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은 모의총포가 아닙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불철주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은 반드시 원칙대로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특히나 그 법이 형법상 '불법'으로 취급하는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았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1990년 3월 31일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별표 5의 2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동 법률에 의거하여 그것의 소지,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에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여기서 ‘2의 나‘에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이하 0.2j)을 초과하는 것‘을 발사하는 것은 모의총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0.2j의 운동에너지를 넘어서면 즉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에 첨부된 다른 나라의 조항을 참고해주십시오. 한국 - 0.2줄 이상의 탄환을 발사할 경우 불법으로 분류된다. 벨기에 - 7.5줄 이상의 탄환을 발사할 경우 총기로 분류되어 허가가 필요하다. shoots 7.5 joules of energy (0.20g pellet travelling at 273.9 m/s or 898.5 ft/s) or above (measured 2.5 meters from the muzzle), it is classified as a firearm and needs registration. 캐나다 - 5.7줄 이하의 탄환을 발사할 경우 등록, 면허, 허가가 필요 없다. Air guns (other than replicas) with a maximum muzzle velocity of 152.4 m/s (500 ft/s) or a maximum muzzle energy of 5.7 joules (4.2 foot-pounds) are exempt from licensing, registration, and other requirements. 프랑스 - 2줄을 초과할 경우는 프랑스 총기법에 의거하여 더 이상 에어소프트 레플리카로 취급받지 않는다. Airsoft guns may only have a power under two joules (464 fps with 0.2g bb's), otherwise they are no longer qualified as airsoft replicas but firearms and owners should follow the French weapons law (dated 2013). 독일 - 총구 에너지가 0.5에서 7.5줄 사이일 경우 더 이상 장난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If the muzzle energy is between 0.5 and 7.5 joules, Airsoft guns are no longer seen as toy guns. 홍콩 - 총구 에너지가 2줄 이하일 경우 장난감으로 취급된다. In Hong Kong, airsoft guns are considered toys as long as they are not able to be fired with a muzzle energy above 2 joules of kinetic energy, above which they are considered as a firearm and need registration, 이탈리아 - 총구 속도 100m/s(약 1줄 이하)인 경우 허용된다. Airsoft guns and pistols are allowed a muzzle velocity below 100 m/s (328 ft/s) (i.e. equivalent to a muzzle energy equal or minor to one joule) 일본 - 총구 에너지가 0.988줄 이하일 경우 합법이다. In Japan, airsoft guns are legal, but may not shoot with a muzzle energy above 0.988 joules.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Legal_issues_in_airsoft 각국에서 모의총포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총기로 구분되는 기준을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기준(단위: 줄)] 한국: 0.2 벨기에: 7.5 캐나다: 5.7 프랑스: 2 독일: 0.5 홍콩: 2 이탈리아: 1 일본: 0.988 한국과 독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약 1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 밖으로 꺼내기 민망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 정도 운동 에너지로는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얼굴만 보호한다면 아무리 가까이서 쏴도 전치 2주 이상(*상해의 기본 진단 주수)의 부상을 입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해를 끼치지 않으니 조금 기준을 높여주세요.’라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감히 ‘그 정도로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니,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운동 에너지 1줄의 비비탄총이라고 해서 그것이 유달리 범죄에 쓰기 쉬워진다거나, 공안사범이 국가기반시설 전복을 목적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체 총단법은 무엇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의 청원이 법률 개정을 이끌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수 천 수만의 청원이 더해진다고 해도 해당 법률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합리한 법률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하며, 또, 그것의 개정을 막는 어떠한 자연과학적 법칙이 없는 한, 단 한사람의 노력이라도 계속 된다면,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치면, 언젠가 고쳐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水滴穿石.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오늘 제가 올린 청원으로 총단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1천만분의 1이라면, 저는 이 이후로 1천만 명의 청원이 더해질 것이며, 그리하여 언젠가 1천만분의 확률이 100%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비비탄총은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