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의료과실. 생산물 하자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항상 약자입니다.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이 적다면 기업 병원은 인력 자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액으로 그 사건을 무마하고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소비자 권리의 열악한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 병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