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관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1.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유동자산을 개성에서 잃어버린 협력업체에 관심가져 주신점 감사드리오며, 아래와같이 현재의 상황과 저희들의 희망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정부에서 지원한 유동자산피해액 1차지원금 70%의 미수령업체 다수. -.협력업체는 통일부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1차피해 지원금중 일부를 아직까지 개성입주기업으로 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17.11.10일 통일부에서 발표한 유동자산피해액 2차지원금 20%의 입주기업지급은 불가함. -.입주기업은 아직까지 1차지원금에 대해서도 유동자산의 실질적인 주인인 협력업체에 상당금액을 지급치 않고 있으므로, 2차지원금 역시 해당 협력업체에 지급지 않을 우려가 큼. 3. 희망사항: 협력업체는 공단 폐쇄조치후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임가공 맏겼던 유동자산을 모두 잃고 그이후 같은 물량을 재생산 하였습니다. 정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정부의 사태 해결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우리 협력업체에 피해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우리들은 한번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일 입니다. 이에 협력업체가 정당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입주기업이 협력업체의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고도 협력업체로 전달하지 않는 상황을 수개월 전에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2차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또한번 큰 우려를 합니다. 우리 협력업체들이 도산 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결정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간의 길고도 지루한 법정 다툼이 될것이며,이는 언젠가는 복원 해야만 하는 대북사업에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만났던 모든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협력업체가 가장 어려울거란 말씀을 대통령님께서도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