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금액 산정을 공평하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1-08 ~ 2018-02-07

1. 직장 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둘 다 부과하거나 , 둘 다 부과하지 않아야 공평합니다. 2. 현재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에 점수를 부과하여 건강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금액 산정에는 대출 금액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산 사람과 2억 5천을 대출받아 산 사람이 똑같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재산에 따라 건강 보험을 부과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도 아닌 거주 목적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큰 금액이 산정됩니다. 제 경우 한달 매출(세전, 비용처리 전)이 650만원 정도 나오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월 5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해보니 대출받아서 산 집이 큰 금액으로 재산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보험료 산정을 공평하게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