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개발구역 개발 촉진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수업시간에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일명 '7광구'라고 불리는 곳은 박정희 대통령 때 발견했는데, 산유국으로 알려진 몇 나라들을 능가하는 양의 천연가스가 묻혀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당시 우리의 기술력과 일본의 반대 때문에 '공동개발'을, 즉 한일 두나라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협정을 맺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7광구에서 더 넓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EEZ관련 국제법이 제정되어있었지만, 이제는 그 법이 바뀌어서 오히려 일본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매우 화가 나는 사실까지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까지, 1978년경 맺은 협정을 근거로 개발을 미적지근한 상태로 굳히고 있는 실태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아직 이 사태의 안타까움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학생이지만 이곳이 개발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난이라든지 기타 국가 예산의 확보, 또 연장선으로 보아서는 미래의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여 이 천연가스를 아껴놓는다면 외교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이 사태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나라가 단결하여 일본이 행동을 하루빨리 취하도록 하는 것과, 또 정부 역시 일본이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적인 홍보나 외교, 또는 무역등 가능한 모든 수를 사용해주었으면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일본의 행동으로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훨씬 밝아지고 희망차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