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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土地賃貸附 分讓住宅, Land-leasehold Housing Units)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 개요 ==
주택의 가격상승에는 땅값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발상이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는 내야한다. 토지를 임대받은 지 40년이 지난 뒤에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덴마크]]등 유럽 선진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다.<ref>{{뉴스 인용|제목=반값아파트, 선진국선 왜 잘되나|url=https://www.mk.co.kr/news/realestate/4327847|뉴스=매일경제|위치= |날짜=2007-10-17}}</ref>

== 대한민국의 현황 ==
=== 참여정부 ===
[[2005년]] [[대한주택공사]] 부설연구기관인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를 토지임대부 주택방식으로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주장했다.<ref>{{뉴스 인용|저자=장병호 기자|제목=“반값으로 내집마련 가능” 토지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6/0000024377?sid=101|뉴스=내일신문|위치= |날짜=2005-09-02}}</ref> 그러자 2006년 2월 28일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2009년부터 공급될 서울 송파신도시에 토지는 임대하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다.<ref>{{뉴스 인용|저자=강황식 기자|제목=싱가포르式 '토지임대 주택분양' 도입되나|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876661?sid=101|뉴스=한국경제|위치= |날짜=2006-03-01}}</ref> 같은해 5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에서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었다.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를 공급했지만, 재분양까지 거쳤음에도 27명만 계약하는 데 그쳐 흥행에 실패했다.<ref>{{뉴스 인용|저자=박성제/서미숙 기자|제목=<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주택 '예고된 흥행실패'>|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786328?sid=101|뉴스=연합뉴스|위치= |날짜=2007-10-16}}</ref>

=== 이명박 정부 ===
[[2009년]] 3월 2일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했다.<ref>{{뉴스 인용|저자=안용수 기자|제목=`반값 아파트 법', 국토위 통과|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532152?sid=100|뉴스=연합뉴스|위치= |날짜=2009-03-03}}</ref>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으로서,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값 아파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곧이어 4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최경환 기자|제목=국회, 반값 아파트 법 등 14건 처리|url=https://www.fnnews.com/news/200904011627434230?t=y|뉴스=파이낸셜 뉴스|위치= |날짜=2009-04-01}}</ref> 새 법률은 이러한 높은 임대료 문제를 보완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반값아파트 구상을 제안했었고, 2009년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강남 세곡지구의 4개 블록 중 한 곳과 서초 우면지구의 2개 블록 중 한 곳에서 각각 414채와 340채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ref>{{뉴스 인용|저자=김성곤 기자|제목=용적률 218% 고밀도개발로 분양가 낮춰|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28013010|뉴스=서울경제|위치= |날짜=2009-09-28}}</ref> [[2011년]] 11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358가구를 분양한다고 발표했다.<ref>{{뉴스 인용|저자=홍인표 선임기자|제목=강남에 ‘반의 반값 아파트’|url=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1111072136035|뉴스=경향신문|위치= |날짜=2011-11-07}}</ref> 11월 14일 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청약 결과를 보면, A5블록에 나온 토지임대부 주택은 총 358가구 모집에 모두 2468명이 신청해 평균 6.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누렸다.<ref>{{뉴스 인용|저자=최종훈 기자|제목=‘반쪽·반값 보금자리’인기비결 실거주 수요? 강남지역 선호? |ur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447.html|뉴스=한겨레|위치= |날짜=2011-11-14}}</ref>

[[2012년]] 12월 11일부터 [[강남구]] [[자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조성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약 402가구가량 공급된다.<ref>{{뉴스 인용|저자=진희정 기자|제목=보금자리 1371가구 분양, '반값 강남行' 올 마지막 찬스|url=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21115025555385|뉴스=아시아경제|위치= |날짜=2012-12-12}}</ref>

=== 박근혜 정부 ===
[[2013년]]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ref>{{뉴스 인용|제목=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url=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8e1cbc45be3d0e0c489d2db7043b2520&rs=/viewer/result/20130401|출판사=국토교통부|위치= |날짜=2013-04-01}}</ref> 해당내용에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 조절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016년 1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주택법 전부개정시 주택법에 규정되었다.

=== 문재인 정부 ===
2019년 2월 서울 [[송파구]] 마천동 400번지 일대(21만 7750㎡)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f>{{뉴스 인용|저자=양영경 기자|제목=서울 마천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214000208|뉴스=해럴드경제|위치= |날짜=2019-02-14}}</ref> 같은해 12월 송파 파크데일 4.5단지로 분양되었다.

=== 윤석열 정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3년]] 3월 고덕강일지구, 10월 마곡 10-2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2030대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채신화 기자|제목=[집잇슈]청년 몰리는 '토지임대부주택' 계속 잘 나갈까?|url=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3/10/19/0034|뉴스=비즈워치|위치= |날짜=2023-10-23}}</ref>

== 비판 ==
시간이 흐르면 건물은 노후화되지만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들만 건물 가격이 뛰어 큰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로또 아파트’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ref>{{뉴스 인용|저자=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제목='반값인데 반갑지 않은' 토지임대부, 최초 입주자만 로또|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108430004459?did=NA|뉴스=한국일보|위치= |날짜=2021-11-02}}</ref> 추가로 외국의 사례와 달리 전체 남한 면적중 국공유지 비중이 20~30%안팎에 불과하여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공공토지가 부족하다.

== 외부 링크 ==
* [https://www.i-sh.co.kr/main/lay2/S1T5832C5893/contents.do 서울주택도시공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요]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773&efYd=20091023#000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같이 보기 ==
* [[시프트 (정책)]]
* [[보금자리주택]]
* [[반값아파트 정책]]

== 각주 ==
{{각주}}

[[분류:정책]]
[[분류: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