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관리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요즘 들어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일정도로 개는 고양이와 더불어 애완동물의 대표적인 동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애완동물산업은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sbs의 tv동물농장이라는 방송에서 홍미롭고 재미있는 방송소재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라, 케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학대방지연합(부산, 서울지부),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케아 등의 동물보호협회와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애완동물보호주의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개와 고양이 즉 애완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 최시원씨와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도그이라는 품종의 ‘벅시’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한 여성의 발목을 물었던 사건과 사냥개같은 개들이 사랑을 공격을 한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등의 조항을 보면 동물보호에 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동물실험금지, 판매금지 같은 보호에 대한 규정만 있지, 개 목줄, 개 입마개, 인식표 착용 등 개를 애완견으로 사육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길고양이에게 밥만 주는 행위에 대한 계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개를 케이스에 넣고 탑승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개를 대중교통에서 탑승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어류와 파충류에 대한 관리규정은 명목상 포함되어 있을 뿐, 개와 고양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입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 내에서 소형견을 케이스에 넣지 않고 풀어 놓는 경우를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최근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저녁 10시에 도서관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하는 인도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핑크색 옷을 입은 비숑프리제(프랑스산 개) 한 마리와 마주쳤고, 그 개는 으르렁 거리며 물려고 하였습니다. 개주인은 아무런 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달려와서 개를 잡지 않았습니다. 개를 피해서 옆으로 걸어서 개에게 물리지 않았지만 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여러 번 목줄을 하지 않는 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주의로 주택에서 나온 큰 개가 저의 뒤에서 짖어 공포를 느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는 순해요’ 하고 하는 개가 저를 향해 가만히 있는 저를 향해 짖는 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는 개가 순하다는 말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개가 목줄을 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애완견을 목줄을 하지 않는 행위, 목줄을 길게 늘인 채 휴대폰만 보는 행위, 입마개를 하지 않아 위협을 느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1.치와와,말티즈,요크테리어,비숑프리제 등의 소형견, 프렌치도그 등의 중형견, 진돗개, 풍산개, 세퍼트,푸들 등의 대형견들을 맹견으로 지정해주세요. 2.모든 품종의 개는 쇠사슬로 된 1m이내의 목줄과 튼튼한 입마개, 인식표,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변과 소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 과태료 1억을 부과해 주세요. 3,개가 사람을 물거나 죽인 경우 개는 사살을 하고, 개주인은 징역 50년을 선고하여 그 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4, 카라 등 동물보호협회가 개가 사람을 물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 할 경우 행정집행을 통해 폐쇄해주세요. 5. 버스나 지하철 공익광고를 통해 개 목줄과 입마개 인식표 착용등을 홍보해주세요. 6.동물을 등록하고, 동물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동물보험은 개주인들이 부담하도록 해주세요. 7. 버스등 대중교통에서는 철로 된 케이스에 넣어 탑승하고, 케이스에서 꺼내는 행위는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대형마트 등의 대중시설은 안내견 이외에 출입을 금지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