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범죄하면 형을 감형해주는 이상한 법 없애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우리나라는 술을 먹고 범죄하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오히려 형을 감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철저히 범죄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납득할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두순도 8살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술먹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지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먹었으니 좀 봐준다니요. 이게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리고 이런 감형은 특히 성폭력이나 성추행 같은 범죄에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먹고 저지른 성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인권은 대체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건지요. 어른은 물론이고 힘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 감형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더이상 범죄자의 인권 보호때문에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평범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