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팔이(언더도그마) 유발자 및 동조자에 대한 강력처벌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부정하고 감성팔이 선동을 일으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에서 보면 좌파 시민단체와 세입자가 공산주의식 억지성 감성팔이를 호소하여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쌍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공산주의 좌파식 떼를 써서 세입자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약자는 무조건 선이고 강자는 무조건 악입니까? 요즘은 거의 정 반대인 경우도 많고 악질 세입자도 많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용공 좌파식 떼쓰기 하는 세입자는 저승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솔직히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용공좌파 북괴식 떼쓰기 아닙니까? 꼬우면 100% 무상배급 되는 북한 가던지 지가 건물을 사던지 해야지 둘째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상이 법률에 따른 철거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할 때, 마치 국가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약자인 서민을 짓밟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세금을 내지도 않는 탈세 범죄자인데 보호할 필요 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금난전권처럼 말입니다. 노점상인들에 대해 국세청과 협력해 강력히 세무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세금 안내겠다고 뻗대는 노점상인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요즘 롤스로이스 벤틀리 타고 다니는 노점상 많습니다. 솔직히 100억을 벌었으면 10억을 내고 10원이라도 벌면 1원이라도 내는게 정상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단해서 법치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감성팔이 방지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자임을 이용하여 감성팔이(언더도그마)를 유발한 당사자는 사형.무기 혹은 1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둘째. 이에 동조하는 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80년대 후반생부터 90년대생들까지 우경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에는 법대로 우파 성향 젊은이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