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는 입법부 침해를 법으로 막아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 : 율사출신은 국회입법부에 등원을 막는법제정이 필요하다 취지 : 사법부에 있는 율사 출신들 검사, 판사 및 변호사들이 입법부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입법부에 들어기서 입법을 한다는것인지 사법을 한다는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됨. 내용 : 일부의 몰지작한 사법부 출신들의 입법에서의 활동을 보면 웃지기조 않는다. 구구절절 내용을 밝히기도 싫다 사법부출신들은 사법의 영역에서 그들의 일이나 잘했으면 한다는 취지이다. 그들은 입법영역에서 깽판치다가 의원임기 끝나고 줄 끊어지면 본연의 사법영역에서 먹거리 활동을 하다가 또 입법영역 눈치를 보고 계속 줄서기를 시도하면서 성공하면 의원 입법활동을 한다. 행정가들을 잠간동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입법관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