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 중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이 있어 청원합니다. 대학생인 청원자는 캠퍼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하였습니다. 훈계 도중 청원자의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인도나 학교 통보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경찰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훈방조치'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엄연히 범법을 저지른 미성년자를 좋게 타일러 돌려보내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학생들 또한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담배 피워도 상관없어요. 판 사람이 잡혀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며 범법을 저지르지만 처벌되는 것은 술,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일 뿐입니다. 미성년자들도 자신의 구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이름 아래 범법을 행하는 미성년자들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