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피해도 피해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1-13 ~ 2017-12-13

"층간소음 법적기준치초과 올해는 없다"라는 기사봤습니다 초과는 없는데 왜 피해자들은 매년 급증할까요?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라는데 기준치가 너무 높습니다 심지어 직접항의 금지 이며 측정역시 비용이 따르고 측정하는 그시간에 소음이 날지 않날지 클지 않클지 모릅니다 소송조차 뚜렷한 법이 없어 힘들답니다 피해를 호소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오로지 참는게 전부 입니다 다른 법이나 범죄 등에서 보면 정신적 피해 등 보상해주시면서 층간소음의 피해는 피해라고 할수없게 되어 소송조차 어렵고 소송에서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위한 피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