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납세의 의무 앞에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민원 접수 합니다 우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 장애인명의 차량구매 2, 50:50으로 차량 등록 3. 제가 주소지 이전함(주소지 이전하면 안되는 사항 고지 못받음) 4. 금년 2~3월 세금발생 1건으로 연락 받고 음성군청 문의 5. 아무런 세금 납부해야될것 없다는 통보 받았으며, 차량이 다른 소재지로 되어있으니 그쪽에 문의 하라고 안내받음 6. 해당 차량 주소지로 문의함 7. 장애인 주소지가 음성이라 음성에 문의 하라고 하며 그쪽에서는 아무런 세금 발생 없다고함 8. 일년만에 연락이 와서 세금 내야 되다고함 9 이의신청하려고 했으나 90일이 지나 불가능 하다고 함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위 상황을 말하자 그당시 담당자 이름이 뭐였는지 물어봅니다.... 이름을 알면 이의신청이 되고 모르면 안되는 건가요??? 벌써 일년 가까이된, 아무런 세금도 낼것이 없다고한 음성군청 담당자 이름을 기억할수 있나요?? 민사 소송을 하는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이런식으로 세금 징수 하고 통보 해도 되나요??? 이의신청도 납세자의 고유의 권리 인데 이의신청의 권리를 이런식으로 빼앗아 가도 되나요?? 10만원도 아니고 160만원 넘는 금액을 이렇게 안일하게 징수하고 처리 해도 되나요??? 음성군청의 이러한 안일한 일처리 와 대응에 진짜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하겠습니다 정말 의자에 앉아 안일하게 행정처리하는 음성군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치가 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