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는 쌀 사는데만 정부 돈 1조원. 쌀 개방을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올해 남는 쌀 사는데만 정부 돈 1조원. 쌀 개방을 청원합니다. 1조원. 남는 쌀 보관료에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 남는 쌀은 보관하다가 버릴 것 아닙니까.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현재 50%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수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식량 무기화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식량의 50%를 수입하는데? 식량자급률이 50%인 것은 식량 생산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공산품을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식량 생산을 안해서 입니다. 이른바 비교우위에 밀린다는 것입니다. 쌀 직불금에 들어간 돈은 또 얼마입니까? 1조 468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후도 4계절이라 일년중 일정한 시기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국토도 좁아서 비행기로 농약 뿌리는 미국과 같은 나라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년에 3모작하는 나라와 경쟁이 됩니까? 안 그래도 좁은 국토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경쟁력이 없는 쌀농사에 일년에 2조원이 넘는 돈을 퍼붓다니요. 쌀 완전 관세화를 해야 합니다. 절대 농지 폐지하고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아주 좁습니다. 토지를 공급하지 않으니 우리나라 팔면 미국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토지가 비쌉니다.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공급하면 국가 경제도 좋아집니다. 출산 대책은 집에서 시작합니다. 집 없는 남자는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토지 가격이 높은 집값의 원인 아닙니까? 그리고 2조원으로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에게 집을 제공합시다. 그러면 결혼해서 출산율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