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중증외상센터(이국종교수) 확대설립 및 재정지원 관련 국가 중장기 계획수립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1)국민안전 담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의 일환으로 "전국적 외상센터 추가 설립 및 재정지원 관련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수립"요청 드립니다. *이와 관련 "신규센터 확대 밎 기존센터 지원관련 국고지원 방안"을 반드시 답변에 포함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부디 당위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아 주세요. 2)국고지원만으로는 재원조달이 충분치 못할 경우,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병원 등에 대해 고가 수익형 의료서비스(고액 미용성형, 비만관리, 노화방지 등 의료보험 비적용 고액치료 서비스) 분야 사업확대를 허가하고, 그 추가수익의 특정비율을 중증외상에 지원하는 의료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중증외상센터 운영병원의 재정안정화 및 의료분야(기간의료-수익형의료)간 상호발전 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검토를 병행해주십시오.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검토시 의료분야의 공적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순한 산업성장의 논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산업성장 및 시장확대로 인해 창출된 추가수익의 일정비율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분야(중증외상등 기간의료 및 의료분야 미래경쟁력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등)에 직접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분야내 선순한구조 확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완화 입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