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제도에 대한 전면개편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1. 낙태죄 폐지 답변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추천수 235,372 명에 달하여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준 일이 있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분명 고민해봐야할 문제이고 사회적 이슈가 됨에 충분한 주제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기준이 추천수 20만을 넘기기 위한 절차가 정당하지 방법에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답변하였다. 얼마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은 전국의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국민적인 여론이 청소년보호법에대한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하고 있었고 296,330 명의 청원참여로 인하여 정부가 답변하였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 이 사건에서주목해야할 점은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뉴스보도가 있었고 국민누구나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청원에 참여했지만 이번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만큼 대대적인 뉴스보도나 국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없었음에도 235,372명의 추천수를 얻었다는 점에서 추천수에 대한 의문을 생길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추천수 235,372 명에 숨겨진 비밀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중복추천으로 한명이 여러개의 추천수를 올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20만명보다 적은 인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 드러난 추천수에 따라서 청와대는 답변하였다. 근거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0265789496 2. 국민 청원제도의 문제점 (1) 시스템의 문제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천수의 조작은 쉽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 다수의 의견으로 탈바꿈 할 수 있게되고 이는 추천수 기준에 대한 의미가 없는것과 다름 없다. (2) 청원내용의 문제점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군내 위안부 재창설에 대한 청원만 보더라도 청원 내용이 무분별하게 올라 오고 있는 현실이다. 흡사 어느 포털사이트의 투표시스템과 아주 흡사한 방식으로 변질되가고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80911 3. 시스템 개선 요구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시스템의 부족함과 정부의 문제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해야한다는 의식을 가졌으면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