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의 평등권 보장 -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아닌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의 선거연령 기준변경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을 실행한 이래, 선거 가능연령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혹은 모든, 선거연령에 관련한 헌법소원은 선거 가능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뿐이었으며,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선거 가능연령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때까지 보지 못하였기에, 선거 가능연령을 한국식의 '세는 나이'나 일명 '연 나이'로 바꾸어 정하고자 주장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합니다. 현행법은 선거연령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일이 단 며칠만 늦어도 국가의 중대사에 관련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96헌마89 및 2012헌마174) 중 일부를 보면 선거연령은 선거자의 성숙도 및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하는 것이라 말하는바, 이는 일정 정도 이상의 성숙도를 갖는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같은 연도에 태어나 같은 교육과정을 같은 시기에 받음에도 불구하고 동년배와의 생일 차이가 몇 개월이 나든 하루가 나든 상관없이 자신의 생일이 투표일로부터 하루라도 늦는다면 일괄적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속해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면 생일이 몇 달이 차이가 나든 상관없이 같은 학년은 비슷한 성숙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성숙도를 가진 학우 중 일부(투표일 전이 생일인 학생)만이 투표가 가능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선거연령을 '세는 나이'나 일명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다면 같은 학년의 (월반하였거나 일찍 진학한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은 일시에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선거연령에 관해 청원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개헌 국민투표에 이 청원의 생각이 반영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임기가 길어야 5년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다릅니다. 현행 헌법은 30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헌 국민투표에 있어서 생일이 몇 달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음 30년간, 아니면 30년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지속할 헌법을 정함에 있어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후회가 될 일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부에서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과 국민투표법 제7조(투표권)의 나이를 '만 나이'에서 '세는 나이', 혹은 '연 나이'로 개정하는 법률안의 제출과 통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