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을 폐지하고 유럽처럼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현재 oecd 국가 중에 성매매를 완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과 대한민국 단 두나라 뿐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대다수의 유럽인권 선진국들은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조폭이나 포주 등에 의해 강압적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인권 유린 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한 착취 형태의 성매 매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그러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절도 등 대다수의 범죄들은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매매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합의에 의한 단순 계약일 뿐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유럽 등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성매매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사적 보편성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제도는 독신남성, 비혼남성, 미혼남성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파트너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욕을 참고만 있으란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 입니다. 어느 사회나 짝짓기에 실패하는 남성 또는 여성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에게 금욕만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또한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책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강력한 일가구 일자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중국 젊은층의 성비는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을 못하는 독신남성의 증가로 인해 중국사회는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욕은 수면욕, 식욕과 더불어 인간의 3대 욕구입니다. 또한 성매매 란 것은 인류가 태동한 이래로 한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욕을 성특법이란 것으로 근절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재기됩니다. 또한 이미 헌재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통죄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공적으로 인정한 마당에 성매매에 대해서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특법을 폐지하고 유럽처럼 성매매를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에 맡기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