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이 없다고 교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인증 법정필수교육 기관 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근로자입니다 저희 교육 기관은 기업체나 병원등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필수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에서 고용보험내 책정되어있는 교육비를 환급 받아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기업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월마다 환급을 받아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산업 인력공단에서 2017년도 교육 예산을 다 사용해서 더이상은 교육을 해도 환급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 이 2~3만개가 넘습니다 고용보험도 엄연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환급금을 줄수 없고 내년예산이 나와야 지급 한다는겁니까 전국에 저희같은 교육기관이 수십~수백개는 됩니다 저희같은 교육기관 종사자들 만해도 수천명은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1월말까지는 교육비를 지급 한다고하는데 11월부터 1월까지면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은 월급도 받지못하게되고 교육업체들은 줄도산 할 심각한 위기입니다 특별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수천명의 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