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교원임용 정채 관련 제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저는 중등임용시험을 포함한 교원임용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7.10.18일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보고 주요 교과 중등임용시험을 5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가족으로 둔 입장으로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연도별 충원계획의 교원 부문이 비교과(영양, 사서, 보건, 상담 등)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인 공무원 증원계획(특히 교원증원)을 굳게 믿었습니다. 해당 교원증원 공약(정책)이 주요 교과(국, 영, 수)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서 발표된 교원증원의 주요 수혜자는 비교과(영양, 사서, 보건, 상담 등) 수험생들로 국, 영, 수를 비롯한 교과과목 수험생들의 심한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저는이러한 비교과 위주 증원정책이 금년(약 2천명 이상으로 중등교원 증원부문의 대부분 차지) 일회성 정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 5개년 계획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향후 5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편향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은 법적 정원충원율을 증원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퇴직교원수, 교육과정 등을 변수로 충원해왔던 교원증원에 대한 근거로 갑자기 법적 정원충원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 영, 수 등 주요 교과는 기간제교사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목입니다. 지난 여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관련 전환심의위원회 최종 권고사항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향후 기간제교사 채용을 지양하고 정규교원 확충하라’ 는 근거를 들면 주요 교과목도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2주 후면 치러질 중등임용 시험 교과목별 경쟁율을 자세히 보십시오. N수생의 장수생들이 즐비한 국, 영, 수 교과목의 지역별 경쟁률을 보십시오. 평균 20~30대 1입니다. 반면 수험생 층도 얇은 비교과 과목들의 경쟁률을 보십시오. 정말 허탈합니다. 인생이 로또인지요? 국, 영, 수 교원 TO(선발인원)은 금년 시험이 21세기 들어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법적 정원충원율 미달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비교과교원을 갑자기 대폭 증원하였다면 국, 영, 수 수험생들의 심각한 인원 적체는 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지요? 노량진 한번 가 보십시오. 국, 영, 수 수험생들은 매해 2만명(금년은 교원증원 발표 기대감으로 증가) 이상인데 TO(선발인원)은 합쳐서 1천명도 안됩니다. 해마다 낙방한 수험생들은 다시 노량진으로 돌아와 다음 해 시험을 준비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왜 로스쿨을 도입했습니까?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 취지도 있었겠지만, 고시 낭인을 없애자는 게 주 이유였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원임용시험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직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시 돌아가 국, 영, 수 등 교과 과목의 과다한 경쟁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용절벽 관련 범정부 TFT가 구성되어 활동중인 것으로 압니다. 중등 주요 교과목을 포함한 중등임용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실질적인 미달(미응시 인원 감안)이 발생한 초등임용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며 관심을 갖는데 왜 중등임용은 논의도 안 하는지요? 같은 국민 아닙니까? 제가 교육부장관 또는 정책입안, 실행자라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① 향후 교육과정, 교육정책, 퇴직교원 등을 대입하여 5년~10년의 교원임용정원 산출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대략 공지하겠습니다. 금번 임용절벽 TFT의 주요 임무이겠죠. ② 대다수의 장수 N수생을 만들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우는 현행 교원수급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할 것입니다. 사범대 및 교원자격증을 주는 기관 즉, 공급자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정원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등임용과 중등임용시험의 경쟁률 차이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범대 교수들의 직업 안정성은 소중하고 중등임용 수험생들의 지속적인 수험생활은 괜찮습니까? ③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을 현행 임용시험제도로 편입시켜 관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데 왜 교원임용은 사립학교 독단적으로 하는지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관련 발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④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발표와 같이 향후 기간제 교원 채용 및 재계약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인원 적체가 심한 국, 영, 수 등 기간제교원 비중이 높은 교과 위주로 신규 교원 채용을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향후 5개년 교원임용 정책도 대폭 수정하여 교원증원 정책이 비교과 수험생 뿐 아니라 인원 적체가 심한 교과 수험생에게도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비교과위주의 대규모 증원 정책은 기존 교과, 비교과 수험생들간의 극심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시절 ‘교원증원’ 공약(비교과 위주의 증원정책이라 사전 발표 전혀 없었음)을 믿고 지지했던 다수의 교과 임용 수험생 및 그 가족들을 무지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