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설명한다.

==정의==
[[해양수산부]]는 2006년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000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045호, 2006.10.4., 제정)을 제정하여 관리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br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000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3)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br />2019년 7월 1일「[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D%95%B4%EC%96%91%EC%83%9D%ED%83%9C%EA%B3%84#undefined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65호, 2018.12.31., 일부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종의 공식 명칭이「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되었다.

==지정 현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000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현재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종은 [[포유류]] 16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류]](해초류 포함) 7종, [[파충류]] 4종, [[어류]] 5종, [[조류]] 14종으로 총 ''' 80종'''이다.<br />각 생물에 관한 상세정보는 [http://www.ecosea.go.kr/ 바다생태정보나라] {{웨이백|url=http://www.ecosea.go.kr/ |date=2018100313391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구 분 !! 종 수 !! 대 상
|-
|[[포유류]] || 16 || [[혹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귀신고래]], [[상괭이]], [[점박이물범]], [[물개]] 등
|-
|[[무척추동물]] || 34 || 나팔고둥, 남방방게, 갯게,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깃산호 등
|-
|[[해조류]]/해초류 || 7 || 삼나무말,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 왕거머리말 등
|-
|[[파충류]] || 4 ||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
|-
|[[어류]] || 5 || [[가시해마]], [[복해마]], [[점해마]], [[고래상어]], [[홍살귀상어]]
|-
|[[조류]] || 14 ||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등
|}

=== 포유류 ===
* [[귀신고래]]
* [[남방큰돌고래]]
* [[대왕고래]]
* [[보리고래]]
* [[북방긴수염고래]]
* [[브라이드고래]]
* [[상괭이]]
* [[참고래]]
* [[향고래]]
* [[혹등고래]]
* [[고리무늬물범]]
* [[띠무늬물범]]
* [[점박이물범]]
* [[물개]]
* [[바다사자]]
* [[큰바다사자]]

=== 무척추동물 ===
* 갯게
* 남방방게
* 눈콩게
* [[달랑게]]
* 두이빨사각게
* [[붉은발말똥게]]
* 의염통성게
* 흰발농게
* 기수갈고둥
* 나팔고둥
* [[대추귀고둥]]
* 금빛나팔돌산호
* 둔한진총산호
* 망상맵시산호
* 미립이분지돌산호
* 별혹산호
* 깃산호
* 유착나무돌산호
* 잔가지나무돌산호
* 착생깃산호
* 측맵시산호
* 검붉은수지맨드라미
* 밤수지맨드라미
* 연수지맨드라미
* 자색수지맨드라미
* 흰수지맨드라미
* 긴가지해소
* 망해송
* 빗자루해송
* 실해송
* [[해송]]
* 선침거미불가사리
* 유사벌레붙이말미잘
* 흰이빨참갯지렁이

=== 해조류/해초류 ===
* [[거머리말]]
* 게바다말
* 삼나무말
* [[새우말]]
* 수거머리말
* 왕거머리말
* 포기거머리말

=== 파충류 ===
* [[매부리바다거북]]
* [[붉은바다거북]]
* [[장수거북]]
* [[푸른바다거북]]

=== 어류 ===
* [[가시해마]]
* [[고래상어]]
* [[복해마]]
* [[점해마]]
* [[홍살귀상어]]

=== 조류 ===
* [[검은머리물떼새]]
* [[넓적부리도요]]
* [[노랑부리백로]]
* [[바다쇠오리]]
* [[바다오리]]
* [[바다제비]]
* [[뿔쇠오리]]
* [[쇠가마우지]]
* [[슴새]]
* [[아비]]
* [[알락꼬리마도요]]
* [[저어새]]
* 청다리도요사촌
* 흰수염바다오리

==위반 행위 시 처벌 규정==
''' 행위제한 '''<br />
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br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000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br />
매매를 목적으로 상기 위반행위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br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000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위반 행위 !! 처벌 내역
|-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br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양보호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분류: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 해양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