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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은 [[청나라]] 말기인 [[1908년]] [[8월 27일]] 공포된 [[법률]]로,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한 동시에, [[군주]]의 권리를 명문화한 [[헌법]]이다. 흠정헌법대강은 [[중국의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f>{{웹 인용 |url=http://www.chinavalue.net/wiki/showcontent.aspx?titleid=57140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4-02-04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0225204617/http://www.chinavalue.net/wiki/showcontent.aspx?titleid=57140 |보존날짜=2014-02-25 |url-status=dead }}</ref>

== 흠정헌법대강 제정의 배경과 경과 ==
[[청나라]] 말엽, 국력이 쇠락해 지면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다. [[대영제국]]･[[프랑스]]･[[미국]]･[[독일 제국]]･[[러시아 제국]]･[[일본 제국]]･[[이탈리아 왕국 (1861년~1946년)|이탈리아 왕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8개국 연합군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뒤 청의 수도 [[북경]]을 점령하였고, 청나라는 이듬해 불평등 조약인 [[신축조약]]을 맺게 된다.<p>
이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자, 청나라 정부는 열강의 간섭 하에 보수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여 1901년 [[청말신정|신정(新政)]]을 단행하였다. 이 신정은 [[광서제]] 치하에 행해졌다 하여 [[광서]]신정(光緖新政), [[경자년]]에 행해졌다 하여 경자신정(庚子新政), [[서태후]]의 수렴청정 시기에 행해졌다 하여 자희신정(慈禧新政) 혹은 청나라 말기에 행해졌다 하여 청말신정(淸末新政)이라고도 불리는데, 신정의 일환으로 [[단방]](端方)·대홍자(戴鴻慈)·이성탁(李盛鐸)·재택(載澤)·상기형(尙其亨)의 다섯 대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본]]을 비롯한 [[미국]]･[[대영제국]]･[[프랑스]]･[[독일 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파견하여 열강이 실시하고 있는 입헌 제도를 시찰하도록 하였다.<p>
다섯 대신들 일본과 서구 열강을 시찰한 후, 각국의 입헌 정치를 고찰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합하기 위해 청 조정에서는 1906년 고찰정치관(考察政治館)을 신설하였다. 고찰정치관은 이후 헌정편사관(憲政編査館)으로 개칭되었다.<p>
당해 8월 말, 서태후는 조정 회의를 통해 예비입헌을 채택하였고, 광서제는 [[9월 1일]], "헌정을 본떠서 시행한다"는 방행헌정(倣行憲政)의 황명을 내렸으며, 2년 후인 [[1908년]] (광서제 34년) [[8월 27일]] [[중국]]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흠정헌법대강을 반포하였다.

== 구성 ==
흠정헌법대강은 [[1889년]] [[2월 11일]]에 입헌주의에 기초하여 공포된 [[일본 제국]]의 헌법인 [[일본 제국 헌법]]을 기초로 하였으나, 군주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들은 삭제하였다. 흠정헌법대강은 모두 23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군상대권"(군주의 권력)과 "신민 권리 의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군상의 상권'''
** 제1조 대청 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한다.
** 제2조 군상(君上)은 신성존엄하며 침범할 수 없다.
** 제3조 법률을 흠정하고 집행하는 권력과 방안을 결의하는 권력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도 황제의 명령으로 비준되고 반포된것이 아니면 실행할 수 없다.
** 제4조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속회하고 해산할 권력을 가진다.
** 제5조 관제의 일체를 정하고 백관을 임명하는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제6조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제를 감독할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제7조 개전, 강화, 및 조약체결 사신 파견과 접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제8조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민(臣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 사법을 총지휘하는 권리를 가지며 사법기관에 위탁하여 황제가 승인한 법률로 사법을 집행하며, 황제의 명령으로 법을 고칠수는 없다.
** 제10조 의회가 폐회중일 때 긴급한 사태가 생기면 법률을 대신한 황제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다음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제11조 황실 경비는 황제가 고정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제12조 황실에 큰 의식이 있을 때 황제가 황족들을 이끌며 흠차대신이 의논해 정한다. 의회는 이에 관섭할 수 없다.

* '''신민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세부한 목차는 마땅히 헌법에 기초해 정해졌음)'''
** 제1조 신민 중 법률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무관리나 의원이 될 수 있다.
** 제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 저작, 출판 및 집회, 조직을 결성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3조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체포, 감금, 처벌이 불가하다.
** 제4조 신민들은 법관에게 청해 심판의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
** 제5조 신민은 오로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으며 또한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
** 제6조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며, 무고하게 침범당할 수 없다.
** 제7조 신민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
** 제8조 신민의 현재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재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옛 규정에 따른다.
** 제9조 신민은 국가법률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 영향과 평가 ==
{{위키문헌|钦定宪法大纲|흠정헌법대강|언어=zh}}
흠정헌법대강은 입헌군주제를 확립시키고, 당시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당시 [[중국인]]들의 사고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흠정헌법대강은 국민들에게 민주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헌법]]의 형식으로 전제군주권을 확립하려 했기에 정부와 민간의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입헌파 역시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입헌파들이 [[쑨원]] 등의 혁명파들이 주장하는 청조 타도운동에 공감하여 신해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같이 보기 ==
* [[광서제]]
* [[서태후]]
* [[신축조약]]
* [[광서신정]]
* [[의화단 운동]]
* [[보로 운동]]
* [[신해혁명]]

== 각주 ==
<references/>

{{청나라}}
{{헌법}}

[[분류:흠정헌법]]
[[분류:1908년 중국]]
[[분류:폐지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