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건(포항지진과 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최근 포항지진으로 다세대주택 1층 피로티 기둥이 완파된걸 보고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급히 개정해야 할것 같아 청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3의 다'에 벽면적의 1/2이상 OPEN해야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원인에 큰 부분인것 같아 청원하오니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