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최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있었습니다 심정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법의 안정성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출소 반대에는 흔쾌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두순의 얼굴공개를 청원합니다. 저는 몇가지 이유에서 흉악범의 얼굴공개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형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됨) 연좌의 피해 (죄없는 그의 가족이 입게될 피해) 보지 않을 권리 침해 (꿈에서도 보고싶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혐오감) 재발 방지 실익 모호 (극악무도한 범인의 경우 사실상의 종신형) 위 나열한 이유 중 마지막, 재발방지에 대한 실익 차원에서 조두순의 얼굴 공개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면 그 죄의 댓가를 다 치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재발 방지를 실현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인권에 견줄 수 없을 만큼 현저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이중처벌이 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흉악범의 얼굴은 반드시 공개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