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또한 로스쿨 폐지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http://v.media.daum.net/v/2017040806030668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련 기사입니다. 살인자가 조현병 환자이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 청소년이 그렇게 된 것은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살인범은 조현병 환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저 기자는 기사의 팩트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독자를 설득할만한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디로 굉장히 못 쓴 기사였고,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저 기자를 비판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기사를 쓴 기자를 욕하고 있으며, 이건 다음 기사뿐만 아니라 네이버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53354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현재 변호사이고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인데, 자기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수십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사람은 저 기사를 쓴 한 달 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는 '댓글 한 줄에 전과자 낙인,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503150902815 모욕죄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놓고, 정작 자신은 자기 기사에 기분 나쁘게 댓글 달았다고 몇 달 뒤 모욕죄를 이용해 수십명을 고소했습니다. 네이버 댓글로는 몇 명을 고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만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저 사람은 모욕죄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인권 변호사 코스프레를 할 때는 모욕죄를 비판하고,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싶을 때는 모욕죄를 적용되 형사처벌을 하려 합니다. 어째서 저 사람에겐 모욕죄가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는지 저는 분노합니다. 또한 저 기자는 본인이 글을 잘못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에는 이런 글을 썼더군요. "종종 전문가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필자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본지의 지난 4월 7일자 “'조현병' 소녀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글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바 있다. 피의자 측의 ‘조현병’ 주장을 별도 검토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글을 썼다. 후에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정신 병리학 분야에는 문외한이면서도 조현병에 대해 아는 척 글을 쓰다 보니 이러한 과오를 범했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크게 반성하는 부분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729051207446 저 사람은 정기적으로 언론에 글을 기고하는 기자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글로써 반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자신이 글을 잘못 썼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댓글 한 줄로 전과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펼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글을 써서 논리로 설득하기에는 글빨이 딸리고,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그만한 신념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런 사람을 삼류 변호사라고 조롱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저는 댓글로 'xx하네, 저것도 기사냐, 삼류 변호사의 잘난 척...' 운운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로스쿨 출신의 삼류 변호사라는 말이 그토록 정곡을 찔렀던 걸까요. 로스쿨 이라는 단어가 모욕인지 삼류 변호사 라는 단어가 모욕인지 판례를 통해 가리게 생겼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형법 교과서에 판례로 남겠지요. 로스쿨 학생들은 과연 어떤 표정으로 그 판례를 읽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계속해서 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등에 기사를 내고 있지만 글의 설득력이 좋지 못해서 거의 모든 기사가 네티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김광민 변호사로 기사를 검색해서 댓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네티즌에게 괜찮은 반응을 얻은 기사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저 위에 링크한 '댓글 한 줄에 전과자 낙인,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이니 아이러니합니다. 김광민을 대리하고 있는 손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형사합의금 100만원 이외에는 합의의사가 없다는 문자 하나만 달랑 보내더군요. 저런 사람이 계속해서 기사를 쓴다는 것은, 일부러 과격한 댓글을 유도해 모욕죄 합의금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과거 강용석 변호사가 그랬듯이 형사합의금을 주고 나면 다음에는 민사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 뻔해 보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사람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도 없었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살면서 평생 교통신호 한 번 위반해 본 적 없는 제가 인터넷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달았다고 모욕죄로 경찰서에 가야 하게 되니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렇게 인터넷에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고 수십, 수백명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폐해는 분명 존재합니다. 기사에 떴다는 이유만으로 얼굴도 모르는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경우를 볼 때면,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가 싶어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 화가 나서 댓글로 배틀을 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것은 정작 네티즌의 무분별한 비난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참고 혼자 견디는 반면에, 저런 사람들은 모욕죄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무더기 고소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대개가 힘있고 돈있는 변호사, 연예기획사 측이더군요. 정말로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싶은 사람들은 심한 모욕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모욕죄를 적용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욕죄가 입법취지에 맞게, 또 민주주의의 뜻에 맞게 사회에 잘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진 자가 법을 무기로 사람들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렇게 자신이 잘못된 기사를 쓰고 심지어 본인도 자신이 잘못된 기사를 썼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 댓글이 달려서 기분이 나쁘면, 자신도 비판한 모욕죄를 적용해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모욕죄로 고소당할까 겁이 나서 마땅히 비판해야 할 기사에도 침묵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반 민주주의적이며 반 헌법적인 행동입니다. (또하나 아이러니 한 점은, 저 사람은 헌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겠다며 버젓이 헌법 관련 책도 출간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594763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란 민이 주인인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이기에 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언론의 자유, 말할 자유는 헌법에 보장될 정도로 소중한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작년 말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광장에 나와 외쳤던 그 수많은 말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고소하면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법이 있으니 처벌하겠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에는 반한다고 또한 배웠습니다. 그것은 나치와 일제가 행한 법치주의라고 말입니다. 저는 실제 법이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 실질적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청합니다. 모욕죄라는 법이 개인의 사적감정을 위해 복수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합니다. 인터넷은 지구상의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말은 해도 되고,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는 선은 네티즌들 스스로 자정해나가야 할 자유와 책임의 영역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다들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개선에 힘쓰는 일이지, 비판이든 비난이든 상관없이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예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 행동에 힘을 보태주는 일은 국가가 해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수중에는 100만원도 없어서 줄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주기가 싫습니다. 댓글 한 줄로 전과자 만들면 안된다며 모욕죄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그 뒤 몇 달 뒤에는 그 자신이 모욕죄로 네티즌 수십명을 고소해 형사합의금 외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윽박지르는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가짜 인권팔이에게는 절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범죄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발언을 주구장창 언론에 내는 사람이, 자신은 무조건 합의금 외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니 무엇이 저 사람의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진심은 합의금만이 목적인 가짜 진보라면, 저런 사람이야말로 적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폐지 청원에 더불어 저 사람의 해임도 요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만 옹호하면서 한 편으로는 저런 거지발싸개같은 기사를 써서 네티즌들 화나게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모욕죄로 고소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을 세금내서 먹여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해도 아직 어린 청소년이니 어느 정도는 사회가 눈 감아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언제나 아예 가해 청소년 편에 딱 붙어서 가해자들만 옹호합니다. 저 사람이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편에 서서 글을 쓰거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인권은, 오직 가해 청소년 그리고 자신의 인권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인권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순 있지만, 가해자 측에만 치우쳐진 변호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 서서 변호해주는 공적 기관 소속 변호사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천시청의 지원을 받는 공적 기관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세금내는 시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소장을 교체해주길 요구합니다. 저 사람은 해고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로스쿨 폐지에 대한 여론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로스쿨의 폐해에 대해선 이미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나왔으니 그것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다루는 법학은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이 전문가로 사회에 나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저 변호사 수를 많이 내는 것에만 치중해 쉽게 변호사가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니, 로스쿨로 간단하게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겸손함'이라는 것이 사라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사시 수석한 사람의 인터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사마다 다들 그 분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고,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그 분이 자신 외에도 여전히 신림동에 남아 공부하는 분들, 이번 시험에 불합격한 분들도 법조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다는 겸손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수차례 떨어지며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알게 되고 겸손함을 배워서 나옵니다. 반면에 단번에 합격하고 쉽게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된 줄 알고 겸손함을 모릅니다. 우병우가 그랬고, 로스쿨로 쉽게 변호사가 된 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경찰에게 간신히 연락처를 얻어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문자 하나 달랑 보냈는데 그 내용조차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을 보고, 저 역시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착잡함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공부 내내 저런 법조인을 경멸해 왔는데, 이제와 저런 건방진 변호사를 만나고도 맞서지 못하는 제 현실에 서글픔이 느껴집니다. 저는 로스쿨 학비를 댈 만한 돈이 없고,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으며, 대학 시절 학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로스쿨에 갈 수 없었습니다. 최근 '운을 읽는 변호사'란 책이 나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50여년을 변호사로 일한 저자는, 다툼을 말리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소송을 해야 먹고 사는 변호사가 소송이 없는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수 천명의 변호사가 더 나온다고 국민들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문자 하나 띡 보내면서 오직 합의금만 부르짖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회는 각박해져 가고 살벌해져 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사 양산으로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다툼을 말리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는 신념을 가진 변호사가 생겨날 때 든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종 관리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에선 내내 학점 관리해서 로스쿨 진입을 뚫은 사람들만 변호사가 되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저런 철학있는 변호사를 배출해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그 분들은 로스쿨의 장벽을 뚫고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몹시 회의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