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듭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공공의료의 성격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공무원화가 필요합니다. 미용이나 성형분야와 같이 비보험 비급여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제외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의료인의 윤리적 양심을 위해서도 공무원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국, 독일, 호주 등 참고할 만한 나라는 넘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 및 비양심의사들에 의해 놀아나야 합니까? 양심있는 의사들도 명예를 원하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국가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성과 국민들의 건강수호를 위해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