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주)베른하우스 대표이사 이갑주} 작년부터 누적된 임금 체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데도 사업주는 고급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며 퇴직한 임금에 대해서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힘든상황이라면 어쩔수 없다지만 현재 근무중인 사업주의 여자친구는 단 한번의 임금체불없이 근무중이며 사업주 역시 제 급여는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최종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하여도 사업주가 받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민사에 사업주는 벌금 몇백으로 연명하면서 퇴직자를 우롱하고 이에 분개한 직원의 말실수를 핑계삼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퇴직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책임과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요구하는게 당연하고 또한 근로자로서 법으로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로 인하여 근로자인 저희들은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서 약자인 근로자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