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책임법 제정 요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와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를 임신시킨 미혼부가 미혼모와 그 아이에 대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하거나 방임할 경우, 형법 제 272조에 따라 영유아 유기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미혼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은 미혼모와 미혼부 둘 다 책임이 있는 것인데 법적 책임과 형벌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달리, 캐나다, 덴마크, 미국 등 OECD국가들 대부분은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책임을 회피할 시 캐나다는 여권 사용과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미국은 공공 기관이 미혼부 재산을 추적하여 강제로 양육비 지급을 집행하고 있는 등 미혼부에게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혼모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부정적일뿐더러,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원 정책 또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2016년의 경우 한국에서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미혼모는 9.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기 입양 가정, 위탁가정, 양육시설이 받는 정부 지원금에 비해 미혼모가 직접 아이(13살 미만)를 키울 경우의 지원금은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혼모가 양육에 집중하는 것에도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양육비를 혼자 마련하는 건 너무도 어렵습니다. 미혼모가 양육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이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낙태를 증가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낙태 사유 중 미혼이 26.4%, 경제적 양육 힘듦이 17.9%, 사회활동 지장이 8.5%인 만큼 미혼모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이 낙태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은 여성 중 43%가 미혼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인공임신중절률 추이가 기혼여성은 약 40퍼센트 이상 낮아졌지만(28.1%->17.1%) 미혼여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심지어 추이 수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출산 후에도 미혼모로서 살기 열악한 환경은 낙태뿐만이 아니라 영아 유기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2017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은 992건, 영아살해 사건은 121건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영아유기는 75건, 영아살해는 3건 확인되었습니다. 2011~2016년간 아기를 버렸다가 경찰에 입건된 영아 유기 피의자의 79.3%가 여성이었다. 대부분은 미혼모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국내외에 입양된 아이들 880명의 92%가 미혼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 1) 미혼모에게 미혼부가 양육비를 의무 지원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미혼모는 미혼부로부터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으면 충분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 의무 지원금 액수는 물가변동이나 특수 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2) 미혼부모가 미성년자일 경우, 첫 번째 양육책임은 미혼부모에게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 미혼부모의 부모가 아이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3) 미혼모의 60%가 10대인 만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문화와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4) 입양특례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 양육을 독려하고 입양아가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아이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출생등록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5) 입양가정, 위탁시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비교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혼모에게도 적지 않은 액수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미혼모들이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보장된다면 미혼모는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2) 남성들이 미혼부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의무 지원액에 대한 법적 책임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교육의 효과도 나타납니다. 3) 낙태율도 감소할 것입니다. 남성들이 미혼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개선되기 때문에 낙태를 유발하는 동기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4) 영아 유기 사례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영아유기, 영아살해 사건의 주 원인은 미혼모의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5)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과 위치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현재 매우 부정적입니다. ‘미혼모가 잘못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편견, 미혼모의 전적 책임으로 몰아가는 편견 등이 사라지고 점차 하나의 가정 형태로 존중 받는 인식이 확대될 것입니다. 미혼부의 의무 지원 법적 책임은 곧 미혼모뿐만이 아니라 미혼부 또한 책임의 주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