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인 케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물론 그런 의료법이 통과된다면 보기에야 좋아보일것입니다. 하지만 아셔야할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혜택은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미 의료계의 현실은 고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수치상으로 좋아보인다고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수많은 병원과 의료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들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구해줄 수 있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이국종 교수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빈자에게 병원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지원이 별 필요가 없는 중산층에게도 대의없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가 빈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병원이 지는 부담이 늘고 나라가 지는 부담이 는다는것은 다른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더러, 줄어든 병원과 의사, 빈약해진 시설과 그 좁은 공간에서 미어터지는 병자들은 결코 그들에게 달가운 일이 아닐겁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데 딱히 부족함 없는 중산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의료보험 제도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쓰실 돈으로, 가난한 이에게 더 나은 의료를, 지친 의료인에게 좋은 일터를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