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을 일삼는  관련공직자들에 의해 부패와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근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대를 이어갈 국고낭비에 중지가 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현 정부의 감독부처하부동향을 언제까지 묵과할지 의문입니다.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에도 수차 올린 내용임)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에 축조된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로 이어져 화재피해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당·정·청관리가 전무하여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에 수조원대의 집행예산이 베일에 싸여 있으며, 향후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고손실을 출범한 정부가 떠안고 있으므로, 현재 처한 문제점을 개선차원에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이전부터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불량기자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중단하자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를 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워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국정감사에까지 수조원대 집행예산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과 배치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한전 189개 지사에선 매년 광범위한 관할순찰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2. 그에 따른 믿기지 않을 예산남용실태는, 2001년부터 각종 기존둥지방지장치(2~3만원대)설치를 일체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개소 당 180만원까지 공사비를 투입해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지사에선 관할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해왔으며, 그 이유는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이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기존전주시설 개조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 피해를 쌓아 잠정 700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또한 둥지축조를 허가해준 까치를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가 엽사의 총구에 사살되었으며, 무려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을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킬로의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돼 막대한 국고와 에너지를 허공으로 증발시켜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해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3. 지역별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은 제주도에서만 매년 130건이 발생됐으며, 2005년도 대구 관할지역에서만 3달간 81건이 집계중이였으나, 전국189개 지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조류정전통계상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조류정전사고를 90%이상 축소한 허위통계자료를 언론에 흘려 실적과 성과로 위장한 것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2001년부터 상기사업에 3조원대가 투입 중에 있으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던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물접촉을 막을 기술개발을 지적했으나, 매번 대책을 강구중이라며 집행예산을 대부분 은폐한 증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 3년간 256억원을,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는 허위자료 제출은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것이므로, 그는 어떠한 뇌물보다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최초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해결책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문제를 해결할 가장 투명한 방안은 2000년부터 사용을 중단시킨 각종둥지방지구와 한전본사에 접수된 장치들을 최초로 국책연구원에서 검증하는 것이므로, 그를 전제로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바 산자부감사실로 이송해 감사자체를 기피했으며, 산자부에선 거듭돼온 전례의 반복으로 한전감사실로 넘겨 제 식구를 감싸도록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총체적감독부재가 막대한 국고손실을 조장해왔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형국이었기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한 후 마지못해 감사시늉을 낸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언어도단과, 또한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고 자퇴한 이면도 의문입니다. 이후 새 정부출범으로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본건을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감사원 이○○조사관의 후안무치한 답변과, 산자부 이○○주무관역시 방벽을 쌓는 배전운영처에 떠넘겼기 때문에 매년 불어나는 공기업부채는 감독부처의 적폐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소 당 100만원대인 전주시설 개조공사비를 20만원대로 낮춘 사실을 드러내자 한전 김○○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했으며, 또한 개선에 따를 후폭풍을 우려한 관계자끼리 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한 직무유기도 공식적인검증 시 참여자들이 입증할 것입니다. 직설컨대 장기간 유포해온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과 법적대응을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이 여전히 방치될 시는 향후 물증에 근거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이 중단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 관계자들이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대대로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