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의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일자리 창출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1. 제목 저는 중소기업을 24년째 운영하며 현재 가산동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단체 지원대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2. 현재 고용지원금에 문제점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서 실시간에 발표하는 고용지원제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나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전문컨설팅업체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을 뿐 전문인원이나 여건 등이 비교적 여유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체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실행 하고 있는 일자리지원대책(자금)을 언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 시기나 조건에 맞춰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일부업체는 이 자금을 통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는 악순환의 현상도 발생한다고 하며 그동안 이런 정책자금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의 잇속만 챙겨주고 있는 현상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제도를 이용 못하고 고용을 늘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형편성에서도 어긋난 불만이 생겨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3. 개선 대안 (1) 어차피 중소기업은 사업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반드시 인원이 필요하여 채용 할 텐데 고용지원금이라는 일시적인 극약처방보다는 강하고 장기적인 중소기업육성방안으로 다른 지원책으로 전환시켜 도와주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정부 세출의 낭비도 막을 겸 우선 이런 지원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2) 1년 단위로 법인세 결산 신고 시 해당년도에 전년 (또는 최근 3년 등을 정하여) 실제 고용인원의 증가 및 급여인상액증가 등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중소기업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 고용지원금을 결산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지원하든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폭적인 금리인하 - 투자 및 운영자금등 에 대한 신용 여신한도증대, -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1인이 거주 할 수 있는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을 고용증대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정부가 나서서 염가분양 (신축자금은 업체. 정부. 지자체 등이 분담) 등이 국가재정낭비나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나 근로자고용에도 현실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