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1980년 입영대상자중 절반도 안되었던 현역률은 14년 91%에서 현재 90% 정도가 현역병으로 군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계급 사회 위주의 군대 문화 부적응과, 겉은 멀쩡한데 우울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적 질환이 있는 관심병사들은 평시 임무는 물론 전역 이후예비군 훈련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연장해 판정률을 낮추자는 제안도 있으나 사회의 고령 노인을 돌봐야 하는 저출산 남성들이 군대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를 폐지 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관심병사들이 군에 있는 그린캠프로 거치거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되는 환경은 계속 이어지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