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레미콘공장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아이들과 함께할 복음자리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두렵고 걱정입니다.... 화성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문제 없다고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집마련의 꿈을 접고싶어도 마음대로 안되는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