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 변경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60-70년대 서울은 무허가 건물이 즐비한 거리였고 그 해결책은 정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도심의 현대화과정에서 꾸준한 도시의 정비 및 개발을 진행하면서, 정부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에 대하여는 국민권익 보호의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며 발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위의 무허가 건물의 정비가 거의 끝난 이후에는, 개별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4회에 걸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특정건축물 정리특별법)라는 제도를 통하여 대다수 무허가 건물이 제도권 내에 포함되거나 등기, 등재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심지어 자신의 토지위에 축조한 건물 도 정부의 행위 제한 또는 도시계획 등의 지역 지구라는 이유로 구제되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은 앞으로도 영원히 무허가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구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현행법상의 이주대책 기준일자(1989.1.24.) 변경입니다. 2년 밖에 안 된 다른 무허가들은 양성화로 모두 구제되었고, 이 경우는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구제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에 안 된다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도대체 몇 년이 더 지나면 가능하고 합당할까요? 소멸시효도 취득시효도 영원히 정지된건가요? 더구나 무허가 집성촌의 발생 원인은 물론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등 양성화(등기, 등재)를 불가능하게 한 원인 제공 등 상당부분 정부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제를 해야 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헌법과 점유권에 기한 이들의 권익 즉, 인권과 주거권,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기준일자 변경입법은 충분한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손정목.2003/도시와 권리 강현수외. 2012/ 이주대책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관수 2007./토지수용과 기본권침해. 부연사. 류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