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원회 이송청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등 청원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을 받아 처리하겠는 공약으로 민인수위원회에 2017. 06. 17. 접수한 제안은 불공정 15-41번이며, 그 ‘제안 제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심사의견서에 대한 재조사 청원서”입니다. 피청원인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 8. 9.자 민원(1BA-1707-187339) 처리결과 안내는 “만능기계(주)를 운영하고 있던 귀하는 1990년대 초 기름, 연탄 겸용보일러 제품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부당한 부도처리에 의해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재조사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됨니다. 91년 2월 26일 귀하의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귀하와 제일은행, 시공회사 상호간의 대금지급 및 어음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였던 경우로 확인되나, 귀하의 이의를 제기한 사안은 해당 행위가 완료된지 6년이 지난 시점인 96년 10월에 위원회에 신고 된 건으로 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적 계약에 제일은행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효 도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후 대출금 상환과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수긍할 수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재조사를 원하시는 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조사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처분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는 청원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 접수한 시점은 1992. 8. 20.부터 수차례 동 은행의 불공정거래를 신고(갑제 4호증의 2, 3)했으나 재무부로 이송하였고, 1993. 9. 16.자 질의에 대한 회신도 아니하던중에 청원인이 1996. 10. 7. 재신고로 사건을 접수(사건번호 96유거 1694호)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한 의안번호(제97-269호)의 “심사의견서의 조치의견은 경고조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각하로 처분하여 통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명백한 것은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은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으로 작성했으나, “갑제 4호증의 2, 3”와 같이 신고일이 1992. 8. 20. 및 1993. 2. 1. 및 1993. 9. 16.자가 명백하기 대문에, 시효도과로 주장한 ‘1996년 10월 7일자는 아닐 뿐만아니라, “갑제 4호증의 4”의 ‘관계법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제4호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는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동법제24조의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 명백하나, 당시 본 사건 관계로 동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5년이 경과하면 신고를 받지 않기로 개정하였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6년이 경과된 것으로 조작하여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 하고자 함”으로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답변은 모두가 허위사실인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므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원인을 고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