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합니다. 현행 식사 3만원 이내와 선물 5만원 이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4년째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때문에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수나 부서장에게 매년 상납하듯 바쳤던 선물들에서 해방 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개인사업가들에게는 선물 5만원과 식사 3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선물이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