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꼭 대통령님께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변화는 의식을 바꾸는 것 1990년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여에 걸쳐 수 만명의 경찰 인력과 검찰이 동원되었고 주요 기관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거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여 5대 강력범죄의 발생률을 5.9%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치적 목적의 임기응변식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고 검거된 조직폭력배의 절반 이상이 1년만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등 뭔가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전시용 목적으로 억지로 시늉만 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구호에 비해 5.9%라는 보잘 것 없는 성과도 그렇고, 그나마 그 숫자마저 그 전 해부터 이룩한 성과를 합쳐서 겨우 만들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 중에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 헤아려 보고 근본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대증요법으로 땜질식 처방을 합니다. 혹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듯’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역설(逆說)과 비논리(非論理)’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원이나 약국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범죄가 늘어서 경찰서가 생겨나고 죄인이 늘어서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실은 그 역(逆)에 가깝습니다. 경찰서가 많이 생길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병원이나 약국이 늘어날수록 환자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는 곳에 죄인이 더 늘어납니다.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지만 이것이 실상입니다. 가령 아픈 사람 없는 한적하고 평화스러운 마을에 어느 날 약국이 또는 병원이 들어섭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죄의식 없이 그날그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 어느 날 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은 죄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마음 속에 죄인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시, 뉴욕시의 충격과 혼란을 잘 수습해 ‘미국의 시장’이란 닉네임이 붙여졌던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 1944 ~ )’ 시장은 그의 재임 중, 뉴욕의 범죄, 특히 뉴욕의 지하철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인 그가 지하철 범죄를 없애기 위해 취한 조치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그의 통찰로부터 나옵니다. 강도와 절도범 등 범죄인들을 잡아 들이는 대신, 지하철 범죄의 온상이 되었던 쓰레기더미, 여기저기 버려진 깡통, 담배꽁초, 깨진 유리창, 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줄리아니는 뉴욕의 전 지하철을 깨끗이 청소하고 깨진 유리창들을 수리하고 어두운 구석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무도 감히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환경이 바뀜으로써 무단 투기나 범죄의 충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 전 양재천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죽어가는 하천이었습니다. 산책은 커녕 주변 아파트 주민들끼리 늘 싸움이나 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악산에서 흘러나와 과천과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로 이어지는 길이 18.5km의 구간을 누군가가 깨끗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오물을 치우고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살아 나고 물고기가 돌아 왔습니다. 주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며 지나 갑니다. 여유롭게 운동을 하면서 계절 따라 축제를 여는 둥, 동네 주민뿐 아니라 시민들의 멋진 공원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니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보수당 최초의 여성 당수에 이어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이었던 ‘철의여인’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2013)는 구조개혁을 통해 영국 국민의 의식을 크게 바꿔 놓은 정치인입니다. 1970년대 말 영국 경제는 큰 정부, 복지사회의 구조 속에서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세금은 많고, 일자리는 없는 그야말로 대책 없는 ‘영국병’을 낳으며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창업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복잡한 규제와 무거운 세금, 반 기업 정서와 걸핏하면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회 전반에 ‘경제하려는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고질적 ‘영국병’의 병폐를 하나씩 수술해 나갔습니다. 즉, “첫째, 사회주의적 평등이나 평등한 수입보다는 일한 만큼 보답을 받아야 한다. 둘째, 인위적인 완전고용이 아니라 생산성, 능률을 중시한다. 셋째,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지나친 복지가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도 우려한다.” 오랜 파업과 고질적 병폐에 지친 영국 국민들은 대처의 매우 상식적인 통치철학을 받아 들입니다. ‘대처 혁명’ 10년을 경험하고 나서 대처 정권의 경제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은 비숙련 노동자의 76%, 중류 전문직의 88%, 심지어 노동당 지지자의 3분의2 등 획기적인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노동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1988년 유럽공동체(EC)에서 그녀가 행한 연설을 보면 노동자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특정 인종이나 계층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낡은 마르크스주의 교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직업을 던져주는 의무가 아니고 모든 EC 국민들에게 재능을 스스로 발휘해서 성공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는 우리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모두 노동자이며 오너(주택, 자본, 기업 등의 소유자)입니다. '노동자'를 특별 취급하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교리는 이제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통치철학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스스로 발휘해서 성공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합니다. 불평등이 자연의 이치이자 섭리입니다. 인간 진화의 원천이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후쿠야마 교수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에게 ‘일자리를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가렛 대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했으며 그것이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녀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21 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정부가 만드는 정책이나 지도자의 통치 철학은 ‘이념’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이치’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인류는 이제 시대 퇴행적인 ‘이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자연은 부조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자율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의식체입니다. 지혜는 자연에 있으며, 자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시대가 요구하는 ‘의식의 대 전환’입니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