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여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몇달간 하루에도 몇수십번씩 인터넷을 뒤져가며 기다려온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어제 접한 후, 저는 이루 말할수 없는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김현미장관님과 문재인대통령님의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며, '이번 정부는 결코 서민을 배신하진 않을꺼야'라는 절실한 희망을 안고 주거복지 로드맵발표를 어제 접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시 임차인과 협의'라는 내용과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2가지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뿐, 10년공임 입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분양전환 산정기준의 명확한 계산근거 및 기준]과는 동떨어진 내용만이 주거복지로드맵에 10년공임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었습니다. 그나마 실려있는 내용도 강제성을 띄는 '합의'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만을 의미하는 '협의'라는 말로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기다려온 10년공임 입주자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아파트의 내년2월 분양전환 문제도 걸려있어 그안에 제대로된 분양전환 산정기준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건만,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계속 임대로만 살게해도 정부로선 해줄꺼 해줬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10년공임에 당첨되기 위해, 반평생을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서민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약 15만가구의 10년공임 세대들은 대다수 가정이 10년 의무거주기간 후에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감정가에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게 되어 분양을 못받게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청년들,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정책 펼치시는것도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이나라를 건실하게 이끌고 있는 4~5십대 무주택 서민들은 각종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가로막혀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4~5십대야 말로 안정적인 거주공간 '우리가족의 집'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의무거주기간동안 살다가 LH에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분양시점의 감정가'에 가로막혀 10년이라는 나이를 더 먹은채로 또다시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는 불안감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매일을 한숨과 슬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몇년전 청약당시 공공분양으로 왜 청약을 하지 않았던가.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발목잡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공공임대정책이 도리어 10년후 무주택서민의 발목을 잡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0년공공임대도 5년공공임대처럼 무주택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로 분양받을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청약했던 나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분양전환시의 주변시세에 따른 감정가방식을 고집하는 LH를 왜, 정부에서 가만두고 계십니까? LH가 서민상대로 갭투기 하는것을요. LH는 말로는 공공기관이라 칭하면서, 사업하는 행태를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누려야할것만 누리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은,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양적확대만을 하고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거문제는 결국 서민들도 내집마련을 해야 해결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제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근거를 정책으로 발표해 주세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못한다는 어이없고 말도안되는 LH의 정책부터 뜯어고쳐 주십시요. 10년공임 입주자들은 '분양가상한제'라도 적용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10년공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