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로 인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를 폐지 또는 수정 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관님, 현재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서 제2항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를 폐지 또는 수정 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또는 무죄 판결 사례 위 두 사례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경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신미약으로 최소 감경, 최대 무죄까지 선고 가능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사례 역시 명백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경 그리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온전히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통제능력을 상실했더라도 살인,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들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형법 제10조는 국민 법감정과 사실상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 심신미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감경 또는 무죄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기사 하단의 댓글창에는 현행법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형법은 이를 남용하여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에서 처벌을 감경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지난 초등생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자신을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속여 감형을 받아 내려는 시도를 했던 사례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법을 악용하려고 시도한 대표적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현행법이 오히려 처벌이 아닌 범죄자들의 탈출구와 같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내용은 법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필요한 ‘심신미약자’가 자의 없이 타인에게 해를 입혔 때에도 감형이 아닌 일반인들과 같은 형벌을 내림으로써 심신미약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역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조금 더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긴 글을 쓴 이유는 그 피해자가 바로 국민이고 저희들 또한 국민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보좌관님 저희들의 얘기에 대하여 진중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