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법으로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현재 5년임대후 분양전환 하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입주가 2007년6월이고 분양전환 승인은 2014년 12월 입니다. 그러나 분양전환이 되고 나서 단 1일이라도 분양계약 진행을 하고나면 이후 10년이라도 분양진행을 하지 않고 미루어도 법으로 분양계약을 강제로 하라고 할수 없다는것을 이곳에 살면서 알았습니다. 담당 지자체에서는 분양을 회피하고 안할꺼라고는 법을 만들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법의 그늘진 부분을 악용해서 건설사는 언제까지라도 분양을 지연하며 내집마련을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분양 진행을 하라는 요구에 2020년 정도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설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 아파트가 현실은 언제 분양이 완료될지 기약할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분양전환승인이 났다면 주민들에게 개인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법정싸움을 해서 매도를 할것을 종용하기보다 당연히 분양계획을 일정기간 안에 완료해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건설 기본 목적을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 하거나, 국토부에서 강제 분양진행을 할수 있거나, 법으로 모든 건설사는 분양승인후에는 일정기간 안에 분양완료를 하도록 정해주셔서 서민들이 건설사에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