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은 경찰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에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되면 항상 뒤따르는 말이 경찰의 자질을 말하곤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경찰이 자질이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경찰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저는 정답을 로스쿨에서 찾고 싶습니다. 경찰간부제도의 하나인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들로는 절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를 과감히 없애고 로스쿨출신 500명 정도를 매년 뽑아서 우선적으로 수사인력에 배치를 하면10년뒤에는 5,000명 20년뒤에는 10,000명이 경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이는 검찰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