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판례
|organ =SC
|date =5월 29일
<!-- year는 2009년이 아니라 2009 로 '년'자를 빼주세요. -->
|year =2009
|judge =전원합의체 [[김영란 (법조인)|김영란]](재판장)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주심) [[전수안]]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1954년)|신영철]]
|code =2007도4949
|document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711&vSct=2007%EB%8F%844949
|subject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defendant =[[허태학]], [[박노빈]], 검사 아무개
|d_lawyer = [[주일환]], 아무개
|for =6
|abstention =0
|against =5
|majority   =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1954년)|신영철]]
|dissenting = [[김영란 (법조인)|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concurring = [[양승태]]
|result =유죄/무죄, 파기환송(무죄부분 일부에 대해 유죄 취지)
|image =
|caption =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에버랜드]] (현 제일모직)의 [[전환사채]](CB) 및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3자 발행으로 인한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씨가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고, 삼성SDS 사건에서는 [[이건희]] 회장 등이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부분 중 일부에 대한 유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
{{본문|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1996년 12월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을 제외한 97%의 주주가 전환사채를 인수 직후 실권함으로써 이재용이 집중적으로 전환사채를 가질 수 있었던 사건이다.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주주 배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며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하였다.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 ==
{{본문|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
[[1999년 2월]]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삼성SDS의 이사회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재용씨 등에게 발행하면서 시장 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삼성SDS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했고, 이에 대해 [[1999년]] 참여연대는 삼성SDS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ref>{{웹 인용 |url=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785# |제목=시민경제위원회 :: 특집 - 2000년 주총열전! - 이틀동안 해치운 변칙세습 이야기<!-- 봇이 따온 제목 --> |확인날짜=2009-06-1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072523514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785# |보존날짜=2008-07-25 |url-status=dead }}</ref>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6번 불기소되었고 결국 [[김용철 (1958년)|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후 제정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조준웅이 임명된 뒤, 특검의 기소로 심리가 시작되었다.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법조인)|민병훈]])가 담당하여 일부 유죄·일부 무죄·일부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가 모두 항소함에 따라 제2심(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법조인)|서기석]])가 담당하여 면소 부분만 무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특별검사가 상고하였는바 대법원 제2부(대법관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양창수]])는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삼성SDS(주)]]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부분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판결 내용 요약==
{|cellspacing="0" border="1"
|+ '''<판결 내용 요약(이건희 부분만)>'''
|-
! 구분 !! 공소사실의 요지 !!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 상고심([[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
|-
! 삼성에버랜드(주) 전환사채(CB)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에버랜드 주식의 최소한의 실제가치인 85,000원보다 현저히 낮게 전환가격 7,700원으로 전환사채를 이재용 남매에게 배정하게 하여 이재용 남매로 하여금 그 차액인 약 97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버랜드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 '''무죄'''(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되었으므로 당시의 주식가치를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정하여야 할 임무가 없음(조세법상 문제나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기소되지 아니하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도 부기) || '''무죄'''(주주 배정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무죄'''(주주배정이고 그 경우 회사에 손해가 없음)
|-
! 삼성SDS(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 남매 등에게 저가로 인수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약 1,5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SDS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 '''면소'''(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기존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424조의2에 의하여 회사의 손해로 포섭될 수 있으나, 공소사실의 평가액은 잘못이고 약 44억원 또는 약 30억원이 옳은 평가액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시효 경과) || '''무죄'''(제1심이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 기존주주들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오해) || '''유죄 취지'''(공소사실 기재 55,000원에 인수되었을 개연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손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 2000~2006년 차명 증권위탁계좌로 이건희 소유 주식 관리하면서 매도하고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포탈 || '''1998.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분 무죄,  2001. 5. 31.자, 2002. 5. 31.자는 면소(공소시효 경과), 나머지는 유죄'''(조세포탈액 약 466억원) || '''제1심 판단 유지''' || '''항소심 판단 유지'''
|-
!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 2005~2007년 51회에 걸쳐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하지 아니함 || '''유죄''' ||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음) || .
|-
! 결과 요약
| .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 일부 무죄, 일부 면소''' || '''면소 부분만 무죄로 바뀜''' || '''삼성SDS BW 부분에 대한 판단만 유죄로 바뀜'''
|}

== 1심  ==
===공판 관여자===
* 재판부: 재판장 판사 [[민병훈 (법조인)|민병훈]], 우배석 판사 박종열, 좌배석 판사 오현석(주심)<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04&serial=40551&page=1 삼성사건 첫 공판 공판중심주의 재판 모델로]{{깨진 링크|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04&serial=40551&page=1 }}, [[인터넷 법률신문]]</ref>
* 특별검사: [[조준웅]]
* 특별검사보: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 변호인: 변호사 조준형, 변호사 이완수, 변호사 김승섭, 변호사 조해섭

=== 재판 경과 ===
* 2008년 6월 15일 공판준비기일 -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수집 계획 수립<ref>[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6/2008051600032.html 삼성사건, '준비공판'부터 공방 치열] {{웨이백|url=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6/2008051600032.html# |date=20160305140352 }}, [[조선일보]]</ref>
* 2008년 6월 26일 삼성화재 횡령 공판<ref>[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62619021660507 삼성화재 횡령 공판 공방전]{{깨진 링크|url=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62619021660507 }}, [[아시아경제]]</ref>
* 2008년 7월 10일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우량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8176.html 이건희 전 회장 징역7년·벌금3500억 구형], [[한겨레신문]]</ref>
* 2008년 7월 16일 선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항소심==
===공판 관여자===
* 재판부: 재판장 판사 [[서기석 (법조인)|서기석]], 우배석 판사 정재훈(주심), 좌배석 판사 이광영
* 특별검사: 조준웅
* 특별검사보: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 변호인: 변호사 조해섭, 이완수, 조준형, 김승섭

===재판 경과===
* 2008년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판사)|서기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건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부분에 대한 제1심의 면소 판단 부분을 무죄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1&oid=001&aid=0002308604 이건희 항소심도 집유…경영권 불법승계 '무죄']</ref>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5085# 판결문]{{깨진 링크|url=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5085 }})

==상고심==

2009. 5. 29.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모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를 이유로 이건희를 사면하였다.

== 같이 보기 ==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
* [[업무상배임죄]]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120517172809/http://lawtimes.co.kr/LawPnnn/Pnnpr/PnnprContent.aspx?serial=2853&kind=1 이건희 전 삼성회장 등 관련 판결문(요약)]
*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5085# 항소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깨진 링크|url=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5085 }}

{{삼성그룹}}

[[분류: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분류:삼성그룹|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