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인권을 무시하는 규정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의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규정'을 폐지하자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즉, 학생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학교들을 보면, 인권을 무시하는 규칙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째, 교복 문제입니다. 우선 교복의 의미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음으로서 소속감도 들게 하고, 또한 학생간 빈부격차로 인해 위축되는 학생이 있을 위험이 있어 교복을 입는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복을 만들었다면, 교복의 가격은 어째서 비싼 것입니까? 와이셔츠 한 장에 약 3~4만원. 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옷을 한 벌씩 구매하면 20만원은 금세 훌쩍 넘어갑니다. 이것이 과연 학생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교복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주는 것도 없애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 13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개성과 표현의 자유) ① 어린이·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며,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문화와 언어 등을 간직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차이가 인정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 13조 2항을 볼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복은 그것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복을 입지 않았단 이유. 즉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내에서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에 위반되는 항목이라 생각됩니다. 교복에 대한 마지막 말로, 여학생들의 교복이 있습니다. 우선, 여학생의 와이셔츠와 교복 마이, 하복 셔츠는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짧습니다. 만일 여학생이 팔을 위로 치켜올릴 경우, 크롭티(배꼽이 보이는 티)수준으로 짧습니다. 또, 여학생들은 겨울에도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물론 교복 바지를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 바지만 구매해서는 안되며, 무조건 교복 치마도 함께 구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며,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두발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은 두발이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파마 금지, 염색 금지인 학교가 많습니다. 다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 13조 2항을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복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단지 자신의 개성만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벌칙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저희는 다시 한번 권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란 인간과 집단이 국가,사회,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있는 힘을 뜻합니다. 즉, 한 사람의 권리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를 보란듯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인권을 무시하는 규정들.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단순히 사춘기 학생의 반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 내에서 여러가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져야 한다 생각하였기에, 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서 없고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