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감형되는 심신미약법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또다른 조두순 사례가 없도록 술마시고 감형되는 법 없애주세요 술 마시고 심신미약상태라고 감형하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 뿐입니다. 술을 마시는것 또한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술마셨다고 조두순처럼 무기징역을 감형시킨다는게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