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Coroner's Court.jpg |섬네일| right| 250px|검시관 재판소([[밴쿠버]])]]
'''사인심문'''(死因審問,〔[[영어|영]]〕inquest)은 [[영미법]]국에서의 사법 제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특히 부자연사·[[이상사]]의 경우)에, [[검시관]](coroner)이 그 사인을 조사([[검시]]) 하기 위한 , 원칙으로서 공개로 행해지는 심문 수속이다. '''검시심문'''(検死審問) 등으로도 번역한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배심]] (검시 배심)이 심문을 실시한다.
{{참고|검시 법정}}
==잉글랜드 웨일스에서의 사인 심문==
사람의 사망에 대해 사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몇 사람이나, 그 사망을 검시관에 보고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실제로는 거의 실효성을 가지지 않고, 담당의 등록계(registrar)가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등록계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람의 사망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ref>''Halsbury'' vol. 9(2) '''949'''-'''950'''</ref>.
* 사망자가 병상 말기에 [[의사]]의 입회를 받지 않았을 때
* 사후 또는 죽음의 14일전 이후에 사망자를 본 의사에 의한, 사인의 확인을 하지 않을 때
* 사인이 불명할 때
* 등록관이 사인이 부자연스럽다, 폭력 행위, [[니글렉트]] 혹은 [[낙태]]에 의한 것이다,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일어났다고 믿을 때
* [[외과 수술]] 안의 죽음, 또는 [[마취]]를 실시하고 있는 동안의 죽음일 때
* 사인이 [[직업병|업무상의 질병]]일 때
검시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인 심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ref>Coroners Act 1988, s8(1); ''Halsbury'' vol.9(2) '''939'''</ref>.
* 죽음이 폭력 행위에 의할 때, 또는 부자연스러울 때
* 돌연사이며, 한편 사인이 불명한 때
* [[형무소]] 또는 경찰의 [[유치장]]에서의 죽음일 때
사인이 불명한 경우, 검시관은, 죽음이 폭력 행위에 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시 해부(post mortem examination)를 명할 수 있다. 죽음이 폭력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사인 심문은 불필요하다<ref>''Halsbury'' vol. 9(2) '''939'''</ref>.

2004년, 잉글랜드·웨일즈에서, 51만 4000명이 사망해, 그 중 22만 5500건이 검시관에 부탁되었다. 그 중 11만 5800건이 검시 해부에 첨부 되어 2만 8300건의 사인 심문을 했다. 그 중 570건이 배심에 의하는 것이다<ref>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2006: 6)</ref>.
===배심의 필요와 불필요===
검시관은, 다음에 드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인 심문 때문에, [[배심]]을 소환해야 한다<ref>Coroners Act 1988, s. 8(3); ''Halsbury'' vol.9
# '''979'''</ref>. 검시관은, 그 이외에도, 스스로의 재량으로 배심을 소환할 수 있다.
# 형무소 또는 경찰의 유치장에서의 죽음인 경우.
#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임한 죽음인 경우.
# 노동에서의 건강과 안전등에 관한 법률([[:en: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에 들어맞는 사망의 경우.
# 사람의 사망이 공중의 건강 혹은 안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인심문의 범위===
사인심문의 목적은, 다음의 네 개의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ref>''Halsbury'' vol. 9(2) '''988'''</ref><ref name="jamieson">''R v. HM Coroner for North Humberside and Scunthorpe, ex parte Jamieson'' [1995] QB 1 at 23, CA/refref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36</ref>.
* 사망자의 신원
* 사망의 장소
* 사망의 일시
* 사인
[[증거]]는,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안되며, 그 이외의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인심문의 목적은, 「사망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사망했는지」라는 넓은 주변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자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라는, 보다 좁게 한정된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다<ref name="jamieson"/>. 게다가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사인심문의 목적이 아니다<ref>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 42</ref>. 예를 들면, 재감자가 독방에서 목을 매달았을 경우, 사인은 교수라고 하면 충분하고, 형무소 직원의 태만·부주의가 해당 재감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그에 따라 교수의 기회를 주게 된 것은 아닐까 말한 주변 사정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ref name="jamieson"/>. 무엇보다, 사인심문은, 공익상 요구되는 정도까지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ref>''[http://www.bailii.org/ew/cases/EWCA/Civ/2003/1739. html R (on the application of Davies) v. Birmingham Deputy Coroner] '' [2003] EWCA (Civ) 1739, [2003] All ER (D) 40 (Dec)</ref>.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조약|유럽 인권 조약]] 2조에서, 각국 정부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예방 조치, 수속 및 법집행 수단의 골조를 확립한다」일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규정을, [[공무원]]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독립한 정부 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98년 인권법([[:en:Human Rights Act 1998|en]])의 시행 이래, 이러한 사건에 한해서는, 사인심문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사망했는가 하는 것보다 넓은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ref>''[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304/ldjudgmt/jd040311/midd-1. htm R (on the application of Middleton) v. West Somerset Coroner] '' [2004] UKHL 10, [2004] 2 AC 182, [2004] 2 All ER 465</ref>.

재해(예를 들면 킹즈 크로스의 화재([[:en:King's Cross fire|en]]))의 경우는, 몇 사람의 죽음으로 붙어 정리해 1회의 사인심문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1887년]]에 [[아일랜드]] 미첼 타운에서 몇 사람의 항의자가 경찰에 사살된 사건에서는, 공통으로 행해진 검시 배심에 의한 인정이, 사망 때와 장소가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ref>''Halsbury'' vol. 9(2) '''991'''</ref><ref>''Re Mitchelstown Inquisition'' (1888) 22 LR Ir 279</ref>.
===수속===
사인심문은, 검시관 규칙<ref>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ref><ref>Coroners (Amendment) Rules 2004, SI2004/921</ref><ref>Coroners (Amendment) Rules 2005, SI2005/420</ref>에 준거해 행해진다. 검시관은, 근친자, [[증인]] 심문권을 가지는 사람, 심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고지를 실시한다<ref>''Halsbury'' vol. 9(2) '''976'''</ref>. 사인심문은, [[안전 보장]] 위의 진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해, 공개로 행해진다<ref>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 17</ref>.

사망자의 친족과 같이 수속에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증인으로서 출두하는 개인, 및 사망에 관계되어 어떠한 책임이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은, 검시관의 재량에 의해, 변호사를 첨부한다<ref>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 20</ref>. 증인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이 있는 경우 외는, 증언을 강제당한다<ref>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 22</ref>.
===평결===
강제력은 없지만, 이하의 분류에 따라서 평결을 내는 것이 강하게 추천 되고 있다<ref>''Halsbury'' vol. 9(2) '''1030'''</ref>.
* 제1카테고리
** 자연사
** 업무상의 질병
** [[약물 의존]], 또는 비의존성의 [[약물 남용]]
** [[출산]] 시간의 부주의
** 불충분한 감독과 보호, 또는 셀프 니글렉트
* 제2카테고리
** [[자살]]
** 낙태 미수, 또는 자신 때문에 낙태
** 뜻하지 않은 사고
** [[사형]]의 집행
** [[위법성]]의 조각되는 살해 행위
** 사인 불명
* 제3카테고리(불법인 [[살인]])
** [[모살]] (murder)
** [[고살]] (manslaughter)
** [[아이 살인|영아살]]
* 제4카테고리
** [[사산]]
2004년에 행해진 사인 심문 가운데, 37%가 뜻하지 않은 사고, 21%가 자연사, 13%가 자살, 10%가 사인 불명, 19%가 그 외라는 결과다<ref>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2006)</ref>.
===개혁===
현재의 제도에 대한 불만, 특히 연속 살인범의 [[할로루도 십만]]의 검거에 실패했다고 받아들여진 것으로부터, 사인심문의 개혁이 제안되고 있다<ref>Home Office (2003 a, 2003 b and 2004);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2006)</ref>. 그것을 위한 개정 초안이, 2006년 6월 12일에 발표되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ref name="draftbill">{{웹 인용 | url= http://www.justice.gov.uk/news/draft-coroners.htm | 제목= Draft Coroners Bill | 출판사= Ministry of Justice | 확인날짜= 2008-12-12 | 보존url= https://web.archive.org/web/20081121060122/http://www.justice.gov.uk/news/draft-coroners.htm | 보존날짜= 2008-11-21 | url-status= dead }}</ref>.
* 유족이 검시관의 조사에 참가할 권리를 확대하는 것
*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수석 검시관」의 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
* 새로운 관할구역에, 상임의 검시관을 두는 것
* 검시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
* 검시관의 조사 및 판단에 대한 의료측의 협력 태세를 개선하는 것
* 전국적으로 직무를 실시하는 매장물 조사관(treasure coroner)의 일자리를 신설해, 매장물에 관한 관할은 이에 주는 것<ref>검시관(coroner)은 전통적으로 매장물 조사의 직무도 다녀 왔다. Coroners Act 1988, s30.</ref>
== 같이 보기 ==
* [[공개조사]]
== 각주 ==
{{각주|2}}
== 참고 문헌 ==
법령
* [http://www.statutelaw.gov.uk/legResults.aspx?LegType=All+Legislation&제목=Coroners+Act&searchEnacted=0&extentMatchOnly=0&confersPower=0&blanketAmendment=0&sortAlpha=0&TYPE=QS&PageNumber=1&NavFrom=0&activeTextDocId=1345582 Coroners Act 1988 (c. 13) ] (The UK Statute Law Database)
* [http://www.kcl.ac.uk/depsta/law/research/coroners/1984 rules.html Coroners Rules 1984]{{깨진 링크|url=http://www.kcl.ac.uk/depsta/law/research/coroners/1984 }}, SI 1984/No. 552(개정: 2007년 10월 21일=동일 시행)(Coroners' Law Resource)
문헌
* {{웹 인용 | 저자=Bishop, M. | 날짜=2004 | 제목=Coroners' Law Resource | 출판사=King's College London | 확인날짜=2007-09-22 | url=http://kcl.ac.uk/depsta/law/research/coroners/index.html |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0806090924/http://kcl.ac.uk/depsta/law/research/coroners/index.html | 보존날짜=2007-08-06 | url-status=dead }}
* {{웹 인용 | 저자=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 날짜=2006 | 형식=PDF | url=http://www.dca.gov.uk/corbur/reform_coroner_system.pdf | 제목=Coroners Service Reform Briefing Note | 확인날짜=2008-12-10 |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1106092535/http://www.dca.gov.uk//corbur/reform_coroner_system.pdf | 보존날짜=2008-11-06 | url-status=dead }}
* {{서적 인용| 제목=Coroners Courts: A Guide to Law and Practice | 저자=Dorries, C. | 위치=Oxford | 출판사=Oxford University Press | 날짜=2004 | 판=2nd | ISBN= 0471967211 }}
* {{웹 인용 | 저자=Home Office | 날짜=2003a | 형식=PDF | url=http://www.archive2.official-documents.co.uk/document/cm58/5831/5831.pdf | 제목=Death Certification and Investigation in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 Report of a Fundamental Review 2003 | 확인날짜=2008-12-12 |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0925185035/http://www.archive2.official-documents.co.uk/document/cm58/5831/5831.pdf | 보존날짜=2007-09-25 | url-status=dead }}
* {{웹 인용 | 저자=u.a. | 날짜=2003b | 형식=PDF | url=http://www.rcgp.org.uk/pdf/ISS_SUMM03_08.pdf | 제목=Third Report into Death Certific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Deaths by Coroners | 확인날짜=2008-12-12 |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0925185034/http://www.rcgp.org.uk/pdf/ISS_SUMM03_08.pdf | 보존날짜=2007-09-25 | url-status=dead }}
* {{웹 인용| 저자=u.a. | 날짜=2004 | 형식=PDF | url=http://www.archive2.official-documents.co.uk/document/cm61/6159/6159.pdf | 제목=Reforming the Coroner and Death Certification Service: A Position Paper | 확인날짜=2008-12-12 | ISBN= 010-161592-2}}
* {{웹 인용 | 이름=Bernard | 성=Knight | 제목=CROWNER: Origins of the Office of Coroner | url=http://www.britannia.com/history/coroner1.html | 날짜=2007 | 확인날짜=2008-12-12 |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51210061019/http://www.britannia.com/history/coroner1.html | 보존날짜=2005-12-10 | url-status=dead }}
* {{서적 인용| 저자=Levine | 제목=Coroners＇Courts | 날짜=1999 | 출판사=Sweet & Maxwell | ISBN= 0752 00607X }}
* Lord Mackay of Clashfern (ed.) (2006) ''Halsbury's Laws of England'', 4th ed. reissue, vol.9(2), "Coroners"
* {{서적 인용| 제목=Jervis on Coroners | 저자=Matthews, P. | 위치=London | 출판사=Sweet & Maxwell | 판=13th rev | 날짜=2007 | ISBN= 1847031145 }}
* {{서적 인용| 저자=Thomas, T | 저자2= Thomas, C. | 제목=Inquests: A Practitioner's Guide | 날짜=2002 | 출판사=Legal Action Group | 위치=London | ISBN= 0-905-09997-4 }}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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