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윤이를 죽인 살인범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어린아이였던 상윤이는 발달장애 1급이었던 이모군이 던져 사망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영아살해범은 이모군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애인은 더불어 살아가야할 대상이지, 모든 책임을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모군은 평소에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이 원치 않는다는걸 인지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모군은 살인자입니다. 그에게 정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적장애인의 성범죄나 살인은 선처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역차별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