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이 이익금이 아닌, 연매출 4800만원은 너무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1-06 ~ 2017-12-06

현제 과세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을 하려면 상가임대료, 물품대, 직원급여, 전가 수도등 기타 부대비용.. 이것들을 제하면 기본 가게 수익률이 30% 정도도 되기 어렵습니다. 4800만원이라고 하면 연간 소득이 1440만원.. 한달에 100만원밖에 못버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종업원을 임금이 인상되어 내년쯤에는 더 못벌게 되겠지요... ㅠ 말그대로 적자고 파산입니다~!!! 노동자정책, 서민정책은 있는데.. 왜 영세 자영업자를 보살펴주는 정책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간이 과세 기준을 지금의 4800만원에서 2배 올린다고 가정해봅니다. 연매출 9000만원x이익금 0.3 =2700만원 한달에 200만원 겨우 버는겁니다. 식당영업이라는게.. 아침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노동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12시간을 넘어 14시간~16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할 때가 돌아오면 여기저기 세금 낼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ㅠ 영세업자들은 꿈이라는걸 가질 기회조차 없습니다. 과세기준을 바꿔주세요~ 영세업자를 더 영세하게 만드는 지금의 간이과세 기준~ 이익금 기준이 아니라 매출기준.. 물가상승을 고려치 않은 오래전 과세기준~ 이제 과꿀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