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흉악범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주세요. 선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청원드립니다. 나날이 흉악하고 기이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하여 잔인하게 상대를 폭행/살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좀 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몸에 휘발류를 들이붓고 불을 붙여 사망케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피의자는 전과가 수두룩했고, 이번 사건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모두가 한 뜻입니다. 대부분이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흉악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반응도 비슷합니다. 형량 뒤에 ‘0’이 추가로 붙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거없는 두려움이 아니란 것,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조두순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청원이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 알고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이제부터라도 막아야 합니다.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합니다. 형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내보내야 될 때에는 피해자와의 철저한 분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겐 조심할 수 있도록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실효성 없는 전자발찌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술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어선 안됩니다. 술은 면죄부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법은 선한 사람의 편에 서야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두번 상처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법을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