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에 대한 양도세 1억 54천만원 불법부과 취소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국민 청원 민원 내용 〔 청와대 귀중 〕 청 원 인 : (이름) 윤 권 표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노신로 192 (신읍리 818) (우편번호 241113) (연락처) 010-7770-0691 관련 기관 : (이름) 춘천세무서장, 양도세 담당공무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15 (중앙로 3가) (우편번호 24358) 위 민원에 관하여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국민 청원 민원 내용 1. 8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방법과 양도세 면제 확인 내용. 민원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교환대토 하기 전에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경작목적상 자경농지를 교환대토 하는 방법과 양도세 면제에 관하여 상의하였습니다.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과 상의하고 확인한 결과 내용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교환 대토하는 방법은 자경 농지를 팔고 사는 것과 똑 같이 양도(판매)계약과 양수(구입)계약 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교환대토를 해야 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와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시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고 사전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원인은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과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해당 농지의 3년 이상 자경농지와 양도세 면제에 관하여 정확하게 상의하고 확인 후에 자경농지 교환대토를 위한 토지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경작목적상 자경농지를 교환대토 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와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경농지를 교환 대토하고 다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다시 3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윤권표가 양도세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세 신고 방법과 3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세 면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양도세 면제로 양도세 신고를 완료하고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갑자기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엄청난 금액의 양도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나서 제가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자를 찾아가니 3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사실을 확인해준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가서 없고 새로 다른 양도세 담당자가 왔는데 자기가 제가 사는 마을의 노인 회장한테 전화를 해보니 농사를 짓짓 않았다고 해서 양도세를 부과 했으며 자신은 고시원 골방에서 몇 년을 공부해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지만 아직도 집하나 없는데 부모가 농사 짓던 땅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 양도세를 고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물어 봤다는 저의 마을 최운경 노인 회장은 나이가 80세가 다되어 보청기를 끼고 있어 제가 큰 소리로 물어봐도 잘 못 알아 듣는 분이지만 제가 노인 회장을 직접 집으로 찾아가 물어보니 제가 넘겨준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T다고 잘 못 말했다면서 사과를 하였고 자경농지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법원에 증인을 서 주겠다고 약속 까지 해 주었으나 법원은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등 주민들 이 써준 자경농지 확인서를 받고도 증인으로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담당공무원이 4번 바뀌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저의 어머니는 억대에 달하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쓰러져서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 가셨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의 농가소득은 연간 평균이 1041만원 수준입니다. 1년에 쌀 100가마 농사져야 쌀 80kg 한가마에 12만원에서 15만원인데 12만원 x 100가마 = 1200만원으로 농약 값 인건비 등 경비를 뻬면 월 소득이 최저 임금도 되지 않은 월 50원 소득 밖에 되지 않아 현재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갚으려면 30년간 농사를 져서 한푼도 쓰지 않아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세금으로 50년간 피땀흘려 농사를 지어온 농토를 하루 아침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농사만 져서는 생존할 수 없어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농업 외에도 1차 2차 3차 산업을 추가하여 농업 외에도 6차 산업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화천에서 태어나 1964년에 교환대토한 자경농지로 이사 왔으며 국가유공자이고 6.25 참전용사인 부친과 함께 농사지으며 50년을 살았습니다. 2000년에 아버님이 6.25 참전 휴유증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연로하신 모친을 모시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자경농지에 지어본 농작물은 처음에 호박 오이 토마토 배추 무 상추 등 채소를 농사 지어 군부대에 군납을 하였고 쌀 콩 팥 옥수수 조 수수 고구마 감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한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잣나무 밤나무 뽕나무 등 과수원을 30년 이상하였습니다. 현재도 잣나무 5000평이상 밤나무 2000평 뽕나무 1000평이외에 블랙커런트 블랙초코베리 아로니아 등을 복길 관광농원 농업회사와 베리굿영농조합을 직접 설립하여 농촌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실제로 살면서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8년 이상 본인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들여 농사짓던 5000평의 자경농지를 경작목적상 자경농지외 바로 인접한 농지 11500평과 교환 대토하고자 춘천세무서의 양도세 담당공무원에게 자경농지 교환대토 방법과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양도세 면제 사실 확인 후 토지를 교환대토 하였습니다. 화천 시골에 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그리고 부인과 3년 이상 별거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부인과 자녀 있는 곳에 있었으나 1994년 이후 몇 년을 빼고 실제로 자경농지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지면서 농업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게 되어 친구회사 일을 도와주고 돈 몇 푼 받고 복합영농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른 일을 했지만 3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기간인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연간 총소득 1000만을 넘지 않아 재경원 2014년 고시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넘으면 양도세면제가 안되다는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3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가 합당합니다. 국세청공무원의 무리한 세금 부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전년대비 세금을 25조원 더 걷었고 국세도 목표를 초과하여 9.8조원을 더 거두었다 합니다. ( 첨부 참조 :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 그리고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면제라는 춘천세무서의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고나서 바로 인접토지와 교환대토를 하였습니다. 양도 토지는 1994년경에 윤권표가 매수하여 몇 년간 자경하다가 직장문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2001. 7. 19 모친인 전순복에게 증여하고 모친이 연로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어 다시 2005. 12.16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그 후 2013년 10월 23일 박광일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년 자경이 완료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기로 하고 등기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두었는데 잔금도 치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2013년 10월 25일에 등기를 하여 8년 자경에서 7년 10개월 자경이 되었습니다. 중도금은 잔금일이 지나 2014년 1월경에 받았으나 잔금 1억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양도한 땅은 윤권표가 15년 소유하고 자경하였고 모친이 5년 소유하고 자경하여 20년간 소유 자경 농지이므로 당연히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고 또한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면제라고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자가 분명히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아무리 민원인이 양도세를 모른다고 해도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양도세면제 사실 확인 없이 양도세 1억을 내고 자경 농지를 교환 대토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현재 민원인이 거주해온 주택은 1993년에 윤권표가 농사를 짓기 위해 직접 설계도면을 그리고 직접 지은 주택입니다. ( 첨부 사진 ) 1994년 이후 직장문제로 몇 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1994년 이전에는 바로 그 옆에 사진에 있는 구옥이 윤권표의 부친이 1964년에 지은 집에서 민원인은 부모와 함께 20년간 구옥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민원인의 부친은 국가유공자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평생 농사짓고 살다가 2000년초에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농협조합원을 상속하셨고 83세로 연로하시고 몸이 아파서 윤권표가 가족과 떨어져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민원인의 가족은 화천시골에는 초등학교도 폐교되어 학교가 없어 자녀 학교문제로 주소가 실제 거주하던 화천 시골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기에 가족이 있는 곳에 주민등록주소가 되어 있었을 뿐이며 자경농지 인접 주택이 본적이며 실제 거주지입니다. 민원인의 부인 오영의는 교회 전도사로 여기 저기 이사를 하였고 현재 선교사이며 목사로 수년간 외국에 나가 있었기에 주소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금년 2월 15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하면 주소를 화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자경농지 교환 대토 시점인 2013년 11월 이전에 3년동안 2011년, 2012년, 2013년에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소득이 없어 가족 생활비를 주지 못해서 친구가 하는 회사 일을 도와주고 돈을 몇 푼 받았을 뿐 세종 시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직장을 다닌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일 년 농사라 해야 서너달 농사를 지으면 할 일이 없고 소득이 없어 친구회사에 부탁하여 생활비라도 벌어 보려고 영업이나 구매 등을 도와준 것입니다. 친구회사 본사가 세종시에 있고 경북 성주에 있고 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서류상으로 제가 세종시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전국 여러 곳에서 일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쌀 한가마 80kg를 12만원에 살 수 있는데 쌀 농사 1년에 100가마 져봐야 매출이 1200만원도 안되며 농약 비료 농기계 인건비 등을 빼면 1년에 700만원 소득도 안 되니 뼈 빠지게 일하고 월급 50만원 받는 봉급쟁이 보다 못합니다. 저희 가족이 어머니 포함하면 6명인데 농사져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 50만원 소득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부와 농림식품부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모두 합쳐서 6차 산업으로 농업 외에도 다른 일을하는 복합영농을 해야만 농촌이 살수 있다고 권장하면서, 같은 정부의 국가기관으로서 국세청은 1차 산업인 농사만 지으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헌법에 보장된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에 따라 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합니다. 민원인은 영농목적으로 2013년 10월에 원고가 거주하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97-12번지 농지 16,161평방미터 (약 5000평)을 바로 인접한 농지 신읍리 산 103번지외 4개 필지 약 11500평과 교환 대토 하였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양도 토지의 약 2.3배 면적의 농지로 교환 대토를 하여 양도소득 및 대토 교환을 통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세무서는 취득가액은 고시가격으로 약 1000만원으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3억 1700만원으로 산정하여 농지 교환대토 완료시점인 2013년 10월에서 1년 3개월이 지나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 1억이 넘는 금액을 원고에 고지했습니다. 춘천세무서는 양도세 담담공무원이 변경되어 양도세 면제 확인을 해준 공무원에서 다른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되었고 바뀐 담당자가 1억이 넘는 금액의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합니다. 민원인은 50년이상 농사를 지은 농가의 장남으로 20년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지었고 양도하기 전에 춘천세무서에 해당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찾아가 양도세부과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직접 대면 상담하여 확인하고 농지를 교환 대토 하였습니다. 원고가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 97-12을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사정상 경작이 어려워 2001년7월 19일에 모친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모친이 연로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다시 모친으로부터 2005년에 다시 원고가 증여 받아 자경하던 중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담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시 양도세 면제라는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자경 농지를 대토 교환하였습니다. 자경농지 대토 교환 후 1년 3개월이 넘게 지난 후 양도세 담담 공무원이 다른 담당자로 변경되었고 양도세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양도세를 부과한 공무원은 자신이 고시원에서 몇 년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지만 아직 집도 없는데 원고는 모친에게 증여 받은 땅으로 돈을 벌어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양도한 농지는 저의 부모가 남의 땅을 빌려 수십년 농사 졌던 땅을 땅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해서 원고의 부모가 농사를 지어 땅 살돈이 없어 민원인이 외환은행 등에서 대출 받아서 농사를 짓던 땅 이라 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산 땅을 모친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민원인이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은 고시가로 해서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 3억 1700만원으로 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양도 신고한 금액과 비슷한 양도차익을 3억 이상으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두 번 부당하게 부과 했습니다. 양도가가 고시가 이면 매수가도 고시가로 하고 양도가가 기준가 이면 매수가도 기준가로 하고 양도가가 실거래가 이면 매수가도 실거래가로 해야 공평과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매수가를 고시 기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가가 3억 1700만원 실거래가 인데 매수가를 고시가 1000만원이나 매수가를 기준가 환산 5000만원으로 하면 매매금액이 거의 다 양도세가 됩니다. 이러한 양도세 계산법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인은 집안의 장남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부친을 도와 농사일을 했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화천읍 신읍리 818번지 소재 )도 23년전인 1993년도에 제가 농사를 짓기 위해 직접 설계하고 공사하여 지은 집입니다. 부친이 2000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20년 이상 농사일을 했습니다. 무 배추 호박 오이 토마토 등 채소 농사를 지었고, 옥수수 콩 팥 쌀 농사를 지었고,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농사를 지었고, 밤나무 잣나무 뽕나무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등 과수원 농사를 지었고 한우 수입 소 토끼 등 축산업을 손수 해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 대토 양도세 면제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라는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원고소유 자경농지 약 5000평을 새마을금고에서 1억5천만 원을 대출 받아 바로 인접한 땅 11500평과 교환 대토하여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양도소득부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경농지 교환대토로 남은 것은 새마을 금고 대출 1억5천만 원과 춘천세무서에서 부과한 양도세 고지서 약 1억 원에 가까운 세금만 남아서 피땀 흘려 50년 이상을 농사를 져온 땅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1억에 가까운 춘천세무서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세금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작년 말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원인은 2009년 이후 년 간 소득이 1000만원이 넘은 적이 없어 가족의 생활비도 몇 년째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양도세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상이던 혈압이 160까지 오르고 혈당이 높아져 시력이 극도로 약해지고 건강이 몹시 안 좋아 졌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살려줘야 국민이 살아서 돈도 벌고 세금도 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형편을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 소득이 거의 없어서 부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봉사를 위해 농사를 지으면서 친구 사업을 도와주며 살고 있는데 춘천세무서는 저의 재산을 압류하여 대출도 받을 수 없게 하였고 예금통장을 압류하여 저는 파산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저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1억이 넘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근심걱정만 하시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다섯 식구의 가장이며 집안의 장남입니다. 지난 몇 년을 노숙자처럼 가족과 떨어져 연로한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발 50년 피땀 흘려 맨손으로 개간하고 6식구가 먹고 살아온 땅을 1억이 넘는 세금 폭탄으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하는데 공평과세와 사실에 근거한 판결로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현재 소득이 거의 없어 세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집안의 장남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면목이 없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소송비용이 없어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불리함을 알지만 부당한 세금폭탄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의 양도세 부과에 대한 헌법상 위헌의 문제점 [大韓民國憲法全文 ] 1. 헌법 전문 위헌 문제 ( 헌법 전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 ( 위헌 요소 ) 윤권표는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가족의 생존을 위해 년간 1천만원도 안되는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농업 외 추가소득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외 사업 소득이 거의 없는데 농업외 소득이 년 3700만원을 넘으면 3년 자경농지 교환 대토시 양도세를 면제에서 제외한다는 재경부 고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양도세 면제에서 말이 바뀌어 1억3천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양도세 자진 신고후 1년 반이 넘어 일방적으로 고지한 것은 국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년간 1천만원도 안되는 농업 소득으로 5명의 윤권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제한하여 국민과 자손의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위헌 행위 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 위헌 요소 )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윤권표가 30년 이상 농사 지은 자경농지를 바로 인접한 토지와 교환하여 농사를 짓고자 춘천세무서 양도세담당 공무원과 문의하여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고 확인하고 토지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자경농지를 교환대토후 1년 반이 지나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이 바뀌어 일방적으로 양도세 고지서를 두 번이나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양도세 면제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국민 주권의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춘천세무서 영도세 담당공무원이 4 번 변경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양도세 면제 확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책임전가와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 위헌 요소 ) 농업 임업인은 국민의 행복추구의 필수불가결한 생명유지를 위한 식량을 생산하기에 국가는 자경 농민과 임업인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 그러나 농민은 자유무역협정( FTA ) 추진으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폰 등 다른 공산품 수출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 수입 농산물의 대량 국내반입으로 농산물 소득감소로 최근 통계청 농가소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리나라 농가의 순수농업소득은 1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농가 월 평균 소득은 1백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경농민의 농업소득이 국내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의 월 소득 15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업외 다른 소득원을 찾지 않으면 자경농민의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30% 도 되지 않아 농업소득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경농민이 농업 외 소득을 위해 윤권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자경 사실 확인도 업이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자경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 ( 위헌 요소 ) 농민 임업인도 다른 국민과 평등하게 생존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나 자경농민이 농업 외 소득을 추구한다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두 번이나 이중으로 고지하고 양도금액은 실거래가로 3억170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고시 가격 1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매매가격에서 1000만원을 뺀 3억 700만원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양도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실명제와 실거래가 시행 이전에 취득하여 명의 신탁을 하다 보니 취득 시에 세금 한번만 내면되는 것을 세금부과를 4번이나 부과 받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맞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양도 토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1억 5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 바로 인접한 토지 면적 두 배의 땅과 교환 대토하여 실제로 양도 소득도 없는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격이 아닌 고시 가격인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양도가약은 실거래가격으로 3억 1700만원으로 춘천세무서의 바뀐 양도세 담당자가 양도세를 계산하였습니다. 현재 80KG 쌀 한가마 가격이 12만원 수준인데 1년에 쌀 100가마 농사져야 년간 총 매출이 1200만원이고 농약값 인건비 빼면 년 간 순 소득이 500만원 수준입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20년 모아야 총 소득이 1억 원입니다. 춘천세무서의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양도세 신고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과 확인하여 양도세 면제라 해서 신고한 후 1년 반이 지나 일방적으로 현재 1억 3500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고지하고 땅과 사무실 등 재산을 압류하여 모든 금융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민의 전 재산을 날릴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와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면제 라는 법률적용의 평등권을 저해한 것입니다. 교환 토지는 취득 후 보유기간이 20년이 넘고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땅입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 ( 위헌 요소 ) 원고 윤권표는 3년 자경 교환대토 토지 내에 부친이 지은 집에서 1964년부터 거주하였고 1994년 윤권표 자신이 농사를 짓기 위해 신축한 집에서 10년 이상을 거주 하였습니다. 단지 윤권표가 거주하던 화천 집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폐교되어 학교가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먼 거리에 있어 자녀교육을 위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타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여러 곳으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권표는 2000년에 6.25 참전용사이고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오랫동안 투병생활 후에 사망하여 연로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화천 집 까지 직선거리는 87KM 이지만 경춘 고속도로 개통으로 1시간 10분이면 서울 화천을 오고 갈 수 있는데 거주반경 20KM로 제한하는 것은 과거에 자동차가 없고 길이 좋지 않을 때 만들어진 내용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 ( 위헌 요소 ) 농림부에서는 자경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1차 산업인 농업과 임업만 하지 말고 2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 유통과 3차 산업인 농업관광 체험학습 등을 복합영농으로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복합해서 6차 산업을 하라고 권장하고 정부에서 장려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1차 산업인 농업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3년 지경농지 양도세 면제를 확인해 놓고 책임을 회피하여 1억원이 넘는 양도세를 두 번이나 추가로 고지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농지법상 자경농민이란 년간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소득이 년 간 120만 원 이상이면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중 90일 이상만 농사일을 하면 자경농민인데 주 5일 근무 시행 후에는 주말에만 농사져도 년 간 90일이 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주말 농장도 농업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농업 외 아무 소득도 거의 없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위헌 요소 ) 원고 윤권표는 자경농지 인근 화천에서 태어나 1964년부터 집안의 장남으로 부친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성장하였고 농사를 짓기 위해 1994년 직접 자경농지 인근에 농가 주택을 짓고 실제 거주하였으나 거주지 인근에 초등학교 하나 밖에 없었으나 초등학교 마져 폐교 되어 중고등학교가 없어 자녀 교육 문제로 주수지가 자경농지의 실제 거주지와 다르다고 1억 5000만원의 양도세를 불법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년간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되는 5인가족의 자경 농민에게 1억 50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50년 가까이 농사를 지은 토지를 일시에 날리게 하고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도 할 수 없게 하여 전 재산이 경매로 날아가게 몰아가는 것은 춘천세무서 공무원이 헌법상 국민의 제산 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7 . 9 . 10 . 국민 청원 민원인 윤 권 표 (서명 또는 날인) 청와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