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_주유하던 알바 여고생 끌어당겨 키스한 60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기사들을 통해 많이 접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부분 가해자들에 촛점이 맞춰저 법률이 적용되는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번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주유하던 알바 여고생 끌어당겨 키스한 60대'의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명백히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왜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이는 한국의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입장에서 맞춰 법률이 적용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였을 경우에는 다르게 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경우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청소년인지 몰랐던게 왜 법률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군요. 청소년이 술집에 나이를 속이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자에게 이에대한 책임을 묻고 법을 진행하니, 아이러니 합니다. 이전의 성폭행 사건들에서도 범죄자의 심신미약이니, 몰랐다느니, 이런것들에 의해 범죄의 무게가 가벼워 지는것은 없어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자에게 볍률의 적용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 사건의 여고생은 가해자가 알았던 몰랐던, 청소년이니까요. 법의 판단이 이 사회의 범죄를 줄이고자함에 있다면, 범죄자의 핑계는 법의 적용에 불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