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최근 피의자의 구속 사유나 신상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구속적부심 결과가 뒤 바뀐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법원의 위상을 훼손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를 3~5명의 판사가 합의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구속 적부심은 구속 사유나 신상의 변동이 없을 경우 청구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심판이 판사의 개인적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