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고 쓰고, 노동자 자유이용권이라고 읽는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며, 연장근로 는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일주일이 5일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서(그것도 고용노동부) 16시간 추가 근로 가능하게 만들어서 주당 총 68시간 근무하게 만들고 = 장시간 근로, 거기에 무분별하게 포괄연봉제를 도입하여 주당 28시간을 초과근무하여도 수당은 못받게 = 공짜 야근, 나라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일부 상위 몇 프로만을 위해 해 주고 많이 해 묵었으면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들을 정상화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행하기만을 진정 기다립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라가 국민이 힘들어지고 경쟁력이 약해 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 오너는 차값만 수억이 넘는 차를 회사 비용으로 몰고 다니고 그것도 여러대는 기본이며 한사람 연봉이 관리직 30명의 급여 보다 많은 그런 곳도 부지기수 입니다. 또한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 라는 이상한 조항들을 만들어 내서 연차수당도 안주고,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면 상사 갑질로 눈치 보여서 사용 못하고. 이런 여러 부조리, 불법, 편법 들로 항상 약자인 근로자 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체성은 무엇 인가여? 국회는 누구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가여? 장시간근로, 공짜 야근, 성희롱, 힘희롱, 갑질 문화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착복하는 권력형 적폐입니다. 이번 정권이 지난 적폐들을 사이다 같이 정상화 해 나가는 모습에 정말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청원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