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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은 [[2012년]] [[11월]]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있었던 피의자와 현직 검사의 성관계 사건이다.

==사실관계==
=== 인물 ===
===== 피의자 여성 =====
피의자는 서울에 사는 아이 셋을 가진 신장 155cm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주부]] 피의자(43세)는 [[화장실]]이나 [[피팅룸]] 등에서 [[도난방지태그]]를 뗀 뒤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수법으로 [[강동구]]의 [[대형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의류]], [[신발]], [[냉동식품]]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2012년 10월 10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입건]]되었다. 같은 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폐쇄회로TV에 잡혔다. 피의자는 [[경찰]]에서 “지난 4월쯤 다섯 살 딸이 [[유치원]]에서 또래 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딸과 [[심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충격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시작됐다.”고 진술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확인서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자녀 셋의 양육을 맡고 있는 점과 정신치료 전력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한 뒤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하였다.
===== 검사 =====
전재몽 검사는 서울대 공과대학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검사가 되었다.<ref>[http://m.hankyung.com/apps/news.view?category=general&aid=2012112216071 거액 수뢰에 성추문까지…검찰 창설이후 최대위기 한국경제 2012-11-22]{{깨진 링크|url=http://m.hankyung.com/apps/news.view?category=general&aid=2012112216071 }}</ref>

=== 사건요약 ===
===== 토요일 출석 =====
피의자는 이달 초 "마트 측과 형사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면서 전 검사 집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검사는 11월 6일 오후 10시께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날에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가 곤란하다고 하자 토요일인 10일 오후 2시에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의자가 '토요일도 조사하느냐'고 묻자 검사는 '나는 토요일도 나온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검사는 이와 다르게 피의자가 토요일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날이라도 나오라고 했다고 하였다.

===== 검찰청에서 1차 성관계 =====
피의자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하자 검사는 징역 3년형을 받을 것이라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마트 측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마트 측과 A씨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 검사가 물건 리스트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몰아붙였고 피의자는 훔친 물건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450만원이나 물어줘야한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에 겁도 나 조사를 받던 중 울음을 터뜨렸다.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나 불기소 처분을 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지만 이미 피의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있었고 피의자는 검사가 B씨를 달랜다며 손을 만지기 시작했고 결국 옆방으로 도망치는 A씨를 따라가 [[구강성교|유사성행위]], [[성교]]까지 했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피의자는 주장하였다.

검사는 이와 다르게 피의자가 조사 중에 흐느끼면서 안기듯이 달려들었고 두 번 달래서 다시 앉혔는데 세 번째 안기면서 신체 접촉과 함께 피의자가 검사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내 바지를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날 집무실에서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 모텔에서 2차 성관계 =====
피의자는 검사와 합의할 방법을 상의하려고 12일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검사가 다시 검사실에 올 것을 요구, 아이들 저녁밥을 챙겨준뒤 저녁 7시가 넘어서 출발했다. 다시 전화해 출발하겠다고 하자 검사가 동부지검이 위치한 [[구의역]] 1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했고 검사는 약속장소에 도착한 피의자를 차에 태웠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이와 다르게 11월 13일 화요일에 퇴근하려는데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 잠시 볼 수 있느냐고 해서 차에 태웠는데 또 [[구강성교|유사 성행위]]를 했고, 그 뒤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검사가 합의를 해왔는데, 여성이 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의자에 따르면 차에 타자 검사가 피의자의 머리를 눌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하였고 피의자가 "밖에서 다 본다"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검사가 힘으로 눌러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하였으며 사건 2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A씨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어 검사는 그 상태로 피의자를 [[왕십리]] 부근 모텔로 데리고가 성관계를 가졌다. 피의자 측에 따르면 전 검사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가 자신과의 통화목록을 전부 삭제했으며 성관계에 사용된 콘돔을 A씨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2516453822136&outlink=1 '성추문 검사' 성관계후 꼼꼼한 증거인멸까지 2012.11.25 머니투데이]</ref>

=== 이후 ===
===== 성폭력 상담기관 방문 =====
성관계가 있은 후 피의자는 19일과 20일 서울의 [[성폭력상담센터]]에 찾아가 '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담을 받았으며,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생리대]]를 [[증거|증거물]]로 제출했다. 다음날 상담 여경의 권유에 법무법인에 전화를 했다.
===== 피의자와 합의 =====
검사는 21일 피의자 담당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합의문을 작성하고 사인했다.
===== 검사 긴급체포 =====
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엄청난 파문과 함께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시작되었고 대검찰청은 23일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전재몽 검사에 대해 검사직무대리 신분을 해제하고 23일부터 법무연수원으로 복귀 조치하였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범죄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11월 24일 오후 4시 40분쯤 전 검사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4/2012112400851.html?news_Head1 대검 감찰본부,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조선일보 2012.11.24 ]</ref> 여기서 뇌물은 통상의 의미인 돈, 재물이 아닌 성적 접대로 해석하여 법적용을 하였다. 피의자는 변호사의 권유로 또 10일 검사실에서 A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때 주고받은 대화, 11월12일 전 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할 때와 같은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상태로 이 녹취 파일 3개를 이를 감찰본부 측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 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 =====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여성 사진 유출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3년 3월 29일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사 5명과 검찰직원·수사관 8명 등 총 13명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21명에게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ref>[https://news.v.daum.net/v/20130329120206714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출' 검사 5명 징계청구]연합뉴스, 2013년 3월 29일</ref>

== 적용 죄명 ==
대검 감찰본부가 전재몽 검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2년 12월 17일 불구속 기소

== 사회적 파장 ==
=== 동부지검장 사임 ===
서울동부지검 [[석동현]] 지검장이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의를 표명하였고 검찰 일각에서 수뇌부 책임론까지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거액 수뢰에 성추문으로 검찰 창설이후 최대위기라는 평가도 있다.
=== 검찰내 충격 ===
한 검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면 충격을 표현하였고<ref>[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9473&kind=AD&page=1 검찰 창설 64년 최대 위기…방향타 잃은 일선검사들 '술렁' 법률신문 2012-11-23]{{깨진 링크|url=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9473&kind=AD&page=1 }}</ref>“입이 열 개, 백 개라도 할 말이 있겠느냐.”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대검]]은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상이 걸렸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24010010 서울신문 2012-11-24 로스쿨 출신에 ‘성추문 불똥’…신임검사 특별 점검]</ref>

=== 청와대 반응 ===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조속히 감찰 조사를 해서 해당 검사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한심해했다”고 전했다.

===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우려 ===
검찰청은 2012년 임관된 로스쿨 1기 출신 신임 검사 41명에 대해 특별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이들 신임 검사들을 지도하는 지도검사들의 지도 감독의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위상에 직격타가 된 이번 사태로 이들에 대한 내부 평가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ref>{{웹 인용 |url=http://news.zum.com/articles/4563287?c=02 |제목=미꾸라지 한 마리 탓 로스쿨 검사 41명 불똥 헤럴드경제 2012.11.23 |확인날짜=2012-11-2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51022192708/http://news.zum.com/articles/4563287?c=02 |보존날짜=2015-10-22 |url-status=dead }}</ref>
=== 검찰개혁안 회의 ===
[[한상대]] 총장은 24와 25일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을 모아 검찰 개혁안을 논의하였다.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퇴 ===
전 검사의 출신 로스쿨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한양대 로스쿨]] 원장 오영근(56)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성추문 검사'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2012년 12월 13일 사퇴했다.<ref>[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0229&kind=AD&page=1 법률신문 2012-12-13 한양대 로스쿨 원장, '성추문 검사' 도의적 책임 사퇴]{{깨진 링크|url=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0229&kind=AD&page=1 }}</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http://www.ytn.co.kr/_ln/0103_201211241150555951 "검사가 완력 사용해 성행위 강요"]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4/2012112400790.html?news_Head1 女피의자측 "A검사, 검사실서도 성관계…'징역 3년' 운운 성폭행" 조선일보 2012.11.24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24010010 서울신문 2012-11-24 로스쿨 출신에 ‘성추문 불똥’…신임검사 특별 점검]</ref>
* [https://news.v.daum.net/v/20121125163207186 머니투데이 2012.11.25 성추문 검사 '강간' 아닌 '뇌물수수' 적용 이유는?]
== 같이 보기 ==
* [[검찰개혁]]

[[분류:대한민국의 검찰]]
[[분류:대한민국 검찰청]]
[[분류:대한민국의 스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