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최근 발생한 국정 농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에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만 권력이 몰림으로써 지방정부는 역할을 잃게 되고, 이는 곧 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가장 지향해야 할 가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부터 모든 국민이 나서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최선책은 자치분권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문제점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부실합니다. 이 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방자치제에 대한 법 개정이 논의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