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이 감정가 산술 평균액으로 되어 있는바, 분양전환가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건축비로 산정 계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택촉법에 공공택지는 조성원가의 60프로 공급받는데 ,, 이 공급가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