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병상 축소시, 병상수 추가확보 면제 기준 마련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병상 축소시, 병상수 추가확보 면제 기준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병원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사용 중,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휴폐업도 아닌 갑작스런 병상 축소시, 공동활용 병상수 추가확보를 면제하는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료기관에서 MRI 설치시 공동활용병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기존에 공동활용 동의한 의료기관이 갑자기 병상을 축소하게 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관할 보건소에서는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축소된 병상수만큼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공동활용 동의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2017년도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발행)을 확인해보니 당초 병상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이 ①직접 장비 설치 ②휴,폐업 ③요양병원으로의 전환 ④타 지역(인접 시군구 제외) 이전으로 공동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동활용 병상기준을 맞추도록 하되, 공동활용병상이 포화상태가 되어 실질적으로 공동활용 병상을 추가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 추가 확보 면제가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상공동활용 동의한 의료기관의 병상 축소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되지 않을 정도로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확보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여건이 비슷한 두 지역이 담당자에 따라 문제를 삼는 지역이 있고, 문제 삼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는 2012.8.2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되면서 관할보건소 재량에 맡기니 형평성이 맞지 않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버린 현실입니다. 결국 지역여건이 아닌, 관할보건소 담당자에 따라 상반되는 업무 처리가 행해지는 매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성남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공동활용 동의한 의료기관의 병상이 축소될 경우, 무조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추가 확보 안 될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폐업하거나 병상을 없앤 의원들이 많아 현재 MRI 가동중인 의료기관 중 현재 기준으로 200병상 확보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입장을 헤아려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남시에 잔여병상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며칠전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성남시 잔여병상 조회 결과 66병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남시 외 인접지역까지 고려하면 잔여병상이 많이 있어도 동의가 어렵다는 현실을 보건소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외딴 산간지역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강남구나 성남시나 지역여건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지역여건을 고려한'이 '지역 관할 보건소 마음대로'가 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명단을 근거로 공동활용 동의 가능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하다보니 이미 동의 완료한 의료기관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심지어 문닫고 운영 중단 의료기관도 있어 병상 현황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직접 발로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부러 헛걸음 안하고자 한 달전 자료 무시하고, 최신 자료를 받으려고 새롭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공개 즉시 움직였는데도 헛걸음 할 때의 허무함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헛된 시간과 노력, 교통비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강남구 지역특성상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들이 많아 가능 병상이 1~2개씩 여러군데 흩어져 있는데 일일이 찾아다녀봐도 원장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동의 못해준다고만 하는 현실을 경험했고, 발품 팔아서 추가 병상 확보 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냥 유예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노력해도 구하기 힘든데 성남시는 문제 삼지 않고, 강남구는 문제 삼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인정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치 당시 기준을 충족하여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공동활용동의한 의료기관의 '폐업'도 아닌, 단지 병상수가 변동되었다고 해서 다시 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며,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또 다른 악행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의했던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축소했다가, 설치 의료기관이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의료기관에 동의를 구해서 다시 신고(이때 기존 동의 기관이 축소된 병상 반영됨)를 마친 후, 병상 축소했던 의료기관이 다시 병상을 늘려서 MRI 업자나 다른 의료기관에게 판매. 이러한 악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에 폐업과 병상 축소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동의한 의료기관 폐업시에는 현재 규정대로 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 하더라도, 단순 병상 조정시에는 추가 확보를 면제해주어야 이러한 악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으로 인해 MRI 판매업자들이 병상을 사고 파는 악행적인 관습이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특수의료장비 신고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1.공동활용에 동의를 한 이후에는 양측 의료기관이 합의에 의해 동의를 철회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규정 2.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⑤항에 따라 병상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동활용하였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시설등록사항의 변경통보를 한 후 등록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규정 위 1,2 규정이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 요건 충족을 이미 했고, 한번 동의하면 철회 또는 폐업하기 전까지는 공동활용 동의가 유효한데, 잠시 병상 수가 변동되었다고 다른 의료기관에 추가 공동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관할 지역 자체 판단하다보니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가뜩이나 병상 간 이격거리 규정으로 인해 자체병상이 축소되어 추가 확보를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끝으로, MRI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정상 가동중,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아닌 갑작스런 병상 축소시에는 공동활용 병상 추가확보를 면제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동활용 동의를 다시 받아야만 한다면, 도서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것이 마땅한데 관할지역에 따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