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결박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지방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말을 안듣는다고 사람을 결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에 위배되는 일이며 이 범죄를 저지를 시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명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화재사고로 질식사 했기 때문에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