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처벌강화를 무기징역까지 확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3권 분립의 체제와 형태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조화로운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위증죄’ 에 대한 처벌이 무기징역 수준까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소수의 사람이 얼마나 나라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그리고 대충 대충 답변하는 그들을 보며 얼마나 속으로 분개하였는지 모릅니다. 무엇때문일까. 욕심 때문일까. 곧 시간이 좀 지나고 여론이 사그라들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믿음 때문일까. 있을지 모르는 뒷 권력이 후에 감옥에 가더라도 석방을 잘 해줄것을 약속했기 때문인걸까. 명확한 답이 없는 채로 머리속에 질문만 무성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너무 약해서 이들이 그렇게 쉽게 답하고 진실을 숨기며 범죄를 더욱 범죄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위증만으로 무기징역이라니. 법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아나. 누군가 쉽게 비판하시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 한 켠에는 죄를 짓게된 그들이 죄값를 달게 받고 사회로 다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자신들이 사회 속에서 ‘위증’을 통해 (다른 죄들은 차치하고라도) 저지른 법정모독, 법치국가모독, 재판장 및 관심을 갖고 지켜본 모든 국가시민 구성원을 보란듯 신랄하게 모독한 것에 대하여 먼저 진실된 참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더 정직하고 믿을만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위증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작은 제안이지만,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것 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제안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