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판 사용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청와대가 국민소통을 위해 만든 개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되다 보니 말도 안되는 청원은 고사하고 아애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과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분들 같은분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시판은 공익성 및 대중성을 동반하며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작성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신문고'는 아이피 입력등 실명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국민신문고는 익명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기도 하네요. 작성자의 실명제와 허위 작성글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법적인 처벌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