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씨의 출소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적폐청산, 가치관대립, 이념, 문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고 변형 발전의 길을 모색하며 다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혼돈상태인 것 같군요. 각설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나오려는 사람을 나오지 말게 해달라니 뭔가 어이가 없습니다. 판결이 잘못됐으면 판결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을 고쳐달라고 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적용시켜 달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형벌에 대해 그렇게 억울하면 당사자 스스로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것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생각해보십시오. (모에서 쌀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생략합니다.) 쌀을 씻어야 하고 용기에 담아 불이나 열로 익혀야 밥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됩니다. 쌀이 밥이되기까지의 시간은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에 차갑거나 뜨거운 물을 붓고 이게 밥이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그걸 밥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원을 할때도 어느정도 순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지어서 떼만 쓰면 무조건 들어주는 정부로 변형된다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값이 폭등해서 공장에선 출고가를 200%이상 올려야 한다고 가정했을때 판매점에선 이미 구매한 사람 혹은 할부로 구매한 사람에게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유가 적절치 못할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세요. 공정하고 평등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끔찍하니까, 혹은 무턱대고 그냥 아무생각없이 가해자를 무조건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라고 가정한다면, 이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법을 뜯어고쳐 형량을 늘리고 기존의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범죄행위를 해달라고 청원하는 행위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병역 의무기간이 2년인데 2년은 너무 짧으니까 3년으로 늘려달라고 청원해서 군복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면 전역을 몇일 앞둔 사람들도 1년을 더 해야 합니까? 이미 2년간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은 날짜를 다시잡아 1년을 더해야 합니까? 자칫 1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하는 밑거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좋고 안되도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무리를 지어 타당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고심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생각하느라 고심하는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어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본형량의 3배이상 가중처벌은 기본이고 범죄강도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말입니다.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판사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말입니다. 또 출소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폐지와 관련해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법정 적정 형량을 판결하지 않은 관계자들에게도 정기적인 분담금 부과 같은걸 부담하게 하자고 말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행위는 무척 소중할 것입니다. 판결을 결론내기까지 나름 고심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즉, 출소자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계속 생기게 된다면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같은 연계책임은 분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본인이 그걸 모르면서 가정하고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름을 양해해 주십시오. 마녀사냥을 합법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범에 대해 최대한 교화를 확실하게 시키고, 출소후 적응기간의 폭을 2배이상 넓히며 그 기간동안은 매일 또는 주 3회이상 거주지나 근무지 주변의 파출소나 경찰서등에 방문하여 이동경로를 확인받게 하고 적응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리될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떼쓰면 된다는 식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마녀사냥법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씨의 출소예정일 출소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