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몸캠노예”로 이용되고 있다, 몸캠피씽은 공갈죄 뿐만아니라 성범죄에 포함해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디지털정보삭제사(일명:디지털 장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 코드네임_제로라고 합니다. 주 업무는 SNS나 인터넷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생활침해사건을 찾아 삭제합니다. 최근에는 몸캠피씽 상담이 많아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듣고 있으며, 피해자와 같이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29일 정말 화가 나는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캠피씽 조직들이 돈이 없는 청소년을 몸캠피씽으로 유인하고, 또 유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몸캠노예(일명: 삐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소년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19세 남학생으로 몸캠조직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몸캠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만약 저와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몸캠노예가 되었을거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접한 후, 너무 화가 났고, 그 학생으로 받은 자료와 몸캠피씽을 당한 다른 상담인의 자료를 정리하여, 충남 예산경찰서에 지능범죄팀을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몸캠피씽은 공갈죄로 본인이 신고하여야만 한다는 답변과 함께, 정리해 간 프린트를 그냥 가져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린트에는 몸캠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와 악성코드가 있는 URL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경찰에게 받은 느낌은 “아주 친절한 무관심”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몸캠피씽은 공갈죄로만 적용되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캠피씽은 타인의 알몸 즉, 성적 수치심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공갈죄만 적용되어 본인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도 아니고, 피해자와 상담을 하며 얻은 몸캠피씽 조직의 불법정보를 알고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도 막아야 하며, 경찰의 아주 친절한 무관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