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문제점 보완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1.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부모가 재산과 채무가 혼재된 상태로 유고시에 남은 자녀는 한정승인을 하게됩니다. 3. 그러나 부동산이 큰금액이고 채무가 큰금액이면 남은 자녀에게는 큰일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4. 한정승인으로 인한 부동산 상속등기시 발생하는 큰금액의 취 등록세입니다. 5. 몇푼 건지는줄알고 멋두 모르고 한정승인하면 된다는 말 듣고 한정승인 진행하면 뒤에 조용히 족쇄가 따라옵니다 6.남는것도 없이 큰금액의 취등록세를 남은 유족이 떠안아야 하는것입니다. 7.세금은 그런데서 걷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 한정승인후 상속등기시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