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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8년 11월, 한국의 마약 단속법이 개정되고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ref name=":0">{{웹 인용|url=https://www.ft.com/content/ff715088-f2ba-11e8-ae55-df4bf40f9d0d|제목=South Korea Legalises Medical Marijuana|웹사이트=Financial Times|언어=en-GB|확인날짜=2018-11-29}}</ref>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대마초 사용이 증가했지만, [[필로폰]]과 같은 합성 마약보다는 덜 인기가 있다. 2015년 마약 범죄로 체포된 11,916명 중 1%만이 대마초 기반 마약이었다.<ref name="koreaexpose1">{{웹 인용|url=http://www.koreaexpose.com/in-depth/drugs-south-korea-a-silent-crisis/|제목=Drugs in South Korea: A Silent Crisis|성=Singh|이름=Emily|날짜=2016-10-21|출판사=Koreaexpose.com|확인날짜=2016-12-08|archive-date=2016-12-09|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61209020029/http://www.koreaexpose.com/in-depth/drugs-south-korea-a-silent-crisis/|url-status=}}</ref>

__목차__

==역사==

===고대===

기원전 3000년경에 대마 샘플이 [[남아시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이후, 대마초는 고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작물이었다.<ref name="Duvall2014">{{서적 인용|url=https://books.google.com/books?id=SVU8BQAAQBAJ&pg=PT30|제목=Cannabis|성=Chris Duvall|날짜=15 November 2014|출판사=Reaktion Books|쪽=30–|isbn=978-1-78023-386-4}}</ref> 한국의 전통 옷감인 [[삼베]]는 대마초로 만들어졌다.<ref name="koreaexpose1"/> 또한 삼베 씨앗은 직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배변을 쉽게 하는 등의 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ref name="Korea Exposé">{{뉴스 인용|url=https://www.koreaexpose.com/daemacho-marijuana-taboo-drug-free-nation/|제목=Marijuana Taboo in the "Drug-Free" Nation|날짜=2017-06-12|뉴스=Korea Exposé|언어=en-US|확인날짜=2018-05-12}}</ref>

===근현대===

1957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의 마약법에 따라, "인도 마리화나", 즉 대마초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과 함께 금지된 마약으로 분류되었다.<ref name="Korea Exposé"/> 이 선택는 오랫동안 마약 금지를 옹호해온 미 재무부 연방 [[마약단속국|마약국]]의 해리 앤슬링거 제1사령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ref name="Korea Exposé"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마약법은 인도에서 재배한 마리화나만을 금지했기 때문에 한국의 음지에서의 대마 재배 시장은 번창할 수 있었다.<ref name="Korea Exposé" />

1960년대에 한국의 대마초 사용은 미 군부대에서 파생된 [[히피]] 문화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대마초는 반항심을 상징했으며 당시의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행복한 연기"로 불리는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1976년의 대마초 관리법에 따라 대마초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되었다.<ref>{{서적 인용|url=https://books.google.com/books?id=Hmy6AAAAIAAJ|제목=Korea News Review|연도=1988|출판사=Korea Herald, Incorporated|쪽=44}}</ref> 이후 2000년에 대마초 관리법은 마약류 관리법과 통합되었다. 현재까지도 대마초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변함이 없다.<ref>{{뉴스 인용|url=http://www.spo.go.kr/eng/_res/etc/2011_drugControl.pdf|제목=Drug Control in Korea|날짜=2012-01-04|뉴스=[[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1130030309/http://www.spo.go.kr/eng/_res/etc/2011_drugControl.pdf|보존날짜=2018-11-30|url-status=dead}}</ref>

2018년 1월, [[신창현 (정치인)|신창현]]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고 특정 질환자도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을 통해 [[뇌전증]], [[에이즈]], [[암]] 관련 치료에서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이 가능해졌다.<ref>{{뉴스 인용|url=http://www.koreabiomed.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4|제목=Korean lawmaker pushes to legalize medical marijuana|날짜=2018-02-05|뉴스=[[Korea Biomedical Review]]|확인날짜=2018-12-03}}</ref>

이 개정안은 [[뇌전증|간질]], [[후천면역결핍증후군|HIV/AIDS]] 증상 및 [[암]] 관련 치료를 포함한 상태에 대해 [[칸나비디올]], 마리놀 및 사티벡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s://mjbizdaily.com/breaking-south-korea-becomes-first-country-in-east-asia-to-legalize-medical-cannabis/|제목=South Korea legislature passes medical cannabis law, first in East Asia|날짜=2018-11-26|뉴스=Marijuana Business Daily|언어=en-US|확인날짜=2018-11-29}}</ref>

2018년 11월 23일, 국회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의료용 대마초는 부분적으로 합법화되었다.<ref name=":0"/>

== 대마의 이용 ==

=== 의료용 대마 ===
의료용 대마초 사용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수입된 에피디오렉스, 마리놀, 그리고 사티브엑스만 허용하고 있다. 자연 파생물이나 추출물과 같은 식물 자체에 대한 사용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아직 식약처로부터 승인되지 않았다.<ref>{{웹 인용|url=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4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제목=Cannabis-based medicines for personal use available starting next year|웹사이트=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f the Republic of Korea|언어=ko}}</ref>

의료용 대마초를 얻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후에 희귀한 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승인은 사례별로 부여된다.<ref name=":0"/>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의 수입은 2019년 초부터 시작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81129000668|제목=Korea to import medical marijuana starting early next year|날짜=2018-11-29|뉴스=The Korea Herald|언어=en|확인날짜=2018-12-03}}</ref>

=== 오락용 대마 ===
의료용 대마가 법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락용 대마는 여전히 불법이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2021년 11월 기준)에 처해질 수 있다.<ref name=":1">{{뉴스 인용|url=https://www.nytimes.com/2018/10/23/world/asia/cannabis-canada-south-korea.html|제목=Smoking Marijuana Is Legal in Canada, Unless You're South Korean|뉴스=The New York Times|언어=en|확인날짜=2018-11-29}}</ref>

한국 당국은 자국민에게 세계 어디에 있든 자국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해외에서 대마초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ref>{{트윗 인용|author=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user=koremb_canada|number=1052316916008738816|date=2018-10-16|title=[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내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발효됩니다. 대마초 합법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대마초 흡연(구매, 소지, 운반 포함)을 할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trans-title=[Information on precautions according to cannabis legalization] From tomorrow, recreational cannabis legalization legislation will take effect across Canada. Even in areas where cannabis is legalized, if a citizen smokes cannabis (including purchase, possession, and transportation), it is a criminal offense and will be punished, so please be careful not to be disadvantaged.|language=ko|access-date=2022-12-13|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21118062201/https://twitter.com/koremb_canada/status/1052316916008738816|archive-date=2022-11-18|url-status=live}}</ref><ref>{{뉴스 인용|url=http://fortune.com/2018/10/23/canada-marijuana-south-korea/|제목=Smoking Marijuana in Canada Is Now Legal—But Not for South Koreans|뉴스=Fortune|언어=en|확인날짜=2018-11-29}}</ref>

=== 산업용 대마 ===
대마는 고대부터 이어내려온 한국의 직물 공급원이었고, 193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모든 지방, 특히 대마가 가장 잘 자랐던 남부 지방에서 재배되었다. 1950년대 후반, 한국에서 9,000 헥타르의 대마가 재배되었다.<ref name="TudorPearson2015">{{서적 인용|url=https://books.google.com/books?id=l-1pBgAAQBAJ&pg=PA81|제목=North Korea Confidential: Private Markets, Fashion Trends, Prison Camps, Dissenters and Defectors|성=Daniel Tudor|성2=James Pearson|날짜=14 April 2015|출판사=Tuttle Publishing|쪽=81–|isbn=978-1-4629-1512-5}}</ref>

== 경제 ==
2014년 ''[[코리아타임스|코리아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2021년 11월 기준 약 42,500달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는 한국에서 딜러에게 연락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기사에서 딜러들은 대마초가 그램당 30~50달러에 판매된다고 언급했다.<ref>{{웹 인용|url=http://www.koreatimesus.com/is-korea-becoming-a-pot-haven/|제목=Is Korea becoming a pot haven? – The Korea Times|출판사=Koreatimesus.com|확인날짜=2016-12-08}}</ref>

== 대중문화에서 ==

=== 20 세기 ===
1976년 대마초 단속법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희생양을 찾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마초 사용의 온상인 미군 기지에서 공연하는 대중 연예인들에게 시선을 돌렸다.<ref name="Korea Exposé"/> 1975년 겨울, 박정희 주도의 대마초 사용 단속으로 인해 50명이 넘는 유명한 한국 연예인들이 체포되었다. 그 중에는 록 가수 [[신중현]]도 있었는데, 그는 체포된 후 "대마초 주모자"로 불리며 비난받았다.<ref name="Korea Exposé" /> 그는 체포된 후 4개월 동안 투옥되었다.<ref name="Korea Exposé" />

=== 21세기 ===
최근에는 [[크라운 제이]], [[싸이]], 그리고 빅뱅의 [[T.O.P|탑]]과 같은 많은 유명 케이팝 가수들이 대마초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ref name="koreatimes">{{뉴스 인용|url=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0/12/117_77557.html|제목=Singer Crown J caught for smoking marijuana|날짜=2010-12-06|뉴스=koreatimes|언어=en|확인날짜=2018-03-20}}</ref> 마약을 사용하여 기소된 연예인들은 짧게는 25일에서 길게는 길게는 10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받았다.<ref>{{뉴스 인용|url=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720000648|제목=Court sentences Big Bang's T.O.P to 10 months prison, 2 years suspended|성=Herald|이름=The Korea|날짜=2017-07-20|언어=en|확인날짜=2018-03-20}}</ref><ref>{{뉴스 인용|url=http://www.eonline.com/au/news/443742/psy-opens-up-about-alcohol-use-if-i-m-happy-i-m-drinking-if-i-m-sad-i-m-drinking|제목=PSY Opens Up About Alcohol Use: If I'm Happy, I'm Drinking, If I'm Sad, I'm Drinking|뉴스=E! News|언어=en-AU|확인날짜=2018-03-20}}</ref>

법적 조치와 함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한 사회적 반발 또한 존재한다. 탑이 대마초 소지 및 사용 혐의로 기소된 후, 그의 음반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약국 엔터테인먼트"라는 멸칭으로 불렸다.<ref>{{뉴스 인용|url=http://seoulbeats.com/2017/06/a-short-history-of-marijuana-in-south-korea/|제목=A Short History of Marijuana in South Korea|날짜=2017-06-28|뉴스=seoulbeats|언어=en-US|확인날짜=2018-03-20}}</ref> 또한 마약 관련 스캔들 이후 한국 연예인이 무대에 복귀하는 데 평균 40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된 연예인들은 잃어버린 스타덤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ref name="koreatimes"/>

== 같이 보기 ==
* [[한국의 마약 정책]]
* [[마약]]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각주 ==
{{각주}}

== 추가 자료 ==

* {{뉴스 인용|url=http://english.yonhapnews.co.kr/n_feature/2013/02/14/16/4901000000AEN20130214003200315F.HTML|제목=Korea's forgotten high times|성=Strother|이름=Jason|날짜=February 19, 2013|통신사=Yonhap News|확인날짜=8 December 2016}}
* {{서적 인용|제목=Drug Control Policy in Korea|성=Cho|이름=Byung In|날짜=March 2004|출판사=The International Centre for Criminal Law Reform and Criminal Justice Policy}}
*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분류:대한민국의 마약범]]
[[분류:대마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