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36.501307|N|127.261749|E|display=title|format=dms}}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최저임금위원회
|현지어 이름 =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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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1987년 7월 30일
|전신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해산일 = 
|후신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 = 사무국 12명
|예산 = 
|기관장 = 
|기관장 이름 = 위원장
|상급기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 
|웹사이트 = http://www.minimumwage.go.kr/
|각주 = 
}}

'''최저임금위원회'''(最低賃金委員會, {{llang|en|Minimum Wage Commission, '''MWC'''}})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1987.7.30.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00.11.24.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ref>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ref>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ref>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
* 「[[:s:최저임금법 (대한민국)|최저임금법]]」 제12조<ref>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ref>

=== 소관 사무 ===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연혁 ==
* 1987년 7월 30일: [[대한민국 노동부|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설치.
* 1987년 12월 9일: 사무국 설치.
* 2000년 11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로 개편.

== 조직 ==
=== 위원 ===
*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한다.<ref>최저임금법 제14조제1항</ref>
**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ref>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ref>
*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선출한다.<ref>최저임금법 제15조제1항</ref>
*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공익위원을 겸한다.<ref>최저임금법 제14조제2항</ref>
*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ref>최저임금법 제16조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6조</ref>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f>최저임금법 제14조제3항</ref>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원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ref>최저임금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ref>

=== 하부조직 ===
* 사무국<ref>최저임금 심의 및 위원회 활동 지원</ref>

== 최저임금의 결정 ==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ref>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ref> 안건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기초자료 산출 및 분석, 의견청취 이후에 전문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가 시작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총 27명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f>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ref> 심의 논의 기간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채택되어 정부가 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ref>{{뉴스 인용|저자1=안승섭 기자 |제목=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월 135만 원(종합)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6/0200000000AKR20160716005551004.HTML?input=1195m |날짜=2016-07-16 |확인날짜=2018-07-15 |뉴스=연합뉴스}}</ref> 고용노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ref>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ref>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f name="결정">{{뉴스 인용|저자1=김하늬 기자 |제목=[300랭킹]"최저임금, 매년 반드시 올려야 하나요?" |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416467653902 |날짜=2018-07-14 |확인날짜=2018-07-15 |뉴스=머니투데이}}</ref> 재심의 요청 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기간 내에 다시 최저임금을 심의한 뒤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발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ref name = "결정" />

고시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f>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ref>

== 같이 보기 ==
* [[중앙노동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최저임금]]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분류:2000년 설립]]
[[분류: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분류: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분류:대한민국의 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