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외교적 독립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최근 중국의 동향이 우리나라에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싶군요. 대통령님께서는 중국에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하신 것과 그렇게 되도록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대량 공장 가동으로 인해 한반도로 쏠리는 미세먼지와 (중국의 범위에도 안 미치고 북핵 방어에 적합한)사드에 대한 경제적 보복 등의 일명 '깡패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래 두 번째 링크 기사에 따라 수출입 중심의 경제 체제이면서 중국 중심의 수출입 체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에 대해 저는 중국의 보복으로부터의 국가의 내부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대통령님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해방을 준비(중국산 제품 대신 다른 국가의 더 뛰어난 제품 수입, 세계무역기구와의 긴밀한 경제적 청원 등)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지금, 대통령님이 현 시점에 맞는 (중국에 촉구가 아닌 강조하시는 등의 적극적이고 단호한)외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는 국제적으로 발전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큰 분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시곘지만, (특히 경제 분야는)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준비해,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됨으로서, 내부적으로도 안정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