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연일 바쁜 국정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지원금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후보당시 공약중 지원금 50만원 3개월 지원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금은 50만원 1개월 뿐이더군요 50만원이 병원비 얼마나 지원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저출산시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없이 연일 방송이나 메스컴에서 '저출산 시대이니 아기를 낳아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30대 젊은이들은 취업걱정/고용불안으로 결혼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먹고살기 힘든데 아기는 뭐하러 낳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임신,출산에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1. 현재 산모에게 지원되는 50만원 대신 병원진료 발생비용을 병원에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봤습니다. 산모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병원비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허위신고,불법탈세도 발생하겠지요. 2. 산모가 먼저 결제하고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내역과 함께 국가에 청구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는 어떤지요 또 출산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평균 2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일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만으로 저출산시대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이 줄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재고하시고 빠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