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외부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5년부터 20년간 대구지역에서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덤프트럭, 믹서, 굴삭기 등)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온 자동차보험 대리점 박 찬 구입니다. 2015년도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영업이 불가능할 수준의 횡포에 대해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나름 20여년간의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보험을 취급해왔습니다만 갑자기 2015년부터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인수정책 및 영업에 따른 외부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정책이 대폭 차감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지난 20여년간 각 손해보험사의 영업용 건설기계차량 평균 손해율을 60~70% 수준으로 유지해왔는데, 손해율이 높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고 비록 전체 손해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손해율을 잘 관리하고 있는 외부대리점 및 설계사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일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현대해상 보험회사가 가장 유형이 심각하여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의 경우 예상 손해율과 관계없이 수수료 차별화 적용(1% 수수료) - 2015년 이전에는 8~10%정도 나오던 수수료가 1% 지급됨과 동시에 대리점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것이겠지 라고 생각 했던 것이 벌써 3년에 이르고 있어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신규건 가입제한 문제 - 2016년말 모집계약에서 발생한 계약건 1~2건 때문에 손해율이 잠시 100% 이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재로 신규 계약건에 대해 계약체결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인데, 약 1년이 지난 지금 그 손해율은 60~70%로 안정화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는 풀어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수수료차별화 정책 및 공동인수로 인한 누적손해액이 2억원 입니다. - 큰 문제 없이 수수료가 지급되던 계약이 수수료차별화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1%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물건중 현대해상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1달에 약 7000~8000만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를 환산하면 한 달에 약 600~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왔으며, 총 누적 손실금액은 2억원에 육박합니다. 4. 현대해상의 이중적인 정책 - 이와같은 형태가 현대해상에서 손해율 문제를 그 근거로 들었다고 하면, 보험료 측면에서 조정이 먼저 있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영업용 건설기계 보험의 보험료는 업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중적인 정책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급하지 않는 수수료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피해는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5. 금융감독원의 자세 -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질서를 감독하는 기관임에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이와 같은 대리점탄압에 대해 꾸준히 문의하였으나 수수료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금감원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차량이 타 보험회사 신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수준은 업계 최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인 관리를 하는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갑질행위임과 동시에 갑을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본인은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보험회사의 횡포로 견디다 못해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외부 대리점의 고충을 이해하여 본사에서 직접 얘기도 하고 관련부분에 대해 협의를 한 보험회사도 분명히 있었고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의 경우 외부망에서 본사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통신망을 차단시키고 영업지점 내부의 내부망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통화가 아닌 메신저 기능만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시켜두고 있는 행태를 지속중이라 직접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부 대리점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아래에 저의 요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하지 못한 거래관계 소위 갑질에 대한 원인 및 진상 조사 2. 현대해상의 본사 담당자의 외부유선연락망 복구 3. 현대해상의 실무 책임자와 임원과의 대화 4. 해당기관의 현대해상 본사 측과 외부대리점간의 중재 이러한 민원의 영향으로 보복당하지 않을까, 다른 제재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역시 가지고 이 민원을 올리오니 향후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보험회사와 외부대리점간의 상생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