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철도역 정보
|역명 = 이나야와타
|그림 = Ina-yawataeki.JPG
|그림설명 = 이나야와타 역
|글자색 = 
|배경색 = {{JR 노선색|T}}
|소재지 = {{JPN}} [[나가노현]] [[이다시]]
|좌표 = {{좌표|35|29|48.13|N|137|50|29.15|E|format=dms|display=inline,title|type:railwaystation_region:JP}}
|관할 = [[도카이 여객철도]]
|개업일 = [[1926년]] [[12월 17일]]
|폐지일 =
|종별 =
|등급 =
|승강장 = 2면 2선
|단말기 =
|노선1 = <span style="color: {{JR 노선색|T}};">■</span> [[이다 선]]
|영업거리1 = [[도요하시역|도요하시]] 기점 123.6km
|전역1 = [[게가역|게가]]
|전거리1 = 1.1
|후역1 = [[시모야마무라역|시모야마무라]]
|후거리1 = 1.1
|추가 =
|비고 =
|주석 = 
}}
'''이나야와타역'''({{llang|ja|伊那八幡駅}})은 [[일본]] [[나가노현]] [[이다시]]에 위치한 [[도카이 여객철도]] [[이다 선]]의 [[철도역]]이다.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 타는 곳 ==
{|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3" frame="hsides" rules="rows"
|-
! 승강장
! 노선
! 방향
! 행선지
|-
! '''1'''
| <span style="color:{{JR 노선색|T}};">■</span> 이다 선
| 하행
| [[이다역|이다]] · [[다쓰노 역|다쓰노]] 방면
|-
! '''2'''
| <span style="color:{{JR 노선색|T}};">■</span> 이다 선
| 상행
| [[덴류쿄역|덴류쿄]] · [[도요하시역|도요하시]] 방면
|}

== 이용 현황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em 0.2em; text-align: center; font-size: 85%;"
|- style="background: #ddd;"
!colspan="2"|승차 인원 추이
|-
!연도
!1일 평균
|-
|2003
|274
|-
|2004
|262
|-
|2005
|247
|-
|2006
|240
|-
|2007
|229
|-
|2008
|224
|-
|2009
|208
|-
|2010
|200
|-
|2011
|201
|}

== 역 주변 ==
* 이다 여자 단기대학
* [[국도 제151호선]]
* [[국도 제256호선]]

== 인접 역 ==
{{인접정차역/열기}}
{{인접정차역
|노선 = [[도카이 여객철도]] [[이다 선]]
|종별 = <span style="color:{{JR 노선색|T}};">■</span> 이다 선
|전역 = [[게가역|게가]]
|전방면 = [[도요하시역|도요하시]] 방면
|전색 = {{JR 노선색|T}}
|후역 = [[시모야마무라역|시모야마무라]]
|후방면 = [[다쓰노 역|다쓰노]] 방면
|후색 = {{JR 노선색|T}}
}}
{{인접정차역/닫기}}
{{이다 선}}

[[분류:도카이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이다시의 철도역]]
[[분류:1926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이다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음은 '''한국의 양서류'''에 관한 문서이다.

'''<nowiki>*</nowiki>''' 표시는 [[북조선]] 지역에만 분포하는 종.

== 유미목(도롱뇽) ==
* [[도롱뇽과]]
** [[도롱뇽]](''Hynobius leechii'')
** [[고리도롱뇽]](''Hynobius yangi'')
** [[제주도롱뇽]](''Hynobius quelpaertensis'')
** [[꼬마도롱뇽]](''Hynobius unisacculus'')
** [[거제도롱뇽]](''Hynobius geojeensis'')
** [[남방도롱뇽]](''Hynobius notialis'')
** [[숨은의령도롱뇽]](''Hynobius perplicatus'')
** [[한국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koreanus'')
** [[양산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sillanus'')
** [[네발가락도롱뇽]](''Salamandrella keyserlingii'')*
* [[미주도롱뇽과]]
** [[이끼도롱뇽]](''Karsenia koreana'')

== 무미목(개구리 및 두꺼비) ==
* [[무당개구리과]]
** [[무당개구리]](''Bombina orientalis'')
* [[두꺼비과]]
** [[두꺼비]](''Bufo gargarizans'')
** [[물두꺼비]](''Bufo stejnegeri'')
** [[작은두꺼비]](''Bufo raddei'')*
* [[청개구리과]]
** [[청개구리]](''Hyla japonica'')
** [[수원청개구리]](''Hyla suweonensis'')
** [[노랑배청개구리]](''Hyla flaviventris'')
* [[맹꽁이과]]
** [[맹꽁이]](''Kaloula borealis'')
* [[개구리과]]
** [[한국산개구리]](''Rana coreana'')
** [[아무르산개구리]](''Rana amurensis'')*
** [[큰산개구리]](''Rana uenoi'')
** [[북방산개구리]](''Rana dybowskii'')*
** [[계곡산개구리]](''Rana huanrenensis'')
** [[참개구리]](''Rana  nigromaculata'')
** [[금개구리]](''Rana chosenica'')
** [[옴개구리]](''Rana  rugosa'')
**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 같이 보기 ==
* [[한국의 포유동물]]
* [[한국의 파충류]]

== 외부 링크 ==
* [http://www.krsh.co.kr/html/sub0201.html 한국의 양서류 - 한국양서파충류학회]

[[분류:한국의 양서류|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철도역 정보
|역명 = 시모야마무라
|그림 = Shimoyamamura station.jpg
|그림설명 = 시모야마무라 역
|글자색 = 
|배경색 = {{JR 노선색|T}}
|소재지 = {{JPN}} [[나가노현]] [[이다시]]
|좌표 = {{좌표|35|30|15.52|N|137|50|22.55|E|format=dms|display=inline,title|type:railwaystation_region:JP}}
|관할 = [[도카이 여객철도]]
|개업일 = [[1926년]] [[12월 17일]]
|폐지일 =
|종별 =
|등급 =
|승강장 = 1면 1선
|단말기 =
|노선1 = <span style="color: {{JR 노선색|T}};">■</span> [[이다 선]]
|영업거리1 = [[도요하시역|도요하시]] 기점 124.7km
|전역1 = [[이나야와타역|이나야와타]]
|전거리1 = 1.1
|후역1 = [[가나에역|가나에]]
|후거리1 = 1.0
|추가 =
|비고 =
|주석 = 
}}
'''시모야마무라역'''({{llang|ja|下山村駅}})은 [[일본]] [[나가노현]] [[이다시]]에 위치한 [[도카이 여객철도]] [[이다 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 이용 현황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em 0.2em; text-align: center; font-size: 85%;"
|- style="background: #ddd;"
!colspan="2"|승차 인원 추이
|-
!연도
!1일 평균
|-
|2003
|71
|-
|2004
|72
|-
|2005
|64
|-
|2006
|56
|-
|2007
|53
|-
|2008
|52
|-
|2009
|41
|-
|2010
|38
|-
|2011
|44
|}

== 역 주변 ==
* 미도리노 광장

== 역사 ==
* [[1926년]] [[12월 17일]] : 이나 전기 철도의 이나야와타 - 이다 간 연신 시에 '''시모야마무라 정류장'''으로서 개업. 여객역.
* [[1943년]] [[8월 1일]] : 이나 전기 철도선이 이다 선의 일부로 국유화되어, [[일본국유철도]]가 승계. 동시에 역으로 승격해, '''시모야마무라역'''으로 한다.
* [[1971년]] [[12월 1일]] : 하물의 취급을 폐지.
* [[1987년]] [[4월 1일]] : 일본국유철도 분할 민영화에 의해, [[도카이 여객철도]]가 승계.

== 인접 역 ==
{{인접정차역/열기}}
{{인접정차역
|노선 = [[도카이 여객철도]] [[이다 선]]
|종별 = <span style="color:{{JR 노선색|T}};">■</span> 이다 선
|전역 = [[이나야와타역|이나야와타]]
|전방면 = [[도요하시역|도요하시]] 방면
|전색 = {{JR 노선색|T}}
|후역 = [[가나에역|가나에]]
|후방면 = [[다쓰노 역|다쓰노]] 방면
|후색 = {{JR 노선색|T}}
}}
{{인접정차역/닫기}}
{{이다 선}}

[[분류:도카이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이다시의 철도역]]
[[분류:1926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이다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58조'''는 전채무자의 항변사유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인용문|'''第458條(前債務者의 抗辯事由)''' 引受人은 前債務者의 抗辯할 수 있는 事由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5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59조'''는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第459條(債務引受와 保證, 擔保의 消滅)''' 前債務者의 債務에 對한 保證이나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債務引受로 因하여 消滅한다. 그러나 保證人이나 第三者가 債務引受에 同意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5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57조'''는 채무인수의 소급효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인용문|'''第457條(債務引受의 遡及效)''' 債權者의 債務引受에 對한 承諾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를 引受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三者의 權利를 侵害하지 못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5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56조'''는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인용문|'''第456條(債務引受의 撤回, 變更)''' 第三者와 債務者間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는 債權者의 承諾이 있을 때까지 當事者는 이를 撤回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서적 인용 | 저자=오현수 | 날짜=2014 | 제목=일본민법 | 출판사=진원사 | ISBN=9788963463452 }}
* {{서적 인용 | 저자=오세경 | 날짜=2014 | 제목=대법전 | 출판사=법전출판사 | ISBN=9788926210277 }}
* {{서적 인용 | 저자=이준현 | 날짜=2015 | 제목=LOGOS 민법 조문판례집 | 출판사=미래가치 | ISBN=9791155020869 }}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56]]
[[분류:채무]]
[[분류:채권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55조'''는 승낙여부의 최고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인용문|'''第455條(承諾與否의 催告)''' ① 前條의 境遇에 第三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承諾與否의 確答을 債權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債權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送하지 아니한 때에는 拒絶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5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48조'''는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문|'''第448條(共同保證人間의 求償權)''' ① 數人의 保證人이 있는 境遇에 어느 保證人이 自己의 負擔部分을 넘은 辨濟를 한 때에는 第44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主債務가 不可分이거나 各 保證人이 相互連帶로 또는 主債務者와 連帶로 債務를 負擔한 境遇에 어느 保證人이 自己의 負擔部分을 넘은 辨濟를 한 때에는 第425條 乃至 第4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4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47조'''는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인용문|'''第447條(連帶, 不可分債務의 保證人의 求償權)''' 어느 連帶債務者나 어느 不可分債務者를 爲하여 保證人이 된 者는 다른 連帶債務者나 다른 不可分債務者에 對하여 그 負擔部分에 限하여 求償權이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4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44조'''는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인용문|'''第444條(付託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① 主債務者의 付託없이 保證人이 된 者가 辨濟 其他 自己의 出財로 主債務를 消滅하게 한 때에는 主債務者는 그 當時에 利益을 받은 限度에서 賠償하여야 한다.

②主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保證人이 된 者가 辨濟 其他 自己의 出財로 主債務를 消滅하게 한 때에는 主債務者는 現存利益의 限度에서 賠償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境遇에 主債務者가 求償한 날 以前에 相計原因이 있음을 主張한 때에는 그 相計로 消滅할 債權은 保證人에게 移轉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4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철도역 정보
|역명 = 가나에
|그림 = Iida Kanae 001.JPG
|그림설명 = 가나에 역
|글자색 = 
|배경색 = {{JR 노선색|T}}
|소재지 = {{JPN}} [[나가노현]] [[이다시]]
|좌표 = {{좌표|35|30|24.07|N|137|49|40.72|E|format=dms|display=inline,title|type:railwaystation_region:JP}}
|관할 = [[도카이 여객철도]]
|개업일 = [[1926년]] [[12월 17일]]
|폐지일 =
|종별 =
|등급 =
|승강장 = 1면 1선
|단말기 =
|노선1 = <span style="color: {{JR 노선색|T}};">■</span> [[이다 선]]
|영업거리1 = [[도요하시역|도요하시]] 기점 125.7km
|전역1 = [[시모야마무라역|시모야마무라]]
|전거리1 = 1.0
|후역1 = [[기리이시역|기리이시]]
|후거리1 = 2.0
|추가 =
|비고 =
|주석 = 
}}
'''가나에역'''({{llang|ja|鼎駅}})은 [[일본]] [[나가노현]] [[이다시]]에 위치한 [[도카이 여객철도]] [[이다 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 이용 현황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em 0.2em; text-align: center; font-size: 85%;"
|- style="background: #ddd;"
!colspan="2"|승차 인원 추이
|-
!연도
!1일 평균
|-
|2003
|747
|-
|2004
|701
|-
|2005
|642
|-
|2006
|609
|-
|2007
|573
|-
|2008
|567
|-
|2009
|506
|-
|2010
|512
|-
|2011
|492
|}

== 역 주변 ==
* 나가노 현 시모이나 농업 고등학교

== 역사 ==
* [[1926년]] [[12월 17일]] : 이나 전기 철도의 이나야와타 - 이다 간 연신 때에 개업. 일반역.
* [[1943년]] [[8월 1일]] : 이나 전기 철도선이 이다 선의 일부로 국유화되어, [[일본국유철도]]의 역이 된다.
* [[1971년]] [[12월 1일]] : 화물의 취급을 폐지.
* [[1978년]] [[10월]] : 구 하행 승강장 사용 정지.
* [[1984년]] [[2월 24일]] : 업무 위탁 개시.
* [[1985년]] [[3월 14일]] : 하물의 취급을 폐지.
* [[1987년]] [[4월 1일]] : 일본국유철도 분할 민영화에 의해, [[도카이 여객철도]]가 승계.
* [[2013년]] 4월 1일 : 창구를 폐지해 무인화.

== 인접 역 ==
{{인접정차역/열기}}
{{인접정차역
|노선 = [[도카이 여객철도]] [[이다 선]]
|종별 = <span style="color:{{JR 노선색|T}};">■</span> 이다 선
|전역 = [[시모야마무라역|시모야마무라]]
|전방면 = [[도요하시역|도요하시]] 방면
|전색 = {{JR 노선색|T}}
|후역 = [[기리이시역|기리이시]]
|후방면 = [[다쓰노 역|다쓰노]] 방면
|후색 = {{JR 노선색|T}}
}}
{{인접정차역/닫기}}
{{이다 선}}

[[분류:도카이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이다시의 철도역]]
[[분류:1926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이다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21조'''는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인용문|'''第421條(消滅時效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에 對하여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에는 그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도 義務를 免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소멸시효]]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2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22조'''는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인용문|'''第422條(債權者遲滯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에 對한 債權者의 遲滯는 다른 連帶債務者에게도 效力이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채권자지체]]
* [[연대채무]]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2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23조'''는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인용문|'''第423條(效力의 相對性의 原則)''' 前7條의 事項外에는 어느 連帶債務者에 關한 事項은 다른 連帶債務者에게 效力이 없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2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24조'''는 부담부분의 균등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인용문|'''第424條(負擔部分의 均等)''' 連帶債務者의 負擔部分은 均等한 것으로 推定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서판례==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연대채무]]
* [[추정]]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2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26조'''는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인용문|'''第426條(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① 어느 連帶債務者가 다른 連帶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하고 辨濟 其他 自己의 出財로 共同免責이 된 境遇에 다른 連帶債務者가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가 있었을 때에는 그 負擔部分에 限하여 이 事由로 免責行爲를 한 連帶債務者에게 對抗할 수 있고 그 對抗事由가 相計인 때에는 相計로 消滅할 債權은 그 連帶債務者에게 移轉된다.

②어느 連帶債務者가 辨濟 其他 自己의 出財로 共同免責되었음을 다른 連帶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境遇에 다른 連帶債務者가 善意로 債權者에게 辨濟 其他 有償의 免責行爲를 한 때에는 그 連帶債務者는 自己의 免責行爲의 有效를 主張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2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27조'''는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용문|'''第427條(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① 連帶債務者 中에 償還할 資力이 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은 求償權者 및 다른 資力이 있는 債務者가 그 負擔部分에 比例하여 分擔한다. 그러나 求償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다른 連帶債務者에 對하여 分擔을 請求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償還할 資力이 없는 債務者의 負擔部分을 分擔할 다른 債務者가 債權者로부터 連帶의 免除를 받은 때에는 그 債務者의 分擔할 部分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2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30조'''는 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인용문|'''第430條(目的, 形態上의 附從性)''' 保證人의 負擔이 主債務의 目的이나 形態보다 重한 때에는 主債務의 限度로 減縮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3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31조'''는 보증인의 조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431條(保證人의 條件)''' ① 債務者가 保證人을 세울 義務가 있는 境遇에는 그 保證人은 行爲能力 및 辨濟資力이 있는 者로 하여야 한다.

②保證人이 辨濟資力이 없게 된 때에는 債權者는 保證人의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③債權者가 保證人을 指名한 境遇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3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는 타담보의 제공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인용문|'''第432條(他擔保의 提供)''' 債務者는 다른 相當한 擔保를 提供함으로써 保證人을 세울 義務를 免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보증인]]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3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33조'''는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인용문|'''第433條(保證人과 主債務者抗辯權)''' ①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抗辯으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主債務者의 抗辯抛棄는 保證人에게 效力이 없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3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철도역 정보
|역명 = 기리이시
|그림 = Kiriishi-sta.jpg
|그림설명 = 기리이시 역
|글자색 = 
|배경색 = {{JR 노선색|T}}
|소재지 = {{JPN}} [[나가노현]] [[이다시]]
|좌표 = {{좌표|35|30|44.47|N|137|48|32.60|E|format=dms|display=inline,title|type:railwaystation_region:JP}}
|관할 = [[도카이 여객철도]]
|개업일 = [[1926년]] [[12월 17일]]
|폐지일 =
|종별 =
|등급 =
|승강장 = 1면 1선
|단말기 =
|노선1 = <span style="color: {{JR 노선색|T}};">■</span> [[이다 선]]
|영업거리1 = [[도요하시역|도요하시]] 기점 127.7km
|전역1 = [[가나에역|가나에]]
|전거리1 = 2.0
|후역1 = [[이다역|이다]]
|후거리1 = 1.6
|추가 =
|비고 =
|주석 = 
}}
'''기리이시역'''({{llang|ja|切石駅}})은 [[일본]] [[나가노현]] [[이다시]]에 위치한 [[도카이 여객철도]] [[이다 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 이용 현황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em 0.2em; text-align: center; font-size: 85%;"
|- style="background: #ddd;"
!colspan="2"|승차 인원 추이
|-
!연도
!1일 평균
|-
|2003
|240
|-
|2004
|222
|-
|2005
|214
|-
|2006
|219
|-
|2007
|229
|-
|2008
|212
|-
|2009
|200
|-
|2010
|169
|-
|2011
|182
|}

== 역 주변 ==
* [[국도 제256호선]]

== 역사 ==
* [[1926년]] [[12월 17일]] : 이나 전기 철도의 이나야와타 - 이다 간 연신 때에 '''기리이시 정류장'''으로서 개업. 여객역.
* [[1943년]] [[8월 1일]] : 이나 전기 철도선이 이다 선의 일부로 국유화되어, [[일본국유철도]]가 승계. 동시에 역으로 승격해, '''기리이시역'''으로 한다.
** 당시는, [[도카이도 본선]] [[하마마쓰역|하마마쓰]] - [[나고야역|나고야]] 간의 각 역이나 이다 선의 각 역, [[주오 본선]] [[가미스와역|가미스와]] - [[시오지리역|시오지리]] 간의 각 역, [[마쓰모토역]]을 발착하는 여객만 이용되었다.
* [[1954년]] [[12월 1일]] : [[도쿄도]] 구내의 각 역, [[나가노역]]을 발착하는 여객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 [[1971년]] [[2월 1일]] : 여객 발착역의 제한을 철폐, 동시에 무인화.
* [[1987년]] [[4월 1일]] : 일본국유철도 분할 민영화에 의해, [[도카이 여객철도]]가 승계.

== 인접 역 ==
{{인접정차역/열기}}
{{인접정차역
|노선 = [[도카이 여객철도]] [[이다 선]]
|종별 = <span style="color:{{JR 노선색|T}};">■</span> 이다 선
|전역 = [[가나에역|가나에]]
|전방면 = [[도요하시역|도요하시]] 방면
|전색 = {{JR 노선색|T}}
|후역 = [[이다역|이다]]
|후방면 = [[다쓰노 역|다쓰노]] 방면
|후색 = {{JR 노선색|T}}
}}
{{인접정차역/닫기}}
{{이다 선}}

[[분류:도카이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이다시의 철도역]]
[[분류:1926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이다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34조'''는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인용문|'''第434條(保證人과 主債務者相計權)'''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債權에 依한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3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35조'''는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인용문|'''第435條(保證人과 主債務者의 取消權 等)''' 主債務者가 債權者에 對하여 取消權 또는 解除權이나 解止權이 있는 동안은 保證人은 債權者에 對하여 債務의 履行을 拒絶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3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36조'''는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었다. 2015년 2월 3일부로 삭제되었다.
법학계에서는 취소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경우까지 법조문으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며, 보증한 자가 주채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나 취소되면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이론에 맞지 않고, 보증인의 의사해석으로서도 지나치므로 부당한 조문이라고 비판해왔다.

== 조문 ==
{{인용문|'''제436조(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인용문|'''제436조''' 삭제 [법률 제13125호, 2015. 2. 3, 일부개정]}}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3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37조'''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第437條(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債權者가 保證人에게 債務의 履行을 請求한 때에는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辨濟資力이 있는 事實 및 그 執行이 容易할 것을 證明하여 먼저 主債務者에게 請求할 것과 그 財産에 對하여 執行할 것을 抗辯할 수 있다. 그러나 保證人이 主債務者와 連帶하여 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3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38조'''는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인용문|'''第438條(催告, 檢索의 懈怠의 效果)''' 前條의 規定에 依한 保證人의 抗辯에 不拘하고 債權者의 懈怠로 因하여 債務者로부터 全部나 一部의 辨濟를 받지 못한 境遇에는 債權者가 懈怠하지 아니하였으면 辨濟받았을 限度에서 保證人은 그 義務를 免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3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39조'''는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용문|'''第439條(共同保證의 分別의 利益)''' 數人의 保證人이 各自의 行爲로 保證債務를 負擔한 境遇에도 第408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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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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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3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40조'''는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인용문|'''第440條(時效中斷의 保證人에 對한 效力)''' 主債務者에 對한 時效의 中斷은 保證人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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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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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4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민법 제442조'''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442條(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 ① 主債務者의 付託으로 保證人이 된 者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 主債務者에 對하여 미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1. 保證人이 過失없이 債權者에게 辨濟할 裁判을 받은 때

2. 主債務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債權者가 破産財團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

3. 債務의 履行期가 確定되지 아니하고 그 最長期도 確定할 수 없는 境遇에 保證契約後 5年을 經過한 때

4. 債務의 履行期가 到來한 때

②前項第4號의 境遇에는 保證契約後에 債權者가 主債務者에게 許與한 期限으로 保證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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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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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