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만연되어있는 임차인이 행하는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를 막아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소유한 아파트를 남편의 법인도산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전세를 주어야 했고 현재 가족들과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의 어려움으로 전세기간 보장의 조건으로 매매를 시도 하였으나 전세입자의 고의적 회피로 매수하려는 자가 답사를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 보호법은 있어도 임대인 보호법은 없어 재산권을 침해 당하면서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