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푸른하늘의 돌려주세요 - 주택가 공중선 정비 탄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의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통합과 공존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통신/방송선로들로 인하여 저층 주거지의 미관이 심하게 훼손되어 주거환경 양극화와 함께 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 IT산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젊은 인터넷 설치기사들이 빌라 지붕이나 벽을 타고 가정집 창문에 구멍을 뚫으면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 현실은, "IT강국"을 표방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단면이며, 그러기에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서는 "왜 아파트 주민들과 똑같은 요금을 내고 통신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자체에 공중선 정비를 요청하면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무기력한 답변을 들어야만 하는지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소견으로는 IT산업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며, 더욱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설치한 선로를 정비하는 일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중선의 정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파헤치면서 주민에게 또 다른 불편을 주는 과거의 방식보다는 통신/방송사업자 스스로 혁신적인 통신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 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전면적인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층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렇듯 중차대한 과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 여러 부처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 문제가 우리 금천구만의 일이 아닌 전국 저층 주거지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으로 믿기에, 대통령님께서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우리 금천구 주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탄원합니다. 2017. 11.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및 금천구협치회의 일동 4,722명이 연명하여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