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안 내에서 흡연 금지 제재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본래 이런 민원을 넣어 본적이 단 한번도 없지만, 법으로 제재를 가했으면하는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흡연을 하여 그때마다 두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집 구조상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방 베란다는 거의 항상 조금 열려있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고 있어요..아버지께서는 답답한거를 싫어하셔서 겨울에도 문을 조금열어두시고 주무시는데 아랫층 흡연자도 사회생활을 하니 꼭 아침,저녁,새벽 중으로 흡연을 하더라구요.. 저와 아버지가 집에있는 시간이죠.. 아버지께서도 너무 심할땐 두통을 호소하며 베란다 문을 닫으실때도 있는데 어떤때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지 문을 안열어둬도 환풍기에서조차 냄새가 올라오더라구요.. 말해봤자 괜한 화만 일어날것같아 조용히 아랫집 흡연자가 이사가기만을 바라고있는데요..아파트는 공공 생활공간인만큼 국민의 건강에 해를 입히는 자를 처벌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집안어디에서 피든 바로 윗집은 당연히 피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에서 피면 현관문을 열지않는한 냄새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바로 이러한 제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흡연을 하여 국민 모두가 경찰에 신고하여 아랫층에 알리지 않고 일주일정도 집안 내부에 타르,니코틴측정을 하게해서 아랫층 흡연사실이 확인되면 진범을 찾아서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법으로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하면 국민들의 생활만족도도 높아지고 행복지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벌금을 납부하게함으로써 나라재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만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들이 사람으로써 지켜야되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수 있는 법안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는것을 믿기에 제 민원을 마음에 담아 주실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켜지지 않겠지만 한가지 더 있습니다.이건 지켜지지 않을 일이고 그런 기대도 하지않지만.. 사실 죄라는건 정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은 돈이 있다면 형을 피할구실이 많은 현실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만해도 일반인은 기본형량이 보통 5년~10년 이거나 그이상인경우도 많더군요. 그러나 재벌가들,혹은 정계측 사람들은 형량이 거의 2년이나 정말 많으면 3년정도 받더군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것인데 법의 형량이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갖은 핑계와 법의 헛점을 노려 이리저리 빠져나가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