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거부한, 국민신문고 '민원서식란-기피신청' 법제화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행정안전부가 거부한, 국민신문고 '민원서식란-기피신청' 법제화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기피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공무원 비리, 불친절신고, 담당공무원 교체 요구 등의 사유로 기피기관 및 부서에 배정될 경우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상기 사항과 다른 경우 또는 담당부서외에는 처리할 수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기피신청 반영여부는 규정상 강제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답변 1) 국민신문고 민원 서식에서 '기피기관.부서선택여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제화가 안 돼 있다보니, 민원인 입장에서 민감한 민원 등이 원치 없음에도 재배정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민권익위원장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서는 기피신청에 대한 이해 없이, 민원을 재배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http://blog.daum.net/loveacrc/300 "민원법에 기피/제척제도 도입을 위해 행전안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행정안정부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9.07.2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서식란 문구 및 양식만 계속 변경하는 선에서 변병만 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국민신문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서식서 기피신청란을 빼던가, 법제화 뿐이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국민 신문고'에 억울함 호소했더니 돌아온 건 '봉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7274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 역시 ''''''고충처리''라는 국민 신문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라며 ''''이처럼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보니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 공공기관의 실명보호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도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인용 "민원했다 보복… 의사 가운 벗을 판"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6/h2010061415480421500.htm "김 원장은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모든 민원은 결국 당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민원실로 이첩된 뒤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자신이 낸 민원 서류를 당사자가 전화로 읽어 내려가자 김 원장은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 인용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 회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337.html "얼마 뒤 김씨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를 한 사람은 엉뚱하게도 그동안 줄기차게 입씨름을 벌였던 건강보험공단 직원 ㄱ씨였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김씨의 민원을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고민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내려보낸 것이다." -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