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삭제이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채무불이행 등록 후 해제 및 삭제 되었으나, 채무불이행삭제이력으로 신용등급 상향 및 제1금융권 대출 거래가 어렵습니다. 비록 불미스러운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성실하게 채무를 다 갚고도 5년간 기록이 남아 대출거래가 어렵다면 대소사가 발생하였을때 대부업체 또는 사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또다시 채무불이행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회생자들에 한하여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단축 된다 하였습니다. 5년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서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어 3년으로 단축하면 그로 인하여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성실하게 1원도 안남기고 빚을 갚으신 분들은요? 여유가 돼서 다갚은겁니까? 저도 한달에 10만원씩 사용하면서 납부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도 납부했습니다. 근데 또 5년간 정상거래가 어려워 급전이 필요하면 또 고금리 대출을 받아 채무 불이행이 될 것이라곤 생각 안해주십니까. 개인 회생자분들만 혜택을 주시지 마시고,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불이행삭제이력을 가진 분들도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회생 후 기본1년은 지나야지 대출이 어느정도 가능한 것은 알지만, 100퍼센트 다 납부한 일반 채무자와 신용회복으로 도움받은 채무자는 차별점을 두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