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에 점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수 많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본사의 보복이(가맹해지,직영점출점) 두려워 바른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로 불매운동하면 매출 하락은 결국 그 피해는 힘없는 가맹점주들 입니다. 본사는 일시적 타격만 입고 기껏해야 TV 마케팅 비용만 줄이는 선으로 끝나겠지요.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잊혀지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계약서 약관에 "본사"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어 "점주" 매출에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하도급 불공정 발생시 엄격한 패널티 적용과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