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판사 해임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산광렬판사는 판사는 판사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판사개인의 감정을 실현했기에 판사로써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청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법부를 이제는 시대에 맞게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고 사법부는 국민이 법의 기준에 맞게 결정하는지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