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이북5도위원회
|현지어 이름 = 以北五道委員會
|기 = Flag of the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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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 Emblem of the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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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립일 = 1949년 2월 19일
|개청일 = 194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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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구기동]])
|직원 =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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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명 = 기덕영 (황해도지사)
|기관장 직책 = 위원장
|기관장2 성명 = 
|기관장2 직책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산하기관 = 이북5도청 (황해도청, 평안남도청, 평안북도청, 함경남도청, 함경북도청)
|웹사이트 = https://www.ibuk5do.go.kr/main.do
|각주 = 
}}
[[파일:Committee for Five Northern Provinces.JPG|섬네일|290픽셀|이북5도위원회 청사]]
'''이북5도위원회'''(以北五道委員會)는 이북5도와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기구이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의 [[도 (행정 구역)|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대한민국)|황해도]], [[평안남도 (대한민국)|평안남도]], [[평안북도 (대한민국)|평안북도]], [[함경남도 (대한민국)|함경남도]], [[함경북도 (대한민국)|함경북도]]를 말하며,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이북5도,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은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행정 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북5도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하며,<ref>「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ref>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인 이북5도의 도(道) 지사들이 윤번제에 따라 임기 1년으로 겸직케 한다는 명시를 이에 두고 있다. 기타 시·군·읍·면의 기관장은 명예직이다. 이북5도의 행정 조직은 관할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이 아닌,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을 사용하고 있다.<ref>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건국준비위원회]]의 건국 준비 과정에서 겸이포읍을 송림시로, 사리원읍을 사리원시로 승격한 것, [[선천군]]의 [[신미도]]를 운종면으로 분면한 것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시의 부는 시로 보기 때문에 일제가 패망한 순간의 행정 구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비에트 민정청]]에서는 송림시와 사리원시의 승격이 인정되지 않아 1947년 6월 승격되었다.</ref>

[[서울특별시]] 이외의 15개소에 시·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道) 지사뿐 아니라 읍면장, 동장 또한 임명하고 있는데, 명예 읍면동장제의 실시 대상은 읍 45곳, 면 757곳, 동 109곳이다.<ref name=nk>{{웹 인용 |url=http://www.ibuk5do.go.kr/5do/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89&nttId=916 |제목=(별표 2) 명예동장 관할 동‧리 현황, 이북5도위원회 (hwp 파일) |확인날짜=2014-11-09 |archive-date=2014-11-09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1109160554/http://www.ibuk5do.go.kr/5do/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89&nttId=916 |url-status= }}</ref>

== 설립 근거 ==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ref>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f>
**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1조<ref>「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ref>
   {{인용문2|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 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대한민국)|황해도]]''', '''[[평안남도 (대한민국)|평안남도]]''', '''[[평안북도 (대한민국)|평안북도]]''', '''[[함경남도 (대한민국)|함경남도]]''', '''[[함경북도 (대한민국)|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 구역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 설립 목적 ==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울러 중국의 실효 통치하에 있는 백두산 천지 북안까지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행정 조직으로서 이북5도청을 만들었다. 비록 행정 구역이나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또 [[남북통일|한국의 통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ref name=lisboa>{{웹 인용|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1010009|제목=토요 포커스: 이북5도청 무슨일을 하나요|날짜=2009-11-21|확인날짜=2009-12-11|저자 = 서울신문}}</ref>

== 관장 사무 ==
[[파일:Five Provinces of the North (nameplates).jpg|섬네일|290픽셀|이북5도청의 명판]]
다음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관장하는 사무이며, 이북5도위원회는 다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한다.<ref>「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ref>
* 조사연구업무
**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북5도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연혁 ==
* 194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 이북5도청 개청
* 1962년 1월 20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1966년 6월 25일: 명예 시장·군수제 실시
* 1969년 5월 23일: 명예 읍·면장제 실시
* 1993년 10월 9일: 현 위치로 청사 이전
* 2021년 10월 4일: 제1회 이북5도위원회 <찾아가는 통일학교>
=== 역대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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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ormer flag of the Committee of the Five Provinces of North Korea.svg|1949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이북5도위원회의 기
파일:Former emblem of the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svg|1949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이북5도위원회의 로고
파일:Flag of the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svg|201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이북5도위원회의 기
파일:Emblem of the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svg|201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이북5도위원회의 로고
</gallery>

== 관할 지구 ==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다음 행정 구역을 관할한다.

* [[황해도 (대한민국)|황해도]]
* [[평안남도 (대한민국)|평안남도]]
* [[평안북도 (대한민국)|평안북도]]
* [[함경남도 (대한민국)|함경남도]]
* [[함경북도 (대한민국)|함경북도]]
* 미수복 [[경기도]] [[개성시 (대한민국)|개성시]]·[[개풍군 (대한민국)|개풍군]]·[[장단군 (대한민국)|장단군]]
*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김화군 (대한민국)|김화군]]·[[이천군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이천군]]·[[통천군 (대한민국)|통천군]]·[[평강군 (대한민국)|평강군]]·[[회양군 (대한민국)|회양군]] 전역, [[철원군 (대한민국)|철원군]](어운면·내문면·인목면·마장면·북면·묘장면)·[[양구군]](수입면)·[[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고성읍·장전읍·외금강면·서면·수동면) 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gallery heights=250px widths=250px>
Five Northern Provinces.svg|이북 5도(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의 위치
Kyŏnggi-do (ROK).jpg|미수복 경기도의 위치
Kangwon-do (ROK).jpg|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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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복 경기도 ===
광복 당시 경기도 전체의 면적<ref>오늘날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포함</ref>은 12,821&nbsp;km<sup>2</sup>였다.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연천군]](漣川郡)과 [[포천군]](抱川郡)의 [[북위 38도|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이 수복하였으나, [[개성시 (대한민국)|개성시]](開城市), [[개풍군 (대한민국)|개풍군]](開豊郡)의 대부분 및 [[장단군 (대한민국)|장단군]](長湍郡)의 북서부는 [[한반도 군사 분계선|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다. [[한반도 군사 분계선|군사분계선]] 이남의 장단군 지역은 현재 [[파주시]]와 [[연천군]]에 나누어 편입되어 있는데, 지역 대부분이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속한다.

2008년 기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상에서의 개성특급시, 개풍군, 장풍군의 인구 수는 총 45만 1170명이다.<ref name=census>조선중앙통계국，[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2010_PHC/North_Korea/Final%20national%20census%20report.pdf 2008년 인구 조사] {{웨이백|url=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2010_PHC/North_Korea/Final%20national%20census%20report.pdf |date=20100331091148 }}，2009년.</ref>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개성시, 개풍군 14면, 장단군 10면에 대해서 명예시장·군수·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연천군]] [[삭녕면]]과 [[서남면 (연천군)|서남면]]도 [[한반도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속하지만, 이들 2개 면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 이남의 면에 합쳐진 것으로 보고 면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장단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된 [[장남면]]은 1989년 4월 1일 면을 복구하고 면사무소를 설치하였는데도 계속 명예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
광복 당시의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면적(1963년에 [[경상북도]]로 편입된 [[울진군]] 포함)은 26,262.99&nbsp;km<sup>2</sup>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넓었다. 2008년 기준으로, 북한 행정구역상 [[강원도 (북)|강원도]]([[함경남도]] 지역이었던 [[천내군]]·[[문천시]]·[[원산시]]·[[안변군]]·[[고산군]]·[[법동군]] 제외)의 인구는 80만 3842명이다.<ref name=census />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의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북위 38도|38선]] 이북인 [[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철원군 (남)|철원군]]·[[고성군 (남)|고성군]] 및 [[김화군]]의 남부, [[평강군]] 남면 정연리가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 되었다.

이북5도위원회는 군사 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5개 군([[김화군 (대한민국)|김화군]]·[[이천군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이천군]]·[[통천군 (대한민국)|통천군]]·[[평강군 (대한민국)|평강군]]·[[회양군 (대한민국)|회양군]]) 전역과 [[철원군 (대한민국)|철원군]](어운면·내문면·인목면·마장면·북면·묘장면)·[[양구군]](수입면)·[[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고성읍·장전읍·외금강면·서면·수동면) 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명예군수·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한반도 분쟁]]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언어링크|ko}} {{공식 웹사이트}}
* {{언어링크|ko}}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4%EB%B6%815%EB%8F%84%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 5도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분류:이북5도| ]]
[[분류:남북 관계]]
[[분류:1949년 설립]]
[[분류: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분류:서울 종로구 소재의 관공서]]
[[분류:명수 5]]
[[분류:시행된 적이 없는 행정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