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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미국 수정 헌법 제27조'''(미국 수정 헌법 제27조, Twenty-sev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XVII)는 [[미국 헌법]]의 가장 새로운 수정 조항이지만, 원래 [[1789년]]에 처음 제출된 이후 202년하고도 반년 후인 [[1992년]]에 비준된 특이한 수정안이다.

== 수정 조항 ==
{{인용문|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업무에 대한 급여를 변경하는 법은, 다음 하원 의원 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br />No law, varying the compensation for the services of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take effect, until an election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intervened.}}

== 배경 ==
수정 제27조는 [[미국 의회]] 의원의 급여를 변경하는 것은 하원 의원의 다음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종 〈1789년 의원 보수 수정안〉, 〈의원 급여 수정안〉 또는 〈매디슨 수정안〉이라고도 하며, 이익이 대립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자신들의 급여를 정하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래 이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비준에 필요한 11주 (당시는 총 14주) 중에 불과 6주만 비준하였고, 5주에서 거부되었다. [[1873년]] 오하이오 의회가 연방 의회에 의해 채택된 논의가 많은 보수 인상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제안을 비준한 특이한 행동을 제외하고, 보상 제한 조항은 [[1980년대]]까지 휴면 상태였다. 1982년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부생 그레고리 왓슨 (Gregory Watson)이 이 법안을 발견하면서 법안 통과 운동을 시작하여 10년 후 비준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1992년]]에 채택된 이후 이 수정안은 연방 의회 의원이 매년 활동비 조정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 미국 대법원은 의회의 활동비 조정이 위헌이라는 이의 제기 소송에 대해 “시민들이 활동비 조정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법적 자격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연방 의회 의원은 수정안에 부과된 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보상을 올릴 수 있었다. [[2001년]] ‘새프 대 클린턴 사건’에서 미국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수정안은 국회 연간 활동비 조정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수정안은 실제로 많은 주에 제안되어 왔다. 원래 헌법 자체를 비준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1788년]] [[노스캐롤라이나 회의]] 때부터,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인용문|미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은 그 성립 후에 행해지는 첫 번째 하원 의원 선거 후까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의제는 가장 먼저 성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버지니아주]]는 [[1788년]] 헌법 비준 회의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제안한 것과 유사한 문구로 추천했다. [[뉴욕주]]에도 같은 해 [[1788년]] 헌법 비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연방 의회에서 검토를 촉구했다.

{{인용문|미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보수는 기존의 법으로 확정된다. 기존의 보수율에 대한 변경 사항은 다음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16년]], 연방 의회가 수정안을 각 주 의회에서 검토하도록 제출한 지 반세기 이상이나 지났지만,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1789년]]에 의회에서 제시된 것과 거의 같은 문맥으로 헌법에 대한 수정 요구를 표명했다. 이 추천을 구체화한 의회는 매사추세츠주 하원의 평결 138 대 29라는 결과로 승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16년]] 12월 또는 [[1817년]] 초 켄터키 의회도 동일한 작업을 거쳤으며, 직후 테네시 의회도 따라서 했다.

== 제안과 비준 ==

=== 주별 수정안 비준일 ===
[[파일:27th amendment ratification.svg|섬네일|370px|{{범례|#ca00d8|1789–92년 비준}}
{{범례|#612a2a|1873년 비준}}
{{범례|#2a26ce|1978–91년 비준}}
{{범례|#41ba5a|1992년 5월 비준}}
{{범례|#7df4ff|1992–95년 비준}}
{{범례|#fffa00|두 차례 비준 (NC: 1789/1989; KY: 1792/1996)}}
{{범례|#d3d3d3|수정안을 비준하지 않은 주}}
]]

[[미국 의회|연방 의회]]는 [[1789년]] [[9월 25일]]에 이 수정안을 제안했다. 아래의 주에서 수정안을 비준했다.
# [[메릴랜드주]] ([[1789년]] [[12월 19일]])
# [[노스캐롤라이나주]] ([[1789년]] [[12월 22일]], [[1989년]]에 재확인)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1790년]] [[1월 19일]])
# [[델라웨어주]] ([[1790년]] [[1월 28일]])
# [[버몬트주]] ([[1791년]] [[11월 3일]])
# [[버지니아주]] ([[1791년]] [[12월 15일]])
# [[켄터키주]] ([[1792년]], [[1996년]]에 재확인)
# [[오하이오주]] ([[1873년]] [[5월 6일]])
# [[와이오밍주]] ([[1978년]] [[3월 6일]])
# [[메인주]] ([[1983년]] [[4월 27일]])
# [[콜로라도주]] ([[1984년]] [[4월 22일]])
# [[사우스다코타주]] ([[1985년]] [[2월 21일]])
# [[뉴햄프셔주]] ([[1985년]] [[3월 7일]]) (1790년 1월 26일 부결<ref name="Kilpatrick">{{서적 인용|title=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Amendments Thereto|year=1961|publisher=Virginia Commission on Constitutional Government|page=64|editor=James J. Kilpatrick}}</ref>)
# [[애리조나주]] ([[1985년]] [[4월 3일]])
# [[테네시주]] ([[1985년]] [[5월 23일]])
# [[오클라호마주]] ([[1985년]] [[7월 10일]])
# [[뉴멕시코주]] ([[1986년]] [[2월 14일]])
# [[인디애나주]] ([[1986년]] [[2월 24일]])
# [[유타주]] ([[1986년]] [[2월 25일]])
# [[아칸소주]] ([[1987년]] [[3월 6일]])
# [[몬태나주]] ([[1987년]] [[3월 17일]])
# [[코네티컷주]] ([[1987년]] [[5월 13일]])
# [[위스콘신주]] ([[1987년]] [[7월 15일]])
# [[조지아주]] ([[1988년]] [[2월 2일]])
# [[웨스트버지니아주]] ([[1988년]] [[3월 10일]])
# [[루이지애나주]] ([[1988년]] [[7월 7일]])
# [[아이오와주]] ([[1989년]] [[2월 9일]])
# [[아이다호주]] ([[1989년]] [[3월 23일]])
# [[네바다주]] ([[1989년]] [[4월 26일]])
# [[알래스카주]] ([[1989년]] [[5월 6일]])
# [[오리건주]] ([[1989년]] [[5월 19일]])
# [[미네소타주]] ([[1989년]] [[5월 22일]])
# [[텍사스주]] ([[1989년]] [[5월 25일]])
# [[캔자스주]] ([[1990년]] [[4월 5일]])
# [[플로리다주]] ([[1990년]] [[5월 31일]])
# [[노스다코타주]] ([[1991년]] [[3월 25일]])
# [[미주리주]] ([[1992년]] [[5월 5일]])
# [[앨라배마주]] ([[1992년]] [[5월 5일]])
# [[미시간주]] ([[1992년]] [[5월 7일]])

비준은 [[1992년]] [[5월 5일]]에 완료했다. 그 후 이 수정안은 다음 주에 따라 비준되었다.
:40. [[뉴저지주]] ([[1992년]] [[5월 7일]])
:41. [[일리노이주]] ([[1992년]] [[5월 12일]])
:42. [[캘리포니아주]] ([[1992년]] [[6월 26일]])
:43. [[로드아일랜드주]] ([[1993년]] [[6월 10일]])<ref name="house.gov">{{웹 인용|title=The Organic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rl=http://uscode.house.gov/download/pls/organiclaws.txt|accessdate=December 5, 2010|url-status=dead|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01205190815/http://uscode.house.gov/download/pls/organiclaws.txt|archivedate=December 5, 2010|df=}}</ref> (1790년 6월 7일 부결<ref name="Kilpatrick" />)
:44. [[하와이주]] ([[1994년]] [[4월 26일]])<ref name="house.gov" />
:45. [[워싱턴주]] ([[1995년]] [[8월 12일]])<ref name="house.gov" />
:46. [[네브래스카주]] ([[2016년]] [[4월 1일]])<ref>{{웹 인용|url=http://journalstar.com/legislature/it-took-awhile-but-add-nebraska-s-name-to-the/article_9ce8c67d-a7f6-5680-a63a-126e2d93bf61.html|title=It took awhile, but add Nebraska's name to the list|last=Young|first=JoAnne|date=April 1, 2016|website=Lincoln Journal-Star|access-date=August 2, 2016}}</ref>

아직 비준을 안한 주는 [[매사추세츠주]], [[미시시피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다.

== 같이 보기 ==
* [[권리장전 (미국)]]
== 각주 ==
<references />

== 외부 링크 ==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is available at:
** [https://web.archive.org/web/20081211012558/http://www.gpoaccess.gov/constitution/browse.html GPO Access]—Official version of the document 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ttps://web.archive.org/web/20130115120642/http://supreme.lp.findlaw.com/constitution/index.html FindLaw]—[[FindLaw]]'s version of the official document; incorporates 1996 and 1998 supplements into text, but does not include prefatory material included in the official version.
* [http://www.archives.gov/exhibits/charters/constitution_amendments_11-27.html#27 National Archives: Twenty seventh Amendment]
* [https://web.archive.org/web/20090725055620/http://www.usdoj.gov/olc/congress.17.htm Memorandum Opinions for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opining that the Archivist was required to certify the Amendment as part of the Constitution (May 13, 1992; November 2, 1992)

[[분류:미국 수정 헌법|27]]
[[분류:1992년 법]]
[[분류:1992년 미국]]
[[분류:제1대 미국 의회]]
[[분류:미국의 역사 (1991-2008)]]
[[분류:1992년 5월]]
[[분류:미국 정부의 입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