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0조 심신장애 항목에 의한 주취감형 관련 법의 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1. 청원 개요 주취감형의 문제점은 형법의 처벌을 예고하거나 현재에 처벌함으로써 일반일들에게 경고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과 범죄자로 하여금 그를 개선하여 재범하지 않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주취감형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음주 상태의 범죄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형을 위한 목적상의 음주인지, 일반적으로 한 음주인지, 알코올중독자로서 음주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병력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법률상의 심신미약자에 해당이 되겠지만, 형법 10조 제3항의 경우처럼 감형을 목적으로 자의로 음주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법관의 주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숙련된 법관이 주취로 의한 심신장애자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는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의의 의학적 감정은 참고 자료이지, 그것이 곧 판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하여 회피하기 위한 음주로 판단된다면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장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선방안 a. 알코올중독자에 한하여 감형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주취감형을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알코올중독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하여야 합니다. 감형을 위한 음주인지, 일반적 음주인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판단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상태에서는 형법의 예방 기능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b. 만약 차후 감형받을 목적으로 음주를 하였음이 드러난다면 강하게 가중처벌 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형법 10조 제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음주함으로써 책임 회피를 하려는 행태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형을 인정 않는 것에서 나아가 가중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일단 법의 개정만으로도 주취 상태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절도, 성폭력 등에 대해 예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추후 감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음주하여 심신장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부정한 시도도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