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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는 참고인과의 대질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문|'''第492條(勞役場留置의 執行)'''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못한 者에 對한 勞役場留置의 執行에는 刑의 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판례 ==
*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ref>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8591, 판결</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 [[노역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재판절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

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

[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인용문|'''第482條(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上訴提起 後의 判決宣告 前 拘禁日數는 다음 境遇에는 全部를 本刑에 算入한다.  <개정 2007.6.1.>
:1. 檢事가 上訴를 提起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上訴를 提起한 境遇에 原審判決이 破棄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刑期의 1日 또는 罰金이나 科料에 관한 留置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

⑤上訴法院이 原審判決을 破棄한 後의 判決宣告 前 拘禁日數는 上訴 中의 判決宣告 前 拘禁日數에 準하여 通算한다.  <개정 2007.6.1.>

[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같이 보기 ==
*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2009.12.29. 2008헌가13
* [[대한민국 형법 제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재판절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의 [[확정]]과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인용문|'''第459條(裁判의 確定과 執行)'''裁判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確定한 後에 執行한다.}}

== 판례 ==
* [[대법원]] 판결은 그 선고로써 확정된다<ref>대법원 1967.6.2, 67초22</ref>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한다<ref>대판 2006. 6. 9. 2006도2017</ref>
*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ref>대판 1983.10.25,83도 2366</ref>.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ref>2009도12249</ref>.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걸정된 경우 제1심판걸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결정시이다<ref>대판 1993.5.25. 93도836</ref>.
*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죄의 죄수관계 및 복무이탈행위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련의 복무이탈행위가 그 전후로 분리된다<ref>2010도9317</ref>
*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f>대판 2000.2.11. 99도4797</ref>.
* 상습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ref>대판 2004.9 16. 2001도3206</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재판절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5조'''는 기각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55조(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인용문|'''第455條(棄却의 決定)''' ① 正式裁判의 請求가 法令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請求權의 消滅 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正式裁判의 請求가 適法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 판례 ==
*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행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ref>2008모605</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문|'''第453條(正式裁判의 請求)'''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 正式裁判의 請求를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은 正式裁判의 請求를 抛棄할 수 없다.

②正式裁判의 請求는 略式命令을 한 法院에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③正式裁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檢事 또는 被告人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 판례 ==
*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된다<ref>2005모552</ref>
*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참조)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f>대법원 2005. 1. 20., 자, 2003모429, 결정</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비상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5조'''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인용문|'''第435條(再審開始의 決定)''' ① 再審의 請求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再審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再審開始의 決定을 할 때에는 決定으로 刑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판례 ==
*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수 없다<ref>2008모77</ref>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ref>2008재도11</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1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21조(동전)'''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문|'''第421條(同前)''' ① 抗訴 또는 上告의 棄却判決에 對하여는 前條第1號, 第2號, 第7號의 事由있는 境遇에 限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第1審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 抗訴棄却 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③第1審 또는 第2審의 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 上告棄却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 참조 조문 ==

{{인용문|'''형사소송규칙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판례 ==
* 제421조 제1항 소정의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는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항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ref>84모48</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비상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1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을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인용문|'''第441條(非常上告理由)''' 檢察總長은 判決이 確定한 後 그 事件의 審判이 法令에 違反한 것을 發見한 때에는 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 판례 ==
* 판결선고당시 20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ref>63오1</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검찰총장]]
* [[비상상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0조'''는 판결정정의 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7조'''는 환송 또는 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4조'''는 심판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사례 ==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에 의하여 B를 배제시켜야 하며 B가 계속해서 심판에 관여하는 경우 상고이유가 된다<ref>p 4, 이재상, 형사소송법연습, 박영사, 2012.</ref>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않은'''  [[재항고|1심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항소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70조(준용규정)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2007.12.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본조신설 1961.9.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본조신설 1961.9.1]}}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목개정 1963.12.13]}}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형사소송법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용문|'''第332條(沒收의 宣告와 押收物)''' 押收한 書類 또는 物品에 對하여 沒收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押收를 解除한 것으로 看做한다.}}
== 판례 ==
* 압수해제의 간주가 있는 경우에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다<ref>96모34</ref>
*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몰할 수 있다<ref>76도4001</ref>
*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물에 관한 검사의 인도거부에 대해 준항고할 수 없다<ref>84모3</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0조'''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인용문|'''第330條(被告人의 陳述없이 하는 判決)''' 被告人이 陳述하지 아니하거나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거나 裁判長의 秩序維持를 爲한 退廷命令을 받은 때에는 被告人의 陳述없이 判決할 수 있다.}}
== 판례 ==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을 할 수 있다<ref>대판 1991.6.28,91도865</ref>.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없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ref>대판 1999.4.23,99도915</ref>.

2.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ref>대판 1990.6.8,90도646</ref>.

3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ref>대판 1999.4.23,99도915</ref>.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는 적법하다<ref>대판 1990.9.25,90도1571</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와 재기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용문|'''第329條(公訴取消와 再起訴)''' 公訴取消에 依한 公訴棄却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公訴取消 後 그 犯罪事實에 對한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에 限하여 다시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 판례 ==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가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ref>2008도9634</ref>

== 참고 문헌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9788984114081}}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재심]]
* [[재구속]]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