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정한부모 및 수급가정 소득기준 높여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어렵게 자리잡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도의 법정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이 한부모가정사이에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소득기준이 너무 작아 2인가구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수준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야만 법정한부모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더군요. 내년 최저임금수준이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57만원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정한부모 소득기준을 보면 중위 52% 이내로 148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더군요. 내년이 되면 아무리 못해도 회사측에서는 최저임금수준이상의 급여를 주어야만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므로 157만원 이상의 금액을 주려할것인데, 한부모로서 어렵게 자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수준의 소득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상위나 법정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은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수준보다는 소득기준이 높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낮다면 정부차원에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일할능력이 되지만 일을 안하며 정부혜택을 보려는 국민들에게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근로를 할 수 있을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며 일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더 큰 힘과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수준보다 단 몇만원이라도 높은 금액으로 소득기준을 높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