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에 대한 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17. 6. 3.의 마지막 개정 후의 내용을 보면 제 2장 9조 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양한 공공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이 생겨 최근 많은 곳이 금연장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제 5장 31조~35조에서 그 규제 만들어 금연을 하고 각 장소들을 금연구역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9조의 1 마지막 부분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내용 원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2&efYd=20170603#0000 여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혹은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허나 그 어디에도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흡연자에 대한 제재들 뿐이기에 집중단속기간이라고 나오더라도 단속하는 그 순간만 그 곳은 금연구역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주들은 이러한 법의 구멍을 찾아내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도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 손님을 그대로 둘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매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흡연자만을 제재하는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 없는 금연시설로 정해진 곳 업주들의 행태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은 포털사이트 내의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만 검색해보아도 연관된 글로 PC방, 음식점, 체육시설 등 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함과 심지어 일부 글에서는 앞서 얘기했듯 업주들의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손님 및 직원들의 고충이 담긴 글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청원을 올리고 있는 저 역시도 같은 피해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구청 보건소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열심히 단속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으며 시청에서는 역시 같은 대답과 함께 현재 이러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으나 승인 대기중이라는 답변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업주들의 이러한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만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