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기업 통합을 동한 친환경 에너지 믹스 실현[통합 한국전력공사 or 발전공기업 통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1. 서론 안녕하십니까. 저는 3대가 전력공기업에 몸담았던 전력공기업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전력역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중요한 제안 하나를 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는 전력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합니다. ‘60년대 산업이 태동할 때 경성전기, 조선전업, 남선전기는 한국전력으로 통합하여 산업의 동력이 되었고 ’80년대 경제가 급성장할 때 원자력발전을 시작하고 발전소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IMF로 인해 국가 중요자산을 매각해야 했고 결국 2000년대 초반, 회사가 7개로 쪼개지며 분단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을 앞둔 지금, 전세계는 이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그 첫발을 내딛으려는 참입니다. 2. 본론 친환경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하려면 강력하고 거대한 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한국전력공사로의 통합, 또는 발전공기업의 통합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챔피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원 내용 : 한국전력과 6개의 발전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통합 나. 청원 이유(문제점) : 1) 에너지 믹스 불균형 : 개별 전력공기업이 비정상적인 전원 구성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전환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 50~90%를 이루는 주력 분야인 원자력, 석탄 등 각자의 산업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통합하여 전원구성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 비효율 개선 : 각자 나뉘어 있어 통합 온라인 플랫폼의 부재, 동일 업무 중복, 사장 및 임원진 중복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3) 국민여론 : 최근들어 잦은 지진과 미세먼지로 인해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싼 전기만을 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4) IMF로 인한 억지 분리 : 부채를 갚기 위해 억울하게 분단된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다. 기대효과 1) 새로운 에너지 산업 구조 가) 후보 1번 - 한국전력공사(한전+전력거래소) : 계통망 운영 및 대규모 ESS를 통한 계통안정화 / 역할 : 계통운영 및 전력거래 - 한국에너지공사(한수원, 남동, 동서, 서부, 남부, 중부) : 대형발전소(원전, 석탄, LNG, 열병합/ 발전비중 상한제 도입 [ex. 원전 25, 석탄 25, LNG 30, 신재생 20]), 대형신재생단지(해상풍력, 영농형태양광, 도로태양광, 빌딩태양광) / 역할 : 에너지 믹스 전환(친환경 전원믹스 실현) - 지자체에너지공사 : 소규모 태양광(주택, 아파트, 공공기관 건물 외벽/옥상/주차장) 보급 및 유지보수 / 역할 : 에너지 분권화 및 자립 실현 나) 후보 2번 - 통합 한국전력공사 : 온라인 전력 플랫폼 운영(태양광 설치, 유지보수 등), 대형발전소(후보1과 동일), 대형신재생 단지+대규모ESS를 통한 계통안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역할 : 안전, 저렴, 스마트한 전기 제공 및 에너지 믹스 전환 - 지자체에너지공사(후보1과 동일) 2) 글로벌 챔피언 : 중국 역시 올해 전력공기업의 합병을 단행했습니다. 궈뎬그룹과 선화그룹을 통합해 ‘국가에너지투자그룹’을 출범했으며 자산 규모는 약 304조로 세계 최대 전력공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들의 합병을 통해 원자재, 인프라를 쉽게 관리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머드급 전력 회사를 상태로 현재 한국의 발전공기업이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하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3)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한 전기 : 원자력, 석탄 등 특정 전력에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급전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그리드패리티가 도달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태양광 발전 +ESS]를 통해 값싼 전기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지진, 미세먼지 등으로 전국민이 불안해하고 탈원전 및 탈석탄에 대해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60년대 3개의 전력회사 통합을 통해 산업 부흥을 이뤄냈던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는 것은 통합 한국전력공사 내지는 통합 발전공기업(한국에너지공사)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하지 않을 만큼의 원전을 운영하고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석탄발전을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을 통해 전력공기업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할을 다시 해내고 나아가 세계로 진출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