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분할제도 개선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사실혼관계 5년 미만이었을 지라도 공적자료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부를 입증자료로 사용하기때문인데 실제 사실혼관계가 5년 미만 일 경우는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혼합의서에 제3자와 동거를 하고 주소도 전 처와 다르게 기록됐는돼도 공적부에만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자료 즉 사문서도 국민연금 분할 입증자료로 사용할수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