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낙태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출산율이 최저이며, 2016년 기준 출생아 수 40만 6천여명, 1명당 출생아 수가 1.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국가 유지 최저 출산율은 2.07입니다. 이마저도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교사, 공무원, 교수, 작가 등의 일자리는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데, 그들이 줄어간다면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질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나라의 국력과 위상 또한 약해집니다. 또한 노인 수에 비해 청년의 수가 월등히 적어서 청년 한명 당 노인부양을 위해 부담해야 될 부분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도 몇십년뒤에 고갈될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게되면서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경기는 나빠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질것이 뻔하구요. 저출산 문제가 이처럼 심각합니다. 2700년 즈음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낙태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것으로,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됨으로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인권을 준수하는 국가로서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의 쾌락과 편리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낙태를 해도 되는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것처럼 배아나 태아도 인간의 성체가 되기 이전의 단계로서 인간이기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배아와 태아에게는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를 구하게 될, 이 나라를 바꿀수도 있는 영웅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천재 과학자, 천재 수학자로서 노벨상, 필즈상을 받게 될 사람이 그 배아, 태아일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을 무가치하고 필요없다면서 인위적으로 뱃속에서 지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허영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면 키울 수 있는 형편인데도 아기를 출산하지 않고 낙태시술을 받아 지우려고 할것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낙태죄 폐지를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