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의사 (법)|대륙법에서의 의사표시|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특정수단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의도}}
'''의사표시'''(意思表示, {{llang|de|Willenserklärung}})는 [[대륙법]]에 있어서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자,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를 근본 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계약]]의 청약·승낙·유언 기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여 이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법은 당사자가 의욕한 효과를 인정하여 그의 달성에 조력하려 한다.<ref name="글로벌 의사표시"/> 현대사법(現代私法)을 일관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 사법적 법률관계의 대부분은 당사자의 의욕하는 것에 따라 처리된다.<ref name="글로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이러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현대의 사법체계 중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법률사실, 특히 [[적법행위]] 중의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ref name="글로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단독으로(예；遺言) 또는 타의 의사표시와 합하여(예；계약의 請約) 법률행위로 됨으로써 비로소 소기의 법률효과를 발생한다.<ref name="글로벌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다.<ref name="글로벌 의사표시"/>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가 표의자의 의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결국 법률의 규정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f name="글로벌 의사표시"/>

그러나 법률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되도록 사인(私人)의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이다.<ref name="글로벌 의사표시"/> 다만 이 입장에서도 법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중시할 것인가(意思主義) 또는 표시에 의해 추단(推斷)되는 의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表示主義)의 문제가 있다.<ref name="글로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바라는 의사(效果意思), 이 의사를 외부로 발표하려고 하는 의사(表示意思),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려고 하는 행위(表示行爲)의 세가지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ref name="글로벌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효과의사, 표시행위, 표시의사 등이 있다.

===행위의사===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의식이 없는, 곧 최면상태의 행위, 반사적 행위 등을 행위의사가 없는 경우라 하고 이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효과의사===
개인이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말한다.<ref name="글로벌 효과의사"/>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매도인으로부터의 청약에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대신 대금청구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의사이다.<ref name="글로벌 효과의사"/> 오늘의 거래사회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효과의사는 실제로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이다.<ref name="글로벌 효과의사"/> 이것이 내심의 진의와 다를 때(심리유보·허위표시 및 착오)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로 거론되고 있다.<ref name="글로벌 효과의사"/>

===표현의사===
표현의사라 함은 효과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려고 하는 의사로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와를 심리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글로벌 표시의사"/> 그러나 대부분의 학설은 추단된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을 때는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표시의사를 문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의사표시의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ref name="글로벌 표시의사"/>

===표시행위===
표시행위(表示行爲)라 함은 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일정한 효과의사가 있는 것을 추단(推斷)시킬 만한 표시가치가 있는 행위이다.<ref name="글로벌 표시행위"/> 표시행위는 의사표시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순수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내심의 의사는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 효과의사가 추단(推斷)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문자 등에 의하는 외에 거래관행 등에 의해 정하여진 일정한 거동, 예를 들면 거수(擧手)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표시행위로 판단될 때가 있다.<ref name="글로벌 표시행위"/> 표시에는 명시(明示)의 것과 묵시(默示)의 것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일정한 표시가치를 갖는다.<ref name="글로벌 표시행위"/> 그러나 의식있는 거동이 아니면 안되므로 수면 중이나 저항할 수 없는 강제를 받는 동안의 거동에는 표시행위로서의 가치는 없다.<ref name="글로벌 표시행위"/>

===관련판례===
* 2002다23482

==의사표시의 예==
'취소한다'나 '판다', '산다' 하는 것은 모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의사표시의 주의==
===의사주의===
표시행위보다는 마음속의 효과의사에 중점을 두는 견해이다. 표시행위보다는 의사표시의 요소 중에서 내심의 효과의사를 가장 중시, 무엇인가의 사정으로 내심의 의사가 따르지 않는 표시행위는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려는 입장을 의사주의라고 한다.<ref name="글로벌 의사주의"/> 표시자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것이므로, 개개의 표의자의 이익 보호에는 적합하나 선의의 상대방 보호나 사회에서의 거래 안전이라는 견지에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ref name="글로벌 의사주의"/> 현실의 입장은 정도의 차는 있으나 표시주의와의 절충 가운데 성립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 총칙의 규정은 일반적 거래관계의 통칙으로서는 다소 의사주의에 너무 기울어졌다고 비판되고 있다.<ref name="글로벌 의사주의"/> 신분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의사주의를 중심으로 할 것이 긍정되고 있다.<ref name="글로벌 의사주의"/>

===표시주의===
마음속의 효과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중점을 두는 견해이다. 제3자 보호와 거래의 안전성에 중점을 둔다. 의사표시를 되도록 객관적으로 파악, 표시를 중시하여 내심의 의사와 외형적인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으로 표시를 유효로 하려는 입장이다.<ref name="글로벌 표시주의"/> 표의자 개인의 이익의 보호는 완전하게 안 되나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이나 제3자는 이것에 의해서 보호되어 나아가서는 거래의 안전·신속(迅速)이란 요청에도 합치한다.<ref name="글로벌 표시주의"/> 일반적으로 경제적 거래의 발달과 함께 의사주의에서 표시주의에로라는 경향이 보여 특히 신속하고도 안전한 거래에의 요구가 강한 상거래나 많은 자의 이해관계가 긴밀히 결합하는 단체관계 등에서 표시주의를 취지로 해야 할 것이며 의사주의에 기울어진 규정을 보다 표시주의적으로 수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ref name="글로벌 표시주의"/>

===절충주의===
표시주의를 중점으로 하되 의사주의도 부분 수용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제109조)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는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허위표시(제108조)와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 표시(제107조 1항 단서)는 무효로 하고 있다. 그 밖의 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은 특히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표시행위로부터 추단(推斷)되는 효과의사가 표의자의 내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외형적인 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엇갈린 경우를 총칭하여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라고 한다.<ref name="글로벌 의사와 표시"/> 여기에는 표의자 자신이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자는 다시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것(虛僞表示)과 그렇지 않은 것(眞意 아닌 의사표시)으로 나뉜다.<ref name="글로벌 의사와 표시"/> 후자는 착오(錯誤)이다. 의사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의사주의에 의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되고 표시주의에 의하면 유효로 된다.<ref name="글로벌 의사와 표시"/> 대한민국 민법은 다소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였으며, 의사의 흠결이 있어도 선의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 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예외로 이것을 무효로 하고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본문|비진의의사표시}}
표시행위에 대한 진의 즉 참된 의사가 없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라고 한다. 예컨대, [[맥북]]을 팔아 버릴 생각이 없으면서 팔겠다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비진의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종종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요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표시의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표의자 스스로가 위와 같은 불일치를 인지해야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 동기 등은 묻지 않기로 한다.

====효과====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의 유무 판단 시기는 그러한 표시를 요지한 때로 본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입증 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표의자가 부담한다.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긍정설(과실상계)와 부정설(상대방 귀책사유)로 나뉜다.

====선의의 제3자====
'선의' - 진의아님을 알지 못한것

'제3자' -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한 이해관계인(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

제3자의 악의여부는 주장하는자가 입증한다.

===허위표시===
{{본문|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요 건 ====
# 의사표시의 존재 : 객관적으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
#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표시상 효과의사에 상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상대방과 통정 : 상대방과의 합의,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

==== 효 력 ====
당사자 사이에선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도 제3자에 포함한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였지만, 실제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의사표시가 된 경우이며, 표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법률적 의의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기가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져서 행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 적용 법조 =====

[[대한민국 민법 제110조|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

====효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용범위====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행위의 경우도 대량적인 정형행위나 단체행위 등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주식인수는 사기, 강박의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판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ref>80다639</ref>

== 참고 문헌 ==
* 임형택, 의사표시론, 한국학술정보, 2007. {{ISBN|9788953475076}}.

== 각주 ==

{{각주|
refs=
<ref name="글로벌 의사와 표시">《[[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사건#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의사의 흠결)]]〉</ref>
<ref name="글로벌 의사주의">《[[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사건#의사주의|의사주의]]〉</ref>
<ref name="글로벌 의사표시">《[[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사건#의사표시|의사표시]]〉</ref>
<ref name="글로벌 표시의사">《[[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사건#표시의사|표시의사]]〉</ref>
<ref name="글로벌 표시주의">《[[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사건#표시주의|표시주의]]〉</ref>
<ref name="글로벌 표시행위">《[[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사건#표시행위|표시행위]]〉</ref>
<ref name="글로벌 효과의사">《[[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사건#효과의사|효과의사]]〉</ref>
}}
{{대한민국의 민법}}
{{전거 통제}}

[[분류:민법]]
[[분류:의사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