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김광석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김광석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1996년 1월 6일 새벽,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명쾌하지 않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수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생겨옵니다. 김광석 씨의 변사 자체를 둘러싼 진실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는 가운데에서 김광석 씨의 노래 저작권 소유의 수혜가 친족에게 돌아가지 않은 직접적인 문제와 상속권 제1자인 유복녀의 은폐되었던 죽음과 그 죽음을 주위에 알리지 않아 소송 중 저작권 상속권을 승계한 부인의 행동 등의 개연성있는 과정으로 해서 부인인 서 모씨가 김광석 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추측이 무성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 사망에 대한 진실이 온전하게 밝혀지고 공감대적 의혹이 풀리기에는 완성된 공소시효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악용하며 오히려 양심으로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어나는 억울함을 공론화하여 정당하게 풀려한 기자분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역공을 가하며 공론의 침묵을 유도하는 고 김 광석 씨의 부인 서 모씨의 행동을 보면서 진실에 대한 의구심은 깊어지고 이대로 둘수 없다는 공분마저 서서히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 “태완이법”으로 그 이후의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의 사안들에 대하여는 증거가 드러나고 용의자가 살아있어도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가산을 이루어주신 할아버지께서 확진특이성 증세를 보이도록 독살한 모친이 공범화된 부친과 함께 공소시효를 넘기며 매장된 시신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가산을 외가로 돌리면서 드러내지 않는 학대와 핍박 속에 추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건강한 아들 등의 일화 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반인륜이라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아 후진적이라는 인식이 우리 한국의 문화적 풍토에 대하여 존재하여 오며 그에 대한 개선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유럽의 법적 양심으로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공짜와 당연한 것과 비밀은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절대로 용인될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공소시효를 지능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김광석 법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의 법리를 악용하여 비양심을 합리화를 강제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과 소통하는 양심의 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회의 양심을 지키는 강제적 질서 의지인 법제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려면 반인륜 범죄에 대하여서는 욕심과 비양심의 합리화의 여지가 있는 공소시효의 적용의 폐지가 마땅합니다. 반인륜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의 가식으로 가릴수 없는 문화 풍토를 법적인 질서로서 이루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하여 반성없는 용서로 진실을 가지리 말고 극악한 반인륜 범죄일수록 온전히 진실을 규명하여 철저히 격리하고 법적 질서를 제대로 세워서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 함께 사는 사회에서의 공정함이 강제되는 법적 질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광석 법안”과 대비된 논거로 국민의 정부 이래 대통령령으로 금지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과도 유기적인 사회적 관점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스스로 정치보복으로 사형수가 되어보신 경험으로 사형제도의 진의를 깨닫고 사회 전반에서 반인륜적 범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고 이와 함께 반성과 용서를 유도할수 있을 소통의 흐름을 막지 않으려한 대통령령의 진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연결되며 미세하지만 극단적인 증오와 분노를 용인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끝까지 소통하려는 질서 의지를 유지하는 양심적인 법의 정서로서 문화를 이루는 “김광석 법안”의 입안이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은 법적인 편의로 가려지고 용서와 반성없는 증오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억울함을 없이하려면 인륜을 거스르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의 허울로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으로 인륜을 거르스는 살인과 전쟁 범죄 등의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는 “김광석 법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억울한 삶이 없어지며 부당한 피해를 억울하게 입은 피해자가 보호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우리의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를 용인하는 것 보다 이를 개선하는 소통으로 법적인 정의가 문화의 기반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 정의를 온전하게 세우려면 실체적 진실을 법적 안정성의 허울로 가리는 극악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러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억울한 삶이 없고 억울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라면 억울한 죽음이 묻히지 않고 강제적 사회 질서로서의 법정서 안에서 진실을 밝힐수 있는 “김광석 법안” 입안이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입법청원이 있어오며 이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각자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광석.kr 반복되는 역사의 지혜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위선적인 공소시효의 허울로 법리가 악용당하지 않도록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고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살인과 전쟁범죄를 포함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온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김광석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