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자격 미달 성인 성관계 금지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금번 낙태죄 폐지 청원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내용의 시작부터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당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로 시작합니다. 현행 법은 대한민국 사상의 근강 중 하나인 모성애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양육의 권한이 더 치우치며, 이에 따른 책임 또한 높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낙태죄 처벌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핵심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중절수술 허용 내용(장애, 전염, 강간, 준간강 등)을 제외한 임신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말 못하는 아이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몇일 전 낙태된 손가락 만한 크기의 아이가 적출 후 움직이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요? 배 속 아이에게 '너의 의사는 상관 없어 태어나면 불행하니까. 죽는게 나아' 라고 산모가 대신 판단하고, 죽인다는 것은 갓 태어난 말 못하는 아기를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몸안에 붙어있으면, 사물이고, 태어나면 생물이되는 것인가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유로 낙태죄를 폐지 해야한다면, 기준 자격을 정해 기준이 미달인 성인은 성관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제정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