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항소)중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86년 준공된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2001년 이후 신고라고 함) 공익신고로 단속. 관청에 "질서행위 규제법및 시행령"을 적용.선처를 요구했으나 단호히 거부.재판에 회부 중.약식과 정식에서 패소.즉시 항소중입니다. #제안합니다. 오래된(재개발)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는 자체내에서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입주민끼리 대립.장애인 표시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불편해서 이사가는 장애우도 있습니다. 대책없는 단속은 불신만 초래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도 문제입니다. 춘천에서 힘없고 빽 없는 택시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