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개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최근 들어 양성평등 문제가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 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을 따라서 가보면, 1999년 7월 23일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 고용, 교육,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것. –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간주하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의무적 조치를 규정한 것.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구제신청에 의해 남녀차별사례를 조사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ㆍ시정권고ㆍ고발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고, 남녀차별 개선지침을 수립ㆍ보급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 법률인데요, 1998년 2월 28일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01년에 여성부로 승급한 뒤, 2005년 6월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동시에 이 법률은 폐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여성가족부가 설립 되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목적은 현재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의 수립,지원,조정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성인 남성을 보호 해줄 권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위 법률은 폐지 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헌법 제 2장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이미 남성의 인권에 관련 된 법률은 여성 가족부에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남성들의 권리,인권을 지켜주나요? 여성가족부의 설립 자체가 남성의 권리 저하를 가르키고 있는데 굳이 여성과 청소년 및 아동만을 보호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는 못할망정, 차라리 개편을 하여 국민의 복지의 질 향상 및 전 국민이 평등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 입니다. 물론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약자라고는 하나, 남성도 인간이자,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설사, 이 청원이 묻히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생각해 주시실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