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빚 탕감 정책 강력히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근본적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 1인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답변 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논리적 오류 및 헛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보이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준을 1000만원 이하 월소득 99만원 이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계유지를 한다고 치더라도 전일제로 열심히 일하면서 월100도 못버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이거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올해 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노동하였다고 가정 하였을 시 나태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사례 1] 히키코모리처럼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80만원정도)만 벌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20대 청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의 빚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사회에 1도 기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비난할 의도는 없지난 객관적으로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례 2] 부모로 부터 빚을 떠안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빚이 1100만원입니다. 매달 이자 상환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사례 3] 생계가 어려워 아이를 키우는 4인가족의 가장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9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직장인 가장의 급여는 140만원이 채 안됩니다. 다만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에서 혜택을 보는것은 사례1입니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버티면 갚아준다"라는 마인드가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도 특정 조건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조금만 머리 굴릴줄 아는 사람이면 응용 가능한 다양한 지능적 악용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댓글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진한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판단이 설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많이 배우신 분들이... 지금 이걸 밀어부친다면 선거표를 의식한(무려 159만명) 정책이란 비판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빚 탕감을 해주었다고 무조건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하셨죠? 민주주의의 근간인 형평성을 위배하는 그 어떠한 정책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서 벗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상대적 박탈감에 국민 모두가 민감한 이 시기에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