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국민들의 세금 불법횡령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제목;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 불법횡령 4차산업혁명,,,, 우리나라에서도 IT산업,코딩,융합 등,,, 이런 업종의 기업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지원금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지원금을 타낼수있다고 합니다. 이점을 교묘하게 악이용 하는 업체(기업)들의 허위꾸민 자료 (연구비,개발비,물품비.) 등 엉터리 자료 이지만,, 관계부처(기관)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쉽사리 밝혀내는것이 어렵다고합니다. 시장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대중적일수도 없는데도~ IT기술 또는 특허신청 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지원금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추가로 타내기위해 지인들을 동원해서 투자 받은것처럼 꾸며놓고 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슨 교육몇시간 받고나면 투자금액의 몇배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는것입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개인의 주머니 채워주는 형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이란,,,?? 현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어느정도인지 ? 해당업체(기업)의 사업이 현실성 있는것인지~~? 대중적일수있는 아이템인지~? 관계부처(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감독, 제도적 문제점 보완,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부처(기관)에서는 정부지원금과 지자체지원비를 지원받고있는 업체(기업)들 대상으로 세무, 회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될것입니다. 허위문서,탈세,불법,횡령 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있는 업체(기업)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 엄청난 벌금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사업의 제도적 헛점을 교묘하게 악이용 하고있는 업체(기업)들을 이젠 뿌리 뽑아야 될것입니다. (참고; 이글을 읽어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주변에 이런업체(기업)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업체명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엉뚱한곳에 낭비되는것을 막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