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폐지 또는 개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조두순 재심, 이명박 구속연장 등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불가능한 청원을 지속하며 이에 동의하는 사람역시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합니다. 청와대가 무슨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청와대 조차도 실현할 수 없는 청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국민청원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잘못된 청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시민의식이나 이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답변하는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있으며 청원을 많이 받는다해도 청원 그 내용 전부를 이루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편향적인 청원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국민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청원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련법령이나 사례를 들고온다든지, 합법적이고 헌법에 어긋난다는지, 대통령권한으로 가능한다든지 확인된 청원만 올리도록 시스템을 편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나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꼭 국민청원을 바꾸거나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