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모 미용실 SNS불법판매 및 탈세, 차명계좌 사용 등의 불법을 조사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마산 모 미용실 탈세 피해자 모임 일동입니다. 현재 탈세범들과 경제사범을 엄중히 처리하려는 현재 정부의 지침에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감시를 피해 온라인에서 탈세를 저지르고 온라인의 특징을 악용하여 힘없는 소비자들을 기만, 우롱하고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역으로 고소를 하는 등의 작태가 있어 청와대에 고발합니다. 탈세와 차명계좌라는 범법을 저질러 놓고도 온라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고있는 마산 모 미용실을 조사해주십시오. 더불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한 온라인 불법판매(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 및 현금유도를 통한 탈세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판매방식도 SNS로 이루어지고 소비행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판매자의 갑질이 판을 치고 있어 뉴스나 인터넷기사로도 SNS 불법판매 및 탈세의 문제점이 자주 기사화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침이 없어 소비자들이 미리 알고 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SNS 불법판매자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된 사이트 없이 소비자들과 일대일 메시지로만 제품관련문의 주고받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현금 입금을 유도를 항 귀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판매는 당연히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더라도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탈세와 차명계좌 사용은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판매자들은 적발이 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불법 거래했던 작성글을 모두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해버립니다. 뒤늦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여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불법판매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조사가 끝나면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불법판매를 하고도 증거가 되는 게시글은 삭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댓글을 삭제해버립니다. 업체를 찬양하는 댓글만 남겨 불법판매자의 판매행위가 불법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마산 모 미용실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로 롤빗이나 고데기 등 이미용 상품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여 앞서 설명드린 SNS 불법판매의 모든 온상을 보여주었음에 불구하고 제데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원수가 일천 사백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 모 미용실 판매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한 ID를 내세워 법무법인 변호사라고 주장, 탈세의혹에 대해 밝혀달라고 주장한 소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떳떳하게 탈세 업체의 상호명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탈세 행위가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첫 번 째 링크) 국세청과 소비자위원회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수개월째이니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 밖에요. 이 마산 모 미용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이나 공무원 분들이 현장 적발 시 바로 처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 마산 모 미용실은 지금 조사하고 처벌하여 현행법과 제도를 허수아비로 본 죗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만 자괴감만 느끼고 억울하니 본래 정직하던 사람도 탈세를 하려고 마음먹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정의로워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공공질서를 어그러뜨리는 SNS 불법판매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응원해주십시오. 저희가 산 물건을 환불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를 통하여 이 마산 모 미용실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불법판매를 하였음을 적발해주시고 탈세와 차명계좌사용을 처벌해 주십시오. 현재 뒤늦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전 판매글을 삭제하여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을 줄이며 마지막으로 정의롭지 못한 9년의 세월에 국민들이 느낀 자괴감을 해소해주시고 적폐청산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