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불안지대, 노후원전은 하루 빨리 폐쇄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1-24 ~ 2017-12-24

원자력발전소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기발전소이지만 그만큼 따르는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입니다. 인류가 지구에 살아갈 수 있게된 것은 오존층이 태양열에서 오는 막대한 양의 방사능을 막아주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 이후로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많은 양의 방사능 속에서는 원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 발전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전기를 생산한다는 생각으로 그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십년째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 유지비용, 그리고 계속 축척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들의 처리 비용 및 폐쇄할 때 필요한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원자력발전은 그런 모든 면을 봤을 때 결코 경제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건설, 유지, 폐쇄에 드는 비용은 제외시키고 당장 생산에 드는 비용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주로 쏘아보낼 수도 없는 저 방사능폐기물들을 이 지구상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방사능폐기물들을 쌓아둔 세상에 우리 자손들을 살게 할 것인지요? 방사능으로 마구 전력을 생산하여 쓰고 자손들에게는 이 땅 속에 방사성폐기물들을 계속해서 남겨주고 있다니 끔찍할 따름입니다.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비하면 원자력발전은 드는 비용 전체도 경제적이지 않을 뿐더러 위험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진에 견디는 내진설계란 원자력 시설이 설계 건설된 정상적인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정한 것이지 기존에 운용가능하다고 설계한 수명을 지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십년을 지나오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시설 및 부품은 점점 노후화되어 닳고 고장도 일으키고 교체도 해야하고 연이어 일어나는 작고 큰 지진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시설은 흔들리고 어디에 지금 균열이 가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인체도 20대 청년과 60대 장년의 몸은 기능이 다릅니다. 사람의 인체도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노화가 일어나는데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부품을 모아놓은 기계는 더욱 노후화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의 성질에 따른 유효기간이 천차만별인데다 사용량이 많아질 수록 새것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전기료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매우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노후 원전의 폐쇄입니다. 기존에 설계한 사람이 30년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억지로 위험부담을 안고 쓰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새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이제는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의 자연친화적 발전으로 대체해 가면 됩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폐쇄, 방사성폐기물에 드는 위험부담과 비용을 생각하면 다른 발전에 비해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왜 원자력안전위원회을 따로 두고 있을까요? 태양열안전관리위원회가 있나요? 풍력안전관리위원화가 있나요?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미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는 것 자체는 “원자력발전은 위험하여 안전을 관리 검사해야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사능 위험을 안고 내진설계를 하고 비상발전기도 두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을 활성단층에 지어두고 그것도 가장 큰 지진이 나는 곳에다 지어 두다니 정말 안 될 일입니다. 활성단층이 없는 안전한 곳에 지어도 지진 아닌 다른 위협적 요소에 의한 방사능 공포와 끊임 없이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협으로 인해 꺼리는 발전소입니다. 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짓지 말라고 할까요?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는 짓지 못 한 걸까요? 그렇게 안전하다는데 왜 원자력 관련 시설은 다들 꺼리고 싫어하고 투표까지 해야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사능은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게 그렇게 안전하다면,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인천에 세워진다고 하면 아무런 반대 없이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5 이하의 지진에도 끄덕 없고 두꺼운 벽면으로 인해 방사능 유출도 걱정 없다는데 왜 자기지역에 온다고 하면 반대하는 걸까요? 규모 6이 안 되는 지진에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차가 부서지고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건물에는 금이 갑니다. 원전도 흔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흐르면 노후되는데 이렇게 자주 계속적으로 흔들리면 그 충격은 계속 축적되고 결국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안전에 가장 취약한 발전소가 안전에 가장 취약한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지진이 안 일어나도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놓기를 꺼려합니다.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이지요. 단단하고 안전한 땅에 지진 위험 없다고 해도 불안해 하는 원전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는 곳에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진은 1년 넘게 이어지고 끝없이 흔들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쓰나미로 인해 발전기가 물에 잠겨 전기공급이 되지 않아 원자로냉각을 시키지 못해 결국 폭발했습니다. 흔들리는 땅만 버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기 공급 중단 사고만으로도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월성원전 1호기도 전기공급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제 수명을 다했는데 억지로 위험하게 흔들리는 땅 위에 계속 놓아두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노후원전 폐쇄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