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가계대출 해결해주고 부동산보유세 인상 9% 끌어올려주고 지방경제를 살려주세요 대출제한 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지난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욱 끓어오르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서울 강남발(發) 재건축 투자 열기는 목동·노원 등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당초 시장은 투기 수요와 집단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책'을 예상했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알짜 대책'은 없었다. 이에 그동안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수요자·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왜 정부는 머뭇거리는 걸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부동산'과 '빚'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된 것일까. 지난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후 금융 전문가들은 웅성거렸다.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부동산 대책 같다"(하준경 한양대 교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신호"(전성인 홍익대 교수),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는 게 맞는 지 의문"(김상봉 한성대 교수) 등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가계부채는 운에 맡기겠다는 것"(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발표 내용이 '가계부채 축소'라기보다는 '부동산 부양'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줄여서 집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대책인데, 공급을 줄이면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갈 경우 그만큼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가계부채 축소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님~! 가계대출 해결해주세요 강남구 규제 어렵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대출제한 강화하게 해주고 소기업 부터 해결해주세요~! 중기업 법인세 인하하는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