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조정을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자본이 열악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반서민들의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체를 2년이상 운영하다보니 소득기준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율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변경은 고소득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으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2,000,000 원이하는 6%, 12,000,000~46,000,000 이하는 15% 등으로 그대로 입니다. 5억원이하구간이 40%로 새로생겼을뿐 저소득에 대한 금액조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건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개인사업자의 생계비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율도 금액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월급여로 변환했을때 1,550,000 정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년간 18,000,000 이 넘는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최저세율 6%구간도 18,000,000 정도로 되어야 물가인상 및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15%세율구간은 약 60,000,000 정도 되어야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구간을 어떤 지표를 반영하여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몇십년전의 금액을 그대로 두고 있는것은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 및 물가상승에 맞는 소득세 구간의 변경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