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저지른 성폭력사건 심신미약등으로 감량되는 법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6 ~ 2017-12-26

어디서부터 고쳐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부터라도하나하나 바껴나가길원합니다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법은 더 강화되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술먹고저지른 성폭력에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량되는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인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