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체계 부처별 획일화 추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경영평가 보고서의 질적 완성도 향상을 위해 경평 시즌에는 불철주야로 근무하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평을 받는 기관 직원들에게는 일상다반사입니다. 이렇게 경평을 받고 경영평가 등급 '우수'를 받으면 각종 언론에 이사장님 사진과 함께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경평결과에 달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도 되고요. 하지만 저희와 같은 기타 공공기관 직원들은 경영평가가 '우수'가 나오든 '최우수'가 나오든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관도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만 반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임원 연봉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기관장 경평성과급이 무려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제 연봉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른 부처의 기타 공공기관들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자신들은 오히려 주무부처 감사때 직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고, 감독관이 내부규정을 개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별로, 기관별로 서로 다른 근로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하던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들은 모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던지, 경영평가 성과급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명시 하던지 해야 합니다. A4 용지 한장이면 이 지침들로 하여금 모든 공공기관들이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관 자체 예산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따라 지급 못할 수 도 있고,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영평가 성과급만이 아니라 여타 기타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되 지침과 법률이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200여개의 기타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답답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 만명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도 준 정부기관과 같이 법과 규정으로 명확하게 운영되고 부처별로 동일한 여건으로 일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