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방안 건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안녕하세요.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소망하는 한 국민입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인 저로서는 시외 및 고속버스를 이용시 아무런 문제없이 편히 이용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없지만,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의 법에는 명시되어있지만 충분히 이동권을 보장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시내버스나 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시외 및 고속버스에는 이러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명절 귀성길이나 고향에 갈 때 버스를 타고 싶다.’는 요구는 전혀 지나침이 없이 오로지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버스터미널에서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외버스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저 외에도 다른 민주시민들께서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말로만 이루어지는 회의와 법안상정 논의가 아닌 국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나 운수회사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는 ‘달걀으로 바위깨기 식’의 한계에 지나지 않아 생각을 고려한 끝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프리미엄 우등버스등 모든 버스들을 이용하며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비장애인 시민들이 최대한의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 보다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옳은 일이고 법과 헌법을 통틀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무작정으로 ‘장애인 전용 버스’를 운행하라는 식의 요구는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강압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간접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서라도 모두가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 낮으로 고생하시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 및 국무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셔서 조속히 법안 및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 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먼저 앞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