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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연방 정부]]간에 맺은 [[원자력]] 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으로, 정식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llang|en|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이다. 1974년 발효된 기존 협정안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연방 정부]]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42년 만인 2015년 11월 26일에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체할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새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후핵연료를 국내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재처리해 일부 연구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의 선진적, 호혜적 협력 확대
-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2. 한국의 강화된 원자력 역량에 걸맞는 실리 확보와 선도적 역할 확인
- 원자력 연구개발의 자율성 확보,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호 협력 강화 등
3. 전략적, 미래지향적 이행 협력 체계 구축
- 상설 고위급위원회(차관급) 신설
4. 주권존중 및 상호적 권한 행사 원칙 확인

5. 유효기간 단축
- 유효기간 20년으로 단축 및 1년전 사전 통보로 협정 종료 가능 규정

== 연혁 ==
*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
*1958년 3월 14일 및 1965년 7월 30일 개정
*1972년 11월 24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 1973년 3월 19일 발효
*1974년 5월 15일 개정, 1974년 6월 16일 발효, 발효일로부터 41년간 효력
*2010년 10월 25일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개최
*2011년 3월 3일 서울에서 제2차 협상 개최 이후 2014년 11월까지 제11차 협상 진행
*2013년 4월 24일 한국-미국, 협정 만기 연장 공식 발표
*2014년 3월 18일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 2년 연장안 공식 발효
*2015년 4월 22일 한미, 협상타결 및 개정 원자력협정 가서명
*2015년 11월 25일 오후 6시(한국시간) 새 원자력협정 발효

== 본문(발췌) ==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연방 정부|미합중국 정부]]는 동력용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건설]] 및 가동과 원자력의 기타 평화적 이용의 개발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및 인도적 이용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연구 및 개발계획을 추구하기를 희망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기 위한 본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제 8 조 '''
:A.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설계#우라늄-235|동위원소U-235]]를 20퍼센트까지 함유할 수 있다.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동위원소U-235의 농축 우라늄 일부는 위원회가 양도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동위원소 U-235를 2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B. 대한민국정부의 관할하에 양도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의 양은 대한민국의 원자로 또는 원자로 실험 및 그들의 효과적이고 계속적인 가동을 위한 연료 공급을 포함하여 본 협정에서 인정된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양을 포함할 수 있다.
:C.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핵물질이 [[핵연료 재처리|재처리]]를 하거나, 또는 본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 될 연료 성분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양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 내에서 동 재처리 또는 변형을 한다.

'''제 9 조'''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정부로부터 대한민국정부에 동력용으로 양도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분리 작업량은 시설총량 5,000[[와트#파생 단위|메가와트]](전력)을 보유하는 원자로의 연료주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것을 보장한다.
:(1) 제11조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의거하여 구매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장비와 장치를 포함한 물질과 또한 동 물질, 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물질은 [[핵무기|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원자무기의 연구 또는 개발,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장비와 장치를 포함한 물질은, 위원회가 제3국 또는 국가집단의 관할에 양도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또한 동 양도가 위원회의 의견으로 보아 미합중국 정부와 제3국간 또는 국가집단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범위에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주체에게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밖으로 양도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15 조'''
본 협정은 각 정부가 타방정부로부터 본 협정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정 상 및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다는 서면통고를 접수한 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20년간 효력을 가진다.<ref>{{웹 인용|제목=원자력통제 관련 법령집|날짜=2008-12|url=http://www.kinac.re.kr/images/file/low04.pdf|출판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확인날짜=2011-05-14}}{{깨진 링크|url=http://www.kinac.re.kr/images/file/low04.pdf }}</ref>

== 각주 ==
{{각주}}

[[분류:원자력]]
[[분류:대한민국의 대외 관계]]
[[분류:대한민국-미국 관계]]
[[분류:대한민국의 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