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게  축사시스템이 왠 말입니까?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제1조(목적)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대 의견서 동물 보호법 1조에 반하는 축사 시스템을 반대합니다. 애견,애묘,등 반려동물로 구분되어지는 동물들 다수는 사람과 밀접하게 생활하며 살아가며 보호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들입니다. 1.현 생산농가와보호소 들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법에 의한 동물보호 및 반경 1KM~2km 거리제한 가축시설 제한 구역에 걸려 산속,섬으로 죄없는 올바른 브리더들.동물보호가들이 밀려나가고 있다. 2.안전보장 생산 농가와보호소들이 많은 이들의 눈이 있는곳에 생활한다면 복지에 신경쓰고 안전보장이 되겠지만 낙후된 산속,섬으로 밀려난다면 안전보장이 될 수가 없다. 3.복지증진 산속,섬으로 밀려난다면 생산농가와보호소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의료지원 힘듬. 학대.불법행위 단속부재) 4.현재 생산농가과 보호소들은 산업 동물도 아니고 대동물도 아닌 소동물에 해당되어지며, 사육두수 제한으로 1농가 100두 제한법 개정필요하다. 현 축산법에 관한 문제점 1. 토지 변경 및 이전문제 가. 현 지자체별 지자체 들은 토지들을 거리제한과 가축시설 제한 구역을 만들었놓고 축사변경을 받아주지도 축사허가난곳에 허가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허가를 반려시키고 있다. 지역 개발의 이기주의 팽배 내동네는 안된다식 민원증가 나. 이리하여 범죄자가 되지 않기위해 몸부림 치는 농가.보호소를 외면하며 허가자체도 받아주지 않는 지자체의 갑질을 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다. 다수의 생산농가.보호소는 그린밸트지역 같은 민가가 적은곳에 위치하고 있다. 허나 이는 축사불가지역으로 다수농가는 쫒겨나게생겨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린밸트지역내의 생산농가.보호소들의 시설기준을 맞추기는 가능하나 축사허가를 불가함에 이에 신고제.허가제를 받고싶어도 못받아 범죄자가 될수밖에없음이다. 이에 반려동물은 축산물이 아니므로 그린밸트지역도 허가제에 넣어주시길 원하는바이다. 2. 축사건물허가.정화시설 가. 거리제한밎 제한 구역등 민원이 두려운 지자체는 온갖 핑계로 농장.보호소 허가를 현재 반려중이다. 이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지자체별 우왕자왕하는 이 작금의 형태를 정부.지자체는 책임을 져야 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3.두수제한 소동물인 반려동물들은 퇴비사가 필요 없다. 가 -애견.애묘등은 소형동물로 약 100마리의 중형견기준으로 봐도 분변의 양은 1일 쓰레기봉투 1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개분변 처리는 고무통에 모아 퇴비를 발효시켜 사용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림으로 해결 될수 있으며 환경오염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다른 반려동물의 경우는 톱밥.모래등을 사용하기때문에 더욱이 정화시설은 기본적인 정도만 갖추면 되는것이다. 4. 개과는 특히 두수제안틀에서는 퇴비정화조가 필요 없다. 가 개와 고양이 위 동물의 분변과 분요를 처리함에 있어서 환경부는 난항을 표시한다.ㅡ 털 ㅡ 나. 개와고양이 위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물청소로 배출됨에도 현행법에 따라 어쩔수 없이 산업 동물과 같은 처리업체선정에 어려움 난재에 부딪쳐 있다. 다. 애견 100마리기준 물청소와 빨래까지 해도 정화조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 해야 한다. 다수의 농가는 물청소시 소독처리를 같이 행하며 물 오염도는 아주 낮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차량1대의 세차보다 적은 오염 배출됨에 일반 가정 정화조 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됨을 인지 하여주시길 바란다. 5. 축사시스템 방식의 허가제를 반대 한다. 가 1농가 100두 두수 제한에 축사시스템은 불필요한 부분이며,전문교육면허제로 올바른 번식문화를 잡아가는것에 중점을 두어야것이다. 나 농림부가 대형농장과 기업진출에 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면 축사시스템 방식의 허가제는 반대 한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동일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 특성상 최종 종착지는 가정이기에 이와 유사한 돌봄환경 즉, 단독주택, 창고, 상가,민가 등의 경우 관련규제 완화후 전문가면허제로 대체한다. 축사시스템은 안그래도 열악한 수백의 보호소와 수천의 생산농가와 관련업체들을 죽이고 기업진출을 시작할려는 기점이 될것이다. 육견 문제 해결은 축사시스템 반대와 사육두수제안 전문가면허제로 해결될수있습니다. ㅡ 기존 육견농가에 대한 보상기준.견들해결방안 세우면 신규 번식금지와 신규허가불가 십년기획 ㅡ 육견 고기팔아 돈벌까요? 소비는 대폭줄어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왜 개는 늘이는걸까? 답은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쓰레기 처리의 고체사료화는 성공중 기술력으로 비용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문제해결될수있겠지요. 이건 정부의 의지문제입니다. ㅡ한정애 의원님 파이팅ㅡ 헌데 동물보호단체도 이런소리는 없습니다. 반대반대 동물복지.생명존중만 외칩니다. 아이러니일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공청회 모든 단체가 이 축사시스템을 반대했다. 허나 갑자기 발들 빼기시작 알고보니 결국 자신들만의. 법개정을 만들어 시행령 발표예정이란다. 보호소만 그린밸트허용 .....? 진정 해결되길 원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