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한 총리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1.김영란법은 다수의 국민적 지지와 이해당사자의 헌법소원등 오랜 시간 국민적 요구에 의해 탄생된 개혁입법입니다. 2.이러한 개혁입법을 일부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한다면 또 다른 개혁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3.일반 서민들은 3만원짜리 식사, 5만원짜리 선물도 과분해 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일시에 떨쳐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4.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은 그들의 생계를 잘못된 관행에 의지하게한 정치적 결과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5.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은 유통구조개선,생산설비의 현대화등 선진적인 개선을 통하여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6.부디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