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무게를 양심과 사람의 도덕성이 느끼는 무게만큼 법적인 부분도 무겁게 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지금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한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요? 우린 이 문제를 좀 더 진중히 생각해야 합니다.지금 현시점의 법으론 안타깝지만 조두순의 출소연기 및 무기징역에 대해선 불가피해 보입니다.지금 바로 법이 바뀐다 한들 조두순의 범행에 대해선 과거의 법에 적용되기에 현재 법이 바뀌는시점에 대해선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처우가 개선이 필요없다가 아닙니다.늘 우리가 말하는 '성범죄'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만약 그 예전 나영이 사건으로 조두순이 잡혔을때..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국과 같았다면 지금 저희가 이런 청원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하지 않아도 됐을 청원을 하고있는 지금 이 사회를 다시끔 돌아봐주시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개선 할 수 있게끔 교육 부분에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좀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