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퇴거 위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중구 운서동에 거주하는 34살의 이른바 다둥이 사남매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남편 외벌이에 한 세대주 아래 부양가족이 많고 저소득이라는 이유로 L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에서 퇴거조치당할까 두려워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승용차가 없이는 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조건으로 7년을 버티어오다가 결국읔 올해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아침 등원시간과 초등학교의 등교시간이 맞물리는 바람에 차량의 필요성이 불가피해져 작년 11월(운전연습기간을 고려해 3월 입학인데도 불구하고 조기 구입)에 7인승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있지만 네 아이를 태우려면 어디 외출을 가려 한다면 도무지 7인승 이상이 아니면 아이들 짐조차 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차량에 네 아이들을 탑승하게 한다면 아이들이 좁다며 차안에서 온갖 투정과 난리를 부리게 되어 사고의 우려가 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는 2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차량가액조회를 고려해 1년에 약 500만원 가량 차량가액이 하락한다는 딜러의 말만 믿고 차량가액 제한인 2천 5백만원이 넘는 3천만원대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희 아파트 공고문에 붙여진 공지사항을 보고는 너무도 원통하고 참담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차량가액조회를 재실시하오니 퇴거조치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지입니다... 제가 차량을 있던 재산과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고금리의 대출로 소위 빚을 내어 산 것인데 이게 제 재산으로 측정되어 부당한 퇴거조치를 당해야 한다니요... 저보다 훨씬 부유하고 잘 사는 분들도 탈세다 온갖 불법을 일삼으시며 잘 먹고 잘 사시는데... 왜 저희같은 서민들만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저희는 만약에 퇴거조치 당한다면 저희 여섯식구가 몸담을 집도 없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하는 슬픔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제발 부디 대통령님께서 저희같은 다둥이 어머니들의 생활고를 헤아려주시어 자신있게 저희 또래의 친구들에게 다둥이를 권하기에 부족함 없는 다출산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