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제도 개선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이륜차의 헌법상 보장된 통행의 자유 보장과 관련 법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청원을 하여도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이륜차 등록제도 개선 : 현행 이륜차는 첫 출고시 임시번호판이 없는 무번호판 상태로 출고가 되고, 중고 거래시에는 번호판 자체를 사용폐지를 한 후 무번호판 상태로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몇가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1) 사용등록을 한 후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사용등록을 하였지만 위반시 블랙박스나 경찰관의 단속에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달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발생 2) 사용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보험또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1)과 같은 이유에 더해 세금과 보험비용을 납부 하지 않기 위하여 탈세범죄와 기타 범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슴 3) 실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 이미 도난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차 또는 날치기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이륜차 문화 개선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륜차 수입처의 임시번호판 발급 제도 시행과 전국번호판 제도를 도입하여 중고거래 또는 첫 출고시에 반드시 번호판을 장착한 상태로 운행되도록 하는것이 첫번째고 계도기간을 거쳐 달리지 않은 이륜차는 반드시 장착토록 하고 미장착 된 자동차는 계도 기간 이후 강제 영치 후 도난된 이륜차로 확인시 주인에게 인계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시에는 벌금을 납부 한 후 번호판 발급을 받아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100% 사라집니다. 현재는 미등록 차량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도 운행하는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며 단속을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는 번호판없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를 사거리 신호에 마주쳐도 경찰에서는 단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안전상의 문제일지라도) 이러한 처사는 대다수의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이륜차 운전자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수로 단속되더라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도주하거나 블랙박스로 촬영이 되도 확인이 불가하여 신고가 불가능 한데 번호판을 달고 세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한 적법한 차량들만 단속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선량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만 단속하지말고 법을 어기고 있는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단속함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이륜차 통행의 자유(전용도로 해제) 권리 보장 : 이륜차의 정식 명칭은 이륜자동차 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자동차와 같이 보험을 들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이륜자동차는 한국에서 갈 수 없는 길이 두가지 존재합니다. 첫째는 고속도로고 두번째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는것은 자동차를 위한 도로이며 보행자, 우마차, 농기계, 자전거는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것은 이 자동차 전용도로라는곳에 이륜자동차는 긴급(경찰등)차량을 제외하고는 통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해집니다. 어째서 자동차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등록된 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요할 수 없는건지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인데도 가지 못하는 길이 나와 단속될까봐 시골길을 통과하는 위험을 안고 가야합니다. 고속도로 또한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안되는데 이것은 도로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자동차인 이륜차가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세금을 납부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자동차세를 납부)임에도 불구하고 소달구지와 같은 길만 통행할 수 있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가 세금을 냅니까 우마차가 소달구지가 세금을 냅니까. 그런데 실상은 소달구지와 같은 길만 통행 할 수 있고 자전거보다는 갈 수 있는길도 적습니다.(자전거 전용도로 존재) OECD 국가중에선 한국이 유일하게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전 세계에 한국을 포함한 단 3국가만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의 상당수는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사고율 자체가 승용차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아 총 사고당 치사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사고 건수당 사망자도 이륜차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륜차의 사고당 치사율만을 고집하며 이륜차가 더 안전하다고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의 악법이며 과속등의 단속도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만 바꿔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데도 전용도로와 고속도로가 더 유리합니다. 출구가 진출입로 외에는 없기 때문에 위반차량을 단속할때도 쉽게 단속할 수 있을겁니다. 일부 저속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일본등의 다른 나라들 처럼 고속도로 진입은 250cc 이상 차량으로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반면 선진국 독일에서는 50cc이상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3. 영업용 이륜차 면허 제도 신설과 안전 의무 강화 : 이륜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용 이륜차들의 법규 위반과 그에 따른 운전자의 사망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와 경찰 그리고 담당관청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교통교육의 강화와 면허제도의 강화 그리고 배달 운전자 안전 교육들을 강화하고 안전장구도 헬멧만이 아닌 팔 다리 보호대까지 강화하고 택시나 기타 영업용 차량처럼 별도의 보험체계, 별도의 등록제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대 착용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지말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업주에게 더 무거운 관리 책임을 지운다면 지금처럼 젊은 서민 학생들의 무고한 죽음과 고통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영업용 이륜차의 사고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일반 자동차 보험과 등록 및 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영업용은 영업용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보험체계를 갖추어 분리 관리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4. 지정차로제 폐지 : 현행 지정차로제는 명목뿐인 악법중 하나로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지킬수 없는 악법입니다. 지정차로제에 의하면 건설기계, 특수차량, 버스 등의 초대형 차량과 함께 이륜차의 안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최하위 차선으로 주행하도록 하고 좌회전 시에는 교차로 20미터 전에 좌회전 차선으로 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저히 지킬수 없는 악법입니다. 도심 8차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 45톤 덤프트럭, 그리고 3분마다 멈추는 버스 사이에서 손님만 보면 최하위차선으로 달려드는 택시 그리고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들과 엉켜서 도로를 달리다가 교차로 20미터 전에 급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든다? 이건 좌회전 차선이 아니라 지옥 급행 차선이라고 해도 될겁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을 뒤에 태우고 최하위 차선으로 반나절만 달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둘다 지옥에 가있을겁니다. 이 외에도 정비 자격제도 신설 / 면허교육 제도 강화 / 중고거래법 개정 / 등의 현한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몇가지를 올려 개정을 청원하니 부디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