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토목예산의 낭비를 막기위해 토목사업을 전수조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등에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에 급급하여 시행되는 ~공원, ~축제 (거리)들이 너무 많고,그 내용이 유사하여 세금낭비로 보입니다. 타당한 계획인지,예산은 적정한지,절차는 공정한지를 세세하게 조사하여 나라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만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겠습니다. 한 지자체가 축제를 하면 인근 지자제도 유사한 축제를하고,지방에는 농기구박물관ㆍ특산물판매장 , 관리도안되는 체험관이나 공원ㆍ복지관 등등 혈세낭비로 보이는 예는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철원군에 사는 84세 촌로인데 저의 농토에 철원군의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이 계획되고, 절차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미 근대문화거리가 있고,철원군의 테마공원에도 흔한농기구박물관,특산물판매장 등을 짓습니다. 더구나 철원군은 테마공원을 하면서 농토소유주에게 설명회등이 없어서,농사를 짓는 농토소유주들은 공원이 세워지는 지도 알 수 없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힘없는 소유주들은 '언제 수용을 당할까 '하는 불안감에 빠져있습니다. 철원군의 마음대로 하고서 '농토만을 빼으려하니 '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힘없는 서민이라 인권도 없이 마구 대하는 것인지. 저와 같은 농토소유 노인들이 힘겨운 반대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하여도 되어,국민의 뜻과 권리는 어디에서도 지켜질 수 없나요! 타당성조사ㆍ환경영향평가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철원군이 꽃공원을 위해서 국방부 Y진지 (포연습장)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전을 시켰는데, 이주된 곳이 마을과 너무 가까워서 사용을 못하다가,지금은 포연습을 실시하나 마을주민들이 소리에 고통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철원군만도 사례가 더 있는데 나라전체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국가에도 이로움이 없는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요!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는 토목예산의 낭비를 막아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개인도 손해를 입히고,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낭피하는 사례가 더 이상없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어이없게 보이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토목공사 관행,그 진행과정에서 공익을 내세워 국민이 내쫓기고 사유재산의 침해와 인권유린의 관행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ㆍ국민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