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해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빚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6개월이내 법원을 통해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빚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버지가 사망한후 신용불량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웃사람들의 도움(법률비용)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역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역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법률상식이 전무하고, 법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현실성 없는 일이며, 특히 주민센터(해정복지센터)에서는 파산 및 한정승인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이야기해야할 미성년자들이가 부모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