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발 시 '지방의회 직렬' 신설을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지방분권과 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문제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재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의 역할은 당연히 국방과 외교 등이 될 것이며, 지방의 역할은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에 더 가까이 있을 수록 주민들의 삶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충남 공주시에 살면서 제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의무라 생각하여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살펴보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이 보이게 되었고, 그 중 시의회의 독립성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대의 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이 확대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 방향 자체는 옳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아직 지자체에서는 선출직 시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확대되는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 여건 하에서 선출직 시장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재정과 권한은 오히려 지자체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역시 시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의회 본연의 임무는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현 제도하에서 선출직 시장들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회를 방청하기도 하고 시의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시의회가 시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에는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된다면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시의회가 독립적이지 못 할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시의회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국회와 여건이 다릅니다. 국회에는 행정부와 독립된 공무원들이 선발되어 국회의 행정과 살림살이들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에만 전념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여러 명의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있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시 집앤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시의회에서 근무를 하지만 당연히 시 집행부의 눈치를 봅니다. 일정 기간만 있다가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좌관도 없이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시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행정업무나 연구조사 등을 시의회의 공무원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의원들을 보좌하는 시의회 공무원들이 친정의 눈치를 본다면,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1~2년 있다가 친정인 집행부로 돌아갈건데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밑 보이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지방의회 공무원들을 따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7급과 9급 공무원 선발 시 행정직, 복지직, 교육직 등 직렬 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 직렬로 뽑힌 공무원들은 지원한 지역의 지자체 의회 내에서만 이동합니다. 지자체 간 혹은 광역의회와 지자체 의회 등으로만 이동합니다. 시나 도 집행부와는 완전히 독립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적어도 집행부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들도 훨씬 독립적으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확대될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이 시장의 독단과 치적쌓기가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겁니다. 여기 국민제안에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소박한 의견도 이번 정부의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