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교환 대토시 양도세 면제 적용에 대한 양도세 1억 5천만원 부과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국 민 청 원 서 〔 청와대 귀중 〕 민 원 인 : (이름) 윤 권 표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노신로 192 (신읍리 818) (우편번호 241113) (연락처) 010-7770-0691 관련 기관 : (이름) 춘천세무서장, 양도세 담당공무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15 (중앙로 3가) (우편번호 24358) 위 민원에 관하여 민원인은 다음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민원의 요지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민원인이 경작목적상으로 세무서에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세무서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한 후에 자경 농지를 교환 대토 하였습니다. 또한 교환대토후 다시 세무서 양도세 담담공무원과 양도세 면제 사실 확인 후에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양도세 면제 신고 완료 후 1년 반이 지나 양도세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1억 5천만 원이라는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하는 공권력 남용이며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위헌적 불법요소가 있는 행위로 애당초 세무서에서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 해서 토지를 교환한 것이니 1억 5천만 원의 양도세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초 사실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의하면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사건의 개요 (1) 양도소득세 부과된 토지의 매도 및 대체농지의 취득 본 민원인은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의 목적으로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사실을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한 후에 2013.10.23.일 매매계약을 하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 97-12, 약 5천평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지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3년 이상 자경 농지를 매매가 3억1,7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환대체 농지로 2013. 11. 28 일 매매계약을 하여 바로 인접한 농지인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 103, 104, 105, 106 및 97-14번지 등 5개 필지 (지목은 임야이나 실지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 원래 저희가 소유하던 넘겨준 반환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약 11500평을 매매가 2억8,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양도소득세 부과 저는 교환대토후에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 확인 하에 상기 토지를 경작 상 목적으로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양도세 신고하고 1년반 가까이 지나 양도세 담담공무원이 바뀌고 나서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양도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더니 취득가액을 고시가격인 1000만원으로 하고 양도가격을 3억 17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3억 700만원으로 하여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또다시 추가로 이중으로 부과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억대의 양도세 고지서를 보시고 충격을 받아 50년을 농사지은 땅을 날리게 되었다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3)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농업인이 3년(현재는 4년) 자경한 농지를 매도하고 요건에 맞는 대체농지 (면적기준1/2, 금액기준 1/3, 현재는 면적기준 2/3, 금액기준 1/2이상)를 구입할 경우에는 매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에 춘천세무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나. 매도 토지에 대한 민원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자격 요건 (1)소유기간 요건 : 매도 토지는 원래 저의 부친이 소작으로 남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다가 땅주인이 남에게 땅을 팔겠다고 하여 원고가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소유하다가 대출금을 갚고자 직장을 다니기 위해 저의 모친에게 2001년에 증여했다가 연로하신 모친으로부터 2005년에 다시 증여받아 소유하였으며 매도하기 까지 원고가 보유한 기간은 7년 10개월 이었습니다. 첨부 1)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2013년 11월 28일 구매 계약 ) (2) 자경 요건 : 원고는 어릴 때부터 본 토지 인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직장인 여천NCC를 2009년 5월에 퇴직하여 그동안 본 원고가 퇴직 후 농사를 지을 예정으로 원고가 본 대상 토지를 1994년 매입하여서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내어 농사를 지었으나 직장문제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직접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 모친에게 2001.7.9일 증여하였다가 모친이 연로하여 지시고 본 원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2005.12.26.일 모친으로부터 다시 본인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첨부 2) : 증여계약서 ( 윤권표 소유를 모친 전순복으로 2001년 7월 19일자 ) 원고는 본 토지의 소유기간 7년 10개월 중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민원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고의 집에는 식구가 연로하신 어머니 외에는 민원인밖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와 하면서 별첨같이 자경농지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춘천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자께서 원고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로 동네 사람에게 확인하였더니 동네사람이 원고를 모른다고 말 하였다 하여 민원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동네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전화 받으신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나빠져서 보청기를 끼고 있었지만 전화소리가 잘 안 들려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모른다고 했다’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배추 무 오이 호박 토마토 고구마 감자 수박 등 채소 농사와 쌀 옥수수 콩 팥 조 수수 등 곡식 농사와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과일농사로 농약을 수없이 치고 농약에 중독되었고 60년대부터 앙고라토끼부터 돼지 한우 수입소까지 축산 농업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잣나무 5000평 밤나무 2000평 뽕나무 1000평 등 다 년생 농작물을 30년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을 90%이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첨부 3) 잣나무 밤나무 과일나무 사진 (윤권표 거주 주택 인근 ) 첨부 4) 농산물 임산물 및 과일 매매 계약서 첨부 5) 자경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마을 이장 및 주민 8인 서명 ) 첨부 6) 농지원부 및 농업경경체 등록 확인서 첨부 7) 산림조합원 (2009년 가입) 및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3) 거주 요건 민원인 1964년부터 본 토지 옆에 2000년 돌아가신 부친이 지은 노후 주택에 살았으며 제가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지은 집을 1994년에 준공허가를 받아 지금 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005.12.26일부터 본 토지를 매도한 2013.10.25일까지 7년 10개월중 거의 본 토지 인근의 1994년에 제가 신축한 주택(현재 원고가 거주)에서 실지로 거주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인 거주지에는 초등학교만 있는데 폐교되고 학교가 없어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서울에 얼마동안 주민등록증을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지 거주는 본 토지의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모친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첨부8) 민원인이 거주한 1964년 건축집 및 1994년 건축한 집 실제 사진 (4) 소득 요건 민원인의 소득은 본 농지의 소유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년간 소득이 금3,700만원( 2014년 시행된 면세기준)이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부양가족 5인 가족기준으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년간 1000만원 이하의 농가소득으로 불법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1억 5000만원을 갚으려면 농업 소득으로는 앞으로 30년을 벌어도 불가능한 금액을 양도세 담담공무원이 현재 까지 4명이나 바뀌었는데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서로 책임전가하고 공무원의 신의 성실과 국민에 대한 복무의무를 무시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부 9) 소득금액증명원 (20011년~2013년 : 3년 자경기간 세무서 소득증명 ) 첨부 10) 가족관계증명원 3. 세무서의 위법부당한 조치내용 가. 민원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도하고 대체 농지를 구입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부과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설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2005.10.16일에는 증여가액을 본 토지의 기준시가인 금1,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2013.10.25일에 실거래가인 금3억1,700만원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다.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ⅰ) 양도가를 실거래가로 하면 취득가도 실거래가로 하고 (ⅱ) 취득가를 기준시가로 하면 양도가도 기준시가로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합치될 것입니다. 라. 그런데 춘천세무서에서는 양도가는 3억 7000만원 실거래가로 적용하고 취득가는 고시가격 1000만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2005년에 금1,000만원에 취득하여 2013년에 금3억1,7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8년여만에 31배로 상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기초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 공무원의 책임전가 및 불법적 위헌 요소는 별도 내용으로 첨부합니다. 4. 결 어 상기와 같은 내용을 잘 살피셔서 잘못 부과된 양도세를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7. 9. 10. 민원 청원인 윤 권 표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첨부 서류 첨부 1)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2013년 11월 28일 구매 계약 ) 첨부 2) : 증여계약서 ( 윤권표 소유를 모친 전순복으로 2001년 7월 19일자 ) 첨부 3) 잣나무 밤나무 과일나무 사진 (윤권표 거주 주택 인근 ) 첨부 4) 농산물 임산물 및 과일 매매 계약서 첨부 5) 자경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마을 이장 및 주민 8인 서명 ) 첨부 6)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 7) 산림조합원 (2009년 가입) 및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첨부8) 원고가 거주한 1964년 건축집 및 1994년 건축한 집 실제 사진 첨부 9) 소득금액증명원 (20011년~2013년 : 3년 자경기간 세무서 소득증명 ) 첨부 10) 원고 가족관계증명원 첨부 11) 상고이유서 청원 및 양도세 불법 부과의 위헌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