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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br />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br />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21條(正當防衛)''' ①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不當한 侵害를 防衛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br />
②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br />
③前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형법 제36조(정당방위)''' ① 급박부정(不正)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판례 ==
*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빰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ref>92도1329</ref>
*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ref>96도241</ref>
*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f>99도3377</ref>
*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f>2001도1089</ref>
*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f>2003도3606</ref>.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되,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무기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ref>2003도3842</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정당방위]]
* [[오상방위]]
* [[긴급피난]]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2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조 (긴급피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br />(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 />(3)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인용문|'''第22條(緊急避難)''' ①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危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br />
②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br />
③前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형법 제37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하려고 한 피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단,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례 ==
*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f>대법원 1987.1.20, 선고, 85도221,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긴급피난]]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2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도로 정보
|도로종류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아이콘2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지방도|451}}
|노선명       = 철정 ~ 현리선
|노선번호명   = 지방도 제451호선
|노선도       = 
|총연장       = 약 32.448km
|개통년       = 
|기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주요경유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br>[[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종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인제군)|상남면]]
|주요교차도로 = [[국도 제31호선]]<br>[[국도 제44호선]]<br>[[지방도 제408호선]]<br>[[지방도 제444호선]]
}}
'''지방도 제451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와 [[인제군]] [[상남면 (인제군)|상남면]] 상남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한민국의 지방도|지방도]]이다.

== 역사 ==
*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ref>[http://www.provin.gangwon.kr/servlet/download?s=2F7765622F646174612F6777642e676f2e6b722F75706c6f61642F7265706f72742F6b775f6e77735f646174612F6b775f6e77735f343936322e687770 강원도공고 제2003-69호], 2003년 2월 15일.</ref>
* 2018년 7월 4일 :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52km 구간 이설 개통, 기존 230m 구간 폐지<ref>[http://www.provin.gangwon.kr/servlet/download?s=2F7765622F646174612F6777642e676f2e6b722F75706c6f61642F7265706f72742F6b775f6e77735f646174612F6b775f6e77735f305f32303138303731335f32362e687770 강원도공고 제2018-1025호], 2018년 7월 4일.</ref>
* 2020년 1월 17일 : 지르매재터널(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내촌면 화상대리) 3.9km 구간 신설 개통, 기존 지르매재(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내촌면 화상대리) 5.05km 구간 폐지<ref>[https://www.provin.gangwon.kr/servlet/download?s=2F7765622F646174612F6777642e676f2e6b722F75706c6f61642F7265706f72742F6b775f6e77735f646174612F6b775f6e77735f305f32303230303132335f31342e687770 강원도공고 제2020-93호], 2020년 1월 17일.</ref>

== 주요 경유지 ==
* [[홍천군]]
** [[두촌면]] 철정 교차로 - 철정교 - 홍천병원앞 교차로 - 맹대고개 교차로 - 지르매재터널 (880m)
** [[내촌면 (홍천군)|내촌면]] 지르매재터널 (880m) - 솔골 교차로 - 화상대리 - 내촌초등학교(폐교) - 답풍리 - 내촌교 - 도관리 - 서곡리 - 와야삼거리 - 와야리 - 아홉사리재
** [[서석면]] 아홉사리재 - 수하리

* [[인제군]]
** [[상남면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 미다리 - 미교교 - 방아교 - 고석평

== 중복 구간 ==
* [[홍천군]] [[내촌면 (홍천군)|내촌면]] 도관리 ~ 와야삼거리 : [[지방도 제408호선]]과 중복

== 도로명 ==
전 구간 '''아홉사리로'''로 명명되었다.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의 지방도}}
{{홍천군의 교통}}
{{인제군의 교통}}

[[분류:홍천군의 교통]]
[[분류:인제군의 교통]]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도|451]]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 노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2조'''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12條(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사례 ==
* 조커가 베트맨에게 다리를 폭파하지 않으면 시내에서 핵폭탄을 터트리겠다고 하여 다리를 폭파한 경우 베트맨은 강요된 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다.
* 상부의 지시로 데모학생을 구금하고 한 고문은 비록 상관명령에 따라야 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 판례 ==
*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f>99도19110</ref>
*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ref>87도2358</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기대가능성]]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1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는 [[준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인용문|'''第335條(準强盜)''' 竊盜가 財物의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사례 ==
* 소매치기가 한 철수의 스마트폰을 낚아채서 달아나려고 하다 철수가 이를 알아채고 소매치기를 뒤쫓아오자 소매치기가 주먹을 휘둘러 철수가 다친 경우, 소매치기는 비록 강도는 아니지만 준강도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 판례 ==
*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ref>2003도2316</ref>.
*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ref>84도1398</ref>
*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ref>85도619</ref>
*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ref>90도193</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준강도]]
* [[강도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35]]
'''박동욱'''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 '''[[박동욱 (프로게이머)|박동욱]]'''(1982년 ~ )은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이다.
* '''박동욱'''(朴東煜, 1985 ~ )은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박건우 (1985년)|박건우]]'''(朴健堣)의 개명 전 이름이다.

== 같이 보기 ==
* {{in title|박동욱}}

{{동명이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는 장물의 취득, 알선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362條(贓物의 取得, 斡旋 等)''' ① 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br />
② 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ref>72도971</ref>
*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ref>69도692</ref>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의 장물성===
*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고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어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ref>2004도353</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장물죄]]
* [[장물양도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장물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6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Colin Evans fraud in 1938.jpg|섬네일|사기꾼으로 밝혀진 영매 콜린 에반스.]]

'''영매'''(靈媒, {{llang|en|mediumship}})는 죽은 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이 소통하게 만들어 준다는 자 또는 그 의식이며 '''미디엄'''(medium), '''채널링'''(channeling)이라고도 한다. 또는 천과 지가 있으면 사람이 천의 차원 쪽으로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영매는 친숙한 영혼이나 죽은 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인간 사이의 의사 소통을 중재하는 실천에 대한 믿음이다. 수행자는 "영매" 또는 "영매"로 알려져 있다. 강령술 테이블, 트랜스, 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영매 또는 영혼 채널링이 있다. 이 관행은 강신술, 영매술 및 일부 [[뉴에이지]] 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심령 능력에 대한 믿음은 그 존재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 있다. 과학 연구자들은 100년 넘게 영매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2005년 말, 영국 심리학회가 실시한 실험에서는 스스로를 영매라고 밝힌 피험자들은 영매적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영매는 [[위저보드]]가 엔터테인먼트원(原)로 사용되었던 19세기에 인기를 얻었다. 이 기간 동안의 조사 결과 일부 마술사가 무대 마술사가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등 광범위한 사기가 드러났고 마술은 신뢰성을 잃기 시작했다. 사기는 매체 또는 심령 산업에서 여전히 만연하며, 오늘날까지도 속임수와 사기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영매의 여러 가지 변형이 설명되었다. 틀림없이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영매의 음성을 제어하고 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매체가 단순히 메시지를 "듣고" 전달하는 영과 관련이 있다. 다른 형태에는 정신의 구체화나 목소리의 존재, [[염력]] 활동이 포함된다.

== 같이 보기 ==
{{위키공용분류}}
* [[강령술]]
* [[흑마법]]
* [[백마법]]
* [[위치크래프트]]
* [[축복]]
* [[신용 사기]]
* [[저주]]
* [[이타코]]
* [[교령회]]
* [[무당]]
* [[신탁 (종교)]]
* [[샤머니즘]]
* [[빙의]]
* [[정신주의]]
* [[심령주의]]

{{심령주의}}
{{전거 통제}}
{{토막글|초상현상}}

[[분류:영매사| ]]
[[분류:영매술]]
[[분류:초심리학]]
[[분류:유사과학]]
[[분류:심령주의]]
[[분류:사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야구 선수 정보
|선수명             = 김원준
|원어명          = Kim Won-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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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타이틀        = 
|계약금             = 
|연봉               = 
|경력               = <nowiki></nowiki>
* [[SK 와이번스]] (2013년)
}}

'''김원준'''([[1991년]] [[12월 12일]] ~ )은 [[KBO 리그]] 전 [[SK 와이번스]]의 [[내야수]]이다.

== 출신학교 ==
* 무학초등학교
* 마산동중학교
* [[마산용마고등학교]]
* [[동강대학교]]

[[분류:199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창원시 출신]]
[[분류:KBO 리그 내야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SK 와이번스 선수]]
[[분류:무학초등학교 (경남) 동문]]
[[분류:마산동중학교 동문]]
[[분류:마산용마고등학교 동문]]
[[분류:동강대학교 동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야구 선수 정보
|선수명             = 위준호
|원어명          = Wi Joon-Ho
|소속 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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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 [[서울특별시]]
|생년월일           = {{출생일과 나이|1988|8|3}}
|사망일             = 
|신장               = 185
|체중               = 95
|수비 위치          = [[포수]]
|투구               = 우
|타석               = 우
|프로 입단 연도     = [[2010년]]
|드래프트 순위      = 
|첫 출장            = 
|마지막 경기        = 
|획득 타이틀        = 
|계약금             = 
|연봉               = 2,400만원 (2013년)
|경력               = <nowiki></nowiki>
* [[SK 와이번스]] (2010년 ~ 2013년)
}}

'''위준호'''([[1988년]] [[8월 3일]] ~ )은 [[KBO 리그]] [[SK 와이번스]]의 [[포수]]이다.

== 출신 학교 ==
* 영일초등학교
* 대치중학교
* [[경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분류:198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KBO 리그 포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SK 와이번스 선수]]
[[분류:경기고등학교 동문]]
[[분류:동국대학교 동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는 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347條(詐欺)''' ① 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br />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사례 ==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인 것처럼 꾸며 자유롭게 비행기를 이용한 것은 남을 속여 자신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가져온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다<ref>p 214,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ISBN|9788965021841}}.</ref>.

대한민국 프로야구 KBO선수의 승부조작 파문.

== 판례 ==
*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ref>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ref>

*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ref>95도203</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아명'''(兒名)은 [[어린이]] 시절의 [[이름]]이다. '''소명'''(小名), '''유명'''(乳名)이라고도 한다. '''애명'''(-名)은 아명의 잘못이다.<ref>표준어 규정 2장 4절 17항: ‘아명’의 의미로 ‘애명’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아명’만 표준어로 삼는다.</ref>

== 각주 ==
{{각주}}

{{사람 이름}}
{{토막글|한국사|}}

[[분류:인명]]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인용문|'''第37條(競合犯)''' 判決이 確定되지 아니한 數個의 罪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判決確定前에 犯한 罪를 競合犯으로 한다.}}
== 판례 ==
*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ref>2001도3206</ref>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ref>96도477</ref>
*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고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의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ref>2002도807</ref>
*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ref>2008도11978</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경합범]]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3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Chang'e 3 landing site.png|섬네일]]
'''창어 3호'''(嫦娥三號)는 중국의 [[달 탐사선]]이다. 2007년 [[창어 1호]], 2010년 [[창어 2호]]과는 달리 탐사 로봇인 [[옥토끼]](玉兔)를 착륙시킨다. 2013년 12월 2일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으로 발사되었고,<ref>{{뉴스 인용| 제목   = 우주 개발 큰 발걸음 또 내딛다… 中, 달 탐사위성 창어 3호 발사 성공| url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08450&cp=du| 출판사   = [[국민일보]]| 날짜   = 2013-12-03| 확인날짜   = 2013-12-16|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31216190433/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08450&cp=du| 보존날짜   = 2013-12-16| url-status   = dead}}</ref> 12월 14일 달 표면 착륙에 성공했다. 이는 1976년 [[소비에트 연방|소련]]에서 발사한 [[루나 24호]] 이후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탐사선이다.<ref>{{뉴스 인용| 제목   = 中 '창어 3호' 달 착륙 성공…'우주 굴기'| url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1564131|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날짜   = 2013-12-15}}</ref>

무게 1,200 kg의 [[랜더]]에는 120 kg인 [[로버]]가 탑재된다. 옥토끼 로버의 수명은 3개월이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6616827</ref>
== 옥토끼 로버 ==
미국은 1997년 10&nbsp;kg [[소저너 로버]]에 이어 185 kg인 [[스피릿 로버]]와 [[오퍼튜니티 로버]]를 화성에 발사했다. 무게 120 kg인 옥토끼는 185 kg인 [[스피릿 로버]]와 [[오퍼튜니티 로버]]와 유사한 무게이다.

== 같이 보기 ==
* [[창어 계획]]
* [[창어 4호]]
* [[창어 5호]]
== 각주 ==
{{각주}}

{{달 탐사선}}

[[분류:중국의 우주 개발]]
[[분류:2013년 중국]]
[[분류:2013년 우주 개발]]
[[분류:달 연착륙]]
[[분류:달 탐사차]]
[[분류:달 궤도선]]
[[분류:2013년 12월]]
[[분류:2013년 달]]
[[분류:창정 로켓으로 발사한 우주선]]
[[분류:2013년 발사한 우주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스포츠 리그 정보
| 제목           = 독립 농구 협회<br />Independent Basketball Association
| 현재 시즌      = IBA 2016 봄시즌
| 로고           = 
| 로고크기       = 
| 로고자막       =
| 종목           = 농구
| 표어           = 
| 나라           = {{USA}}
| 설립연도       = 2011년
| 리그 개시      = 2011~2012 가을시즌
| 커미셔너       = 
| 팀수           = 10개
| 하위리그       = 
| 첫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캔카키 카운티 솔저스 (2013년, 가을시즌)
| 최근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커노샤 볼러스 (2016년, 봄시즌)
| 최다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캔카키 카운티 솔저스 (6회)
| 홈페이지       = 
}}

'''독립 농구 협회'''('''I'''ndependent '''B'''asketball '''A'''ssociation, '''IBA''')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 현재 팀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left"
|-
! 구단명 !! 연고지 !! 창단 !! 첫시즌
|-
| {{국기그림|미국}} 그랜드래피즈 퓨전 ||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 2014년 || 2014년
|-
| {{국기그림|미국}} 일리노이 후프빌 워리어스 || [[일리노이주]] [[벨빌 (일리노이주)|벨빌]] || 2010년 || 2016년
|-
| {{국기그림|미국}} 인터내셔널 레이서스 || [[일리노이주]] [[르몽]] || 2014년 || 2014년
|-
| {{국기그림|미국}} 캔카키 카운티 솔저스 || [[일리노이주]] [[캔카키]] || 2007년 || 2011년 
|-
| {{국기그림|미국}} 커노샤 볼러스 || [[위스콘신주]] [[커노샤]] || 1995년 || 2012년 
|-
| {{국기그림|미국}} 로스앤젤레스 라이트닝 ||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 || 2007년 || 2012년   
|-
| {{국기그림|미국}} 말리부 파이러츠 || [[캘리포니아주]] [[무어파크]] || 2012년 || 2012년 
|-
| {{국기그림|미국}} 록퍼드 리버독스 || [[일리노이주]] [[러브즈 파크]] || 2010년 || 2011년
|-
| {{국기그림|미국}} 세인트루이스 트로티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 1970년 || 2011년 
|-
| {{국기그림|미국}} 윈디시티 블레이저스 || [[일리노이주]] [[오로라]] || 2011년 || 2013년 
|}

{{프로 농구 리그}}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분류:2011년 설립된 스포츠 리그]]
[[분류: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디윈턴땃쥐
|색=동물
|그림=
|그림_설명=디윈턴땃쥐
|상태=LC
|상태_기준=iucn3.1
|상태_출처=<ref name=iucn>Smith, A.T. & Johnston, C.H. 2016. [http://www.iucnredlist.org/details/41430/0 Chodsigoa hypsibia] (errata version published in 2017).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41430A115186270. http://dx.doi.org/10.2305/IUCN.UK.2016-3.RLTS.T41430A22292022.en. Downloaded on 17 September 2018.</ref>
|계=[[동물|동물계]]
|문=[[척삭동물|척삭동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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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진수하강]]
|상목=[[로라시아상목]]
|목=[[진무맹장류|진무맹장목]]
|과=[[땃쥐류|땃쥐과]]
|아과=[[붉은이땃쥐류|붉은이땃쥐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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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디윈턴땃쥐'''<br />(''C. hypsibius'')
|학명=''Chodsigoa hypsibius''
|학명_명명=de Winton, 1899
|하위_고리=아종
|하위=
|지도=De Winton's Shrew area.png
|지도_설명=디윈턴땃쥐의 분포 지역
|이명=
}}

'''디윈턴땃쥐'''(''Chodsigoa hypsibius'')는 [[땃쥐류|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ref name=MSW3>{{MSW3 Soricidae | id = 13700410 | page = }}</ref> [[중국]]의 고유종이다.

== 각주 ==
{{각주}}

{{땃쥐과}}

{{분류군 식별자|from=Q1770323}}

[[분류:땃쥐과]]
[[분류:중국의 포유류]]
[[분류:1899년 기재된 포유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라물라떼땃쥐
|색=동물
|그림=
|그림_설명=라물라떼땃쥐
|상태=LC
|상태_기준=iuc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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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물|동물계]]
|문=[[척삭동물|척삭동물문]]
|강=[[포유류|포유강]]
|하강=[[진수하강]]
|상목=[[로라시아상목]]
|목=[[진무맹장류|진무맹장목]]
|과=[[땃쥐류|땃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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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라물라떼땃쥐'''<br />(''C. la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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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_명명=(Thomas, 1912)
|하위_고리=아종
|하위=
|지도=Lamulate Shrew area.png
|지도_설명=라물라떼땃쥐의 분포 지역
|이명=
}}

'''라물라떼땃쥐'''(''Chodsigoa lamula'')는 [[땃쥐류|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ref name=MSW3>{{MSW3 Soricidae | id = 13700411 | page = }}</ref> [[중국]]의 고유종이다.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두피디아|120619001325678}}

{{땃쥐과}}

{{분류군 식별자|from=Q1770057}}

[[분류:땃쥐과]]
[[분류:중국의 포유류]]
[[분류:1912년 기재된 포유류]]
[[분류:올드필드 토머스가 명명한 분류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스포츠 리그 정보
| 제목           = 타바코 로드 바스켓볼 리그<br />Tobacco Road Basketball League
| 현재 시즌      = TRBL 2015~16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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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연도       = 2011년
| 리그 개시      = 2012시즌
| 커미셔너       = 
| 팀수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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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프라임타임 플레이어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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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 우승 팀   = {{국기그림|미국}} 프라임타임 플레이어즈 (3회)
| 홈페이지       = 
}}

'''타바코 로드 바스켓볼 리그'''('''T'''obacco '''R'''oad '''B'''asketball '''L'''eague, '''TRBL''')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 현재 팀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left"
|-
! 구단명 !! 연고지  
|-
| {{국기그림|미국}} 불시티 레거시 ||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노스캐롤라이나주)|더럼]]
|-
| {{국기그림|미국}} 캐리 인베이전 ||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 (노스캐롤라이나주)|캐리]]  
|-
| {{국기그림|미국}} 그린즈버러 코브라스  ||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
| {{국기그림|미국}} 하이포인트 히트  ||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주)|하이포인트]]
|-
| {{국기그림|미국}} 롤리 리볼트 ||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노스캐롤라이나주)|롤리]]  
|-
| {{국기그림|미국}} 올아메리칸 볼러스 ||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노스캐롤라이나주)|페이엣빌]]
|}

{{프로 농구 리그}}

[[분류:2011년 설립]]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분류:2011년 설립된 스포츠 리그]]
[[분류: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로땃쥐
|색=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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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설명=로땃쥐
|상태=LC
|상태_기준=iucn3.1
|상태_출처=<ref name=iucn>Chiozza, F. 2016. [http://www.iucnredlist.org/details/41435/0 Chodsigoa parca] (errata version published in 2017).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41435A115186683. http://dx.doi.org/10.2305/IUCN.UK.2016-3.RLTS.T41435A22292325.en. Downloaded on 16 August 2018.</ref>
|계=[[동물|동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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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Chodsigoa parca''
|학명_명명=(G. M. Allen, 1923)
|하위_고리=아종
|하위=
* 본문 참조
|지도=Lowe's Shrew area.png
|지도_설명=로땃쥐의 분포 지역
|이명=
}}

'''로땃쥐'''(''Chodsigoa parca'')는 [[땃쥐류|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ref name=MSW3>{{MSW3 Soricidae | id = 13700412 | page = }}</ref> [[중국]]과 [[미얀마]],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발견된다.

== 아종 ==
3종의 아종이 알려져 있다.<ref name=MSW3 />

* ''Chodsigoa parca parca''
* ''Chodsigoa parca furva''
* ''Chodsigoa parca lowei''

== 각주 ==
{{각주}}

{{땃쥐과}}

{{분류군 식별자|from=Q1762061}}

[[분류:땃쥐과]]
[[분류:1923년 기재된 포유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65조'''는 친족간의 범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인용문|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 사례 ==
* 가정주부 갑은 아들 을이 훔쳐온 고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점을 알고도 자신의 서랍에 잘 숨겨주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직계혈족으로 장물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규정에 의해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된다.

== 같이 보기 ==
* [[친족상도례]]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장물에 관한 죄]]
[[분류:친족상도례]]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6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촉진유전자'''(促進遺傳子, {{llang|en|promoter}}) 또는 '''프로모터'''는 [[전사 (생물학)|전사]] (DNA에서 RNA를 합성하는 단계)의 시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상류 영역을 가리킨다. 즉, RNA 중합 효소(RNA Polymerase)가 결합하는 DNA 가닥의 한 부위 또는 DNA 한 가닥에 상보적인 RNA를 합성, 즉 전사(轉寫)가 시작되는 부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유전자의 시작부위로부터 1kbps 안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밖에서 전사를 촉진하는 부분은 [[인헨서]]라고 불린다.

== 같이 보기 ==
* [[활성인자]]
* [[오페론]]
* [[유전자 발현의 조절]]
* [[억제자]]
* [[전사인자]]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유전학}}
{{분자생물학}}

{{전거 통제}}
{{토막글|생물학}}

[[분류:유전자 발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살렌스키땃쥐
|색=동물
|그림=
|그림_설명=살렌스키땃쥐
|상태=DD
|상태_기준=iucn3.1
|상태_출처=<ref name=iucn>Johnston, C. & Smith, A.T. 2016. [http://www.iucnredlist.org/details/20416/0 Chodsigoa salenskii].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20416A22292138. http://dx.doi.org/10.2305/IUCN.UK.2016-1.RLTS.T20416A22292138.en. Downloaded on 16 August 2018.</ref>
|계=[[동물|동물계]]
|문=[[척삭동물|척삭동물문]]
|강=[[포유류|포유강]]
|하강=[[진수하강]]
|상목=[[로라시아상목]]
|목=[[진무맹장류|진무맹장목]]
|과=[[땃쥐류|땃쥐과]]
|아과=[[붉은이땃쥐류|붉은이땃쥐아과]]
|속=[[코드시고아속]]
|종='''살렌스키땃쥐'''<br />(''C. salenskii'')
|학명=''Chodsigoa salenskii''
|학명_명명=(Kastschenko, 1907)
|하위_고리=아종
|하위=
|지도=Salenski's Shrew area.png
|지도_설명=살렌스키땃쥐의 분포 지역
|이명=
}}

'''살렌스키땃쥐'''(''Chodsigoa salenskii'')는 [[땃쥐류|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ref name=MSW3>{{MSW3 Soricidae | id = 13700417 | page = }}</ref> [[중국]] [[쓰촨성]] 북부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서식지 감소와 제한된 분포 지역때문에 멸종 위급종으로 등록되었다.

== 각주 ==
{{각주}}

{{땃쥐과}}

{{분류군 식별자|from=Q1761234}}

[[분류:땃쥐과]]
[[분류:1907년 기재된 포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