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책 제안하고 싶어서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02 ~ 2017-12-02

얼마전 시정연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적폐청산도 잘하시고 계시구요. 몇번의 정책건의도 했었는데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시다고 믿고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제안하고 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국가에 뿌리 깊은 직업의 귀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사짜 들어가는 직업은 우대 받고, 저급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직업들은 하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기술력과 장인들의 많아야 국가의 경쟁력과 기술력이 강해지는데 너무나 현장에서는 무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까합니다. 국가적인 장인과 대가의 대우와 명예수여 대학에 나오지 않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수많은 장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들이 유출되지 않으려면 학력을 막론하고 장인과 대가라는 국가적 보호와 대우를 통해서 그들의 지휘와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더욱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국가에서 관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자동차 장인이 현대자동차 비판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장인과 대가를 통하여 꼭 대학이아니라 기술적인 인재 양성을 힘써야 국가경쟁력과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IMF이후에 유능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재능과 도전이 매몰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가에서 대기업봐주기와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업체의 노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국민무시로 산업재해지만 한푼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적폐는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하시니 반드시 공공기관의 적폐를 없애주시고 사실 공무원은 능력도 있어야하겠지만, 인성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국가적인 인재들이 쓸데없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지 않도록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점 2점으로 어려운 시험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과 공무원적인 사람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유능한 국가적 인재들을 각 시도의 부실대학의 건물들을 이용하여 한국적인 실리콘벨리 장소로 이용하여 1000만번의 실패보다 1번의 성공으로 IT공룡들이 된 미국을 카피해야할 것 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갈곳을 잃어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인력들을 스카웃하여 다시한번 대국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낸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청년위주도 좋지만, 저는 제 제일 중요한 20대 이후 9년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매몰해버렸습니다. 집안이 크게 망하여 공부도 하지 못하고 경력도 쌓지못하고, 일용직과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며 미래없는 하루살이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저보다 힘든 청년 장년들이 있을 것 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나 혹은 일정 소득보전과 교육의 기회 혹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은 너무나 대기업에 짖눌려있었고 그 짖눌림을 직원에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기업과의 관계는 중소기업의 소득이 늘어갈것이며 직원에게도 돌아가겠지만, 벌써 IMF이후부터 이렇게 지내왔으니 금방 바뀌지 않을 것 입니다. 몇십년동안 외친 낙수효과는 이미 절대 안이루어집니다. 반강제적 국가법안을 통하여 기틀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살려주고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국가의 틀안에서 제대로 된 근무시간과 급여를 지급해야 내수가 살아날 것이고, 국가가 살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합니다. 금모으기로 살린 국민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주택시장 기틀을 잡아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관계로 부동산 투기가 매년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할 것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LH는 현재 국민을 위한 일보다는 자기 몸을 불리는 일을 하거나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한다고 언론적인 기사가 나는데 그것을 바꿔야합니다. 놀고 있는 땅, 재개발 해야할 땅 그리고 수많은 집들을 국가가 사고 재건축하여 안정적인 집공급과 처음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국가적인 임대아파트가 있다면 국가의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매몰되는 것을 막을 것이며, 집을 사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에 싸게 집을 공급하고, 국민은 매달 납부하는 월세로 국가의 재정을 탄탄하게 하며 땅에 투기된 수많은 돈들이 소비로 돌아가서 국가적으로도 소비가 살아나고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년동안 벌어야 할 금액이 오르는 이 부동산가격들을 억제하려면 대대적인 주택시장변화를 해야할 것입니다. 고령인구의 활용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국가는 이 분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에 거주중인 고령층들을 보면 정말 시간만 보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 해야하는 일을 국가적으로 주어지게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노는 것은 할 수 있으나 죽음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시간을 덧없이 보내면 그분들도 괴로울 것입니다. 간단한 환경미화나, 지하철 안내와 같은 단순업무나 정말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시거나 현장에서 많이 일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분야의 선생님이나 교사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국가적으로 채용을 도와드리므로써 국가는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그들의 노령연금만이 아닌 급여를 통하여 소비를 할수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 도로를 맨날 깨부시고 다시 까는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다른 부분에 썼으면 합니다. 또한 도로가 깨어지고 속도카메라나 기타등등.. 사실 국토의 도로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설계가되어있습니다. 잦은 브레이크는 도로를 상하게 하고 결국 길이 막히고 길이 막히면 기름이 나지 않는 국가에선 낭비만 될 뿐입니다. 도로가 막히는 이유와 도로가 상하는 이유는 속도카메라와 잘못된 도로이용국민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고속도로는 1or2차선까지는 무조건 추월도로로 지정하며 정속주행하는 일이 없게 국가에서 공익적홍보를 통하여 근절한다면 아스팔트 보수비용이 줄 것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엄벌하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여 몇몇 유럽의 나라처럼 몇십억씩 과태료를 문다면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 국내의 과태료가 너무 적습니다. 과태료 인상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에 맞게 부여한다면 기업들의 막나가는 식의 장난질과 잦은 범법자들의 인성을 고칠수있을 것입니다. 차등지급은 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지를 경우 재산과 상관 없이 크게 올려야하며, 소득이 많을 경우에도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이 현저하게 줄것이며 교통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사기치기 좋은나라라고 하겠습니까? 10억 사기쳐도 벌금이 1억도 안나오는 국가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기피해자들은 계속피해받고 피의자는 떵떵거리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반드시 벌금 쳬계를 다시한번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혼자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처럼 혼자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이 이제 지키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뀐다면 시발점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시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뜻을 이어서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 전세계가 주목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그리고 모두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이 가득한 나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언젠가 좋은 정책이 생각난다면.. 다시한번 글을 남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창구가 되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