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살인, 성폭행범 등 흉악범들의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형량을 보며 흉악범들의 형량이 너무 낮은것 같아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아동성폭행범은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형량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낮은 형량 부과는 사회의 불안감만 더 키울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질 중 악질범들에 한에서는 형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은 정신적 살인입니다.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선량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어야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국가에서 이런 흉악범죄자들이 출소 했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동성폭행범은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인간 잡아먹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이들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흉악범들의 형량을 대폭 늘려주세요. 이런 인간들이 사회구성원이 되어 같이 세상을 활보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미국이나 스위스였으면 이런 아동성폭행을 저지른 흉악범들은 종신형이었을겁니다. 피의자로 인해 피해자가 떠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얼마전 기사에서 나영이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두려움에 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조두순이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떤다는 기사였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법 체계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벌체계에 대하여 굉장히 불신감을 느낍니다. 살인, 성폭행범, 아동성폭행범 등등 흉악범들의 처벌수위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만 해도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