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연장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현재,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상당한 인기를 바탕으로 로또 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으로 대부분 포함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85m2이하)의 경우 최대 100% 가점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적 보완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소득조건에 미달되어 상당수가 조건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던지 분양당첨이 되더라도 시세차익을 얻고서라도 매매를 한다면 더 나은 민간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기회비용으로 실거주자들의 입주는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소유 및 거주기간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0년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규제를 하는것이 실거주자나 불안정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기사] 입주 3년만에 4억→10억…공공분양은 '불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21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