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판정기준을 넓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안녕하십니까, 저같이 생각한 사람이 하나 둘은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존재해왔기에, 이렇게 삼가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판정기준은 신체적 장애인을 기준하여 폭넓게 책정되고있지만, 정신적 장애인은 3급까지 밖에 없고, 그마저 해당하는 장앳수가 4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속성 우울장애로 약 20년간 고통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비슷한 세월을 숱하게 고통받고있는 청년입니다. 이제야 치료를 2015년도부터 시작했지만,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차도는 보이고 있으나 증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장애 측정기준에 미달하여 이렇게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요. 하지만, 1,2,3급중 어디도 해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복귀는 힘이듭니다. 하지만, 어디도 해당치 않습니다. 당국의 법에 의하면요. 그 외에도 약물로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되었으니 장애인 자격을 박탈당한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장애인판정 경력이 있다면 장애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소외되고 같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분리하는 사회로 살아가고자 하는사람들이 많은것같아 삼가 청원올립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어려운 말은 할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우리 가족이 있단걸 알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