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에 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100:0이나 7:3 등의 과실비율을 정해 피해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대상이 되는 패해액에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의 피해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와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 외제차가 아무리 잘못해도 9:1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자전거는 보통 50만원 이하의 피해액이 나오고 외제차는 몇백만원 씩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자전거가 자신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보상비율을 정하는 건 좋은데, 그 대상을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해당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5:5의 경우가 아닌 6:4 이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대상으로 해서 피해자가 60%만 배상받는다는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비싼 외제차가 "박을테면 박아봐라"라는 식으로 거드름 피우는 꼴을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 요약: 교통사고 피해배상액 대상을 피해자측 피해액만으로 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