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승천기 사용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유럽 및 미주대륙에서 하겐크로이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쟁범죄에 대한 찬양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전범기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그것도 전범 피해국에서요. 일본 군함이 버젓이 전범기를 걸고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기도 하고 전범기를 패션이라는 미명하에 옷이나 가방등에 디자인하여 한국땅에 팔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법으로 정하여 범죄행위임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