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죄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도 천천히 폐부를 잘라내면 됩니다. 확대해서 모조리 도려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죠. 낙태는 생명윤리에 반하는 것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1. 여성만 죄를 묻는 것을 해당 남성에게도 공동으로 죄를 물으면 되고 남성에게서 양육비도 정당한만큼 청구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2. 적발도 거의 없고 처벌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납니다. 그렇더라도 낙태죄는 존치해야 합니다. 매년 50만 건 이상 무분별하게 낙태가 자행되는데 만일 폐지된다면 인면경시사상이 팽배해질 것이고 이를 악용할 소지도 충분합니다. 의도적인 임신이 가능하다는 예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잘모르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조건부하에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허용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살인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거듭나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대통령님, 헌법재판관님, 부디 낙태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려 주시고 개정하는 걸로 귀결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