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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 개요 ==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항에 [[고용주|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ref>[http://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근로기준법#.EC.A0.9C4.EC.9E.A5_.EA.B7.BC.EB.A1.9C.EC.8B.9C.EA.B0.84.EA.B3.BC_.ED.9C.B4.EC.8B.9D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5조 (휴일)]</ref>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고용주|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 상세 ==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고용주|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 계산방법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웹 인용|저자=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제목=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url=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802167|위치= |날짜=2021-08-30}}</ref>

== 역사 ==
[[1953년]] 8월 9일 제정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ref>{{웹 인용|저자=국가법령정보센터|제목=근로기준법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url=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963&mode=3#0000|위치= |날짜=1953-08-09}}</ref> 당시 [[휴전협정]]이후, 제2대 국회시절에 일본 노동기준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ref>{{뉴스 인용|저자=강지남 기자, 박세준 기자|제목=‘주휴수당’이 뭐길래…최저임금 엎치고 주휴수당 덮치고|url=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105/93564587/1|뉴스=주간동아|위치= |날짜=2019-01-05}}</ref> [[1997년]] 3월 13일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법률 제5309호의거로 제54조(휴일)으로 바뀌었다가, [[2007년]] 4월 11일 근로기준법 법률 제8372호의거로 제55조(휴일)로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 폐지논란 ==
[[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경제성장]]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서서히 문제점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2010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로 출범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전국의 주요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조사ㆍ고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ref>{{뉴스 인용|저자=황혜진 기자|제목=청년유니온, “임금체불로 ‘커피빈’ 고용노동부에 고발”|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1005000378|뉴스=헤럴드경제|위치= |날짜=2011-10-05}}</ref>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소득주도성장]]차원으로 매년 10%이상 최저시급을 급격히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제히 주휴수당 폐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근로자 생활수준 악화를 이유로 폐지반대 목소리를 냈다.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에서 주휴수당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이지혜 기자|제목=탄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없애자는” 한국당|url=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472700?ntype=RANKING&sid=111|뉴스=한겨레|위치= |날짜=2019-10-27}}</ref>

2020년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자영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되자, 주휴수당 기본급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ref>{{뉴스 인용|저자=전혜원 기자|제목=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 올리기|url=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55|뉴스=시사IN|위치= |날짜=2021-06-02}}</ref>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터졌다.<ref>{{뉴스 인용|저자=이준우 기자|제목=파견 업종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尹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공개|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34168?sid=102|뉴스=조선일보|위치= |날짜=2022-12-12}}</ref>

[[2023년]] 12월 1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하기로 한 새로운 선택당은 ‘주휴수당 폐지', ‘직무급제 도입’을 내건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ref>{{뉴스 인용|저자=주희연 기자|제목=류호정·금태섭, 양노총이 반대하는 “주휴수당 폐지” 내걸어|url=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12/16/UBHDZQG4AVFGTCRRZUGCJDL2K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뉴스=조선일보|위치= |날짜=2023-12-16}}</ref>

== 같이 보기 ==
{{위키문헌|대한민국 근로기준법}}
* [[노동법]]
* [[근로기준법]]
* [[아르바이트]]
* [[최저임금]]

== 각주 ==
<references />

[[분류:보수]]
[[분류:휴일]]
[[분류: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