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리 필요|날짜=2024-04-27}}
{{다른 뜻|미국의 기후변화|기후 변화를 다루는 정책|미국 기후 변화를 둘러싼 별도의 내용}}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및 [[기후변화 완화|기후 변화 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 기체|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en:List_of_countries_by_greenhouse_gas_emissions_per_capita|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로 지금까지 총 1조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ref>{{웹 인용|url=http://dx.doi.org/10.15690/vramn16007-145471|제목=Fig.1. Scientific research in medicine and healthcare, 2022 (according to EGISU R&amp;D data) [9]|확인날짜=}}</ref>

[[:en:Politics_of_climate_change|기후 변화 정책]]은 [[:en:Local_government_in_the_United_States|지자체]], [[:en:U.S._state|주 정부]], [[:en:Federal_government_of_the_United_States|연방 정부]] 차원에서 수립된다.<ref>{{저널 인용|제목=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url=http://dx.doi.org/10.4135/9781452218564.n116|날짜=2012|출판사=SAGE Publications, Inc.|위치=2455 Teller Road, Thousand Oaks California 91320 United States}}</ref>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기후 변화를 "기후 측정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뚜렷한 변화"로 정의한다. 본디 기후 변화란 기온, 강수량 또는 바람 패턴에서 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 주요 변화와 그에 따른 현상을 포함한다.<ref>{{저널 인용|제목=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url=http://dx.doi.org/10.4135/9781412963893.n235|날짜=2008|출판사=SAGE Publications, Inc.|위치=2455 Teller Road, Thousand Oaks California 91320 United States}}</ref> [[기후변화 완화|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미국이 최대 규모로 투자한 정책은 2022년 [[:en:Inflation_Reduction_Act|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다.

[[:en:Politics_of_climate_change|기후 변화 정책]]은 정당 간, 단체 간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했다.<ref>{{서적 인용|url=http://dx.doi.org/10.1163/9789004475748|제목=Climate Change: Science, Strategies, and Solutions|날짜=2001-01-01|편집자-성=Claussen|편집자-이름=Eileen|출판사=BRILL|isbn=978-90-04-47574-8}}</ref> [[민주당 (미국)|민주당]]은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미국)|공화당]]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회의적이며, 기존 기후 변화 완화 정책에 대응을 느리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철회를 주장한다. 미국에서 기후 정책 관련 로비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반대하는 기업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행해진다.<ref>{{저널 인용|제목=Supply Chain Linkages and the Extended Carbon Coalition|저널=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성=Cory|이름=Jared|성2=Lerner|이름2=Michael|url=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ajps.12525|날짜=2021-01|권=65|호=1|쪽=69–87|언어=en|doi=10.1111/ajps.12525|issn=0092-5853|성3=Osgood|이름3=Iain}}</ref>

== 연방 정부 정책 ==
{{참고|청정 대기법에 따른 온실 가스 규제|미국의 에너지 정책|미국의 환경 정책}}

=== 국제법 ===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 [[:en:Signature|서명]]했지만 [[:en:Ratification|비준]]하거나 탈퇴하지 않았다. 1997년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en:Byrd–Hagel_Resolution|버드-헤겔 결의안]]에 따라  미국의 교토 의정서 서명은 상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표결했다. 2001년 [[:en:Condoleezza Rice|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교토 의정서는 행정부나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f>{{웹 인용|url=http://dx.doi.org/10.1163/2210-7975_hrd-0909-0049|제목=praxis-no1-january-april-2001-25-pp|확인날짜=2024-04-23}}</ref><ref>{{서적 인용|url=http://dx.doi.org/10.18356/0cb9abf6-en-fr|제목=Note by the Secretariat|날짜=2001-06-30|출판사=UN|쪽=22–22|isbn=978-92-1-045498-8}}</ref>

2003년 10월, [[:en:The_Pentagon|미국 국방부]]는 [[:en:Peter_Schwartz_(futurist)|피터 슈워츠]]와 더그 랜달이 작성한 '급격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와 미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 변화 문제가 불확실하고 미미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본 보고서는 과학적 논쟁을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라고 말했다.<ref>{{저널 인용|제목=An Abrupt Climate Change Scenario and its Implications for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성=Schwartz|이름=Peter|성2=Randall|이름2=Doug|url=http://dx.doi.org/10.21236/ada469325|날짜=2003-10-01|위치=Fort Belvoir, VA}}</ref>

=== 의회 ===
2003년 10월과 2005년 6월, 미국 상원에서 [[:en:Climate_Stewardship_Acts|매케인-리버만 기후관리법]]을 부결했다.<ref>{{웹 인용|url=http://dx.doi.org/10.1787/764887304105|제목=Table 2.1. Estim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global tourism, 2005|확인날짜=2024-04-23}}</ref> 2005년 표결에서 공화당은 49대 6으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37대 10으로 지지했다.<ref>{{저널 인용|제목=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url=http://dx.doi.org/10.4135/9781452218564.n116|날짜=2012|출판사=SAGE Publications, Inc.|위치=2455 Teller Road, Thousand Oaks California 91320 United States}}</ref>

2007년 1월, 민주당 [[:en:Speaker_of_the_United_States_House_of_Representatives|하원의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지구 온난화를 살펴보고자 [[미국 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ref>{{웹 인용|url=http://dx.doi.org/10.3886/icpsr21921.v1|제목=CBS News Monthly Poll #3, January 2007|날짜=2008-09-26|확인날짜=2024-04-23}}</ref> [[:en:Joe_Lieberman|조 리버만]] 상원의원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다루는 정치가 바뀌고,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며, 양당이 합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ref>{{웹 인용|url=http://dx.doi.org/10.3998/mpub.11387986.cmp.35|제목=Figure 7.9: Mentions of Senators in The Washington Post, 2017|확인날짜=2024-04-23}}</ref> 2007년 1월 15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I-VT)과 [[:en:Barbara_Boxer|바바라 박서]] 상원의원(D-CA)은 [[:en:Global_Warming_Pollution_Reduction_Act_of_2007|지구 온난화의 환경오염 저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질학적으로 [[:en:Carbon_sequestration|이산화탄소(CO2) 차단]]을 위한 R&D 자금을 제공하고, 2016년부터 신차의 배출 기준과 휘발유에 대한 재생 연료 사용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2008년부터 에너지 효율 및 재생 가능 포트폴리오 기준을 설정하고, 2016년부터 전기 시설에 대한 저탄소 발전 기준을 설정하며, [[미국국립과학원]]에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배출 목표치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ref>{{서적 인용|url=http://dx.doi.org/10.4135/9781483300511.n5|제목=Defense Policy|날짜=2010|출판사=CQ Press|위치=2300 N Street, NW, Suite 800, Washington DC 20037 United States|쪽=332–400}}</ref> 그러나 해당 법안은 위원회에서 무산되었다. 2013년 2월 14일에 발의된 기후 보호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법안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ref>{{서적 인용|url=http://dx.doi.org/10.4135/9781483300511.n5|제목=Defense Policy|날짜=2010|출판사=CQ Press|위치=2300 N Street, NW, Suite 800, Washington DC 20037 United States|쪽=332–400}}</ref>

2009년 6월 26일, [[하원]]은 219 대 212로 [[:en:American_Clean_Energy_and_Security_Act|미국 청정 에너지 및 안보법]] (ACES)을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ref>{{저널 인용|제목=House narrowly passes climate change bill|저널=Physics Today|url=http://dx.doi.org/10.1063/pt.4.1220|날짜=2009-06-26|doi=10.1063/pt.4.1220|issn=1945-0699}}</ref><ref>{{저널 인용|제목=House passes climate bill|저널=Physics Today|url=http://dx.doi.org/10.1063/pt.5.023463|날짜=2009|doi=10.1063/pt.5.023463|issn=1945-0699}}</ref>

2011년 3월, [[공화당 (미국)|공화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 가스를 오염 물질로 규제하지 못하게 하는 [[:en:Energy_Tax_Prevention_Act|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ref>{{저널 인용|제목=House Republicans target environmental rules via appropriation bill|저널=Physics Today|url=http://dx.doi.org/10.1063/pt.5.025478|날짜=2011|doi=10.1063/pt.5.025478|issn=1945-0699}}</ref> 2012년에도 EPA는 청정대기법에 의거하여 규제를 단속하고 있었다.<ref>{{저널 인용|제목=CAR MAKERS VERSUS CALIFORNIA|저널=Chemical &amp; Engineering News Archive|url=http://dx.doi.org/10.1021/cen-v085n022.p008a|날짜=2007-05-28|권=85|호=22|쪽=8a|doi=10.1021/cen-v085n022.p008a|issn=0009-2347}}</ref><ref>{{웹 인용|url=http://dx.doi.org/10.1163/9789004322714_cclc_2015-0142-003|제목=Can and should greenhouse gases be regulated as hazardouse air pollutants under clean air act sect. 112.|확인날짜=2024-04-23}}</ref>

2019년에는 선출직 의원 130명이 기후 변화의 실체에 의구심을 표했다.<ref>{{저널 인용|제목=Times May Change But Does <i>The New York Times</i>?|저널=South Atlantic Quarterly|성=Albjerg|이름=Marguerite Hall|url=http://dx.doi.org/10.1215/00382876-28-2-165|날짜=1929-04-01|권=28|호=2|쪽=165–173|doi=10.1215/00382876-28-2-165|issn=0038-2876}}</ref>

== 같이 보기 ==
* [[미국의 정치]]
== 각주 ==
{{각주}}

{{기후 변화}}

{{전거 통제}}
[[분류:미국의 공공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