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 휴직제도 개선 및  '아버지 육아 휴직제도'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워 사랑아이로 만들어요- '아버지 육아 휴직제도' 청원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저출산 문제로 많은 고민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많은 여성들을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결혼을 특히나 기피하고 있을까요?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년재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30세 이상의 여성 미혼율은 5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들 어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결혼에 따른 경력 단절로 치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고학력의 여성들의 결혼 기피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관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졸자과 대졸자의 결혼율 격차가 2%p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혼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여럿있겠지만, 선진국 남성이 육아 등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기 때문일것입니다. (실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이 하루 중 가사노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45분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2시간 18분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게으르고 성격이 못되어서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봐온 주된 원인은 한국의 근로자들의 긴 노동시간을 보낸 후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데 있습니다. (간접인용: 인구와 투자의 미래/홍춘욱) 성평등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스웨덴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2013년 스웨덴에서는 새로아이가 태어난 가정 아버지의 90%(약34만명)이 육아휴직을 떠난다. (중략) 아버지들이 누리는 육아휴직은 평균 약 7주에 이른다. (중략) 그런데 원래부터 스웨덴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적극저이었을까? 40년 전에 스웨덴은 아이 한명 당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을 총 180일 까지 허용하고 있었다. 당시 스웨덴은 아빠와 엄마가 이 육아휴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세계 최초의 나라였다. 그러나 이정책이 시행된 첫 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고작 0.5%에 머물렀다. 이숫자는 2013년 25%로 50배가 증가한다.(중략) 지난 4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20여년 전인 1995년에 스웨덴 정부는 '아빠 달(daddy month)'제도를 도입한다. 새로 바뀐 제도에서는 부모 모두 최소한 한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부부에게 육아휴직 1개월을 더 주게된다. 2002년에는 이 정책을 확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두 달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그 부부는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얻게 된다. (중략) 독일은 스웨덴 노선을 따라 2007년에 육아 휴직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2년 이내에 유급휴가를 취한 아버지의 비율이 3%에서 20%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육하 휴가를 보다 균등하게 분할하는데 찬성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여성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기간과 금액만 늘려주시지 마시고, 남성을 어떻게 육아휴직에 참여 시킬 수 있는지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의 '아빠 달(daddy month)'제도처럼, 부모 모두 최소한 한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부부에게 육아휴직 1개월을, 부모가 모두 각각 두 달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그 부부는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얻게 되는 방식이 그 예가 될수 있겠군요. '아빠 달(daddy month)'제도에 대한 연구 및 한국 상황에 맞는 도입을 청원합니다. 참고: 1. 인구와 투자의 미래(홍춘욱) 2. 2013 이코노미스트 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