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추진 반대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왜냐 하면 . 이러면 예산이 줄줄 샌다는 의심 때문이지요. 지난 16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에 진행한 제 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 한 것으로 확인 됬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예산 낭비와 직결 된다는 의심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것 처럼 김영란법을 완화 하여 공무원들이 선물을 공짜로 받으면 알게 모르게 아니지 모르게 그 대가를 지불 해야 할터인데, 대가는 무엇으로 지불 하겠나요? 우리가 내는 세금, 즉 예산으로 지불 할걸로 의심 합니다 즉 김영란법 완화는 예산 낭비를 불러 오는데, 별 같지도 않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들먹인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 낭비 액수가 더 크지 농축 수산업계의 피해 액수가 더 큰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위에서 하면 밑에서도 하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 부패 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눈덩이 처럼 불어 날걸로 생각 합니다 대가 없이라는 말도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a라는 분이 대가 없이 공무원에게 선물을 했다고 하면 공무원도 대가 없이 a에게 선물(혹은 특혜) 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완전 말 장난 같아 보입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부정부패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 한데도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동안의 적폐를 답습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예산이 부족 한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는 누구의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 이런식으로 예산 운영을 하겠다면 또다시 예산이 줄줄이 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예 김영란법 한도도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청렴한지 청렴하지 않은지는 물가나, 취업율, 고용률, 집값, 땅값, 대학 학비등 모든 경제지표에 결국 언젠가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가 부정부패를 답습 한다면 이전 정부의 재판(再板)이 될게 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도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청렴한 정부로 쭉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