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X파일 조사를 통한 비리검사와 판사 퇴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검찰과 법원의 개혁없이 적폐청산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의 패러다임과 매너리즘에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촛불정부의 탄생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적폐청산의 속도에 국민들은 몹시 답답한 심정입니다. 삼성 X파일 등의 의혹에서 볼 수 있듯 각종 장학금이나 격려금, 위로금 등을 대기업이나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수수해온 친재벌 친기득권의 검사와 판사들이 현재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음은 모든 국민들이 짐작하고 분노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련 조사와 함께 법조계의 완전하고 철저한 충격적인 정비를 청원합니다. 완전한 탈태환골의 법조계 개혁없이 국가개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권력을 막상 잡아보니 현실은 다르더라는 말은 이 정부에서는 흘러나오지 않기 바랍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의 책임있는 과업수행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