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개인방송의 접근성에 대한 법안 마련 촉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지금 아래의 청원이 굉장히 이슈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물론 청소년법이라는 방패뒤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현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강압적으로 말을 듣게 하는 교육방법보다는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나 남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을 차근차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초가 낫다고 하여 줄기를 짧게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리고 잡초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유년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에까지 정서 발달 장애와 인성 문제가 생기는 데에 뿌리가되는 원인은 분명 다양할 것입니다만, 저는 지금까지도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서비스, 즉 개인방송에 대한 관리와 규제입니다. 일단 기존의 영상매체라 함은, 심의규정을 거치고 저작권을 등록한 후에 배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장시청 연령이 15세라면 15세 미만은 시청이 불가능하지만, 보호자의 지도하에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릅니다. 그것은 회원가입 후에 ①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되어 ②보호자의 지도 없이 어린이가 혼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탐욕스러운 자는 이웃에게 독을 전한다고들 하죠. 개인방송을 촬영하는 이들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얻는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③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할 위험이 있으며, 이 자극적인 영상이 가진 ④위험성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해보기도 전에 모두에게 송출되어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⑤아이들 스스로가 개인방송의 유해성과 자극성에 대한 위험을 깨닫고 적당히 차단할 수 있는 정신교육 또한 현 교육제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미취학 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의 아동들 등 ⑥재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는 꽤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과 인식을 남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시점에서 IT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플랫폼으로 정착한 인터넷 개인 방송의 위험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없습니다. 아직 정신·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듯 위험하고 유해한 방송을 시청하도록 놔둔다면 아이들의 정신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주 어린아이에게 자극적인 개인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정서 지능 발달의 저하는 물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모방 심리에 따른 모방 범죄 위험성 또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서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아이는 ⓐ대인관계에 취약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공감능력의 부재는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로도 유명하죠―로 인하여 ⓑ남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것이며, 비정상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 심리가 아이로 하여금 만물을 꼬고 비틀어버리는 ⓒ기형(畸形)의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여 사회적 발전 저해 및 대립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창작 콘텐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이며, 다만 우리는 이 콘텐츠가 가진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어린이들을 이 위험요소들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몇가지 대안들입니다. 1. 모든 개인 방송 제공 업체는 회원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5세 혹은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회원가입시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원가입 연령대를 조절하지 않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측에서는 방송을 제공하는 각 개인에게 유해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시키고, 불이행 시 기업과 개인 모두가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이 경우, 유해사항은 풍자같은 것이 아닌 단순한 모욕, 비방, 성희롱, 폭행 등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범죄들을 포함하며, 특별한 의미가 없이 사용되는 저급한 욕설 또한 유해사항으로 지정한다. 예술이니 창작이니 자유니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개인 방송이지만, 실상 그것들의 상당수는 질낮은 수준의 모욕과 혐오, 분노의 화장실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그것을 접할때에는 적당히 스스로 필터링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린아이들, 특히 고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가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욕설과 분노가 센스고 재치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햄릿을 내세워 삶과 죽음앞에서 고뇌하며 독백을 하게 만들었던 셰익스피어야 말로 센스있고 재치있는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무분별하게 퍼져나간 인터넷 방송이란, 눈부시게 발전한 IT기술과 모바일 기술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눈부시게 크기를 키웠던 뉴욕과 그와는 대조되는 뒷거리 할렘가의 모습처럼 불편한 공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