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연기로 인한 응시료반납규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려고 했던 40대 만학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며 수능일에 맞추어 스케줄을 조정하였는데 갑작스런 재난으로 수능일이 바뀌어 응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번과 같은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기존의 수능응시료 반환사유를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경우엔 변경된 수능일에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능 끝나고 여행을 가려고 했던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기업인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조차도 환불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제 경우엔 출국 스케쥴을 조정할 수 없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오히려 더 기민하고 꼼꼼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의 재난으로 정부 전체가 바쁘고 정신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무릇 정부란 개개의 국민의 삶을 존중하고 그 사정을 감안해주고 선처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의 상황도 유동적이지만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해주시고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저 같은 개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급작스런 수능일변경으로 수능응시를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응답을 받든 받지 않든...현 정부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이번 수능을 못보게 되었지만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