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저는 희망키움 통장의 1형 가입자 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레 수급자가 되었고 많은 지원제도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지원제도를 알아보았지만 어의없게도 알아가면갈수록 지원제도 자체가 명분만 있지 현실성이 전혀없음을 깨달았고 현재의 대한민국제도에선 수급자에서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적한계가 있슴을 알았습니다. 1. 희망키움: 지급받는 급여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예: 급여액이 150만원일 경우 20만원 정도 지급받지만, 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10만원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대략적인 수치이나, 이렇게 차등을 두고있슴) - 같은 수급자 조건일 경우 임금이 작으면 그 만큼 생계가 어려운법인데, 거꾸로 정부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2.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직장은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등 인 경우가 많은데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상태가 6개월이 넘어가면 자동해지를 시킵니다. 물론, 중간에 유예기간도 있지만 연장되는것도 아니구요. 실업의 고통으로 누구보다 힘든건 당사자 이겠지요 이와중에 취업을 안하고 싶어 안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리가 없어 못하지요? 결국 실업의 아픔과 경제적고통, 3년후 탈수급하겠다는 작은희망 마져도 손을 놓게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는 커녕 썪은 동아줄을 주는 격이구요 오히려 심적으로 더 큰 고통만 줄 뿐입니다. 저의경우 산재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장기간 병원비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희망키움 통장에 매월10만원씩 입금하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산재든 뭐든 어쨌던 6개월이 넘어갔으니 해고통지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산재를 당해 해고되고, 일을할수는 없고, 병원비는 전부 값비싼 비급여이고, 그동안 부어온 희망키움통장은 정부지원금을 한푼못받고 해지되고...이게 지원제도 맞나요? 차라리 제도를 만들지 말지요. 담당직원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어쨌던 오래 다니라는 말입니다~"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3. 취업이 힘들어 창업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첨부하면 이후에 점검나가서 합당하면 지원액을 지원하겠다? 사업자 있는사람이 기초수급자 조건이 됩니까? 임대보증금도 없으니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다 준비하고 오라는 이런제도가 어디있나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홈페이지, 소책자에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됩니까? 취업지원제도 부터 , 사회연대은행, 미소금융 등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이듭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기초수급자가 될수있고 장애인도 될수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한사람 한사람의 혈세가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혈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복지라는 탈을 쓰고 자기안위만 따지는 사람들! 진정성있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게 맞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도적 한계를 느끼며 빠른제도적 개선으로 선순환이 이뤄지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