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축제 정보
| 행사명 =무천
| 영어명 =
| 약자표기 =舞天
| 그림 =
| 그림크기 =
| 그림설명 =
| 기간 =10월(음력)
| 관람시간 =
| 장소 =[[동예]]
| 주제 =[[제천의식]]
| 슬로건 =
| 행사규모 =
| 참가규모 =
| 주최 =
| 주관 =
| 공식행사 =
| 후원기관 =
| 웹사이트 =
}}
'''무천'''(舞天)은 [[동예]]에서 행해진 제천의식이다.

10월(음력)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하며, [[호랑이]]를 신으로 삼고 호랑이한테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있다.
== 같이 보기 ==
* [[동맹]]
* [[영고]]
* [[동제]]
== 외부 링크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0019274}}
{{토막글|문화}}
[[분류:동예]]
[[분류:호랑이 관련 문화]]
[[분류:삼국 시대의 문화]]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책화'''(責禍)는 [[동예]]에서 생활권을 상호 존중하는 일종의 벌칙으로 씨족 사회의 폐쇄성을 말해주는 유풍이다. 

동예에서는 씨족 상호간에 생활권을 존중하여 서로 다른 씨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어기고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침범자측에서 노예와 소말로 배상하게 하였다.

<<[[삼국지]]>>에 따르면, 고구려 남쪽의 동해안에 있던 예라는 정치세력에 대해 "그 읍락들은 서로 침범하면 곧 그 벌로 노예와 소말 을 요구하는데 이를 책화라 부른다"고 소개하고 있다.<ref>[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0764 두산백과 책화]</ref>

== 각주 ==
{{각주}}

{{글로벌세계대백과}}

{{토막글}}

[[분류:동예]]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작가 정보
 | 이름 = 박범신
 | 원어이름 = 朴範信
 | 그림 = PakBumShinWiki.jpg
 | 설명 = 알라딘 중고서점 산본점 벽화
 | 출생일 = {{출생일과 만나이|1946|8|24}}
 | 출생지 = {{국기나라|미 군정 조선}} [[전라북도]] [[익산시|익산군]] 황화면 봉동리</br>(現 [[대한민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 국적 = {{KOR}}
 | 종교 = [[로마 가톨릭교회|천주교]](세례명 : 아우구스티노)
 | 직업 = [[소설가]], [[아동 문학|아동문학가]], [[교수|대학 교수]]
 | 학력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필명 = 아호(雅號)는 와초(臥草), 한터
 | 자녀 = 슬하 2남 1녀 <br/> 장남 박병수(연극연출가)
 | 배우자 = 황정원
 | 장르 = [[소설]], [[동화]]
 | 언어 = [[한국어]]
 | 활동 기간 = [[1973년]] ~ 현재
 | 소속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br/> [[상명대학교]] 석좌교수
}}
'''박범신'''(朴範信, [[1946년]] [[8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소설가]], [[아동 문학|아동문학가]]이다. 본관은 [[밀양 박씨|밀양]](密陽)이며 호는 와초(臥草), 한터이다.

== 생애 ==
[[전라북도]] [[익산시|익산군]] 황화면(現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에서 출생하였고, 중학교 때부터 [[논산시|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에서 생활하였다. [[전주교육대학교|전주교육대학]]을 거쳐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온 그는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여름의 잔해(殘骸)〉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이어 〈식구〉,〈말뚝과 굴렁쇠〉,〈못과 망치〉 등의 단편과 《죽음보다 깊은 밤》,《깨소금과 옥떨메》,《풀잎처럼 눕다》,《불의 나라》 등의 장편을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했다. [[1981년]] 장편 《겨울강, 하늬바람》으로 제1회 [[대한민국문학상]] 신인부문을 수상했다. 창작집 《토끼와 잠수함》이 있고 단편집으로 《아침에 날린 풍선》,《식구》, 중편집 《도시의 이끼》,《그들은 그렇게 잊었다》와 다수의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1993년]] 한 일간지에 소설을 연재하던 중 절필을 선언하고 [[1996년]] 중반까지 칩거에 들어갔으나, [[1996년]] 《문학동네》 가을호에 중편소설 〈흰소가 끄는 수레〉를 발표하면서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여, 장편 《침묵의 집》(1999)과 단편 〈향기로운 우물이야기〉(2001년) 등을 발표하였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냈고, [[2007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공사]] 이사장과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명지대학교]]로 복귀해서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낸 뒤 [[2011년]] 정년퇴임하였고 그 후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도 지내고 있다.

대한민국문학상(1987)·원광문학상(1998)·김동리문학상(2001)·만해문학상(2003)을 받았다.<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65568 두산백과 - 박범신]{{깨진 링크|url=http://100.naver.com/100.nhn?docid=765568 }}</ref>

== 학력 ==
* [[황북초등학교]] (졸업)
* [[강경중학교]] (졸업)
* [[남성고등학교]] (졸업)
* [[전주교육대학교|전주교육대학]] [[전문학사]]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www.kmdb.or.kr/vod/mm_basic.asp?pgGubun=01&tabmov=T&person_id=00015331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http://www.ewacho.com/ 공식 사이트]{{깨진 링크|url=http://www.ewacho.com/ }}

== 참고 문헌 ==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전거 통제}}

[[분류:1946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익산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소설가]]
[[분류:대한민국의 아동문학 작가]]
[[분류:황석영]]
[[분류:명지대학교 교수]]
[[분류:상명대학교 교수]]
[[분류:남성고등학교 동문]]
[[분류:전주교육대학교 동문]]
[[분류:원광대학교 동문]]
[[분류: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교도]]
[[분류:만해문학상 수상자]]
[[분류:대산문학상 수상자]]
[[분류:한무숙문학상 수상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악가 정보
| 이름     = 얀 가르바레크<br />Jan Garbarek
| 그림     = Jan Garbarek-2007-2.jpg
| 설명     = 2007년 아테네 공연에서의 가르바레크
| 예명     = 
| 본명     = 
| 출생     = {{출생일과 나이|1947|3|4}}
| 출생지   = [[뮈센]]
| 국적     = {{국기|노르웨이}}
| 가족     = 
| 장르     = [[소프라노]], [[테너]]
| 직업     = [[작곡가]]
| 악기     = [[색소폰]], [[클라리넷]]
| 활동시기 = 1966년 - 현재
| 레이블   = 
| 관련활동 = 
| 웹사이트 = {{url|http://www.garbarek.com/}}
}}
'''얀 가르바레크'''({{llang|en|Jan Garbarek}}, [[1947년]] [[3월 4일]] ~ )는 [[노르웨이]]의 [[색소폰]] 연주자이다. [[찰스 로이드]] 그룹 및 [[마일스 데이비스]] 그룹을 거쳐 [[키스 자렛]] 콰르텟에 참가했으며 여기서 1974년 발매된 앨범 <Belonging>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7년작 <My Song>은 이 쿼텟의 최대 히트작인 동시에 타이틀곡 "My Song"으로 색소폰 연주자 가르바레크의 이름을 널리 알린 앨범이기도 하다. 1980년대부터 자렛이 스탠더드 음악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그와 결별한 가르바레크는 60년대부터 그의 재능을 눈여겨 보던 [[만프레드 아이혀]]의 [[ECM]] 레코드에서 보다 실험적인 앨범들을 발매하기 시작했고 이 레이블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이 되었다. 솔로 주자로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준 앨범은 1992년에 발매된 <Twelve Moons>이지만, [[랄프 타우너]]와 협연한 <Dis>(1976), [[존 애버크롬비]]와 함께 한 <Eventyr>(1980) 등 타 연주자와의 교감을 통한 장르 내 실험이나, 파키스탄 음악가 [[파테 알리 칸]]과 공동작업한 <Ragas and Sagas>(1992)나 [[힐리어드 앙상블]]과 협연한 <Officium>(1994)처럼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를 모색한 실험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2004년 2월 힐리어드 앙상블과 함께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 공연을 한 바 있다.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 {{공식 웹사이트}}
* {{IMDb 이름|0304912}}

{{전거 통제}}
{{기본정렬:가르바레크, 얀}}

[[분류:1947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노르웨이의 작곡가]]
[[분류:폴란드계 노르웨이인]]
[[분류:노르웨이의 재즈 작곡가]]
[[분류:20세기 노르웨이 사람]]
[[분류:21세기 노르웨이 사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작가 정보
| 이름           = 강석경
| 그림           =
| 그림 크기      = 
| 설명           = 
| 가명           = 
| 성             =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51|1|10}}
| 출생지         = {{KOR}}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대구시]]
| 사망일         = 
| 사망지         = 
| 직업           = 소설가
| 국적           = 대한민국
| 활동 기간      = 
| 장르           = 
| 주제           = 
| 문학 활동      = 
| 주요 작품      = 《밤과 요람》》<br />《숲속의 방》
| 배우자         = 
| 동거인         = 
| 자녀           = 
| 친척           = 
| 영향 받은 인물 = 
| 영향 준 인물   = 
| 수상           = 1986년 제10회 오늘의작가상<br />2001년 제8회 21세기문학상
| 서명           = 
| 웹 사이트      = 
}}
'''강석경'''(姜石景, [[1951년]] [[1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대구]]에서 출생하였고, [[이화여대]]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1974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근(根)〉,〈오픈게임〉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순례자의 노래》,《밤과 요람》,《청색시대》,《가까운 골짜기》,《아브라함 아브라함》 등이 있다. 《숲속의 방》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현실 속에서 강한 자아의식을 가진 인물의 삶의 고통과 진실을 그려낸 작가이다.

== 작품 ==
=== 소설 ===
* [[2012년]] <신성한 봄> (민음사) {{ISBN|978-89-374-8609-8}}
* [[2005년]] <숲속의 방> (민음사) {{ISBN|89-374-2014-7}}(1986년 첫 출간)
* [[2004년]] <미불> (민음사) {{ISBN|89-374-8036-0}}

== 상훈 ==
* [[2013년]] 제16회 <[[동리·목월문학상|동리문학상]]><ref>[http://news.donga.com/3/all/20131106/58705155/1  2013 동리-목월문학상 수상… 소설가 강석경 - 시인 유안진 / 동아일보]</ref>
* 2001년 제8회 21세기문학상<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68023 강석경씨 21세기문학상 수상/국민일보/2001.08.03]</ref>
* [[1986년]] 제10회 <[[오늘의 작가상]]><ref>[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50036&thread=07r02 경주시립송화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개최 소설가 강석경 작가 '능으로 가는 길' 주제로 / 아시아뉴스통신]</ref>
* 1986년 제6회 녹원문학상<ref>[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50036&thread=07r02 경주시립송화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개최 소설가 강석경 작가 '능으로 가는 길' 주제로 / 아시아뉴스통신]</ref>
* 1974년 제1회 문학사상 신인상<ref>[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50036&thread=07r02 경주시립송화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개최 소설가 강석경 작가 '능으로 가는 길' 주제로 / 아시아뉴스통신]</ref>

== 같이 보기 ==
* [[한국의 소설가 목록]]
== 각주 ==
<references/>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전거 통제}}
{{토막글|작가}}

[[분류:대한민국의 소설가]]
[[분류:195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구광역시 출신]]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교통방해의 죄'''(交通妨害－罪)는 교통시설의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191조)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교통의 안전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공중의 생명·신체 등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 ( 궤도(軌道)·등대(燈臺) 또는 표지(標識)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죄(186조), ( 기차 등의 전복(顚覆) 등 죄(187조), ( 교통방해치사상죄(188조), ( 과실·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의 죄를 범한 경우(189조) 등이 포함된다. 본죄의 객체는 공유·사유를 불문하나, '공중의 왕래에 공용(供用)(판례)'되는 것임을 요한다. (-(의 미수범(190조) 및 (·(의 예비·음모(191조)도 처벌한다.

== 같이 보기 ==
* [[일반교통방해죄]]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형법의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용수에 관한 죄'''(飮用水－罪) (일상 음료에 공하는 정수(淨水)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飮用)하지 못하게 하는 [[죄]](192조 1항), (이러한 음용수에 독물(毒物)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2조 2항), (수도(水道)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水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죄(193조 1항), (이러한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3조 2항), (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194조) 및 (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이타의 시설을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죄(195조) 등이 있다.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보건이다.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란 본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으로 보아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임을 요한다. '수도'란 천연 유수(流水)가 아니고 정수 공급용의 인공적 장치를 말한다. 수도에 의한 음용수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의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 음용수와 구별하여 형을 가중하였다. (·(·(의 미수범(196조) 및 예비·음모(197조)도 처벌한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형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아편에 관한 죄'''(阿片－罪)에는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198조), 아편을 흡식(吸食)하는 기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199조),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용허(容許)하는 죄(200조), 아편을 흡식하거나 모르핀을 주사하는 죄(201조 1항), 아편 흡식이나 모르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는 죄(201조 2항), 이상의 미수범(202조)·상습범(203조),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기구를 소지하는 죄(205조) 등이 있다.

본죄는 아편 흡식자 등의 건강을 보유하는 동시에 흡식 등의 악풍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편 중에는 당장에 흡수할 수 있는 아편연(阿片煙)도 포함된다(판례).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는 몰수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6조).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마약]] 일반에 관하여는 따로 [[마약법]]이 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법}}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통화위조변조죄'''(通貨僞造變造罪)는 행사(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동시에 통화의 제조 및 발생에 관한 국가의 화폐주권(貨幣主權)도 고려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특정인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발생도 고려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처벌 ===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 1항).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 2항).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3항).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209조).

=== 통화 ===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을 가지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지폐·은행권을 총칭하는개념이다.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 통용하는(강제통용력 있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1항), ( 내국에서 유통하는(사실상 유통)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2항),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3항)이다.

=== 위조 ===
통화의 발행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통화의 외관(外觀)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조라 하기 위하여는 위화(僞話)에 상당하는 진화(眞貨)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 변조 ===
정당한 권한 없이 진화에 가공(加工)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목적범). 위조·변조된 통화의 행사 및 행사할 목적의 수입·수출도 처벌된다(207조 4항).

=== 행사 ===
타인에 대하여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사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으나, 전3항의 위조변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고(213조), 1항부터 3항의 위조변조죄 및 행사죄 모두 미수범은 처벌한다.(212조)

== 판례 ==
*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f>대판 2003. 1. 10. 2002도3340</ref>.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ref>대판 2003. 1. 10. 2002도3340</ref>.

*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ref>대판 1985. 4. 23. 85도570</ref>.

*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ref>대판 1996. 5. 10. 96도527</ref>.

*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ref>대판1972. 6. 13. 72도897</ref>.

*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려면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비록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f>대판 1978. 11. 14. 78도1904</ref>.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ref>대판 2003. 1. 10. 2002도3340</ref>.

== 각주 ==
<references/>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기타 통화에 관한 죄'''(其他通貨－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는 죄(208조), (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하는 죄(210조) 및 (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211조 1항), 또는 이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11조 2항) 등이 있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유가증권]](有價證券)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이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죄(215조),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는 죄(216조) 또는 위조·변조·허위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7조) 등이 있다.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가증권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본죄는 문서에 관한 죄의 특수유형인 동시에 통화에 관한 죄와도 비슷함으로써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사법상(私法上) 반드시 유효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면 족하다. 형법은 어음의 배서(背書)·인수(引受)·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하여도 위조 또는 변조의 성립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214조 2항 등). '[[위조]]'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출(作出)하는 것이며 '[[변조]]'라 함은 기존의 진정한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행사'는 통화의 경우와 달라서 반드시 유통시킬 필요는 없으며 정을 아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 기타 제시·비치 등을 포함한다(판례). 미수범(223조)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224조)를 처벌한다.

== 판례 ==
===유가증권으로 인정한 사례===
* 공중전화카드<ref>97도2483</ref>
* 할부구매전표<ref>95도20</ref>
* 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ref>84도1862</ref>
*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이 상법상 무효인 주권<ref>74도294</ref>
*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ref>98도2967</ref>
===유가증권으로 부정한 사례===
* 유가증권을 복사한 사본<ref>97도2922</ref>
*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다.<ref>84도2147</ref>
==유가증권 위조로 본 사례==
* 망부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해 온 경우 그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ref>82도296</ref>
*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ref>95도803</ref>

== 각주 ==
<references/>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분류:형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우표·인지에 관한 죄'''(郵票·印紙－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8조 1항), (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8조 2항),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취득하는 죄(219조), ( 행사할 목표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消印)을 무효하게 하는 죄(221조), (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22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우표·인지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 의 미수범(223조) 및 ( 의 예비·음모(224조)도 처벌한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서에 관한 죄''' 혹은 '''문서위조죄'''는 명의가 진정하지 않은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문서의 작출(作出)에 관한 죄이다.

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도화)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그런데 [[형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의 진정에 대한 것이냐 그 내용의 진실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형식주의(形式主義)'와 '실질주의(實質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문서의 특수한 기능에 비추어 내용의 진실에 앞서 작성명의의 진정이 더 중요하므로 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주로 벌하고 권한 있는 자가 진실이 아닌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특히 중요한 경우(227조, 228조, 233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전자를 '유형위조(有形僞造)', 후자를 '무형위조(無形僞造)'라고 한다. 그리고 유형위조·무형위조와 동렬(同列)로 쓰이는 용어로 '변조(變造), '변작(變作)'이 있다. 전자는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여 영속(永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 위에 기재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말하며 법률상 그 물체의 종류 또는 의사표시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서위조는 목적범으로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헌 이유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제기한 것을 두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혼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기만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 판례 ==
*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2004도4663</ref>
*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형법상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ref>95도1269</ref>
* 사자와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ref>2002도18</ref>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ref>2008도1013</ref>
*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ref>77도1879</ref>

== 같이 보기 ==
* [[공문서위조변조죄]]

== 각주 ==
<references/>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대한민국 형법 제225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237조|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 의미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사용하려는 목적(의도)을 말한다.

== 판례 ==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ref>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ref>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ref>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ref>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ref>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ref>

== 같이 보기 ==
* [[유가증권위조죄]]
* [[유가증권변조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유가증권에 관한 죄]]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 각주 ==
<references/>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판례==
* 신고사상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리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호적부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ref>77도2155</ref>
*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f>85도758</ref>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ref>85도2728</ref>
* 음주운전 적발업무 담당경찰관 甲은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B에 대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ref>1996.10.11. 95도1706</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공무원]]
* [[위조문서행사죄]]
*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等不實記載罪)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8조). 본죄는 공무원이 그 허위인 정을 모르는 것이 요건이다. 만일 공무원에게 허위인 정(情)을 알려서 이러한 문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 기재하게 한 자는 그 공범이 된다. '공정증서원본'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예；호적부·부동산등기부, 다만 주민등록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장'이란 특정한 권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고(예；의사면허증·수렵면허증), '감찰'이란 공무소가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예；고물상·주류판매 등 각종의 영업감찰), '여권'이란 여행의 허가증을 말한다.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여 일정한 사실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에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와 신고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미수범(235조)도 처벌한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虛僞公文書等行使罪)는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공문서·공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29조). 주체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행사'는 위조·변조 등의 문서를 그 용법을 따라 진정·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을 알고서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위조문서 그 자체를 행사하여야 한다. 행사는 제시(提示)·교부(交付)·비치(備置) 등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도 상대방이 이것을 열독(閱讀)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된다.

== 개정 ==
1971년 7.1 개정으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참고할 조항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공문서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그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일지라도 다른 물건과 결부시킴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증명케 할 수 있으므로 본죄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본죄의 객체==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實生活)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예；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
==명의인==
명의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없는 단체이든 또는 내국인·외국인이든 불문하며, 또한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誤信)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미수범==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 판례 ==
*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8.8. 선고 88도2209).
===긍정한 사례===
* 채권계약서에 그 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ref>99도4819</ref>.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ref>86도1867</ref>
*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있다 하여도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예금청구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권한없이 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날인이 없다하여 이를 미완성문서로 볼 수는 없다.<ref>84도1729</ref>
===부정한 사례===
* 원심이 이 사건 입금확인서의 경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된 점, 공동 작성명의자 중 피고인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의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공소외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ref>2005도2518</ref>
*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한 경우<ref>95도2221</ref>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ref>88도3</ref>

== 각주 ==
<references/>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其他私文書－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2조).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3조). (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타인의 문서·도화,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34조).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6조).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인장에 관한 죄'''(印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죄]](238조-240조)이다.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다. 인장·서명 등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대개는 문서·도화 등과 결합하여 비로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장·서명 등의 위조는 그대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서의 위조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일도 있으므로(예；서적에 찍힌 藏書印이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본죄가 설정된 것이다. '인장'에는 인영(印影：찍은 자국)과 인과(印顆：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서명(署名)'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로서 성명 기타의 칭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自署)에 한한다. '기명'은 일정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기호(記號)'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인장인 데 반하여 '기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예；檢印·藏書印 등).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인장 내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사용의 진정을 사위(詐僞)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타인이 열람할 필요는 없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다. 인장 내지 기호가 공무원 공무소의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238조), 사인(私人)의 것이면 3년 이하의 징역(239조)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240조).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신앙에 관한 죄'''(信仰－罪)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죄]]이다.

국민 각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헌20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 장식(葬式)·제전(祭典)·예배(禮拜) 또는 설교(說敎)를 방해하는 죄(158조), ( 사체(死體)·유골(遺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汚辱)하는 죄(159조), ( 분묘(墳墓)를 발굴하는 죄(160조), (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棺內)장치(藏置)한 물건을 손괴(損壞)·유기·은닉 또는 영득(領得)하거나,분묘를 발굴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1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變死者)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죄(163조)가 있는바, 이는 경찰 목적에서 설정된 행정형벌 규정이며 종교적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체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성풍속을 해하는 죄'''(性風俗－害－罪)는 성질서(性秩序) 내지 건전한 성적 풍속(性的風俗)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각칙 22장)로서,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음란물건반포죄]]·[[음란물건제조죄]]·[[공연음란죄]]가 이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도 여기에 속했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