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과 같은 아동성범죄자,살인자를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지난 12월,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에 희망을 품고 광화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망인 '나라다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의 안전일 것입니다. 매일 뉴스와 신문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날이 갈 수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도 법은, 나쁜 사람들에게만 너그럽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나라의 희망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 특히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자신의 딸 친구를 유인해 성기구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정신을 차리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죽인 이영학과 같은 범죄자가 어찌 법정에서 '희망있는 삶'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심신미약 상태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술을 마셨으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단지,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법이 어설프게 적용되었다가는 또다른 범죄, 더 끔찍한 모방 범죄들이 발생하고 이것은 오롯이 우리 아이들과, 밤낮 자식 걱정인 부모님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아픔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기 싫습니다. 범죄가 안일어나는 나라가 어디있겠냐마는, 범죄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기 싫습니다. 매일 같이 부모님들은 혹여나, 우리 자식이 아플까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성범죄자 및 살인자에게 법이 너그러이 적용된다면 이제는 우리 자식이 혹여나 누구에게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동성범죄, 살인 등은 심신미약, 음주 상태, 장애 여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