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보험 국민을 죽이는 암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를 믿고 따라야 제대로된 국가이다. 작금의 지역의료 보험은 국민을 빈익빈 부익부로 나뉘고, 편법을 행하면 세금을 탈루하고 전형적인 부의 논리로 짜여진 제도다. 즉, 허점이 있어서 큰 그물에 잡혀서 세금 내는 사람은 일반 서민인 것이다. 소득위주와 재산을 고루 적용하여 의료보험을 책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회사에 가입되어있다고 의료보험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고, 부를 숨기고 자녀의 밑에 숨어서 의료보험을 공제 받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 문제 인 것이다. 소득과 재산에 형평성을 기해서 의료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 집이 있다고 그것도 서울 강남도 아닌 변두리 시골에 아파트 가졌다고 대도시 장관 출신 보다 보험료를 수백배 수십배 내고 있다면 이는 나라가 썩은 것이다. 소득 재분배를 못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나라 인것이다. 세금은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 사람들에게 주여짜는 세금 정책 문제는 많다. 몇억 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몇천 만원 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료 보험을 같이 적용 된다거나, 단지 직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억의 재산에 대한 의료 보험을 내지 않는 그런 행태는 잘못된 적폐인 것이다. 적폐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식 적폐청산은 보여주기 위한 쇼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세 모녀 자살의 논점은 조세의 형평성을 기해야 국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누린다는 보편적 복지와 조세 정의의 허점을 보여준 사례인 것이다. 알면서 못하면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쇼의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고 국민에 신뢰를 얻는 정책을 펼치기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