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안녕하세요? 대기업을 퇴직하고 잘못 사기에 말려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개인회생진행 중입니다. 이제 개시결정 받고 2회 납부를 했습니다. 218만원 월급받아 1인생활비 99만원 이외 전부인 12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을 3년으로 발의하여 통과 되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럼 진행중인 개인회생 진행자들도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저 처럼 이제 막 시각한 사랍도 3년으로 혜택을 받고 얼른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고 다시 신청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 폭주를 막으며, 건전한 시민으로 신속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기존 진행중인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개인회생 성공율이 20~30%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법원에서도 변제금 산정시 가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