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미착용 처벌강화, 입마개 의무화 반대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1-09 ~ 2017-12-09

1. 목줄 미착용시 처벌강화 2. 다른 개나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처벌강화 견주들이 개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반려견 문제를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반려인구 1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반려동물이 반려견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많으니 대략 1천만 마리정도의 반려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입마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목줄도 단속이 잘 안되는데 입마개까지 단속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하여도 견주들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볼 권리도 없을 뿐더러 물어봐도 말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단속반 제도를 만든다 하여도 견주들이 멀리서 보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그만입니다. 효용성도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실 겁니까? 잠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속 합니다만 차주들이 그렇다고 주정차를 안합니까? 저는 지금도 하루에도 셀 수도 없이 많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봅니다. 목줄의 경우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목줄 미착용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든 견주들이 목줄을 하고 다닙니까? 요즘 이슈가 된 가수분의 개의 경우 그당시에 목줄관련 법이 없어서 목줄을 안하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법이 있었고그럼에도 이런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도 목줄 안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합니다. 그러면 모든 입마개 착용 법안이 통과된다 한들 견주들이 모두 입마개를 하고 다닐까요? 몇몇은 처음에 잠시 하겠지요. 그래도 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입마개 하던 몇몇도 다시 안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더욱 안좋은 문제가 생기겠지요. 개는 특성상 냄새를 맡고 다녀야 하는 동물입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입마개를 하고 다니게 되는 개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입마개를 하지않는 순간 개의 주인이나 주변사람들을 물거나 다치게 하겠지요. 그럼 그중 몇몇은 개를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버려진 개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채로 다니다 사람들을 물고 안락사 당하겠지요. 해결은 안되고 상황만 점점 않좋아지겠지요. 개는 견종보다는 개체별로 성향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흔히 순하다고 알고 있는 견종들도 누가 키우냐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견종보다는 키우는 사람의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반려견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는 목줄 착용과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들입니다. 1. 목줄 미착용시 처벌강화 2. 다른 개나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처벌강화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이나 유럽도 이와 같은 형태로 법이 있습니다. 선진 반려문화를 가진 나라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