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 기간의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 감면 제도 지원 요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현재, 많은 남성 대학생들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중에 군휴학을 하고 입대하고 있으며, 전역 및 소집해제 후 복학하면 인상된 등록금을 그만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고졸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가고, 병역 의무 이행을 늦게 할수록 학업, 취업에 지장이 있어 졸업 후 입대하게 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장교 지원 및 대체복무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재학 중 휴학 후 입대하는 바, 일부 졸업 후 복무 이행 희망자와 면제자, 여성 등에 비해 부득이하게 보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 자의가 아닌 강제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손해를 의무 이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연히 이는 정부 및 병역 의무가 없거나 면제받은 국방 서비스 수혜자들이 보상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병 복무기간 중 가장 긴 복무기간을 가지는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 입대 시기 문제로 부득이하게 추가 휴학하게 되는 기간까지 감안해 2.5~3년 간의 병역 의무가 부과된 군휴학자에 한해 그간 인상된 학비를 면제 혹은 지원해 주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부사관 입대자의 경우 병역미필 남성의 임관 한정으로 위 병 전역시 받는 혜택과 동일한 기간의 인상된 학비를 보전하고, 전문하사 지원 등으로 복무기간을 자원해 늘린 인원의 연장된 복무기간 및 병역 의무 없는 여성의 부사관 입대 기간 등은 이 혜택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역시 병역미필 상태에서 졸업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 석/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이들 역시 병으로 복무할 것을 상정한 기간 만큼 병역 의무 부과자에 한해 학비 인상분 감면 및 지원 혜택을 받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전 해군 수병으로 9년 전에 만기 전역했고, 대학도 한참 전에 모두 졸업하여 수혜 대상도 아니지만, 적어도 제 친척 동생들과 조카들만이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같이 청원합니다. 현 대통령 역시 육군 병사 신분으로 만기전역하신 만큼,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당연히 반영해주실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