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사기죄형량 대폭올려 밖에 얼굴 못들게 만들어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대한민국 전세계 사기공화국 1위 무방할정도 형량을 대폭올려 얼굴도 못들게 사회에서 격리시켜 필요합니다. 금액따라 최고 무기징역가야 법에 지엄하게 무서울정도 때려야합니다. 사기죄 여러가지 있지만.. 보험사기, 다단계, 대출사기, 인터넷쇼핑, 보이스피싱, 게임아이템, 직거래등 소비자 안전하게 거래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1. 공정위산하 공정거래처 신설 2. 사기혐의 범죄수익 100만원이상 신상공개등록(얼굴, 주소, 차량번호판, 계좌번호) 3. 범죄수익 금액따라서 최고 무기징역형 4. 사기죄 불구속아닌 무조건 구속수사 영장청구 5. 사기혐의 인정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아닌 최소 징역2년이상 실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