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와 병역법 철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39조의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입니다. 이 말은 성별, 종교, 문화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평등한 의무를 지고있지 않습니까. 남성에게는 의무, 여성에게는 강요가 아닌 그저 권유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헌법에 대립되는 문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병역법 제 3조를 보면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수 있다> 입니다. 헌법은 <성별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다>이고, 병역법은 <남성의 의무, 여성은 지원으로 군대에 지원한다>입니다. 모든 법은 헌법에 기초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병역법은 헌법에 기초되지 않으니 병역법은 위헌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저의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등의 발달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의 호르몬과 같은 존재이고요. 그럼 여성에 맞는 군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젊은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 그저 국방의 의무를 지되, 군대가 아닌 다른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입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병역세, 병영관련 교육등 의회를 통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세번째. 주제와 약간 빗나갈 수 있지만 병역을 피하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만들어줍시다. 여성징병제를 통해 여성들도 군대를 간다면,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만큼이라도 주고, 군병원의 질을 높여주며, 방산비리금을 임금으로 준다면, 이 얼마나 가고싶은 곳이겠습니까. 지금 군대의 상황은 말도 아닙니다. 군대내 성희롱과 성추행, 의문사,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이 모든 일을 없애고 행복한 군대생활, 그리고 차별이 없는 군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