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소득제한 관련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구하려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때 소득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 소득제한이 실제 취지가 어떤지 몰라도, 부유한 집안 자제분들,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최근 분양가가 59형의 경우 6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도상으로 평균소득(120%맞벌이 7000만원 정도)이하의 가정만 신청가능한데 이 소득을 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80-90%는 대출을 받아야 가능함) 따라서 서울의 신규 분양의 경우는 신혼부부 특공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의 자제분들(소득이 없는),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친구는 신혼부부 특공이 되고 열심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저같은 회사원들은 기회 조차 없게되어 납세의욕마저 꺾게 됩니다. 이 정부가 외치는 것이 빛을 내지 말고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소득기준에 맞는 가정(부유한 부모님, 고소득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행복주택 같은 경우 소득제한을 없애거나 분양가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말그대로 신혼부부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공급방안이 생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