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고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84세 파킨슨 어머니, 실직 별거 노숙 정신병62세 형님, 52세 7년차 백수, 롯데호텔30년차 50살 동생 한가족 생활, 형님 명의 집은 청담동지하15평 5억정도하지만 실직후 형수님과 별거 노숙 정신병원때부터 우리집에 데려다 삶, 어머니 청소일, 저 노동일, 동생 퇴직금 중간정산등등해서 수십년만에 집하나 장만해서 살면서 임대중입니다, 즉, 집명의는 대출때문에 동생명의로 했지만 실질 가족 공동재산이죠, 방5개 임대주고있어 남들이 부자 아니냐지만, 그건 자기돈 100%일때 아닙니까? 31평땅에 5층 올려 4~5층 복층 거주 1~3층 5개 임대 소규모고, 34년된 집이 낡아 천장이 무너졌는데 집 새로 지을 돈이없어 동네 부동산업자 집 담보로 대출받아 짓고, 건축후 전세임대금 받아 건축비 2억5천만원 지불했으니 전세금은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이후 동생 퇴직금중간정산, 연금보험해약등으로 부족한 부분 메웠고, 현재는 대출상환하고 전세3개 월세2개 75만원 받고있습니다, 세입자는 모르는 집수리비용이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임대에 필요한 옵션 상품등 비용, 애매모호한 방5개 임대규모는 75만원때문에 붙어서 하기도 애매하고, 안하자니 5개라 보일러나 옵션상품들 기타 문제가 수시로 발생 다른 일을 하기도 힘듭니다, 보일러, 인터폰,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형광등 수도까지 수시로 관리소요가 발생하고, 스프링쿨러 물탱크같은 고비용 관리도 문제지만, 고무바킹 500원짜리 갈아끼우면 해결될것도, 요즘은 사람부르면 건당 최소 10만원이상 깨져 이규모에선 직접해결해야죠, 형광등 고장나도 집주인 찾는 형편이라 참, 답답하고 전세는 저금리로 월수익 전혀없어 사실상 마이너스죠, 2015년 실질 월세 매출이 785만원였고, 10개월 공실기간, 실제 보증금은 전세1억4천+월세보증4천, 이거 절대 직장 다니면서 관리할수없습니다, 가락시장역 연장공사장 일했었는데, 집 건축하면서 자동 백수가 됐고, 집 명의가 대출때문에 동생명의로 돼있지만 실질 관리는 제가하죠, 제가 세금이 부당하다고 여기는건, 세무소에서 하는 말은 틀린거 하나도 없죠, 왜? 개인 기준으로 모든걸 재단하니까요, 그 기준으로하면 전 84세 어머니는 부양가족이지만, 저나 형님은 한가족임에도 부양가족 계산 안됩니다, 상업고등학교에서 배운 대차대조표를 생각하면, 현재 나오는 세금은 이집과 연관해서 나오는건데,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2가지로, 첫번째가 종합소득세 소득계산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전세금을 수익금으로 잡고 계산하는겁니다, 실질 수익이 없다는걸 은행거래증빙으로 증명할수있는데도 말이죠, 소득이란 수익 아닙니까? 집을 보유함으로서 얻을수있는 가치는 집을 팔아야 발생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그런데 세무사는 법이 그렇다며 발생하지 않는 소득을 일괄적 법정이율 적용 부과합니다, 그 법정이율조차 정기예금 들수없는 전세금 수시입출금 산은금리 1.1%보다 높은 1.85%? 부가가치세는 10%를 미리 세금으로 받는거라 일괄적용 맞지만, 소득세는 내 가처분소득에서 떼는거라 생각합니다, 있는걸 없다고 거짓말하지않는데 왜 없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나요? 고쳐주세요 두번째는 건물 임대소득세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로, 신경쓰지않으면 근로소득연봉+임대소득세= 세율15%구간에서 24%구간으로 적용받을수있어, 방하나 월세 더줬다가 오히려 임대 안하는것보다 손해날수있어, 월세 욕심내지않고 전세 임대하고있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가족 명의 주인인 동생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주택관련 임대소득세가 대폭 늘어납니다, 785만원 1년내내 대머리되도록 신경쓰고 관리했는데, 주택 재산세 7월+9월=100만원도 숨이 턱 막히는데 종합소득세 고지서 100만원짜리 2년전꺼 왔네요, 저 이거 관리해서 비용빼면 월40만원정도로 생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00% 임대상황 그대로했고, 롯데호텔에서 동생 근로 소득신고 당연히 했겠죠? 그럼 공공기관에 세금 신고 다한건데, 고지도 하지않다가 2년전꺼 과소신고 과태료 22만원까지 부과 합 2년간 200만원 때리면 정말 죽으란겁니다, 우리집 상황보세요, 서울와서 수십년간 이사40번넘게 다니다 겨우 집한채 장만했고, 돈이없어서 동생이랑 저는 50살 넘도록 장가도 못가서 함께 사는거라구요, 당연히 자녀도 없죠? 그래서 월40만원으로 생활하면서도 정신나간 큰형님 조카딸들 지원하고있지만, 파킨슨84세 어머니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진거 같은데도 치자떡 붙이고있고, 62세 정신나간 형님은 밥먹는거 일어나는거 이딱는거 세수면도하는거까지 매일 신경써야되는, 특별한 기술없이 10년 군복무 노동전전하다가 7년간 이집에 붙어서 백수생활하다보니 대책도없고, 호텔동생도 50살이라 몇년후면 수입 끊길게 뻔하죠? 수십년 했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직됐으니까요, 785만원도 중개수수료, 건물유지 옵션 유지보수비 비용빼면 거의 남는게 없는데, 그래도 집없는 사람보단 낫다 생각해서 재산세 100만원 꼬박내고있는데, 재산세 100만원에 종합소득세100만원 세금 비율이 너무 높은거 아닙니까 물으니, 재산세는 자기들 소관 아니랍니다, 같은 정부 공공기관에 내는 세금 총량이죠, 자기 연봉이 785만원-교통비빼고=4~500인데 세금200만원 맞으면 그런소리 할수있을까요? 최저 생계비도 안되지만 그걸로 근근히 공과금내고 조카들 학비 지원하고 버티는건데, 결국 84세 어머니 한달 10만원씩 적금들었던 200만원 깨서 세금 내기로 해결책은 찾았지만, 너무 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 세금도 검색해봤는데, 최저소득 구간엔 세율0%인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들 많더군요, 진짜 부자들은 규모가 있어서 세무사 법무사 고용해서 실질 세율 낮은데, 785만원 실질 매출에 실질세금 200만원 25.5%는 1000만원도 안되는 소득엔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전세금 어디 빼돌려서 보관하고있는것도 아닌데, 왜 증빙하려 10년넘게 보관해온 은행거래자료 USB에 보여주려고 가져갔는데 안보고 자기말만 하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거 같나요? 건축물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어서 겪으면서 알게되는거고, 세금도 겪으면서 알게되는건데, 매일 세금만 다루는 세무공무원들이 실질소득은 무시한채 법이 그러니까 넌 무조건 내라는 태도는, 왕이 주인인 독재왕정국가 공무원들의 집행 태도죠, 국가의 주인이 왕이니까, 왕의 노예인 국민들을 왕을 대신해서 수탈하는게 그런 공무원,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라, 개인 최소한 생활은 보장하고 세금 걷어야되는거죠, 제가 매달 수천만원 수억벌면서 이러면 사회적으로 나쁜놈이지만, 785에 200은 벼룩 간빼먹는겁니다, 깡패는 경찰에 신고하면되지만, 세금깡패는 어디 하소연할수도없어요, 자기가 부과해놓고, 따지는건 국회나 다른곳에 따져라 자긴 힘없다는 식, 정말 우리집은 애들이 없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몇년후면 소득도 다 끊기고 파킨슨 어머니 정신병 형님과 함께 관속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는 기분인데, 한달 40만원정도로 버티는 사람한테 100만원 200만원 세금 때리면 죽으라는거잖아요, 껍떼기만 5층주택 집주인이라 남들이 부자라지만, 진짜 부자는 연간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되는거고, 동생 연봉이 5~6천되지만, 신용불량 둘째형님 가족 지원20년째해주고있고, 정신나간 큰형님 조카딸 학비지원 해주고 자긴 돈 걱정에 치킨도 저한테 허락받고 먹습니다, 현실이 정말 죽을 맛이고, 785만원에 200만원 세금은 정말 죽으란거라, 나 죽던지 말던지 당신은 법얘기만 하냐니까, 왜 죽는 얘기를 하냐네요, 왕정국가 공무원처럼 세법만 강조하지말고, 불합리한 법은 고쳐야되지않나요? 건축물에 대해 몰라 지어주는대로 지은 이집은 다용도 건물이라 세금 다 적용받지만, 임대소득세 전혀 생각하지않는 나이든 집주인들 이렇게 적용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숨만 쉴껄요? 어디가 잘못되서 자기가 적은 소득에도 많은 세금을 내는지 모르니까요, 대가족 체계가 무너지면서 1인 기준으로 생각하는게 일반적이겠지만, 가족은 안정적인 국가의 근간입니다, 개인과세 체계도 함께 동거하는 가족단위로 부과하는 방법 생각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연봉1억은 1인가구엔 풍족한 돈이지만, 거기에 걸린 숟가락이 10개가 넘는 가족이라면 가난한거죠, 정말 우리집은 동생 연봉5천에 어머니 큰형 저 본인 둘째형 가족3 생존 달려있고, 이혼해 달라는 큰형수는 독립적 생계 꾸리지만 조카들 학비는 아직도 지원하고있는, 7~10명에 연결된 연봉이죠, 785만원 매출 집관리도 못해서? 재산세 동생이 반 내가 반 내고있는데, 22만원 가산금붙은 100만원짜리 세금고지서 보고 형 뭐했냐는데 참 답답합니다, 골치 아프다고 팔수도없는 거주하는 집이니까요, 팔기도 힘들고, 팔고 길거리서 살순없잖아요, 세법좀 상식적으로 고쳐주세요, 소득있는 소득많은곳에서 세금 걷는게 상식적이고, 실질소득없는걸 추정해서 과세하는것과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세금 늘리는건 부당합니다, 일하는 젊은 세입자들 입장에선 집주인 자기보단 잘산다 생각하고 과세하라 하겠지만, 가처분 소득 따져보면 월급받는 자신들이 훨씬 부자란건 모르나봐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없다면, 젊을땐 목돈이 없고, 나이들면 벌어논 목돈은 있지만 월급이 없어 월 가처분 소득이 없어 떨어지면 죽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