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악용소지를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안 발의 요구안 개정안 발의 취지 : 임대차 보호법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임차인의 악용소지 예방을 통한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발의 함. 임차인 위주로 되어있는 임대차 보호법을 임차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인은 물론이고 임대인도 선의에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며,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여 악용사례 재발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개정 발의 요구안 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월세 지급을 안하면서 무단으로 점거하여 생활하는 최악의 경우 무단 주거 침입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악용의 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2)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월세지급도 하지 않고 이사도 안하면서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차인에 대해 무단 거주죄 및 임차인의 물건에 대해 임대인이 자유롭게 처분 할 수도 있고, 타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3)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밀린대금을 안주고 있다가 이사를 하여 밀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발방지를 막아 주세요.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좋은법을 악용하여 또 다른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된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월세를 안주면서 이사도 안가고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어야 상호 말썽없이 생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기간 동안 무리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고의로 횡포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벌이 따라야 하겠지요.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안주면서 이사도 안가고 무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임대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제대로 운영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선의에 피해를 본다면 다시 임차인과 대립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안되고 그사이 월세지급이 안되어 보증금도 소멸되고, 월세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사를 한 후 연락을 끊고 밀린대금을 안주는 경우 사기죄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세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법을 악용하며 선의에 피해자를 만들고 있을 임차인에게도 강한 법 적용을 부탁합니다. 본인은 해외출장 및 지방 장기 출장을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면서 월세를 안주고 버티다가 이사를 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두절되어 밀린대금도 못 받고 있어요 무조건 민사로만 해결하라고 하는데 민사로 하면 배째라식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 악용을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가 임차인을 잡는다고 쫒아 다닐수도 없고 쫒아다닌다고 해서 잡을 길은 없고 답답합니다. 아무리 임대차 보호법이 좋다고 할지라도 편의를 봐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 누가 편의를 봐 주겠읍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똑 같이 법을 피해가면서 사기를 치고 있을 임차인을 생각하면, 이제는 예방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법안이 발의되어 남을 속이며 사기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여 동등한 임대인, 임차인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