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고발합니다. 금감원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억울합니다. 2004년에 가입한 ING생명 종신보험을 13년째 가입하고, 보험료 꼬박꼬박 잘내고 있는 계약자입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살다가, 불행하게도, 2017년 초,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병원에서 직장 20cm중 16cm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원자력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무사히 잘 받고, 현재 남양주 에덴요양병원에서 후유증에 대한 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ING생명은 암진단자금과 9월까지 암입원일당보험금(암으로 인한 직접 치료시 1825일간 지급/ 암완치 5년)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것으로 잘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30일, 어떤 사전 신호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암입원급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전화로 해왔습니다. 암에 걸린 것도 억울하고, 불행한 일인데,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치료에 쓰일 보험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는 청천벽력처럼, 환자인 저와 우리 가족을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보험업법 상, 약관에 규칙에 의해 보험금의 부지급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항의하니,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다음날 부랴부랴 등기서면으로 이유서를 작성해서 보냈답니다.) ING생명에서, 암으로 인한 직접 치료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이,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월 수백만원의 암치료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현재 암치료를 하고 있는 에덴요양병원 담당 의사의 처방과 소견서를 믿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병원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는 보험회사입니다. 항암 치료에 맞는 약제라는 식약청 허가가 있음에도, ING생명보험은 회사의 임의 해석(2012년의 판례를 이유로 제시)에 따라 직장암 3기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암입원 급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식약청의 역할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이 이런 회사의 태도가 불공정하다며, 매일 ING생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몸이 상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기준으로 3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ING생명의 2004년 무배당 종신보험 입원특약보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문구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2004년에 계약한 보험인데 보험 지급의 시기가 2017년이고, 예측하지 못한 암환자가 급증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회사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을 줄이거나, 안주거나, 지급을 늦추고 있습니다. 암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햐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는 여전히 직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항악성종양치료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통해, 암에 대한 예방적,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입니까? 제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의사는 정규의사 면허와 자격을 갖고, 식약청이 인정한 항암치료제를 처방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료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제약회사와 식약청이 기망을 한 것입니까? 의사에게 우리는 속은 것입니까?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을 지배합니까? 금융감독원은 관리, 감독의 기준과 철학과 방법을 갖고 회사의 불공정 사례들을 지적하고, 보완하고, 개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기준(판례)이 약관을 우선합니까?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에 의한 고객과의 청약 - 이 약관 중에는 ‘회사와 고객의 분쟁이 있을 경우 판례와 약관이 부딪히면, 약관을 우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내세우는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금 부지급 근거는 부당합니다. ING생명의 종신보험, 그 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입원급여 보험금 지급은 이렇습니다.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 기간 중, ...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문구에, 항암치료가 끝나면 안준다는 문구 없습니다. 2. 이 문구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안준다는 문구 없습니다. 3. 이 문구에, 생명보험의 운영 기준인 열거주의에 입각해,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언급된 문구가 없습니다. 4. 이 문구에, 항악성종양 치료제, 약물, 고주파 온열암치료제를 쓰면 보험금을 안준다는 문구 없습니다. 5. 이 문구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들 때,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 없습니다. 보험 회사가 고객과 약정한 계약서의 문구, 약관의 문구대로 해석하면, 암 환자인 저는 여전히 직접적인 암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님, 암 환자는 병 때문에 망가져 갑니다.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같이 망가져 갑니다. 암은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횡포를 부리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2번, 3번 더 망가집니다. 도와 주십시오. 회사는 다음 주쯤 나오게 될,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뻔합니다. (금감원이, 김상조위원장이 계신 공정위처럼, 기업들 눈치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소신을 갖고 일하는 기구가 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의 결정이 한 사람, 아니, 우리 가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암환자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모든 보험회사가 부지급하려고 하는 항악성종양치료제, 고주파 온열암치료 등은 외국에서는 엄격하게 암치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만 이런 후진성을 못 벗어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환자로 인해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암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하는 사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년간 ING생명보험회사를 믿고, 4000일이 넘는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ING생명, 이 회사가 저의 암 치료를 돕는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저의 암 치료를 돕지 않으면, 나는 망하고,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 납니다. 제발,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구의 명칭에 맞게 보험 회사의 터무니없는 판례 자료를 근거로 삼지 마세요.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와 그 약을 제조한 제약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십만명 암환자들이 고통을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이런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이 수 십만 명입니다. 2017년 11월 26일 직장 암 3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