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직자 정보
|이름      = 김병운
|원어명 = 金秉云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31대 [[수원지방법원]]장
|임기      = 2013년 2월 ~ 2014년 2월
|대통령    = 
|총리      = 
|전임      = [[서기석]]
|후임      = [[성낙송]]

|직책2     =  제46대 [[전주지방법원]]장
|임기2     = 2011년 11월 2일 ~ 2013년 2월 13일
|전임2     = [[고영한]]
|후임2     = [[방극성]]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57}}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북도]] [[옥천군]]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종교      = 
|경력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김병운'''(金秉云, 1957년 ~)은 [[전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57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전역한 이후에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내다 2011년 11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2014년 2월 퇴임하여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를 하였다.
== 경력 ==
* 2010년 5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1년 11월 제46대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 2013년 2월 ~ 2014년 2월 제31대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 2013년 2월 ~ 2014년 2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년 2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주요 판결 ==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9월 4일에 [[희망돼지]] 저금통 1만3천여개를 15차 례에 걸쳐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노사모]] 회원 4명에 대해 "희망돼지 저금통이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법이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후 받은 이름과 연락처 역시 저금통 회수를 위해 받아둔 것일 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선거법이 금지한 서명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고 희망티켓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문성근]]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450만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희망돼지 저금통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선고를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52014]</ref> 2004년 3월 25일에 2000년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시절에 현대건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징역2년6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0009737]</ref> 4월 1일에 국방부 재직시절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군납업자 정씨로부터 뇌물 1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예비역 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870만여원을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국방과학연구소 제2체계 개발연구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45020]</ref> 4월 8일에 썬앤문그룹에 대한 감세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의한 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0047443]</ref> 4월 13일에 부산의 피시방에서 한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열린우리당]] ㄱ의원을 간첩으로 지목하면서 "사형이 선고됐다"는 등 거짓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0054732</ref> 5월 13일에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삼성·엘지 등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모두 575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59139]</ref> 6월 3일에 공금 38억4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김현욱 전 회장, 훼르자 대표, 이광태 부산양궁협회장 등으로부터 용품 선정 등의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해외에서 기소된 아들 변호사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7억8천8백여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0011086]</ref> 7월 22일에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신모씨에 대해  "패러디물 대부분이 특정 정당의 의원들을 소재로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인 점을 볼 때 풍자, 해학, 악의가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시켜 낙선운동 또는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최초의 유죄 선고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73789]</ref> 7월 26일에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정치인)|이광재]] 의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0074305]</ref>
== 각주 ==
<references />
[[분류:1957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옥천군 출신]]
[[분류:대전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