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재난방송수신위한 라디오기능활성화  조속 시행 해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재난방송수신위해 전국민이 거의 모두 소지하고있는 스마트폰에 ,현재는 기능을 없애버린 라디오 수신기능을 활성화하여 전국민이 재난예방에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조치해 주세요. 관련하여 입법추진도 하고있는걸로 압니다만, 최근 사태를 보면 가장빠른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참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2461 발의연월일 : 2016. 9. 23. 발 의 자 : 배덕광ㆍ김성찬ㆍ홍문표 김도읍ㆍ김명연ㆍ강석진 정태옥ㆍ이만희ㆍ유재중 권석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 수신 등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는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의 데이터 통신 기능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없음. 실제로 2016.9.12. 경주에서 최고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트래픽 폭주로 인해 카카오톡은 2시간 넘게 먹통, 경주일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는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송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망으로서 데이터 통신망 의존의 불완전성이 증명되었음. 현행법은 전파 수신이 되지 아니하는 지하 장소에서 재난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수신 여건을 마련하더라도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용성이 떨어질 것임.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휴대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