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교육부 폐교 행정예고 발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청원 합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장 김 철 승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 정 린 서남대 교육부 폐교 행정예고 발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 □ 2017년 11월 17일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를 2017년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통보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서남대학교와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의 행정예고가 부당함을 주장한다. □ 다음 ○ 교육부는 현재 서남대학교 2,000여명의 재학생, 200여명의 교직원 및 대학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오히려 대학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서남학원의 설립자 및 종전이사를 옹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 폐교로 인한 서남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즉, 편입학 등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정상화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전라북도민, 남원시민, 교직원들의 바램을 져버리고 있다.(그동안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한 다수의 주체들에 대하여 전혀 근거 없는 이유로 불수용한 점) 셋째, 적폐청산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비리집단 옹호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남대학교의 폐교는 곧 서남학원의 모든 재산(약 1000여억원)이 다시 비리집단(신경학원, 이홍하 딸)에게 귀속되고 결국 족벌세습을 인정하는 폐습을 낳게 되고, 이홍하가 학생들의 돈을 착취해 횡령한 333억원 마저 탕감해 주는데 동조하고 있다. 서남대학교 폐교는 곧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양산이다. 더군다나, 한려대, 신경대학교 종전이사들과 임시이사들은 학교 정상화 보다는 학교자산을 본인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지키고자 통폐합 추진 중이다. 넷째, 이를 지적하자, 지금에서야 횡령금 국고환수를 위해 사립학교법 35조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현재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남대학교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며, 서남대학교 폐교에 대한 교육부의 면피용일 뿐이다. 다섯째, 서남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토대를 두고 설립되었던바 폐교가 진행된다면 지역사회의 황폐화가 진행될 것이다. 지역균형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폐교로 인한 서남대학교 210여명의 교직원들의 생존권 박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직원들은 2012년 이홍하가 수감될 당시 교비‘0’원으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여러 재정기여자를 공모하였으나, 교육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하여 ‘불수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볼 수 없다.(현 사립대학제도과 과장은 전 과장의 일관되지 않은 서남대 정상화 정책에 대하여 사과만 뿐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폐교로 일관된 정책을 펼침) 일곱째, 교육부 장관 면담 시<일시:8.11. 참석자: 임수진 전)진안군수, 이석보 남원시 의회의장, 이정린 남원시 의회 의원, 김주안 서남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철승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동진 남원시민대표> 폐교 계고와 동시에 333억원 횡령금변제와 서남학원 전체 인수 계획안 제출 기관이 있을 시, 지난 상황처럼 재정기여 인수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불수용`조치를 내리지 말고,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 여덟째, 「사립학교법 시행령이」이 개정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이 개정되어 비리와 연루된 종전이사는 정상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그동안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했던 각종의 주체들이 정상화 시 종전이사에게 부여될 종전이사 추천권에 대한 고려가 많았던 바, 이번 개정안은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체들로 하여금 정상화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이 자명한 바 교육부는 당장의 폐교 보다는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횡령금 탕감과 족벌세습에 대한 사학법 개정과 100% 학생 특별편입학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서남대학교를 폐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위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폐교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적폐청산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적폐세력을 옹호하는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이다. 첨부 1) 폐교대학의 특별편입학 비율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폐교 계고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적생(재학생, 휴학생)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100%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근거자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명신대·성화대학·벽성대학 등 3곳 폐교대학 학생 2116명 중 920명(44%)만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했다. 같은 해 한국 사학 진흥재단이 건동대, 선교청대, 한민학교, 경북외대, 벽성대학 등 5개 폐교대학 학생 18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39.6%(723명)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을 포기했다. 지원율 자체가 낮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앞서 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폐교대학 학생 1823명 중 650명(35.6%)이 특별 편입학을 신청하지 않았다. 폐교대학 학적을 관리하는 사학진흥재단 한 관계자는 “폐교 당시 학생이 군대를 가있거나 혹은 주소지가 변경됐을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지원 여부를 물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지역권의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아 지원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입학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준 차 등을 이유로 인근 대학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폐교를 단행한 경북외대의 한 교직원은 “당시 계명대나 영남대로 특별편입학을 희망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른 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포기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국대학신문 김진희 기자, 9월 4일 보도자료』) 첨부 2) 비리재단 서남학원 폐교에 의한 학교 재산권의 족벌 세습 인정 ◯ 서남대학교 정관 제 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9. 1> 제 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학교법인 서호학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8.9.1.><개정 2013.12.30> ◯ 신경학원(신경대학교) 정관 : 이홍하 딸인 이서진이 운영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3.>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귀속한다. <개정 2013.9.3., 개정 2014. 3.18.> ◯ 서호학원(한려대학교) 정관 - 이홍하 측근인 이호재 총장이 운영하는 한려대학교로서 아직까지 이홍하 처인 서복영의 영향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서남대, 한려대 통폐합 후 기본 교육용재산을 매각하는 정상화계획서 제출하였으나 2017.1. 사학진흥재단 컨설팅 결과 불수용 판단으로 교육부에서 계획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동일한 정상화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서남학원을 폐교시키겠다고 교육부에 제안하였고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신경학원에 귀속한다. ◯ 광양보건대학교 정관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귀속한다. <개정 2014. 04. 15> ◯ 족벌세습을 위한 서남학원 종전이사의 계획 ☞ 2013년 3월 23일 사립학교법이 정관에 따라 재산이 귀속된다는 법이 개정되자, 비리재단은 임원승인취소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고 다시 학교에 복귀하여 2013년 12월 30일에 정관을 개정하여 족벌세습의 근거를 만듦 첨부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 원칙 법령상 근거마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1. 17.(금) 조간 담당부서: 사분위지원팀 배포일시: 2017. 11. 16.(목) 담당팀장: 안상훈 (044-203-6020)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신은향 (044-203-602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 -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이하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17.(금) 밝혔다. *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분위 심의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는 것(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관할청*이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초중등 법인의 경우 교육청, 대학 법인의 경우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제3항 ‘사분위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규정) □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존중하여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2) 학내구성원, 3) 설립종단, 4) 관할청, 5)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하였다. □ 다음으로,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이사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하여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 제외), 2)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다. ◦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거나 임원 간 분쟁 등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화 심의원칙과 개정안 비교> 정상화 심의원칙 개정안(사립학교법 시행령)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 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기타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참고 1. 현행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 2. 관련 법령 조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분위지원팀 신은향 사무관(☎044-203-6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통령령 제 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을 제9조의11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기준 등)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후 임기만료된 자 또는 사임한 자를 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포함한다) 2. 학내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대표기구) 3. 설립종단(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이사진 구성 권한을 행사해온 학교법인에 한한다) 4. 관할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제1항 각호의 주체들(관할청 제외) 사이에 합의(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1항 제1호의 과반수 찬성과 제1항 제2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가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게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리가 있으나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는 않거나 임원 간 분쟁 등 법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의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 중인 학교 사정 등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정상화 심의원칙 개정안(사립학교법 시행령)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 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9조의10(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기준 등)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후 임기만료된 자 또는 사임한 자를 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포함한다) 2. 학내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대표기구) 3. 설립종단(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이사진 구성 권한을 행사해온 학교법인에 한한다) 4. 관할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제1항 각호의 주체들(관할청 제외) 사이에 합의(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1항 제1호의 과반수 찬성과 제1항 제2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가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게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리가 있으나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는 않거나 임원 간 분쟁 등 법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의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 중인 학교 사정 등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10(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11(운영규정) 현행 제9조의10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고1) 현행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 ①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 ②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종전이사 측에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과반수 미만) 정이사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여 사분위 검증과정을 거쳐 선임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④ 위의 원칙을 준수하되, 학교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정이사 선임 방안 마련 참고2) 관련 법령 조문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4. 5. 7. 삭제 제54조의2(해임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제58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