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강하게 적용해서 가해자에게는 자비없이 엄벌을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함부라비 법전이라도 도입해야지 사회가 너무 흉흉하며, 아무 죄의식이나 상식이하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현 사회를 보면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청소년 범죄 역시, 이런 사회적 일들이 이슈가 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너무 무의미하니 어린 청소년들도 법을 너무 우습게 아는게 아닐까요? 저두 사형제도는 반대하는 인권에는 동의는 하지만서도, 명백한 죄악이 들어난 유영철이나 신창원 조두순 이런 사람들의 처벌은 너무 사회적으로 관대하다고 봅니다. 쉽운 예로, 유영철을 보면 죄 없는 여자들을 몇 명이나 살인을 했나요? 이미 이 범죄의 확실한 진범임에도, 최종 판결이 사형으로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집행은 없죠. 죽임을 당한 여성들은 물론, 그 분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유영철을 아직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인권인가요? 조두순 또한 곧 출소한다니 이것또한 이슈가 되어 이미 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를 했죠. 이러한 판결집행이 죄인들에게 너무 관대하니 청소년들도 범죄의 죄의식도 없고, 아래 링크해 놓은 장난식의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법과 집행도 사회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군사정권에서야 너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법의 집행을 다했죠. 허나,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고로, 법의 체계도 그런 사회에 발 맞추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 더 배우고 높은 학식들을 가진 분들이 만든 법이니 잘 돌아가겠다만은 이제는 좀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끄적였네요. 하두 사회가 막나가는 것 같아서 청원이라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