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사건 처벌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77만원 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했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지검에 연락해보니 벌금5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고나라같은데에 정말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소액사기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너무 망설여지기에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