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현재 전세기간은 2년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전에 세입자가 이사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보다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다른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사해야하는 경우에 현 세입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해야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이 쉬운것도 아닙니다. 2. 수수료, 복비를 현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양쪽 집에 다 부담해야하고 대출이자도 계속 내야합니다. 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한 곳의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집주인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당장 많은 전세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쩔수 없다는거 이해가 되긴합니다. 이 일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