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검열 폐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화,노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만화,게임 등의 여러 문화에서 뛰어난 소질을 보여왔고 그 문화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시대적인 검열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층은 국민의 범죄 예방과 건전성 함양을 명분으로 문화 산업에 대한 국가적 검열 행위를 가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해왔습니다. 가령 아청법은 늘어나는 아동성범죄를 막지못하고 만화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할 뿐이였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주력인 게임산업도 게임위와 셧다운제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사이트 차단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국가적 차원에서 막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규제가 판치는 고국을 버리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구시대적인 관행을 벗고 세계로 뻗어나가야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벗어던져야 하는 것이 문화검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게임을 포함한 문화산업 육성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구시대적인 문화검열부터 폐지해야하는게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