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 변제못받는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얼마전 차량 도난을 당했다가 범인이 검거되어 차를 다시 찾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사고가 나서 타이어 펑크에 문짝이 찌그러져있었습니다. 범인은 17살 미성년자로 모친이 없고, 친권자인 부친은 행불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인것은.. 아무잘못없이 차량도난을당하여 변제능력없는 범인으로인해 자차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자차수리의 기준이 자기부담20%를 내게되어있는데 범죄로인해 아무잘못없이 차량수리비 나가며 물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담당형사는 전화상으로 사건정황에대해 설명하는것을 귀찮다는듯이 받으며 경찰서로 직접 오라며 변제가 거의 안될거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확정적인 범죄에대해선 자차처리부담을 0%로 만들수있게끔 어느정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