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차 번호판 가드 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현 번호판 규정이 너무 아닐하게 되있는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별문제 삼지 않는 번호판 가드(차량 번호를 가리지않는)가 불법으로 규정되있다는걸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벌금도 30만원이나 한다니요. 물론 번호판 자체를 보이지않게 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하는것이 맞당합니다. 하지만 개인 패션이라고 할수 있는 번호판 가드는 차량의 번호를 가리지 않지만 태두리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넘는다 하여 불법이라니요.! 법률상으로 번호판위에 무언가를 부착하면 불법이라고 되있지만 또한편으로는 번호판의 번호를 가리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라고 되있는데 정말 무의미한 법인것 같습니다 번호판에 테두리가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번호판의 중요는 번호아닌가요? 사람으로 말하면 정장을 입었다고 다른사람이 되진 안는것 처럼 번호판의 옷이라고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