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마련시 국회의원에 관한 법률은 다른 기관이 제정토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행정작용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법률에 의해 유보되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일반국민'을 침익적 행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국민'이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겪는것을 방지하며, 또한 타국가기관에 대한 권한분배을 일반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심의하여 권력을 견제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회는 일반국민, 타국가기관도 아닌, '자기자신에 대한 권한'에 대한 법률을 스스로 심의, 제정 하는것일까요?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법률, 지자체 보좌관은 금지하면서도 국회 보좌관에 대한 법률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행태들. 그 밖에도 국회는 일반 국민의 정보부족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합리적 무지 하에서 자신에게 이로운 사항들을 마음껏 법률로 심의, 통과 시키고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회는 일반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 하에 날로 권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 관한 법률 제정기관은 최소한의 견제장치라 생각됩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헌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국회 관련 법률 제정기관'을 창설하여 우리나라 정치가 한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