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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제 <2017. 2. 7.> ② 삭제<2017. 2. 7.>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신설 2013. 8. 27.>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개정 2012. 2. 2., 2013. 8. 27., 2016. 2. 5.> ⑤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개정 2013. 8. 27.> ⑥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03. 12. 30., 2005. 8. 5.,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3. 8. 27., 2020. 2. 11.>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 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 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 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신설 2023. 2. 28.> ⑧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3. 8. 27., 2015. 2. 3., 2016. 2. 5.,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 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 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 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 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전문개정 2002. 12. 30.] [제목개정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제 <2017. 2. 7.> ② 삭제<2017. 2. 7.>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신설 2013. 8. 27.>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개정 2012. 2. 2., 2013. 8. 27., 2016. 2. 5.> ⑤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개정 2013. 8. 27.> ⑥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03. 12. 30., 2005. 8. 5.,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3. 8. 27., 2020. 2. 11.>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 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 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 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신설 2023. 2. 28.> ⑧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3. 8. 27., 2015. 2. 3., 2016. 2. 5.,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 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 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 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 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전문개정 2002. 12. 30.] [제목개정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 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7. 2. 7., 2021.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9. 12. 31., 2003. 12. 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 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 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 12. 31., 2005. 8. 5., 2009. 2. 4., 2015. 2. 3., 2016. 2. 5., 2017. 2. 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 에 따른다.<개정 2004. 12. 31., 2005. 8. 5., 2012. 2. 2., 2015. 2. 3., 2017. 2. 7., 2018. 2. 1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 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2018. 2. 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개정 2000. 12. 29., 2015. 2. 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 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 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 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신 설 2016. 2. 5., 2017. 2. 7.>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 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 로 인정되는 방법 [제목개정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 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7. 2. 7., 2021.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9. 12. 31., 2003. 12. 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 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 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 12. 31., 2005. 8. 5., 2009. 2. 4., 2015. 2. 3., 2016. 2. 5., 2017. 2. 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 에 따른다.<개정 2004. 12. 31., 2005. 8. 5., 2012. 2. 2., 2015. 2. 3., 2017. 2. 7., 2018. 2. 1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 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2018. 2. 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개정 2000. 12. 29., 2015. 2. 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 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 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 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신 설 2016. 2. 5., 2017. 2. 7.>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 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 로 인정되는 방법 [제목개정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 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 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 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9. 2. 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 한다.<개정 1998. 12. 31., 2002. 12. 30., 2008. 2. 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2. 3., 2018. 2. 13.>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 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 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 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9. 2. 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 한다.<개정 1998. 12. 31., 2002. 12. 30., 2008. 2. 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2. 3., 2018. 2. 13.>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 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 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 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2. 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8. 2. 29., 2011. 7. 25., 2015. 2. 3.>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 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 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2004. 12. 31., 2005. 8. 5.,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12. 30., 2011. 7. 25., 2014. 2. 21.,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 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 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 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 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 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 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 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 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 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 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신 설 2011. 7. 25., 2015. 2. 3.>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 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 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 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2. 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8. 2. 29., 2011. 7. 25., 2015. 2. 3.>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 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 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2004. 12. 31., 2005. 8. 5.,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12. 30., 2011. 7. 25., 2014. 2. 21.,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 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 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 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 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 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 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 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 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 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 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신 설 2011. 7. 25., 2015. 2. 3.>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6조의2 삭제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6조의2 삭제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 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2017. 2. 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 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 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 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개정 2002. 12. 30., 2010. 2. 18., 2017. 2. 7.>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 액으로 한다.<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 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2017. 2. 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 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 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 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개정 2002. 12. 30., 2010. 2. 18., 2017. 2. 7.>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 액으로 한다.<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 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2017. 2. 7.>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 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 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 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 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1997. 11. 10., 2000. 12. 29., 2008. 2. 29., 2010. 2. 18., 2021. 1. 5.>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 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 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개정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7. 2. 7.>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 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2017. 2. 7.>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 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 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 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 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1997. 11. 10., 2000. 12. 29., 2008. 2. 29., 2010. 2. 18., 2021. 1. 5.>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 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 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개정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7. 2. 7.>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 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2004. 12. 31.,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8. 2. 13.>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 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 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 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 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 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 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전문개정 2000. 12. 29.]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 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2004. 12. 31.,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8. 2. 13.>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 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 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 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 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 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 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전문개정 2000. 12. 29.]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 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 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 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 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1999.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 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 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 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 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1999.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본조신설 2012. 2. 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본조신설 2012. 2. 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2014. 2. 21.>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 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 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 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1997. 11. 10.,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9., 2020. 2. 11., 2021. 1. 5.>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 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 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개정 1999. 12. 31., 2014. 2. 21.> ④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개정 2020. 8. 26.> 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 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5. 6. 30., 2008. 2. 29.> ⑥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 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4. 12. 31., 2005. 8. 5.>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제목개정 2014. 2. 2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2014. 2. 21.>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 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 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 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1997. 11. 10.,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9., 2020. 2. 11., 2021. 1. 5.>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 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 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개정 1999. 12. 31., 2014. 2. 21.> ④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개정 2020. 8. 26.> 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 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5. 6. 30., 2008. 2. 29.> ⑥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 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4. 12. 31., 2005. 8. 5.>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제목개정 2014. 2. 2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2021. 2. 17.>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21. 2. 17.>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 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 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제목개정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2021. 2. 17.>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21. 2. 17.>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 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 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제목개정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 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 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1. 1. 5., 2021. 2. 17.> 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2.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가.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 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 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나목에 따라 계산할 때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 의 연수는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여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한다.<신설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 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 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1. 1. 5., 2021. 2. 17.> 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2.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가.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 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 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나목에 따라 계산할 때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 의 연수는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여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한다.<신설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 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 액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9., 2010. 12. 30., 2016. 2. 5., 2019. 2. 12., 2021. 1. 5.>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 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 액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9., 2010. 12. 30., 2016. 2. 5., 2019. 2. 12., 2021. 1. 5.>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2019. 2. 12.>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 금)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 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 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2008. 2. 29.> ③ 법 제6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 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신설 2019. 2. 1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2019. 2. 12.>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 금)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 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 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2008. 2. 29.> ③ 법 제6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 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신설 2019. 2. 1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 정 1998.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6. 6. 12.,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0. 11. 2., 2012. 2. 2.,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22항, 제16조제1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③ 삭제<2010. 11. 2.>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 정 1998.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6. 6. 12.,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0. 11. 2., 2012. 2. 2.,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22항, 제16조제1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③ 삭제<2010. 11. 2.>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 ”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1998. 12. 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0. 2. 18.]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 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 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 ”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1998. 12. 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0. 2. 18.]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 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 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6조(자진납부)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5.>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2000. 12. 29.>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6조(자진납부)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5.>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2000. 12. 29.>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 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 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 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6. 2. 5.,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 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2. 30., 2020. 2. 11., 2021. 2. 17.>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 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 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 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1999. 12. 31., 2005. 8. 5., 2015. 2. 3., 2021. 2. 17.>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 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 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 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6. 2. 5.,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 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2. 30., 2020. 2. 11., 2021. 2. 17.>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 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 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 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1999. 12. 31., 2005. 8. 5., 2015. 2. 3., 2021. 2. 17.>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 정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2.,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 우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삭제<2023. 2. 28.>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 )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 ②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다. 이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2. 2. 15., 2023. 2. 28.>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2. 2. 15., 2023. 2. 28.>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 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 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 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2)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 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 속재산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 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은 제외한다]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 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신설 2016. 2. 5., 2018. 2. 13., 2022. 2. 15., 2023. 2. 28.>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0. 2. 11.> 1.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법 제71조제4항제5호에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2. 5., 2018. 2. 13.>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부 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신설 2008. 2. 22., 2016. 2. 5., 2018. 2. 13., 2023. 2. 28.>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부연납기간(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에서 허가일부터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 5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2.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 을 납부하지 않아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이하 이 호에서 “미납자”라 한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에서 허가일부터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미납자가 다른 납세의무자와 공동으로 담보 를 제공한 경우로서 미납자의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 한다)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 정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2.,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 우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삭제<2023. 2. 28.>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 )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 ②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다. 이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2. 2. 15., 2023. 2. 28.>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2. 2. 15., 2023. 2. 28.>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 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 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 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2)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 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 속재산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 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은 제외한다]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 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신설 2016. 2. 5., 2018. 2. 13., 2022. 2. 15., 2023. 2. 28.>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0. 2. 11.> 1.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법 제71조제4항제5호에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2. 5., 2018. 2. 13.>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부 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신설 2008. 2. 22., 2016. 2. 5., 2018. 2. 13., 2023. 2. 28.>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부연납기간(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에서 허가일부터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 5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2.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 을 납부하지 않아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이하 이 호에서 “미납자”라 한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에서 허가일부터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미납자가 다른 납세의무자와 공동으로 담보 를 제공한 경우로서 미납자의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 한다)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 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2023. 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신설 2023. 2. 28.> [전문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 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2023. 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신설 2023. 2. 28.> [전문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 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2.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 7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 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 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9개월 2.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 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법 제72조의2제6항제 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4.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 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 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2.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 7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 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 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9개월 2.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 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법 제72조의2제6항제 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4.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 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및 그 처분 비 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 사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⑤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15조제 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 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 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⑧ 법 제7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 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 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 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 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및 그 처분 비 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 사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⑤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15조제 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 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 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⑧ 법 제7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 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 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 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 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 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2013. 2. 15.> ②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 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 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1., 2013. 2. 15., 2016. 2. 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 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 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13. 2. 15., 2021. 1. 5.> ④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 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12. 31., 2005. 8. 5., 2009. 7. 27., 2013. 2. 15.>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 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1., 2013. 2. 15., 2015. 2. 3.> 1. 삭제<1999. 12. 31.> 2. 삭제<1999. 12. 31.> ⑥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3. 2. 15.> ⑦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 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2. 15.>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를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 2. 11.> ⑨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전문개정 1998.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 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2013. 2. 15.> ②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 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 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1., 2013. 2. 15., 2016. 2. 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 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 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13. 2. 15., 2021. 1. 5.> ④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 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12. 31., 2005. 8. 5., 2009. 7. 27., 2013. 2. 15.>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 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1., 2013. 2. 15., 2015. 2. 3.> 1. 삭제<1999. 12. 31.> 2. 삭제<1999. 12. 31.> ⑥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3. 2. 15.> ⑦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 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2. 15.>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를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 2. 11.> ⑨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전문개정 1998.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 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20. 2. 11., 2021. 2. 17.>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 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 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 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 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삭제<2020. 2. 11.> 4. 삭제<2020. 2. 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 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20. 2. 11., 2021. 2. 17.>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 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 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 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 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삭제<2020. 2. 11.> 4. 삭제<2020. 2. 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 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 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 12. 31.> 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 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 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 12. 31.> 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2조의2 삭제 <1999.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2조의2 삭제 <1999.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 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16. 2. 5., 2018. 2. 13.>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 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 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 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2. 3., 2016. 2. 5.>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 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신설 2004. 12. 31., 2015. 2. 3., 2016. 2. 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 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 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 2. 13.>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 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신설 2016. 2. 5., 2018. 2. 13.> [제목개정 2015. 2. 3.]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 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16. 2. 5., 2018. 2. 13.>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 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 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 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2. 3., 2016. 2. 5.>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 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신설 2004. 12. 31., 2015. 2. 3., 2016. 2. 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 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 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 2. 13.>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 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신설 2016. 2. 5., 2018. 2. 13.> [제목개정 2015. 2. 3.]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5. 2. 3., 2017. 2. 7.>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 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 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1.,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7. 2. 7.>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5. 2. 3., 2017. 2. 7.>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 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 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1.,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7. 2. 7.>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 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 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1999. 12. 31.> 나. 삭제<1999. 12. 31.> 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 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 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 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호에서 “물납기간”이라 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 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 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 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 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 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1999. 12. 31.> 나. 삭제<1999. 12. 31.> 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 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 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 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호에서 “물납기간”이라 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 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 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 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5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재등”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②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제73조제5항에 따른 금 융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 ”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는 “물납허가여부통지”로, “연부연납액”은 “물납액”으로,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보며, 제70조제2항 중 “법 제 73조”는 “법 제73조의2”로, “30일”은 “9개월”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5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재등”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②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제73조제5항에 따른 금 융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 ”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는 “물납허가여부통지”로, “연부연납액”은 “물납액”으로,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보며, 제70조제2항 중 “법 제 73조”는 “법 제73조의2”로, “30일”은 “9개월”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5조의3(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등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문화재등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 료 2. 문화재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물납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 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9개월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 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③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른 국고 손 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경우의 물납재산 수납에 관하여는 제70조제5항부 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물납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문화재 등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5조의3(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등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문화재등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 료 2. 문화재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물납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 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9개월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 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③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른 국고 손 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경우의 물납재산 수납에 관하여는 제70조제5항부 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물납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문화재 등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5조의4(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 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 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문화재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문화재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3. 문화재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 신청 을 철회한 자는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 신청이 다시 제1항에 따라 허가 거부ㆍ취소되거나 납 세의무자가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③ 물납 신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5조의3제2항 각 호에 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일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 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5조의4(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 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 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문화재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문화재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3. 문화재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 신청 을 철회한 자는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 신청이 다시 제1항에 따라 허가 거부ㆍ취소되거나 납 세의무자가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③ 물납 신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5조의3제2항 각 호에 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일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 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 재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재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 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재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 재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재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 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재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본조신설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 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 로 한다. <개정 2023. 2. 28.>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재자료등의 보 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신설 2023. 2. 28.>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 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 2. 28.> ④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개정 2002. 12. 30., 2008. 2. 29., 2010. 2. 18., 2023. 2. 28.>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⑤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 재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 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⑦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 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로 한다.<개정 2023. 2. 28.>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 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 로 한다. <개정 2023. 2. 28.>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재자료등의 보 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신설 2023. 2. 28.>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 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 2. 28.> ④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개정 2002. 12. 30., 2008. 2. 29., 2010. 2. 18., 2023. 2. 28.>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⑤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 재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 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⑦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 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로 한다.<개정 2023. 2. 28.>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 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절 납부 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 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6장 결정과 경정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6장 결정과 경정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 정 2018. 2. 13.>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②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3. 12. 30., 2010. 2. 18.>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3. 12. 30.> ⑤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 정 2018. 2. 13.>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②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3. 12. 30., 2010. 2. 18.>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3. 12. 30.> ⑤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2. 5.,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2. 5.,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6장 결정과 경정		제80조(가산세 등) ① 삭제 <2007. 2. 28.> ② 삭제<2007. 2. 28.> ③ 삭제<2007. 2. 28.> ④ 삭제<2007. 2. 28.> 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 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신설 1999. 12. 31.>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 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2017. 2. 7.>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 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의 수입금액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⑧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 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2017. 2. 7.> ⑨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2. 7., 2021. 2. 17.>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다만, 법 제78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법 제78조제5항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 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 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 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 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신설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2., 2010. 2. 18., 2021. 2. 17.> ⑪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 12. 31., 2003. 12. 30.> ⑫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신설 1999.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16. 2. 5.> 1. 제38조제1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5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⑬ 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 준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 2. 7.> ⑭ 법 제78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 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7. 2. 7.> ⑮ 법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8. 2. 22., 2017. 2. 7.> 1^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신설 2008. 2. 22., 2017. 2. 7., 2022. 2. 15.> 1& 법 제78조제1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제출된 지급 명세서 등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록번호를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ㆍ배당소 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9. 2. 4., 2017. 2. 7.>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1*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제16항에 따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신설 2021. 2. 17., 2023. 2. 28.> [제목개정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6장 결정과 경정 제80조(가산세 등) ① 삭제 <2007. 2. 28.> ② 삭제<2007. 2. 28.> ③ 삭제<2007. 2. 28.> ④ 삭제<2007. 2. 28.> 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 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신설 1999. 12. 31.>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 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2017. 2. 7.>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 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의 수입금액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⑧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 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2017. 2. 7.> ⑨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2. 7., 2021. 2. 17.>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다만, 법 제78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법 제78조제5항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 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 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 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 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신설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2., 2010. 2. 18., 2021. 2. 17.> ⑪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 12. 31., 2003. 12. 30.> ⑫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신설 1999.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16. 2. 5.> 1. 제38조제1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5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⑬ 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 준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 2. 7.> ⑭ 법 제78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 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7. 2. 7.> ⑮ 법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8. 2. 22., 2017. 2. 7.> 1^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신설 2008. 2. 22., 2017. 2. 7., 2022. 2. 15.> 1& 법 제78조제1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제출된 지급 명세서 등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록번호를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ㆍ배당소 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9. 2. 4., 2017. 2. 7.>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1*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제16항에 따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신설 2021. 2. 17., 2023. 2. 28.> [제목개정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6장 결정과 경정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13. 2. 15.>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2. 12. 30., 2010. 2. 18., 2013. 2. 15.>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9. 2. 4., 2010. 2. 18.,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2021. 2. 17.> 1.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 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 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 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 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신설 2001. 12. 31., 2013. 2. 15.>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 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6. 2. 5., 2019. 2. 12.> ⑥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10. 2. 18.>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2003. 12. 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 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 2. 18.>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 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 2. 7.>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10. 2. 18., 2013. 2. 15., 2017. 2. 7.>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제목개정 2001.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6장 결정과 경정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13. 2. 15.>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2. 12. 30., 2010. 2. 18., 2013. 2. 15.>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9. 2. 4., 2010. 2. 18.,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2021. 2. 17.> 1.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 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 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 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 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신설 2001. 12. 31., 2013. 2. 15.>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 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6. 2. 5., 2019. 2. 12.> ⑥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10. 2. 18.>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2003. 12. 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 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 2. 18.>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 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 2. 7.>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10. 2. 18., 2013. 2. 15., 2017. 2. 7.>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제목개정 2001.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2. 15.> [전문개정 2010.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2. 15.> [전문개정 2010.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 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 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 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 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 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2004. 12. 31., 2008. 2. 22., 2008. 2. 29., 2015. 2. 3.> ②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20. 2. 11.>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 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④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1.>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 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⑤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9., 2003. 12. 30.,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⑥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 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개인에게 이체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2. 15.> 1. 이체명세서를 제출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 이체한 자 및 이체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이체 연월일 4. 이체 대상 주식등의 종목명 5. 이체 수량 [제목개정 2008. 2. 2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 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 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 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2004. 12. 31., 2008. 2. 22., 2008. 2. 29., 2015. 2. 3.> ②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20. 2. 11.>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 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④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1.>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 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⑤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9., 2003. 12. 30.,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⑥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 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개인에게 이체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2. 15.> 1. 이체명세서를 제출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 이체한 자 및 이체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이체 연월일 4. 이체 대상 주식등의 종목명 5. 이체 수량 [제목개정 2008. 2. 2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5조 삭제 <1999.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5조 삭제 <1999.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6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 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6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 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5. 1. 5., 2008. 2. 29., 2010. 2. 18.>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 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7장 보칙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5. 1. 5., 2008. 2. 29., 2010. 2. 18.>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 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 예정수량 6.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조 기간 및 제조 예정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출 것 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 류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를 완공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 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를 할 수 있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해야 하며,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제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 예정수량 6.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조 기간 및 제조 예정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출 것 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 류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를 완공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 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를 할 수 있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해야 하며,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제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하나의 주류 제조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나 연접된 장소에 위치한 주류 제조장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주류 제조시설 세척 전문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 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같 은 조 제3항에 따라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하나의 주류 제조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나 연접된 장소에 위치한 주류 제조장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주류 제조시설 세척 전문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 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같 은 조 제3항에 따라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5조(공동면허)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 60일 전에 해당 공동면허 를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종전의 주류 제조 면허를 받으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5조(공동면허)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 60일 전에 해당 공동면허 를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종전의 주류 제조 면허를 받으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① 주류 제조 위탁자는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의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 제조 위탁자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 수탁자의 인적사항 3.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의 위치 4.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5. 제조방법 6.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②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주류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 제조 수탁자 2.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3.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4.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5. 그 밖에 주류의 위탁 제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① 주류 제조 위탁자는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의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 제조 위탁자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 수탁자의 인적사항 3.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의 위치 4.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5. 제조방법 6.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②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주류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 제조 수탁자 2.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3.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4.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5. 그 밖에 주류의 위탁 제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①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 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제3항 중 소규모주류제조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은 “별표 2”로 본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①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 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제3항 중 소규모주류제조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은 “별표 2”로 본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 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 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 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 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 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 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 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 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 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 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 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 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 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 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 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등록 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 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 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 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 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등록 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 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제조자,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밑술등제조자”라 한다)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2. 밑술등제조자의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삭제<2022. 2. 15.>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주 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2. 2. 15.>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 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제조자,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밑술등제조자”라 한다)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2. 밑술등제조자의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삭제<2022. 2. 15.>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주 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2. 2. 15.>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 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나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법 제 1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나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법 제 1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1조의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 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 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ㆍ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1조의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 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 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ㆍ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 대방(이하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반출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반제품의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 대방(이하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반출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반제품의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4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①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허 취소신청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 은 신고서를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개월 이상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 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4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①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허 취소신청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 은 신고서를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개월 이상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 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5조(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 ㆍ반출의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로서 해당 주류제조자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 조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에게 그 정지처분을 한 사실이나 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제조의 중단을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주류제조자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 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에게 그 취소 신청 또는 제조 중단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이 주류 제조 수탁자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을 정지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5조(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 ㆍ반출의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로서 해당 주류제조자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 조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에게 그 정지처분을 한 사실이나 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제조의 중단을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주류제조자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 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에게 그 취소 신청 또는 제조 중단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이 주류 제조 수탁자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을 정지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또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자와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 조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 또는 창고를 갖춘 경우에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또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자와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 조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 또는 창고를 갖춘 경우에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 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 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 로 분류하고, 용기에 주류의 용도, 용량, 제조장소와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 로 분류하고, 용기에 주류의 용도, 용량, 제조장소와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 은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 은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①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종 합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 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2.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하여 운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소 매업자”라 한다)는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하여 운반해 야 한다.<신설 2022. 2. 15., 2023. 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 방법ㆍ시설 및 장비 등 주류 운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①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종 합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 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2.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하여 운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소 매업자”라 한다)는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하여 운반해 야 한다.<신설 2022. 2. 15., 2023. 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 방법ㆍ시설 및 장비 등 주류 운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0조(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 술ㆍ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 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0조(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 술ㆍ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 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②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 다.<신설 2022. 2. 15.> [제목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②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 다.<신설 2022. 2. 15.> [제목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ㆍ운반 및 제조설비 등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ㆍ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 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ㆍ운반 및 제조설비 등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ㆍ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 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 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 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 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 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 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 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제조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밑술등제조자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부패ㆍ변질 등으로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제조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밑술등제조자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부패ㆍ변질 등으로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6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자기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6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자기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은 제28조 또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 22조ㆍ제23조에 따르지 않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은 제28조 또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 22조ㆍ제23조에 따르지 않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주류 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할 것. 다만, 주정소매업자로부터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주정은 제외한다)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을 반출한 자는 그 반출 사실을 반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주정 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제 조자에게 직접 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는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1. 주정을 구입한 경우: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 2.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달의 다음달 10일 ④ 주정도매업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주류 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할 것. 다만, 주정소매업자로부터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주정은 제외한다)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을 반출한 자는 그 반출 사실을 반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주정 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제 조자에게 직접 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는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1. 주정을 구입한 경우: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 2.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달의 다음달 10일 ④ 주정도매업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9조(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 국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 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주류 제조 원료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 원료를 배정할 때에는 주류의 수급(需給) 사정, 제조장 분포 상황, 제조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관할 세무서별로 정하는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에서 각 주류제조자 의 주류 제조 예정 수량, 전년도 제조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장에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주류 제조 원료를 반입한 경우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 분기 분의 계산서ㆍ송장 또는 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 원료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까지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구입한 주류 제조 원료의 부패ㆍ손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 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ㆍ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9조(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 국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 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주류 제조 원료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 원료를 배정할 때에는 주류의 수급(需給) 사정, 제조장 분포 상황, 제조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관할 세무서별로 정하는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에서 각 주류제조자 의 주류 제조 예정 수량, 전년도 제조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장에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주류 제조 원료를 반입한 경우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 분기 분의 계산서ㆍ송장 또는 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 원료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까지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구입한 주류 제조 원료의 부패ㆍ손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 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ㆍ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 류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 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로서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 )를 그 용기에 붙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 ”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를 붙인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③ 주류제조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 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 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28.> ④ 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28.> ⑤ 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 보전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 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주류제조자는 제5항에 따라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용 점검 및 기록 등을 해야 한다.<신설 2022. 2. 15.> ⑦ 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ㆍ납 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ㆍ반출ㆍ반품ㆍ결감(缺減) 및 폐기 수량을 적은 신고서를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2023. 2. 28.> ⑧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 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 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2. 15.> ⑩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2. 2. 15.> ⑪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2. 2. 15.> ⑫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과 그 밖에 납세증명 표지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 류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 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로서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 )를 그 용기에 붙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 ”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를 붙인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③ 주류제조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 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 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28.> ④ 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28.> ⑤ 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 보전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 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주류제조자는 제5항에 따라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용 점검 및 기록 등을 해야 한다.<신설 2022. 2. 15.> ⑦ 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ㆍ납 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ㆍ반출ㆍ반품ㆍ결감(缺減) 및 폐기 수량을 적은 신고서를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2023. 2. 28.> ⑧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 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 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2. 15.> ⑩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2. 2. 15.> ⑪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2. 2. 15.> ⑫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과 그 밖에 납세증명 표지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31조(변경신고) ① 주류제조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 ②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7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사항, 제8조제3항제1호의 사항 또는 제1항 각 호 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31조(변경신고) ① 주류제조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 ②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7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사항, 제8조제3항제1호의 사항 또는 제1항 각 호 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32조(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 록해야 한다.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引渡人)의 인적사항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6.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제조 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7. 반출한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나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반출일, 수취인의 인적사항 8. 그 밖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 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32조(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 록해야 한다.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引渡人)의 인적사항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6.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제조 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7. 반출한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나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반출일, 수취인의 인적사항 8. 그 밖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 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33조(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①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 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를 중개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발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 ③ 주류판매업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 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3장 주세의 보전 제33조(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①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 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를 중개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발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 ③ 주류판매업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 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34조(주류의 검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의 수량 및 알코올분(「주세법 시 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을 말한다)을 검정한다. 다만, 주세 보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발효ㆍ증류ㆍ제성 중인 주류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주류제조자의 법령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성을 완료한 때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남아 있는 주류 또는 증빙물건을 바탕으로 그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의 수량과 알코올분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34조(주류의 검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의 수량 및 알코올분(「주세법 시 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을 말한다)을 검정한다. 다만, 주세 보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발효ㆍ증류ㆍ제성 중인 주류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주류제조자의 법령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성을 완료한 때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남아 있는 주류 또는 증빙물건을 바탕으로 그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의 수량과 알코올분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35조(기기 등의 검정)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 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하여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용기 검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35조(기기 등의 검정)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 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하여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용기 검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亡失)된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 제조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 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2. 28.>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亡失)된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 제조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 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2. 28.>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37조(제조방법 등의 승인)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 29조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허용되는 알코올분의 도수, 첨가재 료의 배합비율 및 주류 원료의 사용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범위에서 국세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한까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그 변경ㆍ추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④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음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 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료용 주류로 사용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37조(제조방법 등의 승인)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 29조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허용되는 알코올분의 도수, 첨가재 료의 배합비율 및 주류 원료의 사용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범위에서 국세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한까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그 변경ㆍ추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④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음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 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료용 주류로 사용할 수 있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제38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32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제38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32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에 관한 사무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에 관한 사무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 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 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 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 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 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개정 2023. 2. 28.>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 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2호에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냉장진열장 2. 생맥주 추출기 3. 그 밖에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본조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 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 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 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 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 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개정 2023. 2. 28.>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 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2호에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냉장진열장 2. 생맥주 추출기 3. 그 밖에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본조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류유통정보체계를 구축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류유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를 활용한 주류의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 2.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그 밖에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유통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주류 면허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법률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80호)(20230228) 제5장 보칙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류유통정보체계를 구축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류유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를 활용한 주류의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 2.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그 밖에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유통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