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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 [[긴급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는 재판이다.<ref>[http://www.ccourt.go.kr/home/justice/judgment02.jsp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깨진 링크|url=http://www.ccourt.go.kr/home/justice/judgment02.jsp }}</ref> 위헌 결정이 된 최초의 법률은 1988년 11월 5일에 사건이 접수되어 1989년 1월 25일 위헌 결정을 했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에 있어 가집행을 제한하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다.(1988헌가7)

==근거 조문과 요건==
{{인용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위키문헌|헌법재판소법}}
{{인용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심판대상이 [[법률]]이나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 [[긴급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대법원]]을 경유한다.

다만, [[1988년]] [[헌법]]이 '전제성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청'(107조 1항)하게 하고 [[대법원]]은 단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107조 5항)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위헌 심사권을 제한하였으나 1988년 이전의 법원이 가지던 위헌 심사권을 관행적으로 유지하여 '전제성이 있을 때 기각'하면서 '전제성이 없을 때는 법적 근거없이 각하'를 하고 있다.([[형사소송법]]은 부적법하면 기각을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 대상이다.) 전제성 있는 법률은 해당 사건의 적용법조에 한정하지 않으며 재판을 진행할 때 근거가 되는 법률([[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하며 본안 사건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적인 신청사건도 가능하다.

[[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제청 실무편람에 따르면 각급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법원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방법을 택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 재판부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심사권을 행사하게 하나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담당 [[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93헌가2)<ref>{{웹 인용 |url=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6980 |제목=헌법재판소 93헌가2 헌법재판소 2001헌바43 법원,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 당사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위헌제청 늘려야 |확인날짜=2020-08-09 |archive-date=2022-06-30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20630101735/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6980 |url-status= }}</ref>

==심판 대상==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5조)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위헌이나 합헌이 되는 한정 위헌, 한정 합헌이나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어 입법기관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도 한다.

===폐지된 법률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정법 부칙에 의하여 구법이 계속 적용되거나,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판할 수 있다.

==재판의 정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제외하고(헌법재판소법 제42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헌 취지의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위헌결정의 효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제2항)

===형벌 규정 위헌결정의 소급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제4항)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 이 규정은 [[2014년]] [[5월 20일]]에 신설되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에 합헌 결정을 했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9년]] [[11월 26일]]에 위헌 결정을 하면서 [[재심]]과 [[형사보상법|형사보상금]] 지급 등의 후폭풍이 생긴 게 원인이 되었다.<ref>[https://news.v.daum.net/v/20101207025804707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소급적용 어디까지…] 세계일보, 2010.12.7.</ref><ref>[https://news.v.daum.net/v/20130603045105019 헌법재판소, 형벌조항 위헌시 소급적용 제한 추진…간통죄 등 영향 줄 듯] 연합뉴스, 2013.6.3.</ref>

이에 따라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간통죄]]는 직전에 합헌 결정을 한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같이 보기 ==
*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 심판제청권]]

== 각주 ==
{{각주}}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