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범위을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정당방위 판례를 보면 미국은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올려고 할때 총을 쏴 사망을 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벽을 타고 올라온 강도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 오려는데 집주인이 쇠파이프를 빼았아 계속 들어오려는 강도 머리를 2차례 때렸는데 집주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