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제도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신혼부부 특공 지원 가능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약 6,0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신규 분양되는 서울 집값을 보면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부부가 마련하기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부부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서 집 마련하는 부부들 부모님이 대신 사주는 금수저 특공입니다. "자격되는 사람은 상환여력 없고, 여력있는 실수요자는 자격이 안되는"게 신혼 부부 특공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진정 결혼을 장려하려면, 신혼부부 특공 자격에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