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해 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여성가족부를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女性家族部)의 영어표기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로 돼 있는데, 풀이하면 젠더/성평등가족부(젠더/性平等家族部)가 됩니다. 다시 말해 양성(兩性)평등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젠더(성)평등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비혼/만혼/저출산문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끔찍한 재앙이 닥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2년 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약 122조 4천억원이었지만, 결혼율과 출산율지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1차적 책임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 특히 여가부는 지금껏 여성편향적이며 남녀대립적인 정책노선을 취해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혼청년결혼과 2세출산 문제는 개인영역 차원의 일이지만, 그 결과는 국가 전체와 사회경제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국가가 결혼출산문제에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뒤엉킨 결혼과 출산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선 국민의식과 사회분위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사회는 아무런 위기감 없이 너무 태평한 듯해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단적 페미니즘교육, 지나치게 혼밥/혼집을 부풀리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급증하는 이혼과 가정불화, 결혼의무감보다 연애자유를 선호하는 추세, 외적조건 중시하는 결혼문화로 인한 결혼찬스 유실, 동성애LGBT/퀴어퍼레이드 및 성적 문란으로 인한 보편적 결혼/가정/출산 분위기 저해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비혼/만혼/저출산문제는 언론의 중구난방식 단발성/자극적 보도나 정부의 단기적 보여주기식 임시처방책으론 해결될 수 없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구국운동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그나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비혼/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여가부가 양성결혼에 기초한 출산율 증가보다 페미니즘 시각에 의한 여권신장에만 치중해 있는 듯해 우려스럽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남녀가 함께 노력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과 상호희생, 헌신을 밑거름으로 행복한 가정과 자녀출산을 목표로 협동심을 발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오히려 상호불만과 불신을 부추겨 남녀갈등을 심화시키고 결혼율과 출산율을 낮추는 데 일조하는 듯싶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현행 여가부의 이름과 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위해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하고 새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 여성부로 환원되었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재개편되었는데, 이젠 결혼가족출산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이상 태생적 한계로 인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결혼출산문제를 주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남녀평등가치 및 남녀협동심에 의한 산물(産物)을 도출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계성을 드러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결혼가족출산부로 바꿔 새로운 명칭에 걸맞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제안에 청와대/정부가 귀 기울여주길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 및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