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 침해 과거사 소멸시효 폐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형사 보상 청구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도중에 춘천 강간 살인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소멸시효라는 제약에 의해서 보상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 보상 청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 8조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3년, 5년이라는 시간이 보상 청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7번 방의 선물'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춘천 강간 살인사건은 형사보상청구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경찰이 조작한 사건에 의해 한 사람의 40년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형사 보상 청구 시기를 10일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아동 성추행 살인범으로 살아온 40년이라는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춘천 강간 살인 사건 http://kiss7.tistory.com/713 또한 가장 문제점인 것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뒤 3년 이내인 소멸시효가 이명박 정부인 2013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에서 조작간첩 사건의 형사 재심 무죄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도 짧은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또한 간첩죄로 인하여 18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보내고 소 제기 기간을 단 2달을 늦어서 5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서 단 한 푼도 배상하지 못한다는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진도 일가족 고정간첩단 사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82143021 국민이 주인 나라에 국민을 위한 나라에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놓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는데 그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하지 못하는 소멸시효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중대한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인정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제한 기간이 필요할까요? 많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