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쳐도 몰랐다고 변명하면 무죄! 말이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제2 조희팔' IDS홀딩스 1심 지점장 무죄 판결- 사기꾼을 양산하는 용납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재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희대의 사기꾼 김성훈은 파산신청으로 피해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주범은 사기 유죄로 15년 징역받았음에도 반성은 커녕 항소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사기를 공모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긴 공범인 지점장들은 무죄라면서 법원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대규모 사기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37명의 피해자가 자살과 질병악화로 이세상을 등졌습니다. 37명을 살해한 주범 및 공범을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대한 민국의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유사수신 범죄 사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여기에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197?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