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