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중 특정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해 활동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커뮤니티 내의 사건사고, 분쟁 역시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건 역시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고소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입어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중 특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 특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상태 2. 고유한 id를 통해 본인의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상태 3. 현실의 지인들과 함께 웹상의 활동을 하는 상황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여 어찌되었든 본인의 신상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알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오늘날 현실의 생활과는 구분지어지는 온라인상의 활동 역시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신상정보와 온라인상의 활동정보가 연결지어지는것은 온라인상에서도 현실에서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누구나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꺼려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성향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입었을때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은 막히며 동시에 '악플러' 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하게 타인을 모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유명한 일화로, 한 웹툰 작가가 어느 '악플러'에게 부모님에 관한 모욕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려 했더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고는 기지를 발휘해 본인의 신상정보와 연관되어지는 다른 사이트로 '악플러'를 유도하여 특정성을 만들어낸 뒤 고소를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해당 웹툰 작가는 어떠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닉네임으로 고정적으로 활동하는것이 사실상 본인 뿐이었음에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고소를 반려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피해를 입더라도 신상정보와 연계되는 특정성이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피해자가 없는 것이며 신상정보와 연계되는 특정성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분명히 '악플러' 에게 고통받는 피해자가 실존하며 '악플러'가 모욕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법률에서만 특정성을 이유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닉네임 뒤에는 법률로써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활동과 현실의 생활이 이원화되고있는 요즘,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공개의 부담을 안게하는 '특정성' 에 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