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사유 폐지하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청원합니다. 주취감경사유(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범행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미화되 형량이 감경되는것을 없애주세요. 술을 먹으고 범행을 지르면 가중처벌해애합니다. 요즘 잡힌 범인들은 전부 술취해서 기억안난다는 이야기뿐. 이러면 일부러 범행전 술취해서 합니다. 주취감경사유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