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년 창업가의 아이디어에 대한 국제 열정 페이가 되고 있는 현실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어떤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허예기인데요. 현재의 특허등록체제로는 우리나라의 고급 아이디어나 기술이 사실상 중국이나 경쟁국에 열정페이 즉,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돕도록 하지요. 창업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디어로 승부를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국내에만 특허 등록이 되는 현실이 99%일꺼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특허등록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미국/유럽/중국/일본/카나다/호주/인도 정도만 출원해도 1건당 1억5천만원 소요). 국내에만 특허등록이 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만 판매하지 않으면 되고 거리낌 없이 해당 아이디어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베껴 판매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국제특허깜인 청년들의 핵심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창업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결국 국제출원을 못하는 사태로 이어져서 재기하더라도 이미 물 건너 갔고 사실상은 해외 업체들에게 대한민국 아이디어만 헌납한 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열정페이”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제도가 있으나 자기 식구인 변리사들 수입원으로 가게 하는 것이지 현실은 정말이지 웃기는 수준입니다. 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부 창업정책에 청년창업아이디어를 선별하여 평가하고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특허는 미래에 나라전체가 먹고살 대한민국의 지재권 레벨에서 관리할 기금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출현한 우리 먹거리 지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국가는 나몰라라 하는 것으로 창업자들에게 내 맡겨진 상황인 것이죠. 특허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창업기간 특히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동안에는 특허비용은 정말이지 죽을 맛입니다만, 희망이 거기뿐이니 집팔고 논팔고, 결국은 가족이 모험투자자가 되는 것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나라의 재산이다 생각하여야 합니다. 무대뽀로 지원하는 것보다 선별하여 나라에서 나라의 지재권 즉, 아이디어를 관리해주는 매커니즘이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