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인것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13 ~ 2018-02-12

대한민국 정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들 투자로 수익 좀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이제는 거래세 내는것 조차도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듭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부이기에 이런짓을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구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보이면서 결국은 세금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드는 시나리오로 갈것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부채가 어마어마한정부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까발라놓은 복지정책 다 지킬려면 돈이 엄청 부족한상태입니다.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도 다들 세금부족을 알고있기에 그 제원을 어디서 마련할까? 후보 누구하나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했죠. 자기들 주장만 하기 바빳던 후보토론회 기억하실겁니다. 그렇타고 갑자기 웃으면서 세금 좀 걷읍시다 ^^?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입법도 없는 상태에서 반감만 더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군을 때리는 척하며 (분노모드) 갑자기 모든것을 수용해주는것 마냥 꼬랑지를 내리며 화애모드로 세금 좀 걷자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고 나는 풀이됩니다. 정부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정부는 주식거래에서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2월달만 봐도 거래세가 확 줄어든것도 사실인것이구요. 하지만 국민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주식을 거래하거나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들어와야 될 돈만 들어오면 되는것이지요. 그게 팩트입니다. 대한민국 거래소 가상화폐 폐쇄 시나리오로 가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머리 회전이 엄청 빠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미 해외 싸이트 한글버젼 다 잘되어있고 아시겠지만 한번 가상화폐 손맛 느낀분들은 내일 당장 절대 못 끊치요. 왜냐면 수익이 확실히 나고 일해서 돈버는 시간보다 투자해서 돈 버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말 같지도 않는 현실이 내눈앞에서 벌어지니깐요. 그럼 그 투자자들중 예를들어 금연정책처럼 끊는 사람들은 소수있겠지만 계속 투자자들은 양성되고결국은 그 자금이 다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재정상태가 좋치 않는 상태에서 누가 손해를 볼까요??? 우리가 뭐 그돈 없다고 죽습니까??? 원래 흙수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1명씩 걷는 세금이 수백만명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호재인거죠. 해외자금으로 세금반영이 안되면 대한민국 재정 어떠실꺼 같아요??? 휘청 거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금도 고갈되고 있는 나라인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것도 현실이구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폐쇄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직원들 다 어디로 가요? 공장으로 다시 갈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벤쳐기업들 자리가 남아돕니까??? 실업된 청년들 일자리 잃으면 청와대 안 찾아올까요??? 요즘 청년들 뿔나면 앞뒤 안가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부로써는 호재인것이죠. 일자리 창출 뉴스 나오고, 세금 걷어서 청와대 금고 채울꺼 뻔하고 정부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겁니다. 돈이 들어와야 돈을 세상에 뿌려지지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뭘 어떻하겠어요. 못 해주는거죠. 촛불집회로인해 정권이 바뀌었고 많은 시민들의 염원속에 대통령은 문재인이 되었습니다. 저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을 바꾸어줄꺼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주저없이 선택했던 한 사람이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걸 안해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좋았습니다. 기대감이 엄청 있다는것이였죠. 완전히 맹신할 정도로 좋았으니깐요. 하지만 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곧 다가올 지방선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어디 선거권없나요??? 정부 규제로 인하여 손해본 개미들은 지금 현정부를 밀어줄까요??? 이제는 걷잡을수 없는 불길인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한 규제로 서로 윈윈 하는 전략으로 가는것이 맞는것이죠. 저역시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현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본다면 그 후보가 노망단 늙은이라도 나는 자유한국당 뽑아줍니다. 자유 한국당 임마들은 같이 투자했으면 했지이런것 같지고 최소한 지랄은 안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당에서 왜 한마디도 못하는지 아세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현정부의 태도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안해주니 국민이 더 혼란스러운겁니다. 흙수저들이 가상화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이였나요? 저는 노름 자체도 안하지만 훌라게임도 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흙수저들에겐 가상화폐 드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존폐여부, 누가 손해일까를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그냥 답이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갈것이라 100%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인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