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인사고과 평가를 하급자와 동급자 그리고 상관이 입체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건국이후 지금까지 군인이나 모든 공직자의 인사고과 평가를 주로 상급자가 해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상명하복으로 무조건 상관의 지시나 요청이라면 인사고과 평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급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화가 군대와 공직자 사회에 분위기로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불법적인 요구라 하더라도 인사고과 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고과를 상급자 뿐만 아니라 하급자들이 상급자의 청렴성이나 능력을 평가하고 또한 동급자 들끼리 동료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한다면 상급자들이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지시에도 하급자들이 소신있게 자신의 임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입체적인 평가는 조직내에서 무기명으로 해도 좋고, 서로 간에 그리고 상급자에게 하급자들에 의한 평가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면 모든 군인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