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적폐청산 - 초강력처벌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2년후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1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산비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는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이다." 같은 말로 덮는데 급급해왔습니다. 장병들이 입는 피복류부터 시작해서 식사, 소총, 전차, 헬기, 전투기, 로비 등등.... 적게는 몇 백, 몇 천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들에게 그 열 배는 되는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나니,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는 방산비리로 얻은 부당이득의 세 배+국가에 끼친 피해를 산정하여 최대 전재산+@ 몰수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장군들이 방산비리의 주체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장군단에서 서로서로 감싸주고 덮고 없던 일로 치고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입을 싹 닿고 안 한척을 해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몇몇 헌신적이신 고위 장성분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적어도 저처럼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신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과연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떼어먹고 제대로 못하는 게 북한군이랑 다를게 도대체 뭡니까? 생각같아선 방산비리 저지른 놈은 재산몰수+죽을 때까지 노역형or사형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방산비리 저지르는 자는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질이 가볍건 무겁건 관계없이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3배 +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액 을 모두 징수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