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및 청소년 구매불가 상품 구매에 대한 처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예시로, 1) 18세인 O군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 2) 18세인 O군은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했다. 3) 18세인 O군은 주점에 들어가 주류를 구매해 마셨다. 4) 18세인 O군은 주점에 위조 신분증으로 들어가 주류를 구매해 마셨다. 위와 같은 경우 1~4번 모두 판매한 업소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1, 3번과 같은 경우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업소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2,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등이 발행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이 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행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주류 및 담배를 구입을 해도 그에 따른 처벌은 업소가, 며칠간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3번과 같이 업소의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고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 4번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혹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주류 및 담배를 구입했을 시 업소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