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체납자 지능적 재산은닉.소멸시효 악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안녕 하세요. 대한민국국민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너무나 분통하고 두고볼수없어 청원드립니다. -제가아는 A라는 사람이있습니다. B라는 새아빠도 있습니다. A,B 모두 국세고액체납자입니다. A의 이름으로 사업을하였고 지금은 폐업해서 1억5천이라는 국세체납이있습니다. 소멸시효 5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고볼수없는것은 소멸시효를 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A가 자기명의로 타던 국산차도 명의변경하여 타고다니고. 새아빠 B는 아주고액은아닌 외제차를 타고다니며. 또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며 잘먹고 잘살고있습니다!!!!!!!! 집도 은행대출이있긴 하지만 다른사람명의로 살고있고요. 그리고 A는 자기이름으로 소득이나 뭐 그런게 전혀있으면 안되니 지금 10년째 다니고있는 직장에서 동생명의로 4대보험을 받으면서 그대로 다니고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전쯤 A의명의로 퇴사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않아 4대보험이 압류가 되었었는데 노발대발하며 억울함을호소하여 그것도 무효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름만바꿔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법을 미꾸라지처럼 이용하는거고 불법은 아닌거 압니다. 저도 사업을 합니다. 폐업도해봤고요. 세금을 어떻게도 내야기에 빚을내서라도 냅니다.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고 그래도 세금은 꼭 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저뿐아닐겁니다. 성실한 납세자들은 바보인가요?? 너무억울하고 분통하여 두고볼수없어 국세청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A가 타고있는 차가 가액이 높지않은 국산차이고 또 이미 손을써두었으니 처벌이 어렵다고합니다. 처벌신고할수있는건 타인의 명의로 근무하고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벌금이 미미하고 벌금도 사업주가 낸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제보한들 크게뭐가 되지 않을것같아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직장을 그대로 명의만바꿔 다니고있음에도 압류당한걸 무효화까지 시켜버리는 저런행위. 꼭 이 대한민국 국민,납세자의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