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미국인이 주한미군에 1년9개월이상 복무하게 되면 이중국적(한국내 경제활동)을 허용해주시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현재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부모가 한국인인 미성년자는 다른나라의 국적을 가졌다고 해도 성인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참여 제한이 비록 작지만 남성의 경우 많은 제한을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의 교민들 중 최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교민의 경우 이에따른 제한 때문에 남성의 경우 자신의 의도는 그렇지 않으나 이러한 제한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출국시 혹시나 병역문제로 출국금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한국에 발을 애써 들여놓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서 한국군과 같은 기간 혹은 그 이상을 복무하게 된다면 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같은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 제한을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비록 그 수는 미미할 지라도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