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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ccountantLaw-240625-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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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7조 삭제 <1994. 12. 31.>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7조 삭제 <1994. 12. 31.>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8조 삭제 <1994. 12. 31.>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8조 삭제 <1994. 12. 31.>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247호,1977. 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ㆍ직물류세법시행규 칙 및 석유류세법시행규칙(이하 “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와 종전의 입 장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가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장소에 관하여 종전의 입장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 로 본다. 제3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 에 공할 때까지 구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제4조 (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 는 직물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면세물품판매소지정증 및 면세직물류판매소지 정증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소지 및 반입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소지(반입)물품신고서에 의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247호,1977. 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ㆍ직물류세법시행규 칙 및 석유류세법시행규칙(이하 “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와 종전의 입 장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가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장소에 관하여 종전의 입장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 로 본다. 제3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 에 공할 때까지 구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제4조 (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 는 직물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면세물품판매소지정증 및 면세직물류판매소지 정증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소지 및 반입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소지(반입)물품신고서에 의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378호,1979. 1. 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378호,1979. 1. 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420호,1980.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420호,1980.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481호,1981. 6.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3항 각호의 해외지사의 장이 제조자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통 보하는 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1년 7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 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7월 31일까지, 1981년 8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481호,1981. 6.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3항 각호의 해외지사의 장이 제조자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통 보하는 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1년 7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 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7월 31일까지, 1981년 8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508호,1982. 1.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508호,1982. 1.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535호,1982.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535호,1982.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608호,1984. 5. 1.> 이 규칙은 1984년 5년 1일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608호,1984. 5. 1.> 이 규칙은 1984년 5년 1일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705호,1987. 4.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705호,1987. 4.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733호,198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733호,198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774호,1989. 2.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 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774호,1989. 2.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 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924호,1993.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924호,1993.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953호,199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953호,199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988호,1994.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988호,1994.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479호,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479호,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537호,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537호,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1호,1998. 3.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 지정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 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한 경 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과 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 장소 면세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1호,1998. 3.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 지정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 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한 경 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과 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 장소 면세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49호,2000.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49호,2000.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94호,2001.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94호,2001.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244호,2002.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244호,2002.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512호,2006. 7. 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512호,2006. 7. 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579호,2007. 10. 29.>(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579호,2007. 10. 29.>(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602호,200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602호,200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68호,2009.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68호,2009.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52호,2010.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52호,2010.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201호,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개정규 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201호,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개정규 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270호,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6호서식 부 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270호,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6호서식 부 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333호,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333호,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415호,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 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415호,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 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424호,2014. 5. 26.>(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424호,2014. 5. 26.>(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473호,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473호,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490호,2015. 6. 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490호,2015. 6. 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558호,2016.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558호,2016.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607호,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607호,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728호,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 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728호,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 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768호,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768호,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834호,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834호,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867호,2021. 10.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867호,2021. 10.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909호,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909호,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975호,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975호)(2023070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975호,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 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3. 21., 2015. 12. 31.>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31.>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 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3. 21., 2015. 12. 31.>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31.>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3조 삭제 <2001. 3. 31.>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3조 삭제 <2001. 3. 31.>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 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8. 19.>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 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8. 19.>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 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 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 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 8. 19.> [전문개정 2010. 4. 13.] [제목개정 2015. 8. 19.]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 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 8. 19.> [전문개정 2010. 4. 13.] [제목개정 2015. 8. 19.]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5조의2(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31.]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5조의2(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31.]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2. 23.>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2. 23.>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 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 2. 23.>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 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 2. 23.>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 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2. 2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 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2. 2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 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31.]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 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31.]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 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 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1670호,1986. 3.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1670호,1986. 3.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857호,1987. 7. 7.>(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관광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857호,1987. 7. 7.>(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관광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65호,1999. 5. 4.>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65호,1999. 5. 4.>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175호,2000. 12. 30.>(관세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제3조 생략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175호,2000. 12. 30.>(관세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제3조 생략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187호,2001. 3.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187호,2001. 3.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148호,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ㆍ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ㆍ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148호,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ㆍ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ㆍ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190호,2011.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190호,2011.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332호,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 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332호,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 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472호,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472호,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496호,2015.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496호,2015.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529호,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 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529호,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 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548호,2016.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548호,2016.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867호,2021. 10.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외국인관광객 등에 대한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 및 개별소비세 특례규정 시행규칙(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령)(제00867호)(20211028)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부칙 <제867호,2021. 10.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