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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LANDMARK72 night.jpg|섬네일|[[경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
{{사회주의}}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llang|vi|Kinh tế thị trường định hướng xã hội chủ nghĩa}})는 [[베트남]]의 공식 [[베트남의 경제|경제]] 이론이다. 베트남의 현재 상황을 [[개발도상국]]으로 파악하고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도래라는 장기적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다변화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f name="links.org.au">{{웹 인용|url=http://links.org.au/node/14|title=Socialism and the market: China and Vietnam compared|author=Karadjis, Michael|work=|publisher=Links International Journal for Socialist Renewal|accessdate=20 March 2013}}</ref> 기존의 [[계획 경제]]를 시장 기반의 [[혼합경제|혼합 경제]]로 대체한 [[도이 머이]]의 이론적 기반으로 베트남은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 편입되었다.

== 배경 ==
{{참고|도이 머이}}
베트남에서는 1979년부터 이미 시장 경제의 도입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계획 경제는 결과적으로 거대한 [[암시장]]의 형성을 불러와 시장이 이중화되었다.<ref name="시사인">[https://www.sisain.co.kr/?act=articleView&idxno=31855&mod=news ‘도이머이’ 이후 도대체 뭐임? ], 시사인, 2018년 5월 214일</ref> 1986년 당시 베트남의 경제 상황은 587.2%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ref name="주가나대사관">[http://overseas.mofa.go.kr/gh-ko/brd/m_9770/view.do?seq=596109&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베트남, Doi Moi(개혁개방)정책 평가(05.09)],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2006년</ref>

1986년 12월에 열린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는 경제 개발을 위한 [[도이 머이]]({{llang|vi|Đổi Mới}}, 쇄신) 추진을 의결하였다. 베트남어에서 "도이 머이"는 쇄신을 뜻하는 동사이지만, 이 당대회 이후 이루어진 경제 개혁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당시 베트남은 1975년 종전과 통일이후 10여년에 가까운 계획 경제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산업 전반에서 여러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ref name="Thayer">Thayer, Carlyle (June 1987). [https://www.jstor.org/discover/10.2307/25797929?uid "Vietnam's Sixth Party Congress: An Overview"]. Contemporary Southeast Asia.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9 (1): 12–22. doi:10.1355/cs9-1b</ref> 베트남 공산당은 중국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추진을 참조하여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0209515473312 '베트남의 덩샤오핑'…도 므어이 전 공산당 서기장 타계], 머니투데이, 2018년 10월 2일</ref> 경제 개혁의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 개념을 도입하였다.<ref name="Thayer" />

== 이론 ==
[[베트남 공산당]]은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 역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경제 개발이며 현대의 [[세계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경제 노선이라고 주장한다.<ref>[http://english.vista.gov.vn/english/st_documents_abstract/200502173672813586/200607024871565598/200607021500783644/200607021602963868/ "The awareness of the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in Vietnam"] {{webarchive|url=https://archive.today/20120714192732/http://english.vista.gov.vn/english/st_documents_abstract/200502173672813586/200607024871565598/200607021500783644/200607021602963868/|date=14 July 2012}}</ref> 베트남 공산당은 도이 머이 개혁이야말로 사회주의 경제 발전 그 자체라고 확언한 바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cpv.org.vn/cpv/Modules/News/NewsDetail.aspx?co_id=30107&cn_id=144322|title=Firmly holding to the socialist orientation|accessdate=10 January 2010|url-status=dead|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10929020443/http://www.cpv.org.vn/cpv/Modules/News/NewsDetail.aspx?co_id=30107&cn_id=144322|archivedate=29 September 2011|df=}}</ref>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충분한 생산력의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와 상품 교환 경제는 현 단계에서 생산력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그 자체로 전환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ref>Zhongqiao, Duan. [https://docs.google.com/gview?a=v&q=cache:tWl8XGM_vQAJ:www.nodo50.org/cubasigloXXI/congreso06/conf3_zhonquiao.pdf+Socialist+planned+commodity+economy&hl=en&gl=us ''Market Economy and Socialist Road'']{{깨진 링크|url=https://docs.google.com/gview?a=v&q=cache%3AtWl8XGM_vQAJ%3Awww.nodo50.org%2FcubasigloXXI%2Fcongreso06%2Fconf3_zhonquiao.pdf+Socialist+planned+commodity+economy&hl=en&gl=us }}.</ref> 이 이론을 제안한 측에서는 [[소련]] 주도의 경제 정책은 경제 기반의 발전 정도를 도외시 한 채 도식적으로 계획 경제를 도입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성숙 정도를 해아리지 못하여 실패하였다고 본다.<ref name=vn>Vuong, Quan-Hoang (2010). [https://www.amazon.com/dp/3639233832 ''Financial Markets in Vietnam's Transition Economy: Facts, Insights, Implications'']. Saarbrücken, Germany: VDM Publishing|VDM Verlag. {{ISBN|978-3-639-23383-4}}.</ref> 따라서 충분한 생산력의 발전을 이룰 때까지 사회주의에 기반한 시장 경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f>Zhongqiao, Duan.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cuba/if/marx/documentos/22/Market%20Economy%20and%20Socialist%20Road.pdf ''Market Economy and Socialist Road''] {{웨이백|url=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cuba/if/marx/documentos/22/Market%20Economy%20and%20Socialist%20Road.pdf |date=20141211123855 }} (PDF).</ref>

== 추진 ==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는 기존의 [[소련식 계획 경제]]를 폐기하고 시장 기반의 혼합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주의 경제]] 이론이다.<ref name=vnturmoil>Napier, Nancy K.; Vuong, Quan Hoang (2013). [https://www.amazon.com/dp/0985530588/ ''What We See, Why We Worry, Why We Hope: Vietnam Going Forward]''. Boise, Idaho: Boise State University CCI Press. {{ISBN|978-0985530587}}.</ref> 시장 경제를 폭 넓게 수용하여 [[세계 시장]]에 편입하여 [[생산력]]의 증대와 기술 발전을 이루고 이것을 사회주의 발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ref name="vietnamembassy-usa.org">{{웹 인용|url=http://www.vietnamembassy-usa.org/news/story.php?d=20031117235404|title=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concept and development|author=|work=|publisher=Embass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accessdate=20 March 2013}}</ref>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 정책에 따라 추진된 도이 머이는 우선 [[베트남의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있지만, 이를 장기 임대 형식으로 농민에게 불하한 것이다. 이로서 기존의 농업협동조합 형태의 집단농장이 해체되고 가구 단위의 농사를 짓게 되었다.<ref name="주가나대사관" /> 혼합 경제 추친은 산업을 민간 부분과 국가 부분으로 나누어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를 적극 도입하되 국가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고한 역할을 유지하고자 하였다.<ref name="vietnamembassy-usa.org"/> 그러나 기존의 중공업 위주의 국영 산업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경공업과 농업가공,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노동 인구가 이동하였다.<ref name="주가나대사관" />

=== 중국 개혁 개방 정책과의 비교 ===
{{참고|개혁 개방}}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달리 베트남의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는 [[사회주의]]나 [[시장 사회주의]]의 개념을 특별히 정립하여 구분하지 않는다. 대신 다변화된 시장 경제 시스템을 오랫 동안 운영하여 서서히 사회주의로 이행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행을 이루는 추진력은 오로지 [[생산력]]의 발전으로 충분한 기술적 가능성을 얻게 되면 사회주의의 온전한 구현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ref name="links.org.au"/>

베트남의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에서 주요 산업은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산업의 사유화는 중국에 비해 크지 않다.<ref>Pham, Minh-Chinh; Vuong, Quan-Hoang (2009). [https://books.google.com/books?id=1Wxg3gafpJ4C&printsec=frontcover&source=gbs_navlinks_s#v=onepage&q=&f=false ''Kinh te Viet Nam - Thang Tram va Dot Pha, NXB Chinh Tri Quoc Gia, Hanoi, Vietnam''].</ref><ref>Vuong, Quan-Hoang (2007). [https://books.google.com/books?id=El4zVl36thsC&pg=PP1#v=onepage&q=&f=false ''Van Minh Lam Giau va Nguon Goc Cua Cai, NXB Chinh Tri Quoc Gian, Hanoi, Vietnam''].</ref>

== 평가 ==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추진된 도이 머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도이 머이 이후 30여년이 지난 2018년 현재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14배로 성장하였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2802162 '도이머이(쇄신) 30년 만에 경제규모 14배로 성장한 베트남], 중앙일보, 2018년 7월 16일</ref> 특히 1991년 - 1997년 사이의 연간 성장률은 매해 8~9%에 달했다.<ref name="시사인" />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은 자본주의화로 평가되기도 한다.<ref>[https://www.usatoday.com/story/news/world/2015/03/13/vietnam-capitalism-global-post/70261770/ Communist Vietnam loves capitalism], USA Today,  March 13, 2015</ref>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가 오히려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기존의 산별 노조가 지역 단위로 묶여있어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42 베트남 기업 자본주의화의 한 사례], 매일노동뉴스, 2015년 8월 17일</ref>

== 같이 보기 ==
* [[개발도상국]]
* [[통제 경제]]
* [[베트남의 경제]]
* [[시장 사회주의]]
* [[국가자본주의]]

== 각주 ==
{{각주}}

[[분류:사회주의]]
[[분류:혼합경제]]
[[분류:베트남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