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로도로 출퇴근 할인 적용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경기도가 운영중인 민자유료 도로중 일산대교라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자유료 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등 많은 문제등이 진행중이거나 다양한 사안이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유로도로의 20KM이내거리는 출퇴근 할인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민자도로는 할인적용이 제외 됩니다 민자 유료 도로의 비용은 천차 만별입니다 민자 유로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되면 이용을 안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으로는 -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改築)·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자 유료도로에는 위의 관련 법이 있기에 돈을 내고 다녀야 한다...... 일리있는 말입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의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5 생략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 문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의 목적에는 1) 도로법: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유료 도로법: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되어 있으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도로공사법에 국한되는 한국도로공사가 주관관리하는 곳만 시행령이 적용되기에 민자유료도로에서는 출퇴근 할인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민자 유료도로의 출퇴근 할인적용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