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지원청을 설치를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프랑스의 독립유공자 예산은 63조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예산도 현재환율로 63조 2000억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보훈 총비용은 2조원이 조금 넘고 그 중에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의 독립유공자는 나찌에 대항해 싸운 분들이고 군사적 대항이기 때문에 향군 하의 독립된 기관이 레지스탕스와 그후손들 전원에 대한 연금지급과 모든 복지를 별도로 관리해 프랑스영웅차원의 극진한 예우를 70년 넘게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적인 예우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던마크도 반나찌에 대항해 싸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별도기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하 36년의 잔학한 지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지금 한국보훈정책에선 통째로 무시되고 있고 독립유공자와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통째로 묶어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 상황 하에서 독립항쟁을 하신 분들과 나라가 존재하고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신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공무수행하다 돌아가신 분들과 어떻게 같을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타의 국가유공자분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이 정도로 뭉뚱그려져 무시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들은 99.9%가 타계하신 상황이고 자녀뿐 아니라 그 손자녀들도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의 고령의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 대부분이 보훈증도 없고 연금지급도 받지 못하는 유령유족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걸핏하면 다른여타의 국가유공자 후손들과의 형평성을 들먹입니다 보훈처가 형평성을 들먹일 만큼 독립유공자후손들에게 해준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손자녀분들 대부분 50 ~ 60대 장년층이여서 대학학비감면 받을 일없고 취업가산 받을일 없습니다 이걸 독립보훈정책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들과 국가보훈처정책담당 관료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만을 지원하는 독립된 독립유공자지원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나찌로부터 수십년간 극렬한 지배와 탄압을 받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반나찌전선에 참여하신 분들을 프랑스는 한국보다 몇십배의 예우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법조인 국가기관 공기업들이 매년 영수증도 없이 쳐 발라쓰는 특수활동비만 폐기시켜도 독립유공자지원청은 몇백개도 만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