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법 강화의 필요성 제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예전부터 생각했습니다만은, 이건 필요해 보여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많은분들이 공갑할거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타 국가에 비해 형법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다시뜨는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는 정말 끔직하고 잔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할 정도로요.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주취감경제라는 법을 앞세워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여학생은 그 고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겁니다. 그런데 반해 피의자는 교도소에서 12년만 살다 나오면 끝. 과연 형법이 강했다면 12년이 될까요? 아래 링크는 미국에서 1살자리 아이를 성폭행후 도주한 사람을 사형시킬 가능성이 몹시 높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선 대한민국의 형법은 아직도 많이 약한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층으로 갈수록 말이죠 벌금 100만원? 형편이 안좋은 사람에겐 큰 돈이죠. 근데 고위 층으로가면 고작 100만원? 이리 될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전 앞으로 대한민국에 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형법 강화를 주장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