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나라일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려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소주방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파는것은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부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경쟁업체에서 고의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술을 마시게하여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업소로선 엄청난 피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영업한 업주도 잘못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에게만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업주와 동등한 벌금등 미성년자들에게도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상대업체에 술을 마시게 시킨 업체는 더욱더 강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개정을 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