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제외항목 문제제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한 연구원에서 용역사 상주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은 이 연구원에서 행정직 연구원이었으며 2000년경 원내 창업지원으로 현재 회사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이 연구원 pc유지보수를 15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매년 연구원과 회사가 1년간 계약하는 형태이지만 매년 계약체결이 되고 있으며 상주인원이 현재 유지보수 2명과 경리직원까지 총 3명입니다. 사장은 따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 저와 다른 한 명이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원에 파견 용역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공고를 보고 노조에 문의를 했고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15년이상 지속적으로 연구원에서 상주하며 PC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이번 정규직전환공고를 통하여 정규직전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된 정규직전환신청을 검토해본 결과 연구원에서는 저희 업무가 2년이상 지속적 상주이며 대부분의 조건이 충족되지만 저희 용역업무가 정부에서 발부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3-4-2 법령, 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O 정부가 법령.정책을 통해 원자력 등 특정 분야 강소기업(중소기업) 육성.진흥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 위탁을 장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기존 중소기업 진흥책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업무(예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정책이 추진된 경우 라고 지침된 부분으로 저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항목으로 인해 저희가 전환대상이 아니라며 연구원에서는 전환제외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노조에서는 저 지침만으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 업무에 종사하는 입장으로 저희는 업무가 단순히 컴퓨터 유지보수에 국한되어 있으며 아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해당되는 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등)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접생산증명원(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에 저 문구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상황이고 또한 12월 31일에 올해의 사업이 끝나고 내년 사업은 금년 12월 5일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발표된 용역사업공고에도 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정규직 전환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회사의 부당처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지만, 개인으로는 상대하기가 어렵고 정보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사장은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행정부 등 부장급의 인맥이 상당하여 그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많이 지연을 활용하여 사업을 유지해 온 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저희가 정규직 전환시도를 할 경우 어떤 대응을 들고 나올 지도 쉽사리 예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총 직원은 3명이며 3명 모두 연구원에 상시근무중입니다. 직원들은 상당한 부당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상태이며, 경리직원은 최저임금조차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역시 상당히 저임금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월차 등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휴가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그 외 복리후생 역시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조에서도 저희 근로계약서를 보고 문제점이 많다며 단순히 정규직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복리후생이나 임금등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당사자도 회사에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유지를 위해 크게 이의제기 없이 수년동안 근무를 지속해왔습니다. 아마 12월 초에 내년사업공고에서 또다시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노조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와 연구원과의 용역사업계약시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원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라는 항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해당항목과 상관없이 정규직전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저러한 항목들로 인해 정규직전환제외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IT업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자체가 저러한 법 항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