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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Bundesarchiv Bild 183-R04159, Berlin, Deutelmoser, Max v. Baden, v. Radowitz.jpg|섬네일|1918년 10월 3일, 국가수상 [[막스 폰 바덴]](가운데, 밝은 코트 차림)이 국가의회로 향하는 모습]]

'''10월 개혁'''({{llang|de|Oktoberreformen}})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 제국]]을 [[의회군주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일련의 헌법 및 법률 개정이다. 특히 1918년 10월 28일에 발효된 이 개혁으로 인해, 국가수상(Reichskanzler)은 더 이상 [[독일 황제|황제]]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회 (독일 제국)|국가의회]]의 신임에 따라 선출되게 바뀌었다.

1917년 초, 1871년 [[비스마르크 헌법|국가헌법]]을 의회 제도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민주 정당 대표들이 [[국가정부]]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10월에 더욱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진 이유는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임박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실질적 권력을 쥐고 있던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 장군의 [[최상급육군지휘부]](OHL)는 국가의 [[민주화]]가 반전파으로부터 더 나은 평화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랐다.

개혁은 [[독일 다수사회민주당|다수사회민주당]](현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refn|group=주해|[[제1차 세계 대전]]에서 전쟁 채권 발행에 대해 사회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며 [[독일 독립사회민주당]]이 갈라져나가자, 이 시기 동안 기존의 사회민주당이 사용한 공식 명칭이었다.}} [[독일 중앙당|가톨릭 중앙당]], 자유주의 좌파 성향의 [[진보인민당 (독일)|진보인민당]]과 [[국민자유당 (독일)|국민자유당]]의 지지를 받았다. 또 이들 모두는 황제가 임명했던 마지막 내각인 [[바덴 내각]]도 지지했다. 보수당과 [[독일 독립사회민주당|독립사회민주당]]은 개혁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자는 개혁이 급진적이라 생각했고, 후자는 특히 [[북독일 연방과 독일 제국의 참정권|국가와 프로이센의 선거 개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개혁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군주제에 별다른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독일 11월 혁명|11월 혁명]]으로 인해 11월 9일 공화국이 선포되고 얼마 후, [[빌헬름 2세]]는 공식적으로 퇴위한다. 제국의 마지막 국가수상인 [[막스 폰 바덴 공]]은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게 정권을 넘겼다. 1919년 여름,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바이마르 헌법]]이 마침내 비스마르크의 국가헌법을 대체하게 된다.

== 배경 ==
=== 제국의 정치 체제 ===
[[파일:Bundesarchiv Bild 116-121-143A, Reichstag, Plenarsitzungssaal.jpg|섬네일|1889년, 라이프치히 슈트라세에 있는 국가의회 의사당]]

[[비스마르크 헌법|헌법]]에 따라 1867/1871년에 설립된 제국은, [[프로이센]] 국왕이 [[연방 의장]]직을 맡았던 [[연방제|연방]] 형태의 왕자 연맹(Fürstenbund)이었다. 국가 원수로서 프로이센 국왕은 독일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으며, 육군과 해군의 총사령관을 맡았다. 다른 헌법 기관으로는 [[연방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 (독일 제국)|연방상원]]과, 보편, 평등, 비밀의 원칙으로 남성이 참정권을 행사해 선출된 [[국가의회 (독일 제국)|국가의회]]가 있었다. 비록 정부 업무는 국가수상이 수행했지만 의회의 책임은 없었으며 전적으로 황제만이 책임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국가정부(Reichsleitung)라고 불리는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는 전형적인 내각제가 아니라 황제가 임명하는 수상과 국가관청을 이끄는 국무장관으로 구성되었다. 1878년 [[대표에 관한 법률]](Stellvertretungsgesetz)이 제정된 이후, 국무장관이 제한된 범위에서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의회인 국가의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의회와 연방상원만이 법률을 발의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드물지 않게, 모든 발의는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 두 기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국가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은 바로 국가 재정에 대한 예산 승인권이었다. 그러나 소위 [[7개년법]]{{refn|group=주해|7개년법({{llang|de|Septennat}})은 비스마르크 수상과 국가의회 간 군비 지출 자금 조달에 관한 타협으로, 국방예산을 7년마다 결정한다는 것이었다.}}의 틀 안에서 국가의회는 가장 큰 항목인 군비 지출에 대해 7년간 한꺼번에만 투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의회는 육해군에 대한 의회 통제권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다.

=== 제1차 세계 대전 ===
[[파일:Max Liebermann Kindervolksküche 1915.jpg|섬네일|[[막스 리버만]]: 1915년에 그려진 킨더볼크슈케. 독일 일부 지역만이 적군에 의해 잠시 점령되었지만, 전쟁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은 극심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독일 사회민주당]](SPD)을 비롯한 독일 국가의회 의원들은 전쟁 수행을 지지했지만, 항상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제국의 정책을 따르려는 의지는 줄어들었다. 1917년 7월, 국가의회 다수파는 합의에 의한 조속한 평화를 요구하는 [[평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지도부가 정책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결의안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 후에도 계속 협력했다. 이들의 협의체는 '[[정당 간 위원회]]'(Interfraktioneller Ausschuss, IFA)라고 불렸고 이미 연립정부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여기에는 사회민주당 외에도 가톨릭 [[독일 중앙당|중앙당]]과 좌익 [[진보인민당 (독일)|진보인민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1918년 하반기가 되자 독일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1918년 3월 말 독일 제국은 동부에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었지만, 8월에 서부 전선이 붕괴되었다. 이는 미군의 부분적 전투 개입과 독일군의 전쟁 피로도 증가 때문이었다. 9월 말, 군사 지도자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미국]]이 새로운 제국 지도부와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정당 간 위원회의 대표를 국가정부에 임명하여 유리한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급육군지휘부에겐 또한 불리한 조약의 책임을 이들 당사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막스 폰 바덴]] 공은 비당파였지만 자유주의자로 간주되어 1918년 10월 3일 국가수상으로 임명되었다. 장관진은 전임 수상 [[게오르그 그라프 폰 헤르틀링]]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정당 출신 정치인이었으며, 여기에는 사민당 출신도 있었다. 막스 폰 바덴 공은 카이저로부터 루덴도르프의 해임과 무제한 잠수함 전쟁의 중단을 얻어낼 수 있었지만, 미국은 국가의 민주화를 더 기대했다.

== 각주 ==
{{각주}}

== 주해 ==
<references group="주해" />

[[분류: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제국]]
[[분류:독일 제국의 정치]]
[[분류:개혁]]
[[분류:1918년 정치]]
[[분류:1918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