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 악용하는 기업, 대처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한 촉탁계약직으로 업무에 종사중인 한사람입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서 2년미만으로 일을 하는것을 알고 들어왔으며, 정규직 전환은 없다는것을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후 업무를 하다보니, 촉탁계약직은 법인과 돈의 지배하에 하수인이 된 인간임을 뼈져리게 느끼게 됩니다. 짧게는 몇일, 길게는 3-4개월의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안정적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사후 총4회의 계약을 하고, 1회시 5개월의 기간을 주기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이 된것같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촉탁계약직으로 일을하다 1년11개월이 지나서 계약종료된자가 1개월만 더 근무를 하게되면 정직원이 될수있는 미련으로 소송을 하게됨으로서 조금이나마 이런 소송을 막으려는 회사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촉탁계약직은 아르바이트라고도 합니다. 정직원의 사고자(출산휴가, 산업재해, 노조임원선출자리등)자리에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입사를 해보니, 정직원이 일하지 않으려는 업무자리를 계속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업무를 시키는 것 입니다. 회사와노조의 이에대한 협이를 하려하였지만 노동에 강도가있어 노조측에서는 150%에 달하는 인력을 넣어달라하였고, 회사측은 고임금에 인력을 그리주기는 힘들어 초봉임금에 달하는 촉탁계약직으로 계속하여 고용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대게 사회에서는 이런자리를 파견직같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지만, 그럼 임금대비 노동의강도가 있어서 고용이 어렵기에 법을 악용해 초봉임금을 주면서 촉탁계약직으로 2년미만으로 1회용으로 쓰다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퇴사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현대자동차에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내었지만, 현행법이 이런지라 2심에서까지 패소를해 대법원까지 항소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탁계약직은 말그대로 임시직입니다. 촉탁계약직은 사고자 자리에 임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대기업들은 정규직이 꺼려하는 일자리를 촉탁계약직으로 2년미만으로 쪼개기계약으로 마치 티슈화장지마냥 한번 쓰고 버립니다. 법은 그런 회사에 눈을 감아줍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 이게 나라냐며 개탄한 국민들 현대자동차는 노조측말에 의하면 63조원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과 관계자여러분, 문재인대통령께서 최대공약은 작폐청산과 안정적 일자리 공약이였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기업에게 반드시 잘못된부분을 바로 잡아잡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