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조약 정보
| name                = 유엔 고문방지협약
| 그림               = CAT members.svg
| 그림크기         = 350px
| caption             = <div style="text-align: left">{{범례|#008000|당사국}}
{{범례|#00ff00|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
{{범례|#e0e0e0|서명하지 않은 국가}}</div>
| type                = 국제인권조약
| date_drafted        = 1984년 12월 10일<ref name="untc" />
| date_signed         = 1985년 2월 4일<ref>[https://undocs.org/en/A/RES/40/128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28] (13 December 1985), ''Status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ES/40/128, under 2.</ref>
| location_signed     = [[뉴욕]]
| date_sealed         =
| date_effective      = 1987년 6월 26일<ref name="untc">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9&chapter=4&clang=_e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Retrieved on 26 June 2018.</ref>
| condition_effective = 20개국 비준<ref name="Article27">[http://www2.ohchr.org/english/law/cat.htm Convention Against Torture] {{web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71109055454/http://www.ohchr.org/english/law/cat.htm |date=9 November 2007 }}, Article 27. Retrieved on 30 December 2008.</ref>
| signatories         = 83<ref name="untc" />
| parties             = 171<ref name="untc" />
| depositor           = [[유엔 사무총장]]<ref name="Article25">[http://www2.ohchr.org/english/law/cat.htm Convention Against Torture] {{web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71109055454/http://www.ohchr.org/english/law/cat.htm |date=9 November 2007 }}, Article 25. Retrieved on 30 December 2008.</ref>
| language            =
| languages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ref name="Article33">[http://www2.ohchr.org/english/law/cat.htm Convention Against Torture] {{web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71109055454/http://www.ohchr.org/english/law/cat.htm |date=9 November 2007 }}, Article 33. Retrieved on 30 December 200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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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간략히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이다.

이 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20번째 국가가 비준한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ref name="untc" /> 이 협약이 발효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6월 26일을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 협약의 내용 ==
이 협약의 제1조에서 고문을 정의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자의 실행·동의·묵인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사람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고문으로 정의한다. 다만, 합법적인 제재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
* 어떤 개인이나 제3자가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 어떤 개인이나 제3자를 위협하거나 강압하기 위한 목적
* 어떤 형태로든 차별에 근거한 이유

제2조에서는 당사국은 관할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해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행정·사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비상상황이나 상관의 명령이 고문의 정당화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제3조에서는 당사국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서 고문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였다. 제7조에서 고문혐의자가 국내 영토 내에 있을 때 다른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자를 반드시 기소하도록 규정한다.

== 고문방지위원회 ==
{{본문|고문방지위원회}}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고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고문방지협약 제2장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
[[파일:OPCAT members.svg|섬네일|300px|{{범례|#008000|선택의정서 당사국}}
{{범례|#00ff00|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
{{범례|#e0e0e0|서명하지 않은 국가}}</div>]]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가 2002년 12월 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구금장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고문을 근절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선택의정서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유엔 고문방지소위원회에서, 국내적으로는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 NPM)가 구금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f>{{서적 인용|저자1=최태현|저자2=김형구|저자3=이덕훈|저자4=강유경 |제목=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이행상황 및 가입방안 연구 |날짜=2015 |출판사=국가인권위원회 |쪽=12}}</ref>

== 각주 ==
<references />

== 같이 보기 ==
* [[고문]]
* [[고문방지위원회]]
*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 외부 링크 ==
* [https://www.law.go.kr/LSW/trtyMInfoP.do?trtySeq=2288 유엔 고문방지협약 (한국어)]
*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AT.aspx 유엔 고문방지협약 (영문)]
* [https://www.ohchr.org/en/hrbodies/cat/pages/catindex.aspx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전거 통제}}

[[분류:유엔의 조약]]
[[분류:인권 관련 문서]]
[[분류:1984년 체결된 조약]]
[[분류:1987년 발효된 조약]]
[[분류:198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