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의 군 복무제도와 군 가산점제 부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해병대 장교출신입니다. 해병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여군장교를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장교훈련은 혹독하기로 유명하지만 여군들 역시 동일하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병역법은 여성이 장교와 부사관만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병사로는 복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징집되지도 않습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한 양성평등과 국방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한 군 징집제도를 마련하고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임용시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하여 남녀의 차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병역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