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일간베스트 사이트엔 흔치않게 주변 여성들의 신체를 찍어 올리는 글이 올라옵니다. 어린 남학생을 강간했다는 글에는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예전 소라넷 강간모의 사건때도, 지금 일간베스트의 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너무도 소극적입니다. D 여대 앞,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는 할아버지가 나타나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경찰의 대답이 "피해자 본인이 신고를 해야 처벌할 수 있다" 였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말 그대로 몰래 남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몰래카메라는 찍는 것 그 자체를 범죄로 간주해야합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는 몰래카메라 뿐만이 아닙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주변엔 대놓고 홍등가가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에서요. 유흥주점, 룸쌀롱 등 돈만 조금 더 끼얹어주면 유사성행위, 성행위로 이어지는 업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지난 9월 저는 성매매 업소를 다녀왔다는 증언을 캡쳐해 성매매로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측에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장소와 시각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성구매자를 신고할 경우엔 구매자와 그와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를 한 여성이 같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 구매자를 추궁해 장소와 시각을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 아니며, 왜 성구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같이 행위한 사람이 없으면 처벌이 되지 않나요? 수많은 구매자를 상대하는 성판매자가 자신에게 성을 구매한 사람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한답니까? 성구매 또한 그 자체만으로 범죄로 인정받고 처벌이 되어야합니다.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몰래카메라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글에 거리만 검색해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 가득합니다.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은 성매매 알선의 위험에 처하고 성매매로 인한 성병도 확산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성매매, 몰래카메라의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몰래카메라를 찍고 소장하는 것만으로 처벌 하고, 성구매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여성으로서 마음편히 길에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