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현재 한국에 자동차세 납부기준의 배기량 즉 cc로 세율을 정합니다. A씨는 현대 그랜저(2300cc대) 를사고 B씨는 포르쉐의 박스터(2300cc대)를 구매합니다. A씨는 풀옵션기준으로 약 400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B씨는 풀옵션기준으로 약 1억 700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두 오너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요즘은 비싼차 회사에서도 다운사이징을 해서 배기량이 다 적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동차 값을 자동차세의 전체기준이 되어버려서도 안됩니다. 자동차 값 60% 배기량 40% 이런식으로 정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