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Lieutenant_Bailey_demonstrates_the_spray_can_flamethrower.jpg|섬네일|1964년, [[연방수사국|FBI]] Oliver R. Bailey 경위가 급조 스프레이 캔 화염방사기를 시연하고 있다.]]
미합중국에서는 [[화염방사기]]가 개인적 소유와 사용이 폭넓게 합법으로 인정된다. [[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는 화염방사기 소유에 대한 허가를 필요로 하며 오직 [[메릴랜드주|메릴랜드]]에서만 소유와 사용을 완전 금지하였다. [[전미화기법]]에서는 화염방사기를 무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연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조인한 바 있지만 화염방사기의 군사적 사용을 금하는 제3 의정서는 민간에서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들어 여러 회사들이 민간인들에게 화염방사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해 관심이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연방과 주 차원 양쪽에서 규제를 신설하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규제찬성론자들은 민간 차원의 화염방사기 사용의 잠재적 위험성을 부각하였으며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정당한 사용 사례를 발굴해내고 미국 내의 화염방사기 사고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민간에서의 화염방사기 사용 역사 ==
[[파일:080226-M-6770H-008_-_Marines_with_Combat_Logistics_Battalion_1_use_a_flamethrower_to_clear_areas_of_brush_on_Observation_Post_Black.jpg|섬네일|2008년 [[이라크]] [[팔루자]]에서 [[미국 해병대]]가 보여준 바와 같이 화염방사기는 덤불 제거에 활용될 수 있다. 국제 협약은 미국이  전투 중 화염방사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15년까지, 미국에서 민간에 상용화된 화염방사기는 대체적으로 전무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M1, M2 화염방사기 골동품만이 유일하게 판매되었다.<ref name=":2">{{뉴스 인용|url=https://www.newspapers.com/clip/105235752/flamethrowers-available-online/|제목=Flamethrowers available online|성=Contrera|이름=Jessica|날짜=2015-09-13|뉴스=The Journal News|쪽=2|통신사=Associated Press|확인날짜=2022-07-08}}</ref> [[클리블랜드]]에서 기반한 스로플레임(Throwflame) 사와(XMatter로 알려졌었던) [[디트로이트]]에서 설립된 아이언 프로덕션 팀(Ion Production Team)사, 2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2015년에 들어서 민간 차원에서의 사용을 목표로 하는 화염방사기를 생산 및 판매하기 시작했다.<ref name="smith2015">{{웹 인용|url=https://money.cnn.com/2015/08/13/smallbusiness/flamethrowers-public-sale/index.html|제목=Flamethrowers, given up by military, are now being sold to the public|성=Smith|이름=Aaron|날짜=2015-08-13|웹사이트=[[CNN Business]]|출판사=[[CNN]]|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20310011435/https://money.cnn.com/2015/08/13/smallbusiness/flamethrowers-public-sale/index.html|보존날짜=2022-03-10|url-status=live|확인날짜=2022-03-10}}</ref>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재미를 위해 구입하였기는 했으나 덤불 불태우기나 [[맞불]] 놓기, 눈과 얼음 녹이기 등 진정 실용성 있는 민간 차원에서의 사용례를 발견하게 되었다.<ref name="smith2015" /><ref name=":3">{{뉴스 인용|url=https://www.newspapers.com/clip/105265030/flamethrower-proves-hot/|제목=Flamethrower proves hot|성=Masunaga|이름=Samantha|날짜=2018-01-30|뉴스=The Los Angeles Times|쪽=C2|확인날짜=2022-07-09}}</ref> Throwflame의 설립자 중 하나가 2015년에 보고하기를, '수요층 중 70 퍼센트는 화염방사기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농부들이라고 보고했으며'<ref name=":2" /> Ion Productions Team는 자사의 화염방사기는 개인 방위용 사용을 의도하지도, 그를 목적으로 마케팅하지도 않았다고 발언하였다.<ref name=":4">{{뉴스 인용|url=https://www.newspapers.com/clip/105267192/a-right-to-own-flamethrowers/|제목=A right to own flamethrowers?|성=Hall|이름=Christina|날짜=2015-08-24|뉴스=Battle Creek Enquirer|쪽=A4|확인날짜=2022-07-09}}</ref>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는 2018년 화염방사기를 안전히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를 발행하였다. 가이드 제작자 Joseph Galbo는 동년에 있었던 더 강력한 민간용 화염방사기 출시에 잇따라 "본 위원회가 화염방사기와 관련된 부상을 보고받은 바 없으나, 대중에게 안전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것이 신중한 처사일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같은 해에 [[더 보링 컴퍼니]]는 2015년 타사에서 출시한 두 가지 제품보다 약한 Not-A-Flamethrower (비-화염방사기)라는 화염방사기를 출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theregister.co.uk/2018/01/29/musk_flamethrower_boring/|제목=Timeout everyone. Y'all know that Musk's $500 'flamethrower' is literally a Boring blowtorch?|웹사이트=The Register|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130021422/https://www.theregister.co.uk/2018/01/29/musk_flamethrower_boring/|보존날짜=January 30, 2018|url-status=live|확인날짜=January 30, 2018|인용문=the "flamethrower" is basically a glorified propane blowtorch of the type commonly used by gardeners for burning weeds}}</ref> 이 제품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Throwflame 사와 Ion Productions Team 사 모두의 2018년 증가한 화염방사기 매출 증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바 있는 양 사가 개발한 더 강력한 화염방사기에 대한 관심 증가를 가져왔다.<ref name=":3">{{뉴스 인용|url=https://www.newspapers.com/clip/105265030/flamethrower-proves-hot/|제목=Flamethrower proves hot|성=Masunaga|이름=Samantha|날짜=2018-01-30|뉴스=The Los Angeles Times|쪽=C2|확인날짜=2022-07-09}}</ref>

Not-A-Flamethrower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치안기관이 불법 약물, 무기 압류 중 같이 압류된 사례가 존재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businessinsider.com/elon-musk-boring-company-not-a-flamethrower-drug-busts-2021-1|제목=Elon Musk's 'Not-A-Flamethrower' has been turning up in drug busts and weapon seizures|성=Hamilton|이름=Isobel Asher|웹사이트=Business Insider|언어=en-US|확인날짜=2022-07-09}}</ref> 제품 설명서의 묘사를 기반으로 제작된 급조 화염방사기들도, 극우 극단주의자들에게서 미 정부가 압류한 사례들도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s://go.gale.com/ps/i.do?p=AONE&sw=w&issn=02613077&v=2.1&it=r&id=GALE%7CA660942902&sid=googleScholar&linkaccess=abs|제목=Explosives and weaponry found at US far-right protests, documents reveal; Law enforcement discovers wide range of incendiary devices while NYPD document defines rightwing groups as extremists.|성=Wilson|이름=Jason|날짜=2021-05-05|뉴스=The Guardian|위치=London, England|언어=English}}</ref>

== 기존 규정 ==
[[파일:Flame_Throwing_Device_Safety.jpg|섬네일|2018년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서 간행한 민간에서의 화염방사기 사용 관련 안전수칙]]
1983년 미국은 화염방사기를 포함한 방화용 무기의 군사적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국제 조약인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였다.<ref name=":3">{{뉴스 인용|url=https://www.newspapers.com/clip/105265030/flamethrower-proves-hot/|제목=Flamethrower proves hot|성=Masunaga|이름=Samantha|날짜=2018-01-30|뉴스=The Los Angeles Times|쪽=C2|확인날짜=2022-07-09}}</ref> 그러나 그 조약은 군사적 활용 외의 화염방사기 사용은 규제하기 않는다.<ref name="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Text of the Treaty">{{웹 인용|url=https://treaties.unoda.org/t/ccwc_p3|제목=Protocol III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출판사=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20324192409/https://treaties.unoda.org/t/ccwc_p3|보존날짜=March 24, 2022|url-status=live|확인날짜=18 March 2022|ref=UNODA_Protocol_III_Text}}</ref>
[[파일:Flamethrower_Laws_in_the_US_by_State.svg|섬네일|미국 내 화염방사기 소유의 적법성
{{범례|#49BE25|합법}}
{{범례|#F8E934|허가 시 합법}}
{{범례|#BE4D25|불법}}]]
메릴랜드는 화염방사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유일한 주로서 이 주에서 소유 및 (또는) 사용하는 것은 미화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2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이다.<ref>{{웹 인용|url=https://baltimore.cbslocal.com/2018/02/03/flamethrower-warning/|제목=State Fire Marshal Reminds Marylanders That Flamethrowers Are Illegal|날짜=2018-02-03|웹사이트=[[CBS Baltimore]]|위치=Baltimore|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01109032751/https://baltimore.cbslocal.com/2018/02/03/flamethrower-warning/|보존날짜=2020-11-09|url-status=live|확인날짜=2022-03-10}}</ref> 캘리포니아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영화, TV 방송 제작 및 녹화와 같은 제한적 상황에 한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f name="smith2015">{{웹 인용|url=https://money.cnn.com/2015/08/13/smallbusiness/flamethrowers-public-sale/index.html|제목=Flamethrowers, given up by military, are now being sold to the public|성=Smith|이름=Aaron|날짜=2015-08-13|웹사이트=[[CNN Business]]|출판사=[[CNN]]|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20310011435/https://money.cnn.com/2015/08/13/smallbusiness/flamethrowers-public-sale/index.html|보존날짜=2022-03-10|url-status=live|확인날짜=2022-03-10}}</ref> 캘리포니아는 '10피트 이상의 거리를 불타는 연료나 가연성 액체를 방출하거나 발사하도록 설계된 비정상적이고 운반 가능한 장치'를 [[소방경]]의 허가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더 보링 컴퍼니의 제품은 거리 제한을 초과하지 않거나 가연성 액체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ref name=":1"/> 다른 48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주나 연방 차원에서 사용이나 소지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규제하고 있다.<ref name="smith2015" />

미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ATF)은 [[전미화기법]]이 화염방사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f name="farivar2015">{{웹 인용|url=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5/08/facing-possible-ban-more-americans-are-buying-new-and-legal-900-flamethrowers/|제목=Facing possible ban, more Americans are buying new—and legal—$900 flamethrowers|성=Farivar|이름=Cyrus|날짜=2015-08-25|웹사이트=[[Ars Technica]]|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20310011231/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5/08/facing-possible-ban-more-americans-are-buying-new-and-legal-900-flamethrowers/|보존날짜=2022-03-10|url-status=live|확인날짜=2022-03-10}}</ref> 다만 당시 국가 수도 지역 수석 공원 관리자인 윌리엄 레이놀즈에 따르면 [[미국의 국립공원|국립공원]]에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거나 공공연히 보이는 것은 불허되며 불안 조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f name="smith2015">{{웹 인용|url=https://money.cnn.com/2015/08/13/smallbusiness/flamethrowers-public-sale/index.html|제목=Flamethrowers, given up by military, are now being sold to the public|성=Smith|이름=Aaron|날짜=2015-08-13|웹사이트=[[CNN Business]]|출판사=[[CNN]]|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20310011435/https://money.cnn.com/2015/08/13/smallbusiness/flamethrowers-public-sale/index.html|보존날짜=2022-03-10|url-status=live|확인날짜=2022-03-10}}</ref>

== 주와 연방 차원에서의 입법 시도 ==
2015년 [[엘리엇 엥겔]] 하원의원은 [[114차 미합중국 의회]]에서 오랫동안 민간인들에게 불법이었던 기관총과 동일하게 화염방사기를 규제하기 위해 '화염방사기를? 정말로?'라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범죄, [[테러리즘, 국토안보 및 조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ref name=":0">{{뉴스 인용|url=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if-congress-wants-ban-elon-musks-flamethrower-it-should-be-prepared-get-burned-120296|제목=If Congress Wants To Ban Elon Musk's Flamethrower, It Should Be Prepared To Get Burned|성=Keller|이름=Jared|날짜=2020-02-04|뉴스=[[The National Interest]]|언어=English|확인날짜=July 11, 2022}}</ref> 모순적이게도 화염방사기 금지 가능성은 오히려 [[스트라이샌드 효과|그 합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동년 Ion Productions Team의 CEO는 [[아르스 테크니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소방관, 고객 및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화염방사기를 합법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ref name="farivar2015">{{웹 인용|url=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5/08/facing-possible-ban-more-americans-are-buying-new-and-legal-900-flamethrowers/|제목=Facing possible ban, more Americans are buying new—and legal—$900 flamethrowers|성=Farivar|이름=Cyrus|날짜=2015-08-25|웹사이트=[[Ars Technica]]|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20310011231/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5/08/facing-possible-ban-more-americans-are-buying-new-and-legal-900-flamethrowers/|보존날짜=2022-03-10|url-status=live|확인날짜=2022-03-10}}</ref> 결국 법안은 114차 의회 내 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ref name=":02">{{뉴스 인용|url=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if-congress-wants-ban-elon-musks-flamethrower-it-should-be-prepared-get-burned-120296|title=If Congress Wants To Ban Elon Musk's Flamethrower, It Should Be Prepared To Get Burned|last1=Keller|first1=Jared|date=2020-02-04|work=[[The National Interest]]|language=English|access-date=July 11, 2022}}</ref>

엥겔 하원의원은 [[116차 미합중국 의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당시 ATF의 전직 직원은 화염방사기가 연방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가 화기의 정의부터 법정으로 재정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총기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화염방사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전국인 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ref name=":04">{{뉴스 인용|url=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if-congress-wants-ban-elon-musks-flamethrower-it-should-be-prepared-get-burned-120296|title=If Congress Wants To Ban Elon Musk's Flamethrower, It Should Be Prepared To Get Burned|last1=Keller|first1=Jared|date=2020-02-04|work=[[The National Interest]]|language=English|access-date=July 11, 2022}}</ref>

2019년 뉴욕주 상원의원 존 브룩스는 화염방사기의 '농업, 건설 또는 역사적 수집 목적'으로의 사용은 예외로 하되 오락적 사용은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다. 2022년 3월 기준, 이 법안은 상임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진행은 지연 중인 듯 하다.<ref>{{웹 인용|url=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9/s1637|제목=Senate Bill S1637|성=Brooks|이름=John E.|저자링크=John Brooks (New York politician)|성2=Carlucci|이름2=David|저자링크2=David Carlucci|날짜=2019-01-15|웹사이트=[[New York State Senate]]|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10416113241/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9/s1637|보존날짜=2021-04-16|url-status=live|확인날짜=2022-03-10}}</ref>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원 [[미구엘 산티아고]]가 더 보링 컴퍼니가 생산하는 화염방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이 도구의 판매로 인해 공익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지지를 표명했다.<ref name=":1">{{뉴스 인용|url=https://www.washingtonpost.com/news/innovations/wp/2018/01/29/elon-musk-has-already-made-millions-selling-a-flamethrower/|제목=Elon Musk's flamethrower 'incredibly insensitive' in fire-ravaged California, lawmaker says.|성=Holley|이름=Peter|날짜=January 30, 2018|뉴스=Washington Post|issn=0190-8286|확인날짜=2022-06-12}}</ref><ref>{{뉴스 인용|url=https://www.theverge.com/2018/1/29/16948090/elon-musk-boring-company-flamethrower-california-sales-ban-miguel-santiago|제목=California politician will seek sale ban on Elon Musk's Boring Company flamethrower|뉴스=The Verge|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204055415/https://www.theverge.com/2018/1/29/16948090/elon-musk-boring-company-flamethrower-california-sales-ban-miguel-santiago|보존날짜=February 4, 2018|url-status=live|확인날짜=2018-02-04}}</ref> 그는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 2017~2018년 캘리포니아 입법 회기에서 AB-1949 폭발물: 화염방사기 장치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최소 2피트 길이의 불꽃을 방출하는 장치에 대한 규제를 확장하도록 캘리포니아의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결국 제정되지는 못했다.<ref>{{웹 인용|url=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HistoryClient.xhtml?bill_id=201720180AB1949|제목=Bill History - AB-1949 Explosives: flamethrowing devices.|웹사이트=leginfo.legislature.ca.gov|확인날짜=2022-07-03}}</ref>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화염방사기를 규제 또는 금지하려 하였는데, [[워런 (미시간주)|워런]]에서도 시장의 명령에 따라 2015년 시 의회가 화염방사기 규제를 고려해 보았으나 관련된 실제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f name=":4">{{뉴스 인용|url=https://www.newspapers.com/clip/105267192/a-right-to-own-flamethrowers/|제목=A right to own flamethrowers?|성=Hall|이름=Christina|날짜=2015-08-24|뉴스=Battle Creek Enquirer|쪽=A4|확인날짜=2022-07-09}}</ref>

== 각주 ==
{{각주}}
[[분류:화염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