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몰카 찍다가 시민에게 붙잡혔는데" 아직 재판을 하다니요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2017년 11월 12'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사법부의 근간이자 원고인 검사측과 피고인과의 유무죄 논쟁에서 양심적으로 법률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판 업무의 진행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인데 판결 주심을 본다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재판상 원고는 물론이거니와 피고인도 마찬가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법관은 폭풍노도와 같은 여론이 빗발쳐도 오롯이 법률에 의해서 판결 주문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법관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법률 저촉에 위배되는지를 무리없이 판결할지는 우수마발 같은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한차례 조사 후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까지 했다는데 건강이 문제된다면 판사 업무도 중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약적이긴하나 건강한 육체에서 추앙받는 영혼이 나온다는 진리를 당사자 판사는 깨닫기 바랍니다. 범죄 행위를 한 자체가 판사로서는 지탱하기 어려운 멘탈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원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청원하는 게 맞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원장의 판단이 있는 상황아래에서는 일개 국민이 일깨워 주기에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까닭이 부족하여 법관을 재판 업무에 배제할 수 없다면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청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근로계약상 근무태만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권고사직에 이르게 됩니다. 하물며 최고위급 특정 공무원인 법관은 법률위반죄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모든 법관은 충실하게 법률 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처럼 최종 판결을 하는 법관이 국민인 여자의 치마 아래를 찍는다는 것은 위법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불신 초래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에 청원하고자 하오니 대법원장의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청원에 대한 표명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위법한 판사와는 미운 감정에서 출발하거나 하등의 개인 감정이 이입된 것이 아닌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법관은 국민 권익과 약자 보호 등의 법률적인 심판에 정직하고 양심적인 판결을 이어 오고 있음을 첨언하면서 글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