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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法曺倫理協議會)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7427&kind=AE "법조인 윤리문제, 법률적 제재만으로는 한계"] {{웨이백|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7427&kind=AE |date=20150110054721 }}《법률신문》2013년 8월 28일 장혜진 기자</ref><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2651&kind=AM&page=1 수임시장, 전관예우 논란 해결방법 없나] {{웨이백|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2651&kind=AM&page=1 |date=20150110063106 }}《법률신문》2014년 2월 24일 임순현 기자</ref><ref>[http://www.weeklypeople.co.kr/detail.php?number=589&thread=07r01 법조윤리협의회 지정 '2014년 상반기 사건수임이 많은 변호사']《주간인물》2014년 12월 24일 박미희 기자</ref><ref>[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465 (성명서)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근절 해야]《글로벌뉴스통신》2013년 3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ref> 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서초동) 20 변호사교육문화관 502호에 위치하고 있다.

== 설립 근거 ==
* 변호사법<ref>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ref>
== 연혁 ==
* 2004년 12월 31일 사법개혁위원회 :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조윤리위원회의 설립건의
* 2005년 9월 27일 사법제도개혁추친위원회 : 법조윤리협의회 도입 의결
* 2006년 3월 29일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국회제출
*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 2007년 1월 26일 변호사법 공포 (법률 제8271호) (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 2007년 5월 14일 제1차 법조윤리위원회 구성준비단 회의 개최
* 2007년 7월 27일 '''법조윤리협의회''' 출범.<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24585.html ‘전관예우’ 줄어들까? 법조윤리협의회 27일 출범]《한겨레》2007년 7월 24일 전정윤 기자</ref> 이재상 제1대 위원장 취임
* 2009년 7월 27일 유효봉 제2대 위원장 취임
* 2011년 5월 17일 변호사법 개정 (법률 제10627호) (심사대상추가:법무법인 등 취업 퇴직공무원 활동내역 심사)
* 2011년 7월 27일 권광중 제3대 위원장 취임
* 2013년 7월 29일 이홍훈 제4대 위원장 취임<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eople/201307/e20130729172051118490.htm 이홍훈 전 대법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웨이백|url=http://economy.hankooki.com/lpage/people/201307/e20130729172051118490.htm# |date=20150110060804 }}《서울경제》2013년 7월 29일 조양준 기자</ref>

== 주요 업무 ==
*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 구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 조직 ==
===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 ===
* 제1심사소위원회
* 제2심사소위원회
* 제3심사소위원회
* 간사회의
* 특별기구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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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및 논란 ==
=== 기이한 예산 부담구조 지적 ===
2013년 12월 10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4년도 [[대법원]]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전관예우'를 관리·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 예산을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기이한 구조로 인해 대법원이 변호사 징계결정이나 사건내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서 정부가 법조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명시돼 있어 사실상 법원은 보조금 지급주체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ref>[http://www.u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12 "법원,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지급 주체에 해당 안돼"]《울산종합일보》2013년 12월 11일 조미정 기자</ref>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정부로 명시된 만큼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f>[http://www.ul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60 "법원,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지급 부당"] {{웨이백|url=http://www.ul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60 |date=20150110054227 }}《울주신문》2013년 12월 10일 이원호 기자</ref>

== 같이 보기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법률신문]]
* [[대전 법조 비리 사건]]
*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 각주 ==
{{각주|2}}

== 외부 링크 ==
* [http://www.lepcc.or.kr/ 법조윤리협의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무부}}

[[분류:서울특별시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