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벌어진 범죄는 가중 처벌이 되길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안녕하세요. 음주 후 벌어지는 범죄는 가중 처벌이 되길 원해 몇 자 적어 봅니다. 단편적으로 조두순 사건, 그리고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사건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을 놓고 보면 범죄가 일어 났을 때 만취 상태, 혹은 술 마신 후 범죄라는 이유로 형법 10조(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를 내세워 변호를 하고 실제로 감형을 받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범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 져야하지 않을까요? 음주에 관대한 한국에서 음주 후 범죄까지 관대한 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음주는 빼주시고, 강력하게 처벌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