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청원 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17년 7월 "학교폭력위원회"라는 조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으며,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학교폭력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 20분 정도의 심의 진행된 시간 동안 피해학생에게 가해를 한것이 맞느냐는 계속적인 질의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적 없다라고 가해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하였기에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견을 전혀 하지 못 했습니다. 얼마 후 학교폭력심의 결과, "서면사과"를 하라는 결과지를 받았으며, 우리아이가 가해학생이라는 것에 분노가 있었으나 대부분 심의 결과 큰 잘못이 없으면 "서면사과"정도로 나온다고 하기에, 아이를 위해 더 이상일을 크게 벌이지 말아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서면사과"를 하였으며, 그것으로 본 사건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 "서면사과"용지를 기준으로 피해학생이 심리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비를 지불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물론 피해를 보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겠지만. 사실. 가해학생 부모한테는 가해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는 아주 단순하게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서면사과하라고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우리아이도 본인이 심의의원들의 압박을 격었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한건 같은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한채 힘들어만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에 대한 내용조차 전달해 주지 않으며, 6개월 심리치료비를 선결재 후 피해학생 부모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학교 문의 결과 심리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학급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통해 심리적인 위축을 당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학부모를 학교에서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주변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피해학생의 오빠가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이 된 사례가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저희 아이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핑계 삶아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되고 가해학생된 것) 단지. 절친이라 믿고 있었던 친구에게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라놓은 "학교폭력위원회"현실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학생들간 일상적인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와 가해학생으로 분류한다는 거. 1. 같은 언어를 하였음에도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학생이 되며, 신고치 않으면 가해학생이 되는 현실. 2. 가해학생은 2년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피해학생의 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거. 3.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비난하고 다녀도 가해학생이라고 통보받았기에 아무말을 할 수 없는 현실. ※ 학교폭력위원회 물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였지만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목소리 큰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의원들 ※ 정확한 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