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코로나19 백신 여권||전 세계의 코로나19 백신 제도}}
[[파일:COOV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png|섬네일|오른쪽|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방역패스'''(防疫Pass) 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接種證明·陰性確認制)는 [[대한민국]]에서 시행하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백신패스 제도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접종 완료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ref>{{웹 인용|저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목=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url=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300&contSeq=368300 |출판사=질병관리청 |날짜=2021-10-29 |확인날짜=2021-12-17}}</ref><ref>{{웹 인용|url=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2107&docId=6539432&categoryId=42107|제목=방역 패스|언어=ko|확인날짜=2021-12-17}}</ref>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 대상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었다.<ref>{{웹 인용|url=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752&contSeq=368752|제목=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성=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름=|날짜=2021-12-10|웹사이트=질병관리청|언어=ko|확인날짜=2021-12-17}}</ref> 2022년 3월 1일부터 사실상 폐지되었다.

== 사용법 ==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 등을 활용한다.
{| class="wikitable"
|+접종증명·음성확인서의 종류<ref name=":0">{{웹 인용|url=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b_list=9&act=view&list_no=145425|제목=[2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이용자용)|성=질병관리청 대변인|날짜=2021-12-15|웹사이트=질병관리청|확인날짜=2021-12-17}}</ref>
!구분
!유효기간
!증명서 양식
!발급장소
|-
| rowspan="3" |접종완료자
| rowspan="3" |2차 접종 후 14일~6개월
3차(부스터) 접종 후 즉시
|전자증명서
|COOV앱, 전자출입명부
|-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
|예방접종 스티커
|[[대한민국의 지방관청|행정복지센터]]
|-
| rowspan="2" |PCR 음성확인자
| rowspan="2" |결과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PCR 음성확인문자
| rowspan="2"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코로나19 감염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격리 관할 보건소
|-
| rowspan="2"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
(접종완료 완치자)
| rowspan="2"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후
|전자증명서
|COOV앱, 전자출입명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보건소
|-
|18세 이하 청소년
|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
|-
| rowspan="2"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rowspan="2" | -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전자증명서
|COOV앱(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

=== 예외적 허용 ===
만 12∼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2022년 2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이후에는 성인과 같은 증명서가 필요하다.<ref name=":0"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및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도 위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ref name=":0" />

== 사용처 ==

* 유흥시설(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마경륜
* 카지노
*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면회나 간병
* 10명 이상 식당이나 카페 모임, 영화관·야구장 취식
* 100인 이상의 행사·집회 등

== 논란 및 문제점 ==

=== 차별논란 ===
특정 시설들은 출입시 방역패스가 필요한데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인서의 효력이 발급 후 48시간 이므로 이틀마다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띄게 되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te.com/view/20211025n35130|제목="미접종자에게 불이익"…'백신패스' 도입 두고 비판 목소리|언어=ko|확인날짜=2021-11-21}}</ref><ref>{{웹 인용|url=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946|제목=[단독] S보건대 간호학부 ‘백신패스’ 차별 논란|날짜=2021-11-19|언어=ko|확인날짜=2021-11-21}}</ref>

또한 백신패스가 해외접종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1/1074792/|제목=[단독] 주한영국대사 "韓 백신패스 외국인 차별"…복지부 "정책 변경 고심중"|날짜=2021-11-15|언어=ko|확인날짜=2021-11-21}}</ref>

=== 백신 위조 접종 문제 ===
독일은 정체된 백신 접종률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잡기위해 함부르크 등에서 이른바 '2G 규정'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라는 범죄를 낳게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9393|제목=독일,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유통|언어=ko|확인날짜=2021-11-21}}</ref>

유럽에 이어 미국에 가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가 성행하자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3월 가짜 증명서의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와 커머스 사이트들은 증명서의 판매를 금지했지만 매입자와 구매자들은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여전히 은밀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짜 백신접종 증명서 구매자들이 현금을 먼저 보내고 사기를 당하는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m.koreatimes.com/article/20211114/1389212|제목=가짜 ‘백신접종 증명서’ 거래 성행 - 미주 한국일보|확인날짜=2021-11-21}}</ref>

== 같이 보기 ==
* [[사회적 거리두기]]
*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

== 각주 ==
{{각주}}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

[[분류: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
[[분류:코로나19 범유행 관련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