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건 군인연금 관련입니다 군인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힘들게 나라지키는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그래서 군인연금도 있는거겠죠 그런데 군인연금은 법규상 압류금지입니다 이 법규를 악용해 타인의 돈을 빌리며 하는말이 퇴직금이랑 연금나오니까 그걸로 갚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돈을 갚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압류를 하려고해도 법규상 압류도 불가하다고합니다 군인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힘든거 알지만 이렇게 악용하는사람들이 있어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에도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금액 150만원을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토록 법규를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피해보신분들이 한,두분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피해자 입니다 위내용에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