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유사수신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원금보장을 앞세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계약 사기사건들은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제살인입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몇년 살고 나와서 또 하면 된다라고 발언할 정도 입니다. 양형기준 강화와 제3자에게 은닉한 자금 환수를 통해 유사수신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