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시행 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현황 및 문제점> 커피 프랜차이즈 등의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고,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시행 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된 후 일회용 컵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2009년 약 432,462,000개에서 2015년 약 672,407,000개로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매일 커피를 한 두잔 사 마시는 학생과 직장인들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일회용 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회용 컵 사용은 쓰레기 양을 늘리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회용 컵의 폐기물 분해기간, 즉 썩는 기간은 무려 30년에서 50년이나 됩니다. 일회용 컵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2013년 조사결과, 국내 커피전문점 7곳의 종이컵에서 환경호르몬인 ‘PFOA’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출처: 여성환경연대) PFOA는 프라이팬 코팅이나 종이컵 방수용으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암을 유발하고, 눈에 자극을 주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당연히 일회용 컵에 주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면 머그잔에 줄 것인지 묻지도 않고 당연한 듯 일회용 컵에 음료가 나옵니다. 텀블러나 개인용 컵에 담아갈 건지도 묻지 않습니다. 개인 텀블러나 개인 컵에 담아갈 시 할인해주는 제도 또한 홍보가 부족합니다. <개선방안>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개인 카페까지 규제하기는 어렵더라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고, 매장에 반환 시 돌려주는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카페 외에 주스가게 등 일회용 컵을 주로 사용하는 매장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개인 텀블러 사용시 음료 가격을 할인해 주는 캠페인 또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카페 계산대에서 할인에 대한 설명을 큰 글씨로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개인 텀블러 할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는 실시를 권고하고, 4) 일반적인 현재 할인액 100원~300원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5)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 계산대 직원의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에도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물어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반환된 일회용 컵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져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일회용 컵을 제대로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일회용 컵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에 선택지에 대한 안내를 포함시킴으로써 다회용 컵 사용이 늘어나고 일회용 컵 사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다회용 컵이나 머그잔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직원이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는 것을 놓쳤던 사람,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회용 컵을 이용할 것이고, 일회용 컵을 쓰던 사람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주어짐으로써 다회용 컵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국민들이 환경호르몬에 덜 노출될 것입니다. 일회용 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깨끗한 거리 조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일회용 컵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에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음료와 섞인 채로 버려지는 경우나, 심지어 쓰레기통 말고 아무데나 버려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사례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5) 국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바뀔 것입니다.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추가로 포함됨으로써, 음료를 구입할 때마다 스스로 환경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