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도 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문제점 청약가점제중 부양가족 가점이 악용됨. 실제거주하지 않은 위장전입으로 가점획든하여 부당한 청약당첨 다수 발생. 실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확인하므로 위장전입을 가려낼수없어 너도나도 죄의식없이 위장전입을 하고. 정직하게 청약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가점중 가장높은비중을 차지함. ●개선방안 개선안1. 특별공급시 다자녀. 노부모부양등이 있으므로 부양가족 가점은 폐지. 무주택기간.청약통장기간으로만 청약 ●개선안2. 특별공급시 추가로 부양가족 특별공급을 추가하고 부양가족 가점은 폐지. 무주택기간.청약통장기간으로만 청약. 특별공급자는 세대방문 위장전입여부 전수조사. ●개선안3. 청약 합격 세대 전수 세대방문하여 위장전입 조사 및 처벌 강화. 단,현실적 어려움 존재 ●기대효과 1.국민들이 죄의식없이 위장전입하지 않도록 계도 2.정직하게 청약하는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함 3.현 정부가추구하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정책에 부합 위의 내용은 국민신문고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제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등록하는 이유는 1) 몇개월전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내용에 성의없는 답변 2)그로인해 담당공무원에게 수백차례 통화시도했으나 연결실패 3) 해당 내용을 담당공무원 메일로 3차례 문의했으나 모두 읽기만하고 답변 안함 등입니다 저같이 전.월세사는 서민들에게는 집한채 분양 받는것이 꿈입니다. 부디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제도로 개선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