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비를 낮춰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휴대폰 전파인증비가 10여만원에 달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질러놓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악법들 중 하나입니다 해외폰 제조사들의 저가폰은 저런 값비싼 규제때문에 국내진입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왜 비싼 국산단말기만 써야합니까 저가의 성능 뛰어난 해외폰도 많은데 세금의 장벽때문에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삼성 LG 애플같은 특정 제조사의 기기들 밖에 못쓰는 실정입니다 물론 직구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AS문제나 기타 분쟁이 발생시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증비를 현실적으로 출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전파인증비 전면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