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판매)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 청소년보호법에대해 건의드릴내용이 있어서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정말 청소년만 보호한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네.. 제대로 확인 안한 사업주 잘못이죠 .. 하지만 기계로 신분증을 위조해 와서 사업장을 속이고 들어오는건 따로 돈주고 산 기계가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게 실상입니다. 근데 알아야 내 쫓고 안팔죠. 사람이 기계를 이길수있나요? 그런데 .. 이게 과연 사업주만의 잘못일까요? 미성년자... 담배, 술, 못하게 하려면 어른들이 못먹게 못사게 하는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들도 처벌을 해야 무서워서 피하지않을까요? 물론 이 말을 하는 저도 그 잘난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피해보고 영업정지먹고 과태료낸 사람입니다. 그덕에 저희 가게는 망해버렸죠. 그 학생이요? 아무런 죄책감도없이 집에갔어요. 엄마손잡고... 네 물론 공문서 위조로 걸리겠죠. 그덕에 조금 감면받기는 했습니다. 그아이는 처벌을 받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제대로 검사를 했고 신분증과 얼굴 일치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말이 ... 발급일자 외우게 했냐, 집에 전화해봤냐... 라고 하더군요. 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는 저도 못외웁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해서 일일히 확인할수 있을까요? 그 새벽에? 만취한 아이들을요? 요즘 청소년 보호법이 하도 청소년을 지켜줘서 폭력도 마다않는 아이들에게요?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사하는 사업주도 안전하게 보호받고싶습니다. 세금내는것도 사업주고 나라를 함께 돌리는것도 사업주도 포함입니다. 그런 사업주 망하게 하는 그 청소년법. 바꿔주세요. 청소년이 처벌받는걸로요. 그래야 안합니다. 저 이 글 자주 올릴껍니다. 바뀌기 전까지는. 정말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요청이 아닙니다. 제발 어떻게좀 바꿔주세요. 최소한 주류와 담배에 관해서는요. 신분증 위조진위여부 기계를 모두 지급해주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