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확인강화 및 무단발급사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얼마전에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누군가가 본인 동의없이 문서발급을 하였고 아무나 등본 초본 등 다 발급할 수 없게 설정을 해놨는데 누구 책임을 물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 초본 및 등본 등 제3자가 발급이 가능한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정입니다. 신분확인 및 확인도 안하고 발급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위험성을 느낍니다. 제도개선을 부탁드리며 제3자가 발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유 및 소속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