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 직계존속 주민등록열람 제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지금 가정폭력속에 살아가는 여러 피해자가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들어갔다거나 가정폭력 입증이 명확할 정도의 객관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주민등록열람을 제한하고있습니다. 꼭 그런 서류가 있어야 보호해줘야 됩니까? 아무리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않으면 가정폭력의 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