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폭력 특별법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1. 서론 – 법안 발의 배경 ‘단톡방 성희롱’등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성희롱하는 문제가 대학, 회사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카톡상의 대화를 통해서 타인을 성희롱한 행위는 현행법상 성희롱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곤 한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학별로 양성평등센터를 두고 예방교육을 하는 곳이 있지만, 연간 몇시간만 이수를 하면 되고 자체 시험을 치루지 않아 실효성이 극히 낮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미실시한 경우 벌칙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 본론 – 발의 내용 2.1 사후처벌 강화측면 - 온라인 상 성희롱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해당 범죄를 성범죄로 간주하여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이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하며, 가해자는 필수적으로 특별 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사전예방 측면- 사회집단 내, 온라인 상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교육을 넘어 자체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교육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집중해 듣지 않아 성희롱을 예방하기에는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모든 대학교 및 대학원은 성교육을 받고 자체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지정하고, 기업은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유무 및 시험 결과(일정 점수 이상 통과)를 기업 인사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교육자료 및 평가지침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미실시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결론 – 입법 촉구 하루가 멀다하고 집단 내 성희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이는 단순히 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 든다. 사후처리와 병행하여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및 자체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여 성희롱의 범위와 처벌을 알게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