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소형화물차도 속도제한 출고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현재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승합차에는 신차 제조시 각각 시속 90킬로, 110킬로로 설정되어 출고 되어지고 있는데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도 신차 제조시 의무적으로 속도제한이 설정되어 출고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십년간 직업운전자로서 느끼는 점으로 소형차들의 과속이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대형차들과의 형평성을 떠나 속도 제한 대상의 불균형은 오히려 더 큰 사고 유발을 부른고 있습니다. 정속주행중인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정말이지 소형차량들의 과속이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90킬로로 정속주행중에 한 두배되는 속도로 급차로 변경(속칭 칼치기)을 일삼는 소형차량들을 만나면 정말이지 큰 사고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전에 국토부에 같은 이유로 소형차의 속도제한을 확대 건의 하였으나, WTO 협정으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출이 아닌 내수용 차량에는 WTO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산/수입차량 모두 소형차에도 속도제한 출고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도로의 최고시속 제한이 110Km/h를 넘지 않는데 차량만 제한속도를 마음대로 넘어간다... 이것이 모순이고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