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5 ~ 2017-12-05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 필요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청약 당첨 제한 기간은 7년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거 2012년도에는 서울, 위례, 김포, 남양주, 동탄2, 부산, 대구등 지역에서 대규모 분양 시장이 형성되었고, 당시 박근혜, 최경환정권의 부채질에 힙입어 분양권 시장역시 아주 뜨거웠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가 분양권이라는 좋은 도구를 만나 누구던지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활개를 쳤고, 당시에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적지않은 불로소득을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 17년 11월에 다시 분양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두번째로 많아진다는 이 시장에, 당시에 분양권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다시 분양권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5년 제한이라는 과거 정권부터 만든 빈틈, 헛점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시 2년후 혹은 3년후에 분양된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에 또한번 주택시장은 프리미엄이라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5년전 투기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정부의 세금, 각종 정책을 버텨가면서 "잡은" 분양 물량에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실수요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현정권의 중반기, 후반기에도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역대 2번째로 크다는 분양시장에서 강력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현미경 스케일로 세심하게 작용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