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국가     = {{KOR}}
| 유형     = [[대한민국의 보물 (제701호 ~ 제800호)|보물]]
| 그림     = 청자 쌍사자형 베개.jpg
| 이름     = 청자 쌍사자형 베개 </br> (靑磁 雙獅子形 枕)
| 번호     = 789
| 지정     =[[1984년]] [[8월 6일]]
| 해지     =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br />삼성미술관 리움 (한남동)
| 소유     = 이건희
| 수량     = 1개
| 면적     = 
| 좌표     = 
| 시대     = [[고려시대]]
| 지도     = 대한민국
| 띄움     = 
| 꼬리표   = [[삼성미술관 리움]]
| 너비     = 
| 대체지도 = 
| 설명     = 
| 좌표   = {{좌표|37|32|17|N|126|59|56.5|E|type:landmark|display=inline,title}}
|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12,07890000,11
}}

'''청자 쌍사자형 베개'''(靑磁 雙獅子形 枕)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고려시대]]의 청자 [[베개]]이다. 1984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789호로 지정되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꼬리를 맞대고 머리로 베개 위판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자는 암수를 표현했고, 베개 위판은 연잎을 형상화한 것이다. 

== 개요 ==
청자 쌍사자형 베개(靑磁 雙獅子形 枕)는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청자 베개로 높이 10.5cm, 길이 21.8cm, 너비 8.2cm이다.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직사각형의 판 위에,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꼬리를 맞대고 머리로 베개 위판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자는 각각 암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눈은 검은색 안료로 점을 찍어 생생하게 표현했다.

베개 위판은 연잎을 형상화했으며, 잎맥이 예리하게 새겨져 있다. 표면은 맑은 비취빛 광택이 흐르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색조를 띈다.

12세기 전반에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같이 보기 ==
* [[고려청자]]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12,07890000,11}}

[[분류:서울특별시의 보물]]
[[분류:리움미술관 소장품]]
[[분류:고려청자|쌍사자형 베개]]
[[분류:침구]]
[[분류:12세기 작품]]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Oldchurchslavonic.jpg|thumb]]{{키릴 문자}}
'''교회 슬라브어'''({{lang|cu|Славе́нскїй ѧ҆зы́къ}})는 [[고대 교회 슬라브어]]가 점차 지역적 색채를 띠며 형성된 중세 슬라브어로, [[고대 동슬라브어]]의 조상이다.

== 같이 보기 ==
* [[고대 교회 슬라브어]]

{{전거 통제}}
{{토막글|언어}}

[[분류:슬라브어파]]
[[분류:동방 정교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 상습도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r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第246條(賭博, 常習賭博)''' ① 財物로써 賭博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但, 一時娛樂 程度에 不過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br />
②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사례 ==
* 갑과 을은 골프를 치면서 이기는 쪽에게 거액에 돈을 주기로 하는 내기를 하였다. 이는 비록 내기의 승패가 갑과 을의 개인 골프 기량에 좌우되지만 우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박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ref>{{웹 인용 |url=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1938 |제목=2013-11-25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기 골프는 도박인가? |확인날짜=2013-11-28 |archive-date=2013-12-03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31203055614/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1938 }}</ref>

* 철수가 도박장을 개장하고 노련한 속임수로 참가자들의 돈을 모두 딴 경우, 사기도박에 해당하여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실질적으로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 판례 ==
*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ref>2006도736</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도박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4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는 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용문|'''第333條(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판례 ==
*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f>2004도1098</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강도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3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2조'''는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329條 내지 第34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판례 ==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13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는 일반물건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第167條(一般物件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前 3條에 記載한 以外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
②第1項의 物件이 自己의 所有에 屬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사례 ==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전통마을에 사는 철수는 자신의 초가집에 득실대는 빈대 잡으려고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는데 강한 바람으로 불이 근처 주택가로 번져 많은 사람들이 타죽게 되었다. 이 경우 비록 철수는 자신의 집에만 초가집에만 불을 질렀으나 형법 제167조 죄책을 질 수 있다.

== 판례 ==
*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ref>2009도7421</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 [[일반물건방화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방화와 실화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6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작'''(胙)은 [[중국]] [[주나라]] 시대의 제후국이다. 주나라 왕실과 동성으로, [[주공 단]]의 자손에게 봉해졌다고 전해진다. 봉지는 지금의 [[허난성]] [[옌진 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상세 ==
전래문헌에는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작나라의 존재가 전해진다. 《[[춘추좌씨전]]》 희공 24년조에
{{인용문2|옛날에 [[주공 단|주공]]은 [[관숙 선|관숙]]·[[채숙 도|채숙]]이 불화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친척을 봉건하여 주나라 왕실의 울타리로 삼았으니…(중략)… 범(凡)·장(蔣)·[[형 (춘추)|형]](邢)·모(茅)·작(胙)·[[채나라|채]](祭) 여섯 나라는 주공의 후손입니다.}}<ref>정태현: 《역주 춘추좌씨전》 2권, 184쪽, 전통문화연구회, {{ISBN|89-85395-59-0}} 94140</ref>
이라 했다. 작나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속한서》 군국지의 주석과 《청일통지》 등을 바탕으로 해 [[허난성]] [[옌진 현]]에 비정하고 있으나, 이상의 추정은 문헌자료에만 의존한 것으로 불확실하다.<ref name="c20-221"/>

다만, 작나라의 존재 자체는 확인할 수 있다. [[응 (제후)|응나라]]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작백궤(柞伯簋) 명문을 볼 때 주공의 후손 작백(柞伯)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개는 이 작백을 작나라의 제후로 여긴다. 작백정(柞伯鼎)의 명문에서는 또 다른 작백(柞伯)이 나타나는데, 이 작백 역시 대개의 중국 학자들은 이 작나라의 제후로 추정한다. 다만 작백이 괵중과 함께 [[채나라|채]][[후작|후]]를 통솔한 것으로 보아 작백을 주나라 왕의 직할지인 왕기 지역에서 파견된 인물로 보는 이설이 존재한다.<ref name="c20-221">심재훈: 《작백정과 서주 후기 전쟁금문에 나타난 왕과 제후의 군사적 유대》, 중국고중세사연구 20집, 221 ~ 263쪽</ref>

== 각주 ==
{{각주}}

{{중국 춘추 시대}}

[[분류:주나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8조'''는 경합범과 처벌례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br />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br />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br />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br />

{{인용문|'''第38條(競合犯과 處罰例)''' ① 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br />
1.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br />
2. 各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되 各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와 沒收는 倂科할 수 있다.<br />
3. 各 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異種의 刑인 때에는 倂科한다.<br />
②前項 各號의 境遇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 同種의 刑으로 看做하여 懲役刑으로 處罰한다.}}

== 판례 ==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3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40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는 횡령, 배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355條(橫領, 背任)''' ① 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br />
②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횡령행위의 의미===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ref>2004도5904</ref>
===배임죄의 주체===
====법인의 경우-자연인인 대표기관====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ref>82도2595</ref>

== 같이 보기 ==
* [[횡령죄]]
* [[배임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법}}

[[분류:횡령과 배임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5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공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350條(恐喝)''' ① 사람을 恐喝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br />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사례 ==
*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유흥을 즐긴 후 끝날 시간때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위협하여 300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경우는 공갈죄에 해당한다<ref>[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88891 위키트리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동네조폭' 유형과 처벌법 2014.09.17]{{깨진 링크|url=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88891 }}</ref>
== 판례 ==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ref>2003도709</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공갈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5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7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인용문|'''第122條(職務遺棄)''' 公務員이 正當한 理由 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참조 조문 ==
{{위키문헌|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인용문|'''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위키문헌|대한민국 지방공무원법}}
{{인용문|'''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사례 ==
*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침출수]] 무단방류를 [[묵인]]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청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태만이나 착각에 의한 직무 소홀에는 직무유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109856 노컷뉴스 태만이나 착각은 직무유기죄 아니다  2009.04.02 ]</ref>.

*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3153 |제목=도박 현행범 체포 후 조사도 않고 석방, 경찰의 직무유기죄 해당 법률신문 2010-06-30 |확인날짜=2013-12-05 |archive-date=2014-09-24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0924041405/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3153 |url-status= }}</ref>

* 세월호 사고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이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점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바가 있다<ref>[http://www.fnnews.com/news/201408220729453904 형법상 무죄 주장한 진도 VTS 해경, 단 1명만 잘못 인정 ‘충격’파이낸셜뉴스 2014.08.22]</ref>

== 판례 ==
*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ref>99도1904</ref>
=== 직무를 유기한 때 ===
*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f>97도675</ref>
*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ref>90도2425</ref>.
=== 직무의 범위===
*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f>96도2753</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뇌물죄]]
* [[직무유기죄]]
* [[공무원]]
* [[작위의무]]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2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 정보
|이름     = 대송중학교
|한자표기 = 大松中學校
|영문표기 = Daesong Middle School
|그림     = Replace this image school-ko.svg
|그림크기 = 150
|교훈     = 근면, 성실, 협동
|개교     = [[1994년]]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최대식
|교감     =
|국가     = {{국기|대한민국}}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동구]] 학문로 90 (화정동)
|학생수   = 403 명 <small>(2023년 5월 1일 기준)</small>
|교직원수 = 49 명 <small>(2023년 5월 1일 기준)</small>
|상징     = 교목: 소나무, 교화: 동백
|학교법인 = 
|관할관청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 = http://school.use.go.kr/daesong-m
}}
'''대송중학교'''(大松中學校)는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동구]] 화정동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ordinBylInfoR.do?bylSeq=3622269&ordinSeq=1209518|제목=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2|저자=울산광역시의회|날짜=2015년 12월 31일|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확인날짜=2016년 7월 30일}}</ref>

== 학교 연혁 ==
* [[1993년]] [[8월 26일]] : 교사 신축 착공
* [[1994년]] [[1월 8일]] : 대송중학교 설립 인가(13학급)
* [[1994년]] [[3월 7일]] : 개교 및 제1회 입학식(650명)
* [[1995년]] [[8월 17일]] : 전교사 완공
* [[2005년]] [[8월 19일]] : 체육관 및 급식실 준공
* [[2012년]] [[3월 1일]] : 수학ㆍ영어 교과교실 구축
* [[2013년]] [[4월 12일]] : 수업 분석실 구축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교육부 요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 [[2017년]] [[3월 1일]] : S/W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 2019. 02)
* [[2017년]] [[5월 12일]] : 씨름장 구축
* [[2023년]] [[3월 1일]] : 제18대 최대식 교장 취임
* [[2023년]] [[3월 2일]] : 제30회 입학식(178명)
* [[2024년]] [[1월 8일]] : 제28회 졸업식(104명, 졸업생 총 8,804명)
<!--
* 1993. 08. 26 교사 신축 착공
* 1994. 01. 08 대송중학교 설립 인가(13학급)
* 1994. 03. 07 개교 및 제1회 입학식(650명)
* 1995. 08. 17 전교사 완공
* 2005. 08. 19 체육관 및 급식실 준공
* 2008. 08. 23 교실동 외벽 새 단장
* 2010. 01. 20 영어전용교실 구축
* 2010. 02. 08 북쪽 화장실 리모델링
* 2010. 07. 11 Wee 클래스 리모델링
* 2012. 03. 01 수학ㆍ영어 교과교실 구축
* 2014.03 ~ 2016.02 교육부 요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 2014. 05. 08. 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선정
* 2014. 06. 11. 진로활동실(Career Zone) 설치
* 2014.09 ~ 2015.02 Software 시범학교
* 2014.07.17~07.19 대한민국 행복 학교 박람회 참가
* 2014. 11. 07. 학교평가(교육경영) 우수학교 선정
* 2015. 02. 12. 제19회 졸업식(179명)
* 2015. 03. 01. 제14대 장항규 교장 취임
* 2015. 03. 02. 제22회 입학식(131명)
* 2015. 04. 11. 지역공동영재학급 입학식
* [[2016년]] [[2월 12일]] : 제20회 졸업식(208명)
* [[2016년]] [[3월 3일]] : 제23회 입학식(187명)
* [[2018년]] [[2월 9일]] : 제22회 졸업식(128명) 졸업생 총 7,884명
* [[2018년]] [[3월 2일]] : 제25회 입학식(126명)
* [[2018년]] [[9월 1일]] : 송혜숙 교장 취임
* [[2019년]] [[2월 14일]] : 제23회 졸업식(182명 졸업) 졸업생 총 8,066명
* [[2019년]] [[3월 4일]] : 제26회 입학식(130명 입학)
* [[2020년]] [[2월 14일]] : 제24회 졸업식(152명 졸업) 졸업생 총 8,218명
* [[2020년]] [[4월 6일]] : 제27회 입학식(169명)
* [[2021년]] [[1월 8일]] : 제25회 졸업식(124명, 졸업생 총 8,342명)
* [[2021년]] [[3월 2일]] : 제28회 입학식(111명)
-->
== 학교 동문 ==
{{참고|분류:대송중학교 (울산) 동문}}
<!--동문을 일일이 학교 동문 문단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문의 위키 문서에 학교 동문 분류를 추가하세요.-->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H100000333}}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http://school.use.go.kr/daesong-m}}

{{울산광역시의 중학교}}

[[분류:울산 동구의 중학교]]
[[분류:1994년 개교]]
[[분류:남학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13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는 연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8조(연소)''' ①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제166조제2항]] 또는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제164조]],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제165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ref group="주해">불길이 번져 타 나감</ref>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
②[[대한민국 형법 제167조|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第168條(延燒)''' ① 第166條第2項 또는 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第164條, 第165條 또는 第166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
②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前條 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주해 ==
<references group="주해" />
== 판례 ==
*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연소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방화와 실화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6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8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第137條(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僞計로써 公務員의 職務執行을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판례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ref>94도2990</ref>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한 경우<ref>71도186</ref>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ref>76도3685</ref>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방해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3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8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44조'''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제136조]],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제138조]]와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제140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 제143조|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br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죄|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벌을 받는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벌을 받는다.}}

{{인용문|'''第144條(特殊公務妨害)'''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136條, 第138條와 第140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br />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公務員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판례 ==
=== '다중의 위력'의 의미 ===
*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f>71도1930</ref>
=== 본죄의 성립요건 ===
* 특수공무집행방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의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ref>97도1720</ref>
*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 피해자에게 맞고 안맞고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ref>79도451</ref>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ref>80도796</ref>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ref>94도2842</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방해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4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상해]]·[[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第301條(強姦 등 傷害·致傷)''' 第297條 내지 第300條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인용문|'''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조문==
{{위키문헌|대한민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인용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1)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판례 ==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
*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키게 한 경우
*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가 아닌 것===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동전 크기의 상처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성폭행]]
* [[상해]]
* [[강간치상죄]]
* [[강간상해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0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 사람의 心身喪失 또는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인용문|'''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참조 조문 ==
{{인용문|'''제300조(미수범)''' 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례 ==
* A씨는 모텔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한 경우 A씨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B씨는 음주로 만취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준강간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며,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술자리가 끝난 후 B씨가 A씨 친구의 자전거를 가지러 가는데 동행하였다는 진술과, 성관계 후에도 모텔에서 나와 B씨의 아파트까지 갈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모습 없이, 오히려 둘이 대화를 나누는 CCTV 영상, B씨가 A씨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 SNS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 이후 A씨가 B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그제야 성관계 후 나체사진을 촬영한 짓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SNS문자를 보냈고, 당시 성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무죄주장을 할 수 있다<ref>[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915000620 성폭력무죄전문 김광삼 변호사가 말하는 ‘술에 취했을 때를 조심하라!’ … 준강간 혐의 무고 사례 2014-09-15 헤럴드 경제]</ref>

== 판례 ==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의 상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ref>98도4355</ref>.
*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ref>99도5187</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 [[무고죄]]
* [[중절수술]]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자유에 대한 죄]]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9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조'''는 강제추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第298條(强制醜行)'''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醜行을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참조 조문 ==
{{인용문|'''제300조(미수범)''' 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례 ==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갑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갑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ref>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ref>

== 판례 ==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대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강제추행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9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는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第276條(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br />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판례 ==
=== 감금죄의 요건 ===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ref>84도655</ref>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 ===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f>83도323</ref>

== 같이 보기 ==
* [[감금죄]]
* [[강도상해죄]]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자유에 대한 죄]]
[[분류:체포와 감금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7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악가 정보
| 이름     = 우에하라 히로미<br />上原ひろみ
| 그림     = Hiromi Uehara - Jazz na Starowce - 2.jpg
| 설명     = 
| 예명     = 
| 본명     = 
| 출생     = {{출생일과 나이|1979|3|26}}
| 출생지   =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 국적     = {{국기|일본}}
| 가족     = 
| 학력     = [[버클리 음악 대학]] 학사<br/>[[호세이 대학]] 재학
| 장르     = [[재즈]]
| 직업     = 재즈 [[피아니스트]]
| 악기     = 
| 활동시기 = 
| 레이블   = 
| 관련활동 = 
| 웹사이트 = 
}}

'''우에하라 히로미'''(上原ひろみ, [[1979년]] [[3월 26일]] ~ ) [[일본]]의 재즈 [[피아니스트]]이며,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에서 태어났다. 하드밥과 프로그래시브 락, 클래식이 융합된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한 그녀는 뛰어난 테크닉과 속주를 장기로 하여 왕성한 공연활동을 벌인다.

== 생애 ==
히로미는 5세에 클래식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녀의 피아노 교사 노리코 Hikida의 권유로 재즈를 시작하게 되었다. 14세에 그녀는 체코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으며 17살 때, 그녀는 [[도쿄도]]에서 우연히 [[칙 코리아]]를 만나고, 다음 날 자신의 콘서트에서 그와 함께 공연을 했다. 20세에 그녀는 [[호세이 대학]] 법대를 중퇴하고 보스턴의 [[버클리 음악 대학]]에 진학하여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인 [[아마드 자말]]의 멘토링을 받는다. 졸업 전에 이미 재즈 레이블 Telarc과 계약을 맺는다. [[버클리 음악 대학]]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003년에 그녀의 데뷔 이후, 히로미는 세계를 여행하고 수많은 재즈 페스티벌에 출연 중이며 2013년 5월에는 서울 재즈 패스티벌 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스탠리 클락]]의 'The Stanley Clarke Band' 앨범에 피아니스트로 참여하여 2010년에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다. [https://www.grammy.com/grammys/artists/hiromi]

[[2020년 하계 올림픽|2020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서 공연을 했다. 본인의 곡 <Spectrum>을 연주했으며, 원곡과 다른 일부 편곡한 부분이 있다.

{{위키공용분류}}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음악상}}
{{전거 통제}}

[[분류:1979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일본의 피아노 연주자]]
[[분류:하마마쓰시 출신]]
[[분류:호세이 대학 동문]]
[[분류:버클리 음악 대학 동문]]
[[분류:일본의 재즈 피아노 연주자]]
[[분류:일본의 재즈 작곡가]]
[[분류:그래미상 수상자]]
[[분류:시즈오카현의 음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