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불입액에 대한 재산권 행사 보장의 자유 부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1급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기초생홛수급자입니다.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듯 해서 간단히 본론만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단의 부적절한 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책으서의 실질적 효과(수령액 및 수령 기간) 감소 등 많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사적인 재산권 행사도 무시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겐 아무런 재산도 남아있치 않고 오직 국민연금 불입액 밖에 없습니다. 사망과 이민에 한정된 연금 반환 사유를 생계곤란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미래를 대비해야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지금 당창 하루하루의 삶이 제겐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연속입니다.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야 미래도 있지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