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출처 필요|날짜=2010-2-1}}

'''벌칙'''(罰則)은 [[행정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규칙이다.

[[징역]], [[벌금]]등이 부과되는 것이 형법상[[형벌]]과 다를 것이 없지만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다른 데 형법상[[형벌]]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벌칙은 해당 법률의 [[총칙]], [[본칙]], [[보칙]]과 [[부칙]]사이에 배열된다.

형법에 모든 [[범죄]]를 배열하기는 범죄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위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법]]에서 해당 [[범죄]]를 [[행정범]]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그 [[행정법]]들에서 벌칙으로서 해당 [[행정범]]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없이 [[행정법]]으로 분류되는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 벌칙에서 규정한 사항 ==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주로 징역이나 벌금)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개인과 법인의 양벌규정

== 벌칙의 예 ==
가령 [[:s:여권법|여권법]] 제25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고 규정되어 있는 데 [[:s:여권법|여권법]] 제14조와 제16조는 다음과 같다.

[[:s:여권법|여권법]]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9>

[[:s:여권법|여권법]]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3.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범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 벌칙을 규정하여 해당 벌칙으로 행정범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 ==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개항질서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산업기본업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골재채취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연법]]
*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 [[공중위생법]]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관광진흥법]]
* [[관세법]]
* [[광업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국가기술자격법]]
* [[국유재산법]]
* [[국토이용관리법]]
* [[근로기준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남녀고용평등법]]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농지법]]
* [[담배사업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대마관리법]]
* [[대외무역법]]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도시계획법]]
* [[도시공원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마약법]]
* [[먹는물관리법]]
*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미성년자보호법]]
* [[민사소송법]]
* [[법무사법]]
* [[변호사법]]
* [[병역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소유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동산중개업법]]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수표단속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산림법]]
* [[산업안전보건법]]
* [[상법]]
* [[상표법]]
* [[상품권법]]
* [[상호신용금고법]]
* [[석유사업법]]
* [[선박법]]
* [[선박안전법]]
* [[선박직원법]]
* [[선원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세무사법]]
* [[소방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도법]]
* [[수산업법]]
* [[수질환경보전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실용신안법]]
* [[아동복지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약사법]]
* [[양곡관리법]]
* [[어선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s:여권법|여권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신전문금융법]]
* [[염관리법]]
*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 [[외국환관리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우편법]]
* [[유선방송관리법]]
* [[유통산업발전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의장법]]
* [[인장업법]]
* [[임대주택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운수사업법]]
* [[자연공원법]]
* [[저작권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염병예방법]]
* [[전투경찰대설치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조세범처벌법]]
*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주민등록법]]
* [[주차장법]]
* [[주택건설촉진법]]
* [[증권거래법]]
* [[지방배정법]]
* [[지방세법]]
* [[직업안정법]]
*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철도법]]
* [[청소년보호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최저임금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출입국관리법]]
* [[측량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특허법]]
* [[폐기물관리법]]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촉진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마사회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항만법]]
* [[항만운송사업법]]
* [[해양오염방지법]]
* [[해외이주법]]
* [[행정사법]]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같이 보기 ==
* [[형법]]
* [[행정법]]
* [[형벌]]
* [[행정범]]

[[분류:형법]]
[[분류:행정법]]
[[분류: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