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권과 판사의 영장심사를 감사 할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일부 검사와 판사가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기소와 영장기각 사유를 재심사하고 처벌하거나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헌법을 바로 새우고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