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제의 현대 사회 청원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예나 지금이나 징병제에서는 땅깨 보병은 특수 병과 보직을 제외하고는 어짜피 총알받이 미사일받이에 불과해서 머릿수만 일단 채워넣으면 될텐데 대립제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나요? 강제가 아닌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군인들이 부족하다던데 예전의 대립제를 재도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역에 한정하여 그 예비역이 일정한 대가(당사자 간의 자유이나 하한선 1~2억 책정)를 받고 다시 군대에 가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알바 천국 같은 구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키고 이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 40세까지 다른 사람의 군역을 여러 번 대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군대 같다 오고도 흙수저의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청년 실업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흙수저들이 빚을 지지 않고도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 1~2억을 받고 군생활 대신 하게 하는 겁니다. 1~2억을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한 거래이니 세금을 따로 들이지 않고도 군인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군역에 종사하니 일반 현역병에 비해 동기부여가 되고 40세까지 다른 사람의 군역을 최소 1~2억씩 받으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흙수저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되서 다른 사람의 군역을 10년 동안 여러번 종사케 하면 수억을 벌고 일반 사기업에 취업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놓을 수 잇습니다. 물론 예비역에 한정하여 자원햇으니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대로 보내고 병장부터 시작케 하면 군대 2번 이상 간 것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립제를 잘 활용한다면 흙수저들을 세금 들이지 않고도 구제할 수 있고 병력 부족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