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층간소음피해자들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층간소음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은 항상 참고만 있어야 하는겁니까? 피해자가 못참고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소음측정비용도 부담해야하고 법적기준치조차도 터무니 없는 수치라서 초과되는 경우도 거의없다고 하고 오히러 항의조차금치시키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만 있습니다 층간소음 방치하지말아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도가 강화되고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피해자도 사람입니다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삶을 살수있게 해주는것이 국가의 정책 아닙니까? 층간소음겪는 사람은 행복추구권이 발탁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