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중 정치행위문서들이 30년간 봉인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시절 정책이나 정치행위에 대한 문서들이 30년간 봉인 된다고 하는데 퇴임후 정책적인 중대한 불법이나 사법성을 따져야 할경우에는 봉인 해제를 해서 사안을 정확히 들여다 볼수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건 어떨지... 특히 이명박의 제2롯데월드나 자원외교 4대강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대통령도 당시의 여론이나 정책결정시 신중을 기하고 국비낭비나 시간적 자원적 유실을 막자는 의미도 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