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소극적인 경찰! 검찰! 그리고 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가정폭력을 당한 40세 피해자 남성입니다. 저는 신체 건장하며, 태권도 유단자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동안 수없이 폭언,폭행,인격무시등등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는데요. 납득이 안 가실 테지만 실제 맞습니다. 지금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구요. 저는 남성 우월이라는 사회적 편견속에 결혼 생활동안 단 한차례의 폭력을 행사한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폭력은 자기방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여성인 와이프에게 폭언,폭행을 당해도 참기만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그렇지만,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이점을 악용하는듯 했습니다. 남자가 그거 맞았다고 아프냐고, 아프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자기가 신고해줄테니 경찰서 가자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이 있어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대체로 여성들만 상당하고 있고 남성에겐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번 경찰조사도 그랬고, 검찰조사도 남성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임할까 두렵습니다만....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가해자가 남성이든,여성이든 가정폭력은 40시간 교육이수만 하면 전과기록도 없어지고, 떳떳하게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피하자에게 인격모독을 반복하고, 더 얄팍한 꼼수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교육40시간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점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처벌입니까? 일반 폭력은 왜 40시간 교육을 안 시키죠? 일반 폭력에 비해 사회의 가장 소중한 기초가 되는 가정이 무너지는데, 가정 폭력은 가해자의 폭력의 빈도수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말 못하고 피해받는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에 관대한 가정폭력의 처벌 기준을 알았더라면, 태권도 유단자였던 제가, 차라니 정당방위의 선에서 저도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하는게 쌍방폭행으로 맘고생이라도 덜었을텐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폭력의 조장을 어떠한 정부보다도 거부하리라 믿습니다. 남성 피해자들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고소고발하기가 힘듭니다. 여성보다 더 치욕적인 모욕까지 듣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가 여자에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럼 여성의 폭력은 정당화 되는겁니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