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성폭행 무고죄로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서 처벌 강화해주세요 성폭행 무고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있지만 하지만 대부분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실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성폭행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지 오래입니다. 성폭행 무고죄를 강화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당했다더니…알고보니 거짓말, 무고죄 매년 증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340540 [디지털스토리] "성폭행 당했다" 알고 보니 거짓말…무고 피해 심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57700797.HTML?input=1195m 박진성 시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폭로를 검찰이 허위로 인정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11/05/story_n_18475784.html?utm_id=naver "회사동료에 성폭행당했다" 거짓고소 20대 여성에 실형 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1/0200000000AKR20171101077500051.HTML?input=1195m 유흥업소 여성과 짜고 직장 후배에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에 실형 http://news.joins.com/article/22009463 "성폭행 당했다"···내연남 무고한 40대 집행유예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2_0000092992&cID=10808&pID=10800 성폭행 당했다" 남자친구 거짓 고소한 20대女 실형 http://www.nocutnews.co.kr/news/4845822#csidx2a3e5a6bdef7ce7900c9b6a66d15a42 부산지검, '무고·위증사범' 100명 적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772 허위 신고로 졸지에 성폭행범 신세…정작 무고사범엔 관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5000440 전 제스트 멤버 최고 '성폭행 무고녀' 징역형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04/06/20170406001089.html?OutUrl=naver [황당한 사건X파일] 성관계? 성폭행? 질투가 부른 무고죄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51286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무고죄로 실형받아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03002420 채팅男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벌금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31_0014672860&cID=10201&pID=10200 "성폭행 당했다" 술에 취해 성관계하고 '허위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153100057.HTML?input=1195m 법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에 징역 8개월 선고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0525 檢 ‘남친에게 강간당했다’ 고소 20대女 무고로 기소 직장까지 잃은 남성…현행법상 보상 못 받는다 http://news1.kr/articles/?2891502 무고죄로 인정되도 대부분 실형으로 끝납니다. 성폭행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