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와 민감 차원의 TF팀 구성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솔직한 심정.. faco****17.11.21 09:41조회수 29 수정 삭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준 기회이며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꽃노리패라고 생각하는 국정원 자금 유용과 적폐 청산에 매달려 친박 살생부를 만드는 듯한 인상이 강한 현 정치적 상황에서 포항 지진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TK 정서를 따뜻하게 포옹하고 국민 통합의 손길을 강하게 내미는 차별화돠 문민정부의 위상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에 방문하셔서 위로와 함께 가시적이며 따뜻한 문재인표 배려를 보여야 할 때이며 정치적으로 반대가 많은 TK를 강하게 껴안아 정치적으로 반전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둘째, 6.25사변 이후 인류사에 유래가 없는 고성장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성장 뒤에는 빈약하고 허술했던 국토 개발의 민낫들이 드러나면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 다시 한번 공론화 되었습니다. 특히 방만하게 부실시공으로 지어진 많은 공공시설물의 점검은 더이상 지진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것이나 아직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응급복구율 따위를 방송으로 실시간 내보내는 적폐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에 개류 되어 있는 건축물 관련 법안의 통과 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에 따른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고 일본의 지난 100년간 지진 관련 행정능력 및 법안들을 밴치마킹하는 TF팀을 정부 차원에서 꾸려서 대한민국에 맞춤형 지진 관련 특별법을 제정 해야 할 때이며 국회에 방문하셔서 국회 차원에서 동의를 구해야 할 때 입니다. 끝으로 청화대 캐비넷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국민의 눈높이로 직시하여 직언과 함께 따뜻하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아이디어를 내어 정치적으로 크게 승기를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해외순방 이후 뭔가 헤이해진 듯하여 충언의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