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폐지 철회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로인해 자유분방해진 성 문화가 생겼고 불륜의 부끄러움도 잊은 사람들로 넘쳐나게되었으며 그로인한 고통받고 상처받는사람들이생겼으며 자살,살인등 가정의해체로인해 청소년들의 방황등 일어났으며 또한 불륜공화국이란 오명도 남았습니다.제가이런글을쓰게된이유는 제아이10살때부터 지금까지겪은고통과 뉴스등을보면서 저와같은처지의 많은 사람들도 심적고통등으로 힘들어하는걸 느꼈으며 그로인한고통받는 아이들을보면서 제자식이 겪은것처럼 마음이아프고아팠습니다. 저는 한아이를 키우는엄마로써 정말열심히 살고 가정을위해 헌신을했지만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뻔뻔함과만행에도 아이만 생각하며 참고참다 도저히 견디기힘들어 법에심판을 맡겨보려할때 간통제가폐지되면서숨어서괴롭히던상간녀는당당히 얼굴내밀며 괴롭혔고 상간녀의 만행은 도는넘는수준이였으며 그로인해 제아이는상간녀로인해 정신적충격을상당히받아 심리적으로 불안증세등 받아야했으며 저또한상당한 심적스트레스등 너무컸으며 법의어떠한보호도받지못했으며 아이와둘이힘들게눈물로헤쳐나가면서지금까지 죄인아닌죄인으로고통받으며살아야했습니다.전국민이 보게끔 인터넷에 상간녀의 만행을 유포하고 저혼자죽을까생각도했지만 아이만생각하며 단둘이 버티며살았습니다.저또한사람인지라 고통의수위를넘을때는 죽으려고생각했습니다.하지만 아이의 말한마디가 지금꺼 절살게했으며 절버티게한 힘이 되었으며 삶의원동력이 되었습니다.법적보호를 받지못하는사람들의고통을아시나여?연일 기사를 보면 저와비슷한사례로 고통받는사람들을접할때마다심장이터질듯 오그라듭니다.간통제위헌결정은전국민의 의견이라볼수없으며 국가마다 국민의성향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왜다른나라와비교해서 유도하는이유가 간통제폐지를 원하는 정치인들등인가여?간통제폐지철회를 민감한 부분입니다.전국민의 의견에 의해 반드시 철회해주셨으면합니다. 간통죄폐지는 불륜자들의 죄를합법화시킨 결과물입니다.간통제폐지는 누구를 위한 철회인지 반드시생각할때입니다.불륜을저지른자들을 불륜을저지른자들위한 법이라봅니다.건전한가정 건전한문화를 위해 간통제폐지는 꼭 철회되어야한다고봅니다. 불륜의죄는 물어야하며 책임은 져야합니다. 간통제폐지 철회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