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적체현상을 해결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현역병의 수를 줄이기 위해 신체 검사 기준이 낮아지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수는 늘어나는데에 반해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지는 늘어나지 않아 대기자의 수가 늘어나는 등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20대 청년들이 제때 입대하지 못하고 밀려나면서 청춘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단 몇 초 차이로 선착순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대기자들은 다음 해를 또 기다려야 하며, 경우에 따라 많게는 4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으며, 4년동안 입대하지 못하면 결국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공부, 취업 준비, 자격증 준비, 학사 계획 등에 큰 지장을 주며, 취업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20대 청년들에게 큰 지장과 우울감, 좌절감을 줍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