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를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사교 과외 금지(특수 부분 제외,예체능 등)법을 제안 합니다. 현재 1.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과외로 정신적, 시간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공정경쟁이 아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시스템을 고착화 시킴. 2. 시대는 4차 산업 혁명시대로 넘어가는데 교육은 3차에 머물러 있음. 3. 공교육이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역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4. 과외를 그렇게 많이하는 수학과목은 수포자를 양산하고 있음. 원리를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공식을 외우게 함. 5. 많은 학원들이 난립하며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한 공포감 조성으로 마치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내 아이만 바보가된다는 식의 두려움이 확대 재생산됨. 6. 과외비는 보통 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에 이르며 부모들의 소득 상당부분을 소진시켜, 부모들이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착취하고, 소비능력을 축소시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함. 7. 과도한 과외비 부담은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짐. 8. 차라리 과외비로 사용할돈을 믿을수 있는 투자로 연결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사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