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임의 고용보험가입자 대상자 확대(1년이상 자영업자도 피보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 자영업자의 임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준이 기존 1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보다도 돈벌이를 하지 못하고, 상가 월임차료를 벌기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개시일 1년 이내 자영업자 외에도 기존의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임의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코믹한 것 같고, 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자보다도 못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폐업시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 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자영업자의 임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준 요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5(가입대상 자영업자)) 1.50인미만 사업장의 대표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자영업자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은 후 고용보험 재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일 것.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6개월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