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 6항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강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