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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투표제'''(召還投票制)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주민소환)에 조항이 들어감.
=== 대한민국의 주민소환 사례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직책
! colspan="2"| 정당
! 성명
! 투표일
! 투표율
! 찬성률
! 결과
|-
! '''경기 하남시장'''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한나라당|색1}}"|
| [[자유한국당|한나라당]]
| [[김황식 (1950년)|김황식]]
| rowspan="4" | 2007년 12월 12일
| 31.1%
|
| {{no|소환무산}}
|-
! '''경기 하남시의회의원'''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한나라당|색1}}"|
| [[자유한국당|한나라당]]
| 유신목
| rowspan="2" | 37.6%
| 93.6%
| {{yes|소환}}
|-
! '''경기 하남시의회의원'''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한나라당|색1}}"|
| [[자유한국당|한나라당]]
| 임문택
| 85.8%
| {{yes|소환}}
|-
! '''경기 하남시의회의원'''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한나라당|색1}}"|
| [[자유한국당|한나라당]]
| 김병대
| 23.8%
|
| {{no|소환무산}}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무소속|색1}}"|
| [[무소속]]
| [[김태환 (1942년)|김태환]]
| 2009년 8월 26일
| 11.0%
|
| {{no|소환무산}}
|-
! '''경기 과천시장'''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한나라당|색1}}"|
| [[자유한국당|한나라당]]
| [[여인국 (정치인)|여인국]]
| 2011년 11월 16일
| 17.8%
|
| {{no|소환무산}}
|-
! '''강원 삼척시장'''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무소속|색1}}"|
| [[무소속]]
| [[김대수 (정치인)|김대수]]
| 2012년 10월 31일
| 25.9%
|
| {{no|소환무산}}
|-
! '''전남 구례군수'''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민주당2011|색1}}"|
| [[민주당 (2011년 대한민국)|민주당]]
| [[서기동]]
| 2013년 12월 4일
| 8.3%
|
| {{no|소환무산}}
|-
! '''경북 포항시의회의원'''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자유한국당|색1}}"|
| [[자유한국당]]
| 박정호
| rowspan="2" | 2019년 12월 18일
| rowspan="2" | 21.7%
|
| {{no|소환무산}}
|-
! '''경북 포항시의회의원'''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자유한국당|색1}}"|
| [[자유한국당]]
| 이나겸
|
| {{no|소환무산}}
|-
! '''경기 과천시장'''
| style="background-color:{{정당색/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색1}}"|
| [[더불어민주당]]
| [[김종천 (1972년)|김종천]]
| 2021년 6월 30일
| 21.7%
|
| {{no|소환무산}}
|}

== 미국의 소환투표제 ==
주의 경우에는 소환 투표와 후임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 소환에 성공한 사례 ===

* [[1921년]], [[노스다코타주]] 주지사 Lynn J. Frazier
* [[1994년]], [[뉴저지주]] 리버 베일의 시장 Walter Jones, 지방의회 의원 Patricia Geier과 Bernard Salman
* [[1995년]], [[캘리포니아주]] 주의회 하원의원 Paul Horcher
* [[1995년]], [[캘리포니아주]] 주의회 대변인 Doris Allen
* [[2003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Gray Davis
* [[2005년]], [[워싱턴주]] 스포캔의 시장 James E. West

=== 소환에 실패한 사례 ===
* [[1978년]], [[클리블랜드]]의 시장 Dennis Kucinich
* [[2008년]], [[캘리포니아주]] 주의회 상원의원 Jeff Denham

== 캐나다의 소환투표제 ==

[[캐나다]]의 경우 각 주의 지사와 부지사는 이론적으로 연방 선거나 지역 선거를 통해 소환될 수 있다. 그러나 수상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 베네수엘라의 소환투표제 ==

[[베네수엘라]]의 경우 헌법 제72조에 의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소환 대상이다. 이 조항은 [[2004년]]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국민투표에서 사용되었다.

:<small><u>제72조</u>: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소환의 주체가 된다.</small>
:<small>임기의 절반이 지난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 20%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청원의 대상이 된다.</small>
:<small>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참여한 소환 투표에서, 투표자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소환에 찬성할 때에는 공직자에게 위탁된 권한은 회수되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영구적인 사퇴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small>

== 같이 보기 ==

* [[사회계약론]]
* [[도편추방제]]
* [[지방자치제]]

== 참고 문헌 ==
* 헌법재판소 판례 2009.3.26. 2007헌마843[기각]
* 헌법재판소 판례 2011.12.29. 2010헌바368
* [https://web.archive.org/web/20150521033405/http://klpnews.com/News/View.aspx?cSn=16&pSn=3648 이동철, 한국법정 2011/12/30]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6182 지자체장 주민소환 법률 합헌 법률신문 2009-03-27 ] {{웨이백|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6182 |date=20150520050236 }}

[[분류:선거]]
[[분류:직접민주주의]]
[[분류:청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