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주택(아파트)의 과도한 인상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2년)종료가 다가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갱신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2016년도 기준으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과 주변 아파트시세변동을 근거로 4.9%인상되어 고지 되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 20조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인상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인상이 더욱 가계의 경제사정을 악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연산주공 공공임대 아파트 2016년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데도 주변 전세가 변동률이나 물가변동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고 소도시이다 보니 대도시와의 비교는 힘들다고 봅니다. 2016년 연산주공아파트 2단지 전세가는 6,500만원이었으나 2017년 전세가는 5,000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참조) *"전년도(2016년)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이고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변 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물가 등등을 반영하여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