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일본에서는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강간 등의 사유로 임신 중절이''' 22주라는 기간 제한 하에 허용된다.<ref>"母体保護法の施行について" [On Enforcement of the Maternal Health Act].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9675&dataType=1&pageNo=1 ''Act No. 122 of 25 September 1996''] {{언어링크|ja}}.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ref> [[:en:일본_형법|일본 형법]] 제29장은 일본에서 [[:en:낙태|임신 중절을]] [[:en:데_유레|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의 예외 규정이 매우 광범위하여 낙태가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에는 15만 6340건의 임신중절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임신 중 중절의 비율은 15.3%로 드러났다. 임신 중절의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청소년과 고령 여성층이었다.<ref>{{웹 인용|url=https://lilyinmars.tistory.com/15|제목=일본에서 본 '낙태'  {{!}}  일본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성=Lily|이름=carrot|날짜=2021-5-11|웹사이트=[이제는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사랑받음으로부터 해방되어:티스토리]}}</ref>

임신 중절 금지에 대한 예외는 [[:ja:母体保護法|모체보호법]]에 따라 규정된다. 모체보호법에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 및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인공임신중절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후 ‘임신중절’로 표기)이 가능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조건 1: 임신 22주 미만(임신 21주 6일까지)의 임신일 것
* 조건 2: 모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의사(일본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공익사단법인 의사회가 지정하는 의사를 지칭)’가 임신중절을 시행할 것
* 조건 3: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조건 4: 이하 중 하나의 해당하는 이유를 가질 것
**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강간에 의한 임신<ref>{{저널 인용|제목=일본에서의 모체보호법과 임신중절시의 배우자 동의 조건에 관해서|저널=한국여성정책연구|성=전|이름=여주|url=https://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idx=130124|날짜=2022-09-29}}</ref>

이 법은 임신이 [[:en:Pregnancy_from_rape|강간으로 인한]] 것이거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ja:母体保護法指定医師|승인된 의사가]] 여성에게 임신 중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여성의 동의 없이 임신 중절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소되며, 의사도 포함된다. 여성이 결혼한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 중절을 승인하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ref>{{웹 인용|url=https://healingtoo.tistory.com/1931#google_vignette|제목=일본 여성이 낙태약을 구입하기 위해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성=Healing|이름=Joan|날짜=2022-8-31|웹사이트=tistory|확인날짜=2024-10-21}}</ref> 하지만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미혼여성의 경우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수많은 [[인권 운동가|인권운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의사와 의료 기관은 법적 문제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파트너 남성의 서명을 요구한다.<ref>{{뉴스 인용|url=http://www.mainichi.jp/english/articles/20210315/p2a/00m/0na/016000c/|제목=No consent from spouse needed for abortion in broken marriages in Japan: ministry|성=Nakagawa|이름=Satoko|날짜=March 15, 2021|뉴스=The mainichi|확인날짜=2024-11-01}}</ref><ref name="guardian2015">{{뉴스 인용|url=https://www.japantimes.co.jp/news/2022/06/28/national/social-issues/abortion-japan-rights-explainer/|제목=Abortion legal and apolitical in Japan, but cost and consent present barriers|성=Osumi|이름=Magdalena|날짜=Jun 28, 2022|뉴스=[[The Japan Times]]}}</ref>

2023년 4월 일본에서 임신 9주까지의 임신에 대해 [[:en:의료적_임신중절|약물적 임신중절이]] 승인되었다.<ref name=":0">{{뉴스 인용|url=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apr/29/japan-approves-abortion-pill-for-the-first-time|제목=Japan approves abortion pill for the first time|날짜=2023-04-29|뉴스=The Guardian|언어=en-GB|통신사=Agence France-Presse|issn=0261-3077|확인날짜=2023-05-09}}</ref> 일본 보건부는 영국 제약회사인 [https://www.linepharma.com/ 라인파마]<ref>{{웹 인용|url=https://www.linepharma.com/|제목=linepharma|웹사이트=linepharma}}</ref>(Linepharma)의 임신중절제를 허가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04/29/national/science-health/japan-health-ministry-approves-abortion-pill/|제목=Health ministry formally approves Japan's first abortion pill|성=|이름=|날짜=2023-04-29|웹사이트=The Japan Times|언어=en-US|확인날짜=2023-05-09}}</ref> 약물적 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은 처방 의사로부터 임신중절이 확인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낙태제를 오남용하여 태아를 낙태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

일본 보험에서는 임신중절이 보장되지 않는다.<ref name=":02">{{뉴스 인용|url=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apr/29/japan-approves-abortion-pill-for-the-first-time|제목=Japan approves abortion pill for the first time|날짜=2023-04-29|뉴스=The Guardian|언어=en-GB|통신사=Agence France-Presse|issn=0261-3077|확인날짜=2023-05-09}}</ref> [[:en:일본방송협회|NHK]]에 따르면 임신중절 비용은 10~20만엔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임신중절약과 진료비의 총 비용은 약 10만엔 정도다.<ref>{{웹 인용|url=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04/21/national/abortion-pill-japan-approval/|제목=Japan panel approves nation's first abortion pill|성=Benoza|이름=Kathleen|날짜=2023-04-21|웹사이트=The Japan Times|언어=en-US|확인날짜=2023-05-09}}</ref>

== 역사 ==
1842년 [[:en:일본|일본]] [[:en:에도|에도]]막부는 인공 [[:en:낙태|임신중절을]] 금지했으나, 이 법은 1869년 전국적으로 임신중절이 금지될 때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ref name="Norgren">Norgren, Tiana. ''Abortion before Birth Control: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Postwar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ref><ref name="Obayashi, M. 1982">Obayashi, M. (1982).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acceptance of induced abortion. Josanpu Zasshi 36(12), 1011-6. Retrieved April 12, 2006.</ref> 그러나 임신이 간통으로 인한 것이거나 여성이 낙태 수술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범죄는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ref name="Norgren" />

학자 티아나 노르게른(Tiana Norgern)에 따르면 [[:en:메이지_정부|메이지 정부]] 의 낙태 정책은 [[:en:에도_시대|에도 시대]] 의 낙태 정책과 유사했으며 인구가 많으면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촉진되었다.<ref name="Norgren2">Norgren, Tiana. ''Abortion before Birth Control: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Postwar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ref> 1868년에 천황은 의사가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 1880년에 일본 최초의 형법은 임신 중절을 범죄로 규정했다.<ref name="Norgren2" /> 1907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낙태에 대한 처벌은 더욱 심해졌다. 여성은 낙태를 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고, 시술자는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ref name="Norgren2" /> 1907년 형사 낙태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실제로 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ref name="Norgren2" />

1923년에 의사들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낙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받았다. 생명에 위협이 덜한 다른 상황에서 시행된 낙태도 여전히 기소되었다.<ref name="Norgren3">Norgren, Tiana. ''Abortion before Birth Control: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Postwar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ref> 1931년 [[:en:아베_이소오|아베 이소]](安倍伊生)는 낙태금지법 개정을 위한 동맹( ''Datai Hō Kaisei Kiseikai'' )을 결성하여 “여성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권리이며, 낙태는 이 권리의 행사이다”라고 주장했다.<ref name="Norgren3" /> 이 조직은 유전적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여성이 가난해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이혼한 경우,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강간 당한 경우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 name="Norgren3" /> 1934년, 제5회 전일본 여성 참정권 대회는 피임뿐만 아니라 낙태의 합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했다.<ref name="Norgren3" /> 당시 정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쟁 이후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초안할 때 이러한 결의안을 참고했다.

1940년 국가 우생학법은 낙태를 수행하기 위해 의사가 따라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설명함으로써 낙태를 명확하게 합법화하지는 않았다. 이 절차에는 차선책을 세우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가 포함되었으나, 긴급 상황일 때는 이를 무시할 수 있도록 했다.<ref name="Norgren4">Norgren, Tiana. ''Abortion before Birth Control: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Postwar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ref> 많은 의사들은 이 과정을 다루고 싶어하지 않고 복잡하게 느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1941년에서 1944년 사이에 낙태율이 1만 8000건에서 1,800건으로 감소한 것이 이 법률 덕분이라고 말한다.<ref name="Norgren4" />

[[제2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인구 위기에 처했다. 1946년에는 1천만명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선언되었고,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인구는 1천1백만명이 증가했다.<ref name="Norgren5">Norgren, Tiana. ''Abortion before Birth Control: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Postwar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ref> 1948년 [[:en:코토부키_조산원_사건|이시카와 미유키]]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임신 중절을 합법화했다.<ref name="National Diet Library">{{웹 인용|url=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5515254X00620021115&current=10|제목=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성=之君|이름=倉田寛|날짜=2000-03-15|웹사이트=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출판사=National Diet Library|언어=ja|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1022104731/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47/0008/14703150008010a.html|보존날짜=2008-10-22|url-status=dead|확인날짜=2008-03-18}}</ref> 1948년 우생보호법으로 인해 일본은 최초로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1949년에 산모가 극심한 신체적 또는 경제적 고통을 받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ref name="Japan:8">{{서적 인용|url=https://www.worldcat.org/oclc/992437921|제목=Contraceptive diplomacy : reproductive politics and imperial ambi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성=Takeuchi-Demirci|이름=Aiko|날짜=2017|위치=Stanford, California|쪽=118–119|isbn=978-1-5036-0441-4|oclc=992437921}}</ref> 1952년에는 임신 중절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열악한 생활 조건이라는 경제적 한계를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 규정이 추가되었다.<ref>{{서적 인용|url=https://www.worldcat.org/oclc/432428608|제목=Women's rights? : the politics of eugenic abortion in modern Japan|성=Kato|이름=Masae|날짜=2009|출판사=Amsterdam University Press|위치=[Amsterdam]|쪽=44|isbn=978-90-485-0143-4|oclc=432428608}}</ref> 이 법률 전문은 1996년에 모성건강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ref name="Kato, Mariko 2009">{{뉴스 인용|url=http://www.japantimes.co.jp/news/2009/10/20/news/abortion-still-key-birth-control/|제목=FYI: Abortion and the Pill: Abortion Still Key Birth Control|성=Kato|이름=Mariko|날짜=October 20, 2009|뉴스=[[The Japan Times]]}}</ref>

== 통계 ==
전반적으로 2019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총 낙태 건수는 156,430건으로<ref name="stats">{{웹 인용|url=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query=%E8%A1%9B%E7%94%9F%E8%A1%8C%E6%94%BF%E5%A0%B1%E5%91%8A%E4%BE%8B%20%E6%AF%8D%E4%BD%93&layout=dataset&stat_infid=000032045225&metadata=1&data=1|제목=令和元年度衛生行政報告例 付表F07 人工妊娠中絶実施率（女子人口千対），年齢階級・年次別|성=人口動態・保健社会統計室|이름=厚生労働省|저자링크=厚生労働省|날짜=2021-02-18|웹사이트=政府統計の総合窓口（ｅ－Ｓｔａｔ）|형식=CSV|확인날짜=2021-09-21}}</ref> 2000년에 보고된 건수보다 56% 감소했다. 전반적인 낙태율은 15~39세 여성 1,000명당 22.3건에서 15.3건으로 감소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에는 598,084건의 낙태가 있었고 1960년에는 1,063,256건이 있었다. ☃☃ 2019년에는 13세 이하 여아를 대상으로 49건의 낙태가 보고되었고, 14~17세 여아를 대상으로는 3,904건이 보고되었다. 또한 20~24세 여성이 약 39,805건의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된다.<ref name="stats" />

[[:en:일본_후생노동성|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145,340건의 임신중단 수술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수치다.<ref name="guardian20152">{{뉴스 인용|url=https://www.japantimes.co.jp/news/2022/06/28/national/social-issues/abortion-japan-rights-explainer/|제목=Abortion legal and apolitical in Japan, but cost and consent present barriers|성=Osumi|이름=Magdalena|날짜=Jun 28, 2022|뉴스=[[The Japan Times]]}}</ref>

연구원들에 따르면 99% 이상의 사례에서 임신 중절을 시행한 이유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비율은 1975년~1995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보건부 연구원들은 또한 의사들이 세금 청구서를 낮추고 환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식 수치가 실제 낙태율보다 낮을 수 있지만 추세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밝혔다.

== 피임약 복용 ==
[[:en:피임약|경구 피임약]](OC)이 가족 계획 목적으로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고 부부가 주로 [[:en:콘돔|콘돔]]에 의존했던 기간 동안 일본의 [[:en:의도하지_않은_임신|의도치 않은 임신율]] 이 더 많은 여성이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연구가 수행되었다. 1994년 일본 가족계획 전국조사에서 제공된 데이터는 전국의 피임법 사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임 방법의 연간 실패율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을 피임 사용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피임 실패로 인한 임신의 연간 수치를 추산했다. 이후, 높은 OC 사용률을 가정한 피임 관행 상황을 정의하고, 각 상황에서 피임 실패와 관련된 임신 수의 변화를 추정했다. OC 사용률이 15%일 때 의도치 않은 임신의 예상 횟수가 13~17% 감소하는 반면, OC 사용률이 25%일 때는 22~29% 감소하고, OC 사용률이 50%일 때는 45~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가정에 따른 변화에 비교적 견고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OC 사용률의 이론적 백분율 증가는 의도치 않은 임신의 수의 거의 동일한 백분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 알아보기 ==

* [[:en:Abortion_law|낙태법]]
* [[:en:Birth_control_in_Japan|일본의 산아 제한 정책]]
* [[:en:Eugenics_in_Japan|일본의 우생학]]
* [[:en:Mizuko_kuyo|미즈코 쿠요(일본식 낙태아 추모)]]

== 각주 ==
<references />
[[분류:일본의 여성 권리]]
[[분류:일본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