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인상,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 불철주야 국정 현안을 살피시고 적폐를 청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는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주시어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야심차게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는 정부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정부 규제를 비웃듯이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로도 전환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자녀 등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하여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부처럼 부부 모두 집 한 채도 없이 전세집을 전전긍긍해야 하는 서민들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지고 있고, 어느새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인 다주택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부동산을 다시 시장에 내어놓아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대통령님께서 다주택자들에 대하여 보유세를 인상, 강화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강화를 통하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어놓지 않고는 버틸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방법만이 수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모쪼록 대통령님께서 대다수의 국민들인 서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청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뒤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