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요즘 바람이 불고 쌀쌀해진 요즘 여러분 가내에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일동 입니다. 최근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교육적 정책과 관련하여 세간에 여러 소문과 가설이 만연했습니다. 그 많은 가설들 중 단연 구설수에 오른 횟수가 많았던 정책은 역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이겠지요. 두괄식으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특별한 자연 자원이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더 돋보이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역량을 키우고, 과학고등학교에서는 과학 특별 인재를 키우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학업에 큰 열망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얽매이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가 적폐이고,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여 이러한 특수 목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는 지금, 세계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둘째, 특목고 및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참모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 참모는, 한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나라의 일반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망이 없고, 수업 중 반은 자며, 심지어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챙기지 않고 특별반을 만들어 일부 학생들만을 챙깁니다. 이 모든 일은 고등학교에 진학 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공부 및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들을 왜 굳이 일반고에 진학시켜 일반고의 분위기를 망칩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주장하시기 전, 대통령님께서는 고등학교에 꼭 진학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을 없애, 학교의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의 진학을 막으셔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특목고와 자사고는 적폐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를 가르치기가 아닌 그저 진학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고, 과학고 역시 과학 인재 육성이 아닌 의대 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사고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때 내정하셨던 안재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제님이 다녔던 하나고등학교와 같이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부각되어 주목을 받는 학교 때문에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가 한 종류로 분류되어 일반화 되는 것은 비약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만 지정 취소를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언론에서 오직 그쪽 만을 부각하기 때문이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가 더 많습니다. 넷째,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를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수도권 지방에 집중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에서 진학에 치중되어 교육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사교육열 역시 올라 평등성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 역시 많아 성급히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특정 학교들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하지만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의 상황은 다릅니다. 공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이 국가의 정부의 주관 하에 세운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국가 교육을 신뢰하고,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등 특수 분야의 집중 교육을 받기 위해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또한 어려운 시험을 거쳐 합격한 학생들은 국가의 정책 아래 착실하게, 또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세운 교육터를 나라가 부수다니요. 그러한 모순은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라가 받아들인 학생들을 나라가 내쳐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에 개혁이 필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집단은 없애버리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이라도 일반 고등학교의 현장을 방문하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현장을 방문하신 후, 숙고하셔서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현명한 입장을 다시 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