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주양육자의 단축근무만이 답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양육기, 맞벌이 부모의 근무시간 단축 의무화, 정규직의 시간제 근무 활성화만 되어도 많은 맞벌이 가정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입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로 일을 그만 둔 엄마들이 사회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기회와 용기도 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두살 아이를 둔 30대 초반 워킹맘 입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정책과 이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니 위기이긴 한가보다.. 하고 찬찬히 읽어보는데 정책 검토 하시는 분들은 출산, 육아에 무지한 사람들만 모았나 보다 싶습니다. 사회경제적 진입층들의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늦어지고, 만혼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고 이런 사회적 문화는 이미 전국민이 인지하고 있지요. 저는 원래 세 아이가 있는 복닥거리는 가정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낳고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육아 문제는 니 사정입니다. 출산과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정책, 노후대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늙은 부모들이 젊은 자식의 자녀를 돌보는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늙고 병들어가는 부모에게 내가 먹고 살아야 겠으니 내 자식좀 키워주세요 하는게 정당한 일입니까? 부모님이건 도우미건 아예 손을 빌릴 수 조차 없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 전 급여의 90%를 악착같이 저축해서 결혼할때도 출퇴근에 대중교통 한시간 이상 걸리지만, 그래도 나도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겠다며 행복해하며, 부모님 도움없이 집을 구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7시 이전에 나가야하고, 희박하게나마 칼퇴근하고 오면 저녁7시 입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오느라 울면서 퇴근한 날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그래도.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처 몰랐네요. 맞벌이 부부의 상황은 애초에 양육이라는걸 할 환경이 아니라는 걸. 어린이집은 맞벌이 자녀를 오전 7시반에서 저녁 7시반에 봐주니 이에 맞춰 데려다 줘야합니다. 그러려면 회사에 눈치보며 얘기해서 늦은 출근, 이른 퇴근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운이좋게 허락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불허하면 퇴사밖에 없습니다. 7시반부터 아이 저녁먹이고 씻기고 하는데만 1시간, 아침에 싸준 아이 도시락통, 어린이집 식판 등 설거지 등 주말에 몰아서 할 수 없는 급한 집안일만 쉬지않고 해도 1시간이 지납니다. (아이는 잘 훈련받은 개가 아닙니다. 밥먹으면서 장난도 치고 개어놓은 빨래 헤집기도 합니다. 설거지 중에 와서 엄마 똥쌌어요, 사과 주세요 하니까요. 혼자 먹으면 10분이면 먹을 식사도 아이가 있으면 40분, 1시간 걸립니다.) 내일 등원 준비, 출근준비 다 하고서야 이제 저도 세수하고 발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 10시가 됩니다. 느긋하게 대화도 하고 아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쓰다듬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까부터 아이는 눈 비비며 엄마가 얼른 안아주길 기다립니다. 내가 잠을 더 자고싶고 개인시간 가지고 싶고 그런건 이미 생각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엄마아빠의 부재로 스트레스 받는 것, 우울해 하는 것 만이라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생긴 둘째조차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뻔하죠, 엄마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데 태아라고 건강 할 리가 없는것을. 아이 하나를 낳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생계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육아와 금전 부담, 직장 내 차별, 커리어 성취감 등은 2차적 문제입니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조차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 30분조차 온전히 할애받지 못하는데 행복할까요? 저는 아직도 아이를 더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합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 그때는 직장내 눈치가, 내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없는겁니다. 현명한 지인들은 이미 위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기에 애초에 안낳을 생각이랍니다. 오랜 사회 통념상 육아는 여자에게 부담이 집중됩니다. 일과 육아 모두 욕심내는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않으면 생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부모와 함께 할 시간은 저녁뿐인데 이마저도 없습니다. 알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깊은 저녁이 없는 삶, 두살짜리 아이가 우울감에 빠진 표정 보셨나요..? 저녁에 하원시키러 갔을때, 울먹이며 왜 이제 왔냐고, 저리가라고 밀치는 표정 보셨나요...? 아빠 어디갔어요? 아빠는 아빠집에 갔어요?? 말하는 것 들어 보셨나요..? 양육지원금 10만원?? 한달 기저귀 값만 5만원 언저리 입니다. 분유값, 옷값, 교육비 등 필수비용만 계산해봐도 10만원은 아이 키울 수 없는 생색내기 기삿거리 밖에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지금은 무상이지만 유치원 가면 그때부터는 지출 규모가 달라집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은 아이가 생겨도 일을 안하면 안됩니다. 정부가 100%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해줄것이 아니라면 육아와 일이 병행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애키우는 돈 다 대달라고 떼쓰는게 아닙니다. 애 알아서 키울테니 돈이 반토막나도 좋으니 물리적으로 일하면서 최소한이나마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아이는 사회의 미래 아닙니까? 건강한 신체와 정서발달이 되도록 도와야 하는건 부모, 사회, 국가의 의무입니다. 못낳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낳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못낳는 걸까요? 현실파악을 하고 무서워서 못낳는 걸까요?? 첫째 10만 둘째 50 셋째 100만원?? 어느 지역은 다섯째는 천만원 준답니다. 돼지새끼도 아니고 낳은 사람만 푼돈 쥐어줄테니 계속 낳으라는 건가요?? 이미 반쪽뿐인 한창 실수요자들에게 논란과 하소연을 만들어내는 난임지원 대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출산이 절실한 가정에는 "당신들은 어차피 이제 아이 갖긴 글렀으니까 지원 안해줄거야" 라고 하는겁니다. 애 낳은 집은 둘째생각이라도 할거니 푼돈으로 장려하는건가요. 저출산 극복을 논하는데 발대식이 중요합니까? 부모교육? 직장내 아버지 교육?? 조직 책임자들은 육아에 관심없는 세대, 육아기를 이미 떠났는데 아빠교육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은 출산 후 육아로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해집니다. 생계 때문에 물리적으로 육아 할 시간 부족한건 더 큰 문제입니다. 양육기, 맞벌이 부모의 근무시간 단축 의무화, 정규직의 시간제 근무 활성화만 되어도 많은 맞벌이 가정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입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로 일을 그만 둔 엄마들이 사회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기회와 용기도 줄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주 양육자의 단축근무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면 지원금을 줘서라도 권장해야 합니다. 산업, 기업계 반발이 있더라도 출산,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어가듯이 정착 될 것입니다. 출산율 회복이 국가의 미래라면 꼭 시행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