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날이 갈수록 점점 포악해져가는 악질범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약한처벌 법 때문에 점점 죄를 키워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자는 인권보장이며, 심신미약 등 좋은조건으로 형량도 감형받고.. 그 몫은 법을 준수하고 선량하고 가엾은 우리 (국민)피해자들입니다. 예전의 말도 안되는 법을 새로 개정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법을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심.. 권선징악을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거를껀 거르고 악질범의 싹을 잘라내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