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돈 앞에 믿지 못 할 일개 판사의 양심에 의존하는 모든 판결 시스템 개혁해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적폐청산은 지금 정부의 최대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폐를 처벌하는 기관인 법원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우병우나 김관진과 비슷한 학벌 비슷한 고향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 이걸 믿으라는 건지요? 권력자들 앞에 돈 앞에 과연 우리 법원은 공평했는가? 이 답을 이제 정부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