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 방지법 폐지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헌법에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나 무능의 이유로 인간의 기본 욕구중의 하나인 성욕을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을 돈으로 사지말고 정상적인 교제로 이성을 만나서 해결하라는 것은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 당한 사람들이 어린이 같은 힘없는 약자를 성욕해소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극단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과부는 재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모두들 미친 짓이라 비난할 것입니다 매춘은 나라마다 다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같은 현상을 가지고 다른 논리를 편다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일부 사람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닌 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성매매 특별 방지법의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만일 이 법의 폐지가 어렵다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행복 추구에 대한 대안이라도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장애인 성 도우미인 화이트 핸즈 라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