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악관습을 없앨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이제 곧 고등학교 1학년이될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윤일병사건,22사단 일병자살사건,그외에도 많은 군 의문사,폭행,자살사건등을보고 정말 이대로도 괜찮은가 의문을 가지다가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으로 올려봅니다. 제 논리가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가독성도 떨어지지만 현 군대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에 썼습니다 일단 현 군문제들을 정리하면 1.방산비리 우리나라 방산비리정말 심각합니다, 물건들의 개수는 물론이고 질적인면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한두건도아니고 근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사건들이 이슈화되면 국방부에선 이를 은폐하거나 사과로 넘길뿐 이에대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평가기준을 바꾸어 평가기준을 어거지로 넘기기도 합니다. 국방부의 존재이유인 국방을 제대로 할수가 없다는 소리죠, 가장 국방에 신경을 써야할 국방부에서 이런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면 국방부는 하나의 부서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2.병사들의 인권무시 굳이 설명하지않아도 군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군내에서 병사들의 취급은 매우 열악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군내의 계급사회에서 이로인한 불만들은 결국 아래로 향하고 폭행사건,자살사건등을 낳습니다. 이런문제들은 결코 적은숫자가 아닙니다. 첫번째 링크는 군복무중 사망한 병사들이 총 476명이며 이중 자살로 사망한 인원은 65%,311명에 달합니다. 국방부의 행보로보아 사망한 병사들의 상당수가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훨씬 많을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국방부를 신뢰하지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방에 까지 해가됩니다 더이상은 개인의 문제로 넘기며 좌시하고만 있을게 아니라는것이죠. 3. 말도안되게 높은 현역 판정률 (링크 2참조) 제가 드린 링크는 지난 2013년 현역 판정률이 91%나 된다는것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현역 판정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청년수는 점점줄어들고있지만 그저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정신질환 의심자,범법자등 전부 현역판정을 준뒤 이를 마구잡이로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나라중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있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되는대로 현역 판정을 내리고 배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군무기가 첨단화되고 인구수보단 운영과 인력배치가 중요해진 시대에서 정말 시대착오적으로 국방을 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이 20대의 5분의1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군문제는 더이상은 내부개편하겠다, 하면서 넘겨버리거나 은폐하기엔 정말 너무 큰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노동력,자본등이 빠져나가고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국방부는 더이상 하나의 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지며 국군의 최고 사령관의로서의 역할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방부의 악관습을 없앨 검토해보겠다, 검토중이다, 세우고있다 등이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