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 개혁(직무급제 도입)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이제는 단순한 연공서열이 아닌 누가 어떤 일을 얼마 만큼 잘 하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향후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능력이 아닌 호봉을 기초로 급여를 지급하고 더불어 직급 및 지위까지 상승하는 구시대적 공직운영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뿌리깊은 적폐이고 이러한 호봉제 개혁이 없다면 국민적 동의는 어렵습니다.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 등을 분석·분류(직무분석)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급을 정하고,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직무평가)하여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대부분 기관의 모든 분장사무는 빠짐 없이 정리되어 관리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 소속 직원들은 어떤 업무가 유명무실 노는업무인지 5급-6급-7급-8급-9급은 각각 어떤 분장업무를 해야하는지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즉, 소속기관 공직자들이 자체평가하여 얼마든지 효율적인 급여체계 개혁이 가능합니다. 단순하며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적은 일을 하는 자는 저 평가된 그 만큼의 급여를 가져가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 자는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공직자 직무급제는 지금이라도 도입이 가능하며,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행태를 타파 할 급소가 될 것입니다. 연공서열을 벗어나 능력있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