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서 음주는 빼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음주후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형 해주는것은 악용이 심합니다. 심신미약 적용 범위에서 음주는 빼야합니다. 음주후 범죄행위는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