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사록을 상습적으로 위조하는 사채권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국제건설(구 ic코퍼레이션)은 2006년 12월 전문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 M&A 방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7년과 2008년 허위공시, 배임, 횡령으로 인해 2009년 3월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 함으로 2009년 4월 16일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국제건설이 비록 상장폐지는 되지만 몇백억 수주 잔고가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국제건설 경영권을 두고 씨유알디와 국제건설이 발행한 78억원 BW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채권자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채권자는 기업사냥을 위해 2009년 4월 16일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를 설립하고, 씨유알디와 협상을 통해 국제건설 경영권을 인수하려 시도 하였고, 2009년 5월 6일 1차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차 합의서 작성 후 2009년 5월 7일 경북 경산시에서 7대1 감자와 이사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지만 폭력 행위가 발생 됨으로 주주총회는 무산 되었습니다. 사채권자는 씨유알디와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주명부를 조작해 2009년 5월 14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된 것처럼 위조한 후 대구지방법원에 이사진 교체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씨유알디는 대구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9년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씨유알디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함으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채권자는 대구지방법원의 인용 결정도 무시하고 2009년 7월 2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51억 전환사채를 불법적으로 발행하고, 2009년 7월 14일 국제건설이 보유한 베트남 골프리조트 사업권 420만불을 대우솔라에 20억원에 매각 한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국제건설과 대우솔라간의 자산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후 제3자 비밀금지 협약 조항까지 삽입 하였습니다. 사채권자는 대우솔라 이사회 결의도 없이 2009년 7월 14일 1억원 짜리 자기앞 수표 20장을 국제건설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당일 국제건설은 27억원을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는 씨유알디에 27억원을 이체 하였고, 2009년 7월 16일 씨유알디는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함으로 사채권자는 국제건설 경영권 인수에 성공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채권자는 상습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국제건설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었고, 2011년 6월과 9월 국제건설로 베트남 골프리조트 사업권 420만불이 회수되자, 사채권자는 즉시 대우솔라 계좌로 이체한 후 사채권자의 차명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건설은 2014년 2월 7일 파산이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위조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사록 위조범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 국제건설은 최종 파산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함으로 견실한 건설업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사냥꾼들을 엄벌에 처해야만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상습적으로 위조하는 사채권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