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7년도 시행계획 바우처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되고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이러한 구조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를 발생시키며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게 합니다. 또한 어느 기관 산하인가에따라 지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비교하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과 불공평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사업의 중복됨을 막고 산하기관의 지원차이를 없애며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