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필리핀 대사관(영사과) 소극적 대처에 대한 대통령님의 도움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대통령 각하, 수많은 현안들에 더불어 최근 포항 지진에 따른 빠른 대처로 노고가 감사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저의 청원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각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본 내용은 현재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48502 로 11월 6일에 접수되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비자)에서 본 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대통령 각하의 선처 요청이 불가피하여 이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본 건은 필리핀 이민국과 관련된 건으로써 이미 필리핀 법원에서 2017년 6월 13일날 무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고 소송을 제기/접수한 원고 스스로 필리핀 이민국에 접수하였던 강제추방 소송을 이미 2017년 6월 20일부로 취하를 접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심리적인 불안감 및 횡포로 직간접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있어; 1) 2017년 11월 30일부로 만기인 저의 취업비자 연장 진행을 중단킴은 물론 2) 2016년 12월 7일부터로 내린 출국 정지를 이미 120일 요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유효시키고 있고 3) 강제추방 소송 결정을 15일만에 내린다는 필리핀 이미국 내규(담당 영사님께 제공 완료)에 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필리핀에 1991년도 피나투보 화산 대폭발로 폐허가된 곳에 고아원 설립으로 오신 부모님을 따라 오게된후 이곳에서 초등하교~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반병으로 지원하여 논산 육군훈련소 28연대 교조로 군복무를 하다가 대대장 당번병으로 차출되어 행정병으로 군복무를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이후 대학원 졸업을 위해 필리핀에 돌아 왔다가 아시아나 항공을 거쳐 이곳 한진 수빅 조선소에서 2006년도 부터 현재까지 취업비자로 신분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진 수빅 조선소에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필리핀 이민국 본청을 3번씩이나 직접 찾아갔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지지 않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라는 주변 지인들 및 현지 필리핀 관료들의 조언에 따라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던 것이고 민원 담당으로 배정된 강대열 영사님께는 3통의 이메일들로 상세한 추가 설명은 물론 필리핀 이민국에서 강제추방 소송건 취소결정 내리지 않고 있을 사유가 없다는 근거들로 현지 법원 판결문 일체, 기타 관련 근거 서류 및 현지 필리핀 관련 법 및 내규 등의 근거 등등을 이미 모두다 제공해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고 있는 대사/영사과에서는 필리핀 이민국에 서신 1통을 송부하고 현재까지 답변이 오기만을 기다리 있다고 하여 심히 걱정입니다. 필리핀에 하루 이틀 계신분들도 아니시고... 언제까지 답변 오기로 되어 기다기고 계시다는 것인지 확인하니 모른다고 답변하셔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로 저를 포함한 한인회 그리고 필리핀 지인들이 실망을 감출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근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 일정 및 기타 여러 사안들로 바쁘시겠지만 저의 본건도 사안중에 일부일 것일텐데... 인터넷이고 신문등에 보면 해외에 있는 필리핀 대사/영사관의 경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필리핀 자국민들에는 필리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로써 적극적으로 팔벗고 나서는 판인데 휠씬 국제적으로 입지가 월등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 소극적이라면 대한민국 위상에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이민국 관계자 조차 당신네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 했었냐고 묽어 보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저의 건의 경우 너무도 당연히 잘 처리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지켜들 보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현지 필리핀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문 및 기존에 기록이 없었다는 확인증서까지 발급받아 필리핀 이민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필리핀에 큰 범죄를 짓고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필리핀 정부에 테러를 일으킬 주요 인물과 같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30~40년전도 아니고 어떻게 감히 필리핀 법무부 소속 이민국이 같은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필리핀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국정지 및 비자연장 불가등 강제추방 소송 보류로 이렇까지 횡포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을 대한민국 정부 대표인 대사관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건을 좋은 기회로 삼아 보여주심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 및 입지를 확고히 하고 수많은 필리핀 교민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영사과를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 각하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