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박유천 사건 , 이진욱 사건 , 유상무 사건 ,한샘 사건 최근 사건들이 많았는데, 없는 일 지어내는 범죄자는 신상 다 공개하고 억울하게 누명쓸뻔한 죄목이랑 똑같은 형벌 받게 해야합니다. 무고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명예를 실추당하고, 자살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노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뭐만하면 죄없는사람 범죄자로 몰아가버리고, 남성분들은 무죄 판정을 받아도, 성폭행범 이라는 각인이 찍혀버립니다. 중요한건, 무고죄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 입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련링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57700797.HTML <허위 고소 매년 증가…무고죄 2015년 5천386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