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가.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지 않습니다. 나. 본인(송환덕, 장애인)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7-000643의 민원내용 :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경찰청 청장과의 대화. 담당 : 규제개혁법무과. 제목 :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시행규칙)에 등에 의해서 깔아뭉개지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번호 : 85933 작성자 : 송환덕. 작성일시 : 2015-12-28의 자료가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정서로 로그인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민원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시고 처리결과(답변내용)가 있으면 결과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십시오.”라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환경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리, 비위, 직무유기가 난무하며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가 필요합니다. 다-01. 본인(송환덕)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과 처리결과(답변내용)를 참조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의 민원과 처리결과는 로그인 해야 볼 수 있으므로 링크하여도 볼 수 없습니다. 라. 공공기관의 직무유기 등 증빙자료는 첨부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