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매년 최저임금 연동 퍼센트 적용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병사분들의 월급이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연동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최저임금 기준이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고 물가도 오른다고 했을 때 과연 2022년에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 설계된 병사분들의 월급이 병사분들의 저축과 목돈 마련 및 소비 생활 등 복리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는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병사분들의 월급 최저임금 기준을 매년 변동되는 그 해의 최저임금에 연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