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관련 법안 고쳐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우리나라 법은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주려고 합니까? 슬프고 아픈 사람들 지켜주고 나쁜 사람 혼내려고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평생을 떨며 울며 살고 가해자는 인권을 외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 마시라고 부탁해서 가해자는 술 마시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좋아서 술 마신 건데 그게 왜 감형의 이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심신미약. 이제 그런 거 없이 죄만 보고 판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