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시 대피를 막는 교사들 처벌에 관한 처벌,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대통령께 수험생이기 전 고등학생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명확히 보호해 주실 것을 확고히 촉구드립니다. 지금처럼 포항지진 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능시험에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학교수업정상화 이후 발생할 지진에 대한 교사들의 행동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증진이라는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의 학업증진은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안전은 국가로부터 명확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 되어야 하며 학생으로서도 더 나은 교육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명확함'입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피를 막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제가 링크로 걸어논 기사들와 저의 경험이 그 사실을 대변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관리,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교사들이 '학업'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 발생했던 지진으로 학교 야자 시간에 복도로 긴급하게 대피를 나온 적이 있으나 '호들갑 떨지말고 얼른 교실로 들어가!' 라는 교사의 호통아닌 지시에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안전에 대한 욕구,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학생으로서 교사에게 대항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만이 안타까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된 사례들, 저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벌 법률 규정과 학생들의 자율적인 대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지진을 비롯한 재해에 직면해 교사들의 대피를 막는 지시사항을 어기고 대피했을 때 교사는 학생을 처벌할 수 없고 처벌을 한 경우 징계를 비롯한 엄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진을 감지할 정도'에 해당만 하여도 바로 대피하도록 하는 메뉴얼을 명확히 하고 교사들에게도 대피에 관한 행동지침을 명확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진(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해, 재난)대피에 대해 무심해 하거나 대피를 거부할 시 해당교사도 면밀한 조사와 함께 엄벌이 처해져야 하며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사를 해임은 물론 징역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과 구체적인 시행규칙들이 학생들의 안전권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넘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명확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는 안전에 대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은 가장 분명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학생들이 억울하게 피해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향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