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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이르는 말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12054#0000 |제목=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자= |날짜=2015.5.29 |웹사이트= |출판사=법제처 |확인날짜= }}</ref> [[카터 빅터 굿]]은 '정규학교 교육기간동안 학교성원으로 있다가 중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학교로부터 [[퇴학|제적]]당하거나 [[자퇴]]하는 청소년'이라 정의하였다. 전학이나 복학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사망하여 중단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이라 하지 않는다.

== 역사 ==
[[1990년대]] 미국에서는 일반교육과정의 중퇴자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2001년]] 교육혁신을 선언한 [[조지 W. 부시|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미국)|공화당]]의 지지에 힘입어 [[2002년]] [[아동낙오방지법|아동 낙오 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ref>{{웹 인용|url=http://www.lawedu.or.kr/bbs/board.php?tbl=bbs19&mode=VIEW&num=12&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1|제목=아동낙오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성=한국법교육센터|이름=|날짜=2017-07-27|웹사이트=한국법교육센터|출판사=|확인날짜=}}{{깨진 링크|url=http://www.lawedu.or.kr/bbs/board.php?tbl=bbs19&mode=VIEW&num=12&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1 }}</ref>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가 개시되었고, 민관이 [[대안교육|대안교육시설]], [[사회안전망|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ref>{{학위논문 인용|성= |이름= |저자=윤철경 |제목=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종류= |장= |url=<!--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vo67KzpDQAhVDI5QKHXQzCLkQFggbMAA&url=http%3A%2F%2Fwww.prism.go.kr%2Fhomepage%2FresearchCommon%2FdownloadResearchAttachFile.do%3Bjsessionid%3D0AF0836689AD50030AE193215E5B4BC8.node02%3Fwork_key%3D001%26file_type%3DCPR%26seq_no%3D001%26pdf_conv_yn%3DN%26research_id%3D1341000-201000128&usg=AFQjCNHA3owORq8_Io9Lg0CGlsJpJ75smA&sig2=PWJsvvElnnn9X_o4zXWe1Q -->|날짜=11.d |연도=2010 |출판사= |확인날짜= |oclc= }}</ref>

== 원인 ==
[[사하라]] 이남 청소년들의 경우 주요 학업중단 원인은 [[성차별]], [[질병]], 가정 문제<ref>{{저널 인용|제목=Out-of-School Youth in Sub-Saharan Africa|저널=World Bank Group|성=Keiko|이름=Inoue|url=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21554/947410PUB0978100Box385416B00PUBLIC0.pdf|날짜=2015|출판사=}}</ref> 등이 있다.

== 대책 ==
독일의 경우 모든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수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가 교육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ref>{{저널 인용|제목=일본의 교육입법정책과 헌법적 추이|저널=법학논총|성=최경옥|이름=|url=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375969|날짜=2010-02|권=23|호=|출판사=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쪽=33-68|장=|인용문=독일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수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모든 학비는 무상으로 국가가 교육에 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사회적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ref>

== 사회적 손실 ==
=== 경제적 손실 ===
청소년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여 교육권을 박탈당한다면 개인적인 부적응, 낙오는 물론 지속적인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ref>{{학위논문 인용 |성=김 |이름=지혜 |제목=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 |종류=한국청소년연구 |장=134p |url=http://old.nypi.re.kr/paper/down.np?y_idx=440&seq=1 |날짜=n.d. |연도=2006 |출판사= |확인날짜= |oclc= }}{{깨진 링크|url=http://old.nypi.re.kr/paper/down.np?y_idx=440&seq=1 }}</ref> 미국 내에서, 학교를 그만두어 초래되는 경제적 피해는 연 88억 [[미국 달러|달러]], 이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32억 달러 인 것으로 추산된다.<ref>{{저널 인용|제목=Engaging Out-of-School Youth|저널=Texas Workforce Commission Youth Program Initiative|성=|이름=|url=http://www.norapriest.com/samples/osyyouth.pdf|날짜=2003|출판사=|언어=|인용문=It’s estimated that the current high school dropout rate costs the U.S. $88 billion in lost earning potential each year|access-date=2018-06-02|archive-date=2018-07-13|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80713001058/http://www.norapriest.com/samples/osyyouth.pdf|url-status=}}</ref>

'''건강 문제'''

재학청소년은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나머지 학년은 체중, 키 측정, 소변검사, 구강검사, 전 학년 공통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 저체력자, 비만자들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정기점진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아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 같이 보기 ==
* [[가출]]
* [[등교 거부]]
* [[재택학습]]

== 각주 ==
{{각주}}

[[분류:청소년]]
[[분류:교육 문제]]
[[분류:대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