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적용하는 신용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금융권이 정하는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연일 "어닝서프라이즈"인데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창업지원 대출에 대한 교묘한 금융공학적 뜯어먹기인데 이때 동원되는 것이 신용체제입니다. 저는 창업대출금에 이자율이 9.5%입니다. 그것도 특허를 담보로 제공했고 국책은행인 제1금융권 대출인데 가산금리를 그렇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1년마다 연장될때 갑질적용되고 신용운운하면서 고리대금업자 뺨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