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가원수모독 형사 고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내란죄의 정의」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이다. 말!!말!!!말!!! 입법부의 의원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언행이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럽다. 이런 개탄스러운 발언을 서슴치 않고 쏟아내도 어떠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 대선으로 탄생된 정부를 내란이란 표현은 탄핵에 앞장섰던 촛불민심을 국가를 전복시켰다는 국민적 모욕이다. 더 이상 수수방관하는 사과로 넘어가기식 정치인 폭언을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원수 모독및 명예훼손,무고죄등으로 형사 고발하여 벌금100만원 이상의 선고로 의원직 박탈을 시키는 경종의 계기가 되어야 정치인 막말 적폐 청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심재철의원을 형사 고발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