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말조심법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열심히 북한군 살리신 이국종교수님께 귀순병사 인격테러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진 사안에 내장에 기생충이 있다는 팩트를 말한 것을 의료법 위반이다 라고 막말을 하는 김종대 의원처럼 국회의원이 막말할 때마다 어느 정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헌법 제45조)으로,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라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독일기본법(헌법)은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이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분들이 팩트가 아닌 말을 서슴없이 뱉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도 왜곡된 사실을 서슴없이 말하면서 더 나아가 온 국민에게 잘못된 사실을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사용되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보완하는 법률이 꼭 필요하기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