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과평가 연계 연봉제 실시 및 특권축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국회의원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며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높은 연봉을 수령한다면 이해하겠다. 그러나 누가봐도 일 안하고 자기 이익에 급급하며 각종 로비를 통한 금품수수, 기업인들과의 유착, 적은 입법 수, 선거때만 나와서 표를 구걸하고 당선 후엔 살아있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사람들은 왜 급여를 1억 이상 주는가? 일한 만큼만 급여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나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1년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는 해당 지역구 주민,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한다. 2.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다음 년도 연봉을 결정한다. 최하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당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하며, 그 다음 평가에 상위 50%안에 들지 못할 시, 직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3.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특권을 축소한다. 식비는 일반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식대 정도로 낮춘다. 명절 휴가비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차량유지비는 사용한 만큼 지급하되 철저히 회계감사한다. 통신요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입법지원비는 입법 실적에 따라 차후 지급하되 해당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추가 지급한다. 4. 특권을 축소한다. 특권이라는 말 자체가 거슬린다. 무슨 대단한 사람들인 마냥 일반인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특권을 가져야할 사람들은 소득 최하층에 있는 국민들이며 고소득, 고위직의 사람일수록 특권은 적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 그 사람 하나 없다고 안돌아갈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체포될만한 일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국회의원직에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