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기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정당방위_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형법 제 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에는 기준이 까다롭고, 형법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쌍방폭행으로 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정당방위 기준을 생각하며 계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준에 의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또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을 넓히는 등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