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 혹은 술 구매에 대한 책임을 묻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중 담배 판매 혹은 주류 판매에 대한 청원입니다. 편의점을 포함한 주류를 판매하는 관련 업소들도 매번 청소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청소년들은 담배 구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청원을 남깁니다. 적발 시 청소년은 교내 처벌을 제외하고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의한 충동구매를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신분증 등을 위조하거나 상대방을 속여 구매하는 경우들은 실수나 오판으로 인한 피해자만 늘어가고 청소년들은 그냥 경찰서 방문 한 번하고 교내 처벌받고 다시 담배와 술을 사러 갑니다.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줄어들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