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절차 불법 심사처리 및 허위사실의 결과처분 통지에 대한 고발 조치 청원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이 사건 '청구인' 이라 한다)의 회원인 김영철, 김성예 등은 적폐청산을 위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법원의 불공정한 재판절차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BA-1707-187981, 1BA-1707-200480, 1BA-1707-209621)를 통하여 2017. 7. 19., 2017. 7. 20. 2017. 8. 2.자로 법원행정처에 이송된 청원 2건에 대한 청원회신은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이에 불복한후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96, 97, 102호)을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므로서 2017. 10. 30.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심사한 후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재결각하한 결과처분을 청구인에게 2017. 11. 13.자로 통지하였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동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등을 고발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