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정부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에서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라는 애매모호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계약직을 전환 대상에서 배척하는 기준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선호일자리'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계약직들이 고용승계 또는 계약 연장의 기회를 박탈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이미 많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전환대상자를 최소화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이드라인의 본래 취지가 그러하다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되며, 가이드라인의 본래 취지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현재 진행상황을 체크하여 조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디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면면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