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경 폐지  꼭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음주 감경 폐지 꼭해주세요 술 먹고 기억안난다고 하면 죄가 사라지나요?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술먹었다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감형을 하다니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한 제2의 조두순이 나올겁니다 꼭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 키우기가 너무 무서운 세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