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울리는 근기법제42조 개선요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제목 : 노동자를 울리는 근로기준법제42조 개선 청원 존경하는 국민의 대통령님! 저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에서는 중요한 서류를 3년간만 보관하도록 하였음니다. 3년이란 보관제한 때문에 임금체불피해노동자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는 본 법규에 의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1}, A노동자가 6년 동안 동일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회사B를 대상으로 C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 고발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임금체불금이 수천만원입니다. B회사 사용자는 A를 대상으로 갖은 회유와 관리자나 친인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예#2}, 사고는 예방이라지만,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용자B는 고발(A)을 도와준 C근로자에게 징계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4조도 무시해 버렸으며,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은 징계처분이란 부당행위 신고접수를 받고도, B사용자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노동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처벌이고, 노동자 고통은 노동자 몫으로 여기는 사고 후의 조사만 하더군요. {예#3},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은 시간질질끌기 등 만신창이 수사로 청원관련 본 사건도 2개월이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에 의거} 끝이 나야할 수사가 벌써 5개월째 진행 중이고, 하물며 검찰송치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하니, 수사를 담당한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은 A노동자의 3년 서류만 임금체불금을 5,500만원으로 조사를 했으나, 확인된 체불임금 마져 언제 어떤방식으로 처리 될지 모르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7. 11. 23일=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044-202-7534 오현석) 답변도 나머지3년에 대한 미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노동자는 나머지 3년동안에 대한 임금체불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목포검찰지청담당검사는 송치서류에 대해 처분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는 노동자 몫이라면, 고용노동부는 부패한 정부부처가 아닌가요! 이에 근로기준법제42조의 오판에 대해 청원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처우)에 의해,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균등하게 법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노동자만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이런 피해자가 A뿐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 650만 명중 1%는 될 것입니다? 다만, 근기법을 몰라서 혹은 퇴사 조치될까 두려워서 못하고 있을 뿐이라 여겨집니다. 둘째, 제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제안이 거절}되었습니다. 먼저 (제안1) 3년에 대한 조사사건임금체불 평균을 내어 적용하자는 안건과, 나머지3년에 대한 체불금은 고용노동부가 임으로 산정한 방식에 의해 사용자가 피해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안2)를 제시했지만, 결국 무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A노동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체불임금에 대해 절반만 수령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3년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대통령님이시여! 부당한 이 법규를 보고만 계시렵니까? 도와주시렵니까? 결국 노동자만 피해 보는 근로기준법제42조에 대해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수정을 지시하여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끝”(11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