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배 징수 및 압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10배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압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악질사채업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의한 미납일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압류까지 한다니 사지로 몰고 있는거 아닙니까? 법정 연체이자정도도 아니고 10배 추징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