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세요 / 법을 빙자한 추측성 소득점수로 국민의 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세요 법을 빙자한 추측성 소득점수로 국민의 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회생자로 60회차중 2회차만 남은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본인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로도 확인 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잘 알 수 없는 국가법을 운운하며 월세100만원 짜리에 사는 사람을 몇천만원짜리 전세에 사는 것처럼 추측하여 지역 의료보험료를 2015년11월 부터 과다하게 본인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보험공단측은 주거+소득을 근거하여 점수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청구하였다고 하지만 전혀 이해 할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핵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확인도 되지 않는 추측성인 근거를 바탕으로 매달 전 국민에게 과다한 의료보험금액을 청구해온 것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청원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하나 피해 본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피해 대상자라 논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점수 반영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점수를 올려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국민들에게 보험료가 청구 되고 납입되어 왔다 판단합니다 보험공단에 상담 결과 월세로 살고 있더라도 민원접수로 월세증빙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나라에서 정한 지역 전세보증금 시세 기준으로 소득을 잡아서 소득점수에 반영하여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이더군요? 2015년10월까지는 월 평균 약 3만7770원 나오던 지역보험료가 2015년11월에는 월 평균 14~15만원으로 증가되어 청구 되었습니다 이 시기 기준으로 저는 약11~12만원 의료보험이 증가될 정도로 소득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강서구 등촌동에 옥탑방 보증금100에 월세35만원 짜리 방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2015년11월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청구 했냐고 했더니 기존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남구 논현동 월세방이였고 개인 사정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채 11년8월~17년8월31일까지 논현동 주소지로 살아왔으니 공단에서 전세권이든 뭐든 확인할 것도 없이 저는 그 집에 전세로 사는 걸로 계산했다라고 하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기적으로 주거할 경우 전세나 매매가 된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점수에 반영하여 의료보험을 청구한다는 답변 이였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보증금 100~300 월세로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 로또 맞지 않는 이상 어떻게 서울시 강남구 빌라를 전세로 살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개인회생자가 강남에서 4년 거주한다고 어떻게 전세 살 돈을 모을 수 있으며 , 정상적인 서민이라하더라도 전세값=매매값에 육박한데 그 돈을 가지고 논현동 빌라촌에 계속 있을까요? 살던 곳을 전세로 바꿨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주민센터에 전세권을 설정 하였을 것이고 매매를 하여 구입했다면 부동산관리법으로 소득세등을 낸 자료가 있겠지요?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은 폼으로 있을까요 이러한 절차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공단측에서는 강제로 전세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전국에 월세로 살고 있는 모든 서민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라는건 한사람에게만 적용 되는게 아니잖아요? 또한 17년8월31일에 충남 아산 이지더원 아파트 보증금500에 월세55만원 짜리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즉각적으로 이지더원 아파트 평균 전세값을 공단에서 멋대로 정하여 약 2만4천원 정도의 의료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의료보험 청구서를 보니 약 1억4500만원 정도의 전세로 소득을 점수를 반영했어요) 내가 1억4500만원이 있으면 새벽4시에 일어나서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에를 다니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1억4500만원이 있으면 제가 개인회생자로 근근히 살아왔을까요? 1억4500만원이 있으면 제가 뭐하러 서울 가까운 곳에서 월세로라도 살지 미쳤다고 새벽4시부터 일어나서 충남아산에서 서울강남으로 출퇴근 합니까? (하이패스 이력과 아파트 입차.출차 내역 있습니다) 다시 공단에 문의했더니 제가 월세로 살던 말던 수정요청을 하지 않으면 전세로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여 계산해서 보험료를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법을 빙자하여 국민들 상대로 강도짓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기 이지더원아파트 거의 천세대가 살고 있고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30%만 잡아도 얼마나 국민들의 돈을 매달 더 강탈해 가는 결과 이고 한사람은 2만원 ~10만원 정도 겠지만 전국에 수 많은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히려 북한처럼 돈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강탈해온게 현실입니다 잘못된 법은 바로 잡아야 하며 법이란 상식이고 논리적이여야 합니다 월세에 겨우 겨우 사회 상류층들의 먹이감이 되어가며 소외계층으로써 희망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의료보험료가 나라에서 적자라고 이러식으로 강탈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진다면 매우 매우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아직은 복지와는 거리가 먼 개발도상국가 다름 없는 나라라며 전세계가 비웃을듯 합니다 최근 한국 뿐만이 아니라 영국.미국사람들도 집 살 환경이 안 되어서 월세로 사는 나라와 국민들이 많다고 뉴스컬럼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라가 돈을 풀어서 국민을 도와 주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라는 것! 정치라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에게 사회의 상위계층 및 대기업들에게 강압받지 않고 보호해 줘서 잘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하는 의무이며 그렇게 했을 때만이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들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법인세 말고 나오는게 있습니까? 국민들을 잘 살게 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 도미노 현상 처럼 경제가 활성화가 되며 자동적으로 세금이 증가하여 그 세금을 바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고통을 못 알아 준다면 정부가 있다 한들 아프리카 소국 있으나 마나한 정부나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가 있으니 그 나라는 식물인간 상태의 국가나 다름이 없겠지요 이것은 말도 안되고 논리에도 안 맞고 매우 비상식 적인 법을 빙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이며 칼만 안 들었지 국민들을 상대로 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이러한 의료보험료 계산방식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저 말고도 이러한 비논리적 추측적 계산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강탈하는 돈은 어마어마 할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 것은 대대적인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관련 법안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이러한 비 논리적인 청구방식을 저처럼 따지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마치 선심쓰고 대단하게 조치취해 준것처럼 처리할려고 하더군요 기가막히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몇달동안 마음 고생하다 17년11월16일 새벽3시반이 되어서야 억울함을 주체 못해서 청와대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료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전화를 걸어서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9월에 17만원 이상 청구되었던 지역 의료보험료가 거짓말 처럼 8만4천원대로 떨어지던군요 보험료 청구서와 변화된 내용 스크린샷 해놨습니다 내가 항의 안했으면 매달 약9만원씩을 저에게 강탈해 가셨겠네요? 개인회생자에게 이정도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 100~500만원씩은 청구하겠네요 참 말도 안되고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청구방식을 단 한사람이라도 청원이나 고발하여 몇년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저 같은 소외 계층 국민들이 나라법 보건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얼마나 잘 안다고 그것도 월세로 겨우 겨우 살아가는 소외계층에게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합당한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이토록 비 상식적인 법으로 국민을 못살게 억압하는데 다른 부처들은 어떨지 상상이 안되네요 즉각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대적인 조사와 비리가 없는 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연락처는 veryverybest@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