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화국(선진국으로가는길)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1. 법에 없으니까 불법(트럭캠퍼,줄기세포) ~ 뇌물로 연결 자고 일어나면 다시 배워야하는 새로운 정보의 세상,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전국민의 일자리를 만들수도 있는 데, 그러나 법에 없으면 법이 만들어 질때까지는 불법으로 묵살되는 현실 인간의 삶을 과연 법의 규제와 통제로 가능할까 2. 공무원들의 법적용(죄형법정주의위반) 법에서 정한 규정에 없으니까 불법이란 자의적 해석의한 무분별한 단속과 규제로 담당 공무원과 친분을 위해 각종 뒷돈거래 및 비리가 만연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비자금을 사업 투자에 전액 사용 각종 부실 사업 사전 방지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 ※ 국민의 안전을 포장한 국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에서 탈피 모든 사항에 대해 일일히 규제와 통제 조항을 넣을것이 아니라. 이것만은 하지마라는 사고의 자유를 주고. 위반할 때 법적으로 처벌(무조건 법 규정을 만들어 규제와 통제가 아닌 신선한 아이디어가 신속히 적용되도록) 3.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동물원에 갇혀(규제와 통제)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이 야생의 벌판(진정한 자유)에 살아가는 동물보다 행복 할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자유(규제와 통제)는 잘못된 거짓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멋대로 함부로 사는 것도 아니요. 진정한 자유는 내맘대로 살면서 다른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나도너도 덩달아 모든사람이 행복해하고 편안해질수 있는 상태를 말할것입니다 법도 국민의 행복을 칩입해선 안됩니다 4. 선진국으로 가는 길 모든것을 법으로 제정하는것만이. 길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라" 선진국에서 운전면허 줄때 맨 먼저하는 말입니다 "법에 없으니 불법"어느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법일까요 규제와 통제를 위한, 공무원들의 자의로 해석하여 단속할수 있는 법들(트럭캠퍼 불법처리.ᆢ등등) 과감히 폐지를 요청합니다 비자금 만드는 사회,급행비나.뇌물이 통하는 사회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