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8 ~ 2017-12-18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현황은 2015년 기준, 전문대 137개교 대학교, 교육대학교 199개교 산업대학 2개교 방송통신대학 1개교. 총 339개교 입니다. 국공립대인 몇 대학을 제외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각 학과별로 받는 교육이 당연히 다르기에 등록금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 그대로 각 대학생들이 받는 교육에 정당한 비용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매 학기마다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납부를 받는 학생회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은 현재 대학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힘듭니다. 많은 대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등록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몇몇 대학의 경우, 특정 학과에 타과의 학생들 등록금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의대나 약대가 있는 학교의 경우 그런 생각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A학과의 1학기 등록금은 250, B학과의 등록금은 400 이라고 할때, B학과의 학생들은 400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등록금의 일부가 A학과 학생들에게 들어간다면, 이건 누가봐도 권리를 침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혹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이런 의혹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학교는 자발적으로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매 번 나오는 대학교 일체형 책상/의자 문제 또한 몇년 동안 나오는 이야기고 학교가 이걸 모를리 없습니다만, 매년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 뿐입니다. 대학생들 평균 등록금이 1학기에 보통 300-400정도 (4년제 사립대 기준) 정도 된다고 했을때, 만명이면 자그마치 300-4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6-800억 정도에 기숙사나 식비 같은 부차적인 비용을 합하면 거의 1천억 정도 되는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책상/의자 , 칠판, 식당.건물 같은걸 제외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시스템/소포트 웨어 사용료나, 교직원들 급여, 기타 학생 복지 비용이 나옵니다. 이 비용이 너무 맞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등록금에 비해 이 권리가 적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화 되지 않고 있고, 투명화 되고 있다고 해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접근법 이 매우 불편하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매년 교육부 발표나 이런 사항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번 서남대 사태와 같이, 기존 재학생들이 다니던 학교가 폐교되고,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매 학기/ 년 마다 대학이 학교 홈페이지나 쉽게 알 수 있는 공지판 같은 방법을 통해 공개하는 법을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 수험생들이 지원하기전,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쉽게 알 수 있기위에, 매년 마다 공개하여 원서 접수할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