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골재(모래)난 해소 탄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문재인 大統領任 座下 累積된 弊害를 바로잡아 이 나라를 理想鄕으로 만들려 하시는 大統領任의 統治哲學에 尊敬의 念과 讚辭를 드립니다. ○ 청원의 말씀 ○ ▲영남지역 골재(모래)난 해소 탄원▲ 영남지역은 건설의 원자재인 모래를 낙동강에서 채취하여 건설연관 업체에 조달,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이명박정부때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모래 채취가 중단되어 이의 대안으로 남해안 바다모래를 채취, 사용하고 왔습니다. 이마저도 작년부터 어족자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어민들의 반발로 채취가 중단되면서 영남지역은 모래품귀 현상으로 골재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살아 나려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건설의 원자재인 모래부터 품귀현상이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 5~6년 전 ㎥당 만원 미만이던 가격이 지금은 3~4만원으로 올라 건설경기 활성화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가 귀하다보니 마사모래, 흙모래 등 불량골재 유통으로 건설 구조물의 안전마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해소방안▲ 4대강사업 직후는 낙동강 내에 모래 채취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10여년이 가까워진 지금은 산야의 토사가 강으로 유입되여 지천과 낙동강이 합수 되는곳 이라든지 지형상 모래가 쌓이는 곳은 수면 위에 많이 쌓여서 법상으로도 채취가능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에서 규제를 하는 사유▲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파다하자 박근혜정부시(2013년초) 국토교통부에 지시하여 4대강사업전반을 조사 해보라는 지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역을 주어 물 흐름을 보는 “하도유지 관리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조사원안에는 낙동강에도 몇몇곳은 채취 가능지역으로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과정에서 2017년 10월 16일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당시 담당차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4대강사업 당시 수자원국 주역들이었음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전문업자 모임인 한국골재협회에서는 골재난을 예측하고 박근혜정부때 부터 수차례에 걸쳐 낙동강의 현황이 바뀌었으니 2017년 10월 전이라도 채취가능지역은 이 규제를 풀어 골재난 해소를 건의(연관업체인 레미콘, 아스콘등 수십업체 대표들의 연명으로) 하였으나 담당공직자는 현장을 확인도 않은채 퇴적된 모래가 없다고 거짓말만 하여 오늘의 골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1일은 영남지역과 제주지역 레미콘 업자들이 집단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이를 해소해 달라고 시위를 하는 소동도 있었으며, 규제기간도 10월 16일로 경과 하였음에도 담당부처는 복지부동이라 감히 대통령님께 이 규제를 풀어 골재난을 해소 해 주십사 하는 탄원입니다. 大統領任!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모래가 귀하다 보니 월여전 “말레이시아”에서 4만5천톤급 배로 모래를 수입하여 진해만에 정박되어 있으나 불량품이라 판매가 안되니 되돌려 보낼수도 없고 하역할 곳도 없어서 모래 실은 배가 오갈데 없이 지금도 바다에 떠 있는 웃지 못할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공직자의 보신주의적인 행정으로 귀한 외화를 모래 수입하는데 까지 낭비하는 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적폐중에서도 자기 몸 사리려는 공직사회 보신주의 무사안일식 현실행정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도 고쳐 주십시오. 탄원인인 본인은 당년 85세로 초대에서 3대까지 10여년간 한국골재협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경북 칠곡 출생으로 7살때 부산으로 이주하여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4.19 직후 경상남도 도청 법무요원 모집에 응시,합격하여 경남도에 근무하였습니다. 당시는 남들이 선망하는 자리였습니다만 7~8년 근무하다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업을 해 보려고 사표를 내고 뛰쳐나와 장사를 시작 하였으나 2년도 채 못가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편모도 계시고 자식들도 어려 이것저것 별것 다해 보았으나 거듭실패를 하여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쩌다가 모래채취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시와 때가 맞았는지 졸지에 돈을 벌어 부자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인데 모래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던것이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건설자재가 되어 돈이 되니 너도나도 이업에 뛰어들어 업계가 혼탁해져 불법과 부조리는 이 업계 대명사처럼 되어버려 사회의 지탄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골재(모래)가 우리 건설에 없어서는 않 될 중요한 자재인데 이를 공급하는 사람도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가를 생각해 보니 그 원인이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괴리에 있다는 생각에 노태우 대통령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한 결과 오늘날의 골재채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건설부에서는 한국골재협회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하여 극구 사양하였으나 계속 부탁을 하여 “이 업으로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았으니 이업계 질서를 바로 잡는것도 내 몫이라는 생각”에 초대에서 3대까지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채취현장에 계중기를 설치하는등 제반제도 및 장치를 하여 이 업계 부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과제세 수수백조가 국가에 들어 오도록 하였다는 자긍심 하나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모래는 입도가 보드러워서 공사용으로 부적격하다고 쓰질 않았습니다만 모래를 삽으로 상차 할 때부터 시작하여 제가 선진국을 다니면서 배우고 또 배워 ”바지선“위에 샌드펌프”와 “선별기”를 얹어 불순물과 보망사를 선별하는 준설선을 만들어 국제규격에 맞는 입도의 모래를 만드는 법도 제가 업계 전수한 사람이라서 강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골재채취는 퇴적층을 파내기 때문에 물흐름이나 환경에도 아무탈이 없음을 경험상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도 시대상황에 따라 선후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물흐름도 중요하지만 골재(모래)품귀 현상으로 대란이 일어났으면 이것부터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은이라 글이 두서가 없고 장황 하였음을 관용하십시오. 청사에 남을 훌륭한 大統領이 되시기를 기원 하옵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327 상명빌딩 3층 장 군 섭 (011-956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