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입대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면제는 헌법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되길 '모든 국민' 입니다. 남자를 특정지어 말하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허나, 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군면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아울러 결혼 후 동반되는 출산,양육등은 부부가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때문에 병역거부를 하면 남자는 징역 살이를 합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병역 거부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물러선다고 하면 국방세라도 부담해야 합니다. 군가산점 제도 역시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 공정성을 가지려면 모든 국민에 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미필, 면제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국방세를 내게 하여 현역입영자 및 전역자등의 처우 개선과 국방 안보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과 국가가 부담하는 국방비에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에도 병역의 의무때문에 그 기간(청춘)을 포기해야 하는 남성은 당연한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