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임용쿼터제 한대학 출신 상한 30% 입법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법률> 교수 임용 한 대학 출신 상한 30% 쿼터제. 어떤 파벌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어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수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학벌위주의 고용을 실력 위주의 교용으로 바꾸어 모든 국민에게 교육과 취업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누구든지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근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학문 발전을 위한 본교 출신 교수 1.1%, 여 교수를 늘이기 위한 교수임용쿼터제 등 선진국에서 교수 임용제도. <문제점> 1. 우리나라는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가에 따라 18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2. 전국민이 유치원 시기부터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되어 사교육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교육의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특정 대학 출신이 모든 직역을 장악하여 학문과 모든 발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4. 공정한 재판, 승진, 그외 다양한 분야에서 부조리와 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지역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6. 산업 발전 및 노벨상 수상을 막고 있습니다. <효과> 1.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2. 노벨상 수상 등 학문 및 산업 발전을 가져옵니다. 3. 교육 문제(학벌위주의 고용)와 함께 사교육문제가 해결됩니다. 4. 공정한 재판. 5. 깨끗한 세상. 6. 지역의 균등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