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포항시 북구 두호동 호텔, 롯데마트 건립 주민추진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57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지역 이슈사항이지만,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문제에 답답함을 느껴 국정운영에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해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및 분권시대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지만 장기간에 걸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건물이 방치되어 밤만 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하며, 시간이 갈수록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현재 대형마트 건물 처리문제가 있어 원만한 해결책 모색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포항 두호동 베스트웨스턴 호텔 옆에는 롯데마트 입점이 예상되는 판매시설 건물이 2015년 3월 31일 건물 준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시에서는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반려하였습니다. 포항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에도 공감은 하나 건축허가 및 준공을 승인하고도, 이후 대규모 점포 입점은 불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행정소송 패소 후에도 사업지 인근 전통시장들과의 상생협의 또한 대다수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포항시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하고 있지만 주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입점만 불허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으로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자구 노력과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두호동 및 장량동 인근 지역주민 약 3만 명 이상이 롯데마트 건립 찬성 서명운동도 전개하였으며, 대다수의 시민들도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행정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선택은 잘못 된 것이나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요시 여기고 민의를 반영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 방향이라 판단되므로 청와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고 중대한 국정운영 하시는데 작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지역 주민들의 염원대로 대형마트 입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