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최근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혹은 정상적인 성관계 후 자신의 기분이 상하여, 자신과 사귀어 주거나 결혼해주지 않아서, 남자가 자길 대하는 태도변화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무고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사건과 한샘 사건만 보더라도 검경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와도 여성이 인터넷에 글만 올리면 한 남성의 인생은 파괴되고 전 국민에게 성범죄자로 인식됩니다. 또한 잘못이 입증되지 않은 회사의 명예또한 실추되어 엄청난 재산피해가 생깁니다. 또한 야자시간에 도망간 학생들을 혼낸 남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모함을 받아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연예인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하는 사건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또한 강간 장면을 연기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20년간 성실히 연기하던 한 배우의 인생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슈화 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여성들과 여성단체는 학습능력을 갖지 못한채 무조건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얘기만 듣고 검경의 수사는 무시한채로 남성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킵니다.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여성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쉽게 선동당하여 마녀사냥을 시작하고, 또 자신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편을 들며 집단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나서도 주변 여성들이 "그건 강간이야", "성폭행이 맞아" 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면 진짜 자기가 강간을 당한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고 여론에 호소합니다. 이런 심리를 여성들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들은 여성편을 듭니다. 여성이 법적으로 우위에 있게끔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성에게 불리한 법률은 결국 남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무기로 쓸 수 있고 여성우월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수많은 여성단체들과 여성들이 증거없이도 성범죄자를 만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여성이 억압받던 예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 순진한 것도 아니며 교활한 여성 또한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법에는 여성은 착하고 남성은 나쁘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직 성범죄에서만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고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다면 증거법정주의는 무슨 소용입니까? "백명의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무고한 한사람을 잡아넣지 않는게 중요하다" 는 문장은 무슨 소용입니까? 현재 여성들은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악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남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2. 무고죄의 형량이 매우 낮다. 무고죄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입증했다고 해도 처벌이 매우 미약하여 범죄의 예방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실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 없음’ 처분 비율은 36.1%로 10건 당 3~4건은 기소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성범죄 신고가 매우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킵니다. 이는 성범죄 만큼이나 나쁜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형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법률을 바꾸는 것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법률으로도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청와대에서 검찰과 사법부에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끔 어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한 죄의 무거움에 따라 비례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