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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부족|날짜=2024-05-17}}
'''병역판정검사'''(兵役判定檢査)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있어 [[징병검사]]의 법률상 명칭이다.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은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사용되고 있다.

2024년부터 신체등급 4급을 맞아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갈 수 있다. 이 경우 높은 확률(학력에 따라 1~4순위. 대학 학력은 4순위)로 [[상근예비역]]에 추첨될 수 있다(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 가능).

== 내용 ==
*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ref>[http://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379&gesipan_id=2&gsgeul_no=1494510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무행정 용어 변경 안내]</ref>,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징병제|징집병]]으로서의 신체검사와 선발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대한민국 공군|공군]] [[병사 (군인 계급)|병]]지원자 모두 지방[[대한민국 병무청|병무청]]에서 실시한다. 그 외에는 각 군에서 주관하며, 별도로 정밀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받는다.
* [[대한민국]] [[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ref>[[병역|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대한민국 예비군|예비역]] · [[보충역]]. 즉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ref>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한하여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 병역판정검사, 즉 신체등급 (역종판정)에 있어 같은 병명에도 "징병", "전역", "전시"로 3가지 다른 평가기준이 있다. 그러나 "징병" 기준과 "전역" 기준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전시" 기준은 다르다.<ref>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A7%95%EB%B3%91+%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x=0&y=0#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ref>
* 맨 처음 받는 의무 신검에 한하여 식비 7,000원/1식, 교통비 132원/Km, 그 외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50,000원/1박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전시"기준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 이 경우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모두 군에 편성된다.
** 원래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자들이므로 현역에 준하여 군에 소속되며, 현역과 마찬가지로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사 (군인)|병]]으로 구성된다.
** [[전시근로역]]도 전시근로소집([[민방위대]])으로서 마찬가지로 군에 소속된다. [[부사관]]과 [[병사 (군인)|병]]으로 구성된다.
** 전시에 [[민방위대]]는 만 40세에서 만 45세로 5년 연장된다.
*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귀화|귀화자]](전시근로역으로 판정)가 아닌 [[혼혈]]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등으로 동일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 한편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 기타 "병역감면"으로서 1~7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 신체 판정 등급 검사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7867&efYd=20161130#0000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7개의 등급(1,2,3,4,5,6,7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역종을 분류한다. 1~4급은 합격, 5~7급은 불합격이다.(병역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호)
** 1~4급: [[현역]] 또는 [[보충역]]. 이 기준에 따른 현역과 보충역 기준은 병무청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5급: [[전시근로역]].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 6급: [[병역면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7급: 재검사.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6급 판정이 어려운 사람.
* 정신 상태 검정을 위한 200개의 문답 검사도 시행한다.
* 신체 등급외에 기타 자질 문제로도 역종을 올리거나 내려서 [[현역]] 외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급수는 신체 급수를 따른다. (예 : 1급 [[보충역]])
* [[병무청]]에서의 신체검사 이외 [[기초군사교육]]을 받으러 [[육군훈련소|훈련소]]에 갈 때도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이 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역종 변경을 하지 않고, 단지 귀가 조치를 내릴 뿐이다. 역종 변경은 오직 민간인 [[병무청]] 소관이다.
** [[현역|현역병]]의 경우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 [[보충역]] (3주 간 훈련)의 경우는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할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당 시점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만 검사한다.

==== 현역 ====
{{본문|현역}}
* '''[[현역]]'''(現役)은 각 [[군대]]에 [[징병]] 혹은 지원에 의하여 [[상비군]]에 편입되어 군복무하는 형태의 [[병역]]과 그 [[병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다. 직업군인도 포함된다(여군도). 여군은 전역 개념 없이, 제대할 경우 바로 퇴역한다. 따라서 [[예비군]]에는 여군은 [[군무원]]으로만 복무한다.
* 신체적 결함이 없거나, 있어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1~3급으로 판정하고 [[현역]]으로 분류되어 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현역]] 분류자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육군|육군]] [[병사 (군인 계급)|병]]에 징집 된다.<ref>병역법 상 [[현역]]과 [[보충역]]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전시근로역]]은 [[부사관]],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구성되어있다.</ref> [[2010년]] 시행되는 병역판정검사 기준 [[대한민국]] [[남성]] 중 약 92%가 [[현역|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 이들은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에 지원 가능하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에도 지원 가능하다.
* 과거 [[경찰대학]] 졸업생은 [[전투경찰]] 부대 [[소대 (군사)|소대장]]으로 [[대한민국 육군|육군]] [[병사 (군인 계급)|병]]의 복무기간 동안 [[병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금은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되어 병역 혜택이 없다.
* [[고등학교]]이상 [[학교]]의 재학생이나 ([[박사]], [[사법연수원]]과정 학생 포함),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공기관]] 공개경쟁채용시험 준비생들은 학업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군|군대]]에 복무하도록 배려하여, 특정 [[연령]]까지 연기된 후 입영통지를 받을 수 있다.
* [[2010년]]부터 [[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된다.
* [[대한민국]]의 [[병역]]은 [[징병제]](징모혼합제)이다.
** 따라서 [[육군]] [[병사 (군인 계급)|병]]은 [[징병]]에 의하여 병력을 충당하는 데 비해, [[육군]] [[기술특기병]],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든 [[병사 (군인 계급)|병]]과 [[하사]] 이상의 모든 [[부사관]], [[준사관]], [[장교]]는 지원에 의하여 병력을 충당한다.
** 그러나 모든 면에서 징집병과 모집병은 동일하다. 따라서 [[병사 (군인 계급)|병]]의 경우 완전한 의미의 [[모병제]]는 아니다.
* [[전역]]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환될 때 주로 쓰이나, [[현역]]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혹은 전시에 [[보충역]]에서 [[현역]]이나 [[전시근로역]],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역]]에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전환될 때에도 쓰인다.

===== 상근예비역 =====
{{본문|상근예비역}}
* '''[[상근예비역]]'''은 [[예비역]]이나 [[군인]] 신분이다.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5주, [[대한민국 해군|해군]]([[해군교육사령부]]) 5주,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해병대 교육단]])은 7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에서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 후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증을 받고 '전역'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각 지방 [[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거주지별로 신체등급, [[학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 선발 1순위는 수형자(6개월 미만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ref name="dailian.co.kr">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ref>(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자, 혹은 졸업예정자나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며, 2순위부터는 신체등급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하게 된다.
** 자녀가 있는 자<ref name="dailian.co.kr"/>,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인 지원에 의하지 않고 [[병무청]] 직권으로 차출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은 일반 [[대한민국 해군|해군]] [[현역|현역병]]과 달리 [[대한민국 육군|육군]] 기준이다.
** 물론 본인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학력]],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직권으로 선발되거나, 자녀가 있는 자<ref name="dailian.co.kr"/> 나 생계곤란자는 소집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상근예비역]] 통지서가 온다. 이미 입대일자를 선택하면 선발에서 제외된다.
* [[2010년]]부터 [[현역|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상근예비역]]도 복무 중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된다. 그러나 복무기간은 길게는 [[대한민국 육군|육군]] 기준 3개월 더 길어진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 [[상근예비역]]의 기준은 무조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자<ref name="dailian.co.kr"/> 나 [[수형자]]([[현역]]입대 대상자로서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 선고자), 2순위 [[초등학교]] 중퇴 미만 등 저학력, 3순위 신체급수가 3급에 가까운 경우, 이 3가지에 국한된다.

==== 보충역 ====
* '''[[보충역]]'''(補充役)은 [[대한민국]]에서 [[현역]], 즉 [[군대]]에서의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징병대상자중 병력수급으로 남는 인력으로서 [[현역]]에 편입되지 않고, 평시 다르게 복무하도록 되어있는 [[병역]] 제도이다. 흔히 언론에서 일컬어지는 '[[현역]]병'이나 '군가산점' 등의 경우, 실역(實役)의 의미로서, [[현역]]과 [[보충역]] 모두 이르는 말이다.


* "병역감면"으로서 1~6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 공무 중 사망(전사나 순직)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의 자나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6개월만 복무한다([[기초군사교육]] 포함). 이후 바로 [[예비군]]에 편성된다.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이들의 병적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이등병]] [[소총]]이며, 3주 간 [[논산]] [[육군훈련소]] 등에서 기초군사교육 후 각 지방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다.
**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한편 [[보충역]] [[예비군]]들 중 전시 120일 기간 내에 교육을 통하여 [[장교]]나 [[부사관]]으로 진급될 수 있다. 군인사법 상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사 (군사)|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된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역]]과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되어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ref>
* [[2013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처분되었으나, [[2015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 다만 신체적 결함일 경우에만 4급이며, 수형으로서 편입된 경우는 역종을 내린 것으로 간주되어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1~3급이다.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가 해당된다.
* 전역 후 [[보충역]] [[대한민국 육군|육군]] [[이등병]] [[소총]]으로서 [[예비군]]에 편입된다. 복무기간 중 3주 간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만큼은 [[군인]]으로서 [[이등병]] [[군인 계급|계급]]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 [[보충역]]도 역시 [[고등학교]]이상 학교의 재학생이나 ([[박사]]과정과 [[사법연수원]]생 포함), [[수학능력시험]], [[공공기관]] [[공개경쟁채용시험]] 준비생들은 학업을 마치고 [[병역]]을 이행하도록 배려하여, 입영통지가 연기받을 수 있다.
* 흔히 언론에서 일컬어지는 '[[현역]]병'이나 '군가산점' 등의 경우, 실역(實役)의 의미로서, [[현역]]과 [[보충역]]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 한편 전역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환될 때 주로 쓰이나, [[현역]]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혹은 전시에 [[보충역]]에서 [[현역]]이나 [[전시근로역]],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역]]에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전환될 때에도 쓰인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 전시근로역 ====
* [[사회복무제도]]에 따라 [[2012년]] 이후 기초군사교육과 [[예비군]] 복무 없이, [[사회복무요원]]이나 다른 [[산업기능요원]] 등 기존 [[보충역]]의 [[병역]]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
*
* 심신상의 이유나 기타 자질로 전시에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불가능한 자들을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 마찬가지로 신체적 결함일 경우에만 5급이며, 다른 이유로는 역종을 내린 것으로 간주되어 1~4급이다.
* 전시근로역은 [[병역]]대상자인 [[남성]] 중 평시에는 [[기초군사교육]]이나 [[예비군]] 없이 [[민방위대]]로만 소집되며, 전시에만 물자운반 등 [[군인]]으로 동원되는 [[병역]]으로 완전한 [[병역면제]]가 아니다.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다. [[장교]]는 없이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다.<ref>[[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전시근로역에 대해서도 [[기초군사교육]]을 60일 이내로 시행할 수 있다. [[전시근로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사)|병]]으로 구성되어있다.</ref>
** 현행 병역법 상 평시에는 [[민방위대]] 소집 뿐, [[기초군사교육]]은 없다. 그러나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상 기초군사교육을 [[보충역]]에 준하여 소집 가능하다.
* 한편 전역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환될 때 주로 쓰이나, [[현역]]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혹은 전시에 [[보충역]]에서 [[현역]]이나 [[전시근로역]],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역]]에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전환될 때에도 쓰인다.

===== 심신상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
*
* 팔꿈치 또는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30도 이하인 자. 30도 이상 구부러질 경우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다.
* 엄지 혹은 검지의 근위지절 혹은 2개 이상 손가락이 근위지절 이상 절단된 자.
* 치아가 없는 자.
* 머리에 뼈가 없는 자. 이런 사람은 꿀밤맞는 정도로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병역이 면제된다.
* [[키|신장]]이 140cm~145cm인자.
*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자 중 1달 이상 입원 또는 6개월<ref>2014년까지는 1년</ref> 이상 치료받는 자 중 그 정도가 심한 사람.
===== 기타 자질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
*“병역감면”으로서 1~6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2022년]] 기준 8,630만원 이하), 월수입액([[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따라 1인 가구는 777,925원, 2인 가구는 1,304,034원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 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 [[성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트랜스남성]])
#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선고자. 1심, 2심, 3심 등 최종판결에 따름. [[예비역]]의 경우도 수형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 [[현역]] 복무 중 이었을 경우 전역 당시의 [[군인 계급|계급]]에 따른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18세 미만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되었던 경우.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2011년]]부터, [[1991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외관 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혼혈인]]이라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 않는다.<ref>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병역판정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ref>

==== 병역면제 ====
{{본문|병역면제}}
* '''[[병역면제]]'''(兵役免除)는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역의무]]의 부과를 면제하는 일이다.
* 전시근로역과 달리 평시와 전시 모두 [[민방위대]](전시근로) 등 [[병역]]이 면제된다.
* [[징병제]] [[국가]]에 따라 [[병역면제]]대상자가 있다. [[의사]], [[성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징병대상자, 일정한 학력이상의 고학력자를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징병대상자로부터 [[병역세]]를 받고 [[병역면제|병역을 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터키]]나 [[시리아]], [[몽골]]) 다만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의 자격으로 병역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준에 준한다.
**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질병]]을 앓는 징병대상자를 병역 면제해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병역면제]]는 [[여성]]과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성은 명백히 전시근로역에 포함된다. 
* [[1999년]] 이전에는 신장, 체중의 미달, 초과나 [[근시]] 등 [[약시]]에 의한 [[전시근로역]] 판정이 있었으나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아들의 [[체중]]미달에 의한 [[병역]]파동 이후 폐지되어 없어졌다.
* 지나친 신장의 미달([[난쟁이]])의 징병대상자들만 완전한 [[병역면제]](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는다.
* [[대한민국]]에서는 평시 [[민방위대]] 훈련을 받는 전시근로역이나 심지어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도 [[병역]]면제로 일컫는다.
* [[장애인]] 보호법 상 1~6급 중 1급에 가까운 [[장애인|중증장애인]]은 6급 병역면제로 판정하여 평시의 [[병역]]은 물론이고 전시에도 [[병역]]이 면제된다.
** 마찬가지로 신체적 결함일 경우에만 6급이다.
*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 ([[전시근로역]]이 아니다)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북한)으로부터 이주해온 경우에는 [[병역면제]].
# 6년 이상의 [[징역]] 등 실형을 신고받은 경우 (이 경우 병적에서 제적됨)

==== 재검사 ====
* 신체검사 시 이상이 있거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당장에 판정을 내리기가 곤란한 경우 7급 재검사대상으로 판정하여 치료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해당 질병에 대해 1년 이내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판정을 내린다.
* 단 같은 사유로 7급을 받는 것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 제외 대상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함)
**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상자가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병사용 진단서나 [[엑스레이]] 필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징병전담의사]]가 인정하면, 신체등급 급수를 올리거나 내려서 역종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로 판정받았을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한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연령에 따른 병역 감면 ===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 이에 따라 36세 이상인 [[현역병]]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다음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 [[보충역]]에 편입, 혹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되거나,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충역]]·[[병역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 확인신체검사===
<ref>http://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D%99%95%EC%9D%B8%EC%8B%A0%EC%B2%B4%EA%B2%80%EC%82%AC%20%EC%97%85%EB%AC%B4%EC%B2%98%EB%A6%AC%20%EA%B7%9C%EC%A0%95#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ref>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병무청|병무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급만 판정하고 병역처분은 하지 않는다.
* 확인신체검사 시 신체등급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
* 그럼에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나 [[전시근로역]]<ref>5급으로서 민방위대 훈련만 받는다. 6급 [[병역면제]]는 해당사항 없음.</ref>에 편입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
*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1회 이상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등에 조회 및 확인.
*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ref>[http://law.go.kr/flDownload.do?flSeq=8042350&flNm=[%EB%B3%84%ED%91%9C%201]%20%EC%A0%95%EC%8B%A0%EA%B3%BC%20%EC%A7%88%ED%99%98%20%EC%A0%9C2%EA%B5%AD%EB%AF%BC%EC%97%AD%C2%B7%EB%B3%91%EC%97%AD%EB%A9%B4%EC%A0%9C%EC%9E%90%20%EC%B7%A8%EB%93%9D%EC%A0%9C%ED%95%9C%20%EC%9E%90%EA%B2%A9/%EB%A9%B4%ED%97%88 정신과 질환 전시근로역·병역면제자 취득제한 자격/면허]</ref>를 연 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ref>[http://law.go.kr/flDownload.do?flSeq=8042372&flNm=[%EB%B3%84%ED%91%9C%202]%20%EB%B3%91%EC%97%AD%EC%B2%98%EB%B6%84%20%EC%9D%B4%ED%9B%84%20%EA%B3%84%EC%86%8D%20%EC%B9%98%EB%A3%8C%EB%A5%BC%20%EB%B0%9B%EC%95%84%EC%95%BC%20%ED%95%98%EB%8A%94%20%EA%B0%81%EC%A2%85%20%EC%A7%88%ED%99%98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각종 질환]</ref>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기관에 연 1회 이상 조사 및 확인.
*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 신체 이외의 검사 ===
==== [[주특기번호|주특기]] 지정 ====
* [[학력]]이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의 취득 현황을 실시간으로 만 18세 이상~[[예비군]] 8년차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주특기번호|주특기]]에 반영한다. 단, [[군인 계급|계급]]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학력]]과 자질에 따라 [[학사]] 이수후 임관하는 [[학군사관]](ROTC)과 [[학사사관]]([[군장학생]] 포함)제도가 있다.
* [[군의관]]제도가 있다. 수련과정 수료에 따라 레지던트는 [[중위]], 전문의는 [[대위]]로 임관한다.
* 또한, [[행정고시|5급공채시험]]에 합격한 자 중 [[현역|현역병]] 대상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장교#학사사관|기본병과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합격한 직렬의 [[병과]]에 따른 군무에 종사하게 된다.
*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연수를 마친 자도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 다만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인 경우, [[행정고시|5급공채(행정)]] 합격생은 [[사회복무요원]],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졸업생은 [[공익법무관]]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해당 복무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
** 물론 이들은 [[사회복무제도]]를 적용, 소집해제 이후 [[군인 계급|계급]]은 [[보충역]] [[이등병]]이다. 단, 전시 120일 내에 교육을 통하여 [[소위]]나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다.
* 한편, [[전투경찰]] [[소대 (군사)|소대장]]으로 복무한 [[경찰대학]] 졸업생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병장]]으로 분류된다.
** 다만 이들은 졸업 후 처음 [[육군훈련소]] 입소일부터 [[병장]]이다. 또한 현직 [[경찰관]]으로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 신체등급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신체등급과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해마다 바뀌어 왔다. 병역처분 기준 연혁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이후 ===
* 학력제한이 폐지되어 학력에 상관없이 1~3급 모두 [[현역]]으로 처분된다.

{| class="wikitable"
!colspan="7"|신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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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3"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현역]]
|bgcolor="yellow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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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
|}

===[[2015년]] ~ [[2020년]]===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4급 모두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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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colspan="3" rowspan="2"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현역]]
|rowspan="4" rowspan="2" bgcolor="yellow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보충역]]
|rowspan="5"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rowspan="5"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rowspan="5"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
|-
|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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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중퇴 이하
|colspan="4" bgcolor="yellow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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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 [[2014년]]===
*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전시근로역]] 처분이 폐지되어 1~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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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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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colspan="3" rowspan="4"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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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5"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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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 [[2011년]] ===
* [[2006년]] ~ [[2011년]] : [[중학교]] 졸업 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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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5"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rowspan="5"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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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
* [[2005년]] 중 1년 간은 [[대학]] 재학 이상 중 4급도 [[현역]]으로 되었다가 이후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기존 판정자들은 그대로 [[현역]]임.
* 그 외 [[1977년]] ~ [[1979년]], [[1992년]], [[1994년]]에도 [[대학]] 재학 이상 중 4급은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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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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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5"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rowspan="5"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rowspan="5"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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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4년]] ===
*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중학교]] 졸업 이상 1급 ~ 3급은 [[현역]]. [[2013년]]부터는 학력은 역종과 무관.
* 그 외 [[1973년]], [[1995년]] ~ [[1996년]]에도 [[중학교]] 졸업 이상 1급 ~ 3급은 [[현역]]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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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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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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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5"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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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 [[2003년]] ===
* [[1998년]] ~ [[2003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이상 1급 ~ 3급은 [[현역]].
* [[2003년]]까지 [[중학교]] 졸업 이상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 1급 ~ 4급은 [[보충역]].
* [[1999년]] ~ [[2011년]]까지 [[중학교]] 중퇴 이하는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
* 그 외 [[1993년]]에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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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
* [[1997년]]에는 [[중학교]] 졸업자인 1급 ~ 3급은 [[보충역]].
* [[고등학교]] 중퇴 이상 1급 ~ 3급은 [[현역]].
* [[1997년]] [[6월 2일]] [[고등학교]] 중퇴 이하 3급은 [[보충역]]으로 전환.
* [[1998년]] [[1월 1일]] [[고등학교]] 중퇴 이하 2급은 [[보충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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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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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 [[1996년]] ===
* [[1995년]] ~ [[1996년]]까지 [[중학교]] 졸업 이상 1급 ~ 3급은 [[현역]]. 그 외 [[1973년]], [[2004년]] 이후에도 동일함.
* [[199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중학교 졸업 1급 ~ 3급은 [[보충역]]으로 전환(1996년 월일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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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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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
* [[1977년]] ~ [[1979년]], [[1992년]], [[1994년]], [[2005년]] : [[대학]] 재학 이상 중 4급은 [[현역]].
* [[1994년]] : [[고등학교]] 졸업 이상 4급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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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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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
* [[고등학교]] 졸업 이상 1급 ~ 3급은 [[현역]]
* [[중학교]] 졸업 이상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 1급 ~ 4급은 [[보충역]].
* 그 외 [[1998년]] ~ [[2003년]]에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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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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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
* [[1977년]] ~ [[1979년]], [[1992년]], [[1994년]], [[2005년]] : [[대학]] 재학 이상 중 4급은 [[현역]].
* [[1992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 1급 ~ 4급은 [[현역]]으로 되었다.
** 그러나 같은 해 10월 30일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3급 ~ 4급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1급 ~ 4급은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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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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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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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gcolor="yellow" rowspan="5" div |[[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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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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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gcolor="yellow" colspan="4" div |[[전시근로역]]
|-
|}

=== [[1988년]] ~ [[1991년]] ===
* [[1988년]] :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졸업 이하는 병역판정검사 생략.
* [[1988년]] ~ [[1991년]]까지 [[고등학교]] 중퇴 이하 1급 ~ 4급은 [[보충역]].
* [[1989년]] : [[고등학교]] 졸업 1급 ~ 2급 중 25세 이상은 [[보충역]]으로 전환.
* [[1991년]] [[6월 1일]] : [[고등학교]] 졸업자 중 [[신장]] 162&nbsp;cm 이하,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재학 이상 중 [[안과]] [[근시]] 2급 이하는 [[보충역]]으로 전환.([[1990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1991년]] [[11월 15일]] : [[고등학교]] 졸업자 중 2급 이하는 [[보충역]]으로 전환.([[1991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1992년]] [[1월 1일]] : [[중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방위병|방위소집]]이 면제).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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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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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
* [[고등학교]] 졸업 이상 1급 ~ 2급은 [[현역]], 3급 ~ 4급은 [[보충역]].
*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중퇴 1급은 [[현역]], 2급 ~ 4급 판정자는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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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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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5년]]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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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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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gcolor="yellow" rowspan="5" div |[[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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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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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중학교]] 중퇴 이하
| style="text-align:center" bgcolor="yellow" colspan="4" div |[[전시근로역]]
|-
|}

=== [[1984년]] ===
* [[1984년]]부터 [[병역판정검사|신체등급]]의 호칭이 변경되었다.
** 갑종 → 1급
** 1을종 → 2급
** 2을종 → 3급
** 3을종 → 4급
** 병종 → 5급
** 정종 → 6급
** 무종 → 7급
* [[대학]] 재학 이상 : 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 [[고등학교]] 졸업 : 1급 ~ 2급은 [[현역]], 3급 ~ 4급은 [[보충역]].
* [[고등학교]] 중퇴 : 1급은 [[현역]], 2급 ~ 4급은 [[보충역]].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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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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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5"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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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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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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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center"|[[중학교]] 졸업
|-
|div style="text-align:center"|[[중학교]] 중퇴 이하
| style="text-align:center" bgcolor="yellow" colspan="4" div |[[전시근로역]]
|-
|}

=== [[1980년]] ~ [[1983년]] ===
* [[대학]] 재학 이상 중 갑종, 1을종, 2을종은 [[현역]] (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 3을종(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중 갑종(1급)은 [[현역]].
** 1을종,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2급, 3급, 4급)은 [[보충역]].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colspan="3" rowspan="1"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현역]]
|rowspan="4" bgcolor="yellow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보충역]]
| style="text-align:center" bgcolor="yellow" rowspan="5" div |[[전시근로역]]
|rowspan="5"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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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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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중퇴
|-
|div style="text-align:center"|[[중학교]] 졸업
|-
|div style="text-align:center"|[[중학교]] 중퇴 이하
| style="text-align:center" bgcolor="yellow" colspan="4" div |[[전시근로역]]
|-
|}

=== [[1977년]] ~ [[1979년]] ===
* [[대학]] 재학 이상 중 3을종(4급)은 [[현역]]. 그 외 [[1992년]], [[1994년]], [[2005년]]에도 동일함.
* [[중학교]] 중퇴 이하는 [[전시근로역]].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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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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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중퇴
|-
|div style="text-align:center"|[[중학교]] 졸업
|-
|div style="text-align:center"|[[중학교]] 중퇴 이하
| style="text-align:center" bgcolor="yellow" colspan="4" div |[[전시근로역]]
|-
|}

=== [[1974년]] ~ [[1976년]] ===
* [[대학]] 재학 이상
** 갑종, 1을종, 2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 [[현역]]
** 3을종(4급) : [[보충역]]
* [[중학교]] 졸업 이상 및 고등학교 졸업 이하
** 갑종, 1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 [[현역]]
**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3급, 4급) : [[보충역]].
* [[1976년]] 이전 [[국민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 이하
** 갑종(1급) : [[현역]]
** 1을종,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2급, 3급, 4급) : [[보충역]]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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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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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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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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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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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center"|[[국민학교]] 중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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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3년]] ===
* [[중학교]] 졸업 이상
** 갑종, 1을종, 2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현역]]
** 3을종(4급) : [[보충역]]
** 그 외 [[1995년]] ~ [[1996년]], [[2004년]] 이후에도 동일함.
* [[1973년]] 이전 [[국민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 이하
** 갑종(1급) : [[현역]]
** 1을종,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2급, 3급, 4급) : [[보충역]]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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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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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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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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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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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center"|[[국민학교]] 졸업
|-
|div style="text-align:center"|[[국민학교]] 중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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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2년]] ===
* [[국민학교]] 졸업 이상
** 갑종, 1을종, 2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현역]]
** 3을종(4급) : [[보충역]]
* [[국민학교]] 중퇴 이하
** 갑종(1급) : [[현역]]
** 1을종,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2급, 3급, 4급) : [[보충역]]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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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졸업
|-
|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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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1년]] ===
* [[중학교]] 졸업 이상
** 갑종, 1을종, 2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현역]]
** 3을종(4급) : [[보충역]]
** 그 외 [[1995년]] ~ [[1996년]], [[2004년]] 이후에도 동일함.
* [[1973년]] 이전 [[국민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 이하
** 갑종(1급) : [[현역]]
** 1을종,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2급, 3급, 4급) : [[보충역]]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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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졸업
|-
|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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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center"|[[국민학교]] 졸업
|-
|div style="text-align:center"|[[국민학교]] 중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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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0년]] ===
* [[국민학교]] 졸업 이상
** 갑종, 1을종, 2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현역]]
** 3을종(4급) : [[보충역]]
* [[국민학교]] 중퇴 이하
** 갑종(1급) : [[현역]]
** 1을종,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2급, 3급, 4급) : [[보충역]]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colspan="3" rowspan="6"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현역]]
|rowspan="6" bgcolor="yellow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보충역]]
|rowspan="7"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rowspan="7"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rowspan="7"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
|-
|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졸업
|-
|div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교]] 중퇴
|-
|div style="text-align:center"|[[중학교]] 졸업
|-
|div style="text-align:center"|[[중학교]] 중퇴
|-
|div style="text-align:center"|[[국민학교]] 졸업
|-
|div style="text-align:center"|[[국민학교]] 중퇴 이하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현역]]
|colspan="3" bgcolor="yellow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보충역]]
|-
|}

=== 1970년대 이전 ===
* 1970년대 이전의 갑종, 을종 판정자는 학력에 따른 현역, 보충역의 병역처분기준 확인이 어렵다. 
==== [[1963년]] ~ [[1969년]] ====
* 1962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4을종, 5을종 판정자는 병종으로 편입, 전시근로역으로 전환.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무관
|colspan="4" bgcolor="#13ae0c" div style="text-align:center"|합격([[현역]]/제1보충역/제2보충역)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대상
|}

==== [[1962년]] ====
* 1962년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은 9개 등급이었다.
* 
* 193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1962년 10월 1일 이전까지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현역으로 처분받고 입영하지 않은 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하여 보궐입영하도록 조치되었다.(1961년 현역편입자와 [[국토건설단]] 해당자는 제외되었다.)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9"|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4을종
!5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무관
|colspan="6" bgcolor="#13ae0c" div style="text-align:center"|합격([[현역]])<br />(1962년 10월 1일 이후 현역/제1보충역/제2보충역)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대상
|}

==== [[1961년]] ====
* 병종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재신체검사가 있었다.
* 1961년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기간으로 정한 6월 2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고한 자수자 128,422명에 대한 신체검사가 있었다.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6"|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무관
|colspan="3"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합격([[현역]])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대상
|}

==== [[1958년]] ~ [[1960년]] ====
* 1958년 2월 24일, 1950~1957년 병역판정검사에서의 병종 판정자 45,000명에 대한 판정취소 후, 재검사 조치가 있었다.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무관
|colspan="4"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합격([[현역]])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대상
|}

==== [[1957년]] ====
* 1957년 8월 개정 병역법 시행으로 보충병역 제도가 폐지되었다.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6"|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무관
|colspan="3" bgcolor="#13ae0c" div style="text-align:center"|합격([[현역]]/제1보충병역/제2보충병역)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대상
|}

==== [[1956년]] ====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6"|신체등급
|-
!갑종
!1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무관
|colspan="2" bgcolor="#13ae0c" div style="text-align:center"|합격([[현역]]/제1보충병역/제2보충병역)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대상
|}

==== [[1950년]] ~ [[1955년]] ====
* 1950년 : 징병제 시행에 의해 병역판정검사를 최초로 실시한 해이다. 당시 10만명 수준의 국군병력 제한으로 인한 징병제 중단으로 병역판정검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6.25 전쟁]] 발발로 인해 [[가두 징병]] 형태로 징집을 하였다.
* 1952년 : 징병제를 다시 실시하면서 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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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학력
!colspan="6"|신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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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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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을종
!병종
!정종
!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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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무관
|colspan="3" bgcolor="#13ae0c" div style="text-align:center"|합격([[현역]]/제1보충병역/제2보충병역)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대상
|}

== 거주지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검사지 ==
현재 [[대한민국 병무청|병무청]]에서는 지방청 산하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class="wikitable"
! 거주지 !! colspan="2" | 지방병무청 !! 주소
|-
| [[서울특별시]] || colspan="2" | [[서울지방병무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
| [[경기도]] 남부<ref>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ref> || rowspan="3" | [[경인지방병무청]] || 본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
| [[인천광역시]]<br />[[경기도]] 서부<ref>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ref> || 인천병무지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
| [[경기도]] 북부<ref>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ref> || 경기북부병무지청 ||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
| [[강원특별자치도]] [[영서 지방]]<ref>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ref> || rowspan="2" | [[강원지방병무청]] || 본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
|-
| [[강원특별자치도]] [[영동 지방]]<ref>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ref> || 강원영동병무지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705
|-
| [[대전광역시]]<br />[[세종특별자치시]]<br />[[충청남도]] || colspan="2"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6번길 5
|-
| [[충청북도]] || colspan="2" | [[충북지방병무청]]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
| [[광주광역시]]<br />[[전라남도]] || colspan="2"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
|-
| [[전북특별자치도]] || colspan="2" | [[전북지방병무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
| [[부산광역시]]<br />[[울산광역시]] || colspan="2" | [[부산지방병무청]]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
| [[경상남도]] || colspan="2" | [[경남지방병무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
|-
| [[대구광역시]]<br />[[경상북도]] || colspan="2"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
| [[제주특별자치도]] || colspan="2" | [[제주지방병무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3층
|}
※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할 수 있다.
* [[강원지방병무청]]↔[[경인지방병무청|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 [[광주전남지방병무청]]↔[[전북지방병무청]]
* [[경남지방병무청]]→[[부산지방병무청]]

== 참고 자료 ==
[[파일:징병검사 후 지급물품.jpg|섬네일|병역판정검사 후 지급되는 물품들<ref>사진에는 현재 발급이 중단된 [[신한은행]]([[신한카드]])의 나라사랑카드다.</ref>]]
2016년 기준 병역판정검사 결과 후 각 지방병무청에서 지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나라사랑카드]]([[중소기업은행]]이나 [[KB국민은행]] 중 택1)<ref>병역판정검사 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병역판정검사 이후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f>, 은행계좌 보안카드(선택)
* 병역판정검사결과 통보서
* (현역병 입영 대상인 경우)입영일자 본인선택 안내서
* (재검대상인 경우)재검일시 확인안내서
* (현역병 입영 대상안 경우)병무수첩
* 볼펜

== 법령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 [http://law.go.kr/main.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 [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SysMain.jsp?clas_div=A&rootKey=1.48.0 대한민국 통계청] {{웨이백|url=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SysMain.jsp?clas_div=A&rootKey=1.48.0 |date=20110426004901 }} 정무- 국방,병무 통계

== 각주 ==
{{각주|2}}

== 같이 보기 ==
* [[나라사랑카드]]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대한민국 병역법]]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분류:대한민국의 징병제]]
[[분류:군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