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권력을 처벌하여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입니다. 저는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각종 핑개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가 있는양 중임제한을 위반 하였다고 구청에 신고하게 된 (법령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신고하여 수리된 구성(당선된 동 대표들)신고 수리를 취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가 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소장을 제기하여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도 부정하던 제2의 회장을 앞세워 법원에 제2의 회장이 회장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니 재판장은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제가 억울한 것은 2017년 11월 10일 선고를 받고 그 판결문을 그 다음 주 16일 받고 항소(14일 내에)를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청은 아직 이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인장을 인계 하라고 공문을 보내와 협박을 하여 21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신고 하였더니 피고 구청은 22일 긴급하게 제2의 회장이 신고한 구성신고를 수리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 증거가 압도적이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다소 있으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 인데 이런 헌법을 무시하고 원고가 항소한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제2의 회장을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며 구성신고를 수리하므로서 제2의 회장을 인정한 꼴이 되어 우리아파트는 대표회장이 2명 입주자대표회의가 2개로 나뉘는 대 혼란을 구청의 공권력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법을 어기며 마구잡이로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억울하게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