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수사,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집단에게 편향된 법률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여성의 일관된 진술에 의존하는 현행 성폭력 수사 체계는 많은 헛점과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나쁩니다. 현행보다 형량을 더 올리는 것도 찬성합니다.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찬성합니다. 사회 현상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합니다. 법은 제정과 동시에 맹점을 내포하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장단점이 있듯이 현행 성폭력 특별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직 이 법안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이를 악용한 꽃뱀들이 늘어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권을 빼앗고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악법 조항은 개정해야죠. 희한하게도 우리 나라만 시행하고 있다죠?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성폭력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