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판정은 처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많은 해외에선 음주, 졸음, 정신장애 등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경우 오히려 강한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범죄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약한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심신미약의 기준은 많이 애매하며 순전히 법관의 주관에 따릅니다. 그래서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수 있겠습니까? 앞서 요즘 많이 제시되는 청원들은 (조두순의 사형 등)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보장하는것에 반발하여 작성된 청원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이 청원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이상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나 나영이 사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처럼 심신미약이 처벌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되며, 심신미약의 요소들이 권장되는 사회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들은 심신미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대가로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은것입니까? 이것은 심히 모순적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범죄자의 존중받을 권리를 인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국민 모두가 더이상 심신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형받는 것은 꿈도 꿀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 술에 관해서 매우 엄격한 법을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