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로드맵의 세대間 당위성과 적절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매번 새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주거 정책입안을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주거 정책이다. 금일 문 정부의 주거 로드맵이 발표 되었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로서 본인의 능력이 부재한 탓도 있으나 부모님 모시고 자녀 양육하느라 25년째 자가주택 하나 없이 무주택으로 살아 왔었지만 그나마 공공임대 조차도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 목돈 조차 없으면 그나마 당첨되기도 힘든 실정 이온데, 정책 발표때마다 40대~6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는 항상 소외 받는 기분 정말 옳지 못하다. 지금 까지의 경제적 발전과 삶을 살아오는데.... 있어 베이비 붐 세대들의 역할 또한 컸엇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민이라는 이름을 빌어 왜 일부 65세 이상 노인들과 젊은 부부 및 청년(~40세이하) 들에게만 주거정책의 실질적 수혜를 입도록 하느가? 40대 이후를 포함하여 베이붐 세대들은 사람도 아닌가? 새로운 정책의 수혜를 배려할 때는 공평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금번의 주거 로드맵은 특정 계층 특정 세대에게만 국한된 일률적이고 편향된 주거정책이라고 판단 된다. 국민 계층을 떠나 누구나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대접 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부여하는데에는 극구 반대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하여 40~50대의 소외 계층들에게는 단지 이 시대를 잘못 타고난 죄 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께서는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거로드맵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대안을 찾아 소외 받거나 인간답게 먹고 입고 주거할 수 있는 삶을 도외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