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적폐청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수많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지나가고 있어 안타깝고 불공정함을 느낍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하여 적폐청산 완수하고 부정축재 재산 다 몰수해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시간이 지난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대한민국 공동체에도 불합리한 법입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하듯,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죄 있는 곳에 처벌이 반드시 가하져야 합니다. 시간은 약자, 선량한 자, 공동체 이익의 편이어야 합니다. 죄지은 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졸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