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를 벌하여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저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는사람들이 많다고합니다 저도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나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난 이상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이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것을 소명하라고하나 일개 개인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목록을받고 보니 채무자가 당시에 부채도많고 그 부채또한 개인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추심업체나 대부업체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한것으로 변제능력이 되지않으면서 돈을 빌렸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금껏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 한번해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연락도없다가 작은성의표시를 하고싶다하여 주소를 보내니(이사로인해 법원에서 보낸 등기가반송이되어 채무자가 주소변경명령을 받고 기간을 연장함) 개인회생했다는말과함께 등기가오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싶어도 제 연락을 차단해놨습니다 사기당할꺼라는 생각도 못했던터라 문자보관도 전화녹취도 하질않았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사기가확실하나 입증할 증거를 많이 남겨두지 않아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과 상가가있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법원에서온 서류에는 아무런 재산목록이 없을뿐더러 채권자가 소명하지않는한 법원에서도 따로 조사를 하지않는다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소명할수있을까요 지금어디거주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서 미행이라도 하고싶지만 임신7개월인 저에게는 힘든일입니다 저같이 억울한 채권자는 어디가서 호소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이제 곧 아이도태어나고 저 또한 돈을받으면 빚을 갚는데 쓰려고한 채무자일 뿐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보다 더 빚이 많을 뿐더러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개인회생 신청을했다며 법으로 얼마이상을 변제해줄것이라는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하며 등기를받고 턱없이 낮은 변제금액을보고 따져물으려해도 전화를 차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연락도 잘 되지않았지만 된다 하더라도 항상 거짓말을 일삼으며 변제능력도없으면서 자신의상태를 속이고 돈을빌려간 회생신청한 채무자를 벌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으나 그런채무자를 벌한다는게 사실상 쉽지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한증거가없다면 수사조차도 하지않으신다하는데 저같은 개인이 어떻게 그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담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법률사무실에도 물어보았으나 재산을 은닉한것을 소명하지 않는이상 기각은 어려울것이고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며 사기죄 또한 고소장은 쓸 수있으나 정확한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는다 하니.. 저같은 개인이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많은 업무로 인해 바쁘신건 알지만.. 개인이 할 수 없기에 나라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것 역시 쉽지 않을뿐더러 검색을하고 자문을 구해보아도 법률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도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많을 뿐이지 저같은 억울한 채권자에게는 어쩔수없다 어렵다는말뿐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정의 수수료만 받으면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게 편법을 쓰는 방법도 알려준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채권자가 채무자의탈법을 밝히기란 어렵다는걸 더 잘 아시겠지요.. 젊은날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이고 아이가생겨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신랑이 벌어온 돈으로 아끼고아껴서 가계를 꾸리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부부에게는 꼭 필요한 돈 입니다 요즘처럼 대출없이는 시작하기 어려운세상에 돈을 받으면 빚을 갚는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더 속상하고 막막합니다 좋은생각으로 태교를 해도 모자를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며 뱃속에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