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요건을 넓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요건이 너무 애매하고 판사마다 다소 견해차이가 있으며, 검찰 측에서 항소 등 때문에 정말 자기방어차원에서 방위를 한 것인데 이론적으로만, 법리적으로만 따지다보니 정작 겨우 내 목숨을 구제했더니 그 이후에는 내가 실형을 살아야하나 걱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때려야하는지, 진짜 맞고만 있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론적,법리적으로는 쉽겠죠. 그러나,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속에서 그 이론대로 싸울수 있을까요? 당장 상대방이 저를 쇠파이프나 칼로 위협하는 와중에 머릿속으로 정당방위 요건 떠올리고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진짜 특히 돈없는 서민들은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뻔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서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고 난리납니다. 무슨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으면 나도 멈추라는데, 그게 실전에서 가능합니까. 진짜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 다시 일어나서 저를 해칠 것이 뻔한데.. 현실과 법리가 너무 안 맞습니다. 시급한 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