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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3조'''는 시각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43조(시각의 제한)''' 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인용문|'''第143條(時刻의 制限)''' ① 日出 前, 日沒 後에는 家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承諾이 없으면 檢證을 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但, 日出 後에는 檢證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日沒 前에 檢證에 着手한 때에는 日沒 後라도 檢證을 繼續할 수 있다.

③第126條에 規定한 場所에는 第1項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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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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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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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4조'''는 검증의 보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44조(검증의 보조)'''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인용문|'''第144條(檢證의 輔助)'''檢證을 함에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命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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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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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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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는 증인신문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11.28.>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인용문|'''第161條의2(證人訊問의 方式)''' ① 證人은 申請한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먼저 이를 訊問하고 다음에 다른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訊問한다.

②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어느 때나 訊問할 수 있으며 第1項의 訊問順序를 變更할 수 있다.

④法院이 職權으로 訊問할 證人이나 犯罪로 인한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訊問할 證人의 訊問方式은 裁判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개정 1987.11.28.>

⑤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9.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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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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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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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인용문|'''第163條(當事者의 參與權, 訊問權)'''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人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證人訊問의 時日과 場所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參與할 수 있는 者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但,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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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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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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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6.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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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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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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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증인의 법정 외 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인용문|'''第165條(證人의 法廷 外 訊問)'''法院은 證人의 年齡, 職業, 健康狀態 其他의 事情을 考慮하여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意見을 묻고 法廷 外에 召喚하거나 現在地에서 訊問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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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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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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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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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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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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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6조'''는 동행명령과 구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인용문|'''第166條(同行命令과 拘引)'''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決定으로 指定한 場所에 證人의 同行을 命할 수 있다.

②證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同行을 拒否하는 때에는 拘引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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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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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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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7조'''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용문|'''第167條(受命法官, 受託判事)''' ① 法院은 合議部員에게 法廷 外의 證人訊問을 命할 수 있고 또는 證人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그 訊問을 囑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證人이 管轄區域 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證人의 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에 屬한 處分을 할 수 있다.
}}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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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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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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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인용문|'''第169條'''(鑑定)法院은 學識 經驗있는 者에게 鑑定을 命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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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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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감정보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1조(감정보고)'''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인용문|'''第171條(鑑定報告)''' ① 鑑定의 經過와 結果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②鑑定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各 또는 共同으로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③鑑定의 結果에는 그 判斷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④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에게 說明하게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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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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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0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

{{인용문|'''第170條(宣誓)''' ① 鑑定人에게는 鑑定 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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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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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2조'''는 법원 외의 감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

{{인용문|'''第172條(法院 外의 鑑定)'''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法院 外에서 鑑定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鑑定을 要하는 物件을 鑑定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③被告人의 精神 또는 身體에 關한 鑑定에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期間을 定하여 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被告人을 留置하게 할 수 있고 鑑定이 完了되면 卽時 留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留置를 함에는 鑑定留置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第3項의 留置를 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被告人을 收容할 病院 其他 場所의 管理者의 申請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에게 被告人의 看守를 命할 수 있다. <新設 1973.1.25.>

 ⑥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留置期間을 延長하거나 短縮할 수 있다. <新設 1973.1.25.>

 ⑦拘束에 關한 規定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第3項의 留置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但, 保釋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73.1.25.>

 ⑧第3項의 留置는 未決拘禁日數의 算入에 있어서는 이를 拘束으로 看做한다. <新設 1973.1.25.>
}}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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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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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3조'''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인용문|'''第173條(鑑定에 必要한 處分)'''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 갈 수 있고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發掘, 物件의 破壞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許可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들어갈 場所, 檢査할 身體, 解剖할 死體, 發掘할 墳墓, 破壞할 物件, 鑑定人의 姓名과 有效期間을 記載한 許可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③鑑定人은 第1項의 處分을 받는 者에게 許可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④前2項의 規定은 鑑定人이 公判廷에서 行하는 第1項의 處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第141條, 第1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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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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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4조'''는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

{{인용문|'''第174條(鑑定人의 參與權, 訊問權)'''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하고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鑑定人은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을 求하거나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直接 發問할 수 있다.
}}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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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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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5조'''는 수명법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5조(수명법관)'''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인용문|'''第175條(受命法官)'''法院은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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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6조'''는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인용문|第176條(當事者의 參與)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鑑定에 參與할 수 있다.

②第12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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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7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7조(준용규정)'''전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문|'''第177條(準用規定)'''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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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8조'''는 여비, 감정료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第178條(旅費, 鑑定料 等)鑑定人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 宿泊料 外에 鑑定料와 替當金의 辨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인용문|제178조(여비, 감정료 등)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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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는 [[감정증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第179條(鑑定證人)'''特別한 知識에 依하여 알게 된 過去의 事實을 訊問하는 境遇에는 本章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前章의 規定에 依한다.}}

{{인용문|'''제179조(감정증인)'''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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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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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는 감정의 촉탁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인용문|'''第179條의2(鑑定의 촉탁)''' ①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務所·學校·病院 기타 상당한 設備가 있는 團體 또는 機關에 대하여 鑑定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宣誓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경우 法院은 당해 公務所·學校·病院·團體 또는 機關이 지정한 者로 하여금 鑑定書의 說明을 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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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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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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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농아자의 통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1조(농아자의 통역)'''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인용문|'''第181條(聾啞者의 通譯)'''聾者 또는 啞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반드시 통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님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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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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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2조'''는 [[번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2조(번역)'''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문|'''第182條(飜譯)'''國語 아닌 文字 또는 符號는 飜譯하게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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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3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3조(준용규정)'''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인용문|'''第183條(準用規定)'''前章의 規定은 通譯과 飜譯에 準用한다.}}
==참조조문==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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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서류의 열람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5조(서류의 열람등)'''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인용문|'''第185條(書類의 閱覽等)'''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判事의 許可를 얻어 前條의 處分에 關한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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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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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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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대한민국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
{{인용문|'''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기소편의주의]]
* [[대한민국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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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용문|'''第250條(2個 以上의 刑과 時效期間)'''2個 以上의 刑을 倂科하거나 2個 以上의 刑에서 그 1個를 科할 犯罪에는 重한 刑에 依하여 前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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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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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는 [[타관송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6조(타관송치)'''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인용문|'''第256條(他管送致)'''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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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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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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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문|'''第257條(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處理)'''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인용문|'''第258條(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 ① 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거나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 公訴의 取消 또는 第256條의 送致를 한 때에는 그 處分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書面으로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檢事는 不起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被疑者에게 卽時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웅ㅇ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야구 선수 정보
|선수명             = 조무근
|원어명             = Cho Moo-Keun
|소속 구단          = 롯데 자이언츠
|등번호             = 87
|선수 사진 파일명   = 
|사진 사이즈        = 
|사진 설명          = 
|국적               = [[대한민국]]
|출신지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생년월일           = {{출생일과 나이|1991|9|26}}
|사망일             =
|신장               = 200
|체중               = 123
|수비 위치          = [[투수]]
|투구               = 우
|타석               = 우
|드래프트 순위      = [[2015년 한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2015년]] 2차 6라운드([[kt 위즈]])
|첫 출장            = [[KBO 리그|KBO]] / 2015년 5월 2일 <br /> [[수원KT위즈파크|수원]] 대 [[NC 다이노스|NC]]전 구원
|마지막 경기        = [[KBO 리그|KBO]] / 2022년 8월 7일 <br /> [[사직야구장|사직]] 대 [[NC 다이노스|NC]]전 구원
|획득 타이틀        = 
|계약금             = 5,000만원
|연봉               =
|경력               = <nowiki></nowiki>
'''선수 경력'''
* [[kt 위즈]](2015년~2017년)
* [[롯데 자이언츠]](2018년~2022년)
'''코치 경력'''
* [[롯데 자이언츠]] 잔류군 드라이브 라인코치(2024년~)
|대표국가           = 대한민국
|WSBC 프리미어 12   = [[2015년 WSBC 프리미어 12|2015년]]
|메달틀             =
{{메달 나라|{{국기나라|대한민국}}}}
{{메달 스포츠|남자 [[야구]]}}
{{메달 경기|[[프리미어 12]]}}
{{금메달|[[2015년 프리미어 12|2015 도쿄]]|단체전}}
}}

'''조무근'''(趙武根, [[1991년]] [[9월 26일]]~)은 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이자, 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잔류군 드라이브 라인코치이다.

==선수 시절==
===[[kt 위즈]] 시절===
[[상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단을 제안한 프로 구단이 없어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했다. 졸업 후 201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6라운드에 지명됐다. 2015년에는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WBSC 프리미어 12]] 참가를 비롯해 많은 이닝을 소화한 여파 때문에 2016년부터 부진했다.

===[[롯데 자이언츠]] 시절===
2017년 11월에 FA를 통해 [[kt 위즈]]로 이적한 [[황재균]]의 보상 선수로 지명돼 이적했다. 2022년 시즌 후 방출됐다.

==야구선수 은퇴 후==
2024년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잔류군 드라이브 라인코치로 활동한다.

== 별명 ==
* 2015년에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해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상황과 더불어 원래 이름을 거꾸로 했을 때의 이름을 상징하는 '근무조'라고 불린다.

== 출신 학교 ==
* [[대구남도초등학교]]
* [[경상중학교]]
* [[대구상원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 통산 기록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bgcolor="#efefef"
!연도 !!팀명 !!평균자책점 !!경기 !!완투 !!완봉 !!승 !!패 !!세 !!홀 !!승률 !!타자 !!이닝 !!피안타 !!피홈런 !!볼넷 !!사구 !!탈삼진 !!실점 !!자책점
|- 
|'''2015''' ||rowspan="3" style="text-align:center;"|[[kt 위즈|kt]]||1.88 ||43 ||0 ||0 ||8 ||5 ||4 ||2 ||0.615 ||298 ||71.2 ||54 ||3 ||32 ||4 ||83 ||26 ||15
|- 
|2016 ||8.61 ||38 ||0 ||0 ||2 ||0 ||0 ||4 ||1.000 ||196 ||38.2 ||59 ||5 ||27 ||3 ||31 ||37 ||37
|- 
|2017 ||7.36 ||16 ||0 ||0 ||0 ||0 ||0 ||3 ||- ||70 ||14.2 ||21 ||2 ||3 ||1 ||9 ||13 ||12
|- 
|2018 || rowspan="2" style="text-align:center;" |[[롯데 자이언츠|롯데]]||13.50 ||2 ||0 ||0 ||1 ||0 ||0 ||0 ||1.000 ||6 ||0.2 ||2 ||0 ||1 ||2 ||1 ||1 ||1
|-
|2019 ||1.85 ||8 |||0 ||0 ||0 ||0 ||0 ||0 ||- ||43 ||9.3 ||6 ||0 ||5 ||3 ||5 ||2 ||2
|- bgcolor="#cccccc"
|'''통산'''||'''5시즌'''||4.46 ||107 ||0 ||0 ||11 ||5 ||4 ||9 ||0.688 ||613 ||135.3 ||142 ||10 ||68 ||13 ||129 ||79 ||67
|}

== 외부 링크 ==
* {{KBO 투수|65067}}
* [http://www.statiz.co.kr/player.php?opt=1&name=%EC%A1%B0%EB%AC%B4%EA%B7%BC&birth=1991-09-26 조무근 - 스탯티즈]

{{롯데 자이언츠 명단}}
{{2015년 프리미어 12 대한민국 선수 명단}}

{{토막글|야구인}}

[[분류:199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대구광역시 출신]]
[[분류:남구 (대구광역시) 출신]]
[[분류:KBO 리그 투수]]
[[분류:KT 위즈 선수]]
[[분류:롯데 자이언츠 선수]]
[[분류: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2015년 WBSC 프리미어 12 참가 선수]]
[[분류:대구남도초등학교 동문]]
[[분류:경상중학교 동문]]
[[분류:대구상원고등학교 동문]]
[[분류:성균관대학교 동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인용문|'''第259條(告訴人等에의 公訴不提起理由告知)'''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을 한 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7日 以內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理由를 書面으로 說明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1조'''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62조의2는 제262조의4로 이동  <2007.6.1.>]}}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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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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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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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는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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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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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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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장부본의 송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문|'''第266條(公訴狀副本의 送達)'''法院은 公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公訴狀의 副本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但, 第1回 公判期日 前 5日까지 送達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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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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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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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의견서의 제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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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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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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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7조'''는 공판기일의 지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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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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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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