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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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ox U.S. legislation
| name= USA PATRIOT Act<br>미국 애국자법
| enacted by=107
| effectivedate=2001년10월26일
| public law url=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doc.cgi?dbname=107_cong_public_laws&docid=f:publ056.107
| cite public law=107-56
| cite statutes at large=115 Stat. 272 (2001)
| acts amended=[[:en: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 [[:en:Computer Fraud and Abuse Act|컴퓨터 범죄 단속법]], [[:en: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해외정보 활동 감시법]], [[:en: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en:Money Laundering Control Act|자금 세탁 규제법]], [[:en:Bank Secrecy Act|은행 비밀 법]], [[:en: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금융 사생활 보호법]], [[:en:Fair Credit Reporting Act|공정 신용보고 법]], [[:en: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이민 및 국적 법]], [[:en:Victims of Crime Act of 1984|범죄 피해자 지원법]], [[:en: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전화 권유 판매에 의한 소비자 사기 남용 예방법]]
| title amended=[[:en:Title 8 of the United States Code|제8편]], [[:en:Title 12 of the United States Code|제12편]], [[:en:Title 15 of the United States Code|제15편]], [[:en: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제18편]], [[:en:Title 20 of the United States Code|제20편]], [[:en:Title 31 of the United States Code|제31편]], [[:en:Title 42 of the United States Code|제42편]], [[:en:Title 47 of the United States Code|제47편]], [[:en:Title 49 of the United States Code|제49편]], [[:en:Title 50 of the United States Code|제50편]]
| sections created=제18편제2712조, 제31편제5318조제A항, 제15편제1681조제v항, 제8편제1226조제A항, 제18편제1993조, 제18편제2339조, 제18편제175조b항, 제50편제403조～제405조제b항, 제51편제5103조제a항
| sections amended=제8편제1105조, 제8편제1182조g항, 제8편제1189조, 제8편제1202조, 제12편제248조, 제12편제1828조, 제12편제3414조, 제15편제1681조제a항, 제15편제6102조, 제15편제6106조, 제18편제7조, 제8편제81조, 제18편제175조, 제18편제470조, 제18편제471조, 제18편제472조, 제18편제473조, 제18편제474조, 제18편제476조, 제18편제477조, 제18편제478조, 제18편제479조, 제18편제480조, 제18편제481조, 제18편제484조, 제18편제493조, 제18편제917조, 제18편제930조, 제18편제981조, 제18편제1029조, 제18편제1030조, 제18편제1362조, 제18편제1363조, 제18편제1366조, 제18편제1956조, 제18편제1960조, 제18편제1961조, 제18편제1992조, 제18편제2155조, 제18편제2325조, 제18편제2331조, 제18편제2332조제e항, 제18편제2339조제A항, 제18편제2339조제B항, 제18편제2340조제A항, 제18편제2510조, 제18편제2511조, 제18편제2516조, 제18편제2517조, 제18편제2520조, 제18편제2702조, 제18편제2703조, 제18편제2707조, 제18편제2709조, 제18편제2711조, 제18편제3056조, 제18편제3077조, 제18편제3103조, 제18편제3121조, 제18편제3123조, 제18편제3124조, 제18편제3127조, 제18편제2517조, 제18편제3286조, 제18편제3583조, 제20편제1232조제g항, 제20편제9007조, 제31편제310조（다시 개정됨), 제31편제5311조, 제31편제5312조, 제31편제5217조, 제31편제5318조, 제31편제5319조, 제31편제5321조, 제31편제5322조, 제31편제5324조, 제31편제5330조, 제31편제5331조, 제31편제5332조, 제31편제5341조, 제42편제2284조, 제42편제3796조, 제42편제3796조제h항, 제42편제10601조, 제42편제10602조, 제42편제10603조, 제42편제10603조제b항, 제42편제14601조, 제42편제14135조제A항, 제47편제551조, 제49편제31305조, 제49편제46504조, 제49편제46505조, 제49편제60123조, 제50편제403조～제403조제c항, 제50편제401조제a항, 제50편1702조, 제50편제1801조, 제50편제1803조, 제50편제1804조, 제50편제1805조, 제50편제1806조, 제50편제1823조, 제50편제1824조, 제50편제1842조, 제50편제1861조, 제50편제1862조, 제50편제1863조
| leghisturl=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07:HR03162:@@@X
| introducedin=[[미국 하원]]
| introducedbill=하원 3162 호 법안
| introducedby=[[:en:Frank James Sensenbrenner, Jr.|Frank James Sensenbrenner, Jr.]]
| introduceddate=2001년10월23일
| committees=[[:en: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하원 사법위원회]]、[[:en:United States 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하원 첩보 활동 상임 특별위원회]]、[[:en: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하원 금융 서비스위원회]]、[[미국 하원]]、[[:en: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en:United States House Energy Subcommittee on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하원 통신 인터넷 소위원회]])、[[:en: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하원 교육 노동위원회]]、[[:en: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하원 교통 인프라 정비위원회]]、[[:en: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상원 군사위원회]]
| passedbody1=[[미국 하원]]
| passeddate1=2001년10월24일
| passedvote1=[http://clerk.house.gov/cgi-bin/vote.asp?year=2001&rollnumber=398 찬성: 357; 반대: 66]
| passedbody2=[[미국 상원]]
| passeddate2=2001년10월25일
| passedvote2=[http://www.senate.gov/legislative/LIS/roll_call_lists/roll_call_vote_cfm.cfm?congress=107&session=1&vote=00313 찬성: 98; 반대: 1]
| signedpresident=[[조지 W. 부시]]
| signeddate=2001년10월26일
| amendments=
}}
'''미국 애국자법'''(美國愛國者法)은 [[911 테러]] 이후 생긴 미국판 [[테러방지법]]이다. 테러를 방지한다는데에 목적을 두었으나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으로 2015년 6월 폐지되고 [[미국 자유법]](The USA Freedome Act)으로 대체되었다.

== 설명 ==
미국 애국자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의회의 획기적인 법안이었다. 이 법령의 정식 명칭은 2001년 테러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여 미국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법(USA PATRIOT)이다. 애국자법은 9·11 테러와 2001년 탄저균 공격 이후 특히 외국 테러와 관련된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제정됐다. 일반적으로 이 법안에는 세 가지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내 및 국제 전화 도청을 포함하여 법 집행 기관의 감시 능력 확대한다.
* 연방 기관이 대테러 활동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통신이 쉬워졌다.
* 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테러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활동 목록이 확대되었다.
이 법은 이민자에 대한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다는 점, 법 집행 기관이 소유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재산과 기록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이 많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 법안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연방 법원은 여러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안에는 통과 후 약 4년이 지난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많은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몰일 이전에 대부분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4년 연장이 통과되었다. 2011년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을 확장한 2011년 PATRIOT 일몰 연장법에 서명했다. 이 조항은 2015년에 통과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의해 2019년까지 수정 및 연장되었다. 2020년에 해당 조항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이 만료되었다.

== 같이 보기 ==
* [[중앙정보국]]
* [[데이터 마이닝]]
* [[연방수사국]]
* [[가디언 (데이터베이스)]]
* [[미국 자유법]]
== 외부 링크 ==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OMPS-1507/uslm/COMPS-1507.xml USA PATRIOT Act] as amended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OMPS-1507/pdf/COMPS-1507.pdf PDF]/[https://www.govinfo.gov/app/details/COMPS-1507/ details])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GPO]] [https://www.govinfo.gov/help/comps Statute Compilations collection]
* [https://www.govinfo.gov/link/statute/107/public/56?link-type=pdf&.pdf USA PATRIOT Act] as enacted ([https://www.govinfo.gov/link/statute/107/public/56?link-type=details details]) in the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US Statutes at Large]]
* {{USBill|107|h|3162|pipe=USA PATRIOT ACT}} on [[Congress.gov]]
* {{USBill|109|h|3199|pipe=USA PATRIOT Improvement and Reauthorization Act of 2005}} on Congress.gov

{{전거 통제}}

[[분류:국방]]
[[분류:미국의 법]]
[[분류:미국의 검열]]
[[분류:테러와의 전쟁]]
[[분류:제107대 미국 의회]]
[[분류:미국의 정치적 억압]]
[[분류:200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