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의 효율성을 높이는방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뒤늦게 결혼생활을 준비중입니다 우연히 검색을하다 신혼부부 장려정책이 어떤것이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던군요 1순위 2순위..결국 애있으면 나라에서 당분간 살집 마련해줄께 이건데..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훌륭한 공무원들께서 여러심의를거쳐 만든제도라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강구책이 된다는건지 의구심이듭니다 수년전 나라에서는 저출산을 크게 우려하여 장려금등 정책을 많이 내놓았죠..허나 어땠습니까 현실과동떨어진 3째부터 혜택이 돌아가게끔했죠 결국 혜택받으려면3낳아라..ㅎㅎ 누가 그리낳겠습니까 한명부터 서서히 안정감있게 키울수있게 뒷받침이 됐어야죠..ㅡㅡ 결국 둘째도 혜택을주더군요..지금은 아마 첫째도 혜택이 있겠죠? 전 이렇게생각합니다 우선 아이를 안낳는 원인이 뭔가도 생각해야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이 바뀐것도 원인중 하나겠지만 사회구조가 내아이 편히키울수없게 만들어져있죠 쉽게말해 예전처럼 여자는 집에서애나보고 밥 빨래나해야한다는 그런시대에서는 가능합니다 허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사회진출 비율이늘어나고..예전이랑 잣대가 전혀 틀린상황이죠 이런상황에서 애낳으면 평생도아니고6년간 나라에서 편히 안정감있게 살게 해주겠다?그럼6년후는 애를 더낳던가 아님 나가란 얘기네요 아이낳기시작하면 정말 돈 모으기힘든거 다들공감하실겁니다 차라리 누구나 인생첫출발 안정감있게 시작할수있게 85m2가 아니라도60m2라도 아이없이도 신혼부부가 새롭게 출발할수있게 하는게 더 안정적이고 실효가 있다고봅니다 아이는 같이살고 한이불덮고 자다보면 확률적으로 생기겠죠? 안정감 평온함을주는게 그들에게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계기가될겁니다 혼인신고후 희망자에 한해서5년간 살수있게해주고 아이한명출산시 5년연장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 집사는데 몇년걸리는지 아시죠? 최소 아이하나낳고 10년은 안정적으로 살아야 둘째라든지 추후10년이후에 작은집이라도 하나 마련할수 있을겁니다 지금이대로라면 8년후면 지금의 애하나있는가정들 다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될수있습니다 출산장려금제도의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신혼부부 저변 확대에 신경써서 아이낳고자하는 편안한 마음들수있게..최소한 아이생기면 10년간 또 아이가아직없는 신혼부부도 아이를 편히 계획하게끔 5년의 시간도 기다려주는 쉽게말해 멍석을 깔아주는 정책이 보다 효율성이 극대화될겁니다 꼭 간과하지마시고 다가오는2018년도 정책에 모든청춘들이 결혼을 편하게 축복할수있는 복지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정채발의는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그선별은 담당공무원들이 합니다 나라의 국운이달린일이기도 합니다 이로인한 다른폐해 먼저 생각치 마시고 이정책이 과잉으로 문제가 생긴다하여도 누구하나 손가락질 안할겁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