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직자 정보
|이름      = 강일원
|원어명 = 姜日源
|국가      =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임기      = 2007년 5월~2007년 8월
|총리      = [[한덕수]]
|장관      = [[김성호 (1950년)|김성호]](법무장관)
|차관      = [[정진호 (1954년)|정진호]](법무차관)
|직책  = 부장판사
|대통령 = [[노무현]]
|국가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
|직책2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임기2      = [[2012년]] [[9월 20일]]~[[2018년]] [[9월 19일]]
|전임2      = [[목영준]]
|후임2      = [[이영진 (법조인)|이영진]]<ref>{{웹 인용 |url=https://library.ccourt.go.kr/#/history/court-justices |제목=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웹사이트=library.ccourt.go.kr |출판사=헌법재판소 도서관 |확인날짜=2022-12-29}}</ref>
|출생일    = {{출생일|1959|12|26}}
|국적 = 대한민국
|거주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br>미국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경력      = 대법원장 비서실장<br>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정당      = 무소속
|웹사이트  = 
}}
'''강일원'''(姜日源, {{출생일|1959|12|26}}~)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생애 ==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대 법학과 학사 학위 취득 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시간 대학교|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되었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 위원회|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1985년 10월 2일에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피고인들에게 학원을 뛰쳐나와 정치 주장을 하면 정치인이지 학생이 아니라고 했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100300329210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10-03&officeId=00032&pageNo=10&printNo=12314&publishType=00020 |제목=美문화원사건 訓戒및 判決이유 요지 |날짜=1985-10-03 |뉴스=경향신문 |확인날짜=2022-12-29}}</ref>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에서 배석판사로 재직하던 1998년 12월 10일에 "사인 불명으로 스트레스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에 맞선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회사 일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외의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지적하는 병원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최초로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권석천 |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21000329119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12-10&officeId=00032&pageNo=19&printNo=16614&publishType=00010 |제목='돌연死'產災인정 길 열렸다 '스트레스 호르몬'첫적용 |날짜=1988-12-10 |뉴스=경향신문 |확인날짜=2022-12-29}}</ref>

== 약력 ==
* 1978년 [[용산고등학교]] 졸업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대한민국)|사법시험]] 합격
*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학위 취득
*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1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2년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미시간 대학교|미시간대학]])
*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4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담당관(겸)
*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
* 1997년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국립주법원센터)
*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9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
*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법원행정처 법정국장(겸)
*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겸)
* 2006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2008년 대법원 비서실 대법원장비서실 실장
*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 2012년 ~ 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
* 2014년 12월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
* 2015년 12월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 2021년 9월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 검찰인원위원회 위원장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 서울고등법원 전문심리위원

== 주요 판결 ==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4월 28일에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자식 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은폐하려 했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068925]</ref> 9월 14일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이모씨와 프랑스 T군수업체 한국대표 F씨(56.프랑스 국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411618]</ref> 11월 17일에  1996년 9월부터 2002년까지 동생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을 지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해 주는 등 3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던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게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 토지를 사 친척 등에게 매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토지를 구입한 것이 보조금의 목적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용도외 사용만으로 횡령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470156]</ref> 11월 24일에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모씨와 함께 식비 35만7천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476697]</ref>
*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7월 25일에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과 그 유족 265명이 “부당하게 빼앗아간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재재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51196]</ref>

== 같이 보기 ==
* [[목영준]]
* [[김기영 (법조인)|김기영]]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전임후임
|전임자 = [[목영준]]
|후임자 = [[이영진 (법조인)|이영진]]
|직책 = [[헌법재판소 재판관]] <small>([[대한민국 국회|국회]] 선출·[[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임명)</small>
|임기 = [[2012년]] [[9월 20일]]~[[2018년]] [[9월 19일]]
}}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
[[분류:1959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재동초등학교 동문]]
[[분류:진주 강씨]]
[[분류:경기중학교 동문]]
[[분류:노무현 정부]]
[[분류:이명박 정부]]
[[분류:박근혜 정부]]
[[분류:문재인 정부]]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용산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미시간 대학교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