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구간 확대 및 처벌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오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여기까지와서 글을씁니다. 11월 22일 수요일 19:14시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저는 주차장에 지정된 칸에 차를 세워놓고 일행과 밥을먹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차에 탑승해서 나가려고보니 나갈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앞에 검은색 그렌저차량이 지정되지 않는 주차공간에 차를 세워 저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2에 신고를했더니 120콜센터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래서 120에 전화하니 제주시청 교통행정지도과라는 곳으로 연결이 되었고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부터 이어지는 얘기에 저는 어의가없어서 제가 사는 이곳이 법이 존재하는 나라인가를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차가 못나가니 조치를 취해달라하니 차량번호 조회 후 전화연결을 시도하는데 회사차량이라 본인과 통화가되지않는다. 시청이라고 문자를 넣고 통화시도를 하고 조치후 전화 드릴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을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수술받은 직후라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가봐야하는 상황이라 빨리해달라 말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어떤 처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단속구간이 아닌곳에 세워진 차는 처벌할수도 (과태료부과) 견인할수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하더군요 그러면 그 차주가 전화를 계속 안받으면 저는 거기에서 세월아 기다려야됩니까? 상식적으로 주차장안에서도 주차칸이 아니면 불법주차인것인데 단속구간에 포함이안되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아무것도없다면바꿔서 말해서 제가 공영 주차장에가서 차들 뒤에 세워놓고 볼일보고 와도 저는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시민의식을 탓할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민의식 수준이 다 낮고 이런 법을 악용해도 제주시청 교통행정관리과 및 112에서는 이런 일로 피해보는 시민들에게 대신 전화거는거 말고는 아무런 도움도 줄수가없고 위와같은 불법 아니 불법이아니군요. 시민의식이 낮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제도 가하지못하는게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공영주차장에 고의로 잘못세워놓은 차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처벌되지 않는게 지금 현실이라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