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도 폐지와 새로운 대체제도(행정 및 기술변호사법)시행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1. 현재 고시제도 폐지 가. 현재 고시제도는 행시와 기술고시뿐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으로 이미 대체됨 나. 행시와 기시제 폐지 2. 새로운 인력의 충원제도 가. 고시폐지후 행시와 기시도 자격제도시험으로 대체 나. 변호사 시험합격자의 7급 배치 -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검판사 아래 실무 서기부터 시작되도록 하여 조직 실무부터 습득하는 전반적 경험을 쌓아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심어져야 다. 고시제는 7급으로 대체 3. 새로운 고시수준의 형평성 대체 전제 가. 현 사법시험합격자들이 전유하는 모든 법에 대응하는 변호사법 개정또는 새로운 입법 - 행정변호사법과 기술변호사법(변리사법을 대체하여도 가능) 나. 행정 및 기술변호사 자격증 시험제도로 고급 인력 등용문 개편 다. 변리사제도 폐지 라. 행정법원 및 행정관련 사건은 행정변호사가, 기술 변리사 영역은 기술변호사가 담당 마. 변호사와 법무사제도와 대비되는 행정 및 기술변호사와 행정사제도로 형평성 맞춰야 4. 대체제도 가. 행정 및 기술고시를 행정 및 기술변호사 제도로 대체 1) 합격자 변호사 자격부여후 행정연수원에서 수료후 개업토록 제도화 2) 고급 공무원 개방 모집에 들어갈 수도 있어 행정기관 흡수도 가능 단, 급수는 7급이상은 고시제도와 같은 실무능력없는 탁상행정가 양산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