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구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낙태죄를 인정하되 그 처벌을 형사적처벌로 하는게 아니라 의무봉사를 시키는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A양이 낙태를 했다고 치면 A는 형사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국가가 생후2개월 ~10개월 쯤 되는 여아를 지정해줘서 그 아이를위해 봉사를 또는 지원을(물적,인적) 지정된 기간동안 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어떨까요?? 낙태를 하게 해줬으니 여성결정권을 존중해준것이고 벌도 받는 것이니 일석이조아닐까요?? 그리고 여성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우기 편할꺼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