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및 세금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현장에서 즉 공사현장에서 일을합니다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구요 어릴적 미국으로 가서 생활하고 15년만에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생활을 시작한지는 3년이 조금 넘은것 같네요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 어떤 나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나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해서 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재해도 있고 상해도 가끔 발생합니다 다치신분이 일부러 다치신분이 있겠는가만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산재처리까지 가능한건지요? 죄송한 얘기고 부끄럽지만 제가 미국생활하면서 신분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을 다닐수가 없었고 그나라 의료혜택은 넘볼수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나 쉽네요 3개월만 의료보험을 내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니.... 거기다 불법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각종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랫습니다 저는 4대보험을 들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단돈 몇푼이 아까운 실정이구요 그런데 저는 월급에 기본 세금이 3%냅니다 허나 외국인은 1.1%를 내더군요 이것또한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을 너무 보호 하는것이 아닌가 아님 무언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차를 끊고 다닙니다 과연 그분은은 면허가 있을까요? 일명 대포차도 엄청 활보하는거 같은데 그러다 사고나면 사고낸 당사자는 처벌이 가능한지요? 현재 현장 근로자들중에는 엄청난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일하는 분이 더 많구요 좀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 구조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돈벌고 세금은 적게내고 의료헤택은 똑같이 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이 글이 채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읽어 주신분들 감사하구요 마음이 와 닿으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1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문제 2 외국인 세금문제 3 외국인 면허 문제 이 3가지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 정권에서 바로 잡아 주셨음 합니다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여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