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 청원(복수노조/단체협약/노조설립 지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안녕하세요, 경기도 모 공공기관에서 노조 일을 맡아 보고 있는 김 모모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노동조합 일을 보면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기업 지원 파트에 있으면서 느낀 점들에 관하여 말씀 드리며 몇가지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청원 드립니다. 1. 복수노조 체제의 문제 - 현 노동조합법은 1사 1노 원칙과 복수노조 체제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 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노조는 이익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서로다른 이해를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수노조 체제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일견 필요한 제도 입니다. - 그러나 그렇기 때때로 정당처럼 합종연횡하면서 사측에 대하여 근로자의 공동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의 사업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 및 대표교섭 단체를 인정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1개 노조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 단체협약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숫자경쟁 등 노조간 갈등을 방치하는 경우, - 1개 노조의 독점적 지위 인정으로 인한 위원장의 과도한 권력 부여 및 이로 인한 자연스럽게 사측 대표와 노측 대표단간의 담합 등이 발생하게돼 어용노조 즉, 직원들 전체의 복리 증진 보다는 지도부 일부의 사적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로 전락하는 경우 다수 입니다. 1-1. 복수노조문제의 해결방안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시 복수노조간 공동대표 및 공동교섭단 마련을 위한 법령적 조정을 청원 합니다. - 또한 임금 등 중요한 근로복지 항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총회를 통하는 내용을 특정함으로써 위원장 및 지도부의 폭주, 사적 이해의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항목을 담아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2. 현행 단체협약의 문제 - 우리 법령에서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의 근간이자 척추입니다. 하여 관련 법규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만, - 단체협약이 제한하고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고, -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차원에서 보호 할 수 있는 사측에 대한 억지책, 즉 벌칙이 매우 약합니다. - 예컨대 통지의무 등등을 어길경우에는 법칙금 수준이 부과되는데 통상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노조의 다수를 차지 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억지책의 실효는 매우 낮고, - 그러다 보니 언론을 활용해 사업장을 흔들어 놓거나, 쟁의,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 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 또한 이러한 결과로 노조가 극단적 연성화 혹은 강성화를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어 노조의 역할과 의미가 무화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1. 단체협약 제도의 개선 방향 - 이를 위하여 법 또는 시행령 내에 단체협약의 범위와 역할, 조정 범위를 특정하여 주시고,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 내 노조가 공동의 대표를 맡아 교섭에 나서 근로환경 개선에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며 - 임금, 근로복지 등등 특정 현안에 관해서는 반드시 단협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선과, - 단협 미비시 처할 수 있는 처벌의 강도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행정쟁송 및 법률대립에 이르거 전이라도, 사용자 측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 문제 - 여전히 한국 사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이내 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야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만 더욱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사업체의에 경우 조직률은 아예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 입니다. - 특히 이와 같은 사업장은 법으로 의무화한 노사협의회 마저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착취가 사실상 용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소규모 조직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의 경우 법령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쟁송 등에 이르게 될 수 없어 이와 같은 착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 지원 - 이와 같은 이유로 법령 또는 정책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을 지원 및 지원 실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주식의 주인은 주식의 소유주 이지만 근로현장에서 서비스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근로자입니다. - 이익에 대한 적절한 배분 없이 건강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근로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확대는 필수 조건입니다. - 그간 대규모 사업장과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노동정책에, 소규모 사업장과 특히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저학력자, 저소득자에 대한 국가 단위의 지원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