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 특정성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최근 온라인 공간에는 '냄져', '씹치남' 등의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타인의 주변 가족, 지인까지 공격대상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모욕을 했음에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일이 많고, 지금에서야 아이디나 닉네임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성립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신상털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실명이나 생년월일등의 개인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해 언어폭력을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같은 공인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모욕을 당했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언급해도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