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보호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여아의 엄마입니다. 담임교사의 아동 학대 정황이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하였고, 현재 아이도, 해당 담임교사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나, 자체 판결이 나기까지 한 달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진술이 엇갈리면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학대 혐의자와 아동이 아무런 우선 조치 없이 한 공간에서 생활함이 마땅한 것인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런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나, 제제할 권한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하고, ∙담임교사의 감정적인 보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으나, 학교의 입장은 담임교사와 직접 해결하라고 하며, ∙담임교사는 본인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신경 쓰지 말면 될 것이 아니냐며 어깃장을 놓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높아져 있는 현실이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고시스템은 만들어 졌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였다면, 피해 받은 해당 아동에 대해 선 조치~긴급 조치 등등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매뉴얼이 부제하다 보니 아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는 어른들의 이권과 편의에 의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부디 살펴 주시길 청원합니다. 관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