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반대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널리퍼진 바람직하지않은 청탁문화를 개혁하고자 처음 시도된 실험적인 제도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을 고치는건 너무 어렵습니다.예를들어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운동은 한줄걷기를 허용한이후 아무리 캠페인을해도 원복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바꾼다는것은 그게 좋은방향이든 나쁜방향이든 어려운일입니다.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청탁비리를 어떻게든 없애기위해 시도된 제도입니다.시행한지 얼마나되었다고 손을댑니까? 사람들 머리속에 뇌물을 주고받는게 범죄라는 인식이 당연한것으로 자리잡을때까지 경제논리를 앞세워 제도를 후퇴시키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