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넘은 고시잔존제도 행정변호사제도로 개혁해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천년넘은 적폐 고시(과거)제 폐지 개혁해야 Ⅰ. 천년 적폐 고시제도와 그 폐해 더 이상은 안되는 이유 1.출발부터 과거제는 왕권강화책 목적에서 시작된 기득권 위한 제도 -958년 과거제 도입시 왕권강화가 주 목적이다보니 그 응시대상은 천민을 제외한다고 하나 양반이외는 실질적으로 응시할 수 없는 세력가들이 그 대상이었고, 배출자 대다수는 곧, 왕의 권력의 친위세력화가 되고 결국 협소한 양반가에서 배출되다보니, 기득권세력화가 되어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려 1800년대이후는 그 폐해가 제도의 장점을 소멸시킬정도로 형해화 2. 문과 위주로 창의성과 실용성은 처음부터 결핍된 제도 - 실력으로 한다지만 순전히 암기와 논리에 치우쳐 실용성과 기술성은 논외 밖이고 이런처지에 배출자가 창의성이 있을 수 없으니 기술과 상업은 천시하고 온갖 궤변으로 말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어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편한 세상의 주인(지금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같이)인 고시제도로 배출된 급제자들이 곧 기득권층을 생성 부패의 근본 제공 3. 무수한 영재를 배출한 나라가 시스템보다도 지금도 인물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폐해 - 과거제 시행이후 그토록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양성되었다면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해야할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지말아야 할 일은 할 수 없도록 국가기관체제가 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재가 국가를 위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쳤다는 반증 4. 과거제 도입하지 않아 대국이 된 일본과 비교 - 과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본은 영주와 사무라이 이외는 모두 서민들이고 이러한 궤변자들의 무리가 생성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서민들의 기술발달과 축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는 정권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그러므로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어 전후 이후 세계경제의 2대추축으로 발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고시제도로 궤변의 기득권자들만 득실(일부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하게 양성하여 정권과 정치를 행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국민들을 발판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근본제도부터 제대로 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개혁을 소리쳐봤자 개혁될 수 없는 나라로 이제는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반드시 개혁되여야 한다. Ⅱ. 고시제도 폐지 개혁 안 1. 현재 고시제도 폐지 당위성 가.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으로 이미 대체됨 - 현재 고시제도는 사법고시는 변호사 시험으로 올해 마지막 고시가 종료됨으로써 사법시험제도로 인한 고시낭인등 사회적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 법학대학원출신자들로 자격시험화하여 고시제도가 없어졌고 나. 현재 남아있는 고시제도는 행정(기술,입법)고시도 사법시험처럼 폐지되야 형평성 - 이러한 현실속에서 남아있는 고시제도도 그와 상응하게 시대에 맞게 대안을 갖추고 페지 되어야 하고 다. 젊은 나이에 고위관리로 입직하여 무경쟁, 국민에 대한 실무경험없이 승진 폐해 - 나머지 행정(기술,입법)고시는 고시낭인등 개인적 문제가 더큰 사법시험보다 더크고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바 - 이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기본을 모르는 공무원들로 입직되어 무시험으로 수십년을 고위관리직으로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눈치와 오로지 정권에만 입맛을 맞추면 승진과 출세가 보장되는 적폐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히 천년전의 과거폐혜 즉, 한번 고시패스가 영원한 기득권획득, 그로인한 무한경쟁시대에 무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사회흐름 등 정 반대의 퇴행적 사조속에서 살아가게하고 결국 이는 국가의 근본인 국민들의 행정시혜를 저해하는 근본적 요소로서 마땅히 폐지하여야 할 부분이다 라. 젊고 실력있는 자들이 공직사회 이외에 진출할 보장 없는 시험 - 행시(기술,입법,외무고시를 포함하여 이하 “행시 등”으로 표시)등을 합격하여 오로지 공직자로서 길을 가야하야만 진출의 단일성과 - 공직퇴직후 경험과 지식의 활용이 정정당당한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한된 공공기업내지 사기업에 취업정도로 퇴직후 경제보다도 자신의 영역을 펼칠 수 없는 제한이 국가에 대한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보다도 오로지 정권과 윗사람에게 충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2. 젊고 실력있는 행정고시등의 출신자들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개혁 정책 수립 가. 사법부의 직역은 민형사소송만 담당코 이외 행정 특허법영역은 행정법원 관장 - 현재 사법부에서 사회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변호사가 전담(일부는 변리사)하고 있으나, 앞으로 행정, 특허및 조세 법원의 업무영역은 가칭 “국가행정원 소속 국가행정법원”으로 독립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변호사들에 의한 법원내 판사의 임용및 변호사변론을 전담시켜야 하고, - 가칭 “국가행정법원”에서 사법재판부터 시작하여 각종 기관에 산재하여 있는 행정심판제도등도 동 법원에서 통합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단일화 체계화를 하여야 한다 - 현대 행정국가의 행정법의 일반사법보다 다량 및 더 심화되고 깊은 다수의 법률사건들을 일반사법위주의 변호사시험합격자들이 전담하기보다 비교우위인 행정변호사들이 맡아야할 당위성이 있고, 또한 이제까지 사법부가 마치 모든 법률은 사법관련 변호사 시험자만이 독점할 수 있다는 직역 독점폐해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무한한 방종(변호사 자격자들의 세무사, 변리사 자격수여의 편의성및 나아가 법무사및 공인중개사등 골목상권까지 자기들만이 법학에 대한 세상의 모든 법률이라는 명칭이 붙은 영역은 다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한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라)에 대한 헌법상 위헌소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일거 다득의 정책이다 나. 법률적 지식도 충분한 행정 및 기술변호사 제도 마련 - 행정입법이 대다수인 현재 행정국가시대에 사법시험등을 패스한 자들이 자신들만이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마땅히 조속히 행정전문가들을 행정법원등에 전담할 행정변호사제도를 두어 그들이 행정소송에서 국민과 국가기관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 행정대학원제도로 행정 등 변호사 배출후 가칭 “국가 행정연수원” 수료후 진로선택 - 법학대학원처럼 제도화하여 전문 행정가들을 배출하여 행정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여 합격자들에 대하여 행정연수원에 입소 일정한 교육을 이수후 국가기관에 입직하거나 행정변호사로서 활동하도록 하여 행정전문가들의 직역이 사법보다 좁은 이 잘못된 현상을 고쳐야 한다 - 특히 행정고시에 준하는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두어 배출된 자들은 오로지 행정기관만이 입문의 직역이라는 좁은 문호를 벗어나 행정관으로서 전문 자질을 갖추면서도 법률가로서 자질을 동시에 갖는 사회의 모든 영역(공직에서 벗어나 대기업 및 공사등에서 채용)에서 두루 등용될 수 있어 고시제도의 페단을 없애면서도 기존 행시등 고시불합격 또는 채용후 퇴직시 다시 사회의 입사에 힘을 두지 아니해도 전문분야에 입성하여 그 체계에서의 무한 경쟁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 외무고시등 외무 분야의 행정변호사들은 그 직역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정부의 외교공관의 공무원 특채에도 인재풀이 형성되어 언제든지 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중에서 임명이 가능하여 공무원 입직의 자질을 일찌감치 갖춰 정부인선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임 Ⅲ, 새로운 고시제도에 개선되야할 각종 정부 제도 1. 국가 고시제도와 시대에 맞는 정부 공무원 시험제도 등 개편 가. 고시등급의 자격시험자들의 공직입문은 7급부터 1) 당위성 - 공직자는 현장에서 국민들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근본을 결코 깨닮지 못한다 - 그러므로 현재의 7급시험제도는 폐지하고 현재 5급수준의 행정변호사시험등에 합격한 자들중 공무원으로 입직을 하기 위한다면 7급으로 들어가 최소 5년 이상은 국민들과 현장에서 국민의 삶속에서 공직자의 본분을 느껴야 된다고 본다, 7급도 사실 9급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공직생활의 대국민 체험을 속속히 느낄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20십여년 근무할 공직사회에서 1/4정도는 국민을 체험해 봐야 고위층으로 가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본이 잡힌 뿌리깊은 공직자로 성장될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실력있는 자들이므로 9급부터 입문한 공직자들과 어께를 마주하며 시험경쟁을 거쳐 나아가야만 하급자들로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공직자로서 진정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들이 고위층에 갔을 때 그 조직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조직이 될 수 있고 그 영은 누구나 받들고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9급공무원에서도 최소 5~60대 1이상의 경쟁률로 공직에 입직하고 아울러 대학졸업자가 대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5급은 과거시대에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지않은 너무 커다란 특혜이고, - 조선조 시대가 아닌 지금도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에서 한 번 시험으로 고위직에 입성되게 하고, 아울러 무시험 경쟁으로 심사로 진급시키는 제도는 천년전의 제도를 손질 한 번 하고 이용한다는 것으로 그토록 폐해를 조야에서 부르짖지만 계속 제도를 존속한다는 것은 현 정권마다 쓸모가 있는 제도라는 것 결과적으로 정권에서 이용해 먹기 좋은 제도고 현재에도 있는 자들의 자식들이 한 번에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신 귀족제도이기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 마땅히 폐지와 직급을 낮춰야 한다 - 이러한 차원에서 변호사 시험합격자의 7급 배치로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검판사 아래 실무 서기부터 시작되도록 하여 조직 실무부터 습득하는 전반적 경험을 쌓아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심어져야 한다 나. 현 7급이상 2급까지 내부 시험과 심사(상하 1/2 평가) 병행 승진제도로 개선 1) 현재 5급이상 무시험 심사승신제도 적용 개선 - 현재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심사와 시험 승진 제도를 2급까지 두어 무한 경쟁시대로 체제를 개선시켜 몇 년만 지나도 수없이 많은 정보의 양산과 법개정 및 제도의 변화등 사회 변천사에 맞춰 변모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진급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2) 일방적인 상부만의 심사를 상하 반 반의 심사평 적용되야 - 현재 공직사회에서 심사를 위한 고가등 근무평가를 상부에서만 평가하는 제도는 밑바닥부터 상급자들의 눈치만 보는 아부형 공직자들만 양산시키기 때문에 상사들은 공직사회에서 상사의 눈치만 잘 보면 되지 하급자들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지시에도 공직자로서 자세가 하급시절부터 잘못되어 조직 전체가 시스템으로 통제되지 못한 결과를 계속 현출하고 있어 7급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다. 현재 7급 배출 경찰대등 폐지 및 개선책 1) 당위성 - 일단 국립경찰대학 설립취지가 퇴색된 현재 기관이 없어도 얼마든지 경찰조직의 위상에 이상이 없을 만큼 변호사 등 기관 임용제도등 외부의 다양한 엘리트등이 입성할 수 있는 현재 혈세를 특수한 조직원의 사조직화 우려에서 나아가 경피아의 우려까지 생성될 마당(게다가 수사권까지 독립되기전 )에 폐지가 최우선 정책이고 -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세상을 망치는 경우가 흔한 것을 볼때, 머리좋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편의를 주는 이 군복무 제도는 즉시 폐지 시켜야 선택이 머리좋은 자들이 국가를 망치는 것보다 어느정도의 머리에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바른자세로 봉사의 정신이 든 젊은 이들이 몰려들 수 있고 2) 개선책 : 전문대과정으로 일반 순경들 대상으로 입학조건 - 만약 대학설치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헌법상 일반경찰관들의 국방의무등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보다 크다면, 전문대 과정으로 격하 시키되 입학생을 공개경쟁에서 경찰관으로 입직된 순경(9급)중에서 시험을 치뤄 입학하도록 하여야 군복무 면제등 특혜에서 자유롭고 -이들이 전문대학을 수료할 경우에는 경사(7급) 수준으로 하되, 즉시 승진시켜서는 않되고 이들도 고시출신자들의 사례와 같이 하되 졸업시 2년의 기간은 경장 복무기간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국가 고시 체계 개편에 변화되야 하는 사회및 교육제도 가. 고등학교 문과 이과 제도 페지 -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만의 문과 이과 분리제도를 페지하고 융통성있는 학과로 미래의 변화의 무한한 속도시대를 따라가게 하여야 하고 - 변호사시험역시 과목등에 경직화를 두지 않도록 하여 선택의 자유의 극대화로 창조적 미래사회의 인재들이 되도록 변화 나.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응하는 행정변호사와 행정사 체계 구축 - 현재 사법부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일부 시험으로 취득하는 법무사제도처럼 행정공무원들이 전문행정가로서 행정변호사의 직역을 행정법원등을 독립시켜 행정법관임용및 행정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영역을 행정변호사가 전담할 수 없으므로 행정공무원과 시험으로 배출되는 행정사들이 그 일부 영역을 전담하게 하여 국민의 행정영역에서의 법률적 고충을 행정변호사와 행정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다. 현 사법시험합격자들이 전유하는 모든 법에 대응하는 변호사법 개정또는 새로운 입법 - 현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행정국가시대에 행정법및 기타 관련법률에 대한 전문 행정변호사법가 새로운 시대에 탄생이 우리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 법과목에 대한 자질 시비는 행정고시도 거의 법률과목이 포섭되어 있어 일부 기본법등을 일부 필요할 만큼만 시험과목에 포함하면 법률가라는 자질시비는 벗어날 수 있고 - 이미 시행중인 변리사제도가 세계최초의 새로운 직역인 행정변호사제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이 반발로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법신설과 변리사법 개정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