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및 비윤리적 변호사 수임료 10배 몰수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및 비윤리적 변호사 수임료 10배 몰수법 만들어주세요 ========================================================= 현행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는 '진실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릅니다.민사사건은 의뢰인에 주장에 따라서 쌍방 다투는 것이지 형사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입니다. 대개 성폭력 사건은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높아진 만큼 그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니면말고식의 고소고발은 중단돼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이들의 무고정황이 발견되어도 '이건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다시 성폭력 가해자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은 상대방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대신해주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료에 10배를 국가가 몰수하는 법령을 만들어주십시오' '성폭력 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성범죄 처벌만큼 강화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