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범죄의 무게에 맞게 형법 개정해주세요.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적당히 등따시고 배부르게 교도소생활 하다가 나와 재범할 뿐입니다. 애초에 범죄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강력한 형벌이 필요합니다. 유기징역 최고형량 이런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죄의 무게에 따라 수일~수천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가 본인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피해사실만을 놓고 그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어찌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어찌 초범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사 미성년자라를 이유로 그 죄를, 형벌을 줄여줄 수가 있나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나요? '저 사람은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였고 미성년자니까 성폭행을 당했어도 좀 용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부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대로라면 흉악범들은 적당히 살다가 나올거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잠재적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달내 20만명 동의해야 관련부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