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허위성범죄 무고, 교사, 위증 등 꽃뱀들은 불구속에 소액벌금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허위성범죄 신고, 위증하거나 성범죄당했다고 금품갈취, 원한 등등 허위 신고한 죄명의 형량의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20년 신상등록 및 공개, 동네주민 우편고지, 전자발찌착용, 취업금지케 해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 가중처벌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허위성범죄 누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반 형사보상금의 10배 보상과 치료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허위성범죄 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주세요!! 말뿐인 성범죄사건에서 여자진술만 믿고 처벌하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당했다고 무고하는 꽃뱀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 허위성범죄 무고범죄 전세계 1위 !! 성범죄로 누명 쓰면 살인죄보다 더 크게 처벌되지만 꽃뱀은 소액벌금뿐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꽃뱀에게 무고한 죄명의 형량보다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인터넷에 꽃뱀이라고 사진포함 신상을 공개하고, 동네주민에게 꽃뱀임을 우편으로 알리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악질 꽃뱀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성폭력 무고범들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해 주시고 꽃뱀처벌법같은 관련 입법 법안을 발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