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면복권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최근에 문재인 정부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사면복권을 준비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사면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범죄자들이 사면되고 복권되는것을 우리는 습관처럼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이념 그리고 사상적인것으로 사면 복권을 받는다는것은 이해가 아주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건 몰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원히 취득이 불가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복권만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런 연관관계나 이유도 없이 단지 본인의 음주 욕망에 의하여 제 3의 대상이 너무도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처벌후에도 재범의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지만 있다면 아니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자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생을 잃고 삶은 잃어버리는 일은 다시는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은 현재 법적인 부분에서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득이 완전히 금지된 상습음주운전 처벌자들 조차도 항상 사면복권되어 다시 또다른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선의 피해자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한 처벌이 너무도 약합니다. 지금의 처벌도 아주 많이 크게 강화를 해야할것이며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번 다시 운전대를 잡게 만드는 일은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