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요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빚의 가장 나쁜 점 중의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 효과가 제 3자에 미치는 것, 쉽게 말해서 빚이 타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한 명 때문에 최악의 경우 가족 친척들한테까지 채권자들의 소송이 걸리고 심지어 찾아와서 으름장을 놓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현행 상속법 중 불합리한 부분인 채무 상속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행 상속 범위를 직계 가족 범위 내로 줄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상속 범위는 4촌 방계 혈족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친척들 간의 왕래도 거의 없고 형제 자매 간에도 독립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가지게 될 경우 예전만큼 왕래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너무나 넓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상속자들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한정 승인에 비해 왠만하면 죄다 상속 포기를 하여 최악의 경우 친척의 채무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친척의 빚을 때 떠안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혹자는 1순위 상속권자들 중 한 명이 한정승인 하면 된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여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빚을 떠앉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상속 포기 시 4촌이 모두 해야 상속 문제가 종결되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리하여 애초에 법률 개정을 통해 상속 범위를 1,2순위권인 직계 가족으로 범위를 좁혀서 애초에 사촌 형제 자매 지간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직계를 넘어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 '웃는 상속인' 문제가 발생되어 예전에도 상속 범위 8촌 이내를 현행 4촌 이내로 줄인 전력이 있으니 상속 범위 축소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최소한 한정 승인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나 채권자들이 굳이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합니다 ) 채무 상속에 대해 제가 생각한 또다른 방안으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인들에게 분배되기 전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재산이 채무를 초과할 경우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먼저 채무를 분배해 준 다음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자들에게 분배를 하도록 하고 반대의 경우 채권자들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해 준 후 나머지 채무(재산을 넘어선 범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들이 일거리 줄어든다고 난리치겠지만 변호사들의 일거리 축소보다 상속인이나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들지 않도록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큽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기간을 놓쳐서 소를 제기 못해서 발생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포기 신청 후나 상속 포기 승인 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상속 포기 신청을 했거나 상속 포기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 때마다 번거롭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고 상속 포기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 못했단 이유만으로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입니다. 사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 후에 채권자들의 소송을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굳이 답변서를 요구하여 채무자 유족들을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하든지 대법원 내에서 상속 포기 신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없어도 법원 직권 조사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채권자들의 소송에 일일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답변서를 제출 못해서 불상사가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일부 선진국들처럼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 시 물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에 대한 효력이 소멸되었으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위의 3가지 방안부터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채무 상속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찾아보니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었더군요. 상속채무가 헌법에서 말하는 연좌제 금지 규정과 위배됩니다. 그리고 더 불합리한 것은 국가는 무연고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만 무연고자의 채무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 간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 상속을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무 상속은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가 사망 시 채무자 가족들에게라도 돈을 뜯어내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나 조폭들이 운영하는 일부 대부업체(무허가 업체 포함)들의 경우 기간 내에 법적 대응을 못하게 하여(납치, 감금, 협박) 상속 빚을 떠앉게 하는 등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담보 대출을 제외한 일반 채권의 효력은 당사자들의 유고 시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무상속을 허용하지 않을 시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수 채권자들의 손실보다 억울한 빚 전가로 인해 제3,4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해야 할 공익이 더 큽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형소법에서는 살인을 저질러도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수사 자체가 종결되고 이로 인해서 피의자 가족에게는 연좌제 금지 규정에 의해 법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는 사람이 죽어서도 상속되어 채무자 가족들이 이에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할 시 채무자 가족의 경제적 능력과는 별개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일종의 연좌제가 적용됩니다. 막말로 사람을 죽인 죄보다 빚 남긴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점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채무 상속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채무 상속 폐지가 당장 불가능하다면 위의 3가지 만큼이라도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