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형사책임 연령'''(刑事責任年齡)은 [[범죄|죄]]를 범한 것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형법]]에서 정한 [[나이]]를 말한다. 이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 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능력|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 각국의 법제 ==
각 나라별 처벌 가능한 나이
{| class="wikitable"
|-
! 연령 !! 국가
|-
! 만 18세 이상
| {{국기나라|우루과이}}, {{국기나라|콜롬비아}}, {{국기나라|에콰도르}}
|-
! 만 16세 이상
| {{국기나라|포르투갈}}, {{국기나라|마카오}}, {{국기나라|아르헨티나}}, {{국기나라|칠레}}, {{국기나라|쿠바}}, {{국기나라|동티모르}}<ref name=":0" />
|-
! 만 15세 이상
| {{국기나라|노르웨이}}, {{국기나라|핀란드}}, {{국기나라|스웨덴}}, {{국기나라|덴마크}}, {{국기나라|체코}}, {{국기나라|필리핀}}<ref name=":0" />, {{국기나라|라오스}}<ref name=":0" />
|-
! 만 14세 이상
| {{국기나라|대한민국}}<ref name=":0" />,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ref name=":0" />, {{국기나라|일본}}<ref name=":0" />, {{국기나라|중화민국}}, {{국기나라|베트남}},        {{국기나라|독일}}, {{국기나라|오스트리아}}, {{국기나라|스페인}}, {{국기나라|이탈리아}}, {{국기나라|러시아}}, {{국기나라|우크라이나}}
|-
! 만 13세 이상
| {{국기나라|프랑스}}, {{국기나라|알제리}}
|-
! 만 12세 이상
| {{국기나라|캐나다}}, {{국기나라|네덜란드}}, {{국기나라|벨기에}}, {{국기나라|아일랜드}}, {{국기나라|헝가리}}, {{국기나라|튀르키예}}, {{국기나라|이스라엘}}<ref name=":0" />, {{국기나라|이집트}}, {{국기나라|멕시코}}, {{국기나라|브라질}}, {{국기나라|스코틀랜드}}, {{국기나라|아프가니스탄}}<ref name=":0" />,  {{국기나라|스리랑카}}, {{국기나라|중화인민공화국}}<ref name=":0" /> 
|-
! 만 10세 이상
| {{국기나라|영국}}, {{국기나라|홍콩}}<ref name=":0" />, {{국기나라|말레이시아}}, {{국기나라|오스트레일리아}}, {{국기나라|뉴질랜드}}, {{국기나라|네팔}}<ref name=":0" />, {{국기나라|스위스}}, {{국기나라|남아프리카공화국}}, {{국기나라|부탄}}<ref name=":0" />, {{국기나라|시리아}}<ref name=":0" />
|-
! 만 9세 이상
| {{국기나라|방글라데시}}<ref name=":0" />, {{국기나라|에티오피아}}, {{국기나라|오만}}<ref name=":0" />
|-
! 만 8세 이상
| {{국기나라|인도네시아}}<ref name=":0" />, {{국기나라|케냐}}
|-
! 만 7세 이상
| {{국기나라|인도}}<ref name=":0">기존에는 만 14세였으나 2020년 10월 27일 만 12세로 하향되었다.</ref>, {{국기나라|파키스탄}}<ref name=":0" />, {{국기나라|미얀마}}<ref name=":0" />, {{국기나라|싱가포르}}<ref name=":0" />, {{국기나라|나이지리아}}, {{국기나라|미국}}의 관습법([[커먼로]]), {{국기나라|요르단}}<ref name=":0" />, {{국기나라|쿠웨이트}}<ref name=":0" />, {{국기나라|레바논}}<ref name=":0" />, {{국기나라|카타르}}<ref name=":0" />, {{국기나라|태국}}<ref name=":0" />, {{국기나라|예멘}}<ref name=":0" />
|}

*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ref name="비교법">[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569497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英·美는 10살도 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2015.10.30.</ref>
* [[미국]]의 상당수 주에는 책임연령에 관한 [[성문법]]적 규정이 없고, 책임연령 규정이 있는 주들은 제각각 책임연령을 규정하고 있다.(예. [[노스캐롤라이나]]: 만 6세 이상, [[콜로라도]]·[[캔자스]]·[[펜실베이니아]]: 만 10세 이상)<ref name="비교법"/>
* [[영국]]에서는 만 15세 미만은 소년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고, 만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구금·훈련 명령을 할 수 없다.<ref name="비교법"/>
* [[호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의를 넘는 악의(malice)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책임능력을 인정한다.<ref name="비교법"/>
* [[일본]]에서는 만 16세 이상이었으나, [[1997년]] [[사카키바라 세이토|고베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만 14세 이상으로 형량을 낮춰졌다.
*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이후 정해진 만 14세 이상이었으나,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잇따른 늘어나자, [[2020년]] [[3월 29일]] 자정 무렵 대전에서 렌터카를 훔쳐 10대 무면허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 영향으로 13세 이상의 형량을 낮추는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는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
{{인용문|
;제40조
:3. 당사국은 [[소년법|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밑줄|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조문 비교 ==
{{인용문|'''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인용문|'''제11조(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인용문|'''§ 19 Schuldunfähigkeit des Kindes'''<br>Schuldunfähig ist, wer bei Begehung der Tat noch nicht vierzehn Jahre alt ist.<br>'''제19조(아동의 책임무능력)'''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독일]] 형법}}
{{인용문|'''(責任年齢)'''<br>'''第四十一条''' 十四歳に満たない者の行為は、罰しない。<br>'''제41조(책임연령)'''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일본]] 형법}}
{{인용문|'''第18條''' 未滿十四歲人之行為, 不罰。<br>'''제18조'''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중화민국]] 형법}}
{{인용문|'''第十七条'''　已满十六周岁的人犯罪，应当负刑事责任。<br>'''제17조''' 만 16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br>
已满十四周岁不满十六周岁的人，犯故意杀人、故意伤害致人重伤或者死亡、强奸、抢劫、贩卖毒品、放火、爆炸、投毒罪的，应当负刑事责任。<br>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범하여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독극물투입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촉법소년]]
* [[비행소년]]

== 각주 ==
{{각주}}

{{전거 통제}}
{{토막글|범죄}}

[[분류:소년법]]
[[분류:형법]]
[[분류:범죄]]
[[분류:최소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