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개정 - 조두순 재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사부재리의 원리와 조두순 출소 이야기를 할려고합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은 초등 여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모순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이 성폭행 특별법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인 상태라는 명분으로 감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조두순은 한 번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후에 다시 다룰 수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리로 인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없고 따라서 2020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뒤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법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저의 바람은 개헌을 하여 일사부재리 를 개정함으로써 조두순 사건을 다시 판결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곧 국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뜻하는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대통령께서 그토록 말하던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