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북한의 낙태'''는 북한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불법이었지만, 낙태법은 종종 시행되어 왔다. 1970년대에 [[낙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었고 피임약 또한 사용되었다.
1983년 북한의 [[낙태]] 합법화되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1993년에 다시 금지되었다. 2015년에는 낙태를 금지할 뿐 만 아니라 낙태를 제공하는(시술하는) 사람들에게도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이 줄어들면서 불법적인 낙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산모들의 목숨을 건 낙태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용시설 내부에서의 [https://en.wikipedia.org/wiki/Forced%20abortion 강제적 낙태]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인, 정치범, 그리고 정부 관리나 교도관에 의한 [https://en.wikipedia.org/wiki/Pregnancy%20from%20rape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강제 낙태가 행해진다. 중국으로 성매매나 결혼에 팔려간 뒤 강제 북송된 북한 여성들의 경우에 외국인의 아기를 임신하였다면 낙태를 해야한다.<ref>{{웹 인용|last=이규창 |date=24 July 2023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와 처벌 실태는 어떠한가?|url=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14464 |access-date=19 September 2023 |website=KINU Repository |pages=45–46}}</ref>

== 역사 ==
[[북한]]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낙태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단편적이었다.<ref>{{서적 인용|last1=Potts |first1=Malcom |last2=Diggory |first2=P. |title=낙태 |date=1977 |publisher=CUP Archive |isbn=978-0-521-21442-1 |page=419 |url=https://books.google.com.ar/books?id=T205AAAAIAAJ&newbks=1&newbks_redir=0&lpg=PA419&dq=abortion%20in%20%22north%20korea%22&pg=PA419#v=onepage&q=abortion%20in%20%22north%20korea%22&f=false |language=en}}</ref> 또한 낙태라는 행위는 북한 역사의 초기부터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의 경우에는 금지령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거나 용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ref name="KINU2021"/>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은 현대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경구피임약]], [[콘돔]], [[자궁내 장치]] (IUDs)를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성생활이 자유로워지고 개방된 문화가 지속되면서,<ref name="Francome2016"/> 성매매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전임신과 혼외임신률이 증가했다.<ref name="White Paper2015"/> 이 결과 1983년에 합법화되었던 낙태는 1993년에 다시 금지되었다. 1990년대 출산장려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임약은 계속 사용되었다.<ref name="KINU2021">{{서적 인용|last1=홍 |first1=재환 |last2=김 |first2=석진 |title=북한의 소득-인구 문제 |date=2021 |url=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2542/1/study%20series%2021-02.pdf|publisher=통일연구원 |pages=34–35|isbn=979-11-6589-045-2}}</ref>

1998년 [https://en.wikipedia.org/wiki/Population%20Institute 인구연구소]의 생식건강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기혼여성의 낙태율은 1.77%였다. 북한의 출산정책이 활성화되면서 2001년까지 낙태율은 1.11%로 떨어졌다.<ref name="Francome2016">{{서적 인용|last1=Francome |first1=Colin |title=안전하지 못한 낙태와 여성의 건강: 변화와 자유화 |date=2016 |publisher=Routledge |isbn=978-1-317-00421-9 |page=72 |url=https://books.google.com.ar/books?id=MdW1CwAAQBAJ&newbks=1&newbks_redir=0&lpg=PA72&dq=abortion%20in%20%22north%20korea%22&pg=PA72#v=onepage&q=abortion%20in%20%22north%20korea%22&f=false |language=en}}</ref> [[유엔 개발 계획]]의 2014년 사회경제인구보건조사에 따르면 기혼 북한 여성의 11%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f>{{웹 인용|title=낙태정책의 현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url=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8768/factsheet-dpr%20korea-eng.pdf |publisher=World Health Organization |date=2019}}</ref> 하지만 북한에서 [https://en.wikipedia.org/wiki/Sex-selective%20abortion 성 선택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ref>{{저널 인용|last1=Goodkind |first1=Daniel |title=북한에서는 부모들이 아들을 선호할까요? |journal=Studies in Family Planning |date=September 1999 |volume=30 |issue=3 |pages=212–218 |doi=10.1111/j.1728-4465.1999.00212.x}}</ref>

북한 당국은 2015년 10월 '고립국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낙태와 IUD 등 산아 제한 장치 삽입을 금지했다.{{efn|1966년대 북한의 출산율은 6.5명이었다. 남북한 모두 1970년대에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겪었으며, 북한의 출산율은 1988년대에 2.5명, 2013년에는 2.0명이었다.<ref>{{서적 인용|last1=Schwekendiek |first1=Daniel J. |title=South Korea: A Socioeconomic Overview from the Past to Present |date=2017 |publisher=Routledge |isbn=978-1-351-48868-6 |page=77 |url=https://books.google.com.ar/books?id=UzgrDwAAQBAJ&newbks=1&newbks_redir=0&lpg=PA77&dq=abortion%20in%20%22north%20korea%22&pg=PA77#v=onepage&q=abortion%20in%20%22north%20korea%22&f=false |language=en}}</ref><ref name="Francome2016"/>}}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에서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벌금형을, 비(非)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대 3년간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전에는 이미 "불법 낙태를 하고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었지만 얼마나 자주 시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ref name="RFA">{{뉴스 인용|author1=Sung-hui Moon |title=북한정부가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자 사람들은 산아제한 장치를 이식한다 |url=https://www.rfa.org/english/news/korea/north-korea-forbids-doctors-to-perform-abortions-implant-birth-control-devices-10142015145920.html |work=Radio Free Asia |date=14 October 2015 |language=en}}</ref>결혼하지 않은 북한 여성들은 낙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산아제한 절차를 거치고 의사나 조산사의 집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다.<ref name="RFA"/> 병원에서의 피임법과 낙태 서비스의 부족은 특히 [[혜산시]]과 같은 낙후된 지역에서 이뤄지는 위험한[[낙태]]<ref name="White Paper2015"/>의 증가로 이어졌다.<ref name="Francome2016"/>

== 강제 낙태 ==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여성들은 국가안전보장부 관리들에 의해 [https://en.wikipedia.org/wiki/Forced%20abortion 강제낙태]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한다. 특히 강제 낙태는 중국에서 임신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한다.<ref name="USDoS"/> 2002년 초에는 교도소에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ref name="Francome2016"/>

중국에서 강제결혼과 [https://en.wikipedia.org/wiki/Prostitution%20in%20China 중국내 성매매]<ref>{{서적 인용|last1=Kirkpatrick |first1=Melanie |title=탈북이후: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 |date=2012 |publisher=Encounter Books |isbn=978-1-59403-633-0 |page=78 |url=https://books.google.com.ar/books?id=ZVh_AAAAQBAJ&lpg=PR7&ots=IGUy2B30xT&dq=abortion%20%22north%20korea%22&lr&pg=PA78#v=onepage&q=abortion%20%22north%20korea%22&f=false |language=en}}</ref>를 당한 [https://en.wikipedia.org/wiki/Human%20trafficking%20in%20North%20Korea 북한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다. 2022년 6월, [https://en.wikipedia.org/wiki/Committee%20for%20Human%20Rights%20in%20North%20Korea 북한인권위원회]와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20Bar%20Association 국제변호사협회] 전범위원회는 다년간의 조사 결과 "중국인 아기를 낳게 될 경우 강제 낙태 집행"이라는 북한 정책의 증거가 입증되었다고 보고했다. 위 보고서는 북한의 이 정책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조선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식적인 이념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결론지었다.<ref name="USDo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에서도 교도관들이 여성 수감자들을 성폭행한 후 강제 낙태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ref name="White Paper2015">{{서적 인용|last1=Kyung-ok |first1=Do |last2=Soo-Am |first2=Kim |last3=Dong-ho |first3=Han |last4=Keum-Soon |first4=Lee |last5=Min |first5=Hong |title=2015년 북한인권백서 |date=24 September 2015 |publisher=통일연구원 |isbn=978-89-8479-802-1 |pages=132, 378 |url=https://books.google.com.ar/books?id=3GdQCwAAQBAJ&newbks=1&newbks_redir=0&lpg=PA108&dq=abortion%20in%20%22north%20korea%22&pg=PA132#v=onepage&q=abortion%20in%20%22north%20korea%22&f=false |language=en}}</ref> 강제 낙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치범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에 의한 [https://en.wikipedia.org/wiki/Pregnancy%20from%20rape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흔하다고 미국 국무부의 2022년 보고서에 명시되었다.<ref name="USDoS">{{웹 인용|title=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North Korea |url=https://www.state.gov/reports/2022-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north-korea/ |website=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ccess-date=24 August 2023}}</ref> 1992년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북한이 고 위험군의 임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임신 6개월 째에 초음파 검사 후 기형 태아에게 낙태를 시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ref>{{저널 인용 |last1=Spoorenberg |first1=Thomas |last2=Schwekendiek |first2=Daniel |title=북한의 인구구조변화 : 1993~2008 |journal=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date=2012 |volume=38 |issue=1 |page=143 |url=https://www.academia.edu/download/34594045/demographic_changes_in_North_Korea.pdf }}{{깨진 링크|url=https://www.academia.edu/download/34594045/demographic_changes_in_North_Korea.pdf }}</ref>

== 같이 보기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성]]

== 메모 ==
{{notelist}}

== 각주 ==
{{각주}}

== 추가 링크 ==
*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ountries/korea-dpr/cfi-hrc52/Rights-for-Female-North-Korean-Defectors.pdf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뉴스 인용|title=북한 사람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강제 낙태가 정말로 시행되나요?|url=https://www.nknews.org/2019/11/ask-a-north-korean-do-forced-abortions-really-take-place-in-the-dprk/ |work=NK News |date=13 November 2019}}

[[분류:낙태]]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성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