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직자 정보
|이름      = 안영률
|원어명 = 安泳律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7대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기      = 2011년 2월 17일 ~ 2012년 2월 15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정장오]] 
|후임      = [[강영호 (법조인)|강영호]] 

|직책2     = 제33대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장]] 
|임기2     =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전임2     = [[정갑주]]
|후임2     = [[심상철]]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57}}
|출생지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서울고등법원]]
|부모      = 
|배우자    = 장현자
|자녀      = 1남2녀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사
|종교      = 
|경력      =[[서울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br/>제20대 광주시선거관리위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안영률'''(安泳律, 1957년 ~)은 제7대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57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안영률은 제21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재직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을 하다가 2010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2월에 법관 생활을 마치면서 변호사 개업했다.

1997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재직할 때 [[경상남도]] 언론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1999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수석부장판사를 할 때도 언론관계 사건을 맡았다. 200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전담재판부 재판장을 하면서 언론판례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할 때 언론법 커뮤니티의 제3대 회장을 맡았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072588]</ref>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2월 30일에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제7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인 이동진(28)에 대해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인 상황에서 관련자에 대해 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이와관련하여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버스를 타고 법정을 찾은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등 30여명은 "재판연기 사실을 법원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항의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868413]</ref>
== 주요 판결 ==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2월 11일에 금연초의 항니코틴제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조업자 윤모씨와 이 제품 총판권자인 유모씨에게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  벌금 3억5천만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 벌금 2억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26295]</ref>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5붖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8월 10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한보철강공업을 상대로 국가가 낸 8백억여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20023]</ref> 8월 23일에 "김훈 중위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가족들이 언론사와 취재기자 1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 8750만원, 경향신문 5천만원, 동아일보 37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22338]</ref>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6월 5일에 [[김태촌]]에게 뇌물을 받고 수감 생활에서 특혜를 제공하여 1심에서 징역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전 [[진주교도소]] 소장 이모씨(58세)에 대해 "피고인이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김태촌도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씨가 자신이 전달한 수표의 종류를 모르고, 뇌물을 전달한 날짜도 엇갈리게 진술하는 등 김씨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019489]</ref> 2004년 3월 19일에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597395]</ref> 4월 29일에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건설회사 대표 안씨한테서 김해골프장 조성공사 수주와 관련해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김해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57159]</ref> 8월 5일에 관급 공사 및 납품 등과 관련해 73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과 17회에 걸쳐 2천800여만원의 뇌물을 현금과 차명 계좌 형태로 받아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추징금 8350만원과 징역 2년6월 추징금 2천850만원을 선고받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노모씨(6급), 최모씨(8급)에게 각각 징역4년6월 추징금 8650만원과 징역2년6월 추징금 285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10744]</ref> 8월 26일에 동성여객 대표 등으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위반으로 구속된 전 [[부산시]] 교통국장 김명진에게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피고인의 나약함 때문에 빚어진 일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12419]</ref>2005년 1월 20일에 태국 전력청에 수출했다 반품된 애자부품 12만개에 대해 재검사 실시한 후 [[한국전력공사]]와 [[철도청]]에 납품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남 마산시 고려애자공업 회장에 대해 "국내에서 별도의 검수 절차를 거쳤고 납품된 애자에서 지금까지 불량신고가 전혀 없는 점과 계약 조건을 감안할 때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889557]</ref>
*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에 "콜트악기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고 원직 복직 판결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9982]</ref> 12월 16일에 [[전국화물연대]] 조합원 김모씨 등 17명이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9121617154249046&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ref>
== 각주 ==
<references />
[[분류:1957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인천광역시 출신]]
[[분류:경기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