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여 위헌을 바로잡아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 알기 쉽게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남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군대]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마찬가지로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여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 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여기까지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첫째,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남성은 선천적으로 신체가 강해서 병역이 가능하므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임신출산이 가능하므로 여성에게만 출산을 의무화 하여 안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뭔가?? 그리고 흔히 남성들이 여성의 출산=국방의 의무라는 논리에 반박할 때 가장 먼저 들먹이는 게 출산율이다. 참.. 답답하다. 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출산율이 세계최고이든 한 부부당 100명의 아이를 낳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의무이기에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받는 것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해보자(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말도 안 된다). 출산은 여성 혼자하나? 남성 없이 출산 가능한 여성이 있나? 성모마리아인가?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면 남성도 출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어지겠군. 개이득이다.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내므로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18개월이라는 시간(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이었다.)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는 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명령에 따른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재 자신들이 받는 특혜를 당연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징병의무화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링크1을 보면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혜택'라고 하고 있다. 여성인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중대하고 불공평한 혜택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본 댓글은 너무 찾기가 힘들어 스크린샷 이미지로 링크한다.) 이러한 모든 부조리함을 파쇄하며 헌법 위반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병역세'와 ‘군대 최저시급’이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병역세는 전적으로 현역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거나 현역 군인들의 월급에 추가되는 것으로 하면 현재 남성에게만 지우는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만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헌법도 준수할 수 있다(물론 이미 제대한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보상을 주는 것이 더욱 좋겠다). 군대 최저시급은 남성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한 보상을 충족해주는 기본적인 요소라 볼 수 있겠다. 이것마저도 안하겠다면....그냥 '남자니까 당연한 거 아냐? 여자가 왜 해야 해?ㅋ'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되므로 앞으로 남성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