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가 아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최근에 국민 신문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조항을 찾아봤는데,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처벌 대상은 부녀입니다. 부녀는 결혼한 여자, 성숙한 여자를 일컬어 칭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낙태를 시행한 여성에게 처벌이 된다는 뜻인데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째서 처벌은 낙태를 한 산모에게만 돌아가는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임신이라는것은 여자의 책임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만 처벌받은 이유는 남자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해버리면 책임을 물을 방도가 없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법을 강화하여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자를 찾아내어 그 남성에게도 처벌을 부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혹은 기형으로 인해 출산 시 산모나 태아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에 시행되는 낙태는 낙태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경제력이 부족하여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합니다. 성교는 단순한 쾌락행위가 아닌 생명을 창조하는 성스러운 행동이며 여기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커다란 책임이 부여됩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 행위라면 애초에 하면 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낙태죄의 폐지가 아닌 처벌 대상의 확대와 처벌 내용의 강화를 요구드립니다. 부녀가 아닌 양쪽 모두에게, 남성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 남성을 끝까지 찾아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 폐지 반대가 아닌 낙태죄 처벌 강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