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국회의원님들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정부패는 사라질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지굼 국회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찌들어서 온갖 부정행위와 권력남용과 오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을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정말로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애국심이 있는 분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고 또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이 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약 9천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통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두세달에 한번씩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시급이 인상됩니다. 물론 일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최저시급이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데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님들 월급에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 최저시급을 올려야한다는 문제입니다. 최저시급의 생활방안에 대한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호주에서 몇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호주의 최저시급은 약 18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의 종류에 따라서 최저시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한곳에서는 최저시급으로 약 23불정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주 4~6일 × 하루에 4~7시간 × 시급 23불 해서 한달에 약 3000불 우리나라돈으로 300만원정도 벌면서 살았었습니다. 물론 호주와 한국의 경제상황은 아주 다르기때문에 좋은 예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올해 4월에 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단순히 호주 물가와 한국 물가를 대략 비교해본다면 점심 밥값. 한국 8000원. 호주 10000원. 커피. 한국 4000원. 호주 5000원. 수도권 원룸 방세. 한국 55만원. 호주 60만원. 이처럼 호주와 한국의 최저시급이 약 만원이상 차이나는것에 비해 시장물가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되면 자영업 죽는다고 하는데 이런말을 내뱉기엔 우리나라와 시장물가는 비슷하지만 시급은 훨씬 높고 잘살고 있는 선진국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고 만약에 이 금액이 생활하는데에 문제를 야기한다면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방안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다. 그러니 꼭 국회의원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적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