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전파교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베를린장벽은 라디오와 전파교류를 통한 동독 시민의 의식성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2007.10.4 노무현정부때 끝났습니다. 이명박정부의 5.24조치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제재속에서 북한은 6차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정상회담에서는 연합제와 연방제 여부가 논의되고있고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치되지않는 부분을 고민하기보단 동독과 서독처럼 미국의 라디오방송으로 무너진 소련을 기억하며 전파와 라디오교류를 시작으로 회담을 다시 기획하는건 어떨까요? 세월호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평생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북한에서 굶주려 죽는 몇백만명은 애도도 추모도 하지않는 것일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정권의 모순을 기록한 삐라도 많이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회담시 삐라좀 그만보내라고 해서 민간에서 보내는것이라 어쩔수없다라고 한건 압니다. 그런데 노태우정부때 불가침조약을 하고 1999년에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하고 버젓이 핵개발을 하는것이 북한 아닙니까? 물론 북한정부에서 삐라를 만지면 손이썩는다. 삐라에 딸려온 쌀로 밥을 해먹으면 죽는다. 하고 실제로 북한주민몰래 삐라에 딸린 쌀에 독극물을 주사해서 삐라에 딸린 쌀을 먹고 죽은 주민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파와 라디오 삐라만이 북한의 주민들을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쪽의 중국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많은것을 접하고 알고있지만 남한과 접경한지역 주민들은 많이 무지하고 전기가 끊기면 남한이 전기를 끊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우리가 북한에 투자한 돈은 총 7조원입니다. 그러나 7조원이 모두 배급으로 쓰였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말이 안되는 얘기인줄 알지만 우리는 노무현정부 이후로 끊어진 남북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는 무겁고 웅장한 주제보다는 전파교류같은 라디오송신과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전파교류를 동의시키는것도 매우 큰 일이지만 제가 말하고싶은 골조는 협상테이블의 주제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독일의 모델을 많이 연구해서 소련의붕괴를 연구해서 북한주민을 계몽할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아니면 대립 밖에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조치로 대화를 이끌어내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