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못잡는건가요 안잡는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안녕하세요 큰 용기내어 글을 써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살고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내년 전세가 만기되어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매매가를 보니 매매가격이 올해 8월이후 5천만원이상 상승한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지만요 서울직장에 아침 7시30분까지 출근해야하는 직장인들이 출근시간만 한시간이상 경과하는(물론 저는 지금도 한시간 넘게 걸립니다) 경기도 타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게 쉽지않습니다 작년 이맘 대비 최소 7-8천만원이상씩 집값이 대부분의 서울지역 및 몇몇 수도권근교에서 상승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출산률 저하 비혼 모두 집값과 영향이 있는걸 모르시나요 왜 정부는 이걸 보고만 있는겁니까 일년에 동일한 지역 동일한 조건의 집이 거의 1억이 오르는건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경기에 맞춰 집값이 그자리에 그대로 있는건 시장상황과 맞지않는다치더라도 일년에 일억가까이 오르는건 비정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규제를 해야는거 아닌가요 각종 부동산 대책은 지금 대출규제에만 핵심을 맞췄는데 지금 8.2대책이후로 부동산에서는 5월 문재인정부 이후로 부동산이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출 규제외에도보유세 강화 라던지 하는 추가적 규제로라도 어느정도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 고위 관료들은 모두 부동산 소유주이기때문에 보유세등은 검토조차 하지않고 결국은 돈있는 사람들만 더 집을 쓸어담아 대출로조차 서민들은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 인간적이고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지난 6개월간 체감한 부동산 상승에 대해 어떤 고민과 결과를 내셨는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공식만찬에 위안부할머니들을 위로하시고 지난 정부때 소외받았던 불합리했던 많은 분들에게손잡아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신 장면 기억남지만 결국 의식주조차 해결 못한다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닐까요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새정부가 들어서고 저희역시 추운날 함께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생길꺼라 예측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잡지못하면 한국에서는 실패한 정부가 되는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강화에 힘쓰시고 집한채라고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돈줄을 쥐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수준으로 정책을 펼쳐주세요 많이실망스럽습니다 단순히 집주인들의 횡포라고 볼수있는 현상이아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