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이율을 국가가 나서서 조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도박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백억에 육박하는 자신의 자산을 송두리째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해 식당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10%짜리 이자의 꽁짓돈을 써가면서 꾸준히 도박장을 오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사람,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기에 그리 큰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위해 10%짜리 이자로 꽁짓돈을 쓴다는 문장에서 유난히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박판 말고도 10%짜리 이자 이상의 이자는 흔하디 흔한 이율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도박을 위한게 아니라 생활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는 그보다 덜한 이자가 책정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 대출인 카드론 마저도 10% 이율은 훌쩍 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연체이자가 20~30% 되는 것은 연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의 이율마저 그렇게 높아야만 한다면. 이미 서민들에게 인생은 삶이 아니라 도박인 것입니다. 살면서 대출 한번 안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폭리, 금리장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