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38조'''는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br />(1)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br />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사례 ==
甲은 乙소유 땅에 건물을 짓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甲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토지를 경락받은 丙이 乙을 상대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기성부분을 완전히 철거해 버렸다. 이런 경우,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 丙의 불법철거행위로 인하여 기성부분이 철거되어 甲이 더 이상 기성부분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0902100571&md=20100331235055_AT 헤럴드경제 2010-03-31 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ref>

== 판례 ==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ref>대판 2003.4.11. 2002다59610</ref>.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근로자의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f>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ref>

*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변제제공이 있어야 하고,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구두제공으로 족하고 변제를 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는 구두의 제공조차 요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ref>대판 2004.3.12. 2001다79013</ref>.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3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인용문|'''第400條(債權者遲滯)''' 債權者가 履行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履行의 提供있는 때로부터 遲滯責任이 있다.}}

== 사례 ==
수령 甲은 자신의 외동딸 결혼식을 위해 은 구두장인 乙에게 시가 1억원의 최고급 유리구두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8천만원, 잔금 1천만원에 계약을 하였다. 甲는 구두제작이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이유로 乙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0902100571&md=20100331235055_AT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헤럴드 퓨쳐스라인-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0-03-31]</ref>

== 판례 ==
*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f>2001다79013</ref>

*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민법에 규정된 제401조 내지 제403조, 제538조 제1항만을 인정하고 있다<ref>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ref>.

== 같이 보기 ==
* [[채권법]]
* [[대한민국 민법 제460조|민법 제460조]] 이행의 제공
* [[대한민국 민법 제461조|민법 제461조]] 이행의 제공

== 각주 ==
<references />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0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영화인 정보
|이름 = 박민우
|사진 = Park Min-Woo.jpg
|사진크기 =
|사진설명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88|3|22}}
|출생지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대전시]]<ref>1989년 직할시 승격 이전인 충청남도 대전시이었다.</ref><ref>[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406150805591110 룸메이트 서강준 박민우 대전습격, 은혜로운 투샷 인증], 뉴스엔, 2014-06-14</ref>
|사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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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 [[2011년]]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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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트위터|1M2Actor}}
}}
'''박민우'''(朴敏雨<ref>{{뉴스 인용|제목=박민우│사랑의 종착역 순정마초|url=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12439|출판사=텐아시아|저자=황효진|날짜=2011-11-29|확인날짜=2014-05-04|archive-date=2014-05-04|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0504121815/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12439|url-status=}}</ref>, [[1988년]] [[3월 22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2011년 드라마 《[[꽃미남 라면가게]]》로 데뷔했다. 2018년 3월 15일 동호대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갔다가 사고를 당해 두부 손상 판정을 받고, 병원에 상태 호전되고 있다.

== 학력 ==
* [[대전송촌중학교]]
* [[대전송촌고등학교]]
*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과 (자퇴)<ref name="mydaily">{{뉴스 인용|제목 ='꽃라면' 박민우 "짝사랑에 15kg뺀 순정남"(인터뷰)|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7&aid=0002195472|출판사=마이데일리|저자=배선영|날짜 = 2011-12-17|확인날짜=2014-05-04}}</ref>
*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 (재학)

== 연기 활동 ==
=== 드라마 ===
{| class="wikitable"
|-
! 연도
! 방송사
! 제목
! 역할
! 비고
|-
| 2011
| [[MBC TV|MBC]]
| [[마이 프린세스]]<ref name="mydaily"/>
| 
| 16부작
|-
| 2011
| [[tvN]]
| [[꽃미남 라면가게]]
| 김바울
| 16부작
|-
| 2012
| [[KBS 2TV|KBS2]]
| [[선녀가 필요해]]
| 차국민
| 100부작
|-
| 2013
| [[tvN]]
| 솔로탈출 메뉴얼 PLAY GUIDE
| 박민우
| 
|-
| 2013
| [[OCN]]
| [[더 바이러스]]
| 봉선동
| 10부작
|-
| 2013
| [[MBC TV|MBC]]
|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 배트맨
| 27회부터 출연
|-
| 2014
| [[JTBC]]
|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 최윤석
| 20부작
|-
| 2014
| [[tvN]]
| [[꽃할배 수사대]]
| 젊은 한원빈
| 특별출연
|-
| 2014
| [[SBS TV|SBS]]
| [[모던파머]]
| 강혁
| 20부작
|-
| 2015
| [[네이버 TV]]
| [[로맨스 블루]]
| 민우
| 6부작
|-
| 2015
| [[네이버 TV]]
| [[연애탐정 셜록K]]
| 도민우
| 10부작
|-
| 2016
| [[MBC TV|MBC]]
| [[가화만사성]]
| 이강민
| 51부작
|-
| 2016
| [[SBS TV|SBS]]
| [[돌아와요 아저씨]]
| 유혁
| 16부작
|-
|}

=== 영화 ===
* 《[[그날의 분위기 (영화)|그날의 분위기]]》 (2016년) - 강진철 역
* 《이 사랑도 전해질까요》 (2017년)

=== 뮤직 비디오 ===
* 2010년 [[김윤아]] - Going Home
* 2014년 [[케이윌]] - 오늘부터 1일

== 예능 ==
* 2012년 [[온스타일]] 《스타일로그》
* 2014년 [[SBS TV|SBS]] 《[[일요일이 좋다]] - [[룸메이트 (텔레비전 프로그램)|룸메이트]]》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트위터|1M2Actor|박민우}}
* {{인스타그램|1m2actor|박민우}}

[[분류:198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반남 박씨]]
[[분류:대전광역시 출신]]
[[분류:대전광역시 출신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텔레비전 배우]]
[[분류:국민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배우 정보
| 이름      = 진주형
| 사진      = 
| 사진크기  = 
| 사진설명  = 
| 본명      =
| 애칭      =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94|11|24}}
|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국적      = 대한민국
| 사망일    =
| 사망지    = 
| 다른이름  = 
| 직업      = [[배우]] 
| 종교      = 
| 활동기간  = 
| 배우자    = 
| 소속사    = 이엘파크
| 웹사이트  = {{인스타그램|j.t_k1124}}<br>{{페이스북|JuHyungOfficial}}
| 수상      = 
}}
'''진주형'''(陳柱亨, [[1994년]] [[11월 24일]] ~ )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 학력 ==
* [[건국대학교]]

== 출연작 ==
=== 드라마 ===
* [[2012년]] KBS2 드라마스페셜 연작 시리즈 《[[시리우스 (드라마)|시리우스]]》 ... 병택 역
* [[2012년]] MBC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 구 형사 역
* [[2014년]] KBS2 수목 미니시리즈 《[[아이언맨 (드라마)|아이언맨]]》 ... 정준 역
* [[2015년]] O'Iive 화요 미니시리즈 《[[유미의 방]]》 ... 허연남 역
* [[2016년]] tvN 금토 미니시리즈 《[[신데렐라와 네명의 기사]]》
* [[2016년]] KBS2 월화 미니시리즈 《[[화랑 (드라마)|화랑]]》 ... 장현 역
* [[2017년]] SBS 드라마스페셜 《[[수상한 파트너]]》 ... 고찬호 역
* [[2017년]] tvN 주말 미니시리즈 《[[명불허전 (드라마)|명불허전]]》 ... 박 회장의 아들 역 '''(우정출연)'''
* [[2018년]] KBS1 일일드라마 《[[내일도 맑음]]》 ... 이한결 역
* [[2023년]] MBC 일일드라마 《[[하늘의 인연]]》 ... 문도현 역 (본작의 '''진 최종 보스''')
* [[2023년]] 네이버 TV 웹 드라마 《[[로스트 홈]]》
* [[2024년]] KBS2 일일드라마 《[[스캔들 (2024년 드라마)|스캔들]]》 ... 김석기 역

=== 영화 ===
* [[2011년]] 청소년 장편영화 《꿈》
* [[2012년]]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구국의 강철대오]]》
* [[2012년]] 《[[자칼이 온다]]》 ... 도서관남 역
* [[2012년]] 《[[수목장 (영화)|수목장]]》 ... 정훈 아역
* [[2013년]] 《[[닥터 (2013년 영화)|닥터]]》 ... 배달남 역
* [[2018년]] 《[[라라 (2018년 영화)|라라]]》 ... 형식 역

== 광고 ==
* [[2011년]] [[케이스위스|K-Swiss]] 봄 시즌 모델
* [[2012년]] [[뉴발란스]] 데이라이프 광고 모델
* [[2015년]] [[현대그룹]] 광고 모델
* [[2015년]] [[LG유플러스]] 광고 모델
* [[2015년]] [[K wave]] 6월호
* [[2016년]] [[불멸의전사2 위너스]] 광고 모델

== 수상 및 후보 ==
{| class="wikitable"
|-
! 연도
! 시상식
! 부문
! 작품
! 결과
|-
| 2018
| [[KBS 연기대상]]
| 남자 신인상
| [[내일도 맑음]]
| {{nom}}
|-
|}

[[분류:1994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텔레비전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영화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모델]]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배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자이언트황금두더지<ref name=msw3>{{MSW3 Bronner | pages = 79|id=11100072}}</ref>
|그림=NHM Chrysospalax trevelyani.JPG
|그림_설명=
|색=동물
|상태=EN
|상태_기준=iucn3.1
|상태_출처=<ref name=iucn>{{IUCN2008 | assessors = Bronner, G. | year = 2008 | id = 4828 | title = Chrysospalax trevelyani | downloaded = 29 December 200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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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이언트황금두더지'''<br />(''C. trevelyani'')
|학명=''Chrysospalax trevelyani''
|학명_명명=(Günther, 1875)
|지도=Giant Golden Mole area.png
|지도_설명=자이언트황금두더지의 분포
|이명=
''Bematiscus trevelyani''
}}

'''자이언트황금두더지'''(''Chrysospalax trevelyani'')는 [[황금두더지|황금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멸종 위기종의 하나로 자연 서식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 주]]의 숲이다.
[[파일:ChrysochlorisTrevelyaniSmith.jpg|섬네일|왼쪽]]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착종이다. 자연 서식지는 온대 기후 지역의 관목지대와 초원, 경작지, 목초지, 농장 그리고 시골과 도시 지역이다. 서식지 감소로 위협받고 있다.<ref name=iucn/> 이 종은 허버트 트리벨리언(Herbert Trevelyan)이 [[영국령 카프라리아]] 킹윌리엄스타운 근처의 피리 숲(Pirie Forest) 주변에서 사냥을 통해 처음 수집했다. 몸 길이는 약 25cm정도이며, 어두운 짙은 갈색을 띠고 하반신은 흰 빛을 띤다. 발톱과 입술 가장자리도 흰 빛을 띤다. 시력이 없고, 귓볼이 드러나지 않으며, 꼬리도 없다.<ref>{{저널 인용|author=Günther, A |year=1875|title= Description of a new species of Chrysochloris from Africa|journal=Proc. Zool. Soc. London|pages=311–312|url=http://www.archive.org/stream/proceedingsofgen75zool#page/n421/mode/1up}}</ref>

== 각주 ==
{{각주}}

{{아프리카땃쥐목}}

{{분류군 식별자|from=Q1765489}}
{{전거 통제}}

[[분류:아프리카땃쥐목]]
[[분류: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포유류]]
[[분류:1875년 기재된 포유류]]
[[분류:알베르트 귄터가 명명한 분류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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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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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디윈턴황금두더지'''<br />(''C. wintoni'')
|학명=''Cryptochloris wintoni''
|학명_명명=(Broom, 1907)
|지도=De Winton's Golden Mole area.png
|지도_설명=디윈턴황금두더지의 분포
|이명=
''Cryptochloris zyli wintoni''
}}

'''디윈턴황금두더지'''(''Cryptochloris wintoni'')는 [[황금두더지|황금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착종이다. 자연 서식지는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 지역의 건조한 관목지대, 지중해성 관목 식생 지대, 모래 해안가이다. 서식지 감소로 멸종 위협을 받고 있다.<ref name=iucn/>

== 각주 ==
{{각주}}

{{아프리카땃쥐목}}

{{분류군 식별자|from=Q1770353}}

{{전거 통제}}

[[분류:아프리카땃쥐목]]
[[분류: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유종 동물]]
[[분류: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포유류]]
[[분류:1907년 기재된 포유류]]
[[분류:1500년 이후 절멸한 포유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Bombardment of Algiers 1816 by Chambers.jpg|섬네일]]
'''알제 전투'''(Bombardment of Algiers)는 1816년 영국 [[제1대 엑스머스 자작 에드워드 펠류]] 제독의 지휘 하에 [[영국 해군]], [[네덜란드 해군]] 연합함대가 [[바르바리 해적]]의 본거지인 [[알제]] 항을 공격하며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후 영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오스만령 알제리]] 정부가 해적단의 두목들을 처형 하면서 알제를 본거지로 한 바르바리 해적단의 해적질과 노예매매는 끝을 맺었지만 바르바리 해적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그로부터 100여년 후인 1912년 모로코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이후다.이 전투에서 영국 해군, 네덜란드 해군 연합함대는 51356문의 박격포를 동원했고 118톤의 포탄을 소비했다.

{{위키공용분류}}
{{전거 통제}}

[[분류:네덜란드가 참가한 해전]]
[[분류:영국이 참가한 해전]]
[[분류:오스만 제국이 참가한 해전]]
[[분류:알제의 역사]]
[[분류:바르바리 해적]]
[[분류:노예 무역]]
[[분류:1816년 전투]]
[[분류:1816년 오스만 제국]]
[[분류:1816년 8월]]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데이비드 러셀''' (David Russell)은 기타리스트이며, 1953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 수상 ==
* 2005년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기악 독주 부문상
* 1979년 타레가 콩쿠르 우승, 라미레스 콩쿠르 우승
* 1976년 세고비아 콩쿠르 우승

== 외부 링크 ==
* [http://www.davidrussellguitar.com Official Website]
* David Russell's [[YouTube]] [https://www.youtube.com/davidrussellguitar Page]

{{전거 통제}}

{{토막글|기타 연주자}}

[[분류:1953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스코틀랜드의 클래식 기타 연주자]]
[[분류:그래미상 수상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는 [[보증|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br />(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br />(2)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인용문|'''第428條(保證債務의 內容)'''

① 保證人은 主債務者가 履行하지 아니하는 債務를 履行할 義務가 있다.

②保證은 將來의 債務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 사례 ==
갑은 을이 병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해 보증을 하면서 그 보증한도를 5천만 원으로 해서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을과 병의 거래관계가 을의 물품대금이 연체됨으로 인해 해지되고 그 시점에서 을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합계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병은 갑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한 후 갑이 그 변제를 지체하자 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다. 이 경우 민법 제428조에 따라 보증인 갑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 및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ref>[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425 김균률 변호사의 생활법률 67.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지 기호일보 2013년 2월 8일]</ref>.

== 판례 ==
* [[근보증]] 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 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f>82다카789 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ref>.

*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에 있어서는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암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f>98다64639판결</ref>.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해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여 한다<ref>99다12123판결</ref>.

* 헌법재판소는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운 민법 제428조 등이 헌법상 사적자치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60434581 헌법재판소결정 "보증채무 규정 민법은 합헌" 한국경제 2010-06-04]</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보증]]
* [[보증계약]]
* [[보증보험]]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2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br />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인용문|'''第429條(保證債務의 範圍)''' ① 保證債務는 主債務의 利子, 違約金, 損害賠償 其他 主債務에 從屬한 債務를 包含한다.

②保證人은 그 保證債務에 關한 違約金 其他 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 있다.}}

== 사례 ==
병은 2년 전 친구 갑이 을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할 때 병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3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갑은 위 채무를 단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을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해 병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병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3천만 원이 초과된 지연이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 병은 연대채무자로 을에게 전부 변제의무가 있다<ref>[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390 김균률 변호사의 생활법률-56.동일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 2012년 9월 21일 기호일보]</ref>.

== 판례 ==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
*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ref>94다38250</ref>
*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ref>93다17980판결</ref>.

== 같이 보기 ==
* [[보증보험]]
* [[보증]]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2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65조'''는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br />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br />
(3)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165條(判決 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①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滅時效에 該當한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는 10年으로 한다.

②破産節次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 및 裁判上의 和解, 調停 其他 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도 前項과 같다.

③前2項의 規定은 判決確定當時에 辨濟期가 到來하지 아니한 債權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인용문|'''Article 165(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ns Finalized by Court Judgment)''' (1)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ons finalized by a court judgment becomes 10 years regardles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at obligation.

(2) The preceding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oligations not yet due when the judgment became final.}}

== 사례 ==
* A사는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는데,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도급인이 도산하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B사가 경락받고 대금을 완납하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사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사는 대금완납 후 A사의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니 A사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ref>{{웹 인용 |url=http://www.cnews.co.kr/uhtml/print.jsp?idxno=201307121709580540380# |제목=아하!그렇구나-유치권자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cnews 2013-07-15 |확인날짜=2013-11-1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50610211936/http://www.cnews.co.kr/uhtml/print.jsp?idxno=201307121709580540380# |보존날짜=2015-06-10 |url-status=dead }}</ref>

== 판례 ==
*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ref>86다카1569</ref>

*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ref>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16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br />
1. [[청구]]<br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br />
3. [[승인]]}}

{{인용문|'''第168條(消滅時效의 中斷事由)'''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因하여 中斷된다.

1. 請求

2.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

3. 承認}}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민법 제147조 (시효의 중단사유) 시효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해 중단된다.

一 청구

二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三 승인}}

== 사례 ==
*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내용증명]]으로는 안되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채권의 승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ref>[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257 월요법률상담-채권 소멸시효 중단하려면 다른 방법과 내용증명은 가능한가?, 경기신문, 2013.10.20]</ref>
* 순이는 12년 전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순이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소유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세월이 흘러 한달 후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를 경우, 새로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ref>{{웹 인용 |url=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670004&tblName=tblNews# |제목=법률상식-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된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 방법 |확인날짜=2013-10-2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31029200354/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670004&tblName=tblNews# |보존날짜=2013-10-29 |url-status=dead }}</ref>

== 판례 ==
*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ref>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ref>

*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ref>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ref>

*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ref>2000다11102</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소멸시효]]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사소송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민법]]
[[분류: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16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학 정보
|이름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교훈 = 
|설립 = [[2009년]]
|종류 = [[국립 대학|국립]]
|원장 = 정희선
|국가 = {{KOR}}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년정원 = 30+2(석사 22+2, 박사 8)
|교수 수 = 
|상징 = 
|기타 = 
|웹사이트 = http://grast.cnu.ac.kr/
}}

'''분석과학기술대학원'''(分析科學技術大學院, {{lang|en|GRaduate school of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 '''GRAST'''}})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국립[[충남대학교]]가 공동 설립하였다.

과학기술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장비와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역량있는 장비활용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이다.

분석과학 이론, 분석장비 원리 및 활용에 관한 공통 과목들과 각 기초분야의 전공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충남대학교와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공동지도교수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
<ref name="introduction">{{웹 인용
|제목=GRAST 대학원소개
|url=http://grast.cnu.ac.kr/icons/app/cms/?html=/home/int1_1_2.html&shell=/index.shell:137
|확인날짜=2019-08-31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201204900/http://grast.cnu.ac.kr/icons/app/cms/?html=%2Fhome%2Fint1_1_2.html&shell=%2Findex.shell%3A137
|보존날짜=2018-02-01
|url-status=dead
}}</ref>

== 연혁<ref name="introduction" /> ==
* [[2008년]] 4월 30일 충남대-기초(연)공동 추진위원회 구성
* [[2008년]] 7월 1일 분석과학기술 특화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08년]] 10월 22일 분석과학기술 특화전문대학원 설립인가
* [[2009년]] 3월 1일 - 분석과학기술 특화전문대학원 개원 - "특화전문연계 학연협력지원 사업" 1단계 착수
* [[2011년]] 2월 25일 GRAST 첫 졸업생 배출(총 12명)
* [[2011년]] 2월 25일 AGRS(아시아 당분석 연구교육센터) 설립
* [[2011년]] 11월 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MOU체결
* [[2011년]] 12월 22일 (사)한국과학기기산업협회와 MOU체결
* [[2012년]] 3월 1일 "특화전문연계 학연협력지원 사업" 2단계 진입
== 교과과정 ==
충남대학교 내 전문대학원으로 운영되며 분석과학기술학과 단과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각각 개설되어 있다.
* 일반전형
**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존재하며 석박사 통합 과정은 현재 없다.
** 전형 지원시 본인의 하위학위<ref>석사 지원시 학사전공, 박사 지원시 석사전공</ref>가 이학인 경우 기초과학전공, 공학인 경우 응용과학전공을 선택한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충남대학교 내의 분석장비를 사용하여 연구를 할 수 있다.
** 수업연한은 각각 2년이며,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이다.
** 학년정원은 석사 22명, 박사 8명이다.
* 특별전형
** 2012년 12월에 분석과학기술대학원과 케이맥(주)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MoU 체결을 하였다.
** 분석과학기술학과 내 계약학과로 불리며 석사과정만 개설되어 있다.
** 학년당 2명이고 이 인원은 정원 외로 분류된다. 석사학위 취득 시 케이맥(주)에서 전원 채용된다.
** 그 외의 경우 일반전형과 동일
== 교원현황 ==


== 장학금 혜택 ==
* 일반전형
** 입학자 전원에게 연구보조금 등 지급<ref>[[2013년]] 현재</ref>
**# 석사과정 학생 : 100만원 이상/월
**# 박사과정 학생 : 150만원 이상/월
*** 사업참여율에 따라 증액 가능하다.
*** 정규과정(2년) 수료시까지 지급된다.
* 특별전형
** 계약학과의 경우 케이맥(주)에서 등록금을 포함, 연 1800만원을 지원한다.
*** 입사 후 장학 수혜기간의 2배 기간 동안 기업에서 근무할 의무 있음.
*** 졸업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의무 근무기간 경과 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등록금 및 학비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정규과정(2년) 수료시까지 지급된다.
* 그 외
** 우수장학제도
*** 신입생-입학성적 우수자, 재학생-성적우수자(직전학기 성적평균 Bo 이상)
*** 등록생의 30%가 대상이며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한다.
*** 대학원장의 추천 필요.

== 연구실적 ==
{{빈 문단}}

== 원서접수 ==
* 모집인원 : 30명 (석사 22명, 박사 8명) - 당해연도별 변동 가능
** 전기(3월 입학)의 경우 : 전년도 9월~12월 예정 (시기는 모집요강 참조)
** 후기(9월 입학)의 경우 : 당해연도 4월~6월 예정 (시기는 모집요강 참조)
* 인터넷 원서접수 : [http://www.jinhakapply.com 진학어플라이]에서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선택

== 같이 보기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충남대학교]]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grast.cnu.ac.kr 공식 홈페이지]
* [https://web.archive.org/web/20131029202704/http://www.kmac.com/kor/ 케이맥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대학원대학}}

[[분류:대한민국의 대학원대학교]]
[[분류:대전광역시의 대학교]]
[[분류:과학기술대학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br />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450條(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① 指名債權의 讓渡는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承諾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其他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通知나 承諾은 確定日字있는 證書에 依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以外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
{{인용문|'''일본민법 제467조(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전항의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사례 ==
* 정은 2017년 4월 5일 갑에게 700만 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17년 6월 5일 지급청구를 했으나, 당시 돈이 궁해진 갑은 자신이 을에게 7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을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해 이를 승낙하면서 을 명의로 된 차용증을 갑에게서 받다. 그리고 2017년 6월 12일 을에게 갑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정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했으나 을은 갑에게서 병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음을 2017년 6월 10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정에게 지급할 수 없다. 정은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병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정과 병 중, 채권양도인 갑은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700만 원의 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을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도 않았음에 반해 병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정이 병보다 먼저 채권의 양도를 받았더라도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은 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된다'''<ref>[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148 김균률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기호일보 2012년 11월 16일]</ref>.

== 판례 ==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ref>88다카4253</ref>.
*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ref>2000다2627판결</ref>
* 민법 제450조 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ref>2012나14816</ref>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ref>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ref>
*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ref>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 [[대한민국 민법 제349조]]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