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DB형) 관련 청원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청원 요청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이 있습니다. 1.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 중간정산 안됨 - 단 필요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50% 이내에서 가능 (실제로 취급하는 은행이 없어 대출을 받을수 없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후 실제 취급은행 등 확인하지 않음) 2.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 긴급자금(주택구입, 치료자금 등)의 경우 중간정산 가능 3. 청원내용 - 현재 대부분 회사들은 DB형을 가입하고 있으며, 중간정산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후 중간정산을 진행할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변경은 안된다고 함. - 퇴직연금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음. (노후를 대비하자는 목적으로 연금제도를 만들었지만, 당장 힘들때 자금 해결이 되야 노후에도 편안할텐데...) 3. 청원 요청 -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은행인지??? 정부인지??? 회사인지??? 진정 근로자들인지??? 검토해 주세요. - DB형도 긴급자금에 대해서 중간정산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안되면 DB형에서 DC형으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 -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