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1.부대내 폭행 부대내 폭행및 폭언은 옛날얘기라지만 전역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암리에 아직도 이와 같은 이들은 벌어지고 대대장등의 관리자들은 자신의 진급등을 위하여 이를 묵살하도록 강요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평소에는 위생 청결에 신경 안쓰는 식음료 업계에서 위생감사 온다고 갑자기 청소하고 위생 청결에 신경쓰는척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부대내에도 부대내 폭행등을 막을수있도록 몰래 감시하고 적발한 암행어사같은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대내 폭행등의 문제점은 확실히 줄어들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뇌물등을 주면서 은폐하거나 은폐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할수있으니 철저히 감시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병역 부조리 정말 군대를 가야할 사람들이 일부러 이빨을 뽑고 아픈것처럼 허위 병역 진단서를 제출하고 빽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고위 간부 자신혹은 자제들은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병역면탈율을 줄일수 있을겁니다 3.군인에 대한 처우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군인에 대한 대우등이 확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 마냥 그렇게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가서는 나치시대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태인 포로들 마냥 인간 이하의 대접등을 받으며 힘들게 국방의 의무를 지는게 현실입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취업이 안되서 힘들고 또 열에 아홉은 디스크등 고질병을 앓고 나온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국방과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방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4.국방비에 대한 투명성 요구 매년 심심치 않게 터지는 군납품 비리등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알게모르게 터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문제가 더 많겠지만요 이를 막기위해서 업체들은 문제가 될만한 정보는 모두 파기합니다 이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본 경험으로서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군인이 이렇게 잘산다 군대시설이 좋아졌다며 아주 이미지 매이킹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선전용으로만 보여지는 군인을 위한 시설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가 분명해져야 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이 알도록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군 기밀이라고 이를 묵살 시키시겠지만 군대를 가고도 불안해하여 대대장들에게 문자와 연락을 수차례 보내는 가족들의 사례가 우리나라에만 심하다는게 더 웃기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제가 공개하자고 하는건 군 급식 부조리등의 문제가 많으니 군에 납품되는 식자재, 방한용품등 복지부분만 공개하자는 겁니다 정말 병사 한명한명에게 준다고 시중에는 몇만원 하는 USB가 많은데 개당 몇백만원씩이나 하는걸 대량으로 군에서 사용한다고 국방비로 세금은 쓴다는데 뻔히 국방비를 빼돌리는게 보이는것이 정말 수치입니다 국방비가 정말 국방을 위해 사용되고 탐관오리같은 관리자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강제성이 아닌 선택제인 국방의 의무제 꼭 남성이 아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수있고 또 끌려간다는 현실적인 표현 대신에 정말 당당히 나 군대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대 가는게 강제가 아니도록 군 병역 의무의 선택제를 둬야 합니다 외국은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기간 선택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똑같이 2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복무하면서 강제로 고생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군대를 가지말아야할 사람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니까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등이 나오는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보내지 말아야 하거나 가지못할 사람은 못가는 대신에 국방세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국방세를 내지만 우리 나라는 다른 후진국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하는 현실이 갑갑합니다 각이 잡힌 국방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겨서 미군처럼 잘된 국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S같은 테러범들에게 국내 생산신식 무기를 쥐어주는 꼴을 만들면서 우리 군인들에겐 몇십년도 더 된 구식 고물 총기로 싸우라는 일은 번복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진짜 국제적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