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페지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교원 성과급 페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현행 성과급 제도는 9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교직원간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음에도 역대 정권에서는 교직사회를 일반 사기업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기에 그 부당함을 직시하고 폐지를 청원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여 교육의 결과는 짧은 기간안에 그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함에도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음. 둘째, 일반 회사와 공장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투자하고 각종 지원을 통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바 교육은 단기적인 계획과 시행으로 결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다시말해 인간을 교육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것 처럼 단기간에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셋째, 현행 시행되고 있는 학교 성과급 제도는 매 년 초 정해진 수업시수와 보직 및 담임여부 등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지며 학년초 이후 개인의 노력 여하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는 사실임. 위 내용 이외에도 현행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은 많지만 생략하오며 차라리 교원 연구비로 전환하여 교직사회의 갈등은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교직사회의 연구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 되어지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