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혼시 유책주의의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률상 이혼시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정 폭력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고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목졸라 죽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법률상 이혼을 청구해도 상대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 싶어도 유책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 역시도 명목만 유지할 뿐 실제로는 파탄인 가정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2차적인 폭력이나 살인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것이 사람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탄인 가정을 억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또다른 삶을 찾는데 분명한 걸림돌이 될것이고 그로인한 2차적인 피해를 양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이건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의 문화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 만큼 이 시점에서 유책주의의 폐지를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