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제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의 봉사시간과 개인 봉사시간을 합산한 총 18시간의 필수 봉사시간을 채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타심을 키우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1996년부터 이어져온 제도이자 사라져야할 악습입니다. 1.근본적인 봉사를 의미를 잃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이는 자원봉사의 정의로 자원봉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관념이며 이것이 없는 봉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야합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필수봉사시간의 경우 자원봉사의 4대원칙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자의성: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는 어디까지나 내신점수를 위한 봉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원봉사를 하고 사실상 반 강제적인 형식으로 봉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하는 봉사로 이러한 봉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익성:자원봉사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되는 봉사는 그 점을 악용하여 형평성 문제에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봉사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저 학생 개인의 내신산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듯이 사용됩니다. *무보수성:자원봉사는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봉사가 아닌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의 자원봉사는 대놓고 봉사시간과 내신점수라는 보상을 전제로 놓고 있습니다. *지속성:대부분의 학생들은 18시간의 봉사시간을 모두 채우면 봉사기관으로의 발걸음이 뜸해지며 다음학년 시간을 채우기위해 다음해에 다시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봉사가 필요에 의해 상황을 가려 사용되는 것은 봉사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음해하는 행위입니다. 2.봉사의 한계 학교에서 진행하는 필수봉사의 경우 학교에서 미리 정해놓은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 전체가 의무적으로 채우는 시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봉사시간은 학생 개인이 장소.시간.날짜 등등 모든 사항을 정하고 스스로 하는 봉사이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립심과 이타심을 기르기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그저 나몰라라 하며 학생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는 행위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의 학생들의 경우 봉사시간을 채울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계화되지 못한 봉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춘천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학생중 한명이 손을 물려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링크참조) 반 강제적으로 봉사를 온 학생들이 장애우나 타 자원봉사자에게 결례를 범하거나 심한경우 욕설이나 폭력등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체계화되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봉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훗날 봉사에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3.내신산출을 위한 봉사는 위법이다. 2017년 7월 2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봉사는 이 법률에 분명히 위법되는 행위입니다. 제2조 2항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1항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 2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교육기관의 자원봉사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보다 위에있는 존재란 말이되는 것입니다. 있을수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4.노동착취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생봉사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소.잡무.보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충분히 임금을 받고 일할수 있는 수준의 노동입니다. 만약 학생이 최저임금을 받고 20시간 봉사를 하면 약 12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되며 300명의 학생들로 치면 무려 3600만원 이상의 노동가치를 반강제적으로 주는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노동착취이며 교육기관의 권위와 입시라는 취약점을 무기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봉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엄연히 타의가 아닌 자의에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봉사는 입시를 위해 변질된 '타원봉사(他願奉仕)'일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이 잘못된 자원봉사제도의 폐지를 위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