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도 합법으로 만드는  한전... 그리고 법은 누구편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위법도 합법으로 만드는 한전... 그리고 법은 누구편인가..>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부모님을 둔 딸입니다. 평생을 모으셔서 마련한 제주도의 땅에 한전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존 계획을 변경해서 땅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한전이 해당 땅에 송전탑을 세웠고, 관련해서 개인이 십수년을 노력을 통해서 대법 판결의 고압송전선 철거 소송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한전.. 사용재결 신청- 강제 수용을 쉽게 받아냅니다. 강제수용권이라니요.... 제주도는 한전의 땅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물어야한다는 판결 (http://nocutnews.co.kr/news/4692208) 그러나 개인의 땅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 (http://www.hani.co.kr/arti/PRINT/719908.html) 국민은 한전에 논리에 길들여있어야 하나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code=920100&artid=201707181636001) 한전은 법에 위에 있습니까?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한사람 한사람이 지쳐서 그냥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이 사건... 청와대에 개개인의 국민의 소리가 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