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에 대한 부채탕감 및 연대보증책임해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대출을 받기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인 경우에 채무자외에 연대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을 없애기 위하여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였고, 2018년 6월부터는 기 보증한자도 보증에서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채무자 본인이 장기연체 등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에 이를 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온데 간데 없거나 파산, 회생절차등을 받아 신용불량자등에서 해소가 되었는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연체된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여 많은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이라도 써 보았지만 연대보증인은 돈도 써보지 못하고 올가미를 쓰고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란 사실상 가족과 친지, 인척, 학연, 지연등으로 부탁의 고리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이로인해 서로 원수가 되어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위변제자나 대위변제에 따른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탕감및 해제히여 구재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