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민법을 빈곳없게, 강력히 개정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형법이나 민법에 나온 형 기간을 늘려주세요 ! 죄를 짓고도, 형이 짧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거나. 법을 역이용합니다. 특히. 국회위원들이요. 서민들도 마찬가지구요 법을 악용하지 않게. 형을 늘리고. 빈 곳이 없게 개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