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차별금지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과는 놀지말라고 가르친다거나 또는 일부 일반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주택 사람들이 지나다닐수 없게 울타리를 친다던지하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점점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일부 모임을 지역의 동 모임에서는 임대주택 거주자 제외라는 문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주거복지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것을 꺼리는 사람들마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주고 하거나 교육한경우 1차벌금 10만원 2차 100만원 3차 구속 등의 엄한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