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공식사과와 해수부장관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에 실패했을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역시 전자에 비해 가볍지 않은 국가적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국가의 범죄라면, 후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역시 국가의 범죄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최근 수색종료와 미수습자 영결식을 앞두고 당국이 수습 된 유골 소식을 은폐했다는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군사독재시절과 지난 정권에서나 가능 할 법한 참담한 소식이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국가적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행정부의 수반이 나서서 수습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응은 실망스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사과는 총리가 하고 대통령께서는 제3자인 것처럼 관련자들을 질책하고 계실 뿐이고, 고작 책임자만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흔히 보았던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 대독총리, 대신총리의 모습입니다. 그 흔하디 흔한 꼬리 자르기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국가가 최우선으로 규명하고 사과하고 처벌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님의 사과와 해수부장관의 경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유체이탈, 대신총리, 꼬리 자르기 역시 이 사회가 반드시 도려내야 할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위 '문빠'라 불리는 대통령님의 열성지지자 일각에서는 소위 '마실'이란 명목으로, 이전 정부의 세월호 관련 망언을 근거로 오늘의 천인공노할 사태를 희석시키는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촛불민심을 자처하는 저들이 이 정부를 보호 하겠다며 금과옥조저첨 떠받드는 근거라는 것이 고작 과거 정부의 적폐라는 것, 저는 이 아이러니 앞에서 경악과 더불어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저들은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하는 지도 모를만큼 가련하고 무지한 이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곧 촛불민심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은 과거의 적폐와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되도 않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퇴행적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극성스러운 일부 지지자들과 결별하는 것 역시 적폐청산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이 참담한 사태에 대한 대통령님의 공식사과와 해수부장관의 경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사과와 해수부장관의 경질을 가장 바라지 않는 자들이 아이러니 하게도 저들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국가가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얼마든지 머리를 숙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님의 공식사과와 해수부장관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입법사안이 아니나 저 같은 일개 소시민이 대통령님께 의견을 전달 할 창구가 없어 여기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