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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안락사법'''(Sterbehilfegesetz)은 상업적 목적의 조력 자살을 금지하기 위한 법으로 [[2015년]] [[11월 6일]] [[독일 연방의회]] 하원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공식 명칭은 '상업적 목적의 조력 자살에 대한 형사처벌 법'이며 [[독일 형법]]([http://www.gesetze-im-internet.de/stgb/ StGB]) [http://www.gesetze-im-internet.de/stgb/__217.html 제217조]에 명시되어 있다.

== 도입 배경 ==
[[1984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https://dejure.org/dienste/vernetzung/rechtsprechung?Text=BGHSt%2032,%20367 비티히(Wittig)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독일에서 [[안락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86년]] 이후부터 안락사에 대한 법률 초안이 학제간 작업으로 발의되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독일 형법|형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ref name="홍석한2010">홍석한 (2010).  《경원 법학》 ,  12-14쪽.</ref>

안락사에 대한 입법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독일 민법|민법]]([http://www.gesetze-im-internet.de/bgb/ BGB])의 개정이었다. [[2003년]] 연방대법원의 [[뤼벡커 사건|뤼벡커(Lübecker) 사건]]을 계기로 하여 [[독일연방법무부]] 내에 '생명 종료시 환자의 자치'에 관한 연구반이 설치되었다. 연구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2004년]] [[11월 1일]] 제 3차 후견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랜 토론과 수정을 거쳐 [[2009년]] 6월 연방회의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ref name="홍석한2010" />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은 [[독일 민법|민법]] 제 4권 [[가족법]]상의 후견법에 [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1a.html 제1901a조] {{웨이백|url=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1a.html |date=20160415172318 }} (사전지시서의 [[구속력]]에 관한 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1b.html 제1901b조] {{웨이백|url=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1b.html |date=20160428174849 }} (환자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한 [[의사]]와 [[후견인]]의 대화에 관한 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4.html 제1904조] {{웨이백|url=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4.html |date=20160426062017 }} (의료적 조치에 대한 후견법원의 허가에 관한 조항)를 삽입하여 사전지시서의 법적 근거 및 그 [[구속력]]을 규정하고, 후견법원의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f name="홍석한2010" />

그러나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 사전지시서의 여부와 치료에 대한 거부 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었고, 이에 새로운 [[안락사]] [[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ref name="홍석한2010" />

== 법률 초안에 대한 투표 ==
[[안락사]] [[법]]의 개정 필요성에 의하여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구체적인 [[안락사]] [[법]]의 내용에 대한 초안들이 제시되어왔다. 해당 법안들은 최종적으로 5가지 안으로 통합되어 [[2015년]] [[11월 6일]] [[독일 연방의회]] 하원회의에 [[안락사]] [[법]]의 초안으로 제시되었다.<ref name="tagesschau.de”>https://www.tagesschau.de/kommentar/sterbehilfe-189.html, 2015.</ref>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소속 [[미하엘 브란트]] 의원과 [[독일 사회민주당|SPD]] 소속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은 [[친족]] 또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상업적이지 않은 [[안락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투표 결과 총 602표 중 360표를 획득하여 통과되었다.<ref name="Spiegel 2015">http://www.spiegel.de/gesundheit/diagnose/sterbehilfe-geschaeftsmaessige-sterbebeihilfe-in-der-grauzone-a-1061369.html, 2015.</ref>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소속 [[패트릭 센스버그]]의원과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소속 [[토마스 도어플링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안건들 중 가장 [[보수주의|보수적]]인 것으로,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가장 [[보수주의|보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았다.<ref name="Spiegel 2015" />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소속 [[페테르 힌제]] 의원과 [[독일 사회민주당|SPD]] 소속 [[칼 라우터바흐]] 의원은 가장 자유로운 법안을 제시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락사]]는 [[독일 민법|민법]]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ref name="Spiegel 2015" />
#[[동맹 90/녹색당|녹색당]] 소속 [[레나테 퀴나스트]] 의원과 [[좌파당 (독일)|좌파당]] 소속 [[페트라 시테]]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안락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고통]] 완화 처치에 대해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ref name="Spiegel 2015" />
#[[동맹 90/녹색당|녹색당]] 소속 [[카티야 코일]] 의원은 현재의 법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미하엘 브란트]] 의원과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의 [[법률]] 초안은 [[안락사]] [[법]]에 반영되어 '상업적 목적의 조력자살에 대한 형사처벌 법'으로 [[독일 형법|형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stgb/__217.html 제217조]에 추가되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독일 '상업적 목적 조력자살' 형사처벌 입법 |url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4771 |출판사 = sbs 뉴스 |날짜 = 2015-11-07 |확인날짜 = 2016-04-02 |언어 = 한국어}}</ref>

== 비판 ==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브리기테 치프리스]] 전 [[법무부|법무]][[장관]]은 [[법률]] 조항의 '상업적 목적'이라는 말에 대해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 같이 보기 ==
* [[안락사]]
* [[T4 작전]]

== 각주 ==
{{각주}}

[[분류:안락사]]
[[분류:윤리학 주제]]
[[분류:죽음]]
[[분류:독일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