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 대한 법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떼이거나 형사소송과 거리가 먼것들을 경찰들은 민사소송 또는 민사로 해결을 봐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과 돈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되죠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사기를 쳐도 돈을 떼먹어도 처벌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야 맞다고 봅니다 약 10 년전 저는 상해 폭행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행정 처분 조치 없이 저를 때린 사람은 현재 잘 살고 있고 저는 지금 그때 의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가해자는 잘살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는게 무슨 재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