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섭취자 범죄 형량 감경 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 것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술섭취자를 심신미약자로 취급하여 나영이 사건과 같은 악질중에 악질인 조두순과 같은 사람도 고작 12년의 형을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간주해 형벌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