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찾는 매장문화재조사를 수익창출이 목표인 민간에게 더 이상 맡기면 안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현재 매장문화재조사는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조사기관들이 수행하며, 그 비용 역시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조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고, 교육·법·행정·소방·수도·전기·교통 등 다른 여러 공공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공익성을 띤 국가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그 조사와 비용을 민간인들에게 맡기는 것은 맞지 않을뿐더러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이 필요한 국가사업을 민간에게 맡겼을 경우 그 해악은 너무도 뻔합니다. 어떻게든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조사기관과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사업시행자의 이해가 만나면 문화재 훼손, 부실 조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조사기관과 수익을 내려는 사업시행자가 아무런 수익과 보상이 없는 문화재를 그동안 어찌 다뤘을지를 생각하면 식은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관리·감독한다고 하지만, 그 많은 조사현장을 문화재청에서 일일이 나가서 땅을 파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어 문화재 훼손 및 부실조사를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은 공영화하여 철저하게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며, 매장문화재조사 비용 역시 국가가 감당해야 합니다. 공영제를 도입한다면 조사기관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져 사업시행자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정상적으로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역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문화재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을 공영화하고, 조사비용도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가재정상 단번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은 준공영제로 하여 사립학교처럼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장하며 그 외 경비는 민간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국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조사 예산을 문화재청에 편입시켜 일괄적으로 매장문화재조사에 사용한다면 준공영제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조사 영업을 각 기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그 조사를 기관별로 배분한다면 각 기관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고 영업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 규정과 원칙대로 하나의 유물이라도 더 발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장문화재조사가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로 가야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조사기관장들의 반대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했는데 이제와서 자신이 세운 기관을 공영제로 한다면 자신의 월급은 줄어들 것이며 정년이 되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조사기관 공영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개인이 세운 기관을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뺏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자의 입장도 헤아려 설립자의 경우 국가기관 기관장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70세 정도로 정년을 늘려준다면 조사기관장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기관을 국가재정으로 세우려면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데, 그 기관을 개인의 자금과 노력으로 세운 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단 기관장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 준공영제라는 주요 과제를 푼 이후에 기관장이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잘못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도입한다면 기관장의 독주 역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익성이 우선인 민간에게 매장문화재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문화재 훼손 및 부실조사의 위험성이 크니 문화재조사는 반드시 공영제로 해야합니다. ② 공영제에 따른 재정 문제는, 민간 사업의 경우 국가가 절반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사업의 경우 지자체 문화재조사 예산을 문화재청 예산으로 편입시켜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면 오히려 그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이와 더불어 조사기관이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 매장문화재조사를 조사지역별로 해당 기관에게 배분하여 그 지역 유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사명감 있게 조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④ 공영제에 따른 조사기관장들의 반대는, 기관을 설립한 공헌과 재산권을 인정하여 국가기관 기관장에 준하는 대우와 임기를 늘려주는 것으로 한다면 더 이상의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문화재는 민족의 자긍심이자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합니다. 또한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하지말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했으면 합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잘 검토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