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임대인에 대한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요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0 ~ 2017-12-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세법상, 임대에 관한 세율과 그 외 세율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대료는 적정순 이라 생각이 들지만 과도하게 설정된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어느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관리비 내역을 열람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갖은 모략으로 결국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토대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단일 건물주로써, 세법상 임대료와 (민주적 절차없이, 획일화 된)시설 관리비가 합쳐 청구하는 곳이 있거든, 모두 불노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단일 건물주 아래, 영세 사업주가 여럿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세입자 협의체"를 두어야 하며, 세입자 협의체의 장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인 지위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3. 경제 민주화에 앞서 지방 토호 세력에 대한 근절이 필요합니다. 지방 경제 토호세력에 대한 특별 대책을 꾸려야 합니다. 이 글을 쓴 것이 건물주에 보고될까 두렵습니다. 작은 서비스 업을 운영하면서, 저는 저희 직원에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4대보험과 월차 및 주휴 수당 등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법률이 정한 내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보사장이라 가능한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장이 더 사는 꼴을 본다면 누가 법률을 따르겠습니까? 고용하여, 일하는 사람이 돈벌고 세금내고, 불노소득으로 인해 부를 축척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상식이 될 수 있수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