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군인 정보
| 이름 = 변희수
| 현지어표기 = 
| 출생일 = {{출생일|1998|6|11}}
| 사망일 = {{사망일과 나이|2021|2|27|1998|6|11}}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복무 기간 = 2016년~2021년<!-- 전역 취소소송 승소-->
| 최종 계급 = 대한민국 육군 하사
| 근무 = [[제5기갑여단 (대한민국)|제5기갑여단]]
| 지휘 = 
| 정당 = 
| 주요 참전 전투/전쟁 = 
| 친척 = 
| 서훈 내역 = 
| 묘소 = [[청주시목련공원]](~2024년 6월 23일)<ref>{{웹 인용|url=https://mhrk.org/notice/view?id=2717|제목=[공지] 변희수 하사의 배웅길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날짜=2021-03-11|출판사=군인권센터|확인날짜=2021-04-13}}</ref>[[국립대전현충원]](2024년 6월 24일 ~)
| 종교 = [[천주교]] (세례명:가브리엘)
| 그림 = Byunhuisu.png
}}

'''변희수'''([[1998년]] [[6월 11일]]~[[2021년]] [[2월 27일]])는 [[대한민국]]의 [[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 여성]](성전환여성) 군인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 임관한 이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 [[태국]]으로의 의료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음경]]과 [[고환]]의 상실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아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3547.html|제목=“기갑의 돌파력으로 그런 차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하”|성=김종철|이름=|날짜=2020-03-20|웹사이트=|출판사=한겨레|언어=ko|확인날짜=2020-10-18}}</ref> 그러나 사후에, 소송에서 승소하여 만기 전역으로 정정되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28일 원래의 전역 예정일을 맞았으며, 2월 27일을 끝으로 연락이 끊긴 뒤 2021년 3월 3일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ref>{{웹 인용|url=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309.html#cb|제목=‘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성=오윤주|날짜=2021-03-03|출판사=한겨레|확인날짜=2021-03-04}}</ref> 시신은 화장되어 [[청주시목련공원]]에 안장되었다가, 순직 인정 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되었다.

== 재판 ==
강제 전역 이후 [[성별 정정]]이 된 상태에서 인사 소청을 넣었으나 [[대한민국 육군본부|육군 본부]]에서 기각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news1-kr.cdn.ampproject.org/v/s/www.news1.kr/amp/articles/?amp_js_v=a6&amp_gsa=1&3985434&usqp=mq331AQHKAFQArABIA%3D%3D#aoh=16148184740550&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amp_tf=%EC%B6%9C%EC%B2%98%3A%20%251%24s&ampshare=https%3A%2F%2Fwww.news1.kr%2Farticles%2F%3F3985434|제목='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인사소청 기각에 "행정소송 할 것"(종합)|성=서혜림|날짜=2020-07-30|출판사=NEWS1|확인날짜=2021-03-04}}</ref> 기각 이후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제기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m-yna-co-kr.cdn.ampproject.org/v/s/m.yna.co.kr/amp/view/AKR20210210136800063?amp_js_v=a6&amp_gsa=1&usqp=mq331AQHKAFQArABIA%3D%3D#aoh=16151036509688&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amp_tf=%EC%B6%9C%EC%B2%98%3A%20%251%24s&ampshare=https%3A%2F%2Fwww.yna.co.kr%2Fview%2FAKR20210210136800063|제목=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전역 취소 소송' 4월 첫 변론|성=이재림|날짜=2021-02-10|출판사=연합뉴스|확인날짜=2021-03-07}}</ref>

2021년 4월 9일, 원고 사망 이후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의 원고 자격을 유족이 이어받았다.<ref name=":0">{{웹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91744001&code=940301|제목=‘변희수 전역취소 재판’ 유족이 이어받아···대전지법, 소송수계 신청 받아들여|성=최승현|날짜=2021-04-09|출판사=경향신문|언어=ko|확인날짜=2021-04-09}}</ref> 대전지방법원 행정 2부는 원고 상속인들인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ref name=":1">{{웹 인용|url=https://m.sedaily.com/NewsView/22L0O2S39N/GK0101|제목=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재판...유족이 이어간다|성=한민구|날짜=2021-04-09|출판사=서울경제|언어=ko|확인날짜=2021-04-09}}</ref> 재판부는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나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ref name=":1" /> 이에 따라 2021년 4월 15일 진행되기로 했던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 소송 첫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ref name=":0" />

2021년 10월 7일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보고 전역 심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전역 취소 소송 1심에서 유족 측이 승소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12997|제목=[속보]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유족 1심 승소|성=한영혜|날짜=2021-10-07|출판사=중앙일보|확인날짜=2021-10-22}}</ref> 이후 2021년 10월 20일, 육군 측에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s://m.yna.co.kr/amp/view/AKR20211019025751504|제목=[2보]군, '故변희수 사건' 1심 항소키로…"상급법원 판단 필요"|성=정빛나|날짜=2021-10-20|출판사=연합뉴스|확인날짜=2021-10-23}}</ref> 하지만 법무부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포기를 지휘하였으며 2021년 10월 23일, 육군은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ref>{{웹 인용|url=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9397_34867.html|제목='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육군 "항소 포기"|성=남효정|날짜=2021-10-23|출판사=MBC|확인날짜=2021-10-23}}</ref> 이후 피고 측이 항소 시한인 2021년 10월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 측 승소로 종결됐다.<ref>{{웹 인용|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027/109931376/2|제목=故변희수 전 하사 ‘부당 전역’ 판결 확정…軍, 항소 포기|성=김소영|날짜=2021-10-27|출판사=동아일보|확인날짜=2021-10-27}}</ref> 이후 만기 전역으로 정정되어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이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 순직 심사 ==
국방부는 변 전 하사가 전역 이후인 3월 3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ref>{{웹 인용|url=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5500229|제목=군 진상규명위 “변희수 사망은 ‘순직’…국방부에 심사 요청”|성=최영권|날짜=2022-04-25|출판사=서울신문|확인날짜=2022-12-01}}</ref>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일을 전역 이전인 2월 27일로 판단하여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f>{{웹 인용|url=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62618_35666.html|제목=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으로 심사해야"|성=홍의표|날짜=2022-04-25|출판사=MBC|확인날짜=2022-12-18}}</ref>

2022년 12월 1일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판단했지만<ref>{{웹 인용|url=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01_0002107960#_DYAD|제목=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결정"|성=하종민|날짜=2022-12-01|출판사=뉴시스|확인날짜=2022-12-01}}</ref>, 국방부는 2024년 4월 4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변 전 하사가 순직한 것으로 인정했다.<ref>{{뉴스 인용|성1=신|이름1=형철 |제목=국방부, ‘성전환 뒤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url=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5327.html |날짜=2024-04-04 |확인날짜=2024-06-04 |뉴스=한겨레}}</ref> 이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이 승인되어 6월 24일 대전 현충원에 유골함을 안장했다.

== 영향 ==
변 하사가 강제 전역된 2020년 1월 23일,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4항'을 신설했다.<ref>{{웹 인용|url=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123_0000898544|제목='변희수법' 생겼다…성전환자 계속 軍 복무는 여전히 난관|성=박대로|날짜=2020-01-24|출판사=뉴시스|확인날짜=2022-02-08}}</ref>

아래는 전문.

{{인용문|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3.>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4항}}


변 하사의 직속상관인 [[제5기갑여단]]장 [[박수]] 준장(육사 47기)은 변 하사의 편에 서 줬으나 변 하사가 자살한 여파로 인해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져 결국 여기저기를 전전한 끝에 [[육군기계화학교]]장으로 좌천했다.

== 학력 ==
* [[삼계고등학교]]<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864.html|제목=변희수와 숙대 합격생이 서로에게 쓴 희망 “나를 드러내 사회 바뀌길”|성=강재구|이름=|날짜=2020-03-17|웹사이트=|출판사=한겨레|언어=ko|확인날짜=2020-10-18}}</ref>
* [[육군부사관학교]]

== 같이 보기 ==
* [[피우진]] - 유방암 수술로 인해, 당시 규정에 따르면 전역 대상이었으나, 소송 끝에 복직
*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 [[대한민국 국군의 트랜스젠더]]
* [[대한민국 국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과 병역]]
* [[트랜스젠더와 병역]]

== 각주 ==
{{각주}}

{{전거 통제}}

[[분류:1998년 출생]]
[[분류:2021년 사망]]
[[분류:트랜스젠더 군인]]
[[분류:대한민국의 성전환자]]
[[분류:트랜스여성 인물]]
[[분류:삼계부사관고등학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자살한 사람]]
[[분류:청주시 출신]]
[[분류:20세기 성소수자 사람]]
[[분류:21세기 성소수자 사람]]
[[분류:자살한 군인]]
[[분류:순직한 군인]]
[[분류:군사 논란]]
[[분류:자살한 성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