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교과 및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별도로 시간 과 과목을 정하여 '보충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보충수업의 취지는 정규 수업만으로 부족한 학습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강제'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2010년 10월'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학교가 학생에게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후 다른 지역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인정되거나 보수파의 반발로 아예 제정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학생들이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자신이 할 활동을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휴식, 학습, 그 외 어떤 것이 되더라도 학교는 어떤 간섭도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법의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 분명히 '학생의 인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은 실제적인 효력이 부족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국법으로 만들어 전국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