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남하리 소 축사 입지제한 요청(소보다 사람이 먼저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소보다 사람이 먼저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증평군 남하리 마을에 증평군청에서는 소 축사 신축을 허가 내어주려 하고 있는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시설(문화재, 등산로, 왕복 2차선 도로 신설, 저수지, 과수원 등)이 인접하여 있어 부적합한 필지인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기필코 막아내고자 어렵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o 충북 증평군은 면적대비 가축축사 개수가 타시군에 비해 많아, 축사 반대 운동 등 축사 반대민원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언론매체 보도 참조) o 남하리 지역은 유달리 많은 축사가 있는데, 최근 “남하리 676번지(이하, 해당 필지)”에 기존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 축사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당 필지로 확장하겠다고 군청에 접수됨.(기존 축사인근 주민은 이전 찬성하나, 확장 신축 인근 주민 다시 반대 민원 제기) o 해당 필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입법예고(증평군 공고 제2016-596호, 2016.11.17.)와 증평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고시(2017.2.20.)에 따르면, 입지제한 기준에서 소 축사 허가가 불가능한 필지였음. o 해당 필지는 건강을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삼보산 주(main) 등산로 바로 옆(최단거리 10m이내)에 위치하여, 많은 소 축사는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함. o 해당 필지는 관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 중에 있음.(언론보도 참조,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쾌감 초래.) o 인근(남하리 산35-2번지 일원)에는 現 약20억원의 혈세를 들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사업” 추진 중이라 도청의 사업의지와도 역행함.(증평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p.236 참조) o 약60억원의 혈세를 들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폭 8~10m인 왕복 2차선 도로가 해당 필지 측면을 관통하게 되어,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함. o 해당 필지는 저수지(서동소류지)와 불과 최단 직선거리로 불과 약90m이내이며 인근에 저수지로 흐르는 도랑이 있어 저수지 오염이 불가피함. o 해당 필지는 동쪽으로 큰 과수원(약5,500m2)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옆(불과 5m이내)이라, 날파리 및 해충 등으로 과수원에 큰 피해를 초래함.(각종 자료 참조) o 증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7.3.24.)에 의거, 문화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300m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고시한 300m 지역보다 도면을 보면 일정부분 축소되어 있음. - 청원 사항 - o 남하리 676번지는 문화재, 등산로, 저수지, 왕복 2차선 도로 등 공익적인 성격이 큰 지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불특정다수에게 미치는 공익적인 영향이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 필지는 소 축사 신축 입지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