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국적 문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입니다. 현재 저와 모든 식구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 국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출생시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했습니다. 현재 큰 아들은 고등학교 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녀들 한국 국적 포기를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5년에 법이 통과되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 자녀들도 국적포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취득하지도 않았던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이 미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있다는데 몇가지 상당히 말이 안되는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제 아들은 2002년생입니다. 법은 2005년에 통과됐다는데 왜 2002년 생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2. 국적포기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출생신고 벌금이 $200 정도라는데 왜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세금이나 나랏돈을 흥청망청 썼던데. 미국에서 힘들게 사는 한인들에게 200불이라는 벌금을 꼭 받아야하는지요? 두 아이 합치면 400불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야 돈이 많아서 400불 우습지만 저희같이 열심히 하루 하루 살면서 저금하는 일반인들은 400불은 꽤 큰 돈입니다. 또 돈을 내서 한국에 잘 쓰여진다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몇 십억씩 세금을 막 쓰고 하는 나라게 저의 소중한 돈을 내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면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저는 미국에 정착해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잘 살길 바랍니다. 왜 괜히 이상한 법을 뒤늦게 만들어 소급적용까지 해서 자기 시민도 아닌 다른 나라 시민을 괴롭히는지요? 아들을 미국 웨스트포인트에 보내고 싶은데 그 말도 안되는 국적포기를 안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저는 한국에서 모든 의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군대도 갔다오고 세금도 잘 내고 무슨 국민연금도 내라고해서 내다가 아무것도 안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군대 안간 친구들 (부자나 기타 등등 이유로) 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은 통제를 안하고 왜 이 머나먼 타국에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의 자녀까지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서류를 꼭 해야한다면 벌금은 어떻게 면제나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