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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구속|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br />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용문|'''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br />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사례 ==
*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이 불법구속되게 한 경찰공무원은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0000002853 “허위진술조서로 영장신청… 구금은 감금죄" 법률신문 2006-06-02]</ref>.
* 경찰관이 자동차공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에 항의하며 접견권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경우,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노조원들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ref>{{웹 인용 |url=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128155508334 |제목=쌍용차사태 변호사 불법 체포 경찰관 항소심도 유죄 13.11.28 |확인날짜=2013-11-29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10114618/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128155508334 |보존날짜=2016-03-10 |url-status=dead }}</ref>
* 고령에 눈이 어두운 시민단체 회장을 경찰 경사가 시민단체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차에 태운 뒤 집회 행사장에 데려다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행사장 위치를 몰라 헤매는 척하며 4시간50분가량 서울시내를 돌아다녀 행사 참여를 막고, 식사와 소변의 기회도 주지 않은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581539 "경찰이 재야인사 집회참석 방해"<인권위> 2004-03-03 연합뉴스]</ref>.
* 뇌물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SK건설 전 임원을 참고인 진술의 형식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사가 임의동행한 후 70시간동안 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폭행 및 욕설,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580509 인권위 `가혹행위' 현직검사 수사의뢰 연합뉴스 2004-03-02]</ref>
* 10여명의 사복경찰들이 체포영장이나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한 진보단체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왼쪽 팔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등 폭력을 당한 경우 본 조를 주장할 수 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2274 경찰, 박석운 진보연대 운영위원장 긴급 체포 오마이뉴스 08.08.13]</ref>
*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82년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처벌한 경우 본 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451444 <종합>진실화해위, 오송회.나주 동창교 집단희생사건 진실규명 뉴시스 2007-06-13]</ref>.
*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끌고 가거나 단속반원들이 긴급보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권리구제 고지도 받지 못한 경우 본 조의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181813115&code=940100 홍진수, 불법체류 단속과정에 인권은 없다, 경향신문, 2008-12-18]</ref>

== 판례 ==
*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ref>85모16</ref>
*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밖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한다.<ref>91모5</ref>
*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ref>97도877</ref>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한다.===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형법 제124조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ref>2003도3945</ref>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다.<ref>2002모81</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공무원]]
* [[직권남용감금죄]]
* [[불법감금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오송회 사건]]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가혹행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분류:미수범]]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