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직자 정보
|이름 = 김영일
|원어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 1999년 12월 30일~2005년 3월 13일
|대통령    = [[김대중]]
|직책2     = 제30대 [[부산지방법원장]]
|임기2     = 1998년 8월 24일~1999년 10월 11일
|출생일    = {{출생일|1940|3|13}}
|출생지    = [[일제강점기]] [[경성부]]
|사망일    = {{사망일과 나이|2024|2|21|1940|3|13}}
|사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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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 
}}

'''김영일'''(金榮一, [[1940년]] [[3월 13일]]~[[2024년]] [[2월 21일]])은 제30대 [[부산지방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40년에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 졸업을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학사 학위하고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8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8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199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했다. 1997년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을 하고 1998년에 부산지방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된 상태로 대법원에 법원장급 무보직 상태로 대기하던 중 1999년 12월 30일 [[최종영]]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홍진 |제목=새 헌법재판관 김영일씨 지명 |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9/12/23/1999122370477.html |뉴스=조선일보 |출판사=조선일보사 |위치=서울 |날짜=1999-12-23 |확인날짜=2020-08-15 }}</ref> 정년으로 인해 6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05년 3월 11일에 퇴임식을 치른 뒤 13일에 정년퇴임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준기 |제목=김영일재판관 "정치권, 헌재 폄훼 안돼" |url=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0503111722451 |뉴스=경향신문 |출판사=경향신문사 |위치=서울 |날짜=2005-03-11 |확인날짜=2023-04-04 }}</ref>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김영일 재판관은 2005년 3월 11일에 있었던 퇴임식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폄하하는 이런 지각 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자 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일각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의 고유 의미를 찾고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헌법정신을 찾아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다"면서, "법 정신을 찾고, 의미를 전달하는 작업은 오랜 생활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을 흔들림 없이 찾아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감각이 헌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장식물에 그칠 뿐"라고 발언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종문 |제목=김영일 재판관 퇴임식서 비판 |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459548 |뉴스=중앙일보 |출판사=중앙일보사 |위치=서울 |날짜=2005-03-11 |확인날짜=2023-04-04 }}</ref>

판교 신도시가 예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일대의 [[농지법]]에 의해 농사를 짓는 도시 주거자만 살 수 있 논 1,389㎡을 2000년 2월에 부인의 이름으로 평당 50만원에 매입했다가 2004년 1월 평당 148만원인 6억 2천여만원에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이후 용인의 밭 1,150㎡을 부인의 명의로 7억6천5백여만원에 매입한<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3011037051&code=910100 김영일 헌법 재판관 판교·용인 투기 의혹]</ref> 사실이 드러나자 김영일은 "논을 산 다음 곧바로 밭으로 형질을 바꿔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 땅과 집까지의 거리인 통작거리 또한 법이 정한 이내인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68889 김영일 헌법재판관 땅투기 의혹]</ref>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2005년 6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이 주최한 정치 지망생을 상대로 개설한 정치학교인 P-마트 초청 강연에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관습헌법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던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에 대해 관습헌법이라고 못 박아놓으니 정부가 당초 계획안에서 이것저것 빼고 지방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다. 수도를 옮기는 비상조치에 대해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헌법 72조를 적용했어야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02748 김영일 前 헌재 재판관 “수도이전, 헌법72조 적용했어야”]</ref>

== 주요 판결 ==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9월 22일에 "아파트 착공 당시 대지였고 사업허가조건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여 옹벽, 석축을 건설한 대지개량을 했다는 이유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ㄴ법률에서 규정한 택지조성사업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면서 "성동구청은 43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것은 시행 2년째인 개발부담금제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92300329122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9-23&officeId=00032&pageNo=22&printNo=14532&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2년 9월 23일자]</ref> 11월 6일에는 국제노동기구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금지처분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11070028910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11-07&officeId=00028&pageNo=1&printNo=1385&publishType=00010 한겨레신문 1992년 11월 7일자]</ref>

== 각주 ==
{{각주}}

{{전임후임
|전임자 = [[이재화 (1935년)|이재화]]
|후임자 = [[이공현]]
|직책 =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 지명·[[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임명)
|임기 = 1999년 12월 30일~2005년 3월 13일
}}

{{전거 통제}}

[[분류:1940년 출생]]
[[분류:2024년 사망]]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경기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