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남은 10개는 무슨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몇일전 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에 입사한지 5개월만에 업무과로로 인해 현재는 차가운 병원에서 산소호흡시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매일을 울고 계셔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소식을 듣고 평범하게 살고싶어 일을 하는건데 그 평범한 삶이라는것은 정말 어려운것이구나 싶어 좌절했어요. 불과 오개월전까지만해도 극심한 취업난에 입사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의 모습과 지금 현상황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니까요.. 그는 특례업종에 종사했습니다. 공익의 편의를 위해 운수업, 통신업(우편), 영화제작, 청소업 등 특례조항 적용 업종은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노동과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한다는 근로기준법 59조로 인해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한체 잠에 쫒기고 일에 쫒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직업군들은 프리랜서가 많기에 야근수당은 물론이고 주말수당도 없이 12시간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일해도 포괄임금제로 받고 생활합니다 .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하루 최대 운행시간이 17시간을 넘고 올해만 12명이 숨진 집배원들은 월평균 60시간가량의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이한빛 PD의 자살도 주말없이 하루 무려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집업군의 90%인 프리랜서의 환경은 더더욱열악합니다. 24시간 근무는 일상이며 포괄임금제에 집에는 5일만에 가는것이 허다한 방송환경....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사람이 죽어나는데도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었지만 현실앞에서 무너질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공익을, 좋은 콘텐츠생산을,하는것이 진정한 공익의 편의를 위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악습은 여기까지도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따듯한 한끼를 먹고싶고 한주를 재충전할수있는 휴일과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바라는것 뿐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지원자는 더욱늘게 될것이고 좋은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는 특례업종의 10개업종은 대체 무슨 죄로 계속된 노동착취를 강요받아야 되는것입키까?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좋아서 하게된 국회의원들도 24시간 쉬는날없이 포괄임금제로 업무수행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제발 폐지해주십시오..선진화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이아닌 폐지는 국민삶의 질을 높혀주는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모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특례업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포기하지않고 계속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