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노등능력은 60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국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대통령직책을 몇 살까지 하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회에서 밥그릇 싸움에 바쁘셔서 국민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 여러분은 몇 살까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님은 60세가 넘으신 지금도 자신의 일을 잘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노동능력을 60살까지 계산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여도 사고로 보상 받으실 때는 60살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60살이 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법률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UN에서도 100세 시대를 선포한 현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능력은 60세. 못 먹어서 누렇게 부황뜨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40~50살이면 저 세상으로 가던 시절에 60세면 오래 사셨다고 환갑잔치를 해주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케케묵은 법이 우주를 왕복하는 현시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60살이 넘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노동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이제 그만해라 한다면 수긍이 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60세이상은 노동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61세이신 사람은 사고가 나도 몇 년은 더 벌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60세면 한창인 나이고 노동현장에서도 65세 이상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를 이제는 좀더 인정해 주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