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 보험 을 양차의 합산수리비용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현행 자동차 보험은 사고나 났을 때 각 차의 수리비용을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가의 외제차와 국산차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외제차:국산차 = 90:10일 지라도 국산차 운전자가 오히려 휠씬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당히 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개선안으로 각차의 차량 수리비용이 아닌 양차 모두의 합산수리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좀더 공정한 부담이 되도록 개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