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안녕하세요. 압류에 대해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유체동산압류라는게 있는데 저도 이번에 당해봤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이나 제2,3금융업체들이 주로 행사하는 권리인데. 가정 주택에 유체동산 압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압류는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서 그 이득을 얻고자 하는 하는 아주 악덕 스러운 행위 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보는 자리에서 덕지덕지 딱지를 부치고, 자식들 컴퓨터나 책상, 쇼파에도 다 부치고 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압류된 물품들이 채권을 보충하는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고장난 컴퓨터, 찌거러진 탁자, 나오지 않는 모니터등등 가리지 않고 막구가네로 그냥 부치고 갑니다. 일반적인 가정 주택에 아무리 압류를 많이해도 200만원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이 경매에 참여하는 인간들이 다 브로크고 업자들 이라는겁니다. 부동산 경매처럼 실제로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쇼파, 에어콘, 티비, 책상등등 이 모든겅 일괄 경매를 하는데 일반 인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매 시스템입니다. 업차들 2~3명이 짜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웃돈을 유고하면서 경매가를 미리 정해 놓고 경매를 시작 합니다. 서민은 채무도 값기 힘든데 그 브로크들에게 웃돈가지 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다시 그 제품읅 구매를 하야 합니다. 이게 무슨 경매 입니까. 법워에 경매 집행관들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알고 미리 유찰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가 경매 브로크들를 미리 불러서 이미 다 짜고 경매에 들어 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런경우를 당했는데, 해당 법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경매가 취하가 되었죠.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경매시 브로크들을 당일 미리 집앞에서 만나 채권잔액과 경매가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곤 해당 채무자에게 와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자기네들이 경매를 보고 다시 그걸 재구매 하라고 권하죠. 채권자들은 이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채권이 회수 되기 떄문이죠 유체동산 경매는 브로크들이 아니면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많은 품목을 일고라 구매 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깐요. 왜 일괄 경매 인가요? 왜 브로크들이 경매가를 짜고 치는 시스템을 방치하는가요 왜 채권자는 브로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채무자 정보를 흘리나요. 왜 이렇게 수년간 유체동산 브로크들이 수수료를 받아 가도록 방치하나요. 왜 경매 집행관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 시키지 못하나요 따라서 유체동산 경매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 경매시스템이 브로크들에 의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계속 될껍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주택의 유체동산 압류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