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반복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해 놓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 정부 부처에서 민원인이 동일 건, 같은 민원 3회이상으로 제출 한 경우 관공서에서는 위의 법률에 따라 동일 민원으로 봐서 종결처리 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 반복 민원 기간을 정해 두면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고 또한, 민원인은 그에 따른 혼동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