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법 강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현재 반려동물들은 꽤 오랜시간 우리 곁에서 삶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 법은 반려동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600마리를 도살해 팔아넘겨도 겨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웃집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했어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이 무용지물인 법으로 인해 동물들은 생명을 빼앗겼음에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낮은 처벌수위는 학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동물 또한 엄연한 생명이므로 제3의 법적지위인 '동물권'을 인정해야합니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동물권을 인정하고있으며 동물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만큼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