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장교 육성과정 사관학교와 - ROTC 예산 약 15배 차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최근 모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내용입니다. <<교보재지원비 등 복지비 사관생도와 큰 차이 병사와 ROTC 장교간 복무기간 차로 ROTC 지원율 급감>>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교 후보생 1인당 양성비용은 공군사관학교가 2억44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사(2억4400만원), 육사(2억3584만원), 3사관학교(9339만원) ROTC(1443만원) 등 순이었다. 육·해·공사는 교육기간이 4년으로 3사나 ROTC(2년)에 비해 두 배 긴점을 감안해도 큰 차이다. 구체적으로 급여에서 사관생도들은 1학년때 월 29만6700원을 시작으로 2학년 33만3500원, 3학년 36만9300원, 4학년 46만3800원을 받는다. 하지만 ROTC 후보생은 하·동계 입영훈련 기간만 사관생도와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 사관생도는 국비로 교육중이나 후보생은 전액 자비로 대학교 등록금를 납부하고 있는 데다 ROTC 후보생은 하·동계 입영훈련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등록금 마련도 쉽지 않다. 장교 인건비 사업 증액건은 ROTC 후보생 교보재지원비 월 지급액 증액 예산이다. ROTC 후보생은 월 6만8120원의 교보재지원비를 받고 있으며 입영훈련기간에만 생도봉급을 받고 있다. ROTC 후보생의 교내 군사교육을 고려해 최소 생도수준의 25% 정도의 품위유지비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ROTC 후보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이 사관생도와 비교해 크게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교 후보생에 해외 연수에 대한 비용 또한 육사 및 3사 생도는 선발을 통해 전액 국비 지원하고 있지만 ROTC 후보생에게는 해외 연수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ROTC 후보생은 해외 연수 비용을 ROTC 중앙회, 해당 대학교, 개인 충당 등 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초임장교를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사관학교와ROTC 사이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훌륭한 인재들의 지원률의 감소로 이어지며 최근 병사들을 정예와 하는국방부의 방향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