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3월 15일 오전 7시 50분경, 광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용인 수지 방향으로 진입 후 초록색 신호에 따라 1차선에서 직진 운행 중이었던 제 차를 가해자가 2차선에서 1차선을 수직횡단으로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하여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가해자는 60세 후반 고령 운전자로 졸음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충격 정도가 약했기 때문에 최신 판례상 뺑소니로 처분 할 수 없다는 게 검사의 주장입니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1차선 운행중인 제 차량을 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것이 정말 졸음 운전 때문 인지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졸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100만원 정도의 차량 수리비와 병원 입원과 물리치료로 4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은 충격 정도가 약한 것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인지하고 도주하여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다는 검사의 의견을 받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난폭운전 하는 가해자를 무혐의로 풀어 주면 다른 선량한 운전자가 위험 해 질 수 있다고 했으나, 검사는 현재 법의 제도 하에는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가해자가 오늘도 제 옆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또 사고를 내고 법망에서 빠져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3년 전에 30대였던 제 지인의 가족이 퇴근길에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불행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지인의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에도 제가 조금 더 속력을 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뺑소니 사건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사고 처벌이 너무 미흡합니다. 법제도화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의 처벌을 무겁게 해주시고 교통법규 미 준수자에게 의무 안전운전교육이나 면허 재 갱신 등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