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박유천, 이진욱, 이민기, 정준영, 조덕제, 유상무 등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이번 현대카드 사건도 그렇고 여성의 말 한마디면 남성에게 성범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말한마디에 공인들은 한순간에 신상이 공개되고 직업을 잃는 등 리스크가 큰 반면에 무고죄의 형을 받는 여성은 형량이 턱없이 작아 끊임없는 허위범죄신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담당 판사들도 한결같이 여성의 간접증언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증언할만큼 파급력이쌔고 여성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남성은 증거나 무죄임을 입증해야하는 모습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무죄추정의원칙 에 어긋나고 중세시대 마녀사냥 (과실책임론)의 모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동종 범죄의 형량과 같게 만들어야합니다 강간범으로 허위신고시 실제 강간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끔 말이죠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