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잡으려다 서민을 잡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서민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버려두시고요 돈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 정책을 펴세요. 돈 많은 사람 잡으려다가 없는 사람만 죽이는 꼴입니다. 동네 식당 가보세요. 텅 텅 비어 있습니다. 노무현시절에도 동네 식당들 텅텅 비게 만들어 저절로 욕나오게 만들더니 지금 또 그쪽으로 가는게 눈에 보입니다. 서민들 삶이 더 어려워지면 정부에 등 돌리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왜 사겠어요. 서민들이 집 사기가 어려우니깐 샀을때 그만큼 이득이 생기니 투기를 하는 거죠. 있는 자에게는 DTI같은거 별 효과 없습니다. 없는 자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서민 지원 정책을 많이 펴시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억지로 안되는거 하려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투기대책을 아파트와 그 외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펴세요. 투기를 하면 아파트에 하는것이지 빌라에 하는 거 봤나요. 아파트 더 이상 지을 곳도 없으니 빌라라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투기대책을 투기가 있는 곳에만 구분하여 폈으면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안되면 가만 놔두고요. 잡으려다 잡지도 못하고 더 나빠지지깐요. 노무현시절에 한번 실패했으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되는 일을 하세요. 안되는 일 하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