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자료. 협박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신랑이 여자와 끌어안고 자고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여 소송진행중입니다. 불륜으로인한 형사처벌이 없어진 지금 불륜을 저지른 상대들이 오히려 더욱 더 당당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내연녀가 수시로 카×오×으로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내용은 사죄가 아닌 저를 향한 욕설과 비하의 말들이었습니다. "재활용도 않되는 쓰레기" "X발년아 살다 뒤지기 싫으면 말까지마라" "거짓말하네" "혼자소설쓰네" "X발" "X랄하네" "싸구려" "너정말실수하는거야" "참아주고 있는건 나니까" "너 돈필요하니?" "난 부끄러운 짓 한 적없다" "내가 바람을 피웠니? 부정행위를 저질렀니?? 난 벌받을 만한 행동 한적 없다" 등 등..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며 저에게 누명을씌웠다며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났지만 참아야 된다는 변호사의 말에 참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카톡에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불안장애와 불면증으로 진료까지 보았습니다. 더이상은 않되겠다 싶어 112에 전화를 걸었더니 협박죄고소가 된다하여 관할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메신져 차단을 안해 놓은 제 잘못이라더군요..그리고 집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오거나 직접적인 협박이 없어서 않된다고 합니다. 이 날 저는 우리나라 법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법이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받으라고만 하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안그래도 상처받은 이들에게 제가 연락을 피하여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까..? 상처 받고 피해 입은 사람은 계속 피해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불륜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다시 부활시켜달라는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이라도 죄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형사처벌 없애면서 위자료를 올렸다고들 하시는데.. 위자료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얼마나 받는 줄 아십니까..? 500만원 입니다. 변호사 고용비는 얼마인줄 아십니까..? 500만원 입니다.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의 잘못입니까.? 판사의 잘못입니까..?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보상인 반면에 홀로아이를 키우게 된 부모의 첫 발걸음을 떼기위한 도움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제발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