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원회 이송청원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수사결과 처분에 대한 청원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2017. 08. 10. 제19대 대통령에게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은 대부분 사법부의 법관비리와 검찰비리에 의한 피해사건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 사건은 2017. 06. 13. 박흥식 대표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불공정 11-49번 이며, 그 ‘제안 제목’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의결하여 통보하라!”는 제안이며, 불공정 03-51호는 “감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피감기관을 직무감사하라!”는 제안에 대해 국민인수위원회 면담자 정현곤과 강성규는 제안요지를 별도로 2017. 7. 21. 작성하여 감사원(2017-민원-05369호 및 05385호)과 금융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2017. 8. 2. 금융위원회의 민원회신(1BA-1707-201829)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음”으로 허위사실로 회신하였을 뿐만아니라, 감사원은 민원회신통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은 제17대국회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이미 “제19대국회 청원요지”와 같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2010. 06. 23.자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청원에 대하여 처리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감사원에 고발하였는데도 감사원은 본 청원을 제18대 국회 임시회(제291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허위사실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1BA-1708-303603)에 이송하여 감사원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수사하도록 하였으나, 대검찰청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한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은 진정(2017진정2977호)사건으로 접수한 후 청원인과 피청원인에 대한 진술도 받지 않고 모두 공람종결 처분하므로써,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2017행심111호)하여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청원사건에 대해 청원인과 피의자를 수사하지 아니하는 제도는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강경한 지휘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피청원인을 수사하도록 사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