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10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죄|증거인멸]] 등과 [[가족|친족]]간의 특례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br />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155條(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據를 湮滅, 隱匿, 僞造 또는 變造하거나 僞造 또는 變造한 證據를 使用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br />
②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人을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br />
③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
④親族 또는 同居의 家族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 사례 ==
* 살인범죄인인 甲이 어머니 乙에게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칼을 버리도록 부탁하자 어머니는 이를 승낙하고 강물에 버린 경우 친족 간의 특례규정에 의해 어머니는 처벌받지 않는다.
* 어느 날 횡령험의로 경찰서에서 구속수시 받고 있던 甲은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관련 서류를 감추라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丙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지만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칙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ref>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ref>

== 판례 ==
=== '증거' 및 '위조'의 의미 ===
*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ref>2002도3600</ref>.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f>97도2961</ref>.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의미와 범위 ===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ref>2010도15986</ref>
===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 성립여부 ===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그 이익을 위하여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ref>65도826</ref>.
=== '친족'의 의미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법 제155조의 친족이 아니다<ref>2003도4533</ref>
=== '징계사건'의 의미 ===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ref>2007도4191</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증거인멸죄]]
* [[친족상도례]]
* [[범인도피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친족상도례]]
[[분류:형법각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55]]
'''프로모터'''({{llang|en|Promoter}})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 [[프로모터 (직업)|프로모터]]는 행사 등을 주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촉진유전자]]
* [[발기인]]

== 같이 보기 ==
* {{in title|프로모터}}

{{동음이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한국형 달 탐사선'''은 2030년 [[누리호]]로 [[나로 우주 센터]]에서 발사할 달 착륙선이다. 당초 2025년 계획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2020년으로 앞당겼으나 2030년으로 늦춰졌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25166|제목=[단독] 남들은 달 유인기지 경쟁하는데 … 한국, 달 착륙 사실상 포기 수순|성=지면보기|이름=입력 2018 01 29 02:00 수정 2018 01 29 11:27|날짜=2018-01-29|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9-06-07}}</ref> [[항우연]]은 [[누리호]]로 힘들면 미국 로켓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 설명 ==
2008년 [[KAIST]] [[권세진]] 교수팀과 [[스페이스솔루션]]사(대표 [[이재헌]])가 공동으로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ILN]]이 예상하는 1억 달러(1500억 원) 개발비를 절반인 750억원으로 줄이는 기술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012036</ref> 2008년 11월 28일 KAIST 풍동 실험동(W10)에서 공개 지상착륙시험도 실시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1985790</ref>

[[항우연]]은 2013년까지 70%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2014년 달 탐사선의 지상착륙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263986]</ref>

2031년 [[차세대 발사체]]로 발사할 계획이다.

== 누리호 ==
무인 달착륙선을 [[누리호]]로 2030년 발사한다고 보도되는데, 2020년 발사된 중국의 무인 달착륙선 [[창어 5호]]를 보면, 무게 867톤 [[창정 5호]] 로켓으로 무게 8.2톤 [[창어 5호]]를 발사했다. 누리호는 무게 200톤으로 달착륙선을 발사하기에는 매우 작은 로켓이다.

[[팰컨 9]]의 마지막 최종 버전인 [[팰컨9 블록5]] 무게가 550톤이다. 아마도 한국이 무인 달착륙선을 자력 발사한다면, [[누리호]] 보다는 [[KSLV-III]]가 유력하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달탐사 계획]]
* [[다누리 (우주선)]](한국형 달 궤도선, KPLO)
* [[달 탐사]]
* [[누리호 개량 사업]](누리호 개량형)

== 각주 ==
{{각주}}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달 탐사선}}
{{토막글|우주선}}

[[분류: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분류:달 탐사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악가 정보
| 이름     = 애덤 앤트
| 영문명   = Adam Ant
| 그림     = Adam Ant at 100 Club.jpg
| 설명     = 
| 예명     = 
| 본명     = Stuart Leslie Goddard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54|11|3}}
| 출생지   = [[런던]], [[매릴번]]
| 국적     = {{UK}}
| 부모     = 
| 가족     = 
| 배우자   = 
| 장르     = [[뉴 웨이브 음악|뉴 웨이브]]
| 직업     = [[가수]]
| 종교     = 
| 악기     = [[보컬]]
| 활동시기 = 1976년 - 현재
| 레이블   = 
| 소속사   = 
| 소속팀   = 
| 관련활동 = 
| 웹사이트 = 
}}
'''애덤 앤트'''(Adam Ant, [[1954년]] [[11월 3일]] ~ )는 [[잉글랜드]]의 [[가수]]로, [[애덤 앤 디 앤츠]]의 리드 보컬이다.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 {{공식 웹사이트}}

{{전거 통제}}

{{기본정렬:앤트, 애덤}}
{{토막글|가수}}

[[분류:1954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잉글랜드의 남자 가수]]
[[분류:런던 출신 음악가]]
[[분류:미들섹스 대학교 동문]]
[[분류:잉글랜드의 록 가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악 그룹 정보
|이름       = 애덤 앤 디 앤츠<br />Adam and the Ants
|로고       =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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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덤 앤 디 앤츠'''(Adam and the Ants)는 잉글랜드의 록 밴드이다.

== 구성원 ==
{{#tag: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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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Chris&nbsp;Hughes from:01/12/1981 till:end color:p
}}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브릿 어워드 영국 앨범}}
{{전거 통제}}
{{토막글|음악 그룹}}

[[분류:잉글랜드의 보이 밴드]]
[[분류:잉글랜드의 포스트 펑크 밴드]]
[[분류:잉글랜드의 펑크 록 밴드]]
[[분류:1982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1977년 결성된 음악 그룹]]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999 (동음이의)}}
{{음악 그룹 정보
|이름       = 999
|로고       = 
|그림       = 999live.JPG
|설명       = 
|국가       = {{UK}}
|출신 지역  = [[런던]]
|다른 이름  = 
|장르       = [[펑크 록]], [[팝 펑크]]
|활동 시기  = 1977년 ~ 1982년, 1983년 ~ 1987년, 1993년 ~ 현재
|레이블     = 
|소속사     = 
|관련 활동  = 
|웹사이트   = [http://www.nineninenine.net/ Nineninenine.net]
|구성원     = Nick Cash<br>Guy Days<br>Pablo LaBritain<br>Arturo Bassick
|전 구성원  = Jon Watson<br>Danny Palmer<br>Ed Case
}}
'''999'''는 잉글랜드의 록 밴드이다.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 {{공식 웹사이트}}

{{전거 통제}}
{{토막글|음악 그룹}}

[[분류:잉글랜드의 펑크 록 밴드]]
[[분류:1982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1989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1977년 결성된 음악 그룹]]
[[분류:1983년 재결성된 음악 그룹]]
[[분류:1993년 재결성된 음악 그룹]]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교차로 정보
|이름 = 대감 분기점
|이름2 = 
|그림 = 
|그림설명 = 
|그림2 = 
|그림설명2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김해시)|대동면]] 대감리
|개통일 = 2018년 2월 7일 
|형태 = 터빈형
|영업시간 = 
|교통량 = 
|노선1 = [[중앙고속도로]]
|번호1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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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구조물1 = [[대동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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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2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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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거리2 = 김해 기점 26.19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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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리2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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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주석 =
}}
'''대감 분기점'''(大甘分岐點, Daegam Junction, 대감JC)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김해시)|대동면]] 대감리에 설치된 [[중앙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2018년]] 2월 7일에 개통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28205 김해 진영~부산 기장, 부산외곽고속도로 7일 개통], 뉴시스, 2017년 2월 2일 작성.</ref>

== 역사 ==
* 2011년 7월 6일 : 분기점 신설을 위해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대동면 대감리 일원을 '''대감 분기점'''으로 고시<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319090671340000&tocId=00000000000000001319090677105000&isTocOrder=N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1호], 2011년 7월 6일.</ref>
* 2018년 2월 7일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진영 ~ 노포 구간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17831258213000&tocId=00000000000000001517831262922000&isTocOrder=N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5호]</ref>

== 구조물 정보 ==
터빈형 입체 교차로이며,이와 같은 형태로는 [[호남고속도로]] [[장성 분기점]] 이 있다.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김해시)|대동면]] 대감리

== 접속하는 노선 ==
=== [[부산광역시|부산]]・[[춘천시|춘천]] 방면 ===
* [[중앙고속도로]] (2-3번)

=== [[김해시|김해]]・[[기장군|기장]] 방면 ===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5번)

== 각주 ==
<references/>

{{고속도로 제55호선}}
{{고속도로 제600호선}}
{{김해시의 교통}}
{{토막글|도로}}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중앙고속도로]]
[[분류: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분류:경상남도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김해시의 교통]]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악 그룹 정보
|이름       = The 4-Skins
|로고       = 
|그림       = The 4-Skins 1980.jpg
|설명       = 
|국가       = {{UK}}
|출신 지역  = [[런던]]
|다른 이름  = 
|장르       = [[오이!]], [[펑크 록]]
|활동 시기  = 1979년 ~ 1984년, 2007년 ~ 현재
|레이블     = 
|소속사     = 
|관련 활동  = 
|웹사이트   = 
|구성원     = 
|전 구성원  = 
}}
'''The 4-Skins'''는 잉글랜드의 록 밴드이다.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 {{마이스페이스|officialthe4skins}}

{{전거 통제}}
{{토막글|음악 그룹}}

[[분류:잉글랜드의 펑크 록 밴드]]
[[분류:런던 출신 음악 그룹]]
[[분류:1984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1979년 결성된 음악 그룹]]
[[분류:2007년 재결성된 음악 그룹]]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악 그룹 정보
|이름       = A
|로고       = 
|그림       = A band.jpg
|설명       = 
|국가       = {{UK}}
|출신 지역  = [[서퍽]]
|다른 이름  = 
|장르       = [[얼터너티브 록]]
|활동 시기  = 1993년 ~ 2005년, 2008년 ~ 현재
|레이블     = 
|소속사     = 
|관련 활동  = 
|웹사이트   = [http://www.acommunication.co.uk/ 공식 웹사이트]
|구성원     = [[제이슨 페리]]<br/>마크 채프먼<br/>[[애덤 페리]]<br/>길리스 페리<br/>[[대니얼 P. 카터]]
|전 구성원  = 스티브 스윈던<br/>[[존 미첼 (음악가)|존 미첼]]
}}
'''A'''는 잉글랜드의 록 밴드이다.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전거 통제}}
{{토막글|음악 그룹}}

[[분류:잉글랜드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분류:1995년 결성된 음악 그룹]]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낡음|날짜=2018년 5월 20일}}
'''ILN'''(International Lunar Network, 국제달탐사네트워크)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달탐사 계획이다.

ILN은 달 표면에 탐사장비를 실은 8개의 [[랜더]], [[로버]]를 보내 달의 환경, 자원을 연구하는 과학기지로 활용하자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인도, 캐나다, 한국 등 전 세계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029398</ref>

2008년 7월 24일 [[항우연]]은 [[NASA]]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ILN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2008년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ILN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1965936</ref>
== 계획 지연 ==
미국은 ILN에 2쌍의 지상착륙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1호기, 2호기는 2013년, 2014년에 3호기, 4호기는 2016년 2017년에 발사될 계획이었으나, 5년 지연되어 1호기를 2018년 3월 1일에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의 [[LPRP]] 계획에서 개발된 달 착륙선을 이용하여 발사될 것이다.

== 미국의 LPRP 계획 ==
2013년 9월 7일 [[LADEE]](Lunar Atmosphere and Dust Environment Explorer) 달 탐사선이 미국에서 [[미노타우르 5호]]에 실려 발사되었다. 위성의 무게는 383&nbsp;kg, 수명은 100일이며, 달의 20&nbsp;km 고도를 비행하며 달의 대기와 먼지 등 환경을 분석한다.

== 같이 보기 ==
* [[한국형 달 탐사선]]

== 각주 ==
{{각주}}

{{달 탐사선}}

[[분류: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분류:미국의 우주 개발]]
[[분류:일본의 우주 개발]]
[[분류:프랑스의 우주 개발]]
[[분류:캐나다의 우주 개발]]
[[분류:인도의 우주 개발]]
[[분류:취소된 우주 탐사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기간행물 정보
|이름 = 유니온프레스
|로고 = 
|표지 = 
|국가 = {{국기나라|대한민국}}
|언어 = 한국어
|간행주기 = 일간
|종류 = 문화전문 인터넷신문
|판형 = 
|정치적 성향 = 
|보급대상 = 
|창간일 = [[1995년]] 9월
|폐간일 = [[2014년]] 5월
|가격 = 
|발행법인 = (주)파라다이스티앤엘
|ISSN = 
|웹사이트 =
}}

'''유니온프레스'''(UNIONPRESS)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전문 인터넷신문이다. 1995년 《연합공보》로 창간했으며 2007년부터 《유니온프레스》로 제호를 변경하고 문화전문 인터넷 매체로 전환했다. 2014년 5월 발행법인인 [[파라다이스 (기업)|(주)파라다이스티앤엘]]의 경영악화로 폐간됐다.


{{토막글|신문}}

[[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신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Latin alphabet T with retroflex hook.png|thumb]]
'''Ʈ,ʈ'''는 여러 아프리카 언어에 사용되는 철자이다.

== 쓰임 ==
* ʈ는 [[국제음성기호]]에서 [[무성 권설 파열음]]을 나타낸다.

{{로마자}}
{{토막글|문자}}

[[분류:로마자 낱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Latin letter Ŋŋ.svg|thumb]]
{{AZ|Xx}}
'''엥'''(Eng, Ŋ ŋ)은 [[로마자]]의 하나로, [[국제 음성 기호]]나 일부 언어에서 [[연구개 비음]]을 나타내는 글자로 사용한다.
== 같이 보기 ==
* [[G]]
* [[N]]
* [[M]]
* [[Η]]

{{토막글|문자}}

[[분류:문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스포츠 리그 정보
| 제목           = 연합 농구 리그<br />United Basketball League
| 현재 시즌      = UBL 2017 시즌
| 로고           = 
| 로고크기       = 
| 로고자막       =
| 종목           = 농구
| 표어           = 
| 나라           = {{USA}}
| 설립연도       = 2008년
| 리그 개시      = 2008시즌
| 커미셔너       = 
| 팀수           = 8개
| 하위리그       = 
| 첫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센트럴 텍사스 스타즈 (2008년)
| 최근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아칸소 밥캐츠 (2016년)
| 최다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아칸소 밥캐츠 (4회)
| 홈페이지       = 
}}

'''연합 농구 리그'''('''U'''nited '''B'''asketball '''L'''eague, '''UBL''')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 현재 팀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팀 !! 연고지 !! 경기장 !! 첫시즌
|-
| {{국기그림|미국}} 아칸소 워리어스 || [[아칸소주]] [[리틀록]] || 잭 스티븐스 센터 || 2012년
|-
| {{국기그림|미국}} 아칸소 밥캐츠 || [[아칸소주]] [[라이츠빌]] || 세너터 빌 워커 주니어 김나지움 || 2008년
|-
| {{국기그림|미국}} 배턴루지 팰컨스 ||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 {{N/A}} || 2015년
|-
| {{국기그림|미국}} 시더 밸리 타이탄스 || [[아이오와주]] [[워털루 (아이오와주)|워털루]] || {{N/A}} || 2009년
|-
| {{국기그림|미국}} 미주리 퀘이크 || [[미주리주]] [[에섹스]] || 리칠랜드 하이 스쿨 || 2015년
|-
| {{국기그림|미국}} 텍사스 케이저스 || [[텍사스주]] [[댈러스]] || {{N/A}} || 2015년
|-
| {{국기그림|미국}} 텍사스 랭글러즈 || [[텍사스주]] [[에디슨]] || 그린힐 스포츠 콤플렉스 || 2008년
|-
| {{국기그림|미국}} 털사 토네이도즈 || [[오클라호마주]] [[털사]] || 트래블 팀 || 2009년
|}

== 사라진 팀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팀 !! 리그 참가연도
|-
| {{국기그림|미국}} 아칸소 셀렉트 || 2009년
|-
| {{국기그림|미국}} 오스틴/라운드 록 리듬 || 2012년~2013년
|-
| {{국기그림|미국}} 센트럴 텍사스 스타즈 || 2008년
|-
| {{국기그림|미국}} 이스트 타일러 I-20 프로 || 2009년
|-
| {{국기그림|미국}} 메트로플렉스 라이트닝 || 2013년
|-
| {{국기그림|미국}} 미시시피 토네이도스 || 2011년~2013년
|-
| {{국기그림|미국}} 미주리 테러스 || 2013년
|-
| {{국기그림|미국}} 뉴멕시코 파워 || 2009년
|-
| {{국기그림|미국}} 오클라호마 임팩트 || 2008년~2011년
|-
| {{국기그림|미국}} 온 포인트 훕스 || 2012년
|-
| {{국기그림|미국}} 스프링필드 드릴 || 2011년~2013년
|-
| {{국기그림|미국}} 세인트루이스 스콜피언스 || 2013년
|-
| {{국기그림|미국}} 텍사스 아웃로스 || 2009년
|}

== 역대 챔피언쉽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연도 !! 우승 팀 !! 스코어 !! 준우승 팀
|-
| 2008 || {{국기그림|미국}} 센트럴 텍사스 스타즈 || {{N/A}} || {{N/A}}
|-
| 2009 || rowspan=2| {{국기그림|미국}} 오클라호마 임팩트 || 116-101 || {{국기그림|미국}} 아칸소 워리어스
|-
| 2010 || {{N/A}} || {{N/A}}
|-
| 2011 || rowspan=2| {{국기그림|미국}} 텍사스 랭글러즈 || 100-96 || {{국기그림|미국}} 아칸소 워리어스
|-
| 2012 || 113-111 || {{국기그림|미국}} 온 포인트 훕스 
|-
| 2013 || rowspan=4| {{국기그림|미국}} 아칸소 밥캐츠 || 97-94 || {{국기그림|미국}} 아칸소 워리어스
|-
| 2014 || 111-106 || rowspan=3| {{국기그림|미국}} 텍사스 랭글러즈
|-
| 2015 || 134-104 
|-
| 2016 || 128-100
|}

{{프로 농구 리그}}

[[분류:2008년 설립]]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스포츠 리그 정보
| 제목           = 세계 농구 협회<br>World Basketball Association
| 현재 시즌      = 
| 로고           = 
| 로고크기       = 
| 로고자막       =
| 종목           = 농구
| 표어           = 
| 나라           = {{USA}}
| 설립연도       = 2004년
| 리그 개시      = 2004시즌
| 커미셔너       = 
| 팀수           = 7개
| 폐지연도       = 2013년
| 하위리그       = 
| 첫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서던 크레센트 라이트닝 (2004년)
| 마지막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업스테이트 히트 (2013년)
| 최다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그위닛 마직 (3회)
| 홈페이지       = 
}}

'''세계 농구 협회'''('''W'''orld '''B'''asketball '''A'''ssociation, '''WBA''')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 마지막 시즌 참가했던 팀 ==
* {{국기그림|미국}} 애틀랜타 블레이즈
* {{국기그림|미국}} 코니어스 코트 킹스
* {{국기그림|미국}} 개스토니아 게이머스
* {{국기그림|미국}} 그위닛 마직
* {{국기그림|미국}} 몰딘 스타즈
* {{국기그림|미국}} 롬 글래디에이터스
* {{국기그림|미국}} 업스테이트 히트

{{프로 농구 리그}}

[[분류:2004년 설립]]
[[분류:2013년 폐지]]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스포츠 리그 정보
| 제목           = 서해안 프로 농구 리그<br />West Coast Pro Basketball League
| 현재 시즌      =
| 로고           = 
| 로고크기       = 
| 로고자막       =
| 종목           = 농구
| 표어           = 
| 나라           = {{USA}}
| 설립연도       = {{끝 날짜와 나이|2007}}
| 폐지연도       = {{끝 날짜와 나이|2013}}
| 리그 개시      = 2007시즌
| 커미셔너       = 
| 팀수           = 8개
| 하위리그       = 
| 첫 우승 팀     = 
| 최근 우승 팀   = 
| 최다 우승 팀   = 
| 홈페이지       = 
}}

'''서해안 프로 농구 리그'''('''W'''est '''C'''oast '''P'''ro '''B'''asketball '''L'''eague)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 현재 팀 ==
* {{국기그림|미국}} 롱비치 로키츠
* {{국기그림|미국}} 할리우드 비치 독스
* {{국기그림|미국}} 산타모니카 점프
* {{국기그림|미국}}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어드밴티지
* {{국기그림|미국}} 네이션와이드 올스타즈
* {{국기그림|미국}} 센트럴코스트 서프
* {{국기그림|미국}} 산타바바라 브레이커스
* {{국기그림|미국}} 하이데저트 스파르타즈

== 외부 링크 ==
* [http://www.westcoastprobasketball.com/ Official website] {{웨이백|url=http://www.westcoastprobasketball.com/ |date=20190912192717 }}

{{프로 농구 리그}}

[[분류:2007년 설립]]
[[분류:미국의 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비교 조문==
{{인용문|'''일본형법  제211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같다.

② 자동차 운전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상해가 가벼운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위키문헌|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인용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위키문헌|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인용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사례 ==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387 |제목=2013-02-14 법률신문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6월 |확인날짜=2013-11-28 |archive-date=2013-12-02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31202233932/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387 |url-status= }}</ref>.

== 판례 ==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ref>2005도3822</ref>
*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위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f>2005도8980</ref>

*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또는 과로운전의 죄와 그 기회에 야기된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단정지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ref>75도1158</ref>.

*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ref>72도2001</ref>.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ref>91도253</ref>

* 자동차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f>85도2658</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업무상 과실치사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과실치사상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6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 정보
|이름     = 건국 유·소·중·고등학교
|한자표기 = {{lang|ja|建国幼・小・中・高等学校}}
|영문표기 = 
|그림     = KeongukSchool2.jpg
|그림크기 = 250px
|교훈     = 
|개교     = [[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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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국기나라|일본}}
|위치     =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학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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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 백두학원(白頭学院)
|관할관청 = 
|기타     = 
|웹사이트 = http://www.keonguk.ac.jp
}}

'''건국 유·소·중·고등학교'''({{lang|ja|建国幼・小・中・高等学校}})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요시구]]에 위치한 [[재일 한국인]] [[조규훈]]<ref>[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200], 헤드라인 제주, 2015.3.20, 일본 한국인학교 백두학원 중학생, 고향 제주 방문</ref>씨가 설립한 민족학교이다.

== 개요 및 연혁 ==
오사카에 위치한 건국학교는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1세대 어르신들 및 학생들이 [[1946년]]에 뜻을 모아 '건국공업학교' 및 '건국고등여학교'로 세운 학교이다. 이듬해인 [[1947년]]에 '건국중학교'로 개칭했으며, [[1948년]]에는 '건국고등학교', [[1949년]]에는 '건국소학교', 그리고 [[1997년]]에는 '건국유치원'을 설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77년에 민족학교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의 공립학교의 무상교육과 건국학교의 낙후된 시설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2015년 3월 새로운 시설들의 신관을 완공하였다. http://keonguk.ac.jp/school/facility/]다.

건국학교에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학교에는 당당히 [[태극기]]가 걸려있고 [[애국가]]와 이곳 저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을 만큼 일본 속에서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

일본 학습 지도요령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사 시간을 제외한 수업의 대부분이 일본어로 진행되고, 일본 정부의 검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며 일본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ref>정희영,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861 자랑스러운 해외 한국학교 백두학원], 부산대학교신문</ref>

== 같이 보기 ==
* [[서울일본인학교]]
* [[부산일본인학교]]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www.keonguk.ac.jp 건국 유·소·중·고등학교 홈페이지]

{{재외한국학교}}
{{토막글|일본|학교}}

[[분류:1946년 개교]]
[[분류:오사카부의 고등학교]]
[[분류:오사카부의 중학교]]
[[분류:오사카부의 소학교]]
[[분류:재일 한국인 학교]]
[[분류:스미요시구의 학교]]
[[분류:재외한국학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야구 선수 정보
|선수명             = 김진웅
|원어명          = Kim Jin-Woong
|소속 구단          = 
|등번호             = 
|선수 사진 파일명   = 
|사진 사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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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대한민국
|출신지             = [[청주시]]
|생년월일           = {{출생일과 나이|1992|2|6}}
|신장               = 181
|체중               = 85
|수비 위치          = [[내야수]]
|투구               = 우
|타석               = 우
|프로 입단 연도     =
|드래프트 순위      = 
|첫 출장            = 
|마지막 경기        = 
|획득 타이틀        =
|계약금             = 
|연봉               = 
|경력               = 
* [[넥센 히어로즈]] (2011년 ~ 2013년)
}}

'''김진웅'''([[1992년]] [[2월 6일]] ~ )은 [[KBO 리그]] 전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이다.

== 외부 링크 ==
* {{KBO 타자|63398}}

{{토막글|야구인}}

[[분류:넥센 히어로즈 선수]]
[[분류:KBO 리그 내야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부천고등학교 동문]]
[[분류:청주시 출신]]
[[분류:199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용문|'''第297條(强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을 强姦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참조 조문 ==
{{인용문|제300조(미수범) 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해설 ==
원래 부녀로 되어 있었으나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 판례 ==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f>2000도1253</ref>
===부부강간===
*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ref>2013. 5. 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공 2013하, 1161</ref>

=== 간통죄 성립불가 ===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 삭제
*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f>2013. 9. 12. 2013도5893, 공 2013하, 1867</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성폭행]]
* [[강제추행]]
* [[성희롱]]
* [[성범죄]]
*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