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센터의 안정된 근무 환경 보장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세미라고 합니다. 2년전에도 오늘과 같은 글을 썼는데 비슷한 내용을 쓰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천안시자살예방센터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위탁하여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님을 제외한 4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제1공약인 일자리 사업 정책으로 인해 9월 계약직 직원 2명이 채용 되었습니다. 1명의 직원은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는 보건소 관계자의 이야기에 인력이 부족한 센터에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본예산에서는 1명의 직원은 정규직 지원이 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히려 예산이 2017년에 비해 삭감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센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말에 큰 실망과 함께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비율은 전체 사업비 2억7천2백만원에서가 아닌 순수사업비를 제외한 사무비 1억9천2백9십5만원에서 인건비 비율이 90%라고 하며 인건비 비율을 80%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약64%입니다.) 다른 타 시군구 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수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인건비를 동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과제 하나로 자살예방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자살예방과가 신설된다는 말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인력과 투자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리 천안시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 센터들의 인건비를 동결하려 하고 있고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에서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와 회의를 진행했고 다른 타 시군 지역 13개를 비교하면서 사업비의 80% 이상으로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측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시비로 모두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국비로 운영비가 충당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천안시측에서는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센터를 없애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 때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매년마다 고용불안이라는 살얼음판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였지만 천안시는 오히려 대책은 없었고 오히려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실정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인건비를 동결하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너무나 크며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인건비 동결 없이 경력을 인정받으며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하면서 자살예방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언제쯤이면 나아질까요? 이 글이 천안시 자살예방 실무자의 근무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현재 사정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쓰게 되었습니다. -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