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금에 대한 압류통보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정한 민주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으로 무한 응원보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국민연금이 연체되었으니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하도 황당하여 공단에 문의해 보았으나,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었기에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부분이라 연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여의치 않아서 젊었을 때 익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사업자등록을 냈던 것인데.... 핸드폰 앱이 보편화된 추세이다보니 한 건도 제작해보지 못하고, 건설현장 이곳저곳 기웃거려봤지만, 마땅치 않아 배송업체에 잠시 취업한 적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직권으로 폐업처리되기 전까지의 국민연금은 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생활에 보탬이 될 연금이, 현재의 불우한 환경을 담보하지 못하는 형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전엔 TV 수신료 거부운동이 일어나니 전기요금고지서에 추가해서 거두어들이더니, 이젠 의료보험고지서에 국민연금을 딸려서 부가하는 편법을 쓰고 있으니 어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지난 박그네 정부에서의 연금공단에서 삼성합병과 관련해서 초래한 손해액이면 , 저희같은 소시민이 납부하지 못한 연금액을 초과하고도 남지 않을까요? 어찌되었건 연금연체에 대한 압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엄연히 위배된다 생각합니다. 연금수령할 나이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현재의 생활을 궁핍으로 내모는 연금공단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