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공소시효라는 말을 없애 주세요. 중 범죄를 저질러 놓고 10년만 무사히 지나면 사면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없애고 오히려 죄를 지은 후 자수 기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욱 엄하게 가중 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