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훈령'''(訓令, {{llang|en|Royal instructions{{#tag:ref|영어로 된 원어는 항상 복수로 쓰인다.|group=참고}}}})은 [[영국의 군주]]가 [[영국]]의 [[영국의 해외 영토|해외 영토]]를 담당하는 총독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지시이다. 또한 과거의 훈령은 과거의 해외 영토나 [[자치령]]에서 종요한 헌법적인 요소로 지속된다.

== 내용 ==
관례적으로 총독에게 전달하는 훈령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 총독에게 [[:en:Executive Council|행정평의회]] 그리고 의회를{{#tag:ref|여기서 의회({{llang|en|legislative council}})는 영국식 정치 용어로 [[양원제]]의 [[상원]] 또는 영국의 식민지와 비유되는 해외 영토의 입법부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캐나다의 총독|총독]]은 전통적으로 하원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금지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총독과 아주 밀접한 입법의 구성체가 상원이다. 그래서 총독은 상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group=참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것들의 절차가 어떻게 규제하는지 그리고 어떡해 협력하는지 알린다.
* 총독에게 의회에서 제정된 법안의 틀을 어떻게 마련하는 방법을 알린다.
* 총독에게 어떤 종류의 법안을 [[국왕의 재가|재가]]의 승인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린다.
* 총독에게 여러 법안을 우선 순위로 정리할 의무를 알린다.
* 총독에게 특정한 공문서와 공공기록의 사본을 영국 정부에 어떻게 보고하는 기준을 알린다.

== 법적인 지위 ==
훈령은 [[대영 제국]]의 법률에서 해외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자주 쓰이는 [[법률행위|법적 장치]]였다. 훈령은 식민지를 대표하는 총독에게 [[국왕 (영국 연방 왕국)|국왕]]이라는 단독법인의 [[국왕의 특권|특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en:legal capacity|법적 능력]]을 정하며 그 특권의 행사가 어떤 제약을 받는지 결정한다.<ref>{{저널 인용 |제목= The Attorney General (Canada) v. The Attorney General of the Province of Ontario, 23 SCR 458 (at 469) |날짜= 1894-03-13 |출판사= 캐나다 왕립인쇄관 |url= http://www.canlii.org/en/ca/scc/doc/1894/1894canlii12/1894canlii12.html |언어 = en}}</ref>

식민지의 총독에게 전달하는 훈령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에 포함된다.<ref>Martin Wright. 《The Development of the Legislative Council 1606-1945》, 142쪽</ref> 그 밖의 두 개의 요소는 [[:en:letters patent|특허증]]과 [[:en:order-in-council|추밀원령]]이다. 그것들은 총독과 총사령관의 지위의 일부가 되고 총독의 행정위원회는 그에게 의무적으로 영국 [[런던]]에 있는 [[:en:Privy Council of the United Kingdom|추밀원]]로부터 훈령을 따라야 하도록 지도하였다.<ref>{{서적 인용 |공저자= Authur G. Doughty |저자= Adam Shortt |제목= Documents Relating to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Canada, 1759–1791 |url= http://openlibrary.org/books/OL14005119M/Documents_relating_to_the_constitutional_history_of_Canada_1759-1791 |판=2 |연도=1918 |출판사= Historical Documents Publication Board |위치= 오타와 |언어= 영어 |쪽=171–172 |장= Commission to the Captain General and Governor in Chief of the Province of Quebec, 4 November 1763}}</ref> 정치역사학 책 '''군주 정치체제의 아메리카 대륙'''(Royal Government in America)에 따르면 "영국 정부당국은 훈령을 모든 식민지 정부의 관계자들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헌법의 요소로 분명히 간주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ref>{{서적 인용 |저자= 레오나르드 우즈 라바리 (Leonard Woods Labaree) |제목= Royal Government in America: A study of the British Colonial System before 1783 |연도= 1964 |출판사= Fredrick Ungar |위치= 뉴욕 |언어= 영어 |쪽= 32}}</ref> 예를 들면 [[1750년]]대 후반 [[버지니아 식민지]]의 [[:en:List of colonial governors of Virginia|총독]]은 규제에 위반해서 법률 세 건을 그의 훈령의 일부로 포함하였지만 나중에 영국 런던의 추밀원은 그 법률 세 건을 폐지시키고 총독에게 그의 훈령이 이런 정친적인 우려와 관련하여 "영국 식민지의 헌법과 동시대적으로" 효력이 있으면서 또한 "헌법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써 그것의 근본적인 원칙을 붕괴 없이 무효화시킬 수 없도록" 형성되었다는 요점을 상기시키고 책망하였다.<ref>{{서적 인용 |공저자= James Munro, Almeric W. Fitzroy |저자= W. L. Grant |제목= Acts of the Privy Council of England, Colonial Series, 1745–1766 |연도= 1908 |출판사=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위치= Hereford |언어= 영어 |쪽= 449}}</ref>

[[1945년]] 당시 훈령으로 성립한 의회 ({{llang|en|legislative council}}) 8개가 있었지만 {{#tag:ref|[[포클랜드 제도]], [[감비아]], [[홍콩]], [[케냐]], [[:en:Nyasaland|니아살랜드]] (오늘날의 [[말라위]]), [[세이셸]], [[:en:Straits Settlements|해협식민지]], 그리고 [[우간다]]가 있었다.|group=참고}} 그 밖의 의회는 [[:en:Order in Council|추밀원령]], [[:en:letters patent|특허증]], 지역의 조례,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성립하였다.<ref>Martin Wright. 《The Development of the Legislative Council 1606-1945</ref>

== 캐나다 ==
[[캐나다]]가 [[1867년]]에 연방으로 결성된 뒤로 캐나다는 "영국의 헌법과 비슷한 원칙으로" 제정된 헌법을 상속받았다.<ref>{{저널 인용 |저자 = [[빅토리아 (영국)|빅토리아]] |제목 = 1867년 헌법 |날짜 = 1867-03-29 |출판사 = 왕실인쇄관 |url = http://www.solon.org/Constitutions/Canada/English/ca_1867.html |언어 = en}}</ref> 즉 오늘날 캐나다에 있었던 식민지들이 시행하였던 헌법의 일부 사항들은 [[:en:Constitution Act, 1867|1867년 헌법]]의 효력으로 취소되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입법 행위로 아직도 캐나다에서 시행한다.<ref>{{서적 인용 |저자= [[:en:Peter Wardell Hogg|피터 워덜 호그]] |제목= Constitutional Law of Canada |판= 5 |연도= 2007 |출판사= Carswell |위치= 토론토 |언어= 영어 |isbn= 978-0-7798-1337-7 |쪽= 1-20}}</ref> 캐나다 연방이 결성 때부터 지금까지 국제조약을 맺거나 [[캐나다 원주민|원주민]] 구역을 제정과 같은 특정한 정치적인 일은 국왕이라는 법인의 특권의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ref>{{서적 인용 |제목= Ross River Dena Council Band v. Canada, [2002] SCC 54 |url= http://www.canlii.org/en/ca/scc/doc/2002/2002scc54/2002scc54.html |날짜= 2002-06-20 |출판사= 여왕의 캐나다 인쇄관 |위치= 오타와 |언어= 영어 |장= 62번째 사항}}</ref> 한편 그 권한의 한계나 쓰임새의 지침은 훈령으로 캐나다 식민지의 총독에게 편성되었던 체계가 대체로 캐나다의 헌법의 일부로 지정되었으며 국왕이라는 법인의 권리와 융합되었다.

훈령의 계속되는 중요성은 [[:en:Supreme Court of Canada|캐나다 대법원]]이 인정한다. [[:en:St. Catherines Milling v. The Queen|세이트 케터린스 밀링]]에 관한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1763년 선언]]의 "총독에게 부여하는 훈령에 대한 엄격한 시행과 함께"라는{{#tag:ref|영어판: together with the Royal instructions given to the Governors as to its strict enforcement|group=참고}} 근거와 더불어 인디언의 권리장전({{llang|en|the Indian Bill of Rights}})을 성립하였다.<ref>{{서적 인용 |제목= St. Catharines Milling and Lumber Co. v. R., 13 SCR 577 (at pg. 652) |url= http://www.canlii.org/en/ca/scc/doc/1887/1887canlii3/1887canlii3.html |날짜= 1887-06-20 |출판사= 여왕의 캐나다 인쇄관 |위치= 오타와 |언어= 영어}}</ref><ref>{{서적 인용 |제목= St. Catherines Milling and Lumber Company v The Queen |url= http://www.bailii.org/uk/cases/UKPC/1888/1888_70.html |날짜= 1888-12-12 |출판사= [[:en:Privy Council of the United Kingdom|영국 추밀원]] |위치= 런던 |언어= 영어}}</ref> 현재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훈령에 대해서 여러 번의 언급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 판결은 훈령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지 않았다.<ref>{{서적 인용 |제목= Reference Re: Offshore Mineral Rights, [1967] SCR 792 |url= http://www.canlii.org/en/ca/scc/doc/1967/1967canlii71/1967canlii71.html |날짜= 1967-11-07 |출판사= 여왕의 캐나다 인쇄관 |위치= 오타와 |언어= 영어}}</ref><ref>{{서적 인용 |제목= Reference re: Ownership of the Bed of the Strait of Georgia and Related Areas, [1984] 1 SCR 388  |url= http://www.canlii.org/en/ca/scc/doc/1984/1984canlii138/1984canlii138.html |날짜= 1984-05-17 |출판사= 여왕의 캐나다 인쇄관 |위치= 오타와 |언어= 영어}}</ref><ref>{{서적 인용 |제목= Simon v. The Queen, [1985] 2 S.C.R. 387 |url= http://canlii.ca/en/ca/scc/doc/1985/1985canlii11/1985canlii11.html |날짜= 1985-11-21 |출판사= 여왕의 캐나다 인쇄관 |위치= 오타와 |언어= 영어}}</ref><ref>{{서적 인용 |제목= R. v. Marshall; R. v. Bernard, 2005 SCC 43, [2005] 2 SCR 220 |url= http://canlii.ca/en/ca/scc/doc/2005/2005scc43/2005scc43.html |날짜= 2005-07-20 |출판사= 여왕의 캐나다 인쇄관 |위치= 오타와 |언어= 영어}}</ref>

== 캐나다 연방 결성 이후 ==
처음에 [[책임정부]]가 성립한 뒤에도 그 때 당시의 훈령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1876년]]에 있었던 캐나다의 첫 연방 법무장관[[:en:Edward Blake|에드워드 블레이크]]의 자세한 분석이 있었다. 그의 분석은 실질적으로 통치할려는 목적으로 [[캐나다의 총독]]을 임명하는 [[:en:letters patent|특허증]]과 총독에게 부여받는 훈령이 그 때 당시 캐나다 내에 구성된 각 [[자치령]]의 헌법적인 장치에 따라 바꾸었다고 설명하였다.

== 참고 ==
=== 내용주 ===
{{각주|group=참고}}

=== 각주 ===
* {{서적 인용 |저자= Martin Wright |편집자= Margery Perham (Institute of Colonial Studies, Oxford, England) |기타= Studies in Colonial Legislatures 시리즈의 일부 |제목= The Development of the Legislative Council 1606-1945 |초판연도= 1946 |출판사= Faber & Faber |언어= 영어}}
{{각주}}

[[분류:영국의 법]]
[[분류:캐나다의 법]]
[[분류:대영 제국의 통치구조]]
[[분류: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