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조직의 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현황 : 1,산림청이 농림식품부 산하로 되여있다 2,국토의 65%가 산지이다 3,산지가 시대정신에 따라 관리구분이 다양화 되어있다(근린생활지역등 건설교통부주관부서, 농업지역 및 관리지역등 농림수산부,환경보호구역등환경부,국립공원지역, 관광개발지역,백두대간등17여개의 법률구조) 문제점 : 1,산지관련법안 기반이 6~70년대 농업 확장시대에 맞추어 있다 2,국토 이용에따른 활용제약으로 산업용지공급장애로 국민경제활동 제약의 한요인이다 3,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산지관리법을 운영하고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로 인한 부정의 산실역활을하고있다 5, 일선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안일한자세의 역작용으로 변질되여있다 6,공무원이 지켜야할 강령등 법률위반은 감사부서에서도 온정주의로 통용되는등으로 인한 공무원 제 량법률로 변질되여있다 7, 지방자치가되고보니 공무원에게 밉상은 영원히 갑질의 대상이다 8, 특히 전북은 도내 공무원의70%가 전주에 거주하므로서 인맥이 법률을 지배하는경우가 다반사다 9,현재의 산지관리법운영은 공무원의 제량남발의요인은 많은데 산림청에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침이나 가이드 라인등 일선 행정 보조규칙이 전무한 것은 청의로서의 운영한계가 있다 개선방안 1,농림부산하 산림청을 국토 해양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2,산림청 일부를 농촌진흥청으로 산림연구분야를 이관하여 새로운 임산물 개발에 힘써야하고 3,국가보존(문화재, 관광개발지, 국립공원등)관리하는 부서로 이관할필요가있다 4,산지관리법등 농업생산기반을 모태로 제정되여있는 법률을 국토이용에관한 법률로 흡수 통일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1,국토 이용효율로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이될수있다 2,산지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이용에관한 법률과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로 인한 부정를 억제할수 있다 3,국가차원에서 보존해야할 지역을 관할부서에서 효율적 관리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