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단풍 구경가는데  “지리산 올라가는데”…웬 ‘사찰 통행료’?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강제해야 하나요? 교과서에 나온 답은 국가공권력입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가공권력 사용을 청원합니다.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로를 지나다 보면 낯선 매표소가 나온다. 매표소 직원은 지나는 차를 세우고 탑승 인원을 확인한 뒤 1인당 1,600원의 요금을 요구한다. 인근에 있는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다. 이는 위법으로 (213.3.6광주고등법원 선고) 환불 및 위자료 지급까지 판결 되었으나 지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링크 기사 참조) 지리산(천은사, 화엄사등), 계룡산, 설악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 등산 가는 국민들(사찰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 지 문화재 청은 현황 파악을 하고 잇는 건지, 시정 할 의사가 있는 건지 링크 기사를 꼭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