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등 서류발급절차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10년넘게 이혼후 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재판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양육비등 아무것도 판결문을 가지고 받을수 없었습니다. 애들아빠에게 부탁도 해보았지만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와 양육비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새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궁금하다, 보고싶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을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살았는데..... 어제 타지역 시청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여 보니 복지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양의무자로서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서류였습니다. 기관에 전화를 걸어 항의도 해보고 주민센터에 전화도 걸어보았습니다. 이사가고나면 전혀 모를줄 알았는데 주민등록초본 아이들것을 애들아빠가 발급받을수 있고 주소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행도 하지않고 버텼는데 성년이 되고나니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라는 단어가 이해하고 싶지않고 주소지를 옮기면 모를줄 알았는데 왜 저와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자인 상대방은 자유로운건가요? 우리나라 법은 늘 느끼는거지만 아무관계없이 살아갈땐 몰랐는데 직접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게 되다보니 가진거 없는 약자는 늘 가슴아플일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년이 된 아이들 관련자료들을 아무리 아빠라는 혈족이라 하지만 본인들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이럴수 있다는게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