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관습도로등의 농어촌 도로의 소우권 정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과거 새마을 사업이나 기타 주민 편익 목적으로 개설된 골목길 및 통행도로가 현재상태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심이 좋고 정이 많았던 시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없이 사용하던 골목길에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공사도 이길을 사용해서 설치하였고 포장도 하여 주민 모두가 편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던 길이 대부분 지적도이 정리 되지 않아서 지적도면상에는 길이 없고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로 다른사람에게서 소유권이 넘겨지면서 새롭게 취득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년을 넘게 길을 사용하던 20년이 지나지 않고 사용하던 공익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유료도로로 전환 또는 소유권주장으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길의 사용을 무료로 허락해주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주는 공익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자신은 소유의 이익이 전혀없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에서 일부분을 도로로 분할해주면 면적이 적어져서 건축법이나 기타의 법에 저촉되어 행위가 제한돨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해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때문에 이웃간의 불화가 많이 발생하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청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공공재인 도로 (기존의 소유주가 사용 허락을 한 도로 또는 장시간에 걸쳐 도로로 사용한 도로)가 개인의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사적인 소유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소유주 또한 도로로 분할하더라도 사용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