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처 신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현재 중요국정 과제중, 하나인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가수사처(‘가칭’) 신설을 제안합니다 국가수사처는 미국의 FBI, 영국의 NCA등 선진국의 연방수사기관조직을 본떠 대형 경제사범, 조직폭력, 조직적 테러, 마약, 보이스피싱등의 전국단위 광역적 수사가 필요한 중대범죄들을 다루게 됩니다. 문대통령은 현재 추진중인 검경 수사권조정을 자율적 합의에 맡긴다고 하였는데, 언제나 그랬든 검찰은 ‘경찰조직의 비대화’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논점을 흐릴것이고, 경찰역시 수뇌부들의 탐욕으로 인해 수사권 조정의 선결과제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포함한 경찰권 이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것이고 결국 중요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 및 수사권조정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의 개혁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립성을 보장할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통합당(現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한 ‘국가수사국’과 유승민 의원의 대선공약인 ‘국가수사청’과 비슷한 맥락인데, 당시 방안들은 큰틀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인력이 모두 참여하여 중대 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대명제만 있었을뿐, 세부적인 조직규모나 운영방식, 인력충원 방법등에 대한 각론은 없었습니다.제가 제안한 국가수사처 역시 기존 검찰과 경찰 수사인력들로 기본적인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이 정식 발족한 다음해부터 각 파트별 전문수사 인력을 충원합니다. - 기존 검찰, 경찰의 수사인력의 충원은 강제 전출이 아닌 지원형식으로 진행하며, 선발방식은 (수사경력 50%, 법률지식 20%, 면접 15%, 체력 15%)로 정하여 선발합니다. - 이는 FBI 인력충원 방식으로 법학, 세무회계, 과학수사, 사이버, 마약등 파트별로 전문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관, 체력, 기초 법률지식등을 평가하여 선발하며, 직군은 공안직군으로 하고, 직급체계는 FBI를 본떠 (수사관-특별수사관-팀,계장-국장-처장) 5단계로 단순화 하여 운영합니다 ※ 외근수사요원의 경우 기본 공안직 7급이상의 대우로 시작하되, 내근 행정업무는 일반행적직을 별도로 선발하여 운영 - 국가수사처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자격은 법조경력 10년이상(검사제외) 또는 수사기관 근무경력 20년 이상으로 하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초대처장은 검경 출신 인사를 제외한 법조인출신을 처장으로 임명하고, 수사처 소속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으로 하고, -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전문인력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되,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 변호사은 제외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수사기관 신설의 취지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개혁하고 국가형벌권중 하나인 수사권을 분산하자는 것이 취지이므로, 향후 10년후 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도 참여할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직 설립후 10년간은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 인사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 청사등 시설문제는 국가수사처 본부 및 지부 청사가 완공될 때 까지 기존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 사무실과 지방검찰청 일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어차피 검찰의 경우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 경찰의 경우 지방청급 이상의 광역수사대, 특수수사과등이 폐지되고 국가수사처에 흡수되는 모형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권조정 관련 기획한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만 외부에서 선임할뿐, 본부 및 지역본부 소속은 각각 경찰청, 지방경찰청 직속으로 하여 언제든지 행정경찰인 경찰 고위직들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긴 문제가 있으며, 경찰청의 수사인력운영 개선안 역시, 기존의 경감이상 계급 및 내근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방안들이 발표되는등 수사전문성 제고의 의지는 아직 미약한 상태입니다. - 또한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단순 폭력, 교통사고, 소액 사기(사이버상 물품사기 포함), 단순 강절도, 지역 풍속영업 단속 관련 수사등의 권한을 이양하고, 기존 경찰서 단위의 수사인력중 우수인력 일부를 지원형식으로 국가수사처에 편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또한 지역 밀착형 치안의 핵심인 교통경찰,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인력 또한 지치경찰에 편입시켜 제대로된 자치경찰이 진행되도록 하고, 기존 경찰청은 치안정보를 포함한 국내정보 수집둥 정보업무, 집회시위 관리등 경비경찰 업무, 보안수사 및 탈북자 관리등 보안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기존 치안정책연구소, 경찰교육원등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자치경찰 교육업무도 진행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안이 저의 의견이며, 이미 파쇼화 된 검찰조직, 검찰보다 더욱 정치권력에 취약한 경찰조직의 현실 및 15만 거대인력에 내부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경찰대출신의 파쇼가 정점에 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새로운 수사기관의 신설이라는 번거로움은 있어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때 위와 같은 방안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