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점 확인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현재 개정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거래량만 줄었지 가격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현 정책으로는 진짜 서민들이 집을 사기에는 더욱더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E 국가중 양도세 및 취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유세는 많이내는 국가에 비하면 낮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집을 0~1채 또는 대출을 끼고 2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값이 조금이라도 올라 차액실현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점점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국가가 되어가는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저는 양도세 및 취득세를 현저히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전세값 인상, 부동산 침체기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보유세 올리는 기준을 한세대당 3채이상으로 설정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차액실현을 하고 나올것이며, 서민들은 집을 구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양도세 및 취득세 1/3 수준으로 인하 2. 재산세 인상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