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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간항공국'''({{llang|th|กรมการบินพลเรือน}}, {{llang|en|Thailand Department of Civil Aviation}})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태국]] 정부 부서였다. 1933년 상무부 교통부 산하국으로 설립되어 원래는 '''상업 항공국'''(Department of Commercial Aviation)으로 불렸다. 2009년에 민간 항공 부서가 되기 전에는 2002년 '''항공 교통부'''로 불렸다. 이 부서의 책임은 태국 민간 항공의 처방, 규제 및 감사 뿐만 아니라 태국 국영 민간 공항(태국의 국영 기업 [[태국 신공항 공사|공항]]이 운영하는 주요 국제 공항은 제외)의 관리를 포함한다.<ref name="DCA">{{웹 인용|url=https://www.aviation.go.th/en/profile/820.html|제목=DCA'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웹사이트=Department of Civil Aviation Thailand|확인날짜=31 Mar 2015|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1000753/http://www.aviation.go.th/en/profile/820.html|보존날짜=2016-03-01|url-status=dead}}</ref>

2015년 10월,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의 태국 [[항공 안전]] 등급의 하향 조정에 대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DCA는 [[태국]]의 민간 항공 당국(CAAT)<ref>{{웹 인용|url=http://web.krisdika.go.th/data/law/law2/%a1155/%a1155-20-2558-a0001.pdf|제목=Emergency Decree on Civil Aviation of Thailand, B.E. 2558 (2015)|날짜=2 October 2015|웹사이트=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언어=태국어|확인날짜=30 December 2015|archive-date=2019-03-31|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90331104024/http://web.krisdika.go.th/data/law/law2/%A1155/%A1155-20-2558-a0001.pdf|url-status=dead}}</ref>과 항공 통제 감독 기관, DCA에 의해 이전에 운영되었던 공항을 운영할 공항국<ref>{{웹 인용|url=http://web.krisdika.go.th/data/law/law2/%c338/%c338-2b-2558-a0024.pdf|제목=Ministerial Regulations on Structuring of Department of Airport, Ministry of Transport, B.E. 2558 (2015)|날짜=5 October 2015|웹사이트=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언어=태국어|확인날짜=30 December 2015|archive-date=2019-03-31|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90331092625/http://web.krisdika.go.th/data/law/law2/%C338/%C338-2b-2558-a0024.pdf|url-status=dead}}</ref>이다.

== 2015 ICAO 안전 등급 하향 조정 ==
[[2015년]] [[3월]]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는 DCA가 제시한 안전 계획을 거부했으며, 이는 곧 항공 안전 등급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2015년 1월 ICAO는 감사를 실시하여 일부 태국 [[항공사]] 예산의 안전 표준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에 따르면 민간 항공국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많은 규정을 간과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항공기 매뉴얼을 지상 사무실에 가지고 다니면서 기계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비행기 두 대를 준비해 두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은 모두 부족했다." ICAO는 DCA가 그때까지 결함을 수정할 수 없다면 2015년 6월 초에 태국의 안전 등급을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등급이 낮아지면 [[타이항공]]과 같은 주요 항공사를 포함해 태국에 등록 된 모든 항공사는 새로운 노선을 금지 할 수 있다(기존 경로는 정상적으로 계속된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미래의 비행 계획에 대한 요청을 금지하고 태국에 등록 된 회사로부터의 모든 전세 항공편을 금지함으로써 가능한 다운 그레이드에 대응했다. 타이항공의 한 소식통은 민간 항공국(Department of Civil Aviation)을 "세부 사항에 대한 그들의 관심 부족은 우리 모두를 희생시키고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khaosodenglish.com/detail.php?newsid=1427708104&section=00|제목=Thailand Scrambles to Ward Off Aviation Safety Downgrade|날짜=2015-03-30|뉴스=Khaosod English|확인날짜=31 Mar 2015|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50403003543/http://www.khaosodenglish.com/detail.php?newsid=1427708104&section=00|보존날짜=2015-04-03|url-status=dead}}</ref>라고 비난했다.

2015년 4월 2일 태국 민간 항공 대표단은 한국의 제재를 막기 위해 서울로 출발했다. 그들은 한국인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3명의 태국 헌장 항공사는 "4월에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약 1 만 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ref>{{뉴스 인용|url=http://englishnews.thaipbs.or.th/south-korea-bans-thai-charter-flights-affecting-10000-passengers|제목=South Korea bans Thai charter flights, affecting 10,000 passengers|날짜=2015-04-06|뉴스=ThaiPBS|확인날짜=6 Apr 2015|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90331085202/http://englishnews.thaipbs.or.th/south-korea-bans-thai-charter-flights-affecting-10000-passengers/|보존날짜=2019-03-31|url-status=dead}}</ref>라고 밝혔다. 일본은 태국에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힘든 기간 동안 일본을 계속 항해할 수 있도록 태국에 제재 조치를 취하했다.<ref>{{뉴스 인용|url=http://englishnews.thaipbs.or.th/ban-on-charter-flights-to-japan-eases-after-mou-signed|제목=Ban on charter flights to Japan eases after MoU signed|날짜=2015-04-03|뉴스=ThaiPBS|확인날짜=6 Apr 2015|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90331085212/http://englishnews.thaipbs.or.th/ban-on-charter-flights-to-japan-eases-after-mou-signed/|보존날짜=2019-03-31|url-status=dead}}</ref>

ICAO는 인사 인허가 및 훈련, 감항성 평가 및 인증, 사고 조사 및 항공사 운영 감독을 평가한다. DCA는 태국에서 운항하는 항공사에게 운영 면허를 부여할 책임이 있다. ICAO의 우려 중 DCA가 불과 9개월 만에 22개 항공사에 영업 허가를 발급했다는 점이 우려된다. 현재까지 DCA는 2015년 3월 70개의 예정된 항공사 및 전세 항공사에 운영 허가를 발급했다. 61명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 중 41개가 전세기 운항 업체이다.<ref>{{뉴스 인용|url=http://englishnews.thaipbs.or.th/civil-aviation-department-issue-22-licences-in-nine-months|제목=Civil Aviation Department issue 22 licences in nine months|날짜=2015-03-31|뉴스=ThaiPBS|확인날짜=31 Mar 2015|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90331085207/http://englishnews.thaipbs.or.th/civil-aviation-department-issue-22-licences-in-nine-months/|보존날짜=2019-03-31|url-status=dead}}</ref>

닥터 프래 랏(Dom Prayut)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DCA에 13명의 항공 안전 검사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ref>{{뉴스 인용|url=http://englishnews.thaipbs.or.th/chartered-flights-ban-to-japan-south-korea-and-china-worries-pm|제목=Chartered flights ban to Japan, South Korea and China worries PM|날짜=2015-03-30|뉴스=ThaiPBS|확인날짜=31 Mar 2015|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1116173232/http://englishnews.thaipbs.or.th/chartered-flights-ban-to-japan-south-korea-and-china-worries-pm/|보존날짜=2018-11-16|url-status=dead}}</ref> DCA는 1,514명을 고용하고 있다.<ref name="DCA"/>

2015년 4월 20일, 교통부 장관인 Prajin Juntong는 태국이 ICAO의 6월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라진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우리의 노력은 2015년 7월 중반까지 완료될 수 있다." 프라 치트 찬 오 차(Prrayut Chan-o-cha) 총리는 앞서 태국의 안전상의 단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비상 사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www.khaosodenglish.com/detail.php?newsid=1429524156&typecate=06&section=|제목=Thailand to Miss UN Aviation Agency's Safety Deadline|날짜=2015-04-20|뉴스=Khaosod English|확인날짜=20 Apr 2015|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50420112028/http://www.khaosodenglish.com/detail.php?newsid=1429524156&typecate=06&section=|보존날짜=2015-04-20|url-status=dead}}</ref> ICAO 요구 사항은 최소 중반까지 항공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공표해야하며, 일단 완료되면 태국 내에서 운영하는 41개 항공사 (28개 외국 항공사 및 13개)의 재인증이 필요할 것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41-airlines-need-to-be-recertified-by-July-Prajin-30258318.html|제목=41 airlines need to be recertified by July: Prajin|성=Sritama|이름=Suchat|날짜=2015-04-20|뉴스=The Nation|확인날짜=20 Apr 2015|archive-date=2019-03-31|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90331085201/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41-airlines-need-to-be-recertified-by-July-Prajin-30258318.html|url-status=}}</ref>

2015년 5월 DCA는 태국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가 제기 한 모든 주요 안전 문제를 다룰 때까지 [[연방항공국]](FAA)에 2015년 7월 태국 민간 항공 운항 검사를 연기 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575971/govt-to-ask-us-to-defer-aviation-safety-checks|제목=Govt to ask US to defer aviation safety checks|성=Mahitthirook|이름=Amornrat|날짜=2015-05-29|뉴스=Bangkok Post|확인날짜=29 May 2015}}</ref>

== 각주 ==
{{각주}}

[[분류:태국의 항공]]
[[분류:공항 운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