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부 기관 정보
| 이름 = 법제사법위원회
| 영어명 =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 그림 =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 그림크기 = 230px
| 그림설명 = 
| 그림2 = 
| 그림크기2 = 
| 그림설명2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전신 = 
| 해산일 = 
| 후신 = 
| 소재지 = 
| 직원 = 
| 예산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정청래]]
| 산하기관 = 
| 웹사이트 = 
| 주석 =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기관장3 직책 = 간사(야당)
| 기관장2 성명 = [[유상범]]
| 기관장3 성명 = [[김승원]]
| 기관장4 직책 = 
| 기관장4 성명 =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llang|en|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ref>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ref>

=== 소관 업무 ===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 1948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설치.

== 직무 ==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소관 부처 ==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정부법무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IOM이민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법제처|법제처]]
* [[대한민국 감사원|감사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
*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 위원 명단 ==
{| class="wikitable"
|-
! 위원정수 || 현원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18 || 18 || 11
! 6 || 1
|-
! colspan="2" | 위원장
|[[정청래]]
| -
| -
|-
! colspan="2" | 간사
| [[김승원 (정치인)|김승원]]
| 유상범
| -
|-
! colspan="2" | 위원
| {{단순목록|* [[김승원 (정치인)|김승원]] - 경기 수원시 갑
* [[김용민]] - 경기 남양주시 갑
* [[박균택]] - 광주 광산구 갑
* [[박지원]]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서영교]] - 서울 중랍구 갑
* [[이건태]] - 경기 부천시 병
* [[이성윤]] - 전북 전주시 을
* [[장경태]] - 서울 동대문구 을
* [[전현희]] - 서울 중구성동구 갑
}}
| {{단순목록|
* [[곽규택]] - 부산 서구동구
* [[유상범 (1966년)|유상범]] -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 [[장동혁 (정치인)|장동혁]] - 충남 보령시·서천군
* [[박준태]] - 비례대표
* [[조배숙]] - 비례대표
* [[주진우]] - 부산 해운대 갑
}}
| [[박은정 (검사)|박은정]]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

=== 소위원회 ===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3" |의원<ref>{{웹 인용|URL=https://legislation.na.go.kr:444/legislation/guide/info0202.do|제목=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웹사이트=[[법제사법위원회]] }} 2020-06-27 기준 명단</ref>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rowspan="2"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br /> (7인)
! 소위원장
| [[김승원 (정치인)|김승원]]
|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박균택 (朴均澤)
* 서영교 (徐瑛敎)
* 이성윤 (李盛潤)
* 전현희 (全賢姬)}}
| {{단순목록|* 유상범 (劉相凡)
* 장동혁 (張東赫)}}
| {{단순목록|
}}
|-
! rowspan="2"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br /> (7인)
! 소위원장
| [[장경태]]
|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김승원 (金勝源)
* 김용민 (金容民)
* 박지원 (朴智元)
* 이건태 (李建泰)
* 이성윤 (李盛潤) }}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박은정
}}
|-
! rowspan="2"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br /> (5인)
!소위원장
| [[전현희]]
| -
| -
|-
!소위원
|{{단순목록|* 박균택 (朴均澤)
* 이건태 (李建泰)
* 이성윤 (李盛潤)
* 장경태 (張耿態)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rowspan="2" | 청원심사소위원회 <br /> (5인)
! 소위원장
| [[김용민 (1976년)|김용민]]
|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김승원 (金勝源)
* 박지원 (朴智元)
* 서영교 (徐瑛敎)
}}
| {{단순목록|* 유상범 (劉相凡)}}
| {{단순목록|
}}
|}

== 역대 위원장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pt; text-align: center;"
|-
! colspan=2 width="120" | 회기
! width="140" | 이름
! 정당
! 선거구
! 선수
|-
| rowspan="2"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20대]]
| 전반
| [[권성동]](權性東)
| [[새누리당]]
| 강원 강릉시
| 3선
|-
| 후반
| [[여상규]](余尙奎)
| [[자유한국당]]
| 경남 사천시-하동군-남해군
| 3선
|-
|-
| rowspan="3"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21대]]
| rowspan="2" | 전반
| [[윤호중]](尹昊重)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4선
|-
|[[박광온]](朴洸瑥)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정
|3선
|-
| 후반
| [[김도읍]](金度邑)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 을
|3선
|-
| colspan="6" |
|-
| rowspan="2" |22대
|전반
|[[정청래]](鄭淸來)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을
|4선
|-
|후반
|
|
|
|
|}

== 소관 법률 ==
=== 법무부 ===
{{글 숨김}}
* [[:s: 대한민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s: 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s: 대한민국 국적법|국적법]]
* [[:s: 대한민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s: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 [[:s: 대한민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s: 대한민국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s: 대한민국 교도작업특별회계법|교도작업특별회계법]]
* [[:s: 대한민국 교도작업관용법|교도작업관용법]]
* [[:s: 대한민국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보호법]]
* [[:s: 대한민국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
* [[:s: 대한민국 법교육지원법|법교육지원법]]
* [[:s: 대한민국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소년원법|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소년원법]]
* [[:s: 대한민국 소년원법|소년원법]]
* [[:s: 대한민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치료감호법|치료감호법]]
* [[:s: 대한민국 소년법|소년법]]
* [[:s: 대한민국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 [[:s: 대한민국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인신보호법|인신보호법]]
* [[:s: 대한민국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s: 대한민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 [[:s: 대한민국 형사보상법|형사보상법]]
* [[:s: 대한민국 형법|형법]]
* [[:s: 대한민국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범|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범]]
* [[:s: 대한민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 [[:s: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 [[:s: 대한민국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s: 대한민국 정치활동정화법|정치활동정화법]]
* [[:s: 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s: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사면법|사면법]]
* [[:s: 대한민국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부정수표단속법|부정수표단속법]]
* [[:s: 대한민국 보안관찰법|보안관찰법]]
* [[:s: 대한민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s: 대한민국 법원조직법|법원조직법]]
* [[:s: 대한민국 법관징계법|법관징계법]]
* [[:s: 대한민국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구조법]]
* [[:s: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범죄인인도법]]
* [[:s: 대한민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벌금등임시조치법|벌금등임시조치법]]
* [[:s: 대한민국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 [[:s: 대한민국 마약류불법거재방지에관한특례법|마약류불법거재방지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s: 대한민국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 [[:s: 대한민국 국제형사사법공조법|국제형사사법공조법]]
* [[:s: 대한민국 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수형자이송법]]
* [[:s: 대한민국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 [[:s: 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
* [[:s: 대한민국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 [[:s: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 [[:s: 대한민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 [[:s: 대한민국 검찰청법|검찰청법]]
* [[:s: 대한민국 검사징계법|검사징계법]]
* [[:s: 대한민국 검사정원법|검사정원법]]
* [[:s: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 [[:s: 대한민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혼인신고특례법|혼인신고특례법]]
* [[:s: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 [[:s: 대한민국 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
* [[:s: 대한민국 항공기저당법|항공기저당법]]
* [[:s: 대한민국 한국법학원육성법|한국법학원육성법]]
* [[:s: 대한민국 포획심판령|포획심판령]]
* [[:s: 대한민국 집행관법|집행관법]]
* [[:s: 대한민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 [[:s: 대한민국 증권관련집단소송법|증권관련집단소송법]]
* [[:s: 대한민국 중재법|중재법]]
* [[:s: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 [[:s: 대한민국 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법]]
* [[:s: 대한민국 정부법무공단법|정부법무공단법]]
* [[:s: 대한민국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 [[:s: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전자거래기본법]]
* [[:s: 대한민국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자동차저당법|자동차저당법]]
* [[:s: 대한민국 입목에관한법률|입목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 [[:s: 대한민국 유실물법|유실물법]]
* [[:s: 대한민국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어음법|어음법]]
* [[:s: 대한민국 실화책임에관한법률|실화책임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신탁법|신탁법]]
* [[:s: 대한민국 신원보증법|신원보증법]]
* [[:s: 대한민국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 [[:s: 대한민국 민사소송등인지법|민사소송등인지법]]
* [[:s: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
* [[:s: 대한민국 민법|민법]]
* [[:s: 대한민국 등기특별회계법|등기특별회계법]]
* [[:s: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독촉절차에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s: 대한민국 국제사법|국제사법]]
* [[:s: 대한민국 국제민사사법공조법|국제민사사법공조법]]
* [[:s: 대한민국 수표법|수표법]]
* [[:s: 대한민국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에관한특별조치법|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에관한특별조치법]]
* [[:s: 대한민국 소형선박저당법|소형선박저당법]]
* [[:s: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법]]
* [[:s: 대한민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상업등기법|상업등기법]]
* [[:s: 대한민국 상법시행법|상법시행법]]
* [[:s: 대한민국 상법|상법]]
* [[:s: 대한민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s: 대한민국 사법시험법|사법시험법]]
* [[:s: 대한민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비송사건절차법|비송사건절차법]]
* [[:s: 대한민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 [[:s: 대한민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 [[:s: 대한민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s: 대한민국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
* [[:s: 대한민국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 [[:s: 대한민국 변호사법|변호사법]]
* [[:s: 대한민국 법인등의등기에관한사항에관한특례법|법인등의등기에관한사항에관한특례법]]
* [[:s: 대한민국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의임시조치법|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의임시조치법]]
* [[:s: 대한민국 법무사법|법무사법]]
* [[:s: 대한민국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 [[:s: 대한민국 민사조정법|민사조정법]]
* [[:s: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법|민사소송비용법]]
* [[:s: 대한민국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국가배상법|국가배상법]]
* [[:s: 대한민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광업재단저당법|광업재단저당법]]
* [[:s: 대한민국 공탁법|공탁법]]
* [[:s: 대한민국 공증인법|공증인법]]
* [[:s: 대한민국 공장저당법|공장저당법]]
* [[:s: 대한민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s: 대한민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가사소송법|가사소송법]]
* [[:s: 대한민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감사원 ===
* [[:s: 대한민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감사원법|감사원법]]

=== 헌법재판소 ===
* [[:s: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 법원 ===
* [[:s: 대한민국 각급법원판사정원법|각급법원판사정원법]]
* [[:s: 대한민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법원조직법|법원조직법]]
* [[:s: 대한민국 법관징계법|법관징계법]]
* [[:s: 대한민국 집행관법|집행관법]]
* [[:s: 대한민국 법무사법|법무사법]]
* [[:s: 대한민국 각종소송및소송절차에관한법률|각종소송및소송절차에관한법률]]

=== 군사법원 ===
* [[:s: 대한민국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 [[:s: 대한민국 군행형법|군행형법]]
* [[:s: 대한민국 군형법|군형법]]
* [[:s: 대한민국 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 [[:s: 대한민국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 [[:s: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글 숨김 끝}}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legislation.na.go.kr/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대한민국 입법부}}
{{대한민국의 위원회}}

[[분류: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