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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br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인용문|'''第104條(不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인용문|'''Article 104(Unfair Legal Act)''' Grossly unfair legal act in light of duress, mistake and inexperience of the party is void.}}

{{인용문|'''일본민법 제90조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한다.}}

== 사례 ==
*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시세가 평당 200만원 정도하는 임야 400평을 헐값인 공시지가인 평당 4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민법 104조를 원용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f>[시세 절반에 팔아도 무효주장 못해 2002-10-16 파이낸셜 뉴스]</ref>.
*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베니스의 공금리인 연 12%보다 훨씬 높은 연 120%의 과도한 고리약정을 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104조의 폭리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볼 수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0346093 사채시장 고금리 해법..백태승 한국경제 2001-03-08]</ref>
* 위키백과의 인기가 사그라들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점집의 무속인을 찾았고 무속인은 위키서버의 이전을 권하며 자신이 잘아는 데이터 센터를 소개해 주었다. 이사장은 한달에 1000만원에 사용료를 계약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 센터로 자신이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사장은 정신적으로 급한 마음에 무속인의 말만 믿고 서버를 경솔하게 이전한 점에 비추어 매매계약 당시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122420402298254&outlink=1 무속인에 속아 산 땅, 굿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 머니투데이 2009.01.06 04: 머니위크-생활법률 Q & A]</ref>.

== 판례 ==
===객관적 주관적 요건===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는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상대방 당사자가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한다<ref>대법원 1997.7. 25.선고 97다15371판결</ref>
===매매계약의 경우===
*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ref>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ref>.
===궁박의 의미===
*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f>2002다38927</ref>.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ref>2003다70041</ref>

===추인 불가===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ref>[[:s:94다10900|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0900 판결]]</ref>.

===적용대상이 아닌 법률행위===
*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ref>80마77</ref>

* 기부행위(증여)와 같이 아무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ref>96다49650</ref>

==일본 판례==
법률행위는 그 성립과 동시에 성질과 효력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판시가 아닌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서위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이 일본의 통설이다<ref>일본최고재판소 2003년 4월18일 선고 1999년 제1519호</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신의성실의 원칙]]
* [[급부]]
* [[반대급부]]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10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민소}}
'''진술간주'''이란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에서 그 준비서면의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에게게 변론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f>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ref>.
==요건==
===원고 또는 피고가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변론기일에 불출석 또는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을 것===
==효과==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청구인낙]]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8조]]

{{토막글|법}}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무수단 (영화)||영화}}
{{북조선 천연기념물 
| 이름 = 무수단
| 순번 = 312
| 지정 = 
| 소재 =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

'''무수단'''(舞水端)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해안절벽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천연기념물]] 312호로 1980년에 지정되었다. 무수단리의 이름이 이곳에서 유래했다. 가장 높은 곳은 500m가 된다고 한다. 가장 긴 바다절벽으로 알려져 있다.

== 같이 보기 ==
* [[무수단리]]

{{토막글|한국의 지리}}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천연기념물]]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연예인 정보
| 이름      = 이장경
| 사진      = 
| 사진크기  = 
| 사진설명  = 
| 본명      =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2005|6|26}}
| 출생지    =
| 국적      = 대한민국
| 사망일    = 
| 사망지    = 
| 다른이름  = 
| 직업      = [[배우]] 
|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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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
| 팬클럽    = 
| 웹사이트  = 
| 수상      = 
}}
'''이장경'''([[2005년]] [[6월 26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 연기 활동 ==
=== 드라마 ===
* [[2010년]] [[KBS]] 대하드라마 《[[근초고왕 (드라마)|근초고왕]]》 ... 윤슬 역
* [[2010년]]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 (드라마)|욕망의 불꽃]]》 ... 어린 나영 역
* [[2011년]] [[KBS2]] 뮤지컬드라마 《[[바라바라 꿍]]》 ... 은나리 역
* [[2011년]] [[KBS2]] 주말 가족드라마 《[[사랑을 믿어요]]》
* [[2013년]] [[KBS2]] 월화드라마 《[[굿 닥터 (2013년 드라마)|굿 닥터]]》 ... 김예은 역

=== 영화 ===
* [[2011년]] 《[[마마 (2011년 영화)|마마]]》 - 연두 역

{{토막글|한국 배우}}

[[분류:2005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영화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어린이 배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연예인 정보
| 이름      = 유제건
| 사진      = 
| 사진크기  = 
| 사진설명  = 
| 본명      = 
|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2004}}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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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
| 팬클럽    = 
| 웹사이트  = 
| 수상      = 
}}
'''유제건'''(2004년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 연기 활동 ==
=== 드라마 ===
* 2012년 [[KBS2]] 단막극 《[[KBS 드라마 스페셜]] - 칠성호》 ... 조동구 역
* 2012년 [[KBS2]] 수목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 제건 역
* 2013년 [[KBS2]] 월화드라마 《[[굿 닥터 (2013년 드라마)|굿 닥터]]》 ... 박호석 역
* 2013년 [[JTBC]] 일일드라마 《[[가시꽃]]》 ... 은석 역
* 2014년 [[tvN]] 월화드라마 《[[라이어 게임 (2014년 드라마)|라이어게임]]》 ... 어린 강도영 역 ([[신성록]] 아역)
* 2016년 [[tvN]] 월화드라마 《[[치즈인더트랩]]》 ... 어린 백인호 역 ([[서강준]] 아역)
* 2018년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 어린 김용대 역 ([[이다윗]] 아역)

{{토막글|한국 배우}}

[[분류:2005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영화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어린이 배우]]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배우 정보
| 이름      = 최로운
| 사진      =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2007|2|16}}
| 출생지    =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 사망일    = 
| 사망지    = 
| 학력      = [[청옥초등학교]] 졸업
| 직업      = 배우
| 종교      = 
| 활동기간  = 2012년 ~
| 배우자    = 
| 자녀      = 
| 소속사    = 
| 웹사이트  = {{인스타그램|rnu_lucky._.0216}}
| 수상      = 
}}
'''최로운'''(2007년 2월 16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 연기 활동 ==
=== 드라마 ===
* 2011년~2012년 [[SBS]] 일일연속극 《[[내 딸 꽃님이]]》 ... 구은별 역
* 2012년 [[KBS2]] 월화드라마 《[[빅 (드라마)|빅]]》 ... 곰돌이 역
* 2013년 KBS2 일일연속극 《[[은희 (드라마)|은희]]》 ... 영식 역
* 2013년 KBS2 월화드라마 《[[굿 닥터 (2013년 드라마)|굿 닥터]]》 ... 어린 박시온 역 ([[주원]] 아역)
* 2013년 [[MBC]] 주말연속극 《[[황금 무지개]]》 ... 어린 김영원 역 ([[박선호]] 아역)
* 2014년 MBC 일일연속극 《[[제왕의 딸 수백향]]》 ... 구천 돌봄 꼬마 역
* 2014년 [[tvN]] 월화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3]]》 ... 어린 주완 역 ([[정윤석]], [[성준 (배우)|성준]] 아역)
* 2014년 [[JTBC]] 주말연속극 《[[12년만의 재회: 달래 된, 장국]]》 ... 주홍 역
* 2014년 JTBC 일일드라마 《[[귀부인 (드라마)|귀부인]]》 ... 박준희 역
* 2014년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 ... 강동구 역
* 2015년 MBC 주말연속극 《[[여왕의 꽃]]》 ... 허영구 역
* 2016년 MBC 토요드라마 《[[마이 리틀 베이비]]》 ... 차훈구 역
* 2017년 SBS 월화드라마 《[[엽기적인 그녀 (2017년 드라마)|엽기적인 그녀]]》 ... 원자 역
* 2018년 JTBC 월화드라마 《[[라이프 (2018년 드라마)|라이프]]》 ... 어린 예진우 역 ([[이동욱]] 아역)
* 2019년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바벨 (드라마)|바벨]]》 ... 어린 차우혁 역 ([[박시후]] 아역)
* 2019년 tvN 주말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 어린 로띱 역 ([[닉쿤]] 아역)
* 2019년 tvN 금요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 (드라마)|쌉니다 천리마마트]]》 ... 어린 김갑 역 ([[이규현 (배우)|이규현]] 아역, 특별출연)
* 2021년 KBS2 월화드라마 《[[연모 (드라마)|연모]]》 ... 어린 이현 역 ([[남윤수]] 아역)

=== 영화 ===
* 2013년 《[[미생 프리퀄]]》 ... 한석율 역
* 2013년 《[[7번방의 선물]]》 ... 진욱 역
* 2016년 《[[목숨 건 연애]]》 ... 어린 설록환 역
* 2017년 《[[돌아온다]]》 ... 어린 정한 역
* 2018년 《[[해피 투게더 (2018년 영화)|해피 투게더]]》 ... 어린 하늘 역
* 2019년 단편영화 《그 여름의 끝》 ... 해준 역
* 2020년 《[[나를 구하지 마세요]]》 ... 안정국 역

== 연기 외 활동 ==
=== 예능 ===
* 2013년 SBS 《[[오마이베이비]]》 ... 배우 임현식, 개그맨 임하룡과 함께 오! 마이 베이비
* 2015년 KBS2 《청춘 익스프레스》

=== CF모델 ===
* 2013년 《[[피자헛]]》 ... 뉴 더블박스(New Double Box)

=== 뮤직 비디오 ===
* 2013년 [[인피니트]] 남자가 사랑할때<ref>{{유튜브|2C-dsCaFJzE|인피니트 《남자가 사랑할때》}}</ref>

== 경력 ==
* 2018년 제16회 FISH EYE 국제영화제 &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홍보대사
* 청옥초등학교 전교 회장

== 수상 및 후보 ==
{| class="wikitable"
|-
! 연도
! 시상식
! 부문
! 작품
! 결과
|-
| 2013
| [[KBS 연기대상]]
| 남자 청소년 연기상
| [[굿 닥터 (2013년 드라마)|굿 닥터]]
| {{nom}}
|}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인스타그램|rnu_lucky._.0216}}
* {{IMDb 이름}}
* {{한시네마 인물}}

[[분류:2007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평택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텔레비전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영화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어린이 배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스포츠 인물 정보
| 이름     =  마리나 드룬다
| 사진     = Rhythmic gymnastics at the 2016 Summer Olympics, Marina Durunda 30.jpg
| 원어이름 = Марина Дурунда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97|6|12}}
| 출생지   = {{국기나라|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 사망일   = 
| 사망지   = 
| 국적     = {{국기나라|우크라이나}} → {{국기나라|키프로스}} → {{국기나라|아제르바이잔}}
| 별칭     = 
| 종목     = [[리듬 체조]]
| 코치     = [[마리나 바실에바]]
| 직업     = 
| 병역     = 
| 소속     = 
| 종교     = 
| 배우자   = 
| 상훈     = 
| 웹사이트 = [https://www.facebook.com/pages/Marina-Durunda/131993550313579 페이스북]
}}
{{메달 시작}}
{{메달 나라|{{국기나라|아제르바이잔}}}}
{{메달 스포츠|[[리듬 체조]]}}
{{메달 경기|아제르바이잔 대회}}
{{금메달|2013 Baku|All-Around}}
{{메달 끝}}
'''마리나 두룬다''' (Marina Durunda, [[러시아어]]:Марина Дурунда [[1997년]] [[6월 12일]] ~ )는 [[아제르바이잔]]의 [[리듬 체조]] 선수이다.

== 생애 ==
마리나 두룬다는 4살(2001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리듬 체조]]를 시작하였고, [[2003년]]에 가족들과 [[키프로스]]로 이주하였다. 2012년까지 7년 동안 [[키프로스]] 국내 대회에 우승자였다. [[키프로스]] 대표 자격을 받지 못하여. [[아제르바이잔]] [[국가 대표]]가 되었다.
그녀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그리스어]], [[영어]]를 구사한다.

== 체조 음악 ==
{|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class="wikitable plainrowheaders"
!scope=col|년도
!scope=col|종목
!scope=col|음악 제목<ref>{{웹 인용 |title= Durunda RG music list |url= http://www.rgforum.no/music/searchresults.php?gymnast_lastname=durunda&gymnast_firstname=&nation=&apparatus=&tidsrom_fra=&music_title=&music_from=&music_composer=&lagtinn_etter_dato=01&lagtinn_etter_mnd=01&lagtinn_etter_aar=2004&programtype_individuell=on&status_godkjent=on |publisher= rgforum |확인날짜= 2013-10-21 |archive-date= 2013-10-21 |archive-url= https://web.archive.org/web/20131021124958/http://www.rgforum.no/music/searchresults.php?gymnast_lastname=durunda&gymnast_firstname=&nation=&apparatus=&tidsrom_fra=&music_title=&music_from=&music_composer=&lagtinn_etter_dato=01&lagtinn_etter_mnd=01&lagtinn_etter_aar=2004&programtype_individuell=on&status_godkjent=on |url-status=  }}</ref>
|-
!scope=row rowspan=4|2013
|Hoop
|Luna Caliente ''by Prandi Sound Tango Orch''
|-
|Ball
|Mama music from Был Месяц Май '' by Paul Mauriat''
|-
|Clubs
|
|-
|Ribbon
|I Will Never Forget You (Я тебя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у) by Dmitriy Malikov
|-
|}

== 관련 인물 ==
* [[라라 유시포바]]
* [[카차리나 할키나]]
* [[마리야 티토바]]
* [[야나 쿠드럅체바]]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140325112527/http://www.rhythmicgymnasticsresults.com/ Rhythmic Gymnastics Results]
* [https://www.facebook.com/pages/Marina-Durunda/131993550313579 페이스북]

{{기본정렬:두룬다, 마리나}}

[[분류:1997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아제르바이잔의 리듬 체조 선수]]
[[분류:세바스토폴 출신]]
[[분류:유러피언 게임 체조 메달리스트]]
[[분류:아제르바이잔의 유러피언 게임 은메달리스트]]
[[분류:2015년 유러피언 게임 체조 참가 선수]]
[[분류:2016년 하계 올림픽 체조 참가 선수]]
[[분류:아제르바이잔의 올림픽 체조 참가 선수]]
'''일신역'''(日新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역은 아래와 같다.

* [[일신역 (양평)]] - [[중앙선]]
* [[일신역 (단천)]] - [[북한]] [[평라선]]

== 같이 보기 ==
* {{in title|일신역}}

{{동음이의|철도역}}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자치부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정현황==
2011년 가격이 저렴한 업소 2,497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고, 2012년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통한 제도의 홍보를 통해 6,576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2015년 12월 31일 현재 6,536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기준, 위생기준, 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서비스업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용업,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92개, 부산 525개, 대구 375개, 인천 351개, 광주 342개, 대전 356개, 울산 99개, 세종 26개, 경기 964개, 강원 347개, 충북 319개, 충남 332개, 전북 353개, 전남 357개, 경북 513개, 경남 342개, 제주 138개가 지정되어 있다.

==지정 기준==
===가격기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을 것, 가격안정을 위해 1년 이내 가격을 인하한 품목이 있을 것,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을 동결하고 있는 품목이 있을 것,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위생청결기준===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의 청결도,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식탁 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수세 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등), 창고/벽/천장/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타===
서비스기준(종사자의 친절도) 및 공공성기준(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이행 여부)을 충족하여야 하고,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 절차==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직접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를 거친 후 시도 및 안전행정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지정이 된다.

== 외부 링크 ==
* [http://www.mulga.go.kr/price/bestStore/bestStore.do|안전행정부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깨진 링크|url=http://www.mulga.go.kr/price/bestStore/bestStore.do%7C%EC%95%88%EC%A0%84%ED%96%89%EC%A0%95%EB%B6%80 }}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제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민소}}
'''청구의 인낙'''(請求의 認諾, de: Klageanerkenntnis)이란 원고의 청구, 즉 소송물인 권리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상의 이유있음을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ref>[http://www.law.go.kr/lsTrmInfoP.do?q=&p1=&pg=35&seq=1&fsort=10&outmax=50&lsTrm=청구의인낙#click1 법령용어사전]</ref>. 인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례와 통설은 소송행위설이다<ref>대판 1957.3.14, 4289민상439</ref>.
==사례==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정수기를 임대해 주었는데 갑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을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응하지 않자 정수기인도를 청구하면서 만약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을은 정수기 인도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인낙하지만, 금전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다툴 수 있다.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인낙조서]]
* [[재판상 자백]]
* [[무변론판결]]

[[분류: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악가 정보
| 이름       = 주찬권
| 한자명     = 
| 그림       = 
| 설명       = 
| 본명       = 
| 출생일     = {{출생일|1955|3|18}}
| 출생지     = [[대한민국]]
| 국적       = 대한민국
| 사망일     = {{사망일과 나이|2013|10|20|1955|3|18}}
| 사망지     = {{KOR}}
| 가족       = 
| 장르       = [[포크 록]] <br /> [[재즈 록]] <br /> [[하드 록]]
| 직업       = [[드럼 세트|드러머]] <br /> [[가수]] <br /> [[싱어송라이터]] <br /> [[대중음악|음악]]<br />[[프로듀서]]
| 악기       = 
| 활동시기   = [[1985년]] ~ [[2013년]]
| 레이블     = 
| 소속사     = 들국화컴퍼니
| 소속팀   = [[들국화 (밴드)|들국화]]
| 웹사이트   = 
}}
'''주찬권'''([[1955년]] [[3월 18일]] ~ [[2013년]] [[10월 20일]])은 [[대한민국]]의 [[포크 록]] [[음악 그룹|밴드]] [[들국화 (밴드)|들국화]]의 [[드럼 세트|드러머]]이다.

== 활동 ==
1973년 미8군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한 주찬권은 1974년 '뉴스 보이스', 1978년 '믿음 소망 사랑', 1983년 '신중현과 세 나그네'에서 활약했다. 전인권과 최성원이 주축이던 들국화의 1985년 1집 《행진》에 세션으로 참여한 뒤 1986년 '제발'을 앞세운 2집 《너랑 나랑》 때부터 본격적인 멤버로 합류했다. 1989년 해체한 뒤 1995년 전인권이 새로운 멤버들을 이끌고 들국화의 이름으로 3집 《우리》를 내놓았으나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세 명은 16년 만인 2012년 들국화로 다시 뭉쳤다. 주찬권이 두 사람에게 꾸준히 재결합을 제안, 성사됐다. 지난 8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나서 신곡을 발표했던 이들은 2013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들국화의 새 앨범을 작업 중이었다. 원년 멤버 셋이 전원 참여하는 것은 《너랑 나랑》 이후 27년 만이다.<ref name=":0">{{뉴스 인용|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1_0012449863&cID=10601&pID=10600|제목='들국화' 주찬권, 끝이 없는 애도·추모 행렬|성=이재훈|이름=|날짜=|뉴스=뉴시스|출판사=|확인날짜=|archive-date=2017-03-08|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7030814524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1_0012449863&cID=10601&pID=10600|url-status=dead}}</ref> 

=== 솔로 ===
들국화 초기 활동 당시 드러머로서 다른 멤버들에게 다소 가려져 있던 주찬권은 솔로 앨범을 통해 프로듀서뿐 아니라 보컬로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1988년 솔로 1집 '주찬권'을 시작으로 2012년 6집 '우리 여기'까지 총 6장의 솔로 앨범을 내놓았다. 2010년에는 '신촌블루스' 기타리스트 엄인호(61), '사랑과 평화' 보컬 겸 기타리스트 최이철(60)과 함께 프로젝트 밴드 '슈퍼 세션'을 결성하는 등 50대 중후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나서며 음악의 가능성을 탐색했다.<ref name=":0" />

라이브 밴드 멤버로 활동했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1년 조하문 용평 라이브 밴드 멤버

1994년 조하문 대학로 라이브 밴드 멤버

1995년 최성원 라이브 밴드 멤버

== 죽음 ==
2013년 10월 20일 오후 5시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이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는다. 고인은 이날 오전 두 딸 등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관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11시20분이며, 장지는 경기 광주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이다.<ref name=":0" />

== 같이 보기 ==
* [[전인권]]
* [[최성원 (음악가)|최성원]]
* [[조하문]]
* [[최구희]]
* [[김현식]]
* [[유재하]]
* [[김장훈]]
* [[권진원]]

== 각주 ==
{{각주}}

{{들국화}}

{{전거 통제}}
{{토막글|음악가|한국 가수}}

[[분류:1955년 출생]]
[[분류:2013년 사망]]
[[분류:심장 마비로 죽은 사람]]
[[분류:돌연사한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드럼 연주자]]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가수]]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싱어송라이터]]
[[분류:대한민국의 포크 록 음악가]]
[[분류:대한민국의 음악 프로듀서]]
[[분류:들국화]]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이다.<ref>p 282, 박승수, 민사소송법연습, 2012.</ref>
==법률상 추정==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있는 사람은 추정되는 사실 또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으나, 보통은 그보다도 증명이 쉬운 전제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추정규정은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ref>p 282, 박승수, 민사소송법연습, 2012.</ref>
==객관적 증명책임==
소송상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명하게 끝난 결과 그 사실을 존재하는 것이라고 소송상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불이익 내지 위험을 객관적 입증책임이라 하는데, 통상 입증책임이라 함은 이를 가리킨다.<ref>p 5,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2013.</ref>

==주관적 증명책임==
재판에 있어서 사실존부 불명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한 행위책임을 주관적 입증책임이라 한다.<ref>p 5,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2013.</ref>
== 판례 ==
* 등기명의인이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당해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던가, 또는 그 제3자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ref>2009다10386</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입증책임]]
* [[일응의 추정]]
* [[간접반증]]

[[분류:민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박동선'''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박동선 (1562년)|박동선]]'''(朴東善, 1562년 ~ 1640년)은 조선의 문신이다. 본관은 [[반남 박씨|반남]].
* '''[[박동선 (1935년)|박동선]]'''(朴東宣, 1935년 ~ 2024년)은 재미(在美) 한국인 사업가 출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코리아게이트]]를 폭로한 인물.
* '''[[박동선 (1953년)|박동선]]'''(朴銅先, 1953년 ~ )은 대한민국의 외무공무원이다.

== 같이 보기 ==
* {{in title|박동선}}

{{동명이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읍면동 정보
|이름       = 보라동
|한자표기   = 甫羅洞
|영문표기   = Bora-dong
|광역시도   = [[경기도]]
|시군구     = [[용인시]] [[기흥구]]
|지도       = Giheunggu-map2.png
|면적       = 10.09
|세대       = 12,195
|세대_조사  = 2020-02-29
|인구       = 33,336
|인구_조사  = 2020-02-29
|법정동     = 지곡동, 보라동
|통         = 32
|반         = 273
|동주민센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10번길 6-10
|홈페이지   = [https://www.giheunggu.go.kr/_lmth/06_dong/dong_1301.asp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

'''보라동'''(甫羅洞)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동이다. [[2020년]] [[1월 20일]] [[상갈동]]에서 분리되었다.

== 연혁 ==
* [[1895년]] [[조선 고종]] 3년 용인현을 [[용인군]]으로 개칭
* [[1914년]] 읍내와 동변, 서변, 수진의 3 개변을 합하여 읍삼면이라 개칭
* [[1931년]] 읍삼면의 명칭을 [[기흥구|구성면]]으로 명칭변경
* [[2000년]] [[9월 1일]] [[기흥구|구성면]]에서 [[기흥구|구성읍]]으로 승격
*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인군]] 기곡면에서 분리되어 금화·중갈천을 병합, 기흥면 상갈리로 편입
* [[1985년]] [[10월 1일]] 기흥면이 기흥읍으로 승격
* [[1996년]] [[3월 1일]] 도농복합으로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
* [[2005년]] [[10월 31일]] 기흥구로 승격, 상갈리·보라리·지곡리 병합, 상갈동이 신설되었다.
* [[2020년]] [[1월 20일]] 상갈동에서 분동되어 보라동, 지곡동을 관할하는 보라동 신설

== 교육 기관 ==
'''{{참고|기흥구}}'''
'''{{참고|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아파트 ==
{| class="wikitable"
|-
! 단지명 !! 건설사 !! 시행사 !! colspan=2 | 주소 !! 입주 !! 비고
|-
| 한보라마을 4단지 || [[경남기업]] || rowspan=3 | 대한주택공사 || 기흥구 한보라1로43번길 23 || rowspan=9 | 보라동 || 2006년 10월 || 국민임대
|-
| 한보라 에듀포레 5단지 || ㈜신일 || 기흥구 한보라1로43번길 22 || 2006년 12월
|-
| 한보라 THE HILL 6단지 || ㈜신일<br>㈜명지건설 || 기흥구 한보라1로 91 || 2008년 4월 
|-
| 보라마을 현대모닝사이드 1차 || rowspan=2 | ㈜고려산업개발 || ㈜고려산업개발 || 기흥구 [[용구대로]] 1842 || 2003년 6월 
|-
| 민속마을 현대모닝사이드 2차 || ㈜다한개발 ||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 2004년 1월 
|-
| 민속마을 쌍용 || [[남광토건]]㈜ || rowspan=2 | 신창건설㈜ ||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10 || 2002년 5월
|-
| 민속마을 신창미션힐 || 신창건설㈜ ||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33 || 2002년 9월 
|-
| 한보라마을 화성파크드림 3단지 || HXD화성개발㈜ || ㈜화성기술투자 || 기흥구 한보라2로 93 || 2007년 7월
|-
| 보라해링턴 플레이스 || [[효성중공업|㈜효성]]<br>[[진흥기업]]<br>효성엔지니어링㈜ || ㈜보라개발 ||  || 2019년 5월
|-
| 자봉마을 써니밸리 || 이테크이앤씨㈜ || ㈜만덕주택 || 기흥구 사은로 274-22 || 지곡동 || 2004년 11월
|}

{{용인시}}
[[분류:기흥구]]
[[분류:용인시의 행정동]]
[[분류:용인시의 법정동]]
[[분류:2005년 설치]]
[[분류:2020년 설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농구팀 정보
| 색상1 = #FFFFFF
| 색상2 = #860038
| 색상3 = #FDBB30
| 이름 = 클리블랜드 차지
| 로고 = 
| 로고크기 = 
| 리그 = [[NBA G 리그]]
| 콘퍼런스 = 동부 콘퍼런스
| 디비전 = 
| 창단 = {{시작 날짜와 나이|2001}}
| 역사 = [[헌츠빌 플라이트]]<br />(2001년~2005년)<br />[[뉴멕시코 선더버즈|앨버커키 선더버즈]]<br />(2005년~2010년)<br />[[뉴멕시코 선더버즈]]<br />(2010년~2011년)<br />캔턴 차지<br />(2011년~2021년)<br />'''클리블랜드 차지'''<br />(2021년~현재)
| 경기장 = [[퍼블릭 오디토리움]]<br>[[로키 모기지 필드하우스]]
| 연고지 =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 상징색 = 와인, 금, 하양<br />{{color box|#860038}} {{color box|#FDBB30}} {{color box|#FFFFFF}}
| 스폰서 = 
| 구단주 =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 회장 = 
| 단장 = 브렌든 우
| 감독 = 마이크 게리티
| 제휴 =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 리그 우승 = '''1''' (2006)<ref>시즌의 뒷 해로 표기. 2006-2007 시즌의 경우 2007로 표기.</ref>
| 콘퍼런스 우승 = '''1''' (2013)
| 디비전 우승 = 없음
| 영구결번 = 없음
| 현재시즌 = 
| 웹사이트 = [https://cleveland.gleague.nba.com/ cleveland.gleague.nba.com]
}}

'''클리블랜드 차지'''({{llang|en|Cleveland Charge}})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을 연고지로 하는 [[NBA G 리그]] 동부 콘퍼런스 소속 프로 농구 팀이다.

== 역대 NBA 제휴팀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NBA 팀 !! 제휴기간
|-
|align=center colspan="2" style="border:2px solid #FDBB30; background-color:#860038" | <span style="color:#FFFFFF;">'''캔턴 차지'''/'''클리블랜드 차지'''</span>
|-
|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 2011년~현재
|}

== 역대 홈경기장 ==
[[파일:Cleveland Public Auditorium (2018).jpg|right|섬네일|클리블랜드 차지의 홈경기장인 퍼블릭 오디토리움]]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경기장 !! 사용기간 !! 장소 !! 수용인원 !! 비고
|-
|align=center colspan="5" style="border:2px solid #FDBB30; background-color:#860038" | <span style="color:#FFFFFF;">'''캔턴 차지'''</span>
|-
| [[캔턴 메모리얼 시빅 센터]] || 2011년~2021년 || [[오하이오주]] [[캔턴]] || 5,200명 || {{n/a}}
|-
|align=center colspan="5" style="border:2px solid #FDBB30; background-color:#860038" | <span style="color:#FFFFFF;">'''클리블랜드 차지'''</span>
|-
| [[월스타인 센터]] || 2021년~2024년 ||rowspan=3|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 13,610명 || {{n/a}}
|-
| [[퍼블릭 오디토리움]] ||rowspan=2| 2024년~현재 || 10,000명 || {{n/a}}
|-
| [[로키 모기지 필드하우스]] || 19,432명 || 제2홈경기장
|}

== 같이 보기 ==
*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 [[클리블랜드 레벌스]]
* [[클리블랜드 로커스]]

== 참조 ==
<references/>

{{NBA G 리그}}

{{토막글|농구}}

[[분류:오하이오주의 농구팀]]
[[분류:캔턴 (오하이오주)의 스포츠]]
[[분류:클리블랜드의 스포츠]]
[[분류:NBA G 리그 팀]]
[[분류:전미 농구 협회|개발리그]]
[[분류:2011년 설립된 스포츠 클럽]]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농구팀 정보
| 색상1 = #FFFFFF
| 색상2 = #006BB6
| 색상3 = #ED174C
| 이름 = 델라웨어 블루코츠
| 로고 = 
| 로고크기 = 
| 리그 = [[NBA G 리그]]
| 콘퍼런스 = 동부 콘퍼런스
| 디비전 = 
| 창단 = {{시작 날짜와 나이|2007}}
| 역사 = 유타 플래시<br>(2007년~2011년)<br>'''델라웨어 에이티세브너스'''<br>(2013년~2018년)<br>'''델라워어 블루코츠'''<br>(2018년~현재)
| 경기장 = [[체이스 필드하우스]]
| 연고지 = [[델라웨어주]] [[윌밍턴 (델라웨어주)|윌밍턴]]
| 상징색 = 파랑, 빨강, 크림, 감색, 하양<br>{{color box|#006BB6}} {{color box|#ED174C}} {{color box|#F2DAB2}} {{color box|#002B5C}} {{color box|#FFFFFF}}
| 스폰서 = 크립토닷컴
| 구단주 = 해리스 블리처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 회장 = 
| 단장 = 자미어 넬슨
| 감독 = 마이크 롱가바르디
| 제휴 =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 리그 우승 = '''1''' (2023)<ref>시즌의 뒷 해로 표기. 2006-07 시즌의 경우 2007로 표기.</ref>
| 콘퍼런스 우승 = '''2''' (2022, 2023)
| 디비전 우승 = '''1''' (2009)
| 쇼케이스 컵 우승 = '''1''' (2021)
| 영구결번 = 없음
| 현재시즌 = 
| 웹사이트 = [https://bluecoats.gleague.nba.com/ bluecoats.gleague.nba.com/]
}}

'''델라웨어 블루코츠'''({{llang|en|Delaware Blue Coats}})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델라웨어주)|윌밍턴]]을 연고지로 하는 [[NBA G 리그]] 동부 콘퍼런스 소속 프로 농구 팀이다.

== 역대 NBA 제휴팀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NBA 팀 !! 제휴기간
|-
|align=center colspan="2" style="border:2px solid #ffffff; background-color:#dc143c" | <span style="color:#ffffff;">'''유타 플래시'''</span>
|-
| [[유타 재즈]] || 2007년~2011년
|-
| [[보스턴 셀틱스]] || 2007년~2009년
|-
| [[애틀랜타 호크스]] || 2009년~2011년
|-
|align=center colspan="2" style="border:2px solid #006BB6; background-color:#ED174C" | <span style="color:#FFFFFF;">'''델라웨어 에이티세브너스'''</span>
|-
|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 2013년~2018년
|-
|align=center colspan="2" style="border:2px solid #ED174C; background-color:#006BB6" | <span style="color:#FFFFFF;">'''델라웨어 블루코츠'''</span>
|-
|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 2018년~현재
|}

== 역대 홈경기장 ==
[[파일:76ers Fieldhouse Panorama.jpg|right|섬네일|델라웨어 블루코츠의 홈경기장인 체이스 필드하우스]]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경기장 !! 사용기간 !! 장소 !! 수용인원 !! 비고
|-
|align=center colspan="5" style="border:2px solid #ffffff; background-color:#dc143c" | <span style="color:#ffffff;">'''유타 플래시'''</span>
|-
| [[UCCU 센터|멕케이 이벤트 센터]] || 2007년~2011년 || [[유타주]] 오렘 || 8,500명 || {{n/a}}
|-
|align=center colspan="5" style="border:2px solid #006BB6; background-color:#ED174C" | <span style="color:#FFFFFF;">'''델라웨어 에이티세브너스'''</span>
|-
| [[밥 카펜터 센터]] || 2013년~2018년 || [[델라웨어주]] [[뉴어크 (델라웨어주)|뉴어크]] || 5,100명 || {{n/a}}
|-
|align=center colspan="5" style="border:2px solid #ED174C; background-color:#006BB6 | <span style="color:#FFFFFF;">'''델라웨어 블루코츠'''</span>
|-
| [[웰스 파고 센터]] ||rowspan=2| 2018년 ||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 20,328명 ||rowspan=2| 세븐티식서스 필드하우스(현. 체이스 필드하우스)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 홈경기장으로 사용했다.
|-
| [[미첼롭 울트라 아레나|만달레이 베이 이벤트 센터]] || [[네바다주]] [[패러다이스 (네바다주)|패러다이스]] || 12,000명
|-
| [[체이스 필드하우스]] || 2019년~현재 || [[델라웨어주]] [[윌밍턴 (델라웨어주)|윌밍턴]] || 2,500명 || 세븐티식서스 필드하우스 (2019년~2021년)
|}

== 참조 ==
<references/>

{{NBA G 리그}}
{{NBA G 리그 우승팀}}
{{NBA G 리그 쇼케이스 컵 우승팀}}

{{토막글|농구}}

[[분류:델라웨어주의 농구팀]]
[[분류:윌밍턴 (델라웨어주)의 스포츠]]
[[분류:NBA G 리그 팀]]
[[분류:전미 농구 협회|개발리그]]
[[분류:2013년 설립된 스포츠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