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이 길어지면 행정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게 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31 ~ 2018-03-02

재판기일이 길어지면 행정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게 합시다. 특정 정해진 기일 보다 재판기일을 늘어지게 편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판을 받는것은 국민의 기본 권이지만 과도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빠른 재판을 유도할 수도 있고 사법서비스의 공평한 진행을 위해 이용료 지불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