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민들의 자유권 등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알게모르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학교가 이런다면 다른학교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실시(자유권침해), 두발규정(신체의 자유 침해), 과도한 복장 단속으로 인한 옷 압수(금품갈취), 민원인 보복(청구권 침해)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서울, 경기, 전남,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자 및 보충수업 강제 참여 금지, 두발 자유, 과도한 복장단속 금지 등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해 학생들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