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복권 확대 실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과거정부시절에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명확한 증거자료, 증인도 없이 억울한 누명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조작되어서 무고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전과자로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서 재심청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는 사건은 법원에서 기각 합니다. 이러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흉악범죄가 아닌 단순한 사건들은 특별시면 복권을 실행하여 억울한 누명의 전과자에서 명예회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흉악범죄가 아닌 단순한 사건들은 모두 특별시면 복권을 실시 하는 방안 2. 공익단체 변호사들께서 재심청구를 무료로 해주고 그 비용은 저 비용으로 국가에서 부담하여 억울한 누명의 명예회복을 하는 방안 3. 법무부장관 산하에 과거 억울한 누명을 청산하기 위하여 변호사들로 구성하는 명예회복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억울한 누명의 사건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청원합니다. 2017.11. 24 청원인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1, 104동 601호 (신내동 성원아파트) 박 문규 010 -3232 -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