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및건강보험 카드수수료 국민부담없애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일반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물건을팔때나 용역을제공할때등 카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으면 불법행위로 신고할경우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에게 0.8%라는 수수료를 부담시키나요? 그래서 카드사나 건강보험에 문의 하여도 서로 미룯가 결론에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있다고하네요. 제가 생각해봐도 아난것같습니다.기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극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카드로낼 대 수수료까지 전가시키면 어떻게하나요. 카더로 결제할때의 수수료를 부담하지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