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가해자 심신미약인정되어 벌이 감형되는 경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자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률인가요? 피해받은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 또는 음주상태라서 감형이라니요.. 잠재적 범죄자들이 정신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도록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법률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술을 마신상태거나 심신미약과 상관없이 죄의 본질과 피해자 고통의 수준에서만 판던을 내려주세요.. 조두순, 이영학 등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이 두사람을 감형하는 것은 제 2의 피해자가 나오도록 가능성은 열어 두고 방관하는 일입니다. 제발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