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완화에 대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