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공무직(환경미화원) 채용관련 질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가. 현황 ○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공무직(환경미화원)의 정수를 44명으로 구성해 근무해오다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정년퇴직으로 감원이 발생하자 신입채용 8명을 시간선택임기제로 하고, 3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함께하고 있음. ○ 강화군 환경미화원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광역시청노동조합”의 소속된 노동단체로 단체협약 제8조(고용보장 및 조합원의 인사) “갑”은 “을”에 조합원의 적정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퇴임 시 즉시 충원하고, 년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내에 충원한다는 조항을 체결하고 있음. 나. 질의사유 ○ 기왕에 있는 정규직(공무직) 일자리를 확대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기간제법 예외규정을 악용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위로 사료됨. ○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공무직(환경미화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고용형태의 차별은 물론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 이는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전환 계획,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의지,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금지’ 규정에 반하는 조치로 사료됨. 다. 질의사항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정규직 일자리를 시간선택임기제(기간제)로 대체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정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민간을 계도해야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일관할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