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관의 민간인 조사와 허위·조작·왜곡된 감사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청원인은 2017.5.2.~11월 현재까지, 5년전 방위사업청 근무당시 담당했던 사업(천궁체계 주요구성품 공급방법에 관한사항, 이하 “본건 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6.14. 17:00경, 감사원 감사관 3명이 민간신분인 부인이 전날(6.13일) 감사관의 진술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제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사전 동의나 통보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청원인 부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 조사방법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장 및 회사 임직원을 불러 놓고 약 2시간 동안 두 개조로 분산하여 탐문조사를 하였고 회사의 법인카드 조사내역을 공개하며 협박을 하고 청원인의 부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을 강요하여 받아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원인의 부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바, 감사관이 공권력을 이용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경제활동 등)을 유린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청원인은 4년 전 본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아 ‘혐의없음’이라는 문서를 통보받았음에도,감사관은 또 다시 감사를 하면서“성과를 내겠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청원인이 방위사업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감사결과(질의서)로 유포하였습니다. ⇒ 감사관의 핵심주장이 “'12.7.27일경, 하위직인 본인(팀장)이 타 부서 상위직 장군급 직위인 부장에게 강요를 하여 정부정책을 변경(분리계약→일괄계약)시켰다.”는 것입니다. * 분리계약 : 방사청이 부분품단위로 계약 * 일괄계약 : 완성품단위로 통합계약 방사청의 조직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황당한 주장을 식별하지 못하는 감사관의 무능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법규상, 일괄계약이 원칙이며 방사청 개청이후 초도장비의 경우, 전부 일괄계약을 하였고 분리계약을 한 사례도 없습니다.(함정 등 제외) 한 마디로, 감사관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성과위주의 감사로 인해 이미 상당한 사람 및 중소기업 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이러한 성과위주 감사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중 약 50% 이상 잘못되었음이 법원의 재판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감사관의 불법적인 감사절차 진행 및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