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개정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5 ~ 2017-12-25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요청 <기초생활보장법 중 기본재산공제액 개정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기본재산 공제액 실매매가격 공시가격 재산세 기본공제액 조성하이츠(부산시 사하구) 2억3,000 1억5,400 95,370 1억3,500(대도시) 롯데 낙천대(부산 북구) 2억9,000 1억7,900 102,980 1억3,500(대도시) 경남아너스빌(양산시 남부동) 2억3,000 1억5,700 139,020 8,500(중소도시) 1. 개정요청의 대상 <기초생활보장법 중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2. 문제점 기본재산공제액이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눠져 그 공제액을 달리하는 이유는 집값의 차이 때문이다. 중소도시에서 던 사람이, 대도시인 서울에 가서 똑같은 수준의 평수의 집에서 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공제액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대도시의 집값은 인근 중소도시보다 비싸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령, 경남 양산시의 집값은 5분거리의 접경지역인 대도시 부산보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비싸고, 울산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이나 울산은 광역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3,500만원 공제를 받고 있고, 언제쩍 얘기인데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게 아직도 양산시는 중소도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8,500만원 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에서 공시가 1억3,000만원 집에서 살다가 퇴직하여 양산의 같은 가격대로 이사를 올 경우에는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반대로 양산 거주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하여는 부산으로거주지를 옮길 경우는 더 좋은 집에 살고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위와 같이 양산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재산세는 더 내고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에서 혜택은 제외되는 세상에 이런 문제 많은 법이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단순분류해놨기 때문에, 경남 양산시를 비롯한 여러 중소도시에 사는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3. 해결방안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각 도시별로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단순 분류하여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각 도시별로 세분하여 기본재산공제액을 발표해야 한다. 4. 효과 각 도시별로 혹은 공시지가별로 기본재산공제액을 발표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든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수준이 모든 사람에게 원래 취지대로 균등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