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병합 목적지|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출처 필요|날짜=2019-7-31}}
{{위키문헌|2013다61381}}
'''이춘식 대 신일본제철'''은 [[징용|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9년 한일 무역 분쟁|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사건개요==
{{본문|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
* 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 6월 8일<ref name="중앙지법">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문.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37회 인출본.</ref> ~ 2013년 12월<ref name="news1181030">{{뉴스 인용 |제목=[일지] '강제징용 소송' 日재판서 대법 두번째 판단까지 |url=http://news1.kr/articles/?3463632 |출판사=뉴스1 |저자=서미선 |날짜=2018-10-30 |확인날짜=2019-07-28 }}</ref>), 신천수(1926년 11월 21일<ref name="중앙지법"/> ~ 2014년 10월<ref name="news1181030"/>)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1년 3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
*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1924년 1월 27일<ref name="중앙지법"/> ~ 현재), 김규수(1929년 2월 12일<ref name="중앙지법"/> ~ 2018년 8월<ref>{{뉴스 인용 |제목=강제징용 대법 선고 일주일 앞으로…원고 또 숨져 1명만 생존 |url=https://www.yna.co.kr/view/AKR20181024082500004 |출판사=연합뉴스 |저자=이효석 |날짜=2018-10-24 |확인날짜=2019-07-28 }}</ref>)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8년 4월 3일, 원고 패소 판결.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 국내에도 효력이 있다.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 아니다.
*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원고 승소, 파기환송.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어 대한민국 국내에는 효력이 없다.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다. 대법원 1부는 대법관 4명(김능환,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이 재판했다.
* 2012년 10월 1일,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 금속이 합병하여 신일철주금 탄생, 피고 지위가 신일철주금으로 승계
*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1명당 1억원씩 손해배상 판결<ref>{{웹 인용|url=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11272|제목=전국법원 주요판결|확인날짜=2019-07-29}}</ref>
* 2013년 8월, 신일철주금이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거래를 해서]] 상고심 재판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음
* 2017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4명 중에서 3명은 사망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은 98세였다.<ref>{{뉴스 인용 |제목=[종합]대법원 "日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13년 재판 끝 확정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30_0000457975 |출판사=뉴시스 |저자1=강진아 |저자2=심동준 |날짜=2018-10-30 |확인날짜=2019-07-28 }}</ref>
* 2019년 1월 9일,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분쟁해결절차조항의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다. 한국이 반대했다.
*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
* 2019년 4월 1일 신일철주금이 일본제철로 개명,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구 일본제철 당시 벌어진 범죄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는 대한민국 내 여론 형성
* 2019년 5월 19일,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분쟁해결절차조항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7월 18일까지 답변시한을 주었다. 한국이 사실상 거부했다.
* 2019년 7월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플루오린화 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선언
* 2019년 7월 16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원회 요구는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1년 12월 31일 박근혜 불법석방하였음으로 강제징용 이춘식웅이분노하였다.
* 2022년 3월 [[윤석열]]이가 불법으로 대통령당선함으로 강제징용이춘식웅이 분노하였다. [[국제연합]]이 [[한반도]]를 2025년부터 2050년까지간접통치하였음으로 [[박근혜]]과[[윤석열]]을 [[국민의힘]]당원들을 지지자들도 모두 유엔법으로 사형하고 사건종결을예상하였다. [[윤석열]]을탄핵하면 이춘식 웅이 사망하였음으로 분노한반일국민들이슬퍼하며오열할예정한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총선]]엔 거대양당을심판하고 끝나기로 하였으나, 친일매국범법보수정당[[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총선]]에서 참패하였음으로 강제징용피해자 이춘식웅이 기뻐를했으며 친일매국범법자 [[박근혜]]및[[윤석열]]의앞잡이 [[박규리]]를[[김소은]]도 [[정혜성]]도 [[정우연]]도 [[독고영재]]도 [[김흥국]]도 [[채림]]도[[강성연]]도 [[임호 (배우)|임호]]도 친일매국멉법연예를퇴출하기위해 일본앞잡이 및 박근혜&윤석열의앞잡이원흉 악질연예인들을 모두 다 추방당하였다.

==2012년 대법원 1부 판결==
{{본문|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쟁점}}
쟁점은 네 가지였다.
* 일본의 확정판결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대한민국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원심은 일본의 확정판결이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 안 한 것이어서,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못준다고 보았다. 1심과 원심도 동일한 의견이었다.
* [[신일본제철]]은 舊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하며, 배상책임을 승계한다고 보았다. 1심과 원심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일본제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 국제인권규약 ==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 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한일 양국은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을 채택한 국가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정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되고있다. 당시 고노 다로 외무상 또한 '''"개인 청구권 남아있지만 다 끝난 일"''' 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일 청구권 협약==
{{본문|한일기본조약#경제 협력 협정|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위키문헌|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는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 제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법인을 포함함)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 제2항: 예외조항
* 제3항: 모든 청구권으로서 1947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국가간 국가, 국가간 개인, 기업간 개인등 모든 개인청구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같이 보기 ==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 [[:s: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

== 각주 ==
{{각주}}https://www.ytn.co.kr/_ln/0104_201811162203370205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1653
[[분류: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분류:대한민국-일본 관계]]
[[분류:한국의 반일 감정]]
[[분류:제2차 세계 대전기의 징용]]
[[분류:일본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