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조레 페지또는 교권인권 해결 해주셧으면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학생 인권 조레페지또는 교권 인권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일단 2010년 김상곤(전 경기교육감)현 사회부 총리겸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만들 조레입니다. 하지만 이조레를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바로! 학교폭력그리고 성범죄 입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 지도는 했는데 지금 현시점은 교사가 학생 눈치보는 교육현장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부산.강릉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꼴이 됐습니다. 만약 교사가 학생지도만 할 정도면 부산.강릉 폭력사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우는 학생이 여교사를 성적모욕또는 같은 학생 성범죄 타겟하는 경우 입니다. 이번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휴대폰에 대한 결과는 발표했는데 저는 인권위원회 결정에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그이유는 학생인권조레때문에 학생지도및 체벌이 불가능해서 수업중에도 스마트폰 사용하는경우 그리고 몰카 라는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 이 두가지는 생각해서 그결정에 유감 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휴대폰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한학교에 학생이 교무실에 커터칼 난동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학생은 수업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다 걸려서 교사가 압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찾으려고 커터칼 들고 교무실에 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교총에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는"라는 질문에 약 85.8%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말은 전북 부안 한중학교 교사 성희롱의혹 자살사건 처럼 학생 지도가 매우 힘들 다는 뜻입니다. "교육활동중 신체적접촉 허용기준설정"이라는 질문에 약69.1%가 찬성 했습니다. 부안 한중학교 교사도 전북교육청 교육 매뉴얼에 따라 행동 했는데 학생들은 사소한 이유로 교사를 성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탄원서 제출 했지만 전북 교육청은 끝까지 조사하고 자기들이 무슨 사범권 가진자 마냥 조사하고 또 방송 인터뷰는 보면 정말로 화가 나고 또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교육감의 태도 또한 상당히 맘에 안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이유로 성범죄만들고 교사를 폭력하고 성희롱하고 이제는 학생들이 문신까지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세히 조사 하시면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하지는 깜짝 놀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