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9조를 개정하여 7일간의 실업급여도 지급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 현 실태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동 법 제44조(실업의 인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매년 재계약을 하는 대다수의 서민 근로자들은 7일간의 실업급여(35만원 상당)를 해마다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청원인은 헌법 제52조에 따라 여러 차례 고용노동부에 동 조문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복지부동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개선 방안 서민의 정부로 적폐청산을 표방하는 현 정부는 대다수의 1800만 서민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법 제49조를 개정하여 매년마다 지급받지 못하는 7일분의 실업급여인 35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