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사기관이 존재할 수가 있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제 지인한테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은 재판을 겪으면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 지인의 억울한 일은 성동경찰서에서 담당 형사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인을 조사할 때 서서 받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받아주지않아 검찰을 통해 접수하게하는 편파조사를 하는 등 온갖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은 이 편파조사를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접수했고 인귄위 담장자는 성동경찰서에서 CCTV 녹화기록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녹화된 내용을 받지도 못하고 편파조사를 확인할 길도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담당형사의 당직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거마저 기록이없다는 이유로 무시되었습니다. 지인은 결국 이런 경찰의 편파조사와 잘못된 진행으로 인해서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법정까지 가서도 불이익의 판결을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증거를 한달이 넘도록 제출을 안해 피해를 봤고 결국 2심까지 가게되었다고합니다.지인을 제보한 상대는 진술에서 2009년에 돈 거래를 한번밖에 안했다. 그리고 10%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 하였고 지인은 그 증언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2심에서 검사는 제보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증인이 전에 진술한 증언을 지인이 제출한 증거에 맞게 말을 바꾸어 대답하게 하였다고합니다.진술에 대한 질문은 “2008년도에 돈거래 하셨네요?” 라는 질문...지인은 제보한 사람이 2009년도 이전인 2008년에도 알았다는 증거와 돈거래 한 내용 외에 통장내역을 제출하여 10%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런 증거를 보면서 검찰은 누명을 벗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사람을 증인으로 하셨네요. 제 지인은 엄연한 사법피해자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법기관은 편파조사하며 누명을 해명해주기는커녕 더러 더 씌웠습니다. 거기다 인권위는 밝히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지인은 주변에 사회봉사 및 성폭력 상담 및 지역 사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분으로 다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경찰청장 상장도 받으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지인은 대한민국 국적까지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법치엔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인에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현정부는 그전 정부보다 정의를 우선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