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고 현역 군인들을 위해 '군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이 글은 제목을 중점적으로 다룰 뿐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남성이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성차별들의 부조리함도 언급할 예정이다. (링크 개수 제한이 있어 글의 밑에 모든 링크를 작성해 놓았다. 복붙의 수고를 하게 한 점 미안하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 알기 쉽게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남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군대]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마찬가지로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여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 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여기까지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생리와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생리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생리는 힘들고 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생리와 출산이 의무냐? 첫 번째로 생리는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남성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이 고환을 가지고 살아간다. 걸을 때마다 불편하고 앉아서도 불편하며 누워서도 불편하다. 다리사이에 끼고 옷 사이에 끼고 땀 차니까. 심지어 충격을 받았을 때 받는 고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중 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거 갖고 남성들이 불평한적 있나? 그런데 여성들은 왜 그렇게 생리를 가지고 유난을 떠는가? 심지어 생리는 폐경이 되면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환의 불편함은? 평생 간다. 설마 왜 달고 사느냐는 반박을 하지 않기는 바란다. 그럴 거면 당신도 난소제거수술을 하면 되니까. 두 번째로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첫째,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남성은 선천적으로 신체가 강해서 병역이 가능하므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임신출산이 가능하므로 여성에게 출산을 의무화 하여 안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뭔가?? 그리고 흔히 남성들이 여성의 출산=국방의 의무라는 논리에 반박할 때 가장 먼저 들먹이는 게 출산율이다. 참.. 답답하다. 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출산율이 세계최고이든 한 부부당 100명의 아이를 낳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의무이기에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받는 것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해보자(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말도 안 된다). 출산은 여성 혼자하나? 남성 없이 출산 가능한 여성이 있나? 성모마리아인가?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면 남성도 출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어지겠군. 개이득이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출산이 군대처럼 의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1. 만 20세 이상의 여자는 출산을 해야 한다. 2. 학업을 하고 있는 기간은 임신을 잠시 연장 할 수 있다. 3. 출산을 위해 입원하는 기간은 두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임신기간에는 산부인과에서 태교를 위한 몸조리와 교육을 받아야한다. 5. 산부인과의 기상시간은 06시, 취침시간은 22시이다. 취침 시 TV시청은 없다. 6. 산부인과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있어야 하며 병원장과 의사, 간호사의 명령에 복종해야한다. 7. 주말 17시 이전까지 가족의 면회가 가능하며, 임신 5개월 차와 첫째아이 출산 직후에 정기휴가가 있다. 8. 09시부터 17시까지의 일과시간은 태교를 위한 음악 감상과 교육, 운동만을 해야 한다. 9. 식사는 산부인과에서 제공하는 병원식사 만을 할 수 있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출산을 거부 할 시에는 강제집행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추가 사항 - 임신이 꺾이는 6개월 차 밑으로는 항상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함부로 매점을 이용할 시에는 임신 7,8개월 차 이상들의 갈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출산을 위한 임신 과정이나 출산 시 신체적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면 아무런 보상 없이 꼼짝 없이 당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 또한 모두 만족하는 법을 개정하여 출산을 의무화 한다면 출산=병역의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18개월이라는 시간(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이었다.)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는 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명령에 따른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성차별도 있다. 여성이 군대를 갔을 경우, 모든 남성은 입대 시 이등병으로 입대를 한다고 알고 있다. 반면 여성은 군 입대를 하면 바로 장교로 입대한다. 뭐하자는 건가? 이 사진(링크1)에서는 남성은 40kg에 육박하는 완전군장을 맨 채로 걷고 있다. 그런데 여성은? 이건 또 뭐하자는 건가?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하기에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군인'에게 저런 식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쟁나면 적국 군인들이 여성은 살살 때리고 남성만 쎄게 때린다는 말인가? 남성만 죽이고 여성은 안 죽이나? 여성이기 이전에 군인인데 저런 식으로 훈련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저런 식으로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전투력’에 직결되는 근력과 체력이 없고 그걸 기를 의지조차 없는 여군들이 남성은 이등병으로 시작할 때 장교로 시작한다고?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여성의 장교입대와 훈련특별대우는 당연히 고쳐야 하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현재 자신들이 받는 특혜를 당연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징병의무화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링크2를 보면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혜택'라고 하고 있다. 여성인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중대하고 불공평한 혜택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본 댓글은 너무 찾기가 힘들어 스크린샷 이미지로 링크한다.) 이러한 모든 부조리함을 파쇄하며 헌법 위반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병역세'와 ‘군대 최저시급’이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병역세는 전적으로 현역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거나 현역 군인들의 월급에 추가되는 것으로 하면 현재 남성에게만 지우는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만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헌법도 준수할 수 있다(물론 이미 제대한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보상을 주는 것이 더욱 좋겠다). 군대 최저시급은 남성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한 보상을 충족해주는 기본적인 요소라 볼 수 있겠다. 이것마저도 안하겠다면....그냥 '남자니까 당연한 거 아냐? 여자가 왜 해야 해?ㅋ'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되므로 앞으로 남성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경찰 선발에서도 성차별은 존재한다. 하나의 예로 ‘팔굽혀 펴기’를 들겠다. 남성은 완전한 정자세 팔굽혀 펴기, 여성은 무릎 땅에다 대고 팔굽혀 펴기(링크3). 위에 쓴 ‘전쟁나면 여자는 살살 때리고 남성만 쎄게 때리나?’ 와 같은 맥락이다. 범죄자가 남성한테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여성한테는 살살 저항하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근력으로 범죄자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기사(링크4)를 보면 현직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실화냐? 기사내용을 보면 두 남성이 현직 경찰인지 모르는 상태(일반인이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데 길 가던 일반인의 도움을 요청한다? 도대체 경찰의 존재이유가 뭔가? 참고로 나는 지금 ‘여경’을 뽑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 하나 잡지 못할 정도의 여경’을 뽑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뽑힌 경찰을 믿을 바에는 지나가던 일반인을 믿겠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성 평등으로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범죄자를 제압할만한 능력(근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게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에 어쩔 수 없이 남초직업이 된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성별 비율만 가지고 불평등을 논하며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게(링크5) 진정한 경찰 체력 시험이고, 성 평등이다(그런데 현실은? : 링크6, 7).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남성차별의 부조리함에 대해서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반박을 해보자. 먼저 ‘임금격차’에 대해 살펴보자(링크8). 물론 미국이야기다.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 현재 많은 여성이 여성차별이라며 몰아가는 것은 ‘출산’그리고 ‘임금격차’라고 볼 수 있다. 출산은 위에 쓴 ‘네 가지 과정’을 읽었다면 차별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금격차 또한 링크8영상을 보면 전적으로 여성들의 선택문제이고 업무에 임하는 태도 때문임을 알 수 있다(여성의 업무태도 : 링크9). 더 나아가 많은 여성이 불평하는 결혼하면 잘린다? 이유를 알아보자(링크10). 일반 회사에서의 업무자세 외에 여성 공무원의 업무태도도 살펴보자(링크11, 12). 참 이상한 나라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히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성부를 설립해서 여성 할당제 등을 만들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며 역차별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만들다니. 일례로 여성 전용 칸을 들 수 있겠다.(링크13). 여성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추행. 물론 성추행에 민감하고, 실제로 당한 여성은 있다. 그런데 남성이 아무 죄도 없는데 성추행으로 오해받는 경우는?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중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여성이 얼마나 된다고? 그럴만한 배짱과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심지어 그 신체접촉조차 오해였을 경우는? 또한 시선으로 이상함을 느낀 여성들 중 오해인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여성이 성추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용 칸이 필요하다지만, 요즘은 오히려 남성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함부로 시선 두기도 두렵고, 어디 실수로 부딪히면 오해받을까봐 걸을 때도 신경 써야 한다. 그렇다면 지하철에 남성전용 칸과 여성전용 칸을 아예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말 그대로 ‘특혜’일 뿐, 배려가 아니다. (링크14)정말 별게 다 성 평등을 위한 여성 전용이다. 아예 여성 전용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남녀 분단국이 되어버리지 그러냐?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성차별을 통해 억지로 여성인권 신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평등하고, 남아있는 차별은 여성들이 자초한 것이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남성이 받는 불이익(위에 쓴 바와 같이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등 확실하게 근거 제시가 가능한 남성차별)이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건 마치 부러진 다리(여성인권)가 멀쩡하게 나아가는 도중에 팔(남성인권)이 곪아 가는데 팔은 방치한 채 다리의 다 붙어가는 뼈를 다시 잘라서 깁스한 뒤 입원시키며 ‘팔 따위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꼴이다. 링크1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61 링크2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query=%EA%B5%B0%EB%B3%B5%EB%AC%B4+%EB%8B%A8%EC%B6%95%EC%9D%B4%EB%9D%BC%EB%8A%94+%ED%8A%B9%ED%98%9C%EB%A5%BC+%EC%A4%AC%EC%9C%BC%EB%A9%B4&oquery=%EA%B5%B0%EB%B3%B5%EB%AC%B4+%EB%8B%A8%EC%B6%95%EC%9D%B4%EB%9D%BC%EB%8A%94+%ED%8A%B9%ED%98%9C&tqi=TQIt5spySEsssvDmcGCssssssj0-490836#imgId=cafe20334478%7C98%7C15521_1&vType=rollout 링크3 : https://www.youtube.com/watch?v=hlnQpwSOhTs, 링크4 : http://www.nocutnews.co.kr/news/4835810 링크5 : https://www.youtube.com/watch?v=w0Fw-dLYzo8 링크6 : https://www.youtube.com/watch?v=tUC3EJyUDhY 링크7 : https://www.youtube.com/watch?v=vqWATmKY7qU 링크8 : https://www.youtube.com/watch?v=FxaYry-Cs38 링크9 : http://bestssul.net/42336/ 링크10 : https://www.youtube.com/watch?v=rSVNaep81B4 링크11 : https://www.youtube.com/watch?v=v5g0J8g4O-E 링크12 : https://www.youtube.com/watch?v=FP3cr6qvyS8 링크13 : https://www.youtube.com/watch?v=NiWMN8DmRt4 링크14 : https://www.youtube.com/watch?v=Iq3CPiNe0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