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문제 법안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26년동안 똥 치워 줬는데, 평생 다 책임져 달라네요> 서울에서 지내시던 저희 부모님께서 당하신 억울한 사건이 있어 제보합니다. 부모님께서 26년전 서울에 건물을 구입하셔서 올해가을까지 저희 가족이 지냈어요. 올해 여름 건물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어 건물을 파시기로 결정하시고, 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저희 건물과 이웃한 다른건물과 정화조를 함께 쓰고 있어서, 이부분은 저희부모님이 그이웃과 합의하에 해결하기로 하였구요. 계약 당시만 해도 이부분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화조는 저희건물에 뭍혀있었고, 이웃건물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저희건물에 있는 정화조를 그집에서 빌려쓰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마저도 한동안은 몰라서(아마도 10년정도) 정화조 청소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다가, 사실이 확인된 후 얼마간의 돈(일년에 약 만오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을 받으셨습니다. 계약 후, 그 이웃에게 건물이 팔렸으니 이제 그 건물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절대 합의할수 없다고 하면서 설치비와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팔지 않으면 될것을, 팔아서 본인들이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었다면서요. 그사람들 논리대로면, 저희는 그집이 팔릴때까지 꼼짝없이 집을 팔지도 못한다는것인데, 이런 주장이 말이 되냐면서 이곳저곳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양천구청, 법무사... 등등 계약 후 잔금일 까지 3개월을 정화조 문제 해결하느라 가족모두 온 힘을 다 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3천3백만원이라는 그사람들의 요구대로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도 알아보고 소송을 걸까도 했지만, 그렇게 되면 매수자가 새로운빌라를 짓지 못하는것에 대한 또다른 피해보상을 저희가 감당할수가 없을것 같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합의서를 쓰고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천원,이천원 아끼시며 사시는 아주 검소한 분이신데, 억울하게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내주시고, 화병이 나신 상태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알아보니, 정화조 설치비는 약 천만원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새로운 정화조 설치비를 저희가 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천삼백만원이라는 돈은 그사람들이 저희를 협박해서 받아간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이 합의를 안해주면 저희 계약이 차질이 생기는걸 빌미삼아 저희에게 무리한 돈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합의서를 쓰고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변호사도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희가족은, 청와대, 서울시 응답소, 신문사 제보, SNS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그동네 또다른 건물의 경우 아예 정화조가 없어서 몇십년을 그대로 하수구에 오물을 그대로 흘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환경오염및 법제도의 큰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정화조 문제 사각지대 문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렴치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그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면 함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