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처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6.25 전쟁 중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국가는 국가를 지켜낸 국민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이법안은 벌써 몇십년째 소속 단체 구성원들의 돌아오지않는 메아리로..그래서 국회에서만 또다시 법안입법-상정-자동폐기 수순을 거치고 있습니다. 입법발의한 국회위원도 회기가 지나면,등돌리고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도 적극 검토의견이며,국가 인권위도 입법권고 하고 있지만 예산타령에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로하신 해당자 분들은 돌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후세들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또한,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며,자랑스러운 국가를 지켜냈다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줄수 있겠 습니까? 저의 아버님께서 8240부대 출신이신데 외출시 8240이라는 숫자가 세겨진 모자를 항시 쓰고 나가십니다.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종이로된 감사장을 줍니다. 보상과 예우는.....없습니다. 왜냐고요? 입법이 되지 않아서요. 소방관,경찰,군인...수많은 공무원들 다중요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먼저가 아닐까요? 적극적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