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LPG사용 제한 해제 건의(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1. 2016년 통계청 등록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이 전국적으로 약 21,700 가구가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구 수는 약 538,000 가구, 4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약 42,700 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1,539,000 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 모든 다문화 가구, 한 부모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가족 등의 구성원이 우리나라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단체와 시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제적 지원 및 취업지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한 예를 들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취학 아동의 경우 급식비 지원,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 등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고,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양육비, 가정용 전기 요금 감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활동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4. 현재 LPG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은 운수사업용 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5인승 이상의 RV자동차 등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하여 사용조건을 확대하더라도 LPG 공급 및 충전의 문제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LPG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추가 비용지원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복지정책과도 상호 보완되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복지후생 정책에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또한 기존 자동차를 LPG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어 연료장치 튜닝산업의 발달과, 관련 부품 산업의 발달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하여 LPG 사용제한 해제조치를 취하여 주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가. 건의(제안)의 주요 내용 : 다문화가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 해제 나. 사용제한 해제 대상 (1) 다문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2) 다자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3) 한 부모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다. 기대효과 (1) 정부의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지원정책 다양화 (2)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 저감 (3) 대기환경 오염 저감 (4) LPG 용기 등 관련 부품 산업 및 구조변경 산업 활성화의 의한 고용창출 기대 라. 필요(비용 지원 등) 조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