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輛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532&ancYd=19620110&ancNo=00962&efYd=196201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법률 제962호 도로운송차량법][[1962년]] [[1월 10일]] 제정, [[1962년]] [[1월 10일]] 시행</ref>이 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1986년]] [[12월 31일]] 개정)<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950&ancYd=19861231&ancNo=03912&efYd=1987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 법률 제3912호 자동차관리법][[1986년]] [[12월 31일]] 개정, [[1987년]] [[7월 1일]] 시행</ref>로 시행이 되었다.
==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
{{빈 문단}}

== 자동차 구분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533&efYd=20121124#AJAX 법률 제11449호 자동차관리법][[2012년]] [[5월 23일]] 개정, [[2012년]] [[11월 24일]] 시행</ref>

* '''승용자동차(승용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
* '''승합자동차(승합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차량.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차량으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차량.
** 캠핑용차량 또는 트레일러.
* '''화물자동차(화물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차량.
* '''특수자동차(특수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
* '''이륜자동차(이륜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하고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고속도로]] 통행 불가).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ref>[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27861&lsNm=%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AJAX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개정 [[2012년]] [[8월 10일]]</ref>

=== 승용자동차 ===
'''규모별'''
{| class=wikitable
!규모!!배기량!!규격!!예시 모델
|-
|[[대한민국의 경차|경형]]||1,000cc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기아 모닝]], [[GM대우 마티즈]]
|-
|[[소형승용자동차|소형]]||1,000~1,600cc||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현대 엑센트]]
|-
|[[중형승용자동차|중형]]||1,600cc~2,000cc||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현대 쏘나타]]
|-
|[[대형승용자동차|대형]]||2,000cc초과||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현대 에쿠스]]
|}

'''유형별'''
{| class=wikitable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
|일반형||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세단]]
|-
|승용겸화물형||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픽업 트럭]]
|-
|다목적형||후레임형이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SUV]]
|-
|기타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인 것||[[마이크로 자동차]]
|}

=== 승합자동차 ===
'''규모별'''
{| class=wikitable
!규모!!분류 기준!!예시 모델
|-
|[[대한민국의 경차|경형]]||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한국GM 다마스]]
|-
|[[소형승합자동차|소형]]||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현대 스타렉스]]
|-
|[[중형승합자동차|중형]]||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것||[[자일대우 레스타]]
|-
|[[대형승합자동차|대형]]||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것||[[자일대우 BX]]
|}

'''유형별'''
{| class=wikitable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
|일반형||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버스]]
|-
|특수형||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캠핑카]]
|}

=== 화물자동차 ===
'''규모별'''
{| class=wikitable
!규모!!분류 기준!!예시 모델
|-
|[[대한민국의 경차|경형]]||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한국GM 라보]]
|-
|[[소형화물자동차|소형]]||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 3.5t 이하인 것||[[현대 포터]]
|-
|[[중형화물자동차|중형]]||최대적재량이 1t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현대 마이티]]
|-
|[[대형화물자동차|대형]]||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타타대우 노부스]]
|}

'''유형별'''
{| class=wikitable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
|일반형||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트럭]]
|-
|덤프형||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덤프트럭]]
|-
|밴형||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합차]]
|-
|기타형||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 '''비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특수자동차 ===
'''규모별'''
{| class=wikitable
!규모!!분류 기준!!예시 종류
|-
|[[대한민국의 경차|경형]]||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소형특수자동차|소형]]||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
|[[중형특수자동차|중형]]||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
|[[대형특수자동차|대형]]||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

'''유형별'''
{| class=wikitable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
|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트레일러]]
|-
|구난형||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레커]]
|-
|특수작업형||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 이륜자동차 ===
'''규모별'''
{| class=wikitable
!규모!!분류 기준!!예시 모델
|-
|[[경형이륜자동차|경형]]||배기량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S&T 뉴티]]
|-
|[[소형이륜자동차|소형]]||배기량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nbsp;kg 이하인 것||[[대림 델피노]]
|-
|[[중형이륜자동차|중형]]||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nbsp;kg 초과 100&nbsp;kg 이하인 것|||[[대림 VJF250]]
|-
|[[대형이륜자동차|대형]]||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S&T ST7]]
|}

'''유형별'''
{| class=wikitable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
|일반형||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특수형||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기타형||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nbsp;kg 이하인 것||
|}

: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같이 보기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자동차]], [[승용차]] - 승용자동차의 흔한 표현
* [[승합차]], [[버스]] - 승합자동차의 흔한 표현
* [[트럭]] - 화물자동차의 흔한 표현
* [[특수차]], [[특장차]] - 특수자동차의 흔한 표현
* [[모터사이클|모터사이클, 모터바이크, 오토바이]] - 이륜자동차의 흔한 표현
* [[사이드카]]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의 흔한 표현
* [[삼륜자동차|트라이시클, 트라이크, 삼륜자동차, 삼륜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트라이시클|트라이시클, 트라이크, 삼륜 오토바이]]
** [[전지형차|전지형차, ATV]]

== 각주 ==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자동차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