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의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는 심신미약의 요건에서 배제하길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흉악 범죄 또는 반인륜적 범행 등의 범인이 재판 과정에서 소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거나 이른 반영한 결과로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실제 일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장기간의 모의가 필요한 범죄나, 범행 후 상당 기간 동안 도피나 범행 은폐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도저히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음주 상태까지 심신미약으로 인정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음주 상태에서 뭔 짓을 저지를 지 알 수가 없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인데, 오히려 자제력을 잃은 게 감형의 사유라고 보는 것은 음주 관련 문제를 너무나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심신미약의 조건 강화와 음주를 심신미약의 조건에서 배제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