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관련 법안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최근에 저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인근 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조사 및 신고를 요청드렸으나, 성기가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음란물 관련 법에 걸리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고 제가 유포한 적이 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속칭 몰카 관련 법에도 위배되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와 얼굴이 그대로 촬영되어있는 영상을 몰래 저장해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 사진이나 영상도 음란물 법에 신고할 수 있는 법안과 몰래카메라가 아니어도 타인의 영상을 유포 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