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복지 지원 제한(세금체납자 및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분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9 ~ 2017-12-29

천재지변 및 노후 복지 등 국가에서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대하여 일정부분 문제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데 반대합니다. 세금 체납 및 4대 보험료 연체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모든 혜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계 가족의 직장의료보험에 편승하는 혜택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