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중단으로 인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저는 경북 포항시에서 "택시총량제"라는 제도에 의해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택시기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은 법인택시운전사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1996년 3월 21일 근무를 시작하셨죠. 만으로 21년 8개월을 한 회사에서 무사고로 운전을 하고 계시죠.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하루 12시간 운전대를 잡으셨고 현재도 변함없이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한달 25일 만근을 채울시에 20만원이라는 월급을 받고, 12시간을 운전해 번 수입중, 사납금 62,000원을 납입하고, LPG 연료비용(일정부분 보조)을 차감한 나머지가 하루 일당(?)이 됩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운전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서울과 부산을 쉬지 않고 왕복으로 운전을 해도 12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매일매일 하신다고 하면, 과연 운전하시는 분의 몸은 성할까요? 명절 귀성/귀경 전쟁이 일어날 때, 서울에서 부산을 9시간 운전해서 간 운전자의 피로도를 경험해 보셨나요?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길을 하루에 12시간을 운전한다면 아마 귀성길 고속도로의 정차, 주행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노동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의 끈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통보된 시의 정책으로 인한 시민과 시민의 가족들은 뒷전에 둔 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정책은 과연 누구을 위한 정책인가요? 존경하는 공무원님들 10년, 20년, 30년 근무하시고 공무원연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신다면 "아~ 난 참 운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 아버지에게 개인택시 면허는 존경하는 공무원님들의 연금보다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었나요? 몇 해전, 저는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향후 제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문의하였고, 당시 현재로서는 포항시 입장에서도 대책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인 것이었어요..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일일 근무시간 12시간에 대입하면 77,640원 이를 25일로 환산하면 1,941,000원입니다. 현재 회사월급 200,000 + 1,941,000 = 2.141,000원의 소득을 저희 아버지가 올리고 있다고 여기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근로자의 날 모범운전자로 경상북도도지사의 표창까지 수상할 정도로 누구보다 근면하게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의 한 달 수입이 위의 계산에서처럼 210만원이라도 된다면 제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할 일 아닌가요? 감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제시를 해 주시기를요!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다면, 그 계획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3년 전 문의드렸을 때와 같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향후의 계획이라면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요.. 20년 동안 현장에서 한 점 부끄럼없이 일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한 그 무언가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억! 소리나는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통해서만 이제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세상이 된 것인지요?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밖에 안된다면 것이라면.. 저도 이제 아버지께 희망고문 그만하시라고 해야겠어요.. 간곡히 다시 한 번 구합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답변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