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필로티 공법을 금지 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기본적으로 ‘빌라’라는 구조는 가정용 거주구로 사람이 살거나, 혹은 1층에 영업집을 두고 나머지 층을 가정용 거주구로 사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최근 좁은 공간에 주차공간 확보 및 편법적 준공을 위해 필로티 공법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용 거주구로 활용 되어야 할 빌라건물의 법적으로 부족한 주차구를 편법으로 준공내기 위해 7층 건물 기준, 7~6층을 영업 혹은 업무용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5층 이하부터 2층까지 가정용으로 설정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뒤, 7층부터 2층까지 모두 가정용으로 단장하고, 빌라 단지 내 화단조차 준공 후 제거 하고 빌라 주차지역으로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 조처로 인하여 업자들은 지속적으로 난개발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편법적 준공에 대하서 준공 이후 담당자의 현장 방문, 혹은 편법적 준공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해결방안이 더 바람직 하겠지만,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 능력 부족으로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1. 내진설계 강화 및 검사 철저 2. 필로티 공법을 포함, 내진에 취약한 공법의 재 심사 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진이라는 이슈 때문에 떠오른 이슈이긴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개발 및 난개발에 이런 필로티 공법과 편법적 준공허가(근린시설과 가정용으로 묶고 가정용으로 개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