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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징병'''(障碍人徵兵, {{llang|en|conscri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징병하는 것을 말한다.

== 원인 ==
* [[군국주의|예외없이 병역복무를 강제하는 제도, 문화]]
* 병력수의 부족으로 인해 병역합격기준의 완화(낮은 [[출산율]]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
* 징병검사에서 장애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경도의 장애와 경미한 장애의 경우, 병역에 합격되는 기준에 해당될 때
* 위의 3가지가 복합적인 경우

== 장애인 징병의 주된 대상 ==
[[장애인]] 징병은 장애유형을 불문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장애가 그 대상이며, 경도의 장애와 경미한 장애일수록 장애인 징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징병의 목표 자체가 '''걸어가는 것만 가능하면 무조건 징병 대상'''이기 때문이다.
* 저신장자(키가 작은 사람, [[왜소증]]을 말한다. 신장 147cm 이하 또는 145cm 이하)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 장애]]
** [[자폐 스펙트럼]]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학습 장애]]
* [[유전 질환]], [[염색체 이상]]

== 사례 ==
이 사례는 장애인의 징병과 관련된 사례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사례가 있다.

*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의 [[일본]]에서는 480명 이상의 지적장애인이 징병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 2019-04-19 |제목= 또 하나의 식민잔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url=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295  |뉴스= [[시사저널]] |보존url= |보존날짜= |확인날짜= }}</ref>
* [[대한민국]]의 사례
**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같은 방의 수감자들을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 2015-10-16 |제목= [취재파일] 세제 먹이고 몸에 오줌 싸고…신고하니 '맞고소'|ur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19521  |뉴스= [[SBS]] |보존url= |보존날짜= |확인날짜= }}</ref>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살인사건을 일으키기 13년 전, 징병검사에서 현역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징병되어 군에 복무했다. 군복무 중 적응이 되지 않아 탈영해 군교도소에서 8개월간 복역한 뒤 제대했다고 한다.<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 2012-10-03 |제목= 칠곡 20대女 살해’ 지적장애인, 13년전 軍복무|url=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1003/49813113/1 |뉴스= [[동아일보]] |보존url= |보존날짜= |확인날짜= }}</ref>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징병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저신장에 의한 병역적합기준을 완화해, 키가 작은 사람도 징병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에 징병되는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140cm대(140~149cm)로 연도마다 다르지만 142cm 이상(2012년)<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 2012-04-02 |제목= "북한군 징집대상자 키 142cm도 현역 판정"|url= https://www.nocutnews.co.kr/news/927003 |뉴스= [[노컷뉴스]] |보존url= |보존날짜= |확인날짜= }}</ref>, 145cm 이상(2017년)<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 2017-06-23 |제목= “키 145cm, 몸무게 43kg이면 북한군 현역”|url=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6/23/2017062300017.html|뉴스= [[뉴데일리]] |보존url= |보존날짜= |확인날짜= }}</ref>, 148cm 이상(2020년)<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 2020-03-05 |제목= “148cm 미만 병역 면제”…2020년 달라진 北 초모 기준|url= https://www.dailynk.com/148cm-%EB%AF%B8%EB%A7%8C-%EB%B3%91%EC%97%AD-%EB%A9%B4%EC%A0%9C-2020%EB%85%84-%EB%8B%AC%EB%9D%BC%EC%A7%84-%E5%8C%97-%EC%B4%88%EB%AA%A8-%EA%B8%B0%EC%A4%80/ |뉴스= [[데일리NK]] |보존url= |보존날짜= |확인날짜= }}</ref> 등이 대상이다. 신장에 의한 병역적합기준이 137cm 이상인 적도 있었으며,<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 2010-03-18 |제목= 北에선 137㎝면 군대간다?…징병 키 제한 3㎝↓|url=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31802019919665002 |뉴스= [[디지털타임스]] |보존url= |보존날짜= |확인날짜= }}</ref> 신장에 의한 병역합격기준을 삭제한 적도 있었다.

== 영향 ==
장애인의 징병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대의 전투력도 저하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아래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 지체장애인(저신장자 등을 포함): 행군 등 부대인원의 움직임에 맞출 수 없다.
* 시각장애인: 사격, 운전 등이 불가능
* 청각장애인: 명령의 전달, 경계근무의 어려움
* 발달장애인(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아군에게 총을 겨누고 갑자기 소리쳐 아군위치를 노출

== 해결책 ==
* 군축(병력수 줄이기)
* 직업사병제도 도입(병력을 고정 인원과 징병 인원으로 분리 선발, 징병 인원에서 장기 복무 심사에서 합격하면 고정 인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충원):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징병제 국가에서 현행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이런 직업 사병을 '초기복무사관'이라 한다.
* 병역합격기준과 징병률 낮추기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 군축도 징병제의 폐지도 곤란한 경우, 징병제도와 복무환경의 개선
** 장애병사를 배려한 복무환경 개선
** 병사들이 집에서 병영으로 출퇴근하는 식의 복무를 활성화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징병제]]
* [[장애인 학대]]
* [[맥나마라 오류]]([[:en:McNamara fallacy|McNamara fallacy]])
* [[프로젝트 10만]](Project 100,000)

[[분류:징병제]]
[[분류:장애인]]
[[분류: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