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제도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최근 조두순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을 인정, 형량을 줄였던 법원의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두순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을 인정, 형량을 줄였던 법원의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는 의도는 좋지만, 과대 적용되어 범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는 본인의 의지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에 따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또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음주 이후의 범죄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죄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제도 개선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