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상한선 후퇴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현재, 김영란법에 나와 있는 금액의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농수산물은 큰 금액의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요? 만약에 그것때문에 농수산업계가 어렵다면, 구조적으로 고쳐야지요. 아프다고 진통제만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부패에 기대서 수익을 찾는지요? 이번 한번 후퇴하면.. 또 요구하고 또 후퇴하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것입니다. 상한선을 내리면 내렸지, 상한선을 올리거나 특정 품목은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상한선 후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