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끼리의 행정적 잘못된 부분의  책임여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조달청내의 콜센터에 근무중이신분들은 건강검진 대상이되도 검진대상이란 통보를 받지 않아 매년 소수만 검진을 받고 나머지 센터근무자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당연한듯 모르고 지나간다 갑측에서는 건강검진 수검대상인원에게 검진을받으라는 통보를 내려야 한다는 의무가 있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건강검진은 1년 이나 2년에 한번 받고 그 검진기록이 없을 시 암이라도 걸리면 나라에서 의료비 혜택이 없다는걸로 알고있다 이곳에 계신분들은 그런것도 모르고 조달청내에 이런분들을 관리하는 일명 갑측 은 근로자에게 검진대상이니 검진을 받아라 검진신청을 해서 공과를 제출해라 등등의통보 ,,, 이런것이 전혀 없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올려봤다 몇년전 에 건강검진 미수검자들의 기록을 보고 싶다고 올해 미수검자는 검진을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문을 보내겠다 고만 하는것입니다. 담당직원의 기피신청까지 하면서까지 다른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니 한두해의 문제가 아닐거라는 의구심이들정도로 기록이 없고 비공개되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일은 어떻게 추후 에도 재발방지를약속 할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바 과태료 부과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등으로 징계같은 법 을 요구 해보았으나 시정요청뿐 국가기관끼리는 과태료부과는 할수없다 분명 법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 할수있다고 나와있건만 그들은(고용노동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국가 기관 간엔 과태료 부과 할수없는 조항이 있다고 시정명령만 할수있고 그후에도 그런사실이 있을시 그때는 과태료나 징계를 할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부분도 또다시 제보나 고발으로만 처벌을 내릴수 있다는게 현실이고 소외 받는 계층이 누려야할 혜택이 누려지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공직자로서의 받아야 할 혜택은 어떻게 해서든 받으면서 왜 ~ 공직자의 신분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회피 해도 되는건지 조달청에 계신 높은신분인지 는 모르지만 이런 민원이 올라왔다고 센터에 계신분들을 모아놓고 " 왜 쓸때없는 일을 하는지 모르겟다" 는 누가 민원을 올렷는지가 문제인듯 말씀을 하신다네요 이런 공직자들이 있어 힘없고 하대받는 분들이 재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나라를 국민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시정을 해야 한다면 국가 기관이라도 잘못된 일이 밝혀지고 민원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할것이고 그에 응하는 징계나 과태료 부과 도 해야 할것이며 그기록을 남겨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되는 사람은 그기록이 끝까지 따라다녀 진급이나 급여에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어찌 사람위에군림하여 그런 언행과 일처리를 할수잇는지 그것도 떳떳하게 끝까지 진실을 파혜처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민원을 대충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분들과 아무리 국가 기관들끼리 라도 서로 감싸주려는식의 행정 이젠 뿌리를 뽑아 투명한 행정으로 소외받는 분들이 없게 새로운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민원 게시판의 민원 처리가 과연 재대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관이라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하나 하나가 올리신분들 에게는 커다란 문제일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