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내란범죄행위의 중단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내란범죄 행위 중단을 청원합니다. 1. 상황 – 11월25일(화) 입법부 국회의 부의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내란죄 형사고발’을 촉구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권력전횡은 심각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바 우선 이들 두 사람의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행위의 중단을 청원합니다. 2. 범죄행위 정의와 두 사람의 범죄행위와 그 법률적 타당성 ※정의-대법원 전원합의 판결(1997.4.17.선고96도3376) 1)내란죄 정의-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2)국헌문란의 정의- 국가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 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폭동의 정의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하는 행위의 고지 를 의미하는 최 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한다.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두 사람의 범죄행위-국회부의장 심재철의 성명서 1)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위 적폐청산을 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이 적법절차위배였다. 2) 그 과거사위원회의는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고 누설했다. ※법률적 타당성- 청원자 개인의 판단 1)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기밀열람 등이 있었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전 행정부처의 적폐청산 TF의 활동에 국가기밀누설 등 법률위배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다. 일반국민이 아닌 국가통치자의 국정행위가 법률위배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국헌문란에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2)폭동의 정의 – 국정원 TF와 검찰 TF 등의 활동에서 이미 두 사람이 자살했다. 검찰의 관련수사에서 구속된 김관진 등 두 사람이 법원결정으로 불구속조치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검찰력이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사회에 일종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에 수사가 정치편향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전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정치편향 수사 행위는 국가 공직사회전체와 전국의 국민들에게 위협감과 불안 등 외포심을 생기게 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두 사람의 행위는 최 광의의 협박과 대규모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서 폭동에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2017년 11월 29일(수) 청원자 최 창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