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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相續, {{llang|en|inheritance}})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 외 실종 신고나 인정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 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선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기존의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며, 가족 재산의 공동 상속인 재산 상속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대한민국 특허법 제124조).

== 상속 재산 조사 ==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국토해양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 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 재산의 상속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나누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나누며, 협의도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하여 소송을 통해 상속 재산을 나눈다.

== 시대별 상속 비율 ==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 평등의 위주로 상속 비율이 변경되었음을 볼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호주 상속인<ref>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장자</ref>이 전부 상속<ref>그 외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아들은 호주상속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었다.</ref>
*1960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 사망자
**호주 상속인 1.5
**호주 상속인 이외의 피상속인의 아들 1.0
**배우자 0.5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미혼인 딸 0.5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기혼인 딸 0.25
*1979년 1월 1일 ~ 1990년 12월 31일 사망자
**호주 상속인 1.5
**배우자 1.5
**기타 자녀 1.0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기혼인 딸 0.25
*현행 민법 시행 이후 사망자<ref>아들, 딸 혹은 장차남 구분없이 모든 자녀가 균등한 비율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으며, 다만 상속인들간의 합의가 되었거나 망자에 대한 부양정도가 특별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 일정부분을 가산받을 수 있다.</ref>
**배우자 1.5, 직계 혈족 1.0
***배우자가 없어 상속 순위가 3순위 이하로 넘어가는 경우 비율의 차등 없이 상속인들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한다.

==법정 상속 순위==
<ref>재산형성과정의 기여도 등과 상관없이 선순위 상속자가 있는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형제자매와 동업으로 사업하던 a씨가 사망했을 때 망자의 1,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의 권리가 인정되며 형제자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ref>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와 시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복중에 태아가 있는경우 민법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배우자와 복중태아이다.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사촌 이내 방계혈족
*5순위 :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고귀속
피상속인에게 생존해 있는 직계혈족이 전무한 상황에서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망자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다.
===상속 결격자===
민법 1004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 우선 순위에 해당하여도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여 법정상속 순위상 동 순위의 자에게 해당자의 비율만큼 가산하거나 동 순위의 자가 없는 경우 대습상속에 의한 상속<ref>극단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차남이 있는데 상속결격인이 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ref>이 개시되며 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상속의 권리가 넘어간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 상속인<ref>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민법상 상속의 동(1)순위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자의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한경우 판례상 상속동순위자를 살해한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상속결격인이 되어 시부모에게 상속권리가 넘어간 경우도 있다.</ref>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류분==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민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으로
법정상속 비율만큼 상속받지 못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의 일정 부분을 법률로써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단,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유의점이 있고
자기 자신이 상속한 비율이 하단의 비율 이상인 경우 이미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다.<ref>자기 자신이 망자의 외동딸인데 망자의 재산이 10억원인 상황에서 5억원이 상속된 경우 이미 유류분을 보장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5억원을 상속받은 주체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음</ref>
===보장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50%
**예시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10억 원이 있고 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는 1억 원씩만 상속하고 피상속인의 기타 재산이 복지재단 등에 기부된 경우 아들 2명은 각각 복지재단 등에 법정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⅓
**예시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3억 원이 있고 부모만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재산이 상속된 경우 부모는 각각 그 제3자에게 법정상속분의 ⅓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대습 상속==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예정 비율을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대습하여 상속하게 하는 제도
<ref>하단의 예시와 같이 차남이 망자의 사망 전 사망하였고 슬하의 배우자와 1남 1녀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망자의 사망 전 재혼한경우, 차남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의 대상이 아니고 망자의 두 자녀만 대습상속의 대상이 된다.</ref>
===예시===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는데
차남이 사망한 경우
차남의 상속 예정 비율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차남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
====사례====
피상속인 재산 49억 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배우자 21/49 = 21억 원
*장남 14/49 = 14억 원
(차남의 상속 예정분 14억 원 보전)
*차남의 배우자 6/49 = 6억 원
*차남의 아들 4/49 = 4억 원
*차남의 딸 4/49 = 4억 원

== 세금 ==
'''사망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해야 한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자진 신고 기한은 약간 차이가 있으며 구청과 세무서가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자진 신고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같이 보기 ==
* [[유류분]]
* [[대한민국의 상속법]]
* [[일본의 상속법]]
** [[장자상속제]](태평양전쟁 패전 이전)
** [[만몽개척단]](장자상속제 영향으로 차남이나 3남의 일본 남자들이 만주 & 몽골 침략 첨병의 일본군 대량 지원)

== 참고 문헌 ==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제목=상속}}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55 (법제처) 상속] {{웨이백|url=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55 |date=20130127120902 }}
* [http://www.fcsc.kr/D/fu_d_07_01.jsp (금융감독위원회) 상속조회안내] {{웨이백|url=http://www.fcsc.kr/D/fu_d_07_01.jsp |date=20120416045919 }}

{{재산권}}
{{전거 통제}}

[[분류: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