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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관대첩비.jpg|섬네일|220px|'''[[북관대첩비]]'''<br />
• 원산국: {{국기나라|대한민국}}<br />
• 소장국: {{국기나라|일본}} (2005년 반환)]]

'''문화재 반환'''(文化財返還, {{llang|en|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art repatriation}})은 [[문화재]]가 제작된 원소유국을 떠나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타 국가의 공공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게 된 문화재에 대하여 원소유국이 반환을 주장하는 문제이다.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를 중심으로 관련 협약이 제정되어 왔다. 하지만 협약이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이며, 문화재 반환 분쟁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은 1970년 이후 거래된 문화재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결국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해당사국 정부 간 협상, 기증, 구입을 통하여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역사 ==
[[파일: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jpg|섬네일|220px|왼쪽|'''[[몽유도원도]]'''<br />• 원산국: {{국기나라|대한민국}}<br />• 소장국: {{국기나라|일본}} [[덴리 대학 부속 덴리 도서관|덴리 대학 도서관]]]]
[[파일:Laocoon Pio-Clementino Inv1059-1064-1067.jpg|섬네일|왼쪽|220px|'''[[라오콘 군상]]'''<br />• 원산국: {{국기나라|바티칸 시국}}<br />• 소장국: {{국기나라|프랑스}} (1816년 반환)]]
[[파일:Rosetta Stone.JPG|섬네일|220px|왼쪽|'''[[로제타석]]'''<br />• 원산국: {{국기나라|이집트}}<br />• 소장국: {{국기나라|영국}} [[영국박물관]]]]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은 [[로마 시대]]부터 전쟁 [[전리품]]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피점령국의 문화재를 [[약탈]]하였다.<ref name="민용">{{뉴스 인용|제목=<월드리포트> 빼앗긴 문화재 ‘고향’이 그립다|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3&aid=0000008098|저자=윤민용|출판사=주간경향|날짜=2006-02-14|확인날짜=2012-02-05}}</ref> 최근에는 문화재를 약탈당하였던 국가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직지심체요절·고려대장경… 문화재 11만점 아직 해외에|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1&aid=0002044939|저자=최영창, 최현미|출판사=문화일보|날짜=2010-08-13|확인날짜=2012-02-05}}</ref>

1592년부터 1598년까지 계속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다수의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1593년에 [[진주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진주 연지사(蓮池寺)의 동종을 약탈하였고, 현재 종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시]] 조쿠 신사(常宮神社)에 보관되어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진주시민단체, 日에 약탈된 연지사鐘 환수 본격화|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485442|저자=지성호|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2-01-28|확인날짜=2012-02-05}}</ref> 조선 전기의 회화의 걸작품으로 [[안견]]이 1447년에 제작한 [[몽유도원도]]는 [[시마즈 가문]]의 소장품이란 기록이 있어 임진왜란 때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었고 1950년대 초에 일본 [[덴리 대학]]이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천자칼럼> 몽유도원도|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2132537|저자=이정환|출판사=한국경제|날짜=2009-09-24|확인날짜=2012-02-06}}</ref>

1790년대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로마]]를 점령하면서 볼로냐 협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이며 광범위한 약탈을 자행하였다. 반출된 문화재는 파리로 옮겨져 현재 [[루브르 박물관]]의 전신인 프랑스 공화국 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었지만, 1815년에 빈 협약이 체결되자 반출되었던 문화재는 다시 반환되었다.<ref>{{서적 인용|저자=클로드 모아티|제목=고대 로마를 찾아서|연도=1996|출판사=시공사|쪽=88 ~ 89}}</ref> [[대 플리니우스]]가 예술의 걸작이라고 말했던 [[라오콘 군상]]은 전리품으로 프랑스로 옮겨졌다가 후에 바티칸으로 반환되었다.<ref>클로드 모아티, 위의 책, 40쪽.</ref> 1802년에 [[교황 비오 7세]]는 칙령을 내려 무허가 발굴과 예술품의 수출을 금지하였다.<ref>클로드 모아티, 위의 책, 90쪽.</ref>

1798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원정 당시 프랑스 문학 및 예술 위원회는 고대 유물과 기념비를 수집하여 [[카이로]]에 있던 이집트 학사원에 전시하였다. 그러나 이 수집품들은 1801년 프랑스군이 항복하면서 영국군이 압수하였으며, 그때 수집한 유물 중 하나였던 [[로제타석]]은 현재 [[영국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ref>{{서적 인용|저자=장 베르쿠테|제목=잊혀진 이집트를 찾아서|연도=1996|출판사=시공사|쪽=200}}</ref> 1860년 [[제2차 아편 전쟁]]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베이징]]에 입성하여 [[청나라]] 황제의 이궁인 [[원명원]]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현재 중국 원명원 관리처는 2009년부터 원명원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기위한 조사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中, 유실된 원명원 유물사진 수백장 확보|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080758|저자=조성대|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0-01-19|확인날짜=2012-02-06}}</ref> 1866년에 프랑스는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이유로 함대를 파견하여 [[강화도]]를 점령하였다. 프랑스군은 강화도의 [[외규장각]]에서 340책의 도서와 지도 2점, 족자 7개, 옥책 3개 등을 약탈하였다. [[병인양요]] 당시에 외규장각에는 1042종 6130책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프랑스군은 약탈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불태웠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도서]] 298책이 2003년과 2011년에 [[대한민국]]에 대여 방식으로 반환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것 ‘임대’ 하는데 145년 걸렸다|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455742|저자=이광형, 양진영|출판사=국민일보|날짜=2011-04-14|확인날짜=2012-02-06}}</ref>

20세기 초기에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유적에 대한 [[영국]], [[독일]], 일본의 탐험가와 고고학자들의 약탈이 자행되었다. 영국의 탐험가 [[아우렐 스타인]]은 [[둔황 천불동]]에 보관 중이던 약 7,000점의 불경과 고문서를 영국으로 반출하였다.<ref name="광표">{{뉴스 인용|제목=긴급 진단 ‘문화’파괴-세계의 반달리즘|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053930|저자=이광표|출판사=동아일보|날짜=2001-03-19|확인날짜=2012-02-05}}</ref>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과 [[소련]],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강대국들은 문화재 약탈전을 자행하였다. 독일의 문화재 약탈 및 파괴 행위는 [[아돌프 히틀러]]와 [[헤르만 괴링]]에 의해서 고안되었고, [[알프레트 로젠베르크]]는 아인자츠타프(Einsatzstab)라는 전리품 수집 특수부대를 조직하였다.<ref>{{저널 인용|저자=이보아|날짜=1999|제목=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고찰|저널=비교문화연구|호=5|쪽=306}}</ref> 독일은 당시 2만점 이상의 문화재를 프랑스에서 약탈해갔다. 프랑스 [[비시 정권]]은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유대인들로부터 10만여점의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러시아는 [[1945년]]에 독일에서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에서 발굴한 [[프리아모스]]의 보물 등 약 200만점을 약탈하였다.<ref name="광표" /> 유럽 각국은 전쟁이 종료된 후 [[1943년]]에 발표된 ‘런던 선언문’에 따라 약탈 문화재 반환 운동을 벌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ref>{{뉴스 인용|제목=조선왕조실록이 쉴 곳은 어디인가|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6&aid=0000012688|저자=김수병|출판사=한겨레21|날짜=2006-08-29|확인날짜=2012-02-05}}</ref>

2003년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에 [[이라크]] 내의 [[바빌론]], [[수메르]], [[아시리아]] 문화 등의 문화재 3,000 ~ 7,000점이 도난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이라크, 전쟁뒤 도난 유물 첫 회수|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1948722|저자=심은정|출판사=문화일보|날짜=2008-04-28|확인날짜=2012-01-14}}</ref> 2011년 [[시리아]]의 [[시리아 내전|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군과 반군에 의한 시리아의 유물 훼손과 약탈이 행해지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크락 데 슈발리에]]의 문화재가 약탈되었고, 로마 유적이 많은 서부 아파메아에서는 불도저를 동원하여 신전 바닥의 로마시대 모자이크화가 떼어졌다. 약탈된 시리아의 문화재는 [[터키]]와 [[요르단]]의 장물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십자군전쟁 때도 버텼는데… 시리아 내전, 유적파괴 심각|url=http://news.nate.com/view/20120806n01900|저자=박승혁|출판사=조선일보|날짜=2012-08-06|확인날짜=2012-08-11}}{{깨진 링크|url=http://news.nate.com/view/20120806n01900 }}</ref> [[한국 전쟁]] 때 미국 해병대 장교가 [[덕수궁]]에서 미국으로 불법 반출하였던 [[대한제국]]과 조선 왕실의 인장 9점이 2013년 11월에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의해 압수되었다가 2014년 4월에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오바마, 우리 문화재 9점 반환… “한국 존경 뜻”|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880154|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4-04-25|저자=박성민}}</ref>

== 견해 ==
예술 법학자 [[존 메리맨]](John Merryman)은 문화재 소유권 논쟁과 관련하여 ‘문화 국가주의’(cultural nationalism)와 ‘문화 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발전시켰다.<ref name="정규영">{{저널 인용|저자=정규영|제목=이집트 문화재의 반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저널=지중해지역연구|권=9|호=1|연도=2007-04|쪽=230 ~ 231}}</ref>

문화 국가주의는 한 국가의 문화재는 그 문화재를 창조한 국가에 귀속한다는 개념으로 민족적 자부심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 국가주의는 문화재 반환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화재 원산지 국가의 반환 주장의 핵심을 이룬다.<ref name="정규영"/> [[그리스]], [[대한민국]], [[이집트]], [[중국]] 등 문화재의 반환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입장이다. ‘문화재는 만들어진 장소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는 논리로 전쟁, 식민 착취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문화재는 원소유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0년에 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약탈 피해를 경험한 21개 국가들이 참여한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한 국제회의’가 이집트에서 개최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약탈유물 환수 국제협력 회의 이집트서 개막|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212350|저자=고웅석|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0-04-07|확인날짜=2012-01-19}}</ref>

문화 국제주의는 문화재가 특정 문화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산지 국가가 아니더라도 문화재를 유지하고 보존할 더 나은 환경의 국가가 문화재를 소유해야 한다고 본다.<ref name="정규영"/> 문화 국제주의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과거 제국주의 시기에 문화재를 반출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로 주장하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기자수첩> 이진명교수의 위험한 시각|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457080|저자=김태식|출판사=연합뉴스|날짜=1999-08-31|확인날짜=2012-01-19}}</ref> 문화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문화재를 현재 보유한 국가의 대형 박물관이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물을 전시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문화재 보존 기술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더 잘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f name="김지희"/> 2002년 10월에 [[영국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을 포함하여 세계 40개 이상의 중요 박물관 관장들로 구성된 대규모 전시 조직자들의 국제적 그룹(the International Group of Organizers of Large-Scale Exhibitions)은 문화재 반환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문화재는 보편적 인류문명으로 반드시 원산지에서 소장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ref>정규영, 위의 책, 241쪽.</ref><ref>{{뉴스 인용|제목=‘해외 유출 문화재’ 11만6896점, 20개국 411곳에 흩어져있다|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2093849|저자=박주연|출판사=경향신문|날짜=2010-11-15|확인날짜=2012-01-15}}</ref>

== 반출 ==
=== 합법 ===
문화재가 원소유국을 떠나 해외로 반출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매매, 경매, 기증, 대여 등이 있다. 1970년에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에 따르면 출처국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획득, 교환, 증여, 구입한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ref>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제4조.</ref> 협약은 문화재를 반출하는 국가가 문화재의 반출이 인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명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f>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제6조.</ref>

현행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일반 동산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보|국보]], [[대한민국의 보물|보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민속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는 해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문화재를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f>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제39조.</ref> 비지정문화재는 국내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게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와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통해서 해외 반출이 인정된다.<ref>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제60조.</ref>

현행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일본의 중요문화재|중요문화재]]의 수출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문화청 장관이 국제적 문화 교류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ref>일본국 문화재보호법 제44조.</ref>

=== 불법 ===
문화재가 원소유국을 떠나 해외로 반출되는 불법적인 예로는 전쟁으로 인한 유출, 도굴 또는 도난을 통한 불법 밀반출, 식민지배 또는 외국군 점령으로 인한 유출, 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분리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이다.<ref name="김도연">{{뉴스 인용|제목=<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왕실 주요행사 기록집… 10년전에야 日궁내청 보관 알고 반환 노력|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1&aid=0002096106|저자=김도연|출판사=문화일보|날짜=2011-12-09|확인날짜=2012-01-12}}</ref> [[뉘른베르크 재판|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헌장 규정 제6조 c호는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공유 또는 사유재산의 약탈행위는 명백한 전쟁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을 근거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히틀러의 명령으로 문화재를 약탈하였던 피고인 4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ref>이보아, 위의 책, 306쪽.</ref>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르면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f>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제11조.</ref>

== 환수 ==
불법적으로 국외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환수 문제는 1960년대 [[유엔 총회]]에서 제기되었고, 문화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로 넘겨졌다.<ref>{{뉴스 인용|제목=프롯 교수 “문화재 환수 국제 네트워크 활용해야”|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2507273|저자=김재일|출판사=한국경제|날짜=2011-07-19|확인날짜=2012-01-12}}</ref> 유네스코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을 시작으로 1964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1979년 ‘전쟁이나 식민지로 인하여 빼앗긴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 운동’,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 협약’(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등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의 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 산하에는 1970년 이전에 반출된 사례를 다루기 위해 1978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불법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UNESC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ICPRCP)가 구성되어 있다.<ref>{{뉴스 인용|제목=‘문화재 환수’ 본격 국제문제로 약탈국가들 저항도 만만찮을 듯|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1&aid=0002031395|저자=최영창|출판사=문화일보|날짜=2010-04-09|확인날짜=2012-01-12}}</ref>

하지만 유네스코의 협약이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이며, 문화재 반환 분쟁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은 1970년 이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 분쟁 해결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약탈 문화재’ 반환 요구 본격화… 빼앗긴 유물에도 ‘봄’은 오고 있다|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2027423|저자=안석호|출판사=세계일보|날짜=2009-03-09|확인날짜=2012-01-12}}</ref> 또한, 유네스코 불법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의 정관은 제한적이어서 중재기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왔다. 2005년에 정관 개정으로 위원회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지만,<ref>린델 프롯, [http://www.chpri.org/board/content.asp?bCat=ȭ&bCode=9694&page=2&sColumn=&sText=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 협력의 발전〉] {{웨이백|url=http://www.chpri.org/board/content.asp?bCat=%C8%AD&bCode=9694&page=2&sColumn=&sText= |date=20200528105321 }}</ref>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은 해당 국가 사이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이다.<ref name="김지희">{{뉴스 인용|제목=세계 곳곳 문화재 반환 ‘전쟁’… 해결 방법은|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2027695|저자=김지희|출판사=세계일보|날짜=2009-03-10|확인날짜=2012-01-14}}</ref>

한편, 식민지배 당시 유출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당사국 정부 간 협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 문화재의 현재 소유주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ref name="김도연"/>

== 사례 ==
[[파일:Elgin Marbles British Museum.jpg|220px|섬네일|'''[[파르테논 대리석 조각군]]'''<br />
• 원산국: {{국기나라|그리스}} <br />
• 소장국: {{국기나라|영국}} [[영국박물관]]]]
[[파일:Rome Stele.jpg|섬네일|220px|'''악숨 [[오벨리스크]]'''<br />
• 원산국: {{국기나라|에티오피아}} <br />
• 소장국: {{국기나라|이탈리아}} (2005년 반환)]]
[[파일:Nefertiti 30-01-2006.jpg|섬네일|220px|'''[[네페르티티]] 왕비 흉상'''<br />
• 원산국: {{국기나라|이집트}} <br />
• 소장국: {{국기나라|독일}} [[베를린 신 박물관]]]]
[[파일:Euphronios krater side A MET L.2006.10.jpg|섬네일|220px|'''[[유프로니오스 크라테르]]'''<br />
• 원산국: [[이탈리아]]<br />
• 소장국: {{국기나라|미국}} (2008년 반환)]]
[[파일:ShimonosekiCannon.jpg|섬네일|220px|'''[[조슈번]] 대포'''<br />
• 원산국: {{국기나라|일본}} <br />
• 소장국: {{국기나라|프랑스}} (1984년 반환)]]
=== 그리스 ===
[[파르테논 대리석 조각군]]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한 대리석 조각으로 [[오스만 제국]] 주재 영국 대사로 재직했던 [[토머스 브루스 엘긴]] 백작이 그리스에서 빼내온 유물이다.<ref>{{뉴스 인용|제목=<이 주일의 역사> 영국 의회, 엘긴 마블스 구입(1816.7.11) 外|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2&aid=0000222928|저자=정광용|출판사=부산일보|날짜=2009-07-06|확인날짜=2012-01-12}}</ref> 1801년에 당시 그리스를 식민지배 중이던 오스만 제국의 허락을 받아 반출하였고, 현재 이 대리석 조각군은 영국 [[런던]]의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그리스는 1832년에 독립한 이후 오스만 제국 발굴허가의 위법성을 들어 영구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국제법상 ‘문화재 반환요구’ 쉽지 않다|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6&aid=0002046425|저자=조숭호|출판사=내일신문|날짜=2011-04-15|확인날짜=2012-01-12}}</ref> 한편, 2006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고고학 박물관은 그리스에 소장품인 파르테논 신전의 소벽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그리스 문화재 반환키로|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6&aid=0000031872|저자=이지혜|출판사=내일신문|날짜=2006-02-03|확인날짜=2012-01-12}}</ref>

===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개국 579개 기관과 개인 소장품을 조사하여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156,203점을 확인하였다(2014년 6월 현재).<ref name="박태정">{{뉴스 인용|제목=〈광복 70〉 국외유출문화재 첫 환수 주체 '조선총독부'?|url=http://news1.kr/articles/?2039914|저자=박태정|출판사=뉴스1|날짜=2015-01-11|확인날짜=2015-02-13}}</ref>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84년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외소재 한국문화재목록’을 간행하고 있으며, DB로 구축하여 ‘국외한국문화재 자료정보관’을 통해 서비스중에 있다.<ref>[http://nricp.go.kr/kr/info/art/aboard.jsp 국외소재한국문화재 조사]{{깨진 링크|url=http://nricp.go.kr/kr/info/art/aboard.jsp }},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ref>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2012년 7월에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환수를 목적으로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안휘준씨 (종합)|url=http://news.nate.com/view/20120925n16790|저자=서혜림|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2-09-25|확인날짜=2012-10-13}}</ref>

대한민국에 환수된 해외문화재는 10개국 9,745점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6,313점, 미국 1,295점, 스페인 892점 등의 순이며 방법별로는 기증 5,851점, 정부간 협상 3,232점, 구입 64점 등의 순이다(2011년 기준). 대표적인 사례로는 1965년에 ‘한일문화재협정’ 1,432점, 1991년에 ‘영친왕비 복식 양도협정’ 295점, 2011년에 외규장각 도서 297점과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 도서 1,205점이 있다.<ref name="김도연"/>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0%;"
|-bgcolor=dddddd
! align=center colspan=6 |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 현황 (2,000점 이상){{#tag:ref|2,000점 이하로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로 [[오스트리아]] 1,511점, [[덴마크]] 1,278점, [[네덜란드]] 1,163점, [[카자흐스탄]] 1,024점, [[헝가리]] 341점, [[바티칸 시국]] 298점, [[스위스]] 119점, [[벨기에]] 56점, [[스웨덴]] 51점, [[오스트레일리아]] 41점, [[이탈리아]] 17점이 있다.<ref name="박태정"/>|group="주"}}
|-
|-
! 소장국 || 현황 || 주요 소장처
|-
| {{국기나라|일본}}
|align="right"| 67,708점
|align="middle"| [[도쿄 국립박물관]]
|-
| {{국기나라|미국}}
|align="right"| 43,601점
|align="middle"|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 {{국기나라|독일}}
|align="right"| 10,727점
|align="middle"|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
| {{국기나라|중화인민공화국}}
|align="right"| 8,278점
|align="middle"| [[고궁박물원|베이징 고궁박물원]]
|-
| {{국기나라|영국}}
|align="right"| 7,954점
|align="middle"| [[대영박물관]]
|-
| {{국기나라|러시아}}
|align="right"| 5,067점
|align="middle"| [[모스크바 국립 동양 박물관]]
|-
| {{국기나라|프랑스}}
|align="right"| 2,896점
|align="middle"|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
| {{국기나라|중화민국}}
|align="right"| 2,881점
|align="middle"| [[국립고궁박물원]]
|-
| {{국기나라|캐나다}}
|align="right"| 2,192점
|align="middle"|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
| bgcolor="#eeeeee" colspan=6 |<small>자료: 문화재청 (2014년 6월 기준)<ref name="박태정"/>, 향후 조사 결과와 반환 여부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small>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0%;"
|-bgcolor=dddddd
! align=center colspan=6 | 대한민국 시기별 문화재 반환 현황
|-
|-
! 시기 || | 집계
|-
|align="middle"| [[1951년]] - [[1960년]]
|align="right"|  112점
|-
|align="middle"| [[1961년]] - [[1970년]]
|align="right"| 1,344점
|-
|align="middle"| [[1971년]] - [[1980년]]
|align="right"| 45점
|-
|align="middle"| [[1981년]] - [[1990년]]
|align="right"| 1,248점
|-
|align="middle"| [[1991년]] - [[2000년]]
|align="right"| 1,872점
|-
|align="middle"| [[2001년]] - [[2013년]]
|align="right"| 5,139점
|-
| bgcolor="#eeeeee" colspan=6 |<small>자료: 문화재청 (2014년 6월 기준)<ref name="박태정"/>, 소장자 기증·구입·국가 간 협상에 의한 반환·대여 등 포함함.</small>
|}

=== 아이슬란드 ===
1944년에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아이슬란드]]는 1971년에 고서적 《플라테이야르북》과 《레기우스 필사본》을 자신들을 600년 동안 통치했던 덴마크에게서 반환받았다. 이 책들은 17세기 아이슬란드 역사가 아르니 마그누센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 기증한 것이다.<ref>{{뉴스 인용|제목=외교관이 말하는 약탈문화재 반환 해법|url=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45257.html|저자=조기원|출판사=한계레|날짜=2009-03-20|확인날짜=2012-01-14}}</ref> 아이슬란드는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깨닫고, 초점을 윤리적 의무에 맞춰서 협상을 시작한지 20년 만에 필사본을 반환받았다. 이와 더불어 동시에 진행된 25년간의 협상과 설득으로 1,000여점을 환수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포커스> 일본 땅서 한숨쉬는‘민족의 혼’|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3&aid=0000006049|저자=도재기|출판사=주간경향|날짜=2005-03-31|확인날짜=2012-01-14}}</ref>

=== 에티오피아 ===
1937년에 [[에티오피아]]를 점령한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의 고대 왕국인 악숨 제국의 [[오벨리스크]]를 약탈하였다. 1,700년 전에 만들어진 오벨리스크는 높이 24m, 무게 180t의 화강암 석조물로 악숨 제국에 세워진 6개의 오벨리스크 중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오벨리스크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명령으로 이탈리아로 운반되어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에 세워졌다. 1947년 [[유엔]]이 문화재 반환 결정을 내렸지만 이탈리아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반환을 미루다가 2005년에 에티오피아에게 반환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악숨 오벨리스크’ 67년만에 반환|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0201978|저자=천지우|출판사=국민일보|날짜=2005-04-19|확인날짜=2012-01-14}}</ref>

=== 이집트 ===
이집트는 독일 [[베를린 신 박물관]]이 소장 중인 [[네페르티티]] 왕비 흉상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독일 정부는 흉상을 합법적으로 인도받았다며 거부하고 있다.<ref name="오광진">{{뉴스 인용|제목=“약탈 유물 내놔라” 옛 식민지들 거센 역공|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2177205|저자=오광진|출판사=한국경제|날짜=2009-12-24|확인날짜=2012-01-13}}</ref> 네페르티티는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아크나톤]]의 왕비이자, [[투탕카멘]]의 양어머니이다. 흉상은 [[석회석]]에 채색토를 입힌 조각으로 높이가 50cm이고 3,300년 전에 제작된 것이다. 1912년에 독일의 고고학자 [[루드비히 보르카르트]]가 이집트 [[아마르나]]에서 흉상을 발굴해냈으며,<ref>{{뉴스 인용|제목=이집트, ‘네페르티티흉상 반환’ 독일에 공문발송|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6&aid=0002035831|출판사=내일신문|날짜=2011-01-26|확인날짜=2012-01-13}}</ref> 이듬해 독일로 반출되었다.<ref name="오광진"/> 또한, 이집트는 로제타석(영국 영국 박물관 소장), [[대피라미드]] 설계자인 [[헤미우누]] 조상(독일 뢰버운트펠리자에우스 박물관 소장), 덴다라 사원의 십이궁도(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소장), 피라미드 건축가인 앙크하프 흉상(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등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해외문화> 이집트 유물 되찾기 캠페인 본격화|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052177|저자=박세진|출판사=연합뉴스|날짜=2005-07-17|확인날짜=2012-01-13}}</ref>

=== 이탈리아 ===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도굴품 혐의가 있던 [[유프로니오스 크라테르]]를 2006년에 이탈리아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에 반환하였다. 유프로니오스 크라테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1972년에 구매하였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도기장 유시오테오스가 만들고 화가 [[유프로니오스]](Euphronios)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묘사된 [[트로이아 전쟁]]을 그려넣은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자기가 1971년 로마 북부 체르베테리에 있는 [[에트루리아인]]의 묘에 묻힌 부장품이라며 1996년부터 반환을 요구해왔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술상과 큐레이터 간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태도를 바꿔서 [[시칠리아]] 지방에서 도굴된 헬레니즘 양식의 은제 장식품 15점과 고전 시대에 속하는 다른 자기 4점을 함께 반환하기로 하였다.<ref name="민용"/>

=== 일본 ===
일본은 1864년에 [[시모노세키 전쟁]]으로 빼앗겼던 [[조슈번]]의 대포 1문을 프랑스에게서 1984년에 환수하였다. 조슈 번은 1863년 5월부터 일본 [[간몬 해협]]을 항해하던 외국 선박을 향하여 포격을 시작하였고 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4개국 연합함대가 조슈 번을 보복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조슈 번의 포대에 있던 100여 문의 대포 중 일부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프랑스는 2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상호 임대 방식으로 대포를 반환하였고 대신에 일본은 옛 영주의 갑옷 한 벌을 보냈다.<ref>{{뉴스 인용|제목=<천자칼럼> 약탈 문화재 반환|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2195115|저자=이정환|출판사=한국경제|날짜=2010-02-08|확인날짜=2012-01-14}}</ref>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도쿄 시나가와의 혼센지 범종이 출품되었다가 박람회가 끝나고 [[스위스]] [[제네바]] 아리아나 미술관(Musée Ariana)으로 옮겨졌다. 1921년에 일본 정부는 제네바 시 당국에 종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1929년에 제네바 시의회는 기증 반환을 의결하여 1930년에 일본에 반환되었다. 시나가와의 절은 1990년에 복제 종을 만들어 스위스 정부에 기증하였다.<ref>{{저널 인용|저자=김정동|날짜=2012-10|제목=일본의 자국문화재 환수사례로 본 우리 문화재 환수 방안|저널=월간 문화재|권=337|쪽=8 ~ 9}}</ref>

=== 중국 ===
중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164만 점에 이르고 박물관 외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10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재 약탈 사례는 1860년 제2차 아편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청나라 황제의 이궁인 원명원을 파괴한 사건이다. 그 중 2009년 프랑스 크리스티 경매장에 원명원에서 약탈한 토끼 머리와 쥐 머리 청동상이 출품되자 중국 당국은 반환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 두 청동상은 2013년 4월에 프랑스 회사의 항공기 60대를 구매하기로 협상 계약이 체결되어 반환이 결정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중국도 약탈 피해 문화재 반환 총력|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4&aid=0002247045|저자=김승재|출판사=YTN|날짜=2011-02-08|확인날짜=2012-01-14}}</ref>

== 같이 보기 ==
* [[북관대첩비]]
* [[외규장각 도서]]
* [[파르테논 대리석 조각군]]
* [[한일도서협정으로 반환된 도서 목록]]

== 참고 자료 ==
* {{언어링크|en|fr|es|ru|ar}}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 {{언어링크|ko}}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16&PROM_NO=11053&PROM_DT=20110916&HanChk=Y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언어링크|ja}} [https://web.archive.org/web/20120226024022/http://law.e-gov.go.jp/htmldata/S25/S25HO214.html 일본국 문화재보호법]

== 주해 ==
<references group="주"/>

== 각주 ==
{{각주|2}}

== 외부 링크 ==
* {{언어링크|ko}} [https://web.archive.org/web/20130719165342/http://www.overseaschf.or.kr/main.do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언어링크|ko}} [https://web.archive.org/web/20110823220748/http://overseas.nricp.go.kr/ 국외한국문화재 자료정보관 통합시스템] - [[국립문화재연구소]]
* {{언어링크|en}} [http://www.errproject.org/jeudepaume 나치 약탈 예술품 데이터베이스]
* {{언어링크|en}} [https://web.archive.org/web/20120204104810/http://www.museum-security.org/ww2/ 제2차 세계 대전과 약탈 예술품 문제]
* {{언어링크|en}} [http://www.mnh.si.edu/arctic/html/repatriation.html 스미소니언 문화재 반환 프로그램]{{깨진 링크|url=http://www.mnh.si.edu/arctic/html/repatriation.html }}

{{전거 통제}}

[[분류:문화재 반환| ]]
[[분류:문화유산]]
[[분류:국제 분쟁]]
[[분류:보존 및 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