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의견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현재 8.2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아파트 전세, 매매 가격이 전혀 떨어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 . 그래서 몇가지 개정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관련 청원* 1.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부동산의 대출금리나 규제부분은 2주택자에게 부터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하여 3주택 이상자에게는 원천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걸 제안합니다 *건축물(오피스텔, 상가) 관련 청원 1.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매제한을 풀어주시길 제안합니다. 2.오피스텔, 상가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사업등록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소득세를 정확하게 시행하여 세금확보를 하시길 제안합니다. 단, 소득세 확보를 정확히 하되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100%감면, 양도소득세 100%감면(현행)을 동시에 시행하는것으로 제안합니다. 3.오피스텔의 경우 2룸 이상이나 전용 4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가 제안하는 부동산 정책에 포인트는 부유층들에 부동산에대한 투자를 아파트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 입니다. 신혼부부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부동산은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대출규제나 세금확대로 규제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주는게 지금 대한민국 시점에서는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풀어줘야 상권이 부활하고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걸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에 상승을 어느정도 막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오피스텔만 규제를 풀면 아파트형 대형평수에 오피스텔이 많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전용 40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은 현행대로 전매제한을 하는것으로 제안합니다. 정말 꼭 이렇게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정책으로는 아파트가격을 잡기도 힘들고 부동산 침체만 부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