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항구적인 존속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다른이 아니오라 낙태죄의 항구적인 존속을 청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와는 성격이 다르며 신체 구조또한 다른 생명체와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 정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남자와 여성의 신체적 구조가 다르게 발전하여 태어납니다.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쉬운 구조로 성장을 하며 여성은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적당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발도 없으며 악어처럼 강한 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지도 못합니다. 흉내만 낼뿐입니다. 그렇지만 흉내만 낼뿐인데도 인간은 이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을 지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태아때부터 결정이 되어집니다. 태아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신체적 특징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을해서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말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기에 낙태죄가 폐지가 되어 태아의 생명 존중권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 존중권도 보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아로부터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핑계로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다면 필시 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강간을 당했거나 술에 취했거나 무지했거나등..여러 인과 관계가 있을것입니다. 인관 관계에 맞추어서 강간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낙태에 한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과 관계를 살펴보면 합당하지 않은 성관계가 많을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성매매가 많습니다. 남성들도 사회적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야동"같은거 좀 안보면 됩니다. 셋째로 낙태죄가 폐지되어도 출산율은 절대 올라가지 않을것입니다. 출산율은 적은데 낙태가 많은 기형적인 국가가 될것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과도한 혹은 삐뚤어진 교육열에서 해답을 찾을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것으로 그치지 않으며 미래 인적 자원을 없애는 것이므로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더라도 임신에는 인과관계가 따르므로 국민들을 국가에서 계도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물론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써먹었던 기술인데 "국민들이 나태"해졌다기 보다는 아이를 버리지 말고 좀 잘 좀 키우라고 국민들 계도좀 했으면 합니다. 아이를 수출하는 국가 이미지좀 버립시다. 이 좁은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너무 많고 아이는 수출하면서 출산율은 바닥을 친다고 말하면 이게 국가입니까? 학교 수업으로는 인성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좋은 직장, 자격증를 취득하는데에 혈안이 되어 있기에 그 한계점을 보완할 제도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열은 80-90년대애는 통했지만 지금은 한계에 있으며 아이들이 어릴적부터 스트레스를 받고서 성장을 하기에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것입니다. 대부분 자녀를 더 낳으라고 이야기하면 "사교육비"부터 걱정을 합니다. 본인들도 지독한 교육열을 받고서 성장했기에 자녀들은 더 많은걸 가르칠려는 욕심이 생길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입에서는 욕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분들에게 낙태죄의 항구적인 존속을 청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요. 그리고 "동의"사절합니다. 어차피 반대하실분들이 많기에 "동의"는 거절합니다. 이글은 청와대 직원분들에게 쓴글이라 그렇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할건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