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상태로 세상에 내몰릴 '보호대상아동, 퇴소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켜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세요. 사회문제 이슈화, 권익 옹호 커뮤니티 changers입니다. '아동보호 시설의 퇴소 청소년'을 위해 글을 씁니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6조 항에 보면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보호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지자체의 권한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경제적 지원만 받은 채 거주할 시설도 없는 냉혹한 세상 앞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만 18세, 경험이 있다 하는 어른들도 혼자 떡하니 내몰려진다면 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20대가 채 되지 못한, 청소년을 뚜렷한 후속 조치와 사후도움 없이 퇴소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 개정과 여러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아동 퇴소조치의 연령을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2. 퇴소 조치된 아이들의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3. 퇴소 전 보호아동 청소년의 교육 및 일자리를 연계해주시고, 퇴소 후 이들의 사후관리도 진행해 주십시오. 4. 전국에 턱없이 부족한 자립 지원 시설을 증설하여 주십시오. 5. 지자체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그 아이들의 자립을 도와주십시오.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한 권익옹호에 정부도 더욱 신경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