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 제도 정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애 셋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셋째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중이나, 복직을 앞두고 있어 육아도우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도우미 제도는 아래와 같이 문제가 너무 심해 육아도우미를 구할 때마다 제도의 부재에 탄식을 할 뿐입니다. 육아도우미 제도의 국가적 차원의 관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급여의 폭등 도우미들의 시세는 뒤돌아서면 오른다고 하여 속칭 강남집값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출장과 불규칙한 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장맘들은 입주도우미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조선족의 경우 200초반에서 중반, 한국인은 200후반에서 300중반까지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달 전만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도우미를 구할때마다 값이 몇십만원씩 훌쩍 올라버립니다. 한국인 도우미들은 제 월급을 탈탈 털어도 고용은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홍콩이나 싱가폴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필리핀 여성을 육아도우미로 채용하도록 일정한 교육을 받은 여성을 입국시키고, 월급을 60만원 정도로 제한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나라인데도 여성의 사회참여권 보장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도우미의 급여 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문제라고 생각하여 그런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도우미들의 급여를 적절히 제한해주시고, 필리핀 여성의 육아도우미 취업을 합법화 해주세요. 공급이 늘어나 양질의 도우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도우미 급여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보의 비대칭성 현재는 육아도우미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전 일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 심장같은 아이들을 볼 사람인데, 아이를 학대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캐나다의 경우, 육아도우미들은 국가가 마련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취업할 수 있고, 그들의 경력은 철저히 관리되어 이전 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레퍼런스 체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발.. 도우미들의 경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주시고, 범죄경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과가 있는 도우미들은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조선족들은 문제를 일으킨 경우 강제출국시키고, 다시는 입국하여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개소의 폭리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도우미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있는 도우미나 실력이 없는 도우미도 최고의 도우미로 둔갑시키는 등 거짓된 정보로 엄마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건 계약으로 월급의 15~20%정도 수수료를 받는데(한국인 도우미의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챙기게 됩니다) 그 금액이 너무나도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금으로만 이를 받아 세금이나 제대로 내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도우미가 자리를 바꿔야 수익이 나기에 잘 일하는 도우미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바꾸도록 종용하고, 월급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소개소 역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며, 수수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계약관계의 불안정성 육아도우미 계약은 일반 고용계약과 달리 아이들과 한번 애착이 생기면 쉽게 도우미를 바꿀수 없기에 고용인이지만 엄마들이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도 갑자기 도우미가 관두게 될 것을 노심초사하여 벙어리 냉가슴으로 육아도우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엄마들입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야하는데, 도우미가 “저 오늘 나갈래요.”카드를 던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제발.. 육아도우미 고용계약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주세요. 예를들면, 일정한 기간동안은 계약기간을 강제한다든지, 그러지 않은 경우 재취업을 금지시키고, 후임 육아도우미가 구해질때까지는 근무하도록 하고, 후임육아도우미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제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저출산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력단절을 두려워하여 출산 자체를 꺼리게 되는데, 육아도우미제도의 정비가 이를 해결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도의 신설 및 정비 등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