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SCOTUS 판례
| Litigants = Cohen v. California
| ArgueDate = February 22
| ArgueYear = 1971
| DecideDate = June 7
| DecideYear = 1971
| FullName = Paul Robert Cohen, Appellant v. State of California
| ParallelCitations = 91 S. Ct. 1780; 29 [[Lawyers' Edition|L.2d]] 284; 1971 [[LexisNexis|U.S. LEXIS]] 32
| Docket = 
| USVol = 403
| USPage = 15
| OralArgument = 
| OralReargument = 
| OpinionAnnouncement = 
| Prior = Defendant convicted, [[Los Angeles, California|Los Angeles]] Municipal Court; affirmed, 81 Cal. Rptr. 503 ([[California Court of Appeal|Cal. Ct. App.]] 1969); rehearing denied, Court of Appeal of California, Second Appellate District 11-13-69; review denied, [[Supreme Court of California]], 12-17-69
| Subsequent = Rehearing denied, {{ussc|404|876|1971|el=no}}.
| Holding = The First Amendment, as applied through the Fourteenth, prohibits states from making the public display of a single four-letter expletive a criminal offense, without a more specific and compelling reason than a general tendency to disturb the peace. More broadly, the ruling places a heavy burden on the justification of prior restraint in order to curtail free speech. Court of Appeal of California reversed.
| Majority = Harlan
| JoinMajority = Douglas, Brennan, Stewart, Marshall
| Concurrence = 
| JoinConcurrence = 
| Concurrence2 = 
| JoinConcurrence2 = 
| Concurrence/Dissent = 
| JoinConcurrence/Dissent = 
| Dissent = Blackmun
| JoinDissent = Burger, Black; White (in part)
| Dissent2 = 
| JoinDissent2 = 
| LawsApplied =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U.S. Const. amends. I]],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XIV]];<br />[[California Penal Code|Cal. Penal Code]]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sectionNum=415&lawCode=PEN § 415]
}}

'''코헨 대 캘리포니아 사건'''(Cohen v. California), 403 U.S. 15(1971)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로, [[미국의 랜드마크 판례 목록|미국의 랜드마크 판례]] 중 하나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캘리포니아주 법원 복도에서 'Fuck the Draft'<ref>Draft는 [[미국의 병역 제도|미국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던 징병제]]를 의미한다. Fuck the Draft를 한국어식으로 번역하면 "징병제 엿먹어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31704001 씨XX의 징병제]",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37156.html 빌어먹을 징집]" 등으로 해석된다.</ref>가 표시된 재킷을 착용함으로 평화를 어지럽힌 범죄에 대한 폴 로버트 코헨(Paul Robert Cohen)의 유죄판결을 막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자유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없으며, 자유발언은 불쾌감을 넘어 심각한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판결은 국민의 예의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국가의 권력에 관한 미래의 경우에 사용되는 선례를 남겼다.

== 배경 ==
=== 사건의 과정 ===
1968년 4월 26일, 19세의 폴 로버트 코헨(Paul Robert Cohen)은 [[로스엔젤레스]] 법원 복도에서 "Fuck the Draft"라는 문구가 적힌 재킷을 입은 혐의로 체포되었다.<ref>''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6 (1971); {{Smallcaps|John E. Nowak and Ronald D. Rotunda, Constitutional Law}} 1412 (8th ed. 2009); {{Smallcaps|Dominic DeBrincat}}, ''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 1 {{Smallcaps|The Encyclopedia of American Civil Liberties 321–22}} (Paul Finkelman, ed. 2006); {{Smallcaps|Susan J. Balter-Reitz}}, [https://books.google.com/books?id=Z8n4nVqMUdwC&lpg=PP1&pg=PA160''Cohen v. California''], {{Smallcaps|Free Speech On Trial: Communication Perspectives on Landmark Supreme Court Decisions 160-61}} (Richard A. Parker, ed. 2003).</ref> 코헨은 관련 없는 심리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섰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ref>{{Smallcaps|Balter-Reitz}}, ''Cohen v. California'' at 161; Daniel Farber, [https://scholarship.law.berkeley.edu/cgi/viewcontent.cgi?article=1321&context=facpubs ''Civilizing Public Discourse: An Essay on Professor Bickel, Justice Harlan, and the Enduring Signicance of'' Cohen v. California] {{Web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90426194312/https://scholarship.law.berkeley.edu/cgi/viewcontent.cgi?article=1321&context=facpubs |date=2019-04-26 }}, 1980 {{Smallcaps|Duke L.J.}} 283, 286–87 (1980) (hereafter cited as Farber, ''Discourse'').</ref>

복도에서 그의 재킷을 알아차린 한 경찰관이 코헨을 법정 모독으로 붙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ref>Farber, ''Discourse'' at 286.</ref> 그 후 그 경관은 코헨이 법정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치안 방해죄로 체포했다.<ref>{{Smallcaps|Balter-Reitz}}, ''Cohen v. California'' at 161; Farber, ''Discourse'' at 286.</ref> 코헨은 자신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 재킷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정의 깊이를 알렸다.<ref>''Cohen'', 403 U.S. at 16.</ref> 그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415조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소란스럽거나 공격적인 행위로 인해 동네나 사람의 평화나 정적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구류 30일을 선고받았다.<ref>''Cohen'', 403 U.S. at 16; {{Smallcaps|Bezanson, Speech Stories}} at 10; {{Smallcaps|Balter-Reitz}}, ''Cohen v. California'' at 161; Farber, ''Discourse'' at 287.</ref>

=== 하급법원 판결 후 항소 ===
{{빈 문단}}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1971년 6월 7일, 5대 4로 그의 무죄를 선고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415조의 위법 기준은 지나치게 모호해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없고,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개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코헨의 표현이 천박하긴 해도, 폭력을 야기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두고 한 ‘시비 언어(fighting words)’는 아니고, 외설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존 마셜 할란(John Marshall Harlan)은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허용된 자유가 많은 이들에게 설전과 불화를 야기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주어진 한도 안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더 거대하고 자유로운 논쟁을 위해 견딜 만한 부작용일 것이다. 그 자유는 때때로 우리 사회가 불화와 소란으로 가득 차 보이게 하지만, 그것은 이 사회가 취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징표다”라며 “누군가의 저속함(vulgarity)이 다른 누군가의 시(lyric)가 될 수도 있다”고 썼다. 소수의견으로 그의 유죄 인정 의견에서는 그가 재킷을 입은 것은 표현(speech)이 아니라 행위(conduct)이므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ref>{{뉴스 인용|저자=임지봉|제목= 폴 코헨의 ‘Fuck the Draft’ |날짜=2017-06-06 |뉴스=한국일보 |위치= |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6061961160281}}</ref>

== 그 밖의 사건 ==
아래는 코헨 대 캘리포니아 사건을 인용한 다른 법정 사건 목록이다.
* [[루이지에나주 대 메이어 사건]](State of Louisiana v. Meyers, 1984)
* [[콜린 대 스미스 사건]](Collin v. Smith, 1977)
* [[루이스 대 뉴올리언스 사건]](Lewis v. City of New Orleans, 1974)
* [[구딩 대 윌슨 사건]](Gooding v. Wilson, 1972)
* [[뉴저지 대 TLO 사건]](New Jersey v. T.L.O, 1985)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미국의 병역 제도]]
*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en:Freedom for the Thought That We Hate|Freedom for the Thought That We Hate]])
* [[:en:Fuck: Word Taboo and Protecting Our First Amendment Liberties|Fuck: Word Taboo and Protecting Our First Amendment Liberties]]
* [[Fuck]]

== 외부 링크 ==
* [https://www.oyez.org/cases/1970/299 미국 대법원 판결문]

[[분류:미국 대법원 판례]]
[[분류:1971년 판례]]
[[분류:미국의 징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