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재검토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익명성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2장 10,17, 18조을 존중하고 있으나, 또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부작용은 현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현실에서의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 표출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만이 현실과 다르게 익명성의 보장으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현실세계와 달리 인터넷세계만에 적용되는 법칙인 익명성의 보장이 과연 정말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어진 인터넷만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오늘, 과연 인터넷상의 익명성 보장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헌법을 또다시 무시하는 건 아닌가하는 회의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