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 관해 음주, 심신미약 등의 감형기준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중범죄를 저지름에도 음주감형이나 심신미약감형 등을 주장하며 죄를 줄이려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국민의 분노는 아주 큽니다. 음주운전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 살인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감형을 해보려 음주,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는데 오래전부터 그래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납득도 하지 못할 뿐더러 더 큰 분노를 합니다. 음주의 경우에도 스스로 절주를 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본인이 100%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음주는 자유지만 음주로 인해 저지르는 중범죄는 감형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살인, 강간, 성폭행 등과 같은 중범죄는 절대 감형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못박는 개정을 해야합니다. (심신미약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소명된 경우는 제외)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합니까? 물론, 인권이라는게 범죄자든 피해자든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왜 항상 뉴스나 기사를 볼때마다 피해자보다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고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다가도 모를일 입니다. 인권은 인권이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수 많은 국민이 경악할 만한 중범죄를 보면서 분노하는데 법은 되려 중범죄를 더 유발시키는 요인을 던져주듯 감형을 결정하는게 솔직히 국민감정에도 안맞고, 시대에도 안맞고, 특히나 해당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