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 환경에 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청원합니다.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2>와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우선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을 이렇게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을 사들인 다음에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내부를 깨끗이 수리하고 내부를 깨끗이 리모델링을 시행한 다음에 외관도색을 신식으로 도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후에는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을 이 건의내용대로 내부 리모델링과 신식으로 외관도색을 시행을 한 후에는 <아래뉴스내용 2>와 관련하여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즉시 철거, 즉각 보강 보수해야 하는 이런 재난위험시설(서울 100여 동, 경기에 120여 동, 전국에 280여 동)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내부를 깨끗이 수리하고 내부를 깨끗이 리모델링을 시행한 다음에 외관도색을 신식으로 도색을 한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에 이전을 시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내부를 깨끗이 수리하고 내부를 깨끗이 리모델링을 시행한 다음에 외관도색을 신식으로 도색을 해서 이런 용도(<아래뉴스내용 2>와 관련하여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즉시 철거, 즉각 보강 보수해야 하는 이런 재난위험시설(서울 100여 동, 경기에 120여 동, 전국에 280여 동)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예정인 가정집)로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뉴스내용>KBS뉴스새 아파트가 흉물로…미분양의 몰락날짜는 2013년11월22일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80세대 짜리 공동주택이 골조만 있고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짓나만 채 세월이 지나 콘크리트를 친 외벽은 거무튀튀하게 변색됐습니다. 창틀마다 텅 비어 있고 자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더 을씨년스러워 보입니다.엄청난 돈이 투자된 건물이 왜 방치된 걸까? 20년전에 짓기 시작한 이 공동주택은 공사 중 건물주와 시공사간 소송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길 반복하다 보니 분양은 꿈도 꿀 수없는 상황이 됐고 아무도 손을 안대는 사이 장기간 방치된 겁니다. 아파트 신화가 꺼지고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백억 원 적어도 수십억 원이 선투자된 사업지들은 삽도 뜨지 못한채 방치되거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 수두룩합니다. 경기도에만 이같은 사업장이 31곳에 7천6백세대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로 수만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건물이나 사업지들은 도시 미관을 헤치는 건 물론 건물 노후화로 붕괴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악용돼 부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현장 한번 보시죠.<아래뉴스내용 2>'붕괴위험 금화아파트' 44년 만에 철거…다른 곳은? 기사입력 2015-08-03 19:40최종수정 2015-08-03 20:59【 앵커멘트 】무려 44년이 된 서울 서대문의 한 아파트가 오늘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안전진단 최하의 등급으로 철거 진단을 받은 지 8년만 인데요.이런 붕괴직전의 아파트들이 곳곳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철거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흔네 살 된 아파트가 머리부터 뜯겨나갑니다.낡은 콘크리트는 허물 벗겨지듯 떨어져 나가고, 그 사이로 말라비틀어진 철근이 보입니다.붕괴 우려로 즉시 철거로 판명난 지 무려 8년이 지나 겨우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 문석진 / 서울 서대문구청장- "강제 이주가 쉽지 않았습니다. 설득보다는 행정 명령으로 최종적으로 이주했고요."붕괴위험에서 벗어난 철거민들은, 자기 명의의 집을 잃게 돼 못내 미련을 떨치지 못합니다. ▶ 인터뷰 : 금화시범아파트 철거민- "저희는 아무런 보상 없이…10원짜리 하나 못 받고 나온 거예요."넉 달 만에 다시 찾아간 또 다른 붕괴위험 아파트엔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스카이아파트 입주민- "절대 그렇게 안 나가 곡괭이로 달려들어도 안 나가.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면, 나가서 죽으나 여기 앉아서 죽으나 마찬가지지. 이거 내 명의의 집인데…."▶ 스탠딩 : 김용준 / 기자-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즉시 철거, 즉각 보강 보수해야 하는 이런 재난위험시설은 서울 100여 동, 경기에 120여 동, 전국에 280여 동이 있습니다."보상을 둘러싼 갈등 속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 [kimgija@mbn.co.kr]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영상편집 : 김경준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래뉴스내용 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도심 속 시한폭탄’ 장기 방치 건물"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3>에 대한 자료출처: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52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