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1대1로 대화해도 성립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명예훼손,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되야 되는데 둘이서 얘기 나눌때 심하게 말할때도 처벌 받을수 있게 해주해요. 비인격적으로 행동 하거나 무시해도 처벌할수 있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