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실명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현 정부의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현대판 "전자신문고"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취지를 왜곡하여 타인에 대한 무고 또는 단순히 '카더라'하여 근거없는 인신공격의 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청원이나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암호처럼 나타나는 '익명성'의 뒤에 숨어 사회현상을 독선적으로 해석, 선동하는 사레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어느 정도라도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실명이 검증된 사람만이 실명으로 제안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본 게시판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지속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제안이나 무고는 즉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국민 공론의 장이 아닌 무고의 장으로 악용되어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던가, 익명화된 누군가가 국민여론을 호도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관련부서로 조사지시 하면 사실에 관계없이 개인이 매도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은 현 정권관계자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겪고 눈물 흘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처럼말입니다. 정당한 제안이나 주장을 실명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서와 무고를 하는 사람을 가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요? 청원인 실명제는 로그인시 실명이 나타나게 하면 되서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니까 악풀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