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국공립 병설유치원 몽키스패너 아동학대 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남양주 국공립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6년 남양주 몽키스패너 아동학대 사건으로 유명하며,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술분석가 의견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인데 검찰에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분석가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불기소(무혐의) 처분 내린 것입니다. 이에 피해 학부모들은 무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현재 항고 중에 있습니다. CCTV는 없지만 아이들은 학대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 학부모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9월 23일, 피해 아동 중 한 아이의 부모가 신고하여 아동학대가 알려졌고 2016년 9월 30일 5명 추가고소, 10월 2명 고소, 11월에 1명 고소하여 총 9명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아이들 입에서는 선생님이 막대기로 때렸다, 손으로 때렸다 정도였는데 한 아이가 매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며 말한 것이 “몽키스패너”였습니다. “몽키스패너”라는 단어도 모르는 아이가 그 사용법, 즉 위, 아래로 돌리면 집게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다른 아이들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이라 CCTV가 없어서 오로지 아이들의 진술만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해바라기센터의 진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기에 작년인 2016년 11월 14일 경찰에서는 혐의인정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증거를 더 보강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다시 경찰에 사건이 인계되어 2017년 4월 28일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하던 담당 검사가 정기인사를 이유로 8월 19일에 바뀌었고 새로 배정된 검사는 8월 31일자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 하였습니다. 전 담당검사가 수개월에 걸쳐 수사하고 있었던 사건을 새 담당검사는 불과 10여 일만에 무혐의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학대혐의를 인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술분석가 의견, 경찰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 학대 피해 아동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관됨 - 몽키스패너를 숨겨두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교무실에 몽키스패너가 존재 하는 등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 - 피해 아동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 조사한 결과, 행위자는 학대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사례(신체학대)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2. 진술분석전문가 - 진술내용에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피해 내용 등이 어느 정도 일관적이고 구체적 - 피해 아동이 진술 과정에서 탁자 혹은 조사관의 손을 내리치거나 때리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큼 - 남자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겼다는 진술, 피의자가 몽키스패너에 피해자의 손을 넣어 조인 진술 등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큼 3. 경찰의 의견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점 -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현장 증거(몽키스패너, 아기목걸이, 재료실)들이 실제 존재하는 점 - 피의자가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인 사실을 인정한 점 -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억압된 모습이 나타나는 점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으로 보아 경험에 의한 피해 진술로써 거짓진술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대 검찰청 진술분석관은 위와 같은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때, 직접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판정기관)에서는 만장일치로 학대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9명의 5세 아동들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겠지만 아동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무지한 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9명의 5세 아동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억울함으로 속병이 났습니다. 남양주 몽키스패너 사건의 교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학대의 증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학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국 국공립유치원에 반드시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도 언제든지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 몽키스패너 학대 교사의 처벌을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