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또는 '''사채업'''(私債業) 혹은 '''대부업'''(貸付業)은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ref name="sindonga2004">[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4/07/01/200407010500001/200407010500001_1.html 〈명동 사채업자가 작심하고 털어놓은 거대한 사채시장의 정체〉], 신동아, 2004년 7월 (통권 538호)</ref> [[금융 기관]]이 아닌 금전 대여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일을 말한다.

금융 기관은 [[제1금융권]]([[은행]] 등)이나 [[제2금융권]] 등을 의미하고, 금전 대여업이란 등록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 개인 간 금전거래 등을 뜻한다. 미등록 대부업이나 개인 간 금전거래는 등록 대부업과 법정이자율이 다를 수 있다. 통상 미등록 대부업이나 개인 간 금전거래는 등록 대부업보다 법정이자율이 낮다.<ref>주태산. [http://www.econovill.com/archives/201057 7월중 사채 최고 이자율 25%로 제한 ...“개인간 거래, 미등록대부업 해당"] {{웨이백|url=http://www.econovill.com/archives/201057 |date=20150402130736 }}. 이코노믹리뷰. 2014년 6월 3일.</ref> 

== 사업 방식 ==
보통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처지의 개인이나 [[회사]]가 급전을 구하기 위해 사채업소를 찾는다. 속칭 카드깡, 자동차할부깡, 상품권깡 등의 대출 방식 등도 알려져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도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담보 능력이 안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준다. [[삼성전자]]도 금융위기 때 자금난으로 사채를 이용한 적이 있다.<ref>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2010년</ref>

사채업소는 대개 '캐피탈', '컨설팅', '투자' 등의 간판을 내세우지만,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많아 '상사', '무역', '개발' 등의 회사명을 가지기도 한다. 여러 형태의 사채업소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ref name="sindonga2004"/>
사채업소는 [[대출]] 업무 외에도 기업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채권(債券), 비상장 [[주식]]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교환해주는 업무도 본다. 어떤 경우에는 [[수표]]를 소액권 수표나 현금, 외화 등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자금 세탁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다.<ref name="sindonga2004"/>

== 대부업법 ==
본래 금융기관 이외에는 대출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되며 금융기관 이외에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1098317 이상한 '대부업법'에 메스를 대라, 노컷뉴스 2013-09-11]</ref> 2013년 기준으로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비 10만 원만 내면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다. 시설 기준이나 요건도 따로 없다. 대부업의 법정이자율은 2002년 10월 전까지는 연 66%였고, 2007년 10월 49%로, 2010년 7월 44%로, 2011년 6월 39%(현행)로 조정됐다.<ref>김정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2468 이상한 '대부업법'에 메스를 대라]. 노컷뉴스. 2013년 9월 11일.</ref>

== 문제점 ==
사금융의 문제점은 높은 [[금리]]와 부당 [[추심]] 행위(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빚을 받아 내는 일)이다. [[2002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된 총 4078건 가운데 고금리(51.7%)와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31.5%)로 인한 피해 사례가 87.5%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재정경제부]]가 2006년 10월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연 2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234%에서 2002년 188%,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최고 대출금리가 2880%(3000% 정도)에 달하였다고 한다.)
<ref name="policenews20070620">[http://www.police112.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995 〈사금융 규제, 왜 어려운가?〉]{{깨진 링크|url=http://www.police112.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995 }}, 경찰일보, 2007년 6월 20일</ref> 불법 추심 행위는 폭력뿐만 아니라 협박, 감금, 공포심 유발 등도 포함한다.<ref>[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4368&keyword=%eb%8c%80%eb%b6%80%ec%97%85%ec%9d%98%20%eb%93%b1%eb%a1%9d%20%eb%b0%8f%20%ea%b8%88%ec%9c%b5%ec%9d%b4%ec%9a%a9%ec%9e%9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1항 참고]{{깨진 링크|url=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4368&keyword=%eb%8c%80%eb%b6%80%ec%97%85%ec%9d%98%20%eb%93%b1%eb%a1%9d%20%eb%b0%8f%20%ea%b8%88%ec%9c%b5%ec%9d%b4%ec%9a%a9%ec%9e%9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ref> 그리고 대부업소에 의해 신용조회된 사채 이용자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0251835361&code=920301 〈늘어나는 사금융 피해〉], 경향일보, 2006년 10월 25일</ref>

== 관련 기업 ==
대한민국의 사금융 시장은 소규모의 업체들은 몰락하고 대형 업체들 위주로 재편성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대형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의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1, 2위를 점유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대부업]] 항목 참조.

== 같이 보기 ==
* [[대부업]]
* [[제3금융권]]
* [[마이크로크레딧]]
* [[연대보증]]

== 각주 ==
{{각주}}

{{전거 통제}}

[[분류:금융]]
[[분류:법]]
[[분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