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주년, 분단적폐 청산으로 평화통일의 국민주권시대를 완성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격문> 촛불 1주년, 분단적폐 청산으로 평화통일의 국민주권시대를 완성하자!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을 촛불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그 첫 출발점인 촛불집회가 벌써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은 더디기만 하고, 이 틈에 청산대상들은 수구보수세력의 재결집을 요구하며 기고만장하고 있다.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촛불 민중항쟁의 불길의 요구가 무엇이었던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의 탄핵과 심판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적폐의 핵심은 분단적폐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이후, 미군정에 기생했던 정치세력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미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정치를 이어왔다.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며 미국을 맹종하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말살했고, 민생을 희생량으로 삼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았다. 부산시민의 90%이상 반대하는 남구 8부두의 미군기지 세균실험실도 결국 ‘북한의 위협 방어’라는 명목으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촛불 항쟁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광화문에서 그리고 부산, 광주 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다시금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실현’ 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분단적폐 청산 없이는 사회대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망발로 여느 때보다 북미대결이 치열한 지금, 사드재배치, 추가강행에 이어 대북제재정책에 앞장서는 일련의 작태는 국민의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가 결코 아니다.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분단적폐 세력들에게 설 자리를 더 내어주는 꼴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과는 다르게 미국에게 당당한 진정한 촛불정권이 되어야 한다. 촛불국민이여, 분단 적폐 70년을 이제는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자. 그것이 우리가 주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이며, 당당한 내 나라는 만드는 길이다. 분단적폐와 맞닿아 있는 ‘미국을 섬기는 종미적폐’ 청산에 나서자. 전쟁광 트럼프의 망발로 끝없이 이어지는 ‘미국의 횡포’를 견결히 반대하자. 촛불 1주년을 맞아 시작되는 전쟁반대 요구가, 한반도의 분단을 깨고 평화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큰 물결이 될 것이다. 11월 4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시민대회로 모두 모이자! 2017년 11월 3일 미8부두 세균실험실폐쇄를 위한 주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