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반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김영란법의 취지가 각종 부정 부패 청탁을 방지 하기위헌것이 아닌가요. 현재 이 법이 시행돠고 학교에서 금품이 오가는것이 많이 개선된것 같아 학부모 입장에서 좋습니다.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법인것 같은데 어떤 빌미로 예외 조항을 만드는것은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농민들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의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 법이 시행전에는 청탁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반증이 되는것입니다. 농산물에 한해서 10만원이상이 허용되면은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문제로 인해 또 예외 조항을 만드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의 취지를 살리는 법이 진정한 법입니다. 항상 바뀌는 법은 믿음이 없어지지요. 또 바뀌겠지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