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재범에 대한 사법부 책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범죄자 취급도 중요한만큼 재범에 대해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범죄자 인권 보호, 현행법의 무능력함, 사법부의 무능력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표하는 법이 타국에서 마저도 비난하고 무시받는 현국에 더이상 사법부의 행태를 방치할수만은 없을겁니다. 재범은 범죄자와 사법부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주시고 재범 처벌수위를 단단히 올려주시기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