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토지주택공사 건립 아파트단지 초등학교부지 9년째 방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1-03 ~ 2018-02-02

안녕하십니까? 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주택공사)에서 2006년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휴먼시아 숲속마을 아파트(주소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5번길)를 분양받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가 분양될 당시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는 전단지 및 조감도를 보고 청약에 참여하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정과는 다르게 단지내에 들어오기로한 초등학교는 2009년 입주이후에도 9년째 공터로 방치되었고 끝내 교육청에서는 학교건립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묵묵하게 9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 결국 돌아온건 건립취소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산하 공기업인데 당시에 초등학교 건립등에 관하여 허위 과장 광고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적으로 허위 과장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분양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허위 과장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입주민들이 소송 한들 힘없는 개인이 국가공기업을 상대로 법적으로 어떻게 승소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학교건립 취소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LH에 문의하니 흉물처럼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초등학교 건립이 취소된 후 앞으로의 계획조차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미관 뿐만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및 폐기물 투척, 농작물 재배 등 불법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악취 및 벌레 발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힘없는 입주민은 언제까지 국가공기업에서 초등학교건립 하기로 계획했던 아파트단지내에 이 부지를 바라만보고 있어야 하나요? 9년이나 기다렸으면 정말 오래 기다린게 아닌가요? 이쯤되면 국가에서든 지자체에서든지 뭔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