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진보당 사건'''(進步黨事件) 또는 '''조봉암 사건'''(曺奉岩事件)은 1959년 7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대한민국, 1956년)|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간첩죄 혐의로 체포하여 [[조봉암]]을 사형 집행한 사건이다.<ref name=":1">{{웹 인용|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4703|제목=진보당사건(進步黨事件)|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출판사=}}</ref> 2011년 1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고 있다.<ref>김삼웅 (2019). ''죽산 조봉암 평전''. 시대의창. ISBN 9788959406746</ref><ref>{{뉴스 인용 |제목=사법살인에 희생’ 조봉암 무죄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9783.html |날짜=2011-01-20 |확인날짜=2020-11-19 |뉴스=한겨레}}</ref><ref>{{뉴스 인용 |제목=사형 선고한 법관과 사법살인의 피해자…"인간의 생명은 하나의 우주" |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37661 |날짜=2019-07-04 |확인날짜=2020-11-19 |뉴스=SBS}}</ref>

== 사형 판결까지의 전개 ==
[[1952년]] 8월 5일의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79만 7504표를, [[1956년]] 5월 15일의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216만 3808표를 얻은 [[조봉암]]이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 (대한민국, 1956년)|진보당]]을 결성하고 지방에서 지역당 조직을 확대해 가자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위협을 느꼈다.<ref name=":1" />

[[1956년]]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이러한 위험분자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조봉암]]과 뚜렷한 대립관계에 있었다.<ref name=":0">{{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1990681&sid1=001|제목=박정희도 비판했다 "이승만 노인의 눈 어두운 독재"|성=|이름=|날짜=2013-03-06|웹사이트=|출판사=프레시안|확인날짜=}}</ref>

[[1958년]] 1월 9일 서울시 경찰국은 “김달호, 박기출, 조규희, 이동화 등이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고 정부를 변란 할 목적 하에 [[진보당 (대한민국, 1956년)|진보당]]을 창당 조직하고, 북한 괴뢰집단과의 협상으로 무력재침의 선전구호인 평화통일공작에 호응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를 하였다.<ref name=":1" />

[[1958년]] 1월 12일 민의원 총선거를 4개월 앞두고 서울시 경찰국은 조규희, 윤길중, 김달호, 이동화 등 [[진보당 (대한민국, 1956년)|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하였다.<ref name=":1" />

[[1958년]] 1월 13일 [[조봉암]]은 자진출두 도중 [[국가보안법 (대한민국)|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ref name=":1" />

[[1958년]] 1월 14일 [[이승만]]은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라고 말했다.<ref name=":0" />

[[1958년]] 10월 25일 [[조봉암]]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이승만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말도 안 되며 그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며,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f name=":0" />

[[1959년]] 2월 27일 12시 20분 김세완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김갑수 대법관, 주심 허진·백한성·변옥주 등 대법관 배석 오제도 검사관 외 변호인단이 입회한 가운데 진보당사건의 최종심 언도되었다. 재판부는 조봉암·양명산에 사형을 김달호 등 15명엔 무죄를 언도하였다.<ref>[https://db.history.go.kr/id/tcct_1959_02_27_0010 대법원, 진보당사건 조봉암·양명산에 사형 언도·김달호 등 15명엔 무죄], 한국총설사료DB. 2024년 2월 27일 확인.</ref>

[[1959년]] 7월 30일 [[조봉암]]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ref name=":3">{{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0190361&sid1=001|제목=진실화해위원회, 조봉암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성=|이름=|날짜=2007-09-27|웹사이트=|출판사=노컷뉴스}}</ref>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ref name=":3" />

== 대법원 재심 무죄 판결 (2011) ==
[[2006년]] 7월 4일 [[조봉암]]의 장녀 조호정은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ref name=":3" />

[[2007년]] 9월 27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다.<ref name=":3" />

[[2008년]] 8월 [[조봉암]]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였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진보당 (대한민국, 1956년)|진보당]]의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죽산 [[조봉암]](1899~1959·사진)의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2년 만이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078184&sid1=001|제목=‘사법살인에 희생’ 조봉암 무죄|성=|이름=|날짜=2011-01-20|웹사이트=|출판사=한겨레|확인날짜=}}</ref> 대법원은 당시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고 유일한 증거인 관련자의 자백 또한 감금과 약물투여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명예회복 활동 (2011~2019) ==
2011년 무죄 선고 직후, [[조봉암]]의 문중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에 [[조봉암]]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냈지만 [[친일파|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1940년 1월 매일신보에 실린 '인천부 본정 내외미곡직수입 성관사 [[조봉암]] 방원영'이라는 광고와 이듬해 12월 같은 신문에 실린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씨는 휼병금(장병 위로금) 150원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가 그 이유였다. 2015년 낸 재심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자체 심의를 했다며 유족 측에 의견을 알려왔지만 역시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019년 [[조봉암]]의 손녀 이성란씨는 "유족들은 더는 서훈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곡된 신문에 나온 단편적인 한 줄짜리 기사를 가지고 친일 행위로 매도하는데 이 상황에서 서훈 신청을 또 하는 것은 할아버지에게 오히려 누가 되는 행위라고 본다"고 질타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018065&sid1=001|제목=죽산 조봉암 손녀 "독립유공자 서훈 더는 신청하지 않을 것"|성=|이름=|날짜=2019-08-14|웹사이트=|출판사=연합뉴스}}</ref>
== 구소련 문서의 내용 (2020) ==
《주간조선》은 이휘성 국민대 선임연구원의 글을 실었다. 그는 기밀 해체된 소련 문서에서 1968년 김일성이 소련 각료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폴랸스키에게 진보당을 지원한 바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를 다룬 학술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문서 내용에 실려져 있는 김일성의 발언 중 몇몇 틀린 사실(날짜와 기타 수치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증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ref name="joseon1">{{뉴스 인용 |제목=[단독] 52년 만에 공개된 김일성의 고백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3&aid=0000027422&sid1=001 |날짜=2020-05-19 |확인날짜=2021-05-04 |뉴스=주간조선}}</ref>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160106065021/http://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79&pageno=15&stype=&sval=&data_years=&data_month= 진보당 조봉암 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별조사보고서

== 각주 ==
<references />

{{대한민국의 공안 사건}}
[[분류:1958년 대한민국]]
[[분류:1959년 대한민국]]
[[분류:조봉암]]
[[분류:진보당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