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절차 불법 심사처리 및 허위사실로 재결각하한 범죄에 대한 청원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회원들은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하여 서울중앙법원과 서부지방법원에서 불공정한 재판(증인신청과 증거조사를 거부하고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함)을 하는 법관등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기피신청을 접수했으나, 부당한 이유(법원의 갑질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므로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함으로 알려주는 내용)로 각하내지는 기각으로 결정하므로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도 형식적으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내지는 각하로 결정할 뿐입니다. 이에, 법원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93, 94, 98호)을 접수했으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므로서 2017. 10. 30.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 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재결을 각하한 후 그 재결각하한 처분통지를 청구인에게 2017. 11. 13.자로 송달했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하는 범죄이므로 동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간사 등을 고발하여 징계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