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피해기업입니다 현재 2명있는 소기업회사에서 직원채용하고도 벌금물어야 하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명있는 소기업 회사에서 직원 채용하고도 벌금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파클(사업자등록번호:217-03-22660)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이정열입니다. 이번 청년고용장려금 문제로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회사를 찾아와 조사에 대한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합니다. 본인은 왜 이런 조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감남지청(기업지원팀 홍정화 . 02-3468-4787)에서 하는지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2016년10월 한상용 직원이 면접 이후 웹 디자이너를 아르바이트로 재택근무를 원해 12월까지 스파클 온라인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웹 디자이너는 제 경험상 회사에 성격상 맞는 직원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한상용 직원은 재택근무하면서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줄뿐더러 회사랑 잘 맞다 판단하여 1월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채용 배경에는 사실 회사 사정상(개성공단 피해기업) 정식 직원을 둘 형편은 아니었지만 12월 그 당시 법인전환을 위해 상담 중 청년고용장려금을 같이 대행하여 준다는 업체가 전화가 와 알게 되어 몇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청년고용장려금 급여를 대행하고 수수료로 20% 를 받아가는 업체였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연 1억 가까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착실히 내는 성실 납세업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입주업체인데 파행으로 작년 한 해 물적 및 자금 피해를 보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기업을 설상가상 추징금이라하여 780만원을 물리는게 말이나 되는 애기입니까? 그동안 수입이 줄어 맘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현재 대출로 운영자금을 이어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국세 납부도하는 성실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청년고용장려금 담당하시는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근무:홍정화, 전화02-3468-4787) 제가 한상용 직원을 채용하여 지금까지 4대 보험을 내고 있고 월급을 미루지 않고 착실히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단 360만원을 받고 퇴사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청년실업 공단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형태는 이유는 모르지만 업주나 한상용 직원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추징금액 \7.200,000만원의 벌금을 고지하십니까? {부정수급(360만)+추가징수금(720만)=합계\10,800,000원} 저는 아리바이트를 하던 인력이 정규직원이 되었을시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신청 전이라든가 아님 1회 돈을 주기 전에 회사의 모든 서류나 통장명세서를 정확히 요구해야 했던 거 아니었나요? 돈 주고 나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것도 근무 시간에 조사를 나와 직원들한테 범죄자 취급하며 보여준 형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다른 업체를 몇 군데 알아보니 친인척이나 회사 관계자들을 고용하여 근무는 안하고 청년고용장려금을 받았다가 2배로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 스파클의 상태는 이와 유사한 상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고용장려을 해야될 우리나라현시점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서 먼저 돈주고 조사하여 2배로 청구하고자 하는 장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행업체에서 정보를 듣고 처음 신청했고 그 당시 한상용 직원이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회사 사정상 채용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 후 면접을 보아도 단 한명도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상이 없는 인력시장에 회사가 채용 기회가 되어 처음 신청한 장려금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행동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번 조사를 끝으로 해당사유가 없겠지만 만일 사유를 둔다면 한상용 직원을 회사 사정상 해고해야 할 뿐더러 지금까지 낸 4대 보험료를 보험공단에 환급 조치할 것을 문서로 요구할 것입니다. 몇일 전 서면으로 월급통장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메일로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송된 것을 담당자가 유선상 전화 확인도 안 하고 전화 1~2통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된다 이유로 고의로 회피한 것처럼 우편서면으로 300만원을 물릴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공무원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편하게 월급 받고 계신는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수기협회에서 주관하는 네덜란드 수출 해외 전시회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통 회사로 유선상 전화만 했어도 메일발송 확인을 하셨을 것을 상담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회사 분위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럴때마다 정말 많은 세금 내기 싫어집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몇 가지 충고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청년고용 교육을 패스한 청년을 고용했을 때 그 회사에 모든 서류를 요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사에 대상자인가 정확히 확인 후 접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1회 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다시 한번회사 서류를 요구 하십시오. 주고나서 2배로 받겠다고 조사하는 것은 채용된 직원이나 고용주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괴롭히는 일 뿐만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청 전에 정확히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국세를 내는 성실납부자로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는게 아닐까요? 업무를 정확히 하여 조사하러 다니시는 공무 인력 줄이세요. 직원 취직시키고 벌금물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애기입니까?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억울한 소기업 스파클의 요청을 부디 외면마시고 탁상행정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하여 전수 조사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소기업이 나오지 말아야 될것같습니다. 이번 일로 정부에 서면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당부드리며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7.11.29. 회사명: 스파클 대표 이정열 (직인생략) 주소: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0길25(청담동, B1) 사업자 사본: 217-03-22660 전화:02-546-5008 휴대폰전화:010-5289-8715 배포예정지역:청와대신문고,노동부,각4개정당.KBS보도국,SBS보도국, MBC,YTN외 (보도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