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주택구입) 범위 확대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안녕하세요. 한 사람과의 미래를 계획하기로 한 국민 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아파트 구입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양받은 후 은행을 갔더니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올려보았지만, 신문고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잔금 치르고 용도를 주택으로 신고하고 그 서류를 제출해야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잔금 치르고 중도인출 받기에는 잔금이 모자른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바로 아이계획도 세우고 이에따라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인출하여 노후대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도인출사유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좋으나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상승하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중도인출 가능한 범위를 오피스텔로 넓히는 제도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