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의 의료인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강력범죄 전과자의 의료인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 되었던 대로 현재 법상 성범죄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국가고시를 보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학교를 떠나야했던 사람들이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의료 면허의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예: 환자) 사람들을 접촉한 기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 있어서 전문지식의 차이로 부터 생기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일방적인 관계로 인해 환자들은 더 쉽게 폭력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나 강도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한 의료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미 성균관대 학생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바가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득에 더 엄격한 기준을 사용한다면 환자 보호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