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변경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업체들이 조달청 직발주건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준공공기관의 발주건에 대해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조달업체로 나라장터에 등록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참가자격증을 출력하면 사용인감까지 확인 및 출력이 되게 되어 잇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을 제외한 타기관들은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고 오직 등기소에서만 발급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유효기간 또한 기관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매 번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현실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 발주가 아닌 기관 발주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로 대체하거나 법인인감의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