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지방분권형 평화체제 구축 홍보 (낮은단계 연방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개헌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옛날 후보 시절부터 이러한 지방분권 같은 민주적 제도를 북한과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었으나 풀뿌리 민주정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에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 입니다. 북한동포들과 지방분권형 평화체제를 공유할 경우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홍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방제를 실행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반도에 평화의 방문 북한과 같은 정치 체질을 가짐으로써 한몸이 됩니다. 한몸에 있는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지는 않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2.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통한 관광물류 허브로 도약 부산부터 평양을 지나 베이징, 모스크바 런던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통해 관광물류 산업이 증대되며 한민족의 위상이 드높아집니다. 3. 국민소득 대폭 증가 북한의 넓은 토지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아시아 열강으로서 도약. 동시에 자원집약적 산업 발전으로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합니다. 4. 국방비 절약과 청년 미래 구축 북한과 평화체제가 되어 휴전선에 낭비되는 군비와 병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병력과 군복무 기간 대폭 단축으로 군대에서 낭비될 시간을 돌려주어 청년들의 미래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5. 외교역량의 강화 평화 한반도의 인구는 1억을 넘길 것이고 민족사업의 부흥으로 위풍당당하게 세계 열강들 중에서도 으뜸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방분권형 평화체제를 북한과 구축했을 경우 생기는 이익을 정리해보았고 이것을 각종 미디어 방송 매체, 전단지 등으로 홍보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포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