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관한 법률 제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생계수단으 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 이나,정작 권익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대리운전 콜센터의 갑질과 불이익을 감수하 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 다. 현재 2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바,대부분의 중개업종 수수료는 10 %다.이건 약자인 대리기사의 피를 빨아먹는 신종 노동착취다. 하루속히 개혁해야 할 적폐이다. 또한 대리기사를 피보험자로 한 대 리운전자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대리운전 중개업체는 월 10만원을 훨씬 넘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단체보험이란 미명하에 계약서 도,약관교부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자기네들 임의로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 부를 강요하고 있고,실제 계약여부 를 검증할수도 없다.불합리한 관행 으로 보험대리점과 유착하여 리베 이트를 챙기는 비리가 상존하여도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실정인바,정 부와 관계당국은 실태조사와 대리 기사 전수조사에 나서,적폐를 청산 하여 약자인 대리기사의 권익을 지 켜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는 대리운전 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