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여도 사람죽이면 살인인 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그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여 내가 죽겠다는 공포심을 느끼며 정당한 방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살인죄로 법적 조치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위하다 그 사람이 죽은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하다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법적조치 제도를 폐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