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강제추심 반대 혹은 국민연금 폐지에 관한 법률 발의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저는 일산에서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며칠전에 국민연금 납부재개 가입신고서라고 왔더라구요. 회사를 이렇게 저렇게 작은회사를 전전하다보니 어떤곳은 4대보험에서 때가는곳도 있고 아예 그런것 자체가 없던곳도 있고 해서 납부했다는 혹은 납부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강제로 해야되는건지를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같이 3.3퍼센트 먼저때고 월급도 150이 안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라고 통지장이 왔습니다. 솔직히 150도 안되는 월급에서 월세내고 공과금 납부하고 통신료 기타잡비 식생활비 등등 숨만 쉬고 살아도 백만원은 그냥 나갑니다. 즉 한달에 여윳돈이 40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즉 이것도 숨만 쉬고 살았을때를 가정한거죠. 그런돈 조금 모아서 뭐 결혼을 하던 집을 조금한거라도 장만을 하던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의 20~30년뒤에 있을 노후에의 수급자격이 생기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기대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10만원이 당장 중요한거지 노후에 20~30만원은 아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결혼이나 내집마련까지 꿈도 못꾸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서 혹시나 퇴직이나 실직이 된다면 여윳돈이라는것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국민연금에서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완전 강제인데 이건 양아치나 조폭같은 강제수금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공무원과 공공기업 아닌 이상 국민연금 거의 다 싫어할겁니다. 이에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강제납부에 대한 추심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