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열리지 않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청원 : 저는 수원 동원고등학교 역사 교사입니다. 2016년 4월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함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중입니다. 그런데 4월 13일 1차 공판 이후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형사기소상태입니다. 형사기소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항소와 재판부의 재판지연으로 인해 분명히 제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속히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대한민국 애국시민 사이버연대에서 저의 페북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여 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이버연대에서는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오류가 7군데나 있는 항소이유서를 첨부하여 고등법원에 기소하였고, 고등법원은 4월 13일 1차 공판을 한 이후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저는 기소상태이기에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형사기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를 죄인취급하고, 추궁합니다. 형사 기소상태에서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공직자 선거법 위반 해당없다 하였고,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류가 있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무조건 항소하였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검찰에게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권력의 힘으로 부당하게 고통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검찰에게 손해 배상을 받고 싶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조속히 재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의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