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로스쿨 폐지하고 신사법시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편 찝찝해하는 것이 사법시험 폐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사법시험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준비할 것도 아니지만 기회의 가치,비용 문제 등등을 고려할 때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모 변호사가 합격의 필요 최소한은 잘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1개 기본서 1개 기출문제 1개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로스쿨보다 훨씬 비용도 그렇고 기간도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 법 앞에 모두는 평등한데 돈 앞에 모두는 왜 불평등한 지..? 구태여 2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이유가 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