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인식 재교육과 부적절한 대응의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한 '가정폭력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사건 현장에서 말 그대로 수수방관을 하며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기에 처할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도 경찰로부터의 답변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보호받기는커녕 현직 경찰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거나 더 큰 위기에 처한 사례는 이미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해당 사건은 부실하다 못해 가해자 시점으로까지 자리 잡은 현직 경찰의 인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가정을 빠져나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에서 조차 피해자가 위험에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의 대응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SNS를 비롯한 사회의 곳곳에서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피해담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오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해당 사건이 단순히 '일부 경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들의 인권의식은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경찰서가 아니라 다른 여성폭력 기관을 찾아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찰들의 부실한 인권의식은 사건조사와 같은 공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의 차별과 혐오로 공무를 가볍게 여기기까지 하는 이 상황은 경찰의 존재 의의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의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간지러운 수준인 현실에서, 적어도 경찰들은 피해자를 다시 상처입히고 사지에 몰아넣는 몽둥이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혐오범죄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청원합니다. 1. 현직 경찰, 특히 여성청소년 전담 경찰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인식과 여성,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의 대대적인 재교육을 추진 2.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의 감시 및 처벌을 강화 3. 경찰시험에서 시험과목 추가 및 면접에서의 자질 파악 등, 관련 기준을 강화 4. 2017년 11월 2일 목요일에 발생한 '가정폭력 쉼터'로의 침입사건에서 경찰들의 부적절한 대응을 상세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