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 및 성폭행 특별법 일명 "조두순 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조두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재심판이 필요합니다. 만약 평소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의 문제가 있었다 해도, 조두순의 선택으로 알콜을 섭취했고, 범행의 치밀함과 잔혹성을 등을 볼때, 심신미약과는 거리가 멀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사료됩니다. 이 경우 당시 가명인 나영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도 있었으며,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 재심판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조두순 법" 으로 이와 유사한 아동 성폭행 범죄를 강력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국민의 청원하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재심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종류의 범죄인들 이영학 등도 강력히 처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조두순 법" 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총리 비서실을 통해 접수한 상태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화학적 거세,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 신상과 얼굴을 모든 언론에 공개, 출소 후에도 더욱 엄격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입니다. 덧붙여 알콜섭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도 심신미약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