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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선거권'''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보장]]하는 대한민국밖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다.

== 역사 ==
[[대한민국]]은 [[1966년]]부터 재외국민 선거를 시작하였다. [[1972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출범 이후 재외국민 선거는 폐지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3백만 재외국민은 투표하고 싶다"|url=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2396&section=sc3|출판사=대자보|날짜=2007-11-21|확인날짜=2012-07-20|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4190649/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2396&section=sc3|보존날짜=2016-03-04|url-status=dead}}</ref>

== 헌법재판소 판결 ==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제15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평등권]]에 위헌이 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였다. [[1999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이 위헌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ref>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78&sch_code=1{{깨진 링크|url=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78&sch_code=1 }}</ref>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금지했던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f>{{뉴스 인용|제목=‘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불합치…환영속 아쉬움|url=http://news.donga.com/3//20070628/8460099/1|출판사=[[동아일보]]|날짜=2009-09-27}}{{깨진 링크|url=http://news.donga.com/3//20070628/8460099/1 }}</ref>

==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 ==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의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ref>http://www.ccourt.go.kr</ref>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ref>.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을 훈시기간으로 보고있다<ref>http://ecourt.ccourt.go.kr/home/minwon/research/research01_view.jsp?seq=31&sch_code=HPFAQ&sch_sel=&sch_txt=&actype=&sch_category=</ref>.
{| class="wikitable sortable"
|-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사건명 !! 심판대상조항 !! 사전심사결과 !! 심판회부 결정 후 지난 시간
|-
| 2009헌마256 || 위헌확인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국민투표법14조1항<br />국민투표법14조2항<br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41항<br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51항<br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182항<br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191항 || 심판회부([[2009년]] [[6월 9일]]) || {{날수|2009|6|9}}일
|-
| 2010헌마394 || 위헌확인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국민투표법14조1항<br />국민투표법14조2항<br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41항<br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51항<br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171항<br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182항 <br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191항 || 심판회부([[2010년]] [[6월 29일]]) || {{날수|2010|6|29}}일
|-
| 2012헌바276 || 위헌소원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51항<br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218조의52항 || 심판회부([[2012년]] [[8월 21일]]) || {{날수|2012|8|21}}일
|-
|}

== 공직선거법 개정 ==
=== 제18대 국회 ===
[[대한민국 제18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9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금지되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발의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03725)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24), 그리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737)을 통과시켰다.<ref>[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2050342 재외국민 투표 허용 법안 국회 통과 ] <<[[동아일보]]>> 2009-05-25 작성</ref><ref name="제 281회국회-제4차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1/pdf/281za0004b.PDF "제 281회국회-제4차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ref>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유기준 (1959년)|유기준]], [[이진복 (1957년)|이진복]] 의원은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ref name="제 281회국회-제4차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 제 19대 국회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는 [[2012년]] [[9월 27일]] 제311회 제9차 본 회의에서 해외에 살며 거주국의 영주 사증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우편, 순회접수,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987)<ref>[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04?d=d&bookId=749D009D-7395-5310-7C21-F785BFD0A240&type=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ref>
을 통과시켰다.<ref name="제 311회국회-제9차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11/pdf/311za0009b.PDF#page=7 "제 311회국회-제9차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ref>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1967년)|김선동]]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순천시]]·[[곡성군]]) [[이상규 (정치인)|이상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을)의원은 본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통합진보당]]을 탈당<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21426151 통합진보당 탈당 러시…심상정·노회찬·유시민도 탈당] <<[[경향신문]]>> 2012-09-12 작성</ref> 하여 무소속의원이 된 [[노회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심상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갑)의원도 본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ref name="제 311회국회-제9차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 각주 ==
<references />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분류:재외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