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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제12조]] 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문|'''第328條(公訴棄却의 決定)''' ① 다음 境遇에는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1. 公訴가 取消 되었을 때
:2. 被告人이 死亡하거나 被告人인 法人이 存續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할 수 없는 때
:4. 公訴狀에 記載된 事實이 眞實하다 하더라도 犯罪가 될 만한 事實이 包含되지 아니하는 때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참조 조문==
===관할의 경합의 관할권의 없게 된 법원===
{{인용문|'''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인용문|'''제13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공소기각 판결===
{{인용문|'''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대한민국 상법 제327조|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판례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의 공소사실 중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그 자체 명백하다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ref>73도2173</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경합
* [[면소]]
* [[구성요건해당성]]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인용문|'''第326條(免訴의 判決)'''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免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1. 確定判決이

2. 赦免이 있은 때

3. 公訴의 時效가 完成되었을 때

4. 犯罪 後의 法令改廢로 刑이 廢止되었을 때}}

== 판례 ==
* 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 체적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ref>대판 1964.3.31,64도64</ref>
*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ref>대판 I983.10.25,83도2366</ref>.
===상습범과 면소판결의 범위===
*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人t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人버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ref>대판 2004.9.16,2001도3206</ref>.
*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0. 경사 ……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f>대판 2000.2.11.99도4797</ref>).
*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두 죄로 분리되는지 여뷔소극<ref>대판 2010.7.8. W10도1939</ref>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人법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 人闺적 人버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ref>대판 2008.11.13.2006도4885</ref>.
* 구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ref>대판 2010.1.28, 2009도882</ref>.
*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죄중 하나의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무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f>대판 1996. 4. 12, 95도2312</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면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무죄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용문|'''第325條(無罪의 判決)'''被告事件이 犯罪로 되지 아니하거나 犯罪事實의 證明이 없는 때에는 判決로써 無罪를 宣告하여야 한다.}}

== 판례 ==
1)대법원 2004.11.26.선고 2004도4693 판결,「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①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②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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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판례 ==
*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이다<ref>2009도3505</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요건사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05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25]}}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피고인등의 퇴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인용문|'''第297條(被告人等의 退廷)''' ① 裁判長은 證人 또는 鑑定人이 被告人 또는 어떤 在廷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을 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를 退廷하게 하고 陳述하게 할 수 있다. 被告人이 다른 被告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을 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도 같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退廷하게 한 境遇에 證人, 鑑定人 또는 共同被告人의 陳述이 終了한 때에는 退廷한 被告人을 入廷하게 한 後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陳述의 要旨를 告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5조'''는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인용문|'''第295條(證據申請에 對한 決定)'''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하며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73.1.25]}}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83조(국선변호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참조 조문==
{{빈 문단}}
== 조문 ==
{{인용문|'''제282조(필요적 변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인용문|'''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국선변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으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변호인 출석 및 공판 개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인용문|'''제282조(필요적 변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참조 조문==
{{인용문|'''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

== 판례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나<ref>대판 1999.4.23. 99도915</ref>,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ref>대판 1990.6.8. 90도646</ref>,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ref>대판 I999.4.23, 99도915</ref>.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ref>대판 1991.6.28. 91도865</ref>.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ref>대판 1990.9.25. 90도1571</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 국선변호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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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인용문|'''第279條(裁判長의 訴訟指揮權)'''公判期日의 訴訟指揮는 裁判長이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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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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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인용문|'''第277條의2(被告人의 출석거부와 公判節次)''' ①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하는 경우에 拘束된 被告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被告人의 출석 없이 公判節次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節次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檢事 및 辯護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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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12.18]}}

{{인용문|'''第275條의2(被告人의 無罪推定)'''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本條新設 1980.12.18.]}}
==비교 조문==
{{인용문|Ei incumbit probatio qui dicit, non qui negat. (입증의 부담은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 주장하는 사람 위에 있다.)|라틴어 법언}}
{{인용문|'''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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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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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6.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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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인용문|'''第249條(公訴時效의 期間)''' ① 公訴時效는 다음 期間의 經過로 完成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5년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5년

3. 長期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0년

4. 長期 10年 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7년

5. 長期 5年 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10年 以上의 資格停止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長期 5年 以上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3년

7. 長期 5年 未滿의 資格停止, 구류, 科料 또는 沒收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年

②公訴가 提起된 犯罪는 判決의 確定이 없이 公訴를 提起한 때로부터 25년을 經過하면 公訴時效가 完成한 것으로 看做한다. <新設 1961.9.1., 2007.12.2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는 공소취소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
{{인용문|'''제262조(심리와 결정)'''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는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의2에서 이동 <2007.6.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공소시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는 심리와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개정>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판례 ==
한정위헌,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2011.11.14.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5조(공소의 취소)'''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인용문|'''第255條(公訴의 取消)''' ① 公訴는 第1審判決의 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公訴取消는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인용문|第254條(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① 公訴를 提起함에는 公訴狀을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狀에는 被告人數에 相應한 副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③公訴狀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被告人의 姓名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 있는 事項
:2. 罪名
:3. 公訴事實
:4. 適用法條
④公訴事實의 記載는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的으로 記載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공소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인용문|'''第253條(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 時效는 公訴의 提起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개정 1961.9.1.>

②共犯의 1人에 對한 前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對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 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개정 1961.9.1.>

③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公訴時效는 정지된다. <新設 1995.12.29.>}}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인용문|'''第252條(時效의 起算點)''' ① 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의 가중, 감경과 공소시효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인용문|'''第251條(刑의 加重, 減輕과 時效期間)「'''형법」에 依하여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한 境遇에는 加重 또는 減輕하지 아니한 刑에 依하여 第249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개정 2007.6.1.>}}
==참조 조문==
{{인용문|'''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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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형의 감경]]
* [[형의 가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