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영세자영업자가 서울에 3억5천짜리 집하나 가진이유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어있습니다 자영업도 올해가을부터 급격히 매출이 줄고있는데 11월말 건보료 통지서를 받고 너무 부당하다 여겨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집값의 대부분도 빚인데 그런건 안중에도 없이 건보료 2배 더내라고 하면 서민이 어떻게 집을 가지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보유세도 인상할것도 정책적으로 방향이 잡혀있는걸로 아는데 1가구 1주택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것이 과연 합당한 조세방안인지 의구심이 심하게 들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수입만으로 세를 매기면서 자영업자는 수입+재산으로 과세하는것은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자영업자 세금 탈세같은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손님 20명중에 19명은 모조리 카드입니다 카드 수수료도 자영업자가 내고 있구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정책결정자들은 절대 방관하지 마십시오 서민들의 한표한표에 담긴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