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해먹은 액수보다 처벌액수가 적더라군요.. 이게 법인가요 똥인가요?만약 잘못된 자료를 봤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딴걸 법이라고 집행하는건가요? 당연히 해먹은 액수보다 처벌액수가 훨씬 많아야지만 처벌의 의미가 있는건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발 법지키는 국민이 호구라는 ㄴ소리 안듣는 나라되게 해주세요. 이런 무의미한 법은 좀 지워치우고요 징벌적배상제도라는 것은 시행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