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감원, 법무부 등 직원의 암호화폐 계좌 확인과 실상 공개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와 국가, 국민의 걱정이 뜨겁습니다. 결국 향후에 발생할 피해에 대해 미리 조치한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는 '거래소 폐지'라는 언급을 해버리기에 이르렀고, 당연히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줄줄히 폭락했습니다. 정부의 현 조치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화폐'라는 것이 줘야하는 가치가 지금 암호화폐가 주고있는 효용성과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것도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투기로 몰아갈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들 스스로부터 얼마나 당당한지를 공개하자"입니다.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등 관련 부처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속해 있을 것이고, 이들 중 분명 적지 않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성장 가치나 가능성은 그만큼 뚜렷해 보이고, 꼭 그것이 아니라도 이 열풍을 모른척 무시하기에 이 분들의 직종과 직장에서 얻는 정보량이 일반 국민들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정부의 정책들을 미리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장담컨데,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라는 초 강수 안이 나오기 이전, 관련 직원들 중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리 현금화를 끝냈을 것입니다. 11일을 기점으로 말이죠. 국가 중요 재난이 있을 때마다 고위 공직자들, 높으신 분들, 미리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안전하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킨채, 먼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과연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은, 11일을 기점으로 폭락한 암호화폐의 낮은 가격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을까요? 국민들은 노예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는 투자해서 적정 시점에 빠져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저 고위 공직자들의 말 한두마디에 얼마 되지 않는 쌈짓돈을 잃어야 하는 그런 곳이 국가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과정' 또한 절대 아닙니다. 칼을 국민들을 향해 빼들기 전에 정책 결정자들에게 먼저 스스로 빼들어 주십시오.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거라면 스스로는 공정한지 먼저 국민들께 보고하십시오. 지난 1월 11일을 기점으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 중 암호화폐를 중, 대량으로 매도/매수한 공무원들의 수를 먼저 국민들께 보고하고 그 수가 많다면 사과 먼저 한 후, 제도권 하에서 암호화폐의 규제를 다루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절차입니다. [청원합니다. 암호화폐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투기로 몰아가기 전에 스스로의 현황 먼저 공개해 주십시오. 아니, 국민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제발 정책 결정자들은 책상에서만 일하지 말고 실상을 먼저 공부해 주십시오. 이번 정부에서는 늘 반복되었던 탁상행정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되면 없애버린다'는 전 정부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