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학살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삼청학살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전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장 정인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의 반역사적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이 쳐들고 질풍노도와 같이 치닫고 있어 쌍수로 환영한다. 수괴(首魁)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천인공노한 광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역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잊지 못할 80년도 동 시대, 같은 시기에 신군부 군사깡패에 의해 자행된 광주학살과 더불어 삼청학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촛불정부에게 각성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청원서를 몇 차례 청와대에 보냈지만 오불관언한다는 것은 촛불혁명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기에 초심을 잃은 문재인 정부를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삼청교육대』는 불법하게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한데 이어 전국을 공포분위기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주관한 극악무도한 한국판 킬링필드에 버금가는 미증유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1년 1월25일 신군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모두 6만7백55명을 검거, A급 3천2백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 B급 1만7천8백72명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및 삼청교육대 근로봉사, 2만2천4백75명은 순화교육, D급은 1만7천1백56명 훈방조치 했다고 했다. 죽음의수용소인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초였으며 정치보복으로 야당인사,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이 대거 끌려갔다. 그리고 당시 불안했던 신군부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우민정책으로 악용했으며 삼청교육대에 끌려 간 기층민을 사회악으로 국민에게 각인시켜 정당화했다. 신군부의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청원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 발호 하는 시점인, 1987년 월간지 신동아 10월호에 최초로 논픽션 삼청교육대 사건을 폭로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를 조직하게 되고 당시 평민당 및 재야(전국민족민주연합) 등과 연대하여 전𐄁노(全𐄁盧) 타도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궁지에 몰린 노태우 군사정권은 오자복 국방부 장관 명의로 1988년 1월20일 철저하게 은폐했던 삼청교육대 피해 상황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가열 찬 투쟁의 전리품이었다. 삼청교육대 군부대 안에서 죽은 숫자가 52명, 후유증 사망자 3백97명, 행방불명자 4명, 정신이상자를 비롯한 장(상)해자 2천7백68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발표만 따르다 해도 엄청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불과할 뿐 실상은 그보다 더 엄청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002년 4월 MBC에서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교관 또는 조교를 지낸 관계자들이 한 연대에서만 11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최소한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사건의 전모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다 할 것이다. 광주항쟁의 경우 노천(露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많은 증거가 존재하지만 삼청교육대는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특수사회에서 발생한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국방부에 의해 암장되어 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설이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04년 7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훼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국회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생했다. 그러니까 필자가 1987년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가 발족 된 이래 17년만의 일이었다.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 그러나 미흡하기 그지없는 미완성 졸작이라 할 것이다. 1990년 7월에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보다도 14년이나 더 걸렸다.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주사태에 비해 족탈불급이다. 보상금 차별을 비롯하여 억울하게 죽은 영혼에 대한 신원(伸寃)과 위령탑이나 공동묘지조차도 없다. 한국판 수용소군도(收容所群島)인 삼청교육대 학살 사건에 대한 차별화와 형평성 상실은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보면 말단 계급의 군인 몇 사람에게 국한하여 기소유예, 형집행면죄, 공소기각결정, 집행유예 등 솜 방망이식 처리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구천을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과 불구의 몸이 된 사람들만 억울한 것이다. 국가와 시대를 잘못 만난 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원통 𐄁 분통한 것이 아닌가. 삼청교육대를 입안 지시 교사한 수괴 전두환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비롯하여 권력에 눈이 멀었던 신군부 실력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 준엄하게 단죄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촛불혁명정부여! 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이 쳐든 문재인 정부는 광주사태 못지않게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삼청학살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공식사과 등 제반조치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이것이야 말로 역사적 소명이요 당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