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격 여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항상 애써 주시는 대한민국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자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부친(장애인), 모친, 저(장애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친은 2016년 장애인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세종시청에서 기관추천으로 당첨되었다가 그 당시 동일세대원 중 한 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약제한기간 1년으로 인하여 부친께서는 2018년에야 장애인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 내용) 저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번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의 부친의 당첨 취소사유로 인하여 제기 신청하는 장애인특별공급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급합니다. 한 세대에서 1명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친께서 신청한 장애인특별공급은 당첨사실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부친께서 특별공급을 받은 사유는 기관추천(장애인특별공급)으로 인한 것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기관에 있다 할 것이나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아픔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에게까지 장애인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폐지된 연좌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상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법을 수용하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지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의 경우 장애인특별공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