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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이다.<ref>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ref><ref>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재선거와 제200조 제1항 보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해 시행된다.</ref>

<!--기준날짜와 현황에 맞게 수정-->2023년 6월 기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기본적으로{{Efn-ua|name="basic-wed"|1=※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② 1. 가. "<전략>...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제34조(선거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4월 첫번째 수요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실시사유 확정에 따라 2회(기본적으로{{Efn-ua|name="basic-wed"}} 4월 첫번째 수요일이나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교육감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ref name="law_je-18841-ho" />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ref name="law_je-19228-ho" />

역대 최다 규모 재보궐선거는 [[200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2004년 재보궐 선거]] 6월 5일 재보궐선거이다. 이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19명, 시도의원 38명, 기초의원 보궐선거 53명 등, 모두 합쳐 114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ref name="2004-06-05_all-time-largest" />

==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법률 개정 ==
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다. 이것이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바뀌었다.<ref name="law_je-6265-ho" /> 2015년 8월 법 개정에 따라 연 1회{{Efn-ua|1=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실시로 바뀌었다가,<ref name="law_je-13497-ho" /><ref>{{뉴스 인용 |제목=내년부터 '재보선 연 1회'만 실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18311662 |뉴스=[[중앙일보]] |날짜=2015년 7월 24일 |확인일자=2020년 5월 7일 }}{{깨진 링크|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18311662 }}</ref> 이후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ref name="law_je-17813-ho" />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선거]]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단체장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 각주 ==
'''출처'''
{{각주 | refs =

<!--2004년 재보궐선거 역대 최다 규모-->
<ref name="2004-06-05_all-time-largest">{{뉴스 인용 | 저자 = 조성완 | 위치 =  | 뉴스 = 데일리안 | 제목 = 재보선 비용 430억, 송파세모녀 2억명 살릴 수 있다 | url = https://www.dailian.co.kr/news/view/451929 | 기타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035105 네이버 뉴스][https://archive.today/20211223191358/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035105 (보존)] | 날짜 = 2014-08-09 | 확인날짜 = 2021-12-24 | 보존url = https://archive.today/20211223191438/https://www.dailian.co.kr/news/view/451929 | 보존날짜 = 2021-12-23 | url-status = live }}</ref>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
<ref name="law_je-6265-ho">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 2000. 2. 16] [법률 제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ref>

<!--201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상·하반기 연 1회 실시-->
<ref name="law_je-13497-ho">공직선거법[시행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ref>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연 1회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 2회(실시사유 발생에 따라 4월 또는 10월) 실시 -->
<ref name="law_je-17813-ho">공직선거법[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ref>

<!--법률 제18841호. 제6장 교육감 선거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
<ref name="law_je-18841-ho">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ref>

<!--공직선거법 법률 제19228호에 따른 동시선거 관련 내용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ref name="law_je-19228-ho">공직선거법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③, ④</ref>

}}

'''내용'''
{{Notelist-ua}}

{{대한민국의 선거}}

[[분류: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