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재검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현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때 최초 등록 후에도 매달 수급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기간을 지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많은 엄마들이 컴퓨터이 익숙하거나, 지급방식의 유의점을 인지 하지 못하고 각종 인터넷 블로거 들의 방식을 통해 신청/수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복직 시 주의사항을 잘 알지 못한 채 발생되는 부정수급에 대해 계획적이라 일괄판단하며 환급금 2배 징수 및 사후지급금액 미처리와 같은 법률적 제도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제도개선 및 수급방식을 정비하지 않고 국민의 실수를 방관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하게 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의 제도이긴 하나, 조기복직 후 급여가 신고됨에도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의 여지를 방치하며 전액환급/두배환급/사후수당미지급 등의 처분을 통해 육아휴직자 및 조기복직자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육아휴직자들의 부담이 가중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