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 채용시 경력인정에 대한 기관별 내규 통일 또는 표준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 공공기관으로 청년들이 몰리고있으며 중소기업->대기업, 대기업->공기업, 공기업->공무원 등 '실직자의 고용'이 아닌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이동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기관/공기업 채용시 신입공채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일반기업 종사자들이 속된말로 '경력을 깎아서라도' 공공기관/공기업 신입공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는 '경력의 할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청년실업률의 장기화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의 노동력 진부화와 효율저하를 야기하게 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제와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시대인 지금 공공기관/공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년의 보장과는 별개로, 'in-and-out에 대한 부담이 없는 직장문화의 구축'은 정보의 습득과 업무로의 적용속도가 빨라진 현시점에서 각 기관의 경쟁력을 빠른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직무급제의 시행 및 각 직무별/기관별 경력테이블의 통일(내지는 표준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직무별 노동조합이 개인의 경력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경력산정에 대한 내규가 상이하고 아예없는 곳도 있습니다.(특히 지원자가 몰리는 금융공기업들은 대부분 대학원/공공기관/관련기업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 기관의 신입채용은 '신입아닌신입'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고 대졸자들중에 재수,삼수는 흔한일입니다.) 채용시 표준 경력테이블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도록하여 경력자가 신입공채에서 대졸자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가관리하고있는 각 기관별 직제별 /직급별 정원제한을 총원제한으로 변경하는일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가 아닌 표준경력테이블에 의한 인사관리를 진행하여 '경력할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