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강화와 근로장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행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안녕하세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주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단속할 생각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단속 나온 사례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조업, 물류, 일용직 3D업종을 시작해서 분명 생명에 근접해 있는 전문의를 준비하는 인턴, 레지던트 들도 그럴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법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장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장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년 4회 이상의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솔직히 순찰 및 불시점검 또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솔직히 법정근로시간에 있는 휴식시간 말입니다. 이 것도 좀 너무 근로자한테 가혹한 처사 같네요. 주 8시간 근로에 휴게시간 1시간... 그마저도 식사시간으로 1시간 대체... 아니 우리가 기계입니까? 기계도 모터에 열이 받으면 휴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줄죠. 기계도 이럴 진데 사람은요? 도대체 왜 식사시간이 근로자의 휴식시간이란 말입니까? 근로자로써는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하는 시간이고 휴식시간 또한 따로 보장받아야하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일하기 위해 먹는 거니까요. 결국?! 이 것은 근로자만이 아닌 사장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그렇지만 솔직히 50분에 10분은 쉬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50분에 10분은 쉬어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특수적인 업무에 놓인 사업장은 휴식시간이랑 식사시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할수도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쉬지 못하는 시간만큼 전 일찍 끝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8시간을 식사랑 휴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했으면... 그만큼 일찍 일이 끝나야하는 거구요. 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 근로자=노예 라고 생각하는 사장이 대부분입니다. 분명 근로자가 있기에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수익이 있기에 자신이 돈을 번다는 것을 잊는 거죠. 물론 너무 힘든 경우에는 모든 것을 국가에 오픈하고 도움을 청해야합니다. 그 심사는 매우 까다로워야하구요. 전 너무 이 사회가 가진자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편, 경영진의 편입니다. 아직도 근로자들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너무 힘들게 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임금을 많이 못 올려도 저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준다면 근로자가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