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빌라 등 소규모세대주택,  제발 이웃끼리 싸움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서울 장안동의 19세대 ‘나홀로’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에는 새대간 협약 된 관리규정(관리법)이 있어 이를 위반시 다수의 의견에 의한 강제력과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강제 구속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연립, 19세대이하 아파트) 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세대별 지장 날인을 해도 관리 규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기적인 세대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1. 세대별 지정된 주차 대수 외 무 분별한 추가 차량 주차 2. 상층의 누수 시 하층과의 공사비 시비(반대의 경우도 동일) 3. 세대주 정기 모임(동회)에서 결정된 공사(기타 결정사항) 진행 시 의견의 번복, 공사대금 지급 불이행, 공사 방해, 폭력, 고성 자행등 4. 관리비 미납, 연체 후 이사(도주)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5. 쓰레기, 고성, 흡연 등 다세대 주택자 간의 기본적 개인 사생활 침해 발생 등 솔직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세대주들이 이런 사람들을 계도, 이의를 제기 해도 “법대로 해” 라는 말만 돌아올 뿐 공염불입니다. 내용 증명도, 모임에서 회유도, 정말 무식과 무례함에 답이 없습니다. 동대문구청에 전화해도 관련 법규가 없어서 안타깝다고만 하네요. 연립, 빌라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모두 골머리를 썩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청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소규모세대를 의한 표준 규약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법대로 하라" 면 "법대로 할게"라고 해 정말 이웃끼리 서로 웃으며 살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