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정책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안녕하세요<br> <br> 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br> 현재 저소득.차상위계층은 차량 구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br> <br> 차량 가격이 100만원 이하 <br> 10년 이상 배기량1600cc 이하<br> <br>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r> <br> 이조건으로 차를 구입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br> <br> 100만원 이하 가격으로만 검색하면 폐차직전 차라도 다량의 차를 볼수 있으나 <br> 10년 이상 1600cc 이하라는 조건까지 내걸면 차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죠<br> <br> 설령 모든조건에 적합한차를 구한다 해도 수리비가 차값이상 들어야하는 <br> 말 그대로의 폐차직전 차를 구해야 하며 <br> <br>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br> 발생하지도 않은 월소득을 차량 구매가를 적용하여 소득에 포함시키고 소득 금액에 제한을 두는것은<br> 이건 차를 타지말라는 정책입니다 <br> <br> 폐차 직전의 차량을 거저 준다해도 생할이 안정되기도 전에 <br> 차량매입가를 매월소득 책정하여 지원혜택을 삭감하고 해지될까 염려스러워 이전받아 운행할 수 없습니다.<br> <br> 담당 공무원마져 현실에 맞지 않음을 아는 이런 정책을 조정해 주세요<br> <br> 휘발류차량 보다는 전기차량이나 가스차쪽으로 유도할수있는 정책 등.<br> 현실적인 정책으로 검토 수정하여 저소득소외계층도 사회에 최소의 생활환경에<br> 접근할수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