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LifeSentenceMapNew2020.png|450px|섬네일|{{범례|#e35d5d|종신형을 운영하는 국가}}
{{범례|#66e35d|여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지 않는 국가}}
{{범례|#5d82e3|종신형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
{{범례|#e0e0e0|자료 없음}}]]

'''종신형'''(終身刑, {{llang|en|life imprisonment}}) 또는 '''무기징역'''(無期懲役)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상대적 무기형 ==
'''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72조|형법 제72조]]){{efn-ua|대한민국은 유기형의 상한이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이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할 수 있다.}}

[[일본]]{{efn-ua|일본은 유기형의 상한이 20년(형의 가중 시 30년)이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할 수 있다.}}(일본 형법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efn-u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기형의 상한이 15년이고, 형기의 2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할 수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5조제2항), [[중화인민공화국]]{{efn-u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다.}}(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1조)에서는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고, [[독일]]{{efn-ua|독일은 유기형의 상한이 15년이고, 형기의 3분의 2(특별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독일 형법 제57조A)에서는 15년, [[중화민국]]{{efn-ua|중화민국은 유기형의 상한이 15년(누범 등의 가중 시 20년, 경합범 가중 시 30년)이고, 형기의 2분의 1(누범은 3분의 2)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중화민국 형법 제77조)에서는 2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절대적 무기형 ==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없는 무기형을 말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 제도를 운영하므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이례적인 제도인데, 이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없애고, 상대적 무기형으로 다시 일원화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ref>[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1200161 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메트로, 2015.8.12.</ref>

=== 만 18세 미만에 대한 금지 ===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는데, [[미국]]도 [[2012년]] 6월에 연방대법원에서 만 18세 미만에 대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61554 美대법 "청소년 살인범 '절대 종신형' 위헌"] 연합뉴스, 2012.6.26.</ref>
{{인용문|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밑줄|[[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ref>[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188&chrClsCd=010202&vSct=%EC%95%84%EB%8F%9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11.20. 발효일 1990.9.2.</ref>}}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라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무기형을 금지해 [[소년법]]과 [[소년법#대한민국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최장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상대적 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에도 상대적 무기형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는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범죄 ==
* [[내란죄]](87조)
* [[내란]] 목적의 [[살인]](88조)
* [[외환유치죄]](92조)
* [[간첩죄]](98조)
* [[폭발물]] 사용(119조)
*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방해(164조)
* 현주건조물(164조)·공용건조물(165조) 등의 [[방화]]
* 현주조건물(177조)·공용건조물(178조) 등에의 [[일수죄]]
* [[교통]]방해 치사상(188조)
* [[통화위조]]·[[변조]](207조)
* [[살인]]·[[존속살해]](250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해치사]](259조 2항)
* [[체포]]·[[감금]] 등에 의한 [[치사]](281조 2항)
*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301조의 2)
* 인질[[상해]]·[[치상]](324조의 3)
* 인질[[살해]]·[[치사]](324조의 4)
* [[강도]][[살인]]·[[치사]](338조)
* 특수[[강간]](339조)
* [[해상강도]](340조)

== 같이 보기 ==
* [[자유형 (형벌)|자유형]]
** [[징역]]
** [[금고 (법률)|금고]]
* [[사형]]
* [[대한민국 형법 제72조]]
* [[소년법]]

== 각주 ==
=== 내용주 ===
{{각주|group="upper-alpha"}}

=== 참조주 ===
{{각주}}

{{전거 통제}}

[[분류:종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