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에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국민여러분들 한번보시고 동의를 생각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전현재 곧 고등학생이 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군문제들을 보며 어떻게 이런일이 우리나라안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떳떳한냥 말하기 까지하더군요 보고만 있는것보다 이렇게 글이라도 남기는 것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옳은일인것같아 이렇게 청원을 써봅니다 현재 군문제는 너무많지만 그중에서 가장큰것은 방산비리일것입니다 국방부에서의 방산비리는 2014년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수사 결과 총규모가 1조에 달한다고합니다 정확히 수사된것말고도 국방부의 행보로보아 은폐된사건들이 꽤 많을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중 핵심인물들중 무죄판결을 받은 인물들이 많은데 그이유는 방산비리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하는게아닌 아예 평가기준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물건질을 낮추고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를 국방부에선 전혀 책임을 지지않고 그저 사과몇번으로 회피하거나 내부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넘길뿐입니다 이제는 국방에 해가되는 행동을 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진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지위또한 가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이런 방산비리들을 그저 보고만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이유로 대통령과 정부에게 현 국방부의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방산비리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704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