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4-5년 형만 받는것이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조두순 같이 "나오면 그때 봅시다" 라고 벼르고 있는 범죄자들 때문에 왜 우리 죄없는 국민들이 겁을 먹어야 됩니까? 그 어떠한 성범죄이든,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최소 8년에 아동성범죄일 경우 최소 15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범죄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벌을 강화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