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모병장 과 원미홍간첩조작사건에대한 조사및 처벌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2008년 이명박정권시절 홍병장과 세터민 원씨가 각각 홍병장은 한국국적을가져 국방의 의무중이며 원씨는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탈북한 세터민입니다. 2008년초 미국산소고기반대집회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 국민신뢰가 떨어져 조기레임덕 신세라는걸 피하기위해 홍병장과 세터민 원씨가 교재중인걸알기에 간첩으로 모함을했습니다. 홍병장을 간첩으로 국보법위반으로 군기무대가 원씨를 회유협박을하여 자살기도를했다고 허위자백과 군주소를알렸다는이유로 ㅡ인터넷에 무슨무슨부대치면 00시 00동/읍/로 간략하게나옵니다 3사단 백골부대 강윈도 철원 9사단 백마부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더 말해볼까요? 인터넷치면 군복무중인 가족,지인에게 편지주기위해 면회가기위해 다찾아보면나옵니다. 군내에서 하는일은 1급 군사기밀이지만 군부대의 주특기정도는 MBC진짜사나이로 어느정도 알려져있습니다 본론으로가면 홍병장에대한 국가적 배상과 이명박 전 대통령처벌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참여하여만든 헌법이 우선시 되며 대통령또한 헌법을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홍병장 수사당시 이 기본적인 헌법자체가 무시되었습니다 군인이라 군법이 적용될지몰라도 군법은 헌법에서 파생된법 즉 군법은 헌법보다 최하위란 말입니다. 군인은 헌법이 아니라 군법만적용된다? 그럼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헌법자체가 무시되는데? 군 기무대가 위한한 법조항은 헌법 제 12조 2항 ㅡ진술거부권 무시 헌법 제 12조 4항 ㅡ변호사 선임 권리권 헌법 제 12조 7항 ㅡ허위진술 증거불채택 이걸 모두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홍병장에게 국가에서 첫째 진성정 있는사과 둘째 이사건으로 취업을 못하는것과 수년간 고통받은 정신적 피해배상및 조작된 간첩기록으로인한 불명에제대삭제 를 일단해주시고 홍병장이 원하는걸 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이사건의 주모자인 이명박과 당시 군 기무대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홍병장을 수사하던 수사관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ㅡ인권으로 넣은이유는 홍모병장에대한 헌법무시 즉 인권침해이기에 인권으로 넣었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