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4년 중임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1. 4년 중임 대통령제 분단국의 특성상 내각제는 통일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제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적합한 제도입니다. 불신으로 얼룩진 군사정권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선거구제 개편) 소선거구제가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미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폐해는 난 개발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소도시들은 빚잔치로 부도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광역시의원과 도의원까지만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의 중복된 투자, 축제, 시설물,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의 군수, 구청장, 시장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위한 중복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시행해 간다면 갈수록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사전조사를 해주시고 이 제안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반드시 개헌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