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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2. 15.>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2. 15.>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2. 15.>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부칙 <제31450호,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방법 변경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한 승인 신청(그 승인 기한이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승인 신청은 제37조제 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3월 5일 전에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종 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3 제4호1)나 )에 따른 시설을 75킬로리터 이상으로 신청한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별표 1 제4호나목1)나)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2014년 3월 5일 이후 종전의 「주 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없다. 제4조(소규모맥주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소규모 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 3호”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제4항”으로 한다.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 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⑦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 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2. 15.>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부칙 <제31450호,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방법 변경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한 승인 신청(그 승인 기한이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승인 신청은 제37조제 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3월 5일 전에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종 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3 제4호1)나 )에 따른 시설을 75킬로리터 이상으로 신청한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별표 1 제4호나목1)나)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2014년 3월 5일 이후 종전의 「주 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없다. 제4조(소규모맥주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소규모 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 3호”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제4항”으로 한다.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 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⑦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 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2. 15.>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부칙 <제32415호,2022. 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2. 15.>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부칙 <제32415호,2022. 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2. 15.>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부칙 <제33280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중개업 면허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제1항에 따 라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2. 15.>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부칙 <제33280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중개업 면허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제1항에 따 라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18. 2. 13.>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전문개정 2013. 2. 15.]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18. 2. 13.>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전문개정 2013. 2. 15.]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 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 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 2. 15.]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 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 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 2. 15.]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 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 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ㆍ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신설 2014. 2. 21.> [전문개정 2013. 2. 15.]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 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 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ㆍ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신설 2014. 2. 21.> [전문개정 2013. 2. 15.]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6860호,2000. 6. 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6860호,2000. 6. 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7048호,2000. 12. 29.>(관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2) 생략 제8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7048호,2000. 12. 29.>(관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2) 생략 제8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7296호,2001. 7. 7.>(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 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7296호,2001. 7. 7.>(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 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8184호,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8184호,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8405호,2004. 5. 29.>(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 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8405호,2004. 5. 29.>(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 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8796호,2005. 4. 2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8조제1항”으로 한다. ⑤내지2)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8796호,2005. 4. 2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8조제1항”으로 한다. ⑤내지2)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8903호,2005. 6. 30.>(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내지2)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8903호,2005. 6. 30.>(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내지2)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9246호,2005. 12. 3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 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9246호,2005. 12. 3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 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9493호,2006. 5. 30.>(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9493호,2006. 5. 30.>(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 내지 <241>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 내지 <241>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9714호,2006. 10. 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 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ㆍ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9714호,2006. 10. 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 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ㆍ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0209호,2007.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0209호,2007.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0720호,2008. 2. 29.>(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 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 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4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5호 중 “건설 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47호 및 제4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4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50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8>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0720호,2008. 2. 29.>(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 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 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4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5호 중 “건설 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47호 및 제4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4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50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8>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1019호,2008. 9. 18.>(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1019호,2008. 9. 18.>(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1077호,2008. 10.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1077호,2008. 10.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1098호,2008. 10. 29.>(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 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3*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1098호,2008. 10. 29.>(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 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3*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1300호,2009.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1300호,2009.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1641호,2009. 7. 27.>(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 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1641호,2009. 7. 27.>(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 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2048호,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2048호,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 부터 <136>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 부터 <136>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2497호,2010. 11. 19.>(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2497호,2010. 11. 19.>(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2933호,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신용장 등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2933호,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신용장 등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3318호,2011. 11. 2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3318호,2011. 11. 2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4372호,2013.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4372호,2013.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4441호,2013. 3. 2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11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 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3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 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3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 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44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 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5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7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8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로 하고, 같은 표 5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83번의 과세자료제출기 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4#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4441호,2013. 3. 2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11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 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3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 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3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 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44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 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5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7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8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로 하고, 같은 표 5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83번의 과세자료제출기 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4#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4638호,2013. 6. 2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번호 1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4638호,2013. 6. 2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번호 1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4664호,2013.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감독원의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4664호,2013.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감독원의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4865호,2013. 11. 2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4865호,2013. 11. 2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5204호,2014. 2. 21.>(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5204호,2014. 2. 21.>(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5207호,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5207호,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5918호,2014. 12. 30.>(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 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5918호,2014. 12. 30.>(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 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5985호,2015. 1. 6.>(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5985호,2015. 1. 6.>(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6077호,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를 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6077호,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를 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6438호,2015. 7. 2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6438호,2015. 7. 2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6955호,2016.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6955호,2016.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8628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 1항”으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89조”로 한다. ⑦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8628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 1항”으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89조”로 한다. ⑦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8648호,2018.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를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8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2018년 3월 1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8648호,2018.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를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8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2018년 3월 1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9269호,2018. 10. 30.>(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9269호,2018. 10. 30.>(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9541호,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 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29541호,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 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0408호,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5호, 제98호 및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0408호,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5호, 제98호 및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0640호,2020. 4. 28.>(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0640호,2020. 4. 28.>(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부터4(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부터4(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1460호,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제4호ㆍ제118호 및 제120호부터 제1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 른 기관의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도의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재명세서 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 융업협회가 같은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6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15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자료로 서 2020년도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94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부터 12월 까지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별표 제12호 및 비고 제18호에 따른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1460호,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제4호ㆍ제118호 및 제120호부터 제1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 른 기관의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도의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재명세서 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 융업협회가 같은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6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15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자료로 서 2020년도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94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부터 12월 까지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별표 제12호 및 비고 제18호에 따른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3조”로 한다. ⑫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3조”로 한다. ⑫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2428호,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2호, 제92호 및 제124호부터 제1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2428호,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2호, 제92호 및 제124호부터 제1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3225호,2023. 1. 10.>(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 8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로 한다. ⑥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3225호,2023. 1. 10.>(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 8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로 한다. ⑥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3274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제1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 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3274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제1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 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3377호,2023. 4. 5.>(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3377호,2023. 4. 5.>(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3517호,2023. 6. 7.>(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 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과세자료의 제출 및 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517호)(20230611)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33517호,2023. 6. 7.>(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 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 2. 3.>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 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 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10. 23., 2008. 2. 29., 2008. 6. 20., 2009. 2. 4., 2009. 10. 8., 2009. 11. 26., 2010. 2. 18., 2010. 12. 30., 2013. 3. 23., 2014. 2. 21., 2015. 2. 3., 2015. 12. 22., 2019. 11. 19., 2021. 2. 17., 2023. 2. 28.>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 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 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 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 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 당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 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다만,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축산실습농 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 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 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 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 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2. 12. 30., 2021. 2. 17.>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5. 2. 19., 2008. 2. 22., 2009. 2. 4., 2013. 2. 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제1호의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 중 제 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7. 10. 31., 2009. 2. 4., 2009. 10. 8., 2010. 2. 18., 2014. 2. 21., 2017. 2. 7.>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 된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 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⑤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 산업”은 “어업”으로 본다.<신설 2007. 2. 28.>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 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1. 삭제<2002. 12. 30.> 2. 삭제<2002.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 2. 3.>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 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 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10. 23., 2008. 2. 29., 2008. 6. 20., 2009. 2. 4., 2009. 10. 8., 2009. 11. 26., 2010. 2. 18., 2010. 12. 30., 2013. 3. 23., 2014. 2. 21., 2015. 2. 3., 2015. 12. 22., 2019. 11. 19., 2021. 2. 17., 2023. 2. 28.>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 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 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 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 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 당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 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다만,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축산실습농 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 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 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 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 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2. 12. 30., 2021. 2. 17.>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5. 2. 19., 2008. 2. 22., 2009. 2. 4., 2013. 2. 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제1호의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 중 제 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7. 10. 31., 2009. 2. 4., 2009. 10. 8., 2010. 2. 18., 2014. 2. 21., 2017. 2. 7.>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 된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 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⑤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 산업”은 “어업”으로 본다.<신설 2007. 2. 28.>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 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1. 삭제<2002. 12. 30.> 2. 삭제<2002.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 2. 3.>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제 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10. 2. 18., 2022. 2. 15.>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05. 2. 19., 2010. 2. 18.>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05. 2. 19., 2010. 2. 18.>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 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개정 2005. 2. 19., 2010. 2. 18.>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 2. 19., 2010. 2. 18., 2017. 2. 7.>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05. 2. 19., 2010. 2. 1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 2. 3.>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제 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10. 2. 18., 2022. 2. 15.>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05. 2. 19., 2010. 2. 18.>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05. 2. 19., 2010. 2. 18.>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 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개정 2005. 2. 19., 2010. 2. 18.>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 2. 19., 2010. 2. 18., 2017. 2. 7.>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05. 2. 19., 2010. 2. 1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 2. 3.>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4. 2. 21.>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 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 2. 3.>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4. 2. 21.>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 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 2. 3.>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 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 2. 3.>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 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5. 2. 3., 2017. 2. 7., 2022. 2. 15.>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 항공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를 제외한다) 3. 삭제<2007. 2. 28.> ② 삭제<2007. 2. 28.> [제목개정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5. 2. 3., 2017. 2. 7., 2022. 2. 15.>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 항공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를 제외한다) 3. 삭제<2007. 2. 28.> ② 삭제<2007. 2. 28.> [제목개정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②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 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8. 2. 29., 2012. 2. 2., 2015. 2. 3.>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 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등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3. 6. 28., 2015. 2. 3.>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8. 2. 29., 2012. 2. 2., 2013. 6. 28., 2015. 2. 3.>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 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하여야 한다. ⑥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2. 3.> ⑦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②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 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8. 2. 29., 2012. 2. 2., 2015. 2. 3.>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 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등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3. 6. 28., 2015. 2. 3.>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8. 2. 29., 2012. 2. 2., 2013. 6. 28., 2015. 2. 3.>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 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하여야 한다. ⑥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2. 3.> ⑦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①법 제10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2. 18., 2020. 2. 11., 2022. 2. 15.>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 ②법 제10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 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 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9., 2013. 6. 28.> [제목개정 2010. 2. 1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①법 제10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2. 18., 2020. 2. 11., 2022. 2. 15.>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 ②법 제10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 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 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9., 2013. 6. 28.> [제목개정 2010. 2. 1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6. 28.>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0. 2. 1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6. 28.>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0. 2. 18.]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 다. <개정 2010. 2. 18.> ②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 다. <개정 2010. 2. 18.> ②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①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 2. 3.>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①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 )를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9. 20., 2007. 10. 31., 2008. 2. 22., 2008. 2. 29., 2008. 6. 20., 2009. 2. 4., 2009. 10. 8., 2010. 12. 30., 2015. 2. 3., 2023. 2. 28.>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 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제목개정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 )를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9. 20., 2007. 10. 31., 2008. 2. 22., 2008. 2. 29., 2008. 6. 20., 2009. 2. 4., 2009. 10. 8., 2010. 12. 30., 2015. 2. 3., 2023. 2. 28.>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 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제목개정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2. 9. 7., 2013. 2. 15., 2015. 12. 22., 2016. 6. 21.,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나. 나잠어업(裸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 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 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 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 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개정 2022. 2. 15.> 1.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 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2.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제목개정 2019. 2. 12.]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5. 2. 3., 2016. 2. 5.>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 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 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4. 2. 21., 2015. 2. 3., 2020. 2. 11.>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 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1.>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의 감면세 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2. 9. 7., 2013. 2. 15., 2015. 12. 22., 2016. 6. 21.,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나. 나잠어업(裸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 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 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 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 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개정 2022. 2. 15.> 1.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 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2.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제목개정 2019. 2. 12.]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5. 2. 3., 2016. 2. 5.>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 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 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4. 2. 21., 2015. 2. 3., 2020. 2. 11.>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 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1.>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의 감면세 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 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 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② 농어민등은 2년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임업 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 다)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2. 15., 2013. 3. 23., 2016. 2. 5., 2023. 2. 28.> ③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려는 농어민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 는 변동내용신고서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28.>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 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 (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 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ㆍ규격ㆍ사용유종ㆍ엔진번호ㆍ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 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 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 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 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2013. 2. 15., 2015. 2. 3.> [본조신설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 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 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② 농어민등은 2년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임업 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 다)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2. 15., 2013. 3. 23., 2016. 2. 5., 2023. 2. 28.> ③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려는 농어민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 는 변동내용신고서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28.>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 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 (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 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ㆍ규격ㆍ사용유종ㆍ엔진번호ㆍ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 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 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 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 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2013. 2. 15., 2015. 2. 3.> [본조신설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1., 2013. 3. 23., 2022. 2.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 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 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 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 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 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전문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1., 2013. 3. 23., 2022. 2.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 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 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 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 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 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전문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09. 2. 4., 2010. 12. 30., 2013. 2. 15., 2015. 2. 3., 2017. 2. 7., 2022. 2. 15.>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2. 22., 2009. 2. 4., 2013. 2. 15., 2015. 2. 3., 2016. 2. 5., 2017. 2. 7.>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 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삭제<2017. 2. 7.> 3. 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등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4.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 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확인을 거친 것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각 호 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3. 2. 15., 2015. 2. 3.> ④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 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 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08. 2. 22., 2013. 2. 15., 2016. 6. 21., 2022. 2. 15.>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⑤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말한다.<개정 2003. 12. 30., 2008. 2. 22., 2009. 2. 4., 2015. 2. 3., 2021. 1. 5.> 1. 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어린물고기)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2008. 2. 22.> 3. 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⑥ 삭제<2015. 2. 3.> ⑦「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 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30., 2005. 2. 19., 2015. 2. 3.> [제목개정 2008. 2. 22.,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09. 2. 4., 2010. 12. 30., 2013. 2. 15., 2015. 2. 3., 2017. 2. 7., 2022. 2. 15.>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2. 22., 2009. 2. 4., 2013. 2. 15., 2015. 2. 3., 2016. 2. 5., 2017. 2. 7.>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 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삭제<2017. 2. 7.> 3. 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등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4.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 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확인을 거친 것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각 호 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3. 2. 15., 2015. 2. 3.> ④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 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 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08. 2. 22., 2013. 2. 15., 2016. 6. 21., 2022. 2. 15.>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⑤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말한다.<개정 2003. 12. 30., 2008. 2. 22., 2009. 2. 4., 2015. 2. 3., 2021. 1. 5.> 1. 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어린물고기)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2008. 2. 22.> 3. 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⑥ 삭제<2015. 2. 3.> ⑦「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 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30., 2005. 2. 19., 2015. 2. 3.> [제목개정 2008. 2. 22., 2015. 2. 3.]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8조 삭제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8조 삭제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 12. 30., 2008. 2. 29., 2013. 2. 15., 2013. 3. 23., 2021. 1. 5.>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ㆍ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 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2008. 2. 22., 2015. 2. 3.> [제목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 12. 30., 2008. 2. 29., 2013. 2. 15., 2013. 3. 23., 2021. 1. 5.>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ㆍ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 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2008. 2. 22., 2015. 2. 3.> [제목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 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 량에 가감하여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 실적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 실적에 미달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8. 2. 22., 2015. 2. 3., 2021. 1. 5.>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22., 2008. 2. 29., 2013. 2. 15., 2013. 3. 23.>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ㆍ영림ㆍ 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 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6. 30., 2008. 2. 22., 2021. 1. 5.> ④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2008. 2. 22.> ⑤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8. 2. 22., 2015. 2. 3.>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5. 2. 3.>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 도 내에 사용할 것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⑧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8. 2. 22., 2015. 2. 3., 2020. 2. 11., 2023. 1. 10.> 1. 농기계등의 매매, 지목변경 또는 어업정지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수산업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수산 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정 지처분 기간 ⑨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 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8. 2. 22., 2015. 2. 3., 2020. 2. 11.> ⑩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2. 11.> 1. 천재지변 2. 농어민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농어민등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⑪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 또는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농어민등이 그 의무를 이 행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교부 또는 사용이 중지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다시 교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0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⑫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3. 12. 30., 2008. 2. 22., 2008. 2. 29., 2020. 2. 11.> [제목개정 2008. 2. 22.] 제20조의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 리기관인 중앙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③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교부받아 야 한다.<개정 2015. 2. 3.> [본조신설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 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 량에 가감하여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 실적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 실적에 미달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8. 2. 22., 2015. 2. 3., 2021. 1. 5.>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22., 2008. 2. 29., 2013. 2. 15., 2013. 3. 23.>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ㆍ영림ㆍ 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 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6. 30., 2008. 2. 22., 2021. 1. 5.> ④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2008. 2. 22.> ⑤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8. 2. 22., 2015. 2. 3.>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5. 2. 3.>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 도 내에 사용할 것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⑧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8. 2. 22., 2015. 2. 3., 2020. 2. 11., 2023. 1. 10.> 1. 농기계등의 매매, 지목변경 또는 어업정지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수산업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수산 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정 지처분 기간 ⑨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 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8. 2. 22., 2015. 2. 3., 2020. 2. 11.> ⑩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2. 11.> 1. 천재지변 2. 농어민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농어민등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⑪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 또는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농어민등이 그 의무를 이 행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교부 또는 사용이 중지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다시 교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0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⑫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3. 12. 30., 2008. 2. 22., 2008. 2. 29., 2020. 2. 11.> [제목개정 2008. 2. 22.] 제20조의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 리기관인 중앙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③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교부받아 야 한다.<개정 2015. 2. 3.> [본조신설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본조신설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본조신설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①법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08. 2. 22., 2020. 2. 11.>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 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1.> ③ 법 제10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07. 2. 28.] [제목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①법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08. 2. 22., 2020. 2. 11.>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 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1.> ③ 법 제10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07. 2. 28.] [제목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내수면 어업ㆍ양식 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으로 한 정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해 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전문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내수면 어업ㆍ양식 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으로 한 정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해 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전문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을 석 유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면세유류한도량 산출 근거 2. 전년도 사용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면 세유류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해당 연도의 면세유류한 도량을 증가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 2. 21.> [본조신설 2013. 2. 15.]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을 석 유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면세유류한도량 산출 근거 2. 전년도 사용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면 세유류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해당 연도의 면세유류한 도량을 증가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 2. 21.> [본조신설 2013. 2. 15.]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 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 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4조(구분경리)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 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4조(구분경리)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 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7. 12. 31.> [제목개정 2005. 2. 19.]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7. 12. 31.> [제목개정 2005. 2. 19.]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의 준수 등 면세유가 적정하 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2. 21., 2015. 2. 3., 2016. 2. 5.> ② 면세유류관리기관 및 한국해운조합은 직전 월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1., 2016. 2. 5.> ③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2. 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2. 30., 2013. 3. 23., 2014. 2. 21., 2021. 2. 17.> [전문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의 준수 등 면세유가 적정하 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2. 21., 2015. 2. 3., 2016. 2. 5.> ② 면세유류관리기관 및 한국해운조합은 직전 월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1., 2016. 2. 5.> ③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2. 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2. 30., 2013. 3. 23., 2014. 2. 21., 2021. 2. 17.> [전문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 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 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2.>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 급하는 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환급대행자는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 정 2015. 2. 3.> ③ 울산광역시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ㆍ임업ㆍ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제26조에 따른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2. 3., 2021. 2. 17.> [본조신설 2014. 8. 6.]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 급하는 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환급대행자는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 정 2015. 2. 3.> ③ 울산광역시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ㆍ임업ㆍ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제26조에 따른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2. 3., 2021. 2. 17.> [본조신설 2014. 8. 6.]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농ㆍ축산ㆍ임ㆍ어업용 기자재 및 석유류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영세율 및 면세 적용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69호)(20230228)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 12. 30.>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