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의 범죄, 감면 반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조두순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켜 12년형으로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전과가 있었고, 일부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감면받길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르는 건데, 음주를 하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는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애초에 음주와 범죄가 무슨 상관인가요? 술을 마신다고 모두가 강간을 하지는 않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를 한 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죄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시는 건가요? 저는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하고, 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뿐만 아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음주 후 운전,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음주 후 살인은 왜 적용이 되지 않는거죠? 음주 후 운전은 살인과 다름이 없지만 음주 후 살인은 살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청원합니다. 더는 한 아이를 망친 범죄자 때문에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