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불특정개인이나 단체또는 다수가 어느 한 개인또는 다수,단체를 SNS나 기타 온,오프라인상에서 비방한것을 목격한사람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면 (이하 예시) 포상금으로 천만원이하를 주며 해당 비방자는 비방당한 피해자랑 합의못봣을시 5년이하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합의를 보더라도 묻지마 범죄로 보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조항에서 삭제됨이 불가피하다 여기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하고 1년이하의 징역과 함께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식으로 법개정을 청원하며 현 법률과 비슷하게 사실이라도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시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무조건적으로 허위명예훼손으로 분류하고 형량의 50%를 가중한다식으로 추가의견을 제시합니다. SNS로 하여금 어느 특정개인이 올린 애꿎은 불특정개인의 사생활, 부끄러운것, 민폐적인것 등을 접하게되는것은 제3자로 볼때 불쾌한입장이며 다른한편으론 법을 조롱하는..기망하는 '명백한 묻지마 범죄'이므로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 여기고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부 특정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어느 한 개인,또는 다수가 엄한 특정개인을 비방하는 것은 옳바른 행동이 아니며 그러함에도 요즘의 SNS를 접하다보면 어느 특정개인이 올린 비방성 게시물에 그 비방자의 지인들까지가세하여 험담화에 함께 참여하며 널리 공유의 방법등 여러방법으로 유포까지 시키면서 애꿎은 특정개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것을 보게되는것이 빈번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보기좋지않으며 이는 분명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피해자가 직접 모니터링과 같은 발견을 하지못하면 수습하거나 신고할 방법 및 비방자의 무분별한 계속될 수도 있는 나쁜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의 의견을 청원하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개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