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제도 개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많고 탈도 많은 하도급 제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관급 및 민수 포함하여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의 행태는 최저가 입찰 입니다. 최저가로 물량을 싹슬이 하고 보면 자재 도매상은 그쪽과 울며 겨자먹기로 거래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금 지불은 당연히 최소 3개월 전자어음 실제 현금순환은 5~6개월 후 또한 최저가로 수주를 하다보니 인건비는 더 가관입니다. 현제 민수 아파트건설의 경우 정부노임품셈의 12%이하 적게는 8% 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최저가 입찰로 수익을 내기위하여, 한마디로 건설근로자 기능공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시간에 쪽기고 위험에 내몰리고 10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니 오죽 하겠습니까. 세벽 5시에 출근하여 체조하고 생색내기 안전구호 외치며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현대판 노예를 지금의 제도는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절이 많이 좋아져서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 민주화 바로 부의 공평한 분배 입니다. 굳이 건설현장 만의 일은 아닐것입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모든 하청기업은 같은 실상일 것이라 보고요. 그러니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고 법적으로 정부 노임품의 65% 이하 하도급은 불법으로 제도화 하고 무기명 신고제도를 만들어 처벌을 강력히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이 살기 좋은나라여야 그 나라가 온전히 잘사는 나라 선진국 이지요. 경제 민주화 꼭 이룹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