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지어 이름 =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그림 = Chinilpa report.JPG
|그림설명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설립일 = [[2005년]] [[5월 31일]]
|전신 = 
|해산일 = [[2009년]] [[11월 30일]]
|후신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11빌딩
|직원 = 
|예산 = 
|기관장 성명 = 
|상급기관 = 
|산하기관 = 
|웹사이트 = 
|각주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약칭 '''반민규명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22일]] 공포되면서 이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 기구이다. 초대 위원장은 [[강만길]]이 맡았으며, 2008년부터 성대경 전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역임했다.

반민규명위는 일제 강점기를 △제1기([[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제2기([[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 △제3기([[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8·15 광복|해방]]) 세 부분으로 나눠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해왔다.<ref name="한겨레 1" /> [[2009년]] [[11월 27일]], 반민규명위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8·15 광복|해방]]) 705인 명단을 발표한 이후 해단식을 가졌으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년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2009년]] [[11월 30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ref name="한겨레 1" /><ref name="경향신문 1" />

== 주요 활동 ==
* [[2006년]] [[12월 6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는 [[이완용]] 등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106명을 공개했다.<ref name="한겨레 1" /> [[2006년]] [[12월 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 그 후 1년 뒤인 [[2007년]] [[12월 6일]]에는 민영휘, 송병준 등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 195명을 공개했다.<ref name="한겨레 1" />
* [[2009년]] [[11월 9일]]에는 반민규명위(위원장 [[성대경]])가 [[2009년]] [[11월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조만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705명의 명단을 [[2009년]] [[11월 25일]] 쯤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발표에는 친일 행적 논란이 일던 [[박정희]] 대통령과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은 제외되었다.<ref name="한겨레 1">{{뉴스 인용|제목 = 정부 진상규명위 ‘친일 705명’ 이달말 추가발표|url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741.html|출판사 = [[한겨레]]|저자 = 김민경|날짜 = 2009-11-10|확인날짜 = 2009-11-12|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6122018471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741.html|보존날짜 = 2016-12-20|url-status = dead}}</ref>
** [[2009년]] [[11월 27일]], 반민규명위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8·15 광복|해방]]) 705인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이전의 보도내용대로 [[박정희]] 대통령과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지휘자 [[안익태]]도 제외되었으나, [[김성수 (언론인)|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와 [[방응모]] 前 <[[조선일보]]> 사장, [[김활란]] 前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대]] 총장 등은 그대로 발표 내용에 포함되었다.<ref name="경향신문 1">{{뉴스 인용|제목 = ‘친일행위’ 1005명 최종 명단 발표|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71813545&code=910100|출판사 = [[경향신문]]|저자 = 이로사|날짜 = 2009-11-27|확인날짜 = 2009-11-27|archive-date = 2020-02-15|archive-url = https://web.archive.org/web/2020021503205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71813545&code=910100|url-status = dead}}</ref><ref>{{뉴스 인용|제목 = 친일 인사 3차명단 700여 명 발표|url = http://www.ytn.co.kr/_ln/0103_200911271646370274|출판사 = [[YTN]]|저자 = 박기현|날짜 = 2009-11-27|확인날짜 = 2009-11-27|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091128150619/http://www.ytn.co.kr/_ln/0103_200911271646370274|보존날짜 = 2009-11-28|url-status = dead}}</ref>

== 친일인사 조사대상 ==
*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살해 및 위협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한 자
*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조선인들을 살해하거나 위협을 가한 자
* 일본 경찰 및 헌병대에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지나 은신처 등을 밀고하여 체포령에 기여한 자
*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주도 세력의 수장으로서 이를 명령하였던 자
* 일본 경찰 및 헌병대의 밀정 및 첩자 등으로 활동하여 방해를 한 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 [[을사조약]] 및 [[한일신협약]]에 가담하여 이를 수행하였던 자
* [[한일 병합 조약]]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를 수여하거나 이를 계승한 자
* 일본 왕실이나 [[일본국 정부]] 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욱일장 등 훈장을 수여한 자
* [[일본 제국]]의 의회 등에 활동을 하거나 일제의 조선 침략을 지지하였던 자
* 일제 찬양을 목적으로 문학, 논문, 가곡, 화풍 활동 등을 하였던 자
* 일제 찬양을 목적으로 조선 양민들에게 왜곡된 사상을 심어주거나 뇌물 등으로 유도한 자
* 일본 왕을 찬양하고 일본 왕실을 지지한 자
* 학병, 지원병, 위안부 모집 등을 통해서 이를 강제적, 강요적으로 유도한 자
* 한글 및 조선사 교육에 방해를 주도하거나 이를 금지시키도록 협력한 자
* 황국신민서사 등을 목적으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지지하며 이를 펼쳐왔던 자
* 법적상으로 한민족에게 억압을 가하거나 고문 및 처형 등을 유도한 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참전을 독려하거나 이를 강요하여 왔던 자
* [[일진회]], [[대정실업친목회]] 등 친일 단체에 활동하였던 자
*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수탈 기관에 몸담으며 한민족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강탈하였던 자
* [[산미증식계획]]에 참여하여 농산물 수탈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이를 명령하였던 자
* 일본인과 다르게 부당한 차별대우로 한민족을 차별하였던 자
* 주재소(지서) 및 관소 등에서 총독부의 지령을 받으며 수행한 자
*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조선의 부녀자들을 징집하거나 이를 유도하였던 자
* 일본 경찰 및 일본군의 신분으로 한민족에게 고문과 위해를 가해왔던 자
* 일제에 협력하여 일본 열도로 조선의 문화재를 반출하는데 기여를 했던 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앞으로 전투기나 군수물자 등을 헌납하거나 지원금 등을 납세한 자

== 논란 ==
=== 김성수· 방응모 ===
[[2009년]] [[11월 12일]]자 [[한겨레|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1월 11일]] 반민규명위(위원장 성대경) 안팎의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 본 결과 [[김성수 (언론인)|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와 [[방응모]] 前 <[[조선일보]]> 사장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겨레는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데 이어 국가기관에서도 이들의 친일 행적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 보도하며 반색을 보였다.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와 방응모 前 <[[조선일보]]> 사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겨레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김성수 (언론인)|김성수]]는 [[1943년]] [[8월 5일]]자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에서 “징병제 실시로 비로소 조선인이 명실상부한 황국의 신민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학병 지원을 독려하였으며 일본이 전시총동원 체제에 맞춰 [[1938년]] 관변기구 등을 망라해 만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등의 이사로 활동한 점도 친일행위로 인정됐다. [[방응모]]는 [[1937년]] [[8월]] [[경성방송국]]([[한국방송공사|KBS]]의 전신) 시국강연에서 “일본제국은 지나(중국)의 배일을 절멸케 하여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고 말하는 등 침략 정책에 협력한 점이 확인됐다. 특히 그는 [[1944년]] 비행기를 헌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의 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해 일제의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9년]] [[11월 25일]]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705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예정하였다. 이에 따라 반민규명위는 기존 발표자까지 포함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모두 1,006명을 확정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 국가기관도 김성수·방응모 ‘친일’ 인정|url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7295.html|출판사 = [[한겨레]]|저자 = 김민경|날짜 = 2009-11-12|확인날짜 = 2009-11-12|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091113155418/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7295.html|보존날짜 = 2009-11-13|url-status = dead}}</ref>

예정일보다 2일 후인 [[2009년]] [[11월 27일]], 반민규명위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인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보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김성수 (언론인)|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와 [[방응모]] 前 <[[조선일보]]> 사장이 발표 명단에 포함되었는데, [[2009년]] [[11월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측은 유감을 표하며 반민규명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측은 [[2009년 11월 27일|이날]] `우리의 입장'을 통해 "수십 년 식민지 치하 전쟁기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한 입체적 고찰 없이 이미 정해진 잣대에 따라 명단확정을 강행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폭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반민족행위 문제는 역사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며 나머지는 학계 연구자들이 보완하고 국민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며 '진상규명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고려대]]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려온 [[인촌기념회]]도 성명을 통해 "김성수 선생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킨 것은 비이성적이고 반역사적 행위"라며 "위원회가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역사의 한 단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촌기념회는 "친일 행위의 근거로 내세운 김성수 선생 명의의 [[매일신보]], [[경성일보]]의 글은 대필자의 작문이었다"며 "인촌 선생은 민족지도자였지 결코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인촌기념회 역시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결정취소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제목 = 조선.동아, 친일규명위에 법적대응 방침|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997531|출판사 = [[연합뉴스]]|저자 = 정주호|날짜 = 2009-11-27|확인날짜 = 2009-11-27}}{{깨진 링크|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997531 }}</ref>

=== 중추원 참의 친일행위 제기 ===
[[2010년]] [[10월 31일]]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경력이 문제가 되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조진태]]의 증손자가 낸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합헌결정을 내렸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139416 총독부 중추원 참의 친일파 규정은 `합헌']{{깨진 링크|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139416 }}, 헤럴드경제,2010년 10월 31일</ref>
{{인용문2|“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기능을수행해 왔다고 평가된다”<br /><br />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조항은 적절한 수단이다”}}

=== 음악가 홍난파 선생에 대한 친일의혹 제기 ===
[[2010년]] [[11월 4일]] 친일 의혹을 받고 있는 작곡가 [[홍난파]](1898~1941) 유족이 “친일인명사전에 홍난파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을 선고 하루 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하는 <친일조사보고서>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난파의 딸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에 앞서 재판부에 효력정지신청을 냈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90312005&code=940100 홍난파, 친일조사보고서에 실리나]{{깨진 링크|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90312005&code=940100 }}, 경향신문, 2010년 11월 9일</ref>

=== 김동인 친일행위 인정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27일]] “김동인의 소설과 글 등을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소설의 한 부분만 떼어놓고 친일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행위에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었다. [[2010년]] [[11월 26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262142055&code=940301 법원 “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 인정된다”], 경향신문, 2010-11-26</ref>

{{인용문2|김동인은 [[1944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매일신보]]에 ‘반도민중의 황민화-징병제 실시 수감’을 10회 연재했고, 20일 ‘일장기 물결-학병 보내는 세기의 감격’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징용을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다.<br><br>“당시 매일신보는 유일한 우리글 일간지로, 게재 횟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등을 비춰보면 김씨가 전국적 차원에서 징용을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br><br>
“소설 <[[백마강]]>은 일본이 조선과 일본의 [[내선일체]]를 주제로 기획한 시국소설인데 김씨가 ‘작자의 말’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도 한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그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 소관 법률 ==
* [[:s:대한민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같이 보기 ==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
*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정치]]
*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
*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경제·사회]]
*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문화]]
*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해외]]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071010073952/www.pcic.go.kr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 [[인터넷 아카이브]]

{{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의 친일 청산}}
{{전거 통제}}

[[분류:2005년 설립]]
[[분류:2009년 폐지]]
[[분류:친일 청산]]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