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호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호갱이다. 들어보셨나요? 요즘이슈론 아이폰x이 미국애선 999$인데 우리나라에선 환율 적용 이후보다 훨씬비싼 142만원. 갤럭시노트8도 마찬가지. 그 외 여러제품이 한국보다 외국에서 싸서 외국에서 직구하는 시장이 활성화돤지 오래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만든 한국제품들이 한국에서 더 비싼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앨지에서 만든 티비도 관부가세에 해외물류바까지 더해도 몇십만원은 더 싸고요.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제 생각엔 경쟁상대가 없어서 혹은 적어서 기업의 배짱영업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이랑 생각합니다. 파는 목적이 아닌 사용목적의 직구에 대해 관세 기준을 더 내려주세요. 혹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가격차이가 몇%이상 나면 안된다하는 공정거래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비자입장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전자업체말고도 식품제과업체도 국민을 차별하기느마찬가지입니다. 질소포장이요?그거 다른나라에서도 똑같나요? 가격은 더 비싼게 중량은 더 적게 들은 과자 뉴스보셨나요? 카카오버터 대신 식물성유지를 넣은 초콜렛유사품이 판을쳐서 카카오버터를 넣은 노브랜드 초콜릿이 열풍이던 소식은 들으셧나요? 심지어 외국기업인 허쉬가 우리나라에서만 초콜릿에 유일하게 식물성유지를 넣는건 알고 계신가요? 왜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식품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않나 추측합니다. 모든건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부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한 이 나라의 국민따윈 안중에도 없는 법체계 자체가 문제이며 기업(특히 대기업)은 “경제윤리”를 행하지 않고도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오늘도 이윤창출과 국민기만행위를 지속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더더욱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똑똑한 소비도 못하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계속 살아있음은 문재인정부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살기좋은 나라. 소수가 아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저도 한번 의견제출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