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평가시 차량 평가에 대한 기준 재정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각자의 총소득으로 소득분위표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복지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때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연식이나 현차량가격은 배제하고 오직 차량의 cc로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영업 실패 후 주택이나 토지 등의 소유 없이 저의 한달 소득 150만원으로 4인(중1,초6 포함)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당시 구매한 2004년식 2,450cc 쏘렌토 자동차 때문에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복지혜택(교육, 주거, 의료 등)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지만 소득과 재산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14년된 자동차가 2,000cc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지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가 바로 저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가치는 300만원도 되지 않고, 자영업의 실패로 압류도 되어 있는 상태라 방법이 없고, 제가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사로도 접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께 바랍니다. 차량의 재산가치를 재고하여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