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음주운전 성폭행 살인을 저질러도 술때문에 감형해주는 심신미약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심신미약법을 오히려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법 가해자를 위한 심신미약법을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