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폭력 특별법 개정 - 스토킹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2014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인을 범한 사건이 있었다. 이별하자는 통보를 받은 후 남자는 여자의 집 앞에 거의 매일 찾아와 감시하고 전화와 문자로 살인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남자는 스토킹에 시달려 출근조차 못하던 여자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여러 종류의 흉기를 들고 찾아와 대낮에 여자를 살해하기 까지에 이르렀다. 상해,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은 국내에서 경범죄로 분류되어 형벌이 고작 10만원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청 자료 의거,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통고처분 건수, 즉, 스토킹 피해건수는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5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사례를 240건 분석한 결과, 그 중 51건(21%)가 살인미수·상해·납치 등 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스토킹과 같은 ‘젠더폭력’의 근절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자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에 대한 현재로서의 처벌은 미미해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태껏 이와 관련한 법안의 발의, 상정, 폐기가 계속되며 스토킹 관련 법 제정은 매번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관련 해외법안> 법을 규정하는데 앞서 우선 대한민국보다 스토킹에 대한 규정이 더 체계화된 외국의 관련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반면 법의식이 상당 수준 제고된 여타 국가들 중에는 스토킹을 중범죄로 분류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 미국 <U.S. Code Title 18 Part I Chapter 110A § 2261A.- Stalking> 1990년대 캘리포니아 주부터 처벌을 시작했다. 이후 각 주마다 세부사항은 상이하나 보통 2~4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현재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재범의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한다. 가해자의 범위로는 스토킹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민사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연계된 보호대상자 범위를 규정하는데, 이에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의 2촌 이내의 직계가족과 룸메이트와 같은 동거인도 포함된다. 몇몇 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보상액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 독일 <Strafgesetzbuch Section 238>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한 경우도 스토킹으로 분류한다. 일반적 스토킹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피해자 또는 관계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 경우 3개월에서 5년,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 1~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 영국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시작으로, 괴롭힘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6개월 이하,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경우는 중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됐다. 허나 2017년 1월 영국 법무부는 스토킹에 대한 최대 구금형을 10년으로, 매우 심각한 경우는 14년으로 연장했다. - 일본 <스토킹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000년대 스토킹 관련 법이 제정됐다. 스토킹의 경·중을 별도 분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여러 선진국들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스토킹 관련 법규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법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중형이 불가하며, 벌금 또한 10만원으로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는 판에 징역형과 같은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률과 한계점> 현재 스토킹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스토킹 관련 법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행법에 의해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1. 지속성 측면의 한계: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가해자가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하면 피해자는 다시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의 특성상 괴롭힘이 지속적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일회적이라는 점은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모순적인 처벌이다. 2. 피해자 보호 측면의 한계: 신고 후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신고접수가 되면 경찰의 자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토킹 문제를 규제할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흡한 대처와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의 부재는 2차, 3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3. 증거 입증의 한계: 스토커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4. 경범죄 처벌의 한계: 경범죄 처벌의 경우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보처분을 한다. 경범죄의 의미 자체가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인데, 스토킹이 성범죄, 살인 등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5. 암수범죄의 한계: 스토킹 특성상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스토킹 처벌과 실정법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6. 친고죄: 현재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 및 협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고죄 규정은 적절하지 못하다. <개정 방안> 1. 스토킹 특별법 제정: 현재 스토킹의 피해 통계 집계가 미흡하여 범죄의 경중을 잘못 인지하고 있다. 스토킹을 경범죄에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기존의 민형사상 처벌 조항으로는 범죄억제나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해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아닌, 개별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 형사처벌의 도입: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처럼 벌금형이 아닌 최소 징역 1년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민사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아야 한다. 4. 피해자의 보호조치: 자가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변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접근금지와 같은 법원명령 위반시 성범죄자 등록 등을 하여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친고제 규정 삭제: 2차 피해 발생과 검찰 및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