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서바이벌게임 스포츠  생활체육인  들을   보호해주십시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먼저 이런 청원을 할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한명의 국민으로서 큰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약 20년이상 서바이벌게임 스포츠를 즐기는 체육인중 한명입니다. 서바이벌게임 이란. 페인트볼 총 혹은 비비탄총 으로 팀을 나누어 승패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미국,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체육의 한 장르로 자리잡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와, 지나친 처분으로 말미암아 관련 국내기업들은 거의 괴멸하였고, 해당 문화체육인 들 또한 제품을 거의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느부분에서 지나친 점이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서바이벌게임 스포츠는 대부분 비비탄총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비탄총을 규제하는 모의총포 관련 항목 (총포.도검.화약류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0.2J (파워 에너지단위) 초과는 모의총포 이다 > 여기서 0.2J(주울이라고 말함) 이란, 성인남성이 비비탄총 총열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불어쏴도 같거나 초과되는 파워입니다. => 사람이 입으로 세게 불어쏘는 파워만 갖춰도 국내 법률로는 모의총포 에 해당되어 수십~수백만원의 제품을 압수당하고, 30만원에서 100만원 의 벌금 처벌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그이유는 국내법에서 정한 0.2J 의 파워로는 비비탄알의 사거리가 너무짧아 정상적인 스포츠를 즐길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워를 증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쩔수없이 게임을 위해 파워를 증강해야하지만, 법적기준치가 너무 낮아 순식간에 해당유저들은 총포사범으로 경찰에게 단속당하고 있는 점입니다. 모의총포 사범이 되는 순간. 해당 제품은 무조건 압수처리가 되고, 벌금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기보유가 금지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률과 경찰분들의 노력으로 치안상태가 굉장히 우수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내의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중 모의총포 항목이 개정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장구를 올바르게 장착하고, 현수막을 개시하여 서바이벌게임중 임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고있는. 군복무까지 완료한 서바이벌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비비탄총까지 일반적인 모의총포로 똑같이 분류하여, 단속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내규정 비비탄총의 파워 0.2j 만 초과하면 마치 인마살상이 가능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마살상이 가능한 장비들로 어떻게 웃고즐기며 수십년째 사상자가 안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국내규정치의 4배 즉 0.8j 의 파워로 풍선을 약 10미터에서 쏴도 터지지 않습니다) 법률조항에 개시된 숫자단위를 넘어서냐, 아니냐만 볼것이 아니라 서바이벌스포츠 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해외선진국과 비교해볼때 어느정도 국가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람을 해할수 있는 불법 모의총포와, 경기용으로 운영되는 비비탄총을 동일시하여 처벌하는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서바이벌 스포츠인들은 게임을 즐길때에, 혹시라도 지나는 시민들이 있을때 불편을막고자 현수막으로 안내를 하고, 장난감총임을 피력하는 칼라파츠란 부분(총구가 주황색등으로 되어있음) 을 잘 준수하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미리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참고해볼때에. 저는 아래와 같은 자율이행사항 을 하는 스포츠인들에 대해서는 비비탄총의 파워를 해외수준평균치(약 1j ~ 최대 2j)까지는 신고한 일자와 장소에 한해서만은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 래 - <서바이벌스포츠 자율이행사항> 1. 게임진행시 인근 시민들의 오해를 막고자 4개소 이상 현수막등 설치 (운영진 연락처도 게재) 2. 경기용 장난감총임을 알리는 칼라파츠 반드시 장착 3. 주위 시민들의 불편사항 접수시 즉각 스포츠 활동 중단 4. 주위 시민들의 통행 및 안전한스포츠를 위한 게임진행요원 운영 (만20세이상 성인/형광조끼 착용) 마치며. 국내의 모의총포관련 항목은 무분별한 장난감총 사용으로 인한 사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게임용 장난감총임을 충분히 알리면서,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서바이벌 스포츠를 즐기는 체육인들까지 단지 0.2j 이라는 파워 조항으로 사회에 총포범죄를 일으킬수 있는 모의총포사범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바이벌 스포츠도 문화체육활동의 한 종류입니다. 건전한 스포츠인들을 더이상 흉악한 총포사범과 동일한 처벌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