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강제 차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명 유사한 청원이 접수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혼 후 양육비 미 지급 시 강제추징할 수 있는 법안 검토 부탁 드립니다. 현재 합의나 조정에 의해 어렵게 양육비가 정해졌다고 할 지라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지급소송이나 이행원을 통해 어려운 싸움을 지속해야하며, 이는 양육자에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다시금 짊어지게 하는 낙후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조건에서 지금의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들의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실한 시스템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양육비 미 지급시 재산 및 급여에서 강제 추징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 도입이 시급합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