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외부인들로 구성된 법원 개혁기구 창설' 희망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금번 벌어지고 있는 법비(알량한 법지식으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족속)들의 행태를 보면서 아직 나라가 바뀔려면 멀었구나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저와 같은 국민은 복잡한 법조문(읽기조차 어려운)은 모르지만 상식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은 상식이며 그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것이 바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일 것 입니다. 때문에 죄지은 자들이 악의적으로 법해석을 비틀어 심판을 피해나가는 오늘의 사법 현실에서 국민들의 법감정인 상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개혁기구 설치를 청원드리며 국민의 숙원인 적폐청산의 하나로 진정한 개혁을 위해 법원과 법관의 self 개혁이 아닌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법원은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어느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