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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正當防衛, {{llang|de|notwehr}}, {{llang|en|right of self-defense}})란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ref>형법 제21조 제1항</ref> 많은 국가에서 정당방위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된다. 정당방위는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이라고 부른다.

== 요건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ref>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검찰청 직원인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유명한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다.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되었으나,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에는 상당성이 없어 살인죄로 판결이 났다.</ref>

정당방위는 공격자 및 그 도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침해와는 무관한 제3자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반격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만이 고려될 수 있다.)

== 효과 ==
정당방위가 성립되면 무죄 판결을 한다. 정당방위가 부정되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도 부정되면 마지막으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심사를 하게 된다.
== 판례 ==
*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갑)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ref>84도1611</ref>.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밤|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ref>89도358</ref>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f>2001도1089</ref>

*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ref>99도4341</ref>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ref>2000도228</ref>

*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ref>99도943</ref>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f>96도241</ref>

*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f>92도2540</ref>
*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경직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불심검문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심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상해 및 모욕 부분은 공무집행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ref>2012. 9.13. 2010도6203</ref>
=== 공사시공권자의 출입을 제지한 행위 ===
*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ref>87도3674</ref>

== 같이 보기 ==
* [[정당행위]]
* [[변월수 사건]]
* [[긴급피난]]
* [[업무방해죄]]

== 참조 ==
=== 각주 ===
{{각주}}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 연습》. 율곡 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전거 통제}}

[[분류:정당방위| ]]
[[분류:법률 용어]]
[[분류:형법]]
[[분류:영미법]]
[[분류:권리]]
[[분류:자기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