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국가의 예우가 없던 독립유공자집안은 4대까지 예우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지금 생존하시는 독립유공자분들에게 특별예우금을 내년부터 대폭인상한다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된 액수도 따지고보면 일이백대에 그치기 때문에 흡족하다고 볼수 없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올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와 후손은 3대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항일애국지사와 후손들을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이후 대통령의 언급과 후속조치가 전무한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생존시에 국가로부터 특별예우금을 수령하신 애국지사 집안은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3대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국지사 본인이 생존시 국가로부터 일체의 지원이나 특별예우금 등을 수령받은 적이 없는 애국지사의 가문은 (그 1세대가 일체의 지원받지 못한 사항을 참작하여) 4대인 증손자 증외손자까지 연금과 복지혜택을 줘야 이미 생존시에 국가에서 누렸던 분들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일한 항일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일체의 연금지원이 없는 애국지사딸과 외손에 대한 전면적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독립유공자법의 전면적 개정을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