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만을 위한 손해사정,보험사 횡포와 현실 / 보험사에만 유리한 구조적 개선 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특히 고액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음에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나 서베이를 내보내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사정사나 서베이 업무를 맞는 사람이 모두 - 보험사 직원 - 보험사 계열사 직원 - 보험사와 계약 관계 있는 위탁업체 직원 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험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직원들의 성과를 보험금 삭감과 부지급 만들기, 해약 유도 건수로 하고 있으니(자료2)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당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할 직원이 갖은 회유 및 협박, 거짓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격의 불합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고객은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엔 보험사의 의료 자문을 근거로 고객의 진단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험금을 삭각하거나 부지급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객이 직접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기에는 절차나 비용, 시간 등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불거지는 경우에 고객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구조적인 모순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보험이 저축만도 못한 보험사 배불리기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내용 자료입니다. (자료1) 2015년 김영환 의원님의 국정감사 동영상 (*매우 중요) (3:46부터) 다수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만들어 100%까지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줄 수 있고 그러고 있다는 내용 (5:50부터) 이해 관계 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금지법의 예외 조항의 악용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7FC2057FF1ED31BA6A1F231E17F531B10E29&outKey=V128ebb1f17014ca8b1777c6105b8f6c78a67ab399b00f331d61e7c6105b8f6c78a67" (자료2) 감액은 실적, 보험사 횡포 (뉴스) (*매우 중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10653 (자료3)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로부터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받아 그 근거로 진단명을 바꿔 보험금 지급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 (뉴스) http://v.media.daum.net/v/20171114053601168 (자료4) 보험사 편만 드는 손해사정사의 현실과 이유 보험사 위탁업체가 보험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67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