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개발제한구역법은 개인의 재산권 과 평등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읍니다. 기본권을 벗어난 규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