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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는 개인적 이유의 [[비폭력주의]]를 이유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이다. 주로 군복무 기간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신앙과 관계없이 다양한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병역거부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이 대다수이었기 때문에 대체 복무가 일부 종교에 부여되는 특혜라는 오해가 생겨났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대체복무제도가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나, 본인의 지원이 아닌 [[징병검사]] 판정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징병검사|현역]] 판정자([[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및 [[징병검사|보충역]] 판정자([[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대체복무 업무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포함시킬 것인지의 논의가 주된 논점이다. 대체복무제도의 기간 또한 주된 논점인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34%는 일반 군 복무의 1.5배 수준이, 30.8%는 2배 수준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2/2018070201212.html|제목=국민 64.8% "대체복무기간, 군복무의 1.5∼2배 적정"|언어=ko|확인날짜=2018-07-02}}</ref>

== 연혁 ==
=== 1940 ~ 1990년대 ===
그러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인권운동가들조차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사이 정부수립 이후(실제 광범위한 처벌은 5·16군사반란 이후) 무려 1만 3천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묵묵히 징역을 살았다.<ref name="triss">[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1002213313&Section=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걸어온 길]</ref> 특히 [[1961년]]의 [[5·16 군사 정변|5·16 군사 반란]]을 이후로 정상적으로 처벌을 받았다.

=== 대체복무제 도입 ===
1970년대부터 대체복무제 도입 여론이 나타났지만 공론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였다. [[2004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했던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 방침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종교 이외에도 사상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또 기간과 복무지위에 대해서도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f name="pres01">[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919113131&Section= "대체복무 도입,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 프레시안 2007.09.19</ref>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체복무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그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각계각층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ref name="pres01"/>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후원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입법안 제출 등 조속한 후속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f name="pres01"/>

그러나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발표하는 동안에도 2천~4천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처벌받기도 했다. 그에 의하면 '2001년 처음으로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된 뒤부터 따지면 약 4천명,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권고한 다음부터 치면 2천여명의 청년들이 전과자가 되고서야 이번 조치가 발표되었다.<ref name="triss"/>'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f name="pres01"/>

== 대체복무제 도입 현황 ==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25개국이다.<ref>[http://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4/05/021005000200405250511047.htm 《한겨레21》-대체복무제 깃발 휘날리다,2004년05월25일 제511호]{{깨진 링크|url=http://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4/05/021005000200405250511047.htm }}</ref> 2018년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9개이다.<ref name="jtbc">{{뉴스 인용|저자1=오대영|제목=현역의 1.5배? 2배?…'대체복무제' 도입국 사례 보니|url=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8623&pDate=20180702|날짜=2018-07-02|확인날짜=2018-07-04|뉴스=JTBC}}</ref> 2013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UNHRC)가 발표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와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전세계에서 723명이다. 그 중 669명이 한국인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 대체복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는 한국 뿐이다. 대체복무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나라는 극히 적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종교 출신이 주축이 된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이나 [[항명죄]]로 처벌했으나, 당시 [[2009년]]부터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국방부발표가 [[2007년]] 9월 있었다.
한국의 대체복무제 논란은 [[2005년]] [[7월]],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에서 [[종교]]인으로서의 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하여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오 아무개씨에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증폭되었다. 특히 오 아무개씨는 이미 [[학사장교]] 선발에 합격한 상태에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2006년]] [[1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장 도입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시|마산]]의 [[결핵병원]], [[서울특별시]]와 [[나주시]], [[춘천시]], [[공주시]]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2014년]]이후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ref>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709/20070918/1427393.html {{웨이백|url=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709/20070918/1427393.html |date=20070929110535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28164 {{웨이백|url=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28164 |date=20070929095723 }}</ref>

하지만 이러한 대체복무제 추진은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년]] [[5월]]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였고, [[2018년 6월]]에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하여 대체복무제 신설이 본격화되었다.

=== 미국 ===
[[1776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군사우편발송등의 비전투복무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가 허용되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주가 [[평화주의]]가 특징인 [[퀘이커]]의 신자인 윌리엄 펜([[1644년]]-[[1689년]])이 세운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ref>《거룩한 공회》-퀘이커즈(친구회)/김진만 지음/맑은 울림 p.35</ref>

=== 영국 ===
[[1916년]]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의 대체복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1960년]]부터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 북유럽 ===
[[북유럽]]의 [[개신교회]]([[루터교회]]) 국가들은 1920~30년대 군복무를 거부했는데, 이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하는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등 [[남유럽]]의 [[로마 가톨릭교회]] 국가들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였다.<ref>[http://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4/05/021005000200405250511047.html《한겨레21》-대체복무제 깃발 휘날리다,2004년05월25일 제511호, ]</ref>

2018년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가 대체복무제를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 중단하고 병역면제한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다.<ref name="jtbc"/>

=== 중부 유럽 ===
2018년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 미만이다.<ref name="jtbc"/>

==== 독일 ====
[[독일]]은 옛 [[서독]]시절 군축정책을 실시와 함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 이후,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 오고 있다.

=== 남유럽 ===
2018년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그리스가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기간은 현역복무보다 길다. 또한 거주지, 출생지는 무조건 복무지에서 제외되며 도서벽지에서 근무해야하는 조건이 있다.<ref name="jtbc"/>

=== 옛 제정 러시아와 소련 ===
[[제정 러시아]]에서는 [[1882년]]부터 [[개신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에 대해 [[산림]](山林)에서 노동을 통한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당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모금을 통해 이들이 노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등장한 후에도 종교적 이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들은 [[레닌]]의 배려로 [[1919년]]부터 [[1929년]]까지 병역을 면제받았다.

=== 이스라엘 ===
2018년 기준 이스라엘은 여성에게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ref name="jtbc"/>

=== 타이완 ===
[[타이완]]([[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로 인해 원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교]]적 [[평화주의]]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7년형을 복역해야 군복무를 면제했다. 그러다보니 일부러 만기 복역이 가까워지면 출소를 시킨다거나,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 스스로 7년형의 만기 복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타이완에서 대체복무는 [[2000년]]에 [[체대역]]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였는데, 열악한 복무환경과 형편없는 사병의 인권상황으로 인해 해마다 군대 안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복무 부적응 사병이 될 소지가 있는 청년들이 사전에 대체복무제를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ref name="triss"/> 현재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3년 간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진보주의|진보]]적 정치인들의 대체복무제 시행 노력과 병력 감축이라는 [[중화민국군]]의 개혁에 의한 것이다.

[[타이완]]의 대체복무 시행 내용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양로원]] 등 [[사회 봉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육체 노동자로 일하게 하되, 전원 합숙생활을 해야 한다. 물론 대체복무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진술서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정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인지 확인하고 있다. 2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며, 대체복무 결정이 나더라도 후에 허위로 판명이 나면 대체복무가 취소된다.<ref name="jtbc"/>

==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 ==

=== 종교계의 논란 ===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의 사유 중에는 종교적 사유도 있기 때문에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찬반 논란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과거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다양한 종교에서 일어났다. 지금은 대부분 대체복무가 인정되어서 해당 논란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관련 병역거부자가 절대 다수였다.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징병제]], [[징병검사]], [[모병제]]
* [[대한민국 국군]], [[사회복무제도]]
* [[조선의 병역 제도]],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주한미군]], [[주일미군]]
*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 [[소년병]], [[연천군부대 총기 난사사건]], [[양주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 [[예비군 반대 운동]]
* [[2004년 대한민국 프로 야구 병역 비리 사건]], [[2004년 병역비리]]
* [[반전 평화 운동]]

== 외부 링크 ==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1002213313&Section=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걸어온 길]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병역}}
{{전거 통제}}

[[분류:병역 면제]]
[[분류:반전 운동]]
[[분류:인권]]
[[분류:양심적 병역 거부]]
[[분류:징병제]]
[[분류:전쟁 중의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