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제대로 되는지 점검 필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문재인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이제부터가 진짜로 국민에게 제대로 능력을 평가받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잡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외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김급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간의 합의를 특별한 공론화 없이, 어느날 순식간에 발표하는 것도 사실 조금 놀랍다. 이런 깜짝쇼(?)는 자주 하시면, 시장에서 별로 반가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중간의 합의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안별로 순식간에 처리해야 할 사안도 있고,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사실 이번 한중간의 합의 내용은 나는 그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는 곧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지금 외교부가 매무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울러 외교사령탑이 누구인지도 매우 불분명하다. 특히 민간인의 신분인 대통령 특별자문역인 문정인 교수의 위치도 어정쩡하다. 그분을 중용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임명하시고, 여론의 평가를 동시에 받는 것이 더 현명하고, 오히려 혼랸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행보는 우리 내부에 혼랸을 가중시켜, 국제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 외교는 4강외교가 중심인데, 지금 4강의 대사님들의 역량이 과거에 비해 결코 높다고 평가히기는 어렵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논공행상식으로 인사를 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인재중의 인재들을 빨리 중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 만큼, 위급하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