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사람|이창구 (1952년)||대한민국의 지방의회의원}}
{{공직자 정보
|이름      = 이창구
|원어명 = 李昌求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33대 [[대구고등법원]]장
|임기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강완구]]
|후임      = [[김진기 (법조인)|김진기]]

|직책2     =  제23대 [[수원지방법원]]장
|임기2     = 2004년 8월 9일 ~ 2005년 2월 13일
|전임2     = [[이흥복]]
|후임2     = [[이홍훈]]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48}}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충무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한산 이씨|한산]]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이일규]]
|배우자    = 이연희
|자녀      = 1남1녀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 [[대전지방법원]]장<br/>[[창원지방법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이창구'''(李昌求, 1948년 ~)는 제33대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효암 [[이일규]] 제10대 대법원장의 차남이다.

== 생애 ==
1948년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난 이창구는 [[대구광역시]]에서 초,중등학교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으로 군을 전역한 이후  1977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용된 이래 1981년부터 2년 동안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임명되어 법관생활의 대부분을 일선 법원의  민사, 형사, 특별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에 종사하였으며<ref>{{뉴스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0190405|제목=(프로필)이창구 수원지방법원장|언어=ko|확인날짜=2018-03-26}}</ref>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하였다. 대구고등법원장을 끝으로 퇴직하여 변호사 이창구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199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부산영도구청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선거법개정 후 최초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하던 2005년 2월 14일에 "판사들이 공정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고 직원들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019964|제목=이창구 신임 대구고법원장|언어=ko|확인날짜=2018-03-26}}</ref>
== 주요 판결 ==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2월 28일에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희대 의대생에 대한 [[집시법]]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인정심문을 마치고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ref>동아일보 1986년 3월 1일자</ref> 3월 8일에 가두시위를 주동하여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된 고려대 학생 등 2명에 대하여 징역1년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6년 3월 8일자</ref>
*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10월 24일에 [[동의대 사건]] 피고인에 대해 "도서관 내부에 많은 화염병을 투철할 경우 불이 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불이 나면 납치된 경찰관을 구출하러 들어간 경찰관이 죽거나 다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관이 죽고 6명의 경찰관이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1명에게 무기징역과 5명에게 징역15년, 13년, 10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가담 정도가 약한 3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10240020920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9-10-24&officeId=00020&pageNo=1&printNo=20942&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89년 10월 24일자</ref>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3월 21일에 [[대한민국 제1회 지방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이상조]] 밀양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당선 뒤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벌금4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ref>한겨레 1996년 3월 22일자</ref>
* [[부산고등법원]] 제3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4월 8일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 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월 평균 6~7회씩 전국 출장을 다니며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며 술과 업무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ref>동아일보 1997년 4월 9일자</ref> 10월 16일에 운전자가 주차한 뒤 10미터 보행 중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가 거부한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제기한 소송에서 "경찰관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f>동아일보 1997년 10월 17일자</ref>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5월 21일에 19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하고 선언문을 낭독해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전 기자협회 부회장 노향기와 전 편집실장 김동선 등 4명의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8년 5월 22일자</ref> 7월 23일에 1심에서 국가기밀누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고영복]]에 대해 "국내에 갓 침투한 남파간첩 김낙효에게 은신처를 주선한 것은 간첩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가보안법]] 회합, 통신죄만을 적용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8년 7월 24일자</ref> 10월 6일에 서울대 교수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구강외과 전 학과장 김수경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돌려줬다면 추징할 수 없겠지만 신규 채용 지원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모두 사용한 뒤에 다른 돈을 마련해 이자를 포함하여 3240만원을 돌려줬다고 해도 추징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대로 징역5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8년 10월 7일자</ref> 10월 20일에 성폭행으로 육체적 상처가 생기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불러 일으켰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3명에게 징역3년~ 3년6월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8년 10월 21일자</ref> 11월 28일에 대도 [[조세형]]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재심 사건에서 "피감호 청구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보호감호 처분 청구를 기각하면서 16년만에 출소했다.<ref>매일경제 1998년 11월 27일자</ref> 12월 31일에 호텔 신축 허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 재심을 청구한 전 동대문구청장 [[변의정]]에게 "이후 뇌물공여자가 허위 진술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9년 1월 1일자</ref>
== 각주 ==
<references />
[[분류:1948년 출생]]
[[분류:한산 이씨]]
[[분류:통영시 출신]]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