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1. 상속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공고를 해야된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신용정보를 제공해야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하면 누가 열람했는지 그 기록을 남긴다. ) 2. 공고기간동안에 모든 것이 등록된다. (채무,채권) 3. 그리고 상속인이 확정하게 된다. (승인, 거부) 4.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피상속인의 개인정보의 일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접속하여 그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시에는 반드시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기록에 남긴다. 5. 고의로 면책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 기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상속인이 일정 공고 또는 등록기간이 지나면 상속에 대한 확증을 하게 된다. 7. 위 기간동안 모든 법률적 관계가 중지된다. 8. 이자비용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 만큼 확증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런식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합니다. 현재는 사망신고한 날로부터 3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제도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