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산점제 부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안녕하십니까. 군대 가산점제 부활을 청원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은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군대 가산점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선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몸을 사용하는 훈련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대는 우리 사회와 달리 매우 엄격한 규칙 준수, 주변에서 쉴세없이 들려오는 총소리 등으로 인해 모든 군인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청구권에 따라 국가에 일정한 피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군 가산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은 많은 점수를 부과하는것이 아니며 자신이 받은 점수에 대해 1~2점 정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서 알게 모르게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1~2점 정도의 군 가산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대를 갈 의무가 없는 여성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실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1~2점이라고 승패가 크게 갈릴 수 있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공부할 기회' 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산점은 '시험'이라는 전제가 깔린 활동에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이 군대에서 일하고 있는동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그만큼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즉 공부할 기회를 더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남성들에게도 공정하게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가산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폐지된 군대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