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해결안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막대한 국가에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것은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다자녀를 부양할 충분한 부양자금의 부족 2. 외동자녀에 비해 교육투자의 공정한 기회 제공에 대한 부담과 자녀의 미래 불확실성 3. 현재의 정부 자녀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집중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해결방안 자녀 3명이상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의 모집정원의 30% ~ 50% 범위내에서 1명의 자녀를 정부가 의무고용을 실시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의 혜택이 일정기간의 금전적 보장 보다는 실질적인 장래보장을 해야 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용싯점 및 세부안은 관련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