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화 간첩 사건 조작 의혹 재조사의 건...방송 이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두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 조작 의혹 재조사의 건 수신: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신:황영선, 김혜숙 부부 지난 10월 12일 첫번째 탄원서를 대통령님께 올렸으나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서 다시금 두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동안 원정화 간접사건에 대해 조작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기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취재해서 갔고, 뉴스1 박동해 기자께서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께서 취재해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을 해주었으며, JTBC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취재해 자세히 방송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조잡하게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저희 아들이 3년 6개월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에 비춰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정화를 처음 검거한 지난 2008년 당시 수사관이 해야 할 일은 원정화가 정말 간첩인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만일 원정화의 진술을 한가지씩 자세히 검증했다면 얼마든지 거짓 진술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제 805훈련소에서 대남침투훈련을 받고 1998년 북한 국가안전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었다고 재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화의 자백 내용은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고 탈북한 북한의 고위 공무원과 보위부 직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붓아버지와 전화 통화 내용 중 보위사령부 7과는 무엇이고, 강권군관 대학은 무엇이냐고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강권군관대학은 없으며, 강권군관학교라고 정정해 가르쳐 줍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남파간첩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의 질문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원정화를 4살때부터 키웠다는 아버지는 말합니다. 원정화는 보통 중학교 5학년 중퇴를 하고 이러저러한 범죄로 인해 감옥살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남 남파 특수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정화와 함께 자란 여동생도 함께 중국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는데 뉴스타파 취재에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탈북자를 색출해 북송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고 증언합니다. 또 북한에서 나온 뒤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판결문의 내용에는 그녀의 여동생은 원정화보다 더 높은 보위부 직원이고 북한에 3번 들어갈 때마다 동행한 인물이며, 함께 탈북자 100명을 북송했다고 합니다. 또 여동생은 "자신의 가족 중에는 군부 출신이 한명도 없으며,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뒤집고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기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었던 소진만씨는 "원정화는 간첩일 수 없다"며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 간첩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진만씨는 수사에서 배제되고 좌천됐으며, 결국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기자들과 가족들에게 원정화 간첩 사건은 조작됐다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원정화와 같은 간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정화의 신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북한 조직에 근무했던 간부들. 처음 수사했던 보안대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기에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정화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황 중위를 구속해 공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처음 조사받을때 황 중위는 말합니다 "나는 원정화에게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를 약 10일동안 계속 받으면서 황 중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황 중위는 그때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관이 말하기를 "당신의 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사실대로 자백하면 옷만 벗게 해주겠다"라며 원정화의 진술 내용대로 자백하기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황 중위는 수사관의 회유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비 된 저 역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法)'은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멈출 곳에서는 멈추고 큰 바위가 나오면 휘돌아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의 죄가 옷만 벗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명백한 공갈·협박으로 보입니다. 당시 황 중위의 부모인 저희 부부는 사회의 불합리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인 황 중위는 그 이유로 인해 자기 일로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 중위는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사관의 '옷만 벗으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허위자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회유에 넘어가 재판에 회부되고 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하기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부모 된 저희는 전후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진실이 거짓에 묻혀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를 올리고 이번 사건을 취재해 간 기자들의 방송을 본 후 저희는 전후 사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에서 "황 중위를 수사한 영상기록은 모두 남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틀동안의 영상기록이 빠져있고, 거짓 자백을 한 2008년 7월25일의 영상은 지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기무사에서 증거물로 제시한 CD 영상물은 편집된 것이다"며 "편집된 영상물은 증거로써 효력을 상실한 것인데, 황 중위 재판때에는 어떻게 증거물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황 중위가 기무사 조사계에서 거짓 자백한 '불고지' 부분을 재판때 부인하자 기무사 수사관들은 또 다른 공작을 한 것으로 방송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범끼리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정화는 감옥에서 황 중위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또한 황 중위의 답변 편지들이 나옵니다. 고등 군사재판때는 기무사에서 최모 대위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최 대위가 증언하기를 황 중위와 함께 육군 교도소에 수감됐을때 황 중위가 자신에게 말하길 "원정화가 간첩이라고 나에게 말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황 중위는 "최 대위와 10여일 정도 수감돼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한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황 중위의 성격상 지금도 부모인 저희에게도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저희 역시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무사에서는 최 대위를 내세워 거짓이라도 증언하게 했을까요? 고등 군사재판때 원정화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김동순씨가 무죄를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등 군사재판에서 황 중위가 무죄를 받으면 자신들의 간첩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 두려워 황 중위에게 옷만 벗게 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들은 황 중위에게 실형을 받게 하려고 또 다른 공작을 원정화와 최 대위를 통해서 했고 결국 고등 군사재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게 했습니다. 황 중위는 옷만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범죄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졌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사건을 잘 마무리한 대가로 특별 승진에 간첩을 색출한 포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정점을 치닫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고위급 간부들에게 북한 공작원이 촛불 집회를 조정하고 있는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응해 경기지방경찰청과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에서 협력해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정도 됐다면 현 정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심 청구를 하고 무죄를 밝혀내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재정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또다시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날동안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국가를 믿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을 만들어 낸 정부 기관 직원들은 지금도 현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작 사실이 드러날까 봐 방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원정화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만들어 낸 사건이니만큼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화를 알고 있는 측근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원정화는 특수 공작 훈련을 받은 남파간첩일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정화의 생부를 잘 알고 있는 전직 북한 의사였던 사람도 "그녀의 생부는 판결문 내용처럼 혁명 열사도 아니고 일반 노동자요, 마약중독자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증언합니다.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탈북자는 "혁명 열사의 가족은 북한당국에서 좋은 집과 생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원정화처럼 북한에서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한다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든 수사관과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수사관의 약속을 믿고 5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녀. 이제는 위증죄로 다시 감옥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원정화 자신만이 간첩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힘없는 서민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고 희망을 짓밟은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진실의 토대 위에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재조사를 지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고 깊은 상처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 하나가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현 정부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열망하는 평화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한개 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작은 자의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적폐청산의 일원인 이 사건을 꼭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황 중위 부모 황 영선 김 혜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