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직자 정보
|이름      = 이광렬
|원어명 = 李光烈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2대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기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4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오세립]]
|후임      = [[박일환]]

|직책2     = 제43대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장]]
|임기2     = 2004년 4월 19일 ~ 2005년 2월
|전임2     = [[우의형]]
|후임2     = [[손기식]]

|출생일    = {{출생일과 만나이|1946|12|6}}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군]]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 
|경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이광렬'''(李光烈, 1946년 12월 6일 ~)은 [[청주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46년 12월 6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난 이광렬은 제18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ref>[http://snubugo.net/alumni_news/322411]</ref>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1988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등을 하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는 중에 골프접대 사건으로 사임한 [[김명길 (대한민국의 법조인)|김명길]]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장]]의 후임에 [[우의형]]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장]]이 전보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2004년 4월 19일 승진하여 임명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0701512]</ref>2005년 2월 14일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취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25993]</ref>이라고 말했던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사법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매달 1차례 법원 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 사항, 시설물 개선사항 등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건의를 받아들였던<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35403]</ref> 이광렬은 2005년 2월 14일에 있었던 제2대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역사적, 시대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절하고 창의적인 업무자세 및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며 "법원을 찾는 당사자와 민원인들에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는 열려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법관 및 직원들이 연구하고 자기 증진에 힘쓰는 법원분위기 조성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f>[http://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24&gubun=5]</ref>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11월 4일 퇴직하여 변호사 이광렬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2009년 3월에는 로만손 사외이사, 2011년 7월에 제조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활동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하다 퇴직하고 1년 이내에 해당 법원 사건 28건을 수임하여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이광렬은<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22106]</ref> 2015년 12월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7_0010463116&cID=10201&pID=10200]{{깨진 링크|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7_0010463116&cID=10201&pID=10200 }}</ref>
== 주요 판결 ==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10월 31일에 소윤오 부부 등 5명을 연쇄 납치 살해한 [[지존파]] 일당 김기환 등 5명에게 살인, 사체유기,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10100209101008&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4-11-01&officeId=00020&pageNo=1&printNo=22672&publishType=00010 동아일보 1994년 11월 1일자]</ref> 11월 23일에 고급 승용차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에 나체 사진을 찍은 [[야타족]] 피고인 2명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12400329123008&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4-11-24&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264&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f> 

* 12월 6일에 원자력발전소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동아그룹, 대우그룹, 삼성건설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 [[한국전력]] 사장 안병화에게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가법]] 뇌물수수죄<ref>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0년, 1994년 시행 법률</ref>를 적용하여 징역3년 추징금 9억원을 선고하면서 2억~3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최원석]], [[김우중]], 박기석에게 각각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f> 1995년 2월 15일에 건강 상담자 1100여명에게 잠재성 [[폐결핵]]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4억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1986년 기소된 [[정식품]] 회장 정재원 피고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거나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1995년 2월 16일자 경향신문</ref> 
* 1995년 4월 3일에 독일 유학 중에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지령을 받고 국내에 귀국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이상우(42세)에게 "김용무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계속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2년6월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동아일보 1995년 4월 4일자</ref> 


* 1995년 5월 31일에 앞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강제구인된 [[최진실]]이 "피고인들이 매니저를 살해할만한 일이 있었는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배병수를 살해한 피고인 2명에게 강도 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5110020913000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5-11&officeId=00020&pageNo=30&printNo=22850&publishType=00010 동아일보 1995년 5월 11일자, 한겨레 1995년 6월 1일자</ref> 
* 1995년 6월 14일에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입찰 예정가를 건설회사에 미리 알려줘 낙찰받게 하면서 모두 3억 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병식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3년6월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하면서 뇌물을 전달한 선경건설, 금강종합건설, 진로건설, 럭키개발 사장 4명에 대해 각각 징역8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5년 6월 15일자</ref> 
* 1995년 6월 21일에 덕산그룹 박성섭 회장에게 240억원을 대출해준 뒤에 사례금 4500만원을 받은 장기신용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으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5년 6월 22일자</ref> 

* 1995년 8월 26일에 1986년 3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시민을 파출소로 연행해 때려 숨지게 하여 유족들에 의해 고소되었다가 불기소처분된 뒤에 1990년 10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특가법]](독직폭행치사)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이병호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8280028910200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8-28&officeId=00028&pageNo=2&printNo=2325&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5년 8월 28일자]</ref> 

* 1995년 12월 27일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기소된 2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과 사장 이한상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각각 징역10년6월과 징역7년, 건축설계사와 구조기술사에게 각각 금고3년을 선고했다. 백화점 설계 변경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특가법]](뇌물수수)위반으로 구속된 서초구청장 [[이충우 (공무원)|이충우]]와 [[황철민 (공무원)|황철민]]에게 각각 징역3년과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22800329123004&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5-12-28&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637&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f>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28일에 1995년 [[한보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김상현 (1935년)|김상현]] 의원에게 "[[국정감사]]에서 한보 여신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구체적 청탁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 10월 29일자</ref> 10월 31일에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2년 보호감호 처분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감호소 출소 이후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등을 볼 때 수사기관 조사 당시 자백 진술을 그대로 믿기 힘들고 달리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10100289114005&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9-11-01&officeId=00028&pageNo=14&printNo=3647&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9년 11월 1일자]</ref>

== 각주 ==
<references />
[[분류:1946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부여군 출신]]
[[분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