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비범죄화 주장 논문을 쓴 조국 민정수석을 문재인은 경질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서자 마자 홈페이지 대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답했다고 설레발을 치네요 조국 민정수석 낙태 비범죄화 논문을 쓴 장본인입니다 2013년 9월에 낙태 비범죄화라는 주제의 논문을 썼습니다 뭐 이자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나열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자의 논문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의 논문에서 딱 한가지 주장에 대해 말을 하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비범죄화 해야한다고 했으며 낙태 처벌을 강화하거나 허용사유를 좁게하는 조치는 과잉 도덕화된 형법을 낳을 것이며 법과 현실의 괴리의 폭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자가 논문을 통해 피력한 주장인것입니다 이자의 논문에서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은 찾아 볼 수 없고 그저 합리화된 궤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의 태아는 생명이 아닌것입니까 조국 민정수석 당신이 주장한게 무슨 주장인줄 압니까 내 피가 남의 피보다 더 붉다고 주장하는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편협한 자가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고 낙태죄 폐지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길게 말해서 뭘하겠습니까 낙태 비범죄화라는 논문으로 낙태를 찬성한 논문을 쓴 자인데 이런 자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었는데 낙태죄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낙태죄 폐지를 관철 시킬꺼라는 합리적 의심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 낙태의 비범죄화? 누가? 무슨 권리로? 아무런 죄가 없는 살아있는 새생명의 몸을 난도질해서 조각조각을 내서 산모의 뱃속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줬는데? 난 조국 이작자에게 한번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작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게 참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8대 대선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직 세상의 빛도 못 본 태아를 살인하는것을 합법화 해주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지 문재인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요? 아직 어미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난도질해서 조각조각을 내서 어미의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새생명을 난도질을 하고 조각조각내서 어미의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 기회의 평등입니까? 세상에 태어날 기회를 낙태를 합법화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한 기회의 평등은 어미의 뱃속에서 산산히 깨어지는것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새생명이 태어날 기회조차 합법적으로 어미의 선택에 의해 박탈한다면 대통령께서 주장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넌센스이지요 그렇다면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도 낙태될 태아에게는 없겠지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미사여구를 갖다붙이고 잘 포장된 궤변도 어눌하고 설득력이 부족한 말투의 상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했던 조국 교수의 언변을 중학교조차 간신히 나온 제가 이긴다는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상식을 주장한 면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제가 이길 것이 자명합니다 옳바른 명분은 그 어떤 칼끝보다 강한것입니다 낙태 비범죄화 논문?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저런자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낙태 합법화를 강행해 나갈 합리적인 의심조차 하는것이 싫습니다 어미의 뱃속에서조차 어미의 결정에 의해 어떤 태아는 출산이 결정 지어지는 축복을 받고 어떤 태아는 낙태가 결정이 되어 어미의 뱃속에서 잔인하게 난도질 되어 조각 조각이 난 채로 끄집어내어진다면 애초에 생사여탈권이 어미의 결정에 의해 지어진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는 말씀은 개가 웃을 소리로 전락하는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종교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도 부정하는 무신론자이지만 생명의 영역이 있다면 그건 신성불가침일 것이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이 인간의 논리에 의해 감히 태어나도 될 생명 태어나지 않을 생명을 구분 지어 생사여탈을 한다는 것이 어찌 내 피가 너의 피보다 붉다는 시건방진 오만방자한 짓이 아닐 수 있습니까 18대 대선의 포항유세때 문재인 후보와 손을 맞잡았던 19대 대선때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내 손을 원망하지 않게 그 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서지 않게 낙태 비범죄화 논문을 썻던 조국 민정수석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경질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