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3)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부산 서부지청 4차 고소: 2017형제 4059호, 5차 고소: 11948호, 6차 고소: 21163호)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논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사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믿기 어려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 공수처 반대파의 입장이 대단히 부끄러워 질 사건임을 확신합니다.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이 국내 굴지 대기업을 위하여 허위·증거조작 도 부족하여 불법내용으로 수사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내용으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정 내용과 정면 배치되어 국가기관 간 허위 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법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증거조작하고도 검찰에서 보내온 답변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해라.” 이게 대한민국 사법 현실입니다. 핵심은 ‘직영공사’·‘하도급공사’ 여부입니다. 【직영공사】 검찰 수사·법원재정신청 결정문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 없음) 【하도급공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하도급 계약서 및 보증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통장 인건비 신고서 상대 대기업 저희 회사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공사 하도급공사 확인의 소’ 판결을 하는데 이미 상대 대기업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공사’로 통지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판·검사가 허위·증거조작하고 심지어 불법내용으로 결정해도 현재 제도에서 책임을 묻기 너무 어렵습니다. 반드시 공수처 설치를 당부 드립니다. 2017.11.25. 청원인 홍무용 참고: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 사건 설명이 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