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소/고발장에도/돈50,000원씩 납부하도록 해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민사소송에 있어 공짜재판은 없어서 또박또박 소정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만 합니다. 공짜재판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 고소장은 어떻습니까? 기냥 써서 접수만 허면 경찰인력이 동원되어서 수사를 합니다. 막대한 공권력 낭비입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이유도 너무 쉽게 접수되어 처리 하여 주다보니 이런 현상이 현실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고소/고발장을 접수 할 때에 건당 적어도 돈 50,000원에 상응하는 정부 수입인지나 아니면 법무부나 경찰청의 새로운 증지를 발행하여 이를 첨부하도록 하면 훨씬 고소/고발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재원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경찰공무원 내지는 수사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나아가서는 열악한 경찰청의 소중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