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살인등의 모든 범죄에서 알콜로인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폐지해주베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청와대 청원글에 조두순사건이 청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조두순은 재범 일뿐만아니라 그 어린아이에게 끔찍한짓을 저질러 영구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이되어 12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두순 사건 뿐만아니라 살인.강간.모든 범죄에서 술을 먹었기때문에 감형해주는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술을 먹고 살인을 했는데도 제정신이 아니였기때문에 봐준다라.... 그럼 맨정신으로 살인하는것보다 술먹고 살인하면 심신미약상태로 감형되니깐 그걸 악용하는사람도 있겠죠 이법은 무조건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었기때문에 감형이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다시는 나영이처럼 상처받는 사람이없도록 꼭 바꿔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