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조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저소득 자영업자입니다. 재택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여 매달 7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없지만, 꼬박꼬박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에서 50%를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의 100%를 냅니다. 고소득자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이겠지요. 하나 저소득자는 그 국민연금의 부담율이 너무 큽니다. 월 7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무조건 매달 9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70만원에서 9만원 가량의 연금을 내고 나면 60만원정도 남아, 그걸로 생활비합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소득의 1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라니요.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늙어 받을 연금을 지금 이렇게 부담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하는게 문제입니까? 주위에서 월 100만원 아르바이트를 해도 신고를 안하면 아예 아무런 세금도 안내더군요. 이래서 세금 내는 사람만 봉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예 안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소득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부담율을 줄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