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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普通軍事法院, General military court)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군사법원|군사법원]] 중 [[전쟁|전시]]에 [[군사재판]]의 제1심을 행하는 [[군사법원]]이다.

== 변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전까지 보통군사법원은 평시에 군사재판의 제1심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으로써, 개정 전 군사법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 및 육군, 해군, 공군 산하의 일부 부대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둔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 이하 '개정 군사법원법')은 제1심을 관할하는 보통군사법원이 각 부대에 개별적으로 설치된 탓에 부대 및 사령관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제1심을 국방부장관 산하의 지역군사법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법원의 숫자도 총 30곳<ref>[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0324027&lsiSeq=218981&efYd=20201210 군사법원법(법률 제17367호) [별표]]</ref>에서 5곳<ref>[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3744019&lsiSeq=235547&efYd=20220701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 [별표1]]</ref>으로 축소하게 된다<ref>{{뉴스 인용 |제목=국방부 '군 사법개혁 결실'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정착 노력 |url=https://www.fnnews.com/news/202108312247051848 |뉴스=파이낸셜뉴스 |날짜=2021-09-01}}</ref>.

== 조직 및 구성 ==
개정 군사법원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국방부장관이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34조의2, 제534조의3). 보통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등 행정사무는 관할관이 담당하며, 관할관은 그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하되 국방부에 설치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이 겸임하게 된다(제534조의4 제2항, 제3항).

다만 전시 보통군사법원의 구성은 개정 전 군사법원법상 보통군사법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부는 재판관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하며(제534조의8 제1항), 재판관은 [[군판사]] 또는 심판관으로 한다(제3항). 심판관은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하고(제534조의10), 재판관 역시 관할관이 지정한다(제534조의11). 이는 개정 전 군사법원법 제3장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 관할 ==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전시 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은 개정 전 군사법원법상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과 동일하다(제534조의5). 다만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전시 보통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관할권이 있으나 예하부대에 별도로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지니는데(제1항 제1호), 개정법상 전시에 군사법원이 어느 부대에 설치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관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정 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보통군사법원 설치 내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정 전 목록 ===
2021년 개정 전 군사법원법(법률 제17367호) 제6조 제2항 [별표]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00호) 제5조 제4항 [별표 3]에 따른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 및 그 재판을 지원받는 관계는 아래와 같다.

* 국방부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 본부 군사법원 1부의 지원을 받는 곳
***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본부 군사법원 2부의 지원을 받는 곳
*** 제2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3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8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본부 군사법원 3부의 지원을 받는 곳
*** 육군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본부 군사법원 4부의 지원을 받는 곳
***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수도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1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6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해군
** 본부 군사법원 1부의 지원을 받는 곳
***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 제1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 본부 군사법원 2부의 지원을 받는 곳
***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 공군
** 본부 군사법원 1부의 지원을 받는 곳
***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공군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본부 군사법원 2부의 지원을 받는 곳
***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개정 전 군사법원장 목록 ===
2021년 개정 전 군사법원법(법률 제17367호) 제6조 제4항,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00호)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장이 각 군 군사법원장이 된다.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하며(제2항),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였다(제3항). 그 목록 중 육군 군사법원장 및 해군 군사법원장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육군 군사법원장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90%;text-align:center;"
|-
!순번 !!이름!!재임 기간
|-
|1대||[[서재종]] ||2000년 9월 ~ 2002년 3월
|-
|2대||[[이성섭]] ||2002년 3월 ~ 2004년 1월
|-
|3대||[[황경환]] ||2004년 1월 ~ 2005년 3월
|-
|4대||[[이은수]] ||2005년 3월 ~ 2006년 4월
|-
|5대||[[김현수]] ||2006년 4월 ~ 2007년 1월
|-
|6대||[[임천영]] ||2007년 1월 ~ 2008년 1월
|-
|7대||[[홍창식]] ||2008년 1월 ~ 2008년 12월
|-
|8대||[[김진기]] ||2008년 12월 ~ 2009년 12월
|-
|9대||[[황민제]] ||2009년 12월 ~ 2010년 12월
|-
|10대||[[김현수]] ||2011년 1월 ~ 2011년 12월
|-
|11대||[[배순도]] ||2011년 12월 ~ 2013년 3월
|-
|12대||[[정해윤]] ||2013년 3월 ~ 2014년 3월
|-
|13대||[[김형동]] ||2014년 3월 ~ 2014년 12월
|-
|14대||[[서재종]] ||2014년 12월 ~ 2015년 12월
|-
|15대||[[김진기]] ||2015년 12월 ~ 2016년 12월
|-
|16대||[[김상환]] ||2016년 12월 ~ 현재
|}

* 해군 군사법원장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90%;text-align:center;"
|-
!순번 !!이름!!재임 기간
|-
|1대||[[박성용]] 소령 || 2000년 7월 1일 ~ 2000년 12월 14일
|-
|2대||[[김태영]] 중령 ||2000년 12월 15일 ~ 2002년 3월 2일
|-
|3대||[[강현태]] 소령 ||2002년 3월 3일 ~ 2003년 3월 18일
|-
|4대||[[박경수]] 중령||2003년 3월 19일 ~ 2003년 12월 10일
|-
|5대||[[김칠하]] 대령 ||2003년 12월 11일 ~ 2005년 3월 20일
|-
|6대||[[김영률]] 대령 ||2005년 4월 15일 ~ 2007년 5월 10일
|-
|7대||[[김칠하]] 대령 ||2007년 5월 9일 ~ 2007년 11월 18일
|-
|8대||[[강정우]] 대령 ||2007년 11월 18일 ~ 2009년 3월 4일
|-
|9대||[[신동욱]] 중령 ||2009년 3월 5일 ~ 2010년 12월 26일
|-
|10대||[[김영수]] 대령 ||2011년 1월 1일 ~ 2013년 12월 4일
|-
|11대||[[신동욱]] 중령 ||2013년 12월 5일 ~ 2015년 1월 9일
|-
|12대||[[이병오]] 중령 ||2015년 1월 19일 ~ 2016년 2월 3일
|-
|13대||[[옥도진]] 대령||2016년 2월 3일 ~ 현재
|}

== 같이 보기 ==
* [[군사법원]]
* [[대한민국의 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군법무관]]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s://www.law.go.kr/법령/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 [https://www.law.go.kr/법령/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법원}}

[[분류:법원]]
[[분류:군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