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의 오래된 문제점 개선과 외부감사기관으로 예산집행과 인권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1-16 ~ 2018-02-15

법무부 산하 전국 수용기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수용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는 비품과 물품이 사용기간이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모포가 지급되는것이 다반사이며 품목도 제대로 지급되지않으며 위생상태는 노숙자도 사용하지 않을정도로 형편없습니다. 또한 세탁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입기에는 불편할 정도의 피복이 지급되어 근무자에게 다른 피복을 요구하면 없다고 하며 지급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중에 피복등에 관한 지급된것을 정보 공개 사항으로 신청하여 답변을 받아보면 지급되어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수용기간중에 청결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피복으로 생활하였으며 모포지급은 단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교정협회라고하는 KPI 에서 제조되는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 그 가격또한 사회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비싼것들도 많으며 품질은 많이 떨어지는것들입니다. 맨 처음 수용기관에 입소하게 되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구입해야하는데 최저로 구입한다고 해도 20만원은 넘으며 고가 물품으로 구입하게될 경우 구입가는 두배인 40만원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위화감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물품차입을 금지한다고 하였는데, 진정 그 취지라면 품목을 저가와 고가로 구분해서도 안될것이며 수용자 당사자가 영치금이 없을 경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구매하여 베풀어 줄 경우 수용자간에 물품수수는 금지되어 있다며 행정처분으로 독방에 조사수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수용기관에서 조차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며 오히려 도움을 베풀어준 사람을 칭찬해주는게 옳은데 관규에 어긋났다며 징벌처분을 한다는것을 어찌 납득해야 합니까.무의탁자들에게 책정된 예산으로 기본적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하지도 않고 물품 창고에 쌓아두고 지급해 주지 않는 이유도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부당한 직무에 항의하면 군사시절에 있던 CRPT 기동대가 강제로 관리감독자들이 근무하는곳으로 데리고 가서 겁을 주고 물리적 행사를 가하는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니다. 이명박정부시절부터 만들어졌다는 기동순찰팀은 하루에 몇번을 수용자가 수용된 사동에 순찰하며 이유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여럿이 몰려와 겁을 주며 수용생활을 방해하면서 수용인에게 도리어 평온한 수용생활를 방해한다고 어불성설로 주장합니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여 억울함으로 토로하면 독방에 조사수용 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깨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인은 안동교도소 수용당시 손가락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진단서나 소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후 경과을 지켜보아야함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이 사비로 사회병원에서 처방전을 넣어 자비로 진통제만 복용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의 직무에 있어서 인계인수는 직무수칙이나 법무부예규훈령지침에도 당연히 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며 수용시설에서는 "형의 집행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이란것이 법률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은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근무규칙목적에도 명령으로 되어 마땅하게 지켜야 하는것인데, 자신들의 직무위반을 수용자에게 떠밀어 수용자가 근무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하며 관규위반하였다며 행정처분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이유를 제기하면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며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유제기한 사람때문에 당신들이 피해를 보는것이라는 행동을 수시로 일쌈고 있습니다. CRPT기동순찰팀이 검방을 나와서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쳐 주던것들도 핑계꺼리로 문제삼는등 공권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소위 "까불면 이렇게 되는거야!" 라는 모습을 당연하다는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는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인 수용자가 이와같은 부당함을 당한것을 알면 몇배의 상처로 남을꺼라 생각합니다. 수용기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족들의 상처와 당하는 수용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헌법에 천명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마땅한 작위의무인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시설 인권침해조사 사례등을 살펴보시면 글로 다 형언할수 없을만큼의 부당한 직무가 자행되고 있으며 교정협회에서 만든 물품만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것에 대한것과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감사해봐야 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용기관이 전국에 58곳이 운영중에 있는데 수용된 수용인이 거의 1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 많은 수용인들이 사용하는 영치금은 은행에서 입금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된 이자도 상당하다 보여짐니다. 그 이자들이 어찌 사용되고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국가 예산에 대한 집행등의 비리를 외부기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기관을 구성하고 국정감사로 법무부 산하 수용기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 지기를 진정 청원드림니다.수용기관에 수용된 수용인이 사회에 잠재적 범죄자로 양성되지 않기위해서는 형식적인 재발방지 프로그램교육만 할것이 아니라 정작 그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야만이 또 다른 범죄양성이 안되는것입니다.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물품들을 담당근무자가 선심 볘풀듯 하여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배려 받게된다는 것으로 잘못 인지되어 부당한 처우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다른 수용자에게 분풀이 하여 악순환이 고리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부물품 반입금지이유가 수용자간에 위화감 조성감지라는 이유로 만들어놓았는데 정작 물품도 고급과 저급으로 나누어 팔고 있으며 기본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교정기관에서 선택권 없이 판매를 하는데, 사회에서 5000원 가량하는 여름 이불 패드가 2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있으며 마트에서 판매하는 김 보다 더 수량이 적은데도 가격은 비싸다는것은 수용자를 상대로 국가기관이 장사를 하고 있는것이며 수용자들의 가족에게 부담감을 배가 시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정기관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적 인권이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가 군사시절처럼 만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불특정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방법은 억압으로 누르는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진심으로 바라고 관심을 갖는데서 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교정기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각하 결정난 사안도 살펴야 된다는것은 진정인들이 진정서 제출과 작성에 미흡했던 부분들 때문에 인용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이유로 등등...침해된 인권이 절차나 방법이 미흡되어 각하처리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게 되는것이고, 그 이유로 교정공무원으로부터 보복까지 당해야 하는것을 너무나 많은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무원게 주어진 직무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우선이지 자신의 직무와 권한으로 사람을 괴롭히는것은 공무원으로써 해서는 안될 행위인것은 당연한것임에도 자신의 직위로 수용자를 괴롭히고 당하는 수용인들의 가족의 고통은 이루 형언하기 힘듭니다. 법무부산하 교정청감사나 법무부감사기관으로는 절대로 수용기관의 문제점을 고칠수 없으니 외부 감사 기관으로 KPI 의 설립목적과 운영이유 그리고 수익금이 어찌 쓰여지고 있으며 전국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거의 1만명에 가까우며 평균 10만원으로 잡아도 금액은 상당합니다.수용자들중에는 적게는 몇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몇백만원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할것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정보공개할 경우 교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답변으로 나옵니다. 가려진게 너무나 많은 교정기관에 대해서 속속들이 감사하여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수용자들에게 또한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시급하오니 총체적 문제해결에 힘써주시길 간청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