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의 생산자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1-19 ~ 2018-02-18

콘텐츠의 생산자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합니다. 문화사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중요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사업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중입니다. k-pop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음악, 문화사업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게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한국 영화,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해외로 뻗어 나가는 웹툰과 웹소설. 한국 문화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각종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프로모션을 통한 길들이기, 불공정한 계약, 무분별한 불법 콘텐츠의 범람으로 콘텐츠를 생산한 창작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작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시행을 청원합니다. 1. 불공정한 계약이나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 국내 음원 수익이 36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국내 음원 유통사들의 과도한 수수료율과 수익 배분율 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블랙리스트, 수익 미지급, 지각비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웹툰 플랫폼 레진 또한 플랫폼 7, 작가 3이라는 불공정한 수익 배분율을 MG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창작자인 작가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은 어느 업계나 가리지 않고 업계 전반에 만연하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플랫폼은 프로모션이나 선투자금과 같은 명목으로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음악을 만들고 실연하는 저작권자들은 정액제나 마찬가지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진이나 카카오페이지의 MG제도, 리디북스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시도와 같은 플랫폼의 갑질에 개개인인 창작자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작자들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고군분투합니다. 작품의 주체임에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 수많은 창작자가 업계를 떠나고 꿈을 포기하곤 합니다.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2. 불법 콘텐츠 공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각종 토렌트, 웹하드 업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들로 인해 자신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창작자들은 창작을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음원이 발표되는 즉시 해당 음원이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영화관에서 버젓이 상영 중인 영화가 토렌트를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유료 웹툰·웹소설의 무단 공유와 만화 스캔본 공유,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공유하고 광고 수익을 가져가거나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고팝니다. 블로그나 까페와 같은 곳에서 음성적으로 서로가 가진 파일을 교환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여, 불법 콘텐츠 공유는 해마다 줄어들기는커녕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해외 서버’를 무기로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공유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 사이트 운영자 처벌, 불법 콘텐츠 공유자에 대한 처벌 등 창작자의 마땅한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문화사업을 육성하고자 수많은 예산과 정책이 시행되지만, 창작은 하달과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토양과 자신의 작품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보장할 때, 문화사업은 자연스럽게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더 좋은 작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창작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