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출처: 현 양성평등연대 김동근 대표 연설 - 2014년 "지금 기회적 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성운동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운동계 본인들도 그걸 압니다. 이제 예산을 타낼 이유도 없고, 존재해야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안다는 말입니다. 여성운동계가 입으로는 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계속 예산을 타내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존재 이유를 얻으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영원히 성범죄왕국이어야 하고, 영원히 세계 성평등 순위 꼴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통계를 속이는 겁니다." WEF 세계 성 격차지수 (남성대비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에 대한 점수) 111위의 진실 - 교육부문: 한국은 군대때문에 남성들이 군휴학을 하므로 재적인원수가 많아, 여성보다 남성이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80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겁니다. - 식자율(문맹률의 반대):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가깝게 글자를 읽습니다. 그런데도 20위인 이유는 '남성대비 여성의 비율'로 1위는 아프리카의 레소토 - 국민적으론 평균 80% 식자율이지만, 남성 70%/여성90%의 식자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진흙쿠기먹고, 여성할례 당하고, 20대에 사망하는 사람 많은 국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할례, 명예살인이 행해지는 국가, 이슬람,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은 순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으로서 좋은 것이 있으면 있었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임신/출산같은 자연적인게 아닌, 국가나 사회 정책적으로요. 물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육아휴직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안하거나 못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죠. 여성전용회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수영장, 여성전용 강좌, 여성전용 흡연장,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전용 보도블럭,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이거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실제 여성들, 이런거 필요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여성분들 솔직히 이거 만드는 예산 돈으로 준다면, 다시걷어서 이것들 만들어달라고 하실겁니까? 2014년 기준 이로 인해, 성인지예산 22조원 / 여가부예산 5000억이 여성정책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명이잖아요? 절반을 여성으로 잡아도 2500만명. 여성에게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90만원씩 줄 수 있는 셈입니다. 여성여러분 90만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여성전용회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수영장, 여성전용 강좌, 여성전용 흡연장,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전용 보도블럭,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90만원 세금으로 내실래요? 제 주변에 이런거 활용하는 여성 본적이 없네요. 여성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여성가족부에서 여러분께 체감이 가도록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건지. 혹은 그저 밥그릇챙기려고 존재하는건지. 그러면 여성부가 하는 주장이 뭔가요 성범죄가 아직도 늘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는 성범죄가 아니었던 것들 (어깨 위에 손을 얹는다든가, 손을 만졌다든가)이 성범죄로 신고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이젠 남성들도 불쾌감 느끼면 성범죄신고 하고 있다고 하구요. 즉 신고/처리되는게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늘어난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외국인/불법체류자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말을 잘 안하죠. 여성운동계가 다문화관련 예산도 손을 뻗치고 있는데,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복지가 필요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오히려 남성가족부가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성 앞에서 담배를 피운게 남성성 과시라면서 성범죄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고,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꽃뱀이 증가했고(성범죄 신고건수도 증가), 남성은 이제 녹음기/카메라 등을 통해 여성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 숫자마저 포함되니 국가적으로는 통계상 한국남성이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국민여러분은 정말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양성평등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남녀간 임금격차"같은 실질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는 한국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야근/육체노동/위험수당이 포함된 일을 대부분 남성들이 하고, 이러한 것을 참고 오랫동안 해야 경력이 쌓여 직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일자리를 넉넉하게 하여 근무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면, 남녀 모두 할수 있게 되고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예로 들어 능력있는 의사라도 남성이면 돈을 위해 힘들고 오래하는 일을 하는 반면, 여성이라면 그럴 능력이 있어도, 힘듬+고연봉보다는 여유+적당한연봉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위직자리는 남녀관계없이 금수저면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국회의원도 많고, 잘나가는 여성 많습니다. 남녀차이로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성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원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