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무고죄 강력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는 범죄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며 술을 먹었다고 하여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처벌이 감형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범죄가 무고죄 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아주 끔찍한 범죄 인데 범죄의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여 무고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와 무고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 법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