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매년 증가하지만 법적초과는 10%내외 또는 0%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층간소음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법적기준초과는 드물어 가해자들이 더 떳떳한 세상입니다 피해자들이 계속 피해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기준치가 너무 높게 잡혀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층간소음치면 매일 새로운글이 증가하며 인터넷뉴스에서 조차도 층간소음의 법이 미미하며 이웃사이센터 운영역시 고객만족도 하락으로 나옵니다 이러니 층간소음으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올라가서 항의도 금지, 소음기준치 넘지 않으면 괴로울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위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데 정작 가해자들이 유리하면 피해자들은 대체 뭘할수있는 겁니까? 소음측정하는거 또한 불특정시간과 소리인데 측정당시 소리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어떻합니까? 높은소음기준치, 불특정시간소음 등 소송역시 피해자들의 피해를 헤아리긴보다는 가해자들의 보호만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피해만 받고 있어야 합니까? 피해자들은 위한 상세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