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강력 규제 법안, 행정조치 시행 국민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길거리 흡연자, 버스정류장 흡연자, 건물 주변 흡연자, 역 주변 흡연자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배에는 발암물질이 80종, 독성물질이 800종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를 필터로 빨아 일반 시민들에게 뿜어내거나, 또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타는 담배연기를 흡연자 자신은 안 마시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흩날리게 합니다. 심지어 길거리 걸어가면서 자신은 담배연기를 안 마시면서 타는 담배를 들고만 다니면서 담배연기를 온 길거리에 흩뿌리는 흡연자도 있습니다. 담배연기는 보통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또는 바람이 안 불어도 50m정도는 사방으로 족히 퍼져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흡연은 정해진 흡연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모두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도 과거에 15년간 담배를 피웠고, 그 당시는 1980년대~1990년대 사이라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웠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19년째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역에서, 다시 길 위에서, 회사 건물 앞에서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인하여 매일 10번~50번 정도 담배연기를 마시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 유일하게 판매되는 발암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판매하는 것도 아이러니이지만, 더 매우 심각한 것은 이 무서운 발암물질을 흡연자들이 일반시민들(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여성 포함)에게 무차별하게 내뿜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흡연(직접흡연, 간접흡연)으로 인해 매년 50,000명~60,000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의학계에서 보고되는 것으로 압니다. 즉, 이 중 20%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해도 매년 10,000명이 흡연자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입니다. 매년 1만명이 살해되는데, 처벌되는 살인자는 없는 나라. 바로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방치하는 것은 정부뿐이 아닙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고발프로(추적 60분,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자들, 창 등)들이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피해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언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례행사로 금연의 날에 금연 다큐 프로를 년 1회 방영할 뿐입니다. 끔찍한 살인사건 등 센세이셔날한 사건이나 겉으로 심각해 보이는 사회문제들만 다루지, 실제로 안으로 곪아터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지만 더 큰 피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부장제의 폐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담배를 피고 있는 자들과 담배를 만들고 있는 자(다국적 독점자본 또는 정부)가 우리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삼촌, 오빠, 그리고 다국적기업, 대기업, 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를 좋아하고 피는 사람 대부분이 남성, 권력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애연가라면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안 하겠죠. 한국의 흡연규제는 ‘눈 가리고 야옹’ 식이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상’입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 일부 도로만 금연구역으로 하거나 버스정류장이나 역에서 10~15m내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식입니다. 담배연기가 50m나 그 이상도 날아가는데 10~15m로 금연구역을 정하면 그 금연구역 선 바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파렴치한에 의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통로를 지나는 수 많은 사람들(어떨 때는 수 십 명)이 간접흡연을 강제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강제수용소로 국민을 강제로 보내는 북한과 다를까요? 한국의 국민들이 무차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담배를 마시는 순간은 거의 똑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심지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고도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단속을 안 합니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핑계만 대죠. 흡연피해 문제는, 정해진 흡연시설(장소사용료와 시설료가 들겠지만)을 띄엄띄엄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정해진 흡연시설 외에 장소는 모두 금연해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싱가폴의 경우는 모든 장소 길거리 등에서 흡연을 하면 1차로 벌금을 30만원 이상을 물리고, 2차로 흡연을 하면 의사 입회 하에 태장을 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해변에서도 담배를 못 피운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금연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금연광고를 보면, 흡연자를 위한 금연광고입니다. 비흡연자가 받는 피해를 적나라하게 표시한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과 보건복지부도 타성적인 금연캠페인이 아니라 정말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명인(담배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고 실제 금연캠페인도 하셨던 이주일 선생 등)을 기용한 금연캠페인을 하고, 편의점에서 광고판을 내세워서 판매하는 담배를 판매금지하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에 가서 배울게 무엇이겠습니까? 담배가격을 올려서 청소년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땅의 어른으로서 편의점 담배판매 및 편의점에서의 대담무쌍한 담배광고를 과연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성에 젖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도 늘려야겠죠. 우리나라의 흡연문화는 수직적 군대문화식의 회사조직문화와도 관계가 많습니다. 길가면서 상사가 담배를 피운다면 누구도 얘기를 못하겠죠. 그리고 동료가 담배를 길가면서 피운다고 해도 그것을 지적하면 대인관계를 못 하는 인간이거나 쪼잔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대한민국의 문화풍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언론/방송과 정부가 나서서 이런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매 순간 길거리에서, 아파트단지 안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역 앞에서, 그리고 건물 앞에서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를 마실 우리의 시민들과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 2017년의 대한민국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마치 1960년대나 1980년대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 2만명이라고 합니다. 직간접흡연으로 또 다시 조기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 5~6만명입니다. 매년 흡연으로 엄청난 사람이 서서히 자살하거나 타살 당하는 것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 나와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를 피하다 보면 도로 한 복판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도로에서, 길 위에서, 버스정류장/역으로 가는 길, 오는 길 위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흡연자를 마주치면서 너무 불쾌하고, 하루 종일 불쾌한 시간들을 매 순간 마주칩니다. 그들의 담배연기(직접 뿜는 담배연기 뿐 아니라 그들의 담배 궐련에서 직접 날리는 더 해로운 담배연기까지)를 마시면 기관지나 폐가 1~2시간은 기본적으로 불편을 느낍니다. 비흡연자나 여성들은 길거리 흡연자를 보면 살인자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변에서 들어온 많은 비흡연자들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흡연자는 거리의 무법자인 것이죠. 신군부 정권 1980년대도 아닌 2017년 대한민국이 미국 개척시대 서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과 지각이 있는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소명을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분들도 매년 몇 천명에서 몇 만 명을 살해하는 살인자들을 방조하는 똑 같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법률제정, 시행, 행정조치 제정 및 강력한 시행을 기대합니다. 2017.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