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지난해와 올 초 근무한 2 사업장에서 모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른 근무자들 또한 체불임금이 있어 벌금보다 임금체불액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곳 대표자 모두 임금 지급하지 않고 벌금내고 끝내겠다 합니다. 연락을 해보니 자니는 벌금 다 냈고 끝났다 합니다. 제가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고 보니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5백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고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지급 시 차감되는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경우,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지만 연금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이상 가입년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고, 체납되었다는 고지서가 개인에게도 날라오니 피해의 저의 몫입니다. 더는 이같이 악용하는 사업주가 없고, 피해보는 근로자가 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