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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내재적 주간통상 조항'''이란 [[미국 헌법]]상 원칙으로 연방의회가 [[주간 통상]]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연방의회의 명시적인 법률이 없더라도 이 영역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사례 ==
* 주정부가 [[외계인]]을 비과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장난감의 주내에서 판매를 금지시켰다. 사실은 주내에 있는 장난감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타주의 경쟁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주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 내재적 주간통상 조항에 의해 주정부의 규제법률은 위헌이다.
* 주 자동차 업계의 불황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자 주정부는 외국에서 제작된 수입차를 주내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는 주간통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내제적 주간통상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 [[통상조항]]
*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

{{토막글|법}}

[[분류:미국의 헌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주권면제'''(主權免除, Sovereign immunity)란 [[주권]](주인의 권한)을 가진 자가 누리는 [[법적인 면책]]의 상태를 말한다. '''주권자의 면책특권'''(sovereign immunity) 또는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이라고 부른다. 주권자 또는 국가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무오류성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법원칙(legal doctrine)이다.
==법격언==
*rex non potest peccare: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The King can do no wrong
*nihil aliud potest rex quam quod de jure potest: 왕은 법이 인정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The king can do nothing but what he can do legally.

라틴어 rex는 왕이란 뜻이며 미국, 영국에서 Rex는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사건 등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국왕을 칭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이다.

6세기 [[학설휘찬]]에서 [[울피아누스]]는 "황제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황후는 법의 구속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황제가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특권을 황후에게 부여한다."고 말한다. 현재 전세계는 대부분 [[로마법]], 즉 [[학설휘찬]]을 계수하여 사용중이다.

18세기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 경이 저술한 [[영국법 주해]](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는 영미법에서 대단히 권위가 있다. 이 책은 독창적이지 않으나 영국법 전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에서 환영을 받아 미국 법률가에게 법전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영국법 계수는 블랙스톤에 의한 바가 컸으며 연방 헌법, 주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법 주해에서 블랙스톤은 "That the King can do no wrong, is a necessary and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English constitution(왕이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은 영국 헌법의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다)."라고 피력한다.

==국가면제==
[[국가면제]](State immunity)와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의미는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주권면제가 군주 혹은 국가원수가 타국 영역 내에서 관할권 면제를 향유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국가면제는 그 대상이 전체 국가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면제는 국가주권을 근거로 하므로, 현재 대다수 학자와 정부문서는 양자를 같은 의미로 보며, 국가면제라는 용어가 정식 정부문서에서 주로 사용된다.<ref>양희철,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ref><ref>Sompong Sucharitkul,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the Doctrine of State Immunity : Some Aspects of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NILR, Vol. ⅩⅩⅨ (1982), at 252-253.</ref>

==주권자==
왕의 면책특권을 주권자의 면책특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주권]]이란 [[군주주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원래 법리상 주권(sovereign)은 군주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단어이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면책특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전체 국민 개개인이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각제에서는 총리의 면책특권을 의미할 뿐이다.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과 [[국가의 면책특권]](State immunity)은 다른 개념이다.

==탄핵==
재임 중이거나 퇴임한 군주 또는 국가원수에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더라도, 재임 중인 왕을 위헌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 하지만 왕이나 국가원수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가 재임 중에 벌였던 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왕 혹은 국가원수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법적 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그가 주권자의 자리에 있을 때 했던 행동을 그가 퇴위한 후에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일 뿐, 권좌에서 물러난 후 일반인 신분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똑같이 감당해야 한다.

== 미국 ==
주정부의 주지사와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피차 왕의 면책특권을 갖는다. 한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검찰이 지방정부의 도지사가 뇌물을 받았다며 재임중에도 함부로 체포, 구속, 기소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상호간에 왕의 면책특권을 가져 형사상 소추가 금지된다. 무오류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임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형사상 소추할 수 없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주권면제가 현재는 완전히 폐기된 법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예전엔 신성한 군주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의미였고, 오늘날에는 신성한 군주가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라서, 대통령과 군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티븐스 대법관의 견해처럼 미국 헌법에서 주권면제 법리가 부정되더라도, [[놀리 프로시콰이]](기소전 특별사면권)가 인정되어,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에게 [[놀리 프로시콰이]](기소전 특별사면권)를 발급하고 퇴임할 수 있다.

== 대한민국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재직중에도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내사와 수사는 가능하며, 퇴임 이후에는 재직중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같이 보기 ==
* [[교황 무류성]]
* [[법적인 면책]]
* [[외국주권면제법]]
* [[살인면허]]
*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

== 각주 ==
{{각주}}

[[분류:국제법]]
[[분류:헌법]]
[[분류:면책특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군대 정보
| 이름 = 해병대사령부
| 원어이름 = 海兵隊司令部
| 문장 =  Seal_of_the_Republic_of_Korea_Marine_Corps.svg
| 문장 이름 = 인장
| 활동 기간 = {{기호 없는 목록 |1949년 4월 15일 ~ 1973년 10월 10일 |1987년 11월 1일 ~ 현재 }}
| 국가 = {{국기나라|대한민국}}
| 소속 = {{해병대|대한민국}}
| 종류 = [[사령부]]
| 역할 = [[대한민국 해병대]]에 대한 총괄 지휘
| 규모 = 군단
| 명령 체계 = [[대한민국 해군본부|해군본부]]
| 본부 = [[경기도]] [[화성시]]
| 참전 = {{기호 없는 목록 |[[6.25 전쟁]] |[[베트남 전쟁]] }}
| 웹사이트 = {{공식 URL}}
| 지휘관 = [[파일:Flag of the ROK Army & Marine Corps Lieutenant General (OF-8).svg|30px]] [[중장]] 김계환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해사]] 44기)
| 지휘관 명칭 = 사령관
}}
'''해병대사령부'''(海兵隊司令部)는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총괄하는 [[사령부]]이다. [[1987년]] [[11월 1일]] 창설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s: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제14조제1항
* [[:s:해병대사령부 직제|해병대사령부 직제]] 제2조

=== 소관 업무 ===
*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능력 요청,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역사 ==
사령부는 [[창원시]] [[진해구]] [[진해비행장]]에서 해병대의 창설에 따라 1949년 4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신현준 (군인)|신현준]] 중령과 [[김성은 (군인)|김성은]] 중령이 각각 초대 사령관과 참모장에 임명되었다. 8월 15일에 행해진 [[광복절]] 4주년 기념식에서 민간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다.

[[한국 전쟁]] 동안 전선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 [[이천시|이천]], [[서울특별시|서울]], [[원산시|원산]], 진해로 옮겨갔으며, 1951년 5월 20일에는 부산 [[용두산공원]]에 두었다. 휴전 후에는 1955년 3월 26일에 서울 [[후암동]], 이듬해 1956년 6월 30일에 서울 [[한남동]]으로 옮겨갔다.

국방부훈령 제157호가 발효되어 1973년 10월 10일에 사령부는 해체되고, 사령관은 해군제2참모차장이 되었다. 이후 해군에 통합되어 운용하면서 문제점이 생겨 14년 후인 1987년 11월 1일에 재설립되었다.

1994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신길동 (서울)|신길동]]에서 [[경기도]] [[화성시|화성군]]으로 옮겨갔다.

=== 연혁 ===
* 1949년 4월 15일: 해병대사령부 창설.
*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를 해군본부에 통폐합.
* 1987년 11월 1일: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 조직 ==
* 사령관 소속기관은 특별참모부로, 부사령관 소속기관은 일반참모부로 구별한다.

=== 사령관 ===
; 전력기획실<ref>장(長)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ref>

; 공보정훈실<ref name="영관">장(長)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ref>

; 감찰실<ref name="영관"/>

; 법무실<ref name="영관"/>

; 군종실<ref name="영관"/>

; 비서실<ref name="영관"/>

=== 부사령관 ===
; 인사참모처<ref name="영관"/>

; 정보참모처<ref name="영관"/>

; 작전참모처<ref name="영관"/>

; 작전계획참모처<ref name="영관"/>

; 군수참모처<ref name="영관"/>

; 지휘통신참모처<ref name="영관"/>

; 공병참모처<ref name="영관"/>

; 교육훈련참모처<ref name="영관"/>

; 화력참모처<ref name="영관"/>

=== 부대 편제 ===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 [[해병대 교육훈련단]]
* [[해병대 군수단]]
* [[해병대 제1사단 (대한민국)|해병대 제1사단]]
* [[해병대 제2사단 (대한민국)|해병대 제2사단]]
* [[해병대 제6여단 (대한민국)|해병대 제6여단]]
* [[해병대 제9여단 (대한민국)|해병대 제9여단]]
* [[연평부대]]
*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둘러보기 상자 묶음
|상태 = collapsed
|제목 = 해병대사령부 관련 항목
|내용1=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해군}}
}}

[[분류:1950년 설립된 단체]]
[[분류:1973년 해체된 단체]]
[[분류:1987년 설립된 단체]]
[[분류:대한민국 해병대의 사령부|해병대]]
[[분류:화성시 소재의 관공서|해병대사령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최교진'''(崔敎振, [[1953년]] [[11월 24일]]~)은 [[대한민국]]의 교육인이다. 제2·3·4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2014~)이다.

== 주요경력 ==
* 1981.3.~1984.9. 대천여중 교사
* 1986.1.~1987.2.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의장
* 1987.2.~1988.7. 충청민주교육실천협의회 의장
* 1988.7.~1989.6. 강경여중 교사
* 1989.5.~1991.12. 전교조 충남지부장
* 1992.1.~1993.12.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1994.1.~1998.12. 전교조 충남지부장
* 1998.10.~2003.1. 부여 세도중학교 교사
* 1999.7.~2005.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03.1.~2005.11.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 2004.7.~2005.7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 2005.7.~2008.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 2005.6.~2006.5.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2005.11.~2008.8. 한국토지공사 감사
* 2007.8.~2008.7.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2008.2.~2010.12. 대전통일교육협의회 회장, 대전통일교육센터 이사장
* 2009.2.~2011.10. 대전충남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장
* 2011.1.~2011.11. 충청남도 장학회 상임이사
* 2012.4.~2016.4. (사)충남교연구소 이사
* 2013.10.~2014.11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 2012.4.~ 현)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 2014.7.~ 현)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2020.7.~2022.0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전과 ==
* 국가공무원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989년 9월 5일 선고<ref name="crime">{{보고서 인용|저자=최교진|url=http://www.sje.go.kr/boardCnts/fileDown.do?fileSeq=567fbde497626d64a8aef80771b210a0|제목=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출판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깨진 링크|url=http://www.sje.go.kr/boardCnts/fileDown.do?fileSeq=567fbde497626d64a8aef80771b210a0 }}</ref>
*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02년 8월 14일 선고, 2004년 5월 26일 형사면특별복권<ref name="crime"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0,000원 - 2003년 12월 29일 선고<ref name="crime" />

== 역대 선거 결과 ==
{{선거기록 시작|KR|개인}}
{{선거기록/KR/개인 |2012년| [[2012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4·11 재보선]] | 1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교육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선거|세종특별자치시]] | 무소속 | 12,364표 | 27.05 | 2위 | [[2012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낙선]] | 민선 5기 }}
{{선거기록/KR/개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2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교육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선거|세종특별자치시]] | 무소속 | 23,482표 | 38.17 | 1위 | 당선_세종교육 | 초선, 민선 6기 }}
{{선거기록/KR/개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3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교육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선거|세종특별자치시]] | 무소속 | 64,207표 | 50.07 | 1위 | 당선_세종교육 | 재선, 민선 7기 }}
{{선거기록/KR/개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4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교육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선거|세종특별자치시]] | 무소속 | 44,905표 | 30.83 | 1위 | 당선_세종교육 | 3선, 민선 8기 }}
{{선거기록 끝}}

== 각주 ==
{{각주}}

{{전임후임
|전임자 = [[신정균 (1949년)|신정균]]<br/>(직무대행)전우홍
|후임자 =
|대수 = 2·3·4
|직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임기 = 2014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
{{전임후임
|전임자 = [[김승환 (1954년)|김승환]]
|후임자 = [[조희연 (1956년)|조희연]]
|대수 = 8
|직책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임기 = 2020년 7월 3일~2022년 6월 30일
}}

{{대한민국의 교육감}}

[[분류:1953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보령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교사]]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운동가]]
[[분류: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분류:대천초등학교 (충남) 동문]]
[[분류:경동고등학교 동문]]
[[분류:국립공주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신정균'''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신정균 (1963년)|신정균]]'''(1963년 ~ )은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이다.
*'''[[신정균 (1949년)|신정균]]'''(1949년 ~ 2013년)은 대한민국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다.
* '''[[신정균 (야구인)|신정균]]'''(1972년 ~ )은 대한민국의 야구인이다.

== 같이 보기 ==
* {{in title|신정균}}

{{동명이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치인 정보
|이름 = 신정균
|출생일 = {{출생일|1949|5|4}}<ref name="info" />
|출생지 =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연기]]
|사망일 = {{사망일과 나이|2013|8|27|1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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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일 = 2013년 8월 27일
}}

'''신정균'''(申丁均, [[1949년]] [[5월 4일]] ~ [[2013년]] [[8월 27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교사이다. 

초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 당선되어 교육감으로 일하던 중 [[암]]과 [[과로]]가 겹쳐 향년 6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 생애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23-08-15}}
[[근흥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여 연기군 연봉초등학교, 연양초등학교, 금사초등학교, 연기 연세초등학교, 영대초등학교, 대률초등학교, 조치원대동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장학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연기교육지원청 장학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기획과 과장, 충청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연기 연동초등학교 교감, 전의초등학교 교장, 조치원 대동초 교장,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고 2011년에 정년퇴직하였다. 그뒤 2012년 세종자치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 사망 ===
2013년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한 북유럽 순방이후 건강에 이상을 보여 같은달 말 병원에서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후에 같은 해 8월 8일부터 병가를 낸 뒤 자택에서 휴식을 취해오다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2010년 수술 받은 대장암 부위가 재발되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병세가 더 악화된 신정균은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같은 달 27일 밤 11시 13분에 자택에서 사망했다.<ref>{{뉴스 인용|저자=이지현|제목=신정균 별세, 대장암 재발 '생명연장 거부…가족과 마지막을'|url=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8290100253690019188&servicedate=20130828|뉴스=스포츠조선|날짜=2013년 8월 28일}}</ref><ref>{{뉴스 인용|저자=노왕섭|제목=신정균 세종시교육감 타계|url=https://newsis.com/view/?id=NISX20130828_0012315738|뉴스=뉴시스|날짜=2013년 8월 28일}}</ref>

==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신정균은 2008년 [[연기군]] [[조치원대동초등학교]] 교장 재직 시 9차례에 걸쳐 연기군 관내 기관장 모임 회비를 공금으로 납부하는 등 14건 총 95만원, 연기교육지원청장직을 수행하면서 45만원(7건) 등 21건에 14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공무원행동강령에 어긋나도록 지출하였다. 신정균은 공금으로 교육관계자 및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축, 조의금을 지출하거나 교육관계자가 아닌 유관기관단체에 격려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2011년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역임시 429만원을 부당집행하였다고 지적했으나, 신정균의 소명 등을 통해 이중 384만 여원을 정당한 집행으로 보고 45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도 신정균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ref>{{뉴스 인용|저자=심규상|제목=세종시 초대 교육감 후보들의 '불편한 과거'|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7346|뉴스=오마이뉴스|날짜=2012년 4월 4일}}</ref>

== 역대 선거 결과 ==
{{선거기록 시작|KR|개인}}
{{선거기록/KR/개인| 2012년| [[2012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4·11 재보선]] | 1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교육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선거|세종특별자치시]] | 무소속 | 13,718표| 30.01 | 1위 | 당선_세종교육 | 초선 }}
{{선거기록 끝}}

== 각주 ==
{{각주}}

{{전임후임|
|전임자 = (초대)
|후임자 = (직무대행)[[전우홍]]</br>[[최교진]]
|대수 = 
|직책 = 초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임기 = 2012년 7월 1일 ~ 2013년 8월 27일
}}

[[분류:1949년 출생]]
[[분류:2013년 사망]]
[[분류:세종특별자치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교사]]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분류: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분류:평산 신씨]]
[[분류:공주교육대학교 동문]]
[[분류:도교를 이탈한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도]]
[[분류:대장암으로 죽은 사람]]
[[분류:평산 신씨]]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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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金炳佑, [[1957년]] [[8월 4일]] ~ )는 [[대한민국]]의 교육인, 정치인이다. 제16·17대 [[충청북도교육감]]이다.

== 생애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지평1리에서 태어나 이안서부국민학교(1964~1965), 숭덕국민학교(1966~1969), 김천중학교(1970~1972), 김천고등학교(1973~1975),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1976~1979)에서 수학하고 1980년 3월 10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충청북도내 중학교들에서 국어교사를 지냈다. 1987년 9월부터 도종환 등과 충북지역의 교사 ~ 교육 운동을 이끌며 민주교육추진 충북교사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결성을 주도했으며, 그 같은 일로 1989년 9월 4일 증평여자중학교에서 해임되어 1994년 3월 10일 단양 매포중학교로 특별채용되기까지 4년반 동안 해직교사 시절을 보냈다. 해임기간 동안 전교조충북지부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을 맡기도 하고, 교직 복귀 후에도 꾸준히 전교조 합법화 운동을 벌여 마침내 2000년 전교조 합법화를 이루고 초대 충북지부장을 지냈다.

2006년 7월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당선해 교직에서 당연퇴직 되었으며, 2010년 8월 31일까지 4년간 교육자치 의정활동을 벌였다. 교육위원 재직말기인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충청북도교육감 후보로 나서 34.19%를 득표하며 [[이기용 (1945년)|이기용]]에게 밀려 낙선하기도 했다. 그 후, 교육시민운동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를 결성(2012.2.22)하여 상임대표를 지내다가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에 다시 충청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 44.5% 득표로 당선해 2014년 7월 1일 취임하였다.

== 약력 ==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박사 수료

== 경력 ==
* 2006년 9월 ~ 2010년 8월: 제5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대표
* 새충청일보 충청타임즈 논설위원
* 국제학교 해피레인보우스쿨 교장
* 2012년 2월 ~ 2014년 1월: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 2014년 7월 ~ 2022년 6월: 제16·17대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
* 2020년 7월 ~ 2022년 6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사
* 2020년 7월: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 회장

== 전과 == 	
*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500,000원 - 2001년 9월 28일 선고<ref>{{보고서 인용|저자=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url=http://info.nec.go.kr/electioninfo/pre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220601&huboId=100146207|제목=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출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날짜=2022년 4월 26일|access-date=2022년 4월 27일|archive-date=2022년 4월 27일|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20427203720/http://info.nec.go.kr/electioninfo/pre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220601&huboId=100146207|url-status=}}</ref>

== 역대 선거 결과 ==
{{선거기록 시작|KR|개인}}
{{선거기록/KR/개인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5대 | [[충청북도교육감|교육감]] | [[충청북도교육감 선거|충청북도]] | 무소속 | 229,316 표 | 34.19 | 2위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낙선]] | 민선 5기 }}
{{선거기록/KR/개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6대 | [[충청북도교육감|교육감]] | [[충청북도교육감 선거|충청북도]] | 무소속 | 316,107 표 | 44.50 | 1위 | 당선_충북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초선]], 민선 6기 }}
{{선거기록/KR/개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7대 | [[충청북도교육감|교육감]] | [[충청북도교육감 선거|충청북도]] | 무소속 | 429,605 표 | 57.13 | 1위 | 당선_충북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재선]], 민선 7기 }}
{{선거기록/KR/개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8대 | [[충청북도교육감|교육감]] | [[충청북도교육감 선거|충청북도]] | 무소속 | 295,375 표 | 44.04 | 2위 | 낙선 | 민선 8기 }}
{{선거기록 끝}}

== 각주 ==
<references />

{{전임후임
|전임자 = [[이기용 (1945년)|이기용]]</br>(권한대행)[[김대성]]
|후임자 = [[윤건영 (1960년)|윤건영]]
|대수 = 16·17
|직책 = [[충청북도교육감]] (주민직선 제2대)
|임기 = 2014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분류:1957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충청북도교육감]]
[[분류:김천중학교 동문]]
[[분류:숭덕초등학교 (경북) 동문]]
[[분류:김천고등학교 동문]]
[[분류:충북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인물 정보
| 이름       = 김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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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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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한양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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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

'''김복만'''(金福萬, [[1947년]] [[7월 6일]]~)은 [[대한민국]] [[울산광역시교육감]]이다. 보수성향 교육감이다.

울산시 정무부시장, 울산광역시 승격 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울산사랑운동 추진협의회 회장, 울산상공회의소 고문,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등을 지냈으며 [[2010년]]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제5회 지방선거]]에서 제6대 [[울산광역시교육감]]에 당선되었으며, [[2014년]]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제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기소되 1심에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f>{{웹 인용|url=http://news1.kr/articles/?2628430|제목=김복만 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선고…항소할 듯(종합)|날짜=2016-04-08|확인날짜=2016-07-29}}</ref>

학교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4월 24일 구속기소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423000137|제목='뇌물수수 혐의' 김복만 울산교육감 결국 구속 - 부산일보|성=기자|이름=권승혁|뉴스=부산일보|언어=ko|확인날짜=2017-05-10}}</ref>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아내 A(70)씨도 징역 5년에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3/2017110301537.html|제목='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부부, 1심서 각각 징역 9년과 5년 선고|언어=ko|확인날짜=2017-11-03}}</ref> 2017년 12월 31일에 울산광역시교육감에서 사임했다.

== 학력 ==
*한양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공학 학사

== 경력 ==
*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 울산교원단체협의회 부회장
* 울산광역시 승격 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 1995년 3월 ~ 1997년 2월: 제4대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원장 
* 1997년 3월 ~ 1999년 3월: 제5대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원장 
*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 2010년 7월 ~ 2014년 6월: 제6대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 2014년 7월 ~ 2017년 12월: 제7대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 주요상훈 ==
* 옥조근정훈장(대한민국)
* 올해(1997)의 교수상 수상(울산대학교)
* 울산광역시 승격 공로상(울산광역시)
* 한백학술상(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 저서 ==
* MRP이론
* 현대실험계획법
* 품질관리

== 역대 선거 결과 ==
{{선거기록 시작|KR|개인}}
{{선거기록/KR/개인 |2007년| [[200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12·19 재보선]] | 5대 |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감]] |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울산광역시]] | 무소속 | 130,568표 | 25.68 | 2위 | [[200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낙선]] | 민선 4기 }}
{{선거기록/KR/개인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6대 |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감]] |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울산광역시]] | 무소속 | 169,212표 | 37.36 | 1위 | 당선_울산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초선]], 민선 5기 }}
{{선거기록/KR/개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7대 |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감]] |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울산광역시]] | 무소속 | 181,390표 | 36.17 | 1위 | 당선_울산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재선]], 민선 6기 }}
{{선거기록 끝}}

== 각주 ==
{{각주}}

{{전임후임
|전임자 = [[엄창섭 (1940년)|엄창섭]]
|후임자 = [[김명규]]
|대수 = 3
|직책 = [[울산광역시 부시장|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임기 = 2002년 1월 8일 ~ 2002년 6월 30일
}}
{{전임후임
|전임자 = [[김상만 (교육자)|김상만]]
|후임자 = (권한대행)[[류헤숙]]<br/>[[노옥희]]
|대수 = 6·7
|직책 = [[울산광역시교육감]]
|임기 = 2010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분류:1947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울산광역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분류:대한민국의 별정직공무원]]
[[분류:울산광역시교육감]]
[[분류:강동초등학교 (울산) 동문]]
[[분류:울산제일중학교 동문]]
[[분류:울산공업고등학교 동문]]
[[분류:한양대학교 동문]]
[[분류:건국대학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불교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치인 정보
|이름 = 설동호
|출생 = {{출생일과 만나이|1950|11|21}}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남도]] [[예산군]]
|국적 = 대한민국
|거주지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대전]] [[유성구]]
|본관 = [[순창 설씨|순창]]
|학력 = [[충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박사
|경력 = [[한밭대학교]] 교수<br>[[한밭대학교]] 총장
|군복무 = 군복무를 마친사람<br>([[대한민국 육군]] [[하사]])
|종교 = [[개신교]]([[기독교한국침례회|침례회]])<ref name="kookminilbo" />
|정당 = [[무소속]]
|공직 =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구 = 대전광역시
|선수 = 3
|취임일 = 2014년 7월 1일
}}

'''설동호'''(薛東浩, [[1950년]] [[11월 21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교사, 대학교수이다. 제9·10·11대 [[대전광역시교육감]]이다.<ref name="kookminilbo">[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85401&code=61122015&cp=du 대전교육 혁신에 앞장 서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 장로 됐다], [[국민일보]]</ref>

{{출처|날짜=2023-08-03|1=혈액형은 A형이고 1972년 3월 1일~1977년 2월 28일까지 육군 하사로 복무했다.}}

== 경력 ==
* 1972년~1977년: [[대전화정초등학교]] 교사
* 1981년~1985년: [[대전대성고등학교]] 교사
* 대전산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전임강사
* 대전산업대학교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교수
* 1988년: 한밭대학교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교수
* 1999년~2014년: [[한밭대학교]] 교수
* 한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 2002년 7월~2010년 7월: 제 4·5대 한밭대학교 총장
* 2014년 7월~: 제9·10·11대 대전광역시교육감

== 학력 ==
* [[봉산초등학교 (충남)|봉산초등학교]]
* [[면천중학교]]
* [[보문고등학교 (대전)|보문고등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 [[한남대학교]]
* [[한남대학교]] 대학원
* [[충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 역대 선거 결과 ==
{{선거기록 시작|KR|개인}}
{{선거기록/KR/개인 | 2014년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9대 | [[대전광역시교육감|교육감]] |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대전광역시]] | 무소속 | 198,364표 | 31.42 | 1위 | 당선_대전교육 | 초선, 주민직선 3기 }}
{{선거기록/KR/개인 | 2018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0대 | [[대전광역시교육감|교육감]] |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대전광역시]] | 무소속 | 363,708표 | 52.99 | 1위 | 당선_대전교육 | 재선, 주민직선 4기 }}
{{선거기록/KR/개인 | 2022년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1대 | [[대전광역시교육감|교육감]] |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대전광역시]] | 무소속 | 247,077표 | 41.50 | 1위 | 당선_대전교육 | 3선, 주민직선 5기 }}
{{선거기록 끝}}

== 각주 ==
{{각주}}

{{전임후임
|전임자 = [[김신호]]
|후임자 =
|대수 = 9·10·11
|직책 = [[대전광역시교육감]]
|임기 = 2014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br />2018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br />2022년 7월 1일~
}}

{{대한민국의 교육감}}

[[분류:195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예산군 출신]]
[[분류:대전광역시교육감]]
[[분류:대한민국의 교사]]
[[분류: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분류:대한민국 육군 군인]]
[[분류:한밭대학교 교수]]
[[분류:한밭대학교 총장]]
[[분류:한남대학교 동문]]
[[분류:한국의 장로]]
[[분류:봉산초등학교 (충남) 동문]]
[[분류:면천중학교 동문]]
[[분류:보문고등학교 (대전) 동문]]
[[분류:공주교육대학교 동문]]
[[분류:한남대학교 동문]]
[[분류:충남대학교 대학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침례교도]]
[[분류:순창 설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출처 필요|날짜=2017-02-10}}
{{인물 정보
| 이름 = 이청연
| 원어이름 = 李淸淵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54|5|25}}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남도]] [[예산군]]
| 거주지 = [[대한민국]]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 서울남부교도소
| 국적 = 대한민국
| 본관 = 
| 경력 = 초등교사,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 학력 = [[경인교육대학교]]
| 직업 = 정무직공무원
| 소속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3대 교육감
| 현직 = 
| 배우자 = 고복순<sup>(2022년 사별)</sup>
| 웹사이트 = https://twitter.com/incheon_edu
}}

'''이청연'''(李淸淵, [[1954년]] [[5월 25일]] ~ )은 [[대한민국]]의 교육인, 정치인이다. 제13대 [[인천광역시교육감]]이다.

== 생애 ==
1954년 5월 25일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태어났다. 광시국민학교, 홍성중학교, [[홍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경인교육대학교]](당시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를 12회로 졸업했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에서 현직 교사 생활을 25년 7개월 동안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 2006년 제4회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2010년 대한민국 제5회지방선거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대한민국 제6회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다. 2017년 2월 9일 1심에서 뇌물수수 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7년 12월 7일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 선고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하였다. 2017년 2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6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당하여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2017년 3월 [[안양교도소]]로 재이송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지내다 2017년 12월 7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하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여주교도소]]로 재이송되어 복역하다 현재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256/subview.do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이다.

== 국정화 교과서 반대시위 ==
2015년 11월 2일 오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올바름을 국가권력이 결정해줄 수 없다. 올바른 역사관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관을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제갈원영 의원은 이청연 교육감의 행동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 역대 선거 결과 ==
{{선거기록 시작|KR|개인}}
{{선거기록/KR/개인 | 2010년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2대 |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감]] |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인천광역시]] | 무소속 | 256,337표 | 25.09 | 2위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낙선]] | 민선 5기 }}
{{선거기록/KR/개인 | 2014년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3대 |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감]] |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인천광역시]] | 무소속 | 382,724표 | 31.89 | 1위 | 당선_인천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초선]], 민선 6기 }}
{{선거기록 끝}}

{{전임후임
|전임자 = [[나근형]]
|후임자 = (권한대행)[[박융수]]<br>[[도성훈]]
|대수 = 13
|직책 = [[인천광역시교육감]]
|임기 = 2014년 7월 1일 ~ 2017년 12월 7일
}}

{{토막글|정치인}}

[[분류:1954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교사]]
[[분류:인천광역시교육감]]
[[분류:광시초등학교 동문]]
[[분류:홍성중학교 동문]]
[[분류:홍성고등학교 동문]]
[[분류:경인교육대학교 동문]]
[[분류:예산군 출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이석문'''(李碩文, [[1959년]] 1월 14일~)은 [[대한민국]]의 교육인, 정치인이다.

== 학력 ==
* 제주서초등학교
* 제주제일중학교
* 오현고등학교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 경력 ==
* 2014.07 ~ 2022.06 제15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 2010.07 ~ 2014.06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의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지부장
* 제주친환경급식연대 상임대표
* 제주KBS 시청자위원
* 미디어제주 독자위원
* 표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 제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 역대 선거 결과 ==
{{선거기록 시작|KR|개인}}
{{선거기록/KR/개인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9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교육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2선거구 | 무소속 | 24,859표 | 45.29 | 1위 | 당선_지방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초선]], 민선 5기 }}
{{선거기록/KR/개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5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제주특별자치도]] | 무소속 | 95,026표 | 33.22 | 1위 | 당선_제주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초선]], 민선 6기 }}
{{선거기록/KR/개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6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제주특별자치도]] | 무소속 | 174,868표 | 51.20 | 1위 | 당선_제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재선]], 민선 7기 }}
{{선거기록/KR/개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7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제주특별자치도]] | 무소속 | 124,322표 | 42.52 | 2위 | 낙선 | 민선 8기 }}
{{선거기록 끝}}

== 외부 링크 ==
* [http://blog.daum.net/jejuedu/ 이석문 블로그] {{웨이백|url=http://blog.daum.net/jejuedu/ |date=20140812183418 }}

{{전임후임
|전임자 = [[양성언 (교육자)|양성언]]
|후임자 = [[김광수 (1952년)|김광수]]
|대수 = 15·16
|직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임기 = 2014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전거 통제}}

[[분류:1959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분류:제주제일중학교 동문]]
[[분류:제주서초등학교 동문]]
[[분류:오현고등학교 동문]]
[[분류:제주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