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방세 징수 청원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현재 남성의 실질적 국방의 의무 독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고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러 문제와 반대들로 인하여 당장 여성 징병제를 통해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 몫까지 피땀흘려 젊음을 국가에 바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군 장병들에게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얼핏 듣기에는 많아 보일지라도 몇년에 걸쳐 분담하게 한다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닐것 입니다, 더욱이 사실상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군인들의 현 상황을 본다면 하루 8시간 기준의 최저임금은 결코 많지 않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방법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인 처우 계선 등의 예산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 동안 국가를 지키는 큰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였던 여성들도 함께할 수 있어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사람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적용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국방세는 반드시 세금 납부자 본인의 통장에서 납세되도록 확인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70~80년대와 같이 공짜로 국가의 청춘을 부려먹는 시대는 끝났으며 애초에 그런 상황자체가 사회계약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며 도저히 현대 국가의 모습에 맞지 않는 모순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아들들이 지금보다 더 혹독하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했다고 하여 미래의 아들들 역시 군 생활동안 가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