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침탈, 갑질 문화재청 고발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지정관련 년말 각시도에 공문을 보내 대상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문화재청>각시도>시도문화재위원회의에서 국가지정 가치가 있다고 가결된것에 한해 문화재청에 수요조사로 보고 =비공개 사전검열(검토)= 문화재청에서는 이들(즉,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시도가결된것들, 같은 조건임)을 공평하게 가치평가의 기회를 가질수 없게 갑질을 합니다. 문화재위원회의에 부의하기 이전에 무형문화재과 과장 등 주석하여 "추천하지 않음!"이라는 단서를 특정종목단체에 다는데 단서가 달린것과 그렇지 않은(단서가 달리지 않은것)것들을 함께 문화재청주최관의 문화재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함 (무형문화재과 임모계장은 추천하지 않음! 이라고 단서를 다는것에 그건해도 됩니까? 라고 민원인에 되 묻기도 함) 상기 비공개회의에는 문화재위원이 참여하지 않습니다(현, 무형문화재과과장과 통화, 녹음확보) 결/ 법상 문화재 지정관련 의사결정은 문화재청 공무원 몇몇에 있지 않고 문화재위원회의에 있으나 비공개회의로 특정종목들에 불이익을 주고 지정배제케 목적적행위를 한다는것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 라는 등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도가결>///비공개회의를 집어 넣음/// 문화재위원회의에서 명백히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지정배제됩니다. 추천하지 않음이라 단서가 달려 불이익을 받은 종목들이 전국에 산재 해 있을 겁니다. 문화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문제화 될듯하자 비공개자료라고 공개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법적권리 침탈=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은 국민들의 법적권리를 일방적, 전면적으로 침탈한 일이 사실관계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신청인이 거주하는 시도를 가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지정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시도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상기 신청서 및 관련자료 수령을 거부하였고 그로인해 시도의 문화재관련 업무와 시도지사의 권한마저 침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민원인을 전임 정책국국장이 만나자해서 대전정부청사를 방문하였고 사무관, 연구관, 국장 등 배석한 자리에서 전임국장은 민원인에 "기회를 달라는거네?" 라고도 했는데 기회를 달라는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행사를 침해하지말라! 공정한 가치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 인 것 입니다. /현, 김종진청장은 당시 즉, 문화재청에서 국민들의 법적권리를 침탈할 때 차장을 역임하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2와 관련해서 6.25참전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였던 민원인의 부친이 법적 신청권리를 침탈 당했었고 이의제기하니 방송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또, 훼손한바가 있습니다. 문화재청 과장은 금년에도 상기 비공개회의를 통해 단서를 달겠다고 합니다. "행정이란게 그냥,, 전달만 하는것도 아니고,,,"라고 무형문화재과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앞에 두고 얘기를 했음. 국민들 법적권리를 침탈하고 공정한 가치판단을 받을 수 없게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것, 고발합니다! 이래써야 되겠습니까? 아래는 문화재청에 발송예정인 공문입니다. -------------------------- 한민족의 魂과 道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문서번호 한예총 17 - 20호 받 음 문화재청 청장실, 대변인실 제 목 김종진청장, 고소하라는 얘깁니까? 대통령비서실 국민민원으로 접수진행 1차 접수: 등기번호 1604202458095 17년 11월 2일 배달됨 2차 접수: 11월 13일 발송예정 3차 접수: 11월 30일 예정 제 목 김종진청장, 고소하라는 얘깁니까? 문화재청 김종진청장께 묻습니다.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무예 전승자인 민원인의 부친께서 귀 청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지병악화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등 인터뷰요청에 무형문화재과에 지침(지침이라는 의미는 청장의사라고 대변인실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임)을 내려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 고 했으며 국가지정무형문화재지정신청관련 귀 청에서 국민들의 법적권리를 침탈한 사안과 비공개회의를 통해 특정종목단체,기예능인들에 대한 단서를 달아 공평한 심사기회를 침해하는것에 대해 이의제기하니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고 민원답변이 되었는데 무형문화재과 단독으로 그런 의견을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고 김종진청장! 고소하라는 얘깁니까? 국민이, 국가유공자가, 전통문화유산 전승자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해 인권침해 제기가 있고(귀 청에서는 착오니 그러다가 나중에는 접수받은 사실조차 없다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거짓이요! 황학예사와 3자면담하면 되는거요!) 갑, 종목 얘기를하는데 을, 종목,, 아니 전혀 다른 부문 문화재위원회의 얘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것이 귀 청이요! 그리고 본 민원인의 부친께서 귀하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침탈당하셨고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것이 문화재청, 귀하들인데 청장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을 하자!-거절,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함 (대변인실에 인터뷰거절 이유를 물으니 청장이 인터뷰 하기싫다! 라고 했다함) 사과요구를 했으나-청장실에서는 통화요구에 자리에 없다, 재차 인터뷰요청에-업무때문에 바빠서 못한다고함. 국민들 법적권리 침탈에 대해 사과의사가 있느냐 질의에-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음 비공개회의를 통해 특정종목들에 불이익을 준것에 대해서-문화재청에서는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함. 비공개회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명단요구에- 유선상 얘기를 하다가 문제화 하겠다 하자>비공개자료라고 정보공개를 거부함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귀 청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사과 등 요구가 그렇게 부당한것이요? 그 사과요구에 대통령으로부터, 정무직으로 청장 임명을 받은 귀하께서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그럼 어떤것이 인터뷰건이 되는지 청장실에 물었으나 답변이 없음 바쁘다? 하기 싫다?=이런 얘기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국민들 법적권리침탈 부분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고 비공개회의로 피해를 준 수 많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는 귀 청, 그리고 김종진청장(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무형문화재지정신청권을 국민들로부터 침탈할 때 차장 역임함) 이 경우 민원인은 귀하들로부터 법적권리 침탈을 받아(강사무관, 방연구관, 전임 무형문화재과 과장,전임 정책국국장 등 증인임) 정상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가해자라면 가해자들인 귀하들이, 특히 김종진청장, 귀하께서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하심이 적절한것인지 여쭈니 답변 바랍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면 되오, 또한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귀청에 사과 요구를 했었고 그러나 돌아 오는 답변은 사실을 호도하는것에 지나지 않으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공무원들로부터 법적권리를 침탈당한체, 사과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라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귀청에 대해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되고, 이 사실이 국민들에 알려질때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로부터 국가기관이 신뢰를 잃고, 국가관이 훼손되는 바(실제 문화재청은 15년 민원인에 대해 "중국문화재 추진은 자유다! 동북공정에 이용당하는것은 국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 라고 했음) 김종진청장 귀하께서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적임하다 생각되니 즉각 사퇴하시어 임명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더 해치지 않기를 부탁드리오! 즉각 사퇴하시요!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라는것은 민원인에 대해 고소를 할테면 하라? 이렇게 받아 드려도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한국문화저널,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인 담당 총무부장 송인권 전결 총괄본부장, 회장 송준호 시행 2017 - 20호 (2017. 11. 13) 공문발송 2017. 11. 13 우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2길 28 2F 전관 전화 051-24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