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1.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개정입니다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한다면, 그 업무수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인식지수가 OECD 최하위권이며 정부, 국가기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은 사회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액 제한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완화 자체가 입법취지에 반하는 개정입니다. 2. 식사 및 농수축산물 한정 예외로 보호하는 법익이 부패로 인한 전 국민의 피해보다 크지 않습니다 식사 및 농수축산물 한정 예외는 식당과 농수축산민의 고충 토로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만, 당장의 매출 감소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미래의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더 크게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사고의 배경에는 언제나 부패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혈세 낭비 역시 뒤에는 부패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패를 근절하여 생명을 구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식당과 농수축산민의 매출보다 중요합니다. 3. 오히려 고가 식당과 고가의 농수축산물이 부패에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잠재적으로 부패를 형성할 수 있는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공직자등등의 경보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에 대한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법률입니다. 특정산업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에 의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면, 해당 산업은 부패에 기생하고 있던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김영란법의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할 당위성이 전혀 없습니다. 농수축산민의 경우 농수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당의 경우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오히려 민간영역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금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종사자와 언론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금융 및 보험, 건설,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피해를 이유로 전 국민이 부패로 인한 피해 입는 것을 국가가 방관한다면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손실이 있다 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