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님 꼭 읽어주세요 낙태법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소송 상태에서 법적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실직·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빠져있다면 국가와 남성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것 아닙니까? 왜 남성과 국가는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려고 합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종하기 때문이라고요? 자기결정권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결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결정에는 어떤 책임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미혼모들이 낙태를 할 줄 몰라서 미혼모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혼자라도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스스로 결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국가와 상대남성은 지금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낙태법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책임에서 국가와 남성이 더 자유로워 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게 왜 혼자 낳아서 고생이냐 누가 낳으라고 했냐? 니가 결정한거니 니가 책임져라 경제적 어려움에도 낳은 아이는 왜 돈도 없으면서 아이를 낳아서 고생하고 고생시키냐고 비난받아야 합니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도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게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 아닙니까? 그길은 너무 어렵고 오래걸리니 그냥 낙태법 폐지해서 사전에 불행의 씨앗을 없애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미리 넌 불행할거야 너 같은 아이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거라고 생각하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법은 결코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남성들에게 책임에서의 해방을 주는 법이고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과 경제적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더 가혹한 비난과 슬픔을 안겨 줄 뿐입니다. 청원수가 우리를 옳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낳은 세상을 만들기 위대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국가는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