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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치기구}}
'''일본의 재판소'''({{lang|ja|日本の裁判所|사이반쇼}})는 [[일본]]의 [[일본국 정부|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소]]<ref>일본의 법령에서 ‘재판소’라는 말은 협의·광의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협의의 ‘재판소’란 [[소송법]]상의 ‘재판소’로,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또는 단독제의 재판관을 가리킨다. 광의의 ‘재판소’란 재판소법에서 가리키는 ‘재판소’로, 재판관 이외에도 재판소서기관이나 재판소사무관, 집행관 등의 직원을 포함한 관서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광의의 재판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ref>에 관하여 기술한 문서다. 일본의 사법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구별 또는 사건의 내용에 따른 [[관할]]의 구분 없이 모든 사법제도가 [[일본국 헌법]] 제6장 '사법(司法)'에 따라 설치된 [[일본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여 단일한 체계에 속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구성 ==
[[일본국 헌법]]<ref>{{웹 인용|url=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2403&AST_SEQ=2601|제목=일본 헌법 번역본,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ref>. 제76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법권]]은 [[일본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소법({{lang|ja|裁判所法}})<ref>{{웹 인용|url=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5610&AST_SEQ=2601&ETC=1|제목=일본 재판소법 번역본,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ref>에 따른다. 재판소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전국을 관할하는 하나의 [[일본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약칭은 최고재)와 하급 재판소가 있다. 

=== 최고재판소 ===
{{본문|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는 1명의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최고재판소 장관]]과 그 밖의 최고재판소 판사들로 구성된다. 일본 헌법 제79조는 최고재판소 판사의 숫자를 예정하지 않고 그 정원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재판소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최고재판소 장관 외에 최고재판소 판사의 숫자는 14명이므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총 15명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재판소장은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내각이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하며, 최고재판소 판사는 헌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내각이 임명하되 임명 후 불신임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불신임여부는 헌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내각의 임명 후 가장 이른 [[중의원]](일본 하원) 총선에서 찬반투표 형태로 실시하며, 10년마다 불신임여부를 반복하여 국민투표로 심사하게 된다. 최고재판소 판사는 임기의 제한이 없으나 정년이 있다. 최고재판소 판사의 정년은 재판소법 제50조가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 하급재판소 ===
일본의 사법부에서 하급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재판소로는 [[일본 고등재판소|고등재판소]](약칭 고재), [[일본 지방재판소|지방재판소]](지재), 가정재판소(가재), 간이재판소(간재)가 있다.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고등재판소의 장을 고등재판소 장관으로 하고, 기타 재판관을 [[판사]], 판사보, 또는 간이재판소 판사로 한다(동조). 고등재판소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제22조). 또한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는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제31조, 제31조의5). [[2005년]] 4월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소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약칭 지재고재)가 도쿄 고등재판소의 특별한 지부로 설치되었다.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명단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되고(헌법 80조 제1항), 10년의 임기를 지니며 연임을 할 수 있다. 정년은 65세이나 간이재판소에서 원로판사로 근무하는 경우 70세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2006년]] 4월 현재 재판소의 수는 다음과 같다.
* 최고재판소 1청
** 고등재판소 8청(지부 6청,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1청)
*** 지방재판소 50청(지부 203청)
*** 가정재판소 50청(지부 203청, 출장소 77청)
**** 간이재판소 438청

== 사법행정 ==
{{참고|사법행정권}}
재판소를 운영 및 관리하는 행정작용을 [[사법행정권|사법행정]]이라고 한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최고재판소 규칙의 제정을 비롯하여 사법행정을 수행할 권한의 대부분을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제80조, 제78조 후단 및 재판소법 제64조, 제83조 제1항 등.). 사법행정사무는 재판관 회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법행정의 감독은 최고재판소가 최고감독권자로 되어있다(재판소법 제80조 제1항). 이 감독권은 재판권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지만, 사법행정의 실권을 갖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재판관의 인사 및 처우를 통하여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ref>노나카 도시히코 외 3인 공저, 《헌법Ⅱ(제4판)》, 유히카쿠, [[2006년]], 232항.</ref>.

[[일본제국 헌법]]에서는 사법행정권은 행정권의 한 부분으로, [[일본의 사법대신|사법대신]]의 감독하에 있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사법행정권 또한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일본의 사법행정은 재판소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최고재판소 산하 사무총국({{lang|ja|事務総局}})이 주도하는데, 이러한 사법행정권에는 헌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하급심 법원의 판사 인사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재판소법 제48조에 따른 신분보장 중 의사에 반한 전근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고재판소의 인사 폭에는 제한이 있다.

== 특별재판소와 행정심판 ==
[[일본국 헌법]]은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헌법 제76조 제2항), 이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의 설치를 금지한 것으로 [[법 앞의 평등]]이나 사법의 민주화 등의 취지에 기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가정재판소|가정재판소]]와 같이 특정한 종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소라 할지라도, 통상의 재판소의 계열에 속한 하급재판소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특별재판소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ref>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쇼와 31년 5월 30일, 형집 10권 5호 756항.最高裁判所大法廷判決昭和31年5月30日刑集10巻5号756頁</ref>

또한 헌법은 “행정 기관은 종심으로 재판할 수 없다”(동조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금지한 규정과 같은 취지이다. 종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실시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행정 기관이 재판([[행정심판]])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공정취인위원회]]의 심결,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일본 인사원|인사원]]의 재정, 인사불복심사법에 근거한 행정 기관의 재결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사법행정권의 예와 비슷하게, [[일본제국 헌법]]에서는 특별재판소나 행정 기관에 의한 종심이 금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외법원이나 군법회의, 황실재판소 등의 특별재판소가 존재했고, 행정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재판소가 특별재판소 또는 일종의 행정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일본국 헌법]]의 시행에 따라 모두 폐지되었다.

== 같이 보기 ==
* [[일본국 정부]]
** 입법부
*** [[일본 국회|국회]]
*** [[참의원 (일본)|참의원]]
*** [[중의원]]
** 행정부
*** [[일본 내각]]
***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
*** [[일본 국무대신|국무대신]]
** 사법부
*** [[일본 최고재판소]]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www.courts.go.jp/ 일본 재판소]

{{일본의 재판소}}

[[분류:일본의 재판소| ]]
[[분류:일본의 관공청|재판소]]
[[분류:일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