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립 기준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는 이영학의 가해 행위에 저항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강간 성립 여부를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여부에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성범죄 예방 교육에서도 성범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상황에 놓인 피해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성범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항을 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지금의 판단 기준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목숨을 걸고 순결과 정절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켜 이 문제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