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처벌 개정하여 임신시킨 남성에 대해 법률 추가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최근 청와대 청원에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이 있었고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청원입니다. 낙태죄는 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문제임으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이미 찬성쪽 의견은 올라와 있으므로 반대 의견도 강력히 내봅니다. 우선, 낙태죄는 살인입니다. 태아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며 성장을 하고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상성을 유지하는 등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여성의 몸 안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장기의 일부 즉, 완전히 여성의 몸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태아를 낙태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박탈한다면 이는 한 생명에 대한 폭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에 대해 세상에 나와 생명을 누릴 권리를 앗아가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나온 사람에 대해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처벌하는 살인죄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살인죄부터 폐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말은 한다면 다들 살인죄를 왜 폐지하냐며 난리 칠 겁니다. 그런데 낙태죄는 왜 망설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태죄를 기존처럼 유지하고 강화하여 남성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낙태죄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상 홀로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1개의 n 남성의 몸에서 다른 1개의 n이 만나 2개의 n이 되어 비로소 임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만이 처벌 받는 것은 성 불평등입니다. 임신을 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남성에 대해 강제로 육아 부담금, 생활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안과 성범죄로 구분하여 현재 성범죄자가 처벌 받는 징역과 화학적 거세 및 신상 정보 공개 등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가 하는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현재 많은 종교계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종교계에도 아이의 부모가 원한다면 아이의 부모를 대신 아이를 길러줄 보육원을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른쪽 의견도 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