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시 한번만 고발을 당해도 벌금을 내는 제도를 확산시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시 차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는 그사항을 조사하여 이러한 사건이 증명되면 사용자에게 바로 벌금을 내리고 다음 근로자에게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잘못알고 또는 잘못계산하여 지급을 못하였다고 하고 바로 그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주면 모든것이 종결되는 듯 합니다,, 이런 방식들을 특히 용역업체나 여러 사업장에서 잘알고 있어 최저임금을 우습게 아는 사용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발견즉시 벌금을 낼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미지급 같은 사항들이 사라질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