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면책과 파산에의한 면책자의 공공기관정보등록기간의축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제목 IMF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이 경제적 파산상태에 이르럿슴은 주지의 사실일것입니다. 그후에도 사업실패 또는 보증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해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던 파산,면책에 의하던 부채는 탕감받았지만 그내용이 은행엽합회의 공공기관정보등록제도에 의해 5년간 개인신용정보에 등록되다보니 그로인해서 신용불량자로 취급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5년이란 기간은 너무 가혹하게 긴기간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나 파산면책제도가 개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어렵게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재기할려는 의욕을 짓밟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가 개인의 부채탕감을 해주었으니 몇 년간은 그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고도 여겨집니다만 그 기간을 5년에서 2년~3년정도로 줄여서 시행하면 개인회생제도 혹은 파산,면책제도에 의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려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이 제도는 법정비도 필요없이 행정력으로 간단히 문제를 풀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100만명이상이 이제도에 의해서 면책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한당하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고 희망에 희망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