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몰카 등 강력/성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피해자가 여성인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설사 잡아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재범률 또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1 2005년 보호감호가 위헌으로 폐지*2 되었는데 이대로 범죄자가 출소를 하면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나 피해자 및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재범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듯하며 신상 공개 역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심신 미약으로 취급받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재범 사례가 있습니다. 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3년형을 살다 출소하여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10년)를 받고 있었으나 5개월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다시 월북을 시도한 유태준 사건*3 이 그렇습니다. 이렇듯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현재 진행중인 교화(사회 재적응)와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아왔습니다. 인간이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답게 행동했을 때 뿐이며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은 인간처럼 대해줘서는 안됩니다. 범죄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금까지 교도소와 교화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돼왔는데 이 프로그램의 효율이 좋지 않으니 이런데 쓰이는 우리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돈은 돈 대로 나가고 범죄자가 출소 했을 때 나쁜 짓은 또 저지르고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와중에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심적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출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합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살인, 강간, 몰카 등 강력/성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을 내려야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 집행되었던 교도소와 교화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을 온전히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사회 재적응을 돕는데 써야합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당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젠 이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 각주) *1 성폭력 사범은 2012년 2만3068명에서 지난해 3만7794명으로 63.8% 증가했고 재범인원은 같은 기간 1311명에서 2796명으로 113% 늘어났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 3만1431명 중 여성 비율은 88.9%를 차지했다. 출처: 성폭력 재범인원 최근 5년간 113% 증가 (아시아경제 10월 26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103587 *2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보호감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중처벌이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2005년에 위헌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출처: "조두순이 돌아온다"...재범 우려 없나? (YTN 11월 12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81180 *3 피해망상 증세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유씨는 경찰에서 "국정원과 남한 경찰이 (자신을) 불법으로 감금해왔다. 정신병원에 갇혀 사는 삶이 답답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 때 행복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7일 복역을 마치고 감호소를 나온 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받고 나주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탈북자 검찰 송치 "우발적 범행" (뉴시스 11월 2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6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