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에게 새기는 주홍글씨를 지워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너무나 오랜세월동안 쌓여온 적폐청산으로 바쁘신 와중에 제글을 읽으실 시간이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평생에 한번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주대 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님의 개인사를 알게되면서 그분이 과거 국가 유공자증으로 인해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국가 유공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유사한 일들의 재발을 막기위한 제언을 위하여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몇년전 병원을 갔다가 생활보호 대상자 한분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어 잠시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도 제대로 안하고 너무나 불친절 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병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의사는 그분이 말하는 중에 카톡을 하고 있었고 약 처방 조차도 제대로 안 해준다는 하소연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싶었지만 생활보조 대상자는 반드시 국가 지정한 병원만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제도에 기가막혀 한참을 할말을 잊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줄 알았는데 국가 유공자에게도 일어나는 줄 이번에 이국종 교수님의 과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증을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들만의 카드를 가지고 병원이든 어디든 방문하는 곳마다 차별을 받습니다.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공공연하게 그들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정해진 병원이 아니라 일반인들 처럼 원하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든 국가 유공자든 병원치료를 받을때 외부로 드러나는 일반인과 구분되는 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산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증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는 현대판 주홍글씨로써 오히려 국가가 아픈이들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지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차별받도록 그들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라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니 아마도 좋은 대안이 꼭 있으리라 믿고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