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인터넷}}
{{검열}}
[[파일:Internet blackholes.svg|오른쪽|500px|섬네일|2023년 세계 인터넷 검열 현황.]]
[[파일:Internet Censorship and Surveillance World Map.svg|오른쪽|500px|섬네일|2018년 세계 인터넷 검열 현황. <br />{{범례|#F9D|만연한 검열}}{{범례|#FDD|상당한 검열}}{{범례|#FFD|선택적 검열}}{{범례|#FFD800|변화되는 상황}}{{범례|#98FB98|검열 거의 없음}}{{범례|#e0e0e0|평가 안됨/자료 부족}}]]

'''인터넷 검열'''(-檢閱, {{llang|en|Internet censorship}})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검열은 국가, 기업 또는 사적 조직 등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자기 검열]]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다.

== 나라별 사례 ==
[[파일:VAE_Websitesperre.png|thumb|left|사우디아라비아, 북한,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정부에서는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념적, 정치적 및 종교적 이유로 해당 국가의 사람들이 특정 인터넷 콘텐츠를 보는 것을 제한한다.]]
{{세계화 문단|날짜=2013-3-4|아시아}}
=== 대한민국 ===
{{참고|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우리 사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다는 명목 하에서다.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의 적국》 발표<ref>{{웹 인용|url=http://en.rsf.org/south-korea-south-korea-12-03-2012,42067.html|제목=South Korea|3=- 2012 SURVEILLANCE|출판사=[[국경 없는 기자회]]|날짜=2012-03-12|확인날짜=2012-03-13|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215005738/http://en.rsf.org/south-korea-south-korea-12-03-2012,42067.html|보존날짜=2016-02-15|url-status=dead}}</ref>에서 우리는 [[2008년]] 이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언론인 [[김어준]]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Enemies of the Internet |url = http://www.rsf.org/IMG/pdf/Internet_enemies.pdf |출판사 = 국경 없는 기자회 |날짜 = 2010-03-12 |확인날짜 = 2010-04-08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00601075235/http://www.rsf.org/IMG/pdf/Internet_enemies.pdf# |보존날짜 = 2010-06-01 |url-status = dead }}</ref><ref>{{뉴스 인용 |제목 = Web 2.0 versus Control 2.0 |url = http://www.rsf.org/ennemis.html |출판사 = 국경 없는 기자회 |날짜 = 2010-03-18 |확인날짜=2010-04-08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00314045541/http://www.rsf.org/ennemis.html |보존날짜 = 2010-03-14 |url-status = dead }}</ref>

최근 보고된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도 있다고 지적했다<ref name=":0">{{웹 인용|url=https://rsf.org/en/south-korea|제목=South Korea : Distinct improvement after a bad decade {{!}} Reporters without borders|언어=en|확인날짜=2021-03-19}}</ref>. 그들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된 경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의 유포에 대해 극히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f name=":0" />. 

이외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ref>{{뉴스 인용 |제목 = "인터넷 강국인 한국, 검열 강화로 논란" <IHT>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09/0200000000AKR20120809103600009.HTML |출판사 =연합뉴스 |저자 = 이윤영 기자 |날짜 = 2012-08-09 |확인날짜 = 2012-09-02}}</ref>, [[CNN]]<ref>{{뉴스 인용 |제목 =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url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40950.html |출판사 = 한겨레 |저자 = 김원철 기자 |날짜 = 2012-07-04 |확인날짜 = 2012-09-02}}</ref><ref>{{뉴스 인용 |제목 =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url = http://edition.cnn.com/2012/07/03/world/asia/south-korea-north-joke/index.html |출판사 = CNN.com |저자 = Paula Hancocks |날짜 = 2012-07-04 |확인날짜 = 2012-09-02 |언어 = 영어}}</ref>, [[뉴욕 타임스]]<ref>{{뉴스 인용 |제목 = NYT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표현자유 위축 우려 |url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1410444330001&outlink=1 |출판사 = 머니투데이 |저자 = 정지은 기자 |날짜 = 2012-08-14 |확인날짜 = 2012-09-02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6030419214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1410444330001&outlink=1 |보존날짜 = 2016-03-04 |url-status = dead }}</ref><ref>{{뉴스 인용 |제목 =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url = http://www.nytimes.com/2012/08/13/world/asia/critics-see-south-korea-internet-curbs-as-censorship.html |출판사 = 뉴욕 타임스 |저자 = Choe Sang-hun |날짜 = 2012-08-12 |확인날짜 = 2012-09-02}}</ref> 등의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거론하였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각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 안보위해행위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도박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음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 불법 식품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과
*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불법 의약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 불법 화장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불법 의료기기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
* 불법 마권 구매대행 - [[한국마사회]]
* 상표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저작권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자 더 큰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이 방식은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 접근을 특수한 사이트로 강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ref>[https://news.joins.com/article/23363557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감청·검열 논란</ref>, HTTPS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없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따르도록 국내 통신사들에 명령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307062400017|제목=구글·페북 불법행위때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역차별 해소"|성=전준상|날짜=2019-03-07|언어=ko|확인날짜=2020-07-16}}</ref>

== 보고서 및 순위 ==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ref>[http://march12.rsf.org/en/#ccenemies The Enemies of the Internet (영문)] {{웨이백|url=http://march12.rsf.org/en/ |date=20110310044811 }}, [[국경 없는 기자회]]</ref>

'''2011년: 인터넷의 적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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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버마}}
* {{국기나라|중화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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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이란}}
*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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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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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감시 국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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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 [[구글에 의한 검열]]
* [[언론자유지수]]
* [[대한민국의 검열]]
* [[중국 대륙의 위키미디어 접속 차단]]
* [[콘텐츠 통제 소프트웨어]]
* [[검열]]
* [[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통령 취임 후)#https 차단 논란|https 차단 논란]]
* [[스컨소프 문제]]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전거 통제}}

[[분류:인터넷 검열| ]]
[[분류: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