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징수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16 ~ 2017-12-16

안녕하십니까? 불공평한 자동차 세금에 대해 청원합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CC 국산 승용차의 세금과 수입 승용차의 세금이 같습니다. 차량 가격에서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논리로 같이 금액을 부과 하는지요? 그렇다면 강남에 있는 33평 아파트와 강북구에 있는 33평 아파트의 재산세가 같아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세금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자동차세와 부동산세금의 부과 기준이 다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세금 징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 당국자의 업무 태만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차량 가격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중고차는 차량 연식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하여 차량 가격만큼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나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세무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속히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국산차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십니까? 외국산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당신은 나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