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시 재산 산정기준이 불합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7천짜리 방2개짜리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중 4200만원은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4200은 제 재산도 아니고 온전히 100% 빚인데 빚4200만원이 포함된 전세금7천에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예금과 재산을 포함시키니 부부합산 1억이 넘었다고 장려금이 50%인 80만원이 깎였습니다. 서민이 80만원이란 돈은 정말 적은돈이 아닌데. 정말 1억이상의 자산이 있어서 장려금이 깎였다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빚까지도 재산에 포함시켜 장려금이 깎이니 조금 어이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세무서도 규율 기준이 그렇다는 답변밖에없더군요. 이건 법률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있는 재산도 옮겨 숨겨서 다 타내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없는 서민은 은행빚까지도 재산에 포함시켜 깎여서 준다 생각하니 서럽네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시 재산 산정기준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