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성범죄는 살인입니다. 한 순간에 벌어진 일로 당황하다 또는 수치스러워 넘겨버린 그 순간의 시간은 지워지지 않은 채로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스스로 자책하여 생을 놓아버리거나 가해자를 직접 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번 자신의 욕망을 얻는데 성공한 가해자는 그 야욕을 버리기는 커녕 재시도를 거듭하며 피해자를 능욕합니다. 시간이 흘렀다하여 그 죄에 대한 면죄부가 성립되어선 안됩니다. 피해자는 단 한번이었다 하더라도 평생이 어둠입니다. 성은 힘 있는 자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사회이든 성은 힘 가진자의 노리개가 아닙니다. 보호 받아야 되는 곳에서 이겨낼 수 없는 약자의 힘으로 겪을 수 밖에 없던 치욕을 스스로 견뎌내며 지내오다 용기내어 더 센 법 앞에 손을 내미는데 정작 법은 시효만료라는 이유로 손을 뿌리칩니다. 용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쥐어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늦었다고 잡아주지 않으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잡아주는 손이 없어 힘들었을 피해자의 손을 늦게라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살아도 산 삶이 아닌. 성폭력은 엄연한 살인입니다. 꼭 살인이 성립되어서야 죄가 물어진다면 그들도 이미 죽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던 겁니다. 그 곤욕을 치루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목을 졸라 죽고 싶었을 것이고 거부를 했다면 가해자로 인해 이미 죽임을 당할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더한 용기가 있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힘이 미약하여 당할 수밖에 없어서도 결국 가해자를 처벌한 살인자로 남을 수도 있던 겁니다. 성폭력은 살인입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해도 피해자가 언제든 숨은 자신에 삶속에서 나올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억울함은 없어야 합니다. 성폭력죄 공소시효 전면 없애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도 법앞에서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언제든 용기가 생겼을 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공소시효앞에 막히면 결국 법도 가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