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주택자) 대책 전환 청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양도세 과세요건 변경 1. 지금 1주택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다주택자에서 제외되어 부동산 양도세가 부실과세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지금의 방식 수정이 필요합니다. 2. 현 부동산 취득자금을 제한하는 것은 있는자에게 손쉽게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있는자 (부동산소유자)와 없는 자의 거래는 있는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조는 최대한 많은 주택을 구입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도 피하고 매매차익도 올릴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도 (임대등록) 과세되지 않는 지금의 구조는 모순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