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지시 거부권은 상응하는 거부 의무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법 개정안이 예고되었다 합니다. 신분 보장에 공무원 연금 혜택까지 따로 부여받는 공무원이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등의 부당성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부터가 이미 공직에 맡기에는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내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법으로 밥숟가락질을 대신해 주는 것은 자칫 떼쟁이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기본적인 사리판단마저 불신하거나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무원의 논리라면,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따랐을 때 확실한 처벌과 불이익을 겪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부당 지시에 맞서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대다수는 선출직이 아니고 강력한 신분 보장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사회 발전 방향과 동떨어져 개인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컨데, 외교부의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해외 공관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부당한 일이나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점이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증원해 인사를 혁신하는 것과 더불어 별 역할도 하지 않고 고액의 급여를 챙기며 재장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무원 직급 유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확인해 재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갑질하며 고의로 불편을 조장하는 공무원의 고질적인 나쁜 버릇에 대한 제재도 보다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유례없는 대형 범죄가 남긴 숙제와 부담은 자칫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시적 비행과 갑질을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부당지시 거부의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공익 증진의 의무와 부당지시 거부 및 공개 의무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업무상 재량이 허용하는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불편을 조장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무원의 업무 태도를 이용자가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 공무원의 선민의식과 관피아적 행태를 제고하고 일반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자세와 문화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하는 통로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