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관련 입법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태양광 발전소 관련 입법 청원 요즘 태양광 발전소 설립 붐이 일어 난개발로 농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요즘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원자력 발전소 감축을 기대하고 이 기회에 태양광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필요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행여 전력수급이나 경제적 사유로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주거환경 악화가 없도록 합리적인 입법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입법 시 건의사항 1. 산림 및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2. 주민 주거환경 악화 방지 3. 농경지 훼손 시 향후 회복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 권장 4.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 장려 5.가짜 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이용한 편법 허가 방지 6.개발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 허가조건 위반시 강력한 제재 및 원상회복 의무화 7.보조사업 시행시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8.대규모 발전시설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와 아울러 편법 쪼개기 허가 방지장치 마련 9.태양광 발전시설의 인체 및 농축산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사전 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