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며 물리적거세를 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우리나라의 성범죄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미약합니다. 이로인해 성범죄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물리적 거세를 실시해야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일인당 연간 5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거세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수치심을 느끼도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를 근절할 순 없더라도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다양한 처벌을 규정하여 가해자 당사자, 상황 등에 맞는 처벌을 행할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