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사건 정보
|사건 =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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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7년]] [[3월 29일]]
|시간 = 낮 12시 49분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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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 주범 김양(2000년생 여성) :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br />공범 박양(1998년생 여성) : 살인 방조
|결과 = 8세 여아 시신 1구 물탱크에서 발견
|보고된 사망자 = 8세 여아 1명 사망
|보고된 재산 피해 = 
|매장지 = 
|판결 = 김양 : 징역 20년<br />박양 : 징역 13년
}}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仁川初等學生殺害事件)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이 [[2017년]] [[3월 29일]]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여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유괴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 사건 ==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2000년생, 사건 당시 만 16세) 이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9분경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B 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집으로 유괴했다. B양을 태블릿pc 충전용 케이블로 목을 졸라 살해 하고 식칼로 신체를 훼손 하였으며 토막 내었다. 내장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신은 옥상 물탱크에 두 차례 유기 했다. 손가락 등의 신체 부위는 봉지에 싸 들고 다니며 평소와 다름 없는 행동을 하였다. 이후 B 양이 귀가하지 않자 B 양의 부모가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김 양과 B 양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화면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수색했다. 수색결과 아파트 옥상 [[저수조|물탱크]] 구조물에서 훼손된 B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용의자]]로 자정이 넘은 시각에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김 양은 살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002654065.HTML|제목=8살 여자 초등생 유괴·살해…용의자는 17살 이웃 여성|성=|이름=|날짜=|뉴스=연합뉴스|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147200065.HTML?from=search|제목='초등생 유괴·살해사건' 인천 연수서 형사과장 일문일답|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연합뉴스|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002653065.HTML?from=search|제목='실종' 8살 여자 초등생 살해…용의자 16살 여자|성=|이름=|날짜=|뉴스=연합뉴스|확인날짜=}}</ref>

== 수사 ==
[[인천연수경찰서]] 조사 결과 김 양이 초등학생 B양을 살해 후 시체를 훼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체의 일부를 [[SNS]]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박 모(1998년생, 사건 당시 만 18세) 양에게 검은 봉투에 넣어 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격 구속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31828001&code=940202|제목=살해된 8살 초등생 시신 서울 전철역에 버린 10대 소녀 구속|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연합뉴스|확인날짜=}}</ref> [[검찰]]은 김 양의 살인이 [[싸이코패스]]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김 양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 양이 정신과적 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자퇴 직전까지 약물을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7/2017041701187.html|제목=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조현병 아닌 사이코패스 가능성… 檢 "정신감정 의뢰"|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조선일보|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www.joongang.co.kr/article/21481134|제목="초등생 살해한 여고생,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는 소견"|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중앙일보|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17000749|제목=“초등생 살해 여고생, 조현병보단 사이코패스 쪽”|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헤럴드 경제|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5101&ref=A|제목=검찰,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정신감정 의뢰 방침|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KBS뉴스|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50215&plink=ORI&cooper=NAVER|제목=검찰, 8살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정신감정' 의뢰|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SBS뉴스|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7/0200000000AKR20170417054100065.HTML?input=1195m|제목=8살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검찰 '정신감정' 의뢰|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연합뉴스|확인날짜=}}</ref> 가해자 김 양은 공범 박 양과 트위터에서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고 한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3&aid=0003298636|제목=[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이와 범죄 사이… 내 안의 또 다른 나 '자캐'|언어=ko|확인날짜=2017-07-19}}</ref> 주범 김 양이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을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판결 ==
김양은 2017년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죄(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대한민국 형법|형법]]의 사체손괴·유기죄(제161조제1항)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김(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제목=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url=http://www.joongang.co.kr/article/21962245|날짜=2017-09-22|뉴스=중앙일보}}</ref>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ref>{{뉴스 인용|제목='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2/0200000000AKR20170922111051065.HTML|날짜=2017-09-22|뉴스=연합뉴스}}</ref>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f>{{뉴스 인용|제목=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에 징역 20년형·박양에 무기징역 선고|url=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245797|날짜=2017-09-22|뉴스=한국경제|확인날짜=2017-09-22|archive-date=2017-09-22|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70922145320/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245797|url-status=}}</ref>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제목='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30/0200000000AKR20180430110151004.HTML|날짜=2018-04-30|뉴스=연합뉴스}}</ref>

== 각주 ==
{{각주}}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분류:2017년 대한민국]]
[[분류:2017년 4월]]
[[분류:인천광역시의 범죄|초등학생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