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 재개발 비리를 밝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1. 2016년 7월12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였는데 담당검사님께서는 법과 공정한 수사를 왜곡하고 지연시키고 고발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여,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45158호(2017형제 21512호) / 무고죄 : 사건번호 2017고단 1689호 입니다. 2. 2016년 8월5일 도정법위반 13개를 조합원 2명과 고소를 하였는데 업무상횡령을 맡은 담당검사님께서 4개는 위반 9개는 혐의없음으로 약식기소 일백만원 벌금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수사과정 대질신문에 있어 피고인이 위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와 불공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28541호 3. 2016년 12월23일 업무상 배임으로 또 고발을 했는데 담당검사님께서는 2017년 3월28일 조사한번하고 지금까지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48851호 4. 조합장은 개인으로 1억5천만원 자금을 차입하여 도정법위반으로 약식기소 7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16494호 5. 조합집행부는 조합원 자격이 않되는 40명 이상을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원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6. 또한 조합에 잘못된 비리와 불법을 고발했다고 조합집행부는 법과, 조례, 정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막무가내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 공사비는 1조3000억정도 공사이며 총 세대수는 3724세대, 조합원수는 1200명 정도입니다. 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가 더는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 선량한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혹과 수많은 조합원들의 합리적 의심, 정황증거 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것은 어이없게도 돈과 배경, 힘이 없다는게 조합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요 억울함과 아픔입니다. 9. 이번 기회를 빌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업체들과 결탁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된 피같은 자금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재개발 사업의 불법을 정확무오하게 밝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드립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문재인정부는 각 종 사회적 비리와 부정부패척결을 약속하셨으며 특히, 그 어떤 분야보다도 검찰의 개혁을 일순위로 하신다는 것을 매스컴과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본 글은 재개발 사업 지역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울 삶을 영위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삽니다. 진정 법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