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대체 왜 사실을 말하는데 명예 훼손이 됩니까? 사실을 말해서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이미 훼손될 명예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국민들은 모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봐 전정긍긍하며 의견을 내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과 개인 공인과 개인 공인과 공인간의 관계에서도 사실을 언급해서 훼손될 명예가 있다면 이미 명예가 실추된 사람일 것입니다. 법이 사실을 말하면 처벌한다는 이상규정이 합헌결정 났다는 것도 지금 이시대에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셜 미디어와 네트워크가 발달되고 사차산업혁명이 눈앞에 있는 지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형사처벌된다는 것 자체가 거짓과 기만으로 정보를 배설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