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병'을 신설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장애인 복지와 입영제도에 관한 청원 -장애인 복지병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과거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복지 서비스는 그 인프라를 많이 갖춰가는 모습입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태도나 대응방법은 가끔씩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그 수준이 의심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복지센터 직원이나 민원을 통해 항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력부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충분한 복지를 누려야할 가족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수행자들에게 교육을 이수시킨다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게 허비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두고만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현실이 더욱 심화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취직이나 일자리 걱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을 걱정해야할 처지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하나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 개선방안 위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병’의 신설입니다. 즉, 대학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현역 대체복무 혹은 보충역 대체복무에 준하는 성격으로 ‘장애인 복지병’이라는 병과에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병’에 합격한 현역병은 다른 대체복무자들과 마찬가지로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장애인 관련 혹은 사회 복지 관련 센터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직무와 복지활동을 하면서 가져야하는 마음가짐 등에 대하여 한 달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각자의 보직에 맞는 기관, 이를 테면 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혹은 지하철역 등에 배치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대체복무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보직에 있어서 차이를 둔 ‘장애인 복지병’이라는 병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장애인 복지병’을 신설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회복지 관련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의경과 같은 대체복무 혹은 카투사와 같은 특수한 군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현역병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병’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 복지병’을 통해 자신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생들과 단순히 현역을 피해 조금 편한 보직을 받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지원으로 매년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대학과정을 밟고, 군사훈련 이수 후에 사회복지 교육을 받은 준전문 인력이 복지 직무를 맡게 되어 더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불순한 업무 태도에 대한 징계 역시 수월해지게 되어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당해 직원을 통제해야하는 센터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막대한 인력이 충원되는 것에 비해 예산은 원래 장병들의 월급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인력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초기 인프라 확충 비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다지 큰 손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전문인력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 장병의 월급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일정 수준의 예산 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이에 뜻이 있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에게 군생활 2년은 잃어버린 시간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위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장애인 복지병’으로 알차게 보낸다면 그것은 하나의 스펙이 되어 그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감에 비해 이를 꿈꾸는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장애인 복지병’이란 것이 일견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의사나 판사, 검사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을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등의 특수한 군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꼭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복지, 나아가 최소 수혜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우리나라가 현대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