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주거복지 로드맵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곳에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 10년 공공임대 거주자인 약자에 대한 추후 정책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법 대로라면 10년후... 거주자 모두 쫓겨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청약통장 소멸과 10년동안 월세 그리고, 10년후 주변시세로 분양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정책인듯 합니다. 겉보기엔 좋으나 실속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이런 정책에 대한 보완점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공공임대 거주자들이 5년 공공임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또한 10년 공공임대법과 유사할 듯 보입니다. 이런 속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거주하면서 커다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죄없는 서민들의 충격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기존의 모순된 법도 한 번 더 검토하시어, 서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기원합니다. (ex. 전기누진세, 자동차튜닝사업, 10년 공공임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