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지금 이총리님이 설연휴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뇌물 금액(선물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김영란법 입법취지는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농민들의 시름을 헤아려 개정해 달라는 농축산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한다는 것이다. 시행한지 1년여 만에 개정하라는 것이다. 5만원짜리 선물로는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니 10만원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다. 어릴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면 관례적으로 촌지라는 걸 선생님한테 주신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시절 지도교수나 교수님들 생신이나 행사때마다 대학원생들끼리 돈을 모아서 선물이나 식사비를 관례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행되었다. 당연히 촌지나 선물을 안주면 불이익이 주여졌다. 지도교수님 생신때 선물을 안 주다는 것은 특히, 논문심사 당사자인 지도교수에게 그렇게 한다는것은 학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경우임을 대학원 다녔던 분들은 알것이다. 경계적으로 10대 수출국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부정부패나 청렴도에게 대해서 나오는 수치는 정치가나 공무원은 부끄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시행 1년만에 개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이 그럴사한 이유로 포장해도 결국은 뇌물비를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그 직접적인 수혜는 공무원,언론인, 정치인이 대상이겠지요. 1년만에 대한민국이 깨끗해졌는가 하는 물음에 선뜻 예라고 말할수 없는 지금 어떤 이유든 제한을 풀어주는 개정이 일어나면은 또 어떤 이익집단이 다른 이유로 김영란법을 취지를 무색하게 난도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년후 김영란법은 무늬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선물비의 금액이 적어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갈비, 굴비를 못 줬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졌다면 그것이 바른 인간 관계이며 바른 사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뇌물비가 적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뇌물과 선물이 이익을 위해서 주고 받은지를 알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직도 국민대다수는 5만원이 정말 큰돈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5만원을 못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영란법에 대상인 집단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엄청난 금액의 선물을 인사표시하는 미명하에 전해집니다. 앞으로 확대해야할 김영란법이 벌써부터 속빈 강정은 만들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