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위조해서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먹을시에 업주만 처벌되는거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수능이 끝나고 고3애들이 여유가 생기니 끊임없이 민증위조를 하여 애꿎은 업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고는 잇지만, 너무 구별하기가 힘드네요 너무 똑같고 년도만 99에서 96,97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니 처벌방한이 업주만 국한되는건, 너무 부당한거같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많이 올라왓을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거보다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어느정도 책임을 묻게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겟습니까? 이 글을 어느분이 검토하실지 안할지는 모르겟지만, 업주의 피해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하겟습니다. 우선 영업정지 30일경우 인건비야 직원들 쉬게해서 지급 안해도 되지만은, 제일 무서운 것은 월세는 내야합니다. 참고로 우리집 월세는 300만원 가량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포함이 90만원 별도로 또 나갑니다. 이는 정지기간때도 지급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저희도 순수입이 300만이상 되야 한달생활이 겨우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 봐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처벌수위는 업주에서만 국한되는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작 피해를 준 철없는 아이는 반성기미도 없이 또 다시 그 위조 신분증으로 남 가게에게도 피해를 줄게 뻔합니다. 결론은 미성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가할수 없으므로 부모또는 보호자에게 어느정도의 최소한의 책임을 전가하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해 주엇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