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정부 특수활동비 지출방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1. 국가 정보원 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부당지급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2. 특수활동비의 지출방법 중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지출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명세를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가. 지출날짜와 시각. 금액. 수령자 성명 및 서명. 지출목적을 기재한 지출증빙서를 영수증 대신 첨부한다. 나. 본 지출증빙서는 10년간 보관하고 임의 폐기자는 징역 5년 이사에 처한다. 3. 지출내역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외에는 해당기관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임의공개자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4. 특수활동비의 예산은 현재의 50%이하로 편성하고 부족시는 추경에서 확보토록 한다. (에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