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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국회 푸락치||영화}}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6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의원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 사건배경 ==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 (1906년)|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미국, 소련)의 완전철수,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던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 사건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조사되었으며, 7개월 후인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체포된 의원들이 관여한 [[반민특위]]의 해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최고 10년부터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2심 계류중 [[한국전쟁]]이 일어나 서울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에 의해 모두 석방되었고 대부분 월북했다.

== 경위 ==
* [[1949년]] 3월경, [[서울특별시]] 경찰국으로부터 국회의 동성회·일민두락부 등에 소속된 소장파 의원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서울지검 [[장재갑]] 부장검사와 [[오제도]] 검사는 서울시경 [[최운하]](崔雲霞)사찰과장을 중심으로 특별사찰반을 편성하여 내사를 개시하였다.
* [[1949년]] [[5월 20일]], 검찰은 자수한 [[남조선로동당|남로당]]원 [[전우겸]]의 진술을 받아 국회의원 [[이문원 (1906년)|이문원]], [[이구수]], [[최태규]]를 구속하였다. 혐의는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 [[1949년]] [[5월 21일]],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들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184명 투표, 가 88, 부 95, 기권 1)
* [[1949년]] [[6월 10일]], 월북을 시도한 남로당의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이 [[개성시|개성]]에서 검거되었다. 검·경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재한의 [[음부]]에서 발견된 암호로 엮어진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6월 20일]]부터 다시 수사망을 통해, [[6월 21일]] 국회의원 [[노일환]], [[김옥주 (1915년)|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 [[6월 25일]] 국회부의장 [[김약수]], 8월 10일과 16일에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오택관]]을 구속하고, [[8월 16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첫 공판은 [[1949년]] [[11월 17일]]에 열렸다. 그러나 노일환 등의 국회의원을 구속하게 된 유일한 증거가 된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ref>〈제헌국회프락치사건의 진상 1〉, 《민족통일》 1989년 1·2월호, 53쪽.; 《이것이 국회다》, 이호진, 강인섭, 삼성출판사, 88~89쪽.</ref>. 당시 미대사관 문정관으로 근무하던 핸더슨은 이 사건을 조사·방청한 결과 정재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ref>〈우리역사 바로알자 국회프락치사건, 사실인가〉, 박원순, 《역사비평》 1989년 가을호(통권 8호),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사).</ref>.
* [[1950년]] 2월 10일 14차 공판(구형공판)에서 서울지검([[오제도]]·[[선우종원]] 검사)은 14명 전원에게 최고 징역 12년형에서 최하 2년형을 구형하였다. [[1950년]] [[3월 14일]] 15차 공판(선고공판)에서 서울지방법원([[사광옥]] 판사 주심, [[박용원]]·[[정인상]] 판사 배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문원 (1906년)|이문원]]·[[노일환]] 징역 10년, [[김약수]]·[[박윤원]] 징역 8년, [[김옥주 (1915년)|김옥주]]·[[강욱중]]·[[황윤호]]·[[김병회]] 징역 6년, [[오택관]] 징역 4년, [[이구수]]·[[최태규]]·[[신성균]]·[[서용길]]·[[배중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심시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탈주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다<ref>《서울지방검찰사》, 서울지방검찰청, 1985.</ref>.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었다는 지적도 있다<ref>《한국현대사 바로잡기》, 김삼웅, 가람기획, 1998., 12쪽.; 〈출발부터 휘청거리는 의회정치〉《한국현대사이야기주머니 1》,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지음, 녹두, 1993., 159쪽.</ref>.
*월북하지 않은 유일한 피고인인 [[서용길]]은 전쟁 후 무죄를 받기 위해 소송속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1950년 3월 22일 제정)에 따라 백지화된 사건에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 1990년 이후 발굴된 자료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1998년 입수한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64호 - 49.11.28, 제180호 - 49.12.1) 자료에서 '국회프락치사건' 을 촉발시킨 여자 공작원 정재한 (鄭載漢.당시 42세)은 실존 인물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ref>{{뉴스 인용|저자=정창현 기자|제목= '국회 프락치사건' 도화선 정재한은 실존인물이었다|url=http://news.joins.com/article/3685480|뉴스=중앙일보|위치= |날짜=1998.08.17}}</ref> 그녀는 국회프락치사건 첫 공판이 열린 49년 11월 28일 국방경비대법 위반 (이적행위)으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공판 사흘 뒤 (12.1)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 (申泰英) 소장 명의의 사형집행 명령을 받고 그해 12월 6일 총살됐다.

이외에도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남파 공작원 성시백(成始伯, 1905~1950)<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9404 성시백간첩사건(成始伯間諜事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br>[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8782 김구를 포섭한 공산주의 혁명가, 성시백의 일생] konas 2006-06-06</ref>의 공로를 보도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성시백이 남한 국회의원들을 배후에서 포섭했다는 것도 들어 있어 북한 스스로가 프락치 사건이 자신들이 한 공작임을 시인한 바도 있다.<ref>{{뉴스 인용|저자=김동섭 기자|제목=(김동섭의 X코리안) 남한 뒤흔든 北간첩 성시백, 그는 6·25때 무엇을 했나?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9/2010021901062.html|뉴스=조선일보 |위치= |날짜=2010.02.20}}</ref>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의 공안 사건}}

[[분류:대한민국 제1공화국]]
[[분류:대한민국 제헌 국회]]
[[분류:1949년 대한민국]]
[[분류:1949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