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은 시정되고 제고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의료보험 악용사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받아서 글올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중에 3개월만 살면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할 수 있다는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조선족, 중국인 관광객들이요. 저 사람들 말고도 한국의료를 이용하며 싸다고 글 올리는 유튜버도 많이 본거같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있지않은 외국인 이고요.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고갈위기에 있고 한국사람들이 강제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모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제가입에 대해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위험을 분담하자는 취지여서 불만은 없지만..외국 사람들이 저런식으로 악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어떤 제재나 해결책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그래도 의료부 부담이 심한데.. 누군가 글을 올렸으면 안올리려했는데 아무도 안올린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45HQz_H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