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dz-data-ai
/

TaxAccountantLaw-240625-v2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12.8k rows

filename stringclasses 103 values	chapter stringclasses 209 values	section stringclasses 348 values	article stringlengths 0 21.9k	text stringlengths 20 22k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5.]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5.]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6. 2. 5.]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6. 2. 5.]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2019. 2. 12., 2021. 12. 28., 2023. 2. 28.>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 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 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 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 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 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 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 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 2. 2.]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2019. 2. 12., 2021. 12. 28., 2023. 2. 28.>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 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 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 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 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 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 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 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 2. 2.]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1., 2010. 2. 18., 2016. 2. 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 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말한다.<신설 2014. 2. 21., 2016. 2. 5.>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 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 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10. 12. 30., 2014. 2. 21., 2016. 2. 5., 2020. 2. 11.> [본조신설 2000. 12. 29.] [제목개정 2016. 2. 5.]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4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1., 2010. 2. 18., 2016. 2. 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 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말한다.<신설 2014. 2. 21., 2016. 2. 5.>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 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 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10. 12. 30., 2014. 2. 21., 2016. 2. 5., 2020. 2. 11.> [본조신설 2000. 12. 29.] [제목개정 2016. 2. 5.]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4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 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 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2. 5.] [제24조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 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 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2. 5.] [제24조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① 삭제 <2017. 2. 7.> ② 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를 말한다.<개정 2019. 2. 12.>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 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전문개정 2016. 2. 5.] [제2조의3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① 삭제 <2017. 2. 7.> ② 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를 말한다.<개정 2019. 2. 12.>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 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전문개정 2016. 2. 5.] [제2조의3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2005. 8. 5., 2010. 2. 18., 2013. 2. 15., 2017. 2. 7.> [제3조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1장 총칙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2005. 8. 5., 2010. 2. 18., 2013. 2. 15., 2017. 2. 7.> [제3조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 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 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 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 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비과세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비과세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비과세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비과세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비과세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 다. <신설 1998.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2023. 2. 2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 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10. 2. 18., 2013. 2. 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 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개정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2019. 2. 12.>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비과세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 다. <신설 1998.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2023. 2. 2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 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10. 2. 18., 2013. 2. 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 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개정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2019. 2. 12.>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 12. 31., 2008. 5. 26., 2010. 12. 30.>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 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 12. 31., 2008. 5. 26., 2010. 12. 30.>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 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 정 2010. 2. 18., 2015. 2. 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 2. 3.>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 정 2010. 2. 18., 2015. 2. 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 2. 3.>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 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 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 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2. 2. 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 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 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 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 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 정한다.<개정 1997. 11. 10., 2002. 12. 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 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1998. 12. 31., 2010. 2. 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1998. 12. 31.>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 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 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 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2. 2. 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 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 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 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 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 정한다.<개정 1997. 11. 10., 2002. 12. 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 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1998. 12. 31., 2010. 2. 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1998. 12. 31.>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1. 12. 31., 2005. 8. 5.,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2. 2. 2., 2017. 2. 7.,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2018. 2. 13.> 6. 삭제<2018. 2. 13.> 7. 삭제<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 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 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 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 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2018. 2. 13.>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1. 12. 31., 2005. 8. 5.,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2. 2. 2., 2017. 2. 7.,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2018. 2. 13.> 6. 삭제<2018. 2. 13.> 7. 삭제<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 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 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 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 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2018. 2. 13.>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 정 2008. 2. 22., 2012. 2. 2., 2013. 2. 15., 2017. 2. 7.>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 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2. 12. 30., 2013. 2. 15., 2016. 2. 5., 2021. 2. 17.>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 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 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2018. 2. 13., 2021. 2. 17.>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2018. 2. 13., 2021. 2. 17.>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 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 익법인등을 말한다.<신설 2021. 2. 17., 2021. 12. 28.>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 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개정 2021. 2. 17., 2021. 12. 28., 2022. 12. 27.> ⑦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신설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7. 2. 7., 2018. 2. 13., 2021. 2. 17.>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 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 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 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 한다)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 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0. 12. 29.,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7. 2. 7., 2021. 2. 17.>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 장관으로 본다.<신설 2013. 2. 15., 2021. 2. 17.> [제목개정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 정 2008. 2. 22., 2012. 2. 2., 2013. 2. 15., 2017. 2. 7.>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 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2. 12. 30., 2013. 2. 15., 2016. 2. 5., 2021. 2. 17.>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 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 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2018. 2. 13., 2021. 2. 17.>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2018. 2. 13., 2021. 2. 17.>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 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 익법인등을 말한다.<신설 2021. 2. 17., 2021. 12. 28.>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 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개정 2021. 2. 17., 2021. 12. 28., 2022. 12. 27.> ⑦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신설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7. 2. 7., 2018. 2. 13., 2021. 2. 17.>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 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 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 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 한다)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 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0. 12. 29.,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7. 2. 7., 2021. 2. 17.>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 장관으로 본다.<신설 2013. 2. 15., 2021. 2. 17.> [제목개정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 정 2008. 2. 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 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22., 2012. 2. 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 정 2008. 2. 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 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22., 2012. 2. 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2018. 2. 13., 2023. 2. 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 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2022. 2. 15., 2023. 2. 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 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2. 4., 2010. 2. 18.,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2. 2. 15., 2023. 2. 28.>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 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 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 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 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 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2016. 2. 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 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5.>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 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 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 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 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다)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 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8. 2. 13., 2023. 2. 28.>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⑦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 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3. 2. 28.> ⑧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유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 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 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 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 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8. 2. 13.,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⑩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호에 해당하여 상속 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3. 2. 28.>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8. 2. 13., 2020. 2. 11., 2022. 2. 15., 2023. 2. 28.>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0. 2. 18., 2012. 2. 2., 2018. 2. 13., 2023. 2. 28.>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⑬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신설 2020. 2. 11., 2023. 2. 28.>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 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신 설 2020. 2. 11., 2023. 2. 28.> ⑮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1^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2023. 2. 28.> 1.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 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1&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개정 2023. 2. 28.> 1*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신설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1.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 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 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3. 2. 28.> 1.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2! 법 제18조의2제10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 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 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2. 15.,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2# 법 제18조의2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 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전문개정 2008. 2. 2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2018. 2. 13., 2023. 2. 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 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2022. 2. 15., 2023. 2. 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 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2. 4., 2010. 2. 18.,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2. 2. 15., 2023. 2. 28.>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 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 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 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 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 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2016. 2. 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 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5.>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 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 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 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 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다)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 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8. 2. 13., 2023. 2. 28.>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⑦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 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3. 2. 28.> ⑧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유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 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 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 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 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8. 2. 13.,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⑩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호에 해당하여 상속 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3. 2. 28.>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8. 2. 13., 2020. 2. 11., 2022. 2. 15., 2023. 2. 28.>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0. 2. 18., 2012. 2. 2., 2018. 2. 13., 2023. 2. 28.>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⑬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신설 2020. 2. 11., 2023. 2. 28.>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 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신 설 2020. 2. 11., 2023. 2. 28.> ⑮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1^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2023. 2. 28.> 1.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 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1&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개정 2023. 2. 28.> 1*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신설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1.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 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 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3. 2. 28.> 1.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2! 법 제18조의2제10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 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 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2. 15.,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2# 법 제18조의2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 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전문개정 2008. 2. 2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 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 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 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 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 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 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9. 2. 12., 2020. 2. 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 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 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 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 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 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 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 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2. 13., 2020. 8. 26.>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 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 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 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0. 8. 26., 2023. 1. 10.,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 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 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 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 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8. 2. 13., 2023. 2. 28.>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 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신설 2023. 2. 28.> ⑧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1.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의 사유 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 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⑨ 법 제18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 2. 28.> ⑩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 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3. 2. 28.> 1.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 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⑪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2023. 2. 28.> ⑫ 법 제1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 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전문개정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 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 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 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 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 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 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9. 2. 12., 2020. 2. 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 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 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 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 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 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 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 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2. 13., 2020. 8. 26.>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 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 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 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0. 8. 26., 2023. 1. 10.,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 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 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 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 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8. 2. 13., 2023. 2. 28.>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 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신설 2023. 2. 28.> ⑧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1.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의 사유 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 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⑨ 법 제18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 2. 28.> ⑩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 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3. 2. 28.> 1.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 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⑪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2023. 2. 28.> ⑫ 법 제1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 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전문개정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 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 12. 30., 2017. 2. 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개정 2010. 2. 18., 2014. 2. 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 정하는 경우 ③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제목개정 2002.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 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 12. 30., 2017. 2. 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개정 2010. 2. 18., 2014. 2. 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 정하는 경우 ③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제목개정 2002.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 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개정 2005. 8. 5., 2023. 2. 28.>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 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2. 28.>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개정 2005. 8. 5., 2023. 2. 28.>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 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개 정 2012. 2. 2.>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④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신설 1998. 12. 31., 2010. 2. 18., 2015. 2. 3.>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 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개 정 2012. 2. 2.>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④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신설 1998. 12. 31., 2010. 2. 18., 2015. 2. 3.>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20조(재난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20조(재난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7. 2. 7., 2019. 12. 31., 2020. 2. 11.>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 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 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 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 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 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 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2. 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신설 2017. 2. 7.> [본조신설 2009. 2. 4.]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9. 2. 4.>]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공제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7. 2. 7., 2019. 12. 31., 2020. 2. 11.>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 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 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 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 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 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 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2. 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신설 2017. 2. 7.> [본조신설 2009. 2. 4.]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9. 2. 4.>]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2020. 2. 11., 2022. 1. 2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 정한다) 2. 제49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 다.<개정 2006. 2. 9.>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 2. 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09. 2. 4.>]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2020. 2. 11., 2022. 1. 2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 정한다) 2. 제49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 다.<개정 2006. 2. 9.>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 2. 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09. 2. 4.>]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6. 2. 5.> [본조신설 2000. 12. 29.] [제목개정 2010. 2. 18.] [제20조의3에서 이동 <2009. 2. 4.>]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6. 2. 5.> [본조신설 2000. 12. 29.] [제목개정 2010. 2. 18.] [제20조의3에서 이동 <2009. 2. 4.>]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2.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2.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 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 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 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의 합계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5.] [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 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의 합계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5.] [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3. 12. 30., 2005. 8. 5.,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6. 2. 5., 2023. 2. 28.>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 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 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 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 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개정 2005. 8. 5., 2013. 2. 15., 2015. 2. 3.>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 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개정 2013. 2. 15.>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3. 12. 30., 2005. 8. 5.,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6. 2. 5., 2023. 2. 28.>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 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 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 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 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개정 2005. 8. 5., 2013. 2. 15., 2015. 2. 3.>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 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개정 2013. 2. 15.>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 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 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16. 2. 5., 2021. 2. 17.>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②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 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03. 12. 30., 2016. 2. 5., 2020. 2. 11.>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 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 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16. 2. 5., 2021. 2. 17.>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②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 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03. 12. 30., 2016. 2. 5., 2020. 2. 11.>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1. 10., 1998.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 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개정 2016. 2. 5.>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2. 5.> [제목개정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1. 10., 1998.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 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개정 2016. 2. 5.>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2. 5.> [제목개정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 2. 2., 2016. 2. 5., 2019. 2. 12.> 1. 삭제<2019. 2. 12.> 2. 삭제<2019. 2. 12.>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 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 각 무상사용자로 본다.<신설 2019. 2. 12.>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 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 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5., 2019. 2. 12., 2021. 1. 5.>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신설 2016. 2. 5., 2019. 2. 12.>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 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 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 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2. 5., 2019. 2. 12.>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신설 2016. 2. 5., 2019. 2. 12.>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 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 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개정 2016. 2. 5., 2019. 2. 12.> [전문개정 2003. 12. 30.] [제목개정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 2. 2., 2016. 2. 5., 2019. 2. 12.> 1. 삭제<2019. 2. 12.> 2. 삭제<2019. 2. 12.>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 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 각 무상사용자로 본다.<신설 2019. 2. 12.>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 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 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5., 2019. 2. 12., 2021. 1. 5.>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신설 2016. 2. 5., 2019. 2. 12.>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 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 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 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2. 5., 2019. 2. 12.>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신설 2016. 2. 5., 2019. 2. 12.>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 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 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개정 2016. 2. 5., 2019. 2. 12.> [전문개정 2003. 12. 30.] [제목개정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 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6. 2. 5., 2019. 2. 1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 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 계에 있는 법인 ②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 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2. 2. 2., 2016. 2. 5.>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5.>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 의 수) 2.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 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1. 제3항제1호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2. 제3항제2호의 경우: 3억원 ⑤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 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2000. 12. 29., 2004. 12. 31.,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6. 2. 5., 2017. 2. 7.> 1.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 식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가액의 차액(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제 1항제1호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신설 1998. 12. 31., 1999. 12. 31., 2003. 12. 30., 2004. 12. 31., 2016. 2. 5., 2017. 2. 7.>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16. 2. 5., 2017. 2. 7.>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 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6. 2. 5., 2019. 2. 1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 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 계에 있는 법인 ②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 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2. 2. 2., 2016. 2. 5.>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5.>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 의 수) 2.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 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1. 제3항제1호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2. 제3항제2호의 경우: 3억원 ⑤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 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2000. 12. 29., 2004. 12. 31.,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6. 2. 5., 2017. 2. 7.> 1.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 식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가액의 차액(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제 1항제1호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신설 1998. 12. 31., 1999. 12. 31., 2003. 12. 30., 2004. 12. 31., 2016. 2. 5., 2017. 2. 7.>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16. 2. 5., 2017. 2. 7.>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15. 2. 3., 2016. 2. 5., 2017. 2. 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 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4. 12. 31., 2012. 2. 2., 2016. 2. 5., 2017. 2. 7.>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 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다.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 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 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2. 5.>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 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 2. 7.> ⑤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 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개정 2016. 2. 5., 2017. 2. 7.> [전문개정 2000. 12. 29.]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15. 2. 3., 2016. 2. 5., 2017. 2. 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 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4. 12. 31., 2012. 2. 2., 2016. 2. 5., 2017. 2. 7.>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 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다.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 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 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2. 5.>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 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 2. 7.> ⑤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 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개정 2016. 2. 5., 2017. 2. 7.> [전문개정 2000. 12. 29.]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 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6. 2. 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삭제<2016. 2. 5.> [본조신설 2000. 12. 29.]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 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6. 2. 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삭제<2016. 2. 5.> [본조신설 2000. 12. 29.]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3. 6. 11., 2016. 2. 5., 2022. 2. 15.>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 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 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3호나목 중 “증 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 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개 정 2013. 2. 15., 2016. 2. 5.> [본조신설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3. 6. 11., 2016. 2. 5., 2022. 2. 15.>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 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 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3호나목 중 “증 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 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개 정 2013. 2. 15., 2016. 2. 5.> [본조신설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 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6. 2. 5.>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1억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 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개정 2016. 2. 5.>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2. 5.> ⑤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4. 12. 31., 2010. 2. 18., 2016. 2. 5.>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 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 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 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전문개정 2000. 12. 29.]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 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6. 2. 5.>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1억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 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개정 2016. 2. 5.>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2. 5.> ⑤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4. 12. 31., 2010. 2. 18., 2016. 2. 5.>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 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 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 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전문개정 2000. 12. 29.] [제목개정 2003. 12. 30.]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 삭제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 삭제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 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 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 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2. 17.>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 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 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1. 2. 17.>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2022. 2. 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 2. 17.>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 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 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 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2. 17.>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 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 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1. 2. 17.>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2022. 2. 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 2. 17.>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 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 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신설 2017. 2. 7.>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2017. 2. 7.>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 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개 정 2003. 12. 30., 2010. 2. 18., 2012. 2. 2., 2016. 2. 5., 2017. 2. 7.> ⑤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 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 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 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6. 2. 5., 2017. 2. 7.>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2. 5., 2017. 2. 7., 2019. 2. 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 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개정 2011. 7. 25., 2016. 2. 5., 2017. 2. 7.> [본조신설 1999. 12. 31.] [제목개정 2016. 2. 5.] [제31조의6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 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 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신설 2017. 2. 7.>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2017. 2. 7.>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 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개 정 2003. 12. 30., 2010. 2. 18., 2012. 2. 2., 2016. 2. 5., 2017. 2. 7.> ⑤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 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 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 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6. 2. 5., 2017. 2. 7.>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2. 5., 2017. 2. 7., 2019. 2. 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 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개정 2011. 7. 25., 2016. 2. 5., 2017. 2. 7.> [본조신설 1999. 12. 31.] [제목개정 2016. 2. 5.] [제31조의6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 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 을 말한다.<신설 2016. 2. 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2016. 2. 5.> [전문개정 2013. 2. 15.] [제31조의7에서 이동 <2016. 2. 5.>]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 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2017. 2. 7.>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 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5. 2. 3., 2016. 2. 5., 2017. 2. 7.>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 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본조신설 2002. 12. 30.] [제목개정 2003. 12. 30.] [제31조의8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 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 을 말한다.<신설 2016. 2. 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2016. 2. 5.> [전문개정 2013. 2. 15.] [제31조의7에서 이동 <2016. 2. 5.>]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 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2017. 2. 7.>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 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5. 2. 3., 2016. 2. 5., 2017. 2. 7.>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 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본조신설 2002. 12. 30.] [제목개정 2003. 12. 30.] [제31조의8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5. 2. 3., 2016. 2. 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 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 액 상당액 4. 삭제<2016. 2. 5.> 5. 삭제<2016. 2. 5.>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 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5., 2021. 1. 5.>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2016. 2. 5.> ⑤ 삭제<2016. 2. 5.> ⑥ 삭제<2016. 2. 5.> ⑦ 삭제<2016. 2. 5.> ⑧ 삭제<2016. 2. 5.> ⑨ 삭제<2016. 2. 5.>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6. 2. 5.] [제31조의9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5. 2. 3., 2016. 2. 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 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 액 상당액 4. 삭제<2016. 2. 5.> 5. 삭제<2016. 2. 5.>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 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5., 2021. 1. 5.>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2016. 2. 5.> ⑤ 삭제<2016. 2. 5.> ⑥ 삭제<2016. 2. 5.> ⑦ 삭제<2016. 2. 5.> ⑧ 삭제<2016. 2. 5.> ⑨ 삭제<2016. 2. 5.>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6. 2. 5.] [제31조의9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 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 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 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 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 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 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개정 2017. 2. 7., 2021. 1. 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 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 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 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 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개정 2017. 2. 7., 2021. 1. 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 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 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 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2023. 2. 28.>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 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 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31조의10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 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2023. 2. 28.>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 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 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31조의10에서 이동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2016. 2. 5.>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4. 12. 31.,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23. 2. 28.>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 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2016. 2. 5.>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4. 12. 31.,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23. 2. 28.>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 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 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 2. 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 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4. 2. 21., 2020. 2. 11.>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 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 2. 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 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4. 2. 21., 2020. 2. 11.>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본조신설 2020. 2. 11.]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0. 2. 1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본조신설 2020. 2. 11.]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0. 2. 1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 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 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 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개정 2013. 2. 15., 2013. 6. 11.,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9. 2. 12., 2020. 2. 11.>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 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 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개정 2020. 2. 11.> ③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2. 28.> 1.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독립된 계정과 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은 법 제45조 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 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신설 2023. 2. 28.>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 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 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6. 2. 5., 2018. 2. 13., 2023. 2. 28.> ⑥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2021. 12. 28., 2022. 2. 15., 2023. 2. 28.> ⑦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23. 2. 28.> ⑧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⑨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 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8. 2. 13., 2023. 2. 28.>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 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4. 2. 21., 2015. 2. 3., 2020. 2. 11., 2021. 12. 28., 2023. 2. 28.>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 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 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 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 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의2.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 역의 공급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의3. 수혜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공급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 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 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 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⑪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23. 2. 28.> ⑫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 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8. 2. 13., 2023. 2. 28.>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 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 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 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⑬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 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 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 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 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23. 2. 28.> 1. 삭제<2014. 2. 21.> 2. 삭제<2014. 2. 21.> ⑭ 제13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 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신 설 2014. 2. 21.,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수혜법인이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 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 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 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 유비율을 곱한 금액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 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 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⑮ 제13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증여 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개정 2014. 2. 21., 2022. 2. 15., 2023. 2. 28.>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 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ㆍ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1. 12. 28., 2023. 2. 28.>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 1&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1*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8. 2. 13., 2023. 2. 28.>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 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1(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2. 21., 2018. 2. 13., 2023. 2. 28.> [본조신설 2012. 2. 2.]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20. 2. 1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 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 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 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개정 2013. 2. 15., 2013. 6. 11.,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9. 2. 12., 2020. 2. 11.>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 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 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개정 2020. 2. 11.> ③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2. 28.> 1.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독립된 계정과 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은 법 제45조 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 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신설 2023. 2. 28.>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 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 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6. 2. 5., 2018. 2. 13., 2023. 2. 28.> ⑥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2021. 12. 28., 2022. 2. 15., 2023. 2. 28.> ⑦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23. 2. 28.> ⑧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⑨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 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8. 2. 13., 2023. 2. 28.>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 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4. 2. 21., 2015. 2. 3., 2020. 2. 11., 2021. 12. 28., 2023. 2. 28.>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 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 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 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 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의2.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 역의 공급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의3. 수혜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공급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 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 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 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⑪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23. 2. 28.> ⑫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 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8. 2. 13., 2023. 2. 28.>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 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 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 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⑬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 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 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 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 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23. 2. 28.> 1. 삭제<2014. 2. 21.> 2. 삭제<2014. 2. 21.> ⑭ 제13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 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신 설 2014. 2. 21.,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수혜법인이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 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 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 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 유비율을 곱한 금액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 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 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⑮ 제13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증여 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개정 2014. 2. 21., 2022. 2. 15., 2023. 2. 28.>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 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ㆍ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1. 12. 28., 2023. 2. 28.>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 1&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1*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8. 2. 13., 2023. 2. 28.>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 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1(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2. 21., 2018. 2. 13., 2023. 2. 28.> [본조신설 2012. 2. 2.]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20. 2. 1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 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 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 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 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 2. 7.>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 2. 7.>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 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 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 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 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개정 2020. 2. 11.>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신설 2018. 2. 13.>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17. 2. 7., 2018. 2. 13., 2021. 2. 17.>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 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7. 2. 7., 2018. 2. 13.> [본조신설 2016. 2. 5.]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20. 2. 1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 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 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 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 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 2. 7.>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 2. 7.>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 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 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 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 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개정 2020. 2. 11.>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신설 2018. 2. 13.>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17. 2. 7., 2018. 2. 13., 2021. 2. 17.>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 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7. 2. 7., 2018. 2. 13.> [본조신설 2016. 2. 5.]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20. 2. 1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삭제 <2020. 2. 11.> ② 삭제<2020. 2. 11.> ③ 삭제<2020. 2. 11.>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 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 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 2. 11.> 1. 삭제<2020. 2. 11.> 2. 삭제<2020. 2. 11.>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 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 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 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개정 2020. 2. 11.>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개정 2019. 2. 12.>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0. 2. 11., 2022. 2. 15.> [본조신설 2016. 2. 5.] [제34조의4에서 이동 <2020. 2. 1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 2. 5.>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삭제 <2020. 2. 11.> ② 삭제<2020. 2. 11.> ③ 삭제<2020. 2. 11.>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 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 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 2. 11.> 1. 삭제<2020. 2. 11.> 2. 삭제<2020. 2. 11.>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 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 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 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개정 2020. 2. 11.>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개정 2019. 2. 12.>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0. 2. 11., 2022. 2. 15.> [본조신설 2016. 2. 5.] [제34조의4에서 이동 <2020. 2. 1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 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 11. 10.,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10. 2. 18., 2017. 2. 7.>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개정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2019. 2. 12.>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1. 삭제<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 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 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를 말한다.<신설 1997. 12. 31., 2002. 12. 5., 2005. 8. 5., 2007. 2. 28., 2010. 2. 18., 2011. 7. 25., 2016. 5. 31., 2021. 2. 17.>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 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 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신설 2000. 12. 29., 2005. 8. 5., 2007. 10. 15., 2010. 2. 18.,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 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 11. 10.,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10. 2. 18., 2017. 2. 7.>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개정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2019. 2. 12.>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1. 삭제<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 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 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를 말한다.<신설 1997. 12. 31., 2002. 12. 5., 2005. 8. 5., 2007. 2. 28., 2010. 2. 18., 2011. 7. 25., 2016. 5. 31., 2021. 2. 17.>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 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 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신설 2000. 12. 29., 2005. 8. 5., 2007. 10. 15., 2010. 2. 18.,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2002.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2002.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 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8. 5., 2010. 2. 18., 2013. 2. 15., 2023. 2. 28.>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 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 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4.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그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 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 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 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6. 2. 5., 2017. 2. 7.> ③ 삭제<2021. 2. 17.> ④ 삭제<2017. 2. 7.> ⑤ 삭제<2017. 2. 7.>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8. 2. 22., 2012. 1. 25., 2017. 2. 7., 2018. 2. 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 ”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 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 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⑦ 삭제<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 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8. 5., 2010. 2. 18., 2013. 2. 15., 2023. 2. 28.>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 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 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4.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그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 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 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 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6. 2. 5., 2017. 2. 7.> ③ 삭제<2021. 2. 17.> ④ 삭제<2017. 2. 7.> ⑤ 삭제<2017. 2. 7.>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8. 2. 22., 2012. 1. 25., 2017. 2. 7., 2018. 2. 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 ”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 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 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⑦ 삭제<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 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8. 2. 29., 2012. 2. 2., 2013. 2. 15., 2017. 2. 7., 2021. 2. 1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2. 17.>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 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 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 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 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 를 적용 한다.<신설 2000. 12. 29., 2010. 2. 18.,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1. 12. 28.>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개정 2000. 12. 29., 2005. 8. 5.,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21. 2. 17.>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 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 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 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개정 2000. 12. 29., 2010. 2. 18.> ⑦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 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 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0. 12. 29., 2010. 2. 18.> ⑧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 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 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 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 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 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ㆍ운 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03. 12. 30., 2009. 2. 4., 2010. 2. 18., 2013. 6. 1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 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 2. 2.> 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1999. 12. 31., 2000. 12. 29., 2010. 2. 18., 2012. 2. 2., 2016. 2. 5.>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신설 2016. 2. 5.>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⑬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 (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1999. 12. 31., 2000. 12. 29., 2012. 2. 2., 2013. 2. 15., 2016. 2. 5., 2019. 2. 12.>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 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⑭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 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신 설 2000. 12. 29., 2005. 8. 5., 2008. 2. 22., 2013. 2. 15., 2016. 2. 5., 2022. 2. 1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 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에 제 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⑮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ㆍ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9. 12. 31., 2004. 12. 31., 2013. 2. 15., 2016. 2. 5.> 1. 신문ㆍ잡지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 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 팜플렛ㆍ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3. 삭제<2004. 12. 31.> 1^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 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신설 2013. 2. 15., 2016. 2. 5.> 1&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신설 2017. 2. 7.> 1*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신설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1. 제43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1(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 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 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 삭제<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 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8. 2. 29., 2012. 2. 2., 2013. 2. 15., 2017. 2. 7., 2021. 2. 1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2. 17.>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 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 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 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 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 를 적용 한다.<신설 2000. 12. 29., 2010. 2. 18.,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1. 12. 28.>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개정 2000. 12. 29., 2005. 8. 5.,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21. 2. 17.>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 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 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 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개정 2000. 12. 29., 2010. 2. 18.> ⑦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 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 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0. 12. 29., 2010. 2. 18.> ⑧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 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 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 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 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 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ㆍ운 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03. 12. 30., 2009. 2. 4., 2010. 2. 18., 2013. 6. 1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 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 2. 2.> 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1999. 12. 31., 2000. 12. 29., 2010. 2. 18., 2012. 2. 2., 2016. 2. 5.>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신설 2016. 2. 5.>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⑬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 (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1999. 12. 31., 2000. 12. 29., 2012. 2. 2., 2013. 2. 15., 2016. 2. 5., 2019. 2. 12.>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 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⑭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 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신 설 2000. 12. 29., 2005. 8. 5., 2008. 2. 22., 2013. 2. 15., 2016. 2. 5., 2022. 2. 1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 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에 제 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⑮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ㆍ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9. 12. 31., 2004. 12. 31., 2013. 2. 15., 2016. 2. 5.> 1. 신문ㆍ잡지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 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 팜플렛ㆍ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3. 삭제<2004. 12. 31.> 1^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 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신설 2013. 2. 15., 2016. 2. 5.> 1&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신설 2017. 2. 7.> 1*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신설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1. 제43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1(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 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 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 삭제<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6. 2. 5.>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의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 물 및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 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 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 12. 31., 2010. 2. 18., 2013. 2. 15., 2013. 9. 9., 2016. 2. 5., 2018. 2. 13.>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6. 2. 5.>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의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 물 및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 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 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 12. 31., 2010. 2. 18., 2013. 2. 15., 2013. 9. 9., 2016. 2. 5., 2018. 2. 13.>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 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9., 2010. 2. 18., 2018. 2. 13., 2021. 2. 17.>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 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 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 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 가액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 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3의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 액 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 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 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법 제4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 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 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신설 2000. 12. 29., 2008. 2. 22., 2021. 2. 17.> 1.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 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 지 않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3.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 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9., 2010. 2. 18., 2018. 2. 13., 2021. 2. 17.>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 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 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 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 가액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 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3의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 액 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 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 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법 제4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 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 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신설 2000. 12. 29., 2008. 2. 22., 2021. 2. 17.> 1.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 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 지 않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3.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 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 정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7. 2. 28., 2008. 2. 29., 2008. 12. 31., 2010. 2. 18., 2022. 2. 15.>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③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 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 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 정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7. 2. 28., 2008. 2. 29., 2008. 12. 31., 2010. 2. 18., 2022. 2. 15.>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③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 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8. 2. 29.>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 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 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 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④ 법 제48조제1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운용소득 및 기준금액 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 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⑦ 법 제48조제13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 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 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 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⑨ 공익법인등의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 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 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 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④ 법 제48조제1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운용소득 및 기준금액 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 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⑦ 법 제48조제13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 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 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 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⑨ 공익법인등의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삭제 <2021. 2. 17.>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2008. 2. 22.> ④ 삭제<2008. 2. 22.>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삭제 <2021. 2. 17.>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2008. 2. 22.> ④ 삭제<2008. 2. 22.>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6. 2. 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 (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 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 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1. 7. 25.,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7. 2. 7., 2020. 2. 11., 2022. 2. 15.>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 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 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0. 2. 11., 2021. 2. 17.>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 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 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신설 2008. 2. 22., 2021. 2. 17.> ⑤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 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2., 2008. 2. 29., 2013. 2. 15., 2021. 2. 17.>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2000. 12. 29.>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 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2., 2008. 2. 29., 2012. 2. 2., 2013. 2. 15., 2022. 2. 15.>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10. 12. 30., 2022. 2. 15.> ⑧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 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 12. 30., 2008. 2. 22., 2012. 2. 2., 2021. 2. 17.>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 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이전 4년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등으 로서 그 감리 결과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공 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등 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 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신청을 받 아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2. 28.>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 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4.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지정감 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 월 15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 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 및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과 지정감사인 으로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 정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익법 인등 및 새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 ⑪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지정감사인은 감 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4로 이동 <2022. 2. 1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6. 2. 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 (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 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 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1. 7. 25.,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7. 2. 7., 2020. 2. 11., 2022. 2. 15.>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 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 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0. 2. 11., 2021. 2. 17.>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 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 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신설 2008. 2. 22., 2021. 2. 17.> ⑤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 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2., 2008. 2. 29., 2013. 2. 15., 2021. 2. 17.>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2000. 12. 29.>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 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2., 2008. 2. 29., 2012. 2. 2., 2013. 2. 15., 2022. 2. 15.>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10. 12. 30., 2022. 2. 15.> ⑧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 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 12. 30., 2008. 2. 22., 2012. 2. 2., 2021. 2. 17.>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 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이전 4년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등으 로서 그 감리 결과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공 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등 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 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신청을 받 아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2. 28.>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 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4.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지정감 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 월 15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 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 및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과 지정감사인 으로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 정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익법 인등 및 새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 ⑪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지정감사인은 감 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4로 이동 <2022. 2. 1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 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해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 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 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 등 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5로 이동 <2022. 2. 1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 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해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 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 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 등 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5로 이동 <2022. 2. 1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17.>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 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2015. 2. 3.>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 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5. 2. 3.>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 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 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 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 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 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1.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 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 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 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 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⑪ 법 제50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 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날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로 본다.<신설 2023. 2. 28.> ⑫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본조신설 2008. 2. 22.] [제4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4는 제43조의6으로 이동 <2022. 2. 1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17.>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 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2015. 2. 3.>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 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5. 2. 3.>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 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 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 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 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 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1.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 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 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 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 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⑪ 법 제50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 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날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로 본다.<신설 2023. 2. 28.> ⑫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본조신설 2008. 2. 22.] [제4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4는 제43조의6으로 이동 <2022. 2. 1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 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 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 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신설 2020. 2. 11., 2021. 2. 17.>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2. 15.,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 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5.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2. 21., 2020. 2. 11.>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2. 12., 2021. 2. 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 관 2.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간편서식 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2., 2014. 2. 21., 2021. 2. 17.> [본조신설 2008. 2. 22.] [제4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5는 제43조의7로 이동 <2022. 2. 1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 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 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 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신설 2020. 2. 11., 2021. 2. 17.>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2. 15.,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 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5.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2. 21., 2020. 2. 11.>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2. 12., 2021. 2. 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 관 2.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간편서식 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2., 2014. 2. 21., 2021. 2. 17.> [본조신설 2008. 2. 22.] [제4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5는 제43조의7로 이동 <2022. 2. 1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 2. 15., 2022. 10. 4.>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 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10. 4.> ④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2. 10. 4.> [본조신설 2017. 2. 7.] [제43조의4에서 이동 <2022. 2. 1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 2. 15., 2022. 10. 4.>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 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10. 4.> ④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2. 10. 4.> [본조신설 2017. 2. 7.] [제43조의4에서 이동 <2022. 2. 1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7 삭제 <2022. 10. 4.>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7 삭제 <2022. 10. 4.>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 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 어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12. 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5.>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 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 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 어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12. 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5.>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 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5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5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 삭제<2017. 2. 7.> ③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 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1. 7. 25., 2020. 2. 11.> 1.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 인된 날 4. 신탁의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⑤ 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0. 2. 11.>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 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⑥ 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0. 2. 1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3.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⑦ 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 출하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13., 2020. 2. 11.> ⑧ 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 등의 인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 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13.> ⑨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 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 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⑩ 삭제<2020. 2. 11.> ⑪법 제52조의2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1.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법 제5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법 제5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⑫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1., 2005. 8. 5., 2010. 2. 18., 2018. 2. 13., 2020. 2. 11.>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 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8.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 삭제<2017. 2. 7.> ③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 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1. 7. 25., 2020. 2. 11.> 1.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 인된 날 4. 신탁의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⑤ 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0. 2. 11.>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 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⑥ 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0. 2. 1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3.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⑦ 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 출하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13., 2020. 2. 11.> ⑧ 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 등의 인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 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13.> ⑨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 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 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⑩ 삭제<2020. 2. 11.> ⑪법 제52조의2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1.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법 제5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법 제5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⑫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1., 2005. 8. 5., 2010. 2. 18., 2018. 2. 13., 2020. 2. 11.>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 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8.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2012. 2. 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2012. 2. 2.>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 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 ”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 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 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 ”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 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 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 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 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 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 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 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 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공제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 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 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 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1. 1. 5., 2022. 2. 15., 2023. 2. 28.>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 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 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 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 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2. 30., 2006. 2. 9., 2010. 12. 30., 2014. 2. 21., 2017. 2. 7., 2019. 2. 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 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신설 2000. 12. 29., 2005. 8. 5., 2013. 6. 28., 2016. 2. 5.>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 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 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 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신설 2003. 12. 30., 2010. 12. 30., 2012. 2. 2., 2016. 2. 5., 2017. 2. 7., 2019. 2. 12.>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신설 2014. 2. 21., 2016. 2. 5.>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 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신설 2018. 2. 13.>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2. 5., 2018. 2. 13.>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 지한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21. 1. 5.>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 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6. 2. 5., 2017. 2. 7., 2018. 2. 13.>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2. 5., 2018. 2. 13.> ⑪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 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 12. 31., 2010. 2. 18., 2014. 2. 21., 2016. 2. 5., 2018. 2. 13.>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 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 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1. 1. 5., 2022. 2. 15., 2023. 2. 28.>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 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 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 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 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2. 30., 2006. 2. 9., 2010. 12. 30., 2014. 2. 21., 2017. 2. 7., 2019. 2. 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 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신설 2000. 12. 29., 2005. 8. 5., 2013. 6. 28., 2016. 2. 5.>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 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 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 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신설 2003. 12. 30., 2010. 12. 30., 2012. 2. 2., 2016. 2. 5., 2017. 2. 7., 2019. 2. 12.>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신설 2014. 2. 21., 2016. 2. 5.>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 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신설 2018. 2. 13.>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2. 5., 2018. 2. 13.>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 지한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21. 1. 5.>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 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6. 2. 5., 2017. 2. 7., 2018. 2. 13.>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2. 5., 2018. 2. 13.> ⑪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 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 12. 31., 2010. 2. 18., 2014. 2. 21., 2016. 2. 5., 2018. 2. 13.>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 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2. 11.>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제 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 2항제1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0. 2. 11.>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 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 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 다.<개정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3. 제1항제3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2. 12.>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7.>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 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⑧ 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제3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 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0. 2. 11.> ⑨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1.>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2. 7., 2020. 2. 11.>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 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2. 11.>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제 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 2항제1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0. 2. 11.>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 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 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 다.<개정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3. 제1항제3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2. 12.>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7.>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 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⑧ 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제3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 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0. 2. 11.> ⑨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1.>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2. 7., 2020. 2. 11.> [본조신설 2016. 2. 5.]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 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9. 12. 14., 2010. 2. 18., 2015. 6. 1., 2016. 2. 5., 2016. 8. 31., 2020. 10. 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 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 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신설 2003. 12. 30., 2005. 8. 5., 2010. 2. 18., 2021. 1. 5.>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신설 2010. 2. 18., 2011. 7. 25., 2016. 8.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 가한 가액 ⑤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 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하여 고시하 는 배율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21. 1. 5.> 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 2. 2.>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0. 2. 18.>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 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 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 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 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 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9. 12. 14., 2010. 2. 18., 2015. 6. 1., 2016. 2. 5., 2016. 8. 31., 2020. 10. 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 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 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신설 2003. 12. 30., 2005. 8. 5., 2010. 2. 18., 2021. 1. 5.>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신설 2010. 2. 18., 2011. 7. 25., 2016. 8.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 가한 가액 ⑤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 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하여 고시하 는 배율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21. 1. 5.> 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 2. 2.>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0. 2. 18.>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 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 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 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 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 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2021. 1. 5.>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 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개정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5. 2. 3., 2020. 2. 11.>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 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 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 다. ④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 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 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 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 12. 31., 2003. 12. 30.,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2010. 9. 20.>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8.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 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2021. 1. 5.>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 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개정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5. 2. 3., 2020. 2. 11.>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 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 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 다. ④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 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 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 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 12. 31., 2003. 12. 30.,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2010. 9. 20.>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8. 12. 31.>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 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 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 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10. 2. 18., 2010. 9. 20.>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2., 2011. 7. 25.>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 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 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3. 12. 30., 2010. 2. 18., 2022. 2. 15.> 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 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 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 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 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10. 2. 18., 2010. 9. 20.>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2., 2011. 7. 25.>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 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 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3. 12. 30., 2010. 2. 18., 2022. 2. 15.> 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 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제목개정 2010. 2. 18.]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 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2015. 2. 3., 2017. 2. 7., 2021. 2. 17.>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3. 8. 27., 2017. 2. 7.>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 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 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 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 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 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 식등을 말한다.<신설 2017. 2. 7., 2021. 2. 17.>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 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신설 2017. 2. 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본조신설 2000. 12. 29.] [제목개정 2017. 2. 7.]	상속세 및 증여세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대통령령)(제33278호)(20230228)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 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2015. 2. 3., 2017. 2. 7., 2021. 2. 17.>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3. 8. 27., 2017. 2. 7.>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 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 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 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 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 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 식등을 말한다.<신설 2017. 2. 7., 2021. 2. 17.>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 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신설 2017. 2. 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본조신설 2000. 12. 29.] [제목개정 201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