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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公的資金,Public fund)은 부실 경영에 빠진 금융 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자금을 말한다.

== 요약 ==
거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기업 여신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 채권이 많은 [[은행]]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자금인 셈이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이용해 은행의 부실 채권을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출자를 통하여 은행이 재기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공적 자금은 정부 예산에서 항목을 따로 지정하여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다. 그리고 원리금 지급 보증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 때 발행 채권의 이자와 원금 손실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공적 자금은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자금도 포함한다.<ref>김민구, 2008년, 경제상식사전, 길벗{{쪽|날짜=2012-12-15}}</ref>

== 공적자금Ⅰ ==
=== 1차 공적자금 투입시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실행하게 된다.<ref>{{뉴스 인용|제목=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 발표 전문|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401971?sid=101|뉴스=연합뉴스|위치= |날짜=1998-04-14}}</ref> 공적자금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었다. [[종합금융사|종합금융회사]]은 물론 기아·[[한보철강]] 등의 연쇄부도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된 제일·[[서울은행]] 등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동의를 받아 1차로 조성된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등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한 시기였다.<ref>{{뉴스 인용|제목=은행 구조조정에 75조원 소요, GDP의 17%|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357988?sid=101|뉴스=연합뉴스|위치= |날짜=1998-05-01}}</ref>

=== 2차 공적자금 투입시기 ===
두 번째 시기는 [[대우그룹]] 계열사의 부도로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용경색 현상이 만연하였던 2000∼2001년으로, 대우계열사의 손실이 확정되면서 [[2000년]] 12월 4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장기철 기자|제목=2단계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가속
|url=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37578|뉴스=KBS 9시뉴스|위치= |날짜=2000-12-01}}</ref> 정리하면 1998∼1999년에는 91조 1천억원이, 2000∼2001년에는 64조 2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다.<ref>{{뉴스 인용|저자=이기형 기자|제목=[일반] 공적자금 109조 어디에 사용했나|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0018125?sid=101|뉴스=머니투데이|위치= |날짜=2000-09-22}}</ref>

2000년말 [[김대중 정부]]와 국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국회 공적자금동의안 처리(종합)|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040403?sid=100|뉴스=연합뉴스|위치= |날짜=2000-12-02}}</ref> 과거에는 공적자금의 관리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이었다. 한때 법원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ref>{{뉴스 인용|제목=<공적자금특별법 합헌결정 배경>|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060298?sid=102|뉴스=연합뉴스|위치= |날짜=2001-03-15}}</ref>

=== 회수시기 ===
2002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요약하면, 156조원중 회수할 없는 69조원은 금융기관이 20조원, 재정에서 49조원을 25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것이다.<ref>{{뉴스 인용|제목=공적자금 69조원 회수불가능..87조원 손실확정|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196994?sid=101|뉴스=연합뉴스|위치= |날짜=2002-06-27}}</ref>

[[2002년]]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건전성을 회복함에 따라 정부는 채권 매각을 통한 은행 민영화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조흥은행]]의 경우,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여 2009년 6월말까지 총 4조 2,001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지원된 공적자금을 초과하여 회수하였다. 이외에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매각하여 3조 1,470억원을 회수하였다.

공적자금 12조 7,663억원가량 지원 받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001년 4월 출범하고 2002년 [[코스피]]상장 통해서 주식 매각 및 배당금 지급 받는 방식으로 회수해왔다. 2024년 3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 936만주 전량을 우리금융지주 앞으로 매각하여 1,366억원을 회수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백주원 기자|제목=예보, 우리금융 잔여지분 1.24% 전량 매각… 공적자금 1366억 원 회수|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D6MSGDV7H|뉴스=서울경제|위치= |날짜=2024-03-14}}</ref> 이로써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26년만에 전량 매각 완료하여, 총 13조 163억원가량 회수함으로써 지원된 공적자금을 초과하여 회수하였다.

2023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2002년 6월말 기준 정부와 금융권이 갚아야 할 잔여 공적자금(상환만기 2027년)은 12조 6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ref>{{뉴스 인용|저자=남지현 기자|제목=외환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 중 남은 빚 12조 6천억원|url=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86061.html|뉴스=한겨레신문|위치= |날짜=2023-03-31}}</ref>

2024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는 '2024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24년 6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이 71.9%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ref>{{뉴스 인용|저자=나유리 기자|제목=금융위, 올해 2분기 공적자금 5960억원 회수…회수율 71.9%|url=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724500067|뉴스=메트로신문|위치= |날짜=2024-07-24}}</ref>

== 공적자금Ⅱ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해소 등을 위하여 2009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했다. 2014년 12월말 종료될 때까지 공적자금 6조 1,693억원을 지원하여 6조 5,359억원을 회수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금융구조조정 부문에는 5조 6430억원 지원해서 5조 8,633억원가량 회수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문에는 2014년말 현재 해운사 선박 및 미분양 아파트 인수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및 미분양리츠ㆍ펀드에 5,263억원 지원해서 6,726억원가량 회수했다.

== 외부 링크 ==
* [https://www.pbfunds.go.kr/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0%81%EC%9E%90%EA%B8%88%EA%B4%80%EB%A6%AC%ED%8A%B9%EB%B3%84%EB%B2%9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

== 각주 ==
<references/>

[[분류:공공경제학]]
[[분류:재정]]
[[분류:거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