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몇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 20세기 후반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언론의 자유가 개선되었지만 2010년대에는 소폭 감소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언론의 자유([[:en:Freedom_of_the_Press_(report)|''Freedom of the Press)'']]''’''는 한국 언론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자유’'', 2011''년 이후는 ‘부분적 자유’가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 역사 ==
한국의 미 육군 군사 정부''(''[[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 언론 자유에 대한 서양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일부 공산주의 언론은 검열을 받았다.<ref name=":1">{{저널 인용|last=Youm|first=Kyu Ho|last2=Salwen|first2=Michael B.|date=1990-03-01|title=A Free Press in South Korea: Temporary Phenomenon or Permanent Fixture?|url=http://as.ucpress.edu/content/30/3/312|journal=Asian Survey|language=en|volume=30|issue=3|pages=312–325|doi=10.2307/2644568|issn=0004-4687}}{{깨진 링크|url=http://as.ucpress.edu/content/30/3/312 }}</ref>  그 뒤를 이은 [[이승만]] 정부가 언론 자유를 상당히 주었지만, 재임 기간 후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한됐다. 이 정부는 정부를 비판한 [[경향신문]]을 폐간했다.<ref name=":1" /><ref name="khabout">[http://www.khan.co.kr/aboutkh/engkh.html "Who is the ''Kyunghyang Shinmun'' (''Kyunghyang Daily News'')"] {{웨이백|url=http://www.khan.co.kr/aboutkh/engkh.html |date=20151222185040 }} ''Kyunghyang Shinmun'' website (English). Retrieved 2011-10-06.</ref><ref>{{인용|url=http://select.nytimes.com/gst/abstract.html?res=F00C1EFD3A58137B93C0A9178ED85F4D8585F9|periodical=[[The New York Times]]|date=1959-05-02|accessdate=2010-06-25|title=Opposition Paper Closed in Korea; News Falsification Charged&mdash;Shutdown Protested by U. S. Embassy}} (fee required for full article).</ref>  한국 언론은 이승만 정부가 1960년 [[장면]] 정부에 의해 교체된 후 자유로왔지만 [[박정희]] 장군이 1961년에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곧 교체됐다. 박정희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Youm과 Salwen(1990)은 ‘박정희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련의 긴급 법령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암살 사건 이후, 언론은 새 정부 초기 단계에서 Youm과 Salwen이 묘사한 “언론에 대한 전례 없는 ‘사회정화정책’”을 시행한 군부 독재자 [[전두환]]이 군사 통제를 재개할 때까지 앞에서 말한 자유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 대중 매체는 1980년 기본 보도법을 통해 규제되었으며,<ref name="WillnatAw2009">{{서적 인용|author1=Lars Willnat|author2=Annette Aw|title=Political Communication in Asia|url=https://books.google.com/books?id=D0aTAgAAQBAJ&pg=PA177|date=23 March 2009|publisher=Routledge|isbn=978-1-135-89511-2|page=177}}</ref>  그 법은 1980년 [[노태우]] 정부의 정기간행물 및 방송법에 의해 보다 자유로운 법으로 대체되어 한국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전환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한국 언론은 국가 통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ref name=":1" /><ref name="Kim2016">{{서적 인용|author=Chunhyo Kim|title=Samsung, Media Empire and Family: A Power Web|url=https://books.google.com/books?id=qtSjCwAAQBAJ&pg=PA17|date=26 February 2016|publisher=Routledge|isbn=978-1-317-36293-7|page=17}}</ref><ref name="Dore2015">{{서적 인용|author=Giovanna Maria Dora Dore|title=Asia Struggles with Democracy: Evidence from Indonesia, Korea and Thailand|url=https://books.google.com/books?id=VQcXCgAAQBAJ&pg=PA23|date=3 July 2015|publisher=Routledge|isbn=978-1-317-56399-0|page=23}}</ref> 군사 법원이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쓴 신문 편집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사 장교에게 불리한 재결을 내린 획기적인 사건이 1988년에 발생했다.<ref name=":1" />
== 현재 상황 및 국제 순위 ==
<프리덤 하우스> ‘언론의 자유’ 2015년 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를 ‘위협적’이라고 설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주된 문제점을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인한 현직 언론인들의 ‘사기 저하’로 보고 있다.<ref name=":2">{{웹 인용|url=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5/south-korea|title=South Korea {{!}} Country report {{!}} Freedom of the Press {{!}} 2015|website=freedomhouse.org|access-date=2017-01-01|archive-date=2016-10-17|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61017171519/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5/south-korea|url-status=dead}}</ref> 2015년에서 2016까지 100점 만점 중 33점(0점이 가장 좋은 점수)을 획득한 한국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범주에 포함시켰다.<ref name=":2"/><ref name="Freedom-2016">{{웹 인용|url=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6/south-korea|title=South Korea {{!}} Country report {{!}} Freedom of the Press {{!}} 2016|website=freedomhouse.org|access-date=2017-01-04|archive-date=2017-01-05|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70105175757/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6/south-korea|url-status=dead}}</ref> <프리덤 하우스>는 2010년 이후 한국 등급을 ‘자유로운’에서 ‘부분적 자유로운’으로 격하시켰다<ref name=":0">{{저널 인용|last=Haggard|first=Stephan|last2=You|first2=Jong-Sung|date=2015-01-02|title=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url=http://dx.doi.org/10.1080/00472336.2014.947310|journal=Journal of Contemporary Asia|volume=45|issue=1|pages=167–179|doi=10.1080/00472336.2014.947310|issn=0047-2336}}</ref>(2010년 순위가 ‘자유로운’인 반면<ref name="Freedom-2010">{{웹 인용|url=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0/south-korea|title=South Korea {{!}} Country report {{!}} Freedom of the Press {{!}} 2010|website=freedomhouse.org|access-date=2017-01-04|archive-date=2017-03-25|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70325184156/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0/south-korea|url-status=dead}}</ref> 2011년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순위를 차지<ref name="Freedom-2011">{{웹 인용|url=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1/south-korea|title=South Korea {{!}} Country report {{!}} Freedom of the Press {{!}} 2011|website=freedomhouse.org|access-date=2017-01-04|archive-date=2018-06-20|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80620001528/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1/south-korea|url-status=dead}}</ref>).
2011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보는 언론 매체의 뉴스 및 정보 콘텐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의 공식 검열을 증가했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자유로운’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으로 격하했으며, 언론을 간섭한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ref name="Freedom-2011"/> Jaggard와 You (2015)는 2010년 한국의 프리덤 하우스 등급 악화에 기여한 다섯 가지 요소를 ‘명예 훼손 남용’, ‘선거 운동 규율’, ‘언론 자유에 대한 국가안보 제한사항’, ‘인터넷 관련 규제’ 및 ‘공권력을 이용한 대중매체 통제’로 규명했다.<ref name=":0" />

표''1: 2002''년''-2016''년 한국의 ''<''프리덤 하우스> 언론자유 지수<ref name="Freedom-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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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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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0
|}


이와 같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지수도 지난 몇 년간 한국 언론의 자유가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 한국은 181개 국 중 70위를 차지했으며, 등급이 172개 국 중 42위를 차지한 2010년 이후 하락했다.<ref name=rsf>{{웹 인용|url=https://rsf.org/en/south-korea|title=South Korea : Irascible presidency {{!}} Reporters without borders|last=|first=|date=|website=RSF|publisher=|language=|access-date=2017-01-01}}</ref> 한국의 2016년에 대한 ''<''국경 없는 기자회> 입장은 다음과 같다.

{{quote|언론과 박근혜 정부 사이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비평을 용인할 수 없는 무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양극화된 언론에 간섭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법이 언론의 ‘자기검열’에 대한 주된 이유입니다. 주요 국가 쟁점 중 하나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개 토론이 북한에 유리한 기사나 방송은 감금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검열의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ref name=rsf/>}}


표''2: 2002''년''-2016''년 한국의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 지수<ref name="rs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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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0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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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0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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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7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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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0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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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0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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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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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2 / 172
|-
|2009
|69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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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7 / 167
|-
|2007
|39 / 163
|-
|2006
|31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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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4 / 160
|-
|2004
|48 / 157
|-
|2003
|49 / 158
|-
|2002
|39 / 134
|}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검열]]
* [[가토 다쓰야 (저널리스트)]]

== 각주 ==
{{각주}}

== 추가 자료 ==
*{{저널 인용|last=Youm|first=Kyu Ho|date=1986-08-01|title=Press Freedom under Constraints: The Case of South Korea|url=http://as.ucpress.edu/content/26/8/868|journal=Asian Survey|language=en|volume=26|issue=8|pages=868–882|doi=10.2307/2644137|issn=0004-4687}}{{깨진 링크|url=http://as.ucpress.edu/content/26/8/868 }}


[[분류:나라별 대중 매체]]
[[분류:대한민국의 인권]]
[[분류:대한민국의 대중 매체]]
[[분류:대한민국의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