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주류 담배판매에 대한 처벌이 점주에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주류, 담배 등 구입하는 청소년들이 날이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 처벌은 고스란히 점주에게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내가 사기를 당한 걸 입증하지 못하면 당하는 세상? 사기를 친 사람이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