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부 성토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29세 남자 차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로 부터 외할머니에게 물려 받으신 토지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간단한 민원인것은데 왜 여기 작성했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조사해본 결과 이미 많은 분들이 화성시측에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것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해결 되었다는 기사를 찾지 못했음) http://www.law.go.kr/법령/농지법/(20161201,14242,20160529)/제21조 이곳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받으신 땅은 외할아버지께서 젊을적부터 개간하시고 일궈내신 땅입니다. 물이 부족해 지하수도 직접 파 올리시고 많은 애정을 쏟으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땅을 절대로 팔 수 없으며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뭔가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던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고 저는 돈을 벌기위해서가 아니라 뭐든지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농사를 작게 시작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둘러보러 갔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땅이 개흙(갯벌)으로 성토를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http://www.hsj.co.kr/sub_read.html?uid=3222 이 링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사태를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받으시기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많은 분들이 성토를 해준다는 업자들에 이야기에 성토를 맡겼는데 개흙을 덮어버렸다는 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염분이 많은 땅에서 농사를 할 수 없으며 지하수등에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땅 뿐만 아니라 주변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안산의 개발사업이나 송산그린시티 개발현장등에서 나온 개흙을 대기업 건설회사 등에서 처리하기가 힘드니 성토로 쌓아 버린것이라는, 어쩌면 섣부른 생각일수 있지만 해보게 됩니다. 화성시측에서도 대기업이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니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를 보는것은 언제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국가의 토지개발 사업을 확장하면 물론 많은 이익이 창출되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대의에는 희생이 따른다는것도 젊은 나이지만 많이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누군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생계와 소중한 추억, 삶이 짓밟혀야 한다면 저는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5천만 국민들의 수 많은 고민과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써서 크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민은 이런곳에서 이런 작은 일로 마음을 아파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해결해주실 수 있으신 문제라면 꼭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