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환율 조작국('''{{llang|en|Currency manipulator|커런시 마니퓰레이터}}''')"'''는 [[미국 재무부]]와 같은 한 국가의 정부 당국이 효과적인 지불 균형 조정 방지 또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경쟁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ref name="FX2017">{{웹 인용|url=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Documents/2017-04-14-Spring-2017-FX-Report-FINAL.PDF|제목=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REPORT TO CONGRES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날짜=April 14, 2017|출판사=[[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ref> 또한 자국의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환율조작''' 또는 '''환율개입'''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환율 및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자국 통화와 교환하여 외화를 구매 또는 판매 할 때 발생하는 [[통화 정책|통화정책]] 운영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통제, 국제 경쟁력 유지 또는 재무 안정성과 같은 환율 조작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 환율 조작국 지정 ==
1988년에 통과된 1988 포괄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따라<ref>{{저널 인용|제목=The U.S.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it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a brief prepared for the Project /: by VanGrasstek Communications.|성=UNCTAD|성2=UNDP|url=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50334?ln=ru|날짜=1988|언어=ru|성3=Communications|이름3=VanGrasstek}}</ref><ref>{{웹 인용|url=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1303&AST_SEQ=1622&ETC=0|제목=1988 포괄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미국 < 통합 검색 < 법령 검색 {{!}} 세계법제정보센터|성=세계법제정보센터|언어=ko|확인날짜=2024-11-15}}</ref><ref>{{웹 인용|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291113033318|제목=[오늘 속의 어제] 日을 겨냥한 美 ‘슈퍼 301조’ 30년 전 가결|날짜=2018-07-29|언어=ko|확인날짜=2024-11-15}}</ref><ref>{{웹 인용|url=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7719|제목=미88종합통상법안 통과 < 법제 < 지식창고|성=법제처|언어=ko|확인날짜=2024-11-15}}</ref>, 미국 재무장관은 "... 매년 외국의 환율 정책을 분석하고... 어떤 나라들이 그들의 [[환율]]을 지불 조정의 효과적인 균형조정 또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하여 조작하는가를 고려해야한다" 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그러한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환율]]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ref name="happens">{{뉴스 인용|url=https://foreignpolicy.com/2012/10/17/what-happens-after-you-label-a-country-a-currency-manipulator/|제목=What Happens After You Label a Country a Currency Manipulator?|성=KEATING|이름=JOSHUA E.|날짜=October 17, 2012|뉴스=[[Foreign Policy]]}}</ref><ref>{{웹 인용|url=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3812|제목=환율조작국 {{!}} 한국경제|확인날짜=2024-11-15}}</ref>

2015년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TFTA)에 따르면,<ref name=":0">{{웹 인용|url=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644|제목=H.R.644 -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114th Congress (2015-2016), VII, Sec. 701|날짜=February 24, 2016|웹사이트=Congress.gov}}</ref> 미국 재무부는 국제경제 및 환율 정책의 발전을 검토하는 반기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ref name=":1">{{웹 인용|url=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Pages/index.aspx|제목=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출판사=[[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ref> 미국 무역 파트너가 “1988 Act” 에 지정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ref>{{웹 인용|url=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Documents/authorizing-statute.pdf|제목=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H.R. 3) : SEC. 3004.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출판사=[[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ref> 재무부는 강화 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세 가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가 적어도 200억 달러이다.''' 
#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 (GDP)의 3% 이상이다.'''
# '''외화의 순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12개월 동안 GDP의 2% 이상이다.”<ref name="FX2017">{{웹 인용|url=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Documents/2017-04-14-Spring-2017-FX-Report-FINAL.PDF|제목=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REPORT TO CONGRES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날짜=April 14, 2017|출판사=[[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ref>''' 

어떤 국가가 이 세가지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미국은 이를 환율 조작국로 표시하고 미국은 양자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ref>{{저널 인용|제목=United States: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Titles II-V, VII, IX, and X|저널=International Legal Materials|url=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international-legal-materials/article/abs/united-states-omnibus-trade-and-competitiveness-act-of-1988-titles-iiv-vii-ix-and-x/8CAA1564190845E4D09613DA3028CAF8|날짜=1989-03|권=28|호=2|쪽=399–492|언어=en|doi=10.1017/S0020782900021744|issn=0020-7829}}</ref> 

어떤 국가가 환율 조작국라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뉴스 매체와 같은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나 제조산업에 관심이있는 조직의 로비 활동에서 비롯된다. 제조업은 주요 무역국가 중 하나가 통화를 조작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해당 국가의 제품은 자국의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외국에서 제조가 일어난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의 로비스트들은 종종 중국을 환율 조작국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Ramirez (2013)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f name="ramirez2013" />  이 분석에서는 “어떤 행정구역에서 1% 제조업 노동력의 증가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라고 명명할 가능성이 19.6% 높다.”<ref name="ramirez2013">{{저널 인용|제목=The political economy of "currency manipulation" bashing|저널=[[China Economic Review (journal)|China Economic Review]]|성=Ramirez|이름=Carlos D.|날짜=December 2013|권=27|쪽=227–237|doi=10.1016/j.chieco.2012.10.005}}</ref>고 발표한다.

==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
2015년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TFTA)에 따르면,<ref name=":0" /> 미국 재무부는 국제경제 및 환율 정책의 발전을 검토하는 반기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ref name=":1" />

세 가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이며,'''
#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하고,'''
# '''달러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할 경우.''' 

어떤 국가가 이 두 가지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미국은 이를 환율 조작국이 아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환율 조작국과 달리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ref>{{웹 인용|url=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531267|제목=[속보] 미국,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날짜=2024-11-15|언어=ko|확인날짜=2024-11-15}}</ref><ref>{{웹 인용|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810314177859|제목="7년만에 벗어난 환율 관찰대상국"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성=머니투데이|날짜=2023-11-08|언어=ko|확인날짜=2024-11-15}}</ref><ref>{{웹 인용|url=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11151008105234e207547429_1/article.html|제목=[美, 韓 환율관찰대상국] 트럼프 무역압박 대비… "美 원유·LNG 수입 확대해야"|날짜=2024-11-15|언어=ko|확인날짜=2024-11-15}}</ref>

== 사례 ==
미국은 1988년 일본, 1988년 한국, 1992년 대만,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을 환율 조작국로 지정했다.<ref name="happens">{{뉴스 인용|url=https://foreignpolicy.com/2012/10/17/what-happens-after-you-label-a-country-a-currency-manipulator/|제목=What Happens After You Label a Country a Currency Manipulator?|성=KEATING|이름=JOSHUA E.|날짜=October 17, 2012|뉴스=[[Foreign Policy]]}}</ref><ref>{{웹 인용|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0614355447497|제목=[MT리포트]'첫 환율조작국' 뼈아팠던 한국…中, 6차례 '최다'|성=머니투데이|날짜=2019-08-06|언어=ko|확인날짜=2024-11-15}}</ref> 2019년 8월 5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로 다시 지정했다. 이 결정의 결과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국제 통화 기금|국제통화기금]]과 협력하여 중국의 최신 행동으로 인한 불공정경쟁우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10229985Y|제목=美, 중국 경제압박 지속…므누신 "환율조작국 기준 변경 검토"|날짜=2018-10-22|언어=ko|확인날짜=2024-11-15}}</ref>

2017년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는 2009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중국]]보다 더 많은 환율 조작을 하고 있으며 [[독일]]과 [[대한민국|한국]]은 2014년부터 통화조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f name="economist">{{뉴스 인용|url=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17/03/02/china-and-currency-manipulation|제목=China and currency manipulation: Champs or chumps|날짜=March 2, 2017|뉴스=[[The Economist]]}}</ref>

2019년 5월 [[인도]]는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international/us-removes-india-from-its-currency-monitoring-list-china-japan-stay-119052900174_1.html|제목=US removes India from its currency monitoring list; China, Japan stay|성=India|이름=Press Trust of|날짜=2019-05-29|뉴스=Business Standard India|확인날짜=2019-05-29}}</ref>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right;"
! rowspan="2" |국가
!환율 개입
![[경상수지]]
!미국과 양자 무역
! rowspan="2" |관여증대
! rowspan="2" |관찰대상국
|-
!달러 순매수
(GDP 비중 %)
{{color|red|≧ 2%}}
!경상수지 흑자
(GDP 비중 %)
{{color|red|≧ 2%}}
!흑자
(십억 미국달러)
{{color|red|≧ 20&nbsp;billion USD}}
|-
| style="text-align:left;" |{{flag|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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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O
|-
| style="text-align:left;" |{{flag|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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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font-weigbt:bold; color:red;" |57
|O
|
|-
| style="text-align:left;" |{{flag|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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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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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style="text-align:left;" |{{flag|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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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 style="text-align:left;" |{{flag|중국}}
|−0.1 —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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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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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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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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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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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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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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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 같이 보기 ==
* [[보호무역]]
== 각주 ==
{{각주}}

[[분류:외환시장]]
[[분류: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