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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特例市, special case city)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행정 구역)|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ref>[[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라 한다”고 한다.</ref>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다.<ref>국회를 통과한 후 2022년 1월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로 승격을 발표한다.</ref>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이며,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주소·안내판 등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이 드러나지는 않는다.<ref>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5276</ref>

== 개요 ==
[[2003년]] 당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11개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 국가의 지도감독 등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을 주장하고,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현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규율하였다.

12월 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기로 하였다.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시 (행정 구역)|시]]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027 네이버 지식사전 - 특정시]</ref>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을 2인으로 둘 수 있고,<ref>다만, 해당 부시장 중 1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도에서 내려 보내는 인원이며, 나머지 1인은 해당 시에서 조례를 통해 지방 일반직, 지방 별정직, 지방 임기제 공무원 중 임명할 수 있다.</ref>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관되며,<ref>다만, 이 중 일부 권한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ref>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된다.

== 법적 근거 ==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 현황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 (행정 구역)|시]]는 [[대도시 (대한민국)|50만명 이상 특례]]외에 추가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시 (행정 구역)|시]]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행정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기초단체인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음),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3~4급(주로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된다. 현재 100만 이상 도시들은 모두 일반구가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2022년 특례시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었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2022년에 특례시 명칭이 공식화되면서 매년 말일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인구를 2년간 유지해야 특례시가 되었다.

=== 특례시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00%;"
! 도 !! 시 !! 일반구 !! 일반구 수 !! 인구<br><small>(2021.3.31.<ref>[https://jumin.mois.go.kr/index.jsp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21년 4월 2일 확인.</ref>)</small> !! 면적<br><small>(km<sup>2</sup>)</small> !! 비고
|-
| rowspan="3" | [[경기도]] || [[고양시]]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3 || 1,080,845 || 267.31 ||
|-
| [[수원시]] ||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4 || 1,185,984 || 121.09 || <small>경기도청 소재지</small>
|-
| [[용인시]] ||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3 || 1,075,421 || 591.32 ||
|-
| [[경상남도]] || [[창원시]] ||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5 || ||  ||경상남도청소재지
|-
|}

== 광역시 승격 논의 ==
{{참고|광역시#비대 자치시의 광역시 승격 문제 및 논란}}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부 대도시([[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도 (행정 구역)|도]](道)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도청소재지인 [[수원시]]와 [[창원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시들은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3010100008420000057&cDateYear=2013&cDateMonth=03&cDateDay=01 행안부, 인구 100만 대도시 전략 마련 나서나]《파이낸셜뉴스》, 2013년 3월 1일.</ref>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이렇게 4개의 시들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3일]]에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시장이 참여 중이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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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2}}
* [[특별시]]
* [[광역시]]
* [[대도시]]
* [[대도시 (대한민국)]]
* [[시 (행정 구역)|자치시]]
* [[대한민국의 구#자치구|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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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 [[대한민국의 인구순 도시 목록]]
* [[정령지정도시|정령시]]({{JAP}})
* [[중핵시]]({{JAP}})
* [[특례시 (일본)|특례시]]({{J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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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각주|2}}

{{대한민국의 특례시}}
{{대한민국의 대도시}}

[[분류:대한민국의 행정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