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조례 등을 정비하지 않으므로 조치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01.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보건복지부 공원의 범위 : 공원의 의미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동산, 유원지 등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다. 법적용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계층구조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ㆍ규칙 다섯 가지가 순위대로 상위법입니다. 다-02. 대법원 판례(2007추103)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라.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 법제처14-0366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준용한다.”를 삭제한 후 법령해석결과이며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 등을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없으므로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을 참조해주십시오. 본인(송환덕)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과 처리결과(답변내용)를 참조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의 민원과 처리결과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으므로 링크하여도 볼 수 없습니다. 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2007년부터 준수(遵守)하지 않았으며, 자연공원법시행령제2조(공원시설)에서 예정된 시설(야영장 등)을 100%감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을 준수(遵守)하게 조치(措置)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