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1. 신혼부부에 주거지원시 출산(불임:적정기준 필요)하여 성년되기 전까지 완성되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2. 1인가구 주거지원은 단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적정기준 필요) 3. 신혼부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혜택이 다시 회수되는 방향으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4. 신혼부부 출산 (다자녀는 미성년자전까지 꾸준한 보편적 지원을 하도록 정책변경)을 하면 꾸준한 지원이 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으면합니다. 5. 또한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육아에있어서 반사회적감정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수해야되며, 그로인한 2차적(아이들)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른 지원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었으면합니다. 6.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방향은 아예 소실이 되는 부분과 미래적 투자되는 부분을 가려서 해야할 것이다. (노인복지도 소실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인가구에 대한 복지는 미래투자이기보다는 소실되는 복지로 판단해야되고, 신혼가구에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출산가정또한도 미래를 투자하는 복지의 개념이 될 것이다. 1인가구에 말하는 본인도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주의 적발상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