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에서 답변 한 내용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얼마전에 일반 생활도로에 깡통등을 도로에 4~6개를 적치한 부분을 처리코저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처리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 처리 현장 담당자 : " 이거 주차 못하도록 놓은거 같은데요 " 민원인 : " 그럼 공용부지에 저렇게 물건을 놓아 점유해도 되나요?" 민원 처리 현장 담당자 : " 이거 교통과에서 ...( 우물쭈물 ) 주인하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 국민신문고 온라인상에 올라온 답변입니다. --------------------------------------------------------------------------------------------------------------------------- 답변일 2017-11-16 11:33:27 처리결과(답변내용) 1. 평소 구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중구 보문로47번길 101(석교동) 이면도로 깡통 투기행위 조치요청 민원에 대해, 3. 현지 확인결과 깡통을 투기한 것이 아닌 건축주의 담장 가까이 타인의 주차를 금지 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중이므로 폐기물 무단투기로 처벌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며,원인행위자에게 주민불편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환경과 청소담당(606-646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저 3번 항목에서 사유지가 아닌 공용부지에 깡통등 쓰레기를 놓았다면 이것이 무단 투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담당자는 쓰레기 적치가 아니라는데요 그리고 도로교통 법 및 형법에도 저런 부분이 교통 방해죄 또는 무단점유등에 따른 법률 위반인데 답변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질문 > 위 민원 내용이 쓰레기 무단 투기 / 폐기물 무단 적치 / 공용부지 무단 점유 등이 해당이 될거 같은데요 또한 도로교통법 및 형법에도 불법이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저런것이 합법이라면 일반 동네는 흉물로 가득찬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 구청마다 대응하는게 이리 다른지. 청주등의 사례를 보면 즉각적으로 환경정화할동을 하던데 그곳을 지나갈때마다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