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디모테오)님과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정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 남종삼 세례자요한께서 흥선대원군에게 방아책을 올리셨듯이, 국가를 위한 계책으로서 성 남종삼세례자요한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 재산의 뿌리를 추적하고 파헤치기 위해서 안민석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몰수해야하는 이유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실이의 재산을 몰수해야하는 근본적인 정의가 뚜렷해야 합니다. 최순실은 25년 전부터 치밀하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각종 물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있다. 순실이가 왜 국정농단을 자행했겠습니까? 단지,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순실이의 욕심은 처음에는 돈부터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그 욕심이 커져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자기가 운영했던 임대사업으로 여기고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단물을 빼먹고 때가 되면 사기꾼부동산업자처럼 대한민국에 부도를 내고 달아나려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순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국가를 상대로 큰 죄를 지은 국사범, 옛날로 말하면, 대역모반죄인으로 다스려도 무방합니다. 예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큰 죄를 지은 자는 목을 베는 참형 내지는 사지가 절단되는 거열에 처해지고, 그 죄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 모두 압수되어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순실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요, 눈물이요, 허리를 졸라메는 눈물의 샤워기에서 나오는 코묻은 귀중한 돈이 아닙니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국가를 상대로 죄를 짓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이 살아서 아직도 간악한 목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기에 죄인이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마음에서 사형보다는 인덕으로서 징역으로 끝내고 싶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실이가 옥중에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녀가 아직도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판을 방해하며, 이럴 거면 나를 사형시켜달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래도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심지어 지난 1월 24일에 특검조사에 끌려나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하고, 우리 자식, 우리 손자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고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뉘우치지 않는 증거입니다. 순실이의 재산을 몰수해야 하는 3번째 이유는 오늘의 일입니다. 정유라의 집에 강도가 들어서 정유라는 피습을 당했지만 무사하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그 강도는 개인적인 카드 빚때문에 강도짓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순실이의 전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 일개 국민이 참다못하여 순실이 재산을 몰수하라는 시위로써 강도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이 한 번의 피습과 강도행각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 강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의거는 실패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최순실 재산의 몰수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부디 최순실이 저지른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그 재산형성과정을 입증하게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여기고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몰수된 재산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국방개혁, 사회복지의 예산에 사용했으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