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 폐지 / 안락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우리는 자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법에 직접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권력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사회 통념에 비춰보았을 때 자살은 사실상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국의 다른 모든 법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할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불행이나 고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추구권의 첫번째 의미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끝낼 수도 있다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찌보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예컨대 제가 영화를 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티켓을 구매한 뒤 영화관에 입장을 했다면 저는 그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당연히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극장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너는 영화를 즐길 권리를 보장 받았으니 무조건 끝날 때까지 그 영화를 다 봐야한다'라고 그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추구권의 두번째 의미인,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불행이나 고통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떤가요. 삶 자체를 불행과 고통이 가득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나 타인은 그 사람에게 삶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을 보면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10조의 두번째 문장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10조의 첫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르면 자살 또한 명백히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는 그것을 보장하기는커녕 사실상 불법이라고 간주한 채 터부시하고 통제하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고통스럽고 암묵적인 방식을 택하기를 강요받습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1년에도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스스로 삶을 저버리고 있는 이 곳에서, 과연 공권력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불행으로 가득찬 남은 삶을 이어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중 무엇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이념에 더 부합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