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1-27 ~ 2017-12-27

정신보건법 개정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난 5월부터 바뀐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의 고통이 심해졌어도 입원이 어렵다보니 어찌할바를 모르고 힘겹게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조현병 증상이 심한 환자여도 자의가 아니면 강제 입원이 안되는 상황에 환자도 망가지고 그가족들도 두려움과 일상생활이 잘되지 않습니다.탁상행정으로 환자의 인권 운운하며 입원절차를 지금처럼 까다롭게 만든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봅니다. 현실적으로 정신질환 환자의 가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환자 인권만 강조한 개정된 보건법을 신속히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증상이 심한 환자가 제발로 병원 입원하겠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모두 같이 병들어가고 힘든 나날을 속수무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길 기다릴수는 없지 않습니까?간절한 마음으로 정신보건법을 다시 검토하시고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