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부 형태}}
'''수상 직선제'''(首相直選制) 또는 '''총리 직선제'''(總理直選制)는 [[수상]]([[총리]])을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 개요 ==
수상(총리)직이 있는 국가에서 수상은 [[국가 원수]]가 임명하거나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제도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이 희망하는 인물이 [[행정부]]를 통솔하는 사람으로 선출되지 않아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상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 수상 직선제이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에서만 유일하게 실시되었으나 정국 불안정을 초래하여 현재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이스라엘|이스라엘]] 단락 참고). 그 외 국가에서는 도입된 사례가 없으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국민들 사이에 도입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일본|일본]] 단락 참고).

수상 직선제는 이론상 수상에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거의 같은 권한을 주는 방식부터 [[의원 내각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방식까지 다양한 방식을 포괄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 가까운 수상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내각제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상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성격이 유사해진다. 이 경우 직선 수상이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뿐이다. 직선 수상 위에 별도로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군주나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현재 사례 ==

현재는 수상 직선제가 시행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 과거 사례 ==
=== 이스라엘 ===
[[공화국]]인 이스라엘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상 직선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하였다. [[1992년]] [[크네셋]](이스라엘 의회)에서 수상 직선제를 통과시켰고, 수상 직접선거가 3회([[1996년|1996]], [[1999년|1999]], [[2001년]]) 실시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와 같이, 수상의 정당과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분점정부]]). 또, 수상 직선제가 도입됐어도 도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내각제의 특징인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 특성들 때문에 정국 혼란이 가중되었고, 결국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된 상태이다<ref>{{뉴스 인용 |제목 = 샤론, 리쿠드당 당수 재선|url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3|출판사 = 경기신문|저자 = 경기신문|날짜 =  2002-11-29|확인날짜 = 2013-11-10}}</ref>.

수상 직선제가 시행되기 전과 폐지된 후의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로 분류된다. 수상 직선제 도입 전에는 이스라엘이 수상 직선제 도입 이후 사실상 대통령제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ref>
<!-- 여기서 인용된 편저자들은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통용되는 표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링크하였다. 그러나 이 인용의 표기는 국내 번역서에서 쓴 표기를 그대로 옮김. 이에 따라, Arend Lijphart = [[아렌드 레이파르트|아렌드 라이파아트]].
-->
{{서적 인용|저자=[[아렌드 레이파르트|아렌드 라이파아트]]([[:nl:Arend Lijphart|Arend Lijphart]])|기타= [[아렌드 레이파르트|아렌드 라이파아트]]([[:nl:Arend Lijphart|Arend Lijphart]]) 편저, 조해경 역<!-- 국제정치학 박사 -->|제목= 광란의 대통령제 대안은 없는가?(''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출판사= 도서출판 힉스|위치= 서울|isbn= 978-89-967106-1-5||쪽= 29-30|장=서론(“Introduction”)}}
<!-- 원서 정보: 1992년 4월 2일 출간. ISBN-10: 0198780443 ISBN-13: 978-0198780441 -->
</ref>, 실제로는 의원 내각제도, 대통령제도, 반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도 아닌 특수한 정치 체제였다고 평가된다<ref>{{서적 인용 | 저자 = Paul Webb| 장= Written evidence submitted by Paul Webb, Professor of Politics, University of Sussex| 제목 = Role and powers of the Prime Minister: Written Evidence | 날짜 = 2011 | 출판사 = House of the Commons of the United Kingdom| 형식 = PDF | 확인날짜 = 2013-11-23 | 언어 = en|쪽 = 5 |이탤릭체 = 예}}[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012/cmselect/cmpolcon/writev/842/842.pdf]</ref>.

== 수상 직선제 도입 논의 ==

아래는 수상 직선제를 도입한 적이 없으나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나라들을 정리한 것이다.

=== 네덜란드 왕국 ===
<!-- 참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왕국]]의 일부임 -->

[[입헌 군주제|입헌 군주국]]으로서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왕국]]에서는 [[네덜란드 의회]]의 소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66]]({{lang|nl|[[:nl:Democraten 66|D66]]}})이 수상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ref><!-- 여기서 인용된 편저자들은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통용되는 표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링크하였다. 그러나 이 인용의 표기는 국내 번역서에서 쓴 표기를 그대로 옮김. 이에 따라, Arend Lijphart = [[아렌드 레이파르트|아렌드 라이파아트]]. -->
{{서적 인용 |저자링크=|저자=[[한스 그뤼에이터르스|J. P. A. 구르이터스]]([[:nl:Hans Gruijters|J. P. A Gruijters]])|기타=[[아렌드 레이파르트|아렌드 라이파아트]]([[:nl:Arend Lijphart|Arend Lijphart]]) 편저, 조해경 역<!-- 국제정치학 박사 -->|제목= 광란의 대통령제 대안은 없는가?(''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출판사= 도서출판 힉스|위치= 서울|isbn= 978-89-967106-1-5||쪽= 238|장= 직선 수상제도 : 네덜란드(“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원서 정보: 1992년 4월 2일 출간. ISBN-10: 0198780443 ISBN-13: 978-0198780441 -->. 참고로 이 글의 저자 그뤼에이터르스(구르이터스)는 민주66의 공동 창립자이다. 또한 이 번역서에서는 민주66을 ‘민주당’으로 표기하였다.</ref>.

=== 영국 ===

입헌 군주국으로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수상 직선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진 않았으나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영국 의회]] [[영국 하원|하원]]에 설치된 정치·헌정 개혁 위원회({{lang|en|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에서는 2011년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에게 영국 총리의 역할과 권한의 개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012/cmselect/cmpolcon/writev/842/842.pdf ''{{lang|en|Role and powers of the Prime Minister: Written Evidence}}'']를 발간했다. 이 문서에서는 수상 직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개진(찬·반 의견 모두)도 포함돼 있다.

=== 이탈리아 ===
[[의원내각제]] [[공화국]]을 채택하는 [[이탈리아]]에서는 [[1996년|1996]]~[[1997년]]에 총리 직선제를 공식 검토했었다.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비카메랄레({{lang|it|[[:it:bicamerale|bicamerale]]}})<ref group="각주">이탈리아 의회의 상·하원이 합동으로 구성하는 위원회.</ref>를 설치, 총리 직선제를 포함한 이탈리아 정치 구조 변경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도입하지 못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A missed chance|url = http://www.economist.com/node/151023|출판사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날짜 = 1997-07-03|확인날짜 = 2014-01-04|이탤릭체 = 예|언어=en}}</ref>

=== 일본 ===

내각제를 실시하는 입헌 군주국인 일본은 수상 직선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나라이다.<ref>{{뉴스 인용|제목 = 일본 '총리 직선제' 다시 불거져|url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3&Total_ID=630716|출판사 = 중앙일보|저자 = 오영환|날짜 = 2002-02-23|확인날짜 = 2013-11-24|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31203004503/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3&Total_ID=630716|보존날짜 = 2013-12-03|url-status = dead}}</ref> 참고로 일본에서는 흔히 수상 직선제를 '''수상 공선제'''({{lang|ja|首相公選制|슈쇼 고센세이}})라고 부르고, 이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상 공선론'''({{lang|ja|首相公選論|슈쇼 고센론}})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을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여 비슷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수상 직선제가 논의되고 있다.

==== 수상 직선제 논의 전개 ====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로 일본에서 수상 직선제를 주장한 이는 법학자인 [[노무라 준지]]({{lang|ja|[[:ja:野村淳治|野村淳治]]}})이다. 1945년 12월 당시 [[도쿄대학]] 명예교수였던 그는 [[시데하라 내각]]의 헌법문제조사위원회에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lang|ja|[http://www.ndl.go.jp/constitution/shiryo/02/051shoshi.html 憲法改正に關<!-- 당시 표기대로 현재 일본어에서 쓰는 関이 아니라 關으로 표기. 단 해당 링크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 버전에는 関으로 옮겨져 있음. -->する意見書]}})〉를 제출하여 수상 직선제를 처음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ref><span lang="ja" xml:lang="ja">{{서적 인용|저자=大石眞 등|제목=首相公選を考える―その可能性と問題点|출판사=中公新書|연도=2002}}</span></ref>

[[1961년]]에는, 훗날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수상 직선제를 주장하였다.

[[2000년]] [[모리 요시로]] 내각이 [[자유민주당 (일본)|자유민주당]] 내의 이른바 '5인조({{lang|ja|[[:ja:五人組 (自由民主党 2000年)|五人組]]}})'의 담합에 의해 출범하자 비판론이 비등하면서 수상 직선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수상 재임 중이던 [[2001년]] [[6월 26일]]에 자신의 사적 자문기관으로서 ‘수상 공선제<!-- 원래의 이름 그대로 옮기느라 수상 직선제로 안 씀 -->를 생각하는 간담회({{lang|ja|首相公選制を考える懇談会}})’를 발족했다. 이 기관은 수상 직선제 등 내각총리대신과 국민과의 관계를 검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 기관에서는 12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2002년]] [[8월 7일]]에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이즈미에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상 직선제 도입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제1안. 국민이 수상 지명 선거를 직접 실시: 수상과 [[부수상]] 후보가 러닝 메이트가 돼서 출마,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수상·부수상의 임기는 4년(3선 금지)으로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 제2안. 의원 내각제를 전제로 한 수상 통치 체제: 헌법에 정당 조항을 도입하여 중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수상 후보를 명시하여 선거를 행하는 것으로써 중의원 선거를 사실상 수상 지명 선거로서 기능하게 한다.
* 제3안. 정당(야당 제1당과 여당 제1당) 안에서의 당수 선거 과정을 국민 일반에게 개방: 현행 [[일본국 헌법|일본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각당이 당칙(黨則: 당의 규칙. [[대한민국]] 정당들의 당헌과 당규에 해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도입 가능.

[[2014년]]에 실시된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유신당]]과 [[차세대당]]이 수상 직선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ref>{{뉴스 인용|제목 = 衆院選 憲法を巡る各党の主張|url = http://www3.nhk.or.jp/news/html/20141211/k10013885381000.html|출판사 = NHK|날짜 = 2014-12-11|확인날짜 = 2014-12-15|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41215021839/http://www3.nhk.or.jp/news/html/20141211/k10013885381000.html|보존날짜 = 2014-12-15|url-status = dead}}</ref>

==== 수상 직선제 찬반의 논거 ====
; 찬성론자들의 논거
* 일본에서 파벌, 정치 투쟁, 정국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영국]]식 의원 내각제가 일본에 부적합한 데에서 기인한다.
* (총리의 임기가 보장되는 제도를 취할 경우) 정권이 안정되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민의에 부합하여 [[국민주권|주권재민]]의 원리를 강화시키게 된다.
* 국민의 정치 의식·책임감을 향상시키게 된다.
* 의회 소수당도 총리 후보를 옹립할 수 있게 된다.
* [[일본 국회|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 등에서도 폭넓게 인재를 발굴할 수 있게 된다(다만 입후보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
* 국민이 선출전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찬성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총리를 직선으로 뽑으면 [[일본 천황|천황]]의 지위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천황은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정신적 통합의 상징이고, 직선으로 뽑히는 총리는 행정권의 집행을 위임 받은 통합자가 되기 때문에 양자는 차원이 다르다.

; 반대론자들의 논거
* 수상을 직선으로 뽑으면 강한 정통성이 부여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의 지위와 충돌한다(찬성론자들의 논거도 참고할 것).
*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돼 양자의 불일치할 경우 국정 운영에 정체(停滯)가 생긴다.
* 파벌, 정쟁, 정국 불안정 등의 요인이 의원 내각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점이 빗나간 것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는 문제는 의원 내각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또는 관료 기구에 있다는 지적도 있음([[중선거구제]]<ref group="각주">현재 일본 국회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변경되었다.</ref>, 정당의 이권 공동체로서의 체질, 파벌 다툼, 내각과 여당의 이원 구조, 정당 운영상의 평등주의, 정권 교체의 결여, 관료 기구의 분담 관리 원칙, 조화를 예정한 정책 형성 등).
* (미국식 대통령제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의 정치적 전통과 여러 조건이 크게 다르다(영국식 의원 내각제가 일본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영국 이상으로 미국과 일본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함).
*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에 빠져 선동적 정치가의 출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의회가 수상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돼 수상의 강권(强權) 정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국민 여론 ====

〈[[아사히 신문]]〉 [[2011년]] [[12월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70%가 수상 직선에 찬성하고, 오로지 23%만이 현행대로 국회의원의 투표로 총리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ref>{{뉴스 인용|제목 = 일본 국민 70% “총리 직선해야”|url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88450|출판사 = 중앙일보|저자 = 김현기|날짜 = 2011-12-26|확인날짜 = 2013-11-24|archive-date = 2014-12-09|archive-url = https://web.archive.org/web/20141209164545/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88450|url-status = }}</ref>

=== 타이 ===

[[2014년]] [[12월 8일]] [[타이]](태국) 국립개발연구소(NIDA)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8%가 총리 직선제를 지지했다.<ref>{{뉴스 인용|제목 = 泰 국민대다수, 새로운 총리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 원해|url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08_0013343813&cID=10102&pID=10100|출판사 = 뉴시스|저자 = 박윤|날짜 = 2014-12-08|확인날짜 = 2014-12-10|archive-date = 2014-12-09|archive-url = https://web.archive.org/web/20141209162228/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08_0013343813&cID=10102&pID=10100|url-status = }}</ref> 이어 [[12월 9일]] 군부 주도로 구성된 국가개혁위원회(NRC)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총리와 각료를 직선제로 뽑을 것을 제안,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ref>{{뉴스 인용 |제목 = <태국서 개혁 논의 속 총리·각료 직선제 논란>|url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2/10/0601070000AKR20141210092300076.HTML|출판사 = 연합뉴스|저자 = 현경숙|날짜 = 2014-12-10|확인날짜 = 2014-12-15}}</ref>

== 같이 보기 ==
* [[수상]]
* [[총리]]
* [[이스라엘의 총리]]
*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 [[직접 선거]]
* [[헌법 개정]]
*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 참고 ==
=== 각주 ===
<references group="각주" />

=== 인용 ===
<references />

=== 자료 ===
{{참고 자료 시작}}
* {{서적 인용 |저자=小林直樹 |제목=憲法講義（下）（新版） |출판사=東京大学出版会 |연도=1981 |언어=ja}}
* {{서적 인용 |저자=今成勝彦 |제목=首相公選は日本を変えるか : アメリカ議会のダイナミズムに学ぶ |출판사=いしずえ |언어=ja |연도=2001 |isbn=4900747319}}
* {{서적 인용 |저자=大石眞 |저자2=久保文明, 佐々木毅,  山口二郎 |제목=首相公選を考える : その可能性と問題点 |출판사=中央公論新社 |언어=ja |연도=2002 |isbn=4121016742}}
{{참고 자료 끝}}

== 외부 링크 ==
* {{언어링크|ja}} [http://www.kantei.go.jp/jp/singi/kousen/index.html 일본 고이즈미 내각 시절 개최됐던 ‘수상 공선제<!-- 원래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에 수상 직선제로 표기하지 않음 -->를 생각하는 간담회’의 공식 웹페이지(일본 수상관저 웹사이트 내)]

[[분류:선거]]
[[분류:총리]]
[[분류: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