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절대 반대합니다.(문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정을 운영하시는 관계자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75년 생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투표에서 민주당후보 외에는 찍어본 적 없는 열혈민주당원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문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청원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불필요한 공무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종로구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습니다. 종로구청 감사실을 대신해서 약 6개월 동안 증거를 축척해서 이 공무원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요구는 “이 공무원이 국민을 기망하였으니 관련 규정대로 처벌해 주십시요”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 감사실은 어이없게도 공무원이 실수로 저를 기망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실수로 사람을 기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저를 기망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개요] 종로구청 안전취수과 공무원이 저희 옆집부지를 지나가는 공공하수관을 저 몰래 우리집 부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왜 공공하수관을 그곳으로 옮겼습니까?” - (공무원) 옆집에서 본인 부지로 공공하수관이 지나간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옮긴 그 부지는 옆집(다세대주택)부지 입니다. “그 부지가 옆지 부지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공무원) 옆집에서 측정한 경계측량(측량말뚝)을 확인하였습니다 “(할 말 없음)” (본인이 직접 경계측량을 의뢰한 후 하수관이 옮겨진 부지가 우리 집 부지임을 확인 후 종로구청 감사실에 신고 했습니다_이후 대화내용은 종로구청 감사실의 답변입니다.) “여기가 옆집 부지입니까?” - (감사실) 측량점이 유실되어 실수했습니다. “측량점이 유실됐다고요? 그럼 경계를 확인 안하고 공사했네요?” - (감사실) 측량점이 유실되어 당신 집 외벽이 경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경계측량 점 확인했다고, 옆집부지라고 속였습니까?” - (감사실) 해당공무원이 실수로 그랬습니다. 거짓말도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내용은 얼마 안되지만 공무원의 불법과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무려 약 6달 동안을 고민하고 증거확보 하면서 밝혀냈는데 종로구청 감사실의 답변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 법무사, 주변지인 심지어 피해를 보신 저희 어머니도 공무원 상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안 된다. 그 X들 원래 그렇다. 증거 아무리 있어도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 바보 만들어 버린다. 결국 상처 받는 건 너다. 이러면서 말리는 겁니다. 얼마나 공무원의 비리나 비호가 철저하면 피해자인 저를 말리는 걸까요? 저 공무원과 싸우는거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리는 걸까요?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사실이 공무원을 비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같은 공무원 비호에 앞장서는 감사실과 감사공무원이 과연 필요할까요? 감사실의 감사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감사공무원들은 인원이 부족한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 업무효율성과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에 힘쓰지 마시고, 불필요한 공무원을 재배치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업무효율성 증대, 세금절감을 하시면 국정지지도는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