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좀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오늘 병역판정검사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온 대학생입니다. 저는 유전적으로 병을앓아 다리가 불편하며, 바르게 걷지 못합니다. 장애등급으로는 뇌병변장애 5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는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형식상 절차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지난 11월3일에 검사를 받으러 갔고, 서류가 필요하여 재검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병무용진단서와 영상, 의무기록지를 장애진단받았던 ㅎ병원에서 떼어서 11월24일 오늘 다시 재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요? 의사들은 이것만으론 면제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딱 보기만해도 다리가 불편하여 걷는것도 힘들어 보이는 저에게, 이것만으론 아마 4급 공익판정이 나올것이라며, 또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Muscular dystrophy에 대한 신경과 진단서를 떼어 오라는 것 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장애는 병명도 정확히 모르며, 병원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진단했었기에, 불안은 더 커졌지요. 어째서 병역판정검사가 혈액, 질병유무만 보고 서류와 면담만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병역판정검사는 특히나 의사가 직접 상태를 보고 검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개혁을 요청합니다. P.S 처음부터 Muscular dystrophy에 대한 신경과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