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생에 최초 주택 특별공급 조건 완화를 청원합니다(일정 수준 가격이 되는 주택에 대한 소득조건 폐지 및 결혼기간 조건 완화, 자녀에 대한 가점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1. 고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생애최초주택마련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저가주택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고가주택(예를 들어 분양가 9억 이상)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소득이 적은사람을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돈을 못벌지만 부모가 부자인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실제 분양가가 9억이 넘는 집을 결혼한지 7년도 안되고 소득이 월 500도 안되는 사람이 살 수 있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 편법증여 받아 집을 사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은 오히려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신혼부부, 내생에 최초 주택마련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이 있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편법증여 양산하는 현행제도 즉각 개선해서 열심히 돈 벌고 세금도 많이내는 젊은 층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분양가가 일정금액(예를 들어 9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특별공급에서 소득조건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편법증여를 막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기간을 늘려주세요 결혼한지 5년도 안되는데 9억 넘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다 돈많은 금수저들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최소 10년 정도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중첩되는 현행 청약제도를 개선해주세요(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가입기간은 중복됩니다) 다년간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하는 제도는 합리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가입기간은 서로 중복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청약저축가입기간도 사실상 금수저들에게 유리합니다. 돈이 많은 집은, 여유가 있고 제도를 잘 아니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청약저축을 만들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흙수저인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청약저축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줄 수 있었을까요? 하루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들한테 청약저축통장도 못 만들어 주었겠죠... 이렇게 부모가 부자여야지만 유리한 현행 청약제도는 바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자녀에 대한 가점을 확대해 주세요(저출산 문제 해소) 현재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모두 동일하게 5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점수 배정(예를 들어 현재 5점을 10점으로 확대) 확대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애 키우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애들을 많이 낳는 젊은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아닌가요? ** 최소한 문재인 정보는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서민 위하는 척 저소득 위하는 척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불합리한 제도는 당장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가주택의 경우 소득이 안되는 사람이 청약 받으려면 부모가 부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청약기간도 부모가 여유가 있어야지만 어렸을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었겠죠. 부모가 돈이 없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소득이 높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말로... 정말 이 정부에 기여하고 있는게 아닐까요?(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인이라서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