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군 가산점제도 부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예전에는 국가공무원 시험시 군가산점 제도가 있어서 군대에 2년여동안 갖다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공평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가 위헌판결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위헌판결이 난 이유가 공평하지 않다는거였지만 향후 국가공무원 시험이 붙으면 2년 호봉부터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남자가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2년동안 하는동안 거의 공부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안하면 사라지듯이 2년동안 머리의 지식이 사라져서 남자들은 제대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2년동안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남성보다 당연히 더 빨리 국가공무원이 됩니다. 남여평등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한건데 이건 더욱 남여차별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국가공무원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서 진정한 공평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