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 일자 변경으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일자 문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5 ~ 2017-12-15

본인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기존 11월 17일에 예정되어 있었고 각종 대학별 고사가 주말에 몰려있는 점을 고려하여 11월 20일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학수학능력 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수험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험표를 제시한 자에 한해서라도 11월 18일 ~ 11월 23일에 병역판정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병역판정검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재난에 의한 교육부의 긴급조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안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능 일시를 변경했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기반하여 수능 일정으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는 병무청의 기존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