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지급 편향성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생존하시는 독립유공자분들에게 드리는 특별예우금을 내년부터 대폭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일제시대순국하시거나 해방후 일제의 고문과 트라우마로 일찍 별세하신 항일애국지사분들의 후손에 대해서는 생존하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맞는 균형된 보상과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항일애국지사분들은 살아생전에 국가로부터 동전한닢 받아보지 못하고 운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이분들은 죽고 없으니까 무시해도 좋은 보훈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이 생전에 국가에서 특별예우금을 받아본적 없는 후손들은 더 합산해서 지급해야 균등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자 한명만 연금지급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딸과 외손 그리고 손녀도 엄연한 소중한 자식입니다 이들을 직계존속이 아니라고 차별하는 것은 매우 봉건적이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딸과 외손이 지난 70년 넘게 차별받고 무시되었습니다 항일애국지사 간의 특별예우금을 생존여부로만 다투는 편향성에 더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