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Justice Case Testimonial.jpg|섬네일|법관 재판에서 증언하는 증인.]]
'''미합중국 대 요제프 알츠퇴터 외 판례'''({{lang|en|''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Josef Altstötter, et al.''}}) 또는 '''법관 재판'''({{llang|de|Juristenprozess}})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세 번째 재판이다.

본 재판의 피고인은 독일의 법학자, 법조인 16명이었다. 그 중 9명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국가법무부]] 관료였고 나머지는 [[나치 독일]] 시기 [[특별법정]]과 [[인민법정]]에서 판검사로 재직했다. 피고인들은 우생학적 인종주의적 법률을 통해 나치의 "인종적 순수성"을 실행시키고 발전시킨 책임이 있다는 혐의 외 여러 혐의로 기소당했다.

판사는 [[캐링턴 T. 마셜]], [[제임스 T. 브랜드]], [[맬러리 B. 블레어]], [[저스틴 우드워드 하딩]]이었고 재판장은 마셜이었다. 마셜이 1947년 6월 19일 신병을 이유로 은퇴하면서 그 이후로는 브랜드가 재판장을 맡았다.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고 [[찰스 M. 라폴레트]]가 그를 보좌했다. 기소는 1947년 1월 4일에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1947년 3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인 중 10인이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그 중 4인은 종신형을, 6인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혐의 석방되었다.

== 기소 내용 ==
#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 일체에 가담한 죄.
# 전쟁범죄: 민형사상 재판의 남용을 통해 [[대량살인]], [[고문]], [[사유재산]]의 강탈 등을 야기한 죄.
# 인도에 반한 죄: 위와 동일한 견지에서 [[노예노동]] 혐의를 추가한 죄.
# 범죄조직인 [[NSDAP]] 또는 [[친위대 (나치)|SS]]의 지도부 일원인 죄.

기소내용 4번은 SS 관련자 4명과 NSDAP 지도부에 관여한 4명에게 적용되었다. 두 단체는 모두 앞서 [[뉘른베르크 재판|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뉘른베르크 본 재판)에서 범죄조직으로 판시된 바 있다.

기소 내용 1번은 재판 관할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모든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 피고인 목록 ==
{| class="wikitable sortable"
|-
! rowspan=2 class="unsortable" | 사진
! rowspan=2 | 성명
! colspan=4 | 기소 내용
! rowspan=2 | 양형
! rowspan=2 class="unsortable" | 비고
|-
! 1
! 2
! 3
! 4
|- 
| [[파일:Josef Altstötter at the Nuremberg Trials.jpg|75px]]
| data-sort-value="알츠퇴터, 요제프"| [[요제프 알츠퇴터]]
| I||I||I||G
| data-sort-value="05" | 5년형 || 친위대 [[상급지도자]]. [[NSDAP]] 당원(당원번호 5,823,836번). [[국가노동법원]] 판사. 국가법무부 민사국 국장.<br />1950년 석방. 1979년 [[뉘른베르크]]에서 사망.

|- 
| [[파일:Paul Barnickel.JPG|75px]]
| data-sort-value="바르니켈, 파울"| [[파울 바르니켈]]
| I||I||I|| |
| data-sort-value="00" |무혐의 석방 || [[인민법정]] 국가검찰관.<br />1966년 [[뮌헨]]에서 사망.

|- 
| [[파일:Hermann Cuhorst.JPG|75px]]
| data-sort-value="쿠호르슈트, 헤르만"| [[헤르만 쿠호르슈트]]
| I||I||I||I
| data-sort-value="00" | 무혐의 석방 || [[슈투트가르트]] [[특별법정]] 법원장.<br />1991년 [[크레스브론암보덴지]]에서 사망.

|- 
| [[파일:Kurt Engert.JPG|75px]]
| data-sort-value="엥게르트, 쿠르트"| [[쿠르트 엥게르트]]
| I||I||I||I
| data-sort-value="—" | — || 친위대 [[상급지도자]]. 국가법무부 국장. [[인민법정]] 부법원장. <br />신병을 이유로 재판 무효화. 1951년 9월 8일 사망.

|- 
| [[파일:Günther Joel.JPG|75px]]
| data-sort-value="요엘, 귄터"| [[귄터 요엘]]
| I||G||G||G
| data-sort-value="10" |10년형 ||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국가법무부 사무관. 함(Hamm) 지역 검찰장.<br />1951년 1월 31일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석방. 1978년 5월 12일 사망.

|- 
| [[파일:Herbert Klemm.JPG|75px]]
| data-sort-value="클렘, 헤르베르트"| [[헤르베르트 클렘]]
| I||G||G|| 
| data-sort-value="90" |종신형 || 국가법무부 차관.<br /> 1956년 20년으로 감형. 1957년 사망.

|- 
| [[파일:Ernst Lautz.JPG|75px]]
| data-sort-value="라우츠, 에른스트"| [[에른스트 라우츠]]
| I||G||G|| 
| data-sort-value="10" |10년형 || 인민법정 상급국가검찰관<br />1951년 1월 석방. 1979년 [[뤼베크]]에서 사망.

|- 
| [[파일:Wolfgang Mettgenberg.JPG|75px]]
| data-sort-value="메트겐베르크, 볼프강"| [[볼프강 메트겐베르크]]
| I||G||G|| 
| data-sort-value="10" |10년형 ||국가법무부 형사국 부국장.<br />1950년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사망.

|- 
| [[파일:Günther Nebelung.JPG|75px]]
| data-sort-value="네벨룽, 귄터"| [[귄터 네벨룽]]
| I||I||I||I
| data-sort-value="00" | 무혐의 석방 ||돌격대원. [[NSDAP]] 당원. 인민법정 제4재판부 부장판사.<br />1970년 [[지젠]]에서 사망.

|- 
| [[파일:Rudolf Oeschey.JPG|75px]]
| data-sort-value="외샤이, 루돌프"| [[루돌프 외샤이]]
| I||I||G||G
| data-sort-value="90" |종신형 || NSDAP 당원. 뉘른베르크 [[특별법정]] 법원장(로타우크의 후임).<br />1956년 20년으로 감형. 1980년 9월 12일 [[노이스]]에서 사망.

|- 
| [[파일:Hans Petersen.JPG|75px]]
| data-sort-value="페터젠, 한스"| [[한스 페터젠]]
| I||I||I|| 
| data-sort-value="00" |무혐의 석방 || 돌격대 집단지도자. 인민법정 제1재판부 판사.<br />1963년 사망.

|- 
| [[파일:Oswald Rothaug.JPG|75px]]
| data-sort-value="로타우크, 오스발트"| [[오스발트 로타우크]]
| I||I||G||I
| data-sort-value="90" |종신형 || 뉘른베르크 특별법정 법원장. 인빈법정 국가검찰관.<br />1956년 12월 22일 20년으로 감형. 1967년 [[쾰른]]에서 사망.

|- 
| [[파일:Curt Rothenberger.JPG|75px]]
| data-sort-value="로텐베르거, 쿠르트"| [[쿠르트 로텐베르거]]
| I||G||G|| 
| data-sort-value="07" | 7년형 || 함부르크 상급재판소 재판소장. 국가법무부 차관.<br />1950년 석방. 1959년 [[함부르크]]에서 사망.

|- 
| [[파일:Franz Schlegelberger.JPG|75px]]
| data-sort-value="슐레겔베르거, 프란츠"| [[프란츠 슐레겔베르거]]
| G||I||G|| 
| data-sort-value="90" |종신형 || 국가법무부 차관. 국가법무장관대리(1941년-1942년).<br />1950년 신병을 이유로 석방. 1970년 [[플렌스부르크]]에서 사망.

|- 
| [[파일:Wilhelm von Ammon.JPG|75px]]
| data-sort-value="아몬, 빌헬름 폰 "| [[빌헬름 폰 아몬]]
| I||G||G|| 
| data-sort-value="10" |10년형 || 국가법무부 형사국 사무관.<br />1951년 1월 31일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석방. 1992년 사망.

|- 
| 
| data-sort-value="베스트팔, 카를"| [[카를 베스트팔]]
| I||I||I|| 
| data-sort-value="— " | — || 국가법무부 사무관.<br />1946년 기소당한 이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자살.
|}
'''I''' — 기소됨&nbsp;&nbsp;&nbsp;'''G''' —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

나치 사법부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던 인물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못했다. 국가법무장관 [[프란츠 귀르트너]]는 1941년 죽었고, 후임 장관 [[오토 게오르크 티라크]]는 1946년 자살했다. 인민법정 법원장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1945년 베를린 공습 때 폭탄을 맞고 죽었다. 나치 법관들의 [[대관구지도자]]였던 [[귄터 폴머]]도 1945년 죽었다. 국가내무부 차관이자 국가내무부 법률고문이었던 [[한스 글로프케]](1973년 사망)는 생존 중이었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독일 민중들은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고 여겼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은 대부분 1950년대 초에 석방되었고, 라우츠, 로텐베르거, 슐레겔베르거는 [[서독]]에서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했다.

== 참고 문헌 ==
* [http://www.mazal.org/archive/nmt/03/NMT03-C001.htm Trial proceedings] from the Mazal Library.
* [http://www.ushmm.org/wlc/article.php?lang=en&ModuleId=10007073 Description of the trial] from the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U.S. Holocaust Memorial Museum]].
* [https://web.archive.org/web/20060207171413/http://www.law.umkc.edu/faculty/projects/ftrials/nuremberg/Alstoetter.htm The Justice Trial]

{{뉘른베르크 재판|법관|state=expanded}}

{{전거 통제}}

[[분류:뉘른베르크 계속재판]]
[[분류:1947년 판례]]
[[분류:1947년 독일]]
[[분류:나치 독일의 법]]
[[분류:법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