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Two unidentified white couples with Chinese man in front of a house. - NARA - 297704.tif|섬네일|어느 집을 점유하고 있는 가족들. 그들이 이 집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아니면 그저 방문객인지는 관계없이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점유권'''(占有權)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이러한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따라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점유), (다) 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수치인]]으로서의 점유), (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인(盜人)으로서의 점유)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A의 그러한 사실적 지배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ref>{{서적 인용 |성= |이름= |저자=김형배 |편집자= |기타= |제목=민법학 강의 |url= |형식= |확인날짜= |판=제5판 |날짜= |연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id= |doi = |페이지=449쪽 |장= |인용문= }}</ref>

==점유==
===점유제도의 유래===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기인한 소와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은 로마법의 possessio에서 유래한 것이고, 점유자의 권리추정력, 선의취득, 간접점유의 인정, 자력구제권 등은 게르만법의 Gewere에서 유래된 것이다.
===관련 민법 조문===
{{본문|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인용문|'''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br>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보조자===
{{본문|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란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뜻한다. 대한민국 민법 19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점유권을 주어 보호할 만한 이익이 적고 이를 보호할 경우 점유질서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cw}}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自主)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가 타주(他主)점유이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f>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s:80다671|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85다카2230|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ref>
===선의점유{{.cw}}악의점유===
선의점유: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해서 하는 점유
악의점유: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그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 (예)도둑
선의 점유의 추정:선의 악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로 추정된다. 다만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판례>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없는 점유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과실점유{{.cw}}무과실점유===
{{빈 문단}}
===하자 있는 점유{{.cw}}하자 없는 점유===
{{빈 문단}}
===직접점유{{.cw}}간접점유===
{{빈 문단}}
===단독점유{{.cw}}공동점유===
{{빈 문단}}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ref>	[[:s:97다40100|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ref> 점유의 성질(자주, 타주)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나, 하자(선의, 악의, 과실 등)에 대해서는 판례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는 반면, 학설은 그 승계를 부정한다.

==점유권의 효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와 선의취득====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수익물)|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s:대한민국 민법#201|제201조 제1항]])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同視)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ref>[[:s:86다카1996,1997|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1996,19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ref>

== 같이 보기 ==
* [[준점유]]

== 각주 ==
<references/>

{{전거 통제}}

[[분류:물권법]]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