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와 인권평등을 위한 외국인배우자 제도 재편을 청원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분들께 청원 드립니다. 국제화로 인해 전세계가 하나의 도시인 것 같은 지구촌 시대이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취업,사업등)로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국제 결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제도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문서의 기본인 주민등록등본에서조차 외국인 배우자 본문란에 올라오지 조차 못하고 문서하단에 작게 참고로 기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인데 그 사람의 성명이 왜 본문이 아니라 하단에 작게 비고란에 작게 표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은행계좌등록, 신용카드 발급등 너무나 많습니다. 악용(범죄)에 우려로 인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신분 증명이(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완료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도 정부문서 사용과 등본에 정식 명기등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영주하러 큰 결심을 하고 먼 자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님들께 간절히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작은 개선이 국민들에겐 큰 축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