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자 최소 징역4년 이상으로 입법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성폭력으로 혐의를 받으면 무죄로 판명되더라도 그 남자는 인생 끝장납니다. 이사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지금의 법률은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악법이 어디 있는지요. 꽃뱀들은 순간 기분이 나빠서, 저 남자에게 원한이 있어서, 바람피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한 몫 단단히 잡아으려고 등등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걸려도 집행유예 이상 안 나오니 너무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허위성범죄 무고, 교사, 위증 등 꽃뱀들은 불구속에 소액벌금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미국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에 벌금도 수십억입니다, 우리나라도 구미 선진국처럼 허위성범죄 신고, 위증하거나 성범죄당했다고 금품갈취, 원한 등등 허위 신고한 죄명의 형량의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20년 신상등록 및 공개, 동네주민 우편고지, 전자발찌착용, 취업금지케 해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 가중처벌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허위성범죄 누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반 형사보상금의 10배 보상과 치료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허위성범죄 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주세요!! 말뿐인 성범죄사건에서 여자진술만 믿고 처벌하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당했다고 무고하는 꽃뱀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 허위성범죄 무고범죄 전세계 1위 !! 성범죄로 누명 쓰면 살인죄보다 더 크게 처벌되지만 꽃뱀은 소액벌금뿐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꽃뱀에게 무고한 죄명의 형량보다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인터넷에 꽃뱀이라고 사진포함 신상을 공개하고, 동네주민에게 꽃뱀임을 우편으로 알리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 악질 꽃뱀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성폭력 무고범들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해 주시고 꽃뱀처벌법같은 관련 입법 법안을 발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