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보다 책임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미혼부 책임법이란? - 미혼부 책임법은 미혼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하여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북미와 유럽의 OECD 선진국에는 70년대부터 제정․실시되어 사회적 차원의 성교육 효과를 크게 거두었습니다. - 피임법 위주의 성교육만으로는 성에 내재된 생명과 책임을 결코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들은 피임법만이 아니라, 생명과 책임이라는 성의 거대한 사회적 차원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