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지 주거공간제공 정책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30 ~ 2017-12-30

5년간 총 119조4000억원(정부 13조 4000억, 주택 도시 기금 106조원)을 사용하여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그린벨트지역에 서민 주거단지를 건설하는제도에 관한 반대청원입니다. 현재 42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예산이 존재하여 위 정책을 실행하는데는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현 정부가 정부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사용해버리면 다음 정부에게 부담이 될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저와같은 현 20대 ~30대에게 전가될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생산성이 전혀 없는 주택정책으로인해 이례적으로 OECD에서도 정책 방향에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모두 재원은 전혀 생산하지못하지만 수조~수십조원의 국고가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최소비용이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책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고만 탕진하는 무조건적 퍼주기 식의 정책을 펼치다가는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그 부담은 모두 다음세대에게 전가될것입니다. 국민의 삶의질을 보장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않고 생산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는것은 멈춰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