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정규직 채용이 되어 일하는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액수의 급여를 받습니다. 채용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그 사람의 능력,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만큼 전문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에비해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은 직원의 역량보단 머릿수가 중요한 단순노동에 해당하는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노동은 오히려 그 난이도가 높습니다. 몇시간 무거운 짐을 들었다 내리고 추운 바람이나 내리쬐는 햇볕을 오롯이 다 받습니다. 이유없이 욕하고 째려보는 손님을 상대로 바보처럼 실실 웃습니다. 한쉬도 쉴새없이 부리나케 움직입니다. 쉬다가 걸리면 일자리를 잃거나 동료들의 미움을 받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일들을 규제하여 더 많은 급여를 달라고 청원할 순 없습니다. 그런 직종의 일들은 전문성이 떨어져 누.구.나 머릿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주는것이 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단함은 손에 떨어지는 몇푼안되는 임금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없다눈 이유로 혹은 현장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손엔 권리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게 존재하나 봅니다. 청원합니다. 최저임금을 위한 추가적인 노동 법규를 제안합니다. 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첫째, 새로운 노동자 보험을 제시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 확인된 후, 그 일이 노동자의 생활유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을 받고도 생활을 유지하는 그들을 위한 취업에 대한 축하이고, 노동에 대한 응원이고, 생활에 대한 위로가 될 것 입니다. 또한 특정기간이후 실업을 겪는다면,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월 30만원이라도 취업보조금을 일정기간동안 제공합니다. 생활을 이어가는 큰 격려금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소득공제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생활이 유지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소득공제율을 늘리거나, 또는 실제급여중 25프로를 제외하는 비율을 20프로로 낮추는 등의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느라 사실상 최저임금조차 못받은 그들은 세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고용주에 대한 감시자가 됩니다. 고용인들에게 감시 및 고발에 대한 특별권리를 부여하여 고용주의 부당한 처신이나 업무상의 불법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감시에 대한 결과를 언제나 자기정보를 보호받으며 인근 경찰서나 고용부에 제출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피드백을 필수적으로 받게 합니다.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한 이런 감시체계가 이루어지면 관계의 상하 계층이 사라지고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주가 고용인을 기피하고 최저임금보다 10원 높은 임금을 주면서 이것을 기피하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모든 채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며, 상위의 다른 내용또한 최저임금에서 500원까지의 범위포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최하층 노동자에겐 희망이 생길것이고, 고용자들에겐 위법을 하지않고 정직한 사업을 실행하는 이유가 될것입니다. 부디 이 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적절한 법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