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환경파괴, 부동산투기, 주민 갈등 야기하는 농촌 태양광 난개발을 막아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암반을 화약으로 발파하고, 울창한 수목을 베어버리는 등 끔찍한 환경파괴가 친환경에너지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태양광 부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전환가능하다는 이점을 노려 부동산 투기 자본들이 몰려들고 있고, 지방 임야 땅값을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시골 곳곳에 태양광 투자 광고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 잡초 못크게 하느라 제초제를 엄청 쓰고, 패널 청소하느라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느라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설비 규모도 수십, 수백 KW급이 아니라 투자비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수천 KW 급의 기업형 투자가 시골로 들어오면서, 힘없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민원이 발생되는 데도, 지방공무원들은 개발 사업을 막을 규정이 없다고 하고, 산업자원부는 오히려 정부시책사업이라고 실적에만 급급하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은 보만 열든지 없애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태양광 막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파괴를 낳습니다. 난개발 폐해 실태조사,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책 마련시까지 농촌 태양광 사업허가는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주민 동의) 지역에 국한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