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인데. 이나라는.왜 아이의.권리를.보호 하지 않고있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국가가 책임지고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나라가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자에게는 급여 압류를 하고 안내면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과 강력한 제재를 하여 안주고 못버티게 해야 합니다. 현상황은 비양육자가 줘야지 받는거지.일안하고 돈없다고 배째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을 정하면 뭐합니까 안주면 그만인데. 실제 양육비 받는 비율이 10%도 안됩니다.있으나 마나 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어도 강제성이 없으니 안주면 그만입니다. 후진적인 현상황은. 이나라의 아동인권 인식 수준이 아직 이것밖에 안된다고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가정폭력으로 소송중이고 아이둘을 양육하고 저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들의 별게아니라는듯한 하나같은 인식수준에 충격을 받았고 조사과정에서도 형사에게 "그러니까 왜 대드냐 "라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폭력까지 당했습니다.수십차례 의 가정폭력으로 끝내 가해자에게 벌금 50만원 과 기소유예가 나왔지만. 정말 그게 끝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집을나와 큰아이를.데리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여성쉼터에 가야했던 상황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면서도 전남편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의.정서에 수년간 심각한 해악을 끼친 중대한 상황인데도 법원에서 변론기일과 조정일 에 상대를 마주해야 한다하고(민사가 아닌이상 출석을 같이 해야한다고 변호사가 얘기함 ) 이혼후 아이들과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해야한다는 변호사의 형식적이고 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얘기를 듣고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인식수준이 안되어있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역시 전 사회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선되야 할것은 .우선 국가가 양육자한테 매달 양육비를 선지급하고(예를들어 아이 한명에 양육비 책정 50만원=두아이 50×2=100만원) 비양육자 한테는 제도적으로 받아내는 선진국 나라 들처럼 양육비법을 제정하여 하루속히 집행 해야합니다. 선진국은 양육비를 나라에 내지 않는사람은 범죄로 인식 하고. 처벌을 하고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면 징역형도 시키고 안주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정도로 해야합니다.그래서 제때 안주고는 못버티게 해야합니다. 안심하고 당당하게.아이들이 커갈수 있게 양육비강제이행법 빠른 도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