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모든 판결에 판사의 사진과 주요판결과 이력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지금 김관진 임관빈 석방건을 포함하여 사법부판사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심합니다 하다못해 유력 정치인도 자신의 발언 하나로 여론이 들썩이고 연예인은 공인이 아님에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일진데 행정 입법부는 그나마 견제의 대상이 되며 여론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위법이 아니어도 때가되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사법부만 그 엄혹했던 예전시절부터 엄청나게 유명했던 판결말고는 사람자체가 기억됐던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판결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 예전 군사독재 시절부터 국민을 억압하고 이해가 안가는 판결을 했던 판사들도 국회나 행정부에 많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들 내부에서 무슨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떤 판결들을 해왔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다 쉽게 알고 싶습니다 사법부 관련해서 저같은 몰 모르는 국민들도 아는 유명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판사는 오직 판결로만 말한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같은 말들은 예전 과거사화해위원회같은 활동에서도 판사가 누군지는 적시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에 의미를 잃었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란 없어야 할진데 사법부는 내부적인 권력투쟁이나 사정은 어떤지 몰라도 국민에게 견제받는다는 느낌은 없네요 사법부도 이제 당당하다면 판사들 본인의 판결 하나하나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는것이 그들의 판결에 정당성을 갖는거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판사들의 판결에 판사의 이력과 정보를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판사들이 진정 판결로 말할수 있게 해주셨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