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개척사 관유물 불하 사건'''({{Llang|ja|開拓使官有物払下げ事件}})은 [[일본 제국]] [[홋카이도]] [[개척사]] 장관이던 [[구로다 기요타카]]가 개척사 자산인 공장이나 토지 등 관유물을 염가와 무이자로 불하하려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으로 중지된 사건이다.{{Sfn|宮地英敏|2014|p=177}} [[일본 제국]] 중앙 정계에도 영향을 미쳐 [[오쿠마 시게노부]]가 정부에서 밀려나는 [[메이지 14년 정변]]의 원인이 되었다.{{Sfn|宮地英敏|2014|p=178}}

== 불하 결정 과정 ==
홋카이도를 개척하기 위해 1869년 개척사를 설치했다. 1870년 5월 개척사 차관으로 임명된 구로다는 [[러시아 제국]]에 대항해 국력을 충실히 할 필요를 느꼈고 홋카이도 개척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구로다의 건의를 받아들인 정부는 1871년 8월에 앞으로 10년에 걸쳐 1,000만 냥을 투자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구로다는 [[고용 외국인]]을 초빙해 정책 조언을 구하고 기술을 가르치게 했다.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홋카이도가 워낙 넓어 개척사는 모든 사업을 완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측량, 도로 등 기초 사업을 우선 마무리짓고 산업 육성에 나섰다.

1880년 11월 오쿠마의 주도하에 개척사의 자산인 공장 등 관유물의 불하 방침을 규정한 「공장 불하 규칙」이 제정됐다.{{Sfn|宮地英敏|2014|p=178}} 이 규칙에 따라 개척사 내부에선 정부가 1,000만 냥을 투자하기로 했던 10년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에 맞춰 경영 부진을 겪고 있는 산업을 민간에 불하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Sfn|宮地英敏|2014|p=182}} 그리고 이 무렵 [[고다이 도모아쓰]]는 무역회사 설립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미 오쿠마의 동의를 얻어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Sfn|宮地英敏|2014|p=179}}

1881년 1월부터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오쿠마, 구로다 등 [[참의 (일본사)|참의]]가 중심이 되어 [[사이고 주도]], [[마쓰카타 마사요시]], [[마에다 마사나]] 그리고 고다이 등 사쓰마파의 중요 인물, 오쿠마파에 속하는 [[야노 류케이]], [[기타바타케 하루후사]] 등 관료들이 [[아타미시]]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개설이나 재정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를 아타미 회의라고 한다.{{Sfn|宮地英敏|2014|p=179}}{{Efn|고다이의 아내는 이 회의에서 개척사 관유물 불하가 결정되었다고 수기를 남겼지만 『고다이 도모아쓰 전기 자료』 해설 집필자는 이를 부정했다.{{Sfn|宮地英敏|2014|p=179}}}} 그런데 회의 도중에 개척사 폐지가 논의되었다. 구로다는 개척사가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쿠마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존속은 곤란하다고 말했다.{{Sfn|木曽朗生|2005|p=93-94}} 결국 개척사 폐지와 관유물 불하 방침이 정해졌지만 이후 고다이가 불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다.{{Sfn|宮地英敏|2014|p=179}}{{Sfn|木曽朗生|2005|p=93-94}}

6월에는 고다이, [[스미토모 기치자에몬]]을 대표로 하고 [[히로세 사이헤이]], [[고노이케 유키토미]], [[미쓰이 다카히로]]가 출자한 간사이 무역회사가 설립되었다.{{Sfn|宮地英敏|2014|p=181}} 그리고 다음 달 개척사에 [[이와나이정]]의 탄광과 [[앗케시정]]의 산림 불하를 신청했다.{{Sfn|宮地英敏|2014|p=181-182}} 한편 대서기관 야스다 사다노리를 비롯한 개척사 관료들은 북해사를 설립해 개척사 산업의 불하를 신청했다. 북해사에 불하된 산업은 선박, 토지, 건물, 농원, 양조소 등으로 당시 가격으로 1,500만 엔에 상응하는 엄청난 규모였는데{{Sfn|宮地英敏|2014|p=183}} 북해사가 제시한 가격은 겨우 38만 7,082엔이었고 그것도 무이자 30년 할부였다.{{Sfn|木曽朗生|2005|p=103-106}} 히로세는 북해사와 간사이 무역회사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두 회사는 상호간 계약 관계도 없는 완전 별개의 회사였다.{{Sfn|宮地英敏|2014|p=183}}

== 불하에 대한 비판 ==
7월 21일 구로다는 각의에서 불하를 제의했다. [[좌대신]]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과 오쿠마는 이에 반대했지만{{Efn|이는 [[히지카타 히사모토]]가 회상한 것인데 다른 주장에 의하면 오쿠마는 불하 자체에 반대하진 않고 나중에 보조금에 관해 반대했다고도 한다.{{Sfn|木曽朗生|2005|p=126-127}}}} 결국 각의를 통과했다.{{Sfn|伊藤之雄|2019|p=282-283}} 그런데 26일 『도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개척사 관유물 불하를 폭로하고 구로다가 동향인 고다이에게 이익을 공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Sfn|木曽朗生|2005|p=89-90}}{{Sfn|伊藤之雄|2019|p=284}}{{Efn|이는 명백한 오보였다. 전술했듯 당시 혜택을 본 회사는 고다이의 간사이 무역회사가 아니라 개척사 관료들이 만든 북해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는 물론 현대에 와서도 개척사 불하로 큰 이득을 본 건 고다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30일 [[메이지 천황]]이 재가하여 이틀 뒤 정식으로 공표되자 여러 언론에서 무수한 비판이 쏟아졌다.{{Sfn|伊藤之雄|2019|p=282-283}} 불하가 이렇게 큰 비판을 받은 건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도 불하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었다.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구로다는 산조를 찾아가서 불하를 이행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했다.{{Sfn|木曽朗生|2005|p=109}}

=== 누가 제보했나? ===
언론에 제보한 자가 누구인지 많은 설이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다.

히로세는 8월 31일 고다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 회사, 미쓰비시의 책략이라고 적었으며 당시 정부도 미쓰비시가 관여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Sfn|宮地英敏|2014|p=190}} 이와 함께 미쓰비시와 연결 고리가 있는 오쿠마나 [[후쿠자와 유키치]]의 음모일 거라고 정부에서 얘기가 돌고 있었다.{{Sfn|宮地英敏|2014|p=191}} [[사사키 다카유키]]는 천황을 보좌하는 시보 [[히지카타 히사모토]]로부터 들었다며 "이토가 말하길 이번 사건은 미쓰비시, 오쿠마, 후쿠자와가 꾸민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사사키는 농상무경 [[고노 도가마]]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Sfn|宮地英敏|2014|p=193}} 구로다도 이 얘기를 믿었지만{{Sfn|木曽朗生|2005|p=129}} 오쿠마는 이를 부정했다.{{Sfn|伊藤之雄|2019|p=283}}

1900년에 간행된 『유신 후의 명사들의 일담』에는 이와나이정 탄광이 수지가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고다이가 이를 제보했다고 기술되어 있다.{{Sfn|宮地英敏|2014|p=182-183}} 사학자 미야치 히데토시는 이 이상 개척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고다이가 미쓰비시와 고노를 통해 언론에 제보했다고 추측했다.{{Sfn|宮地英敏|2014|p=192-193}} 한편 사학자 이토 유키오는 오쿠마계에 속하던 관료 야노이거나 혹은 [[오자키 유키오]], [[이누카이 쓰요시]], [[오노 아즈사]] 중 한 명일 것이라 추측했다.{{Sfn|伊藤之雄|2019|p=283}}

다만 내부고발자가 누구든 간에 이토 히로부미는 오쿠마가 관여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3월에 오쿠마가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개설하고 [[영국]]식 입헌 정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토는 이에 반대한 적이 있었다.{{Sfn|伊藤之雄|2019|p=273-282}} 그런데 이번 각의에서 오쿠마가 불하에 반대하자 이토는 오쿠마, 후쿠자와, 미쓰비시가 음모를 꾸몄다고 믿었던 것이다.{{Sfn|伊藤之雄|2019|p=283}}

== 불하 중지 ==
{{참고|메이지 14년 정변}}
7월 30일부터 천황이 [[도호쿠 지방]]과 [[홋카이도]] 순행에 나섰고 다루히토 친왕, 오쿠마, [[오키 다카토]]가 동행했다.{{Sfn|伊藤之雄|2019|p=285}} 도쿄에 남아 있던 이토, 이노우에, [[야마가타 아리토모]], [[야마다 아키요시]], 사이고는 오쿠마를 정부에서 배제하기 위해 산조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 설득에 나섰다.{{Sfn|伊藤之雄|2019|p=286}} 산조를 포함한 정부의 중추는 오쿠마, 후쿠자와, 미쓰비시의 결탁을 강하게 믿고 있었는데 정작 오쿠마는 정부 내의 이러한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Sfn|伊藤之雄|2019|p=289}}

10월 8일까지 정부 수뇌부들은 오쿠마를 파면하고 9년 뒤에 헌법을 제정한 뒤 국회를 개설하며 개척사 관유물은 불하를 중지하는 것에 합의했다.{{Sfn|伊藤之雄|2019|p=291}} 교토에서 요양하다가 도쿄에 올라온 이와쿠라는 불하 중지에는 동의했지만 오쿠마의 파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구로다와 이토가 오쿠마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하자 동의했다. 개척사 문제는 돌아오는 대로 천황의 재가를 받기로 했다.{{Sfn|木曽朗生|2007|p=220-223}}

11일 천황이 환행하자 이와쿠라는 천황을 알현하여 오쿠마의 모략 때문에 불하 문제로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다며 빨리 어전회의를 열어 불하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Sfn|木曽朗生|2007|p=227}} 천황은 산조, 이와쿠라, 다루히토 친왕 등 3대신과 이토, 구로다, 야마가타, 사이고, 이노우에, 야마다 등 6참의와 밀담을 하여 오쿠마 파면에 합의했다.{{Sfn|木曽朗生|2007|p=228}} 이어 오쿠마 이외의 대신과 참의가 일제히 오쿠마 파면을 상주하고 천황이 처음엔 난색을 표했다가 재차 상주되자 재가하여 오쿠마를 파면했다.{{Sfn|伊藤之雄|2019|p=291}} 그리고 그날로 이토와 사이고가 오쿠마의 저택을 찾아가 각의 결정을 알렸다.{{Sfn|伊藤之雄|2019|p=291}} 다음 날인 12일 불하 중지와 국회 개설이 공표되면서 사건은 끝이 났다.{{Sfn|伊藤之雄|2019|p=291}} 오쿠마가 파면된 이후 고노, 야노, 오노 등 오쿠마계 관료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이들은 [[입헌개진당]]을 창당하게 된다.{{Sfn|伊藤之雄|2019|p=292}}

1882년 1월 1일 구로다는 참의 및 개척사 장관에서 물러났고 한직인 내각고문이 되었다. 이는 이토를 중심으로 한 조슈벌이 정부의 주도권을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fn|伊藤之雄|2019|p=292}} 개척사 역시 2월 8일 폐지되었고 홋카이도는 하코다테현, 삿포로현, 네무로현으로 분리되었다.

== 같이 보기 ==
* [[개척사]]
* [[메이지 14년 정변]]
* [[구로다 기요타카]]
* [[오쿠마 시게노부]]

== 각주 ==
=== 내용주 ===
{{Notelist}}

=== 참조주 ===
{{각주}}

== 참고 문헌 ==
* {{저널 인용 |author = 宮地英敏 |title = 北海道開拓使官有物払下げ事件についての再検討 ―誰が情報をリークしたのか― |journal = 経済学研究 |volume = 80 |issue = 5・6 |publisher = 九州大学経済学会 |date = 2014 |pages = 177-196 |naid = 120005446580 |ref = harv }}
* {{서적 인용|author=伊藤之雄|date=2019|title=大隈重信（上）「巨人」が夢見たもの|publisher=中央公論新社|series=中公新書|isbn=978-4-12-102550-0|url=http://www.chuko.co.jp/shinsho/2019/07/102550.html|ref=harv}}
* {{저널 인용 |author=木曽朗生 |title=明治十四年の政変の真相 (1) |journal=架橋 |publisher=長崎大学教育学部政治学研究室 |date=2005 |issue=6 |pages=31-210 |naid=120006970634 |url=https://hdl.handle.net/10069/28543 |ref=harv }}
* {{저널 인용 |author=木曽朗生 |title=明治十四年の政変の真相 (2) 完 |journal=架橋 |publisher=長崎大学教育学部政治学研究室 |date=2007 |issue=8 |pages=211-246 |naid=120006967853 |url=https://hdl.handle.net/10069/25983 |ref=harv }}

[[분류:1881년 일본]]
[[분류:메이지 시대의 사건]]
[[분류:홋카이도의 역사]]
[[분류:오쿠마 시게노부]]
[[분류:일본의 부정부패]]
[[분류:개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