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대우 증 좀 찾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국가 유공자 대우 증 좀 찾아주세요 1. 평등한사회, 소외 받는자가 없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불출주야 노력 하시는 대통령님 과 청와대 관계관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저는생이 얼마 남지 않은 70대후반의 예비역 으로서 4년전 후배 전우들로 부터 사병 근무 기간을 포함 33년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자도 국가 유공자 대우를받고 보훈처에 등록 되었다는 이야기를듣고 눈물이 앞을 가려 울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가 어려울떄 월남전에 참여 할려고 지원 까지 했으나 기술요원 하사관이라 하여 거절 당하고 장교 시험에 응시할려고해도 허락을 해주지않아 1년 내내 휴가도 없이 오직 맡은바 임무에만 열중하여 장관표창도 받고 인증받아 보국 포장을 수여 받고 준사관으로전역 했기때문입니다. 3.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민원을 넣었으나 보국 포장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 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문대통령 취임 후 신문고 에 민원을 넣었으나 ,민원이 국방부-행자부-보훈처순으로 이관되면서 최종적으로 보훈처 성지혜 담당관(044-202-5413) 님으로 부터 억울함은 이해 하고 안타 갑지만 현제로서는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는 친절한 답변을만을 받았읍니다. 이일은 음지에서 소외된 서민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만 할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3.저는 1994년12월에 전역하였으나 사병근무기간 3년, 하사관/준사관 근무30년3개월로 사병근무기간을 합산해 주지 않아 보국훈장(국가 유공자 대우)을 받지못하고 아무 쓸모 없는 보국 포장만 받고 전역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전역한 후배들은 사병근무기간을 합산 받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고 있으니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 헌법11조에도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일제 시대 공훈도 찾아 내어 서훈하고 있느데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 잡는데 이렇게 어려운지. 헌법 소헌을 할려고 도 했는데 힘없는 국민으로서 너무 어렵네요, 4. 문재인 대통령님 게서는 꼭 해결 해주시라 믿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함니다. 가유공자 대우의 불공정 해소방안 제안동기 * 33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 제도의 보국훈장(국가 유공자 대우)수여 기준이 전역 년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헌법제 11조“모듣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에 위배되어 당연히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할 힘 없는 서민은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현실태 * 아래와 같이 복무 년수가 동일한 “을” 은 “갑” 에 비해 상대적으로 60년대 초 국가 혼란기에 국가 방위를 위해 말단 사병으로 힘든 군복무를 해 왔음에도 불구 하고 “갑”은 국가유공자라고 대우 받고 있으나 “을”은 아무 쓸모도 없는 보국포장만 가지고 있음(생각 할수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갑” 2000년1월1일 이후 전역자 (사병3년 + 하사관이상30년) → 국가유공자(보국훈장수상) “을” 1999년12월31일 이전 전역자 (사병3년 +하사관이상30년) → 유공자 안됨(보국포장수상) 문제점 1. 아래와 같이 년도별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이 변경으로 공평해야 할 국가 유공자(보국훈장대상자) 자격에 형평성을 잃어 유공자가 되지 못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함 2. 국방부 94년 정부포상 업무 지침(94.2.3) 하사이상으로 근무한기간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 하고 사병경력을 군 경력으로 인정 안함 3. 국방부 정부 2000년 포상 업무 지침 (2000년.02.02) . 관련근거: 행자부상훈1251-172(200.1.27) . 퇴직공무원포상시 사병 경력 포함 * 억울한 사람을 위해 소급적용토록 하는방안을 간과 하였음 4.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민원 및 해결 방안을제시 하였으나 억울한 내용은 공감하나 행자부 및 국방부의 관련법령 및 지침등 고도의정치적판단을 요하는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정책적차원으로해결해야 할사항으로 권익위원회에서관여가 곤란하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받았음 대 책 방안1. 행정 안전처는 사병 복무 기간의 경력 합산(보국훈장)을 2000년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토록하고 국방부는 2001년이전 포상 재심의 방안2. 상훈법4조(증서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동일 공적에 대해 포장과 훈장을 거듭수여 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 및 국가유공자)1항8가-1보국 수훈자에 2000.1.1이전 보국포장 수여자 중 복무기간(사병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 해주지 못해 보국훈장을 수여 받지 못한 보국포장 수여자를 포함한다(특례조항 신설) ** 방안1이 어렵다면 방안2라도 적극 검토 해주시기를 애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대우의 불공정 해소방안 제안동기 * 33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 제도의 보국훈장(국가 유공자 대우)수여 기준이 전역 년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헌법제 11조“모듣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에 위배되어 당연히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할 힘 없는 서민은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