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판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 수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근래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 판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각의 근거가 분명하며 합당한지 이해관계는 없는지 사견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 공정성 여부에 대한 정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