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정치개혁 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국민입니다.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책을 읽으며, 전세계 거물들께서 하시는 토론을 보고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정부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설명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1.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공정위의 대기업 겨냥한 재단조사,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시행을 하는것은 정말 옳지않다. 대기업의 이미지로 전세계에 진출 하여 ' 대한민국'을 모르던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널리 알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만 수십만명이며, 그에 따른 가족수도 매우많고, 대기업 하청업체 종사자,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대기업을 죽이면 안된다 . 대기업을 죽이면 우리나라 경제도 쇠퇴 하게 된다 . 중소기업이 크면 그기업은 대기업이 된다 . 어찌보면 반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5대 그룹만 저격하여 조사 할 것이아니다 . 중소기업과 더불어 수많은 대기업들도 횡령,배임등 샅샅이 파헤쳐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것이다 . 왜 그런 기업들은 조사 하지 않나? 결론적으로 , 대기업죽이기 정책을 펼치면, 최종손해는 해당 기업 직원(종사자)만 피해를 본다 . 과연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의 피해가 클까? 대한민국의 거물들인데 ? 아니면 정부에서 조사나온다고 새벽까지 일을 하며 자료검토하는 일반 직원들의 피해가 더 클까 ? 2.고소득자의 증세에 대한 문제점 노력을 많이하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 당연히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은 남들보다 높아야 하는것이 맞고 , 그게 자본주의 세상 이다. (물론, 자신의 노력이 아닌 소위 금수저 라는 사람들도 있긴하다 어찌됬던 그건 다 '운'이다) 또한 ,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여 돈을 벌어도 정년 퇴직은 과연 몇살일까 ? 대기업엔 정년 퇴직이 정해진바 없다 . 언제 해고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것이다. 즉, 짧고 굵게 돈을 버는것이다. 그리고 연봉이 세전1억이라고 쳐도, 세금,그외 국가에 납부할것 떼고 남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집은 400~500냅니다) 그러면 통장에 찍히는게 얼만지 아십니까 ? 물론, 세금을 많이 내서 그돈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면 좋습니다 . 언제든지 세금낼 의향 있습니다 . 허나, 그렇게 되었나요? 증세한이후로, 국민들 몇명이 더 잘살게 되었나요 ? 남들 보다 열심해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살게 된게 잘못인가요? 빈부격차를 줄여가며 모두가 평등을 추구한다면, 사회 주의 아닌가요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 그리고 세금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제공 했나요? 물건사면 영수증이 나오듯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영수증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 보다 높은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평균지식을 가진학생들 , 공부를 안하는 친구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 다면, 학업에 지장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더 수준이 높은 학교를 희망하여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왜 학습권을 제한 하나요 ?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기 이전에 사교육부터 폐지하세요.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님들 정말 창피 하지않으십니까 ? 외고, 자사고 폐지 해야한다면서 자신들의 자녀는 외고, 자사고 보내놓고 국민들의 자녀는 왜 안되나요 ? 고등학교에서 평등한 교육을 추구 하는거 아닙니까 ? 서울대생을 지방대에 데려다 놓고 수업 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교육부터 다 폐지시키세요. 왜이리 평등을 추구하는지 ; 사회주의도 아니고 4.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폐지 이거 보다가 진짜 나라꼴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 당연히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많이내면 그에 맞는 합당한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 남들은 아무런 노력을 안하고 성과를 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월급을 받게 하겠다는겁니까 ? 그러면 어차피 노력을 하나 안하나 똑같은 월급인데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남들도 다 동일한 월급액수를 가져가는건 북한에서 할짓아닌가요 ? 평등한월급 ? 그래서 일도 제대로 안하는거 ? 정책을 다 살펴보면 1. 평등 2.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 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마세요 .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밝히시고 , 사회주의 국가로 흘러가지 않게 잘하십시오 과연 증세로 인해 어떤분께서 살기 얼마나 좋아졌는진 모르겠다만, '돈' 을 많이 벌어서 살기 좋을까요 ? 행복할까요 ? 저는 18살 고등학교2학년 남자학생이지만 , 정말이지 화가 나네요. 어른께 '예'를 못갖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어른'께는 '예'를 중시 합니다. 생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