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운전면허 취득 관련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요즘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직 법과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야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개정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네요. 운전면허 시험 관련해서 너무 간소화가 진행되어 안타깝습니다. 확실하게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표지판 식별부터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 준수 등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깔릴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도로교통법 등의 교육과 숙달이 완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역시 엄격하고 냉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최대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를 비율로 변경해서 연말정산시에 반영한다던지, 음주운전 적발시에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 정지 및 취소, 그 이상 형사 처벌을 한다던지 등 등) 물론 한순간에 강화시키거나 바꾸기에 다른 범위(부서, 분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지만 안전한 사회를 위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