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과 대북심리전 개선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민방위 훈련이고 예비군 훈련이라고 봅니다. 강원도에 살았던 지인에 따르면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도 무장공비를 사살한 사례보다도 동원된 예비군이 술먹고 다니다 자신의 발을 총으로 쐈다는 일화가 기억에 남네요. 본인의 입장에서도 당장 폐지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안 할수는 없지만 설마 효과가 있을거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께서도 군대에서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뺑이치고 전역하고 나서도 사람 불러다가 귀찮게 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가장 한심한 사례들자면 강연 내용이나 예비군 훈련 교육자료 내용 중 김정일, 정은 부자의 스토커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도데체 30~40대 젊은 직장인들이 김정은 팬티 색깔까지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비군 훈련 교육자료는 서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몇년전의 일들을 말하는 건지 몰라도 직장인들의 세금이 허구헌 날 쓰레기같은 교육내용을 만드는데 쓰인다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밀리터리 덕후, 매니아들이 왠만한 기자나 무기전문가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세기에 어울릴만한 대통령이며 이제 국정원이나 국방부도 시대에 걸맞는 역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방위, 예비군) 국방안보 강연자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결연한 의지로 사퇴하시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밥줄 끊기는 소리~) 최근에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했습니다. 내년이면 북한측 경계병들이 사격하는 와중에 사선을 넘어서 귀순했다는 사례가, . . .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져서 예비군 훈련장에 정신교육시간에 나올 걸로, . . . . 눈 앞에 선하네요. 지금은 종일 뉴스가 나오고 속보가 전해지니 왠만해서는 강연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호응을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을 20대 젊은이들이 모를까요? 사실 어제 귀순병사의 수술비를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라는 글을 썼습니다. 너무 짧게 쓴 것 같기도 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당에서 재기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 개인의 인격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극적인 요소가 있는 걸로 봐서는 대북심리전에 활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전체 상황이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당장 누군가가 나서서 솔선수범을 할 때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화룡정점을 국정원이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국정원 향후에 개혁에 있어서도 기념할 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대북첩보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정보자산은 휴민트가 핵심입니다. 국정원의 난맥상은 대국민심리전은 그 폐해가 만천하에 알려졌지만 대북 정보자산 중에서 휴민트가 완전히 붕괴됬다는 상황 또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회복 중인 귀순병사가 향후 국정원의 정보자산으로 활용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개념으로 하루 속히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왠만한 중산층 아이들이 성장해서 고 3 수능 시험을 볼때까지 1~2억을 쓰는 정도인데 특수활동비 2억도 못쓴다면 진정 국정원의 존망을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귀순병사의 수술 후에 이제 막 회복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성급한 결론이라는 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술해야 될 시급한 상황은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