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청와대에서 결단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청와대에서 결단해주십시오. 먼저 국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공직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전교조, 전교조법외노조 통보 및 법외노조 통보철회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전교조는 1989년 창립 후 1500여명의 해직교사의 피값으로 1999년 합법화 되어 2014년까지 15년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교원노조입니다. 보수단체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집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공격으로 근거없는 비난이 난무하지만 현재도 어느 정당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 지난 15년간 전교조는 노동3권 중 1.5권(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만 보장)만 보장받았습니다.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권리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화장실 학생용 휴지 배치, 교사연구실 복사기 설치, 학생용 학습준비물 예산 책정, 화장실 청소용역화, 일숙직 폐지, 인사자문위원회 설치....수 많은 학교현장의 변화는 교원노조인 전교조와 교육청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전교조가 교원노조의 법인격을 갖고자 수많은 희생을 치룬 이유는 학교의 변화를 위해 노동3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단체교섭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5권의 기본권으로는 교육부를 움직일 수 없었고 사용자인 국가의 권한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학교현장의 변화를 더디게 만들었고 전교조의 희생은 불가피했습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막기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가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근거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규약(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위배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규약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전교조는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식이고 ILO협약이기에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 심리전단(https://goo.gl/3Lwuor), 보수단체가 함께 공작한 증거들(https://goo.gl/ZbHYqJ)이 연일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즉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치밀한 공작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 까지 개입한 증거들이(https://goo.gl/7DkrhL)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과련한 언론 기사를 링크합니다. 4. 2013년 박근혜정권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에 자신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관련 조항 삭제 권고에 근거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 2013.10.22.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내용 중 일부 첨부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위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시행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우리 위원회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3.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25일 행정부의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합니다(한겨레신문 2017.5.25.)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96174.html#csidx58a773bdc6db72a8a089f5af30bd5f5 공작은 드러났고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여론에 의해 좌우되면 그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인권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5.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일반 사업장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인정되면, 이와 연동하여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https://goo.gl/W7c6wR) 6.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OECD로부터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요구받고, 외무부장관이 이를 확약하는 서한을 보낸 후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1996년 한국 외무부장관이 OECD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 대한민국 외부부 장관 1996년 10월 9일 사무총장님 귀하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현재의 노사관계 관련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13년 ILO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움직임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국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관련 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것은 실효 효과를 가진다”고 밝히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ILO 가입국 중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를 비준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회원국 중 6개국(한국, 중국,마샬제도,팔라우,통가,투발루)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노동존중 사회 실현 5번 공약: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7. 한국노동법학회에서는 행정권을 통한 시급한 해결과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제시하였습니다(자료요약) -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등 공동학술대회 자료집에서 - ❍ 한국노동법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등 4개 학술단체는 2017년 5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새 정부가 취할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 한국노동법학회에서 최근 노동정책 우선 과제와 관련하여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정책의 우선 과제 5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단결권 보장과 같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가 4순위 우선 과제로 꼽혔다. (학술대회 자료집 1~3쪽)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를 새 정부 초기에 조속히 개선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천천히 개선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술대회 자료집 16쪽) - 특히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과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정부 간섭 배제가 꼽히는 점(학술대회 자료집 17쪽), 노동조합 설립 자유주의 원칙과 ILO 협약 87조에 배치되므로 노동조합 설립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인 점(학술대회 자료집 18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강성태 교수의 '새 정부의 노동, 사회보장 분야 주요 개혁과제' 발표글에서도 입법에 앞서 행정권을 통해 우선 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가 언급되고 있다.(학술대회 자료집 70쪽) 8.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중략)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노조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를 한 재량적 판단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에서 활동하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조건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3헌마671 결정 교원노조법제2조위헌확인등).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그 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법부의 몫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과거 국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교육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 교육법제157조에관한헌법소원), 현재 국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더라도, 이것이 곧 교원노조법 제2조가 가장 바람직한 입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는 아직 법원에서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정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전교조울산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되지 않아 직위해제 되었고(8월 말) 3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해 올해 사용하는 연가와 2018년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모두 사용해 ‘무단결근’ 하지 않기 위해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임명되어도 답이 없자 교육청은 저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보수교육청인 울산교육청보다 청와대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마음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피해보는 국민부터 구하고 법적인 정비를 하는 인간다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지시를 보며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사람을 얼굴을 가진 정부가 탄생했구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 헌법재판소, 노동법학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철회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은 ILO협약 비준을 통해 국회동의를 얻어 2019년까지 개정한다면 국민기본권도 보장하고 협치는 협치대로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교조위원장은 11월 1일부터 저와 전교조 17명 지부장들은 11월 9일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구약성서 에스더서에는 전교조처럼 부당한 권위에 무릎꿇지 않아 핍박당하는 모르드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성실하게 근무하며 쿠테타까지 막는 공을 세우지만 박근혜 적폐세력과 같은 인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조치를 받습니다. 그때 모르드개는 도성 앞에서 자리를 깔고 재를 뒤집어 씌고 단식에 들어가며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지금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모르드개와 같은 심정으로 단식에 들어갑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오랜 적폐세력들의 저항을 두려워하십니까?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던 평교사, 그 평교사를 당당한 교사로 살 수 있게 해준 전교조! 계속 함께 갈 수 있도록 긴급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