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장벽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합리성을 벗어난 집단적 맹목적 단체주의의는 여기 청원판의 상징이 되어간다.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감정적이다. 법적 타당성 합목적성 따위는 뭇지도 따지지도않는다. 그저 단체적으로 광적 제스처만 있을 뿐이다. 무얼 하겠다는 취지 인지 알 수가 없다. 대단히 우려 스럽다. 물론 가끔적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쯤이냐 가벼운 애교 정도로 넘긴다 하지만, 그 애교가 지나치다. 너무 지나처 민폐가 되고 더 확대되어 폐습이 되어 간다. 적폐인 것이다. 우리는 적폐척결을 말하며 뒤로는 적폐를 쌓는 것이 여기 청원판이 되었다. 아니 이젠 적폐판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바람직한 청원판의 길에 대하여 한소리 하고자 한다. 20만장벽을 철폐하라! 20만장벽은 집단이기주의를 부른다. 이는 사회적 편가르기를 부채질하여 집단적 광기즘을 낳는다. 청원의 답이든 변명이든 합당하면 하고 부당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20만이 넘어야 답하고 그외엔 말겄다는 것은 무언가. 그건 정부 스스로가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집단주의를 부르짖는 것 아닌가. 왜 우리사회는 이렇게 집단적 이기주의에 몸살을 해야하는가.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무언가.각양각색의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반목과 갈등을 조화하고 통합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20만장벽은 무언가. 소수의 무지한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안듣겠다는 것 아닌가. 약자의 아픔은 깡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저 힘센자에 귀 귀울이고 패거리가 큰 데를 우선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니그런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통합하겠는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치의 사회적 조화를이루어 가겠다는 것인가. 물론 전부 답할 필요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합리적 타탕성 합법성 등은 따지지도 않고 숫자만 쫓는 정치는 지양하자는 것이다. 군자대로 군자는 대의를 쫓지 숫자를 쫓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