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특목고를 성장시켜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시생이 지난 5년 새 38.9%가 늘었고(2017-05), 이들이 다른 일자리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17조1492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놀고먹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니트족(NEET)은 111만 1000명이다(20세~29세, 통계청2016). 다시 말해, 공무원 시험공부만 하고 있으니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전공 불일치 현상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한국의 전공 불일치 현상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직업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0대 때 받은 교육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 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전공 불일치 발생률은 한국이 약 60%정도이고 핀란드가 약 23%이다. 그리고 영국이 약 60% 독일이 약 26%정도이다. 교육의 다양성을 늘린다면 전공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집중하여 가르칠 수 있다. 교육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바꿔야한다. 고등학교의 교육에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 곧 교육 전체의 다양성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 특목고를 다양하게 확충해야 한다. 전공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각 분야에 부합하는 특목고를 전문 직업 교육을 시키거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그 분야는 앞의 <국가별 전공 불일치> 통계기준으로 정하고자 한다. ⅰ) 교사 훈련 및 교육 과학 ⅱ) 인문학, 언어, 예술 ⅲ) 사회 과학, 비즈니스 및 법률, ⅳ) 과학, 수학, 컴퓨팅 ⅴ) 엔지니어링, 제조 및 건설 ⅵ) 농업 및 수의학 ⅶ) 보건, 복지 ⅷ) 서비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목고를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줄여나가면 된다. 특목고 확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한다면 해당 전공의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또한 각 분야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해당 전공의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경우 대학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를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면 대학입시경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비단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만이 변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한 바뀌어야 한다. 개인의 적성 발견 및 탐구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양을 갖추어야하기에 다양한 과목의 학습 또한 필요할 것이다. 독일이 특목고로 성공한 국가이다. 고등학교는 크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 실업학교에 해당하는 레알슐레, 단기 실업학교에 해당하는 하웁트슐레로 나뉜다. 레알슐레와 하웁트슐레는 말 그대로 학습과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학교다. 일병행학습제다.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김나지움에 두 배에 달한다. 독일에서는 7학년에 학교 이동이 가능하다. 이로써 미처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적성 혹은 자신이 택한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교체할 수 있다. 독일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기른 기술자들을 통해 지멘스, 벤츠·BMW·폭스바겐, 티센크루프 같은 세계 굴지 기업들을 일궈냈으며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독일 청년 실업률은 7.3%에서 6.2%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상승했다. 게다가 독일의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는 극명하다.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에는 대졸청년 실업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졸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적성을 살린 전공을 택하지 못하고 상향평준화가 되어 눈높이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을 택하거나 공시생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 청년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 한다면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특목고를 확대하는 것이다. 독일은 2차 대전 후 특목고를 통한 전문직 노동자 양성으로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교육론 하나보다 효율적인 공교육이 더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게 하자.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면 개인도, 사회도 건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