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한조정 개정 반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의 촌지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안된 청탁금지법 상한을 조정하는 개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개정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축산이나 기타 분야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압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은 새로운 활로 개척등으로 해결해나가야할 문제이지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개정한다면 다음 1년, 또 다음 1년 끊임없는 개정요구가 이어질 것입니다. 법의 취지를 지키고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상한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