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인종차별금지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약 140만 가구로 추정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련된 과제를 하던 중 다문화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유엔 인종차별 특별 보고관인 무투마루티에레는 한국에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인종차별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는 기자회견에서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점을 짚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 등 여러 의견들로 인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다문화 사회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인종차별에 대해 모른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할 것이며, 그 외국인들의 자녀들도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내에서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에 대비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