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2017년 현재 신고 또는 고발은 항상 억울한 피해자만으로 이뤄질까요? 반대로 부당한 신고 또는 고발은 없을까요? 몇몇 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된 사람은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1. 바늘학대 의심 유치원 교사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1심, 2심이 무죄였으나 각종 협박과 원생 감소 등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2. 모 학교 중등교사의 경우 성범죄 의심에 각종 사회적 살인 등으로 자살하였으며, 3. 대학교직원 임용 예정자의 경우에도 성범죄 의심에 다니던 학교에선 권고사직을, 임용예정인 학교에선 임용 취소를, 주변에선 성범죄자라는 인식으로 눈치를 주어 결국 자살하였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같은 년도에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최종 판결 전까지 무죄로 본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 생활에서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등교사 사건은 평소 학생들을 귀찮게 했다는 이유와 주변 교사의 회유로, 대학교직원 임용자 사건은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거짓말로 지어낸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분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다들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더이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회의 악"으로 찍혀 "사회적 타살" 당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무고를 했을까요? 이들은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타살당한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제안할까합니다. 각종 범죄에 대한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타살당하는 분들만큼 형량이 강화된다면 적어도 억울하고 부당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지갑 한 번 떨어뜨렸다고 아니면 미움받았다고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증언으로 각종 범죄의 억울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피의자 더이상은 억울한 타살로 몰아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