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또다른 적폐청산: 학위논문 대필 현황 점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안녕하세요. 현정부에 들어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국정원, 검찰 등의 기관에서 벌어진 적폐를 청산하는 TF가 구성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사회 적폐 일부분으로서, 연구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위논문 대필에 관하여 입니다. 실제 필자가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많은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이 학벌 사회 속에서 학위를 수단으로 삼아 승진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학위 취득을 원할 경우, 퇴사를 하거나 야간 대학원을 다녀야 하는 실정이지만, 공무원은 학위 취득목적으로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논문작성에 투입할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대학사회에서 눈감아준 행태도 문제지만, 학위논문을 학벌사회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언론을 통해 학위논문대필에 관한 문제는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만 (예_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2/2013032200228.html?Dep0=twitter&d=2013032200228) 여전히 일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제 문제의식의 포커스가 반드시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원치않지만, 공무원들은 특히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입법보좌관, 교육 공무원 등 일을 하면서 학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반적 현황 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학위를 승진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승진 인센티브를 학위로 평가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드리고, 대학 사회에서도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 대학원생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논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