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실수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식약처에 민원 수수료 환불에 대한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의료기기 인허가 담당자로서 인허가를 위해 작성한 서류에 몇가지 오류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해당 내용을 보고 있지만, 오류 몇글자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스템상의 문제로 민원 수수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한번에 결제한 금액은 대략 50만원 정도였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아까운 손해였고, 그 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압박 그 자체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정부에서 시스템 정비를 위해 날려먹은 기업의 인허가 자료를 복구하기 위해,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고 손쉽게 자료들을 복구 및 수정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실수는 기업이 감안을 해 주는데, 기업과 개인의 실수는 외면하는 정부라니 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이유로 그때도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시스템이 어쩌고 관행이 어쩌고 책임이 어쩌고 합니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개인적인 불만까지 더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더 먼저 바로 잡아야할 것을 충고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시스템과 절차, 관행 따위가 최우선인 정부가 아닐겁니다. 경미한 실수따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가 아닐겁니다. 경미하다고 하여 무시하는 정부가 아닐겁니다. 민원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실수를 감안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의 실수를 감안해야 하는것은 정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까지 제가 낱낱이 적어서 담당부서의 누군가가 벌받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현 정부의 슬로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