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술먹고 약먹고 정신병에 걸려서 범죄를 저지르면 왜 감형을 해줘야 합니까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가해자의 상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피해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 상태에서 처벌해주세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에서 격리해야할 사람은 격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