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선거운동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돼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헌법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당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소의 국고보조금의 배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았습니다. 정치선진국 들은 유효득표 수에 따라 보조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헌법에 따라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 심지어는 경선에 지원하거나 사용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경선에 후보자들로부터 경선비를 받는 사례가 지난 대선에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선거운동에서 정당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에 자금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무소속후보자는 아예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결국 공직선거에서 차별적인 상황을 만들고 이미 선거결과는 정당 후보자들 간의 경쟁과 당선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정당운영보조금을 제외한 '직접적인 선거운동' 지원 목적의 정당보조금은 폐지돼야 합니다. 헌법 제8조 ① ~ ② <생략>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생략>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①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2.29.>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