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법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당방위 에 대해 청원을 요청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형법상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1조 1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사례를 보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게 참 너무나 안타깝다 생각이듭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사례들은 다들 알것입니다. 70~80%가 자신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과잉대응으로 가해자가 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법은 고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