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민원사항 이행청구 행정심판 불법 재결에 대한 고발등 청원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2017. 06. 13. 국민인수위원회 정현곤 면담자에게 접수한 불공정 11-49번 제안입니다. ‘제안’내용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의결하여 통보하라!”는 내용이며, 불공정 03-51호는 “감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피감기관을 직무감사하라!”는 제안에 대해 국민인수위원회 면담자는 제안요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에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으나, 금융위원회의 2017. 8. 2.자 민원회신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음”으로 허위사실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17. 8. 10.자로 제19대 대통령 비서실에 “국민인수위원회 민원이송처리에 관한 보고서 및 부패한 법관 청산요청의 건”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본 청원은 사실은 제17대국회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제19대국회 청원요지”와 같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2010. 06. 23.자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청원에 대하여 처리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감사원에 고발하였는데도 감사원은 본 청원을 제18대 국회 임시회(제291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허위사실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을 접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7. 8. 17.자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를 하면서 “귀하의 2017-민원-05369호, 05385호를 검토한 결과는 이 건들은 종전에 기통보된 사항들과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동일•유사한 사항이며 감사원의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종결처리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이에 불복한후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제10호)을 청구했으나,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는 결정서를 2017. 11. 8.자로 수령하여 당일 우편으로 2017. 11. 08.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도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7. 11. 8.자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2017. 11. 8.자로 재결한 후 청구인에게 그 허위사실로 재결각하한 처분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2017. 11. 14.자로 송달받았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감사주사 배웅두, 권태경 과장과 위원장 등을 고발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