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해가 갈수록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사업비를 제외한 사무비 내에서 인건비를 8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결재가 된 상태다. 위에서는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낫겠다’ 고 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일동입니다. 위의 내용은 지난 11월 23일에 보건소와의 회의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저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기본으로 천안 시민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의 정신건강관련 보건소 위탁 센터들은 해마다 인건비 문제로 보건소와 갈등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80%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사무비의 80% 선에서 조정하기로 시장 결재가 된 상태라는 이야기로 회의가 시작되었으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하는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전체 예산이 아닌 본인들이 임의대로 책정한 액수를 사무비로 정해놓고 사무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89%에 육박하니 급여를 80%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보건소 측에서 임의로 책정한 사무비에서 인건비 비율을 따진 것을 놓고 볼 때 인건비를 동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센터의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되지 않아 인건비 상승할수록 실질적인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 마다 호봉 및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예산이 동결되거나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18년 전체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약 3,500만원이 줄어든 상태로 보건소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건비 조정이 아닌 강제 인원 감축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14개의 타 시군을 예로 들며 인건비를 사무비에서 80% 이하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구 지역마다 개입해야 할 인구, 전체 예산, 사업비, 인력현황 등 사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로는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에 200개가 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 및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천안시와 인구, 행정, 자원에서 차이가 나는 14개의 센터의 표본만 추려서 그러한 상황들이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0만 인구의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최근 몇 년 간 다방면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낸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5~6명의 직원이 천안시의 인구를 감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될 때 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도 중간에서 난처하다. 그런데 정신건강사업 실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다보니 위에서는 ‘천안에 센터가 4개나 있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낫겠다’ 고 한다며 예산을 늘려달라고 할 근거가 부족하다. 노력은 했지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국한하던 기존의 법이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전문 인력 충원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의 정신건강분야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삶에서 정신건강증진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정신질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문 인력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서북구보건소의 인건비 제한 결정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부분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오랜 기간 일하고 배우면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해야 할 실무자들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고용불안 등의 을의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인건비를 이유로 고용 불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센터 실무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