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CCTV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청원계기 지하철 내 범죄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최근6년간열차내형사범죄2,675건) 그 중 지하철 내 성폭력범죄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하철 내 성폭력 범죄 예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성범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내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규정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르면 도시철도 이용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법 개정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전동차량에 한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철도법개정 이전에 도입된 대다수의 전동차에는 CCTV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법 청원 지하철 내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 도시 철도법을 개정하여 전 전동차 내에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