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강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자를 지키는 법안들이 많지만 기업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않고, 처벌 받더라도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뉴스에선 갑질, oecd 노동시간 2위를 하는등 노동의 질이 악화 되 사회문제가 되고, 현재 노동 시장도 그나마 노동권을 지키는 대기업과 공무원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구인난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