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징병으로는 군대 유지는 어렵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저출산에 의하여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군에서 겪고 있는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신체적 허약자, 심리적 허약자 지적 능력 저하자를 비롯한 병 44만 중 10%인 4만을 넘어섰습니다 병사 100명 중 10명이 관심 병사이며 이들은 군에서 전시를 가장하고 진행중인 군사 훈련을 할수가 없으며 평시 예비군 훈련 또한 할수가 없습니다 현 징병제를 거쳐서 군에 오는 관심병사 문제와 징병 병사로 군에 와야할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국방개혁에 의해 22년까지 50만명 감축인 목표에 따라 병은 30만명,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각각 감축 합니다 18개월 군복무를 해야 할 신병은 20만명, 군에 가야할 만 20세 22년도생 남성은 22만 5,000명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현역병 부족을 우려한 전문연구요원 2,50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가 5,000명 의무경찰 의무소방관을 비롯한 전환 대체복무 제도의 단계별 폐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500명의 병력들이 현역병으로 보충되는 상황이 생길겁니다. 유지 불가인 현 징병제 징병에 의하여 군에 오는 필요 병사 병력이 모이는건 어렵습니다 2011년까지 증가하던 만 20세 남성 인원은 2012년 감소를 시작으로 한꺼번에 4만명이 줄어들어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2022년에는 병역자원 절벽이며 16년 징병 대상이 33만 1000명에서 22년에는 10만명이 줄어든 23만 3000명으로 급감합니다. 인구 절벽이 최고도인 2020년 이후 입영대상자 수가 기존 징병 병력수를 밑돌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이어 받아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상비 병력은 63만 여명 수준입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의 인원이 13만여명 수준이고 나머지 인원은 육군 인력들입니다 육군은 5년내에 12여명의 병력을 감축해야 하며 2개 군단 해체 및 7개 사단 해체와 2000여개의 대대를 개편해야 하는 등 단기간에 바꿔야할 처지입니다 대규모 감축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63만 3000명인 대한민국 군인력은 22년 국방개혁에 따라 50만명으로 감축됩니다 50만명 감축된 병력 역시 슬림 경량화와 거리가 멀고 예비군 규모 역시 300명이라는 대군 수준의 인력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 63만 한국과 북한군의 인원이 합쳐진 120만이라는 대군이 됩니다 통일이 될려면 주변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데 120만명이라는 대군이 있는 국가를 주변 국가에서 협조해줄까요? 1년 9개월 군복무에서 18개월 단축 대신 24개월 복무시 현역 판정율 저조로 관심병사를 제외 할수 있으며 24개월 군복무를 해야 하는 현역병 15만, 대체복무자 17만명입니다 20대 남성 인원 23만 4,000명 중 75%가량입니다 전투력 향상이 되는 최고조의 징병 병사들이 군에 있는셈입니다 하지만 24개월 복무 이후 늦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대학생 겸 취준생 신분으로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20대 남성들이 관심병사 때문에 군대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관심병사 증가와 인권침해 등 현 징병제의 폐혜와 인구절벽으로 징병 병사 제도를 더이상 유지할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는데도 모병제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한다면 군대를 발전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1)인구절벽 시대, 사람 귀한 군대가 될까 경향 신문 (2)육군 12만 감축 전략 약화 어떻게 하나 (3)청와대 군대 관련 제안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