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립공원지정을 해제및재검토을 청원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진정요지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91-2번지일대 그리고 화태리 전체중 보전관리지역외 자연환경보전지역및 국립공원해제요청건. 1.대한민국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조항 2.같은지역내 근처의옆섬과 같은 섬안에서도 보이지않는 선을그어 보장된 국민의권리을 무시한 무분별하고 불확실한근거에의한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및국립공원지정은 주민의 수익저해와 주민들간의 위화감만 줄것입니다. 진정이유 1.자연을보호하고 남겨두는것은 후세을 위한것일겁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자연환경보전지역및 국립공원지정으로인한 농어민의 고통과 주민간의 위화감과 너무많은 불이익을 준다하면 국민은 누구나 평등할 권리을 가지고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차원에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고려하여할 우선순위가 아닌가합니다. 2.농어민의 수익증대는 범 국가적인 목표이고 해결해야만될 고민일것입니다. 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 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7.2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 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나.농어촌 정비법 제1장 제1항및 제2호4목 다.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이 있다하나 많은재약이 따르는 자연공원법안에서는 불과급의 내용일 뿐입니다. 3.자연공원법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적용하여 위 법률에 의거 주민의 수익창출로인한 행복지수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위 법조항을 떠나 같은 동네 또 옆섬에 살면서 누구는 국립공원이아니여서 수해을보고 누구는 국립공원이라하여 고통속에 산다면 주민간의 위화감조성이 국민경제뿐만아니라 정말 국민개개인을 갈라놓는 악법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