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 내수경기, 경제민주화 ... 그리고 형평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이 이야기는 국가 입장에서 부의 흐름 현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서민들 먹고 살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 하는 것이 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서민들이 피해 볼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 그린벨트 제한 해제 (서울경기) -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폐지 - 분양권전매 제한 폐지(떳다방 창궐) - LTV DTI 규제 완화 (가계 부채 폭증 - 이걸로 내수는 박살 났습니다.) - 국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홍보(부동자산 자금으로 현금 흐름을 몰아 버림) - 분양권 재 분양 기회 1년마다 가능토록 조정 - 다주택자 취 등록세 혜택 등 수없이 많은 수~ 없이 많은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볼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거비 폭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1~2년 돈을 벌어 목돈 만들면 집을 사던 개인 투자를 하던 자영업을 하던 저금을 하던 특정 목적에 맞게 돈을 투자 투입 지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중기 부터 박근혜 정부 말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 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은 목돈이 모이면 모이는대로 주거비에 활용되고 심지어 모자라는 돈을 매꾸기 위해 전세자금 월세자금 대출까지 끌어 쓰고 버티는 중입니다. 즉 ... 국가의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어 시장에 풀면 그 풀린 대부분의 돈이 은행(대출)과 부동자산자금으로 쏠려 그 어떤 투자로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대 놓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해 놓았으나... 이에 대한 방어력 즉 현금 동원 능력을 꺽어 버림으로서(벌면 모두 주거비로 쏠림) 대기업과 맞서 싸울 기반 자체까지 싹 꺽어 버린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때문에 내수가 망가져서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주변엔 대기업 침해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인테리어 또는 직원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매출도 없을 뿐더러 주거비 마련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젠 이도 저도 버틸수도 없고 부동산 거품 때문에 오르는 건물 월세 마련하는것도 힘든 수준입니다. 3중고를 넘어 4중고 5중고에 시달리는거죠.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가진 사람들이 왜 불리하게 피해를 봐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집 없는 사람이 피 빨리고 등골 빨린것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이라고 봅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가의 잘못 된 결정으로 이익을 봐왔다면 그 반대되는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 이상태로 부동산 거품이 계속 되어 주거비 부동산 자금으로 현금이 계속 빨려 들어갈 경우.. 내수는 전멸 합니다. 버티는건 소수 대기업의 자금동원 되는 몇곳 빼고는 다 망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도 .... 청년들 실업 문제도 그 모든 출발점이.... 당장 살 곳이 없어 버틸수도 없는 곳에서 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 왔으니... 상대에게 복수를 하라는것이 아니라.. 더이상 피해를 덜 보고 발생되는 자금이 내수로 돌고 재투자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아르바이트 한명이라도 더 뽑아 쓸수 있도록 청년들이 직장이 있으면 작은 전세라도 들어가 결혼 할수 있도록 국가가 균형 된 정책을 실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있지도 않은 호흡기 달고 있는 내수 시장을 무슨 인질 삼아서 자신들이 죽여 가는 내수시장을 살릴수 있는 것 처럼 거짓말 해가며... 자신들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제발 이 못된 악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이니... 전월세 상한제를 하던.... 무엇을 하던... 부동산 전세 월세 안정 + 부동산 거품 제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내수는 더이상 버틸 곳이 없습니다. 쥐는 이빨이 있어서 물기라도 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 코너에 몰렸으나 몰린자의 이빨조차도 없이 아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 하셨으니... 그넘의 돈 보다는 사람 먼저 살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