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에 따른 토지 지목변경 및 공시지가 상승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방에 유휴 목장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얼마 전까지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허가 진행 중에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토지지목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에 의해 상기 세금들이 부과가 됩니다. 당연히 재산적 가치상승에 따른 세금은 국민으로서 내야 마땅하죠. 제 토지의 경우 인근 공장용도의 잡종지 최고가격이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평당 4만원이 되지 않는 공시지가가 45만원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그리고 시가가 20만원이 채 되지도 않고 공장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45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누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제 토지는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사나 목장 이외에는 공장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공장용도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부 지침이라고 합니다)은, 태양광 사업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2Mega Watt 생산시설을 위한 9,000평 토지의 개발부담금이 약 8억 원, 매년 재산세 및 종부세가 8천만원 정도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발전사와의 공급계약 체결과 PF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20년간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20년간 수익은 2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 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20년간 현재의 기준으로 24억원이, 그리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1. 태양광 사업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경을 제한하여 주십시오. 2. 태양광 사업에 따른 종부세는 면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