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사고에 대한 처벌강화 꼭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미성년자 무면허사고에 대한 처벌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청원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성년자 무면허사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들은 반성도 하지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면허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일인지 법으로 알려주어야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순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무면허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법마저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지않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을수있게하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