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2년이 왜 2호봉입니까??(군복무 호봉인정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남녀평등의 최일선 해결과제인 군복무제도 그 중에서 호봉인정에 관한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 주세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하여 군경력(호봉) 인정에 관대하다고 우리사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로, 2년만기 제대 군인의 경우 9급 공채시 9급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무경력 여성(군면제 남성)은 9급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9급 3호봉은 분명히 9급 1호봉보다 월급(본봉)이 2017년 기준 13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 입직경로 70%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능력이 비슷한 남녀 각 1명씩 대학교 4학년때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이듬해에 발령난다고 가정할시 -여성은 25살에 9급 1호봉으로 입직하고 -남성은 27살에 9급 3호봉으로 입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여성은 27살에 8급 2호봉이 됩니다(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직렬 및 직군에 따라 분명히 편차가 존재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직렬에서 9급->8급 승진은 2년 내외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급여표를 보면 8급2호봉이 9급3호봉보다 9만원(2017년 기준 본봉)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호봉(경력)인정률 100% 업무에 종사하면 1일 8시간 근무에 1일 종사하면 1일을 인정해주고, 1년을 종사하면 1년을 인정해주는데, 왜 24시간 근무인 군복무는 2년 근무에 2호봉인가요? 6호봉을 인정해주어야 합리적이고 평등한 처사 아닌가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꺼 같아서 추가설명하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여부는 실제로 노무(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감독자(관리자)의 지휘감독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현역군인들도 밤에는 잠을 자고 주말에는 쉬지만, 집에가서 잠을 잘수 없고 주말에 마음대로 나가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군복무자우대 정책을 선도해야 민간부문에도 벤치마킹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인정제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오늘도 사회인생활체육단체에서 운동하고 왔는데 무릎이나 허리 안 좋아서 군면제 받았던 남자분들 날아 다닙니다..(이분들 디스하려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반면에 현역으로 중화기소대에서 2년만기 제대하고 온 저는 무릎하고 허리가 아작나서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미시적 개인 경험이지만 현역복무 하고 오신 분들은 군복무시절 부상(고질병) 헤아릴수 없이 경험합니다. 군복무자 우대정책은 남녀(또는 복무자 VS 면제자)갈등의 기폭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격려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남성분들이여~ 일어나라~~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