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위해서 군대도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차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저출산으로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근래 현역 판정율이 80~91%를 달성하여 158.6cm 42kg 허약자나 허리디스크 환자, 기흉 심부전 환자 등 신체적 결함은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계급 사회 위주의 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으며 군생활하고 있는 관심 병사들이 45만명의 병사 인원 중 10%인 4만이 넘었습니다 중대의 병사 100명 중 10명이 관심병사입니다 이들은 군에서 진행하는 전시 상황을 가장한 군사 훈련이나 군사 작전을 할수 없으며 전역 이후 받게 될 예비군 훈련도 사실상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방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첨단화된 무인 무기와 4차 산업의 영향에 의한 군사 로봇, 드론 등의 배치와 군인력을 소수 정예화하고 EBO, NCW 등 신교리를 적용 68만명의 군인력에서 22년까지 50만으로 감축하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군 구조도 간부 15% 병 85%에서 40% 60%으로 바뀌어 병은 30만까지 감축 됩니다 단축된 군복무 기간인 18개월 복무시 20만명의 신병이 필요한데 22년 현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군에 가게 될 22년도생 남성 22만 5,000명이 현역병 및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징병에 의해 군에 가게 될겁니다. 문제해결방법은 모병제 전환, 대규모 감축 군복무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현 징병제는 유지 불가인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의한 인구절벽이 있는 환경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 병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점차 힘들어질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군대중 소수군에 속하지 않는 육군은 10만에 전투여단 12개입니다 6백조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국방 개혁 2020 목표가 육군 37만명, 55개 현역전투여단 입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서 기동방어로 병력을 아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얻지 못해, 모든 길목을 막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전투여단으로 국토를 지킨다면 1개 여단은 동남부, 1개 여단은 서남부, 1개 여단은 김포반도, 1개 여단은 수도권에 배치해야만하고 전방 지역은 8개 여단만 배치 가능합니다. 전방 지역은 국방개혁 이후에도 첨단화된 5개 군단 으로 지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55개의 전투여단이 속한 육군으로 군에 가야할 징병 병사 부족을 고려하여 여단을 통합하는 조치를 해야 할겁니다 대규모 감축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60만명이지만, 통일을 할경우 북한군과 120만명이 됩니다 120만명이라는 대군이 있는 나라를 주변국가에서 협조해줄까요? 전작권을 아직 전환 받지 않는 나라에서 독자적 평양 함락 작전 계획이나 북한의 우발적 군사 도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할 경우 18개월 상위 40~60% 우수 징병 병사들이 대처하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규모 감축은 고려 되어야 합니다 군복무 연장 1년 9개월에서 24개월 복무 연장시 부적합자 제외가 가능합니다 총 병사 수 30만일때 2년 복무시 필요한 신병 15만, 대체복무자 17만 4,000명입니다 하지만 군 전역 후 고령 노인을 돌보면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대학생 겸 취준생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출산 20대 남성들 현실에서 부적합자 때문에 복무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오래 있을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로 인해 관심병사가 군에 오고,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 폐혜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