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판사 친인척등 관련사건 배제 및 공무원 사모임 근절 관련 청원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사법부 경찰, 검사, 판사 사건담당 배정시 친인척,학연,지연 등 관련자들은 일체 관여나 담당 배정 불가하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진행중인 사건인 경우, 해당 관련여부 확인시 담당자를 즉시 취소처리되도록 처리하여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담당 경찰, 검찰, 판사의 비리발견, 친인척 등의 해당관계 여부 확인시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무효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 원천무효처리 적용하여 재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더불어, 공무원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연 지연 모임들이 수두록 합니다! 해당 모임이나 회원목록 또는 회원수첩 등을 적발시 비리와 뇌물 등의 알선혐의로 인정! 공무원윤리강령 위배로 적용하여 회원 전원 중징계 및 가장 직급이 높은 자와 모임의 임원들에게는 파면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요즘 '머리만 바뀌고 몸통은 그대로다!' 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적폐청산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세계에 만연하게 숨어있는 사모임을 근절하여야 암암리에 일어나는 줄 서기, 비리, 부정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조계의 비일비재한 편파적인 재판, 뒤 봐주기, 이해불가 판결과 형량은 이미 도를 넘어 법이라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경찰들의 비리 또한 상상 초월하여 오래 전 하룻밤 사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어이없는 경우도 실제 지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여 가난한 한 집안이 풍비박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개 경찰도 이러한데 법조계, 고위공무원, 군무원 등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겼을때 법조계, 의료계, 공무원쪽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명언처럼 오래된 속설로 아이들도 알고사는 적폐세상의 사상입니다! 돈 있는 자들이 연줄 등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그 피해가 흉악범과 같은 정신살인입니다! 해서 이 청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오니 꼭 채택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