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고액권 발행을 못해 안달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정부는 왜 고액권 발행을 못해 안달인가? 10만원권 발행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고액권 발행 이유로 정부는 항상 거래의 불편을 든다. 또 년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표 발행 비용을 든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액권 발행은 서민들에게 고달픔을 안겨 주는 잘못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고액권 발행은 심리적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과거 1만원권이 최고의 고액권이었을 때 길흉사에 3만원 부조가 대세였다. 5만원권이 나오자 5만원 부조가 대세로 바뀌었다. 5만원권이 나오면서 1만원권의 위상이 추락하였는데, 앞으로 10만원권이 나오면 5만원권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심리를 더욱 부추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고액권이 없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지금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송금도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고액권이 없어 불편한가? 바로 부정을 저지르려는 자들이다. 뇌물은 주로 고액권을 사과 박스에 담아 현금으로 건넨다. 부정을 저질러 획득한 돈을 은행에 보관하려니 계좌 추적이 두려워 고액권으로 집안에 보관한다. 10만원권은 5만원권보다 이러한 부정거래에 더 효과적이다. 고액권 발행은 지하 경제만 더 키울 뿐이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항상 고액권 발행을 못하여 안달인가? 정부는 국민편인가? 아니면 부정을 저지르려는 자의 편인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고액권 발행은 인플레이션 심리를 부추기고 부정부패를 조장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 뿐이다. 자기앞수표 발행 비용 몇 천억을 아끼려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10만원권 발행을 정부는 왜 못해 안달인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10만원권 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