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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llang|en|real-name financial system}})는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ref>김종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58&aid=0000005416 (국회보 2017년 8월호)_그때 그 사건_금융실명제 국회승인과 단 한 표의 반대]. 국회. 2017년 8월 2일.</ref> 전경련에서는 이 제도에 반대했다.<ref>{{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7935|제목=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언어=ko|확인날짜=2024-01-05}}</ref>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이 제도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낳기도 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32523|제목=금융실명제 부작용 적지 않아|언어=ko|확인날짜=2024-01-05}}</ref>

== 추진 경위 ==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자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사건의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실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실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때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 제도가 없었고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별적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실명 금융거래의 의무화도 연기되었다. 결국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다. [[1988년]]부터 한국 정부는 금융실명제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

==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김영삼]]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이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76조에 제1항에 의거하여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내려졌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명령은 전시였던 1950년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는 이 제16호 명령과 같은 경제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명령 전의 마지막 명령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었다.

[[1993년]] [[8월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승인을 요청한 긴급재정경제명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재무위원회는 8월 18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명령]]을 심의하였는데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었다.

이 조치로 시행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

== 평가 ==
; 실시 효과
* 비실명제의 경제활동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투기성 자금, 부정 부패자금등의 활동 통로가되어 실물경제의 발달을 저해한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막고,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 금융자산소득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제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 확보가 쉬워진다.
* 궁극적으로는 과세의 불공평성을 없애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
* 건전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 경제에 끼친 부작용
* 생산성 저하
* 주가 폭락
* 자본의 해외 유출
* 부동산 가격 급등
* 사금융 시장 위축
*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 실시 이후 ==
실시 후 한동안 경제적 혼란이 있었으나 유연한 통화 공급으로 우려되었던 유동성 과다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장 유동성은 약 0.3 ~ 0.6%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되어 지하경제의 규모를 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 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금융실명제의 후속 조치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가 실시되었다.

== 한계 ==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
{{본문|이건희 차명재산 사건}}
한국 1위 부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계속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위 부자가 그러하다는 것은, 정치권과 재벌 등 지도층에서 금융실명제법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도입된 때부터 이미 사문화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수조원대의 차명재산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음에도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채 실명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ref>10년째 논란만…‘10조원 이건희 차명재산’의 전말, 한겨레, 2018.01.28.</ref>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93년 8월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f>이건희 4조여원 차명재산에 결국 '쥐꼬리 과징금', 한겨레, 2018-03-05</ref>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가 형식적이다. [[조준웅]] [[삼성 특검]]이 1197개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는데, [[금융감독원]]이 통상적인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ref>이건희 차명계좌 98%,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삼성증권 ‘사금고화’ 논란, 한국금융, 2018-02-12</ref> 정치인이나 다른 재벌에 대한 차명재산 감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카카오뱅크===
지점이 없는 순수한 인터넷 은행은 2002년 안철수연구소가 [[브이뱅크]]로 시도했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설립이 무산되었다. 지점망 없이 인터넷만으로는 대면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ref>인터넷은행, 수수료ㆍ대출금리 낮아요, 매일경제, 2008-05-03</ref>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설립허가되었다. 더 대규모인 [[카카오뱅크]]가 매우 유명하다.

== 도강세 ==
도강세(渡江稅)는 지하자금이 지하경제와 지상경제 사이에 있는 강을 건너면서 내는 일종의 통과료.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만든 신조어로, 실명화 과정(금융실명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액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실명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외국==
금융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등에서는 차명계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 1위 [[조세피난처]]로 유명하다. 스위스 은행은 차명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스위스 은행은 실제 돈의 소유주를 숨겨주려고 보험회사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다.
#고객에게 세무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무기명 직불카드(Debit Card)를 준다.
#[[파나마]]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유령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다.
#은행 직원과 고객이 암호로 소통한다. "노래를 다운로드 해 줄 수 있습니까"라는 말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금을 사도록 한 뒤 친척의 차명계좌에 보관해 주기도 한다.

== 참고 서적 ==
* 금융실명제 실시논의와 보완대책, 이재웅, KDI, 1990 [https://web.archive.org/web/20111123185515/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jsp?pub_no=8297 KDI]
* 금융실명제, 들녘, 1993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위키문헌|긴급 재정 경제 명령 제 16호}}
* [https://web.archive.org/web/20070928104146/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53 국가기록포털의 대통령긴급명령 기사]

{{글로벌|제목=도강세}}

[[분류:김영삼 정부]]
[[분류:1993년]]
[[분류:대한민국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