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 차별화 철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MB정부 후반기 부터 박정부 시작하자마자, 전정부들어 자행되어 왔던 지역차별 국비교육 앞으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소위 교육기관 블랙리스트 같은 이름도 생소한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별로 쪼개고, 지역으로 쪼개어, 많은 국민들이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거주지 구가, 거주지의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1) 10분 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못 가도록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획하여 구분하여 차별하고 같은종옥을 배우기 위해 1시간씩 먼거리로 가게 하고 2)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획하여 실업자를 갈수 있는 지역구분 (실업자)수강료 차별화하여 마치 같은 혜택으로 수업을 들을수 있는것처럼하고 , 근로자 과정으로 실업자가 교육받으려면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는등 실업자로 승인된 교육기관에 가야만이 혜택을 더 받을수 있도록 하는방법등 국비 교육의 여러 종목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위와 같이 국민들이, 교육기관들이 지역간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한결과로 건축분야등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 하여 내국인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는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일할수 있는 상황이 적어지고 있는것 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어디에 살든 , 동일한 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혜택이 더좋아 지지는 못할망정, 차별화 정책은 안된다고 봅니다. 언제나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공정한 권리를 누릴수 있는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