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시 여자만 처벌은 맞지 않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만약 제14조 외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할 경우 형법 제269조 ①항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9조 ①항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이는 남녀 둘이 만드는데 왜 여자만 처벌 받고 남자는 않 받는지 여자 혼자 만들면 몰라도 둘이 만드는데 남자가 원치 않았는데 여자 혼자 낙태 했을 경우 외에는 남자도 같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남자도 책임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