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범죄에 대한 친고죄로 다시  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개인적 문제를 국가가 지나친 공권력의 확대로 범죄인을 양산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1. 전남성의 범죄인화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2. 개인의 문제를 개인간의 합의로 해도 충분히 양자가 원만한 관계회복이 될것같습니다 3. 여성들이 이를 악용하여 위계로 유인하여 선량한 남성 피해자가 발생할것입니다 4. 이대로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선량한 낭성들을 위한 범제도의 보완을 건의합니다 예로 위계에 의한 성범죄 유발자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성범죄관련 수사절차개선등 예로 범죄지에서의 증거는 필요적 압수수색 및 피해 여성의 피해신고 이력 필요적 조사 수사 법제정의 취지가 피해자구제인 만큼 정점 늘어나는 남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보완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