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무직자에게 부과되는 의료보험료의 부과를 취소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 하며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것이 OECD모든 회원국의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직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 또는 은퇴에 의한 직장 퇴사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소득없는 청년,장년,노인 가릴것 없이 무원칙 하게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소득있는 곳에 부과 하고 소득이 없는 곳에는 부과 되지 않는게 당연함에도 불구 하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없기에 소득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일하는 동안 모은 얼마안되는 재산으로 살아감에도 불구 하고 소득없는 이들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수십만원의 의료보험료는 이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이에 실직 혹은 은퇴 등으로 실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 징수를 중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