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341-3번지의 고충을 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중고기계1대로 임대공장을 전전하다가 함안군의 허가로 공장용지가 된 기존공장 등(총3필지)을 당시 인근대비 약3분의1이상 비싼 가격에 최고한도의 부채를 빌려(등기부) 어렵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세업체의 생존구현에 실패를 하고 이미 폐업의 절차를 거친 상태입니다. 시세가 이하 등 팔아보려고 몇 년에 걸쳐 갖은 애를 썼으나 문제의 통로 때문에 번 번히 깨져버리고 결국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일 뿐 누가 어떻게 등 그 어디에서도 본 사유지에 대하여 포장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함안군 답변서 받음)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토지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함안군입니다. 소유자가 같고 같은 통로지만 341-3번지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341-6번지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현재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안군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덧 부쳐 그 개인 토지에 허락도 없이 정화조직관을 매설하는 만행까지 감행을 하였습니다.(재산세납세증명서) 재산권행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인줄 압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물건 법정주의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상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잠시 그 사용용도에 따라 또한 목적대로 사용을 한 것이 어찌 벌금을 물어야하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통로로 이용은 되고 있지만 무엇이 정당한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취지로 알림 문을 설치하고 상당기간 고지를 하였으나 정작 그들로부터는 전화한통 없었고 이에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가 인접되어 있어서 인가 생각되어 잡종지상에 물건을 적치 한 것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개인 토지를 허락도 없이 계속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은 땅을 내어 놓아라 소송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법이라니 이 같은 나라에서 진정 국적을 파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정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임을 믿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