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범죄 없는 사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청원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랑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이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만이 살아가는 사회·여자만이 살아가는 나라·여자만이 살아가는 국가·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두 여자·여성만이 있는 국가·여성만이 있는 나라·여성만이 있는 사회·전 국민이 모두 여성으로 하기 위하여 건의 이 청원내용에 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청원내용에 대하여 장기적인 검토 후에 이 청원내용대로 전면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병원과 보건복지부와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향후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 대하여는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전면 의무적으로 금지(XX이면 여자로 태어나고 XY이면 남자로 태어납니다. Y정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주사약을 개발해서 1년 마다 모든 남성들에게 투여해서 X정자만 만들게 함)시켰으면 하고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전면 의무화 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2>와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각종 성범죄사건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향후에는 각종 성범죄사건을 막기 위하여 이런 정책을 추진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자만이 살아가는 사회·여자만이 살아가는 나라·여자만이 살아가는 국가·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두 여자·여성만이 있는 국가·여성만이 있는 나라·여성만이 있는 사회·전 국민이 모두 여성으로 하기 위하여 추진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사람 수명 100년을 고려하면 오는 2131년 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로 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오는 2131년 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화를 추진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자의 장점:여자는 여자한데 이런 범죄(각종 성범죄와 교사 성범죄와 경찰관 성범죄와 공무원 성범죄와 각종 성추행 사건들과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여자목욕탕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각종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아래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들과 성폭력범죄와 강간범죄와 여성을 납치해서 각종 성범죄)를 거의 하지 않고 할 계획과 할 생각과 할 마음도 거의 없습니다. 남자의 단점:남자는 여자한데 이런 범죄(각종 성범죄와 교사 성범죄와 경찰관 성범죄와 공무원 성범죄와 각종 성추행 사건들과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여자목욕탕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각종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아래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들과 성폭력범죄와 강간범죄와 여성을 납치해서 각종 성범죄)를 많이 하고 할 계획과 할 생각과 할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 오는 2031년 이후에는 국가나 나라나 사회에 남자들이 1명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각종 성범죄와 교사 성범죄와 경찰관 성범죄와 공무원 성범죄와 각종 성추행 사건들(교사 성추행과 경찰관 성추행과 공무원 성추행 포함)과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여자목욕탕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각종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2>와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들과 성폭력범죄와 강간범죄와 여성을 납치해서 각종 성범죄를 완전히 없어지리라 볼 수 있고 남자가 여자한데 저지르는 각종 범행 때문에 여자들이 불안하게 떨고 있는 것이 당연히 없어지리라 볼 수 있고 남자가 나타나면 여자가 놀라서 화들짝 뛰어가는 일이 당연히 없어지리라 볼 수 있고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 여자친구(여자친구의 가족들 포함)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를 하거나 염산테러나 황산테러를 하거나 폭행하는 사건들과 모든 이별범죄들이 당연히 없어지리라 봅니다. 각종 성추행 사건들(교사 성추행과 경찰관 성추행과 공무원 성추행 포함)과 각종 성폭력이나 각종 강간 사건들과 여자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사건들이 당연히 없어지리라 봅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청원내용에 대하여 검토 후 다른 나라에서 이것(여자만이 살아가는 사회·여자만이 살아가는 나라·여자만이 살아가는 국가·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두 여자·여성만이 있는 국가·여성만이 있는 나라·여성만이 있는 사회·전 국민이 모두 여성)을 선호하면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랑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이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교사 성추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교사 성추행”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경찰관 성추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경찰관 성추행”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공무원 성추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공무원 성추행”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참고로 지난 2009년 800여 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5천100여 건으로 최근 8년 동안 542% 증가 했다고 합니다. <아래뉴스내용> ‘몰카’ 찍다 걸리면 2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KBS뉴스9 방송날짜는 2013년08월07일 <앵커 멘트> 이렇게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론 몰래카메라를 찍다 걸리면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망신을 당할수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실외 수영장.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깁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마음 편히 물놀이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인터뷰> 윤보라(서울시 반포동) : "재미있게 놀려고 수영장도 왔는데 곳곳에 몰래 찍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재미있게 놀 곳도 줄어 들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마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한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몰래 찍는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좀 봐 주세요. 네? 정말요, 정말 봐 주세요." 몰카 범죄는 지난 2010년 74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천3백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몰카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 또는 고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등록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해마다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고, 등록된 정보는 20년간 보존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아래뉴스내용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범죄 늘어나는데 손쉬운 '몰카' 구매…대책 없나”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2> SBS 범죄 늘어나는데 손쉬운 '몰카' 구매…대책 없나 기사입력2017.08.10 오전 8:25 최종수정2017.08.10 오전 8:28 볼펜이나 자동차 열쇠처럼 티도 안 나게 생긴 데다가 화질도 아주 좋은 몰카들이 아무 규제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기자>서울의 한 전자상가를 방문해 몰래카메라를 찾아봤습니다.[몰카 판매 상인 : 볼펜도 있고, 차 키도 있고. 제일 무난한 게 카드방식을 많이 써요.]또 다른 가게에서는 아예 카탈로그까지 갖춰놨습니다.[몰카 판매 상인 : 누가 이거 카메라인지 몰라요. 판매하는 저희가 알지.]몰카 범죄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김서희/경기 부천시 : 공중화장실 사용할 때 위아래 뚫린 구멍이나 벽에 구멍이 있으면 조심하게 돼요.]몰카 탐지 장비도 잘 팔리는데,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진선미/디지털 성폭력 대항단체 활동가 : 탐지기로 찾아낼 수 없는 몰래카메라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적발할 수 없는….] 2년 전, 국회에서 '몰카 판매 허가제'가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김보람/변호사 : 몰래카메라를 판매·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몰래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소형 카메라는 판매·소지에 있어서도 행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몰카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데 지난 5년 사이 대부분이 몰카인 변형 카메라는 무려 163가지나 전파 인증을 받고 시중에 출시됐습니다. 이성훈 기자(che0314@sbs.co.kr) <아래뉴스내용 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단추·라이터까지 별별 '몰카'…163종 인증, 규제는 '0'”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3> SBS 단추·라이터까지 별별 '몰카'…163종 인증, 규제는 '0' 기사입력2017.08.09 오후 9:02 최종수정2017.08.09 오후 9:49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들입니다. 일반 구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앞쪽에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안경이나 라이터, 단추 구멍도 몰래카메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몰카들이지만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이대로 과연 괜찮은지, 먼저 이성훈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기자>서울의 한 전자상가를 방문해 몰래카메라를 찾아봤습니다.[몰카 판매 상인 : 볼펜도 있고, 차 키도 있고. 제일 무난한 게 카드방식을 많이 써요.]또 다른 가게에서는 아예 카탈로그까지 갖춰놨습니다.[몰카 판매 상인 : 누가 이거 카메라인지 몰라요. 판매하는 저희가 알지.]몰카는 알아보기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지난해 5천185건으로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김서희/경기 부천시 : 공중화장실 사용할 때 위아래 뚫린 구멍이나 벽에 구멍이 있으면 조심하게 돼요.][박유림/서울 강남구 : 사진 찍힐까 봐 불안하고 그래서 감추고 다니죠.]몰카 탐지 장비도 덩달아 잘 팔리는데,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진선미/디지털 성폭력 대항단체 활동가 : 탐지기로 찾아낼 수 없는 몰래카메라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적발할 수 없는….]2년 전, 국회에서 '몰카 판매 허가제'가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김보람/변호사 : 몰래카메라를 판매·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몰래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소형 카메라는 판매·소지에 있어서도 행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몰카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데 지난 5년 사이 대부분이 몰카인 변형 카메라는 무려 163가지나 전파 인증을 받고 시중에 출시됐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이준영) ▶ 나도 못 본 '몰카'를 변호사들이…끝 없는 고통에 눈물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