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출소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조두순출소반대에 함께 청원합니다. 저는 음주로인한 문제들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가중처벌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때문에 벌어지는 많은문제들에 술로 핑계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박탈감이 가장 클것입니다. 술때문이라고 하면 어떤일도 괜찮은건가요? 조두순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이아닌 형량이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웃지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다시 법이 개정되어야 함은 물론 잘못내려진 조두순판결에대해서도 이런 이유로 출소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