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항목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습니다만 전제조건이 생계곤란자에 한정한 제한적지원입니다. 그나마 생계곤란한 후손이여도 용돈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보상금과 연금지급을 대부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전체에 대한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돈수준도 안되는 미진한 생활지원금으로 어떻게 3대가 망한 애국지사후손의 자립을 일으킬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서 교육지원혜택 취업지원혜택 의료지원혜택을 화려하게 나열해 명시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실제적 도움과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애국지사 손자녀들은 보통 50 ~ 60대가 가장 많고 70 ~ 80대도 있 습니다. 이렇게 장년 노년의 나이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원해서 입학할 일이 없습니다 입학을 안하니 등록금혜택 받을 일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낡은 정책들이 이와 같습니다. 손자녀후손들이 대부분이 장년층 노년층들인데 35세로 못박는 특별고용 받을일 100%없습니다. 5%의 취업가산점도 그 나이에 취업할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해도 전체합격자의 30%이내에서 5%가산점이여서 실효성도 실제혜택도 거의 없는 게 맞습니다 의료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병원처럼 보훈병원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산넘고 물건너야 하는 곳에 누가 시간버리고 차비버리고 피곤을 감수하면서 보훈병원에 가겠습니까? 보훈병원 중 한곳이 강화도에 있다는데 차라리 안가고 말지 거기 갈일 없습니다 이렇게 실효성도 거의없는 보훈정책으로 어떻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소리를 나오지 않게 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애국지사의 손자녀들도 이미 고령인분들이 많고 이미 장년의 나이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하잘없는 교육지원 취업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