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인하 검토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아파트 취득세와 다른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 글 올립니다. 현재 84제곱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외로 분류되어 아파트 취득세 1.1%에비해 4배가 넘는 4.6%의 세금을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축되고, 그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거주하는 현재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로 보여지며, 전입신고도 되는 실제 국민이 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법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