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아스콘 공사 부실에 대한 처리 민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시 북구 천곡동 대동아파트 202동 801호에 사는 강원문 입니다 당 아파트는 올해 7월에 아파트 단지내 도로 및 주차공간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선일에서 공사를 실시하였고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사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아스콘 견적 물량보다 공사 관계자측 80톤, 주민들 차량 적재 톤수 계산 약130톤 정도차이가 나게 적게 아스콘이 포장되었습니다 하여 아파트내 물고임, 파임, 주차장 경사등으로 인해 차량이 굴러가는 현상들이 발생되어차량 파손등 주민 피해가 발생되어 공사업체에 대해 재시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입주민 주장은 아스콘이 실제 설계보다 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부실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사업체에서는 아스콘 물량은 부실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과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답변입니다. 당 아파트는 공사 시방서내에도 각공정마다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되어있고 준공검사는 공사 업체, 관리주체 ,주민 입대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준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한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업체 주장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준공이 이루워 졌다고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은 준공검사와 상관없이 아파트에 공사를 더이상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한것입니다. 준공검사가 시방서 되로 되지 않았다면 아직 아파트는 아스콘 포장 공사가 진행 상태이며 아스콘 물량이 적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고 하자보수는 준공 검사가 끝이 나고 사용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자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업체 주장되로라면 공사중 자재를 적게 사용하여 일어난 부실문제도 하자로처리하면 된다는 주장은 공사를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사고의 공사업체의 횡포미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은 공사자재가 적게 들어가 공사한 것은 이유가 어떠하든 처음부터 부실 시공이고 하자로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아파트 아스콘 포장 공사비는 1억4천8백만원으로 공사를 실행하였고 이 공사비중 관할구청에서 2800백만원 지원을 받아 시행한 공사입니다 공사 시행전 공사 업체 상대 경쟁 견적가는 1억400만원이지만 반대로 높은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한것도 주민입장에서는 이해가 않되며, 공사비도 많이 받아 시행하였는데도 원래 시방서되로 하지 않는 공사업체의 행위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여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파트 내 비상대책위가 결성되고 기존입주자 대표회 사퇴하는등의 문제가 생겼고 현재 새로이 입주자대표회가 재 결성되어 관리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아스콘 공사에대해 공사 진행 사항 여부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으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공사비가 잘운영되었는지도 확인도 않하는 문제도 있기에 오늘의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공사시공 업체는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에서도 지진1등급 아파트가 벽에 금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도 설계는 1등급이나 공사 과정에서 부실이라생각합니다 원래 설계되로 자재를 써고 1등급에 준하는 관리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문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하는 공사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사회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업체는 공사자재를 더 써서 고객의 입장에서 확실한 공사를 할려는게 아니라 공사자재를 줄려 이윤을 남기겠다는 문화가 있는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일어날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켜보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일을하는 문화를 위해 청산해야할 문화라 생각합니다 힘없는 국민위에 있는 사업자들의 관행적 횡포를 뿌리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위한 관활 구청 및 시청에 외부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감사진행 직전 공사업체에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접수하였고 소송 중인 문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감사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도 있고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 되었습니다 공사비만 받아 가겠다고하는 공사업체의 민사소송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공사업체 사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없이 변호사 선임등을 해야하고 그 결과마져 장담할수 없는 지경에 있고 변호사 선임비도 주민들 몫으로 돌아 올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앞에서 응급한 문제점들을 몸소 감내하면서 살아야합니다 저의 민원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