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법에 의한 재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받는 피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도시정비사업이라는 법아래 공익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에 터전에 잡고 살고계신분들을 헐값으로 몰아내는 어마무시한 법이 도시정비사업법입니다. 많은 기사나 셀럽에 도시정비사업법으로 인해 재개발한 지역에 원주민의 정착율은 20%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기존 서민들 죽이고 쫓아내는 이런 법이야 말로 돈있고 힘있는 자들과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며 서민들은 1도 생각않는 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말도안되는 보상금으로 쫓아내고 살고있던 터전 근처에 집도 못사는 보상금을 받고 어디로 쫓겨나가야 되는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광주시 상설시장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쫓겨나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대하는 21가구는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나가겠다 하지만 현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금액으로 나갈위기에 있습니다. 작년 감정평가법이 개정되면서 현시세를 반영하라고 되어있지만 시세는 전혀반영되어지질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분들도 현시세반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거면 왜 법이 개정되었는지 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법이라는 가진자를 위한 법은 잘 이용하고 자기들 배불릴려고 하지만 개정된 감정평가법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감정평가법을 가진자들위한 법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법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사업법은 공익을 위한 다고 하지만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가진자를 위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