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도주차량(일명 인피 뺑소니) 일률적인 면허결격 취소기간에 대한 법률 개정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 위와 같은 죄로 처벌받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었던 한 국민입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이러한 죄목으로 인해 형사처벌은 당연하거니와 여기에 행정처분으로 4년의 면허결격 기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도 국민감정이 나쁜 죄질 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각 죄명으로 면허취득 기간을 상세히 분류하고 있지만, 이 법에 해당되기만 하면 사회에서 거의 매장에 가까워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에 국민의 법 감정이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뺑소니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흉악범죄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뺑소니는 그 사안과 합의내용에 따라 경중이 다르고, 범행내용과 일부 피해자가 본인의 상해정도에 비해 터무늬 없는 거액의 합의금 요구로 악용할 수 있음에 따라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국회의 입법을 통해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피해자 경중과 사고경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단 한번도 법 개정없이 현재까지 4년의 일률적인 법률을 지속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자의 경우도 갈수록 법감정이 좋지 않아 특사에서 제외되는 등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에 거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크기에 조심스러운 건의지만, 재범률이 비교적 낮고 한 번의 실수이긴 하지만 이로인해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져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또 다른 범죄인 무면허,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등 영원한 전과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무서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상기 죄명에 관해 처벌내용과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법 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