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초빙교사제 페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현재 공립학교는 일정기간 지역 및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전근하는 순환근무가 원칙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빙교사제로 인하여 많은 교사들이 인사 상 불이익을 겪게 하는 초빙교사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당초 유능한 교사를 초빙해 학교운영의 효율화와 학교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교육계에서 예측가능한 공정한 인사로 인정받던 인사 관행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좋은 근무평정을 받고 학교만기와 지역만기를 다 채우고도 원하는 지역에 가지 못하고 갈 곳이 없어 생활근거지와는 먼 곳으로 밀려나야만 하는 상황을 겪으며,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지역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인사라도 해야 하나 하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원’을 초빙한다는 판단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누구나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똑같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에서 실력의 차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수교원을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커지고, 초빙교사 선정 절차에서도 근무평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으나, 근무평정도 학교장이 부여하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 심의 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권인 것입니다. 초빙교사로 선정된 대다수의 인원은 지원율 1:1 이하에서 선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많은 경우에서 대상자가 내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초빙교사제는 우수한 교원확충이란 미명하에 교원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일명 성가신 교원을 퇴출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크고, 우수교사를 초빙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학교장, 교감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학교 및 지역만기교사들의 선호근무지의 연장수단으로 전락하여 다른 교사들의 인사 상 불이익을 조장하는 초빙교사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