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한 감형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사는 한 초6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을마셨거나 장애인이면 '심신미약'이란 이우로 엄청나게 감형이 되더군요...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몸을 가느지못할정도로 술을 마시는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러면 음주운전도 봐줘야죠. 또한 장애인은 죄를 저질러도 보호자가 희망하지 않을겅우 장애인에대한 교육이 되지않는다 하더군요. 저는 이 두가지를 이렇게 바꿧으면 좋갰습니다. 일단 술을 죄를 저지를정도로 마시는것도 문제이니 술을했을때는 감형하지말고 그대로 형을 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죄를저지를시 아주 약간감형시키고 그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위해서는 이런것부터 되야한다생각합니다. 많은이들의 '인권'을 위해 죄를 지은자의 '인권'을 짓누르는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조두순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 곧 출소하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