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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용문|'''第214條(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 所有權을 妨害하는 者에 對하여 妨害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고 所有權을 妨害할 念慮있는 行爲를 하는 者에 對하여 그 豫防이나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 사례 ==
* [[천성산]]에 있는 사찰들, 도룡뇽과, 천성산의 자연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 도룡뇽의 친구들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의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도룡뇽 사건에서 소유자의 환경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와 제217조 제1항에 기하여 환경이익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거나 환경을 침해하는 공사의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제214조의 소유물에 대한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또는 제217조 제1항의 “적당한 조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따라서 소유자가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6209 김재형 교수(서울대법대) 2007-03-22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웨이백|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6209 |date=20070928151908 }} (3) 민법총칙·물권법]</ref>
* 단독 주택 소유자 민수는 주택 바로 옆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음과 지반침하, 일조권 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다. 민수는 민법 제214조에 의거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사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42&aid=0000003076 주간한국 2004-11-10 생활법률 Q&A- 단독주택 인접 아파트 공사, 피해땐?]</ref>또한 민수는 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에 근거하여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물의 건축 금지 등을 구할 수도 있다.<ref>[http://weekly.hankooki.com/lpage/woman/200609/wk2006090212510382950.htm 주간한국 2013/10/13 생활법률 Q&A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ref>
* 철수는 야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산에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분묘가 많아 골치가 아팠다. 이 경우 철수는 민법 제214조에서 규정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분묘굴 이장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분묘를 이전시킬 수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42&aid=0000002908 주간한국 2004-10-07 생활법률 Q&A 무연고자 분묘, 이장하려면?]</ref>

== 판례 ==
*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ref>http://www.law.go.kr/판례/(86다카1751)</ref>
*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f>http://www.law.go.kr/판례/(87다카1682)</ref>
*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ref>http://www.law.go.kr/판례/(90다684)</ref>
*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f>http://www.law.go.kr/판례/(97다44416)</ref>
*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ref>http://www.law.go.kr/판례/(97다42823)</ref>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ref>http://www.law.go.kr/판례/(2000다36484)</ref>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ref>http://www.law.go.kr/판례/(2010다2558)</ref>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ref>http://www.law.go.kr/판례/(94다50533)</ref>
*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f>http://www.law.go.kr/판례/(93다40614)</ref>

*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ref>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43801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말소등기청구]]
* [[방해배제청구권]]
* [[소유권]]

{{대한민국 민법}}

[[분류:물권법]]
[[분류:청구권]]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214]]
[[분류: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