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공무원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다.그렇기에 김대중정권 때에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복무는 공무원근무에 해당하기에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