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외국인 취업자의 수가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결혼·취업 등으로 입국한 부모와 함께 국내로 이주한 자녀(중도입국자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중도입국자녀 또는 이들이 국내에서 낳아 기르고 있는 자녀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언어·정서·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 발의의원 명단 박성중(바른정당/朴成重) 강석호(새누리당/姜碩鎬)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종석(새누리당/金鍾奭) 김현아(새누리당/金炫我) 박명재(새누리당/朴明在) 백재현(더불어민주당/白在鉉) 엄용수(새누리당/嚴龍洙) 윤영석(새누리당/尹永碩) 윤재옥(새누리당/尹在玉) 이종구(바른정당/李鍾九) 이종명(새누리당/李鍾明) 장제원(바른정당/張濟元)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자녀에게 복지특혜 주는데 혈세낭비하는데요 세상에 외국인을 위해 세금낭비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어려운 자국민도 많은데 그돈으로 어려운 자국민이나 챙겨야합니다 국민들이 외국인을 위해 세금낭비하는거 반대하고 다문화정책도 치안과 안보적으로 문제 많은 정책입니다 다문화정책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외국인수 줄여도 모자랄판에 외국인 혜택만 늘리는거 문제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해주시고 외국인 혜택 늘리는 짓 하지마세요 어느 정당이나 똑같이 다문화정책을 위하고 다문화혜택만 양산하니깐 뽑을 정당이 없는거죠 죄다 똑같이 매국에 일조하는데 어느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다문화가 좋으면 다문화국가로 이민가세요 우리나라를 다문화국가 만들어서 엉망만들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