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방송법개정안] *사장선임방식 사장후보선정을이사회 3분의2 이상이 찬성했을 때(특별다수제)제로후보간추림 모든국민이 오전6시~오후8시까지 만18세이상부터 해당투표소찾아가 원하는방송사사장후보를 투표(kbs.mbc.sbs.ebs) 방송사사장임기를 4년임기(중도사퇴시 4년임기더불어 서전에사퇴한 사장 임기추가로수행) 소신없는낙하산인사 내지말라는규정추가(공영방송의공정성을담보할수있는인사 로추천) 투표집계 완료후 kbs.mbc.sbs.ebs사장임명동의제로 임명동의를받아야만이임명처리[전체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사장을 임명할 수 없게 하면된다 사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되이에 따라 kbs이사장(mbc방문진이사장),sbs사장,ebs사장을비롯한부사장,방송의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는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 하에 임명이 결정시킨다 재적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할 수 없다 앞으로는 문제 있는 인사의 경우 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 사장임명동의제까지통과하면 임명 을대통령&방송통신위원장임명장수여*공영방송이사를 11명(현재여당4명+대통령추천2명+제1야당2명+제2야당1명+제3야당1명+국민추천이사1명) [지상파5인=kbs.mbc.sbs.ebs.jtbc ] 종합 편성으로, 뉴스,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등 모든 분야의 TV 프로그램을 방송 긴급재난 자동자막 송출 기능을 갖추도록 지시 재방송시간20.5% 지상파mms법개정 MMS[현재EBS 2TV지상파와 유료방송]-제2외국어교육10%+수학교육5%+과학교육5%+창의인성유아어린이4%+소프트웨어5%+창의융합교육5%[재방송비율20.5%시간] -재방심의기준:같은방송국에서이미 방송했던 내용을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방송하는경우 방송광고·협찬고지 는현행따라 구체화 2018년도부터kbs3tv(mms),mbc2tv(mms),sbs2tv(mms)방송채널개국필요 수신료관련국민투표(ebs-?)=?은정권바뀔때마다수신료(NEW4500원을나눠갖는두방송사) 기호1kbs 기호2mbc 기호3sbs 기호4jtbc 기호5OBs 기호6MBN 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모든국민들이투표해서 많은표받은방송사가? 의 해당방송사로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