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거 같아요. 상대가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를 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등의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상대가 저를 칼로 위협해서 찔러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미국처럼 정당방위 법을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