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해간 사건을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국법을 위반한 엉털이 판결 원 고: 서태술 외 4인 피 고: 김순금 외 4인 위임인 :정 복 순 (010-4277-6835) 가정도표: 정래우 큰형(양자갔음 큰아들:정용검 손자:정재상 처:김순금 둘째아들:정경만 정래창 (둘째동생) 아들: 정만검 손자:정재호 처: 서태술 정래환 (셋째동생)딸:정복순 1910년대 생활고에 시달려 정만검은 부모님과 삼촌 함께 만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한집에서 살았는데 향후 고향에 와서 살생각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한 정래환씨가 1927.4.4일과 1931.3.10일 만주에서 번돈으로 고향인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와서 밭 796번지와 논382-8(504번지)토지를 매입해 장손인 정만검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후 본고장에 계시는 큰형인 정래우에게 돌아올때까지 경작관리를 부탁하고 만주에 들어가 살던중 1938.6.30에 사망하였고 1945년 광복이 되자 수십년동안 한중왕래가 중단 되였다가 1990년대에 개방되였는데 수속이 까다로워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2001년초에 입국하여 2005년 국적을 회복한후 땅의 행방을 찾아본 결과 정래우께서는 796번지 밭은 장남 정용검에게 382-8번지 논은 차남 정경만에게 각각 배분하여 경작관리 하도록 하였는데 정경만께서는 6년이나 공시한 정만검의 토지 등기부에서 착오 발견했다는 허위를 꾸미여 1937.5.6에 자기명하로 갱명한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장남 정용검께서는 사망 (1957.5.20)할때까지 위탁의 신의를 지켜왔으나 그의자 정재상에 이르러서는 오늘의 개방왕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영원한 자기권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중왕래가 단절된 특수시기를 이용하여 사망한지 30년되는자에게서 땅을 매입했다며 조작하여 1967.3.10토지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며 1976.10.19일에는 단독소송으로 경주법원 심명수 판사의 승소 판결로 소유권을 박탈해간 사건입니다. 사기꾼의 잘못도 있지만 공무원의 불찰로 인하여 독립운동한 자가 매입한 땅이 이렇게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비록 땅의 실매입자는 저의 부친이지만 땅 이름이 저의 4촌 오빠이므로 며누리인 원고 서태술외 4인이 이땅을 정복순에게 주는것을 동의한다는 공증을 가지고 위임인 신분으로 박탈당한 땅을 찾고자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사건번호 2007가단5727) 매매계약서 없이 법정에서 796번지를 1931년에는 김순금의 시부인 정용검이가 매입했고 1976년도에는 자기남편인 정재상이가 매입했다며 말로만 2중매매를 주장하는가 하면 1) 점유취득시효의 필수조건인 선의와 무과실에 대한 증거 역시 제출하지 못하면서 20년을 경과했으니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며 시종일관 허위 주장을 해왔습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와 민법 162조 채권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즉 다시 말해서 토지는 항구성이 있어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명백한 법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사 왕해진은 사망한자를 상대로 한 매매가 무효라고 판정을 했으면 아무런 법률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원상복귀부터 시켰으면 그리고 심명수판사가 남의 소유권을 자기 임의대로 사기꾼에게 이전시켜 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우리 명하로 되어있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것을 공무원의 불찰로 인하여 땅을 박탈당했는데 왜 시효를 따지는가 말입니다. 만약 시효에 해당된다 할찌라도 공무원의 잘못으로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나쁜짓은 공무원이 저질로 놓고 해당도 안되는 시효를 걸어 무고한 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 너무 가혹하고 억울합니다. 원심 판사는 피고들이 땅매매 계약서와 점유취득시효의 필수조건인 선의와 무과실에 대한 증거도 없는것을 잘알면서 그자들을 승소시키기 위해 사기쳐서 불법으로 박탈해간 소유권을 실체적 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찬미하는가하면 2)피고가 단독매매로 점유를 개시한 1967.3.10일부터 단독소송으로 권원을 달리한 1976.10.19일 까지 합산해야 점유기간이 10년도 못되니까 20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해 정재상이 점유태양에서 자기만의 권원을 달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으로 취급하였습니다. 3)정용검(정재상의부친)사망일인 1957.10.20일부터 단독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76.10.19까지 상속으로 취급해도 1년이 부족하니 1977.10.20일까지 끌어당겨 20년을 채워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법을 위반하며 범죄자를 보호하는 엉털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통과하는것을 보면서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하는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허나 위로 올라가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에 재심(2014재나136)을 하게 되였는데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대법원까지 패소당한 안건이라 선뜻나서는 사람이 없어 국선 변호사 선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한후 겨우 겨우 힘들게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변론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민사소송 117조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하도록 명시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피고의 말대로 추호의 결함도 없는 원고 위임인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3,740,270원을 내라는것입니다. 이 돈을 내고 나니 소송끝날때까지 유효하다는 대법원까지 아무말없이 사용해온 위임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변호사 선임과 위임장을 제다시 해오라는것입니다. 법원의 명령이라 무더운 여름철 중국에 있는 원고의 집을 찾아간즉 피고측에서 수차례 협박전화가 와서 무섭다며 못해주겠다고 한사코 거절하기에 못해왔다는 정황을 재심 법원에 알렸더니 못해왔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과 나를 위임인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민사소송 법 제 454조에 따라 중간 판결문의 요구에도 감감 무소식이였고 이안건에 대해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나보고 내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 할때는 위임인이고 낸 다음에는 나를 위임인으로 인정할수없다기에 그렇다면 나는 이 안건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자가 되었으니 내가 낸 소송비용담보 3,740,270원을 되돌려달라고 신청하자 재심에서만 인지외 3차례의 송달료를 받아간후에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탁한 3,740,270원의담보는 1,882,185의 범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신청인의 나머지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중 1/2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는것입니다. 이외 피고들은 돈한푼 안쓰고 지금까지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하기에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조사도 하지 않고 부동산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까지 해놓고는 대법원까지 폐소했다는 이유로 혐의없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심 비용액 약 200만원 내지않았다고 2017.5월에 우리집에와서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세탁기등 모두 압류했기에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억울하다고 말했더니 경주법원에서 이유있다며 청구이의소를 제출하라면서 송달료 22만원을 요구하기에 내였더니 재심까지 가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서 집행문을 피고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땅을 사기꾼에게 박탈당한것만해도 분해 죽겠는데 소송비용까지 무고한 피해자보고 부담하라는 판결...강제집행까지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국법을 완전히 위반하며 엉털이로 판결을 해도 문책하는곳이 없고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해결해 주는곳이 없으니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피눈물이 날정도로 억울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원에서는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하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횡령 범죄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판사들이 사법부에 자리차지 하고 있는한 제아무리 억울하다고 항소한들 무슨소용이 있으며 해봤자 헛 돈만썼지 또 패소당할것이 아닙니까? 헌법 제13조에 의하면 보통국민의 재산이라도 남의 땅을 박탈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사망 직전까지도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감옥 생활까지 한자가 매입한 땅을 재심까지 갔어도 공정한 해결을 받지 못했으니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독립운동한 자의 대우가 사기친 범죄자보다 못하니 이런 정황을 온 국민이 안다면 누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독립운동한자의 자식이라 중국에서도 승학 혼인 취업등 각방면에서 많고 많은 타격을 받으며 살다가 고향인 한국에 와서는 마음 편히 살수있을까 생각했는데 100%의 정당한 이유를 가진자가 공무원의 잘못으로인해 10년동안의 소송생활을 겪으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받은 심리고통 이루다 말할수없이 억울해 몸은 지칠대로 지쳤고 마음은 정상생활을 할수없을 정도로 괴로워 살수가 없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에게도 땅을 찾아 주었는데 반일파인 독립운동한자가 매입한 땅은 왜 매매계약서도 없는 사기꾼에게 박탈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수 없습니다. 사기친 피고들은 돈한푼 안쓰고 땅매매 계약서도 없는 자가 대대손손 90년을 경작하면서 임대도 하고 땅도 차지하고 소송비용까지 다 챙기면서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추호의 결함도 없는 정정당당하게 이땅을 매입한자는 왜 아무 보상없이 박탈당해야 합니까? 앉으나 서나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금할수 없으므로 전문가들의 평론을 받아 보고 싶은 저의 간절한 마음을 정부에서는 취급하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견해를 말하면서 꼭 회답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11.22 정 복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