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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민주화 선언'''(六二九民主化宣言), 약칭 '''6·29 선언'''(六二九宣言)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인 [[6월 29일]]에 [[민주정의당]]의 대표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 선언이다.

== 배경 ==
{{참고|6월 민주 항쟁}}
===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의 집권 ===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유신헌법|유신체제]]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전두환]]을 위시한 [[하나회|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국회 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 대통령에게 편향된 권력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ref>최상주, 한국헌법학총론, 학문사, 1994, {{ISBN|8946731753}}, 97- 99쪽.</ref>

===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 ===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권|천부인권]]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1985년]]에 [[6.25 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 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ref>근현대사 네트워크, 우리 현대사 노트, 서해문집, 2007, {{ISBN|89-74-83307-7}}</ref> [[1987년]] [[1월 14일]]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자 연일 시위가 그치지 않았다. 한편, 6월 10일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치를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노태우를 지명하고자 하였다. 시민들은 이 날을 기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였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재학생이던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ref>이한열은 7월 5일 사망하였다.</ref>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6월 10일 전국적인 시위가 개최되었다

=== 하달된 진압 명령에 군내 반발 ===
{{참고|정병주#예편과 타살 의혹이 있는 자살}}
6월 내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6월 19일 육군참모총장 발 ‘작전명령 제87-4호’이 군에 하달된다.<ref name="중앙일보민병돈">{{웹 인용 |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15308234|제목=[함영준의 사람과 세상] 6·29 직전 軍 출동, 쿠데타 각오하고 막후서 저지|날짜=2014-07-20|출판사=중앙일보}}</ref> 수도권 및 후방에 특작부대를 배치, 계엄사를 운용, 수도 기계화 사단과 항공여단에 육군 지원, 발포 명령은 육군본부에 건의만으로 승인이 그 내용이었다.<ref name="중앙일보민병돈"/> 내전 상태로 번질 수 있는 유혈 사태를 우려한 [[민병돈]] 특전사령관이 명령 취소를 [[고명승]] 보안사령관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의한다.<ref name="중앙일보민병돈"/> 특전사령관은 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제707특수임무단|707대대]]로 청와대를 점령하는 쿠데타까지 염두에 둔 상황이었다.<ref name="중앙일보민병돈"/> 군내 반발 여론을 전달받은 대통령은 작전 명령은 엄포용으로 하달하였으나 군을 출동 시키지는 않는다.<ref name="중앙일보민병돈"/> 그리고 며칠 후 29일 [[노태우]]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한다.

== 선언 내용 ==
#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 자유언론의 창달
#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5공화국의 내각제 헌법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고려대학교]] 교수 [[한승조]]의 증언에 따르면, 6·29 선언문 초안은 [[박철언]]이 작성했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1943년)|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되었다.<ref>손구선, 〈불발로 끝난 전두환·노태우의 '내각제' 구상〉, 《WORLD & I》1992년 12월, 111쪽</ref>

== 평가 ==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제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이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9차 개정헌법이 발의되었다.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대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하여 수립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노태우가 이듬해인 1988년 2월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9차 개정헌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개정 절차를 따랐으나 실질적으로는 입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등 헌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ref>최상주, 한국헌법학총론, 학문사, 1994, {{ISBN|8946731753}}, 100-103쪽.</ref>

{{참고|국가재건최고회의#긍정적 평가}}
한편, [[윤치영]]은 노태우 대표위원에 의한 민주화 선언은 무정부상태로까지 치달을 뻔한 우리나라를 쾌도난마를 끊는 솜씨와 같이 온국민에게 안도의 숨을 몰아쉬게 만들었다고<ref name="dd629">윤치영 《동산회고록:윤치영의 20세기》 (삼성출판사, 1991) 446페이지</ref>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을 두고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니,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니 하고 입방아를 찧는 일은 너무나도 정치적 선동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f name="dd629"/>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4·13 호헌 조치]]
* [[6월 항쟁]]
* [[노태우]]
* [[전두환]]
* [[이한열]]

== 외부 링크 ==
* {{위키문헌언어-줄|ko|6·29 선언|6·29 선언 전문}}
* {{두피디아|101013000833732|6·29민주화선언}}

[[분류:1987년 6월]]
[[분류:1987년 대한민국]]
[[분류:6월 항쟁]]
[[분류:6월 29일]]
[[분류:대한민국 제5공화국]]
[[분류:전두환 정부]]
[[분류:전두환]]
[[분류:노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