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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원증법'''({{llang|en|REAL ID Act}})은 [[미국]]에서 2001년의 [[9·11 테러]] 이후에 상업용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연방정부 건물 또는 핵발전소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안보]](security)나 [[인증]](authentification)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을, 그리고 미국의 주 정부가 [[운전면허증]]이나 신원증을 발급하는 절차의 표준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을 수정한다.

== 연혁 ==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후, [[9/11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운전면허증]] 등 [[신원증]] 발급의 표준을 정립하라"(set standards for the issuance of sources of identification, such as driver's licenses)고 권고했다.<ref name="REAL ID Federal Enforcement">"[https://www.dhs.gov/federal-enforcement REAL ID Federal Enforcement] {{웨이백|url=https://www.dhs.gov/federal-enforcement |date=20180131080856 }}",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 2018년 1월 16일 확인.</ref>

2005년 1월 26일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월 10일 하원에서 261표 대 161표로 통과했고, 4월 21일 [[미국 상원]]에서 99표 대 0표로 통과했다. 5월 1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진정신원증법"(Real ID Act)이 제정되었다. (Pub.L. 109–13, 119 Stat. 302)

2007년 1월 25일 [[메인주]] 의회에서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결의가 압도적으로 비율로 통과했다.<ref>{{웹 인용|url=http://www.mainelegislature.org/legis/bills/bills_123rd/billpdfs/HP083102.pdf|title=An Act To Prohibit Maine from Participating in the Federal REAL ID Act of 2005|website=Maine Legislature}}, 2018년 3월 8일 확인</ref> 주 의원들은 이 법안은 득보다 해가 많다고 믿었고, 괸료제의 악몽이 될 것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것이고, 시민들의 신원이 도용될 우려가 커진다고 믿었다.

2007년 2월 16일에는 [[유타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가 통과했다. 그 결의에서는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 제한된 정부라는 [[토머스 제퍼슨|제퍼슨]]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만약 ID가 제공하는 보안에 비해 ID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금전적 비용이나 프라이버시의 손실이나 자유의 손실과 같은 대가가 더 크다면, 그런 도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는데, 다음은 그 결의에 있는 내용이다.<ref>{{웹 인용|url=http://le.utah.gov/~2007/bills/hbillenr/hr0002.htm|title=Utah Legislature HR0002|website=Utah Legislature}}, 2018년 3월 8일 확인.</ref>
:* 이 법안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공통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로 추적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소재를 컴퓨터가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짐.
:* 각 [[미국의 주|주]]가 시민과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이런 개인 정보를 다른 모든 [[미국의 주|주]]와 공유하게 되면, 모든 [[미국의 주|주]]가 다른 모든 [[미국의 주|주]]에 정보 보안상 취약해지고, 모든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것임.
:* 이 법안은 이것을 따르는 [[미국의 주|주]]의 시민들에 비하여 따르지 않는 [[미국의 주|주]]의 시민들의 특권과 면책권을 위협함으로써, 각 [[미국의 주|주]]에 대해 부당하게 연방 정부의 명령을 강요하는 것임.

2013년 12월 20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1단계 시행을 2014년 1월 20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본부 건물, 핵발전소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는 계획이었다.<ref name="REAL ID">"[https://www.dhs.gov/real-id REAL ID]",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 2018년 1월 16일 확인.</ref>

2016년 1월 8일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는 4단계 시행을 2018년 1월 22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진정신원증에 부합하는(Real ID Compliant)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신원확인 수단을 더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ref name="REAL ID"/><ref name="REAL ID Federal Enforcement"/>

2018년 2월 기준으로 미국 영토를 50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5개 해외영토까지 56개 지역으로 구분할 때, 상황은 다음과 같다.<ref name="REAL ID"/>
:* [[인디애나주]], [[메릴랜드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등 31곳은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의 기준을 따르고(compliant) 있다.<ref>다만 이들 주 가운데 대부분은 신원증 데이터베이스를 주 간에 공유하는 것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사항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f>
:* [[캘리포니아주]], [[미주리주]], [[버지니아주]] 등 24곳은 시행 유예를 승인받은(granted extension) 상태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10월 10일까지 유예한 상태이고, 2018년 1월 22일부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ref>"[http://losangeles.cbslocal.com/2018/01/23/california-applications-real-id/ California DMV Opens Up Applications For Federally-Compliant Real ID]", CBS Los Angeles, 2018년 1월 23일 작성, 2018년 1월 23일 확인</ref>
:* [[아메리칸사모아]] 1곳은 따르지 않고(not compliant) 있다.

2020년 10월 1일부터는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증을 소지해야 한다.<ref>"[https://www.dhs.gov/news/2016/01/08/statement-secretary-jeh-c-johnson-final-phase-real-id-act-implementation Statement By Secretary Jeh C. Johnson On The Final Phase Of REAL ID Act Implementation] {{웨이백|url=https://www.dhs.gov/news/2016/01/08/statement-secretary-jeh-c-johnson-final-phase-real-id-act-implementation |date=20190525054232 }}",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 2018년 1월 16일 확인.</ref>

== 진정신원증이 갖추어야 할 요건 ==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는 목적, 구체적으로는 상업용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연방정부 건물 또는 핵발전소 시설에 들어가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운전면허증이나 신원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f>진정신원증법(REAL ID Act) 제202조 제2항(§220(b))에서 규정하고 있다.</ref>
* 그 사람의 전체 이름, 생일, 성별 (The person's full legal name, date of birth, and gender)
* 그 사람의 운전면허번호 또는 ID 카드번호 (The person's driver's license or identification card number)
* 그 사람의 디지털 사진 (A digital photograph of the person)
* 그 사람의 주 거주지 주소 (The person's address of principal residence)
* 그 사람의 서명 (The person's signature)
* 위변조나 복제 방지를 위해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 (Physical security features designed to prevent tampering, counterfeiting, or duplication of the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for fraudulent purposes) - 예를 들어 키, [[눈 색깔]]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공통 기술 (A common machine-readable technology, with defined minimum elements)

== 진정신원증법의 시행단계 ==
이 법의 시행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ref name="REAL ID"/>
* 1단계: 국토안보부 본청 건물의 제한구역(restricted areas)에 대한 접근자에 적용. 2014년 1월 20일 공고, 2014년 4월 21일 전면 시행.
* 2단계: 모든 연방정부 시설과 핵발전소의 제한구역에 대한 접근자에 적용. 2014년 4월 21일 공고, 2014년 7월 21일 전면 시행.
* 3단계: 대부분의 연방정부 시설의 준제한구역(semi-restricted areas)에 대한 접근자에 적용. 다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신청하거나 수령하기 위한 접근은 허용. 2014년 10월 20일 공고, 2015년 1월 19일 전면 시행.
* 3a단계: 보안수준 1, 2 수준에 적용. 2014년 10월 20일 공고, 2015년 1월 19일 전면 시행.
* 3a단계: 보안수준 3, 4, 5 수준에 적용. 2015년 7월 13일 공고, 2015년 10월 10일 전면 시행.
* 4단계: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상업용 항공기를 탑승자에 적용. 2016년 1월 8일 공고, 2018년 1월 22일 이 법을 따른 주가 발급한 운전면허증만 항공기 탑승에 사용 가능, 20220년 10월 1일 전면 시행.

어떤 연방정부 시설이 지금은 방문자에게 신원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 운전면허증이나 신원증으로 지금까지 선거권자 등록이나 투표에 사용하거나 연방정부의 혜택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 사용해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 진정신원증 신청방법 예시 ==
[[캘리포니아주]]의 [[차량국]](DMV)에 따르면, 진정신원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ref>"[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realid/realidfaq REAL ID Frequently Asked Questions]",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웹사이트, 2018년 1월 17일 확인</ref>
* 신원 확인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함: (1) 미국 [[출생증명서]](U.S. birth certificate)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2) [[미국 여권]](U.S. passport), (3) 고용증명서(employment authorization), (4)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5) 외국 여권과 [[I-94 서식]](foreign passport with an approved form I-94)
* [[사회보장번호]] 확인을 위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함: (1) 사회보장번호 카드(SSN card), (2) 급여 및 세금 신고서([[W-2 서식]]), (3) 사회보장번호 전체가 기재된 월급명세서(paystub with full SSN)
* 거주 확인을 위해 다음 네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함: (1) 가스·전기료 청구서(utility bill), (2) 임대계약서(rental agreement), (3) 모기지 청구서(mortgage bill), (4) 의료 서류(medical document)
* 만약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예를 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법원의 판결문(marriage license, divorce decree or court document) 등임.

== 같이 보기 ==
* [[신분증]]
* [[미국 여권]]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법 내용 - [https://www.gpo.gov/fdsys/pkg/PLAW-109publ13/html/PLAW-109publ13.htm Webpage: REAL ID ACT OF 2005 (109th Congress Public Law 13)]
* 법 내용 - [https://www.gpo.gov/fdsys/pkg/STATUTE-119/pdf/STATUTE-119-Pg231.pdf#page=72 PDF: REAL ID ACT OF 2005 (119 Stat. 302)]
* 요건 규정 - [https://www.gpo.gov/fdsys/pkg/FR-2008-01-29/html/08-140.htm Minimum Standards for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Acceptable by Federal Agencies for Official Purposes; Final Rule]

[[분류:신원]]
[[분류:미국의 법]]
[[분류:미국 국토안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