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행한 사업주의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8월 한달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합리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려고 노력하던 와중, 8월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월급날이 지나도 월급을 주시지 않고, 연락을 내내 피하기만 하였고, 저는 기다리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제 진정 신청은 미뤄지고 미뤄졌으며, 모두가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뜻깊은 한가위에는 부모님께 용돈 한푼 드리지 못하여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 마저 가지 못하여 얼굴 볼 면목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생활은 힘들어져 가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음에도 기본적인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의 직원들과 식사자리도 가지지 못하였고, 점심 식사마저 힘든 상황에 놓여져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었다는 통보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원드릴 본격적인 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아본 결과, 운이 좋아야 몇달뒤에 체불당한 금액만 받거나, 그나마 성공했다, 싶은 건은 체불당한 금액의 반절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는것, 그나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체불 당한자들은 마음 아파하고 상처입으며 힘들어 하는데, 사업주들은 그 돈으로 잘 지내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가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체불 당한 금액만 주면 아무 처벌이 없다니요? 그동안 힘들었을 체불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동부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줄 뿐, 강제적으로 체불된 금액을 입금하도록 시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1.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사업장이 영업정지를 일정기간동안 당하도록 해주세요 2. 영업정지가 힘들다면, 사업주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3. 사업주가 임금체불 된 금액보다 더 많은(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4. 현재는 임금체불 한 사업주가 노동부 임금체불건 홈페이지에 명단(높은 금액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만)이 게시되어 있지만, 모두가 보기 편하게끔 더욱 공개적으로 게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