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확률형아이탬규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게임 과금규제해야됩니다. ㅡ서론과본론이 매우깁니다. 결론을밑에 짧개적어놓았습니다ㅡ 대한민국의 3대 N사 게임사 규제해야됩니다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NC)의 게임들 넥슨의 대표pc게임 던전엔파이터,메이플스토리외 4개 넷마블의 대표pc게임 마구마구 NC의 대표 pc게임 리니지1외2개가량 넥슨의 대표 모바일게임 다크어벤저3,턴제 외 5개 넷마블의 대표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리니지2 외1개 NC의 대표 모바일게임 ㅡ없음ㅡ 해당 게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줄 아시나요? 지나친 과금유도입니다. 해당게임들은 ALL,15등급 판정을받은게임입니다 자 하나하나 모든게임의 문제점들을 다 까발리겠습니다 우선 카트라이더 한때 국민게임이라불리던게임이였으나 카트라는 게임상 절대요소인 자동차를 뽑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뽑기용탬 하나하나가 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며 또 S급 차량은 나오기가 힘든 약 1.75%정도라 뽑기위해서는 수백개를사야됩니다. 그것도 7일,30일 기간제카트를 사기위해서요 이걸 단순히 보면 안사도그만이지만 한정판매라고 광고하면서 판매기간동안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의 옵션보다 몇배나 뛰어난거라 경쟁전때 필요한거라 사게끔 유도합니다 메이플스토리 로얄스타일(이하 로얄),헤어&성형 로얄쿠폰,황금사과(골든애플 이하 사과)의 문제점을 앉고있습니다 이 3개의 아이탬중 로얄과 사과는 현행법상 도박에 취급되는 아이탬입니다 로얄과사과는 매번 일정한 간격을두고 내용물(보상)을 싹다 바꿉니다. 많은서버가있는데 그중 한서버와 현금거래가은밀히되는대 거기서의 게임머니(메소)시세로 알려들이겠습니다 이게임에서 1억메소의 게임머니는 현재 많은 유저의이탈로 약 5000원정도합니다 로얄에서 가장비싼 S급아이탬(스패설라벨)의 게임시세는 3억입니다 로얄은 2200원에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3억의 게임머니는 현실돈으로 약 3만원의가치가 있습니다 로얄은2200원이고요 무려 10배이상이나 현금적 이익이 생기는 엄연한 도박아이탬입니다 실제로 한정으로팔고 이걸다시 1년,2년이 지난후 게임머니가아닌 현금거래로 사는사람도있으며 그때는 몇십만을 가볍게갑니다 문제는 단순치장용이면 상관없지만 게임 밸런스를 어지렵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과 로얄과 마찬가지로 현금적이익이 생기는아이탬이 있습니다. 자 이두게임은 모두 전체이용가입니다 즉 만7세미만도 할수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두게임에 도박탬이 있다? 이게말이됩니까! 넷마블의 마구마구 이것역시 카드로 선수를뽑는 시스템인데 이것또한 도박입니다 NC의 리니지 1세대게임이지만 아직도하는사람도 많습니다 이게임역시 하려면 초반부터 아이템을 셋팅해야되는데 현금으로 몇백씩들고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넥슨,넷마블,NC의 모바일게임 모두 현질을 안하면 사냥을못하거나 게임에서 지며 레어탬으로 무장한계정은 수천만에 거래가됩니다 현재 모든 PC게임은 도가지나칠정도로 현금을 투자하면 몇배나 이익을 볼수있는 도박아이탬을버젓이 판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형법 제 246조~248조가 도박관련법이지만 게임아이탬을도박취급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도박형 게임아이탬을 반강제로 구매유도해 이용당한 유저는 처벌을 못하지만 넥슨,넷마블,NC의 각 기업의사장과 게임 디렉터 들을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해당법으로 처벌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하나하나 대입하면 성립되는걸로보입니다 영리 : 게임사가 아이탬을팔아 이익을얻음 장소나공간 개설 : 게임서비스운영 즉 게임속이 도박장소 처벌이 힘들면 과금하는 한도를 50만원으로정하는것이 아니라 도박형아이탬 일절판매금지라는 초강수라는걸 두시길바랍니다. 이과정에서 게임사가 다 죽는다라고해도 무조건 밀고가주시길바랍니다 도박형아이탬없어도 많은게임은 성공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파이널판타지14 오버워치 마인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이게임들 공통점이 무엇인줄아시나요? 정액,패키지입니다 정액제는 말그대로 기간마다 게임 이용시간을 구매하는것입니다 패키지는 한번만 구매하는걸말합니다. 즉 한번구매이후 업데이트부터 보안패치까지 모두 무료라는말입니다 즉 해외게임사들은 이런 정액제나 패키지로 판매를많이합니다 도박아이탬을 팔생각을 안합니다 오버워치의 스킨이 확률형아이탬이 나왔어도 어디까지나 코스튬일뿐 게임진행에1도 영향을안줍니다 하지만 같은장르의 넥슨의 서든어택,버블파이터,서든어택2(서비스종료)경우 무기류가 대부분 캐쉬이거나 확률형아이탬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게임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무기옵션자체가 다른 도박으로 얻은 아이탬앞에서는 프로선수여도 속수무책입니다. 현재 벨기에 에서는 확률형아이탬=도박 으로 취급한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현정부에서 더 큰 칼로 게임사를 규제하셔야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게임사가 큰반발할것입니다 즉 현정부에서는 빠져나갈수없는 3가지의 선택지를 주는것입니다 제1선택지 . 확률형아이탬 삭제 제2선택지 . 매달 이익의 70%를 세금및 게임중독자를위한 치료비납부 제3선택지 . 월10만윈으로 캐쉬한도 당할거나 전부싫으면 월매출70%새금+연매출50%추가납부 매달 70%를 내고 연말에 전채영업이익중 50%가 안냈다면 50%되는부근까지 납부 그이상이면반환없음 사회환원조치 (사회환원 : 사회로 되돌림을뜻함 연말에 기업들이 기부하는게 이 사회환원때문에 영업이익의 일부를 취약계층에게사용되라고 기부 쉽게말해 기업이 어려운사람에게 기부한다는의미) 게임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머기로 제1선택지를 선택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선택지에서 70%라한것은 2016년 넥슨총영업이익이 대표게임중 메이플에서 166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때문입니다 즉 수천억을 벌고있기에 5000억을 벌었다칠경우 70%납부한다면 1500억이라는 이익만이 생기기때문에 아무리 비싸게 캐시탬을팔아도 적게벌고, 한도를10만으로 해도 적게버니 도박탬을 포기하고 정액제로 눈을 돌리게해야되기때문입니다. ㅡ탈세를할경우 회계감사후 그것대로 처벌구실(수천억의 벌금형)거리를 만들수가있습니다 게임사입장에서는 한해 수천억씩 버니 영업허가취소로 한순간에 다 잃는건 싫어하기때문입니다 ㅡ결론ㅡ 정리하겠습니다. 1.넥슨,넷마블,엔씨의 과도한 확률형아이탬 판매 2.현행법상 형법 제 247조를 게임사가 위반중으로 처벌요구 3.처벌이 힘들면 가.도박탬 판매금지 나.영업이익의70%이상 세금납부 다.한도를 50이아닌 10으로 더 하향설정 라. 가나다모두거부시 세금폭탄으로제제제 매달70% 연50%>매달내고 연말에 지정치못채우면 추가납부 넘으면 반환없이 사회환원조치 4.3번을해도 게임 안망하니 강제시행 해야됨 정액제 : 파이널판타지14,월드오브워크래프트 (전세계 MMORPG시장영업이익부분 1,2위) 패키지(최초1회구매) : 마인크래프트,오버워치,리그오브레전드 3게임 모두성공한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