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기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과중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현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음주를 한 상태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조두순 사건이 있지요. 음주 혹은 약물에 의한 자의적인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감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심신미약에 짜신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행동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것인데 그 것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이른바 술먹고 홧김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듯한 사회풍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계획적인 범죄인 경우에도 그 음주까지 계획인 경우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음주량이 많을 수록 과중처벌 되고 있으나 음주로 인한 범행은 감형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음주로 인한 범죄에 감형이 아닌 과중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지나친 음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자의적인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범죄에 경우 과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