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성폭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 하지말라 하는데 왜 그러합니까. 요즘엔 몸만 스쳐도 신고가 되고 고소가 됩니다. 성립된 성폭력은 실형 7년. 살인으로 이어진 성폭력은 무기징역, 항소시 감형. 그럼..예전에 묻혀버린 성폭력은 몇년일까요? 성폭력은 가까운 주변인으로 인해 쉽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도 보호 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손쉽게 유린당하고도 자신으로 인해 생겨날 파장이 두려워 아픔을 감수하고 묻고 지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에 내려지는 형벌들.. 지금 살아있는 피해자에게 다 적용되어 줄까요? 만약 피해를 당하다 그때 죽었다면 지금 법이 가해자를 벌할수 있을까요?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법이 가해자를 구제해 주네요. 알림이 늦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렸고 무서웠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묻어버린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 안된다고 합니다. 머리 속 깊이..가슴 속 깊이..뼈속까지도 사뭇치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헤어나왔다 다시 빠지기를 반복. 이슈화 될때마다 떠올려 지는 그 순간순간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공평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욕망으로 흔들려 버린 삶 언제가 되었든 용기있는 손을 내밀때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삽니다. 늦었다고 모른채면 보호받지 않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전면 폐지.. 성폭력을 겪으려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흉터는 남습니다. 남들과 다른 기억. 다른 삶..분명 힘든 삶의 얼룩이 남아있고 분명 그 순간의 흉터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 피해자 곁에서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여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은 절대 정당 해야하고 법은 정말 법다워야 합니다. 감정이 울분하고 앞서려 하지만 법이 있는 나라라면 법으로 맞서볼 수 있는 힘. 늦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 해 주세요. 피해자의 삶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