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시 심신미약 감형 반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성폭행, 폭행, 살인 등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본인의 몸/정신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 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만큼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