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천만원 미만 채무탕감 소각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정부 발표나 언론에서는 위의 제목 정도에 내용대로 채무가 있으면 소각하여 준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원금 870 정도 되구요 신불자로 증재된지 14-5년정도 됐습니다. 채무자 변동정보 알아보니 2005년 5월13일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되어있어 본인도 해당이 돼겠구나 싶어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기다리다 공사측에 전화를 해보니 도덕적 해의를 우려하여 1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200 만원이하로 조정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본인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소멸시효란건 법원에 서류 제출해서 연장만 하면 되는거라 시효는 몇십년이고 늘어날수 있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정부요인 분들이나 언론에서는 위의제목 내용대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채권소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것처럼 보도를 하니 어느말이 맞는건지요.청화대 신문고에도 문의드려 보았으나 당초 본인이 문의했던 기관인"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민원내용을 이첩시켜 똑같은 정말 성의없는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구요.정부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힘든 시기고...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기대나 주지 말던가 정말 실망감에 맥이 쭉 풀렸습니다. 좀 뭐라도 ... 정부가 말한거라도 ....지켜 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항상 응원하는 1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