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자 은행기록 기간을 단축하여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파산면책후 면책을 받을경우 경제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은행연합회에 기록이 5년간 남아있는 관계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생계형 대출, 사업 재게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와 같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물론 이런 사항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더라고 대다수 파산 면책자는 자영업자등 생계형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은행연합회 기록 기간을 3년정도로 단축하여 주면 어떨런지요? 이번에 개인회생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도 어렵다면 문재인 정부 첫 사면을 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번 사면에 이런 사항도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