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종합복지관들의 갑질과 노동착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1 ~ 2018-01-31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 운영하는 사회종합복지관 또는 센터들에는 시민들의 복지,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 예술, 교육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피아노강습이 대표적이고, 댄스, 수영, 골프 등등 그 종류도 무척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운영권을 획득한 제3자는 복지관 운영을 하기위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지,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운영보조금으로는 운영, 관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에 언급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통상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되고 입습니다. 당연히 부족분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정 반대입니다. 복지관운영자들은 수강료의 50%를 강사들에게 지급하고 50%는 복지관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한마디로 강사들의 수입의 절반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 복지관 재원이 부족하다면 마땅히 지자체에서 일차적으로 충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된 관행인지 수강료의 50%을 떼어가면서 그 이유가 운영비 충당입니다. 강사분들을 엄청난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말 상식 이하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경우 부천의 한 복지관에서 10년 가까이 피아노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한달 수입이 100만원 내외입니다. 복지권에서 계속 수강료의 50%를 떼어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 제 아내의 강의시간은 하루 5시간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위한 준비나 출퇴근들을 고려해 볼 때 하루 8시간 이상를 강의를 위해 투자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하루 5-6 시간 강의한다고 이런 상식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상 복지관에 고용되어 일하는 강사들에 대한 이런 상식 이하의 처우, 급여 또는 수입은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4대 보험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질 고용주의 갑질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복지관이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복지관을 앞세워 강사들의 노동의 착취하고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공무원분들 얼마나 처우가 개선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복지관 또는 센터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예산을 보조해주면서 관리, 감독만 하고 있다는데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강사라는 이름의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식 이하의 처우와 갑질, 노동착취를 해온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 사과해야 할 일이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 정부 하에서는 시급히 이러한 악질적인 노동착취와 갑질들이 당장 중단 되어야 합니다. 최소임금 일만원 시대, 그 그림자 아래, 지자체와 복지관의 갑질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착취를 당하는 수 많은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복지관이 도리어 강사님들의 기본적인 권리과 이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이 슬프고 악질적인 노동착취와 갑질 당장 중단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복지관들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강사님들이 정규직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복지관 강사님들에 대한 갑질과 노동착취 당장 중단해 주십시요!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