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규제 완화와 적격심사 규정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업에 종사한지 40여년이 되어갑니다 건설업의 불평등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1997년 이전에는 중소건설업체들이 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공사 입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멍가게 하든사람 현장에서 직접노동을 하든사람들이 회사를 만둘어 큰 금액에 낙찰되어 하루아침에 때부자가되어 지금두 중산층에서도 상위그룹으로 살고있는 현실입니다 입찰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제한도 함께 늘어나서 지금은 적격심사제를 만들어 회사가 있고 면허가 있다하드라도 영세업체나 신규회사들은 그림의 떡이되어 입찰에 참여할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요즘 입찰제도는 로또와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운으로 회사를 운영하는것이지 기술로 회사를 운영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대한민국 큰 공사는 재벌그룹에서 돌아가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업이라는것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건설업 면허를 받을때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기술자 부유 또한 똑같습니다 작은 회사라고해서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일을 많이 하니 기술자를 많이 채용했을 따름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없는것입니다 지금제도로는 작은회사는 죽을때까지 클수도 없고 키울수도 없는제도인 것입니다 개천에 용이나고 작은회사가 큰 회사되고 새로운 재벌과 대기업이 탄생할수 있는것은 바로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면 되는것입니적격심규정 폐지 또는 보완에 관한 토론회라도 한번해주십시요 지금의 제도를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하여 100억 금액을 미리 정하여 차등화하면 가장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예를들면 40년이 되었지만 운이 별로없어 입찰에 낙찰이안되니 예전에는 중류회사였으나 지금은 가장 하륑부예서 회사가되어 운영하고있는 것입니다 창고에가면 수억원의 건설 장비들이 녹슬어가고 있지만 실적이없으면 입찰에 참여할수 없기때문에 기술과 노하우는 가장좋지만 조건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된것입니디 새로운 정부에는 중산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것이 건설업의 규제와 적격심사제를 폐지또는 개정해 줄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적격심규정 폐지 또는 보완에 관한 토론회라도 한번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