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우리 대표단의 권한에 대한 의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뉴스를 보니, 김현종 본부장님께서 인원 보강과 FTA폐기 권한을 요청하신것으로 알고 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우리의 대표단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기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한미간의 많은 현안이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제통상 관계에서는 내가 추측하건데, 역시 외교력의 힘도 많이 작용하지 않나하고 생각이 간다. 즉 미국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한미 FTA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알수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간의 매우 첨예한 군사 외교적 이슈가 많은데, 이런 민감한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NAFTA을 제쳐 두고 , 한미FTA오 관심을 돌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추측일 뿐이고, 나는 우리 대표단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대는 공감을 한다. 한미 관계에 어떤 역학적 관계가 있는지는 두번째 문제이고, 일단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표단의 숫자를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FTA폐기의 권한을 김본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은, 협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수 잇으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은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협상의 전문가인 김 본부장이 쉽게 이것을 결론내리지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되면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한미간의 통상문제에 있어서, 정치 외교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싸인을 미국에 줄 가능성이 있음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나는 폐기 권한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 협상단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폐기를 건의하도록 하는 권한은 중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