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끝낸 후 복귀 할 때 근무지를 강제전보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올 해도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출산 해결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공무원 사회조차도 제대로 된 육아휴직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사례 : 칠곡군 교육행정9급 공무원으로 올해 2017년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18년 1월 1일 칠곡군으로 본래 학교로 복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11월 초에 연락이 와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이미 발령을 냈으니 다른 곳으로 강제전보를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 할 수 있지만 강제 관외전보를 가게 되면 칠곡군 근처로 우선 발령나는 것이 아니고 관외를 낸 사람들끼리 점수대로 등수를 내서 지금 생활 근거지와 전혀 다른 울진이나 울릉도까지도 발령이 날 수 있다느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소한 1년반은 있어야 전보를 쓸 수 있는데 경력없이 1년만에 강제전보를 가게 되어서 점수가 꼴찌이기 때문에 무조건 생활근거지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키워야 되는 아기도 있고 남편의 근거지도 이미 칠곡군으로 변경하였고 이사도 왔기 때문에 울진이나 울릉도 같이 먼곳으로 강제전보가 되면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현실을 미리 부터 알았다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뿐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될것이 두려워서 육아휴직을 쓸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복귀 할 때 강제전보를 갈 수 없고 본래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최소한 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강제전보로 나가야 하는 우선적으로 본래 근무지와 가까운 곳으로 발령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로 인한 저출산 정책의 도움 :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 * 저는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 청원을 하였지만 이와 같은 법안은 모든 일반회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