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개정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현황 및 문제점 ㅇ 임대주택법은 공공입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에 관하여 5년과 10년을 구별 - 5년 : (감정평가금액+ 건설원가)/2 - 10년: 감정평가 금액의 상한액만 정해짐(90% 이하로 할 수 있다) ㅇ 각종 해택으로 주변 민간아파트 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지어진 임대아파트 - 조성원가의 택지가격 - 취/등록세 감면 - 저리의 금융혜택 ㅇ 그럼에도 앞으로 1년여 남은(2019.2월) 저희 단지의 경우 현 제도로 전환되면, 동일 평행 기준, 주변 민간아파트 보다 2~2.5배 이상의 분양가를 기록하게 됨 ㅇ 이 상황이 방치되면, 평당 700만원 남짓(성남시 과세 등록가 기준)으로 신고된 건설원가 기준 3배 이상의 개발이익(폭리)을 모두 건설사가 가져가게 되고 저희 서민들은 이 분양가로 받을 여력이 안되어 10년을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한 꿈 하나로 높은 임대로(입주이후 7년을 매년5% 최대 한도로 임대로 일방 인상)를 내고 버틴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게 됨 *개선방안 ㅇ 제 1안 : 10년 공공임대도 5년과 동일하게 적용 ㅇ 제 2안 : 상한액만 명시된 현 규칙 개정 - 현 :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 상호 개발이익을 Share 할 수 있게 할인액 조정(평가금액의 50~60%) > 타당성 :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이익 공유 *기대효과 ㅇ 임대주택법 취지인 "주택의 양적팽창"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