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사유지에 불법 무단주차시 관할 행정청에서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여, 사유지 주인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견인이나 기타 조치도 할수 없고, 한다고 해도 사유지 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직도 관련 법률이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 문제에 관련해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