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의 각종 규정 완화/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께 중학생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내의 시대에 맞지 않고 쓸모 없는 규정을 완화/폐지해 주십시오. 저희 학생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은 너무 고지식하고 시대착오적인 복장 규정과 핸드폰 수거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는 각종 규정으로 비행청소년이 줄어들고 예절이 갖추어 질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장 규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장 심각합니다. 복장 규정과 교복 디자인은 2017년이 아니라 1987년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여름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더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 더운 여름에 학교에서는 긴바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폭염에 일부 학교에서는 반바지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긴바지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앙일보 페이스북에 재킷 위에 외투를 걸치도록 한 교내 규정을 지적하는 기사가 올라 왔습니다. 이 규정대로 옷을 입을 경우 활동하기가 불편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 긴바지와 재킷 논란은 학교의 고지식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상징합니다. 이 규정들로 학생의 생활이 통제가 되고 비행 예방이 되고 예절을 갖추게 될까요? 1980년대에 교복을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은 비행 급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복을 입고도 당당하게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는 학생이 수시로 적발됩니다. 저를 비롯한 주위의 학생들은 '이런 복장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강요하는 고지식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일 것이지만 수차례 건의에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을 드러내되 융통성이 있고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수업시간이 아닌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것은 2007년이 아니라 2017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만 다른 시간에 사용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으로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명목으로 핸드폰을 수거하여 비상시에 자녀와의 연락이 차단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내 규정은 일제 군국주의의 잔재로 느껴집니다. 2017년이 지나가고 2018년이 오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학생에게 불만을 심어주는 이러한 규정들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개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