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수색 재개발 4구역 롯데캐슬 일반분양자 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1.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분양자 입니다. 2. 정부는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하, 본건 8.2 부동산 대책) 3. 저희는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법과 관련규정들을 준수하며, 구에서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4. 그러나 갑작스럽게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과 이어서 쏟아지는 후속대책으로 인해 졸지에 투기세력으로 몰려 무주택세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가의 60%에 이르는 중도금이 0~30%로 축소되어 계약파기라는 막대한 재산피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5.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빌라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간다는 생각에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계약금까지 날리게 된 상황에서 은평구청, 금감원, 국토부, 롯데건설, 수색 재개발 4구역 조합 등 각 관계부처에 호소하였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지금까지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대한민국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최초 발표문에도 이번 규제는 8.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7일, 투기지역에선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대출신청된 경우만 제외한다는 보완대책이 새로 발표되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투기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최악의 상황에는 계약금까지 잃게 될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7. 이후 마련된 적용 예외대상에 대한 기준마저 우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은행 확정과 같은 비공식적인 프로세스 완료 여부에 따라 규제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제는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공식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8.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은행 확정일과 같은 전례 없는 기준 적용은 사실상 규제의 피해와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차별적 규제적용은 서민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어놓았습니다. 9. 우리의 요구는 한 가지 입니다. 규제적용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의 수분양자 모두에게 분양 당시 약속된 중도금 대출 60%를 지켜달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투기세력, 적폐세력이 아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입니다. 10. 지난 겨울, 우리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노래한 국민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당당한 국민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요구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