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저는1급지체장애인 백영수입니다 대통령님과 수고하시는모든 분들게 존경과 건강과 행운을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급이상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제공하고 65세이상의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충분히자격이 되는데도 65세이상이면 집에서 가만히 있다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65세이상이면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깁니다. 65세이상이어도 직장에서 일도하고 운동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도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노인요양장기보험으로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65세이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이용은 재가급여,시설급여가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주거나 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에 보험급여를 합니다. 가족요양은 1일60분,혹은90분으로 제한 인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우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가장 근접에서 밤낮으로 돌볼수있는게 가족인데 짧은시간만 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밤늦게 아파도 가장먼저 돌볼 수 있고 용변처리도 할수있는게 가족인데 요양보호사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인은 밖에나가 종일 집안을 걱정하며 다른 일을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야되고,심지어 위장 이혼 하는등 결과적으로 가족 해체를 부추기고있습니다. 할수 있는한 가족에게 돌볼시간을 최대한 많이 줘야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개선할 것을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은 가족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돌보지않는 사례가있고 일부사람들과 언론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만을 고려한다는 여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가정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왜 잘못된것인지 이해할수없고 오히려 장애인 가정의 안정과 가정경제에도 도움되도록 권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하는데 시설에보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것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효를중시하는전통적인노인공경미덕과 환자의정서적안정과힘들어도 가족곁에서 있어야 위로도 되고 덜외롭고 사회참여도 할수있는데 굳이 요양기관과 알선기관에 이용료를 주면서 이런정책을 한다는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대통령님도 고령의어머님이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을남의손에 맡기고 싶지않으신 것 모든사람의 본능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의 알선기관은 조그만 권력이나 연줄로 허가를 받아 복지용구 무단유용등 각종구실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더많이 혜택을 줄수도있고 가끔언론에 보도되는 요양기관에서 자행되는 노인학대나 인권유린도 예방할수 있습니다. 산재환자나,국가유공자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모두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노인요양보험급여도 가족 요양보호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정책 이라고 생각되며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1번가에도 이러한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책보다 있는 정책을보완 하여 장애인 가정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게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슬기로운 제도 개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