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법조인을 꿈꾸다 고시낭인이 된 청년입니다. 어제 7일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뛰어 내려 투신한 사고 진정 정부와 사법부는 왜 이런 투신이 발생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OECD 자살률 1위 국가로 지정된지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만좀 죽여요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뀔겁니까? 왜 가족을 건드려요? 수사를 할꺼면 범죄혐의가 있는 놈만 데려다가 수사를 하고 감옥에 처 넣더라도 직접개입 한 당사자 만 구속 시키는게 원칙인데 검찰수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무슨 권리로 가족들까지 모조리 다 수사 소환 하려고 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이라는 직에 도전 하셨던 모든 분들 개인적으로 모두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물으신다면 대단히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모든 대통령분들 전부 퇴임후 구속되셨습니다. 즉 퇴임후 구속이 될것을 알고도 구속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루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어 대통령직에 도전하시고 맘편히 밥한끼 술한잔 담배한대 마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속에 아무에게도 말할수 없는 고통과 고뇌를 감내해가며 고독하게도 홀로 자신의 길을 걷고 퇴임후 쓸쓸하게 생에 마지막을 마감하시는 이 역사를 보며 자랐습니다 대통령 검사 판사 직업에 국한되는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투신자살 이라는 것은 언어따위론 도저히 표현 할수 없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가족의 수호 왜살아요? 나의 행복 , 내 가족의 행복 , 내 아들 , 내 딸 , 내 와이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삽니다. 대통령은 다르고 검사는 다르고 판사는 다르고 그럴꺼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본질은 누구든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심장이 떨어져 나갈거 같은 끔찍한 고통을 하루하루 견디면서도 어디가서 말도 못해요 말한마디 생각없이 내뱉었다 SNS , 뉴스 헤드라인 1면 장식 하는 그 순간 나 하나 욕먹고 끝나면 얼마나 감사할까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추겠는데 내 가족까지 싸그리 싸잡아 다같이 욕을 먹고 누군가 몰카를 찍고 누군가 바지를 내리면 조직 전체가 매도되서 욕을 먹고 군대들 다녀 오셨죠? 내리갈굼이라는게 얼마나 끔찍하고 개같은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 왜 뛰어 내린거 같아요? 나 하나 내 던지고 내 가족 다 살면 그게 이익이어서 뛰어내리는 거에요 다 필요 없어요 판검사 뺏지 달면 뭐해요? 내가족이 불행하면 무슨 의미에요? 사법고시 준비해보니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검사 판사 이분들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존재들입니다. 법률이 왜존재 하죠? 저는 법률이 존재하기 위한 절대적 대 전제가 인간사회의 존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사회가 존속될수 없으면 형벌도 소송도 아무 의미 없어요 처벌할 대상이 없고 소송의 대상이 없는데 법 만들어서 뭐하게요 판검사 경력이 최소 10년은 되야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그나마 어느정도 생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고시패스해서 판검사 되신 분들의 일생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항상 밀폐되어 있는 골방에 종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부를 하고 고시패스 이후로도 연수원을 거쳐 검찰 법원으로 임관해 이후로도 폐쇄된 일반적인 사람의 일상생활과 대단히 동떨어진 생활을 지속합니다. 즉 법률만 아는 전문가일 뿐....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벌금 50만원짜리 가지고 경찰에서 전화만 받아도 벌벌 떨어요 저도 어릴때 많이 겪어 봤거든요 조폭과의 전쟁 시절부터 상인들에게 행패부리는 깡패들을 보며 자랐고 그들과 붙어먹는 경찰들을 보며 범죄피해를 당해도 이러한 것들을 목도 하게 되니 신고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형성되게 되고 어머님이 장사 하시는것을 도우면서도 무슨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선가 경찰들이 우르르르 몰려와 불법이라며 빨간딱지 붙이며 아무 설명 없이 자기들 볼일만 보고 되돌아가고 역사적으로도 권력과 붙어먹은 판검사들 많았습니다. 심지어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구강성교했던 시보도 있었죠? 국민에게 충성과 봉사 따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좀 지켜요 하나만 많이 안바랄께요 딱 하나만 좀 지키라고요 사람좀 그만 죽게 만들어요 인권 생명권 보장 어렵습니까? 이거 법치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의 대원칙이자 절대적 불가변의 이념 아니에요? 군대들 다녀와 보셨죠? 입영통지서 날아오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하루하루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군대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현실이 막창 닥치면 가기 싫다는 감정을 느끼는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낍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총기와 학대와 자살이 난무하는 미지의 세계로 내가 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 크나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어디가서 말을 못해 왜? 남자니까 사내새끼니까 차라리 통지서 안주고 당장 잡아가서 복무시키면 어떻게든 다 해냅니다. 작은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조금씩 서서히 용기를 얻고 작은것을 이룬뒤 다음은 조금더 큰것들을 도전하게 되고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의 무언가가 형성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이와 동일합니다. 이건 인권 보장이 아니라 자살결의방조 에요 구속을 시킬꺼면 당장 잡아다가 수감 시키던가 구속 사유가 안되면 즉시 석방 하던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바로바로 즉시 결과 고지라도 하면 사람죽을일은 없어요 군대갈때도 입소 전엔 대단히 큰 두려움에 떨다가도 일단 입영하고 훈련소 들어가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서서히 훈련해 나가기 시작하면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곳이 내 집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가장으로서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표면적으론 법률에 의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 제정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실질은 사람을 죽어 나가게 만듭니다 자살결의 라는 이름으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들 법률에 초 전문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시간 15시간 20시간 연속으로 신문을 합니다. 이걸 일반사람이 어떻게 버텨요? 아무리 변호인이 있어도 저사람들이 무슨말 하는지 하나도 못알아듣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로 내 재판인데 내 사건인데 자기들끼리 떠들고 진행하는데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전부터 하루하루 심장이 끊어질거 같은 고통속에 몸부림치다 가까스로 법원까지 가서 출석했는데 재판마저 그런식으로 흘러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요 자신의 생을 말입니다. 구속을 할꺼면 바로 하고 말꺼면 말아야지 왜 사람을 데려다가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해요 판검사님들 살다가 실수해서 재판받는거 보면 본인들이 맨날 밥먹고 하는게 그건데 자기들도 벌벌 떨어요 밥먹고 증인 피고인 신문만 5년 10년씩 해놓고도 정작 자기가 신문당하면 자기도 무서워해요 그렇다면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왜 개선 안합니까? 알고도 하면 더 심각한 범죄인거 몰라요? 모른다 기억 안난다 잡아떼면 쌍팔년도처럼 다 될꺼 같아요? 여러분들부터 좀 해봐요 솔선수범 모범이 뭔지 모릅니까? 사회의 어른 이라면서 왜 대체 어른 이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인성과 예의를 일탈하고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며 후대들을 겁박하며 부리려고 합니까? 일본군이에요? 뭐 돈들어요? 그것도 아니면 5년 10년씩 절간에 들어가서 수양이라도 해야하는 엄청난 노력이라도 동반됩니까? 말로하는건데 언어로 표현하는건데 맨날 밥먹고 하는게 하루종일 서면쓰고 입으로 발음하는게 그 일인데 도대체 기본중에 기본인 인격존중 상호존중 예의 동방예의지국 안하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에요 지금도 권위적인 판사 되게 많아요 자기들은 쓰레빠 찍찍끌고 형사대법정에서 신발벗고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정작 피고인이 자세가 불편해서 다리한번 꼬고 앉았다고 판사가 발작하면서 피고인!!! 지금 신성한 법정에서 자세가 그게 뭡니까!!! 자세 바로 해요!! 중세시대 신성모독 당하면 저런식으로 반응하나 싶습니다. 좀 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살다가 실수해서 벌금 나왔는데 너도나도 서로 벌금을 내고 싶어서 DC받을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다니고 할인받았다고 좋아하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과자가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상한점 못느끼세요? 사람들이 전과자 되는거보다 신용불량자 되는걸 백배 천배 두려워해요 왜냐구요? 멀어요 법이 엄.청.멀어요 현직검사가 현직판사가 수사개시되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들이 맨날 밥먹고 하던거 그 끔찍한거 심장이 떨어져 나갈거 같은거 수사 재판 절차에 내 가족들 말려들어가면 그 과정이 너무도 끔찍한거 본인들이 너무도 잘 알아서 그래서 나 하나로 끝내자고 내 죗값은 내 목숨으로 치르 겠다고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거에요 나는 그래서 뛰어내린다고 보고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들 이자 아버지라는 이름의 사명입니다. 정부의 진지한 성찰을 바랍니다. 고문이나 다를바 없는 영장실질심사 폐지해 주십시오 할꺼면 기소단계에서 확실하게 구속 유무 확정부터 시켜 놔야 피고인들도 심신의 안정을 찾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