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 한의사 의료기 사용 찬성 서명운동 >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신한방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관리자 중 한의사가 빠져있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는 비의료인인 치위생사도 속해 있습니다.) 현재 한의사는 다른 의료인과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병 코드를 사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의계에서도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신의료기술에 등재하고자 하였으나, 양의사 집단의 부당한 방해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의계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사장된다면,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들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위한 법안입니다.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을 때, 필요한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여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분명히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분명해진다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국민건강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