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검찰총장님 선량한 소시민 사회매장시키는 성폭력무고죄,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입법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이런 현실에 성범죄형량은 전자발찌 신상등록, 살인자보다 더한 형량, 완전히 개보다 못한 형국입니다,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악법입니다. 올해 성폭력 무고가 20%랍니다. 이에 강력 청원합니다. 어느 검찰총장님처럼 반좌제를 적용하던가 미국처럼 아예 20년 이사으로 못 받던가 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반드시 성폭력특별법 개정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 주시고 성폭력 무고죄를 최소한 성범죄자 수준으로 처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