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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국가최저임금법'''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은 [[영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ref name="politicsuk">{{웹 인용|url=http://www.politics.co.uk/reference/national-minimum-wage|title=National Minimum Wage|website=politics.co.uk}}. E McGaughey, ''A Casebook on Labour Law'' (Hart 2019) ch 6(1)</ref>

[[1997년 영국 총선]] 당시 [[영국 노동당]]의 대표 공약이었으며<ref name="politicsuk"/> 법 제정 이후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6년 4월 1일 2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가생활임금]]' (National Living Wage)을 의무 지급토록 한 개정안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선을 시간당 7.20파운드로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오는 2020년까지 9파운드로 인상키로 했다.<ref>{{뉴스 인용|title=Third of British workers may benefit from new legal pay level|url=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6/mar/30/third-of-british-workers-may-benefit-from-new-legal-pay-level|author=Larry Elliott|date=30 March 2016|newspaper=The Guardian}}</ref>실제 2020년 4월 기준 영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파운드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ref>{{뉴스 인용|title=Government misses minimum wage target set by Tories in 2015|url=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dec/31/government-misses-minimum-wage-target-set-by-tories-in-2015|author=Richard Partington|date=31 December 2019|newspaper=The Guardian}}</ref>

2021년 4월 1일 기준 영국의 최저임금은 23세 이상 노동자는 시간당 8.91파운드, 21세~22세는 8.36파운드, 18~20세는 6.56파운드, 18세 이하는 4.62파운드이며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4.30파운드이다.<ref name="rates">{{웹 인용|url=https://www.gov.uk/national-minimum-wage-rates|title=National Minimum Wage and National Living Wage rates|website=www.gov.uk|access-date=29 June 2018}}</ref>

==역사==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전면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1909년 임금위원회법]]에 따라 특정 업계에 한해서 적정임금 결정을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1945년 임금위원회법]]과 관련법 역시 부문별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법은 점차 해체되다 [[1993년 노동조합 개혁 및 고용권리법]] 제정으로 250만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던 26개 최고임금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유명무실화되었다.

노동당이 최저임금 도입을 정책으로 추진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수십년간 [[노동조합|노동조합원]]의 수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어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었고,<ref name="politicsuk"/> 저임금 문제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노조 결성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자리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1986년 [[닐 키녹]] 대표 시절부터 최저임금제 도입을 당 정책으로 채택해 왔었던 노동당은 [[1997년 영국 총선]]에서 1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면서 본격적인 도입절차에 나설 여건을 마주하게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margaretthatcher.org/document/106498|title=Speech to Conservative Party Conference|author=Margaret Thatcher|date=10 October 1986|work=Margaret Thatcher Foundation|access-date=30 March 2016}}</ref>

제정 당시 [[영국 보수당]]은 최저임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ref name="politicsuk"/> [[영국 자유민주당]]은 지지하였다.<ref>{{웹 인용|title=National Minimum Wage Bill — 16 December 1997|url=http://www.publicwhip.org.uk/division.php?date=1997-12-16&number=120&mpn=Edward_Davey&mpc=Kingston_and_Surbiton&house=commons#summary|publisher=The Public Whip|access-date=3 January 2013}}</ref>

==제도==
국가최저임금은 매년 [[저임금 위원회]] (Low Pay Commission)의 검토를 거쳐 영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개정된다.<ref>{{웹 인용|url=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low-pay-commission|title=Low Pay Commission - GOV.UK|website=www.gov.uk}}</ref>

2021년 4월 기준 영국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ref name=nat-min-rate>{{뉴스 인용|title=National Minimum Wage|access-date=4 January 2019|url=https://www.gov.uk/national-minimum-wage-rates |website=www.gov.uk}}</ref>
* 23세 이상: £8.91
* 21~22세: £8.36
* 18~20세: £6.56
* 18세 미만: £4.62
* 19세 미만 수습과정을 밟고 있거나, 19세 이상 수습1년차: £4.20

== 같이 보기 ==
* [[최저임금]]
== 각주 ==
{{각주}}

{{전거 통제}}

[[분류:최저임금]]
[[분류:영국의 법]]
[[분류:영국의 경제]]
[[분류:1998년 법]]
[[분류:1998년 영국]]
[[분류:1998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