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람은 집을 더욱더 못사게 만드는 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조정대상지역내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저는 있으나,피치못할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있으며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 조정대상지역내 분양을 받으려 보니,중도금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분양권도 없고,집도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이건 더욱더 서민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대책이더군요. 건의합니다. 무주택 세대에 대하여 조정지역내 중도금 대출은 규제지역과 동일하게 남편 소득 or 카드사용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투기를 막기위해서 무주택 세대에 대하여 1건에 대한 대출만 이뤄진다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