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강한 한국형 필로티건축방식 개선에 관한 건축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지진에 강한 한국형 필로티건축방식 개선에 관한 건축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 요청합니다. 필로티 플러스 내력벽연결설치와 건축바닥면에 내진설계방식 반영한 CIP공법 반영한 복합공법방식 채택해야, 한국건축은 지진에 강한 한국형 건축방식으로 변화하고 전환 대비해야 필로티 건축 보완할 수 있게 건축법개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현장관리 강화해야 이번 포항. 경주 지진사태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건축방식 변화돼야 하며, 지진 이후 필로티건축 방식 보완하고 허술한 건축 현장감리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진을 대비한 안전의식제고와 건축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강화는 물론 현장관리 강화해야 안전하고 튼튼한 안전한 한국형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15일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수 십 차례 발생했고 계속 되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건축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면 다각적인 건축방식과 필로티건축방식의 개선과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을 조기에 완공하는 서두르는 건축방식을 지향하고 설계와 시공까지 시간을 보장하는 (건축시간 총량제를 적용하여 서둘러 엉터리 부실건축을 막는데 행정력이 기여하야 하며 건축시 사후관리와 감리를 강화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지층활용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하며 건축 외장제도 지진을 대비하여 안전한 외장제를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하고 장부가 규제해야 한다. 지진발생시 진동에 의해 건축물 외장제가 와르르 떨어지기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 지역실정에 맞는 필로티방식의 건축이 붐을 타고 전국에 수십만채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포항지진에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다고 본다. 필로티방식의 건축은 1층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많이 선호하고 현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진발생에 서 여실히 나타났듯이 지진에 취약한 맹점을 드러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지난 11월15일 포항에서 진도 5.4의n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수 십 차례 발생했다. 주택 건물들이 많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 “필로티방식”의 주택들이 큰 피해를 입으로 것을 나타났다. 긴급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많이 복구는 되었다고 하지만 불감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이 시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이 5층 이하는 필로티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있고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건축공법이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포항진진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필로티 방식의 주택이나 건축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차장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방식의 공밥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생각했는데 지진에는 아주 취약한 결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고 현재 건축초기에도 평탄작업을 한 후에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고 타설하여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 허술한 방식은 매우 위험하나 개선을 하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기본의 방식이나 현행대로 하는 필로티방식의 건축은 지진에 취약한데 이 필로티건축방식을 개선하고 보강한다면 한국식 필로티방식으로 더 이상 좋은 공법이 없다고 본다. 현재 필로티(기둥) 4개 ~ 6개 8개나 그이상이라고 해도 기둥인 필로티는 면적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세우고 1층을 주차장용도와 현관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인 필로티와 필로티 사이에 (건물의 하중)무게를 지탱하고 연결해 주는 내력벽을 연결하는 개선방식으로 건축공법을 개선한다면 필로티 한 두 개가 부서지거나 파손된다고 해도 중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건물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전체건물의 하중이 (쏠림현상)실리지는 않는다는 이유이다. 건물전체를 필로티와 내력벽에 연결되게 된다면 건물의 하중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특징라고 본다. 현재 5층 이하의 다세대나 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 건축시 바닥을 고른 후 콘크리트를 타설 평탄작업 후 건축물이 건축되는데 이보다 앞서 지하에 "빗물저장고"를 설한 후에 1층이 설계 되도록 연계시킨다면 내진설계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빗물자원을 모아 활용하는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지하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바다면적에 따라 지하부분에 파일이나 CIP 공법을 적용 기둥을 지하에 막아 지진발생시 건축물을 고정시키거나 미동을 잡아주는 시스템 장치역할을 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되지 않아 건축 후에 장마철에 건물전체가 기울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포항지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지진대비할 수 있게 건축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 튼튼한 주택을 짓게 해야 합니다, 당장 지하를 활용한 빗물저장고 설치와 지하에 기둥을 세우고 난 이후 1층을 설계하는 방안과 CIP공법 적용과 필로티방식에 내력벽을 연결 포함하는 건축법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본다. 위와 같이 보강하거나 건축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면 지진 발생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지진 발생시 움직이는 진동을 막아 건축물의 중대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 내진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지하층을 활용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고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지하빗물저장고 설치안은 매우 친환경적일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이번 포항 지진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지진대비는 물론 국민들의 안정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축행정에서 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물론 현장관리 강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필로티 기존의 건축방식에 기둥과 기둥사이를 내력벽으로 연결보완 시공하게 되면 건축물의 하중을 분담하게 되어 지진 발생으로 (기둥)필로티가 한두 개 부서진다고 해도 건물이 쓰러지거나 내리 앉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건축시 필로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전에 기둥설치나 CIP공법을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진동을 막거나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반드시 반영되어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이 보급되고 안정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빨리빨리 건축”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을 건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하여 건축기간을 설정하여 조기에 완공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건축시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야 준공을 해주는 (건축기간 총량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경주 포항지진을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우리지형과 여건에 맞는 한국형 필로티공법에 의한 건축물들이 건축되어 안전한 주거문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국민제안자>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 국민제안 제목: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 국민제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이 5층 이하는 필로트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있고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건축공법이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항진진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필로트 방식의 주택이나 건축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차장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방식의 공밥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생각했는데 지진에는 아주 취약한 결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고 현재 건축초기에도 평탄작업을 한 후에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고 타설하여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방식은 매우 위험하나 개선을 하면 아주 좋은 ㅂ장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선안: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 국민제안 1, 이대로 현행대로 하다가는 지진에 취약한데 이 방식을 개선하고 보강한다면 더 이상 좋은 공법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필로트(기둥) 4개 ~ 6개 8개의 기둥을 면적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세우고 1층을 주차장용도와 현관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인 필로트와 필로트 사이에 내력벽을 연결하는 개선방식으로 건축공법을 개선한다면 피로트 한 두 개가 부서지거나 해도 중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전체건물의 하중이 실리지는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건물전체를 필로트와 내력벽에 연결되어 하중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2, 5층 이하의 다세대나 빌라 등 다중주택 건축시 바닥을 고른 후 콘크리트를 타설 평탄작업 후 건축물이 건축되는데 이보다 앞서 지하에 "빗물저장고"를 설한 후에 1층이 설계 되도록 연계시킨다면 내진설계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빗물자원을 모아 활용하는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지하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바다면적에 따라 지하부분에 파일이나 CIP 공법을 적용 기둥을 지하에 막아 지진발생시 건축물을 고정시키거나 미동을 잡아주는 시스템 장치역할을 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되지 않아 건축 후에 장마철에 건물전체가 기울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3, 포항지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지진대비할 수 있게 건축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 튼튼한 주택을 짓게 해야 합니다, 당장 지하를 활용한 빗물저장고 설치와 지하에 기둥을 세우고 난 이후 1층을 설계하는 방안과 CIP공법 적용과 필로트방식에 내력벽을 연결 포함하는 건축법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효과: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 국민제안 1, 위와 같이 보강하거나 건축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면 지진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지진 발생시 움직이는 진동을 막아 건축물의 중대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 내진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2, 지하층을 할용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고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지하빗물저장고 설치안은 매우 친환경적일 것입니다, 3, 필로트인 기둥과 기둥사이를 내력벽으로 연경 시공하게 되면 건축물의 하중을 분담하게 되어 진진 발생으로 필로트가 한 두 개 부서진다고 해도 건물이 쓰러지거나 내리 앉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건축시 피로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전에 기둥설치나 CIP공법을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진동을 막거나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반드시 반영되어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이 보급되고 안정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안자/ 정병기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00-49> 참고 / 양평백운신문 관련 기사/http://www.y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