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혜택과 현행 법이 충돌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04 ~ 2017-12-04

첫번째 기사는 한 수급자 할머니께서 폐지를 모으며 기초수급자 적금을 넣으셨고, 그 결과는 이자 때문에 기초수급자 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두번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현행법상 문제 없어" 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는 수급액은 부족합니다. 틈나는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법을 모르기에 혹시나 하며 수급중지가 뜨진 않을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걸까 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고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행법상 체계”라고 말하지만, 부정수급자인 몇몇의 사람보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에, 벗어날수 없는 현실에 막막합니다. 부정 수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자립을 유도하면서도 저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