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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은 1954년 11월 17일에 공포된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정전 협정|휴전 협정]]에 따라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면서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구획을 설정하고 행정권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 개요 ==
대한민국 정부는 [[UN군]] 통치 하에 있던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이양받기 위해 1954년 3월 23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백두진]] 총리 주재로 수복지역에 대한 행정문제를 논의하였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03240032920101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03-24&officeId=00032&pageNo=1&printNo=2465&publishType=00020 23日(일)의國務會議(국무회의)서 収復行政問題聽取(수복행정문제청취)], 경향신문, 1954년 3월 24일.</ref>
이후 같은 해 9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복지구를 연천, 양양, 양구, 고성, 철원, 인제, 화천 등 7개 군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이 통과되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091800209201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09-18&officeId=00020&pageNo=1&printNo=9703&publishType=00020 七個郡(칠개군)으로分離(분리) 收復地行政區域(수복지행정구역)], 동아일보, 1954년 9월 18일.</ref>

== 원안 ==
1954년 9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당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091900209201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09-19&officeId=00020&pageNo=1&printNo=9704&publishType=00020 行政區域等再劃定(행정구역등재획정)], 동아일보, 1954년 9월 19일.</ref>

* 제1조 : 본법에서 수복지구라 함은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남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동 지구에 신설하는 군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을 말한다.
* 제2조 : 본법은 수복지구에 새로운 행정구획을 설정함과 아울러 동 지역에 일반지방행정, 세무행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수복지구에 다음의 군을 설치하되 연천군은 경기도의 관할에, 기타의 군은 강원도의 관할에 추가한다.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95%;"
|+ 명칭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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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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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漣川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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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읍|연천면]](漣川面)
* [[군남면 (연천군)|군남면]](郡南面)
* [[관인면]](官仁面)
* [[미산면 (연천군)|미산면]](嵋山面, 전 [[파주군]] [[적성면 (파주시)|적성면]](積城面) 구성 중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 [[전곡읍|전곡면]](全谷面)
* [[왕징면]](旺澄面, 전 [[서남면 (연천군)|서남면]](西南面)과 전 [[장단군]] 강상면(江上面)의 지역을 편입한다)
* [[중면]](中面, 전 [[삭녕면]](朔寧面)의 지역을 편입한다)
* [[백학면]](百鶴面, 전 [[장단군]] 대강면(大江面)의 지역과 동군 장도면(長道面) 및 [[장남면]](長南面)의 지역 중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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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襄陽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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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속초읍]](束草邑)
* [[양양읍|양양면]](襄陽面)
* [[손양면]](巽陽面)
* [[강현면]](降峴面)
* [[토성면]](土城面)
* [[죽왕면]](竹旺面)
* [[서면 (양양군)|서면]](西面)
* [[현북면]](縣北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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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남)|고성군]](高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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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성읍|간성면]](杆城面)
* [[거진읍|거진면]](巨津面)
* [[현내면]](縣內面, 전 [[고성읍 (폐지)|고성읍]]의 지역을 편입한다)
* [[수동면 (고성군)|수동면]](水洞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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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麟蹄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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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읍|인제면]](麟蹄面)
* [[북면 (인제군)|북면]](北面)
* [[서화면]](瑞和面)
* [[남면 (인제군)|남면]](南面)
* [[기린면]](麒麟面)
* [[해안면]](亥安面, 전 [[양구군]] 해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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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楊口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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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읍|양구면]](楊口面)
* [[국토정중앙면|남면]](南面)
* [[북면 (양구군)|북면]](北面)
* [[동면 (양구군)|동면]](北面)
* [[방산면]](方山面, 전 수입면(水入面)의 지역을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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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華川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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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읍|화천면]](華川面)
* [[간동면]](看東面)
* [[하남면]](下南面)
* [[상서면 (화천군)|상서면]](上西面)
* [[사내면]](史內面, 전 [[춘성군]] 사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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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남)|철원군]](鐵原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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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읍 (남)|철원읍]](鐵原邑, 전 묘장면(畝長面, 무장면)의 지역을 편입한다)
* [[김화읍 (철원군)|김화읍]](金化邑, 전 김화읍과 동군 [[근북면]](近北面), [[근동면]](近東面), [[원남면 (철원군)|원남면]](遠南面), [[원동면 (철원군)|원동면]](遠東面), [[임남면]](任南面)의 지역을 편입한다)
* [[갈말읍|갈말면]](葛末面)
* [[동송읍|동송면]](東松面, 전 어운면(於雲面)의 지역을 편입한다)
* [[신서면]](新西面, 전 인목면(寅目面)의 지역을 편입한다)
* [[서면 (철원군)|서면]](西面, 전 [[김화군]] 서면)
* [[근남면 (철원군)|근남면]](近南面, 전 김화군 근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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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군에 군수, 읍·면에 읍·면장을 둔다. 읍·면장은 군수의 내신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 제5조 : 군수는 도지사의 지원·감독을 받아 일반지방행정, 세무행정 및 교육행정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단, 국세의 부과징수와 국유재산관리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세무서장의 직무를 행한다.
* 제6조 : 군과 읍·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와 읍·면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제7조 : 군의 위치 및 사무분장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따로히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8조 : 읍·면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이를 부담한다. 단, 지방세 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솔에 비례하여 국고부담을 경감한다.
* 제9조 :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2장, 제3장과 제4장 제4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 읍·면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면 행정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1조 : 동·이장은 동, 리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 부칙
* 본법은 단기 428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포천군]]의 관할에 [[영북면]](永北面)과 [[이동면 (포천시)|이동면]](二東面)을 추가하고 동군 [[영중면]](永中面), [[창수면 (포천시)|창수면]](蒼水面), [[청산면 (연천군)|청산면]](靑山面)과 [[일동면]](一東面)의 관할에 각각 종전의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동도 [[가평군]] [[북면 (가평군)|북면]](北面)의 관할에 종전의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 [[강원도 (남)|강원도]] [[양양군]] [[현남면]](縣南面)을 [[강릉군]]의 관할에, [[인제군]] [[내면]](內面)을 [[홍천군]]의 관할에 추가한다. 수복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의 지방의회는 본법 공포와 동시에 해산된다. 본법 시행당시 수복지구 및 북위 38도 이북지역으로서 동 이남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이하 편입지역이라 한다)에 현존하는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동산·부동산과 권리는 본법에서 규정된 도·군·읍·면이나 추후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각 해당기관에서 인수한다. 본법 시행당시 수복지구나 편입지역에 현존하는 공공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군·읍·면의 공무원이나 추후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기관의 공무원이 임명될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행한다.

== 수정 ==
1954년 9월 18일 국회내부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각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반대하는 수복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라 하여 행정구역이 일부 수정되었다. 철원군에 포함되기로 했던 [[김화군]] 소속의 7개 면([[김화읍]],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철원군)|원남면]], [[원동면 (철원군)|원동면]], [[임남면]], [[서면 (철원군)|서면]], [[근남면 (철원군)|근남면]])을 다시 [[김화군]]으로 독립해 복구하고, [[인제군]]으로 편입되기로 한 [[해안면]]을 다시 [[양구군]]으로, [[화천군]]에 편입되기로 한 [[사내면]]을 [[춘성군]]으로 원상 복구한 것이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09200020920100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09-20&officeId=00020&pageNo=1&printNo=9705&publishType=00020 行政區域等(행정구역등)을多少修正(다소수정)], 동아일보, 1954년 9월 20일 작성.</ref> 이후 9월 27일에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김화군을 분리 독립하기로 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092900329201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09-29&officeId=00032&pageNo=1&printNo=2654&publishType=00020 民議院稅務敎育(민의원세무교육)을分離(분리)], 경향신문, 1954년 9월 29일 작성.</ref> 29일에는 제5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이 통과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093000209201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09-30&officeId=00020&pageNo=1&printNo=9706&publishType=00020 民議院(민의원) 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通過(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통과)], 동아일보, 1954년 9월 30일 작성.</ref>

== 공포 ==
{{위키문헌|대한민국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350호)}}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공포로 군정이 지배하고 있던 2,300평방마일의 면적과 1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복지구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관할이 되었다. 이 법이 공포되기에 앞서 1954년 11월 15일에 포천의 서부전선 미군 제1군단본부에서 첫 행정권 인수식이 거행되었으며, 이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 측으로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 등 주요인사와 육군참모총장 등의 육군 수뇌부가, UN군 측으로 미8군행정참모차장인 플.A.디시 준장을 포함한 각 군단 대표가 참석했고, 주민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 인수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제5군단, 제3군단, 제2군단, K51부대 등에서도 인수식이 거행되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1116002092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11-16&officeId=00020&pageNo=2&printNo=9756&publishType=00020 明(명)17日(일)부터公布實施(공포실시)], 동아일보, 1954년 11월 16일 작성.</ref>

== 폐지 ==
이후 수복지구에 대한 자치회복능력이 회복되고 주민들의 생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1960년 5월 30일 [[홍승업]] 외 21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폐지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은 이 법안의 존치로 인해 수복지구에 참정권 중 하나인 지방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일반 자치 행정구역 간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053000329201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0-05-30&officeId=00032&pageNo=1&printNo=4360&publishType=00020 收復地區(수복지구) 臨時行政(임시행정) 廢止案提出(폐지안제출)], 동아일보, 1960년 5월 30일 작성.</ref> 1961년 4월 27일에는 수복지구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고 일부 행정구역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42800209103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04-28&officeId=00020&pageNo=3&printNo=12075&publishType=00010 收復地區行政法案(수복지구행정법안) 民議院(민의원)을通過(통과)], 동아일보, 1961년 4월 28일 작성.</ref>, 1962년 11월 21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이 법은 폐지되었다.<ref>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62년 11월 21일 타법폐지.</ref>

== 각주 ==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