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대행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자동차검사의 신속과 편리를 위해 도입한 자동차검사의 공업사나 카센타의 대행제도는 차주의 편의를 위해 대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익을 위해 간편검사와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이나 매연배출 차량들이 거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래된 차량의 안전한 관리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시꺼먼 매연을 뿜는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차주의 편의보다는 환경을 더 중시해야 하는 복지사회로의 진출을 위해 차량검사의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정식 차량검사소를 통한 노후된 차량의 관리를 해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