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검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수고많으십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연금은 압류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생하신거에 대한 보상같은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특별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로 개정하는거에 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가고는 퇴직수당,연금받으면 갚을게 하고는 시간이지나도 갚지는 않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승소 후 압류 진행중 압류 및 추심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이런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저같은피해자가 더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제발 긍정적으로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