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의혹에 대한 제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진 정 서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셀프빨래방을 운영하는 김기찬이라 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건물주와 사이가 좋았으나 1.건물주의 공과금 횡령이 밝혀지면서 횡령했던 금액을 반환. 2.건물주는 십수년간 자신의 건물 지하 1층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무자료주류 반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여 불법영업 하다가 영업정지 당한후. 본인이 고소했다고 단정, 급격히 본인과 사이가 나빠져 지속적으로 세입자를 괴롭혔습니다. 1.빨래방 입구 주차장 4개월 10일간 대형화분으로 봉쇄(2014,12,30~2015,4,8) 2.고객용 화장실 입구 철문 봉쇄(2015,4,4~현재까지) 3.2015,4,8일 건물 뒤편 본인이 경작하는 텃밭에 제초제 살포(생명위협,야채 전멸) 4.2015,5,17일 업무방해 및 살인미수로 서귀포 경찰서 진정서 제출 경찰서 진정서 제출 후 건물주와 건물주처는 본인을 볼때마다 “너 계속 까불면 폭력배인 조카에게 말해서 손봐준다고 수차례 협박” 2015,6,27일 오전 7시경 서울에 거주하는 건물주의 조카(성산 관내 서열 2위 오준하)가 본인 영업장을 찾아와 손님이 보고 있음에도 너 이새끼 자꾸 까불면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담궈 버린다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 자신의 양복 상의로 본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우측 복부를 강타 하였고,건물주 부부도 합세하여 본인의 우측귀를 3회 가격하고 잡아당겨 병원 진단 결과 우측귀 청력 영구 소실이라는 진단서 발급, 2015,7,3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폭행장면cctv,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2015,7,30일에는 kbs뉴스에도 방영된 사건 이었고, 2015,8,19일 제주지검 505호 검사실로 배당 되었다는 문자 받음,추가 진단서를 준비하고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던 중, 2015,8,25일 지검에서 사건처분 통지서 발송,수령하여 처분 일자를 보니 사건 배당 받은 당일이었음,구속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속기소로 사건 종료,황당하여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니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진정하라 해서 현재까지 국민신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50회 정도 민원을 재기하여 재수사내지는 재조사를 촉구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3회이상 반복진정,공람종결이라는 동네 개들도 웃고 지나갈 처분통지서를 보면서, 진정후 처리기관을 확인해 보니 (법무부 감찰 1과,대검 감찰1과,형사부 형사 1과.강력부 조직 정보과, 강력부 조직 범죄과,반부패부 수사지휘과)많은 부서에서 확인했는데 2년이란 기간동안 복지부동 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썩어 버린 줄은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수백번 양보해도 이해 할수 없는 제주지검의 행태를 나열해 보면, 1.왜 제주지검 505호 이준식검사는 피해자가 폭력배(성산 관내 서열 2위)를 포함한 3인이 집단 폭행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 및 우측귀 영구 청력 소실(후유 장해 진단서 발급)이 되어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해자와의 대질 심문이나 합의 없이 사건 배당 받은 당일(2015,8,19)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했는지? 2.왜 제주지검 504호 박철량검사는 업무방해 및 살인미수 사건을 배당 받았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법적 용어로 피해자를 주눅들게 만들고 기죽이면서 회유하고 심지어는 고소 취하를 강요,권유 했는지? *폭행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올리자 사건 배당 받은 검사도 504호였고,재수사는 커녕 본인에게 폭행사건도 취하하라고 강요,권유. 3.왜 제주지검 504호 검사실의 장용목 조사관은 본인이 한창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2016,4,26일 오후 4시 26분)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차장 검사님의 명이라면서 “왜 사건을 크게 만드느냐? 그러지 말고 제주지검 내부에 피해 보상 센터가 있는데 거기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보상받고 끝내고 더 이상 재수사는 없다”라고 말했는지? 본인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거부. 여기서 만약 차장검사가 장용목 조사관을 시켜 그렇게 지시했다면 제주지검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또 장용목 조사관이 차장검사 직급을 팔며 본인에게 겁박할 의도였다면 직권남용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가해자에게 겨눠야 할 검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이현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전에 진정서를 보내면 제주지검 5개 검사실에서 돌아가면서 면밀히 조사후 답변 한다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라곤 글자 하난 안틀린 동일한 답변서 뿐, 그동안 본인이 50여 차례 진정서를 보내면서 증거자료,사실 확인 등 밥상을 차려 줬음에도 재수사 의지가 없는건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시면 다수의 검찰 공무원과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검찰공무원과 브로커와의 통화내역,계좌조회도 해보라고 수차례 진정해도 재조사 의지는 없고 사건을 묻으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2개월전 빨래방 매장내에 두었던 본인의 자건거를 도난 당한 사실이 있는데, 서귀포 경찰서 형사 8명이 4일만에 범인을 검거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저의 매장을 찾아와 무릎을 끓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합의해 달라고 애걸복걸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다수의 전과기록이 있는 폭력배를 포함한 3인에게 집단폭행 당해서 우측귀 청력 영구 소실이라는 중대한 피해(반 귀머거리)를 입었음에도 가해자 측에서는 본인에게 한마디 사과는커녕, 본인을 볼때마다 비웃고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건물주의 아들과 딸은 저를 찾아와서 자기네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건을 돈으로 해결한다 했는데, 돈있고 빽있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 받는 세상,이게 현실입니다. 추론컨대, 제주지검의 비리를 파헤치면 다수의 검찰 공무원이 다치니까 알면서도 시간끌기,진정인이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이 겉으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실체를 파헤치면 제주지검의 구조적 문제,품앗이 행태이며 다수의 검찰 공무원이 개입된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검 409호실 검사가 배당 받은지 1년이 지났으나 말로는 면밀히 검토한다 하나 돌아오는 답변이라곤 3회이상 반복진정,공람종결이라는 처분 통지서만 올뿐, 본인 추측으로는 “책임지고 끝까지 묻어라”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 할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 말로는 피의자 현화송의 처 강영매의 집안은 경찰 집안이고,강영매 큰사위의 누나는 현직 판사이고 집안에 돈이 많고 조카는 조폭이라고 수차례 전해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이며 검찰의 비리 의혹과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리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철저히 파헤쳐 주시고 저같은 피해자가 이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첨부: 1.진단서 7부 2.사건 처분 통지서 3부 3.제주지검에서 사건 배당 통보 문자 4.504호 장용목 조사관과의 통화 문자 5.이준식,박철량검사를 도운 검사 5명이 보낸 사건처분 통지서 ***첨부5번,처분 통지서를 보낸 검사와 날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없는 검사들이 무더기로 진정인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송 하였는데 과연 의도는 무엇이며,제주 지검은 타검사가 배당 받은 사건을 관련없는 검사들이 합세하여 사건 처분 통지서를 보내도 되는지 심히 의문 스럽습니다. 이것이 제주 지검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