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공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도 암묵적인 합의와 동의로 로스쿨은 정착됐고, 현재 진행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른, 새로운 권력 유착화 형성화가 지적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보완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스쿨을 완전 폐지를 할 수 없지만, 기존의 사법시험에 대한 공평성과 형평성만큼은 로스쿨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공존을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