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의 지위를 보장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며칠전 제주도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말도안되는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에서 이러한 사망사고나 부상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관계부처는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현장실습학생의 안전과 복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관을 각급 학교에 1분 이상씩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분들의 지위가 '임시직'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특성화 교육 지향점이 학생들이 '인간답게' 대접받으면서 '배움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 지향일텐데,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의 지위가 임시직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아니 최소한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이 되서 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고로 사망하는 학생들의 목숨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본교에 재직하시는 취업지원관님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여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취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임시직'입니다. 이 분이 과연 본교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현장실습을 내년부터는 OJT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OJT가 이루어지고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형태의 현장실습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진정 OJT를 받으면서 노동력착취가 아닌 '배움'의 현장에서 '인간답게' 대접받으면서 학습하고 있는 것을 누가 점검해야 할까요? 과거 비슷한 형태의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현행 '일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받는'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순수한 학습이 일어나는 'OJT'형의 현장실습으로 회귀한다면, 학생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가하며,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따라서 내년부터 바뀌게되는 OJT형태의 현장실습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동력 착취'가 아닌 '진정한 배움'이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취업지원관의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특성화고 취업 지원관의 지위를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시는 것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