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는 이중과세로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로또는 이중과세로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먼저 복권기금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다시 당첨금에 세금으로 또 가져가기에 이중과세적인 부분이 있네요-_-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면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는 것도 없지만 저의 개인적 의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