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프로젝트에만 인정되는 불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를 완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난 IT 기술자 등급제 완전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2년 11월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됐는데도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기술자 등급제를 통해 인건비 산정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이라면 4대보험 조회를 통해 경력확인이 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도는 경력증명이란 미명하에 사이트 등록과 협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폐업된 회사의 증빙을 받아야 하고, 이전 경력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는 번거롭고 힘든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이전 직장을 방문해서 도장을 받고, 세무서에서 폐업 사실확인서를 받아 우편접수로 경력을 일일히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상 IT소프트웨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고, 폐업회사인 경우엔 아예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프로젝트 빼고는 민간기업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를 공공기관에서도 완전 폐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력증명을 통해 협회 수수료를 배불리게하는 불합리한 적폐제도를 청산해야 합니다. 관련링크 된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