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태극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긴급!!!!) “태극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출범은 촛불집회의 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롭지만 아주 뜨거운 열기의 촛불집회 현장은 전 세계가 감탄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집회도 있었지요... 바로 친박단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휘날리며 집회를 합니다. 여기서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태극기”의 의미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정단체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목적(또는 범죄에 관련된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 집회에서 국기 사용불가 - 국기의 명예 회손 죄 추가 - 벌금 최소 5000만원 - 징역 최소 5년 (감형 불가) - 집행유예 불가 그러므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로 추가적인 법률 의견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관련링크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