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제 되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부터 칼퇴근법을 공약해온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저는 칼퇴근법 내용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관련 법령에도 없는 개념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못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혹은 정당하지 못한 추가 근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행정부령이나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현재의 포괄임금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또 관리감독만 잘 해도 포괄임금제라는 미명하에 수당도 없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기대를 가졌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좋은 일자리도, 출산&육아 하기 좋은 환경도, 소비 주도 성장도 포괄임금제 폐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