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고용 그리고 그 다음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6개월전 지식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다섯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창업과 일자리의 연계성을 실천하는 소기업의 대표 박기호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지식서비스 시장은 포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식서비스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는 엄청 크리라 예상히고 있고, 미국의 지식서비스 시장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식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R&D, 분야별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기술, ICT, ODA,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서비스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방식은 기존의 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방식은 기업의 신용도(5점), 사업수행 업력(10점) 등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창업을 한 기업은 무조건 탈락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막 창업한 회사가 신용평가와 재무평가 그리고 업력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이와 관련한 민원을 수차례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법대로 진행했다는 말 뿐이며, 문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제출해도 흘러흘러 결국 조달청에서 법대로 진행했다는 답만이 돌아옵니다. 저희 중소기업은 국가에 재무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무한 경쟁 환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 입니다. 평가방식에서 회사의 외형평가 항목을 제외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제안서에 기업명 삭제) 방식을 도입하여 무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생존하여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소기업도 빈익빈 부익부 입니다. 지식서비스는 학회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사전에 깔아놓은 자기들의 세계에서 서로 돌아가면 사업을 수주합니다. 이또한 창업과 고용을 방해하는 적폐중의 적폐가 아니겠습니다. 벌서 수차례 제기한 민원은 하도 민원의 수가 많아서인지 공무원들은 또 왔네라는 식으로 피곤해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창업과 고용과 연계된 적폐는 하루 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은미래플랫폼 대표 : 박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