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심신미약을적용하지말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요즘조두순출소가얼마남지않아 이슈가되고있는데처음무기징역에서 술에취해범행을했기때문에심신미약이 인정되어12년으로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를당한여성피해자들의삶은 이루말할수없는고통의연속일텐데 가해자에게술에취해한행동이라감형이 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앞으로술에취해저지른성범죄는감형이아닌 가중처벌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 성범죄에대한법을더강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