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정책을 답습하지 말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화 보다는 가격 유지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은 시장의 반응을 보며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찔끔찔끔 내놓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다시 보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다주택 자산가이기도 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집값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어 표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말 최경환의 빚내서 부동산 투기하라는 신호이후 2년사이 30%-60% 가량 집 값이 상승했습니다. 원래대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은 능력 한도에서 규제하고, 공시지가를 시세를 반영하여 보유세 과세하고,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 기본적인 정책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잡고 거품을 빼서 안정화를 시킬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정치로 하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가 없지요.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매주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꾸려 노력을 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이런 식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책을 일관하면 다시 시장에 무릎을 꿇고 실패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기꾼 같은 작자가 나와 욕망에 들끓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싹쓸이해 정권을 내주겠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