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미가입자 전국민 전수조사 후 "출생기준”  가족수 전체 적용 추가적,제도적, 보완적 시스템 개선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대한민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액이 650조 정도 되는데 저출산/고령화대책(백세인생) 대비해서 최대한 1000조 정도 만들어서 고갈 되지않는 시스템을 추가적, 제도적, 보완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5세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수있을지 또한 의문이 들고, 노인 부부 최소 생활비 금액인 24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연금수령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백세인생 노인 자살율 세계1위에 있어서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1. 모든 회사원, 자영업자, 기타“출생기준”가족수 전체 국민연금 적용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대상 : “출생자 자녀 포함”+ “남편 배우자” 포함 ---> 최소 30년 장기불입시스템으로 변경 2.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회사원 외벌이, 맞벌이 국민연금 개선 ◆ 대상 : 출생기준 가족수 전체(출생자 자녀수, 배우자 포함) ◆ 기간 : 출생시 ~ 19살 고등학생 : 19년 불입, 출생자가 성년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11년 불입(19년 + 11년 불입 = 30년 불입가능) 장기 불입 가능 배우자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 필수로 회사에서 100% 불입 되는 조건 ※ 팩트 :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출생자 자녀수와 배우자를 모두 직장내에서 국민연금을 불입가능한 조건 3. 자녀 출생 기준 1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2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3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4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3. 자영업자, 기타 “출생기준” 가족수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4. 회사는 “출생기준”으로 “가족수 전체” 국민연금 적용이 되면 법인세인하, 면세 가능한 혜택 부여 5. 자영업자, 기타 “출생기준”으로 “가족수 전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 정부 복지자금 지원자금 혜택 지원 6. 노후국민연금 최소 200~300만원 수령가능한 국민연금시스템 7. 회사원, 자영업자, 기타, 선납시에 다양한 혜택 부여 :여유가 있어서 30년 먼저 선납시 혜택 부여 4. 기대효과 1. 저출산, 백세인생에 있어서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 사람들 최소한 사회 안전보장장치 마련 가능 2. 헌법에 있어서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 기본권 3. 회사와 회사원 최소 계산(단순계산함) 1명출산 10만원+10만원=20만원ｘ12개월ｘ30년불입 = 7200만원 2명출산 7200만원 3명출산 7200만원 4명출산 7200만원 총합계 2.88억 대한민국 전체 1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2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3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4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총합계 576조 단순 계산 했을때 지금의 국민연금 650조 + 출생기준 , 미가입자 모두 포함 = 1000조 가능 조국 통일 했을때 지금의 국민연금은 1500조 까지 가능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