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성을 위한 규제 리스트 제도 도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이 정해진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자격조건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만큼 빠르지 않아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는 기업만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탄생하려면 이런 제도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하지 말아야할 것 목록만 충족하면 모든 기업이 규제받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