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시 해당 되어도 정부포상제외 하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만약에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면 단순음주운전시 형사별,징계벌시 공무원들은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사면은 무관하다는것은 지침은 개정이 시급하며 횡령,배임,금품수수,뇌물죄,직권남용,절도,사기,강도,강간등 이런범죄는 일반,특별사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음주운전 벌금대신구류생활하는분(생계유지)은 일반,특별사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사람중) 1회시에는 형사벌벌금100만원~200만원미만시에는 정부포상가능하며 2회시에는 정무포상제외 이런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침음 무조건 음주운전시 해당하며 사면시에도 제외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접 글을 올렸지만 전혀 무반응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지침수정에 대한글을 올렸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에 할말은 없지만 분명한것은 분명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다시수정하여야 되며 현재 장관후보자임용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지당한말씀이라고 입니다. 하물며 높은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사실 최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하위진술(직업속이는일)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2016년~현재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시 무조건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제외한다는내용은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또한 올해 안으로 수정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