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요즘 아파트가 많이생겨남에따라 층간소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이문제로 사건사고도많이발생을하고있는데 경찰청에다 층간소음전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원룸,빌라,아파트같은 다세대공동주택에는 각 층마다 자동으로 소음을측정해서 주,야간별 기준데시벨을초과할경우 자동으로 경찰청신고센터에접수가되어 소음을유발하는가정에 범칙금고지서를 발송하는시스템을 갖추자고제안합니다. 그리하면 굳이 피해자가올라가서 항의한다고서로 얼굴붉힐필요도없고 소음을발생시키는집에서는 범칙금을내지않기위해서라도 조심을하게될테고 그럼으로 서로간에발생할수있는 사건사고를 방지하는효과를볼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아울러 미국처럼 상습적으로 소음을유발,3회이상신고가될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시킬수있도록 법안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일반적인 이해와배려만을 강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