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0 ~ 2017-12-10

문득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비정상적인 법원.. 법원 대개혁 및 법 개혁 (판사들 은퇴 후 비리 조사 및 6개월/1년마다 평가 시스템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 이기도 하지요. 법원은 범죄자에게 벌을 내려야할 곳이지.. 그들을 지켜야 될 곳은 아닙니다.. 판사들이 퇴임 후 김앤장 및 다른 로펌들과 연계가 되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로펌들이 나왔던 곳과 판사들과의 안보이는 관계 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매년 1년째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6개월마다 국민들이 이 놈이 판관 포청천으로 국민을 지켜줄 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후원금 받은 판사들이 까딱 지들이 불명예적으로 짤릴 수 있음을.. 경고성으로 국민들이 저격하도록 해야되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은 짐싸서 꺼지란 말입니다.. 범죄자에게 큰 벌을 줄 분들이 , 문제가 있다고 판결 되는 이들을 봐주기로 하면.. 그건 갑질이고 뭡니까?? 그렇게 강한자에게 , 혹은 정치색이 맞다고 봐주기 식으로 나온다면.. 이 나라의 법은 사망을 하고, 범죄자의 호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위 평가 시스템 도입은 로펌들이 판사들에게 로비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짤리고 싶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정해질수밖에 없겠지요.. (6개월 중간점검/1년째 경고 니 아니니 국민이 평가하니까요) 2아웃이 되고, 사표를 낸다..?? =>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판사들이 공정해질 수밖에 강압적으로 나갈수있는 방법은?? 사표 제출시 :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에서 법원 등 1, 2아웃에서 사표낸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기관(사표 수리는 이 3기관에서 무죄라고 판결될 시에만 사표 수리되며) - 향후 해당 공무원였던 자들이 뇌물을,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 조사는 향후 5년 중 기습적으로 조사할수있도록한다. - 만약, 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에서 동료 봐주기가 있다고 여길 경우 (옷을 강제로 벗길수있다. 해고) ㄴ 아마 판사들이나 공무원들의 비리 적발시 성과제로 도입하면 판사들도 정신차리고 법을 집행해야할 겁니다. (추가) 사표 수리후 20년간은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 포착 및 자녀들의 봐주기 식 입사가 발견 시.. - 단, 기습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음 - 은퇴후 판사의 뇌물이 적발시 해당 판사는 공무원 연금은 못 받게 막고, 벌금형을 크게 때리므로써 국가에 회수될 돈 - 그리고 특히 법원처럼 국민에게 재판하는 판사들의 경우(중고위직 경우) 입사 전과 입사 후 재산 증가를 매년 공개하여 청렴 함을 증명해야 올라갈수있도록 함. 추가로 과거 판사들 김앤장 포함 모든 로펌들이 봐주기 식 있었는지는 위에 해고 시스템 조사시 걸릴 경우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ㅡㅡㅡㅡ 법원의 갑질, 범죄자를,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를 위한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너무 비정상적인 쓰레기들한테 내리는 판결 보십시요.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요..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했어야죠..(미국법처럼) 아주 대놓고 내가 형량 짧게 해줄테니. 넌 나와서 다시 범죄해.ㅋ 그러면 훗날 내 성과로도 올라갈 수도 있어~ㅋ 이런게 아니라면.. 뭔 처벌이 이렇게 약하답니까??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겐 인권이 없습니까?? 남의 인권을 파괴한 자에게 인권따윈 없어야죠. 그래야.. 재범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법원이 생존하려면.. 범죄가 일어나야 한다는 건데.. (왜냐면.. 범죄가 없으면 판사와 검사는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대놓고 법을 약골로 만들어 놓은건가요?? 여튼 법원 판사들 뒷 돈 조사도 해야.. 판결 조작이 없어지고, 판결이 강해지겠죠..) 본격적으로 갑시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이죠.. 이들은 국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들은 누가 처벌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안한다면..?? 결국은 불공평한 판결이 나올수 있고, 신중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란 것입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해결해야 된다고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함이여야 합니다. 대기업 후원받는 사람들, 이것이 중소기업이 될수도있고, 또는 로펌이 될수도있겠죠..?? 그 말은?? 법은 곧 돈 있는 자들의 손에 조작이 될 수 있다란건데.. 왠지 판사도 인맥이 있다면 그 판결을 중립적이지 못하게 할수도있다란 것도 있구요. 이런걸 막을려면?? 판관포청천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1. 판사들은 매년 재산 신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 강XX 외 (가족 숫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 향후, 기습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서 깨끗한지 조사 - 만약, 비리 적발시 변호사 개업 불가, 로펌 등 회사 취업 불가(만약 로펌에서 받는 돈이 생길 시? 발견시 둘다 과징금. 로펌은 법의 공정성을 흩어놓은 것으로 간주 매출의 20~50% 환수, 크게 문제가 있다면? 120%까지 가능) 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란 것. 2.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도입 - 어떤 놈이 후원을 받든지, 또 조폭 등이나 조폭 집안과 결혼한 법에 관한 사람들이 있다던지 하면.. 공정성을 꺨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6개월(1분기), 1년(2분기)로 나눠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1개 공인인증서, 1개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분기마다 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 세금 공제율 0.2~0.5%를 해준다. 라고 해주면 될듯??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릴적 판관 포청천 을 보고 그런지.. 판관이란 자고로 악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가 법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되는데.. 이건 뭐 법 관련 책을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 법원이 권력에 공정성을 잃어보이기도 하고... 법이 공정해보이지도 않고.. 일반 범죄자들과 대통령인데 애매하게 가는걸보면 ..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대통령 >> 국민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선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또한, 사표 낼땐 검찰청 조사, 국세청,감사원, 공수처 조사를 통해 비리를 찾고. 비리가 없는 자들만 사표 수리 후 연금 지급 하도록 하며. 추후 비리가 나올시 변호사 자격증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게 막고.. 연금도 없애고 해야 공정성이 약간이나마 나오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