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을 가리킨다.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적용되며, '정부지원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퇴출 대학'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해를 거듭해도 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퇴출,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f>{{뉴스 인용|제목=2연속 대출제한 땐 통폐합 1순위|url=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109/h2011090521435021950.htm&ver=v002|저자=한준규 기자|출판사=한국일보|날짜=2011-09-05}}{{깨진 링크|url=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F201109%2Fh2011090521435021950.htm&ver=v002 }}</ref>

== 대상 ==
<!--목록에는 반드시 확인 가능한 출처를 남겨주세요-->
=== 2010년 ===
{| class="collapsible collapsed" width="100%"
! align="left" style="background-color: #eeeeee; margin: 0 auto; padding: 0 10px 0 10px; border: 1px solid #aaa; "| <p style="font-size:90%;">2011학년도 대한민국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목록<ref>{{뉴스 인용|제목=30개 부실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391912|저자=최중혁 기자|출판사=머니투데이|날짜=2010-09-07|확인날짜=2017-04-27}}</re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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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17개교)
*4년제(7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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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신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 [[대신대학교]]
* [[루터대학교]]
* [[서남대학교]]
* [[성민대학교]]
* [[영동대학교]]
|}
*2년제(1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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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정보대학]]
* [[대구공업대학]]
* [[동우대학]]
* [[문경대학]]
* [[백제예술대학]]
* [[부산경상대학]]
* [[상지영서대학]]
* [[서라벌대학]]
* [[영남외국어대학]]
* [[주성대학]]
|}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6개교)
*4년제(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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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동대학교]]
* [[탐라대학교]]
|}
*2년제(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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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과학대학]]
* [[벽성대학]]
* [[부산예술대학]]
* [[제주산업정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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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
{| class="collapsible collapsed" width="100%"
! align="left" style="background-color: #eeeeee; margin: 0 auto; padding: 0 10px 0 10px; border: 1px solid #aaa; "| <p style="font-size:90%;">2012학년도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목록<ref>{{뉴스 인용|제목=베일벗은 부실대학…대출제한大 구조조정 1순위|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50900|저자=임주영 기자|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1-09-05|확인날짜=2013-09-13}}</re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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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 4년제(28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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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주대학교]]
* [[고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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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대학교]]
* [[극동대학교]]
* [[관동대학교]]
* [[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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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학교]]
* [[서남대학교]]
* [[서울기독대학교]]
* [[서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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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대학교]]
* [[인천가톨릭대학교]]
* [[중부대학교]]
* [[초당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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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학교]]
* [[한국국제대학교]]
* [[협성대학교]]
* [[루터대학교]]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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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대학교]]
* [[세한대학교|대불대학교]]
* [[목원대학교]]
*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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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예술대학교]]
* [[명신대학교]]
* [[건동대학교]]¹
* [[선교청대학교]]¹
|}
* 2년제(15개교)<!--발표 당시의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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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대학교 (경기)|국제대학]]
* [[동주대학교|동주대학]]
* [[부산과학기술대학교|부산정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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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벌대학교|서라벌대학]]
* [[세경대학교|세경대학]]
* [[웅지세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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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보건과학대학교|주성대학]]
* [[동우대학교|동우대학]]¹
* [[벽성대학]]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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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예술대학교|부산예술대학]]¹
* [[서해대학교|서해대학]]
* [[김포대학교|김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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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국어대학]]¹
* [[전북과학대학교|전북과학대학]]
* [[성화대학]]
|}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13개교)
* 4년제(6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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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대학교]]¹
* [[경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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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한대학교|대불대학교]]
* [[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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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
* 2년제(7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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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우대학교|동우대학]]¹
* [[벽성대학]]¹
* [[부산예술대학교|부산예술대학]]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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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대학교|서해대학]]
* [[김포대학교|김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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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국어대학]]¹
* [[전북과학대학교|전북과학대학]]
|}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4개교)
* 4년제(3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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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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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동대학교]]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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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청대학교]]¹
|}
* 2년제(1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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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대학]]
|}
<br/>
<div style="text-align: center;"><small>¹''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된 학교''</small></div>
|}

=== 2012년 ===
{| class="collapsible collapsed" width="100%"
! align="left" style="background-color: #eeeeee; margin: 0 auto; padding: 0 10px 0 10px; border: 1px solid #aaa; "| <p style="font-size:90%;">2013학년도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목록<ref>{{뉴스 인용|제목="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은 폭탄돌리기" 논란|url=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0102385721950.htm|저자=이진희 기자|출판사=한국일보|날짜=2012-09-01|확인날짜=2013-09-14|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20901223350/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0102385721950.htm#|보존날짜=2012-09-01|url-status=dead}}</re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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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 4년제(23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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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대학교]]
* [[경북외국어대학교]]
* [[경일대학교]]
* [[경주대학교]]
* [[국민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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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¹
* [[루터대학교]]
* [[배재대학교]]
* [[서남대학교]]²
* [[세명대학교]]
*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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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한대학교]]
* [[안양대학교]]
* [[영동대학교]]
* [[위덕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청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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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북대학교]]
* [[한중대학교]]
* [[호원대학교]]
|}
* 2년제(2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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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관광대학교]]
* [[경산1대학교]]
* [[고구려대학]]
* [[군장대학교]]
* [[김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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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대학교]]¹
* [[대구미래대학교]]
* [[부산예술대학교]]
* [[서라벌대학교]]
* [[서정대학교]]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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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대학교]]
* [[성덕대학교]]
* [[세경대학교]]
* [[송호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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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지세무대학]]
* [[장안대학교]]¹
* [[전남도립대학교]]
* [[조선이공대학교]]
* [[한영대학]]
|}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8개교)
* 4년제(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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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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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덕대학교]]
* [[한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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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대학교]]
|}
* 2년제(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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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1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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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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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립대학교]]
|}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5개교)
* 4년제(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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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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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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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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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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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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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국어대학]]
|}
<br/>
<div style="text-align: center;"><small>¹''취업률 허위공시로 포함된 학교''</small></div>
<div style="text-align: center;">²''3년 이상 연속 선정된 학교''</div>
|}

=== 2013년 ===
{| class="collapsible collapsed" width="100%"
! align="left" style="background-color: #eeeeee; margin: 0 auto; padding: 0 10px 0 10px; border: 1px solid #aaa; "| <p style="font-size:90%;">2014학년도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목록<ref>{{뉴스 인용|제목=<nowiki>[</nowiki>그래픽<nowiki>]</nowiki> 2014학년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 명단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url=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0829_0008584190|저자=윤정아 기자|출판사=뉴시스|날짜=2013-08-29|확인날짜=2013-09-14|archive-date=2014-03-20|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0320023604/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0829_0008584190|url-status=dead}}</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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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35개교)
*4년제 (18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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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대학교]]
* [[극동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 [[대구한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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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학교]]
* [[백석대학교]]
* [[상지대학교]]
* [[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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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신경대학교]]
* [[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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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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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대학교]]
* [[호남대학교]]
|}
*2년제 (17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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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과학대학교]]
* [[고구려대학]]
* [[광양보건대학]]
* [[군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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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업대학교]]
* [[대구미래대학교]]
* [[동강대학교]]
* [[벽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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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예술대학교]]
* [[서해대학교]]
* [[송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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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의여자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 [[웅지세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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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과학대학교]]
* [[포항대학교]]
* [[한영대학]]
|}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3개교)
* 2년제(3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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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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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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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국어대학]]
|}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11개교)
* 4년제(6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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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대학교]]
* [[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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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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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대학교]]
* [[한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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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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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보건대학]]
* [[대구공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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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성대학]]
* [[부산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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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대학교]]
|}
* '''경영 부실 대학'''(9개교)
* 4년제(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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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학교]]
* [[신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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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대학교]]
* [[한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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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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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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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보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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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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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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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국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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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 class="collapsible collapsed" width="100%"
! align="left" style="background-color: #eeeeee; margin: 0 auto; padding: 0 10px 0 10px; border: 1px solid #aaa; "| <p style="font-size:90%;">2015학년도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목록<ref>{{뉴스 인용|제목=<nowiki>[</nowiki>그래픽<nowiki>]</nowiki> 부실대학 덕성여대 및 19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2015 입시 경쟁률↓?'|url=http://news.tf.co.kr/read/life/1404020.htm|저자=사회팀|출판사=THE FACT|날짜=2014-08-30|확인날짜=2014-08-30}}</re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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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18개교)
*4년제 (8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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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여자대학교]]
* [[신경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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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려대학교]]
* [[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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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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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1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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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 [[강릉영동대학]]
* [[경북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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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보건대학교]]
* [[대구미래대학교]]
* [[김해대학교]]
* [[서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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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제일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7개교)
* 4년제(4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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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학교]]
* [[신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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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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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대학교]]
|}
* 2년제(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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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보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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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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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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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부실 대학'''(7개교)
* 4년제(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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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학교]]
* [[신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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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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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대학교]]
|}
* 2년제(3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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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보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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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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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래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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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

=== 대학 자체 개혁 ===
부실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평가부분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게 됐고, 이러한 이유로 이후 평가에서 부실대학 선정에 제외되는 효과를 보았다.<ref>{{뉴스 인용|제목=부실대학 오명에서 벗어난 대학들의 공통점|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51|출판사=충청투데이|저자=미상|날짜=2012-09-04}}</ref>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로 선정될 경우 해당 대학이 당하는 불이익 ===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해당 대학의 가치가 하락하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반적인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 문서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 해당 대학의 신입생 선발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 해당 대학의 일부 학과가 통폐합된다.

== 비판 및 논란 ==
=== 획일적인 평가 ===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이며, 대학들에게 보여주기식 지표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입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다가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이라서 수도권의 대학들에 비해 지방의 대학들의 경쟁이 매우 불리한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ref>{{뉴스 인용|제목=부실 꼬리표 단 지방대 생존 '안간힘'|ur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0041.html|저자=전진식, 오윤주, 박수혁 기자|출판사=한겨레|날짜=2012-09-03|확인날짜=2012-09-03|archive-date=2014-01-16|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011619423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0041.html|url-status=}}</ref><ref>{{뉴스 인용|제목=지표 올라도 재정지원 제한… 돌아가며 걸릴 수밖에 없어|url=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634|저자=권형진 기자|날짜=2013-08-26}}</ref>

== 같이 보기 ==
* [[BK21]]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 [[대학구조조정]]
* [[대학구조개혁평가]]
* [[대학기본역량진단]]

== 각주 ==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