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다주택 보유시 사는 집은 빼고 나머지 주택은 연간 보유세를 집값의 30% 이상으로 올리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빈곤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 때문이며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 부채가 많은 것이 원인이며 부채의 큰 원인이 높은 주택가격 과 전세금 때문이며 그 원인은 주거용 부동산 투기 때문이며 투기 원인은 관련세금이 적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 부의 수단으로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더 보유하려고 계속 투기하면 집 없는 서민은 갈길이 없습니다. 다 주택자들은 돈이 필요하면 은행 안갑니다. 전세금 올리고 월세금 올립니다. 부동산 거래 관계 세금을 올리면 안 팔고 안사면 됩니다. 쉽습니다. 대안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은 면세하거나 적게 하고 나머지 보유한 주택은 세금을 왕창 올려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보유하면 엄청 손해나게 해서 근본적으로 주택 만큼은 사람이 살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