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요즘 전동킥보드같은 전동기구가 등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관련 법률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경찰분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개정을 촉구합니다. 법률개정요구사항: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호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동기구는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똑같이 규정한다.) 이렇게 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