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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MG 개정'''은 대한민국 탄도 미사일의 탄두중량·사거리 제한에 대한 지침이자 자율 규제 선언이다. 2012년, 10월 7일에 발표한 '''미사일지침 개정'''(New Missile Guideline, NMG)에 따르면 탄두중량은 500kg, 사거리는 800km, Trade-off 방식을 적용하고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탑재중량을 2.5T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 과거 역사 ==
[[1979년]],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 개발 때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조약이 만들어졌으나 미국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했다. [[2001년]], [[3월 26일]]에 [[MTCR]]의 33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사거리가 기존의 180KM에서 300KM로 연장되었다.)

== 기존 MG 개정의 필요성 ==
=== 기존 MG의 주요 내용(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항공기) ===
*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는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 순항미사일 및 무인항공기(UAV)의 경우, 사거리는 제한이 없으나 탑재 중량은 5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 이와 관련된 문제점 ===
* 탄도미사일은 발사부터 표적지역 도달까지의 비행시간이 짧아 北의 탄도미사일 이동형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에 대한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나, 사거리가 300km로 제한되어 북한의 종심지역인 300km 후방에 위치한 TEL에 대해서는 타격이 불가
*순항미사일은 사거리의 제한이 없어 300km 후방의 북 미사일 고정시설에 대해 타격은 가능하나, 비행시간이 길어 짧은 시간내 타격이 요구되는 TEL에 대한 타격은 불가
** 800km 표적 타격까지의 시간: 탄도미사일(15분), 순항미사일(77분)
** TEL에 대한 타격은 표적실별 후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효과적
* 무인항공기는 탑재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자·통신장비, 생존장비, 무장 등 작전적 요구에 따른 필요한 장비의 탑재가 제한

== 주요 개정내용 ==
===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
* 미사일 300km → 800km로 연장
* 탄두중량은 기존 지침과 같이 500kg을 유지하되, 사거리 800km 이하에 대해서는 trade-off를 적용하여 탄두중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
** 예를 들면 '사거리 800km - 탄두중량 500kg'을 기준으로 할 때 사거리를 550km로 줄일 경우 탄두중량은 약 2배도 가능

=== 순항미사일 (Cruise Missile) ===
이번개정에서는 변경내용 없음 종래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
* 미사일 사거리 제한 없음(트레이드 오프 trade-off 적용)
(미사일 사거리 300KM 이하: 탄두중량 무제한 /사거리 무제한: 탄두중량 500kg 이하)

=== 무인기(UAV) ===
* 탑재중량 500kg → 2,500kg으로 확대
* 기존 NMG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무장 탑재' 가능

=== 한계점 ===
전문가들은 민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는다.
이번 협상에서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 금지 및 민군간 관련 기술 이전을 막고 있는 조항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고체연료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군사적 문제에 치중하였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한계다.

== NMG개정의 의의 ==
===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확대된 가운데 탄두중량 제한도 사실상 해제 ===
# 탄도미사일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Ⅱ의 탄두중량, 즉 500kg을 유지하고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이를 기준으로 trade-off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km일 경우에는 1,000kg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가 가능
# 北의 전술미사일 위협(사거리 120km)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북한의 전지역은 사거리 550km이내에 위치
선진국의 관련기술 발전추세와 우리의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감안시, 탄두중량 500kg 정도이면 원하는 군사적 효과를 충분하게 달성 가능
(정확도, 파괴력 등 관련기술이 우리보다 낙후된 북한도 탄두중량이 500kg~1ton 임)
→ 그러나 사거리에 따라 지금보다 2~4배 수준(사거리 550km시 약 2배, 300km시 약 4배)의 탄두중량을 보유하는 것은
# '탄두중량 면에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의미와
# '필요시 특별한 군사적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특수탄두도 개발 가능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
#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600km 이상이면 미사일 궤도의 중간단계에서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Re-entry)하게 되므로, 탄두 재진입 기술에 대한 발전이 가능해지고, 이는 향후 첨단 군사기술 개발과 우주산업 발전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 가능
# 시제기의 생산 및 시험을 포함한 자유로운 연구개발 활동은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거리 800km 이상 미사일에 대한 기술축적도 가능

=== UAV 탑재중량 2,500kg으로 확대 및 무장 능력 구비 ===
# 탑재중량 증가에 따라 현존 무인기 중 최고수준인 글로벌 호크(GH:Global Hawk)급 이상의 탑재능력 보유 가능
# 또한, 정찰장비뿐만 아니라 무장능력도 갖출 수 있어 적의 지상·공중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으면서 필요시 획득된 적 표적에 대해 즉각 공격도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작전수행능력이 크게 향상
* 향후 기술발전에 추세를 고려시 정찰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정찰능력과 공격능력을 갖추는 데는 부족함이 없음

== 향후 추진(국방부 발표) ==
=== 우리 군은 北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임. ===
* 우선,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의거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실질적인 타격능력을 활보할 수 있도록 탐지(find)-식별(fix)-결심(target)-타격(engage)의 일련의 체계(Kill Chain)를 구출할 예정
※ 미사일 운용을 위한 일련의 체계(Kill Chain)는 다음과 같음
① 위성, 글로벌호크 등 ISR 자산을 이용하여 적 종심지역의 표적을 탐지(find)하고,
② 탐지된 표적에 대해서는 표적의 정확한 위치좌표를 획득(fix)한 후
③ 획득된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적정무기 선정(target)을 결심하고
④ 선정된 무기체계에 해당되는 미사일 부대에 타격명령을 하달하여 해당 미사일로 타격(engage)

* 또한, 모든 北의 미사일에 대해 발사하기 이전에 타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발사되어 아측으로 향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킬 것임
** 이와 관련 우리군은 한반도의 짧은 종심과 산악지형 등 작전환경에 맞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 중에 있음.(미 MD와는 별개의 체계임)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 [[한미 미사일 지침]]

[[분류:대한민국의 군사사]]
[[분류:대한민국의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