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 청와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탓으로 징집 인원이 모자라 그만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의 관측을 보면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징집인원을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2022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미래고,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 징병제의 한계점이 보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라도 미리 다른 방법이나 이에 대한 대책을 꾸려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면 현 징집 체제를 변화시킬 필요도 있을지 모릅니다. 국내의 자원이 모자라다면 해외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요. 부족한 징집인원을 채우기 위해선, 결국 해외의 인력을 빌려쓰는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와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미 징병제만으로는 현재의 징집인원을 채울수는 없는 상황이 왔고 이러한 변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