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청소년 범죄 예방입니다.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의 시기는 처벌보단 교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생의 낙오자로 낙인하는 국가적 처벌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교화와 개선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 처벌이 아닌 일반 처분이라고 해서 징벌적/처벌적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상 일종의 학교로 분류되지만 소년원에 가는 것을 그냥 전학의 한 종류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극악한 범죄를 범한 경우엔 소수지만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년법 제 7조1항을 보시면 금고 이상의 벌에 해당할 경우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예방과 처분이 적절히 가능하니, 굳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볼 때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현행 제도상으로도 어리다고 대충 넘어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하지 않는게 아니며, 단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볼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결과적 차이점은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질 만 합니다. 세번째로 미성년자가 과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중2병이 중학생 2학년 또래들을 부르는 특정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중2병이 나온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자면 뇌의 전두엽이 아직 완벽히 발달하지 않아서 편집기능의 작동이 미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정보나 위협에 해마와 편도체가 더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과된 행동이 아니라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특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닌 성인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통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초, 중학교 학생들의 뇌는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자신의 행동을 완벽히 제어 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로 학생들의 범죄는 주로 사회를 모방합니다. 학교폭력을 흔히 사회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통신의 발달로 미성년자 관람 불가한 영상물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를 보고 충분히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범죄를 목격한 뒤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로 처벌 수위가 높더라도 성인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수위가 성인보다 훨씬 낮은 소년범죄가 처벌 연령을 내린다고 해서 예방이 될지는 실제로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법에 대해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내리는 방법보다는 국가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