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연차소진 꼼수 방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사업주의 연차소진 꼼수 방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보편적인 달력을 보면, 일요일은 빨간색으로 색이 입혀져 대한민국 국민이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일요일은 대한민국 근로자에게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대부분의 경우 1년 중 가장 긴 휴일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보편적인 국민들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고, 덕분에 전국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웬만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율은 10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명절도 대한민국 근로자에게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또한, 빨간색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분명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 쉬는 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근로자는 쉴 수 없는 날 입니다. 물론, 이 날 많은 근로자들이 쉽니다. 그리고 그 날 근로가 필요한 직종들은 분명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긴 국가이며, 대통령께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라도 잘 쉬자며, 취임 얼마되지 않은 바쁜 시기에도 솔선수범하셔서 휴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100% 보장되는 휴일은 2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1) 100%는 아니지만, 법에서 강제하는 휴일은 1년에 15일에 15일이나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 하지만, 이 연차휴가는 사업주와 협의한 휴일(약정휴일) 이외에 사용하는데,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설날이어도, 추석이어도, 국경일이어도, 어린이날에도, 현충일에도, 실제로 쉬는 날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법을 지킨다며, 이 모든 날짜를 쉬는 날이 아닌 근로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15일을 이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휴가 사용없이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쉬는 날인 것만 같은 빨간날을 같이 쉬게 되면 누군가는 연차 15일이 아직 남아있고, 심지어 바빠서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연말에 보상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연차가 0일이 남았고, 1년동안 단 1일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게 됩니다. 직종에 따라 분명 다른 사람이 쉬는 날에 일 해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쉬는 날 모두 다 같이 쉬자라는 관점이 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공휴일 중 일부를 법정휴일화 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이 쉬는 날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빨간날은 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 꼭 일해야 한다면, 대체휴일 지급을 의무화하거나, 휴일 근무에 대한 특별수당을 반드시 지급한다거나 등의 방식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 15일마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빨간날을 근로일로 바꾸는 꼼수로 하는 일이 더 이상은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창의성, 국민의 역량이 중요한 나라에서 삶다운 삶, 삶과 일의 균형,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4차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꼼수를 통한 인건비 따먹기 하는 사업주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더 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법적으로 보장된 휴일만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아닌, 법 개편을 통해 관공서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는 줄 잘 서고, 누구는 빽 잘 두고, 누구는 돈 내고, 큰 기업 좋은 기업 들어가서 빨간날 다 쉬고, 연차 15일 다 보장받고, 누구는 정직하게 시험보고 면접봐서 중소기업 들어가면, 빨간날이 빨간날이 아니고, 연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항의하고 싶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만 되돌아오는 현실에 다시 한번 좌절하는 악순환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길게 써 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취임 초기 보여주신 모습처럼 법에 보장된 연차만이라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5일제가 정착되고, 관공서가 쉼으로서 민간기업들도 쉬는 곳이 많아지는 일종의 낙수효과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그 기간동안 법으로 보장된 휴일마저 제대로 혜택받지 못 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앞서 건의드린 바와 같이 공휴일 중 일부를 법정휴일화 하거나,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겹치지 못 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아이디어를 보태서 법 개편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휴일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한 그들의 꼼수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