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범죄의 가중 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물론 청와대나 정부에 요청할 문제는 아니란 걸 압니다. 국회에서 진행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론화라도 만들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우리가 자주 보게되는 사법 관례 중 하나가 음주 후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례(제도 or 법)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령 음주를 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본인 의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치산자(본인 의자와 무관하게 그렇게 된)와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판사들이나 검사들 혹은 국회의원들이 술을 먹고 실수를 많이 한 경우를 겪어 이런 어이없는 기준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조금 이해를 돕자면, 음주 운전하고 사고나면 처벌 경감해주나요? 우리 일상 생활도 운전과 마찬가지 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도 안되고 어이없는 관례(또는 법리)가 있는 지 알아봐 주시고,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는 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