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문재인대통령님. 누구도반려견 관련 공약부터 지키라는 말을 할순없습니다. 이제 취임하신지 1년도 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단지 기다리고있을뿐입니다. 그런데 공약하신것들은 시작도 안하신 반면 개파라치같은 뜬금없는 법안은 대뜸 시행되게 방치하는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충분히 훈련된 개, 천성이 공격적이지 않은 개까지 짖거나 누군가에게 달려드는 등의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줄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고 시민들간의 갈등이 폭발할것이 분명하기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역시 개 두마리와 산책하시면서 한마리는 목줄하지 않은채 그것도 애견 출입금지구역인 어느 공원에서 산책중인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과 설명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저는 알지못합니다. 다만 그 사진이 찍힌 날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거라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여러마리의 개를 키워왔고 지금도 개를 두마리 키우는 사람으로서 모든 개가 공격적이지는 않다는걸 알기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번 사건과 여태까지 일어난 반려견 관련사고에 대해 정부와 대중의 접근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개 목줄과 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착각하기때문입니다. 목줄이 필요없다고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목줄은 매너가 되야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개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통제목적으로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되있습니다. 그런데 모든개가 물지 않는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모든개가 물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물지 않는개를 일일이 구분해서 목줄을 강제하는것이 불가능하기에 일괄적으로 목줄을 하도록 해온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지 못하는 애견인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가 사람을 문다는 가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마치 온 나라가 개가 목줄을 안하는 순간 모두 잠재적 살인견이 되는것처럼 개 포비아를 부추기고 이것이 개혐을 유발시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개는 문다’ ‘모르는 개가 다가오면 발로 차버려라’ ‘개들은 모두 화살로 쏴죽여야한다’ 같은 의견이 아무렇지 않게 수많은 공감을 얻는등 극단으로 치닫고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고 처벌규정이 강화되면 ‘봐라 이렇게 위험한것이 개다’라는 증명이 되어 이같은 개 포비아를 더욱 자극시키게되고 개혐을 조장해 수많은 갈등과 마찰이 벌어지게됩니다. 힘들게 사람이 없는 곳까지 찾아가 잠시 목줄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것도, 잠시 공을 던지고 물어오는 놀이를 하는와중에도 경쟁적으로 촬영/고발당하고 가혹한 벌금부가의 대상이 되버립니다. 심지어 목줄을 했는데도 괜히 지나가면서 자신과 가까이 지나갔다고 시비를 걸고, 감히 자기 앞에 서있다고 시비를 걸고.. 이같은 분쟁을 부채질하게됩니다. 특히 개는 타인의 긴장과 경계를 감지해 불안해하며 경계하게되고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기에 이 모든 새로운 규제들이 오히려 앞으로 수많은 사고의 도화선이 되고 사회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심지어 당국의 이같은 무자비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피해의식이 증폭된 일부 무개념 시민의 갑질 및 폭력행위로 제대로 목줄을 한 견주가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난것이 그 증거입니다. 개파라치제도가 활성화되면 폰파라치제도를 이용하기위해 학원까지 세워가며 악랄하게 고발하던 시민들이 이제 그 화살을 평범한 견주들에게 향할것입니다. 지금 필요한것은 무자비한 규제가 아니라 무절제하게 개 포비아를 조장하는 언론을 다스리고 폭주하는 개혐을 진정시키고 견주와 일반 시민간에 이해를 이끌 올바른 계몽입니다. 혹시 개 포비아를 불러일으킨 최시원의 개 사건에서 해당 개가 한민관 대표를 공격하는 영상을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직접 본 바에 의하면, 영상속의 개는 목줄이 되있든 안되있든 사고가 났을 1미터도 안되는 지근거리였으며, 해당개가 경기도가 추진중인 맹견범위 확대 -15kg의 개를 맹견으로한다는- 기준에도 들지 않고, 프렌치불독이 맹견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당시 어떤 전조도 없었고, 어떤 인과관계 없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을 목줄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애견에 대한 학대와 잘못된 교육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개는 학대받았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학대라고 하는것이 때리고 소리지르고 밥을 굶기는것만이 아닙니다. 개의 입장에서 스트레스인것들을 재미삼아 반복하며 신경을 날카롭게 하거나 개의 공격적인 성향을 오히려 재밌어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최시원의 개 ‘벅시’는 이같은 잘못된 사육환경이 만든 사고입니다. 그는 해당 개의 공격적인 성격을 오히려 마케팅요소로 삼아 사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한데서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즉 대중을 분노하게 만든 해당 사건에서 목줄은 그 연관성이 적은것이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줄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목줄을 안한것만으로 부담하게되는 벌금과 개파라치제도라는 처벌이 사고와의 연관성에 비해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애견인들이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가장 흔한 방법은 공을 던지고 물어오는 등의 놀이인데 이러한 놀이를 통해 개는 사람이나 작은 동물에 대한 공격성과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서 견주와 반려견이 모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전한 생활이 결국 국가경쟁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여가생활이 이제 사진촬영과 고발의 대상이 되어 그 행동을 제약받게됩니다. 산, 들, 바다 등 인파를 피해 나들이를 간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촬영 및 신고를 당할지 알수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또한 규제 및 단속, 처벌의 강화와 함께 전개되야하는 반려견놀이터의 확대는 한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목줄을 풀고 놀 수 있는 공간의 숫자와 접근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기에 견주와 다른 시민들이 서로서로 불안에 떨면서도 어쩔수없이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하는 현실때문에 관청에서 단속을 극심하게 해오지 않아왔습니다. 마치 불법주차가 말그대로 불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과 부족한 편의성때문에 어쩔수없이 시민들간에 서로 양해하고 암묵적으로 방치되는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주차할곳이 없는 지역에 주차장도 짓지않고 무자비한 벌금으로 단속한다고 불법주차가 사라지겠습니까? 그것도 교통법규위반을 비롯해 과거 수많은 부작용과 마찰, 갈등만을 낳은채 폐지된 파파라치방식을 채택해 시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건 졸속행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반려견이 뛰놀 수 있는 수백평의 정원을 가지지 못한 전국 대부분의 애견인들만 그 단속의 대상이 되어 견주와 반려견들 모두 스트레스 속에서 불화가 생겨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한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집권후에 얼마나 많은 놀이터가 생겼습니까? 반려견 놀이터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하신 뒤 어디에도 새로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현재 전국에 반려견 놀이터가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전국에 반려견 놀이터가 몇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권선구에 살고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운이 좋은편입니다. 반경 수십km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광교 호수공원에 반려견놀이터가 위치해있기때문입니다. 발닿는곳에 위치한 마중공원이 꽤나 크고 이용하는 사람이 항상 붐비는곳도 아니기에 수원시에 수차례 ‘목줄을 풀 수 있는 구역’을 일부 설정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지역의 인구숫자가 기준에 못미쳐서, 공원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인근 종교단체에서 반대해서 등 열악한 관련법을 핑계삼으며 설치불가회답을 받아왔습니다. 개발을 기다리고있는 송산그린시티는 개발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주최인 수자원공사나 화성시나 모두 해당부지에 애견놀이터구역같은것은 존재여부도 모르고 설치의지도 없습니다. 시민의 ‘발’이 닿는곳에 공원이 있어야하는것과 똑같은 이유로, 반려견놀이터 역시 일반 공원과 같은 빈도로 존재해야합니다. 하지만 좁은 국토와 난개발된 전국 도시현황탓에 사실상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부족한 공원을 쪼개고 쪼개 구역을 정해야하고 그나마 전국 대부분의 애견놀이터는 그 크기가 이용객수에 비해 지나치게 작게 설정되어 실용성조차 갖지 못합니다. 애초에 공원들이 크지 않은데 거기서 반에 반도 안되는 구역을 설정해야하기때문입니다.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싶은것은 다른 접근방식입니다. 목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지금과 같이 느슨하게 두되, 특히 개파라치처럼 갈등을 조장하며 득보다 실이 많아 폐지될 법안을 성급히 실행하기보다는 실제 위협이나 피해를 끼친 개의 견주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것입니다. 공분을 산 최시원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목줄하지않은 벌금 5만원만 냈다고합니다. 여기대해 목줄안한 벌금을 늘려야겠다는 발상보다는 사람을 문 개의 견주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겁니다. 미국에서와 같이 견주에게 징역과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게된다면 견주가 자발적으로 위험한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울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험한 개들이 제재를 받게될것이고 제대로 훈련되고 공격성이 없어 피해를 끼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견주는 제한된 공간과 상황에서 목줄을 풀게될것입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 이상으로 사람대 사람의 폭행사건은 수도없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람의 손을 기본적으로 수갑채워야한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폭행에 따른 체벌의 무거움을 알기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와 책임의 개념이 아닙니까? 실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것만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반려견 놀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집하시겠다면 다음과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별도로 마련해 놀이터를 만들기보다 각 구청 및 시청에서 모든 공원에 기본적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모든 공원이 그 안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산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채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각 공원별 이용객 분포 시간을 조사해 이용객 수가 적은 시간대에 한해서 노목줄을 허용해주십시오. 마치 특정요일/시간대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길처럼요. 한편으로 해당 공원에 모든 예방접종을 마치고 공격성이 없는 개만 출입가능하도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방접종이 활성화될것이고 공약하신 민간동물주치의 사업활성화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물론 공격성이 없는 개를 추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다른 개를 공격한 개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맹견지정범위를 확대해(15kg같은 무지한 기준이 아니라 종별, 전적별) 출입을 제한하는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심지어 거의대부분의 집들이 개들이 뛰놀수있는 개인정원을 갖춘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운동장같은 테니스장만한 풀밭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산책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길’이 있고 풀밭이 있는 공원 자체에서요. 아무 대책없이 그저 개파라치를 시행해 저같이 한번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은 선량한 개와 견주가 공던지기조차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반려견에 대한 제한법규 제정은 애견인과 애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해주십시오. 이대로는 한국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시민간의 마찰이 벌어질 뿐입니다. 시행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부디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