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감형되는것에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음주로인해 돌이킬수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음주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으로 죄를 경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