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조기출소 절대반대 및 재심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도저히 인간으로서 저지를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과 몇년의 형만 치르고 사회에 나온다는 것을 딸을 가진 대한민국의 엄마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가 평생에 걸쳐 치유될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 범죄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성범죄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남자, 특히 술을 마신 경우 지나치게 형을 경감하는 등 가해장의 인권은 있으나,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에는 소홀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흉악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죄질이 특히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씻을수 없는 흉악범죄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집행(가중처벌해야함, 보석이나 조기출소 절대금지, 사형포함 최소 무기징역)으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흉악범 조두순의 조기출소를 절대반대하며 그의 범죄에 대한 양형이 과연 적절했는지 재심을 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