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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1조(동전)'''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br>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인용문|'''第341條(同前)''' ① 被告人의 配偶者, 直系親族, 형제자매 또는 原審의 代理人이나 辯護人은 被告人을 爲하여 上訴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前項의 上訴는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하지 못한다.}}
== 참조조문 ==
{{인용문|'''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판례 ==
* 피고인의 상소권소멸 후의 변호인의 상소는 불가하다<ref>92도10</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상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는 [[제척]]의 원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인용문|'''第17條(除斥의 原因)'''法官은 다음 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개정 2005.3.31.>

1. 法官이 被害者인 때

2.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者인 때

3.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인 때

4.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證人, 鑑定人, 被害者의 代理人으로 된 때

5.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의 代理人, 辯護人, 補助人으로 된 때

6.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 때

7.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前審裁判 또는 그 基礎되는 調査, 審理에 關與한 때}}

== 해설 ==
7호의 '전심'이란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한다.

== 판례 ==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ref>85도281</ref>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제척]]
* [[기피]]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br>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br>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br>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인용문|'''第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 ①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 使用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第1回 公判期日 前이라도 判事에게 押收, 搜索, 檢證, 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그 處分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③第1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참조조문==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①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92조(청구의 방식)''' ①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1996.12.3.>}}
== 판례 ==
*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ref>79도792</ref>
*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힘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ref>91도2337</ref>
* 형사입건되기 전의 경우 중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ref>대판 1979.6.12.79도792</ref>
*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의 허용되지 않는다<ref>대법원 1984.3 29. 84모15</ref>
*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ref>대판 1979.6.12,79도792</ref>.
*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ref>대판 1972.11.28,72도2104</ref>.
* 증거보전절차에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ref>1988.11.8. 86도1646</ref>.
중거보전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의 가부(소극厂 개정 전의 판례임(개정법상으로는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음) …… 결국 증거보전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가 없다(대법원 1986.7.12, 86모25). a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소극) >08.7급검찰/09.7급검찰 ……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니하였고 ……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 ......(대판 1992.2.28, 91도2337). a 중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 ……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
를 거친 경우 ……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대판 1988.11.8,86도1646). 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의 증거능력 ……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人t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 도 ot니므르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4.5.15. 84도508). 口 증거보전절차 ’l 중인신문을 한 판사의 제척규정의 적용여부(소극) …… 제17조 제7호의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71.7.6. 71£974).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증거보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8조'''는 공소효력의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br>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판례 ==
*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ref>84도1610</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공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예술법'''이란 예술분야를 다루는 법을 말한다. [[엔터테인먼트법]], [[패션법]], [[미술법]] 등을 포괄한다.

== 내용 ==
미술관 박물관 제휴 또는 설립, 미술품의 거래 및 전시에 필요한 법률, 디자인의 저작권과 상표권, 지적재산권, 경매에 관련 법적분쟁등을 다룬다.
== 참고 문헌 ==
* [http://lawins.knu.ac.kr/board/index.php?status=file&db_name=disquisition&no=337&upid=0 송호영, 文化藝術法序說 문화예술법제의 범주, 연구현황 및 연구방향]
* [http://www.design.co.kr/section/news_detail.html?info_id=57846&category=000000060003 고가 미술품 거래에 필요한 건 돈, 그리고 법! LUXURY 2011년 11월호]
* [http://ny.koreatimes.com/article/714020 한국문화재 반환 힘써요” 미국 형제 변호사 ‘남다른 한국사랑’ 화제 미주한국일보 2012-02-24]
* [http://luxury.design.co.kr/in_magazine/sub.html?at=view&info_id=57571&c_id=00010003 미술법 이야기 김형진 변호사 법은 미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창입니다 럭셔리 (2011년 11월호)]{{깨진 링크|url=http://luxury.design.co.kr/in_magazine/sub.html?at=view&info_id=57571&c_id=00010003 }}
* 김형진, 김형진의 미술법 이야기, 메이문화, 2012년  {{ISBN|9788996451563}}
* 김형진, 미술법- 알타미라 벽화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MAY(메이문화산업연구원) 2011 {{ISBN|9788996451532}}
* 박홍규, 예술, 법을 만나다, 이다미디어. {{ISBN|9788988350980}}
* 캐슬린 김, 예술법,  학고재 2013. {{ISBN|9788956252308}}

== 같이 보기 ==
* [[문화예술진흥법]]

[[분류:법률]]
[[분류:예술법|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해설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교체임명요구, 수사•중지명령권(검찰청법 제54조)

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제198조의2]])

3.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00조의2]]，[[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0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5조|215조]])

4.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00조의3]] 제2항)

5.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지휘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9조|제219조]] 단서) 등
===사법경찰관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권한===
1. 수사종결권

2. 증거보전청구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84조]])

3. 증인신문청구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221조의2]])

4. 변사자검시권한([[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2조|제222조]])

5. 감정유치청구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제221조의3]])

6. 영장청구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00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0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5조]]) 등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기소독점주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변경]]의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br>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br>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br>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인용문|'''第298條(公訴狀의 變更)''' ① 檢事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公訴狀에 記載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法院은 公訴事實의 同一性을 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許可하여야 한다.<br>
②法院은 審理의 經過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또는 變更을 要求하여야 한다.<br>
③法院은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迅速히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br>
④法院은 前3項의 規定에 依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被告人의 不利益을 增加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告人으로 하여금 必要한 防禦의 準備를 하게 하기 爲하여 決定으로 必要한 期間 公判節次를 停止할 수 있다.}}

== 판례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ref>75도2712</ref>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f>92도2554</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공소장변경]]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송 성공'''(宋成公, ? ~ [[기원전 620년]])은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로, 제21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왕신(王臣)이다.

== 생애 ==
20대 송공 [[송 양공]]의 아들이다.<ref name="s38"> 사마천: 《사기》 권38 송미자세가{{위키문헌|:zh:史記/卷038|사기 권38 송미자세가}}</ref>

성공 3년([[기원전 634년]]), [[초 (춘추 전국)|초나라]]를 배반하고 [[진 (희성)|진나라]]와 맹약을 맺었다.

초나라에서는 성공 4년([[기원전 633년]])에 [[성득신|자옥]]을 보내 송나라를 공격했고, 송나라는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진나라는 구원병을 내 성공 5년([[기원전 632년]])에 초나라를 맹주로 섬기는 [[위 (춘추 전국)|위나라]]와 [[조 (춘추)|조나라]]를 공격해 점령했고, 초나라는 송나라에서 물러갔다. 이후 [[성복 전투]]에서 초나라가 져 송나라의 위험은 풀렸다.<ref name="s38"/><ref name="s14"/>

성공 17년([[기원전 620년]]), 성공은 죽었다. 성공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은 혼란스럽다.

《사기》 송미자세가에서는 성공이 죽자 성공의 아우 어(御)가 태자와 [[사마|대사마]] 공손고를 죽이고 임금이 되었으며, 송나라 사람이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아들 저구([[송 소공]])를 임금으로 세웠다고 했다.

《12제후연표》에서는 성공 17년에 공손고가 성공을 죽였고, 이듬해가 [[송 소공]] 원년으로 나오며, 송 소공은 송 양공의 아들이라고 했다.<ref name="s38"/><ref name="s14">사마천: 전게서, 권14 12제후연표{{위키문헌|:zh:史記/卷014|사기 권12 12제후연표}}</ref>

《좌전》에서는 성공 사후 소공이 즉위했고, 소공 즉위년에 공손고 등이 살해당하는 변란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었다.

== 가계 ==
* [[송 양공]]
** [[송 성공]]
*** 태자 (이름은 미상)
*** [[송 소공 (저구)|송 소공]]
*** [[송 문공]]
*** 공자 수 (소공의 동복 동생)
*** 공자 앙
** [[송공 어]]

== 각주 ==
<references/>

{{전임후임
|전임자 = [[송 양공]]
|후임자 = [[송공 어]]
|대수   = 21
|직책   = [[송 (춘추 전국)|송나라]]의 공작
|임기   = [[기원전 636년]] ~ [[기원전 620년]]
|앞이름 = 선 대
|뒤이름 = 후 대
}}
{{송나라의 군주}}

[[분류:생년 미상]]
[[분류:기원전 7세기 중국 사람]]
[[분류:기원전 620년 사망]]
[[분류:송나라의 군주|성공,송]]
[[분류:춘추 시대의 군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스포츠 리그 정보
| 제목           = 내셔널 농구 리그<br />National Basketball League
| 현재 시즌      = 내셔널 농구 리그 (뉴질랜드) 2013-14 시즌
| 로고           = 
| 로고크기       = 
| 로고자막       =
| 종목           = 농구
| 표어           = 
| 나라           = {{NZL}}
| 커미셔너       = 
| 설립연도       = {{시작 날짜와 나이|1982}}
| 리그 개시      = 1982시즌
| 팀수           = 10개
| 상위리그       = 
| 하위리그       = 
| 첫 우승 팀     = {{국기그림|뉴질랜드}} 오클랜드 레벌스 (1982)
| 최근 우승 팀   = {{국기그림|뉴질랜드}} 사우스랜드 샤크스 (2013)
| 최다 우승 팀   = {{국기그림|뉴질랜드}} 오클랜드 파이어리츠 (10회)
| 분리           =
| 홈페이지       = 
}}

'''내셔널 바스켓볼 리그'''('''National Basketball League''')는 뉴질랜드의 프로 농구 리그이다.

== NBL 팀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align=center
! 팀 !! 연고지 !! 경기장
|-
| {{국기그림|뉴질랜드}} 캔터베리 램스 || 크라이스트처치, 캔터베리 || 코울스 스타디움
|-
| {{국기그림|뉴질랜드}} 호크스베이 호크스 || 네이피어, 호크스베이 || 페키그루 그린 아레나
|-
| {{국기그림|뉴질랜드}} 마너와투 제츠 || 파머스턴노스, 마너와투-왕거누이 || 아레나 마너와투
|-
| {{국기그림|뉴질랜드}} 넬슨 자이언츠 || 넬슨 || 트라팔가 센터
|-
| {{국기그림|뉴질랜드}} 사우스랜드 샤크스 || 인버카길, 사우스랜드 || 스타디움 사우스랜드
|-
| {{국기그림|뉴질랜드}} 오세아나골드 너기츠 || 더니든, 오타고 || 에드거 센터
|-
| {{국기그림|뉴질랜드}} 수퍼시티 레인저스 || 오클랜드 || 트러스트 스타디움
|-
| {{국기그림|뉴질랜드}} 타라나키 마운틴에어스 || 뉴플리머스, 타라나키 || TSB 스타디움
|-
| {{국기그림|뉴질랜드}} 와이카토 피스턴스 || 해밀턴, 와이카토 || 해밀턴 보이즈 하이 스쿨
|-
| {{국기그림|뉴질랜드}} 웰링턴 세인츠 || 웰링턴 || TSB 뱅크 아레나
|}
== 같이 보기 ==
* [[내셔널 바스켓볼 리그(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농구 국가대표팀]]

{{프로 농구 리그}}

[[분류:농구 리그]]
[[분류:뉴질랜드의 농구]]
[[분류:1982년 설립된 스포츠 리그]]
[[분류:뉴질랜드의 프로 스포츠 리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Chiers Charency-Vezin.jpg|섬네일]]

'''시에강'''({{llang|fr|Chiers}}, {{llang|lb|Kuer}}, {{llang|de|Korn}})은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프랑스]]의 강으로, [[뫼즈강]]의 지류이다. 길이는 약 130&nbsp;km이다.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전거 통제}}
{{토막글|지리}}

[[분류:룩셈부르크의 강]]
[[분류:벨기에의 강]]
[[분류:프랑스의 강]]
[[분류:유럽의 국제 하천]]
[[분류:벨기에-프랑스 국경]]
[[분류:그랑테스트의 강]]
[[분류:뫼르트에모젤주의 지형]]
[[분류:뤽상부르주의 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송공 어'''(宋公 禦, ? ~ [[기원전 620년]])는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로, 제22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어(禦)이다.

== 사적 ==
[[송 양공|양공]](襄公)의 아들이며, [[송 성공|성공]](成公)의 아우다.

성공 17년([[기원전 620년|기원전 620]]), 성공이 죽자 태자와 [[사마|대사마]](大司馬) 공손고(公孫固)를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으나, 송나라 사람들이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아들 [[송 소공 (저구)|저구]](杵臼)를 임금으로 세웠다.<ref name="s38">사마천: 《사기》 권38 송미자세가{{위키문헌|:zh:史記/卷038|사기 권38 송미자세가}}</ref>

《[[사기 (역사서)|사기]]》 송미자세가에 나오며, 12제후연표와 《[[춘추좌씨전|좌전]]》에는 나오지 않는다.<ref name="s14">사마천: 전게서, 권14 12제후연표{{위키문헌|:zh:史記/卷014|사기 권12 12제후연표}}</ref>

== 가계 ==
* [[송 양공]]
** [[송 성공]]
*** [[송 소공 (저구)|송 소공]]
** '''송군 어'''

== 각주 ==
<references/>

{{전임후임
|전임자 = [[송 성공]]
|후임자 = [[송 소공 (저구)|송 소공]]
|대수   = 22
|직책   = [[송 (춘추 전국)|송나라]]의 공작
|임기   = [[기원전 620년]]
|앞이름 = 선 대
|뒤이름 = 후 대
}}
{{송나라의 군주}}

[[분류:생년 미상]]
[[분류:기원전 7세기 사망]]
[[분류:기원전 620년 사망]]
[[분류:송나라의 군주|어, 송]]
[[분류:춘추 시대의 군주]]
[[분류:살해된 사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9조|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인용문|'''第327條(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1. 被告人에 對하여 裁判權이 없는 때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 때
:3.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다시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4. 第32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5. 告訴가 있어야 罪를 論할 事件에 對하여 告訴의 取消가 있은 때
:6.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對하여 處罰을 希望하지 아니하는 意思表示가 있거나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가 撤回되었을 때}}
== 참조조문 ==
{{인용문|'''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판례 ==
*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면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된다. 피모용자에 대한 정식재판 심리 중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된 경우 피모용자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검사는 모용자로의 피고인 표시 정정을 하고, 법원은 모용자에게 본래의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ref>97도2215</ref>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ref>85도21</ref>
*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ref>82도3076</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공소기각]]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친고죄]]
[[분류:반의사불벌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는 파기의 판결의 정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br />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br />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비상상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항소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6. 삭제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3. [[재심|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인용문|'''第361條의5(抗訴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抗訴理由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2. 判決 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3. 管轄 또는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한 때
:4. 判決法院의 構成이 法律에 違反한 때
:5. 削除  <1963.12.13>
:6. 削除  <1963.12.13>
:7. 法律上 그 裁判에 關與하지 못할 判事가 그 事件의 審判에 關與한 때
:8. 事件의 審理에 關與하지 아니한 判事가 그 事件의 判決에 關與한 때
:9. 公判의 公開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때
:10. 削除  <1963.12.13>
:11. 判決에 理由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理由에 矛盾이 있는 때
:12. 削除  <1963.12.13>
:13.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14. 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칠 때
:15. 刑의 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事由가 있는 때<br>
[本條新設 1961.9.1]}}

== 판례 ==
*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 129조 1항에 해당한 다고 판시한 다음,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 38조 1항 2호, 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f>90도1316</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항소]]
* [[항소이유서]]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는 의의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88조(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문|'''第488條(疑義申請)'''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執行에 關하여 裁判의 解釋에 對한 疑義가 있는 때에는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 판례 ==
* 본보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ref>85모22</ref>
*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f>86모45</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의의신청]]
* [[이의신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재판절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인용문|'''第420條(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理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定判決에 對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있다.

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證據物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僞造 또는 變造인 것이 證明된 때

2. 原判決의 證據된 證言,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僞인 것이 證明된 때

3. 誣告로 因하여 有罪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 그 誣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4. 原判決의 證據된 裁判이 確定裁判에 依하여 變更된 때

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

6. 著作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商標權을 侵害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은 事件에 關하여 그 權利에 對한 無效의 審決 또는 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

7. 原判決, 前審判決 또는 그 判決의 基礎 된 調査에 關與한 法官, 公訴의 提起 또는 그 公訴의 基礎 된 搜査에 關與한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그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 것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但, 原判決의 宣告 前에 法官,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原判決의 法院이 그 事由를 알지 못한 때에 限한다.}}

== 판례 ==
* 무죄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ref>83모5</ref>
*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ref>83모28</ref>
*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ref>86모38</ref>
*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ref>96도2153</ref>
*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f>2007도3496</ref>
*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절충설의 입장이고<ref>2005모472</ref>, 같은 조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평가설을 판례는 취하고 있다<ref>2005모472</ref>
*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ref>2008모77</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재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북부교육지원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같이 보기 ==
* {{in title|북부교육지원청}}

{{동음이의}}

[[분류:대한민국의 교육청]]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의 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95條(檢事의 搜査)''' 檢事는 犯罪의 嫌疑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搜査하여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검사]]
* [[수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br>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br>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br>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인용문|'''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br>
②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逮捕令狀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逮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교부한다.<br>
④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 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br>
⑤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br>
[本條新設 1995.12.29] [제목개정 2007.6.1]}}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영장]]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판례 ==
*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는 부정된다<ref>2006노2113</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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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어미'''(語尾)는 [[한국어]]의 [[형태소]]로, 용언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 (품사)|조사]]에 붙어 [[시제]], [[문법상|상]], [[양태 (문법)|양태]] 등을 표시한다.

== 종류 ==
[[형태소]] 중 다른 형태소의 도움없이 혼자 단어를 완성시킬 수 있는 형태소를 '폐쇄형태소(closing morpheme)'라 하고, 다른 형태소가 오지 않으면 단어를 완성할 수 없는 형태소를 '개방형태소(nonclosing morpheme)'라고 한다. 1-(나), 1-(다)는 어미가 여러 개인데 개방형태소 '-는-', '-시-', '-었-'처럼 앞뒤에 붙임표가 있고, 폐쇄형태소는 '-다'처럼 그것의 붙는 방향의 한 쪽에만 붙임표가 있다.

#푸르다: 푸르-, -다
#입는다: 입-,-는-, -다
#매셨다(매시었다): 매-, -시-, -었-, -다

어간에 붙은 어미가 복잡할 때, 이들 어미들 중 용언이나 서술격조사의 끝에 오는 폐쇄형태소를 '어말어미(final ending)'라 하고 이에 앞서는 개방형태소를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 또는 비어말어미(nonfinal ending)이라고 한다. 선어말어미는 다른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되는 분리적 선어말어미와 그렇지 않은 교착적 선어말어미가 있다.

== 참고 문헌 ==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11년, 152-3쪽, {{ISBN|9788934201137}}
*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2010년, 136-8쪽

== 같이 보기 ==
* [[어간]]
* [[접미사]]

{{토막글|언어학}}

[[분류:한국어 문법]]
[[분류:형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