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범죄자들을 가중처벌 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다양한 흉악범들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충분한 죗값을 치르지않고 오히려 그들을 봐주려하는 판결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흉악범들의 판결들을 미루어 봤을때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쁜마음이 들어 범죄를 계획하게 된다면 술부터 마시지 않겠습니까? 법은 결국 다른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않으면서 최대한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 할 수 있게 하는 것일 겁니다. 이는 결국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일겁니다. 그런데 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지게 하는겁니까? 왜 술을 마신후 저지른 죄악 때문에 피해자들 측이 더 억울하고 두려워 해야 하는겁니까? 이는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술을 마시는 것이 심신미약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도 못해야 정상적인 상황일텐데 어째서 "심신미약"인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이것이 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살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했으니 죗값을 줄여주는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이러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꺼라 기대 하고 있습니다. 부디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술마시면 봐주는 오지랖 넓은 판결이 아닌 국민 스스로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는 성숙한 법치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