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 지원 뿐 아니라 원가에 못미치는 의보급여 수준 대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 지원 필요성에 대한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에서 약속한대로 곧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외상센터에 국한 것이 아니라 의보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적자이고 넘어지게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 때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정부 책임자였던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가의 85%에 그치는 의보수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TV에서 보았는데, 이후 일선에서는 오히려 75%까지 더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리는 실정입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정부 책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은 이 나라에서는 환자를 보면 볼수록 병의원이 손해보는 구조,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도둑으로 만드는 구조로 만들어놓았다는 실토이니 지금은 실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다시 정부 책임자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발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