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원주민들 쫒아내는 악법으로서(도적법) 폐지밎 재개발 해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재개발 사업의 대안.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우리 지역처럼 사업성 없는(신당 9구역 실제 용적률 160%,5~7층 ) 재개발 사업을 해제시켜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시키고,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도시 재개발이 민·관·기업의 갈등 속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현행 도시 재개발이 서민들의 재산을 재벌건설사와 금융자본이 약탈하는 ‘약탈식개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부패와 비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파산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주민들의 저항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즉각 해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인 것이다. 하지만 대자본(대기업 건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 그들에겐 이 보다 좋은 먹이 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병폐가 지속되는 한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가옥주나 세입자들은 끊임없이 약탈당하는 구조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행정과 대기업 건설사가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 영역을ㅡ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소유자인 주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한다. 2. 불법 비리로 얼룩진 부당한 재개발사업이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도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 재산권을 가진 주민(조합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저항에 대기업 건설사는 물리적 폭력수단(용영깡패)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조합은 자본(건설사)의 앞잡이로 전락하여 건설사(자본)의 입장만 대변한다. 4. 현행 도정법 하에서 건설사는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조작하여 주민(조합원)의 의사(주민총회의결)를 왜곡할 수 있다. 5. 그 결과 사업의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건설사는 이윤만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6. 부동산시장에 위험신호가 계속되고 있어도 과잉공급이 수년 째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의 몰락과 더불어 임계점을 넘어버린 가계부채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소규모 가로주책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여전히 조합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설자본의 비리와 부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 사업을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공공은 있는데, 주민이 없다. ■ 현행 도시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행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현행 도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선 가옥주들이 재개발에 저항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이는 사실상 도시 재개발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정부와 기업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개발해야 마땅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 재개발 계획을 공익적 관점에서 입안하고, 기업은 부동산 시장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여, 사업결과에 따른 적정이윤과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해야 비로소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그동안 주민들을 명목상 사업의 주체로 앞세워 놓고 책임만 지게하며, 실질적인 사업의 주도권은 건설자본이 행세하며 이윤만 빼가던 약탈식 개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조합개발방식을 유지한 확정지분제 방식. 그동안 도시 재개발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재정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주민들을 형식상 사업의 주체로 만들어왔다. 그 결과 도시 재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정과 자본이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민간이 주체인 민간사업’ 이라는 허울을 씌워 왔던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주민들에게 전가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가에 준하는 지분을 확정(확정지분제방식)해 주고, 사업의 주도권을 기업이 행사하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각 절차마다 일일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따라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추가사업비로 건설사와 주민이 갈등을 겪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분양이 잘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하다, 분양이 안 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시기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악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니 부동산위기의 시대에도 건설사가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문제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이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을 동업자로 만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 관련 법령에서 악법조항을 만들고, 불법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