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회의원 등이 직접 추천하는 창의 공무원 선발 신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국회의원, 비서실장, 보좌관, 언론인, 여러 부처 공무원, 학자, 정책연구기관, 페친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는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제로인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왜 이 기획안이 채택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댓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총리, 국회의원, 부처 장, 대기업 총수, 중앙 방송국과 신문사 사장 등이 직접 추천하는 창의 공무원(특별승진) 선발 정책 법제화 제안(가칭) 1.개요(취지) 특별승진은 말그대로 특별한 공적에 대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 승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정과 희생, 다양한 재능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원 발굴 및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현황 및 문제점 생략 3.개선방안 * 추천 대상자 : 경찰, 소방, 국방부 등 공무원 * 단기간ᆞ1회성 전시행정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삶을 통틀어 모범이 되어온 자를 선발(평생 공적을 평가), 다른 특진과 차별성 확보. * 반드시 공적 내용을 다양화 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정책 관련하여 실전 전술ᆞ전략 구사, 실전 응용ᆞ융합 구사, 실전 심리학 구사, 공론화 기법 구사, 전화위복 등 위기대처능력, 기획능력, 창의성과 잠재력 등) * 추천자의 이름과 추천 대상자, 공적내용을 전체 조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한다. * 시민과 전체 조직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자료를 첨부한 공무원은 가점을 부여한다. * 특별승진에 뜻이 있는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직접 제출한다. 또는 국회의원실 등에서 선발계획을 발표, 시행한다. *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 등 제출 양식은 최대한 단순, 간편해야 한다.(조작, 포장, 부풀리기, 남의 공 가로채기 등 허위공적 제출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추천 일정 : 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수시로 365일 실시한다. * 추천 대상 인원수는 무제한으로 한다. 특별한 공적도 없이 또는 그 공을 비공개하여 주관적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심사승진은 폐지함이 옳다. 근속승진을 앞두고 있는 고참들을 제치고 후배들이 근거(공적) 없는 심사승진을 해서는 안된다.(기타 문제점 생략) 4.향후 기대효과(파급효과) * 실질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숨어있는 창의인재 발굴 가능 *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인 평가, 심사 관행으로 인한 불신과 잡음 차단 및 근무의욕 상실 해소 가능 * 국가발전 5.참고사항 * 해당 부처 장은 추천받은 공적들을 과학적으로 평가, 심사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특별승진 포상 거부 시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함) * 필자가 3일 전에 올린 글 : "부정적 파급효과 ! 모든 부처의 공무원 인사(상,벌,보직)제도가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 진다면, 정치 경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도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공개논쟁 할 실무자, 학자, 전문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받아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