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단 개혁위원회를 발족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또는 민생자치안전경찰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을 다른명칭으로 변경을 히여야 하며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다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구제하고 재심의 청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있을시에는 엄중하게 문책하는 개혁위원회를 발족 해야 합니다. 민관합동으로 개혁위원회 발족을 정부에서 허가 해 주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