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폭행등에 심신미약 적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심신미약 적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세요 간혹 언론 기사들을 통해 심신미약이라는 용어를 접합니다. 의사표시를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 하는것 같은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중 대표적인것이 음주인듯 싶구요!! 하지만 심신미약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정한 심신미약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음주로 인한 경우 인득 합니다. 폭행,성폭행등의 범죄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또는 재판에 있어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볼래의 뜻과 다르게 사용되어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처럼 피해자들에게 억울하고 큰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 받고자 하거나 정상참착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일일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또 하나의 범죄이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하지 않듯이, 그리고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 안 하듯이 음주, 향정신적물질등의 상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어금니아빠로 불리는 이영학도 인륜과 반사회적 범죄를 범했음에도 심신미약을 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하지 말아당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때 일반 국민으로써 법의 맹점을 악용한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계약에 국한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매우 엄격한 적용이 되도록 법 개정과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명한 적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