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가중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음주 범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후 범죄행위는 추가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