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들의 적폐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판결을 전수 조사하여 문제있는 판사들은 청산하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대통령 선거에서 군 사이버 부대를 동원하여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SNS에 올리도록 한 책임이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석방을 눈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김관진의 책임과 증거의 채택 여부를 논 하기 보다 성역인양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법원의 판사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안합니다. 댓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장들이 대거 구속되는 현실인데 그런 과정 중에 법원 판사들은 순수하였단 말입니까? 국민들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댓글 부대 운영에서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 자를 석방하는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차제에 적폐대상인 판사들을 조사하여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