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Infobox UK legislation
|short_title          =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parliament           =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long_title           = An Act to make provision about the dissolution of Parliament and the determination of polling days for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s; and for connected purposes.
|year                 = 2011
|statute_book_chapter = c. 14
|introduced_by        = [[Nick Clegg]]<br>[[Deputy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Deputy Prime Minister]]
|territorial_extent   = United Kingdom
|royal_assent         = 15 September 2011
|commencement         = 15 Sept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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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c. 14)은 [[영국 의회]]에 관한 [[의회법|법]]으로 웨스트민스터 의회에 [[고정임기 선거]]를 도입했다. 법 조항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의회 선거가 열려야 한다. 고정임기 의회법은 2011년 9월 15일에 [[여왕의 재가]]를 받았다. 고정임기 의회제는 사전에 일찍이 설정된 일정에 따라 총선을 정규적으로 치루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 영국 총선|2010년 총선]] 이후 조인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 협약|보수-자민 연합협약]]에 담긴 사항 중 하나였다.

== 배경 ==
{{참고|레이셀스 원칙}}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영국 의회는 [[영국의 국왕 특권|국왕 특권]]에 따른 [[선언|국왕의 선언]]으로 [[영국 의회의 해산|해산]]이 이뤄질 수 있었다. 즉, 원래는 영국 국왕이 의회의 해산 시기를 결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국왕은 [[영국의 총리|총리]]의 건의에 따라서만 행동에 나서게 되었고, 19세기에 이르면서부터는 총선 시기를 조정하는 막대한 권한이 '사실상' 총리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1715년 칠년법]]은 영국 의회를 소집된 지 7년 뒤에 임기가 끝나도록 했으며, 이 임기는 [[1911년 의회법]]을 통해 5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당시 소집된 의회의 임기 연장 특별법이 제정됐던 때만 제외하면, 영국 의회는 임기 종료 전마다 매번 국왕이 해산했기 때문에 법령 최대 기간을 채운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ref>{{서적 인용 |url=http://books.google.com/books?id=HT_GS2zgN5QC&pg=PA187 |author=Anthony Wilfred Bradley, Keith D. Ewing |title=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publisher=Pearson Education |location= |year=2006 |pages=187–189 |isbn=1-4058-1207-9 }}</ref> 이 최대 기간 5년은 의회 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총선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국 총선|2010년 총선]]은 [[2005년 영국 총선|2005년 총선]]을 치른 지 5년 하고도 하루 뒤에 치러졌지만, [[1992년 영국 총선|1992년 총선]]은 1992년 4월 9일에 열렸으나 그 [[1997년 영국 총선|다음 총선]]은 1997년 5월 1일이 되어서야 치러졌다.

== 조항 ==
고정임기 의회법 제 3조 1항은 처음엔 의회가 총선 투표일로부터 [[평일]] 기준 14일 전에 자동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혀놓고 있었다. 이 부분은 곧이어 [[2013년 선거등록 관리법]]을 통해 평일 25일 전으로 개정됐다. 제 1조는 선거일에 관한 조항으로, 2015년 5월 7일을 시작으로 이전 총선으로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의 5월 첫째 주 목요일로 명시했다. 영국 총리는 제 1조 5항에 근거한 [[행정위임입법]] 시행령을 통해 총선일이 해당 날짜로부터 두 달 뒤까지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행정위임입법은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조에서도 이 5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총선을 치룰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명시해 놓았다.
* [[영국 하원|하원]]에서 "[[불신임 결의|본 의회는 여왕 폐하의 정부에 신임하지 않음]]"이라 의결한 경우. 다만 하원에서 곧바로 "[[신임 의결|본 의회는 여왕 폐하의 정부를 신임함]]"이라고 다시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두번째 신임 의결은 처음 불신임 의결이 이뤄진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 하원에서 의석 정원에 3분의 2 (공석 포함)의 찬성으로 "조기 의회 총선거를 치룰 것"이라 의결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국왕이 (총리의 추천에 따라) 새 선거일을 지정 포고한다. 그런 다음 의회는 그 선거일로부터 평일 25일 전에 해산된다.

고정임기 의회법은 [[소수당 정부]]가 들어설 때 [[신임공급 협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과거보다 더욱 안정되게 만들었다. [[공급 철회]], [[개원연설]] 및 그밖의 중요 의정활동 불가, 내각 전체가 아닌 총리 대상의 불신임 표결 등, 이전에 정부가 실권을 잃도록 만들었던 일들도 사라지게 되었다.<ref name="talbot20150503">{{웹 인용 | url=http://blogs.lse.ac.uk/politicsandpolicy/under-the-fixed-term-parliaments-act-a-minority-government-doesnt-need-a-confidence-and-supply-arrangement-to-be-able-to-govern/ | 제목=Under the Fixed Term Parliaments Act, a minority Government doesn’t need a ‘confidence and supply’ arrangement to be able to govern | 출판사=London School of Economics | 날짜=2015-05-03 | 확인날짜=2015년 5월 3일 | 저자=Talbot, Colin}}</ref> 마지막으로 제 3조 2항은 조기 총선이든 평상시의 총선이든 그에 대비한 자동 해산을 제외하고 "의회는 그 밖의 다른 경우로 해산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고정임기 의회법은 그간 전통으로 이어져온 의회를 해산시키는 국왕 특권을 없애고, 국왕 특권과 관련된 여타 법령은 물론 [[1715년 칠년법]]도 폐지하게 되었다.

=== 검토 ===
제 7조 4항부터 6항까지는 법의 이행을 검사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개정이나 폐지를 권고할 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총리에게 있다고 밝혀 놓았다. 이 위원회는 2020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립되어야 하며 그 위원 중 절반은 하원 의원이어야 한다.

== 논의 ==
하원에 [[법안]]이 발의됐을 때, [[닉 클레그]] 당시 부총리는 "총리께서 의회가 해산될 날을 설정하려고 다음 총선일을 고르고 선택할 권한은 내려놓고 있는데, 영국 정치에선 정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bbc.co.uk/news/uk-politics-10729454 |제목=AV referendum question published |날짜=2010년 7월 22일 |출판사=[[BBC 뉴스 온라인]]}}</ref> 처음에 여당 쪽에서는 해산에 필요한 의원수를 정원의 55%로 하는 "보강된 과반"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법에 반영되지는 못했다.<ref>{{뉴스 인용|저자=George Eaton|제목=Fixed-term parliaments won’t prevent a second election|url=http://www.newstatesman.com/blogs/the-staggers/2010/05/government-fixed-election|출판사=The New Statesman|날짜= 2010년 5월 12일|확인날짜=2014년 3월 24일}}</ref> 법에 있는 5년 임기를 4년으로 한정하자는 개정안도 [[노동당 (영국)|노동당]], [[플라이드 컴리]],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부결됐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bbc.co.uk/news/uk-politics-11771309 |제목=Four-year fixed term parliament bid defeated |날짜=2010년 11월 16일 |출판사=BBC News Online}}</ref> 다만 제 4조에서 [[스코틀랜드 의회]]의 [[총선]]일이 영국 총선일과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날짜를 2015년 5월 7일에서 2016년 5월 5일로 연기했다.<ref>{{웹 인용|제목=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section 4|url=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14/section/4/enacted|출판사=legislation.gov.uk|확인날짜=2015년 4월 8일}}</ref>

== 같이 보기 ==
* [[인민 협약]]
* [[입법 회기]]

== 각주 ==
{{각주}}

== 참고 문헌 ==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14/contents/enacted 2011년 제정된 고정임기 의회법 공식 전문]
* {{저널 인용|title=The summoning and meeting of new Parliaments in the United Kingdom |url=https://archive.org/details/sim_oxford-journal-of-legal-studies_summer-1989_9_2/page/165 |author=Robert Blackburn |journal=Legal Studies |volume=9 |issue=2 |pages=165–176 |year=1989 |doi=10.1111/j.1748-121X.1989.tb00392.x}}

{{전거 통제}}

[[분류:2011년 법]]
[[분류:영국의 선거법]]
[[분류:영국의 헌법]]
[[분류:특권]]
[[분류:영국 의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