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최은실 및 경기동부훈지청 장영남 갑질행동 및 법규미준수 등 국가유공자 취업관련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서울남부보훈지청최은실팀장 및 경기동부훈지청 장영남팀장 갑질행동 등 국가유공자 취업관련 제안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자살충동과 우울증으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의 취업실태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취업실상에 대해서 국정감사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면접당시 받은 대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여서 자살충동을 느낌니다. 허울만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취업팀장 최은실씨의관피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낌니다.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에 관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이수현주무관의 면담을(044-202-5653) 통하여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를 8%범위내에서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 고용 미달업체가 보훈특별고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어길시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에게 법령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정책에 따라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점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보훈특별고용) 등 헌법에 명시돼 내용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현대다이모스, 00엔터테인먼트 경력직을 추천받아서 면접을 하였습니다. 면접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인재채용팀장 면접을 시행함. PT면접 등1시간동안 인터뷰함. 면접준비가 매우 잘되었으며, 직무 면접평가가 우수하다고 당시면접관에게 전달받음. 나이가 많고, 노무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함 당시 현대자동차는 노무사를 별도로 경력직 채용 진행중이었으며, 00경직 채용공고상에는 노무사 자격증은 우대사항, 대리,과장급 채용이었음. 대기업 평균 과장급 연령은 30대중반~후반임. 우대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현 과장급인 30대 후반인 나이가 많아서 과장급 미채용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임. 또한 최초 공고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임. 현대다이모스: 인사부서장 면접을 시행함. 경력지원자 2명과 함께 단체면접을 함. 다른 지원자 2명에게는 15번의 면접질문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인 나에게는 3가지 질문만 함. 인사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PT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지원자 포트폴리오는 보았으나, 저의 포트폴리오는 전혀보지않음. 직무 능력 부족으로 불합격함. N00엔터테인먼트: 인사팀장이 해외 출장이란 사유로 인사팀내 채용담당자 및 인사고과담당자 팀원 2명에게 면접을 받음. 면접당시 인사팀내 채용담당자가 IT 기업출신이 아니고 제조업에서 경력이 있어서 채용에 힘들다고함. 2주 후에 면접결과를 회신해 준다고하였으나, 2달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이 없음 위의 3가지 사유로 저는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 02-3019-2320 및 경기동부보훈지청 장영남팀장에게 에 본사항을 전달하여 현대자동차 등 보훈특별고용을 미실시한 기업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문관 및 경기동부보훈지청 장영남팀장은 현대자동차와 사전협의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과하기 힘들다고 하며, 취업포기를하라고 저에게 설득을 하고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 주무관은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변명하고 현대자동차에게 한번이라도 잘보이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은 02-3019-2320 은 국가유공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일을하지않고, 현대자동차가 과태료를 안받기 위해서 일하는 현재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을 받은 모든 대기업에서는 면접을 시행하지만, 면접은 형식적이며, 무슨사유를 들여서라도 채용을 안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부과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은 대기업에게는 잘보이려고하고 대기업눈치만 보면서 취업업무를 관피아적으로 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겁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작년에 부과된 5~8건의 특별보훈고용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수도 매우적고, 모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즉,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과 같은 보훈처 취업담당자들은 강한자인 대기업에게는 그들의편에 서서 일을 하고, 약한자인 중소기업에게는 겁박하며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상금, 복지가 아닙니다. 취업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경비원이나 미화등의 업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유공자는 취업을 못하여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쳐서 절도죄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취업확대를 하여야하는데 취업의 기회는 국가유공자 본인들보다도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국가유공자를 좋은기업에 좋은직무에 국가를 헌신한 만큼 좋은 일자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알선된 특별보훈채용을 통하여 면접을 3회 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느낌은 국가유공자라서 더 수치스럽고, 시간만 때우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만받고 왔습니다. 저도 인사담당자로써 10년간 인사업무를 하여 인사정책에 대해서 매우 잘알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과 경기동부보훈지청장영남팀장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대기업과결탁하여 부정한 행동, 법에 어긋나는 행동, 대기업입장에서서 그들의 미채용 사유를대변하는 것이 과연 따뜻한 보훈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나라, 취업도 못시켜주고 대기업 강한자는 눈치 보는 보훈처취업담당자! 돈이 없고 취업도 못해서 콜라를 훔치는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대로 특별보훈채용을 위반한 업체는 법령대로 헌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가보훈처 취업팀장들이 국가유공자 취업에 대기업과 결탁하지 않았으며 합니다 지금도 면접당시 받은 대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 1. 일반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1항 500만원 2017-11-17 18:19:06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무총리비서실 및 경기도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64936, 1AA-1711-064972, 1AA-1711-065014, 1AA-1711-065039, 1AA-1711-076220, 1AA-1711-076275, 1AA-1711-076304, 1AA-1711-076332, 1AA-1711-076364)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및 보훈특별고용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먼저,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귀하께서 지난번 2회 이상(2017년 3월, 4월) 민원을 제출하시어 답변을 드림에 따라, 이번 답변은 생략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동일한 민원(보훈특별고용 관련)을 지난 10.29.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처에서 생활안정과-3595(2017.11.07.)호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은 취업희망신청자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추진에 곤란함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며, 모쪼록 채용시험 가점ㆍ보훈특별고용 등의 취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자격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수현 (044-202-5653) 2017-11-07 18:05:50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과 국무총리비서실, 대검찰청,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0-206894, 1AA-1710-206903, 1AA-1710-206914, 1AA-1710-206929, 1AA-1710-206944)의 취지는 “취업지원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각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취업희망신청자의 자격·이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업체 등과 고용협의를 통한 보훈특별고용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서울남부보훈지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하를 해당 업체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로 추천하여 취업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해당업체의 자격요건 미 충족 등을 이유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보훈특별고용 추진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자격ㆍ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취업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5. 취업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