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이수현/최희 생활안정과 전직원 징계요청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입니다. 저는 기존에 하기와 같이 생활안정과 이수현씨/김상출/최희의 무능을 지적하여, 이수현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에서는 이수현씨/최희에게 본 사건을 처리하게하였습니다. 즉, 성폭행한 경찰관에게 성폭행관련 조사를 맡긴것과 같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 김상출과장044-202-5650)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희(☎044-202-5652)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드립니다.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원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에 대한 답만 주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우문현답, 전형적인 관피아 졸속행정입니다. 이사람들을 성과연봉제를 통한 퇴출만이 답같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국가보훈처 보훈과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에게 국가보훈처 보훈과에서 규정하여 시행중인 국가유공자취업능력개발 지침이 헌법 국가유공자법 제 1조 제39조 및 헌법 15조를 위한 하는 규정상의 지침이라고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이수현주무관은 본 민원에 대해서 보훈과에 보고하지 않고, 지겹다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저의 민원을 관피아적인 태도와 업무방관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헌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명시된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을 취업능력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도모 및 취업능력개발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이바지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으로써 본인이 맡은바 임무를 관피아적으로 업무를 방관하고 방관, 귀차니즘으로 민원을 방치하는 보훈처 이수현주무관을 징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국가유공자취업능력개발 규정 지침 개정 사유 1)취업능력 개발 규정 지침의 헌법위반: 국가유공자법 제 1조 및 제39조 및 헌법 15조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제39조(능력개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 의미는 무조건 직업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현행 취업능력 개발규정 지침: 지원대상 과정(과목) -7·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에 한함) -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과목(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 회계운용사) - 어학과정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과정 - 간호조무사 과정, 한국사능력검정 과정, 인적성, 면접시험 과정 3) 헌법 위반 사유 1. 헌법 위반사유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지 않고 일부(20~30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만 그 혜택이 가고 있음. 이것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법 제 1조를 위한한 규정임. 제39조(능력개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어학에 집중된 규정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이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범위의 효가가 미미한 규정으로써 제 39조를 위반한 규정임.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어학, 공무원, 간호사 조무사, 한국사 능력과정에만 국한 되어 있음. 이것은 국가유공자들이 공무원이나 조무사,한국사 전문가만 될수 있는 직업선택에 제한된 취업능력개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그 어떤 직업을 선택할수 있는 제한을 주고 있음. 따라서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임. 2. 현행 취업능력개발규정은 공무원시험,어학시험,간호조무사과정,한국사능력과정 에 국한된 자격증 취업을 통한 취업능력개발규정에 한정되어 있음. 상기와 같이 제한되고 국한된 자격증 취득 취업능력과정 규정은 국가유공자들이 취업 및 창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지원 사항이 아님. 취업능력개발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장애 및 사고 휴유증 및 외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반인들과는 취업에 제한이 될것을 우려 하여 만든 규정임. 사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장애가 있어야 가능함. 현 사회 통념 및 취업상황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업무 미숙이라는 관 념으로 일반인들보다 취업이 되기 어려움. 취업능력규정의 제정목적은 규정을 통하여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휴유증이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일반인과의 취업경쟁에서 낮을 것을 우려하여, 기본 자격증 취득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지원 또는 창업을 하게 하여 직업 및 생업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 제정한 목적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50세인것을 보면 50세에 어학을 취득하여 취업하며, 공무원시험을 보거나, 한국사 능력을 배양하거나, 간호사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가능하는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본 글을 보는 민원담당자는 생각해 보십시요? 대한민국 명예퇴직이 40대 후반부터(대기업 40대초반) 시작되는 시기에 상기 자격증이 과연 취업 지원에 필요한것입니까? 이러한 반론이 예상됩니다. (1)상기 규정은 50대 이하 20대~40대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 이것은 국가유공자법 제 1조에 명시된 내용에 형평성과 헌법은 위한반 사항입니다. 모든 규정이 20~40대 위주로 국한된 지원을 하는것은 형평성을 위반하는사실 아닌가요? (2) 상기 규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을 위한 합당한 예유를 통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규정이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본인 아닌가요? 왜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적인 취업능력개발규정이 되어야 하지 그 유족, 가족을 우선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질문합니다. 민원담당자께서는 매월 부모님께 용돈 및 생활비를 드리십니까?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매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그돈을 받는 부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가 유공자의 자녀 취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자녀가 국가유공자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용돈을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4) 취업능력개발 지침 개선안 현실적인 지침으로 개선해야함 1. 국가유공자법 제 1조의 내용대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취업능력개발 지침으로 변경해야함 2. 생활안정을 위한 전문자격증을 통한 취업과 자영업 및 전문가가 되어 생활의 안정 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취업능ㄹ겨개발 지침을 개정해야함 3. 국가유공자들이 애사심을 갖고 국가에 더욱 봉사 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있는 지침으로 개정해야함 4. 국가 예산을 맞추어 국가유공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지원 해야하며, 차선이 자녀에게 교육을 지원해야함. 예시) 1)예산에 맞춘 취업능력개발 개정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해서 2년간 100만원 한도 지원 (기존 1년->2년, 기존 국가유공자: 100만원, 자녀:50만원->통합 1인까지 지원) 2) 자격증 범위 확대 - 취업지원 자격증: 미용, 바리스타, 도배/장판, 전기기사,건물지도사, 법무사,노무사,변호사등 일부에 국한된 취업이 아닌 현실적인 맞춤 지원 공무원, 어학을 통한 것만이 취업이 잘되는것인가? 현실적으로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들은 소상공인쪽에 취업이 잘된다. 미용자격증과 바리스타,도배장판기술로도 취업을 잘된다. - 자영업 자격증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요리사,세무사,법무사 국가유공자들이 자격증을 통해서 창업을 하여 외식업,부동산,건축사등을 창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한다. 국가유공자가 창업 한다면 그수 만큼의 종업원 창출을 할수있으며 그것은 국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봉사하는것이다. - 전문자격증 지원을 통한 사회봉사: 법무사,회계사,노무사,바리스타 등등 국가유공자가 취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하여 법무사자격증,바리스타자격증등 을 취득하여 무료법률자문, 취약계층 무료커피지원서비스를 한다면 그것만큼 국가에 헌신하고 애사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5) 보훈처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징계건 항상 관피아적인 업무태도로 국가유공자 지원 및 국가보훈처발전에 저해하는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을 징계함으로서 얻는 공직기강 확립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을 업무태도 불성실, 민원처리미숙, 업무방관 등의 사유로 징계 요청드립니다. 부디 취업지원규정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현실적인 취업지원규정을 개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7-11-17 18:19:06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무총리비서실 및 경기도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64936, 1AA-1711-064972, 1AA-1711-065014, 1AA-1711-065039, 1AA-1711-076220, 1AA-1711-076275, 1AA-1711-076304, 1AA-1711-076332, 1AA-1711-076364)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및 보훈특별고용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먼저,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귀하께서 지난번 2회 이상(2017년 3월, 4월) 민원을 제출하시어 답변을 드림에 따라, 이번 답변은 생략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동일한 민원(보훈특별고용 관련)을 지난 10.29.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처에서 생활안정과-3595(2017.11.07.)호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은 취업희망신청자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추진에 곤란함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며, 모쪼록 채용시험 가점ㆍ보훈특별고용 등의 취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자격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과 법무부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3-066137, 1AA-1703-066363, 1AA-1703-066366)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지침 개정 건의 및 담당자 징계 요청”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 촉진을 위하여 학원 수강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취업수강료 지원 제도를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과목과 토익시험 과정에 한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상자의 희망과 예산사정 등을 반영하여 올해까지 정보화자격증, 중국어․일본어 등의 어학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등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한 귀하의 건의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나, 해당 사업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환경, 예산 및 타 기관과의 중복사업 여부 등의 측면에서 취업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담당자는 귀하께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와 관련된 상황을 안내드린 것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 대검찰청, 법무부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 : 1AA-1704-030715, 1AA-1704-030857, 1AA-1704-03128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원은 공무원시험, 어학시험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문자격증 등을 취득할 때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취업능력개발 지침을 개정하여 줄 것과 업무태도 불성실 등의 사유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취업능력개발지원 제도의 당초 도입 목적은 ‘06년도 가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가점비율이 조정되어 당초 10%의 가점이 5~10%로 수혜가 축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력취업능력향상을 위하여 ‘07년도부터 취업수강료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및 교사임용시험과 토익시험 대비 과정 수강 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채용시험에서 가점대상이 되는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정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미용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시에도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신 귀하의 의견은 깊이 공감하오나,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연간 예산추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희(☎044-202-56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4-106808, 1AA-1704-106755, 1AA-1704-106723)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지침 개정 건의 및 담당자 등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당초 민원을 제기하실 때 생활안정과를 기피신청 하셨으나, 취업지원 업무에 대한 최상위부서가 생활안정과이며, 귀하의 민원은 취업지원 관련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안정과에서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는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지난 2017.03.12.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처에서 생활안정과-3500(2017.03.21.)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4. 취업능력개발 사업은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연간 예산추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