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의 주가조작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증권의 외국계 2대 주주인 CDIB(실제로는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관련된 통정매매 및 시세조종 혐의를 철저히 재조사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06년 3월 CDIB와 장중대량매매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통정매매(담합거래)를 통해 라부앙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로 설립된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인 CDIB에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고객자산에 대규모 손실을 보게 했으며, 나아가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의 주식가치를 보전하는데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행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고발에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후 다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미래에셋그룹의 관련된 계열사들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했다고 하더라도 최종거래일인 2006년 3월 9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공소권 없음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인 CDIB는 2006년 2월 15일 미래에셋증권이 상장한 직후인 206년 2월 17일과 3월 9일 이틀 동안 150만주를 대량으로 매각하는데 이는 당시 일평균 거래량의 약 10~20배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특히 2대 주주가 대량매각하는 것이 알려지면 큰 폭의 주가하락이 예상될 뿐아니라 매도물량이 모두 매각되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투신운용 등 포함)이 CDIB의 매도물량 150만주 중 140만주를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매입해 CDIB는 고가에 대량매물을 모두 매각할 수 있었고 수백억원의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장중대량매매방식을 통하여 거래한 것은 합법적 거래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중대량매매는 정상적인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수량 등이 동일한 조건 하에 엄격한 요건을 갖춰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과 CDIB의 장중대량매매는 매수·매도 원주문자들이 서로 알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거래한 것으로서 법에서 허용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통정매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관계자가 언론에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가 매도하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해 거래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보도기록도 있는 등 불법적 통정매매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중대량매매의 경우 가격과 수량이 동일하여야 하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에서 밝힌 금감원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CDIB간의 거래수량이 다르게 나타나 있어 장중대량매매의 기본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 보면 2006년 3월 9일 CDIB의 100만주 매도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45만주를 매수 주문하여 장중대량매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45만주를 초과 주문하는 것을 통해 일평균거래량의 약 20배에 달하는 100만주의 2대 주주 대량매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에게 대량 매수주문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시세조종의 불법혐의가 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검찰은 자체적 판단없이 금감원의 판단을 인용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신고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① 미래에셋증권이 상장한 직후에 주가의 급등으로 주식의 고평가에 대한 논란과 ②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을 상장직전에 박현주회장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③ 매수·매도의 원주문자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통정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적인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④ 기본적인 장중대량매매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수량이 상이한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장중대량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장중대량매매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시세조종에 관련된 불법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금감원 조사자료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06년 3월 15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1,952회에 걸쳐 매수주문을 낸 것으로 나오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 3월 15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3,752회의 매수주문을 낸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 거래내용을 실제 거래일을 감안하여 주문횟수를 분석하여 보면, 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1분당 1.2개의 주문을 9일동안 총 3,752회의 주문을 내고, ② 미래에셋생명은 매2분당 1개의 주문을 10일동안 총 1,952회의 주문을 내었으며, ③ 동 주문들이 3월 15일부터 4월3일까지 연속해서 두개의 핵심계열사들, 즉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번갈아가면서 매일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셋그룹내에서 사전에 기획하여 조직적으로 주문을 낸 것으로 조직적인 시세조종의 혐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시세조종의 개연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이 미래에셋그룹을 봐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그동안 금융사정당국에서 윈도우드레싱이라는 1회성 단순한 수익률 조작혐의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감원 조사역의 판단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래에셋과 CDIB간 거래가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최종행위일인 2006년 3월 9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8일자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 최대의 금융그룹이라고 자부하는 미래에셋그룹이 행한 통정매매를 통한 불법행위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명확히 불법성을 밝혀야만 향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그룹내에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조작으로 처벌받는 고위임직원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회피처(라부앙,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CDIB에게 무려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해외로 손쉽게 챙기도록 한 행위에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고, 이에 동원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고객자산에 대규모 손실을 보게 한 것이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일탈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인지도 재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고, 설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의 부실한 조사에 따른 문제일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는 금융금융감독원 등 사정당국은 자본시장에 영향력이 큰 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이 2대 주주, 그것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CDIB펀드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막대한 투자수익을 해외로 유출하게 공모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단순히 장중대량매매를 통해 매매하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재벌 계열사들이 대주주의 주식을 계열사들에서 장중대량매매를 통해 고가에 매입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금융사정당국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감독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