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민의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 혹은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현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실질적으로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사회적 보상은 미비하며 위상은 바닥에 처박힌지 오래입니다. 물론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의무와 간첩 발견시 신고할 의무 등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병역의무인 현역병, 사회복지요원, 군경, 대체복무 등은 일체 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징집 시 효율이 떨어지고 추가 비용 및 성 관련 문제가 일어날 것이 뻔함을 알고 있으며, 징집한다해도 행정업무, 정보관련 업무, 취사병 등 전투병과 보다 상대적으로 육체활용이 적은 병과로 징집이 되기 때문에 이로인한 성차별 문제또한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 즉 전문연구요원이나 군법무관과 같은 병역은 여성도 충분히 질 수 있으며 그러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병역세라는 세금을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세금으로써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역세를 도입한다면 남성은 왜 세금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역세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병역을 이행한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국군장병들에게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비가 적은 탓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병역이행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아니면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소득세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각종 국가 보험의 금액을 조정하는 등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또한 한가지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국민의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 혹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 부디 이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