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의 정비를 요구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휴직 후 출산을 하고 또 곧 둘째 출산 예정으로 휴직에 들어갈 국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오늘 천안고용센터로 부터 육아휴직부당수급자라는 범죄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으며 제가 복직 6개월 후 받은 육아휴직사후급여 200여만원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1달 조기 복직을 했으면서 육아휴직신청시 조기복직란에 체크를 하지 않고 1년치를 모두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달 초과분에 대한 2배 100만원을 제게 징수하고 복직 후 받을 200여만도 저 같은 범죄자에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내내 매월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고 하는 일도 사실 많은 국민들은 번거로운 일일 뿐더러, 어떤 공무원도 면대면으로 해당 업무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아 개인블로그를 통해 겨우겨우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복직 후 1달에 대한 급여를 받은 상태였고, 육아휴직신청을 통해 조회 되는 기간은 제가 휴직한 기간의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던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급여에서 각종 세금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말로는 동일건으로 발생하는 민원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라에선 육아휴직수당을 받는것은 번거롭고 어렵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부담은 강하게..!! 처리 하는 방식은 너무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저 보다 더 우민한 국민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육아수당 신청하는게 어렵게 느껴지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체크에 소홀한 저는 부당수급자고, 부당수급자는 법률적으로 처리 받을 수 없으며 환급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지어야 한다는 너무도 어려운 제도... 많은 육아휴직자들은 매달 신청해서 받는 육아휴직수당 신청 방식을 번거롭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및 비록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이 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늘 국정일로 바쁘신 분들에게는 사소한 일 일 수도 있으나,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내 몰면서 까지 일을 놓지 않고 직장으로 끌려나가는 저 같은 국민에게는 결코 사소하지도, 이해 되지도 않습니다...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