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처적폐청산 없이는 공기업채무가 매년 불어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감독부처적폐가 조장한 막대한 국고낭비를 쌓고 있는 대표적인사례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에 수차 올린 내용임) 매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은 화재피해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한동안 정부관리가 전무했기 때문에 본사배전운영처 당무자선에서 시행한 방침은 향후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현안이며, 그를 출범한 정부가 떠안고 있으므로 최근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차원에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이전부터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불량기자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중단하자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를 기존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워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전모를 가려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과 배치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한전 189개 지사에선 매년 광범위한 관할순찰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2. 그에 따른 믿기지 않을 예산남용실태는, 2001년부터 각종 기존둥지방지장치(2~3만원대)설치를 일체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까치에게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각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둥지를 짓게 한 자칭 LHC공법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현재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 피해를 쌓아 잠정 7000억원대 국고손실을 입고 있으며, 또한 둥지축조를 허가한 까치를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가 엽사의 총구에 사살됐으며, 무려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를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킬로의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돼 막대한 국고와 에너지를 허공으로 증발시켜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해 각 지사에선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은 제주도에서만 매년 130건이 발생됐으며, 2005년도 대구 관할지역에서만 3달간 81건이 집계중이였으나, 전국189개 지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조류정전통계상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조류정전사고건수를 90%이상 축소 은폐한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려 실적으로 부각시켜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01년부터 위 대처에 3조원대가 투입되고 있으나, 2006년 국정감사당시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은 3년간 256억원을, 2012년도는 10년간 784억을 썼다는 엉뚱한 자료제출은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것이며, 그를 엄격히 따지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감독부처에서 털끝하나 건들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객관적인실태파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을 투명하고 쉽게 해결할 방안은 2000년부터 사용을 중단시킨 각종둥지방지구와 그 이후 개발된 여러 장치를 국책연구기관에서 취합해 대안유무를 검증토록 하는 것이므로, 그를 전제로,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바 산자부감사실로 넘겨 감사자체를 기피했으며, 산자부에선 전례의 반복으로 한전감사실로 보내 제 식구를 감싸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곧 총체적감독부재가 현 상황을 조장한 결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형국이었기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하자 마지못해 감사시늉을 낸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과, 또한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언어도단으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던 현실이 감사원하부동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범한 새 정부의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본건을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감사원 이○○조사관과 산자부 이○○주무관역시 배전운영처에 떠넘겨 방어할 기회만 제공했기 때문에 감독부처의 해묵은 적폐는 국민인수위원회설치마저 무색케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까치의 씨를 말릴 공존이란 미명 하에 위험시설에 전도체를 쌓게 한 부실을 덮고자 한전 김○○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했으며, 또한 전모가 드러날 개선을 막기 위해 교묘히 연출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했던 전횡도 감독부처에서 이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직설컨대 현 폭로가 사실이 아니면 온갖 구실로 공개검증을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도 무관치 않은 민생현안이 여전히 방치될 경우 검찰수사와 국과수차원의 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만이라도 중단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책무를 저버린 내외 관계자들이 국가와 한전에 입힌 손해뿐만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