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판시스템을 바꾸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1-26 ~ 2018-02-25

법원의 재판시스템을 바꾸어주세요 제왕적인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것이 신적인 판사의 권한입니다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잘못한 판사의 판단이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아 패소하였으며 너무 억울해 대법원에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재판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법리적용의 오해의 부분이 있는지 만을 서면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소를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1심 재판에서는 판사의 사실판단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패소하였고 2심에서 1심판사의 사실인지 부족이 일부 확인되었지만 제출한 증거자료의 일부분은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아무리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법적인 사실만 인정하고 법적인 사실이 실제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판사들은 듣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재판에 가면 변호사들 조차도 판사에게 원고가 이야기할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합니다 2. 재판관들은 재판이 거의 끝나기 전인데도 재판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그 증거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선고기일 바로 전에 재판내용들을 보고 선고를 하니 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내용들을 파악하여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3. 우리나라는 3심제도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안의 내용에 대해 판사가 잘 판단했는지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4. 1심판결에서 잘못된 판결을 2심판결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사들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되고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류가 법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판받은 사람의 40~50%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져 재판을 해도 이정도의 확률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시스템을 바꾸어 주십시오 선고하기전에 1. 재판결과에 대해 알려주시고 잘못된 재판결과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2. 재판방식을 토론방식으로 바꾸어서 재판관이 미리 준비하고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3. 재판관은 신이 아닙니다. 재판관들의 독단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배심원제도로 재판관과 배심원의 판결을 합해서 재판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