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초고령화를 대비해서 노후 보장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 고소득계층보다 저소득을 위한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한다 등의 이유로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득의 불균형이 불가피하고 자본주의의 절반의 성공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 계층간 양극화가 불가피 한 상황에서 각각 소득 계층에 맞는 균형있는 노후 정책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찬성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을 힘의 논리로만 앞세워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분명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사료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루어져가는 국민연금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중 힘의 논리에 앞서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현세대를 사는 하위계층들의 주머니 돈으로 상위계층 잔치상을 차리는 꼴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국가는 이에대해 국가적 권위와 법률만을 앞세워 반세력에 대한 규탄을 일삼는 것이 정녕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참 모습일까? 이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기득권이 되었을 때 반드시 숙고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후를 위한 부분을 표방하는 것이라면 응당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개인의 노후를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한 전국민을 의무대상자로 하는 것은 분명 많은 생각을 갖게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미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또다시 9%(또는 4.5%)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하는 것이 상식과 비상식의 선에서 과연 어디에 가까운 것일까? 이 글을 보고 국민전체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느 곳에 더 많은 득표를 던질지, 나아가 국민을 위한 국가가 현재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득권 세력이 숙고하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이다. 국가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