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관련 양형 기준 최저임금 연동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입법취지 : 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 저임금으로 고달픈 삶을 사는 국민들은 수천억 사기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적은 양형을 받을때 마다 성실하게 일하고 사는 것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것은 사회적 도덕성을 개인의 양심차원에서 약화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의지를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최저임금과 통상 인상률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제인구가 40-50년간 경제활동을 했을때 벌어들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평생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년간 일했을때 예상되는 수입이 5억원이라면, 5억짜리 사기로 그 돈을 불법으로 획득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없애버린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당 1명을 살인했다는 양형기준으로 구형을 하는 것입니다. 500억은 100명을 죽였다고 보고 양형기준을 정하는것입니다. 이후 금융관련 불법 편취한 이득에 대해 가담정도, 의도등은 법정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금융사기, 불법 이득 편취등은 사회의 신뢰를 좀먹으며 경제성장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단돈 몇백만원을 사기당하고 절망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천억을 편취하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몇년살다 나오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쪼록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과 엄중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