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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불가론'''(輕航母四不可)은 2019년 한국이 항공모함 보유를 발표함과 동시에 한국의 안보 환경에는 경항공모함은 미흡하다는 담론이다.

== 역사 ==
[[파일:British Aircraft carriers of Invincible class.jpg|섬네일|포클랜드 전쟁까지 치른 실전경력을 가진 대표적인 경항공모함 인빈시블급]]

=== 경항모의 도입 ===
2019년 여름, 한국 정부는 항공모함 보유를 공식 발표했다. 고정익 항공기이자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 건조를 결정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1218207699647|제목='3만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성능 어느정도일까 - 머니투데이|성=머니투데이|날짜=2019-09-14|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2020년, 군은 항공모함의 크기가 4만톤임을 못 박았다. 그리고 건조비는 2조원이라고도 했고, 2033년 실전배치될 것까지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0/1058395/|제목=해군 "북한의 NLL 도발 대비 강화…경항모 2033년 전력화"|날짜=2020-10-15|언어=ko|확인날짜=2020-10-19|archive-date=2020-10-21|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01021014110/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0/1058395/|url-status=}}</ref> 또 한, F-35B의 가성비 논란이 붉어지자, 20대밖에 도입을 안하는 F-35B와는 별도로 [[KFX 네이비]]를 개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KFX 네이비는 KFX를 기반으로 함상용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739216&sid1=001|제목=[단독]방산업계, 경항모용 한국형전투기 ‘KFX 네이비’ 개발 검토|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F-35B 구매와 함께 옵션 개념으로 항모 갑판기술도 받아오자는 목소리도 나와서 갑판기술도 가져오는 것을 추진중이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245984&sid1=001|제목=군, F-35B 구매 옵션으로 '경항모 갑판기술 이전' 추진|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 경항모 도입배경 ===
중국과 일본은 2020년대 중반 스텔스기를 탑재한 항모를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911241&sid1=001|제목=한국형 경항모 도입 논쟁…“이미 늦어” vs “불필요”|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중국은 스텔스 함재기 [[J-XX]]를 2021년에 공개할 예정이고, 이미 보유한 7만t급 대형 항공모함 랴오닝호, 산둥호에 이어 003함, 004함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일본은 헬기모함였던 3만t급 이즈모급 2척을 2020년대 중반까지 스텔스기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서 전력화한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서는 7만t급 대형 항공모함 확보도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의 최대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군 북부전구라고 한국군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5351|제목=[단독]육군이 본 한반도 최대 위협 "북한군 아닌 중국 북부전구"|날짜=2020-07-02|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이제는 일본과 중국과의 미래의 안보 환경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게 대한민국 국군의 시각이다.
[[파일:Strait of malacca.jpg|섬네일|말라카 해협의 위치. 말라카 해협을 통해 한국이 수입하는 대부분의 석유가 들어온다.]]

=== 항공모함 찬반 입장 ===
항공모함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찬반 논리는 아래와 같다.

==== 찬성 논리 ====

* [[대한민국 해군]]의 [[심승섭]] 참모총장은 "한국 해군의 작전 범위는 [[믈라카 해협|말라카 해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f>{{저널 인용|제목=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성=오현석|url=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858|날짜=2019-02}}</ref>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이 소비하는 석유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 안보의 분쟁에서 한국의 유력한 대응 전력은 [[66기동함대]]와 K-항모전단이 될 것이다.
* '''비(非)핵 전쟁억지력''' : [[핵무기]]를 제외한 전쟁억지력을 갖는 최고의 무력수단은 [[항공모함]]이다. 이동할 수 없는 공군기지들이 적의 [[탄도유도탄]]에 모두 파괴된 상황에서 적의 후방에서 허를 찌르며 보복할 수 있는 무기는 비(非)핵화 국가에게 [[항공모함]] 뿐이다.
* '''K-방산 수출''' : 서구권 국가들로부터 무기 수입이 곤란하지만 [[항공모함]] 수요가 있는 [[G20 개발도상국]]들이 K-항공모함의 잠재 소비자들이 될 수 있다.
* '''핵잠수함도 일찌감치 포기하는게 속 편한 사실상 핵무기다''' :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핵잠수함 건조에 제약이 있는 [[대한민국]]은 핵잠수함을 항모 대안으로 들기도 어려워 더더욱 항공모함 건조할 명분이 많다.

==== 반대 논리 ====

* '''만성적인 해군의 승조원 인원 부족''' : 잠수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함들이 승무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게 [[대한민국 해군]] 현실인데 가뜩이나 부족한 판국에 승조원 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한 항공모함을 지으면 해군은 감당하기 곤란하다.
* 부족한 인프라 : [[대한민국 해군|해군]]에는 해군 항공대만의 전투기 [[비행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전무하다. 항모 운용 초기에는 공군의 [[기반 시설]]을 빌리던지 해야하는 난관에, 하물며 일각의 주장말따라 [[대한민국 공군|공군]]에서 아예 [[F-35 라이트닝 II|F-35B]]를 평시 운용하다가 필요시, 항모에 이착함하고 운용하는 반(半)항모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
* '''해군 3의 법칙의 논리''' :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항상 3척의 군함 중 1척은 "수리"중이고 1척은 만약을 대비해 "대기"하고, 나머지 1척 만이 작전에 투입된다. 이것이 해군의 3의 법칙이다. 그 논리대로면 대한민국이 [[핵잠수함]] 도입한다해도 9척을 도입해야 3척이 한 번에 작전 가능하다. 항모도 마찬가지로 1척이 작전하려면 3척을 도입해야할텐데, 대형수송함 사업은 현재 1척 이외에는 계획이 없다.
* '''핵잠수함으로 대체 가능한 대(對)주변국 무기''' : [[핵잠수함]]으로도 주변국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1조원대 핵잠수함 9척 건조하는게 K-항모전단 세력이 필요로하는 10조원대 종합 무기 도입비보다 싸게 먹히며, 생존성과 화력에서는 나은 면도 있다.
* '''조종사 확보''' : [[기반 시설]]보다 더 중요한 최대의 문제다. 구 일본 해군도 [[미드웨이 해전]]에서 베테랑 조종사들을 수백명 잃은 것 때문에 타격이 컸고, 이는 국가 멸망의 중대사로 발전했다. 함재 전투기 20대, 항모 1척 도입이라는 환경에서 조종사를 얼마나 풍부하게 확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 '''항모 생존성''' : 항공모함의 존재 정당성과 같다. 공군기지보다 생존성이 높다면, 공군기지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보호받고 있는데, 항모를 보호해줄 [[66기동함대]]의 [[방공구축함]]들의 실력도 충분히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 '''국군의 활용 능력''' : 한국형 항공모함이 갖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항공모함은 그 특수성 때문에 활용바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해병대 병사 1명이 무전을 하면 해병대 지휘관이 바로 10미터 떨어진 해군 항공대 지휘관에게 대면 전달할 수 있고 바로 해군 항공대는 해병대 병사가 필요하는 지점에 전투기를 출동시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미군의 유연함이다. 항공모함이 해병대,해군,해군 항공대 세 식구가 모두 함께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인 것을 십분 활용한 긍정적 사례다. 여태까지 유연하지 못하고 실망스런 모습을 많이 보인 [[국군]]이란 조직에게 이런 유연함과 긍정적인 기대를 걸 수 있는 군필자 남성은 많지 않다.

=== 경항모불가론 ===
경항모불가론은 '항공모함 반대론'하고는 사뭇 의견이 다르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굳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면 대형 항공모함 건조하자는 의견이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5100|제목=동아시아 바다가 뜨거워진다…한·중·일 해상 군사력 경쟁|성=입력 2020.09.05 11:00|날짜=2020-09-05|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그 까닭은 아래와 같다.

* 경항모는 공중전에서 중요한 조기경보기를 운용 못 한다. 헬기는 고정익 항공기와 같은 고도로 날지 못해, 레이더가 한계가 있어 조기경보기만큼의 역할을 못 한다.
* 조기경보기를 운용 못함에 따라, 항모 호위부대는 함상 조기경보기와 합동교전능력(CEC) 같은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 6만톤의 대형 항공모함이어야 오랜 작전으로 장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 장기간 작전 때, 전투기가 소모하는 연료와 정비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다.

=== 가열되는 경항모불가론 ===
2020년 국감에서 집권여당 의원이 질의하는 자리에서, "독도함, 1년에 반 이상 정박…항모 생각만 말고 '''보유전력 써라'''"라는 발언을 해서 사실상 항공모함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ref>{{웹 인용|url=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052|제목=안규백 “독도함, 1년에 반 이상 정박…항모 생각만 말고 보유전력 써라”|날짜=2020-10-15|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더불어, "이지스함 제때 정비도 못 받아"라는 발언도 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502344&sid1=001|제목=안규백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제때 정비 못 받아"|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또 한, 많은 전문가들이 경항모불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shindonga.donga.com/BestClick/3/all/13/2191390/1|제목=한국형 항공모함, 이대로라면 ‘7조 원짜리 표적함’|성=|이름=|날짜=|뉴스=|출판사=|확인날짜=}}</ref>

=== 쿼드 함대 가능성 ===
이 모든 경항모 사업이 국제정치학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판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f name=":0">{{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512307&sid1=001|제목=한국이 공들이는 경항모, 미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불리는<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62&aid=0000013866&sid1=001|제목=美, ‘韓 빼고’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 띄운다|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쿼드 (국제 회의)]]가 창설되고 쿼드는 계속 반(反)중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고, 많은 군사적 성과를 얻었다. 회원국인 인도는 중국과 국경분쟁 상태에 있어 중국과 군사 마찰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위성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해서 인도군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511037&sid1=001|제목=인도, ‘미국힘’ 빌려 중국 겨냥 미사일 타격 능력 높인다|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일본과 인도 양국이 물자·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로의 군사기지 접근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875961&sid1=001|제목='中국경갈등' 인도,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전투기 공식 배치|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美日 양국은 4만 병력을 동원해 연합훈련도 했다. 유사시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는 것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7&aid=0000028399&sid1=001|제목=쿼드 회의 계기로 동중국해 갈등 고조, 中 격퇴 훈련에 美日 4만 병력 출동|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3041948&sid1=001|제목=美·日, 中겨냥 4만명 연합훈련…'센카쿠 탈환' 작전 포함될 듯|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그리고 일본은 자위대가 호주군의 함정과 항공기도 경호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군 이외에 처음이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848969&sid1=001|제목=일본 자위대, 호주 함정·군용기 경호 추진…"중국 겨냥" 해석|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848969&sid1=001|제목=일본 자위대, 호주 함정·군용기 경호 추진…"중국 겨냥" 해석|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일본은 '아시아 패권은 나의 것'이라는 듯이, 군비도 늘리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513598&sid1=001|제목=“아시아 패권은 내 것” 역대급 국방비 투입한 일본…한국 어쩌나 [박수찬의 軍]|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일본은 '쿼드 플러스' 후보인 베트남에 중국 핵잠수함 부대를 견제할 수 있는 대잠 초계기 판매도 시도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513392&sid1=001|제목=日스가, 베트남서 중국 견제...일본산 무기 수출 길 열어|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쿼드는 이미 군사연합체를 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고 바다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해양 군사작전 능력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 즉, 강대한 해군력을 첫째로 중요시 여기는 군사동맹이다. 쿼드의 군사작전의 중추에는 [[쿼드 함대]]가 있다. 미국은 쿼드 플러스로 {{국기나라|한국}}, {{국기나라|베트남}}, {{국기나라|뉴질랜드}}를 언급했는데, 한국형 항공모함이 한국군 독자작전용이 아니라 쿼드 함대용이라면, 앞서 말했던 호위함대가 부족한 문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문제점이 사라진다. 즉, 한국의 안보만을 넘어서, 동맹과 우방 전체의 안보를 위한 군함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외에도 한국이 인권을 안 지키고 있는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되길 지지하는등 악화되는 근래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증거물이자 장치가 될 수 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0/15/GSZBDB27OFCV3NUMFHBN4XI4EE/|제목=[단독] 중국·러시아 등 북한 친구들, 한국 지지 업고 UN인권이사국에|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따라서 국내 언론에서도 항공모함을 쿼드하고 연결짓고 있다.<ref name=":0" />
[[파일:HMS Prince of Wales (R09) at the River Mersey.jpg|섬네일|[[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퀸 엘리자베스급]] 2번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함, 영국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대형 항공모함을 2척씩이나 운용 못한다며 프랑스에 팔려고 했다가, 프랑스는 4천억원으로 설계도만 사고, 계속해서 수출할 나라를 물색중이다. ]]

== 한국형 대형 항공모함 ==
경항모불가론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경항모불가론을 지지하거나 펼치는 전문가들의 요구사항이 투영된 '가상의 한국형 대형 항공모함'이다.

=== 제원 ===

* 종류 : 대형 항공모함
* 만재배수량 : 7만t
* 함재기 : 42기~70기
* 함재기 이륙 방식 : [[CATOBAR]] (사출기)
* 조기경보기 운용 여부 : 운용 가능, 함상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 병행 필수

=== 전투기의 작전 능력 ===
[[F-35C]]를 운용할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에 F-35A와 같은 작전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F-35C는 F-35A와 항속거리나 폭장량이 같다. 대형 항공모함과 [[KFX 네이비]] 사업을 병행할 경우, [[KFX 네이비]]를 함재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KFX는 [[다소 라팔]], F-18과 체급이 비슷한 기종인데, 라팔과 F-18도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로 운용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스텔스기 함재기에 대항하기엔 어려운 면이 많다.

==== F-35C ====
한국형 항공모함이 대형으로 기울면 가능하다. 사출기가 있다면 운용할 수 있는 경우수다. 장점은 스텔스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 중국을 염두에 둔 명목의 도입이라면 일본, 중국의 스텔스 기능이 되는 함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F-35가 갖고 있다. 미국제 미사일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대부분 미국제 미사일을 쓰는데, 새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고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개발이 됐고 미국에서 실전배치도 된 상황이라서 구입이 가능하다.

==== KFX 네이비 ====
스텔스 기능이 없다. F-35는 5세대 전투기지만, KFX는 엄연하게 4.5세대 전투기다.

===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구매 ===
{{독자 연구 문단|날짜=2020-11-01}}
영국은 2척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건조했다. 그러나 영국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대형 항공모함을 2척씩이나 운용 못한다며 프랑스에게 팔려고 했다가, 프랑스는 4천억원으로 설계도만 사고, 계속해서 수출할 나라를 물색중이다.

==== 프랑스 모델 ====
프랑스는 항공모함을 통째로 구매하는걸 거부하고, 설계도만 사서 프랑스형 대형 항공모함을 독자개발하기로 했다. 영국의 우방인 한국도 설계도를 살 수 있다.

==== 렌탈 방안 ====
영국은 [[197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IMF를 맞은 역사가 있다. 이 때 일본 기업들이 금융대국 영국의 금융기업들을 인수했으며, 런던에는 날마다 일본 소유 건물과 일본 소유 기업이 늘어갔다. 물론, [[마거릿 대처]] 여사가 정치를 한 뒤, 영국 경제의 사정이 나아졌고, 그 뒤에도 [[포클랜드 전쟁]]에서 인빈시블급 경항모를 투입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무너진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살린 경험이 있다. 이런 교훈을 되살려, 영국이 지금은 시절이 어려워도 미래에 경제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에 퀸 엘리자베스급 1척을 렌탈해준다. 영국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영국에게 반납한다.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도와 운용 경험을 얻고 영국은 자존심과 안보, 재정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덕분에 다른나라들이 판데믹으로 인한 GDP 역성장을 할 때, 한국은 선방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095387|제목=한국 GDP 역성장 불구 순위는 12→9위로 상승 전망|날짜=2020-08-10|언어=ko|확인날짜=2020-10-19}}</ref> 이 대사업을 할 경우, 영국은 한국의 방역 모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같이 보기 ==
* [[인빈시블급 항공모함]]
* [[휴가급 구축함]]
* [[경항공모함]]

== 각주 ==
{{각주}}

[[분류:이론]]
[[분류:군사 계획]]
[[분류:정책과학]]
[[분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