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돌파해야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때문에 봐줘... 나이가 어리다고 봐줘... 심신미약이라고 봐줘...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특별사면 받고...(MB) 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가해자의 잘못을 봐주라고 만들었나요? 피해자들 생각은 안해주나요? <결론> 대한민국의 법은 상당 부분이 무용지물이다. 대한민국의 판사들 중 일부는 머리가 장식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일하기도 바쁠텐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느라 일할 시간이 없나요? 판사들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거죠? 정치분야든 성범죄든 잘못해도 금방 풀려나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