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권한 지방자치 및 경찰청에서도 단속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된 국민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사연은 요즘 주택가 및 주택가 근처 상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몇해전 수원 영통에 근무 했을때, 그 지역이 상권하고 맞 닿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청에서 수시로 단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찾아 볼 수 가 없었으나, 밤만 되면 도로가, 안전지대할 것 없이 주차 할 공간이면, 서로 경쟁하듯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 중앙선에도 일렬로 마치 당연하듯 주차를 하여, 해당 구청에 신고를 넣었으나 답변은 "오후 9시까지만 단속하고 그 이후는 퇴근한다"라는 메세지만 돌아왔습니다. 수시로 접수도 하고 생활불편민원신고 앱도 통해도 단속 요청을 하였으나, 매번 알았다는 메세지만 올 뿐 그들은 실제 6시가 넘으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특히 상가들 밀집지역에서는 더욱 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낮에는 불법 근절, 밤에는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해당구청에서 주역 거주민을 위하여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용 조건은 "낮 시간은 누구나, 밤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거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상가 사람들로 밤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자기네 손님받는곳으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따라서, 지역행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낮에는 구청이 밤에는 경찰이 단속권을 갖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