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민주주의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10월 들어서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뉴스테이 개발 사업이 각 구역마다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관·민간, 민·민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40여군대나 되다보니 시내 곳곳이 반대를 주도하는 주민들의 붉은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국감현장의 밖에서도 철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절규로 시위 현장을 찾은 몇몇 국회의원들도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들었다. 그렇다면 주민들 75%의 찬성으로 추진된 뉴스테이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토지 보상이다. 그 토지 보상이 주민들에게 현 실거래가가 아닌 정부공시지가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평당 800만원~1000만원을 호가하는 땅값을 공시지가로 하면 그 절반이하인 300만원~4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니 이를 수용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정부는 원주민의 재산은 평가절하하고 막대한 기금을 풀어 임대사업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 인천시 어느 구역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조합에 지불해야 하는 선매매계약금 3,350억 원 중 33.6%에 해당하는 1,127억 원은 정부가 LH 기금으로 충당하고 민간대출 266억 원도 정부가 HUG 보증까지 해줌으로서 전체 금액의 40%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세입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 등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해주면서 유독 원주민에게는 피 같은 재산을 반 이하로 꺾어 피해를 준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지역 원주민들이 개탄하는 이유가 또 있다. 뉴스테이 재산관리처분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약식감정가인 공시지가로 자산 평가하는데 반하여 공동주택(빌라)은 이와는 달리 주변 실거래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일 구역내의 부동산을 산정하는데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지난 7월 7일 지역주민과 같이 구청장을 직접 대면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토지보상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법으로 그리 되어 있다’로 확인한바 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현 시세의 절반 이하로 빌라는 현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장부 주도의 국책 사업이 이리 형평성을 잃어도 되는가?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인천시가 낙후한 구도심권을 시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순전히 원주민의 땅값을 담보로 개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구청을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는 실망감이 든다. 박근혜 정부당시 중산층 해소를 위한 주거혁신정책으로 출발한 뉴스테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바꿔지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요, 특히 백지화는 아니 되더라도 토지 보상만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되리라고 한결같이 믿고 있었지만, 허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 가을도 저물어가는 쌀쌀한 날씨에 원로한 주민들이 그동안 정든 삶의 터전을 헐값에 빼앗기고 거리로 나안게 되었다는 절박한 심정에 집집마다 현수막을 걸어 놓고 피켓을 들고 이 시간에도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글로 인하여 정부의 불공정이 시정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 함이요,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 알리고 자 함이다. 노 영 준 (재능대학 공학박사,명예교수)032-874-6067,010-9118-6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