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945721 3D업종 외국인 숙련공, 영구체류 가능해진다 외국인 노동자 '점수제 비자' 도입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대상자 최대 60만명 추산…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3D업종 인력난 해소한다지만…내국인과 일자리 갈등 우려도 올해 시범시행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실시 숙련도·연령·한국어 능력 등 점수로 평가 보수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전환' 집단 거주지역 범죄 증가 부작용도 커질 듯 신설되는 E-7-4 비자의 최대 장점은 무제한 체류 가능성이다. 점수를 유지한다면 2년마다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는 징검다리도 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우리나라 일자리의 양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서민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입니다 특히 갈곳없는 노인한테 말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일자리를 노인이나 실업자에게 배당하도록 해야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노인이나 실업자에게 배당해서 OECD 1위인 노인빈곤률을 떨어트리고 실업자들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범죄도 많이 저질러서 치안도 악화되고요 외국인노동자 많은 지역은 이미 치안이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노동자들 정치화는 안보적 위협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정치세력만들어서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고 있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법체류자 노조도 외국인노조라는 외국인노동자 정치집단이 대법원에 합법화 요구해서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노동자들이 한국정부 규탄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내정을 간섭해서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더더욱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하는게 많아질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이나 외국인노동자 유리한 일들만 벌이겠죠 잠재적 스파이처럼 말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 한국과 한국인들 존중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다문화정책은 실패했고요 이민자들은 동화되지 않고 이민자들이 치안이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했던 국가들 반다문화주의가 서서히 득세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다문화를 고집합니까 일본, 대만도 다문화의 부작용을 알고 다문화 안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할텐데 그렇게 되면 자국민 일자리도 줄어들것이고 외국인까지 끌어오면 더더욱 자국민 일자리가 줄어들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시대에 외국인노동자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업체들을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국민도 고용못할 열약한 사업체들은 해외로 이전시키고 현지인 고용하면 됩니다 사업체 사장 편익때문에 외국인노동자 끌어와서 사회문제 만드는건 민폐입니다 일자리의 양질을 악화시키고 치안과 안보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 폐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