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저는 특히 실외에서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와 팔에 경련이 와서 다리가 간지럽고 떨리고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취침 후 일어날 때 쯤에 매일 환시가 매우 생생하게 보여서 제가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여 환시가 보입니다.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자주 합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떠오르거나 보일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 컴퓨터를 켤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그리고 화장실 수도와 휴지 등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같은 행동이나 말의 반복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제가 보는데 부적잘 하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당일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몇 일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강박증상이 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 이래서 피해자라고 생각할때도 있고 짜증이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대형 건물 안에서 같은 곳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을 먹을 때 마다 물을 매우 많이 마셔서 물을 토해낼 때도 있고 배가 매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자증세를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편하게 잘 살고 서민들은 어렵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불평등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주제 제시 후 서술형의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논술 수험자 간에 예를들어 동점자가 생기는 등의 점수 문제에 관한 혼란은 2차 면접시험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합격선이 80점인데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에서 80점 동점자가 나올 경우 두 명다 1차 필기시험은 합격 처리하고 2차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을 통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2명이라면 예를들어 20명을 임용한다면 3배수로 선발할 경우 59등꺼자 1등수 앞당겨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한다면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9세 이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한다면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 평가로 나누더라도 장애인의 동일한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관식 논술 평가를 하게 되면 다양한 지식을 발휘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점수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객관식은 문제의 선택지 답을 평가하고 주관식은 문제풀이과정, 해석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배점하여 채점한다면 결국 방식만 다를 뿐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와 의도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을 통합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험방식이 객관식인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식 논술 평가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을 포함한 고용정책은 일반인 위주로 되어 있고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더 많은 예산도 쓰는 정부가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 정책에는 예산 사용을 안하여 답답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 이고요 공무원 합격은 못 하고 매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상상, 공상만 합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1.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2. 장애인은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원서 접수 시에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시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