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적폐를 근절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아파트는 온 국민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국민의 절대적인 주거공간입니다. 관리비 등 집행 금액도 연간 10조원이 넘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리비 등 집행을 둘러싼 온갖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된 적폐인 것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비리가 의심이 가는 것이 많아도 증거를 잡기가 힘들어 사실상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비리 정황을 신고하거나 고발하여도 비리 증거를 가져 오라며 수사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한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비리증거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대통령령께서 검찰에 지시하셔서 전국적인 아파트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10년 내의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하여 아파트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마도 아파트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엄청난 제보가 들어올 것이며, 국민들은 또 하나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엄청난 박수를 보내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