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의 청춘으로서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부쩍 자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관련법안은 증가하고있는 이 범죄를 예방하는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가부장제의 영향으로인해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사적갈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트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한 빈번합니다. 또한 재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2017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나 재발율이 60프로에 달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수비범위를 확장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 저희의 연애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