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에 대한 반대와 여성훈련대 도입의 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양성평등을 진정 추구하는 국민입니다. 남녀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남녀모두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방의 의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책임지는 주체 즉 병역의 의무를 지는 자들은 남성입니다. 여군도 있고 그들 또한 잘해주고 있으나 여성은 자진지원이고 남성에게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곳입니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이 책임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남녀는 모두 이 군대라는 제도가 엄연한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실겁니다. 주말 제외 국방의 의무와는 대부분 무관계한 노동을 계속함에도 국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주 3일 알바 뛰어도 더 많이 벌듯한 적은 액수의 보상. 다치면 '너는 국가의 아들 아니야' 라면서 내쫓고 변변찮은 보상과 적절하지 못한 국가의 태도. 각종 비리와 흔히 말하는 고위 관직(계급)의 횡포. 그에 대해 마땅히 털어놓을 곳도, 방법도 모자란 현실. 이처럼 남성에게 군대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대상일 겁니다. 지금 형국에 군대는 필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방의 의무가 왜 남성에게만 있냐는 것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병역의 의무는 아니되, 국방의 의무를 져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성이 지고 있는 현 정책이 불공정,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남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차이, 생리, 월경, 남성에 비해 적은 근육, 적극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구조. 아직은 미숙한 여성들의 위계질서에 따르는 태도. 군대라는 강압적 공간안에서의 남성도 마찬가지이나 늘어나는 추행, 폭행(성).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여성훈련대' 제도의 도입입니다. 남녀간 최대한 동일하게 성차별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는 대안인데, 1년 6개월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 입니다. 교관 등 관계자를 동성애를 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을 뽑아 군대와 비슷하지만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적정수준으로 낮춘 기준을 만들어 그것으로 훈련소 입대 심사를 받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인데, 훈련 받는 내용은 1년간은 호신술, 총기 사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성범죄율 하락, 여성이 약하다는 이미지 탈피, '국가가 국민입니다'라는 명대사에 걸맞게 국민을 지킴으로 인해 국가를 지키게 되는, 이른바 국방의 의무 실현입니다. 남은 6개월간은 전쟁이 일어날 시, 어느 전쟁이나 그랬듯이 물자가 부족합니다 ex)총탄, 포탄, 식량 등. 물자의 제조와 보관, 운반같은 여성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생산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성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합숙을 실시, 여러 호신술과 총기에 대한 인식, 생.화학적 무기에 대한 대응을 여성에게도 가르쳐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게 진정한 양성평등이자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생존권 보장이라 생각합니다. 안일한 생각을 뜯어고침과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국에 대한 인식. 언제까지나 남성에 의존하는 국방.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할 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할시 그에 따른 출산과 양육제도,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비용들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이 제도의 실시에 의한 다시는 국가를 남에게 휘둘림당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국가가 되는 것이 훨씬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시,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면서 차별은 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나라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 징병제 문제로 골머리 썩고 있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에게 한 가지 해답이 될 수 있었으면 생각하며 말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