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병사 징병 제도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는 오직 "남성"에게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징병제"에 대한 내용의 청원이 이루어졌고 12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 "참 재미있는 이슈"라고 치부하며 웃어 넘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거기에 오늘. 여군병사 모집 제도가 계획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래 링크에 나와있으나 간략하게 서술해두겠습니다. 여군병사 모집 제도란? 1) 현재의 상근 예비역들을 현역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상근 예비역을 여성으로 대체한다. 2) 여군 병사는 신병교육대에서 남군과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기간은 상근예비역의 교육기간(4주)과 동일하게 교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 여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의 복무기간과 동일. 4)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5-1) 국방부는 일단, 징병제인 남군과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지원률이 떨어질 것으로 고려해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5-2) 기본급 67만원에 특별수당 75만원을 합쳐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에 한 명씩 군인들이 사건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희생에 감사는 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차별하며 멸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여성들은 징집이 아닌 모집으로만 가능한가요? 여자들이 군 복무를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그럼 왜 간부로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이 징병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간부로도 모집하는 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여군의 숫자가 늘고 있는 만큼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데 문제 없다는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군병사 모집제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성들과 동일한 조건이 아닌, 그들만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그래야 하나요? 제가 2009년도 입대하여 2011년에 전역하였습니다. 7~8년이 지났네요. 2011년 기준으로 당시 병장 월급이 1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급여는 1개월치 밥값조차 되지 못한 금액이었고 사회에서의 인식은 정말 극악이었습니다. 군바리, 군인냄새, 군의 개 등등 많은 단어가 생겼지요. 근데 여태껏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던 여성들이 여군병사 모집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140만원이나 되는 임금을 받으며, 여성계와 장애인들이 단합하여 위헌으로 만든 가산점을 재도입한 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산점의 경우, 여성계에서 장애인을 앞세워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제와서 부활시키려 하는 건가요?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없앤 것이 아니었나요? 근데 여성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부활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결국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계가 장애인을 위하는 척하며 결국 본인들을 위한 폐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징병제에는 반대하면서 이 여성병사 모집 제도는 옳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내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의 아들이 강제 징집되어 24시간 무료에 가까운 급여로 국가에 봉사하며 피땀을 흘리고,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들을 차별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적어도 남성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