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서민의 집은 빌라. 서울시 신축빌라의 90%이상인 불법증축. 신축빌라의 불법증축을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서울시 내집마련의 꿈이 있지만, 아파트는 커녕 대출 많이 내서 겨우 13평의 신축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전세 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매매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동네의 현실은 건물과 건물이 바짝바짝 붙어있고, 층고도 낮고 층간소음은 말도 못합니다. 진짜 서민은 서울시 아파트 구입 꿈도 못꿉니다. 저의집 옆건물 주택이 허물어지고 신축빌라가 세워지는날. 그날부터 저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늘지고 옆건물 벽만 보이는 답답하고 차가운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일조, 채광등을 고려하여 사선제한이 있지만, 법에 맞게 건물을 1차 짓고, 건축허가가 나면 2차로 불법 증축을합니다. 3층,4층,5층을 사선으로 지어야 하지만 6층짜리 건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민원신청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어겨도, 이행강제금만 부과될뿐 철거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대낮에도 한밤중 같은 그늘아래 음침한 집에서 감옥같이 살게 되었고, 돈 있는 사람은 벌금 두번내고 전세금 받고, 해 잘 드는 옥상 복층 집에서 떵떵 거리면서 삽니다. 불법증축으로 인한 피해는 저에게 왔지만 서울시 어디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저는 그 건축주가 불법증축으로 인해 벌금을 내던지 말던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해 잘들고 행복했던 저의 원래 집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번 일로 신축빌라의 불법 증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신축빌라의 90%이상이 불법증축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불법 증축된 건물을 허물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