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의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사회이슈분석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소년 보호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처분의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약하게 받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법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한 처벌은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반성의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 주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에 대해 느끼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필히 청소년들의 재범 가능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32조에 명시하고 있는 보호 처분의 결정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해주십시오. 약한 처벌은 범죄에 경중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청소년일 때'에 교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이 범죄의 탈출구라는 인식을 바꾸어주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는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루 빨리 청소년들의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가볍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신다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큰 나라라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범 발생률로부터 안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인 인식과 범죄의 심각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낮고 법 체계가 잘 마련되어있는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칩니다. 2017.11.29. 용인의 중학교에 속한 사회이슈분석동아리 회원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