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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한 문민통제'''(文民統制, {{llang|en|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는 국가 통치권력에서 [[군부]]의 개입이 거부되고 [[민간인]]이 [[군인]]까지 포함하는 최고의 [[지휘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ref>문민(文民)은 곧 일반 [[시민]](市民)을 뜻하지만, 문민통제를 시민통제라고는 하지 않는다. '시민 통제'는 주로 국가가 시민을 통제한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ref> '''문민지배'''(文民支配) 또는 '''문민우위'''(文民優位, civilian supremacy)라고도 한다. 서양에서는 정치적 통제(political control), 군대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democratic control over the military)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정치가]] 군사에 우선하는 것, 군사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말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통해 군사적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 안보 정책으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 군대의 최고 통수권은 [[대통령]](또는 [[수상]])이 가지게 되지만 이것은 군대 조직에서의 관계이고, 문민 통제의 주체는 [[입법부]](국회)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이다.

군(軍) 주도 세력은 주로 신생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민간인이 정권 창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서구에서는 문민우위 원칙이 잘 지켜져 군인집단이 제도화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남거나 동구에서처럼 [[공산당]]에 의한 통제로 정치권력의 제한이 있게 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문민우위 원칙은 형식상의 이론으로만 남기 쉽다.<ref>{{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2}}</ref>

== 각국의 사례 ==
=== 대한민국 ===
{{세계화 문단|날짜=2019-10-20|대한민국과 미국}}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는 외교안보 라인은 군 장성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도 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이는 [[박정희]]가 지나칠 정도로 [[장성급 장교]]에 대한 대우를 좋게 만든 탓이다.

원래 삼국시대에는 진골귀족 출신이 [[병부령]]을 차지했고, 기타 군 요직도 차지했으며, [[고려의 역사|고려시대]] 역시 [[병부상서]]를 비롯해, 도절제사, 수령 직들도 모두 문관이 장악했다. 이로 인해 폐해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서 이후 [[정중부의 난]] 이후 100년 동안 병부상서나 도절제사, 총사령관은 무신들이 장악하다가,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들이 병권을 장악한다. 이후 공민왕 이후 신흥 군 세력들이 병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무관들이 어느정도 병조판서 등을 장악했고, 무과 신설 등으로 이후 무신들이 2품 이상의 재상 직을 차지하는 경우도 나오기는 했으나, 무신들의 천대가 심했고, 대부분 후기에는 문관들이 [[병조판서]] 직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래도 고려와는 다르게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등 판서 자리는 무신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정권]]에서는 주로 군인 출신과 문민 출신이 번갈아 가면서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그러나 [[4.19 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 내각]]에서는 국방부장관을 문민정치인 출신이 어느정도 임명되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의 [[제3공화국]]과 [[10월 유신]]으로 인한 [[유신정권]], [[12.12 군사쿠데타]]로 발생한 [[전두환]]의 [[제5공화국]] 등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방부장관은 물론, 때로는 다른 장관직들도 독차지했다.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박정희]]는 [[유신 사무관]] 제도를 만들어 관료들도 죄다 군 출신으로 도배했다. 그래도 박정희 때는 여전히 국방부차관은 민간인 출신들이 제법 임명되었지만, 후반부부터는 국방부차관마저도 군인 출신이 임명되기 시작하더니 전두환과 노태우 때는 국방부차관도 전부 군인 출신들이 차지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유신 사무관]]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고시]]의 급을 3급에서 5급으로 낮추어 민간인 관료를 대거 등용하는 등 문민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태우]] 정부 이후에도 외교안보 라인과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 미국 ===
[[미국]]의 경우, [[국방부 장관]]을 민간 출신 또는 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제대한 지 5년 이상이 경과된 자에 한해서만 임명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없는 각 군 장관(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은 군 복무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임명하며 각 군 장관은 해당군 원수와 같은 예우를 받으며 사실상 [[미군]]을 지휘통솔한다. 따라서 [[합동참모의장]] 역시 각 군 장관의 부하가 된다.

참고로 미국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병사 출신 국방부장관이 존재한다. [[척 헤이글]] [[예비역]] [[육군]] [[병장]]이 병사 출신 국방부장관이다. 또한 [[장성급 장교]] 출신 [[국방부 장관]]은 [[조지 마셜]] [[예비역]] [[육군]] [[원수 (군사)|원수]], [[제임스 매티스]] [[예비역]] [[해병대]] [[대장 (군사)|대장]], [[로이드 오스틴]] [[예비역]] [[육군]] [[대장 (군사)|대장]] 이렇게 단 3명만 존재한다.

역대 미국 국방부장관의 군 경력은 다음과 같다. [[장성급 장교]]는 문민통제에 부합되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표에 적색으로 처리되어 있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border="1"
! 대 !! 이름 !! 군종 !! 최종계급 !! 비고
|-
| 1 || 제임스 포레스탈 || 해군 || 대위 ||
|-
| 2 || 루이스 A. 존슨 || 육군 || 중령 ||
|-
|-style="background:#ffcccc;"
| 3 || 조지 마샬 || 육군 || ''원수'' ||
|-
| 4 || 로버트 A. 로벳 || 해군 || 소령 ||
|-
| 5 || 찰스 어윈 윈슨 || 면제 || - ||
|-
| 6 || 닐 H. 맥 엘로이 || 면제 || - ||
|-
| 7 || 토머스 S. 게이츠 2세 || 해군 || 소령 ||
|-
| 8 || 로버트 맥나마라 || 공군 || 중령 ||
|-
| 9 || 클라크 클리포드 || 해군 || 대령 ||
|-
| 10 || 멜빈 R. 레어드 || 해군 || 대위 ||
|-
| 11 || 엘리엇 리처드슨 || 육군 || 중위 ||
|-
| 12 || 제임스 R. 슐레진저 || 면제 || - || 미국의 징병제 폐지
|-
| 13 || 도널드 럼즈페드 || 해군 || 대령 ||
|-
| 14 || 해롤드 브라운 || 면제 || - || 국방부 소속 과학자
|-
| 15 || 캐스퍼 웨인버거 || 육군 || 대위 || 
|-
| 16 || 프랭크 칼 루치 || 해군 || 대위 ||
|-
| 17 || 딕 체니 || 면제 || - ||
|-
| 18 || 레슬리 아스핀 || 육군 || 대위 ||
|-
| 19 || 윌리엄 페리 || 육군 || 소위 || [[ROTC]] 출신
|-
| 20 || 윌리엄 코헨 || 면제 || - ||
|-
| 21 || 도널드 럼즈페드 || 해군 || 대령 || 2번째 취임
|-
| 22 || 로버트 게이츠 || 공군 || 소위 || [[ROTC]] 출신
|-
| 23 || 레온 파네타 || 육군 || 중위 ||
|-
|-style="background:#ccffcc;"
| 24 || 척 헤이글 || 육군 || '''병장''' || 사병 출신
|-
| 25 || 애쉬 카터 || 면제 || - || 국방부 소속 과학자
|-
|-style="background:#ffcccc;"
| 26 || 제임스 메티스 || 해병대 || ''대장'' ||
|-
| 27 || 마크 에스퍼 || 육군 || 중령 ||
|-
|-style="background:#ffcccc;"
| 28 || 로이드 오스틴<ref>장성급 장교 출신인 대신 흑인이다. 첫 흑인 국방장관</ref> || 육군 || ''대장'' || 흑인
|}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은 오직 문민통제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보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군 장성 출신을 임명시키면 이 보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린다. 때문에 [[모병제]]인 미국에서 이 각 군 장관들은 '''군복무를 한 적이 없어야 임명 가능'''하다. 그래야 문민통제 본연의 의미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군 장성은 사실상 군 장성만 담당하다 은퇴하는 것이 관례이며 군사 분야의 장관 및 청장은 민간인 출신이 임명되는 것 역시 관례이다. 물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같이 군 장성 출신 대통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젠하워 역시 군 경력과 정치 경력을 완전 별개로 구분지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 같이 보기 ==
* [[민군 관계]]
* [[크샤트리야]]
* [[군산 복합체]]
* [[정치지도원]]
* [[권력 분립]]
== 각주 ==
<references />

{{전거 통제}}

[[분류:설명책임]]
[[분류:민군 관계]]
[[분류:헌법]]
[[분류:정부]]
[[분류:군사 교리]]
[[분류:군사학]]
[[분류:군사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