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올해 9월 강릉에서 일어난 여고생 무면허사고와 창원 70대노인 화물차사고를 계기로 SNS와 포털에서 면허체계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중에서 2종보통과 1종대형을 개선하란 목소리가 큰데 2종보통 개선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2종보통은 좋은점으로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 따는 면허인데 문제점으로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이 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게 문제입니다. 이게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해야하는 이유입니다.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은 2종보통면허소지자가 12인승소형승합차와 6.5톤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대형면허또는 1종보통을 부득이하게 따거나 2종보통면허가 사업체에서 받아주지않는다는것을 이용해 2종보통면허를 이용해 면허증을 절도해 사고를 냅니다. 이 문제사안이 국회행정안전위에서 개선이 된다면 기존 2종보통소지자들은 부득이하게 번거롭게 1종보통과 1종대형을 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사안이 개선되면 굳이 7년에 한번씩하는 2종자동-2종수동-1종보통 갱신을 굳이 할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