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7 ~ 2017-12-17

1.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2668 음주 운전 사망사고 낸 가해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3/0200000000AKR20171013125800004.HTML '세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http://news.mk.co.kr/newsRead.php?no=232890&year=2016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 방조한 아내 기소X http://news.joins.com/article/21988600 음주운전으로 중상·사망 사고 내도 ▶▶▶71.8% 집행유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52106 양평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 20대 여성▶▶▶집행유예 2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4/0200000000AKR20160324152800004.HTML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음주운전 "무죄" http://news.joins.com/article/21725074 음주 사망사고 일본 징역 22년, 미국 징역 15년, 한국은 3년(집행유예)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슈됐던 사건으로 추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삼진아웃제보다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처벌만 강화해도 억울하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수치 무관★★★★★ · 1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벌금(연봉의 40% + 5년 간 재취득 불가) ·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벌금(연봉의 80% + 10년 간 재취득 불가) · 3회 적발 시 차량압류 및 운전면허 영구취소 - 압류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세수확보 (취소 후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징역 3년 이상) · 상해 및 사망사고 시 위 처벌 내용과 더불어 상해 5년 이상, 사망 9년 이상의 징역형 +++++ 추가 +++++ 1-1. 음주단속 알리미 어플을 차단했으면 합니다. 음주단속앱은 본래 운전자들 사이에서 교통정보를 교환해 음주운전을 포기하게 하고 안전운전을 돕도록 만든 앱 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음주 단속하니까 돌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1-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만 가끔 커뮤니티에 면책 방법이 없냐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 하는바 입니다. -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