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은 병역의무를 다하기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헌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아니고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하여 모병제를 실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실시한다해도 의무경찰의 지원률을 보면 군인수가 결코 적은것이 아니고(ex 50명을 뽑을때 1300여명 지원), 직업군인의 수까지 합한다면 군인의 수는 많기때문에 남성도 여성처럼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