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롯데나 조두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최순실,롯데나 조두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재산많은 분들이 재산없다하여 재산환수에도 문제가 항상 있어오고, 조두순 같은 경우도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 사는데도 어떠한 보상도 못받고, 돈없다고 배짼다 하니 보상청구도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볼 수 없나 하는 생각하다가 ..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몇자 적습니다. 사회노역제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 나오고,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1억을 했다고 한다면 징역 10년 형기를 마친후에 출소가 아니라 가진돈으로 피해자한테 보상 (혹은 환수,벌금등)을 하고 남은 금액은 사회노역제도 같은것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그 1억에 대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그 만큼 일을 다 하고 나서야 나올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노역제도(가칭)란 국가에서 국고 낭비없이 도로공사에 투입시키거나 국가에서 돈을 부담하여야 하는 여러가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그 비용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혹은 환수, 벌금 등) 을 한다면 범죄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빠져나오거나 재산을 빼돌려 환수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줄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아이디어지만 체계화해서 불의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좋은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