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따른 피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2016년 지인을 통해 오피스텔 투자를 권유 받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각각 3개의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분양계약했습니다. 2017년 7월 잔금이 도래하여 잔금대출을 알아보니 대출규제로 잔금대출 한도가 낮았고 조건도 안좋았습니다 부랴부랴 전매로 내놨지만 부동산 규제로 불안감 속에 매수자는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계약금이 천만원이었지만 중도금 대출을 했기에 계약금 포기하고도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고 마이너스 3천까지 내놔도 거래가 안되어 잔금 연체이자(연15프로) 독촉에 어쩔 수 없이 담보대출 1억에 각종 신용대출 5천만원을 끌어와 등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도 들어오질 않아 공실에 이자에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2번째 오피스텔 잔금이 10월말이었는데 이 엮시 계약금 포기로 내놔도 거래가 안되어 연체이자 16프로와 증도금 이자(연5.5%)까지 물고있으며 더이상 끌어올 대출이 없어 하염없이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부동산 규제를 하는게 좋은 취지입니다만 저같은 사람은 오히려 빚을 안지려고 손해보고라도 매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아 오히려 빚에 빚을 지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지를 꺾고 파산에 이르게 하여 가장파탄 및 생활고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작 돈 있는사람들은 자기돈(현금)으로 진금치르고 끄떡없습니다 저처럼 돈없는 서민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대출도 몇년뒤에는 원리금균등상환까지해야하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최악에 최악입니다 6살 유치원생을 키우며 먹을것 안먹고 안입고 자가 집도 없어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지동차도 없이 그렇게 열씸히 살았는데 지인한테 사기당하고 돈 열심히 모아 집한채 장만하려는 꿈도 잊은채 감당할 수 없는 빚만 갚다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기꾼인가요? 지인한테 사기당한 그 당시 5살 아이를 둔 세상물정 모르는 주부였을 뿐입니다. 저같은 사람은 무시한 채 그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대출도 못받게하고 금리도 올리고 팔려고 내놔도 거래도 안되게 만들어버리면 전 그냥 죽으란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