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실판단 관련 유권해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1. 국민신문고(1AA-1710-092878)에 제안을 했던 사항 입니다.. 당시 답변이"서면으로 검토 회신 의 한계로 안된다"였습니다.. 2. 현재 법률 관련하여 유권해석은 국세청에서 시행 하고 있으나.. 사실판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 되고 있습니다.. 3. 다른 세목은 제외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관련한 사실 판단은 꼭 필요 합니다.. 사실판단 관련한 업무를 국세청에서 하더라도 업무량이 많이 증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의 유권해석 건수를 감안 할경우.. 4. 양도소득세의 경우.. 사실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 지목이 임야인지 잡종지 인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지 아니면 2이상의 건물로 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의 권위 있는 판단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5. 국민은 어떠한 경제적 행위를 할때 자신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경우 얼만큼 조세를 부담해야할지 모른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