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징병으로는 병사 제도를 계속 유지할수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1-12 ~ 2017-12-12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로 60만 군인력을 채우기 위해 발생한 관심병사들의 전투력 손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질환자와 인지능력 저하자 병역자원들이 현역병 계급으로 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우려자로 분류돼 연간 3,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군 그린캠프로 보내지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병사가 평균 100여명에 달합니다. 국방 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무인 군사 무기 도입과 드론, 군사 로봇 배치 등 4차 산업의 첨단화와 군인 정예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입니다. 60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을 감축을 목표로 병 44만명에서 30만명 감축과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간부 15만에서 20만 확대 될겁니다. 18개월 군복무를 위해 징병 병사 20만명, 22년도에도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만 20세 남성 22만 5,000명, 현역병 부족을 우려하여 전문 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 요원 6,500명 의경, 의소를 포함한 전환 및 대체 복무제도의 감축 폐지 절차가 완료 되면 2500명이 현역병으로 군에 가게 될겁니다 군에 필요한 징병 병사 인력을 더이상 모을수가 없습니다 201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에서 한꺼번에 4만명이 줄어들어 30만명선이 무너지는 2022년은 병역자원의 절벽 입니다. 2022년 징병 대상이 지난 15년 33만 1000명에서 약 10만명이나 줄어든 23만 3000명으로 급감합니다 인구절벽이 더 장기화로 진행 되는 2020년 입영 대상자들이 밑돌것입니다 현 징병제의 폐혜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폐지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에 가게 될 징병 병사들에게 갈것입니다. 인용 기사 '인구절벽 시대, 사람 귀할줄 아는 군대가 될까' http://v.media.daum.net/v/20160618164210632 참고 청원 '청와대 군대 관련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