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증명서 상세증명서 제출을 금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 공무원 합격시 기본 증명서 상세사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등록 기준지 변경 사항(출신지)이나 이혼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있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차별에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관료 조직인 공무원 사회의 경우 보수적이고 경직되거나 패거리 문화가 만연한 경우도 많아 개인의 출신지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차별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일부 사항 제출을 의무로 변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