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불륜이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게 됨으로써 불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가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간통죄를 법으로 다룸으로써 한순간에 흔들릴수 있는 가정을 지킬수 있게 되기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