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중수도 추진 중단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더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5년말 우리나라의 인구는 5,107만명으로 5년 전보다 2.7% 증가하였고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 혁신도시 건설, 행정수도 이전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복도시법 국회 통과로 행정안전부의 세종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었고 또 국회의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KTX역 신설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구 분산 정책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명분을 달성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가 서울과 세종에 두 개 생기고 수시로 고속열차로 고위 공무원들이 이동하느라 바쁜 가운데 정작 세금만 쏟아붇고 있으며 국민 생활의 향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잡은 서울에 정치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분산하여 지방발전이라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였지만 그 보다도 앞으로 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그리 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앙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대부분 이전하였지만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행보는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의 소통은 다소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에 충청권에서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에서도 다소 이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세종시의 의욕이 있고 정치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만 더 이상 세종시에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투기장으로 만들지 말고 땅값을 수 배 이상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투기꾼들의 재산 불리기나 도와 주는 행정수도 개헌은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역량을 키우고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