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기준 마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청원 내용 중 상당수가 삼권 분립을 침해할만한 내용이더군요. 예를 들면 특정 법을 개정하자, 국회의원을 사면시키자 등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 국가답게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이 침해당할만한 청원말이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선 행정부에만 대한 청원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