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김영란법 시행부칙 개정에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하다. 사람마다 이해 당사자 마다 갑론을박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 청탁금지법 대단히 이상적 법률이다. 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또한 그 시행부칙 꼼꼼하게 시행되어야 함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법률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남이 아니다. 바로 우리 농민이고 도시서민이며 중소상인 자영업자이다. 그리고 그 유탄과 파편은 국민과 국가경제에게 까지 미친다. 깨끗한 나라건설 좋다!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보겠다는 열망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법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땅위에 홀로 높은 영역이 아니다.농민이 죽고 중소상인이 죽고 그래서 깨끗한 나라 유토피아법만 홀로 살아 남는다 한들 그 법 또한 무용지물이 됨을 우린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법은 우리사회와 맞아야 하고 우리 삶 속에 녹아내려져야 한다. 법과 현실이 괴리로 어긋났을 때는 법은 고통이다. 그 법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안겨주는 것이다. 이 괴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긍정적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법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 바로 정치의 혜안을 열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