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처벌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암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3에서 암표근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예수리들’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정규·포스트 시즌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막을 내린 가운데, 시즌 내내 암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암표 단속 결과 적발된 건수는 64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매매되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야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공연/콘서트/시사회 등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매매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프라인 암표시장 보다 온라인 암표시장이 더 확대 되고 있어 일반 대중문화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송기석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안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암표거래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신용현 국회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만 될 뿐, 통과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암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