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경찰 공권력의 심각한 약화는 현재 꽤나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심한 욕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악이라해도 틀린말이 아니게되었습니다. 이 경찰관 분들이 도대체 왜 선량한 시민과 일반 민중을 지키기위해, 폭력을 감수하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욕설을 들어야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 분들이 강한 대응은 커녕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과 같이 국가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자유의 본질적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자유로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립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가 모여 한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원시 국가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아주 먼 옜날, 서로에 대한 다툼과 불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 서로의 이해가 모여 국가의 통치자에게 권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대한민국에는 왕과 같은 절대적 통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 천만명의 권력 양도를 통해 구성된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이 사회를 유지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경찰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것에 동의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중에서 경찰관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실겁니다. 그랬다면 이 청원에 들어오시지도 않으셨겠죠. 수 천만의 이해가 모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특히 공권력의 지나친 약화로 오히려 경찰관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수 천만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경찰관의 과잉대응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를 보신적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아실겁니다.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보다 사건빈도, 심각함의 정도 측면에서 경찰의 공권력 강화가 압도적으로 시급합니다. 과잉대응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공권력이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공권력입니다. 전 세계 적으로보아도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이나 진압정도는 약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나라로는 세계 1위를 다투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범죄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절실히 느끼시는 큰 문제라고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