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래를 위한과학정책에 대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안녕하세요. 군산에 소재한 재단법인 연구원에 재직중인 한 연구자 입니다. 저는 13년간 연구자로 일해오면서 현재 우리나라 과학정책, 정확히는 정부과제 지원 방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향후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과제의 경우, 중요 평가 항목이 사업화 입니다. 정부에서 금액을 투자했으니, 사업화를 이루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정해진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사실적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 되고, 홍보를 통해 실제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간혹,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경우에는 기술 개발 완료후 빠른시간내에 사업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이것은 특정 사용자에게만 판매되는 것으로 사업화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하기에는 에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현 과제 평가항목에 50%나 차지하고 있는 사업화 부분에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요처가 이미 있거나, 혹은 과장된 사업화 가능성만 언급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사업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개발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화가 중요시 되면서 정작 필요한 원천기술, 기초기술 개발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아이템을 정부과제에 지원하게 되면 탈락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일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과제가 있으나, 이것은 정부출연연구소, 국립연구소 등 일부 연구원만 지원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화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정부과제에서, 연구원 및 대학교에서 원천기술, 기초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부과제 비용을 늘리고, 과제 평가시 사업계획서 내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과제 성공 실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로 응용 또는 변경 적용하게 하는 기술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화는 기술개발 완료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은 성능 검증을 위한 시제품이지 판매를 위한 양산품이 아닙니다. 사업화는 결국 기업체에서 양산을 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화와 기술개발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모든 정부과제에 지원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하를 위한 부분을 같이 적게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담당자보고 판매를 하란 이야기와 같습니다. 즉,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와 사업화를 위한 과제는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작성되어 하는 내용도 전혀 다르게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1~2년 투자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지금처럼 사업화에 급급하여 정작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게을리 하고 정부지원을 낮춘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미래는 없을것입니다. 실제 기업체에서 원천기술 개발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기에, 연구원 및 대학교에서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변경하고, 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