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판사의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판결에 대한 재검토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최근 김관진..임관빈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신광렬 판사의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생각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를 재검토할것을 청원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의 과거 행적을 볼때 증거를 인멸할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 판사는 이런 판결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사 한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진 우린 박근혜 탄핵과 재판과정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신광렬 판사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이며 온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의 기를 꺽을려고 하는 시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의 바램인 적폐청산의 물줄기가 지속적으로 흘러 깨끗이 청소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