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진입된다는 시점인 2011.6.9.에 제정하였으며 이후 국회의 발의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학교기숙사),학교,골프장,대형점포를 추가하여 2013.7.16.개정하였습니다. 당초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대상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공공청사,체육시설(지붕이 있는)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선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이상,학교는 전부 다, 골프장은 10만제곱미터이상, 대형점포는 3천제곱미터이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법제처의 심의를 거치면서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으로,학교는 5천제곱미터이상으로 소위 규제대상을 완화한다는 조치로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설치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이문제에 대해 전국의 저류조의 실태를 모니터링해서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누차 피력했지만 진척된 것이 아무 것도 없읍니다. 대신 2016년 극심한 가뭄시 대책으로 상수도관의 누수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방안을 제의 할 정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물포럼을 개최한 우리나라는 먹는 물에만 관심이 있었지 물의 재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못하게 하는 법률을 고의로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본은 2016년 85만톤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만5천톤 정도입니다. 이정도론 매년 되풀이 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가뭄 및 홍수피해를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물에 관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의 개정을 제안코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