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반쪽자리 제도인데 개선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왜 반쪽자리 제도인가요? 직장 내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직업개발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일배움카드가 HRD-Net이나 특정학원(IT,요리,전기등 특수 학원계열)에 대해서 근로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상호 협약이나 제도개선을 하면 다양한 곳에서 활용도가 커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제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특정 학원에 배 채운다"는 국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도는 국민이 고루 혜택받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없는 기회의 평등은 결국 껍데기로 전락해 불평등을 이념화ㆍ구조화되게 마련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에 한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별도로 있으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 본원으로 평가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인정신청 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하는 학원 등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아니기에 해당 기관에서 이수한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이러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