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X적인 존재 네이버와 구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와 구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 서비스에 기반을 둔 네이버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해 연 7000~8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준 대기업 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이 같은 성장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기업의 대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광고비는 사업 영역을 넘어 착취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네이버의 잔혹한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네이버는 단순 포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국내 소상공인 약 50만 명을 상대로 네이버에 광고를 내주고 고액의 광고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도 없이 영세 광고주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료는 과금제(월정액도 있지만 비싸서 광고 효율이 안 맞음) 등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과금(3배 이상)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네이버는 업체마다 광고 담당자를 두고 부정 클릭을 유발하게 만드는 관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함)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2~3년간 네이버에 광고를 내면, 결국 광고 효율이 맞지 않아 빚만 잔뜩 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광고를 하다가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소상공인들은 점차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며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트래픽만 유도할 뿐 이 와 같은 마케팅 방식의 한계를 느끼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로그나 카페는 소상공인, 일반인들을 유인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려 상위에 등록이 되면, 네이버에서는 이를 즉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글을 올려 관리를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힘에 부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 핵심 키워드에 광고 글을 도배해 놓고 영업을 해도 네이버에서는 못 본 척 묵인합니다. 카페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네이버와 뒷거래를 하며 뭔가 잘 보인 사람들인가요? 기업의 경영 핵심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김상현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다.” 현재 영세 사업자를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라고 말하는 저의는 무엇일까요? 마치 네이버가 “정글의 포식자”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글 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광고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횡포 또한 네이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네이티브 앱의 OS, 퍼블리싱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 역시 구글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구글은 유망한 모바일 스타트 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에 명운을 걸고 사업을 하기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되며 재래시장은 이미 활기를 잃었습니다. 근근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는 상인들만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미 상권이 인터넷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구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기업을 양심적으로 운영해서 영세 사업자들과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위, 구글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처럼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것은 “갑질의 표본”이고, 영세 사업자들의 상행위를 위축시켜 죽음으로 내모는 “악의적인 행태”의 정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네이버와 구글을 가리켜 “수백 혹은 수천만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존재”, “돈에 눈이 먼 반사회적인 악독한 집단”이라고 말하며 혀들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의 독점을 제한하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광고 시장이 열리면 소상공인 영업이 활성화되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포털에 뉴스 송출을 못 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이버와 구글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일개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인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 클릭도 못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전체 노출 수에 비해 클릭 총량이 과도하게 많으면 부정 클릭으로 인정해 과금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독과점을 하면 그 폐해가 심각해집니다. 미국에서는 1890년에 독과점을 못하도록 셔먼 법을 만들어 독과점을 제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후진적인 법과 제도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