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의 범죄는 해당 판사도 책임을 져야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죄를 지면 집행을 유예시킨 해당 판사도 연대 책임을 져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피의자에 대해 형을 유예시키는 건 엄중하고 조심스러운 판단이 이루어 져야하기에 , 집행유예 판결을 쉽게 판단할수 없도록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죄를 지은 피의자는 물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