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판례
|organ =SC
|date =9월 2일
<!-- year는 2009년이 아니라 2009 로 '년'자를 빼주세요. -->
|year =2011
|judge =전원합의체 [[이용훈]](재판장) [[이인복]] [[박시환]] [[김능환]] [[안대희]] [[민일영]] [[김지형]](주심) [[전수안]]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1954년)|신영철]] [[이상훈 (1956년)|이상훈]] [[박병대]]
|code =2008다42430
|document =
|subject =정보게시 금지 등
|plaintiff =선정당사자
|p_lawyer =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defendant =
|d_lawyer =
|for =9
|abstention =0
|against =4
|majority = [[김지형]] [[이인복]] [[차한성]] [[이상훈 (1956년)|이상훈]] [[신영철 (1954년)|신영철]] [[전수안]] [[이용훈]] [[민일영]] [[안대희]]
|dissenting = [[박시환]] [[양창수]] [[박병대]] [[김능환]] 
|concurring = 
|result =파기환송
|image =
|caption =
}}

'''로마켓'''(Law Market)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들의 개인신상정보와 사건수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종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법률포털이다. 로마켓은 2005년 12월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변호사]] 7000여명의 최근 10년간 사건수임내역을 분석해 승패율, 전문분야, 인맥관계 등을 제공하는 ‘[[변호사]]전문성지수’서비스를 시작하였다.이에 변호사들이 이 서비스 제공은 자신들의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사소송의 제기 및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 사건의 전개 ==
* 로마켓 변호사 수임 사건 내역과 승패율, 전문분야 등을 보여주는 서비스 시작
* 2005.12. 20 서울지방 변호사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로마켓을 검찰에 고소
* 검찰의 무혐의 처리
* 2007. 2. 16 서울고법에 항고, 3. 28 항고도 기각
* 2006. 1. 11 서울지방 변호사회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중지가처분신청
* 서울중앙지법은 인용결정, 그러나 개인정보제공서비스금지 신청은 기각결정
* 2006. 3. 16 서울지방 변호사회 로마켓에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
* 2007. 7. 6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일부 승소판결, 손해배상과 변호사 개인신상 정보제공 금지신청은 기각
* 이에 대해 서울지방 변호사회는 고등법원에 항소
* 서울고법은 인맥지수는 허용, 개인별 승소율과 전문성지수 공개는 제한
* 서울지방 변호사회 대법원에 상고
* 2011. 9. 2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파기, 환송
* 법률신문사 로마켓 상대 데이터베이스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 서울중앙지법, 인용결정
* 로마켓, 저작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기소당함
* 서울중앙지법, 유죄선고 (벌금형, 징역&집행유예)

== 쟁점 ==
=== 피고 측 ===
*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 의의 및 [[헌법]]상 근거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2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동치의 의미를 갖는 [[권리]]이다.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전달의 [[자유]]와)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인간 소통을 위한 [[자유]]권에 해당한다. 알 [[권리]]란 정보에의 접근과 수집 그리고 처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해주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알 [[권리]]가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헌법]] 10조를 알 [[권리]]로 보는가 하면 여타의 [[헌법]]의 다수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한다.
* 본 사건과의 관계
** 이 사건에서 로마켓은 법률 서비스 시장에 있어서의 국민들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의의로 주장함으로써‘알 [[권리]]’의 충족이 개인의 [[인격권]]보다 우선한다는 논리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 원고 측 ===
* 인격권 및 자기정보결정권
** 의의 및 [[헌법]]상 근거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 함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정보결정권이란 [[인격권]]에 근거한 [[권리]]로서 자신에 관련된 정보의 가공 및 활용에 있어 자신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는 [[권리]]이다. [[인격권]]은 우리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조항과,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 그리고 제37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 본 사건과의 관계
** 본 사건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의 인맥 지수 등 서비스 제공이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격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 ==
=== 가처분신청: 개인정보게시금지 (2006카합 147) ===
==== 판례내용 보기 ====
서울지방변호사회측에서는 피신청인인 로마켓이 신청인인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발령을 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신청인측인 로마켓에서는 이 사건이 소송정보 및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이 미칠 수 없는 정보임을 주장하였다.그리고 피신청인인 로마켓도 정보접근권에 기하여 현행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재처리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항소하였다. 이에대한 두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인맥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의 왜곡가능성,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방법의 합리성 등을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2006가합 22413) ===
==== 재판의 배경 ====
원고측에서는 이 사건의 개인신상정보 및 수임내역 정보는 원고가 갖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을 주장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정보를 수집한 후,이를 자의적으로 재처리하여 일반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따른 로마켓 서비스의 중단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로마켓에서는 개인신상정보 및 수임내역정보는 이미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어 있던 정보로서 법령상 수집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리고 피고인 로마켓은 이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가 없으며, 피고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판결을 하였다.

# 개인신상정보는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로마켓은 개인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변호사들의 '''승소율, 전문성 지수 등 서비스 제공'''은 그 전문성 산정 과정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정보가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수임내역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판례의 결정
** 따라서 피고의 개인신상정보 제공 (인맥지수 서비스) 은 위법하지 않다.
** 원고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점은 위법하다.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심: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
* 판례 내용
** 당사자 주장
:원고측 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및 사건정보는 동의를 요구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재처리 하여 제공하여 원고의 [[인격권]]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의 중단과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피고측 주장
::피고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 중 개인신상정보 및 사건정보는 이미 게재되어 있는 것인바 이 경우 공적인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자기정보결정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의 판단
:사건정보 또는 이와 관련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사건에서의 원고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이 위법할 뿐 만 아니라 이의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점과 위 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원고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위 정보의 이용과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곧바로 정신적 손해가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일률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본 사건에서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보았다.

=== 3심: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2008다42430]) ===
* 재판의 배경
** 원고측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상고하였다. 로마켓의 개인인신상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은 [http://www.seoulbar.or.kr//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보게시금지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로마켓은 이 사건의 소송수행내역 및 승소율, 전문성지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게시금지처분은 로마켓과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상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를 들어 판단을 하였다.

판례의 근거
* 1.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인맥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의 왜곡을 할 가능성이 있다.

* 2. 그 이용으로 인한 [http://www.seoulbar.or.kr// 서울지방변호사회]들의 이익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된다.

* 3. 다만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방법이 합리적이 할 수 있다.

판례의 결정
* 1.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2. [http://www.seoulbar.or.kr//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점은 '''위법'''하다.'''

* 3. [http://www.seoulbar.or.kr// 서울지방변호사회]들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참고기사 ==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17986&kind= '사건승소율 공개' 법조인들 반발] 2005.12.10 <[https://web.archive.org/web/20111007060105/http://www.lawtimes.co.kr/ 법률신문]> < 장정화 · 오이석 기자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183220 변호사정보 임의공개 법적대응] 2005.12.26 <[[연합뉴스]]><임주영 기자>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18445&kind= 변호사 승소율 공개 정지하라] 2006.01.11 <[https://web.archive.org/web/20111007060105/http://www.lawtimes.co.kr/ 법률신문]> <오이석 기자>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19501&kind= 서울변회, 로마켓 상대 손배소 제기] 2006.03.20 <[https://web.archive.org/web/20111007060105/http://www.lawtimes.co.kr/ 법률신문]><김백기 기자>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5232&kind= 변호사 승패율 등 게재 로마켓 무혐의처분 항고]{{깨진 링크|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5232&kind= }} 2007.02.22 <[https://web.archive.org/web/20111007060105/http://www.lawtimes.co.kr/ 법률신문] > <오이석 기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20869.html “변호사 승소율 서비스는 불법”] 2007.07.06 <[[한겨레 신문]]> < 김지은 기자 >
* [https://web.archive.org/web/20100514063421/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0381&section=section3 법률포털 ‘로마켓’…변호사들 상대로 판정승 ] 2008.04.21 <브레이크 뉴스> <신종철 기자>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1361 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2008.07.24 <[https://web.archive.org/web/20111007060105/http://www.lawtimes.co.kr/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9419 '법조인대관' 무단도용 '로마켓'대표에 징역형 ] 2009.10.20 <[https://web.archive.org/web/20111007060105/http://www.lawtimes.co.kr/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901_0009127817 대법, 법조인 인맥지수 공개금지訴 파기환송 ]{{깨진 링크|url=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901_0009127817 }} 2011.09.02 <뉴시스> <김종민 기자>
== 참고 문헌 ==
* 헌재 1992.2.25, 89헌가104(군사기밀보호법상의군사기밀), 판례집 4, 64,93
* 헌재1991.5.13 90호마133
* 이하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p.452
* 송영식`이상정`황종환 공저 <<육법사>> p560~p561, p564 지적소유권법

== 같이 보기 ==
{{위키문헌|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위키문헌|대한민국 저작권법|대한민국 저작권법}}
{{위키문헌|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분류: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분류:2011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