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을  받을 권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안녕하세요. 양천구 목4동806-14호 거주하는 김정화입니다. 8월달 부터 시작된 앞집 양천구 목4동806-13호 새 주인의 옥상 증축으로 인한 햇빛(일조권)에 관한 대립을 청원 하려 합니다. 지금껀 일조권이 어떤건지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법이 어떻게된거며 증축법이 어떤건지 알수도 없고 관련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집안이 깜깜한 어둠속으로 변해서 자세히 보니 앞집(806-13호)의 옥상 증축으로 창문에 들어오던 빛을 차단하여 낮 임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집 주인과 공사관겨자분께 수없이 건의와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오히려 증축을 앞당겨 완성하는 우수운꼴을 연출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양보해서 화합하는줄 알고 믿고 기다렸으나 완성된 건물에 대해선 민원을 제기해도 별 상관 없다는 걸 알았는지 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완성 단계에서 민원제기를 수차례 했고 민원 처리를 위해 나온 담당 직원은 완성되어서 어쩔수 없다 법엔 하자없다. 고소해도 민원인이 진다. 해결방안은 참고 살아라. 이런 황당함에 민원을 내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냈으나 똑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하고 법 또한 지킬 국민이 없다면 필요가 없죠. 결론은 사람을 위해 국가도 법도 존재 합니다. 그런데 법을 앞세워 사람을 죽인다면 법은 변해야 하며 집행하는기관의 사람들도 변해야 국가 발전이 되는거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짧은 저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힘든 관계자의 답변 문제인식 그리고 편파된 답변 자신들의 편안하고이득에 대한 일 처리 등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민원을 할까요? 힘들고 고통스럽기때문 입니다. 전 암 환자입니다. 창피하게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환자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밖에 보다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약물치료와방사선치료로 우울증과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껏 치료 도움 주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고 집안이 어둠으로 쌓이고 전기불을 켜야하는 상황에 호소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냉대와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모양새에 청원을 드립니다. 예전같은 빛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햇빛이 들어오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듯이 집주인 건축하시는분들께 한 귀퉁이를 조금만 낮춰 주길 바랐는데 서로 의논 해 줄것 처럼 구두로 하시더니 증축을 서둘러 마무리했답니다. 민원을 계속 신청해도 똑 같은 답변으로 일관 합니다. 법은 모릅니다.그러나 사람을 위한법이 아니라 절차와 일을 편안하게 처리하기위한 법일까요?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게 목적이 아닌가요? 빛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대와상황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 작은변화도 못 한다면 무슨 행복을 논할것이며 화합을 강구할 수 있을 까요? 전 빛을 원합니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삶을 원합니다. 많은 공무에 시달리시는데 이런 청원 드려 면목이 없으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청원 드립니다. 빛이라도 제대로 받아 밝고 명쾌하게 병을 이기고 삶의 질을 높을수 있게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