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위반인걸알면서 임대사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07 ~ 2017-12-07

현제 울산 모듈화산업단지네 무허가사용승인이 안나있는건물에 임대를해서 1년계약시1억이라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업을하는 업체((주)대광산업)가 있습니다 울산시청에 고발을 하니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태료가 교통법 위반처럼 여러번 부과될수 없다는걸 악용해 과태료(500~1000만원)지불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불법임대라는걸 알면서 영업을해 이득을취하는 업체(울산 루덴스 종합건설,(주)대광산업)가 버져시 있다는게 화가납니다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구도 로 언제까지 준비해서 허가받으세요 라는 경고뿐이라는겁니다 너무 허술하게 위법을 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곳이 여기말고도 많을것이라생각합니다 건축법을 좀더 강화하고 개선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차경고시 기본과태료 2차경고시 과태료4배 3차경고시 강제철거 이런씩의 법이 강화된다면 좀더 좋은 도시를 미래를 자녀들에게 물려줄수 있지 않을까요 개선되기를 청원합니다 이건 누구나 조금만 법을 안다면 얼마든지 악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