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힘의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부패와 힘의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1. 의뢰인은 ㈜SPC삼립식품과 가맹계약을 맺고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에 입점 즉석베어커리 영업을 해 왔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였음) 2.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와 제품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3. 의뢰인이 최소지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유통업체가 수령하여 판매수수료(임차료 21%)를 공제하고 잔액을 ㈜SPC삼립식품으로 송금하고 판매수수료(의뢰인측의 매입임)의 세금계산서를 ㈜SPC삼립식품으로 발행하였음 4. 의뢰인은 2가지(원재료등 매입, 판매수수료지급) 매입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에서도 원재료등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제혜택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5.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모두 의뢰인 소유인데도 ㈜SPC삼립식품과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은 의뢰인을 배척하고 자기들 끼리 정산처리함. 6. 이에 의뢰인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탈세 신고하였으나 ㈜spc삼립식품과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는 ㈜spc삼립식품과 다른가맹점과 다툼에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이용하며 의뢰인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무가 없고 또한, 위탁계약이라고 허위 주장하였으며 시흥세무서는 마치 기업의 변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수긍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당연히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가 탈세한 기업을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기업을 비호한 것입니다. 8.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담당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형사고소 증거 불충분 무혐으로 처리 됐고 ㈜spc삼립식품과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자에서 설명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인용하여 원재료매입, 판매수수료를 의뢰인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 눈뜬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9. 국가기관과 기업은 힘없는 한국민에게는 법이 필요치 아니 하였으며 그들은 민주, 법치 대신 부패와 힘으로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기관과 언론까지도 속이고 있으며, 본의뢰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열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면 본의뢰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 사실이라면 적패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집단임을 모든국민들 앞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11. 본의뢰인 피해액은 4,000만원(확실)이며 전국 가맹점수의 비례하여 약 200억~300억원(추정액) 정도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