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제발 불법좀 근절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청약제도 관련 가점제 확대는 좋지만 아래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1. 가점제를 속여서 당첨된 후 미적격으로 판정 -> 이후 내집마련등의 비추첨식 청약제도로 다주택자(+공인중개사업자)들의 매수기회를 주는 경우 2. 불법통장(이미 수많은 청약통장들이 업자들에 의해 매매되고 있었음 지난 수년간)에 의한 청약 신청 -> 청약신청자 이름, 등기명의 등의 조회를 통한 과거 불법 사례도 근절 필요 3. 관련링크와 같이, 무주택 기간이 긴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해서 당첨된 후 타인이 돈을 내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덜 내는 case 발생(http://khr1265.blog.me/221133428677)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요청드리며 별도로 국회의원실에도 동건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