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병제 전환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1 ~ 2017-12-11

대한민국 군대에서 채택하여 현재에도 유지중인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탓으로 징병 인원이 모자라 그만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관측을 보면 앞으로 현 징병제를 통해 징병 인원을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2022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미래이고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 징병제의 폐혜는 드러난지 오래 되었고, 한계점이 보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현재의 징병제로는 현역병 및 대체복무를 해야 할 인원을 채울수 없는 상황이 오기에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모병제 전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모병제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