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를 차단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최근 한국 감정원의 시세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고 불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 감정원이 직접 문의해 보니 인근 부동산에서 거래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가격 하락을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시세를 잡는 곳도 아니고 다른 주거지의 겨우 실거래가보다 시세를 훨씬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국 감정원측과 관련된 인사가 거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감정원에 문의해 보면,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조사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오고 명확히 어떤 요소를 조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감정원을 상대로는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감정원측을 통해 해결하란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민원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한국감정원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예전부터 타당도가 떨어지는 시세를 제시하여 여러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선지 한국감정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 감정원은 이름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그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뒷 배경에는 국토교통부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정원의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알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감정원과 해결하란 것이고 한국 감정원 측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한국 감정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이미 명백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니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한국 감정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적폐를 뿌리 뽑아 주시길 청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