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현재 부천대 앞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1인 소상공인 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돈이 부족한 대학생 상대로 각종편의점 음식과 주류를 판매 하고있는데 최근에 자주오는 단골 대학생들 친구들 사이에 빠른년생 친구 한명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미성년자 주류 판매 법을 어긴거로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려운 생계형 1인 상공인으로서 물론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만 그날은 확신을가진 대학생들 사이에 순간 방심하여 신분을 확인 하지못한 제 책임은 크지만 미성년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은 친한 동기들과 술한잔 하였지만 빠른생일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로 분류 되는것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현행법상 잘못을 하였기에 처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소상인 생계를 위해서라도 빠른 생들의 미성년자 법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