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직권 권한남용 불법 인허가 막아 국민 학생 안전 지켜주셔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청원인은 대구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이용 열람하면 그지역 지번 토지이용에대한 열람을 할 수잇습니다 준주거지역.방화지역 도시중심지미관지구 등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임시가설건축불허 건축법20조 동시행령15조 명시되어 있어요 방화지역 시설없이점포허가하고 이웃담장을 띁어 소방시설대체 허가 용도변경 가정집을 상가로 불법허가하고 미관지구 건축심의없이 임시가설건축은 안되지요 특히 미관지구 도로에 패전자 전통시장 20174월 불법인허가 까지 하여 인해 인도, 도로.주차선, 위에 패전자 적치물로인해 경명 여,중고,학생들 통학로에 전치되어 주민 사망사고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근린생활1종 2종 자연적 형성 집합체 편의시설 화장실등 10년이상 된 곳으로 유통산업법 대구시북구조례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도 구청에 시정조치를 공문과 직접 해당 부서 행적과 에 찾아서 까지 정비를 요구하여도 방치 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시행되고 많은 국민 안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