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부장판사를 해임시켜주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신광렬 부장판사는 댓글 공작의 주역인 김관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 마저도 구속적부심사에 의해 풀려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일군 새 정부의 원만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도 클 것입니다. 구속 영장 여부를 판가름하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 제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더이상 1인 체제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구속 영장 판가름은 판사 다수가 해야 합니다. 청원 카테고리에 법, 법질서도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