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로서, 남성우월주의로 점철된 징병제를 비판하고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을 요구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격동의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 가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에 따라, 저의 페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회적 영역들이 있고, 그 중에는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사, 교육, 사회문화, 법과 제도, 직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이러한 모든 영역에 성별이나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사라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페미니스트로서 징병제라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가 쉬쉬해 온 어느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성이 병역 의무 수행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영어: unlevel playing field)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의 반대말이다. 한 쪽 골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뜻하는 비유로, 각 행위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불공평한 상황 또는 규칙, 체계적 편향을 뜻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징병제는 여성 혐오 입니다.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허리디스크 환자나 정신병 환자, 범죄를 저지른 남성까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행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에 동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여성은 이러한 의무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성은 허리디스크에 걸린 남성보다도 열등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병에 걸린 남성보다도 열등한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남성보다도 타락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공화주의의 근간이 된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할 것." 루소가 말하는 연합은 바로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바탕으로 한 시민국가 입니다. 따라서 시민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시민의 의지를 선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한국의 징병제가 장애인 남성과 범죄인 남성도 수행하는 병역 의무에서 여성을 제외 한다면, 이는 모든 여성이 모종의 이유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고, 곧 전 국민이 "여성은 장애인 남성보다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열등하며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다." 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의 수장이었던 베니토 무솔리니가 주창했던 파시즘은 다음과 같은 폭력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가 우월하고, 징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우월주의를 주장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직접 행동에 있어서 남성적 카리스마는 요구 되고 분출 되어야 한다.' 이에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여성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수행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 당한 것입니까?" 저는 여성이 그 '빼앗긴 기회'를 돌려 받고, 전 국민이 암암리에 선언하고 있는 저 여성 멸시적, 성차별적인 태도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수복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