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 의무 발급 중단 선택적 발급 시급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요즘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병원에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증은 지금도 의무 발급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2,140만개며,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58억6,300만원입니다. 사전에 건강보험증이 우편물로 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현재는 없습니다. 무조건 의무 발급입니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선택적 발급 전에 사전에 건강보험증을 우편물로 받고 싶지 않다고 신청한 사람이라도 주소지로 건강보험증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