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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ssociate Justice Tran Minh Tiet, 49, former Justice Minister (cropped).jpg|섬네일|250픽셀|쩐민띠엣]]
'''쩐민띠엣'''({{llang|vi|Trần Minh Tiết}}, 1922년 12월 28일<ref>{{서적 인용|url=https://vva.vietnam.ttu.edu/images.php?img=/images/1483/14830202001i.pdf|제목=Who's who in Vietnam 1974|쪽=810–811|출판사=Vietnam Press Agency|날짜=1974년}}</ref><ref name="Tiet Minh Tran">{{웹 인용|url=https://www.familysearch.org/ark:/61903/1:1:VPMW-5BV|제목=Tiet Minh Tran|웹사이트=FamilySearch}}</ref> ~ 1986년 4월 18일<ref name="Tiet Minh Tran"/>)은 [[베트남]]의 법조인이다.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의 내무부 장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 공직 생활 ==
=== 내무부 장관 ===
쩐민띠엣은 남베트남의 [[응오딘지엠]] 대통령 재임 기간(1954년 ~ 1963년) 동안에 내각에서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다.<ref>Penniman (1972), p. 107 (Minister of Interior).</ref> 응오딘디엠 대통령은 1960년에 "총참모부, 국방부, 내무부" 및 기타 관리들을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립했다.<ref>Duncanson (1968), p. 240 (NSC, quote).</ref>

내무부는 영토 관리와 관련하여 재정 및 공급 문제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했다.<ref>Duncanson (1968), p. 235 (quote).</ref> 내무부의 책임은 경찰 업무 및 반란 대응과 관련된 문제부터 농촌 주민의 시민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ref>Goodman (1973), p. 181, (scope of an interior minister's bailiwick in late 1960s).</ref> 내무부는 토지 개혁 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응오딘지엠 치하에서 남베트남 시골 전역의 성청장 직책에 육군 장교가 유입되면서 의도치 않게 민간 행정이 약화되었다.<ref>Duncanson (1968), pp. 236 (Province Chiefs), 240 (land reform).</ref>

=== 대법원장 ===
남베트남 국회는 1968년에 수도인 사이공(현재의 [[호찌민시]])에서 회의를 열고 새로 채택된 헌법에 따라 쩐민띠엣과 그 외의 법조인 8명을 새로운 대법관으로 선출했다.<ref>Keesing's (1970), pp. 117–123: Constitution of 1967.</ref> 대법관은 "변호사, 검사, 재판장"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선출된 사람 가운데 100표 이상의 국회의 신임 투표를 받은 사람은 쩐민띠엣을 포함한 3명뿐이었다. 쩐민띠엣은 1967년부터 1968년 사이에 국회의원들로부터 [[응우옌반티에우]] 당시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독립적인 인물로 명성을 얻었다.<ref>Penniman (1972) p. 107 (Assembly chooses Tiet as Justice; 100 votes; two quotes).</ref><ref>Tran Ngoc Chau (2012) p. 357 (quote).</ref> 남베트남 국회가 대법원을 설립한 이후에 새로 선출된 9명의 의원은 쩐민띠엣을 초대 남베트남 대법원장으로 선출했다.<ref>Penniman (1972), p. 107 (Chief Justice).</ref>

1967년에 개정된 베트남 공화국 헌법에는 대법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ref>Keesing's (1970), p. 122 (summary of section V "The Judiciary" of the 1967 Constitution).</ref> 이 법원은 "입법의 합헌성을 전달할 권한을 가진 최고 항소법원"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법원은 "정당을 불법화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 선거의 최종 판사"로도 활동할 예정이었다. 남베트남 의회는 심사 과정을 거쳐 대법원 구성원을 선출했다.<ref>Penniman (1972), pp. 106–107 (Constitution, quotes).</ref> 1967년 헌법에 따라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지만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유지했다.<ref>Nguyen Ngoc Huy pp. 99–108, at 99–100, 99 (quote), in Donnell and Joiner (1974).</ref> "행정부의 지배 원칙"은 남베트남의 정치에서 강력한 편이었고 대통령의 권력에 따라 지배되었다.<ref>Goodman (1973) p. 43 (quote).</ref><ref>Joiner pp. 1–11, at p. 2, in Donnell and Joiner (1974).</ref>

==== 쩐응옥쩌우 사건 ====
쩐민띠엣 판사는 1970년에 남베트남에서 논란이 된 쩐응옥쩌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앞장섰다.<ref>Tran Ngoc Chau (2012), p. 357. Apparently, Trần Minh Tiết and Trần Ngọc Châu are not related.</ref> 응우옌반티에우 대통령(재임 기간: 1967년 ~ 1975년)은 쩐응옥쩌우가 국회 대리인으로서 입법 면책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기소한 다음에 감옥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응우옌반티에우 대통령은 입법부에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가했고 의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ref>Goodman (1973), pp. 119–120.</ref><ref>Cf., Joiner (1974), pp. 281–282.</ref> 그 결과 쩐응옥쩌우는 남베트남 사법부에 체포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쩐응옥쩌우의 징역형을 무효화했다. 한 평론가는 이 사건이 "군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우월성을 확립했으며 나아가 입법 및 사법 구조의 독립을 선언했다. 대법원은 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그의 석방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ref name="Joiner 1974, p. 282 quotes">Joiner (1974), p. 282 (quotes).</ref><ref>Penniman (1972), p. 108, text at note 7.</ref><ref>Penniman (1972), p. 108 (quote).</ref>

{{인용문|"대법원은 결코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아니었고 구성원들도 그러한 가식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남베트남에 이식된 미국식 기관은 헌법에 대한 정부의 위반에 직면하여 시정의 길을 열어주었다. ... 쩐응옥쩌우가 증언할 수 있듯이 대법원 선언의 미묘함이 그의 출소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 [아직] 처음으로 행정부가 [절대적으로 최고가] 아니었던 것이다."<ref>Joiner (1974), p. 282.</ref>}}

==== 그 외의 판결 ====
남베트남 대법원은 1970년에 무엇보다도 응우옌반티에우 행정부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공포한 현행 "긴축세"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 법적 판결로 인해 정부는 대체적인 인플레이션 방지 조치로 "평준화 세금" 도입을 시도해야 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 군사 현장 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ref name="Joiner 1974, p. 282 quotes"/><ref>Penniman (1972), p. 108.</ref>

== 재교육 수용소 ==
1975년에 일어난 [[사이공 함락]]과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에 쩐민띠엣은 재교육 수용소에 신고해야 했다. 그 뒤로 [[롱타인현]] 재교육 수용소로 이송되었는데 이 곳에서 멸망한 남베트남 정부에서 "수백 명의 고위 판사, 내각 구성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지방 총독, 구청장, 다양한 행정 및 기술 부서장, 정당 지도자"가 있었다. 그들은 베트남 공산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쩐민띠엣은 몇 년 뒤 [[투득시]] 감옥으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석방되었다.<ref>Tran Ngoc Chau (2012), pp. 367 (quote), 372 (Thu Duc Prison).</ref>

== 자유, 망명 ==
공산주의 체제의 수감에서 풀려난 쩐민띠엣은 결국 프랑스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쩐민띠엣은 처음에 프랑스에 정착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쩐민띠엣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에 거주하다가 1986년 4월 18일에 사망했다.<ref>Tran Ngoc Chau (2012), pp. 372, 422:n2.</ref><ref name="Tiet Minh Tran"/> 그의 사회적 정체성에는 베트남 남부 출신의 가톨릭 신자가 포함되었다.<ref>Tran Ngoc Chau (2012), p. 357.</ref><ref>Pond (2009), p. 479: photographs of Tran Minh Tiet.</ref>

== 참고 문헌 ==
* Dennis J. Duncanson, ''Government and Revolution in Vietnam'' (Oxford University 1968).
* Allan E. Goodman, ''Politics in War.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South Vietnam'' (Harvard University 1973). 
* Charles A. Joiner, ''The Politics of Massacre. Political processes in South Vietnam'' (Temple University 1974).
* Howard R. Penniman, ''Elections in South Vietnam'' (Washington: A.E.I.; & Stanford: Hoover Inst. 1972).
** John C. Donnell and Charles A. Joiner, editors, ''Electoral Politics in South Vietnam'' (Lexington: D. C. Heath 1974).
** Keesing's Research Report, editor, ''South Vietnam: A political history 1954-1970'' (New York: Scribner's Sons 1970).
* Elizabeth Pond, ''Vụ Án Trần Ngọc Châu'' (Westminster: Vietbook USA 2009).
* Tran Ngoc Chau with Ken Fermoyle, ''Vietnam Labyrinth'' (Texas Tech University 2012).

== 각주 ==
{{각주}}

[[분류:1922년 출생]]
[[분류:1986년 사망]]
[[분류:베트남의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