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 & 관리소장 선출시, 모바일투표로 가능하게 법제 개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현행 아파트 대표, 부녀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등(이하 "대표")에 의해 자행되는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들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비책정과 사용내역 확인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 가능. 1. 대표 선출 : 현행 투표일에 직접 투표를 해야 하나, 어느 누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여서 직접 투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한다고 해도 그들만의 짜고치는 고돌이라서 직접 투표.선출 자체가 부당행위임. 2. 이렇게 선출된 자들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대수선.재활용품처리.유지.보수.가스비 등 돈과 관련 된 모든 것들에 이들의 이권이 개입됨으로서 주민복지는 뒷전임. 3. 이에 불만 또는 개선요구에 대응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음. 그러므로 대표를 교체하고자 하면, 또 1년을 기다려서 직접 투표를 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불가능에 불가능임. 4. 그러므로, 법적으로 대표 선출은 모바일.인터넷.직접 투표 모두 가능하게 하고, 그 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지하게끔 법제 개선 필요. 아울러, 관리비 등 수입 대비 지출내역을 전체 입주민이 확인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지할 것. 호별 아이디.비번은 별도 제공하면 됨. 5.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오밤중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짜고치는 고스톱에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는 막말로 "막 그냥 해쳐드시지요~!" 하는 것과 전혀 다름 없음. 현재도 연예인 김부선씨를 보면 잘 알 것 임. 6. 현재의 대한민국은 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를 더 중요시 해야 함. 안그러면, 개개인은 절대 필요 이상의 노력은 안할 것임. 왜냐하면, 내가 죽으라 노력한 결실은 딴 넘이 쳐드시니까. 7. 모바일.인터넷투표의 부정행위를 우려할 필요는 없음. 미투표자에게는 미투표상황을 모바일.인터넷으로 공지하면 되고, 만약 미투표자가 투표한 것으로 증명되면, 공지된 증거자료가 있으니, 조작한 자들은 감빵 가면 됨. 명확하게 할 수있는 일을 어지럽게 놔두는 것은 알고도 놔두는 그 자체가 범죄에 동조한 것 임. 8. 대표 선출의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정부에 신뢰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일타이피" 효과 무조건 취할 것임. 9.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부조리.비리 등을 하나씩 제거해나가야 함. 큰 것은 큰 것 대로 효과가 있고, 실생활에 작은 것은 작은 것 대로 직빵 효과 있을 것임. 10. 끝으로 모든 아파트.빌라.연립(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현황을 정부차원에서 공개를 해버릴 것. 그래야지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경쟁적으로 관리비.지출내역 등의 합리화를 추구할 것임. 그래야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아파트관리비.지출 등이 합리적인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스스로 개선할 여지를 가지게 됨. 11. 이에 따른 스스로 개선 안되어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시, 그 대표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같은" 기관을 두어 조사.시정명령.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 12. 사실 상기한 모든 것은 실제로는 어려운 일은 아닐 듯. 정부에서 규칙.규정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밀어부치면 쉽게 될 듯. 왜냐하면, 99%의 대부분 입주민들은 이것을 원하니까. 입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에서 법.규정.규칙 등으로 만들어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면, 입주민들 스스로가 대표들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가지고, 만약 불합리한 점 발견시, 정부에 통보하면 됨으로 개선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음. 시행하면,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것을 시행 안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