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대출에 대한 1년 연장심사제도 폐지내지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창업자는 매출이 적고 살아남는 기간이 5~7년입니다. 정부 창업지원정책중에서 창업자에 대한 보증이나 국책은행인 IBK에서 특허기술평가후 특허담보로 창업진흥의 일환으로 보증대출을 해주는데 기보의 보증이 있어 떼일 염려가 없는데도 5% 이자율에, 특허담보로 받는 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9.5%로 거의 뜯어먹는 수준입니다. 이때 동원되는 무기가 1년 단위 연장심사인데 당연히 은행이 갑이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신용운운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창업지원대출의 이자율이 저축은행보다 높습니다. 하여 창업대출의 연장은 최소 3년 ~5년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