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인한 양도소득세 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본인은 만50세에 직장을 조기퇴직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8년간 하던중 사업실패로 담보로 제공한 거주 아파트를 경매처분 되었고, 담보제공되지 않은 토지(임야, 농지)도 경매 처분되었으며 잔여 부채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거주지 시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세가 부과되어 해당세무서와 시청을 방문하였는바 토지의 경매로인한 양도차액으로 발생한것이며 파산,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재산이 전무하고 신용불량자이며 더욱이 만65세(52년생)로 취업도 어려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4000여만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지속적인 독촉을 받고있어 삶에대한 의욕마저없는 상태입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앞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본인이 실제 소득이 발생한것이 아니며 잔여 부채를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심사를 거쳐 파산과 면책을 받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월세 보증금은 다행히 은행에서 배우자가 월세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 65세의 나이로 남은 노후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청원인 백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