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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無權代理)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멋대로 [[대리]]를 하는 것이다.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를 포함한다.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단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은 지는 데에 그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생각지 않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은 무권대리를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표현대리]])와 그렇지 않은 경우(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추인]](무권대리행위를 완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없는 한 본인에 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그 대신 무권대리인은 언제나 스스로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했다(133조-136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하느냐 않느냐를 [[최고]](催告)할 수 있고 추인 전이면 무권대리행위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ref>[[:s:94다20617|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ref>-->2조 금반언 원칙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본인의 추인=====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s:대한민국 민법#131|민법 제131조]]) 즉, 이에 대해서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ref>[[:s:2001다44291|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ref>
======추인의 방법======
[[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명시적 ·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ref>김형배 (2014). 《민법학 강의》, 제13판, 신조사, 275쪽. <small>“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통설...”</small></ref><ref>[[:s:80다2314|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ref>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 그 무권대리행위를 안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u>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였다고 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u>,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원상회복을 하게 한 채 곧이어 본인이 그 무권대리인에게 유리한 법률행위를 해 주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어느 경우에나 묵시적 추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s:2001다4880|대법원 2001.3.23. 선고 2001다4880 판결]]</ref>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ref>[[:s:97다31113|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ref> 그리고,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ref>[[:s:81다카549|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카549 판결]]</ref>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ref>[[:s:80다2314|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ref>에 대하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s:대한민국 민법#1132|제132조]]도 그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과의 법률관계(권리·의무)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인에 의하여 상대방이 취득 또는 부담하게 될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여 본인과의 사이에 당사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자(승계자)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ref>[[:s:80다2314|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ref>. 또한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ref>[[:s:80다2314|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ref>，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할 때에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ref>김형배 (2014). 《민법학 강의》, 제13판, 신조사, 275쪽. <small>“추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32조도 그러한 취지 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과의 법률관계(권리·의무)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인에 의하여 상대방이 취득 또는 부담하게 될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여 본인과의 사이에 당사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자(승계자)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 ...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할 때에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 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small></ref>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대한민국 민법#135|제135조 제1항]])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면책되지 않고,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으로 면책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기타 판례 ==
*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을 교부하였음에도 을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병을 채무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00만 원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친다<ref>86다카754</ref>.

== 같이 보기 ==
* [[대리]]
* [[표현대리]]
*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

== 각주 ==
<references />

{{글로벌세계대백과}}
{{대한민국의 민법}}

[[분류:민법]]
[[분류: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