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근로자 김미선 입니다. 2017년 1월, 근무하던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퇴사했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회사를 찾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 누구보다 능동적이게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했고 수십차례 이력서를 제출, 면접과 탈락의 고배를 마신 끝에 어렵사리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는 동안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안내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사내에 정부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었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에 묻고 또 물어 회사에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2년 근무시 목돈도 마련하고 그 경력을 토대로 제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길거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근무를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아 1회차 청약이 납입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지원실로부터 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해지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난 후, 퇴사했던 전 직원 한 분의 요청으로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했기 때문이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해당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사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안내해 줄 이유도 의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가 가입할 당시의 신청가능 기업 요건과 달라져 회사가 지원을 받기에 부적격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구제방법을 찾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고용센터 등에 문의를 해봤지만 회사에서 일정 과태료를 지불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철회해야지만 제가 구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정부지원사업이 2년 후 목돈 마련이라는 큰 혜택을 주기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자하는 의지가 크지만, 회사의 입장은 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을인데, 저의 혜택을 누리고자 회사측에 과태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 역시 바랄 수 조차 없었습니다. 혹여나 회사의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조심스럽게 문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애 단 한 번 신청 가능한 이 정부지원사업을 가입하여 1회 납입도 하기 전에 자격이 박탈 되었고, 무효처리도 해줄 수 없다는 시행지침으로 인해 다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되더라도 신청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일할 기회만 주더라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어렵사리 얻게 된 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해야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겪게된 가입 해지에 있어 회사도, 고용센터도 그 어느 곳 하나 저에게 통보만 할뿐 제 의사를 묻거나 선택권을 준 곳은 없었습니다. 1회차 납입도 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니 제가 이 회사에 신청한 것을 무효화해달라는 요구에도, 다른 회사를 입사하게된다면 그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냐는 요구에도 다들 시행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저 스스로 해지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박탈된 이후에도 혹시나 시행 지침에 새로운 조항이 생겨 저의 가입 해지를 철회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매회 납입했던 청약이 어느새 6회째 입니다. 하지만 매일 야근하면서 늦은 퇴근길에 틈틈히 검색을 해봐도 저를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용센터에서 저를 강제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결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취업난 속에서 취업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항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청년 구직자에게 유명무실한 지원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취지대로 지원사업이 실현되어 저같은 청년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