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개정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령으로 제정된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의 1. 가.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잘못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을 건의합니다. 개정건의 "임대의무기간 10인 경우 입주시점에 주택건축원가와 건설사의 5%이익을 합산한 분양금액으로 분양금액을 확정하여 고시한다." 입니다. 현행제도에 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사는 입주시점에 건설비와 토지대금을 도시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으로 회수하고 입주자에게 건물감가상각비, 도시주택기금이자, 관리비를 임대료를 징수하면서 매년 5%를 인상하고 임대보증금을 년 5%식 인상하여 받아서 막대한 자금으로 부동산투기와 재벌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임대보증금인상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 12%에 연체이자를 받아가면서 입주자에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으로 10년간 임대후 분양에는 아파트건물은 이미 사용되었고 진부화되어 가격이 하락되었고 오히려 토지는 지가 상승이 되어 종합하면 아파트가격 상은 토지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사업자가 분양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결정하여 10년간 임대인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가치를 건설임대업자의 이익으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정부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각종 특혜지원을 공공임대건설사가 가로채 도록 방치하는 악법을 25년간 시행해 온 것입니다. 당연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귀속 시키기 위해 위 잘못된 규정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공공임대아파트 30만세대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 시행함으로서 건설사의 폭리를 방지할 수 있고 입주자에게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돌려 주게 됩니다. 위 개정으로 임차인에게 분양가격 차액 수조원의 이익을 돌려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