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범죄시 가중처벌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모든 법 집행 결과들을 보면, 죄질이 나쁜 범죄자 들의 면제부중 하나가 술 입니다 . 범죄에 있어서 술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술먹고 심신미약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는건 논리에 어긋납니다. 술먹고 심신미약 상태라면, 범죄 자체를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술먹은게 면죄부만 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주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술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면죄부가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