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로 부터 법조인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1.사법부 보호 필수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에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 증가 >보복범죄가 두려워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못할 가능있음 2.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조인의 실명사용, 얼굴공개등 범죄자와 가깝게 접촉 개인정보 보호에 무방비 >재범죄의 경우 타겟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