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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rankfurt Paulskirche 1848.jpg|섬네일|1848년 프랑크푸르트 파울교회]]
[[파일:Flag of the German Confederation (war).svg|섬네일|1848년부터 1852년까지 쓰였던 "국가함대"의 전쟁기]]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lang|de|Frankfurter Reichsverfassung}}) 또는 '''파울교회 헌법'''({{lang|de|Paulskirchenverfassung}})이라고 더 잘 알려진 1849년의 '''독일국 헌법'''({{lang|de|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은 민주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황제 아래의 통일된 독일을 만드려 하였던 시도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독일을 통일시키는 것에 성공한 1871년의 [[독일국 헌법]]과 구분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이름인 "프랑크푸르트 헌법"이나 "파울교회 헌법"으로 부른다. [[헌법소원]]을 최초로 규정하고<ref>"헌법소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f><ref>프랑크푸르트 헌법(FRV) 제126조</ref> [[국민의 권리와 의무|학문의 자유]]를 최초로 보장하는 등<ref>{{두피디아|101013000867224|학문과예술의자유}}</ref> 각종 기본권 보장의 시초가 된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은 이후의 법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바이마르 헌법]]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헌법은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프랑크푸르트 파울 교회|파울 교회]]에서 1849년 3월 27일 가진 모임에서 공포되었으며, 1849년 3월 28일 "1849년 국가법률공보 ({{lang|de|Reichs-Gesetz-Blatt 1849}}) 101쪽에서 147쪽에 실리면서 발효되었다.<ref>[http://www.documentArchiv.de/nzjh/verfdr1848.htm 1849년 3월 28일 독일국 헌법 전문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vom 28. März 1849)]</ref> 이에 따라 통일 독일국이 [[독일 연방]]의 후신으로서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주권을 잃고 싶어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군주들이 통일 독일국에 저항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1년 후 독일 연방이 복구되었다. 존립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프랑크푸르트 헌법에 의거해 성립했던 최초의 민주적인 독일국은 성립하기 1년 전인 1848년 국가함대 ({{lang|de|Reichsflotte}})를 창설해 [[제1차 슐레스비히 전쟁]]의 해전인 1849년의 [[헬골란트 해전 (1849년)|헬골란트 해전]]에 파견했다. 국가함대의 깃발로 사용했던 검은색-빨간색-금색의 디자인은 근대 공화주의적 [[독일의 국기]]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다.

== 개요 ==
[[파일:Paulskirchenverfassung 1849 Korean.svg|섬네일|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에 따른 정부 구성 도식]]

[[1848년 혁명]]의 여파로 독일 지역에서도 [[1848년 독일 혁명|자유주의 혁명]]이 몰아쳐 1848년 5월 18일엔 통일 독일 건립을 목적으로 [[프랑크푸르트]]에 국민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통일 독일의 정체성을 놓고 의견이 나뉘었으며, 통일 방법에 관해서도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로 대립해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은 [[독일 연방]] 영역 밖에도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나눠서라도<ref name="권형진">권형진, 《독일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년</ref> 독일 연방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자는 것이었고 소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배제하고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었다. 오스트리아 황제는 제국 분할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점차 소독일주의가 우세한 의견이 되었다.<ref name="권형진"/>

오랜 논란과 협상 끝에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1849년 3월 27일 완전한 국가헌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찬성 267표에 반대 263표로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었다. 통과된 국가헌법안에는 [[세습군주제|세습황제]]를 세운다({{lang|de|Erbkaisertum}})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하인리히 폰 가게른|가게른]](Gagern)을 중심으로 한 세습군주제 옹호파의 강력한 지지에 [[아우구스트 하인리히 지몬]](August Heinrich Simon)을 중심으로 한 베스텐트할(Westendhall)파<ref>"베스텐트할"은 호텔 이름에서 비롯되었다.</ref>가 마지 못해 따른 결과로 포함된 것이었다. 헌법의 초안에는 세습군주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선거군주제]]나 번갈아가며 집정을 차지하는 [[집정부제]] 등 다른 모든 방안은 급진 좌파가 [[미국]]을 모델로 제시한 [[공화제]]만큼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높은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세습군주제에 대한 지지표가 많아지게 되었다.

국민은 양원제 형태의 의회에 의해 대표되었는데, 의회는 직접 선출하는 국민원 ({{lang|de|Volkshaus}}; "국민의 의회"라는 뜻. 하원에 해당.)과 통일 독일국 연방을 구성하는 각각의 국가들을 대표하는 연방원 ({{lang|de|Staatenhaus}}; "국가의 의회"라는 뜻. 상원에 해당.)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국가마다 연방원 의원의 절반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임명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국가의 의회가 임명하였다.<ref>프랑크푸르트 헌법(FRV) 제88조</ref>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자유주의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힘썼다. 178조와 179조는 동시에 하나의 묶음으로서 "더욱 심각한 범죄와 모든 정치범죄"에 대해 [[공개재판주의]]와 범죄에 대한 구두주의, 재판의 [[배심제]]를 요구한다.<ref>{{저널 인용|저자=Gerhard Casper|저자링크=:de:Gerhard Casper|공저자=Hans Zeisel|날짜=1972년 1월|제목=Lay Judges in the German Criminal Courts|저널=Journal of Legal Studies|권=1권|호=1판|쪽=137쪽|id=724014}}</ref>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의 배심제 도입은 독일 지역의 절대 다수 국가가 배심제를 채택하도록 만들었고,{{sfn|Casper|Zeisel|1972|p=137}} 이는 1877년 1월 27일 [[독일 제국]] [[:de:Gerichtsverfassungsgesetz|법원조직법]]({{lang|de|Gerichtsverfassungsgesetz}}, GVG)으로 이어지며,{{sfn|Casper|Zeisel|1972|p=138}}<ref>{{저널 인용|저자=Hans Julius Wolff|저자링크=:de:Hans Julius Wolff (Rechtshistoriker)|날짜=1944년 6월|제목=Criminal Justice in Germany|저널=Michigan Law Review|권=42권|호=6판|쪽=1069~1070쪽 사이의 주석 7|id=1283584}}</ref>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인 1924년 1월 4일의 [[에밍거 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sfn|Casper|Zeisel|1972|p=135}}

반면 기존 독일 연방의 연방제 체제는 유지되어 각 나라들의 군주는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체제였다.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의 첫 구절은 제1조 첫 문장인 „Das deutsche Reich besteht aus dem Gebiete des bisherigen deutschen Bundes.“ (독일국은 현재까지의 독일 연방의 영역으로 구성된다)로 시작한다. 헌법에 따른 통일 독일은 여러 국가의 연방 형태를 취하고 프랑크푸르트에 수도를 둔 세습군주제 국가였다.

== 통일 독일국 구성의 좌절 ==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을 승인하고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독일황제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시궁창에서 만들어진 왕관을 줍기를"<ref>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권 1078쪽</ref><ref name="권형진"/> 거부함으로써 프랑크푸르트 헌법에 의한 새로운 국가의 구성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이후 1850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해산되면서 자유주의 혁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다. 1850년 오스트리아 제국이 프로이센 왕국과 맺은 [[올뮈츠 협약]]에 따라 반동적인 [[독일 연방]]이 재건된다.<ref>알렉산더 데만트, 《16일간의 세계사 여행》, 북로드, 2005년</ref>

== 같이 보기 ==
* [[1848년 독일 혁명]]
*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

== 각주 ==
<references/>

== 참고 자료 ==
* 외르크데트레프 퀴네 (Jörg-Detlef Kühne). 1998. 《파울 교회의 국가헌법 (Die Reichsverfassung der Paulskirche)》, 노이비트 (Neuwied) 출판사, {{ISBN|3-472-03024-0}}.
* 칼 빈딩 (Karl Binding). 1998. 《파울 교회에서의 국가건립 시도 (Der Versuch der Reichsgründung durch die Paulskirche)》, 슈터발트바덴 (Schutterwald/Baden) 출판사, {{ISBN|978-3-928640-45-9}}
* 송석윤 외. 2011.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헌법재판소, 256쪽.

== 외부 링크 ==
* {{언어링크|de}} [http://www.documentArchiv.de/nzjh/verfdr1848.htm 1849년 3월 28일 독일국 헌법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Paulskirchenverfassung") 원문 (documentArchiv.de 제공)]
* {{언어링크|de}} [http://www.lwl.org/westfaelische-geschichte/portal/Internet/ku.php?tab=que&ID=835 1849년 3월 28일 독일국 헌법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 "Paulskirchen-Verfassung") 전문]

{{독일의 통일}}

[[분류:1849년 독일]]
[[분류:독일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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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프랑크푸르트의 역사]]
[[분류: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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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849년 문서]]
[[분류:1848년 독일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