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관련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세금이야 나라 살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복권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는 꿈을 가진 서민들이고, 서민들이 큰돈을 쥘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세금으로 33%를 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아닐까요? 그러나, 외국의 경우, 복권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도 복권의 기금으로 건설되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기금의 운송비까지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명목으로 세금만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정부부처 대부분은 기금의 사용처를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는데, 과잉열기 한번 보였다고 기회를 잡았는지 33%의 세금을 옛날부터 열기가 식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복권이 판매돼 왔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이라고 국민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알려주려고는 했습니까? 아니 복권에 대한 세금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지금까지 좋은곳에 쓰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번 로또로 인한 세금은 그렇다 쳐도,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것인지, 혹은, 어떤곳에 쓰였는지 쓰일것인지 공개를 하는 것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먼저 아닐까요? 도대체가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기금의 사용처를 알고자 하겠다는데 왜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궁금합니다. 도대체가 이눔의 윗대가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지들 배만 채우면 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