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방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안락사 비율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생명존엄성과 생명윤리, 기초질서 앞에서 다음 8개의 내용들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1. 동물등록증 칩 필수 의무화 ㅡ 지키지 않을시 벌금 50만원 ㅡ6개월 한번씩 견주들 자동 정보 업데이트 의무화 (연락처가 바뀌어서 칩을 하고도 못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대 및 유기동물로 만드는 행위 단속 강화 발각시 ㅡ벌금1000만원/ 징역1년 3. 야외에서 배변을 치우지 않을 시 ㅡ벌금300만원 4.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리드줄 목줄을 안 할 시 ㅡ벌금 300만원 상기 1,2,3,4번은 반려동물을 애완취급하고 쉽게 갖다 키우고 버리고 준법정신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중히 다뤄주십시오. 5. 입양/분양전 반려동물 상식 및 기본 교육 의무화. 기본 4주정도 의무적으로 배운 자들에 한해서 입양/분양 가능토록 바꿔주십시오. ㅡ입양/분양비에 ''의무교육비'' 를 넣는다. (예) 견주50%/입양분양업자25% 정부25% 지원 쉽게 입양하지 못하고 기본상식정도는 알고 데려와야 책임감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줄길이와 입마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명존엄성 앞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6. 비윤리적인 강아지 공장 실태 근절 방안. ㅡ분양업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기본심리학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전문 브리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분양업이 가능토록 전문화 시켜주십시오. 상기 5,6 번이 해결되면 견주의 상황에 맞는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고,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며 강아지가 어디서 태어나서 왔는지 알 수 있고 쉽게 키우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면에서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무분별한 번식과 비위생적인 강아지 공장을 줄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7. 강아지 의료보험제 도입. ㅡ천차만별인 병원 진료비,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비 때문에 아픈 강아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경우가 60% 이상 됩니다. 현재 몇몇 보험사들이 애견보험출시를 하고 있으나 정작 몸아픈 나이가 될 때 쯤엔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것이 95% 대다수이며 선천적 유전 질병 중 흔한 슬개골 질환은 보험커버가 되질 않습니다. 슬개골 수술비는 최대 300 듭니다. 이에 견주50% / 병원,정부 25% 지원으로라도 의료보험 도입을 의무화 시켜서 유기견 발생이나 아파서 치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보험 의무화 도입을 제안합니다. 8. 보호소 안락사 담당하는 분들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ㅡ내적 스트레스 만성화가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안락사 당하는 강아지들만 불쌍하게 여기지 실제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업무 앞에서 이 분들의 심리적 지원은 국가에서 얼마나 돌봐 주시는지 의문입니다. 대만에 수의사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 쉽게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일입니다. 상기1~4번 청원 내용이 정착화 되면 그 비용을 보호소 환경 개선 및 안락사 비용을 줄이고 입양활성화 정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8가지 청원은 동물보호법 개정과 함께 유기견 방지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꼭 바꿔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