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인택시사납금담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본문 이번 택시 발전법은 잘된것 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인업체 들은 아직도 편법과 불법으로 자행되는 방법으로 역 이용하고 있으나 이런걸 인정하는 국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며 고쳐지길 기대하며 또한 법인회사도 살고 택시기사도 살수 있는방법도 있건데 회사측의 무자비한 폭리로 인하여 현실은 전혀 그렇질 못한걸 한탄하며 너무 힘들어서 생을 마감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의정부 에는 15개의 법인 택시 회사가 있으며 얼마전에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부터 문제점이 생겻으며 노사간 타협점으로 몰아가며 노사간 합의되면 택시발전법에 준하는다는 관할 관청의 태도에 울분을 토합니다 1. 의정부 법인업체의 사장단 담합 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됨 2.국토부에서 내려온 발전법 역이용 3.법인업체의 횡포 4.지역간 부당한 사납금 위 항목들은 근거가 있는 문제점 입니다 1.에 대한 설명 의정부 관내에 있는 법인택시 사장단 모임에서는 노.사간 합의점으로 몰아가며 부당하게 사납금을 올림으로 인하여 택시기사 들에게 항의하지 못하도록 인상하려는의도 1차벌금수용 때까지 재협상을 진행하여 남은기간 수입을 창출한단의미로 사료되며 이는 현재법을 악용하고 약 2~3억정도를 이익으로 고려한것으로 생각이 된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결과가 나오기전 까지는 인상불가해야 하며 의정부 법인 업체가 담합한 증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모든제반사항을 면밀하게 파악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의정부 택시 기사들은 모두가 불법으로 자행되는 행위에 대해 항의조차 하질 못하는 형편 입니다 또한 기존 사납금에 가스량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5리터를 더해서 사납금을 인상하며 최저시급에 맞춘다는 명분하에 부당하게 합의를 시키며 사용하지 못한 가스량을 되돌려준다는 암묵적인 편법 또한 자행하며 택시기사들을 현혹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법인 업체들에 공정한 잣대로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애원 합니다 2.택시발전법 에 이어진 노사간의 합의는 거의 다 부정으로 얼룩진 어용노조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해결 하려면 정부차원 에서 합의점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택시발전법 을 만든 TF팀에서 확고한 답을 주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3.현재 업체들은 지독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기사들의 뼈골마져도 갈취 하려 한다는 점 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3시간 근무 하는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부.시청 에서는 이런상황을 알면서도 노사가 합의햇다는 명분으로 손을놓고 있으며 또한 묵인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청의 행실에 기사들은 불만과 더불어 타지로 이동하며 이직을 하고 실정 입니다 4.서울과 동두천을 기준으로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 의정부것 으로 기준잡아야 한단 이야기 뿐 입니다 동두천은 주간104.000 야간 108.000원 입니다 의정부 지역은 급여와 사납금을 비율로 담합햇단 내용을 피해가며 130.000원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발 바라는건 택시기사도 한가구에 가장이며 누군가의 부모이고 사람이라는걸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