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강릉시의 갑질횡포와 블랙리스트 를 막아주십시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저는 경기도에서 강릉으로 이사7년째된 농민이자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김계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2016년 도 강릉시청 건축과에 저의 땅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257번지 730평 땅에 인성교육장 1동과 근린생활시설인 식당1동과 민박을 겸한 주택 1동을 짓을려고 건축설계를 하여 개발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강릉시청 산림과 에서 불허를 내려 이의신청을 하여 민원위원회를 통하여 평수를 조금 줄여 다시 설계하여 접수하란 말을 듣고 제차 설계를 500평정도로 하고 건축3동에서 2동으로 줄여 2017년 8월에 재설계후 접수 하였으나 또다시 작년 민원위원회에서 거절했으니 안된다는 취지로 반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산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법적 하자가 하나도 없는곳이며 민원또한 없는 저의 농어촌관광농원을 하려는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도 없는산지이며 나무또한 44그루밖에 없는 법적 하자 눈꼽만큼도 없는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저는 강릉시청 산림과 개장 전재용 의 눈밖으로 났다고 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개인사유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엄연히 사생활 침해이며 개인사유지를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농민의 자존심을 짖밟고 있습니다, 못난 전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문화계에 큰충격을 국민의 가슴에 주었습니다만 이런 작은 시청 산림과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 한다면 이는 처벌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허가자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런 사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는 반듯이 적패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금까지 노후안정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한평 한평 땅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면서 살아 왔습니다, 또한 저는 강릉시 에서 3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정확하게 민원하나 없이 건축행위를 다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하였으며 5년이 지난후 일부는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청 산림과에서는 저희 산 성산면 보광리 산257번지 건축허가를 반려하려고 말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매한걸 가지고 법적하자가 없는 산을 허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내고 준공받아 지은건물을 세금내고 매매한것을 잘못이라고 법적하자없는 산지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이또한 시민을 향한 갑질아닙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돌아오는 시골 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로 농어촌관광농원을 꾸려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받아드려주십시요. 강릉시청 산림과 계장전재용은 2016년도 이의신청때 평수를 줄여서 다시 허가 신청을 하라고 한 위원회의 판결도 뒤집고 불허가 하는 원인에 대하여 다시한번 소상히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과 최 계장이란 분은 설계측량도 어는사무실은 하지말라고 합니다 이런 산림과의 병패를 막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김계순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