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스쿨버스제도를 법적 보호 속으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 또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던 무지한 엄마였지요. 하지만 아이가 입학을 하고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보이더군요. 보통의 경우 워킹 스쿨 정류장은 인도에 지지대를 이용한 표지판을 두어 그곳에서 아이들이 모여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의 정류장은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삼거리 도로 한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하고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마저도 차들이 달리는 도로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구에 민원을 넣어 세이프존(safe zone)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도로이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것은 주차단속 밖에 없다는 말씀. 그리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여 워킹 스쿨버스에 대한 규정이나 보호법이 없나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성북구에서 이를 처음 도입한 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안전생활 실천 시민 연합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워킹 스쿨버스를 출범시켰고 현재는 워킹 스쿨버스 제도라 하여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성동구)를 비롯하여 많은 자치구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시면서 워킹 스쿨 제도를 도입 실시하시고 있는데요. 알아보다 보니 현재 있는 것이라고는 각 자치법규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 뿐이더군요.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 너무도 허탈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명의 아이가 등교를 위해 지나는 길이라면 당연히 통학로이며 등하교(통학)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 그 또한 법을 만들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호조 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통학로로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다. 정류장을 다 안전한 인도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인도 없는 통학로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저희처럼 인도 없이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여 출발할 수 있는 정류장의 세이프존(safe zone)을 만들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워킹 스쿨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지자체마다 다른 표지판(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홍보와 통일된 표지판 사용) 2. 워킹 정류장에는 기본적으로 세이프존(safe zone) 설치 현행처럼 안전한 인도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정류장의 수요 조사와 위치 선정에 있어 안전의 위험요소가 있다면(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