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할려고 했잖아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를 이행하지 못해 과징금 600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rps의무할당제 의존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여 병행하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반대합니다 프랑스식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좋습니다 영국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개선하거나 일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되고 소음없는 풍력발전 건설하면 주민들이 반대가능성 없는데 비용 많이 들면 보조금중단시키고 다만 파력발전,조류발전,조력발전,해상풍력은 보조금 많이 받아야 설비 많이 건설 많이되고 신재생 일자리 창출됩니다 다만 해상풍력은 소음 심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단가 낮아서 좋습니다 수상태양광 보조금 계산방법 (수상태양광설비비용*수상태양광효율)-(육상태양광설비비용*육상태양광효율)=발전차액 수상태양광 백운규 장관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해서 동참하면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높아지고 녹색일자리 창출됩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육상태양광 육상풍력발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