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상식적인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현재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면, 상식을 벗어난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받고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중 한사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술, 담배, PC방 야간출입에서 실제 법을 어기고있는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들만 처벌받는 상식이 벗어난 법에 한숨만 쉴 뿐입니다.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사거나 PC방 야간출입 단속이 됐을경우 현행 - 법을 어긴 청소년은 전혀 아무런 처벌이 없음 단점 - 법을 어긴 청소년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음 - 한번 어긴 청소년들은 계속 법을 악용하고 기만하며 법을 어기고있음 - 자영업자들의 업무량 증가(경찰도 아닌 아르바이트와 사장님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조 신분증 판별까지 하고 있음) - 경쟁업체의 악용사례도 있음(경쟁업체에 흔히말하는 스파이를 보내 영업정지를 맞게 함) - 미성년자는 위조신분증을 들고 다녀도 처벌이 안되는게 대부분 - 신분증 확인을 하는 중 폭행시비로 번지는 경우까지 있음 개선을 바라는 내용 -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 및 PC방 야간출입하는 청소년들만 처벌 - 매장을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및 사장들이 신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지금은 법을어긴 청소년은 웃으며 아무일없이 집에가지만, 단속을 한건 청소년인데 벌금은 자영업자들이 내고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올리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잘못된건 바로잡아주셔야지요. 해당법이 개정되었을때가 이 전전 정권일때 개정된걸로 알고있는데, 그 때도 많은 반대를 묵살하고 진행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셨고, 문을 닫은매장도 한,둘이 아니겠지요...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어째서 법을 어긴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법을 어겼던 장소의 대표가 처벌을 받나요? 누군가가 노상방뇨를 하면 노상방뇨한 사람은 훈방이고 그 자리의 땅주인이 벌금을 받나요? 상식적인 법률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는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호를 하지못한건 법을어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지 자영업자들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들도 아닙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제발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