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혼인신고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혼자서 배우자의 신분증과 서류만 있으면 혼인신고를 간단하게 혼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심지어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차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혼인신고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거녀를 감금하고 혼자 혼인신고를 하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배우자와 동반하고, 사실혼 관계인지 철저하게 확인 후에 진행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