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한 무차별 살처분 반대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고생많으십니다. 먼저 이 의견은 광화문 1번가에 'AI로 인한 무차별 살처분 금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국정과제 100대 과제중에 83번에 제 의견이 반영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8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온-2737/comet) 확진농가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거리·권역을 고려한 그 외 농가는 예찰 강화로 AI 방역 및 관리 체계를 개선 5개년 계획이 나온게 7월 17일 입니다. 4개월이 지나 결국 올해도 고병원성 AI가 재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청원에 '무차별 살처분' 정책을 바꿔달라는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 의견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께 고개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에 발생한 ai는 올해 4월까지 총 383호 농장에서 발병하여 예방적 살처분 포함 946농가 3,787만수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이 중 산란계는 2,518만수(사육대비 36%) 산란종계는 43.7만수(사육대비 51%)가 살처분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며, 이에 따른 계란값 상승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고 살처분된 산란계 농가는 재입식의 어려움(병아리 물량부족, 가격상승(평소의 3배 내외))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현재도 산란계 농가는 지난해 받은 타격으로 여전히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ai가 발생했지만 완벽한 초동조치로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ai확진 농가만 살처분을 24시간 내에 완료하고, 주변 농가는 철저한 예찰을 통해 2차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서류상으론 살처분이 24시간 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인력/장비 문제로 수일에 걸쳐 작업을 함으로써 ai가 2차,3차로 계속하여 확산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무차별적 살처분의 방역 효과, 국가예산/동물윤리 문제 등에 있어서 무차별적 살처분이 문제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음에도 묵살되었습니다. 당장 10월부터 겨울철새가 한반도로 남하합니다.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처분다운 살처분 정책 펼쳐주십시요. 고병원성 AI를 확진받은 농가만 모든 인력/장비를 총 투입하여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거리와 지역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그 외에 농가는 예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합니다. 덧붙여 농축수산업은 1차 산업입니다. 즉, 현장의 농가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림부 공무원들은 그 동안 편의주의적 책임회피성 행정을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주관하여 현장의 농민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위의 제 의견이 올해부터 꼭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바꿔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