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국민의 편으로 만들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국민이 언론에게 자유를 준 결과는 참혹한 정치 편향 보도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의 편을 들고 있으며 재벌은 지난 정권과 유착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이 재벌의 자본에 종속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기자를 '기레기' 또는 '기발놈'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또한, 언론과 합작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일찍 밝혀졌더라면 18대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는 충격적인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론 조작을 방관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6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수사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론과 댓글을 악용한 여론 조작은 민주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이 겪는 해로움이 너무나 큽니다. 때문에, 언론을 권력으로 부터 때어내어 국민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제한적 언론 후원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좋은 뉴스를 후원할 수 있다면 언론의 수익 구조를 국민 중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소수의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지만 재벌 세력이 후원금을 많이 내면 그들의 입김만 커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원 한도를 정해두면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후원이 한달에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 총수도 평범한 국민과 동등한 1만원 만큼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언론 후원제가 활성화되어 수천만명의 국민에 의해 후원금이 유통된다면 연간 수조원 규모의 재원이 조성되므로 기존에 언론사를 지배했던 그 어떤 세력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언론사와 뉴스에 고유번호를 붙여 스마트폰 앱이나 PC 인터넷, ARS 등 자신이 편한 수단으로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JTBC의 언론사 번호가 0123이고 1월 26일의 첫번째 JTBC 기사를 후원하고 싶다면 0123-0126-0001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기사마다 후원 버튼을 붙여 빠른 후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댓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포함된 댓글은 일정 부분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댓글을 작성한 사용자가 후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반적인 댓글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자신의 취재 내용이 잘못되거나 부족하면 이를 지적하는 댓글 사용자에게 후원금을 빼앗길 수 있으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후원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기사 또는 댓글을 표시하는 후원순 정렬 기능을 활용하면 추천순 정렬 조작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순한 세력이 댓글 공작원을 수백명만 모집해도 부계정을 돌려가면서 여론을 조작하기 쉬웠으나, 언론 후원제를 도입하면 천명을 모집해도 천만원 만큼의 후원에 그쳐 조작이 어려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댓글 정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네이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댓글 정책을 여론 조작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었고, 이는 선거 결과를 바꾸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시 네이버의 댓글 정책을 보면, 추천수 조작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복수의 SNS 가계정을 허용했고 '다른글보기' 기능을 삭제하여 부정 사용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찾는 기능조차 없애 토론을 방해하는 등 모든 부정행위 방지 기능을 제거하여 철저하게 여론 조작을 돕는 쪽으로만 바뀌었습니다. 네이버는 연매출 5조원에 육박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으며 기술적으로도 인공지능 번역기를 만들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조작 세력을 지금까지 방관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이버를 '초록 일베'라고 부르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댓글 정책에 따라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올바른 댓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후원제와 댓글 정책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과 접목하여 높은 신뢰도와 편의성을 바탕으로 구현한다면 그동안 권력을 위해 쓰였던 언론을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 언론, 학계,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고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민주 사회를 환히 밝히는 빛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참고 자료)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도와준 네이버의 댓글 정책> ・네이버 뉴스 댓글 사용자 모임, [2012. 03] http://cafe.naver.com/newsple/190 <“12월16일 무렵 문재인 박근혜에 골든크로스, 경찰발표로 원상복구”> ・폴리뉴스, [2013.07]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1991 <국정원 경찰수사발표가 대선 결과 영향 52.8%> ・폴리뉴스, [2013.08]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3788 <“경찰 제대로 수사발표했으면 문재인이 당선됐을 것"> ・미디어 오늘, [2013.1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63 <2015 신문사 재무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628 <댓글의 논조, 숫자, 사전 태도가 이슈의 합의추정에 미치는 영향> ・이미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7 No.3, [201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532834 <익명성과 악성댓글 경험량, 악성댓글 규범성 인식이 악성댓글 게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백,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6, [2010]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18446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댓글의 시민성과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2012] http://www.riss.kr/link?id=T12701160 <기사 주제에 따른 댓글 읽기와 관여도가 댓글과 기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재신, 한국소통학보, Vol.20, [2013]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202953 <베스트 댓글의 방향성이 일반댓글의 동조효과에 미치는 영향> ・문광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2, [2013]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2332477 <댓글이 인터넷 뉴스의 수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수정, 동국대학교,[2015] http://www.riss.kr/link?id=T13673349 <혐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 ・조윤용, 한국언론정보학보, Vol.81, [201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02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