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대비 대책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조두순이 3년 후면 출소를 하고 이 때문에 '나영'이 아빠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글 올립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 소리가 말처럼 쉽게 그리고 진실되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이런 사건들이 서양 선진국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 시 너무나도 어이없게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의 물증 없는 말만을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서라도 조두순이 출소하여 앙갚음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