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모욕죄 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최근 온라인과 SNS에서는 특정 집단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이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정 집단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이나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집단 모욕죄 제정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