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상은 끝나지 않았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1.독도 문제 1) 일본은 1905년 무주지인 독도을 선점함으로써 독도을 자국의 영토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입니다. 일본이 이 주장을 계속한다면 일본은 분명히 35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반도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할 이유가 있고 1960년대 일본이 배상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배상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상이란 것은 배상에 대한 그 행위가 끝났을 대 지불되는 것이며 배상에 대한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면 배상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도에 일본의 침략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일본은 1905년 독도을 자국의 영토으로 하여 2017년 현재까지 자국의 영토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45년 항복을 선언하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땨라 그 이전의 제국주의에의해 발생한 것을 포기한다고 했기에 1905년 독도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 시절에 한 행위이므로 그 주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만약 1945년이후 독도을 점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면 제국주의가 끝나고 난 이후의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가 살아있고 일본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35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조선반도의 배상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2) 독도에 대한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론을 비판하겠습니다. 무주지 선점론이란 주인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땅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것이란 전제가 달려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란 황무지처럼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별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만약 주인이 있는 땅인데 현재 주인이 없는 상태라면 점유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돈을 주웠는데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습득이 아니라 도둑질입니다. 독도도 일본이 여러차례 조선과 분쟁으로 1905년이전 조선의 땅임을 인정했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독도을 점유하였다면 당연히 조선에게 독도가 무주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도둑질이고 불법입니다. 일본은 관보에 독도을 자국의 영토으로 한다고 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이고 조선이 독도의 주인인지 알았으므로 당연히 확인하는 절차가 따라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불법이고 제국주의 침략이므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포기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2.일본의 배상행위가 완료되었는가? 1)제국주의 침략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배상을 해야할 행위가 끝났으로 배상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상행위을 해야할 행위가 끝나기 위해 몇가지 전제가 따라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배상 행위을 하겠다면 행위가 끝나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배상 행위가 끝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본이 종종 주장하는 불가역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므로 배상금이 지급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계속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 행위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행위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이나 선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국주의 침략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면 침략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직도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말로 항복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3.위안부 문제 일본이 1960년대 한국에 대해 배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배상 행위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종국적인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연합국에게 배상을 한 것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패전국가는 승전국가의 요구에 대해 그 정도을 따지지 못하고 배상을 최대한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배상하고 어떤 것은 배상하지 못하는 정도을 따질 수 없습니다. 한국은 승전국가는 아니지만 승전국가의 편에 전쟁을 했고 제국주의 침략 피해에 모두 보상한다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되어 있으므로 침략 피해에 대해 승전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빠진 배상이 있었고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해서는 안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