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자녀의 건강한삶을 위해 당연히 이뤄져야할 양육비가 법을 악용해 현실적으로 받기힘듭니다. 최저생계수준을 넘어서는 돈에 대해서만 차압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꾸준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일용직에 그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사실 한부모가정은 최저생계비 벌어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양육의 책임을 양육비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