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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nwfz.svg|섬네일|300px|핵무기 확산 현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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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包括的 核實驗 禁止 條約, {{llang|en|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조약안이 채택됐으며 5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154개국이 서명했다. 유엔의 부속 기관인 [[유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기구]](CTBTO)가 조약 가입 국가의 시찰과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 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한다. 2004년 44개 중 [[영국]]과 [[프랑스]] 등 36개국이 비준했다. 5개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으며,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쳤다. CTBT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감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보장한다며 조약을 비판하고 있다.

== 개요 ==
이 조약은 모든 공간(우주 공간, 대기권, 수중, 지하)의 핵실험 실시, 핵폭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지하 핵실험도 금지 대상으로 한다.<ref>{{웹 인용|url=https://world.moleg.go.kr/|제목=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New York, 10 September 1996) < 국제연합(UN) < 통합 검색 < 법령 검색 {{!}} 세계법제정보센터|성=세계법제정보센터|언어=ko|확인날짜=2023-11-02}}</ref><ref>{{웹 인용|url=https://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7173&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0|제목=[편람]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관련 주요 이슈 상세보기{{!}}군축·비확산이슈 {{!}} 군축·비확산 외교부|성=외교부|언어=ko|확인날짜=2023-11-02}}</ref>

== 과정 ==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핵무기 보유 개발 경쟁이 전개되고, 다양한 핵 실험이 행해졌다. 그러나 핵무기의 위험과 잔인함이 서서히 드러나자, 민중의 반핵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1955년]] [[8월 6일]]에는 처음 《원자수소폭탄 금지세계대회》가 개최되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세계적으로 핵실험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959년 9월, 핵보유국이 주체가 되어 《제네바 군축회의》의 전신인, 《10개국 군축위원회》가 설립되었다.<ref>{{저널 인용|제목=The Limits in the field of the Control of Nuclear Weapons Test|저널=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성=Lee|이름=Yongho|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37529|날짜=2006|권=51|호=3|쪽=193–218|언어=kr|issn=1226-2994}}</ref>

이 군축위원회의 성과로서 [[1963년]] 8월, [[미국]], [[영국]], [[소련]]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하 핵실험 금지를 담은 것은 아니어서, 지하 핵실험은 계속 이루어졌다.<ref>{{웹 인용|url=http://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850149|제목=의도하지 않은 휴전 : 중소분열에서의 미국요인과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LTBT), 1962-1963|확인날짜=2023-11-02}}</ref>
[[파일:President Ronald Reagan talks with Mikhail Gorbachev in the Oval Office during the Washington Summit.jpg|섬네일|250x250픽셀|1987년 12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1985년 소련의 지도자인 [[:en:Mikhail_Gorbachev|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일방적으로 핵실험의 일시적 중지를 선언했다. 1986년 12월 레이건 대통령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위원회의 결성을 재승인하였다. 1987년 11월, 핵실험 금지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곧이어 12월에는 미소간 지하핵실험감지 연구협약이 맺어졌다.<ref name="faschron">{{웹 인용|url=http://fas.org/nuke/control/ctbt/chron1.htm|title=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hronology|publisher=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60813223746/https://fas.org/nuke/control/ctbt/chron1.htm|archive-date=13 August 2016|url-status=live|access-date=7 August 2016|df=dmy-all}}</ref><ref>{{뉴스 인용|url=https://www.nytimes.com/1988/08/18/world/in-remotest-nevada-a-joint-us-and-soviet-test.html|title=In Remotest Nevada, a Joint U.S. and Soviet Test|last=Blakeslee|first=Sandra|date=18 August 1988|work=The New York Times|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60822101507/http://www.nytimes.com/1988/08/18/world/in-remotest-nevada-a-joint-us-and-soviet-test.html|archive-date=22 August 2016|url-status=live|access-date=11 August 2016|df=dmy-all}}</ref>

1994년 1월, 제네바 군축 회의는 지하 핵실험 금지를 포함한 본 계약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은 장기간 계속되었으나, [[인도]] 등의 반대에 의해 회의에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호주]]가 중심이 되어 이 조약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1996년]] 9월,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VI-4&chapter=26|제목=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언어=EN|확인날짜=2023-11-02}}</ref>

== 현황 ==
이 조약의 발효는 [[1996년]] 6월 시점에서 《제네바 군축회의》의 구성국이자 [[국제원자력기구]]의 '세계 에너지 원자로'와 '세계의 연구용 원자로'에 게재되어있는 44개국 모두의 비준이 필요하다.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 9월에 서명했지만, 당시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상원의 비준을 반대하였고, 이후 [[조지 W. 부시|부시]] 행정부도 핵 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임계 핵 폭발"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비준을 권고 표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란]], [[인도]], [[이집트]], [[중화인민공화국]], [[미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파키스탄]]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조약 채택 이후 [[1998년]] 5월, [[인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 보유를 선언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스라엘]], [[이란]], [[미얀마]]의 핵 보유 의혹 등이 조약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킬 우려되고 있다. 2023년 11월 2일,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219130001227?did=fa|제목=푸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서명… "우리도 미국처럼"|확인날짜=2023-11-02}}</ref><ref>{{웹 인용|url=https://www.armscontrol.org/act/2023-11/news/russian-parliament-deratifies-nuclear-test-ban-treaty|제목=Russian Parliament ‘Deratifies’ Nuclear Test Ban Treaty {{!}} Arms Control Association|확인날짜=2023-11-02}}</ref>

== 임계전 핵실험 ==
[[임계전 핵실험]]은 동 조약 채택 이후에도 [[미국]]과 [[러시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슈퍼컴퓨터 모의 핵실험으로서,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도 4회나 실시했다. 동 조약의 핵실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핵실험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이 보기 ==
{{위키공용분류}}
* [[핵확산방지조약]](NPT)
*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PTBT)
* [[유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기구]]([[:en: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 {{임시링크|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en|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Preparatory Commission}}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언어링크|en}} [https://web.archive.org/web/20040405000530/http://www.clw.org/pub/clw/coalition/cthist.htm CTBT 홈 페이지]

{{국제 연합}}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전거 통제}}

[[분류:미발효 조약]]
[[분류:핵무기]]
[[분류:1996년]]
[[분류:반핵무기 운동]]
[[분류:1996년 체결된 조약]]
[[분류:제106대 미국 의회]]
[[분류:199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