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수수료 한도액 낮춰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부동산 중계 수수료에 대한 한도액을 명시 하여 서민 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한 요율이 국토부 권고안인 매매와 임차 간 수수료 역전 해소를 위해 매매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을 0.9%에서 0.5%이하로, 임대차 거래 금액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구간 수수료율을 0.8%에서 0.4%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가가 6억원 이상으로 이경우 0.8% 상한을 기준으로 했을때 480만원을 중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계업자는 상한요율로 더 이상 깍아 주기 힘든다고 하면서 사실상 한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변호사에서 부동산 중계를 해주고 상한으로 100만원만 받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상관 없이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하여 서민 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