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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론'''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만든 비전이자 이론이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이후인 [[8월]] 중순, [[코스피 지수]]가 1930선 아래까지 추락하자 [[문재인]]은 [[2019년]] [[9월]] 5일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이룩해 극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f name=":0">{{웹 인용|url=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805_0000732275|제목=남북관계에서 '극일 해법' 찾은 文…평화경제 중요성 강조|성=NEWSIS|날짜=2019-08-05|언어=ko|확인날짜=2020-07-31}}</ref>

== 역사 ==

=== 배경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이후인 [[8월]] 중순, 코스피 지수가 1930선 아래까지 추락하고 [[문재인]]은 [[2019년]] [[9월]] 5일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이룩해 극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f name=":0" />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9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해상으로 2회의 미사일을 발사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asiae.co.kr/article/2019080611272900138|제목=文 "남북 평화경제로 극일" 다음날…北, 미사일 발사|날짜=2019-08-06|언어=ko|확인날짜=2020-07-31}}</ref> [[2020년]] [[6월]] 16일에는 [[김여정]]의 지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폭파시켰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025351504|제목=와르르 무너진 '남북협력' 상징…북, 연락사무소 폭파사진 공개(종합)|성=김경윤|날짜=2020-06-17|언어=ko|확인날짜=2020-07-31}}</ref> 이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다시 위기에 놓이게 됐다.

== 이론 ==
[[파일:Asian_Railway_in_World_location_map.svg|섬네일|290x290픽셀|남북 경협으로 구상중인 아시아 횡단 철도]]
[[2019년]] [[8월]] 15일, 문재인은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이후 평화경제를 처음 언급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815021100001|제목=文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종합)|성=이상헌|날짜=2019-08-15|언어=ko|확인날짜=2020-07-31}}</ref> [[2019년]] [[8월]] 19일,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논의했고<ref>{{웹 인용|url=https://www.youtube.com/watch?v=H1NHgcPD2xw|제목=문재인 대통령 "평화경제, 한반도 운명 바꾸는 일"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대통령의말 - YouTube|확인날짜=2020-07-31}}</ref> [[9월]] 5일, 평화경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포부를 밝혔는데,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youtube.com/watch?v=d03v7tttsCs|제목=문 대통령 "평화경제로 일본 경제 따라잡을 수 있다" / KBS뉴스(News) - YouTube|확인날짜=2020-07-31}}</ref> 구체적으로 평화경제 이론을 풀이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약한 나라이지만, 남·북·미 3개국의 평화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안정화되면, [[아시아 횡단 철도]]등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남북만이 아니라 해외의 많은 나라들의 투자도 유도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평화 위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평화경제가 완성된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한다.

== 과정 및 방안 ==

=== 아시아 허브 경제 전략 ===
* [[아시아 횡단 철도]] : 평화경제론으로 [[서울특별시|서울]]에서 [[베이징시|베이징]]까지 고속철로 4시간 달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한반도]]에 축선되는 철도만 경제유발 효과가 연간 15조원이 넘는다고 한다.<ref>{{웹 인용|url=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8/2014010801045.html|제목=[통일이 미래다] 한반도 22만km<sup>2</sup> 리모델링 - 통일한국, 물류 허브 국가 된다|언어=ko|확인날짜=2020-07-31}}</ref>
* [[통일한국]]의 관광산업 : [[한반도]]의 왕래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연간 중국인 관광객은 1,285만명 러시아인 관광객은 48만명이 될거라고 한다. 일본인 관광객은 700만명으로 관광수입은 [[2013년]] [[대한민국]]의 $129억 수치에서 $418억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ref>{{웹 인용|url=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4/2014011400939.html|제목=[통일한국은 관광大國] 北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年40조 번다|언어=ko|확인날짜=2020-07-31}}</ref>
* 3대 경제벨트 안 :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고 한다.<ref>{{웹 인용|url=https://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제목=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통일부 국정과제< 통일정책< 통일부_국문|확인날짜=2020-07-31|archive-date=2019-12-16|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91216044516/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url-status=}}</ref>

== 평화경제의 목표 ==
평화경제론의 최종 목표는 [[남북통일]]이다. 평화 분위기 조성을 기반으로 경제공동체로 뭉친 [[한반도]]는 빠른 평화경제를 실현해 경제강국 통일한국으로 발돋음하는 것이 평화경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전망하는 '''통일한국의 국력과 위상'''이다.<ref>{{웹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6/2014061600221.html|제목=G7 통일한국, 국가 브랜드 가치도 7위로 상승|언어=ko|확인날짜=2020-07-31}}{{깨진 링크|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6/2014061600221.html }}</ref> [[외교부]]의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에 따른 정보들이다.<ref>{{웹 인용|url=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0728&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제목=국립외교원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 발표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성=외교부|언어=ko-KR|확인날짜=2020-07-31}}</ref>

===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 ===
2040년 통일한국은 [[1인당 GDP]] 남한 8만 중반, 북한 5만6천, 평균 $75,000의 경제수준의 나라다. 인구 8,000만명에 전체 [[국내총생산]]은 약 6조 달러의 세계 7위 경제대국이 된다. 보고서는 비교할 외국 GDP에 대한 전망은 못 내놓았지만, 2019년 GDP에서 각국의 순위가 유지된 채 [[통일한국]]이 7위가 되려면 성장율 4% 미만인 국가는 균등하게 2.2배씩 곱하고, 4% 이상인 미국, 중국은 전망치대로 만들면 조건을 만족하는 전망이 완성된다.<ref>{{웹 인용|url=https://www.isabelnet.com/u-s-gdp-vs-china-gdp/|제목=U.S. GDP vs. China GDP – ISABELNET|확인날짜=2020-07-31}}</ref>
{| class="wikitable"
|+통일한국 경제력 (2001년 세계 경제는 41.5조$였다.)
! colspan="2" |2019
! colspan="2" |2040년
!2019년
!연도
!2040년
|-
!{{국기나라|세계}}
!87조$
!{{국기나라|세계}}
!191조$
!{{국기나라|대한민국}}
!국가
!통일{{국기나라|한국}}
|-
!{{국기나라|미국}}
|21조7,710억$
!{{국기나라|중국}}
|52조4,000억$
|1조5,800억$
!GDP
|약 6조1,000억$
|-
!{{국기나라|중국}}
|14조8,850억$
!{{국기나라|미국}}
|41조7,400억$
|33,000$
!1인당
|75,000$
|-
!{{국기나라|일본}}
|5조2,460억$
!{{국기나라|일본}}
|11조8,000억$
|2.6% of GDP
!군비지출
|2.0% of GDP
|-
!{{국기나라|독일}}
|3조9,050억$
!{{국기나라|독일}}
|8조5,800억$
|46조원
!군비
|300조원
|-
!{{국기나라|인도}}
|3조220억$
!{{국기나라|인도}}
|6조6,000억$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자유무역협정
|한중일 무역협정
|-
!{{국기나라|프랑스}}
|2조8,250억$
!{{국기나라|프랑스}}
|6조2,400억$
!
!
!
|-
!{{국기나라|영국}}
|2조7,370억$
!{{국기나라|대한민국}}
|6조1,000억$
!
!
!
|-
!{{국기나라|이탈리아}}
|1조9,910억$
!{{국기나라|영국}}
|6조600억$
!
!
!
|-
!{{국기나라|브라질}}
|1조8,760억$
!{{국기나라|이탈리아}}
|4조3,700억$
!
!
!
|-
!미국/세계
|24%
!미국/세계
|21.8%
!
!
!
|-
!중국/세계
|17%
!중국/세계
|27%
!
!
!
|-
!
|
!
|
!
!
!
|}

=== 통일한국의 군사적 위상 ===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2.6%를 유지하던 한국의 국방예산 지출은 통일한국에서 2%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의 지출에도 300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할 수 있다.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진보주의]]
* [[경제사]]

[[분류:진보주의]]
[[분류:경제사]]
[[분류:외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