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사건 정보
|사건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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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이름 =
|날짜 = 2014년 12월 3일
|시간 = 16시 6분경<ref name=":0">{{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4/2016112401613.html|제목=대법원, 2살 아기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인 "무죄"|성=조선일보|날짜=2020-07-22|언어=ko|확인날짜=2023-09-15}}</ref>
|기간 =
|행사 장소 =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지리좌표계 = <!-- {{좌표|LAT|LON|region:XXXX_type:event|display=inline,title}} -->
|다른이름 =
|유형 = [[영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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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고자 = <!-- 사건을 최초로 알렸거나 폭로한 사람이나 조직,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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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 사건에 연관되었거나 주동한 사람이나 조직,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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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 1명 (21개월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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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발달장애인 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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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무죄, 치료감호 명령<ref nam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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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은 [[2014년]] [[12월 3일]] 16시 6분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이모씨가 사건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영아 정상윤 군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다.<ref>{{웹 인용|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019417|제목=발달장애인에게 아이 잃은 엄마의 애끓는 모정|날짜=2015-01-08|언어=ko|확인날짜=2021-09-02}}</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449&aid=0000041185&sid1=001|제목=2살 아이 던져 숨지게 한 발달 장애 10대|언어=ko|확인날짜=2021-09-02}}</ref>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에 따르면, [[심신상실]]의 선천성 정신질환자가 아동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이 사건이 최초라고 한다.<ref>{{웹 인용|url=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제목=상윤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네이버 블로그|확인날짜=2021-09-02}}</ref>

== 사건 ==
피고인 이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명백한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치료감호소 입소 역시 형벌이 아님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ref>{{웹 인용|url=https://weekly.donga.com/society/3/05/11/98760/1|제목=두 살배기를 죽인 건 진정 누구일까｜주간동아|언어=ko|확인날짜=2023-09-08}}</ref>

== 수사 ==
피고인 이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인용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집중을 하지 못 하는 경향을 보였고, 피고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하였으며,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해 모든 진술을 피고인의 특수학교 담당 교사와 모친이 대신하였다고 한다.<ref>{{웹 인용|url=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363460725|제목=상윤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네이버 블로그|확인날짜=2021-09-02}}</ref>

== 재판 ==
검찰은 이씨를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10|제목=[‘비정상인들’을 위한 ‘감시와 처벌’ ③] 상윤이 사건에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의 의미는?|날짜=2018-05-24|언어=ko|확인날짜=2021-09-02}}</ref>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씨의 혐의에 대해 '살해 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켰다.<ref>{{웹 인용|url=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079933|제목=[뉴스 따라잡기] 두 살배기 사망케 한 발달 장애 10대…법원은 ‘무죄’|언어=ko|확인날짜=2021-09-04}}</ref><ref>{{웹 인용|url=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505200233|제목=[김민석의 이슈 리마인드] 살해해도 무죄… 전례 없는 ‘상윤이 사건’ 어떻게 풀어야 하나|성=쿠키뉴스|날짜=2015-05-20|언어=ko|확인날짜=2023-09-09}}</ref>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명령하였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61124062900004|제목='3층서 아기 던져 살해' 발달장애인 무죄…치료감호 확정|성=임순현|날짜=2016-11-24|언어=ko|확인날짜=2021-09-02}}</ref><ref name=":0" />

== 각주 ==
<references />

{{리브레 위키|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분류:2014년 대한민국]]
[[분류:부산광역시의 범죄]]
[[분류: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분류:아동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