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변경 한시적 허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2016년 3월 일정기간 홍보도 없이 외우기 쉽고 좋은 번호를 고가에 매매하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만들어 휴대폰 명의변경을 금지하여 위반한 경우 고액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휴대폰명의로 공인인증을 대신하는 웹사이트도 많고 국가기관, 공공기관(ex: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외우기쉽고 좋은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 한시적으로 명의변경을 허락하는 특별법제정이나 해당법률 폐지를 제안합니다. 사업설립 과정에서 대표자 명의로 휴대폰을 다수 개설했다가 법인설립 이전 해체 또는 부도, 건강하시는 인척이 사업상 휴대전화가 여러대 필요하여 명의편의를 봐 줬는데 갑자기 치매로 병상에 누운 경우 등 셀 수 없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휴대폰 명의변경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일상생활이 위협받을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법률과 시장을 파악하여 한시적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