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호텔 .  개인과 기업간의 거래 피해를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1-25 ~ 2018-02-24

1. 수익형 호텔 운영사. 수분양자의 등골브레이커.... - 임대차 계약.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용을 내고, 정당한 임대료는 받을 수 없는 구조. 수익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호텔로 사용할 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이들은 분양당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약속하고 자신이 분양받은 객실을 호텔로 사용할 것을 약속한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건물을 일정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할 경우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임대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수익형 분양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그 사업의 수익금을 임대료로 받기로 계약합니다. 때문에 일정한 임대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 호텔 매출액 - 호텔 운영 제반 경비, 비용 = 호텔 운영수익 ==> 수분양자 수익금(임대료) 심지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초기 사업투자금과 호텔 운영 제반 경비들이 지출되고 남은 수익금이 임대료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 투자금을 주고 임대료(수익금)를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호텔 운영사의 운영수수료는 시행사(분양 기업체)와 계약이 되어 호텔 운영비에 포함되어 나갑니다. 문제는 시행사와 운영사간의 업무위탁 계약내용, 그리고 그 수수료 산정에 수분양자들은 개입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곳은 시행사가 호텔 운영사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시행사의 분사, 혹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사와 호텔 운영사가 돈을 지불해야 할 수분양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자신들의 운영수수료를 결정하고, 그 수수료를 호텔 운영 제반 경비 명목으로 다 가져가고 난 뒤에 남은 돈을 수분양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적은 , 혹은 없는 수익금 때문에 대출이자와 각종 세금, 공과금에 허리가 휠 때 운영사들은 고정 수수료로 손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매출액 대비 인센티브를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출이 아무리 늘어도 손실이 없는 구조. 수분양자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출이 방만하게 관리됩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지출을 관리 감독할 권리도 없습니다. 어떤 운영사들은 투자금이 1만원입니다. 매년 운영수수료가 10억원에 이르는 저희 호텔의 경우 그들은 노하우 제공과 운영관리 명목, 인건비로 매해 십억배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수분양자들은 1%~3%혹은 마이너스의 수익금을 받아 듭니다. 수분양자들의 대출금은 분양금액의 50~최대 80%까지 됩니다. 3~4%대의 은행대출을 갚고 나면, 수분양자들은 매 분기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 2. 폐업의 자유도 빼앗긴 임대 사업자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의 한 줄 한 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어떤 법리적 해석을 갖는지 몰랐던 수분양자들은 호텔이 운영되면서 자신들이 빨대 꽂힌 대출자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대출금과 세금, 공과금으로 허리가 휘어갈 때 운영사들은 고정 수수료와 임금을 명목으로 수천배, 수십억배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지만 이 소송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어리석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거대 법무법인들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만들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단어를 계약서 곳곳에 숨겨 놓은 그들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의 굴레에 지친 수분양자들은 차라리 폐업을 하고 싶지만 10년식 되는 장기 임대 기간, 위탁계약기간 때문에 계약파기를 근거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야 합니다. 폐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잘못 된 것이라고 공정위에 제소를 해 봐도 이미 기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미 출구가 준비되어 있었던 계약서를 상대로 원하는 판단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출구조차 막힌 막다른 골목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 3. 계약서가 아닌 백지수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 운영사 혹은 시행사들이 마련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호텔 운영에 관련된 제반 비용이 운영경비로 처리됨을 명시합니다. 이 운영경비에는 운영사의 수수료와 호텔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 호텔 운영경비, 운영사 직원들의 월급, 호텔 운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사업투자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분양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채는 것 역시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뒤, 호텔이 영업을 시작하고 난 뒤 수익금을 받아 들고 나서입니다. 운영사와 시행사들은 수십억에 이르는 초기 사업투자금에 대해 수분양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집행하고 그것을 호텔 운영에 관련된 제반경비라 하여 수년에 걸쳐 운영경비에서 지출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자신들의 고정 운영 수수료를 떼 갑니다. 호텔의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공유부분( 식당, 라운지, 헬스장 등) 역시 호텔의 분양 당시,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어야 할 부분인데 부대시설로 사용될 공유 부분이 분양당시 빠져 있었음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시설의 공유부분은 대부분 시행사(분양주체)가 갖고 있으며, 호텔로 영업을 시작할 때 임대차 계약으로 호텔 운영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매년 수억원의 임대료를 호텔 운영경비에서 받아갑니다. 이 모든 금액의 결정 과정에서 수분양자는 빠져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돈이 다 사용되고 난 뒤 그 영수증을 받습니다. -- 돈을 지불하는 자들이 그 돈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알지도 못 한 채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무슨 경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모르는 채 경비로 다 제외되고 난 금액을 수익금( 임대료)란 명목으로 받는 사람들이 수분양자 들입니다. =================== 4. 계약할 자유는 빼앗기고 실행의 의무만 남은 노예들 수분양자들은 호텔을 분양하는 시행사와 계약을 할 당시에 호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에 관한 권리를 위탁한다는 문구의 위력을 몰랐습니다. 호텔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 그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협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행사는 이것을 이용해서 운영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하고 운영수수료를 결정합니다. 그 금액의 결정도 시행사와 호텔운영사가 알아서 합니다. 수분양자들은 이 계약에 참여한 적도 없지만 그들의 수수료를 자신들의 몫이 될 호텔의 수익금에서 주어야 합니다. 본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기 전에는 이 운영수수료를 조절할 권리도 없습니다. =============== 5. 노년을 위한 노후적금이 노년을 노리는 강도로.. 수익형 분양호텔들이 조직적인 대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계약자들의 연령을 꼽기도 합니다. 낮은 은행이자 대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이자를 받아볼 생각으로 노후 연금을 털어 넣고, 적금을 털어 넣고, 대출을 받아서 달콤한 과장광고에 속아서 계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대응도 어렵고 빠른 대응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영리한 기업체와 계약서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 6. 개인과 기업의 거래.. 그 비명의 릴레이 저는 제가 분양받은 수익형 호텔을 기준으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형 호텔들의 문제가 저희 호텔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들이 기업을 , 단체를 상대로 계약 했다가 피해자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전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1) 개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계약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2) 기체결된 계약내용이라 하여 외면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 개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조항은 수정 될 수 있도록 혹은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관리단을 형성하지 못하는 집합건물들. 그래서 조직적으로 시행사나 운영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을 위해서 관리단 형성을 위한 업무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수익형 분양 호텔들의 피해사례와 계약내용들을 파악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국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수익형 호텔들 수분양자들과 개인과 기업의 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부당한 계약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