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은 정말 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정책들 준비하셔서 발표하시는데..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언제부터 실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현실감과 너무 거리가 먼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들이라 하면 이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직장인이 대다수 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점은 너무나 좋으나 ,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1. 연 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가 20평형 기준으로 보통 3억에서 5억 사이 됩니다. 물론 강남은 7~8억 이상이지요. 연 소득 7천 이하의 신혼부부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출은 40%로 한정이 되어 있기에 5억짜리 집을 사려면 대출 2억에 현금 3억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3억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강남지역으로 넘어오면 이 정책의 모순은 더욱 확실해 집니다. 반포 지구 30평형(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을 신혼 특공신청을 하면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죠. 8억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도 안되죠.. 그럼 과연 연소득 7천 이하의 신혼부부들이 이 집의 분양금을 감당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시나요? 근데 현실은 신혼부부들이 특공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죠. 결국 부모의 재력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구조 입니다. 연 소득 기준을 없앤다면 신혼부부지만 아이가 있고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한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3자녀 이상의 가구가 해당이 되죠. 요즘 3자녀.. 아니 2명도 한명도 출산을 안하는 저출산 국가가 되어 버렸죠. 사실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자격을 갖추는 가구수도 늘어날 것이고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정상화 시키고자 하시는 노력은 국민 모두가 감동을 받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되 소득의 균형까지 평등하게 하는것은 불가하다는 것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책들부터 하나씩 국민들 눈높이에서 맞춰간다면 점점 국가의 정책에 혜택을 받으며 삶의 질이 나아지는 국민들의 수가 점차 늘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 민국의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라도 조금씩 당겨지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