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제도 개혁좀 부탁드립니다. (소득위주의 바로 시행 및 납부예외 신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상의끝에 작은 집 한채를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다니다 실직해서 집에 딸린 작은 가게에서 받는 월세 80만원을 받고 그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처럼 어쩔수 없이 집을 물려받은 경우에 소득외에 재산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 현재 19만원이 넘는 돈을 지역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소득이 80만원인것에 비해 약 4분의1에 해당되는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전 건강보험 개혁을 요구하면서 건강보험을 소득위주로 재편하자고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요구했던 초안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자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몇년간 유예하기로 바꾸고 그게 확정이 되었죠...그때 얼마나 실망했었던지....이제껏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하면서 그때처럼 실망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민단체도 무척 반발했었죠.... 그렇다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납부예외도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억지로 내야하는거죠....생활비도 빠듯한데 지역가입자로 돈 19만원을 억지로 내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지금은 연체되서 일부납부로 조금씩이라도 내려고는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왜 내 건강을 위해 보험을 들면서 선택하지도 못하고 억지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합니까 또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저 처럼 지역건강보험료가 부담되서 몇개월 연체되는 경우도 아마 부지기수 일겁니다.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도록 바로 시행하도록 해주질 못하겟다면 의료비에 차등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예외라도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