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납득못하는 판결을 때리는 판사들을 국민들이 소환해서 잘못을 따질수 있게 법좀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1-30 ~ 2018-03-01

http://v.media.daum.net/v/20180129153729890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때려죽였는데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0129_0013868156#imadnews 집에 침입해 들어온 도둑을 공격했는데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중형이 선고되었네요-_- http://www.sedaily.com/NewsView/1OMGCK9ZZI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는데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징역5년을 받았습니다;; 도데체 법적용과 판결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판사들 마음대로 오락가락하니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결과 하나하나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합니다.판사들만 국민들을 내려다보면서 판결하지말고 국민들도 판사들이 일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판단해서 끌어내릴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판사들의 잘못은 누가 판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