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범죄자 제한지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죄목에따라 범죄자들에게 제한지역을두고 살게 해주세요 전자발찌 비용으로 제한지역 출입에대해 보안비용으로 쓰고 구체적인 방안은 의원님들과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셨으면해요 모든 범죄자를 지역적으로 묶어둔다는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을수있고 그들 경제활동에도 문제가 있을듯하고 적어도 성범죄자와 살인자는 제한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성범죄자 재발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인권땜에 사형도 못시키고 거세도 못시키고 구형만 살고나오면 또다시 활개칠수있는 사회로 돌아온다는게 피해자를 봤을때 말도 안되는 현실인것같아요 죄지은 사람은 죗값 치렀다고 당당하게 사회로 돌아오고 피해자는 악몽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두려움에떨며 사회로부터 숨어지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발 성범죄자와 살인자에게는 구형을 다 받은후에도 그죄값이 다하지않았다는걸 그리고 앞으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않도록 지금 만들어져있는 이 법안 테두리말고 한번더 단단한 테두리를 쳐주세요 피해자가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웃을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