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제도 개선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1-23 ~ 2017-12-23

수고많으십니다 금번에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R아파트에 청약제도로 분양을 받으면서 두 가지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요청드립니다 1. 문제 : 분양 건설사에서 심사 시 부적격판정자들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계약금 입금후 심사를 진행하여 부적격 판정자들의 계약금을 입금 받고 1달가량 1인당 수천만원의 자산(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부분 -대안 : 건설사에서는 환불지연사유로 신탁사-대한주택보증 연계된 부분을 언급하지만 건설사 보유현금으로 고객들에게 선 환불 후 내부조치 가되는것이 합당, 건설사에서 분양도 안된 사람들 돈을 1달이나 이자도 주지않고 갈취하는 실태 ) 2. 문제: APT2you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 시 무주택기간에 대해 결혼날짜 등을 넣으면 자동입력방식이 아닌 수동입력으로 휴먼에러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무주택 연도계산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있지 않음 -대안: 혼인신고 날짜를 넣으면 무주택기간등이 자동입력되도록 개선요망 3.문제 : APT2you 무주택기간 등 오입력으로 부적격판정시 1년이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부분, 휴먼에러가 발생할 소지부터 개선이 필요 대안:휴먼에러(입력오류)로 부적격판정 3회 발생 시 1년 청약금지로 조건완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