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법개혁부터 단행하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신념있는 좋은 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썩은 판사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은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된 에너지를 반감시키고 정의구현에도 문제를 일으키며 검사들에게도 수사의지를 의욕 꺾어버립니다. 정의구현에 앞서 사법개혁부터 먼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판사를 포함해 부정부패에 가담한 법조인들을 썩을 살을 도려내듯이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