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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그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인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그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노무현]]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당시 공세를 주도했던 [[윤상현 (정치인)|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훗날 밝혔다.<ref>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6173.html</ref>

== 발단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2년]] 10월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노무현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은 정문헌을 고발하였으나 대선 이후 검찰은 국정원이 만든 발췌본을 확인하여 정문헌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들은 국가정보원에게 받은 대 발을 열람하였고 [[서상기 (1946년)|서상기]]는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ref>박광범,[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2018041898940 서상기 "盧, 'NLL포기 발언' 확인, 거짓이면 사퇴"],머니투데이,2013년 6월 20일</ref> 이후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을 비난하고 열람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은 이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 표결을 통해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ref>강병한,[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12211465&code=910402 문재인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자"],경향신문,2013년 6월 21일</ref> 24일 국정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민주당은 수령을 거부했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6월 24일 이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회의록은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10월 3일 오전회의와 오후회의의 발언을 담고 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5/2013062500239.html {2007 南北정상 대화록 공개}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 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 조선일보</ref> 25일 언론을 통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었다.

[[김무성]]은 6월 26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록을 대선 전에 받아서 12월 14일 부산 선거 유세에서 낭독했다고 말하였다. 김무성은 대선 당시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다. [[프레시안]]은 소속 기자가 당시 유세를 녹음한 파일을 발견하여 녹취록과 파일을 공개했다.<ref>선명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626174436&section=01 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박근혜 유세 자리에서 7분간 '정상회담 대화록' 그대로 낭독],프레시안,2013년 6월 26일</ref> 김무성은 12월 18일에도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대화록 원문과 일치했다.<ref>송채경화,[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3449.html 김무성, 대선 때 유세장서 읽은 쪽지 '대화록'과 토씨까지 일치],한겨레,2013년 6월 26일</ref> 김무성은 대화록을 보지 않았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들은 내용과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발언 등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읽었다고 해명했지만 유세내용은 정문헌의 발언과는 일치하지 않았다.<ref>김현우,[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6827 대화록과 김무성 발언 정교한 일치..정문헌은 다 틀려],뉴스토마토,2013년 6월 27일</ref> 김무성의 연설에는 국정원이 만든 발췌본에 없고 전문에만 있는 '저항감'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ref>황방열·박소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009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0097],오마이뉴스,2013년 6월 27일</ref>

또 [[권영세 (1959년)|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문건을 알고서 대화를 하였다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6월 26일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ref>김수헌,[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3414.html 새누리, 지난해 이미 '대화록 정치활용' 시나리오 짠 의혹],한겨레,2013년 6월 26일</ref>

한편 국회는 회의록 전문등의 국가기록원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7월 2일 재석 의원 276명 중 257명 찬성,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ref>{{웹 인용 |url=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702/56257615/1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3-07-24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0415141811/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702/56257615/1 |보존날짜=2014-04-15 |url-status=dead }}</ref> 민주당 내 DJ계와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무소속 [[안철수]]계의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2542141]</ref>

한편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대화록은 2008년 1월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565745]</ref>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하여 국정원은 대화록 완성본에 김만복 자필 서명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국정원 자필 서명 발표 이후에 김만복은 일체의 매체 인터뷰 거부등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3년]] 10월에는, 국방부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수호 원칙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다. 201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엔엘엘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6363.html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의지’ 공식 확인]한겨레, 2013년 10월 9일</ref><ref>[http://www.nocutnews.co.kr/news/1111128 김장수 이어 국방부까지…1년 공방 '종언' 고할까]노컷뉴스, 2013년 10월 10일</ref>

==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
[[7월 18일]] 국가기록원은 대화록 관련 기록물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MYH20130718010100038|제목="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없음 확인"|성=김자영|날짜=2013-07-18|언어=ko|확인날짜=2020-07-22}}</ref>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폐기한, 이른바 "사초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종천,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일컬어 사초실종 사건이라고 부르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2022년 7월 29일, 대법원에서 백종천과 조명균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729/114714570/1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동아일보, 2022년 7월 29일</ref>

== 같이 보기 ==
{{Col-begin}}
{{Col-2}}
* [[2007년 남북정상회담]]
* [[북방한계선|북방한계선 (NLL)]]
* [[노무현]]
{{Col-2}}
* [[참여 정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김정일]]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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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references/>

[[분류:노무현]]
[[분류:김정일]]
[[분류:노무현 정부]]
[[분류:2007년 대한민국]]
[[분류:2012년 대한민국]]
[[분류:2013년 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분류:남북 관계]]
[[분류:이명박 정부]]
[[분류:박근혜 정부]]
[[분류: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