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을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 이양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장애등급 판정을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양해주세요 보험공단과 의사는 참고용으로만 남겨야 합니다 의학적 법률적 장애기준은 다르니 병원에서 판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정하는것이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