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3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충역 처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병역법에서 3급을 아무리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0년 전까지는 3급을 세 개 이상 받을 경우에 한해서 보충역 처분을 내렸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러한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실상 3급을 세 개 이상 받을 경우 21개월의 국방의 의무를 소화할 수 없는 몸입니다. 현재 1급부터 3급까지 현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3급은 받기 어려운 등급이고, 이 등급을 세 번이나 받는다는 건 백만 명이 넘는 입영대상자 가운데서도 몇 백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현역 처분을 받고 군대에 간다고 하더라도 국방을 수호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제안은 3급을 세 개 이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충역 처분을 내리는 조항을 병역법 안에 다시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영대상자들 중에 보충역의 비율은 10%도 지나지 않습니다. 3급을 세 개 이상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면 고질적인 인원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로 추진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