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고 봐주고... 심신미약이라고 봐주고... 대통령이랑 친분이 두텁다고 특별사면 받고...(MB)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고... 제자 24명을 성추행 한 공무원은 왜 집행유예를 받은 건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왜 존재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