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통제불능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왜 감형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조두순사건을 비롯해 많은 악질범죄자들이 술마신 후 통제불능상태를 이유로 감형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악폐습은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