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첩한 결과가 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국민인수위원회답변 제목: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Web발신]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는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인수위원회를 거쳐 소관 기관에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는 발신전용입니다 문의 내용 본인은 2017년도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인의 제안 내용을 제출하여 국민인수위원회로부터 위와같은 답변을 받고 오늘까지 기다려 왔으나 지금까지 증간 내용도 없는걸로 보아 어데서 폐기되여 버린 듯 하옴니다 바라옴건데 이첩된부서와 사후처리관련내용을 빠른기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11.1. 배진태 (010-5669-0367) 주소: 전주시 덕진구 반태산4길 34-7 민원인의 제안 내용 1안) 산지전용허가로 사도공사중 변경허가신청을 진안군청에 제출햇으나 처리기간이 30일인데도 7개윌간 보류하여 그동안군수실3회방문 결재권자산림과장2회방문 담당자40회이상 해명등 하엿으나 허가지역외 불법지역 고발후 처리하겟다하여 감사원에감사요청결과 1차진안군에 감사위임 하여강력항의에 전북도청에 감사위임 전북감사관과. 산림과장이도청에서 같이근무로 감사면죄부 (커렉션공모)오늘 현재까지. 미처리 산지업무담당자는충성도를 인정받아 해외출장중 민원자리공석 2안) 태양광산지전용허가신청후 처리기간30일인데60일이넘어서 부결처리 현재전북행정심판계류중 3안) 부인명으로 태양광산지전용 신청을 2016년12월신청건을 여러가지사유를부쳐 6개월째방치 보류 반려등 분석결과:묵시적 부정 유도 문제점:감사원역활부실 (하부기관감사이첨폐지 3회민원반려조항폐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 행정절차법 ●토지이용간소화법 3가지법률에 처벌조항 이 없어유명무실한법률이다 4안)조례제정에대한 기준이 불분명 하여 독소조항으로 법룰자체를 무력화 부정의산실역활 ( 산지경사도 태양광개발행위등 ) 붙임으로 보낸자료:132쪽민원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