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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는 [[음행매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개정 1995.12.29, 2012.12.18>

== 조문 ==
{{인용문|'''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인용문|第242條(淫行媒介)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媒介하여 姦淫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2012.12.18.>}}

== 판례 ==
*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 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최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f>80도1310</ref>
*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ref>84도50</ref>
=== 이혼의 합의와 간통의 종용 ===
*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f>90도1188</ref>.
=== '유서'의 의미 ===
*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유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f>91도2049</ref>.
* 배우자의 객관적인 의사표시, 즉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f>91도2049</ref>

== 같이 보기 ==
* [[간통죄]]
* [[친고죄]]
* [[혼인빙자간음죄]]

== 각주 ==
{{각주}}

{{대한민국 형법}}

[[분류:친고죄]]
[[분류:형법각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41]]
[[분류:성풍속에 관한 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수영 선수 정보
| 이름 = 시오우라 신리
| 본명 = 塩浦慎理 <br /> Shinri SHIOURA
| 사진 = 
| 사진 크기 = 
| 사진 설명 = 
| 국적 = 일본
| 이전 국적 =
| 생년월일 = {{출생일과 나이|1991|11|26}}
| 출생지 = [[가나가와현]], [[이세하라시]]
| 사망일 = 
| 사망장소 =
| 신장 = 188m
| 체중 = 88kg
| 별칭 = 
| 별명 = 
| 학력 = [[주오 대학]]
| 웹사이트 = [https://twitter.com/shinri_shioura 트위터]
<!-- 스포츠 -->
| 국가 = 일본
| 종목 = 수영
| 세부종목 = 자유형
| 데뷔 = 
| 선수활동 = 2008-현재
| 소속팀 = 이토만
| 코치 = 히라이 노리마사
| 은퇴 =
<!-- 최고기록 -->
| 자유형50m = 21초88 (2014)
| 자유형100m =48초51 (2013)
| 자유형200m = 
| 자유형400m = 
| 자유형800m = 
| 자유형1500m = 
| 배영100m = 
| 배영200m = 
| 평영100m = 
| 평영200m = 
| 접영100m = 
| 접영200m = 
| 개인혼영200m = 
| 개인혼영400m =
<!-- 성적 -->
| 세계선수권대회 = 
| 올림픽 = 
| 지역대회 =
| 국내대회 =
| 최고순위 = 
| 최고기록 =
<!-- 수상 -->
| 올해의 선수 =
| 올해의 FINA 선수 =
| 메달틀 =
{{메달 나라|{{국기나라|일본}}}}
{{메달 스포츠|남자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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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메달|[[2014년 아시안 게임|2014 인천]]|[[2014년 아시안 게임 수영|자유형 50m]]}}
{{은메달|[[2014년 아시안 게임|2014 인천]]|[[2014년 아시안 게임 수영|자유형 4 x 100m 릴레이]]}}
{{동메달|[[2014년 아시안 게임|2014 인천]]|[[2014년 아시안 게임 수영|자유형 100m]]}}
}}

'''시오우라 신리'''(塩浦慎理, [[1991년]] [[11월 26일]] ~ )는 자유형을 주종목으로 하는 [[일본]]의 [[수영]] 선수이다. [[2014년 아시안 게임|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50m 결승 경기에서 22초11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 학력 ==
* [[주오 대학]]

== 외부 링크 ==
* [https://twitter.com/shinri_shioura 시오우라 신리 트위터]

[[분류:199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일본의 남자 수영 선수]]
[[분류:2014년 아시안 게임 참가 선수]]
[[분류:일본의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
[[분류:일본의 아시안 게임 동메달리스트]]
[[분류:가나가와현 출신]]
[[분류:2016년 하계 올림픽 수영 참가 선수]]
[[분류:2014년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분류:2014년 아시안 게임 수영 참가 선수]]
[[분류:아시안 게임 수영 메달리스트]]
[[분류:주오 대학 동문]]
[[분류:일본의 유니버시아드 금메달리스트]]
[[분류:일본의 유니버시아드 동메달리스트]]
[[분류:유니버시아드 수영 메달리스트]]
[[분류:2020년 하계 올림픽 수영 참가 선수]]
[[분류:201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메달리스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는 준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348條(準詐欺) ① 未成年者의 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心神障碍를 利用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48조의2'''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인용문|'''第348條의2(便宜施設不正利用)''' 부정한 방법으로 對價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自動販賣機, 公衆電話 기타 有料自動設備를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50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판례 ==
*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f>2001도3625</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사기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8-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는 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인용문|'''第351條(常習犯)''' 常習으로 第347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판례 ==
*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ref>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ref>

*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ref>95도203</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사기죄]]
* [[부당이득]]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상습범]]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5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는 부당이득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349條(不當利得)''' ① 사람의 窮迫한 狀態를 利用하여 顯著하게 不當한 利益을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ref>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ref>

*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ref>95도203</ref>

== 각주 ==
<references />
== 같이 보기 ==
*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부당이득]]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52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第352條(未遂犯)''' 第347條 내지 第348條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第3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2016.1.6.>

[全文改正 1995.12.29.]}}

{{인용문|'''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1995.12.29]}}

== 판례 ==
*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ref>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ref>

*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ref>95도203</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5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는 사기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인용문|第353條(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판례 ==
*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ref>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ref>

*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ref>95도203</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5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54조'''는 친족간의 범행,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인용문|第354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 판례 ==
*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ref>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ref>

*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ref>95도203</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5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2'''는 [[인질]][[강요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인용문|'''第324條의2(人質強要)'''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第3者에 대하여 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강요죄]]
* [[인질]]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24-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8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  <개정 2005.3.31.>

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③前 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 二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공갈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친족상도례]]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2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6조의'''는 [[중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인용문|'''第326條(重權利行使妨害)''' 第324條 또는 第325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권리행사방해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2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5조'''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용문|第325條(占有强取, 準占有强取) ①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强取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 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사기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2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4조의6'''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1995.12.29]
== 조문 ==
{{인용문|'''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인용문|'''第324條의6(刑의 減輕)''' 第324條의2 또는 第324條의3의 罪를 犯한 者 및 그 罪의 未遂犯이 人質을 安全한 場所로 풀어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 판례 ==
*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f>2001도3625</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사기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대한민국 형법|각칙}}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24-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4조의5'''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인용문|第324條의5(未遂犯) 第324條 내지 第324條의4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판례 ==
*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f>2001도3625</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사기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24-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4'''는 [[살해|인질살해]] 및 [[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2|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인용문|'''第324條의4(人質殺害·致死)'''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강요죄]]
*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4조의3'''는 인질상해·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인용문|'''第324條의3(人質傷害·致傷)'''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상해죄]]
* [[치상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24-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수영 선수 정보
| 이름 = 이토 겐타
| 본명 = 伊藤健太 <br> Kenta ITO
| 사진 = 
| 사진 크기 = 
| 사진 설명 = 
| 국적 = 일본
| 이전 국적 =
| 생년월일 = {{출생일과 나이|1990|10|26}}
| 출생지 = [[아이치현]]
| 사망일 = 
| 사망장소 =
| 신장 = 182m
| 체중 = 74kg
| 별칭 = 
| 별명 = 
| 학력 = 주쿄 대학
| 웹사이트 = [https://www.facebook.com/kenta.ito.796 페이스북]
<!-- 스포츠 -->
| 국가 = 일본
| 종목 = 수영
| 세부종목 = 자유형
| 데뷔 = 
| 선수활동 = 2008-현재
| 소속팀 = 미키하우스 스포츠클럽
| 코치 = 사사키 유이치로
| 은퇴 =
<!-- 최고기록 -->
| 자유형50m = 21초44 (2012)
| 자유형100m =48초21 (2012)
| 자유형200m = 
| 자유형400m = 
| 자유형800m = 
| 자유형1500m = 
| 배영100m = 
| 배영200m = 
| 평영100m = 
| 평영200m = 
| 접영100m = 
| 접영200m = 
| 개인혼영200m = 
| 개인혼영400m =
<!-- 성적 -->
| 세계선수권대회 = 
| 올림픽 = 
| 지역대회 =
| 국내대회 =
| 최고순위 = 
| 최고기록 =
<!-- 수상 -->
| 올해의 선수 =
| 올해의 FINA 선수 =
| 메달틀 =
{{메달 나라|{{국기나라|일본}}}}
{{메달 스포츠|남자 [[수영]]}}
{{메달 경기|[[아시안 게임]]}}
{{동메달|[[2014년 아시안 게임|2014 인천]]|[[2014년 아시안 게임 수영|자유형 50m]]}}
{{은메달|[[2014년 아시안 게임|2014 인천]]|[[2014년 아시안 게임 수영|자유형 4 x 100m 릴레이]]}}
}}

'''이토 겐타'''(伊藤健太, [[1990년]] [[10월 26일]] ~ )는 자유형을 주종목으로 하는 [[일본]]의 [[수영]] 선수이다. [[2014년 아시안 게임|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50m 결승 경기에서 22초16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 학력 ==

* 주쿄 대학


== 외부 링크 ==
* [https://www.facebook.com/kenta.ito.796 이토 겐타 페이스북]

[[분류:199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일본의 남자 수영 선수]]
[[분류:2014년 아시안 게임 수영 참가 선수]]
[[분류:일본의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
[[분류:일본의 아시안 게임 동메달리스트]]
[[분류:아이치현 출신]]
[[분류:남자 자유형 선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함한 결합범이다.

== 조문 ==
{{인용문|'''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夜間에 사람의 住居, 看守하는 邸宅, 建造物이나 船舶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참고조문==
===주거침입죄 조문===
{{인용문|'''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죄 조문===
{{인용문|'''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중처벌 규정===
{{위키문헌|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인용문|'''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전문개정 2010.3.31]}}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f>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2006.10.15.(260),1770])</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야간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 [[절도죄]]
*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절도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결합범]]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3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1995.12.29]

== 조문 ==
{{인용문|'''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f>{{웹 인용|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36&efYd=20160529#J331:2|제목= 형법|저자=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날짜= 2020-10-12}}</ref>}}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 [[야간주거침입죄]]
* [[준특수강도죄]]
* [[강도치상죄]]

== 각주 ==
{{각주}}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합동범]]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31-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회사 정보
|이름 = 상보
|원어 = Sang Bo
|종류 = [[주식회사]]
|창립 = [[1989년]]
|시장 정보 = {{코스닥|027580}}
|국적 = 대한민국
|국가 = {{국기|대한민국}}
|장소 = 
|인물 = 김상근 (대표이사)
|산업 = IT 부품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자본 = 
|주요 = 
|주주 = 
|웹사이트 = http://kr.sangbogroup.com/
}}

'''상보'''는 필름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업체이다. 제품은 [[LCD TV]]용 광학 필름, 자외선 차단을 위해 차량 및 건물의 창에 사용되는 필름, 비디오/CD 등 제품의 손상방지를 위한 미디어 필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매출 구성은 [[디스플레이]] 약 87%, 윈도우 약 7%, 미디어 1% 미만이다.

1977년 7월에 설립되었고, 2007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LCD TV|LCD]] [[LED TV]]의 성장과 고성능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광학필름에 관한 수요는 증가가 지속되어 왔다. 매분기 10억 이상 규모의 흑자를 내 왔다. 다만 2014년 6월에는 키코(KIKO)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일회성 비용으로 순손실 74억을 기록했다.

== 탄소나노튜브 상용화 관련 ==
상보는 꿈의 소재로 불리오는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CNT) 등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연구해왔다. 2014년 7월 30일에는 세계최초로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터치센서 양산에 들어갔다는 호재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ref>상보, 세계최초 스마트폰 CNT 적용에 상한가 마감, 서울경제 2014.07.30</ref>

그러나 이 공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주가는 급락하여 최고점인 13,000원 대비 8,000원 가량까지 떨어졌다.<ref>꿈에 그리던 CNT 양산 성공한 상보..주가는 뒷걸음질, 이데일리 2014.08.12</ref>

그 이유는, 탄소나노튜브를 상용화하는 기술은 2005년부터도 증시에서 많이 호재 공시로 이용되어 왔으나,<ref>줄기세포株 쇠락은 나노테마가 메운다 머니투데이 2005.12.19</ref>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소나노튜브는 2014년까지도 상용화에 계속 실패해왔으며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그 구조적 특성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ref>동아사이언스 - 헉! 원통형이라던 탄소나노튜브가 나선형이라니, KIST 연구진, 탄소나노튜브가 반도체 안 되는 이유 밝혀내, 과학동아 2014년 6월 9일</ref>

상보는 탄소나노튜브 터치센서 양산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공급량을 기존 2만대 수준에서 10만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ref>상보, CNT 공급량 증가…광학필름 사업도 '순항', 머니투데이 2014.09.02</ref>

== 참고 문헌 ==
<references/>

[[분류:1989년 설립된 기업]]
[[분류:대한민국의 기업]]
[[분류:코스닥 상장 기업]]
[[분류:디스플레이 기술 기업]]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는 강도와 절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 [[야간주거침입죄]]
* [[준특수강도죄]]
* [[강도치상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상습범]]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3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는 [[인질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전문개정 1995.12.29]
== 조문 ==
{{인용문|'''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 [[야간주거침입죄]]
* [[준특수강도죄]]
* [[강도치상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인질범]]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3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는 [[강도살인]]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전문개정 1995.12.29]

== 조문 ==
{{인용문|'''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 [[야간주거침입죄]]
* [[준특수강도죄]]
* [[강도치상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합동범]]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3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는 [[해상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 [[야간주거침입죄]]
* [[준특수강도죄]]
* [[강도치상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5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 [[야간주거침입죄]]
* [[준특수강도죄]]
* [[강도치상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1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제333조]],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제334조]],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제336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조 조문==
{{인용문|'''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용문|'''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용문|'''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 [[야간주거침입죄]]
* [[준특수강도죄]]
* [[강도치상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친족간의 범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4조(친족간의 범행)'''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제328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제329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인용문|'''第344條(親族間의 犯行)''' 第328條의 規定은 第329條 乃至 第332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 準用한다.}}
==참조 조문==
{{인용문|'''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문|'''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인용문|'''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친족의 정의===
{{인용문|'''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절도죄]]
* [[강도죄]]
*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친족상도례]]
[[분류:미수범]]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인용문|'''第346條(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재물]]
* [[동력]]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동력]]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