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수입 할당제'''(輸入割當制)는 정부가 일정 [[상품]]의 [[수입]] 양을 제한하여 한도를 정하는 [[보호무역]] 제도이다. 특정 품목의 양을 규제하는 방식과 특정 국가의 수입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ref>[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67&pageFlag=&sitePage=1-2-1 수입할당제], 국가기록원</ref> 수입 할당제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한 일반적인 [[자유무역]]으로는 지킬 수 없는 자국의 필수 보호 산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다.

== 역사 ==
전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에서 후발 주자였던 [[미국]]과 [[독일]] 등은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 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영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위해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을 추진하였고, 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국가가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 정책을 시행하였다.<ref name="KDI">[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KDI 경제정보센터</ref>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게 된다.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국내 물품을 구매하기 마련이다.<ref>[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38/Lesson38_02.html 관세의 개념] {{웨이백|url=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38/Lesson38_02.html |date=20100305110422 }}, 부산광역시 무역실무 가이드</ref>

관세를 통한 전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은 [[대공황]]에 이르러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1930년 6월 [[미국]]이 먼저 농업과 공업 제품 전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할리 관세법]]<ref>[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chapter-4 19 U.S. Code CHAPTER 4—TARIFF ACT OF 1930], Cornell Law School</ref>을 제정하자<ref>[http://www.hani.co.kr/arti/economy/global/856132.html 투자자도 알아야 할 무역분쟁의 역사], 한겨레, 2018년 8월 3일</ref> 세계는 급격히 보호무역 체제로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세계 무역량은 급감하였다. 당시 세계를 [[식민주의]]로 분점하고 있던 열강들은 [[금융위기]]를 본국과 [[식민지]] 간의 [[블록 경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1930년대 [[영국]]의 [[영연방]]에 대한 수출 비중은 그전 시기의 44.4 [[퍼센트|%]]에서 49.8 % 로 증가하였고 수입 비중 역시 30.2 %에서 41.9 % 로 크게 증가하였다. [[프랑스]]도 식민지로부터 수입 비중은 12.0 %에서 27.1 % 로, 식민지에 대한 수출 비중은 18.8 %에서 27.5 % 로 두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일본 역시 자신의 식민지인 [[일제강점기 조선|조선]], [[타이완]], [[만주국]] 등지에 대한 수출 비중은 18.3 %에서 41.0 % 로, 수입 비중은 14.2 %에서 39.0 % 로 크게 증가하였다.<ref>김준동·김정곤·윤상철·김봉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 11월</ref>

블록 경제와 높은 관세에도 산업 침체가 계속되자 각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여 대응하였다. 제일 먼저 수입 할당제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로 1931년 8월 [[술|주류]]와 [[목재]]에 대해 수입 할당량을 책정하였다. 프랑스가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자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저마나 수입 할당제를 시작하였다.<ref>[http://m.mk.co.kr/onews/1977/459373#mkmain 수입할당제]{{깨진 링크|url=http://m.mk.co.kr/onews/1977/459373 }}, 매일경제, 1977년 12월 2일</ref>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무역 규제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도 이루어진다. 1930년대의 블록 경제와 극심한 보호무역은 결국 [[나치 독일]]의 부상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6126 '미국발 무역전쟁'이 히틀러를 불렀다], 오마이뉴스, 2018년 7월 21일</ref>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GATT]]에 이은 [[WTO]]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무역 체계를 구축하였다.<ref>[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96 WTO국문협정문], 대한민국 외교부</ref> 그러나 극단적인 자유무역은 각국이 처한 산업 구조의 문제를 도외시하여 [[시장 실패]]를 부른다는 비판이 있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들은 수입 할당제를 포함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ref name="KDI" />

== 산업 보호 ==
세계 여러 나라는 저마다 다른 산업적 배경을 지니고 있고 단순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방임할 경우 필수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장하준]]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후발 산업국이 자국의 주축 산업을 일정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호 무역이 필수라고 주장한다.<ref>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isbn|978-89-6051-019-7}}, 13-38쪽</ref> 수입 할당제는 상품의 시장 공급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무역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농업]]의 보호를 위해 오랫 동안 농산물 수입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점차적으로 제한량을 줄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늘 갈등이 있다.<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03021021681 쌀 '수입 쿼터제' 사실상 포기 .. 농산물 개방 제안서 의미], 한국경제, 2003년 2월 10일</ref>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농산물 무역은 늘 국제 무역 분쟁의 이슈로 떠오른다. 수출하는 쪽에서는 자유 무역을 앞세우고, 수입하는 쪽에서는 산업 보호와 식량의 전략적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중에 미국 농산물의 수입 할당량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무역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였다.<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107000574 中 농업부 "美 농산물 구매량 맞추려 수입 쿼터 조정 안할 것"], 뉴스핌, 2020년 1월 7일</ref>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농산품의 수입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급증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가하는 [[세이프 가드]] 제도를 도입하였지만<ref>[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25001 수입 급증 우려 농산물 대부분 세이프가드 포함], 정책브리핑, 2007년 5월 28일</ref> [[한미 FTA]]와 같은 양자 무역 협정에서 이를 회피하는 규정을 두어 관세 장벽 마저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1834.html 농산물 ‘세이프가드’ 구멍 뚫린 방패], 한겨레, 2007년 5월 25일</ref>

=== 스크린 쿼터 ===
[[영화]] 산업의 경우 [[스크린쿼터]]는 대표적인 수입 할당제 사례이다. 1927년 영국은 자국의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해 10년간 스크린쿼터를 도입하였다.<ref>[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910/ldselect/ldcomuni/37/3705.htm The British Film and Television Industries - Communications Committee Contents], [[영국 하원|UK Parliament]]</ref> 대한민국은 1967년부터 스크린쿼터를 시행하였고 영화를 수입하는 측에서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1995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ref>헌재 1995.7.21. 94헌마125.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기각)</ref> 한때 146일 이상이던 대한민국의 스크린 쿼터는 2006년 상영일을 기준으로 73일까지 축소되었다.<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8218 스크린쿼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f> 그 사이 21세기의 대한민국 영화산업은 크게 성장하여 더 이상 스크린쿼터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ref>[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9/694353/ 한국 영화유통의 아킬레스건...스크린 쿼터의 어제와 오늘], 매일경제, 2019년 9월 3일</ref> 오히려 [[복합 상영관]]의 스크린 독점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ref>[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81603 영화인들, 스크린 독과점-대형 멀티플렉스에 칼 빼들었다], 오마이뉴스, 2017년 11월 30일</ref> 그러나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은 스크린쿼터의 보호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 주장도 있다.<ref>[https://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83 'K 무비' 시대를 열어준 스크린쿼터의 고마움], 초이스경제, 2019년 11월 8일</ref>

== 여러 나라의 사례 ==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대한민국의 여러 품목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였다.<ref>[https://dg.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095&sSiteid=1 日, 무역보복성 한국산 식품 수입 규제 본격화...김 ‘수입 쿼터제’에 조미김 포함]{{깨진 링크|url=https://dg.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095&sSiteid=1 }}, 한국무역협회</ref>
* 대만은 식용 [[쌀]]을 비롯한 16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ref>[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menuId=MENU01835&maxIndex=00138386869998&minIndex=0013838595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linkId=48760367 대만 수입규제제도], 제약산업정보포털</ref>
* 칠레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하면서 자동차, 닭고기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였다.<ref>[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3944 칠레, 수입쿼터제 총정리]{{깨진 링크|url=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394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ref>
* 멕시코는 일본산 자동차의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한다.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량을 정하는 것 역시 수입 할당제의 한 종류이다.<ref>[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34992&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3000&row=10 멕시코, 일본자동차 무관세 수입쿼터 발표]{{깨진 링크|url=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34992&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3000&row=1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ref>

== 같이 보기 ==
* [[비관세 장벽]]
* [[관세 할당 제도]]
== 각주 ==
{{각주}}

{{전거 통제}}

[[분류:보호무역]]
[[분류:비관세 장벽]]
[[분류:할당제]]
[[분류:수입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