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한국의 SM-3 도입'''은 [[2018년]] [[10월]]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화제가 된 논란이다.

== 역사 ==

=== 개요 ===
[[RIM-161 스탠더드 미사일 3]], 즉, SM-3 미사일은 {{국가|미국}}, {{국가|일본}} 2개 국가가 공동개발한 미사일 사업이다. [[사드]]보다도 더 높은 고도인 1,500km 고도에서 [[대륙간탄도유도탄]]을 회당 84% 요격하는<ref name=":0">{{웹 인용|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2412|제목=北 미사일 요격…미국의 시나리오는?|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 미사일로, 21세기 오늘날에 사실상 핵 전쟁 위협에 대항하는 가장 큰 사업이다. {{navy|미국}}, {{navy|일본}}만이 사용중이며, {{navy|튀르키예}}도 도입을 원하고 있다.
{| class="wikitable"
|+SM-3 Block IIA 개발의 미국 일본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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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도입 의사 ===
2018년 10월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할 차기 해상발사 요격수단으로 SM-3 도입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SM-3급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81012043152014|제목=軍, 사실상 SM-3 도입결정…"KAMD 상층서 탄도탄 요격"(종합2보)|성=김호준|날짜=2018-10-12|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 작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의 작전요구성능(ROC)으로 요격고도 100㎞ 이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충족하는 무기는 [[SM-3]]가 유일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게서 도입하는 수 밖에 없다.<ref>{{웹 인용|url=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11/737280/|제목=`바다의 사드` SM-3 美서 구입한다|날짜=2018-11-25|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

=== 미국의 판매 의사 ===
제일 중요한 건 떡 줄 사람이 떡 줄 마음이 있느냐에 달렸다. 세계 최강 전투기였던 [[록히드 마틴 F-22A 랩터|F-22A 랩터]]도 [[일본]]이 구매를 희망하였고, [[록히드 마틴]]도 판매를 희망하였지만, [[미국 의회]]에서 보호해야 마땅할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여 수출 금지를 먹여서 판매를 못 한 사례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SM-3 판매를 원하는 눈치이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GYH20190728001000044|제목=[그래픽] 'SM-3' 요격 미사일 개요 {{!}} 연합뉴스|성=박영석|날짜=2019-07-28|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20-08-16}}</ref> 미국 역시 기초과학 선진국인 일본과 함께 인류 최고의 기술을 집약시켜 [[SM-3]]를 개발하는 이유가 북한 위협인 만큼 우방인 한국에게 판매할 명분이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9|제목=美 의회조사국 “北 위협 대비 미사일방어체계 강화..최신 방어체계 시험”|날짜=2020-07-30|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

== 찬반 논리 ==

=== 찬성 논리 ===

* '''북한 SLBM에 대응 가능''' : [[사드]]는 한 면만 커버가 가능한 반면, SM-3와 호흡을 맞추는 [[이지스함]]의 [[AN/SPY-1]]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남해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할 수도 있는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이지스함은 장식으로 산 건가''' :한국이 도입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대륙간탄도유도탄]]을 탐지할 능력만 있지, [[SM-3]]가 없어서 요격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반쪽짜리 이지스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906/80152678/1|제목=[광화문에서/윤상호]이지스함, ‘반쪽 방패’를 넘어라|날짜=2016-09-06|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
* '''KAMD 완성''' : 사드를 제외하면 100km 이상의 고도는 한국군이 타격할 능력이 없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 : 100만원짜리 방탄 조끼 사는게 아깝다고 300원짜리 총알에 맨살로 맞는 건 바보나 다름 없는 행동이다. 미사일 대비를 하는 비용 10조원이 아깝다면 1,000조원이 넘는 값어치를 가진 [[대도시권]]을 포기하게 된다. 핵미사일 대비에 대한 투자는 돈을 아낄 문제가 아니다. 70년대 일본이 중국의 핵공격을 받았을 시 1,800만명의 국민이 사망했을 거라는 미국의 보고서도 공개됐다.<ref>{{웹 인용|url=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8034885i|제목="中 핵공격시 일본인 1800만명 즉사" 미국이 50년전 경고|날짜=2020-08-03|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 미국 방공 미사일 전력의 50%를 따라잡은 일본 입장에선 이젠 남의 나라 일이 됐지만, 한국에겐 한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중세시대나 [[봉건 사회]] 조차도 귀족과 기사는 농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반대 논리 ===

* '''MD편입 논란''' : {{국가|미국}}, {{국가|일본}}, {{국가|중국}} 3대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한국 입장에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에 편입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사드]]는 사거리가 150km에 불과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지만, [[SM-3]]는 사거리가 2,500km에 달해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도 기술적으로도 기능이 가능하다. 중국에게 사드 보복을 당한 한국에겐 크나큰 외교 사안이다.
* '''비용 문제''' :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도입비도 미국이 지불하며, 한국이 분담하는 건 부지랑 레이더가 소모하는 전기세 뿐였기에 한국 부담이 적었다. 하지만 [[SM-3]]는 [[국군]]이 직접 운용하는 차원의 문제다. 사드탄과 SM-3탄은 1발에 150억원이 넘는데, 북한의 [[탄도유도탄]]이 1,000발을 넘는 걸 감안하면 한국도 미국(2,000발), 일본(1,000발)에 이어 300량~400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 하드웨어 도입만 3조원 이상은 가뿐히 깨질 뿐만 아니라, BMD 개수 사업도 따로 벌여야 해서 10조원의 돈은 각오해야 한다. 일본도 BMD에만 17조원의 예산을 썼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19614260|제목=일본, 탄도미사일 방위(BMD)에 17조원 예산 쏟아부어|성=수정 2016.02.23 11:03|이름=입력 2016 02 23 10:51|날짜=2016-02-23|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
* '''NO JAPAN 문제'''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랭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도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71105015100001|제목=文대통령, 트럼프·아베 면전서 "美와는 동맹…일본은 아니다"|성=박경준|날짜=2017-11-05|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 민간 사이에서 [[노 재팬]] 운동이 벌어지고, 양국 간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제 미사일을 도입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
* '''호위함대 부족''' :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BMD 임무를 수행하는 이지스함은 다른 군함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가뜩이나 [[방공구축함]]이 부족한 {{navy|대한민국}} 입장에선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맡는 BMD 임무를 수행중인 이지스함을 호위하기 위해 방공구축함을 또 소모해야 하고, 한국형 항공모함을 호위할 호위함대의 숫자는 터무니 없이 적어진다. [[66기동함대]] 계획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딜레마가 될 문제다.

== 도입 가능성 ==

=== 한국 개발설 ===
군은 정확히 SM-3급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SM-3 수준으로 개발한 한국 미사일이라는 가능성의 길도 닫혀 있지는 않다. 하지만 SM-3급 미사일에 필요한 우주과학 기초공업 능력이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등한 한국이 개발하기에는 난이도가 많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16068796|제목=노벨상 0 vs 19 한국 30년, 일본 146년 기초과학 격차|성=지면보기|이름=입력 2014 10 10 01:28 수정 2014 10 10 01:32 {{!}} 종합 2면|날짜=2014-10-10|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ref>{{웹 인용|ur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058.html|제목=우주로 가는 아시아 '빅3'… 탐사 경쟁 불붙다|날짜=2018-08-20|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ref>{{웹 인용|url=https://koreablog.korea.kr/31|제목=우주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정책|날짜=2013-10-15|확인날짜=2020-08-16}}</ref>

=== 미국 도입설 ===
군은 2028년까지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차세대 이지스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430/95326919/1|제목=2028년까지 이지스함 도입|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확인날짜=}}</ref> 광개토-III급 이지스함 3척을 도입할 {{navy|대한민국}}은 3척을 모두 BMD로 개수해 사용하게 될텐데, 그럼 {{navy|일본}}의 10척(이지스 어쇼어 취소로 2척 추가 건조), {{navy|미국}}의 34척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BMD 임무를 수행하는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

=== SM-6설 ===
[[SM-6]]는 SM-2를 개량한 미사일인데, 미국에서는 SM-3보다는 판매에 대해 자유로운 눈치이다. 까닭은 요격고도도 36km며, SM-2 자체도 초음속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실상 탄도유도탄을 요격할 능력이 있다. 여기에 요격고도까지 개선된 SM-6는 탄도유도탄을 요격하는 스펙도 추가됐다. 다만, 국군의 요구사항은 100km 이상의 요격고도이기에 ROC(요구조건)에서 결격 사유가 된다. 다만, ROC를 수정해서 통과시킨 사례도 있으니 희망이 없는게 아니다.<ref>{{웹 인용|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14030003|제목=[기고] K2전차 ROC 수정 논란을 보며/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언어=ko|확인날짜=2020-08-16}}</ref><ref>{{웹 인용|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11635732974?t=20200816215116|제목=[단독] ‘심장’ 문제 해결한 K2 흑표전차 본격 양산|날짜=2019-02-12|언어=ko-KR|확인날짜=2020-08-16}}</ref>

=== 탄도유도탄 요격 미사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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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국
!{{국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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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일본}}{{국가|미국}}
|-
!요격미사일
!사드
!PAC-3 MSE
!PAC-2
!SM-3 block IIB
|-
!요격률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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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격고도
|150km
|40km
|18km
|1,500km
|}

== 같이 보기 ==
* [[A-135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 [[SM-3]]
* [[사드]]

== 각주 ==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논란]]
[[분류:대한민국-미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