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형량에 대해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우리나라는 법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10개의 죄를 지어도 같은 죄라면 포괄절 일죄를 적용하여 하나의 죄로 보는 법 폐지해주세요. 또한 극악무도한 범죄, 성범죄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범죄자들은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인권과 생명과 정신을 희롱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10년 정도가 아닌 무기징역을 포함한 30년을 기본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