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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전문개정 1973.1.25]}}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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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5에서 이동 <2007.6.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6.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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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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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는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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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본조신설 1987.11.28]}}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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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관할]]의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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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는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신설 1995.12.29, 2007.6.1>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12.18] [제목개정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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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는 보증금의 몰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8]}}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요급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78 rpm.jpg|섬네일|268x268px]]
'''표준시간 음반'''(standard playing record; '''SP''') 또는 '''[[분당 회전수|78 회전]] 음반'''(78 rpm record)은 [[아날로그]] 음원 저장 장치인 [[축음기 음반]]의 일종이다. 음반의 크기 30 cm, 재생 시간 22분이라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장시간 음반]](LP)과 달리, 표준시간 음반은 규격이 정밀하지 않다. 1948년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LP를 개발한 이후, 그 이전의 음반들을 몽땅 SP라고 부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SP는 1950년대 후반까지 생산된 뒤, LP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 역사 ==
다종다양하던 SP의 표준이 정립된 것은 1925년이었다. 이때 정해진 SP의 표준은 음반 직경 7인치, 분당 회전수 78 rpm, 한 면당 녹음 가능 시간 3-4분이었다. 그러나 SP에 녹음되는 소리는 실제 소리와 큰 차이가 나는 저음질이었으며, 수록할 수 있는 곡의 길이가 제한되다 보니 [[클래식 음악]]처럼 길이가 긴 음악은 음반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웠다. 이후 음반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고, 1948년에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수록 가능한 곡 길이와 음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장시간 음반]](LP)을 출시하면서, LP가 SP를 대체하는 축음기 음반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ref name="LP탄생">{{웹 인용|url=http://auditorium.kr/2016/08/lp%EC%9D%98-%ED%83%84%EC%83%9D/|제목=LP의 탄생|성=황덕호|이름=|날짜=2016-08-01|웹사이트=월간 객석|출판사=|확인날짜=2019-08-20}}</ref>

SP는 실을 수 있는 곡 길이의 한계로, 모두 [[싱글 (음악)|싱글]]이었다.<ref name="LP탄생"/><ref name="joongang070322">{{뉴스 인용 |제목=[blog+] 싱글앨범이란 뭐지? |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670412 |출판사=중앙일보 |저자=세라 |날짜=2007-03-22 |확인날짜=2019-08-25 }}{{깨진 링크|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670412 }}</ref> LP가 등장한 이후의 음반은 대체로 한 장에 여러 곡이 실리는 음반, 즉 앨범(album)의 형태였으나<ref name="LP탄생"/>, 그렇다고 하여 싱글을 발매하기 위하여 SP가 활발히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한 면에 7-8분 정도를 녹음할 수 있고 SP보다 음질은 더 뛰어난 [[익스텐디드 플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축음기 음반]]이 등장하여<ref>{{서적 인용 |제목=Digital Audio Technology: A Guide to CD, MiniDisc, SACD, DVD(A), MP3 and DAT |last1=Maes |first1=Jan |last2=Vercammen |first2=Marc |연도=2001 |판=4th |url=https://books.google.com/books?id=ddiwuUpODi8C&pg=PA2 |확인날짜=2019-08-25 |출판사=Focal Press |쪽=2 |isbn=9780240516547 }}</ref>, 주로 싱글(또는 맥시 싱글)을 발매하는 데에 쓰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LP와 EP가 선호된 결과, 일본은 1963년에 SP의 생산을 중단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riaj.or.jp/chronicle/1900/1960.html|제목=レコード産業界の歴史 1960年～1969年|번역제목=음반산업의 역사 1960년~1969년|언어=일본어|출판사=[[일본레코드협회]]|확인날짜=2019-08-25}}</ref>

== 같이 보기 ==
* [[축음기 음반]]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음악 주제}}

{{전거 통제}}
{{토막글|음반}}

[[분류:음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는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

{{인용문|'''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 ①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判事는 第1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留置處分을 하여야 한다. 第172條 및 第172條의2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  <개정 1980.12.18.>

[本條新設 1973.1.25.]}}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증인신문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본조신설 1973.1.25]}}

{{인용문|'''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證人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判事는 제1항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本條新設 1973.1.25.]}}

[94헌바1 1996.12.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전인 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이 조 제5항이 개정되었으나 위 결정으로 이 조 제2항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자동 효력 상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변사자의 검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고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고소]]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 조항은 한국 고유의 유교적 존통인 '효'라는 측면에서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ref>2008헌바56</ref>
== 조문 ==
{{인용문|'''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인용문|'''第224條(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 판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f>2008헌바56</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배우자]]
* [[직계존속]]
* [[유교]]
* [[가족]]
* [[친고죄]]
* [[평등권]]
* [[친족상도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제1심]]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
{{인용문|'''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9조|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판례 ==
*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ref>82도1504</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8조'''는 고소권자의 지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고소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수인의 고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고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인용문|'''第234條(告發)''' ① 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다.

②公務員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인용문|'''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문|'''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문|'''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판례 ==
*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안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다<ref>88도1533</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고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고발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고발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0조'''는 자수와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피의자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피의자신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신문사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피의자신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참조 조문==
{{인용문|'''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신문]]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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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되었다.
== 조문 ==
{{인용문|'''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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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미란다 원칙]]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의 이유와 고지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수사과정의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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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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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