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육아센터 건립 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존경하는 대통령께 포항에서 보여주신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청원을 올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낙태죄 폐지로 인하여 많은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자의 입장에서 줄기세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도 수정 후 1달 정도가 지나면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행하여지는 낙태는 살인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면 살인에 대한 결정권이겠지요. 이미 낙태의 예외규정이 있어서 여성이 보호되어야 하는 상황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또한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낮은 출산율로는 계속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향후 떠받칠 젊은 세대 확보에 있어서 비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낙태와 함께 전세계 1위라는 입양아 수출만 줄여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율 증가 정책에 쓰인 예산을 고러하면 오히려 이러한 아이들을 국가에서 조건없이 받아서 시, 군별로 양육센터를 건립하여 육아, 교육 전문인력을 투입 후 길러주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공무원 증원이 이슈인데 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교육 후, 공무원 자격으로 채용한다면 비전문 인력으로 운영되어 우유를 먹이다가 사망한 어린이집의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국제협력의사로 일할 때 공산권은 탁아시스템과 고아원이 많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사실 여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함이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오늘 날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고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이유가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가져오게 된 여러 요인 중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육아센터를 양육의 책임을 회피한 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국가가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이들을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훌륭한 사회 일원까지 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후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육아센터에 맡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후 육아에서 자유로와지면 출산율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출산율의 증가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도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이 세워지게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