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이번 정부가 시작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쉬워진 것은 참 고마운일 이지만 부양의무자제도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실제적인 도움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만이 아닙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더라도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는 컨테이너 박스를 겨우 벗어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도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명절에 고향 방문조차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재산이 아닌 근로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뿐만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의 현 거주실태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KTX나 SRT등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할인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