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도 주행 방지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평소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에 위험과 불편함을 느껴 와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관해서는 중앙일보 2016년 4월 19일자 ‘인도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 단속 안하나’ (http://news.joins.com/article/19907290)와 이륜차뉴스의 2016년 5월 1일자 ‘오토바이 보도 주행 매우 위험하다’ (http://www.motor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를 참고하였습니다. 저는 제 주변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으로 겪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77%나 되지만 현재 인도를 달리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83%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결과 범치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87%가 되었고 10만 원까지 늘리자는 사람이 41%, 20만 원까지는 16%, 30만 원까지는 12%, 그 이상은 무려 16%나 되었습니다. 결과가 이렇듯이 국민은 사고의 위험 없이 마음 놓고 보도를 걸어 다닐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범칙금 인상을 원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