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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임대차]]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4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임대차]]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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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4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임대차]]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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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임대차]]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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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49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임대차]]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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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49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임대차]]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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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51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었다. 이 조항이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2016년 1월 6일부로 삭제되었다.

== 조문 ==
{{인용문|제651조 삭제 <2016.1.6>
[2016.1.6 법률 제13710호에 의하여 2013.1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된 이 조를 삭제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임대차]]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5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임대차]]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5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도급]]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65]]
[[분류: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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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66조'''는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도급]]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66]]
[[분류:임대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도급]]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67]]
[[분류:임대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도급]]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68]]
[[분류:임대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도급]]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69]]
[[분류:임대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 정보
|이름 = 용주초등학교
|한자표기 = 龍洲初等學校
|영문표기 = Yongju Elementary School
|그림 =
|그림크기 =
|교훈 =
|개교 = [[1927년]] [[12월 1일]]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진익수
|교감 = 천석규
|국가 = {{국기|대한민국}}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폭포로 1146 (용지리 274)
|학생수 = 28명 <sup>(2022년 5월 1일)</sup>
|교직원수 = 12명 <sup>(2022년 5월 1일)</sup>
|상징 = [[개나리]](교화), [[향나무]](교목)
|학교법인 =
|관할관청 = [[합천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 = [http://youngju-p.gne.go.kr 용주초등학교]
|}}

'''용주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이다.

== 연혁 ==
* 1927년 12월 1일 '''용주공립보통학교''' 개교(설립인가 [[5월 1일]])
* 1938년 4월 1일 '''용주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 1941년 4월 1일 '''용주공립국민학교'''로 개칭
* 1948년 3월 12일 용호국민학교 설립인가
* 1964년 3월 1일 장전분교장 설립인가
* 1981년 1월 31일 병설유치원 개원
* 1988년 3월 1일 장전분교장 편입
* 1991년 3월 1일 장전분교장 본교 통합
* 1996년 3월 1일 용주초등학교로 개칭
* 1999년 9월 1일 [[용호초등학교 (합천군)|용호초등학교]] 본교 통합
* 2014년 11월 24일 용마격상 장학회 설립
* 2022년 2월 11일 제90회 졸업식(총 3915명)
* 2022년 3월 1일 제34대 곽현자 교장 부임
{{미완성 목록}}

== 동문 ==
{{참고|분류:용주초등학교 (경남) 동문}}

== 상징 ==
* 교화 : [[개나리]] - 매서운 겨울바람 이기고 봄이 오면 이 땅 어디에서도 밝고 소담한 꽃봉오리를 피우는 개나리처럼, 우리 용주 어린이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환하게 자라길 바란다.
* 교목 : [[향나무]] - 늘 푸른 어떤 어려움에도 굷히지 않고 자라는 그 꿋꿋한 향나무의 기상을 본받아, 우리 용주 어린이들도 꿋꿋하게 자라길 바란다.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S100003002|용주초등학교}}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경상남도의 초등학교}}

[[분류:합천군의 초등학교]]
[[분류:1927년 개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도급]]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18]]
[[분류:임대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71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도급]]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71]]
[[분류:임대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도급]]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72]]
[[분류:임대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도급]]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73]]
[[분류:임대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는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도급]]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74]]
[[분류:임대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현상광고의 철회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인용문|'''第679條(懸賞廣告의 撤回)''' ① 廣告에 그 指定한 行爲의 完了期間을 定한 때에는 그 期間滿了前에 廣告를 撤回하지 못한다.

②廣告에 行爲의 完了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完了한 者 있기 前에는 그 廣告와 同一한 方法으로 廣告를 撤回할 수 있다.

③前廣告와 同一한 方法으로 撤回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類似한 方法으로 撤回할 수 있다. 이 撤回는 撤回한 것을 안 者에 對하여만 그 效力이 있다.}}

== 사례 ==
* 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신규 고객 중 5분 이상 줄을 서 있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25을 보너스로 지급할 것입니다!” 고객 행복을 최우선으로. (이 제안은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시계로 타이머를 시작하여 3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런데 은행 지점장이 오더니 벽의 포스터를 내렸다. 고객이 25달러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이 계약조건을 개시한 이상 은행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임대차]]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현상광고]]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7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전통가치연합'''(Traditional Values Coalition; TVC)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로, 미국 내의 43,000개 이상의 교회들을 대변하고 있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다.

이 단체에서 주장하고 옹호하는 "전통가치"란 다음과 같다.<ref>{{웹 인용 |url=http://www.traditionalvalues.org/content/defined/ |제목=Traditional Values Defined |확인날짜=2014년 10월 21일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30416073717/http://www.traditionalvalues.org/content/defined/ |보존날짜=2013년 4월 16일 |url-status=dead }}</ref>
# 생명존중([[낙태]] 및 [[안락사]] 반대)
# 결혼에 있어 성적 정절과 혼전 금욕
#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일탈 행위" 반대
# [[포르노]] 반대
# 애국주의(자유기업체제, 작은 정부, 적은 세금, 인적책임 지지)
# "진보적" 이민개혁 반대
#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킬 자유
# 중독성 행동(도박, 약물, 알코올, 흡연 등) 반대

TVC는 [[남부빈곤법률센터]]에 의해 [[혐오단체]]로 지정되었다.

== 같이 보기 ==
* [[기독교 근본주의]]
* [[기독교 우파]]
== 각주 ==
<references/>

{{토막글|단체}}

[[분류:미국의 정치 단체]]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문|'''第678條(優秀懸賞廣告)''' 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者가 數人인 境遇에 그 優秀한 者에 限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定하는 때에는 그 廣告에 應募期間을 定한 때에 限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②前項의 境遇에 優秀의 判定은 廣告 中에 定한 者가 한다. 廣告 中에 判定者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廣告者가 判定한다.

③優秀한 者 없다는 判定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廣告 中에 다른 意思表示가 있거나 廣告의 性質上 判定의 標準이 定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應募者는 前2項의 判定에 對하여 異議를 하지 못한다.

⑤數人의 行爲가 同等으로 判定된 때에는 第676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현상광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현상광고]]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7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77조'''는 광고부지의 행위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문|'''第677條(廣告不知의 行爲)''' 前條의 規定은 廣告있음을 알지 못하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境遇에 準用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현상광고]]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현상광고]]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7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는 현상광고의 보수수령권자에 대한 민법 채권법 계약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인용문|'''第676條(報酬受領權者)''' 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먼저 그 行爲를 完了한 者가 報酬를 받을 權利가 있다.

②數人이 同時에 完了한 境遇에는 各各 均等한 比率로 報酬를 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報酬가 그 性質上 分割할 수 없거나 廣告에 1人만이 報酬를 받을 것으로 定한 때에는 抽籤에 依하여 決定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민법 제531조(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 1.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한 자가 수인 있을 때에는 최초로 그 행위를 한 자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수인이 동시에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광고에서 1인만이 이를 받는 것으로 한 때에는 추첨으로 이를 받을 자를 정한다.

3. 전항의 규정은 광고 중에 이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례 ==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ref>대법원 99다63169</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현상광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현상광고]]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7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75조'''는 [[현상광고]]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인용문|'''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ref>2000다3675</ref>.
* 전투경찰은 국가공무원이자 경찰공무원이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경비임무 및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는바, 전투경찰이 지휘에 따라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면서 검문을 실시하다가 지명수배중인 사람을 발견하고 검거한 것은 그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록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현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ref>서울남부지법 2007. 3. 2.,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 : 확정</ref>
*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광고자가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ref>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현상광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현상광고]]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67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뱀장어목
|색=동물
|그림=Anguillarostratakils.jpg
|그림_설명=미국장어(''Anguilla rostrata'')
|계=[[동물|동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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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뱀장어목]]
|아목='''뱀장어아목'''<br/>(Anguilloidei)
|하위_링크=과
|하위=
* 본문 참조
}}

'''뱀장어아목'''(Anguilloidei)은 [[뱀장어목]]에 속하는 [[조기어류]] 분류군의 하나이다.<ref>{{FishBase 목|목 = Anguilliformes|month = January|year = 2006}}</ref> 3개 과로 이루어져 있다.<ref name=FotW5>{{서적 인용 |last1=Nelson|first1=Joseph S.|last2=Grande|first2=Terry C.|last3=Wilson|first3=Mark V. H.|year=2016|title=''Fishes of the World''|edition=5th|pages=151-153|publisher=John Wiley & Sons|isbn=9781118342336}}</ref>

== 하위 분류 ==
2016년 넬슨(Nelson)과 그란데(Grande), 윌슨(Wilson) 등의 연구에 기초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ref name=FotW5/>

* [[뱀장어과]] (Anguillidae)
* [[도요새장어과]] (Nemichthyidae)
* [[톱니장어과]] (Serrivomeridae)

전통적으로 뱀장어아목은 [[클롭시스과]]과 [[진흙장어과]], [[스파게티장어과]], [[곰치과]], [[가는장어속|가는장어과]]를 포함했지만 이제는 각각 새로운 아목으로 옮겨졌다.<ref name=FotW5/>

== 각주 ==
{{각주}}

{{분류군 식별자|from=Q2550723}}

{{전거 통제}}

[[분류:뱀장어목]]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731조'''는 [[화해]]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각칙]]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인용문|'''第731條(和解의 意義)''' 和解는 當事者가 相互讓步하여 當事者間의 紛爭을 終止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화해]]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73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732조'''는 [[화해]]의 창설적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인용문|'''第732條(和解의 創設的效力)''' 和解契約은 當事者 一方이 讓步한 權利가 消滅되고 相對方이 和解로 因하여 그 權利를 取得하는 效力이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화해]]

{{대한민국 민법}}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화해]]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73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는 [[외국]]에서의 [[혼인신고]]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인용문|'''第814條(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① 外國에 있는 本國民사이의 婚姻은 그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 公使 또는 領事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②제1항의 申告를 受理한 大使, 公使 또는 領事는 遲滯없이 그 申告書類를 本國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送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신고]]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1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는 혼인적령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07조(혼인적령)'''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적령]]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0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근친혼]]
* [[동성동본]]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0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는 동의가 필요한 혼인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혼인]]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0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는 [[중혼]]의 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인용문|第810條(重婚의 禁止) 配偶者 있는 者는 다시 婚姻하지 못한다.}}


== 판례 ==
헌법재판소는 중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ref>{{웹 인용 |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9_0013076871&cID=10201&pID=10200 |제목=헌재 "중혼 취소청구 소멸시효 없어도 합헌" 뉴시스 2014-07-29 |확인날짜=2014-10-21 |archive-date=2014-10-21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102114542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9_0013076871&cID=10201&pID=10200 |url-status=dead }}</ref>

== 각주 ==
<references />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중혼]]
* [[일부일처제]]
* [[대한민국 민법 제818조]]

{{대한민국 민법}}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분류:강행규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