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개편(중도정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중에 중도정산 사유나 이러한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퇴직후를 고려한다는 것인데, 지금 가계부채로 어려운 이때에 퇴직금은 묶어두고 대출을 하고 이자를 내고, 향후를 기약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도해지가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히 어려운때에 자기의 돈을 못 찾는것은 권력과 제도권의 힘이 잇는 기관의 횡초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