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설계 원안 시공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국민의 일원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살고 있는 김재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곳에서 아버님을 도와 골재업을 20년동안 업으로 여기며 살고 성실히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곳 시골 마을에서 건설기초 자재인 골재를 생산하고 판매를 생업으로 하며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간평리라는 곳에서 위치하였으며, 관내의 토목, 건축 공사에 골재를 공급하는 진부면 유일의 향토기업임을 자부하며, 동료이자 직원 7명은 모두 이곳이 고향이자 터전이라고 여기며 지난 20년간 함께 가족과 같은 마음을 장기 근속하는 당 지역이 고향인 사람들이 모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2011년 세 번째 도전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확정 받으며, 지역 주민의 희망과 열망이 이루어지던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희망의 동계 올림픽 개최 확정과 그와 관련된 각종 기반 시설이 시작되었고 그런 희망에 지역 발전이라는 희망을 보았고 또 그런 희망속에 저 또한 즐거운 기대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불편함은 지역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편함이라 여기며 인내를 감내하며 희망과 즐거움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열망하는 나날이었습니다. 2015년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의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가 발주되고 공사 또한 시작되었으며, 2차선의 좁고 구불구불 도로가 넓고 안전한 도로로 지역주민에게 제공 되는 것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골재회사의 앞은 과거 2차선 국도에서 도로의 중안선이 분리되고 정차선이 있던 곳이라 이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월정1교차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발주가 되었습니다. 골재업의 특성상 대형트럭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이고 당초 계획 설계에 교통영향평가 또한 이루어졌으며, 공사도 잘 진행 되었습니다. 월정 1교차로 지점은 이미 도로상에 중앙 실선이 분기되고 정지선이 표기되어 차량의 좌우 회전이 가능한곳이며, 이미 도로 용지의 확보로 충분한 도로용지가 확보되어 추가 용지 확보의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언젠가부터 이곳의 교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사가 완공이 되어가는 지금도 저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계획되어있던 교차로를 한마디 통보도 없이 설치하지 아니하려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괴변만 늘어 놓으며 공사의 진행을 해당청의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당초 설계된 교차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의 답변은 과거 진출입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이기 때문에 협조하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미 년초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납부 받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협조하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자비로 설치된 가감속차선은 국도6호선의 확포장에 부족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며, 토지의 소유주는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출입로와 인접된 부지를 모두 편입하였으며, 이제는 이곳을 출입하는 차량이 국도의 기능에 방해가 된다며 진출입을 폐쇄하라는 주문입니다.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가감속차선과 도로를 따라 토지의 일부를 편입하고 사용하던 출입로를 폐쇄하라는 주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과연 이 땅에서 지난 20년간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던 20년의 세월이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공무원의 월권에 처참히 무너져야하는 것입니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최근까지 변경하지 않은 설계를 2017년부터 알수 없는 취지로 감리단과시공사를 통하여 교차로 폐쇄 의지를 보이며, 당사자에게는 알수 없는 괴변으로 그 뜻을 정확히 하지 않았으며, 그러는 시간동안 그들은 각종 법률 조항을 찾아가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이제는 범법자 취급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일개 주민에게 권력형 횡포를 서슴치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을 도와 지난 20년간 업으로 여겼던 사업을 계속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격은 일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의 작은 횡포일 뿐입니다. 올바른 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 공사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바꾸고 마음대로 하는 공사를 어디서든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계를 통해 토지를 보상하고 주택을 보상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으며, 그렇게 보상된 토지는 사용되지도 못하고 버려지며, 인적도 없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 개개인의 사연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생계를 이을 방법도 힘도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설계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괴변1 허가받지 아니한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출입로 및 교차로를 폐쇄한다. -20년전 가감속 차선을 자비로 시공하여 사용(과거20년간 도로점용료를 매년 성실납부)하였으며, 가감속차선의 시작부분에 도로의 중안선 분리와 정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감속 차선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선이 분리되고 정차선이 있는 곳에서 차량이 좌우 회전을 하여 진출입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반문에 국도관리청에서는 더 이상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조사에는 이것을 이유로 설명함.) 괴변2 올림픽라인 설치 예정구간이라 도로의 중앙선을 분기하는 교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 “올림픽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우 회전을 할수 없어 당초 설계되었던 교차로를 폐쇄하는 이유라 말하며 올림픽라인이라서 안된다는 말뿐입니다. 괴변3 협의하여 신청하면 검토하겠다. 누구와 무엇을 협의하고 무엇을 신청하라고 하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괴변4 사용하던 가감속차선과 진출입로의 거의 전부를 도로 편입용지로 편입하였으며, 이제는 이곳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국도의 기능에 방해가 되어 출입을 폐쇄하라고 주문합니다. 당사의 진입로와 교차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사를 이용하던 많은 차량들은 월정사방향으로 1.2K/M (월정 회전 교차로 편도 약 600M) 진부방향으로 4K/M (상진부 회전 교차로 편도 약 2K/M) 상진부 회전 교차로를 이용할 수 없을 시에는 10K/M (진부119센터를 통과 진부I.C회전 교차로를 통과하여 상진부를 우회하는 도로 편도 약 5K/M)를우회하여 당사를 이용하게 되고, 이러한 우회로는 당사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이는 개개인의 사업자의 손실과 피해를 격게 되지만 나아가 불필요한 연료의 낭비이고, 국가적인 경제의 낭비입니다. 월정1교차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지 인근에 농로 및 기타 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다수의 지주가 당사 앞의 월정1교차로의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월정1교차로를 통한 진출입을 희망하고 당사에서는 월정1교차로를 통한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을 지향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원안대로 시공을 요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아 주셨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격은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수 많은 국민들이 격는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피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