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소년법이 있는한 만 19세 이하 사람은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기때문에 더욱 범죄가 일어납니다 차라리 없애는것이 법죄예방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