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19살때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검사에서 재심사 판정을 받았고 수술후에 21살에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1살 12월에 사회복무 요원 신청기간에 신청하였지만 1차 2차 모두 떨어졌고 재학생 입영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1년 휴학을 하게 되었고 몇번의 신청에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번달 신청에서도 떨어졌고 12월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살 21살인 사람들이 운좋게 가기도 하지만 22살 23살 더 나이많은 사람들이 가고싶어서 가는것도 아니고 의무인 사회복부요원을 이렇게 가야합니까? 기약없이 사회복무요원 공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공석자리는 한달에 불과 몇자리가 나오는데 대기자는 몇천명이나 됩니다. 신청할때 국방부 서버시간 페이지를 보면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중에는 사회복무요원 신청때문에 3년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 친구들중에는 벌써 제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전까지 너가 하고싶은 일이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은 미필이 아니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알바로 돈을 모으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나 공무원 시험같은 것도 준비하기가 애매합니다. 언제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시험날이 입영일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것은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대학생이면 학업을, 직장인이면 회사생활을 하지못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신청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또는 분기로 나눠서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받고 연장자 순으로 보내주던가, 사회복무요원 공석을 많이 늘리던가,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기준을 더 세세하게 나눠서 면제를 시켜주던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