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역의무 및 징병제 도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해당건에 대해 저 말고도 수많은 청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만큼 남성만 징병의 대상이 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이 여성의 사회 활동에 있어 차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고 현재도 개선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가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여성이라서 신체능력이 비교적 떨어진다고하여, 병역의 의무가 그냥 면제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체능력이 떨어진다면 간부로는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안된다는 것도 모순이 됩니다. 특히 전장에서 사병들을 몸소 이끌고 전투에임해야하는 부사관의 경우 사병들보다 신체 능력면에서 좀더 나은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의무부터 분담하고 이행해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들도 징병 및 병역 의무화 해야하며 신체검사 후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은 대체 복무를하거나 여자의경우 특별히 군면제에 대한 세금을 부담시키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병역의무도 대체 이행가능하니 일석이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즘 저출산문제는 정말 국가의 존망이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성의 병역의무제도화로 일정부분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들에게 병역의무화를 하는대신 만 30세 이전에 출산할 경우 군복무 및 병역면제 세금에대한 면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 병역면제를 위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여성권리의 신장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의무부터 이행하고 요구를 한다면 훨씬 명분있고 그 효과도 빠를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