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살인,범죄 법안 개정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성폭행과 각종 범죄 살인에도 대한민국 법은 그들에게는 늘 가볍고 포근하기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며 말만 잘한다면 형량을 낮출수 있고 술을 먹었다고 하면 형량을 낮출수 있습니다. 돈과 빽만 있다면 감옥에서 쉽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그 또한 방법입니다.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사실은 실수였다고 한다면 그건 죄가 아닌가요?정신병 약을 먹고 있어 성폭행을 했다면 그 범죄는 없었던 범죄가 되나요?말을 잘한다고 하여 형량을 낮출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재판장님.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범죄는 기정된 사실이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다짐한다는 범죄자입니다. 감옥에 있다고 다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한번 한 도둑질이 두번이 되고 두번한 게 세번이 됩니다. 이 나라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청원을 보는 국민들도 예비 피해자 일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범죄자의 초상과 주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그 뿐입니다. 가깝게 살고 있고 오다가다가 마주치고 그렇게 마주치다가 또 언제 범죄를 당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또 그 범죄를 당하면 이 나라의 법은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릴 것이고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따스한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나라라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인권가들을 보며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친한 지인 가족이나 자식이 그런 범죄를 당했을때도 범죄자의 인권을 논할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쉽게 재판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정말로 사형 당하여야 할 사람들은 다 사형을 당하여야 하며 최소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법을 개정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범죄에 형량이 가벼우니 돈이 많다면 이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돈이 없다면 일찍 일찍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게 전부입니다. 얼마전 성폭행범 전자발찌끊고 도주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이마에 밖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그들이 성폭행범인지 일반인인지 알기 힘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범죄의 형량을 똑같이 적용 되어야 하며 최고 그 피해자가 이 나라에게 마음 편히 살수 있게 그 범죄자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거나 무기징역,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왜 피해자가 덜덜 떨며 밖을 나가야 하고 범죄자는 당당히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이게 이 나라가 원하는 나라이고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보시나요?피해자에게 따뜻한 나라 범죄자에게는 가혹한 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안 개정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