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없애고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이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시키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모범형 법전에 따르면, 만취상태를 자초 했을 경우 항변을 못하게 되어있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음주를 과하게 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