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위해서 군대도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차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저 출산으로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근래 현역 판정율이 80~91%를 달성 하여 158.6cm, 42kg인 허약자나 허리디스크환자, 기흉, 심부전 환자 등 신체적 결함은 물론,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 중 10%가량이 관심 병사입니다. 중대의 병 100명가량 중 10명이 관심 병사라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관심병사가 아니더라도 허약자 및 환자들은 전시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방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첨단화, 정예화 하고 EBO, NCW 등 신 교리를 적용, 05년 기준, 68만명(육군 55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육군 37만명)까지 감축하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군 구조도 간부 15%, 병 85%에서 40%, 60%으로 바뀌어 병은 30만까지 줍니다. 이때부터 병 필요 자원은 18개월 복무 시 신병 20만명입니다 22년 현 징병제를 적용할 경우 22년도생 20세 남성 22만 5,000명이 징병에 의하여 군에 가게 될겁니다 관심병사 저지를 위해 복무 기간을 연장할 경우 판정율은 낮추어질수 있으나 고령 노인을 돌보며 학업과 취업을 병행을 해야 하는 저출산 남성들의 처지를 고려하면 군에 오래 머무를수가 없습니다. 문제해결법은 대규모 감축, 모병제 전환 등이 있습니다 현 징병제로는 계속 유지 불가 합니다. 첫째 징병에 의한 현역 및 대체복무를 해야 할 필요 병력이 안모입니다. 둘째 인구절벽이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60만이라는 대군을 계속 유지할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의 폐혜와 한계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 되기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현 징병제가 폐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