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격 상승의 원인인 프랜차이즈와 배달앱의 갑질을 규제하여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함께 '사회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서민음식이었던 치킨이, 더 이상 서민음식의 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부담감을 조성하고 있는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았는데요. 저희 몇명이 생각해낸 방안이지만, 조금 변용해서라도 현실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치킨 가격 상승의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치맥 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자리잡은 것, 원재료와 물가가 상승한 것 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과 배달 어플의 수수료였습니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니 프랜차이즈 업체가 전단지를 과다 제작 후 가맹점에게 배포할 것을 강요하였고, 치킨 한 마리당 특정 금액을 광고비로 할당해 본사에 납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수 구매 항목들을 특정업체에서 납품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기X, X달통 등의 배달 어플은 유통 과정을 한단계 추가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에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시간에 배운 마르크스의 사상과 연결지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노동자간의 연대를 중시한 마르크스와 같이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개인 치킨 집 상인간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일대의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개인 치킨집 전화번호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배달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프랜차이즈와 배달어플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이 떠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광고 경쟁을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형프랜차이즈 치킨의 원가구조를 공개해 투명한 원재료 거래가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배달어플의 과도한 수수료 규제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배달플랫폼이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선행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