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왜있을까요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1조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너무 좋습니다. 당연이 해야죠. 그런데 이법으로 지원된 도시가 없습니다. 면적이 안되고 기준이 안맞고 종합발전계획 마찬가지 입니다. 주변지역의 도로나 여러 시설을 지원하지만 막상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속빈 강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본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고 그 주변의 도로나 공원등을 조성하는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피해본 주민들은 미군부대로 인한 오염으로 암발생, 알레르기, 고혈압, 헬기소음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한달한달 연명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더이상의 슬픈일이 없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