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갑질 어디까지 가나? 유네스코NGO 민간후보 일방적 산하단체로 교체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정부산하기관이 NGO몫 유네스코 무형유산 심사위원 후보 자리 임의 교체 □ 문화재청은 NGO몫 유네스코 심사기구 후보를 빼앗고, 산하기구로 대체한 전횡을 반성하고, 원상회복하라.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회 일동은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심사기구 후보 추천에서 산하단체 한국 문화재재단으로 임의 변경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화재청은, 스스로 추천하여 이미 유네스코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무형문화연구소를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임의변경 재등록하는 전횡을 저질렀다.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12명 중에서 6명을 각 대륙 NGO중에서 선출하여 운영해 왔다.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을 줄이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여,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였다. 금년 12월 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 아시아 대표 선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등록 마감일(2017.10.09.)일에 맞춰, 국내 유네스코인가 NGO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무형문화연구소를 추천하였고,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연구소와 제반 검토와 상의를 거쳐서 심사기구 후보로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당사자나 협의회와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나 합당한 절차도 없이, 대한민국 후보로 정부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 등록해 놓고, 오히려 당사자를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무형문화연구소는 유네스코의 NGO 인가 뒤에 국립대학 소속 연구소로서 NGO활동의 한계가 있어, 유네스코 자문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후보신청 과정 중에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이해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당사자나 협의회와 합당한 논의 절차 없이 후보를 교체한 것은, 정부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산하단체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한국문화재재단이 무형유산 전문가 없이 운영되는 정부조직으로서 이름뿐인 NGO라는 것은 우리 문화계뿐 아니라, 유네스코도 이미 알고 있다. 우리 협의회는 문화재청의 이런 처사가, NGO로 심사위원 절반을 구성하려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기득권 지키기로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부기관의 이런 권위적 군림이야말로, 촛불정신을 기반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몰아내려는 적폐정치가 아닌가? 문화재청이 국제적인 흐름과 정부정책마저 역행하면서 초래할 결과는, 국제적인 조롱과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저항일 것이다. 우리는 문화재청이 이 문제를 유네스코의 기본정신과,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시민존중의 방향에 맞춰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설사 국제적인 망신을 야기할 지라도, 국제 NGO 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할 것이며, 유네스코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비록 치부를 드러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이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유네스코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 믿는다.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개혁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반영의 기본정신에 따라, 심사위원 대한민국 후보를 무형문화연구소로 원상회복하라. 하나. 문화재청 관리 주도의 문화유산 정책을 포기하고, NGO 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지역 중심,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을 제시하라. 하나. 문화재 등재 관리 제도를 권력으로 틀어쥐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행위를 사과하고, 민주정부 정책에 반하는 권위적 조직을 봉사체제로 개편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문화재청이 권위주의를 넘어,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국제화된 사고를 가질 때까지, 국내 및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