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해외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올해 봄, 호주에서는 아동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전과자들에 한하여 여권발급 금지와 해외출국 금지에 대한 법안을 입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을 채택하여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세계 6위를 기록한 성매매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는 주로 동남아에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입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범죄자중 800여명이 지난해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고 이중 절반인 400명은 사전 여행신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다녀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강한 제도를 채택하여 성범죄와 원정성매매를 규탄해야합니다. 아시아의 패권을 이끄는 동아시아 3개국중의 하나로써, 우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인의 인권신장,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써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