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국가경찰위원회'''(警察委員會, {{lang|en|Korean National Police Committee}})는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임명제청에 사전 동의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 중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에 위치하고 있다.

== 설치 근거 ==
* [[:s:경찰법|경찰법]] 제5조<ref>경찰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년 3월 23일, 2014년 11월 19일, 2017년 7월 26일>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ref>

== 도입 배경 ==
경찰은 광복 후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일제식민시대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지 못하고 민주경찰로서 국민에게 봉사경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때도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변혁기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논의하다가 1988년초 제6공화국의 출범에 앞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여·야간 논의를 통해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 연혁 ==
* 1988년 경찰 내부에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 논의 시작
* 1988년 5월 정부·여당의 행정개혁위원회「정부조직 개편과 행정제도의 건의·입안」에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논의를 포함
* 1988년 10월 경찰중립화를 위한 경찰법안 최초 야당 발의
* 1989년 10월 정부·여당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경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토대로 경찰법안 초안 작성
* 1989년 11월 야3당 단일법안 발의
* 1991년 5월 31일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안 통과, 제정 공포<법률 제4369호>
*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개청에 앞서 경찰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발족<경찰법 제5조1항>

== 구성 ==
* 위원장 1인
* 상임위원 1인: 차관급
* 비상임위원 5인
=== 위원 자격 ===
*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함
*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경찰, 검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선 기준 ===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경찰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견제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인선
=== 인선 절차 ===
행정자치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 역대 위원장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90%;text-align:center;"
|-
!순번 !!이름!!재임 기간!!주요 경력
|-
|1대 ||[[허정훈]] ||1991년 7월 31일 ~ 1994년 7월 30일 ||[[인천지방법원]]장<br/>[[사법연수원]]장
|-
|2대 ||[[장상재]] ||1994년 7월 31일 ~ 1997년 7월 30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br/>[[부산고등법원]]장
|-
|3대 ||[[이영범 (법조인)|이영범]] ||1997년 7월 31일 ~ 2000년 7월 30일 ||[[대전지방법원]]장<br/>[[광주고등법원]]장
|-
|4대 ||[[최공웅]] ||2000년 7월 31일 ~ 2003년 7월 30일 ||[[대전고등법원]]장<br/>[[특허법원]]장
|-
|5대 ||[[권광중]] ||2003년 7월 31일 ~ 2006년 7월 30일 ||[[광주지방법원]]장<br/>[[사법연수원]]장
|-
|6대 ||[[채영수]] ||2006년 7월 31일 ~ 2009년 7월 30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br/>[[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7대 ||[[김일수 (1946년)|김일수]] ||2009년 7월 31일 ~ 2012년 7월 30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br/>[[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br/>[[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rowspan=2|8대 ||[[성낙인]] ||2012년 7월 31일 ~ 2014년 8월 1일 ||[[서울대학교]] 총장<br/>한국법학교수협의회 회장<br/>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
|-
|[[최병덕]] ||2014년 11월 17일 ~ 2015년 7월 30일 ||[[사법연수원]]장<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9대 ||[[송진현]] ||2015년 7월 31일 ~ 2018년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장<br/>[[서울동부지방법원]]장
|-
|10대 ||[[박정훈]] ||2018년 8월 20일 ~ 2021년 8월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1대 ||[[김호철]] ||2021년 8월 20일 ~ 2024년 8월 19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12대 ||[[윤용섭]] ||2024년 8월 20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

== 역대 상임위원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pt; text-align: center;"
|-
! width="060" | 경찰위원장
! width="040" | 구분
! width="100" | 이름
! | 비고
|-
| rowspan=7 | [[허정훈]]
| 상임
| [[김두현]](1991년 7월 31일 ~ 1993년 3월 30일)
| 경남,부산,전남 경찰국장<br/>단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
|rowspan=6|위원
|[[주병덕]](1993년 4월 31일 ~ 1994년 7월 30일)
|해양경찰청장<br/>충북도지사 
|-
|[[박윤흔]](1991년 7월 31일 ~ 1993년 7월 30일)
|환경처장관 <br/>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
|[[김보환]](1991년 7월 31일 ~ 1993년 7월 30일)
|동국대 행정대학원장<br/>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윤영학]](1991년 7월 31일 ~ 1993년 7월 30일)
|인천지검장<br/>새인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갈천문]](1991년 7월 31일 ~ 1993년 7월 30일)
|연합통신 상임감사<br/>진로그룹 사장
|-
|[[김동수]](1991년 7월 31일 ~ 1993년 7월 30일)
|대한검도회 회장<br/>한국도자기 회장
|-
| rowspan=7 | [[장상재]]
| 상임
| [[백형조]](1994년 7월 31일 ~ 1997년 7월 30일)
| 경찰대학장<br/>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고문
|-
|rowspan=6| 위원
| [[안해균]](1993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br/>서울대 명예교수
|-
| [[이상안]](1993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
| 한국경찰학회 회장<br/>경찰대학 교수
|-
| [[이일영]](1993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br/>변호사
|-
| [[금창태]](1993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
| 중앙일보 사장,발행인<br/>시사저널 대표이사
|-
| [[김천주]](1993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br/>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
| [[이영란]](1994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br/>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
| rowspan=7 | [[이영범 (법조인)|이영범]]
| 상임
| [[김종일]](1997년 7월 31일 ~ 1999년 12월 27일)
| 경찰대학장<br/>경찰공제회 이사장
|-
|rowspan=6| 위원
| [[서재근]](1997년 7월 31일 ~ 1999년 7월 30일)
| 경북 경찰국장<br/>동국대 사회과학대 학장
|-
| [[백영철]](1996년 7월 31일 ~ 1999년 7월 30일)
| 관동대학 총장<br/>평안북도 도지사
|-
| [[유근완]](1996년 7월 31일 ~ 1997년 7월 30일)
| 대한상사중재위원회 위원<br/>변호사
|-
| [[이건웅]](1997년 7월 31일 ~ 1999년 7월 30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br/>변호사
|-
| [[임백]](1996년 7월 31일 ~ 1999년 7월 30일)
| 조선일보 출판국장<br/>주식회사 보광 대표이사
|-
| [[김춘강]](1996년 7월 31일 ~ 1999년 7월 30일)
|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장<br/>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
| rowspan=7 | [[최광웅]]
| 상임
| [[이강종]](2000년 7월 31일 ~ 2003년 7월 30일)
| 전북지방경찰청장<br/>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
|rowspan=6| 위원
| [[이상현]](1999년 7월 31일 ~ 2002년 7월 30일)
| 동국대 행정대학원장<br/>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 [[김병준 (1954년)|김병준]](1999년 7월 31일 ~ 2002년 7월 30일)
|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br/>국민대 정책행정학부 교수
|-
| [[김완기]](1999년 7월 31일 ~ 2001년 12월 2일)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br/>변호사
|-
| [[김선주]](1999년 7월 31일 ~ 2000년 6월 10일)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br/>한겨레신문 논설주간
|-
| [[김영신]](2000년 7월 31일 ~ 2002년 7월 30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br/>가천대 언론영상학부 초빙교수
|-
| [[박은정]](1999년 7월 31일 ~ 2002년 7월 30일)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장<br/>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 rowspan=6 | [[권광중]]
| 상임
| [[김형진]](2003년 7월 31일 ~ 2006년 7월 30일)
| 충남지방경찰청장<br/>경찰청 차장
|-
|rowspan=5| 위원
| [[이황우]](2002년 7월 31일 ~ 2005년 7월 30일)
| 동국대 행정대학원장<br/>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 [[조성민]](2002년 7월 31일 ~ 2005년 7월 30일)
| 한양대 학생처장, 대외협력처장<br/>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정덕흥]](2002년 7월 31일 ~ 2005년 7월 30일)
|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br/>변호사
|-
| [[최영희]](2002년 7월 31일 ~ 2005년 7월 30일)
| 제18대 국회의원<br/>사단법인 청소년 탁틴내일 이사장
|-
| [[정현백]](2002년 7월 31일 ~ 2005년 7월 30일)
| 역사교육연구회장<br/>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
| rowspan=6 | [[채영수]]
| 상임
| [[이규식]](2006년 7월 31일 ~ 2009년 7월 30일)
| 경찰청 기획관리관<br/>해양경찰청장
|-
|rowspan=5| 위원
| [[백승대]](2005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
| 한국사회학회 이사<br/>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
| [[장경삼]](2005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br/>변호사
|-
| [[홍성규]](2005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
| KBS보도국장<br/>숙명여대 석좌교수
|-
| [[전경옥]](2005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
| 한국정치사상협회장<br/>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미경]](2005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
| 성폭력 수사, 재판 시민감시단장<br/>한국성폭력상담소장
|-
| rowspan=7 | [[김일수 (1946년)|김일수]]
| 상임
| [[이기묵]](2009년 7월 31일 ~ 2012년 7월 30일)
| 서울지방경찰청장<br/>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rowspan=6| 위원
| [[이윤호]](2008년 8월 11일 ~ 2011년 8월 10일)
| 한국공안행정연구소<br/>동국대 교수
|-
| [[한견우]](2008년 8월 11일 ~ 2011년 8월 10일)
| 행정자치부<br/>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 [[전봉진]](2008년 8월 11일 ~ 2011년 8월 10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br/>변호사
|-
| [[최규철]](2008년 8월 11일 ~ 2009년 1월 1일)
| 동아일보 편집국장<br/>한국신문윤리위원회
|-
| [[황재홍]](2009년 2월 2일 ~ 2011년 8월 10일)
| 동아일보 논설위원<br/>한국방송광고공사
|-
| [[박현경]](2008년 8월 11일 ~ 2011년 8월 10일)
| 세계고아의<br/>숭실공전
|-
| rowspan=12 | [[성낙인]]<br/>[[최병덕]]
| 상임
| [[한진희 (1949년)|한진희]](2012년 7월 31일 ~ 2015년 7월 30일)
| 경찰대학장<br/>극동대 석좌교수
|-
|rowspan=11| 위원
| [[이상원]](2011년 8월 11일 ~ 2014년 8월 10일)
| 대구대 경찰행정학 교수<br/>용인대 경찰행정학 교수
|-
| [[박정훈]](2011년 8월 11일 ~ 2014년 8월 10일)
| 서울민사,서울형사지법 판사<br/>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박기동]](2011년 8월 11일 ~ 2014년년 8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br/>만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 [[권순택]](2011년 8월 11일 ~ 2014년년 8월 10일)
| 동아일보 논설위원<br/>동아일보 출판국장
|-
| [[김연화]](2011년 8월 11일 ~ 2014년년 8월 10일)
| 종합편성채널 심사위원<br/>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
| [[한희원]](2014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6일)
| 춘천지검 속초지청장<br/>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br/>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br/>동국대 법무대학원장
|-
| [[조홍식]](2014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6일)
| 미국 버클리대 법학박사<br/>부산지방법원 판사<br/>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br/>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 [[정주교]](2014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6일)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br/>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br/>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br/>변호사
|-
| [[김진국]](2014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6일)
| 제57대 관훈클럽 총무<br/>중앙일보 논설주간<br/>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자<br/>중앙일보 대기자
|-
| [[조태임]](2014년 11월 17일 ~ 2016년 3월 16일)
| 한양대 식품영양학 박사<br/>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자문위원<br/>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br/>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
| [[민무숙]](2016년 6월 30일 ~ 2017년 11월 16일)
|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br/>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br/>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장<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
| rowspan=6 | [[송진현]]
| 상임위원
|[[김정식]](2015년 8월 20일 ~ 2018년 8월 19일)
| 충남지방경찰청장<br/>경찰대학장<br/>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변호사<br/>순천향대 산학협력 부총장
|-
|위원
|[[진순석]]
|변호사 
|-
|위원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 교수
|-
|위원
|[[김인숙]]
|변호사
|-
|위원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
|-
|위원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 rowspan=11 | [[박정훈]]
| 상임위원
|[[이인선]](2018년 8월 20일 ~ 2021년 8월 19일)
| 
|-
|위원
|[[진순석]](2017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
|변호사 
|-
|위원
|[[조만형]](2017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
|동신대 경찰행정학 교수
|-
|위원
|[[김인숙]](2017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
|변호사
|-
|위원
|[[박찬수]](2017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
|한겨레 논설위원
|-
|위원
|[[백미순]](2017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위원
|[[김연태]](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위원
|[[최응렬]](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위원
|[[김민문정]](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위원
|[[박록삼]](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서울신문 우리사주 조합장
|-
|위원
|[[하주희]](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법부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
| rowspan=11 | [[김호철]]
| 상임위원
|[[박경민]](2021년 8월 20일 ~ 2024년 8월 19일)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
|-
|위원
|[[김연태]](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위원
|[[최응렬]](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위원
|[[김민문정]](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위원
|[[박록삼]](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서울신문 우리사주 조합장
|-
|위원
|[[하주희]](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법부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
|위원
|[[김성은]](2023년 12월 15일 ~ )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수
|-
|위원
|[[박형명]](2023년 12월 15일 ~ )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
|위원
|[[이효원]](2023년 12월 15일 ~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원
|[[김세동]](2023년 12월 15일 ~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위원
|[[조정]](2023년 12월 15일 ~ )
|SBS 보도본부장
|-
| rowspan=7 | [[김호철]]
| 상임위원
|[[김정식]](2024년 8월 20일 ~ )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
|-
|위원
|[[김성은]](2023년 12월 15일 ~ )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수
|-
|위원
|[[박형명]](2023년 12월 15일 ~ )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
|위원
|[[이효원]](2023년 12월 15일 ~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원
|[[김세동]](2023년 12월 15일 ~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위원
|[[조정]](2023년 12월 15일 ~ )
|SBS 보도본부장
|-
|}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청원경찰]]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http://www.police.go.kr/COMMISSION/}}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전거 통제}}

[[분류: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분류: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관공서]]
[[분류:대한민국의 경찰]]
[[분류:대한민국의 법집행기관]]
[[분류:특수법인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