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에는 일조권 전망권 침해받아도 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5층 건물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저희집 앞에 8층짜리 건물을 짓고있는데.. 이제 앞건물이 2층 올라가고있는데.. 햇빛도..전망도 보이질 않을뿐더러 더군다나 저희집 거실베란다 창문과 지금 짓고 있는 건물 거실 창문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상업지 일조권 전망권은 침해도 괜찮다고 법이 2년 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불편을 구청, 건설사에 이야기해도 민사로 소송을 걸라고 하던데요. 전 건설법도 모르고 저희 집이 상업지 인지도 모르고 집을샀는데.. 상업지에 사는 사람들은 일조권 전망권 무시당해도 되는건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