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는 '징병'이 아닌 '모병'에 의하여 군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2022년까지 군은 60만 대군에서 50만까지 감축 됩니다 15만 간부는 20만 증원, 45만 병사는 30만 감축과 1년 9개월 군복무에서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18개월군복무 기간동안 복무해야 할 20만명의 병사가 필요한데 2022년 현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2년도생 20세 남성 22만 5,000명이 징병에 의해 군에 가게 될 겁니다 이들 중 겉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우울증과 같은 치료가 시급한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계급 사회 위주의 엄격한 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과보호에 의해 군생활 하고 있는 병사를 포함한 관심 병사가 45만명의 병사 인력 중 10% 4만명이 넘습니다 이들 때문에 복무 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추자는 청와대 제안이 있던데 늘려진 복무 기간으로 인해 판정율은 낮추어질지 모르나 고령 노인을 돌보면서 학업, 취업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저출산 시기에 태어난 남성들이 군에 오래 머무를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가 유지 되는 이상 관심병사는 계속 군에 올것이고 그로인해 병사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병사를 받지 않는 부대가 생기거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군대 문화로 인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등 이러한 폐혜와 피해는 병사와 군입대를 해야 하는 병역의무자에게 가게 될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에서 모병제 관련 논의를 거쳐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긴글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긴글 청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