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들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에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1일 기준으로 13,000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교통비 7000원, 식비 6000원) 이는 예비군을 운용하는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평균 31만원, 이스라엘 평균17만원, 독일 평균 21만원) 이번 연도 초 예비군들이 훈련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예비군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할 시 연간 약 2천억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군훈련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어 훈련비를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최저시급 정도의 금액만 국가에서 훈련 보상비로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군 최저시급 지급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예비군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