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치매관리제와 비정규직 양산의 양립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국가 치매관리제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을 요청 드립니다. - 먼저, 가장 밑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일반적인 직원들이 알고 있는 범위의 정보를 통해 느끼고 생각하고 제안 드리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관리사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치매관리사업쪽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과 현재 정부에서 치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인력확충은 필수적입니다. 조기선별검진, 원인확진검사, 치매치료비지원, 방문간호, 인식개선사업 등등 짧은 3년의 시간동안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서비스와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적인 마인드, 상담의 전문성 등 업무가 정말 무한정 발전의 여지가 있음을 느꼈고, 각 어르신들마다 작은 차이점들에 대한 공감과 응대가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많은 직원이 사직하고 새로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2. 예산의 지속적 증가도 필수적입니다.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다보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년수가 계속하여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전체사업비 중 인건비가 70%를 넘지 않으려고 해도 전체사업비가 수년째 동결이 되는 상황이 되다보면, 인건비 비중은 계속하여 커집니다. 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종적/최대치 예산의 범위를 산정하여 충분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신경써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 어느정도 사업의 경험이 생겨난 직원들이 센터예산에 대해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하는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느 정부부처가 직원들의 호봉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을 걱정하며 일을 합니까?. 일회성이 아닌 이후에도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3.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많은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은 위탁이나 보건소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은 말그대로 사업추진주체인 보건소가 관내 혹은 인근의 병원에게 치매관리 사업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위탁기간 동안만 지속이 됩니다. 말 그대로 기간제 임시직입니다. 단지 그 기간이 일반적인 기간제보다 길다는 것일 뿐인 듯 합니다. 또한 현재 치매안심센터로 전국단위로 치매관리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지자체 보건소들은 최초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사업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에 대한 통제 및 관리의 이유를 들어 단일 채용 원칙이었던 무기계약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임시직, 기간제 등의 규정이 들어가게끔 하였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처음의 열심히 조금은 식는 기간이 올 수 있고, 과하게 업무태만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몇몇 직원에 대한 인사적인 조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직 등으로 직원을 채용함은 국가치매책임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단기간동안의 책임감으로만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부가적인 센터 내규 및 센터의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1월 10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2017 국가치매관리워크숍’에서는 실시간 질문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리에 모였던 각지의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최측의 이유로 자리에서 공개되진 않았지만, 참석했던 실무자들이 모두 보았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 노인 보건 복지분야 경력자인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던 경험없는 공무원을 팀장이나 팀원으로 채용하면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에게 전문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치매지원센터 기존직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지 못하면 현재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처지인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될 상황인데 이런 폐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당장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처우는 안중에 없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는 정책들만 펼쳐 놓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언제 일터에서 물러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정부가 말하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나라에 봉사만 하고 물러나게 된다면 누가 그 현장에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 기간제로 들어와 일할 때는 딱 거기에 맞는 개인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 일합니다. 계약기간이 늘어날수록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합니다. 고용의 안정성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까지 연금으로 보장된 공무원집단이 민간직원과의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나아가려는 시점에서 시간제이니 계약직이니 등의 말을 꺼냄 자체가 사업을 그냥 하나의 일로만 보는 것입니다. 고용의 안정과 안심없이 치매사업의 안정과 안심 안심센터의 성공은 없습니다. - 인재찾기의 핵심전략은 비전이 아니라 보수와 처우개선 복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 치매안심센어의 가족지원, 쉼터 지원 등은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사업인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간제, 기간제로 근무함으로 계속 변경되는게 과연 올바른 인력구성관리인지 고민 부탁드립니다. - 계약직으로 직원채용을 계속한다면 사업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를 늘이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원합니다. - 지금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인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하루 일급으로 계산되거나 주 35시간 선택제 공무원 9급에 60% 받는 직원들로 채용을 하는데 치매관리사업은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전문가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치매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 중재를 하고 보호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돌봄 기술을 알려줘야 하는데 기본인력을 저런식으로 뽑는데 어떻게 제대로 치매관리가 가능할지요. 4. 토사구팽의 심정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던 기존의 많은 직원들은 2017년 새로운 정부와 함께 논의된 국가치매관리 정책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인력의 증가와 예산의 확대 등 여러 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질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이어지고 구체적 시행방안이 나오고 현재 각 지자체가 인력충원을 위한 공고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비참한 심정이 듭니다. 결국에는 나아짐이 아닌 오히려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리도 불안한 자리로 전락하는구나 싶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미혼이고 나름 청운의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러한 불안정성 속에서 어떠한 계획과 꿈을 키워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다른 센터들의 직원들도 결국에는 답은 공무원 준비를 해야는건가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직 공무원만이 꿈인 나라로 계속 이어지게끔하는 정책에 근본적인 물음과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득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초기 공청회 때 어느 지자체의 공무원 분이 하셨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보건소에서 관련사업들로 민간인들을 뽑는데 호봉을 너무 쳐준다, 담당 주임보다 연봉이 높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그 발언에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미 다른 병원이나 사업체에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 관련 사업에 민간인으로 채용이 되면 당연히 그에 맞는 호봉 계산을 통해서 월급을 주는게 당연한 것이고, 민간인들은 공무원과 다르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수십만원이 넘는 돈을 개인연금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사정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듯한 그 발언에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서 편의점알바생이 말단 공무원보다 임금이 높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었던 우스웠던 상황들, 뉴스가 문득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긴 글을 어느 분이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상생의 마음과 기존 직원들이 더 이상 일만 하고 나는 물러나야하는거구나라는 토사구팽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끔.. 정책의 세심한 조율과 비공무원들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큰 가치 아래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에 큰 기대를 가지고 응원합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너무 시기와 실적 등에 급급함이 아닌, 정말 애초의 목표에 걸맞게 치매대상자와 치매가족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도시, 동네가 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동참하는 기존의 많은 치매관리사업 직원들도 온전히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이 사업에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