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국민연금료 공제시 상한액(상한선 제도)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1 ~ 2017-12-0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SBS포럼- 미래한국 리포트를 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오랜동안 참 의문이었고 제도가 맞지 않다 생각되었던 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오랜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했었는데요, 직원들의 급여를 정산하다 보면 현재의 국민연금 공제 체계가 참으로 어이없고 불공평하다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재 직장 국민연금료 공제 체계는 월 소득이 434만원이 상한선 입니다. 4,340,000 * 9%(요율) = 390,600 / 2 = 195,300(본인 부담금) 뉴스에 보면 고액연봉자들 많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고액 연봉자들이 월 500만원을 벌든, 800만원을 벌든, 1천만원을 벌든, 이들의 국민연금 공제액은 상한선이 저 195,3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 소득 434만원 이하 사람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정확히 9%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그런데 왜.. 고소득자들에게는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상한선을 두는지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연금료를 공제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런지요...? 잊을만 하면 한번씩 뉴스에, 기사에 국민연금 관련 소식을 접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금료가 고갈될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면 끝이다. 월 수령액은 커녕 마이너스다.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솔직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폐지되서 돌려받으면 대출금 갚고 좋을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폐지 하면 안되는 정부 구조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제발 제가 늙어서 꼬박꼬박 납부했던거 혜택이나 잘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료를 납부했는데..(네, 저 월 434만원 넘지 않아요...^^;;;) 왜 고소득자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거죠? 연금보험료 잔고가 바닥이다, 고갈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상한선을 폐지하고 소득에 비례하게 거두어 들이면 되는일 아닌가? 최소한 공평하게 거둬들이고 운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왜 소득에 대한 평등을 얘기하면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때는거지? 이런 생각이 들때마다 지금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의 공제 상한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는것은, 돈 잘 버니까 세금 많이내라는게 아닙니다. 적게 벌면 적게 버는대로, 많게 벌면 많게 버는대로 공평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거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작은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청원 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납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안그래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달이 공제하고 있는 국민연금료에 대해 직장인들이 조금은 덜 눈물을 흘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