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별칭             =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사건명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1호 등 위헌제청
|사건번호         = 2002헌가14
|원문             = 
|선고일자         = 2003년 6월 26일
|판례집           = 판례집 15-1, 624
|결정             = '''합헌''', '''각하'''
|합헌             =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
|위헌             = 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회
|참조조문         =
}}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제청권|위헌법률심판 제청]]하여 이에 [[헌법재판소]]가 [[2003년]] [[6월 26일]] 선고한, 사건번호 2002헌가14를 말한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및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가능케 한 신상공개제도는 [[원조교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조교제로 인해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의 신상공개처분을 받은 전직공무원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법원이 그에 응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신상공개제도가 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또한 공개시기⋅기간⋅절차 등이 [[법률]]로써 자세히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재판관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의견 4인, 위헌의견 5인으로 나뉘어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결국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이후 제도는 수 차례씩 친고죄 폐지와 동시에,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 사건 배경 ==

=== 일반신상공개제도 ===
[[1999년]] 폰팅과 인터넷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ref>{{뉴스 인용|제목=신종윤락 원조교제 청소년층에 급속 확산|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88875|저자=박세진|출판사=연합뉴스|날짜=1999-12-22|확인날짜=2011-10-14}}</ref> 이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2000년]] [[7월 1일]] 시행)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및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과 신상공개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 산하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등으로부터 범죄자에 관한 자료를 받아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 수단, 범죄 사실의 요지 등의 정보를 합산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공개방법은 '[[관보]]게재'를 비롯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와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는 것이었다.

===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
* [[2000년]] [[7월 1일]] 공무원인 두 모씨는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은 2000년 8월 26일 확정되었다. [[2001년]] [[5월 3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두 모씨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70명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2001년]] [[7월 16일]] 두 모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계속 중에 위 법률 제20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2001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두 모씨의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1년 8월 30일 두 모씨를 제외하고 169명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 [[2002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신상공개는 실질적으로 형벌의 속성을 가지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행정청]]인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밝히면서, 위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 결정 ==
합헌의견 4인, 위헌의견이 5인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신상공개제도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하였다.

=== 합헌 의견 ===
{{인용문|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공개대상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불명예는 입법목적의 부수적 효과일 뿐이며, 공개내용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의 일부로서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개제도는 또 다른 형벌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사생활의 비밀]]이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상공개제도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상의 [[차별]]을 초래하나, 그 입법목적(청소년의 성보호)과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신상공개) 간에 비례성을 벗어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신상공개를 결정하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하고, 공개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사항은 구체적 시기⋅기간⋅절차 등이므로 신상공개제도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위헌 의견 ===
{{인용문|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대상자를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고, 성범죄자 치료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으며, 범죄억제의 효과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일반범죄자 및 공개대상자가 아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공개대상자인 청소년 성매수자를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신상공개제도에서 시기⋅기간⋅절차 등은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위임할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 하위법령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서울행정법원의 공개처분 취소결정 ===
일반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인해 두 모씨는 [[2003년]] [[12월]] 초에 예정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5차 공개대상자에 포함될 예상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03년]] [[10월 13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두 모씨에게 신상공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대신 신상 공개처분을 직권 취소하라’는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법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재량권이 있고, 두 모씨의 위반 행위는 죄질이 경미하므로, 성 보호를 위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면 신상공개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f>{{뉴스 인용|제목=’성범죄자 신상공개 가혹’ 직권취소 결정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2&aid=0000036114|저자=손제민|출판사=경향신문|날짜=2003-10-13|확인날짜=2011-10-09}}</ref>

== 논란의 소지 ==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 이후 2002년 8월 26일 법률가 31명이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상공개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헌적인 제도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ref>{{뉴스 인용|제목=성범죄자 신상공개 적극 지지 천명|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45&kind=|저자=박신애|출판사=법률신문|날짜=2002-08-27|확인날짜=2011-10-09}}{{깨진 링크|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45&kind= }}</ref> 2003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자 [[YMCA|서울YMCA]], [[YWCA]],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13개 단체는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그간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대환영한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제목=여성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결정 환영|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0399616|저자=이윤영|출판사=연합뉴스|날짜=2003-06-26|확인날짜=2011-10-09}}</ref>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학자는 "신상공개제도는 그 정당성이 없고 [[과잉금지원칙]], [[평등권|평등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법절차|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f>{{서적 인용|저자=박영규|제목=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도=2004|출판사=한국교정학회|쪽=7-38}}</ref>

2004년 7월 14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재범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기존의 공개사항 외에 [[사진]]과 [[주소지]]를 공개한다는 방안을 추진하자,<ref>{{뉴스 인용|제목=성범죄자 사진공개 추진배경과 전망|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0702401|저자=주종국|출판사=연합뉴스|날짜=2004-07-14|확인날짜=2011-10-09}}</ref> 2005년 3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소와 사진 등의 자세한 신상 공개는 성폭력 범죄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여, 재사회화를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고, 인권 침해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아,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ref>{{뉴스 인용|제목=국가인권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 반대|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0927028|저자=박상돈|출판사=연합뉴스|날짜=2005-03-01|확인날짜=2011-10-09}}</ref>
그러자 2005년 3월 4일 전국 성폭력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의사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현실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인권위의 존립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회의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ref>{{뉴스 인용|제목=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국가인권위 유감’|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0930603|저자=김정선|출판사=연합뉴스|날짜=2005-03-04|확인날짜=2011-10-09}}</ref>

2006년 2월 21일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용산 초등학생 살해 유기사건]]이 [[성범죄]] 전과를 가진 한 동네 주민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공개 장소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중앙청사의 게시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까지 꽤 오랜 시일이 걸리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ref>{{뉴스 인용|제목=성범죄 긴급진단, 제도 유명무실|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1225536|저자=김병규|출판사=연합뉴스|날짜=2006-02-21|확인날짜=2011-10-09}}</ref>

== 결정 이후의 변화 ==

=== 공개 인원 ===
일반신상공개제도 시행 중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는 13차에 걸쳐 총 6519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성범죄자 신상 공개 명단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관보 게재 일자로 표시하였다).

{| class="wikitable"
!순  서!!날  짜(관보 게재 일자)!!공개 인원
|-
| align="center"|1차 공개|| align="right"|{{날짜|2001-08-30}}<ref>[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20292321218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01-10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20292321218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 2001년 8월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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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2차 공개 || align="right"|{{날짜|2002-03-19}}<ref>[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20293789437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02-01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20293789437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 2002년 3월 19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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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6차 공개 || align="right"|{{날짜|2004-07-14}}<ref>[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31686207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04-27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31686207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 2004년 7월 14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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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7차 공개 || align="right"|{{날짜|2004-11-24}}<ref>[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32872092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04-37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32872092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 2004년 11월 24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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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8차 공개 || align="right"|{{날짜|2005-06-20}}<ref>[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35044794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05-09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35044794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 2005년 6월 2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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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9차 공개 || align="right"|{{날짜|2005-12-19}}<ref>[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72477521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05-54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72477521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 2005년 12월 19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ref>
| align="center"|512명
|-
| align="center"|10차 공개 || align="right"|{{날짜|2006-05-22}}<ref>[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73035737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06-49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73035737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 2006년 5월 22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ref>
| align="center"|533명
|-
| align="center"|11차 공개 || align="right"|{{날짜|2006-12-19}}<ref>[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75250595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06-54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75250595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 2006년 12월 19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ref>
| align="center"|494명
|-
| align="center"|12차 공개 || align="right"|{{날짜|2007-04-24}}<ref>[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76911182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07-43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76911182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 2007년 4월 24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ref>
| align="center"|485명
|-
| align="center"|13차 공개 || align="right"|{{날짜|2007-11-21}}<ref>[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79980009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07-103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jsp/help/ezPDFSetup.jsp?cmd=&ebookSeq=00000000000000001319079980009000&serviceType=PT001&gzType=GZT00T&sPage=&requestType=&tocSeq=&cmd= }}, 2007년 11월 21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ref>
| align="center"|383명
|-
|}
 * 총 공개 인원수 : 6519명 (2007년 하반기 13차 공개 기준)

=== 제도변화 ===
2007년에는 일반신상공개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를 확대⋅강화하였다. 2009년에는 법원의 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여성가족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2010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조회를 가능하게 하였다.

{| class="wikitable"
|-
! 법률명칭 !! 제⋅개정일자 !! 신상공개방식 !! 주요 내용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0.2.3. 제정 || 일반신상정보공개 ||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가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5.12.29. 일부개정 || 세부정보등록⋅열람 ||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에 의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열람제도 도입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7.8.3. 전부개정 || 행정기관에 의한 공개 || 일반신상공개제도를 사실상 폐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6.9. 전부개정 || 법원에 의한 공개명령 || 법원의 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열람방식 개선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0.4.15. 일부개정 || 법원에 의한 고지 || 등록정보 고지제도 신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0.4.15. 제정 || 법원에 의한 공개명령 || 법무부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
|}

=== 공개대상 ===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강간]], [[강제추행죄|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사실의 요지이며, 열람은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최장 10년,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최장 5년, 벌금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최장 2년간 가능하다.

=== 범죄통계 ===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8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이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16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은 4,5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07년의 3,159명보다 43%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피해자 증가율인 33%를 10% 포인트 상회했다. 13세 이상 15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는 2010년 1,656명으로 2007년의 1,220명보다 36% 늘어 전체 증가율보다 높다.<ref>{{뉴스 인용|제목=청소년 성폭력 피해 3년새 급속 증가|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56708|저자=박용주|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1-09-08|확인날짜=2011-10-02}}</ref>

== 해외에서의 입법례 ==
[[미국]] [[뉴저지주]]에서 1994년 7월 29일 7세 여자 아이 [[메간 칸카]](Megan Kanka)가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웃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범죄자 입법제정을 위한 운동을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뉴저지 주에서 처음 [[메간법]](Megan's Law)이 제정되었고 1996년 5월 17일 연방법인 메간법이 제정되었다. 연방 메간법(Megan’s Law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은 등록의무가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재범 위험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 단계에 따라 법집행기관과 지역사회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제도다.

[[영국]]에서 1997년 제정한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of 1997)은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규정하지 않았고, 경찰이 범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단지 예외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8세 여자 아이 [[사라 페인]](Sarah Payne)이 출소후 3주된 성범죄 전과자에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메간법과 같은 일반적 통지제도의 도입하자는 여론이 확대되었지만 결국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사라법]](Sarah's Law)이라고 이름 붙여진 동 개정법은 그 대신 단지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2003년까지는 연방정부의 입법 없이 약 반수 이상의 주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여러 형태로 시행되다가 2004년 연방법으로 성범죄자 정보등록법(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Act 2004)이 제정됐다.

그 외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했거나 판례 등을 통해 운영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중화민국]] 등이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성폭력 이대론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나|url=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06609|저자=이정필|출판사=아시아투데이|날짜=2011-07-24|확인날짜=2011-10-09}}</ref>

== 같이 보기 ==
* [[성범죄자 알림e]]
*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 [[사라법]]([[:en:Sarah's Law|en]])
* [[메간법]]([[:en:Megan's Law|en]])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www.sexoffender.go.kr/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 [http://www.nsopw.gov 미국 법무부 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
* [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147&sch_code=5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깨진 링크|url=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147&sch_code=5 }}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