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복구대책(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지진으로 인해 평생 일궈온 터젼을 잃은 분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지진피해를 입으신분들중 빌라등 공동주택의 파손은 과다한 복구비용이 발생하여 수습이 어려우며, 정부의 지원책에도 예산의 한계로 큰 도움이 안되어 지진 피해자를 추운거리로 내몰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가뜩이나 부족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국가예산만으로 복구지원을 할려고 하지 말고, 피해건물에 한해 부동산 관련 법규나 규제등의 완화하여 간접적이지만 실효성있는 재산가치가 증대되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보충될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예를들어~ 재건축, 재개발시 재산가치가 증가하듯이 피해건물(부지)에 한해 건폐율이나 연면적 완화를 하게 되면 \지가상승으로 복구금액 보충\피해건물철거후 고층건물 신축으로 피해금액 보충/되어 지진으로인한 가슴아픈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의 실물 예산 고갈도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