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음주 삭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심신 미약으로 인해 처벌이 약화되는일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입니다. 한국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뭔가 이상하다고생각합니다.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되어도 한국에서는 음주 운전까지 가중처벌하지 않고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형량을 오히려깎아줍니다.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형량 감소를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심신미약중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심신 미약자를 돕는 법이 아닌 범죄자를 돕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가지의 심신미약중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신 미약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삭제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