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폐지 및 자율형 근무제 도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라는 주홍글씨를 항상 달고 다닙니다. 속히 말하는 전일제 공무원은 '전일제'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공무원이라 하는데 같은 공무원이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말에서부터 차별을 주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관리상 구분 때문이라는 말은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간선택제 구분없이 공무원이라 불러주고 그렇게 대우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라는 말을 지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되려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여주고 일에서 차별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간선택제는 전일제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일제 근무 중에 개인의 필요시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 상황에 따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형 근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제도적 보완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도 자체가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만들어져 그 취약성을 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연구직 공무원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의 연속성과 계속성(지속성), 독립성으로 인해 근무시간(4시간)내에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연구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연구의 독립성은 한사람이 하고 있는 연구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점오' 라 불리며 점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된 만큼 해당 분야에 자질이 충분히 있으며 인정받았음에도 전일제 공무원들과 업무적 차별은 물론 대우에서도 임금의 절반과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전일제 공무원도 시간제전환공무원 제도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공무원의 대우나 업무적 지원 등은 시간선택제공무원과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3. 유연근무제 등 좋은 제도 등이 있으나, 극본적으로 주 40시간이라는 제한을 두고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근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자율형 근무제입니다. 공무원간 구분을 없애고 업무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과 개개인의 공무원의 사정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제도는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둘째, 근무시간을 주 20시간에서 40시간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 및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을 이와같은 방식으로 자율형식으로 유도한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가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겠지만 업무를 나눌 수 있는 형태라면 자율형 근무제라는 제도 안에도 2인 1조로 나누고 이에 따른 임금을 일정정도 보존해주는 제도적 지원도 해준다면 해당 제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업무의 연속성과 계속성, 고유성 등의 이유로 장시간 근무가 필요할 시에는 무조건적인 근무시간 단축을 적용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업무시간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인 업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형 근무제는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은 공무원 내에서 차별이 없어지도록 누구나 시간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단축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증대된 인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