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및 인식 제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데이트 폭력이 매년 7000여건, 하루 평균 20여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있습니다. 현재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관련 법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신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폭력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남편/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 헤어지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또는 이별을 해도 가족과 ,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까닭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애정이라는 포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당시에 폭력을 깨닫기도 어렵고, 그 후에도 혼란 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현실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안 문제', '연인/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정도로 정리하고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보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단순한 폭행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처벌이 아닌, 주로 사회봉사나 상담명령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주먹을 휘둘러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가해자에게 이제부터 때리지 말고 잘 화해해서 다시 잘 살아보라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식인 것입니다. 덕분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가정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