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망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대한민국이 “망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제안 □ 대한민국 국민은 20세기 후반부터 작금에 이르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고, 국제사회로부터 창의적이고 명석하며 부지런히 많은 시간 일을 한다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세계에 보기 드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고 성실한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법을 통해 행사되고 법관의 양심으로 법을 최종 심판하는 온전한 법치국가로 자리 잡았는바, 성문법 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법은 목적이 정의와 공공복리에 있고, 기능은 분쟁 해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 따라서 성실한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완성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사회가 안전하고 국민은 행복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실상은 이와 정반대로 전 세계 유례없이 국민의 행복지수가 형편없고 사회적 불신은 팽배하며 분열과 분쟁이 거듭되는 바람에, 국민은 매너리즘 대 절망으로 양분되어가고 국가는 內憂外患의 위기의 연속입니다. □ 특히, 2006.경 우방인 영국의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사실에 비추어, 국가의 존망을 가를 정도임에도 그로부터 11년이 흐른 작금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살률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 청년실업 및 노년빈곤에다가 가계부채에 압도당한 채,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 등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순환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지는 형국입니다. □ 위와 같은 거국적 문제들은 경제적, 사회적, 사법적 권력층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우리사회의 공동체 정신마저 배척하는 반헌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바, 그것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된 권력지상과 물질만능 및 전관예우 등 지도층과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결합하는 관행적 불공정과 함께 그로서 잉태된 각종 갑질과 무소불위의 횡포 및 방산비리, 원전비리, 경찰비리, 검찰비리, 법조비리, 해피아, 관피아 심지어, 용역업자로 위장된 폭력마피아까지 양산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수 많은 성실한 국민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잘못 없이도 얼마든지 수 많은 거대한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감에도 매너리즘에 빠진 국가의 사법적 권력은 국민적 삶을 갉아먹는 수 많은 중대한 민생범죄를 수수방관 내지 축소은폐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이 뒤바뀐 사법적 태도로 인하여 성실한 국민은 기본권을 빼앗긴 채 불평등에 신음하며 국가와 사회를 불신하게 되는바, 그것이 국민 전체가 매너리즘 對 절망에 의해 극단적인 양분화 형태를 띠면서 성실 對 행복이 반비례하는 모순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결국, 국가의 성장동력마저 쇠퇴시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망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찾는다면 그것은 전 방위적인 온갖 적폐를 영구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견고히 건전하게 재정비하는 길뿐일 것인바. 이는 지도층에서 소시민까지 모든 공무원 및 국민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폐청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도록 계몽해야할 사안입니다. □ 이를 위하여 법치국가를 표방한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온전히 보전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생말살의 대표적 사법사례(예, 피해자 100명 이상) 발굴 및 발본색원”하도록 특별조직을 제안하는바,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온갖 적폐를 영구적으로 청산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운영척도(기준)를 제대로 선정하는 등 민생시스템을 획기적 근본적으로 건전하게 혁신함으로서, 창의적인 성실한 국민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영구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의 풀을 견고히 완성시키는 한편, 급격히 다가올 헬조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즉, 국리민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 사료됩니다. 2017. 11. 4. 헌법 정신과 공동체 이익을 실천하는 국민 송 태 진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5길 15 010-8778-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