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아프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되는 현실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서 현역부적합전역으로 제대했습니다. 여러 훈련으로 허리에 누적된 상해가 쌓이고 쌓여 입대 전에는 신체등급이 1급이었으나 제대 후 신체등급이 4급이 되었습니다. 제대 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들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막대하여 저는 나날이 우울해졌고, 억울한 심정이 폭발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저를 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기에 국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었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행복했고 희망도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진행하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외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과 15항에는 공상군경과 공상공무원에서 그 요건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못 박아놓았고 헌법 제 29조 2항 공무원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에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고 인정되지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못 미치는 다시 말해 조금 덜 아프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희생하신 분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모욕을 주는 처사이며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1944년에 제정한 제대군인원호법을 통해 군 복무 후 부상자뿐만이 아니라 명예전역을 한 사람들에게 주거와 의료, 교육등의 지원을 지금까지도 하고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세금 지출이 막대해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중산층을 육성하고 노동인구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파이를 늘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있는 파이를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는 것 또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좋은 선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곳도 아니고 국민을 전체를 책임져야하는 국가가 돈, 돈 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어 부상당한 노동자에게 1에서 14까지 장해등급을 매겨 그 등급을 세분화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의 관한 법령이 이러한 데 하물며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이 1에서 7단계까지 밖에 없고 상이등급 내 유공자들은 연금을 수령 받고 그 외 등급 외 판정자들은 일시금을 받는 다는 선택지도 없이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점은 즉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청원을 통해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