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즉시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글내용좀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소년법 즉시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글내용좀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일어난지 몇달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아직 소년법에 대한 절차도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괴로워야 폐지를 할겁니까? 개정은 절대로 안됩니다. 화가나서 홧김에 순간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게 아닙니다. 청소년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따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극악무도한 아이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더이상은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소년법을 하루빨리 폐지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은 술담배를 구매해도 피워도 마셔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데 구매자도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절대로 벌금형을 선고해선 안되고 무조건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만 금지하고 있는데 편의점 슈퍼등 암암리에 몰래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24시간 감시할수도 없고 그럴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몰래 팔아도 걸리지 않는 업소가 전국에 수만개 이상 될겁니다. 더이상은 방관할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괴롭고 참담해서 이글을 씁니다. 한사람의 일개국민의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으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