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24 ~ 2018-02-23

10년 전 살던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어렵던 형편에 울던 사람인데 두 번째 살던 임대아파트마저 사장이 부도를 내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간다고 오늘 법원에서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기는지요. 그런데 아파트를 임대한 회사가 부도를 내기 전 하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사장이 바지 사장으로 바뀌면서 책임질 사람이 바뀌고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 세입자들이 사지 않으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그 바지 사장은 재산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며 나 몰라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은행에서 차입한 돈으로 선순위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 건설비를 보전하고 나머지는 세입자들의 전세비로 건설사들의 이익을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새 아파트일 경우에는 전세금과 은행의 차입금을 합한 돈보다 주택 값이 비싸서 임대보증금이 보전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전혀 갚지 않아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기 전에는 깡통 전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간단한 법만 제정해도 이렇게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 건설업자들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국회는 이런 일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전세금을 받은 후 해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일정 부분 은행의 차입금을 갚아나가게 제도화하면 악덕 건설업자들이 이런 짓을 못할 것인데 바보나 양심적인 사업가가 아닌 이상 손익을 따져서 그들이 이익이 되니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돈이 없어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