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등 제보에의한 처벌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08 ~ 2017-12-08

카파라치나 사진제보 블랙박스 제보등에의한 벌금형처벌이 법상으로 확실히 정해진것인지요?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혀 벌금고지서를 받는 상황이 어찌보면 말로만듣던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부모를 고발하고 이웃사촌들을 고발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면 어찌 불안해서 살수가 있습니까?물론 어떤 사소한 범법 즉,대부분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가 되겠지요...또한 누가 보던 안보던 법을 지키는게 중요하겠고요. 사소한 범법이라도 저질렀다면 사진찍어서 보상금 챙기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점점 사회가 또 행정기관들이 이웃들을 사람들을 불신하는 풍조로 몰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대로를 가다가 실수로 담배꽁초를 떨어 트렸는데 범칙금 안내려고 차많은 데서 문열고 내려서 줍는다면 더 큰사고가 날수도 있는데 그럴경우 신고하여 범칙금을 받아내는것이 맞습니까?얼마전 고속도로 하이패스사고도 마찬가지의 경우 아닌지요?무조건 법을 어겼으니 상황은 전혀 고려 안하고 범칙금을 부과 하는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고속도로던 대로던 경찰관 얘기로는 흘렸어도 주으면 범칙금 안내도 된답니다. 그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랍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것은 뒷차던 옆차던 운전 할때는 무조건 안찍혀야하고 고속도로던 대로던 범칙금 안물려면 차 세우고 주어야 한다는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참 서로간의 불신이 쌓이는 사회,전혀 실수가 용납되지 안는 사회가 씁쓸 합니다. 어쨋든 법을 어겼다니까 범칙금은 냈는데 참 당한사람 입장으로는 기분이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