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가중시키는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정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메인메뉴메뉴Menu Btn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완료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진행중] 국민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재검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현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때 최초 등록 후에도 매달 수급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기간을 지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많은 엄마들이 컴퓨터이 익숙하거나, 지급방식의 유의점을 인지 하지 못하고 각종 인터넷 블로거 들의 방식을 통해 신청/수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복직 시 주의사항을 잘 알지 못한 채 발생되는 부정수급에 대해 계획적이라 일괄판단하며 환급금 2배 징수 및 사후지급금액 미처리와 같은 법률적 제도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제도개선 및 수급방식을 정비하지 않고 국민의 실수를 방관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소득에 대한 이상여부를 판단한 후에 대상자에게 자동입금 되는 방식 등, 이런 문제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시스템정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정하게 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의 제도이긴 하나, 조기복직 후 급여가 신고됨에도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의 여지를 방치하며 전액환급/두배환급/사후수당미지급 등의 처분을 통해 육아휴직자 및 조기복직자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이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어린아기를 어린이집으로 내 몰고 직장으로 돌아가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지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양산시키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