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월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월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원 부족, 남북한 대치 등의 잡다한 이유는 필요 없다.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단 하나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도입하여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없다.)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국방의 ‘의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1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냄으로 인해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애초에 세금은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명령에 따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면서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국방세'가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월급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월급은 군인이 수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이 ‘월급’만큼의 국방세를 내도록 한다면, 남성과 여성은 금전적으로 동일한 만큼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셈이 된다. 물론 남성 신체검사 기준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조건인 여성들에게는 국방세가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겠다. 추가 군인 월급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일과시간만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일과시간 외의 시간, 심지어 취침시간까지도 모두 통제받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일과시간 외의 시간에도 이 모양인데 일과시간에는? 심지어 군인월급은 ‘일과시간만’ 고려하여 책정을 했음에도 최저시급보다도 적다. 이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 군인이 본인들의 인생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선된(인상된)군인 월급은 국방세와 같아야 하므로 너무 적은 금액의 국방세를 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여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국방세)가 남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병역)과 평등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