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대통령님 서민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10년임대아파트는 당초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10년 분양전환시점이 다가오는 지금 현재 시세의 95%이상으로 분양전환 하고 있습니다. 95%이상인게 년 5%의 월세 인상률을 감안하면 거의 100%가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심각성을 알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개선을 대선공양에 넣지 않으셨습니까...제발 서민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돌봐 주십시오. 1. 시행규칙 별표 개정하라. (10년을 "감정평가를 초과할수 없다" 이 항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항목으로 건설사는 지금 시세의 95%이상으로 분양전화하고 있습니다.) 2. 5년, 10년 공공임대 구분없이 공공임대(구,임대법 포함) 분양전환기준을 5년 방식으로 일원화 하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20년동안 주택청약통장고 넣었습니다. 월100만원이 넘는 월세도 외식한번 안하고 겨우겨우 넣고 있습니다. 왜 5년하고 10년이 틀려야 하나요???) 3. 10년 공공임대 개정이 어려우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게 해달라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10년 분양전환시점인 내년 12월부터는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전국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수많은 사람이 명도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쫒겨나고 목숨까지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꼭 개정이 될수있게 전국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