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부양의무제폐지는 단계적폐지가아니라 국회에서바로입법해서 폐지돼야할법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부양의무제폐지는단계적폐지로가닥을잡아가고정책을 마련해가고 시행해가는 중입니다 또한 이미행정에서 시행되고있으나부양의무제폐지는현저소득층에게있어서는 는 주민센터복지과서 복지를 뺏어가는 부분으로 복지과서 활용되고있는중입니다 부양의무자가있으므로서 기존의복지를 주던부분에서 가감할수있으니까요 이미 부양의무를포기한사람한테 부양의무를해라 이미 가족의품을벗어난사람에게 말입니다 가족의품을벗어나서 원수 부모와 자식간의원수 자식과부모와의원수 가정이파괴된 이혼 가정에 부양의무가 서류로 남아있기에 부양의무를하라고 서로가정이파괴된 이혼가정 에게도 부양의무의책임을 다해주길바라고 공무처리를하며 복지조사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복지과서는 젊은층의공무원들이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조사라는목적으로 기존의복지의 조사를처리하고있으며 부양의무가끝난사람에게 부양의무가있다는 면에서 복지의생계급여를 가감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저소득층은 편하지않은복지를 받아야될까요 이리휘둘리고 저리휘둘리게되는 부양의무제 직접복지를 받는 저소득층은 몇몇의 잘못된수급과 행정의잘못으로 죽지못해살아가고있는 생계수급과정의 상황을 계속서류처리되고있으며 부양의무제의 공무처리를할려면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확실히할수있게 지원을 받을수있는 정책입안을 마련해주시든지 서류상으로 수급자에게만 부양의무자가있으므로 생계비를가감처리하는 정책의 수반처리는 저소득층을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임으로 이론상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제폐지는 바로 정책적으로 폐기해주기를 간절히바라며 정부서도 많은노력을하고 계신줄아나 더이상원수가된사람과 가정에게 저울질 서류로 안만들어주길바래보며 이시대의 저소득층의복지를 복지라는 명분아래 사지로내몰아가는 정책이되어버린 부양의무제의 족쇄는 폐지되길바라며 더이상의 가족의해체를 부추키는 부양의무제의폐지를 바로입법화해주기를 바라며 여러국민들께 국가서마련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과연20만의 청원의 소리로 울림이되어 간곡히 공감대를 형성해가길바래보며 청원을 소망해봅니다 부양의무제의폐지 더이상 가족해체로 내몰거나 저소득을 사지로 몰아가는 구태의연한 부양의무제는 바로폐지되기를 바래보며 청원글 올려봅니다 더이상의원수가된 가족에게 사지로몰아가는 부양의무제폐지 바로 처리되길바래보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