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공익제도)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고 군인이 필요한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왜 필요한가요?? 사회복무요원(4급)은 보통 키,몸무게,허리,질병, 수술 등 군생활하기 적합하지 않은 신체조건이기에 4급으로 판정받습니다. 하지만 병역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관련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국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2년동안 하는것은 의미없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2년간 출퇴근하며 주말쉬고 연휴쉬고...현역군인들이 당연히 부러워하고 욕할만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사회복무요원은 복지,행정, 교육, 지하철 등등 에서 직원들에게 개무시를 당하며 마치 노예를 부려먹듯이 대합니다. 신고요?? 제대로된 증거가 없으면 안될뿐더러 병무청측은 2년 더럽고 힘들어도 참으라는 식의 대처입니다. 보장된 식사시간없는, 일명 부조리가 많은 복지시설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대략 4만명정도 입니다. 가고싶어도 못가는 인원 몇만명이상 됩니다. 가고싶어도 자리가 없고 나이가 안되고 선호분야로 몰리고.....국방의 의무를 하라는건지 알아서 노예짓 2년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없다면 사회일이 안돌아가나요? 그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조금이나마 일자리가 늘어나죠 따라서 사회복무제도를 근 2년내에 폐지하고 4급판정자들은 옛 방위와 같은 상근으로 병역의무를 해야합니다. 즉 본인이 살고있는 근처 예비군,민방위 시설에 근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