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자치회 의원 당사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은 제3기관에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서로 싸워대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또다시 합심하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한 입법권한을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 사용하는 권력 남용입니다. 어느 언론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고, 보좌진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으며, 세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1억 4000만 원)이며,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의회 의원들고 그 권력을 이용한 자기들 밥그릇챙기는 수준은 가히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의회 의원들 당사자 처우에 대한 법률등은 제3기관에서 제개정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에 대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검토/검수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맘대로 사용하는 이런 고양이들에게 더 이상 생선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