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거짓진술 해도  처벌할수 없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거짓진술하여 본인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녹취록에도 녹취가 되어 있는 데도 거짓 진술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경찰에서는 거짓진술인지 알면서도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어 제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