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부적합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의무자들의 대기기간을 인정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현역복무중에 심신, 신체적인 질병이 악화되어 현역부적합자들중에 보충역(공익,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역에서 나와서 대다수가 '바로' 보충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길게는 200일을 넘긴 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잔여 복무일수'를 그제서야 수행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fact.1 현역에서 현역부적합 심의를 받을때 '4개월넘게 무의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매뉴얼을 들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자료1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419명을 비롯해 2014년 3,328명, 15년 4,572명, 16년 3,581명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습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9674&path=201710 물론,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4개월씩 기다리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귀책사유가 없이 그들은 대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서 무한정 대기하게 하고, 사회진출에 늦게 만든다면. 그것은 병역의 연속성을 파괴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만이라도 이런 편입자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금 덜어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기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으로 과하게 대기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남은 복무일수를 빼준다거나 이런것들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단지 '형평성'이라는 명목하에 아직 자대에서 근무하지조차 않은 '훈련소 퇴영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며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병역을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이행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하루빨리 병역을 마치고싶은데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병무청에서 그렇게 형평성을 따질거면 왜 현역부적합으로 나온 사람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시기에는 형평도 평등도 없는겁니까? 누구는 나오자마자 2주만에가고 누구는 6개월만에 가는것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까? 이게 그들이 좋아하는 형평성인가요? 분명 문제가 있다는걸 알텐데 아무런 대책조차 없습니다 현역 21개월할거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으니 3개월 더 해야하는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기기간 4개월, 6개월까지 겹쳐버리니까 이게 미치는 겁니다 복무의 연속성을 깨뜨릴 생각보다, 당장 어디가서 복무일수를 채우게 할 정책이라도 먼저 만들어놨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집에서 마냥 기다리라니 그들이 현역에 들어갈때 계획해놨던 '대학교 복학' 혹은 '하루 빨리 사회진출하는 계획'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는 현역부적합자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현재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복무일수'에서 감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우리는 무한정대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분명 '복무중'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없을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훈련소에서 짧으면 3일 길면 2주만에 퇴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역으로 자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대전에 우리가 그려놨던 복학과 사회진출 후 할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는 4개월, 6개월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 저곳 글을 써보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대답은 아무런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근무하는 근무지와 인터넷에서 모여서 서로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https://imgur.com/a/1nUHL 끝으로 병무청의 답변입니다 민원을 넣은 5명 모두 저 답변을 복사붙여넣기로 받았습니다 https://imgur.com/a/hMueD 여기는 민원을 답변한 공무원의 부서와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