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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는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1980년 10월 27일에 설치한 임시 입법 기구이다.

== 개요 ==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1980년]] [[10월 27일]]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두환을 대리하여 주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던 국보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무효라는 주장<ref>민주개혁정치모임, 〈[http://antinsl.jinbo.net/php/view.php?table=etc&sub=&page=2&no=26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웨이백|url=http://antinsl.jinbo.net/php/view.php?table=etc&sub=&page=2&no=26 |date=20050504172857 }}〉 (1994년 9월 27일)</ref> 도 있다.

법안 통과 이튿날인 [[10월 28일]]부터 이듬해 [[대한민국 제1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면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사실상 신군부의 어용 기관이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56일의 활동 기간 동안 21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모두 가결하였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정치 활동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치활동규제법]]을 비롯하여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노동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새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 간선제를 위한 선거법안 등,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은 악법 시비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기관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종교계, 학계, 군부 인사, 전몰군경 유가족 등 각계의 인물 81명이 참여했고, 의장은 [[이호 (1914년)|이호]] 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9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과도 모순, 충돌되는 것이었던 만큼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반성적 견지에서 제소금지 조항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은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 기본권에 의하여 언제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느냐에 관계 없이 모든 법률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의해서 그 위헌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였다.<ref>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350-351</ref>

[[1980년]] [[11월 12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인 835명을 정치규제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569명이 재심을 청구했고 그 가운데 268명이 구제됐다. 정치인들이 재심을 청구해 규제대상에서 풀린다는 건 5공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군부의 이런 조치는 관제야당 창당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ref name="강준만">{{서적 인용 |저자=[[강준만]] |제목=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2권 |연도=2003년 |출판사=인물과사상사 |위치= |페이지=17 |id= }}</ref>

== 입법의원 명단 ==
=== 정계 (20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정래혁]] (제10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 [[박명근]] (제10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 [[남재희]] (제10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 [[정석모]] (제10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 [[장승태]] (제10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 [[채문식]]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 [[한영수 (정치인)|한영수]]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 [[고재청]]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 [[유한열]]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 [[오세응]]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 width="50%" |
* [[손세일]]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권중돈]] (전 국방부 장관·신민당)
* [[유옥우]] (전 신민당 의원)
* [[김윤환 (1932년)|김윤환]] (제10대 국회의원·유정회)
* [[신상초]] (제10대 국회의원·유정회)
* [[이종률]] (제10대 국회의원·유정회)
* [[김철 (1926년)|김철]] (구 통일사회당)
* [[이태구 (1920년)|이태구]] (구 통일당)
* [[조종호]] (윤보선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진의종]] (전 보건사회부 장관)
|}

=== 경제계 (3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유기정]] (중소기협 회장)
| width="50%" |
* [[박태준 (1927년)|박태준]] (한국철강협회 회장)
|}

=== 학계 (13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김상협]] (고려대 총장)
* [[정의숙]] (이화여대 총장)
* [[권이혁]] (서울대 총장)
* [[서명원]] (충남대 총장)
* [[안세희]] (연세대 총장)
* [[박봉식 (정치학자)|박봉식]]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 [[박승재]] (한양대 교수·정치학)
| width="50%" |
* [[김대환 (사회학자)|김대환]]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 [[나창주]] (안보연구원장·정치학)
* [[김만제]] (한국개발원장·경제학)
* [[한기춘]] (전 연세대 교수·경제학)
* [[박일경]] (명지대 교수·헌법)
* [[윤근식]] (성균관대 교수·정치학)
|}

=== 법조계 (8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정희택]] (변호사)
* [[이태청|김태청]] (변호사)
* [[이진우 (1934년)|이진우]] (변호사)
* [[윤길중]] (변호사)
| width="50%" |
* [[김사용 (법조인)|김사용]] (변호사)
* [[이병호 (변호사)|이병호]] (변호사)
* [[이범렬]] (변호사)
* [[임영득]] (변호사)
|}

=== 종교계 (8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강신명 (1909년)|강신명]] (목사)
* [[이병주 (1912년)|이병주]] (성균관 재단이사장)
* [[이영복 (1920년)|이영복]] (천도교·교령)
* [[서경보]] (불교·철학박사)
| width="50%" |
* [[조향록]] (목사)
* [[전달출]] (신부·매일신문 사장)
* [[김봉학 (1922년)|김봉학]] (YMCA 이사장)
* [[이종흥]] (신부)
|}

=== 여성계 (4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김정례]]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김행자 (정치인)|김행자]] (이화여대 교수·정치학)
| width="50%" |
* [[안목단]] (군경미망인회 회장)
* [[이경숙 (1943년)|이경숙]] (숙명여대 교수·정치학)
|}

=== 노동계 (1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정한주]] (노총 위원장)
| width="50%" |
|}

=== 문화·사회계 (9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이호 (1914년)|이호]] (대한적십자사 총재)
* [[송지영]] (문예진흥원장)
* [[정범석]] (대한교련 회장)
* [[박인각]] (이북5도 대표)
* [[김준 (1926년)|김준]] (새마을연수원장)
| width="50%" |
* [[권정달]] (예비역 장성)
* [[박윤종]] (전 광주시장)
* [[이정식 (기업인)|이정식]] (실업인)
* [[이종찬 (1936년)|이종찬]] (전 주영참사관)
|}

=== 언론계 (3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방우영]] (조선일보사 사장)
* [[이원경 (1922년)|이원경]] (합동통신사 회장)
| width="50%" |
* [[이진희 (언론인)|이진희]] (문화·경향 사장)
|}

=== 향군대표 (2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이맹기]] (재향군인회 회장)
| width="50%" |
* [[이형근]] (반공연맹 이사장)
|}

=== 국보위 대표 (10명) ===
{| width="100%"
|- valign="top"
| width="50%" |
* [[이광노]] (전 국보위 내무위원장)
* [[이기백 (1931년)|이기백]] (전 국보위 운영위원장)
* [[심유선]] (전 국보위 재무위원장)
* [[조영길 (1933년)|조영길]] (전 국보위 보사위원장)
* [[이우재 (1934년)|이우재]] (전 국보위 교통위원장)
| width="50%" |
* [[김영균 (1929년)|김영균]] (전 국보위 법사위원장)
* [[노재원]] (전 국보위 외무위원장)
* [[박종문 (1932년)|박종문]] (전 국보위 농수산위원장)
* [[정태수 (1931년)|정태수]] (전 국보위 문공위원장)
* [[서동렬]] (전 국보위 국방연락실장)
|}

== 의장단 ==
1980년 10월 29일 국회의사당에서 의장단 선거를 진행한 결과 [[이호 (법조인)|이호]] 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법무부 장관]]이 의장에, [[정래혁]] 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국방부 장관]]과 [[채문식]] 전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 의장 ===
{| class="wikitable"
!후보
!소속
!표수
!%
!비고
|-
|[[이호 (법조인)|'''이호''']]
|'''[[무소속]]'''
|'''75'''
|'''92.59'''
|'''당선'''
|-
|[[권중돈]]
|[[무소속]]
|1
|1.23
|
|-
| colspan="2" |무효
|1
|1.23
|
|-
| colspan="2" |결석
|4
|4.94
|
|-
| colspan="2" |재적
|81
|100
|
|}

=== 민주공화당 출신 몫 부의장 ===
{| class="wikitable"
!후보
!소속
!표수
!%
!비고
|-
|'''[[정래혁]]'''
|'''[[무소속]]'''
|'''71'''
|'''87.65'''
|'''당선'''
|-
|[[송지영]]
|[[무소속]]
|1
|1.23
|
|-
|[[채문식]]
|[[무소속]]
|1
|1.23
|
|-
|[[장승태]]
|[[무소속]]
|1
|1.23
|
|-
| colspan="2" |무효
|3
|3.70
|
|-
| colspan="2" |결석
|4
|4.94
|
|-
| colspan="2" |재적
|81
|100
|
|}

=== 신민당 출신 몫 부의장 ===
{| class="wikitable"
!후보
!소속
!표수
!%
!비고
|-
|'''[[채문식]]'''
|'''[[무소속]]'''
|'''69'''
|'''85.19'''
|'''당선'''
|-
|[[고재청]]
|[[무소속]]
|1
|1.23
|
|-
|[[김상협]]
|[[무소속]]
|1
|1.23
|
|-
|[[송지영]]
|[[무소속]]
|1
|1.23
|
|-
|[[권정달]]
|[[무소속]]
|1
|1.23
|
|-
| colspan="2" |무효
|4
|4.94
|
|-
| colspan="2" |결석
|4
|4.94
|
|-
| colspan="2" |재적
|81
|100
|
|}

== 같이 보기 ==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12·12 군사 반란]]
* [[전두환]]
* [[광주 민주화 운동]]
* [[국가재건최고회의]]
* [[5.17 쿠데타]]
* [[노태우]]

== 참고자료 ==
* {{서적 인용
|저자=박세길
|제목=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3 (1980년에서 90년대초까지)
|날짜=1999-04-01
|출판사= 돌베개
|출판위치=서울
|ISBN=89-7199-001-5
|장=제1장 권력과 지배의 논리}}
* {{뉴스 인용
|출판사=[[동아일보]]
|확인날짜=2008-04-19
|날짜=1980-10-28
|url=http://gonews.kinds.or.kr/BEFORE_90_IMG/1980/10/28/19801028DAM01.pdf
|제목=입법의원 81명 임명
|쪽=1면
|archive-date=2016-03-06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6150222/http://gonews.kinds.or.kr/BEFORE_90_IMG/1980/10/28/19801028DAM01.pdf
}}

== 각주 ==
<references/>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대한민국 국회}}

[[분류:대한민국의 국회]]
[[분류: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 ]]
[[분류:1980년 설립]]
[[분류:1981년 폐지]]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분류:대한민국 제5공화국]]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