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소득요건 완화가 빠져있었습니다. 공적자금으로 운용하는 두 대출상품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현재 집값은 몇년 사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대출없이 월급을 모아 집사는게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두 대출의 소득 제한인 부부합산 6000만원 및 7000만원으로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신혼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두 대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마저 발생하게 되면 공적자금의 혜택은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 두 대출의 소득제한에 아슬아슬하게 걸러지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는 자금확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의 수급자 확대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디 소득제한 완화에 대한 논의를 관계부처에서 진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공적 자금이 모자란다면 재원을 충당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득조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러지는 서민들을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