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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필요|날짜=2012-07-18}}

'''삼성 X파일 사건''' 또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문화방송]](MBC)의 [[이상호 (언론인)|이상호]] 기자가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해당 테이프에는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1946년)|이학수]] 부회장에게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년 대선]] 당시 [[신라호텔]]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ref>이상호, 이상호의 X파일, 2012.</ref> 이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민정부]]를 자청했던 김영삼 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 도청 문제, 사건 수사 기관 선정 및 수사 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재판의 공정성 등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97257 네이버 백과사전]{{깨진 링크|url=http://100.naver.com/100.nhn?docid=797257 }}</ref>

== 사건 배경 ==
=== 미림 특별 수사팀 ===
미림(美林)팀은 1960년대 중반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정보 수집팀의 별칭으로 미림이라는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이 공식 명칭이었다.

[[안기부]]는 [[노태우 정부]] 말인 [[1991년]] 9월 공운영을 팀장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도청장비]]를 이용한 [[첩보수집]]에 들어갔으나 대통령 선거 직전인 [[1992년]] 12월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이어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 6월 2차 미림팀으로 재건돼 [[1997년]] 11월까지 활동했다.<ref name="miriness">{{뉴스 인용 | 제목 = 미림팀 도청 자료, 대통령에게도 보고 | url = https://news.joins.com/article/1765695 | 출판사 = 중앙일보 | 저자 = 조강수 | 쪽 =  | 날짜 = 2005-12-15 |확인날짜=2020-08-30 }}</ref> [[검찰]]은 2차 미림팀이 활동한 3년 5개월 동안 하루 1개, 일주일에 5개씩 모두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가 생산된 것으로 추산했다. 미림팀의 도청 대상은 [[여야]] 최고위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이 망라되었다.<ref name="miriness"/> 

=== 언론 보도 과정 ===
방송국 내부사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취재가 중단되었다가 이상호 기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남긴 <기자의 아내>라는 글이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 [[2005년]] 2월경부터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MBC]]는 도청자료의 출처가 명확해지고 [[안기부]]가 도청을 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보도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던 중 인터넷 언론매체인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2005년]] [[6월 8일]] ‘MBC와 이상호 기자는 침묵을 깰 때’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x파일’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 후 [[7월 21일]] [[조선일보]] 및 [[KBS]]가 안기부 도청실태와 X파일의 대강의 내용을 보도하자 [[MBC]]도 내부적으로 이를 보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학수 (1946년)|이학수]]와 [[홍석현]]은 [[문화방송]]을 상대로 테이프 관련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MBC]]는 당일 [[MBC 뉴스데스크|뉴스데스크]]를 통해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모 중앙일간지 사주와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였다. 그 후 다른 [[언론기관]]이 가처분결정에서 거론되지 않은 녹취보고서 3장을 토대로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보도를 하자 [[MBC]]는 다음 날인 [[2005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X파일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보도하게 되었다.

== 사건의 전개 ==
=== 미림팀의 활동과 불법도청(1992년 ~ 1998년) ===
[[선린상고]]를 졸업하고 [[1967년]]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 9급 공채를 통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의]] 요원이 된 공운영은 [[1992년]], 안기부 대공정책실 정보관에서 비밀도청을 전담하는 미림팀장에 발탁된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김덕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임명하며, 김덕은 취임 직후 불법도청팀 미림팀을 해체한다. 그러나 [[1994년]] 2월, 오정소가 대공정책실장에 부임하며 미림팀은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 대한민국 내외 주요인물에 대한 도청을 전담했던 미림팀은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주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조직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인 [[1998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이미 한번 팀의 해체를 경험한 공운영은 미림팀장으로 재직 중 퇴직 후를 대비하여 불법도청으로 취득한 도청 테이프를 밀반출 보관하였으며, 이 도청테이프의 숫자는 퇴직 직후 20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3월, 미림팀을 부활시킨 주역이며 안기부 대공정책실장이었던 오정소는 [[정형근]]의 뒤를 이어 안기부 제1차장으로 승진한다.

[[1997년]] 안기부 미림팀은 대선자금과 관련한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1946년)|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의 대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도청한다. 서울 S호텔에서 이루어진 미팅의 일자와 대화 내용은 [[1997년]] [[4월 7일]],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들에 관한 지원 방안에 관한 대화이며, 같은 해 [[9월 9일]]과 [[10월 17일]]에는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자 미림팀은 다시금 해체되고 공운영은 [[국정원]]에서 면직(免職)당하게 된다. 이에 동료 임모를 통해 소개받은 재미교포 박인회에게 문제의 도청테이프를 전달한다.(전달한 동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의견이 갈린다) [[1999년]] 재미교포 박인회는 [[이학수 (1946년)|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 정권]]의 실세였던 [[박지원 (1942년)|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녹취록을 전달한다.<ref name="inhoi">{{뉴스 인용 |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67812 | 출판사 = 오마이뉴스 | 제목 = [일지] 안기부 '미림팀' 결성에서 검찰 수사까지 | 날짜 =  2005-07-28}}</ref> [[삼성]]은 박인회의 거액의 금품 제의를 모두 거절하였다. 삼성의 제보를 받은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감찰실에 X파일 회수를 지시하기도 하였다.<ref name="inhoi"/>

=== 도청테이프의 입수와 폭로(2004년 ~ 2005년) ===
X파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음을 인지한 박인회는 [[2004년]] 10월, 이상호 MBC 기자에게 X파일의 실체를 제보한다. 이들의 만남은 [[2004년]] 12월 말에서 [[2005년]] 1월 초 이상호 기자가 [[미국]]에 취재출장을 가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결국 이상호 기자는 미국 출장 중 박인회와 접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안기부]] 도청테이프 원본을 입수한다.

한편 이 무렵 [[2005년]] [[1월 12일]] 양문석 [[EBS]]정책위원은 ‘이상호 기자 미국 취재출장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였다.<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72</ref> 이 글에서 필자는 이상호 기자가 취재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취재 내용에 대해서 [[MBC]]가 이 사안의 취재 및 보도권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했다. [[2005년]] [[1월 13일]] 이상호 기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출장이 정언유착에 관한 내용임을 언급하였고, [[MBC]]는 특별취재팀을 가동하여 보충취재에 나선다. 

이때부터 ‘이상호 기자가 수구언론의 결정적인 비리를 포착했다’, ‘이상호 기자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취재했다’는 소문이 언론가에 돌기 시작한다. [[2005년]] [[6월 8일]], 양문석 [[EBS]] 정책위원은 다시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MBC와 이상호, 이제는 말할 때’라는 칼럼을 기고한다. [[2005년]] [[6월 16일]] [[MBC]] 보도국 간부회의는 삼성 X파일 보도를 불허한다. 법률 자문 결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어 보도가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MBC]][[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강성주 당시 보도국장에게 보도 불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였고, MBC 기자회에서도 다음 날 보도국장에게 구두로 항의하였다. 한편 일부 기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의 존재가 새어나가 2005년 7월 21일, [[조선일보]]는 [[안기부]]의 극비조직이었던 ‘미림팀’의 존재에 관하여 먼저 보도한다.<ref>{{웹 인용 |url=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7/200507210010.html#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2-07-24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105185003/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7/200507210010.html# |보존날짜=2011-11-05 |url-status=dead }}</ref> 이를 의식한 [[MBC]]는 마침내 7월 2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삼성 X파일을 집중 보도한다. 보도의 내용은 [[삼성그룹]]이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을 통해 97년 대선에서 약 100억 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수천에서 수억에 달하는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 X파일의 폭로 이후(2005년) ===
[[MBC 뉴스데스크]]의 폭로는 방송 즉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인 [[7월 23일]], 여권과 [[시민단체]]에 의해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의 자진사퇴론이 급부상하였다. [[7월 24일]]에는 전 미림팀장이며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공운영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가 없다”는 논지의 주장을 하여 파문을 증폭시켰다.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1997년]] [[삼성그룹]]이 [[기아자동차]] 인수를 시도하며 기아자동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억의 자금을 일거에 상환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여 부도나게끔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IMF]]를 불러왔다는 내용과 [[삼성그룹]]이 [[검찰]] 고위층 10여 명에게 정기적으로 촌지를 전달했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폭로하였다.

이에 [[천정배]] 당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법무부 장관]]은 X파일에 언급된 뇌물을 받은 [[검사]]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중앙일보]]는 [[7월 25일]]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하겠습니다'<ref>{{뉴스 인용 | url = https://news.joins.com/article/1643403 | 출판사 = 중앙일보 | 제목 = [사설]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하겠습니다 | 날짜 = 2005-07-25 |확인날짜=2020-08-30 }}</ref>라는 사설을 발표하고, [[삼성그룹]]에서도 대국민사과문<ref>{{뉴스 인용 |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0011802 | 출판사 = 헤럴드경제 | 제목 = 삼성, 대국민 사과문 발표 | 날짜 = 2005-07-25}}</ref>을 발표한다.

이날 [[참여연대]]에서는 [[삼성]] 등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주요인사의 언급도 이어졌는데, [[천정배]] 당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법무부 장관]]은 X파일 사건에 관하여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며,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ref>{{뉴스 인용 |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212899 | 출판사 = 국민일보 | 제목 = 참여연대 ‘안기부 X파일’고발…천 법무 관련검사 명단 파악 지시 | 날짜 = 2005-07-24}}</ref> 같은 날, 조사를 맡은 [[국정원]]은 재미교포 박인회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다.

[[7월 2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한민국, 2000년)|민주당]]은 삼성 X파일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다. 하지만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각 당의 입장 차이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X파일 특검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검찰]]은 X파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가 X파일 파문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였다. 같은 날 전 미림팀장 공운영은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딸을 통해 기자들을 불러모은 뒤, A4 13장 분량의 친필 자술서를 전달한다. 그리고 당일 오후 6시 15분경, 자택에서 복부에 4차례의 자해를 시도하였다. 공운영은 자해 직후 발견되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ref>{{뉴스 인용 | url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5072620570856804&outlink=1 | 출판사 = 머니투데이 | 제목 = 안기부 '미림팀' 팀장 공운영씨 자해(종합) | 날짜 = 2005-07-26}}</ref>

[[7월 27일]] [[한겨레신문]]은 안기부 녹취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보도하였다. 당일 [[천정배]] 법무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한민국, 2000년)|민주당]]이 논의하는 특검 도입에 관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 재미교포 박인회를 X파일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공운영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을 압수한다. 한편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오정소 전 안기부 제1차장 등 10여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

[[8월 5일]] 이상호 기자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위하여 검찰에 출두하였고,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기자들은 다짐합니다'<ref>{{뉴스 인용 | url = https://news.joins.com/article/1650968 | 출판사 = 중앙일보 | 제목 = 중앙일보 기자들은 다짐합니다 | 날짜 = 2005-08-05 |확인날짜=2020-08-30 }}</ref>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다시 게재하였다.

[[8월 17일]] [[참여연대]]와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 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X파일 공대위)를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ref>{{뉴스 인용 |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22964 | 출판사 = 한겨레 | 제목 = “삼성로비등 내용수사 왜 않나” 108개 시민단체 뭉쳤다 | 날짜 = 2005-08-17}}</ref> 8월 18일, X파일 녹취록을 입수한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원과 동시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였고, [[월간조선]] 9월호는 자체 입수한 삼성 X파일의 전문을 기사에 공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0509100025|제목=유령처럼 떠돈 안기부 X파일 全文 공개|날짜=2005-09-11|언어=ko|확인날짜=2020-06-21}}</ref>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함에 따라 [[노회찬]] 의원과 [[월간조선]] 편집장인 김연광은 이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12월 14일]] [[검찰]] 도청수사팀은 불법도청 및 X파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학수 (1946년)|이학수]], [[김인주]], [[홍석현]]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노회찬 의원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일 검찰수사 결과에 반발하는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단체들은 검찰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12월 16일]]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 보도로 [[2005년]] 민주시민언론상을 수상한다. 이후 이상호 기자는 '2005년 올해의 기자상'도 수상하게 된다. 이후 계속적인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2006년]] [[8월 4일]]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8월 19일]]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정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10월 26일]], 검찰은 전 국정원장인 [[신건]]과 [[임동원]]을 불법도청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으며, 이 두 사람은 [[11월 15일]] 구속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수일 국정원 전 제2차장(당시 [[호남대]] 총장)은 [[11월 20일]], 검찰수사의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ref>{{뉴스 인용 | url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8 | 출판사 = 미디어오늘 | 제목 = [일지] '안기부 X파일' 보도-수사| 날짜 = 2006-08-11}}</ref><ref>{{뉴스 인용 |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0069974| 출판사 = 연합뉴스 | 제목 = [불법도청 수사결과] 안기부·국정원 도청 수사일지| 날짜 = 2005-12-15}}</ref><ref>{{뉴스 인용| url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5121416204882119&outlink=1| 출판사 = 서울신문| 제목 = 도청 수사 일지…연인원 460명 조사| 날짜 = 2005-12-14| 확인날짜 = 2011-10-27|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40815035029/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 보존날짜 = 2014-08-15| url-status = dead}}</ref>

== 재판의 진행 ==
=== 검찰의 기소 ===
[[MBC]]는 사건보도에 있어서 도청 녹취록인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나오는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하여 비실명으로 보도했다. 이는 [[언론]]의 입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X-파일의 원본을 입수한 [[노회찬]]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당시 X파일에 중대한 범죄 정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점과 증거자료 자체가 불법 도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 [[방송]]과 [[참여연대]]의 [[고발]]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고발]] 이후 142일간 X파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05년]] [[12월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1946년)|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을 횡령혐의로 처벌하기 어렵고, 뇌물공여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 관련자 처벌 ==
이 사건과 관련해 도청테이프 녹취록을 공개한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주심 민영일 대법관).<ref>{{웹 인용 |url=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9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2-07-24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0422110935/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9 |보존날짜=2014-04-22 |url-status=dead }}</ref> 김연광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8525</ref>
또 도청녹취록 속에 있는 삼성 측 뇌물을 받은 검사들 중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2011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4/2012041400150.html?Dep0=twitter</ref>

== 기타 ==
도청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으나 도청과 폭로만 처벌되고 비리는 묻힌 사건으로 [[초원복집 사건]]이 있다. 다만 초원복집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오히려 초원복집 사건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양상이 더 유사하다.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전 대표는 2016년 4월 13일 시행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3년 만에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정치]]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060424162636/http://www.scourt.go.kr/ 대법원]
*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 [http://www.spo.go.kr/ 대검찰청]
*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
*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
* [https://web.archive.org/web/20080507160108/http://www.samsung.co.kr/ 삼성그룹]
* [https://web.archive.org/web/20111006003137/http://www.joongang.co.kr/ 중앙일보]
* [http://www.mbc.co.kr/ MBC 문화방송]
* [https://web.archive.org/web/20110728180610/http://monthly.chosun.com/ 월간조선]
* [https://web.archive.org/web/20101229191050/http://nanjoong.net/ 노회찬 의원 홈페이지]
* [https://web.archive.org/web/20120103090436/http://leesangho.com/ 이상호기자 홈페이지]

{{삼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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