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행에 관한 법률강화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20개월 아들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아들을 엄마인 제가 아닌 전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양육하고 있는데, 면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봤을때 면접교섭(협의이혼시 정한 내용에 비추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등을 통해 최대 과태료 1000만원까직 부과한다는 법률이 존재하나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양육비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강화하자는 내용은 많이 보이는데 면접교섭이행과 관련된 내용의 뉴스는 접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고싶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비양육자 부모도 있지만. 저처럼 보고싶어도 양육자가(아이정서에 해가 된다며, 크거든 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아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능하고 돈이없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권리도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양육비 문제도 그렇지만 면접교섭 불이행과 관련된 법조항도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