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자율화 제언 - 규제의 역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1. 기존25개로스쿨을 50개수준으로 늘리고 정원을 늘려야합니다 부정입학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수들의 재량문제등 정원과 학교를 늘려야합니다 미국은 현재 200개이며 자율경쟁중입니다 2. 지나친 규제의 역설 지나친 합격자 및 로스쿨에 대한 규제는 로스쿨의 기본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변호사들의 경쟁력도 단순한 시험기계가 아닌 다양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3. 로스쿨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규모의 확대와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