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회사 대표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9 ~ 2018-02-28

영국에는 기업살인법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을 무시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대표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현 법률상 현장 대리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다 보니 회사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바지사장 한명 대표이사 대신 구속 시키는 꼴이 될 뿐이며 이런 점을 악용한 회사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추구에 앞장 설 것입니다. 우리도 영국처럼 기업살인법을 입법하면 산업재해 사망자를 엄청나게 줄일수 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이사가 구속 되는데 회사가 안전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대형건설사들의 이윤목적으로 수많은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이런 기업살인법제정이 좌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노희찬의원께서도 발의하셨다가 부결 되었었죠. 이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안전이 보장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법 제정에 동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