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하야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12만명이 동의한 청원이 재밌는 이슈거리? 대통령 자격이 없으신거같아요 “정부 입맛에 맞는 것만 소통하며 보여주기 식 쇼통 그만..."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청와대가 교모하게 국민청원 답변기준을 변경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는 국민소통 명목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8월17일 국민청원을 도입했을 당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기준이 나와 있었지만 2주 만에 무려 12만 명을 넘어선 ‘여성 징병제’에 관한 청원에 답변하라는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갑자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한다고 생뚱맞은 기준을 제시하며 게시판을 바꿔 버렸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은 30일간 10만 명이라는 기준에 비해 12배나 높게 기준을 마련해 곤란한 답변을 피한 것 이다.”라며,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찬성하면 여성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하면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