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하늘에 날 벼락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청 원 취 지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을`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윈 등기소의 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의 누락 및 2016년에 위 누락 등기의소급등기에 따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 를 청원(탄원) 하오니 귀 기관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 및 취재하시어 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1. 청원인들과 피청원인들의 관계 가. 먼저 청원인(대표)은 본 사안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12가구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 언론기관 등에의 제보`.` 사법기관 등에의 호소`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청원인들)의 본 사안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대한민국의 현실" 에 대해 심히 개탄하는 바이며, 따라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귀 기관께 본 사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나. (말씀드렸듯이) 청원인들은 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의 누락 및 2016년(에) 위 누락등기의 (소급)등기에 따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12가구의 가구원(세대주)들 입니다. 2. 본 사안의 경위(기초사실) 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 5번길 22(도계동 311-11)'장목빌라(또는 다원빌라)' 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들은 1999년에 해당 빌라가 신축된 후,(현재 거주하고 있는) 각 가구(집 )를 "아무런 문제없이"구입하여 그때부터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 전자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상 법적ㆍ제한적 문제나 이른바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며,후자의"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법적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이상 없는" 집을 사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원인 대표는 청원인 대표의 가구를 2년 전에 구입하였지만 본 사안의 청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 그런데 청원인들의12가구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강제경매 "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빌라가 신축(1999년 )되기 전인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가,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를 누락하였고,2016년에서야 위 누락 등기를"청원인들이 전혀 모르게 "(소급 )등기함으로써.지금의 채권자인'Y업체(경남은행의 채권매각>양수회사의 채권 재매각) 가 해당 빌라(청원인들의 거주지 )를 "강제경매 "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3.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 누락 및 경남은행의 등기 미신청(미확인) 가. 청원인들이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본 사안에 대해 알아보니(왜냐하면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본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고,또 신경 쓸 필요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원인들이 해당 빌라를 구입하기 전 보다 더 전인 해당 빌라가 신축되기 전에,이미 해당 토지를 피담보채권(이른바"담보")으로 하여 '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채권ㆍ채무관계,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가 있었는데(있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2016년에서야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등기를`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가 누락했던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를 찾아 본 사안의 자초지종을 확인하려 하니"등기 또는 관련기록등이 남아 있지 않다.","20여 년 전의 실체관계를 지금에 와서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당시(20여 년 전) 담당공무원이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러한 "매우 편리한" 답변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피청원인 경남은행도 문제입니다.당시(20여 년 전 ) 자신(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채권ㆍ채무관계,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가 있었다면 왜 그때 당시 그 등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16년에서야 그 등기신청을 받아주는 창원지법 등기소도 정말 "웃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인들이 역시 피청원인 경남은행을 찾았으나 경남은행은"현재는 그 채권을 우리(경남은행)가 가지고 있지 않다,","우리는 그 채권을 이미 매각 하였다.","(따라서) 그 채권의 권리는 현 채권자(권리자)가 가지고 있다." 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해당 빌라를 구입 당시부터20 여 년 가까이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청원인들의 황당한 이 처지는 도대체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 현 상황에 따른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 가.청원인들이 해당 "강제경매 " 절차에 따른 (강제)퇴거 등을 막기 위해 본 사안을 언론기관 등에 제보도 하고,사법기관 등에 호소도 하였음은 물론,심지어 청원인 대표는 국회 앞에서 본 사안의 억울함을 1인 시위로써 하소연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청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청원인들은 소위"십시일반" 으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여 경매절차에 대응하고 있음은 물론 해당 가압류등기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피청원인들이 처음부터, 즉 청원인들이 해당 빌라를 구입하기 전부터 해당 등기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전혀 소요되지 않을 비용이라고 청원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해당 빌라 토지에 처음부터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누락되지 않았다면 ) 청원인들은 애초에 해당 빌라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다. 그런데 무엇보다 만약 경매절차가 완료되면 청원인들은 20여년 가까이"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내 집" 에서"아무런 이유 없이" 그야말로 내 쫓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청원인들의12가구는 (여느 가구가 마찬가지 이겠지만 )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로 병약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직 많이 어린 영유아도 있습니다. 라. 국가의 기관(공공기관 )인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 누락과 경남지역의 거대금융기관인 피청원인 경남은행의 등기 미신청 또는 등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을, 해당 누락과 미신청(또는 미확인) 이후에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하였고, 또 "아무런 문제없이 " 잘 살고 있는 청원인들이 왜 져야 하는지 청원인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진심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 사안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해결을 할 수 없다면 ) 청원인들이 본 사안을 납득할 수 있게, 피청원인들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가. 청원인들은 단순히 청원인들이 처한 상황을 도피하거나 또는 청원인들(12가구)에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게 하거나 또는 나아가 청원인들이 제기한 소송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본 청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백한 피청원인들의 과실로 인해 청원인들이 한순간에"삶의 터전 " 을 빼앗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지금 진심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입니다. 나.그러므로 귀 기관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 및 취재하시어 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