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사각지대 피해자 두 번째 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사각지대 피해자 두 번째 글 저는 후천적으로 희귀잘환으로 인한 중증장에가 생겨서 근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땅히 보호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부양 의무제에 걸려서 생게에관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생활고에 점점 죽어 갑니다 가난과 빈곤 자살충동이 일분 일초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자꾸 기다리라고 합니다 문제인 님의 부양의무제 폐지 계획안을 아무리 봐도 사각지대 해소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고 아버진 노인이라서 이번엔 받을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이혼 하셔서 부양자가 두가구래요 참 어이 없죠 부모님 이혼하신게 제탓 입니까? 왜 그피해를 제가 봅니까 ? 그리고 오늘 수급관리 담당저 에게 들은 이야기는 부양자가족 두가구중 어머니가 노인이 아니고 금융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돈이 많은데 중증장애인 딸을 부양하지 않는건 부양할 의사가 없다는게 확실한거 아닙니까 ? 나머지 한가구는 노인에 장애인인 아버지는 부양 능력이 없다고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양자 두가구중 한가구는 부양의사가 없고 한가구는 부양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부양능력이 없는 아버지한테 부양의무를 떠 넘기는건 국가가 복지법을 어기는거 아닙니까 ?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