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양형'''(量刑, {{llang|en|sentence in law, weighing of an offense}})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특권층에 대해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양형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ref>{{웹 인용|제목=양형기준이란?|출판사=대법원 양형위원회|url=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ref>

=== 양형판단의 자료 ===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세계화 문단|날짜=2020-04-24|1=대한민국}}
=== 살인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참작 동기 살인
| 3년~5년 || 4년~6년 || 5년~8년
|-
! 보통 동기 살인
| 7년~12년  || 10년~16년 || 15년이상, 무기 이상
|-
! 비난 동기 살인
| 10년~16년  || 15년~20년 || 18년이상, 무기 이상
|-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17년~22년  || 20년이상 무기 || 25년이상 무기 이상
|-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20년~25년  || 23년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small>*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small>

=== 뇌물범죄 ===
==== 뇌물수수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1000만원 미만
| ~6월 || 4월~1년 || 8월~2년
|-
! 1000만원 이상<br/>3000만원 미만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3000만원 이상<Br/>5000만원 미만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6년
|-
! 5000만원 이상<br/>1억원 미만
| 3년6월~6년  || 5년~7년 || 6년~8년
|-
! 1억원 이상<br/>5억원 미만
| 5년~8년  || 7년~10년 || 9년~12년
|-
! 5억원 이상
| 7년~10년  || 9년~12년 || 11년이상. 무기
|}

==== 뇌물공여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3000만원 이상<br/>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5000만원 이상<Br/>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1억원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 성범죄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95%; text-align: center" border="2" cellpadding="4" background: #f9f9f9;
|- 
! colspan="3"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rowspan=15 | 일반적 기준
|rowspan=3 | 13세이상 강간
| 일반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br/>주거침입 등 강간/<br/>특수강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6년 ~ 9년
|-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rowspan=3 | 13세이상 강제추행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br/>주거침입 등 강제추행/<br/>특수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rowspan=4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의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의제간음/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유사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8년 ~ 12년
| 8년 ~ 12년
|-
|rowspan=5 | 13세 미만 대상
| 의제강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의제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유사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강간
| 6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rowspan=11 | 상해의 결과가 발생
|rowspan=6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일반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br/>특수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주거침입 등 강간/<br/>특수강간
| 6년 ~ 9년
| 8년 ~ 13년
| 12년 ~ 16년
|-
|rowspan=5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br/>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의제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 의제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유사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강간
| 6년 ~ 10년
| 9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강간치사/<br/>유사강간치사/<br/>강제추행치사
| 9년 ~ 12년
| 11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

=== 강도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일반적 기준에 의한 일반강도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6년
|-
! 일반적 기준에 의한 특수강도
| 2년6월~4년 || 3년~6년 || 5년~8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일반강도
| 2년~4년 || 3년~7년 || 5년~8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특수강도
| 3년~6년 || 4년~7년 || 6년~10년
|-
! 강도치사
| 6년~11년 || 9년~13년 || 11년이상, 무기
|-
! 상습·누범강도
| 5년~8년 || 6년~10년 || 8년~12년
|-
|}

=== 횡령·배임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1억원 미만<br/>5억원 미만<br/>50억원 미만<br/>300억원 미만<br/>300억원 이상 || ~10월<br/>6월~2년<br/>1년6월~3년<br/>2년6월~5년<br/>4년~7년 || 4월~1년4월<br/>1년~3년<br/>2년~5년<br/>4년~7년<br/>5년~8년 || 10월~2년6월<br/>2년~5년<br/>3년~6년<br/>5년~8년<br/>7년~11년
|-
|}

=== 위증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위증
| ~10월 ||  6월~1년6월 || 10월~3년
|-
! 모해위증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4년
|-
|}

=== 무고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일반무고
| ~1년 || 6월~2년 || 1년~4년
|-
! 특가법상 무고<ref>타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서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은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ref>
| 1년~3년 || 2년~4년 || 3년~6년
|-
|}

=== 약취·유인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br/>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br/>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br/>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br/>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br/>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치상<br/>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상해<br/>피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ㆍ치상<br/>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br/>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br/>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치사<br/>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 6월~1년6월<br/>8월~2년<br/>1년~2년6월<br/>2년6월~5년<br/>4년~7년<br/>1년~3년<br/>1년6월~3년6월<br/>2년6월~4년6월<br/>4년~7년<br/>6년~9년<br/>2년6월~5년<br/>6년~11년 || 1년~2년6월<br/>1년~3년<br/>1년6월~3년6월<br/>4년~6년<br/>6년~9년<br/>2년~4년<br/>3년~5년<br/>4년~6년<br/>5년~8년<br/>8년~12년<br/>4년~7년<br/>9년~13년 || 2년~4년<br/>2년6월~4년6월<br/>3년~6년<br/>5년~8년<br/>7년~10년<br/>3년~6년<br/>4년~7년<br/>5년~8년<br/>7년~11년<br/>10년~15년<br/>6년~9년~<br/>11년이상, 무기
|-
|}

=== 사기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colspan="2"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rowspan="5" | 일반사기 
| 1억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 5억원 미만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50억원 미만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8년 || 6년~9년
|-
| 300억원 이상 || 5년~9년 || 6년~10년 || 8년~13년
|-
! rowspan="5" | 조직적 사기
| 1억원 미만 || 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4년
|-
| 5억원 미만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7년
|-
| 50억원 미만 || 2년~5년 || 4년~7년 || 6년~9년
|-
| 300억원 미만 || 4년~7년 || 6년~9년 || 8년~11년
|-
| 300억원 이상  || 6년~10년  || 8년~13년 || 11년 이상
|-
|}

=== 절도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방치물 등 절도<br/>일반절도<br/>대인절도<br/>침입절도<br/>가치가 높은 재산<br/>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br/>일반상습·누범절도<br/>공동상습·누범절도 || ~6월<br/>4월~10월<br/>6월~1년<br/>8월~1년6월<br/>1년~2년6월<br/>1년6월~3년<br/>1년6월~3년<br/>2년6월~4년 || 4월~8월<br/>6월~1년6월<br/>8월~2년<br/>1년~2년6월<br/>1년6월~3년<br/>2년~4년<br/>2년~4년<br/>3년~5년 || 6월~1년<br/>10월~2년<br/>1년~3년<br/>1년6월~4년<br/>2년6월~4년<br/>3년~6년<br/>3년~6년<br/>4년~7년
|-
|}

=== 공문서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비영업적·비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br/>영업적 또는 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br/>소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br/>적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br/>공문서 등 부정행사 || 4월~1년<br/>1년~2년6월<br/>~8월<br/>6월~1년6월<br/>~6월 || 8월~2년<br/>1년6월~3년<br/>4월~10월<br/>8월~2년<br/>4월~10월 || 1년6월~3년<br/>2년6월~5년<br/>8월~1년6월<br/>1년6월~2년6월<br/>6월~1년6월
|-
|}

=== 사문서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br/>소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br/>적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 ~1년<br/>~8월<br/>6월~1년6월 || 6월~2년<br/>4월~10월<br/>8월~2년 || 1년~3년<br/>8월~1년6월<br/>1년6월~2년6월
|-
|}

=== 공무집행방해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br/>위계공무집행방해<br/>공용물 무효<br/>공용물 파괴<br/>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br/>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8월<br/>4월~10월<br/>~8월<br/>6월~1년6월<br/>1년6월~3년<br/>3년~6년 || 6월~1년4월<br/>8월~1년6월<br/>6월~1년6월<br/>10월~2년6월<br/>2년~4년<br/>5년~8년 || 1년~4년<br/>1년~3년<br/>1년~4년<br/>2년~5년<br/>3년~6년<br/>7년~10년
|-
|}

=== 식품보건범죄 ===
유해식품 등은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말한다.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중소규모 유형<ref>5,000만원 미만</ref> 허위표시<br/>일반 유형 허위표시<br/>대규모 유형<ref>5억원 초과</ref> 허위표시<br/>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br/>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br/>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br/>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br/>유해식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br/>단순 무면허 의료행위<br/>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br/>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무면허 의료 || ~8월<br/>4월~1년<br/>8월~2년<br/>8월~1년6월<br/>1년~2년<br/>1년6월~3년<br/>2년6월~4년<br/>4년~7년<br/>4월~1년<br/>1년~2년6월<br/>2년6월~5년 || 4월~1년<br/>10월~2년<br/>1년6월~3년<br/>1년~2년6월<br/>1년6월~3년<br/>2년~4년6월<br/>3년6월~6년<br/>5년~8년<br/>8월~2년<br/>1년6월~3년<br/>4년~7년 || 10월~1년6월<br/>1년6월~3년6월<br/>2년~4년6월<br/>2년~4년<br/>2년6월~5년<br/>4년~7년<br/>5년~8년<br/>7년~10년<br/>1년6월~3년<br/>2년6월~4년<br/>5년~8년
|-
|}

=== 마약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colspan="2"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투약ㆍ단순소지 등-->
! rowspan="4"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 ~8월 || 6월~1년 || 8월~1년6월
|-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6월~10월 || 8월~1년6월 || 10월~2년
|-
| 향정 나 목 및 다 목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
|-
| 마약, 향정 가 목 등 || 10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매매ㆍ알선 등-->
! rowspan="4" | 매매ㆍ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8월 || 6월~1년4월 || 10월~2년
|-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8월~1년6월|| 1년~2년 || 1년6월~4년
|-
| 마약 향정 가 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 수출입ㆍ제조-->
! rowspan="4" | 수출입ㆍ제조
| 향정 라 목 등 || 8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 대마, 향정 다 목 || 1년~3년 || 2년~4년 || 3년~6년
|-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 대량범 -->
! rowspan="3" | 대량범 
| 1유형<ref>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환각물질,  매매ㆍ알선 등에서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향정 라.목 등</ref> 
| 2년~4년 || 3년~6년 || 5년~8년
|-
| 2유형<ref>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매매ㆍ알선 등에서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대마, 향정 다.목</ref>
| 3년~6년 || 5년~8년 || 7년~10년
|-
| 3유형<ref>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향정 나.목 및 다.목, 매매ㆍ알선 등에서 마약, 향정 가.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ref> 
| 6년~9년 || 8년~11년 || 10년~14년
|-
|}

=== 증권·금융범죄 ===
==== 증권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colspan="2"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rowspan="5" | 자본시장의<br/>공정성 침해 범죄<ref>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ref>
| 1억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 5억원 미만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50억원 미만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9년 || 7년~11년
|-
| 300억원 이상 || 5년~9년 ||7년~11년 || 9년~15년
|-
! rowspan="2" | 자본시장의<br/>투명성 침해 범죄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 4월~1년 || 8월~2년
|-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br/>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br/>회계정보 위·변조 || 4월~1년 || 8월~1년6월 || 1년~3년
|-
|}

==== 금융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금액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rowspan="6"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1,000만원 미만 || ~6월 || 4월~1년 || 8월~2년
|-
| 3,000만원 미만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5,000원 미만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6년
|-
| 1억원 미만 || 3년6월~6년 || 5년~7년 || 6년~8년
|-
| 5억원 미만 || 5년~8년 || 7년~10년 || 9년~12년
|-
| 5억원 이상 || 7년~10년 || 9년~12년 || 11년 이상, 무기
|-
! rowspan="4"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1억원 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 rowspan="4"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1억원 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

=== 지식재산권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등록권리침해<ref>특허권·전용실시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ref><br/>저작재산권침해<br/>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br/>국내 영업비밀침해<br/>국외 영업비밀침해<br/>부정경쟁행위 || ~1년<br/>~10월<br/>8월<br/>~10월<br/>10월~1년6월<br/>~8월 || 10월~2년<br/>8월~1년6월<br/>6월~1년4월<br/>8월~1년6월<br/>1년~3년<br/>6월~1년4월 || 1년6월~3년<br/>1년~3년<br/>10월~2년<br/>1년~3년<br/>2년~5년<br/>10월~2년
|-
|}

=== 폭력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일반상해<br/>중상해<br/>사망의 결과 발생한 상해<br/>보복목적 상해<br/>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br/>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br/>일반폭행<br/>폭행치상<br/>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br/>운전자 폭행치상<br/>운전자 폭행치사<br/>상습·누범·특수폭행<br/>보복목적 폭행<br/>일반협박<br/>운전자 협박치상<br/>운전자 협박치사<br/>상습·누범·특수협박<br/>보복목적 협박 || 2월~1년<br/>6월~1년6월<br/>2년~4년<br/>6월~1년6월<br/>1년6월~2년6월<br/>2년6월~4년<br/>8월 이하<br/>2월~1년6월<br/>1년6월~3년<br/>10월~2년<br/>2년~4년<br/>4월~1년2월<br/>4월~1년4월<br/>8월 이하<br/>10월~2년<br/>2년~4년<br/>4월~1년<br/>4월~1년4월 || 4월~1년6월<br/>1년~2년<br/>3년~5년<br/>1년~2년<br/>2년~4년<br/>3년~5년<br/>2월~10월<br/>4월~2년<br/>2년~4년<br/>1년6월~3년<br/>3년~5년<br/>6월~1년10월<br/>10월~2년<br/>2월~1년<br/>1년6월~3년<br/>3년~5년<br/>6월~1년6월<br/>10월~2년 || 6월~2년<br/>1년6월~3년<br/>4년~7년<br/>1년6월~3년<br/>3년~5년<br/>4년~6년<br/>4월~1년<br/>6월~3년<br/>3년~5년<br/>2년~4년<br/>4년~7년<br/>8월~2년4월<br/>1년~2년6월<br/>4월~1년6월<br/>2년~4년<br/>4년~7년<br/>8월~2년<br/>1년~2년6월
|-
|}

=== 교통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교통사고 치상<br/>교통사고 치사<br/>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br/>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br/>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br/>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 ~6월<br/>4월~10월<br/>6월~10월<br/>1년6월~2년6월<br/>2년6월~4년<br/>3년~5년 || 4월~10월<br/>8월~1년6월<br/>8월~1년6월<br/>2년~4년<br/>3년~5년<br/>4년~6년 || 8월~1년6월<br/>1년~3년<br/>1년~3년<br/>3년~5년<br/>4년~6년<br/>5년~8년
|-
|}

=== 선거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당내경선 관련 매수<br/>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br/>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br/>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br/>당선인에 대한 매수<br/>기부금지금지·제한위반<br/>후보자 비방<br/>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br/>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br/>선거운동기간 위반<br/>선거운동방법 위반<br/>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8월, 50~300만원<br/>~10월, 100~500만원<br/>4월~1년, 150~700만원<br/>6월~1년4월, 500~1500만원<br/>8월~1년6월<br/>50~300만원<br/>~8월, 100~300만원<br/>~10월, 200~800만원<br/>6월~2년, 500~1,000만원<br/>30~90만원<br/>50~90만원<br/>~10월 || 4월~1년<br/>6월~1년4월<br/>8월~2년<br/>10월~2년6월<br/>1년~3년<br/>~10월, 100~500만원<br/>~8월, 100~300만원<br/>~10월, 200~800만원<br/>6월~2년, 500~1,000만원<br/>70~150만원<br/>70~200만원<br/>8월~1년6월 || 8월~2년<br/>10월~2년6월<br/>1년~3년<br/>2년~4년<br/>2년6월~5년<br/>8월~2년<br/>6월~1년, 250~400만원<br/>8월~2년, 500~1,000만원<br/>1년~3년<br/>~8월, 100~300만원<br/>4월~1년, 100~400만원<br/>1년~3년
|-
|}

=== 조세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포탈가액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일반 조세포탈<br/><br/><br/>특가법상 조세포탈<br/><br/><br/>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br/><br/><br/>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억원 미만<br/>5억원 미만<br/>5억원 이상<br/>5억 이상 10억원 미만<br/>10억 이상 200억 미만<br/>200억원 이상<br/>30억원 미만<br/>50억원 미만<br/>50억원 이상<br/>30억 이상 50억원 미만<br/>50억 이상 300억원 미만<br/>300억원 이상 || ~8월<br/>6월~1년<br/>8월~1년6월<br/>1년6월~2년6월<br/>2년6월~5년<br/>4년~7년<br/>~10월<br/>6월~1년<br/>8월~1년6월<br/>6월~1년6월<br/>1년6월~2년6월<br/>2년~4년 || 6월~10월<br/>8월~1년2월<br/>1년~2년<br/>2년~4년<br/>4년~6년<br/>6년~9년<br/>6월~1년<br/>8월~1년2월<br/>1년~2년<br/>1년~2년<br/>2년~4년<br/>3년~6년 || 8월~1년2월<br/>1년~2년<br/>1년6월~2년6월<br/>3년~5년<br/>5년~8년<br/>8년~12년<br/>10월~1년2월<br/>1년~2년<br/>1년6월~2년6월<br/>1년6월~3년<br/>3년~5년<br/>5년~7년
|-
|}

=== 공갈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3천만원 미만 일반공갈<br/>1억원 미만 일반공갈<br/>5억원 미만 일반공갈<br/>50억원 미만 일반공갈<br/>50억원 이상 일반공갈<br/>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br/>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 ~8월<br/>4월~1년2월<br/>10월~3년<br/>1년6월~4년6월<br/>3년~7년<br/>1년6월~3년<br/>2년6월~5년 || 6월~1년<br/>10월~2년<br/>1년6월~4년<br/>3년~7년<br/>5년~9년<br/>2년~5년<br/>4년~7년 || 10월~2년6월<br/>1년6월~3년<br/>3년~7년<br/>5년~9년<br/>7년~11년<br/>4년~7년<br/>6년~9년
|-
|}

=== 방화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br/>일반건조물 등 방화<br/>일반물건방화<br/>문화재 방화<br/>산림 방화<br/>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br/> 살인의 고의없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br/>살인의 고의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1년6월~3년<br/>1년~2년<br/>6월~1년<br/>2년6월~4년<br/>3년~6년<br/>2년6월~5년<br/>4년~9년<br/>9년~13년 || 2년~5년<br/>1년6월~3년<br/>10월~2년<br/>3년~8년<br/>5년~9년<br/>4년~7년<br/>7년~13년<br/>12년~16년 || 4년~7년<br/>2년6월~5년<br/>1년6월~4년<br/>6년~12년<br/>8년~13년<br/>6년~11년<br/>10년~17년<br/>15년이상, 무기 이상
|-
|}

=== 배임·수증재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배임수재<br/><br/><br/><br/>배임증재 || 3000만원 미만<br/>5000만원 미만<br/>1억원 미만<br/>1억원 이상<br/>5천만원 미만<br/>1억원 미만<br/>1억원 이상 || ~6월<br/>6월~1년<br/>10월~2년<br/>1년6월~3년<br/>~6월<br/>4월~10월<br/>6월~1년 || 4월~10월<br/>8월~1년6월<br/>1년~2년6월<br/>2년~4년<br/>4월~10월<br/>6월~1년<br/>10월~1년6월 || 6월~1년6월<br/>1년~2년6월<br/>2년~3년6월<br/>3년~5년<br/>6월~1년<br/>10월~1년6월<br/>1년~2년
|-
|}

=== 변호사법 위반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colspan="2"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rowspan="5" | 변호사 아닌 자의<br/>법률사무 취급·동업
| 1000만원 미만 || ~4월 || 2월~8월 || 6월~1년
|-
| 3000만원 미만 || 4월~8월 || 6월~1년 || 10월~2년
|-
| 5000만원 미만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6월
|-
| 1억원 미만 || 1년~2년6월 || 1년6월~3년6월 || 2년6월~5년
|-
| 1억원 이상 || 2년~4년 || 3년~6년 || 4년~7년
|-
! rowspan="4" | 청탁·알선 명목<br/>금품수수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8월~1년6월 || 1년~2년6월
|-
| 1억원 미만 || 10월~2년 || 1년~2년6월 || 2년~3년6월
|-
| 1억원이상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

=== 성매매범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colspan="2"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rowspan="2"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 대가수수 등에 의한<br/>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 rowspan="2"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알선 등 || ~6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br/>성매매 알선 등 || ~8월 || 6월~1년4월 || 1년~3년
|-
|}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colspan="2" | 구분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 rowspan="2"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br/>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2년6월~5년 || 3년6월~7년 || 5년~8년
|-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br/>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3년6월~6년 || 4년6월~8년 || 6년~10년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 rowspan="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br/>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br/>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br/>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 8월~1년6월 || 1년~3년
|-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2년6월~5년 || 3년6월~7년 || 5년~8년
|-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br/>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3년6월~6년 || 4년6월~8년 || 6년~10년
|-
|}

=== 체포·감금·유기·학대 ===
==== 체포·감금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br/>보복목적 체포·감금<br/>상습ㆍ누범ㆍ특수체포ㆍ감금|| ~8월<br/>4월~1년4월<br/>6월~2년 || 6월~1년<br/>10월~2년<br/>1년~3년 || 8월~1년6월<br/>1년~2년6월<br/>2년~4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 || 체포·감금치상 || 6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3년
|-
| 사망의 결과가 발생 || 체포·감금치사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

==== 유기·학대 ====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0%;"
! 구분 !!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일반적 기준  || 유기·학대<br/>중한 유기·학대 || ~8월<br/>2월~1년 || 2월~1년<br/>6월~1년6월 || 6월~1년6월<br/>1년~2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br/>사망의 결과가 발생 || 유기·학대치상<br/>유기·학대치사 || 2월~1년6월<br/>1년6월~3년 || 6월~2년<br/>2년~4년 || 1년~3년<br/>3년~5년
|-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 아동학대 중·상해<br/>아동학대치사 || 1년6월~3년<br/>2년6월~5년 || 2년6월~5년<br/>4년~7년 || 4년~7년<br/>6년~9년
|}

== 같이 보기 ==
* [[판결]]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 참고 문헌 ==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9294 인터넷 법률신문 - 양형기준의 정립에 관하여 정병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웨이백|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9294 |date=20080125083422 }}

{{전거 통제}}

[[분류:판결문| ]]
[[분류:형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대한민국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