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 폐지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박능후 보건북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전국의 0~2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특히 엄마)들은 대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되신 후 폐지에서 개선으로 변경되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한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왜 부모들이 본 제도 폐지를 환영하였을까요?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이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정도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본 제도는 “전업주부는 집에서 논다”라는 의식이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업주부맘들은 집에서 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집안일로 하루가 너무나 모자랍니다. 또한 집안일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의 볼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다른 가족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하죠. 이런 일들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오후 3시에 아이를 데리고오면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육아에만 집중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제도가 현실에 맞는걸까요? 2. 본 제도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어느 한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맞벌이 부부들에게 역차별이 되고 있으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없을 때에는 맞벌이부부든 아니든 모든 가정이 자신의 가정 스케쥴에 따라 아이를 몇시간만 맡기거나 종일 맡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양분화하여 규정화되니,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3시에 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만이 남아있게 되는거죠. 어린이집은 3시에 아이들이 하원하면 교사 등은 그만큼 빨리 퇴근할 수 있으며, 오후 간식, 저녁식사도 준비하지 않게 되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몇 명뿐인 종일반아이들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하원하도록 부모를 은연 중에 압박하게 되죠. 부모들은 행여나 어린이집에 아예 못보내게 되는건 아닌지, 다닌는 중에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하며 항의조차 하지 못한채 아이들을 일찍 하원시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아이가 하원해야하므로 도우미를 쓰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못하여 도우미를 쓸수 없고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가정은 결국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맞벌이를 지속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아이 낳기를 결심할 수 있을까요? 3. 4대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학업 중,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사항에서는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류 제출 후 종일반 이용을 허가받아도 2번과 같은 어린이집의 압박으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4. 육아휴직자의 경우, 전업주부로 간주되어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1번의 경우와 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복직 후 아이가 종일반이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긴 시간을 지내는 것을 적응해야합니다.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한 아이들입니다. 부모와 더 긴시간 떨어져 있는 연습이 최소 2개월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제공되는 15시간의 바우처로는 턱없이 모자라며, 그 외의 보육시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비용이 줄어들기는커녕 보육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막내가 돌이 될 때까지 그 위의 아이들은 종일반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돌이 지나면 가정에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져서 한사람이 아이 둘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건가요? 돌이 되면 서서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에 아이들까지 일찍 하원시켜서 같이 육아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윗 형제아이의 나이는 겨우 1세 또는 2세입니다. 동생을 지켜주거나 돌볼 수 있는 나이가 결코 아니며,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이 돌이라는 시점은 어떤 논리로 지정이 된건가요?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한다면 최소 둘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은 그 아이들 모두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0~2세의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이 제도는 절대 맞춤형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상황에도 맞지 않아요. 도대체 맞춤형이란 말이 왜 붙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제도를 왜 폐지하지 않나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제발 본 제도를 폐지시키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