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부 기관 정보
| 이름 =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 영어명 = National Policy Committee
| 그림 =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 그림설명 = 
| 그림크기 = 230px
| 그림2 = 
| 그림설명2 = 
| 그림크기2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해산일 = 
| 전신 = 
| 후신 = 
| 소재지 = 
| 직원 = 
| 예산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윤한홍]]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기관장2 성명 = 미정
| 기관장3 직책 = 간사(야당)
| 기관장3 성명 = 미정
| 기관장4 직책 = 
| 기관장4 성명 = 
| 산하기관 = 
| 웹사이트 = 
| 주석 = 
}}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llang|en|National Policy Committee}})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이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ref>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ref>

=== 소관 업무 ===
*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ref>법제처는 법제사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ref>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 직무 ==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소관 진정의 처리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 소관 부처 ==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국무총리비서실]]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원 명단 ==
{| class="wikitable"
!위원정수
!현원<ref>{{웹 인용|URL=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제목=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ref>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
!24
!24
!14
!8
!2
|-
! colspan="2" |위원장
|
|[[윤한홍]] - 창원시마산회원구
| -
|-
! colspan="2" |간사
|미정
|미정
| -
|-
! colspan="2" |위원
|{{단순목록|* [[강준현]] - 세종특별자치시 을
* [[강훈식]] - 충남 아산시 을
* [[김남근]] - 서울 성북구 을
* [[김병기]] - 서울 동작구 갑
* [[이원욱]] - 경기 하남시 을
* [[김현정]] - 경기 평택시 병
* [[민병덕]] - 경기 안양동안구 갑
* [[박상혁]] - 경기 김포시 을
* [[유동수]] - 인천 계양구 갑
* [[이강일]]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이인영]] - 서울 구로구갑
* [[이정문]] - 충남 천안시 병
* [[조승래]] - 대전 유성구 갑
* [[천준호]] - 서울 강북구 갑}}
|{{단순목록|* [[강명구]] - 경북 구미시 을
* [[강민국]] - 경남 진주시 을
* [[권성동]] - 강원 강릉시
* [[김상훈]] - 대구 서구
* [[김재섭]] - 서울 도봉구 갑
* [[유영하]] - 대구 달서구 갑
* [[이헌승]] - 부산 부산진구 을}}
|{{단순목록|* [[신장식]] - 비례대표
* [[한창민]] - 비례대표}}
|}

=== 소위원회 ===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5" |의원<ref>{{웹 인용|URL=http://policy.na.go.kr/site?siteId=site000000020&pageId=page000018615|제목=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웹사이트=정무위원회}}{{깨진 링크|url=http://policy.na.go.kr/site?siteId=site000000020&pageId=page000018615 }} 2016-12-13 기준 명단</ref>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rowspan="2"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br /> (5인)
!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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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
| {{단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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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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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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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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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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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 법률 ==
{{글 숨김}}
[[파일:대한민국국회 한눈에 보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법률 (2018.12.).pdf|섬네일|400px|page=9|정무위 소관 법률]]
=== 국무총리실 ===
* [[:s: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s: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행정조사기본법|행정조사기본법]]
* [[:s: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행정규제기본법]]
* [[:s:대한민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s:대한민국 지식재산기본법|지식재산기본법]]
* [[:s: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 [[:s: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소비자기본법|소비자기본법]]
* [[:s:대한민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s:대한민국 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법]]

=== 금융위원회 ===
* [[:s:대한민국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 [[:s: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 [[:s: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한국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
* [[:s:대한민국 한국정책금융공사법|한국정책금융공사법]]
* [[:s:대한민국 중소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 [[:s:대한민국 기술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 [[:s:대한민국 신용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
* [[:s:대한민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s:대한민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s:대한민국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공적자금상환기금법]]
* [[:s: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
* [[:s: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
* [[:s: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 [[:s: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 [[:s:대한민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s:대한민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s:대한민국 보험업법|보험업법]]
* [[:s:대한민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 [[:s: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 [[:s:대한민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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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한민국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 [[:s:대한민국 공사채등록법|공사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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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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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한민국 담보부사채신탁법|담보부사채신탁법]]
* [[:s: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s:대한민국 공인회계사법|공인회계사법]]
* [[:s: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 [[:s: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 [[:s:대한민국 행정심판법|행정심판법]]

=== 국가보훈처 ===
* [[:s:대한민국 국가보훈기본법|국가보훈기본법]]
* [[:s:대한민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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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법]]
* [[:s:대한민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독립기념관법|독립기념관법]]
* [[:s:대한민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글 숨김 끝}}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policy.na.go.kr/site/ 정무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깨진 링크|url=http://policy.na.go.kr/site/ }}

{{대한민국 입법부}}
{{대한민국의 위원회}}

[[분류: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