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는 현행 법질서 모두를 부정하는 청원으로써 청원 기각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태아의 권리능력이 재한된다고 하여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태아에게 이루어지는 상속 또한 무효가 되어야 하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키울 능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자녀를 낳아 키우다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일부 국민의 청원입니다. 낙태죄를 폐지 한다면 살인죄 또한 폐지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권리능력이 재한되어 있다 한들 사람이 아닌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아의 생명을 보호법익에서 제외 한다면 미성년자의 경우도 권리능력이 재한되어 있으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태어난지 1시간 된 영아와 내일이면 태어날 태아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의 재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법의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법의 선포권자가 청와대의 수장이라 하여 그 법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며 만약 폐지의 시도를 한다면 3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법은 국민의 감정싸움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사람이 먼저다 라는 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인 태아가 무책임하게 죽어나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낙태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