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상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을 놓고 지방정부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자체장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수원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구역이 다름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배정을 이유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닿을 246m 거리에 있는 수원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등학교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수원 망포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이지만 나머지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습니다. 7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화성시 반정동에 위치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도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민불편을 우려해 경계조정을 위해 수차례 협의 끝에 인근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답보상태입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수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성남, 광주 등 경기도내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경계조정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피해가 막대합니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더 이상 주민이 불편하고 고통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해소여야 합니다.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하는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