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주택 보유가구의 분양기회 박탈 철회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자가 거주중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에 아예 청약조차 할 수 없게 만드셨네요. 아, 물론 40평대 이상은 청약 가능하죠. 분양물량중에 몇채 되지도 않고 쓸데없이 큰 집에 비싼 가격을 감수할 수 있다면... 자가 거주중인 가구가 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가려고 하면, 이게 실수요인가요? 투기인가요? 강남 전세 10억짜리 사는 가구가 부자인가요? 서울 외곽 허름한 아파트 매매가 3억짜리 사는 가구가 부자인가요? 서울 서남부 외곽지역, 자녀들 키우기에는 환경 안좋지요? 신혼때 외곽지역에서 자가 마련해서 살다가(이건 뭐 돈이 많아서인가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으니, 어렸을 때 전세살면서 부모님께서 집주인 눈치보던게 생각나서 대출 더 받아 매매한거지요), 자녀 생기고 학교 보낼 때가 되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분양받아 이사가려고 하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꾼이 되는거군요!? 서울 시내에서 분양가와 매매가가 1,2억 차이는 기본인건 아시죠? 소득에 맞게 외곽지역 안좋은 환경에 자리잡은 가구도, 일단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니까 웃돈주고 매매하면 된다는 발상인가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세우면서, 어떻게 "유주택자=부자+분양받으려는 목적은 투기", "무주택자=서민+분양받으려는 목적은 실거주"라는 공식을 적용하죠? 심지어 조그만 회사에서 사소한것 하나 검토할 때도 이런식으로 기획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면 엄청 깨지겠네요. 조속히 1주택 보유가구의 30평대 이하 분양기회 박탈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