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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6.1.]}}
== 해설 ==
===피고인의 열람•등사권===
#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제55조)
#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35조)
#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I85조)
#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35조)
#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185조)
#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 공소제기 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규칙 제96조의21, 제104조의2)
===검사의 열람 • 등사권===
#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11)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제185조)
#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기타의 열람. 등사권===
#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제294조의4)
# 국민일반의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제59조의2)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열람•등사권(제200조의4 제5항)
# 재정신청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의 열람•등사권(제262조의2 단서)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변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조는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 권리는 변호인 고유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 가능하다.
== 조문 ==
{{인용문|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인용문|第36條(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변호]]
[[분류:법조윤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display=title|37.3895193|126.9646159}}
{{학교 정보
| 이름 = 동안초등학교
| 한자표기 = 東安初等學校
| 영문표기 = Dong-an Elementary School
| 그림 = Dongan Elementary School under construction of a multi-purpose gymnasium, Photographed from Chowon Daelim Apts rooftop.jpg
| 그림크기 = 300px
| 교훈 = 꿈과 재능을 가꿔가는 동안 교육
| 개교 = [[1992년]] [[9월 1일]]
| 설립형태 = 공립
| 교장 = 임복순
| 교감 = 유혁상
| 국가 = {{국기|대한민국}}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36
| 학생수 = 493명 <small>(2023학년도 기준)</small>
| 교직원수 = 33명 <small>(2021년 5월 1일 기준)</small>
| 상징 = 교목: [[은행나무]] / 교화: [[장미]]
| 학교법인 = 
| 관할관청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기타 = 
| 웹사이트 = {{공식 URL}}
}}
'''동안초등학교'''(東安初等學校)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ordinBylInfoR.do?bylSeq=3622216&ordinSeq=1209505|제목=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별표|저자=경기도의회|날짜=2016-01-04|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확인날짜=2016-07-30}}</ref>

== 학교 연혁 ==
*
* 19[[1991년|91년]] [[3월 11일]] : '''동안초등학교''' 설립 인가
* 19[[1992년|92년]] [[9월 1일]] : 개교 (6학급)
* [[1992년]] [[9월 1일]] : 초대 김종성 교장 취임
* [[1993년]] [[2월 16일]] : 제1회 졸업(101명)
* [[1993년]] [[3월 9일]] : [[귀인초등학교]] 분리 (160명)
* [[1993년]] [[5월 1일]] : [[평촌초등학교 (경기)|평촌초등학교]] 분리 (314명)
* [[2016년]] [[2월 10일]] : 제 25회 졸업(110명) 총 졸업생 4,768명
* [[2018년]] [[3월 1일]] : 제10대 이영애 교장 취임
* [[2021년]] [[3월 1일]] : 20학급 편성

== 학교 동문 ==
{{참고|분류:동안초등학교 동문}}
<!--동문을 일일이 학교 동문 문단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문의 위키 문서에 학교 동문 분류를 추가하세요.-->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J100003049|동안초등학교}}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경기도의 초등학교}}

{{토막글|초등학교}}

[[분류:안양시의 초등학교]]
[[분류:1992년 개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터널 정보
|이름 = 샛고개굴길
|그림 =
|그림설명 =
|공식이름 = 샛고개굴길
|교통시설 = [[지방도 제635호선]] ([[대둔산로]])
|관통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과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중구]] 안영동 사이 (샛고개)
|국적 = {{KOR}}
|관리 = 충청남도청, 대전광역시청
|설계 =
|건설 = 
|구조 =  
|길이 = 금산 방향: 330m<br />대전 방향: 315m
|폭 = 11.6
|유효폭 = 7
|높이 = 8.6
|표고 =
|경사 =
|최소곡선반경 = 
|교통량 = 12,441
|착공일 =
|완공일 =
|개통일 = [[2005년]] [[6월 1일]]
|폐쇄일 =
|통행요금 =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br />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중구]] 안영동
|지도 제목 =
|지도 그림 =
|지도 설명 =
|지도 폭 = 
|지도 = 대한민국
|위도도 = 36|위도분 = 16|위도초 = 15.86|남북 = N
|경도도 = 127|경도분 = 22|경도초 = 36.26|동서 = E
|꼬리표 = 
|각주 = 
|기타 _
}}
'''샛고개굴길'''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과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중구]] 안영동을 잇는 [[터널]]이다. 기존 2차선 도로로 '샛고개'를 넘던 길을 4~6차로로 확장하면서 개설하였으며, 길이는 금산 방향 330m, 대전 방향 315m이다.

== 명칭 유래 ==
2002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공동 투자하여 총 2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터널은 개통 후 명칭을 공모하였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안영터널'이라는 명칭을, 금산군에서는 '샛고개터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 '구만리터널', ‘두리봉터널’, ‘대둔산터널’ 등 여러 명칭이 나왔으나 2004년부터 논의한 끝에 터널 명칭을 순수한 우리말인 '샛고개굴길'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032601 대전 충남 상생의 길 샛고개굴길 명칭 결정], 대전일보, 2005년 6월 1일 작성.</ref>

이 때 사용한 단어인 '굴길'은 [[터널]]이라는 이름을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인데 길은 우리말이지만 굴은 한자이다, [[한글학회]] 회원 출신이며 한마음사회복지법인 회장인 유동삼씨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샛고개굴길은 이러한 순우리말인듯 아닌 듯 명칭인 '굴길'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터널이 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94668 터널을 '굴길'로 만든 80대 한글지킴이!], YTN, 2005년 10월 9일 작성.</ref>

== 각주 ==
<references />

{{대전광역시의 교통}}
{{금산군의 교통}}

[[분류:대전광역시의 터널]]
[[분류:충청남도의 터널]]
[[분류:대전 중구의 교통]]
[[분류:금산군의 교통]]
[[분류:금산군의 도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는 [[공판조서]]의 [[서명]]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인용문|'''第53條(公判調書의 署名 等)''' ① 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裁判長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法官全員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 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판례 ==
*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ref>대판 1970.9.22,70도1312</ref>
*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정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ref>대판 1983.2.8.82도2940</ref>
* 입회하지 않은 서기가 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ref>대법원 1953.4.28， 4258형상127</ref>
*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판조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f>대판 1999.11.26， 98도3040</ref>
* 공판조서에 간인이 없는 사유만으로는 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1960.1.29， 4292형상747</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서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5조'''는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인용문|'''第55條(被告人의 公判調書閱覽權등)''' ① 被告人은 公判調書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被告人이 公判調書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公判調書의 朗讀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前2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公判調書를 有罪의 證據로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인용문|'''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형사소송규칙===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 사례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실무관으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소송기록을 등사주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소송기록에 적힌 연락처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고,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기록을 등사해 준 법원 직원을 진정한 사례가 있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1658‘성폭행 사건 소송기록’ 등사(謄寫)… 법원·검찰 대립 법률신문  2007-08-31]{{깨진 링크|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1658%E2%80%98%EC%84%B1%ED%8F%AD%ED%96%89 }}</ref>.

== 판례 ==
*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는 이를 하였던 경우 위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ref>2007도3906</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서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 정보
|이름     = 평촌초등학교
|한자표기 = 坪村初等學校
|영문표기 = Pyeongchon Elementary School
|그림     = Pyeongchon Elementary School, Photographed from The Hyangchon Hyundai 5-cha Apartment.jpg
|그림크기 = 300px
|교훈     = 알차게, 새롭게, 신나게
|개교     = [[1993년]] [[5월 1일]]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교감     = 
|국가     = {{국기|대한민국}}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180번길 56
|학생수   = 1,137명 <small>(2014년 4월 1일 기준)</small>
|교직원수 = 76명 <small>(2014년 4월 1일 기준)</small>
|상징     = 교목: [[소나무]], 교화: [[매화]]
|학교법인 = 
|관할관청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공식 URL}}
}}
'''평촌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ordinBylInfoR.do?bylSeq=3622216&ordinSeq=1209505|제목=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별표|저자=경기도의회|날짜=2016-01-04|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확인날짜=2016-07-30}}</ref>
== 학교 연혁 ==
* 1993년 5월 1일 평촌국민학교 개교(12학급)
* 1995년 10월 23일 경기도교육청 지정 교육과정 운영 시범학교 운영보고
* 1996년 3월 1일 평촌초등학교로 개명
* 2002년 9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정 독서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
* 2003년 3월 1일 ~ 2004년 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원대 편입생 실습대용학교 운영(1년)
* 2005년 3월 1일 ~ 2007년 2월 28일 경기도교육청지정 지역사회학교 시범학교 운영(2년)
* 2012년 3월 1일 39학급 편성
* 2013년 2월 15일 제20회 졸업(남 172명 여 174명 총 346명) 총 졸업생 6414명
* 2013년 3월 1일 평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2학급)
* 2018년 3월 1일 42학급 편성
*2018년 9월 1일 제11대 이승춘교장 부임

== 동문 ==
{{참고|분류:평촌초등학교 (경기) 동문}}
<!--동문을 일일이 학교 동문 문단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문의 위키 문서에 학교 동문 분류를 추가하세요.-->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J100003083|평촌초등학교}}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경기도의 초등학교}}

[[분류:안양시의 초등학교]]
[[분류:1993년 개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2007.6.1.>}}

{{인용문|'''第57條(公務員의 書類)''' ① 公務員이 作成하는 書類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作成 年月日과 所屬公務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2007.6.1.>

②書類에는 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③ 策製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판례 ==
===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격 및 이 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여부 ===
*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ref>2007도 4961</ref>
=== 서명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된 공소제기 적법여부 ===
* 서명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적법하다<ref>2007도4961</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4조'''는 [[공시송달]]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61.9.1.>}}

{{인용문|'''第64條(公示送達의 方式)''' ① 公示送達은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院이 命한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②公示送達은 법원사무관등이 送達할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由를 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③法院은 前項의 事由를 官報나 新聞紙上에 公告할 것을 命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④最初의 公示送達은 第2項의 公示를 한 날로부터 2週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 但, 第2回以後의 公示送達은 5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  <개정 1961.9.1.>}}
== 참조조문 ==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판례 ==
*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ref>대법원 1986.2.27, 85모6</ref>.
* 직장과 자택 및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회보를 받자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여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을 한것은 위배된다<ref>대판 2002. 9.24. 2002도2520</ref>
* 공시송달은 ……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f>대법원 1984.11.8, 84모31</ref>.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人時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 위배된 것이다<ref>대판 199?.9.26，97도1371</ref>.
* 피고인의 시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예도 볼구하고 ……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 위법하다<ref>대법원 1996 8 22. 96모59</ref>.
*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f>대판 1994.1.25，93도3430</ref>.
* 형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에 있어 ……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이를 여하여야 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 이를 명하지 않고 따라서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이라 할 수 없다<ref>대판 1966.7.26’66도599</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5조'''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인용문|'''第65條(「민사소송법」의 準用)''' 書類의 送達에 關하여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판례 ==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교도소장에게 하며, 이 경우 수감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ref>94도2687</ref>
* 수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 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 거소에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ref>95모14</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과 [[이유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인용문|'''第72條(拘束과 이유의 告知)''' 被告人에 對하여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말하고 辨明할 機會를 준 後가 아니면 拘束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 미란다 고지의 예 ==
당신을 폭행죄(피의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말이 있다면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변명의 기회)

그 외 묵비권, 불이익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묵비권, 피혐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데 형사소송법과 다른 이야기..

== 판례 ==
*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고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ref>2000모134</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
* [[미란다 원칙]]
* 1966년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 (Miranda v. Arizona)
* 1964년 [[에스코베도 대 일리노이 사건]] (Escobedo v. Illinois)

== 각주 ==
{{각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3조는 영장의 발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인용문|第73條(令狀의 發付) 被告人을 召喚함에는 召喚狀을, 拘引 또는 拘禁함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판례 ==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96모46</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인용문|'''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 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교도관이 執行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인용문|'''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문|'''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① 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10.29.>}}

{{인용문|'''제49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7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9.]}}
== 판례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 사건단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ref>대법원 2000.11.10, 2000모134</ref>
* 인단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ref>대판 1996.5.10 96도800</ref>
===이중구속===
*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2000.11.10, 2000모134</ref>.
===별건구속===
*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금일수는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ref>대판 1990.12.11， 90도2337</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용문|'''第88條(拘束과 公訴事實 等의 告知)'''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卽時 公訴事實의 要旨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인용문|'''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법원 또는 법관은 법 제72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1997.12.31.> [제목개정 1996.12.3.]}}
== 판례 ==
* 본 조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ref>2000모134</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구속]]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용문|'''第89條(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 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療를 받을 수 있다.}}
== 해설 ==
===본 조의 법적근거===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89조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1조|제91조]]

'''3. 변호인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헌법재판소의 입장, 대법원 반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형사소송법 제34조]]

'''4. 가족•친지 등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주구권
== 판례 ==
===헌법적 근거===
====구속된 피고안피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ref>헌재결 1991.7.8,89헌마181</ref>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로서 가족, 친지 등 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현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기본권이다<ref>2002헌마193</ref>
====변호인의 권리로서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기본권<ref>2000헌마474</ref>,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본다<ref>대법원 2002.5.6.2000모112</ref>.
====가족. 친지 등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지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북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삼의 기본권이다<ref>헌재결 2003.:11.27,2002헌마193 ； 대법원 1992.5.8.91</ref>.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주체에 관한 판례===
1. 임의吾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 피내사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 …... (대법원 1996.6.3,96모I8

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대판 1998.4.28,96도48831). >09.경장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kl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황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2.1.28,91헌마111).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틀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ref>대법원 2002.5.6. ■&2</ref>
*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ref>대법원 ■3, 89모37</ref>
* 행형법시행령 제176조는 변호인의 수진권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ref>대법원 歐-6.2000모112</ref>
*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ref>법원 2007K.K 2006모656</ref>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본 판례===
*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하여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ref>대법원 1996.5.15, 95모94</ref>
*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ref>91모24</ref>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은 위법절차에 의하여 얻은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ref>1990.8.24.90도1285</ref>
*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ref>대판 1990.9.25,90도I586</ref>
===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f>90도1613</ref>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을 받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다고는 불 수 없다<ref>대판 1984,7.10,84도846</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대한민국의 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5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45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문|第145條(準用規定) 第110條, 第119條 乃至 第123條, 第127條와 第136條의 規定은 檢證에 關하여 準用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과 갱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인용문|'''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1961.9.1., 1995.12.29., 2007.6.1.>}}
== 해설 ==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제92조 제3항)
*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01조의2 제7항]])
* 감정유치기간([[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제172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제221조의3]]) 보석기간 도주기간 구속집행정지기간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14조의2 제13항]])
* 공소제기 전, 즉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인•구금기간(제92조 제3항)

== 판례 ==
* 제92조 소정의 구속기간의 의미: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블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ref>헌재결 2001.6,28,99헌가14</ref>
*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환송받은 법원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f>2001도5225</ref>
* 구속기간 만료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ref>대판 1964.11.17.64도428</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용문|第93條(拘束의 取消) 拘束의 事由가 없거나 消滅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 辯護人과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을 取消하여야 한다.}}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는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전문개정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

{{인용문|第97條(保釋, 拘束의 取消와 檢事의 意見)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拘束의 取消에 關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도 檢事의 請求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第1項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④拘束을 取消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全文改正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2조는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해설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