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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ref>{{뉴스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90212|제목=라임펀드가 뭐야? 도주한 부사장은 어디에? 궁금증 다섯가지|날짜=2020-01-26|언어=ko|확인날짜=2020-04-23}}</ref>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뱅크런]](펀드런)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ref>{{웹 인용|url=http://www.sedaily.com/NewsView/1Z1MIISRU3/GK0109|제목=靑·與 vs 尹 3R 격돌...檢 '비리 수사' 속도|날짜=2020-04-26|언어=ko|확인날짜=2020-06-21}}</ref>

== 문제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투자 원금 이상의 돈을 사모 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06555|제목=투자자만 1조원 넘게 날렸다...'막장 라임' 몰락의 전말|날짜=2020-02-14|언어=ko|확인날짜=2020-04-23}}</ref>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에 대해 [[신한금융투자]](5000억원), [[KB증권]](1000억원), [[한국투자증권]](7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92048|제목=TRS가 뭐길래…사모펀드 손실, 증권사는 피하고 일반투자자만 떠안을 판|날짜=2020-01-29|언어=ko|확인날짜=2020-04-23}}</ref>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갖는 거래로서, 수익은 자산운용사가 가져가지만 자산은 증권사가 갖는다.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힐 수 있다. 반면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TRS의 담보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담보 비율을 상향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펀드의 수익률은 더욱 하락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92048|제목=TRS가 뭐길래…사모펀드 손실, 증권사는 피하고 일반투자자만 떠안을 판|성=입력 2020.01.29 08:00|날짜=2020-01-29|언어=ko|확인날짜=2020-04-23}}</ref>

라임자산운용은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이나 메자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만을 판매하였으며,<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452.html|제목=사기로 추락한 ‘합리적 상상력’…라임자산운용의 두 얼굴|날짜=2020-03-01|언어=ko|확인날짜=2020-04-23}}</ref> 모펀드에 자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452.html|제목=사기로 추락한 ‘합리적 상상력’…라임자산운용의 두 얼굴|날짜=2020-03-01|언어=ko|확인날짜=2020-04-23}}</ref><ref>{{웹 인용|url=http://www.ifm.kr/news/281743|제목=라임CI펀드는 고객들을 어떻게 속였나 - 뉴스|성=경인방송|언어=ko|확인날짜=2020-06-21}}</ref>

== 경과 ==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넷째 주에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섯째 주에 증권사 2~3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사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5월에 사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개시할 예정이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fnnews.com/news/202004231534046943|제목=라임 현장조사 내주 마무리..내달 불완전판매 등 법률검토|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확인날짜=}}</ref>

2020년 4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의 혐의로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김 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김 모 전 행정관은 4,9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이 2019년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유출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7599.html|제목=‘라임 사태 개입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날짜=2020-04-18|언어=ko|확인날짜=2020-04-23}}</ref><ref name="khan" /> 2020년 4월 23일 검찰은 [[정부서울청사]]의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입수된 자료 중에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00152004|제목=검찰 '라임사태' 금융위 압수수색…전 靑행정관 관련자료 확보(종합)|성=전명훈|날짜=2020-04-23|언어=ko|확인날짜=2020-04-23}}</ref>

2020년 4월 23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검거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744314_32531.html|제목='라임 핵심' 김봉현·이종필 검거…수사 본궤도|성=곽동건|날짜=2020-04-25|언어=ko|확인날짜=2020-04-25}}</ref><ref name="khan">{{웹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40023001&code=940100|제목=[속보]라임사태 주범 이종필·김봉현 검거|날짜=2020-04-24|언어=ko|확인날짜=2020-04-25}}</ref>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ref>{{웹 인용|url=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5/100804312/1|제목=‘라임사태 몸통’ 이종필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날짜=2020-04-25|언어=ko|확인날짜=2020-04-25}}</ref> [[수원지방법원]]은 26일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572538&sid1=001|제목='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종합)|언어=ko|확인날짜=2020-04-26}}</ref>

== 유사 사건 ==
* 비슷한 시기에 터진 유사 사건으로 2019년 DLS, DLF 대량 손실 사건이 있다. 다만 DLS, DLF 사건은 단순한 불완전판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로 판단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3703|제목=금감원, DLF 은행·CEO 역대급 중징계 이유는|뉴스=NEWSIS|날짜=2020-01-30|언어=ko|확인날짜=2020-04-23}}</ref>
* [[옵티머스 사태]]

== 각주 ==
{{각주}}

[[분류:2019년 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사건]]
[[분류:2020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