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옛 나라 정보
|다른표기 = {{lang|ko-Hant|國家再建最高會議}}
|나라이름 = 대한민국
|현지이름 = {{small|대한민국}}<br />국가재건최고회의
|시대 = [[냉전]]
|정부형태 = [[단일 국가|단일]] [[:en:parliamentary republic|의회공화국]] 치하에 [[권위주의]] [[군사독재]]<!---의회공화국을 설립한 1960년 헌법은 SCNR이 존재하는 동안 명목상 효력을 유지했다.--->
|현재국가 = [[대한민국]]
|존속기간_시작 = 1961년
|존속기간_끝 = 1963년<!-- Flag navigation: Preceding and succeeding entities p1 to p5 and s1 to s5 -->
|p1 = 대한민국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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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 대한민국 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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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_그림 = Flag of the chairman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svg
|국기_이름 = [[대한민국의 국기|S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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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_이름 = [[대한민국의 문장|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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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서울특별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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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어 = [[한국어]]
|통화 = [[대한민국 환|환]] (1962년까지)<br>[[대한민국 원|원]] (1962년부터)
<!-- 첫 번째와 마지막 지도자와 그 대리인의 직함과 이름 -->
| 사건 = [[5·16 군사정변]]
*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수립
| 사건날짜 = [[1961년]] [[5월 16일]]<br />[[1963년]] [[12월 17일]]
| 지도자_칭호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br />1961년~1962년<br />[[대한민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최고위원회 의장]]<br />1961년<br />1961년~1963년
| 지도자_이름 = <br />[[윤보선]]<br /><br />[[장도영]]<br />[[박정희]]
|입법부 = 없음 (''[[대한민국 국회|국회]] 해산'')
|데모님 = [[한국인]]
}}
{{한국의 역사}}
[[파일:장도영, 박정희 1961년 5.16 군사정변.jpg|섬네일|300px|오른쪽|[[5월 2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포고하는 [[장도영]]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대한민국]]에서 [[5·16 군사정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발족시킨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행사했던 통치기구이다. 첫 번째 군사내각은 [[5월 20일]]에 발표됐으며,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

[[5·16 군사정변]] 당일, [[박정희]](朴正熙)는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를 설치하면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을 의장으로 하고, 자신은 부의장으로 취임했다. 정변 3일째인 [[5월 18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했다. [[6월 10일]]에는 방첩기관이자 감시기관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의 연원이 되는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가 발족했다. [[박정희]]는 이후 '군 일부 반혁명사건'(알래스카 토벌 작전)을 일으켜 군부 내의 반대세력을 숙청한 뒤 [[7월 3일]]에는 [[장도영]]을 이에 연루시켜 의장직에서 추방했고, 추대형식을 빌어 스스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었다.

== 구성 ==
=== 군사혁명위원 ===
[[파일:5.16 Coup Park Chung-hee.jpg|섬네일|240px|오른쪽|[[5·16 군사정변]] 직후, [[5월 16일]] 오전 8~9시 경 서울시청 앞에서 박정희와 이낙선 소령, 박종규 소령, 차지철]]

[[1961년]] [[5월 19일]] 발표
* 의장 : [[장도영]](육군참모총장, 중장)
* 부의장 : [[박정희]](2군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 위원 : [[김종오]](중장), [[강상욱]], [[박임항]], [[김신]], [[이성호 (군인)|이성호]], [[김성은 (군인)|김성은]], [[박창암]], [[정래혁]], [[이주일 (군인)|이주일]], [[한신 (1922년)|한신]], [[유양수]], [[한웅진]], [[최주종]], [[김용순 (1926년)|김용순]], [[채명신]], [[김진위]], [[김윤근 (군인)|김윤근]], [[장경순 (1923년)|장경순]], [[송찬호 (군인)|송찬호]], [[문재준]], [[박치옥]], [[박기석 (1928년)|박기석]], [[손창규]], [[유원식 (군인)|류원식]], [[정세웅]], [[오치성]], [[길재호]], [[옥창호]], [[박원빈]], [[이석제]] 이상 29명
* 고문 : [[김홍일 (1898년)|김홍일]](예비역 중장), [[김동하 (군인)|김동하]] 이상 2명

=== 구성 초기 ===
[[파일:Chang Do-young.jpg|섬네일|왼쪽|140px|계엄사령관이자 초대 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군사정변]] 3일째인 [[5월 18일]], 박정희는 [[유원식 (군인)|유원식]](兪原植)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대통령 [[윤보선]]은 "올 것이 왔다"고 하며 정변을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ref name="강원룡1">[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4/01/29/200401290500021/200401290500021_2.html 동아일보 매거진::신동아]</ref>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은 정변을 주도한 군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쿠데타 당일인 [[5월 16일]]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가 진압 명령서를 들고 '사인만 하시면 쿠데타군을 진압하겠다.'고 하였으나 [[윤보선]]은 "우리 한국에선 며느리가 물에 빠져도 시아버지가 들어가서 안고 나오지 못한다."며 사실상 쿠데타를 방관하였다.<ref name="강원룡1"/> 매그루더 사령관은 미 합참의장에게 보내는 5월 17일자 전문에서 "미군 방첩대(CIC)가 거리의 행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10명 중 4명은 혁명을 지지했고, 2명은 지지는 하지만 시기가 빨랐다고 했으며, 나머지 4명은 반대했다."라고 보고했다.

[[파일:조리돌림.JPG|섬네일|300px|오른쪽|[[5·16 군사정변]] 이후 구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조리돌림되는 [[이정재 (1917년)|이정재]] 외 폭력배들]]

정변 초기에는 일부 인사들의 지지 성명이 있었는데 [[장준하]]는 [[사상계]] 6월호에서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정변을 지지하였고, 언론인 [[송건호]]도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초기까지는 민족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ref>송건호 《송건호 전집:20 역사에서 배운다》(한길사, 1996) 295페이지</ref> 또, [[제암리 학살사건]]을 폭로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1961년 6월 14일 '코리언 리퍼블릭'지에 '5·16 군사정변에 대한 나의 견해'라는 글을 투고했는데, 그는 투고의 첫머리에서 '5·16 군사정변은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정치·입법 ==
=== 헌법 일부 효력 정지 및 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 5일 [[대한민국 헌법]]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민정이양시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 지위를 갖게한다.<ref name="헌법 효력 정지 5차 개정">{{웹 인용|url=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17&sitePage=|웹사이트=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시리즈=분야별 검색|제목=법무/법제 > 헌정관련 법제도 > 헌법의 제·개정|날짜=2006-12-01|출판사=국가기록원}}</ref> 1962년 7월 16일 최고회의는 헌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11월 5일 최고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공포한다.<ref name="헌법 효력 정지 5차 개정"/> 그리고 1962년 12월 6일 최고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은 12월 26일 공포된다.<ref name="헌법 효력 정지 5차 개정"/>

===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민족적 민주주의 표방 ===
{{참고|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학무국을 문교부로 개편}}
쿠데타 당일 [[s:5·16 혁명 공약|공약 6개항]]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ref name="박정희 시대">{{저널 인용|author=김갑식|date=2007|title=박정희 시대 연구경향과 재조명|출판사=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journal=한국정치연구|volume=16|issue=1|pages=81-110|url=https://s-space.snu.ac.kr/handle/10371/90111}}</ref>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ref name="박정희 시대"/> 대신 박정희는 집권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의 제조를 시도하였다.<ref name="박정희 시대"/> 1960년대에는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1970년대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ref name="박정희 시대"/>

=== 사법 통제 강화 ===
[[1961년]] 5월 21일 [[이정재 (1917년)|이정재]]를 비롯한 깡패 200여명을 [[검거]]하여 목에 이름과 ‘까까’, ‘개고기’ 등 별명을 달고 남대문 등의 시내 주요 번화가에서 '속죄[[행진]]'을 하도록 만들며 혁명정부의 위력을 [[과시]]한다.<ref name="자유권 보호의 후퇴">{{학위논문 인용|author=추지현|date=2017-02|title=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웹사이트=S-Space|출판사=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url=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20450}}</ref>

{{참고|대한민국 헌법 제5호#주요 내용}}
1961년 5월 23일 불충분한 수사와 수뢰의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특별검찰부의 검찰관 17명을 [[구속]]하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ref name="자유권 보호의 후퇴"/>

=== 헌법 기관 기능 정지 ===
1961년 6월 6일 군사정부는 《[[s:국가재건비상조치법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한다.<ref name="국회 해산 5차 개정 헌법">{{웹 인용|url=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35&sitePage=|웹사이트=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시리즈=분야별 검색|제목=법무/법제 > 헌정관련 법제도 > 헌법의 제·개정 > 제5차 개헌|날짜=2014-02-20|출판사=국가기록원}}</ref>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총사퇴하였고,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구성도 되지 못한 채 기능이 정지된다.<ref name="국회 해산 5차 개정 헌법"/> 또 이 법에 의해서 기존 4차 개정 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었다.<ref name="국회 해산 5차 개정 헌법"/>

=== 전국 지방의회 해산 ===
1961년 9월 1일에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의 지방의회|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결은 상급관청의 승인으로 대행되며 강력한 중앙 집권식 행정이 이루어진다.<ref>{{웹 인용|url=https://www.mois.go.kr/chd/sub/a03/age/screen.do|웹사이트=행정안전부 어린이|시리즈=지방자치이야기|제목=옛날엔 이랬어요|확인날짜=2024-04-09|출판사=행정안전부}}</ref>

=== 정치 활동 금지령 ===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tabNo=1&query=%EA%B5%AD%EA%B0%80%EC%9E%AC%EA%B1%B4%EC%B5%9C%EA%B3%A0%ED%9A%8C%EC%9D%98%20%ED%8F%AC%EA%B3%A0%20%EC%A0%9C6%ED%98%B8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시행 1961. 5.22] [폐지 1963.12.1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 1961. 5.22, 제정]</ref>로 정당 및 사회단체는 해산되어 정치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8월 12일 이른바 8·12 선언으로 민정이양에 관한 계획을 최초로 결정하고 [[박정희]] 의장을 통해 이를 발표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박의장성명전문 선거관리 국가공영제로
 |url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8120020920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08-12&officeId=00020&pageNo=1&printNo=12181&publishType=00020&doNotReadAnyMore=notClose
 |출판사  = 동아일보
 |저자   = 
 |쪽    = 1
 |날짜   = 1961-08-12
 |확인날짜 = 2011-07-27
}}{{깨진 링크|url=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8120020920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08-12&officeId=00020&pageNo=1&printNo=12181&publishType=00020&doNotReadAnyMore=notClose }}</ref>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
1. 혁명정부는 정권이양에 앞서서 진정한 민주정치질서를 창건하고 구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 구악일소와 법질서확립
:(2) 모든 체제의 개역 및 발전
:(3) 종합경제 5개년계호기의 추진
등의 기초결업을 완수한 후에 정권을 민간정부에게 이양한다.<br />
<br />
2. 정권이양시기는 1963년 여름으로 예정
:(1) 1963년 3월 이전에 신헌법을 제정하고
:(2) 1963년 5월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당활동 허용시기는 1963년 초로 한다.
<br />
3. 정부형태는 대통령책임제를 선택하고
:(1) 국회구성은 100인 내지 120인의 단원제로 하고
:(2) 선거관리는 국가공영제로 하고
:(3) 구 정치인 중 부정 축재한 자의 정계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한다.
}}

[[1962년]] 3월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 정치인을 정죄하는 구 정치인 정화법<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2&query=%EC%A0%95%EC%B9%98%ED%99%9C%EB%8F%99%EC%A0%95%ED%99%94%EB%B2%95&x=0&y=0#liBgcolor2 정치활동정화법] [시행 1962. 3.16] [폐지 2008.12.19] [법률 제1032호, 1962. 3.16, 제정]</ref>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한 뒤,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행사했다. 박정희는 같은 해 [[7월]]에 [[김현철 (1901년)|김현철]]을 후임으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공석인 국무총리급의 지위인 내각수반을 겸임했다. 또한 직전 내각의 내각수반 [[장면]]을 공산주의 혐의로 구속 후 예우를 박탈하였다.

=== 군사 혁명 공약의 번복 ===
[[1963년]], [[박정희]]는 군에 복귀한다는 이른바 혁명 공약을 번복하고, [[강원도 (남)|강원도]] [[철원]] 비행장에서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후 [[민주공화당]]에 입당해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구 정치인 정치정화법이 일부 해제되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한 정치인들은 군정연장이라며 박정희를 비난했다. 이후 군정연장반대 세력의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고 [[국민의당 (1963년)|국민의당]]이 창당됐으나, [[윤보선]]과 [[허정]], [[이범석 (1900년)|이범석]]이 서로 갈등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84.99%의 투표율에 470만 2,700여표(유효투표의 약 46.7%)를 얻어 야당 후보인 민주당의 [[윤보선]]을 15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중 박정희는 윤보선으로부터 [[남로당]] 활동 등 과거전력에 대한 사상공세를 당하기도 했다.<ref name="글로벌1">[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8b3644a 박정희 - Daum 백과사전]</ref> 박정희에 대한 지지율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중부지역보다 영호남 등 남부지역에서 높았다.

== 외교 ==
===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정책 ===
{{참고|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중립론|이승만 정부#미군 포로 송환에 비협조|제3세계}}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군사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대미(對美) 일변도 외교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표방하고 2년반 동안 중립국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실행에 옮겼다.<ref name="국가재건최고회의 외교">{{저널 인용|author=김도민|date=2022-12|title=1964~1968년 박정희 정부의 중립국 외교와 유엔에서 한국문제의 ‘자동상정’ 문제|출판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journal=통일과 평화|volume=14|issue=2|pages=203-239|url=https://ipus.snu.ac.kr/blog/archives/publishing/7198|issn=2092-500X}}</ref>

=== 미국과의 불화 ===
{{참고|김종필#5·16 전후}}
[[박정희]]는 집권 초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하였고,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했다. 과거 [[남조선로동당]] 활동으로 기소된 전력 등으로 군사 정변 초기에 미국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의혹을 받았고 이 의혹은 [[1960년]]대 내내 박정희를 국내외에서 따라다녀, 대중에게 반공 국시를 강조하는 그의 정책에 일조하였다. 박정희는 [[1961년]] 11월에 가서야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만날 수 있었다.

== 국방 ==
=== 반공법 제정 ===
쿠데타 이후 내각수반 급을 겸임하던 박정희는 1961년 7월 3일에 《반공법》을 새로 제정하여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1960~70년대 내내 사상범을 처벌하는 주요 법으로 활용하게 된다.<ref name="반공법 제정">{{웹 인용|url=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45_0090|제목=현대 > 정치 >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제1대 국회, 국가보안법을 제정|확인날짜=2024-04-07|시리즈=사료로 본 한국사|웹사이트=우리역사넷|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ref> 1948년에 정부수립 이후 10번째로 제정된 법률인 《국가보안법》은 당시 발생한 [[여수·순천 사건|여순사건]]의 여파로 급히 제정·공포된바 있었다.<ref name="반공법 제정"/>

=== 육군기술연구소 발족 ===
1961년 8월 6일부로 육군기술연구소가 발족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간다.<ref name="육군기술연구소">{{웹 인용|url=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673&sitePage=|시리즈=경제·산업|제목=국방/병무 > 병무행정 > 병무정책 > 병무청 창설 > 조병창|날짜=2008-09-23|출판사=국가기록원}}</ref> [[국방과학연구소|국방부 과학연구소]]는 폐지가 결정되며 8월 6일 해체되어 그날 발족한 육군기술연구소에 흡수된다.<ref name="육군기술연구소"/>

== 경제 ==
===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위한 행정기관 경제기획원 설립 ===
{{참고|계획 경제}}
경제개발을 정부주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되며, 1961년 7월 22일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기관 경제[[플래닝|기획]]원이 발족한다.<ref name="계획경제 행정기관">{{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784|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경제기획원 (經濟企劃院)|확인날짜=2024-09-21|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5·16군사정변 이후 [[대한민국 부흥부|부흥부]](復興部)의 경제개발기능은 1961년 5월 26일에 신설된 [[대한민국 건설부|건설부]]에 승계되었으나, 2개월 뒤인 1961년 7월 22일 경제기획원이 발족됨으로써 그 업무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ref name="계획경제 행정기관"/>

=== 주식시장 혼란 ===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제5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주도한 것은 [[김종필]] 중심의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였다.<ref name="정보기관 주가조작">{{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8494|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5·16 (五一六)|확인날짜=2024-03-14|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중앙정보부는 [[민주공화당 (대한민국)|정당]] 결성 및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대의혹사건#증권파동 사건|증권파동]]이라 불리는 [[주가 조작]]사건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성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ref name="정보기관 주가조작"/> 중앙정보부와 증권업자가 결탁하여 주가를 폭등시켰지만, 결국 [[주식의 양도|수도]]자금(受渡資金)이 고갈되어 증권파동을 몰고왔고, 증권회사는 물론 일반의 영세한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주었다.<ref name="경제 사대의혹사건">{{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5463|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사대의혹사건 (四大疑惑事件)|확인날짜=2024-03-20|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1963년 12월 민정이양이 실시되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국정감사까지 받았던 사건들에 속하였지만, 이 엄청난 자금의 행방은 끝내 이때 밝혀지지 않는다.<ref name="경제 사대의혹사건"/>

=== 지하경제 구축 ===
1961년 광장동에 [[워커힐호텔]]을 세우면서 건설을 주관하던 [[교통부]]가 자금난으로 건설공사가 부진해진다.<ref name="경제 사대의혹사건"/> 그러자 교통부장관 박춘식(朴春植)과 [[한국관광공사|관광공사]] 사장 신두영(申斗泳) 등은 워커힐호텔 건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정부주금(政府株金) 5억3590만9795원을 워커힐호텔 이사장인 임병주(林炳柱)에게 가불하토록 하여 워커힐호텔을 건립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공작자금을 유용한다.<ref name="경제 사대의혹사건"/> 워커힐호텔 건설은 김종필 중앙정보부 부장의 착상이었고 석정선(石正善) 중앙정보부 제2국장 등이 건설에 주축이었다.<ref name="경제 사대의혹사건"/>

1961년 2월 체결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은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분리하고 있었으나,<ref>{{저널 인용|author=이휘현|date=2020|title=1960년대 초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조정과 대한원조의 ‘정상화’|출판사=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journal=한국문화|volume=92|pages=295-331|url=https://kyu.snu.ac.kr/publish/publish1-1/|doi=10.22943/han.2020..92.010}}</ref> 이 자금 유용 문제에 추가하여 교통부장관과 각 군의 [[공병]]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각종 장비를 제공하게 하고 인력을 노역시키는 등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가 행하여진다.<ref name="경제 사대의혹사건"/> 이 사건으로 석정선·임병주·신두영 등이 [[서울지검]]에 구속되기도 한다.<ref name="경제 사대의혹사건"/> 그리고 1963년 12월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유용된 자금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는다.<ref name="경제 사대의혹사건"/>

=== 영농규모화 추진과 계획경제 ===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15일]] [[농업은행 (대한민국)|농업은행]]과 농협의 통합을 의결했고, [[1962년]] [[3월 17일]] 수출진흥법 등 16개 법령을 공포해 수출진흥정책을 수립했으며,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정부가 기획 중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 장면 정부의 파독 근로 약속 이행 ===
같은 해 [[12월 21일]] 서독 광부 1진 123명을 파견하는 것<ref name="qkrwjdgml"/>을 시작으로 기술근로자 파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1960년]] 여름, [[장면 정부]]가 [[독일]] 경제부 노동국장을 만나 차관을 빌리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사업이었다.<ref name="에르하르">[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121201033405159002 이미륵과 에르하르트, 그리고 곤노 - munhwa.com<!-- 봇이 붙인 제목 -->]</ref>

이후 [[프랑스]], [[독일]] 등에 광부, 의사, 간호사가 파견됐고 [[서남아시아]]에는 건설기술자들이 파견됐다.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 간호사와 광부들의 숨은 노력을 평가하며 이들을 '살아있는 천사'로 묘사했다.

=== 통화개혁 단행 ===
[[1962년]] [[6월 10일]] [[통화개혁]]을 단행하여 구 환율을 10대 1로 축소시켰다.<ref>[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4/01/29/200401290500021/200401290500021_4.html 동아일보 매거진::신동아<!-- 봇이 붙인 제목 -->]</ref> 통화개혁 단행의 이유로는 표면적으로는 부정축재자들의 자금세탁 방지와 함께 민간의 예금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산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이 일어나자 상업과 금융에 일시 혼란이 발생했으며<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OC4NNR1Y8 무엇을 위한 화폐개혁이었나, 서울경제]</ref> 특히 [[화교]]들의 자본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어 다수의 화교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그 주업이 [[외식]]업에 국한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tai/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62&aid=0000001606 나가사키 화교 음식 '짬뽕'이 한국에 있는 까닭 ]{{깨진 링크|url=https://news.naver.com/mtai/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62&aid=0000001606 }}</ref><ref>[https://news.naver.com/mtai/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1&aid=0000082190 자장면 원조 '공화춘'- 서울신문 2006.03.17]{{깨진 링크|url=https://news.naver.com/mtai/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1&aid=0000082190 }}</ref>

=== 국토건설본부 해체 ===
1961년 12월 장면 내각이 추진한 [[대한민국 국토건설본부|국토건설본부]]의 설립 취지를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토건설단|국토건설단]]을 만들고 이 단체의 충원 대상자를 [[청년 실업]]자에서 군 미필자로 바꾸었다.<ref name="국토건설단">{{웹 인용|url=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build.do|웹사이트=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시리즈=경제·산업|제목=국토건설단|확인날짜=2024-02-24|출판사=국가기록원}}</ref>
여러 운영상의 문제로 여론까지 비판적으로 변화하여 1962년 11월 29일 국토건설단을 해체시킨다.<ref name="국토건설단"/>

=== 민간 항공산업의 국영화 ===
{{참고|대한국민항공}}

== 사회 ==
=== 신문 잡지의 폐간과 진보성향 언론사 대표의 사형 ===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신성한 언론자유를 모독하는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을 정화하고 진정한 민주언론 창달과 혁명과업에 이바지’한다는 명분 아래 포고 제11호<ref>{{웹 인용|url=https://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GazetteDetail.do?gazetteEventId=0027988162&actionType=keyword|제목=사법업무처리에관한건(군사혁명위원회포고11호)|웹사이트=관보|출판사=국가기록원|확인날짜=2024-03-07}}</ref>를 발표한다.<ref name="군쿠데타 언론통제">{{웹 인용 |url=https://theme.archives.go.kr//next/pen/viewHistory02.do|웹사이트=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IV 필화사건|제목=개요 > 역사적 배경 > 박정희정권 초기 언론통제와 필화사건|확인날짜=2024-03-07|출판사=국가기록원}}</ref> 그리하여 언론사에 대한 일제 정비를 단행, 집권 성공 한 달 만에 1,170종류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킨다.<ref name="군쿠데타 언론통제"/>

《[[민족일보]]》 폐간과 뒤이은 사장 조용수의 사형은 해방 이후 가장 큰 언론탄압이었는데, 4·19 이후 《민족일보》는 당시 4개 혁신정당 중 사회당을 제외한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이 모두가 당의 통일정책으로 주장한 중립화통일론을 적극 지지한바 있었다.<ref name="군쿠데타 언론통제"/>

=== 장학기금이 명목인 기부금 획득 및 언론사 지분 확보 ===
{{참고|대한청소년개척단|독학학위제}}
[[1961년]] 12월에는 학사고시 제도를 도입해 [[12월 22일]] 학사자격 국가고시를 실시했다.<ref name="qkrwjdgml">{{웹 인용 |url=http://www.516.co.kr/ |제목=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확인날짜=2009-04-3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0930001731/http://www.516.co.kr/ |보존날짜=2007-09-30 |url-status=dead }}</ref>

[[1962년]] 6월 4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연구보고(국무회의)에서 「5·16 장학회 설립」안이 보고되고<ref>{{뉴스 인용|제목=「5.16奬學會」를設立|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62060500329201001&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62-06-05&officeId=00032&pageNo=1&printNo=5096&publishType=00020|뉴스=경향신문|출판사=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위치=1면|날짜=1962년 6월 5일}}</ref>, 7월 14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회는 [[5.16 장학회]]를 설립했다. 5.16 장학회는 부산의 실크재벌 김지태가 소유했던 부일장학회를 모태로 하여 국내 주요 인사와 하와이 재외교민 등으로부터의 기부금(희사금)으로 재산을 마련했고, 김지태 소유의 언론사이던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서울의 [[MBC|한국문화방송]]의 지분을 소유했다.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ref name="qkrwjdgml"/> [[9월 25일]] 직업훈련기관인 직업재활원을 개원했다.<ref name="qkrwjdgml"/>

=== 천여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
{{참고|안중근#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부정적 시각|5·16 군사정변#긍정적 평가}}
여러 이유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본궤도에 올리자는 뜻은 있었으면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ref name="광복회 탄생">{{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5139|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광복회 (光復會)|확인날짜=2024-03-11|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1949년 당시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 (1868년)|이시영]]에게, 1953년 한국을 방문했던 자유중국 총통 [[장개석]](蔣介石)에게 대한민국장이 수여된 정도에 그쳤다.<ref name="광복회 탄생"/> 그런데 1962년 [[삼일절]]에 8명에게 대한민국장이, 58명에게는 대통령장(大統領章)이, 128명에게는 국민장이 각각 추서 또는 수여되었고, 이듬해인 1963년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774명에게 건국훈장 또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어서, 정부포상을 수훈하거나 수상한 사람이 무려 1,000여 명에 달하게 된다.<ref name="광복회 탄생"/>

=== 관제 종교로 조계종 불교 종단 출범 ===
{{참고|러시아 정교회#초강대국의 민족주의 러시아 정교회}}
정부의 노력과<ref name="조계종 종단">{{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063|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대한불교조계종 (大韓佛敎曹溪宗)|확인날짜=2024-04-02|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비구, 대처 양측이 합의로 1962년 4월 불교재건위원회에 통합종단이 성립된다.<ref>{{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4912|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불교정화운동 (佛敎淨化運動)|확인날짜=2024-04-02|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1962년 12월에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단체등록을 하게 된다.<ref name="조계종 종단"/>

=== 사회기풍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환락가 폐쇄 ===
{{참고|박정희 정부#컬러 텔레비전 방송 계획 유보}}
사회기풍을 바로잡기 위하여 [[댄스]]홀·고급요정 등 모든 환락가의 문을 폐쇄하게 하였으며, 비밀댄스홀에서 춤을 즐기던 남녀를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최고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ref name="5.16 쿠데타 정권">{{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1134|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박정희 (朴正熙)|확인날짜=2024-04-14|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 복지 ==
=== 해외입양 확대 ===
1961년 9월 30일 고아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3665|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제목=고아입양특례법|출판사=법제처|확인날짜=2024-03-23}}</ref>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해외 입양은 한국 전쟁 중에 생겨난 혼혈아에 대한 대책이었으나, 법이 제정되면서 전쟁 고아까지도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ref>{{웹 인용|url=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oksr_005_0020_0030|제목=재외동포사총서 > 북미주 한인의 역사 (하) > 한국 전쟁 후 국제결혼의 증가와 입양 이민 > 입양 이민|확인날짜=2024-03-23|시리즈=한국사 총설 DB|웹사이트=우리역사넷|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ref>

== 역대 최고회의 의장 겸 위원장 ==
{{참고|대한민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 평가 ==
=== 부정적 평가 ===
* [[민정당]]과 [[삼민회]] 같은 야당들은 군사 정부가 2년 7개월 동안 새롭게 추진해온 [[중립국]] [[외교]]가 결국 반미외교를 낳았음을 비판하며, 다음 정부에게 대미외교의 강화를 주문했다.<ref name="국가재건최고회의 외교"/>

* 부정부패의 척결과 구악일소를 혁명공약으로 내걸었던 군사정부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ref name="경제 사대의혹사건"/> 이른바 ‘4대 의혹사건’을 저질러 국민들로부터 ‘구악을 뺨치는 신악(新惡)’이라는 비판<ref name="5.16 쿠데타 정권"/>, 신[[악]](新惡)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ref name="경제 사대의혹사건"/>

*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계열 교수는 일반[[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법회의]]에서 3인 ~ 5인으로 구성된 심판관에 법관자격을 지닌 자가 반드시 [[법무사]]로 참여하였으나, 나머지 법관은 일반[[병과]] 장교들로 충원되었다고 하였다.<ref name="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법원">{{저널 인용|author=이덕인|date=2014-08|title=국가재건최고회의 집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출판사=한국형사정책학회|journal=형사정책|volume=26|issue=2|pages=131-168|url=http://kcriminology.org/subList/32000000673}}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I410-ECN-0102-2015-300-000230882 I410-ECN-0102-2015-300-000230882]</ref> 그리고 군사재판에서 처리된 경우는 고등군법회의가 일괄·관장하도록 하였지만, 고등군법회의에 판결 가운데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상고 제기에 있어서 일반법원과는 [[형평성]]에 불균형이 있었다고 한다.<ref name="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법원"/>

{{참고|아관파천#조선의 자주권에 훼손 이후 외세의 간섭 심화|박정희 정부#근대화보다는 군대화}}
*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계엄과 정보공작에 의한 나라의 [[병영]]화를 초래한 국가관리여서, 국민의 [[인권]]이 권력자에 의해 무시되는 일이 경제개발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빈번하게 일어났다.<ref>{{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847|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인권 (人權)|확인날짜=2024-04-03|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 긍정적 평가 ===
* [[윤치영]] [[민주공화당 (대한민국)|민주공화당]] 당의장 자신은 쿠데타 군부가 민정으로 권력을 이향하고 군으로 복귀하겠다는 혁명 공약을 납득하지 못하였다.<ref name="윤치영 군사혁명">{{웹 인용|url=http://waks.aks.ac.kr/dir/achieveView.aspx?secType=신문·잡지&dirCate=&ganada=&sType=&sWord=&fq=통합과제ID_ext%3aAKS-2013-KFR-1230005&dataID=AKS-2013-KFR-1230005_DES@3_19_42|웹사이트=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제목=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5.16 혁명과 정계복귀|연도=1991|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그래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 혁명을 거사하였다면 쿠데타 군부가 민정에도 참여하여 정치 개혁에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회의 참석자들을 놀라게 한다.<ref name="윤치영 군사혁명"/>

{{참고|사상계}}
* 쿠데타 세력이 민족주의적 지향을 표방한 것을 두고 다수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의구심을 가졌지만, 혁신계는 반대로 기대를 걸었다.<ref name="혁신계">{{저널 인용|author=최민석|date=2021-01|title=1950~60년대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궤적 『사상계』를 중심으로|출판사=한림과학원|journal=개념과 소통|volume=27|pages=249-297|url=http://has.hallym.ac.kr/?c=5/27/60|doi=10.15797/concom.2021..27.007}}</ref> 쿠데타 이후 혁신계 인사들에 대한 검거 조치가 있었음에도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다.<ref name="혁신계"/> 일부 혁신계 인사들은 1963년에 공화당을 혁신 정당으로 오인하고 창당에 참여하기도 했다.<ref name="혁신계"/> 군사정부에 대한 혁신계의 기대와 미련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ref name="혁신계"/>

== 같이 보기 ==
* [[5·16 군사정변]]
* [[박정희]]
* [[국가보위입법회의]]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
* [[대한청소년개척단]]
* [[반혁명 사건]]

== 각주 ==
{{각주|2}}

== 외부 링크 ==
* 월드코리안뉴스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9487 <nowiki>[강성주의 ‘박정희·김대중’⑥] 이승만 대통령 망명</nowiki>] 2023-10-07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655 5.16 쿠데타 세력 부패상에 학생과 장교들 분기탱천] 2012-07-24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전거 통제}}


[[분류:대한민국 제2공화국]]
[[분류:5·16 군사정변]]
[[분류:한국의 군정기]]
[[분류:내각]]
[[분류:1961년 설립]]
[[분류:1963년 폐지]]
[[분류:박정희]]
[[분류:김종필]]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
[[분류:군사독재]]
[[분류:냉전기의 정체]]
[[분류:평의회]]
[[분류:대한민국의 국회]]
[[분류:대한민국의 극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