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을 조롱하는 수원지방검철, 법원의 행태 고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2017년 8월 22일 2017형 제68862호 사건으로 처음 기소될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에게 기소되는 법적인 근거 사유를 제시해달라는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은 충분한 검토를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라는 답변뿐이였고, 당시 본인이 느끼기엔 귀찮으니 답변요구하지 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추가적인 답변이나 전화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제시해달라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서면을 보내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더불어 객관적 법률을 제시하여 판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벌금통지서만 계속 통지될뿐이고, 판결문 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서면에 본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고, 객관적으로 판결해달라 하였으며, 저와 상관없는 제 3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판결문도 없이 벌금만 내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교통법관련하여 주정차과태료를 발부할 경우에도, 몇년 몇월 몇시 어디에서 어떻게하여 어떤 법에 의거 과태료를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법률을 다루는 지방법원에서 관련 법률에 관한 안내문이나 판결문도 없이 벌금만 내라하는 이러한 행태는 수원시민을 심각하게 조롱하는 행위라 판단, 이 판결에 불복하는바 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적법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다는 판결문이 있었다라고하면, 이렇게까지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행태의 수원지방검찰 법원에 시민을 조롱하는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일에도 이번 사건은 불복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