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해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423에 살고있는 김재은 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농업진흥구역 해지에 대해서 지자체를 비롯 국민신문고 규제개혁 포털사이트등 수없이 농업진흥구역에 해지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농림부 쪽에서는 지자체와 상의하시라 지자체는 현재 법령으로는 해제는 불가하다 기다려라라는 식의 답변만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423 이곳은요 도로와 인접하고 근처에 상가와 공장시설등이 즐비한 곳입니다 심지어 저희 집 바로 뒤에는 사람 발자국으로 두 발자국이나 될까요? 걸으면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 자유로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데 저희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속된 말로 묵여있어 토지 개발이 불가하다하여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그동안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도돌이표 대답 뿐이라 이곳에 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 먹거리 식량이 중요한 만큼 농업이 중요하단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근처가 정말 세상이 개벽하듯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규제 때문에 손 발 이 묶인 듯한 느낌입니다 답답하다는 느낌밖에 없을 뿐 더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짧은 저의 생각이지만 해제 안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