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 투병 아버지를 두고 군복무 중인 아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안녕하십니까? 루게릭 아버지를 두고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아버지를 간병할 수 있는 가족은 오직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9년 전 돌아가셨고, 16년 전 결혼한 누나는 여러가지 이유로 저희와 연락을 끊은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목에 구멍을 뚫고 기계에 의존해 호흡을 하시고 계시고, 식사는 코를 통해 하고 계실 정도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두 다리를 못 쓰신 지는 2년이 흘러가고 온 몸의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감소해 현재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입니다. 어느덧 건장했던 80키로대의 몸무게는 50키로 중반으로 접어들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출퇴근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으로 배정돼 군복무 중이지만,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은 퇴근 후 생계를 유지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지만, 규정상 경제활동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아버지의 병원비는 매달 일 천만원씩 지출 될 것 이고, 간병인 비용도 매주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채가 전부인데 6억짜리 집에서 3억 5천 대출이 있고, 이마저도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돼 결국 전세를 내줬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금 받은 것으로 병원비나 기타 이자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병무청에 의가사를 문의해도 다른 기준은 충족하지만 재산이 7천 만 원이상 있기에 어렵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이시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모를 둔 자녀로서 당연히 어느정도 기준에는 충족하나, 재산액이 문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반드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그 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빚에 허덕이다가 파산해야지만 의가사를 인정해 줍니까? 물론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의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물질적인 재산액만이 의가사의 기준이 돼야 하는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병무청에서 오는 답변은 그쪽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 돈으로 어떻게든지 간병도 하고 좀 해봐라. 이런식입니다. 월급 13만 원 주면서 수 억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빚내서 간병인까지 쓰라고 하는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개인 가정의 빚까지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병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아버지 옆에서 간병도 하고, 낮에는 병원비라도 벌어서 빚이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제도적 허점을 살펴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