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자들 처벌강화와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OECD 국가 중 한국이 사기 범죄국가 1위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사기를 당했는데, 3자사기도 아니고 대놓고 사기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친 놈은 잡힐때 까지 돈 벌어두고 돈세탁 다 한 다음 돈없으니 돌려줄수 없다는 마인드로 사기쳤겠죠? 제가 지켜봤는데 조사받는 기간에도 사기를 계속 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사기꾼들 처벌 수준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금액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던데 1억미만은 '6개월~ 1년 6개월'정도로 나오고 5억이상은 '3년이상 유기징역' 이더라구요 물론 사기치고 나서 피의자가 돈없으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형만 살고 나와서 세탁된 돈으로 먹고 살거나 돈 떨어지면 또 사기 쳐서 돈세탁하고 잡히고 감옥 살다오고 반복하는 인생 막장 범죄자들 많을껄요? 사기친놈을 잡으면 뭐합니까? 피해자는 사기당한돈 못 받고 사기친놈은 형량받고 오면 끝인데 중국에서는 최근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가 늘어나서 법을 강화 개정했습니다. 링크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에게도 신경써주네요. 한국에서 사기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 중국에서 사기치면 최고 무기징역. 같은 값이면 한국에서 치는게 낫겟네요?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사기공화국 1위인 이유입니다. 사기범죄 처벌 형량 강화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