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및 성인 성범죄에 대하여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가능하도록 해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5살 남자 대학생 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두명이나 있습니다. 오늘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에 2014년에 일어났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는 국가도 사법부도 모두 외면 했습니다.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악렬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 이순간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동생이 두명이나 있는 사람으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고심끝에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편애하려고 글을 쓰는것도 아니며 정말 이대로는 살수 없고 정말 이나라에 끝은 어디인가 무서워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씩 꿈을꾸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꿈이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치욕스럽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떠한 표현을 쓴다고 해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2008년 나x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2004년 전라남도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 혹은 제가 모르거나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모든 성폭행 사건들이 대부분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최소 "무기징역" 형 아무리 형량이 낮게 나오더라도 무기징역형 을 무기징역 혹은 사형밖에 선고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무슨 성범죄하나 저질렀다고 무기징역에 사형까지 시키냐 너무 심한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이런생각 가지는 분들도 분명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 뉴스만 틀면 성범죄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솔직히 소름끼치고 지긋지긋 합니다. 내손으로 처형하고 그냥 내가 교도소에 들어갈까? 이런 끔찍한 생각도 합니다. 어릴때부터 늘 생각한 것이지만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헌법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등하지 않는것인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3년뒤면 조두순도 출소합니다. 피해자 바로앞에 서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고했다. 밖에 나가서 남은 강간범죄 마저 저질러라" 국가에서 허락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세월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도 약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번에 부산여중생 폭행관련 청원이 20만이 넘어 조국민정수석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습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을 강화하면 소름끼치게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단 한명만 강력한 처벌을 하게되더라도 다른 예비 범죄자들이 그걸보고 범죄 저지르는 것을 고민하게 될것입니다. 아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무섭다. 하면 안되겠다. 강한인식을 심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고민끝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이세상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일개 국민이고 권력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귀귀울여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글은 성범죄가 주된 내용이지만 성범죄 포함 살인 사체유기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이상만 선고할수 있도록 법을 가장 빠른시간 안에 개정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형을 집행할수 있도록 극악무도한 범죄에 한해서는 무관용을 적용해 사형을 집행해 실제 처형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실 부산청소년 폭행사건으로 답변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조국민정수석님께서 형량을 늘린다고 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름끼치는 형벌을 내린다면 죄가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겁을 먹고 죄짓는걸 고민하게되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사형선고도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범죄자도 죄를 짓기전에는 사람이다. 이런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사형은 심하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두순 사건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이후로 사형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 국가가 맞다면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피해자의 아픔을 닦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잘사는 행복한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