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UNCLOS logo.svg|섬네일|UNCLOS 공식 로고]]
{{위키문헌|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llang|en|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제3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회의(UNCLOS-III, [[1973년]]~[[1982년]])의 결과 [[1982년]]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나라의 권리와 책임, 바다 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320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 해양법의 기준이 되는 협약이기에 흔히 '''국제 해양법'''이라고도 불린다. 해양생물·광물·에너지 등을 개발하여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국제해저기구'의 설립을 통해 막대한 자본과 시설이 필요해 선진국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심해저 자원개발에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 베이(Montego Bay)에서 작성과 동시에 서명 개방<ref>'''서명'''(署名, {{llang|en|signature}})이란 외교 용어로, 어떤 외교 문서의 내용에 동의함을 나타내기 위해 정부 대표가 [[나라]]의 이름을 문서에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내용을 규정한 국제법으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CLT]], [[국가와 국제 기구, 또는 국제 기구끼리의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CLTIO]]가 있다.</ref> 되었으며, [[1994년]] [[11월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한<ref>'''발효'''(發效, {{llang|en|entry into force}})라고도 하며, 조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조약의 발효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조약마다 다른데, UNCLOS의 경우 예순 번째 비준 국가의 비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짜를 발효 기준일로 삼았다. [[1993년]] {{국기그림|가이아나}} [[가이아나]]가 6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UNCLOS의 발효 조건이 충족되었고, 이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ref> 현행 국제법이다. [[2013년]] 현재 UNCLOS를 비준한<ref>'''비준'''(批准, {{llang|en|ratification}})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절차의 최종 단계로, 그 조약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국새]]를 찍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비준 동의권은 국회에게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에만 비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f> 나라, 즉 정식 회원은 168개<ref>[[위키백과]]에서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 {{국기그림|니우에}} [[니우에]], {{국기그림|유럽 연합}} [[유럽 연합]], {{국기그림|쿡 제도}} [[쿡 제도]]를 포함한 수치이다.
* [http://www.un.org/Depts/los/reference_files/chronological_lists_of_ratifications.htm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가입국 명단] {{언어링크|en|fr}}</ref> 이고, [[대한민국]]은 1983년 3월 14일 정부의 서명 이후 국회에서 [[1996년]] [[1월 29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여든넷째 회원국이 되었다.(발효 시점은 1996년 2월부터) 이로 인해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터튼 해역 15만 평방km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제연합해양법회의(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제3차 때부터 매 회기마다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북한]]은 [[1982년]] [[12월 10일]] 정부 서명 이후 현재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 역사 ==
=== 비준 현황 ===
[[파일:Law of the Sea Convention.svg|섬네일|800px|가운데|{{범례|#007f00|협약을 비준함}} {{범례|#00ff00|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음}}{{범례|#C0C0C0|협약에 서명하지 않음. 복잡한 이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스피해]]의 연안국들이 주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내용 ==
[[파일:Zonmar-ko.png|오른쪽|섬네일|300px|해양법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른 [[바다]]의 구분.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성문화는 UNCLOS-III 회의의 최대 성과 중의 하나이다.]]

유엔 해양법은 320조의 본문과 9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
===본문===
-->
=== 부속서 ===
==== 제1 부속서 ====
제1 부속서는 '[[고도회유성어종]]'에 관한 내용이다. 부속서에는 17종의 고도회유성어종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들은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검은지느러미다랑어]], [[작은다랭이류]], [[남부참다랭이]], [[물치다래류]], [[새다래류]], [[새치류]], [[돛새치류]], [[황새치]], [[꽁치류]], [[만새기류]], [[원양성 상어류]], [[고래류]] 등이다.

==== 제2 부속서 ====
제2 부속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권고한다.

==== 제3 부속서 ====
제3 부속서는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의 기본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22개 조문을 통하여 심해저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제4 부속서 ====
제4 부속서는 '심해저공사 정관'이며, 13개 조로 구성되었다.

==== 제5 부속서 ====
제5 부속서는 '조정'으로서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제6 부속서 ====
제6 부속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이며, 4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 제7 부속서 ====
제7 부속서는 '중재재판'으로서, 13개 조로 구성되어 중재재판소의 구성과 임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제8 부속서 ====
제8 부속서는 '특별중재재판'으로서, 8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어업,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해양과학조사, 그리고 선박에 의한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 등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제9 부속서 ====
제9 부속서는 '국제기구의 참여'로서,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간 기구가 회원국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위키공용분류}}
<!-- 모든 내용은 가나다순을 따릅니다. -->
* [[공해 (바다)|공해]]
* [[국제 해양법 재판소]]
* [[배타적 경제 수역]]
* [[영해]]
* [[접속수역]]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모든 내용은 가나다순을 따릅니다.-->
* {{언어링크|en}} [http://www.un.org/Depts/los/index.htm 유엔의 해양법 분과]
* {{언어링크|en|fr}} [http://www.itlos.org/ 국제 해양법 재판소]
* {{언어링크|en}} [https://web.archive.org/web/20131216142902/http://www.isa.org.jm/en/home 국제 해저 기구]

{{글로벌|제목=유엔해양법 협약발효}}
{{전거 통제}}

[[분류:유엔의 조약]]
[[분류:국경 조약]]
[[분류:정치지리학]]
[[분류:해양법|*]]
[[분류:알바니아의 조약]]
[[분류:알제리의 조약]]
[[분류:앤티가 바부다의 조약]]
[[분류:아르헨티나의 조약]]
[[분류:아르메니아의 조약]]
[[분류:오스트레일리아의 조약]]
[[분류:오스트리아의 조약]]
[[분류:바하마의 조약]]
[[분류:바레인의 조약]]
[[분류:방글라데시의 조약]]
[[분류:바베이도스의 조약]]
[[분류:벨라루스의 조약]]
[[분류:벨기에의 조약]]
[[분류:벨리즈의 조약]]
[[분류:베냉의 조약]]
[[분류:볼리비아의 조약]]
[[분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조약]]
[[분류:보츠와나의 조약]]
[[분류:브라질의 조약]]
[[분류:브루나이의 조약]]
[[분류:불가리아의 조약]]
[[분류:부르키나파소의 조약]]
[[분류:카메룬의 조약]]
[[분류:캐나다의 조약]]
[[분류:카보베르데의 조약]]
[[분류:차드의 조약]]
[[분류:칠레의 조약]]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분류:코모로의 조약]]
[[분류:콩고 공화국의 조약]]
[[분류:코스타리카의 조약]]
[[분류:코트디부아르의 조약]]
[[분류:크로아티아의 조약]]
[[분류:쿠바의 조약]]
[[분류:키프로스의 조약]]
[[분류:체코의 조약]]
[[분류:1994년 환경]]
[[분류:1982년 체결된 조약]]
[[분류:1994년 발효된 조약]]
[[분류:1982년 자메이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