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소급적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대한민국에서 벤처기업을 하면 3대가 신용불량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벤처기업 창업의 핵심지원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름 그대로 벤처기업의 특허나 뛰어난 기술을 심사하여 그 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 아니라 벤처기업인이나 그 가족까지 연대보증화하여 만약 벤처기업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씌우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벤처기업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을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술보증기금'이 아니라 일반 사금융과 똑같은 '연대보증기금'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몇년전부터 새로운 보증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존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이용하다 사업에 실패한 수많은 벤처기업인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벤처기업을 창업한 후 한번 실패함으로써 치루어야 하는 벤처기업인 및 그 가족들의 이러한 고통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경제 적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소급 적용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벤처기업인들을 구제해준다면 그들이 갖고있는 수많은 특허나 기술을 새로운 시대의 니즈에 맞게 되살려 재창업의 열기를 북돋우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업을 꿈꾸는 수많은 예비 벤처인들에게도 기술만 뛰어나다면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은 열기를 북돋아 이스라엘과 같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벤처공화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피말리는 경쟁을 하는 지금, 기술보증기금의 연제보증제도 폐지 소급적용이야말로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첫번쨰 과제라고 생각하기에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