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의무 대체 방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아래와 같은 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의무를 여자들은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방의무를 그동안 면제 받았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여성들의 성평등이 실현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여성들은 현재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 병역의무가 힘들다면 간접적 병역의무가 가능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 대체의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각종 민원업무들을 여성들이 대체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둘때, 사회봉사요원 대체의무입니다. 몸이 아프고 거동이 힘든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봉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토예비군 대체의무입니다. 남성들의 향토예비군 의무를 여성들이 대체하여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성들은 사회적 핍박을 받아야 하고 맹목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성'이 아닙니다. 부디 남녀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시어 사회에 핍박받는 남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남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