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입법된 ‘테러방지법’이 부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당시의 정치상황이나 현재 국정원이 취한 행동들이 들어난 것을 볼때 이 테러방지법은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