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불법 주-정차 무개념 법적 처벌근거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길(통로)로 쓰는곳 혹은 남의 집 문앞, 남의 주차장 앞 등에 무개념 주-정차는 경찰, 구청에 연락을해도 해결이 안되는데 꼭 민사소송으로 해야되나요? 관련 근거법좀 개정할수 없을까요? 대통령님 청와대에 계단 밑에 맨날 타인들이 주정차 해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고인 모시고, 납골당 무덤 찾아간다는데 돈 안주면 못간다고 난리치고 최근에 기사났지 않습니까? 팬션에 들어가려는데 중간에 길도 막아버리고, 아파트 지나갈려면 통행료 내라고 하던데 이게 법과 상식에 맞는 나라인가요? 모든 땅의 모든 주인들이 모든 땅에 대해서 지나갈때마다 돈을 내라고하면 그냥 내야되는게 상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