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아줬다고 부모가 아닙니다.(상속법 문제) 제발 한번만 읽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요즘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때문에 망인, 유족들이 슬퍼할 시간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 법은 세월호 때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 묻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는 세월호 당시 너무 불상하고 마음 아파 했지만 문제점을 찾아 바꾸려는 노력은 못했습니다. 저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중한 누나를 잃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채무,외도 등의 이유로 어려서 부터 남들이 경험 하지못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남보다 못한, 평생보고 살고싶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헌데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자를 옮겨도, 단지 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막을수 없다는게 현재 법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 입장에서는 자다가 로또 맞은거죠.. 막말로 막싸지르고 다니면 행복해 질수있는 법인거죠. 시대에 맞지않는 악법 때문에 망인과 유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뿐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부모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 한번 못 보고 원망만 하던, 꿈에 나올까 벌벌 떨며 잠들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마져도 무시하고 책임감 없이 가족에게 등을 돌린, 일말에 양심도 없이 찾아와 상속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을 왜 아직도 폐지 되지않고 있는지 너무 답답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힘이 되어 주세요.. 1. 유서로 인정되는 폭을 넓혀 주세요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사고로 죽은 경우는 유서 자체가 존재 할 수 없습니다. 2. 이혼과정에 상속포기작성을 의무화 합시다. 3. 상속에 관해서는 망인의 입장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