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반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국민돈으로 세금을걷어서 자영업자 근무자에게 지원금을 지불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정책입니까? 반대로생각하면 우리 세금으로 알바비를 주는거란 뭐가 다른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복지.지원이 좋은게 좋은거지만 이번구상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의미의 지원금인가요? 실효성이 없다고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