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새로운적용기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2017년 11월분 건강보험료 부터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새로 적용돼서 2016년 소득자료를 근거로 매월 4만원정도 납부하던 보험료가 14만원으로 순식간에 300%이상 인상 됐습니다. 세상어느 나라에도 매월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형태의 납부금이 순식간에 300%이상 인상되는 경우는 눈을 씻고봐도 찾기 어렵지 않나요? 이처럼 폭력적인 인상분이 적용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하거나 완충장치라도 준비 되어야 하는게 일반적 아닙니까? 또한 그소득이란게 개인사업자 연간 1천6백만원 기준인데 월 150만원 소득이 있었다고 보험료가 300%이상이 인상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작 10%미만으로 보험료를 인상 한다고 예고해도 대서특필 되는것에 비하면 말도 않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왜?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적용이 되는것인지 설명 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