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세상에 험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량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를 악용하는 범죄자들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조두순 같은 범죄자들은 출소를 해서도 안되고 심신미약이라고 형을 줄여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