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군대와 병역제도를 고쳐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글을 쓰기에 앞서서 저는 대통령님의 지지자이지만 대통령님의 모든 정책이나 행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 토론 때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 군가산점을 반대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말에 저는 솔직히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군필자들의 병역이행으로 인한 혜택의 시점을 앞당겨주어야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쓰는 비판이 있더라도 대통령님을 생각하는 지지자의 건전한 비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육군이었기 때문에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므로 육군 중심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병사에 대한 대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열악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내년에 월급이 대폭 인상되지만 그럼에도 병사들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도 병사 출신이니 잘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사에게 보장된 휴가는 신병위로휴가 4일과 연가 28일입니다. 21개월의 복무기간에 비해 너무 짧습니다. 최소 신병위로휴가를 5일로, 연가는 30일로 늘려주십시오. 또한 월급도 더 올려주십시오. 간부들이 받는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급해주십시오. 병사들은 '노동'과 '근로'를 통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32조에 따르면 병사들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에는 장교가 너무 많습니다. 중대에 3개의 소대가 있는데 3개 소대장 모두 장교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대장 1명에 중대장 부재시 중대장의 역할을 대리할 소대장만 장교여도 충분합니다. 군의 규모도 계속 줄이고 있는 마당에 뽑는 장교들의 수는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ROTC의 정원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월급을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간부들은 그들의 월급 이외에 당직 근무 등으로 인한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간부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초과 근무를 찍는지 아십니까? 휴일에 본인의 소대원과 면담한다고 출근을 했지만 면담은 안하고 간부연구실에 틀어박혀서 휴대폰만 보다가 가는 간부부터 시작해서(면담을 정말 하더라도 휴일에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미 퇴근을 했지만 위병소에 퇴근했다고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위병소에 전화해서 퇴영을 찍어달라는 간부도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며 정말 속이 터졌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벌어먹는 자들이 할 짓인가? 과연 이것이 국민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할 짓입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초과 근무 수당을 가져간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그 돈을 국고에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병사에 대한 징계도 할 말이 많습니다. 병사가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 아십니까? 일단 병사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간부들이 해당 병사에게 진술서를 받고 징계 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 투표로 정합니다. 만약 휴가제한 징계라면 그들은 휴가제한을 얼마나 할지 투표용지에 적어서 다수결로 징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징계를 받는 병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않은 간부같은 경우 적절한 징계 수위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휴가제한이 적당한데 영창으로 한다던가하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병사의 징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항목을 작성하기에 앞서 저는 성평등론자입니다.(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왜 병역을 남성만 지는 겁니까? 헌법 39조 2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병역으로 차별받지 않아야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병역의 의무는 남성들만이 떠안는 것입니까? 제 말을 여성도 군대를 보내야한다는 식으로 수준낮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여성 징병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병역 미필자들에게는 병역에 준하는 의무를 지워야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저는 매우 나쁘게 생각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위한 길은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신 최소 3년 이상 복무하도록 하고 여성들은 하다못해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 일하게 해서 21개월 간 출퇴근 형식으로라도 병역에 준하는 의무를 지워야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거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과거처럼 이 문제에 대해 도망가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