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자체 재난부서의 실태(제대로된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가 없는 구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현재 지자체 재난부서에는 보통 기획업무나 사회재난쪽을 담당하는 안전기획팀 사회재난팀 또는 재난관리팀이 있고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자연재해팀과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총 직원수는 대략 11명에서 최대 17명정도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재난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직원수만 계산하면은 6명에서 8명으로 공무원 숫자가 나옵니다. 인구수가 대략 큰 광역시의 자치구나 일반시는 몇십만이 됩니다. 많은데는 50만이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대 8명의 안전담당 공무원으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지역의 많은 시설물과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8명에서도 단위업무가 업는 총괄만 하는 팀장님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5명에서 6명 정도가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한사람이 솔직히 서류업무에 점검나갈 시간조차 없는 실정이고 합니다. 그기에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난 다음 훈련 및 점검은 더욱더 자주 많아 지고 지자체의 사정도 모르면서 여러 사업과 공문생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날이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솔직히 제대로된 시설물 점검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 취약지구 안전취약지구 조사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몇십만 인구의 안전을 한두사람이 책임지고 있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정이지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많은 채용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제 거의 현장 방문 및 수급자관리를 어느정도 할수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난부서는 말로만 안전 안전하지 아마 전체 부서중에서 제일 열악한 사정에 있다고 할것입니다. 이러니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져야하고 성과를 낼수도 없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엄청나게 욕만 먹고 밤샘 비상대기에 항상 재난과 재해에 대한 긴장감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은 일대로 힘들고 하니 재난부서에 인사발령이 나서 공무원들이 오면 서로 어떻게든 빨리 다른 부서로 도망가지 바쁩니다. 아마 사회복지공무원처럼 재난부서에 평생 근무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살하는 분들도 나올것입니다. 아니요 벌써 나왔죠 AI사태나 여러 재해 재난이 터졌을때 과로로 인해 돌아가신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못건뎌 자살하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재난부서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인력지원도 없었습니다. 재난부서는 만약 재해 재난이 터지면 정말 최악의 업무량과 민원들을 상대하는 부서로 바뀝니다. 저러니 재난부서는 사회복지부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최고의 기피부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로 통하다 보니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어 사람이 자주 바뀌고 좋은 인재들이 갈려고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재난부서가 그냥 어쩔수 없이 가서 빨리 다른 부서로 도망갈려는 부서로 전략하고 만것이지요 이러니 대한민국의 안전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업무량은 많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 제대로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지진발생으로 지진도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지진 업무만 해도 2년전에 비해 몇배로 증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수는 그대로이지요 일단 일하수 있는 인력과 부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그 정책을 실현할수 있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할수 있고 제도의 정착을 기대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기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해서 위에서는 점검하라 훈련하라 공문보내라 국비 지원해 줄테니 안전시설물 설치해라 사전대비 철저히 해라 홍보해라 또는 여러실적을 올리라고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제대로 하는게 불가능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재난부서에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된 대처 및 관리와 예방이 가능한 것이지요 제발 사회복지직공무원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재인력의 2배에서 3배정도는 늘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 재난부서 근무자에 대한 수당 및 인센티브는 오래전부터 애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승진가점 역시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방안 강구 및 해외연수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고 많이 도입했으면 합니다. 재난부서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와 밤샘근무와 업무량으로 인해 계속해서 근무하기에는 힘든 부서입니다. 그러니 재난부서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좀 업무량이 덜 가중하고 밤샘 비상대기나 재난 재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부서 및 사업소에서 쉬었다가 다시 재난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사구조도 만들어 경력자들이 계속해서 재난부서에 근무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난부서도 좋은 인재들이 갈려고 하고 일하고 싶은 부서로 바뀔것입니다. 일단은 최우선적으로는 인력 보강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정책이든 점검이든 훈련이든 인력 즉 사람이 있어야 실현 할수 있고 정착 시킬수 있고 제대로된 점검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자체는 대부분 복지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안전쪽은 등한시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저러다 큰 안전사고 재해가 터지면 그때만 반짝 관심을 보이고 또 등한시합니다) 말로만 안전 안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정말 제대로된 점검 및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질수 있는 정책 실현 및 제도 정착이 가능하고 아직도 많이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이 좀 더 선진화 되어 선진국에 가까운 안전한 나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