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llang|e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편리한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처음 만들어진 이래 2014년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쓰이다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그 체계를 개편하는 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ref name="ch1">주민등록번호 체계 수술 본격 논의한다, 안행부, 9월 29일 공청회서 6개안 제시, 국민일보 2014-09-29</ref><ref name="ch2">신규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유력`, 8개 대안 중 6개안 상정, 현 주민번호 활용 `쟁점`디지털타임즈 2014-09-28</ref>

== 역사 ==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기류령 및 기류소속규칙(제령 32호, 1942.9.26)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이 존재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기원은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고 이중 등록도 가능했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ref>[[한국 전쟁]] 중인 9·28 [[서울]] 수복 이후에 공산 분자들을 색출해내겠다는 이유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처음 시민증을 발급했다. 그 덕분에 시민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빨갱이 취급을 받았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강준만,《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 1권〉(인물과사상사, 2004) 128쪽</ref>

그러다가 [[1968년]] [[1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1·21 사태]]).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법령 2016호, 1968.5.29 일부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었으며 이중 등록도 금지되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발급하였는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 때 시·도민증이 공식 폐지되었다. 2차 개정[법령 2150호, 1970.1.1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발급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번을 부여받았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112100329201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11-21&officeId=00032&pageNo=1&printNo=7116&publishType=00020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연말까지 4단계로]{{깨진 링크|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112100329201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11-21&officeId=00032&pageNo=1&printNo=7116&publishType=00020 }} 경향신문 1968.11.21</ref> 지금처럼 13자리로 바뀐 것은 3차 개정[법령 2777호, 1975.7.25 일부 개정]을 통해서이다. 개정 이전의 주민등록번호 첫 여섯자리는 지역코드(전국 읍·면·동별 코드로 110101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이며, 뒤 일곱자리의 첫째는 성별(남:1, 여:2), 나머지 여섯자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이다. (2000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남자는 3,여자는 4로 변경)<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5688&ancYd=19750623&ancNo=00172&efYd=1975062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1975.6.23) 제1조 및 별표1]</ref>

== 이용 ==
각종 문서나 통신상에서의 본인확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의 회원가입이 실명 확인 및 중복 가입 확인, 그리고 성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로 생성되는 [[대한민국 법무부|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에게만 부여하지만 예외적으로, 만화 주인공인 [[둘리 (아기공룡 둘리)|둘리]]와 [[로보트 태권브이]], 그리고 [[달려라 하니|하니]]에게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도 했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3750 |출판사=[[오마이뉴스]] |확인날짜=2007-12-10 |날짜=2007-04-12 |제목=둘리 민증번호는 ‘830422’, 22일 생일잔치}}</ref>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2007년 6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60%의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07081715265696833&type=& |출판사=[[머니투데이]] |확인날짜=2010-07-18 |날짜=2007-08-17 |제목=네티즌 5명중 3명 "주민번호 폐지 바람직"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4130721/http://news.mt.co.kr/mtview.php?no=2007081715265696833&type=& |보존날짜=2016-03-04 |url-status=dead }}</ref>

== 구성 ==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의 숫자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각각의 숫자에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인용문|'''ㄱㄴㄷㄹㅁㅂ - ㅅㅇㅈㅊㅋㅌㅍ'''}}

* ‘'''ㄱㄴㄷㄹㅁㅂ'''’ 여섯 숫자는 생년월일이다.<ref>서기 기준</ref> 예를 들어 19'''66'''년 '''(0)7'''월 '''(0)7'''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60707'''이, 20'''02'''년 '''11'''월 '''(0)1'''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021101''' 이 부여된다.
* ‘'''ㅅ'''’은 성별을 나타낸다.
성별을 나타내는 '''ㅅ'''에는 19세기와 20세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1800 ~ 1899년에 태어난 국민에게는 9와 0을 부여했고, 1900 ~ 1999년에 태어난 국민에게는 1과 2를 부여했다. 현재 9와 0을 부여받은 국민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이다. 1998년에 [[2000년 문제|Y2K 문제]]를 막고자 2000년부터 3과 4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0 ~ 2099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주민번호에 3과 4를 부여한다.
** 9 : 1800 ~ 1899년에 태어난 남성(현재 생존자 없음)
**0 : 1800 ~ 1899년에 태어난 여성(현재 생존자 없음)
** 1 : 1900 ~ 1999년에 태어난 남성
** 2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여성
** 3 : 2000 ~ 2099년에 태어난 남성
** 4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여성
** 5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 6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 7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 8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 따라서, 뒷자리 첫 번호가 5~8번으로 시작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이다.

* ‘'''ㅇㅈㅊㅋ'''’는 출생등록지, 즉  등록기준지의 고유 번호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서 표기되는 출생등록지 숫자와 실제 출생지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만으로 본적이나 출생지를 파악할 수 없다. 실제 출생지는 기본증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ref>{{웹 인용|url=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723|제목=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성=행정안전부|이름=|날짜=2020.05.25|웹사이트=|출판사=행정안전부|확인날짜=2020-05026}}</ref>
** ‘'''ㅇㅈ'''’는 출생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번호이다.
*** [[서울특별시]] : 00~08
*** [[부산광역시]] : 09~12
*** [[인천광역시]] : 13~15
*** [[경기도]] : 16~25
*** [[강원특별자치도]] : 26~34
*** [[충청북도]] : 35~39
*** [[대전광역시]] : 40~41
*** [[충청남도]] : 42~47
*** [[세종특별자치시]] : 44, 96<ref>최준호,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73899 세종시민 주민번호 뒷자리 '4444', 무더기로 바뀐다] {{웨이백|url=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73899 |date=20140202102332 }}, 충북일보, 2013년 2월 18일</ref>
*** [[전북특별자치도]] : 48~54
*** [[전라남도]] : 55~66
*** [[광주광역시]] : 55~56, 65~66
*** [[대구광역시]] : 67~69, 76
*** [[경상북도]] : 70~75, 77~81
*** [[경상남도]] : 82~84, 86~89, 90~92
*** [[울산광역시]] : 85, 90
*** [[제주특별자치도]] : 93~95
** ‘'''ㅊㅋ'''’는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주민센터 고유 번호로, 주민센터마다 고유한 번호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 ‘'''ㅌ'''’은 일련번호로, 그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이다.<ref>동일한 등록기준지, 출생등록지의 고유 번호(예를 들면 출생등록지 고유 번호가 4555인 경우 1~9까지의 순서 방식)</ref>
* ‘'''ㅍ'''’은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번호로, 아래와 같은 특수한 규칙으로 만든다.
{{인용문|'''''ㅍ''''' <nowiki>=</nowiki> 11-<nowiki>{</nowiki>(2×'''''ㄱ'''''+3×'''''ㄴ'''''+4×'''''ㄷ'''''+5×'''''ㄹ'''''+6×'''''ㅁ'''''+7×'''''ㅂ'''''+8×'''''ㅅ'''''+9×'''''ㅇ'''''+2×'''''ㅈ'''''+3×'''''ㅊ'''''+4×'''''ㅋ'''''+5×'''''ㅌ''''') mod 11<nowiki>}</nowiki>}}
:즉,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한 값을 11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를 11에서 뺀 값이 '''ㅍ'''이다. (단, 10은 0, 11은 1로 표기한다.)

==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련하여 다음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class="wikitable"
!colspan="13"|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찬성 / 반대측 논거
|-
! 찬성측 논거 !! 반대측 논거
|-
|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단이다.
* 증명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 여러 종류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므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
* 사람과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도용 및 위조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적발이 용이하다.
* 남북대치상황에서 간첩의 국내 침투를 어렵게 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사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 인터넷 상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익명성을 악용한 무분별한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다.
*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이나 여론조작 등을 본인인증을 통해 막을 수 있다.

|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성별이 공개되므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 일원화된 번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 한 번 부여된 번호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이로 인해 유출 및 도용이 매우 쉽다.
*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므로, 인권침해의 우려를 높인다.
* 인간에게 숫자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 가입과 의견개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인터넷 여론의 통제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

한편,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개인정보보호 독립센터의 개인정보보호관 얀 묄러는 이러한 일원화된 번호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제가 독일에서는 위헌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f>"독일헌법 1항에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에 비춰봤을 때 사람을 하나의 번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독일에선 여권, 자동차 면허 등 행정을 위해서 번호는 있지만 서로 일치되지 않아요. 주민번호라는 열쇠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죠."[http://www.hani.co.kr/section-001065000/2004/11/001065000200411082111001.html '개인정보 어떻게 지킬까' 《한겨레》] {{웨이백|url=http://www.hani.co.kr/section-001065000/2004/11/001065000200411082111001.html |date=20080213063130 }}</ref>

====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별로 강제로 부여하고, 그 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되며, 사인 간에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 이용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현실적인 용도가 너무 커서 폐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생성·부여 방식의 변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 제한과 대체 수단의 마련,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제 방법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ref>[http://ri.ccourt.go.kr/cmm/fms/FileDownExt.do;jsessionid=YNeHTVtzmMOOm2vImSYusynASc80brQVDSYOPrYTsknrUp1zX20iVmBofKqsvn6N.cowas_servlet_engine3?atchFileId=FILE_000000000002112&fileSn=1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깨진 링크|url=http://ri.ccourt.go.kr/cmm/fms/FileDownExt.do;jsessionid=YNeHTVtzmMOOm2vImSYusynASc80brQVDSYOPrYTsknrUp1zX20iVmBofKqsvn6N.cowas_servlet_engine3?atchFileId=FILE_000000000002112&fileSn=1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ref>

====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정부가 아닌 사기업이나 웹사이트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옥션 (웹사이트)|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핀|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등록번호 부분 대체 수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아이핀 도입 당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아이핀 제공 업체에 보관되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42507141438354 민변, 옥션發 해킹파문.."아이핀, 대안이 될 수 없다"] 《아시아경제》유윤정 기자, 2008년 4월 25일 07시 39분 기사 입력, 2008년 5월 2일 16시 53분 기사 수정, 2010년 3월 28일 확인</ref>

결국 2014년 8월부터 민간 기업이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었다.<ref>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유출시 5억원 과징금 -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정책브리핑 2014.01.21</ref>

== 외국의 사례 ==
{{참고|국민식별번호|설명=개인 식별 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무작위 번호를 이용하거나 출생 지역, 등록지역, 생년월일 등을 활용하여 주민 식별 번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 [[미국]]은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용도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번호였기에 외국인 등 미소지자도 큰 불편을 겪지 않던 예전과 달리,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사태 이후 신분 확인 강화 차원에서 각종 주요 거래, 예를 들면 은행거래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여러 규정이 변경되었다.
*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다.
*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으며 법률상의 선거에 관련된 투표시에 사용한다.
* [[스웨덴]]은 [[개인인증번호]](PINs)가 있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생년월일, 성별 정보를 담고 있다.
* [[일본]]은 개인 식별 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있다.
* [[중국]]에서는 개인 식별번호가 있으며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를 지닌 체계로 구성된다.

==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2006. 9. 25 시행)

*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의 처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같이 보기 ==
* [[아이핀]](i-PIN)
* [[주민등록표]]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 보장 번호]](SSN) - 미국
* [[마이넘버]] - 일본(현재 추진중)
** [[경제적 징병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각주 ==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행정]]
[[분류:국민식별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