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위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사법부의 개혁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적페청산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김관진씨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일부 판사들과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줄서기 충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들 몫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진정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내년 헌법 개정시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법으로 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