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수십년간 내려온 적폐와의 싸움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정의로움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주택값의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 및 대출을 강화하고 매도를 유도하여 일반 서민들이 주택구입(혹은 임대) 시 가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자 실효성있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고 일각에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세금 혜택의 감면대상을 늘리거나 건보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저는 또다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중주택, 공동주택(기숙사)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그 기간동안 취사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금융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되며 세금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상기 시설들은 처음 허가받을 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추후 사실상 모든 시설에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으로서는 취사 시설이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상기 주택을 지어 팔고나면 그 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매입한 무지했던 일반인은 본의 아니게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있다면 처음 주방시설로 개조한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지 이를 모르고 승계한 소유주는 억울한 족쇄에 물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택법상 다중주택, 공동주택(기숙사)의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효가 없는 법이며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넣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택 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를 인용한다면 세수 확충과 함께 많은 건물주가 웃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이양 후, 구석구석 곪은 부위를 수술하시느라 한시가 바쁘신 대통령님, 서민의 고충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