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관대한 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요즈음 다시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무기징역이 안된 이유가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이기에 구형이 확정 되었다 들었는데요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교수님의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큰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참사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에서는 아직도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상태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은 자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핑계의 면죄부를 나라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전관예우처럼 주류회사로 옮겨서 국세청에 힘을 행사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비리와 부패는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술에 인색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판매도 인색하게 되길 바랍니다 법 판결도 인색해 지길 바랍니다 술로 인한 많은 폐해로 선량한 국민들이 발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