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인 정부와 소통하는 정치인을 정녕 이 나라에서는 볼수 없습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1-21 ~ 2018-02-20

작년초까지만 해도 지역감정이니 정치니 하는것 자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정부 최순실게이트가 열린후 박근혜정부에게 무지막지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정부도 저뿐만아니라 이런 나와같은 정부에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부라 솔직히 기대도 컸습니다. 헌데 최근 몇달간의 상황을 보면 정권교체초기 야심차게 출발했던 그분이 맞나 싶군요? 그동안 문제가 생각했던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법무부장관의 막말 발언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이를 거래하는자는 범죄자이다. 관련법이 없다면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시행할거다. 부처간의 이견은 없다라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 몇시간뒤 청와대는 부처간 협의는 없었다. 법무부장관의 개인적 의견일뿐이라 발표했죠. 그 사안이 무엇이든간에 법을 가장 준수해야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본인의 길을 막는건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시행한다라 발언하는거 자체가 위헌이며 권력남용 불법자 아닙니까? 2.금감원장의 막말 발언 -비트코인은 붕괴될것이다. 내기해도 좋다. ==> 금감원장으로서 가상화폐의 광풍으로 불안한 전망에 대한 의견은 낼수있습니다. 근데 내기를 하자니요? 지금 국민 상대로 도박을 하시는겁니까? 그러다 몇년후 세계적으로 공용교환재가 되어 붕괴는커녕 한국만 제재의 여파로 낙후대상이 된다면 도대체 그 엄청난 죄를 뭘로 보상할겁니까? 금감원장이 딜을 걸어오니 전 무조건 받고 오기로 엄청난 성장에 3배더 걸고 싶어지는군요. 3.각 부처간의 애매모호함과 청와대의 대응 -이건 최근 한달간의 정부행보로 볼때 너무 많아 예를 들수가 없군요. 아침발표 다르고 오후발표 다르고... 이번 정부는 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일관되고 합의된 공통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시간으로 각 부처장들이 돌아가며 딴소리를 해대며 국민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실제로 많은 영향력과 피해를 준건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4.정부관계자의 잘못은 덮고 일반인의 잘못은 범죄자?? -금감원 직원이 코인투자를 한건 사실이며 그 직원은 이번 정책관련자료를 준비하던 부서에 재직중이었다. ==> 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이 사사로이 취득한 정보로 개인이득을 취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봐요? 처벌할 근거가 없다죠?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점이 감독기관 종사자가 감독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토대로 이득을 취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뇨? 이번에 새로 알게 된건데 그 사람은 금감원직원이지 공무원이 아니라 처벌못하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정부청사관련 개발은 실제 대부분을 외주업체직원들이 하는데 투입,철수시 재직중 취득한 정보로 개인이득을 취할시 법적처벌을 가한다고 서약서 날인을 강제합니다. 실제 내부에서 얻은 정보로 부동산투기나 주식투자시 적발되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부분에서 하나 묻죠. 왜 일반인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처벌되고 금감원직원은 처벌이 불가능합니까? 5.평창올림픽 관련 국가차원 일방적 업무진행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통일기류를 만들겠다. ==> 네,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 당사자는 사전협의도 없이 왜 다 결정된다음 일방적 통보를 받은거죠? 정말 아무런 대가약속없이 선수들에게 일방적통보후 반발이 없었나요? 피땀흘려 올림픽출전을 준비하며 가슴에 태극마크달고, 태극전사로 출전하길 고대해온 선수들에게 뭐하는거죠? 대한민국에서 개최함에도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없고.. 할말이 너무나 많지만, 너무 많아 이정도 밖에 못쓰겠습니다. 그런데 적게 썼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적지않은 분량이군요. 이 청원이 채택되든 안되든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정권교체 초기 야심차게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며 소통을 강조했던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신뢰와 믿음도 저같은 경우는 이미 절반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길게 작성한 내용 정리하면 다음으로 정리될것 같습니다. 정책은 정말 국민을 위한것이 정책이며 국책이다. 이전 정부들의 불통에 반발하여 탄생한 정부면, 국민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기위해 노력하라. 동네 반상회 아줌마들도 지금 재직중인 각 부처장관들보다는 훨씬 더 의견통합이 잘될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앉았다면 적어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해당분야에 더 전문성을 보여주세요. 적어도 지금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일반인보다 법취지를 더 모르며 남용하려 하고 있고, 금융위원장은 국민보다 문제시되는 기술과 대상에 대해 기본도 모르고 되는대로 일단 던져놓고 아님말고씩의 행보를 보이는데 나이들고 공부하기 싫다면 옷벗으세요. 소통도 본인이 노력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되지않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두서없이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머리 좋으신 청와대 분들이시니 잘 정리해서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