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으면서도 복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조삼모사와 비슷한 것 아닐까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무성입니다. 제 아내는 우정 공무원입니다. 이름은 류정미입니다. 아내는 2015년 9월 18일 출산을 하였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년을 끝내고 2017년 11월 18일 날짜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출산 전 근무지는 남해 남면 우체국이었고, 저는 쭉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산으로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었지만, 바로 발령받지 못하였고, 출산 전까지 서로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출산하고 아내가 부산으로 넘어왔고, 그 뒤부터는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공무원의 육아 휴직 복귀 시, 주소지 근처로 복직을 시켜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았던 터라 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집 주소는 부산 수영구 수미로35번길 9 ‘디아이하우스’입니다. 저의 직장 주소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525번길 25 ‘IT-타워’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발령받은 곳은 부산 영도 우체국입니다. 집에서의 거리는 지하철 기준, 도보 30분 포함하여 1시간 15분 내외 정도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주소지 근처는 이직 신청자가 많아 발령을 내어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육아휴직 복귀자 또한 일반 이직 신청자와 동일한 포인트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제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아서, 이직 포인트가 '0' 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해우체국은 서부경남 관할이고, 부산은 관외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근무하면서 쌓았던 포인트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비 인기지역, 비 희망지역으로 우선 발령을 받아야 하며, 강서, 영도 두 곳 중 그나마 주소지와 가까운 영도로 발령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 근무지인 남해로 발령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담당자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아이는 이제 만2살을 조금 넘겼고, 지금 다니는 유아원도 아이 엄마가 몇 달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겨우 적응을 한 곳입니다. 다른 유아원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으로만 발령 내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의 행정으로 비 인기지역으로 우선발령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이 엄마에게 육아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이직과 육아휴직 복귀가 동일한 문제인가요?? 당장 아이 등하원은 누가 시키며 아이 양육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 엄마는 본인의 출퇴근 때문에 아이의 등하원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사발령이 정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주위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이 좀 좋냐 출산하고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라고 하지만, 이 상태로 과연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현재 아이의 엄마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7시 반이 넘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출퇴근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끔찍합니다. 아이는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밤에 9시 반에 잠이 듭니다. 잠들기 전 1시간가량정도 엄마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곧 당직을 서게 될 텐데 그때는 하루 종일 아이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석대단지에 있는 소규모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제가 감당할 수 있긴 하지만 엄마의 양육과 아빠의 양육은 질적으로 다르며 병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엄마가 육아에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다들 이렇게 사시나요.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휴직 후 복직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문제로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개선 요구 사항] - 육아휴직 복귀는 기타 인사발령과 차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으면서도 복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조삼모사와 비슷한 것 아닐까요. 육아휴직 복귀가 인사발령에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하면, 자연스레 출산장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육아휴직 복귀는 3 ~ 6 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 가능 한 후보지역을 미리 알게 된다면 유아원 선택이나, 혹은 이사를 한다든지 등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 아이 양육과 자녀계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