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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조'''({{llang|ja|日本国憲法第7条}})은 [[일본국 헌법 제1장]] "천황"의 조문 중 하나이다. [[일본의 천황|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인용문|'''일본국 헌법 제7조'''<p>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p>
#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 국회를 소집하는 일.
#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일.
#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大使)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 영전을 수여하는 일.
#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 의식을 행하는 일.}}

== 해설 ==
[[일본의 천황|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한 [[일본국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천황은 헌법상 규정되는 [[국사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일본국 헌법 제4조|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 조는 그 구체적인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해 열거하는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또 [[일본국 헌법 제3조|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천황이 각 국사행위를 행할 때는 [[일본 내각|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 국빈과의 회견은 헌법이 정하는 국사행위가 아니라 [[일본 황실|황실]]의 외교에 있어 국제적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사로, 천황의 의사를 반영한 공적 행위로 분류되어 그 조언의 역할은 [[일본 궁내청|궁내청]] 장관이 맡는다.

=== 제1호 ===
헌법 개정, 법률, 정령, 조약의 공포는 [[일본의 천황|천황]]의 이름으로 관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ref>{{웹 인용 |url=http://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1466 |제목=最高裁判所大法廷判決昭和32年12月28日・ 刑集第11巻14号3461頁 |확인날짜=2019-08-0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4213316/http://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1466 |보존날짜=2016-03-04 |url-status=dead }}</ref> 그 공포가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때는 일반 국민이 관보를 열람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장소인 [[도쿄도]] 관보 판매소 또는 인쇄국 관보과 중 한 곳에 관보가 도달했을 때이다.<ref>{{웹 인용 |url=http://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0470 |제목=最高裁判所大法廷判決昭和33年10月15日・刑集第12巻14号3313頁 |확인날짜=2019-08-0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50923211840/http://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0470 |보존날짜=2015-09-23 |url-status=dead }}</ref>

=== 제2호 ===
[[일본 내각|내각]]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본 국회|국회]]를 소집한다. 그 방법으로는 소집 조서의 공포(관보 게재)의 형식을 취한다(국회법 제1조).

=== 제3호 ===
[[일본 내각|내각]]의 [[중의원 해산]]에 관해서는 [[불신임 결의|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일본국 헌법 제69조|제69조]]와 함께 또 다른 경우로 본 조 제3호가 헌법상 근거 규정이 된다. 이 때문에 [[중의원]] 의장은 중의원 해산 시에 본회의에서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라는 해산 조서를 낭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ref>다만 예외적으로 [[일본국 헌법]] 하의 첫 해산인 1948년 12월 23일 [[제2차 요시다 내각]] 시기의 해산 때는, 마쓰오카 고미키치 중의원 의장이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일본국 헌법 제69조 및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라는 해산 조서를 낭독한 바 있다.</ref> 해산 조서 낭독 직후 의원들이 만세 삼창을 하는 것도 [[일본의 천황|천황]]의 중의원 해산이라는 "[[국사행위]]"가 행하여 졌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ref>천황의 국사행위 때마다 의원들이 만세 삼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 (일본)|제국의회]] 때부터 이어져 온 관습이다.</ref>

=== 제4호 ===
본 제4호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되어 있지만, [[중의원]] 의원에 대한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총선거]]"와 [[참의원 (일본)|참의원]] 의원(선거 때마다 절반씩 선출)에 대한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통상선거]]"가 여기에 해당된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공시는 [[일본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총선거일보다 적어도 12일 전에 이루어진다.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공시는 동법 제32조 3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선거일보다 적어도 17일 전에 이루어진다. 그 방법으로는 관보에 선거 공시에 관한 조서를 게재하는 형식을 취한다.

덧붙여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당초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서는 국회를 [[단원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국회가 [[양원제]]로 바뀌었지만 조문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아 그대로 헌법 규정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제5호 ===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장관|최고재판소 장관]]은 [[일본국 헌법 제6조]]의 각항에 의해 [[일본의 천황|천황]]의 임명을 받지만, 그 외의 [[일본의 국무대신|국무대신]], [[최고재판소 (일본)|최고재판소]] 판사 등은 임명권자의 임명을 거친 후에 천황의 인증을 받는다.<ref>그러나 애초부터 임명장에 천황의 인증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어새(옥새)가 찍혀 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임명권자의 임명과 천황의 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ref>

본 조항에 근거하여 천황의 인증을 받는 관리를 [[인증관]]이라 부르며, 본 조 제5호에 규정된 관리 외의 인증관으로는 부대신(副大臣), 검찰총장, 대사(大使) 및 공사를 예로 들 수 있다.

=== 제6호 ===
이른바 사면의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면 결정은 [[일본 내각|내각]]에 의해 이루어진다([[일본국 헌법 제73조|헌법 제73조]] 제7호).

=== 제7호 ===
영전은 영예, 훈장 및 기타의 것을 포함하며, 특권의 부여 및 상속은 허용되지 않는다([[일본국 헌법 제14조|헌법 제14조]] 제3항). 구체적으로는 서위(敍位), 서훈, 포상 등이 포함된다.

=== 제8호 ===
[[일본국 헌법]]에서 "비준"이란 [[일본 내각|내각]]이 서명한 조약을 심사하여 동의해주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란 다음과 같다.
* 대사 및 공사의 해임장(외무공무원법 제9조)
* 영사의 위임장(동법 동조)

=== 제9호 ===
[[일본국 헌법]]에서 "접수"란 외국 외교관을 의례적으로 접견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말한다.

=== 제10호 ===
여기서 "의식"은 국가적 성격을 띄는 의식을 말한다.

== 각주 ==
{{각주}}

{{일본국 헌법}}

[[분류:일본국 헌법|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