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링크수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솔직히 요즘 돈이나 뜯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성폭행으로 고소해버리고 아니면 그만이다 식인데 처벌이 강하면 이런 일 일어나겠나요. 피해자는 그냥 이미지만 나빠지고요.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걸어보는 사람이 많고 인식 자체도 나빠져서 진짜 성폭행 피해자분들께서 힘들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링크에 저 남자분께도 정당한 보상 요청합니다. 아무 증거없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적폐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젠 바뀌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