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진출을 반대하는 노동자 의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해외진출을 반대하는 노동자의 의견》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변호사시절 노동자 편에서 인권운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후에도 박근혜 정부가 기초한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지침 폐기와 노조적대발언 등의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행추진 등 노동계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합활동을 하는 중견기업 대의원으로서 대통령께 경의를 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지난 10월 근로시간 단축을 향한 행정지침 폐기를 명년부터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반감이 다소 있었던 터라 삶의질 향상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으나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확보돼 있는지에 대한 우려 또한 교차하기에 이르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행정지침대로 준수하고자 한다면 과도한 잔업이나 휴일근로를 대체할 인력충원이나 근무형태 전환으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합니다. 기업은 10원이라도 이윤이 생기는 쪽으로 시야를 돌리는 생리를 기지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안심이 되나 중견기업 이상의 큰 회사들은 고용인력 부담에 의한 해외이전으로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라 사료됩니다. 경영일환의 사유도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기업이윤과 노조파괴의 일석이조를 노리기 위함이며 실제로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사례가 다수 있다고 볼 때 국내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입률(OECD 상위권은 60~80%)이 10%도 채 안되는 국내 노동조합의 수도 현격히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며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의 권익침해와 기업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국민의 구성요소이고 보면 해외이전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행복지수 저하와도 직결 되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국내 공장보다 더 큰 규모의 해외공장을 착공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전이 아닌 증설이라는 애매한 입장표명만 있을 뿐, 은폐로 일관하고 있지만 불량률 25% 안팎의 생산성 악화와 45년 전후의 설비 노후성, 노동조합이 두개나 되는 복수노조(어용과 비어용) 사업장으로 향후 2~5년 내 구조개선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될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현재는 이전이 아닌 증설이라는 애매한 입장표명만 있을 뿐, 향후대책없이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 회사의 국내 노동자 수는 인천공장에만 천백 여명이며 상당수의 관리직원과 함께 설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조합관계자로서 노동사회 측면에서 서술한다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도피성 해외공장 설립은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지만 노조파괴 목적의 이전은 노동자 입장에선 범죄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을 꾀하는 기업들은 우선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탈하지 않는 인도적 경영철학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기업구조개선 및 정리해고시 전원 호조건의 해외인력을 국내노동자로 구성하거나 불가항력의 경우엔 2년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반대급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의 책임일 것이며 노동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못배우고 나이들어 재취업의 기회가 적은 나약한 노동자들의 발붙일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정부에게도 노동조합에게도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함만이 아닌 국가와 범국민적인 중대사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노동자만 살아야 하고 기업은 망해도 되는냐는 물음에도 답안은 있을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의 몫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홍역이라는 아픔 뒤엔 건강한 삶이 기다리듯이 새로운 정책결정엔 혼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기업에게도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역반응도 고려할 때 급격한 변화 보다는 최소한의 적응기간 확보가 안정감을 더할 것이며 그것이 상생의 방책 중 하나일 것이라는 주제넘은 견해입니다. 노동사회가 건강하면 기업도 융성할 것이며 따라서 사회와 국가도 번창해질 것입니다. 노사간 극한대립은 밝은 세상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기업의 독선과 편중을 막기위해 노조가 존재하고 노사가 대등한 수평선을 유지할 때 이상적인 기업과 윤택한 사회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기업이 노조를 막는다면 노동자의 불행이자 사회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를 살려주십시오. 노동자와 기업이 동행할 때 찬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우리는, 아니 더 나아가 이 사회는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디 그런 세상을 대통령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사랑하는 지도자로 영원히 기억되길 축원합니다. ●실업자 양산과 노조파괴 목적의 기업해외진출 재고방안 1ㅡ 해외이전세 신설. *해외진출 전후의 국내공장 폐쇄 또는 판매호조, 경영확대 예상의 목적이 아닌 조건. 2ㅡ 기업구조개선에 의한 명퇴,정리 등 비통상 해고시 최종연봉 2년 분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지급. *조기퇴직에 기인한 재취업의 공백과 재활불능, 소득감소에 대한 노후대책 일환. 3ㅡ 국내직원 전원 우선파견. *해외왕복항공비 부담완화를 위한 월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파견수당 지급. 4ㅡ 노동조합의 합의없는 직장폐쇄시 이전불가. *전체노동자 3/2 이상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