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회에 형량산정기준을 다시 잡는게 어떨런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30대 중반 직장인 입니다. 법은 1도 모르는 사람이고요....ㅋ 요즘 조두순사건 관련하여 출소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것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비해 행복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니 정말 저도 환장하겠네요 마음 같아서는 양손에 숟가락 들힘만 남겨두고 힘못쓰게 약물이나 신경 절단 등의 조치를 해야 될거 같은데 "인권침해"겠죠? 조두순사건 판결문에도 심신미약(심신장애)관련하여 감경사유가 있던데 이런부분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판사의 법에 대한 공정하고 주관적인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형량, 형집행사유는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의가 아닌 어떠한 사정에 의해 약복용이 중단 되었고 그로인해 문제, 혹은 범죄가 발생된 점과 조두순과 같이 스스로 만족하고자 술, 혹은 약물(마약)등을 과다 섭취하여 문제, 혹은 범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스스로 사리분별을 안하고자 노력한" 고의성을 법에서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술을 마시면 blackout 속칭 필름끊김 현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들이 전부 범죄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과다 섭취한 경우 본인이 몇분, 몇시간 뒤 행하는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건 행위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상황까지 섭취 했다는건 다분히 고의성이 인정되어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꼼수를 쓸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변론을 유도 할 수 도 있어서 보다 정확한 판결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형량을 대폭 늘린다고 범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몇년 살다 나오면 됀다가 아니고 한번 걸리면 "죽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보다 조심하지 않을까요? <-- 이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적당한 걸 못찾겠네요 ;;;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감경 조항이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마땅한 억울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수를 처벌하기 위한 평범하고 약한 강도의 처벌이냐 소수를 처벌해도 한번걸리면 인생 끝(?)난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는 강도의 처벌이냐를 죄목에 따라 정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급,2급 살인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죄목이라도 1급,2급등으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 추가로 건의 드리는게..... 형벌중 사형과 무기징역을 폐지하고 죄목에 대한 총량처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억울한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 사장된 사형 제도와 감형없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감형받아 바로 출소 할수 있는 무기징역제도를 없애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없애는 대신 범죄행위에 대한 준비부터 실행까지의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길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칼(흉기등)소지(2년)+살인(40년)+시체유기(20년)+증거인멸(10년) = 72년 - 감경사유or+가중처벌사유 법을 몰라 그냥 예를 든겁니다.... 무튼 이런식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