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 교감 자격 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사립 중고등학교의 운영 주체가 공립이 아닌 사립이지만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공립과 똑 같이 교원 급료 뿐 아니라 모든 교육 활동비를 국가가 지원하고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장, 교감임명권을 사립 이사장이 행사하고 있다 보니 공립 교장, 교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교사가 수업 연구 대회 조차 나간 경험도 없어도 교감 연수를 가고 있음. 사학의 질적 저하는 결국 잘못된 관리자 임명에서 온고 있다. 따라서 사립 교감, 교장 임명시 공립에 준하는 자격과 연구 능력의 기준이 있어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에 대한 국가의 통제 책무라고 여김. 사립 교장 교감 임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사학법을 개정해서라도 사립 교장 교감의 능력을 검증해야 갑질하거나 법인과 연관되어 교육비리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보이고 세금 투입되는 사립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