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개인사 또는 말도 안되는 청원을 통해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자들 처벌법 제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말도안 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내 위안부 창설부터 시작해 데이트비용지급까지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와 정작 중요한 청원들은 묻혀갑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정운영 방해이자 국가에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행정부 법률안제출권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국민들이 국가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