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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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이름 = 조세심판원
|현지어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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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2 =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설립 근거 = 「[[:s: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67조제1항<ref>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ref>
|전신 = 국세심판원
|해산일 = 
|후신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직원 = 117명<ref>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ref>
|예산 = 
|기관장 = 안택순
|기관장 이름 = 원장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산하기관 = 
|웹사이트 = http://www.tt.go.kr/
|각주 = 
}}

'''조세심판원'''(租稅審判院, {{lang|en|Tax Tribunal}})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ref>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5호</ref><ref>{{뉴스 인용 |저자=김현호 |제목="심판원장, 차관급 격상보다 청사이전이 더 문제" |url=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55494 |뉴스=보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11-10 |확인날짜=2012-08-19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9111428/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55494 |보존날짜=2016-03-09 |url-status=dead }}</ref><ref>{{뉴스 인용 |저자=고승주 |제목=세제실 고위직 '마지막 출구', 조세심판원장에 누가 발탁되나 |url=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6792 |뉴스=조세금융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17-08-08 |확인날짜=2017-08-1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0813192429/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6792 |보존날짜=2017-08-13 |url-status=dead }}</ref>으로,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ref>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6호</ref>으로 보한다.

== 연혁 ==
* 1975년 4월 1일: [[대한민국 재무부|재무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 설치.<ref>법률 제2679호</ref>
* 1978년 12월 5일: 관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을 담당.<ref>법률 제3097호</ref>
* 1991년 11월 11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ref>대통령령 제13503호</ref>
* 1994년 5월 4일: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ref>대통령령 제14248호</ref>
* 1994년 12월 23일: [[대한민국 재정경제원|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
* 1998년 2월 28일: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감원.<ref>대통령령 제15703호</ref>
*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원으로 개편.<ref>법률 제5993호</ref>
* 2004년 1월 29일: 심판관의 수를 4명으로 감원.<ref>대통령령 제18250호</ref>
* 2006년 2월 16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ref>대통령령 제19344호</ref>
*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ref>법률 제8860호 및 법률 제8864호</ref>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ref>대통령령 제20724호</ref>

== 조직 ==
* 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두되, 5명은 국세 관련자로, 1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ref>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ref>
* 비상임조세심판관은 40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 관련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ref>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ref>
* 상임조세심판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ref>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ref>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ref>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ref>
*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ref>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ref>
*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ref>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ref>

=== 심판관 ===
{| class="wikitable"
|-
! 직위 !! 성명 !! 비고
|-
| 상임조세심판관 || 류양훈  || 
|-
| 상임조세심판관 || 이상길 || 
|-
| 상임조세심판관 ||  || 
|-
| 상임조세심판관 || 김영노 || 
|-
| 상임조세심판관 || 정정회 || 
|-
| 상임조세심판관 || 이근후 || 
|-
| 상임조세심판관 || 김영빈 || 
|-
| 상임조세심판관 || 홍삼기 || 
|}

=== 하부조직 ===
* 행정실<ref name="부서">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심판조사관<ref name="부서"/><ref>15명을 둔다.</ref>

== 같이 보기 ==
* [[특허심판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 각주 ==
{{각주|2}}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분류:2008년 설립]]
[[분류:대한민국 국무조정실]]
[[분류: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분류:대한민국의 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