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일하게 적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다음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미발생 2. 연차 미발생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 가능 4. 휴업수당 미발생 5.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제외 똑같은 근로자인데 인원차이로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 같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러한 것부터 먼저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