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국민연금 급여 공제부당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장애5급 장애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통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심사를 거쳐 5년전 장애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생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로서 확정된 상황에서 현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고 장애연금을 받는 대상자로서 부당하게 이중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현 규정이 그러니 이해는 가나 어쩔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수십년 납부하다가 장애를 얻어 장애연금 대상자로 확정 되었으면 이후에는 납부를 면제해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규정을 시정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087149879 전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