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형량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에 맞는 판결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올까 두려움에 떨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법보단 가해자의 교화를 위한 법을 우선합니다. 이에 중범죄자들의 형량강화와 피해자를 위한 법 제정을 원합니다. 법 제정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밑에 3가지는 꼭 이루어져야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 술에 의한 감형은 없어져야합니다. 2. 중범죄자들의 이름, 얼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공개해주십시오. 3. 피해자의 이름이 언론에 쓰이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일반국민들도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는 피해의 아픔을 딛고 당당히 사회에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