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한 지방사립대학과 소재지역의 양극화 및 불균형 초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항상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사립대학의 직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학구조개혁평가 폐지를 청원합니다. -아래- 1. 대학은 교육수요자를 위한 곳입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정말 교육수요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며, 평가에 저점을 받은 대학의 피해는 교육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2. 지역 간 불균형 및 지역격차를 증가시킵니다. 한 지역에 한 개의 대학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학의 존립여부가 지역의 존립과 비례합니다. 가중되는 지역격차와 빈부격차의 피해는 지역주민의 몫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3. 대학 간 자체 경쟁력에 의해, 시장의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평가 및 판단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와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교육수요자는 똑똑합니다. 정보만 제공해주면 충분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정부의 대학평가가 너무 많아 대학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관인증평가 등 많은 정부의 평가로 인해 직원 뿐만아니라 교수들 또한 평가에 매진하며, 이로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됩니다. 5. 부정적인 파급력으로는 교육수요자의 피해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 저출산, 고령화, 의료서비스와 교육의 부재 등이 있고 현재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