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331條(特殊竊盜)''' ① 夜間에 門戶 또는 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사례 ==
연천군 소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97대를 절취한 4인조 절도단은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ref>[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62145&thread=09r03 연천경찰서, 휴대폰 훔친 ” 4인조 특수절도단” 검거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10월24일 ]</ref>

== 판례 ==
*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f>2009도9667</ref>
===실행착수 시기-일부를 손괴하기 시작 때===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ref>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273 판결【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 [집34(3)형,507;공1986.10.15.(786),1338]</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 [[야간주거침입죄]]
* [[준특수강도죄]]
* [[강도치상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합동범]]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3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과학자 정보
| name              = 해슬러 휘트니
| 원어이름={{llang|en|Hassler Whitney}}
| 그림		    = HasslerWhitney-April1973.jpg
| birth_date        = {{출생일|1907|3|23}}
| birth_place       = [[미국]] [[뉴욕]]
| death_date        = {{사망일과 나이|1989|5|10|1907|3|23}}
| death_place       = [[스위스]] [[당블랑슈 산]]
| field             = [[수학]]
| work_institutions = [[하버드 대학교]]<br />[[프린스턴 고등연구소]]<br />[[프린스턴 대학교]]
| alma_mater        = [[예일 대학교]] <br /> [[하버드 대학교]]
| doctoral_advisor  = [[조지 데이비드 버코프]]
| doctoral_students = 
| known_for         = [[대수적 위상수학]]<br />[[미분위상수학]]<br />[[특이점 이론]] <br />[[슈티펠-휘트니 특성류]]
| prizes            = [[미국 국립 과학 메달]](1976)<br />[[울프 수학상]] (1983)<br />[[스틸 상]] (1985)
}}
'''해슬러 휘트니'''({{llang|en|Hassler Whitney}} {{IPA2|ˈhæslɚ ˈʍɪtni}}, 1907 ~ 1989)는 [[미국]]의 수학자이다. [[위상수학]]에 기여하였다.

== 생애 ==
1907년 3월 23일 태어났다. 아버지 에드워드 볼드윈 휘트니({{llang|en|Edward Baldwin Whitney}})는 [[뉴욕주]] 대법원 판사였고, 어머니 조제파 뉴컴({{llang|en|Josepha Newcomb}})은 화가이자 정계에 활동하였다. 친할아버지 윌리엄 드와이트 휘트니({{llang|en|William Dwight Whitney}})는 [[예일 대학교]]의 언어학자였고,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전문가였다. 부계를 통해 코네티컷 주지사 및 미국 상원의원 로저 셔면 볼드윈({{llang|en|Roger Sherman Baldwin}})의 증손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로저 셔먼]]의 5대손이었고, 모계를 통해서는 천문학자 [[사이먼 뉴컴]](Simon Newcomb)의 외손자였다.

휘트니는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 물리학 학사 학위를, 1929년 음악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지 데이비드 버코프]] 아래 1932년 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40년에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Associate Professor)가 되었고, 1946년에 정교수가 되었다. 1946년부터 1952년 동안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로, 1952년부터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1977년 은퇴하였다.

휘트니는 평생 수학 말고도 음악과 등산을 취미로 삼았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에 능숙하였고, 또한 이틀마다 10~20 킬로미터 달리기를 하였다. 또한 스위스의 대부분의 산들을 등반하였다.

1989년 5월 10일 [[스위스]] [[당블랑슈 산]](Dents Blanches)을 등반하던 도중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휘트니의 유골은 그의 유언에 따라 이 산 위에 뿌려졌다.

== 같이 보기 ==
* [[슈티펠-휘트니 특성류]]
== 참고 문헌 ==
{{위키공용분류}}
* {{저널 인용
  | last=Chern
  | first=Shing-Shen
  | 저자링크=천싱선
  | title = Hassler Whitney (23 March 1907-10 May 1989)
  | journal =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 날짜 = 1994-09
  | volume = 138
  | issue = 3
  | pages = 464–467
  | jstor= 986754 | 
  | 언어=en}}
* {{뉴스 인용
  | last = Fowler
  | first = Glenn
  | title = Hassler Whitney, Geometrician; He Eased 'Mathematics Anxiety'
  | 출판사 = [[뉴욕타임스]]
  | 날짜 = 1989-05-12
  | url = http://www.nytimes.com/1989/05/12/obituaries/hassler-whitney-geometrician-he-eased-mathematics-anxiety.html
  | 언어=en
}}
* {{저널 인용
  | last = Thom
  | first = René
  | 저자링크=르네 톰
  | title = La vie et l’œuvre de Hassler Whitney
  | journal = Comptes rendus de l'Académie des sciences
  | volume = 7
  | issue = 6
  | pages = 473–476
  | 날짜 = 1990
  | url =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738258w/f121.image
  | mr = 1105198
  | zbl = 0722.01025
  | 언어=fr
}}

== 외부 링크 ==
* {{MathGenealogy |id=4956|title=Hassler Whitney}}
* {{MacTutor Biography|id=Whitney|title=Hassler Whitney}}

{{전거 통제}}

{{기본정렬:휘트니, 해슬러}}

[[분류:1907년 출생]]
[[분류:1989년 사망]]
[[분류:미국의 수학자]]
[[분류:20세기 수학자]]
[[분류:기하학자]]
[[분류:위상수학자]]
[[분류:울프 수학상 수상자]]
[[분류:하버드 대학교 교수]]
[[분류: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분류:예일 대학교 동문]]
[[분류:하버드 대학교 동문]]
[[분류:그래프 이론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 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第337條(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 판례 ==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f>2003도2313</ref>
*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ref>86도1526</ref>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3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7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는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 />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br />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br />
④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인용문|'''第131條(收賂後不正處事, 事後收賂)''' ①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 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br />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br />
③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 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br />
④前 3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판례 ==
*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ref>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1060,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수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3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수크령
|색=식물
|그림=Pennisetum alopecuroides tikarasiba01.jpg
|그림_크기=300px
|계=[[식물|식물계]]
|미분류_문=[[속씨식물|속씨식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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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분류=[[PACMAD 분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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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크령속]]
|종='''수크령'''
|학명=''Pennisetum alopecuroides''
|학명_명명=([[L.]]) Spreng.
}}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은 [[벼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 사진 ==
<gallery mode=packed-hover>
파일:Cenchrus purpurascens Spikelet.jpg|이삭
파일:Foxtail fountain grass.jpg
파일:Pennisetum alopecuroides 1.jpg
파일:Pennisetum alopecuroides - close-up 2 (aka).jpg
파일:Pennisetum alopecuroides - close-up (aka).jpg
파일:Pennisetum alopecuroides 06.JPG
</gallery>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171019003807/http://www.ecolib.or.kr/ecology/index.asp?sel=2&idx=2843&st=1 환경부 자연생태 라이브러리 동영상관]
* [https://web.archive.org/web/20171019004413/http://ksws.kr/bbs/board.php?bo_table=6_4&wr_id=409 한국잡초학회 잡초 DB]

{{분류군 식별자|from=Q1433037}}

{{전거 통제}}
{{토막글|벼목}}

[[분류:기장족]]
[[분류:화본식물]]
[[분류:1753년 기재된 식물]]
[[분류:칼 폰 린네가 명명한 분류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대치사죄'''란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문==
{{인용문|'''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第275條(遺棄등 致死傷)''' ① 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사례==
* 남편이 전처와 낳은 10살의 딸에게 두 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과 그로 인해 토한 토사물, 음식물 쓰레기나 대변을 먹게 하고 폭행하여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 계모는 학대치사죄가 인정된다<ref>{{웹 인용 |url=http://moviejoy.com/TV/e_view.asp?db=TV&num=15327 |제목=소금밥 학대, 의붓딸 학대해서 죽게 만든 계모에게 중형 구형! 2013.11.22 |확인날짜=2013-11-26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31203002614/http://moviejoy.com/TV/e_view.asp?db=TV&num=15327 |보존날짜=2013-12-03 |url-status=dead }}</ref>

== 각주 ==
<references />

== 같이 보기 ==
* [[살인죄]]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운동 선수 정보
|이름=윤지혜
|국적=[[대한민국]]
|출생=1983년 2월 12일
|경력=
}}

'''윤지혜'''(1983년 2월 12일 ~ )는 대한민국의 한국마사회 소속[[탁구]] 선수였다. 2004년 카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동메달을 획득했다. [[김무교]], [[이은실]], [[석은미]], [[김경아]]와 함께 출전한 세계대회였다. [[2004년 하계 올림픽]]에 출전하였으나 메달을 얻지는 못했다.

== 출신 학교 ==
* [[군포초등학교]]
* [[군포중학교]]
* [[흥진고등학교]]

== 외부 링크 ==
* 국제 탁구 연맹 기록

{{토막글|한국 사람}}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여자 탁구 선수]]
[[분류:군포중학교 동문]]
[[분류:군포초등학교 동문]]
[[분류:흥진고등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스포츠인]]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탁구 참가 선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第227條(虛僞公文書作成등)''' 公務員이 행사할 目的으로 그 職務에 관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變改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판례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ref>2011도1415</ref>
*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가 아니다<ref>2008도93</ref>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f>91도2837</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신분범]]
* [[허위공문서작성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2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7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는 뇌물공여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ref group="주해">물건이나 이익을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ref>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133條(賂物供與등)''' ① 第129條 乃至 第132條에 記載한 賂物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br />
②前項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第三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를 받은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된다<ref>2002도1283</ref>.
*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f>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ref>

== 주해 ==
<references group="주해" />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뇌물공여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3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13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는 [[실화죄|실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70조(실화)''' ① [[과실 (부주의)|과실]]로 인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제164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ref group="주해"> 불에 태워 없애다</ref>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제166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170條(失火)''' ① 過失로 因하여 第164條 또는 第165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한 者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br />
②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참조 조문==
{{인용문|'''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 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판례 ==
*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건조물|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ref>94모32</ref>
*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에는 공동과실자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82도2279)
*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운전 중 충돌로 기름탱크가 파열되어 발생할 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71도2231)
* 선박의 등화단속 담당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휘감독 책임자인 선장에게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4289형상276)
* 무자격 기술자로 하여금 형광등 설치공사를 하게 한 호텔 오락실 경영자에게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89도204)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감으로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99도5086)
* 중과실에 의한 실화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실화죄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79도305)

== 주해 ==
<references group="주해" />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기영, 법과 언어 : 형법 제170조 2항의 언어학적 분석과 기호론적 해석, 독일어문학 제15권 제2호 제37집 (2007년 6월)
== 같이 보기 ==
* [[실화죄]]
* [[유추해석금지원칙]]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7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의 위조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권|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214條(有價證券의 僞造 等)''' ① 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
②行使할 目的으로 有價證券의 權利義務에 關한 記載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사례 ==
*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주표 위조한 행위는 유가증권의 위조에 해당할 것이다<ref>p 215,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ISBN|9788965021841}}.</ref>.
*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이다<ref name="97도2483">97도2483</ref>
* 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 변조에 해당한다<ref>2001도6553</ref>
*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ref name="97도2483"/>
*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다<ref>84도1862</ref>

== 판례 ==
*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ref>2001도2832</ref>.
*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 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ref>95도20</ref>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f>2005도4764</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유가증권위조죄]]
* [[유가증권변조죄]]
*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1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第231條(私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 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사례 ==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하여 실력도 없으면서 의사로 일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이다<ref>p 216,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ISBN|9788965021841}}.</ref>.

== 판례 ==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ref>95도2221</ref>

*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f>99도4819</ref>

*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ref>2008도1013</ref>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핝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질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ref>84도1146</ref>
===문서에 관한 죄에서 명의인의 실재===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f>2002도18</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사문서위조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3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약칭 '''목정평'''. '''목평''')는 [[대한민국]] [[개신교]] [[목회자]]들의 연합 단체이다. [[1984년]] [[7월]] 깊은 어둠속의 한국사회를 깨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언자적 활동을 자각한 일단의 목회자들이 형식적인 교파연합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목회자운동의 새로운 틀을 갖기로 함으로써 시작됐다.

== 활동 ==
* [[1989년]] [[12월 9일]]에 [[국가보안법]] 철폐 침묵행진을 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120900289101001&edtNo=4&printCount=1&publishDate=1989-12-09&officeId=00028&pageNo=1&printNo=486&publishType=00010 목사들 '보안법 철폐' 침묵행진]</ref>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회개혁교무단]] 등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를 출범해, [[1996년]] [[8월]]에 경찰이 [[연세대학교]] 건물을 밀착 봉쇄했을 때,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82000289101001&ed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08-20&officeId=00028&pageNo=1&printNo=2650&publishType=00010 각계 평화적 해결 촉구]</ref>
* [[2003년]] [[4월 28일]] 오전 11시에 서울 [[연세대]] 정문 앞 '[[한총련]] 수배자 가족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정부에 [[한총련]] 수배해제 및 합법화를 촉구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30549 한총련, 사(四)월에 사(死)활 걸었다]</ref>
* [[2012년]] [[12월 10일]]에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후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72516 김덕룡, 의사 1219명 등 文 지지선언 잇따라]</ref>

== 같이 보기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사회개혁교무단]]
* 권오성
* [[김근상]]
* 김영주
* [[이해학]]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131227085439/http://www.ccjp.or.kr/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
[[분류:대한민국의 시민사회운동 단체]]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교차로 정보
|이름 = 상주 분기점
|그림 = 
|그림설명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개통일 = 2016년 12월 26일
|형태 = 직결형
|영업시간 = 
|교통량 = 
|노선1 = [[서산영덕고속도로]]
|번호1 = 25
|기점거리1 = 서산 기점 227.51 km
|전구조물1 = [[낙동 분기점]]
|전거리1 = 3.83
|후구조물1 = [[동상주 나들목]]
|후거리1 = 2.01
|노선2 = [[영천상주고속도로]]
|번호2 = 
|기점거리2 = 낙동 기점 3.83 km
|전구조물2 = [[낙동 분기점]]
|전거리2 = 3.83
|후구조물2 = [[도개 나들목]]
|후거리2 = 
|접속노선 = 
|비고 = 
|주석 = 
}}

'''상주 분기점'''(尙州分岐點, Sangju Junction, 상주JC)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설치된 [[서산영덕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낙동 분기점]]부터 이 분기점까지 구간은 [[서산영덕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며, 이 분기점을 통해 영천상주고속도로와 서산영덕고속도로가 분기된다. 2016년 12월 26일 서산영덕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영덕 방향 진출 램프와 상주 방향 진입 램프만 개통되었으며, 상주영천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영천 방향 본선 진출입로는 2017년 6월 28일 [[영천상주고속도로|상주영천고속도로]]와 함께 개통되었다. 경부축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본선처럼 되어있다. 이 때문에 서산영덕고속도로 상주 - 영덕 구간은 분기하는 구조가 되었다.

== 연혁 ==
* 2016년 12월 23일 : 개통일을 12월 26일로 연기<ref>[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8644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시각, 23(금) 오후 6시에서 25(일) 자정으로 조정], 국토교통부 참고·해명자료, 2016년 12월 23일.</ref>
* 2016년 12월 26일 : [[서산영덕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 ~ 영덕 구간 개통<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482193106492000&tocId=00000000000000001482193162771000&isTocOrder=N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693호], 2016년 12월 21일.</ref>
* 2017년 6월 28일 : [[영천상주고속도로|상주영천고속도로]] 진출입로 램프 개통<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498442815484000&tocId=00000000000000001498442858969000&isTocOrder=N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03호], 2017년 6월 27일.</ref>

== 구조물 정보 ==
*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 접속하는 노선 ==
=== [[당진시|당진]]・[[상주시|상주]] 방면 ===
* [[서산영덕고속도로]] (26번), [[영천상주고속도로]] (중첩구간)

=== [[영덕군|영덕]] 방면 ===
* [[서산영덕고속도로]] (26번)

=== [[영천시|영천]] 방면 ===
* [[영천상주고속도로]]

== 각주 ==
<references/>

{{고속도로 제30호선}}
{{고속도로 제301호선}}
{{상주시의 교통}}
{{토막글|도로}}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경상북도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상주시의 교통]]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피그미갈색이땃쥐
|색=동물
|그림=
|그림_설명=피그미갈색이땃쥐
|상태=DD
|상태_기준=iucn3.1
|상태_출처=<ref name=iucn>Johnston, C. & Smith, A.T. 2016. [http://www.iucnredlist.org/details/136298/0 Chodsigoa parva].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136298A22292242. http://dx.doi.org/10.2305/IUCN.UK.2016-1.RLTS.T136298A22292242.en. Downloaded on 16 August 2018.</ref>
|계=[[동물|동물계]]
|문=[[척삭동물|척삭동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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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그미갈색이땃쥐'''<br />(''C. parva'')
|학명=''Chodsigoa parva''
|학명_명명=G.M. Allen, 1923<ref>http://www.ubio.org/browser/details.php?namebankID=974599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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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_설명=피그미갈색이땃쥐의 분포 지역
|이명=''Soriculus parva'' <small>(G.M. Allen, 1923)</small><ref>http://www.biolib.cz/en/taxon/id601831/</ref>
}}

'''피그미갈색이땃쥐'''(''Chodsigoa parva'')는 [[땃쥐류|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ref name=MSW3>{{MSW3 Soricidae | id = 13700416 | page = }}</ref><ref>Chodsigoa parva on Mammal Species of the World.</ref><ref>{{웹 인용 |url=http://www.nlbif.nl/species_details.php?name=Chodsigoa+parva#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3-11-26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0718034942/http://www.nlbif.nl/species_details.php?name=Chodsigoa+parva# |보존날짜=2011-07-18 |url-status=dead }}</ref><ref>http://www.eol.org/pages/311024</ref><ref>http://www.catalogueoflife.org/annual-checklist/2010/details/species/id/6930421</ref><ref>http://www.ubio.org/browser/details.php?namebankID=9932546</ref> ][[중국]]에 분포한다.<ref>http://books.google.com/books?id=JgAMbNSt8ikC&pg=PA277&lpg=PA277&dq=%22Chodsigoa+parva%22&source=bl&ots=QbfT2Wn_3b&sig=gq7frwlLjaBOo5M1v7JRPioF12I&hl=en&ei=z1q1S-mFA8uHkQWz892oDQ&sa=X&oi=book_result&ct=result&resnum=8&ved=0CCAQ6AEwBw#v=onepage&q=&f=false</ref> 이전에는 [[라뮬라떼땃쥐]]와 같은 종으로 간주했지만, 현재는 별도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ref>http://www.itis.gov/servlet/SingleRpt/SingleRpt?search_topic=TSN&search_value=709742</ref>

== 각주 ==
{{각주}}

{{땃쥐과}}

{{분류군 식별자|from=Q1762863}}

[[분류:땃쥐과]]
[[분류:1923년 기재된 포유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스미스땃쥐
|색=동물
|그림=
|그림_설명=스미스땃쥐
|상태=NT
|상태_기준=iucn3.1
|상태_출처=<ref name=iucn>Johnston, C. & Smith, A.T. 2016. [http://www.iucnredlist.org/details/41436/0 Chodsigoa smithii].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41436A22292443. http://dx.doi.org/10.2305/IUCN.UK.2016-2.RLTS.T41436A22292443.en. Downloaded on 16 August 2018.</ref>
|계=[[동물|동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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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스미스땃쥐'''<br />(''C. smit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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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_고리=아종
|하위=
|지도=Smith's Shrew area.png
|지도_설명=스미스땃쥐의 분포 지역
|이명=
}}

'''스미스땃쥐'''(''Chodsigoa smithii'')는 [[땃쥐류|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ref name=MSW3>{{MSW3 Soricidae | id = 13700418 | page = }}</ref> [[중국]]의 고유종이다.

== 각주 ==
{{각주}}

{{땃쥐과}}

{{분류군 식별자|from=Q1766226}}

[[분류:땃쥐과]]
[[분류:중국의 포유류]]
[[분류:1911년 기재된 포유류]]
[[분류:올드필드 토머스가 명명한 분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