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청원문을 제출합니다. . 개인 통신 매체 발달 및 각종 업무 역시 정보화 되는 과정에서 정보 매체 사용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사용빈도가 국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와 규제적 관심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의 대안들을 제안합니다. 대안 제시 1. 개인정보보호 사전 동의 조건을 간략화 시키고 중요 내용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 제시 2. SNS 상에서 무분별하게 접근 가능한 경로들에 대한 통제와 또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 ‘잊혀 질 권리’와 같은 당사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웹상에서의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한 개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규제 역시 개인의 SNS의 무분별한 접근 및 도용과 관련해 촉구되어야 합니다. 대안 제시 3. 기업 간 개인정보 공유 전 개인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는 제도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 타인의 정보를 인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도 그 인수 및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따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해외 법안 사례로2012년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규칙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는 개인의 정보보호접근권한과 정보이동에 관한 통제권한을 대폭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밖에도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동향은 사전 동의보다 사후 정보이동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루 빨리 개인정보와 각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들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또 이에 적합한 교육으로 올바른 이용자들이 만드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