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고광훈님의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소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대형 슈퍼 갑질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전주노동청(근로개선지도 2과) 최귀순 감독관을 조사의 진행 방식 관련하여 근로자은 보호받아야 하는 점, 공정하지 못하고 매우 불친절한 감독관자로 장애자(사회적 약자를 희롱, 조롱, 언어폭력등)위한 배려없는 사항 노동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및 그 직무를 행하여 재 심판해주십시오. 전 사건과 관련하여 재 진정하오니 다음과 같이 노동법 원칙에 따라 처리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위법사항 자 (주)하이코리아 사업장.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거짓 구인광고. (2017. 01. 26.) 2) 산재보험 미가입. 3) 임금, 시간외수당, 구두 부당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 500만원) 5) 출∘퇴근 기록부 대장. 6) 해고 서면통지 및 부당 해고 구두처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해고대상 근로자의 자택 또는 우편물을 직집 수령 할 수 있는 주소지로 발송하면 됨. (법적효력 발생)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 1의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진정 조사의 진행 방식 위법사항 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1) 회사쯕 노무사. (자문, 서면자료 제출, 증거수집 근거) 2) 출석 요구서. (이메일, 전자문서, 우편물) 3) 요건파악, 합의 여부 확인. 4) 사전 서면제출 요구. 5) 사실관계 조사. (대면조사 가능) 6)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7) 미지급시 형사 입건. 재 진정 내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미작성, 임금, 시간외수당, 부당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체불금. 위법사항. 진정인은 2017. 02. 10. (주) 하이코리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02. 11. 10:30경 박준한 이사(인사관리 담당자규정)와 면담 중 회사 관련규정에 결격사유자는 문제삼하 채용할 수 없는 자로 11:30경 진정인 채용을 취소하다면서 구두로 부당해고 했습니다. - 근무시간 08~19 (11시간) 점심1시간 제외함. (근로기준법 제50조) 기본 (08–17) 8×6,470 = 51,760 초과 (17–19) 2×6,470×1.5배 = 19,410 - 토(휴일)근무시간 08~19 (11시간) 기본 (08–17) 8×6,470 = 51,760 초과 (17–19) 2×6,470×2.0배 = 25,880 * 2017.02.14. 1일치 계좌 입금 (64,170) 원 - 2일 임금 103,520 + 45,290 = 148,810 – (64,170) = 84,640 원 체불금. -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30일치 1,900,000 원 -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1,984,640 원 체불금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