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인용문|'''第10條(事物管轄의 倂合審理)'''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各 法院合議部와 單獨判事에 係屬된 때에는 合議部는 決定으로 單獨判事에 屬한 事件을 倂合하여 審理할 수 있다.}}
== 참조 조문 ==
{{인용문|'''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 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문|'''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8.3.]}}

{{인용문|'''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8.3.]}}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 [[관할]]
*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의 관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는 [[관할]]의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인용문|'''第12條(同一事件과 數個의 訴訟係屬)'''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法院合議部가 審判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합의부]]
* [[시믈관할]]
* [[관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의 관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조'''는 관할의 경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인용문|'''第13條(管轄의 競合)'''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같이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먼저 公訴를 받은 法院이 審判한다. 但, 各 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뒤에 公訴를 받은 法院으로 하여금 審判하게 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관할]]
*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의 관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조'''는 관할지정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인용문|'''第14條(管轄指定의 請求)'''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關係있는 第1審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에 管轄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1. 法院의 管轄이 明確하지 아니한 때

2. 管轄違反을 宣告한 裁判이 確定된 事件에 關하여 다른 管轄法院이 없는 때}}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관할]]
*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의 관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이전의 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인용문|'''第15條(管轄移轉의 申請)'''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直近 上級法院에 管轄移轉을 申請하여야 한다. 被告人도 이 申請을 할 수 있다.

1. 管轄法院이 法律上의 理由 또는 特別한 事情으로 裁判權을 行할 수 없는 때

2. 犯罪의 性質, 地方의 民心, 訴訟의 狀況 其他 事情으로 裁判의 公平을 維持하기 어려운 念慮가 있는 때}}

== 사례 ==
대법원이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2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관할이전…서울고법서 재판 2011.11.14 로이슈]</ref>.
== 판례 ==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전사유로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객관적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f>84초45</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관할]]
* [[토지관할]]
* [[향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의 관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6條(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申請의 方式)''' ①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함에는 그 事由를 記載한 申請書를 直近 上級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를 提起한 後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하는 때에는 卽時 公訴를 接受한 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인용문|'''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의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인용문|'''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 공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8.3.]}}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관할]]
*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의 관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본조신설 1973.1.25.]}}

{{인용문|'''第16條의2(事件의 軍事法院 移送)'''法院은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가지게 되었거나 裁判權을 가졌음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裁判權이 있는 같은 審級의 軍事法院으로 移送한다. 이 境遇에 移送前에 行한 訴訟行爲는 移送後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개정 1987.11.28.> [本條新設 1973.1.25.]}}
== 참조 조문 ==
{{인용문|'''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판례 ==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ref>73도1296</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군사법원]]
* [[군형법]]
* [[관할]]
* [[토지관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의 관할]]
'''[[스톡홀름]]'''({{lang|sv|Stockholm}})은 [[스웨덴]]의 수도로, 다른 뜻으로는 다음이 있다.

* [[스톡홀름 증후군]]
* [[스톡홀름 레코드]]
* [[스톡홀름 (2013년 영화)]]
* [[스톡홀름 (2018년 영화)]]

== 같이 보기 ==
* {{in title|스톡홀름}}

{{동음이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Logo Stockholm Convention.svg|thumb]]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llang|en|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llang|sv|Stockholmskonventionen om långlivade organiska föroreningar}})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POPs)의 감소를 목적으로 지정 물질의 제조 · 사용 ·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하는 협약이다. 2001년 5월에 채택되어, 2004년 5월 17일에 발효되었다.

{{전거 통제}}
{{토막글|화학}}

[[분류:폐기물 관련 조약]]
[[분류:화학 안전]]
[[분류:스톡홀름의 역사]]
[[분류:2004년 환경]]
[[분류:2001년 스웨덴]]
[[분류:2001년 체결된 조약]]
[[분류:2004년 발효된 조약]]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殘留性有機汚染物質, {{llang|en|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자연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 농축에 의해 인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유기물이다.
== 같이 보기 ==
* [[대기 오염]]
* [[폴리염화 바이페닐]]
* [[테트라에틸 납]]
* [[트리클로산]]

{{전거 통제}}
{{토막글|생물학}}

[[분류:오염원]]
[[분류:생태독성학]]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이름     =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br />(淸州 龍岩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 그림     =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05.jpg
| 그림설명 = 2017년 3월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충청북도]]
| 유형     =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호 ~ 제100호)#제1호 ~ 제100호|유형문화재]]
| 번호     = 23
| 지정     = [[1976년]] [[12월 21일]]
| 해지     =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박물관
| 시대     = 
| 소유     = 
| 참고     = 
| 면적     = 
| 수량     = 1구
| 전승지   = 
| 전승자   = 
| 지도     = 대한민국
| 띄움     = 
| 꼬리표   = 청주대학교박물관
| 너비     = 
| 대체지도 = 
| 설명     = 
| 좌표   = {{좌표|36|39|3|N|127|29|43|E|type:landmark|display=inline,title}}
|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21,00230000,33
}}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淸州 龍岩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있는 불상이다.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청주대학교 안 용암사에 있는 불상으로, 광배는 없고 대좌(臺座)와 불신만이 남아있는 통일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비로자나불상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로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활모양의 눈썹, 큼직한 코, 굳게 다문 입 등은 양감있는 얼굴과 알맞게 조화되어 원만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귀는 거의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목에는 부드러운 곡선의 3주름이 표현되었다.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옷주름은 좌우대칭의 평행선으로 약간 도식화되었다. 단정하나 활력이 없고 약간 위축된 듯한 신체의 표현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되었는데 중대석의 각면에는 향로, 보살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9세기 말 내지 10세기 초의 전형적인 석불좌상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 사진 ==
<gallery mode=packed-hover>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01.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02.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03.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05.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06.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07.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08.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09.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10.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11.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12.jpg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13.jpg
</gallery>

== 참고 자료 ==
{{위키공용분류}}
* {{문화재청 문화재|21,00230000,33|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분류:석불]]
[[분류:비로자나불상]]
[[분류:좌상]]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인용문|第18條(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1. 法官이 前條 各 號의 事由에 該當되는 때
:2. 法官이 不公平한 裁判을 할 念慮가 있는 때
②辯護人은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때에 限하여 法官에 對한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제척]]
* [[기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조'''는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인용문|'''第23條(忌避申請棄却과 卽時抗告)''' ① 忌避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20條第1項의 棄却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는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新設 1995.12.29.>}}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제척]]
* [[기피]]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조'''는 회피의 원인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 법관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조|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인용문|'''第24條(回避의 原因 等)''' ① 法官이 第18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思料한 때에는 回避하여야 한다.

②回避는 所屬法院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21條의 規定은 回避에 準用한다.}}
== 해설 ==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1.1 법관이 피해자인 때

1.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1.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1.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1.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1.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1.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제척]]
* [[기피]]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인용문|'''第25條(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通譯人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②前項의 법원사무관등과 通譯人에 對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決定은 忌避當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 판례 ==
*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나 통역인이 민법 소정의 친족이 아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f>2010도13583</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제척]]
* [[기피]]
* [[회피]]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통역]]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이름     =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br />(淸州 井下洞 磨崖毘盧遮那佛坐像)
| 그림     = Replace this image male-ko.svg | 그림크기   = 150
| 그림설명 =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충청북도]]
| 유형     =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01호 ~ 제200호)#제101호 ~ 제200호|유형문화재]]
| 번호     = 113
| 지정     = [[1982년]] [[12월 17일]]
| 해지     =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 (청주시)|정하동]] 산9-1
| 시대     = 
| 소유     = 
| 참고     = 
| 면적     = 
| 수량     = 1구
| 전승지   = 
| 전승자   = 
| 지도     = 대한민국
| 띄움     = 
| 꼬리표   = 청주 정하동 <br />마애비로자나불좌상
| 너비     = 
| 대체지도 = 
| 설명     = 
| 좌표   = {{좌표|36|40|15.43|N|127|27|54.21|E|type:landmark|display=inline,title}}
|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21,01130000,33
}}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淸州 井下洞 磨崖毘盧遮那佛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 (청주시)|정하동]]에 있는 불상이다. [[1982년]] [[12월 17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13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에 있는 바위면에 새긴 마애불로다.

머리에는 마치 모자를 쓴 듯하며, 머리 뒤에는 동그란 머리광배가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얇은 선의 옷주름 표현이 돋보인다. 왼손 검지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특징적인 손모양은 동화사 비로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이나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비교된다.

직사각형의 얼굴, 잘룩한 허리, 볼륨있는 무릎 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 초기의 작품이다.

== 현지 안내문 ==
{{인용문|이 불상은 비로사나불상으로는 그 예가 드문 마애불좌상이다. 비로사나불은 화업종 사찰에서 주존으로 모셔지는 불상으로 지권인을 한 손모양이 가장 큰 특징이다.

9세기 경에 유행한 마애불 및 비로사나불상의 흐름을 모두 갖춘 작품이다.

불상은 머리 뒷부분에 원형 광배를 지니고 연꽃 대좌에 앉은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몸을 따라 흐르는 옷주름선이 돋보인다. 머리 모양은 모자를 쓴 듯한 특징을 보인다. 손모양도 왼손의 둘째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은 특이한 지권인을 하고 있다.

길게 네모진 형태의 얼굴, 잘록한 허리 그리고 볼륨있는 무릎 등 앞 시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 초기의 작품이다. 불상의 높이는 323cm이다.<ref>현지 안내문 인용</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21,01130000,33|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시의 문화유산|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분류:마애불]]
[[분류:비로자나불상]]
[[분류:좌상]]
[[분류:고려의 불상]]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조는 보조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9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인용문|第29條(輔助人)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輔助人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輔助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輔助人은 獨立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 [[관할]]
*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이름     = 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br />(淸州 瑞氣寺 石造藥師如來坐像)
| 그림     = Replace this image male-ko.svg | 그림크기   = 150
| 그림설명 =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충청북도]]
| 유형     =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01호 ~ 제200호)#제101호 ~ 제200호|유형문화재]]
| 번호     = 174
| 지정     = [[1993년]] [[11월 5일]]
| 해지     =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산91-1
| 시대     = 
| 소유     = 
| 참고     = 
| 면적     = 
| 수량     = 1구
| 전승지   = 
| 전승자   = 
| 지도     = 대한민국
| 띄움     = 
| 꼬리표   = 청주 서기사 <br />석조약사여래좌상
| 너비     = 
| 대체지도 = 
| 설명     = 
| 좌표   = {{좌표|36|40|23.28|N|127|30|48.4|E|type:landmark|display=inline,title}}
|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21,01740000,33
}}

'''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淸州 瑞氣寺 石造藥師如來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불상이다. [[1993년]] [[11월 5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74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서기사에 있는 불상으로 왼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어 중생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약사불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몸 뒤의 광배(光背)는 따로 만들어 놓았고, 목은 부러져 있던 것을 시멘트로 보강하여 놓았다. 머리 위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낮게 솟아 있으며, 얼굴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다. 당당해 보이는 어깨에는 왼쪽에만 옷이 걸쳐 있고 평행선을 이루는 옷주름을 그리면서 팔목과 무릎 아래까지 덮고 있다. 살이 찐 가슴은 노출이 많고 젖꼭지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주목되며, 손모양은 오른손 끝이 땅을 향하고 있다.

만들어진 연대는 고려 중기로 추정되며, 전체 높이는 86cm, 어깨 폭은 42cm이다.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21,01740000,33|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시의 문화유산|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분류:석불]]
[[분류:좌상]]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조''’는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대한민국 형법 제9조|「형법」 제9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 제11조|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인용문|第26條(意思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형법」 第9條 乃至 第11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犯罪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意思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訴訟行爲를 代理한다.  <개정 2007.6.1.>}}

==참고 조문==
{{인용문|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인용문|형법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대한민국 형법 제11조]]
* [[의사능력]]
* [[법정대리인]]
* [[변호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는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인용문|第27條(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가 訴訟行爲를 代表한다.
②數人이 共同하여 法人을 代表하는 境遇에도 訴訟行爲에 關하여는 各自가 代表한다.}}
== 판례 ==
청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ref>81도1450</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 [[관할]]
*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조'''는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인용문|第28條(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하며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特別代理人은 被告人 또는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하여 訴訟行爲를 할 者가 있을 때까지 그 任務를 行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 [[관할]]
*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이름     = 눌재강수유고 목판<br />(訥齋江叟遺稿 木板)
| 그림     = Replace this image male-ko.svg | 그림크기   = 150
| 그림설명 =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충청북도]]
| 유형     =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01호 ~ 제200호)#제101호 ~ 제200호|유형문화재]]
| 번호     = 177
| 지정     = [[1995년]] [[6월 30일]]
| 해지     =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박물관|청주대박물관]]
| 시대     = 
| 소유     = 
| 참고     = 
| 면적     = 
| 수량     = 31매
| 전승지   = 
| 전승자   = 
| 지도     = 대한민국
| 띄움     = 
| 꼬리표   = 청주대학교박물관
| 너비     = 
| 대체지도 = 
| 설명     = 
| 좌표   = {{좌표|36|39|3|N|127|29|43|E|type:landmark|display=inline,title}}
|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21,01770000,33
}}

'''눌재강수유고 목판'''(訥齋江叟遺稿 木板)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해 있는 목판이다. 또한 눌재강수유고 목판은 [[1995년]] [[6월 30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 177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밀양 박씨]] 문중에서 [[조선 현종]] 7년([[1666년|1666]])에 눌재 박증영([[1464년|1464]]∼[[1493년|1493]])과 그의 아들 강수 박훈([[1484년|1484]]∼[[1540년|1540]])의 시문집을 만들기 위하여 판각한 것으로, [[송시열]]이 지은 서문과『눌재·강수유고』문필을 모아 1책으로 엮었다.

박증영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1483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교리 등의 벼슬을 했다. 문장에 뛰어나 이름을 떨쳤고, 매우 청렴하여 사람들이 늘 존경하였다. 그의 아들 박훈은 [[1519년]] 문과에 급제하여 동부승지까지 올랐고, 나라의 그릇 즉 ‘국기(國器)’라는 칭송을 들었다. 

판목은 그동안 청원군 공효사에 소장하다가 [[1982년]]부터 강외초등학교 향토사자료관에 전시되어 왔는데, [[1993년]]부터 [[청주대학교]]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소장하고 있다. 이 판목은 본래 38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7장이 소실되고 현재 31장이 남아 있다. 

『눌재강수유고』는 [[1902년]]에 속간한 활자본인데 현재 [[서울대학교#규장각|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이 판목은 아직 그 인쇄본이 발견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21,01770000,33|눌재강수유고 목판}}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분류:조선의 책]]
[[분류:밀양 박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이름     = 묘법연화경 권2ㆍ4ㆍ5ㆍ6<br />(妙法蓮華經 卷二・四・五・六)
| 그림     = Replace this image male-ko.svg | 그림크기   = 150
| 그림설명 =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충청북도]]
| 유형     =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01호 ~ 제300호)#제201호 ~ 제300호|유형문화재]]
| 번호     = 2
| 지정     = [[2008년]] [[4월 11일]]
| 해지     =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br />[[청주대학교박물관]]
| 시대     = 고려시대
| 소유     = 
| 참고     = 
| 면적     = 
| 수량     = 4책4첩
| 전승지   = 
| 전승자   = 
| 지도     = 대한민국
| 띄움     = 
| 꼬리표   = 청주대학교박물관
| 너비     = 
| 대체지도 = 
| 설명     = 
| 좌표   = {{좌표|36|39|3|N|127|29|43|E|type:landmark|display=inline,title}}
|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21,02460200,33
}}

'''묘법연화경 권2ㆍ4ㆍ5ㆍ6'''(妙法蓮華經 卷二・四・五・六)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경이다. [[2008년]] [[4월 11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이 ｢묘법연화경｣은 고려 충렬왕 14(1288)년경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불경이다. 묘법연화경은 삼승(성문･연각･보살)의 각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일불승으로 합일시킴을 주안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흔히 ‘법화경’이라 부른다. 한국 천태종의 근본경전이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다.

이 판본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의 번역본에 의거하여 ｢법화경｣의 대의를 조리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본문과 본문에 연결 지은 소자본을 입수하여 충렬왕 14 (1288) 년경에 판각한 것의 일부인 듯하다.

본서는 보물 제918호(강태영 소장)와 동일한 판본이나 인출의 시기는 보물 지정본보다 다소 빠른 듯하다. 

인쇄는 선명하여 초인본인 듯하며, 지질은 고박한 저지이다.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본 ｢묘법연화경｣은 과문을 조목으로 나누어 나열하고 이를 본문에 연결하여 해석한 것으로 ｢법화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려시대에 목판으로 인쇄한 절첩 불경으로서 한국 불교사상의 발전과 천태종의 전파과정을 이해하고, 인쇄기술 및 서지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21,02460200,33|묘법연화경 권2ㆍ4ㆍ5ㆍ6}}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분류:묘법연화경]]
[[분류:고려의 책]]
[[분류:목판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조는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인용문|第31條(辯護人의 資格과 特別辯護人) 辯護人은 辯護士 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但, 大法院 以外의 法院은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辯護士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함을 許可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의2]]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6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변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는 변호인선임의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인용문|第32條(辯護人選任의 效力) ① 辯護人의 選任은 審級마다 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提起 前의 辯護人 選任은 第1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비교 조문==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13조}}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변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의2는 대표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인용문|第32條의2(代表辯護人) ①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없는 때에는 裁判長은 職權으로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代表辯護人은 3人을 초과할 수 없다.

④代表辯護人에 대한 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은 辯護人 全員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 檢事가 代表辯護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인용문|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전문개정 1996.12.3.]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96.12.3.]

제13조의5(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