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사업자 주소 등록 철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3 ~ 2017-12-03

현재 사업자를 내려면 사무실 주소가 꼭 있어야합니다. 주소 없이 사업자를 낼 수 없죠. 하지만 사무실이 필요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인터넷만 이용하는 사업(보통 자택근무), 무형의 서비스업 등 특히 우리나라처럼 잘 발달된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사업체들은 사무실이 따로 필요없습니다. 사무실이 꼭 있어야만 사업자를 낼 수 있는 현행법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지며, 현재 부동산 문제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부동산(사무실) 때문에 초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하는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는 업체들도 사무실을 구하느라(혹은 돈을 주고 주소만 사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사무실이 꼭 필요한 업체들도 덕분에 부족한 사무실 공급에 비싼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무실 주소 기재 사업자등록", 철폐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