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의료 수가 개혁이 되어야 중증외상센터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가능합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중증외상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기존의 방법대로 중증외상센터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근본적으로 기존의 중증외상센터들이 작동을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전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장점을 지닌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요소 역시 적지 않고 이제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개선을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료 보장성 확대에 중점을 둔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보장성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할인카드 역할이 주가 되어야 합니까? 국민들의 소위 '닥터쇼핑'을 가능하게 하는 모랄 해저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그런곳에서 새는 적지 않는 돈들. 정말 필요한 환자와 기관에 투자가 되어야 할 돈들이 새고 있습니다. 정작 재원 투입이 필요한 의료진과 병원들은 심평원의 말도 안되는 삭감에 고통받으며 그렇게 이국종 교수처럼 조직의 '쓰레기'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동물'로 묘사하며 그네들의 사명감은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린지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분명 원인을 따져보면 문제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지금의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의 작태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의료서비스의 질을 논의하면서 적절한 비용의 투자를 생각하지 않나요? 왜 국가는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나요? 현재의 건강보험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나요? 물론, 천년만년 저수가로 유지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환경에서는 이국종 교수같은 의사는 사라져갈 것이고요. 죽을 고생하며 외과 트레이닝받아서 비전없는 삶을 기대할 의대생들도 없어지겠지요. 국민들은 그런 의사들을 사명감의 부재로 더욱 비난하는 악순환의 고리만 돌게 될 것입니다. 작금은 모든 의사들이 외과의사든 내과의사든... 비보험진료에 목을 매는 상황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불법이 아닌 이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사명감을 논하기전에 우리나라의 저질스러운 초저수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학지식을 배운 의사들이 한낯 미용진료 등의 비보험 진료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을 단지 그네들의 사명감 부재로만 몰아갈 수 있을까요? 왜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교과서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다 조직의 '쓰레기'로 전락합니다. 병원은 비영리단체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수익이 나야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병원도 망합니다. 정상적인 진료를 해도 저수가에 고통받고, 심지어 교과서에 나온 치료임에도 심평원에 의해 삭감당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별수없이 비보험 진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동감하시나요? 앞으로 10~20년 후에도 그런 분이 있을거라 확신할 수 있나요? 이국종 교수가 계속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분이 그분의 일에 맞게 경제적인 면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재원 투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수가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국종 교수도 정당히 본인의 노력에 맞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 병원 내에서 '쓰레기' 지위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일회성 , 전시성 재원 투입은 무의미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가 개선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배분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엔 더 걷어야합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지금은 의료 보장성 확대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의 돈을 빼서라도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의료 보장성 확대라는 것이 정권의 입장에서 업적상 필요한 부분일지 몰라도 내실의 측면에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원인을 더 깊게 파악 좀 하고, 탁상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현재의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10~20년 후에 중증외상센터는 있어도 그곳에 일하는 의사는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의사들 비난을 하기 전에, 그들의 사명감을 논하기 전에...제발 문제의 원인 무엇인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때를 놓치면, 정말 겉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현재 빛좋은 개살구 입니다. 감기걸렸을때나 혜택을 받습니다. 희귀병이나 다른 중환들은 오히려 보험료 혜택도 비상식적으로 깎여버리는 아주 겉만 번지르르한 보험입니다. 이번 사태로 제발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개선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