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들 감형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정신병력이있는사람이 살인을했는데 감형이될이유가없습니다. 술에취한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더더욱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을더살아야하는거아닌가요? 술에취한사람, 정신병력이있는사람 등등을 예비 살인자취급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