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교의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세 줄 요약> 1. 현재 종립사립학교의 종교교육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고 있다. 2.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임의로 배정되므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 3. 종립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종립학교에 임의로 배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의 5.7%, 고등학교의 9.2%가 종립 사립학교입니다. 종립 사립학교란 종교 단체 또는 기관에서 설립한 사립형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다양한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반고가 강제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의 신앙과 관계없이 학교에 배정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에 있어 크나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현재 종립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 비율이 51% 이상인 학교가 54.8%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종립사립학교에 다수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학생들의 기본권이 필연적으로 침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립 사립학교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와 종립 사립학교 건학이념의 충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후기고 전형과정을 개편하여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 후기고에 해당하는 일반고의 전형을 유지하되, 지망하지 않은 종립학교로 배치받지 않도록 하여 종교를 강요받는 행위를 시정한다. > 종립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종교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학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위원회를 설립한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종립 사립학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등의 여타 어른들이 주는 압박, 자신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얼마남지 않은 학교생활, 전학 사유가 되지 않는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중대한 인권박탈행위를 단순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학생들의 억눌림을 바라보고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례 및 근거 자료> (1)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1년 7월 기독교계 사립 OO중학교 3학년 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에 따르면, ‘아침 조회 때 예배를 하면서 성경책을 가져 오지 않았을 때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응답자 104명 중 85명이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교 과목을 배우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4명 가운데 싫어도 기독교 학교니까 무조건 배운다는 답변이 46명, 싫으면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한다는 응답이 36명이었습니다. 예배 헌금에 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102명 가운데 64명이 강제로 걷고 있다고 답했고, 담임선생님이 500원이나 1000원 이상 내라고 정해줄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2) 종교사학 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는 > 예배, 예불, 미사 등의 참석을 강요한다. >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종교 기관에 출석해야 한다. > 타 종교, 무교라는 이유로 은연 중에 수행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헌금을 강요받고, 금액을 체크한다. > 교실에 태극기 대신 십자가 등이 걸려있다. > 학교 내에서의 기도에 성직자를 초대한다. > 특정 종교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를 한다. > 특정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한다. >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이나 학예회의 산타복장을 입게 한다. > 학예회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행동을 취하게 한다. 등이 있습니다. (박선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02.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과 학생의 신앙의 자유‘) (3) ‘종교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이 없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4) ‘종교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고 안 믿을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신앙/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하는 신앙의 자유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그 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인 이러한 신앙의 자유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현재의 주요 대도시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본인이 신앙하는 종교와는 무관하게 학교가 강제로 배정되는 제도 하에서는 더욱 그러한 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다 더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07.10.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출처) 박선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02.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과 학생의 신앙의 자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