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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國防改革 2020, {{llang|en|Military Reform Plan 2020}})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이다.

한편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ref name="warop_2015">{{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6/27/0503000000AKR20100627015600071.HTML?template=2086 |제목=美 전작권 전환연기 동의 배경 |저자=전수영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10-06-27 |확인날짜=2014-10-18}}</ref> 또한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119033&&source=http://news.kbs.co.kr/politics/2010/06/27/2119033.html |제목=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연기 합의 |저자=이재원 |출판사=KBS 뉴스 |날짜=2010-06-27 |확인날짜=2014-10-18}}</ref>

*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국의 군사|미군]]이 갖게 된다.

* 2012년 기준 우리 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병사 (군인 계급)|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45만 명)에 달한다. [[장교]] 9.2% (6만 명), [[부사관]] 15.4% (10만 명), [[군무원]] 3% (2만 명)에 비해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 2012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급여|인건비]] 예산 9조 2,677억원 가운데 [[병사 (군인 계급)|병]] 인건비는 5,302억 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3조 5,388억 원 (38.2%), [[부사관]] 3조 7,991억 원 (41%), [[군무원]] 1조 원 (10.8%), 예비전력 2,800억원 (3%), [[공무원]] 477억원 (0.5%) 순이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2/21/20120221004550.html |제목=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 |저자=조병욱 |출판사=세계일보 |날짜=2012-02-22 |확인날짜=2014-10-18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0815045541/http://segye.com/content/html/2012/02/21/20120221004550.html |보존날짜=2014-08-15 |url-status=dead }}</ref>

== 내용 ==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의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하여 '국방개혁 2020'이라는 국방개혁을 법제화시켜 국방부 본부의 문민기반 확대, 예비전력 규모 축소, [[여군]]을 [[장교]] 총원의 7%, [[부사관]] 총원의 5% 수준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방개혁과 관련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imaeil.com/sub_news/news_print.php?news_id=55171&yy=2005 |제목=각의, 국방개혁법안 심의 |저자=김범현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05-11-29 |확인날짜=2014-10-18 |archive-date=2014-10-26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1026062617/http://www.imaeil.com/sub_news/news_print.php?news_id=55171&yy=2005 |url-status= }}</ref><ref>{{뉴스 인용 |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id=20050429001004 |제목=병력감축· 합참강화 佛式 국방개혁 법제화 |저자=조승진 |출판사=서울일보 |날짜=2005-04-29 |확인인일자=2014-10-18}}</ref>
* [[학군사관]] 등 20개에 이르는 [[장교]] 양성 과정을 통폐합해 8개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의관|군의]], [[군법무관|법무]], [[군종장교|군종]], [[교수]], [[통역장교|통역]] 등 특수 직역의 간부를 선발하는 11개 [[특수사관]] 선발 과정은 '전문사관'으로 통합된다.
* [[대한민국 국방부]]는 또 [[학군사관]], [[학사사관]], [[학사사관|여군사관]], [[단기간부사관]]의 4개 선발과정을 2개 "학군 및 학사사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연도 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
*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85244#0000 |제목=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 |날짜=2008-02-29 |확인날짜=2014-10-18 |archive-date=2014-10-26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1026130537/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85244#0000 |url-status=dead }}</ref>
**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 육군 : 74.2%
# 해군 : 8.2%
# 해병대 : 4.6%
# 공군 : 13%

* 또한 [[여군]]의 구성비율은 2010년까지 [[장교]] 4.4%, [[부사관]] 2.9%에서 2015년까지 [[장교]] 5.7%, [[부사관]] 4.1%로 확대하여야 한다.
*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하였으나, 추가병력 확보와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2016년으로 연기되었다.

===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 현대전을 감안한 전력의 합동성 강화 및 3군 균형 발전 추진
* [[합동참모본부]] 기능 대폭 강화
* 민간인 비율 확대 등의 문민화 강화 및 민간위탁경영 등의 [[아웃소싱]] 확대
* 3군 통합의 [[평화유지활동]](PKO) 상비부대 편성
* [[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9년까지 직급별로 각각 해당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정원의 7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직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육군 ===
* [[군단]]과 [[사단 (군사)|사단]] 대폭 통폐합 및 기동력, 타격력, 생존력 강화, 17만 7천 명 감축
* 전방군단 감축 및 작전반경이 대폭 확대된 기동군단 창설
* 지상작전사령부(2019년 개편 완료).<ref name="warop_2015" />[[대한민국 1야전군|1야전군 사령부]]와 [[대한민국 3야전군|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과 [[대한민국 2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2009년 개편 완료) 창설.
* [[전문하사]]<ref>[[병사 (군인 계급)|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동안 복무하다 이후 6개월~1년 6개월까지 [[하사]]로 임관하여 근무한다.</ref>의 비율 증가 및 징집병의 비율을 60%로 축소.
* [[연대]]급 [[부대]]들을 [[여단]]으로 승격.

=== 해군 ===
* 한반도 전해역 감시 및 타격능력 확보.
* [[대한민국 9잠수함전단|잠수함전단]]과 [[제6항공전단|6항공전단]]을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로 격상.
* [[제7기동전단|기동전단]] 편성.(2010년 창설 완료)

=== 공군 ===
* [[공군북부전투사령부|북부전투사령부]] 창설. (2010년 12월 23일 창설 완료)
* [[전투기]] 감축(Low급 500여대에서 High-Low Mix의 420여대로), [[공중급유기]] 및 [[조기경보기|조기경보통제기]] 확보.

=== 해병대 ===
*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의 [[상륙작전]] 능력확보.

=== 예비군 ===
* 평시 및 전시의 동원체제 개선.
* 300여 만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규모 병력 감축 및 정예화. (2009년부터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의 동원지정을 제외하였음)
* [[예비군]] 기간 3년 단축 추진(8년에서 5년으로), 적절한 보수 지급 대책 강구
* 1~4년차 [[현역]] 출신인 '[[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동원훈련'을 기간을 종전 2박 3일에서 2016년 ~ 2019년에는 3박 4일, 2020년부터는 4박 5일로 확대.
*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향후 추진계획 ==
* 2005년
** 당정협의: 9월 초 ~ ?
** 군내 공감대 형성, 국민여론수렴 및 공감대 확산:  9월 초~
*** 각 군 순회 설명 및 의견 수렴, 지휘관 회의 실시
*** 세미나 / 공청회, 군 원로, 언론인 초청 정책 설명
** 입법예고 / 관련 부처 협의: 9∼10월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10월 말
** 국회제출: 11월 초

==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본문|대한민국의 병역 제도#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개혁 수정안 ==
* 2009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물론 이 수정안은 단지 의원들의 발의일 뿐이었다.
* 국방개혁 수정안에 대해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강조하고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었다."면서 "복원된 한·미 동맹으로 한·미 연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복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f>{{뉴스 인용 |url=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96419 |제목=MB, 돈 먹는 국방개혁 2020 경영논리로 고친다 |저자=김민석 |공저자=강찬호 |출판사=중앙일보 |날짜=2009-05-06 |확인날짜=2014-10-18 }}{{깨진 링크|url=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96419 }}</ref>
* 물론 국방개혁 2020의 원초적 한계는 그 전에 남북통일과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상황의 대변환이 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97200043.HTML?did=1179m |제목=김국방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 논의중"(종합) |저자=진성철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10-02-09 |확인날짜=2014-1018 |인용=국방개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f> 따라서 수정안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그 방향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 국방개혁 전체 예산을 621조에서 599조 원으로 22조 원이 삭감됨. 50만 명이 아닌 54만 명으로 군병력을 감축.
# 통일을 대비하여 [[대한민국 예비군|동원 사단]] 4개 [[사단 (군사)|사단]] 증설 (24 + 추가 4, 총 28개 사단).
# [[예비군]] 감축을 150만 명이 아닌 185만 명으로 감축 분 줄임.
# 한·미 연합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2012년 폐지키로 했던 [[카투사]](3,400여 명)를 유지 방침.
# [[장교|영관]]급 이상 고급 장교의 증원을 제한하고, [[부사관]]을 늘려 고가장비를 담당케 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며 인사적체를 예방함.<ref>{{출처|날짜=2014-10-19|그러나 2009년 현재에도 [[중사]]는 30%,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40%가 정원이 초과되었다.}}</ref>
# 저고도 [[천마 대공미사일]] 개량사업 대폭 축소.
# 신형 전차인 [[K2 흑표]] 양산규모를 2개 기동군단 800대 분에서 1개 기동군단 400대 분으로 축소.
#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등 전략적인 정보수집 수단의 도입은 연기. 대신 한·미 연합 전력 최대한 활용.

== 같이 보기 ==
* [[국방개혁 307계획]]

== 참고 ==
=== 인용 ===
<references/>

=== 자료 ===
{{참고 자료 시작}}
* {{저널 인용 |url=http://www.kida.re.kr/shtml/include/filedownload.asp?stype=1&sidx=382&filename=20061204_1128(%B9%E9%C0%E7%BF%C1).pdf&fidx=7168 |제목=국방개혁 2020과 2007년 국방예산안 |저자=백재옥 |출판사=한국구방연구원 |형식=PDF |날짜=2006-12-04 |확인날짜=2014-1018 }}{{깨진 링크|url=http://www.kida.re.kr/shtml/include/filedownload.asp?stype=1&sidx=382&filename=20061204_1128(%B9%E9%C0%E7%BF%C1).pdf&fidx=7168 }}
* {{웹 인용 |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223 |제목=국방개혁2020 |출판사=국가기록원 |날짜=2007-12-01 |확인날짜=2014-10-18}}
* {{웹 인용 |url=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0/07/30/201007300500016/201007300500016_1.html |제목=정밀해부-전작권 전환 연기와 군사비 논쟁의 방정식 |저자=박민혁 |출판사=신동아 |날짜=2010-08-01 |확인날짜=2014-10-18}}
* {{뉴스 인용 |url=http://news.donga.com/3/all/20100908/31037778/1 |제목=병 복무기간 단축 여파… 장교-부사관 지원율 급감 |저자=황일도 |출판사=동아일보 |날짜=2010-09-08 |확인날짜=2014-10-18}}
{{참고 자료 끝}}

[[분류:2005년 도입]]
[[분류:대한민국의 군사 계획]]
[[분류:군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