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10명중 7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정도로 반려동물 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동물보호에 대한 법은 매우 미미한수준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주변인으로 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해도 주인을 학대죄로 체포할수도, 학대 받은 반려동물을 주인으로 부터 격리 시킬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반려동물은 주인의 소유로 되어있기때문에 주인의 허락없이는 어찌할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못하는 작은 생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들에게 또한 그 영향을 끼칠가능성이 충분히 매우 높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한 범죄자들 대부분이 과거 동물학대 전범이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을 처벌할 그 어떠한 제대로된 법 하나 없는 나라에서 어떤 미래를 기대할수가 있을까요.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