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積弊), 부정부패, 비리, 비위청산,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가.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지 않습니다. 나. 본인(송환덕, 장애인)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7-000643의 민원내용 :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경찰청 청장과의 대화. 담당 : 규제개혁법무과. 제목 :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시행규칙)에 등에 의해서 깔아뭉개지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번호 : 85933 작성자 : 송환덕. 작성일시 : 2015-12-28의 자료가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정서로 로그인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민원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시고 처리결과(답변내용)가 있으면 결과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십시오.”라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환경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리, 비위, 직무유기가 난무하며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가 필요합니다. 라. 공공기관의 직무유기 등 증빙자료는 첨부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 자료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는 링크되지 않습니다. 마.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보건복지부로 제기한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5-169783의 민원내용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게 공문서로 환경부에 “요청해주십시오.”라는 민원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답변 : 따라서 국·공립 공원 세부 시설의 이용료 감면 여부는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환경부 소관) 및 해당 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등 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서 소관하며 장애인사무를 담당하면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가 공공기관에 의해서 무용지물 되었다는 사실을 2008년부터 인지하고도 법제처, 환경부 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법행위, 직무유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법행위, 직무유기 등을 못하게 조치해주시고 문책해주십시오. 사.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준수하지 않으려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을 공공기관에서 수십번 종결하였으므로 종결하지 못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아. 본인(송환덕, 장애인)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7-000643의 민원내용 :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경찰청 청장과의 대화. 담당 : 규제개혁법무과. 제목 :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시행규칙)에 등에 의해서 깔아뭉개지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번호 : 85933 작성자 : 송환덕. 작성일시 : 2015-12-28의 자료가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정서로 로그인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민원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시고 처리결과(답변내용)가 있으면 결과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십시오.”라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령께서 재임기간 내내 대한민국의 적폐(積弊), 부정부패, 비리, 비위,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하여 맑고 깨끗하며 나라다운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