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학생들 권낙영, 서지연, 양인규, 조재국, 조현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의 필수교양인 ‘시민교육’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사회의 문제점들에대해 하나씩 눈을띄게되었습니다. ‘시민교육’이라는 수업은 1학년학생들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찾고 그걸 우리의 힘으로 탐구하고 더나아가 좋은 사회를 위해 방법을 제시하는 것 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희 다섯명은 보육원을 주제로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었을 때 퇴소를 해야되는 상황을 모두 알고있었기에 좀더 문제라 인식하며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12주차동안 만 18세에 퇴소를 당해 살아가기 힘든 아이들을 주제로 탐구와 현장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원을 직접두어차례 방문하여 보육원 선생님들과 면담을 하였고 보육원을 퇴소한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수원이나 서울, 인천 같은 경우 보육원아이들에대한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자립할 때 까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고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도 많은 심리안정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었지만 그에반해 지방의 보육원들은 자립정착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립할 능력도 충분히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서울과 수원 같은 곳들도 최근 3년동안 극족으로 보육제도가 바뀐것이고 그전에는 보육아이들에비해 선생님들의 수도 너무 적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되면서 보육제도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육제도가 지방자치제도라서 지방의 권한과 지방의 재정능력에 따라 죄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나 광주나 전라도 같은 경우는 자립정착금이 400만원내외이면서 일반 원룸의 보증금도 안되는 비용을 받고있고 대부분이 대학진학을 못하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면 강제로 퇴소를 당하게 되며 고등학생 때부터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버려진 어렷을 적의 심리적 상처들이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잘 알지만 지방같은경우는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의 삶의무게가 지나치게 큽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보면서 보육복지가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은 없었지만 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만큼 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사회복시사가 되고싶어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보육아이들에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 아이들이 만 18세가되기 전에만 좋은 교육을 받으며 심리가 안정되고 의식주에대한 걱정이 없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될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저희는 보육아이들에대한 관심이 좀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