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자발적으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라고 감형해 주던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겉은 예도 그렇고.. 움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