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금감원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조작을 은폐한 혐의가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1차) 금감원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조작을 은폐한 혐의가 있습니다. [1] 2014. 7.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조작혐의를 조사한 내용(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자료)에 따르면 1.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씨디아이비벤쳐)가 주식매각할 때 대량매입한 건과 관련하여 가. 2006. 2. 15. 미래에셋증권의 상장직후, 즉 상장 2일후인 2006. 2. 17.경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영업부에 개설된 씨디아이비벤쳐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증권 주식 50만주를 주당 62,000원에 매도주문하고, 같은 주식 50만주를 주당 62,000원에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50만주가 체결되었고,(기록 제247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체결장) 나. 장중대량매수 50만주를 포함하여 총80만주를 매수하여 매수주문이 있었던 11일간 일별 평균 매수체결비중이 21.4%수준에 달하고, 다. 7일 동안 고가매수주문 38회 등 총 45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있었다고 조사자료에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라. 특히, 2006. 3. 15.경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1,952회에 걸쳐 매수주문하고, 그 결과 총 30만주가 체결, 즉, 11일동안 2분에 1개의 대규모 매수주문을 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기록 제177쪽 내지 180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제381쪽 내지 427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체결장) 2. 금감원의 판단 가. 장중대량매매방식을 통하여 50만부를 매입하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기록 제175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나. 물량확보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기록 제177 내지 180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2] 금감원의 과거 불공정거래조사 및 검찰고발사례와의 비교 1.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및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2014. 2. 12. 배보한 보도자료(제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의 내용에 따르면, 대주주가 합법적 방법인 블록세일방식으로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동 보도자료 제5쪽 내용)한 바 있다. 따라서, 블록매매방식을 통하더라도 시세조종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장중대량매매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은 미래에셋그룹의 조직적 주가조작혐의를 비호하려는 것으로 강력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2. 미래에셋증권의 대표이사가 미래에셋증권의 상장전 기업설명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보도(2006. 3. 15. 이데일리기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① 2대주주인 씨디아이비 벤쳐가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임을 알고서도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고가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2대주주가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② 특히, 2006. 3. 15 ~ 2006. 3. 31.까지 11일간 2분당 1회의 매수주문을 무려 총 1,952회라는 대량으로 냈고, ③ 고가매수주문 38회 등 45회의 시세조종성 매수주문도 있었다고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조사된 수많은 대주주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고발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참고: 2007. 3. 14. 금감원 보도자료, 2007. 8. 23. 금감원 보도자료, 2014. 1. 15. 금감원 보도자료 등) 3. 따라서, 2014. 7.경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시세조종성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다른 금감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검찰 고발건들과는 달리 공소시효도 남아있었던 시점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최대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결론: 미래에셋그룹차원에서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2대주주(씨디아이비)에게 무려 1천억원이상의 투자수익을 몰아주고, 금감원은 봐주기 조사를 한 것입니다. 1. 장중대량매매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는 금감원의 판단은 블록세일방식의 매매라 하더라도 시세조종금지행위위반으로 고발한 사례(2014. 2. 12. 금감원보도자료 참조)가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물량확보를 위한 매수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① 미래에셋증권의 공모가격이 48,000원이었지만 2006. 2. 15. 미래에셋증권 상장후 급등하여 65,500원까지 급등하여 주가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②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핵심자산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계열사의 주식을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하여 박현주회장에게 넘겨서 핵심가치가 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었으며, ③ 외국계 2대주주, 실제로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씨디아이비가 지분매각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④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을 활용한 것이므로 명확히 잘못된 판단으로 대주주의 투자수익극대화를 위한 시세조종혐의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래에셋그룹의 주가조작혐의뿐만이 아니라 금감원의 해당조사 담당자와 미래에셋그룹간 유착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할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