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 미성년자와 성관계, 임신 무죄 판결이 합당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2017년 11월 9일자 대법원 조희대 판사, 기획사 대표 조씨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임신 무죄 판결....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변태 성욕자와 성관계 맺고 임신했는데 무죄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사랑한다고 했다고 해서 라고 하던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이면 죄를 범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짧은치마를 입고 있어서 성욕을 자극했다든지 하면, 강간하면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건지요. 무엇보다 미성년자는 여러가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것은 아니였는지요. 변태 성욕자가 치밀하게 이용하면 미성년자는 얼마든지 꼬임에 넘어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조희대 판사님의 성적 취향까지 궁금할 정도록 너무 비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어떤 합법적인 판결 사유를 들어도 판결 결과는 너무나도 비양심적이고 참담합니다.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