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주취자 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안녕하세요.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인사불성이 되어 신고를 당하는 주취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늦은 시간 파출소에서 많은 시간이 주취자들을 처리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취자들로부터 폭언, 폭행을 감내하며 일하는 경찰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주취자들이 늦은 시간 일으키는 소란은 고스란히 동네 이웃들에게 돌아가지요, 아니 꼭 늦은 시간이 아니라도 어느 시간이나 가능한 일이지요. 한 번 실수로 만취하여 생긴 일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신고를 받는 사람에 대해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감형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소란스러운 주취자들이 언제 범죄자가 될 지 모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옆을 지나가기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