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보험사 암입원급여금 부지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ING생명 종신보험의 특약(암입원일당보험금)에서 지급하는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암환자(고객)와 회사 사이에 심각한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회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 고객 김** 에게 암 완치 판정의 기준인 5년 (1825일)간 매일 정액금으로 지급하는 종신보험(암입원특약)을 2004년 판매했다. 13년 넘게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김** 은 2017년 2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ING생명으로부터 암진단금 및 9월까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2017년 10월 30일 암환자에게 전화로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부지급을 알려왔다. ING생명 고객 김**은 이에 분노하여 순화동 ING생명 본사 앞에서 몇 주 일째 피켓을 걸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4년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부지급 사유로 말하는 악성 종양 제거 수술 후 지급을 못한다,는 세부 규정이 없어요. 직접적 암치료의 반대말이 간접적인 암치료냐 했더니, 답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급받아야 마땅한 암입원보험금입니다.” (직장암 3기 환자/ 김**/ 54세) 이는 암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입원일당 급여 보험금 지급 금액이 매일 정액금(1일 20만원)으로 지급되며, 1825일(5년) 간 지급하는 등 액수가 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율을 높이기에 부지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회사의 보험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인 암치료’라는 문구를 회사가 임의대로 해석하여,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에 해당합니다.” (유방암 1기/ 이**/ 56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회사에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급증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인다. ING생명 회사가 부지급 사유로 거론한 고주파 온열암치료, 항악성 종양제 압노바, 면역 자극제 셀레나제, 종양 치료제 자닥신 등은 대한민국 식약청이 인정하는 항암치료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 회사 승소 판례들을 예로 들어 회사는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하고,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늘려가고 있다. 회사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대하여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금융감독원이 보험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중재 및 조정의 기준 역시 이러한 보험사들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사태를 방치하고, 대책없이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