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세 폐지 개미들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몇년전 닥그네시절 이야기인데...서울남부지검 증거범죄수사팀으로부터 출국금지통지서를 몇달간 받은 일이 있습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전혀 언급 없이 "출금기한연장" 이런 식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지점장이 시세조작으로 걸렸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외 그 때 무슨 문제가 된 주식을 산것 같지는 않고 아마 매수주문을 넣어둔 것. 이 둘중 하나가 원인인 듯 한데... 제일 염려가 되었던 것은 아무 잘못도 없이 불려가 당연시 되는 강압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는 일이었습니다.물론 아무 잘못은 없습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뭐시기 이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일 이후 주식거래에 트라우마가 생겨 심하게 위축이 되서 선물옵션을 해볼까 하고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개미들은 거래하기 어렵게 만들더군요... 아무튼... 그 이후 상황은 계속 안 좋아져 지금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말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변호사비용에 시간기회비용 그리고 검찰을 상대로 이기기도 불가능 한 구조적으로 보상받기 어렵운 이런 메카니즘이 인권유린에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잡아야 할 이명박 bbk 주가조작같은 건 못잡고 또 한국주식시장은 외국인들에게 "현금인출기"라고 조롱당하며 호구 봉 노릇을 하면서 그 분풀이와 보상을 개미들에게 하고 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민들이 여러 무리한 곳에 투자하다가 이번 가수사기사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개미들도 희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