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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대한민국 ==
[[200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상 모욕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2027107 한나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머니투데이, 2008-08-28</ref> 배우 [[최진실]]의 사망이 이 법의 입법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 국회에서 '최진실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나<ref>[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89142&section=sc1 최진실 이름 팔아서‥여야 꼴불견 氣싸움] 2008년 10월 13일 《브레이크 뉴스》 이보배 기자</ref> 최진실 유족 측의 실명 사용 중지 요청에 따라 사실상 이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ref>[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10071434311010 故 최진실측 ‘최진실법’ 실명 사용 중지요청 “유가족 슬픔 상기될 것”] 2008년 10월 7일 《뉴스엔》 김형우 기자</ref> 다만 일부 기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최진실법을 병행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 역사 ===
*2005년 5월,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1008_0000268879 |제목="참여정부 당시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뉴시스 2008-10-08 15:20  |확인날짜=2008-10-11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50421225307/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1008_0000268879 |보존날짜=2015-04-21 |url-status=dead }}</ref>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ref>[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29015&sc=naver&kind=menu_code&keys=1 "노무현 정권 이미 "사이버모욕죄 신설타당" 데일리안 2008-10-08]</ref>.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용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05년]] 연구용역)}}

*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f>[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categorynews2_2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categoryNews2%2Fview&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2_2&_pageLabel=policyinfo_page_03&_nfls=false&portlet_categorynews2_2newsDataId=148655500&portlet_categorynews2_2category_id=p_mini_news&portlet_categorynews2_2section_id=pm_sec_2 김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대한민국 정책포털》2008.07.22</ref>

*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대한민국, 2008)|민주당]],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ref name='chosun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3/2008100300661.html "최진실법' VS '반촛불법' 정치권 논란" 조선일보 2008.10.03 16:13]</ref> [[2008년]] [[10월 6일]]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299156 유족들, `최진실法' 사용중지 요청]《연합뉴스》2008-10-06 11:33</ref> 같은 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으며, 여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했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0810062056336091 '최진실법' 실명 사용 어려울 듯]《YTN》2008-10-06 20:56</ref><ref>[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10071434311010 故 최진실측 ‘최진실법’ 실명 사용 중지요청 “유가족 슬픔 상기될 것”]《뉴스엔》2008년 10월 7일</ref>

=== 도입 논란 ===
* 2005년 9월 13일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 폭력 근절 관계장 회의를 열어 사이버 폭력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2&aid=0000139739 ‘사이버 폭력죄’ 신설 추진] 2005년 9월 13일 《경향신문》 김재중 기자</ref>  이후 논란이 시작되었고,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ref name='chosun1' /> 정치권에서는 사이버 모욕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강화), 기타 대안들이 거론되었으며, 부작용을 우려하여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었다.

==== 찬성 측의 논지 ====
*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인용문|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 받은 피고인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 등 가벼운 [[재산형]]을 받았다.<ref name='yp'>[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308748 "국감현장 악플 우려…사이버모욕죄는 '이견' 연합뉴스 2008-10-10]</ref>|민주당 우윤근 의원}}
{{인용문|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천 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 정보 심의사건 수도 2006년 2천 74건에서 2007년에는 3만 5천 288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ref name='yp'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 반대 측의 논지 ====
*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인용문|가칭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다. 현행 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ref name='yp'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장치로 남용될 수 있다.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13867.html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한겨레신문》2008-10-03</ref><ref name='oh-2008-11-1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9792 사이버모욕죄는 한국 지성에 대한 말살기도]《오마이뉴스》2008.11.11 12:16</ref> 역사적으로 모욕죄는 위정자를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등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된다면 혐오스러운 욕설 이외에도 풍자적 표현, 완곡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도록 자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모욕죄는 사라지는 추세이다.<ref name='oh-2008-11-11' /> OECD 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했으며, 세계언론자유위원회(WPFC) 또한 모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였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19553.html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 없어”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봇이 붙인 제목 -->]</ref>

==== 관련 발언 ====
* 악성 게시물의 대표적 피해자였던 [[홍석천]]은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이 시점에 하필 이러느냐고 쓴소리를 했다.<ref>{{웹 인용 |url=http://www.ahatv.co.kr/News/Detail.aspx?cSn=1&pSn=33680 |제목=홍석천 최진실법 신설 반대 "왜 하필 이 시점인가"-스포츠서울TV |확인날짜=2008-11-26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0202043434/http://www.ahatv.co.kr/News/Detail.aspx?cSn=1 |보존날짜=2008-02-02 |url-status=dead }}</ref>
* [[지미 웨일스]]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나이프를 쓴다고 손님들을 철창에 가둔 채 서비스를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319772.html 위키피디아 창업자 “인터넷 실명 강요, 민주주의 부합안해”-한겨레신문]</ref>

== 같이 보기 ==
* [[모욕죄]]
* [[제한적 본인 확인제]]
* [[허위사실유포죄]]
* [[사이버스토킹]]
* [[사이버테러리즘]]

== 각주 ==
{{각주}}

[[분류:명예훼손]]
[[분류:사이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