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링크에 보시면 가짜 장애인의 장애인 불법주차 관련 처벌인데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득 대비 벌금을 도입해 저 중 하나라도 어기면 소득 대비 30%의 벌금과 면허취소 2개 어기면 60% 벌금 3개 어기면 90%벌금 이런식으로 해야 소득층에 관계 없이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