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15% 서명땐 의원 파면투표 가능한 법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은 촛불일뿐 바람이 불면 꺼진다'. 특검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등 수 많은 루머를 퍼드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했던 xxx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안티가 제일 많다고 생각...” “신문에 올랐다고 탄핵해야 됩니까?” 라며 검찰을 부정했던 의원 “두 달 전만 해도 비리.불통.무능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던 국회의원이 이제는 가장 청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XXX뉴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랏일을 보고 있지만 어떠한지요? 새로운 나라, 상식적인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부르짖지만 현실은 어떤지요? 여전히 국회정치는 30년 전 모습 그대로 한 쪽이 좌로 가면 다른 한 쪽은 우로 갑니다. 합리성은 결여되고 정당의 이익과 각 개인의 이름 알리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보단 어떻게 하면 상대 정당의 약점을 잡을지에 대해 온갖 전략을 짜는 데 시간을 들이고 정작 자신이 속한 당이 공격을 당하면 반격하기 위해 몇 주라도 언론플레이에 급급합니다. 평범한 국민이 뉴스를 시청하는 것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차별된 정치와 상식이 통하는 소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찾기 위한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 걸까요? 해마다 견학을 빙자한 해외여행. 국민의 세금의 무게 보다 일신의 명성과 안위에 목숨을 거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을런지요? 왜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게 바뀌지 않고 30년 전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국회 스스로가 바꿀 의지가 없다면 국민이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젠 정치인이 국민의 눈칫밥을 먹어야 할 때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유권자15% 서명땐 의원 파면투표 가능한 법안”이 있어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헌법개정안 제41조3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 행정 및 사법부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위 남용으로 사익 추구에 나설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아 소환을 요청. 어 유권자 총수의 3분의1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상은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 모두 포함한다.’란 것입니다. 해마다 약속이나 한 듯 똑 같은 정치판이 되풀이 되고 합리성은 결여된 국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얼마나 바라보아야 할까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말처럼 그 권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및 각 정당이 국민의 목소릴 외면한다면 이젠 국회의원의 의원자리를 내 놓으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전용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국민들의 참여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추신; 설마 이런 글을 적었다고...xxx에서 뒷조사내지,,,하지 않겠지요? 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