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새로운 정부 출범에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지난 정권에 비해 많게 나타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은 춧불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춧불시민운동에서 국민이 제일먼저 요구한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독립이후 대한민국에 쌓인 적폐의 내용과 종류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만 개인과 정권이 아닌 국가의 법칙를 흔드는 개혁의 첫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적폐"를 최우선으로 개혁한다고 공약에서도 그리고 정책에서도 밝히셨던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관심 또한 큽니다.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무소불휘하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검찰조직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인권보호에 검찰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제일먼저 요구한 적폐대상인 검찰권한의 분산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요? 내년부터 조정을 시작하신다고 언론을 통해 들어왔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년말이면 새로운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2018년을 시작하기 위해 조직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경찰청을 중심으로 경찰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변화를 준비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만 흘려보내며 2017년을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해보고 그냥 보내야 하는건지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젠 논의를 시작해볼까?"하는 생각으로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바라보신다면 그건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의 과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경찰과 검찰 실무자들끼리 협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국민을 바라보며 경찰과 검찰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해주셔야하는게 청와대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의 논리만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노무현 대통령때의 검경수사권 조정과정과 별반 다를게 없는것이고, 국민은 외면한채 국가기관 끼리의 충돌로 이어져버려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어떤 수사과정과 절차가 국민에게 이로운가?"를 경찰과 검찰이 논의할때 국민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기관끼리의 협상이 아닌 국민이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하고 또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수사절차가 국민에게 불편하다면 바로 잡아야하는것이죠. 국가의 기본은 법질서 확립입니다. 그러나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는 경찰과 검찰 중 검찰은 지금까지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정권의 편에 서왔다는것도 부정할 수 없겠죠?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민이 올바른 수사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간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춧불시민운동이 바랬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적폐의 대상이 적폐를 수사하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청와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찰도 검찰도 아닌 그저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