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정한 법령 및 제도의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LH에서 주관하는 전주 효천지구A3블럭 공공임대주택 청약 당첨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신청을 했고, 당첨이 됬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약당첨 취소가 됬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청약신청자인 제 배우자가 공고일인 10월 19일 이후부터 저희가 전세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한 10월 25일까지 7일간 배우자 본인의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그래서 이 제도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LH에서 항의를 하니,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법령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를수밖에없다 라는 답변만 하십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하고, 구제방법을 찾아달라 하니, 법이 그런걸 어쩌느냐, 다들 똑같은 말만 하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는 단 한번의 그 실수로 1년간 청약통장을 쓸수 없게 처분까지 받게되었습니다. 헌데 저는 이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취지는 사회적약자 계층에 원활하고 수월한 주택공급을 위한게 아닌가요..? 이 법령대로만 하자면 요즘같이 전세 구하기 힘든 세대에 사람들은 월세주고 살자니 힘들고, 전세집은 없고, 결국 부모님집에 얹혀살거나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사람들은 부모님 집에 전입이 되어있으니,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입이 되있다는 이유만으로 LH에서 주관하는 주택사업에 청약할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취지에 어긋나는게 아닐까요? 현 제도에 부당함을 알리고 제도적보완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받은 행정처분을 무효, 청약 당첨 취소 무효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