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2차 호텔관련 수분양자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서귀포시의 업무착오(건축허가, 사용승인)로 인한 부당한 잔금요청, 신용불량자 위협, 지체상금시기단축 등 피해를 구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또한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행복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JD네이처는 대대적인 광고(2015.7.1 조선일보 A13면 등 주요일간지 광고)를 하였습니다. 디아일랜드 마리나 2차 분양광고로 계약금10%, 중도금 무이자 60% 대출(금화저축은행 8%금리이자는 시행사 지급보증), 잔금 30%로 준공후 등기이전후 5년 동안 7~8% 확정수익률, 이 때 잔금의 경우 시행사가 임대보증금으로 납부로 계약금(1,700만원)만 내면 수익금이 보장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영장, 바베큐장 등 부대시설 설치, 계약금(10%)에 대한 매월 5% 이자지급, 4개의 호텔체인(서귀포의 마리나 블루, 제주시 연동의 디아일랜드 밸류, 디아일랜드 마리나 1,2차) 연간 7일 무료이용이라는 나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싶었던 저에겐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수분양자 일동은 <디아일랜드마리나2차 분양형 호텔>을 2015년 6월~8월경 분양을 받았습니다. 본 건물은 각 호실 당 약 1억7천만원 정도의 분양가에 판매되었고 2016년 9월경 완공 후 오픈하여 약 8%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었고, 이는 서귀포시의 잘못된 건축허가(유치원이 절대정화구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줌에 따른 교육청과의 소송)로 야기 되었고, 다시 한 번 2017년 9.13일의 잘못된 사용승인으로 또 한 번 수분양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로서의 기능이 불가(현재 전기배선불비, 수전이 불비하고 내부 인테리어 등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상태이며, 본 사업에는 30억 원 정도의 채권가압류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 유치권 주장으로 호텔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부지가 절대정화구역(유치원입구에서 19m에 위치)내에 있어 호텔로서 영업허가가 나는 것이 미지수이며(시행사는 유치원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시행사의 그 간의 자금상황을 정확히 공개해주지 않고 현재 아무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의 1,2층 상가와 10호실의 회사보유분을 모두 팔아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을 담당한 서귀포 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건축허가대행사 및 감리인이 적법하게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은 현장상황도 모르는 상황이며, 일부 비대위원들은 사용승인을 독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공문본문에 제한적 사용승인이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공문을 보여주지는 않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 안내하여, 현재 공문은 정보공개청구한 상황이고, 수분양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제주 마리2)에는 사용승인서 한 장만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업무처리(잘못된 사용승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 졌습니다. 1. 10.18 시행사 대표, 생보부동산신탁 담당자,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위원장 529호 박승철) 등이 함께 모여 논의를 가졌고 생보부동산신탁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비상대책위원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애초 잔금 30%의 보증금 유예라는 사업의 취지대로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별 무리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으나, 휴파스가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받겠다며 가압류를 실행한 상태에서 유예된 30%의 보증금을 시행사가 잔금으로 받으면 휴파스가 요구하는 권리 금액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면 고의로 "건전한 채권자"(휴파스)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신탁사가 향후 법적인 곤혹에 처할 수 있다. 하여 회사의 리스크팀에서 잔금의 납부 또는 가압류의 해소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방침을 결정했으며, 계약자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방침을 철회할 수는 없다. 신탁사의 최종 입장은 위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애초 계획했던 잔금의 보증금 유예에 의한 사업의 종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잔금 납부 세대에 한해서만(그리한다면 계약자 밎 시행사가 채권자에 대한 선량한 의무를 완료한 것이기에 가압류와 관계없이)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잔금의 보증금 유예라는 방식은 본 사업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분양 사업처럼 잔금을 납부한 세대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10.21 토요일 (가칭)계약자 비상 총회가 열렸으며 시행사 대표인 JD네이처 대표이사인 성재호가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잔금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예산이 오버되었습니다. 가압류 및 채권 말소를 위해 30억 정도, 보존등기에 6억, 인테리어 및 마무리공사에 10~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시행사의 보유분을 모두 매각하여서 25억 정도를 마련할 것이며 수분양자들이 본래 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잔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잔금분에서 계약서에 약정된 지체상금 약 2000만원 정도를 상계하여 3500~3800만원 정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 20억정도를 마련해준다면 공사를 마무리하며 그 후 호텔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관리단에게 넘긴 후 시행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3. 또한 JD네이처는 수분양자들에게 10.23. 월요일에 공식문서가 아닌 문자를 통해 잔금납부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납입 기한도 10.23~10.29라는 비상식적인 짧은 기한이었습니다. 이는 공급계약서(시행사와 수분양자간 계약서)에는 해당사항(잔금의 보증금전환)을 기입하지 않고, 위탁계약서(운영사와 수분양자간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액 나타남)에 명시함으로 인하여 잔금의 보증금전환계약임을 교묘히 피해가도록 계약서는 되어 있고, 건물이 사용승인이 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청의 사용승인(수분양자에게는 해당공문의 첨부물만을 제시하여)을 빌미로 잔금납입을 독촉하며 잔금미납시 10월 중도금대출만기상환일이라는 상황에서 중도금담보전환대출을 안해준다고 협박하면서 원금상환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에 수익형 호텔이 언제나 영업허가를 득해 운용될 지 모르는 현 상황(호텔앞에 유치원이 있어 유치원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고 시행사가 신탁사로 받을 수익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유치권 30억, 인테리어 공사 소요액 10억~15억)에서 일부 수분양자는 잔금을 납부하였고, 잔금납부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써 건물 준공을 완료해 줄 때까지 1인 시행사의 선의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고, 잔금납부거부 혹은 잔금미납세대의 경우에는 고율의 중도금대출이자(8%, 연체시 20%)를 시행사 대신(시행사가 납부거부상황임)가 청구되어 있고, 중도금대출은행은 연체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11.8일 미납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상황이 타금융기관에 알려지게 되고, 나아가 신용불량자로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시행사의 기망에 의한 서귀포 시청 사용승인 등록의 취소처분 요청 현재 호텔은커녕 일반적인 개인 거주공간 등으로도 꾸며져 있지 않아, 수익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되어, 시행사는 불공정 계약서상의 사용승인 문구를 적시하며 압박했고 어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수분양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로 건물현장에 가셔서 사용승인의 적합정도를 확인하시어 사용승인 등록의 취소처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실제 본 호텔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승인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사용승인을 빌미로 아래의 사태가 연쇄적으로 이루어 진 바 취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후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한 뒤 사용승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은 제한적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서(첨부물)가 있는 공문의 앞장에 기입하였다고 하나, 계약자 대부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보존등기까지도 이루어진 사항이라 어떻게 원상회복이 가능한지도 고려해 살펴 주십시오. 본건 사용승인의 취소 처분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을 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승인에 따른 잔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의 불공정성의 해소 및 위법 탈법행위 여부 조사 시행자와 수분양자간의 계약서상 사용승인일이 잔금을 치루는 날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실제로 10% 정도의 공정이 남아 있어 공사를 마무리 한 후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사용승인이라는 문구를 빌미로 수분양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계약서의 불공정을 살펴 보시고 이의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정상적 실질적 계약(입주시에 잔금납부)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위법 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제 5조에 입주지정기간을 입주지정 개시 30일전까지 "을"에게 사전 통보하되, 입주지정 기간은 입주지정개시일(사용승인일 및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 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또한 입주시에 낼 잔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첨부한 공급계약서상에는 잔금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위탁계약서상 같은 금액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사인 JD네이처가 10.21일 (가칭) 마리나 2차 수분양자 비상총회시 위탁계약을 포기한다(실제로는 수익율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한 계약위반 행위)고 이야기하며 위탁계약서를 종이조각으로 만든 상황이다. 이에 대대적으로 신문광고(2015.7.1 동아일보 A11면 등 다수매체에 광고)한 임대보증금 입금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상황이며 입주도 아니지만 입주지정기간을 30일이 아닌 단 7일을 임의로 지정하여 수분양자를 협박했습니다. 3. 지체상금 계산기간 연장 판단요청 위 ‘사용승인’시기를 기준으로 잔금 납부 등을 요청 함에 따라 지체상금 대상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적어지게 되니 실질적 건물운영이 가능한 시기까지 시행사의 지체상금 계산기간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당연히 상식이 통하면 시행사에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시행사는 비상식적인 태도로 지체상금을 엑셀서식상 한 줄로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문자로 통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체상금 계산기간 연장기간을 판단하시어 시행사, 신탁사, 대출은행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현재 시행사는 잔금납부강요를 중도금 대출은행인 금화저축은행의 중도금대출만기상환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지렛대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중도금대출은행의 대출이자 납부요청 중지 금화저축은행(중도금 대출은행)은 중도금대출관련하여 대출이자를 목적물인도가능일까지 시행사인 JD네이처에게 1차적으로 청구요청(현재 연대보증 상황이며, 9월달까지 이자는 시행사가 내 놓은 상황)하고 9월말까지는 납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0월말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잔금(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고, 원 계약상 잔금의 보증금 전환이 약속된 상황으로 잔금청구는 부당함)을 낸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내 주고, 현재 잔금미납된 수분양자들에게는 연체등록(11월 9일)을 예고하고 있는데 즉시 연체등록을 중지하고 시행자가 상기 호텔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유 목적물(1,2층 상가 및 10개 호실)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걸어 대출이자를 청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보신탁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감독 및 정상화 시행사는 현재 내용증명의 우편물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주소불명으로 우편물 반송)이며, 현재 1인 기업으로, 공문에 대한 회신공문조차 작성불능한데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기회를 준 생보신탁사의 업무처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 공급계약서 제 3조에 ‘시행사(JD네이처)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권리와 의무를 신탁사(생보부동산신탁) 또는 대출금융기관(금화저축은행)이 지정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무능한 시행사를 교체해야 할 신탁사가, 객관적으로 30억 가압류에 자금력이 전무하며, 직원도 없어서 건물마무리 공사 및 부대공사룰 정상적으로 해 낼 수 없는 시행사를 교체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생보부동산 신탁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사를 교체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무능한 시행사에게 기회를 준 것이 특혜 혹은 유착관계가 아닌지,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었는지 감독하여 주시고 정상화 하여 주십시오. 무능한 시행사를 살리려 하다가 애꿎은 수분양자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사용승인이 난 것은 건물준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므로 기뻐하여야 할 일이나, 위에 이상 말씀드린 바 대로, 이를 악용한 시행사와 이를 용인한 신탁사의 행위로 인하여 수분양자를 번민과 반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건축허가에 이은 잘못된 사용승인 처리를 한 서귀포시청의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시정하시어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아울러 생보부동산 신탁과 금화저축은행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유착관계에 의한 수분양자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주시어 수분양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5조 5항에는 ‘“을”(수분양자)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당시의 상태대로 인수하며, 입주 후 “갑”(시행사) 또는 “정”(신탁사)이 설치 한 것 이외의 시설물을 추가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용승인 이후 잔금을 내어야 하며(실제로는 잔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계약임), 잔금 납입이후 계약이행을 강제할 사항이 없는 계약으로 본 건의 경우 ‘사용승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호텔건물의 준공으로 수익을 받기는 커녕, 원래 계약서에도 없던 잔금을 내라고 하고 또한 현재상태가 입주가능한 시기가 아님에도, 잔금을 내지 않는 수분양자는 신용불량자로 몰아가겠다는 시행사, 신탁사, 금융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해소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이 모든 요인의 선결요건인 사용승인을 내어준 서귀포 시청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에 의해 파생된 상황들을 해결 및 조치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