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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3조는 보증금 등의 몰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영장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1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인용문|'''第114條(令狀의 方式)''' ① 押收·搜索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押收할 物件, 搜索할 場所, 身體, 物件, 發付年月日,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返還하여야 한다는 趣旨 其他 大法院規則으로 定한 事項을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②第75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令狀에 準用한다.}}
==참조 조문==
{{인용문|'''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59조(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6.12.3.]}}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압수, 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ref>2008도763</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의 교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29條(押收目錄의 交付)''' 押收한 境遇에는 目錄을 作成하여 所有者, 所持者, 保管者 其他 이에 準할 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판례 ==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ref>2008도763</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의 제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18條(令狀의 提示)''' 押收·搜索令狀은 處分을 받는 者에게 반드시 提示하여야 한다.}}
== 판례 ==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ref>2008도763</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영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5조'''는 영장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인용문|'''第115條(令狀의 執行)''' ① 押收·搜索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第83條의 規定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準用한다.}}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은 효력을 상실하여<ref>2003도705</ref> 다시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ref>99모161</ref>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ref>2009모1190</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3조]]
* [[영장]]
* [[검사]]
* [[사법경찰관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0조'''는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인용문|'''第130條(押收物의 保管과 廢棄)''' ① 運搬 또는 保管에 不便한 押收物에 關하여는 看守者를 두거나 所有者 또는 適當한 者의 承諾을 얻어 保管하게 할 수 있다.
②危險發生의 念慮가 있는 押收物은 廢棄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2조는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인용문|第134條(押收贓物의 被害者還付) 押收한 贓物은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때에는 被告事件의 終結 前이라도 決定으로 被害者에게 還付할 수 있다.}}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 84모38 결정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5조는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35條(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의 通知) 前3條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 被害者,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46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46條(證人의資格) 法院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누구든지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 해설 ==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으I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판 1983.7.12,82도3216).

수사경찰관의 증인적격 유무(적극)

1.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은 ……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헌재결 2001.11.29.20이헌바41)

2 ……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자라 하더라도.…..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다(대판 1967.5.16，67도437).

3.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 .…..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t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대판I995.5.9’95도535).
Q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절층설) '09 7급검찰''10. 경찰 1. 공범인 공동피고인 ……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
서 벗어나게 되면 …… 증인이 될 수 있다(대판 2008.6.26,2008도3300). 2.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人버로 기소도I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범조I人빌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 ……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1979.3 27.78도1031 ； 대판 1982 9 14,
82도100이. 3. 공동피고인들에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乂빌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 …… (대판 1983.10.25,83도229

a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 자격)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있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결 2001.11.29,20이헌바4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선서 무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인용문|第159條(宣誓 無能力) 證人이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宣誓하게 하지 아니하고 訊問하여야 한다.
:1. 16歲未滿의 者
:2. 宣誓의 趣旨를 理解하지 못하는 者}}
== 해설 ==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선서를 하는데 
이때의 선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데 선서무능력자는 증언을 2번,3번,100번이나
바꾸어도 위증죄에 해당되지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선서 무능력자의 조건은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와같다

== 판례 ==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ref>대법원 1957.3.8,4290형상23</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60條(證言拒否權의 告知)''' 證人이 第148條, 第149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訊問 前에 證言을 拒否할 수 있음을 說明하여야 한다.}}
== 해설 ==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57.3.8,4290형상23).

===등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등언거부권제도는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Hl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으I人[에 의한 것인지 가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큰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人斤t는 데 人버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0.1.21， 2008도942).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마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방묵하지 아니하고 진숱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OS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r\r\r7 r:cor70'i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인용문|第161條(宣誓, 證言의 拒否와 過怠料) ① 證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宣誓나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개별신문과 대질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61.9.1.>}}
{{인용문|第162條(個別訊問과 對質) ① 證人訊問은 各 證人에 對하여 訊問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訊問하지 아니한 證人이 在廷한 때에는 退廷을 命하여야 한다.

③必要한 때에는 證人과 다른 證人 또는 被告人과 對質하게 할 수 있다.

④ 削除  <1961.9.1.>}}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4조는 신문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4조(신문의 청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삭제  <1961.9.1.>}}

{{인용문|第164條(訊問의 請求)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人訊問에 參與하지 아니할 境遇에는 法院에 대하여 必要한 事項의 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參與없이 證人을 訊問한 境遇에 被告人에게 豫期하지 아니한 不利益의 證言이 陳述된 때에는 반드시 그 陳述內容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削除  <1961.9.1.>}}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통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80條(通譯) 國語에 通하지 아니하는 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인용문|Article 307 (Evidence based Trial) (1) Fact finding must be based on evidence. (2) The admission of guilt must be proven beyond reasonable doubt.}}
== 해설 ==
1항의 취지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고자 함이다. 2항은 형사절차의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1항의 '사실'이란 범죄사실 등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넘는 엄격한 [[입증책임|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증거법]]
* [[합리적 의심]]
* [[증명]]
* [[증명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비교 조문==
{{인용문|'''미국 연방소송법 제201조'''(c) 재량적인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직권으로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로 채택할 수 있다.}}

== 해설 ==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함은 논리적,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자유심증주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12.13.]}}

{{인용문|'''第309條(強制등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12.13.]}}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고문]]
* [[폭행]]
* [[협박]]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유일하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가 신설되었다.
== 조문 ==
{{인용문|'''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고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는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간이공판절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기록된 기억]] Recorded Recollection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7.6.1.]
-->

== 판례 ==
(7) 日最決 1978-6.28-(형집 32-4， 724)， 「형소법 제326조(제318조) 제2항 은 반드시 피고인의 동조 제 1 항의 동의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을 근거로 이를
의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
우일지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 또는 대리인마저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그
동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진행이 현저히 저해될 것인바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의의 여하에 상관 없이 그의 동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41조가 피고인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반대신문권이
상실된 것이므로， 이 경우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로 판결의 전제인 증거조사를 포함한 심리를 추행할 수 있게 하여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를 감안하면， 동법 제326조 제 2항은 피고인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
정명령을 받아 동법 제341조에 의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
석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동의]]
* [[자백]]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전문법칙|전문의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전문개정 1961.9.1.]}}

== 비교 조문 ==
{{인용문|'''제804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가 증언할 수 없는 때'''(a) 증언 불가능의 정의: '증인으로서의 진술 불가능'은 다음의 상황을 포함한다.
(1) 원진술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면제된 때
(2) 원진술자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때
(3) 원진술자가 자신의 증언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고 증언하는 때
(4) 원진술자가 사망 또는 당시에 존재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거나 증언할 수 없는 때
(5)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증거로 신청한 자가 소송상의 절차나 그 외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여 원진술자의 출석(또는 아래 (b)(2)(3)(4)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원진술자의 출석이나 증언)을 확보할 수 없는 때.

증언 면제, 증언 거부, 기억 없음의 주장, 불능 상태 또는 불출석 등의 사유가 법정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자가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초래된 때에는 원진술자가 증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용문|'''미국연방증거법 제807조 포괄적 예외'''
제803조와 제804조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 조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도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진술은, 법원이 (1) 진술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고, (2) 진술이 그것이 증명하려는 쟁점에 대하여 증거 신청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보다 더 증거적 가치가 있고, (C)진술을 증거로 허용하는 것이 이 법규정들의 일반적 목적과 정의의 이익에 잘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증거 제출자는 공판기일 또는 공판전 심문기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전에 그 진술에 상대방이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상대방에게 이 진술을 제출하여는 의도, 원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 진술의 세부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아서 베스트, 미국증거법 사례와 해설.

== 같이 보기 ==
* [[전문증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증거능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6.1.]}}
== 판례 ==
준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불법도피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었다거나 소재탐지속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증거능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13조는 진술서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 판례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005도2945)."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증거능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삭제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비교조문 ==
{{빈 문단}}
==참조조문==
{{인용문|'''미국연방증거법 제803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의 증언 가능성과 상관없이 허용되는 경우
(8) 공적 기록 및 보고서:'''
형식을 불문하고 (A) 공무소 또는 공공기관의 활동, (B)법률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부과된 의무에 따라 관찰한 사항,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경찰관이나 그 외 다른 법집행기관 요원이 관찰한 사항을 제외하며, (C) 민사적 소송 및 절차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정부에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한 조사의 결과로 확인된 사실적 사항에 대한 공무소 또는 공적기관의 기록, 보고서, 진술 또는 자료 편집물, 다만, 정보의 원천이나 다른 상황으로부터 신용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미국연방증거법 제803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의 증언 가능성과 상관없이 허용되는 경우
(10) 공적 기록 혹은 기재의 부존재:'''
형태를 불문하고, 기록, 보고, 진술 또는 자료 편집물 등의 부존재, 혹은 공무소 또는 공공기관이 정규적으로 형태를 불문하고 어떤 기록, 보고, 진술, 또는 자료 편집물을 작성하여 보존했던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으로서 기록, 보고, 진술, 자료 편집물 또는 기재를 발견하기 위해 성실히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한 제902조 규정에 따른 인증 방식과 증거 혹은 증언}}

{{인용문|'''제804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가 증언을 할 수 없는 때
(b)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는 전문법칙에 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1) 종전 증언:'''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의 심문 절차에서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의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행해진 진술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서 한 증언, 다만, 현재 그 증언이 증거로 제출되는 민사적 소송 또는 절차에서는 반대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피승계인이 주신문, 반대신문 또는 재주신문에 의하여 증인의 증언을 전개할 기회 및 유사한 동기를 가진 때에 한한다.}}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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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아서 베스트, 미국증거법 사례와 해설.
== 같이 보기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