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을 고속철답게,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예산낭비를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최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 경유로 추진된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백년대계인 철도가 비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뒤틀어지니 통탄할 일입니다. 무안공항에 호남고속철 경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TX 연결을 통한 공항 활성화 효과 없음 무안공항 경유 주장 측에서는 무안공항에 KTX가 정차하면 전북, 충청의 항공수요가 무안공항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청권에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북권에도 아쉬운대로나마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광명역-인천공항 리무진 운행 등 인천공항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 시기에 KTX가 놓인다고 해서 항공편이 거의 없는 무안공항으로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전남도 계획과도 배치 현재 지방 중소공항의 운항 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제주행 항공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다른 철도사업인 제주해저고속선을 연결하면 제주행 수요도 KTX로 이전하여 무안공항의 잠재수요 (현재는 광주공항에서 운항)는 더욱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까지 연결되면 제주도민이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훨씬 활성화되고 가까운 제주공항 및 제주신공항을 놔두고 서울-대전간 거리보다 더 먼 무안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운다? 무안공항의 건설비는 3000억대였습니다. 당시와의 물가차이를 고려해도 6000억 이하의 금액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기존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면 8000억 이상으로, 공항 건설비보다 오히려 큽니다. 작은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추가비용을 축차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정작 피해보는 실제 이용자들 나주-목포 직선노선에 비해 무안공항을 경유할 시 정차열차의 경우 5분 이상 소요시간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률이 높은 목포권 주민들은 시간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무안공항 연계철도를 KTX로 건설할 경우, 전남권에서 무안공항에 접근하려 할 경우 8400원의 비싼 기본요금을 내야 해 시외버스 등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5. 만들어진 여론? 지역 언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고속철 무안경유가 호남인들의 염원인 양 선전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권과 관련있는 사람 외에는 해당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 이용하는 당사자인 목포 시민들은 직선 노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노선결정으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속철을 만들 경우 여론도 호의적일 것입니다. 6. 합리적인 대안 호남지역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도 그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안공항 호남고속선 경유안에 사용될 예산으로 대체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무안공항의 주 이용자들은 전남.광주권 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ㄱ. 호남선 광역전철 도입 및 무안공항 지선 건설 - 현재 호남고속선 건설의 종점인 고막원에서 함평, 무안읍을 경유하여 무안국제공항에서 종착하는 지선을 일반철도로 건설하고, 중거리형 광역전동차를 투입하여 광주역까지 운행합니다.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광주 외곽인 광주송정역이 아닌 광주 중심인 광주역에서 공항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되며, 단순히 공항 연계 뿐만 아니라 나주, 함평, 무안 지역의 광역철도 역할도 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광주선 용량 증대 방안이 필요하면 같이 시행합니다. ㄴ. 목포, 임성리-보성철도 연계 방안 - 호남선 무안역에서 신설 지선으로 삼각선을 설치하여 공항 및 광역철도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ㄷ. 서부경전선 개량의 조속한 시행 - 현재는 노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경전선을 개량할 시 전남 동부권에서 나주까지 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하행방면 삼각선을 부설하여 무안공항까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부 경전선 개량은 별도의 사업이지만, ㄱ 및 ㄴ 방안은 무안공항 경유시의 예산 증가분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건설을 위한 철도가 아니라 정말 이용자를 위한, 지역을 위한 철도가 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서 효율적인 세금 활용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