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계열 장애인은 왜 중증으로 묶어놓나요? 신체등급과 정신등급 차별 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신체계열 장애인은 1-3급 뿐만 아니라 4-6급도 있는데 정신계열 장애등급은 1-3급 뿐입니다 경증 정신장애인도 1-3급으로 일률적으로 묶어놔서 국가적 손실이 심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경감과 요금감면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개정 필요합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정신장애인들이 혜택 다 독식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지육신 멀쩡하며 증세가 심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정신계열 장애인들도 있으니 민방위 받게 해주세요. 일률적 민방위 면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짓밟는 행위이자 애국심을 꺾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