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세금 부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저는 교육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라면 공평해야 되다고 믿습니다 한예로 저는 년 연금 총액이 4000만원 정도 입니다 의료 보험비가 21만원 정도입니다 현 법에는 년소득 4000만원이하 이면 자녀 믿으로 의료 보험이 인정되어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오래전 부터 거론 되었는데 외 이법를 고치지 않는것인지 궁금금하고 아주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법을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