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덤핑 방지 법으로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하청업체의 덤핑을 법으로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업종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하청업체의 적정한 금액 이하로 덤핑을 하게되면은 이익이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 업체 그위 업체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 됩니다. 그 이익이 위 업체에 돌아가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청 업체의 근로자들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적정가(생산비 재료비 인건비 약간의 이윤(기업이니))가 보장이 되지않으면 여기에서 빼서 가격을 낮추는 일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일이 늘어날것이며 하지만 인건비를 줄여야하니 급여는 오르지 않을것입니다 재료비를 빼게되면은 불량의 생산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치과 기공소를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기공수가가 10년 전과 비슷한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 물가는 올랐는데 10년전의 반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니 급여는 않오르고 하나라도 더해야 과자라도 하나 사먹으니 덤핑을 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 이러다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빨랑 하나라도 더하자는 식이 되가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만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이 발전은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