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보단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고통받는 여린 소년, 소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소년범죄 행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구조'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여러 폭력 사건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잔인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로 논란이 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에 대한 국민 청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보시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가해자의 잔인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진들을 중심으로 하여 소년법 폐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휩쓸려 가해자를 욕하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기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의 잔인한 행위를 보면 저 또한 같은 학생 입장으로서 화가 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래의 잔인한 폭력 행위로 또다시 보복을 받지 않을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피해자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화제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두 달 전 1차 폭행이후 보복폭행이 발생한 것이 화제가 되어 이 사건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며, 1차 폭행 당시 피해자 청소년은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자보호제도 등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사)"경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피해자보호지원 메뉴얼 어겨"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59547 (기사)부산교육청, 헐레벌떡 여중생 폭행 사건 대책 마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807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현재 이 사건의 경우, 전 국민이 알 정도로 화제가 되어 그나마 피해자는 보호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린 수많은 소년범죄 행위들이 있을 것이고,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존재하나,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과 달리 청소년 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법률이 없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치료비 부담과 가해자와 분리 등 2차 피해 위험요소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가해자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련 인권 전문 변호사는 “(소년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이 없어)피해자가 가해자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럴 경우 피해자는 1차 피해 후 보복 범죄나 추가 범죄 등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소년법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출처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44154) 저는 이에 동의합니다. 현재 소년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마땅히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해 강력히 찬성합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에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고 소년법을 악용하려는 가해자들을 처벌해도 늦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꽁꽁 감싸 가해자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보호한 후 가해자를 호통치고 처벌해야하지,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드러낸 채 가해자를 호통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행위와 피해자의 두려움만을 불러 일으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그들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범죄행위를 알린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이 먼저일까요? 사실상 소년법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폐지가 된다고 해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가벼운 처벌을 받고 나온 가해자들은 누구를 가장 원망할까요? 과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일까요?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해 '법'으로 제대로 정해진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일까요? 대통령님, 보호받아야 마땅한 이 여린 아이들을 위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옳은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어쩌면 당신의 자녀, 어쩌면 당신의 친구, 어쩌면 당신의 형, 누나 혹은 동생.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청원에 동의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의견이 고통받고 있을 많은 청소년들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여러 포털사이트에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