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소득비례 보험료 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소득이 많아도 자녀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1인가구로 2백여만원이 조금넘는 연금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분위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소도시에 가지고 있는 주택과 20여년 타던 자동차를 4년전 우리나라 중형차 정도의 외산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도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단지 총재산이 서울의 강남도 아닌 지역의 20여평 아파트 한채도 구입이 어려운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연소득 3000이 안되는데 20여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변엔 보다 많은 연금수입, 소득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한푼 내지 않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책, 주택정책을 보면 1인가구는 루저로 소득이 조금 있으면 세금 많이 내고, 나중에 나이들고 건강을 잃었을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정책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복지정책에서 봉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저금하지 말고 살아왔다면 오리려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혜택도 받고,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고, 간병인 지원도 받을 텐데요. 이 정부가 건강하게 살고 있고 살아온 서민과 중산층, 1인가구와 같은 서민들도 복지의 혜택을 받고있고, 소외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바꾸기 쉬운것이 지역가입자든 근로자든 건강보험료의 납부는 소득과 비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집과 차를 가지고 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것이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