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7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는 공무원이 직무중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인용문|'''第125條(暴行, 苛酷行爲)'''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其他 사람에 對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비교 조문==
{{위키문헌|대한민국 군형법}}
{{인용문|'''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해설 ==
===형사피의자의 의미===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되는 시기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나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발견하거나 인도받은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현행범인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체포보고서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법 제125조의 ‘형사피의자’에 해당한다<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85 대법원, 싸움 말리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 2014.05.28]</ref>.

== 사례 ==
* 집회 중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가격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힌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과 의경대원은 본 조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875914 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경찰 검찰 수사의뢰 뉴시스 2009-09-23]</ref>
* 국정원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에 대해 “아들의 병명이 뭐지요?”,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아픈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등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아들의 중증장애에 관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피의자의 가장 약점을 건드려 진술을 유도하는 심리적 고문을 하는 경우 본 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ref>[http://www.vop.co.kr/A00000716776.html “아픈 아들 어떻게 돼도 상관 없나” ‘국정원 심리고문’ 인권위에 진정 민중의 소리 2014-01-09]</ref>
* [[2011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이 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하게 한 경우 본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009 화물연대 경찰수사 ‘원산폭격’ 가혹행위 등 논란 참세상 2012.07.24]</ref>
*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자백을 하라'며 모자로 조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조씨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 뺨을 3차례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위협까지 한 후 회의실에서 조씨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또 구둣발로 조씨의 오른발을 밟아 발과 발톱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ref>[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59 막나가는 거친 경찰관 시민일보 2011.03.29]</ref>

* 강력팀 경찰관들은 절도 관련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관계 및 여죄 자백을 목적으로 2009년 8월쯤부터 2010년 3월 말까지 총 22인의 피의자들을 연행하는 차량 안에서 일명 ‘날개꺾기’ 고문(수갑을 뒤로 채운 뒤 피의자의 목을 다리에 끼워 조인 후 수갑이 채워진 팔을 꺾어 올림)을 가하고, 강력팀 사무실에서는 폐쇄회로 TV 사각지대에서 피의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등을 밟고 머리를 눌러가며 동일한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은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ref>{{웹 인용 |url=http://www.womennews.co.kr/news/45668#.VCUNoK4-xE0 |제목=경찰의 고문수사, 그 부끄러운 현실 여성신문 2010-06-25 |확인날짜=2014-09-26 |archive-date=2013-04-02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30402124340/http://womennews.co.kr/news/45668#.VCUNoK4-xE0 |url-status= }}</ref>

* 경찰이 농성중인 공장에 진입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봉지 형태의 최루액과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을 사용하는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15012020 경찰, 쌍용차 농성장 과도한 봉쇄로 인권침해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거부 서울신문 2010-05-15]</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고문]]
* [[최종길 사건]]
*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

{{대한민국 형법}}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