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악질적인 횡포를 근절시켜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증스런 횡포를 참고 견디다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시민입니다. 첫째. 현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지역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악랄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거의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취업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급여생활자들은 철저하게 각 개인이 받는 급여소득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건강보험을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성, 연령"에 점수를 매겨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조세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세금과 형벌은 법에 의해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거두고 죄지은 자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입니까? 세금이 아니니까, 형벌이 아니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조차 "성, 연령" 으로 건강보험을 내야 합니까? 상식이 통하고 누구나 납득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거둬야 하지 않나요? 지역가입자가 죄를 지었나요? 지역가입자들은 세금을 안내고 삽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정한 소득세나 부가세도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세금을 청구하지 않고 심지어 공제받는 항목이 있는데... 엄격한 법에도 관용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그리고 죄지은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조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무슨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힘없고 소득마저도 없는 지역가입자들에게 그토록 악독하게 악랄하게 악질적으로 돈을 뜯어가는 겁니까? 누가 무슨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게 그런 권리와 힘을 줬습니까? 여러 번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사정도 해보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말도 안 되는 강제징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지역가입자들의 말은 콧방귀도 안 뀌고 전혀 말을 들어줄 생각조차도 없는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나요? 취직 못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에 지역가입자들에게는 동의도 안 받고 "성, 연령"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집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런 식으로 악질적인 행위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대학생 친구 하나가 없어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 열사처럼, 누구하나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데도 없는 지역가입자들도 몸에 불을 붙여야만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돌아보실 건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북한 공산당 식으로 악질적으로 지역가입자들을 비롯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하여 21조원의 이익금을 쌓아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다 소진 돼 버릴 것이다...라는 망언으로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살기가 너무 힘이 들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에게 그토록 모질게 악질적으로 보험금을 강제징수하나요?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위에 존재하는 초법적인 존재입니까?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저 역시도 신용카드 가맹점입니다만, 만일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면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카드수수료를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그전에는 카드수수료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방적으로 무려 21조원이나 이익금을 쌓아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슨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지요? 이러고도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도 않고 있는데, 초법적인 존재가 아닌가요? 카드수수료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면, 그러면 그전에 수수료를 건강보험이 부담했던 행위는 불법이고 그 책임자는 업무상 배임이겠군요?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고발조치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센터에 가더라도 도서관을 비롯한 관공서에 가면 당연히 출입문에 사진과 실명이 기대된 직원배치도가 붙어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관공서에 전화 걸거나 방문을 하면 담당 직원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출입문은 고사하고 책상위에도 심지어 직원에게 이름과 직급을 물어봐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담당자를 알아야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에, '무슨 동 담당자를 부르면 된다'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가정보원처럼 직원들의 이름과 직급을 밝힐 수 없는 비밀조직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악랄하고 지역가입자들에게 가혹하고 악질적으로 보험금을 강제 징수할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악덕 기관입니다. 정권이 바꼈음에도 세상이 바꼈음에도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것과는 무관한 무소불위의 조직인가요? 저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백만 원이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성, 연령'에 매긴 금액으로 12만원이 넘은 금액을 매달 강제로 내고 있습니다. 만일 안내면.... 가차 없이 가압류를 걸어 끝까지 받아내니까요. 저는 사채를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사채업자들보다 더 악질이라고 그러더군요. 저도 직장가입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에 허덕이는데, 주민세는 1년에 겨우 1만원인데 '성, 연령'으로 한 달에 1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하나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구입한 20년 된 아파트에 매년 십몇만 원의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 금액의 열배가 넘는 12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이니까, 말 그대로 세금이 아닌 보험료 이니까, 이토록 몰상식하게 강제징수해도 되는 겁니까? 정해진 급여소득이 없지만 어딘가에 비밀로 돈을 벌고 있을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무자비하게 악질적으로 보험료를 강제징수 해야 하나요? 급여생활자들은 국가에서 또는 사용자측에서 50%의 금액을 지원해주지만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지역가입자들은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는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아무도.... 정말 그 아무도.... 지역가입자들의 사정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이 먼저 직장가입자들이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힘들께 싸워 만든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질적인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귀 기울여주시고 즉시 이런 악질적인 강제징수를 폐지함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람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