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국가언어발전법'''》({{zh|order=t|t=國家語言發展法|s=国家语言发展法}})은 [[중화민국|대만]]에서 [[다문화]] 환경 속의 자국 본토 언어의 계승과 부흥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2003년에 [[중화민국 교육부|교육부]] [[중화민국 교육부 국어시행위원회|국어시행위원회]]가 《'''언어평등법'''》({{zh|order=t|t=語言平等法|s=语言平等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정한 뒤로부터 여러 차례 수정 및 발의되었으나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했다.<ref name="zhangxq">{{저널 인용
|url=http://wcoh.nttu.edu.tw/ezfiles/9/1009/img/881/987278344.pdf
|저자=張學謙
|제목=台灣語言政策變遷分析：語言人權的觀點
|언어=zh
|저널=臺東大學人文學報
|권=3
|호=1
|쪽=45-82
|날짜=2013-06
|확인날짜=2018-09-1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1109195735/http://wcoh.nttu.edu.tw/ezfiles/9/1009/img/881/987278344.pdf
|보존날짜=2018-11-09
|url-status=dead
}}</ref>{{rp|69}} 2018년 9월 현재 개정 초안이 [[중화민국 입법원회의|입법원회의]]에 계류 중이다.<ref name="TVBS">{{뉴스 인용
|url=https://news.tvbs.com.tw/politics/986245
|제목=時力黨團優先法案40項　原民權利與環境法案在列
|언어=zh
|뉴스=TVBS新聞網
|날짜=2018-09-04
|확인날짜=2018-09-15
}}</ref>

== 역사 ==
1983년에 국어시행위원회는 《어문법》 초안을 제정하였으나, 각계의 엇갈린 반응에 후속 작업을 중단하였다.<ref name="guanxiwenshu">{{웹 인용
|url=http://lci.ly.gov.tw/LyLCEW/agenda1/02/pdf/09/05/09/LCEWA01_090509_00364.pdf
|제목=立法院第8屆第5會期第9次會議議案關係文書
|언어=zh
|웹사이트=議事暨公報管理系統
|쪽=1127-1130
|날짜=2014-05-07
|확인날짜=2018-09-15
|archive-date=2020-09-26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00926082327/https://lci.ly.gov.tw/LyLCEW/agenda1/02/pdf/09/05/09/LCEWA01_090509_00364.pdf
|url-status=dead
}}</ref>

2002년에 [[중화민국 행정원|행정원]] [[하카위원회]]는 [[천수이볜]] 총통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언어공평법({{lang|zh-Hant|語言公平法}})》 초안을 제정하였다.<ref name="shizf">{{웹 인용
|url=http://faculty.ndhu.edu.tw/~cfshih/seminar/20051231.htm
|저자=施正鋒
|제목=研訂「客家語言發展法草案」
|언어=zh
|날짜=2005
|확인날짜=2018-09-1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1109195735/http://faculty.ndhu.edu.tw/~cfshih/seminar/20051231.htm
|보존날짜=2018-11-09
|url-status=dead
}}</ref> 하카위원회의 법안은 "언어 평등, 언어 지지, 언어 교류,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소수 언어 접근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f name="shizf" /> 또한 '국가언어'와 '지방통행언어'와 같은 개념이 도입되었다.<ref name="shizf" /> 같은 시기에 국어시행위원 겸 [[중화민국 중앙연구원|중앙연구원]] [[중화민국 중앙연구원 언어연구소|언어연구소]] 주비처 주임 허다안({{lang|zh-Hant|何大安}})은 《언어문자기본법({{lang|zh-Hant|語言文字基本法}})》 초안을 제정하였다.<ref name="shizf" />

2003년 2월 10일에 국어시행위원회는 하카위원회의 《언어공평법》 초안, 중앙연구원 언어연구소 주비처의 《언어문자기본법》 초안, 그리고 [[중화민국 행정원 원주민족위원회|원주민족위원회]]의 《원주민족언어발전법({{lang|zh-Hant|原住民族語言發展法}})》 초안을 참고하여 제정한 《언어평등법》 초안을 통과시켰다.<ref name="guanxiwenshu" /> 이 법안의 내용은 하카위원회의 법안에 소폭의 수정을 가한 정도이다.<ref name="zhangxq" />{{rp|69}} 즉, 국가언어의 구성원의 명칭을 나열하고, 각 언어와 문자의 평등성을 확립하고, 그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f name="증천부">{{저널 인용
 |url          =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87210/1/10.%202011%EB%85%84%20%ED%95%9C%EA%B5%AD%EA%B5%90%EC%9C%A1%20%EA%B5%AD%EC%A0%9C%ED%95%99%EC%88%A0%ED%9A%8C%EC%9D%98%20%EA%B0%81%EA%B5%AD%EC%9D%98%20%EC%9E%90%EA%B5%AD%EC%96%B4%20%EC%A0%95%EC%B1%85%EA%B3%BC%20%EA%B5%AD%EC%96%B4%EA%B5%90%EC%9C%A1.pdf
 |저자       = 증천부
 |제목       = 2011년 한국교육 국제학술회의: 각국의 자국어 정책과 국어교육; 대만의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 현황
 |저널       = 국어교육연구
 |권          = 28
 |쪽          = 269-294
 |날짜       = 2011
 |issn         = 1227-8823
 |확인날짜 = 2018-09-15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80915121923/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87210/1/10.%202011%EB%85%84%20%ED%95%9C%EA%B5%AD%EA%B5%90%EC%9C%A1%20%EA%B5%AD%EC%A0%9C%ED%95%99%EC%88%A0%ED%9A%8C%EC%9D%98%20%EA%B0%81%EA%B5%AD%EC%9D%98%20%EC%9E%90%EA%B5%AD%EC%96%B4%20%EC%A0%95%EC%B1%85%EA%B3%BC%20%EA%B5%AD%EC%96%B4%EA%B5%90%EC%9C%A1.pdf#
 |보존날짜 = 2018-09-15
 |url-status = live
}}</ref>{{rp|274}} 다만 원주민족 본적의 국어시행위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11종의 원주민족어의 명칭을 추가 나열하였으며, 이로써 총 14종의 국가언어가 나열되었다.<ref name="shizf" /> 가장 큰 쟁점이었던 [[표준 중국어|국어]]의 명칭은 '[[표준 중국어|화어]]'로 확정되었으며, [[민난어]]는 '[[Ho-lo어]]([[타이완어|타이어]])'와 같이 별칭 '[[허뤄어]]'를 라틴 문자로 쓴 뒤 또 다른 별칭 '타이어'를 병기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명칭 채택을 유보하는 방식을 취했다.<ref name="shizf" /> 《언어평등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각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자들은 '화어'가 '[[중국어|한어]]'의 동의어로서 이미 민난어나 [[하카어]] 등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ref name="증천부" />{{rp|278}} 또한 이들은 '[[Ho-lo어]]'와 같이 법조문에 라틴 문자가 사용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국가언어를 라틴화할 의도는 아닌지 의심을 표하였다.<ref name="증천부" />{{rp|278-279}} 그 밖에도 '타이어'라는 명칭은 '타이완의 언어'를 뜻하므로 언어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되었으며, '국가언어'라는 용어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동년 3월 31일에 이 법안은 [[중화민국 행정원|행정원]] [[중화민국 행정원 문화건설위원회|문화건설위원회]]로 이송되었고, 《국가언어발전법》으로 개명된 개정안 초안이 동년 9월 22일에 발표되었다. 문화 자산 보존의 관점에서 언어 계획을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언어의 구체적인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현재 본국 각 족군의 고유의 자연언어, 수어, 문자 기호, 그리고 소속 방언을 가리킨다"는 정의만을 제시하였다.<ref name="shizf" /> 또한 문자를 다루지 않고 언어만을 다루도록 수정되었으며, '지방통행언어'라는 용어가 '통용어'로 변경되었다.<ref name="shizf" /> 4년 뒤인 2007년 봄에 《국가언어발전법》의 새로운 개정안 초안이 제정되었다. 이 개정안에서는 조문이 20개에서 12개로 줄었으며,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였던, 각급 정부가 통용어를 자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이 삭제되었다. 문화건설위원회는 《족군문화회의({{lang|zh-Hant|族群文化會議}})》를 개최하여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ref name="guanxiwenshu" /> 이 개정안은 동년 5월 16일에 행정원 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5월 25일에 입법원 심의에 회부되었으나 6대 입법원 회기 안에 심의를 끝내지 못하였다.<ref name="guanxiwenshu" /> 7대 회기 때인 2008년 2월 1일에 다시 회부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았다.<ref name="guanxiwenshu" />

2008년부터는 관비링({{lang|zh-Hant|管碧玲}}), 황궈수({{lang|zh-Hant|黃國書}}), 쉬즈제({{lang|zh-Hant|許智傑}}), 장랴오완젠({{lang|zh-Hant|張廖萬堅}}), 우스야오({{lang|zh-Hant|吳思瑤}}), [[시대역량]]({{lang|zh-Hant|時代力量}}), 행정원 등의 의원, 당, 정부 기관이 각기 다른 방안을 발표하였으나,<ref name="lianhe2018">{{뉴스 인용
|url=https://udn.com/news/story/7314/3128049?from=udn-referralnews_ch2artbottom
|제목=國家語言發展法初審過了 政府得設台語專屬頻道
|언어=zh
|뉴스=聯合新聞網
|날짜=2018-05-07
|확인날짜=2018-09-15
}}</ref> 관비링에 의하면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 차이가 지속되어 줄곧 입법을 완성할 수 없었다".<ref name="guanbiling">{{저널 인용
|url=https://lis.ly.gov.tw/lylgmeetc/lgmeetkm?0012EC36000101010000000000000D200000003D000000000^IMG_lypdftxt_1^xdd!cecaccc9c6c6cbcac7cf81cecfcdcfc9c9cfcec4cfcdc8c7c4cfcdc8c6c4cfcccfc9c4cfcccfc6
|형식=PDF
|제목=委員會紀錄
|언어=zh
|저널=立法院公報
|권=102
|호=66
|쪽=278-309
|확인날짜=2018-09-15
}}</ref>{{rp|278}} (시대역량 방안의 이름은 《국가언어평등발전법({{lang|zh-Hant|國家語言平等發展法}})》이다.)<ref name="yangmy">{{뉴스 인용
 |url          = http://ent.ltn.com.tw/news/breakingnews/1993199
 |저자       = 楊明怡
 |제목       = 推動《國家語言發展法》 文化部今起辦公聽會
 |언어       = zh
 |뉴스       = 自由時報
 |날짜       = 2017-03-04
 |확인날짜 = 2018-09-15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70915112902/http://ent.ltn.com.tw/news/breakingnews/1993199#
 |보존날짜 = 2017-09-15
 |url-status = live
}}</ref> 2017년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문화부는 차례로 [[타이베이시]], [[펑후현]], [[타이난시]], [[장화현]], [[신주현]], [[타이둥현]], 그리고 [[타이중현]]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문화부, 교육부, 하카위원회, 원주민족위원회 등 기관의 대표 인사가 (타이베이시 공청회에 하카위원회 인원들이 불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회차에 참석하였다. 딩샤오징({{lang|zh-Hant|丁曉菁}}) 문화부 정무차장이 첫 공청회에, 덩리쥔({{lang|zh-Hant|鄭麗君}}) 문화부장이 마지막 공청회에 참석하였으며, 주루이하오({{lang|zh-Hant|朱瑞皓}}) 문화부 인문출판사장 역시 대부분 회차에 참석하였다. 2018년 1월 4일에 행정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8년 5월 7일에 입법원 [[중화민국 입법원 교육문화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에서 초심을 통과하였다.<ref name="lianhe2018" /><ref name="liaoqz2018">{{뉴스 인용
|url=http://www.hakkatv.org.tw/news/167735
|저자1=廖期錚
|저자2=陳彥霖
|제목=國家語言發展法初審過 推多元語言有法源
|언어=zh
|뉴스=客家電視台
|날짜=2018-05-07
|확인날짜=2018-09-15
}}{{깨진 링크|url=http://www.hakkatv.org.tw/news/167735 }}</ref> 2018년 9월 현재 이 법안은 [[중화민국 입법원회의|입법원회의]]에서 계류 중이다.<ref name="TVBS" /> 3차례 독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완료된다면, 신·구교육과정의 원만한 전환을 위해 국가언어 국민교육기본과정 지정 관련 초안 규정은 일러야 (신교육과정이 실시되는 2019년에서 3년이 지난) 2022년에 실시된다.<ref name="liaoqz2018" />

== 반응 ==
=== 탈중국화 비판 ===
국가언어발전법 타이완의 다른 언어 정책들과 같이 탈중국화 비판의 한 대상이다.<ref name="zhangxq" />{{rp|70}} 이를테면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은 [[중국문화대학]] 팡젠궈({{lang|zh-Hant|龐建國}})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차이잉원 정부의 언어법 제정 행위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이며, "이것은 일종의 ‘탈중국화’이자 대만이 시도하는 문화 독립의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지적하였다.<ref name="임지연">{{뉴스 인용
|url=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28601002
|저자=임지연
|제목=대만 독립의 꿈, 언어 독립부터 먼저?
|뉴스=나우뉴스
|날짜=2017-07-28
|확인날짜=2018-09-1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1109195735/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28601002
|보존날짜=2018-11-09
|url-status=dead
}}</ref> [[국립타이둥대학]] 화어문학과 교수 장쉐첸({{lang|zh-Hant|張學謙}})은 "탈중국화 비판은 중국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타이완 언어 정책의 다원화 발전에 오명을 씌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ref name="zhangxq" />{{rp|76}}

== 같이 보기 ==
* [[타이완의 언어]]
* [[표준 중국어]]

== 각주 ==
{{각주}}

[[분류:대만의 법]]
[[분류:대만의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