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불가 품목제한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용으로의 성인 용품을 허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관세청(http://www.customs.go.kr/)의 내용을 보면 개인용이든 상업용이든 풍속을 해 할 것 같은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이 전부 금지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링크2)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품, 음란물 등 상업용견품류 등 무역관련물품의 휴대통관 반출입금지물품(통관불가)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 사진ㆍ 비디오테이프ㆍ 필름ㆍ LDㆍ CDㆍ CD-ROM 등의 물품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광범위한 내용으로 세관 직원 판단에 따라 전부 막히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링크3)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의 성관련 욕구를 추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그냥 개인용 성인 용품을 사는 것 만으로도 가져 올수 없는건가요? 왜 한국인은 콘돔 사는데도 어려워해야 했나요?지금도 성인용품을 다른 나라의 몇배나 주고 음성적으로 사야 하는 건가요?심지어 그러고도 못 사는 품목이 있는 건가요. 외국에서는 리얼돌과 결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대 사람으로 지쳤는데 리얼돌과 지내면서 치유 받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링크1) 그런데 리얼돌은 왜 이슬람과 한국만 수입이 불법인건가요.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하게 자극"이란 이유로 통관이 안되서 밀수(링크4)하다 검거했다는 관세청 블로그에 올려진 기사에 사람들 반응 보이시나요? 리얼돌을 전시 할것도 아니고 개인이 가정에 둘건데 왜 저게 풍속을 해하는 것이 되나요? 성매매는 불법 하는 거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타인에게 영향이 갈수 있는것을 원천 차단 할수 있으니 어떻게 되든 이해 해드릴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수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은 풀어 줘도 되지 않나요? 성범죄 욕구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AI가 발달하는 로봇이 발전하는 분야가 산업도 있지만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해주는 부분때문에도 발전 하지 않나요?이렇게 쉬쉬하고 막기만 하다 다른 나라에서 가정용 로봇을 만들때 갈라파고스 제도 처럼 뒤쳐진 법규 상태로 두다가 뒤쳐져야 하나요?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쓰지만 제목과 같이 통관 불가 품목제한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용으로의 성인 용품을 허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