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아파트 내 장애인 지정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 후, 고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항의하거나,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하여 고발자를 cctv를 통해 색출한다는 경고문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행위에 위협이 가해질 시 옳지 못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주차석이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tv 확인 및 고발자 위협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아파트 내 정보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cctv확인을 강제로 해서는 안되도록, 또한 의도적으로 보복을 위해 고발자를 색출하려는 행위가 적발될 시 더 큰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강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