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적부심 판결은 3명의 판사가 하도록 해야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이번에 김관진 등 2명을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구부러진 판결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판사도 인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 영장발부를 뒤집을 수도 있는 구속 적부심 심사는 3명의 판사가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국민들도 신뢰 할 수 있고 불만도 없습니다. 국민이 믿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