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발급 완화 관련 청원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 '무사고 3년'에서 이 '무사고'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 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신청합니다. '무사고'범위를 세분화하여 택시기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택시 발급을 목표로 2년동안 무사고로 택시를 운행하시다가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학생 때문에 무사고 2년의 경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좌우를 살피지도 않았으며 통화를 하며 갑자기 튀어나옴. 택시는 10km로 운행중이었음.) '10대중과실 일 때만 적용'과 같은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어 무단횡단 사고 등 운전자 과실이 현저히 적은 사고들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완화 및 보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