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성소수자 권리 정보상자
| 지역       = [[중화인민공화국]]
| 국기그림   = {{국기그림|중국}}
| 그림       = People's Republic of China (orthographic projection).svg
| 그림설명   =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치
| 동성애_법적_상황 = 1997년 이후 합법<ref name="ILGA" />
| 처벌       =
| 성전환     =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법적 성별 전환 허용
| 군대       = -
| 차별금지법 = 없음
| 동성_동반자의_법적_지위 = 없음
| 동성_동반자의_법적_지위_제한 = 결혼법에서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
| 입양권     = 동성 커플 입양 불가
}}
[[중화인민공화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LGBT]])''', 쿠어 ('''酷儿,''' 퀴어) 혹은 통지 ('''同志''', '동무') 사람들은 비성소수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그리고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역사 ==
=== 송나라 ===
중국에서 동성애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은 송 왕조의 조길 (趙佶) 황제의 정화 시대 (政和, 1111 ~ 1118년)에서 "100명의 젊은 남창들을 무거운 대나무로 태형 100대와 5만전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그 외의 다른 예로 '부난'(남녀 매춘)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ref name="Sex, Law, and Society in Late Imperial China" />

=== 명나라 ===
[[명나라]] [[가정제]] 시대 (嘉靖, 1522 ~ 1567년)의 주후총 황제는 남성간 동성애 관계를 금지하는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ref name="Sex, Law, and Society in Late Imperial China">{{서적 인용
  | last = Sommer
  | first = Matthew
  | title = Sex, Law, and Society in Late Imperial China
  | publisher = Stanford University Press
  | year = 2000
  | pages = 413
  | url = https://books.google.com/books?id=E6ClbegXuWUC&pg=PA119
  | isbn = 0-8047-3695-2}}
</ref>

=== 청나라 ===
1655년까지 청나라에서는 동성애 항문 성교에 적용되는 소도미 법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1740년, 중국 역사상 최초로 반 동성애 법이 공포되어 성인들의 자발적 성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된 기록이 없지만 법적으로 징벌이 된 것인 이것이 처음이다.<ref>{{웹 인용|title=History of Homosexuality|url=http://www.china.org.cn/english/2002/Oct/44940.htm|website=china.org.cn|publisher=Shanghai Star|accessdate=26 November 2016}}</ref>

=== 중화민국 ===
1912년, 소도미 법이 폐지되었다.<ref name="ILGA">{{웹 인용 |url=http://old.ilga.org/Statehomophobia/ILGA_SSHR_2014_Eng.pdf |제목=STATE-SPONSORED HOMOPHOBIA  |확인날짜=2017년 6월 17일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1020202330/http://old.ilga.org/Statehomophobia/ILGA_SSHR_2014_Eng.pdf |보존날짜=2016년 10월 20일 |url-status=dead }}</ref>

=== 중화인민공화국 ===
1979년부터 중국 법은 폭력범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였다. 1997년,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동성애의 비범죄화로 간주되는 폭력법 폐지를 단행하였다. 2001년, [[중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정신 장애 분류에서 제외한다.<ref name="ILGA" /><ref name="usask.ca">{{웹 인용|url=https://www.usask.ca/education/profiles/cochrane/policy-panel-remarks.pdf|title=Policy issues concerning sexual orientation in Chin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publisher=|accessdate=29 April 2017|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108115141/http://www.usask.ca/education/profiles/cochrane/policy-panel-remarks.pdf|보존날짜=2016년 1월 8일|url-status=dead}}</ref>

==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 ==
{{본문|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결합}}
중화인민공화국의 결혼법은 1980년 9월 10일 5차[[전국인민대표회의]] 3번째 회의에서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했다.<ref>{{웹 인용|url=http://www.npc.gov.cn/englishnpc/Law/2007-12/13/content_1384064.htm|title=laws|publisher=|accessdate=29 April 2017|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1122062434/http://www.npc.gov.cn/englishnpc/Law/2007-12/13/content_1384064.htm|보존날짜=2016-11-22|url-status=dead}}</ref><ref>{{저널 인용|last1=Jeffreys|first1=Elaine|last2=Wang|first2=Pan|title=The rise of Chinese-foreign marriage in mainland China, 1979–2010|journal=China Information|date=2013|volume=27|issue=3|pages=347–349}}</ref> 동성애가 관용된 것으로 문서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동성애는 마오 시대에 질병으로 관리되고 불법화되어서 은밀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ref>{{서적 인용|last1=Jeffreys |first1=Elaine |last2=Yu |first2=Haiqing |title=Sex in China |date=2015 |publisher=Polity |isbn=978-0-7456-5613-7}}</ref> 1980년대, 동성애라는 주제가 다시 대중에서 공론화되었다. 하지만 제프리와 유는 중국에서는 기껏해야 '커밍아웃'이 일어날 때 동성에 대한 끌림을 막으려는 양가적인 감정을 보이거나 가족의 의무로 차별을 하지 않을 뿐 이 주제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ref>{{서적 인용|last1=Jeffreys|first1=Elaine|last2=Yu|first2=Haiqing|title=Sex in China|date=2015|publisher=Polity|isbn=978-0-7456-5613-7}}</ref>
=== 본토 ===
{{빈 문단}}
=== 홍콩 ===
2009년 6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가정 폭력 방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기존 남녀 부부에서 동성 부부로 확대시켰다.<ref>Pink News, "[http://www.pinknews.co.uk/news/articles/2005-12718.html Gay couples to be protected by Hong Kong domestic violence law] {{웨이백|url=http://www.pinknews.co.uk/news/articles/2005-12718.html |date=20110629060846 }}</ref>

=== 법적 도전 ===
{{빈 문단}}

== 성 정정 관련 법률 ==
2009년, 중국 정부는 신분증과 거주지 등록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20세 이상만 가능했던 성 전환 등록이 [[성전환 수술]]을 하면 미성년자도 가능하도록 판결했다.<ref name="jun">{{저널 인용|last1=Jun|first1=Pi|title=Transgender in China|journal=Journal of LGBT Youth|date=9 October 2010|volume=7|issue=4|pages=346–351|doi=10.1080/19361653.2010.512518}}</ref>

=== 산서성 ===
2014년, [[산서성]]은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신분증의 추가 정보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 변화로 수술 후 결혼이 이성애로 인정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ref>{{뉴스 인용|last1=Sun|first1=Nancy|title=Shanxi Permits Persons to Change Gender Information|url=http://www.womenofchina.cn/html/womenofchina/report/168827-1.htm|accessdate=17 October 2014|publisher=All-China Women's Federation|date=9 January 2014|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1129030210/http://www.womenofchina.cn/html/womenofchina/report/168827-1.htm|보존날짜=2014-11-29|url-status=dead}}</ref>

=== 홍콩 ===
[[홍콩]]법에선 신분증이나 [[여권]]과 같은 법적 문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지만 [[출생 증명서]]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fridae.asia/gay-news/2010/08/19/10235.ms-w-vs-the-hong-kong-registrar-of-marriages|title=Ms W vs. the Hong Kong Registrar of Marriages|publisher=|accessdate=29 April 2017}}</ref>

== 입양 및 양육 ==
중국 정부는 입양의 요건으로 이성 부부임이여야 함을 요구한다.<ref>{{웹 인용|url=http://adoption.state.gov/country/china.html#who1|title=Intercountry Adoption - China - Who Can Adopt|publisher=|accessdate=29 April 2017|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0323005828/http://adoption.state.gov/country/china.html#who1|보존날짜=2011년 3월 23일|url-status=dead}}</ref> 중국 아동을 외국의 LGBT 동반자와 개인이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ref name="iglhrc.org" />

== 차별금지법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권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중국 노동법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노동법에는 민족성이나 성별, 종교에 따른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ref name="iglhrc.org">{{웹 인용|url=http://iglhrc.org/content/china-legal-position-and-status-lesbian-gay-bisexual-and-transgender-people-people%E2%80%99s|title=China: The Legal Position and Statu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first=|last=Anonymous|date=24 March 2010|publisher=|accessdate=29 April 2017|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50323034120/http://iglhrc.org/content/china-legal-position-and-status-lesbian-gay-bisexual-and-transgender-people-people%E2%80%99s|보존날짜=2015-03-23|url-status=dead}}</ref>
=== 홍콩 ===
{{본문|홍콩 권리 장전 조례}}

1991년 홍콩 권리 장전 조례는 "기타 상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배경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2005년 [[렁 TC 윌리엄 로이 대 법무부 장관]] 판결에 따르면, [[성적 지향]]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권리 장전은 오직 정부 기관이 행하는 차별에만 적용되고 민사간 발생하는 차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f>{{웹 인용|url=http://www.cmab.gov.hk/doc/en/documents/policy_responsibilities/the_rights_of_the_individuals/human/BORO-InductoryChapterandBooklet-Eng.pdf|title=AN INTRODUCTION TO HONG KONG BILL OF RIGHTS ORDINANCE|publisher=|accessdate=29 April 2017}}</ref>

=== 마카오 ===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5조에는 마카오인들은 금지된 요소의 철저하지 않은 목록에 기반해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성적 지향은 이러한 차별 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노동 관계 영역과 (2008년 7월 법 제6/2조), 개인 정보 보호 (2005년 8월 법 제7/1,2조), 그리고 옴부즈만 (2012년 4월 개정된, 2000년 10월 법 제31-A조)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존재한다.

== 표현의 자유와 검열 ==
{{빈 문단}}
== 전환 치료 ==
{{참고|전환 치료|성적 지향 전환 시도}}

2014년 12월, 베이징 법원은 재판에서 [[전환 치료]]의 피해자인 남성 동성애자, 양텅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환 치료가 불법이며 양씨에게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dec/19/chinese-court-gay-straight-conversion-clinic|title=Chinese court rules ‘gay cure’ treatments illegal|first=Jonathan|last=Kaiman|date=19 December 2014|publisher=|accessdate=29 April 2017|via=The Guardian}}</ref>

2016년 6월, [[허난성]]의 유후는 [[주마뎬 시]]의 병원이 자신을 강제로 전환 치료하려 하게한 혐의로 고소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un/14/gay-man-sues-chinese-psychiatric-hospital-over-sexuality-correction|title=Gay man sues Chinese psychiatric hospital over 'sexuality correction'|first=Tom|last=Phillips|date=14 June 2016|publisher=|accessdate=29 April 2017|via=The Guardian}}</ref>

== 요약표 ==
{| class="wikitable"
|-
| 동성애 합법 여부
| [[파일:Yes check.svg|15px|Yes]] (1997년 이후)
|-
| 평등한 성적자기결정권 허용 연령
| [[파일:Yes check.svg|15px|Yes]] (1997년 이후)
|-
| 고용 차별금지법
| [[파일:X mark.svg|15px|No]]
|-
|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차별금지법
| [[파일:X mark.svg|15px|No]]
|-
| 혐오 발언 등 전 분야에 대한 차별금지법
| [[파일:X mark.svg|15px|No]]
|-
| 동성결혼
| [[파일:X mark.svg|15px|No]]
|-
| 시민결합 등 동성 동반자의 법적 인정
| [[파일:X mark.svg|15px|No]]
|-
| 동성 동반자의 입양권
| [[파일:X mark.svg|15px|No]]
|-
| 남성 동성애자의 군 복무 가능
| [[파일:Emblem-question.svg|15px]]
|-
| 성 전환 법적 인정
| [[파일:Yes check.svg|15px|Yes]]
|-
| 상업적 대리모
| [[파일:X mark.svg|15px|No]]
|-
| 여성 동성커플의 체외 수정 시술 접근권
| [[파일:X mark.svg|15px|No]]
|-
|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의 헌혈
| [[파일:X mark.svg|15px|No]]
|-
| 성소수자 주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
| [[파일:Emblem-question.svg|15px]]
|}

== 같이 보기 ==
* [[아시아의 성소수자 권리]]
* [[마카오의 성소수자 권리]]
* [[홍콩의 성소수자 권리]]
* [[중화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 각주 ==
<references/>

{{아시아 주제|의 성소수자 권리}}

[[분류:중국의 법]]
[[분류:중국의 성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