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업주 처벌강화 및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국가적 지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경기도 성남시 소재 게임회사의 약 200가량의 직원들은 2017년 6월 분 급여부터 지금까지 사업주로 부터 임금체불을 당하여 생계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업주가 해결을 아했으니 검찰에 송치했고 우린 모른다. 검찰에 넘어가도 업주가 안주면 처벌하겠지만 받을 돈은 알아서 개인 민사소송해서 받던지 해라. 심지어 처벌도 솜방망이. 썩어빠진 정격유착의 폐해로 기업친화적인 사법부의 처리방식에,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할뿐더러 그 해결 또한 평범한 국민으로써는 쉽지않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상황 또한 정치적, 제도적 적폐 청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업주에게 철퇴와 같은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보완과 사법적 보완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히 중소기업에 임금체불 범죄가 만연하니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