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추후 무기징역 등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조두순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아동성범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추후 범죄재범확률 및 범죄자의 교화의지 등의 검토를 통해 형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조두순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고작 1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안일한 법 자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는 신체적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세상의 기쁨과 아름다움에 채 눈뜨지도 못한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평생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출소로 인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범죄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 시민들을 부디 생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 조두순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교화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싸이코패스 성향도 높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무기징역 등 격리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두순사건처럼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안일한 처벌을 받고 범죄에 대한 일말의 누우침 없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사회로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 형량을 가중할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동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디 법을 제정해주시어, 천인공노할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으로 인하여 출소 3년 전부터 공포와 불안에 쌓여 고통 받는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