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나주엠스테이)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분양형 호텔로 인해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는 광주와 나주 지역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살펴서 조속히 해결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저희는 나주엠스테이호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입니다. 분양 당시 엠스테이는 매일미디어그룹에서 출시한 호텔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하는 외국 브랜드와 차별되는 국내 브랜드이며, 언론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와 나주 지역민들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출장수요가 확보될 것과, 로열티와 홍보비 부담이 없다면 은행이자를 웃도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될 것을 기대하며 매일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국내 호텔브랜드 엠스테이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분소유자들은 1년간 보장되었던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객실 당 월 20만원이 넘는 이자와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엠스테이에서 홍보한 내용들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심리적, 물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확정수익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자 분양 당시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매일미디어그룹은 엠스테이가 매경그룹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엠스테이는 1년간 약속했던 확정수익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이에 덧붙여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손실보전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저희는 ‘호구’가 되었습니다. 호텔이 지어질 수 있도록 자본만 투자하고, 이익은 운영사인 엠스테이가 챙기면서, 손실보전금 역시 저희 몫으로 돌아오니 마치 개미지옥에 빠진 것 같은 좌절감에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투자하신 어르신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호텔운영에 경험이 없었던 저희들은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운영사의 협박과 회유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지만, 분양형 호텔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타 호텔 구분소유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엠스테이의 주장과 달리 위탁운영계약서에 명시된 확정수익금(제4조) 지급을 완료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호텔에 복수의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엠스테이와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호텔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엠스테이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형 호텔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극에 달하자 복수영업권을 허가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선례를 근거로 저희 구분소유자들은 엠스테이와의 위탁운영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운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확정수익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며, 허위·과장된 정보로 구분소유자를 우롱한 분양 담당자들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들이 운영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적 대응을 하자 엠스테이는 갖은 거짓말과 협박으로 구분소유자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엠스테이호텔 분양 관련자 및 상가 소유자, 또한 나주엠스테이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및 울산 등 타 지역 투자자를 중심으로 ‘선진관광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나주시의 영업권 승계 허가 없이 2017년 11월 1일부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더 이상 엠스테이를 대상으로 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기 힘들게 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여러 호텔에서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이에 300개 객실 중 204객실을 소유한 115명의 구분소유자는 ‘엠스테이호텔 나주구분소유주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결성하여 집회 및 뉴스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나주시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하여 선진관광개발로 영업권이 승계 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고, 나주시청으로부터 선진관광개발은 엠스테이로부터 영업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협의체는 나주시청에 호텔 영업신고를 허가해주기를 요청하면서, 복수영업허가 판례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청에서는 한 호텔 영업권을 복수로 허가하게 되면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숙박업 영업신고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엠스테이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협의체 지분(컨벤션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했지만 컨벤션을 공용 면적으로 오인하여 불법영업을 방관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양심 없는 운영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시민의 편에 서야 할 공공기관이 옆에서 손바닥을 내어주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금력과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시행사와 운영사가 허위, 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유치한 후, 1달만 수익금을 지불하면 사기분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조항을 이용하여 수많은 구분소유자를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데 공공기관마저 외면하는 이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어디로 갔는지 묻게 됩니다.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그동안 협의체 회원들은 생업마저 위협받아 가면서 갖은 거짓말로 저희를 기망하는 시행사와 운영사를 상대로 오랜 시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이후 수차례 나주시청에 협조 공문 및 방문을 통해 시행사와 운영사의 잘못된 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더 이상 광주와 나주의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엠스테이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 행정지연으로 인한 구분소유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엠스테이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협의체 소유 공간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115명의 구분소유자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허가해주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이 땅의 성실한 시민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상정·수정하여 양심 없는 운영사가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