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부실시공 행태를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부실시공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30년 동안 철근시공을 하고 있는 노동자 김 주성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작으나마 힘을 보태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자부심에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의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현재 안산의 1조 6천억에 달하는 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1,2차 공사중 현 1차 공사에 일일 출근인원 1500명중 무려 약95%(약1400명)가 외국인들인데, 이들중 산업연수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과 불법체류자 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 브로커들을 통해서 고용하는 편법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불법고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설현장에서는 아침 조회 때 마다 대기업 건설사 직원들이 “단속에 신경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더욱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이런 불법고용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만연해지고, 우리나라 청년들과 숙련 노동자들이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포항지진에서도 철근이 적게 들어가거나 잘못 시공되어 무너진 주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건축주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시공을 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기술력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면 미숙련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한 부실시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베트남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덤핑으로 단가를 제시해서 일을 따내고, 그들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날림으로 시공한다는 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과 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사태에 대해서 얘기 해보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외국인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공사현장을 장악하면서 아예 한국인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철근 시공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보수가 다른 일보다 낮은 편이어서 외국인 브로커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2~3년 전부터 단가가 좀 오르면서 철근일 마저도 이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저처럼 최고 숙련자들조차도 할 일이 거의 없어지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들 외국인 브로커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건설사들이 원하는 인원과 단가만 이들 브로커에게 얘기하면 불법체류자라고 할 지라도 즉시 인원을 채워주고, 또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설사에서 시키는 대로 부당한 노동행위나 부실시공조차도 군말 없이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제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고용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와 건물들을 지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과 숙련 노동자들의 취업문도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율 1% 늘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문제만 해결되면 고용율 1% 바로 올라갑니다.” 최근 8.1부동산 대책이후 저희 건설 노동자들은 30년 만에 가장 혹독한 고용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모든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셔도 똑같이 답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램이 더욱 절박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청, 국회의원, 국가권익위원회 등 여러군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어주시지 않아서 급기야 청와대까지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11.25 (ps.남편의 청원을 아내가 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