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능력에 대한 민법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5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1절 제5조}}
{{인용문|'''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인용문|'''第5條(未成年者의 能力)''' ①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免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②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비교조문==

{{인용문|'''일본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인용문|'''第五条'''

1. 未成年者が法律行為をするには、その法定代理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単に権利を得、又は義務を免れる法律行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反する法律行為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사례 ==
*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실컷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자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환불해줘야 한다.<ref>[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210 미성년자 소비자피해-성인연령 만19세로 낮아져 울산매일 2013년 2월 22일 (금)]</ref>

*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결제한 아이템 금액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아버지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하고 취소할 수 있다<ref>[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702230100203070014323&servicedate=20170222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한 게임 카드결제 '보상 가능'! 스포츠조선 2017-02-22]</ref>.

* 만 19세의 대학생인데 외판원에게 '산업안전기사자격증 교재'를 39만원에 구입하였는데 반품하려고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되었더라도 해약,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무상해약과 반품이 가능하다.<ref>{{웹 인용 |url=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1887&yy=2011 |제목=2011.03.12 매일신문 2011.03.12-소비자 클리닉 미성년자 할부 구입, 부모 동의한척 하면 환불 안돼 |확인날짜=2017-04-29 |archive-date=2015-09-24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50924033810/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1887&yy=2011 |url-status= }}</ref>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거나 부모가 대금을 납부해준 경우, 또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더라도 납부기간 동안 성년이 되어 단 한 번이라도 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f>{{웹 인용 |url=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1887&yy=2011 |제목=2011.03.12 매일신문 2011.03.12-소비자 클리닉 미성년자 할부 구입, 부모 동의한척 하면 환불 안돼 |확인날짜=2017-04-29 |archive-date=2015-09-24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50924033810/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1887&yy=2011 |url-status= }}</ref>

*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8세의 미성년자가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times.co.kr/lawinfo/infoqna/InfoQnaContent.aspx?m=iqas&class=%B9%CE%BB%E7%BC%D2%BC%DB%2F%B9%CE%BB%E7%C1%FD%C7%E0&serial=2791 |제목=법률신문-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확인날짜=2017-04-29 |archive-date=2014-08-08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0808054749/http://www.lawtimes.co.kr/lawinfo/infoqna/InfoQnaContent.aspx?m=iqas&class=%B9%CE%BB%E7%BC%D2%BC%DB%2F%B9%CE%BB%E7%C1%FD%C7%E0&serial=2791 |url-status=dead }}</ref>

* 미성년자가 임대차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예: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향후에 취소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 ‘친권자 동의서’(부모가 임대차계약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를 요구하고 이 동의서가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ref>[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4220873e 집주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한국경제 2019.04.25]</ref>.

== 판례 ==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경락인이 될 수 없다<ref>69마989</ref>
*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ref>72므5</ref>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ref>80다3149</ref>
*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ref>68다2147</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미성년자]]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05]]
[[분류: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