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외교 굴욕적으로 할거면 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중국 관영매체들이 24일 한국을 겨냥해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개념을 담은 '3불(不)' 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중·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 타임스는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3불 이행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이 (3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중한관계가 낮은 단계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또 양국 신뢰 관계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양국이 지난 10월 양국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발표했지만, 사드 문제는 여전히 양국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3불에서 한발 더 나아가 '1한'(限)까지 한국 측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한'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환구시보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아직 중국 외교부나 인민일보 등 주요 기관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중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관영매체들의 이런 공세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2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3불 이행을 재차 강조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관영매체들이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른 바 3불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전문가들도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사드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지융(鄭繼永) 푸단(復旦)대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은 "사드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양국은 양국 관계의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견을 한쪽으로 미뤄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주임은 "사드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중국은 한국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고 있고, 만약 약속이 깨져 양국 관계가 이전에 없었던 충격을 받을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드 문제는 북핵문제와 양국 경제관계 회복 등 주요 이슈와 함께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