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이혼 재산분할 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현재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때 경제노동, 가사노동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6:4 또는 5:5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일괄적인 셈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경제노동을 통해 재산의 대부분을 형성했고, 아내가 가사노동을 통해 집 관리/육아의 대부분을 책임졌다면 남편은 경제활동의 결과인 재산을, 여자 역시 가사활동의 결과인 양육권과 집에 대한 일정 지분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양육비는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양육권을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주는 것이 아닌 양육권리 또는 의무에 대한 선택권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부부이혼 재산분할을 행위와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