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례는 사라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우선 저는 지적 장애인이며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에는 장애인 차별이 담긴 조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4년이나 지난 기사이지만 장애인 차별 조례를 담은 유일한 기사로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기사인 지자체 조례의 횡포 ‘장애인은 도서관·박물관 못가!’라는 기사에서 제가 가장 화난 것은 장애인의 도서관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지자체의 조례가 매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매우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장애인의 출입을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장편소설을 집필할 정도로 글을 잘 쓸 수 있었고 책들도 마음껏 읽을 수가 있었는데 도서관의 출입을 장애인이 도서관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민폐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장애인 출입 금지 조례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도서관들은 부산의 강서구 강서도서관 조례, 대구 북구 구수산도서관 조례, 광주 광산구립도서관 조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며 인권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례를 다 없애고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링크로 한겨례신문의 지자체 조례의 횡포 ‘장애인은 도서관·박물관 못가!를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