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시 1명이 아닌 3명이 심사하게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뉴스를 보면서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오늘 청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청원 내용은 오로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마땅히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고 비난을 쏟아붓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는 오로지 법에 의해 자신의 양심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 선입견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그렇다는 오해를 받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현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3명이 있고 1명씩 돌아가면서 담당을 한다고 들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수를 9명으로 늘려 3명이 한팀(다양한 나이대의 판사)이 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면 어떨까요? 예전엔 일반 재판에서도 1심은 판사가 1명이었지만 요즘은 3명으로 늘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3명이 실질심사를 하여 2명이 찬성하면 구속되는 것이고 2명이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이죠. 피의자에게 유무죄를 떠나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기각 문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40대 초반의 영장실질 심사 전담 판사가 한 인간의 삶을 몇 시간만에 좌우한다는 건 너무 큰 리스크 같습니다. 가능하면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시 판사 3명을 투입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