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태양광 rec 장기계약 해지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2015년도 한해에만 이루어진 평년대비 50% 낮은 금액으로의 rec장기계약에 대하여 살펴봐 주세요.. 1. 왜 2015년도 한해에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밖에 없었는지.. 2. 왜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지.. - 계약해지 요청을 해도 상대방인 발전공기업은 그들의 법무팀을 통해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만을 보내오면서 재판을 요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주 분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여유가 있었으면 계약해지 요청도 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3. 당시 계약시장내에 외부의 압력이나 사익을 추구하던 세력은 없었는지.. 그로인해 이익을 챙기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 2015년도 한해에만 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밖에 없었는지.. (계약을 체결한것은 당사자들끼리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의 소규모사업자분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는 미흡한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