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담배 생산 및 판매행위를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담배의 인체유해성에 비추어 볼 때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바, 담배사업법은 국가 스스로 담배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바, 국가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담배사업법을 제정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은 청구인들의 보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배사업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국민의 건강)이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보호하려는 법익(담배 제조 및 판매업자의 재산권, 흡연권 등)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은 원칙적으로 담배제조업이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어, 담배제조업이나 판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직접흡연자이든 간접흡연자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라는 위험상황 사이에 흡연행위가 매개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직접흡연자이든 간접흡연자이든 같습니다. 간접흡연의 경우 타인의 흡연행위라는 것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담배사업법은 원래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전제로 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흡연자의 흡연행위가 규범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의 흡연행위에 노출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타인의 흡연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무리 본인이 노력하고 국가에서 이를 규제한다 하더라도 간접흡연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흡연자 주변에서 직접 담배연기를 맡음으로써 이루어지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직접 담배연기를 맡는 것은 아니지만 2차 흡연자의 머리카락이나 의류, 신체 등에 묻어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3차 흡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설령 눈앞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배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하여 직접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행위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어 간접흡연을 막을 길이 없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규율대상인 금연구역의 확대나 흡연행위의 규제만으로는 간접흡연이 저지될 수 없습니다. 간접흡연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되고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담배의 제조, 판매 및 수입 등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