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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으로,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식 약칭은 '''특수교육법'''이며 간단히 '''장애인 특수교육법''', '''장애인 교육법'''이라고도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이다.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교육의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가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 연혁 ==
* 2007년 5월 25일 : 제정
* 2008년 5월 26일 : 시행
* 2013년 12월 30일 : 교원의 자질향상과 관련된 법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827&ancYd=20131230&ancNo=12127&efYd=201312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2127호) / 2013.12.30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2016년 2월 :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변경<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01&ancYd=20160203&ancNo=13941&efYd=2016020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3941호) / 2016.2.3 일부개정 / 2016.2.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2016년 5월 29일 :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장 또는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05&ancYd=20160529&ancNo=14156&efYd=201605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4156호) / 2016.5.29 일부개정 / 2016.5.29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정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 특수교육대상자 :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 특수교육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각급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ref>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ref>

== 특수교육대상자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선정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 class="wikitable bordered" style="width:100%;"
|-
! style="width:10%;" | 특수교육대상자<br />(법 제15조)
! 자세한 선정기준<br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
|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 청각장애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 지적장애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정서·행동장애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br />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br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br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br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br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자폐성장애<br />(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의사소통장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br />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br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br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br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 학습장애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건강장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발달지체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 같이 보기 ==
* [[교육기본법]]
* [[특수교육진흥법]]

== 각주 ==
{{각주}}

[[분류:장애인]]
[[분류:특수 교육]]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