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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5조'''는 동전-의제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조 (동전-의제상인)'''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br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 사례 ==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ref>98다1584</ref>

== 판례 ==
* 대법원은 변호사와<ref>2006마334</ref> 법무사의<ref>2007마996</ref> 상인자격을 부인한다.
*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ref>98다1584</ref>.
*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ref>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금] [공1993.11.1.(955),2735]</ref>

== 같이 보기 ==
* [[상인]]

== 각주 ==
{{각주}}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0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9조'''는 [[소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9條 (小商人)''' 支配人, 商號, 商業帳簿와 商業登記에 關한 規定은 小商人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 소상인의 정의 ==
상법 제9조에 규정된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ref>상법시행령 제2조</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소상인]]
* [[상인]]
* [[상사유치권]]
{{대한민국 상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0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1조 (지배인의 선임)'''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br>(2)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br>(3)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판례 ==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ref>96다36753</ref>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지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f>97다7738</ref>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ref>96다36753</ref>
* 지배인의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ref>86다카2073</ref>

== 같이 보기 ==
* [[지배인]]
*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표현대리인의 요건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1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0조'''는 [[지배인]]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판례 ==
* 회사원이 회사 지점에서 자금과장으로 호칭되고 위 지점장 바로 다음 직위에 있으며 그 회사원이 위 지점장명의로 은행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이에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바로 그 회사원이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지점장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하여 위임받은 상업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ref>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8, 판결</ref>

== 같이 보기 ==
* [[지배인]]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상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1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3조'''는 지배인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인용문|'''第13條 (支配人의 登記)''' 商人은 支配人의 選任과 그 代理權의 消滅에 關하여 그 支配人을 둔 本店 또는 支店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前條第1項에 規定한 事項과 그 變更도 같다.}}

== 사례 ==
상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상인 갑이 을을 인천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므로 인천에서 선임등기를 하면 된다.
== 판례==
또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판결이 피고회사의 상호변경등기로 말미암아 피고의 상호변경에 대하여 원고의 악의를 간주한 판단은 당원이 인정치 않는 법리위에 선 것이라 하겠다.<ref>77다2436</ref>

== 같이 보기 ==
* [[지배인]]
* [[대한민국 상법 제37조]]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1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7조'''는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업등기의 적극적, 소극적 공시력을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인용문|'''제37조 (등기의 효력)''' (1)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br />(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인용문|'''第37條 (登記의 效力)''' ① 登記할 事項은 이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br>
②登記한 後라도 第3者가 正當한 事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第1項과 같다.}}

== 판례 ==
===선의의 제3자의 의미===
*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ref>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ref>.
=== 소극적 공시력 ===
*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ref>90누4235</ref>
*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ref>77다2436</ref>
=== 외국 판례 ===
*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아직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자신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아니다<ref>일 최고 1960.4.14.</ref>

* 독일 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제3자의 신뢰보호는 상업등기부상의 기재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등기부를 실제로 열람하지 아니하였어도 가능하다<ref>독 연방법원 1975.12.1</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 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0. {{ISBN|9788964545041}}

== 같이 보기 ==
* [[등기의 효력]]
* [[대한민국 상법 제317조|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3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9조'''는 제6장 [[상업등기]]의 부실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9조 (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39條 (不實의 登記)'''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하여 事實과 相違한 事項을 登記한 者는 그 相違를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판례 ==
*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선임이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상 부실등기규정<ref>상법 제39조</ref>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ref>2002다19797</ref>
*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f>79다1618</ref>
*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不實登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요하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f>2006다24100</ref>

== 각주 ==
{{각주}}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 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0. {{ISBN|9788964545041}}

== 같이 보기 ==
* [[등기]]
* [[대한민국 상법 제395조]]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3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5조'''는 [[대리권|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상법 제11조|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판례 ==
=== 본조에 대해서 상법상 표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서는 상법이 표현적 명칭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적, 정형적인 대리권을 갖지도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고,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규정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ref>2007다23425</ref><ref>2007다23425</ref>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ref>99다12932</ref>

* 회사의 영업부장과 과장대리가 거래서 선정 및 계약체결, 담보설정, 어물구매, 어물판매 등의 대외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비록 사장 등의 결제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하였더라도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ref>88다카23742</ref>

*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가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ref>94다20884</ref>

*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ref>93다49703</ref>

*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ref>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 [어음추심금] [공1996.10.1.(19),2822]</ref>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지배인]]
* [[대한민국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1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카엠급 잠수함'''은 [[이란]]이 자력 건조한 배수량 1200톤급 디젤 잠수함이다. 이란이 국산으로 개발한 잠수함 중에 천톤이 넘는 것으로는 최초이다. 2008년 1번함 카엠함이 실전 배치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270667</ref>

이란의 가장 대형 잠수함은 수중배수량 4천톤인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이다.

== 아무르급 ==
이란이 어떻게 최초로 국산 1,2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익혔는지는 정확한 출처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란이 최근 수중배수량 4,000톤인 [[킬로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점, 러시아는 한국 등 여러 국가들에게 킬로급의 다음 버전인 [[아무르급 잠수함]]의 수출을 노력했다는 점, 아무르-950이 수상배수량 950톤, 수중배수량 1,300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했거나, 일부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란은 최신형 600톤급인 [[파테흐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데, 같은 이유로, 아무르-550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르-550은 수상배수량 550톤, 수중배수량 700톤이다.

== 각주 ==
{{각주}}

[[분류:이란의 잠수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BrahMos missie on Lada class non-nuclear submarine maqette.jpg|thumb]]
'''아무르급 잠수함'''은 러시아의 최신형, 4세대 디젤 잠수함이다. [[라다급 잠수함]]의 수출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무르-550, 아무르-750, 아무르-950, 아무르-1450, 아무르-1850의 5가지로서, 수상배수량 550톤에서 1,850톤까지 다양한 버전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3세대 디젤 잠수함인 수중배수량 4,000톤 [[킬로급 잠수함]]에서 진보된 기술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러시아는 1999년 아무르급을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였다. 한국은 거절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454773</ref> 그리고 독일 [[HDW]]사로부터 수상배수량 1,700톤인 [[손원일급 잠수함]]을 수입했다. 독일은 역사상 최초로 독일의 잠수함 대형 건조 설비를 의회 승인까지 받고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수출했다.

==중국==
2013년 중국은 아무르급 4척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IDEX-2013]] 전시회에서 [[유안급 잠수함]]을 약간 작게 개량한 S20 잠수함을 공개했다. 중국의 수출형 디젤 잠수함 S20은 아무르-1850과 같은 수상배수량 1850톤이다.
==이란==
출처가 있는 여러 정황 정보들을 고려할 때, 2008년 건조한 1,200톤 [[카엠급 잠수함]]은 아무르-950, 2013년 건조중인 600톤 [[파테흐급 잠수함]]은 아무르-550의 이란 국내 생산이거나 기술을 일부 또는 전부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 같이 보기 ==
* [[공격 잠수함]]
== 각주 ==
{{각주}}

[[분류:러시아의 잠수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6조'''는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br />(2)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문|'''第16條 (物件販賣店鋪의 使用人)''' ① 物件을 販賣하는 店鋪의 使用人은 그 販賣에 關한 모든 權限이 있는 것으로 본다.<br>
②第14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Handelsgesetzbuch§56'''
Wer in einem Laden oder in einem offenen Warenlager angestellt ist, gilt als ermächtigt zu Verkäufen und Empfangnahmen, die in einem derartigen Laden oder Warenlager gewöhnlich.}}

{{인용문|'''독일상법 제56조''' 상점이나 개방형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상점이나 창고에서 관례적인 판매 및 영수증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판례 ==
* 상사회사(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상법 16조 소정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위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대금의 선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외무사원의 점포 밖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물품거래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회사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f>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860, 판결</ref>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1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7조'''는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업사용인의 거래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인용문|'''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br />
(2)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br />
(3)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
(4)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인용문|'''第17條 (商業使用人의 義務)''' ① 商業使用人은 營業主의 許諾없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營業主의 營業部類에 屬한 去來를 하거나 會社의 無限責任社員, 理事 또는 다른 商人의 使用人이 되지 못한다.<br>
②商業使用人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境遇에 그 去來가 自己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營業主는 이를 營業主의 計算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第3者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營業主는 使用人에 對하여 이로 因한 利得의 讓渡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br>
③前項의 規定은 營業主로부터 使用人에 對한 契約의 解止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br>
④第2項에 規定한 權利는 營業主가 그 去來를 안 날로부터 2週間을 經過하거나 그 去來가 있은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상업사용인]]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1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Fateh submarine joining Army's naval fleet - Feb 2019 - 74.jpg|섬네일|파테흐급 잠수함은 ]]
'''파테흐급 잠수함'''은 [[이란]]의 600톤급 디젤 잠수함이다. 최신형으로서, 현재 1번함을 건조중이다.

군사전문매체 [[IHS]]는 2013년 10월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호르무즈 해협]]의 [[보스타누 조선소]]에서 길이 40 m, 폭 4 m의 파테흐급 잠수함을 포착했다. 한국은 북한에 이 신형 잠수함이 제공될까봐 우려하고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499697</ref> 이란은 GDP가 1200조원이어서 1600조원인 한국보다는 약하지만, 40조원인 북한 보다 30배 부강하여 세계 2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쉽게 달리 표현하면 국방예산이 30배이기 때문에, 무기 개발 속도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나라다. 미국 등 서방진영이 [[북핵문제]]와 [[이란핵문제]]를 차별대우하는 이유도, 이란이 북한 30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르급==
이란이 어떻게 2008년에 최초로 국산 1200톤급 [[카엠급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익혔는지는 정확한 출처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란이 최근 수중배수량 4천톤인 [[킬로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점, 러시아는 한국 등 여러 국가들에게 킬로급의 다음 버전인 [[아무르급 잠수함]]의 수출을 노력했다는 점, 아무르-950이 수상배수량 950톤, 수중배수량 1300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했거나, 일부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란은 최신형 600톤급인 파테흐급 잠수함을 건조중인데, 같은 이유로, 아무르-550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르-550은 수상배수량 550톤, 수중배수량 700톤, 길이 46 m, 폭 4.4 m, 높이 5.2 m, 속력 18노트, 항속거리 1500&nbsp;km, 승무원 18명, 작전일수 20일에 400&nbsp;mm 경어뢰 4발을 장착했다.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분류:이란의 잠수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8조'''는 상호선정의 자유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상인]]
* [[상호]]

{{대한민국 상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1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2조의2'''는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br>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br>
④상호의 가등기는 [[대한민국 상법 제22조|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br>
⑤ 삭제}}

== 같이 보기 ==
* [[상호]]
* [[상호권]]

{{대한민국 상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22-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3조'''는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br />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인용문|'''第23條 (主體를 誤認시킬 商號의 使用禁止)''' ① 누구든지 不正한 目的으로 他人의 營業으로 誤認할 수 있는 商號를 使用하지 못한다.<br>
②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商號를 使用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 이로 因하여 損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者 또는 商號를 登記한 者는 그 廢止를 請求할 수 있다. <br>
③第2項의 規定은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br>
④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서 同種營業으로 他人이 登記한 商號를 使用하는 者는 不正한 目的으로 使用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 사례 ==
===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 ===
그리고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갑이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견인업은 영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그 영업의 성질과 내용이 서로 달라서 비교적 서비스의 품위에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점,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견인장소를 차량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는 점, 운수관련 업계에서 합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식별력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갑과 을측의 신뢰관계, 갑도 자동차정비업과 함께 자동차견인작업을 하면서 별도의 견인업 등록을 한 점, 을이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을의 영업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양 상호 중의 요부인 합동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을이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ref>[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5571&pTreeOpenId=qa 서울시무료법률상담사례]</ref>
=== 동부에스티와 東部製鋼 ===
"'에스티'라는 문자부분은 철강을 나타내는 영문자 'steel'의 약자인 'st'의 영어발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업종이 철강에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며 "결국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동부' 부분으로 구별해야 하는데 발음이 동일하므로 일반인이 피고의 상호를 원고의 상호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ref>2001나14377</ref>

== 판례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 행위자의‘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ref>94다31365</ref>
* 갑 상인이 그의 간판에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한 것이 주식회사 고려당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표시한 것이라면 갑 상인에게 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 상인이 아닌 위 회사와 을 상인의 명성과 신용을 비교한 것은 옳다.<ref>92다49492</ref>
*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ref>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ref>
*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란‘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ref>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상호권]]
* [[상호전용권]]
* [[상호사용폐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과태료]]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2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2조'''는 상호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인용문|'''第22條 (商號登記의 效力)''' 他人이 登記한 商號는 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서 同種營業의 商號로 登記하지 못한다.}}

== 판례 ==
=== 등기배제청구권의 법적 성질 ===
* 본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f>2001다72081</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상호]]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2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5조'''는 상호의 양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조 (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br />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25條 (商號의 讓渡)''' ① 商號는 營業을 廢止하거나 營業과 함께 하는 境遇에 限하여 이를 讓渡할 수 있다.<br>
②商號의 讓渡는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판례 ==
===영업의 폐지의 정의===
*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점에 비추어 위 법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295, 판결</ref>.
===상호양도 여부 판단===
* 갑이 식당을 경영하기 시작할 당시 식당의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받았다면,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성질상 당연히 영업재산으로서의 식당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갑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피신청인이 그 후 신청인으로부터 식당을 새삼스레 임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식당을 임차한 사실에 비추어 갑이 식당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받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ref>대법원 1994.5.13, 선고, 93다56183,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 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0. {{ISBN|978-89-6454-504-1}}

== 같이 보기 ==
* [[상호권]]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2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인용문|'''第24條 (名義貸與者의 責任)''' 他人에게 自己의 姓名 또는 商號를 使用하여 營業을 할 것을 許諾한 者는 自己를 營業主로 誤認하여 去來한 第3者에 對하여 그 他人과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 판례 ==
*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ref>2008다46555</ref>

*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f>2001다3658</ref>

*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ref>2000다10512</ref>

*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ref>2010다91886</ref>

* 상법 제24조는 [[금반언|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가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f>85다카2219</ref>

* 묵시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영업주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함을 묵인한 사실 및 제3자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영업주가 자기의 상점, 전화, 창고등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타인과 원고와의 거래를 위하여 영업주의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가 자기의 상호를 타인에게 묵시적으로 대여하여 원고가 그 타인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ref>82다카887</ref>

*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ref>88다카26390</ref>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등 참조).- (편집자 사견)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 24조는 세법과 같은 공법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f>2012도4773</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 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0. {{ISBN|978-89-6454-504-1}}

== 같이 보기 ==
* [[명의대여자]]
* [[연대책임]]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2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조'''는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인용문|'''第2條 (公法人의 商行爲)''' 公法人의 商行爲에 對하여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境遇에 限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 판례 ==
{{빈 문단}}

{{대한민국 상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0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조'''는 일방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조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판례 ==
*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을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을이 위 약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이다.<ref>93다31740</ref>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상행위]]
* [[상인]]
* [[상법총칙]]

==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대한민국 상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0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9조'''는 상업장부의 종류, 작성원칙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br />
②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상업장부]]

{{대한민국 상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2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br />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판례 ==
*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ref>2002다23826</ref>

*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ref>2000다18608</ref>

*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ref>96누19314</ref>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영업양도]]

{{대한민국 상법}}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