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심사의 적폐행위 근절/ 국가유공자의 실질보상을 위한 법 조항 개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청원개요> 1. 권위주의적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를 하는 국가 보훈심사를 현행 법률에 맞게 바로 잡아 주시고, 2.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현실태 및 청원이유> 1.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로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중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가. 국가 보훈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법원 판례를 임의로 해석하고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관련 법령(의료법, 국가유공자법, 대법원 판례)들을 무시하고, 헌법과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상태로 국가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령의 해당 법 조항과도 배치되므로, 헌법 및 현행 법령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관급 국가보훈처장(지금은 장관급이지만)에게 소속된 보훈심사위원회가 장관급(군인) 및 차관급(경찰)정부부처를 농단하는 적폐헹위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에 군인 및 경찰에 대해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1993년 대법원 판례에 [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확대해석했다고 생각함. 이는 국가보훈심사 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상급기관도 아니면서 법령을 위배하고 , 상급기관으로서의 결정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적폐행위입니다) 나. 이러한 국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적폐행위로 인해 , 국가유공자 요건등록 비해당을 받은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 중,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은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요건등록 인정의 인용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8.9.25 선고, 2008두 8260 판결]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진료기록부가 보존되지 않은 것과 같은시기 같은부대에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등이 모두 인정(보훈심사에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음)되어 판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국가 보훈심사위원회가 대법원 판례를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의로 해석하여 관련 법령들을 무시하고 해당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심의, 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국가보훈처 에서는 두번씩(잘못된 보훈심사와 불필요한 법원 행정소송)이나 괴롭히는 처사입니다. <청원내용> 현행 법령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령에 입각하여 국가 보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국가 보훈심사가 적폐행위와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령에 맞게 바로 고쳐 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을 위배하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등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한 국가보훈처의 관련공무원들과 책임자에게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는 현행 법 조항을 개정 가. 국가유공자법률 제2조 기본이념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문 대통령님께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강조하고 계시나, 현행 법률의 일부 법 조항이 이를 제한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기본이념인 "공평'을 위배하는 것이고, 헌법 조항에도 위배 될 수도 있는 법 조항이지만, 이의 폐단을 시정할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는 실정이기에,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재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내용> 국가유공자 법률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위의 사항에 대해 청와대 주관하에 청와대 수석 및 국가 보훈처 처장등의 관계자,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해 토론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대상자중(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 및 상이 군경회원분들과의 직접 토론을 청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국가에서 예우를 다 해주는것이,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나라다운 나라" 가 되는 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거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개인 연락처를(awonkorea@naver.com 천부도인) 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