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보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소방관들의 건강보장문제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방관 4만840명 중 지난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68.1%(2만7803명)에 달한다. 특히 현장출동에서 입은 부상을 제외하고도, 사이렌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과 원인불명의 심혈관계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등 여타 공무원보다 현저히 높은 질병발생률을 보인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각 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함에도 전국에 소방보건의는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진료비가 일부만 감면되는데다 소방관 직무 특성에 따른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구급대원에서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 소방청이 전국 의료 기관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방공무원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되고 이용률이 낮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르면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 역시 국가나 시, 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문제는 점점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또한 모호하고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신청서류만 6~7가지이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진단서 원본, 최초 내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에 더해 재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된다. 이밖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출장명령부 등도 필요하다.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이 자신의 질병 혹은 상해가 공무상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관성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선방안 소방보건의는 소방관에 대한 정기·수시 순회 진료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등을 위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둬야한다. 그러나 이런 건강관리를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맹점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배치하여 관내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전국의 소방전문치료센터 69곳 중 부산·충남·세종·인천·광주 소재 지정병원 5곳은 올해 6월까지 소방공무원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을 전면 재평가해 전반적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소방공무원의 치료비를 각 시,도 지자체와 소방당국 차원에서 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내년부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라매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치료비를 지원할 첫 예정지인 서울시를 모델링해 지방 지자체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상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수는 모두 1558명인데, 이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130명(8.34%)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방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병원비를 벌기 위해 몸이 불편한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 공상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 개인이 해당 절차를 준비할 때 법률, 의료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우선승인 처리를 하고, 이후 불승인 사유가 있을 시 승인기관 차원에서 이를 입증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의 건강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2021년 설립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개원 이전까지의 공백을 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차로 인해 수도권 소방관과 지방 소방관이 받는 의료적 혜택이 달라지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생사의 전선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데 느끼는 부담을 줄여, 그들이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