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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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분류
|이름=야크
|색=동물
|그림=Bos grunniens at Yundrok Yumtso Lak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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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_기준=iucn
|계=[[동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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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포유류|포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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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야크'''<br />(''B. grunniens'')
|학명=''Bos grunniens''
|학명_명명=[[칼 폰 린네|Linnaeus]], 1766
|학명이명=Poephagus grunniens
|학명이명_명명=L.

|하위_링크=아종
|하위=
* 야크(''Bos grunniens grunniens'')
* 야생야크(''Bos grunniens mutus'')
}}
'''야크'''({{llang|bo|གཡག}}, {{학명|Bos Grunniens}})는 [[티베트]]와 [[히말라야산맥|히말라야]] 주변, [[티베트어]]를 사용하는 [[몽골]]에 주로 사육되는 긴털을 가진 소의 일종이다. "야크"(Yak)는 원래 수컷을 의미하며, 야크의 암컷은 "드리"(Dri) 또는 "나크"(Nak)라고 불린다. 하지만 일반적인 언어(영어를 포함해서) 암수 구별없이 야크라고 불린다.

몸길이는 수컷이 약 3.25m, 어깨높이 약 2m, 몸무게 500-1,000kg이다. 몸빛깔은 흑갈색이고, 어깨·옆구리·꼬리의 털은 길고 매끄럽다. 또한 야크는 움직임이 재빨라 빠르게 흐르는 강을 헤엄쳐 건널 수 있으며, 가파른 바위 경사도 오를 수 있다. 야생종과 가축화된 것이 있다. 소를 닮았으나 어깨가 융기되고 늑골이 한 쌍 더 많은 14쌍이다. 몸 아랫면에 긴 털이 있고 몸 빛깔은 흑갈색이다.

고산의 [[툰드라]]나 반사막지대에서 듬성듬성 나 있는 풀이나 작은 관목의 잎을 먹고 산다. 보통 수컷과 암컷이 나누어 살고 암컷과 새끼는 때로 200마리에 이르는 무리를 이룬다. 번식기는 여름으로 암컷의 무리가 흩어져 수컷 중심의 하렘을 형성한다. 임신기간은 약 280일이고 한배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때로 [[늑대]]나 [[불곰]]의 습격을 받기도 한다.

[[파일:In Tibet, yaks are decorated and honored by the families they are part of.jpg|섬네일|왼쪽|200px|가축화된 야크]]
가축화의 증가에 따라 야생종은 절멸될 위기에 있다. 가축인 수야크와 암소와의 교배종을 조(dzo)라 한다. 중앙아시아고원에서는 중요한 가축으로 젖·고기·가축·털 등을 얻고 짐을 나르는 데 이용한다. 야크는 하루에 무거운 짐을 32km나 운반할 수 있어 티베트에서는 여행객과 우편물을 나르는 주요 운송 수단이다. 젖은 매우 진하며 고기는 말리거나 구워서 먹는다. 부드러운 털은 옷을 만드는 데 쓰고 거친 털로는 돗자리와 천막 덮개를 만든다. 또 가죽으로는 안장·채찍·장화 등을 만든다. 야생종은 [[티베트]]를 중심으로 4,000-6,000m에 이르는 고원에 분포하며 가축은 [[인도]] 북부, [[중앙아시아]], [[중국]] 서부의 고지에서 널리 사육된다.

== 참고 문헌 ==
*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 {{두피디아|101013000786850}}

{{소과}}
{{고기}}

{{분류군 식별자| from = Q26547 }}
{{전거 통제}}
{{토막글|포유류}}

[[분류:야크| ]]
[[분류:1766년 기재된 포유류]]
[[분류:네팔의 포유류]]
[[분류:인도의 포유류]]
[[분류:중국의 포유류]]
[[분류:파키스탄의 포유류]]
[[분류:1883년 기재된 포유류]]
[[분류:티베트어 낱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악가 정보
|이름   =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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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본명     = 
|출생     = [[1917년]] [[11월 22일]]
|출생지   = [[일제강점기]] [[경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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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장르     = 한국 전통음악
|활동시기 = 1938년 ~ 1986년
|관련활동 = 
|웹사이트 = 
|직업 =작곡가,교육인
}}
'''김기수'''(金琪洙, <small>일본식 이름:</small>光山哲三, [[1917년]] [[11월 22일]] ~ [[1986년]] [[10월 21일]])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대금]] 연주자이자 신국악 작곡의 선두자이다. 아호는 죽헌(竹軒), 또는 순한국어로 풀어서 '대마루'라고도 한다.

== 생애 ==
[[경성부]] 출생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왕실 관리를 위해 설치된 [[이왕직 아악부]]의 아악부원양성소에서 국악을 공부하였고,<ref>[[이왕직아악부]]는 광복 후 설립된 [[국립국악원]]의 전신이다.</ref> 이왕직아악부에서 아악수와 아악사를 맡았다.<ref name="글로벌_1"/>
[[1941년]] 획기적인 창작 국악곡으로 꼽히는 〈세우영(細雨影)〉을 작곡했으며,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국악계의 토대를 닦았다. 흔히 창작국악과 국악작곡의 개척자로 불린다.<ref>{{뉴스 인용
|제목=창작국악은 발전하고 있는가
|저자=전지영
|출판사=컬처뉴스
|날짜=2006-11-22
}}</ref>

1951년부터는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사, 장악과장, 악사장으로 일했다. 1964년에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ref name="글로벌_1"/>
[[1973년]] 국립국악원 원장에 임명되었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국악에 대한 저서를 다수 저술하여 국악계의 대부격으로 활동했다. 국립국악원에 그의 호를 딴 '죽헌실'이라는 전시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도 지냈다.

== 평가 ==
독주곡·관현악곡·무용음악·의식음악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많은 전통 음악 악보를 채보했다. 또한 많은 교재와 국악입문서를 발간해 국악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악기를 개량하고 복원하는 등 [[한국 전통 악기]]의 개량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ref name="글로벌_1">한국음악/한국음악/한국음악가/정악의 명인/김기수,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

=== 친일 논란 ===
성악곡 《황화만년지곡(皇化萬年之曲)》 등 친일 국악곡을 작곡하여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음악인 부문에 포함되었다. [[일본]] 건국 260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천황]]을 칭송하는 내용의 《황화만년지곡》은 [[이능화]]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김기수는 이 명단에 수록된 음악인 가운데 친일자료의 편수는 많지 않으나 친일행위의 정도가 노골적이라고 평가된 경우이다.<ref>{{뉴스 인용|url=|저자=강문영|이름=|날짜=2005-09-05|제목=황국신민 맹세한 인물이 한국음악의 거목 [친일음악편] 홍난파, 현제명, 김성태, 남인수 등 24명|출판사=컬처뉴스|확인날짜=}}</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이왕직 아악부]]
*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고등학교]]

== 참고자료 ==
* 국립국악원, [https://web.archive.org/web/20070927011303/http://www.ncktpa.go.kr/html/jsp/ncktpa_2006/d00_scholarship/d12_exhibition_05.jsp 전시실 - 죽헌실]
* 안주연, [http://www.gukak.hs.kr/cgi-bin/bbs/bbs/~bbs/j_gukak/data/pic2/town_8658.hwp 죽헌 김기수의 음악세계와 그의 대표작 『송광복』분석 ]{{깨진 링크|url=http://www.gukak.hs.kr/cgi-bin/bbs/bbs/~bbs/j_gukak/data/pic2/town_8658.hwp }} (국악고등학교 홈페이지 - 전통음악 자료실)
* {{뉴스 인용
 |url          =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90266.html
 |제목       = 친일인명사전 명단 관련 문화계 반응 - "무책임한 발표" "친일행적 참회" 엇갈려
 |출판사    = 조선일보 (연합뉴스 인용)
 |날짜       = 2005-08-29
 |확인날짜 = 2008-05-11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20115031331/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90266.html
 |보존날짜 = 2012-01-15
 |url-status = dead
}}
* {{뉴스 인용
|제목=일제가 키웠던 '대한민국 음악가들'
|출판사=중앙일보
|날짜=2003-04-22
}}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전거 통제}}

[[분류:1917년 출생]]
[[분류:1986년 사망]]
[[분류:일제강점기의 국악인]]
[[분류:대한민국의 국악인]]
[[분류: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기령'''(紀靈, ? ~ ?)은 [[중국]] [[후한]] 말 [[원술]] 휘하의 무장이다. 사서에는 원문사극(轅門射戟)의 일화만이 존재한다.

== 원문사극 ==
[[196년]]([[건안]] 원년) [[원술]]이 기령에게 3만 명을 주어 소패(小沛)에 주둔하던 [[유비]]를 다시 공격하였다. 이전에 유비는 [[여포]]에게 [[항복]]한 상태였기에 구원을 청하였다. 여포의 부하들은 원술의 [[손]]을 빌려 유비를 멸하자고 했지만 여포는 ‘원술이 유비를 잡으면 [[장패]], [[손관 (후한)|손관]] 등과<ref>[[호삼성]] 주석, 《[[자치통감]]》62권 한기 제54 [[헌제]] 건안 원년</ref> 손잡고 자신을 [[포위]]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며 몸소 [[보병]] 천 명, [[기병]] 2백 명을 이끌고 가서 중재하였다. 여포가 기령을 대접하며 “유비는 여포의 [[아우]]인데 당신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성정은 싸움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라 [[언어|말]]하였다. 또한 영문을 지키는 무관에게 [[극 (무기)|극]]을 세우게 하고는 자신이 [[활]]을 쏴 옆에 달린 날[小支, 胡]을 맞히면 모두 화해하고 못 맞히면 싸워서 결착을 보라 하였다. 여포는 이를 정확히 맞혔고 장수들은 여포가 하늘의 위엄을 지녔다며 경탄하였다. 다음날 모두가 다시 연회를 즐긴 후 파하였다.

== 삼국지연의 ==
사서가 아닌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원술 휘하의 인물 중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무게]] 50[[근 (단위)|근]]의 [[삼첨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쉬이 현|우이]](盱眙)에서 유비군과 교전할 때 [[관우]]와 30합을 겨룬 후에 부장 [[순정 (삼국지)|순정]]을 보냈다가 죽는 바람에 밀리기도 하지만 병력의 우세를 이용해 대치한다. 유비가 소패로 물러나자 [[뇌박]], [[진란]]을 부장으로 삼아 다시 진공한다. 이후 원문사극의 일화가 이어지는데 극은 [[방천화극]]으로, 거리는 150보로 꾸몄다. 원술은 이 [[어린이|아이]]들 장난 같은 중재 행위에 화가 나 여포까지 치려 하는데 기령이 말리며 여포와의 [[결혼]] 동맹을 권한다. [[진규]] 부자의 모략으로 혼담은 깨지고 원술이 일곱 길을 통해 [[서주 (중국)|서주]]로 진격하면서 칠로도구응사(七路都救應使)가 되어 종군한다. 여포, 그리고 배신한 [[양봉 (후한)|양봉]], [[한섬 (후한)|한섬]]에게 협격당해서 패주한다. 세력이 쇠한 원술이 [[원소 (후한)|원소]]에게 가는 것을 선두에서 수행하던 차 이를 토벌하러온 유비와 대적하다가 [[장비 (삼국지)|장비]]에게 죽는다.

== 같이 보기 ==
* [[삼국지 인물 목록]]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삼국지]]》7권 위서 제7 여포

{{삼국지 주요 등장인물}}

[[분류:생몰년 미상]]
[[분류:원술과 주변 인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Bravo, My Life! (라디오 프로그램)||[[봄여름가을겨울]]이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
{{음반 정보
| 배경색 = gray
| 음반명 = Bravo, My Life!
| 가수명 = [[봄여름가을겨울]]
| 사진 =
| 발매년월일 = 2002년 1월 3일
| 구성 = [[콤팩트 디스크|CD]] 1장
| 음반종류 = 정규 음반
| 녹음 = 2001년 ~ 2002년
| 장르 = [[록 음악]], [[포크 음악|포크]]
| 길이 =
| 유통사 = 동아뮤직
| 프로듀서 = 봄여름가을겨울
| 전앨범 = [[Banana shake]]
| 후앨범 = 
}}

《'''Bravo, My Life!'''》은 [[봄여름가을겨울]]의 7번째 정규 앨범이다. 타이틀 곡은 5번 트랙의 〈Bravo, My Life!〉이며, 17번 트랙의 Bravo, My Life! - Reprise는 헝가리의 Chesnecki 성에서 녹음된 버전이다. 타이틀곡인 Bravo, My Life!는 [[2017년]] [[한국방송공사|KBS]] 드라마 [[김과장]]의 OST로 사용되면서 다시 인기를 끌었다.

== 수록곡 ==
# Long Time No See
# 한잔의 추억
# 흔들리지 않을거야
# 해 저문 어느 오후
# '''Bravo, My Life!'''
# {{lang|한|和解戀歌}}(화해연가)
# In The City
# 갈망
# 세상사람들이여
# Je Suis Violet
# 사랑하나봐
# 너는 지금쯤...
# So Far So Good
# 2001-10-17
# 제 또 밤이 되었네
# 웃으며 헤어지던 날
# Bravo, My Life! - Reprise

== 스테프 ==
* 기획: 봄여름가을겨울
* 프로듀서: 봄여름가을겨울
* 엔지니어
** 레코딩, 믹싱: 조규범
** 마스터링: 전훈
* 스튜디오
** 레코딩, 믹싱: EOLITH 스튜디오
** 마스터링: 소닉 코리아
* 사진촬영: [[김중만]]
* 보조 사진촬영: 안하진
** 아트워크, 웹디자인: Syscode(허정, 박성희)

== 외부 링크 ==
* {{언어링크|ko}} <del>[https://web.archive.org/web/20070816172105/http://www.ssaw.biz/ Bravo, My Life! 공식 프로모션 웹사이트]</del> (사이트 깨짐)

{{봄여름가을겨울}}

[[분류:2005년 음반]]
[[분류:봄여름가을겨울의 음반]]
[[분류:동아기획의 음반]]
[[분류:포크 록 음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캔터베리 대주교 정보|
이름=존 포터|
그림=[[파일:Abp John Potter.jpg|150px]]|
임기시작=[[1737년]]|
임기끝=[[1747년]]|
전임자=[[윌리엄 웨이크]]|
후임자=[[토머스 허링]]|
탄생=[[1674년]]|
사망=[[1747년]] [[10월 10일]]|
}}
'''존 포터'''(John Potter, [[1674년]]~[[1747년]] [[10월 10일]])는 [[캔터베리 대주교]]이다.

요크셔 출신으로 [[1715년]] [[옥스퍼드]] 주교가 되었고, [[1737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다.

{{전거 통제}}
{{기본정렬:포터, 존}}
{{토막글|사람}}

[[분류:캔터베리 대주교]]
[[분류:1674년 출생]]
[[분류:1747년 사망]]
[[분류:옥스퍼드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 동문]]
[[분류: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 교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내용 ==
* 국내거주·이전의 자유 ([[지방공무원]]은 거주지내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귀환권|입국의 자유]]<ref>2007헌마1366</ref>
* 국적변경의 자유

== 판례 ==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ref>96헌마200</ref>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대한민국 민법 제914조]]
* [[국가보안법]]
* 전염병예방법
* [[출입국관리법]]
* [[국가보안법]]
* 해외이주법
* 여권법
* [[병역법]]
* 검역법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14]]
[[분류:거주 이전의 자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참조조문==
== 국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의무 ==
{{인용문|'''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
{{인용문|'''제32조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직업행사의 자유제한===
{{인용문|'''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인용문|'''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내용 ==
* 직업선택의 자유-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ref>92헌마80</ref>
* 영업의 자유

==주요 판례==
*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ref>92헌마80</ref>
*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ref>2002헌마519</ref>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 [[신고제]]
* [[등록제]]
* [[자격제]]
* [[지정제]]
* [[특허제]]
* [[금지제]]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15]]
[[분류:직업의 자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와 제한될 조건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 (법)|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설 ==
===주거의 자유 제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관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참조조문 ==
===국가안전보장 등에 의한 제한===
{{인용문|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내용 ==
* 주거의 자유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 [[주거침입죄]]
* [[도청]]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1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인용문|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인용문|'''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인용문|'''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

== 내용 ==
{{위키문헌|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제도]]
* [[개인정보보호제도]]
* [[프라이버시권]]
* [[알권리]]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17]]
[[분류:프라이버시 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
{{인용문|'''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내용 ==
* 통신의 비밀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통신비밀보호법]]
* [[도청]]
* [[감청]]
* [[국가보안법]]
* [[형사소송법]]
* [[전파관리법]]
* [[비밀침해죄]]
*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1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참고조문==
{{인용문|'''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인용문|'''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내용 ==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있다.<ref>p 57, 차강진, 로스쿨 헌법, 2012.</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양심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 [[충성맹세]]
* [[국기에 대한 맹세]]

{{대한민국 헌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1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br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내용 ==
* 종교의 자유
*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 같이 ==
dmdmdmdm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
* [[종교 선택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신앙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20]]
[[분류:종교의 자유]]
[[분류:정교분리]]
[[분류:대한민국의 종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br/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br/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내용 ==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
==헌법재판소 판례==
*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 같이 보기 ==
* [[모욕]]
* [[외설]]
* [[명예훼손]]
* [[액세스권]]
* [[형법]]
* [[국가보안법]]
* [[군사기밀보호법]]
* [[국가정보원법]]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법]]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 [[경범죄처벌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언론중재위원회]]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2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br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내용 ==
* 학문·예술의 자유
* 저작권의 보호
==헌법재판소 판례==
*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문예진흥법]]
* [[저작권법]]
* [[특허법]]

== 외부 링크 ==
* {{두피디아|101013000867224|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2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과 그 제한 조건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br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br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제한규정===
====국유화-법률이 정하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인용문|'''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국가의 국토와 자원 보호====
{{인용문|'''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br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토지재산권 제한 ====
{{인용문|'''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br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인용문|'''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제한====
{{인용문|'''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인용문|'''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내용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토지 수용]]
* [[공용수용]]
* [[강제수용]]
* [[공익사업]]
* [[그린벨트]]
*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23]]
[[분류:재산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내용 ==
* 선거권(평등선거)

== 판례 ==
*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ref>96헌마89</ref>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공직선거법]]
* [[국민투표법]]
* [[선거권]]
* [[피선거권]]
* [[국민투표권]]
* [[국민소환권]]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2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참조조문==
===소급입법 금지===
{{인용문|'''제13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예외===
{{인용문|'''제32조'''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공직선거권===
{{위키문헌|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인용문|'''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1)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3)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2> }}

== 내용 ==
* [[공무담임권]]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피선거권]]
* [[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 [[가산점]]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2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청원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청원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br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참조조문==
===국가배상청구권===
{{인용문|'''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br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형사보상청구권===
{{인용문|'''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인용문|'''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내용 ==
* 청원권
*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민원]]
* [[청원법]]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26]]
[[분류:청원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br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br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내용 ==
* 재판을 받을 권리
*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

== 법률과의 관계 ==
본 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의 [[법원 (법의 근원)|법원]](法源)이 된다.<ref>[[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34면.</ref>
== 판례 ==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ref>99헌바66</ref>
==비교법==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배심원]]
* [[법원조직법]]
* [[행정심판법]]
* [[군사법원법]]
* [[형사소송법]]
* [[무죄 추정의 원칙]]
* [[재판절차진술권]](법정진술권)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2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내용 ==
* [[형사보상청구권]]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2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1항,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문 ==
{{인용문|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br />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내용 ==
{{위키문헌|대한민국 국가배상법}}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비판 ==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ref>대법원 사건번호 70다1010</ref> 그러나 같은 내용이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국가배상]]
*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2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게 구조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내용 ==
*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범죄피해자보호법]]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범죄구조법]]

{{대한민국 헌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3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권과 무상 의무교육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문 ==
헌법 제31조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br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br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br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br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내용 ==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의무교육의 무상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 판례 ==
*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ref>2007헌마1456</ref>.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 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독일기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ref>전원재판부 99헌바63, 2001.1.18</ref>.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교육을 받을 권리]]

== 각주 ==
<references />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3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br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br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br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3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br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br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내용 ==
* 노동3권

# [[단결권]]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권리
# [[단체교섭권]] :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33]]
[[분류:노동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인간답게 살 권리, 여성 우대 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br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br />
③ 국가는 [[여자]]의 [[사회보장|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br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br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내용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 최저 생활의 보장
* 여성 우대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