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무원 부작위에 대한 보상 청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청원인은 2017.9.14 07:18분경 중앙경의선 탄현역에 싯가 100만원 가량의 물품(하키스틱2, 배드민턴 가방세트, 소포츠웨어 및 부속물 등)이 들어 있는 검정 쇼울더 가방을 선반위에 두고 내려 하차 후 10여분 내 이를 탄현역사 역무원에게 상황 설명 후 찾아 봐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역무원의 다음과 같은 부작위로 물품 분실이 초래 되었기에 이에 대한 보상 청구를 구합니다. 코레일측은 아직도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기관사와 역무원은 종착 전 어느 역이든 정차역에 열차를 잠시(1분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었음)멈추고 탑승하여 민원인의 물품을 확인해 줄 수 있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2. 연락을 받은 정차 예정역 역무원은 열차에 잠시 탑승하여 민원인의 물품을 확인 한 후 차기 역에서 역행 열차를 타고 바로 근무역에 복귀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3. 해당 역무원의 해명은 현재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1인 근무역이 대부분이며 역무원이 없는 곳도 있다 하나, 결국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이런식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과 보안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국민들을 탑승 시키는 코레일 사측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민원인의 CCTV확인은 제한 되어 있어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코레일 감사과에서 민원 요청건을 근거로 관련업무 직원이 이를 사전 확인 해 줄 수 있었음에도 확인, 자료 보관조차 하지 않아 민원인이 분실 다음 날 사법기관에 바로 신고 하였음에도 사법기관 조사 시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5. 당시 해당 역무원은 종착역에서 열차 전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하여 민원인이 직접 종착역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유실물 습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법경찰의 조사 후 해당 열차는 운행 지연 열차로 종착역에서 이러한 점검 없이 바로 회차 운행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