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 있어 매수인보호를 위해 를 도입해 주십시요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여러 부서 (대법원, 국토교통부)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여서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1.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실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도 채권적 효력 외에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불합리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는 것은 동시이행이라 하고 하지만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한 일본과 달리 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이행입니다. 이렇듯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하여 권원보험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 제도여서 정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국에서는 우선권 있는 공식검색제도(official search)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전공시제도는 매수인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여 줄 방법입니다. 2. 사전공시제도의 내용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가등기를 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현실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매수인의 인감과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매도인 본직본인확인서을 첨부하여 사전공시를 한다면 이는 효율적인고 안정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의 법적지위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사전공시 하는 내용은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의 내용 중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자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매수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사전공시의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자격자대리인에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매수인을 아무리 통제하여도 허위 등록의 위험이 있을 것이지만 허위 등록의 위험은 자격자대리인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자격자대리인이 반드시 본인확인을 대면으로 할 것, ② 허위등록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③ 자격자대리인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공제 또는 보증보험의 제공을 법제화하면 될 것입니다. 3. 구체적 실현을 위한 검토 사전공시제도는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면 부동산 직거래가 줄 것이여서 공인중개사도 찬성할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과 연계하여 사전공시제도를 설계하고 이후 전자등기로 연계하여 실행되도록 하면 국토교통부도 찬성할 것입니다. 사전공시제도는 향후 로스쿨을 졸업하는 수 많은 변호사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방법이기도 하므로 변호사도 찬성할 것이고, 대법원은 사전공시제도의 주관부서이므로 당연히 찬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