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에 대한 전국 통일의 시스템 관리와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 주의식 주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같은 지역 같은 조건에서 단속나온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누구는 계도로 끝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뭐 조그만한 주차단속인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는 법의 적용이 담당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어디서든 동일한 법의 적용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이건 지금 정부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시스템의 부재 서울시의 경우 각 지자체 별로 단속 시스템이 다르고 통보방법 또한 다릅니다. 이데 대해서 서울시 주관의 단속 시스템도 필요하고 전국적인 통합관리로 동일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함 단속 공무원의 성항에 따른 단속 결과행위 근절 예) 용산구의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단속에 임한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과태로도 나올 수 있고 경고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주차단속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봤습니다. 동일한 주차 단속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니 한번은 과태료 한번은 경고장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법인데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법에 정확히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의 주의와 나몰라라식 판단은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