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정의롭게 하루속히 개혁하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도 바귀면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과제로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법관인사 개선,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등의 네 가지를 들고 판사들에게 사법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판부의 판사들은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권력이나 돈의 노예가 되어 합당치 못한 판결을 내려 이시간에도 억욱함을 당한 당사자들이 비일비재한데 판사의 권한은 절대적이므로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판사의 권한은 절대적인 반면 판사들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판사들도 자신의 처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부의 판사님들은 정말 정의롭기도 하지만, 아직도 판사취임 시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법관들 하루속히 개선되어야합니다. 불공정한 심판에 억울하여 없는돈 마련하여 항소를 한들 가재는 게편이라 할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약자는 힘이 없는 현실을 억욱한자가 없도록 개혁하여야합니다. 1. 판사들에게 사법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것이 아니라, 판사의 권한은 절대적인 반면 판사들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개혁입니다. 잘못된 불공정한 판결로 손해본 당사자에게 손해를 변상시키는 민형사상책임을지도록 반드시 개혁하여야합니다. 2. 공정한 판결를 내렸는지를 평가 할 수있는 항소심, 상고 등의 판사를 공정한 판사의 배치뿐만 아니라. 이외에 공개적으로평가 할 수 있는 단체나기구를 만들어 공정한 재판을 검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개혁이됩니다. 그리하여 물질의 눈이 멀어 법관이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위반하고 문서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과 이해를 못하는 재판관들 발본색원하여 하루 빨리도태시켜야합니다. 3.아부에 의하거나, 권력으로 인한것이 아닌 정말 정의로운 판사만이 승진하여 올바른 사법부를 만들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