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0조 보통살인죄에 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 즉 감경적 구성요건의 죄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조문 ==
{{인용문|'''제251조(영아살해)''' 삭제}}
{{인용문|'''第251條(영兒殺害)''' 삭제}}

==참조조문==
{{인용문|'''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비교조문==
{{인용문|'''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해설 ==
===직계존속===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제외한다<ref>69도2285</ref>.


23. 8. 8. 시행 삭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빈 문단}}

==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인 20대 여성 A는 주유소 종업원인 30대 B씨와 동거 중 아이를 임신하자 B씨가 그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혼자서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임신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던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직원숙소에 있던 생활용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집어넣은 다음 인근 공터에 유기하였고 아기는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형법 제251조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될 수 있다<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3 전용모, 울산지검, ‘영아유기 사망’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로이슈,  2015.01.30]</ref>

== 판례 ==
*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고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ref>대구고법 1968.3.26, 67노3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ref>

== 각주 ==
<references/>
== 주해 ==
<references group="주해" />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조현욱, 형법각론강의(I), 진원사, 2008.
* 성낙현, 영아살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法曹, 법조협회, 2010.

== 같이 보기 ==
* [[상해죄]]
* [[낙태]]
* [[아동학대치사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살인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5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ref group="주해">부탁하여 맡김</ref>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ref group="주해">부추기어 죄를 저지르게 함</ref> 또는 방조<ref group="주해">범죄 수행에 편의를 봐 줌</ref>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문|'''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 ① 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사례 ==
* 전여옥 전국회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자살 의도가 없던 피해자를 자살로 몬 것은 형법 제252조 2항 자살교사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050675 전여옥 “노대통령 남상국사장 자살교사” 한겨레 2004-03-18]</ref>

* 서로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청산가리를 마셨다가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고, 2인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함께 시안화칼륨(속칭 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동거하고 있던 방에 보관하여 오다가 그 중 1인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시안화칼륨을 판매한 행위 및 보관한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판매자에게 자살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도 있다<ref>[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523 자살과 법	제주일보 2012.05.15]</ref>

*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난해 1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함께 한 계곡으로 가 술을 마신 뒤 옷을 벗고 계곡에 누운 뒤 아내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 다음 얘기를 나누다 아내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먼저 잠들었을 뿐 함께 자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f>[대전지법, 저체온증으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집유 뉴시스 2013-12-09]</ref>.

* 피고인은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오○○의 예전 남자친구인피해자 박○○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피고인과 위 오○○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으며 흥분하여 “오○○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정말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자 동인에게 “그럼,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동인에게 건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하여 같은 해 12.12. 21:50경 병원에서 동인이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f>2008. 9. 25.선고 2008도6556 판결</ref>.

* 피해자(처)가 피고인(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ref>2010도2328</ref>

== 판례 ==
*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판매광고행위가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을 한 경우에는 그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죄의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f>대판 2005.6.10. 2005도1373, 상고기각</ref>
*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ref>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ref>.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본문|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 주해 ==
<references group="주해" />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https://web.archive.org/web/20160304222207/http://www.kaccs.com/download.red?fid=719 임정호,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 같이 보기 ==
* [[살인죄]]
* [[자살방조죄]]
* [[안락사]]
* [[자살]]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대한민국 형법}}

[[분류:살인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5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낡음|2023-07-17}}
{{만화애니 정보/머리말
|제목 = 찌질의 역사
|장르 = [[드라마]], [[로맨스]]
}}{{만화애니 정보/웹툰
|제목 = 찌질의 역사
|작가 = 김풍, 심윤수
|연재사이트 = [[네이버 웹툰]]
|개시 = 2013년 11월 7일~2014년 6월 27일<br />2014년 11월 13일
|종료 = 2016년
|요일 = [[금요일]]
|화수 = 60화(시즌1 34화, 시즌2 26화)
}}
{{만화애니 정보/꼬리말}}

'''찌질의 역사'''는 김풍과 심윤수가 매주 금요일에 [[네이버]]에 연재하는 웹툰이다. 90년대 남자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다.<ref>[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97&rid=&contents_id=55327 네이버캐스트 김풍＆심윤수 인터뷰]</ref>.

== 등장인물 ==
* 서민기
* 권설하
* 윤설하
* 최대웅(최설하)
* 광재
* 준석
* 기혁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597481 네이버 웹툰 《찌질의 역사》]

{{네이버 웹툰}}

[[분류:네이버 웹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인용문|'''第253條(僞計 等에 依한 囑託殺人 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특별형법==
{{위키문헌|대한민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본 죄의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제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5조), 집중심리(제10조), 신속한 판결선고(제1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 판례 ==
*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ref>89도358</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살인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살인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5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4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용문|'''第254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살인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살인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5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는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살인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살인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5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는 살인죄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상해죄]]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살인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5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신설동'''(新設洞)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법정동]]이다. 

== 개요 ==
신설동은 동대문구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시대]] 동부숭신방(崇信坊)에 새로 설치한 마을이라 하여 ‘신설계’(新設契)라 하던 것을 [[갑오개혁]] 때 신설동이라 하였는데 예전엔 이곳을 ‘새말’ 또는 ‘신리(新里)’라고 불렀다. 1914년에 [[고양군]] [[숭인면]] 신설리가 되었고, 1936년에 경성부로 재편입되었다.

[[1943년]] [[6월 11일]] 구제 실시로 동대문구에 편입되었다. [[1955년]] [[4월 18일]] [[보문동 (서울)|보문동 1~7가]]를 분리시켰다. 2009년에 [[용두동]]과 행정동 합동하였다.

== 행정 구역 ==
{| class="wikitable"
! 법정동 !! 행정동
|-
| '''신설동''' || rowspan="2" | [[용신동]]
|-
| [[용두동]]
|}

==교통==
* [[서울 지하철 1호선]]
** [[신설동역]]
* [[서울 지하철 2호선]]
** [[신설동역]]
*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 [[신설동역]]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서울 동대문구}}
{{토막글|서울}}

[[분류:서울 동대문구의 법정동]]
[[분류:1946년 설치]]
[[분류:1955년 설치]]
[[분류:2009년 폐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 존속중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인용문|'''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身體의 傷害로 因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處한다.  <개정 2016.1.6.>}}

== 사례 ==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 甲은 2000년 5월경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었다. 그러자 甲은 절망한 나어지 자신에게 HIV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것은 결국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남성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영시킴으로써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 甲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A유흥업소에 취직하였다. 그런데 A유흥업소 업주 乙은 甲이 보건소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고 甲이 성병의 일종인 임질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했다. 乙은 甲을 이용하여 평소 유흥업소 간 이권다통으로 심한 분쟁을 겪고 있던 인근 B유흥업소 업주 丙에게 임질을 감염시켜 혼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乙은 丙에게 이러한 계획을 숨긴 채 화해를 하자며 20이년 3월경 丙을 A유통업소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甲과 동침을 하도록 하였다. 에이즈감염의 행위는 중상해행위로 평가된다<ref>2002년 제 44 회 사법시험</ref>.

== 사례 ==
*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가한 경우에는 중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ref>2005도7527</ref>
* 안부에 폭력을 가하여 실명케 한 경우는 중상해이다<ref>4292형상395</ref>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ef>2005도7527</ref>
* 하구치 2개의 탈락상은 중상해가 아니다<ref>4292형상413</ref>

== 판례 ==
===상해의 고의만 있는 경우,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
*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ref>대전고법 1995.4.7, 선고, 94노738, 판결：상고</ref>.

== 기타 ==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형법 제258조의 정의에 따른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f>[중상해 입힌 운전자 보험 가입해도 처벌 한국일보  2009-02-27]</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상해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
{{대한민국 형법}}

[[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25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미국실뱀과
|그림=Liotyphlops beui.jpg
|그림_설명=
|색=동물
|계=[[동물|동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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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미국실뱀과'''<br />(Anomalepididae)
|과_명명=Taylor, 1939
|하위_링크=속
|하위=
* 본문 참조
|이명=
Anomalepidae - Taylor, 1939<br/>
Anomalepidinae - Amaral, 1954<br/>
Anomalepididae - Robb & H.M. Smith, 1966<ref name="McD99">McDiarmid RW, Campbell JA, Touré T. 1999. Snake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vol. 1. Herpetologists' League. 511 pp. {{ISBN|1-893777-00-6}}(series). {{ISBN|1-893777-01-4}}(volume).</ref>
}}
'''미국실뱀과'''(Anomalepididae)는 [[뱀목]]에 속하는 [[파충류]] 과이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며, 독을 갖지 않는 [[장님뱀류]]이다. 현재, 4속 15종으로 분류하고 있다.<ref name="ITIS">{{ITIS |id=209621 |taxon=Anomalepididae |accessdate=29 August 2007}}</ref>

== 하위 속 ==

* ''Anomalepis'' - 4종
* ''Helminthophis'' - 3종
* ''Liotyphlops'' - 7종
* ''Typhlophis'' - 단일종 ''Typhlophis squamosus''

== 계통 분류 ==
{{계통도/뱀}}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위키공용|Anomalepididae}}
{{분류군 식별자|from=Q178350}}
{{전거 통제}}
{{토막글|파충류}}

[[분류:미국실뱀과|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가는장님뱀과
|그림=Leptotyphlops humilis - head.jpg
|그림_설명=''Leptotyphlops hum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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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는장님뱀과'''<br />(Leptotyphlop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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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_링크=속
|하위=
* 본문 참조
|이명=
Stenostomata - Ritgen, 1828<br/>
Stenostomi - Wiegmann & Ruthe, 1832<br/>
Stenostomina - Bonaparte, 1845<br/>
Stenostomatidae - Günther, 1885<br/>
Stenostomidae - Cope, 1886<br/>
Glauconiidae - Boulenger, 1890<br/>
Leptotyphlopidae - Stejneger, 1892<ref name="McD99">McDiarmid RW, Campbell JA, Touré T. 1999. Snake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vol. 1. Herpetologists' League. 511 pp. {{ISBN|1-893777-00-6}}(series). {{ISBN|1-893777-01-4}}(volume).</ref>
}}
'''가는장님뱀과''' 또는 '''실장님뱀과'''(Leptotyphlopidae)는 [[뱀목]]에 속하는 [[파충류]] 과이다.<ref name="ITIS">{{ITIS |id=174334 |taxon=Leptotyphlopidae |accessdate=18 August 2007}}</ref>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발견된다. 땅을 파는 습성을 가진 [[뱀]]으로 [[개미]]와 [[흰개미]]를 먹는다.

== 하위 속 ==

* ''Epacrophis''
* ''Epictia''
* ''Leptotyphlops''
* ''Mitophis''
* ''Myriopholis''
* ''Namibiana''
* ''Rena''
* ''Rhinoleptus''
* ''Siagonodon''
* ''Tetracheilostoma''
* ''Tricheilostoma''
* ''Trilepida''

== 계통 분류 ==
{{계통도/뱀}}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위키공용|Leptotyphlopidae}}
{{위키생물종|Leptotyphlopidae}}
* [https://web.archive.org/web/20090614081348/http://www.jcvi.org/reptiles/families/leptotyphlopidae.php Family leptotyphlopidae]

{{분류군 식별자|from=Q339827}}
{{전거 통제}}
{{토막글|파충류}}

[[분류:가는장님뱀과| ]]
[[분류:레온하르트 스테츠네거가 명명한 분류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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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게르호필루스과'''<br />(Gerrhopilidae)
|과_명명=Vidal, Wynn, Donnellan, & Hedges, 2010
|하위_링크=속
|하위=
* 본문 참조
|이명=
}}
'''게르호필루스과'''(Gerrhopilidae)는 [[뱀목]]에 속하는 [[파충류]] 과이다.<ref>{{저널 인용|last1=Cheke|first1=A.|title=Is the enigmatic blind snake ''Cathetorhinus melanocephalus'' (Serpentes: Typhlopidae) an extinct endemic species from Mauritius?|journal=Hamadryad|date=2010|volume=35|pages=101–104|url=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Anthony_Cheke/publication/281839405_Is_the_enigmatic_blind-snake_Cathetorhinus_melanocephalus_Serpentes_Typhlopidae_an_extinct_endemic_species_from_Mauritius/links/55faaaf208aec948c4ac89f7.pdf?origin=publication_list}}</ref><ref>{{저널 인용|last1=Wynn|first1=A.H.|last2=Diesmos|first2=A.C.|authorlink2=:fr:Arvin Cantor Diesmos|last3=Brown|first3=R.M.|authorlink3=:fr:Rafe Marion Brown|title=Two new species of ''Malayotyphlops'' from the northern Philippines, with redescriptions of ''Malayotyphlops luzonensis'' (Taylor) and ''Malayotyphlops ruber'' (Boettger)|journal=Journal of Herpetology|date=2016|volume=50|pages=157–168|url=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Rafe_Brown/publication/297599848_Two_New_Species_of_Malayotyphlops_from_the_Northern_Philippines_with_Redescriptions_of_Malayotyphlops_luzonensis_Taylor_and_Malayotyphlops_ruber_Boettger/links/575496d508ae6807fb04d068.pdf}}</ref><ref>{{웹 인용|title=Gerrhopilidae|url=http://reptile-database.reptarium.cz/advanced_search?taxon=Gerrhopilidae&submit=Search|website=The Reptile Database|accessdate=23 April 2017}}</ref>  2속, 18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님뱀과]]의 장님뱀속(''Typhlops'')에 포함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 하위 속 ==
* ''Cathetorhinus'' - 단일종 ''C. melanocephalus'' (DUMÉRIL & BIBRON, 1844)
* 게르호필루스속 (''Gerrhopilus'') - 17종

== 계통 분류 ==
{{계통도/뱀}}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위키생물종-줄|Gerrhopilidae}}

{{분류군 식별자|from=Q13538531}}
{{토막글|파충류}}

[[분류:게르호필루스과|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게르호필루스과
|그림=
|그림_설명=
|색=동물
|계=[[동물|동물계]]
|문=[[척삭동물|척삭동물문]]
|강=[[파충류|파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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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목=[[뱀|뱀아목]]
|하목=[[장님뱀류|장님뱀하목]]
|과='''제노티프롭스과'''<br />(Xenotyphlopidae)
|과_명명=Vidal, Vences, Branch<br/>& Hedges, 2010<ref name="Vidal-2010">{{저널 인용|author=Vidal, Nicolas, ''et al.''|year=2010|title=Blindsnake evolutionary tree reveals long history on Gondwana|journal=Biology Letters|volume=6.|issue=4|pages=558–561, page 560|doi=10.1098/rsbl.2010.0220|url=http://rsbl.royalsocietypublishing.org/content/6/4/558.full.pdf}}</ref>
|속='''제노티프롭스속'''<br />(''Xenotyphlops'')
|속_명명=Wallach & Ineich, 1996
|종='''마다가스카르장님뱀'''<br/>(''X. grandidieri'')
|학명=''Xenotyphlops grandidieri''
|학명_명명=(MOCQUARD, 1905)
}}
'''제노티프롭스뱀''' 또는 '''마다가스카르장님뱀'''(''Xenotyphlops grandidieri'')은 [[뱀목]] [[장님뱀류|장님뱀하목]]에 속하는 [[뱀]]의 일종이다. [[마다가스카르섬]]에서 발견된다. '''제노티프롭스과'''(Xenotyphlopidae)와 '''제노티프롭스속'''(''Xenotyphlops'')의 유일종이다.<ref>{{웹 인용|url=http://reptile-database.reptarium.cz/species?genus=Xenotyphlops&species=grandidieri&search_param=%28%28taxon%3D%27Xenotyphlopidae%27%2Cexact%29%29 |제목=''Xenotyphlops grandidieri'' |출판사=The Reptile Database
 |확인날짜=2014년 9월 19일}}</ref>

== 계통 분류 ==
{{계통도/뱀}}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위키생물종|Xenotyphlopidae}}

{{분류군 식별자|from=Q3007414}}
{{토막글|파충류}}

[[분류:장님뱀류]]
[[분류:1905년 기재된 파충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영화 정보
| 제목      = 엽기적인 그녀 2
| 원제      =
| 그림      = 
| 그림설명  = 
| 감독      = 조근식
| 제작      = 신철
| 각본      = 신은영, 이지민, [[이재윤|이재윤]]
| 원작      = 
| 해설      = 
| 출연      = [[차태현]], [[빅토리아 (가수)|빅토리아]]
| 음악      = 
| 촬영      = 
| 편집      = 
| 스튜디오  = 신씨네, 북경마천륜문화전매유한공사
| 배급      = 리틀빅픽처스
| 개봉      = {{영화 날짜|2016|04|22|중화인민공화국|2016|05|12|대한민국}}
| 시간      = 99분
| 나라      = {{국기나라|대한민국}}, {{국기나라|중화인민공화국}}
| 언어      = [[한국어]], [[중국어]]
| 등급      = 15세이상 관람가
| 제작비    = 
| 관객수    = 
| 흥행수익  = 
| 전편      = [[엽기적인 그녀]]
| 후편      = 
| 웹사이트  = 
}}

《'''엽기적인 그녀 2'''》는 2016년에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2001년 《[[엽기적인 그녀]]》의 후속작이다.

== 캐스팅 ==
* [[차태현]] : 견우 역
* [[빅토리아 (가수)|빅토리아]] : 그녀 역
* [[배성우]] : 용섭 역
* [[후지이 미나]] : 유코 역
* [[송옥숙]] : 견우 모 역
* [[송보은]] : 규직 여친 역
* 김승준 : 기획팀 팀원3 역
* 권혁진
* [[서해원]] : 기획팀 팀원4 역
* 전운종 : 가든파티 게스트 역
* 엄지성 : 어린 견우 역
* 김근영 : 견우모 친구3 역
* [[최진호 (배우)|최진호]] : 김 전무 역
* [[정석용 (배우)|정석용]] : 그녀 삼촌 역
* 왕지강 : 직지트 할아버지 역 -그녀 할아버지
* [[유은미]] : 어린 그녀 역
* [[장항준]] : 극단 연출 역
* 배현경 : 규직 역
* [[최종윤 (배우)|최종윤]] : 기획팀 팀원 1 역
* [[김늘메]] : 가이드 1 역
* [[손영순]] : 중국집 할머니 역
* 곽지혜 : 견우 딸 역
* [[강덕중]] : 옥스퍼드팀 1 역
* 김우주 (특별출연)

== 외부 링크 ==
* [http://www.movist.com/movist3d/movie.asp?mid=46282 엽기적인 그녀 2 - 무비스트]
*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15301&keyword=엽기적인%20그녀%202  엽기적인 그녀 2 -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토막글|영화}}

[[분류:2016년 영화]]
[[분류:대한민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분류:한국어 영화 작품]]
[[분류:대한민국의 속편 영화]]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장님뱀과
|그림=Ramphotyphlops braminus.jpg
|그림_설명=''Ramphotyphlops braminus''
|색=동물
|계=[[동물|동물계]]
|문=[[척삭동물|척삭동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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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뱀과'''<br />(Typhlopidae)
|과_명명=Merrem, 1820
|하위_링크=속
|하위=
* 본문 참조
|이명=
Typhlopidae - Merrem, 1820<br/>
Typhlopina - J.P. Müller, 1832<br/>
Typhlopsidae - [[존 에드워드 그레이|Gray]], 1845<br/>
Typhlopidae - Jan, 1863<br/>
Typhlopidae - de Witte, 1962<ref name="McD99">McDiarmid RW, Campbell JA, Touré T. 1999. Snake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vol. 1. Herpetologists' League. 511 pp. {{ISBN|1-893777-00-6}} (series). {{ISBN|1-893777-01-4}} (volume).</ref>
}}
'''장님뱀과'''(Typhlopidae)는 [[뱀목]]에 속하는 [[장님뱀류]] [[뱀]] 과이다.<ref name="ITIS">{{ITIS |id=174338 |taxon=Typhlopidae |accessdate=14 August 2007}}</ref>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및 다양한 섬의 열대 기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ref>Shine. R, 2007 Australian Snakes, a natural history, New Holland Publishers Chatswood {{ISBN|978-1-876334-25-3}}</ref>

== 하위 속 ==

* ''Acutotyphlops''
* ''Afrotyphlops''
* ''Amerotyphlops''
* ''Anilios''
* ''Argyrophis''
* ''Cyclotyphlops''
* ''Grypotyphlops''
* ''Indotyphlops''
* ''Lemuriatyphlops''
* ''Letheobia''
* ''Madatyphlops''
* ''Malayotyphlops''
* ''Megatyphlops''
* ''Ophthalmidion''
* ''Ramphotyphlops''
* ''Rhinotyphlops''
* ''Typhlops''
* ''Xerotyphlops''

== 계통 분류 ==
{{계통도/뱀}}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위키생물종|Typhlopidae}}

{{분류군 식별자|from=Q664781}}
{{전거 통제}}
{{토막글|파충류}}

[[분류:장님뱀과|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8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인용문|'''第140條(公務上 秘密標示無效)''' ① 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實施한 封印 또는 押留 其他 強制處分의 標示를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1995.12.29.>
③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新設 1995.12.29.>}}

== 판례 ==
*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고, 가족, 고용인 기타 동거자 등 가처분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것과 같이 가처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f>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도8238, 판결</ref>.

*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저i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은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f>2007도5539</ref>.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 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 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 립하지 아니한다<ref>2007도312</ref>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ref>99도5563</ref>

*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ref>91도894</ref>

*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f>85도1092</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공무상표시무효죄]]

{{대한민국 형법}}

[[분류:공무방해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4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7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인용문|'''第126條(被疑事實公表)'''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査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 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사례 ==
* 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해 기소된 사건에 한하여 침해사범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나 불구속사건이나 수사중인 사건은 형법 제126조에 따라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는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093820 법무부,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적극지원  매일경제 2001-02-20]</ref>.
* 법원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취재기자들의 각종 영장 발부사실 취재 및 법원 관계서류 접근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641489 법원서 令狀취재 금지키로 결정해 논란 연합뉴스 1992-05-28]</ref>
*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이 하는 수사도 기소단계에서 기소사실을 발표할 수 있을 뿐이지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사실은 공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형법제126조)이 또한 사실상 수사 기밀의 유출이고 개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29315 대북송금 특검요원의 고민과 자세 오마이뉴스  2003-04-07]</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8조]]
* [[알권리]]
* [[표현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
* [[정보공개청구]]

{{대한민국 형법}}

[[분류:법조윤리]]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2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7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인용문|'''第127條(公務上 秘密의 漏泄)'''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法令에 依한 職務上 秘密을 漏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설명 ==
'''공무상비밀누설죄'''(公務上秘密漏泄罪)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7조). 공무원은 재직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국공 60조, 지공 52조, 교공 43조 등).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한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의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에 국한된다.

== 판례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ref>81도1172</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9788997428342}}

== 같이 보기 ==
* [[프라이버시]]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