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및 합리적 규제방안 제안(세 가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1-12 ~ 2018-02-11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방적 거래소 폐지를 반대합니다. 다만,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세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소득구간에 따라 일년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할 것. 예컨대, 원칙을 일년에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가상계좌에 신규 입금 기준), 소득을 입증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둬서 투자한도액 상향 조정 가능. 둘째, 거래소의 설립요건을 강화할 것 재무기준이나, 보안기술 기준을 제시해서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일본처럼 인가제로 하는 것 고려 셋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적립하게 해서, 해킹 등의 사고시에 투자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장치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