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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이자 당시 울산 시장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1959년)|김기현]]의 낙선을 목적으로 경찰로 하여금 그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송철호의 경쟁 후보인 임동호에게 [[일본]] [[고베시|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해 그의 경선 포기를 통한 송철호의 단독 공천을 유도하여, 국가 공권력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다.<ref>{{뉴스 인용 |제목=사회일반 검찰 “민정수석실이 울산시장 수사 지시”… 13명 기소 |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29000782 |날짜=2020-01-29 |확인날짜=2020-02-10 |뉴스=헤럴드경제}}</ref>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속보] 검찰, 송철호 울산시장·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 기소 |url=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91552022648 |날짜=2020-01-29 |확인날짜=2020-02-10 |뉴스=YTN}}</ref> 검찰의 공소장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국정상황실]] 외에도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동원된 것으로 적시됐다.<ref>검찰 공소장에 적힌 백원우의 말 "울산 수사, 경찰이 밍기적", 중앙일보, 2020.02.07.</ref>

== 배경 ==
=== 표적수사 혐의 ===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송철호는 울산 출신이 아니면서 수차례 당적을 바꿔가며 출마한 이력이 있어 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공직 경험이 없어 지역 내 조직도 빈약하여 당내 울산시장 후보 경선 통과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분석되었다.<ref name="indictment1">{{뉴스 인용 |제목=[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url=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날짜=2020-02-07 |확인날짜=2020-02-10 |뉴스=동아일보}}</ref> 게다가 울산에서는 그 이전에 민주당 시장이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다.<ref name="indictment1"/> 송철호와 측근인 송병기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자이자 울산 시장이었던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 실체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비위 혐의를 제보하였다.<ref name="indictment1"/> 그 결과, 청와대의 수시 점검 아래 김기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김기현은 낙선하였다.<ref name="indictment1"/> 그러나 선거 후 검찰은 비리 의혹이 일었던 김기현의 측근들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다.<ref>{{뉴스 인용 |제목=선거 앞두고 수사한 경찰…김기현, 낙선 뒤 '무혐의 결론' 출처 |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39520 |날짜=2019-11-26 |확인날짜=2020-02-10 |뉴스=SBS 뉴스}}</ref> 이에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상대 후보에 대한 경찰의 표적수사 혐의가 제기되었다.<ref name="indictment1"/>

=== 후보자 매수 혐의 ===
또한 민주당의 다른 울산시장 후보였던 임동호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대선]] 직후부터 여권 측에 [[오사카시|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쳤다고 알려졌다.<ref name="indictment2">{{뉴스 인용 |제목=[전문]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 |ur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7/2020020703294.html |날짜=2020-02-07 |확인날짜=2020-02-10 |뉴스=조선일보}}</ref> 임동호는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에 청와대를 방문하여 임동호의 86학번 동기이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임명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고, 이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자리는 많은데 공공기관장은 어떠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알려진다.<ref name="indictment2"/> 이에 청와대의 고위직 제안을 통한 경선 포기 유도 및 후보자 매수 혐의가 제기되었다.<ref name="indictment2"/><ref>{{뉴스 인용 |제목=검찰, 청와대·경찰 선거개입 결론 “후보자매수, 약속표시만으로도 위법” |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30000478 |날짜=2020-01-30 |확인날짜=2020-02-10 |뉴스=헤럴드경제}}</ref>

==피고인 명단==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몽주 당시 울산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법조인)|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모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 김계장
#김모 당시 울산시청 근무 부산시의회의 임기제 공무원
#최모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
#홍모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

== 재판 ==

=== 1년 4개월 만의 재판 ===
검찰이 기소한지 1년 4개월여 만에 2021년 5월 10일 정식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9&aid=0000208518&sid1=001|제목=‘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첫 재판…1년 4개월 만|언어=ko|확인날짜=2021-05-10}}</ref> 이에 검찰은 "울산 시장 선거는 부정 선거의 종합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613109&sid1=001|제목=검찰 “울산 시장 선거는 부정 선거의 종합판”|언어=ko|확인날짜=2021-05-10}}</ref>

== 논란 ==

=== 문재인 탄핵 사유 논란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몸통으로 밝혀지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f name="impeachment1">{{뉴스 인용 |제목=한국당 “文대통령 ‘선거 개입’ 몸통 확인 땐 탄핵 추진” |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0009015 |날짜=2020-02-10 |확인날짜=2020-02-10 |뉴스=서울신문}}</ref> [[심재철 (1958년)|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차례 등장한다. 몸통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것 아니겠나”라고 말하며, 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ref name="impeachment1"/>

대표적인 친정부 그룹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조차도 페이스북에서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도 그분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권경애 변호사 "靑 선거개입 의혹, 초원복집 사건 발톱의 때도 못 돼" |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006111625569 |날짜=2020-02-10 |확인날짜=2020-02-10 |뉴스=머니투데이}}</ref><ref name="impeachment2">{{뉴스 인용 |제목=민변 변호사도 “울산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 |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01753 |날짜=2020-02-10 |확인날짜=2020-02-10 |뉴스=중앙일보}}</ref>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언급하였다.<ref name="impeachment2"/>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
검찰이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했을 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였는데, 이에 국회 요청이 있었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ref name="concealment">{{뉴스 인용 |제목=추미애가 감춘 공소장 결국 전문까지 공개…동아일보 "적법하게 입수" |url=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20780447 |날짜=2020-02-07 |확인날짜=2020-02-10 |뉴스=한국경제}}</ref><ref>{{뉴스 인용 |제목=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국회 요청 거부' 위법 논란 |url=https://www.ytn.co.kr/_ln/0103_202002052233373162 |날짜=2020-02-05 |확인날짜=2020-02-10 |뉴스=YTN}}</ref> 그러나 이후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하였다고 밝히면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였다.<ref name="concealment"/>

== 같이 보기 ==
* [[고래고기 사건]]
== 각주 ==
{{각주}}

[[분류:문재인]]
[[분류:문재인 정부]]
[[분류: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류:울산광역시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