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기구개편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1-28 ~ 2017-12-28

어디선가 읽은 것이 생각납니다. 고 박정희 영부인인 육영수씨는 ``청와대민원은 국민의 최종적인 호소이니 반드시 적당히 넘겨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 아낙도 그럴진데 하물며 국민의 관료인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야 절대로 적당히 넘기지 않으리란 믿음으로 이 청원을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기구개편의 이유 1. 현재 국민신문고는 민원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종사자들의 정성과 노력도 전무하다. 예1) 본인이 겪은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합니다. 본인은 근래에 부산시 기장군 청강리에 정부가 주관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위한 LH의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소통을 위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시행사인 LH는 시작 자체를 최소한의 법적 요식만 갖춘 채 사실상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토지주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묶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도와 달라는 민원을 보냈는데, 그 답변은 담당자가 전화로 민원인인 나에게, ``도와 줄 방법이 없다``고 통고하였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LH가 토지주들의 모든 연락처를 마땅히 알고 있을 것이니 정부기구인 국민신문고 역시 마땅히 토지주들의 개인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2) 위에서 말씀드린 같은 건으로, LH가 토지보상은 보상법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로 보상하겠다는 데 대하여, 당 지역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은 곧 가격제한 구역이므로 해당지역의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것은 강탈이나 마찬가지로 지주들을 매국노나 반역자 취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니 주변지역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가 민원인인 나에게 전화를 하여, ``하자가 없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시원하십니까?`` 이렇게 통고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설정은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개인 토지를 강탈하여 국유화한 것이 아니므로 이 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토지보상법은 해당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유하자면 콤파스로 원을 그릴 적에 기준점은 같은 한 곳에 두고 그 원은 1센치 내지 몇 미터 등으로 그릴 수 있듯이 개발제한구역의 공시지가는 수십 년간 제한되어 온 가격이므로 반드시 주변지가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원하십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 무슨 뜻인지 다그쳤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2. 민원을 최종적으로 그 민원의 대상 단체로 이첩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민원은 대상 단체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해결 방법과 힘이 없으므로 청원하는 것인데 그 민원을 최종적으로 그 대상 단체에 이첩하고 마는 것은 비유하자면 살려달라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같다. 국민신문고의 존재자체에 대하여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결론- 국민신문고는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정성도 없다. 국민신문고는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므로 국민혈세 낭비이며, 민원대상 단체와 결탁하여 오히려 민원인을 두 번 죽이는 사라져야 될 적폐기구이다. -개선방안- 짧은 소견이지만 감히 말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최종적인 민원해결처이므로 그 책임자는 반드시 강철같이 철저한 철학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종사를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의 최종 책임자는 매우 심사숙고하여 임명하고 뜻을 같이하는 종사자는 정예 소수화 해서 그들이 전문단체나 학회 등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도 여러 차례 쓰지 않는 등 철저한 철학으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구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인이 사기가 없으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예고되어 있듯이 국민의 깊은 민원이 쌓이지 않아야 건강하고 당당하고 멋진 국가가 됩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