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의 위상과 노동위 판결이 존중 될수 있도록 노동위에게 힘을 싫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본인은 쿠팡에서 택배배송 사원 이른바 쿠팡맨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중 사고로 인해 무릎을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상사유는 차량이 더러워지니 신발을 벗고 차에 타라는 규정을 지키다가 비가 오는날 실족하여 다쳤습니다. 이에 산재기간중에 출근일수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출근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종료가 되었고 중앙 노동위로 부터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저의 복직은 멀어져만 갑니다. 중노위의 복직명령과 벌금이행강제금 처분이 사실상 효력이 없고 그명령을 강제할수 없어 기업은 중노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고도 또 소송을 이어가며 근로자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그리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껴않아야 하는 실정 입니다. 이럴거면 왜 중노위가 존재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중노위가 할수 있는 범위는 너무 제한적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이미 팽배한거 같습니다. 500만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 보다 중노위 처분을 성실히 승복하지 않고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기업들에게 좀 더 강력한 처분과 권한을 부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중노위의 위상을 높여 노사 문제에 있어 중노위의 전문적이고 객관화된 공정성 있는 판결이 잗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