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안녕하세요,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정상적 성관계와 범죄를 서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영상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적 성관계에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염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범죄영상이 아닌 성인영상 또한, 이들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인영상을 살 사람은 VPN을 사용한 우회를 통해 다 제 값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성인영상과 범죄영상 간의 혼동을 불러올 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데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을 성인영상의 시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못 하게 하면 더 하는 것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청소년 남녀 모두, 못 보게 할 수록 다 알아서 찾아서 볼 것이고, 이 글 읽는 국민 여러분들 중에도 대다수께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무작정 차단해놓으면 사람들은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을 더욱 혼동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성욕 해소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범죄영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성인이 정상적인 성인영상을 제 값에 구매하고 스스로 성욕을 해소할 권리가 함께 침해되고 있습니다. 범죄영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영상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인의 권리 침해가 가능했던 것은, 영상이 성인영상인지 범죄영상인지를 판별하는 일을 하나하나 사람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범죄영상 규제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권리 침해는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범죄영상의 DNA 지문을 수집하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통해,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사람이 보고 판단하지 않아도 보다 적은 인력으로 범죄영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성인영상을 별도로 규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둘을 혼동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불법은 불법, 합법은 합법으로 알맞게 취급해야 성을 바로잡고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