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이전에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낙태죄 폐지 이전에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낙태죄의 폐지로 인해, 만약 여성이 출산을 원하더라도 남성이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낙태를 부추긴다면 결국 낙태죄 폐지가 이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낙태죄의 폐지는 오히려 남성들에게 '어차피 낙태하면 될텐데'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하기 이전에 여성이 출산과 낙태 중 어느 선택이든 할 수 있도록 임신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만 남성이 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이 남성에 대해 육아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이보다 먼저 이루어 졌을 때, 출산을 원하는 여성도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낙태로 인한 책임은 결국 여성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