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대관련 평등, 인권, 비리, 혜택, 모병제가 답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안녕하십니까 군대관련 청원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성평등, 군인인권, 비리, 군필자에게 추가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만큼 현 징집 시스템, 그리고 군대 시스템에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만큼 현행 시스템을 뒤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일단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말을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나와있지만 여성에게는 전혀 주어지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지만 남성에게만 집중적으로 의무를 짊어지게 하고있습니다. 실제 과거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고 폭발적인 인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청원글에 답변을 해주시는 청원 참여인원이 늘어나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하였는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큼 저희 사회에 군대로 인한 성평등에 대한 문제가 깊게 박혀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료된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99 또한 군대에선 군대생활중 이해하지 못할 지시를 내리거나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자살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찬주 대대장 갑질, 뇌물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어묵 재활용 사건, 그리고 끝없는 방산 비리와 납품 비리 등으로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군대 인원이 부족하다 현역 판정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새로운 신검 기준을 마련한다고요? 이미 현재 신검 기준도 개판인 상황입니다. 척추가 35도가 기울어져 있어 앉아만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이 3급이 나온다든지, 십자인대 수술을 하여 뜀박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2급, 3급이 나오는 이상한 고무줄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90%를 현역으로 가게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벌어질지는 뻔히 보일것 같습니다. (군대 사고 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박찬주 대대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710111018001 (어묵 재활용)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93520 (군납 비리) https://namu.wiki/w/%EA%B5%B0%EB%82%A9%EB%B9%84%EB%A6%AC (새 신검기준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64500014.HTML 그리고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일반인이 군대를 가는 시기는 20대 한창 꽃같은 나이일 때 입니다. 면제자나 여성은 군대에 입대한 사람과 다르게 그 2~3년을 자기 미래에 대한 준비 또는 하고싶은 일, 군필자는 꿈도 꾸지 못할 자유를 만끽하며 생활합니다. 만약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이 그 2~3년을 일을 한다거나 미래에 도움이 될 경험을 쌓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최저시급도 못받는 군필자에 비해 수십발자국 먼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다 또는 당연한 의무엔 보상이 필요 없다 라는 입장이 많은데.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군필자와 미필자가 당연히 다르니 차별이 있는건 당연하고 여성같은 경우 의무를 지고있지 않기에 군가산점제도로 그를 보완하려는 것인데 무슨 개똥같은 논리로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고 부활을 막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가산점제도 찬반) http://www.womennews.co.kr/news/118067 군인도 사람입니다. 물자나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망정 군바리, 땅개 등 차별적은 언행과 불평등한 대우를 일삼으며 의무라는 붉은글씨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건가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대 제도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로 바꾸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병사 수와 비용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며 병사 숫자가 줄 수 있고 모병제로 바꿈으로 병사 월급이 올라 더 많은 국방비가 지출될 것이라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궤변입니다. 모두 제도적 결함일 뿐이지 개인에게 잘못이 있는게 아닙니다. 군사 숫자가 부족할 수 있다 하였는데 그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이지 국민이 노력해야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국가에서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의 수를 늘릴 수 있을 대책을 세워야지 징병제를 통해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국민에게 넘기는 대책없는 행동을 하여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를 조금만 따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군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학비 등의 여러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군대에 지원한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기차 같은 교통편을 이용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현재 부조리한 군대문화와 썩어있는 군대체제를 개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병제로 뽑은 인력에 혜택을 주고 징병제로 뽑은 장병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게되면 국방비, 세금이 오를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대 내에서 비리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병 침대 예산 기사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10년 6조 8000억원의 세금을 투자한 내무반 현대화 사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군장병의 수가 대략 60만명이라고 합니다. 60만개의 침대가 필요한 거겠죠? 침대 하나에 얼마가 들어간걸까요? 스프링을 은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이러한 비리만 줄여도 돈 문제는 전혀 없을걸로 보입니다. (비리침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051523201 여러분 국가는 개인에게 문제를 넘기려 하지만 근본문제는 국가에 있다는걸 잊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