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행 가중처벌 해주세요!!(가중처벌 입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성폭행 사건이나 음주후 교통사고가 왜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형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나영이는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데 조두순은 몇 년 후면 출소하고 복수한다고 하고 어디 무서워서 자식 키우겠습니까? 음주 후 범행은 엄하게 가중처벌 되고 삼진아웃제로 세 번 걸리면 무조건 무기징역 구형해야 합니다. 술은 자기가 선택해서 마시는거고 곧 자기가 어떤 짓을 할지 다 알면서 하는건데 어떻게 술먹으면 감형이 됩니까? 고위층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음주후 심신미약 감형법이 있고 성폭행법이 약하다는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진짜 음주 후 심신미약이란 변명은 없어지고 음주 후 가중처벌이 세져서 술먹고 남의 인생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더이상 힘없는 국민들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