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하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와 여성부가 합동대책으로 현대판 연좌제를 실시 예고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최대 징역까지 처벌한다는 겁니다. 성범죄는 나쁜 것이나 그것은 가해자의 문제이지, 제 3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업주와 연관시키는 것은 애먼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주에게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만듭니다. 게다가 범죄를 수사할 의무는 국가에 있지,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며, 처벌에 대한 기준도 법리에 우선해야지 기업의 징계는 감봉, 해고 등 그 한계가 있고 범죄에 대한 교정능력이 없습니다. 형법 17조를 보면,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범죄는 범죄자가 저지르는 거지, 만약 사업주나 부서장이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페미니스트들이 흔히 저지르는 인과관계의 착오입니다. 나쁜 사람은 감옥 안에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자꾸 죄인 취급하는 것을 너머, 징역살이까지 시키겠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여성에게만 쓰이는 예산이 34조라고 들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8%입니다. 그런데 대체 남성 예산은 얼마인가요? 남성이란 성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예산은 100만원이라도 있나요? 아직까지 군대 장병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연좌제 계획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