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부과금액의 개선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금년 3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 아내가 입사하게된 직장보험으로 편입하게 되었으나 4월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그주에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월달이 지역가입으로 무조건 편입 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록이 지연된 일자만큼을 지역가입으로 처리하고 등록일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여 직장 의료보험으로 편입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직장의료보험이 지역가입비용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시에 직장에서 내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정부에서 만드는 이상한 형태 입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산과 자동차보유, 월 수입 등으로 등급을 만들어 놓았으나 보유한 집이 대출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등을 생각한다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도 원거리 출퇴근을 위해 어쩔수 없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 하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료보험료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는것을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이 어려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