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조건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위하여는 피해받은것에대한 크기와 인과관계등을 피해자가 입증을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사건은 당연히 피해자가 입증을할수있겠으나 기술의 발달로인하여 고도의 지식을필요로하는 분야 의학분야와같이 증명되지 않은 분야 서민들이 입증할 돈이없어 재판을 못받는 등의 문제로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받지 못하거나 촉소왜곡되어 껌값많큼만 구제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한마디로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갖되 가해자가 입증책임을져야하는 항목을 명시화하여 보완하여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