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에게 신분보장기금으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조합비로 생계비를 준 것을 종합소득세 징수한 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해고노동자에게 국세심의위원회결의사항이라고 신분보장으로 생계비지원한 것 과세한 부분 (이명박정부때 해고노동자에게 국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징수결의한 내용) 노동운동하다 해고된 노동자대표에게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합비를 조금 더 걷어 신분보장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한 내용을 종합소득과세 처분한 내용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고노동자로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저희 조합과 조합원들이 동지애를 발휘해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생계비를 책임진 것입니다. 저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사회활동가및 노동운동가로 꿈과노동문제연구소와 여천ncc노동조합위원장과 대림산업 노동조합위원장 화섬노조 전남지부장 및 민주노총여수시지부장등을 역임하던 중 전라남도 의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은 여수포롬 대표를 맡아 적패청산을 위해 지역 촛불 활동 등을 하면서 이번 대선 문대통령 후보 보건복지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지난날 2001년 여천ncc 노사분규때 주승용시장과 허경만지사의 파업중지명령에 의한 불법으로 몰린 공권력이 투입된 노사분규로 구속및 해고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2007년 1월에 현직 위원장 때 그때 일을 문제 삼아 해고 후 저희 노동조합에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합비 기본급 0.5%를 걷어서 제 신분보장규정으로 2007년부터 2012년5월까지 부조했던 내용인데 2013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심의위원회라는 자기들 심사기구에서 해고노동자에게도 종합과세 하라고 내부 지침을 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장관 방문진을 동원해 언론 장악 주요인사 사찰 기무사 댓글사건, 블랙리스트 관리등과 같은 부당한 권력 들이 자행한 적폐행위 와 조금도 틀리지 않은바 노동운동 및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노동현장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넘어 노동운동가들이 구속 및 해고가 빈번해진 가운데 해고된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으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조형태로 지원받은 금원을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가산세 등까지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판에 적시된 금액은 46,356,020원 임) 그래서 당시 국세심의위원회에서 해고근로자들에게 세금징수를 결의 한 것이 과연 조세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옥죄기 위한 것인지 어느 의도로 된 것인지를 사실 확인 및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적폐청산 되어져야 할 내용이 아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여수세무서에서 기타소득과 가산세로 1억3천900백 가량을 납부하라고 고지해서(처음에는 근로소득고지(8900만원)를 해서 제가 불복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렇다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문제 제기가 안되는 것이 맞는데 다시 3개월후 국세청 중앙에서 내려온 기타소득으로 징수하라고 내용이 내려와 금원이 더 커져서 고지됨) 지방세및 의료보험에 연동된 것은 어렵게 내었으나 지금 4년을 넘도록 가압류등이 이뤄져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 진 상태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던 중 2017년 4월13일에 다행이 행정소송중 고등법원에서 저의 원고승소로 결정 되어 (사건번호2016누5142) 결정 된 후 저희 측 법률대리인인 신영훈변호사와 여수세무서 실무진과의 협의는 변호사재판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겠다 싶어 한숨을 돌렸는데 검찰(검사)지휘가 떨어져 어쩔수 없이 상고하게 되었다 하여 또 다시 여수세무서에서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2017 두 44244) 해서 2017년 11월 09일에 10시 대법원 판결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적시된 금액은 46,356,020원 임) 조세정의도 세워야 할 국세청이나 여수세무서가 또 다시 저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생산적인 일상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문제 그리고 민원인인 저를 피폐케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여천 ncc노사분규는 당시 위원장으로 정국을 흔들었던 사건이여서 모르지만 저가 한때 지역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라서 표적으로 삼은 것 아니냐? 지금 시대도 바뀌어 졌는데 무슨 짓이냐고 항변만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기업을 하면서 탈세 등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세정의는 물론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해고되어 힘든 상황 속에도 조합원들이 부조로 생계비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과거 이명박,박근혜의 어두웠던 정국도 아니고 국민들이 나선 새로운 촛불로 만든 이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국세청과 여수세무서의 노동탄압의 일환의 첨병 역활을 하는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세무행정에 이렇게 하소연하니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정 지도를 요합니다. 이게 잘못 결정되어지면 저 뿐만 아니라 노동일선에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권익과 자유및 정의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되어 벼랑 끝에 내 몰려있는 각 일선 현장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상부단체에 파견된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목을 죄는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자행 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돌이킬 수 없는 노동탄압으로 반 노동자적인 행위를 한 전 부패한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세정의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저 입장에서 이 일로 마음과 몸이 장시간 송사로 지칠 만큼 지쳐있고 무척 힘든 가운데 더 이상 지연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명박대통령 때 국세심의위원회 해고노동자에게 과세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확인바라며 정 종합소득세를 저에게 부과한다면 정황과 시대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세포탈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는 것은 명확한 만큼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여수세무서장이 대법에 상고한 원금인 46,356,020원 인 만큼 이 금원 내에서 여수 세무서와 협의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민원인 천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