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해당 병원의 비리 및 의료사고 관련 기사내용은 게재하지 않으며 요청시 별도 송부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6월경 어머님의 지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의사의 권유로 스텐트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걸음걸이도 불편하셔서 스텐트 시술 후 걸음걸이가 수월할 거라는 의사의 권유하에 2017. 08. 03. 입원을 하여 익일 오전에 해당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술 중 혈관이 파열되어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한 달여 가까이 의식불명이셨고 의식이 돌아오신 후에도 현재까지 거동은 커녕 언어 또한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영구적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할지도... 해당 의사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과 의료진은 현재까지 진정한 사과는커녕 보상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활병동에서는 나가라는 취지더군요. 멀쩡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고요. 사건 직후 의료기록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시술당시 압력을 얼마만큼 가했고 압력을 가한 시간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더군요. 해당 병원의 의료사고 관련 기사내용의 사례처럼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떻게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수 있나요? 청원을 드리는 사유는 첫째, 명백한 의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식이 전무한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을 어떻게 소명하나요? 둘째, 힘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법적 다툼을 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토록 하나요? 셋째, 이러한 피해 구제를 위해 국가와 소관부처는 뭘 하고 있었나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는 쌍방이 합의 또는 동의 시에만 가능한데 이와 같은 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거대한 인프라와 자본력을 갖춘 그들과 피해자가 알아서 싸우라는 건가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만 강제 조정이 가능하면 나머지 의료사고 피해자는요? 넷째, 위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충분히 제도화 할 수 있음에도 국가와 소관부처의 안일한 행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선택권이 박탈당해야만 하나요? 제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해당 병원의 비리 및 의료사고 관련 기사 내용과 같이 어떻게 불법의료행위 및 비리를 저지른 재단 이하 병원, 그리고 이사장이 한 번의 교체도 없이 언론사까지 인수하며 이렇게 한 지역에서 승승장구 할 수 있나요? 재단 비리의 경우 다수의 언론이 인천지검특수부의 꼬리 자르기 논란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의 비리 및 의료사고 내용을 알았더라면 다른 병원을 선택하여 어머님도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테지요. 청원 드립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주세요. 1. 병의원 등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의료 행위시 영상 및 녹음, 처치행위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주십시오.(해당 기록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2. 영상 및 녹음, 의무기록 자료는 실시간으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앙 서버로 이관토록 하여 주십시오. 3. 시, 도, 광역시별로 민관합동 의료사고 조사단을 상설하여 주십시오. 4. 의료사고가 명백함이 밝혀질 경우 모든 의료사고에 대하여 강제조정토록 제도화 하여 주십시오. 5. 상기 강제조정에 불복하는 병의원 등은 피해자가 아닌 소관부처를 상대로 쟁송토록 하여 주십시오. 6. 모든 병의원의 비리 및 의료사고 이력과 모든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7. 해당 재단 비리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크나큰 고통 속에 있는지 책임 있는 분께서 직접 현장을 살펴주셔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