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고임금 저효율 구조를 보고, 연차에 따른 무리한 직급상승과 연봉상승 방지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요즘 청년들 꽤 어렵습니다. 초봉 2천 평생연봉 5천이 안 되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 7년 꽃 같은 청춘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돈 2천이라도 평생 안정된 직장은 꿈의 직장입니다. 과거 IMF 이전의 시대에는 한국에는 양질의 직장이 많았습니다. 직급별로도 그리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많은 양질의 직장에서 효율성 명목으로 많은 사람을 잘랐고, IMF 위기 극복 이후 경기 상승시 살아남인 이들에게는 급격한 임금 상승이 뒤따랐습니다. 정말 이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효율성이 뛰어나서 임금 상승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살아 남다보니 그 혜택을 보게 되었고,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IMF 이전 별 차이 없던 강남 강북의 집값이 현재에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직장에 자리를 잡던 사람들은 집을 사서 더 부자가 되었고, 기존 직장 내에서는 더 높은 임금 상승을 부추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만들어 현재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문턱을 어처구니없이 높여 놨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면 출산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면,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장률을 갈아 먹게 됩니다. 결국 비효율의 역피라미드 구조는 망하는 집단이나 망하는 회사에서 나타나는 구조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고자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고임금 저효율의 역피라미드 구조의 공기업을 페널티와 보상으로 피라미드구조로 개선 해주시고, 여기서 얻은 자금으로 신규 청년 고용 창출에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역피라미드 조직은 망하는 조직입니다. 옛 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너도 책임자 나도 책임자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말이 충분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도 일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할까요? 조직이란 령이 서고 체계가 서야 일사분란하게 잘 돌아갑니다. 책임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연수에 따라 책임자 자리에 앉아서 삐대고 있으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책임자감이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기업에 적절한 쿼터를 줘서 그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바꾸던지 경영평가 점수를 최소로 줘서 조직구조를 변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는 자금으로 단돈 2천만원 평생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자감을 책임자감으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10수년 은행에서 일을 했지만, 쓰레기통에 버려도 시원치 않은 책임자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래 사람에게 맡기고 쉬운 일, 편한 일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책임자란 조직의 어른으로 내가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직급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체육관관리, 신규도서관리 하라고 책임자 시키는 게 아닙니다. 끝으로 이러한 개혁을 정부의 힘이 미치는 공공부분부터 시급히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이러한 노동개혁이 불가능 했습니다. 현 정부와 노동계와의 관계에선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연차에 따른 직급, 연봉 상승의 패러다임은 바꿔야 합니다. 현 시점은 과거 연차에 따른 직급 상승 세력과 단돈 2천만원 평생직장을 찾는 청년 세력이 맞서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 적절한 패러다임 전환은 국가 발전,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KBS 이게 회사고 조직입니까? 체육관을 3천만원 3명이 관리하는 것이 1억원 1명이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지금 청년들 평생 평균 연봉이 5천만원이 안 되도 평생직장이면 목매고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겁니까? 노령 층은 복지로 혜택을 줘야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로 혜택을 줘야 합니다. 초봉 2천만원 9급 공무원 응시율이 수백 대 일로 올라가는 현실, OECD 중 오랜 최상위 노동시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실, 수많은 고임금 저효율자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시를 놓치면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그리스 되는 날 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