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낸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개인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벌금제도는 부자들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 범칙금의 형평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범칙행위의 경중에 따라 범칙금 일수를 정하고 법규 위반자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해 일수정액을 정하게 해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