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효과도 없음이 증명된 지난 정부의 담뱃값인상,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지난 정권에서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목하에 흡연율하락을 기대하며 담뱃값을 50%가량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담뱃값상승이 흡연율 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었고,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증가 하였지만 그 대다수의 비용이 국민건강증진에 쓰이는가?' 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 정부와 대통령님 께서도 담뱃값 인상은 서민 주머니 털기 정책이라며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과거 2500원 수준의 담뱃값 내지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도 3000원 안쪽으로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담뱃값 인상이 명분도 실익도 없음이 증명되었으니, 본 가격으로 복구 시켜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