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현 정부가 올해 5월 9일 집권한 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앙 정부는 새로운 출발을 했고, 대한민국 전 지역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거시적인 발전과 함께 각자의 생활에서의 발전 역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발전을 이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전남, 전북은 강원도와 함께 한국 내 최대 미발전 지역으로 잔존하며, 이는 문화산업의 부재뿐 아니라 의료 인프라 미비 등 시급하고 치명적인 문제들도 내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경상도의 공업 지구는 사고의 위협과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포항 지진으로 그 위험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가운데 원전 가동 문제 역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은 각각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현재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자문 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는 아직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비록 중앙 정부의 시계는 새로 맞춰졌을지라도, 각 지역의 시계는 산업사회 대한민국의 탄생 이래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집약적 발전을 꾀한 개발독재 이래로 만들어진 이 불균등한 지역 발전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래로 중앙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전무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자체적인 발전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전라북도의 마을공동체, 대전의 무지개 프로젝트 등으로 각 지역 나름의 발전을 이뤄내고는 있지만, 이러한 발전의 필수 조건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체계적 구직 조성, 충분한 재원의 확충,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등 중앙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히 정부적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