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법률> 주택 임대료를 전세 기준으로 공시가의 60%로 법제화. <근거> 1. 의료보험으로 국가가 정한 의료 숫가. 2. 스위스의 최고임금 법제화. <효과> 1. 서민의 가계부채가 격감되어 금융 대란을 막을 수 있음, 2. 부동산 투기의 수익성이 없어짐 3. 자동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 대량 주택 공급의 효과를 가져옴. 4.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여 금융 대란을 막을 수 있음. 5.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신혼부부의 부담감소로 결혼 비율이 상승하여 출산율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