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WHO 거시경제와 건강위원회'''(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약칭 CMH)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조직된 학술 위원회로, [[건강]]이 인류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프리 삭스]]가 위원장을 맡아 2001년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건강]] 및 [[평균 수명|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질병]]을 줄이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역설하였다.<ref>
{{서적 인용 |성1=Marmot |이름1=Michael |날짜= |연도=2017 |원본연도=2015 |편집자1=김승진 |제목=The Health Gap |번역제목=건강 격차 |isbn=978-89-7297-912-8 }}</ref><ref name="das">{{저널 인용 |성1=Das |이름1=Pamela |성2=Samarasekera |이름2=Udani |날짜=2011-12-03 |제목=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10 years on |url= |저널=[[란셋]] |출판사= |권=378 |호=9807 |쪽=1907-1908 |doi=10.1016/S0140-6736(11)61828-X |pmid=22145166 |확인날짜=2019-10-02 }}</ref>

== 배경 ==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임 사무총장 [[그로 할렘 브룬틀란|브룬틀란]]은 취임과 동시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의 연계, 다양한 [[국제 기구]] 및 민간 영역과의 협업, 정책의 근거 기반 연구 등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었다.<ref name="guilbaud">
{{웹 인용 |url=https://www.ru.nl/fm/iobio |제목=‘Brundtland, Gro’ in ''IO BIO, Biographical Dictionary of Secretaries-Genera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성1=Guilbaud |이름1=Auriane |편집자1-성=Reinalda |편집자1-이름=Bob |편집자2-성=Kille |편집자2-이름=Kent J. |편집자3-성=Eisenberg |편집자3-이름=Jaci |날짜=2014-06-09 |웹사이트=Radboud Universiteit |출판사= |확인날짜=2019-10-03 }}</ref> 특히 1990년대 [[세계은행]]은 [[경제학]]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 정책을 분석하고 있었고, 이러한 [[보건경제학]]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아 거시경제와 건강위원회가 구성되었다.<ref>
{{저널 인용 |성1=Feachem |이름1=R. G. |성2= |이름2= |날짜=2000 |제목=Health systems: more evidence, more debate |url= |저널=Bull World Health Organ |출판사= |권=78 |호=6 |쪽=715 |doi= |pmid=10916908 |pmc=2560781 |확인날짜=2019-10-03 }}</ref><ref>
{{서적 인용 |성1=Pleskovic |이름1=Boris |성2=Stern |이름2=Nicholas |날짜= |제목=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2000 |url=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525851468740663147/pdf/multi0page.pdf |위치= |출판사= |쪽=45 |isbn= |doi=10.1596/0-8213-4981-3 |확인날짜=2019-10-03 }}</ref> 위원회의 위원들은 [[경제학자]]들과 경제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하버드 대학교]] 국제개발센터의 [[제프리 삭스]]가 선정되었다.<ref>
{{저널 인용 |성1=Ashraf |이름1=Haroon |성2= |이름2= |날짜=2000-01-29 |제목=WHO assembles leading economists to study poverty reduction and health |url= |저널=[[란셋]] |출판사= |권=355 |호=9201 |쪽=387 |doi=10.1016/S0140-6736(05)74017-4 |pmid=10665567 |pmc= |확인날짜=2019-10-03 }}</ref> 위원회의 목표는 2년 간의 작업을 통하여 [[건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건강 형평성|불평등]] 극복, [[빈곤]] 종식을 위해서 [[보건]] 분야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규명하는 것이었다.<ref>{{웹 인용 |url=https://www.who.int/macrohealth/background/searo_12Apr2000.pdf |제목=Second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저자= |날짜=12 April 2000 |웹사이트=WHO |출판사= |확인날짜=2019-10-03 |archive-date=2019-10-02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91002174445/https://www.who.int/macrohealth/background/searo_12Apr2000.pdf |url-status= }}</ref> 2000년 1월 18일의 발족식에서 [[그로 할렘 브룬틀란|브룬틀란]]은 [[세계은행]]의 1993년 세계개발보고서를 언급하며 [[WHO 필수 의약품 목록|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료비, [[후천면역결핍증후군|AIDS]] 등의 질병 부담, [[무역]] 및 [[부채 (경제)|부채]] 문제 등 세계 [[경제]]에 [[건강]]이 미치는 영향을 역설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s://www.who.int/macrohealth/background/who_hq_18Jan200.pdf |제목=WHO, Internationally-Renowned Economists launch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저자= |날짜=12 April 2000 |웹사이트=WHO |출판사= |확인날짜=2019-10-03 |archive-date=2019-10-02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91002175703/https://www.who.int/macrohealth/background/who_hq_18Jan200.pdf |url-status= }}</ref> 동시에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s://www.who.int/macrohealth/background/paris08nov00.pdf |제목=Third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저자= |날짜=8 November 2000 |웹사이트=WHO |출판사= |확인날짜=2019-10-03 |archive-date=2019-10-02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91002175959/https://www.who.int/macrohealth/background/paris08nov00.pdf |url-status= }}</ref><ref>{{웹 인용 |url=https://www.who.int/macrohealth/background/mexico11jun01.pdf |제목=Fifth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저자= |날짜=11 June 2001 |웹사이트=WHO |출판사= |확인날짜=2019-10-03 |archive-date=2019-10-02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91002180031/https://www.who.int/macrohealth/background/mexico11jun01.pdf |url-status= }}</ref>

위원회는 6가지 세부 분과로 나뉘어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의 좌장은 다음과 같다.
* 건강과 경제 성장, 빈곤 종식 (조지 알레인, 다니엘 코엔)
* 건강에 대한 글로벌 공공재 (리처드 피첨, 제프리 삭스)
* 국내 보건 자원의 자원동원 (앨런 A. 타이트, 크웨시 보치웨이)
* 세계 경제와 건강 (이슈르 저지 알루왈리아)
* 빈곤층의 건강 개선 (프라밧 자, 앤 밀스)
* 국제개발원조와 건강 (제피린 디아브레, 크리스토퍼 러브레이스, 카린 노르베르그)

== 결과 ==
2001년 12월 20일 《''Macroeconomics and Health: Investing in Health for Economic Development''》(거시경제와 건강: 경제 발전을 위한 건강에의 투자)라는 제목으로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ref>
{{서적 인용 |저자=World Health Organization |날짜=2001-12-20 |제목=Macroeconomics and Health: Investing in Health for Economic Development |url=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42435/924154550X.pdf |위치=Geneva |출판사=World Health Organization |쪽= |isbn=978-92-4-154550-1 |확인날짜=2019-10-03 }}</ref> 보고서는 매년 수 백만 명의 빈곤층이 예방 가능한 사망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특히 1998년 한 해동안 [[전염병]]과 주산기·아동 질환, 영양 결핍,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해 1600 만명이 사망했음을 명시하였다. [[후천면역결핍증후군|HIV/AIDS]], [[결핵]] 등의 예시를 통하여 [[질병]]이 경제와 정치 체계를 무너트릴 수 있고, [[국경]]을 넘어 전파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높은 [[영아 사망률]]이 실패 국가의 주요 예측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영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이는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 및 건강, 미래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받지 못함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영아 사망률]]을 줄이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고, 이는 [[빈곤]]의 악화와 되물림을 일으킬 것임을 역설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하여 2010년까지 매년 8백만 명의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고, 현재보다 연간 660억 [[미국 달러|달러]]의 추가적인 건강 투자가 진행된다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3600억 [[미국 달러|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10% 증가한 수명은 연간 0.3%-0.4%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이 중 절반은 [[건강]]과 [[수명]]의 개선으로 인한 평생소득의 증가, 절반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증가분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질병 통제는 스필오버 효과를 통하여 다른 사회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개도국]], 저소득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000년 현재 1인당 13[[미국 달러|달러]]에 불과한 연간 [[건강]] 비용 지출을 30-40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매년 60억 [[미국 달러|달러]] 수준인 원조 기여에 매년 270억 달러 가량을 추가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소득 국가는 국내 자원을 건강에 좀 더 투자하는 등의 [[우선순위 설정 (보건학)|자원 할당]]의 재설정이 필요하고, 원조 공여자들은 자금 조달과 함께 의약품의 차등 가격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우선 과제는 첫째, 저소득 국가의 [[보건]] 영역에 대한 선택적 개입 및 개혁과, 둘째, 빈곤층에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에 투자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역학 (의학)|역학]]적인 데이터 수집, [[전염병]] 감시, [[소외열대질환]] 등 저소득 국가에 호발하는 질병의 연구 개발 등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의 결과물로 총 10가지 권고안이 발표되었다.<ref name="das"/><ref>{{웹 인용 |url=http://origin.who.int/macrohealth/background/recommendations/en/ |제목=The Ten Recommendations |저자= |날짜= |웹사이트=WHO |출판사= |확인날짜=2019-10-03 }}{{깨진 링크|url=http://origin.who.int/macrohealth/background/recommendations/en/ }}</ref>

* [[개발도상국|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확립 및 [[보건]] 예산 증액 (2007년까지 [[국민 총생산|GNP]]의 1%, 2015년까지 [[국민 총생산|GNP]]의 2%)
* [[개발도상국|개도국]]의 건강과 경제 위원회 설립 및 보건 [[우선순위 설정 (보건학)|우선순위 설정]] 촉구
* 원조 공여국의 원조 예산 증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국민 총생산|GNP]]의 0.7%)
*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의 보건 원조 공여국 감시 및 책임
*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개도국]]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제조 및 수입 허가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글로벌 펀드]] 등 관련 기관의 권한 강화와 국제보건연구기금의 설립
*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의 예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공공재 공급
* 질병 치료제에 대한 민간 영역의 투자 유인 강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글로벌 펀드]] 등을 통하여)
* 제약 업체의 저소득 국가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보장
* [[IMF]]와 [[세계은행]]의 협력을 통한 원조 수혜국들의 보건 및 빈곤 구제 프로그램 확립

2001년의 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각 국가에서 경제에 대한 건강의 영향력을 분석한 보고서가 출간되었다.<ref>{{웹 인용 |url=http://www.whogis.com/macrohealth/action/national_reports/en/ |제목=National Macroeconomics and Health Reports |저자= |날짜= |웹사이트=WHO |출판사= |확인날짜=2019-10-0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91003070228/http://www.whogis.com/macrohealth/action/national_reports/en/ |보존날짜=2019-10-03 |url-status=dead }}</ref>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관으로 2002년과 200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건강과 경제, 보건 영역에의 투자 등을 논의한 자문 회의가 성사되었다.

== 비판 ==
2011년 12월에 열린 CMH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실제로 달성된 목표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 지적되었다.<ref name="das"/><ref>
{{웹 인용 |url=https://www.chathamhouse.org/sites/default/files/public/Research/Global%20Health/0112summary.pdf |제목=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Ten Years On |성=Clift |이름=Charles |날짜=January 2012 |웹사이트=[[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Chatham House]] |출판사= |확인날짜=2019-10-03 }}</ref> [[개발도상국|개도국]]의 의약품 제조 및 수입 허가를 명시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관한 [[도하 선언]]이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글로벌 펀드]]의 설치, [[개발도상국|개도국]]의 보건 예산 증가 등은 달성되었지만 [[보편적 건강보장]], 건강과 경제 위원회의 효과적 운용, [[세계보건기구|WHO]]의 개입, 의약품 접근성의 개선 등의 목표는 실패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로 할렘 브룬틀란|브룬틀란]]과 [[제프리 삭스|삭스]]의 시도를 비판하였다. [[건강]]을 경제 생산성의 도구로 조명하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건강의 중요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f name="waitzkin">
{{저널 인용 |성1=Waitzkin |이름1=Howard |날짜=2003-02-08 |제목=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was it the right recipe? |url= |저널=[[란셋]] |출판사= |권=361 |호=9356 |쪽=523-526 |doi=10.1016/S0140-6736(03)12491-9 |pmid=22137832 |확인날짜=2019-10-04 }}</ref> 또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논의 대신 일부 질병([[후천면역결핍증후군|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을 근절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수직적인 접근(vertical approach)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ref name="cohen">
{{저널 인용 |성1=Cohen|이름1=J |날짜=2003-03-08 |제목=Worse than a crime; a mistake |url= |저널=[[란셋]] |출판사= |권=361 |호=9360 |쪽=876-877 |doi=10.1016/S0140-6736(03)12682-7 |pmid=12642070 |확인날짜=2019-10-04 }}</ref> 특히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뒤따라야 하는 [[교육]], [[교통|운송]] 등의 [[기반 시설|인프라]] 정비와 정치적, 사회적 개혁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은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ref name="morrow">
{{저널 인용 |성1=Morrow |이름1=Richard H |날짜=2002-07-13 |제목=Macroeconomics and health |url= |저널=[[영국 의학 저널|BMJ]] |출판사= |권=325 |호=7355 |쪽=53–54 |doi=10.1136/bmj.325.7355.53 |pmid=12114218 |pmc=1123619 |확인날짜=2019-10-04 }}</ref>

저소득 국가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조 공여 국가의 인도적 지원만 강조할 뿐, 저소득 국가를 상대로 한 자유 무역의 부정적 영향은 배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ref name="labonte">
{{저널 인용 |성1=Labonté |이름1=Ronald |성2=Ruckert |이름2=Arne |날짜=2011-12-03 |제목=Report of the WHO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a summary and critique |url= |저널=[[란셋]] |출판사= |권=378 |호=9807 |쪽=1902-1903 |doi=10.1016/S0140-6736(11)61785-6 |pmid=12583963 |확인날짜=2019-10-04 }}</ref><ref name="kaberuka">
{{저널 인용 |성1=Kaberuka |이름1=Donald |날짜=2011-12-03 |제목=Africa's health and 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url= |저널=[[란셋]] |출판사= |권=378 |호=9807 |쪽=1904-1905 |doi=10.1016/S0140-6736(11)61820-5 |pmid=22137833 |확인날짜=2019-10-04 }}</ref> 또한 저소득 국가의 자생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필요성과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빈약하였다.<ref name="waitzkin"/><ref name="morrow"/> 이는 [[알마아타 선언]]에서 강조한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 개념과 상충될 여지를 남겼다.<ref>
{{저널 인용 |성1=Banerji |이름1=Debabar |날짜=2002-10-01 |제목=Report of the WHO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a critique |url=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출판사= |권=32 |호=4 |쪽=733-754 |doi=10.2190/CECN-VWK4-H8AC-BCRH |pmid=12456123 |확인날짜=2019-10-04 }}</ref> [[그로 할렘 브룬틀란|브룬틀란]]은 [[란셋]]의 기고문에서 이를 반박하며 CMH의 논의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게 자생적인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ref>
{{저널 인용 |성1=Brundtland |이름1=Gro Harlem |날짜=2003-03-08 |제목=Worse than a crime; a mistake |url= |저널=[[란셋]] |출판사= |권=361 |호=9360 |쪽=877 |doi=10.1016/S0140-6736(03)12683-9 |pmid= |확인날짜=2019-10-04 }}</ref>

== 같이 보기 ==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 [[후생경제학]]
* [[공중보건]]
* [[밀레니엄 개발 목표|새천년개발목표]]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s://www.eldis.org/search?publisher=A5030 WHO 거시경제와 건강위원회의 연구목록]{{깨진 링크|url=https://www.eldis.org/search?publisher=A5030 }}
*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42435 거시경제와 건강위원회의 연구보고서 (2001)]
* [https://web.archive.org/web/20191003070114/http://www.whogis.com/macrohealth/infocentre/speeches/en/ 거시경제와 건강위원회의 발제 및 연설문 목록]
*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03)12491-9/fulltext 거시경제와 건강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요약 및 비판] ([[하워드 웨이츠킨]])

{{전거 통제}}

[[분류:세계보건기구]]
[[분류:유엔의 조약]]
[[분류:공중위생]]
[[분류:사회적 불평등]]
[[분류:건강의 결정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