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임대주택 제도로 인한 남성의 역차별문제, 폐지 혹은 제도수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현재 구체화되고있는 잠실 여성전용 임대주택 건립 제도는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여성의 복지를 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 제도는 결국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오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주택난을 겪는것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양성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살아가야하지, 어느 한쪽을 우대해버린다면 이것은 성평등이 아닌 차별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이 제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