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시기 및 소급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비정규직은 매년 일정부분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게 아니고 처우 및 임금교섭을 사용자측과 하여서 협상 완료된 내용에 대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시점에 2018년 임금협상이 아닌 2017년 임금 협상을 하고있습니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체결후 1년 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협약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2017년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은 2017년 11월 17일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만약 11월에 임금협상이 체결된다고 하면 2017년 1월분 급여부터 적용하여 소급하여 주는게 아니라 협상완료된시점부터 적용되거나 한두달전부터 소급해준다고 합니다. 한두달전부터 소급해주는 문제도 사용자측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7년 임금협상에 대한걸 2018년에나 적용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매년 이런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2017년 임금협상인데 2017년에 적용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의 제도아래에서는 사용자측은 갑이고, 노동자측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 임금협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임금협상은 그해 3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된 내용은 그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