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실효성 강화 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대출규제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의 주범은 갭투자입니다. 그런데 갭투자는 높은 전세율로 인해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아마도 자금력있는 기성세대들은 대출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갭투자의 대다수들이 자금력있는 기성세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니 대출규제강화가 과연 이 갭투자를 잡고 나아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강화) 이후 실상은 어떻습니까? 집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는 더 강화된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응? 다섯살 난 제 조카도 한번 해보고 잘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실상은 이렇지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힘들어진 건 청년/서민 실수요자들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나오지 않으니 차라리 대출규제가 없었으면 살 수 있었을 집을 이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전세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상 물정을 잘모르는 우리 정부가 더 강한 대출 규제를 꺼내들었니, 서민들은 내집마련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전세수요는 더 늘어날거구요, 전세값은 오르겠죠. 오른 전세값은 집값을 올릴 것이고, 그렇게 한참 집값이 오른 후에 정부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대출규제를 풀겠죠. 그럼 서민들은 대출을 마구 받아 이미 마구 올라버린 집값을 맞출 것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건 우리 현명하고 경제력 있으신 투자자들일테구요. 정부는 현 부동산 대책을 집값 안정을 위해 하는건가요 아님 가계대출제한을 위해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후자 같아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거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해본거 아닌가요?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는 한 격언이 떠오릅니다. 역사는 커녕 경험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겠다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건 샤워실 물이 뜨겁다며 찬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부동산으로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떼어내기에 가장 좋은 법은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힘들게 돈줄죄고 돈줄죄면 집못살거고 집수요가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겠지,, 라는 복잡한 논리게임 왜 해야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든, 양도소득 상한제를 하든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을 확실히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요? 돈 되는 부동산을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돈을 구하겠지만, 부동산이 더이상 돈이 안되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부동산 투기를 그만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