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Warren R. Austin filibustering.jpg|섬네일|[[워렌 오스틴]]이 올나잇 필리버스터 중 연설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ref>"Talking it out" usage example: {{뉴스 인용|url=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6654675.stm |title=MPs renew info exemption effort |date=15 May 2007 |work= |publisher=BBC |accessdate=25 September 2010}}</ref>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다.<ref>[[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www.oed.com/view/Entry/74384 "freebooter"]. Retrieved 2012-10-26.</ref>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ref>[http://www.law.go.kr/법령/국회법/(12502,20140318)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공포.</ref>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ref>{{뉴스 인용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133988 |제목 = 여야, 직권상정 강화.필리버스터 도입(종합2보)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김화영 |날짜 = 2011년 6월 27일 |확인날짜 = 2016년 2월 24일}}</ref>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통칭 "'''무제한 토론'''"(無制限 討論)<ref>국회방송 등 여러 공공방송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예. 장정연. (2016년 2월 25일). [http://www.natv.go.kr/renew09/brd/news/news_vw.jsp?newsId=31203 국회,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 실시 중] 국회방송, 이준희. (2016년 2월 25일).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200/article/3888142_19821.html "'테러방지법 저지' 무제한 토론 사흘 째… 與 피켓시위 맞대응"] MBC. 2016년 2월 25일 확인함.</ref>이라고 한다.

== 기원 ==
의회 내에서 긴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원로원]]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소 카토)는 정부의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밤까지 긴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자주 썼다. 그때 [[로마 원로원]]은 해질녘까지 모든 일이 끝나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로 표결을 막기에 좋았다. 카토는 이렇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안하는 정책을 막는 데 사용했다.<ref name="경향">{{뉴스 인용|제목=[뉴스 깊이보기]필리버스터, 로마 시대부터 있었다|url=http://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678709&sid1=100&mode=LSD|출판사=[[경향신문]]|경유=[[네이버 뉴스]]|날짜=2016년 2월 24일|확인날짜=2016년 2월 24일}}</ref>

== 각국의 사례 ==
=== 대한민국 ===
* [[김대중#1964|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 [[패스트 트랙 반대 필리버스터]]
*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
* 채상병 특검법

=== 영국 ===
[[영국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무효가 된 법안을 "심도 논의됐다 (talked out)"고 말하기도 한다. [[영국 하원|하원]] 절차상 의원은 토론이 진행 중이거나 고려되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점만 발언 중에 다뤄야 한다. 영국 하원과 상원에서 이뤄진 필리버스터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1874년 [[요셉 길리스 비거]] 의원은 하원에서 [[1881년 국민 재산 보호법|아일랜드 탄압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긴 연설을 시작했다. 훗날 1880년에 아일랜드 의회당 대표가 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성향의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찰스 스튜어트 퍼넬]]도 비거의 전략에 동참하여, 의회 의정을 방해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본인과 당에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려 했다. 이렇게 개시된 필리버스터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퍼넬과 같은 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자치 정부로 회귀토록 하자는 [[아일랜드 문제]]를 잠시나마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에도 성공했다.
* 1983년 [[존 골딩 (영국의 정치인)|존 골딩]] 노동당 의원은 [[영국통신]] 법안의 상임위 자리에서 밤샘 개회 시간 동안 11시간 넘게 발언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하원 회의장이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이었기에 식사 휴식 시간을 누리는 것도 가능했다.
* 1998년 7월 3일, [[마이클 존 포스터|마이클 포스터]]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야생 포유동물 (개사냥) 법안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원내에서 막혔다.
* 2000년 1월, [[2000년 자격박탈법|자격박탈법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당 (영국)|보수당]] 의원들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로 인해 [[토니 블레어]] 총리의 취임 1000일째와 관련된 당일 의사 일정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의사 일정에 [[수상 질의시간]]이 포함됐기 때문에, [[윌리엄 해긴]] 당시 보수당 대표로서는 총리에게 강경한 대립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다.
* 2007년 4월 20일, 정보자유법에서 국회의원을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보통의원 법안]]이, 5시간 넘게 토론한 [[사이먼 휴스]]와 노먼 베이커 자유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여러 의원들이 '심도 논의'하면서, 당일 의정 시간을 벗어나 '처리법안 더미 밑바닥으로 내려보내'졌다. 그러나 그밖에 토의할 보통의원 발의 법안이 없어 해당 법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상정됐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bbc.co.uk/1/hi/uk_politics/6586131.stm |제목=MPs' info exemption bill revived |출판사=BBC News |날짜=2007-04-24 |확인날짜=2010-12-24}}</ref>

=== 캐나다 ===
* 2011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신민주당]] 소속 [[캐나다 하원]] 의원 103명이 우편 노동자들의 노동 계약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58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 같이 보기 ==
* [[자유거부권]]
== 각주 ==
{{각주}}

== 참고 문헌 ==
* {{서적 인용| last = Beth | first = Richard |author2=Stanley Bach | title = Filibusters and Cloture in the Senate  | url = http://www.senate.gov/CRSReports/crs-publish.cfm?pid=%270E%2C%2APLW%3D%22P%20%20%0A | publisher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date = 2003-03-28 }}
* Sarah A. Binder and [[Steven S. Smith]], ''Politics or Principle: Filibustering in the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6. {{ISBN|0-8157-0952-8}}
* [[Eleanor Clift]], "[http://msnbc.msn.com/id/3474915/ Filibuster: Not Like It Used to Be]," ''Newsweek'', 24 Nov. 2003.
* Bill Dauster, "[https://web.archive.org/web/20151016213531/http://www.findarticles.com/p/articles/mi_m1316/is_n11_v28/ai_18855822 It’s Not Mr. Smith Goes to Washington: The Senate Filibuster Ain’t What it Used To Be"], ''The Washington Monthly'', Nov. 1996, at 34-36.
* [[Alan Frumin|Alan S. Frumin]], "Cloture Procedure," in ''[https://web.archive.org/web/20060927154735/http://www.gpoaccess.gov//riddick/282-334.pdf Riddick's Senate Procedure,]'' 282–334.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 [[Gregory Koger]] (2010). ''Filibustering: A Political History of Obstruction in the House and Senat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SBN|978-0-226-44964-7}}. OCLC 455871593.
* {{서적 인용|last1=Lazare |first1=Daniel |title=The Frozen Republic: How the Constitution Is Paralyzing Democracy |year=1996  |publisher=Harcourt  |isbn=978-0-15-100085-2 |oclc=32626734 }}
* Jessica Reaves, "[http://www.time.com/time/nation/article/0,8599,423312,00.html The Filibuster Formula] {{웨이백|url=http://www.time.com/time/nation/article/0,8599,423312,00.html |date=20130116233123 }}," ''Time'', 25 Feb. 2003.
* U.S. Senate, "[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common/briefing/Filibuster_Cloture.htm Filibuster and Cloture]."
* U.S. Senate, "[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minute/Filibuster_Derails_Supreme_Court_Appointment.htm Filibuster Derails Supreme Court Appointment]."

== 참고 미디어 ==
* BBC,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82143.stm Filibustering]," at [[BBC News]], 16 July 2005.
* BBC,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4492688.stm MP's marathon speech sinks bill]" at BBC News, 2 Dec. 2005.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170707213246/http://www.ontla.on.ca/web/house-proceedings/house_detail.do?locale=en&Date=1997-04-02&Parl=36&Sess=1&detailPage=%2Fhouse-proceedings%2Ftranscripts%2Ffiles_html%2F1997-04-02_L176b.htm Archive of the amendment debates, 2 April 1997 (Canada, Toronto)] in the Provincial [[Hansard]]. The filibuster extends from section L176B of the archive to L176AE; the Cafon Court slip-up is in section L176H, Stockwell rules on the issue of repetition in L176N, and Zorra Street is reached in L176S.
* [https://web.archive.org/web/20090624094210/http://corporate.cq.com/wmspage.cfm?parm1=227 Congressional Quarterly 101 Filibuster]

{{전거 통제}}

[[분류:필리버스터| ]]
[[분류:의사 절차]]
[[분류:다수자]]
[[분류:윤리적 논란이 있는 정치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