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주행 범칙금 증액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현황 및 문제점>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 17) 횡단보도는 보행자만 통행해야 하기에 횡단보도를 건널 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가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차량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차로가 아닌 인도를 통해 지나다니거나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동차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있을 때, 역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기 귀찮을 때 등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2015년 조사 결과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모두 1만 5941건으로 2014년 상반기의 1480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고 지금도 여전히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 없이 당연하듯 넘나드는 배달 오토바이는 이제는 익숙한 장면이며,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주문 시간과 건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다 보니 빨리 배달을 끝내야 하는 압박감이 사고 위험을 더욱 노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토바이의 활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임에도 이에 대한 단속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쯤 급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불법행위를 고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범칙금 또한 4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 위에서 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인도를 이용하는데 주가 되어야 할 보행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무분별하게 인도와 차도를 활보하는 상태를 방치한 결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는 총 1만3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2013년 1만433건에서 2014년 1만1758건, 2015년 1만2654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지나다닐 때, 보행자들이 오히려 뒤에서 나는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비켜주는 경우도 많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비켜주기를 기다리며 비켜주면 지나가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최우선시 되는 것은 보행자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의 상황이 되어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비켜줘야 하고 인도에서까지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피해야 하는 데까지 온 것입니다. <개선방안> 1)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현재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 그러나 범칙금 4만원은 오토바이의 이 같은 행위가 인도 보행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적은 금액입니다. 범칙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걸리면 운이 나빠서 걸렸구나 하고 벌금 한번 내고 다음에 다시 인도 주행을 할 가능성의 여지가 큽니다. 또, 순찰을 다니면서 오토바이 인도 주행 사례를 확인하면 봐주지 말고 바로 그 즉시 단속해야 합니다. 2) 배달 아르바이트생에게 인도 주행을 독려하거나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하고, 인도 주행 벌금 부과액을 현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주의 말을 거역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적발 시 업주도 함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생겼지만 경찰청은 2015년 3개월간 시행하고 그쳤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은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여 업주까지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효과> 1)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이 감소할 것입니다. 범칙금이 커지고 단속이 강화된 만큼 이전만큼 쉽게 인도 주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인도의 보행자들이 오토바이에 대한 위협 없이 인도의 주인으로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인도 위 오토바이 주행 시 보행자들이 비켜줘야 한다는 적반하장의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뒤에서 혹은 앞에서 오는 오토바이에 깜짝 놀라거나 무서워할 일도 없습니다. 2)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오토바이 사고가 감소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인도 주행 동기도 감소하고, 고용 업주 또한 양벌규정으로 더 많은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빠른 배달을 위해 불법 주행을 독려하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