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심사 제도 개선 촉구 합니다. "부실심사 방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지난 4년동안 장애등급 이의신청이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만2311건, 2014년 1만2837건, 2015년 1만489건, 2016년 9173건이었다. 2017년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장애등급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또한 등급외 판정 및 이의신청 결과는 납득이 안되는 부실한 답변과 불명확한 내용으로 장애인들에게 더큰 사회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공단직원들은 이의신청해도 결과는 같을거라는 답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신청 이후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 상향조정률은 2013년 18%, 2014년 21%, 2015년 20%, 2016년 15%로 5명 중 1명꼴로 등급상향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등급심사의 부실을 방증했다. 지적장애인 상향조정률은 2013년 34%, 2014년 36%, 3015년 31%, 2016년 34%로 평균 35%대를 웃돌았으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등급심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피심사자 진단이 어렵고, 등급판정기준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까다로워 등급하향판정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의 기준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상향조정이 이뤄진 것은 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장애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지만 내일 당장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 시까지는 정확하고 공정한 장애등급판정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 등록심사 제도의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