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병 개인용품 소지규정 완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여타 1세계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크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특히 장병들의 전자기기 소지가 크게 제한되는데,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0프로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유희를 위하여, 정보를 얻기위해,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삶의 일부 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한데 비해, 2년의 청춘과 자유를 국방의 명목으로 바치는 국군병사들에게는 이런 소정의 권리도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기기 소지를 거부당하지만,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그 예시로 더욱 안보상황이 좋지 못한 이스라엘도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군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고, 자기개발을 하고, 가족 친구 연인과 연락할수 있다는 점은 , 병영이라는 익숙치 않고 사회와 단절된 환경에 갑자기 내던져지는 병사들의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병영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입영대기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병영부조리를 예방하고 바로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국군병사들에게 개인 전자기기 휴대할 권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