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2차피해를 우려한 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민사소송시 형사소송과 다르게 피해자의 실명과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어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가 어렵고 2차 피해를 우려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고려하여 강력범죄의 배상과 같은 경우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