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신뢰의 원칙'''(信賴- 原則)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이다.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특별한 경우로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대한 한계를 그음으로써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원칙이다.
==판례==
* 버스운전자가 40m 전방 우측에 어린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 운전자는 그 아이가 진행하는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주의의무 해야한다.<ref>대판 1970.8.18. 70도1336</ref>
*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ref>2000도2671</ref>
* 의사와 간호사 사이처럼 분업적 공동관계가 인정될지라도 수직적 분업관계일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f>97도2812</ref>
* 중앙선 침범 행위를 불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하여서 중앙선 침범사고는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f>2007도2330</ref>

== 같이 보기 ==
* [[신뢰보호의 원칙]]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 조상제, 판례평석 :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사례 해석,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1, [2002]

== 각주 ==
<references/>

{{전거 통제}}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물방위'''란 [[정당방위]]의 요건의 하나인 급박부당한 침해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그 이외의 단순한 침해의 사실인 때, 이에 대하여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책임주의'''(責任主義)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법언]]에 따라 책임 없으면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고 범죄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칙이다. 책임의 범위 내로 형벌권을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가 된다.
== 판례 ==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저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ref>2009헌가11</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 혹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
빈 집에 불이 나자 허락없이 집에 침입하여 불을 끈 경우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의무의 충돌'''(義務의 衝突)이란 여러개의 [[의무]]를 동시에 행할 수 없는 긴급상태에서 그중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한 결과 그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벌적 행위가 되는 경우이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이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인공호흡기]]가 1대 뿐인 병원의 의사가 생존가능성이 더 높은 B를 구조하기 위해 A로부터 호흡기를 제거하여 A가 사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경향범'''(傾向犯)은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 행하여진 범죄를 지칭하는 [[형법]]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얻기 위한 주관적이고 음란한 동기에서 범해진 때에는 범죄가 되지만, 외관상 같은 행위라도 의료의 목적으로 행해진 때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신분범'''이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로서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형법의 개념이다. 여기서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가리킨다.  
==예==
* 형법상 [[수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여야 한다.
<!--
==형식적 분류==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실질적분류==
===위법신분===
===책임신분===-->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상태범'''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위법]]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수 이후에는 위법상태가 종료하는 [[즉시범]]과 차이가 있다. 상태범의 위법상태는 결과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절도죄]], [[횡령죄]]는 상태범의 대표적인 예이다.

== 같이 보기 ==
* [[즉시범]]
* [[계속범]]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목적범'''(目的犯, Absichtsdelikte)이란 객관적 행위사실외 어떤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를 초과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한다.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 없이 행위를 했다면, 법문에 규정된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목적과 고의 및 동기와 엄밀히 구별된다.

==예==
* 통화위조죄
* 문서위조죄

== 같이 보기 ==
* [[경향범]]
* [[표현범]]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항공사고 정보
| box-width = 300px
| 사고명 = 터키항공 1951편 추락 사고
| 그림 = Crash Turkish Airlines TK 1951 wreck.jpg
| 그림 설명 = 사고 후 기체 모습
| 발생일시 = [[2009년]] [[2월 25일]]
| 발생유형 = 착륙 실패
| 발생원인 = 조종사 과실, 고도계 이상
| 발생장소 = [[스히폴 국제공항]]
<!-- 비행내역 -->
| 기종 = [[보잉 737|보잉 737-8F2]]
| 소속 = [[터키항공]]
| 등록번호 = TC-JGE
| 출발지 = {{국기|튀르키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 경유지 = 
| 목적지 = {{국기|네덜란드}} [[스히폴 국제공항]]
<!-- 피해내역 -->
| 탑승승객 = 128명
| 승무원 = 7명
| 사망자 = 9명
| 부상자 = 86명
| 생존자 = 126명
}}

'''터키항공 1951편 추락 사고'''({{llang|en|Turkish Airlines Flight 1951}})는 2009년 승객 128명과 승무원 7명 등 탑승객 135명을 태우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을 출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스히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터키항공]] 소속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한 과정상 추락하여 조종사를 포함한 9명이 숨지고,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파일:PKIERZKOWSKI 080831 TCJGE KBP.jpg|섬네일|[[2008년]] [[8월]]에 찍힌 사고기]]

== 기체 정보 ==
* 기종: [[보잉 737|보잉 737-8F2]]
* 등록번호: TC-JGE
* 도입연도: [[2002년]]

== 사건 개요 ==
[[파일:Turkish Air 1951 Seating Chart EN 01.svg|섬네일|왼쪽|Seat map]]
[[네덜란드 TV]]에 따르면, 5명이 숨지고 20여명의 부상자가 달하여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상자의 인원수가 발견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정확한 사망자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ref>[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2009022522220593184 여객기 추락..네덜란드 당국 "사망자 9명 추정"]</ref> 사고기는 활주로 인근의 들판에 충돌하면서 동체가 세 동강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f>[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12161&category=mbn00008 터키항공 네덜란드에서 착륙사고…9명 사망]</ref> 스키폴 공항의 로브 스테나커 대변인은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지상으로 추락했으며 응급구조대가 출동했으나 아직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고의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545411 터키 여객기 추락…최소 9명 사망·50명 부상]</ref>

== 각주 ==
<references/>

{{2009년 항공 사고}}

[[분류:2009년 항공 사고]]
[[분류:2009년 네덜란드]]
[[분류:보잉 737 넥스트 제너레이션 기종의 항공 사고]]
[[분류:터키항공의 항공 사고]]
[[분류:2009년 2월]]
[[분류:노르트홀란트주의 역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버스터미널 정보
|이름 = 보령시외버스터미널
|그림 = 
|그림설명 = 
|그림크기 = 
|공식명칭 = 보령종합터미널
|종류 = 터미널
|국가 = {{KOR}}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터미널길 8 (궁촌동)
|개장 = 
|이전 = 2006년
|폐지 = 
|운영기관 = 
|터미널코드 = 480
|표기 = 보령 (대천)
|고속버스 운행여부 = 운행
|시외버스 운행여부 = 운행
|시내버스 운행여부 = 운행
|웹사이트 = http://boryeongbus.com
}}
'''보령시외버스터미널'''은 [[충청남도]] [[보령시]] 터미널길 8 (궁촌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시외버스터미널이다.

[[고속버스]]및 [[시외버스]]가 공동으로 이곳을 사용하며, 인근에 서남쪽 방향으로 신축 이전해 온 [[대천역]]이 근처에 위치해 있다. [[대천역]]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기 전인 [[2006년]]에 지금 위치로 옮겼다. 고속버스 전산망상의 터미널 번호는 '''480'''이다.

== 운행 노선 ==
=== 고속버스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90%;" |
!width=70|운행<br />노선
!width=75|운행업체
!width=220 colspan=3|운행구간
!width=340|경유지
!width=40|배차<br />간격
!width=170|시간표
|-
|style="background:white; color:black" align="center" valign=top|<div id=x1>'''보령 ↔ 서울호남'''</div>
|[[충남고속]]<br />[[한양고속]]
|width=100|보령
!width=20| <span style="font-size:large;">↔ </span>
|width=100|[[센트럴시티 (건축물)|서울호남]]
|무정차
|30~60분
|첫차:06:00(보령 기준)<br />막차:21:50(보령 기준)
|-
|}

=== [[시외버스]]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95%;"
|-
! width="20%"| 방면 !! 행선지
|-
| '''수도권 방면''' || [[고양종합터미널|고양]], [[서울남부버스터미널|서울남부]], [[동서울종합버스터미널|동서울]], [[부천터미널 소풍|부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성남]], [[안산종합버스터미널|안산]], [[안양시의 시외버스#안양역시외버스터미널|안양]],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인천]], [[인천국제공항의 시외버스|인천공항]]
|-
| '''충청권 방면''' || 계동, 고북, 공암, [[공주종합버스터미널|공주]], [[광천버스터미널 (홍성군)|광천]], 구룡, 규암, 남포, 내산, [[내포시외고속버스정류장|내포시]], [[논산시외버스터미널|논산]], 대교, [[대천해수욕장시외버스정류장|대천해수욕장]]<ref name=jg>여름 휴가철에만 한시적으로 운행한다.</ref>, 대치, 도화담, [[대전복합터미널|대전]]<ref>[[2014년]] [[5월 22일]] 신규 개통, 무정차와 청양, 공주 경유 완행을 운행한다.</ref>, 마치, 목면, 봉강교, [[부여시외버스터미널|부여]], 비인, [[대전서남부터미널|서대전]], [[서산시외버스터미널|서산]], [[서천버스터미널|서천]], 성주, [[신례원시외버스터미널|신례원]], [[신창시외버스정류장|신창]], 십자가, [[아산시외버스터미널|아산]], 안심, [[양정시외버스정류소|양정]], [[연무시외버스터미널|연무대]], 연산, [[예산종합버스터미널|예산]], 외산, 우성, 웅천, [[유성시외버스터미널|유성]], 음봉, [[장항시외버스터미널|장항]], [[정산시외버스터미널|정산]], 종천, 주교, 주산, 주정, 주포, [[천안종합버스터미널|천안]], 청라, 청소, [[청양시외버스터미널|청양]], [[태안시외버스터미널|태안]], 학성, 한산, 해미, [[혜천대학]], [[홍성종합터미널|홍성]]
|-
| '''호남권 방면''' || [[군산시외버스터미널|군산]], [[전주시외버스터미널|전주]]<ref name="jg" />, [[유스퀘어|광주]]<ref name="jg" />
|-
|}

=== 시내버스 ===
{{참고|보령시의 시내버스}}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http://boryeongbus.com}}
* [https://web.archive.org/web/20200510230143/https://kobus.co.kr/ 코버스 홈페이지] (보령발 고속버스 노선 예매)
* [http://www.bustago.or.kr/ 버스타고 홈페이지] (보령발 시외버스 노선 예매)

{{대한민국의 버스터미널}}
{{보령시의 교통}}

[[분류:2006년 설립]]
[[분류:충청남도의 버스 교통]]
[[분류:보령시의 건축물]]
[[분류:보령시의 교통]]
[[분류:대한민국의 버스 터미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 이름      = 미나리아재비과
| 화석_범위 = 
| 그림      = Ranunculus acris Miyamakinpouge in Hakusan 2010-6-11.jpg
| 그림_설명 = [[애기미나리아재비]](''Ranunculus acris'')
| 상태      = 
| 상태_기준 = 
| 상태_출처 = 
| 색        = 식물
| 역        = 
| 계        = [[식물|식물계]]
| 미분류_문 = [[속씨식물|속씨식물군]]
| 미분류_강 = [[진정쌍떡잎식물|진정쌍떡잎식물군]]
| 목        = [[미나리아재비목]]
| 과        = '''미나리아재비과'''<br>Ranunculaceae
| 과_명명   = [[앙투안 로랑 드 쥐시외|Juss.]], 1789
| 지도      = 
| 지도_설명 = 
| 모식속    = [[미나리아재비속]](''Ranunculus'' <small>L.</small>)
| 하위_링크 = [[아과]]
| 하위      = * [[#하위 분류|본문 참조]]
}}
'''미나리아재비과'''(------科, <small>[[학명]]:</small> {{lang|la|Ranunculaceae|라눙쿨라케아이}})는 [[미나리아재비목]]의 [[과 (생물학)|과]]이다.<ref>Jussieu, Antoine Laurent de. Genera Plantarum 231. 1789.</ref>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5개 아과 40속 1,500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열대 지방]]에는 적은 수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꿩의다리]]·[[미나리아재비]]·[[왜젓가락풀]]·[[복수초]]·[[사위질빵]]·[[할미꽃]]·[[바람꽃]] 등 21속 106종이 서식한다.

[[줄기]]는 어긋나거나 마주나며, 대부분 손바닥 모양으로 분열되거나 또는 [[겹잎]]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턱잎]]은 없다. 꽃은 대부분 양성화이고 방사 대칭 또는 좌우 대칭이다. 꽃받침조각은 세 개 또는 여러 개가 종종 꽃잎 모양으로 서로 떨어져 나며, [[꽃잎]]도 세 개 또는 여러 개인데, 때로는 꽃잎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꿀샘 모양으로 된 것도 있다. [[수꽃술|수술]]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나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씨방]]은 상위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심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에는 한 개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개나 여러 개의 밑씨가 형성된다. 열매는 수과·골돌·삭과 또는 액과가 되는데, 안에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씨가 있다. 이 과는 오래 된 원시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목련]]과와 더불어 원시적인 [[속씨식물]]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 아름다운 꽃이 피며, [[꽃]]은 주로 [[충매화]]이다.

== 하위 분류 ==
* [[글라우키디움아과]](Glaucidioideae <small>Loconte</small>)
* [[꿩의다리아과]](Thalictroideae <small>Raf.</small>)
* [[미나리아재비아과]](Ranunculoideae <small>Arn.</small>)
* [[황련아과]](Coptidoideae <small>M.Tamura</small>)
* [[히드라스티스아과]](Hydrastidoideae <small>Raf.</small>)

== 계통 분류 ==
{{계통도/미나리아재비과}}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분류군 식별자|from=Q145869}}
{{전거 통제}}

{{토막글|미나리아재비목}}

[[분류:미나리아재비과| ]]
[[분류:식물의 과]]
[[분류:1789년 기재된 식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NIH Clinical Center - Special Clinical Studies Unit.jpg|thumb|300px|전염병 환자의 날숨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게 막기 위한 음압병동.]]
'''전염병'''(傳染病, contagious disease)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전파확산되는 질병이다. [[감염병]]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감염병은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인간에게 옮기는 매개체(vector)를 통해 확산되는 질병이다. 여기서 매개체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각종 혈액감염병의 오염된 주삿바늘, [[성병]]의 성행위 등이 포함된다.<ref>[https://www.transfusionguidelines.org/dsg/wb/guidelines/no005-non-contagious-diseases-contact-with Non-Contagious Diseases - Contact With] ''www.transfusionguidelines.org'', accessed 27 January 2020</ref> 그러므로 이런 매개체를 근절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주효하다. 반면 전염병은 특별한 매개체 없이 일상생활만 영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걸릴 수 있다. 병원체로 오염된 물건을 일상 생활 중에 만지거나, 병원체가 떠다니는 공기 중에서 숨을 쉬거나, 병원체로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병원체가 확산이 잘 되는 정도를 '''전염성'''(傳染性, contagiosity)이라고 한다.

비전염감염병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감염병은 동시에 전염병이고, 상호간의 엄밀한 구획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다.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다른 인간들의 일상생활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전염력==
전염력(傳染力)은 병원체가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정량적으로 [[아이디 (전염력)|아이디]](ID 또는 Minimal Infective Dose) 50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일정 환경에서 병원체에 노출된 동물이나 사람의 50%를 감염시키는 데 필요한 병원체의 양을 의미한다.

== 같이 보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중동호흡기증후군]]

== 각주 ==
{{각주}}

{{전거 통제}}
{{토막글|질병}}

[[분류:감염병]]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 이름      = 매자나무과
| 화석_범위 = 
| 그림      = Atlas roslin pl Berberys zwyczajny 7274 6463.jpg
| 그림_설명 = [[유럽매자나무]](''Berberis vulgaris'')
| 상태      = 
| 상태_기준 = 
| 상태_출처 = 
| 색        = 식물
| 역        = 
| 계        = [[식물|식물계]]
| 미분류_문 = [[속씨식물|속씨식물군]]
| 미분류_강 = [[진정쌍떡잎식물|진정쌍떡잎식물군]]
| 목        = [[미나리아재비목]]
| 과        = '''매자나무과'''<br>Berberidaceae
| 과_명명   = [[앙투안 로랑 드 쥐시외|Juss.]], 1789
| 지도      = 
| 지도_설명 = 
| 모식속    = [[매자나무속]](''Berberis'' <small>L.</small>)
| 하위_링크 = [[속 (생물학)|속]]
| 하위      = * [[#하위 분류|본문 참조]]
}}
'''매자나무과'''(----科, <small>[[학명]]:</small> {{lang|la|Berberidaceae|베르베리다케아이}})는 [[미나리아재비목]]의 [[과 (생물학)|과]]이다.<ref>Jussieu, Antoine Laurent de. Genera Plantarum 286. 1789.</ref>

주로 북반구 온대에 널리 분포하며, 13속의 약 730여 종 정도가 알려져 있고, 대부분(620여 종)이 [[매자나무속]] (''Berberis'')에 속해 있다. 한국에서는 [[매자나무]]·[[삼지구엽초]]·[[남천 (식물)|남천]]·[[매발톱나무]]·[[산매자나무]]·[[연밥매자나무]] 등의 5속 7종이 분포하고 있다.

여러해살이풀 또는 관목으로서, 잎의 모양은 단순하거나 또는 겹잎이 피는데, 어긋나며 턱잎은 없다. 꽃은 양성화로 방사대칭이고 대부분 3수성인데, 종류에 따라서는 2수성으로 돌려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꽃받침조각·꽃잎·수술은 2줄로 늘어서 있다. 꽃잎에는 보통 꿀샘이 있다. 수술의 꽃밥은 녹나무과와 같이 마치 꽃잎처럼 벌어진다. 씨방은 1개로 상위이고 보통 1개의 방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의 방을 가진 것도 있다. 밑씨는 1개 또는 여러 개로, 씨방의 측막 태자리나 밑부분에 생긴다. 열매는 장과 또는 삭과이다.

== 하위 분류 ==
* [[깽깽이풀속]](''Plagiorhegma'' <small>Maxim.</small>)
* [[꿩의다리아재비속]](''Caulophyllum'' <small>Michx.</small>)
* [[남천속]](''Nandina'' <small>Thunb.</small>)
* [[매자나무속]](''Berberis'' <small>L.</small>)
* [[삼지구엽초속]](''Epimedium'' <small>Tourn. ex L.</small>)
* [[세잎풀속]](''Achlys'' <small>DC.</small>)
* [[한계령풀속]](''Gymnospermium'' <small>Spach</small>)
* ''Bongardia'' <small>C.A.Mey.</small>
* ''Jeffersonia'' <small>W.Bartram</small>)
* ''Leontice'' <small>L.</small>
* ''Podophyllum'' <small>L.</small>
* ''Ranzania'' <small>T.Itô</small>
* ''Vancouveria'' <small>C.Morren & Decne.</small>

== 각주 ==
{{각주}}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분류군 식별자|from=Q155949}}
{{전거 통제}}
{{토막글|미나리아재비목}}

[[분류:매자나무과| ]]
[[분류:식물의 과]]
[[분류:1789년 기재된 식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
[[파일:Illu quiz hn 02.jpg|섬네일|230px|①귀밑샘 ②턱밑샘 ③혀밑샘]]

'''침''' 또는 '''타액'''({{llang|en|Saliva}})은 [[침샘]]으로부터 입 안으로 분비되는 분비액이다. 침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큰 침샘과 작은 침샘으로 나뉜다. 큰 침샘은 대타액선(大唾液腺) 또는 주타액선(主唾液腺)이라고 불리며, 해부학적으로 가장 크기가 큰 ①[[귀밑샘]]({{lang|en|Parotid Gland}}), 중간 크기인 ② [[턱밑샘]]({{lang|en|Submandibular Gland}}) 그리고 가장 크기가 작은 ③ [[혀밑샘]]({{lang|en|Sublingual Gland}})이 있다.<ref>Braus H. Anatomie des Menschen. Berlin: Julius Springer, 1924.</ref> 작은 침샘은 소타액선(小唾液腺)이라고 불리며, 입술, 혀, 입천장, 볼, 목 점막 등 약 600여 군데에 분포되어 있으며,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다.

침의 성분은 99% 이상이 물(수분:水分)이며, 1%도 안 되는 성분에는 구강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전해질]]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물, 마그네슘, 중탄산염, 인산염)과 단백질, 다양한 [[효소]], 여러 종류의 [[면역글로불린]], [[항균 펩타이드|항균 물질]](antimicrobial factors), 점막 [[당단백질]], 극소량의 [[알부민]], 몇 종류의 [[폴리펩타이드]]와 [[올리고펩타이드]] 등이 있다.<ref>Berkovitz BKB, Holland GR, Moxham BJ. Oral anatomy, histology and embryology. 3rd ed. New York Mosby: 2002.</ref><ref>Ferraris MEG, Munõz AC. Histologia e embriologia bucodental. 2. ed. Rio de Janeiro: Guanabara Koogan; 2006.</ref>

건강한 성인에게서 생산되는 침의 양은 하루에 약 1~1.5L<ref>Humphrey SP, Williamson RT. A review of saliva: normal composition, flow, and function. J Prosthet Dent. 2001;85:162-169.</ref>정도다. 침샘은 혈관에 흐르는 혈액에서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여 침으로 변환하는데, 변환시에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다.

==침의 일일 생성량==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이 생산하는 침의 양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생성량은 하루 1500ml로 추산되며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 그 양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인정한다. 인간의 경우 턱밑샘은 분비물의 약 70~75%를 담당하고 이하선은 약 20~25%를 분비한다. 다른 침샘에서는 소량이 분비된다.

==기능==
침은 음식의 소화와 구강 위생 유지에 기여한다. 침이 정상 기능하지 않으면 충치, 잇몸 질환(치은염 및 치주염) 및 기타 구강 문제의 빈도가 크게 증가한다. 침은 세균성 병원체의 성장을 제한하고 예방을 통해 전신 및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주요 요소이다. 충치 예방 및 설탕과 기타 미생물의 먹이원 제거를 해준다.

==생성==
침의 생성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해 자극된다. 교감 신경 분포에 의해 자극된 침은 더 진하고, 부교감 신경 분포에 의해 자극된 침은 더 유동적이다.

침의 교감신경 자극은 호흡을 촉진시키는 것이고, 부교감신경 자극은 소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부교감 신경 자극은 타액 선조 세포로 아세틸콜린(ACh) 방출을 유도한다. ACh는 무스카린성 수용체, 특히 M3에 결합하여 IP3/DAG 2차 전달 시스템을 통해 세포내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킨다. 칼슘이 증가하면 세포 내의 소포가 정점 세포막과 융합되어 분비된다. ACh는 또한 침샘에서 키니노겐을 리실-브라디키닌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칼리크레인을 방출하게 한다. 리실-브라디키닌은 침샘의 혈관과 모세혈관에 작용하여 각각 혈관 확장과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아시니로의 혈류가 증가하여 더 많은 침이 생성된다. 또한 물질 P는 타키키닌 NK-1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침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 자극 모두 근상피 수축을 유발하여 분비샘에서 분비물이 관으로, 결국 구강으로 배출되도록 할 수 있다.

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해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α-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노르에피네프린이 결합하면 세포 내 칼슘 수준이 증가하여 체액 대 단백질 분비가 더 많아진다. 노르에피네프린이 β-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결합하면 체액 분비에 비해 단백질이나 효소 분비가 더 많이 발생한다.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한 자극은 처음에는 혈관 수축으로 인해 침샘으로의 혈류를 감소시키지만, 이 효과는 다양한 국소 혈관 확장제에 의한 혈관 확장에 의해 압도된다.

침 생성은 소위 시알라고그에 의해 약리학적으로 자극될 수도 있다. 이는 소위 항시알통제에 의해 억제될 수도 있다.

== 같이 보기 ==
* [[침뱉기]]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 [http://navercast.naver.com/science/medicine/39 네이버 캐스트 - 침, 소화의 제1 관문]

{{전거 통제}}

[[분류:체액]]
[[분류:치과생리학]]
[[분류:침|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장애미수'''는 [[중지미수]]와 대응되는 형법상의 개념으로 범죄의 실행에 개시는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범죄의 완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칭한다.

==착수미수==
행위자가 범죄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기의 의사 이외의 사정에 방해되어 예정된 행위의 전부를 종료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실행미수==
종료미수라고도 하며 예정된 행위를 전부 완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참고 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형법]]
[[분류:미수범]]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당연상인'''(當然商人)은 자기 명의로 상법 [[s:대한민국_상법#46|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나(당연상인) [[s:대한민국_상법#47|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의제상인)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적 상행위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등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한국의 상법은 [[s:대한민국_상법#4|제4조]]의 당연상인에 관해서는 실질주의 입법을 하고 [[s:대한민국_상법#5|제5조]]의 의제상인에 관해서는 형식주의 입법을 하고 있다. 회사 중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로서 당연상인에,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농업회사·수산회사 등)로서 의제상인에 포함시킨다.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신용카드･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의 인수


=== 보조적 상행위 ===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같이 보기 ==
* [[의제상인]]
* [[설비상인]]
* [[상인]]

== 참고 문헌 ==
* 김정호,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08. ({{ISBN|9788918015835}})

[[분류:상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중지미수''' (中止未遂   freiwilliger Rücktritt von Versuch)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뜻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 경우(형법 26조)로 정의하고 있다.
==예==
* 살인의 의사로 교살을 시도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행위를 중지한다든지 독약을 먹인 후에 해독제를 투여하여 살린 경우 등이 있다.
* 피고인이 강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중단한 경우 중지미수가 된다.

==학설==
*감면의 근거
# 형사정책설
# 법률설
# 결합설
# 보상설
# 형벌목적설
*자의성의 의미
#객관설
#주관설
#프랑크의 공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어서 중지한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절충설
#보상설

==효과==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에 대해 필요적 감면을, 독일 형법은 불가벌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판례는 자의성의 의미를 비이성적인 이유로 인한 범행의 중지로 파악하여 그 범위를 좁게 본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사회통념상 장애사유의 여부로 판단하여 독일 판례보다는 넓게 보고 있다.

==관대한 처벌의 근거==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가장 경하게 처벌한다. 즉, 장애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으로 취급됨에 반하여,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 판례 ==
* 피고인 갑, 을, 병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갑, 을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 (의학)|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강도행위의 계속 중 이미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상 강간의 [[실행의 착수|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ref>92도917</ref>
*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ref>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ref>.

== 같이 보기 ==
* [[미수]]
* [[대한민국 형법 제26조]]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 경인문화사, 2008.  ({{ISBN|9788949904986}})

[[분류:형법]]
[[분류:미수범]]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미신범'''(迷信犯)이란 범죄를 미신적 수단으로 실현하려는 것을 말하는 형법의 개념이다.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 미신범이 처벌의 대상이 되곤 하였으나 현재는 불능범의 대표적인 것이다. 1932년 폴란드 형법 제32조는 미신범을 불가벌로 규정하였다. 
==학설==
# 비위험설: 미신범은 위험성이 없다. 
# 인과관계부정설: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 고의부정설: 미신범에는 고의가 없다(다수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보호관찰'''(保護觀察) 또는 '''프로베이션'''({{llang|en|probation}})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이다.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 원호하여 범죄자의 개선, 갱생을 도모한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판례 ==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되 일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점, 보호관찰명령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의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특정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ref>대법원 2009.3.30, 자, 2008모1116, 결정</ref>.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 같이 보기 ==
* [[가석방]]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쪽|날짜=2013-11-25}}
{{전거 통제}}

[[분류:형법]]
[[분류:형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환각범'''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죄가 된다고 오신하고 하게 된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 문서를 무단전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도 불법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겠다. 환각범은 불능범과도 구별된다. 착각범, 오상범, 망상범이라도 불린다.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형법}}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또는 관념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학설==
# 일죄설-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1개이므로 일죄이다.
# 수죄설-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수죄이다.

== 설명 ==
원래는 '수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게 된다. 이로써 '과형상 일죄'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관념적 경합' 이라고도 한다. 영어로 'concurrence of offences', 독일어로는 'Tateinheit' 또는 'Idealkonkurrenz'.

==예==
# 예를 들어 공무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대통령을 상해한 경우, 수류탄 투척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대통령에 대한 상해 혹은 살해가 가장 큰 죄목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 다이너마이트 폭발시켜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고 과실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재물손괴죄의 고의범과 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권총 1발로 사람을 죽이고, 이 관통한 총알이 기물 혹은 공작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살인과 재물손괴(혹은 공작물파손)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 같이 보기 ==
* [[법조경합]]
* [[실체적 경합]]([[경합범]])
* [[포괄일죄]]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전거 통제}}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사실의 흠결'''(事實의 欠缺)은 행위의 내용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결여된 경우를 뜻하는 [[형법]]의 용어이다. 구성요건의 흠결이라고도 한다.

== 같이 보기 ==
* [[불능미수]]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토막글|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_상법}}
'''의제상인'''(擬制商人)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나 [[상인]]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일컫는 대한민국 상법의 개념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5조|상법 제5조]],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제상인은 [[설비상인]]과 [[민사회사]]로 구분되며, 설비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의미한다.

{{토막글|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상법]]
[[분류:상법총칙]]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몰 (단위)|몰수(沒收)}}

{{형법}}
'''몰수'''(沒收)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다. 몰수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 되어 있어 다른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몰수만을 독립하여 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몰수는 형식상 형벌의 일종이지만 이를 과하는 목적은 그 물건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 또는 범인에게 범죄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갖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판례 ==
*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f>대법원 2013. 5.23. 2012도11586</ref>
* 강도상해의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가 만약 피고인의 처 소유라면 몰수 할 수 없다.<ref>90도1904</ref>
*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배우자가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주식을 몰수할 수 없다.<ref>2005도5822</ref>
*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그 내용의 일부에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자체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월간판매실적보고서는 비록 그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소관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인즉 원심이 이 사건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를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몰수하였음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ref>83도808</ref>

*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ref>83도2783</ref>.

*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몰수판결은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f>73다1519</ref>.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ref>2002도1283</ref>
*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ref>93도2056</ref>
*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같은 액수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몰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받은 금원 상당의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ref>69도2461</ref>
*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ref>81도614</ref>
*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ref>2000도794</ref>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ref>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8985177915}})

== 같이 보기 ==
* [[징역]]
* [[금고형|금고]]
* [[벌금]]
* [[구류]]
* [[폐기]]
* [[추징]]
* [[대한민국 형법 제48조]]

{{전거 통제}}
{{토막글|법}}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