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사면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사면에 "공무원"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특별사면 자체도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둘째치고 특별사면 대상이 "공무원" 이라는건 절대로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부패에 익숙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공직자와 국가기관의 청렴도는 하염없이 0에 수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엄격하고 가장 높은 도덕적, 윤리적 청렴도를 가져야 하는 공직자의 죄를 사면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정권인데 가장 높은 도덕적 규범을 따라야 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사면한다는건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공직자입니다. 애초에 그런 각오가 없다면 공직자를 해선 안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저질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걸 용서해선 안되는겁니다. 부정부패가 용서되는 사회는 망국 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용서되는 사회와 국가는 망국의 길을 걷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공직자의 특별사면은 있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