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중· 고교 교복 폐지 및 학생복장 자율화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일제의 유산이지 형식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공립 중· 고교의 교복을 폐지하고 학생 복장을 자율화해야합니다. 1.일제의 유산 일제강점기때 도입된 교복은 가쿠란에서 양복으로 그 형태만 바뀐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복이 전체주의적 발상아래 도입됬다는 것입니다. 같은 옷을 입게 하여 관리하기 편하게 하고 군사훈련시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후술할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제국 당시까지만 해도 교복은 일부 사립학교에만 존재했습니다. 유럽,미국 등의 학교에서도 교복은 사립학교의 전유물이고요. 헌법상 대한제국,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이 왜 일제의 유산을 유지해야 할까요? 2.개인의 개성과 자유 억압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개인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은 어떤가요? 입학하자마자 입학생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채 이미 교복의 디자인과 의무 착용이 정해져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교칙이 이를 강제합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인권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를 어기다뇨. 모두 도덕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를요. 이것은 교과서로만 읽고 외운다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가 주어지고 실천되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의 이러한 강제는 학생을 순응적으로 틀에 박힌채로 명령에만 복종하게 만듭니다. 개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은연중에 자신을 뽐내고 싶어합니다. 특별한 누군가이고 싶지 그저그렇고 널린 누군가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욱 더 개성을 뽐내고 싶어합니다. 이런 교복착용의 강제는 개성을 억압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든 개성을 뽐내려고 하죠. 교복의 도입 이유중에 이 개성을 뽐내지 못하게 하여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는 이미 유명무실해진지 오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재반론에 들어가겠습니다. 3.창의력 발달 저하 창의력을 발달시키려면 무언가 참신하고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공장에서 찍어낸듯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찬 교실의 풍경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로지 삭막함과 지루함이 반복될 뿐입니다. 4.등골브레이커 교복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또는 두었던 학부모 분들은 대개 공감하실 것입니다. 유명 학생복 브랜드에서 비싼 연애인 모델을 고용하고 교복값으로 2~30만원 가량의 가격을 가져갑니다. 거기에 교복안에 입을 흰 면티와 패딩 점퍼, 따로 입고 다닐 사복을 구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미 추가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에게 이는 가계에 부담일 수 밖에 없고 또한 3년만 입는 옷에 몇십만원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사복을 입을 경우 나갈 때,학교 갈때 공통으로 입고다닐 사복,점퍼,내복 정도만 구매하면 됩니다. 부담이 줄어드는 샘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물려주기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남의 옷을 물려입는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도 있으며 옛 교복과 새 교복의 차이가 나는 경우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교복착용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대형 학생복 브랜드 회사들입니다. 5.불편함 교복은 불편합니다. 양복을 입고 하루 반나절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하겠습니까? 게다가 체육복 환복 과정도 불편합니다. 학교들 중에는 탈의실이 없는 학교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교실에서 갈아입거나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 때 3분에서 길면 5분까지 기다려야 하며 체육시간이 끝나면 다시 교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자체가 번거롭고 시간을 소모하게 합니다. 또 체육복이 그리 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복의 기능성 의류와 비교했을 경우 사복이 월등히 낮습니다. 사복을 입을 경우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체육활동이 끝나고 하교할때까지 계속 입어도 편하니 말이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도 교복을 입으니 덥고 활동하기 불편한데 이를 개선하겠다고 생활복이 등장했습니다.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초에 사복을 입으면 이런 지출이 필요 없습니다. 6.규정을 위한 규정으로 변질된 교복규정(교칙)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대개 복장규정을 교칙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의 그 의도에서 크게 변질되거나 오히려 규정을 위한 규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점퍼를 입을 것이냐 말 것인가로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마의 위에 무조건 패딩 점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조끼 위에 점퍼를 입으면 복장불량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마의 위에 점퍼를 입으면 덥고 그렇다고 마의만 입자니 추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조끼 위에 점퍼를 입는데 이게 규정으로 금지 되었습니다. 더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는 학교 중에는 점퍼를 금지하고 무조건 마의 까지만 입고 오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위에 벌벌 떨게 됩니다. 마의의 v자라인으로 뚫린 부분으로 바람이 다 들어오니 말이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복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춘추복을 입을껀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잘못 정할 경우. 예를 들어 추워지는 줄 알아서 춘추복 착용을 정했는데 늦더위가 찾아온다든지. 이런 변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복을 입고 갔다가 추위에 벌벌 떨고 춘추복을 입고갔다가 더운 상황이죠. 그리고 체육복 하나 못 갖춰입었다고 체육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세상에 복장을 못 갖춘게 점수가 깎일 만큼의 잘못이랍니까? 중요한건 체육'활동'이지요. 이 처럼 학교는 복장에 관련된 온갖 규정을 만들어내고 강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의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상 반론: 1.교복을 안 입으면 가난한 아이가 잘 빼입는 유복한 아이를 보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또는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입니다. 몇년전 모 아웃도어 브랜드가 유행했을때 이미 부유한 아이들은 몇십만원 짜리 패딩 점퍼를 입고 부모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사입지 못했죠. 이런 문제는 교복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아이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아이에게 줄 수도 업ㅈ고 말이죠. 근본적인 원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교복이 공부분위기를 조성한다. 교복을 입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공부도 하는 아이들은 하고 안하는 아이들은 안합니다. 결국 입으나 안입으나 똑같습니다. 3.학생은 단정해야한다. 그러므로 교복을 입어야한다. '단정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학생은 단정해야 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답하실수 있는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정함'이라는 단어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과연 저 세글자로 이루어진 한 단어로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고 단정함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나친 수평주의,전체주의의 순화가 아닐까요? 주장자체부터가 굉장히 모순됩니다. 4.사복이 비용이 많이든다. 사복보다 교복이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사복은 잘만 입으면 4~5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교복은 단 3년만 입고 버려야 하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기준자체도 상대적인것이 비싼 옷을 많이 찾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교복이 낳을 수 있겠으나 반대로 교복보다 저렴한 옷도 잘 입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교복이 쓸데 없이 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복 폐지 및 학생 복장 자율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