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담배 개별소비세는 담뱃세에 세금을 내는 격, 이거 합당한가요? - 담배에 붙은 이중과세인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한다. - 담배 개별소비세로 걷어가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한 용처를 알려달라. 이유 필자는 흡연자-물론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이기 때문에 담뱃세 뉴스에 민감하지만, 이 문제는 한 국민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일단 흡연자로서 지난 몇 년간 아주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우리가 피는 담뱃가격의 약 74%가 세금이 차지한다는 것은 더는 놀랍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상한 세금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라 부르겠다).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우 이상한 세금이다. 쉽게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물건+세금 구조라면, 담배는 (담배+세금)+개소세의 구조이다. 이 개소세라는 것은 2015년 담뱃세 대폭 인상시기에 살그머니 추가되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세수가 걷혔다(뒤에 금액으로 설명한다. 실로 어마어마하다). 생각해보면, 2015년, 국정농단의 최절정의 시기이다. 기존의 담뱃세 모든 항목이 모두 대폭 인상됐을 뿐 아니라, 출처없고 억지스러운 개소세가 갑자기 추가되었다. 담뱃세 대폭 인상 뉴스에 가려 개소세 신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을 내세운 대국민 사기였다고 실패한 꼼수정책으로 이미 비난의 목소리가 크지만, 요 며칠 개소세를 올리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이 세금 무엇인지 공부 한번 해봤다. 왜냐, 담배는 다양한 세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개소세가 인상된다면 다른 세금들도 줄줄이 인상될 것이고, 그것은 곧 흡연자=나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미명하에. 적폐청산이 요즘 트렌드인데, 박근혜 정부가 만든 이 개소세도 어찌보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대표적인 적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전문가가 아닌 나는 일단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 공개 자료만 보더라도 암유발이다. 다들 그 동안 낸 담뱃세를 계산하지 말지어다..) 개별소비세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품목에 – 가격에 따라 구매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품목, 즉 사치품 (명품백, 시계, 모피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렸다. 사치성 상품/서비스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고가물품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사치품 소비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지불하게 하여 결국 소득재분배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옛날에는 칼라TV, 냉장고, 에어컨, 사탕 등을 사치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품목으로 더이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어 해당 품목에는 과세가 폐지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생뚱맞게, 서민 품목으로 대표되는 담배에 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술에는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가의 술은 있어도 고가의 담배는 없지 않나?) 2015년, 어떤 목적으로 세수가 필요했던 것일까? 소비억제를 위한 사치품목에 서민 대표 품목을 추가했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를 오히려 뒤집어 달성하겠다는 것일까? 국민 건강을 위해 소비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면, 이미 같은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 이미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 역시 2015년도에 크게 올랐었다. 물론 그 많은 담배의 건강부담금으로 흡연자/비흡연자의 권익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이 세금의 인상폭을 더욱 키워도 되었을텐데, 왜 개별소비세라는 항목을 굳이 새롭게 추가했을까? 개별소비세의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세금을 징수 관리한다. 용처는 알려진 바 없다. 수입액을 알면 놀랍다.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보고 또 봤다. 2015년 개소세 총 수입이 약 3.9조, 그 중 담배에서 거둬드린 개소세는 약 1.8조이다. 2016년도 기준, 개소세 총 수입 4.3조에 담배 품목 총 2.1조이다. 2014년 총 개소세 2.1조와 동일한 금액이다. 사치세라고 불리우는 개소세의 50%가 넘는 세금을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2위 품목은 승용차(2,000cc 이하)로 총 수입액은 0.6조이다. 담배의 개별소비세 수입이 압도적인 1위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처는 밝혀진바 없다. 신설 당시에도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법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 되었으나, 결국 문제없이 신설되었다. 한 갑당 약 600원의 개별소비세.. 작지만 큰 세금이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프로판 가스처럼 환경을 해치는 환경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소과정이 없어 찌는 담배, 가열 담배로 불리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체에 덜 유해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므로 이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아주 확실한 팩트는 연기에서 냄새가 나지않는다는 점이다.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고 한다. 일반 담배의 간접흡연과 동일시 하기에는, 구수한 쑥찜같고… 그렇다면 빵집 군고구마 장사에게도 모두 개소세를 매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구차하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가열식, 찌는 형식 이므로 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개소세의 20%를 소방안전세로 내야한다. 화재의 위험이 없는 이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파고 들다 보니 어느 부분 하나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설득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게 되었다.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에 붙는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인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담배 개별소비세로 걷어가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용처를 명확히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