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관련 - 보안 처분에 대해 새로운 입법적 조치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조두순을 재심할 법적인 방법은 없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할 때다. 조두순의 경우처럼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부과되어 있지만, 문제는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해 제재를 할 수는 없다"며 "보안 처분에 대해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만 마련된다면 거주지 제한, 보호관찰, 아주 빡빡한 1대1 보호 관찰관의 관찰지도가 가능해진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출소 후 한 명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야 잡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당장 법적인 조치 필요합니다. 출소 전 입법 및 실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열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