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법을 폐지하고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형법 제 10조 심신 장애자에 대한 법을 수정하며, 약물,술등 본인의 의지로 흡입,마시고 본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벌의 무게에 따라 그와 함께 가중으로 처벌하여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 형벌은 감경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정신 상태와 심신을 챙기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등등 소년법,심신미약법등을 악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생의 평범한 의견이자 청원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다른 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영상 기사 위주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