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인상 계획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근래에 뉴스를 보니 이낙연 총리께서 김영란법의 현 금액을 인상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군요. 혹시라도 현 금액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철회 해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이라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에 그 희망을 걸었던 것이구요. 김영란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적폐청산이라든가 정권교체와는 시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통해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적폐를 조금씩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리가 없고, 뇌물이 없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적폐청산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러한 적폐청산을 과거처럼 돌아가게 한다니요? 국민들이 원한 것은 적폐청산이지, 적폐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점차 적응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아니면 부당한 요구를 바랄 때마다 '김영란 법 때문에...'라며 '법이 그런데 어쩌겠느냐'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국민들이 조금씩 내고 있는데 인상 계획이라니요.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은 처음엔 아픕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디 인상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철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