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모니터링 및 위험고지에 힘써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그야말로 가상화폐 광풍인듯 싶습니다. 1년전까지만해도 100만원도 거품이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 가상화폐 거래로는 장기간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비트코인은 100만원 넘게 급락하였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를 구제 근거는 명확하지 않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이러한 신기술과 새로운 투자목적의 상품이 거품이냐는 논의는 논외로 치더라고 정부는 해당 가상화폐의 위험성은 충분히 고지해야할 의무를 거래소에 부여하고 거래소 거래안정성 확보, 가상화폐의 거래추이 거래형태, 투자자 유형 등 모니터링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제도권의 안정된 채권형 펀드도 1,000원을 가입을 해도 위험고지와 투자자성향조사, 투자설명서, 운용사의 공시의무, 금융감독원의 상시모니터링, 검사 등 이중 삼중의 모니터링, 관리, 위험고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권에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손 놓고 불구경 하고 있다보면 혹시 모를 해당 화폐의 급락, 거래소의 중단 거래소의 부실 등 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3의 카드대란, 저축은행 부도, 바다이야기 사태 등 큰 사회이슈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