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여군 비율 확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까지 일반 여성경찰 비율이 현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또한 경찰 간부 양성 기관인 경찰대학의 경우에도 기존까지의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처럼 성별 통합 모집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채용을 늘림으로써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척'하려는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성의 유리천장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직업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군인의 임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요즘 SNS에서는 여경, 여군, 여소방관을 각각 치안조무사, 국방조무사, 소방조무사 등으로 부릅니다. 물론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군인, 소방관과 같이 내근직보다 외근직의 비율이 높고 강한 물리력을 요구하는 일에서는 여성들이 프로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여경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남경들을 구경하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제압당하는 등 여성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진과 영상등의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부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군복무 등을 통해 철저히 계급사회와 조직사회에 적응이 된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차이가 큽니다. 여군 간부 밑에서 복무했던 사병들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 간부들이 남성 간부에 비해 병사들을 통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본인들의 업무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찰대학에서도 이전까지 유지해오던 12%의 여학생 선발 기준을 폐지하고 남녀를 통합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필기 점수가 뛰어난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50%이상까지도 여학생이 선발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현재 경찰 간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학에서 이러한 비율로 계속해서 여성간부들을 배출할 경우 후에 여군과 마찬가지의 부작용으로 경찰조직에 큰 파급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통합 선발을 하려면 정확히 같은 기준에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여경들을 채용할 때에 남성들과 똑같은 체력시험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경찰들이 현장에서도 남성들과 똑같이 일을 수행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여경의 채용 확대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상황에서의 단순한 채용 및 선발 비중의 확대는 남경이 현장에 나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여경까지 지켜야 할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서는 동시에 체력시험에서 팔굽혀펴기중 그들의 무릎을 받쳐주는 유리바닥 또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위급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책상과 연필이 아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신체의 차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