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기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검찰에서 증거확보와 물증을 확보했음에도 이번 김진관 석방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법원이 헌법에 의거해 판단했다고 하나, 상식적 이해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법원의 책임도 있어야 하는바, 감사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판결을 마음대로 하고 법 해석을 편한대로 한다면, 검찰의 증거자료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잘 못된 판결을 하는 법원을 바로 잡는 기관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최고의 권위를 누리는 잘 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1.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하는지 법학자들의 감사기관을 만들것. 2. 감사기관이 한쪽으로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해 상식적인 부분을 함께 보기 위해 도덕적인 분야의 전문인을 포함할것. 3. 법원이 한쪽으로 치우친 잘 못된 판결 시 경위서를 작성토록 하고, 위법한 사항이 발견시 직위해제 및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