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개채용 필기시험 법과목 필수 과목화 청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경찰'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대학 1학기 후 의무경찰을 복무하였고 전역 후 경찰관이 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노량진에서 공부 중인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국민들께 생각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현재 시행 중인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전 정부 때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수학. 사회, 과학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어 2014년 박근혜 전 정부 때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경찰시험의 경우 영어, 한국사, 필수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 3가지 과목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21세기인 만큼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한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제도에 대해 저 역시 찬성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되기 위한 시험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 아니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무직,검찰 사무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경찰관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타 사회 수학 과학 선택과목으로 경찰관이 되고 세무직 공무원이 세법을 몰라 민원 처리가 어렵고 ,검찰 사무직 공무원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모르는 대한민국 현실 또 그런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처음엔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으니까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던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른 뒤 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고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한 수험생에 대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법 과목 선택자가 비법 과목 선택자 보다 경찰이 되기에 불리하단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보통 경찰시험은 1년에 두 번 많으면 3번 상반기 하반기에 치르게 됩니다. 저와 같은 3법을 선택과목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에 두 번 있는 경찰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은 생각도 없고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렬을 준비하다가 다른 시험이 잘 풀리지 않아, 또는 모의고사 한번 연습 삼아 쳐 볼까? 하는 다른 직렬 수험생들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외에도 경찰시험 상반기 하반기 많으면 1년에 5번 이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불만이면 너희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 치면 되지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 제 자신 그리고 많은 경찰 수험생분들은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지 취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또 기타 직렬이 이 시험 저 시험치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6년 경찰 1차 필기시험 서울청 기준 형사소송법 100점자 조정점수 69.16 점 사회 과목 100점자 조정점수 74.71점 수학 100점 조정점수 79.83점 과학 100점 조정점수 104.39점라는 조정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정점수란 그 과목의 응시자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아 조정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 과목의 응시자들이 점수가 높게 나와 대부분 점수가 높았다면 난이도가 쉬었다고 보아 조점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형사소송법이 난이도가 쉬웠고 수학이 난이도가 높았단 얘기인데 그럼 경찰청에서 저에게 답변을 주셨다시피 형법 형소법 선택자들이 90%인 이때 경찰관 하나만 바라보고 형법 형소법 공부하고 기타 직렬을 생각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열심히 했으니 고득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응시자들이 고득점이 많았다고 조정점수가 낮아 집니까? 반면에 이 시험 저 시험 쳐보고 경찰시험에 그렇게 뜻이 없는 수험생분들은 당연히 경찰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어렵게 느껴져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조정점수가 형법 형소법 선택자들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수험생으로서 저 역시도 경찰을 하고 싶어 20대 초반의 청춘을 노량진에서 받치고 있고..한데 왜 열심히 당연한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방 모 대학 법학과 휴학생입니다. 저희 과가 법학과라 제가 신입생일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 직 준비하는 선배 검찰 준비하는 선배 경찰 준비하는 선배..얼마 전 한 선배가 그랬습니다. 다른 직렬 쳤는데 수학, 사회 ,과목을 선택해 합격했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경찰할 생각이 없어 체력시험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아무 말 하지 못 했습니다 진짜 경찰 되고 싶었는데 그 선배 때문에 법 과목 고득점 받았지만, 조정점수로 비법 과목에 밀려 떨어진 경찰 수험생분들.. 과연 한두 명 일까요? 그렇게 높은 조정점수를 받고 필기합격후 체력시험에 응시조차하지않는 수험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제도라면서 전문계 고교에서는 중요시하지도 않고 있는 수학,과학,사회과목들.. 또 고등학교 수학 사회 과학 난이도보다 훨씬 높은 공무원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어떻게 !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제도라는지 납득을 할 수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옛날 조선시대처럼 유교 경전을 깨쳐야 하고 시 문학을 잘한다고 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 공무원들은 나라 일을 하는 만큼 그 분야에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분야 지식도 없이 뽑힌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재교육을 받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재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세금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원래의 경찰시험에서도 고졸자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저 역시 대학 1학기 과정밖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졸자나 다름없고 여기 노량진 대부분 수험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한 번씩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다른 직렬 사람들이 이번 시험 안되면 경찰시험이나 치지라는 이런 말경찰 밖에 생각하지 않는 저로서는 매우 불쾌한 심정입니다..현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경찰은 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하고 비법 자는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뒷받침 할 경찰 인원을 뽑기 위해서도 더 욱더 전문적인 법 전문가가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이 엣날 형법 ,형소법, 경찰학 필수과목화 입니다. 그리고 법 과목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렬은 모르겠지만 특수성이 있는 경찰 검찰 소방 등 과 같은 직렬은 정말 해당분야 과목 필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과만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느 직렬이든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직렬 공무원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되고 싶어 형법 형소법을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다 같이 고득점을 받은 우리경찰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평가되어 비법 과목보다 대우를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 인지 치사죄 인지도 모르는 수학 전문가들을 언제까지 법 과목 선택한 저희 법 과목 선택자들보다 높은 조정점수로 합격 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답변 받은바 경찰청에서는 비법자가 작년 기준 12% 15%에 불과하다지만 1천 명 기준이면 120 150명입니다. 누군가의 다른 법 과목 고득점자들은 그로 인해 다시 힘든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준비를 위해 달리는 경찰수험생이 조정점수 때문에 수학, 사회, 과학으로 과목을 변경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일겁니다. 작년 1차 시험기준 영어 한국사 수학 사회 과학 선택자 모두 100점 취득시 조정점수 91.786 영어 한국사 형법 형소법 경찰학 선택자 모두 100점 취득시 조정점수 83.514 도대체 누굴 뽑으려는 제도인 것일까요?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지 취업을 하고 싶은 것 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청원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전 제 101단 경찰의 꿈을 이루기위해 공부도 열심히하고 있고 또 제가 평생 몸 담게 될 곳이 더 나은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7년 노량진 수험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