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의 운영 시스템 개선 필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20년 경과로 노후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였는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시검사를 필하여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기관의 안전검사에 합격한 후 운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 최우선 정부정책에도 맞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도 맞겠지요? 그런데 전문기관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곳 밖에 없는데, 바빠서 제때 안전검사를 못해준다고 배짱을 부리는 것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승강기안전기술원? 등 2곳의 기관이 경쟁을 하여 적시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단으로 통합되어 독과점을 하고 있네요. 전문성 보장을 위해 공단으로 통합하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독과점으로 갑질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신청했는데 바빠서 제때 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바쁘냐고요? 신축 건물이 워낙 많아서 검사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검사를 할 때까지 운행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신축건물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는 국민이 살고 있어서 20~30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걸어다녀야 합니다. 70~80 어르신들도 많이 사는데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까. 기존 아파트 승강기 리모델링 안전검사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신축 아파트 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안전공단이 인력이 부족하면 더 충원을 하든지, 독점을 하지 말고, 민간업체에 위임을 주든지,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공단의 독과점에 따른 갑질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책방향은 그냥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해보는 말은 아니겠지요? 기존 아파트 승강기 교체의 경우 신축 아파트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기(완공과 동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검사(수시검사)를 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은 주민들 안전도 고려해야 하지만, 불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니까 마냥 기다리라고 하면 무능한 소장이라며 바로 해고됩니다. 빠른 답변과 합당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청원 드립니다. 현직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