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Enabling Act in colour.jpg|오른쪽|섬네일|300px|의회에서 전권 위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아돌프 히틀러]].]]
'''전권 위임법'''(全權委任法, {{llang|de|Ermächtigungsgesetz}})은 비상 사태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委任)하는 법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933년]] 독일에서 [[나치 독일]] 정권에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을 가리킨다. '''수권법'''(授權法) 또는 '''권리 부여법''', '''전권 부여법'''이라고도 번역된다.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이다.

{{나치즘}}

== 제정 경위 ==
[[파일:Ermächtigungsgesetz 1933-03-24 Blatt 1.jpg|섬네일|150px|왼쪽|전권 위임법 본문의 앞쪽]]
[[대공황]] 후 독일에는 심각한 불황(不況)이 닥쳤고,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적절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무능한 의회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던 상황에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긴급 명령권]]을 활용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 아래에서 수립된 권위주의 체제는 [[의회 민주주의]]에 실망하고 있던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의 일련 상황들은 이미 전권 위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반(反) 의회주의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33년]] [[1월 30일]]에 성립된 [[히틀러]] 내각은 [[2월 27일]]에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겪게 된다. 바로 다음 날, 정부는 대통령 긴급 명령을 포고하면서 [[독일 공산당]] 간부를 체포하고, [[3월 23일]]에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안’(소위 전권 위임법)의 의회 심의를 요구하면서 반대 세력을 배척(排斥)해 나간다. 법률안은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과 [[독일국가인민당]](DNVP)의 공동 제출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이 법률안은 히틀러의 복안(腹案)이었다.

총 다섯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입법권을 의회에서 정부로 이양하고, 나치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독일 연방 의회|연방 의회]]나 [[독일 연방 참의원|연방 참의원]] 및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헌법에 위반되어도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 골자(骨子)였다. 즉, 정부의 권력 남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제한해버리고, 나치에게 반항하는 자에게는 ‘공익을 해치는 자’라는 명분 아래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나치 세력에게 입법권을 줄 수 있다는 법률안이었다.

법률안 심의 중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오토 벨스]](Otto Wels)가 반대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 투표와 통과 ==
1933년 3월 24일 법률안의 통과는 임시 의회 의사당인 베를린 크롤 오페라 하우스(Krolloper)에서 의사당의 주변을 [[돌격대]](SA)와 [[친위대 (나치)|친위대]](SS)가 둘러싸고 있는 이상한 상황 아래에서 행해졌다. 이미 [[독일 공산당]] 의원 81명은 전원이 체포되거나 도망·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한사람도 출석할 수 없었다. 26명의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 및 [[독일 인민당]](Deutsche Volkspartei), [[독일 중앙당]] 소속의 2명의 의원도 체포·도망·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었다.

실질적으로 헌법에 수정을 필요로 하는 법안은 본래는 가결에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출석을 얻은 후에, 출석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했다. 나치당은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3에는 모자랐다. 나치당은 연립 여당과의 협력을 통해 결석(缺席) 의원을 모두 기권으로 간주하여 계산했다. 그리고 난 뒤, 공산당 등의 반대파를 체포해서 출석 후 결석 상태를 만들어 내고, 더욱이 중앙당 등에는 시한 입법으로 하는 것, 대통령 및 주(州)의 권한에 대해서는 불가침으로 하는 타협을 통해 찬성 동의를 얻어 2/3의 찬성을 확보했다.

[[1933년]] [[3월 24일]] 국가 인민당이나 [[독일 중앙당]] 등의 지지를 받아 찬성 441표와 반대 94표(출석한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의 표)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class="wikitable"
|+ 투표 결과
! 정당 || 의석수 || 의석비율 || 찬성투표 || 반대투표
|-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
| align="right" | 288
| align="right" | 45%
| align="right" | 288
| align="right" | 0
|-----
| [[독일 국가인민당]]
| align="right" | 52
| align="right" | 8%
| align="right" | 52
| align="right" | 0
|-----
| [[독일 중앙당]]
| align="right" | 73
| align="right" | 11%
| align="right" | 72<ref>개인 사정으로 1명 미출석.</ref>
| align="right" | 0
|-----
| [[바이에른 인민당]]
| align="right" | 19
| align="right" | 3%
| align="right" | 19
| align="right" | 0
|-----
| [[독일 국가당]]
| align="right" | 5
| align="right" | 0.8%
| align="right" | 5
| align="right" | 0
|-----
| [[기독사회인민용역]]
| align="right" | 4
| align="right" | 0.6%
| align="right" | 4
| align="right" | 0
|-----
| [[독일 인민당]]
| align="right" | 2
| align="right" | 0.3%
| align="right" | 1<ref>질병으로 1명 미출석.</ref>
| align="right" | 0
|-----
| [[독일 농민당]]
| align="right" | 2
| align="right" | 0.3%
| align="right" | 2
| align="right" | 0
|-----
| [[농업동맹 (독일)|독일 농업동맹]]
| align="right" | 1
| align="right" | 0.2%
| align="right" | 1
| align="right" | 0
|-----
| [[독일 사회민주당]]
| align="right" | 120
| align="right" | 19%
| align="right" | 0
| align="right" | 94
|-----
| [[독일 공산당]] (한 명도 출석하지 못했지만 기권으로 처리됨)
| align="right" | 81
| align="right" | 13%
| align="right" | -
| align="right" | -
|-----
| 총계
| align="right" | 647
| align="right" | 100%
| align="right" | 444 (69%)
| align="right" | 94 (15%)
|}

주목해야할 점은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체주의]]로의 이행이 국민의 환호 속에서 선거로 뽑힌 나치당 국회의원에 의해 의회 규칙 변경 등 끊임없이 비합법에 가까운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결과 나치는 반대 세력이나 [[유대인]]의 인권을 자유자재로 박탈할 수 있었고, 아무도 나치당을 견제할 수 없었다.

== 내용 ==
[[파일:Ermächtigungsgesetz 1933-03-24 Blatt 2.jpg|섬네일|150px|왼쪽|전권 위임법 본문의 뒤쪽<br />(위에서부터 서명)<br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br />총리 [[아돌프 히틀러]]<br />내무장관 [[빌헬름 프리크]]<br />외무장관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br />재무장관 [[요한 루트비히 그라프 슈베린 폰 크로지크]]]]

전권 위임법은 모두 다섯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 제1조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수속 외에 독일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본조는 [[바이마르 헌법]] 제85조 제2항 및 제87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2조 독일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연방 의회 및 연방 참의원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단 대통령의 권한은 바뀔 수 없다.
* 제3조 독일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총리에 의해 작성되어 관보(官報)를 통해 공포된다. 특수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률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68조에서 제77조는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제4조 독일과 외국과의 조약도 본법의 유효기간에 있는 동안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한다.
* 제5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이 법은 [[1937년]] [[4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현 정부가 다른 정부에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제1조는 입법권을 국회에서 정부(히틀러 내각)로 이양한 것이다.
* 제2조는 정부의 입법이 헌법에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 제3조는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히틀러)가 법령 작성권을 가지게 된 것을 확인한다.
* 제4조는 외국과의 조약을 성립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
* 제5조는 이 법률이 시한입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권 위임법의 성립에는 중도 정당인 중앙당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시한입법 규정은 중앙당이 찬성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었다.

== 그 후 ==
[[1933년]] [[3월 31일]], 곧 히틀러 정권은 이 법을 적용해 모든 [[독일 공산당]] 의원의 의석을 박탈했다. 게다가, 주의회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각 주의회의 의석을 국회의 의석 배분에 따라 비례로 배분했다. 이렇게 해서 나치는 지방 의회에서도 자동적으로 다수파가 되었지만, 이미 의회에서도 히틀러의 독재 앞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었다.

히틀러의 독재 하에서도 [[바이마르 헌법]]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전권 위임법에 따라 사실상 [[바이마르 헌법]]은 사문화되었다. [[나치당]]은 이 법률을 적용해 나치당 이외의 정당을 해산하고, 같은 해 [[7월 14일]]에는 합법적으로 일당독재 체제를 확립해 간다. 대통령의 권한은 불가침이었지만, [[1934년]]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한 후 국민투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겸직하면서 [[히틀러]]는 독일의 독재자가 된다.

[[1937년]]과 [[1939년]], [[1943년]]에 계속적으로 전권 위임법이 갱신되면서 사실상 시한입법으로서의 성격은 상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서독]]에서는 이 법률로 인한 명목상 합법적, 민주적인 수단의 통치가 된 히틀러의 독재를 반성하여 국민에게 헌법에의 충성 의무를 요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확립했다.

== 참고 문헌 ==
* 이 글은 [[일본어 위키백과]]의 “全権委任法”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
* 일본어 위키백과에서 참고하고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 加瀬俊一　‘ワイマールの落日’ 文藝春秋社, 1976年.
** 四宮恭二　‘ヒトラー1932-1933’ 日本放送協会, 1981年.
** エーリッヒ・マティアス　‘なぜヒトラーを阻止できなかったか’ 岩波書店, 1984年.
** ヘーネ・ハインツ　‘ヒトラー独裁への道’ 朝日新聞社, 1992年.
** 有澤廣巳　‘ワイマール共和国物語’ 東京大学出版会, 1994年.

== 각주 ==
{{각주}}

{{나치즘 하단}}
{{파시즘 하단}}

[[분류:나라별 행정입법]]
[[분류:나치 독일의 법]]
[[분류:친위 쿠데타]]
[[분류:1933년 독일]]
[[분류:1933년 법]]
[[분류:1933년 3월]]
[[분류: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