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대통령님,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경우 신상고지,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법적 증거 채택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런 기막힌 경우가 어딨습니까? 근데 또 웃기는 게 가해자가 고소, 고발을 하는 이유가 순간 기분이 나빠서, 한 몫 벌려고, 바람 피다가 걸려서 등등 웃기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성범죄 무고시 최소 20년 이상 또는 수십억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법 적용하던가,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 적용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또 수사가 중간 정도 진술됐을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발부하세요. 대통령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무고자에 대한 처벌, 성범죄자와 최소한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관련 수사시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명확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해 주세요. 그럼 항상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