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반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가상화폐 버블로 주목을 받게 된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기술입니다. 인터넷을 선진화 시킬 수 있는 이 미래기술로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비트코인 버블의 영향이 큰데, 닷컴버블이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든 것과 유사합니다. 버블은 혁신의 불씨 입니다. 제발 이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돈세탁과 관련해서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 입니다. 자금세탁은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연필로도 가능 합니다. 새로운 연필 플랫폼이 생긴다면 이것도 규제하실 겁니까.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땜빵식으로 편하게 일하려던 공무원들에게 '기획'이라는 진짜 업무를 시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무 상상력 없이 편하게 일하려고만 하니 맨날 땜빵질이나 하는 겁니다. 참고로 세금 체계를 블록체인에 올려 돈세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트코인 버블을 땜빵 규제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버블을 어떻게 하면 차세대 먹거리로 이용해 먹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친블록체인 정부라 공표한다면, 암호학 전문가/경제학 전문가/아키텍쳐 전문가/네트워크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떼로 몰려들 것 입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는 혁신의 본질과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혜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은 말만한다고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