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수사지휘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지난 정권에서 헌법과 법치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사익을 추구하며, 잘 못 된 애국신념 또는 그 잘 못 된 애국신념을 핑계로 자기 기만에 빠져 공무원 신분으로 상상도 못 할 범죄를 저질러 온 자들의 실상이 매일 미디어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관진의 진술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적당히 수사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은 더 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60여년 전 친일 청산이 안되어 지금까지도 친일극우가 이 나라 보수의 본류라고 뻔뻔스럽게 자칭하며 제1 야당에 자리잡고 국가를 좀먹고 일부 국민들을 호도하여 자기들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분열과 분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정권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나고 더 교활하고 더 악질적으로 방법을 바꿔가며 헌정질서와 법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릴 할 것 이뻔합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촛불이 아니라 국가 내전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미 국민은 촛불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불의한 무리에게 그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촛불로 평화롭게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게 당연한 추론이 아닐까요. 당장이라도 이명박 전대통령을 체포하여 국정농단 아니 헌정질서 파괴 내지는 내란죄로 그 혐의를 물어야 합니다. 이 중한 시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좁혀올 것을 뻔히 알면서 전직 대통령이란 자가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국민 일반 법감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개 잡범처럼 수사망이 좁혀오니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중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할 전직 대통령이 해외로 강연이라니... 왜 하필 지금? 당장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정치적 역풍 때문이라면 오히려 해외도피를 예상하면서 출국금지 시키지 않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중에 그 무능함으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당장 이명박 전대통령에대한 출금금지 처분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