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란 등의 중죄를 저지르고 또는 무수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뇌물수수등 가볍지 않은 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에게도 사면제도가 폭넓게 또는 정치적으로 남용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면제도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에게 참회와 속죄의 기회가 되었어야 함에도, 도리어 재기의 기회가, 더럽혀진 명예의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음은 실로 어처구니 없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 스스로 법을 보다 엄격히 지키고,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정치인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권을 없애거나, 실시 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따른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