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판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7월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판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개월 동안 끌더니 11월 15일 300만원 약식기소로 결론 지었습니다. 몰카판사는 현행범으로 채포된 후에도 카메라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에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로 적폐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몰카판사는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의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의 아들이고, 동생이 판사이기도 합니다. 이에 몰카판사에 대해서는 통상적 기준이 아니라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돼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권력없이 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