무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판이니 거래를 금지 시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기습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하면 투기자들의 더 혼란 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국무총리께서나, 경제 부총리께서도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규제카드가 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시지 전달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로드맵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혼란을 더해야 부동산 가격도 낮아 지고, 투기 도박 심리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중요 합니다. 각각의 부처와 담당자 별로 대책을 내놓고, 언론을 통해 보도 합니다. 통일된 정책은 안됩니다. 방향성이 생기면 투기자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던가(지금도 하고 있지요), 소식이 어두운 소시민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의 자본 손실은 무시합니다. 건설 기업의 파산은 무시합니다. 투기 심리를 잠재우는게 우선이니까요.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암호화폐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실행 했던 방법입니다. 하루만에 110조를 증발 시켜 버릴 정도로 엄청난 방법입니다. 1달 동안 중국난방으로 계속한다면 어마어마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의 정부 부처가 관장한다면 실현 되지 못합니다. 다행 스럽게도 관할 부처가 많기에 실행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잠재 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관련 부처끼리 협의 하면 안됩니다. 각 부처에서는, 방법을 수도 없이 찾아낼 겁니다. 효과를 더욱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자랑입니다만, 저는 현재 대통령 뽑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현재 대통령에게 투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방한칸 없는 소시민은 방법이 없습니다. 청원합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암호화폐 투자 해본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 부동산 투기자들의 자본 묶고, 투기 심리도 잠재 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을 각각 발표 해버리면 정책 방향성을 갖지 못해 부동산 투기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냅니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크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문법이 좋은 작가님의 일부 문단을 대용, 차용 했습니다. 이송합니다. 튤립버블? 사법부 판단이후에 급격히 폭락했지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요? 연착륙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브라질 나비 날개짓이 텍사스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지요. 관계자분들은 파초선을 나비 날개짓 마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휘둘러 버리셨네요. 이정도 피해를 연착륙의 작은 피해로 생각했다면 현 대통령을 선택한 본인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00만 300만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 구성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응들은 엉뚱한 해경을 해체해버린 가까운 과거 정부 보다 나은게 하나 없습니다. 아니면 소 시민과, 소 기업의 손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냉철하게 계산된 대책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의도였든 내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증발시켜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는 세금에서 돈을 훔쳐갔지요. 광장에서 심판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 듣고, 토론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파초선을 휘두르세요. 부패한 정당을 혐오하고, 대안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