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셔서 봐주고. 초범이라 봐주는거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오늘도 대학생이 미성년자 집에 데려와 돈주고 성관계했지만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이유로 감형을 해줬다는 판결이 기사에 나있더군요... 왜?! 가해자를 심판해야할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내려지나요? 동물이라 억지로 술을 먹여 범죄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 마셔이 일어난 일인데... 왜 술을 마셔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감형을 해주나요? 그에따른 책임또한 당사자가 져야 하는거 잖아요? 음주운전과 음주로인한 상해.성폭행.살인은 왜 다른가요? 또 초범이라 감형?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한사람은 나를 해한 사람이 범죄경력없는 ''초범이니 그나마 다행이다~''하나요? 초범한테 당한거니 ''상처도 쉽게 없어질꺼야~'' 하나요? 아니짆아요! 초범한테 당했던 재범한테 당했던 당한사람은 매일 고통이고 지옥이고 힘든건데 왜 당한사람 위주가 아닌 가해를 행한사람을 위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오늘은 또 술취해 블랙아웃된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했는데 그걸 판사라는 사람이 ''술안마셔 봤냐? 이해한다''라며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뉴스도 올라왔더군요. 대체 왜?!!!! 언제까지 가해지 입장에서 그 편에서서 판결이 나는걸 봐야하는걸까요? 제발 이번엔...술마셔서 범죄를 저질렀음 가중처벌하고. 초범이라도 재범자와 같이 형을 높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