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소송을 하는걸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1년6개월 동안 한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건 관련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소송진행중이며(상고, 명예훼손), 해당 소송건으로 인해 근로자인 제보자는 동종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고회사의 지속적인 소송건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어 호소드립니다. 우선 교육업체에서 대기업인 원고회사는 소송비용을 회사운영비로 처리하면 별로 크지 않겠지만, 제보자는 자녀들 학원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회사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 다녀야만 하는 근로자입니다. 이에 제보자한테는 월 1백만원도 큰 금액이고 한달 급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소송하고 또 명예훼손으로 2억원을 소송한 원고측의 갑질소송은 사회에서 약자인 피고를 절벽 끝으로 밀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돈만 있으면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괴롭히고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원고회사와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는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법률서비스 및 경찰서비스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들을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해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통 광장, 토론장에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소송을 하는걸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원고 패소, 항소, 형사고발, 항소 기각, 불기소, 상고, 민사소송. 1년6개월 동안 한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이다. 기업은 소訴를 걸 때마다 번번이 패했지만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이 기업은 교육업체 에듀윌, 소송을 당한 이는 전 에듀윌 고객센터 총괄부장 방정철씨다. 소송 이유는 에듀윌을 퇴사한 방씨가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를 위배했다는 거다. 문제는 에듀윌이 퇴사 직원에 소송을 건 게 숱하게 많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