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뉴스테이를 문재인표 뉴스테이로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박근혜표의 엉망진창 뉴스테이 정책을 새로운 문재인표 뉴스테이로 탈바꿈 해야합니다. 오늘 서울시 역세권 첫 뉴스테이(문래 롯데캐슬 뉴스테이) 당첨자 공고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월세사업을 하도록 만든 뉴스테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손볼 곳이 많아보입니다. 당장 문래 뉴스테이를 볼때 보증금 2억5천/월세32만원-보증금 1억/월세 73만원 에 전용15평형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를 참고했을때 지어진지 시간이 오래된 아파트와 유사한 시세로서 새 아파트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 될수 있으나, 이러한 시세는 공공임대아파트 대비 현저히 비싼 금액입니다. 또한 8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나 8년 뒤에도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민간기업형임대아파트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LH로부터 저렴하게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정상수준의 임대 수익을 얻는것뿐만 아니라 추후 시세차익까지 얻을수 있는 바, 매우 친기업적인 정책이라 볼수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후, 무주택자 요건을 집어 넣어서 문래뉴스테이지구에 지원 자격을 강화한것은 매우 칭찬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무주택자요건 및 입주기간 내내 무주택자 요건이 있는 등 강화된 요건에 비하여, 정상 임료수준을 지불하면서도 8년 이후에 분양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거주복지에 있어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공공임대수준으로 낮추던지, 혹은 현재 임대료를 유지하되 분양권(무주택자8년유지시)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탈바꿈하여 살기힘든 서울시민들에게 주거지를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무주택자 요건도 무주택자요건입니다만, 돈 많으신 분들이 행정을 하시다보니 이런 부분을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주택이 모두 빚덩어리인 깡통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각을 하더라도 그 빚을 청산하지 못하는 오래된 구옥 빌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인천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극빈층임에도 불구하고, SH LH 등 모든 공공주택 정책에 참여기회조차 없습니다. 주택이 있더라도 감정가액이 지방 5000만원 미만 수도권 2억미만 미만의 주택 등을 소유한 서민층들에게 공공 청약 및 주거복지 시스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런한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처리가 가능한 방안들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