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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는 혼인의 성립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문|'''第812條(婚姻의 成立)''' ① 婚姻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定한 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前項의 申告는 當事者 雙方과 成年者인 證人 2人의 連署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1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13조'''는 혼인신고의 심사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인용문|'''第813條(婚姻申告의 審査)''' 婚姻의 申告는 그 婚姻이 第807條 乃至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規定 其他 法令에 違反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13]]
'''메라'''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 [[메라 요시카즈]]: 일본의 카운터테너
* [[메라 (DC 코믹스)]]: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로, 아쿠아맨의 연인이며 아틀란티스의 여왕
* [[3553 메라]]

== 같이 보기 ==
* {{in title|메라}}

{{동음이의}}
'''샤이'''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샤이현|하읍]](夏邑): 중국의 지명
* [[샤이 (프로게이머)]]: 대한민국의 전직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 [[샤이 마틴]]: 스웨덴의 아티스트
* [[SHY (만화)|SHY]]: 일본의 만화
* [[리카르도 샤이]]: 이탈리아의 지휘자

== 같이 보기 ==
* [[SHY]]
* {{in title|샤이}}

{{동음이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직자 정보
|이름 = 노기태
|그림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12·13대 [[부산 강서구청장]]
|임기 = 2014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전임 = [[강인길]]
|후임 = [[김형찬]]
|출생일 = {{출생일과 만나이|1946|12|21}}
|출생지 = 미 군정 조선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사망일 = 
|사망지 = 
|국적 = 대한민국
|본관 = [[장연 노씨|장연]]
|정당 = [[더불어민주당]]
|배우자 = 하영숙
|자녀 = 2남
|학력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 석사
|경력 = [[금강공업]] 대표이사<br>제15대 [[국회의원]]<br>[[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br>[[국제신문]] 대표이사 사장<br>제3대 [[부산항만공사]] 사장
|종교 = [[무종교]]
|서명 = 
|웹사이트 = [https://www.facebook.com/kitaeroh 노기태 페이스북]
}}

'''노기태'''(盧基太, [[1946년]] [[12월 21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민선 6·7기 [[부산 강서구청장]]이다.

== 학력 ==
* 1966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75년 [[부산대학교]] 경영학 학사
* 1979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 2006년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 석사

=== 명예 박사 학위 ===
* 2011년 [[부경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 경력 ==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 [[삼성그룹]] 근무
* [[금강공업]]주식회사 전무·부사장·대표이사
* 제15대 [[국회의원]](경상남도 창녕군)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위원
* 제32대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국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항만위원(초대 항만위원장)
* 제3대 [[부산항만공사]] 사장
* 제12대 [[부산 강서구청장]] 
* 2017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 제13대 [[부산 강서구청장]]
* 2018.09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공동회장 겸 부산 협의회장

== 저서 ==
*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2014년 2월 26일 출간

== 역대 선거 결과 ==
{{선거기록 시작|KR|개인}}
{{선거기록/KR/개인 | 1996년 |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15대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국회의원]] | [[창녕군 (1988년 선거구)|경남 창녕군]] | 신한국당 | 17,840표 | 41.02 | 1위 | 당선 |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남도#창녕군|초선]] | }}
{{선거기록/KR/개인 | 2014년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2대 | [[부산 강서구청장|구청장]] |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부산 강서구]] | 새누리당 | 15,818표 | 46.00 | 1위 | 당선_부산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초선]], 민선 6기 }}
{{선거기록/KR/개인 | 2018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3대 | [[부산 강서구청장|구청장]] |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부산 강서구]] | 더불어민주당 | 26,662표 | 48.81 | 1위 | 당선_부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재선]], 민선 7기 }}
{{선거기록/KR/개인 | 2022년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 | 14대 | [[부산 강서구청장|구청장]] |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부산 강서구]] | 더불어민주당 | 20,515표 | 40.48 | 2위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낙선]] | 민선 8기 }}
{{선거기록 끝}}

== 같이 보기 ==
* [[창녕군 (1988년 선거구)]]
* [[창녕군의 국회의원]]
* [[부산광역시 부시장]]
* [[부산 강서구청장]]

== 외부 링크 ==
* [https://www.facebook.com/kitaeroh 노기태 페이스북]

{{전임후임
|전임자 = [[오거돈]]
|후임자 = [[허남식]]
|대수 = 33
|직책 = [[부산광역시 부시장|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임기 = 2001년 10월 25일 ~ 2003년 1월 20일
}}
{{전임후임
|전임자 = [[이갑숙]]
|후임자 = [[임기택]]
|대수 = 3
|직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 = 2008년 7월 17일 ~ 2012년 7월 16일
}}
{{전임후임
|전임자 = [[강인길]]
|후임자 = [[김형찬]]
|대수 = 12·13
|직책 = [[부산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민선)
|임기 = 2014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경상남도}}

[[분류:1946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장연 노씨]]
[[분류:창녕군 출신]]
[[분류:고암초등학교 (경남) 동문]]
[[분류:경남고등학교 동문]]
[[분류:부산대학교 동문]]
[[분류: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
[[분류: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동문]]
[[분류:대만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민주자유당 당원]]
[[분류:신한국당 당원]]
[[분류:민주국민당 (2000년) 당원]]
[[분류:옛 자유한국당의 정치인]]
[[분류: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
[[분류:더불어민주당 당원]]
[[분류:부산 강서구청장]]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경상남도의 국회의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르노코리아 SM 시리즈''' (Renault Korea SM Series)는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현재 생산 중인 [[승용차]] 시리즈이다. SM은 르노삼성자동차 (Samsung Motors)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으며, 준중형 [[세단]] [[르노삼성 SM3|SM3]], 중형 세단 [[르노삼성 SM5|SM5]], 준대형 세단 [[르노삼성 SM7|SM7]], SM5와 SM7의 중간급의 중형 세단 [[르노삼성 SM6|SM6]]가 있다. 현재는 [[르노코리아 SM6|SM6]]만 생산 중에 있다.

== 목록 ==
전 차종 [[가솔린]] 모델 기본 탑재
* [[르노코리아 SM3|SM3]]
** SM3 [[경유|dCi]]
** SM3 [[전기|Z.E.]]
* [[르노코리아 SM5|SM5]]
** SM518 
** SM520 
*** SM520SE
*** SM520LE
** SM520V 
*** SM520V+
** SM525V 
** SM530L ([[삼성그룹]] 최고 임원단 전용으로  10대 한정 생산)
** SM5 [[경유|D]]
** SM5 [[GDI|TCE]]
** SM5 [[액화석유가스|LPG]]
* [[르노코리아 SM6|SM6]]
** SM6 [[경유|dCi]]
** SM6 [[GDI|TCE]]
** SM6 [[액화석유가스|LPG]]
* [[르노코리아 SM7|SM7]]
** SM7 [[액화석유가스|LPG]]

== 같이 보기 ==
* [[르노코리아 QM 시리즈]]
* [[현대 i 시리즈]]
* [[기아 K 시리즈]]
* [[기아 R 시리즈]]
* [[쌍용 코란도 시리즈]]

[[분류:르노코리아의 차종]]
[[분류:승용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인용문|'''第815條(婚姻의 無效)''' 婚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개정 2005.3.31.>
:1. 當事者間에 婚姻의 合意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1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인용문|'''第816條(婚姻取消의 事由)''' 婚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 法院에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婚姻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婚姻當時 當事者 一方에 夫婦生活을 繼續할 수 없는 惡疾 其他 重大事由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詐欺 또는 強迫으로 因하여 婚姻의 意思表示를 한 때}}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1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인용문|'''第817條(年齡違反婚姻 等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第807條,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그 直系尊屬 또는 4촌 이내의 傍系血族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1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전문개정 2012.2.10.]
[2012.2.10. 법률 제11300호에 의하여 2010.7.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조문 ==
{{인용문|'''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중혼]]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1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는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전문개정 2011.3.7.]

== 조문 ==
{{인용문|'''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1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는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제목개정 2005.3.3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근친혼]]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2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22조'''는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문|'''第822條(惡疾 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16條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있는 婚姻은 相對方이 그 事由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2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23조'''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문|'''第823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婚姻은 詐欺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
* [[이혼]]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2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824條(婚姻取消의 效力)''' 婚姻의 取消의 效力은 旣往에 遡及하지 아니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2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의2'''는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3.3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24-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25조'''는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문|'''第825條(婚姻取消와 損害賠償請求權)''' 第806條의 規定은 婚姻의 無效 또는 取消의 境遇에 準用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2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의무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인용문|'''第826條(夫婦間의 義務)''' ① 夫婦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協助하여야 한다. 그러나 正當한 理由로 一時的으로 同居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서로 忍容하여야 한다.

②夫婦의 同居場所는 夫婦의 協議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改正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2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는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는 것(성년의제)을 규정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본조신설 1977.12.31.]}}

{{인용문|'''第826條의2(成年擬制)'''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때에는 成年者로 본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26-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는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829條(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① 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財産關係는 本款中 다음 各條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約定한 때에는 婚姻中 이를 變更하지 못한다. 그러나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變更할 수 있다.

③前項의 約定에 依하여 夫婦의 一方이 다른 一方의 財産을 管理하는 境遇에 不適當한 管理로 因하여 그 財産을 危殆하게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自己가 管理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고 그 財産이 夫婦의 共有인 때에는 그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④夫婦가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한 때에는 婚姻成立까지에 그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⑤第2項, 第3項의 規定이나 約定에 依하여 管理者를 變更하거나 共有財産을 分割하였을 때에는 그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2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인용문|'''第830條(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① 夫婦의 一方이 婚姻前부터 가진 固有財産과 婚姻中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②夫婦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 財産은 夫婦의 共有로 推定한다. <改正 1977.12.3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3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31조'''는 특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인용문|'''第831條(特有財産의 管理 等)''' 夫婦는 그 特有財産을 各自 管理, 使用, 收益한다.}}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3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는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第832條(家事로 因한 債務의 連帶責任)'''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第三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因한 債務에 對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三者에 對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3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33조'''는 생활비용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인용문|'''第833條(生活費用)''' 夫婦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費用은 當事者間에 특별한 約定이 없으면 夫婦가 共同으로 부담한다.
[全文改正 1990.1.13.]}}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3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는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조(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참조조문==
{{인용문|'''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 비교조문 ==
{{인용문|'''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3. 대사, 공사 그 밖의 기타 외국에 있어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 보통재판적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조'''는 [[국가]]의 [[보통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6.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소재지로 정해진다.}}

==참조조문==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규칙}}
{{인용문|'''민사소송규칙 제6조(보통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위키문헌|대한민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인용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전문개정 2009.1.30.]}}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는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9조(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인용문|'''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인용문|민사소송법 제31조}}
{{인용문|어음법 제1조}}
{{인용문|어음법 제75조}}
{{인용문|수표법 제1조}}
== 비교조문 ==
{{인용문|'''일본 민사소송법 제5조(재산권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 다음 각호에 열거한 소송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二.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한 금전 지급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지}}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어음법]]
* [[수표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는 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조(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1) 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인용문|'''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 민사소송법 제5조(재산권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
다음 각호에 열거한 소송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三. 선박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 : 선적(船籍)의 소재지}}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선원법]]
* [[선박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는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인용문|'''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 민사소송법 제5조(재산권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
다음 각호에 열거한 소송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四. 일본국내에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 이하 본호에서 같다)가 없는 자 또는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 : 청구 또는 그 담보의 목적 또는 피압류가 가능한 피고의 재산의 소재지}}

== 판례 ==
===본조의 취지===
*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ref>87다카1728</ref>.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2조'''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인용문|'''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3조'''는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인용문|'''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조'''는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인용문|'''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조'''는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1)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
{{인용문|'''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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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6조'''는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인용문|'''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교조문 ==
{{인용문|'''일본 민사소송법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펫토그래퍼'''(Pettographer)는 ‘펫(Pet)’과 ‘포토그래퍼(Photographer)’의 합성어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애완동물]]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촬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한민국 내 애완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는 급증 추세라<ref>애완동물 인구 1천만 명 시대 - 월간 마이더스, 2012년 4월호</ref> 추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는 아직 등장한지 얼마 안된 [[신조어]]라 애완동물에 관련된 일부 언론 기사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references/>

{{토막글|사진술}}

[[분류:대한민국의 신조어]]
[[분류:사진가]]
[[분류:애완동물]]
'''김일수'''는 다음 사람 등을 가리킨다.

* [[김일수 (1940년)|김일수]](金日秀, 1940 ~ )는 대한민국 정치인. 제36·37대 경기도 화성군수이다.
* [[김일수 (법학자)|김일수]](金日秀, 1946 ~ )는 대한민국의 형법학자이다.
* [[김일수 (1950년)|김일수]](金一秀, 1950 ~ )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원이다.
* [[김일수 (1957년)|김일수]](金一洙, 1957 ~ )는 대한민국의 강원도 양양군의원이다.
* [[김일수 (1962년)|김일수]](金日洙, 1962 ~ )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의원이다.
* [[김일수 (1967년)|김일수]](金壹洙, 1967 ~ )는 대한민국의 경상남도의원이다.

== 같이 보기 ==
* {{in title|김일수}}

{{동명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