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찬성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뉴스나 신문, 인터넷을 보면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청소년문제가 늘어난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매스컴을 타고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범죄의 치밀함과 수법의 잔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년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범인 두 명에게 각 각 판결된 형벌의 차이가 비상식적으로 컸으며, 청소년 범죄자들이 소년법이 적용되고 자신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아무리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들이 저지른 범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해 준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며, 게다가 몇 몇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전가지 수많은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는 법과 정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소년법은 이 사회에서 악용의 사례가 많이 보인 상태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여도 흉악 범죄에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절한 처벌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범죄가 나중에 발생해 사회의 악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늘어난 것 말고도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가 늘어날수록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일어날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들을 보면 문제들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고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소년법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하지만 비행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만능 울타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괜찮아, 청소년이야' , '소년원 한 번쯤은 갔다오는 것도 좋지' 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들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이 손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또 개정을 함으로써 여러 문제들도 야기시킬 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년범죄를 가만히 보고있는 것은 앞에 나온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사회에 큰 혼란과 악영향이 끼칠 것입니다. 제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