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책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현재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책임을 회피한 미혼부의 책임까지 고스란히 져가며 힘겹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여성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시 남성보다 피임에 더욱 노심초사해야 하고, 피임을 했을 지라도 혹시 모를 임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미혼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칠 때에는 인생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대통령님, '미혼부 책임법'을 제정하게 되면 일단 미혼모의 수 자체가 줄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낙태와 같은 임신 중절 수술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남성들의 경감심을 키워 피임이 필수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식이 자리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이룩'이라는 현 청와대의 시대적 임무 수행에 기여할, 너무나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남녀가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고귀한 능력을 '불행'이라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지도록, '미혼부 책임법'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