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범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저는 신현고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주제를 여러 나라의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다보니 한국의 성범죄 처벌은 타 국가보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스위스는 무기징역, 이란과 중국은 사형,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를 하는데, 한국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2012년을 기준으로 5년 2개월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평생을 망쳐놓는 이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타국가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 형량을 올리면 살인 등의 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때문에 살인에 대한 형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