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을 자기 주머니속 돈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자 보상제도 마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와 일부 국회의원에게 내물로 사용되고 국회에 활당되는 특수활동비 중 원내대표 등 일부 인력들이 개인의 생활비로 부인에게 전달하는등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 개인돈처럼 사용하는것이 관행이라 말하는 정치인들과 일부 종편의 페널들의 말을 들을때마다 단 1원이라도 개인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되는 회사원으로써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조선된 막대한 금액을 생활비, 격려금(자기 생색내기), 회식비(그것도 유흥주점)에 사용하고 영수증 조차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정당 한일인지 묻고 싶습니다.(특히 자원외교, 4대강 등 국민 혈세를 국책사업 또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조직, 일부 공기업, 대기업만 좋은일 시키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 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부적절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국책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정부관료들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일부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에 대한 고발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하는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