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확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해보는 대학생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다른나라의 비해 정당방위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실제로 강도침입, 강간, 폭행 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혔단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 혹은 피해자가 오히려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비가 붙어 싸울 때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옛날에 강도가 침입한것을 방어하기 위해 강도를 때려 피해를 입혔단 이유로 집주가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과 법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가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되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를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