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대통력 각하 지금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같이 한국경제에 있어서 핵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불투명한 조합측의 운영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의 직격탄을 맞고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지에서도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점도 지역주택조합의 폐단을 이제는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는 싯점에 이르렀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커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길 갈망합니다. 1. 헌법 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 지역주택조합은 현지 거주민이 아닌 제3자가 현거주 지주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봅니다. 2. 현거주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갖은 공갈과 협박을 자행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형국이라는 점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3.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으며, 비리가 발생되더라도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떠넘겨진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4. 인구절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성공가능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더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의 실패는 국가 경제에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작금의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히 개인이 땅투기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관계에 비리가 연루된 것으로 국민들이 여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국정운영에 장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6. 지역주택조합을 더이상 방치하면 지주들의 재산권뿐만아니라 일반조합원들의 재산권도 지킬 수 없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속한 결단을 내리셔야할 때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