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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차제'''(無料乘車制)는 특정 조건의 사람이 무료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해당 승객에게 무료의 [[승차권]]을 발급하는 경우 무임권이라고 한다.

== [[대한민국]]의 현황 ==
=== 개요 ===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세 이하의 소아는 무료로 [[도시 철도]]나 [[수도권 전철]] 등의 통근전철을 탑승할 수 있다.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무임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교통카드의 시행에 따라 무임 교통카드 (500원의 보증금 필요)나 지자체에 신청하는 무임권 교통카드를 통해 무료로 승차한다. 1회용 무임 교통카드는 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기계에 제시하여 발급받는다.

[[노인]] 무임승차제의 경우에는 과잉 복지에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다. 급기야 [[2024년]] 1월 18일 [[개혁신당]]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 원의 교통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ref>{{뉴스 인용|저자=김민형 기자|제목='노인 무임승차 폐지'‥시민들의 의견은?|url=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3804_36515.html|뉴스=MBC뉴스데스크|위치= |날짜=2024-01-18}}</ref>

=== 역사 ===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등 통근전철 무료 승차제는 1979년에 [[보건사회부]] 공무원이었던 차흥봉이 소련 [[모스크바]]로 출장을 가서 [[소련]]의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경험한 후 장관에게 건의해서 추진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차흥봉 한림대 명예교수(전 보건복지부장관)|제목=[기고] 경로우대 제도와 경로우대 문화|url=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16568|뉴스=강원도민일보|위치= |날짜=2009-05-29}}</ref> 1980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통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제도가 시초였다. 이 제도는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ref>{{뉴스 인용|제목=65세 이상에 지하철·극장요금 우대|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1615716|뉴스=중앙일보|위치= |날짜=1982-01-30}}</ref>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보통요금 할인율을 100%로 개정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승차제가 실시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오늘부터 65세이상 노인지하철 무료로|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1766299|뉴스=중앙일보|위치= |날짜=1984-05-23}}</ref>

아래 연혁 중 지하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특별시, 광역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철도)의 통근전철을 의미하며, 전기철도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통근전철을 의미한다. 도시철도는 [[한국철도공사]](2005년 이전의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에서 운영하는 통근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를 의미한다.

* 1980년 : 만 70세 이상 노인 지하철도 50% 할인 시행
* 1982년 2월 17일 :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도 50% 할인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405&ancYd=19820217&ancNo=10731&efYd=1982021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731호)]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3012786&lsiSeq=17405&efYd=19820217 (별표)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7조)] / 1982.2.17. 제정 / 1982.2.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1984년 [[6월 8일]]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전기철도 50% 할인, 지하철도 100% 할인(무료 승차제도)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407&ancYd=19840608&ancNo=11438&efYd=1984060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438호)]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3023494&lsiSeq=17407&efYd=19840608 (별표)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7조)] / 1984.6.8. 일부개정 / 1984.6.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1991년 [[1월 1일]] :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전기철도 50% 할인, 지하철도 100% 할인(무료 승차제도)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6164&ancYd=19901201&ancNo=13173&efYd=199012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73호)]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3053863&lsiSeq=26164&efYd=19901201 (별표 2)할인대상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4조관련)] / 1990.12.1. 전부개정 / 1990.1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1993년 [[4월 20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 장애인 무료 승차제도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6165&ancYd=19930420&ancNo=13880&efYd=1993042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80호)]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3084337&lsiSeq=26165&efYd=19930420 (별표 2)할인대상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4조관련)] / 1993.4.20. 일부개정 / 1993.4.2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해외현황 ==
=== 유럽 ===
==== [[영국]] ====
* 잉글랜드: [[맨체스터]]에서는 옥스퍼드 로드 링크(147번 버스 노선)가 대학생과 직원들을 위해 노선의 일부([[맨체스터 대학교]]와 MMU 캠퍼스 사이)를 무료로 여행할 수 있다. 세 개의 무료 버스 노선도 맨체스터 시티 센터에서 운행된다. 주중 09:30-23:00 사이의 60대 이상 및 장애인들을 위해 DfT에 의해 제공되는 영국 전역의 여행은 영국 국가 양허 버스 여행 계획에 따라 주중 09:30-23:00 및 종일 주말에 제공된다. 유사한 계획은 스코틀랜드(아래 참조)와 웨일즈에서도 운영되지만, 영국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된 계획은 없으며 국가 양허 패스는 3개국 각각의 시민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국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런던교통공사를 비롯한 연합 왕국 구성국들의 대중교통 운영사들은 만 60세 이상인 시민에게 전용 60+ Oyster 교통카드, 혹은 시니어 프리덤 패스를 발급해준다. 무임 연령은 국가 연금 수혜 기준에 따르며,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나 60세 정도이다. 최초발급 시 £20, 매년 주소지를 재증명하며 £1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원래는 이 카드가 있으면 [[런던 지하철]], [[런던 버스]] 등 런던 시내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중앙정부가 16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는 조건으로 무임 승차 대상 축소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2020년 6월 15일부터 평일 오전 4시 반~9시의 출근 시간대에는 60+ Oyster 카드 사용자도 일반 승객과 같은 운임을 지불하도록 변경되었다.

*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국가 자격증은 장애인과 노인 승객을 위해 스코틀랜드 전역을 무료로 버스와 예정된 버스 여행을 제공한다.

==== [[아일랜드]] ====
6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 여행.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보호자들도 자유 여행 패스의 자격이 있다. 자유 여행은 별도의 문서인 시니어 스마트 패스로 [[북아일랜드]](영국의 일부)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총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구 500만 명 중) 자유 여행을 하고 있다.

=== 북미 ===
==== 미국 ====
* 캘리포니아 [[랭커스터]] - 장애인, 노인, 현역 군인, 퇴역 군인인 앤텔로프 밸리 교통국 승객은 모두 지역 고정 노선 버스에 무임승차한다(ID 포함)
*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 메트로폴리탄 트랜짓 시스템의 직원들은 모든 예정된 노선에 무임승차한다.(신분증 포함).
* [[워싱턴 D.C.]] -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WMATA)는 장애인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MetroAccess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MetroAccess 카드 소지자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Metrobus와 Metorrail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또한 Maryland와 Virginia의 WMATA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몽고메리 (앨라배마주)|Montgomery]] and Prince George's County, Maryland - 위에서 언급한 WMATA 외에도, Ride On in Montgomery와 The Bus in Prince George는 노인 및 장애인 승객(Metro Access 카드가 없는 장애인 포함)을 위한 무료 버스 여행을 제공한다

==== 캐나다 ====
* [[온타리오주]] 킹스턴 - 14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패스 필요 없음), 킹스턴 시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고등학생(패스 필요), 온타리오 워크스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패스 필요), 장애인을 돕는 동반자(지원 및 패스 필요)

== 외부 링크 ==
* [https://www.si.re.kr/node/65055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서울연구원)]

== 각주 ==
{{각주}}

{{대중교통}}

[[분류:운임 징수 시스템]]
[[분류:무료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