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 사태 조속히 해결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교육부의 적폐청산도 단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올해 1월 18일 국립대 총장후보자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 3년여 기간 동안 11개 대학에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총장임명(12건) 파행에 대해 비선실세 개입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며 김기춘·우병우 등을 ‘직권남용’으로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교수신문에서는 “1순위 후보자 탈락시키고 법령까지 바꿨던 교육부, 배후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교육계 블루리스트'가 주목을 받는 듯싶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금방 식었고, 인사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총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정권이 바뀐 뒤 8월 1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블루리스트를 해명하였고, 2년 넘게 총장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들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총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 중 광주교대를 제외한 전주교대, 공주대, 방통대 3개 대학의 1,2 순위 총장 후보자를 ‘적격’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총장 장기 공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교육부는 ‘구성원 합의 절차’를 각 대학에 추가적으로 요청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2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할 것인지 다시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대학 내에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절차입니다. 의견수렴방식이 투표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재선거와 다름없어집니다. 실제로 공주대의 경우, 온라인 투표가 진행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 대전지법 재판부는 공주대의 ‘구성원 합의 절차’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며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선거를 통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인사 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교육부의 반응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묻지마 임명거부’는 지속 중임을 보여줍니다. 대학 내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격화되기 전에 ‘적격’ 판정을 받은 1순위 총장 후보자들을 임명해주시고 (전주교대, 공주대, 방통대), 더불어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대학의 인사 문제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경북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