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 연체자 채권소각 추심중단에 대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불평등한 정책이 아닌가요? 현직 금융권 종사자로써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형편이 정말 어려워도 빚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열심히 상환해 나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정책은 굉장한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가족의 책임(건강악화,경제력상실 등), 학자금대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평등한 조건의 분류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건강 악화로 경제력 상실이 발생했을 때 자녀 혹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 경우 몇 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고 취업후 상환이라는 제도는 좋지만 그로 인해 취업과 동시에 빠듯한 생활비 / 타지에서의 거주비용 /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며 빡빡하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국고로 탕감해준다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혹 소액연체자의 채무를 탕감 한다면 부디 현재 가정의 소득분위를 적절히 맞추시고 연체사유와 상환불이행의 사유 등 적절히 판단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빚은 사라지고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