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준하는 커플제도, 동반자 제도를 신설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 자식 사촌들간에도 돈을 갖고 살육까지 서슴치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동성,이성의 개념을 떠나서 사람vs사람 커플이라는 개념으로 신설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국민적 정서가 아직 힘들면, 결혼에 준하는 커플제도,동반자 제도로 최소한의 법적 차별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금 다 내고 삽니다. 성적취향, 장애,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이외에는 별 다를게 전혀 없는 평범한 국민들 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국민을 차별하고, 지키지 못하는 나라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제도처럼 법적인 책임감을 무겁게 내리면서 , 신청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도록 심사를 해야겠죠 1.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쌓아온 재산인데도 사망시 공동재산 인정 or 증여,상속자가 될수 없습니다. 2.위에서 언급된 금전적인 보호자 역할외에도 다쳤을때도 옆에 있는데도 보호자가 될수 없습니다. 결혼과 완벽히 똑같은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지나친 법적 차별이 없길 바랄뿐입니다. 국민적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법제화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