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PM-DPM-St David's Day Agreement announcement.jpg|섬네일|400px|2015년 2월 27일 [[카디프]] [[밀레니엄 스타디움]]에 모인 데이비드 캐머런과 닉 클레그]]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내각 협약''' (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 agreement), 본제인 '''연립: 우리의 정부 계획''' (The Coalition: Our Programme for Government)은 영국에서 [[2010년 영국 총선|2010년 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맺어진 정책 협약이다. 협약에는 [[보수당 (영국)|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영국)|자유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 새롭게 소집된 [[연립 정부]], [[캐머런-클레그 연립내각]]을 좌우할 권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ref>[http://www.conservatives.com/News/News_stories/2010/05/Coalition_Agreement_published.aspx Conservative Liberal Democrat Coalition Agreement] {{웨이백|url=http://www.conservatives.com/News/News_stories/2010/05/Coalition_Agreement_published.aspx |date=20100515024701 }} - Conservative Party, 2010년 5월 12일. 2010년 5월 23일 확인.</ref><ref>[http://libdems.org.uk/latest_news_detail.aspx?title=Conservative_Liberal_Democrat_coalition_agreements&pPK=2697bcdc-7483-47a7-a517-7778979458ff Conservative Liberal Democrat Coalition Agreement] {{웨이백|url=http://libdems.org.uk/latest_news_detail.aspx?title=Conservative_Liberal_Democrat_coalition_agreements&pPK=2697bcdc-7483-47a7-a517-7778979458ff |date=20111211134147 }} - Liberal Democrats, 2010년 5월 12일, 2010년 5월 13일 확인.</ref><ref>{{뉴스 인용 |url=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0/may/12/lib-dem-tory-deal-coalition |제목=Full text of the 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 deal |날짜=2010년 5월 12일 |확인날짜=2010년 5월 12일|출판사=Guardian News and Media|제공=guardian.co.uk}}</ref>

2010년 총선 결과는 [[헝 의회]]로, [[영국 하원|하원]] 내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었다. 이는 1974년 2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득표율과 의석수에서 제1당과 제3당을 각각 차지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완전 연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다.

[[연합 협약|협약]] 초안은 2010년 5월 12일 (표기상으로는 5월 11일) 발표됐으며,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았다. 최종 협약은 5월 20일에 발표됐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bbc.co.uk/1/hi/uk_politics/8693535.stm |제목=캐머런과 클레그 대표, '철저한' 정책 계획 수립해 (Cameron and Clegg set out 'radical' policy programme)|날짜=2010년 5월 20일|출판사=BBC News}}</ref>

==협약 초안==
협약 초안은 2010년 5월 12일 발표되었고, 7쪽에 11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다음은 우리 두 당이 강력하고 안정된 정부로서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두 당 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11개 단락은 다음과 같다.

#[[#적자|적자 감축]]
#[[#지출|지출 보고 – 국민의료보험과 학교, 그리고 더욱 공평한 사회]]
#[[#세금|세율 기준]]
#[[#금융|금융 개혁]]
#[[#이민|이민]]
#[[#정치 개혁|정치 개혁]]
#[[#연금과 복지|연금과 복지]]
#[[#교육|교육]]
#[[#유럽 연합|유럽 연합과의 관계]]
#[[#시민 자유|시민 자유]]
#[[#환경|환경]]

===적자===
협약에서는 [[예산 적자]]와 [[국가 부채]]에 맞서 의회 차원에서 "구조적 적자의 감축을 실효적으로 가속하는 방안"에 관해 상세히 다뤘다. 특히 2010년~2011년까지 60억 파운드를 감축하고 50일 내로 [[2010년 6월 영국 예산|긴급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출===
{{참고|2010년 영국 지출 검토}}
지출과 관련해서는 일반 교육 예산으로도 혜택받지 못하는 학생 대상 예산과 실질적인 면에서 [[국민 의료 보험]] 예산을 인상하기 위해, 전 전략 방위를 포함한 모든 정부 지출 검토와 [[영국의 국방 검토|국방 검토]]를 정부가 올 가을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또 공공 부문 연금의 장기 적정선을 검토할 독립 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2011년 4월부터 기본 국민 연금의 소득 연동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영국의 [[영국의 핵무기|독자 핵억제력]]은 유지되지만 계속 제기되어 왔던 [[영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 시스템 대체|트라이던트 미사일 시스템 대체]]는 예산 대비 가치를 따져 검토하게 된다.

===세금===
{{참고|2011년 예산책임 국가감사법}}
[[영국의 조세|조세]]와 관련해서는 최하위 소득층 다수를 대상으로 세금 공제를 두기 위해 1인당 소득세 한도를 2015년까지 £10,000파운드로 인상토록 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유산세 (영국)|유산세]]는 삭감하고, 결혼세, 항공세, 비기업 양도소득세, 탈세 문제에 관한 조치와 준비도 다뤘다. [[국민보험]] 세율 1% 인상안도 일부 축소되었다.

===은행===
[[영국의 은행|은행 분야]]에서는 '노동당의 재정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신용거래 흐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개혁을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은행세 도입, 불합리한 [[은행가 보너스]] 조정, 규제개혁 등이 담겼다.

===이민===
나머지 분야보다 확실히 적은 분량의 [[영국의 이민|이민]] 분야는, 거주와 취업을 허가받는 비유럽연합계 노동자들의 수를 연간 상한선으로 제한하며 그 방식은 차후 결정하겠다는 한 단락으로 살짝 언급됐다. 이민을 목적으로 한 자녀 체류 역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정치 개혁===
{{참고|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2011년 의회투표제 선거구법|2012년 스코틀랜드법}}
정치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양당은 [[고정임기 선거|고정임기 의회]] 도입에 합의했다. 맨 처음 조치로 2015년 5월 첫째주 목요일을 차기 총선일로 설정하고 이후의 의회 역시 매5년 고정된 임기를 확립하며, 이 일정표 이외에 [[영국 의회의 해산|의회가 해산될 경우]] 전체 의원의 55%가 찬성해야 한다는 하한선을 신설 도입하였다.

양당은 [[영국 하원|하원]] 의원 선거의 제도를 최다득표제에서 [[선호투표제|대안투표제]]로 변경할지의 여부와 의회 선거구 규모나 수를 바꾸어야 할지의 여부를 묻는 [[영국의 국민투표|국민투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각 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보장하기로 했다.

[[권력 이양]] 문제에 관해서, 양당은 [[웨스트 로디언 문제]] (잉글랜드 관련 의제에 원내 스코틀랜드 지역구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스코틀랜드 권력이양 위원회]] 의안을 시행하며, [[웨일스]]의 추가 권력이양에 관한 주민투표를 웨일스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밖의 정치개혁 조치로는 의원 소환권 도입, [[라이트 위원회]]의 하원 개혁안 조기 완료, [[영국 상원|상원]] 개혁안을 2010년 12월까지 도입, 지방정부와 유권자등록 검토 등이 있었다.

===연금과 복지===
{{참고|2010년 공평생활법}}
연금과 관련해서는 65세 강제퇴직제를 폐지했다. 다만 국민연금 첫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6세로 늘리고, 이를 남성은 2016년 이후, 여성은 2020년 이후에 적용되도록 했다. [[구직자 수당]]과 노동제도 복지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보조금 수령의 조건으로 거는 수칙 등이 담겼다. 또 [[에퀴터블 생명보험|에퀴터블 생명보험]]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납부해주기로 했다.

===교육===
{{참고|2010년 학교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중대한' 수업료 기금이 조성되며, 인센티브를 받은 학교에서 이들을 입학시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더 큰 자원을 지원하게 된다. [[영국의 교육|학교]] 분야에서는 필요한 경우 국립 학교 체계에 [[자유학교|새로운 학교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각 학교가 국가 커리큘럼을 넘어서 더 큰 재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학교는 '적절히 책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양당은 [[존 브라운 공작]]의 [[영국의 고등교육|고등 교육]] [[브라운 보고서|방안]]에 대해 준비키로 했다. 한편 여기에는 수업비를 인상하는 등 개편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자유민주당은 기권하겠다는 합의도 포함되었다.

===유럽 연합===
{{참고|2011년 유럽 연합법}}
양당은 협약을 통해 연합 정권 기간 동안 [[유로]]권 가입 방안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영국은 [[유럽 연합]]의 '확실한 참가자'가 되어야 하되, '다음 의회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주권이나 권한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차후 조약 체결에 국민투표를 조건으로 하고 [[패서릴 조항]]을 이행하기 전에는 [[위임입법]]을 조건으로 하며, 영국 주권 법안의 실효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1972년 유럽공동체법]] 개정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밖의 조치로는 [[유럽 검찰]] 설립 불참, [[노동시간 지시문]] 제한, 곧 다가올 유럽연합 예산에 관한 입장 결정, [[스트라스부르]]의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의사당|의사당]] 소재 폐지와 브뤼셀에 [[에스파스 레오폴|단일 의사당]]을 두라는 [[유럽 의회]] 측으로의 압박 등이 담겼다.

===시민 자유===
{{참고|2010년 신원증법|2012년 자유보호법}}
[[영국의 시민 자유|시민 자유]]에 관련된 합의로는 "노동당 정부 시기에 상당히 훼손된 시민 자유를 회복하고 국가적 침해를 후퇴시키는" 조치가 담겼다. 여기에는 [[국가 신원 카드 (영국)|국가신원카드]]와 신원등록제도, [[영국 여권|차세대 생체 여권]], [[컨택트포인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영국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스코틀랜드 모델도 영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2000년 정보자유법|정보자유법]]은 기능을 확대하고 자유법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배심 재판]]권, [[시위|비폭력 시위]]권 [[잉글랜드 명예훼손법|명예훼손법]]과 [[표현의 자유]], [[테러방지법]], [[CCTV]] 규제, 인터넷과 이메일 기록 저장, 새로운 [[형법|형사상 범죄 조항]] 신설 등의 의제에 검토, 강화, 폐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학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지문을 채취하는 일도 불법으로 판정된다.

===환경===
환경 분야에서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를 수립한다는 양당 정책을 목표로 다양한 범위의 조치가 시행된다.

[[영국의 교통|교통]]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고속철도|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예정됐던 [[런던 히드로 공항]]의 [[런던 히드로 공항의 확장|제3활주로]] 신설을 철회하고, [[런던 개트윅 공항]]이나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의 신활주로 건설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영국의 원자력 발전|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법 제정은 계속 진행되며, 건설 프로젝트에 공공 보조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새로 지어질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이행해야 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재생자원 에너지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그외의 조치로는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 [[발전 차액 지원]], 녹색투자은행 설립, 그리고 에너지의 [[혐기성 소화]]·[[해양 에너지]]·가정 에너지 발전·녹색지대와 야생동물 통행로·전기차 충전소 조성 등이 담겼다. [[가정 정보팩]] 정책 (Home Information Pack)은 폐지하나 에너지 사용 내역서 발행은 유지된다. 불법 목재의 수출입 역시 법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최종 협약==
2010년 5월 12일에 발표된 초안 협약은 "적절한 시기에 전 분야의 정책을 다루면서 (초안 협약에는 들어가지 않은) 외교, 국방, 내무 정책 의제가 포함된 최종 협약"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닉 클레그]], [[조지 오스본]], [[테리사 메이]], [[빈스 케이블]]은 [[영국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연합협약을 발표했다. 최종 협약은 양당이 공유하는 세가지 핵심 가치인 "자유, 공정, 책임"을 기반으로 하였다.

== 같이 보기 ==
* [[2010년 지방 정부법]]
* [[2011년 우편법]]
* [[2010년 임신 보조 저축금 및 보건법]]
* [[2010년 연금법]]
* [[캐머런-클레그 연립내각]]

== 각주 ==
{{각주}}

== 참고 문헌 ==
* {{서적 인용|last=Laws |first=David|authorlink=David Laws |title=22 Days in May|url=https://archive.org/details/22daysinmaybirth0000laws |year=2010|publisher=Biteback|isbn=978-1849540803}}
* {{서적 인용|last=Wilson |first=Rob|authorlink=Rob Wilson|title = 5 Days to Power|url=https://archive.org/details/5daystopowerjour0000wils |year=2010|publisher = Biteback |isbn=978-1849540810}}
* {{서적 인용|last=Hazell, Robert |author2=Yong, Ben|title = The Politics of Coalition: How the Conservative-Liberal Democrat Government Works|url=https://archive.org/details/politicsofcoalit0000haze |year=2012|publisher=Hart Publishing |isbn=978-1849463102}}

== 외부 링크 ==
{{위키배움터|Great Repeal Bill}}
*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election_2010/8677088.stm At-a-glance: Cameron coalition's policy plans] BBC News, 13 May 2010
* [https://web.archive.org/web/20100524102910/http://programmeforgovernment.hmg.gov.uk/ The Coalition: Our Programme For Government] Cabinet Office, 2010
*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00919110641/http://programmeforgovernment.hmg.gov.uk/files/2010/05/coalition-programme.pdf Final agreement] (pdf) Cabinet Office
* [https://web.archive.org/web/20100516214414/http://www.conservatives.com/~/media/Files/Downloadable%20Files/agreement.ashx?dl=true Interim agreement] (pdf) Conservative Party
<!-- 현재 틀이 없어서 주석 처리함. (2017-05-06)
{{캐머런 내각}}
{{영국 보수당}}
{{영국 자유민주당}}
-->
[[분류:영국의 내각]]
[[분류:영국의 연립 내각]]
[[분류:데이비드 캐머런]]
[[분류:닉 클레그]]
[[분류:2010년 영국]]
[[분류:2010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