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태완이법.성폭력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태완이는 자기와 같이 억울하고 의문이 남는 죽음을 위해 법을 개정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법 개정전이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고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만 13세 아동에 대한 성폭력법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 언제든지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게 법개정을 하였지만 개정전이라는 이유로 어릴적 가해자를 눈 앞에 두고도 피해 숨어 지내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들도 어렸고 무서웠고 억울합니다. 살아 온 삶이 온통 지옥이었을 것이고 스스로를 자책할 것입니다. 어릴적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가해자 또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도 생겨 납니다. 알릴 여건이 맞지 않아 숨기고 묻은 게 죄라면... 혹시 어떠한 계기가 되어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에야 알려져도 반성은 커녕 해 볼테면 해봐라 하는 안하무인 가해자를 개정전 법은 용서를 하게만 합니다. 용서도 가치가 있는 이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폭력을 겪으려 태어나지 않았고 그런 삶을 참고 묻고 지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타인에 의해 생겨난 일이지만 스스로의 생을 놓게 되는 결과라면 이것은 살인인겁니다. 대한민국법을 혹자는 강력하다고 말하더군요. 대한민국법은 살인을 났을때야 비로소 더 강력히 법을 무장합니다. 그리고 개정전과 개정후를 따집니다. 전이든 후든 모두 피해자이고 억울합니다. 법개정을 할때 이전에 생긴 일들도 모두 표용하여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용기가 생겼을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법앞으로 당당히 나서 볼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 성보호법 .태완이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여 억울한 희생자 구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