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강력히 뿌리 뽑읍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2003년에 있었던, 대구지하철참사 당시에 약 200명 정도 무고한 시민들이 한 분노 조절 정신장애자였던 60대 노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200명을 죽였음에도 '정신장애라는 사정'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최근에는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자신의 딸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이영학 딸 구속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법원은 초기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 어머니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9범인 상태에서 2009년 여아 성폭행 후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3년 후에 나온다는 것도 화제이죠.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이 아닌 범죄자의 편인 게 아닌가 싶군요. 물론 삼권 분립 하에 사법권 체제 개혁을 청와대에 청원하긴 어렵지만,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구형 헝량(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강화해 범죄가 제대로 척결되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