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호법 68조 2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국민건강보호법 68조 2항이 헌법 13조 3항에 위배됩니다. 상위법에 반하는 법이나 규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