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한테 잘 못보이면 내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2015년 10월 어머니 평생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기로 하셨고 제가 직장때문에 서울에 거주중이여서 제게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 집값의 3분의 1정도는 대출을 받기로 하고 완공직전인 빌라 위주로 알아보다 제가 거주하기에도 좋은 위치이면서 금액대에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의 건축주가 마포인근에서 빌라를 꽤 많이 지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믿었던것이 화근이였습니다. 제가 계약한 집은 그 빌라건물에서 가작 적은 평수로, 베란다로 나온공간을 확장하여 방을 두개 낼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을거라 하기에 저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내고나니 부동산측에서 마포구청 담당직원과 말다툼이 생겼다며 베란다 확장에 대해 갑자기 문제를 삼아 집 공사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고 완공이 된 2층에 임시 거주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저는 그당시 살고 있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루빨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였기에 공사가 완공될때 까지 2층에서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달 정도 지난후 공사가 완공 되었다기에 잔금을 모두 주고 입주하였는데, 입주하는 당일까지 공사는 진행중이더군요. 변기를 설치하고 문을 달고 벽지는 바르는 바람에 옮겨놓은 침대며 소파에는 공사먼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 계약서를 쓰는 중에서 몇차례 물어보았으나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대부분 걸리지 않고 살고 있고, 만약 운이 없게 걸리더라도 몰랐다고 하면 보통 없던일로 해주거나 감면해 준다. 또 그 법 자체가 곧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최악의 경우라도 다 합쳐봐야 최대 100~150만원 이하로 벌금낼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집을 구입해보는 상황이였고 부동산의 말만 듣고 믿었기에 우선 입주한것에 안도하며 지냈는데요. 공사를 급히하느라 집을 제대로 마감하지 않았는지 입주한지 몇일 만에 물바다가 되고 벽마다 곰팡이가 피고 화장실 하수도로 불순물들이 올라와 타일이 엉망이 되고, 물을 쓰지 않아도 화장실에는 늘 하수도에서 올라온 물로 강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실리콘이 아닌 석고로 창틀과 벽틈을 마감해 틈이 다 벌어지고 방음, 벌레 등으로 고생을 하다 입주민들이 모여 하자보수 신청을해 반년에 거쳐 겨우 일부하자를 보수 할수 있었습니다. 첫집인데다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집을 계약한 스스로의 탓을 하며 그 모든것들을 감내하였는데.. 2016년 4월 건축이행강제 과태료 727,2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790,900원이 다시 부과 되었고, 이번에 또 783,160원을 또 내야한다고 하네요. 건축이행강제금은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법적 전문가를 통하여 의견제출을 하면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 같이 집 구입을 위해 빚을 내고 월급으로 빚을 갚아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알아보고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한 실제적인 시간도 거의 없을 뿐더러 대행비며 과태료며 이중으로 돈이 들면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비용은 비슷하게 됩니다. 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법적 전문가로 대처할 만한 돈이 있고 관련구청에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라는대로 내야하는 세금인가요? 직접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 집 한칸을 통해 개인적으로 피해받는 시간만해도 끔찍한데 기한없는 벌금까지 계속 내야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애초에 불법을 시행한 것은 건축을 했던 건축시행사이며 구청과 다툼으로 사이가 불편한것도 건축시행사인데, 왜 벌금은 건축시행사와 마포구청에 트러블이 생겨 완공과 동시에 벌금을 부여한 그 집을 구입한 운없는 소시민이 내야하는건가요? 진짜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세금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줄이고자하는 목적이 있다면, 수많은 아파트 베란다 확장, 고급주택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처분은 왜 조용한가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대로 이 건축이행강제금은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인가요? 그렇다는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길바닥에 자게 되더라도 절대 집을 구입하지 않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