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층간소음을 피해 이사다니는 피난민과 같은 처지의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사건과 살인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도 해보고, 경비실, 관리실의 중재도 받아보고 이웃사이 센터의 도움도 받아보지만 소용 없어 결국 극단으로 치닫거나 정신병을 얻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웃사이센터는 한달 이상이 소요되야 일이 진행됩니다만. 그마저도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깅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개정과 빠른 일 처리를 위한 층간소음 전담 부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