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목줄 2미터 제한 조례 반대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목줄의 길이도 2ｍ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목줄의 길이도 2ｍ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 경기도민 1,318만명 중 고작 1,000명에게 이틀동안 설문 조사 후 진행하는 조례 개정 반대합니다. 당연히, 목줄을 안하거나 다른이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가 된 벅시의 경우에도 몸무게가 15키로 이내였듯이 공격성과 몸무게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에서 리드줄 길이를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발상은 너무 탁상행정입니다. 만약 저 조례가 실행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몸무게 측정이 실시간으로 바로 실행되기도 어렵기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런 내용보다는 1. 동물 의무 등록제를 시행해서 동물 소유주에게 책임감을 줘 유기된 동물이 없도록 2. 상해를 다른이에게 가했을 경우 현재 법안으로 등록된 내용보다는 좀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3. 공공 근로 인원을 투입하여 반려견에 대한 감시와 과태료 부과를 철저하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