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급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말기암이셨지만 최초 항암 치료시 아버지는 경과가 좋았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호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7.6월 의사로부터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사실, 최초 진단을 해준 의사는 아버지 본인에게 상태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딸인 저에게만 길어야 2년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힘들게 버티셨습니다. 실제 경과도 좋았고 암의 크기가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그 누구에게 특정되어 일어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바뀐 주치의가 아버지에게 호스피스를 권유하면서부터 아버지는 큰 정신적 충격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거부하셨고 심지어 간복수가 차고 황달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진통제만 처방받아 드셨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가정호스피스를 여러군데 알아보았지만 모두 몇 개월씩 기다리라고 하거나 가정호스피스 지원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아버지는..7월 3일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싶다는 심정으로 2차례 칼로 찌르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운명하셨습니다. 가정 호스피스라는 것도 껍데기만 요란한 정책일 뿐입니다. 저희 가족은..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함을 느꼈고... 병원에 누워 계신 10일간 너무나도 악몽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경찰에서도 이것은 말기암 고통으로 인한 '병사'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병원측은 '외인사'로 기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자살이라 기록하였습니다. 백남기씨는 명백한 외인사임에도 지병이 있었다고 병사라고 하더니 저의 아버지는 명백한 병사임에도, 암으로 인해 수술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도 외인사라니..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상해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발생원인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살이라는 것, 자살 유가족의 아픔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자연스럽게 사망한 자연사의 아픔과 다릅니다 . 우리나라 자살율이 높아만 가는 실정에서 자살 유가족들은 일반 가정보다 자살충동을 훨씬 더 높게 느끼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아픔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지우는 정책은 정말 한번 더 제고되어야 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사망자가 아닌 남겨진 유가족에게 최소한으로 위로가 되는 위로금인 것입니다. 보험사기나 제 3자가 개입된 범죄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모두 인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면책조항은 결국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선량한,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상이든, 자살이든, 그렇다면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때 병원 치료비가 부담되어 치료조차 받지 못한다면, 아니 무조건 살리기 위해 치료를 받았는데 몇 천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 누가...살려고 살리려고 할 것인가요?? 저희는 지금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4개월이 되는 지금 다시 몇 천만원의 병원비를 다시 내라는 것은 무척 불합리합니다. 유가족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죽어서 보험료를 다시 받아 갚아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자살 유가족이 다시 자살을 하게 만드는 형국입니다. 자상, 자살로 인한 보험금,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유가족을 또다시 제 2,3 의 자살로 몰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