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가 관련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먼저 청원할 수 있는 이런 지면을 마련해주심과 지난 8년간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기회를 누렸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을 지키고만 살았지 법을 아는 사람은 아니기에 법적인 조건이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집이 없는 서민으로서 정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임대를 계약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시며 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갖는 꿈조차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었고 부동산 투기의 광풍은 언제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바람에 휩쓸려 볼 능력도 또 그럴 의사도 없었던 분들입니다. 덕분에 주택청약저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질 못했고 그저 오랫동안 적금처럼 불입만 하셨습니다. 이곳을 청약할 때도, 송파에 장기 전세가 생길 거라는 소식에 마냥 기다릴 때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통장 불입액이 천만 원을 넘는 큰 돈이 되었고 성남에 월세를 내기는 하지만 보증금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임대가 생긴다는데 우리도 청약 한 번 해보자 싶었던 곳이 판교였습니다. 당시 TV뉴스에서 어떤 여자 분이 계약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10년 월세를 내며 살다가 쫓겨나는 정책이라고 우시는 장면을 보도하는 것을 봤지만, 당시 저희는 설마 우리가 집을 살 수 있겠느냐며 괜찮다며 조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사는 것이 아님에도 청약통장을 포기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망설임 없이 입주를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들떠 그런 조건들을 의식적으로 간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저 주인에게 시달리지 않고 이런 좋은 곳에서 10년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8년을 살고 보니 이만하면 되었다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고싶은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제 간사함이 참 염치없고 미안한 일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법적인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 법으로만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이전에 기본적인 예가 있고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럴 기회가 없기도 했지만, 설사 있었더라도 한 가정의 삶이 담겨있는 집을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그 기본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비판적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자유 시장경제나 사유재산의 적극적 행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폐단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은 체제라고 믿으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가 정상적인 사유재산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건강한 시장경제의 하나라고도 역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순환을 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도 잘 모르지만, 기업의 독과점이나 주식 내부자 거래 등 시장경제의 측면에서는 건전성을 망치며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여러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정부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가 침체되는 양 투기를 지지하는 듯한 정책을 추구해왔고, 사람들은 부동산이 현명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으며, 부동산으로 부를 추구한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치켜세우며 그들의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사청문회마다 부동산에 관해서 깨끗한 사람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상식이 없는 일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정책 실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LH마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LH는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이들의 무분별한 토지와 주택 개발을 방지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국토 개발과 건전한 실행을 위해 세워진 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의 건립 이유는 다 그랬을 테지요. 그런 기관에서 시세 차익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며, 10년 전 돈이 없어서 분양이 아닌 임대를 택했던 사람들에게 시세가 올랐고 10년이 지났으니 분양받은 사람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연예인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은 큰 빚이 있어도 드라마틱하게 돈을 벌고 부채를 해결하는 일이 있다지만, 일반 서민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거나 절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살아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현 시세의 95%라는 조건은 예전 그 TV 뉴스에서 우시던 여자분 말처럼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경제의 폐단 막을 길을 전혀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지만 자율과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기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기득권층의 반발을 조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했기에 가지 못하는 길들이 참 많습니다.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지 모르지는 않지만 가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누리고 있거나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유재산을 지키고 더 갖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더더욱 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관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주택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LH가 자기 재산 증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낮은 분양가로 입주민들이 시세 차익을 누리고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이곳을 시작으로 몰아칠 것이 염려된다면 그것을 막을 합당한 제한을 두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대출 이자를 내면서도 성실히 노력한다면 서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겠지요.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수준이라면 일단 살고 싶거나 갈 곳이 없어 매입을 했더라도 주변에 좋은 조건에 팔아버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 무거운 짐을 벗을 길만 찾을 테니까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일단 분양을 받은 후 이자 등의 너무 무거운 짐에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람의 삶의 담긴 공간이 아닌 돈을 버는 도구로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희망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돈은 없지만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면 즉시 포기하고 나가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도 역시 집을 살 수는 없고 전세로 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전세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는 예전처럼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나 단칸방으로 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 자꾸만 이곳에 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입주 당시 계약조건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싶지만 사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값이라는 것이 이렇게 높이 오르는 생물체임은 몰랐고, 설사 알았더라도 계약을 한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며 차익을 누리겠다는 욕심 때문이 아닌 이런 곳에 꼭 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돈이 많이 없지만 이곳에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계약조건을 알고 있었기에 변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적은 돈으로 이렇게 좋은 곳에 살 수 있었던 지난달에 충분히 감사하며, 이만하면 되었다 만족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자책하며, 스스로 참 염치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예전 전국적으로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를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만 참으라고, 지금은 이렇지만 곧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었었습니다. 집은 그저 사람이 사는 곳이 되는 날이 올 거라 믿었는데, 그분은 가시고 아직도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을 이해했던 분이 행정부 최고 수장이 되셨고, 역시나 서민을 배려하지만 이전 정부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고민을 많이 하는 정부라 생각하여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LH에서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삶을 담아 거주하는 곳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저는 제시할 지혜가 없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