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죄, 가중처벌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로 유죄다...어느 재판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여자가 진술만 잘 하면 모든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신체접촉한 순간 고소나 고발만 하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그것도 아주 옛날 일일지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또한 웃깁니다. 아무리 착한 순둥이도, 일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누군가 고발만 해도 억울하게 혐의자로 몰려 경찰조사에 응해야 한다..참으로 기가 찬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웃긴 건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회사에서 잘리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며 인생 작살나지만 여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마는 식이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결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무고로 판명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동안 세월 낭비한 거며 돈 낭비한 거며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건 누가 보상해 주죠? 성폭력무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는 횡행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성폭력 무고죄 성범죄자보다 더 가중하게 처벌하시어 더 이상 이땅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