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영해야하는건가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뉴질랜드 産 녹용(냉동녹용)전지에 대한 민원서 Ⅰ. 수입 녹용의 거래 과정 및 공정 1. 녹용의 정의 ∘ 2년-3년생 숫사슴의 뿔을 자른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를 녹용 전지라고 합니다. ∘ 전지는 건조 및 냉동 상태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조녹용을 절편상태로 가공한 녹용은 수입 실적이 미미합니다. ∘ 따라서, 건조녹용 전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냉동녹용 전지를 수입하여 건조한 다음 GMP인증 시설를 갖춘 영업장에서 절편형태로 가공한 후 한의원 및 약재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식약처 인증) 2. 냉동녹용의 거래 단계 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녹용) 절각 공정 → 뉴질랜드 건조․숙성 → 오염된 이물질 제거 공정 → 냉동 공정 → 등급별 분리 공정 → 고온 살균 공정[세균 번식 등 예방] → 포장 공정 → 한국 수출 → 절편 작업 공정 → 국내 공급 ②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 → 녹용의 절각 → 냉동처리 → 포장 → 중국 수출 → 중국에서 건조 등의 공정 → 한국 수입 → 절편 작업 → 국내공급 Ⅱ.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세율 비교 1.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현행 관세율 (표 1) 구분 상태 기본 한-뉴질랜드 FTA 세율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조/가공 20% 17.3 16.0 14.6 13.3 12.0 녹용-전지 기타 20% 20 20 20 20 20 * 건조․가공한 것은 매년 1.3%씩 줄어듬. 즉, 2029년은 0% 임. * 녹용 전지의 HSK : 0507.90-1110 임 * 농림축산부 축산경영과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은 건조․가공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2016.7.7 유권해석) 2.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개별소비세 과세시 개별소비세율 비교 (표 2) 구분 상태 개별소비세율 비고 건조/가공처리된 것 7 % 녹용-전지 2016년 폐지 냉동 7% *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 녹용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하여 개별소비세 부과하였음 (2001.9.19. 유권해석) Ⅲ. 쟁점 사항 및 건의 사항 1. 쟁점 사항 및 가공 유무 부산세관에서는 수입 녹용이 건조 또는 가공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건조 과정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숙성 공정, 고온 살균 공정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한-뉴질랜드 FTA 양허표에서는 HSK 0507.90-1110 (young antler, 녹용)의 기본세율을 20%인데, 만일 가공상태일 경우에는 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0507.90 기타 - 이 호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깍기, 거친 대패질, 정리 또는 평평하게 한 것 이하의 가공상태의 것임(unworked, Simply prepared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리하거나 깍거나 평평하게 하는 이상의 작업은 가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수입한 녹용은 가공 처리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세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녹용의 가공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한-뉴질랜드 FTA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➀ 국내 녹용시장의 중국 예속화 심화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조녹용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상권이 뉴질랜드 농장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생녹용을 수입하여, 중국 자체 건조시설을 갖추어 건조한 후 한국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상은 중국 녹용 상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국내 녹용 건조업체 황폐화 ∘ 관세청은 냉동녹용을 건조․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공정을 거친 냉동녹용을 수입하여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국내 판매하는 건조업체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중국의 거대 녹용 상권에 더욱더 예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가공한 녹용은 관세율이 2029년 0%이나 냉동녹용은 동일하게 20%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녹용시장은 국내 녹용농장에 국내 관광객 유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약업체의 한약원료 공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용산업은 지리적 환경 등 모든 요소에서 뉴질랜드보다 경쟁력이 없어 농가소득 육성산업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경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사슴사육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녹용시장을 중국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➂ 조세정책의 신뢰성 상실 ∘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에 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동일한 냉동녹용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개선 건의 및 효과 ➀ 한-뉴질랜드 FTA에서 냉동녹용도 특혜관세 적용 ∘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거친 냉동녹용 전지에 대해서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용 건조 및 가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국 녹용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녹용 및 약재시장이 중국 녹용 건조업체에 예속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녹용 건조업체의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로 제조업 성장에 도움 ∘ 뉴질랜드산 냉동녹용의 관세특혜로 녹용 건조․가공업을 활성화하고, 그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녹용 건조업은 무공해산업으로 친환경이어서 농어촌지역에 녹용 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