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 외국인 악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외국인이 3개월이상 거주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는데 그걸로 인한 악용이 많이 생기고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써야하나요? 규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의료보험혜택에서 제외시키거나 3개월 거주가 아닌 최소 3년 거주이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