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또는 '''11·22 사건'''<ref name="kim jc">
{{뉴스 인용 |저자1=김종철 |제목=재일동포들 간첩 누명에 잃은 특별영주권 아직 회복 안돼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3393.html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18-05-05 |확인날짜=2019-09-18 }}</ref>은 1975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이던 [[김기춘]]에 의해 발표된 [[공안사건|공안 사건]]이다.<ref>
{{뉴스 인용 |저자= |제목=학원침투 북괴간첩단 검거|url=https://news.joins.com/article/1422854 |뉴스=중앙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1975-11-22 |확인날짜=2019-09-18 }}</ref><ref>{{뉴스 인용 |저자1=시철우 |저자2=이자은 |제목=[人터view] 조작과 조국의 경계에 선 사람들, 재일 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url=https://www.ytn.co.kr/_ln/0103_201901130641140552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19-01-13 |확인날짜=2019-09-18 }}</ref>
[[재일 한국인|재일동포]] 13명<ref>간첩으로 조작된 13명 중 '김삼랑'이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었으므로 실제 인원은 12명이다.<br/>{{저널 인용 |저자1=문경수 |저자2=아오키 요시유키 |날짜=2015-08 |제목=자이니치, 3개의 조국 그리고 3개의 시대 |url=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08876 |저널=실천문학 |출판사= |권= |호= |쪽=326-337 |doi= |확인날짜=2019-09-18 }}</ref><ref>1975년 12월에 검거된 재일동포 유학생 6명을 합하면 총 피해자는 17명이다  (김삼랑 제외).<br/>{{뉴스 인용 |저자1=이령경 |제목=간첩조작 사건, 그로부터 40년 |url=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41 |뉴스=시사인 |출판사= |위치= |날짜=2015-12-11 |확인날짜=2019-09-18 }}</ref>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간첩 행위|간첩]]으로 기소되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이후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통해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ref name="kim jc"/><ref name="lee rg">
{{뉴스 인용 |저자1=이령경 |제목=간첩조작 사건, 그로부터 40년 |url=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41 |뉴스=시사인 |출판사= |위치= |날짜=2015-12-11 |확인날짜=2019-09-18 }}</ref>
== 배경 ==
1972년 [[대한민국 헌법 제8호|유신헌법]]발표 이후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는 연이어 조작된 [[간첩 행위|간첩]]사건을 일으켜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다.<ref name="kim jc"/><ref>{{뉴스 인용 |저자1=김양희 |제목="박근혜가 찬성하는 것은 모두 싫다" |url=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41 |뉴스=통일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04-10-17 |확인날짜=2019-09-18 }}</ref><ref>
{{서적 인용 |저자=김동춘 |날짜=2013-01-28 |제목=대한민국 잔혹사: 폭력 공화국에서 정의를 묻다 |url= |위치= |출판사=한겨레출판 |쪽=47 |isbn=9788984317765 |확인날짜=2019-09-18 }}</ref>
특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들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일 한국인|재일동포]]도 이에 해당되었다.<ref name="cho ys">
{{웹 인용 |url=http://www.minjok.or.kr/images/2015/notice/10/16/add_5_20151019_jys1.pdf |제목=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그 인권회복을 위한 여정 |저자=조영선 |날짜= |웹사이트=민족문제연구소 |출판사= |확인날짜= }}</ref><ref>
{{뉴스 인용 |저자1=백지호 |제목=[조국이 외면했던 그들의 절규] 조작된 과거가 서서히 드러난다 |url=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7365 |뉴스=부대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18-05-13 |확인날짜=2019-09-18 }}</ref>
1971년 서승, [[서준식]] 형제의 [[유학생 형제 간첩단 사건|간첩 조작사건]]을 필두로 [[국군기무사령부|보안사]]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재일 한국인|재일동포]]를 간첩 조작에 이용하였다.<ref name="cho ys"/><ref>{{뉴스 인용 |저자1=홍덕화 |제목=재일교포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사건이란 |url=https://www.mk.co.kr/news/home/view/2005/01/25558/ |뉴스=부대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05-01-20 |확인날짜=2019-09-18 |archive-date=2022-05-10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20510062958/https://www.mk.co.kr/news/home/view/2005/01/25558/ |url-status= }}</ref>

== 사건 ==
1975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암약해온 간첩들이 국내 대학에 침투, 통일혁명당 지도부를 학원 안에 구성했다"면서 이른바 학원침투 간첩단 검거를 발표했다.<ref>{{뉴스 인용 |저자1=손우정 |제목="우리를 버린 건 조국이 아니라 박정희" |url=http://ojs5.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8087 |뉴스=오마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6-05-12 |확인날짜=2019-09-18 }}{{깨진 링크|url=http://ojs5.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8087 }}</ref>
이에 따라 간첩죄로 백옥광, 김오자,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김명수, 김원중, 허경조, 이원이, 장영식, 장명옥, 강종헌, 김동휘, 김삼랑이 구속되었고, 간첩방조죄로 전병생, 김정미, 노승일이, 반공법 위반으로 나수현, 박준건, 김준흥, 박명조가 구속 기소되어 총 21명이 송치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1= |제목=학원침투간첩단 일망타진 |url=http://www.mk.co.kr/sitemap/onews_view/1975/384331/ |뉴스=오마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1975-11-22 |확인날짜=2019-09-18 |archive-date=2022-05-10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20510062958/http://www.mk.co.kr/sitemap/onews_view/1975/384331/ |url-status= }}</ref>
이후 12월 [[국군기무사령부|보안사]]에 의해 강종헌, 이철, 이수희, 조득훈, 이동석, 양남국이 추가로 구속되었다.<ref name="cho ys"/>
1976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들 중 4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76도4262, 76도3096 판결 등).<ref name="lee rg"/><ref>{{웹 인용 |url=https://www.minjok.or.kr/archives/62759 |제목=[보도자료]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 ‘11.22사건” 40년 토론회 |저자=민족문제연구소 |날짜=2015-10-16 |웹사이트= |출판사= |확인날짜=2019-09-18 }}</ref>

== 재조사 및 이후 경과 ==
2010년~2011년에 걸쳐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가 지속적으로 내려졌고, 2010년 7월 김동휘를 시작으로 피해자들이 잇달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ref name="lee rg"/>

2017년 1월 14일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김기춘]]의 공직생활을 재조명하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다.<ref>
{{뉴스 인용 |저자1=정지용 |제목=그것이 알고싶다 김기춘, 50년 조작사 조명… "그는 머리였다" |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99848 |뉴스=국민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7-01-15 |확인날짜=2019-09-18 }}</ref>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재일 한국인|재일동포]] 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1=성연철 |제목=문 대통령, 재일동포 간담회서 ‘유학생 간첩조작’ 사과 |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899743.html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19-06-28 |확인날짜=2019-09-18 |archive-date=2022-05-10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20510063028/https://www.hani.co.kr/arti/politics/899743.html |url-status= }}</ref>

== 같이 보기 ==
* [[김기춘]]
* [[민청학련 사건]]
* [[인혁당 사건]]
* [[자백 (2016년 영화)]]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s://www.youtube.com/watch?v=1j68vdNkIb8 대한뉴스 제 1058호-중앙정보부 간첩단 검거]

{{전거 통제}}

{{대한민국의 공안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간첩 조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