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웹사이트 정보
| 웹사이트이름 = (구 배드파더스)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 url = https://rightforchild.com
| 영리적 = 비영리
| 시작일 = 2018년 7월
| 현재 상태 = 재오픈
}}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통칭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전직 영어강사 구본창이 개설한 대한민국의 웹사이트다.<ref name=":0">{{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85623|제목=문 닫을까 말까 '배드파더스'…양육비 700건 해결 '정의의 악동'|성=입력 2021.02.04 05:00|날짜=2021-02-04|언어=ko|확인날짜=2021-04-11}}</ref> 자녀의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다.<ref name=":1">{{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865.html|제목=“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배드파더스·미투 등 위축 우려”|날짜=2021-03-01|언어=ko|확인날짜=2021-04-11}}</ref> 사이트명은 아빠(fathers)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며, 이 사이트가 여성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양육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기에 사이트 이름을 '배드파더스'로 지었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nocutnews.co.kr/news/5274320|제목=양육비 안 낸 母도 있는데…왜 '배드파더스' 일까|성=유|이름=원정|날짜=2020-01-16|출판사=노컷뉴스|확인날짜=2021-06-25}}</ref>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목표로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한 뒤, 미지급된 양육비를 해결하면 신상공개된 것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미지급의 해결을 촉구하였고, 또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법안제정을 촉구했었다.

여기에 오르는 양육비 미지급자 중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공개하기 전에 자세히 조사하고, 상대 입장을 들어보거나 올리겠다고 경고하는 조치를 미리 하기 때문. 돈이 없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한 부자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오픈 뒤 양육비 피해자들이 미지급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양육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국회와여가부에 양육비 이행력을 강화할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했었고ᆢ

그 결과로

양육비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정되었고 양육비 피해자들이 이 법안으로 양육비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2021년 7월에 법안이 시행된 뒤 여가부의 신상공개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2021년 10월 사이트 문을 닫았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을 제외한 신상공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2021년 10월에 문을 닫았던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2022년 2월 18일 '''[https://rightforchild.com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양안들)]'''로 이름을 바꾸어 재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배경 ==
전직 영어강사인 구본창은 2018년 11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배드파더스' 설립 동기를 밝혔다. 구본창은 돈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자들을 '배드 파더'라고 부르며, 이들의 숫자가 100만명에 달한다고 진술했다. 구본창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게재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인터뷰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etoday.co.kr/news/view/1684096|제목=[e기자가 만났다]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160억 있어도 양육비 안주는 나쁜아빠…美는 FBI가 관리"|성=나경연 기자|날짜=2018년 11월 7일|출판사=이투데이|확인날짜=2021년 6월 30일}}</ref>.

== 역사 ==
2018년 7월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누리집에 공개하기 시작했다.<ref name=":0" />

2020년 12월,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했다.<ref name=":1" />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가 또다시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의 통과 이후 배드파더스 측은 법이 시행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f name=":1" /> 법 시행 후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2021년 10월까지는 사이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f name=":0" />

2021년 2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동창리 게이트 앞에서 위장전입한 양육비 미지급자를 찾는 시위를 진행하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ref>{{웹 인용|url=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222010003746|제목=`양육비 미지급 아빠 나와라` 배드파더스, 평택 미군기지 앞 1인 시위|언어=ko|확인날짜=2021-06-24}}</ref>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780건이 넘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해결했으며 그 중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여 해결한 사례가 약 200건, 신상 공개 전 사전 통보를 통해 해결된 것이 500건 정도다.<ref name=":0" />

2021년 5월, [[JTBC]]의 드라마 '[[로스쿨 (드라마)|로스쿨]]'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마' 사이트의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이를 주인공이 돕는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2726|제목='로스쿨' 류혜영의 '배드파마'로 이입해보는 명예훼손 케이스|날짜=2021-05-03|언어=ko|확인날짜=2021-06-24}}</ref> 작중 '배드파마'의 구체적인 설정이 배드파더스를 연상시킨다.<ref>{{웹 인용|url=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1/05/427586/|제목=‘로스쿨’ 실질적 법 에피소드에 시청자 호평|날짜=2021-05-03|언어=ko|확인날짜=2021-06-24}}</ref>

== 신상정보 공개 절차 ==
언론과의 인터뷰 및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절차는 다음과 같다.<ref name=":7">{{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0/12/12/WDQOCZFSSJDPXGW3JPZKWB4KSM/|제목=낳아놓고 나 몰라라?... 부끄럽지 않습니까|언어=ko|확인날짜=2021-05-05}}</ref>
#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아빠/엄마/코피노 아빠' 제보 접수
# ‘법원의 판결문’, ‘공증 [[각서]]’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제보자의 신분증 확인 통한 제보자 신원 확인<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292|제목=배드파더스와 디지털교도소, 이렇게 달랐다|날짜=2020-09-16|언어=ko|확인날짜=2021-06-24}}</ref>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지급하였거나, 급 의사가 있는지 확인
# 두 달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자와 협의 되지 않은 경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공개
#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확인되면 즉시 신상정보 삭제

원칙적으로 제보자는 철저히 비공개한다.

== 사건 ==

=== 운영진 명예훼손 고소 사건 ===
2018년 9월~10월 간 신상이 공개되었던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 5명이 배드파더스의 대표 구본창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모아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달라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11584757|제목='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얼굴·개인정보 공개 가능…'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날짜=2020-01-15|언어=ko|확인날짜=2021-05-02}}</ref> [[국민참여재판제도|국민 참여 재판]]에 예비후보 1명 및 7명의 배심원이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배드파더스 운영 등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나, 비방할 목적이 아니며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점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법리적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의 목적이 크다고 보아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의 [[항소|항소심]]은 2020년 9월, 재판부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의견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ref name=":1" />

2021년 4월,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ref name=":13">{{웹 인용|url=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0502_34936.html|제목=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무죄였다 유죄로, 왜?|성=곽동건|날짜=2021-06-21|언어=ko|확인날짜=2021-06-24}}</ref>

2021년 5월, 운영진을 대표하는 구 씨는 해당 재판의 2심이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당한 소송만 스무 건이 넘는다고 말했다.<ref name=":7" /> 

2021년 6월, 배드파더스와 유사하게 양육비 지급 미이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 앤 마더스’의 강민서 대표가 2심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받았다.<ref name=":13" />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배드파더스의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ref>{{웹 인용|url=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13207|제목=[이런법이] "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날짜=2021-06-20|언어=ko|확인날짜=2021-06-24}}</ref>

=== 배드파더스 제보자 기소 사건 ===
이혼 후 두 달치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를 온라인 상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헐뜯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ref name=":2">{{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23/Y4XDZRORVJGWTNNYCFXLFA342Y/|제목=양육비 밀린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국민참여재판서 유죄|언어=ko|확인날짜=2021-05-02}}</ref>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SNS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배드파더스 링크를 공유하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전 남편은 2개월 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A씨가 지인들에게 배드파더스 등재 사실을 알린 이후 지급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와 '피고인이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는가'였다. 배심원단 및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링크를 보낸 것은 무죄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에 신상을 올린 것은 공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f name=":2" />

=== 배드파더스 등재 모델 현대카드 광고 삭제 사건 ===
2020년 6월, 1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가 현대카드 광고에 일반인 모델로 등장했다.<ref name=":8">{{웹 인용|url=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809473924716|제목=모델이 된 '배드마더'... 현대카드 해당 광고 삭제|성=최종수정 2020.07.08. 11:14:51|이름=김보경 <셜록> 기자 {{!}} 기사입력 2020 07 08 09:53:23|날짜=2020-07-08|언어=ko|확인날짜=2021-05-05}}</ref> 해당 지급 미이행자는 별거를 시작한 뒤로 약 2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으며, 이혼 판결 두 달 전부터는 사전처분 양육비 4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ref name=":8" /> 이혼 직후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도 할 수 없었던 양육자는 6개월 분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배드파더스에 지급 미이행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ref name=":8" /> 양육자가 현대카드에 [[민원]]을 제기하자, 현대카드는 민원 접수 당일에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가 나온 광고 장면을 모두 삭제했다.<ref name=":8" /> 이에 지급 미이행자는 양육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ref name=":9">{{웹 인용|url=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2910275203103|제목=2000만원 요구한 '배드마더', 결국 양육비 완납|성=기사입력 2020.10.29. 10:37:10|이름=김보경 <셜록> 기자 {{!}}|날짜=2020-10-29|언어=ko|확인날짜=2021-05-05}}</ref><ref name=":8" /> 양육자는 2020년 10월, 미납한 양육비를 전액 지급받았다.<ref name=":9" />

=== 김동성 자살 시도 사건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쇼트트랙 선수)|김동성]]이 배드파더스에 올라온 사실이 알려졌다.<ref>{{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1014.html|제목=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애인에 명품 선물 논란에 “개인 사정 있었다…끝까지 책임질 것”|언어=ko|확인날짜=2021-05-02}}</ref> 2020년 3월 최초로 배드파더스에 올라간 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다짐하여 정보가 내려갔다.<ref>{{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1014.html|제목=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애인에 명품 선물 논란에 “개인 사정 있었다…끝까지 책임질 것”|언어=ko|확인날짜=2021-05-02}}</ref><ref name=":3">{{뉴스 인용|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006/103268686/2|제목=김동성, 다시 ‘배드파더스’ 등재…또 양육비 미지급|성=최|이름=윤나|날짜=2020-10-06|뉴스=동아일보|확인날짜=2021-05-02}}</ref> 그러나 2020년 10월, 양육비 미지급으로 김동성은 배드파더스에 다시 등재되었다.<ref name=":3" />

2021년 2월 자살 시도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1759|제목=김동성, 자택서 극단선택 시도…"병원 이송, 생명 지장 없어"|성=수정 2021.02.28 11:44|이름=입력 2021 02 28 11:31|날짜=2021-02-28|언어=ko|확인날짜=2021-05-02}}</ref> 김동성의 애인은 배드파더스 등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이 끊겨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 한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6072|제목=김동성 여친 인민정,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극단적 선택할 수밖에..."|성=입력 2021.03.06 15:33|날짜=2021-03-06|언어=ko|확인날짜=2021-05-02}}{{깨진 링크|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6072 }}</ref> 김동성은 이후 자녀 1인당 150만원이던 양육비를 40만원으로 감액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11/AFBLRSBLPFBRHL2SLXCTBEP2W4/|제목=김동성, 전처에 “양육비 150만→ 40만 줄여달라” 감액소송|날짜=2021-05-11|언어=ko|확인날짜=2021-06-24}}</ref>

== 평가 ==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고소, 유명인의 배드파더스 등재 등의 사건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ref name=":6">{{저널 인용|제목=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허용되나 -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25 판결|저널=언론중재|성=장|이름=윤미|url=https://www.pac.or.kr/_common/new_download_file.asp?menu=magazine_sub&sub_idx=6956|날짜=2020|권=155|출판사=언론중재위원회|쪽=94-99}}</ref> 또한 양육비 체납과 아동학대의 연관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ref>{{저널 인용|제목=양육비 미지급과 아동학대의 상관성에 관한 법적 고찰|저널=인문사회21|성=구|이름=형근|성2=박|이름2=현정|url=http://www.riss.kr/link?id=A107218129|날짜=2020|권=11|출판사=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쪽=445-458|oclc=6}}</ref> 양육비 관련 법이 허술하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ref name=":6" /> 2020년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또한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를 가져왔다.<ref name=":1" />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익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접속 차단을 기각했고, 재판부는 운영자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ref name=":0" />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배드파더스를 [[디지털 교도소]]와 유사하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존재한다.<ref name=":0" />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사안에 다른 결정을 내렸다. 권태상은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에서 양육비 미지급이 사회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람의 인격권과 경중을 따지는 문제가 잔존한다고 지적했다.<ref name=":11">{{저널 인용|제목=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저널=미디어와 인격권|성=권|이름=태상|url=http://www.riss.kr/link?id=A107176365|날짜=2020|권=6|호=2|출판사=언론중재위원회|쪽=43-79}}</ref> 덧붙여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양육비 문제 해결의 적합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ref name=":11" />

== 같이 보기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이혼]]

== 참고 문헌 ==
<references />

== 외부 링크 ==
* [https://rightforchild.com/ 양육비안주는사람들] - 공식 웹사이트
* [https://www.youtube.com/channel/UCg9aPm2_MlXKQcSNsZ0eiiQ 양육비안주는사람들] - 유튜브
* [https://twitter.com/csy8712 양육비안주는사람들] - 트위터

[[분류:대한민국의 웹사이트]]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운동]]
[[분류:2018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