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낭비 방지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대통령님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공정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뵈면서 부응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불의를 못 참고,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부디 외면치 마시고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현실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2015.06.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선책을 제안하였으나 산업자원통상부에 이첩되어 최초 주관부서로부터 “관련업체 LG와 삼성전자에서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라는 통보를 해와 “기업체에만 맡겨놓으면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 공청회라도 열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이후로는 겅청회는 꺼녕 이해되지 않는 여러 변명을 늘어놓아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닌 기업체 대변이냐”며 질타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감사원에 감사청원을 하였으나 감사는 꺼녕 산자부 얘기만 전달해 주어 실망한 나머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대화방에 청원하였지만 역시나 제안자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주무부처 얘기만 전달해 주고 있어 개탄스러운 나머지 최종적으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민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전제품 특히 휴대폰의 경우 신제품 구입 시 여러 구성품이 동봉되어 있는데 이 구성품 모두는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행 따라 휴대폰 수명도 짧고, 가정마다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어 1개만 있어도 가능한 충전코드를 비롯한 USB코드 등, 특히 나이든 시니어들은 이어폰을 비롯한 여러 코드 등이 구입 이후로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버려지고 있어 이들 모두는 공해물질이므로 유통을 최소화하여 공해물질 유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소비자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개선책으로 박스 내의 모든 구성품에 대하여 가격표시 목록을 동봉 구입 시 판매사원 입회하에 개봉 필요치 않은 구성품을 반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자원낭비는 물론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성품은 각사 A/S센타에서 판매되고 있어 언제든지 구입 가능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첫 답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이후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입 아이폰은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들먹이고, 자원낭비 방지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는 등 여러 변명으로 일관하더니만 최근에는 ‘자원낭비 방지법’이 왜 없느냐고 따졌더니만 이는 빼고 '재활용법'을 운운하면서 '환경부와 논의 중이며 연락 갈거라' 해놓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곳도 물어오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초 이 안을 제안하고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보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해주어 큰 기대를 앉고 있었으나 기관들의 답변은 실망스러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지인들 중 근래에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안했느냐’고 물어왔을 때 공직자출신 한사람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겠다는 새로운 정부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정부를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원은 낭비되고 있고, 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사안으로 줄일 수 있는 공해물질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동안 진행되었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신문고 신청번호(최초 : 1AA- 1510-0845041, 두 번째 : AA-1706 -153113)를 알려드리오니 확인/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운동가 장재현드림 (연락처 : 휴대론 010-8488-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