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性犯罪, {{lang|en|Digital Sexual Crime}})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ref>[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68&srch_menu_nix=5hpWUOqC&srch_mu_site=CDIDX00005 디지털 성범죄] 여성폭력줌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ref> 유의어로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ref>[http://cafe.daum.net/Rpo/bM1G/7 리벤지 포르노?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러주세요] DSO 카페, 2016.09.14.</ref><ref>{{웹 인용|url=http://www.dsoonline.org/Whatisit|제목=디지털 성폭력이란?|저자=디지털 성범죄 아웃|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90924234504/http://www.dsoonline.org/Whatisit|보존날짜=2019-09-24|확인날짜=2020-03-10|url-status=live}}</ref>

{{-}}
== 유형별 관련 법령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ref>{{웹 인용|제목=디지털성범죄 |저자=여성폭력줌인|출판사=한국여성인권진흥원|url=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68&srch_menu_nix=5hpWUOqC&srch_mu_site=CDIDX00005}}</ref><ref>{{보고서 인용 |제목=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저자=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자은, 임경진, 서승희, 김여진, 이효린, 박정현) |출판사=서울특별시 |날짜=2018-12 |url=http://www.seoulwomen.or.kr/c3/sub2_view.jsp?regNo=1552636866582 }}{{깨진 링크|url=http://www.seoulwomen.or.kr/c3/sub2_view.jsp?regNo=1552636866582 }}</ref><ref>{{보고서 인용|제목=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온라인 문서 뷰어)|저자=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자은, 임경진, 서승희, 김여진, 이효린, 박정현)|출판사=서울특별시|날짜=2018-12|5=|url=http://www.seoulwomen.or.kr/synap/skin/doc.html?fn=F_1552637109495.pdf&rs=/synap/html/201903/7ca61edba7ae2a5cbeffd368fe3d4ebc60f68a5c1fa1b419ef5f71a8d5905db5/}}{{깨진 링크|url=http://www.seoulwomen.or.kr/synap/skin/doc.html?fn=F_1552637109495.pdf&rs=%2Fsynap%2Fhtml%2F201903%2F7ca61edba7ae2a5cbeffd368fe3d4ebc60f68a5c1fa1b419ef5f71a8d5905db5%2F }}</ref><ref>{{웹 인용|저자=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 시스템 서울형 플랫폼 : 온! 서울 세이프 |제목= 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 피해 유형별 대처 | 출판사=서울특별시|url=http://www.seoulcitizen.kr/load.asp?subPage=431}}</ref>

{| class="wiki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1" width="100%"
!colspan="2"|유형||예시||적용 법률
|-
|rowspan="5" style="width: 120px;"|'''촬영물 이용 성폭력'''||style="width: 100px;"|''불법 촬영''||style="width: 100px;"|1.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2.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style="width: 280px;"|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비동의 유포, 재유포''
|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2.단톡방에 유포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
|''유통, 공유''
|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유포협박''
|
1.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2.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3.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불안피해''||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
|colspan="2"|'''사진 합성<br/>([[딥 페이크]])'''||-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rowspan="2"|'''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명예훼손, 모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및 제74조(벌칙)
*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br/>형법 모욕죄 제311조 
|-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colspan="2"|'''디지털 그루밍'''||가해자가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로써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같이 보기 ==
* [[성범죄]]
* [[사이버스토킹]]
* [[리벤지 포르노]]
* [[디지털 피핑톰]]
* [[딥페이크]]
* [[디지털 성범죄 아웃]]
* [[소라넷]]
* [[양진호]]
*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 [[버닝썬 게이트]]
* [[웰컴투비디오 사건]]
* [[n번방 사건]]

== 각주 ==
<references />

== 외부 링크 ==
* [https://d4u.stop.or.kr/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http://topconsumer.co.kr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모임] {{웨이백|url=http://topconsumer.co.kr/ |date=20201023114026 }}
* [https://www.unlocker.kr/ 인터넷피해구제협회]

[[분류:성범죄| ]]
[[분류:성과 법]]
[[분류:사이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