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정비사 정비공장 보험사에 대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손해보험사와 정비공장 "갑과을"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책 및 개선효과) 자동차 정비공장과 자동차 보험회사(모회사가 설립한 손해사정회사 포함)사이에는 다원화 이후 35년간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항상 티격태격 분쟁이 있었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것이기에, 현재는 보험사의 입고 지정 정비공장에서 배제된 4천여 곳의 영세한 정비공장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문턱까지 왔다고 보기에, 이즈음에서 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 자동차공학을 전공하고 30년간 정비업계와 손해사정 실무에 종사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토대로 "정비공장,보험사,손해사정사, 고객"이 다 함께 만족하고 상생할 수있는 해법 몇 가지를 문제점과 개선책 위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준하여 자기가 설립한 손해사정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나 자사의 고용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직접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명문화 규제하도록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합니다. ㅡ보험업법에 명시한 취지는 자기가 보험을 모집 또는 계약업무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손해보험사 임직원 이들이 직접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면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취지에서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기에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일하는 보험사가 설립한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고용손해사정사 현행의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는 갑을 위한 보험사편에서 편의주의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상업무를 처리하였기에 정비공장과 보험 가입자들께 직무유기를 해 왔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2. 보험사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사정이 되도록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처리를 해야함에도 자기 보험사 편에서 보상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덜주는 방식으로 반복교육을 받음으로써, 타성과 관례에 젖어서 당연한 듯 자기보험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하에 보상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무리한 과실상계와 임의삭감에 지연지급과 정비공장엔 과도한 무상서비스요구 등 등은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손해액 산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모든 정비공장들의 수리비견적서 작성용 견적서 작성 프로그램까지 보험사에서 전액 출자한 보험개발원 산하 기술연구소를 통한 AOS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계약하고 있습니다. ㅡ아마도 정비공장들이 공동으로 합심하여 독자적으로 미리 개발했드라면 "갑과을"의 입장이 뒤 바뀌었을 겁니다. 3. 보험사는 현장출동 견인업무 차량수리에 있어서도 사고차량의 수리물건을 온갖 꼼수로 자기보험사가 지정한 정비공장으로 차량수리를 입고 유도하는 등 특정 보험사 협력 정비공장에만 수리 물건을 몰아줌으로써, 그동안 보험사에 밉상을 보였거나 보험사가 요구하는대로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보험사 지정업체로 계약되지 못한 전국 70% 이상의 일반 정비공장들은 불만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출동과 긴급출동 견인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특정보험사의 입고지정으로 계약된 정비공장과 비지정 정비공장 간에 갈등까지 보험사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값(일명 영업비15%~20%ㅡ실제로 정비공장의 실수익은 수리공임 대비 약5%~15%수준임)이 오가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과실상계에 대하여 한가지만 예를 들면 주행차선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잘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이나 조수석 뒤쪽 측면을 차선 변경하면서 접촉한 경우 등 원인제공자의 일방적인 과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차량 과실을 10%~30%까지 부담시키도록 하는 잘못된 보험사의 일방적인 꼼수적 과실상계 관행 때문에 더 힘드는 것은 애궂은 잘 모르는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고 서비스업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비공장과 정비사들이 덩달아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4. 손보사는 지난 30년간 이런저런 이유와 꼼수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수도 없이 변경하면서 매출과 수익이 수십배이상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경영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난 양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빌딩에 주식배분에 이익배당까지 돈잔치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 보험가입자들의 아까운 돈(보험료)이고 보면, 보험사 임직원 들이 고임금인 것이 절대 자랑이 못되며, 이 돈(보험료)에는 그동안 정비사들의 피땀어린 정당한 노동의 대가(저임금ㅡ통상15~20년경력자 350~400만원)를 보험사가 30%이상 빼았아 갔다는 사실을 보험사는 알아야 합니다! 가동율80% 이상인 정비공장의 수리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45~60% 재료비15~20% 임대료10~20% 기타5~10%로서, 정비공장의 최소 수익율이10~15% 정도는 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며, 보험사의 수리공임 인정기준을 보더라도 시간당 4만원 대비 7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정비공장은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고용창출면에서 1등 서비스 업종입니다! 5. 보험사와 정비업계에 제안을 드리자면 정비공장 매출의 대다수는 견적자의 손에 달려 있기에 이들에게 손해보험 보험금(손해액) 결정의 90% 이상 좌우됩니다! 손해액 결정을 좌우하는 매 건 견적과 작업방법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영세한 정비업주가 월급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보험사측에서 보면 정비공장들을 색안경 끼고 보게되며 감시 감독을 받게 되고, 정비업주는 더 많이 청구해서 다 받기를 원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견적자를 경력 15년이상의 손해사정사 유자격자에게 맡기고 이들의 페이를 보험견적 항목에 추가하여 보험사고 견적만이라도 수리공임을 기준으로 견적금액 대비 약7% 정도를 보험금으로 견적 항목에 더하여 지급하게 추가하여 시행한다면 보험사와 정비업주에게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견적이 되리라 봅니다! 보험사측에서 보더라도 손해액 감소에 더 유리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견적자는 교정수리 및 판금수리가 가능하더라도 판금시간이 임의로 삭감되기에 수리공임이 더 많고 작업속도가 더 빠른 교환을 선택하게 될것이며, 이 경우 부품값에 공임까지 더해지면 결국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만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고급인력의 고용 창출면에서도 약1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ㅡ견적담당 이들의 경력을 보면 자동차 관련학을 전공하고 보험과 정비분야에서 평균 20~30년이며 각종 정비사자격과 유자격 손해사정사들 입니다! 그동안은 손해보험사와 이들이 설립한 손해사정회사에서 보상업무를 하다가 여타의 이유로 40대중반에서 퇴출되더라도 독자 생존을 못하는 것은 손보사가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6.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상계 시에는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공정하게 시행되야만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합니다! 단순한 물적피해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100%보상하는 제도를 보험사간에 약정하여 약관에 표준화 명문화 시키야합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11개 항목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면 되고, 인사사고가 겸했다고 하더라도 3주 이하의 무골절 단순 인사사고는 예외규정에 포함시킨다면 꾀병(나이롱 환자)도 없어질 겁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분쟁으로 각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현장출동을 부르게 되는데, 이 시간이 보통 30분~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왜 차가 막히는지 영문도 모르는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들은 시간손실에 연료소모 등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어디에도 호소할데가 없습니다. 후속차량과 교통정체로 인한 배상책임을 원인제공자측 보험가입회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면 과실분쟁에 따른 문제점과 부당한 할증 및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 들 것입니다~! 이 글을 국회와 정부 관계 기관에도 보냈으나 복지부동 공직자쪽의 답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위 글에 공감하시는 분은 주변의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 전파합시다! 우수정비 업체 /손해사정사 이종호올림010-5584-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