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에 심신미약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충동적이든 계획적이든 범죄로 피해를봐도 가해자중 ' 어 술을먹어서당시의기억이없다 ' 는 심신미약에의해 무기진역이 12년 되는 어처구니가없는 결과를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거의보면술이죠 근데 참이상하죠? 음주운전에는 적용안되는데 범죄에서는 술로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된다니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