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229&chrClsCd=010202#0000 법률 제941호 도로교통법], [[1961년]] [[12월 31일]] 제정</ref> 이후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이 여러 차례를 오갔으며, 이 가운데 [[1985년]] [[2월 5일]]<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43#0000 법률 제3744호 도로교통법], [[1984년]] [[8월 4일]] 전부 개정</ref>과 [[2006년]] [[6월 1일]]<ref name="autogenerated1">[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8394#0000 법률 제7545호 도로교통법], [[2005년]] [[5월 31일]] 전부 개정</ref>에 전부 개정된 법률이 전면 시행되었다. 운전면허자격, 운전자의 의무, 도로의 사용등 교통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이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차량 운전자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보행자의 신호위반 등과 같은 무단횡단이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같은 벌금 20만원이하에 처해지는 것과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했을 때  시행규칙을 근거로 차량 운전자의 정면에 있는 신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
날짜는 도로교통법 개정일 및 시행일을 포함한다.

* [[1961년]] [[12월 31일]]
** 법률 제941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1970년]] [[8월 12일]]
** [[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해 고속도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맹인 및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1972년]] [[12월 26일]]
** 주정차 위반 시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 [[1973년]] [[3월 12일]]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신체상의 적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로 하여금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1973년]] [[4월 12일]] 시행)

* [[1980년]] [[1월 4일]]
** 도로교통안전협회(현 [[도로교통공단]])이 설립되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었다.([[1980년]] [[2월 4일]])<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238#0000 법률 제3234호 도로교통법], [[1980년]] [[1월 4일]] 일부 개정</ref>

* [[1980년]] [[12월 31일]]
** 용어의 정의에서 "자동차도"라는 명칭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궤도차량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1981년]] [[4월 1일]]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239#0000 법률 제3346호 도로교통법], [[198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ref>

* [[1984년]] [[8월 4일]]
** 전부 개정이 되었다.([[1985년]] [[2월 5일]] 시행)

* [[1986년]] [[12월 31일]]
** 도로운송차량법이 자동차관리법으로 바뀌면서 타법이 개정되었다.([[1987년]] [[7월 1일]]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44#0000 법률 제3912호 도로교통법], [[1986년]] [[12월 31일]] 타법 개정</ref>

* [[1990년]] [[8월 1일]]
**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주정차 위반 조치에 관한 법령 중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차량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 경찰공무원 이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행정 구역)|시]], [[군 (행정 구역)|군]], [[구 (행정 구역)|구]] 공무원도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 자동차의 운행기록계에 관한 조항과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1990년]] [[11월 2일]] 시행)

* [[1991년]] [[5월 31일]]
** 내무부 치안본부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으로 독립되면서 타법이 개정되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07&chrClsCd=010202#0000 법률 제4369호 도로교통법], [[1991년]] [[5월 31일]] 타법 개정</ref>

* [[1991년]] [[12월 14일]]
** [[차도]]와 [[차선]]에 관한 법 조항 구분을 하였으며, 고속도로 등에 있어서의 특례에 관한 법 중에서 고속도로에서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유지 및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갓길로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1992년]] [[3월 15일]]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09#0000 법률 제4421호 도로교통법], [[1991년]] [[12월 14일]] 일부 개정</ref>

* [[1992년]] [[12월 8일]]
** 자동차에 관한 정의에서 중기관리법 규정에 의한 중기를 포함했으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갈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또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1993년]] [[6월 11일]]
**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타법이 개정되었다.([[1994년]] [[1월 1일]]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12#0000 법률 제4561호 도로교통법], [[1993년]] [[6월 11일]] 타법 개정</ref>

* [[1995년]] [[1월 5일]]
** [[차도]], [[중앙선]], [[차선]]과 [[차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령, 차량의 진로변경과 급제동 금지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앞지르기와 철길건널목 통과에 관한 법령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 [[1997년]] [[8월 30일]]
**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법령과 고속도로의 전용차로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 [[1999년]] [[1월 29일]]
** 경음기의 사용에 관한 법령, 자동차의 견인제한, 자동차의 운행기록계와 관련된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관한 법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

* [[2001년]] [[1월 26일]]
** 도로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 [[2005년]] [[5월 31일]]
** 전부 개정이 되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2006년]] [[6월 1일]] 시행)<ref name="autogenerated1" />

* [[2006년]] [[4월 28일]]
**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었다.

* [[2007년]] [[12월 21일]]
**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량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대하여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법령에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했다.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바뀌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관한 법이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 ([[2008년]] [[6월 22일]]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981#0000 법률 제8736호 도로교통법], [[2007년]] [[12월 21일]] 일부 개정</ref>

* [[2008년]] [[1월 17일]]
** 광역 교통정보에 관한 법령을 신설하였다.

* [[2008년]] [[2월 29일]]
**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칭이 되면서 타법이 개정되었다.([[2008년]] [[4월 18일]] 시행)

* [[2009년]] [[12월 29일]]
** 농어촌도로, 자전거횡단도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다.([[2010년]] [[6월 30일]]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8052#0000 법률 제9845호 도로교통법], [[2009년]] [[12월 29일]] 일부 개정</ref>

* [[4월 22일]] 
**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 [[2024년]] [[1월 30일]]
**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바뀌면서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법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으로 바뀌었다.([[2024년]] [[7월 31일]] 시행)<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489&efYd=20240731#0000 법률 제20167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2024년]] [[1월 30일]] 일부 개정</ref> 
== 각주 ==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도로]]
[[분류:대한민국의 법|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