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 써주시고 계시는 청와대의 전 직원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유학 중인 올해로 21살(한국 나이) 박지영 이라고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사실 헌법에 대해 잘 모르기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 본 결과, 그래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 나라 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왜 무기 징역이 아닌 징역 몇년만 살다 나오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피해 아이들 대부분은, 성폭행 범한테 살인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트라우마로 남아 살아가는 내내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범인들은 몇년의 형만 살다가 나와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 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들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는 것인지,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깊이 호소합니다. 인권을 중요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존중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감히,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