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현행 주식시장에 존재 하는 공매도 제도는 400만 개인 투자자 들에게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제도 로써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주가하락을 만들고 일부 세력과 결탁해 개인 투자자들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현금 인출기에 비교 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공매도 제도에 헛점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 시키고 개인들에 투매를 유도하여 저가에 재매수 하는 방법을 사용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로 인하여 코스피 지수 2500선 돌파와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투자자 400만 시대에 공매도 폐혜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므로써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실현 하여 그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으로 이어지고 다시금 기업 이익으로 이어져 경제와 금융시장을 활성화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공매도 제도는 금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 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그리고 그들과 결탁된 작전 세력들에 전유물로 전락하여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에 자산을 빨아들여 그들에 배만 불리고 이때문에 소비진작과 경제 활성화 라는 정부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잇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페지되어야 마땅 합니다 공매도 제도를 악용 하는 단기 매매 차익만을 노리는 세력에 과 외국인들에 의해 자행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 피해로 전가되어 가게 부채를 늘리고 소비하락을 부추기데에도 일주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는 페지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