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바뀐다면 대한민국 노동 개혁의 근간이 바뀔 것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20대 후반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민고민하다 꼭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원이 있어 글을 씁니다. 꼭 읽고 청원에 동참해 주셔요.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목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저 굉장히 고된 노동이지요.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돌아오시면 옷에는 진흙을 뒤집어 썼다 마른 것 같은 먼지투성이로 오십니다. 그게 호흡기며 눈이며 귓구멍이며 땀구멍이며 온 몸으로 중금속과 유해한 성분을 뒤집어 쓰시고도 저희 아버지의 미래에 보장받는 복지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적인 줄 알고 자랐지만, 가끔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등골이 서늘해 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시선이 목수를 상스러운 직업으로 바라 보아도 어떤 종교의 신은 직업이 목수였음을 생각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시겠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은, 건설 노동자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이웃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기에, 이 사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20대가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일을 구하다가 작은 건설사에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사가 작았기 때문에 큰 건설사로부터 여러 회사가 수주?를 받고 있었고, 그 일대의 큰 공사를 지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직접 지켜 본 건설 노동자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처참했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저 공사장 옆을 지나며 보는 먼지 쓴 사람들...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비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눈 가는 곳마다 보이는 데도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더군요. 건설회사가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싼 인력, 싼 자재, 단 기간 공사 등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이들은 모든 이익을 위해 명단도 계산도 조작이 가능한 환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더 자주 있어야 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선진국 노동자들처럼 환경과 시간을 배려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가 모두 선진국 답게 바뀐다면, 현대의 대한민국의 노동 개혁의 근간에 획기적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광복 이후, 후진국 부터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과정을 거쳐 오면서 왜 대한민국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희생하는 것을 애국심이나 어떤 자부심으로 포장하여 보기 그럴싸한 껍데기를 덮어버리는 것일까요. +임금 기준의 변화 ( 더 높아져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심사 기준 엄격화 +장비 상태 검사 엄격화 ( 장비가 손상 되어도 제대로 다시 지급해 줘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로 하여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결이 개인 용역 회사들에 분담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4대 보험을 전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직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출퇴근 일수 집계를 개인에게 맡기거나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제대로 된 봉급을 받지 못 하더라도 어디에 물을 수 없는 환경이고요. +건설노동자는 휴일이 없습니다. 비오는 날 휴일이죠. 장마때는 돈을 벌 수 없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도 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사병, 동상 등 기후와 건설 환경에 대한 사고에 대해 휴가등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언제까지 소금을 먹여가며 일을 시킬 겁니까. +건설사 순이익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회사에 지나치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건설의 위험성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월급이 다다음달에 나오는 건 기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지요. ...기타 등등 국회의원들은 건설현장에 종종 방문들 하시는데 왜 노동현장의 처우는 변한 게 없이 더 힘들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삶은 한 인간의 삶이며, 한 가장의 삶이며, 건설의 질이, 건설환경의 변화가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