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애들 단체 성폭력 사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10대애들 단체가 한명을 성폭행을했는데 지난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여고생을 집단으로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이와 함께 5명 모두 보호관찰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수행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법이 너무 가벼워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꺼같은데요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이상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준계 이해가 안됩니다 차문호 부장판사님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도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이 믿고있던 법에 무너지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