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먼저, 낙태죄란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언제부터 생명을 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제쳐두고(수정란이 생긴 이후라거나 수정 후 14일이 지난 후라거나 낙태는 일정 시간 흐른 후 하기 때문에) 태아 역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의 목숨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산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엄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사회)에 돌입한 우리나라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쉽게 지운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 분은 아마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게 분명할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편의적 살인", "살해"라는 말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태아도 하나의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를 그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죽인다는 것은 "살해"라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책은 "원하지 않는 출산아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양육체계 마련"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존속시키되 부모의 동의한다면 국가에서 양육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인권/성평등 카테고리, 1번 항목)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유로 국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책을 시행한다면 산모들의 신체건강(애초에 낙태도 산모의 몸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과 정신건강(경제적 어려움 해결 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청원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린)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인공적인 약물이 오히려 더 산모의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슬슬 저격 같아지지만 전혀 저격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 만큼 무서운 흑백논리가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하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이 가능합니다. 국가는 절대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아기의 생명을 좀 더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낙태죄 제도가 완벽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엄청나게 틀어진 상태입니다. 낙태죄랍시고 아이는 무조건 낳아야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낙태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생명의 소중함 측면으로 보나, 산모의 육체/정신적 건강 측면으로 보나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