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데이트 폭력. 당신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청원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입니다. 2015년에 신고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7692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에 21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6년에는 8367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많은 건수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올해 뉴스로 이슈화되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데이트폭력을 당했음에도 그것이 데이트폭력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60341&plink=ORI&cooper=NAVER : 정부 평창올림픽 영상 관련 기사 데이트 폭력의 예시는 정부의 평창올림픽 홍보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영상을 올렸다가 데이트폭력·여성비하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삭제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을 좋아하는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소파에 앉아있던 여성이 tv를 보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시작한다고 말하자 남성이 ‘스케이트다 스케이트다’라고 외치며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식영상이 아닌 재미난 영상으로 만들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정부조차 이러한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7590&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 대자보 관련 기사 두 번째 예시로 한 대학교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오빠는 데이트폭력 가해자다’라는 제목의 글로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오빠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기구였다”며 말문을 연 제보자는 과거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성행위를 강요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한번 자자고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등 협박 또한 일삼았다고 전합니다. 또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은 명백한 폭력이었다”며 “몇 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또 다른 나가 없길 바라서다”고 설명하며 “어딘가에서 가해자임을 숨기고 잘살고 있을 오빠가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데이트라는 이름 아래 또다른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데이트폭력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을까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국에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은 따로 없으며 국내 현행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어 실질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연인간 집착에서 비롯된 스토킹의 경우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구치)되는 등 처벌수위가 경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사랑 싸움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데이트폭력을 둘만의 사적인 사랑싸움 정도로 여기는 문화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법에는 가해자의 수강명령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치료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이며 신보라 의원은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법률 등이 발의만 된 상태이며 법으로 완전하게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 법안이 있다면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법안에서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담당자들이 사건 처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신, 당신의 오빠, 당신의 누나 등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작은 관심을 갖고 데이트폭력을 바라봐주세요. 데이트폭력 법안이 발의에만 그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데이트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