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지부진하다. 사법부의 개혁(정치군인의 근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형법에서 정치관여혐의로 군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하여 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군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관에 대한 명령불복종죄로 처벌되죠. 그런데 이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헌데 국민들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구속시켰던 죄인을 이렇게 쉽게 풀어줄 요량이면, 뭐하러 구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군법에는 정치관여금지가 있는데 그 조항을 어기고, 이를 풀어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군법을 지키지 않은 정치군인을 군법위반으로 구속했는데 이를 풀어준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바뀌었지, 아직도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하였다. 물론 5년 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구속시켜야 할 죄인을 이리 쉽게 풀어주면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을 뭉개버릴 것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리고 군대에 갔다온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리면, 군법에서는 상관의 지시에 따르고, 상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해야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허나 오히려 김관진을 비롯한 군 간부들은 하지말라는 것은 앞장서서 더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관여. 군인이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부도덕한 집단을 엄호하여 부패정권의 집을 지키는 경비견입니까? 이러니 병사들 사이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우리 내부의 주적은 간부 놈의 새기들이다."라는 말 자체가 농담이 아니고 씁쓸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치에 간여한 군인은 발본색원하여 엄중하게 감옥으로 보내십시오. 군인이 군법을 지키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 누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입니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오로지 적폐의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엄호하기 위한 소굴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없습니다. 즉, 민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 중대성을 보면,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니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부터 개혁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추신: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법률개정 헌법 사이트에서 군형법에 관련된 것을 올립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은 정 반대니, 이래서야 누구를 믿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