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담당 판사는 동성의 판사가 판결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제가 첨부한 링크는 TV조선의 '성범죄 담당 (男)판사가 '여성 몰카' 입건' 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남판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5/story_n_8242568.html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위의 기사 '성범죄 처벌: 한국 VS 미국'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 성범죄 남성의 평균 형량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 5년 2개월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는 3년 2개월로,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1552 위에 첨부한 오마이뉴스의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 기사에 따르면,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간 비율이 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은 비율이 17.7%였다. 또 2013년 5월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 8932명과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933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였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35%나 됐다.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피해여성들은 두 번 신고하지 않는다. (중략) 가정폭력사건 피의자 재범률은 2008년에 7.9%, 2009년 10.5%, 2010년 20.3%, 2011년 32.9%, 2012년 32.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8125 오마이뉴스의 ''남편 살해=중형', 판결 무겁다' 기사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재소자 531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살인’ 죄로 수감중인 여성은 최장 74.1개월로 비존속살인(70.4), 존속살인(50.1), 강도·폭력(22.6) 등보다 높은 양형을 받았다. (중략)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88.5%가 초범이며 살인 전 학대 받은 비율도 82.9%를 차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는 둔감하고 처벌 조차 제대로 하지 않지만, 여성이 정당방위를 행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남차별은 범죄를 재생산하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더이상 믿지 못할 것이며, 본인이 '평범하고 정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남성들도 싸잡힐 것이고, 나아가 국가에서 강조하는 출생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범죄자 남성과 가정폭력 남성 모두 사회에서 격리해야할 존재입니다. 여남차별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