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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 {{llang|en|Public Health Doctor}})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로,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군 복무 대신 [[의사]]가 없는 마을(주로 [[섬|낙도]])이나 [[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한다. 약어로 '''공보의'''(公保醫)라고도 한다.

== 제도의 시작 ==
1978년 12월 5일에 개정된 병역법<ref>[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19790101,03111,19781205)/제30조]</ref><ref>[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19790514,09461,19790514)/제95조의2]</ref>과 같은날에 제정공포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79년부터 의사의 자격을 가진 징병대상자 가운데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를 대상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같은해에 공중보건의사 604명(의사 300명, 치과의사 304명)이 최초로 농어촌에 배치<ref>[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565&sitePage=]</ref>되었는데 이것이 의사자격을 가진 자의 공중보건의사로의 소집의 시작이다.<ref>[https://www.law.go.kr/법령/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03143,19781205)]</ref>

== 연혁 ==
* 1979년: 1978년 12월 8일에 개정된 병역법<ref>[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19790101,03111,19781205)/제30조]</ref><ref>[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19790514,09461,19790514)/제95조의2]</ref>과 같은날에 제정공포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79년부터 의사의 자격을 가진 징병대상자 가운데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를 대상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 1980년 12월 31일: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 공중보건의사의 근거법률이 같은 날에 제정공포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ref>[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03335,19801231)]</ref>으로 바뀜
* 1990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역종 및 계급의 분류가 예비역의 장교에서 보충역의 병으로 바뀜(해당 조항은 1994년 병역법과 통합하면서 바뀜)
* 1991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부개정
* 1992년 6월 1일: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이 됨
* 2002년 12월 18일: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에서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이 됨

== 지원자격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판정을 받은 병역 미필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문의과에 따라 달라서 [[정형외과]], [[신경외과]]와 같이 [[군의관]] 소요가 많은 전문의과의 [[레지던트]]를 이수한 [[전문의]]들은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판정자도 [[군의관]]이 되어 해당 전문의과에서 복무하거나 [[소아과 (의학)|소아과]]와 같이 군의관 소요가 아예 없는 전문의과나 [[산부인과]]와 같이 [[군의관]] T/O가 적은 전문의과의 [[레지던트]]를 이수한 [[전문의]]들은 1급현역판정자도 공중보건의사가 되어 해당 전문의과에서 복무하기도 한다.

== 계급 및 급여 ==
공중보건의사가 되면 서류상 계급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이등병]]이나<ref>단, 전시 외에 보충역을 소집할 경우 [[병역법]] 55조에 의거, 120일 이내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로 임용시킬 수 있다.</ref>,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수지역]]내에만 기거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거의 없으며, 복무 완료 후의 [[예비군]] 직책은 [[중위]] 혹은 [[대위]]([[전문의]])이다. 급여도 일반의의 경우 중위 3호봉, 전문의의 경우는 대위 3호봉에 기준하여 지급되며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가게 된다.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마치게 되면 병역법에 따른 보충역이 되므로, 예비역 장교가 되지는 않는다.(즉, 예비역이 될 수 없다.) 또한 복무중에는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 배치되는 의료시설 ==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의료시설은 다음과 같다.<ref>[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20220218,18413,20210817)/제5조의2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ref>
* 보건소, 공공병원(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구 (행정 구역)|구]]를 제외)
** 보건소, 보건지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병원(국립병원·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병원·공공단체가 설립한 병원)
* 공중보건의료연구기관
*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시설
** 병원선
** 이동지원반
** 군지역 및 의사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 사회복지시설
** 구치소, 교도소 내부의 의료시설
** 응급의료기관

<gallery mode="packed">
파일:Changnyeong Haelth Center.JPG|보건소
파일:2020-07-06 귀래면보건지소 IMG 2625.jpg|보건지소
파일:Wonju Medical Center.jpg|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병원
</gallery>

== 전망 ==
*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보충역]]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160304100718/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ang412&folder=24&list_id=11054895 국방의학원, '군의관 40명+공보의 60명' 전환]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전거 통제}}
[[분류:병역 면제]]
[[분류:대한민국의 징병제]]
[[분류:대한민국의 의료]]
[[분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