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강화및 해양주권 수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주권 방어능력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가능성높은 이어도와 독도를 가정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이어도에서 중국과 무력충돌시 중국의 동원가능 해군전력은 최대 항공모함 1척,구축함 17척,호위함 27척,초계함 14척,핵잠수함 3척,재래식 잠수함 43척 입니다. 아무리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지켜야할 해안선이 길다고는 하지만 동원가능함대 2개함대의 전력만 놓아도 저정도로 많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은 1,2,3함대와 제7기동전단을 모두 끌어모아도 독도급 강습상륙함 1척,구축함 12척, 호위함 13척,초계함 16척,재래식 잠수함 17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호위함중 상당수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보다 크고 화력또한 우수합니다. 추가적이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급속도로 성장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성장속도는 턱없이 느립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공격한다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마이즈루호위대군,마이즈루 지방대,구레 호위대군,구레 지방대.사세보 호위대군,사세보 지방대를 동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모든것을 동원해도 비교가 되지않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은 방어전력을 빼고 동원해도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현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은 해상주권수호는 뒤로하고 무역로하나 지키기 힘든상황입니다. 정치와 언론에서는 북한만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잠수함을 제외하면 수상함전력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조속히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을 추가도입하고 KDDX 사업을 진행해서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함과 동시에 기동전단을 3개까지 늘려야합니다. 추가적이게 FFX사업을통해 획득한 호위함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추가사업을 통해 연안해군과 대양해군의 유동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민생,복지,교육,안전,보건 등 중요하지 않은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 무슨소용일까요? 해상무역이 전부인 나라가 무역로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