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1 ~ 2017-12-2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리시 갈매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나고 자라신 곳이며, 열심히 사시면서 구입하신 땅을 최근에 자식들에게 분할 등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였고요, 문제는 최근 LH공사에서 갈매지역을 수용하면서 저희가 증여 받은 땅이 LH에 수용되지 않는 걸로 공람하였는데 주민들의 반발(왜 저 지역만 수용하지 않느냐)에 다시 수용하는 걸로 국토부와 LH에 넘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증여받은 땅이 수용되는 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용이 된다 하였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물지도 않았겠지요? 아무리 행정이 허술하다고 해도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가 나고 공람도 끝난 시점에서 땅 소유주들에게 공람이나 알림도 없이 수용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이는 원칙없이 진행하는 행정처리이며,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청 관련자에게 전화로 왜 소유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용하느냐고 했더니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했답니다. 저희가 이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 두었던 것도 아니고 구리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증여를 하셨고 법이 정한 세금도 이미 냈습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큰 소리 치는 구리시와 시청 직원들, 그리고 어이없는 행정처리를 하는 관계자들까지 모두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선량한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권이 달린 이 문제를 소유주에게 아무런 알림도 없이 공람한 사항과 달리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오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원칙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살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미라 (010-9010-1009) 국토부, 구리시, LH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