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안녕하세요. 저는 곧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청소년입니다. 저는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하는 제 입장을 펼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리다고 무시받는 저도 김영란법 개정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란법 개정의 취지는 이유가 아닌 변명일 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유라면서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일명 금수저라 불리는 이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 인생을 살아가길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이 개정되는 것은 이에 반대인 셈이지요. 정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도 더 진실되게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좋은 질의 먹을거리를 공짜로 먹고 싶어 하는 부패한 고위 관리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원할 것 입니다. 3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없어서, 비싼 거 받아서 먹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서 개정을 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김영란법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낙하산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축·수산물 금액을 올린다니요. 이것은 ‘뇌물’ 의 금액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영란법을 만들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려고 저희가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촛불은 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이 운용된 지 1년 만에 안 좋은 쪽을 개정이 될 거면 저희가 무엇하러 이런 고생을 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부패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소생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안 좋은 쪽으로 개정한다니요.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또한, 제 또래의 친구들이 또는 저의 후배들이 이 부패한 세상을 보고 자라면서 이 세상이 맞는 세상이라 생각할까 무섭습니다. 인간은 미완전한 동물이라 자신이 올바르다,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진실로 올바른 것을 보고 자라야 합니다. 커다란 물웅덩이에 자그마한 돌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던져보면 작은 물결이 칩니다. 그리고 이 돌 여러 개를 한 번에 던지면 더욱더 커다란 물결이 만들어지지요.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국민청원 및 제안에 보면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큰 물웅덩이에 돌은 던지고 있는데, 정부는 물결을 만들어 내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