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정치적 허위사실 유포자들 처벌법 마련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온라인 비실명제로 인한 정치적 허위사실을 일반인들이 왜곡하여 유포함에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그들에 대한 사실 확인과 허위적 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법 마련이 우리나라에는 큰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댓글조작만큼이나 큰 문제성이 있으므로 바로잡아 깨끗하고 올바른 사실만 공유되는 나라로 발돋움을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