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개인소유권의 과도한 규제는 위헌 입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