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금융정책,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서두에 앞서 적폐청산을 통한 보다 민주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현 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내용 생략) 이런 상황 속에서 미력하나마 저의 청원이 내수경기활성화는 물론,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각종 주택정책의 체계적 안착 특히, 가장 골칫거리로 현 정부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고액의 국민부채를 보다 매끄럽게 해결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내용 1. 주택 취득 시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정책은 "주택담보대출 시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주택자와 기존주택보유자를 구분.분리하여 적용하는 정책을 펴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유: 고액의 국민부채가 형성되기까지 우리의 금융정책은 주택보유 유.무를 가리지 않고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까지 대부분 같은 이자율을 적용함과 아울러 본인이 원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제도였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시장은 누구나 주택을 구입해서 직접 삶의 터전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기의 온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지요. 게다가 최근까지 공동주택시장의 구조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 시장"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주택시장 자체가 마치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주택가격이 들썩 들썩거리는 상황이 되다보니 국민부채상승을 부채질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옛말에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말이 있고, "벼룩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 칸 다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몇몇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위 "국민부채 상승인자"를 척결하기 위해 서민들의 꿈인 "내 집 한 채 갖기"마저 접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장고한 세월을 오로지 내 집 한 채 가져보겠다는 꿈 하나로 여타한 악조건을 무릅쓰고서 살아왔는데 새삼 현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국민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누구든 은행 돈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려거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되고 또 그러한 조건이 되는 지도 해당 은행 측의 심사를 받은 즉,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현 정부의 "서민들의 주택정책"은 실제 존재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결국 은행 문턱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여 차용코자 하는 사람: 요즘은 예탁금리 저리로 인하여 가진 자는 은행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음)이겠지만 서민들의 여신 조건 악재와 그에 따른 주택 이용료 부담액 상승 등으로 가처분소득은 현저히 낮아져 내수경제는 밑바닥 수준으로 내려 앉아 장기적 경제침체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언 드린다면 가진 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돈을 쓰기보다 국외에서 돈을 많이 쓰더군요. 그렇다면 내수경제의 사활은 서민들에 의해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되는 바, 서민들을 고려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이를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민생 사찰단"을 구성하시어 직접 확인해 보심이 어떠실지... 대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또는 1주택자 및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시 정책금리를 적용, 종전과 동일한 금융정책으로 유도해 주시되, 2주택자이상인 자에 한해서는 "투기세력 및 국민부채 상승인자"로 간주하여 최근 펼쳐지고 있는 금융정책을 적용바람. 결과: 1. 국민생활안정 및 침체된 내수경기에도 활력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한 건설경기부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국민부채의 악성종양(투기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국민부채의 체질개선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감히 단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