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구속영장심사 나 구속적부심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구속이 되느냐 되지않느냐는 피의자나 검찰 양측의 수사 진행및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범죄의 소명정도나 증거훼손등 법관의 개인적 판단기준에만 맡겨도 될만큼 우리나라 사법부가 신뢰받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법관의 개인 인연이나 과거 행적등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이번 김관진, 임관빈의 구속 적부심 판결을 보면서 그렇게 판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판사들이 다른 재판관이 구속한 피의자를 사건 수사의 결정적 변동 없이, "혐의 다툼 여지"라는 납득되지 않을 사유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석방시켜주는 모습에 많은 우려가 됩니다.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 또한 공정하고 통일된 법 적용이 아니라 재판관을 잘만나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되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인에게 공정한 법적용을 위해 구속 사유 및 요건을 명확히 세우고 밝혀 명문화된 공정한 법적용으로 국민들에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