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사고대처를 위한 상점령 고개의 도로를 개설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9 ~ 2017-12-19

상점령 도로개설 청원서 1. 청원기관: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 2. 청원인: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3. 청원취지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한다. 청원이유 1. 도로의 위치 및 성격 상점령은 김해장유와 창원 성산구 대방동을 잇는 옛길로 2개 시에 걸쳐 있어 경남도의 사무이다. 2. 역사적 의미 및 문제점 마산~진동 고개, 창원 의안~북면 고개, 진해~창원의 안민고개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개길이지만, 유독 이 길만 개통되지 않고 있다 3. 현대적 도로의 중요성 현재, 공군의 화산미사일기지, KBS, MBC의 송신탑, KT, LG의 휴재전화 송신탑, 해군과 소방본부의 송신탑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국가핵심의 기간도로의 기능을 갇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이다. 4. 개설의 필요설 최근 창원터널의 대형사고로 차량이 불타 3명이 죽고 교통이 마비되었다. 행정청에서 긴급 재난발생 문자를 전송했으나 대체우회도로가 없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교통마비의 해결책으로 상점령 도로개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에게 청원했다. 그러데,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로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결과 상점령 도로는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의 진입의 도로이기에 국방부로 이관되었다고 했다. 헌법 제26조의 기본권이고, 제89조 제15호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 단체장에게 보고도 않고, 청원인과 협의도 없이 국방부에 이관해도 될까? 안타까운일이다. 상점령은 오랜 옛날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역사성을 가진 민간의 도로였다. 창원터널에서 사고가 나거나 정체가 심하면 우회하는 대체도로 및 여가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는 물론이고 KBS•MBC방송탑, KT•SK•해군통신시설이 있는 국가핵심 기능의 기간도로이다. 작년 수해 때, 도랑이 범람하여 도로가 훼손되어 몇일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적이 있다. 북한에서 공격해 오는 경우를 상정하고, 방송•통신장비가 폭풍우에 고장 났다고 가정하면 아찔하다. 실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 질것인가? 피해는 국민이 본다. 창원터널 무료화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동산마을 방문시) 필자가 유로도로법 제4조 규정상 상점령의 대체우회도로가 없으면,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는 위법이므로 무료화를 건의했고 창원터널 무료화 조치를 했다. 그 이전에 제가 안민터널 무료화를 위한 통행료징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서 김정권 도의원에게 무료화를 주장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점령 도로개설은 생각을 못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을 강력히 청원했다. 창원 쪽에 도로를 만들어 양방향 접근이 가능해야만 미사일기지와 방송탑·통신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창원터널 사고 등 통행이 어려울때 대체 우회 도로의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김해 장유에서 진입하고 창원 성산구 대방동에서는 진입에 불가(SUB차량 가능)한바, 창원구간을 개설하고 김해구간을 확장하여, 창원터널이 봉쇄되더라도 창원쪽에서 진입하도록 대방동에서 상점령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주요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