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전문과 헌법 3조의 개정 (5.18 수록 뿐 아니라 6.25 수록, 반도사관 철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개헌시 전문에 5.18뿐만 아니라 6.25전쟁도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에 국한되어진 헌법 3조의 개정 또한 필요함. 5.18 민주화 운동은 분명, 군부독재의 억압과 탄압이라는 것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보를 위해 희생하였기에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는건 저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씨앗은 신민회로부터 민주공화체제의 구성을 결성하였고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대한민국이라는 뿌리를 심게 되어 헌법이라는 줄기로 대한민국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의 국체를 갖고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체제와 엄연히 다를 뿐 아니라 임시정부 때부터 대한제국이 관할 했던 판도의 강토가 우리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정법령 제2호 제3조) 이것이 지금 현행 헌법 제3조가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에 5.18을 넣는 것 뿐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대한민국 헌법과 영토의 파괴 사건인 6.25 또한 넣어야 보수와 진보의 국민감정 형평성을 고루 맞출 수 있습니다. 헌법은 어느 한쪽의 이익집단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은 오직 대한제국의 대한을 이어 받은 대한민국만이 계승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뿐만 아니라 6.25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며, 한반도에 국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3조 또한 임정법령 제2호 제3조의 내용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이것은 간도(요동포함한 서간도와 동간도)와 독도,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제대로 확정지을 수 있는 자산이자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