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조두순 출소으로 인해 작용하는 사회적 영향 1.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이 사회로 재기할 시에 사람들의 불안심리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맞벌이가정이 사회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로써 자녀가 보호자없이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내에서의 자녀 안전에 대한 예비부모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위 상황으로 인해 가중되고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저출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2. 사실상 우리나라 흉악범의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불명료하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낮은 대신 범죄자의 반성과 원활한 사회 재기를 돕는 방식으로 범죄를 제재 및 예방을 하고 있다. 허나 이러한 방식으로 흉악범의 내적 범죄 동기와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는 지와 같은 문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내적 동기보다 낮았을 때의 2차피해 발생을 예방했는 가는 미지수 이다. 3. 국가는 전쟁이나 재해, 빈부격차로 인한 자국민의 인권 침해 또는 피해를 막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국민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을 시에도 적용할 수 있기때문에 법률과 법률기관인 법원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벌로 인해 자국 내에서의 안위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가 되면 자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측면에서의 사회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둘 말할 필요가 없다. ps. 대통령님 저도 물론 한번 판결이 난 재판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허나, 이 사안을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다시 재판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대통령님이 재심에 대한 압박을 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두순의 재심에 대한 국민 투표와 같은 방안으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