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의 법을 계정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결혼을 한 사람들이 깨끗이 법으로 통해 헤어지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혼인무효 : 처음부터 결혼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사유 - 8촌이내 또는 혈족결혼, 당사한간의 합의 없을때 소송을 통해야만 함 혼인취소: 이혼과 똑같음(말이 안됨) 사유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결혼, 미성년자 결혼, 근친혼(중혼포함), 악질(성병포함) 사유 소송을 통해야만 함 이혼 : 가장 쉽게 헤어지는 방법 사유 - 법으로 헤어지고 질수 있는 모든 사항 (성격, 성관계, 불륜 등등) 소송 뿐 아니라 합의로 가능함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되어도 혼인취소 소를 법원에 제출 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는 호적상을 깨끗이 할 수 있어 해당사항이 되면 법에 소송을 걸지만 혼인 취소는 위에 써 놓은 상황에 해당이 되어 법원에 소를 제출하여 힘겼게 승소되어도 이혼과 똑같은 법적효력이 있어 변호사들도 굳이 권하지도 않고 오히려 괜히 패소라도 되면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할수 있으니 차라리 이혼으로 해결하라고 권합니다. 아니 막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도 6가지뿐이며 부정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3개월) 안에 소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저는 사기에 의한 혼인을 하였으며 도저히 억울해서 혼인취소를 소를 제출하여 힘들게 승소를 하였지만 이혼과 똑같은 법적 호력이 있다는 것에 지금은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혼인취소는 법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결과지가 같으면 선택지도 같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부디 부당한 사람들이 없게 법에 취지에 맞게 계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