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 독립성 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 독립성 필요 현황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양분되여있다 문제점 : 1,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가 도지사 산하에 예속되여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이용하는데 제약이있다 3,지방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의 대변인역활을 하고 있다 4, 일선공무원의 안일한자세의 역작용으로 변질되여있다 5,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요원들이 도청산하 공무원이나 파견요원으로서 중립성부족으로 편파적 운영으로 이행되고있다 6,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하는것은 영업정지나 줄여주는극히 선심성 심판에 불과하다 7, 인허가에서 공무원의 법률위반사항은 강제법률이 아니라고 채택자체부터 제외하고있다(예시: 미눤처리에 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개발행위특별법등) 8, 공무원의 법률위반은 감사부서에서도 온정주의로 통용되고 있고 시정의 자세는 어데에서 찿아볼수없다 9, 지방자치가되고보니 공무원에게 밉상은 영원히 갑질의 대상이다 10, 특히 전북은 도내 공무원의70%가 전주에 거주하므로서 인맥이 법률을 지배하는경우가 다반사다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를 자치단체 도지사로부터 완전 독립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활은 비대해지고 감독의 손길은 멀어져 있어 국민에대한 인허가 행정서비스는 더더욱 암울해지고있어 자치단체별로 있는 감사제도는 단체장의 사문화 되어있는지 오래인바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의 판결인데 반해 민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행정적손실이 너무커서 한단계앞서 심판의 제도로서 운영해야할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가 제역활을 다하지못하고 있는바 판단의독립성을 확보해주지않으면 존립자체를 검토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