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보유세 강력인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먼저 정부 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가 연일 내놓은 부동산규제 가 작동하기는 커녕 서울 과 광역시는 반대로 오르거나 집값 요지부동 입니다. 지금 아파트규제나 은행대출 규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규제나 대출규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는 아무규제가 되지않으며 오히려 더많은 집을 보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규제 때문에 서민들은 아파트청약 조차 포기하겠죠! 돈있는 사람들은 그틈을 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청약에 나서겠죠! 이래서 집값을 잡을수 있겠습니까? 제 소견은 집값 잡는 방법은 보유세 인상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예컨대 2채까지 는 기본대로 3채부터는 보유세 인상 4채, 5채, 1채씩 올라 갈수록 차등적 강력보유세 인상을 해야지 집값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공간 만이라도 강력한 보유세 인상 할것을 진정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