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기타 강력범죄의 형량 증가를 건의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현 조두순 사건 관련 청원의 주 요지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성폭행관련 형량은 너무 짧습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형량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한 강력범죄들은 피해자와 주변 지인들의 삶에 영구적이고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으로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의대 성폭행 학생이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수능을 통해 현재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재학중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이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지를 숙고하게 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되는 현재의 강력범죄 관련 형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