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국책사업 공론화위원회 신설 및 국무총리 직속 국책사업관리실 운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안녕하세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 상설 국책사업 공론화위원회와 국무총리직속 기구로 국책사업본부” 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전국 여기저기, 각 부처마다 흩어져서 시행되고 부처간, 지역간 충돌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한눈에 언제, 어디서, 무슨 국책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될 예정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은 기본단위가 몇 백억 단위의 고속도로나 댐건설 크게는 4대강이나 사드 같은 온 나라와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단계서부터 시행, 완결된 이후까지 국민들은 제대로 그 상황과 사항들을 알 수가 없으며 과정상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해도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산, 환경, 인력, 자원 모든 부분에서 막대한 손실과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업들 임에도 과정상에서는 담당하는 부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하기에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계획과 과정상 문제를 점검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 과정처럼 좀 더 신중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여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또 찬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책사업 공론화 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눈에 실시간으로 전국 어디에서 어떤 국책사업이 예정,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정에 대한 제보와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소 국무총리가 직접 직속으로 관리 운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스템이 갖춰지면 각종비리와 안전 및 규정위반도 시민들의 참여가 손쉽게 보장되면서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길지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에 위치한 송천분교 학부모입니다. 저희 수동면은 요즘 보기 힘든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요양 차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자연친화적 생태교육을 시키고자 이주해 들어오시는 학부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송천분교의 경우 야외활동, 생태교육,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학교로 거듭나면서 폐교위기에서 현재 전국 120명이라는 최고인원의 분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동면에는 송천분교외에도 수동초·중학교, 가양초등학교와 두 곳의 자연생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공교육과 대안교육 모두 표방하는 것은 친환경 생태교육입니다. 자연이 최고의 학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5년여 전부터 수동면에 제2외곽고속도로가 뚫리고 IC가 설치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부터 이곳은 수많은 공장들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천분교의 경우 수동IC 초기 예정지로부터 학교까지 7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학교주변 100미터 이내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쌓고 이런 곳에 학교가 있냐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학교가 먼저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들이 학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가양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담벼락에서 33미터 앞에 휴게소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서 도대체 노선을 계획할 때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놀랍게도 학교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답니다. 더 말문이 막히는건 간과했으면 시정하고 노선을 수정하라는 요구에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결과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시정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학부모가 학교 바로 앞에 IC와 휴게소가 생기면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발만 앞세우는 국토부와 포스코에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교육환경권, 안전, 학습권을 국가가 무시하겠다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논리에 많은 것들을 후순위로 미뤄야만 했습니다. 건강과 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까지도 미루다가 너무도 소중한 생명들을 수장시키는 비극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시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아이들의 학습권을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먼저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책제안 계기를 설명하는 척 하면서 내 민원 해결해 달라고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열망으로 출범한 이번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지지 속에 성공하길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라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든 지역주민과 정부, 또는 지역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 및 사업처의 일방적 결정이 그동안은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한쪽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재 실시하고 형식적 공청회가 아닌 실질적 참여와 협의체간 토론을 통한 합의로 결정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먼저 소통을 제안하고 개발보다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을 우선한다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와 지역주민 공론화를 통한 합의 과정을 거쳐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을 의무화 했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몸과 마음으로 정부와 싸우며 지켜내는 안전과 기본권이 아니라 아니라 정부를 신뢰하여 내 아이의 미래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그 토대를 현 정부에서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개발중심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섬세하고 사려 깊은 최초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국책사업의 폐해를 접하고서도 당장 체감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다가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니 주권자로서 참여를 해야 겠구나 그리고 정책을 바꾸는데 작은 노력이라고 해야겠다는 다짐에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초하여 국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최대한 반영되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