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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스위스 국민투표'''는 [[2014년]] [[2월 9일]] 열린 [[스위스]]의 국민투표이다. 유권자들은 이민자규제방안, 철도 산업의 확장 및 재정조달 문제, 낙태에 관련된 연방 정부의 안건 등에 찬반을 밝혔다.<ref name=R>{{인용 | contribution-url = http://www.revue.ch/stimmkanal-en | contribution = Elections and referenda | place = [[Switzerland |CH]] | title = Revue | trans_title = Review | access-date = 2014-02-11 | archive-date = 2014-07-26 | archive-url = https://web.archive.org/web/20140726171206/http://revue.ch/stimmkanal-en }}.</ref> 추가 국민투표는 5월 18일, 9월 28일 그리고 11월 30일에 계획되어 있다.<ref name=R/>

낙태에 관련한 안건은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으로 낙태 지급이 전면 중단되며 본인 부담으로 바뀌는 것에 해당한다.<ref>{{인용 | url = https://www.ch.ch/de/volksabstimmung-0902-2014/abtreibungsfinanzierung-privatsache/ | title = Volksinitiative "Abtreibungsfinanzierung ist Privatsache" | trans_title = Popular initiative ‘Abortion financing is private’ | place = CH | publisher = CH | access-date = 2014-02-11 | archive-date = 2013-12-19 | archive-url = https://web.archive.org/web/20131219013411/https://www.ch.ch/de/volksabstimmung-0902-2014/abtreibungsfinanzierung-privatsache/ }}.</ref>

강력한 이민자 쿼터 규제에 관련된 안건은 [[유럽 연합]]과 스위스 정부간 체결한 이민자 노동자 이동의 자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2000년도의 국민투표를 뒤짚으려 시도하고 있다.<ref>{{인용| url = http://www.workpermit.com/news/2013-11-28/switzerland-to-hold-february-2014-referendum-on-immigration-quotas | title = Switzerland to hold February 2014 referendum on immigration quotas | publisher = Work Permit | date = 28 November 2013}}.</ref><ref>[http://www.bbc.co.uk/news/world-europe-26108597 Swiss immigration vote very close, early projections say] BBC News, 9 February 2014.</ref> 이는 EU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자유화에도 정면을 배치하는 것인데다 애초에 스위스 정부와 논의 시에도 국내 사정으로 인해 파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양자 관계의 악화일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f>[http://www.ytn.co.kr/_ln/0104_201402110302049762 스위스, EU 이민 규제...EU 노동시장 자유화 기로] YTN</ref>

투표를 주도한 [[스위스 국민당]]은 810만명의 인구인 스위스에 매년 8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는 것이 사회적 재앙에 가깝다고 투표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43737 스위스, EU 시민 이민규제 국민투표 통과(종합)] 연합뉴스</ref>

== 결과 ==
낙태에 관련된 개정안은 유권자 70% 정도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ref>[http://www.swissinfo.ch/eng/swiss_news/Abortions_to_remain_covered_by_health_insurance.html?cid=37889424 Abortions to remain covered by health insurance] {{웨이백|url=http://www.swissinfo.ch/eng/swiss_news/Abortions_to_remain_covered_by_health_insurance.html?cid=37889424 |date=20140214145925 }}, Swissinfo.ch, February 9, 2014. Accessed February 9, 2014</ref>

이민자 제한에 대한 규제는 50.3%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며 대다수의 주에서도 통과됐다.<ref name="SW">[http://www.swissinfo.ch/eng/swiss_news/Swiss_agree_to_curb_immigration_and_rethink_EU_deal_.html?cid=37877780 Swiss agree to curb immigration and rethink EU deal] {{웨이백|url=http://www.swissinfo.ch/eng/swiss_news/Swiss_agree_to_curb_immigration_and_rethink_EU_deal_.html?cid=37877780 |date=20140222053431 }}, Swissinfo.ch</ref> 개정안은 유럽연합과의 관련 논의를 새로 맺거나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민 개혁을 통해 이민자 수를 쿼터 하에서 조정하고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가족을 데려오는 것에 대한 제한 및 사회보장제도 및 난민신청 등에 대한 제한도 포괄한다.<ref name="WPost">[https://archive.today/20140210010442/www.washingtonpost.com/world/europe/swiss-divided-in-referendum-on-immigration/2014/02/09/eb598286-918b-11e3-97d3-f7da321f6f33_story.html Swiss voters back limit on immigration], 워싱턴포스트 2014-02-19</ref>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right
!rowspan=2|안건
!colspan=2|찬성
!colspan=2|반대
!rowspan=2|기권/<br>
!rowspan=2|전체<br>
!rowspan=2|전체 유권자수<br>
!rowspan=2|투표율
!colspan=2|찬성 주
!colspan=2|반대 주
|-
!투표율
!%
!투표율
!%
!Full
!Half
!Full
!Half
|-
|align=left|낙태 지원||873,603||30.2||2,019,033||69.8|| || ||rowspan=3| ||55.5||0||1||20||5
|-
|align=left|이민자 제한 쿼터||1,463,954||50.3||1,444,428||49.7|| || ||55.8||12||5||8||1
|-
|align=left|철도 인프라 확충||1,776,688||62.0||1,088,210||38.0|| || ||55.0||19||6||1||0
|-
|colspan=13 align=left|출처: [http://www.admin.ch/ch/d/pore/va/20140209/det578.html Government of Switzerland], [http://www.admin.ch/ch/d/pore/va/20140209/det579.html Government of Switzerland], [http://www.admin.ch/ch/d/pore/va/20140209/det580.html Government of Switzerland]
|}

===반응===
[[유럽 위원회]]는 이민자 쿼터 제한에 대해 즉각 유감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단 여파와 양자관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f name="NYT">[http://www.nytimes.com/2014/02/10/world/europe/swiss-voters-narrowly-approve-curbs-on-immigration.html?hp Swiss Voters Narrowly Approve Curbs on Immigration], 뉴욕타임스 2014-02-09</ref>

재계 또한 이민자 쿼터 제한에 반발하였으며 이는 스위스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해외 인력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였기에 자국 산업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f name="Bloomberg">[http://www.bloomberg.com/news/2014-02-09/swiss-voters-support-immigration-limits-with-50-3-srf.html Swiss Vote to Curb Immigration in Referendum], 블룸버그</ref> 스위스 은행협회 또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스위스의 입지를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즉각 유럽연합과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ref name="WPost"/> 스위스가 강점을 보유한 은행업과 시계 등의 수공업 등은 독일계, 폴란드계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이어서 그 여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의 반유로파 정치 인사로 널리 알려진 영국 독립당수 [[나이절 패라지]]는 이번 결정이 [[브뤼셀]](유럽연합)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명한 유권자들이 행한 선택이라고 말했다.<ref>[http://www.sbs.com.au/news/article/2014/02/10/uk-eurosceptic-leader-hails-swiss-vote UK eurosceptic leader hails Swiss vote],  2014-02-10</ref>

=== 여파 ===
스위스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법제화하는 데 3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EU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거주이전 보장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스위스와의 관계를 전면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ref>[http://www.ytn.co.kr/_ln/0104_201402102124340953 EU, 스위스 노동정책 등 재검토 착수] YTN</ref>

한편, 유럽 내에서는 극우 정당이 세력결집을 확산하는 중에 있어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이후 다른 국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46115 스위스에 직업가진 외국인들 반이민법에 불만 토로] 연합뉴스</ref> 국민투표 이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도 관련 투표를 요구하는 정당이 생겨나고 있다.<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23513.html 스위스, ‘이민 제한’ 투표 통과…유럽 극우바람 부나] 한겨레</ref>

== 각주 ==
{{각주}}

[[분류:2014년 스위스]]
[[분류:2014년 국민투표]]
[[분류:스위스의 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