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육아/미래] 다자녀 가구가 조금 더 힘을 낼수있게 도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안녕하세요 저는 흔한 대한민국 직장인 중 1명 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3자녀의 아빠죠. 첫째가 5살, 둘째 3살, 막내가 올해 10월에 태어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수준은 10%를 못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선진국의 15~2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다보니, 맞벌이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육아를 하다보니 가사일을 하지 못해서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먼저 육체적으로 힘이들고, 재정적으로 힘이들고,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반시체'상태라고 할까요.. 물론 육아하는것이 마냥 힘들지는 않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쪼르르 달려나와서 애교를 부리는데 그 순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뿌듯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 글의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미래, 육아/교육, 저출산/고령화 대책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그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첫번째로 육아/교육이 힘들고 고민이면서,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진행중이며,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아서 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급락) [출처]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사실 둘째를 키울때만 하더라도 셋째를 낳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셋째를 낳으면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부담도 덜 되겠지..라는 생각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셋째를 낳고 그 혜택 이라는것을 꺼내어 보니 전혀 생활에 와닿지 않고 도움도 되지않는, 그저 탁상공론에 불가한 허울좋은 껍데기 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혜택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공과금 할인 제도가 있죠..공과금 할인 좋지만, 전반적으로 할인되는것도 아니고 전기세, 수도, 가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퍼센트로 보면 높아 보이지만(20~30%)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생각해 보면 실제 할인되는 금액은 2천원가량 입니다. 도움..안된다고 할 순 없지만 전혀 체감되지도 않고 티도 안납니다.. 두번째,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 지원제도가 있으나, 소득에 따른 차등이 있고, 일반 평균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세번째, 주택지원도 마찬가지고 다자녀 우선 분양이 있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평균치)이 있다면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번째, 7인승 이상 차량 구매시 취득세 면제. 사실 이건 꽤 괜찮아 보였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구요.. 취득세는 면제지만, 기본적으로 7인승 이상 차량의 가액 자체가 비싸고, 대형차 이기때문에 보험료 등 유지비가 만만찮습니다. 그밖에 박물관이나 공연등 할인이나 무료입장 같은 혜택도 있지만, 일단 가족 모두 탈 수 있는 차량이 없으니 5명 전부 이동할 수도 없고(현재 스포티x 보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모를까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인들에게 육아의 기쁨을 공유하고 싶어서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편이지만, 셋째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스트레스 응답결과 10점 만점에 7점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 입니다. 이러한 지표가 나타내고 있는것은 현재의 지원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의 반증이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협소한 시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정책이든 보통은 어느정도 체감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지금같은 간접적 혜택이 실제 혜택으로 돌아오려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적폐(절차 또는 사람)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셋째이상 출생 비율이 15%를 상회 하며, 일부 유럽 국가는 20%에 달합니다. 사실 출생률이 15%만 되더라도 매년 3만명의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는 효과를 가지지만, 대한민국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이러한 초 저출산 기조가 이어진다면, 지방도시의 소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자체를 이끌어갈 원동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로 프랑스의 경우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을 잃어도(수익이 전혀 없어도) 육아 수당만으로 5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러 환경의 요인이 다르겠지만,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그만한 지원정책이 있는것이고,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나 연구 활동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는,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내가 아이 3명 이상을 키운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여 좀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하며 그렇게 되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아이가 먼저인 대한민국으로 거듭 발전하길 바라면서 긴 청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