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종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9월 12일날 네0버 카페에서 유0 인테리어 대표 최*균 와 3층 리모델링 및 외부 리모델링으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40%(1천80만원)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사 시작한다한 18일 부터 지켜보니 보통 철거 부터하는데 철거도 않하고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틀정도 기다리다가 물어 보니 오히려 자기가 다 알아서 공정 효율적으로 할거라면 큰소리 치더니 나중에는 공사 금액이 부족해서 중도금 40%가 더 있어야 공사가 진행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줄 돈이고 하니 조금 일찍 20일 날 중도금 40%(1천80만원) 더 입금했는데 부분 철거와 타일을 조금 진행하더니 공사 진행은 않하고 갑자기 하는 얘기가 처음 입금한 계약금을 직원이 가지고 사라졌다는 둥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둥 개인적인 사정을 늘어 놓데요 처음에는 믿었던 직원에게 당했으니 오죽 힙들까 하며 마음이 약해지고 사정도 딱하고 그래서 계약금을 날렸다는 말에도 본인이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니 안쓰러운 마음에 이것저것 먹을 것도 챙기고 현장이 추울까봐 옷도 챙기고 가끔 식사도 사드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니 힘내라고 손편지까지 써가며 위로하고 응원해줬습니다 제가 바보 멍청이였죠 그런데 긴 연휴가 있었던 날이 지나고 만나자고 하더니 또 본인의 사정을 구구절절이 눈물 보여가며 늘어 놓더니 나머지 잔금마저 달라고 잔금이 다 들어와야 일이 진행이 될것같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길래 얼마전에 준 중도금은 어찌했냐 했더니 본인 월세내고 본인 월급 챙기고 밀렸던 인부들 돈 주고 하느라고 다 썼답니다 아니 계약금 날린것도 모자라서 중도금마저 그러면 어쩌냐고 계약금 밀린것이 정말 죄송했으면 두번째 드린 중도금은 모두 공정에 썼어야하는거 아니냐 본인 월세는 밀리는 손해를 본인이 봤어야했고 일을 마무리한건 하나도 없는데 월급은 왜 가져가며 우리 공사할때 인부들 딱 두번 왔어요 그럼 다른 현장 밀린 금액을 그걸로 갚은것 같은데 ... 하... 그래서 공사가 된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잔금을 주느냐고 하고 잔금을 입금 않했더니 그 때 부터는 아예 공사 진행에서 손을 놔 버리는 겁니다 .... 그러더니 결국 집은 폐허로 남겨놓고는 공사는 진행 못하겠다면서 남은 금액은 다른 곳에서 공사해서 환불한다고 하더니 연락 한번 없이 사람 속을 새까맣게 태우다 제가 참다참다 연락을 하면 처음에는 이태원에 공사가 있을것 같다느니 서산에 큰 공사가 잡힐 건 같다느니 마지막에는 본인 아버지가 땅을 팔아 자금이 생길것 같다고 11월 10일날 입금 되니 연락 주겠다고 하길래 까맣게 타는 속을 꾹꾹 눌러가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생길거라는 날에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아버지와 몇달을 연락을 안했다며 얼버무리데요..하..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것저것 위기모면용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시키는데 또 연락을 하면 본인은 환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현장은 폐허로 있고 그 곳에 사는 세입자 분들이나 이웃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으니 확실하게 환불할 공사 금액을 서로 정하고 환불할 기약을 정해서 공정서를 쓰던 각서쓰던 쓰자 했습니다 그 쪽 말은 더이상 믿을수가 없고 이 모든 상황이 사기로밖에 않보인다 본인이 정당하고 확실히 환불해 줄 의사가 정말 있다면 각서든 공정서든 증명서로 증명해줘라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사기로 밖에 이해할수 없다 했더니 자기는 절대 사기는 친적도 없고 사기도 아니라고 갚을 거라고만 하고 증명서는 못 써주겠답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 말만 믿고 기약도 없이 집은 폐허로 남겨둬야 할판이네요 ...하.. 저는 더 어이가 없는게 돈을 갖고 날려버린 직원이랑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직원이 만나자고까지 합니다 예전에 그 직원이 자기를 도와준 부분이 있어서 잡지를 못하겠데요 그건 자기 사정이고 아니 그럼 제 돈은요... 잡아서 제 돈을 가져 오든 처벌을 하든 데려와서 저희 집을 다시 복구를 시키든 해야할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다른 현장에서 공사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진짜 인간의 도리로써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서 단 10원 한장도 붙일수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공사비가 없어서 폐허 상태로 있는 집을 어떻게든 해보려면 당장 사채를 끌어쓸 판인데... 얼마전에 전화로 저희는 손해배상까지 해서 전액 환불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싫다고 거부하네요 아니 공사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놓았을 뿐이지 완료한게 하나도 없고 지금 심각한 손해만 끼치고 있는데 또 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서 전액 환불은 않하겠데요.. 결국 피해를 입혀 미안하긴 하지만 본인은 손해 보기 싫고 저만 손해 보라는 얘기잖아요..그리고 공사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밖에 철거 조금 하다가 갑자기 내부 타일을 붙여놓으니 다시 공사를하게 되면 상하는건 당연하고 다 뜯고 다시 할판이거든요 ... 하.... 그런데 경찰에 의뢰하니 조금이라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해서 신고 조차 못했네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돈 날리고 현장 망가지고 피해가 심각한데 아무 처벌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신력있는 인테리어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말 공사의 의지가 있었던건지 한번 따져서 확인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처벌유무를 판단 해야지 무조건 조금해놓으면 신고 조차 어렵게 하는건 정말 억울합니다 알아보니 저 같은 피해자가 너무 많고 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이 이렇게 요지부동할수가 있나요? 인테리어 업종에 관련된 법이 너무나 허술하고 관리 또한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집을 매매한지 얼마 않되서 저렴히 견적을 내주며 너무나 진실성있게 들어오는 사기꾼한테 뭔가 홀린듯 그저 저렴히 해주시니 고마운 마음에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괜히 죄송하고 눈치 보여 잘 따져보지 못했던 잘못도 있겠지만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피해 당하고 사기 당했는데 그런 이유로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죄로 치자면 잘 따지지 못했던 죄가 큰가요? 사기친 죄가 큰가요? 제발 이런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며 사기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