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군역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군역을 온전히 '남성'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엔 남성에 대한 '군가산점'이 존재하였으나, 성차별이란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군역은 오로지 남성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은 회사 2년 먼저 들어가서 2년동안 돈 더 벌고 경력도 2년 더 쌓고 직무 능력 향상도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이로 인해 향후 남녀간의 분쟁 및 사회 전반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선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처럼 군역에 상응하는 조세를 여성에게 취업 후 2년간 징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성평등 문화 성립 기반 마련 및 추가적인 세금 징수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