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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5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되었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15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1절 제15조}}
{{인용문|'''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비교 조문==
{{빈 문단}}

== 해설 ==
===학설===
{{빈 문단}}
추인은 추후에 승인한것이다

== 사례 ==
{{빈 문단}}대댄찌..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제한능력자]]
* [[추인]]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1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6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된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16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1절 제16조}}
{{인용문|'''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비교 조문 ==
{{빈 문단}}
== 해설 ==
===학설===
{{빈 문단}}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1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0조'''는 [[거소]]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의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 제20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2절 제20조}}
{{인용문|'''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인용문|'''第20條(居所)''' 國內에 住所없는 者에 對하여는 國內에 있는 居所를 住所로 본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민법 제23조(거소)''' 2.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자가 일본인 또는 외국인인지를 묻지 않고, 일본에 있어서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그러나, 준거법을 정한 법률에 좇아 그 자의 주소지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
===학설===
{{빈 문단}}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제한능력자]]
* [[추인]]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2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1조'''는 임시주소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의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 제21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2절 제21조}}
{{인용문|'''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인용문|'''第21條(假住所)''' 어느 行爲에 있어서 假住所를 定한 때에는 그 行爲에 關하여는 이를 住所로 본다.}}

== 비교 조문 ==
{{빈 문단}}

== 해설 ==
===학설===
{{빈 문단}}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주소]]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2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9조'''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9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3절 제29조}}
{{인용문|'''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인용문|'''第29條(失踪宣告의 取消)''' ①失踪者의 生存한 事實 또는 前條의 規定과 相異한 때에 死亡한 事實의 證明이 있으면 法院은 本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失踪宣告를 取消하여야 한다. 그러나 失踪宣告後 그 取消前에 善意로 한 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br>

②失踪宣告의 取消가 있을 때에 失踪의 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財産을 取得한 者가 善意인 境遇에는 그 받은 利益이 現存하는 限度에서 返還할 義務가 있고 惡意인 境遇에는 그 받은 利益에 利子를 붙여서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 비교 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사례 ==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척이 탄 비행기의 추락으로 4년간 무인도에서 연락두절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척 본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 또는 검사의 실종선고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되면, 이제 척은 법적으로 되살아나게 된다<ref>p 259,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ISBN|978-89-6502-184-1}}.</ref>.

== 판례 ==
{{빈 문단}}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부재자]]
* [[이해관계인]]
* [[재산관리인]]
*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
* [[대한민국 민법 제26조]]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부재와 실종]]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2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4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직무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4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3절 제24조}}
{{인용문|'''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인용문|'''第24條(管理人의 職務)''' ① 法院이 選任한 財産管理人은 管理할 財産目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에 對하여 不在者의 財産을 保存하기 爲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③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不在者가 定한 財産管理人에게 前2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④前3項의 境遇에 그 費用은 不在者의 財産으로써 支給한다.}}

== 비교 조문 ==
{{빈 문단}}
== 해설 ==
{{빈 문단}}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부재자]]
* [[이해관계인]]
* [[재산관리인]]
*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
* [[대한민국 민법 제26조]]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부재와 실종]]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2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는 [[관리인]]의 개임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3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3절 제23조}}
{{인용문|'''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인용문|'''第23條(管理人의 改任)''' 不在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 비교 조문 ==
{{빈 문단}}

== 해설 ==
이 조문에서 개임이란 다른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다는 뜻이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부재자]]
* [[이해관계인]]
* [[재산관리인]]
*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
* [[대한민국 민법 제26조]]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부재와 실종]]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2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 정보
|이름 = 옥천초등학교
|한자표기 = 玉泉初等學校
|영문표기 = Ockchun Elementary School
|그림 = Replace this image school-ko.svg
|그림크기 = 150
|교훈 = 
|개교 = [[1932년]] [[12월 10일]]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신영희]]
|교감 = [[김남훈]]
|국가 = {{국기|대한민국}}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양평군)|옥천면]] 옥천길 51 (옥천리 549-1)
|학생수 = 294명 <sup>(2014년 4월 1일)</sup>
|교직원수 = 38명 <sup>(2014년 4월 1일)</sup>
|상징 = [[장미]]<sup>옥천 어린이의 배움에 대한 열정</sup>(교화)<br>[[주목]]<sup>옥천 어린이의 굳건한 의지와 고귀함</sup>(교목)
|학교법인 = 
|관할관청 = [[양평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 = [http://oc.es.kr 옥천초등학교]
}}

'''옥천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양평군)|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 학교 연혁 ==
* 1932년 12월 10일 '''옥천공립보통학교''' 개교(설립인가 [[7월 5일]])
* 1938년 4월 1일 '''옥천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ref>[[제3차 조선교육령|칙령 제103호]] (1938년 3월 3일)</ref>
* 1941년 4월 1일 '''옥천공립국민학교'''로 개칭<ref>칙령 제148호 (국민학교령)(1941년 2월 28일)</ref>
* 1980년 12월 30일 병설유치원 설치
* 1983년 3월 1일 특수학급(1학급) 설치
* 1994년 2월 28일 갈현분교 통합
* 1996년 3월 1일 옥천초등학교로 개칭<ref>대통령령 제5069호 (1995년 12월 29일)</ref>
* 1997년 4월 1일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 2000년 11월 15일 구강보건실 설치
* 2004년 9월 1일 방과후 돌봄교실 설치
* 2007년 3월 1일 농산어촌 도예교실 운영
* 2011년 6월 8일 통학차량 및 교직원 주차장 준공
* 2013년 7월 12일 고읍골 책누리 도서 구입
* 2015년 10월 1일 다목적 체육관(고읍관) 및 교직원 주차장 완공
* 2018년 9월 1일 제24대 신영희 교장 부임
* 2019년 1월 10일 제84회 졸업장 수여식(누계 6639명)
{{미완성 목록}}
2022년 1월 4일 제87회 졸업장 수여식

== 학교 동문 ==
{{참고|분류:옥천초등학교 (경기) 동문}}
<!--동문을 일일이 학교 동문 문단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문의 위키 문서에 학교 동문 분류를 추가하세요.-->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J100003259|옥천초등학교}}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경기도의 초등학교}}
{{토막글|초등학교}}

[[분류:양평군의 초등학교]]
[[분류:1932년 개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display=title|37.3436000|126.9450858}}
{{학교 정보
|이름 = 군포옥천초등학교
|한자표기 = 
|영문표기 = 
|그림 = Replace this image school-ko.svg
|그림크기 = 150
|교훈 = 
|개교 = [[1997년]] [[10월 4일]]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교감 = 
|국가 = {{국기|대한민국}}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2
|학생수 = 456명 <small>(2014년 4월 1일 기준)</small>
|교직원수 = 44명 <small>(2014년 4월 1일 기준)</small>
|상징 = 교화 개나리, 교목 소나무
|학교법인 = 
|관할관청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공식 URL}}
}}

'''군포옥천초등학교'''(軍浦沃泉初登學校)는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ordinBylInfoR.do?bylSeq=3622216&ordinSeq=1209505|제목=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별표|저자=경기도의회|날짜=2016-01-04|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확인날짜=2016-07-30}}</ref>

== 학교 연혁 ==
* [[1997년]] [[8월 11일]]: 개교
{{미완성 목록}}

== 학교 동문 ==
{{참고|분류:군포옥천초등학교 동문}}
<!--동문을 일일이 학교 동문 문단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문의 위키 문서에 학교 동문 분류를 추가하세요.-->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J100001386|군포옥천초등학교}}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경기도의 초등학교}}
{{토막글|초등학교}}

[[분류:군포시의 초등학교]]
[[분류:1997년 개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 정보
|이름     = 옥천초등학교
|한자표기 = 玉川初等學校
|영문표기 = Okcheon Elementary School
|그림     = Replace this image school-ko.svg
|그림크기 = 150
|교훈     = 바른 행실과 깊은 생각으로 큰 뜻을 키우자
|개교     = [[1951년]] [[6월 15일]]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이동열
|교감     = 강대철
|국가     = {{국기|대한민국}}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6길 33
|학생수   = 71명 <small>(2014년 4월 1일 기준)</small>
|교직원수 = 18명 <small>(2014년 4월 1일 기준)</small>
|상징     = 교목: [[배롱나무]], 교화: [[철쭉]], 교조: [[비둘기]]
|학교법인 = 
|관할관청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공식 URL}}
}}
'''옥천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 학교 연혁 ==
* 1950.07.11 도실국민학교 설립 인가
* 1951.06.15 도실국민학교로 개교(1~5학년 5학급)
* 1960.07.20 순창동국민학교로 개명
* 1970.03.19 순창중앙국민학교 개교로 분리
* 1970.12.16 본관 8개 교실 준공
* 1996.03.01 순창동초등학교로 개명
* 1996.10.15 다목적교실 신축
* 1999.03.01 옥천초등학교로 개명
* 2001.03.28 옥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
* 2008.05.13 본관 개축 준공식
* 2011.03.01 전라북도교육청지정 YP시범학교 운영
* 2013.02.28 옥천인재관 리모델링(4,700만원)
* 2014.03.01 학교군구성운영사업 지정(옥천,유등,풍산)
* 2015.03.01 제22대 신경숙 교장 취임
* 2015.03.01 전라북도 혁신학교 지정 운영
* 2016.02.05 제 65회 졸업 (11명, 총 6,416명)

== 학교 동문 ==
{{참고|분류:옥천초등학교 (전북) 동문}}
<!--동문을 일일이 학교 동문 문단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문의 위키 문서에 학교 동문 분류를 추가하세요.-->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P100001022|옥천초등학교}}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의 초등학교}}

[[분류:순창군의 초등학교]]
[[분류:1951년 개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6조'''는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의 권한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6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3절 제26조}}
{{인용문|'''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인용문|'''第26條(管理人의 擔保提供, 報酬)''' ① 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으로 하여금 財産의 管理 및 返還에 關하여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게 할 수 있다.

② 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에 對하여 不在者의 財産으로 相當한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規定은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 不在者가 定한 財産管理人에 準用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 갑" 이 부재자의 실종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 갑"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 갑"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ref>1977.3.22. 선고 76다1437</ref> .

*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ref>72다2136</ref>

* 부재자의 모가 적법한 권한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소유 부동산매각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ref>1982.12.14. 선고 80다1872,1873</ref>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f>2002. 1. 11. 선고 2001다41971</ref>

*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그 위임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f>1973.7.24. 선고 72다2136</ref> .

*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ref>1981.7.28. 선고 80다2668</ref>.

*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허가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으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초과행위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이전에 한 부재자 소유의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f>80다3063</ref>

*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ref>73다2023</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부재와 실종]]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2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 정보
|이름     = 옥천초등학교
|한자표기 = 玉泉初等學校
|영문표기 = Okcheon Elementary School
|그림     = Replace this image school-ko.svg
|그림크기 = 150
|교훈     = 
|개교     = [[1926년]] [[4월 19일]]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이선종
|교감     = 조화자
|국가     = {{국기|대한민국}}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군)|옥천면]] 해강로 19 (영춘리 573-1)
|학생수   = 56명 <sup>(2022년 5월 1일)</sup>
|교직원수 = 14명 <sup>(2022년 5월 1일)</sup>
|상징     = [[향나무]](교목), [[녹색]](교색)
|학교법인 = 
|관할관청 = [[해남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 = [http://okcheon.es.jne.kr/ 옥천초등학교]
}}
'''옥천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군)|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 학교 연혁 ==
* 1922년 4월 20일 사립 옥천학술강습소 설립
* 1926년 4월 19일 '''옥천공립보통학교''' 개교
* 1938년 4월 1일 교명 변경 ('''옥천공립심상소학교''')
* 1941년 4월 1일 교명 변경 ('''옥천공립국민학교''')
* 1994년 3월 1일 옥천동국민학교 통폐합
* 1996년 3월 1일 옥천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 1999년 3월 1일 [[옥천북초등학교]] 통폐합
* 2020년 2월 7일 제91회 15명 졸업(누계 8677명)
* 2020년 9월 1일 제34대 이경희 교장 부임
* 2021년 1월 14일 제92회 12명 졸업(누계 8689명)
* 2021년 9월 1일 제35대 이선종 교장 부임
{{미완성 목록}}

== 학교 동문 ==
{{참고|분류:옥천초등학교 (전남) 동문}}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Q100002189|옥천초등학교}}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전라남도의 초등학교}}

[[분류:해남군의 초등학교]]
[[분류:1926년 개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좌표|37.756658|N|128.902653|E|display=title|format=dms}}
{{학교 정보
|이름     = 옥천초등학교
|한자표기 = 玉川初等學校
|영문표기 = Okcheon Elementary School
|그림     = 옥천초등학교 2016-11-15 13.48.42.jpg
|그림크기 = 
|교훈     = 우리는 옥천 어린이 대한의 새싹 슬기롭게 바르게 튼튼하게 스스로 공부하며 힘써 배우자.
|개교     = [[1943년]] [[7월 6일]]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교감     = 
|국가     = {{국기|대한민국}}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문길 25
|학생수   = 256명 <small>(2014년 4월 1일 기준)</small>
|교직원수 = 37명 <small>(2014년 4월 1일 기준)</small>
|상징     = 교화: [[개나리]] / 교목: [[은행나무]]
|학교법인 = 
|관할관청 =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 = [https://okcheon.gwe.es.kr/ 옥천초등학교 홈페이지]
}}
'''옥천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ordinBylInfoR.do?bylSeq=3387662&ordinSeq=1194324|제목=강원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별표2|저자=강원도의회|날짜=2015년 10월 30일|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확인날짜=2016년 8월 7일}}</ref>

== 학교 연혁 ==
* 1943.06.10	옥천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
* 1943.07.06	옥천공립보통학교 개교(6학급)
* 1944.07.06	초대교장 小林義吉(일본인)
* 1945.05.10	학교 건물(교실 7, 사택 1, 창고 1) 기공식
* 1953.08.17	제1회 전국 국민학교 축구선수권대회 우승
* 1980.03.01	55학급 편성(특수학급 1 포함)
* 1981.09.01	포남국민학교 분리(835명 전출) 후 43학급 편성
* 1987.03.01	남강국민학교 분리(213명 전출) 후 42학급 편성
* 1996.03.01	옥천초등학교로 개칭(법률 제5,069호), 30학급 편성
* 1998.09.01	운산분교장 격하 편입
* 2003.06.03	전국소년체전 여자배구 우승 및 전국규모 배구대회 5관왕 달성
* 2003.10.18	개교 60주년 기념행사(기념탑, 타임캡슐 제막 및 체육관 개관등)
* 2003.10.19	개교 60주년 기념 총동문회 체육대회
* 2008.01.28	예절실 1실 개관
* 2008.12.17	영어체험교실 3실 개관
* 2012.08.20	음악실 1실 개관
* 2012.08.20	도서관 1.5실 리모델링
* 2013.05.28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배구 동메달 획득
* 2014.05.16	돌봄교실 1실 및 보조 돌봄교실 2실 개설
* 2016.02.29	옥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
* 2019.03.01	13학급 편성(특수학급 1포함), 운산분교장 6학급 편성
* 2019.03.01	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2학급)
* 2021.01.14	제76회 졸업식(졸업생 38명, 졸업생 누계 18,883명)
* 2021.03.01	제37대 최규남 교장 부임
* 2022.03.01	운산분교장을 운산초등학교로 재분리

== 학교 동문 ==
{{참고|분류:옥천초등학교 (강원) 동문}}
<!--동문을 일일이 학교 동문 문단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문의 위키 문서에 학교 동문 분류를 추가하세요.-->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K100000627|옥천초등학교}}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등학교}}

[[분류:강릉시의 초등학교]]
[[분류:1943년 개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교 정보
|이름 = 옥천초등학교
|한자표기 = 
|영문표기 = 
|그림 = Replace this image school-ko.svg
|그림크기 = 150
|교훈 = 
|개교 = [[1982년]] [[3월 2일]]
|설립형태 = 공립
|교장 = 
|교감 = 
|국가 = {{국기나라|대한민국}}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34
|학생수 = 791명 <small>(2014년 4월 1일 기준)</small>
|교직원수 = 65명 <small>(2014년 4월 1일 기준)</small>
|상징 = 
|학교법인 = 
|관할관청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타 = 
|웹사이트 = http://okchun.es.kr
}}

'''옥천초등학교'''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 학교 연혁 ==
* [[1982년]] [[3월 2일]]: 개교
{{미완성 목록}}

== 학교 동문 ==
{{참고|분류:옥천초등학교 (부산) 동문}}
<!--동문을 일일이 학교 동문 문단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문의 위키 문서에 학교 동문 분류를 추가하세요.-->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C100001480|옥천초등학교}}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부산광역시의 초등학교}}
{{토막글|초등학교}}

[[분류:부산 사하구의 초등학교]]
[[분류:1982년 개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마천루 정보
|건물명칭        = 캘거리 타워
|원어건물명칭    = Calgary Tower
|그림            = Calgary tower 6.JPG|그림크기=200px
|위치            = {{국기나라|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상태            =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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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식          = [[1967년]]
|완공            = [[1968년]] [[6월 30일]]
|건축기간        = [[1967년]] - [[1968년]]
|사용            = 종합
|안테나_첨탑높이 = 191 m
|지붕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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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
|승강기_대수     = 2대
|건축가          = W.G. Milne & A. Dale and Associates
}}
'''캘거리 타워'''({{lang|en|Calgary Tower}})는 [[1968년]]에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세워진 탑이다.

캐나다 건국 100주년과 관련하여 건립되었다.

{{전거 통제}}
{{토막글|건축}}
[[분류:캐나다의 탑]]
[[분류:앨버타주의 건축물]]
[[분류:1968년 완공된 건축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display=title|36.7090176|127.4217596}}
{{학교 정보
| 이름 = 각리중학교
| 한자표기 = 角里中學校
| 영문표기 = Gakri Middle School
| 그림 = Replace this image school-ko.svg
| 그림크기 = 150
| 교훈 = 근학, 화애, 진취
| 개교 = [[2006년]]
| 설립형태 = 공립
| 교장 = 김신회
| 교감 = 
| 국가 = {{국기|대한민국}}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48 (각리)
| 학생수 = 999 명 <small>(2024년 5월 1일 기준)</small>
| 교직원수 = 97 명 <small>(2023년 5월 1일 기준)</small>
| 상징 = 교목: 소나무, 교화: 장미
| 학교법인 = 
| 관할관청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기타 = 
| 웹사이트 = http://school.cbe.go.kr/gakri-m
}}

'''각리중학교'''(角里中學校)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
<!-- 개교기념일은 10월 30일이다. -->

== 학교 연혁 ==
* [[2004년]] [[9월 24일]] : 학교 설립인가(30학급)
* [[2006년]] [[10월 30일]] : 개교식(9학급 297명)
* [[2009년]] [[3월 1일]] : 일반학급 35학급 배정
* [[2022년]] [[1월 12일]] : 제16회 졸업식(394명, 누계 5,244명)
* [[2022년]] [[3월 2일]] : 입학식(333명 입학)
* [[2022년]] [[9월 1일]] : 제12대 김신회 교장 부임
<!--
* [[2017년]] [[9월 1일]] : 제7대 염재덕 교장 부임
* [[2018년]] [[2월 8일]] : 제12회 졸업식(328명, 누계 3,818명)
* [[2019년]] [[3월 1일]] : 제8대 전영태 교장 부임
* [[2019년]] [[3월 4일]] : 입학식(416명)
* [[2020년]] [[1월 9일]] : 제14회 졸업식(341명, 누계 4,493명)
* [[2020년]] [[3월 2일]] : 입학식(373명 입학)
-->
== 학교 동문 ==
{{참고|분류:각리중학교 동문}}
<!--동문을 일일이 학교 동문 문단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문의 위키 문서에 학교 동문 분류를 추가하세요.-->

== 참고 자료 ==
* {{학교알리미|M100001885}}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충청북도의 중학교}}

[[분류:청주시의 중학교]]
[[분류:2006년 개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야구 선수 정보
|선수명 = 정윤기
|원어명 = Jeong Yun-Ki
|소속 구단 = 넥센 히어로즈
|등번호 = 98
|국적 = 대한민국
|출신지 =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생년월일 = {{출생일과 나이|1991|6|25}}
|사망일 =
|신장 = 183
|체중 = 90
|수비위치 = [[포수]]
|타석 = 우
|투구 = 우
|계약금 =
|연봉 = 2,700 만 원 (2014년)
|프로 입단 연도 = [[2013년]]
|드래프트 순위 = 지명없음(신고선수 입단)
|경력 = <nowiki></nowiki>
* [[넥센 히어로즈]] (2013년 ~ 현재)
}}
'''정윤기'''(鄭倫基, [[1991년]] [[6월 25일]] ~ )는 [[KBO 리그]] [[넥센 히어로즈]]의 포수이다.

== 출신학교 ==
* [[희성초등학교]]
* [[평촌중학교]]
* [[제물포고등학교]]
* [[경성대학교]]

{{넥센 히어로즈 명단}}

[[분류:199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과천시 출신]]
[[분류:KBO 리그 포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넥센 히어로즈 선수]]
[[분류:희성초등학교 동문]]
[[분류:평촌중학교 동문]]
[[분류:제물포고등학교 동문]]
[[분류:경성대학교 동문]]
[[분류:정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Johor Public Library Corporation (2020).jpg|thumb]]
'''공공 도서관'''(公共圖書館)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세금 등의 공적인 자원으로 설치된 [[도서관]]이다.

== 역사 ==


== 한국도서관법<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4%9C%EA%B4%80%EB%B2%95|제목=도서관법|확인날짜=2022-11-24}}</ref> ==
{{위키공용분류}}

* 도서관법 제4장의 2에서 공공 도서관 관련 법을 규정하고 있다.
* 제22조 설치
* 제27조 설치 등
* 제28조 업무
*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 제31조의2 등록의 취소 등
* 제31조의3 청문
*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 제33조 사용료 등


{{도서관과 도서관학}}

{{전거 통제}}
{{토막글|건축}}

[[분류:공공도서관| ]]
[[분류:문헌정보학]]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철도차량
|차량명=일본국유철도 ED75형 전기 기관차
|배경색=#999
|그림  =JRF-ED75.jpg
|unit     = self <!-- 単位手入力 -->
|전기방식    = [[교류]] 20,000V, [[단상]] 5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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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최고속도    = 100km/h (기본 시리즈)
|차량중량    = 67.2t (기본 시리즈)
|주전동기    = 직류 직권전동기 MT52형×4 (MT52A형×4)
|제동방식    = EL14AS [[자동공기제동]](증압 장치 부착)
|구동장치    =  1단 기어 감속 [[퀼 구동방식#중공축 가요 장가 구동방식|중공축 가요 장가 구동]]
|대차        = DT129형
}}
'''일본국유철도 ED75형 전기 기관차'''({{llang|ja|国鉄ED75形電気機関車}})는 [[일본국유철도]](국철)이 1963년부터 제조한 [[교류]]용 [[전기 기관차]]이다.

== 개요 ==
1963년 [[조반선]]이 이와키까지 [[교류]] 전철화되어 지금까지의 [[일본국유철도 ED71형 전기 기관차|ED71]]형의 후계 기종으로 광대한 운용에 범용성을 중시하여 설계된 [[기관차]]이다.
투입 개시 이후 당초 구상의 도호쿠·조반 지구 외에도 [[홋카이도]]와 [[규슈]]에 투입되어 사실상의 표준 형식으로 1976년까지 총 302량이 제조되었다. 특급 열차에서 일반 화물 열차까지 폭넓게 운용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일본국유철도 EF81형 전기 기관차|EF81]]형의 운용 확대, 야간 객차 열차나 화물 열차의 축소, 보통 객차 열차의 전동차·기동차화 등으로 운용이 감소하고 JR로 전환될때에는 대량 폐차되었다. 그 직후 폐차된 일부 차량이 [[일본화물철도]](JR화물)의 수송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활 운용에 투입되었으며 그때는 [[일본화물철도 EH500형 전기 기관차|EH500]]형의 증가로 대부분 도태되었다.

== 운용의 변천 및 현황 ==
1997년에 EF62형이 운용을 이탈하여 이후 JR에서 정기 운용을 가진 전기 기관차로서는 운용 개시 년도가 가장 오래된 형식이지만, 1990년대 이후 여객사에서는 객차 열차의 폐지, 화물에서도 EH500형의 증가하여 퇴역은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2012년 3월 17일의 다이아 개정으로 본 계열의 정기 운용은 종료되었다.

=== 국철시대 ===
{{빈 문단}}

=== JR 동일본 ===
{{빈 문단}}

=== JR 화물 ===
{{빈 문단}}

{{일본화물철도의 철도차량}}
{{일본국유철도의 철도차량}}
{{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차량}}

{{기본정렬:ED75형 전기 기관차}}

[[분류:일본의 전기 기관차]]
[[분류:일본화물철도의 철도 차량]]
[[분류: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 차량]]
'''다미'''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 실존 인물 ==
* [[다미 (신라)|다미]]: 신라의 장수
* [[다미 (1994년)]]
* [[다미 (가수)|다미]](1997년 3월 7일 ~ )는 걸 그룹 [[드림캐쳐 (음악 그룹)|드림캐쳐]]의 일원이다.
* [[임다미]](1988년 10월 17일 ~ )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수이다.
* [[혜연 (1990년)|혜연]](1990년 12월 8일 ~ )은 걸 그룹 [[베스티]]의 일원으로, [[EXID]]에서 다미라는 예명을 사용하였다.
* [[다미 바카레]]: 나이지리아 출생 영국의 배구 선수
* [[드라슈티 다미]]: 인도의 배우, 모델

== 가공 인물 ==
* [[38사기동대]]의 등장인물
* [[멜로가 체질]]의 등장인물
* [[눈꽃 (영화)|눈꽃]]의 등장인물
* [[속물들]]의 등장인물
* [[머피와 샐리의 법칙]]의 등장인물
* [[아내의 사정]]의 등장인물

== 같이 보기 ==
* {{in title|다미}}

{{동음이의|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