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기죄 처벌강화와 법 개정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중고차 사기가 번번히 일어나는 인천.부천 등 지역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사기행각으로 저와같이 가정 파탄의 길로 들어서는 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인천.부천 등 지역에서의 중고차 사기행각을 알고 있지만 솜방망이식 처벌과 법을 피해 뻔뻔하게 계속 사기를 일삼는 중고차매매단지 분들이 현존합니다. 십여년째 사건 접수가 많이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다할 개정안이 없는것과 처벌이 없는것이 의아할 뿐입니다. 부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가정파탄의 주범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