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확인신체검사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지금 병무청에서는 치료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정신이상자로 공익이나 면제를 받는 분에게 병역 면탈의심이라는 명분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서 현역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조현병 위장해서 면허증 딴거같이 의심의 타당성이 상당할 경우에는 해야되지만,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게 사실인데 치료안받는단 이유로 등급전환시키는건 냉정하게 공권력의 직권남용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로 군 사건사고가 하루하루가 빨리 예방되야되지않을까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