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본문|사회복무제도|공익근무요원}}

== 총론 ==
* [[틀 :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로서, 입영대상자 중에 [[징병검사|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복무하는 역종인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인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의 약 90%를 차지한다.
** 다른 2종류는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다.
** 다른 종류들은 '[[전문봉사요원]]'으로서, [[공무원]]에 해당된다. 이들은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이다.
*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이 해당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제2국민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ref>
* [[2012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란 단어는 삭제되고, 그 중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고, [[공익근무요원]] 중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사회복무제도]] 하에 별도로 독립된다.<ref>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웨이백|url=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date=2013092716364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ref>
* [[2013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처분된다.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ref>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ref>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된다.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이 [[2015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ref>http://www.mma.go.kr/kor/n_news/notice/1256872_4096.html</ref><ref>http://www.mma.go.kr/kor/n_news/notice/__icsFiles/afieldfile/2012/04/26/vBqnRswVNAzy.pdf</ref>
** 또한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07년]]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발표 이후 [[2010년]] 8월 작성되었으나, 교육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기본정보는 [[2012년]] 4월 26일 게시되었다.
** 그러나 [[2011년]] 상반기에,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 자체를 폐지할 것이라는 [[병무청]]의 계획과 모순된다.<ref>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ref><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ref>
*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은 주로 [[동사무소]], [[지하철]], [[법원]], [[학교]] 등지에서 공익을 위해 복무한다.
*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는 3가지이다.
# [[병역]] 미필상태의 [[징병검사]]에서 4급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
# [[대한민국 국군|군]] [[병역|복무]] 중 4급을 받는 경우.
# [[징역]]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이나 [[집행유예]] 1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징병검사|신체등급]] 4급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에 따라 일정 자격이 되면 해당 부처 장관에 의해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으로 편입 가능하다.
* '[[전문봉사요원]]'([[공무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들은 [[징병검사|신체등급]] 4급이거나, [[공중보건의사]]인 경우 [[군의관]] T.O가 부족한 경우 임용된다. 3년의 복무기간 이후,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대한민국 육군|육군]] [[이등병]]으로서 [[예비군]]에 편입된다.

== 재징병검사 ==
* 실시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 1회만 실시하며,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재징병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 연도별 재징병검사 대상
** [[2007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200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2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08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3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09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4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10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5년]] 재징병검사 대상
* 제외 대상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함)
**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본문|대한민국의 병역 제도#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같이 보기 ==
*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방위병]]
* [[대한민국 예비군]], [[대한민국 민방위대]]
* [[징병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징병검사]], [[모병제]]
*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국군]], [[국방개혁 2020]]
* [[공무원]],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경찰관 계급]],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계급 목록|소방관 계급]]
*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분류:대한민국의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