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오늘 문대통령께서 연차를 사용하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연차사용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면제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일전에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에서 근로자들이 금전을 수취하기 위해 연차사용을 안한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을 알고 그런 궤변을 하시는 건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근로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연차를 연차답게 사용하여 휴식권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로부터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상의 일자에 근로자들은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상 휴가처리가 되어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는 그냥 일종의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6개월의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몇달 후의 일정을 어떻게 알고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겁니까. 기업은 연차사용계획서를 수취하면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연차를 내려고 하면 '무슨 일로 연차내냐', '일이 없냐' 등등의 질문을 하며,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잔여연차에 대해 금전적보상이 이뤄지게 해야 기업들이 연차사용을 독려하여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질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권리답게 떳떳히 행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포괄임금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한을 가한 최근의 조치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포괄임금제 만큼이나 불합리한 또다른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이또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