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청약통장 확대실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중인 34세 남자 성인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고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방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실시 될 정책이라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왜 만 29세로 제한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한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예산이 가장 문제일듯 하다고 생각해봤지만 우대통장을 만드는 것에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이 이유를 생각할수가없습니다. 우대통장이 있다 한들 청약한다고 100퍼센트 청약당첨이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이제한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청년표를 끌어 안으려는 로드맵입니까? 미혼 성인이라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만 29세의 청년이라고 특정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득표자들이 필요한겁니까? 분명히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발표한 정책이지만 지금 발표된 정책은 만 29세 이상의 청년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마저 빼앗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우대청약이 없을 경우에는 만 29세 청년들과는 동등한 청약경쟁이지만 이제는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도 집이 생길 마당에 대리를 달고도 집을 못구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직업, 자산 등을 논외로 하고 나이로만 청약우대통장의 제한을 두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보통 성인남성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2년 다녀와서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첫 취업의 시기는 27~30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의 시기는 개인적인 차이라 특정하기가 애매하네요.) 이 정책은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지할수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이 사회초년생들에게 무관심 했다는 점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미비한 정책속에서 이미 사회초년생들이 된 청년들은 이 정책으로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 하셨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껏 힘들게 버텨왔던 사회초년생들은요? 회사에서 열정페이로 일하면서 힘들게 버텨서 지금까지 생활한 나머지 청년들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는건가요? 저는 이 정책에 한해서는 나이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우대통장이라는 혜택으로 또다른 청년들을 차별하는 정책입니다. 부디 이 정책이 확대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4세라 확장 하기를 바라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주의적 생각이지만 만 29세 청년이라는 것에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만 29세를 넘은 결혼을 하지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부디 이 정책이 확대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