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위헌이네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먼저 복권기금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다시 당첨금에 세금으로 또 가져가기에 이중과세적인 부분이 있네요-_-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면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