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검토 및 게임 관련 규제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게임은 엄연하게 미래 신사업이고 다양한 문화의 집합체이기도 한데 국내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게임시장에 피해가 가는 상황을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 중독은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모든 중독에도 해당되는 영향입니다. 또한 게임이라는 것의 목적이 소비자를 중독시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원하는 형태의 놀이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제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을 사회악으로 취급하고 게임은 행복지수 하락 요인 등 일부로 어두운 면만 밝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 업계들은 해외로 이미 떠났으며 기존에 있던 작은 중소기업들 역시 휘청거립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청소년들이 현제 빡빡한 스케쥴에서 즐길수 있는 문화요소는 게임이 가장 가까웁니다. 청소년들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은 물론 문제이지만, 단순히 차단으로 해결 할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게임을 즐길수 있게 지도해야하는 것이 역활입니다. 자신에 역량을 확인하고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시간 제제는 해당하는 소비자가 중독이라고 처방혹은 단체에 의해서 인정되었을 때 제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인 것은 왜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심의 규정을 하며 관련 제제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청소년이 관련되여있다고 해도 게임은 문화로써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할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