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미관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한미 동맹에 메달릴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좁은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때문에, 한중간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시각은 더욱 더 동의하기 힘들다. 한미동맹은 남북 관계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일간의 관계 때문에, 주일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일간의 갈들이 없어도, 미일동맹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북 핵문제가 풀려도,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한미동맹을 우리는 중시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군사적 동맹으로 제한 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미동맹은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서 정치, 외교, 군사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친미주의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런 우려를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양국의 공동의 이익헤 부합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훼손된다고, 한중간의 관계가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짧은 시간내에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중국은 우리와 공유하는 기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동맹관계로까지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즉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 동맹에 메달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되면 한중관계가 좋아진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즉 강한 안보와 경제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더욱 발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면, 지금처럼 중국으로부터 대접 받을수 없고, 그 힘의 주요한 부분은 한미동맹이 차지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강한 한미 동맹은 강한 한중관계와 우호적 분위기의 한중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드문제처럼 군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한중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그런 군사적 갈등이 경제, 문화로까지 커지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바바람직한 것 아니란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꼇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다만 미중 관계에 있어서, 두나라 사이의 한반도 정첵이 군사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은,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됨으로서, 이것은 두 나라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군사적 균형상태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두 나라에서 공감하고 있으리라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