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평가인증의무와국회통과18년도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제목 :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반대합니다 복지부에서 모든 어린이집들이 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항상 국민의 의견에 따라 바뀌듯이 평가인증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수십년을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저의 생각을 올려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 할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계속 고쳐가야 하고 잘되는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광화문 1번가에 의견을 올리면 많은 참작을 하여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 많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평가인증은 영유아보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한다고 평가인증 제도를 없애 주던지 아니면 하고싶은 어린이집만 하게 하던지 건의를 수없이 했지만 국민의 의견을 참작이 안되고 오히려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 한다고 국회 통과되면 시행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정말 영유아 보육에 독이 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평가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 할려면 원장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어린이집들만 하라고 해야 합니다 강제와 의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이 필요 하겠지만 영유아와 지역아동쎈타등은 평가인증 제도가 올바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유아는 교사들이 조금만 소홀히 해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올바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을 안하고 있는 원장들 중에 재개발 지역은 못하고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있어도 평가인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수인계를 받은 어린이집들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인증을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들도 3년후에 다시 재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안하는 어린이집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지역에서는 평가인증 관리해준 컨설팅이 생겨 수백만을 주면 평가인증에 통과되도록 도와 준다고 평가인증 통과하도록 서류등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수백만원도 받는곳도 있고 몇년전부터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번 평가인증을 통과한 회원들이 평가인증의 단점이 더 많은것을 느껴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 원장들도 반대하는 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한번 받으면 3년만에 평가인증을 또 신청해서 또 평가인증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년 되면 취소 되기 때문에 또 재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고 재평가 받고 3년 되면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평가받은 원장들이 평가를 받아야할 의미를 못 느끼고 단점이 많아서 재평가 반대서명하고 또 평가인증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번도 안받은 민간어린이집들과 현재 평가를 받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들이 전국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회원들의 요구로 인하여 전국어린이집 연합회 전체 회원들이 평가인증 반대를 서명하여 현재 복지부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육하고 있는 원장들이 불편하고 보육에 지장을 초래 한다면 평가인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대하는 평가인증을 왜 복지부와 국가에서는 억지로 의무화를 강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인증 통과시설도 복지부, 시청, 구청등에서 평가인증 통과하면 몇십만원 도서구입비준다고 하고 법인어린이집들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협박하여 억지로 지원받기 위하여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정 평가인증이 어린이집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원장들이 복지부등에서 강조 안해도 어린이집원장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평가인증은 하고 싶은 어린이집만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평가인증에 들어가는 돈을 준것도 아니고 평가인증 준비 하다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받아 아동학대로 연결되어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원장과 교사의 책임을 묻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나아가서는 전과자까지 되고 평가인증을 만든 복지부나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평가인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할테니 싫어도 평가인증 하라고 강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복지부에서 평가인증에 대하여 다시한번 신중을 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싫다는 평가인증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사와 원장과 학부모님들이 평가인증을 반대하는대도 강행하고 의무화 시키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돈 안들어가서 좋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평가인증 하면서 원장과 교사들이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과 교사뿐 아니라 영유아 아이들 나아가서는 학부모님들까지 고통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원장이 평가인증 준비하면서 가족을 소홀하게 되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 문제 이런 문제를 만드는 평가인증 하면서 영유아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주는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평가인증 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국에 몇군데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 장점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환경은 좋아진다. *교사들이 환경정리를 하면서 환경정리 하는 것을 배운다 *국가와 복지부 자금이 안들어 가고 국공립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은 개인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평가인증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개인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돈이 없는 곳은 돈을 빌려서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원장들이 빚에 시달린다 *빚에 시달리다가 다른 원장에게 어린이집을 매매한다 원장이나 운영자가 자주 바뀌면 영유아에게 지장을 초래한다 어린이집은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에 투자되는 자금을 어린이집 운영자금에서 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뺄돈도 없구요 영유아 보육료 받아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자금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인증 하는 어린이집들은 건축한지 얼마 안된 어린이집들은 현재법에 맞추어서 건축했기 때문에 평가인증 하기 위하여 시설에 따라서 수천만원정도 드는 경우도 있고 오래된 어린이집들은 고칠곳이 많기 때문에 억이 넘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자금을 복지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들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민간어린이집원장들이 개인이 돈을 투자 해야 하고 돈이 안되면 빚을 내서 평가인증을 해야 합니다 *복지 사업인 어린이집들은 이익이 별로 없고 또 운영이 안되는 곳도 많이 있다 *반정원이 안찬 민간어린이집들은 운영을 할수 없다 *전체정원이 영유아 수가 차지 않았어도 영유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만1세는 반정원이 5명입니다 그러나 한명이 들어 와도 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 한명에 영유아 한명인 반들도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운영이 안됩니다 결국 원장 영유아 모두 힘들게 만드는 교사대 아동비율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에서는 반에 교사한명에 원아 한명이 있어도 원장에게 빚을 내서라도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합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정책 아버지가 아들에게 천원 주면서 라면, 담배, 술과 안주를 사오라고 자식에게 강조합니다 천원가지고 위와 같은 물건을 살려면 다른곳에서 돈을 벌어 오던지 가족들이 벌어온 돈을 어린이집에 투자하던지 아니면 도둑질을 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민간어린이집에게 그렇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행정처분과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원장들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국가의 공로자들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어서 운영하게 하면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잘살게 되지요 무조건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강조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식도 하루에 얼마씩 써라고 강조합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은 개보수비도 안나오고 반정원이 안찰때는 운영이 안됩니다 친척등에게 시골에 사는 모든 친척들과 주위의 도움으로 급간식의 도움을 받아 그 돈 아껴서 개보수도 해야 하고 운영이 안될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복지부는 국가에게 모든것을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게 정해준 하루 급간식대를 민간어린이집에게도 써라고 합니다 영아들은 학부모님들이 이유식을 만들어 와서 그것으로 본인의 자녀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켜라고 하기 때문에 뱁새보고 황새걸음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개인이 어린이집건물등등 수억수십억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국공립과 똑 같은 재무회계 규칙을 지켜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지켜라고 합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이 하루 빨리 만들어 져야 합니다 *평가인증 준비하느라 영유아 사고도 자주 나고 교사들과 원장들이 밤늦게 아니면 새벽까지 평가인증 준비하느라 주말도 없고 교사들과 원장들이 평가인증 날이 닥아오면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다음날 영유아 보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우울증으로 까지 가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가 더 생겨지지 않을까요 교사와 원장들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가야 하는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심하면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어린이집교사 남편들이 평가인증 준비할 때 어린이집에 쫒아와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가족의 불화를 조장해 줍니다 *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남편의 사망으로 직장을 다녀야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1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입소 시킬려고 오면 반정원은 차고 전체정원은 안찼어도 만1세 영아를 어린이집에서 안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유아 수가 적은 어린이집에서는 반에 한명이라고 영유아를 받지 않으면 폐원해야 하기 때문에 받게 됩니다 결국 한국의 영유아 보육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평가인증이 생기고 난후부터 교사들이 힘들다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구하기가 힘들고 또 만1세 한명에 보육료 지원금과 기본보육료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1세 반정원 4명이 더 입소 할때까지 기다리려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안들어 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어린이집 0세반(24개월미만) 교사 한명에 반정원 3명 그런데 0세반 한명 밖에 없어도 문제이고 2명은 언제 어린이집 들어올지 모르고 한명가지고 보육료 이것으로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와 정부는 모르겠으니 그 돈가지고 부족한것은 다른곳에서 빌려오던지 벌어오던지 해서 교사 인건와 사대보험 넣어 주고 퇴직금등을 주고 운영하라고 합니다 *0세반 (24개월미만)은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힘듭니다 0세반 영아들 한반에 3명 해 보았 2백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교사 월급도 주어야 하고 영아들은 다니다가 안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한두명 그만두면 이 돈으로 교사 월급밖에 나오지 않고 도대채 0세반은 반정원이 3명이 되어도 운영하기 힘들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교재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평가인증 단원이 올때 안하다가 끝나면 다시 숨겨놓은 교재를 가져와서 한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너 교육도 평가인증 끝나고 나면 환경도 많이 바꾸어 버립니다 *코너교육의 단점도 있습니다 영유아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코너교육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활동적인 영유아들이 움직이기 힘들고 *교육은 계속 바뀌는데 원장들이 교육과정을 평가인증이라는 틀안에서 바꿀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레지로에밀리아교육, ,몬테쏘리교육 ,생태교육 등등 많은 유아교육이 있기 때문에 원장들이 평가인증 틀에 잡힌 교육에 얽메어 계속 발전하고 바뀌는 프로그램 도입이 힘듭니다 *평가인증 끝나면 원장과 교사들이 몸이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서류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 형식적인 서류도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평가인증 하면 영유아에게 신경 안쓴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안하고 평가인증 준비하고 영유아들은 사고로 이어지고 교사들이 가정도 있고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교사들이 있는데 남편들이 난리가 나고 어떤 어린이집은 교사가 평가인증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여러달 계속 집에 늦고 오고 주말도 없이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준비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남편이 어린이집에 와서 유리창을 깨버리는남편들도 나오고 가정의 불화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평가인증 신청하면 교사들이 퇴사를 많이 해 버리고 어떤 어린이집들은 단체로 교사들이 평가인증 신청하면 그만 둔 교사들이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새로 채용해도 몇일 다니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평가인증 끝나면 어린이집들이 한꺼번에 여러명이 교사들도 안 구한 상태에서 그만둔 교사들도 있습니다 *교사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cctv까지 만들어서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과자 된다고 교사들이 어린이집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cctv가 문제를 일으켜서 전과자 된다고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근무를 기피하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교사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것입니다 *교사의 질을 영유아가 따라갈수 없는데 교사 구하기가 힘드니까 질이 안좋은 교사들을 채용하게 되고 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도 안 구한 상태에서 월급이 많은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리가 비워지면 가버리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들어갈 예산 평가인증단원등등 평가인증 운영하기 위하여 나가는 예산을 먼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월급을 지원을 해야 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오면 보육료도 유아반은 학부모님 부담금이 있고 형평성이 없는 이런 제도를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유아들이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똑 같은 보육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누리반 유아들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오면 보육료를 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똑 같은 보육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지역아동쎈타들도 평가인증 생긴후로 아동을 수업을 못하겠다고 아동들에게 수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평가인증 준비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던데 현장에 맡은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는 보호와 교육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보육을 잘할수 있는 현실적을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80%의 민간어린이집입니다. *형식적인 평가인증 되어 끝나면 원점으로 환경등이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에 통과한 어린이집들만 어느 지역에서는 몇십만원 지원하는 교재 교구비도, (취사부 인건비는 법인어린이집에 평가인증통과 시설만 지원)등으로 똑같은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을 잘할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흑자나 적자가 나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개인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피해가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 원장에게 돌아가고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 진 법은 없어지던지 바꾸어 져야 국가도 국민도 개인도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형식과 제도에 얽메어 현장에서 일하는 어린이집의 종사자를 힘들게 한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유아는 다른 직업과 틀려 교사들이 보육하다가 조금만 다른곳에 신경쓰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영유아를 잘 돌볼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국민 개인 한명 한명이 삶이 안정될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평가인증 제도는 꼭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