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다. [[팀 오라일리]](Tim O'Reilly)가 2010년 발표한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와 관련된다.<ref>[https://www.oreilly.com/library/view/open-government/9781449381936/ch02.html Chapter 2. Government As a Platform], [[오라일리 미디어]], 2022년 6월 20일 확인.</ref>

== 추진경과 ==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
2022년 1월 2일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새해 첫 공약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했다.<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7474" 尹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정부가 집사처럼 국민복지혜택 챙길 것], [[중앙일보]], 2022년 1월 2일 작성, 2022년 6월 20일 확인.</ref> 이때 [[윤석열]]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f>[https://www.youtube.com/watch?v=ZLCt8Qox3gM 윤석열 "앞으로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 공약 발표 / SBS], [[유튜브]], 2022년 1월 2일 작성, 2022년 6월 20일 확인.</ref>

<blockquote>저는 우리나라의 정부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첫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비스하기 위한 것입니다.
* 둘째,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셋째,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blockquote>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중 ===
2022년 3월 29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TF'를 발족시켰다.<ref>[https://www.ajunews.com/view/20220329174457478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출범…팀장에 고진], [[아주경제]], 2022년 3월 29일 작성, 2022년 6월 20일 확인.</ref>

TF 팀장을 [[고진 (1961년)|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이 맡았고,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위원,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교수)|박순애]] 위원과 여러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여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공무원과 연구원이 참여했으며, 여러 대학, 기업, 협회의 전문가들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2022년 5월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고진 (1961년)|고진]] 팀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TF의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ref>[https://www.youtube.com/watch?v=ASK1fdtxDg8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디지털플랫폼 정부 발표], [[유튜브]], 2022년 1월 2일 작성, 2022년 6월 20일 확인.</ref>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
2022년 6월 1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시작했다.<ref>[https://www.news1.kr/articles/?4712787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본격화…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뉴스1]], 2022년 6월 15일 작성, 2022년 6월 20일 확인.</ref> 이 영의 목적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ref>[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8657&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웹사이트, 2022년 6월 15일 작성, 2022년 6월 20일 확인.</ref>

2022년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령은 202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62802109931029011 尹 정부, 내달 1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발족], [[뉴시스]], 2022년 6월 28일 작성, 2022년 6월 29일 확인.</ref>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ref>[https://www.fnnews.com/news/202207291727187074 尹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에 고진 임명], [[파이낸셜뉴스]], 2022년 7월 29일 작성, 2022년 7월 29일 확인.</ref>

== 주요 내용 ==
2022년 5월 2일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ref>[https://20insu.go.kr/news/283?sca=%EB%B8%8C%EB%A6%AC%ED%95%91 활동브리핑: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혁신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발표] {{웨이백|url=https://20insu.go.kr/news/283?sca=%EB%B8%8C%EB%A6%AC%ED%95%91 |date=20220627103352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 2022년 6월 15일 작성, 2022년 6월 20일 확인.</ref>

=== 기본원칙 ===
#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 비전 ===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 목표 ===
* 편안한 국민: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 혁신하는 기업: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의 동반자
* 과학적인 정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

=== 중점 추진과제 ===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ref>2022년 5월 2일 인수위가 발표한 주요 선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편안한 국민)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 (혁신하는 기업)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 (과학적인 정부)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로 민관협업 해결,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ref>
:* 단기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부터 신속히 추진
*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맞춤형 추천
:* 한번만 입력하고 간편하게 이용
:*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 데이터 기반 디지털 국정관리 체계 확립
:* 국가현안 해결에 민관·부처 간 협업 확대
:* 공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 및 이해도 제고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협력 혁신 인프라 구축
:* 국가 디지털혁신 저해 규제·관행·제도 개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 활용과 보안을 동시 제고하는 신 보안체계 구축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 보안역량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각주 ==
<references />

== 외부 링크 ==
* [http://dpgkorea.blogspot.com/ 디지털플랫폼정부 블로그]


[[분류:윤석열 정부]]
[[분류:공공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