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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1.25.]}}

{{인용문|'''第95條(必要的 保釋)''' 保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以外의 境遇에는 保釋을 許可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1. 被告人이 死刑, 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때

2. 被告人이 累犯에 該當하거나 常習犯인 罪를 犯한 때

3. 被告人이 罪證을 湮滅하거나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4. 被告人이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5. 被告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6. 被告人이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全文改正 1973.1.25.]}}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인용문|'''第96條(任意的 保釋)''' 法院은 第9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第94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保釋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안현동'''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시흥시)|안현동]]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안현동 (강릉시)|안현동]]
== 같이 보기 ==
* {{in title|안현동}}

{{동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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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의 조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9조'''는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0조'''는 보석집행의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① 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제목개정 2007.6.1.]}}

{{인용문|'''第100條(보석집행의 절차)''' ① 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法院은 保釋請求者 以外의 者에게 保證金의 納入을 許可할 수 있다.

③法院은 有價證券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提出한 保證書로써 保證金에 갈음함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前項의 保證書에는 保證金額을 언제든지 納入할 것을 記載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제목개정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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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0조의2'''는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 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4조'''는 [[보증금]] 등의 환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제목개정 2007.6.1.]}}

{{인용문|'''第104條(보증금 등의 환부)''' 拘束 또는 保釋을 取消하거나 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沒取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請求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還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4조의2'''는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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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5조'''는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05條(上訴와 拘束에 關한 決定)''' 上訴期間 中 또는 上訴 中의 事件에 關하여 拘束期間의 更新, 拘束의 取消, 保釋, 拘束의 執行停止와 그 停止의 取消에 對한 決定은 訴訟記錄이 原審法院에 있는 때에는 原審法院이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7조'''는 [[우체물]]의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삭제  <2011.7.18.>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인용문|'''第107條(郵遞物의 押收)'''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삭제  <2011.7.18.>

③제1항에 따른 處分을 할 때에는 發信人이나 受信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但, 審理에 妨害될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개정 2011.7.18.>}}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8조'''는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인용문|'''第108條(任意 提出物 等의 押收)'''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 또는 遺留한 物件은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9조'''는 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인용문|'''第109條(搜索)'''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被告人 아닌 者의 身體, 物件, 住居 其他 場所에 關하여는 押收할 物件이 있음을 認定할 수 있는 境遇에 限하여 搜索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인용문|'''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關하여는 本人 또는 그 該當 公務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의 承諾 없이는 押收하지 못한다.

②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3조'''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第113條(押收·搜索令狀)''' 公判廷 外에서 押收 또는 搜索을 함에는 令狀을 發付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인용문|'''제113조(압수·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6조'''는 주의사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16조(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16條(注意事項)'''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는 他人의 秘密을 保持하여야 하며 處分받은 者의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7조'''는 집행의 보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인용문|'''第117條(執行의 輔助)''' 법원사무관등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求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9조'''는 집행 중의 출입금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인용문|'''第119條(執行 中의 出入禁止)''' ① 押收·搜索令狀의 執行 中에는 他人의 出入을 禁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違背한 者에게는 退去하게 하거나 執行終了時까지 看守者를 붙일 수 있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0조'''는 집행과 필요한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인용문|'''第120條(執行과 必要한 處分)''' ①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는 鍵錠을 열거나 開封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處分은 押收物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인용문|'''第121條(令狀執行과 當事者의 參與)'''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參與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인용문|'''第122條(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의 通知)'''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미리 執行의 日時와 場所를 前條에 規定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但, 前條에 規定한 者가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 또는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로키산맥꼬리개구리
|색=동물
|그림=Ascaphus montanus tadpole.JPG
|그림_크기=
|계=[[동물|동물계]]
|문=[[척삭동물|척삭동물문]]
|강=[[양서류|양서강]]
|아강=[[진양서류|진양서아강]]
|목=[[개구리목]]
|아목=[[원와아목]]
|과=[[꼬리개구리|꼬리개구리과]]
|속=[[꼬리개구리|꼬리개구리속]]
|종='''로키산맥꼬리개구리'''
|학명=''Ascaphus montanus''
|학명_명명=
|이명=
}}

'''로키산맥꼬리개구리'''는 [[로키산맥]] 주변 지대에 서식하는 [[꼬리개구리]]이다. 처음에는 아종으로 분리되며 [[해안꼬리개구리]]와 같은 종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다른 종으로 분리된 상태이다.

== 같이 보기 ==
* [[꼬리개구리]]

{{토막글|양서류}}

[[분류:원와아목]]
'''이시이 안나'''({{llang|ja|石井 杏奈}})는 다음 사람이 있다.

* 이시이 안나 - 일본의 가수.
* [[이시이 안나 (배우)]] - 일본의 배우, 댄서로, [[E-girls]]의 멤버.

{{동명이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3조'''는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23條(令狀의 執行과 責任者의 參與)''' ① 公務所, 軍事用의 航空機 또는 船車 內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그 責任者에게 參與할 것을 通知하여야 한다.

②前項에 規定한 以外의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또는 船車 內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住居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者를 參與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隣居人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職員을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4조'''는 여자의 수색과 참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24條(女子의 搜索과 參與)''' 女子의 身體에 對하여 搜索할 때에는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수색]]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야간집행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용문|'''第125條(夜間執行의 制限)''' 日出 前, 日沒 後에는 押收·搜索令狀에 夜間執行을 할 수 있는 記載가 없으면 그 令狀을 執行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또는 船車 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6조'''는 야간집행제한의 예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인용문|'''第126條(夜間執行制限의 例外)''' 다음 場所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前條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1. 賭博 其他 風俗을 害하는 行爲에 常用된다고 認定하는 場所

2. 旅館, 飮食店 其他 夜間에 公衆이 出入할 수 있는 場所. 但, 公開한 時間 內에 限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7조'''는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인용문|'''第127條(執行中止와 必要한 處分)'''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을 中止한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執行이 終了될 때까지 그 場所를 閉鎖하거나 看守者를 둘 수 있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집행중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8조'''는 압수목록의 교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28條(證明書의 交付)''' 搜索한 境遇에 證據物 또는 沒取할 物件이 없는 때에는 그 趣旨의 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철도역 정보
|역명 = 히가시하시사키
|역명2 = 
|배경색 = {{JR 노선색|W}}
|글자색 = 
|그림 = Higashi-Hashisaki Station.jpg
|그림설명 = 히가시하시사키 역
|역번호 = 
|소재지 = {{국기|일본}} [[효고현]] [[다쓰노시]]
|좌표 = {{좌표|34.531660|134.332829|format=dms|display=inline,title|type:railwaystation_region:JP}}
|개업일 = [[1931년]] [[12월 23일]]
|폐지일 = 
|관할 = [[서일본 여객철도]]
|승강장 = 2면 2선 (재래선)
|노선1 = <span style="color:#ff4500">■</span> [[기신 선]]
|영업거리1 = [[히메지역|히메지]] 기점 17.8km
|전역1 = [[혼다쓰노역|혼다쓰노]]
|전거리1 = 2.9
|후역1 = [[하리마신구역|하리마신구]]
|후거리1 = 4.3
|비고 = 
|주석 = 
}}
'''히가시하시사키역'''({{llang|ja|東觜崎駅}})은 [[일본]] [[효고현]] [[다쓰노시]]에 위치한 [[서일본 여객철도]] [[기신 선]]의 [[철도역]]이다.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 타는 곳 ==
{|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3" frame="hsides" rules="rows"
|-
! '''1'''
| <span style="color:#ff4500">■</span> 기신 선
| 상행
| [[히메지역|히메지]] 방면
|-
! '''2'''
| <span style="color:#ff4500">■</span> 기신 선
| 하행
| [[사요역 (효고현)|사요]] {{·}} [[쓰야마역|쓰야마]] 방면
|}

== 이용 현황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em 0.2em; text-align: center; font-size: 80%;"
|- style="background: #ddd;"
!colspan="2"|승차 인원 추이
|-
!연도
!1일 평균
|-
|2000
|489
|-
|2001
|445
|-
|2002
|417
|-
|2003
|415
|-
|2004
|404
|-
|2005
|417
|-
|2006
|407
|-
|2007
|402
|-
|2008
|405
|-
|2009
|385
|-
|2010
|430
|-
|2011
|454
|-
|2012
|455
|}

== 역 주변 ==
* 에이스 쿡 효고 공장

== 인접 역 ==
{{인접정차역/열기}}
{{인접정차역
|노선 = [[서일본 여객철도]] [[기신 선]]
|종별 = <span style="color:#ff4500">■</span> 기신 선
|전역 = [[혼다쓰노역|혼다쓰노]]
|전방면 = [[히메지역|히메지]] 방면
|전색 = #ff4500
|후역 = [[하리마신구역|하리마신구]]
|후방면 = [[니미역|니미]] 방면
|후색 = #ff4500
}}
{{인접정차역/닫기}}
{{기신 선}}

[[분류: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다쓰노시의 철도역]]
[[분류:1931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6조'''는수명법관, 수탁판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문|'''第136條(受命法官, 受託判事)''' ① 法院은 押收 또는 搜索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그 目的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判事에게 囑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押收 또는 搜索의 目的物이 그 管轄區域 內에 없는 때에는 그 目的物 所在地地方法院 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受命法官, 受託判事가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法院이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7조'''는구속영장집행과 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인용문|'''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8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인용문|'''第138條(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 법원사무관등의 搜索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압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인용문|'''第148條(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누구든지 自己나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한 關係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念慮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
== 참조조문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증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영화인 정보
| 이름      = 마츠이 아이리
| 사진      = 
| 사진크기  = 
| 사진설명  =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96|12|26}}
| 출생지    = 
| 사망일    = 
| 사망지    = 
| 본명      = 일본
| 다른이름  = 
| 국적      = 
| 직업      = [[배우]], [[모델 (직업)|패션 모델]]
| 활동기간  = 2009년 ~
| 종교      = 
| 가족      =
| 부모      = 
| 형제자매  = 
| 배우자    = 
| 자녀      = 
| 소속사    = [[아뮤즈]]
| 수상      = 
| 웹사이트  = [http://artist.amuse.co.jp/artist/matsui_airi/ 공식 프로필]
}}
'''마츠이 아이리'''({{llang|ja|松井 愛莉}}, [[1996년]] [[12월 26일]] ~ )는 [[일본]]의 [[배우|여배우]], [[모델 (직업)|패션 모델]]이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출신. [[아뮤즈]] 소속.

== 출연 ==
=== 드라마 ===
* 야마다 군과 7인의 마녀 (2013년 8월 ~ 9월, [[후지 TV]]) - 타키가와 노아 역
* [[GTO (2012년 드라마)|GTO 제2기]] (2014년 7월 ~ 9월, [[간사이 TV 방송|칸사이 TV]]) - 후루야 카에코 역
* [[지옥선생 누베#텔레비전 드라마|지옥 선생 누~베~]] (2014년 10월 ~ 12월, [[닛폰 TV 방송망|닛폰 TV]]) - 이나바 쿄코 역
* [[에이지 해러스먼트#텔레비전 드라마|에이지 해러스먼트]] 제8 ~ 9화 (2015년 9월 3일 ~ 10일, [[TV 아사히]]) - 시오노 레나 역
*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2015년 9월 21일, 후지 TV) - 안죠 나루코 (아나루) 역
* 라스트 키스 (2015년 10월 16일 ~ 30일, [[유튜브|YouTube]]) - 주연·마나츠 역 ※WEB 드라마
* 공복 앤솔러지 (2016년 3월 13일, [[TV 도쿄]]) - 주연·미사키 역
* 저 결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2016년 4월 ~ 6월, [[도쿄 방송 홀딩스|TBS]]) - 에리 역
* 변신 (2016년 10월 19일, 후지 TV TWO) - 쿠로키 미스즈 역
* 이 남자는 인생 최대 실수입니다 (2020년, [[TV 아사히]]) - 유이 사토 역

=== 영화 ===
* 마인드셋 (2014년, [[도에이|토에이]]) - 케이 역
*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2015년, [[도호|토호]]) - 혼다 역
* 통학 시리즈 통학 전차 (2015년, [[포니캐년]]) - 유나 역
* 통학 시리즈 통학 도중 (2015년, 포니캐년) - 유나 역
* [[푸른하늘 옐#영화|푸른 하늘 옐]] (2016년, 토호) - 와키타 히마리 역
* 극장판 신·미나미의 제왕 (2017년, KATSU-do)
* [[크레이지 크루즈]] (2023년, 넷플릭스)

=== CM ===
* 리크루트 마케팅 파트너즈 젝시 (2013년 5월 ~ 2014년 4월) - 6대째 CM 걸
* [[아사히 신문]] 합격 응원 BOOK (2013년 7월 ~ )
* GREE Grani 신옥의 발할라 게이트 (2013년 9월 ~ )
* [[롯데그룹|롯데]]
** [[ID (껌)|Fit's]] (2014년 2월 ~ )
** [[가나 초콜릿|가나 밀크 초콜릿]] (2014년 ~ 2016년)
* 주피터 텔레콤 근성 편·심플 편 (2015년 11월 ~ )
* 다이도 드린코 〈miu〉 (2016년)
* 필즈 타워 오브 프린세스 (2016년)
* 산리오 캐릭터즈 판타지 시어터 (2016년)
* 롯데 아이스 〈가나 아이스〉 (2016년)

== 서적 ==
=== 잡지 ===
* nicola (2009년 10월호 ~ 2013년 5월호, [[신초샤]]) - 전속 모델
* Ray (2014년 10월호 ~ , 슈후노토모샤) - 전속 모델

=== 사진집 ===
* Airy (2015년 3월 27일, 와니 북스) {{ISBN|978-4-8470-4741-1}}

== 외부 링크 ==
* {{언어링크|ja}} [http://artist.amuse.co.jp/artist/matsui_airi/ 공식 프로필] - 아뮤즈
* {{언어링크|ja}} [http://ameblo.jp/airi-matsui/ 마츠이 아이리 공식 블로그 〈Airi's.@diary〉] - 공식 블로그
* {{언어링크|ja}} {{트위터|airi_staff|마츠이 아이리 STAFF}}
* {{언어링크|ja}} {{인스타그램|airi1226_official|마츠이 아이리}}

{{아뮤즈}}

{{전거 통제}}

[[분류:1996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일본의 여자 배우]]
[[분류:일본의 여자 모델]]
[[분류:후쿠시마현 출신]]
[[분류:아뮤즈]]
[[분류:일본의 여자 어린이 배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는 증인의 소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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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증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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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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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증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