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픔관련법. 제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제발 먹는 것으로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겐 꼭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더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다시 재적용하는 길 바랍니다.※ 1. 범죄로 인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건 생명과 연관된 일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불법으로 인해 훼손되어선 안됩니다.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쓰레기, 이물질, 오염물, 질병이 포함된 음식물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처벌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에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에 맞게(징벌적 형벌은 안되더라도) 응당한 형벌을 국가에서 시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태형이 생긴다면, 재범법자는 2배의 형벌이 집행된다면 법을 우습게보고 범죄가 생길까요? 피해자들 및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노이로제,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신체 및 생명의 피해(질병, 장애, 사망)가 발생하면 이에 비슷하게 피의자들도 본인들의 죄를 똑같거나 그 아래 단계 수준으로 형무소에서 형벌이 집행되길 바랍니다. 부.디. 제. 발.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만든 음식물, 유통한 오염 식품을 피해자들처럼 똑같이 섭취하게 만들며 범죄자들의 권리가 선량한 피해자들의 권리에는 비례해서 형무소에서 누려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수의 환자 그리고 1명의 사망자가 초래하게 된다면 그 범죄자는 당연히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인의 생명권을 국가도 아닌 범죄자 개인이 앗아갔는데 피해자는 밥주고 재워주는 형무소에서 숨 쉴 자격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3. 이슈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해역의 노가리 몇 억원 어치가 불법 유통되어서 전국으로 이미 유통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재대로 검열을 안하고 먹는것으로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나요? 어묵을 군납하는 업체가 유통기한 지난 폐품을 새것처럼 갈아서 넣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방산비리도... 썩어빠져서 어휴... 4. 엄청 바라는 점. 잘 배우시고 돈 많은 윗 분들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먹는 걱정은 없이 살게 만들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이 개인에 복수, 징벌을 하지 않고 국가의 공권력이 대신 처벌을 해주려고 생긴겁니다. 그러니 국가에서는 부디 식품에 관련된 범죄자들에게 배려와 관심, 애정어린 보살핌 따윈 집어치워주시고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방사능 식품 먹고 후세가 힘들지 않게 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