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의 영상기록장치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최근 이 영학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보듯 일선 경찰관들의 강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비단 강력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현장 경찰관의 경우에는 보통은 쉽게쉽게 처리하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든지,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경우도 있고 1대 1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 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기록장치와 같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나보니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사건처리에 있어서 경찰관의 대응은 항상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적어도 현장 경찰관의 경우 개인별 영상기록장치 착용을 의무화해서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담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상황을 기록할 수 있기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보다 더 향후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관에 의한 시민의 권리 침해 뿐만이 아니라 주취 폭력 같은 경찰관에 대한 범죄 행위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말로만 경찰을 믿어 달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의 경찰은 영원히 약자에겐 강자로 강자에겐 약자로 머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