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법을 모읍니다~~ (법개정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일반 국민으로서,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냥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라 할 수 있는 법집행인가,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편이라는 말이 나올까... <너무 쓸데없이 엄격한 법 적용 사례> 최근 '슬기로운 감빵 생활'을 보며 집에 든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가족( 누나등 여자)위해 도둑때리다 징역가게된 청년이 떠오르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378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221960 도대체 정당방위의 기준...왜 이리 어렵나요? 저만 이 기준들이 이해가 안가는건가요?(다음에 정당방위 기준있음)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959674&memberNo=15470144&vType=VERTICAL 그렇다면 위의 경우와 같이 정당방위때 이렇게나 법을 엄격히 적용해 멀쩡한 청년을 전과자로 만들던 법, 다른데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비슷하게 과도하게 법적용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514883 ㄴ2400원에 해고면 ... 어찌 이해해야할까요? <너무나 솜방망이였던 법 적용사례> 그럼 반대로 법적용이 너무나 솜방망이였다고 느낀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88511 ㄴ 자신의 아이를 6층에서 던져 죽게했는데 집행유예(아이 낳으라고하기전에 있는 아이들 먼저 지키자는게 국민들의 의견임. 있는 아이 학대하거나 자기 자녀라고 하더라도 '살해-살인'하는 경우 중형에 처하는게 옳다고 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37487 ㄴ 심신미약 인정으로 포악한 범죄자가 조만간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 여기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왜이리 잘 지켜지는지... (이러면서 저출산걱정한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 먼저 되어야하지않을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23718 ㄴ자녀와 동반자살이 아닌 분명한 '살해'임에도 직계비속 살해에 관대한 우리나라. 채10년도 징역을 안살고 나오게 되는 자녀살해자인 피의자들... (역시 이러면서 저출산걱정한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53206 ㄴ 그나마 판사님이 상식이 있는 분이라 법 테두리안에서 최고형을 주었지만 그래도 흉악범인 주범김양에게 20년형이 내려진 사건.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이건 판사님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법 문제...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흉악한 범죄면 특별한 경우로 다뤄 사회와 오래 격리시켜 일반 국민들(특히 노약자들)을 보호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 이 외에도 알고 계시는 어이없는 법적용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동의하시면서 알고 있는 어이없는 법적용 사례들도 링크 걸어주시면 좋겠어요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단속이 되도록 우선, 법을 전체적으로 고치길 희망합니다.(인천초등생살인사건의 주범에게도 법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년형이 최고였음. 법자체가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법 자체가 다른 나라의 성문법을 베껴 시작했고 그것도 수십년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왜 상식적인 법으로 대대적으로 손보려는 시도를 하지않을까요?(상식적으로 법적용하는 것도 그 다음으로 꼭 다뤄야할 문제.) 높은 연봉과 특급대우를 받으면서도 국회에 법안 내는 일이 드물다는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제대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 국민들의 염원을 읽어 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이뤄주세요 정부와 대통령님께도 청원합니다. 상식적인 세상에서 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우며 살고 싶다면 안전한 사회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법적용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주시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 부탁드리며, 흉악범에게는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최고중형이 가능한 법체계로 변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법제도등의 체계 변화가 시급합니다. 법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주세요.(국민들의 바람을 모아서 법을 개정한다면 더욱 좋을 듯- '어이없는 법을 모읍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의 사례 모아 개정할 것) 상식적인 것이 법이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인과응보, 정의실현,사필귀정이 확실한 나라로 마음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