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정보주체가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주민등록|주민등록표등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주민등록표등본]]에 담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금융_마이데이터|금융 마이데이터]]나 의료 마이데이터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의 한 분야인데, 구별되는 점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대상이라는 점이다. 

== 도입 경과 ==

=== 민원처리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

2020년 10월 20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이 개정되어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ref name="min10-2">[https://www.law.go.kr/법령/민원처리에관한법률/(20211021,17515,20201020)/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의 당시 신설 조문.</ref>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고시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ref name="min10-2gosi1">[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원인의요구에의한본인정보공동이용운영지침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의 현행 고시.</ref>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ref name="min10-2gosi2">[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원인의요구에의한공동이용대상본인정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의 현행 고시.</ref>를 각각 제정하고 시행했다.

===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

2021년 6월 8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ref name="jeon43-2">[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20211230,17799,20201229)/제43조의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의 당시 신설 조문.</ref>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을 제외하고도 정보주체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고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ref name="jeon43-2gosi">[https://www.law.go.kr/행정규칙/본인에관한행정정보의제공등에관한고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의 현행 고시.</ref>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 보유기관 및 대상 정보 ==

공공 마이데이터의 보유기관은 전자정부법상의 '중앙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원처리법상의 '민원처리기관'이다. 

=== 개별 본인정보 ===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는 개별 본인정보는 다음 두 고시에 있다.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 1<ref name="jeon43-2" /> (2022년 7월 기준으로 95종이다.)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시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의 본문<ref name="min10-2gosi2"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95%;"
! nowrap | 본인정보 보유기관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ref name="jeon43-2" />에 따른 본인정보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ref name="min10-2" />에 따른 본인정보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외교부|외교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민에한함)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상이)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유족) 수급권자 확인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선박원부, 어업면허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확인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제대군인인재정보, 보훈대상자취업정보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국세청|국세청]] ||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관세청|관세청]] || 관세납세증명서 || 관세납세증명서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병무청|병무청]] ||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 -
|- style="vertical-align: top;"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학위증명 || -
|- style="vertical-align: top;" |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내역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국민체육진흥공단]] ||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 -
|- style="vertical-align: top;" |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ᐧ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전자계약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br>(※ 이 정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과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로만 한정) || -
|- style="vertical-align: top;" |
| nowra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투약이력조회정보*<br>(※ 이 정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과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로만 한정) || -
|- style="vertical-align: top;" |
| nowrap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br>(※ 이 정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과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로만 한정) || -
|- style="vertical-align: top;" |
|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 ||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

=== 묶음정보 ===

묶음정보는 위의 개별 본인정보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을 추출하여 묶은 것이다.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는 묶음정보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24종이다.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95%;"
! nowrap | 서비스 (기관) !! 내용
|- style="vertical-align: top;" |
|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 확인서비스 ([[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일자리사업 신청시 도 내 거주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경기도 일자리정책 현거주지확인 서비스 ([[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도 내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일자리사업 신청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은행 신용대출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 || 대출신청자의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신용카드 신청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 || 과중채무자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청약홈서비스 ([[한국부동산원]]) || 주택을 분양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 주택청약 신청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소상공인 자금신청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제대군인 국가유공자취업 지원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 구직자와 구인기관간 일자리 매칭 지원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개인의 최근 1년 간 복용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성명변경, 사진변경, 지문재등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style="vertical-align: top;" |
| 국가R&D사업 연구원 참여자격확인 서비스 ([[한국연구재단]]) || 국가R&D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원 자격을 확인받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우체국 서민지원 예금상품 서비스 ([[우정사업본부]])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상공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서민지원 예금상품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강원도 도민증명 ([[강원도]]) || 강원도민임을 확인하여 강원도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 style="vertical-align: top;" |
|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 ([[강원도]])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자격검증을 통해 비대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서비스 제공
|- style="vertical-align: top;" |
| 주민등록전입신고 ([[제주특별자치도]])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는 업무
|- style="vertical-align: top;"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민원인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생활보장,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차상위계층, 아동 및 청소년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style="vertical-align: top;" |
| 출생신고 ([[제주특별자치도]]) ||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업무
|- style="vertical-align: top;" |
| 문화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수혜대상자가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금융내역, 토지, 세금 등 재산의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아동급식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style="vertical-align: top;" |
| 나의건강기록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공공기관에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style="vertical-align: top;" |
| 119안심콜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 || 119 신고 시 질병특성에 따라 구급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s://www.mois.go.kr/frt/sub/a06/b02/digitalOpendataMydata/screen.do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업무안내 > 디지털정부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 [https://adm.mydata.go.kr/index.do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포털] {{웨이백|url=https://adm.mydata.go.kr/index.do |date=20220630064144 }}

[[분류:대한민국의 전자정부]]
[[분류:데이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