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생계와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서 도시락식당(상호 : 정성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경서(하남시민)입니다. 영업방식은 덕풍동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망월동 건설현장(미사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보다 좋은환경에서 편하게 도시락을 제공하고자 LH공사 공영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설치하게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고 벌금도 받게 되였고 하남시청에서 12월9일까지 강제집행 한다는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저의 영업장에 대한 이러한 통제 이유는 불법건축물 위반이라는 명목입니다.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컨테이너는 소유권 지정이 없었으므로 불법행위인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도 각 시공사마다 다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일부로만 생각하였다. 여기서 안타까운것은 똑같은 불법컨테이너 사용자들이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몇몇 영업컨테이너만 불법으로 낙인되어 벌금에 이어 쫒겨날 상황에 처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남시청건축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주변의 민원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위생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시락을 그 컨테이너로 배달해서 건설자들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만 불법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당함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2009년 12월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입국당시부터 지금껏 혼자서 12살 되는 딸을 키우면서 모든것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업장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루 3시간 밖에 잠을 못 자면서 모앗던 종잣돈과 은행의 빚까지 내어서 힘들게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갑자기 영업장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은 것은 청천병력이 아닐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길도 있고, 방법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영업장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어려움은 다 겪어본 저한테 이세상 전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맞서서 저의 영업장을 지킬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남시청의 처분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원상대의 의견만 듣고 진실과 소통이 결여된 하남시청의 행태를 읽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부디 사실여부를 잘 파악하시여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평등한 결과를 바라면서 민원을 올립니다. 2017년 11월 13일(월) 하남시민 정경서. HP : 010 5601 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