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의 후원수당 상한을 60%로 올리거나 자율화시켜야 직접판매산업이 성장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청구항: 직접판매조합의 규정을 바꾸어 판매원 후원수당을 60%로 올리거나 자율화 시켜 주십시오. 현재 다단계판매가 합법화 된지 21년이 지났습니다. 이법의 핵심 쟁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판매가격 160만원 이상의 상품판매 금지, 일부상품 및 서비스 판매취급제한, 공제조합가입 의무화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고실업, 가계부채상승, 저성장 및 장기 경기침제, 저출산, 고령화, 불안한 국내외 환경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모델 창조와 각종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국민들의 서글픈 현실을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복지등.. 현재 미국, 일본등 일부 선진국가에서의 다단계판매는 성공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경제를 살리는 산업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다단계 판매의 법률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이기때문에 여러가지문제 예컨대 대부분 판매원의 신용불량, 통신, 인간관계파괴, 건강 및 가정불화, 노숙자전락 등 훨씬 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후원수당 지급규정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회사자율에 맡김으로써 개천에서 용이나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성공신화가 계속 창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월간 일본 국회뉴스 2015년 11월호 표지에는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이 일본을 구한다"라고 게제하고 일본총리 "아베신조"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에서 비준안을 내놓았고 2015년도 중국의 직판시장 규모는 약 40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다단계관련 법규가 완화된다면 한국의 업체 및 판매원에게는 대박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다단계판매 관련 법규를 미국, 일본등 선진국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육성법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업체는 사라지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좋은 기업이 많이 탄생되어 국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외진출로 인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규제 일변도의 다단계판매 관련 법규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게 국가 기간 산업의 육성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특히 다단계판매는 최근 몇년가 약 15%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차세대 최고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규제 일변도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제고 되어야 할 때 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전명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후원수당 한국에만 있는 지급총액의 한동인 35%지급률이 공정 거래 행위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원수당지급률 상한선을 미국과 일본 그 외 다른 세계 각국의 나라처럼 폐지하여 업체의 자율로 하든지, 아니면 60%이상으로 현실화 할 수는 있는지요? 우리는 수당지급률 한도 35%를 60%이상까지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