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론화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1년 전 촛불 혁명은 국민주권 정신을 일깨우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 참여로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에 의해 수립된 정부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대로 정권초반부터 개헌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현재 개헌논의에서 정치권의 초점은 기본권 확대보다는 여전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천착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대표들은 여전히 민의보다 정당 이해를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헌특위 곧 자문안 확정하지만…정치권 합의 불투명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025009000038/?did=1825m 87년 헌법이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존 정치인들만 참여하는 개헌논의에서 국민참여 확대 요구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탈원전 공론화위의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숙의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은 국민의 정치 참여입니다. 선거 외에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해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탈원전 공론화… ‘갈등 조정’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봤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4724&code=11121100&cp=nv 현행 헌법 하에서는 다수가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거나 다수가 반대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 예가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외면이 입법 교착을 불렀습니다. 의회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에 대해서 국민은 임기전이라도 그를 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확대를 통해 국민은 비로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됩니다. 국회가 제 머리 못 깎는 선거법에 공론조사 도입하자 http://news.joins.com/article/22071058 정치권은 국민 발안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대의제를 무력화할 거라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발안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 입법의 90%는 국회가 담당합니다. 국민 발안도 정부와 국회 시민들이 상호작용하며 심사숙고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재정 비용 증가 우려도 지나친 기우입니다. 절차를 까다롭게 구성해 법안 남발 여지를 줄이면 됩니다. “여야 이견 큰 헌법 개정, 성공하려면 공론화위 구성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2071059 아일랜드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대표 총 100인으로 헌법의회를 구성해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의견 수렴차원이 아닌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 다수의 의사와 일치되는 민주성을 회복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