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량 배터리인증은 너무 심한규제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체는 조그마한 전자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유통하는 회사들의 모임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국민에 피해가 되는 여러 사항들이 벌어져서 여기에 규제역시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읍니다. 규제가 꼭 필요한것이 있겠지만, 소용량 리튬배터리 인증은 너무나 심하고 잘못된 규제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소용량이라 하면 400mA 이하의 아주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말합니다. 이 배터리로 대부분의 소형 블루투스 제품이 동작됩니다. 요즘 시대는 모바일 시대라 블루투스로 동작되는 무수한 기기들이 외국 전시회에 출시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기들을 한국에서 팔려면 전자파인증과 배터리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자파인증은 시료 2개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한달이내에 인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터리인증은 시료가 65개(셀시험 45개, 펙시험 20개)를 요구하고, 여기에다 , 항공안전시험서, 회로도, 만드는 회사현황서, 기타 여러서류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중국회사에서 이러한 소형배터리를 만드는데, 이런 서류 대부분의 회사가 없읍니다. 서류를 구비해도 시험비가 한 제품 당 직접하면 400여만원 들어가고 대행 맏기면 6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시험기간도 3개월이상 걸립니다. 저희 같은 소형제품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400mA이하의 배터리는 쇼트시켜도 열만 조금나고 그냥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제품에는 과 충전,방전안전회로가 다 들어 있읍니다. 여태끗 수 많은 소형 블루투스제품이 문제가 된 경우는 극히 없었읍니다. 소용량배터리인증은 과도한 인증이고, 배터리인증이 너무나 어려우니 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를 풀면 많은 업체가 해택을 보고, 창업을 결심한 청년들도 좀더 편하게 사업하리라 사려됩니다. 저희 소형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사항 개선의견> 인천세관에서는 통관부터 협업이라는 형태로 협업단체가 공무원인지 아니면 인증회사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 제품을 정밀검사하여 배터리 인증이 없으면 통관을 막고있읍니다. 대용량 배터리이면 수긍이 가지만은 아주 조그마한 배터리도 인증서 없으면 통관을 막고 있읍니다. 배터리 인증이 이렇케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차라리 벌금제도를 만들어서 통관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블루투스 제품을 수입하면 대부분 한 품목당 수량이 많아서 수천만원정도 됩니다. 인증 신청한다 해도 인증이 금방 나오는것도 아니고 중국에 인증 서류 요구하면 없다고 합니다. 수천만원 물건을 버려야 할 지경입니다. 소용량 배터리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니 통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을 시행하니 수 많은 업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세관에 가면 무수한 제품이 인증서가 없어서 패기처분을 당하고 있읍니다. 패기 당하면 우리나라 만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아는 창업자들이 창업의욕이 있겠읍니까? 또 인터넷에 팔리고 있는 블루투스 제품의 대부분이 배터리인증서가 없읍니다. 이것 역시 법대로 하면 전부 패기해야 합니다. 고발도 엄청 난무하고 있읍니다. 신성장 사업을 할려면 우선 이러한 잘못된 규제부터 개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