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및 외과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장관님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간곡한 국민들의 청원이 올라와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권역외상센터의 기반은 외과입니다. 우리나라 외과의 현실에 대해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과는 예전 조선시대에 문과에 밀린 무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앉아 펜대를 잡고 판단하는 심평원 및 보건복지부에 밀려 저수가에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같습니다. 인원은 점점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입니다. 하루에 수술과 처치를 동시에 청구하면 처치는 삭감됩니다. 하루에 수술을 여러 개 하더라도 삭감됩니다. 삭감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에 수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수술하면 환자와 공단의 비용은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심평원의 잣대로 삭감을 하면 의사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따라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의사위에 심평원이 있으며 심평원에서 조사를 나왔을 때 환자를 보고 있으니 다음에 서류를 주겠다고 하면 불응한다고 판단하여 면허 정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입니다. 심평원은 감사를 받아도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절대 받지 않는 듯 합니다. 의사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것인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급여화를 하라고 하시지만 정작 심평원에서는 사마귀에 대한 급여는 허용하지 않아 사마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한 의사에게 처벌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비급여에 대한 항목은 차근차근 전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비급여를 전체 급여화해야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소소한 것들을 먼저 급여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급여화를 만드는 것은 심평원의 권력이 커지는 것이고 의사에게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금도 심평원은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갑이라 생각됩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계의 시스템과 내용들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종교수님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외과에 종사하시는 의료인들의 노고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권역외상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과 의료진들을 위해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