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조교직군의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남입니다. 저는 기간제 계약직 조교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수업조교라고 칭하며, 저의 임금은 대학회계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저를 포함한 우리 대학의 대학회계직 조교(수업조교)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전환의 대상임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 2015년경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의 임기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조교와 학교측이 대립한 적이 있었고, 학교는 교육부에 질의를 하면서까지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는 기존의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조교가 아니고, 기간제계약직이라는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의 임기연장의 건은 당연히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간제 계약직은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이를 근거로 임기연장은 불가하며, 기존대로 2년의 기한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를 정규직전환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부에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교육부는 우리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의 근무의 상시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0여년 이상 방송대를 유지하면서 조교가 근무하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닌 많은 선배 조교이 근무를 했었고, 그를 이어받아 제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이라면 저 역시 2년의 임기가 지난다면 저에게서 또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누군가가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교의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다면, 어떤 근무를 상시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일단 우리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는 당연히 정규직전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마저도 학교측이 유리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중, 3중으로 정규직전환을 막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지난 8월부터 학교측에 전환심의위원회는 투명하게 구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측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수업조교측이 생각하는 투명함을 학교측은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전환심의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아마 여타의 국공립대학의 사정이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안으로 좁혀보면,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뿐 아니라, 나아가 일반조교 모두는 정규직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조교가 아닌 ‘비학생조교’이며, 우리는 비행정조교가 아닌 ‘행정조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 특성상 조교의 업무를 행정직원을 고용해야 할 자리에 조교를 고용함으로써 비용절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며, 방송통신대학교의 많은 구성원이 이에 대하여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대학에 있는 조교들은 국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대학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많은 조교들이 어리거나,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별과 무시가 만연한 직군입니다. 부디 우리 조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대학 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하나의 직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영남 조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