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험재정을 위한 의료 인력 관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및 정부 각 부처관계자분들께 오늘도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먼저 한 국민으로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는 수많은 개원 의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요즘 이국종 선생님 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충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 바탕을 둔 공공제도입니다. 비록 이 제도의 시작이 1977년 당시 군사 정권에 의해 강제로 시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덕분에 차 후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진국가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부러워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제도의 보완점이 필요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잘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료 인력의 핵심이자 모든 의료체계에서 가장 많은 인건 비용이 소요되는 의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면허를 따고 나오는 젊은 의사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시는지요? 수술하는 과를 기피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공과 일이 우선 순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련은 받아도 전문의 취득 후 자기의 전공을 버리고 돈이 된다고 하는 피부 미용 시술 및 수술을 하려고 몰리고 있습니다. 암환자를 수술하던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개원가에서.. 아픈 환자를 보는 보험진료를 하는 의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급여 매출로 병원유지가 어려우니 비급여를 자꾸 권하게 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양심 문제가 아니겠는가...하신다면 의사인 저부터 반성하고 다른 의사들을 대신해서 사죄드리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있는 의사들이 걱정하지 않고 소신 진료를 펼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의료비 지불체계에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 또 개원 한 뒤로 매일 매일 제 양심과 싸우며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검사나 비급여는 권하지 않고 있고 제약회사나 약국과 돈거래도 하지 않기에 필요한 약만을 처방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현실은 365일 진료이고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병원 임대료 제외하고 최저 시급도 벌고 있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신 있는 의사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지금 이국종 선생님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계시니 개인의 파산으로 가지 않을 뿐이지요.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도 잘못된 비급여를 잡고 올바른 진료를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저도 동의하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의사들이 수십년간 보험체계에서 보고 느낀 바가 있기에 해당 정책 실패를 예상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진찰료를 올려달라는 뻔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파격적인 인상이 없이는 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건 정치적 지지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저도 없는 살림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현 공공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의료체계의 공급자인 의사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길러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이 본인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중 고도의 공공성과 양심이 필요한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보험의 취지와 지속성을 살리고 진료의 양심이 중요한 보험 진료 의사들은 공무원으로 편입시키고 공무원의 월급과 연금을 주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비보험/비급여에서 활동하고 싶은 의사들은 변호사들 처럼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보험진료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살리는 기쁨과 보람이 더 큰 명예직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심있는 의사들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파뭍혀 퇴출당하거나 사라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진료 의사를 일반의 (의대졸업)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 직급으로 나누고 각각 5급, 4급, 3급의 공무원 직급으로 분류하여 해당 월급과 경력 호봉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공공보험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며 급여 비급여 논쟁을 떠나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에게는 공무원 편입의 선택을 하게 하면 어떨까합니다. 처음에는 일부분만 참여하겠지만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많는 양심의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치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성적순으로 의과대학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1997년 IMF사태가 터지고 난 뒤 몇 년 뒤인 2000년대 초반부터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트렌드는 2017년 오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글을 쓰는 날은 수능시험날이네요. 2018학년도 입시에도 같은 상황이겠죠. 의과대학으로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몰리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연구도 할 수 있고 과학자도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졸업자의 99%가 전문의 취득 후 개원가에서 일차진료를 담당한다는 현실을 볼 때 다소 아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똑똑한 것은 기본이지만 공공보험하에서의 진료라면 개인적으로 성실성과 양심이 더 중요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이공계의 인재들이 다른 여러 영역에 다시 분산이 되고 의료의 영역은 공무원 정도의 급여라도 정말 사명감있는 뜻있는 인재들이 들어와 의사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