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인지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저는 rh- 혈액형을 가진 임산부 입니다. 거주하는 인천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정해진 병원(가족보건의원)에서 출산을 하면 출산비를 전액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rh- 혈액형으로 고위험 산모에 속하기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전문종합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혹시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받지 못해 rh-혈액형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주하는 인천 남구 보건소에도 그 사업이 있어 문의를 했지만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남겼습니다.그에 대한 답변까지 링크로 남깁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paid?pageNo=&mode=getMyCvreqViewLog&menuGubun=1&menu1=pc&jumin_no_c=&peter_name_v=&peti_no_c=FnoTJfMyirjoqrZkFixLxg%3D%3D&open_yn_c=&satisfy_ox1=&satisfy_ox2=&memYn=Y&mypeti_view_method_c=1&mypetiViewEncFlag=N&srchBoxDetailShowYN=N&menuCode=PC&q_status_c=&reply_confirm_yn=&satisfy_yn=&dateoranc_order_by=&q_reg_d1=2017-05-29&q_reg_d2=2017-11-29&q_search_type=&keyword=&pagingCnt=10 드문 혈액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혈액인지 알기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헌혈도 50번 이상하였습니다. rh- 임산부는 고위험 산모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을 알고 보건복지부와 거주하고 있는 인천남구 보건소에 알아보는 과정중 rh-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국민신민고를 통해 받았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범위에는 많은 종류의 질환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임신질환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상병순위가 높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임신 20주 이후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향후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현세에 예산상의 제약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예산을 써야할 곳이 있고 줄여할 곳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의 생명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압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예상제약의 문제로 극히 위험할 수 있는 rh-혈액형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이러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출산장려보다는 불안함과 나라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시되는 나라 정책에 대해 관계를 맺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야 겠다는 다짐뿐입니다! 무언가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닌 국가정책 실행시 마땅히 우선시 되어야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있고 게다가 생명이 달린 사안에도 예산제약으로 인한 핑계가 있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청과 보건복지부를 관할하는 행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