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은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지 정부 의견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에 화두의 정점 중 하나로 지진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물관리에 대한 정부 방침 또는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전국에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만 40%이며, 대부분이 설계 당시 내진설계 법안이 없어 내진설계 여부를 알수 없는 건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서민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 중 한명으로 앞으로 재난은 유추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안지방이 아닌 수도와 가까운 내륙에서도 지진은 날 수 있을거란 불안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 후 처방적인 정부입장이 아닌 재난 전 예방적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