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의 성범죄 엄벌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성폭행 등 성범죄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벌어지든 그 종류를 막론하고 피해자의 일생을 망칩니다. 아무리 잠깐의 희롱이나 추행이라도 피해자는 평생을 기억합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처럼 성범죄 역시, 피해자를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에 비해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의 일생을 망쳐 수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조두순조차 12년 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술을 마셔 정신이 해이한 상태라서’, ‘미래가 있는 청춘이라서’,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등의 온갖 이유로 감형을 받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더라도 범죄자가 그 죗값을 다하도록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피해자의 편이어야 할 법이 가해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처벌에 응해야 할 경찰들이나 법조인들조차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예민한 탓인’ 것,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데,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상처를 달랠 수 있습니까?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드는 사회를 믿어야 합니까? 가해자의 범죄사실보다 피해자의 상처를 서두에 전시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사회의 말을 먼저 옮기며 2차 가해를 돕는 언론을 믿어야 합니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엄중해져야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범죄는 별개의 것입니다. 가해자가 사회에서 가엾고 딱하거나 중요하다 한들 그의 범죄사실이 사라지거나 죗값이 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이입과, 가해자의 잘못을 약자의 잘못으로 돌리게 만드는 현재의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성범죄를 ‘가벼운 잘못’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현재의 형량을 재고해주십시오. 사회가 가해자의 편을 들지 못하도록 법이 앞장서서 피해자를 보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