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수위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는 동아대 교수가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여성에 대한 처벌은 징역 8개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선 고작 실형 8개월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선 법에 능통하시니 무고죄의 최고형은 10년이라는 것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 뿐 아니라 여러 무고한 남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고려되지 않은 체 가해여성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고작 징역 1~2년 아니면 벌금형인 것이 현실입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늘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여성이 약자라는 인식이 법 앞에서 경감사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하는 청렴결백한 사회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으로 무고죄의 처벌 수위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