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가해자에 대한 감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현재 조두순 사건이 다시금 떠오르는 이 상황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가해자의 상태가 음주 등으로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을 때 이를 정상 참작하는 제도가 법을 만들었을 때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심신미약은 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혹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면죄부로 여겨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남겨주는 성범죄를 단지 심신미약을 이유로 죄를 경감해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심신 미약에 대한 감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도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심신 미약을 이유로 국가가 그 죄를 감해주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행동일까요? 저는 심신 미약 가해자에 대한 감형 폐지를 청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