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제도 서민의 공익적 개선방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현행, 로또복권 당첨제도를 고쳐주십시요 민주주의적 복지 취지는 다수의 혜택으로, 다수가 삶의 행복을 누리면 사회가 더 아름다울것이라는 취지와 목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서민들이 대게 복권을 구입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의식주의 기본생활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삶의 생존적 형태에 돈의 씀씀이 비중도가 높은 편 입니다. 서민들 삶을 크게보면 국가와 국민간의 낭비가 적어지고 국가전체적인 생산적 발전에 기여하고 분명히 사회영속에 좋은 큰 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가 생기는 복권의 수익금으로 복지로 관리하는 결과는 고른 분배로 행하여 진다고 할것입니다.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판매방식과 특히, 당첨분배방식과 구매자입장의 이 세가지의 잘못된 제도적 구성을 다시 연구 할 큰 가치가 있어 글을 상소 합니다. 다음 아래의 참고 '통계도표' 그림이 첨부가능한지 모르오나, 최근까지의 로또복권의 누적된 총판매액수, 1등당첨금얙등등 여러통계 액수를 역학계산 해 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결점을 보면 당첨자 극소수의 몇 사람에 과하게 몰아주는 몇 사람만을 위한 혜택에서 생기는 현상에서 서민들의 의식속에는 다수의 사행심적인 복불복 형태로 그런 극 소수인만의 호불호는 "내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취하여 허영심을 깨닫기는 커녕 땀흘려 열심히 일 하는 자들에 댓가의 가치관을 흐리고 결국 중독을 유발하게 할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허투로 볼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비당첨 행위의 심리적상태에, 그런 개개인들은 당연히 당첨이 어렵다고 스스로 별것 아닌양 마음을 달래지만 대 국가적인 대중사회 전체로 보면 서민정신에는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닌것이다. 계속 탈락하는 작은 실망들도 너무 잦은, 그런 수많은 작은 좌절들도 정신적으로 서민들 마음에 쌓이면 실망이 나중에는 절망으로 다른 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 희망적 대서민적 사회대중심리로 보면 사회공익적으로 보면 득보다 해악이 되는것이다. 세계올림픽, 1등인 금메달리스트에만 집중하는것이 과연 스포츠의 기본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골프경기의 상금에서 1위를 한번하고 매번 다른 상금경기에서 순위에 들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참가하여 3위, 4위, 5위도 하는사람에게, 한번의 1위만 하고 매번 노는 사람보다 혜탁을 조금 더 주자는 의미이다. 그런 것들이 비대칭적이지 않는 공익의 행복감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움이다. 단지, 판매수익과 소비구매의 경제적 논리를 보면, 판매자는 많이 팔았다는 것은 그 만큼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 입장으로 볼때, 지금의 현재 관행적 판매구조는 그래도 매번 수익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일것이다. 거래에도 서로의 공정한 룰이 있어야 서로가 이익을 갖는다. 복권의 진정한 취지와 목적이 공익적 복리가 아닌가? 국가에서의 국책관여로서 판매의 손이익 분기에서 그 취지와 목적에 다시 깊게 당첨 규칙과 제도에 심도있게 연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판매자 구매자간의 각자의 취지와 목적에서 그래도 서로가 다 좋은 다수의 윤리적이고 공익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소비자들의 일확천금의 구매심리를 달궈 극소수의 몇사람에 주녹들게 한다. 그리고, 그 당첨된 극소수인 몇사람의 큰 재화가 수십, 수백사람에게 같이 분배되면 다수에게 다수의 행복한 만족감을 주는 더 큰 공익의 가치가 아닌가? 사실, 진정한 서민이라면 1억이라는 돈은 인생을 움직 일 만큼 큰돈이다. 국가에서 서민의 일상적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년에 돈 300만원도 저축하여 나가기는 참으로 너무나 힘들다는 속성을 알아야 서민들 삶을 이해할수있는 맹점이 있다. 그 서민들의 앞과 뒤의 삶의 형태를 연결지어 보면, 참으로 많은 피치못 할 사연들이 많은데 눈물이 저절로 나올것이다. 그래도 민주복지라는 좋은 뜻말로 새겨진 '자본주의국가' 라고 하지만, 또한 개개인의 능력을 법테두리 안에서 보장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재력이 넘치는 사람과 처음부터 너무 없는 사람간의 출발선은 같아도 나아 갈수록 오히려 더 격차가 나올수 밖에 없지 않는가? 여기에 접목하면 없는사람(서민)에게도 조금의 기회를 두루두루 주는 확률을 세월이 갈수록 많게 해주고 그 기본적인 돈으로 나마 큰 밑천이 되는 이치인것이다. 없는 사람이 살의 밑바탕에서 아쉬울때는 과분하게 넘치는 돈은 절데 추호도 바라지 않는 기본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많은 서민층들의 영속적이고 장래적인 삶에서보면, 그들은 그 서민층에서 빨리 벗어나기는 악순환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것을 먼저 이해하는 관점에서 않보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들이 기본 생존적 삶의 형태로 찌들게 지속적으로 산다면, 국가적으로 보면 큰손실이 한두가지가 아닌것이다. 서민층간의 극적인 사행심을 부추기는 판매방식은 비도덕적인 사회분위기를 더 만든다. 그런 판매방식은 마치, 서민은 운동선수처럼 거기에 몰두하여 경기하고, 판매자는 즐거운 관중이 되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데, 거기에 조종당하는 조롱거리의 꼭두각시가 된기분이 되지는 않을까? 입장을 바꾸어 당첨제도를 다시 재구성 해 봐야 할 것이다. 이해를 더 다져 드릴려다 보니, 요지와 설명이 두서가 없슴을 너그러히 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긴 글월 읽어주셔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분들이 안전과 건강속에서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