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수위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현재 우리나라 아동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도마 위에 올라와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유치원에서, 공공장소에서 아동학대는 언제나 일어났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은 대부분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한 일면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법조인들과 집행기관의 문제라기보다, 법적인 형식이 현재의 아동학대 범죄 수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처벌수위가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쳐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유린한 최악의 범죄자 '조두순'이 죄질에 비해 솜털처럼 가벼운 처벌을 받고 현재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게다가 안아키와 같은 비과학적 의료방안을 신봉하여 목숨을 위협받는 아이들을 지킬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아동사망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한 채, 단순히 인구증진을 위한 출산정책을 편들 무슨 소용입니까. 출산이 제대로 이루어져 인구부족 현상이 개선된다고 한들, 정작 우리나라의 미래가 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우리나라의 젊은 미래를 짓밟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를 강화시키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확대시켜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나라에 만연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