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주민 투표 정보
|이름 =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작은이름 = Ελληνικό δημοψήφισμα του 2015
|제목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중앙 은행, 국제 통화 기금이 2015년 6월 25일 유로그룹에 제기한 동의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동의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이들의 공동안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http://www.referendum2015gov.gr/wp-content/uploads/2015/06/REFORMS-FOR-COMPLETION-OF-CURRENT-PROGRAM-1.pdf Reforms For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Program And Beyond]''〉(현 프로그램의 완료와 그 이후를 위한 개혁안), 두 번째는 ''[http://www.referendum2015gov.gr/wp-content/uploads/2015/06/P.S.A.pdf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부채 지속 가능성 예비 분석)이란 제목입니다.<br />{{0}}{{0}}&#x2751; 동의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br />&#x2751; 동의합니다 / 예<ref name="parliament"/><ref name="tovima"/><ref name=bbctranslation>{{웹 인용|url=http://www.bbc.com/news/world-europe-33399718|title=Greece debt crisis: Polls close in bailout referendum|work=BBC News|accessdate=5 July 2015}}</ref>
|지역 = {{국기나라|그리스}}
|날짜 = 2015년 7월 5일
|찬성 = 2100774
|반대 = 3327015
|총합 = 5761539
|유권자수 = 9219133
|지도 = Greek referendum 2015 map.svg
|지도지역 = [[그리스의 행정 구역|행정 구역]]별
|지도설명 = {{범례|#FFD5D5|>50–55% 반대}} {{범례|#FFAAAA|>55–60% 반대}} {{범례|#FF696D|>60–65% 반대}} {{범례|#FF2A2A|>65–70% 반대}} {{범례|#D40000|>70–75% 반대}}
|참조 = 
* [https://web.archive.org/web/20150701094514/http://www.referendum2015gov.gr/en/ 국민투표 공식 홈페이지 {{언어링크|en}}]
* [http://www.ypes.gr/el/Elections/referendum2015/ 공식 국민투표 발표 {{언어링크|el}}]
* [http://www.ypes.gr/UserFiles/f0ff9297-f516-40ff-a70e-eca84e2ec9b9/F092-22-4277.pdf 통합안 {{언어링크|el}}]
* [http://s.kathimerini.gr/resources/article-files/yhfodeltio-1.pdf 투표 용지 {{언어링크|el}}]
}}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llang|el|Ελληνικό δημοψήφισμα του 2015}})는 2015년 6월 25일에 제안된 [[유럽 위원회]](EC), [[국제 통화 기금]](IMF), [[유럽 중앙은행]](ECB)가 공동 구제금융안에 대해 2015년 7월 5일 [[그리스]]가 이를 받아들일 지에 대한 [[국민투표]]이다.<ref name="Referendum announcement">{{웹 인용|url=http://www.bbc.co.uk/news/world-europe-33296839|title=Greece debt crisis: Tsipras announces bailout referendum| publisher=BBC News|date=27 June 2015}}</ref> 2015년 6월 27일 아침 [[그리스의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제안하고 그 다음 날 [[그리스 의회]]와 [[그리스의 대통령]]이 통과시켰다. 이 국민투표는 1974년 열린 [[1974년 그리스 공화국 국민투표|국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민투표이다.

국민투표 결과 그리스 전 지역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가 우세했으며, 최종적으로는 61% 반대, 39% 찬성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신민주주의당]]의 [[안토니스 사마라스]] 대표는 보수정당 및 사마라스가 '찬성' 지지에 최선을 다했으나 반대 결과가 우세하여 대표직을 사임했다.<ref name='samarasresigns'>{{웹 인용|URL=http://www.ekathimerini.com/198993/article/ekathimerini/news/greek-conservative-opposition-chief-samaras-resigns|title=Greek conservative opposition chief Samaras resigns|work=Ekathimerini|accessdate=5 July 2015|date=5 July 2015}}</ref>

== 배경 ==
[[급진좌파연합]]이 이끄는 그리스 연립정부는 이전부터 구제금융 협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투표나 별도의 총선을 요청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고 대중적으로 내비치고 있었다.{{출처|날짜=2015년 7월}}

2015년 6월 27일 이른 아침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ref name="Referendum announcement"/> 이전에는 이 결정을 유로그룹에 통보한 적이 없었다.{{출처|날짜=2015년 7월}} 2015년 6월 28일 초새벽에 그리스 의회는 정부가 제안한 구제금융 국민투표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표결했고, 전체 의원 중 178인 (급진좌파연합, [[독립 그리스인]], [[황금새벽당]])은 찬성, 120인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했으며 의원 2인은 기권했다.{{출처|날짜=2015년 7월}} 그날 저녁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안을 승인했다.{{출처|날짜=2015년 7월}}

== 국민투표의 질문 ==
[[파일:Greece 2015 referendum ballot.png|250px|섬네일|left|국민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 (ΟΧΙ (오히) = 아니오, ΝΑΙ (네) = 예)]]
투표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6월 25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에게 제안한 계획안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계획안은 두 문건으로 나뉘는데 ''"[https://web.archive.org/web/20150701094650/http://www.referendum2015gov.gr/wp-content/uploads/2015/06/REFORMS-FOR-COMPLETION-OF-CURRENT-PROGRAM-1.pdf Reforms For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Program And Beyond]"'' (현 프로그램의 완료와 그 이후를 위한 개혁안)과 ''"[https://web.archive.org/web/20150701094649/http://www.referendum2015gov.gr/wp-content/uploads/2015/06/P.S.A.pdf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부채 지속가능성 예비 분석)이란 표제를 달았다.<ref name="documents-gr">{{언어링크|el}} [https://www.efsyn.gr/arthro/ayto-einai-erotima-toy-dimopsifismatos Στις 5 Ιουλίου ψηφίζουμε «ναι» ή «όχι» στην πρόταση των «θεσμών»] {{웨이백|url=https://www.efsyn.gr/arthro/ayto-einai-erotima-toy-dimopsifismatos |date=20150629174448 }}</ref>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선택란이 있었는데 각각 '동의하지 않습니다/아니오', '동의합니다/예'라고 명시됐다.<ref name="parliament">{{언어링크|el}} [http://www.hellenicparliament.gr/Enimerosi/Simera-sti-Vouli/?ilt_id=d2c5678b-a7d9-41b0-ba0c-a4c4002f9f0f 2015년 6월 28일 그리스 의회]</ref><ref name="tovima">{{언어링크|el}} [http://www.tovima.gr/politics/article/?aid=717101 Αυτό είναι το ερώτημα του δημοψηφίσματος που προτείνει η κυβέρνηση]</ref>

== 적법 우려 ==
[[토 포타미]], [[신민주주의 (그리스)|신민주주의]]당과 더불어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는 [[그리스 헌법|헌법]]상 재정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안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고 말했다.<ref>{{언어링크|el}} [http://www.emea.gr/βενιζέλος-«αντισυνταγματικό-το-δημο/450891 Βενιζέλος: «Αντισυνταγματικό το δημοψήφισμα!»] {{웹아카이브|url=https://archive.today/20150705102422/http://www.emea.gr/%CE%B2%CE%B5%CE%BD%CE%B9%CE%B6%CE%AD%CE%BB%CE%BF%CF%82-%C2%AB%CE%B1%CE%BD%CF%84%CE%B9%CF%83%CF%85%CE%BD%CF%84%CE%B1%CE%B3%CE%BC%CE%B1%CF%84%CE%B9%CE%BA%CF%8C-%CF%84%CE%BF-%CE%B4%CE%B7%CE%BC%CE%BF/450891 |날짜=2015-07-05 }}</ref> 헌법에는 국민투표 절차 대상에 두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 (제1항), 다른 하나는 '재정적 문제 제외, 주요 사회 문제를 통제하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제2항)이다.<ref>[http://www.hellenicparliament.gr/UserFiles/f3c70a23-7696-49db-9148-f24dce6a27c8/001-156%20aggliko.pdf 그리스 헌법 제 44장 2항]</ref> 시리자 정부는 국민투표가 제1조에 준거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f name="parliament"/>

그리스에서 가장 큰 법조협회인 아테네 [[변호사 협회]] (DPS)는 [[그리스 의회]]와 [[그리스 대통령]]이 승인한 국민투표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우려의 범위를 확대했다. 협회는 국민투표 요청과 국민투표 질문 자체는 "투표의 타당성과 그 국민투표에서 찬반을 표하는 것의 의미라는 중요한 문제"로 대표되며, 그러한 국민투표의 결과는 그리스의 미래에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 국민투표 요청 절차의 적법상 보장은 국민투표로 부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헌법상 요건 (제44장 2조과 3조)과 더불어 제 4023/2011번 법령으로 인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f name="Legality concerns">{{웹 인용|url=http://www.dsa.gr/%CE%BD%CE%AD%CE%B1/%CE%B1%CE%BD%CE%B1%CE%BA%CE%BF%CE%B9%CE%BD%CF%8E%CF%83%CE%B5%CE%B9%CF%82/%CE%B1%CF%80%CF%8C%CF%86%CE%B1%CF%83%CE%B7-%CF%84%CE%BF%CF%85-%CE%B4%CE%B9%CE%BF%CE%B9%CE%BA%CE%B7%CF%84%CE%B9%CE%BA%CE%BF%CF%8D-%CF%83%CF%85%CE%BC%CE%B2%CE%BF%CF%85%CE%BB%CE%AF%CE%BF%CF%85-%CF%84%CE%BF%CF%85-%CE%B4%CF%83%CE%B1-%CE%B3%CE%B9%CE%B1-%CF%84%CE%BF-%CE%B4%CE%B7%CE%BC%CE%BF%CF%88%CE%AE%CF%86%CE%B9%CF%83%CE%BC%CE%B1-%CF%84%CE%B7%CF%82-5%CE%B7%CF%82-%CE%B9%CE%BF%CF%85%CE%BB%CE%AF%CE%BF%CF%85-2015|제목=2015년 7월 5일 국민투표에 대한 아테네변호사협회 이사회 결정 (Απόφαση του Διοικητικού Συμβουλίου του ΔΣΑ για το δημοψήφισμα της 5ης Ιουλίου 2015)|언어=그리스어|출판사=아테네 변호사 협회 (DPS)|날짜=2015년 6월 30일}}</ref>

7월 1일 블룸버그는 이번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세 기관들의 '통합안' 중 하나인 《부채 지속가능성 예비 분석》 파트의 그리스어판에서 번역상의 실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파트에는 부채 유지 가능성 시나리오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처음 두 영어판 원문에서는 그리스의 재정 지원을 고려하여 "이런 총 재정 지원의 측정 기준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this gross financing need metric points to no sustainability issues)"<ref>[http://www.iefimerida.gr/sites/default/files/eurogroupdebtanalysis.pdf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for Greece] - 영어 원문</ref> (블룸버그는 이 결론을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지 않다'으로 생략) 라고 결론지은 반면, 그리스 국민들에게 발행되고 6월 29일 기자들에게 발송된 공식 그리스어 번역판에는 단어 'no'가 빠졌고, 따라서 그리스어로 된 문장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다'이라는 뜻이 되었다.<ref name="Translation mistake">{{웹 인용|url=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7-01/it-s-not-all-greek-to-voters-as-key-debt-document-mistranslated|제목=Key Greek Referendum Debt Document Mistranslated|출판사=Bloomberg|날짜 = 2015년 7월 1일}}</ref> 이 발견을 통해 아테네변호사협회가 두번째로 제기했던, 법에 명시된 '문서의 첫 발행인이 승인한 공인 번역 문서 두 본'이 아닌 '공인 문서 두 본'에 투표할 것을 국민투표로 부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중요했었다는 점이 강조됐다.{{출처|날짜=2015년 7월}}

=== 법원의 판결 ===
투표 이틀 전 그리스의 최고 행정법원인 [[국무원 (그리스)|국무원]]은 국민투표가 '공공 재정'에 관하여 질문함으로써 국가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들이 제기한 요청을 상대로 재판을 열어 국민투표의 적법성을 판결했다.<ref name="Legality to be judged by Council of State">{{웹 인용|url=http://www.ekathimerini.com/198843/article/ekathimerini/news/greeces-top-court-to-rule-on-legality-of-referendum|제목=Greece's top court to rule on legality of referendum|work=Ekathimerini.com|날짜=2015년 7월 2일|확인날짜=2015년 7월 3일}}</ref> 국무원의 결정은 국민투표가 정부의 관할에 있고, 국무원은 본 안건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요청을 기각한다는 것이었다.<ref>{{웹 인용|url=http://www.protothema.gr/politics/article/490058/apofasi-ste-dimopsifisma/|제목=Κανονικά διεξάγεται το δημοψήφισμα - Το ΣτΕ απέρριψε τις αιτήσεις|work=protothema.gr|확인날짜=2015년 7월 5일}}</ref>

== 초기 반응 ==
=== 유럽 위원회 ===
{{빈 문단}}

== 선거 운동 ==
{{빈 문단}}

== 같이 보기 ==
*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의 지지자 모음]]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 [https://web.archive.org/web/20150701094514/http://www.referendum2015gov.gr/en/ 국민투표 공식 홈페이지]
* [https://web.archive.org/web/20161009180136/http://oxi2015.gr/ "No" Campaign site]
* [https://web.archive.org/web/20150702200103/http://www.naistinellada.gr/ "Yes" Campaign site]
* The two documents, from the institutions, referred to in the referendum question:
** [https://web.archive.org/web/20150701094650/http://www.referendum2015gov.gr/wp-content/uploads/2015/06/REFORMS-FOR-COMPLETION-OF-CURRENT-PROGRAM-1.pdf ''Reforms for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Program and Beyond'' (PDF)] at referendum2015gov.gr
** [https://web.archive.org/web/20150701094649/http://www.referendum2015gov.gr/wp-content/uploads/2015/06/P.S.A.pdf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for Greece'' (PDF)] at referendum2015gov.gr
* [https://web.archive.org/web/20150701233926/http://www.ert.gr/dimopsifisma-gia-ti-simfonia-stis-5-iouliou/ Δημοψήφισμα για τη συμφωνία στις 5 Ιουλίου] {{언어링크|el}}
* More recent proposal by Greek government to creditors - leaked (26 June 2015) - [http://blogs.ft.com/brusselsblog/files/2015/06/Prior-Actions-_institutions_modified_4-_1_.pdf Greece: Prior Actions]
* European Commission - Τhe latest draft proposals in the context of negotiations with Greece (26 June 2015)- [http://europa.eu/rapid/attachment/IP-15-5270/en/List%20of%20prior%20actions%20-%20version%20of%2026%20June%2020%2000.pdf List of prior actions - version of 26 June 20 00.pdf] {{웨이백|url=http://europa.eu/rapid/attachment/IP-15-5270/en/List%20of%20prior%20actions%20-%20version%20of%2026%20June%2020%2000.pdf |date=20150628235523 }}
* [https://web.archive.org/web/20160419031240/http://cdn1.bbend.net/media/com_news/galleries/2015/06/29/24768/photos/full/1.jpg Leaked referendum ballot paper], from http://www.newsbomb.gr/politikh/news/story/601471/dimopsifisma-2015-ayto-einai-to-psifodeltio-toy-dimopsifismatos-pics

[[분류:2015년 그리스]]
[[분류:2015년 국민투표]]
[[분류:그리스의 국민투표]]
[[분류:2015년 7월]]
[[분류:유럽 연합 탈퇴]]
[[분류:유럽 연합에 관한 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