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수사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만산 흡옆인 만추의 계절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즈음 시비(是非) 가름에 분주 하실 때. 이렇게 청원서를 넣어 번잡하게 하여 드림을 송구하게 생각 합니다. 저는 주)경기고속 운전기사로 12년째 근무 하고 있으며. 주)경기고속 노동조합 설립 35년 이래로 그동안 단, 한번도 공개치 않은 회계 운영 상황을 노조법26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전년도 서울 동부지원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3~2015년 회계연도 운영 상황을 열람 하였고. 미숙한 회계 지식을 가지고 검토하여 조합의 부정을 발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조합장 과 그 외 관계자를 우선적으로 2015 회계 1년 조합비 부정사용 내역에 대하여 횡령으로 광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여 10월30일 조사까지 마치게 된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회계 자료의 불법성 과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 횡령을 주장 하였습니다. 6000만원의 기밀 판공비는 일체의 사용내역도 없으며 일부는 유흥비등으로 탕진 하였고. 조직동원비 중 800만원을 공무가 아닌 자신들의 개인 해외 여행비로 유용 하였으며. 회계 영수 처리는 투명 하여야 하나 조직 사업비중 수천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회계 담당자가 신뢰성도 없는 간이 영수증에 직접 수기 처리하는 불법 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업비로 지출된 1셋트당 60.000원짜리 옷이 무려 200여벌. 금액으로 12.000.000 여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본인의 진술시 횡령에 결과를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옷 지급 대장에 대한 수량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 본인이 정신을 집중하여 수량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수량 확인중 지속적으로 다른 진술을 강요하여 수량 확인을 하는데 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고서인 측에서 주장하는 지급 수량과 본인이 지급 대장을 확인 후 제시한 수량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본인이 정확성을 더하기 위하여 제 조사를 요구 하였음에도 조사관은 저의 요구를 묵살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원의 조직 사업비 조사 과정에서도 고소인과 피 고소인측에서 상반된 참고인 서면 진술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참고인 진술은 묵살하고 임면권자의 지휘하에 현직에 있는 부서장들의 신빙성 없는 서면 진술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으며. 회계장부 증빙 자료중 간이 영수처리 금액에 대하여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진술서에 고소인에게 불리한 조사관의 의견을 서술 하였습니다. 10월30일 진술시 본인은 상세한 진술을 하고자 조사관에게 추가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관은 추가적인 진술은 서면으로 제출 하라며 당일 대질 심문을 서둘러 끝냈고. 본인이 추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도 하기전 1박2일 만에 무혐의 불기소 의견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로 송치 하였습니다. ,,사건 송치번호 2017.형제45127,, 이는 조사관이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을 외면 한 것이며 적정 절차의 법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 됨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힘과 권력이 법치를 지배 나라. 국민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법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진짜 적패가 아닌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 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수사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상식이 통하는 수사를 바랄뿐 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나마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나라이고.법입니다. 오늘도 말없이 생계를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주)경기고속 노동조합원 2200여명의 한결 같은 바램 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 그동안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적 형태와 불법. 탈법적 행위를 노조 탄압 이라는 방패로 구실을 삼아 적법한 동료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특정인의 무소불이의 관행을 바로 잡고 건강한 노.사 관계의 건전성 및 조합원의 신뢰를 받는 깨끗한 노동조합으로 환골 탈퇴하는 바램으로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주서 없는 글 바쁜 시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청원인: 이성식. 010-7763-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