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KG넘는 반려견에겐 입마개?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안녕하세요. 소형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경기도 주민입니다. 최시원의 프렌치불독 사건 이후, 경기도에서는 15KG넘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는 정책을 의무화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기도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15kg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어제 15kg을 넘지 않은 바려견이 하루아침에 처벌 대상이되는 법이 과연 옳을까요? 또한 15kg이 넘는 반려견은 대부분 대형견인데 대형견을 유기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등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지않을까요? 경기도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 이 법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62%가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그 62%퍼센트에 해당하는 견주가 15kg이 넘을 수 없는 소형견이나 중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최시원의 반려견이 10kg였다면 이 법 조항또한 10kg으로 변경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또한 15kg이 넘는 강아지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주차 단속차처럼 특정한 사람들이 일정 몸무게를 넘을 것 같은 반려견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 일까요? 정지해 있는 차에 딱지를 붙이는 단속원들과는 달리,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반려견을 적발하는 이 정책이 돠연 잘 시행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덩치가 있는 유기견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법이나 그 처벌강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이 정책도 방향은 좋았으나, 그 속은 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kg이넘는 반려견에게 입마게를 착용시켜야한다는 법이 의무화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처벌하려는 이 정책의 내용이 개선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