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환율 관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작금의 환율급변 상황에 대해 청원코저 합니다. 현재 침체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내수시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 인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정부에서 강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번 정부가 가야할 방안이라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나마 경제를 떠 받쳐온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많은 중소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미래 경제 성장에 큰 저해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그렇다고 마냥 환율가치를 절하시켜 수출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도 물론 균형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수출입 기업들이 체감하는 적절한 환율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대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기인하고 있는 무역흑자로 기인한 기형적인 환율 수준 말고요. 최근, 환율이 급락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절상폭이 가장 가파르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방관만 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국으로 자국통화 가치를 절하시켜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반대의 시각으로 우리 정부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기업뿐만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망라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적정환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물론 인위적인 조작은 안되겠지만, 적정환율 수준에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외환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