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의 배달업종 종사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범죄자인 현실의 상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마음놓고 배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배달문화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 족발, 보쌈, 자장면, 피자, 김밥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350만명에 이르며, 부양가족 및 피고용 종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조그마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장면 배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배달업종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고,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에 배달통을 장착하고, 그 안에 음식물등을 담아, 배달을 하는 생계형 자영업입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땀흘려 일하면 , 일을 한 만큼 그 보람을 찾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어느날 배달을 하는 종업원의 손에 불법부착물이라는 스티커가 들려왔습니다. 오토바이 뒷 부분에 배달통을 부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부착물에 해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자동차 관리법이라는게 있는데, 배달통을 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350만 자영업자들의 일상적인 생계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그대로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자장면만 오토바이로 배달하는게 아닙니다. 피자, 치킨, 족발, 보쌈, 김밥, 햄버거등 거의 모든 배달업종 종사자들이 오토바이에 통을 달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350만명의 배달업종 종사자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정하는 악법은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과 그에 딸린 식구들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아예 죽이실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문화가 전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용인되는 사회적 기류를 역행하여,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부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잠재적 전과자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부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언제든지 경찰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불법부착물로 단속하여,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채, 먹고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국민의 약 10분의 1(350만 자영업자를 4인가족으로 환산했을때) 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 할 것이므로, 자영업자들이 생계형으로 배달통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합법화 시켜주시기를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자장면 한두그릇을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배달하는 자장면집 오토바이를 단속하여, 자장면 배달부의 오토바이에 장착된 배달통을 “불법부착물”이라는 이유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저와 같은 35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말살하는 잘못된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찰서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하여,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 엮어서, 형사입건을 하여, 벌금(보통 50만원~100만원정도) 처분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2인승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부착한 경우) 도저히 살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등은 현재 350만명의 배달업종 자영업자 및 종사자들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며, 배달업종 종사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의 적재 장치를 현실화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배달통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 같은 영세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통에 자기 점포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게의 상호를 홍보하여,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서, 거의 모든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은 오토바이 배달통에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형광등불이 들어오는 배달통을 구입하여, 밤에도 저희 가게 상호가 보일수 있는 배달통을 부착했던 적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금지하여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란한 led광고도 아니고, 그저 배달통에 형광등이 들어와 상호가 보일뿐인데, 그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배달통에 형광등 하나 달았다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지만, 야간에 오토바이의 뒷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사고가 날뻔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비오는 날 밤에는 앞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아예 보이지가 않아 겁이 날때도 참 많습니다. 몇년전에는 대낮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면, 경찰이 단속을 했지만, 이제는 대낮에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보이지 않는 생계형 오토바이 배달통에 야간에도 형광등을 켤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밤거리에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많이 줄일수 있을 뿐아니라, 오토바이를 직접 타야만 하는 배달원들 역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오토바이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같이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이 가게 상호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생계에 보탬이 될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은 대낮에 배달 장사하는 것보다 야간이 더 많은데, 배달통위에 종이로 붙여놓은 홍보 스티커는 밤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350만 배달업종 자영업자들과 그의 딸린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자, 치킨, 족발, 보쌈, 김밥, 햄버거등 모든 배달업종 종사자들의 오토바이는 다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350만명의 배달업종 종사자와 그에 딸린 식구들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아예 죽이실 생각은 아니겠지요? 350만명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배달통...국민이 먹고 살아야하는데, 모든것을 불법으로 막아놓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배달통을 장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안전 기준에 따라, 오토바이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모든 배달업종 종사자들을 다 감옥에 쳐 넣으시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