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최대 3회)의 제한을 없앨 것을 건의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 25조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 입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인권이 있기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주 변경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받은 단순기능인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사업장을 변경한다고 해도 그들이 일하는 일자리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총체류자 572,339명 중 단순기능인력은 523,400명 출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월보 2017년 6월호) 또한 기업들은 내국인의 고용이 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기업이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 사업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을 없앨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