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수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현재 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진단과 처방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자가보유율을 높이고자 하는거 같은데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고 전세가 안정을 바라는거 같은데 전세를 귀하게 만드는 등 정말 그런 목적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정책기조다. 이는 전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 주택가격은 계속 우상향한다.다주택자는 전세의 공급자이기도 하다.대출규제는 갭투자와 무관하다.강남집값이 비싼건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수요가 붙는것이고 수요에 걸맞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한다면 어떤 대책이 나올까? 현업에 종사하는 많은 합리적 전문가들이 있다.항상 궁금하다.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