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승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요즘 ‘적폐’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누적된 병폐들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의 비상식적 부분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적폐 중 하나인 승진 제도도 도마 위에 올라 손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최*실의 딸이 중·고교 때부터 특혜를 누리는데 학교가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돈 있고 힘 있다는 집안의 자녀들이 급우를 방망이로 구타하고 비누를 먹이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해당 학교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의 지시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례들도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학교장이 개입하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비리’들입니다. ‘유하’의 시 ‘학교에서 배운 것’에 등장하는 내용 중 ‘부조리에 견디는 법’, ‘친구를 밟고 서열주의에서 승리하는 법’, ‘돈이면 다 해결 된다’는 잘못된 가치들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비리가 일상화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학교의 잘못된 문화들 중 하나인 현행 승진제도와 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행 승진 제도는 경력평정, 근무평정, 연구가산점 등의 점수로 승진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특수한 연구 성과가 있는 자’를 승진시키겠다는 취지이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사의 근본인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장학사가 되기 위해 교육 외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구조, 생활 근거지도 없는 농·어촌 학교로 가서 승진 점수만 취득하고 다시 도시 학교로 돌아오는 구조에서 어떻게 그들이 교육 현장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무평정은 어떨까요? 근무평정 점수는 교장 교감이 좌우합니다. 주관적인 잣대로 점수를 매기는 매우 독선적인 평가입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상황에 따라 친청, 친미, 친러, 친일을 수시로 바꾸었듯이, 승진할 사람들은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자신들의 교육적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연구가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연구대회’ 수상 논문이 교육 현장에 반향을 일으킨 것을 보셨습니까? 심지어 돈을 주고 논문을 사서 제출한다는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방식으로는 관리자의 능력과 자질, 민주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설사 관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승진 점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직을 주고 그것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과 암투가 벌어지는 곳, 이것이 현재의 학교 현장입니다. 승진 점수를 둘러싸고 교사들은 경쟁과 암투를 벌이는 현장이 현재의 학교 입니다. 그 속에서 순수한 열의로 가득 찬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소외된 채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장 승진 제도는 다변화 하는 21세기 교육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이 변해야 하고, 교육이 변하기 위해선 승진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잘못된 상명하복식의 관료주의가 근절되고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올바른 학교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학교장 승진제도 개선에 동의해 주십시오. 2017년 11월 29일 이정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