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한 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개소리 지껄이고 갑니다. 어차피 안 읽을 거잖아요.. ========================== 신의 한 수 ========================== 서민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이제는 뉴스에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뉴스가 나와도 놀라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자녀를 콘크리트 더미에 묻었다는 기사가 나오고있다. 한국도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고있다. 이제 국민들에게 번개탄자살기술은 생소하지 않은 소재가되었다. 자살하면 번개탄 번개탄하면 자살.. 연탄불 꺼졌을땐 번개탄~~~ 농담한번 쒜리고.. 국가가 이지경이 되어가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국 파국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막갈바에는 허경영으로 막가도 할말없다. 지금 상황 돌아가는거를 야권에서 여권이 되면서 너무 바쁘다보니 캣치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없는거 같다. 적폐청산이라는 너무 큰 과제를 진행하는데 온 전력을 기울이다보니 상황파악이 안되나봐.. 이럴때일수록 진보지식인들이 세태파악을 제대로해서 정권에 조언을 해줘야할텐데 그런 기미조차 안보인다. 혹시 여론에 가려지고 있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고자 여론몰이하는 진보지식인들이 지금 가스벨브가 열려서 가스누출이 되고있는걸 가리는 꼴이될까 우려스럽다. 적폐청산은 적폐청산대로 경제는 경제정책대로 신속히 미시적경제정책을 가속시켜야 할 타임이다. 대기업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절대로 규제프리존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김상조 대체 뭐하냐? 기대했는데 가만 보면 하는 일이 없어보여.. 억울하다고? 그럼 공정거래위원장이니 공정거래법부터 배우고 와.. 뭐가 공정인지도 모르면서 공정거래면 무조건 대기업 때려잡기만 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니? 그건 누가 못해? 역대급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싶니? 그럼 인디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니가 한번 주장해봐라. 연매출 1, 2억 정도 미만 상인들만 혜택받는 규제프리존. 대기업은 얄짤혜택없고. 그럼 김상조 잘뽑은거야.. 문재인 정권의 시한폭탄은 경제여 경제.. 이명박근혜에 시한폭탄이 고대로 문재인한테 넘어왔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이렇게 말하면 또 얼빠진 경제학자가 나서갖고는 문재인 앞에가서 거시적 경제를 들먹일거야. 그래서 역대 나라가 다 망조가 들려온더고.. 이 거지같은 경제학자들은 가계부채를 들먹일거란 말이지.. 미친거야 미친거.. 제대로된 학자마저 대한민국에는 몇마리도 안남은거 같애.. 문재인 앞에 가서 경제얘기하면서 가계부채 논할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 시행에 대해서 언급해야할 시점인데 맨날 거시적 정책만 바라보다 폭탄터진다.. 사람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피로에 쉽게 지친다.. 적당것 빨아야지 너무 빨면 한국인들은 피로에 쉽게 노출되서 쉽게 돌아선다.. 문정권이 경제에 대해 완벽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다면 세련된 정치를 보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아무리 좋은것도 피로에 빠지면 원래 욕망이 다시 나오는법이야.. 원래 욕망은 뭐겠니? 경제거든.. 그럼 이명박 처럼 자원외교 따위 할려고 거시적인 경제정책? 이거 서민삶이랑 아무 상관 없단거는 이미 다 증명되지 않았니? 서민 살릴려면 규제를 풀라고.. 기득권만 갖고있던 컨텐츠들을 좀 나눠주라 이말이여 바부 정부관료들아 홍대 모델이 곧 규제프리존의 모습이라고 보면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모냥새만 보면 홍대가 곧 정부가 시행해야할 규제프리존의 모습인거야.. 길거리에서 윤종신의 좋니를 불러도 고소 안하잖아. 라이센스비 안냈다고 고소하냐 누가? 마찬가지로 길거리 노래방을 홍대에서 하는데 경찰이 뜨니까 철수하대? 홍대인데도 경찰이 뜨네..? 정부가 시행해야할 규제프리존법은 이러한 모든 규제가 없는 개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연매출 규모로 제한을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고, 요즘 노점상이 어딨니 다 인터넷으로 하지 홍대가 인디뮤지션의 낙원 성지라고 불리는건 정부가 알겠지? 그럼 정부는 분석들어가야 하는거 아니야? 경제를 살릴 모델로 인디문화가 답이라는거 안보이나? 인디가 세련되면 인디지 과거에는 노점상이었다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일부가 옮겨갔고.. 나머지는 다 고사.. 홍대보니까 아직도 버스킹하면 경찰이 뜨네? 참 다행인건 유명한 가수의 곡을 길거리에서 불르면서 깡통에 돈을 받아도 카피한 곡인데 그 깡통에 돈을 로열티로 안뺏어 가네.. 아니 고소를 안하네? 이해되 무슨말인지? 이게 인터넷문화로 노점상부활로 옮겨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거거든. 어렵냐 규제프리존의 모습이 인디(과거 노점상 문화)에 적용될때 어떤게 가능해지는지 그림좀 그려줄까? 딱 한가지 예만 먼저 들어주지. 최소한 KBS MBC SBS 공영방송에서 방영되는 모든 컨텐츠는 유투브에 그대로 광고 붙여서 올려도 광고료가 연매출 1억이 넘지 않는 다면 개인이 해도 전면 허용. 오케이? 이걸 배아파하는 한국특유 문화때메 보편적 복지하면 국민들이 일 안할거라는 망언이 나오는거거든. 수신료를 그럼 받던가. 이건 아주 단편적 예일 뿐. 중국이 왜 저리 성장했는지 아냐? 짝퉁국가. 더 말 안해도 알겠지? 규제프리 뭔지 이해되니? 이래서 공학도들이 한번은 정권잡아야해.. 그래야 대한민국 살아남는다. 공학도들이 한번쯤만 정권 잡아도 대한민국 초선진국될거다.. 인디문화처럼 키우자고 말하면 구태여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정책 프로세스가 바로바로 만들어질텐데.. 인디문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또 인디문화를 대기업에 적용시켜 풀어낼려고 할거아닌가? 인디가 왜 인디인데 규제프리존을 왜 대기업에 적용하냐고. 바보냐? 이제 더이상 인문계열이 정권을 잡았다간 나라완전 망친다. 인디정책 프로세스만 잘 밟아도 내수앱스토어가 만들어진다. 이대로 계속 가면 김어준이 원했던 것 처럼 후지지 않은 정치모습만 보여주느라 세련미에만 치중할텐데 나날이 경제는 팍팍해지고.. 그 겉모습의 인기는 고공행진이지만 경제는 살리지 못할거야.. 결국, 다음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잡는다고 해도 핵폭탄을 넘겨주는 꼴이 되겠지.. 솔직히 이 정권에 레임덕 시작되면 결국 또 경제문제때메 못살겠다고 불만터지겠지만.. 잘 넘겨낸다고 해도 다음정권에서는 곧 폭발할 핵탄두 넘겨받게될거란 얘기.. 그럼 이 시한폭탄을 해체해야할거 아닌가? 그 해체방법을 겁나 친절하게 알려줘도 안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없애버린 노점상.. 80년대 90년대 한국이 헬조선이 아니었다고 느꼈던 그나마 잘산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존재했던 노점상.. 어감이 안좋나? 미국에서는 이걸 인디라고 부른다.. 미국애들이 인디를 키울때는 연매출 1억 정도로 두고 1억이 넘어가면 라이센스료를 내야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무제한으로 퍼준다. 규제를 안거는거지.. 일부러 그렇게 인디를 키우는 정책이 사회 곳곳에서 행해진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는 과거에 노점상 문화였다고 보면 딱 맞는거다. 이 인디문화, 노점상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규제프리존을 만들어야되 나보고 정책 세우라고 하면 늦어도 1~2년이믄 대한민국 순식간에 내수 살아나고 여기저기 살만하다는 소리 들릴만큼 만들 자신 있다.. 아주 쉬운 방법이고.. 어려운게 아닌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네.. 규제프리존법.. 연매출 규모를 소상공인(?)의 수준, 영세한 수준으로 제한을 딱 걸은 뒤에 그 연매출을 넘지만 않는다면 뭘팔든 무슨 서비스를 하던 정부에서는 그 어떤한 종류이던지 라이센스, 인허가, 제도적법적제재를 전혀 걸지 않겠다는 수퍼문재인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인터넷 사업꺼리는 깔려있는데 전부 규제야. 서울시에서는 길거리 지저분 하다고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철거 시켰지만.. 과거에 80년대 90년대가 헬조선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시절에 가장 부흥했던 문화가 노점상 문화였다. 세운상가가 아직도 그 모습이 남아있을려나.. 모든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대대적으로 철거되고 이제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경제가 팍팍해진거다. 이걸 정부가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있다. 이른바 재래시장을 되살려야한다는 말이나 똑같은건데.. 재래시장을 살려야 하는게 없어져버린 그 노점상을 인터넷으로 시장이 옮겨가게 규제를 없애주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거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지 말자. 과거가 아니라 현대적 노점상. 현대적 감각을 가진 인터넷 노점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누구나 조금만 배워도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완제품을 팔려면 KS 인증 이나 전파이증 처럼 무언가 자꾸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형태로는 일반인들도 판매할 순 있지만 완제품 형태로 팔려면 정부가 승인해야한다. 이 승인비를 인디들이 낼 수 있나? 말이 안되는 정책을 통해서 친 대기업적 규제정책으로 일관되어 운영하는 것이 큰정부 폐단이다. 작은정부를 취해야하는데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 시켜줘야 일반인들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왜 특정규모 이상만 먹고살 수 있게 해주는가? 그들이 그럼 다시 배푸는 꼴을 본 적이 있나? 없다. 심지어 자본가들이 정치에 나오면서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자산을 선심성으로 배풀때 어떤 형식을 취하는가? 원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할때 자신이 가진 재산의 환원은 자기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산업에 환원해야 하는게 옳다. 그렇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문화가 있다. 자기자신이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 산업에서 성장하여 자산가가 되었을때 자기자신의 재산을 환원할때 그 커뮤니티에 돌려준다. 이유는 하나다. 후학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무슨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건 바보같은 짓임을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잘 알고 있다. 자기자신이 성장한 바탕 그 배경에 자신이 자산가가 되었을때 다시 베푸는 문화가 미국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좀 상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MIT 의 니그로폰테 교수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나눠주자는 운동도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이다. 공정한 정보의 접근 기회를 줌으로써 정보의 독점을 막고 공정거래를 이룩하는 것이다. 정보의 독점이란 것이 현대 사회에서 곧 부의 독점이 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라는 것이 탄생했고 그 반대지점에 서있던 회사가 MS 였다. 그래서 MS 를 표기할 때 M$ 라고 적는 것이 유행이었다. 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탄생과 함께 해커문화가 탄생했는데 현재 한국인들은 이 해커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좋게 생각한다. 원래는 이 해커라는 의미는 컴퓨터 광이자 몰입한 사람, 즉 컴퓨터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너무 광적으로 사랑하니까 컴퓨터 기술적인 면에서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해커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주로 이 해커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은 프로그래머들이고 개발자들이었고 기득권에 저항하는 개발자들 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해커들은 당연히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GNU 라는 운동에 가장 최전선에 서있었다. 이들이 활약하여 현재 인터넷의 모든 기술들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전세계 컴퓨터 산업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는 산업자체가 굴러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근데 이 오픈소스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통해서 계몽되어 해커들이 활약하면서 성장한 범규모의 커뮤니티 운동이다. 즉, 정보의 독점 반대를 주장하면서 해커들이 활약해서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에 엄청난 획을 그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옳다. 결국, 공정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이 점차 엔터프라이즈화 되면서 정보를 독점할 것을 우려하여 이미 70년대에 정보독점 반대를 외쳤고 정부 빅브라더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의 헌신이 오늘날 인터넷 환경을 구측한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오픈소스라는 용어에 다 함축되어 있으며 이 오픈소스라는 용어와 해커 라는 용어는 거의 동급의 위상으로 항상 묶여서 움직이는 단어다. 오픈소스하면 해커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에도 오픈소스를 다룬 영화지만 주인공은 해커이다. 미국의 IT 업계 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거의 상식처럼되어있다. 이 모든 것이 기득권의 정보독점 반대이며 사실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이런게 아니라 IT 업계에서 최초에 놀이문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공정거래를 염려했단 얘기다. IT 를 자꾸 산업으로 보는데 놀이에서 시작했다. IT 역사를 모르면 애플의 역사를 보면 된다. 애플이 개인컴퓨터 시장을 사실상 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구쟁이였고 놀이로 시작해 세계인들의 역사를 바꿔놨다. 이 역사를 알고 싶다면 HOMEBREW 라는 단어를 연구하길 바란다. 이 단어를 모르고서 개인컴퓨터역사 소프트웨어역사를 논하면 안된다. 이 HOMEBREW 라는 단어는 곧 놀이문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보통신산업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그냥 자기놀이를 뺏기지 않고 싶었던 것 뿐이다. 산업이 자기자신들의 놀이문화를 뺏어갈까봐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오픈소스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여기에서 활약한 해커들이 프로그래밍 놀이를 즐기는 개발자들이었고 이들이 결국 산업의 주인공들이다. 그런데, 특정기업이 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 든다면 어떻겠는가? 놀이로 가꾼 산업을 지키려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에게는 순수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이 기기들이나 정보들이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미국에서 IT 업계에 종사한다면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만 이런 사고를 개발자들 문화에서만 교류하고 나머지 기타 IT 분야의 사람들은 이 상식을 전혀 공부하지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스티브잡스가 죽었을때 IT 인도 아닌 증권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그의 죽음을 평가하는 한국의 모습은 IT 인들이 볼때는 치욕스러운 거나 다름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모든 것을 좀 무에서 다시 재점검해보고 다시 좀 철학 적인 사고를 해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연 진짜 공정거래라는 것은 무엇일까? 공정거래가 가능할려면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뜻이다. 현재 M$ 조차도 MS 가 되었다. 결국 MS 도 오픈소스 진영의 파워에 눌려서 백기를 들었으며 MS 조차도 오픈소스 운동 반열에서 같이 달리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알고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다. 이 MS 를 비롯하여 수많은 회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개발툴이라던지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인디들에게는 매우 싸게 제공 한다. 개발툴의 경우는 무료로 제공한다. 이유는 하나다. 인디를 키워야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반이다. 흔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언급하는 바로 그 생태계 그거다. 생태계 조성을 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발전하겠다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태계를 조성해야 옳은가? 생각해 보았는가? 정부 고위 관료들이여? 생각해보았는가? 간단한거다.. 아주 간단한거다. 서민들.. 그들이 인디들이다. 인디를 키운다는 것은 서민을 키우는 것이다. 그림이 안그려지나? 구체적인 그림이? 그럼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 노점상들을 떠올리면 된다. 그럼 지금 그런 노점상들이 다시 창궐하길 기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제발 하나를 알려 주면 둘을 아는 관료들이 있어야할 것이다. 지금 다시 80년대 90년대 노점상들을 인디라면서 길거리에 불러모을 것인가? 누가 나오겠는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길 바라는가? 재래시장 한켠에라도 좀 나와주길 기대하는가? 제발 부탁이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 노점상이 아니라 현대적 지금 이 시기에 노점상들은 20대다. 왜 그 생각을 못하는가? 현대적 감각을 갖고 있는 20대 30대 40대, 주로 20대 30대가 인디이고 노점상인거다. 이들이 그럼 길거리에 노점상 깔아줄테니 규제 안걸테니까 나와서 장사하라고 하면 참 잘도 하겠네? 지금 시대를 전혀 못 읽는 발상이다. 이들은 지금 인터넷으로만 할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노점상에 오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자판을 벌리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주문을 하기 때문이다. 이해되는가? 이제 그럼 노점상이란 개념이 현대적 개념에서 어떻게 옮겨간 것인가를?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있을 과거에 자판을 차려서 만물상을 팔던 그 상인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 이순간에도 아주 어린친구들도 노점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그렇게 뛰쳐나오고자 하는데 말이다. 나이는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대도 변동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 노점 자판에서 인터넷 자판으로 옮겨온 것이다. 판이 바뀐 것이지 나이대가 바뀐게 아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서 순대나 떡볶이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사진이나 찍는 정치쇼를 한다. 그들이 마치 노점상인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냥 상인이다. 상인. 과거에 80년대 90년대 흥했던 그 노점상인들이 아니라 그냥 재래시장 이라는 시대에 안맞는 시장에서 상인일 뿐이다. 실제로 노점상들은 현 20대들이 인터넷에서 하고 있다. 계층이 새로운 매체로 옮겨갔단 것이다. 물론,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들만 그것도 발빠른 자들만 옮겨갔다. 정부에서는 이 분야를 집중공략해서 규제프리존을 설치하고 인터넷에서 1억미만의 매출일 경우 짝퉁을 팔던 뭘하던 그냥 먹고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이니 못본척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서민들이 앓는 소리를 안하는거다. 과거에는 떡볶이를 파는 분식점을 하면서 얼마 못벌면 세금을 걷으러 와도 영세하니 봐주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게 지금은 불법으로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걸 60대들 기억하나? 기억하고있지 않는가? 왜 외면하나? 그때 그 사실들을 왜 외면하는가? 국민들은 그 시절이 오히려 헬조선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있다. 어쩌다 이리되었는가? 그 시절 노점에서 짝퉁판다고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그래서 그게 범법행위라고?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되었는가? 헬조선밖에 더 되었는가? 이것을 미국의 인디문화에서 비견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패턴비교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연구는 나라에서 진행 안하는가? 중국이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 모르겠는가? 중국이 바로 이 인디정책을 제대로 써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그로인해 짝퉁국가라는 이미지가 생겼으나 오늘날에는 어떻게되었나? 모두가 중국제품을 쓴다. 심지어 현재 전자 부품시장은 중국이 다 잡아버렸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싸게 전자제품을 만들려면 모두 중국에가서 주문하면 순식간에 만들어온다. 이게 공식이 되었다. 중국은 왜 그럼 한국에서 안하는 완전 규제프리 정책을 오랫동안 방관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성공하는 방법이 규제프리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선진국 사례로 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재 최신 최첨단 IT 분야에서 즐겨쓰는 방법.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 그것은 로열티 프리이다. 개인에게 혹은 영세업체에게 로열티프리정책. 대부분 연매출 10만달러 그러니까 한국돈으로는 대략 1억 미만의 경우에는 로열티를 물지 않고 마음대로 퍼가서 연간 매출을 올리되 그 이상 벌게되면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구조이다. 그러나, 한국은 내껄 왜줘 미쳤어라는 국민적 후진성 때문에 남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내껄로 버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노동을 갈취하는 것이다. 현찰을 싸아두고도 해외에 빼돌릴 생각이나하지 국민들을 위해서 취업자리를 더 만든다거나 하는 행위를 안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성 때문이다. 탐욕자들이 되려 생태계를 조성해야할 입장에서 생태계 파괴자로 전락하는 경우는 수도없이 많은 케이스가 존재한다.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결국, 정부가 생태계 조성을 해줘야 하는 상황까지 와있다는 얘기다.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니까 정부는 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것 같다.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짝퉁을 만들어서 팔아도 연매출 1억 이하의 행위는 먹고사는 행위라고 보고 그냥 눈감으라는 얘기다. 불법이라고? 누구 기준에서 불법인가? 이게 불법이라면 복지도 불법이다. 오히려 이 방법이 합법이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자. 복지로 무조건 퍼주는 것보다 가진자의 것 다시 말해서 가진자의 컨텐츠를 나누어주는 것. 짝퉁? 말이 짝퉁이지 사실상 가진자의 것을 나누어준 개념이다. 이해되는가?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나라에 장래가 없다. 가진자의 컨텐츠를 공유해야 서민들이 먹고살 길을 찾고 흔히 말해 과거 80년대 90년대 노점상에서 짝퉁을 팔던 유사품을 팔던지해서 근근히 먹고살던 그런 개념이 되살아나는거다. 이게 불법인가? 그렇다면 복지도 불법인것이다. 복지가 더 불법이다. 왜냐면 컨텐츠를 나눠준 개념도 아니고 아예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개념이니 더 나쁜것 아닌가? 그 대신에 차라리 KBS MBC SBS JTBC 같은 곳에서 만든 영상을 유투브에 개인채널로 광고붙여서 올려서 광고수익을 벌게 해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 가진자들의 컨텐츠를 나눠주라는 얘기다. 짝퉁만 나눠주는 개념인가? 아니다. 이런걸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다. 그럼 불법의 양산을 방관하는거 아니냐고? 이사람들아 그게 바로 욕심이다. 이미 제한을 걸어놨지 않는가? 연매출 1억이라고.. 답답한 사람들 같으니라구.. 그노메 욕심이 나라를 망친다고 몇번을 언급해야 하는가? 연매출 1억이다. 이걸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정식 라이센스료를 지급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저 근근히 개인이 먹고사는 수준에서 머무를것 아니겠는가? 그럼 죽어나가는 서민은 없을 것 아닌가? 이게 무슨 어마무시한 금액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기업들 연매출이 얼마인데 인디의 1억이 아까워서 약탈하고 싶은가? 그 1억이 아까워서 규제를 걸어서 어떻게든 문제삼고 싶은것인가? 배가 아파서? 내꺼라?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한다면 복지를 해서도 안되는거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기득권의 컨텐츠들을 인디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좀 유연하게 바꾼다면 굳이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을 시행한 것과 같은 부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가? 그 법치.. 그 규제.. 그거때문에? 그 법 그 규제법 다 누구좋으라고 만들었나? 다 기업 좋으라고 그것도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 사업하기 좋으라고 걸어놓은 법들 아닌가? 그 법들 처음부터 존재했는가? 누군가의 기득이 생기고 그 기득을 보호하고자 규제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기득을 지키고자 서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면 과연 그러한 규제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법이 먼저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번개탄 피우고 일가족이 자살 하는 경제난 해결이 먼저인가? 왜 사고력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참으로 나라가 말세이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언급하지만.. 지금 설명한 모든 개념들은 미국의 IT 기업들이 인디를 키우고 생태계를 만들고자 아주 늘상 단골로 사용하는 이미 검증된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다. 라는 사실이다. 이 방법으로 오늘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들도 다 근본 모티브가 똑같다. 미국은 이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써서 강대국이 된 나라다. 미국이 부국이 된 근본의 힘이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시행만 할 수 있다면 미국 중국을 넘어서는 부국이 되는데 불과 5년도 안걸릴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 좋아졌다고 여기저기 말로 떠드는 소리를 듣는데는 3년도 안걸릴 것이다. 지금도 나이드신 당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유투브 채널하나 파서 KBS MBC SBS JTBC 영상들만 꾸준히 올리도록 가르쳐드려도 자식들이 용돈 안줘서 자살하는 일은 안일어난다. 지금 정부에서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노인분들께 복지로 지급하지 않는가? 월간? 참고로 유투브에 기득권들이 나누어준다면 이 방송 영상만 짬짬이 올려도 정부에서 월 30만원 주는 돈보다 더 많이 광고료로 벌 수 있다. 그럼 어떤 집안에서 정부에서 주는 20만원 기초수급자로 주는 돈으로 살겠는가? 컴맹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복지로 기초수급자에게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주는 것보다 KBS MBC SBS JTBC 영상 유투브에 저작권 요구할 수 없도록만 해줘도 복지지출 안해도 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안해봐서 모르니 모르는거다. 정부에서 그럼 가르쳐주던가.. 유투브 영상만 지금 언급한거지만 아주 간단한 단편적 사례일 뿐이고 규제를 풀어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개인 또는 개인기업, 영세기업들에게 연매출 1억 미만 까지만 허용해줄때 기득권과 분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정부는 왜 멍청하게 복지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좋은 부의 재분배 방법이 존재하는데말이다. 기득권들은 반대하지도 못한다. 복지를 한다니까 기득권들이 반발이 심하다. 그럼 그 복지예산을 모두 기득권 회사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대신에 그 기득권들에게 연매출 1억 미만의 개인,개인기업,영세기업들이 그들의 컨텐츠를 갖다 팔던 뭘하던 규제프리존에서는 절대 딴지걸지 말라고 하면된다. 정부에서 예산 받을려면 규제프리존을 건들면 안될거다. 국민들은 정부의 복지예산을 받지 않고 그저 옛날 노점상 할때 처럼 기득권들의 컨텐츠를 공유해서 팔면된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책이 세상에 또 어딨단 말인가.. 백날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고를 할 줄 아는 젊고 유능한 관료나 정치인들이 정부에는 없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