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완화 단계적폐지 조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먼저 이글이 어떠한 이유로든 삭제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글속에규정대로 삭제당할글은 올리지 않겠고 정부 차원에서 불합리 하더라도 이글을 읽고 삭제는 말아달라는 부탁을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대통령님께서 당선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제 완화후단계적 폐지한다고발표 하였지요 그런데그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것이정말 힘들게살아가는 장애인 가정들을 위한 정책인가? 라는의문이듭니다 몇일전 장애인인 저와 치매인노모가 근근히살아가는 저에게 생활급여가삭감 돈다는 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저는 이유를 물었고 이혼한누님이 1인 최저임금을 초과했기에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죠 이번달부터 장애인가정은 완화되지않느냐고요 그런데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저와 누님가정이 둘다 장애인이 존재해야 해당된답니다. 그러면 묻고싶어요 과연 둘다 장애인이 존재하는 가정은 얼마나되는거죠? 혹시 이렇게 발표한것은 무슨이유가 있나요? 한가정이라도 장애인을둔 가정들은 매년부양의무 때문에고통을 받고있다고요 이글을 읽으시는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같은 가정까지 헤당되는정책으로 바꿀수있도록 해주시면 정말이정부가 어려운사람들을생각하는 정부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