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권리를 부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특허나, 민사소송 같은 거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헌법소원도 내지 못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는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