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캐드 법무법인 대리인의 무분별한 내용증명 발송 찔러보기식 발송때문에 소기업들 죽어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일단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서는 정품을 사용을 해야합니다. 그에대한 비용도 지불해야합니다. 비품 사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히 정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찔러보기식으로 무분별하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전화로 귀찮게하고 단속권이 없음에도 업체에 와서 확인한다고 하고 1차로 안될때는 2차 3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다 라이센스 위반이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첫번째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SLR 프로그램(software license review program)을 사용권 계약에 거의 보이지 않게 넣어놓고 동의해야지만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동의하지않으면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하더라도 구동을 못합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특성상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매처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간기업을 감사하고 감사비용을 민간기업에게 청구하고 프로그램을 구매 요구합니다. a사의 국내 보급율과 독과점 권력은 상상외로 막강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대다수 고객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이러한 문제점을 국내 법무법인에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으로 무분별하게 찔러보기식으로 국내 법무 법인은 마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법무법인과 감사비용을 주고 합의비용을 내고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업체가 날로 증가 추세입니다. 네번째 a사의 불법 IP추적 수집 의혹 A사는 현재 불법복제프로그램을 막을 생각보단 마치 배포해 놓고 책임을 묻겠다 점유율도 올리고 갑의 횡포를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겠지요 첫번째로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이 잘못이니까 말입니다.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근절하고 이런 갑질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 제소와 제제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