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과 학교관리직(교장,교감)의 상호 전보 허용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현재는 교육전문직과 학교관리직의 상호 전보가 가능합니다. 장학사 시험을 합격하면 내부 승진보다 교감 발령이 쉽습니다. 교감에서 다시 장학관으로 장학관에서 다시 교장으로 갑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교육전문직은 지방직이고 학교 관리직은 국가직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한 사람이 넘나듭니다. 더 심각한 건 교육전문직은 교사의 발령권을 실무하는 장학사가 된다는 것이고, 학교 관리직은 그 교사의 직속 상관으로서 근무평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10개교대와 이화여대, 교원대가 섞여있는 서울,경기는 상관이 없지만, 특정 교대가 광역시와 도를 장악한 지방에서는 동일한 인물이 장학사와 교장을 시간차로 넘나들면서 여러 학교를 옮겨다니는 공립 교사들은 걸어온 길을 합법적으로 다 알수가 있는 개연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담임을 맡는 경우 생활지도로 인해 학부형들로부터 크고 작은 민원이 교육청과 교장실로 들어옵니다. 요주의 교사로 그 지역의 학교들에서 합법적인 블랙리스트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학사는 행시처럼 기수문화로 뭉쳐있고, 교장은 교장단으로 단체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