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률을 추진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이라고 모두들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원들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재남 주문기 법 제1조 정확한 명칭은 피의자가 무혐의(혐의없음, 무죄)를 받아도 반드시 과징금 또는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재남 주문기 법 제2조 정확한 명칭은 특사경같은 수사공무원이 피의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혐의없음, 무죄)를 받으면 직위해제, 업무정지,대기발령이나 파면이나 정직, 파견복귀로 공무원이 받을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수사공무원은 포함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여서 경미/보통/엄중 으로 나누어서 처벌을 하면 될꺼 같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고작 2주 수료한 후에 현장에 투입하는것이 옳지 않으며 특사경제도가 문제점은 수사도 할 줄 모르는 공무원을 앉혀놓고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시킬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에 도전과 동시에 업무량을 증대시켜 정작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이 마치 언론에는 진짜 경찰인것처럼 나오는데 어디에가서는 검철청소속이라 하고 다른데가서는 특별한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변경을해서 민생안정팀 또는 민생단속반 이라든가 00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라고 하던가 아니면 해체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루빨리 명칭이 변경 되어야 합니다. 무식한 특사경 공무원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며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검찰에 접수를 하고 수사지휘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지 말아야할지 판단을 하고 경찰 수사관의견란에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올린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특사경공무원이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시킬때 한번 더 생각을 하게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꺼 같으면 특사경측에서 사건이 종결되는걸로 바꿀 수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