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관한 법안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안이 참 터무늬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칼로 위협을 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의 손을 가격하여 칼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신보다 신체적 조건이 훨씬 우월한 상대방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제압하나요? 적어도 자신의 몸은 범법행위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