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로...(초등시험 폐지 및 자유학년제 반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걱정하며... 현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께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민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스러운바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2015년 국제 학업성취도 결과 및 현재 전남도의 교육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실시한 PISA2015에 대한 결과를 알고 게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체 국가 중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시험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PISA 영역별 순위와 평균 점수 변화 추이> <출처: 교육부> 연구 주기 (참여국 수) 영역 PISA 2000 (43개국) PISA 2003 (41개국) PISA 2006 (57개국) PISA 2009 (75개국) PISA 2012 (65개국) PISA 2015 (70개국) 읽기 평균 525 534 556 539 536 517 순위 OECD 6 2 1 1~2 1~2 3~8 전체 7 2 1 2~4 3~5 4~9 수학 평균 547 542 547 546 554 524 순위 OECD 2 2 1~2 1~2 1 1~4 전체 3 3 1~4 3~6 3~5 6~9 과학 평균 552 538 522 538 538 516 순위 OECD 1 3 5~9 2~4 2~4 5~8 전체 1 4 7~13 4~7 5~8 9~14 2017년 대한민국의 교육의 정책 기조는 “창의적, 미래형 인재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정책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미래형 인재 무척이나 좋은 교육정책입니다. 하지만 “창의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는지요.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육은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부분은 없이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모토로 창의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 없이 어떤 식의 창의성을 추구하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초등교육에서의 시험폐지 방안입니다. 세계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등 어느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교육 과정 중에 시험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3년 발표한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 조사 지표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조사 대상국 29개국 중 최고였다. 반면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16.8%), 프랑스(20.8%), 독일(23.9%)이었다.” 라는 점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매우 높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단지 시험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낮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도 분명 시험은 존재합니다. 학업스트레스는 시험의 유무가 아닌 서열화 줄 세우기의 문제입니다. 과연 시험을 폐지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지방교육청에서는 내년(2018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의 시험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한 뉴스를 보면 반대하는 의견들이 매우 많습니다. 학부모들조차 반대하는 정책을 꼭 진행하여야 합니까?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범위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원은 시험에서 제외시키고, 수업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학년에 알아야 하는 것을 습득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평가 없는 교육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인재가 만 명의 임직원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는 빌게이츠의 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집중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평등이라는 기지아래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하향평준화 되는 일은 막아야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먼저, 서열화 줄 세우기 시험이 아닌 학년에 맞는 과목이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급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고취 시키면 선행학습이 아닌 본인의 학년에 맞는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단, 유급시험 시행과정에 대한 사항은 지금의 수능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관리 하여야 합니다. 각 학교 및 교육청 담당시 시험의 난이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유급시험의 결과로 미달 학생들은 방과 후 보충수업으로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며, 방과 후 보충 수업은 임용고시 합격자중 미 발령자들을 활용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같은 나이는 같은 학년이라는 관념에서 벋어나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국가 영재학교를 운영 사회 엘리트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은 평등한 기회 부여이지 평등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급 시험과목은 매년 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역사 등을 시행하며 그 외의 과목은 이수, 미이수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진로 진학 상담에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장점과 단점 등을 학생과 학부모, 진로 상담교사가 활용한다면 진학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예절이 바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무너지면서 버릇없는 아이들을 많이 양성하였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그에 대한 문제점은 청소년 보호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 중고 학교에 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도덕적 인성교육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매우 강한 인성 교육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폐륜범죄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중1학년에 대한 자유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동안 시험에서 벋어나 진로, 적성을 찾는 시간입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생들조차 자유학기제는 1학기 노는 학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진로, 적성을 찾는 시간을 중3 또는 고1로 변경한다면 고입진학에 매우 큰 도운이 될 것입니다.(독일의 교육제도 참고) 중학생 단계에서는 진로 적성이 아닌 기초학문에 전념하여 교육해야할 시기입니다. 자유학년제를 변경 시행하게 되면 본인의 적성에 따라 인문, 실업, 학교로 진학이 정해지면 과도한 대학진학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졸업시험을 진행함으로서 선행학습니 아닌, 기존에 배운 과목에 대한 복습의 기회를 부여해야합니다. 네 번째, 수능시험에 대한 정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수능응시생 줄 세우기가 아닌 대학지원 자격시험으로 변경하여 일정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 대학원서 지원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 저하 및 기준 미달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으로 과도한 대학진학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입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정부차원에서 부실대학 정리가 아닌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서 일부 대학은 사라질 것입니다. 위의 네 가지 방안이 시행된다면 기존 시험의 문제점에서 벋어나 학업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이며, 정부에서 성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의 평준화도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게 되며, 상담 진로교사는 학생들 적성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학생은 기본소양 교육 및 적성 찾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 유급시험 도입으로 일률적 서열화가 아닌 기본소양에 대한 평가 진행-(시험주체는 교육부 학교진행시 어려운 단원은 수업 미진행 및 시험 제외 단원 발생) 2. 자유학년제를 중1과정에서 중3이후의 과정으로 변경 –진로탐색의 진지성 고려 3. 수능을 대입자격고시로 변경 – 자격시험으로 대체 대입선발은 대학자율화 과도한 수시경쟁 억제효과 – 일부학교 생기부 작성 주체가 교사가 아닌 학생 본인이 작성 - 미가입 동아리 작성 후 관련학과 진학 사례 있음.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 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교육수준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