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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위키백과:사라질 권리||위키백과에서의 사라질 권리}}
'''잊힐 권리'''({{llang|en|right to be forgotten}}) 또는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리를 뜻한다. 잊힐 권리에 대한 개념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몇몇 개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ref>{{저널 인용|제목=The EU Proposal for 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the root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저널=Computer Law & Security Review|성=Mantelero|이름=Alessandro|url=|날짜=2013|권=29|호=3|쪽=229-235|언어=en|doi=10.1016/j.clsr.2013.03.010}}</ref>{{참고 쪽|230}}

== 국가별 양상 ==
=== 대한민국 ===
==== 학설 ====
대한민국 법상 잊힐 권리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로는 ①‘인간의 존엄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견해,<ref>{{저널 인용|제목=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저널=Internet & Security Focus|성=김혜진|성2=강달천|url=http://webviewer.nl.go.kr/webviewer.jsp?control_no=CNTS-00066065185|날짜=2013-06|출판사=한국인터넷진흥원|쪽=6-30}}</ref>{{참고 쪽|13}} ②[[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포괄되는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ref>{{저널 인용|제목=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저널=경제규제와 법|성=황성기|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17347|날짜=2012-11|권=5|호=2|출판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쪽=20-36}}</ref>{{참고 쪽|21}} ③헌법적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는 법률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ref>{{저널 인용|제목=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저널=세계헌법연구|성=박진우|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6942|날짜=2014-08|권=20|호=2|출판사=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쪽=155-183}}</ref>{{참고 쪽|173}} 등이 있다. 

한편, 잊힐 권리를 부정하며 독자적인 내용을 가진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ref>{{저널 인용|제목=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과 법제화의 한계|저널=홍익법학|성=황창근|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81100|날짜=2016|권=17|호=1|쪽=299-327|doi=10.16960/jhlr.17.1.201602.299}}</ref>{{참고 쪽|308}}

==== 정책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4월 29일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ref name=":3">{{웹 인용|url=https://www.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001&boardSeq=42370&mode=view|제목=방통위, 이용자의 ‘잊힐 권리’ 보장방안 마련|성=황지은|날짜=2016-04-29|출판사=방송통신위원회|확인날짜=2022-02-11}}</ref> 이 가이드라인은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게시판 관리자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ref name=":3"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지만, 지금은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에 정부가 대신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2023년 4월 24일부터 시작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7331#home|제목=카페 올렸던 ‘이불킥 사진’ 지우고 싶다면…개인정보위, 지우개 서비스 시작|성=문희철|날짜=2023-04-24|출판사=중앙일보|확인날짜=2023-07-27}}</ref>

=== 유럽연합 ===
1995년 [[유럽연합]]은 개인 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유럽 정보보호지침(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채택했다.<ref>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EU Directive 1995.</ref> 이 지침은 현재 [[국제인권법]]의 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ref>{{저널 인용|title=EU's Data Protection Reform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A legal response to a technological challenge?|저널=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nformation Law and Ethics|성1=Mitrou|성2=Karyda|이름2=Maria|연도=2012|쪽=29–30|언어=en|ssrn=2165245|이름1=Lilian}}</ref>

2014년 5월 13일(현지시각) 유럽사법재판소는 [[:en:Google Spain v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코스테하]] 사건에서 구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려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405191756576783|제목="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있다" EU법원 첫 인정… 찬반 논란|성=박민식|날짜=2014-05-19|출판사=한국일보|확인날짜=2022-02-09}}</ref><ref>{{웹 인용|url=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15016007|제목=“사생활 보호 판결” “과거 세탁 악용”… ‘잊힐 권리’ 온라인상 뜨거운 논란|성=백민경|날짜=2014-05-15|출판사=서울신문|확인날짜=2022-02-09}}</ref>

판결 이후 구글은 프랑스 정보보호기관 정보자유국가위원회에게 모든 구글 도메인의 검색 결과에 잊힐 권리를 적용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10만 유로의 벌금을 받았다.<ref name=":1" /><ref name=":2" /> 이후 구글은 이에 반발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다.<ref name=":1">{{웹 인용|url=https://www.ft.com/content/db71f034-1dd3-11e6-b286-cddde55ca122|제목=Google appeals Right to be Forgotten ruling by French data body|성=Robinson|이름=Duncan|날짜=2016-05-20|출판사=파이낸셜타임스|언어=en|확인날짜=2022-02-09|구독=예}}</ref><ref name=":2">{{웹 인용|url=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may/19/google-right-to-be-forgotten-fight-france-highest-court|제목=Google takes right to be forgotten battle to France's highest court|성=Hern|이름=Alex|날짜=2016-05-19|출판사=더 가디언|언어=en|확인날짜=2022-02-09}}</ref> 2019년 9월 24일(현지시각)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외부에서 잊힐 권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4/2019092403173.html|제목=ECJ "'잊힐 권리'는 EU 외 지역에선 강제할 수 없어"|성=김명진|날짜=2019-09-24|출판사=조선일보|확인날짜=2022-02-09}}</ref>

=== 일본 ===
2014년 10월 도쿄지방재판소는 구글에 검색 결과를 삭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일본 법원이 검색 결과 자체의 삭제를 명령한 최초의 사건이다.<ref>{{웹 인용|url=https://synodos.jp/opinion/society/11698/|제목=「忘れられる権利」のいま|성=清水陽平|날짜=2014-11-20|출판사=SYNODOS|언어=ja|확인날짜=2022-02-10}}</ref>

2015년 12월 22일 사이타마 지방 법원이 판결문에서 최초로 '잊힐 권리'를 언급하며, A씨가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엔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검색 결과의 삭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ref name=":0">{{웹 인용|url=https://news.yahoo.co.jp/byline/tagamiyoshikazu/20160714-00059958|제목=高裁で否定された「忘れられる権利」 新しい権利として認めるべきなのか|성=田上嘉一|날짜=2016-07-14|출판사=Yahoo!ニュース|언어=ja|확인날짜=2022-02-10|archive-date=2022-02-09|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20209183417/https://news.yahoo.co.jp/byline/tagamiyoshikazu/20160714-00059958|url-status=}}</ref> 검색 결과를 삭제하라는 결정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잊힐 권리를 근거로 삭제를 명령한 판결문은 이번이 처음이다.<ref name=":0" /> 

하지만 2016년 7월 12일 도쿄고등법원은 잊힐 권리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요건이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시하며, '검색 결과를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판단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DG12H6C_S6A710C1CC1000/|제목=「忘れられる権利」認めず　東京高裁、グーグル検索記事で|날짜=2016-07-13|출판사=日本経済新聞|언어=ja|확인날짜=2022-02-10}}</ref> 

이후 최고재판소는 2017년 1월 31일 판결에서 '아동매춘은 벌칙으로 금지돼 있고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의 대상이며 지금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시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f>{{웹 인용|url=https://m.yna.co.kr/view/AKR20170201157600009|제목=일 최고재판소, 인터넷 '잊힐 권리'기준 첫 제시|성=이해영|날짜=2017-02-01|출판사=연합뉴스|확인날짜=2022-02-10}}</ref><ref>{{웹 인용|url=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020373|제목=일 최고재판소, 인터넷 '잊힐 권리' 기준 첫 제시|성=김아영|날짜=2017-02-01|출판사=SBS|확인날짜=2022-02-10}}</ref> 또한 이 판결은 검색 결과 삭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① 그 사실의 성질과 내용, ② 그 자의 프라이버시권에 속하는 사실이 전달된 범위와 그 자가 입은 구체적 피해의 정도, ③ 그 자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④ 기사 등의 목적이나 의의, ⑤ 기사 등이 게재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그 후의 변화, ⑥ 기사 등에서 그 사실을 기재할 필요성 등,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과 URL 등 정보를 검색결과로서 제공할 이유 이렇게 6가지를 제시했다.<ref>{{저널 인용|제목=일본에서의 ‘잊힐 권리’와 관련한 판례분석 및 향후 과제 - 최고재판소 평성 29년 １월 31일 결정을 중심으로 -|저널=외법논집|성=박용숙|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43922|날짜=2019-02|권=43|호=1|출판사=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쪽=169-198|doi=10.17257/hufslr.2019.43.1.169}}</ref>{{참고 쪽|178}}

=== 중국 ===
2016년 5월, 베이징 법원은 Ren Jiayu가 제기한 검색 결과 삭제에 대한 소송에서 [[바이두]]에 유리한 판결을 해 중국 법에는 잊힐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ref name=":4">{{웹 인용|url=https://www.sixthtone.com/news/814/chinese-have-no-right-be-forgotten-court-rules|제목=Chinese Have No Right to Be Forgotten, Court Rules|성=Jubb|이름=Nathan|날짜=2016-05-06|출판사=SIXTH TONE|언어=en|확인날짜=2022-05-16}}</ref> 또한 검색 결과는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찾은 관련성 있고 빈도가 높은 단어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f name=":4" />

== 비판 ==
중앙대학교 강사 김송옥은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접근권을 제한해 공인에 대한 평가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ref>{{저널 인용|제목=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저널=언론과 법|성=김송옥|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84560|날짜=2015-04|권=14|호=1|출판사=한국언론법학회|쪽=249-270|issn=19761996}}</ref>{{참고 쪽|261-263}}

잊힐 권리에 대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논의에서 "'잊혀질 권리'는 기존에 '권리'로 인정된 부분과 현재 '권리'로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혼재"하고, "행위주체의 행위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잊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권리의 수준에 달하는 법적 힘을 부여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고 꼬집으며 "법적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권리보장을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이 필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f>{{서적 인용|url=https://www.nia.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9949&cbIdx=66361&fileNo=1|제목='잊혀질 권리'의 법적쟁점과 개선 방향|날짜=2012-11|출판사=한국정보화진흥원|쪽=10}}</ref>

== 같이 보기 ==
* [[기본권]]
* [[국제인권법]]
* [[인터넷 프라이버시]]
== 각주 ==
{{각주}}

{{프라이버시}}
{{전거 통제}}

[[분류:인권]]
[[분류:인터넷 프라이버시]]
[[분류:표현의 자유]]
[[분류:프라이버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