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선장 미지급 진료비를 청와대/국정원 특활비에서 바로지급토록 해주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이번 북한군 귀순병 중상자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당연히 국가와 정부당국이 국군통합병원을 통하여 해결했어야 했던 국외진료업무를 아주대병원과 그 부속 중상외상센터에 떠넘겨 발생한 국가적 혼선이었습니다. 이 혼선의 과정을 해결하는 행정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이라도, 당해 사건의 보도업무는 국방부가 관할하도록 하자 (관할 국군통합병원 군의관들 포함) 2. 중상 전상자 진료는 현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해당 전문의료기관들 간에는 업무협약의 형태로 최선의 의료(포괄적)를 제공하여 인명의 살상이 회소화 될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업무에 대해서 까지도 명확한 절차를 설정해 두도록 하자. - 이는 현역군인들이 전상을 입은 이후에 후속 진료를 받는데 발견된 진료비보상제도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3.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실추된 국가적 불신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석해균 선장의 미지불금을 당장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