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장애인'이 되면 차라리 '송파세모녀' 처럼 '자살'하는게 낫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그 이유는 ... 첫째.. 현행 제도상 뇌병변 환자가 아닌 난치성골절 환자(자력으로 거동불가) 2-4주마다 한번씩 병원을 옮겨다녀야 합니다. 일반인이 2-4주마다 이사를 다니며 생활을 하라면 생활이 될지도 의문인데... 2-4주마다 병원을 옮겨다니며 안정가료는 고사하고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둘째 ... 잦은 병원이동외에도 간병비 지불은 제도로 막혀있어 가족중에 누군가는 싫어도 인생이 망가지는 희생을 해야합니다. 셋째 ...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상 합의금(치료비)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피해자 1인 가구라 해도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치료비로 생계와 기타 다른 유지비용등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치료비로 생활을 하라는 뜻이고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막대한 공과금등도 부과됩니다. 1인가구 이상... 특히나 가족중에 환자가 1명 이상이 되면 그나마 합의조차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건제한 부양의무제로 인해 가족 모두가 수급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1명의 치료비로 2인가구 이상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합의금이 소진되면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법'상 더이상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중증장애인이 되면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가 될 뿐입니다. 그나마도 합의를 못하게되면 이학요법기간인 2년이 지나면 가족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요양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이 왜 죽을날 받으러 가는 곳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애써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기저귀 사용하는 조건으로 3년만 입원시키면 황천길로 보낼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넷째 ... 이런 일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봐야 어차피 묵살될 뿐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조차 갖지 않습니다. 송파세모녀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살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혹독한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죽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제도가 사람을 자살로 몰고갑니다. 억울한 피해자인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해야하고 이렇게 소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정부라면 차라리 없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