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다주택을 불법화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한국에 집이 모자란것이 아닙니다. 일부 기득권층이 수백채씩 집을 소유하고있는것이 문제인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법제화 하시고 2주택 이상 소유시 강제 환수조치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단, 이사로 인한 단기 소유는 제외, 단기 소유 후 재판매시 기존 매매가의 10% 이상 양도차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