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 견제장치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아래. . .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을 남발하는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