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Prairial.jpg|섬네일|right|프랑스 혁명력의 프레리알을 의인화한 그림]]
'''프레리알 22일 법'''(Law of 22 Prairial, {{llang|fr|Loi du 22 prairial an II}})은 [[프랑스 혁명기]]인 1794년 6월 10일에 제정된 법률로 공포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랑스 혁명력]] 2년(서기 [[1794년]])의 프레리알 22일([[6월 10일]])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ref>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3.11 p268</ref> 이 법은 [[공포 정치]]를 강화하는데 악용되었기 때문에 《공포정치법》이라고도 불린다. 변호인의 입회와 증인심문이 폐지되고 선고는 무죄와 사형, 두 가지 판결로 축소되었다.<ref name=":0">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3.11 p269</ref><ref>[https://www.britannica.com/event/Reign-of-Terror <nowiki>[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공포정치</nowiki>].....Still uncertain of its position, the committee obtained the Law of 22 Prairial, year II (June 10, 1794), which suspended a suspect’s right to public trial and to legal assistance and left the jury a choice only of acquittal or death.</ref><ref>[다음백과] 공포정치 (La Terreur ,恐怖政治).....'프레리알 22일의 법률'을 공표해(1794. 6. 10) 용의자가 공개재판을 받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석방과 사형선고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ref>

프랑스 혁명으로 군주제를 폐지하며 시작된 공화국의 정권은 자코뱅파가 장악한다. 국왕을 처형함으로 촉발된 대외전쟁과 국내반란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코뱅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9월부터 공포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ref>[네이버 지식백과] 공포정치 [La Terreur, 恐怖政治] (두산백과).....1793년 6월 지롱드당(黨) 의원을 국민공회(國民公會)에서 추방하고 권력을 잡은 자코뱅당이 9월 반혁명 용의자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공안 ·보안 두 위원회의 군사 ·관료 지배체제를 완성한 날부터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ref> 이듬해가 되자 공포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프레리알 22일 법》이 국민공회에서 통과되었고 법적인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는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793년 말부터 대외 전쟁과 국내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 인해 [[공포 정치|공포정치]]가 더욱 강화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큰 불만을 품게 되었고 자코뱅파 내부에서도 반발이 증가하였다. 반혁명세력과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도구로 악용된 《프레리알 22일 법》은 1794년 7월에 벌어진 [[테르미도르의 쿠데타|테르미도르 반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자코뱅파가 몰락하면서 공포정치는 막을 내렸다.<ref>[네이버 지식백과] 공포정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자코뱅의 공포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반감을 샀고, 결국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나게 된다. 폭군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 로베스 피에르는 기요틴에서 처형되고, 자코뱅의 공포정치도 1794년 7월 막을 내린다.</ref>

== 역사적 배경 ==

=== 프랑스 혁명 ===
{{상세|프랑스 혁명}}
[[바스티유 습격]]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입헌군주제(1791년)을 거쳐 1792년 9월에 공화정이 시작되었다.<ref>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3.11 p263</ref> [[국민공회]]가 1793년 1월, 국왕 루이 16세를 처형시키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군주들은 [[제1차 대프랑스 동맹|제1차 대불동맹]]을 결성하였고 전쟁이 발발했다.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전쟁은 프랑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국내적으로는 왕당파와 교회등 반혁명 세력이 주도한 [[방데 전쟁|방데반란]](3월)등이 일어나 혼란이 가중되었다. 지롱드파의 무능한 대처가 이어지던중 1793년 6월에 샹퀼로트의 지원속에 자코뱅파가 지롱드파를 숙청한후 정권을 장악하였다.<ref>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3.11 p266</ref>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정세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시국이 선포되고 공안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 공포 정치 ===
{{상세|공포 정치}}
공안위원회의 핵심세력인 [[막시밀리앵 드 로베스피에르|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9월부터 일명 [[공포 정치|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 공정가격제등 통제경제 정책을 실시하였고 아시냐의 지불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ref name="다니엘 리비에르 268">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3.11 p268</ref> 농민들은 수확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가택수색과 징발이 빈발했고 밀고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다.<ref name="다니엘 리비에르 268" />  [[마리 앙투아네트|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오를레앙 공작, [[잔 베퀴 뒤 바리 백작부인|뒤바리 부인]], 지롱드파 지도자들이 처형되었고 수많은 반혁명자들과 반대파가 약식재판만으로 기요틴에서 참수되었다. 혐의만으로 체포가 가능한 법이 통과되자, 12월에 파리에서 체포된 혐의자의 수가 4,525명, 프랑스 전 지역에서 약 60만 명에 달했다.<ref name="다니엘 리비에르 268" />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새로운 감옥을 세워야 할 지경에 도달하였다.

== 내용 ==
이 법률에는 “모든 시민에게 반혁명 분자를 파악하고 치안 판사 앞에 그들을 데려 오기 위해 권한을 준다. 반혁명적인 행위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는 내용의 것이었다.

이 법에 따라 [[공안위원회 (프랑스 혁명)|공안위원회]]는 [[기소]], [[고발]] 등 사법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즉, 반혁명적인 행위가 발각되면 증거 없이도 배심원 심증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의 시행==
법률에 의해 [[혁명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고, 피고인의 자기방어를 일부 제한했다. 변호인의 입회를 통한 법률조력과 증인심문이 폐지되고 선고는 무죄방면 혹은 사형, 이 두 가지 판결로 축소되었다.<ref name=":0" /> 혁명의 정의에 저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반대로 혁명의 이름으로 공포 정치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예를 들어, 파리혁명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사람은 법원 설립 [[1793년]] [[4월 6일]]부터 [[1794년]] [[6월 10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1,251명인 반면 [[1794년]] [[6월 10일]]부터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게 되는 [[1794년]] [[7월 27일]]까지 1개월 반 동안 1,376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률 하에서 모든 처벌은 사형이었다. 따라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실제로 결백한 사람이 무고를 당해 [[단두대]]로 보내진 경우도 많았다.

반혁명 분자 숙청을 요구한 [[조르주 쿠통]]이 제안을 했고,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로베스피에르]]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내란의 진압과 공포 정치의 강화를 주장한 좌익과 극좌는 환영했지만, 국민 공회 의원 중도의 거의 대부분은 이 법의 제정에 내심 반대하였다. 자신이 숙청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제정된 지 약 2개월 후인 1794년 7월 27일, 일부 의원이 로베스피에르파의 타도를 위해 움직였고 중도파가 이에 협조하여 [[테르미도르의 쿠데타|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면서 로베스피에르는 실각하게 된다.<ref>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3.11 p271</ref> 새로 권력을 손에 넣은 테르미도르 파가 반동 정치를 실시하여 공포 정치는 종말을 맞이한다.

== 같이 보기 ==
* [[프랑스 혁명]]
* [[공포정치]]

== 각주 ==
{{각주|2}}

[[분류:프랑스 혁명]]
[[분류:1794년 법]]
[[분류:1794년 프랑스]]
[[분류:프랑스의 정치적 억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