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명시된 내용을 왜 국토부와 신탁사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는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저희는 애월읍 애월리355번지외 4필지에 공동주택에 대한 시행을 한 회사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신탁사를 끼고 사업을 하였는데, 신탁사에서 개발부담금이 신탁사(무궁화신탁)으로 나올수 있으니 여유 있게 자금을 유보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 니다. 당시에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가 많이 불어 나기에 어쩔수 없이 날인을 하고 처리 하였는데 알고 보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을 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당시에 담당자에게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담당자도 몰랐음) 그리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금감원에서는 저희가 날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수 없다고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 '갑'의 횡포에 당한것인데... 문제 없다니요? '갑'인 무궁화신탁은 국토부에 도청 담당자가 질의를 하였으니 회신아 나와서 본인 들이 면책이 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도청 담당자에게 9월달부터 이야기를 하였으나 도청에서는 국토부 회신이 오지 않아서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토부는 무슨일을 하는겁니까?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답변이 없다니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보면 법적으로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를 변경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며, 국토부에서는 회신을 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신탁사에서는 국토부회신이 납부의무자 변경이 되면 유보금을 과하게 잡은 것에 대하여 돌려준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1억5천만원 가량 되는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건가요??? 법에 있는 조항인데 그것 확인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두달이 다 되어갑니다..이자와 어음등 돌아오는 자금들 때문에 진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