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선거법 또는 부정. 청탁. 비리가 적발되면 엄중한 심판을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군.구의원,)가 선거법 또는 부정. 청탁. 비리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아 파면. 퇴출 될 경우 1.선거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00% 배상토록 할 것. 2.재직 중 취득한 훈.포장을 모두 회수 할 것. 3.재직 중 급여 및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 기타 제반비용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00% 회수 할 것. 4.부정. 부패. 비리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경우 300% 환수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