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남발되는 모욕죄 폐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안녕하세요. 영세한 국민이 주제넘은 청원하나 올립니다. 현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는 모욕죄 법안 폐지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저는 법에대해선 무지한 일개 소시민 입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모욕죄 라는 법안에 의해 주변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례를 당하는지 적어보고, 그 법안이 정말 우리사회의 치안과 안녕유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모욕죄라 함은 친고죄이고 형사고소 되므로써 발새하는 사안이지만 고소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한 호소이므로 많은 폐악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주변인중 한분은 운전중 난폭운전을 일삼던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분을 삭히지 못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욕설을 듣고 차를 세워 내리고서는 무언으로 주먹질 협박을 하였으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각도였고 주변인은 감정이 격해져 크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다 모욕죄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인터넷 게시물에 "한심하다" 라는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괴롭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고소라면 이미 형법상 존재하는 명예훼손 항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알아본바 모욕죄 라는 법안은 독일의 중세 귀족들에 의해 생겨난 법안이고 이것을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인터넷 상에서든 현실에서든 자그마한 꼬투리로 형사고소 당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기획고소를 남발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등, 법의 악질적인 명목이 선질적인 명목 이상으로 발현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중 모욕죄 명목도 우리나라 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개인간 사소한 시비를 형사처벌 하는 경우 역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선진국중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그나마 존재하는 독일과 일본, 대만 등에서의 처벌강도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범죄 과태료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존재하는 많은 분란역시 모욕죄 명목상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되고 있다 판단되며 악질적인 내용의 발언들은 모욕죄를 제외한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단체에서 모욕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께서 발의한 모욕죄 폐지법안도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소식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모욕죄를 폐지한다 해서 온 국민이 갑자기 입에 걸레를 물고 타인을 비방하며 살게 되는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재갈을 물리며 개인과 개인간의 사소한 불화를 법정 시비로 평생 상처를 주게되는 이런 법안은 조속히 폐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