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1999년 불법적인 파산사건에 대한 호소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1998년~1999년 불법적인 파산사건에 대한 호소문 고충민원 제기자 주소 : 경북 울진군 근남면 동정1길 23 성명 : 1) 김권동(930625-XXXXXXX) 연락처 : 010-9464-2955 주소 : 상동 성명 : 2) 김병진(360314-XXXXXXX) 연락처 : 010-4979-2955 민원제기 내용 상기 민원인 1)은 2)의 친손자이며 현재 위 주소지에서 살며 1)은 울진군 매화면사무소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지적장애 3급)로 근무하며 2)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과 2)는 한 주거지 내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기 2)는 위 주소지에서 진복양계장이라는 상호로 육계 1,500수를 사육하던 중 울진축협으로부터 사료대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 내의 양계장에 대하여 구두로 수회에 걸쳐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생활고가 어려워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 했음에도 법원에 강제철거를 신청하여 5년간 사육한 양계장을 강제 철거를 당한 바 철거 중 서민의 생활이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나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였으며 철거 중 2)와 2)의 처(노연선 2016년 사망, 사망당시 83세), 2)의 장남(김부한 46세 010-5848-2955)과 김부한의 장남인 1) 등 철거 당시 한 집에서 생활한 가족 4명이 정신적 충격 및 철거인 들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 재물손괴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정별 피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피해 내용 민원인 2)가 경영한 양계장 부도 사건으로 인해 1998년 6월 30일부터 단전되었으며 1998년 11월 11일 21시경 철거에 종사한 황준태(010-6666-3456, 054-782-4131 울진군 근남면 진복1리 거주, 포클레인 기사)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는 동생들 수명을 데리고 와서 2)의 집 앞 유리 4개를 파손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를 제지하던 2)의 손가락이 부러지고 2)의 처도 충격을 받아 사망 시까지 그 충격에서 고통을 겪은 바 있으며 당시 6세인 1)은 철거인 들의 만행에 충격을 받아 항시 “나쁜 새끼. 준태 새끼가 와서 유리창 깨고 전기 끊고 유리 깨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등의 말을 계속하고 했습니다. 1998년 12월 14일에 법원에서 피고인 가족 모두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의 등기가 왔습니다. 2차 피해 내용 1999년 5월 17일 오후 2시경에 최진우(011-538-6715, 011-538-6715), 황준태, 종훈(거주 및 연락처 불명), 포클레인 기사(불상)가 와서 최진우가 망치로 지붕을 부수며 포클레인으로 집을 반 정도 박살내고 나무와 밭도 다 깔아뭉갰습니다. 당시 법원 집행관 2명이 왔었는데 집행관과 인부들이 자기들은 물건만 책임지지 사람은 모른다고 하고 포클레인 기사가 집을 부수려고 하자 집행관들이 돌을 들어서 최진우, 황준태, 포클레인 기사를 위협하면서 집을 부수려면 집행관들인 자기들이 없을 때 하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당시 촬영한 필름 보관) 그 상황에 집 부수는 것이 적합한 절차에 의한 집행이라면 부수도록 놔두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불법이니깐 부수면 안 된다고 해야 할 집행관들은 그냥 자기들이 없을 때 부수라고만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을 짓거나 철거할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최진우는 신고도 안 하고 집을 부쉈습니다. 최진우가 와서 집을 부수자 2)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 시간이 늦어서 최진우와 포클레인 기사가 돌아간 뒤에서야 경찰이 와서 2)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1)과 2)의 처가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클레인으로 집을 부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2)의 처는 쓰러지셔서 비명에 가까운 호흡소리만 내고 1)은 집을 다 부수면 우리는 어디에서 사냐며 소리 친 사실이 있습니다. 동일 21시경 집을 반 정도 박살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99년 5월 18일 오후에 비가 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진우와 불상의 남자 4명이 와서 최진우가 또 망치로 집을 부쉈습니다. 3차 피해 내용 1999년 6월 23일 오전 11시경에 최진우가 불상의 남자 4명을 동행하여 배수로 문제로 왔다고 하면서 포클레인을 끌고 와서는 집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때 2)가 식재한 10년생 감나무, 자두나무, 두릅나무, 매실 등 100여주(시가 2,000만원, 당시 울진군에서 피해 수종에 대한 보상금 책정액)도 훼손하였습니다. 강제 철거와 관련된 법원 송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는(김병진) 농민으로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에서 1992년도에 양개사업을 하였습니다. 양개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정부정책 자금은 중장기 기간 1992. 8월경 일자부터 상환기간은 2002년 8월까지 10년 기간하여 1차 35,000,000만원 2차는 농촌 환경시설자금 1994. 12. 23 융자금 29,000,000만원 상환기간은 2004년 12. 23 중장기 10년간으로 하여 계약성문화로 차입하여 사업추진 경위를 진술합니다. 2. 원고(2 김부한)은 원고 1)김병진의 자로서 농민후계자로 선입되어 농토준비자금 및 재반시설 준비금으로 금원 20,000,000만원을 1995. 8. 12자 융자 상환기간 2005. 8. 12자로 계약으로 10년으로 하여 융자한 것입니다. 3. 정책자금 상환규정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약정계약한 융자금으로서 사업중에는 소득수익금으로 이자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루과이로 외래 농산물 수입으로 농촌은 폐허로 농촌 경재는 파탄과 채무상환 능력이 상실로 농촌 농민 부채를 지게 된 것입니다. 4. 피고(울진축산업 협동조합)는 원고가 이자금 8개월 미납한다는 이유로 독촉과 동시에 양개사업을 축우사업으로 전환추진 중에 지급명령 수속으로 중장기 융자금 상환기간전 1997. 8일자경에 차압으로 토지와 건물 가옥을 경매중에 계약한 기간전 차압 경매는 부당한 불법적 집행이유로 이의제기와 차압중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채무보증인도 역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집행 연기와 집행중지 신청을 이유없다고 하고 5. 피고 최진우는 집달이 대동으로 이자나 생활가제도구 일채를 인부동원으로 밖으로 드러내어 장치소홀로 장농과 가재 전자품은 눈비 바람을 맞아서 폐품이 된것입니다.(법원 송달서류 내용임) 6. 피고(최진우)는 원고 소유재산인 양개사업채 시설물 매매철거 준비를 방해하면서 1998. 11. 11. 24시 20분경 깡페 황중태외 인원 2명을 파견시켜 원고 가족을 강제축출에 불응한다 하여 구타로 상해진단 6주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7. 현재는 전기불도 없고 수도물도 없는 노상에서 천막을 치고 구결적으로 가족 5명중 매눌(김부한처)는 행처없이 가출하여가고 손자 7살 초등학생과 처는 사건을 당하고 신경질 환자로 환자가 된 것입니다. 2000. 7. 20. 진술인(원고) 김병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민사)귀중 사건99가합 2954호 준비서면 원고 (1) 김병진 (2) 김부한 피고 최진우 2000. 4. 20 사건99가합 2954호 준비서면 원고 (1) 김병진 (2) 김부한 피고 최진우 위 당사자간 귀원99가합 2954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00년 4월 7일 재판진행과정을 지켜보고 다음과 같이 변론준비합니다. 다 음 7. 피고는 1999. 5.19.일자 6. 27.일자 두차례나 재산차압으로 원고추방하고 재산가재도구를 임의로 밖으로 들어내어 비와 바람에 맞게하여 파손으로 사용불능케 하였으며 당초 장소에서 피고가 다른 곳으로 이동보관한 것입니다. 2000. 4. 20 신청인 김병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민사) 귀중 차압철회신청 (법원 증거자료로첨부) 신청인: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93 (1) 김병진 (2) 노연선 (3) 김부환 (4) 김권동 피신청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사건: 생활생계비 차압해제청구 청 구 이 유 1. 1998. 11.11.일자 21:30경 피고(1)황준태, (2)장현숙 외 1명 계3명은 진복리 452번지 차압경매 취득한 건물주 최진우의 지시로 잠자는 시간 인적이 없는 시간 이틈을 이용 증거연멸할 계획을 세워 신청인을 살해할 계획하여 밤중에 침입 살고 있는 집(최진우 소유집)에 와서 문짝 가라스를 두차례나 발로 차서 파괴행위하다. 2. 원고소인 (3)피고 김병진은 잠을 깨어 나가 왜 밤에 와서 집을 부스냐고하고 항의한 바 “이 새끼 집 못비워. 죽어“ 하면서 한 언동은 집 소유자 최진우에게 허락 받고 왔다고 두차례나 말하다. 피고소인(1)피고 황준태는 무조건하고 원고소인(김병진)을 멱살을 쥐고 구타를 할려고 하기에 같이 멱살을 쥐자 (2)피고 같이 온 장현숙은 달려들어 오른쪽 팔을 이빨로 깨물어 유혈케하자 쥐었던 멱살을 놓고 땅에 쓸러지자 (1)피고 황준태는 무수히 어깨를 때리고 발로 차고 하여 구타 진단 6주로 치료를 받게 상해를 가하다. 3. 진단서 첨부한 상해고소장을 울진경찰서에 제출하고 심문조서에 사실대로 진술하다. 심문조사 경찰관 형사는 피고 황준태와 동창이고 친한사이로 확인하다. 8. 법은 만민평등이라합니다. 어찌허여 여론이 불등된 사기꾼 같은 놈 깡패같은 놈 최진우를 울진경찰서나 영덕검찰청 영덕법원에서 두둔하고 거짓말도 시인하고 재판청구자를 불심으로 기각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최진우 언동은 경찰서나 검찰, 법원에 서류 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고 당당히 말한 사실에 의심하였던바 처리과정을 분석한 바 시대에 착각된 구태의연한다고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차압철회신청에 이르는 것입니다. 1999. 10. 22. 신청인 김병진 노연선 김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귀중 준비서면 사건번호 99가합 2954호 준비서면 청구인(원고) 김병진, 김두환 피청구인(피고): 최진우(울진축산업조합 하수인) 3. 원고등은 바라건데 위의 기재준비서면을 살펴 재산을 복구하게 재판판결하여야 농민이 살길이요, 국가에서 융자금도 기간에 청산(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인 피해도 피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재산파탄으로 자부(자. 김부환 처)도 가출로 행방불명입니다. 어린손자(김권동)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원고 두 내외는 자살계획까지하자 처(노연선)가 만류하였으나 원고는 농약을 화장실에서 먹고 쓰러지자 가족(처)이 알고 병원이송 치료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2000. 10. 14.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93 원고(1) 김병진 (2) 김두환 대표 김병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민사) 귀중 조정위원회 위원 사건2000나8074 준비서면 항소인 노연선 피항소인 (1) 울진축산업협동조합 (2) 최진우 (확실한 물적증거보완) 2001. 1. 30. 제출 항소인 노연선 대구지방법원 항소3부 귀중 (제44호 법정) 3.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명의로 1994. 12. 23일자 10년간 기한으로 차용금액 29,000,000원 보증사실을 부인한다. 소유권 압류로 경매경락한 행위사실을 항소인은 몰래 원인하여 피항소인(2) 최진우와 협작하여 최진우명의 이용하고 소유권 등기한 사실을 발견하고 항소인 소유권 등기원인 무효청구한 것입니다. 4. 항소인은 피항소인 근저당 설정사실 증거없는대도 불구하고 임의경매로 불법적이고 개인소유권 침해행위를 한 것입니다. 6. 항소인(노연선)은 토지를 저당하고 지상권 임대하고 계약한 사실없습니다. 확실히 합니다.(1994. 12. 19.)허위조작 계약서로 확인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539번지 잡1,928m2외 동소540번지 답1,567m2, 동소541번지, 동소541번지 전479m2, 동소542번지, 임야 152m2, 동소 543번지, 답952m2 5필지를 저당한 것 같이 기재 항소인은 전적 모르는 위조작성한 것입니다. (피항소인 2000. 1. 13. 준비서면 을제5-3호증 참조) 갑제 호증 9. 항소인은 근저당 설정사실이 없음을 수차 변론한다. 임의경매 사실에 피항소인(2) 최진우가 경락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으로 소유권임이 경매로한 행위는 축협조합과 협작 불법적으로 착취한 것이라고 재판에 수차변론한 것입니다. 2001. 1. 30.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93 항소인(원고) 노연선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3부) 귀중 (제44호 법정) 사건2000가단2687호 손해배상 항 소 장 신청인(원고) (1) 김병진 (2) 김부한 피신청인(피고) 최진우 대구지방법원 항소부 귀장 대구지방법원(민사) 포항지원 위 당사자간 귀원 2000가단2687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 11. 7.일자 판결선고문 접수 살펴본 바 원고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와는 상당히 배치된 판결 선고에 원고는 상당한 이유로 불복하는 동시에 다음 이유로 재심 청구합니다. 판결불복 원인 판결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울진경찰서 수신 :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452번지 김병진 귀하 사건담당자: 수사과 수사계 근무 경장 장 훈기 울진경찰서 1999. 7. 23. 수신 :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452번지 김병진 귀하 제목 : 고소사건 처리 결과통지 귀하께서 1999.6.29. 7. 2.에 울진경찰서외 대구지검영덕지청에 최진우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송치처리 일자 및 번호: 1999. . . 제1278, 1402호 송치관서: 대구지검영덕지청 처리내용: 송치 처리사유: 피의자 최진우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지휘로 각하 의견으로 위 지청에 송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담당자: 수사과 수사계 근무 경장 장 훈기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 99나436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원고, 피항소인: 최진우 피고, 항소인: 1. 김병진 2. 노연선 3. 김부한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 99나436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원고, 피항소인: 최진우 피고, 항소인: 1. 김병진 2. 노연선 3. 김부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9. 9. 2. 선고 98가단2704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재산상 손해 합계 금 5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피로들 주장과 같이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거절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3. 재판장 판사 김광준 판사 오문기 판사 임호준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서번호: 구일 623-1550 시행일자: 1999. 11. 4. 수신: 김병진(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193) 제목: 민원사건 이송통지 1. 귀하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민원서류는 우리공단 본부로 이첩되어 이를 검토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유리공단의 관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송일자 : 1999. 1. 4. 나. 이송대상기관 : 대구지부 영덕출장소 (전화0564-734-1745) 2. 위 민원사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때에는 이송대상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영덕출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영덕출장소 번호 : 사무 623-421 1999. 11. 9. 수신 : 김병진 제목: 민원에 대한 안내 1. 저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2. 귀하계서 진정한 민원이 대통령비서실을 경유하여 당 출장소로 이첩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이 안내문을 받으시고 1999 . 11 . 19 . 14:00 까지 내방하시어 면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원 내 * 전 화 : (0564) 734-1745 (민원처리담당자) 준비서면 준비서면 사건99고단6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1 가해자 황준태 피의자 2 가해자 장현숙 피의자 3 김병진 4. 3피의자는 1, 2피의자가 위와 같이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1피의자의 어깨부위 및 몸통부위를 수회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에 답하건데 이는 상식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오른쪽 팔을 깨물려 심한 진통상태이고 구타를 당하여 땅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구타를 하자면 오른쪽 주먹으로 때려야 하는데 억지로 이러한 허위조작으로 무죄자를 죄인으로 벌을 가한다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1, 2피의자의 어깹위 및 몸통부의를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는 맞지도 않고 구타한 사실 없습니다. 3피의자는 알고 있기로는 술이 만취자로 행패를 부리고 가는 도중에 밤중으로서 넘어지고 어퍼지고 한 사실을 판단으로 단정합니다. 이상. 1999. 3. 26. 위 진술인 김 병 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형사 1단독) 귀중 사건사실진술서 진술인 김 병 진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93번지 약식명령(구약) 벌금부과집행에 이의신청 다 음 1. 신청인은 1998. 11. 11.일자 12:30경 밤중에 사건인 황준태와 장현숙외 1명(성명부지) 합3명은 계획적으로 주범은 뒤에서 조종한 최진우의 지시로 인적사항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구타 또는 암살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밤중 오후9시30분에 침입하여 집문짝 가라스를 두차례나 파손하고 신청인(김병진)에 대하여 이새끼 집 못비워하고 죽여하는 언동으로 협박과 집주인(최진우)에게 파궤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달려들어 멱살을 잡기에 신청인도 같이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1999. 9. 27 신청인 김병진 0565-783-2955 1999. 9. 27.일자 자진출두 사건진술과 이의신청서 제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귀중 울진경찰서 울진경찰서 1998. 12. 22. 김병진 귀하 수신 :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93번지 제목 : 민원사건 처리 결과통지 귀하께서 1998.11.30 . 울진경찰서에 황준태 상대로 제출한 민원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음으로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송치(이첩처리) 일자 및 번호 : 1998. 12. . 제 2676 송치<이첩> 관 서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 처리내용 : 사건송치 처리사유: 본건 피의자 황준태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사건담당자 : 수사과 수사계근무 경장 김진의 전화: 782-3887 울진경찰서장 증인진술서 사건2000나3185 원고: 김병진 피고: 울진축산업협동조합장(직무승계) 증인: 김영규 원고(김병진)는 사건3185호 손해배상청구에 증인(남원, 김영규, 김부한)은 사건사실을 잘 알고 있음으로 증인신청합니다. 증인은 아는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은 원고가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453번지에 양계장11동 대규모로 건축하고 닭10,000수(일만마리)를 가지고 양계업을 경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 증인 답 : 2. 증인은 원고가 경영 양계장에 닭병(뉴켓슬병) 1995년 1월 20일자경 닭이 2,700수(마리) 병사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 (1) 증인 답 : - (2) 증인 답 : 6. 증인은 2차 1993. 4. 30일자경 닭병이 발생되어 닭3,400수(마리)가 죽어 처리할 당시도 의논할 곳이 없어 친한 증인 서면 김영규에게 전화 연락하였습니다. 증인은 왔다가 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답 : 대구지방법원 (민사4부) 귀하 민원인의 호소 민원인 1)은 현재 지적장애 3급이고 2)는 고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은 출생당시는 정상 이였으나 평온했던 가정이 강제철거로 인한 충격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현재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공황상태가 있고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려우며 철거로 인한 충격으로 1)의 부(김부한)와 모(천미라)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모(천미라)는 병원 간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생사 및 소재불명이고 1)의 부(김부한)는 처인 천미라가 무단가출하여 이를 비관하고 가출하여 현재까지 독신으로 생활하는 등 평온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었고 2)는 철거당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쌍방 폭행이라는 등 진실에 반하는 피해를 입어 그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2)의 처(노연선)도 철거 당시 충격으로 20여 년간 정신적인 피해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6년 4월 22일에 사망하는 등 평온했던 한 가정이 공공기관의 횡포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는바 법을 모르고 지내온 민원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민원제기인 : 김권동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