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European constitution versions.jpg|right|섬네일|250px|유럽 헌법 조약]]
'''유럽 헌법 제정 조약'''({{llang|de|Vertrag über eine Verfassung für Europa}}, {{llang|fr|Traité établissant une Constitution pour l'Europe}}, {{llang|it|Trattato che istituisce una Costituzione per l'Europa}}, {{llang|en|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은 [[유럽 연합]](EU) 및 [[유럽 공동체]](E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아래 체결, 비준된 50여 개 이상의 조약과 의정서, 부속 문서를 대신하여 이들 조약의 이념과 효력을 하나의 헌법의 형태로 집약해 [[유럽 연합]] 가맹국의 의사 결정을 통일화하려는 조약으로, 줄여서 '''유럽 헌법 조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되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의 비준 연기와 취소가 촉발되었고 결국 기존의 유럽 헌법을 대체할 [[리스본 조약 (2007년)|리스본 조약]]을 2007년 12월 13일에 체결했다.

== 역사 ==
{{유럽 연합의 정치}}
[[1957년]] [[3월 25일]] 6개국이 체결한 [[로마 조약]]과 [[1991년]] [[12월 10일]] 체결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2004년]] [[로마]]에 각국 수뇌, 외상이 참가해, 조약을 체결하였다. 유럽 연합에 가맹한 27개 나라에서 [[비준]] 여부를 묻는 의회로의 심의 또는 [[국민 투표]]를 진행하였다.

== 과정 ==
[[1999년]] 유럽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유럽 연합 차원의 기본권 헌장 마련을 위한 헌법회의를 [[독일]] [[쾰른]]에서 구성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54개조의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의결하고 2개월 후 프랑스 니스에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채택하였다. 2001년 12월에 벨리에 라에컴 유럽이사회에서 헌법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2002년 12월 28일부터 2004년 6월 18일까지 총 26차례의 헌법회의가 열렸고 2004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 헌법 조약에 최종 합의하였다.

== 각 조항의 주요 내용 ==
# 개요-기록서(3개)와 전문과(4개부)와 설문서(3개) 내용
# 제1부-유럽 연합의 통치기관에 대한 59개 조항
# 제2부-유럽 연합의 기본권 헌장 내용
# 제3부-유럽 연합의 활동 방식과 정책 범위에 대한 432개 조항
# 제4부-10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종류 규정

== 조약 비준 현황 ==
조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 연합]] 모든 가맹국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각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의회 결의만으로 비준하는 국가도 있고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으며, 국민투표 또한 의회가 이에 대해 다시 비준할 수 있는 나라와 구속력을 갖는 나라로 갈린다. 또한 투표율에 따라 구속력이 생기는 나라도 있다. [[2005년]] 2월의 [[스페인]]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조약이 가결되었지만, 5월의 [[프랑스]]와 6월의 [[네덜란드]]에서는 부결되었다. 이 부결로 다른 나라들의 비준이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는 비준 현황이다. 나라 순서는 결정 시기 순이다.

=== 국민투표의 구속력이 없는 나라 ===
{| class="wikitable"
|-
! 가입국
! 투표 일자
! 비준 일자
! 결과
! 국민투표 결과
! 의회 투표 결과
|-
|{{ESP}}||[[2005년]] [[2월 20일]]||2005년 [[5월 18일]]||[[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76.73% (투표율 42.32%)||하원 : 찬성 319 반대 19<br />상원 : 찬성 225 반대 6
|-
|{{DNK}}||colspan=5|취소
|-
|{{CZE}}||colspan=5|취소
|}

=== 국민투표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는 국가 ===
{| class="wikitable"
|-
! 가입국
! 투표 일자
! 비준 일자
! 결과
! 국민투표 결과
! 의회 투표 결과
|-
|{{FRA}}||2005년 [[5월 29일]]||취소||[[파일:X_mark.svg|15px|No]]&nbsp;반대||반대 54.68% (투표율 69.34%)||취소
|-
|{{POL}}||colspan=5|취소
|-
|{{IRL}}||colspan=5|취소
|}

===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 국가 ===
{| class="wikitable"
|-
! 가입국
! 투표 일자
! 비준 일자
! 결과
! 국민투표 결과
! 의회 투표 결과
|-
|{{NLD}}||2005년 [[6월 1일]]||취소||[[파일:X_mark.svg|15px|No]]&nbsp;반대||반대 61.54% (투표율 63.30%)||취소
|-
|{{LUX}}||2005년 [[7월 10일]]||2005년 [[10월 25일]]||[[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56.52% (투표율 87.77%)||찬성 57 반대 1
|-
|{{국기나라|영국}}||colspan=5|취소
|}

=== 의회의 결의로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 ===
{| class="wikitable"
! 의회
! 날짜
! 결과
! 투표 결과
|-
|{{LTU}}|| [[2004년]] [[11월 11일]]||[[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84 반대 4
|-
|{{HUN}}|| 2004년 [[12월 20일]]||[[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322 반대 12
|-
|[[파일:Flag of Europe.svg|20px|European Union]] [[유럽 의회]]||[[2005년]] [[1월 12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500 반대 137
|-
|{{SVN}}||2005년 [[2월 1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79 반대 4
|-
|{{국기나라|이탈리아}}||2005년 [[4월 6일]] ||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하원 : 찬성 436 반대 28<br />상원 : 찬성 217 반대 16
|-
|{{GRC}}||2005년 [[4월 19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268 반대 17
|-
|{{SVK}}||2005년 [[5월 11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116 반대 27
|-
|{{ESP}}||2005년 [[5월 18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하원 : 찬성 319 반대 19<br />상원 : 찬성 225 반대 6
|-
|{{AUT}}||2005년 [[5월 25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하원 : 찬성 182 반대 1<br />상원 : 찬성 59 반대 3
|-
|{{국기나라|독일}}||2005년 [[5월 27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하원 : 찬성 569 반대 23<br />상원 : 찬성 66 반대 3
|-
|{{LVA}}||2005년 [[6월 2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71 반대 5
|-
|{{CYP}}||2005년 [[6월 30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30 반대 19
|-
|{{MLT}}||2005년 [[7월 6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65
|-
|{{BEL}}||[[2006년]] [[2월 8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하원 : 찬성 118 반대 18<br />상원 : 찬성 54 반대 9
|-
|{{EST}}||2006년 [[5월 9일]]||[[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73 반대 1
|-
|{{FIN}}||2006년 [[12월 5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125 반대 39 기권 4
|-
|{{SWE}}||취소||colspan=2|&nbsp;
|-
|{{CZE}}||취소||colspan=2|&nbsp;
|}

=== 가입과 함께 결정 ===
[[2007년]] [[1월 1일]]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유럽 연합]] 가입에 대한 비준과 함께 유럽 헌법에 대한 비준을 함께 결정했다.
{| class="wikitable"
! 의회
! 날짜
! 결과
! 투표 결과
|-
|{{BUL}}||[[2005년]] [[5월 11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231 반대 1
|-
|{{ROM}}||2005년 [[5월 17일]] ||[[파일:Yes check.svg|15px|Yes]]&nbsp;찬성||찬성 434 반대 0
|}
== 같이 보기 ==
* [[유럽 연합의 조약]]
{{위키공용분류}}
{{유럽 연합 주제}}
{{전거 통제}}

[[분류:유럽 연합]]
[[분류:2004년 10월]]
[[분류:2004년 유럽 연합]]
[[분류:2005년 유럽 연합]]
[[분류:비준되지 않은 조약]]
[[분류:미발효 조약]]
[[분류:2004년 체결된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