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혹시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응급구조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3년, 4년간 각 교육과정을 통하여 시험 응시자격을 득하고 그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 후 자격을 득해야 합니다. 각 교육과정 동안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기초의학, 응급환자관리, 전문응급처치학 총/각론, 응급의료법령 등을 수학하고 그에 대해서 국가시험을 치룹니다.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자격을 득한 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 구조, 이송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비침습적인 응급처치의 경우에는 14개의 업무범위 내에서 몇가지는 응급구조사의 판단으로 시행가능하고 그외의 침습적인 술기에 있어서는 의료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 기관내 삽관, 정맥로 확보 등 총 14가지 입니다. 이 업무범위는 지난 2000년에 정해진 뒤로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하고 있는 일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수행 중인 일이 약 240여개가 됩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바꾸어 달라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지난 17년간 변화가 없는 업무범위가 실제 응급현장에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그에 알맞게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응급현장에서 느꼈던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2년간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구급차에 동승하여 응급환자구호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약 1,000건의 구조,구급 출동과 약 100여건의 화재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본 현장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지방의 도청소재지로서 큰 대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도 교통사고, 화재, 사고, 질병 등 무수히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고 구급출동 건수도 엄청났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위에 말씀드렸던 14개의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술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응급환자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그 상황마다 각 환자가 다치거나 아프게 된 기전이 달랐고 그에 따른 처치도 달라야 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정지된 환자의 경우 심정지 상황에 쓰여질 수 있는 약물만 투여 한다면 소생률이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시행한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청원 글에서 무언가를 많이 적을 순 없겠지만 지금의 구급현장,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응급구조사는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에 따르면 올해에만 7명의 응급구조사가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처치를 수행하였다가 고소, 고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하는 생각은 SNS등 여러 곳에서 댓글들을 보면 '지금 내가 이 술기를 수행해야 환자가 살 수 있을텐데' 하며 위급한 환자를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응급환자들이 망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몇일 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개정에 대하여 적극검토 하겠다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선에 대하여 생각 해주시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