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기각청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헌법재판소는 항상 낙태는 민주주의 원리중 행복추구권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수위로 두어 낙태죄를 합헌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성매매특별법 또한 마찬가지고요 낙태죄가 폐지된다는것은 행복추구권을 더 우위로 두고 판결한다는것인데 그렇게된다면 법의 유추의 원리에 따라 성매매도 헌법소원 제기가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합법화 될수밖에 없습니다 낙태와 성매매가 넘치는 세상 그게 과연 행복한 세상일까요? 지금도 합법적인 낙태는 가능한데 말이죠 개방이라는 변명아래 점점 나라가 서구화의 단점마저 똑같이 닮아가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낙태죄 존폐의 여부를 가리는 것 보다 우선 낙태를 생각하기전 행동과 그에대한 책임의식 및 제대로된 성교육 및 피임교육에 더 힘써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법률상 낙태합법에대한 이유를 뺴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자신들의 쾌락(권리)은 추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려하지않는다니요 아래 링크에 다른분이 답변 다신걸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