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성폭행포함)는 합의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폭행죄(성폭행포함)는 합의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면 유전무죄를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합의 과정에서 협박등 교묘한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