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제고를 위한 All-in-one 정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출산율 제고를 위한 All-in-one 정책, 가칭 “청년 부부 주택 자금 무상 대출” 1. 기존의 저출산 대책 현황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0조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도리어 하락. *2016년에만 21조 4천억 원을 투입했으나 역시 하락을 막지 못함. *이와 같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 낭비가 매년 되풀이 된다는 건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크나큰 직무유기. 2. 기존 대책의 문제점 *2017년 2월 7일자 중앙일보 사설(“대선주자들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응답하라”)의 지적대로, 여러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파편적 대책들은 출산율 제고에 실패했으므로 파편적 대책들을 하나로 묶는 All-in-one 대책이 요청됨. *2100년에 인구 2천만, 그로부터 34년 후 1천만으로 줄어드는 현재의 출산율 재앙은 청년 실업, 결혼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폭탄급 대책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3. 가칭 “청년 부부 주택 자금 무상 대출” *본 대책은 백약이 무효한 초저출산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All-in-one 정책’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궁극적 원인은 결국 비용이며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은 ‘주택’이다.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과 출산은 동시에 해결됨. 따라서 수많은 파편적 대책들을 주택 마련 대책으로 집중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결정적 역할. *정책 내용 (1) 지원 대상 및 조건 -20-30대 초혼 부부에게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택 자금 1억 원을 무이자 대출 지원(단, 주택 매매 또는 전세로 국한, 월세는 제외, 그리고 매입가 3억원 이하, 전세가 2억5천 이하로 제한 또는 평수를 기준으로 제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므로 건강한 출산 및 육아가 가능한 20-30대 연령층으로 제한.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초혼 부부로 지원 대상 제한. -이혼 시 지원금 회수. -부부 중 한 명 또는 모두 사망 시 일부 또는 전액 회수 방안 강구. (2) 소요 예산 -22조(2016년 혼인신고 약 30만 건 중 남녀 초혼 혼인 약 22만 건 X 1억 원) -상기 예산은 앞에서 언급한 2016년 저출산 예산과 대동소이하므로 파편적 대책들을 일소하고 본 대책으로 일원화하면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즉시 실행 가능. *파급 효과 (1) 출산율 제고: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은 필연적으로 상승. (2) 청년 실업 압박 해소: 과중한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청년들이 대기업,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해소되고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 현상인 직업 편향성을 해소하여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되게 하는 시대적 터닝 포인트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본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미래세대의 창의성 함양 및 창의적 교육 패 러다임 구축의 중대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소득계층 간 갈등 해소: 소수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어 서민층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아파트에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소위 흙수저, 목(木)수저 청년 부부의 결혼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주택은 정부가, 내 먹을 건 내가’라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가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잡게 된다. (4) 건축 경기 안정화: 정부의 자금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합법적 통로를 통해 건설계에 직접 투입되는 효과로 이어짐으로써 아파트 및 주택 시장 전반이 안정된다. (5) 이혼 감소 유도: 이혼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된다는 조건이 전제됨으로써 무분별한 이혼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가정 붕괴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문제점 또는 비판에 대한 대응 (1) 형평성 논란: 본 정책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대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All-in-one 정책이므로 그 지원 대상과 조건 등에 있어 집약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양지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파편적 대책들로 미미했던 지원을 하나로 집약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반발은 있을 수 있으나 종국에는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므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함. (2) 포퓰리즘 논란: ‘주택은 정부가, 내 먹을 건 내가’ 논리는 부자 거지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무상복지 반대론자들의 해묵은 논리를 여유 있게 따돌릴 수 있다. (3) 추가 예산 불필요: 전술한 바와 같이, 2016년 저출산 예산 총액과 대동소이함으로 추가 예산 편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국가대개조 단초로서의 가치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구시대의 프레임을 일소하고 새 시대의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단초가 필요하다. 행정부 부처별로 수 십 가지로 나뉜 효과 없는 대책들을 한 가지로 통일한다는 것은 각 부처별 장벽을 허물어 폐쇄적인 부처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 프레임에 안주하는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과 적폐들을 일소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