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 얼굴 및 신상공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살인, 강도, 강간, 사기, 폭력, 배임, 횡령 등 우리는 무수히 많은 범죄들과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는 더욱 더 각박한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 및 주변인의 고통으로 인하여 얼굴 및 신상정보를 공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등 피해 당사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범죄자에 대하여 지위를 막론하고 신상공개를 의무화 하여 범죄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과는 몇 범이고 직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긴 얼굴인지를 공개하여 수치심 및 경각심을 가지고 제 2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프로그램 설치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쉬운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공개여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단 흉악범죄자에 따라 초범이라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누구나 클릭한번으로 범죄자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