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방지법 필요합니다(재산양도 후 버림받는 노부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저의 경우 아버지가 장남에게 집을 양도하게 하고서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시켜 양로원에 버린 후 4년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10년간 양로원을 전전하고 있지만 이혼한 처와 그의 장남은 아버지가 양도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가족이라는 유교적인 특성에 맡겨져버려 인간답게 살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조속히 '불효자 방지법'을 통과시켜 물질적으로라도 징계를 내려 그들이 인륜대신에 취한 이익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행해야 합니다. 지난 2년전부터 계류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왜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이번 청원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