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규제 명확성 피해자들의 내집에서 쉴수있는 권리 보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하고 세세한 사항이 빈약하여 소송조차 어렵고 피해보상조차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누가 지켜주고 알아줍니까? 누구나 한번쯤 겪는 층간소음 우당탕은 기본이고 킹콩같이 움직였다하면 벽이 무너질정도의 큰소리 애들이라고 무조건 봐줘야한다?? 가해자들의 태도! 밤낮을 떠나서 소음도 어느정도 사람이 감안할수있는 범위여야죠 스트레스받는 피해자들은 정작 가해자들의 당당함과 무신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항의부터 소음피해보상까지 법적으로 불가하며 소음기준조차 실제 피해자들의 스트레스받는 범위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소음기준치가 넘어간다하더라도 불특정시간에 발생하기에 정작 측정할때는 수치가 벗어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대근무하고 공부하는 학생 심신미약자들은 휴식조자 내집에서 할수없고 반강제로 집을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