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의 상세주소 부여의 행정처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1. 작년 11월 11일 신축 다세대 주택의 3층 301호로 이사하며 민원 24로 전입신고 신청을 했음(16.11.24) 2. 김포시 양촌읍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 현재 다세대 주택의 상세주소(301호)가 부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도로명 주소까지의 주소로 전입신고가 됨 (16.11.30) 3. 며칠 후 민원 24의 상세주소 부여신청 메뉴를 통하여 상세주소를 신청함(16.12.5) 4. 토지정보과로부터 상세주소부여가 완료되었다는 공문을 우편을 통하여 수신 함 (공문발행일 16.12.12) 5. 17.11.24일 우연한 계기로 위택스에 로그인하였더니 자동차 검사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가 부가되어있음(최고과태료 30만, 그외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6. 자동차 검사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은바가 없어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발송했다함 7. 우편물정보를 받아 검색해보니 주소지 불명으로 우체국에 보관중으로 조회됨 8. 우체국에 문의하니 상세주소(301호)가 없어 모두 배달하지 않았다고 연락받음 9. 주민센터에 연락하니 상세주소 부여 후 토지정보과로부터 발송되는 공문을 찾아보고 연락주겠다 함. 10. 토지정보과로부터 연락이 와서 방문접수와 달리 민원24에서는 주소변경에 대한 동의란 자체가 없고 본인은 동의받은 바가 없기때문에 주소부여만 하였으며 행정적으로 미흡했던건 인정하나 업무상 과실을 없다 함. 결론 1.상세주소부여 신청시 주소 변경에 대한 내용 전혀 안내받지 못함 2.토지정보과의 공문 중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각종 공부(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상의 법정주소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와있어 민원인으로써 당연히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받아들여짐) 3. 공문 상 어디도 주소변경을 따로 신청하라는 내용은 없음 4. 다량의 다른 우편물과 동일한 수취인으로 된 우편물을 취급하면서도 호수(301호)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어떠한 통보없이 배달하지 않음 5. 토지정보과의 직원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자 그저 본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내용만을 어필함 6. 안내문, 과태료 통지서 등의 미수취로 인해 자동차 검사에대한 과태료 및 기타 도로규정위반되는 모든 과태료에 납기후 요금이 부과되서 금전상 손실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