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범위 넓혀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불철주야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여러모로 주목받는 사회입니다. 인권, 안전 등 모든 인도적 부분에서도 가해자가 더 주목받고 관심받는 사회입니다.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를 비롯해 한국 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해 불법행위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살인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잉방위 더 나아가서는 그것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해한 측을 공격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폭력은 어느 때에나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격한 당사자에 대해 불가피한 폭력이나 살인은 가능해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죽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