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근본적인 국회의원 특권 및 특혜 철폐를 요구합니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왔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철폐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 19대 국회에서도,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달래는 가 싶더니,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링크1) 국민들의 염원으로 탄생되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는 뭔가 다를까 싶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체포특권 폐기ㆍ월급삭감 등을 골자로한 국회의원 특권개혁안을 확정하여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링크2) 하지만, 국민들은 최근의 뉴스를 접한 뒤 또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링크3) 국회의원 보좌관을 8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다시 특권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 제대로 바꿔 버려야지’라는 말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3D 직종이라 일컬으며, 이정도는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며 셀프변호까지 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생각해보건데, 20대 국회에서 특권개혁안을 무사히 통과시켜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 및 특혜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서서히 다시금 특권을 주워들어 전과는 다름없는 또는, 더한 국회의원 특혜까 탄생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특권 내려놓기 코스프레’, ‘특권 다시 줍기’와 같은 행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자신들의 처우의 관한 법률을 자신이 제정한다면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과 지금까지 반복된 행보를 보았을 때 그들에게 양심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