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또는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llang|fr|en banc}})는 일반적으로 한 [[법원]]의 소속 판사들 중 일부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재판부(裁判部, {{llang|en|judicial panel}}) 대신에, 그 법원 소속 판사 전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를 일컫는 말이다.<ref name="koreacourt">{{웹 인용 |title=법원의 조직: 대법원 |url=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supreme/index.html |work=대한민국 법원 |accessdate=2017-10-07}}</ref><ref>{{웹 인용 |url=http://www.lectlaw.com/def/e015.htm |제목=Legal Definition of En Banc<!--Bot generated title--> |확인날짜=2017-10-07 |archive-date=2018-10-30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81030171132/https://www.lectlaw.com/def/e015.htm |url-status= }}</ref><ref name="dictlaw">[http://dictionary.law.com/default2.asp?selected=625 law.com Law Dictionary<!--Bot generated title-->]</ref>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ref name="koreacourt"/><ref name="dictlaw" />

== 대한민국 ==
=== 대법원 ===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은 대법관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대법관|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ref name="koreacourt"/> 소부는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ref name="koreacourt"/> 소부에서는 구성원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ref name="koreacourt"/>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한다.<ref name="koreacourt"/>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대한민국 헌법|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된다.<ref name="koreacourt"/>
==== 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
* [[갑을오토텍]] 사건 (2013년)
*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5년)
* [[강원도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2016년)

===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장이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하거나 위헌을 선고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밖의 결정, 예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청구 인용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청구 기각에는 과반수 찬성만을 요한다.<ref>{{뉴스 인용 |저자=류란 |제목=헌재 '전원재판부'를 분석하다 |url=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395503 |뉴스=KBS NEWS |출판사=KBS |날짜=2016-12-26 |확인날짜=2023-01-11}}</ref>

== 미국 ==
=== 연방 항소법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재판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나, 재판부의 심판이 기존 판례와 배치될 경우, 종종 전원합의체 재심을 허용한다.<ref>Fed. R. App. P. 35(a).</ref> 연방 항소법원에서 최초부터 재판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연방 대법원 및 주 대법원 ===
[[미국 연방 대법원]]과 대부분의 [[미국의 주|미국 주]]의 [[미국 주 대법원|주 대법원]]의 경우 모든 재판을 재판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심판한다.

== 영국 ==
=== 대법원 ===
[[영국 대법원]]은 12인의 [[대법관 (영국)|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5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한다. 그러나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거나, 헌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리를 하거나, [[영국 상원|상원]]이나 [[추밀원 사법위원회]]와의 의견 충돌이 있거나, [[유럽인권보호조약]]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다룰 경우,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할 수 있다.<ref>{{저널 인용|last=Darbyshire|first=Penny|date=2015-05-19|title=The UK Supreme Court - is there anything left to think about?|url=http://webjcli.org/article/view/416|journal=European Journal of Current Legal Issues|language=en|volume=21|issue=1|issn=2059-0881}}{{깨진 링크|url=http://webjcli.org/article/view/416 }}</ref>

최근까지 영국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경우는 2017년 1월 〈R (Miller) 대 [[유럽 연합 탈퇴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재판〉이 유일하다.<ref name="SCReuters"/>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뤄진 이 재판에서 영국 대법원은 [[영국 정부]]가 [[영국 의회]]의 승인 없이 [[유럽 연합]] 탈퇴 진행을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었다.<ref name="SCReuters">{{뉴스 인용|url=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eu-article50-factbox-idUSKBN13P1SA|title=Factbox: Brexit case in Britain's Supreme Court – how will it work?|author=Michael Holden|date=30 November 2016|accessdate=24 January 2017|agency=Reuters}}</ref>

== 일본 ==
=== 최고재판소 ===
[[최고재판소 (일본)|일본 최고재판소]]는 14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5인의 재판관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국 헌법|헌법]] 재판의 경우, 과거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 5인의 재판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에는 대법정(大法廷)이라고 불리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을 한다.<ref>{{웹 인용|url=http://www.courts.go.jp/english/judicial_sys/Court_System_of_Japan/index.html|title=裁判所｜Court System of Japan|website=www.courts.go.jp|language=ja|access-date=2017-01-25|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0202040033/http://www.courts.go.jp/english/judicial_sys/Court_System_of_Japan/index.html|보존날짜=2017-02-02|url-status=dead}}</ref>

== 각주 ==
{{각주}}

{{전거 통제}}

[[분류:소송 절차]]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