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유지 또는 더욱 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현 정부들어 적폐청산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현 정부 지지율이 좋은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적폐중 가장 쉽게 찾아볼수있는 부정청탁을 그나마 감시하고 방지할수있는 김영란법을 개정한다니요. 개정을 한다면 현재 기준보다 오히려 더 엄격히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줘서 사실상 부정부폐를 눈감아주는 식의 개정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민심은 현 정권을 떠날거라 생각합니다. 개혁을 바라고 선택 했으나 개혁을 하지 않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실망감을 국민에게 안겨줘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때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힘은 적폐청산과 같이 기존 부폐한것들을 찾아내어 단죄하고 구태정치를 개선하는데 국민들이 동조한다는데서 온다는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걸 버리신다면 민심은 떠날것이며 그 시작이 김영란법 개정이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