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역사말살, 출생지 속인 MB 고발 막는 검찰은 누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요지 거짓 삶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MB, 서울중앙지검 고발. 검찰 ‘공소시효 완료로 각하’ 결정으로 항소장제출(검찰은 MB 재임 중 5년 적용 2014. 12. 18. 고발인은 MB 재임 중 5년 소추로 제외 적용 2019년 12. 18. 까지). ①국회의원, 서울시장, 대선 출생지(日本을 大韓民國으로)를 속여 국민 알권리를 차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②대통령 임기 중 헌법을 묵살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역사말살’ 정책으로 국민의 역사관을 흔든 MB! 결론 첫 번째 MB는 20여년(1992~2012) 공직생활에서 수없이 출생지(일본 오사카를 대한민국 경북포항으로)를 속여 국민과 유권자를 기만하고 권력과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14~15대 국회의원, 32대 서울시장, 17대 대통령에서 출생지, 1941. 12. 19. 日本 오사카 생 大韓民國 경북 포항 생으로 속였던 부적절한 행위. ‘세 살 적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을 무색하게 1941. 12. 19. 일본 오사카 출생(1945. 6.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후 일본 4년 생활을 짐작해 보면 일본식 사고(자아형성)를 지닌 MB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과실과 오판이 불러온 2007년 참상이 최근 사태를 낳았음에 36년 세월을 망각한 무책임한 후손의 비극을 질타하는 조상의 서곡이라 봅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미물도 법률을 적용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인간(MB)의 ‘출생지 허위표기’는 현실을 외면한 불법행위임에 세계인의 사고인 ‘지도자 선택에 있어 가장 소중히 여긴 출생지는 사상과 이념, 철학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지금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1. 8. 경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2014. 발행)에서 집필기준이 역사학계 의견, 공청회 심의까지 통과된 안을 MB 지시 없이 이주호 장관 독단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삭제를 공표했겠습니까? 36년, 한 맺힌 피눈물과 영혼이 담긴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묵살한 헌법위반의 파렴치한 행위는 국민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으나 2015. 박근혜 정부에서 악령이 되살아나 ‘역사쿠데타(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합니다. 특히,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경제적 현실과 편리성에 취한 나머지 MB 거짓에 수긍하고 사익에 눈먼 정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사고로서 조상님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기상천외한 역사말살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2011. 11. 15. 이주호 장관 고발). 기본 상식과 윤리의식이 없는 MB를 두고 국민정서에 와 닿지 않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 차명주식(금융실명제법 위반), BBK 주가조작으로 투자자 5,000여명(1,000억원)에게 막대한 손실(권리행사방해죄), 무리한 140조 자원외교 및 4대강 개발로 인한 혈세 낭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댓글 사건(직권남용), 블랙∙화이트리스트(업무방해죄)등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판과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거짓이란 단어로 불명예스러운 ‘탄핵’의 철퇴를 맞았는데 수없는 거짓으로 일관한 MB는 건재한 아이러니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어 2017. 9. 29.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2017 형제 8903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하지만, 검찰의 국민정서를 무시한 ‘2014. 12. 18.경 공소시효완성 각하’ 결정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의거 ‘재임기간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므로 검사로부터 재임기간 수사자체가 불가’로서 검사주장 7년(2007. 12. 19.~2014. 12. 18.) 공소시효완성은 법리오해로서 재임기간 5년을 제외한 2019. 12. 18.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각종 사건에 자칫 MB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바, 2017. 10. 30. 중앙지검에 항고장(2017 고불항 12358)과 추가고발장(2017 형제 96757 사기, 직권남용)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MB 구속과 더불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역사적 혼란, 사회적 갈등, 국민적 공분, 자괴감을 극복하고 명예와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초석이며, 조상께 반성하는 길로서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상식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본을 찾아 다스려야 치료되듯이 이번 사태 또한 근원과 그 성질을 파악해야함에도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지금 현재 MB를 보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청원인 본적(등록기준지)이 독도(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63, 2016. 8. 15. 기준 3263명)로서 걱정이 있다면 ‘독도’는 무탈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