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그 위의 아시아나항공(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 '17.8.2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서울제2조정부는 피신청인 아시아나항공(주)가 신청인 김준홍에게 부과한 불합리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환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1여년의 오랜기간 진행되어온 사건으로 결정문을 송달 받았을때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란 유치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법원 판결문의 형식을 갖춘 해당 결정문을 보며 '이제 내 권리를 보상받겠구나' 란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시아나항공(주)가 해당 결정에 불복하였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우편물을 받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억울하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안내문이 있었지만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건데, 한국소비자위원회의 조정위원회를 통한 결정문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도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주)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비웃듯이 대기업의 법무팀이라는 지위적 우위를 바탕으로 개별소비자가 소송은 하지 못할 거란 내심 비아냥으로 해당 결정문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소비자가 셀수 없는 소비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위적 우위에 있는 기업의 권력 종횡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문이, 기업의 '수용불가'란 답변 하나로 종이조각이 되버리다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이렇게 내려진 수많은 결정문이 그렇게 전락해버린걸 생각하면 '이러려면 그 많은 시간과 절차와 과정은 왜 만들어놨나. 어차피 기업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란 허무주의까지 치닫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제 취소 수수료 환급금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소비자원 위원회의 4명이나 되는 분들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는, 수많은 사람의 그런 숙고와 노력이 서려있는 결정문이, 이렇게 무시되는 현실에 울분이 터집니다. 저 역시 그냥 '에이, 액땜했네' 하고 넘겨버릴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개인 모두가 그냥 음...하고 침묵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존재가치는 무엇이고 소비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건데 1년도 넘는 그런 숙고의 시간과 4명 위원회임원을 비롯한 수 많은 사람의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작성된 소중한 결정문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현실 앞에 낙담하고 피해 받는 제2,제3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조정의뢰기관: 한국소비자원장 해당사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서울제2조정부 사건번호: 2016일나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