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초등생 성폭력 관련 청원 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안녕하세요 전 대학교에 재학중인 26살 고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던 중 아주 황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는 인터넷으로 찾아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 교사, 심지어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초등생을 SNS에서 만나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겨우 3년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교사는 학생이 초등학생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겨우 3년? 전 법적으로 왜 3년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했다면 최소 20년형은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아주 심각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닌 일반 국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아이들은 심적, 육체적으로 약자입니다. 이렇게 약한 처벌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사이면서 초등생을 성폭행하여도 겨우 3년을 받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아이들을 지켜주려고 하겠습니까? 3년이면 6학년인 그 친구는 겨우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동안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동안 그 아이가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 교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 법적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미래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해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