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2)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부산 서부지청 4차 고소: 2017형제 4059호, 5차 고소: 11948호, 6차 고소: 21163호)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공수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보복이니 불순한 목적이니 하는데 방점을 찍으나, 힘없는 사람들은 사법기관의 적폐에 속수무책 당하면서 사법폐인이 되어 인생을 망치든지 불법 자력구제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시면 대한민국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하고 황당한지 믿지 못할 것입니다. 대기업직원이 개입한 중소기업 돈 횡령·사기사건에서 대기업 허위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중소기업이 패소하여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강제폐업 당해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하였습니다. 대기업 허위확인서 내용을 밝히자, 수사결정문을 허위·증거조작으로 작성하고('허위 내용' 다툼 없음) 이마저 부족하자 수백 가지 증거를 무시하고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도 없이 대기업 ‘직영공사’라고 결정하여 당사 통장 돈이 대기업 소유라서 피의자들을 불기소처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전부 ‘각하’입니다. 그러나 수사결정문 결론이 ‘돈은 대기업 것, 세금은 중소기업 것’으로 세법·하도급법·금융실명제법을 통째 위반하고 헌법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내용이 되어 세법은 국세청,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면 배치되어 국가기관 간 허위 공문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즉, 사법기관이 ‘직영공사’라고 결정하였으나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공사’라고 결정하였으며 심지어 상대 대기업조차 이미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공사’로 공식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오히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하라는 답변서를 보내며 4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수사결정문 허위내용을 요약하며, 전부 증거로 입증되어 다툼도 없습니다. ①감사원 공문, 부산시청(부산교통공사)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쳤습니다. ②사건발생시점을 당시 극심한 장애로 투병 중이던 전 대표이사가 정상 활동을 하던 1년 전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③허위운송장 달을 고치고 수사관이 기재 사유를 창작하였습니다. ④가장 핵심 증거인 허위설계도 입증 내용증명을 조작하였습니다. ⑤수백 가지 증거는 무시하고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조차 없이 대기업 ‘직영공사’라서 당사 통장 돈이 대기업 소유이므로 횡령·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6차 고소가 진행 중이나 그 와중에 전 대표이사는 처절하게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삶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경찰은 판·검사에게, 검찰은 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하도급계약서와 보증서를 보고도 ‘직영공사’라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아니라 양심 문제로 결정문 내용 자체가 불법인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런 허위나 오류를 왜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지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청원과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2017.11.21. 청원인 홍무용 참고: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 사건 설명이 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