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만기 전역자 및 군생활중 훈련중 부상자의 보상제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21세기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이 늘 징집만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직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전역자들 에게 조금만한 보상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많은 남성 대학생들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중에 군휴학을 하고 입대하고 있으며, 전역 및 소집해제 후 복학하면 인상된 등록금을 그만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고졸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가고, 병역 의무 이행을 늦게 할수록 학업, 취업에 지장이 있어 졸업 후 입대하게 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장교 지원 및 대체복무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재학 중 휴학 후 입대하는 바, 일부 졸업 후 복무 이행 희망자와 면제자, 여성 등에 비해 부득이하게 보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 자의가 아닌 강제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손해를 의무 이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연히 이는 정부 및 병역 의무가 없거나 면제받은 국방 서비스 수혜자들이 보상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병 복무기간 중 가장 긴 복무기간을 가지는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 입대 시기 문제로 부득이하게 추가 휴학하게 되는 기간까지 감안해 2.5~3년 간의 병역 의무가 부과된 군휴학자에 한해 그간 인상된 학비를 면제 혹은 지원해 주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부사관 입대자의 경우 병역미필 남성의 임관 한정으로 위 병 전역시 받는 혜택과 동일한 기간의 인상된 학비를 보전하고, 전문하사 지원 등으로 복무기간을 자원해 늘린 인원의 연장된 복무기간 및 병역 의무 없는 여성의 부사관 입대 기간 등은 이 혜택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역시 병역미필 상태에서 졸업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 석/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이들 역시 병으로 복무할 것을 상정한 기간 만큼 병역 의무 부과자에 한해 학비 인상분 감면 및 지원 혜택을 받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역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취직을 위해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국방부는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척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기전역자들과 군생활중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제가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