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상해를 외면하며 치료를 거부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판사는 증거로 판단한다는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를 준 대구지방법원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상해를 외면하며 치료를 거부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갑질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체적 상해를 인정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뉴스에서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어 경찰서 사건 처리 결과 인피 부상1명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종합보험으로 무한대 치료하라는 명령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식에 벗어난 병원을 지정하여 전문 의사 진단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가 위중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Ⅴ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 여 “약관기준에 정한 대인배상Ⅰ(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부상 최고한도 2천만원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 해를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을 보상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 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다.(대법원 판결) 1.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였고,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옆 환자 보호자가 교통사고 환자는 하루에 오전/오후 두 번의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주시어 원무과에 확인을 하니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물리치료는 단 한번만 치료하라 병원에 명령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기본물리치료를 받게 해 달라며 간곡히 요청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원고 더케이 손해보험사 대인담당직원 이동수 문자(2014. 2. 5.)] ‘보험사 지불보증 보냈는데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2. MRI판독을 하신 전문 의사 선생님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에 합당한 치료에 대한 치료 과정에 대하여 듣고도 치료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 또한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치료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치료 내용으로도 확인됩니다. 확인 사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첫 신체적 상해를 입은 무릎에 대한 2번의 주사비(원래는 3번 받아야 함.)가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류가 병원에 제출되어 받을 수 있다는 원무과의 말씀에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였을 때 신덕기대인 담당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불하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지불시킬 수 있는지? 3. 전문 의사의 진단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셨지만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거절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인 무릎이 뒤틀리고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4.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고자 접수를 하려 하니 원무과 직원이 불러 들어가보니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기본 물리 치료비를 정산하지 않으니 병원을 그만 오라 하여 기본 물리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쫒겨나기도 하였습니다. 5. 전문 의사의 진료 과정 속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하자며 검사를 받으려 하였을 때 더케이 손해보험사고 기본물리치료는 지불하지만 검사비는 지불하지 않는다 거절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검사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거대한 권력형 더케이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 상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미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은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었습니다. *. 판사는 증거로 판단한다는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를 준 대구지방법원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이미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은 치료비를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재판시 문서제출명령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신체적 상해인 목, 허리, 무릎의 상해가 기왕병력이라 억지 주장하며 확인을 요청하여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에 확인한 결과 기왕병력이 전혀 없음 회신으로 더케이손해보험사는 지불보증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1.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께서 증거로 판단한다면 왜? 판사님과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문서제출명령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신체적 상해인 목, 허리, 무릎의 상해를 확인하였음에도 판결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제출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첫 신체적 상해인 무릎에 대한 진단서를 인정근거로 판단하지 않았으시고는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소장에 교통사고 시간은 15:35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지료인 경찰서 사건처리 결과와 사고사실 확인원, 참고서면들과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사실 확인서까지 교통사고 시간은 13:50분임에도 판결문의 사고 시간이 15:35분인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증거를 거부하신 것이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증거인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가 위중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와 동승자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할 정도임에도 119를 불러 구호조치도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동하고 도주까지 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방치한 법령 위반과 대법원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문에 배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인멸하셨습니다. 또한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머리타박상의 진단서에 합당한 치료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부분 또한 배척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문서제출 명령서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지불보증한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와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의 판결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당이득금이라며 2016가소225613 부당이득금 청구하여 박 성민판사님께서는 권위주의 인권침해로 신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에게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문서제출 명령서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지불보증한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와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의 판결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3. 2017재가단13 재심 역사 김연수 판사님은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첫 신체적 상해인 무릎진단서와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머리 타박상의 치료를 방치한 증거를 외면하시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를 (2012. 7. 23. ~ 2016. 07. 16)에서 치료 받은 결과로 전문 의사의 재활치료가 필요함이 판단된다는 진료 의뢰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승으로 소송비를 전부를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셨습니다. 4. 2017나302361 부당이득금 항소를 하여 2017. 11.30 판결선고를 앞두고 더케이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신체적 상해로 지불보증한 치료비와 소송비만은 원고인 더케이가 부담하여야하는 상식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 집행되도록 법의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실 박판사님께 청원하고자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간절히 정중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공정한 법치'는 사회적 약자인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첫 신체적 상해를 입은 무릎 진단서와 교통사고 후 치료과정 결과로 전문 의사의 진료 의뢰서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공정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와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장님과 더케이 손해보험사 대인 담당인 류성일의 통화내용에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에게 인생을 망치고 우울증과 정신이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던 목적 달성과 3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기왕병력이 있다며 2000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폐기되므로 인하여 2010년 한 번의 사고가 수수차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거짓 증언과 문서제출명령서 확인 후 모든 자동차 보험사에 블랙리스트가 되어 자동차 보험 만기 한 달 전부터 10군데 이상 전화 오던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단 한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 인권침해도 감수하려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며 애통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을 학대하시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부인하고 악용하여 매년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나라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 자괴감이 듭니다. 늦은 청원을 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판사님들의 끝까지 믿고 신뢰한 저의 어리석은 바보같은 판단의 결과입니다. 늦었고 부족한 시간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모아 부정부패, 직권남용이 사라지고 적페청산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존중과 인권이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구현하시는 대법원장 바른 처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