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최소 무기징역/사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년 분단으로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아왔으며 최근 북핵으로 인해 휴전이후 최대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군의 전력은 양적으론 북한에게 열세입니다. 하지만 질적 우위를 통해 그것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비리 문제로 실전배치된 무기의 성능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가안보에 크나큰 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방산비리 처벌에 무기징역과 사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이를 두고 죄질에 비해 형벌이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단순한 비리로만 취급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근본적인 방산비리 척결은 힘들 것입니다. 오직 강력한 처벌만이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한 유일한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