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관련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세상에서 어찌하여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여자에 치우친 조사와 진술만으로 한 남자의 삶을 짓밟는 것인가요? 남자가 잘못을 하였다면 응당 그 죄를 무겁게 받아야 할 터, 성폭력 관련 전과자는 신상 공개부터 전자발찌까지 조치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 역시도 이 처벌에 대해 사형까지 추가되어야 목숨이 아까워 가볍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그것이 아니라면... 좋아서 한 성관계이나, 이후 헤어진 후 "내가 좋아서 한게 아니라 강제로.. 자꾸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좋을땐 좋은거고 싫을때는 강간입니까. 지금 남자 배우분도 여배우와 배드신으로 성추행 논란이 있는데 그 많은 스탭들이 앞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있고 보고있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하는지.. 한샘 재조사 청원에 대해 확실히 하는것이 좋다 생각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나, 이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 될 경우 다시는 생각 짧은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 "性" 이라는 추접한 도구로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하여 쓰레기로 매장하는 일이 없도록 영구적으로 기록 될 수 있는 어떤 법안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울고 불고 감성에 호소하면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런 판결은 정말 피해를 본 여성까지도 소위 말하는 꽃뱀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지 않을까요? 무고죄에 대해 죄질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도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길가다 얼어 죽을뻔 한 술취해 자는 여성을 도와줘도 몸을 만졌다고 성추행범으로 모는 세상이니 사회적 약자인지 사회적 자해공갈집단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내가 여잔데 남자인 경찰 니따위가 내몸에 손을 대나?" 식으로 던지고 되려 폭행을 하는 곳도 없을 뿐더러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으면 그것이 무죄로 밝혀졌을 경우 그 죄질은 사람을 죽인것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이번 한샘건에 대해 명백히 밝혀 무고가 맞다면 반드시 형량을 올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ps. 여성 역시 본인이 향후 정말 성범죄자의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에 해당되는 당사자의 감정에 따른 허위고소가 많아진다면 본인 역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날이 반드시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