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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날짜=2010-5-9|대한민국}}

'''병역면제'''란 (兵役免除)는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역]]의 부과를 면제하는 일을 말한다.

== 개요 ==
* [[제2국민역]]과 달리 평시와 전시 모두 [[민방위대]](전시근로) 등 [[병역]]이 면제 된다.
* [[징병제]] [[국가]]에 따라 [[병역]]면제대상자가 있다. [[의사]], [[성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징병대상자, 일정한 [[학력]] 이상의 고학력자를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징병대상자로부터 [[병역세]]를 받고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터키]]나 [[시리아]], [[몽골]]) 다만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의 자격으로 [[병역]]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준에 준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질병]]을 앓는 [[징병]]대상자를 [[병역]]면제해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대한민국의 병역면제 ==
* 신체등위와 상관없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 [[전시근로역]]과 달리 평시와 전시 모두 [[민방위대]](전시근로) 등 [[병역]]이 면제 된다.
** 면제사유
*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신검없이 바로 면제된다.
* 33세 이상 남성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장애인 징병|인권문제와 전투력 문제 때문이다.]])
* 지병(암, 백혈병, 희귀 난치병 환자), 혹은 생계 및 부양 등의 문제
* [[자유의 마을]] 대성동과 같이 [[휴전선]] 부근주민([[파주시]] 군내면(백연리와 조산리), 진동면(동파리), 연천군 중면 철원군 근북면 전역과  갈말읍 정연리, 동송읍 양지리, 김화읍생창리, 근남면 마현리 출신인 자)<ref>DMZ 부근 마을은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납세대상에서 제외이다.</ref>
* [[북한이탈주민]] (부사관으로 희망한자는 예외)
* [[재소자]]<ref>외국 국적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남성은 전시근로역이다.</ref>
* [[트랜스여성]]<ref>[[트랜스남성]]은 전시근로역이다.</ref>
* 국적을 바꾸거나 입대 전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한 입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너무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못하거나 13세이전에 양친이 세상을 떠나거나 5년이상 보육원에 있는 경우또한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 146cm 이하 키와 BMI 16 미만, BMI 35 이상<ref>146cm 이상 160cm 이하나 203cm 이상은 보충역이다.</ref>
* [[대한민국]]에서는 평시 [[민방위대]] 훈련을 받는 [[전시근로역]]이나 심지어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장군의아들]]도 신의아들로 일컫는다.

=== 확인신체검사<ref>[http://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D%99%95%EC%9D%B8%EC%8B%A0%EC%B2%B4%EA%B2%80%EC%82%AC%20%EC%97%85%EB%AC%B4%EC%B2%98%EB%A6%AC%20%EA%B7%9C%EC%A0%95#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ref>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위만 판정하고 기타 다른 질환 판정은 하지 않는다.
* 확인신체검사 시 신체등위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처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
* 그럼에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나 [[전시근로역]]<ref>5급으로서 [[민방위대]] 훈련만 받는다. 6급 병역면제는 해당사항 없음.</ref>에 편입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
*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1회 이상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등에 조회 및 확인.
*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ref>[http://law.go.kr/flDownload.do?flSeq=8042350&flNm=%EB%B3%84%ED%91%9C%201%20%EC%A0%95%EC%8B%A0%EA%B3%BC%20%EC%A7%88%ED%99%98%20%EC%A0%9C2%EA%B5%AD%EB%AF%BC%EC%97%AD%C2%B7%EB%B3%91%EC%97%AD%EB%A9%B4%EC%A0%9C%EC%9E%90%20%EC%B7%A8%EB%93%9D%EC%A0%9C%ED%95%9C%20%EC%9E%90%EA%B2%A9/%EB%A9%B4%ED%97%88 <nowiki>[별표 1]</nowiki> 정신과 질환 전시근로역·병역면제자 취득제한 자격/면허]</ref>를 연 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ref>[http://law.go.kr/flDownload.do?flSeq=8042372&flNm=%EB%B3%84%ED%91%9C%202%20%EB%B3%91%EC%97%AD%EC%B2%98%EB%B6%84%20%EC%9D%B4%ED%9B%84%20%EA%B3%84%EC%86%8D%20%EC%B9%98%EB%A3%8C%EB%A5%BC%20%EB%B0%9B%EC%95%84%EC%95%BC%20%ED%95%98%EB%8A%94%20%EA%B0%81%EC%A2%85%20%EC%A7%88%ED%99%98 <nowiki>[별표 2]</nowiki>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각종 질환]</ref>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기관에 연 1회 이상 조사 및 확인.
*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 같이 보기 ==
* [[병역판정검사]]
* [[병역]]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징병제]]
* [[모병제]]
* [[사회복무제도]]

== 각주 ==
{{각주}}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병역}}

[[분류:병역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