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방위사업비리」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방위사업비리의 폐해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고,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오며 불량장비로 인해 자칫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비리는 국가 전란상황이 닥쳐서야 그 실체가 드러남으로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방위사업비리가 끊이지 않고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생존기반과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반국가활동에 대한 단호한 근절의지가 천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현실적 위협과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필수적이고, 강한 군사력의 핵심은 뛰어난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이러한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것이 방위사업의 핵심입니다. 실제 있었던 조주형 대령, 김영수소령 등 군내부고발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밝혀진 방위산업비리 실화를 다룬 영화 ‘1급기밀’은 조직적인 방위사업비리가 얼마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지, 현재에도 방위산업비리를 밝히는 것이 그 개인들에게 막대한 희생이 따르고 얼마나 어려운 지 그 속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위사업비리 근절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였는 바, 이번 기회에 다시는 방위사업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위사업에 대한 현실성있는 외부감사와 군사기밀이 아닌 납품과 관련한 정보공개, 방위산업비리를 밝힌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담긴 방위사업비리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