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출산율 대책 제안 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1. 신생아의 유전자검사 의무화(요즘 많이 저렴해짐) 2. 친부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친모가 친부로 유력한 사람을 지목하여 유전자 검사로 친부 확인(친모가 비용 부담) 3. 친부 확인되면, 친부모에게 부양의무 부여 4.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지원 5. 낙태율 감소만큼 출산율 증가 6.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강화 7. 남/여 갈등 완화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를 확신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확신까지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믿음만으로 책임지기에는 반례들이 너무 많은 이유도 있지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 남성이 그 여성을 외면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여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금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혼모 정책 외에도 낙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 출산율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신혼부부를 위한 훌륭한 지원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심취하거나, 결사반대를 외치며 남/여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넘어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단,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태한 경우에는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