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문제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찾아오는 공공장소가 아닌 주민들만이 살아가는 순수 주거용인 아파트에 공공기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게 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일종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부자유 장애인을 수시로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기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조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파트에는 야간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은 그냥 비어있는데 주민들은 주차를 위해 길거리를 헤매는 현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