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당한 을은 공정위에서 죄인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이 글을 올려봐야 보는 사람들 없을테고, 답해 주는 사람도 없을테지만, 울분이라도 쏟는 심정으로 적습니다. 저희는 갑인 원청에게 갑질을 당하고, 갑위의 갑인 발주자에게도 갑질을 당한 '을'입니다. 공정위에 고발을 하면, 업을 그만둬야하는 현 사회에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1년 3개월을 기다려 돌아온 처분은 엉터리였습니다. 경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하고,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을'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재심을 요청해놓았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선급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가 저희의 산출금액과 달라서, 산출근거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공정위의 답변은 '원청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수 없다.' 였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가해자의 변명은 진실로, 피해자의 증거는 억지로 받아들여 결과를 내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방식입니까? '못 받는 돈, 받게 해줬으니 고마워하라.'는 말에 감사드리며, 공정위 , 졸라, 공정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