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법부 개혁이 먼저다. 사람만 바뀌었으나 근본 정신이 달라지지 않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정치관여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이를 판사가 풀어주었습니다. 국민들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구속시켰던 죄인을 이렇게 쉽게 풀어줄 요량이면, 뭐하러 구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군법에는 정치관여금지가 있는데 그 조항을 어기고, 이를 풀어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군법을 지키지 않은 정치군인을 군법위반으로 구속했는데 이를 풀어준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바뀌었지, 아직도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하였다. 물론 5년 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구속시켜야 할 죄인을 이리 쉽게 풀어주면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을 뭉개버릴 것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입니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오로지 적폐의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엄호하기 위한 소굴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없습니다. 즉, 민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 중대성을 보면,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니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부터 개혁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