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택시 감차 출연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대전 개인택시 감차 출연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지난 대전 택시 감차 사업으로 대전시. 개인택시·법인택시·노조. 개인택시 조합원 간에 많은 이견 등으로 시위와 민원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감차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택시발전법에 따른 감차 사업이 택시업계의 영업환경개선 및 사업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실시한 행정이니 중단된 감차 사업의 후유증으로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기 공평한 행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대전 개인택시 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함)에서는 감차 출연금 5년간 매월 5만 원 찬성유도 연설과 대전시 공무원이 동원된 불공정 찬반투표로 5년간 매월 5만 원씩 감차 출연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은 납부방법에 따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시 보조금 등을 정지한다 하여 대부분 조합원은 유가보조금에서 5년간 매월 5만 원씩 공제한다는 납부방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유가보조금에서 공제 전산 작업으로 3억 원의 경비가 드니 자동이체 동의서를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 시 시 보조금 등을 정지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법인택시는 3차 총량 고시를 무시하고 감차 사업을 구경만 하고 금지된 양도양수까지 하였습니다. 감차 위원회는 출연금이 없는 상황에서 80억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개인택시 감차 신청자에게 선지급하므로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출연금 강요를 강행하였습니다. ( 출연금이 없을 시 감차 사업 중단 ) 대전 택시 감차 위원 업계대표인 개인택시 대표. 법인택시 대표. 노조 대표는 폐업 택시 부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여 법의 근간을 흔드는 꼼수를 하였습니다. 조합은 3개월 이상 출연금 미납자를 대전시에 고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l.C 카드 단말기 무료장착 제외, 양도 시 지분금에서 미납금을 공제 후 지급 등 개인 재산권을 억압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조합비, 복지사업비, 또는 조합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과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피선거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범 감차 시 이사·대의원회에서 월 5만 원 4개월분을 지분금에서 감차 자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출연금 미납자에게 유가보조금 정지가 아닌 지분금 사용을 대전시에 민원을 냈으나 대전시는 조합에서 결정 할 사항이라며 회피했습니다. 조합의 일방적 계약위반을 적반하장으로 고발하고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의 권리침해. 재산권 침해. 인권유린. 권력 남용 등 보복성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평성을 운운하며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불평등으로 억울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제재방침이 유지된다면 민주·법치·자본주의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재산권. 인권침해이며 불공정하고, 권력 남용으로 억압하고, 출연금을 강요하는 조합의 행정보복과 대전시의 동조입니다. 유가보조금에서 5년간 월 5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에서 이사·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출연금 관련된 모든 제재는 해제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법인택시를 감차고시 위반으로 제재 하여야 하나 변경고시 이행, 그러므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정지된 유가보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차 출연금 미납자는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미납 출연금을 전액 납부하고, 미납 시 는 양도 시 지분금에서 미납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면 조합원들의 출연금이 차등없이 출연됨니다. 출연금을 부과금에서 삭제하여 자율 출연금으로 하고 상벌 규정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출연금관련 사항을 모두삭제하고 원상복귀 해야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의 발이되어 열심히 근무하는 택시사업자의 감차 갈등은 공정한 중재로 불합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7 대전 개인택시 사업자 박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