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의 성교육 강화와 내용 개정 요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현황 및 문제점> 콘돔 대신 비닐봉지를 썼다는 청소년의 이야기나 10대 미혼모의 원치 않은 임신, 버려지는 영유아 문제 등이 이슈화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봐도, 현실적인 성교육이 아닌 ‘싫어요, 안돼요’라는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기억, 낙태나 관련 캠페인 동영상을 보거나,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교육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 의무시간은 2013년부터 연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 전국 학교의 보건 교사 배치율은 약 65%이고, 교육 또한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수업 또는 성교육이 아닌 다른 보건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15~16년에 예산 6억원을 투입하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 매우 질이 떨어지고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성폭력을 대처하려면?’라는 질문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거나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만나면?’이라는 질문에 ‘가방끈을 길게 메고 실수인척 발등을 밟는다’라고 답이 쓰여있는 등 너무나 어이가 없는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출처: 중학교 표준안 24차시) 이러한 내용은 성폭력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가치관의 왜곡을 유발하고, 현실적인 해석 없이 막연한 대처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만든 표준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고학년이 될수록 성교육시간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성교육 시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 40%, 초등학교 49.1%, 중학교 29.8%, 고등학교 19.1%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청소년 성범죄율 1위, 낙태율 1위, 미혼모율 1위, 관계 시 피임하지 않는 비율 98%, 16년도 청소년 첫 관계 연령 13.5세(출처: 질병관리본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 기존의 성교육 의무교육 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매 학기당 10시간씩 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아,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95%가 학교와 유치원에 의지한다고 답했고(출처: 경기도 교육청, 부모 1000명조사),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가정에서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감추려 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성교육을 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인 걸 감안했을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시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몰아서 시간을 채우는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매 학기당 시간을 나누어 배정하여 정기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성교육 의무시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학교 보건 교사에게 올바른 성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보건 교사 또한 올바른 성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교사가 맡아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올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3) 학교에 배포되는 성교육 표준안의 개정이 필히 필요합니다. 앞서 현황 및 문제점에서 지적한 부분뿐 아니라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내용 등을 철저히 재검토 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임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성교육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의 공부시간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성교육 시간이 축소되거나 건너뛰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인터넷, 친구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성 지식과 성 가치관을 잘못 배우지 않고 학교를 통해 바람직한 성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잘못된 의식과 인식을 유발하는 내용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3)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가 줄어듭니다. 네덜란드는 이성간의 정확한 의사표현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시행한 후, 성경험 평균 연령이 1970년대 12.4세에서 2000년대 17.7세로 늦춰지는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이 확립된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원치 않는 임신, 낙태, 미혼모 수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으로 성에 관련하여 책임감을 가지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