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기초의회의 폐지를 다시 청원합니다. 많은 주위분들도 시.군.구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광역의회 확충으로 개혁하길 원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본 이념은 좋지만 작금의 기초의회는 국민 세금만 축낼뿐 거의 하는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보수봉사직으로 출발한 이래 조금씩 특혜를 늘려가더니 이젠 아예 월급장이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기초의회는 진정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최대 특권집단인 국회의원들의 수하들이 늘상 자리잡고 앉아 실질적인 기능은 상실한지 오래인 기초의원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선수제한이 없어 3선 4선 등 20년 가까이 눌러앉아 있는 한량들도 꽤 많습니다. 이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세금으로 차라리 지역환경 개선에 투자한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것 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국회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는 자정능력이 전혀 없고 다음 총선때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있는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