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 현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2022년까지 군은 60만 대군에서 50만까지 감축 됩니다 15만 간부는 20만 증원, 45만 병사는 30만 감축과 1년 9개월 군복무에서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18개월군복무 기간동안 복무해야 할 20만명의 병사가 필요한데 2022년 현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2년도생 20세 남성 22만 5,000명이 징병에 의해 군에 가게 될 겁니다 이들 중 겉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우울증과 같은 치료가 시급한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계급 사회 위주의 엄격한 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관심 병사가 45만명의 병사 인력 중 10% 4만명이 넘습니다 이들 때문에 복무 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추자는 청와대 제안이 있던데 늘려진 복무 기간으로 인해 사회에 있는 고령 노인 돌봄과 학업, 취업이라는 사중고를 병행해야 하는 저출산 시기 남성들이 과거 아버님 세대 처럼 3년 동안 군에 오래 있게 할수 없습니다. 대규모 감축은 불가가 아니라 고려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인구절벽으로 인해 60만 군인력을 계속 유지할수 없으며 통일이 될 경우 우리군과 북한군 인력을 합쳐 120만이라는 대군이 되는데 주변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협조해줄까요? 현 징병제가 계속 유지 되는 한 정신적 질환 이유로 군에 오는 관심병사가 올것이고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병사를 받지 않은 부대가 생기는 등 그피해는 우리나라 군대에게 가게 될겁니다 모병제가 불가능하다고 아예 접어둘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논의를 거쳐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