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지급 사유 추가하여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국민연금 일시금지급가능한 사유는 -가입자가 60세이상인자로 가입기간이 10년미만 일때 -국적을 상실한때 -국외로 이주할때 -가입자가 사망할때 입니다. 얼마전 저는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뛰지를 못하며 오래걷지도 못고 자력으로 앉았다일어설수도 없고 무게가 있는 물건을 오래 들고있지못하는등 다섯가지의 신경병증으로 장기간 일을못해 각종채무와 아파트임대료,관리비,공과금,세금 등 체납으로 독촉과 법집행통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통보까지 받고 병치료를 위해 정밀검사와 입원을 해야하나 돈이없어 나중에 오겠다고하고 제대로된 치료도 못받고있습니다. 수개월 하루한끼 라면으로 때우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힘들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쌀고 약간의 부식을 지원받아 굶지않을정도로 살고있섰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 적립액이 3천여만원이 되는것을 알았고 이를 지급받으면 치료에 전염하고 다시 일어설수있겠다 싶어서 저의 상황을 알리고 지급 해줄것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루만에 날아온 답변은 위의 사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사람에게 다른방법을 제시해준다거나 위에 보고하여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든지 그러한 성의도 없섰고 어려운사람입장을 고려치않은 말그대로 서면한장에 간단한답변 뿐이였습니다. 나랏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내가 일해서 내돈으로 적립해둔 돈을 그것도 무턱되고 달라는것도아니고 생계가 곤란하고 사람생명이 오락가락할만큼 어려워서 지급을 요청한것인데 그걸보니 분노가 치밀어 찾아가 몸에 기름이라도 부어 보는앞에서 불이라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전에 우선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연금법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일시금 지급사유 추가를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때까지 10년이상 남은자로 일부및 전액 -병이나 장애로인해 생계가 곤란하다 판단되는자로 일부및 전액 -장기간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곤란하다 판단되는 자로 일부및 전액 위 3가지 사유도 포함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낸만큼 주면될것이고 내지않으면 않주면 되는겁니다. 강제로 징수하고 체납사면 차량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 대하듯하는것도 말이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한사람들이나 생활고와 월세를 못내 자살한 세자매 일등 그들도 적립된 국민연금이 있섰는지 어려워 지급을 요청한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죽고난후 지급하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이없는 사람은 그돈은 누구에게 가는걸까요 당장 어려워 힘든사람에게 다시일어설수있는 재기의 발판이 된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있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