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 관련부서의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1. 국민신문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입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보면 '없어도 되는 무의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아 래 -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이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현직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성의없는 부서(담당자)들이 있어, 그들의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도될까? 망설임 끝에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를 믿어보면 글을 올립니다. 4. 지난 2017. 9.4. 국민신문고에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정부의 지침을 알고 싶어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1차 연기하며 답변 시간을 지연하였으며, 지연하며 통보된 민원의 답변으로 무슨 내용인지 판단하기 곤란하여, 동일한 내용을 쉽게 작성하여 재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보냈던 재 민원도 처음과 같이 1차 연기하여 2017. 11. 20.에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민원을 신청한지 3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받은 민원 답변은 " 먼저 민원인께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임금피크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부서에서 보낸 민원답변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적인 판단과 관련없는 민원 대부분은 행정기관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데 너무나 성의 없는 해당부서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형태는 반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또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려고도 했으나 담당부서나 담당자들의 민원처리 형태를 보면 불보듯 뻔한 답변이 올것같아, 마지막으로 청와대 청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본 청원내용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관련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