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관련법에 관한 의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길위에서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트라우마를 다룬 다큐먼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대하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후진국에 견줄바 되지 못할 정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도 아니고 지원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직업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위험할 때 언제나 119를 누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들이 주취자에게 맞아 쓰러지고 허위신고에 시달리며 화재진압, 구조현장에서 활동하며 민사상 배상 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활동 중 받은 민원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등 그들로 하여금 활동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방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너무 엄격한 잦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떠난 배낭여행지에서 본 선진국의 응급차량 출동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이 모두 피양하여 모든 바퀴가 정지해야하고 또한 소방관이 출동하는 현장에 경찰이 같이 출동하여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자를 통제 하고 그런 자들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너무 구조활동을 하는데 있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서 밝혔듯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 하다고 읍소합니다. 부디 '도로교통법', '형법'을 개정하시어 소방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개인 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시고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시어 소방공무원이 활동중 부득이하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비로 배상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또한 구조 및 화재진압 출동시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어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야 소방관이 활동함에있어 더 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주취자에 대하여는 더욱더 관대합니다. 주취자는 더욱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임기 내에 주취범죄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집행될수 있도록 입법부, 사법부와 협의 하시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시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