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구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적용하여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전정부의 갑질행위임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전 단순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는자)으로 벌금100만원받고 많은 반성과후회하면서 더욱더 열심히하고 상관으로부터신뢰받아 군생활에 잘적응하여 술과의전쟁이후 지금까지 사고없이 정년에 입박되어 있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최초로 산입되어 횡령,공금유용,금품수수,성범죄,뇌물,정도,강간,사기,마약등 단순음주운전도 포함시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및 전행자부장,차관의 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음주운전도 포함하고 차등을두어 하는것은 이해하나 모둠으로 하는것은 잘못된행정을 고발합니다. 상습음주운전(2회이상),뺑소니,도주,음주측정거부위반(3회이상),허위진술등 (신분속이는일),구분이 필요한데 구분없이 음주운전이 최초로 지침에 반영하여 주요비위에 포상을 시켜 단순음주운전자도 22년전 사건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한것은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불야조정하여 벌금도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부리하게 적용한것은 명백히 정부의 갑질입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현재도 불맨소리로 인터넷상 많은글이 있습니다. 한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한해안에 재검토수정을 행안부에에 위임이 필요합니다.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