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 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율은 두번 째로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온실가스랑 환경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처방의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인지 재고 있을 뿐,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일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생태계 파괴 및 교란과 환경오염을 초래한다고 반대하는 반면, 주류적으로 언론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지구온난화를 헤결할 수 있는 무공해 대체 에너지라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역시 몇십만년 동안 썩지 않는 핵 폐기물을 초래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원전의 밀집율이 높고 그 반경에 사는 사람들도 가장 많은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원전 에너지의 경제적인 측면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확고하게 다른 두 입장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남은 다른 선택보다 더 결과적으로 환경에 좋을 것인지 판단이 안되고 혼란스러울 뿐이며, 정부 측에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연구 결과를 공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 지금 시행중인 환경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확실한 처방약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