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악 그룹 정보
|이름       = 마시 플레이그라운드<br>Marcy Playground
|로고       = 
|그림       = 
|설명       = 
|국가       = 
|출신 지역  = [[미국]] [[뉴욕주]] [[뉴욕]]
|다른 이름  = 
|장르       = [[얼터너티브 록]], [[파워 팝]], [[포스트 그런지]]
|활동 시기  = 1996년 - 현재
|레이블     = 
|소속사     = 
|관련 활동  = 
|웹사이트   = 
|구성원     = [[존 워즈니악]] (리드 보컬, 기타)<br />[[딜런 키프]] (베이스 기타)<br />[[쉴로미 라비에]] (드럼)
|전 구성원  = 댄 리에설 (드럼)<br />곤잘로 곤즈 마티네즈 디 라 코테라 (드럼)<br />자레드 코틀러 (드럼, 기타)<br />코너 레비스
}}
'''마시 플레이그라운드'''(Marcy Playground)는 [[미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이다. 대표곡은 1997년에 발매된 "[[Sex and Candy]]"이다.

== 밴드 구성원 ==
<div>
{{#tag: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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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전거 통제}}
{{토막글|음악 그룹}}

[[분류:미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분류:뉴욕 출신 음악 그룹]]
[[분류:1997년 결성된 음악 그룹]]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법인 정보
|이름 = 학교법인 원석학원
|설립일 = [[1938년]] [[4월 25일]]
|종류 = [[사립학교|사립]]
|설립자 = [[원윤수 (1887년)|원윤수]], [[김석원 (군인)|김석원]]
|이사장 = 원승욱
|국적 = 대한민국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74 ([[대방동]])
|계열학교 = [[성남고등학교 (서울)|성남고등학교]], [[성남중학교 (서울)|성남중학교]]
|웹사이트 = 
}}
'''학교법인 원석학원'''(學校法人 元錫學園)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학교법인으로 1938년 기업인 [[원윤수 (1887년)|원윤수]]와 군인 [[김석원 (군인)|김석원]]이 설립했다. 현재 이사장은 원승욱이다.

[[성남고등학교 (서울)|성남고등학교]], [[성남중학교 (서울)|성남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연혁 ==
* [[1933년]] [[4월 1일]] 이태원보통학교 설립
* [[1938년]] [[2월 24일]] 성남고등보통학교 설립
* [[1938년]] [[4월 25일]] 성남중학교로 개교 (2학급 120명)
* [[1940년]] [[4월 1일]] 대방동에 신축 교사 낙성
* [[1943년]] [[3월 4일]] 제1회 졸업생 졸업
* [[1960년]] [[3월 17일]] 3.15 부정선거규탄 의거 강행
* [[1969년]] [[3월 1일]] 성남고등학교-성남중학교 분리
* [[2011년]] [[11월 11일]] 밀리니엄홀(다목적 체육관) 개관

{{토막글|교육}}

[[분류:대한민국의 학교법인]]
[[분류:서울특별시의 학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마천루 정보
|건물명칭           = 헤론 타워
|원어건물명칭       = Heron Tower
|그림               = Heron Tower, Bishopsgate, Londo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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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국기나라|영국}}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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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 [[2007년]]
|완공               = [[2011년]]
|개장               = 
|용도               =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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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 지상 46층
|연면적             = 
}}

'''헤론 타워'''({{lang|en|Heron Tower}})는 런던의 [[시티오브런던]]에 위치한 46층의 고층 건물이다<ref>{{뉴스 인용 |url= http://www.standard.co.uk/news/london/row-as-heron-tower-is-renamed-after-us-firm-salesforce-9439751.html |제목= Row as Heron Tower is renamed after US firm Salesforce |newspaper=London Evening Standard |date= 2014-05-27 |accessdate =2010-04-25 |first= Ross |last= Lydall}}</ref> . 2007년 착공하여 2011년 완공하였다.<ref>{{웹 인용 |제목=Heron Tower Tops Out |url=http://www.skyscrapernews.com/news.php?ref=2509 |publisher=Skyscrapernews.com |date=2010-04-12 |accessdate=2015-04-25 |archive-date=2016-10-06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61006201329/http://www.skyscrapernews.com/news.php?ref=2509 |url-status= }}</ref> 높이는 안테나를 포함하면 230m이다. [[세일즈포스닷컴]]에서 명명권을 확보해 '''세일즈포스 타워'''(Salesforce Tower)로 불리기도 한다.

== 같이 보기 ==
* [[시티오브런던]]
* [[더블데크 엘리베이터]]
* [[타워 42]]
== 참조 ==
<references />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토막글|건축}}

[[분류:런던의 마천루]]
[[분류:시티오브런던의 건축물]]
[[분류:사무용 건물]]
[[분류:세일즈포스닷컴]]
[[분류:2011년 완공된 건축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군대 정보
| 이름 = 국방부근무지원단
| 원어이름 = 國防部勤務支援團
| 그림 = 
| 그림크기 = 
| 그림설명 = 
| 활동 기간 = 1989년 7월 1일 ~ 현재
| 국가 = {{국기나라|대한민국}}
| 소속 = [[대한민국 국방부]]
| 병과 = 
| 종류 = 기술행정부대
| 역할 = 행정 및 운영 지원
| 규모 = 단
| 명령 체계 = 대한민국 국방부
| 본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기지]]
| 별명 = 
| 표어 = 
| 색 = 
| 군가 = 
| 마스코트 = 
| 장비 = 
| 참전 = 
| 기념일 = 
| 장식 = 
| 훈장 = 
| 웹사이트 = 
<!-- 지휘관 -->
| 지휘관 명칭 = 단장
| 지휘관 = 2급 군무원(군무이사관) 강대용
| 주요 지휘관 = 
}}
'''국방부근무지원단'''(國防部勤務支援團, {{lang|en|MND Service Support Group}})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단장은 장성급 장교를 보하며, 각 군종 소속의 장병들과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대로는 [[계룡대근무지원단]]과 2016년에 창설된 [[자운대근무지원단]]이 있다.

== 편성 ==
{{col-begin}}
{{col-2}}
=== 부서 ===
* 참모장
** 인행처
** 정작처
** 군수처
** 감찰실
** 군종실
** 재정관리실
** 의무실
{{col-2}}

=== 부대 ===
* 지원대
* 정비수송대대
* 군악대대
* 의장대대
* 군사경찰대대
* 시설대대
{{col-end}}

== 같이 보기 ==
* [[계룡대근무지원단]]
* [[자운대근무지원단]]

{{대한민국 국방부}}
{{토막글|군사}}

[[분류:1989년 설립]]
[[분류:대한민국의 단]]
[[분류:대한민국 국방부|근무지원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 정보
|이름     = 율곡초등학교
|한자표기 = 栗谷初等學校
|영문표기 = Yulgok Elementary School
|그림     = 
|교훈     = 강한 체력, 열린 생각, 바른 행동으로 내 꿈을 키우자
|개교     = [[2000년]] [[3월 1일]]
|폐교     =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교감     = 
|국가     = {{KOR}}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대로 129
|학생수   = 1129명
|교직원수 = 50명

|상징     = 교화: [[개나리]] / 교목: [[주목]]
|학교법인 = 
|관할관청 =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 = http://www.yulgok.es.kr/
}}
'''율곡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초등학교다.

== 학교 연혁 ==
* 2000.03.01 율곡초등학교 개교(17학급 편성)
* 2000.10.02 개교기념식 거행
* 2005.05.24 남자배구부 창단
* 2013.02.15 제13회 졸업식 거행 299명 졸업(총 졸업생 수: 2,909)
* 2013.03.01 43학급 편성
* 2013.03.01 제6대 황용숭 교장 부임
* 2014.02.13 제15회 졸업식 거행 249명(총 졸업생수: 3,391)
* 2015.03.01 제7대 홍문기 교장 부임
* 2015.03.02 신입생 남85,여81 166명 입학(39학급 편성)

== 학교 동문 ==
{{참고|분류:율곡초등학교 (강원) 동문}}
<!--동문을 일일이 학교 동문 문단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문의 위키 문서에 학교 동문 분류를 추가하세요.-->

== 외부 링크 ==
* [http://www.yulgok.es.kr/ 율곡초등학교] {{웨이백|url=http://www.yulgok.es.kr/ |date=20141218174928 }}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등학교}}

[[분류:2000년 개교]]
[[분류:강릉시의 초등학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 정보
|이름     = 숲실초등학교
|한자표기 = 숲실初等學校
|영문표기 = Supsil Elementary School
|그림     = 
|교훈     = 바르고 튼튼하며 슬기로운 어린이
|개교     = [[1944년]] [[6월 13일]]
|폐교     =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함봉식
|교감     = 권순원
|국가     = {{KOR}}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강릉시)|강동면]] 임곡로 890-14
|학생수   = 
|교직원수 = 
|상징     = 교화: [[개나리]] / 교목: [[향나무]]
|학교법인 = 
|관할관청 =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 = http://imgoks.gwe.es.kr/
}}
'''숲실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 학교 연혁 ==
* 1940.04.01 강동국민학교 부설 임간간이학교 인가
* 1944.05.01 임곡국민학교 설립인가
* 1944.06.13 개교
* 1990.11.05 교사 개축 준공
* 1996.03.01 임곡초등학교로 개칭
* 2010.10.21 현 교사 증축 리모델링
* 2012.02.21 "학교문화 우수학교" 교육기술부장관 표창
* 2015.02.12 제66회 졸업식(졸업생 총 1496명)
* 2015.03.01 제31대 홍창근 교장선생님 부임
* 2024.03.01 숲실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 학교 동문 ==
{{참고|분류:숲실초등학교 동문}}

== 외부 링크 ==
* [http://imgoks.gwe.es.kr/ 숲실초등학교 홈페이지]{{깨진 링크|url=http://imgoks.gwe.es.kr/ }}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등학교}}

[[분류:1944년 개교]]
[[분류:강릉시의 초등학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2006헌바9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배제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경정결정이 있기 직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분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와 세액 누락의 점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사업연도의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세액감면배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게 된다면 비성실 납세자간의 조세형평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세우대조치가 축소, 폐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가가 잠정적, 시혜적으로 부여한 세제상의 특혜라고 하더라도 이미 완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혜택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업연도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진정소급입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과세요건이나 세액감면요건과 같이 '사업연도의 종료와 동시에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 제128조 제3항과 같이 '사업연도의 종료 이후에 비로소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세액감면배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누락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있거나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기 전인 납세의무에 대하여만 개정된 법 제128조 제3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수정신고는 위 조항의 개정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의 귀속연도'와 '납세의무자의 과소신고시기'는 위 조항의 개정 전이 될 것이므로, 개정된 법 제128조 제3항의 적용대상 및 요건이 위 조항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다. 부진정소급입법이고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므로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조세에 관한 법규,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청구인의 신뢰이익====
조세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비과세나 감면과 같은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를 영구히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에 있어서 그러한 조세우대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조세형평의 실현과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유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 보호라는 위 조항들의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 위배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이를 기득권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과세요건의 완성 전에 법률조항이 개정, 시행되고 그 시행 전후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로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참고 문헌 ==
* 정회철 김유향, 최근5년간 헌법 중요판례 200, 윌비스, 2014. {{ISBN|9788965386124}}
* 헌법재판소 판례 2008.5.29. 2006헌바99 [합헌]

== 같이 보기 ==
* [[소급입법]]
* [[국회]]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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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_출처=<ref name=iucn>Pollom, R. & Chernecki, J. 2016. [http://www.iucnredlist.org/details/65134818/0 Aulichthys japonicus].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65134818A67618778. http://dx.doi.org/10.2305/IUCN.UK.2016-1.RLTS.T65134818A67618778.en. Downloaded on 21 August 201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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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실비늘치속'''<br/>(''Aulich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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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_설명=
|이명=실비늘치의 분포 지역
}}

'''실비늘치'''(''Aulichthys japonicus'')는 [[농어목|페르카목]] [[둑중개아목]] [[큰가시고기하목]]에 속하는 [[조기어류]]의 일종이다.<ref name="FishBase">{{FishBase 종|속=Aulichthys |종=japonicus |년=2015년 |월=4월}}</ref> '''실비늘치과'''(Aulorhynchidae)와 '''실비늘치속'''(''Aulichthys'')의 유일종이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발견된다. [[양미리과]]에 포함시켜 분류하기도 한다.

== 각주 ==
{{각주}}

{{분류군 식별자|from=Q310066}}
{{토막글|물고기}}

[[분류:농어목]]
[[분류:1862년 기재된 물고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당등록요건 사건'''은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을 구하는 정당제도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군소정당인 청구인은 정당은 5 이상의 시와 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1천 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기각
==이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능력====
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권리보호이익====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기본권의 침해 여부===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의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군소정당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
== 참고 문헌 ==
* 정회철 김유향, 최근5년간 헌법 중요판례 200, 윌비스, 2014. {{ISBN|9788965386124}}
* 한국헌법판례연구회, 헌법판례연구, 박영사, 2006.
* 헌법재판소 판례 2006.3.30. 2004헌마246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 [[결사의 자유]]
* [[정당법]]

[[분류:정당 제도]]
[[분류:기본권]]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당의 등록취소 사건'''은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을 구한 대한민국 통치구조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군소정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구 정당법이 요구한 유효투표총수 2%에 못미쳐 정당등록이 취소되자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각하
==이유==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외 사회당이 소멸하여 그 결과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사회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참고 문헌 ==
* 정당등록취소와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14년
* 정회철 김유향, 최근5년간 헌법 중요판례 200, 윌비스, 2014. {{ISBN|9788965386124}}
* 헌법재판소 판례 2006.3.30. 2004헌마246 [기각]

[[분류:정당 제도]]
[[분류:기본권]]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거자금을 정당에 기부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유죄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불복, 항소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의 제한] (1) 외국인,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결론==
합헌

==이유==
===위헌결정된 조항의 반복입법인지 여부===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의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의 내용이 일부라도 내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동기, 입법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조항들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 할 것인바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기부금지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단의 적합성====
개인의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원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단체의 기부와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는 개인의 기부를 차단하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다.
====법익의 균형성====

== 같이 보기 ==
* [[정치자금]]

[[분류:선거 제도]]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은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2005헌라3)이다.

==사실관계==
피청구인 감사원은 청구인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감사가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각하 및 기각

==이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이와 같이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특히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 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 이 사건 감사는 감사원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울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관련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
* [[대한민국 감사원]]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 참고 문헌 ==
* 정회철 김유향, 최근5년간 헌법 중요판례 200, 윌비스, 2014. {{ISBN|9788965386124}}

[[분류:행정부]]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큰가시고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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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Gasterosteus aculeatus.jpg
|그림_크기=220px
|그림_설명=''Gasterosteus acule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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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농어목|페르카목]]
|아목=[[둑중개아목]]
|하목=[[큰가시고기하목]]
|과='''큰가시고기과'''<br/>(Gasterosteidae)
|과_명명=Bonaparte, 1832
|하위_링크=속
|하위=
* 본문 참조
}}

'''큰가시고기과'''(Gasterosteidae)는 [[농어목|페르카목]] [[둑중개아목]] [[큰가시고기하목]]에 속하는 [[조기어류]]과의 하나이다.<ref name="FishBase">{{FishBase 과|과=Gasterosteidae |년=2015년 |월=4월}}</ref> 5개 속에 16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시고기]], [[큰가시고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특징 ==
온대 수역에서 서식하고<ref name=":0">{{인용 |성=Foster |이름=SUSAN A. |제목=PATTERNS OF HOMOPLASY IN BEHAVIORAL EVOLUTION |날짜=1996-01-01|url=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B9780126180305500125|작품=Homoplasy|pages=245–269 |편집자-성=Sanderson |편집자-이름=Michael J. |출판사=Academic Press|language=en|doi=10.1016/b978-012618030-5/50012-5|isbn=978-0-12-618030-5|access-date=2020-06-04 |성2=Cresko |이름2=WILLIAM A. |성3=Johnson |이름3=KEVIN P. |성4=Tlusty |이름4=MICHAEL U. |성5=Willmott |이름5=HARLEIGH E. |편집자2-성=Hufford |편집자2-이름=Larry}}</ref> 바다에서 흔하게 발견되지만 일부는 민물에서 발견된다. 민물 종은 1~2만 년전 [[빙하기]]에 이후 [[유럽]]과 [[아시아]], [[북아메리카]]에 갇혔으며 해양 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진화했다. 육식성 어류로 곤충과 갑각류, 물고기 유생과 같은 작은 동물을 먹는다.<ref>The Repeater - NYTimes.com</ref><ref name=EoF>{{서적 인용 |편집자=Paxton, J.R. |편집자2=Eschmeyer, W.N.|저자1=Orr, James W.  |저자2=Pietsch, T.W. |lastauthoramp=yes |연도=1998|제목=Encyclopedia of Fishes|출판사= Academic Press|장소=San Diego|쪽= 171–172|isbn= 0-12-547665-5}}</ref>

== 하위 속 ==

* ''Apeltes''
* ''Culaea''
* [[큰가시고기속]] (''Gasterosteus'') - [[큰가시고기]]
* [[가시고기속]] (''Pungitius'') - [[잔가시고기]], [[가시고기]], [[청가시고기]], [[두만가시고기]]
* ''Spinachia''

== 각주 ==
{{각주}}

{{분류군 식별자|from=Q215420}}

[[분류:큰가시고기과|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코아후일라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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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Coahuilaceratops know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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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설명 = 코아후일라케라톱스의 두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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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식종 = '''코아후일라케라톱스 마그나쿠에르나'''(''Coahuilaceratops magnacuerna'')
|모식종_명명 = Loewen ''et al.'', 2010
}}

'''코아후일라케라톱스'''(''Coahuilaceratops'', "코아후일라의 뿔 달린 얼굴"이라는 뜻)는 [[초식성]] [[각룡류]] [[공룡]]의 한 속이다. [[카스모사우루스아과]]에 속하며 [[백악기]] 후기 ([[샹파뉴절]] 후기)에 현재의 [[멕시코]] 북부 [[코아후일라]] 남부에 살았다. [[완모식표본]]인 CPC 276는 성체의 골격 일부로 두개골의 뼈 몇 개가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표본인 CPS 277 은 어린 코아후일라케라톱스 개체일 수 있다. 코아후일라케라톱스의 표본은 모두 7250만년에서 7140만년의 연대를 가지는 세로델푸에블로 층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한 곳에서 발견되었다.<ref name=Coahuilaceratops>Loewen, M.A., Sampson, S.D., Lund, E.K., Farke, A.A., Aguillón-Martínez, M.C., de Leon, C.A., Rodríguez-de la Rosa, R.A., Getty, M.A., Eberth, D.A., 2010, "Horned Dinosaurs (Ornithischia: Ceratopsidae) from the Upper Cretaceous (Campanian) Cerro del Pueblo Formation, Coahuila, Mexico", In: Michael J. Ryan, Brenda J. Chinnery-Allgeier, and David A. Eberth (eds), ''New Perspectives on Horned Dinosaurs: The Royal Tyrrell Museum Ceratopsian Symposium'', Indiana University Press, 656 pp.</ref>

[[파일:Coahuilaceratops NT.jpg|섬네일|왼쪽|복원도]]
코아후일라케라톱스는 2010년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지만 그 이전인 2008년에 비공식적으로 명명된 적이 (이 경우 [[무자격명]]이 됨) 있다.<ref name="Vanguardia">{{웹 인용 |url=http://www.vanguardia.com.mx/diario/noticia/masnoticiascoahuila/coahuila/hallan_en_coahuila_nuevo_dinosaurio/259881 |title=Hallan en Coahuila nuevo dinosaurio |last=Gozález |first=Edgar |date=2008-11-20 |work=Vanguardia |language=스페인어 |accessdate=2009-10-11 |archive-date=2013-01-12 |archive-url=https://archive.today/20130112002251/http://www.vanguardia.com.mx/diario/noticia/masnoticiascoahuila/coahuila/hallan_en_coahuila_nuevo_dinosaurio/259881 |url-status=dead }}</ref> 코아후일라케라톱스는 마크 A. 로웬, 스코트 D. 샘슨, 에릭 K. 룬드, 앤드류 A. 파르케, 마사 C. 아귈론-마르티네즈, C.A. 데 레온, R.A. 로드리게즈-델라로사, 마이클 A. 게티, 그리고 데이비드 이버스에 의해 2010년에 명명되었으며 [[모식종]]은 코아후일라케라톱스 마그나쿠에르나(''Coahuilaceratops magnacuerna'')이다.<ref name=Coahuilaceratops/> 표본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코아후일라케라톱스는 더 큰 덩치를 가진 [[카스모사우루스아과]] 공룡인 [[트리케라톱스]]나 [[토로사우루스]]와 맞먹을 만큼 알려진 공룡들 가운데 가장 큰 뿔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뿔의 길이는 1.2m 정도로 추정된다.<ref name=Eurekalert>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0-05/uou-fhd052510.php {{웨이백|url=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0-05/uou-fhd052510.php |date=20120517191732 }} eurekalert - First horned dinosaur from Mexico</ref><ref name=Coahuilaceratops/>

== 각주 ==
{{각주}}

{{포털|공룡}}

{{분류군 식별자|from=Q133122}}
{{전거 통제}}

[[분류:카스모사우루스아과]]
[[분류: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의 공룡]]
[[분류:2010년 기재된 화석 분류군]]
[[분류:멕시코의 화석]]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 확인을 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 사실관계 ==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은 음비게법이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경품종류와 경품제공방법을 고시하도록 위임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관련조문 ==
=== 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 본안에 대한 판단 ==
=== 위임형식이 위헌인지 여부 ===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년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치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모법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의 내용을 문화관광부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이 사건 모법조항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 재산권의 침해 여하 ===
=== 평등권의 침해 여부 ===

== 참고 문헌 ==
* 헌법재판소 판례 2008.11.27. 2005헌마161, 189(병합)

[[분류:행정부]]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철도 노선 정보
|노선명 = [[파일:Meitetsu logo.png|25px]] 히로미 선
|배경색 = green
|그림 = Meitetsu Hiromi Line 6000 series 2.JPG
|그림설명 = 제 2 가니가와 교량을 건너는 단독 운행 열차
|그림2 = 
|그림설명2 = 
|종류 = 
|나라 = {{국기나라|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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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 [[이누야마 역]]<br /> {{국기나라|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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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 = 11
|신호장수 = 
|이용자 = 
|소유자 = [[나고야 철도]]
|운영자 = 나고야 철도
|궤간= 1067 mm([[협궤]])
|}}
'''히로미 선'''({{llang|ja|広見線}})은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의 [[이누야마 역]]과 [[기후현]] [[가니시]]의 [[신카니 역]]을 경유해서 [[가니군]] [[미타케정]]에 위치한 [[미타케 역 (기후 현)|미타케 역]]을 잇는 [[나고야 철도]]의 철도 노선이다.

== 노선 정보 ==
* 노선 거리 (영업 거리) : 22.3&nbsp;km
* [[궤간]] : 1067mm
* 역 수 : 11개 역 (기.종점역 포함)
* 복선화 구간 : 이누야마 역 - 신카니 역 간
* 전철화 구간 : 전 구간 전철화 ([[직류]] 1500V)
* 폐색 방식 : 자동 폐색식
* 교환 가능역 : 아케치 역
* 최고 속도 : 90&nbsp;km/h (이누야마 역 - 신카니 역 간)
* 최소 곡선 반경 : 160m

== 역 목록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85%; text-align: center;"
|- style="border-bottom: 0.25em solid #028e46;"
! 역 번호
! 역명
! 일어 역명
! 역간<br />거리
! 영업<br />거리
! style="width:1em; border-bottom:solid 2px  #d12027; background:#f96;"|특<br />급
! style="width:1em; border-bottom:solid 2px  #d12027; background:#fcc;"|뮤<br />스<br />카<br />이
! 접속 노선
! colspan="3"| 소재지
|-
! [[파일:MSN-IY15.svg|IY15|30px]]
| [[이누야마 역|이누야마]]
| 犬山
| -
| 0.0
| style="background:#f96;"|●
| style="background:#fcc;"|●
| [[나고야 철도]] <span style="color:green">■</span> [[메이테쓰 이누야마선|이누야마선]] · <span style="color:pink">■</span> [[메이테쓰 고마키선|고마키선]]
| rowspan="3"|[[아이치현]]
| rowspan="3" colspan="2"|[[이누야마시]]
|-
! [[파일:MSN-HM01.svg|HM01|30px]]
| [[도미오카마에 역|도미오카마에]]
| 富岡前
| 1.9
| 1.9
| style="background:#f96;"|｜
| style="background:#fcc;"|｜
|
|-
! [[파일:MSN-HM02.svg|HM02|30px]]
| [[젠지노 역|젠지노]]
| 善師野
| 2.1
| 4.0
| style="background:#f96;"|｜
| style="background:#fcc;"|｜
|
|-
! [[파일:MSN-HM03.svg|HM03|30px]]
| [[니시카니 역|니시카니]]
| 西可児
| 3.7
| 7.7
| style="background:#f96;"|●
| style="background:#fcc;"|●
|
| rowspan="8"|[[기후현]]
| rowspan="5" colspan="2"|[[가니시]]
|-
! [[파일:MSN-HM04.svg|HM04|30px]]
| [[가니가와 역|가니가와]]
| 可児川
| 2.0
| 9.7
| style="background:#f96;"|●
| style="background:#fcc;"|●
|
|-
! [[파일:MSN-HM05.svg|HM05|30px]]
| [[니혼라인이마와타리 역|니혼라인이마와타리]]
| 日本ライン今渡
| 2.5
| 12.2
| style="background:#f96;"|●
| style="background:#fcc;"|●
|
|-
! [[파일:MSN-HM06.svg|HM06|30px]]
| [[신카니 역|신카니]]
| 新可児
| 2.7
| 14.9
| style="background:#f96;"|●
| style="background:#fcc;"|●
| [[도카이 여객철도]] <span style="color:{{JR 노선색|T}}">■</span> [[다이타 선]] ([[가니역]])
|-
! [[파일:MSN-HM07.svg|HM07|30px]]
| [[아케치 역 (가니 시)|아케치]]
| 明智
| 3.5
| 18.4
|
|
|
|-
! [[파일:MSN-HM08.svg|HM08|30px]]
| [[고도 역 (기후 현)|고도]]
| 顔戸
| 1.6
| 20.0
|
|
|
| rowspan="3"|[[가니군]]
| rowspan="3"|[[미타케정]]
|-
! [[파일:MSN-HM09.svg|HM09|30px]]
| [[미타케구치 역|미타케구치]]
| 御嵩口
| 1.7
| 21.7
|
|
|
|-
! [[파일:MSN-HM10.svg|HM10|30px]]
| [[미타케 역 (기후 현)|미타케]]
| 御嵩
| 0.6
| 22.3
|
|
|
|}

== 외부 링크 ==

{{나고야 철도 히로미 선}}

[[분류:나고야 철도의 철도 노선]]
[[분류:주부 지방의 철도 노선]]
[[분류:아이치현의 철도]]
[[분류:기후현의 철도]]
[[분류:1952년 개통한 철도 노선]]
[[분류:일본의 퀘이프 궤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