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오는 전과 몇범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TV 뉴스나 인터넷 각종 언론에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 전과 10범이라고 발표하는데 검찰이 기소하면 벌금 20만원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벌금 20만원, 벌금 50만원, 벌금 150만원 예를 들어 전과 3범이라 벌금 1,000만원 1범이랑 누가 더 나쁜가요. 집행유예 전과 1범, 강도나 살인하고 징역 살고 전과 1범 누가 더 나쁜가요. 얼론에서 잡범을 가지고 뉴스나 언론에서 몇범이라고 떠드는데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국회의원 수 억씩 해먹고 감방 한 번가도 전과 1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벌금, 징역 전과 내용을 정확히 발표하던가 해야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도 아니고 벌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하던가 아니면 벌금 300만원 이하는 소멸시효를 정해서 전과를 없애던가? 벌금 같은 전과는 변호사도 선임하지도 않고 대부분 서민이고 돈이 없어 정식 재판도 못해보고 벌금을 내고 마는데 여기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보통사람들은 실수로 사건이 생겨도 돈이 없으면 합의도 못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요. 재벌들은 사고치고 돈으로 반의사불벌죄 돈으로 합의하며 죄가 없고 보통사람들은 전과자 되고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법입이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