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24%인하에 따른 신용취약계층 대책 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우선 저는 채무조정기간 5년 중 4년간 성실히 이행중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20%까지 대부업 법정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 및 채무조정자에 대해 현 법안이 시행되기전까지 약 3개윌 전까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 채무조정제도 개선검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는 개인의 사유로 감당치못하는 빚을 지게 된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빚을 지고 이를 90%수준까지 탕감해준다는 부분에서 도덕적해이가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청자의 직장/4대보험등 총체적인 부분을 계상하여 총상환금액에 %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 경우 연봉과 연봉명세서(실수령액기재)가 기재된 자료 모두를 제출한 결 연봉 3500만윈(세전)을 12개월로 나눠 월 상환가능한 능한 능력이 290만원으로 계상하고 여기서 1인생계비(92만)를 제외한 208만원이 변제금으로 계상되었지 실수령금액이 월 160만원이 안되는 사람에게 총 채무 75%를 변제하겠다고 해야 정도가 되어야 개시결정을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절하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5년간 이를 상환하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채무조정이라면 실제 국민이 적어도 진행하는기간동안 빚을 더 질수 있단 이야기가 되는거니 허물좋은 면피정책입니다 이런부분이 부디 개선되어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 2.개인회생자 고금리 대출 지원정책 마련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대상 금융지원제도 마런 -저신용자와 신용회복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는분들은 고금리를사용하셔도 국민행복기금에 가서 상담하실수있고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대출등 이용할수있기때문에 현정부에서 그 부분을 더 탄탄하게 해준다면 생계비 등 지원을 받을수있는 부분이 늘어날겁니다 그러나 실제 제 사례와같이 무리한 변제금 책정으로 인한 지속 납입 생계비 부족 / 경기악화로 인한 연봉삭감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 생계비와 변제를위해서라도고금리밖에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채무조정자들은 긴급자금을 융통할곳이 없고 심지어 말씀하시는 햇살론 바꿔드림론등은 채무조정자는 대상이 안됩니 캠코나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만 일부가능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채무조정자들은 대출신청에 금액 제한은받습니다. 이유는 정부로부터 채무조정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기때문이라하는데 최저생계비마저 없이 가져가는 것으로 생계비가 필요한데 이 무슨 정부의 혜택인지 설명된정책과는 너무 달라 한번씩 울분이 터집니다 이부분에 대한 서민금융측에 저금리 대출가능방안 모색부탁드립니다 3 저축은행 채무조정자 중금리 상품 대환대출검토 대통령님의 정책발표 이후 24%로 일명 갈아타기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전 금융사에서 거절하였고 추가대출조차 전 금융사(저축은행/대부) 3개월동안 25군데 정도되는 업체로부터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부분도 검토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참고로 채무조정자에게는 신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대출이 많은것이 사유였지만 실제는 상기정책의 영향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목소리를 낼수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낼수없는 취약층들을 조금더 배려하고 취지에 맞는 일관성있는 정책실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