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사건이 줄줄이 소년부 송치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4 ~ 2017-12-14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들이 줄줄이 소년부송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 강릉여중생폭행사건 등 청소년의 무자비한 인격살인들이 줄줄이 소년부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흉악범들에게 교화를 주다니요. 교화라는 이름의 꼼수 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씻을수 없는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고 고통을 울부 짖었는데 정말 내한민국은 정의와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소년법은 폐지하는것이 맞습니다 개정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소년법이 없고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해보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줄어듭니다. 단,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야 할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소년부 송치되어서 좋다고 웃고 있을겁니다. 훗날 소주한잔 하며 추억거리로 삼으며 조롱할 것이 뻔합니다. 왜항상 우리라나는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합니까? 정말 믿을수 없는 이 현실이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칩니다. 마치 제가 피해를 당한듯한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강릉폭행이 소년부송치 결정이 났는데 다른것도 불보듯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피해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일개 국민따위의 말 안들어줄거 압니다. 민주주의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가치를 지켜주십시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교화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시켜야 합니다. 빠르게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더이상 아픈사람이 나오지 않게 추가피해는 막아야 할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나라에서 뭘믿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