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매년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구성원 개인의 도덕심에 호소하여 척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 법인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비리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클린카드, 청백-e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감시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스템 도입 후 부정사용 건수를 줄이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원천적 해결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입된 시스템은 세 가지 항목만을 피해서 사용하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카드사에서는 수신 받는 카드 사용처, 결제 금액, 결제 시각에 한정된 정보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입니다. 첫번째, 골프공 등 개인적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 후 공무 관련사용으로 회계처리 한 유형입니다. OO광역시는 ‘06. 9월 시장의 골프공, 니트, 스포츠화, 해외여행용 가방 등(85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구입, 06. 12월 집행한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에는 시정 협조인사와 간담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법인카드 전표로 가족 레스토랑의 어린이 세트 영수증 첨부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법인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카드깡) 회계처리 유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실 거래액 초과금액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화 하는 것입니다. OO광역시 OO구청은 인근 할인매장에서 ‘06. 1월～’07. 4월 기간 중 업무용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과다 결제한 후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그 차액을 현금(500여만 원)으로 수령 처리한 유형입니다. 유가증권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 처리한 유형이 있으며, OO지역 OO우체국장은 법인카드로 400만원 상당의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할인업체에 할인 판매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채무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 (‘05. 7월 감사원)하는 유형 등 많은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유흥업소의 이용대금을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의 법인카드 편법 사용의 경우입니다. 05년 2,977만원, 105건이나 되며 (‘07. 5월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고의적 누락으로 클린카드 취지를 훼손하는 타 용도 사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기타 편법 회계처리 사례를 보면,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대금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는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달리 개인카드로 반복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서 수차례 걸쳐 사용한 것처럼 분할결제 등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 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적폐 청산 성과가 가시화 되고, 정부에서 시작된 클릭 행•재정이 민간 확대까지, 사회전반으로 확산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법인카드 전자영수증 관리∙모니터링시스템 도입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창출효과를 보면, 국민들의 소비형태가 디지털화되어 알뜰한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각종 정산업무 시 빠르고 명확하여 효율적인 처리로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업자 및 소비자의 거래 관행이 투명하게 되어 신뢰사회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며, 이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부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적 파급효과는 전자영수증과 관련된 기반기술과 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의 시너지가 촉발됩니다. 더불어 자료 디지털화로 거래관행 등,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제도적•경제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주도적 효과입니다. 무자료 거래 감소로 탈세 방지 및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 현재 현금거래의 50%는 무자료 거래이며, 이를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해 투명하게 개선할 경우 연간 약 8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이영수증 발급 분 감소로 인한 엄청 난 자원 보존과 국민건강 도모입니다. * 우리나라는 연간 약 2,500억 원의 종이영수증 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및 환경이 보호됩니다. (종이영수증으로 인해 연간 약 310억장의 종이영수증 낭비 되고, 원 목 334,400 그루 및 물 15억 7천만 리터 소요되며, 탄소배출량은 2,000cc 승용차 21,840대 분 규모로 배출됩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물가 동향 파악이 가능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종이영수증은 감열지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로몬 비스페놀A에 노출됨으로써 불임과 암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환경호르몬이 체내에 침투되는 경로는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질 때, 영수증 만진 후 입에 손을 댈 때, 영수증을 입에 물 때, 이물질은 인체에 호르몬 이상을 일으켜 기형아 출산, 유산, 성조숙증 등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 전문매체 메디칼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영수증에 함유된 비스페놀A는 먹었을 때보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 체내에 더 오래 체류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부정사용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자영수증 관리∙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 방법은 사업자 POS(프로그램)에 전자영수증 오픈API 적용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세(품목) 정보를 자동으로 법인카드 사용자 서버(e-호조, 청백-e)로 실시간 전송 되도록 하여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해 디지털 증빙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명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진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