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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대한민국 형법|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이 중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05653 (이슈 완전정복)재산 가로채도 처벌 못 한다?…'효도 사기' 논란]. MBC. 2019년 1월 4일.</ref>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 취지 ==
[[형법]]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와 그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 비판 ===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반드시 면제하는 규정(형법 제328조제1항 및 그 [[준용]] 규정)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한 형사 개입 자제의 취지는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 규정(형법 제328조제2항 및 그 [[준용]] 규정)만으로 충분하며, 이른바 가족관계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도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면제)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는 형식의 규정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ref>송재선.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44#0AW3 “친족이라도 1억 이상 훔치면 범죄”]. 농촌여성신문. 2018년 7월 27일.</ref>

이러한 비판은 이미 [[1992년]] 7월에 정부가 제출했던 법률안에 반영되었고, 당시 [[대한민국 형법|형법]]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면제)고 규정해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ref>{{인용문|
; 제208조(친족 간의 범행) :① 친족 사이에서 범한 제195조 내지 제198조의 죄([[절도죄]] 등) 및 그 죄의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밑줄|②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 사이에서 범한 제1항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28조(친족 간의 범행) :① 이 장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제2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장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사이에 제208조제2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밑줄|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형법]] 개정안(정부, 1992년 7월 7일 제안)}}</ref>

[[2024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날부터 적용을 중지시켰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627120851004?input=1195m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연합뉴스, 2024.6.27.</ref>

== 조문 ==
{{인용문|
;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ref>이 규정은 [[권리행사방해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제1항에 따라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f>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대한민국 형법|형법]]}}

=== 비교법적 입법례 ===
* '''일본'''
{{인용문|
; 제244조(친족 간의 범죄에 관한 특례)<ref name="같음">[[대한민국]] 형법과 같이 다른 재산범죄에도 적용된다.</ref> :①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동거친족 간에 제235조의 죄([[절도죄]]), 제235조의2의 죄(부동산침탈죄) 또는 이러한 죄의 미수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같은 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57조(친족 등 사이의 범죄에 관한 특례) :① 배우자 간 또는 직계혈족, 동거친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전조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본 형법]]}}
* '''대만'''
{{인용문|
; 제324조<ref name="같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ref>원문: 同財共居親屬</ref> 간에 이 장의 죄([[절도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친족, 그 밖에 5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 간에 이 장의 죄를 범한 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 제351조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 간에 이 장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중화민국 형법}}

== 친족의 범위 및 인식 필요 여부 ==
=== 친족의 범위 ===
친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민법|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른다. 따라서, 사돈(査頓)은 친족으로 볼 수 없다.<ref>2011도2170</ref> 또, 제328조제1항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중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ref>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765 판결</ref>

* [[대한민국 민법]]상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인지의 소급효'''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 (가족)|인지]]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860조|민법 제860조]]에 따라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생부와 [[혼외자]]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ref>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1731 판결</ref>

=== 친족관계 인식 불필요 ===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즉, 친족관계의 존재에 관한 행위자의 [[착오]]는 범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특례의 적용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면 법원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할 필요는 없다.<ref>대법원 1996.6.14. 선고 96도835 판결</ref>

===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와도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ref>80도131</ref>

== 적용 배제 ==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 중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 ==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ref>대판 1976.4.13, 75도781</ref>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협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농협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ref>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판결</ref>

== 같이 보기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각주 ==
{{각주|2}}

== 참고 문헌 ==
* [https://web.archive.org/web/20131202221359/http://www.koami.or.kr/webzin/201009/7.pdf 법률강좌 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법률사례-형법상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