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 넘어옴|테러방지법|캐나다의 법|테러방지법 (캐나다)}}
{{위키문헌|대한민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미국]]의 [[9.11 테러]] 발생 2주 후인 [[2001년]] [[9월 28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서 테러 활동 및 집단행동 등의 예방, 조치 및 무기, 정보, 자금 등의 지원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부여한 결의(제1373호)<ref>{{보고서 인용|저자=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rl=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01/557/43/PDF/N0155743.pdf|제목=Resolution 1373 (2001)|출판사=United Nations|날짜=28 September 2001}}</ref><ref>{{웹 인용|url=http://www.peacekeeping.go.kr/291|제목=이라크 서희,제마,자이툰부대 UN안보리 결의(‘01.9.28) 및 국회 동의안(‘03.4.2)|날짜=2010.09.26 18:41|웹사이트=파병공감|출판사=대한민국 국방부|확인날짜=2016-03-02|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5234302/http://www.peacekeeping.go.kr/291#|보존날짜=2016-03-05|url-status=dead}}</ref>가 채택되었다. 이에 [[2001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테러방지법을 정부입법 발의([[대한민국 제16대 국회|제16대 국회]])<ref>{{뉴스 인용|저자=김동현|제목=[전문]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배포|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7_0013923881|뉴스=[[뉴시스]]|날짜=2016-02-27 11:27:57}}{{깨진 링크|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7_0013923881 }}</ref>했으며,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었다<ref name="yna">{{뉴스 인용|저자=이신영|제목=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2/0200000000AKR20160302187400001.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6/03/02 22:34}}</ref>.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이슬람 국가]])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ref>{{뉴스 인용|저자=강병철|제목=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088100001.HTML|날짜=2015년 12월 8일|확인날짜=2016년 2월 25일|출판사=연합뉴스}}</ref>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이 법안을 심사기일 지정하자, 야당은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9일 뒤인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3일]]에 공포했다.<ref name="yna" />

== 법적 절차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6-03-03}}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및 국민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쉽게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 필리버스터 ==
{{본문|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한 직권상정<ref>[http://news1.kr/photos/details/?1675974 與; 국회의장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촉구]{{깨진 링크|url=http://news1.kr/photos/details/?1675974 }}, 박지혜 기자. 뉴스1, 2015.12.8</ref>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 비판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6-03-30}}
테러방지법은 미국 테러방지법([[:en: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의 [[국가테러대책센터]](NTCT)를 벤치마킹해 설립하는 게 핵심인데, 미국 NTCT는 최초에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설립했지, 반드시 국회 법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즉, 국회에서 장시간의 대치가 불필요했다. 그러나 NTCT가 행정명령만으로 설립되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이 미 의회를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같이 보기 ==
* [[애국자법]]
* [[홍콩 기본법 제23조]]([[s: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홍콩 기본법 전문]])
* [[국가테러대책센터]](NTCT) - 한국의 테러방지법 이슈는 미국의 테러방지법상 NTCT를 벤치마킹해 설치하는 문제였다. 
* [[13시간]] - 미국 [[CIA 대테러 센터]] 소속 CIA GRS 요원이 활약한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다. 한국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소속 대테러센터도 사실상 국정원이 주관한다.

== 각주 ==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2016년 대한민국]]
[[분류:2016년 법]]
[[분류:대한민국 제19대 국회]]
[[분류: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