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현상광고'''(懸賞廣告)는 광고자(廣告者)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조)이다. 현상광고는 유상·편무계약이며,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해서, 이를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단독행위설)와 계약으로 보는 견해(계약설)로 나뉘나 후자가 통설이다. 현상광고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다든가 범죄자의 적발, 학술적 발명의 장려에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사회의 진전 특히 매스컴의 비상한 발달로 그 사회적 의의는 매우 크다. 예컨대,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675조).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不特定多數人)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관념의 통지(사원총회 소집공고 등)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광고가 아니다.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도 다르다. 광고는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이나 게시 기타의 서면에 의하든 방송 또는 구두(口頭)에 의하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광고에 지정된 행위의 완료자는 보수청구권을 획득한다(676조).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런 때에도 계약이 성립을 인정하여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었다(677조). 위 사례에서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서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675조, 677조). 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모르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679조). 광고 속에서 지정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한 전기한 광고와 동일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가 있다(679조 2항·3항). 또 현상광고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우수현상광고(優秀懸賞廣告)도 있다(678조).<ref name="글로벌 현상광고(일반 현상광고)">《[[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현상광고(일반 현상광고)|현상광고(일반 현상광고)]]〉</ref>

==우수현상광고==
우수현상광고(優秀懸賞廣告)는 광고에 지정한 행위를 몇 사람이 했을 때 그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주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지정행위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소설·작사·작곡·도안 등의 행위이어야 한다. 이 광고는 응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678조 1항). 우수자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해져 있는 자가 하며 광고 중에 정해 있지 않을 때에는 광고를 낸 자가 하게 되어 있다(678조 2항).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나 학술논문 등 광고의 성질상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가 없으면 '우수자 없음(대신 2등 당선자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라는 판정도 적법하다[http://oonw.us/1 .]{{깨진 링크|url=http://oonw.us/1 }} 응모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678조 3항·4항).<ref name="글로벌 우수 현상광고">《[[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우수 현상광고|우수 현상광고]]〉</ref> 판례에 따르면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ref>[[:s:2002다57119|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ref>

==현상광고보수금청구의 소==
===요건사실(청구원인)===
# 광고자가 현상광고를 하였을 것.
# 상대방이 현상광고에서 정한 지정행위를 완료하였을 것.
===항변===
# 지정행위에 붙은 조건·기한이 불성취
# 지정행위가 반사회질서
# 해제

== 같이 보기 ==
* [[배스킨라빈스#경품 약속 불이행 및 회사 비품 압류 사건|배스킨라빈스의 현상광고 계약 채무불이행 사건]]
* [[대한민국 민법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 [[대한민국 민법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 [[포상금]]

== 각주 ==
{{각주}}

{{전형계약}}
{{대한민국의 민법}}
{{글로벌세계대백과}}

[[분류:유상계약]]
[[분류:편무계약]]
[[분류:계약법]]
[[분류:민법]]
[[분류:계약법]]
[[분류:채권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취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금전이나 쌀·보리쌀을 맡기는 관계가 그 예로서 소비대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법률상 소비대차와 같이 취급된다(702조 전단). 그러나 소비임치는 소비대차와 같이 차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임치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므로(경제적 목적에 차이가 있다) 그 반환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최고없이 언제든지 목적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02조 단서). 소비임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통설은,  소비임치에서 목적물을 수치인에게 주는 것은 보관을 위한 것이고, 수취인의 소비는 보관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임치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일부 견해에 따르면，임치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보관이란 이익’을，수취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용익이란 이익’을 줌으로써 계약상의 이익을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계약형태라고 한다.<ref>김형배, 《민법학강의》(제13판), 신조사, 1494~1495쪽. “소비임치계약의 법적 성질 은 임치와 동일한가? 통설에 의하면, 소비임치에서 목적물을 수취인에게 주는 것 은 보관을 위한 것이고，수취인의 소비는 보관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임치의 일종으로 이해한다(곽윤직, 356면 등).  반면에 일부 견해에 따르면，임치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보관이란 이익’을，수취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용익이 란 이익’을 줌으로써 계약상의 이익을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계약형태 라고 한다(이은영, 587면).”</ref>

은행예금이나 우편저금 등이 소비임치의 적례로 되어 있으나 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거래약관이 적용되므로,  특수하게 정형화(定型化)된 소비임치가 되었다.<ref name="글로벌 소비임치">《[[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소비임치|소비임치]]〉</ref> 예금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는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ref>대법원 1985.12.24.선고 85다카880 판결</ref> 예금계약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한 금전과 같은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예금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 때"에 성립한다고 한다.<ref>대법원 1984.8.14.선고 84도1139 판결 참고</ref>

== 같이 보기 ==
* [[임치 (법률)|임치]]

== 각주 ==
{{각주}}

{{글로벌세계대백과}}

{{전형계약}}

[[분류:채권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세계화|날짜=2023-04-14|1=대한민국}}
'''임치'''(任置)는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93조)이다. 역(驛)의 수하물의 일시보관, 호텔의 클로크룸(所特品保管), 창고업(倉庫業) 등은 임치이며 은행의 예금도 소비임치(消費任置)라고 불리는 일종의 임치이다. 임치는 [[소비대차]]나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었다.<ref name="글로벌 낙성계약·요물계약">《[[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낙성계약·요물계약|낙성계약·요물계약]]〉</ref> 그리고 임치는 [[계속적 계약]]에 속하고, 일종의 노무 공급계약이며 수치인의 노무는 임치물을 '보관'하는 것인데 그것은 목적물의 원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노무에 한한다. 임치가 다른 노무공급 계약과 다른 점은 단순히 노무의 공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치물의 반환 의무가 결합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임치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특약이 있는 때)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유상·쌍무계약이며, 후자는 무상·편무계약이다. 그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수치인의 보관 의무의 경중(輕重)이 다르게 된다(695조). 전술한 바와 같이 물건의 보관이 임치 요소인데 '보관'이란 물건을 보존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맡은 물건을 이용하거나 개량(改良)할 수는 없다. 반환할 때에는 원상 반환함이 원칙이나 맡은 물건은 써버리고 그 물건과 동종·동액의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특수한 임치도 있다(소비임치). 오늘날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임치의 중요한 것은 대부분 상인(商人) 사이의, 특히 창고에 임치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많다. 그것들은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상 62조 이하, 693조 이하 참조), 예금(은행) 등 특수한 임치에 관하여도 '은행법(銀行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임치의 규정은 겨우 인간의 생활용품에 관한 것뿐으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ref name="글로벌 임치">《[[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임치|임치]]〉</ref>

==대한민국 법==
=== 임치인 ===
임치인(任置人)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측의 당사자이다.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보수(보관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유상·무상에 관계 없이 위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관에 요하는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 필요비(必要費) 상환 의무, 채무 대변제(債務代辨濟) 및 담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며(687조, 688조 1항, 688조 2항, 701조), 임치물에 의하여 수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임치물이 有毒性의 물건으로서, 그로 인하여 수취인이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697조).<ref name="글로벌 임치인">《[[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임치인|임치인]]〉</ref>
=== 수치인 ===
수치인(受置人)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승낙한 측의 당사자이다. 수치인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되고(695조)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한다(374조를 적용하는 결과이다. 상법상의 임치는 무상이더라도 善管주의가 필요：상 62조).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보관 외에 사용하거나(694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가 없다(701조, 682조). 또한 보관을 함에 있어 위임의 경우의 수임인과 마찬가지의 의무(694조, 685조, 701조)를 지는 외에 임치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통지의 의무가 있다(696조).<ref name="글로벌 수치인">《[[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수치인|수치인]]〉</ref>
=== 임치의 종료 ===
임치는 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데 임치자는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698조 단서, 699조).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699조),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한다(698조 본문). 임치가 종료하면 임치물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때 과실(果實)이 생긴 경우는 그것까지 반환하여야 한다(684조, 701조). 반환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보관한 장소,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전치(轉置)한 경우에는 그 현재의 장소이다(700조).<ref name="글로벌 임치의 종료">《[[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임치의 종료|임치의 종료]]〉</ref>

=== 소비임치 ===
{{본문|소비임치}}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치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ref name="글로벌 소비임치">《[[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소비임치|소비임치]]〉</ref>
=== 신탁 ===
{{본문|신탁}}
신탁(信託)은 맡기는 자(위탁자)가 맡는 자(수탁자)를 믿고 재산권을 이전해서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일컫는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치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ref name="글로벌 신탁">《[[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신탁|신탁]]〉</ref>
==영미법==
{{본문|위탁}}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민법 제699조]]

{{글로벌세계대백과}}{{전형계약}}

{{전거 통제}}

[[분류:채권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일반특혜'''(一般特惠)는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수출품을 무차별하게 [[관세]]상 우대하는 제도이다. [[1968년]]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2차 회의 이후에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특혜의 대상을 [[공업]] 제품·반제품에 한정하느냐, 농산 가공품도 포함하느냐를 둘러싸고, 선행(先行) 저개발국과 후행 저개발국 사이에서 이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경제}}

[[분류:관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화해 (영화)||영화}}
{{대체적 분쟁 해결}}

'''화해'''(和解)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 재판외 화해 ==
'''화해'''(和解),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과정이다.<ref name="정경오">{{저널 인용 |인용 =  |저자 = 정경오 |날짜 = 2009년 11월 |제목 =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저널 = 방송통신정책 |volume = 21 |issue = 20 |쪽 = 1 |url =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2&controlNo=1161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확인날짜 = 2009-11-11 }}{{깨진 링크|url=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2&controlNo=1161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ref> 예를 들면 A·B간에 택지의 경계선을 놓고 A는 울타리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B는 도랑의 선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증거도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에, A·B가 서로 양보하여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고 다툼을 그만 두자는 약속을 하는 것 등이 화해이다. 화해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화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민법상의 계약(대한민국 민법 73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해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및 방식에 있어 제약은 없다.<ref name="정경오"/>

보통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서 그 흑백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재판은 제소한 사항에 대하여 일도양단적(一刀兩斷的)인 해결을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간에 두고두고 나쁜 뒷맛을 남기게 되며 인정에 알맞은 해결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계속 계약관계나 이웃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 이외에 조정이나 중재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서 양보하여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서 계약으로서 화해제도가 인정되는 의의가 있다. 화해가 되면 화해 전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ref name="정경오"/> 당사자는 화해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 종전의 주장은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732조).<ref name="글로벌 화해">《[[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화해|화해]]〉</ref>

화해는 제3자(조정인)가 개입하는 조정과 달리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이 없으며, 당사자는 분쟁내용, 대화방법, 협상기술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ref name="정경오"/>

== 착오와 화해 ==
화해가 성립되면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맞지 아니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은 유지하게 되나(732조), 착오에 의해서 화해한 경우에도 그러하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어 화해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비록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10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화해의 효력을 유지하게 되나, 당사자의 자격이나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109조의 적용이 있고 화해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s:대한민국 민법#733|733조 단서]]).<ref>《[[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계약 각론#착오와 화해|착오와 화해]]〉</ref>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f>[[:s:2008다15278|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ref>

== 재판상 화해 ==
{{본문|재판상 화해}}
재판상의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이를 조서화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f name="정경오"/>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ref>4294민상914전합</ref>

== 같이 보기 ==
* [[중재]]
* [[민사조정]]
* [[대체적 분쟁 해결]](ADR)
* [[묵시적 계약]]

== 각주 ==
{{각주}}

== 참고 자료 ==
{{글로벌세계대백과}}

{{전형계약}}
{{전거 통제}}

[[분류:분쟁 해결]]
[[분류:채권법]]
[[분류:민사소송법]]
[[분류:메이지 시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표현대리'''(表見代理)는 [[무권대리]](無權代理)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개요==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는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여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도리어 대리제도의 운용을 원활히 하여 모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을 표시한 때(민법 제125조).=====
예를 들면 A가 신문광고에 의해 B를 수금의 대리인으로 한 것을 표시하였으나 실은 무엇인가의 사정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授與)하지 않았다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 표현대리는 토목건축의 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소의 범위의 대리권 있는 자가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126조)=====
본인으로부터 그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리증·실인(實印)·인감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것들을 제시하고 위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이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소멸 후 다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과실 없이 대리권의 소멸을 알지 못했을 때(129조)=====
예를 들면 수금이 대리인이 해고된 후에 대리인으로서 집금한 경우 등이다. 이상의 경우에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판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다.<ref>2001다39814</ref>

*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상대방으로서는 본인에게 중개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그가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하고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본인이 중개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중개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ref>96다51271</ref>

*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에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ref>97다3828</ref>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시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ref>81다322</ref>

*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f>69다2149</ref>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f>83다카1489</ref>

*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ref>93다42047</ref>

*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 결정 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ref>83다548</ref>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 소송행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ref>81다카621</ref>

== 같이 보기 ==
* [[대리]]
* [[무권대리]]
*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

== 각주 ==
{{각주}}

{{글로벌세계대백과}}
{{대한민국의 민법}}

{{전거 통제}}

[[분류:민법]]
[[분류:민법총칙]]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무효'''(無效, void)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용어 ==
'''원천무효'''라는 표현도 자주 쓰는데,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영어권에서는 원천무효를 'void ab initio'로 쓰는데, 여기서 한정어로 쓰인 'ab initio'는 [[라틴어]]로 '시작부터'라는 뜻이다.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음'''(having no legal effect from inception)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3자의 [[추인]]', '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률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가 있다.

== 예시 ==
예를 들면 통모(通謀)하여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것에 기(基)하여 가장의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하든가 가장의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든가 하는 권능은 생기지 않는다. 또 이미 등기명의를 가장의 매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면 가장의 매도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매에 의하여 대금 또는 물품을 청구하거나 이미 수취한 것을 자기 것으로서 보류할 수 있는 것은 매매에서 이들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채권·채무 기타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지만 위의 가장행위에서는 이러한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고 또 무효한 행위를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하려고 추인(追認)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대한민국 민법 제139조),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효의 원인으로는 법률행위 일반에 공통한 것(의사능력의 결격·심리유보의 예외의 경우·허위표시·목적의 불능·목적의 위법·목적의 반사회성(反社會性) 등)과 특수한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입양에서 양자가 양친보다 연장자인 것：883조 2항, 유언에서의 방식의 흠결：1060조) 등이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무효인 것(절대적 무효)이 원칙이지만, 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효의 효과를 특정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상대적 무효：107조 2항, 108조 2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히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일도 있다(상법 302조, 236조-240조, 529조, 530조 등 참조).

== 같이 보기 ==
* [[취소]]
* [[취하]]
* [[하자]]

{{글로벌세계대백과}}
{{전거 통제}}

[[분류:민법총칙]]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브로민||취소(臭素)}}
'''취소'''(取消)란,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은 그 행위를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취급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취소와 무효를 구별하는 뚜렷한 점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제한능력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140조). 취소의 방법은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며 다른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권의 행사==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ref>[[:s:2000다73049|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ref>

==취소의 상대방==
{{빈 문단}}
==취소의 효과==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물을 판 후에 이 매매행위를 취소했다고 하면 아직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이것을 건넬 필요가 없으며 혹 이미 물품을 인도한 후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혹 수령한 후라면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반환을 엄하게 다루어 이미 낭비한 후에도 반환을 하도록 한다면 제한능력자의 보호에 충분치 않으므로 민법은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s:대한민국 민법#141|제141조 단서]]).
===이행급부의 반환===
{{빈 문단}}
===제한능력자에 관한 특칙===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 할 책임이 있다([[:s:대한민국 민법#141|제141조 단서]]). 그러므로 그 이익이 다른 형태로 남아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미 소비했거나 낭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것이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ref>김형배 (2014). 《민법학 강의》, 제13판, 신조사, 345쪽. <small>“그러므로 그 이익이 다른 형태로 남아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미 소비했거나 낭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것이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small></ref> 다만,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제한능력 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다수의 견해이다.<ref>김형배 (2014). 《민법학 강의》, 제13판, 신조사, 345쪽. <small>“다만,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제한능력 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다수의 견해. 곽윤직 425면; 고상룡, 621면; 김상용, 68면; 이은영, 709면).”</small></ref>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f>[[:s:2003다60297,60303,60310,60327|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ref>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본문|추인}}

==취소권의 소멸==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追認)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면 소멸한다([[:s:대한민국 민법#146|제146조]]).

== 같이 보기 ==
* [[취하]]
* [[무효]]
* [[하자]]

== 참고 자료 ==
* {{글로벌세계대백과}}

== 각주 ==
<references/>

{{전거 통제}}

[[분류:민법총칙]]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추인'''(追認)은 민법상은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143조), 무권대리인의 행위(132조), 무효한 행위(139조)의 3자에 대해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당해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론상은 취소권의 포기이다. 이것에 의해 일단 효과를 발생한 취소될지도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행위는 이후 취소될 걱정이 없는 행위로 되어 법률관계는 안정한다. ⑵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의 추인은 원래 본인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새로이 정당한 대리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무효한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면 허위표시로 무효한 매매를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했을 때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로 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6조·제88조).

==법적 성질==
{{빈 문단|문단=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81다카549)}}

==요건==
===추인권자===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된다(제143조, 제140조). 취소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ref>김형배 (2014). 《민법학 강의》, 제13판, 신조사, 346쪽. <small>“취소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small></ref>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한 경우, 취소권자 본인의 취소권도 소멸한다.

===취소원인의 종료===
반드시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s:대한민국 민법#144|제144조 1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ref>[[:s:95다38240|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ref>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닐 것===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ref>[[:s:94다10900|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0900 판결]]</ref>

==추인의 방법==
취소의 경우와 같다([[:s:대한민국 민법#143|제143조 2항]]). 특히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통설).<ref>김형배 (2014). 《민법학 강의》, 제13판, 신조사, 347쪽. <small>“특히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통설).”</small></ref>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ref>[[:s:2001다44291|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ref>

==효과==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이 없이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s:대한민국 민법#143|제143조 1항]]). 따라서 무효행위에서와 같은 추인의 소급효는 의미가 없다.<ref>김형배 (2014). 《민법학 강의》, 제13판, 신조사, 347쪽. <small>“따라서 무효행위에서와 같은 추인의 소급효는 의미가 없다.”</small></ref> 판례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므로 <u>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u>이다.”<ref>[[:s:83므22|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ref>라고 한다.

== 같이 보기 ==
* [[무효]]
* [[취소]]

== 각주 ==
{{각주}}

{{글로벌세계대백과}}

[[분류: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무효와 취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ref>민법 103조</ref>.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ref>746조</ref>.

==불법의 정의==
여기서의 '불법'은 부적법 일반(不適法一般)이 아니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때로는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는 그 말소등기(반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조). 근래의 판례·학설은 급여자에게 다소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수익자측의 불법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역시 반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판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후적인 반환약정의 효력===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ref>대판 2010. 5. 27, 2009다12580</ref>

===비자금 임치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ref>2001. 4. 10. 선고 2000다49343</ref>.

== 참고 문헌 ==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10969 법률 이야기-도박장서 빌렸다 잃은 돈 안 갚아도 되나, MK뉴스, 2011.06.29]
*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3/07/08/201307080500010/201307080500010_1.html 시사로 본 법률상식-윤락 원인으로 불법… 안 갚아도 된다, 주간동아, 2013.07.08]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9531 2013-10-30 "성매매 전제 보도방 선불금 '무효'…못 돌려 받는다", 법률신문  2013-10-30] {{웨이백|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9531 |date=20140808054603 }}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민법 제746조]]
*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 [[부당이득]]

== 각주 ==
{{각주}}

{{글로벌세계대백과}}

[[분류:채권법]]
[[분류:부당이득]]
[[분류:법률 용어]]
[[분류:법]]
[[분류:민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35.892212|N|128.644190|E|display=title|format=dms}}
{{우체국 정보
|이름 = 경북지방우정청
|사진 = Gyeongbuk regional communications office and Dongdaegu Post office.JPG
|종류 = 지방우정청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동구]] 동촌로 1
|관할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관서 = 33개
|직원 = 
|접수 = 
|배달 = 
|출납 =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kb/
}}

'''경북지방우정청'''(慶北地方郵政廳, {{lang|en|Gyeongbuk Regional Communications Office}})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이다. 2011년 5월 30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에 위치한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ref> [[동대구우체국]]과 청사를 공유한다.

== 직무 ==
* 우편물의 접수·운송 및 배달
*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 연혁 ==
* 1970년 11월 17일: 부산지방체신청으로부터 경상북도를 관할구역으로 이관받아 [[대한민국 체신부|체신부]] 소속으로 대구지방체신청을 설치.<ref>대통령령 제5387호</ref>
* 1979년 9월 7일: 경북지방체신청으로 개편.<ref>대통령령 제9609호</ref>
* 1989년 12월 28일: 달구벌대로 118-2로 청사 이전.
* 1994년 12월 23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ref>대통령령 제14445호</ref>
*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변경.<ref>대통령령 제16355호</ref>
* 2010년 2월 1일: 현 청사로 이전.
* 2011년 5월 30일: 경북지방우정청으로 개편.<ref>대통령령 제22940호</ref>

== 관할구역 ==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조직 ==
=== 청장 ===
{{col-begin}}
{{col-2}}
* 감사관실<ref name="일곱">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우정사업국<ref name="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우정계획과<ref name="일곱"/>
* 우편영업과<ref name="일곱"/>
* 우편물류과<ref name="일곱"/>
* 예금영업과<ref name="일곱"/>
* 보험영업과<ref name="일곱"/>

; 사업지원국<ref name="부서기"/>
* 운영지원과<ref name="일곱"/>
* 인력계획과<ref name="일곱"/>
* 회계정보과<ref name="일곱"/>

{{col-2}}
=== 소속기관 ===
* 우체국<ref>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대구우체국]]
** [[동대구우체국]]
** [[서대구우체국]]
** [[북대구우체국]]
** [[대구달서우체국]]
** [[대구수성우체국]]
** [[군위우체국]]
** [[포항우체국]]
** [[경주우체국]]
** [[안동우체국]]
** [[구미우체국]]
** [[경산우체국]]
** [[영주우체국]]
** [[상주우체국]]
** [[달성우체국]]
** [[김천우체국]]
** [[영천우체국]]
** [[의성우체국]]
** [[문경우체국]]
** [[울진우체국]]
** [[예천우체국]]
** [[영덕우체국]]
** [[봉화우체국]]
** [[칠곡우체국]]
** [[청도우체국]]
** [[청송우체국]]
** [[성주우체국]]
** [[영양우체국]]
** [[고령우체국]]
** [[울릉우체국]]

* 우편집중국<ref name="일곱"/>
** [[대구우편집중국]]
** [[안동우편집중국]]
** [[포항우편집중국]]
{{col-end}}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우정사업본부}}

[[분류:2011년 설립]]
[[분류:경북지방우정청| ]]
[[분류:대구 동구 소재의 관공서]]
[[분류:특별지방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