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급여 인상적용 대상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2018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는데있어서, 적용대상이 2018년 1월1일 이후 실업자부터 대상이 된다는데, 이는 아주 불합리한듯 합니다 . 인상취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된다면, 2017년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그해 입사한 년도의 최저임금만 적용된다는뜻과 같은 이치인데, 2018년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다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인상은 동일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