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지문, 얼굴, 여권정보 등) 입수 및 보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우리나라는 약 13년 전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시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으나,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에 의하여 수사상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전에 한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법안개정을 추진, 2004년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한없이 증가했을 뿐더러, 외국인 범죄 또한 그에 맞게 증가하였습니다.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고 지문을 채취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찍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입국이 거부될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이 증대하고 범죄율도 높아지고, 불법체류자의 비율도 높아진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문 채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