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중 하나가 교통사고 일것입니다. 교통사고중에는 근래 많은 이슈가 되었던 과도한업무에 의한 졸음운전이라던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등 사회나 정부의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는 사고들도 있지만 더 많은 수의 기본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반 사고들일것입니다. 교통법규중 11대 중과실이라는것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1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중상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이 11대 중과실 이외에도 끼어들기,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점등,전조등 및 미등 미점등,화물차 과적,적재물 낙하등의 일상적이고도 경미해보일 수도 있는 위반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반들은 비록 중과실에 비해 경미해 보일수도 있으나 자동차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들이기에 본인의 목숨이나 타인의 목숨 혹은 재산 건강등을 해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범칙금은 3~5만원 정도 입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높고 위험성도 잘 알고 있는 음주운전조차도 잘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 더욱더 사소해 보이는 방향지시등 같은것은 더 잘 안지켜질것입니다. 벌점 강화, 범칙금 강화 등의 위반 처벌이 강화 되어 단 1회만 위반하였더라도 경각심을 가질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되어야 할것 입니다. 이것은 단지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꼬리물기로 인해 신호등에서 사고를 당할수도 있으며 방향지시등이 켜지지 않아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방향을 모른채 사고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꼭 처벌이 강화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