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제도의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학생입니다. 원래 이런 글에는 정확한 정보를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웃팅의 우려가 있어 적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반드시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 바로 동성 간 혼인, 즉 동성결혼 제도의 법제화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5일 대선 토론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성소수자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많은 국민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합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선거다보니, 대통령님이 만약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그런 말을 할 이유는 더욱 없었겠지요. 그래도, 그렇지만 동성애자인 저로서는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성결혼은 허용하는데 동성결혼은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동성애자 및 다른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적 지위와 중요한 법적 이득, 권리 등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부부에게 복지 혜택이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자신이 사망하거나 뇌사, 식물인간 등의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그 판단을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까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여합니다. 사회적으로 결혼이 주는 의미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겠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 선언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매우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이 나의 성별과 같아서'입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법이 제가 동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할 자유를 막을 수 있습니까? '동성 결혼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걱정하는 마음, 저도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근본적으로 '자녀 생산'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동성 결혼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되어서 안 된다면 상당수의 이성결혼도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성 결혼을 허용한 해외 국가들을 보면 동성 결혼을 한 부부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는데, 오히려 동성 결혼을 한 부부 사이의 자녀는 이성 결혼을 한 부부 사이의 자녀보다 더 잘 양육된 것으로 드러났고,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보이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 부부의 경우 가끔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계획적이지 못한 자녀를 갖기도 하는 것과 달리 동성 부부 사이의 자녀는 입양을 통해 계획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동성애가 퇴폐적이고 변태적이다라는 말,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동안 본 동성애자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인 동성애자들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음성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만나다 보니 점차 이렇게 변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동정심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동성애자지만 그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정말 긴 관계를 지향하는 동성애자들은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 부류 중 하나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동성 결혼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직히,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이 약간 식어도 서로를 묶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결혼한 지 ~년 넘으면 그 땐 정으로 사는 거다'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저에게 동성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깨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라도 동성 결혼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 소수자가 아닌 분들에게, 동성 결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치 쟁점... 그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 저에게는, 그리고 성 소수자인 분들 대부분에게 동성 결혼은 인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보고 싶지 않다고 반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 성 소수자에게도 적용되기 위해서, 동성 결혼 법제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는 동성결혼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넋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혼자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 소수자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다른 쪽에서 소수자가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동성 결혼 법제화 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