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했을시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강력범죄 사건에서조차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합의한다 해도 감형 요소가 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