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운전면허증 갱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저는 베트남에서 사업차(외국인단독투자) 16년간 체류중입니다. 최초 이주 시기는 2002년이며, 이후 사업일로 바빠 수년간 한국 방문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벌금을 납부하고 해결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후 몇번의 단기간 한국방문이 있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필요한 <장시간 체류>를 할수 없어 번번히 갱신을 포기하고 돌아올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관계자들도 제 사정을 이해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밖 이라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상 베트남과 라오스를 오가며 일을하고,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오기위해 차량으로 해마다 이십여번을 태국과 캄보디아를 통과합니다. 때문에 운전면허는 저의 발이고, 일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현재 저는 이 4개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1년짜리 라오스 운전면허를 해마다 갱신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는 국제면허증을 인전해주지 않고 있지만, 라오스에서는 얼마전부터 한국의 면허를 가져가면 5년짜리 라오스 운전면허로 교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적성검사를 일부러 받지않은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느라 검사기간을 놓친것입니다. 물론 제 잘못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별도의 시험없이 벌금과 적성검사만으로 다시 발급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