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사건의 처벌이 현행보다 강력히 이루어질 것을 건의합니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는 제 친구가 억울하게 당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입니다. 제 친구는 올해 3월 19일 ㅈ** 중사가 저지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지난 4월 1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ㅈ** 중사는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서울 홍대 근방에서 밤새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후 아침이 되자 ㅇ**을 동승해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ㅈ**과 ㅇ**은 모두 음주 상태였고 자신들의 음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ㅈ**과 임**은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 와중에 휴일에 당직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제 친구를 친 후 그대로 뺑소니로 달아나다 근처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후에야 겨우 멈추었습니다. 장거리 도주와 뺑소니, 분명한 음주 사실, 게다가 사망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저와 주변인들 그리고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발표한 터라, 법의 심판을 통해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가시기를 바랐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었습니다. 음주를 인식한 후 운전을 한 행위, 더구나 명백한 도주와 피해자 방치는 일차적으로는 불특정 다수, 사건이 일어난 후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행위입니다. 음주 후에 운전을 하고 심지어 그것이 과속상태라면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논리적 훈련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도 이미 깨닫고 경계심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운전자 ㅈ**에게는 징역 8년, 동승자 ㅇ**에게는 혐의없음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날 이후로도 ㅇ**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삶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친구가 사망한 날 당일은 '날이 좋아서'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ㅈ**은 8년형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반성하고 피해자를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제 친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꿈을 위해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던 청년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많은 수임료를 감당할 금전적 여유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과 국가의 정의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정의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았고 피해자 측은 좌절과 분노에 몸과 마음이 상해가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 중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법은 이 사회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시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고 기능합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친분이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인은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는 게 참 이상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적합한 처벌은 살인죄를 적용한 처벌'이라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사람을 우선하며 일상 속에서의 안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공직자분들께 충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부디 음주운전 처벌을 혁신적으로 강화해 일상에 산재하는 안전 위협 요소를 줄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