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에서 벗어나 모병에 의해 군복무를 할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징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입영대상자중 절반도 안되었던 현역률이 지금은 90%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군대 가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센터측의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소수만 받고, 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아 적체로 인해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징병제를 폐지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 군인 보다 더 부적합 인력이 군에 올것이고 병사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병사를 받지 않을려는 부대가 생기는 등 결국 피해는 군대에게 갈겁니다.남성에게 적용된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지원으로 전환하고, 군대도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