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소통 확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감사원에서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원 통보사항이라는 문서로 감사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기관을 감사하여 감사결과를 기관에 통보하면 소관기관은 이의신청 기회가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통보 사항으로 지금현재 전국 2,546개 사업장에 행정처분이 일관적으로 내려졌습니다.(과태료 100만원 사항 x 2,546 사업장 = 2,546,000,000원) 2013년 운영사항을 대기환경 보전법 제31조 제2항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운영사항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서 였다고 합니다. 사실 2013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은 시스템적으로 불안전 했을 시기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곳은 국립환경과학원이며, 2013년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를 감사원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분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 2,546개 사업장에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보 받고 행정기관에 문의 했으나 감사원에서 통보가 한번 내려오면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13년...4년이 지난 지금에야 행정처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정기관 어이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단순한 통보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 국민의 입장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고 항상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감사원하면 일반 국민은 잘 못이 없어도 무서움을 느낍니다. 소통없는 일방통행은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