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시급히 추진해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 심재철 씨의 막말을 넘어선 대국민 선전포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큰 모욕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알량한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내란죄 운운은 정치 공학적인 기술을 넘어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내란죄는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되어 재판마저 거부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 씨의 공범집단인 자유한국당의 존재에 적용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헌법은 제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헌법파괴를 좌시하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구와 더불어 심 모 씨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