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이 사건이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힘없는 자에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완전 붕괴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허위·증거조작 수사하고 그 마저 부족하자 불법내용으로 수사 결정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과 정면 배치되게 되어 국가기관 간 허위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검사에 보낸 민원이며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도 게재하였습니다. xxx 검사님! 국민신문고로 다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진정사건180호 답변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답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6차 고소(2017형제21163호)처리 방향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는 (주)xx건설 본사가 이미 하도급거래라고 통지 하였고, 보내드린 국세청 사전열람 자료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직영공사’는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 없는 수사기관 소설입니다. 이런 상황에 고소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상대로 싸우라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고, ‘전속고소사건’이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청구하니 수사결정문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도급거래 확인 소송 중인데, (주)xx건설도 ‘하도급공사’임은 120% 확실합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답변했고, 증거 하나 없고 ‘직영공사’라면 죄가 훨씬 큰데 어쩌겠습니까? 새로운 증거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검사와 판사가 승인한 수사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가지 허위·증거조작 뿐 아니라 불법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사내용이 수사결정문과 정면 배치되는데 사법기관이 팔짱만 끼고 있다면 국가시스템 문제 아니겠습니까? 판결문도 증거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곧 나올 판결문 결과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은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소인 판단입니다. 고소인이 4년 동안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심정을 헤아려 주시어 조속한 수사로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7.11.13. 고소인 홍무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