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장미빛 노후 연금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과대포장해서 전국민은 상대로 강제의무가입으로 빼도박도 못하게 해놓고 현실은 장미빛노후연금에서 노인들의 껌값으로 전락한 연금수령액..소득재분배효과는 가진자들의 반대로 최상위보헝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유리지값의 대기업..공공기관 직원들뿐..정작 5억..10 억..20억..50억..100억..1000억.고소득자들은 연봉 1억 근로자와 똑같은 최고 등급의 보헝료를 납부하는 현실이다.. 정말 소득재분배를 위한다면 최고 보험료 납부액을 차등 부과해서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물려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