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석궁 개인소지를 허가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2015년 화성엽총난사 사건이후로 공기총과 석궁들은 개인소지를 불허하고 영치시키고 수렵 목적으로 잠시 꺼내가는것 이외에는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군인들처럼 실탄 소총이나, 권총 같은 총기들을 허가 해달라는 것까진 안 바라겠지만 최소 실탄총기보다 위력이 약하고 레저용으로 개발된 공기총이나 석궁 마저도 개인소지를 불허해야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말하기를 총기범죄를 막기위해서 라고 하지만 모든 공기총, 석궁소지자 들이 그러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총기범죄 책임을 왜 합법적으로 공기총, 석궁 소지허가 낸 사람들한테 까지 악영향을 줍니가? 공기총 이나 석궁을 수집용 으로 하고 싶거나 레저용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의 권리는 생각하지않는 법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법은 행복추구권 침해, 개인재산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13조 3항에 적혀있는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법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공기총 및 석궁 개인소지를 허가 해 주십시오 (연좌제: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만약 반대한다면 위의 법 원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총기소지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