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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미법'''(Sodomy law)은 특정한 성적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을 통틀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 소도미는 본래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닌 항문 성교나 구강 성교, 수간(獸姦) 등 소위 '부자연스럽다'고 일컬어지는 성행위의 형태를 통칭한다.

오늘날 소도미 법은 주로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비슷한 용어로 [[계간]]죄, [[비역]]죄 등이 있는데, 이는 주로 남성 간의 성행위에 적용된다.

==역사==
===제정===
소도미법이라는 명칭은 [[성경]] [[창세기]] 19장에서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문란이 극에 달하여 멸망하였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부터 유래하였다. 오늘날 이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나 그 밖의 문화권에서 동성 간 성행위 등을 처벌·규제하는 법규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역사 기록상의 소도미 법은 기원전 11세기 경의 [[아시리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1075년 아수라 법에 따르면 전우와 성적 관계를 맺은 남성은 환관으로 만든다는 법령이 전해진다.<ref>{{웹 인용 |url=http://www.fordham.edu/halsall/ancient/1075assyriancode.asp |제목=The Code of the Assura, c. 1075 BCE |확인날짜=2013-01-14 |archive-date=2014-09-05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0905075927/http://www.fordham.edu/halsall/ancient/1075assyriancode.asp |url-status= }}</ref> [[로마 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 간의 성 접촉이 허용되었으나, 기원전 2세기 경 스칸티니우스 법에는 시민 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인 남성인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로 수동적 피삽입의 위치에서 성 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ref>{{웹 인용 |url=http://www.heritagedaily.com/2012/05/roman-same-sex-slaves-and-lex-scantinia# |제목=ROMAN SAME-SEX, SLAVES AND LEX SCANTINIA |확인날짜=2013-01-14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21226183906/http://www.heritagedaily.com/2012/05/roman-same-sex-slaves-and-lex-scantinia/# |보존날짜=2012-12-26 |url-status=dead }}</ref>

영국에서는 1533년 [[헨리 8세]] 재위 중 소도미를 교수형에 처하는 법률을 공포하였다. 1540년 7월에 이 법에 따라 월터 헝거포드 남작이 최초로 사형에 처해졌다. 이 법률은 처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해석에 맡김으로써 동성 간 성행위 및 수간 등에 대한 처벌의 실제 집행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ref>[http://thedrummersrevenge.wordpress.com/2007/07/25/reflections-on-bna-part-6-british-law Reflections on BNA, part 6: British Law]</ref> 이 법은 1861년까지 유지되었다.

===폐지===
[[1791년]] [[프랑스 혁명]] 형법은 최초로 소도미법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소도미, 이단, 마법, 신성 모독 등 "피해자 없는 범죄"들에 대해 '피해자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개념에 따라 비범죄화한 결과였다. [[1810년]]의 나폴레옹 형법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1861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처벌을 사형 대신 징역으로 바뀌었다. [[1917년]]에 [[블라디미르 레닌]]과 [[레프 트로츠키]]가 주도한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러시아]] 등)에서는 동성애를 비범죄화하였다.

[[1957년]], [[영국]]에서는 "성인 사이에 합의한 동성 간 성행위는 더 이상 범죄 행위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울펜덴 보고서({{llang|en|Wolfenden report}})가 출간되었다.<ref>{{저널 인용 |저자=최봉철 |연도=2006 |제목=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저널=성균관법학 |권=18 |호=3 |쪽=661-697 |id=|url= |확인날짜=2013년 12월 3일}}</ref>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서구 국가들에서 동성애 금지법은 사문화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폐지되었다.

[[2003년]] [[6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 "성인 사이에 합의한 비상업적이고 사적인 동성 간 성행위를 주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 국가별 입장 ==
===아시아===
동성 간 성행위에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을 비롯하여 현재 20여개국에 소도미 법이 존재하며, 이들 대다수는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에는 동성 군인들 사이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ref>
{{인용문|'''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대한민국 군형법]]}}
이 규정에서 "사람"이란 군인, 군무원, 군사학교 재학생, 소집된 예비군을 말하며, 이성 간의 행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f>

===유럽===
[[북키프로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북키프로스에서도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폐지가 논의 중이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대다수 국가들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모리타니]], [[수단]],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및 [[소말리아]]의 일부 주(州)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며, 그 밖에 30여개국에서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몇몇 나라는 남성 간 성행위와 여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는데, 여성 간 성행위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메리카===
[[자메이카]], [[도미니카 연방]], [[바베이도스]] 등 [[카리브해]] 지역의 10여개국에 소도미 법이 있다. [[카리브해]] 지역 외에는 [[벨리즈]]와 [[가이아나]]에만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다.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등 8개국에 동성 간 성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남성 사이의 성행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 같이 보기 ==
* [[동성애 혐오]]
== 각주 ==
{{각주|1}}

[[분류:법제사]]
[[분류:성소수자의 역사]]
[[분류:동성애]]
[[분류:성소수자에 대한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