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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초계분지.jpg|섬네일|400px|초계분지 전경]]
'''초계 분지''' 또는 초계-적중분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과 [[적중면]]에 위치한 분지이다. 이 분지의 형성 과정으로는 운석충돌설과 기반암 풍화설이 있다. 

== 지리 ==
동서 길이 8km, 남북 길이 5km의 타원형 분지로, 초계 분지 북부에는 [[국도 제24호선]]과 [[지방도 제907호선]]이 지나가고 있다. 초계 분지는 전체적으로 북쪽에는 [[단봉산]] 등의 150~200m 안팎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되어 있고, 남쪽은 북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암산]](591m), 무월봉, 미타산 등의 500~600 m 이상의 비교적 높은 산지가 발달되어 있다. 초계 분지 내부를 흐르는 소하천 8지류는 전부 북쪽으로 모여들어 황강으로 배수되는 폐쇄형 분지를 보이고 있다. [[산록 완사면]]은 [[초계면]] [[원당리]], [[유하리]]에서 약간 발달하였고, 배후 산지와 접하는 대부분의 가장자리는 소규모 곡지에서 쌓인 퇴적물이 소규모 [[선상지]]를 이루어 일찍이 경작지로 이용되었다.<ref name = "지리">{{저널 인용 |제목=합천 적중·초계분지와 분지 내 선상지 지형발달 (Geomorphic development of the Jeogchung・Chogye Basin and inner alluvial fan, Hapcheon, South Korea) |저널=한국지역지리학회 |날짜=2016년 2월 |권=22 |호=1 |쪽=225-239 |url=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36712}}</ref>

== 지질 ==
[[파일:합천3.jpg|섬네일|350px|초계분지 남쪽의 [[경상 누층군]] [[진주층]] [[노두]]]]
{{본문|합천군의 지질}}
초계 분지 일대에는 [[중생대]] [[백악기]] [[경상 누층군]]의 [[퇴적암]] 지층들과 이를 관입한 화성암이 분포한다. [[진주층]]은 사암, 셰일, 이암에 흑색 내지 암회색 셰일이 협재되며 드물게 역암이 있다. [[칠곡층]]은 사암과 적색 셰일이 교호하며 열변성작용을 받았다. 흑운모 화강암은 초계 분지의 남쪽에서 [[칠곡층]]을 암주상으로 관입하였다.<ref name = "지리" />  

== 형성 ==
{{본문|합천군의 지질}}
=== 운석충돌설 ===
초계 분지 지역에는 [[경상 누층군]] [[진주층]]이 분포한다. 초계 분지의 형성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으나, 분지 지하에 충격으로 변성된 암석층이 발견되면서 운석 충돌설이 유력하다.<ref name="GR">{{저널 인용 |날짜=2020년 |제목=First finding of impact cratering in the Korean Peninsula |url=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342937X20303105 |저널=Gondwana Research |권=91 |페이지=121-128 |저자1=Jaesoo Lim|저자2=Sei-Sun Hong|저자3=Min Han|저자4=Sangheon Yi|저자5=Sung Won Kim |doi=10.1016/j.gr.2020.12.004 }}</ref> 최광선 외(2001)는 중력을 측정하고 이 분지의 구조가 운석충돌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분지 중심부의 중력이 낮게 측정되는데, 이는 운석 충돌에 의해 기반암이 파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ref name = "최">{{저널 인용 |저자1=최광선 |저자2=이상원 |저자3=이영애 |날짜=2001년 10월 |제목=합천군 초계ㆍ적중 지역의 환상 지형과 분지 : 운석 충돌 결과인가? |url= |저널=2001년도 대한지질학회 추계공동학술발표회 초록집 |출판사=대한지질학회 |권= |호= |doi= |확인날짜= }}</ref><ref>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60255,</ref> 크레이터가 형성된 시점은 3만년에서 6.3만년 사이로 추정된다.<ref name="GR"/>

2020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임재수 박사는 초계분지에서 강력한 운석충돌 에너지로 인해 만들어진 석영의 평면변형 구조와 시추에서 나온 충격 원뿔형 구조(shatter cone)를 발견하여, 초계-적중분지가 운석충돌구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ref>{{웹 인용 |제목=5만 년 전 한반도에 떨어진 운석의 흔적 |url=https://www.kigam.re.kr/gallery.es?mid=a10703030000&bid=0005&list_no=2957&act=view |출판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날짜=2021년 2월 22일}}</ref>  

=== 기반암 풍화설 ===
그러나 한국지역지리학회의 황상일과 윤순옥(2016)은 기반암의 차별 침식이나 운석충돌보다 지질구조선이나 [[단층]]을 따라 기반암이 풍화되어 분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초계-적중분지에는 다수의 [[단층|지질 구조선]](lineament) 특히 분지의 중앙을 남-북으로 지나는 [[단층]]이 있는데 이 단층에 의해 동쪽의 [[진주층]]이 200~250 m 침강하였고 침강한 진주층이 분지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한다. 침식과 풍화에 약한 퇴적암인 [[진주층]] 지역에 지질구조선이 높은 밀도로 형성되어 분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ref name = "지리" /> 

=== 차별침식설 ===
장재훈(2002)은 분지 지하에 [[화강암]]이 분포하고 이것이 [[양구군]]의 [[해안분지]]처럼 차별 침식당해 분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지질 조사를 통해 분저 지하 40~80 m에도 여전히 [[경상 누층군]]의 [[퇴적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ref name = "최" /> 분지 지하와 이를 둘러싼 분수계가 동일한 [[진주층]]으로 차별 침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f name = "지리" />  

== 역사 ==
초계 분지는 [[조선시대]]에는 합천군 동부 지역을 관할하던 [[초계현]]의 중심지이기도 하였고, 매월 5, 10, 15, 20, 25, 30일에는 [[초계 5일장]]이 열린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머문 적이 있다.

== 같이 보기 ==
* [[합천군의 지질]]

== 각주 ==
{{각주}}

[[분류:합천군의 지리]]
[[분류:한국의 분지]]
[[분류:지구의 충돌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출처 필요|날짜=2012-07-29}}
{{회사 정보
|로고=Sony Music Publishing.jpg
|그림=
}}
'''소니 뮤직 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은 소니의 음원 저작권 회사이다. 약 75만곡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어선다. 비틀즈, 앨비스프레슬리, 셀린디온, 비욘세, 마돈나 등 많은 가수들의 노래 저작권이 이 회사의 소유이기도 하다. 2016년 소니가 마이클 잭슨 재단으로부터 지분 50%를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화하였다.

== 외부 링크 ==
* [http://www.sonymusicpub.com/ 공식 웹사이트]

{{소니}}

{{전거 통제}}
{{토막글|기업}}

[[분류:1955년 설립된 기업]]
[[분류:마이클 잭슨]]
[[분류:소니그룹의 자회사]]
[[분류:1955년 설립된 출판사]]
[[분류:1995년 설립된 출판사]]
[[분류:합작투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하늘을 나는 고양이'''({{lang|en|The Flying Cat}})는 [[1952년]]에 만들어진 [[톰과 제리]] 시리즈 중의 63번째 작품이다.

== 줄거리 ==

톰이 카나리아를 잡으려고 새장을 훔쳐가다가 제리가 발을 걸어 카나리아는 새장째로 나무에 부딪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톰이 제리를 쫓고 있었다. 카나리아는 톰으로부터 제리를 구해주고, 톰은 막대기를 타고 높은 곳에 있는 집에서 제리를 꺼내려다 카나리아가 막대 밑에 바퀴를 설치해놔 굴러가던 막대는 결국 한 집의 꼭대기 층을 파괴해버린다. 톰은 파괴해버린 꼭대기 층의 서랍 속의 물건을 날개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톰은 날개를 만들어 높은 곳에 있는 제리를 향해 날아간다.

제리는 톰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자고 있는 카나리아에게 알려준다. 카나리아는 믿지 않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만 톰에게 쫓기운다. 그러다 종에 부딪힌다. 제리와 카나리아는 지붕을 뒤집어놓고 뒤집어놓은 지붕의 못에 엉덩이가 찔린 톰은 물에 빠지는데 엉덩이에 찍힌 구멍으로 물이 나와서 꽃에 물을 준다.

제리는 집 기둥을 타고 내려오지만 톰에게 붙잡히고, 카나리아는 톰의 날개에 달린 끈을 풀어 날개가 떨어지게 한다. 카나리아는 제리의 꼬리를 붙잡고 기차 터널로 도망친다. (톰은 날개를 다시 연결했다.) 톰도 카나리아를 따라 기차 터널로 들어간다. 그러나 기차가 와서 톰은 날아가버려 기차 신호등이 된다. 기차의 끝에 탄 제리와 카나리아는 서로 악수를 한다.

== 이전편 ==
[[고양이의 낮잠]] (Cat Napping)

== 다음편 ==
[[오리의 의사]] (The Duck Doctor)

[[분류:톰과 제리 단편 영화]]
[[분류:조지프 바베라 감독 영화]]
[[분류:윌리엄 해나 감독 영화]]
[[분류:1952년 애니메이션 영화]]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Fortress in Ganhwado.svg|300px|섬네일|강화해협에 설치된 조선시대 진과 돈대의 위치]]
'''강화해협'''(江華海峽)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사이의 [[해협]]이다. '''염하'''(鹽河)라고도 한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1069 고작 '짠 강'이라니... 이름 잃은 강화도 바다] 오마이뉴스, 2014.9.12.</ref>

북쪽의 [[월곶면|월곶]]과 남쪽의 [[황산도]] 사이의 해수면 높이차가 커서 물살이 빠르다. 이 해협을 가로질러 [[강화대교]]와 [[강화초지대교]]가 해협위에 건설되여 있다.

== 각주 ==
{{각주}}

{{토막글|지리}}

[[분류:강화군의 지리]]
[[분류:김포시의 지리]]
[[분류:대한민국의 해협]]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야시카 35-ME'''(Yashica 35-ME)는 1972년 3월 야시카에 의해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동 노출]]이 특징인 소형 및 컴팩트 35mm [[뷰파인터]] 카메라다. 38mm f/2.8 랜즈를 사용한다. 파인더의 오른쪽에 있는 셔터 디스플레이 스케일은 1/30, 1/60, 1/125, 1/250, 1/650초이다. 조리개 스케일은 2.8, 4, 5.6, 14이다.(조리개 스케일이 작을수록 빛을 많이 받아 들인다.)

==사양==
* 랜즈: 야시카 38mm f2.8
* 셔터: [[코팔]] 자동, 메터링에 의해 스피드 셋팅, 1/30-1/650 초.
* 메터: CdS 센서
* 필름 감도: 25-400 [[ASA]]
* 플래시: [[핫슈]], 플래시 싱크(1/25초).
* 전원: 1.3v 머큐리

== 외부 링크 ==
* [http://www.flickr.com/photos/tags/yashica35me/ Photograph samples] on [http://flickr.com flickr.com]
* [http://www.butkus.org/chinon/yashica/yashica_35-me/yashica_35-splash.htm Yashica 35-ME manual]
* [http://www.collection-appareils.fr/x/html/page_standard.php?id_appareil=11903 Yashica 35-MF] on [http://www.collection-appareils.fr/general/html/francais.php www.collection-appareils.fr] by Sylvain Halgand

{{토막글|전자제품}}

[[분류:야시카 카메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다만,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도 단순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고 있다.<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64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ref>
 
==헌법재판소 판례==
*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므로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인용문|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 평등원칙에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는 선택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되어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03. 12. 31.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ref>99헌마494</ref>

*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ref>2004헌가3</ref>

*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망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입법개선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f>2001헌가28</ref>

== 각주 ==
<references/>

[[분류:법률 용어]]
[[분류:헌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99헌마139}}
'''한일어업협정 사건''' 혹은 신 한일어업협정 비준사건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주문==
청구인 임○, 장○우, 조○희, 신○대, 정○봉의 각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실관계==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양국 해안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을 인정하고 경계가 겹치는 곳에 중간수역을 설정하였다. 이 중간수역에서는 양국은 상대국 어선에 대해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국이 자국의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의 권리에 필요한 주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 중간 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자 변호사 A,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 B, 정당원인 C는 이 사건 협정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독도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D는 한국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인근 어장을 포기함으로써 어민의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일어업협정]]과 그 합의의사록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발효]]되자 청구인 A, B, C, D는 이 협정과 합의의사록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영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정은 한국의 근본이념을 망각하고 일본에 대해 굴종하였을 뿐 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어장]]을 포가하는 것으로 [[헌법전문]]의 [[3·1 운동|3.1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유==
=====공권력의 행사=====
조약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3.1정신의 위배=====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에서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고,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이다.
=====영토권=====
영토조항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이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헌법상 권리인데 대해, 영토조항은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다.

=====합의의사록의 국회불상정=====
합의의사록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 이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참고 문헌 ==
* 김현석, 헌법 기본판례 109선, 헤르메스, 2011. {{ISBN|9788994619118}}
* 김유향, 헌법중요판례200, 윌비스 2014. {{ISBN|9788965386124}} 
* 헌법재판소 판례 2001. 3. 21. 99헌마139
* 제성호, 신 한 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우리 영토, 2007. {{ISBN|9788992407175}}

== 같이 보기 ==
* [[한일어업협정]]
* [[한일관계]]
* [[조약]]
* [[배타적 경제 수역]]
* [[대한민국 헌법 전문]]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해 2012년 설립된 법정기관<ref>[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64901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6일 공식 출범]《KNS뉴스통신》2012년 6월 26일 김덕녕 기자</ref>으로 국민이 국가 공간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을 육성 및 진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인력양성, 창업지원, 공간정보산업 통계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브이월드’라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트윈 관련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탑재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국가행정정보, 공간분석데이터, 부동산분석데이터 등의 정보 역시 API를 통해 브이월드에서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측량성과 검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국토실현 등 국가 미래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삼평동 624) 판교디지털센터 C동 601호에 위치하고 있다.

== 설립 법률 ==
*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3%B5%EA%B0%84%EC%A0%95%EB%B3%B4%EC%82%B0%EC%97%85%EC%A7%84%ED%9D%A5%EB%B2%95#undefined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 1항<ref>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ref>

== 연혁 ==
* 2012년 6월 4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 및 창립기념일<ref>[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331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식 출범]《국토일보》2012년 6월 26일 장정흡 기자</ref><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580929&ctg=1200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현판식]{{깨진 링크|url=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580929&ctg=1200 }}《뉴시스》2012년 6월 26일</ref>

== 조직 ==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

* 기획조정연구실
* 경영지원실

==== 본부장 ====
* 산업진흥처
* 디지털플랫폼처
* 국토DB1처
* 국토DB2처

== 같이 보기 ==
* [[공간정보산업협회]]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한국공간정보학회]]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 [[국토지리정보원]]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http://www.spacen.or.kr/}}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분류:성남시의 단체]]
[[분류:특수법인 (국토교통부 소관)]]
'''황서'''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 '''[[황서 (후한)|황서]]'''(黃敘, ? ~ ?)는 [[중국]] [[후한]] 말의 인물이다.
* '''[[황서 (고려)|황서]]'''(黃瑞, ? ~ ?)는 [[고려]] 말의 인물이다. 원나라에 몇 차례 다녀왔다.
* '''[[황시 (희극인)|황시]]'''(黄西, 1970년 ~ )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출신 [[중국계 미국인]] [[코미디언]]이다


== 같이 보기 ==
* {{in title|황서}}

{{동음이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s:2006헌바70|2006헌바70]])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의 [[각하 (법률)|각하]], [[합헌]] 판결을 받았다.

==사실관계==
[[KBS]]는 [[청구인]]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주문==
1.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수신료의 법적 성격===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여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당연히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으로 원칙 위반이 아니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방송법 시행령 및 수신료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

[[분류:법률유보]]
[[분류:평등원칙]]
[[분류:재산권]]
[[분류:기본권]]
[[분류:헌법]]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법치국가 원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國家歸屬事件, [[s:2008헌바141|2008헌바141]])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재산을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조상]]이 [[친일파|친일]] 공적으로 받은 토지를 물려 받았는데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자 이의 [[취소소송|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계속중 위 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입증책임]]을 반민족행위자 [[후손]]에게 전가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연좌제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주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제2호 후문, 제3조 제1항 본문(각 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현 시점에서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진정소급입법]]인데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이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한다.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잔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헌법적인 임무이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를 건립하였을 때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 위반 여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며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사회적 신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차별은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
=====[[연좌제금지원칙]] 위반 여부=====
친족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보장되어 있어 위반이 아니다.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처분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다.

== 참고 문헌 ==
* 성낙인, 이영욱, 만화판례헌법, 법률저널, 2012.

== 같이 보기 ==
* [[친일파]]
* [[소급입법]]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분류:소급입법금지원칙]]
[[분류:재산권]]
[[분류:평등의 원칙]]
[[분류:처분적 법률]]
[[분류:연좌제금지원칙]]
[[분류:적법절차원칙]]
[[분류:이중처벌금지원칙]]
[[분류:명확성원칙]]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s:2002헌바45|2002헌바45]])은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관후보생|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의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되고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병무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3년]]의 구 병역법(징병검사의무의 연령상한인 30세를 초과하면 징병검사의무가 면제)를 적용받아 [[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여러 차례 법률개정을 통하여 징병검사의무 등의 명제연령을 36세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아직 36세에 이르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징병검사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 조문==
=====구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등의 감면]=====
(1)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에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4.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법무,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주문==
구 병역법 (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4호에 관련되는 같은 항 단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여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 국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제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1)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2)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청구인의 징집면제연령에 관한 기대 또는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은 적정한 전투력을 구비한 [[국군]]의 편성유지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받을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므로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평등원칙위반 여부===
=====자의금지원칙=====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인 징집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은 우리 한법상 입법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의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2)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의 요건에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2)의 요건에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검토=====
제적사유의 발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징집면제연령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뢰이익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각 개정 법률의 시행시점 당시 일정한 범위에 있는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참고 문헌 ==
* 정회철,헌법재판소 중요판례 200, 여산 2012.

== 같이 보기 ==
* [[소급입법금지]]
* [[병역의무]]
* [[자의금지원칙]]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소급입법금지원칙]]
[[분류:신뢰보호원칙]]
[[분류:자의금지원칙]]
[[분류:평등권]]
[[분류:헌법소원심판]]
[[분류:법치국가 원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영화인 정보
| 이름      = 세이지 스탤론<br />Sage Stallone
| 사진      = 
| 사진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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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    = {{출생일|19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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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 세이지 문블러드 스탤론<br />Sage Moonblood Stallone
| 다른이름  =
| 국적      = {{국기나라|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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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간  = 1990년 - 2010년
| 종교      = 
| 부모      = [[실베스터 스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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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 
| 웹사이트  = 
}}
'''세이지 스탤론'''(Sage Stallone, [[1976년]] [[5월 5일]] ~ [[2012년]] [[7월 13일]])은 미국의 배우로, [[실베스터 스탤론]]의 아들이다. 2012년 7월 13일,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당초 사인은 불명이었지만 이후 부검에서 [[심장 마비]]에 의한 자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연 작품 ==
* [[더 에이전트]] (2010)
* [[교황과 함께 사라지다]] (2010)
* [[물에 쓰인 약속]] (2010)
* [[모스크바 제로]] (2007)
* [[카오스]] (2005)
* [[맨슨 패밀리]] (1997)
* [[데이라잇]] (1996)
* [[록키 5]] (1990)

== 외부 링크 ==
* {{IMDb 이름|821739}}

{{전거 통제}}

{{기본정렬:스탤론, 세이지}}
{{토막글|미국 배우}}

[[분류:1976년 출생]]
[[분류:2012년 사망]]
[[분류:죽상경화증으로 죽은 사람]]
[[분류:미국의 남자 어린이 배우]]
[[분류:미국의 영화 감독]]
[[분류:미국의 영화 제작자]]
[[분류:로스앤젤레스 출신 배우]]
[[분류:이탈리아계 미국인]]
[[분류:프랑스계 미국인]]
[[분류: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
[[분류:실베스터 스탤론]]
[[분류:미국의 남자 영화 배우]]
[[분류:우크라이나계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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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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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 '''(鄭革, [[1955년]] [[12월 15일]]~[[2012년]] [[7월 6일]])은 [[대한민국]]의 [[연구인]]이다. 생명공학연구원장이다.

== 죽음 ==
[[2012년]] [[7월 6일]], 추락사한채로 발견되었는데, 자살로 추정되었다. 향년 58세.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전거 통제}}
{{토막글|한국 사람}}

[[분류:1955년 출생]]
[[분류:2012년 사망]]
[[분류:대한민국의 생명공학자]]
[[분류:투신자살한 사람]]
[[분류:추락사한 사람]]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출처 필요|날짜=2018-06-30}}
[[파일:07 June 2012 protests for Li Wangyang voa.jpg|섬네일|6월 7일, [[홍콩]]의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리왕양 '''(李旺阳, [[1950년]] [[11월 12일]] ~ [[2012년]] [[6월 6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운동가이다. [[1989년 톈안먼 사건|톈안먼 사건]] 이후 반혁명 선동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1989년 민주화운동 참가자 중 리왕양은 감옥에 가장 오랫 동안 수감됐다. 2012년 6월 6일 출옥 1년 후, 그리고 그가 톈안먼 사건을 옹호하는 TV 인터뷰를 가진 며칠 후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후난성]] [[사오양 시]] 당국은 처음에 그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했다가 부검 후 사고사라고 말을 바꿨다.

== 시위와 투옥 ==
유리 공장 노동자 리왕양은 1983년에 노조를 설립했다.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1989년 톈안먼 사건|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비롯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6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위를 진압한 후 리왕양은 후난성 사오양 시에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총파업을 하자고 독려하는 게시물을 붙이는 등 희생자들을 기리는 활동을 했다.

그 결과로 리왕양은 6월 9일 '반혁명 선전 선동' 혐의로 투옥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후에 13년으로 늘어났고 중노동을 하게 됐다. 건강 악화에 따라 1996년 6월 가석방을 받았으나 [[덩샤오핑]] 사후 다시 투옥됐다. 2000년 건강을 이유로 다시 가석방 됐다. 인권단체 HRIC는 리왕양이 구류된 동안 고문을 받아 시력과 청력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리왕양은 훗날 인터뷰에서 시력을 손실한 유일한 이유는 계속 머리를 구타당해서 [[신경]] 손상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투옥 중 리왕양은 자주 독방에 갇혔다. 2001년 당국이 자신의 의료비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한 후 '(체제)전복 선동'을 이유로 10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단식투쟁 중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서 교도관들은 리왕양의 앞니를 부러뜨렸다. 결국 2011년 5월 석방되고 후난성 사오양 시에 있는 병원에 입웠했다. 병원에서 7km 떨어진 곳에 살던 리왕양의 남매는 식사를 챙겨 하루에 두 번 리왕양을 찾았다.

리왕양은 죽을 때까지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옹호했다. [[홍콩]]의 방송국 아이케이블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순교자의 영혼은 평화를 누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리왕양은 조국의 [[다당제]]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며 '참수당했었을지라도' 더 좋은 중국을 위했던 투쟁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빈과일보 (홍콩)|빈과일보]]는 리왕양이 인터뷰 이전에 보호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인터뷰들이 보도된 후 리왕양은 경찰관 10명에 의해 감시를 당했다. 국내외로부터 리왕양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계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혔다. 전문의를 만나러 [[베이징]]에 가는 것도 방해받았다.

== 죽음 ==
리왕양은 2012년 6월 6일, 석방 1년 후 [[심장]]질환과 [[당뇨병]] 치료를 받던 다샹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리왕양은 보도에 의하면 [[창문]] 옆에서 천으로 목을 졸라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훗날 방송사 아이케이블은 당국 측에서 리왕양의 가족에게 리왕양을 [[화장 (장례)|화장]]할 것을 설득했다고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 국내 반응 ===
친구들과 지역 활동가들은 리왕양이 자살'당했다'고 밝히며 리왕양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요구하는 위원회를 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화인민공화국]] 활동가들이 [[트위터]]에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我不自杀)'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오양 시 당국은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리왕양이 그가 죽은 날 오전 3시쯤 [[창문]] 옆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것을 봤다고 한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리왕양이 죽은 밤 같은 병실 환자랑 의료 관계자를 제외하고 수상한 자가 병실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밝히며 사체는 멍들지 않았다고 했다.

사오양 시 당국은 [[중산 대학]] 병리학자 네 명에 의해 6월 8일 이뤄진 [[부검]]은 전체 과정이 비디오테이프로 촬영됐고 [[언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계자들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화장됐다고 밝혔다.

=== 국제적 반응 ===
리왕양이 죽은 다음 날 [[아이웨이웨이]]를 포함해 2,700명 이상 독립적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연동연합회는 리왕양이 자살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마카오]] 입법회 의원 몇몇은 [[원자바오]] 및 몇몇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위당국자들에게 의문스러운 '자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전거 통제}}
{{토막글|중국 사람}}

[[분류:1950년 출생]]
[[분류:2012년 사망]]
[[분류:의문사한 사람]]
[[분류:후난성 출신]]
[[분류:2012년 6월]]
[[분류:2012년 중국]]
[[분류:사오양시 출신]]
[[분류:노동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메리 리처드슨 케네디'''({{llang|en|Mary Richardson Kennedy}}, [[1959년]] [[10월 4일]] ~ [[2012년]] [[5월 16일]])는 미국의 건축가이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낳았다. [[2012년]] [[5월 1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기본정렬:케네디, 메리 리처드슨}}
{{토막글|미국 사람}}

[[분류:1960년 출생]]
[[분류:2012년 사망]]
[[분류:미국의 건축가]]
[[분류:목 매달아 자살한 사람]]
[[분류:미국의 자살한 사람]]
[[분류:케네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