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텐데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도 더 주요 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나 싶어 묻어두고 가려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고향{경북 상주시 청리면 원장3길 29-11(원장2리 묘곡동 294번지)} 은 80%가 다 폐가구가 되고 겨우 10여명만이 노인들이 주가 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향수가 있어 20여년 된 친척집을 구입하여 잔잔한 수리도하고 옥상에도 누수가 되어 양철판 지붕으로 씌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누구나 누수가 되면 하는 방법이며 다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대 이게 면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와 건축법 위반이랍니다. 면사무소 앞마당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다 같은 양철 지붕인대 하필 민원이 들어온 집만 강제철거니 벌금이니 하는 것은 형평 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면소재지 바로 앞 눈에 보이는 것은 민원이 없어서 괜찮고, 하루 종일 사람구경하기 힘든 마을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강재철거니 벌금이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키지 못할 법이면 도시와는 다른 건축법 을 만들어 시골사람 모두가 법을 어기지 않게 하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시골 마을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