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ㄹ능력 평가용 진단서 폐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0년째 보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기 곤란한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이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혜택을 받으면 모두 같습니다. 몸이 아파서 1년에 한 번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관계기관에 내고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인권적인 불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엔 진단서/소견서로 통일하여 내고 보장을 받았지만, 갑자기 이명박 정부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통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연금 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불필요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가 아프지 않았다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내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불필요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겠죠. 보통사람들이 소견서를 떼서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청원을 드리는 겁니다. 효력은 똑같고 의료지식이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데 굳이 인권적인 차별을 해서 병원에서 차별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불필요한 질문들은 과거에 저가 어떻게 아펐는지 일을 하였는지 그런 질문들은 과거에 일을 떠오르게 하여 상처받고, 경찰에 가서 취조받는 수준의 차별적인 질문들이 사라져야 해서 악법이라 생각이 들고 인권이 바로 서야 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청원이 많아 잘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봐 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