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투표했고. 믿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독신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저로써는 지금의 정책이 좀 이상합니다. 소득이 작아 임대주택을 주거나, 취직이 안되니 일정정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청년 공공임대’는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390만7천원)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면 된다.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월 586만1천원) 이하인 만 19살~39살 이하 청년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본인의 월 소득이 390만7천원 이하인 만 39살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청년을 어느정도 정책을 이해 하지만, 저 기사의 소득자들이 과연~~ 나라 정책의 도움의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일까요..저는 저들보다 소득도 작지만...단지 나이로 인해...나라의 정책 도움을 받지 못하는것인데 이것또한 역시 세금낸 사람의 역차별이 아닐까합니다. 신호부부정책, 고령자 임금정책등 어느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 정책은 과연 합의를 얻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