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조두순은 출소하면 안됩니다. 먼저 조두순은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원래 권고되어야하는 형에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자입니다. 과거 피해자에게 보복성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출소하면 안되는 위험인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을 하는 현재의 법이 이러한 질환과 관계없이 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을 검토하셔서 성폭력 및 성추행 관련 법의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