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얻은 수익에 대한 처벌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국가의 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얻은 수익에 대한 처벌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부가가치세처럼 10%를 처럼.. 원금 + 10%를 갚게하는 법을 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한 놈이 A라는 사람한테 10억을 꿀꺽했다면... 그리고 조사를 통해 잡을 시.. 10억 원금은 사기 당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1억은 국가가 일 처리한 것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는 것이죠.. 예2) 최모씨가이 70억의 돈을 권력을 이용해서 꿀꺽을했다는걸 잡아낼 경우 70억 + 10% 붙여 =77억을 갚게 합니다. 예3) 공무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미사일 및 기타 등 제 3자와 짜고 치기해서 잡혔을 경우 10억의 이익을 얻은 경우 11억을 갚게 하지만... 돈을 어느 곳에 숨켰을 경우..를 배제 못하니.. - 파산 금지 신청 : 절대 금지 - 그리고 해당인은 제 3자가 감시하며, 해외 출국 금지하며, - 국가의 돈을 훔친 자는 범죄용 팔찌를 차게 하여.. 위성으로 감시하게 하고.. 만약 강제로 풀을 시 1차 6개월, 2차 1년형, 3차 1년 6개월 형 ㅡㅡㅡㅡ쭉... - 국가의 돈을 훔쳤으니 그들의 재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대상 범위 : 국회의원, 공무원, 보이스피싱 사기꾼,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 원세훈였나 국정원 관계자를 예를 들면.. 200만달러를 훔쳤다면.. => 220만달러를 갚게 해야 됨.. 돈이 없을 경우? : 아파트, 자동차, 기타 장신구 등 팔게 하며..(통장은 압수)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