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4)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부산 서부지청 4차 고소: 2017형제 4059호, 5차 고소: 11948호, 6차 고소: 21163호)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논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사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수처는 정치적 의미만 부각되어 민생 부분은 전혀 거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이나 판결로 사법폐인이 속출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매년 약 10여명의 공위공직자 비리를 위하여 공수처 설치 필요한지 여부가 운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설치되면 아마 판·검사에 대한 고소가 속출할 것입니다. 현 제도 하에서 판·검사 고소는 지난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판·검사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법이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국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조속한 설치를 청원 드립니다. 2017.11.27. 청원인 홍무용 참고: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 사건 설명이 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