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의 부당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1남1녀 자녀를 둔 부모가 군대에서 순직한 아들로인해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노령연금과 그 외의 평범한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자식을 군대에서 잃은 것도 억울한데 적정한 연령이나 경제적 사유에 상응하면 누구나 받는 노령 연금 또는 그 외의 수급에서 몽땅 외면받는다는 것은 평등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도 연관지을 수 없는 일로 인해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 해명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