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판사 해임 또는 보직변경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판사는 법리적 양심과 소신에 의해 판결하는것에 비전문적인 감정적인 여론에 해임및 보직변경은 법원의 권위와 신뢰성을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부 3권 분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판사는 불구속 수사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