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1일 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저는 청주시에서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법인택시 25개 회사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1일 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하나 청주시 대부분의 회사가 편법을 이용하여 기존 방식으로 하루 입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택시발전법을 만들어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청주시에 전화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몇번이고 질의를 하였으나 이 부분은 시에서 전화로 민원접수를 하여서는 안 되고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종업원(기사)이 직접민원 접수하여야만 접수 가능하다고만 하고 속수무책으로 업무를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하여 답답한 마음에 민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2017년 10월1일 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시행하고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올바른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는 무엇이 되는 것인지요? 2017년 10월1일 부터 청주시 법인택시들은 노사가 합의하에 협에서를 작성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편법을 사용하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들이 편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기존에 회사에 사납금 하던 방식으로 일일사납금 처리를 하고 가스주유를 하고 기사가 가스 주유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스보조금 만큼 기사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함 2. 5일 근 무후 입금후 회사에서 결정한 가스주유량 보다 적게 사용한 기사에 대하여는 1일 입금을 공제 및 차액 환급 3. 5일이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스 미달 사용한 기사에게는 성과급이라던가. 기타 수당으로 차액부분 지급 4. 또한 월말 정리 후 가스 일정액 미달 사용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함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여 각 사에서 법망을 피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데 “택시발전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지차 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행정업무, 법령은 시행하여야 하고 이런 엉터리 행정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하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회사가 도급 기사들을 채용하여 입금액도 적게 책정하여 하루 입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하루 기사들이 작성하는 입금표등 기타 서류 등을 장부에 맞추어 작성, 서류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청주시에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강하게 단속하여 성실하게 경영하는 회사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