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무기징역 구형을 위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여러분 9년 전 나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나영이는 지금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는 고3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현재 장의 70%가 손실된 상태로 음식물을 섭취하면 곧바로 화장실을 가야하며 24시간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나영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영이는 끔찍한 피해를 당한 사건 후 언니와 약속 했기때문입니다. 언니는 변호사, 자신은 의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힘이 돼 주고 싶기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영이에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3년 후에 석방 된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에서 무기징역으로 기소 했지만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임을 감안해 1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국 조두순은 1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현행법으로는 재심이 불가능하여 3년 뒤 출소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현재 조두순을 재심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방법은 법개정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국회가 무엇입니까. 힘없는 국민들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조두순이 출소하는 3년 뒤면 나영이는 겨우 21살 입니다 여러분. 8살 아이에게 말도 안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게 말입니까 여러분. 단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조두순의 죄악이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법 개정 못하고 이대로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이 나라에서 마음 놓고 아들 딸 낳아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가 입 다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영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영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