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와의 거래 및 폐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섬유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지금 올린 내용은 개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폐해에 적지않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거래하던 법인회사와 2015년12월29일경에 물품대금(112,469,993원. 사건번호:2015가단135300)으로 민사소송을 해 상대방이 더 이상 상소하지 않아, 2017년1월25일 승소를 했으나 내용이 민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회사가 재판중에 폐업까지 한 상황이라 소송에 승소했지만 소송금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상대회사 폐업은 소송 끝나고 알게 되었음) 사실, 소송전에 주변의 여러 지인들에게 자문을 했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게 더 낳다라고 말은 들었지만, 금액 작으면 포기하고 말지만 저에게 회사의 명운이 달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억원이 넘는 돈을 저와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굉장이 큰 돈입니다. 기백,기천만원을 뇌물로, 흥정의 댓가로 주고 받아도 처벌을 받는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승소했는데도 민사이고, 상대방이 법인이라지만(법인이지만 직원이 10명 정도의 회사임. 그럼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임) 소송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요? 더군다나 상대 회사는 소송중에 폐업까지 하구요. 하나 더 첨언을 하면, 현재도 상대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BING(MS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폐업한 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일까요? 저는 위의 내용으로 2017년5월에 국민신문고, 7월경에 청와대 민원실, 각 정당 게시판, 10월경에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보냈지만 국민신문고 외에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 했으며,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저와 같은 경우는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으며, 저의 법무 대리인의 사무장도 기한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 합니다. 아무리 법인회사와의 거래고 민사라지만 기백만원, 기천만원도 아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넉 놓고 아무런 조치를 못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내용 일까요? 이런 법인의 대표는 또 다른 제3자를 내세워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금액으로 파산직전이며, 관할 세무소에서는 세금체납자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보험 미납자로, 이로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못하고 제3금융권에 전전하며 사업을 연명하고 있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부채 뿐이고, 수개월째 막막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약자로 보이고 싶어서 소상공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내용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내용이 아닌 감성에 치우쳐서 말하고 싶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 내용을 올립니다. 사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이 되지 않을려면, 국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 발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마 이런 내용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곡히 청원을 드리며 반드시, 꼭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이로인한 폐해나, 꼭 소상공인이 아니더라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