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상금 청구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유대균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국가에 7500만원 만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상고하여 적어도 발생한 비용의 50%는 회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