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청원요지)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현재는 유일한 방법이 민사소송이지만,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처럼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서 기술탈취 피해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영세한 피해기업이 7년의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바람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내용) 1. 저희는 대기업을 이긴,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14년간 모 대기업의 협력사로 정상적으로 거래해오다 단 5개월간 8차례에 걸쳐 기술탈취를 당했고, 모 대기업은 탈취한 기술을 모 대학에 보내 공동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해당 기업이 등록한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시작된지 20개월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루도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해당 대기업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7년의 소송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빼앗기고 계약을 해지당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 기업이 저희 특허를 모방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대법원 결정전에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몇 년 째 빚을 내서 월급을 주고 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급여일, 제반비용 결제일이 지옥 같습니다. 3. 저희 같은 피해기업이 원하는 것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대기업이 처음에는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 특허와 논문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합니다. 기술탈취를 보는 대기업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 대기업은 저희 연구진들이 몇 년을 연구해서 발명한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 비하하고, 14년 동안 단가를 동결시켰으면서도 봉이 김선달처럼 파렴치한 회사로 규정합니다. 저희 사건을 "문제가 많던 협력회사가 계약이 해지되자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탈취 당해 소송 중인 피해기업들의 공통된 호소입니다. "기술탈취 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만이라도 밝혀 주십시오!" 4. 현재 대한민국에 기술탈취 여부를 확인해줄 곳은 없습니다. 기술탈취 당한 기업이 도움을 구할 곳은 ①사법기관(특허심판원, 법원), ②공정위, ③기술분쟁조정위 등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버텨오고는 있지만 수사권이나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규명은 어렵습니다. ① 사법기관은 비용도 문제지만, 7년을 대기업·대형로펌과 싸워야 합니다. ② 현재까지의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같은 거래관계에만 치중돼 있어 기술탈취와 같은 형사적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실규명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기술탈취 증거와 탈취당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인지를 피해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도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조사방식입니다. ③ 중기벤처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저희 기술을 탈취한 모 대기업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기업이 거부했습니다. 위원회 조정결정은 가해기업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5. 기술탈취 여부는 수사당국이 밝혀줘야 합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7년의 소송기간, 수십 번의 재판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사건과 동일합니다.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인 대기업을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기술탈취 사건들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기업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기술탈취를 장려하는 잘못된 관행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정에 처한 피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억울함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