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업무지침(2015~2017) 전정부가 만든 이지침은 조속히 재검토가 시급함을 재강조하며 현 행안부에서 지침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단순음주운전자1회는 구제해주어야합니다,공무원징계도 경징계 특별사면시 삭제되어 각종승진및정부포상 받을수 있는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22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없고요 사면이되었는데 현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이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주요비위에 분류하여 단순/상습음주운전 구분없이 모듬으로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횟수관계없이 (징계.형사벌) 정부포상에서 제외 하겠다는 전 행자부장,차관이 직접 수정및여러번 수정끝에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형평성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치는 전정부 박그네 정부의 행자부 장,차관의 작품입니다. 분명히 구분하여 분류하여야하나 이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현 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검토한바없이 전 행자부장,차관이 만든 그토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침을 한번 검토하여 수정할것은 수정하고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은 공평하게 누가봐도 이해가 되게 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에게 한번 물어 보겟습니다. 정무직(행자부장,차관) 재직기간이 1년5개월하고 공무원 의 최고훈장 (1급 청조근정훈장(장관:홍윤식),2급황조근정훈장(차관:김성렬)) 받고 갔습니다. 이분들이 장본인이며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간사람입니다. 본인들은 받을거 다받고 어떻게 생가합니까? 그리고 홍윤식전장관은 상훈경력: 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2017년 청조근정훈장, 포장,대통령표창 다수 본인은 받을수 있는 종류별 훈장받고 또한 포장 ,대통령표창그,외 다수, 차관 상훈경력:2017년 황조근정훈장, 인터넷확인결과 상훈경력은 없습니다, 그이유는 여러게의 훈장이 있어면서 일부러 기재안한것 같습니다, 저정도 위치는 훈장만 2~3개는 기본입니다. 한번 고위직 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장,포장,엄두못냅니다. 좋은것은 고위직의고유물이며 나눠먹기및영공서열하는것은 고위직공무원들이 해당하며 하위직공무원(6급~9급,대위이하준,부시관,경사~순경,소방,경호,교정,기술직)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재직중에 훈장,포장 받을수 있는경우에는 교전,훈련,범인체포,화재진압,등으로 순직하면 받을수 있지 평시(재직중)에는 절대로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번의 기회가 바로 퇴직시 한번 이것도 전 정부 행자부장,차관들이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4월21일시해)여러번수정끝에 최초 음주운전을 산입하여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요한다는 단서는 지침에 제외하였습니다, 수혜자에게 유리한것은 지침에 반영하지않았습니다. 그전(~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이 없습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은 (2015년4월9일)이며 시행은 2016년4월21일 부터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별의미가 없다는것입니다, 왜 단순음주운전1회/상습음주운전 구분없이 모듬한것은 전 정부 박그네와 행자부장,차관이 만든 작품입니다. 단순음주운전1회는 주요비위에 미포함하는것이 재직중,퇴직시 정부포상받을수 있는기회가 주어지기를 이번 사면시 동시에 수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여론이며 공뭔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고위직후보자 선발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 또는 최근10년이내 1회라도 허위진술시 (직업속이고 무직이라고함)는 고위후보자(총리,창관,차관,청장등)시 배제한다는 내용을 청와대 대변인(박수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전정부의 과도한 규제 일방적으로 융통성없고 형평성고려 없이 밀어붙치는식이 분명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박그네정부 그래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재직기간 끝나고 공무원의최고 훈장(1급 청조근정훈장) 받고 가실려고요^^ 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를 안하세요^^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받고 지금까지 사고없이 묵묵히 맡은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내년에 퇴직예정자입니다. 제가 죽을죄를 지어 정부포상도 못받고 떠날예정이며 선배 공무원들은 울면서 쓸쓸하게 공직생활 마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지침을 수정해야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본인아니게 한번의실수가 있습니다.(경미한사고) 그기회로 더욱더 열심히 현자에서 금무하고 솔선수범하고 상관으로부터 더욱더 신뢰하면 부하로부터 존경받고 성실히 수행한다는 한번의기회을 주는것이 국가의임무가 아닌지요^^ 과거의잘못된(경미한사고,단순음주운전(대인사고 없는자),경징계(근신,견책))22년전일로 최근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지침을 변경수정하여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도 포함하여 사면되어도 징계.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정부 박그네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을 변경수정후 본인들은 받을수 있수 훈장 다받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행안부장관님 지치조정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해주시고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전정부박그네정부 80%이상은 다 손봐야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정 장,차관들 지금 한번보세요^^ 뉴스에 보면 80%가 전정부의비리,대통령(박그네) 뇌물죄 18가지죄명, 장관들의비리 나뉘먹시직,국민의혈세 자기돈의로 착각하는 전정부 특화비등 혹시 정부포상업무지침까지 최순실이 개입도 조심스럽게 의심이 됩니다. 한번 조사 해보세요^^ 박그네가 공무원길들이기중 좋은방법에 대한 의논도 조신스럽게 의심도 갑니다. 행안부장,차관님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 개정및수정할 마음 없는지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 만든 행자부 장,차관이 직접수정개정한 그대로 진행할려고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행정은 과감하게 재검토후 수정하는것이 현정부입니다. 한번고려하시고 전정부에 피해입은 현장근무하시고 마지막가지 최선을 다하시는 재직중및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 주는것이 국가의책임이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