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조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사람들이 점차 잊어가고 있는 사건을 다시한번 상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던 아이, 고작 중학생이 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들의 나이 였는데요. 그들의 나이는 만14세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고있는 나이였습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강릉 여고생 폭행사건'등 뒤이어 이어지는 청소년범죄들, 이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라는 여론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저희들은소년법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던 중 소년법 폐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소년법을 개정한다면 어떤식으로 개정해야할까?'라는 생각을 시초로 하여 저희들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만들어본 우리들의 소년법'이라는 제목으로 소년법을 개정해 보았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아 저희들이 개정한 법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항은 제2조,제 59조, 제60조 2항입니다.소년법개정은 미국 스위스등 소년법을 실행하고 있는 다른나라의 소년법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 (개정 후)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한해서는 성인과 같은 일반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다. 제60조 제2항(부정기형)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후)형량 감경은 명확한 감경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감경기준은 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후) 이 법에서 “소년”이란 16세 미만 인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추가한 소년법 조항 ●차별 소년법(초·중·고 처벌 차등적용) 차별소년법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형량의 높고 낮음이 정해지는 법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가해자의 나이와 같거나 적은 경우보다 가해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피해자보다 많은 경우에 더욱 높은 형량을 내림으로써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상세한 부분은 원 소년법을 따른다. ●보완 소년법(차별 소년법을 보완) 보완 소년법이란, 차별 소년법을 보완한 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적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졌다. 이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를 계산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법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가 많을수록 높은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나이로 약자를 결정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별 소년법을 보완한다. ●피해자를 위한 벌금 <스위스> 이 제도는 스위스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벌금형으로 인한 벌금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조항이다. ●형사 송치 제도<미국> 이 제도는 미국의 형사 송치 제도를 따온 것으로 미국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수감실이 격리되어 있지 않아 수감된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범죄를 배우는 경우가 생겨 청소년범죄의 재범율이 높아 졌으나 우리는 미국의 현사송치제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우리나라에 성인과 청소년의 수감실을 격리하여 적용시킴으로써 형사 송치 제도를 운영한다. 저희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입니다. 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소년법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청소년범죄자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의 소년법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명확한 감경기준 감경 X 동일한 전과가 있는 경우 범죄가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감경 O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ex)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 소년범이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을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현행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량의 무분별한 감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형량 감경은 청소년범죄자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청소년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계적인 형량 감경보단 정확한 기준을 통해 형량을 감경해야한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나이를 방패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 이젠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작은 청원으로 소년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 더이상 청소년범죄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