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찍다 걸린 서울 동부지법 홍성균 판사를 법에 의거 처벌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몇달 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입건된 서울 동부지법 홍숭균 판사가 아직도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성범죄 관련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성범죄를 저지른 홍성균 판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히고 나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찰을 지휘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은 휘하 경찰과 검찰이 조속히 홍성균 판사의 성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