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정책에 개선을 바라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어제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방송(2017.11.9)에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께서 나오셔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효율적이고 더 많은 서민들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작년에 신설해 그 산하기관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두어 39개 지점을 43개로 확대해 그동안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잘한 정부 정책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방송에서 안내한 1397번으로 전화를 해보고는 실망을 하였습니다. 방송에 나와 마치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고는 정작 알아보면 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고민하고 만든 제도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저에 경우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바꿔드림론(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 혜택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니 지원대상 지원요건은 충족하는데 대출한도가 3천만원(원금범위내)이라 고금리 대출이 5천만원인 사람은 안된다는 말을 듣고 5천만원 대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을 받고 싶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연체사실이 있다든지 상환능력이 없는것도 아닌데) 진흥원장께서 방송에 나와 금융사각지대에서 괴로움에 처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 었는지, 단순히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5천만원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원금+이자를 연체 없이 힘들게 상환하는 사람이 더 힘든 것인지 3천만원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서민이 더 힘든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 이었습니다. 3천만원이라도 저금리로 갈아타면 2천만원 고금리 상환(원금+이자)과 저금리로 3천만원 상환을 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일 텐데 이상한 논리로 안 된다고 하니 상담한 저로서는 서민금융진흥원장이 방송에 나와 한말에 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하건대 제도에 모순이 없는지, 진정 금융사각지대에서 가계부채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서민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는 없는 것인지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