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국민투표 (영화)||1948년 영화}}
{{선거}}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 또는 '''국민표결제'''(國民票決制)는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행하는 투표이다. [[소환투표제]]{{·}}[[발안제]](국민발안제)와 함께 [[직접민주주의|직접민주제]]의 3대 요소라 일컬어진다.

국가의 특별한 안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식으로 이 국민투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민거부·국민표결·국민발안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요한 국가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도 일종의 국민투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민투표제는 크게 '''레퍼렌덤'''({{lang|en|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lang|en|plebiscite}})<ref>또는 플레비지트({{llang|de|plebiszit}})라고도 불린다.</ref>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레퍼렌덤은 소위 '협의의 국민표결'이라 하며, 플레비사이트는 '국민결정'이라 일컫는다. 양자는 모두 국민표결 내지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헌법규범적 부분인가 또는 헌법현실적 부분인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ref>{{서적 인용 |저자= 구병삭 외|제목= 국민투표|연도=1991|출판사= 민음사|쪽= 80~90|id= ISBN-13 2002374001056}}</ref> 따라서 레퍼랜덤은 헌법 등에 명기된 합법적 · 영구적인 제도인 데 반해, 플레비사이트는 국가제도적 성격은 갖지 않는 일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ref>{{서적 인용 |저자= 정요섭|제목= 선거론|연도=1993|출판사= 박영사|쪽= 267|id= ISBN-13 9788910400332}}</ref>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투표로써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투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 국민 투표제의 간략한 역사 ==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의 [[원로원]],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에서도 국민투표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대의 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의 장애를 없애는 데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1874년]] [[스위스]]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에 부친 것이 그 기원이 된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이 제도가 발달하였으며, 특히 [[오리건주]] 헌법은 그 모델이 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 제도를 인정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후로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를 규정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 [[이탈리아]] · [[일본]]에서도 선포되었다.

== 레퍼렌덤 ==
레퍼렌덤이란 대체로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헌법규범적인 것으로, 국민의 투표로써 일정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민표결제, 즉 헌법에서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표결될 것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민투표로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보는 기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대상 법률을 기준으로 '헌법안에 대한 레퍼렌덤'과 '법률안에 대한 레퍼렌덤'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강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반드시 국민표결에 붙여야 하는 '필수적 레퍼렌덤'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적 레퍼렌덤'으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투표에 관해 제72조와 제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학자들은 이 둘 모두 레퍼렌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f name="constitutional debate1">{{뉴스 인용
 |제목 = ‘국민투표’ 법적근거 없어 논란
 |url =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3/10/003000000200310102035169.html
 |출판사 = 한겨레
 |저자 = 김의겸 기자
 |날짜 = 2006-10-10
 |확인날짜 = 2008-11-20
 }}{{깨진 링크|url=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3/10/003000000200310102035169.html }}</ref><ref name="constitutional debate2">{{뉴스 인용
 |제목 = 정책과 不연계 위헌소지 많다
 |url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3101301010425282002
 |출판사 = 문화일보
 |저자 = 유희연 기자
 |날짜 = 2006-10-13
 |확인날짜 = 2008-11-20
}}</ref>

== 플레비사이트 ==
플레비시트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헌법현실적인 것으로 통치권의 정당성 또는 계속집권 여부나 일정한 정책에 대한 임의적, 헌법현실적, 신임투표적 국민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레퍼렌덤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띠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제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컨대 국민투표로써 영토의 귀속이나 집권자에 대한 신임을 확인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및 [[나폴레옹 3세]]가 정권을 잡기 위하여 몇 차례 시행하였으며 [[샤를 드 골]] 대통령은 [[1969년]]에 지방제도와 상원제도의 개혁과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하여 플레비시트에 붙였다가 부결되어 하야한 바 있다. [[1933년]]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1934년]] [[아돌프 히틀러|히틀러]]의 [[총통]] 취임, [[1955년]]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배상 문제|자르(Saar) 문제]]도 플레비시트에 의해 결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하여 국민에게 물은 사례가 있으며, [[2003년]] [[10월 10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하여, 국민투표를 명기한 조문 중 하나인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를 플레비시트로 확대시켜 볼 수 있냐 없냐를 두고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ref name = "constitutional debate1"/><ref name = "constitutional debate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문에서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현행헌법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정책과 연계되었는지 불문하고 그 제안행위만으로 현행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헌법 제 72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다"라는 요지로 결정하였다.

이런 방식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독재권력의 정당화에 이용된다.”는 비판 때문에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다.<ref name = "constitutional debate1"/>

== 같이 보기 ==
{{위키공용분류}}
*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 [[직접민주주의]]
* [[소환투표제]]
* [[발안제]](국민발안제 또는 주민발안제)

== 각주 ==
<references/>

{{전거 통제}}

[[분류:국민투표| ]]
[[분류:청원권]]
[[분류:직접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