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사법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현재 사법 시스템이 축재도구화 되어서 부패에 무감각한 상태로서 온갖 금전적인 범죄가 일본 대비 연간 33배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재벌일가비리부터 일반 사기 횡령 주가조작 유사수신 가짜 석유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 연구비 횡령 보험사기 요양급여 건보료 부당청구 등 나라가 부패천지로 이번 국정 농단도 이같은 뿌리에 기인한다고 본다. 법조비리에서 드러나듯이 재판에서 돈만 쓰면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 판사 검사가 신병처리를 돈으로 거래하듯이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준법 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사회 밑기둥인 정의는 무감각하다. 한국은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고 전관비리에 대처가 소극적이다. 국회도 같은 율사출신 패거리가 방탄 입법하고 그리고 부장 판검사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며 밀어주고 당겨주어 축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로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싱가폴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징계와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모범적이다. 일례로 싱가폴은 국가가 여비를 주어 지방에 재판 엄무차 출장비를 주어 그것을 아껴 주머니에 넣어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로 다스린다. 미국은 법관비리시에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려 파면 조치한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일본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불가능하다. 미국은 또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다. 한국은 모두가 이에 대하여 느슨한 입법과 비호결탁으로 힘들게 경찰이 범죄자 잡아들여봐야 변호사 판사검사 먹잇감일뿐 사회정의 차원에서 사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대법관 임명자도 전관에우로 수십억 챙겨도 임명에 지장이 없고 그들이 전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여 밑에 일선 판사를 지휘하니 누가 모범을 보일 재판을 할까? 이번에 대형 법조비리도 그나마 언론에서 드러나 처벌하는 모양새는 갖추었으나 근본적인 처방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공수처 설립이라는 대책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이도 기득권이나 정치권의 여야 이견으로 성립이 힘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 당파를 떠나서 사법의 표준화와 정의성이 없이는 정치불신이 팽배하고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힘들다. 그리고 그로인하여 국가 힘이나 안보마저 그 불신으로 흔들리고 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처럼 사법 부패가 내전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이베이라 미국이 질서 유지중)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도 없고 여야 모두 행정 입법 사법 모두 권한을 이권다툼으로 이런한 입법에 소극적이다. 누구든 돈으로 비호결탁하면 법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돈으로 신병 거래 하는 짓인데 이는 국가적 재난을 쌓는 것이며 장치 신의 진노를 불러와서 국가적 재난 심판을 다시 만나게될 것이란 점에서 누군가 강하게 이를 밀고 나가지 않으면 모두가 역사 앞에 공범이 되어 우리 과서사와 같은 심판을 좌초하리라 것이 자명하다. 청와대 정책 입안자들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여야 법사위 모두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세대가 죽고 난뒤에 우리 후손들이 받을 재앙을 스스로 유산으로 상속하고 초래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빨리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 바라는 심정이다. (경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