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속인 청소년 벌은 영업주에게만 주는건 부당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 10시 이후에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고 분명 신분증 확인을 했으나 근처 동종 업체에서 청소년 있다고 신고를 넣어 경찰이 출동하자 신분증 확인했던 애들이 바로 자기넨 청소년이라고 하더랍니다. 신분증을 속이거나 비슷한사진 신분증을 들고와서 본인이라고 우김 알수도 없고..신분증확인 기계를 사려고 해도 가격도 비싸고 컴퓨터도 사야되고 하던데 왜 속인 사람들이 잘못인데 벌은 영업주에게만 주는건가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청소년 있는걸 세번인가 네번걸림 아예 영업취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악의적으로 속이는 청소년에게도 벌을 줘야 이런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호프집에서도 악의를 가지고 동종업체에서 사람을 보내서 영업정지먹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법이 조금 잘못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 중 이런 피해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영업주에게만 벌금 영업정지를 하는게 아니라 신분증 속여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어느정도 벌금을 내게한다거나 하는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