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직자 정보
|이름      = 이상주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54대 [[청주지방법원]]장
|임기      = 2018년 2월 13일~2023년 2월
|대통령    = 
|총리      = 
|전임      = [[신귀섭]]
|후임      = [[임병렬]]

|직책2     = 
|임기2     = 
|전임2     = 
|후임2     =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63}}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청주지방법원]]
|부모      = 
|배우자    = 김진수
|자녀      = 2남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 
|경력      =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이상주'''(李尙주, [[1963년]]~)는 제54대 [[청주지방법원]] 법원장에 재직 중인 법조인이다.

1963년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태어난 이상주는 [[청주시]]에 있는 [[충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전역한 이후 199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했다. 2006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하였으며 2010년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2년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3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2018년 2월에 [[청주지방법원]] 법원장에 임명되었다. 3월에는 제45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청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청주시를 찾은 이상주는 "고향인 청주에서 근무하기 위해 여러 번 지원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부임을 하게 돼 매우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충북변호사회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296|제목=이상주 신임 청주지방법원장, 충북지방변호사회 방문|날짜=2018-02-13|언어=ko|확인날짜=2018-03-26}}</ref>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012|제목=신임법원장 프로필|날짜=2018-02-05|언어=ko|확인날짜=2018-03-26}}</ref>

2006년 법조비리에 연루돼 영장이 청구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등 3명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반인이라면 불구속 재판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법관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f>{{웹 인용 |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7_0014412719&cID=10201&pID=10200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8-03-26 |archive-date=2018-03-26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80326202425/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7_0014412719&cID=10201&pID=10200 |url-status=dead }}</ref>

== 주요 판결 ==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2월 13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피고인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경찰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면서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 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하고 심한 교통 혼란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98|제목=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3년 선고|성=미디어오늘|날짜=2016-12-13|뉴스=미디어오늘|언어=ko|확인날짜=2018-03-26}}</ref> 9월 27일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성완종]]의 녹음 파일 내용이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화 녹취록은 "돈이 건네졌다고 하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2925.html|제목=‘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날짜=2016-09-27|언어=ko|확인날짜=2018-03-26}}</ref> 2017년 2월 16일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sedaily.com/NewsView/1OC47WOOMG|제목=‘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성=선고’|이름=‘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날짜=2017-02-16|뉴스=서울경제|언어=ko|확인날짜=2018-03-26}}</ref> 7월 13일에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medicaltimes.com/News/1112722|제목=국회 위증죄로 법정구속된 정기양 교수 2심서 감형|뉴스=메디칼타임즈|확인날짜=2018-03-26}}</ref> 2018년 2월 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설사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0540|제목='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날짜=2018-02-01|뉴스=이투데이|언어=ko|확인날짜=2018-03-26}}</ref>

== 각주 ==
{{각주}}

[[분류:1963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음성군 출신]]
[[분류:충북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