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의 병역이행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이공계 관련 묵은 이슈이나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20대 후반 군필의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원입니다. 제가 군필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제가 하게될 이야기가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정부에서 연구원에 대한 병역혜택을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 불릴만큼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국민들의 병역혜택을 줄이는것을 이해못하는바는 아니나,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할수 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생으로 연구를 계속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2년간 군대에 다녀오는것은 큰 손해입니다. 2년간의 복무를 나름대로 자랑스레 여기고,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2년간의 공백이 아쉬울때가 많습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경우 제때 수학을 공부하는것이 연구원으로서 능력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학과목의 특성상 이 시기를 놓치게되면 뒤에 모자란부분을 따라가기란 너무나도 버거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젊은 연구원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국방부 연구과제를 일정수준 이상 감당하는 조건으로 받게되는 병역혜택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축소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현장에서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남학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이공계의 최상위권 대학인 K대 P대 등에서도 감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원급인 U대 G대 D대 등에서는 연구소에 석사 입학을 준비하며 하나 이상의 연구주제로 이미 연구를 배우며 진행하고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닐것입니다. 병역을 마친 똑똑한 연구원은 더이상 한국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병역을 마치지못해 연구원으로서 복무를 이행하느라 해외 진학을 하지못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연구원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혜택 감소로 인해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인재가 연구에대한 열의가 식지않은들 병역 이행전 해외진학 불가라는 장애물까지 사라진마당에, 2년간의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해외로의 진학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것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로 퉁치기에는 양적 질적 손실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대학연구소는 석박사 학생을 키워내지 못하면, 성장에 한계가 생깁니다. 재능있는 학생들의 진학을 가로막는 수준의 제도 변화는 후에 문제를 야기할것입니다. 군대를 이미 마친 저로서는 매우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도태가 호재일수도 있으나, 저는 국내에 자질있는 훌륭한 연구원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경쟁하며 연구하고싶습니다. 이공계생으로서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나, 충분한 토의를 통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