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정부에서도 수 조원대 국고낭비를 조장해온 감독부처의 고질적인적폐를 용납하실 건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감독부처적폐가 조장한 막대한 국고누수와 기간시설운영실태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에도 수차 올린 내용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전신주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은 화재피해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화재는 현장 감식으로 원인을 밝히는데도, 조류정전사고는 한동안 정부관리가 전무했기 때문에 2001년부터 한전일부관계자가 주도한 미봉책에 의해 향후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을 출범한 정부가 떠안고 있으므로, 오직 개선차원에서 증거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이전부터 각종기자재가 전주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불량기자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중단하자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내부적인비리를 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운 당무자들이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고착시킴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전모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과 배치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한전 189개 지사에선 매년 광범위한 관할순찰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2. 그에 따른 예산집행실태는, 각종둥지방지구(2~3만원대)설치를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각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둥지를 짓게 한 자칭 LHC공법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현재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억원대 국고손실을 쌓고 있으며, 따라서 둥지축조를 허가한 까치를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가 엽사의 총구에 사살됐으며, 무려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도 매년 반복됐습니다. 또한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킬로의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돼 막대한 물량의 에너지를 허공으로 증발시켜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각 지사에선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을 반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3. 조류정전사고의 경우 제주도에선 매년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 아산지사에선 2003년 104건, 2004년 97건과, 2005년 대구관할지역만 3달간 81건이 발생 중이었으나, 전국지사의 연도별조류정전집계는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조류정전사고건수를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성과를 거두는 사업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한 위 사업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 중이나, 지난 국정감사 시 2006년도는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은 3년간 256억원을, 2012년은 10년간 784억을 썼다는 허위자료제출은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것이므로, 그는 수백억 뇌물보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부처에서 털끝하나도 건들지 못하고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공개적인 조류정전사고 원인규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을 가장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000년부터 사용을 중단시킨 각종둥지방지구와 이후 개발된 장치들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취합해 기능과 경제성검증에 있으므로, 그를 전제로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바 산자부감사실로 떠넘겠으며, 산자부에선 한전감사실로 보내 제 식구를 감싸도록 한 전례가 재현됐을 뿐입니다. 그는 곧 총체적감독부재가 조장한 결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형국이었기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한바 마지못해 감사시늉만 낸 근거는, 송기덕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과, 감사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고 전부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출범한 정부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본건을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책무를 저버린 감사원 이근형조사관과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역시 배전운영처에 떠넘겼기 때문에 감독부처의 고질적인적폐는 국민인수위원회조차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직무유기였습니다. 실제로 까치 한 마리 사살비용과 둥지 한 개 철거비용으로 둥지 틀 공간을 봉쇄한 여러 방안을 사장시켰으며, 심의위원회를 교묘히 연출하여 개선을 기피한 사실과, 한때는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한 부분도 감독부처에서 파악했기 때문이며, 그 역시 공개검증 시 참여자들이 입증할 것입니다. 직설컨대 까치의 씨를 말릴 공존이란 미명 하에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해 외물접촉을 차단할 위치에 전도체를 쌓게 한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면 공개검증을 극구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현 정부 하에서도 전력공급원가상승과 무관치 않은 민생현안이 방치될 경우 국과수차원의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시까지 중지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 관련자들이 고의로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혔으며, 또한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혈세낭비를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