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사업 운영 상 특혜를 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일가와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성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 사건 내용 ==

=== 발단 및 수사===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홍기욱 세종캐피탈 사장의 정치권 로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세종증권 주식 차명 거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 탈세 등의 혐의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태광실업의 탈세 사실이 밝혀지고, 9월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ref name="yh_timeline">{{뉴스 인용 |제목=盧 전 대통령 수사 일지 |url=https://www.yna.co.kr/view/AKR20090523033800004 |날짜=2009-05-23 |확인날짜=2021-04-26 |뉴스=연합뉴스}}</ref><ref name="kh_090612">{{뉴스 인용 |제목=죽은 권력 겨냥 ‘무리하고 실패한 표적수사’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121815535&code=940301 |날짜=2009-06-12 |확인날짜=2021-04-26 |뉴스=경향신문}}</ref> 11월 25일,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휴켐스]] 인수를 위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90억 원 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박 회장을 12월 12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중 박연차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ref>{{뉴스 인용 |제목=박연차 "비자금 사용처 대부분 진술" |url=https://www.nocutnews.co.kr/news/565549 |날짜=2009-03-20 |확인날짜=2021-04-25 |work=노컷뉴스}}</ref> [[이광재 (정치인)|이광재]] 국회의원, [[김원기 (1937년)|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측 인사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진 (정치인)|박진]] 국회의원, [[이상철 (1949년)|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이명박]] 정권 측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대규모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었다.<ref name="cs_110128">{{뉴스 인용 |제목=[막내린 '박연차 게이트'] 탈세 사건서 시작, 노무현 정권 비리로… 前·現정권 인사 21명 기소… 17명 유죄 |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28/2011012800089.html |날짜=2011-01-28 |확인날짜=2021-04-25 |work=조선일보}}</ref>

2009년 3월 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의 체포를 시작으로, 박연차 회장이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26일 [[이광재 (정치인)|이광재]]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임에도 구속되었고, [[박진 (정치인)|박진]]과 [[서갑원]] 의원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4월 3일, 이정욱과 송은복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기소되어 법정에 넘겨졌다.

=== 노무현 대통령 일가 연루 ===
2009년 4월 초,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100만 달러를 요구하여 2007년 6월에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ref>{{뉴스 인용 |title=“盧 ‘100만 달러 보내라’ 직접 전화” |url=http://news.donga.com/3/all/20090411/8718963/1#csidx9d3692bb8b6f274811aebb76910472a |work=동아일보 |date=2009년 4월 11일}}</ref> 이 진술과 박 회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근거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노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권(양숙) 여사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해명했다.<ref name="da_090410">{{뉴스 인용 |제목=檢 “盧 600만달러 뇌물수수혐의 형사처벌” |url=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90410/8718531/1 |날짜=2009-04-10 |확인날짜=2021-04-25 |뉴스=동아일보}}</ref> 또, 검찰은 노 대통령 퇴임 2일 전인 2008년 2월 22일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형 [[노건평]]의 사위)의 홍콩 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 역시 포괄적 뇌물 수수라고 판단했다.<ref name="da_090410" />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투자이고 노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혐의로 연철호가 2009년 4월 10일 체포되어 조사 받았고, 연철호의 투자사에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던 노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도 4월 1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ref>{{뉴스 인용 |제목=권양숙씨 “13억원 내가 받았다” 진술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9370.html |날짜=2008-04-12 |확인날짜=2021-04-26 |뉴스=한겨레신문}}</ref> 부인 권양숙 여사도 4월 11일 [[부산지검]]으로 비공개 소환되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때 권 여사는 100만 달러 중 70~80만 달러를 자녀 유학비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대통령 당선 전 지인들에게 진 빚을 갚으나, 노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ref>{{뉴스 인용 |제목=권여사, 100만弗 주로 유학비 지출 |url=https://www.yna.co.kr/view/AKR20090508114500001 |날짜=2009-05-08 |확인날짜=2021-04-26 |뉴스=연합뉴스}}</ref> 4월 19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뇌물죄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2009년 4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서면질의서를 받고 25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4월 26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30일 오후 1시 20분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여, 오후 11시 20분까지 조사를 받고, 5월 1일 새벽 [[봉하마을]]로 귀가했다.<ref name="hkr_090501">{{뉴스 인용 |제목=노무현 전 대통령 “600만달러 몰랐다” 진술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2715.html |날짜=2009-05-01 |확인날짜=2021-04-26 |뉴스=한겨레신문}}</ref>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내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밤 11시에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시도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조사 시간이 늦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ref name="hkr_090501" />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죽음|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 기소 및 판결 ===
2009년 6월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박정규·[[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박관용]]·[[김원기 (1937년)|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광재 (정치인)|이광재]]·[[박진 (정치인)|박진]]·[[서갑원]]·[[김정권 (정치인)|김정권]] 의원, [[이상철 (1949년)|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등 21명을 [[특가법]] 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ref>{{뉴스 인용 |제목=검찰, '박연차 돈 수수' 21명 기소 |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12/2009061201168.html |날짜=2009-06-12 |확인날짜=2021-04-26 |뉴스=조선일보}}</ref>

2011년 1월 27일, 기소된 21명 중 박연차·천신일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ref name="kh_110127">{{뉴스 인용 |제목=21명 기소, 3명 공직 상실… 노 전 대통령 서거 참사도 |url=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272219345&code=940301 |날짜=2011-01-27 |확인날짜=2021-04-26 |뉴스=경향신문}}</ref> 19명 중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중이던 201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 원)의 형을 받고 7개월 여만에 도지사직을 박탈 당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정상문 전 비서관은 징역 6년, 추부길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은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ref name="ln_110128">{{뉴스 인용 |제목='박연차 게이트' 사건 2년 만에 사실상 종료 |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6076 |날짜=2011-01-28 |확인날짜=2021-04-26 |뉴스=법률뉴스}}</ref>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과 한나라당 김정원 의원 등 2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ref name="kh_110127" /><ref>{{뉴스 인용 |제목=[박연차 게이트 확정 판결] 확정 판결 19명 중 17명 유죄… 盧 전 대통령 서거로 상처 남겨 |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581345 |날짜=2011-01-27 |확인날짜=2021-04-26 |뉴스=국민일보}}</ref>

박연차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억 원, 2심에서 2년 6월에 벌금 300억 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 당하여 2011년 12월 22일, 서울고법에서 뇌물 공여와 조세포탈죄 징역 2년 6월, 벌금 291억 원을 확정 받았다.<ref>{{뉴스 인용 |제목=고법, 박연차 징역 2년6월 선고 |url=https://www.yna.co.kr/view/AKR20111222073300004 |날짜=2011-12-22 |확인날짜=2021-04-26 |뉴스=연합뉴스}}</ref>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ref name="kh_110127" />

== 사건 일지 ==
* [[2005년]] 4월 -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정화삼 전 레피로스 골프장 사장 형제에게 [[세종증권]] 인수 "잘 봐달라" 청탁
* 2005년 6월 ~ 8월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세종증권 주식 197만 주 매입(부인명의 87만, 지인 정모씨 박모씨 명의 110만-매입자금 110억 원 상당)
* 2005년 8월 ~ 11월 - 홍기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통해 당시 [[농협]] 회장 [[정대근]]에게 뇌물주는 방안 협의
* 2005년 12월 6일 - 농협과 세종캐피탈, 세종증권을 농협에 매각하는 기본합의서 체결
* 2005년 12월 16일 - 홍기옥,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10억 원 전달
* 2005년 12월 27일 - 박연차, 세종증권 주식 대규모 매도(100만 주 이상 추정)
* 2005년 12월 28일 - 농협, 세종증권 양해각서(MOU) 체결, 세종캐피탈의 세종증권 지분매각공시, 인수확정으로 세종 주식 주가하락
* [[2006년]] 1월 16일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승인
* 2006년 1월 - 박연차, 정대근에게 20억 원 차명계좌로 전달
* 2006년 1월 28일 - 농협, 세종증권 인수 계약 체결
* 2006년 2월 17일 - 세종캐피탈, 정대근에게 40억 원 전달
* 2006년 2월 27일 - 홍기옥, 정화삼 형제에게 성공보수 29억 6300만 원 자신 명의 통장 전달(이후 6000~7000만 원 현금으로 따로 더 전달)
** 비슷한 시기 - 홍기옥, 정대근에게 성공보수 40억 원 추가 전달
* 2006년 5월 29일 - 정화삼 사위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3),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10층짜리 C모 빌딩의 지상 1층(269.68m<sup>2</sup>) 매입
* 2006년 6월 - 박연차, 휴캠스 인수(약정 인수금액보다 322억여 원 저렴)
* 2006년 6월 21일 - 이 전 행정관, 김해 상가 소유권 이전 등기
* 2006년 7월 7일 - 홍기옥, 김해상가 5억 원 근저당 설정

== 검찰 조사 일지 ==
* [[2008년]] 3월 3일 - 홍기옥, 김해상가 근저당 말소
* 2008년 7월 - [[국세청]], 태광실업 세무조사 시작. 박연차, 정대근에게 2차로 준 20억 원 다시 되돌려 받음
* 2008년 11월 - 중순 대검 중수부 ([[박용석]] 검사장·[[최재경]] 수사기획관), 정화삼의 사위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
* 2008년 11월 19일 - 대검 중수부(박용석 검사장·최재경 수사기획관), 세종캐피탈 등 대부업체 5~6곳 압수수색. 검찰,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체포, 밤샘 조사.
* 2008년 11월 21일 - 검찰, 홍기옥을 뇌물공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정화삼 형제 체포 조사,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후 오전 중 석방
* 2008년 11월 22일 - 대검 중수부 (박용석 검사장·최재경 수사기획관) 홍기옥 구속
* 2008년 11월 23일 - 검찰, 정화삼 형제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 2008년 11월 24일 - 검찰, 정화삼 형제 구속.
** 검찰, [[노건평]] 출국금지 조치.
** 노건평, 낚시 간다며 잠적.
** 검찰, 정대근 소환 조사.
** 노건평, 언론과 통화에서 "대가 없는 홍기옥의 부탁받고 정대근에게 '한 번 만나보라' 전화해준 적 있다" 발언.
** 검찰, 박연차의 휴캠스 헐값매수 의혹 관련 전 휴켐스 대표 박모씨 소환조사.
* 2008년 11월 25일 - 국세청, 박연차 탈세 고발
* 2008년 11월 26일 - 박연차 측, “세종증권 매각 시세차익 178억원 중 50억원으로 휴켐스 인수” 발언. 검찰, "노건평 몫 상가 샀다" 관련자 진술 확보
* 2008년 11월 27일 - 검찰, 농협의 농림부 고위층 로비 정황 포착 (당시 농림부 장관 故박홍수)
* 2008년 11월 28일 - 대검 중수부 (박용석 검사장) 박연차 및 태광실업 임직원 자택, 태광실업·정산개발·휴켐스 등 압수수색
* 2008년 12월 1일 - 노건평 검찰 소환·조사. 정화삼씨 사위 이모 전 행정관(33)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 2008년 12월 2일 - 검찰, 노건평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영장 청구
* 2008년 12월 4일 - 서울중앙지법, 노건평에 대한 영장발부·구속.
* 2008년 12월 8일 - 검찰, 박연차가 휴켐스 인수 앞두고 정대근 회장에게 건넨 20억 원은 세종증권 주식 매각 시세차익 일부라고 밝힘. 검찰, "박연차 리스트 없다"
* 2008년 12월 9일 - 검찰, 박연차의 남해화학 인수로비 시도(박연차가 정대근에게 20억 원 제공) 포착.
** 검찰, 노건평 실소유 정원토건 압수수색.
** 검찰, 박연차 최측근 정승영 정산CC(태광실업 계열사) 대표 소환조사.
** 검찰, 정 대표의 비자금 40억 원 정황 포착.
* 2008년 12월 10일 - 검찰, 박연차 소환 조사.
** 검찰, 농림부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정모 전 국장 소환 조사.
* 2008년 12월 12일 - 박연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 서울중앙지법, 박연차 영장 발부.
** 검찰, 박연차 구속.
* 2008년 12월 22일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 '세종증권 비리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 검찰, 노건평 구속기소(특경가법상 알선수재)
** 검찰, 박연차 구속기소(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 2008년 12월 29일 - 대검, [[노무현]] 전 대통령 15억원 차용증 확보.
* [[2009년]] 1월 13일 - [[이인규 (법조인)|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 임명
* 2009년 1월 22일 - 대검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앙수사1과장 임명
* 2009년 3월 14일 - 대검,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본격 수사.
* 2009년 3월 19일 - 대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구속(노건평이 '박연차 돈' 5억원 전달)
* 2009년 3월 20일 - 대검, [[송은복]] 전 [[김해]]시장 구속
* 2009년 3월 21일 - 대검,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체포·민주당 [[이광재 (정치인)|이광재]] 의원 소환조사
* 2009년 3월 22일 - 대검, 추부길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이광재 의원 2차 소환 조사
* 2009년 3월 23일 - 대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 체포.
** 추부길 전 비서관 구속 (알선수재)
* 2009년 3월 25일 - 장인태 전 차관(정치자금법 위반)·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뇌물) 구속
* 2009년 3월 26일 - 이광재 의원 구속(정치자금법 위반)
* 2009년 3월 27일 - [[박진 (정치인)|박진]] [[한나라당]] 의원 소환
* 2009년 3월 28일 - 서갑원 민주당 의원 소환
* 2009년 3월 31일 - [[장인태]] 전 차관 기소
* 2009년 4월 2일 - 박정규 전 민정수석 기소
* 2009년 4월 3일 - 이정욱·송은복 전 김해시장 기소
* 2009년 4월 6일 -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소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 체포, 박연차 홍콩 APC 비자금 계좌자료 확보.
* 2009년 4월 7일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소환.
** [[노무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
* 2009년 4월 9일 - 검찰,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영장 청구, 박연차-노무현 돈거래 10억 확인
* 2009년 4월 10일 - 노무현의 조카사위 연철호 체포,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기소(알선수재)
* 2009년 4월 11일 - [[권양숙]] 여사 참고인 신분 소환(부산지검)
* 2009년 4월 12일 - 노무현의 장남 노건호, 참고인 신분 소환
* 2009년 4월 13일 - 노무현의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방문 행적 추적 위해 시애틀 총영사 조사
* 2009년 4월 15일 -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사
* 2009년 4월 20일 - [[정상문]] 전 비서관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 확인, 영장 재청구
* 2009년 4월 21일 -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
* 2009년 4월 22일 - 노무현 측에 서면질의서 발송
* 2009년 4월 25일 - 검찰, 노무현측 답변서 수령
* 2009년 4월 30일 - 노무현, 검찰 출두
* 2009년 5월 6일 -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관련 국세청 압수수색
* 2009년 5월 7일 - '박연차 구명로비' 혐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자택·회사·계열사 등 압수수색
* 2009년 5월 11일 - 노무현의 딸인 노정연 부부 참고인 신분 소환
* 2009년 5월 12일 - 노정연이 박연차의 돈 40만 달러 수수 확인
* 2009년 5월 15일 - [[민유태]] 검사장 소환
* 2009년 5월 17일 -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 2009년 5월 18일 - 부산고검 A부장검사 소환
* 2009년 5월 19일 - 천신일 회장 소환
* 2009년 5월 21일 - [[이택순]] 전 경찰청장 소환
* 2009년 5월 22일 - [[최철국]] 민주당 의원 소환
* 2009년 5월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 2009년 6월 1일 -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소환
* 2009년 6월 2일 - [[이상철 (1949년)|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소환
* 2009년 6월 5일 - [[임채진]] 전 검찰총장 사퇴,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체제에 들어감.
* 2009년 6월 6일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소환
* 2009년 6월 7일 - 부산고법 A 부장판사 소환
* 2009년 6월 9일 - [[김태호 (1962년)|김태호]] 경남도지사 소환, 천신일 회장 2차 소환.
* 2009년 6월 12일 - 대검 중수부(검사장 이인규), 수사결과 발표.
** 천신일 불구속 기소,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20여 명 기소. 김태호 경남도지사,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유태 전주지검장, 박아무개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무혐의.

== 수사·재판 결과 ==
* 2009년 9월 4일 - 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ref>{{웹 인용 |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04800031&spage=1%7C%EC%B6%94%EB%B6%80%EA%B8%B8 |제목=전 靑비서관 징역 1년6월 |확인날짜=2010-05-11 |archive-date=2016-03-04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4203401/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04800031&spage=1%7C%EC%B6%94%EB%B6%80%EA%B8%B8 |url-status= }}</ref>
** 추부길 -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 (세무조사 무마청탁 금품수수)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ref>{{뉴스 인용 |제목=박관용·김원기 前 국회의장 집유 |url=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090911112255A |날짜=2009-09-11 |확인날짜=2021-08-13 |뉴스=경향신문}}</ref>
** 박관용 -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억 951만 9천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김원기 - 징역 6월 집유 1년, 추징금 1억 2345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 포기로 확정)

* 2009년 9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 김정권 -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09년 12월 10일 -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8957|강금원 회장,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선고]{{깨진 링크|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8957%7C%EA%B0%95%EA%B8%88%EC%9B%90 }}</ref>
** 강금원 - 징역 2년6월 집유 3년 (개인회사 자금 횡령)
** 시그너스CC - 벌금 1500만원 (조세포탈)
** (주)창신섬유 - 벌금 3000만원 (조세포탈)

* 2009년 12월 18일 -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 정상문 -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 (뇌물수수)<ref name="cnb20091218">[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90453 고법 "정상문, 친구 노무현 욕보여"]</ref>

* 2009년 12월 24일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홍승면)<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89189|'박연차게이트' 박진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깨진 링크|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89189%7C%27%EB%B0%95%EC%97%B0%EC%B0%A8%EA%B2%8C%EC%9D%B4%ED%8A%B8%27 }}</ref>
** 박진 -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추징금 2313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0년 1월 8일 - 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ref>[https://archive.today/20120708054020/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959879|박연차 징역 2년6월-정대근 5년]</ref>
** 김종로 - 징역 10월, 집유 2년, 추징금 1245만원 (사건청탁 관련 알선수재)
** 김형진 - 무죄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남경우 - 무죄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박관용 - 벌금 150만원, 추징금 951만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박연차 -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 (정·관계 로비, 탈세)
** 박정규 - 징역 3년6월, 추징금 9400만원 (인사청탁 대가 뇌물수수)
** 오세환 - 징역 1년 집유 2년
** 이상철 - 징역 8월 집유 2년, 추징금 2469만원 (기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 이택순 -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433만원 (사건청탁 관련 뇌물수수)
** 정대근 - 징역 5년, 추징금 51억여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정승영 - 징역 1년 집유 2년 (휴켐스 매각관련 입찰방해)

* 2010년 1월 14일 - 대법원 제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ref name="omn2010011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1316 '봉하대군' 노건평씨 징역 2년6월 확정]</ref>
** 노건평 -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이후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ref name="hani20100815">[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4403.html 8·15특사 노건평 확정…이학수·서청원은 고심]</ref>
** 정화삼 -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5억 6560만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정광용 - 징역 3년, 추징금 11억 9040만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2010년 1월 21일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ref name="hani20100121">[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0401.html ‘박연차 돈 받은 혐의’ 김정권 의원 항소심도 무죄]</ref>
** 김정권 -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 1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박진 - 벌금 8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서갑원 - 벌금 1200만원 (의원직 상실), 추징금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 2부 (주심 김지형 대법관)
** 이상철 - 무죄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 이광재 - 징역 6개월, 집유 1년 (도지사직 상실), 추징금 1억1417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ref>{{웹 인용 |url=https://m.nocutnews.co.kr/news/797786#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4-06-0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0606222210/https://m.nocutnews.co.kr/news/797786# |보존날짜=2014-06-06 |url-status=dead }}</ref>

* 2013년 1월 23일 - 서울지법 형사18부 (재판장 이동식)<ref name="khan2013012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31406011 외화 밀반출 혐의 노정연씨 집행유예]</ref>
** 노정연 - 징역 4개월 집유 1년 (외화 밀반출)

* 2013년 2월 15일 -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 권순호)<ref name="omn2013021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4883 노건평씨, '업무상횡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ref>
** 노건평 - 징역 2년 집유 3년 (업무상 횡령)

== 논란 ==
* 사건의 시작점이 된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이명박 정권의 계획 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조사였고,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주장이 있다.<ref name="kh_090612"/>
*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 후 신병 처리를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 등을 하며 전직 대통령 모욕 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있다.
*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했고, 여야 정치인이 모두 연루되었음에도 노무현 정권 측 인사들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려졌다는 비판이 있다.<ref name="kh_090612"/><ref>{{뉴스 인용 |제목=[사설] 권력과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 남기고 끝난 박연차 사건|url=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60958.html |날짜=2011-02-27 |확인날짜=2021-04-25 |work=한겨레신문}}</ref><ref name="yh_110127">{{뉴스 인용 |제목=대법서도 신빙성 일부 부정당한 '박연차의 입' |url=https://www.yna.co.kr/view/AKR20110127174200004 |날짜=2011-01-27 |확인날짜=2021-04-25 |work=연합뉴스}}</ref><ref>{{뉴스 인용 |제목='박연차 게이트' 여·야 엇갈린 판결 |url=http://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79566468997976 |날짜=2011-01-28 |확인날짜=2021-04-25 |work=일요주간}}</ref>
*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박연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고, 재판부에 따라 진술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비판이 있다.<ref name="yh_110127" />

== 같이 보기 ==
{||-
|valign=top|
* [[박연차]]
* [[강금원]]
* [[노무현]]
* [[노건평]]
* [[천신일]]
* [[한상률]]
* [[이광재 (정치인)|이광재]]
* [[박진 (정치인)|박진]]
* [[이인규 (법조인)|이인규]]
* [[우병우]]
* [[이상득]]
* [[추부길]]
|valign=top|
* [[한나라당]]
* [[민주당 (대한민국)|민주당]]
* [[휴켐스]]
* [[남해화학]]
|}

== 각주 ==
<references />

[[분류:노무현 정부]]
[[분류:이명박 정부]]
[[분류:대한민국의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스캔들]]
[[분류:2009년 대한민국]]
[[분류:부정부패]]
[[분류: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