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부과부서 일자리경제과 회계과목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이라고 2016년07월에 부과가 되없습니다 몇십만원도 아니고 백팔십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저가 무슨 법을 위반 했는지 참 긍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동차를 2010년에 어머니깨서 장애등급이 나와서 2010년 9월경에 자동차 영업사원이 시키는되로 그것도 만 6년짜리 할부로 자동차를 사가지고 2016년 06월 까지 잘 타고 댕기다가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참 만이 당한 스렵네요 저가 법을 어기러고 한것도 아니데 너무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 보아더 답을 없어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디저 보니까 과태료 감경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라것을 알아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안은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라고 돼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법률의 취지라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법위반 한사람들을 최대한 잡아내기 위한색축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적도 없는이상한 이번과태료제도는 함정을 파놓고 사냥감을 유인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매복장치가 아니라는것을생각해주십시요 다신 한번 질설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있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해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년만에 자동차 할부끝나습니다 캐필탈 차에서 이젠 중고지만 내차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과태료를 안내서 나라에서 경매 한다고 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