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를 늘려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안녕하세요 제게는 이쁜 만 3세 딸아이가 있는데 이달말에 유치원 입학 추첨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앞에 공립유치원이 있기에 막연히 거기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블로그글을 보니 하늘에 별따기 라고 하더군요.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편이지만, 제 아이가 유치원 추첨에 합격한다고 해서 마냥 기쁘거나 감사하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 아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를 어디에 보내야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만3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드뭅니다. 저희 딸을 보내는 어린이집도 강제 졸업을 통보했습니다. 만3세반 부터 급증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규정, 줄어드는 정부 보조금 때문인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유치원 보내는 부모들을 속으로 저 어린애를 무슨 영어를 가르친다고 월에 기백만원이나 쓰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을 보면 보통 아무 유치원도 못보내서 울며겨자먹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더군요. 매년 벌어지는 유치원 대란이 계속 반복되는 건, 결국엔 수요 공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인 아이템이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만 유독 만성 공급부족이라는 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용기내서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야합니다. 공립단설 증설이냐, 공립 병설 학급수 증설이냐, 아니면 사립유치원 증설이냐의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태생적 한계로 추가 학급 증설에 한계가 있으며, 공립 단설 증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의 인가 기준을 조금 낮춰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보여지는데, 현행 인가 기준 상 유치원 설립자 명의의 건물과 토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여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관련부처에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이 1명 있는 집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면 둘째 낳기가 매우 망설여집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갖되 이 문제를 언젠간 꼭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