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에 꼭 필요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 개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부산의 학부모입니다. 사하구 하단동 을숙초 초등학교는 1000여명 가까운 어린이들의 배움터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개교이래 학교정문은 타이어 가게와 1 미터도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더운 올여름 폐타이어를 교문 옆에 쌓아둔 것에 대해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점주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하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 가지나 위법 사항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1) 학교의 외벽과 타이어뱅크 건물 사이의 공간을 조립식 패널 지붕으로 막아 무단 증축함. (건축법 제79조 규정 위반으로 시정 명령 후 미 시정시 동법 제 8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이행금 부과 및 고발) 2) 1층 가운데 공간(30.43제곱미터)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1면으로만 사용되어야하나 영업장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3) 불법 증축된 옥외 광고판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위반) 그러나 여전히 증푹광고판을 무단 사용하고 있음. 구청 건축과 및 도시정비과에 전화 문의하였으나 행정 처분에 대한 상세한 후속 처분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순 강제 이행금 부과만으로 학교 주면 환경이 개선될 수 없음을 행정에서도 알 것입니다. 위법으로 증축된 구조물은 원상복구와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하구청에 대해서 900여명의 을숙도초등학교 학부모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동서 교육격차 해소는 단순한 미사어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6년간 함께할 교문 옆 폐타이어는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앞으로 더 낮아지는 출산율, 바늘구멍 같은 취업시장을 짐으로 안고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주변 최소한의 안전하고, 친교육적인 환경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가 학교답게 되는 길이라고생각합니다. 학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