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공주택 소득기준에 대한 역 불균형에 대하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현재 공급중인 공공주택에서 신혼부부로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보통 소득 수준 7천만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기준은 오히려 부의 불균형한 재분배 및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은 겉만 그럴 듯한 잘못 된 정책입니다. 먼저 아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case.1 : 양 쪽 부모재산 2억, 신혼부부 둘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합한 소득 8천. 신혼부부 case.2 : 양 쪽 부모재산 20억, 신혼부부 중 남자 대기업 소득 6천, 여자 무직. 가정에 돈이 없어 부모님 도움 없이 열심히 일해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버는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도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평균소득으로 볼 때 남녀 소득을 합치면 7천만원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은 여러가지 사정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집에 여유가 있으니 한 쪽만 일하고 여자쪽은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정책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 오히려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로 불균형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원이 되나, 6천만원이되나 세금을 뗀 실제 소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전혀 생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한 쪽이 퇴사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 출산 후 무직 상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이 벌어봤자 집을 구입할 형편은 안되니 퇴사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을 공급할 것이면 여러가지 더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공급정책은 경제활동인구를 줄이고 부의 불균형한 재분배, 가난한 가정의 주택문제로 인한 결혼연기 및 출산지연.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부유한 가정에 부의 재분배가 돌아가는 정책으로 이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및 여러 분야에서 공급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