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과 불법촬영,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불법 촬영물. 흔히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영상물을 말하죠. 저는 이 촬영에 이용되는 소형카메라를 구매할 때, 경찰이나 구청에 합당한 이유로 허가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도록 제약을 걸었으면 합니다. 방송촬영, 야생동식물촬영, 범죄자의 심문과정등의 이유가 아니고서라도 다른 이유가 합당하다는 심의를 거친 후에 작은 소형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배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처벌은 사회적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벌금과 징역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을 SNS와 같은 인터넷매체에 올린 경우, 그리고 그 불법촬영물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일 경우,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포르노의 목적이나 피해자에 대한 복수, 유희의 목적등)에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와 사이버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하고(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녹녹치 않은 경우든 풍요로운 경우든) 징역 10형부터 시작해서 죄질에 따라서 형량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 어떤 분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특정 성별의 성욕이 강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가던 다른 사람 아무나 붙잡고 끌고 가서 강간하지 않습니다. 성욕이 가해자가 한 범죄행위의 이유따윈 될 수 없습니다. 성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성욕을 꼭 강간과 같은 범죄행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욕이 강하다 싶으면 범죄행위를 통해 해소 할게 아니라 자위를 하면 될 일입니다. 타인의 체온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애정에 상대방이 응하고 서로 연인이 되었을 때나 서로의 합의하에 나누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자신이 그런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다고 그것을 범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상처와 후유증, 장애를 남기고 낙인처럼 남아 피해자의 평생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최소한으로 내야하는 벌금과 징역(실형)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첫번째로 소득과 경제적여건등을 파악하여 가해자의 재산의 80%이상을 국가가 몰수하고 20%는 피해자의 치료에 지원되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월소득에 30%를 매달 국가를 통해 피해자에게 줘야 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벌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가해자에게서 몰수한 재산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어서 피해자의 회복틀 도와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재산을 1/n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재산×n의 형태로 벌금을 거두어서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협박하거나 3자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는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정도에 따라 최소 벌금 3000만원부터이며, 징역은 최소 3년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3자도 가해혐의로 벌금형 또는 정도에 따라 징역을 줘야합니다. 세번째로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미취약 아동인 경우 징역 40년부터(최소),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징역 30년부터(최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징역 20년부터(최소),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는 실형으로 50년을 선고해야합니다. 또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거나 가해자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실형 40년을 선고하고 이 모든 처벌은 가중 처벌이여야합니다. 죄 항목에 대한 형량을 따로 책정하고 형량을 모두 더한 형량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적은 내용이 과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력하고 무거운 벌이 있어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참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한 것 일까요. 제대로 된 윤리관과 가치관 도덕적인 생각, 양심,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존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한번 더 생각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 피해를 끼치고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뇌에 우동사리가 가득 든게 아니라면 뇌에 주름하나 없이 평평하고 투명하게 비어있지 않다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야 함을 직시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알되 자신의 목표와 길을 찾아 앞으로 전진햐야 할것이지. 한낮 욕구에 아니면 미개한 사상과 생각에 휩싸이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