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Trump signing order January 27.png|섬네일|250px|[[미국의 부통령|부통령]] [[마이크 펜스]](왼쪽)와 [[미국의 국방부 장관|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오른쪽)가 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미 대통령]]]]
[[파일:Executive Order no. 13769 ban map.svg|섬네일|250px|본 조치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국가들]]
[[파일:Executive Order 13769.pdf|섬네일|250px|행정명령 13769호 문서]]
'''테러리스트 입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이라고 명명된 '''행정명령 13769호'''(Executive Order 13769)는 2017년 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행정명령]]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 사람들이 [[미국]]으로 여행이나 이민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행정명령에 의거해, 미국의 [[난민]] 입국 프로그램은 120일 동안 중단되었고, [[리비아]],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교|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7개국 국적자들의 입국이 그들의 [[사증|비자]]와 [[영주권]]에 상관없이 90일간 금지되었다.<ref name="yonhap1">{{뉴스 인용 |title=트럼프, 反난민 행정명령…"무슬림 테러국가 美입국 일시중단"(종합)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8/0200000000AKR20170128011151071.HTML?input=1195m |work=연합뉴스 |date=2017년 1월 28일}}</ref> 다만 종교 박해를 받은 난민은 예외로 인정되어, [[무슬림]] 국가에서 소수 종교로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기독교도]]들은 본 행정명령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ref name="yonhap1"/>

== 논란 ==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자, 일부 국제공항에서 해당 국적의 입국자들이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져, 공항 인근에서 이같은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ref name="yonhap2">{{뉴스 인용 |title=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파문 확산…美시민단체, 백악관 제소(종합)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9/0200000000AKR20170129002251071.HTML?input=1195m |work=연합뉴스 |date=2017년 1월 29일}}</ref>

== 법적 분쟁 ==
미국 시민 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미국 이민국적법, [[고문방지위원회|유엔 고문 방지 협약]], 미국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f name=thehill_lawsuit>{{웹 인용|url=http://thehill.com/policy/national-security/316676-legal-groups-file-lawsuit-against-trump-administration-amid-refugee |title=ACLU sues White House over immigration ban |first=Max |last=Greenwood |work=The Hill |date=January 28, 2017}}</ref>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미국연방법원|연방 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워싱턴의 경제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하였다.<ref>{{뉴스 인용 |title=트럼프 反이민 조치 ‘급제동’…미국 법원 ‘전국서 잠정중단’ 첫결정 |url=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04006100038/ |work=연합뉴스TV |date=2017년 2월 4일}}</ref>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13769호의 집행을 중단하였고, [[미국 국무부]] 역시 본 명령으로 정지된 비자의 효력을 복구하였다.<ref name="wsj 2/4">{{웹 인용| url=https://www.wsj.com/articles/homeland-security-stops-enforcing-trumps-immigrant-order-1486230328 | title=Homeland Security Stops Enforcing Trump’s Immigrant Order | publisher=The Wall Street Journal | date=February 4, 2017 | accessdate=February 4, 2017}}</ref>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여 즉각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해 정식 심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 집행은 중단되었다.<ref>{{뉴스 인용 |title=행정명령 제동에 법무부 불복…트럼프 "우리가 이길 것" |url=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3134327 |work=MBN 뉴스 |date=2017년 2월 5일}}</ref>

== 같이 보기 ==
* [[미국 애국자법]]
* [[도널드 트럼프 반대 시위]]
* [[미국 이민국]]
* [[미국의 비자]]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3431047/Extreme-Vetting-EO.pdf 테러리스트 입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행정명령 영문 전문]

[[분류:2017년 미국]]
[[분류: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분류:리비아-미국 관계]]
[[분류:미국-이란 관계]]
[[분류:미국-이라크 관계]]
[[분류:미국-소말리아 관계]]
[[분류:미국-수단 관계]]
[[분류:미국-시리아 관계]]
[[분류:미국-예멘 관계]]
[[분류:2017년 1월]]
[[분류: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논란]]
[[분류:미국의 반이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