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시 철저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근래들어 태양광발전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전국의 산야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비가 오면 흙탕물이 줄줄 흘러 내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태양광 구조물들을 우리는 이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항상 나열되는 문구가 몇개 있습니다. 국가지원, 이산화탄소 감축, 친환경에너지등 입니다. 마치 그 모든것이 국가를 위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알고보면 지극히 사익을 위한 것이고 심지어 투기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자본이 0원이라도 100% 대출해주고, 가동 후 매입도 해주는 것이 국가지원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허가시 자금조달계획에 내자가 0원이어도 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차등 매입해서 인지 창고인척, 축사인척, 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감축과 친환경에너지라는 것도 숲속에 건립되는 경우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숲의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문구는 무리가 있고, 시작부터 숲을 파괴하는 것이 결코 친환경 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숲 살리기와 자연보호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파괴해버리는 못 된 모순입니다. 허가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미리 수목을 간벌 해 놓는 다던지, 애매한 경사도측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토지 분할등도 그 중에 하나 겠지요. 특히, 지역이 좁은 지방에서는 지인 관계가 많아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원하오니 숲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의 허가는 상주하는 가구수에 따라 결정하기 보다는 진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환경단체등도 합당한 허가인지 감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양심있는 단체, 기자님들! 우리가 무관심하여 태양광발전소가 마냥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전자파나 지열상승, 인간과 동식물의 생산능력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국가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중이거나 허가 된 곳이 너무나 많고 대기자들도 줄을 섰다고 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존폐 논의가 활발한 요즘이 편법에 관대하거나 방조하는 핑게가 되지 않게 철저히 검증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령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숲을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를 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환경의 보존, 투자금과 이자, 효율성, 유지비, 철거및 복구비용등도 감안하시고 자칫 업자들만 이득을 보고 정작 후손들에게 비난만 받는 경우가 없도록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주님들의 자연환경 보존은 공헌이며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