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된 법을 강력하게 강화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저는 경기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인천에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7개월된 아이를 우유를 먹인 후 사망에 이르렀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과실인정만 될 뿐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갖고 키우는 숱한 세월을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않아픈 자식을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 현대의 큰 과제이자 문제점 중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헌데 이렇게 아동을 하찮게 생각하고 아동에 대한 대우나 처우가 이렇듯 수준이하인데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있는 아이들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인것을요... 적어도 소중한 생명을 이 험한 세상에 나왔을때 그 아이들이 맘편히 뛰어놓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부모인 저희들도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 나영이 사건의 주범인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이 이 세상밖으로나와 또다시 아동에게 저지를 범죄가 발생한다면 이 나라는 무엇으로 상처받은 부모와 아이에게 보상을 해주실 건가요. 진정 이세상에 천사같은 아이들을 위한다면 적어도 위험한 사건을 방지하고 나아가 그 위험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완벽한 차단을 해주는 것이 이 나라가 해야할 의무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돈만 퍼부을게 아니라 이미 이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부터 지키십시오. 적어도 아동 성촉행과 살인은 초범을 염두하지 말고 무기징역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어린이집같은 보육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징역을 선고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상관없이 사업을 못하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