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말 복잡한 것 같네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각국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이, 국가간의 이해 때문에 훼손되지는 않을지 사실 염려도 된다.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단어를 만든 의도가 궁금하다. 사실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의 힘겨루기를 은근히 부추키는 것이, 일본이 아닌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면, 이 파워게임에서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높이고 아울러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음으로, 이곳에서의 군사적 갈등관계는 일본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상 중국을 에워싸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또한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지정학적 포석이 지금과 같은 현대전에서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한 물음도 다시 해 볼 필요가 없지 않다. 물론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은 상당한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되고 있겠지만, 나는 이 지역에서 과연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하면서까지 그 세력을 불릴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즉 호랑이와 사자는 싸우지 않듯이, 두 수퍼파워는 이곳에서 갈등을 하기 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혹시 미국이 타협을 결심할 때 일본이 이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 볼 일이다. 지금 세계의 파워는 다시 동중국해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곳에서의 패권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우리로서는 이곳에서 군사적으로 힘을 발휘할 능력도 없고, 또 여력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중일 군사동맹은 일본이 주도하는 이 지역에서의 갈등상황에 우리가 빠져드는 개기가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듯이 한미일 군사동맹보다는 한미 군사동맹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반도 문제에 우리의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우리는 원래 호전적 민족이 아님으로, 이런 슈퍼파워들 사이에서 힘을 발휘할 만큼, 단결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한중간의 3불 합의는 , 우리 정부의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잘 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