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방의무 이행하자는 청원에도 답변을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제도 도입후 초창기에 청원이 올라와 무려 12만 3천명이 동의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청원후 30일 이내 20만명 동의라는 기준이 새로 들어서면서 관심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끝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각료들간의 대담에서 한낱 '재미있는 이슈'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만약 낙태죄 폐지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자들이 해당 청원에 대해 '재미있는 이슈' 라는 답변서를 받아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후 재청원이 이루어져 8만 3천여 명의 동참이 다시 있었으나 20만에 미치지 못하여 잊혀졌습니다. 20만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으나 현재 청원 중 20만을 상회하는 청원이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만이라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사안에는 답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자의 대부분이 실제 국방의무의 당사자, 20대 안팎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청원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이들이 과연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계속해서 묵살당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과연 누가 신뢰를 가지고 청원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수석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