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공개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안녕하세요 국민입니다. 살면서 항상 해오던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흉악범 인터뷰사진이 올라올때 커뮤니티의 댓글에 언제나 처럼 있는 왜 범죄자인권은 보호하고 그옆에 경찰 얼굴만 공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말. 성폭행범, 살인범 등과 같은 흉악범들의 얼굴, 신상공개를 청원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12월,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일을 앞두고 노약자(어린이, 여성, 노인), 부모님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위해서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아래는 링크에 있는 기사에서 인용해온 부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8340명으로, 이중 13세 미만 피해자가 1083명이다. 13세 미만 피해자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지난해 1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으로 올랐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지난 2012년 660명에서 올해 2239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늘어나는 성폭행 피해건수. 또 그 피해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입니다. 매년 증가하고있고,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범률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이 것을 보면 범죄자들을 제제할수 있는 것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범률이 늘어나는게 그저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심리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제도 때문일까요? 전과범들은 한번해봤으니 더욱 능숙하게 피해자를 만들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생기는 병도 함께 늘어나고있습니다. 청원드립니다. 범인의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힘들다면 죄의 경질을 따져 다소 가벼운 범죄- 재범일경우 얼굴공개. 성폭행살인미수나 성폭행살인같은 강력범죄 - 초범이여도 얼굴공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스에 나오는 수준이면 얼굴 안가리고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대통령도 얼굴공개로 나오는데 왜 다른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들의 얼굴이 가려져야합니까. 무조건 얼굴공개가아니라 합리적인 내용으로 토의하시어 많은 분들의 바람을 제도로써 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