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중국 간 균형외교 방침을 철회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중국 간 균형외교 방침을 철회하기를 청원합니다. 북한의 유사시 중국은 자동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원 조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북한지원은 상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남적화야욕을 가진 북한정권에 의한 우리의 안보위험을 방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은 동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국 간 균형외교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국제교류나 경제교류 등은 상호호혜 속에서 중국과 할 수 있지만 외교는 ‘미국 우선’입니다. 동맹 미국을 불쾌하게 하는 미 중 균형외교는 미군철수를 가져올 수 있고 기타 여러면에서 미국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키에 해당하는 미국을 우선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 등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중 간 균형외교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