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채용 개선 건의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안녕하십니까? 먼저, 많은 정상회담과 국민과 소통하시는 대통령님과 뒤에서 솔선수범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행 경찰채용에 대한 개선 건의를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선택과목 폐지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행정적 작용"을 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명령강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학 지식은 물론 무도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택과목으로 인해서 정작, 경찰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본분을 다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게 됩니다. 현행 경찰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과목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특히 영어, 한국사와 같은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은 선택과목으로 편성이 되 있으면서, 경찰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과목으로 시험 과목을 편성하여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자마자, 7급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9급 일반직 공무원에 합격해서 자진 퇴교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엔 치안공백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2. 과목 개편 현행 시험과목은 앞서 말했듯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공부를 해오다 느낀점이 있다면 "영어 과목"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이 들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둘 수 있게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거나, 진술조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영어시험으로 외국인과 회화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사의 경우에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자칫 공무원의 역사관에 위배될 지도 모를 듯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편을 하신다면 수사, 범죄학과 같은 경찰에 맞는 과목으로써 개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경찰행정학과 특채 개선 현재 경찰행정학과 특채 요건은 해당 경찰행정학과 45학점 이상을 이수, 수료한 자로 하고 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험생 사이에서는 "여경 특채"라고 불리울 정도로 여성의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통합채용이기는 하지만 체력 기준이 달라서, 꾸준히 분리 채용을 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 수 문제에 있어서도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는 항상 감소나 증가를 반복하면서 경행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행정학과 특채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시고, 1년에 2번 채용을 하고, 일반 공채와 상응하는 인원 수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4. 체력 기준 개선 현행 경찰 체력시험 과목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미터, 1000미터 달리기, 좌우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윗몸일으키기의 경우에는, "허리디스크"로 발전 할 수 있는 위험한 운동으로 최근,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군의 경우에서도 머리에 깍지를 끼지 않고, 쇄골에 손을 대고 크런치 운동과 같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는데, 윗몸일으키기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대체 운동으로써 경찰 입문과 동시에 실무에서도 유용할 수 있는 체력 시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의 시험 과목은 남자, 여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력의 경우 물론, 여자, 남자의 차이가 있지만, 외국 경찰이나 외국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구분없이 체력 기준을 동일시하여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을 도입하여, 경찰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은 현장대응력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개인의 의견에 다수를 압도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가슴에 "경찰"이라는 단어를 품에 안고 공부를 하는 수험생분들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야 공정하고 올곧은 경찰과, 정의로운 경찰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