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들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사용 자율화 관련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안녕하세요,.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3’ 수업에서 여성청소노동자들의 쉼터와 관련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잠깐쉬고가SWU’팀 입니다. 저희는 여성의 행복과 인권신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사를 하던 중, 중앙고용정보원의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데이터를 활용한 자료를 통해 전체 임금노동자 1600만 명 중 청소노동자는 37만7927명으로 4위일 뿐 아니라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고, 청소노동자 중 여성이 30만8220명(81.6%)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마 남성분이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과 건물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사실 상 건물 내부는 모두 여성청소노동자분들이 맡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여성청소노동자분들의 고충을 알기 위해서, 교내외 청소노동자 분들이신 ‘여사님’들과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현재 수많은 청소 노동자분들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없어 추운 곳에서 잠시 앉아 쉬시거나, 정식 쉼터가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학교를 포함해 아파트, 지하철 등 여사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사용 자율화와 관련해 청원합니다. <근거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물리적 공간 안에서 청소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동환경에 관한 공간기준에 관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1. 청소노동자 수에 맞는 크기의 쉼터 설치 의무화 대부분의 건물에 쉼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용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분들의 수에 맞는 크기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손바닥 만한 원룸에서 4명의 청소노동자 분들이 함께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절한 쉼터 설치를 위해 수용인원에 맞는 크기의 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4명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쉼터에는 4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2. 쉼터 설치 ‘위치’ 규정 청소노동자분들도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과 똑 같은 주체이며 그 건물을 관리하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노동으로 인해 청소노동자분들이 쉴 쉬 있는 쉼터 공간은 지하 같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의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보면 휴게공간 위치가 사무실과 같은 안정적인 공간에 설치한 경우는 35.5%에 불과하고 지하실이나 기계실, 피트 또는 계단아래처럼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놓은 경우가 64.5%나 됩니다. ‘쉼터’에는 환기의 가능성과 냉난방 시설확충 과 같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시급합니다. 3. 쉼터 사용의 자율화 보장 정식 쉼터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쉼터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내, 바로 무급휴식으로 정해진 시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여대의 경우 아침에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하루에 총 두시간만 쉼터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닐 때는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어 화장실 옆이나 탕비실같이 먼지와 물건들로 가득한 곳에서 잠시나마 쉬시곤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또는 교직원분들과 함께 공용 휴게실에서 앉아계시자니 은근한 눈초리와 불편함으로 금세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설치된 쉼터에 있어서 자유롭게 휴게실, 편의시설처럼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용역업체에 재량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법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휴게시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 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청소노동자분들에게 정당한 휴식의 시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쉼터 사용의 자율화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약 38만명의 청소노동자분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중 약 30만명의 여성청소노동자 분들은 매일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마주하는 문제들과 성폭행의 위험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쉼터’설치와 자유로운 사용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의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에서 발췌한 청소노동자분들의 휴게공간에 대한 설치기준 예시입니다.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또는 건축물 유지관리실) 설치기준 (예) ① 청소관리실은 장비, 약품실, 탈의실 겸 휴게실, 간이목욕장, 사무실로 구성한다. ② 휴게실은 위에서 제시한 다른 기능실과 겸용을 금지하고 남, 여 따로 독립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 설치면적은 청소업무 한 사람당 3㎡(*예시) 이상으로 하고 관리면적 1,000㎡ (*예시)일 경우 매 1,000㎡(*예시)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④ 휴게실은 충분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청소관리실은 주요작업공간과 연계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⑥ 장비, 약품실은 휴게실과 분리하고 관리가 쉽도록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부착한 수납장을 설치한다. ⑦ 휴게실은 간이 세척이 가능하도록 개수대와 냉,온수 수전을 설치한다. ⑧ 간이목욕장은 집중사용시간을 고려하여 이용인원 당 적정개수를 설치한다. ⑨ 기타 청소관리실 중 휴게실은 건축법 제2조 6. (거실)로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부터 제18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듯, 청소노동자분들의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법을 근거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 분들이 있기에 매일 어제와 똑같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과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인 청소노동자 분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매일 이용하는 시설을 책임감 있고 깨끗하게 사용함을 넘어서 그분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로 청소노동자 분들의 근무환경이 앞으로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사용 자율화법’을 청원합니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청소노동자의 휴식>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06122 <[사회] 위험천만 아파트 미화원 쉼터..왜 지하에?>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220283 <“우리 어머니•아버지는 이런 데서 쉽니다” 청소근로자의 열악한 휴식> http://newspim.com/news/view/20170607000220 <‘고장’ 화장실 칸에서 쉬는 청소노동자 “이것도 용된 거죠”>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357984 <화려한 백화점 뒤 청소노동자의 '그늘'>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02 <판교밸리 화장실에서 ‘청소아줌마’를 만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93&aid=0000014255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비참한 눈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482148 <'지하터널 옆이 숙소?'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한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73116 <[사설]충격적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42045015&code=990101#csidxdc579e80e4018f9a06f6e717514b2c7 <[생생경제] 남자화장실 앞 '여성 노동자 청소중입니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7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