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복지예산이 잘 쓸 수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1.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고 금액이 현금으로 90만원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선정된 사람중에 잘 선정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어 현금으로 수당을 받고 재활(이건 각 지자체 공공사무소에서 일주일에 1-3번정도 불규칙함)사업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다른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서 안되는 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편법을 즐기면서 일할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는 소수 또는 젊은 대다수의 부류를 말합니다. 자동차사서 다른명의로 타고 다니고 일부로 가난한척해서 수급자로하고 특히 특정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3. 저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놀면서도 돈나온다 는 것은 정말 안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일을 했을 때 보조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5. 노동을 하면 복지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건전한 경제활동과 추후 건강한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6. 물론 할 수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해야겠지요~ 7. 예를들면 공공기관의 담당자 누구를 안다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되서 놀면서 일부러 일안하고 놀아야 돈이 나오는 구조는 정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