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거세, 본인동의 후 시행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날로 흉포화돼 가고 있는 성범죄, , 뿌리뽑아야 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동물이 될 수는 없죠.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법을 시행하면 될까요? 화학적거세를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와 폴란드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다른 나라(20여 개국 약물투여 시행)에서는 반드시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위원회나 의사의 소견을 물어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게끔 제도화돼 있습니다. 범죄자는 교화될 때가지 인내심을 가지고 교화해서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게끔 해 주는 게 사람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는 이 식으로 법에 감정을 둬 가며 똑같이 처벌한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제아무리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애써 무시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제한다면 나찌독일과 무엇이 다를까요? 대통령님 강력 청원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며 반인권적인 화학적거세, 반드시 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연후 시행하게끔 법 제도를 개정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