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 받고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편의점이나 마트, 술집등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여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걸렸는대 점포는 100만원 술을 판 알바생은 3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 받는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처벌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