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조항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네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공문서 위조 : 공문원이 사용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아닌 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사문서 위.변조 :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중요한 문서를 빼버리는 것은 죄가 안되는 것도 이상합니다. *직권남용죄 : 공무원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 일반회사나 관공서에도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동복지법 : 원래는 취지와는 다르게 교수, 교사 등이 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희롱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 , 20년, 30년으로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 죄가 해외체류기간 30일을 넘어서면 왜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연관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