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활동을 제약하는 기부금민간단체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입법청원 기부금지정단체의 요건 중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회비•후원금 외의 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요건이라면 위 규정상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에서의 “수입”을 해석하고 검토함에 있어 단체의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와 단체의 사업 예산은 분리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공익활동으로, 이와 같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 후원금을 제한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오히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례로 한국에서 9년 6개월 간 시민사회 영역에서 난민인권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난민인권센터는 회원 중심으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2012년도에 처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5년간 회원 및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되려면 5년에 한번 재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17년 3월 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재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2017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및 추천신청서 반려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및 추천신청서 반려결정을 받은 결정적인 원인은 2016년도에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국내 난민아동을 지원하는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위 사업을 운영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의 협력기관이 되어 난민인권센터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난민아동 가정 중 아동의 생계•양육•교육 등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가정의 사례를 발굴하여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위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된 가정 중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아동의 생계•양육•교육을 위해 식비, 의료비, 교육비 조로 각 월 20-30만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구조상 이 지원금의 입금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난민인권센터를 거쳐서 난민가정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으로 바로 지급되는, 세이브칠드런에서 난민인권센터로 입금되는 금액의 비율이 난센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민아동지원사업 기금은 한국 난민아동 지원의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는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지급되는 것이고, 이것은 난민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수입이 아닌, 양 단체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개별 난민아동가정으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난민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우려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 내지는 독립성을 해친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난민 심사 중에 있는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부의 생계지원 대책이 거의 없고, 한국의 난민가정, 난민아동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가 여전히 손에 꼽히는 상황에서 난민인권센터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난민아동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난민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말 중요한 난민인권활동입니다. 만약 난민인권센터가 기부금지정단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위 난민아동가정 지원활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한국의 난민단체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난민인권센터가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월 30-40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던 약 30개의 가정은 위 지원이 멈추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가정들에게 위 돈은 구성원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교육, 성장 발달에 절실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비율을 산출하는 수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해당 규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 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의존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된다면 이는 진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 내지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 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은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미 한 번 지정되어 5년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던 경우 재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정되었던 5년 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12년도에 처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이미 5년간 지속적으로 회원 및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같이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여부의 평가 기준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5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부당함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드렸으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부서 쪽으로 민원을 배정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의2②) 또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그 기부금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정기간이 5년이 종료 된 후 재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시행규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되풀이 되는 불충분한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입법청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을 제기하는 저희 난민인권센터는 약 420명의 회원•후원자들의 소액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지정단체 재지정이 거부된 것은 단체가 계속 운영되는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많은 회원•후원자들이 자신의 선의의 기부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후원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후원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도 난민인권센터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체의 재정상황과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12월 국제인권협약인 난민협약 등에 가입한 이후 난민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고, 난민인정절차의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같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힘입어 2012년 2월 제정된 난민법에서는 난민인정절차와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정 이전보다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난민의 지위는 그 누구보다 취약한 상황에 있고, 난민지위를 인정받기까지 3-4년이 걸리는 난민심사 기간 동안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이자 인권옹호단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난민인권센터의 역할은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도는 아무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소액 후원자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난민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단체의 귀책으로 기부금지정단체의 재지정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이를 수용하고, 시정하여야 하겠지만, 이번 재지정의 원인이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 및 재지정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 2항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계속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위 규정에 대한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