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차를 버리고 도주한 자체를 죄로 물어야합니다 지금 이 창명씨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차를 사고내고 그 차를 버리고 사라졌다가 다음날 나타나면 음주를 했어도 이미 술이 깬거고 그 어떤 이유를 떠나서 죄로 물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법은 증거가 없으면 죄로 묻지 않는 원칙이 역이용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만약 이창명씨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된다면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차를 버리고 도주하려할것이고 이창명씨 예를들어 항소할것입니다 사고시 차곁을 떠나면 무조건 도주로 간주하고 중죄로 물어야 유리하든 불리하든 신고부터 할것입니다 이창명씨는 다음날 나타났기에 음주도 안걸리고 여러 핑계와 이유의 시간을 벌고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법은 반대로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나 이창명씨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절대 음주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사고 차를 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자체는 분명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은 이번 법의 헛점을 파고든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주이탈죄를 적용하는 법이 시급합니다 더이상 법을 이용하려는 이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