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채권자들을 위한 법은 없을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최근 개인회생 채무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어떤제도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지인이 몇년동안 연락이 안되다가 최근 연락이 됐을때도 돈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화가오고 법원에서 등기가 오고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이유들로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한번 못해봤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보니 저한테 돈을 빌려갈 당시 이미 부채는 많았었고 변제할능력도 안됐으면서 자신의상태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서류를 받고 보니 지금껏 채무자가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또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채권자가 특히 개인채권자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무변제안을 단축하자는 정성호 의원님의 발언을 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고 대부분은 대손충당 등 손실 처리한 경우라 채권자에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개인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채무자가 주는 일부의 돈만 받고 끝내야 하나요? 어쩌다 우리사회가 돈을 빌려준사람이 질책을받고 손해를 감수해야하나요? 사실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않은 사람이 잘못한건데 어째서 그 사람들을 위한 법안은 개정이되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고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좋은제도라 생각하나 그런제도를 악용하는사람들도 많을 뿐 더러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돈 때문에 그 채권자가 또다른 채무자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은 해본적이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