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에 보험은 제외시켜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남편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정부 지원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 소득을 조사해 본 결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는다며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집,차량, 예금 등을 합쳐도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궁금해 문의했더니 각종 보험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보험 때문에 적합 판정을 못 받은 것이였습니다. 서민에게 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약을 할 수 없는 것은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도 돌려 받을 수 없고 손해를 봐야 하고 만약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다 해약해야하는가? 저는 해약하지 못하고 빚을 더 지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보험까지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