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치자금 파티 수입 뒷돈 문제'''({{llang|ja|政治資金パーティー収入の裏金問題|세이지시킨파티슈뉴노라가네몬다이}})는 [[일본의 정당]]인 [[일본 자유민주당]] 내 각 [[자유민주당의 파벌|파벌]]이 주최한 [[정치자금 파티]]에서 수익 일부를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과소기재 혹은 미기재한 사건이다. 특히 [[세이와 정책연구회]](통칭 아베파)와 [[지수회]](통칭 니카이파)가 주최한 정치자금 파티에서는 파벌 소속 국회의원에게 파티 티켓 할당량을 부과하고{{efn|당선 횟수나 각료 경력 등에 따라 파벌 소속 의원에게 판매 할당량을 각각 부과했다.}} 할당량을 초과한 수익금을 모금한 의원에게는 그 돈을 환불(리베이트)했다고 알려져 있다. 환급된 자금은 의원 개인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그 사용처가 불분명했고 의원 개개인의 뒷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f>{{웹 인용|title=【そもそも】政治資金パーティーの何が問題？ 自民党の裏金事件とは 政治は金がかかるの？：東京新聞 TOKYO Web |url=https://www.tokyo-np.co.jp/article/303387 |website=東京新聞 TOKYO Web |access-date=2024-10-10 |language=ja}}</ref><ref name="asahi202312010500"/> 흔히 '''자민당 파벌의 뒷돈(배금)사건'''(自民党派閥の裏金事件),<ref>{{웹 인용|title=政治改革、自民と６日協議 衆院解散「現在考えず」―岸田首相 |url=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50500162&g=pol |website=時事ドットコム |date=2024-05-05 |access-date=2024-06-06}}</ref><ref>{{웹 인용|title=自民党派閥の裏金事件で唯一の逮捕者 “雲隠れ”池田佳隆議員は今どこに？ 国会は欠席 側近県議を直撃「連絡を取っていただくことはできますか？」 {{!}} 東海地方のニュース【CBC news】 {{!}} CBC web |url=https://newsdig.tbs.co.jp/articles/cbc/1424175 |website=CBCニュース |date=2024-09-12 |access-date=2024-10-10 |language=ja}}</ref>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自民党派閥の政治資金問題)<ref>{{웹 인용|url=https://www.nikkei.com/topics/23120300 |title=自民党派閥の政治資金問題 |access-date=2024-10-11 |publisher=日本経済新聞}}</ref>로 불린다. 2022년 11월 《[[신문 아카하타]]》에 처음 보도되었고 2023년 11월 《[[요미우리 신문]]》과 [[일본방송협회]](NHK)의 보도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제2차 기시다 내각 (제2차 개조)|기시다 내각]]의 관료들이 교체되고 자민당 파벌 대부분이 해체되는 등의 사태로 발전했다. 또한 [[2024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와 같은 해 열린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일본의 정치개혁으로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치자금 파티에 수입을 의존하게 되었으나 기부금 등에 비해 정치자금 파티는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요구가 일어나고 있으나<ref>{{웹 인용|title=政治資金、パーティー頼み 規制強化で団体献金7分の1 |url=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E07CEM0X01C23A2000000/ |website=日本経済新聞 |date=2023-12-16 |access-date=2024-10-10 |language=ja}}</ref> 야당 사이에서도 규제 강화 정도에 대한 의견{{efn|정치자금 파티에 대해 입헌민주당은 파티 개최 자체를 금지하자고 하지만 유신회, 공명당, 국민민주당은 개최 자체는 허용하되 기업 및 단체의 파티 티켓 구매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이 엇갈리고 있다.<ref>{{웹 인용|title=野党４党の政治資金規制の改革案が出揃う…パーティー巡り見解に濃淡 |url=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40129-OYT1T50213/ |website=読売新聞オンライン |date=2024-01-29 |access-date=2024-10-10 |language=ja}}</ref><ref name=":5" />

본 문서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강요당한 [[소노우라 겐타로]]의 사례<ref name="nhk20221221">{{웹 인용 | url=https://www3.nhk.or.jp/news/html/20221221/k10013929651000.html | title=自民 薗浦衆院議員が議員辞職 検察は近く略式起訴へ | publisher=NHK | date=2022-12-21 | accessdate=2022-12-21 | archive-date=2022-12-21 |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21221025821/https://www3.nhk.or.jp/news/html/20221221/k10013929651000.html | url-status= }}</ref>처럼 자민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파벌의 파티가 아닌 의원 개인의 정치자금 파티를 매개로 한 정치자금수지보고서 미기재 및 뒷돈 조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 대략적인 전개 ==
=== 최초의 움직임 ===
2022년 11월 《[[신문 아카하타]]》가 자민당 내 5개 파벌이 고액의 정치자금 미기재 의혹이 있다는 특종 보도를 내놓았다.<ref name="jcp20221106"/><ref name="tokyo202311281200"/> 같은 달부터 간헐적으로 [[도쿄 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이 제출되었고<ref name="tokyo202311281200"/><ref name="kobe20231217"/> 2023년 11월 《[[요미우리 신문]]》과 [[일본방송협회]](NHK)가 이를 보도하면서 정치자금에 관련된 문제가 단숨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ref name="yomiuri20231102"/><ref name="dailyshincho20231108"/><ref name="nhk202311181914"/>

특히 세이와 정책연구회의 정치자금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행위는 오랜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며 의원 측이 "중간 빼기" 등 3가지 방법으로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밝혀졌다.{{efn|아베파에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세 가지 비자금 조성 방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ref name="tokyo202312221808">{{웹 인용| url=https://www.tokyo-np.co.jp/article/297651 | title=安倍派、３パターンで裏金化 ノルマ超過分、議員側と調整か | publisher=共同通信（東京新聞） | date=2023-12-22 | accessdate=2023-12-23 }}</ref><ref name="sankei_20231217"/>
# 후원자는 파벌의 계좌로 직접 대금을 입금하고, 파벌 측은 할당량 초과분을 의원에게 환급(리베이트)한다.
# 후원자는 부탁받은 의원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의원은 입금된 당권 비용 중 할당량만큼만 파벌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는 수중에 그대로 두어 사실상의 환급금을 받는다.
# 지지자는 부탁받은 의원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의원은 그 전액을 파벌에 입금하며, 파벌 측은 할당량 초과분을 의원에게 환급한다.}} 또한 아베파는 최소한 참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9년과 2022년에 열린 파티에 대해 재선 참의원 의원에게 판매 할당량을 정하지 않고 모은 수익을 전액 리베이트로 환급해주었다.<ref name="nhk202312251836">{{웹 인용| url=https://www3.nhk.or.jp/news/html/20231225/k10014299461000.html | title=安倍派 参院選の年は改選参院議員に全額キックバックか | publisher=NHK | date=2023-12-25 | accessdate=2023-12-25 }}</ref>{{efn|2019년 선거 당시 아베파 소속 참의원 재선 이상 의원과 2022년 선거 당시 아베파 소속 참의원 재선 이상 의원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당선 횟수 순). 2020년 8월 입당한 [[요시카와 유미]](2019년 재선)<ref>{{웹 인용| url=https://www.facebook.com/wwwjijicom/posts/2362300357409919/ | title=時事通信社 Facebook 2020年8月6日 | publisher= | date= | accessdate=2023-12-28 }}</ref>와 2023년 4월 입당한 [[가타야마 사쓰키]](2022년 재선)는 아래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19년 개선]]
:[[하시모토 세이코]], [[세코 히로시게]], [[에토 세이이치]], [[기타무라 쓰네오]], [[니시다 쇼지]], [[후루카와 도시하루]], [[마루카와 다마요]], [[미야모토 슈지]], [[모리 마사코 (정치인)|모리 마사코]], [[아카이케 마사아키]], [[이시이 마사히로]], [[이시다 마사히로]], [[오타 후사에]], [[오노 야스타다]], [[사카이 야스유키]], [[다키나미 히로후미]], [[나가미네 마코토]], [[하뉴다 다카시]], [[호리 이와오]]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22년 개선]]
:[[야마자키 마사아키]], [[오카다 나오키]], [[스에마쓰 신스케]], [[노가미 고타로]], [[야마타니 에리코]], [[야마모토 준조]], [[우에노 미치코]], [[에지마 기요시]], [[하세가와 가쿠]], [[사토 게이 (정치인)|사토 게이]], [[마쓰카와 루이]], [[야마다 히로시]]
;기타
:[[이노우에 요시유키]]
}} 아베파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5년간 약 5억엔의 리베이트를 실시했으며<ref name="asahi202312120400"/> 의원 측은 할당량을 초과해 모은 약 1억엔을 자신의 정치단체 등에 증여하지 않고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며, 이런 행위는 파벌 측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파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총액은 총 6억엔에 달한다.<ref name="nhk202312311900">{{웹 인용| url=https://www3.nhk.or.jp/news/html/20231231/k10014304561000.html | title=安倍派 複数議員側 パーティー収入約1億円 派閥側に納入せずか | publisher=NHK | date=2023-12-31 | accessdate=2023-12-31 }}</ref> [[지수회]] (니카이파)는 최근 5년간 약 1억엔의 리베이트를 실시했으며 의원 측은 할당량이 넘는 초과분 약 1억엔을 자신의 정치단체 등에 증여하지 않았다. 니카이파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총액은 약 2억엔에 달한다.<ref name="nhk202401111937">{{웹 인용| url=https://www3.nhk.or.jp/news/html/20240111/k10014317801000.html | title=約1億円 派閥側に納入せず 自民 二階派「不記載」計2億円超か | publisher=NHK | date=2024-1-11 | accessdate=2024-1-11 }}</ref> [[굉지회]] (기시다파)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2018년부터 3년간 약 3천만엔으로 추정되지만 의원 개인에 대한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없다고 추정된다.<ref name="asahi202401180400">{{웹 인용| author= | url=https://www.asahi.com/articles/ASS1K74WQS1KUTIL04D.html | title=岸田派の元会計責任者を立件へ　二階氏秘書も裏金3千万円で立件方針 | publisher=朝日新聞 | date=2024-1-18 | accessdate=2024-1-21 }}</ref>

=== 각료 퇴진 및 파벌 해산 ===
2023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제2차 기시다 내각 (제2차 개조)|제2차 기시다 2차개조내각]])은 아베파 소속 대신 4명과 부대신 5명을 사실상 경질하고, [[아베파 5인방]] 중 나머지 3명인 [[하기우다 고이치]], [[다카기 쓰요시]], [[세코 히로시게]]를 당 요직에서 해임시켰다.<ref name="asahi202312102223"/><ref name="nhk202312141234"/>

같은 달 도쿄지검특수부는 세이와 정책연구회(아베파)와 [[지수회]](니카이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원의 임의청취를 시작했다.<ref name="nhk202312191503">{{웹 인용| url=https://www3.nhk.or.jp/news/html/20231219/k10014292161000.html | title=安倍派 二階派の事務所を強制捜査 東京地検特捜部 | publisher=NHK | date=2023-12-19 | accessdate=2023-12-19 }}</ref><ref name="asahi202312250400"/> 특검의 자민당 파벌에 대한 강제수사는 2004년 [[일본치과의사연맹]]의 1억엔 [[일치련 암헌금 사건]] 당시 [[헤이세이 연구회#하시모토파|구 하시모토파]]를 [[수사 (법률)|압수수색]]한 이후 처음이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chugoku-np.co.jp/articles/-/400039|title=社説　安倍・二階派家宅捜索　自民に自浄能力はあるのか|newspaper=[[中国新聞|中國新聞デジタル]]|date=2023-12-20|accessdate=2023-12-21}}</ref> 2024년 1월 23일 기시다파는 공식적으로 파벌 해산을 선포했다.<ref name="fnn20240123"/> 아베파와 니카이파도 해산했으며 앞서 언급한 3개 파벌 외에 [[근미래정치연구회]](모리야마파)도 해산했다. [[헤이세이 연구회]](모테기파)는 정치단체로서의 해산과 정책그룹으로 전환을 선포했다.<ref>[https://mainichi.jp/articles/20240417/k00/00m/010/167000c 茂木派、政治団体の届け出を取り下げへ　政策集団として存続方針] - 毎日新聞 2024年4月17日</ref>

정책그룹의 경우에도 [[유린회]](다니가키 그룹)은 해산했고 [[수월회]](이시바 그룹)도 정치단체로서 해산하고 정치그룹 형태로 연구회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렇게 각 파벌이 해산을 발표하면서 자민당의 '파벌' 형태는 2024년 4월 기준 [[지공회]](아소파)만 존재하는 상태이다. 또한 파벌 소속 의원의 파벌 이탈 움직임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2024년 1월 7일에는 아베파 소속 중의원인 [[이케다 요시타카 (1966년)|이케다 요시타카]]가 정책비서와 공모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도쿄지검 특수부에게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또한 이케다 의원은 같은 달 7일자로 정당에서 제명되었다.<ref name="nhk240107">{{뉴스 인용|url=https://www3.nhk.or.jp/news/html/20240107/k10014312511000.html |title=自民 池田佳隆議員を逮捕 政治資金規正法違反の疑い 東京地検|date=2024-01-07 |access-date=2024-01-07|newspaper=NHK WEB NEWS|publisher=日本放送協会}}</ref><ref name="tbs202401071344">{{뉴스 인용|url=https://newsdig.tbs.co.jp/articles/-/928808 |title=【速報】池田佳隆衆院議員を自民党から除名　茂木幹事長「大変遺憾」|date=2024-01-07 |access-date=2024-01-07|newspaper=TBS NEWS DIG|publisher=TBS}}</ref> 또한 이케다 외에도 다액의 자금을 환수받은 중의원 의원 [[다니가와 야이치]]이 약식기소를, 참의원 의원 [[오노 야스타다]]가 불구속 기소(모두 자민당을 탈당)되었으며<ref>{{웹 인용| url=https://www3.nhk.or.jp/news/html/20240119/k10014327101000.html | title=自民 大野泰正議員と谷川弥一議員が離党 政治資金問題で | publisher=NHK | date=2024-1-19 | accessdate=2024-1-19 }}</ref> 이 중 다니가와는 같은 해 1월 24일자로 중의원 의원직을 사임해<ref name="nagasaki-np20240125">{{뉴스 인용|title=谷川氏の議員辞職許可　自民党長崎県連　4月補選「本部と協議」 |newspaper=長崎新聞 |publisher=長崎新聞社 |date=2024-01-25 |page= |language=ja |url=https://www.nagasaki-np.co.jp/kijis/?kijiid=1123059059691144137 |accessdate=2024-01-31}}</ref> 같은 달 30일 도쿄간이재판소가 다니가와에게 벌금 100만엔과 공민권 3년 정지의 약식명령을 내렸다.<ref>[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13000980 谷川元議員、公民権停止３年　罰金１００万円の略式命令―パーティー収入事件・東京簡裁] - 時事ドットコム 2024年1月30日</ref>

=== 자민당 내 조사 및 처분 ===

== 같이 보기 ==
* [[정치 자금]]
* [[정치자금규정법]]
* [[자유민주당의 파벌]]
** [[세이와 정책연구회]] (아베파)
** [[지수회]] (니카이파)
** [[헤이세이 연구회]] (모테기파)
** [[지공회]] (아소파)
** [[굉지회]] (기시다파)

== 각주 ==
;참조주
{{notelist}}

;출처주
{{각주|refs=
<ref name="yomiuri20240120">{{뉴스 인용|title=二階派階派、議員７人への寄付６５３３万円を不記載…還流分かとの問いには明確に答えず|newspaper=読売新聞|date=2024-01-20|url=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40120-OYT1T50039/|accessdate=2024-02-05}}</ref>}}

== 참고 문헌 ==
;세이와 정책연구회 (아베파)
<div style="font-size:90%;">
* {{웹 인용|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191129/3123500039.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清和政策研究会（平成30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19-11-29 |accessdate=2023-12-12 | archivedate=2021-07-02 | archiveurl=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705362/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191129/3123500039.pdf |ref= {{SfnRef|【政治資金収支報告書】 清和政策研究会（平成30年分 定期公表）}} }}
* {{웹 인용|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201127/312130.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清和政策研究会（令和元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20-11-27 |accessdate=2023-12-12 | archivedate=2021-08-16 |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10816102804/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201127/312130.pdf |ref= {{SfnRef|【政治資金収支報告書】 清和政策研究会（令和元年分 定期公表）}} }}
* {{웹 인용|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211126/311980.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清和政策研究会（令和2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21-11-26 |accessdate=2023-12-12 |ref= {{SfnRef|【政治資金収支報告書】 清和政策研究会（令和2年分 定期公表）}} }}
* {{웹 인용|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221125/3122600039.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清和政策研究会（令和3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22-11-25 |accessdate=2023-12-12 |ref= {{SfnRef|【政治資金収支報告書】 清和政策研究会（令和3年分 定期公表）}} }}
* {{웹 인용|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231124/3120000041.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清和政策研究会（令和4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23-11-24 |accessdate=2023-12-12 |ref= {{SfnRef|【政治資金収支報告書】 清和政策研究会（令和4年分 定期公表）}} }}
</div>

;지수회 (니카이파)
<div style="font-size:90%;">
* {{웹 인용 |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191129/3051900040.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志帥会（平成30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19-11-29 |accessdate=2023-12-12 |archivedate=2022-07-04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20704124727/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191129/3051900040.pdf |ref={{SfnRef|【政治資金収支報告書】 志帥会（平成30年分 定期公表）}} |url-status= }}
* {{웹 인용 |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201127/305250.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志帥会（令和元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20-11-27 |accessdate=2023-12-12 |archivedate=2023-08-01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30801053452/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201127/305250.pdf |ref={{SfnRef|【政治資金収支報告書】 志帥会（令和元年分 定期公表）}} |url-status= }}
* {{웹 인용|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211126/305280.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志帥会（令和2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21-11-26 |accessdate=2023-12-12 |ref= {{SfnRef|【政治資金収支報告書】 志帥会（令和2年分 定期公表）}} }}
* {{웹 인용|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221125/3055500051.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志帥会（令和3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22-11-25 |accessdate=2023-12-12 |ref= {{SfnRef|【政治資金収支報告書】 志帥会（令和3年分 定期公表）}} }}
* {{웹 인용|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231124/3054100036.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志帥会（令和4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23-11-24 |accessdate=2023-12-12 |ref= {{SfnRef|【政治資金収支報告書】 志帥会（令和4年分 定期公表）}} }}
</div>

;헤이세이 연구회 (모테기파)
<div style="font-size:90%;">
* {{웹 인용|url=https://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191129/3206900031.pdf |title=【政治資金収支報告書】 平成研究会（平成30年分 定期公表） |publisher=総務省 |date=2019-11-29 |accessdate=2023-12-12 | archivedate=2022-11-01 | archiveurl=https://warp.ndl.go.jp/info:ndljp/pid/12364831/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contents/SS20191129/320690003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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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지회 (기시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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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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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인용|url=https://www.tokyo-np.co.jp/article/308351 | title=【一覧】自民党「裏金」調査　最多は二階俊博氏　85人が記載漏れ、誤記載を申告、5年で計5.7億円超 | publisher=東京新聞 | date=2024-02-13 | accessdate=2024-10-01 |ref= {{SfnRef|自民党国会議員アンケート集計結果（2024年2月13日）}} }}
* {{웹 인용| url=https://storage2.jimin.jp/pdf/news/information/207975_1.pdf |title=党紀委員会の審査結果について |publisher=自由民主党党紀委員会 |date=2024-04-04 |accessdate=2024-10-21 |ref= {{SfnRef|党紀委員会の審査結果について（2024年4月4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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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유민주당}}

[[분류:2023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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