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현대판 고려장 ... 제발 멈추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세요. 어머니(팔순노모)의 통탄할 사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35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은 장남이, (증여가 끝나자) 채 1년도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못 모시겠다고 내쳤는데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위자료 2천2백여만 원이 끝이었습니다. 부모를 폭행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어 징역 8개월로 마무리되었으나, 민사상 뚜렷한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데에 차남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남이 어머니 명의의 재산 전부를 법적으로 대리권 없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관리를 해왔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남이 이득으로 취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사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월세로 놓았던 것을 대부분 전세로 전환하여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들에 관한 모든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월세를 거의 전세로 전환한 사실, 그로 인한 피해가 4억 원 이상이 된다는 사실) 단지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 2천2백여 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직전이라는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재산의 절반 이상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남은 재산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더는 모실 수 없다는데 ...... 노인이고 남은 재산(2억여 원)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니 ...... 이번에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장남이 전세로 돌려 쓴 것들을 모두 차감하느라(매매계약서 및 증여세 납부영수증으로 증명 가능) 그나마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하시지만 83세여서 의료비 등 지출도 많고, 변명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노후자금으로 넉넉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모 소유의 건물을 모두 전세로 전환하여 유용한 사실, 그 전세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불한 사실, 부모를 폭행하여 내쫓은 사실, 더는 모실 수 없다며 내친 사실 등 모든 것들이 증명되었고, 판사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판결문에 명시) ... 결정적으로 종이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니(전세로 전환한 시점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 법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 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이것도 일종의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종이로 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 또한 장남이 작성하고 관리했으니, 이제와서 없다고 잡아 떼는 장남에 대항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어머니에겐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가져와 전세로 유용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장남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약 20여 년간 장남이 관리해온 건물 세 채에 대한 계약을 독점적으로 해 온 중개인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증거 : 법원제출녹취록)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 그 종이계약서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니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심지어 장남의 편에 서 있는 그 중개인이라는 사람조차 인정한 사실, 이게 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 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부모를 모시려 들지 않는 사회,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사회. 같은 맥락의 문제 아닐까요? 항소를 준비중이나 변호사의 말을 빌자면 한 번 내려진 판결은 좀처럼 번복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관계자분께서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제 말에 거짓이 없다는 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사건 2016가합74282 부당이득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