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 내 모든 건물 내진 설계 전수 조사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 설계에 관한 법이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각 개정 이후에 세워진 건물들이 잘 설계되었는지, 또한 설계대로 잘 건설되었는지 전 국토에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실 시공'인 우리나라, 개정된 법 이후에도 설계대로 안 된 건물을 지었거나 설계는 잘 되었으나 부실 시공한 건물을 지은 건설사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진 발생 때마다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미리 전수 조사해서 설계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좋을듯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주는 지원금도 부실 시공한 건설사가 내게 해야 합니다. 정부 돈은 한계가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