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소송의 악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도와주세요. 부모님의 집을 헐값에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일대가 사설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사업으로 매도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직접 거주하며 원룸 임대사업으로 부모님의 노후 생활자금을 벌어오던 소중한 집이 하루아침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 헐값에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십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하루 일하고 하루 쉬시는 일과의 반복입니다. 그런 중에 이번 일을 접한 이후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일터에 나가서도 실수가 많으시고 그로 인해 일자리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또 집에서 쉬는 날에도 걱정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잠을 설쳐 나날이 살이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져 한 달 넘게 감기증상과 기침증상이 낫질 않고 있습니다. 동네 일대가 재개발 된다는 소문은 몇 년 전부터 있었으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과 관련해 직접적인 매매 요청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처음으로 집을 팔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은 없이 구두로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정원건설 측에서는 13억 원 상당의 금액을 제시했었고 부모님도 그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측은 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다시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던 날을 지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모텔 영업을 하던 옆집 건물은 경매로 팔려 전기 회사의 기숙사로 쓰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텔 건물을 매입한 회사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얘기한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경매로 팔린 집을 정원주택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재개발은 미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개발이 미뤄진 것으로 판단한 부모님은 지금 살고계신 집에 계속 살 목적으로 원룸 보수공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올 여름에는 약 3백만 원을 들여 원룸 각 방의 에어컨을 정비하기도 하셨고, 올 가을에는 약 2천만 원을 들여 지붕의 단열 및 누수 예방을 위해 지붕을 새로 얹는 공사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말경 정원건설 측에서 고용한 ‘법무법인 강산’에서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통보서에는 부모님의 건물이 매도청구 대상이라는 내용과 감정가는 7억 정도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통보서를 확인한 부모님은 복대 시장 내에 생긴 정원 건설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정원건설 측에서는 감정가 이상의 금액은 줄 수 없으니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선심 쓰듯 지금 합의하신다면 10% 까지 얹어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너무 답답하였으나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었고, 지금도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집입니다. 이런 집을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 것에 속이 상하고 화가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도청구 법의 도입 취지인 속칭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대시장 일대 재개발 계획은 2009년 처음 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보다 4년 앞선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기회로 한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의 시세는 10억 전후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와 달리 동일한 시세의 주택을 찾기 어려워 비슷한 건물규모와 월세수입이 나는 인근 건물을 대상으로 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 차이뿐 아니라 매매로 인한 양도세, 새로운 건물의 취득세,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을 감안할 경우 7억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처음에 상대방이 제시했던 13억 정도는 돼야 지금과 비슷한 규모의 건물로 옮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7억에 합의를 한다면 세금 및 중간비용을 제한다 하더라도 살림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7억의 감정결과는 근 몇 년간 주변의 땅이 매매된 기록을 바탕으로 지가를 계산하고 건물의 표준 건축비를 반영하여 내구 연한의 정도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값을 계산한 그 기준이 경매로 팔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린 경우가 많이 반영되었고, 최근의 가격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가격이라 현재의 가격과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정확히 보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물 가격 역시 건물의 내구 연한을 50년으로 잡고 11년이 지났으니 11/50을 제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39/50 만큼의 가격으로는 같은 규모의 새로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비슷한 연식의 건물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윤이 발생한다면 그 이윤은 사업 시행자 뿐 아니라 땅을 제공한 원주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단한 이윤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생활규모와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을 바랄 뿐입니다. 매도청구권을 통해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시행자의 이윤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매도청구권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매도청구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뉴스를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재판소는 2012년 12월 매도청구권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돼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8헌바571)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매도청구는 수용제도보다 완화된 제도로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519 2017-11-09, 법률신문뉴스, 이세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려면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고,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원건설측은 매도청구권 및 소송을 무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주변 시세는커녕 처음 제시한 가격의 절반 수준의 헐값으로 협의를 하려합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전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원건설과 법무법인 강산은 법의 도입 취지를 왜곡해 매도청구권을 앞세워 60넘은 노인의 평생 재산이자 노후 대비책인 소중한 집을 빼앗으려합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서민의 재산을 강제로 헐값에 빼앗으려 합니다. 이러한 정원건설의 행태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건설은 이미 토지사용에 동의한 지주들에게 처음 제시한 가격에서 한참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사용에 동의했던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과를 위해 거짓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것이며, 시행사가 유리한 위치에 서자 기존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정원건설은 기존 토지사용에 동의한 지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지주들을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신청하기 전 성실한 자세로 협의하길 바랍니다. 토지사용에 동의한 지주들의 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도협의에 응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정원건설의 재개발 시행능력과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정원건설의 행보를 주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소송으로 가면 그만 이라는 태도로 협의하지 않도록 성실한 태도로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건을 겪으며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긴 서민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행사의 편의를 위한 매도청구권이 결코 힘없는 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다시 검토하여 법을 수정 혹은 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