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 고금리 폭리 행위 빠르게 막을수 있게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문재인 정부는 제일 우선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일것입니다. 금융권 고금리로 인하여 약자인 국민들은 죽음에까지 몰리게 되기에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 -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12명 한국 25.6명 2배이상 국내 금융사 고금리 폭리로 인하 17년 금융사 사업보고서 기준 영업익 & 순이익 25 ~ 30조원 정도 될거라 예상됩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주머니를 턴 행위라 말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들 폭리행위 고금리로 폭리 취하는 행위 대하여 금융사 조달 금리가 1 ~2% 인데 많게는 거의 30% 수준 대출 금리를 받고있습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들 가계대출 1400조원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유럽제로금리 일본 -금리 미국.한국 1.25% 현 1.25% 금리인 상황에서 4.5% 금리 일때와 같은 고금리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지 ( 당연히 금리인하가 되어야함에도 안되고 있는 현상 ) 이런 고금리 고착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철저한 감사 후 반드시 금융권 청문회 후 특검까지 한번은 있어야 그래야 금융권 적폐청산이 이루어질수있을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너무나 편하게 폭리를 취할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 타파시켜야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업.저축은행 4년뒤 20% 낮추기 했지만 - 너무 부족한 정책이란 점 정부 예산 지원으로 서민 대출금리를 낮추기 보다는 금융사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야 금융사에 금리 자율을 준건 서로 경쟁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함이였지 - 금리 단합 형태로 국민들 등쳐먹는 행위를 하라구 금융사 금리 자율을 준게 아니기에 금융권 직원들 보너스 돈잔치 금융권들이 초과이익성과금제도를 만들어서 더욱더 폭리 고금리 행위로 고착화시켜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하는 수준의 고금리 폭리 취하고 있습니다. 예) 5등급이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18 ~ 29% 수준의 고금리 형태 ▶ 금융권 유리하게 만든 현 신용등급체계 또한 빠르게 국민들을 위한 신용등급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 신용등급으로 금융권이 너무나 쉽게 폭리 취하는 형태 - 빠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날강도 수준이지 특히 서민들 5등급이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등 15 ~ 29% 대출 금리 폭리로 인하여 죽음에 까지 몰리게 되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에 - 또는 가정파괴되는 현상 글로벌 초저금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금융권 고금리를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금융권 폭리를 지원하는 국가예산 또한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금융권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면서 내년 역시 10조원이상 미소금융.햇살론등 지원하게 된 배경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금융권 편하게 고수익 창출을 할수있게 지원하는 예산배정을 하게되었는지 감사의 필요성 금융권 직접적인 금리인하를 하게 만들어야함에도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금융권 폭리를 고금리를 도와주구 있으니 - 누구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는건지 관련글 ▶ 국민 등쳐먹는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http://rada21.tistory.com/3786 관련 기사 ▶ 청년 실업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까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26468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5.6명 2배이상 5등급이하 서민들 대상 1금융 ~2금융 폭리 금리로 인한 금융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 자살률 또한 높아졌다고 할수있을것입니다.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실질적으로 금융사에서 직접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민 금융 정책으로 인하여 현 10조 지원중 국가 예산으로 금융사 수익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입니다. 언제 쯤 국내 금융사 폭리가 사라질까요. 국내 금융사가 언제쯤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