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편법 등록을 막아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8.2대책 이후 청약가점제의 점수 계산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 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기지역의 당첨 가점을 보면 점수가 굉장히 높은(70점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다른 요소들은 편법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나, 부양가족수에 대해서는 편법 등록이 성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중 부모님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만 해 놓는 경우ㄱ 많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중 부모가 등록돼있고,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부모의 주택이 타인에게 임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등의 의심사래를 가려내어 당첨 후에 실제로 함께 거주중인 부양가족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위장 전입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주택자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의심사래를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분양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불법 행위를 크게 경감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에서 밝혀졌듯이 위장전입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저 있는 적폐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권이 관련돼 있는 아파트 분양부분에서 이런 적폐를 방치한다면, 향후 더 많은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대적인 부동산 계혁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해당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온 선량한 시민들이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