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의 시급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10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대한민국 산업화 및 경제발전의 큰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자본의 민영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4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중 발전부문이 6개의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 서부, 중부, 남부, 동서)로 분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2003년 민영화 전면 중단 선언과 더불어 발전사는 무한경쟁의 궤도에 길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발전사간 즉, 동종업종간 경쟁을 통한 효율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쟁을 발전산업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고 단순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MB정권 시절 자원외교의 추진정책을 바탕으로 발전사간 경제성이 떨어지는 자원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추진으로 비싸게사서 싸게 파는 즉,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과 발전사가 떠앉게 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열심리 일한 발전사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방만한 기업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원 또한 비슷하고 설비의 구성도 비슷하여 일부 연료비를 제외하고서는 경쟁이 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고 이런 것이야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