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공평한 교육과 재능을 키워주고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오늘도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잘못되고 불합리적인 교육정책에 개선을 위해서 국민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니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을 던집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 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재 타도, 자율성 신장, 부패정치 척결, 소비자 중심주의 등 온갖 뒤집기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뒤집기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의 파탄상으로 증명됐습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에 치우친 승자독식 교육제도를 뒤집어야 하며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이 노력만 다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현재 무작정 학문으로만 줄세워서 노력하는 학생, 노력하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과거에 일방적인 지식을 강요하는 교육, 경쟁시키는 교육이 행해졌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모두의 재능과 가능성과 다양성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 모두에게 공평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육, 모든 졸업생이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경쟁은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통해 좋은 시민이 된다음 해도 충분한 것이지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요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성에 맞설 대안으로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교육도 재능을 육성하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를 버려야 소외된 학생도 학교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고 각자의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뿐만 아니라 내신도 전면 절대평가화를 해야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입시 기관으로 변질된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해 주십시오 . 그리고 외고,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본래 취지에 맞게 순수한 외국어 인재,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아닌 특수학력 인정학교로 전환해야 하며 외국어 학교, 과학 영재 학교로 변경해 주시고,그리고 모든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현재의 자사고의 교육 수준만큼 끌어올리고 자신이 잘하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또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 교육의 수준도 유럽 수준처럼 끌어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금수저, 평범한 중산층 자녀, 기초수급자 자녀, 학습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 소녀가장, 농어촌 및 도서 지역 학생 등과 같은 학습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로 줄세우는 것이 공정한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출발선상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곧 차별입니다.교육은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며 과정의 평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은 빈부의 격차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누구는 자신의 선천적인 지능과, 부모의 아낌없는 사교육 지원으로 효율성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바로 성과가 나오는 반면에, 또다른 누군가는 지능이 부족하거나, 사교육의 지원이 없거나 가정환경이 열약하여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수능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공정하다고 해서 과정이 불공정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획일화하여 이러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의 불공정함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코 공정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발 측면에서 볼 때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분명 비합리적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입 취지에 맞게 전면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하고 고교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해주십시오. 그래야 남보다 1점 더 맞기 위해 펼쳐지는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와 적성과 재능에 맞는 그리고 사회에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도 실현 및 국공립 및 사립대학 평준화를 실현해 일정한 자격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학벌의 차별없이,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의 이러한 학창시절의 과도한 경쟁은 경쟁을 낳아 유치원생까지 경쟁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으며 이는 결코 교육의 목적과 본질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교양을 쌓는 곳과 학문을 배우는 곳 입니다,경쟁은 좋은 교육을 받은 후 좋은 시민이 된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우월함을 가지기 위해, 다음 학교의 입시를 위한 교육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교육은 경쟁보다 화합과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단순히 인생의 행복이 성적순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학벌과 지연의 차별없이 모두가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개선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