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원주-강릉 11-3공구관련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서 수행하시는 모든일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오랫동안 앓고 있던 채증이 해소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교통의 원활함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철도(터널)공사 실적건설사이면서 대표사인 삼환기업(주)의 지역 참여사인 성현건설(주)이고 10%의 작은 지분으로 다른 중소건설사 2개사와 함께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바쁘신 중에 긴박하고 간곡하게 청원드릴 말씀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표사인 삼환기업(주)가 국가의 대사이고 국제적인 올림픽 행사가 치러지는 즈음에서 법정관리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나머지 잔여 공동도급사는 실적이 없고 중소 건설사들로서 삼환기업(주)가 본 공사를 포기 할 경우 실적을 보유한 대표사를 잃게 되고 삼환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한 금액들을 떠안게 되면서 경영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공사의 공정율이 97%대를 진행하여 준공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인 엄청난 행사를 앞두고 하도급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불금을 회피하고 도덕적 해이로 기인하는 기업의 회생만을 위해 한나라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공사 포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내용 및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공 사 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기간 : 2014. 07. 08 ～ 2017. 12. 20(42개월) □ 공사규모 : 철도 L = 3.935km [NATM 750m, 쉴드터널 1,160m(단선), 개착박스(터널) 934m], 정거장 1개소 795m, 궤도설치 1식, 부대공 1식 □ 공 사 비 : 전체 157,627백만원 (2017년 9,743백만원), 계속비 공사 □ 공동도급 : 삼환기업 60%(법정관리), 태평양개발 20%, 신한종합건설 10%, 성현건설10% □ 현 황 : 삼환기업의 소액주주가 법정관리 신청(2017.9.11.)을 하였고, 삼환기업(주)은 법정관 리(2017.10.12.) 개시를 하였지만 하도급 미불금으로 인해 상기현장의 손실이 예상 되어 공사를 포기 또는 진행할 지 미결정 상태이며 최종 공사포기여부에 대해 수일 내에 서울회생법원에 허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1. 삼환기업이 본공사를 수행하여 준공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사업임을 감안하여 삼환이 계속 공사진행을 하도록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 삼환기업(주) 기업회생 담당판사 및 CRO(구조담당임원)은 국익에 부합하는 계속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2.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건설공제조합은 삼환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29억이상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향후 계속공사 진행시 공익채권이므로 담보나 발급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여 준공후 삼환기업 명의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환기업과 공동수급사가 공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4. 삼환기업이 공사 포기로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보증시공시 올림픽시작전에 최종준공이 어 렵습니다. ∙ 구성사의 계약이행요건 미충족으로 조합은 삼환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를 진행 할 수 있으나 여러차례 유찰을 거치거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 올 림픽행사전에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 :성현건설(주) (김정우:010-4100-9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