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부산에 거주하고 양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 여교사입니다. 세쌍둥이를 낳고 복직을 하였으나 장거리 통근에 부모님 봉양을 하는 주말부부의 워킹맘이지요. 셋을 키우려면 양육비가 상당하기에 복직을 할 수 밖에 없었구요, 주말부부인 워킹맘이 셋을 키우려면 부모님 도움이 절실하기에 부산에서 양산까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거 가족의 온전한 삶을 위한다는 타시도 전출 규정이 웃깁니다. 배우자가 부산에 거주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저희는 배우자가 충남에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기에 부산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는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규정의 모든 사항에서 배우자 부산 거주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웃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랑이 충남에, 아이들은 부산에, 저는 양산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하지만 전출 규정상 별거 가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세자녀를 양육하지만 배우자가 충남에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에도 해당되지 않구요. 3년째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지만 배우자가 부산에 없기 때문에 노부모 봉양도 아니며, 아버지께서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 4급이시지만 배우자 거주지로 인하여 장애인 부양에도 제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거가족, 다자녀가정, 노부모봉양, 장애인 부양. 이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거주지로 인해서요. 별거 가족의 온전한 삶을 보장한다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도움을 받자는 것이 그렇게 규정에서 어긋난 것입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는 것도 별거 가족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규정대로라면 한부모 가정은 절대 부산으로 전출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희망에 의한 전출 서류를 기재하면서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별거 가족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립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