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안전감시를 대학의 계약직이 책임지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전국 각지의 환경 방사능 감시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방사능측정소라는 곳입니다. 실제 운영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지만 편법적으로 각 지역의 대학 교수 1인과 용역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방사능하고는 전혀 무관한 교수들이 측정소를 맡아 운영하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계약부터 투명하지 않으니 지방방사능측정소 운영이 얼마나 투명하게 은영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방사능측정 관련 업무는 측정소장이 채용한 측정요원 1명이 광역권 지역의 환경방사능 감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측정요원들이 신분보장을 요구했다가 신분보장은커녕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일방적인 용역계약금액 삭감으로 십수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측정요원들의 인건비를 신입 수준으로 낮춰 경력이 많은 측정요원들 스스로 사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차라리 측정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방사능안전 감시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전역의 환경방사능 데이터를 독점 소유하고 싶어하고 부처의 규모 축소 등의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상위기관의 반대로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방사능안전감시를 사회적 약자인, 그리고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계약직 측정요원들에게 맡김으로써 환경방사능데이터를 관련 기관이 손쉽게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게 생성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각 지역의 방사능감시업무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방사능감시 업무를 각 지역 대학의 교수 1인과 신분이 보장되지도 못한 측정요원들에게 떠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한 방사능 안전감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지방방사능측정소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식기관으로 책임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사능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측정소장을 투명하게 채용하고 마지막으로, 방사능감시업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측정요원들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