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하며 노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걷음으로써 대중교통부문 적자를 해소하고 노인들이 별 다른 목적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은 정말로 많은 수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안한다. 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에 관한 사항 1.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전면 폐지할 것 2.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부과할 것 3. 2항의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할 것 나. 대중교통 이용윤리 법률의 제정에 관한 사항 1. 노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리가 없는 경우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눈빛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2. 1항의 '눈빛'은 젊은 사람이 느꼈을 때 기분이 불쾌해지는 모든 눈빛을 의미함 3. 전철 이용객들의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시끄럽게 떠드는 노인들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4.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5. 노약자석이 아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끼리 자리를 서로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6. 젊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리 양보를 요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7.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품을 하는 경우 입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8. 위 1항~7항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다. 기대효과 1.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쾌적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2. 자리 양보를 요구하는 눈빛을 받지 않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3. 무임승차제 폐지로 대중교통부문은 적자를 해소하게 되므로 낡고 오래된 지하철을 정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