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29세, 대학 시절을 포함하면 10여년 간 천안에서 서울로 통근한 직장인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두번이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담당부처와 코레일에 답답함을 느끼며 대통령께 청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2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형식적으로나마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의 추진의 핵심 골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몰려들며 이탈하는 인구, 자본 등을 억제하는 한편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발전정책을 이끌어 어느 곳에 살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정치적 목적 외에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얼마나 와 닿도록 추진되어 왔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본 청원인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지만 지방에 살 수 있도록 교통편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집값, 그 집값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 등의 소모적인 주거생활에 편승하기 보다는 지방에 조그만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방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대 제한된 교통편(출근 시간대 탈 수 있는 기차는 단 2편)으로 잦은 지각과 야근 시 비교적 이른 시간(11시 8분 막차)에 끊기는 바람에 집에 갈 수 없는 지방사람의 애환을 국가에서는 귀담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희망을 담아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청원권의 활용기회를 확대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탁을 올리건대, 상대적으로 적은 아침과 심야 차량(KTX가 아닌 일반기차)을 확대 및 개편하여 지방에서도 출퇴근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일 하더라도 지방에서 살 수 있다면, 국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청년의 지방 이탈, 지방 인구감소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본권, 교통복지를 확보하는데 비용편익비의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편의 보다는, 국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따듯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