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오늘 이영선 석방도 그렇고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도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도 정말 말이 않되는 거였는데 사법부에서 밀어 붙여버렸지요. 저들 사법부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뒤로는 적폐들과 한 통속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개혁을 놔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도 국민의 평가를 5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입법부도 4년에 한 번씩 국민의 평가를 받는데, 오로지 사법부만이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지간에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