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가중처벌법 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급 및 국영기업 지명직 대표의 현직때의 비리는 기준형량의 2배 가중 처벌 및 관련재산을 몰수하는 하는 "공직비리 가중처벌 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기업 또는 민간 범법자들은 일체의 감형 또는 보석을 허가 할 수 없는 "공직비리 협력 행위 처벌법" 연계발의를 청원합니다. 최고의 청렴을 가치로 대국민 봉사의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야할 정권 수뇌부들의 비리는 일반 국민들의 그것과는 비교할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무게와 영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원천이고 국민의 행복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 할것입니다. 지난 정권들의 폐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너무 불행하게 하였고 이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1700만 촛불과 90%를 넘는 국민적 저항으로 지금의 정권이 탄생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초정권적 적폐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권위와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현정권의 의지가 정치개혁에 있다면 "공직비리 가중처벌법"을 제정 공표 하여 국민들에게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