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과 강남구청장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올해 89세로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온 최종성 이라는 서울시민 입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시 구롱리이며 흔히들 말하는 실향민입니다.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또 서울까지 피붙이 하나 없는 이곳에서 지금처럼 정착하기까지는 그 시절의 모든 분들이 그러했듯이 많이도 외롭고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이다 보니 그저 안 입고, 안 먹고 아끼고 절약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노년에는 제 명의의 집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막힌 세월을 노년에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였으나 2010년도에 제 집 앞으로 한국전력의 전신주가 아무런 허락도 양해도 없이 무허가로 세워지면서 행복한 노년에 대한 저의 바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허락 없이 세워진 전신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강남구청과 한국전력을 오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강남구청과 거대기업인 한국전력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남의 아들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던 날, 마음속으로 큰 박수와 갈채를 보내었고 약속하신 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야말로 이 노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라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의 긴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강남구 신사동 589-15호에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 집 주변의 집들이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제 주택 담 옆으로 있던 주차장 세 개가 신축건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집 앞에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하여 강남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한편 담을 허물어주는 업자를 소개받아 직접 상담 하였는데 집 앞에 전신주가 2개나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별반 소용이 없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집 앞에는 전신주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KT에서 세운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전력 전신주입니다. KT통신주는 30년이 넘게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고, 한국전력 전신주는 제가 병마와 싸우느라 병원에 있을 당시인 2010년에 갑자기 이전 또는 세워진 것 입니다. 집 앞에 전신주가 두 개나 있는 것도 속이 상한데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한전의 전신주는 집주인인 저의 양해나 허락을 구하는 과정 없이 갑자기 생긴 것이니 전신주가 내 집 앞에 없던 2010년 원래의 상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경 강남구청 안전건설과(전신주 이동관련) 박원선 담당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왜 전신주를 양해 없이 세웠냐고 하니까 박원선 담당자가 미안하게 됐다고 하며 알아보겠다고 약속하였고....이후에도 여러 차례 박원선씨를 만나 전신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전에도 전화해서 어떤 사정으로 전신주가 우리 집 앞에 있냐고 항의 하였는데 2014년 6월3일 한전의 신현국 과장이 저의 집 앞으로 와서 사연을 다 듣고 난 후 자신은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한전의 배전파트장 황정규 과장이 황씨라는 여직원을 동행하고 나왔습니다. 전신주 문제를 항의하니까 양해구하지 못하고 옮긴 것 미안하다 또한 589-14호 건물 새로 지을 때 전기공사 하느라 집 앞에 땅을 판 것도 양해를 구해야 마땅한데 허락을 구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다며 한전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이던 구청이던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내 집앞에 없었던 전봇대가 생겨서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남구청의 박원선씨는 대문 가운데에 있는 KT통신주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며 KT전신주에 이설하는 비용을 집주인인 저에게 반을 부담할 뜻이 있냐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비용이 든다고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강남구청에서는 주민의 고충을 진정성 있게 생각해 준다고 생각하였고, 한국전력에서는 왜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느냐고 항의하자 황정규과장은 저의 집 앞에서 만났을 당시에 자신의 돈을 꺼내서 제게 내밀며 자신도 그렇게 해결해 드릴까요? 하며 대화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황정규과장을 3개월간 수차례 만나서 전신주 문제를 상의하던 과정에서 중간에 강남구청 담당자인 박원선씨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서류를 검토해보니 강남구청은 전신주 이전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한전에서 임의대로 무허가로 설치했으니 한전에 항의해서 해결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전이나 강남구청이나 미안하다고 시인하며 좋게 해결을 해줄듯이 보이더니 시간이 갈수록 양측이 서로 잘못을 떠넘기며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8월20일경 진행상황을 알아보려 강남구청에 전화를 걸어 박원선씨를 찾았으나 박원선씨는 휴가중이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답변과 함께 갑지기 담당자가 김경희씨로 바뀌었다며 김경희 자신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힘들게 알아보니 2014년 9월 30일자로 박원선씨는 퇴사 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연이 길고 복잡하여 8월 24일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새로운 담당자인 김경희씨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김경희 자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전신주 이전 관련하여 KT와 한국전력으로 보내는 민원서류를 작성.발송해 주었습니다. 해결해 줄 것이란 믿음으로 기다리다 9월 5일 강남구청에 민원에 대한 결과를 들으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김경희씨는 한전으로부터 온 답변은 국도(도로)에 세웠으니 이상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여러경로로 알아보니 국토에 세우는 것과 관계없이 반드시 양측이 합의하여 경계에 세워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책임소재를 따지자 김경희씨는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정식으로 재판을 하라며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의 황정규 과장이 민원 후에 저를 찾아와 한전은 589-16호의허가를 얻어서 전신주를 세웠다며 이제까지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민원요청을 수차례 계속하자 강남구청에서는 저의 억울한 사연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전신주를 설치한 한전측의 잘못이라며 2014년 9월경 토지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전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2014년 9월11일 강남구청이 한전을 상대로 무허가 전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 한전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1월 14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한전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강남구청에서 무허가인 그 전신주의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던 점이 새롭게 드러나며 2015년 2월 6일 강남구청이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허가는 낸 적이 없다던 전신주를 강남구청 전주목록에 835번으로 기록하고 꼬박꼬박 토지사용료를 한전으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전신주가 이동 될 것이라는 희망은 강남구청의 무능하고 어이없는 행정실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5년 8월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시기 한전 측에도 전신주 이설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바 가 있습니다. 2015년 8월 4일 삼자대면을 하기 위하여 건설관리과의 김종삼씨와 동행하여 한국전력의 황선영 김혜성 차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역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강남구청의 건설관리과 김종삼은 한국전력이 문제의 전신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구청을 기망했다며 행정심판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므로 11월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하였고, 전신주가 이동된 2010년경에 제가 병환으로 치료중이어서 전신주 이전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명으로 삼성의료원의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구청 측이 요구한 의료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구청은 공문서위조등으로 강남구청을 기망한 한전을 상대로 또 다시 전신주 이설 및 철거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2일 한전에게서 받은 도로사용료를 환급하였고 2016년 도로사용료 부과대상에서 문제의 전신주를 제외 하였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며 또 다시 기다리라고 달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2016년 1월 15일과 2월25일 두차례 강남한국전력 권춘택지사장 포함 한전측 몇분과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김종삼, 저와 저의 큰아들 부부등이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자 실수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본인들의 사정만 토로하였는데 그러던과정에서 한전 측에선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강남구청이 승소한다면 한전측에서 책임지고 철거 작업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30일 행정위원회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이 이유 없다며 한국전력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고 저는 구청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강남구청장과의 면담를 시도하였습니다. 일개 시민으로 높으신 신연희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까지 길고 험한 사연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016년 7월 26일 3년만에 마침내 구청장과의 면담은 성사 되었으며, 강남구청의 최고 책임자 다운 판단으로 강남구청의 잘못을 바로잡아 그간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 주리라 기대 하였습니다. 강남구청측에서는 비서실의 이상윤, 행정팀장 이갑열, 건설과장인 심인식 그리고 박소연씨와 같이 자리를 하였으며 고령인 저는 큰아들과 동석 하였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은 저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심판에서 진 것은 구청의 실수 때문이며 결국은 마지막에 승인을 한 구청장 신연희 본인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고 “최종성씨는 더 이상 한국전력에 갈 필요가 없다”며 강남구청이 전신주를 지중화(지하에 뭍는 작업)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혼쾌히 약속하며 그 자리에서 비서 이상윤에게 2017년도 예산에 지중화 작업을 포함시키라고 바로 명령하였고, 자신을 대신하여 비서실의 이상윤씨가 오늘약속에 대한 진행사항을 항상 응대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이상윤씨의 휴대폰번호가 적혀진 명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해결되었고 너무도 기쁜 마음 이었습니다. 이 후 궁금증과 약속이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차례 강남구청을 방문하였으나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리라던 비서실의 이상윤은 한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으며, 비서실의 이상철씨만 나와서 불친절하게 위협하며 모르쇠로 일관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과 총무과 건설과 직원들이 저만 구청에 가면 저를 에워싸며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동석했던 이갑열 건설과장도 만난 바가 있으나 그들의 답변은 구청장님과 함께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이갑열씨는 민원해결에 대한 답변을 수차례 미루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한전 배전운영팀의 신현국과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중에 589-17호에서 전신주를 이설한 적이 있음을 시인 하였습니다. 17호에서 우리집인 15호로 전신주가 양측의 합의없이 이전되었음을 시인 한 것입니다. 2017년 6월 23일 신연희 구청장과의 면담을 다시 시도하며 구청에서 성토 하던 중, 감사실의 김윤균 감사팀장과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균 팀장은 신연희 구청장과의 면담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동석했던 심인식과장을 호출하였으나 이갑열씨만 감사실에서 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균팀장은 이갑열에게 “신연희구청장이 최종성씨에게 구청에서 해결할 터이니 한국전력에 갈 필요가 없다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갑열씨는 우물쭈물 제 눈치만 살피었습니다. 김윤균팀장은 저에게도 이후 한전에 간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구청장의 약속을 믿고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날의 사실에 대해 몇가지 확인하였지만 감사실도 결국은 민원인의 고충을 동감 한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마치 강남구청장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에게는 하루하루가 안타까운 시간들 뿐 입니다. 지난 4년간 강남구청과 서울시청과 한국전력을 오가며 각 각의 입장차이와 지켜지지 않을 무책임한 약속들과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담당자들의 교체에 대한 석연찮음으로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억울함에서 분노로 이어진 생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기막힌 상황은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집 앞의 전신주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니까 구청과 한전은 대답합니다. 이전될 곳의 동의 없이는 이전 할 수 없다고.. 그럼 제 집 앞에 전신주는 왜 제게 동의하는 과정 없이 갑자기 서 있는 것일까요? 아흔을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로 지병과 싸우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원래대로”입니다. 강남구청의 구태의연하고 실수투성이 행정, 공익을 앞세워서 자신의 잘못을 물 타기 하려는 한국전력의 횡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거짓된 약속으로 구민을 우롱한 신연희 구청장으로 인하여 저의 지병은 악화되었고 현재는 건강을 장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바램은 2010년 전신주가 없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과 거짓말쟁이 신연희 구청장과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 하는 바 임을 밝힘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는 4년간 만났던 강남구청과 한국전력. 서울시청의 모든 담당자들의 명함과 그들의 약속에 대한 메모, 행정심판과 민원에 대한 각종 서류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 민원인 최종성 주민번호 280805 - ******* 핸드폰번호 010-3227-2947 작성자는 최종성의 며느리 우태영 010-8949-4005입니다. 고령인 관계로 위 민원에 대한 진행과정은 최종성님과 우태영 모두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편물의 경우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건영캐스빌 1505동 1302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