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안녕하세요,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 영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정상적 성관계와 범죄를 서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영상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적 성관계에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범죄영상이 아닌 정상적인 성인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영상의 경우 국내에서의 제작, 배포, 판매가 불법이며, 성인에 의한 구매 및 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영상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들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찾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러한 해외사이트들에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는 하나, 어차피 성인영상을 살 사람은 VPN을 사용한 우회를 통해 다 제 값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데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을 성인영상의 시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의 하나는 웹툰 등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컨텐츠에서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묘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점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묘사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상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청소년 남녀 모두가 이처럼 차단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굳이 찾아가기보다는,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보게 되고 정상과 비정상을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무작정 차단해놓는 방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득보다 실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 및 도촬 등 각종 범죄영상에 대한 문제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범죄영상을 범죄에 걸맞게 취급하고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의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영상을 그에 걸맞게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일입니다. 우선 많은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해외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는 것부터 시작해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비정상적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상적인지 또한 함께 말해야만 합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동일하게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불법, 합법은 합법으로 알맞게 취급해야 성을 바로잡고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