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과 중증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안락사법 신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을 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리하면 심신장애(심신미약, 심신상실)를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계열 장애인들이 있어서 제2의 부산 발달장애 살해사건, 제2의 이씨가 양산되는건 아닐까 우려되어서 범죄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정지, 취소와 더불어 그동안 받은 혜택을 개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 안락사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우에마쓰 사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