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촉진 지원금의 문제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저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제 작년 고용 촉진 지원금이 있다고 하길래. 나에게 딱 맞는 제도다 싶어 지원했습니다. 월급의 50%를 지원해 주니 월급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즉시 고용 노동부에 산하 업체에 도움을 받아 직원채용을 했죠. 근데 제대로 된 직원은 구하기 힘들더군요. 아무래도 직원될 사람이 갑질아닌 갑질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좋은 직원을 만났죠. 월급에 여유가 있으니 바쁜 시기 직원을 또 고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오히려 고용촉진 지원금이 올무가 되어 서류 오타로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도움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줄뿐... 무슨 서류가 그리 중요한지...서류 때문에 저는 하루 업무를 꼬박 써야 됩니다. 불 필요한 서류 문화. 그리고 목적에 결국 많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되는 이런 문화 없어야 되겠습니다. 서류가 귀찮다가 아닙니다. 제도의 목적이 서류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