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및 여군무원제도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 위에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2014.02.27에 볍영법 위헌 확인 판례입니다. 여기서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남성만이 징병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근거로 해서 여자가 군대를 가는 것이 위법임을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를 개별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통념을 들어서 헌법 재판소는 전투에 적합한 신체를 남성으로 보고 판결하였습니다. 2. 여성의 경우 생래적인 현상 즉 월경이나 임신으로 인해 영내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비상시에는 영내생활을 감수 해야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여군을 영내생활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최적의 전투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남자만을 군대에 보는 것은 위헙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헌재는 여성이 군대내에 있으므로인해 보다 남성이 많은 군인보다 전투력인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군에 있는 여군은 최적의 전투력을 보유하는데 있어 합당하지 않은 요소 입니다. 4. 성평등의 원칙vs 국민의 생명및 안전 법은 성평등의 원칙도 존중하고 추구해야할 가치이지만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의 전투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함을 유지하는 수단중에 하나입니다 . 헌재의 판결을 근거로 훈련받기에 남성보다 부적합한 여성이 있으므로인해 군대의 전투력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하나 최상으로 유지 되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남군만의 군대를 편성하여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므로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욱 이바지 되어야할 것입니다 . 5. 여성 군무원이 폐지되어야하는이유 앞서 여군의 이유와 동등하게 여성은 영내생활을 하기에 헌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사시에 군인과 같이 영내생활을 해야하는 군무원은 헌재가 판결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