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에 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서석중학교 학생 이건희 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 몇년 동안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김영란법을 위배하는 정치인이나 사람들에게 과하는 처벌등을 강화하는등의 대책으로 김영란법을 더이상 지키지 않는 부정부패등이 감소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영란법을 어긴 사람들의 대부분은 김영란법의 정확한 정의 및 금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닏다. 김영란법의 정의를 널리 알려 여러 사람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리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