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당첨된 후 분양권포기한 장기 무주택세대주 재당첨기간 수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세대주입니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실거주 주택(아파트)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2015년 12월 3일 20여년간 보유하고 있던 민영청약통장(600만원)으로 서울 모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나 자금준비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청약 계약금을 치르지 못하고 분양권을 포기했습니다. (분양계약서 작성조차도 못했음) 그러던 중 6.19부동산 대책 및 8.2부동산 대책중의 하나인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가능 임대주택포함) 재당첨이 제한되어 이로 인하여 본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재당첨 제한기간에 묶여 있습니다. 5년간의 기간은,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기타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마땅하며, 저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적용되어 5년간 기회조차 없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즉 저의 경우처럼 당첨만 되었었지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여 그 기회를 다시 주시어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나이60이 가까워 평생 한번 첫 내집을 마련코자 청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처럼 그저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의 기간은 평온과 행복한 삶을 사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능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즉 본인처럼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순수 거주목적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세대주에게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대폭 수정(기간축소나 재당첨 기회 부여)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분양권 아예 취득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