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문제(자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보호법 수정 및 개선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제가 청원 드리고싶은 내용은. 청소년 음주문제 및 자영업자의 아픈 현실을 청원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짧은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중 1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아르바이트생은 21살, 여자친구는 청소년)를 손님으로 가장해 주류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서, 알바생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수십번씩 지시했고, 업주또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중 1명이 업주를 속이고 미성년 여자친구를 몰래 손님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나머지 알바생도 그 여자가 미성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 단속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는데, 알바생도 같이 와서 진술을 하였고, 업주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으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교육을 했고, 미성년 손님도 알바생들이 업주에게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속이고 주류를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과, 검찰측 처분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 나왔네요. 행정심판을 하면 어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지,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전 감경사례 말고 비슷한 사례로 감경 또는 영업정지 취소 판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위와 같은 작은 사례만 보더라도 업주의 마음이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런데 포털검색창에 "청소년 주류판매"라는 키워드 하나만 검색하셔도 이런글이 수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재 자영업은 포화상태이며 하루벌어 하루먹고산다고 할정도로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중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른분들도 많기도 하고 이것을 또 악용하여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고용하여 가게를 망하게 만드는 경쟁업주들 또한 있습니다. 이런업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영업자에게 30일 또는 60일 영업정지 처분은, 가게를 그만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이겨낸다고 해도 그 1개월 2개월 분의 가게세와 여러가지 돈을 생각하면, 아마 재기하기 힘들정도로 자영업자들은 힘이듭니다. 위 글에서도 보셨듯이 분명히 업주는 어떻게해서든 막을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이런경우가 너무도 많아 개선 또는 수정해주셨으면 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빚을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는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하고 어머니이기도 하며 친구이며, 동생이며, 형제,자매,남매 가족 중 누구 일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하시어 개선 또는 보완,수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며, 작은가게에 출근하는 젊은청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