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형량 및 콘텐츠 규제가 왜 없어!!!!!!!!!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콘텐츠 규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아동성애증'에 대해 아시나요? 아동성애증[pedophilia]이란,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학적 진단명으로서 pedophilia는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성적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롤리타 신드롬[Lolita syndrome] 이란,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입니다. 1. 아동성애는 성적취향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만드는 소아성애 콘텐츠는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아동이 가상이 아닌 '현실의 성적 대상'이 되면서 소아 성애 범죄의 타겟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동이 소아 성애 콘텐츠에 사용이 될 때 그 안에서는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기 힘든 권력 관계가 작용 합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자기 보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만에 하나 아동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부모가 아동에게 강제로 시키거나 성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고 아동에 대한 처우를 부당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성폭력과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온상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가 범죄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성적 취향을 위해 어린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현재 구글 검색창에 ‘로린이’, ‘여고생’ 등을 치면 나오는 이미지, 게시물, 연관검색어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 등을 쓰면서 더러운 욕구들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물’, ‘로린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콘텐츠들은 규제도 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몰카 또는 자신들의 창작물로 만들어졌고 성적으로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즐기고 염탐하는 문화가 과연 취향이고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의견입니까? 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형량은 현재 평균 ‘4년 미만’입니다. (2013년도 기준) 지금 현재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인간이길 포기하면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겨우 ‘12년’입니다. 12년이 과연 조두순이 저지른 행동을 면죄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우리 현행법은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률이 83%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어린이 성범죄 242건이 일어났지만 그 중 집행유예가 110건으로 약 45%,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처벌로 끝납니다. 즉, 아동 성범죄자의 실형 선고보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많아 가해자들은 뉘우침 없이 사회에 빨리 돌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법 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저지른 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황으로 봐도 제대로 집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재판에서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 등으로 감형이 적용 되어 가해자들이 정당한 형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받은 12년은 미국의 경우 ‘절도죄’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고 중국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개처형을 원칙으로 하고 이란도 교수형이나 공개 총살형을 내립니다. 영국은 무기징역, 스위스는 무조건 종신형에 처합니다. 만약 감형 되어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완벽한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때리는 태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솜방망이 처벌,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꿈나무들을 짓밟는 가해자들에게는 어떠한 형벌보다 강하게 취해야 합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도 전자발찌,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를 취하고 계속된 감시로서 피해자가 길을 걸을 때, 잠을 잘 때 등 모든 행동을 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끊임없는 성적 폭력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윤정숙) -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80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5274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844 -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