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상벌규정개선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본 청원은 지방의 군 소재지 공립중학교에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제 아내의 일입니다. 공무원인 아내에게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에 남편이 제가 대리인 역할로 청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2016년 10월 퇴근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1년간 재판을 받았고 교육청으로부터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일련의 징계로서 하급지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었고 3년간 다른학교로 옮길수 없습니다. 아내는 인생에서 너무나 큰 사건으로 인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학교생활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지원청과 군에서 연합해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아내의 중학교에서도 가장 잘 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열심히 지도하여 최우수상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어말하기 대회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지 않아 항상 들러리 역할을 하기에 주위 영어선생님들께서 시골소재 학교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군의 영어선생님들로부터 면소재지의 시골 중학교에서 어떻게 영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이 나올 수 있었느냐는 질문 및 축하와 함께 교육장으로부터 지도상을 받게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인해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학교의 선생님들께 축하를 받았는데, 갑자기 교감선생님께서 아내를 불러서 지도자상을 받을 수 없다고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다시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맘에 또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도자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교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3년간 어떤 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니겠습니까? 벌주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행한 잘한 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규정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으면 교사의 경우 가산점이 있는데 처벌기간동안 상에 대한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장은 수여하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교사도 사람인지라 상을 받으면 사기가 진작되어 더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길 텐데 이를 차단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칠텐데, 한 번 잘못한 학생은 계속 꾸중만 해야 하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아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교육공무원 상벌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기에 제안을 합니다.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처벌기간동안 학생을 열심히 지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해당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이 그렇다고만 계속 말하고있고 개선할의지가 전혀 없기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