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순 출소 반대 (일사부재리 원칙? 그 전에 헌법 1조 2항을 봐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조도순이라는 성범죄자가 있었습니다. 불과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그를 볼 수 없었지만 이러한 성 범죄자가 다시 나오는것이 국민들과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일사부재리라는 법이 있어 못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더 위에 법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주십시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저 자신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것을 잊이 않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