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희팔' IDS홀딩스 1심 지점장 무죄 판결- 사기꾼을 양산하는 용납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재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고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꾼들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어 또다른 사기를 양산하고 방조하는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에게서 취한 부당이득으로 고액의 로펌을 선임하고 재산을 빼돌려 배상을 거부하는 사기꾼들에 대해 중죄로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징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청원합니다. 사기꾼들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살수 없도록, 정직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