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20111012-FNCS-LSC-0019 - Flickr - USDAgov.jpg|썸네일|냉장 보관하고 있는 [[미국]]의 [[초등학교]] [[급식]]]]
'''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교 급식]]을 말한다. 고등학생까지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세계의 사례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 무상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하고 [[독일]]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공립 학교|공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두 개 나라에 불과하다.
<ref>{{뉴스 인용
|제목=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하다.
|url=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09599
|출판사=매일경제
|날짜=2010년 11월 9일
}}{{깨진 링크|url=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09599 }}</ref>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국립 [[초등학교|초]]·[[중학교|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 (2008년 대한민국)|민주당]]은 국립[[초등학교]], 국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2008년 기준, [[미국]] 49.7%, [[영국]](초등)은 15.6%, [[대한민국]]은 13%이다.<ref>[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2003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2010.06.15]</ref>    (2016년, 대한민국은 70.5%<ref>{{웹 인용|url=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04|제목=내년 전국 무상급식 예산 2조 9420억 원|날짜=2016-10-27|언어=ko|확인날짜=2023-02-20}}</ref>)

=== 대한민국 무상급식 최초도입 ===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자치 단체]] 단위로 [[대한민국]]에 최초 시행된 해는 [[2007년]]으로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수]]는 [[강석진]] 군수로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 소속이었다. 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급식]] 지원을 확대하여 [[2006년]] [[대한민국의 기초 의회|군의회]]에서 전면지원을 결의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경상남도]]에서는 [[2008년]]에 [[남해군]]이 도입을 하였고, [[2009년|2009]]~[[2010년]] 사이에 [[창녕군|창녕]], [[고성군 (경상남도)|고성]], [[함안군|함안]], [[의령군|의령]], [[하동군|하동]], [[합천군|합천]], [[산청군|산청]], [[통영시|통영]]에서 자발적으로 도입을 하였다.<ref>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5525</ref>

=== 대한민국 서울시의 사례 ===
{{참고|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파일:School lunch.jpg|썸네일|[[스웨덴]]의 [[급식]]]]
[[대한민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등학교|초]]·[[중학교]] 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22558 문재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단히 부적절"]《연합뉴스》 2011년 8월 22일</ref>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ref>
{{뉴스 인용|제목=무상 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 결성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80967
|출판사=연합뉴스 정치
|날짜=2011년 2월 11일}}</ref>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 (2008년 대한민국)|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09023 ‘친환경 무상급식’ 해결기미 가물가물] 2010.10.22 아시아투데이</ref>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투표율 25.7%에 무산 ‘오세훈 거취 주목’|url=http://artsnews.mk.co.kr/news/166518|출판사=아츠뉴스 사회|날짜=2011년 8월 24일|확인날짜=2011년 9월 5일|archive-date=2012년 3월 26일|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20326033157/http://artsnews.mk.co.kr/news/166518}}</ref>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시장직]]을 [[사퇴]]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32022 오세훈 "주민투표 책임, 시장직 사퇴"]</ref>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궐선거|재보선]]까지 [[서울특별시청 부시장|부시장]]이 [[서울특별시장|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서울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ref name="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066004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내일신문》2011-08-26</ref>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f name="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 재보선에서 오세훈의 후임자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뜻에 따라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되었다.

=== 대한민국 타 지자체 ===
{{참고|경상남도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 이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초등학생|초]], [[중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2015년]]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3월 29일]] 경남 마산 [[태봉고등학교|태봉고등학고]] 1학년 이현진 학생이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중단에 재고려를 청원하는 편지를 올려 사회적, 국민적 문제를 야기했다.
무상급식 지속을 추진하는 단체에선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를 하고자 했지만 [[경남도청]]에서는 [[주민투표]] 서명 모집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99300052.HTML '경남 무상급식주민투표 대표증명 거부' 취소소송 제기]</ref>.

== 같이 보기 ==
* [[가치재]]
* [[급식]]

== 각주 ==
{{각주}}

[[분류:학교 급식]]
[[분류: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