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강제중단 대국민 사과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신고리원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비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고, 5년임기의 대통령이 내키는대로 함부로 중단하고 재개할수 있는 사업이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스위스의 원전폐기 국민투표를 예로들며 직접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거론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중단은 대통령 마음대로 강행하는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남용,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역행입니다.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경우도 개최지로 지정된 그 순간부터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며, 정권이 누가 되었던 간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야 하는 임무가 있는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올림픽, 월드컵 개최 반대론자라 해서 공사중이던 경기장을 마음대로 공사를 일시중지해서는 안되며, 그로인해 경기장의 완공이 지체되어 일어나는 국가적, 대외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그 대통령에게 있을것입니다. 헌데 중단은 대통령이 말한마디로 마음대로 중단하고 재개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아이들 소꿉놀이같은 쇼를 만들어 그들 결정에 따르고, 그 기간동안 생겨난 수천억의 피해액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역대 정부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대단히 민주적인 결정이라 미화하는 언론들의 말에 공감해줄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선 원전 전문가들끼리도 찬반의 다툼이 있는데, 막연한 공포심과 잘못된 상식들이 난무하는 언론과 인터넷에 고스란히 노출된 전문지식 없는 일반 국민들 중 수십명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나라의 주요 국책사업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것 자체도 코미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넘게 "공사재개"라는 결과가 나왔다는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일방적인 공사중단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기간동안 발생한 피해액은 말할것도 없고요. 상황이 이렇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못 질지언정 말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할것인데,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은 질문란에 끼어넣은 탈원전 질문에 찬성이 좀 더 많았다는걸 기회삼아 탈원전을 재차 천명하는것은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가 주제였고 탈원전의 여론이 알고 싶다면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제대로 열었어야 되죠.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그 시도부터가 위헌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불법적 직접민주주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제왕적 권력을 넘어 권력남용이라는 위헌적 행동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이전정권의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요 고위공직자들, 휴전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정치적 반대자들만을 정확한 혐의 입증도 없이 의혹만으로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현정권과 검찰의 무자비한 모습을 보고 침묵하며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무슨일을 해도 언론들의 칭찬을 받고 계시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모두가 박수쳐줄때 미리 정치적 작업을 끝내놓으려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도 정권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하락율을 따진다면 문재인정권이 가장 심합니다. 마약과도 같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폭주를 한다면 나중의 결과는 결코 예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 기분좋게 날리고 있는 부메랑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지금 침이 마르게 정권을 칭찬중인 언론을 보고 완전히 내편이 되었다고 착각이 들지 모르지만 언론은 결국엔 이익단체이며 정권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빠르게 알아채는 집단이 바로 언론입니다. 정권의 힘이 빠지는 순간 무자비한 냉정함과 잔인함을 드러내는 언론의 무서움은 전 정권과 보수우파세력을 무차별하게 저주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도록 도움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묻혀버린 탄핵사태의 각종 의혹들이 재조명될것이고 그때되면 현정권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이 인생이 바뀔것이라 국민들과 청춘들을 현혹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 현상이 더 심할거라 장담합니다. 부탁하건데 현재의 지지율과 권력에 취한 진짜 적폐와 폭주를 그만두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할것은 사과하고 진짜 국가 안보와 경제를 생각하는 국정을 해주세요. 국가 안보는 평화라는 희로뽕에 취해 넋을 놓으면서 정치보복은 피비린내 나게 해대는 이 정권은 그 댓가를 혹독히 치를거라 당부합니다. 조용한 국민들 무서운줄 아시고 대통령자리의 막중함을 분명히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