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호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제발!!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아래 제가 올린 법만봐도 무슨 아무나 130만원만 있으면 반려동물 사다가 괴롭히다가 버리겠어요 동물보호법 좀 강화 시켜주세요 아무나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게 하니 동물학대범들이 늘어나는거 같아요 생명을 쉽게 대하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언제 사람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 옆에 도 있을꺼 같고 언제든 욱해서 갑자기 저에게도 폭력을 행사할까봐 무서워서 길 다니지도 못하겠어요 . 벌금도 천만원 너무 적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게 벌금을 최소 1억정도 내게 하시고 , 형량도 살게 해주세요 동물학대 시도조차 못하게요 .무서워요 작은동물 죽이는거 즐기다가 그 쾌락에 빠져 사람도 죽일거 같아요 ;; 마치 어릴때 개미 막 발로 밟아죽이다가 죄책감이 없어져 나중엔 불태워도 죽이고 물에 익사도 시키던 애들 처럼요 . 동물분양센터도 개인이 운영못하게 하시고 , 나라에서 분양센터를 크게 지어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 실업률도 줄이고 복잡한 심사를 통해 애완동물을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제한, 재산, 심리테스트등등) 아무나 못키우게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