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방지법(김영란법)을 최저임금과 연동하게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김영란법은 오바마 케어와 마찬가지로 법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언론의 의도적인 네이밍이므로 부패방지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완화를 논의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이 부정 부패 청탁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자인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를 방지하는게 나라 경쟁력을 위해 최선입니다. 다만 현재의 3만, 5만, 10만원이라는 획일적인 금액보단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한끼 밥값으로 최대 최저임금의 몇배, 선물은 최저임금 일당의 몇배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서민은 밥 사먹을때 자신이 한시간 일해서 버는 돈을 생각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때 그 금액이 모자라서 더 늘려야된다는건 얻어먹는쪽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때문에 내수 경제가 다 죽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평생 한끼에 몇만원짜리 밥을 사먹지 못 하는 계층도 많은 현실에서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다. 요약 1. 부패방지법의 제한 금액때문에 내수 경제가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언론의 호도 선물용 시장이 혼란스러운건 자연스러운 과도기적 현상.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하는건 판매자의 일 설사 진짜 그렇다고 해도 부패방지는 옳은 길이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게 맞음 2. 제한 금액은 절대값이 아닌 최저임금을 연동한 상대값으로 지정해야 현실에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