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무임승차 폐지하고 사후정산 도입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현재 경로자 등은 무상으로 교통을 이용합니다. 물론 경로자를 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비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로자 보호는 비민주적입니다. 1. 따라서 경로자도 지불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사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승차시 경로용 유료 카드를 산 후 월단위 증빙 제출해서 환급하면됩니다. 2. 경로자의 절대적 무상이 아닌 합리적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짯나 해도 서울서 대중교통 이용해 온양온천을 무료로 오는 것도 경로우대인가요? 3.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교통비를 부담해야 겠지요. 2번 총액한도로도 제어됩니다. 4. 출퇴근 등 붐비는 시간은 유료로 해야 합니다. 밀리는 출근시간에 등산복입은 분들이 교통지옥을 가중시킵니다. 출퇴근시간은 경제활동인에게 양보해샤합니다. 5. 대중교통 미사용 경로자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경로우대는 평등해야합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그래야 초고령사회에서도 우리 나라가 버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