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는 3년만 경작해도 현 지목되로 변경가능한데 자연녹지 그린밸트는 46년 이전부터 전답으로 경작 증명되어야 한다니 이무슨 적폐이며  왜 차별 합니까? 우리도 평등한 권리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같은 법률의 적용과 행복 추구권이 동등한데 어찌하여 그동안 차별과 일방적인 관료들의 멋대로 법 적용으로 수많은 벌금과 전과자를 양산하고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익이라는 가면으로 국가는 국민을 우롱하고 그린밸트는 국가땅인양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규제 일변도로 헌제의 위헌 판결에도 계속 권력을 행사하고 이번 특례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연녹지에서 3년간 현재 전답으로 경작 확인되면 현실 지목되로 변경 가능하나 유독 자연녹지그린밸트만은 40년이 되어도 안되고 그린밸트 지정 이전(46년전)에 전답으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니 이또한 너무나 그린밸트 국민을 울리는 현실은 분통터져 못살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그린밸트를 해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