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작은대만땃쥐
|색=동물
|그림=
|그림_설명=작은대만땃쥐
|상태=DD
|상태_기준=iucn3.1
|상태_출처=<ref name=iucn>Johnston, C. & Smith, A.T. 2016. [http://www.iucnredlist.org/details/136760/0 Chodsigoa sodalis].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136760A22292577. http://dx.doi.org/10.2305/IUCN.UK.2016-1.RLTS.T136760A22292577.en. Downloaded on 16 August 2018.</ref>
|계=[[동물|동물계]]
|문=[[척삭동물|척삭동물문]]
|강=[[포유류|포유강]]
|하강=[[진수하강]]
|상목=[[로라시아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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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땃쥐류|땃쥐과]]
|아과=[[붉은이땃쥐류|붉은이땃쥐아과]]
|속=[[코드시고아속]]
|종='''작은대만땃쥐'''<br />(''C. sodalis'')
|학명=''Chodsigoa sodalis''
|학명_명명=(Thomas, 1913)<ref>[http://www.ubio.org/browser/details.php?namebankID=9745994 Namebank Record Detail]. Ubio.org (2007-05-23). Retrieved on 2011-10-21.</ref>
|하위_고리=아종
|하위=
|지도=Lesser Taiwanese Shrew area.png
|지도_설명=작은대만땃쥐의 분포 지역
|이명=''Soriculus sodalis'';<ref>[http://www.biolib.cz/en/taxon/id302670/ BioLib - Chodsigoa sodalis]. Biolib.cz. Retrieved on 2011-10-21.</ref><ref>[http://www.ncbi.nlm.nih.gov/Taxonomy/Browser/wwwtax.cgi?mode=Info&id=257447&lvl=3&lin=f&keep=1&srchmode=1&unlock Taxonomy browser (Soriculus sodalis)]. Ncbi.nlm.nih.gov. Retrieved on 2011-10-21.</ref> formerly a synonym for ''Episoriculus fumidus''<ref>[http://www.itis.gov/servlet/SingleRpt/SingleRpt?search_topic=TSN&search_value=709745 ITIS Standard Report Page: Chodsigoa sodalis]. Itis.gov. Retrieved on 2011-10-21.</ref>
}}

'''작은대만땃쥐'''(''Chodsigoa sodalis'')는 [[땃쥐류|땃쥐과]]에 속하는 희귀종 [[포유류]]이다.<ref name=MSW3>{{MSW3 Soricidae | id = 13700419 | page = }}</ref><ref>[http://www.iucnredlist.org/apps/redlist/details/136760/0 Chodsigoa sodalis (Lesser Taiwanese shrew)]. Iucnredlist.org. Retrieved on 2011-10-21.</ref><ref>http://www.organismnames.com/details.htm?lsid=3230068</ref><ref>[http://data.gbif.org/species/13821266 Data Use Agreement - GBIF Portal]. Data.gbif.org (2007-02-22). Retrieved on 2011-10-21.</ref><ref>[http://data.gbif.org/species/browse/taxon/13821266 Data Use Agreement - GBIF Portal]. Data.gbif.org (2007-02-22). Retrieved on 2011-10-21.</ref><ref>http://www.catalogueoflife.org/annual-checklist/2010/details/species/id/6930424</ref><ref>[http://www.nlbif.nl/species_details.php?name=Chodsigoa+sodalis NLBIF : Chodsigoa sodalis Thomas, 1913] {{웨이백|url=http://www.nlbif.nl/species_details.php?name=Chodsigoa+sodalis |date=20110718034958 }}. Nlbif.nl. Retrieved on 2011-10-21.</ref><!--<ref>[http://www.eol.org/pages/126710 Chodsigoa sodalis - Encyclopedia of Life]. EOL. Retrieved on 2011-10-21.</ref><ref>[http://www.ubio.org/browser/details.php?namebankID=9932534 Namebank Record Detail]. Ubio.org (2007-05-23). Retrieved on 2011-10-21.</ref><ref>[http://animaldiversity.ummz.umich.edu/site/accounts/classification/Chodsigoa_sodalis.html ADW: Chodsigoa sodalis: Classification]. Animaldiversity.ummz.umich.edu. Retrieved on 2011-10-21.</ref>-->

== 각주 ==
{{각주}}

{{땃쥐과}}

{{분류군 식별자|from=Q1769671}}

[[분류:땃쥐과]]
[[분류:1913년 기재된 포유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36|09|20.2|N|128|33|31.8|E|display=title}}
{{교차로 정보
|이름 = 군위 분기점
|그림 = 
|그림설명 = 
|소재지 =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
|개통일 = 2017년 6월 28일
|형태 = 이중 트럼펫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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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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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거리2 = 낙동 기점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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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구조물2 = [[동군위 나들목]]
|후거리2 = 
|접속노선 = 
|비고 = 
|주석 = 
}}

'''군위 분기점'''(軍威分岐點, Gunwi Junction, 군위JC)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에 설치된 [[중앙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 연혁 ==
* 2012년 4월 4일 : 분기점 신설을 위해 구미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장천면 오로리 일원을, 군위군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효령면 내리리 일원을 고시<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333669768799000&tocId=00000000000000001333669789311000&isTocOrder=N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63호], 2012년 4월 4일.</ref>
* 2017년 6월 28일 :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498442815484000&tocId=00000000000000001498442858969000&isTocOrder=N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03호], 2017년 6월 27일.</ref>

== 구조물 정보 ==
* 위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
* 영업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불곡길 175-33

== 접속하는 노선 ==
=== [[부산광역시|부산]]・[[춘천시|춘천]] 방면 ===
* [[중앙고속도로]] (17-1번)

=== [[상주시|상주]]・[[영천시|영천]] 방면 ===
* [[영천상주고속도로]] (3번)

== 교통량 정보 ==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영천상주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85%;"
! rowspan="2" | 요금소
! colspan="3" | 통행량 (대/일)
! rowspan="2" style="width: 1.2em; white-space: normal;" | 각주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군위분기점 입구 (폐쇄식)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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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rowspan=2|<ref>[http://www.ex.co.kr/site/com/pageProcess.do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안내 > 교통통계 > 통계자료 > 영업소이용차량]</ref>
|-
| 군위분기점 출구 (폐쇄식)
| 1,368
| 2,612 
| 3,127 
|}

== 각주 ==
<references/>

{{고속도로 제55호선}}
{{고속도로 제301호선}}
{{대구광역시의 교통}}
{{토막글|도로}}

[[분류:중앙고속도로]]
[[분류:영천상주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대구광역시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군위군의 교통]]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36.024156|128.894891|display=title}}
{{교차로 정보
|이름 = 화산 분기점
|그림 = 
|그림설명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영천시)|화산면]] 가상리, 암기리
|개통일 = 2017년 6월 28일
|형태 = 일부 구조가 제거된 이중 트럼펫형
|영업시간 = 
|교통량 = 
|노선1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번호1 = 22-1
|기점거리1 = 대구 기점 km
|전구조물1 = [[청통와촌 나들목]]
|전거리1 = 
|후구조물1 = [[북영천 나들목]]
|후거리1 = 
|노선2 = [[영천상주고속도로]]
|번호2 = 6
|기점거리2 = 낙동 기점 km
|전구조물2 = [[신녕 나들목]]
|전거리2 = 
|후구조물2 = [[동영천 나들목]]
|후거리2 = 
|접속노선 = 
|비고 = 
|주석 = 
}}

'''화산 분기점'''(花山分岐點, Hwasan Junction, 화산JC)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영천시)|화산면]] 가상리와 암기리에 걸쳐 설치된 [[새만금포항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영천상주고속도로]] 상주 방향에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으로의 진출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에서 [[영천상주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 연혁 ==
* 2012년 4월 4일 : 분기점 신설을 위해 영천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화산면 가상리 일원과 화산면 암기리 일원을 고시<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333669768799000&tocId=00000000000000001333669789311000&isTocOrder=N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63호], 2012년 4월 4일.</ref>
* 2017년 6월 28일 :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498442815484000&tocId=00000000000000001498442858969000&isTocOrder=N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03호], 2017년 6월 27일.</ref>

== 구조물 정보 ==
* 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영천시)|화산면]] 가상리, 암기리
* 영업소: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래실로 257-38

== 접속하는 노선 ==
=== [[대구광역시|대구]]・[[포항시|포항]] 방면 ===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22-1번)

=== [[상주시|상주]]・[[영천시|영천]] 방면 ===
* [[영천상주고속도로]] (6번)

== 교통량 정보 ==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영천상주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85%;"
! rowspan="2" | 요금소
! colspan="3" | 통행량 (대/일)
! rowspan="2" style="width: 1.2em; white-space: normal;" | 각주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화산분기점 입구 (폐쇄식)
| 2,625 
| 0
| 0
|rowspan=2|<ref>[http://www.ex.co.kr/site/com/pageProcess.do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안내 > 교통통계 > 통계자료 > 영업소이용차량]</ref>
|-
| 화산분기점 출구 (폐쇄식)
| 2,184 
| 2,201
| 2,417 
|}

== 각주 ==
<references/>

{{고속도로 제20호선}}
{{고속도로 제301호선}}
{{영천시의 교통}}
{{토막글|도로}}

[[분류:영천상주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경상북도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영천시의 교통]]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35|09|09.8|N|129|00|19.3|E|display=title}}
{{교차로 정보
|이름 = 영천 분기점
|그림 = K-Gy-Fog-535(0).jpg
|그림설명 =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합류부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개통일 = [[2017년]] [[6월 28일]]
|형태 = 직결형
|영업시간 = 
|교통량 = 
|노선1 = [[경부고속도로]]
|번호1 = 10-1
|기점거리1 = 부산 기점  km
|전구조물1 = [[건천 나들목]]
|전거리1 = 
|후구조물1 = [[영천 나들목]]
|후거리1 = 
|노선2 = [[영천상주고속도로]]
|번호2 = 9
|기점거리2 = 낙동 기점 km
|전구조물2 = [[북안 나들목]]
|전거리2 = 
|후구조물2 = 
|후거리2 = 
|접속노선 = 
|비고 = 
|주석 = 
}}

'''영천 분기점'''(Yeongcheon Junction, 영천JC)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자 [[영천상주고속도로]]의 기점이다. 영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의 진출과 부산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 연혁 ==
* 2012년 4월 4일 : 분기점 신설을 위해 영천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북안면 임포리 일원을 고시<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333669768799000&tocId=00000000000000001333669789311000&isTocOrder=N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63호], 2012년 4월 4일.</ref>
* 2017년 6월 28일 :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498442815484000&tocId=00000000000000001498442858969000&isTocOrder=N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03호], 2017년 6월 27일.</ref>

== 구조물 정보 ==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 영업소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대원당길 94-41

== 접속하는 노선 ==
=== [[부산광역시|부산]]・[[서울특별시|서울]] 방면 ===
* [[경부고속도로]] (10-1번)

=== [[상주시|상주]] 방면 ===
* [[영천상주고속도로]] (9번)

== 교통량 정보 ==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영천상주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85%;"
! rowspan="2" | 요금소
! colspan="3" | 통행량 (대/일)
! rowspan="2" style="width: 1.2em; white-space: normal;" | 각주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영천분기점 (폐쇄식)
| 6,597
| 6,995 
| 8,565 
|<ref>[http://www.ex.co.kr/site/com/pageProcess.do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안내 > 교통통계 > 통계자료 > 영업소이용차량]</ref>
|}

== 각주 ==
<references/>

{{고속도로 제1호선}}
{{고속도로 제301호선}}
{{영천시의 교통}}
{{토막글|도로}}

[[분류:경부고속도로]]
[[분류:영천상주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경상북도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영천시의 교통]]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ref>2006도2704</ref>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f>대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컴퓨터사용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47-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조'''는 [[공범]]과 신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ref group="주해">(남의 범죄에) 편의를 주는 것</ref>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ref group="주해">[[대한민국 형법 제30조|'''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br />[[대한민국 형법 제31조|'''제31조 (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br />[[대한민국 형법 제32조|'''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f>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ref group="주해">높고 낮음</ref>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33條(共犯과 身分''') 身分關係로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行爲는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게도 前 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身分關係로 因하여 刑의 輕重이 있는 境遇에는 重한 刑으로 罰하지 아니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형법 제65조(신분범의 공범)''' ① 범인의 신분에 의하여 구성될 범죄행위에 가공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라도 공범으로 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특히 형의 경중이 있는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을 과한다.}}

== 판례 ==
* 비신분자인 지방행정주사가 면장이 면민들로부터 모금한 체육대회성금을 자신의 개인명의로 이를 은행에 예금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행위에 가담한 사건에서 체육대회성금의 업무상 점유보관자는 면장뿐이므로 면의 총무계장이 면장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총무계장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ref>87도1901</ref>
*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단순배임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ref>86도1517</ref>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ref>85도448</ref>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ref>93도1002</ref>

== 주해 ==
<references group="주해" />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공범]]
* [[신분범]]

{{대한민국 형법}}

[[분류:신분범]]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3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Jimmy Carter Library and Museum 99.JPG|섬네일|핫라인을 나타내는 전화기]]

'''핫라인'''(Hotline)은 사고나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를 뜻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민간에서의 핫라인도 점차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반드시 군사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 미국과 소련 ==
[[미국]]과 [[소련]] 간 핫라인은 1963년 8월 31일에 개통되었으며, 이는 미국 [[워싱턴 D.C.]]의 [[펜타곤]]과 소련 [[모스크바]]의 [[모스크바 크렘린|크렘린]]과의 직통 통신선이다. 소위 미·소 접근의 한 가지 표현이다. 본국－대사관－상대국이라는 절차가 아니라 미·소의 양 수뇌가 직접통화하는 시스템이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 프랑스와 소련 ==
[[프랑스]]와 소련 사이에도 1967년 핫 라인이 설치되었다.

{{글로벌|제목=핫 라인}}
{{토막글|통신}}

[[분류:전화]]
[[분류:양국 관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는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인용문|'''第229條(僞造등 公文書의 행사)''' 第225條 내지 第228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 公正證書原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을 행사한 者는 그 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

== 판례 ==
*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f>85도2798</ref>

== 같이 보기 ==
* [[위조공문서행사죄]]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2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13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는 [[현주건조물방화죄]](1항)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2항)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br>　 [[건조물]], [[기차]], [[지하철|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ref group="주해">광물을 캐기 위하여 판 굴</ref>을 소훼<ref group="주해">불에 타서 없어지다</ref>한 자는<br>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第164條 【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br>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br>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br>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판례 ==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ref>70도330</ref>
*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f>2001도6641</ref>
*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ref>4287형상47</ref>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f>2001도6641</ref>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98도3416)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가옥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다(82도2341)
* 절도 증거를 인멸하고자 절취품이 담겨 있던 궤에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뿌린 후 점화하였다면 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4287형상47)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70도330)
*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67도925)
*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질에 불을 점화하지 않았다면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4293형상213)
*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발각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97도957)
*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96도215)
* 동거인과의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인 서적 등을 동거인 소유의 가옥 뒷마당에서 불태워 버리려 한 경우에는 가옥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84도1245)
===건조물의 개념===
* 형법상 방화죄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ref>대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판결</ref>

== 주해 ==
<references group="주해" />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방화죄]]
* [[네로]]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6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40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br />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360條(占有離脫物橫領)''' ① 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제10조)상 대중교통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ref>99도3963</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법]]

{{대한민국 형법}}

[[분류:횡령과 배임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36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第225條(公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판례 ==
*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ref>2000도2855</ref>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ref>95도3073</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공문서위조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각칙]]
[[분류:문서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2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문|'''第230條(公文書 等의 不正行使)'''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 行使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사례 ==
* 甲은 乙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휴대하고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times.co.kr/lawinfo/InfoQNA/InfoQnaContent.aspx?m=iqas&class=%C7%FC%B9%FD%C0%CF%B9%DD&serial=2481 |제목=법률상담사례-형법일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처벌여부 |확인날짜=2013-12-05 |archive-date=2014-04-08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0408034712/http://www.lawtimes.co.kr/LawInfo/InfoQNA/InfoQnaContent.aspx?m=iqas&class=%c7%fc%b9%fd%c0%cf%b9%dd&serial=2481 |url-status=dead }}</ref>
== 판례 ==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인감증명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ref>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 같이 보기 ==
* [[공문서부정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3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39조'''는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239條(私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①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
②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소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f>82도2064</ref>
* 위조된 인과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위조인장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f>84도90</ref>
*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f>92도1578</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사인위조죄]]
* [[위조사인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인장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3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이름     = 강릉보광리분청자요지<br />(江陵普光里粉靑磁窯址)
| 그림     = Replace this image male-ko.svg | 그림크기   = 150
| 그림설명 =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 유형     =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념물 (제1호 ~ 제100호)#제1호 ~ 제100호|기념물]]
| 번호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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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강릉시)|성산면]] 보광리 711-2번지
| 시대     = 
| 소유     = 
| 참고     = 
| 면적     = 4986.1m<sup>2</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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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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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움     = 
| 꼬리표   = 강릉 보광리<br />분청자요지
|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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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좌표   = {{좌표|37|45|57.09|N|128|47|27.39|E|type:landmark|display=inline,title}}
|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23,00690000,32
}}

'''강릉 보광리 분청자요지'''(江陵 普光里 粉靑磁窯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강릉시)|성산면]]에 있는 분청자요지이다. [[1994년]] [[9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념물|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요지는 자기나 기와, 그릇들을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한다.

명주군 왕릉에서 서북쪽으로 약 1&nbsp;km 떨어진 지점의 언덕지대로 산 기슭에서 아래쪽 계곡에 닿는 경사지의 중간지점에 있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가마터 중 유일한 분청사기 가마터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자기소는 보현촌의 서쪽부근에 1곳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습된 [[분청사기]]와 청자조각들은 대접과 접시종류가 대부분이며, 그릇의 안쪽에 흑상감된 연당초문대접과 분청인화국화문접시, 분청인화연판문대접들과 약간의 백자조각들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도자기 조각의 문양을 보아 대체로 15세기 전반의 분청사기 가마로 추정된다.

== 같이 보기 ==
* [[청자]]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23,00690000,32}}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기념물]]
[[분류:강릉시의 문화유산|보광리 분청자요지]]
[[분류:분청사기 요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는 상해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第259條(傷害致死)'''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br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사례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서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뒤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해서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 한다<ref>94도2361</ref>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을 한 경우에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ref>.
* 피고인의 강타로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를 하고 위 낙태로 유발이 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을 한다<ref>72도296</ref>.

*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장마비,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급성심부전증, 선행사인 자상, 장골정맥파열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ref>82도2525</ref>.

*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음으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ref>4288형상88</ref>
== 판례 ==
{{빈 문단}}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상해치사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5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이름     =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br />(元興里新羅末·高麗初期靑瓷窯)
| 그림     = Replace this image male-ko.svg | 그림크기   = 150
| 그림설명 =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경기도]]
| 유형     =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제1호 ~ 제100호)#제1호 ~ 제100호|문화재자료]]
| 번호     = 64
| 지정     = [[1985년]] [[6월 28일]]
| 해지     =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산88번지
| 시대     = 
| 소유     = 
| 참고     = 
| 면적     = 
| 수량     = 일원
| 전승지   = 
| 전승자   = 
| 지도     = 대한민국
| 띄움     = 
| 꼬리표   = 고양 원흥동
| 너비     = 
| 대체지도 = 
| 설명     = 
| 좌표   = {{좌표|37|38|37|N|126|51|57|E|type:landmark|display=inline,title}}
|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31,00640000,31
}}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 청자요'''(元興里 新羅末·高麗初期 靑瓷窯)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11세기 전반의 청자 가마터이다. [[1985년]] [[6월 28일]]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제64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요지란 자기나 기와, 그릇을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한다.

이 가마터는 건지산의 동쪽 산기슭에 있으며, 거대한 언덕 위에 5∼6개소의 청자 파편 더미가 있다.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인 10세기후반에서 11세기 전반 시기의 청자 가마터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자기 조각들은 비교적 고운 흙을 사용하였고, 유약은 암록색·황갈색을 띠고 있다. 대부분 무늬가 없으며, 회백색의 내화토(불이나 열에 잘 견디는 흙) 받침으로 얇게 받쳐 있다. 도자기의 형태는 밖으로 벌어진 대접, 아가리부분이 말린 바리(발), 조그마한 주발(완), 항아리 등 주로 그릇이나 대접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마터는 우리나라 초기 청자 가마터 중의 대표적인 곳으로,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같이 보기 ==
* [[청자]]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31,00640000,31|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분류:경기도의 유형문화재]]
[[분류:고양시의 문화유산]]
[[분류:고려청자 요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동시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인용문|'''第263條(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

== 판례 ==
*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이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ref>2000도2466</ref>

*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ref>84도488</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동시범]]
* [[공동정범]]

{{대한민국 형법}}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