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 낙태죄폐지에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성의껏 썼습니다 성의껏 읽어주세요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27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2005년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에 약 34만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벌을 강하게 하면 낙태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포인트는 불법임에도 34만명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불법임에도 많이 이뤄진다는 건 결국 필요하다는 건데 그걸 불법으로 두고 단속만 할게 아니라 양지화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낙태를 허용하면 낙태하는사람이 많아질까 우려되십니까? 어느누가 낙태를 하고 싶어서 할까요? 낙태 처벌안한다고 처벌안하니까 임신하고 낙태해야지 이런 경우는 없을겁니다. 계획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임신에 의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지요. 그렇게 어쩔수 없는 선택에 내몰릴 수 있는 이들을 죄다 범죄자로 몰아가야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Q.낙태죄에도 예외사항이 있고 예외에 해당되면 낙태가 허용된다!? 현재 낙태허용되는 기준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걸 입증(강간,근친상간,태아에게 위험할수잇는 질병,,,등)하는게 어려워서 결국 불법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낙태허용사항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등인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들어 실제현실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례로 낙태가능기간이 24주인데 성폭행사실을 인정받는 사이 6개월이 지나서 시간이 넘어 낙태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Q. 저출산판국에 낙태죄폐지를 할 수 없다!? 우선 저출산과 낙태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으면 저출산이 개선되나요? 이런 원리라면 콘돔착용금지법을 만드는게 낫지요..이건 기본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Q.그러면 임신을 피하면 될것이지 왜 굳이 생명을 만든 다음에 낙태하게 해달라하냐!? 임신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례는 무궁무진 하게 많겠죠 , 일부러 만든 생명이 아니라는,,,일부러 만들어놓고 수술로 없애야지 라는 생각은 낙태를 한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적없는 일일 것 같아요 결론: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결국은 어느 한 개인이라는걸 생각해서 그사람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장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도 임신해서 애 낳을거 걱정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임신 곧 출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그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문제인데...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낙태죄를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