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성범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성범죄에 대한 범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음주에 의한 성범죄등의 처벌은 OECD국가중 처벌수위가 최하위에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음주로 인한 성폭행일 경우, 그 대상이 미성년일지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그 성법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아동성범죄자나 일반여성에 대한 성범죄, 음주로 인한 성범죄일지라도 그 신상에 대한 것을 공개하고 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고 또 성범죄 자체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크나큰 중범죄입니다. 살인등의 범죄와 같이 일생을 바꾸는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현행법[형법 제297조 (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법원은 실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13년 이상의 피해자를 성폭행 했을 경우 14년 징역을 선고합니다. 대통령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한 가정의 행복을 박살내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중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중범죄입니까? 성범죄는 살인과 같이 중범죄로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범죄 후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강력한 중범죄로서 오롯이 형사재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역시 형사재판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도 좋지만...성범죄의 가벼운 혈량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물며 어린아이에게 몹쓸짓을 한 사람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려주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적폐청산을 깨끗히 한다고 한들...그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법안이 솜방망이라면 결국 반복되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