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판사로 등판한 대한민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적폐청산과 외교활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씨앗을 뿌리시러 다니시는 바쁘신 와중에 아직도 개혁되지 않은 사법부의 부패한 현실에 대해 직시하시고 해당 범법자 판사를 파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바 몰카판사로 불려지고 있는 현직 야당의원 홍일표 의원의 아들 홍성균 판사가 몰카혐의로 벌금 300만원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보호하여야할 위치에 있어야 할 고위 공직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일반인 수준의 해당하는 처벌수위는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판사는 성범죄와 관련됨 판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도덕적인 사회적인 책무와 불공정한 파급효과를 양산시키고 성장을 저해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은 분명합니다. 해당 판사를 파면시키고 사법부에서 쫓아내는 것이 정의로운 정치 아닙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유전무죄라는 몰상식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