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가담했던 공무원의 서훈을 박탈하고,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28 ~ 2018-02-27

처음 청원을 해보는 지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최근 영화 '1987'을 통해 이 땅에 국가폭력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대를 초월해 이 땅의 인권이 얼마나 참혹하게 짓밟혔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1109화 -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사라진 고문기술자들' 편을 통해 우리는 많은 고문가해자들과 그 고문을 눈감은 검사, 판사가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통해 본 것은 그 많은 고문 가담 공무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이근안' 경감 정도라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고문 피해자들과 간첩조작피해자들이 고문을 통해 그들의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수십년에 걸쳐 감옥에 있다가 나와도 그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간첩의 가족,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꿈 많은 청춘을 이 사회가 품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수십년이 지나 스스로 돈과 시간을 들여 '낙타가 바늘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무죄의 이유는 불법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 등 때문이라고 그들의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각종 과거사 위원회에서도 역시 온갖 고문가담 공무원들을 밝혀놓고 있지만 정작 그들 중 단 한사람도 처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문을 통해 간첩을 만들고, 그로 인해 보국훈장이라는 서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훈을 통해 훈장을 받을 뿐 아니라 각종 보훈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주택대출, 심지어 2세의 취업시에도 가점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합리 합니까? 적어도 재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통해 서훈을 받은, 적어도 서훈의 내용이 명백하게 불법수사를 통해 재심에서 무죄받은 사건때문이라면, 당장!!! 서훈을 박탈해 주십시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맡기기 위해 그 숱한 고생을 하며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와 안녕을 어지럽히는 공무원에게 왜 세금으로 그들의 고문 사실을 기려야 한단 말입니까? 현재 밝혀진 보안대 수사관 고병천(1986-6/27 서성수 검거 / 서성수 재심에서 무죄), 이우철(1986.6.27 정삼근 검거/정삼근 재심에서 무죄됨) 이승우(1986. 10. 7 김양기 검거 / 김양기 재심에서 무죄) 등 밝혀진 수사관들부터라도 당장 서훈을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서훈을 박탈해주시고, 그들의 국가범죄 역시 시효를 두지 말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치를 바로세우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