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카메라 촬영음을 의무화 하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평범한 20대 시민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핸드폰들은 기본 카메라 촬영음을 꺼둘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들었는데 처음 카메라 달린 핸드폰들이 출시 되었을때는 효력이 있었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세대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제 인거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다룰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무음 카메라 어플을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대부분의 젋은이들은 소리나는게 눈치 보여서 화질이 더 좋은 기본 카메라를 쓰지 않고 무음이 가능한 카메라 어플을 사용합니다. 둘째, 해외에서 구매한 폰들은 촬영음 무음이 가능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촬영음 의무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 폰을 직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카메라 촬영음 의무화는 무음 어플들과 해외폰들을 모두 제제하는게 아니라면 몰카범죄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폰 카메라를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쓰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제제만 풀린다면 제조사들이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춰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개정되길 바라면서 청원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