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장기간 공실로 두거나 노후화된 주택을 방치하는 소유자를 제한하는 법안 요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1-22 ~ 2017-12-22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통의 공간이 생기고,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청와대 뉴스룸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겠다는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켜주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해야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출산, 청년실업, 고물가, 벤처기업과 자영업자 보호, 부동산정책 등 30대 중반의 직장인(여성)으로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가 나지 않는 저의 관점입니다. 직장 10년차. 그동안 주거문제, 생활비 부담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규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 생활자이지만, 서울에서의 내집마련은 멀게 느껴지고 매달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줄일곳이 없게 느껴집니다. 왜 물가는 오르고,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사장님들의 삶은 힘들어질까..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사는곳의 상가는 지하철 9호선 개설 예정지인데 9호선 예정지 도로를 낀 상가 대부분이 공실 상태로 (소유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수 년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그나마 세입자가 있는 가게의 월세를 하염없이 올리다보니, 임차인이 타지역으로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해 졌습니다. 임차료 부담으로 온 국민의 생활물가는 나아지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본인 인건비 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언제나 친절하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늦은밤 귀갓길도 무섭지 않았고 늦은시간 언제나 그 장소를 순찰하는 경찰관 아저씨들과 함께 커피 한잔 권하시곤 하셨는데, 건물주의 무리한 임차료 인상 요구로 결국 10년 가까이 한 편의점을 떠나셨고 그 점포(코너상가로 출입이 빈번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실로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빌라의 경우 날림공사로 쉽게 짓는 빌라사업자 난립하고 빌라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재건축도 어려워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개발호재가 있으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로 월세를 마음대로 올려받을수도 있는 노릇이고 오래된 주택 수리하지 않고 공실상태로 방치하는것도 건물주 마음이라고 한다지만 건물은 개인의 재산권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람들에게는 공공재 성격을 갖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잘 관리(외벽 도색, 청소하는 등의 기본적인 유지 보수)할 의무 (일본 사례) 특정 사유(매매예정, 리모델링 또는 신축 예정) 없이 공실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인근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물주 마음대로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공실상태로 두지 못하도록 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수요 공급에 맞는 임차료 시세가 형성(상가 입지, 수익성에 맞는 임차료)될 것이고 일부 건물 소유자들이 담합하여 임차료(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또한)를 함부로 올릴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건물을 공실 상태로 장기간 두지 못하도록 하여야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서울(특히) 지역 내 주택(매매가 및 전세가), 상가(임차료)가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