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공문을 준수하게하거나 감사원으로 감사의뢰하게 조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권고한 제목 :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등 시설이용 면제범위 개선(환경부) 문제점 : 문제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제도가 관계법률간 ‘용어 해석’의 차이로 이용자 불편 초래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명시한 관련법률은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입장료, 시설이용료 별도 구분 없이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복지법｣, 등 - 반면 국립공원 이용관련 법률은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구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입장료만 감면함에 따라 민원을 유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언급한 공공시설 이용료에는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포함된다는 입장(’13.10월 민원신청) 내용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조치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 단, 공원시설 중 사유인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라. 국민권익위원회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더니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소관기관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법적 근거, 이유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 환경부로 권익위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 공개 권고사항 이행(履行)하지 않는 이유 등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바.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의 민원과 처리결과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으므로 링크하여도 볼 수 없습니다. 사. 국민권익위원회서 환경부로 권고한 사항을 환경부가 준수하게 조치해주시거나 권익위서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하게 조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