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별활동비 특별검사 조사를 촉구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유한국당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를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하고 국정 조사 및 특별검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발자인 국회의원의 청렴성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얼마전 성환종 뇌물죄 조사중 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선거자금에 사용한 돈중 일부는 국회 원내 대표 시절 받은 특수 활동비를 아끼어서 개인 가정에 생활비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모든 국민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인터뷰에서는 당시 야당 원내 대표와 간사와 나누어 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럼 이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특별활동비를 법무부가 사용했기때문에 뇌물죄라 주장하는 논리로 따지면 당시 여당 원내 대표인 홍준표의원에게 지급된 특별활동비를 야당 원내 대표와 간사에 나누어 주었다면 이또한 뇌물죄가 성립 될 것입니다. 비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공금 횡령 및 뇌물죄가 공소 시효가 지났어도 특별 검사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함은 물론 현재 각 당 원내대표 및 상임위 간사에 지급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가 투명하게 국민을 위해 집행되는 지도 특별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나라 국회에는 없는 국회의원 특별활동비가 한해 백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개인의 가정생활비나 반대당 원내대표나 간사에 뇌물로 주라고 세금을 통해 특별활동비를 준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것이라고.... 따라서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의 특수 활동비에 앞서 다른 나라에 없는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가 먼저 투명하고 청렴하게 국민을 위해 써졌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정권의 핵심과제인 적폐청산을 위해 그 동안 특별활동비를 남기어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개인 가정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당 원내 대표와 간사에 뇌물로 지급되는 관행은 청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향후 투명한 특별활동비 집행을 위해 국회 사무처장은 1년에 한번 국회에서 방송을 통행 온국민에게 영수증이 첨부된 각당 원내 대표의 특별활동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정책을 안착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