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주택임대 등록의 면적제한 폐지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먼저 이런창구가 있다는 것에 정말기쁘고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고 있지만 막상 임대주택을 등록하려고하니 너무 복잡하고 제한이 많아 등록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1) 대형평형은 옛날처럼 부의 상징도 아니고. 가지고있는 사람은 대형평형 비인기로인해 손해가 큽니다. 임대주택등록을하고싶지만 양도세와 소득세, 재산세등 모두 85제곱미터 이하만 혜택을주고있습니다. 주택매입시금액의 제한은 없애는걸 고려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렴한 대형주택은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면적제한이 없어졌으면좋겠고 유지된다면 이유라도 알고싶습니다. 비싼집은혜택주지만 큰집은 저렴해도 안되는 이유를요 ㅠ 2)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세법상의 주택분류를 통일했으면합니다.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