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대체복무 이행자)에게만 참정권 및 투표권 부여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이 나라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환경보존의 의무도 있군요. 이 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열외도 있겠죠. 하지만 원칙이 정해졌으면 열외가 없도록 보완해야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넓히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만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대체복무 여건을 만들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와 유린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거리의 환경미화를 돕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계도적인 순찰을 한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상 이런 대체복무는 초중고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작은 의무라도 행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럴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2년2개월 이상을 복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어찌보면 그런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평등과 불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청원하는 안건이 반드시 틀린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의무중 차별과 대립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의무는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의무는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다음으로는 나이상 국방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공평한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속히 대체복무 분야를 안배하고 활성화시켜서 모든 국민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필하고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만 투표자격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본법을 보강 내지는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