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를 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분리시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재판연구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는데, 법조삼륜의 분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헌법기관으로서 독립하게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