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제도 존치시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로스쿨 정원을 늘려 좀 더 시민이 법과 가까워지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했으면 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로스쿨제도는 현대판 음서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시제도를 폐지시키고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부의 제도를 손 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병폐를 치유함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