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Eurasian Economic Union (orthographic projection) - Crimea disputed.svg|300px|섬네일|유라시아 관세동맹의 가입국.]]
'''유라시아 관세동맹'''({{llang|ru|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ЕАЭС}}, {{llang|en|Eurasian Customs Union}}, '''EACU''')는 2010년 수립된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회원국으로 구성된 [[관세 동맹]]이다. 2015년 유라시아 경제 연합 수립 전에는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중 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 동맹이었다.<ref>[http://www.turkishweekly.net/news/93507/russia-belarus-and-kazakhstan-agree-on-customs-union.html Russia, Belarus and Kazakhstan Agree on Customs Union] {{web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0704085214/http://www.turkishweekly.net/news/93507/russia-belarus-and-kazakhstan-agree-on-customs-union.html |date=2014-07-04 }} Saturday, 5 December 2009</ref>

관세 동맹은 2000년 수립된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이를 유라시아 관세동맹이 이어받았다. 관세 동맹 내에서 이동하는 [[상품]]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유무역지대]]와는 달리 관세동맹 회원국은 동맹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공통관세를 부과한다.

2015년 1월 2일 [[아르메니아]]가 가입하였으며, 8월 6일에는 [[키르기스스탄]]이 관세 동맹에 가입하였다.<ref>{{웹 인용|quote=Kyrgyzstan and Armenia will officially enter the Eurasian Customs Union that was created by Russia, Belarus and Kazakhstan, on the January 1, 2015. |url=https://www.worldbulletin.net/economy/kyrgyzstan-armenia-officially-enter-eurasian-economic-union-h151539.html |title=Kyrgyzstan, Armenia officially enter Eurasian Economic Union |date=2014-12-24 |publisher=WorldBulletin.net |accessdate=2018-12-28}}</ref> 2010년 처음 수립된 관세 동맹 조약은 2014년 유라시아 경제 연합 설립 협정에 따라 그 효력이 만료되었으며, 현재 관세 동맹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가 완전히 편입시킨 형태이다.

각 회원국은 경제 통합을 지속하여 2011년 이후 동맹 내 모든 상호 관세 국경을 해제하였다. 2011년 11월 19일 관세 동맹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을 수립할 계획을 세웠으며, 보다 긴밀한 경제 관계 육성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upi.com/Top_News/World-News/2011/11/19/Russia-Belarus-Kazakhstan-sign-pact/UPI-15221321748054/?spt=hs&or=tn |title=Russia, Belarus, Kazakhstan sign pact |publisher=UPI |date=19 November 2011 |accessdate=20 November 2011}}</ref><ref name="Glazyev" /> 2012년 1월 1일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이 경제권 통합 촉진을 위한 단일경제구역을 세우기로 합의하고 실제 수립하였다.<ref name="Glazyev">[http://www.interfax.co.uk/ukraine-news/ukraine-cannot-get-observer-status-at-eurasian-econ-union-due-to-association-agreement-with-eu-russia-2/ Ukraine cannot get observer status at Eurasian Econ Union due to Association Agreement with EU, Russia], [[Interfax-Ukraine]] (14 June 2013)</ref><ref>{{웹 인용| url=http://cistranfinance.com/belarus-eases-current-account-deficit-with-customs-union-common-economic-space/ | title=Belarus eases current account deficit with Customs Union, Common Economic Space | last1=Barron | first1=Lisa | publisher=Cistran Finance | date=1 October 2013 | accessdate=25 October 2013 | url-status=dead |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31029184159/http://cistranfinance.com/belarus-eases-current-account-deficit-with-customs-union-common-economic-space/ | archivedate=29 October 2013 }}</ref> 그 후 유라시아 관세동맹과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의 규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가 2012년 2월 2일부로 발족되었다.<ref name="Glazyev" />

== 관세 동맹 내 관세 ==
수출품에 대해서는 상품 수출시 [[부가가치세]] 비율 0%가 보장되며, 수출 증명서 등을 통해 충분한 증빙 서류가 첨부될 경우 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러시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러시아 세무국에서 부과한다.<ref>{{저널 인용|url=http://www.economy.gov.ru/report2009/common/upload/Report.pdf |title=Доклад "Итоги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в 2009 году и задачи на 2010 год" |date=23 April 2012 |access-date=23 December 2014 |url-status=dead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10820130333/http://www.economy.gov.ru/report2009/common/upload/Report.pdf |archivedate=August 20, 2011 }}</ref> 이는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고용]] 및 서비스 부문은 관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조세|세금]] 및 그의 면제는 러시아 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ref>[http://www.nalog.ru/kontr_func/tam_souz_nk/ www.nalog.ru —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Заголовок добавлен ботом -->]</ref> 관세로 나온 총 관세 수입의 87.95%가 러시아에서, 4.7%가 벨라루스에서, 나머지가 카자흐스탄에서 나온다.<ref>{{웹 인용|url=http://www.kt.kz/rus/economy/belorussija_mozhet_vijti_iz_ts_esli_rossija_ne_otmenit_poshlini_na_nefteprodukti_1153578931.html |title=Белоруссия может выйти из ТС, если Россия не отменит пошлины на нефтепродукты |accessdate=2013-10-12 |archiveurl=https://www.webcitation.org/6KJ6JEwrd?url=http://www.kt.kz/rus/economy/belorussija_mozhet_vijti_iz_ts_esli_rossija_ne_otmenit_poshlini_na_nefteprodukti_1153578931.html |archivedate=2013-10-12 |url-status=dead }}</ref>

== 가입국 ==
*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 [[아르메니아]] - 2014년 10월 10일 [[비준]], 2015년 1월 2일 가입 확정.
* [[키르기스스탄]] - 2015년 3월 8일 비준, 2015년 8월 6일 가입 확정.

그 외 2013년 [[시리아]]가 관세 동맹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ref>{{웹 인용|url=http://regnum.ru/news/polit/1621001.html |title=Сирия хочет вступить в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и Белоруссии |date=2013-02-04 |accessdate=2019-01-02}}</ref> 2015년 1월 3일에는 [[튀니지]]가 가입 의사를 밝혔다.<ref>[http://vz.ru/economy/2015/1/14/724368.html ВЗГЛЯД / Тунис хочет быстро попасть в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ref>

==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
2011년 10월부로 유라시아 관세동맹의 모든 규범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조정되었다. 또한 회원국 중 하나가 WTO에 가입하러 시도할 경우 WTO 수칙이 관세동맹 18조에 설명된 관세 기준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수칙을 변경하였다.<ref>[http://www.wto.ru/ru/news.asp?msg_id=28486 Нормы ВТО станут приоритетным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Таможенному союзу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2.10.2011) — WTO.RU]</ref> 2012년 8월 22일 러시아가 WTO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동맹의 통행관세율은 WTO 기준에 따라 전부 변경되었으며, 이를 적용받지 않는 90%의 수입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f name="autogenerated1">[http://ria.ru/economy/20120823/729063890.html#13829042431973&message=resize&relto=register&action=addClass&value=registration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обновил пошлины с учётом вступления России в ВТО | РИА Новости]</ref>

== 같이 보기 ==
* [[유라시아 경제 연합]]
*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Eurasian Economic Community}}
* {{공식 웹사이트}}

[[분류:2010년 경제]]
[[분류:독립국가연합]]
[[분류:유라시아]]
[[분류:국제 무역 기구]]
[[분류:2010년 설립된 단체]]
[[분류:구소련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