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더러운 짓 처벌하고, 탈세 조사하여 국고 손실을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탈세 최소1000억 원, 명의위장, 차명계좌 수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배임, 횡령 등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의 범죄를 저지른 온갖 비리 백화점 탈세업자를, 국세청은 비호하고 은닉하기 위해 탈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2013. 9. 2. 서울지방국세청에 1차 ‘고의적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고, 1차 탈세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래도 탈세조사를 하지 않아 2014. 2월경 종로세무서에 2차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탈세 조사를 하지 않아 2016. 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 3차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내가 제출한 ‘탈세고발장’은 나와 직접 물품 거래한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 업체는 물품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한 장도 발급하지 않았고, 3개의 차명계좌로 수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별도로 또 부가세를 받고는 다른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당연히 배임, 횡령죄가 따라가며, 또 나와 물품 거래한 업체는 명의위장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세청에 거래명세서, 은행송금내역서, 허위세금계산서, 물품거래 민사소송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3개의 차명계좌를 열어 계좌 추적한 다음 전체 탈세조사를 해 달라고 수 없이 요청하였으나 4년이 지난 아직도 탈세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문의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 13항[비밀유지]를 들어 전혀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직접 물품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탈세포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탈세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탈세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인해 탈세금액이 1/3로 줄어들었고, 탈세 포상금도 1/3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탈세조사 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4년 간 탈세조사를 하지 않아 생긴 국고손실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