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국적 유지를 허용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안녕하세요. 저는 韓.美 국적을 모두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다 보니, 원정출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한개 국적만 선택해야된다고 되어있더군요. 물론,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다시는 한국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등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전부 이행을 하면,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출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개의 국적만을 선택해야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최소한 원정출산이 '불법'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원정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는 법률상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온다면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원정출산이 어쨌든 정당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말이죠. 게다가 말이죠,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에서 10개월 이상 체류한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면 복수국적유지가 허용이 되죠. 그리고 자녀 출생 이후에 또 2년 이상을 살고 오는 경우에도 유지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병역의 기피 등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법률을 악용하여 1년짜리 F1 유학 비자 등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간 후, 임신하여 법률상으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모든 의무를 이행한 원정출산자에게 한개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대로라면, 저도 7년정도 후에는 한개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둘다 제가 사랑하는 조국입니다.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를 착실하게 이행해서, 두 나라 모두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한국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 한국인으로써만 살것입니다). 저는 이 법이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군필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국적 유지를 허용해 주세요. -16살 중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