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진실과 우리서민들의 살아갈길은 무엇입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경제에가장 큰영향을 주고있는것을 대통령께서도 잘아실껍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한미FTA의 재협상문을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 재협상보다 훨씬 불안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을해보아도 한미FTA에대한 브리핑도 뉴스도 없더군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겠다던 약속 국민을지키시겠다던 약속 지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한미FTA의 현실과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맞서야하는지를 당당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글은 한국경제원에서 이번 한미FTA에대해 언급한것을 따왔습니다. 1. 재협상의 이유 - 미국 상무성 BEA 무역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상품 및 서비스 포함)는 한국의 무역자료(국제수지 또는 무역협회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할 경우보다 크게 나타남 ⦁가령 2015년 한국은 미국에 대해 상품수지 흑자 280.4억 달러, 서비스수지 적자 9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한국측 자료를 보면 동기간 대미 상품수지 흑자 258.1억 달러, 서비스수지 적자143.8억 달러임 ⦁다시 말해 미국의 대한국 상품무역 적자 폭은 크고, 대한국 서비스무역 흑자 규모는 한국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0년~2015년 사이 연평균 99.6억 달러 기록 ⦁한국측 자료에 의하면 동기간 대미 상품 및 무역수지는 연평균 58.1억 달러 기록 - 양국 간 통계자료 차이는 연평균 약 40억 달러 과장되게 나타남 - 미국 정부의 한미 무역역조 판단 자료가 한국자료와 상이함. 특히 2012년 한미 FTA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2년 약 50억 달러, 2015년 약 70억 달러 한국자료보다 크게 나타남 ⦁미국은 한국측 자료에 비해 과장된 무역역조 규모를 근거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 역조가 커졌다고 주장할 수 있음 ⦁상품수지의 양자가 오차 보다는 서비스수지의 양자 간 오차가 매우 큰 것이 주된 원인임 ⦁한국의 대미 서비스무역적자 규모가 미국 BEA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준보다 2012년, 2015년에 각각 약 50억 달러 작게 나타남 ⦁특히 한미 양자 간 서비스 수지 데이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한경연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은 자동차가 11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계 4만 8천 명, 법률서비스 2만 7천명, ICT정보통신기기 1만 8천 명, 섬유 1만 2천 명, 석유화학 9천 명, 철강 7천 명, 가전 6천명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생산유발액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자료출처 : 한미FTA 재협상론과 한국산업에 대한 경재적인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