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두쪽나도 '조두순'은 '출소'한다. 어쩌면 건국 초기 친일파들의 집권시대에 언제 들통날지 모를 자신들의 반역행위로 인해 그 처벌 수위를 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뿐...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의 조두순일 게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정부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또한 법 아래에 있는 거다. 법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가 아닌 국민 전체일 뿐...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박근혜 조차도 법에 따라 탄핵되었다. 그런데 조두순 하나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에게 위법행위를 하라는 것인가? 조두순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되야 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론적 토대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그 근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추측컨데 우리나라 법들의 처벌이 약한 것은 친일파들의 집권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배경에 주목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만에 하나 법이 개정되는 일이 있다면 사회적 책임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