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New Zealand Representatives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Hague (9096639703).jpg|섬네일|200px|[[국제사법재판소]] 법정]]
{{다른 뜻||재판을 하는 장소 또는 기관}}
{{다른 뜻|사법부||각 나라별 법원들의 체계(court system)}}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 {{llang|en|court, tribunal}})는 [[법관]]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장소 또는 [[재판]]을 하는 기관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가 [[입법]]한 [[법률]](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는 물론, [[국제법]]이나 [[교회법]]과 같이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규범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 또는 재판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가의 제정법(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을, 국가가 아닌 권위나 규범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례로는 [[국제법]]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와 [[종교법]]([[교회법]])에 따른 [[교회재판소]]를,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스포츠 중재 재판소]]나 [[상설중재법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분류 ==
법원은 분쟁을 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해결하는 기관이므로 법률상 그 법원이 다룰 수 있는 분쟁의 종류, 즉 [[관할]](jurisdiction)에 따라 분류된다.

=== 개별 국가에 속하는 법원 ===
==== 구성·관할에 따른 분류 ====
* 일반법원(一般法院)·통상법원(通常法院, {{llang|en|Ordinary court, General court}}, ''{{llang|de|Ordentlichen Gerichte}}'') : 주로 [[민사]]사건과 [[형법|형사]]사건을 다루는 일반적·통상적인 법원을 의미한다<ref>{{웹 인용|url=https://e-justice.europa.eu/18/EN/national_ordinary_courts|제목=National ordinary courts, European e-Justice Portal Website}}</ref>. 조직·구성의 측면에서는 특별법원과 대비되며, 사건의 [[관할]]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문법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특별법원(特別法院, {{llang|en|Extraordinary court, Special court}}, ''{{llang|de|Ausnahmegerichte}}'') : 재판의 주체 또는 절차가 일반법원과 다른 예외적인 법원을 의미한다<ref>[[성낙인]]. (2021). 헌법학. 법문사. 725.</ref>.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독일(기본법 제101조 제1항<ref>{{웹 인용|url=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37924&AST_SEQ=1145&ETC=1|제목=독일 기본법(헌법) 제101조 제1항 (번역본),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ref>), 일본(헌법 제76조 제2항<ref>{{웹 인용|url=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2403&AST_SEQ=2601|제목=일본 헌법 제76조 제2항 (번역본),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ref>) 등 많은 수의 국가들은 헌법에 예정되지 않은 특별법원(특별재판소)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10조 제1항, 제2항에서 군사재판의 하급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관이 아닌 군판사·심판관이 재판을 하는 [[대한민국 군사법원|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헌법|제목=헌법 제110조 제1항, 법제처 법령정보센터}}</ref>,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 전문법원(專門法院, {{llang|en|Specialised court}}, ''{{llang|de|Fachgerichte}}'') : [[민사]]·[[형법|형사]] 등 통상적인 사건을 관할 없이 포괄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원에 비해, [[가사소송]]에 관한 [[가정법원]], [[행정소송]]에 관한 [[행정법원]], [[지적재산권법|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특허법원]], [[헌법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 등 전문적인 사건을 관할하도록 설계된 법원을 의미한다. 전문법원이 자체적인 최고법원을 두지 않는 경우 특수법원(特殊法院)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f>[[성낙인]]. (2021). 헌법학. 법문사. 729.</ref>. 특별법원은 법원의 조직·구성에 따른 분류이고, 전문법원은 다루는 사건의 [[관할]]에 따른 분류이므로 모든 전문법원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군법]]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면서도 일반적인 법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원인 경우 군사재판 분야의 전문법원에 해당하지만, 특별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로는 미국 군항소법원([[:en: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 USCAAF)을 들 수 있다.

==== 심급에 따른 분류 ====
* [[지방법원]](地方法院, {{llang|en|District court, Regional court}}) : 제1심(first instance)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을 뜻한다. 산하에 동급의 지원(支院) 또는 간이한 약식사건만을 관할하는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 Summary court) 등을 두기도 한다.
* [[고등법원]](高等法院, {{llang|en|High court}}) : 항소심(appeal, appellate) 또는 제2심(second instance)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을 뜻한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과 같이 항소법원(抗訴法院, Court of appe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 [[최고법원]](最高法院), 대법원(大法院, {{llang|en|Highest court, Supreme court}}) : 상고심·최종심(final appeal, final appellate) 또는 제3심(third instance)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을 뜻한다<ref>단심제, 2심제를 택하는 경우 제3심을 관할하는 법원이 아니더라도 최종심 관할 법원으로서 최고법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헌법재판소]]들은 단심제를 실시하는 단일법원(單一法院, {{llang|en|Single-tier court}})으로서 [[최고법원]]에 해당한다.</ref>.

=== 개별 국가에 속하지 않는 법원 ===
==== 국제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 ====
{{참고|국제사법기관}}
* [[상설중재법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 [[만국평화회의]]에 의해 설치된 법원이다. [[국제중재]] 사건을 다룬다.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 [[유엔헌장]]에 의해 설치된 법원이다. 국가간 분쟁에 관한 [[국제법]] 사건을 다룬다.
*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Criminal justice, ICC)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의해 설치된 법원이다. [[전쟁범죄]] 등 사건에 대한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다룬다.
* [[국제해양법법원]](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의해 설치된 법원이다. [[해양법]] 사건을 다룬다.

==== 유럽의 조약들을 전제로 하는 경우 ====
*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 [[유럽 연합의 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원이다. 유럽연합재판소라고도 하며,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일반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en:European Court of Justice|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 [[유럽 연합법]]에 관한 사건 및 유럽일반법원의 일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한다.
** [[:en:General Court (European Union)|유럽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 EGC) : 유럽연합 내의 [[경쟁법]], [[상표법]] 등에 관한 분쟁을 제1심으로 관할한다.
*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원으로, 조약의 당사국이 인권조약에 위배된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재판한다. 유럽인권재판소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 교회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 ====
* [[교회재판소]] : 각 그리스도교 교단의 교회법에 따른 법원을 의미한다.
* [[로마 교황청#3법원|교황청 3법원]] : 로마 교황청에 설치된 [[내사원]], 대심원, 공소원을 의미한다<ref>{{웹 인용|url=https://cbck.or.kr/Pope/Romancuria|제목=현행 교황청 부서, 법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웹사이트}}</ref>.

==== 기타 ====
* [[스포츠중재재판소]] :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재판소이나, 항소심은 스위스 연방 대법원이 관할한다.
* 상설 법원이 아닌, 일시적으로 개최되는 재판 또는 법정 : [[전범재판]]([[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 [[모의 법정]]([[러셀 법정]])

== 구성원 ==
법원을 구성하는 주체는 [[재판]]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법관]] 또는 [[재판관]]이다. 그 밖의 인력들은 법관의 역할을 어떤 지위에서 어떻게 보조하는지에 따라 분류된다.

=== 법관 ===
{{본문|법관}}
* [[법관]] 또는 [[재판관]](Judge, Justice)은 분쟁에 대해 법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주체다. 그러나 법관이 아니면서 재판이나 판결에 직접 관여하는 지위도 있으므로 유사한 표현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배심제]](陪審制, Jury) : 배심제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임명하여 재판 과정에는 참여시키되, 판결에는 참여시키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명칭의 배심원 제도를 형사재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 [[참심제]](參審制, Lay judge) : 참심제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을 단기간 동안 '법관'으로 임명하여 재판 과정과 최종적인 판결 모두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비직업판사라는 표현으로도 부르며, 예시로 독일의 참심원(''Laienrichter'', ''Schöffen'') 제도가 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9008|제목=하태영. (2014). 독일 형사소송에서 참심원. 비교형사법연구, 16(1), 183-222.}}; 사법연수원. (2010). 사법제도론, 253.</ref>. 대한민국은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참심제에 해당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 사법담당관(司法擔當官, {{llang|de|Rechtspfleger}}) : 사법담당관, 사법보좌관 또는 간이판사는 법원직원 중 숙련된 일부를 선발하여 [[비송사건|비송]]의 성질을 지니는 사건만을 법관처럼 처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독일의 [[:de:Rechtspfleger|Rechtspfleger]] 제도가 대표적이며, 이를 계수하여 대한민국은 '사법보좌관(司法補佐官, Judicial Assistant Officer)'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16656|제목=정선주. (2000). 독일 사법보좌관제도의 발달. 법학논집, 5(1), 129-147.}}</ref>.
** [[사법관]](司法官, {{llang|fr|Magistrats}}) : 사법관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관]]과 [[검사]]를 모두 [[사법부]]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전통에서 유래한 호칭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헌법의 명문규정상 사법부에 검사가 포함되며, 따라서 검사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적, [[비교법학]]적 차원에서 검사가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관하여는 [[사법관]] 문서를 참조하라.

=== 재판연구원 ===
{{본문|재판연구원}}
* [[재판연구원]](裁判硏究員, Law clerk)은 [[법관]]이 사건을 처리(심리)하는 과정에 법관의 보좌인력으로서 참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임명되는 [[법률가]] 직군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관이 아니고 법관의 보좌인력에 불과하므로, 재판을 지휘할 수 없고 최종적인 판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 법원직원 ===
* 법원직원(法院職員) 또는 법원공무원(法院公務員, Court official, Court clerk, Legal clerk)은 [[법관]]이 사건을 처리(심리)하는 과정을 제외한 다른 부수적 사무업무(예를 들어 [[속기]], [[강제집행|집행]] 등)에 보조인력으로 참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았으나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임명되는 패러리걸(paralegal) 직군의 일종에 속한다. 위에서 살펴본 사법담당관,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원직원 중 [[비송사건]]에 익숙해진 전문인력에게 법관의 감독아래 제한적으로나마 자체적인 결정권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같이 보기 ==
{{div col|cols=2}}
* [[법]]
* [[국제법]]
* [[종교법]]
* [[재판]]
* [[판결]]
* [[법관]]
* [[사법관]]
* [[재판연구원]]
*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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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각주}}

{{위키공용분류}}

{{법}}
{{전거 통제}}

[[분류:법원]]
[[분류: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