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욕과 삶의 의욕을 꺽는 부동산 투기 잡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도 1억 이상이 되며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현재는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요즘 두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저 만큼 노력하면 과연 이 아이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난 7년간 큰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1~2억원 이상이 급등하더니 문제인 정권들어서고 지난 4~11월(6개월 사이) 또 2~3억원 올랐습니다. 약 1년 6개월 사이에 최대 4~5억원이 오른 것입니다. 집값은 고사하고 시세차액으로 오른 4억원은 월 100만원씩 저축해서 약 40년을 모아야 하는 큰돈 입니다. 전문가 들은 이러한 현상을 서울의 경우 공급부족과 문제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집값 폭등을 재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더군요. 인근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해 봄부터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버스타고 와서 인근 재건축 아파트 매물까지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너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그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일부 수익도 남겼습니다만 ‘이건 정말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저만 생각하는 다소 이기적인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지난 ‘대통령 탄핵’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에도 참석해 보고 투표 잘하면 세상이 조금은 바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워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저 같은 일반인들의 이러한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안정화에 조금의 관심이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금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민 갈 생각만 한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아파트 사고 정작 쓸 돈은 하나도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악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집 하나는 살수 있다는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을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상회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미 투기를 일삼은 다주택자들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도록해서 무주택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살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정부에서 부자들과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토부 고위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에 대해서 강한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반 서민들의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서울의 경우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지난 8.2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최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들은 버티기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니 "정부에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형식만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3~4억원 이상 상승했는데 얼마너 더 올라야 정부에서 만족하고 움직일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 나지 않는다고요? 휴가 기간을 늘려주면 돈을 많이 쓴다고요? 아닙니다. 집값(대출금 상환 등)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것 입니다. 공무원들이 상기와 같은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서울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민생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가정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아이들이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보유세를 더 내겠습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