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병역법 개정, 술담배금지, 복지사각지대 확대, 교육법 개정, 만나이 개정 적극적으로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7 ~ 2018-02-26

저의 청원 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337 외교 20634 외교 20359 인권 20632 인권 20366 행정 20372 행정 20624 행정 20629 행정 20621 기타 2018년 개정해야할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공공기록물에 기록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건축법 시행일을 6월에서 4월로 앞당겨 해야함.! 술담배금지법= 이온음료나 건강음료로 대체.! 무알콜음료도 판매중지시켜야함.! 스마트폰 판매 제한 도입=나이 도입 19세이하 제한! 복지 사각지대 확대! 치유.치료를 비용없이 무료로 지원하고 치매국가제처럼 관리해야할 병명은 우울증,대인기피,충동조절,공포증,공황장애,불안장애,성격장애 등등이다. -------------------------------------------------------------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교복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활하면서 절실히 생각 하였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교복을 폐지해야 하는 사유 1.실용성 부족 바지는 신축성이 전혀 없고 넥타이도 불편합니다. 넥타이는 공익광고 에서도 에너지 절약(예산절감)을 위해 지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3.교복 유용에 대한 일반화 오류 군인,경찰,요리사 등등 신분을 나타내는 데에는 통일된 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그런 통일성을 지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이라는 집단은 그 자체로는 군인, 경찰 같이 생산적 업무를 하지 않고 정보들을 소비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복을 폐지 해야 합니다. (청원 수 3이상) 작년 새해 초에 우리나라 나이 셈법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골자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로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청원 내용들이 올라와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동의자수가 100명 넘은 청원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자료들은 보고 실생활에서 한국식 나이셈법은 실생활에서도 불편하고 법적으로도 위법이고 또 낡은 잘못된 관습적인 부분과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나라도 실생뢍에서 만나이 연나이 셈법으로 통일 되어야 합니다. 1,법으로도 우리나라는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한국식 나이셈법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법으로 만으로 세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만으로 세도 상관이 없고 만나이가 진짜 나이입니다. 2,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때도 많이 불편합니다.병원 진료 받을 때도,약 처방 받을 때도,공적인 일 할때 등등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만으로 나이를 다 표기합니다.그러다 보니 실제 나이하고 헷갈려서 일 처리 하는데 애 먹은 적이 많을 겁니다. 3,너무나도 비과학적입니다.예를 들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이 되는데 그 담해로 넘어가면 2살이 됩니다,2~3달 만에 2살 먹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4,한국식 나이는 관습적인 부분에서도 낡았다고 볼 수있습니다.나이를 통해 서열화하고 갑질하고 나이를 물어보므로써 나이 따지는 등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따지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아주 오래전부터요.우리도 이제 나이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혹자들은 이게 한국적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눈에 에해가 되지 않고 무제가 있다고 생각 하면 이건 한국적인게 아니라 고쳐야 하는 겁니다.하물며 같은 한국인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발 다한 겁니다. 5,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면 사람이 좀 더 여유로워 집니다.아무래도 나이를 되게 따지는 관습이 있다보니 무언가를 할때도 예를 들면 취업 할때오 나이에 압박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으로 세면 한국식보다 한살 어려지게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어려지니 상대적으로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이건 내 경험임) 6,이 한국식 나이셈법은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방식입니다.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체계가 한국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는 나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겁니다.그러니 이 방식이 한국적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게다가 중국은 이 방식을 폐지하였습니다.잘못된 외국 풍습을 왜 아직도 사용하는 겁니까???이것도 하나의 적폐입니다. 이상 이 여섯가지 근거를 통해 우리나라도 만으로 나이를 세자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이 생각을 저 혼자만 생각한다면 제가 왜 청원을 했겠습니까.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 셈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오 하여금 만나이로 나이를 세게끔 권유해주고 홍보해주어야 합니다.과거 우리가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 주소가 일상화 되듯이 만나이/연나이 사용도 일상화 될수 있습니다.물론 빠른 시간내에는 불가은하지만요.중국과 일본 북한도 과거에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썼습니다.하지만 한국식 나이 셈법이 관습화 되어있는 나라가 지금은 만나이로 관습화 되고 일상화 되었습니다.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의지가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낸것입니다.정해진 기간 내에 홍보만 하다 끝날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세요. (청원 수 11이상) 지금 전 세계에서 만 나이를 쓰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조차 실질적으론 법이나 언론 등에서 만 나이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만 우리나라식의 나이로 사용하다보니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또 12월생은 태어나자마자 두 살이 되는 이상한 경험도 겪게 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수 25이상) 요즘같은 세계화시대에는 한국식나이가 우리뿐만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누구는 12월 31일에 태어났는데 하루만 지나면 1살더먹는 경우도 있고 빠른년생같은경우에는 나이를 정하기 너무어렵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청원 수 43이상)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일상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청원 수 53이상)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한국식나이셈법 즉,세는 나이는 12월31일생이 하루만에 두살이 된다는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2월31일 11시 59분 59초에 태어난 아기는 1초만에 두살이되는건데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2월31일생이 다음해 1월1일생과 1살차이가 나고 그해 1월1일생과 동갑이라는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근본도 없는 연나이이렇게 3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관련 뉴스를 첨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체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만나이로 나이가 1,2살 어려지는데 집착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것입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원수: 213이상) 뉴스를 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낡은 체계와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와 모습에 5월에 대통령 잘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면 정부 여당을 칭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저도 정부와 여당이 적페청산을 하는 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적폐를 찾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sns활동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회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 폐습과 적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 셈법 즉,코리아 에이지입니다.코리아 에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 이상해서 붙인 말들입니다.제가 코리아 에이지를 실생활에서 서서히 청산하고 세계가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열거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법에 명시 되었습니다.즉,모든 일을 처리 할 때 쓰이는 나이 표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으로 세야 합니다.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상에서도 만으로 세는 것이 가능한데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2,법적 효력이 없고 실생활에서 불편합니다.모든 일처리 할 때 문서에도 다 만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일처리 할떄 혼란이 오고 나이가 헷갈려서 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 마자 1살을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을 받고 다음 해인 1월1일에 2살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에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셈법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없에자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한국식 나이 셈법은 나이지상주의라는 꼰대문화를 야기합니다.우리나라 사회상 나이와 위 아래를 엄격히 구분하다 보니 나이가 왕이라는 의식이 팽배 해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나이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한국식 나이셈법은 절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래관습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한국식 나이셈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는 우리만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셈법은 고대 중국에서 온 세는 나이 방식이고 이 방식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졌습니다.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이 셈법을 넚에고 만으로 다 통일 했고 일본과 북한도 만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자기 나라에서 만든 방식이 비과학적이여서 없에버린 낡은 관습을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낡고 어느 누구도 안쓰는 외래관습을 계속 답습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 외래의 낡은 잔재들과 폐습들을 없에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 아닐까요? 이러한 것도 저는 적폐청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적폐청산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걸쳐진 불공정과 부조리를 청산하는 거라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낡은 폐습과 외래관습들도 부조리중 하나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하는거 바로 한번에 안되는 거 압니다.하지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사람들이 나이를 만으로 세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부에서 나선 다면 서서히 개선되고 없어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예전에 한국식 나이를 쓰던 중국도 문화혁명을 통해 현재 만나이를 쓰는 것을 보면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정부에서도 꼭 중국의 낡은 폐습인 코리아 에이지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 수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수 :217이상) 본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하여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엄청난 수의 가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라 사이버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개안정보 보호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진료기록을 열람을 하였으나 타인이 본인 개인정보로 진료한 내역이 있었으며 취업을 하여 취업수당도 챙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공공정보에도 손을 댄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을 무단으로 발급한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 침해로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변경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하여 해외처럼 사회보장번호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인터넷 가입시 주민번호가 아닌 가상번호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년월일 뒤에는 남녀구분 지역 출생신고 당시 관계기관 고유번호 검증번호로 조합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다들 공감하실 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수차례 개정해달라고 창원하였습니다.! 5번이상 넘음. 저의 개인정보가 도용과 유출되고 있어서 사건해결 위하여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 후 미해결로 종결 ㅜ 각 국회의원 메일에 개정사항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유** 의원 표** 의원 심** 의원님)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여지고, 개인정보가 도용하고 있을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출될 수도 있으니 프라이버시 E클린서비스에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드시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현재 통신사기(개통-판매), 보험사기(금융,문자), 보이스피싱(전화), 홈피, 신문 등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을 명심히 듣고 현재 개인정보가 어디로 이용되고 관리되는지 알아야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 여러가지로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에선 어렵다고만 하네요. 관련 법이 문제!! 행정안전부는 가능할 듯 보인다 라고 합니다. 옥션이나 지마켓 개인정보 대해서.. 개인정보 삭제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를 기원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해야하는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2 및 동의/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연락처), 생년월일(성별)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 당) 2년->요청 시까지 요청 후 파기.삭제한다. * 초,중,고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유기간 단축 및 조정 학적 및 기록은 준영구 ->요청 시 까지로 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졸업 후 5넌 ->요청 시까지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594호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4.5.20.>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문자로 통보, 이메일로 통보(저장된 번호, 저장된 이메일의 경우)로 신설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3호 사기란 단어가 없다는 문제! 어떻게 조치 취하는 단계가 없다는 게 문제! 채권추심기관 아예 폐지시킬 요구합니다. 10건이상 채권추심기관이 많아 불만임. 언제까지 관리하고 정보 보관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유출 터지고 사건사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보유하지 말아야 안전하지. 다시는 보유기간 없이 가능하게 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들이 정하두록 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어서 개정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의견내서 건의, 개정발의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욕먹고있는 상황. 힘내시기 바랍니다. 댓글부대, 적폐청산합시다.! 빨리! 개정해야하는사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랜섬웨어 우려, 해킹.도용우려, 사생활 침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비회원, 회원내역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다른기관의 정하고 있는 법률(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1번째 개정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즉시 파기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유지)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환자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 10년 / 간호기록부 등은 모두 요청 시 파기,즉시 삭제으로 개정해야 한다. 상담기록도, 전화상담도. 입원기록도 포함이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 3개월->즉시 삭제로 개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렬 법률 제14839호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하고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합니다. 2. 영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로 개정합니다. 혹은 즉시 삭제로 3. 영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보유기간 삭제합니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보유기간 삭제합니다.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1년 이내로 한다. 보유기간 삭제합니다.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한다. 혹은 요청 시엔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개정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2개월간 보관하거나 보관 제외로 개정함.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요청 시 파기로 개정함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요청 시 파기로 개정함 '서비스 해지 후 정보 삭제 및 파기해야 한다. 파기 안할 경우는 처벌.구속되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정신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10일 이내로 개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3.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항 삭제/정보 보유기간없이 지체없이 파기! 개정합니다. 수집 항목 축소: 전화,주소,이름 3가지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 증거가 있든 없든 사기, 도용, 침해, 명예훼손 등등 신고 통지해야합니다. 고소,고발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3항 삭제함 혹은 개인정보취급으로 교체한다. 수집 항목을 대폭 축소한다 집전화 혹은 휴대폰, 주소 외에 다른정보 없앤다.! 수집 이용: 이름/주소/전화(집,휴대폰) 3가지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있다로 개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부분만 알려줘야 한다로 개정(생년,주민,발급일자 혹은 등본이나 증빙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없다로 개정한다 *다만 통장내역과 주민등록증 가입내역 등 가지고 있을경우 제출가능! 개정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운영자,관리자가 정한다. 개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함. - 개정해야하는이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생활 침해 우려, 랜섬웨어 우려, 국정농단 사건 때문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과 KT 유출사태 등 사회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에 민감하여 보유기간 없이 지체없이 즉시 파기해야 마음이 놓인다. 개정했으면 바램입니다. 왜 보유기간을 두는 것인가? 입장부탁드림. 아예 보유기간 삭제 및 요청 시 까지로 개정을 촉구합니다.!! ☞법무부, 법제처, 대한민국국회로 전달하여 이 내용을 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0%95%EB%B3%B4_%EB%B3%B4%EC%95%88_%EC%82%AC%EA%B3%A0_%EB%AA%A9%EB%A1%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