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투기 방지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방법이 보유세 인상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 하는 바이지만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쉽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월세나 전세를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해보면 .... 2018년부터 DSR 을 시행하면 모든 부채를 종합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집주인들에게는 전세금도 대출로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전세금도 결국 빚이니까요. 단지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빌렸다는 차이일뿐 빚은 어차피 빚인데 다주택자들에게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개인간 부채, 측 전세금도 부채로 보고 대출에 포함시킨다면 전세금을 올릴수록 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 이므로 전세금을 쉽게 올리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