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해 범죄의 형량들이 감형되는 심신미약등을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음주, 정신질환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진실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없애버리거나 법을 강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