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을 가로막는 규제(철폐) 개혁이 시급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신성장 동력을 가로막는 규제(철폐) 개혁이 시급합니다. 신성장 동력은 국민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긴 장문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청원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디 빠른 접근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대로라면 미래가 암담하여 어떤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국민들이 봉기한 이유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경제를 붕괴시켰고 심지어 안전마저 붕괴시킨 헬조선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헬조선에서 비선실세 그것도 "무당" 이라는 말이 돌면서 핵폭발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헬조선 까지도 참고 있었던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비선실세 "무당" 은 그저 권총의 트리거 역할이었고 실제로 그 근본 핵심은 경제의 붕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이어받은 현 정권은 적폐청산 중이지만 국민봉기의 근본문제인 "경제" 라는 뇌관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뇌관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건드리던지 이 뇌관을 건드린다면 결국 또 폭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이 이 뇌관을 제거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포털에 필자가 댓글로 작성했던 글들을 가져와서 붙여넣기 한 것입니다. 딱딱한 문체로 요구하는 것 보다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쳤었던 글이 좀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규제(철폐) 개혁이 시급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규제가 친 대기업 친 기득권 적인가? 담배규제는 서민들이 받는다. 그러나 담배보다 더한 대마초를 펴도 국회의원 자식들은 구속되지않는다. 심지어 연예인들도 구속되지않는다. 서민들은 바로 구속될거다. 자.. 이제 보이는가? 규제라는 것은 친대기업 친기득권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보같은 국민들은 규제를 걸면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이 규제가 계속해서 점차 늘어날 것이다. 어느순간 당신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다. 경찰의 공권력도 규제란 이름하에 성장할거다. 결국 당신의 권리는 가진게 없으면 축소될 거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큰 그림의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보지 못하고 사회를 망치는데 일조한다. 지금 이 담배문제는 담배문제가 아니다. 1차 저지선인 담배에서 밀리면 2차로 술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규제가 뚫리면 그 다음은 술규제로 들어간다. 안될거 같애? 과거에는 담배규제(?)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요새 태어난 사람들 모를껄? 결국 성사되잖아? 이 1차 저지선에서 밀리지 않는게 중요한거다. 과거 KT의 인터넷종량제규제에 대항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너네들이 인터넷 싸게쓰는걸 감사해라.. 나는 담배규제 이딴거 그냥 아닥하고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도 다 이미 알고 있었지?" 라고 말이다. 무슨 의미냐고? 규제라는 것이 친대기업 정책이고 신성장 산업 뺏어먹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당신네들도 알고있었지않냐고 묻고싶은거다. 이건 정치권 녀석들 모를래야 모를수없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로 도배질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파렴치하게 거짓말 할 수 있지? 신성장 동력 다 규제로 망가뜨리면서 일자리 창출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웃김. 니들은 모르는 법칙알려줄까? 역대 법칙들? 니들이 뭔가 재미난걸 발견했어.. 그런데 돈이 왕창 벌리네? 어쩜좋아? 이게 소문이 안나면 좋은데 니들이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소문이 퍼진다니까? 이 소문이 나는 순간 벌고있단 얘기야. 그럼 대기업은 그냥 잠자코 지켜보기시작하지. 시장이 크길 바라면서.. 그러다가 시장이 형성되잖아? 그럼 그때 정부하고 결탁해서 너네들 죽이는 규제법을 공무원 뇌물먹이던지 국회의원 뇌물 먹여서 쫘~악 뿌린단다. 그럼 너네들 죽어 나자빠 지잖아? 그럼 그냥 시장 줏어먹는거지. 그게 신성장산업 죽이기 일자리뺏기 정책.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만들 의지가 있는가? 정말 있는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만약 진심이라고 한다면 규제를 없애야한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친대기업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신성상 산업이 출현하게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죽여야만 한다. 놀랍지 않은가? 이유를 알려주랴? 예를들어 요즘 처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이 급작스럽게 사람들 주목받게되면 죽여야한다. 길거리에 이상한거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 관심이 쏠리는데 이정도쯤 되면 그 산업이 떴단얘기다. 누군가는 돈벌고 있단 얘기. 그럼 대기업이 이 시장을 뺏어야한다. 그럼 규제를 거는거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규제를 없애는 적극적 행보를 하지않는다면 나라는 더욱더 기울거다. 우리나라는 규제때문에 신성장 산업들이 모두 죽어나간다. 겉으로는 담배규제가 심각해보이지만 다른데서는 전동법 규제로 산업을 죽인다. 신성장 산업은 국민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로 이 신성장 산업을 다 죽여버린다. 전동법으로 속도제한 걸어 업체간 기술간극을 무너뜨려 시장을 망치질않나 전동휠도 안타본 자들이 전동법을 만들어 자전거도로를 막질않나.. 전자담배 대리점을 망치질않나. 모두 신성장 일자리가 만들어질것 같으면 다 손대서 망쳐놓는다. 이것이 그동안 정부의 역할이었다. 바로, "친 대기업", "친 기득권" 정책이자 "일자리 뺏기 정책" 이다. 이래놓고 어떻게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망언임을 인정하던지 아니면 규제개혁을 강행해야 한다. 그것도 매우 파격적으로 말이다. 나에게는 엄청난 해법이 있다. 그러나 밝히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 방법을 알아내길 바란다. 김어준이라면 아마 이미 알아냈을지도 모르겠다. 모른다면 정말 실망할 것이다. (이미 기존에 한번 언급됐었던 정책에도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키가 될 것이다. 일종에 홍대 인디뮤직을 살리는 것 처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길거리에 앉아서 시끄럽게 버스킹할때 홍대 인디뮤지션을 경찰들이 잡아 가지 않잖는가? 거기에 힌트를 얻어보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