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default)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f>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28쪽. “그러므로 債務不履行은 채무자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이 없는 경우이다.”</ref>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ref>채무자의 귀책사유가~: 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787쪽 참조.</ref>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하다. 즉, 약속([[계약]])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고,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유형 ==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눈다.

==채무불이행의 구제==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③ 본질적인 채무불이행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으로써(제580조 1항)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575조 1항)고 규정한다.<ref>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39쪽. <!--“한편 민법에서도 비엔나협약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으로써(제580조 1항),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1항).”--></ref>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의 소멸에 관하여 각국의 법률에 따라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ref>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37쪽. <!--“매매계약이 .... 특히 契約違反에 의한 <nowiki>[매매계약의]</nowiki> 소멸에 관하여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ref>
===계약의 해제===
{{본문|해제}}
===손해배상===
{{본문|손해배상}}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채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한정 확대된다. 따라서 원인사실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중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한계를 일정한 규정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법 제393조에서는 이러한 배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상당인과관계설, 규범의 보호목적설과 위험성관련설 등 여러 학설이 대립, 경합하고 있다.<ref>{{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판=제5판 |연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812 |인용문= }}</ref>
=== 강제이행===
{{본문|강제이행}}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눈다. [[대한민국]] [[s:대한민국 민법/제3편 채권#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조문 ====
{{인용문|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이행지체 ====
{{본문|이행지체}}
'''채무자지체'''라고도 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중의 일방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불능 ====
{{본문|이행불능}}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예컨대, 계약의 성립 이후),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 불완전이행 ====
{{본문|불완전이행}}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채무자가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ref>[[:s:2002다57119|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ref>
==== 판례 ====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ref>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3209 판결 【손해배상(기)】</ref>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ref>[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6+LawRef%3A%28%3C%B9%CE%B9%FD%C1%A6390%C1%B6%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PG=5&LC=20&SH=1&vasketmetadata=112795%3Ac%3A%B4%EB%B9%FD%BF%F8+1995.07.25+%BC%B1%B0%ED+95%B4%D95929+%C6%C7%B0%E1&index=4&strstyle=small&keyword=&pagemetadata=%C3%D1+202%B0%C7+%28+6%2F11%29&Docid=112795&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19950725&casenum=95%B4%D95929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ref>
*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f>[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6+LawRef%3A%28%3C%B9%CE%B9%FD%C1%A6390%C1%B6%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PG=5&LC=20&SH=1&vasketmetadata=112703%3Ac%3A%B4%EB%B9%FD%BF%F8+1995.07.11+%BC%B1%B0%ED+94%B4%D94509+%C6%C7%B0%E1&index=5&strstyle=small&keyword=&pagemetadata=%C3%D1+202%B0%C7+%28+6%2F11%29&Docid=112703&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19950711&casenum=94%B4%D94509 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509 판결 【손해배상(기)】]</ref>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ref>[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6+LawRef%3A%28%3C%B9%CE%B9%FD%C1%A6390%C1%B6%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PG=5&LC=20&SH=1&vasketmetadata=112617%3Ac%3A%B4%EB%B9%FD%BF%F8+1995.06.30+%BC%B1%B0%ED+94%B4%D954269+%C6%C7%B0%E1&index=6&strstyle=small&keyword=&pagemetadata=%C3%D1+202%B0%C7+%28+6%2F11%29&Docid=112617&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19950630&casenum=94%B4%D954269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4269 판결 【손해배상(기)】]</ref>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ref>[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6+LawRef%3A%28%3C%B9%CE%B9%FD%C1%A6390%C1%B6%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PG=5&LC=20&SH=1&vasketmetadata=111697%3Ac%3A%B4%EB%B9%FD%BF%F8+1994.12.13+%BC%B1%B0%ED+93%B4%D959779+%C6%C7%B0%E1&index=14&strstyle=small&keyword=&pagemetadata=%C3%D1+202%B0%C7+%28+6%2F11%29&Docid=111697&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19941213&casenum=93%B4%D959779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59779 판결 【건물명도등】]</ref>
* 자기소유의 고철과 석탄 및 주물공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서 횡령죄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f>[[:s:ko:71도1724|71도1724]]</ref>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채무이행 있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에서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ref>[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6+LawRef%3A%28%3C%B9%CE%B9%FD%C1%A6390%C1%B6%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PG=9&LC=20&SH=1&vasketmetadata=70112%3Ac%3A%B4%EB%B9%FD%BF%F8+1969.11.25+%BC%B1%B0%ED+69%B4%D9887+%C6%C7%B0%E1&index=4&strstyle=small&keyword=&pagemetadata=%C3%D1+202%B0%C7+%28+10%2F11%29&Docid=70112&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19691125&casenum=69%B4%D9887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887 판결 【공사금등】]</ref>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ref>2001다3764</ref>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을 구할 수도 있다.<ref>2004다51825</ref>

== 같이 보기 ==
* [[이행거절]]
* [[계약]]
* [[소송]]
* [[판매량 손해 매도인]]

== 각주 ==
{{각주}}

{{글로벌세계대백과}}
{{전거 통제}}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