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 성공을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1.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2.제안 내용 : 근로자 소득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등에 의한 정부발주사업의 입찰참가업체 평가시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부여 또는 입찰참가업체 투찰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 일정비율이상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기이사 등의 임금은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는 필요함.) 3.예시 : 가.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시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또는 투찰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주택법시행령 제47조 4항 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8조 2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중 자기평가서(감리회사)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중 가.감리자(감리회사) 평가항목 중 (7)가점 항목에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항목을 추가함으로 적용 가능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시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또는 투찰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중 2.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에 상기 “매출액 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함으로써 적용 가능함. 4.제안 배경 : 현재 저는 정부(LH공사, SH공사 등 포함)에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등을 통해 발주하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탄탄한 성장배경엔 오너인 경영자의 남다른 노력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노고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성장의 과실은 경영자인 오너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상기 제안을 하게되었으며, 상기 예시와 같이 타 업종 전반의 정부발주사업 입찰시 적용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중인 "소득주도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의 하나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5.예상 문제점 : 정부 발주사업의 입찰 당사자인 업체 대표들의 여러 경로를 통한 로비 및 반발이 예상됨. (상기 3항 예시의 경우 이해관계당사자인 감리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의 여러 경로를 통한 로비 및 반발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