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법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절대 다수의 애국지사후손들은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배제되고 장손이 아니란 이유로 직계존속이 아니라 직계비속이란 이유로 연금지급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딸(외손)과 손녀를 배제하고 아들중 연장자 1인에 한정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2013년 11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전원일치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위헌판결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에 한정한 연금지급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존속시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국가보훈처관료들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정신에 따른 보훈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선조가 독립유공자이고 동일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70년 넘게 일방적 차별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애국지사의 딸 외손 손녀들의 절대다수는 헌법법률에 명시되고 이에따른 헌법판결에 맞게 모든 후손의 동일한 연금지급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