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99% 유통인 말살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신설하는 입법  철회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계란 99% 유통인 말살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신설하는 입법 철회 대다수 유통 서민유통인 의 생존을 외면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20평 이하 에서 가족 또는 직원 1-2명을 두고 영세하게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전국의 99% 영세유통인들에게 "사업장 크기 200여평 이상 필요하고 몇 십억의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은 계란 장사를 천직으로 살아온 유통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수 십년계란 장사를 해온 국민의 일부를 멸시하는 정부의 권력의 폭거이다. 이에 현 식용란수집판매업종사와 유통인은 악법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하는 입법"을 결사 반대한다. "현 정부는 모든 2500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인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영어할 수 있는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을 모색하여 소외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존에 동찰 것을 요구한다. --대다수 양계농가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고가의 생산 설별기(세척, 살균, 검란기능을 가진 농가도 현재 여럿이 존해함)와 농장명 마킹기를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선별에 지금 입법추진중인 식용란선별포장법에서 원하는 혈반검출기 실금검출기, 살균기,세척기 등의 선별을 연결하여 한번의 선별로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선별을 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무게로 선별되어서 양게농가에게서 유통인에게 보내진 계란을 이중으로 유통인이 재선별하는 것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므로 신선선별의 기준에 어긋나고 경제적인 논리에도 어긋난 방식이다.) 농장에서 완벽하게 선별하고 생산자포기사항을 마친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인이 식품산업에 전반적기준인 해썹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과 환경(냉장시설및 냉장차량)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하게 해야한다. (냉장시설 정부지원을 원한다.) _영세 식용란수집판매입장의 2만명 종사자들도 국민의 하나다. 생존권 보장 없는 식용란선별포장법 철회하라 _정부는 우리나라 유통구조에 맞는 식용란수집판매법을 구성하고 생계형 유통인을 지원하는 데 적극 동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