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조건의 문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서 2014년 6월 창업을 한 기업대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창업, 사업유지 등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입니다. 저도 창업 아이템의 기술 우수성 등을 평가 받아 2014년 6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으로 4억 정도를 융자를 받아 정말 포부 많은 기술 창업을 하였습니다. 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그리고 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받은 시설자금은 미국, 독일에서 주요 설비를 도입하여 현재는 보다 차별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설도입에 8개월 소요, 기술품목 시제품 제작에 6개월, 시제품 양산 및 사업화에 6개월 정도 소요되어 현재는 고객들로 부터 매우 호응을 얻어 월 7천만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5건의 기술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7년도부터 정책자금의 상환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월 상환금액은 11,000,000원 정도인데 이는 현재 3년된 창업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지금 한창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이제 사업성장의 피크에 도달해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간연장을 해주면 상환하겠다고 애걸복걸을 해도 내부 규정이 없어 안된다는 소리만 답변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책자금이 맞는 건가요? 은행과 기보는 연장을 해주는데 정작 국가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은 연장은커녕 애누리 없이 바로 악성 채무자로 바로 등재하여 현재 저는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 되었습니다. 정책자금 관리기관의 연체자 등록으로 우리나라의 정말 잘되어 있는 신용정보 시스템에 의해 하루만에 돈 십원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알거지로 만들어 버렸네요. (이게 진정 선진 신용정보 시스템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 연장을 해주던 은행과 기보도 바로 채권회수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책자금 때문에 잘되는 중소기업이 업을 접어야 하나요. 3년 죽을 정도의 고생을 하고 이제 제대로된 매출을 하면서 성장 해볼려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정작 정책자금 융자시 창업기업에게 국가에서 성공하라고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었는데 그때 창업 3년의 죽음의 계곡을 잘 지나라고 수도 없이 인지 시켜 주었는데, 정작 정책자금이 그 죽음의 계곡에 가장 큰 지뢰라는 사실을 3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네요. 대통령께서도 강소기업이 잘되어야 진정한 경제성장과 선진국이 된다면서 국가 정책을 지원 받아서는 절대로 강소기업이 나올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부탁입니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기술 창업기업이 3년만에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주)에스에이메탈 대표이사 김영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