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부모책임과의무의 강제령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현제 한부모가정의 증가로인해 그가정과 가정안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심각성에대해 청원하고자합니다. 저역시도 현제 두명의자녀를 홀로키우고 있던중 혼자서 도움없이 두자녀를 일하면서 돌본다는게 현실로 너무힘들다는걸 뼈져리게 느끼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힘듬에 아이들과 저역시 풀수없는 마음의 상처로 서로힘듬을 느끼던중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에대해 법적으로 도움을준다는 반가운글을 읽고 서류준비와 방문을해 한두달에 걸쳐 서류준비가 끝나 기다리는중입니다 현제 서류준비가 끝나2017년5월경쯤 시작을 했지만 많은사람들의 법정싸움으로 인한것인지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배우자였던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측의 재산이 없거나 현재일을 하지않고있는거라면 양육비를 받을수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ㅠㅠ 그많은 서류와 보낸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무능력하다면 그역시도 아무런의미가 없다는것인데 개인적인 근황으로는 잘먹고 잘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재산과 일테에서는 고용인으로 올려져있지않게 불법취업으로 해놓으면 그역시도 책임을 물을수없다는것인데 그많은 서류와 시간을들여 기다려온 저희는 이제어떻해 해야하는것일까요....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않는 상대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좀더 강제성을 띠어야할 법령이 생겨야하지않을까요...현제 많은 한부모가정이면서 양육비는 물론 경제적인 지원의 터무니없는 서류상의 이유로 제대로된 지원을받는데 많은 어려움에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좀더 양육비지원 정책과 양육에관해 책임을다하지않는 상대비양육자에관해 제대로된 조사와 법적책임을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