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살해 주범및 공범 사형및 정신미약주장 감형안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인천초등생살해의 주범 및 공범이 정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받으려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주범은 대단하신 의사부모를 두어서 변호사가 열명이라는 말도 있던데 정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의 헛점을 내세워 감형을 해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능지처참을 해도 분이 안풀릴 마당에 정신미약이라니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변호하는 변호인도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미약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감형을 해주게 된다면 조두순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의 주범, 공범 그리고 수많이 발생하는 범죄의 가해자(정치범도 포함)들은 정신미약이라는 헛점을 구실삼아 감형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와 아무렇지 않게 재범을 하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고 많지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라도 감형을 해주면 안되는 것이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바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정신미약이라고 하면 모든 허용되는 것처럼 남발하고 의사들도 매수하여 허위로 진단서나 감정을 받을수도 있을 것 이라 여겨집니다. 인천초등생살해 주범 및 공범 절대 감형하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형이 아니라 무기징역내지는 사형을 시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