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심맹아학교 김주희양의 의문사 사건, 직접 조사해   도와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2017년 8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88회 <‘진실 방’의 감춰진 진실, 열한 살 주희의 마지막 4시간> 방송은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몸에는 살덩어리가 떨어져나가고 눌린 자국과 상흔들이 많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7군데 상처 및 장기 내 울혈, 양눈꺼풀 결막, 기도 안 소량거품, 등짝 상흔 및 멍 자국>들이 선명해 누가 봐도 타살을 의심케 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팔결선고는 ‘무죄’다. 권력의 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충주성심맹아원(천주교청주교구 사회복지법인)은 시각장애인시설이라 책임교사가 3교대로 8시간씩 원아들을 돌본다. 잠은 기숙사에서 네 명이 한 방에 잔다. 2012년 11월 8일 주희가 사망한 날, 강00교사는 ‘주희를 독방에 방치한 채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의자에 목이 끼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그런 자세는 나올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망한 방은 보존하지 않고 깨끗이 치워버려 증거 인멸했다. 경찰에도 몇 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 부모(김종필,김정숙)의 항의로 뒤늦게 신고했다. 시신도 119 구급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발바닥의 시반현상으로 보아 사망한지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한다. 부모가 새벽에 사망소식을 듣고 내려와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맹아원측이 경찰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영안실에 와있었고, 딸 시신을 못 보게 부모를 가로막았다. 경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부모는 직원에게 사정해서 딸 시신을 봤다. 몸에는 살덩어리가 떨어져나가고 눌린 자국과 상흔들이 여러 군데였다. 부모는 아이 몸에 상처를 보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의혹이 생겼고 법원소송을 했다. 1심은 장애아동을 홀로 방치한 책임을 물어 강00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다. 타살 의혹의 상흔들은 규명조차 안됐다. 부모가 억울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강00교사(가해자,청주교구)가 항소했고, CBCK(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로펌변호인 8명(이상)을 선임해 강00교사가 ‘잠을 잤다’는 양심고백을 이유로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는 주희 부모와 전국에 있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0만인 서명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이틀 뒤 검사가 접수를 받아줬다.(2016. 5) 그리고 올해 11월 9일 대법원 판결은 ‘무죄’ 선고를 내렸다. 매우 불공평한 것은, 가해자 측의 증인, 증거, 사실의견조회회신서 모두는 수용해줬지만, 피해자 측의 증인, 증거, 사실의견조회회신서는 1심, 2심, 대법원 상고까지 단 한 번도 수용해주지 않은 점이다. 이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 아님을 사법부가 몸소 보여준 사례다. 교육부, 복지부 공무원들도 아동학대가 명확한 데도 비협조적이었다. 피해자 부모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대학병원 소아신경과, 신경과전문의 의견서는 모두 배척됐다. 모든 대학병원 교수들도 한결 같이 주희를 치료했던 주치의 의견이 제일 정확하다고 했지만 이 또한 배척됐다. 오로지 가해자 측이 내세운 법의학교수 한 분의 의견만을 법원은 받아드렸다. 법마저 약자 앞에서는 모든 것을 앗아간 폭력이었다. 사건 전반적으로 공범자들을 연상시킬 만큼 모두 의혹투성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교회구성원들(교장수녀,책임교사,청주교구장 등) 태도도,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교구도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무죄’로 판명나기가 더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변호사들을 비롯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권력의 힘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얼마 전 뉴스에 유치원 교사가 원아폭행으로 팔이 부러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물며 배움의 터전에서 원아 한명이 참 가혹하게 죽었는데 죽은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채, 양심고백을 이유로 무죄라니 법이 참 무색하다. 한 가정이 아이 죽음으로 모든 걸 잃고 5년 넘게 삶을 관통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천주교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인천성모병원, 성가정입양원, 대구희망원, 대구파티마병원, 보은사제폭행사건, 영동유치원장수녀폭행사건, 충주성심맹아원 등등. 교회권력이 더 이상 사회권력과 결탁하는 악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어느 종교보다도 사회정의를 말하는 천주교회가 유감스럽게도 교회내부의 부정의는 늘 모두가 침묵한다. 교회의 치부라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느님 정의는 어디 있는가. 부디 열한 살 꽃다운 나이에 어른들로부터 타살의혹을 안고 죽은 아이의 한이, 그리고 5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재산도 읽고 길거리에서 보낸 부모의 한이 풀리길 소망한다. 이 세상 모든 부모 마음이다. 연대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 SNS 촛불 들어 달라. 무한 공유의 힘으로 20만 명 될 때까지~!! 사건 기사내용 1•2•3•4 : http://catholicpress.kr/m/view.php?idx=4341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