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듯.(검찰,경찰,법원 싹다 개혁이 가능한 시스템 제시)하고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검찰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듯.(검찰,경찰,법원 싹다 개혁이 가능한 시스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요... 이참에 검찰부터 정신차릴 수 있게 해야겠지요.. - 우선 공수처 비슷한 시스템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제시를 했었던 사람인데.. ㅡㅡㅡ서론 ㅡㅡㅡㅡ 현직 지청장, 빈소 찾은 문무일 향해 "너희들이 죽였다" http://v.media.daum.net/v/20171107024730752 <아직도 정신 못차린 것 같죠.. 자신들이 어느 분을 돌아가게했는지.. 추가로 자신들이 죽인 기업인 부터 국민까지 몇명이나 될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 기준대로라면.. 향후 검사들이 담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자살을 했는지 통계를 내겠끔해서 향후 신문에 기사로 쓸 경우 해당 판사가 담당했던 사람은 몇명이 죽었습니다.. - 이렇게 내야 정신을 차릴건지..?? - ㅡㅡㅡㅡ 본론 ㅡㅡㅡㅡㅡ 1. 검찰이 진짜 정신 차리겠끔 하는 방법 1) 검찰의 파워가 너무 쎄니.. 검찰과 경찰의 균형을 해주는 기관이자. 매년 6개월/1년되는 해마다 공수처에 상대방 기관의 비리를 보고 한다. 그 말은 뭐다?? 경찰청을 검찰청급으로 직위 상승한다. (검찰이 하는 일 중 절반을 떼어내서 검찰에게 주고..) 2) 검찰청, 경찰청 감사실이라고 해야되나?? 감찰부를 - 검찰은 경찰청을 조사하도록 기관을 이관시키고 => 검찰 감찰부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한테 보고 하여 (대통령 보고) - 경찰은 검찰청을 조사하도록 기관을 이관시키고 => 경찰 감찰부는 경찰총장과 공수처장한테 보고 하여 (대통령 보고) 자신의 기관 조사를 해봐야 눈감아주기식으로 갈 수 있으니 서로 바꾼다.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하여.. 6-8개월 중간에 기습적으로 털고, 1년때 한번더 털으므로서 서로가 감찰 진행 단, 둘다 짜고 치기가 적발 될 경우 : 예산의 30% 줄이고, 2차로 결과 기준으로 한번더 해서 예산을 줄이며.. (공무원으로 일하는 기본 봉급에서도 삭감이 되겠끔 조치=> 이는 심각할 경우 그 기간이 길게, 아니면 짧게해서 경고성) 삭감은 300만원 받을 경우 .. 1차 40만원 삭감, 2차 80만원 삭감, 3차 100만원 삭감..(직급이 높을 수록 그 돈의 액수는 커짐) 3) 이를 확실하게 대립 시킬려면.. 예산 싸움을 붙여놓으면 될듯합니다. - 상대방의 기본 예산 20% (최대 30%)까지 빼앗아 올수 있으며.. (1년마다 조사시 비리가 없을 경우 : 보너스로 공수처에서 범죄를 줄인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10% 예산을 부여) 단!! 조건이 들어갑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만. - 자살이 일어날시 : 예산 1% 및 해당 경찰,검사는 조사. - 비리가 많은 걸 적발 및 생트집으로 국민을 잡아넣는 것까지.. 조사해서 점수를 부여 - 고위직 등의 비리를 잡을시 가산점 20점 -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잡고 실제로 증거 자료까지 잡았을 경우 20점 - 방위사업청 등 비리를 잡을 시 : 20점 - 국민을 해하는 갑질을 잡을시 : 5점 강압 수사시 : 벌점 100점 - 수사 받는자가 거짓을 말할 가능이 있으니 녹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답 - 단, 끊긴 부분이 있을시 : 강압 조사로 받아질 수있음을 판단.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박성이니 기타 등(타인에게 부탁하여 협박한 것등, 지인인데 도와주기식 으로 한 것등) => 옷을 벗어야죠.. 2) 조작이 있을 경우.. 해당 판사, 검사,경찰관 등은 직위 해제 및 (공무원 연금 불가) 추가로 법조계에서 일 하지 못하도록 자격증 박탈. ㄴ 사표 제출 - 사표 제출시 즉각 적인 처리 절대 금지 -> 조사 시작 후 3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3) 공수처에서 매년 총장등에게 보고를 받으나.. - 기습적으로 검찰, 경찰을 조사하여 비리가 있는 자들은 공무원직에서 해임 시키고.. 중간에 알아차리고 사표를 낸 사람은 공수처에서 해당 직에 있는 자들을 소환하여 무죄로 판결 될 경우 : 명예 퇴직등할 수 있다.. - 다만, 향후 공수처를 견제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공수처가 문제가 많다고 국민이 판정할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의뢰하여 공수처 조사를 하고 이떄에 한정하여 감사원에서 검찰, 경찰에 의뢰하여 전현직 공수처 의 비리가 있는 자들을 캐내겠끔한다.. 4) 동기부여: 위에도 썼듯이.. 우리나라에는 염라대왕님처럼,판관포청천 님처럼 공정하게 처벌할 것을 위하여 불공정했던 모든 것들을 공정하도록 만들도록 한다.. 5).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 내가 볼떈 얘들은 갑질 중 갑질을 한다고 생각한다.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판사들이 6개월/1년째마다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판결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 판결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볼 경우 잘했어요/잘못했어요 ../ 잘못했어요가 압도적으로 많거나 50% 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차로 1차 경고를 하고, 부당한 판결을 당한 자가 다시 판결을 원할시 다른 판사로 이관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한다.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공정성도 없고, 돈 먹은 판사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경고를 하고.. 3차 경고시 판사 공무원직에서 해임 되며, 사표를 일찍 내더라도 검찰, 경찰, 공수처가 참여한 비리 관련된 놈인지 아닌지까지 판결하고, 무죄가 될 경우.. 사표 수리를 하도록 함) 추가로 해당 판사들이 국내에서 취득한 법 관련 자격증은 취소가 되며, 국내에서 재취득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도록 한다..(변호사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해야 법이 공정해집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변호사증이 있더라도.. 그리고 국내인이 그를 고용하더라도 국내에서 판결 못하게 막습니다. 이런 놈들이 법을 한다는건 큰 사회적 악입니다.. 그 악을 막을려면 뭐다?? 검찰, 경찰, 법원을 싹다 개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