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 정상화 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본인은 2017년 불상일로부터 시작되어 (확인되는 증명가능한 6월 21일 이래로) 동일 업체(스팸번호:0535555655)로부터 최소 6회 이상(2017년 11월 17일 까지 계속적으로)의 스팸문자를 21시 이후에 무차별로 받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법률적 의무로 기재된 스팸문자의 무료수신거부 번호로 전화하여 수신거부 등록을 하려하였으나 상기 업체의 수신거부번호(0801395025)는 2017년 3월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통화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하다는 멘트로만 접속이 될뿐 등록은 커녕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문자신고번호인 118을 통해 2017년 6월 이래로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17년 11월 17일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으며, 상기 업체의 스팸문자를 통한 침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기 스팸문자 발송 업체의 문제는 1. 스팸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는 점 2. 발송되는 스팸문자가 아무런 동의없이 21시 이후라는 점(정보통신망법 위반) 3. 수신거부 전화를 활성화 시키지 않고 운영한다는 점(가장 심각한 문제)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문제는 1. 2017년 6월 이래로(인터넷 진흥원의 시스템 상 민원인이 신고 제보한 음성녹취 기록이 남아있을 것)스팸 문자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스팸문자 발송 업체의 "수신거부 번호"가 활성화 되지 않고 악의적으로 비활성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수차례 제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3. 민원인이 제보할 당시 상기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보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아니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없이 퉁명하게 응대한 점 4. 신고 후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에 재발방지 및 처벌(벌금 등)에 대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하나 지켜지지 아니한 점 상기 문제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스팸문자가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스팸문자에 대하여 개별 국민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인터넷진흥원의 118을 통한 스팸문자 신고를 통해 최소한의 필터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을 통해 사회가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다는 믿음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동안 신고를 하든 제보를 하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규범을 준수하겠습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업무프로세스를 조금 더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에 대한 책임있는 처리가 될 수 있는(필수 피드백을 통한 제보자 직접 구두 확인 또는 국민신문고와 같은 담당자 지정제 등)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원칙과 규범이 올바르게 집행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