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강사법에 대한 의견서(허울뿐인 강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1. 교육혁신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을 명목으로 만들어진 강사법이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강사법의 법 규정 내용으로는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사를 교원확보율 산정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완 강사법에는 시간강사의 신분보호를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퇴직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 기존 유예강사법이든 보완강사법이든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허울뿐인 이러한 법 규정 내용으로는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5. 따라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정부/국회)에서 교원으로서 제대로 된 신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강사법을 2018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럴 수 없다면 강사법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허울뿐인 강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질적인 신분보장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량해고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등의 문제 지적에 따라 2017년 말까지 3차례나 유예된 법이다. 유예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함에도 이렇다 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이대로 문제점을 간직한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난 8월 23일부터 전국 대학의 비정규 대학 교원들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 것은 허울뿐인 강사법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2012년 1월 26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과 신설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2항만 보더라도 문제점은 쉽게 드러난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로 규정하여 강사를 교원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시 신설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2항은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제14조의 내용과 함께 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를 교원이라고 하면서 교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법, 즉 강사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2017년 1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완 강사법’은 기존 ‘유예 강사법’을 보완하였다는 의미로 명명한 것이지만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유예 강사법’에 있었던 재임용 절차 규정을 없앤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용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당연퇴직 조항을 둔 이상 신분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예 강사법’에서 교원이면서 교원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완 강사법’에서는 재임용 절차 규정을 없애고 재임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기존 재임용 절차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재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예 강사법’이든 ‘보완강사법’이든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허울뿐인 이러한 법 규정 내용으로는 신분을 보장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은 고사하고 강사를 교원확보율 산정에 악용할 수 있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계약임용제 시행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증가로 열악해진 대학 교원의 신분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에서는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강조가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전임교원 책임시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재와 단기계약·저임금 전임교원 증가 문제를 방치한데 기인한 것이다.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해가면서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신분이 안정된 전임교원의 확보율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야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교원으로서 제대로 된 신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강사법이 2018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강사를 교원으로 포함시킨 것에 걸맞게 2018년 1월 1일 시행 전에 제14조의2를 개정해야 한다. 강사를 교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취지를 살려 비정규가 아닌 정규 교원으로서 ‘교원지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와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조항에 담아 실질적인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폐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비정규 교수노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책임형 비정규 교수 종합대책 수립’의 내용도 적극 의견 수렴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보통교부금을 통해 시강강사의 처우개선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신분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선다면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