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非한약제제 의약품 판매를 처벌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약사법 20조 1항에 의하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입니다. 하지만 약사법 2조에 2항 의하면 "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그 직능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한약사는 비록 약국개설자이지만 非한약제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약사가 면허범위내에서 한약제제를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非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처벌조항"미비라는 이유로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를 수수방관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약사는 非한약제제에 있어서는 "무자격자"에 해당되므로 약사법44조와 93조에 의거하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과 같아서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처벌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