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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의 해산''' (Dissolution of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은 [[영국]]에서 새로운 [[영국 의회|의회]]와 [[영국 정부|정부]] 출범을 위한 총선에 앞서 기존의 의회를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 해산은 총선일로부터 주말 제외 [[평일]] 25일 전에 이뤄진다. 본래 [[영국 국왕]]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으나, 지금은 명목상의 권리로만 남고 실제로는 [[영국의 총리|총리]]가 건의하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11월 6일 해산이 이뤄졌으며, 2019년 12월 12일 [[2019년 영국 총선|총선]]이 치러지게 되었다.<ref>{{웹 인용|title=About Parliament: How Parliament works: Elections and voting: General elections: Dissolution of Parliament|url=http://www.parliament.uk/about/how/elections-and-voting/general/dissolution/|website=www.parliament.uk|publisher=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access-date=6 November 2019}}</ref>

예전에는 총선일로부터 17일 전이었으나,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도입에 따라 [[2015년 영국 총선|2015년 총선]]부터 선거일 전 25일 해산 규칙이 자리를 잡았다.<ref>{{웹 인용|url=http://www.election2015.co.uk/ |title=Archived copy |access-date=2015-02-24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50225002343/http://www.election2015.co.uk/ |archive-date=2015-02-25 |url-status=dead }}</ref> 당시 영국 정치권은 1924년 이후 89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의회 없이 지내게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hansardsociety.org.uk/2015-election-will-see-longest-period-without-a-parliament-since-1924/ |title=Archived copy |access-date=2015-02-24 |url-status=dead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50225002352/http://www.hansardsociety.org.uk/2015-election-will-see-longest-period-without-a-parliament-since-1924/ |archive-date=2015-02-25 }}</ref> 하지만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은 별도의 첨부조항에 근거해 국왕의 해산 권한을 해치지는 않도록 설정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14/enacted|title=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ref>

해산과 동시에 의회는 [[정회]] 내지는 [[휴회]]되며, [[영국 국회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또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전]]에도 출입하지 않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본인과 보좌진의 급여는 총선일까지 계속 지급된다. 한편으로 총리가 의회 해산일을 선언한 후 며칠 간, 의회는 그동안 남아있던 일부 입법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기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를 [[워시업 기간]] (wash-up period)이라 부른다.

==해산 절차==
영국 국왕은 [[국왕 포고|포고]] (royal proclamation)를 통해 새 의회를 소집한다. 새 의회가 소집되는 날짜를 확정하며, [[영국 귀족원]]의 성직귀족과 세속귀족에게 소집령을 발송토록 한다. 다만 요즘에는 고정임기 의회법에 의거, [[선거교서]]가 각 지역구 담당관에게 바로 송부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이제 국왕이 선거 실시보다는, 새 의회의 소집만을 명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를 관련조항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총선은 의회소집 선언이 이뤄진 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7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ref>[[1983년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Schedule 1, §2(1)(a).</ref> 국왕 포고문은 전통적으로 [[추밀원]]에서 수기로 발행하여 [[시티오브런던]]의 [[맨션 하우스 (런던)|맨션 하우스]]로 전달된다. 그런 뒤 런던시의 [[커먼 크라이어|포고관]] (Common Cryer)이 런던시 중앙에 위치한 [[왕립거래소]] 계단에 서서 포고문을 크게 낭독한다.<ref>[https://www.cityoflondon.gov.uk/about-the-city/the-lord-mayor/Pages/ceremonial.aspx City of London website, ceremonial page] {{Web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70429000836/https://www.cityoflondon.gov.uk/about-the-city/the-lord-mayor/Pages/ceremonial.aspx |date=2017-04-29 }}.  Accessed 28 April 2017</ref> 이어 각 [[런던 자치구]]에서도 포고문이 낭독된다. [[2017년 영국 총선]] 당시에도 이러한 전통이 재현되었다.<ref name="COL tweet">{{웹 인용|title=The Common Cryer has issued a proclamation for the summoning of a new Parliament on the steps of the Royal Exchange|url=https://twitter.com/cityoflondon/status/860064011727122432|website=Twitter|publisher=City of London Corporation|date=4 May 2017|access-date=12 June 2017}}</ref>

영국 국왕은 명목상으로는 어느 때라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적 관습에 따라 이 같은 결단을 단독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며, [[영국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만 행사한다. 옛날에는 [[영국 내각|내각]] 전체가 나서서 국왕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었으나, 1918년부터는 총리 혼자서만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 의회가 1년 넘게 이어나갈 수 있고, 서민원 내 과반수 의원을 통솔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고 보이면 총리의 건의를 물릴 수 있다고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하였다 ([[레이설스 원칙]]). 이는 곧 원내 과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리한 국면에 놓인 총리가, 조기 총선을 실시하지 않고 남은 임기를 채우는 근거가 되며,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총리에게 돌아간다는 시각이기도 했다.

==의회의 임기와 해산 시기==
당초 영국 의회는 [[1715년 칠년법]] ([[1911년 의회법]]으로 개정) 조항에 따라 5년 임기를 수행한 뒤에 자동으로 해산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임기란 것도 의회의 의사에 따라 무시될 수 있었다. 1911년 이래 의회 임기가 5년을 넘어서 연장된 것은 총 두 차례로, 각각 양대 세계대전 당시에 이뤄졌다. 그러다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 (영국)|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영국)|자유민주당]]이 [[연정]]을 구성할 당시 체결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내각 협약]]에서 고정임기 의회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약 5년의 고정된 임기마다 해산되는, 혹은 조기에 해산되더라도 관련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결과물이 바로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이다. 의회법 제정으로 5년 임기 만료 전에 총리가 의회해산을 마음대로 단행하는 일은 어려워지게 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election_2010/8681624.stm |title=Cameron defends change over election vote rules |date=14 May 2010 |newspaper=[[BBC News Online]]}}</ref>

2015년 3월 30일에는 이례적으로, 또 사상 처음으로 국왕의 선언에 의해서가 아닌 임기 만료로 인해 의회가 자동 해산됐다. 상술했듯 [[1715년 칠년법]]에서 5년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의회가 해산되도록 하였기에 원칙적으로는 올바른 절차였지만, 실제로는 5년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총리의 건의를 거쳐 국왕 포고로 의회 해산이 단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었다. 해산 당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하였으나 그간의 관례대로 새 의회 소집만이 논의되었을 뿐, 의회 해산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ref>{{웹 인용|last1=Kelly|first1=Richard|title=Dissolution of Parliament - Commons Library Standard Note|url=http://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research/briefing-papers/SN05085/dissolution-of-parliament |publisher=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website=www.parliament.uk |date=28 January 2015 |access-date=30 March 2015}}</ref> 또 3월 30일 이뤄진 국왕 포고도 차기 의회 (및 총선 실시)를 명할 뿐이었다.<ref>{{뉴스 인용|title=By The Queen A Proclamation For Declaring The Calling Of A New Parliament Elizabeth |url=https://www.thegazette.co.uk/notice/2311020|access-date=4 April 2015|work=[[The London Gazette]]|agency=[[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issue=61188|publisher=[[The Stationery Office]]|date=31 March 2015}}</ref>

그러나 고정임기제도를 향한 회의적인 시각과 불만이 더해져 가면서, 2015년 총선 이후로는 고정 임기에 따라 의회가 해산되는 일은 없었다. [[2017년 영국 총선]]의 경우 [[브렉시트]] 협상 과정의 영향에 따라 조기에 치러진 선거였다. 임기 만료 이전에 의회가 조기 해산되려면 원내 표결을 거치라는 법 근거에 따라, 조기 총선 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찬성 522표, 반대 13표로 통과되었다.<ref>{{뉴스 인용|last=Sparrow (now) |first=Andrew |last2=Phipps (earlier) |first2=Claire |last3=Martinson |first3=Jane |last4=Mason |first4=Rowena |date=2017-04-19 |title=General election 2017: MPs vote in favour of 8 June poll by margin of 509 – as it happened |language=en-GB |work=The Guardian |url=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live/2017/apr/19/election-2017-theresa-may-mps-early-vote-politics-live |access-date=29 March 2022 |issn=0261-3077}}</ref>

[[2019년 영국 총선]]은 아예 국왕 포고도, 고정임기법도 상관없이 관련법 제정만으로 선거가 치러진 사례로 남게 되었다. [[2019년 조기총선법]]은 영국 의회가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제2조 2항 (총리 불신임 표결, 혹은 의회 자체표결 통과에 의거해 국왕이 해산을 포고함)에 명시된 절차를 취하지 않고서도 해산될 수 있게 되었다. 또 선거일도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제7조 2항에 따라 12월 12일로 확정하게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9-20/earlyparliamentarygeneralelection.html|title=Early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Bill 2019-20 — UK Parliament|website=services.parliament.uk|access-date=2019-10-31}}</ref>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은 고정임기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0년 12월에는 보수당 정부에서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수정)안을 처음 작성하였다. 이 법안은 이후 '[[2022년 의회 해산 소집법|의회 해산 및 소집법]]' (Dissolution and Calling of Parliament Bill)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2021년 5월 서민원에 상정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bills.parliament.uk/bills/2859|title=Dissolution and Calling of Parliament Bill|website=parliament.uk|access-date=4 February 2022|archive-date=2021-12-15|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11215150501/https://bills.parliament.uk/bills/2859|url-status=}}</ref> 의회 해산 소집법은 기존의 고정의회 임기법을 전면 대체하는 성격이 되었으며, 국왕이 총리의 건의에 따라 행사하는 의회 해산 특권을 복원하고, 의회 첫 소집일 (또는 투표일로부터 평일 25일 후)로부터 5년 뒤에 의회가 자동 해산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f>{{웹 인용|title=Government to fulfil manifesto commitment and scrap Fixed-term Parliaments Act|url=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to-fulfil-manifesto-commitment-and-scrap-fixed-term-parliaments-act|access-date=4 February 2022|website=GOV.UK|language=en|date=1 December 2020}}</ref> 이 법은 2022년 3월 24일 [[국왕 재가]]를 받았다.<ref>{{보도자료 인용|title=Tried and tested system for calling elections restored |url=https://www.gov.uk/government/news/tried-and-tested-system-for-calling-elections-restored |access-date=26 March 2022 |work=GOV.UK |date=24 March 2022}}</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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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 [http://www.parliament.uk/about/faqs/house-of-commons-faqs/genelec2010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General Election]
* [http://www.parliament.uk/commons/lib/research/rp2009/RP09-044.pdf Election Timetables],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Paper 09/44, 13 May 2009
* [https://web.archive.org/web/20100417025233/http://news.parliament.uk/2010/04/dissolution-of-parliament-12-april-2010/ Dissolution of Parliament 2010]
* [https://www.youtube.com/my_playlists?p=5FEC6D5B784B24E5 Prorogation of the 54th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 [[유튜브]].

[[분류:영국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