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공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판교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당시 최초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2005년 분양, 입주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10년 기간이 종료되어 옴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년 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이지만 연장시키면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업체 2곳의 평균가로만 함으로써 임차인은 건설원가에 의한 평균가라고 하는 반면 임대사업자는 거래시세에 의한 평균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얼마전 정기 국회때 부영건설 사장이 시세의 95%로 분양 예정이라고 당당히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건설때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와 수년간 형성된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게 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고액분양으로 인해 거리로 쫒겨나게 될 것입니다. 10년간이나 매년5%의 임대료 인상 압박과 각종 아파트 청약은 물론 이사도 하지 못하면서 지나온 세월이 억울해서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시위와 농성 또는 투신, 분신 등 격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전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모호하게 규장한 국토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