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건물주와 동일한 권리를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지나 사무실을 임대할때 건물주의 재정상태나 성향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한 후에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에게도 새로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임차를 지속할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할지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를 그대로 지속 한다는건 얼핏 임차인을 보호하는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보호책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건물 소유주를 바꾸었듯이 임차인도 임대계약을 지속할지 여부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공평한 것입니다 . 현행 대법원 판례상 (대법원 98마 100) 소유주 변경은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하지만 재력가들이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증여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유주 변경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재정상태가 불량한 자식들이 물려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 볼 여지가 큽니다. 부모 자식간의 증여에 의한 소유주 변경시에도 임차인은 계약 지속 여부를 선택 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