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법제화(=법문화=법정화) 실시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1.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돼 현재의 교육행정실 조직은 위헌 및 위법이다. 2. 2000년대 이후로 학교회계도입, 학교급식 전면실시, 방과후학교 도입, 돌봄교실운영 등 학교 행정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행정실 정원은 국가나 정부 차원의 직무분석 없이 관행적인 조직편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교육행정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는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과부하 상태이다. 3. 교육행정실 직무에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업무 증가로 이어져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