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남용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저는 25살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을 한 이유는 최근 기성세대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관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가 나서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해 있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10대 범죄자들이 있다고 해도 모든 10대들이 보호 받을 권리를 잃어버릴 수는 없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학생들은 외투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다움’을 강요하며 외투착용에 대한 간섭을 시작했고 심지어 벌점을 주기도 합니다. 실내에서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외투착용 금지를 시키고 만일 이를 어길 시 벌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교사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학생들은 외투를 못입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교사들이 외치는 것은 바로 ‘학생다움’입니다. 그치만 ‘학생다움’이 도대체 뭡니까?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기성교사들의 인식에 불과한 것이니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학생들에게 외투착용을 제안하는 것은 엄연한 아동학대이며 인권침해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교사들은 교사다운 복장을 합니까? 정장 입고 다니는 교사가 얼마나 되나요? 추우면 외투입고 교무실과 교장실은 히터를 굉장히 따뜻하게 틀면서 학생들은 추위에 떨게 하다니요? 학생들의 건강이 교권남용으로 인해 위태로워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권을 남용해 학생들의 소중한 건강을 위협하는 교사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가능하면 처벌도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입니다. 이번 포항에는 5.4에 지진이 발생해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중고등학교에선 진동을 느낀 학생들을 교사들이 막았고 심지어 대피한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거나 얼차려를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뭘 잘못했나요. 엄연한 교권남용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대피하는게 당연합니다. 아니 학생들이 위협을 느끼기도 전에 교사들이 앞장서서 대피지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피를 막았고 대피한 학생들에게 벌점과 얼차려를 주다니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세월호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어른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데 차라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교권을 남용해 학생들의 소중한 안전과 건강을 헤치는 교사들을 정부가 제재 혹은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권한은 곧 그 권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모든 교육계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리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