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을 직영하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저는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노동조합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마포지부장입니다. 노동조합이니까 제안드리는 것이 오해를 받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서울시에는 강남, 노원, 마포, 양천 그리고 구립인 은평 자원회수시설이 존재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에 대해 3R(Reuse, Reduce, Recycle)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850~1100도로 고온소각해 80%를 감량하는 일과 그 과정에서 폐열을 회수해 증기로는 터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온수는 난방수로 사용하는 등 인류의 도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장은 3D(기피)업종입니다. 냄새도 많이나고 고온소각하는 과정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3D업종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쓰레기 소각장에 안정적인 기술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고 기피업종에 대한 배려로 환경부 발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2012.10)] Ⅶ.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5)항을 보면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경전문 운영기관 등에 시설을 위탁운영 시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환경부에서는 소각시설을 위해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2011. 5. 25.)]의 목적을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수탁운영자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적정 운영비 지급을 통하여 소각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운영효율 제고와 시설수명 확보를 통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을 도모하기 위함-- 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은 수십년 동안 최저가 입찰을 하여왔고 2007년에는 공무원은 뒤를 봐주고 돈을 받는 등 ( http://m.cafe.daum.net/copstudy/18Bx/250?q=소각장+34명&re=1 ) 비리가 속출하여왔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발행된 서울시 감사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계상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직원이 발생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서울시의 묵인이 의심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2011. 5. 25.)]에 의해 엔지니어링협회 책정 단가 중에서도 높은 단가인 산업공장 수준의 급여가 책쟁되었으나 이 역시 서울시 공무원의 무지 또는 묵시적 묵인으로 의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시설(고정오염원)이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감독되어야 하며 기초환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고 누군가에게 국민의 혈세(주인없는 눈먼돈)가 줄줄 세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회사는 앞서 말한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최저입찰을 했고 고정비(인건비)를 부풀려 다른용도로 전용하여왔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무급으로 20분이상 조기출근시키고 연장근무 14시간(본인 7시간, 대근7시간)에서 1시간을 당사자인 직원 몰래 마음대로 빼돌려 휴게시간으로 임금체불하고 교대시간 30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3년마다 입찰을 통해 회사가 교체되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13년간 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비리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직원들이 횡령 및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13년간 같은 회사가 운영했으면서도 컨소시엄으로 운영한 최초 2004년~2009년까지의 연차(2.5개)를 민간업체 마음대로 무시하고 기본인 15개만 인정하여 13년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연차가 18개만 부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도 있습니다. 인사분야 역시 입찰과정에서 도움을 준 공무원 친인척이나 공무원 자신을 불법으로 채용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으며 입사하는 직원들의 최초 급여책정은 그러한 인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얼마전엔 민간위탁사가 스스로 정한 취업규칙을 어기고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00자원회수시설 현장소장의 사촌형을 입사시켰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지게차기사로 입사시켜놓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은 사무실의 직원 몇명이 짬짜미를 해서 서울시 시설물인 창고를 외주업체에 빌려주고 대여비를 착복한 정황도 있고(서울시는 대여를 승인한 적이 없고 사실이라면 그 비용은 시 수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함) 각종 소모 약품 및 화학제 그리고 톤백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지적받았고 소독약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사용한 기록을 몰래만들어 비용을 착복한 정황도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많은 부정부폐는 사법당국에서 말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위에서 거론한 내용 중엔 박원순시장이 재임한 지난 6년간 발생하거나 지속된 일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서울시에서 나서서 자원회수시설을 직접 운영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법과 원칙대로 운영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적폐 속에서 살아온 우리 쓰레기소각장 노동자들 정말 불쌍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리백화점인 자원회수시설은 적폐중에 상정폐입니다. 이는 즉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지자체나 국가에서 광역단위로 직접운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쓰레기소각장은 그 소각량이 석탄발전소만큼이나 크고 대기의 질을 좌우할 정도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바라건데 노동조합이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국가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니 더는 방치해두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