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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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ox|토론=을사조약 -> 을사늑약|본문=이 문서의 제목은 '을사조약'으로 결정되었습니다.}}{{조약
| 이름 = 을사조약
| 그림 = Jeongdong19.jpg
| 그림설명 = [[중명전]]에 전시된 을사조약 문서
| 통칭 = 을사조약(乙巳條約){{·}}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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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을사조약
| 서명자 = {{국기그림|대한제국}} [[박제순]] {{국기그림|대한제국}} [[이완용]]<br />{{국기그림|일본제국}} [[하야시 곤스케]]| 서명일 = [[1905년]]([[을사년]]) [[11월 17일]]<ref name="cc1">{{뉴스 인용 |제목=[사설] 을사늑약과 을사오적 |url=https://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464 |확인날짜=2022-11-17 |뉴스=청주일보}}</ref>
| 서명장소 = {{국기|대한제국}} [[한양]] [[한성부]] [[덕수궁]] [[중명전]]
| 현황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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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가로목록|
* [[박제순]]
* [[이지용]]
* [[이근택]]
* [[이완용]]
* [[권중현]]
** [[을사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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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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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 위키소스 = 제2차 한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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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ref name="naverenc0">[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97056&cid=60542&categoryId=60542 <nowiki>[네이버 지식백과] 을사보호조약 [乙巳保護條約] (소설 토지 용어.인물사전, 1997. 10. 20., 임우기, 정호웅)</nowiki>]</ref><ref name="kc_i402720"> {{웹 인용 |url=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402720&code=kc_age_40 |제목=을사조약[乙巳條約]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의 이름표를 빼앗기다 |저자= |날짜= |웹사이트= |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 |확인날짜=2023-09-16 }}</ref>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ref name="cc1" /><ref name="kc_i402720" /><ref>{{뉴스 인용 |제목=北, 을사늑약 117주년에 日 비난 "강해지고 봐야" |url=https://www.ytn.co.kr/_ln/0101_202211141343316959 |날짜=2022년 11월 14일 |확인날짜=2022-11-17 |뉴스=YTN}}</ref>

[[1904년]] [[러일 전쟁|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영일 동맹|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다.<ref name="cc1" /><ref name="naverenc0" /><ref name="kc_i402720" />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국 정부|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조약안 원본의 제목이 없었다.<ref name="kc_i402720" />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으로 기재되었다. [[을사]]년(1905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는 '''을사늑약'''(乙巳勒約) 으로 한다. 일본어로는 보통 '''제2차 일한협약'''({{llang|ja|第二次日韓協約|다이니지닛칸쿄야쿠}}) 또는 '''일한보호협약'''({{llang|ja|日韓保護条約|닛칸호고조야쿠}})이라고 부른다.

== 배경 ==

일본에서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된 [[1860년대]] 이후로 일본은 한국 보호국화를 서서히 실현시켜 갔다.<ref name="kc_i402720" /> 청일전쟁에 승리하여 청나라의 한국 간섭을 배제하고, [[1900년]] 이후 일본제국은 한국 보호국화를 국제법상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제국을 둘러싼 열강과 한반도 문제를 치밀하게 조율했다. [[1902년]] 영국과 일본 사이의 [[제1차 영일동맹]] 등으로 보호국화를 진행한다.<ref name="kc_i402720" />

[[일본제국]]은 [[러시아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둘 것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였다.

[[1904년]] [[2월 4일]] 일본제국은 어전회의에서 러시아제국과의 교섭 단절을 의결, [[2월 6일]] 러시아제국에 [[국교단절]] 전보를 발신하였다. 이틀 뒤인 [[2월 8일]] [[인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군함 2척과 [[여순]]항의 군함 2척을 불시에 격침하고 군사를 [[남양만]]과 [[백석포]]에 상륙시킴으로써 [[러일전쟁]]을 일으킨다.<ref name="조재곤2014">{{저널 인용 |저자=조재곤 |제목=1904～5년 러일전쟁과 국내 정치동향 |날짜=2014 |저널=국사관논총 |권=107 |url=https://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kn_107_0050&fileName=kn_107_0050.pdf |형식=PDF }}</ref>{{rp|4~5}}

이어 [[2월 9일]]에 일본제국은 러시아제국이 만주를 병탄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대한제국의 영토보전이 위태롭다는 명분으로 황성(서울)에 군대를 진주시켜 대한제국 [[황성]]을 점령한다. 다음날 [[2월 10일]] 러시아 제국에 뒤늦은 선전포고를 하였다.<ref name="조재곤2014" />{{rp|5}}<ref name="sinam71946" />{{rp|14-15}}

일본제국은 1905년 1월 [[여순전투]], 3월 [[봉천회전]], 5월 [[동해해전]]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다.<ref name="sinam71946">{{저널 인용 |저자=김원수 |제목=을사늑약 체결과정과 국제정세 |날짜=2015 |저널=을사늑약 110주년, 우당 이회영선생 순국 83주기 추모 학술회의 을사늑약 전후 항일운동에 대한 재조명 |권= |url=https://sinam.mpva.go.kr/mpva/downloadBbsFile.do?atchmnflNo=71946 |형식=PDF }}</ref>{{rp|13}} [[1905년]] [[6월 12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다. [[9월 5일]]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따라 러시아제국은 대한제국에서 손을 뗀다.<ref name="cc1" />

전쟁 중 및 전후에 일본제국은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 받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는다.<ref name="cc1" /><ref name="naverenc0" /><ref name="kc_i402720" /><ref name="sinam71946" />{{rp|14-15}}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제국이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양해하기까지 39일 만에 체결한다.<ref name="kc_i402720" /> 뒤이어, 그와 같은 수준으로 프랑스가 이를 양해한 [[9월 9일]]의 프랑스 총리이자 외무장관을 겸임한 루비에(Rouvier)와 주불 영국대사 버티(Bertie) 간의 한반도 문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진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케 하자는 합의가 [[9월 27일]] 독일대사를 통한 미국과 독일 간의 [[카이저-루즈벨트 합의]]도 맺어진다.<ref name="kc_i402720" /><ref name="sinam71946" />{{rp|14}}

한편 1904년 [[1월 6일]] 영국은 만주에서의 일본인 지위 및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중립지대 설치 제한 등의 제안하고 희망했다. 고종황제는 [[1월 21일]] [[즈푸구|지부(芝罘)]]로 밀사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중립국|전시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그것은 고종의 적극적인 비전장화 및 독립 유지를 위한 노력이었고 철저한 보안유지와 주도면밀한 신속성으로 단행되었기 때문에 중립 선포가 전해지자 모두들 깜짝 놀랐다. 1월 22일자로 대한제국과 모종의 동맹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일본제국 정부에 공언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는 낭패하였다. 이튿날 22일에는 대한제국 중립에 대한 영국 정부의 승인 훈령이 외부에 도달하였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덴마크·청나라도 이를 승인하였다.<ref name="sinam71946" />{{rp|14}}

그런데도, 2월 8일 개전한 일본제국은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이튿날 9일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13일에는 하야시 공사가 외부대신서리 이지용(李址鎔)에게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강녕과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이라는 상투적으로 써온 구실을 일본이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의정서를 체결하자고 공식 제의한다. 20일 저녁에 고종은 알렌(H.N.Allen)에게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 가능성을 타진하며 일본의 위압적 자세를 전하였다. 미국은 그 상황에 대해 관심은 가졌지만 황제의 요청에 대해 어떤 암시도 주지 않았다.<ref name="sinam71946" />{{rp|14}}

[[2월 23일]]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해 지원받았다. 한일의정서는 상투적 구실을 이유로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한일 양국이 동의해야만 의정서의 취지에 반하는 외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서, 사실상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을 나타낸다. 대러시아 전쟁도 대한제국 황제가 요청하여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위해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뒤이어 [[3월 11일]]에 일본군의 한국임시파견대가 한국주차군으로 공식 개편되면서,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및 중국침략을 위한 전략적 후방기지가 된다.<ref name="sinam71946" />{{rp|15}}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맺고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한다.<ref name="kc_i402720" /><ref name="sinam71946" />{{rp|14-15}}

== 조약체결 ==

=== 체결의 경위 ===

[[파일:Jungmyeongjeon 02.JPG|섬네일|을사조약이 조인된 [[중명전]]]]

일본제국은 1905년 11월 추밀원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 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약체결에 나서게 된다.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대한제국 고종]]에게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 하여 조치하소서.”라는 [[일본 천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한다. [[11월 15일]] 다시 고종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駐)한국 일본제국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駐)한국 일본제국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제국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 받아 덕수궁 중명전<ref>[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8/005000000200408271743670.html 〈‘을사조약 중명전’ 버려진 역사〉] {{웨이백|url=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8/005000000200408271743670.html |date=20050324170236 }}, 한겨레, 2004년 8월 27일</ref> 내외에 물 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조약 승인을 거부하자 일본제국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매수와 회유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제국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체결에 찬성하도록 하였다.

일찍이 일본제국에 협조하던 [[이지용]]과 이완용 등의 친일파와 이토 히로부미는 재차 고종을 압박했으나 고종과 내각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1월 17일]] 각부 대신들을 일본제국 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게 했다.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제국의 각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주한 일본제국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 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고함을 쳤다.<ref name="망언뿌리">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서적 인용|제목=망언의 뿌리를 찾아서|저자=한계옥|날짜=1998-04-10|판=1판 1쇄|출판사=(주)자유포럼|쪽=97~106쪽|장=무력을 앞장 세워 병탄으로|기타=조양욱|인용문=|출판위치=서울|ISBN=89-87811-05-0}}</ref> 참정 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 대신 [[민영기 (조선귀족)|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 (조선귀족)|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제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고종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이때,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 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고종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부 대신 [[박제순]]과 일본제국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ref>
{{서적 인용
| 저자=김삼웅
| 제목=친일정치 100년사
| 날짜=1995-07-01
| 출판사=동풍
| 출판위치=서울
|ISBN=978-89-86072-03-7
| 페이지=50-53}}</ref>

이와 관련하여 국새와 외무대신의 관인은 훔쳐서 날인했다는 고종의 증언이 존재한다.<ref>{{뉴스 인용 |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508010038563194|제목=러 황제에 「을사늑약」 알린 고종친서 발견|날짜=1995-08-01|출판사=한국일보}}</ref> 서명은 다음날인 [[11월 18일|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 조약 내용 ===
{{참고|갑신정변#정부의 대응}}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인용문|
#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f group=주>원문은 [[:s:을사조약|〈을사조약〉 - 위키문헌]] 참조</ref>}}

== 체결 직후 ==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로 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 이후에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내각과 일본제국의 한국[[통감부]] 사이에서 체결하여, 한국의 국권을 점차 침탈해갔다. [[1910년]]([[융희]] 4년)에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한다.

=== 반대 운동 ===

[[파일:Yoon01.jpg|섬네일|[[윤치호]]]]

을사조약의 체결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을사의병]] 참조)이 전개되었으나, 고종이 해산 권고를 하였고 일제도 이를 억압하였다. [[1905년]] [[12월 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그날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인용문2|지난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로 자주권과 독립의 기초를 남에게 의지한 적 없이 여유 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외교를 잘못하여 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하찮은 소인들에게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br />
궁실을 꾸미는 데 힘쓰게 되니 토목 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니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어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잇속만을 추구하니 가렴주구 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고(國庫)는 고갈되었으며 악화(惡貨)가 함부로 주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물자를 자뢰하니 온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새 조약을 강제로 청한 데 대하여 벼슬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가 끝끝내 거절하지 않고 머리를 굽실거리며 따랐기 때문에 조정과 재야에 울분이 끓고 상소들을 올려 누누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br />
하나로 일치된 충성심과 애국심은 어두운 거리에 빛나는 해나 별과 같고 홍수에 버티는 돌기둥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조약을 도로 회수해 없애버릴 방도가 있다면 누가 죽기를 맹세하고 다투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의 내정과 지금의 외교를 보면 어찌 상심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든든히 가다듬고 실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종묘사직과 백성들은 필경 오늘날의 위태로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br />
독립의 길은 자강(自強)에 있고 자강의 길은 내정을 닦고 외교를 미덥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일을 그르친 무리를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위로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치안을 도모하며, 토목 공사를 정지하고 간사한 무당들을 내쫓으며 궁방(宮房)의 사재 축적을 엄하게 징계하고 궁인(宮人)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강의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대한 광무 9년 양력 12월 1일 자 5번째 기사}}

그러나 고종은 윤치호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윤치호는 [[12월]] 내내 [[한성부]]를 왕래하며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 전단을 배포했다. 이후 [[강원도]] [[삼척군]]과 [[울진군]]에서 을사조약 무효 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고 쇠퇴해가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한다.

=== 관가 여악 제도의 폐지 ===
{{참고|김홍집#몰락과 최후}}
을사조약으로 1905년 관청 소속의 여악(女樂)이 폐지되고<ref>{{저널 인용|author=김정녀|date=1989-12|title=권번(券番)의 춤에 대한 연구 -진주권번(晋州券番)을 중심으로-|출판사=한국무용연구학회|journal=한국무용연구|volume=7|pages=23-47|issn=1975-8502|url=http://jkd.or.kr/archives/list_hi.php}}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I410-ECN-0102-2012-680-000830876</ref> 1908년에는 태의원 폐지된다.<ref name="가무학교">{{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618|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가무학교 (歌舞學校)|확인날짜=2024-03-28|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그렇게 1909년에는 [[형벌]]제도인 [[관기]]제도가 폐지된다.<ref name="가무학교"/>

=== 치도국의 설치와 도로 건설 시작 ===
{{참고|고려#교통 인프라}}
1882년 고종 9년 일본을 다녀온 [[김옥균]]이 제시하였던 치도국(治道局)이 1906년 4월에 시정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en:Industrial Bank of Japan|일본흥업은행]]에서 유치한 1,000원의 차관주를 바탕으로 통감부에 의해서 설치된다.<ref name="개화기 도로 건설 시작">{{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594|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도로 (道路)|확인날짜=2024-04-22|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각 도에는 치도공사소를 설치하고 도로 건설에 착수하였다.<ref name="개화기 도로 건설 시작"/> 이 시기 도로의 건설은 철도와 항만 또는 대읍(大邑)을 연결하고, 한국 내지의 종관 철도 및 연안 항해를 연결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였다.<ref name="개화기 도로 건설 시작"/> 조선 쌀의 대일 수출로서 일제의 종관철도정책에 따른 동서연결도로의 건설지역과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ef name="개화기 도로 건설 시작"/>

=== 변호사 제도의 공포 ===
갑오개혁으로 신제의 [[재판소]]와 판검사의 관직이 창설되었지만, [[변호사]]직은 탄생하지 못했다.<ref name="변호사 제도">{{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5651|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사법제도 (司法制度)|확인날짜=2024-03-28|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그리고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체결과 때를 같이하여 최초의 [[변호사법]]이 공포된다.<ref name="변호사 제도"/> 그렇게 변호사라는 명칭이 소개되고 민사소송당사자나 형사피고인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과 같은 공기관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f>{{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0137|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소송 (訴訟)|확인날짜=2024-04-03|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 유럽 이외의 반문명국의 점령 합리화 ===
{{참고|이인직#만국공법의 준수여부로 결정된 친일 행보}}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조선은 명실상부한 독립국이 되었다.<ref name="이인직 국제법">{{저널 인용|author=이경재|date=2019|title=이인직의 「혈의 누」에 나타난 만국공법과 외국 인식|출판사=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journal=인문논총|volume=76|issue=2|pages=175-204|url=https://ih.snu.ac.kr/journal-of-humanities/?board_page=3&vid=92|doi=10.17326/jhsnu.76.2.201905.175 |issn=1598-3021}}</ref> 그리고 조선은 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며 [[국제법]] 체제에 편입되었다.<ref name="이인직 국제법"/> 그런데 상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권국가]]는 중세의 국제 질서를 파괴한 혁명적인 행위자들이었다.<ref name="이인직 국제법"/> 그래서 [[야만]]의 지역은 침탈과 점령의 대상이며 반문명국은 불평등조약으로 연결해 정치적 경제적인 착취의 대상이라고 여겨왔다.<ref name="이인직 국제법"/>

[[법실증주의|실정법주의]]는 법을 국가의사인 합법성으로 귀착시키는 법적 태도, 학설, 입장을 말하는데, 이런 법적 태도를 지닌 국제법학은 국가의사 지상주의에 귀착하게 되고, 이 경우 국가란 곧 유럽의 근대국가를 지칭한다.<ref name="이인직 국제법"/> 19세기 유럽 국제법 질서의 특징은 실정법주의, 유럽중심주의, 팽창주의에 입각한 폭력의 규범이었고, 유럽의 [[공법]]은 문명국들의 법으로 선전되었다.<ref name="이인직 국제법"/> 유럽 이외의 국가들을 반(半) 문명국이나 야만국으로 간주해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고 고작해야 제한된 의미의 주체로 취급하였다.<ref name="이인직 국제법"/> 유럽의 국제법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세계 팽창을 합리화하는 법적 도구로 전락하였다.<ref name="이인직 국제법"/>

== 조약의 무효성 ==

=== 고종의 무효 선언 ===

[[파일:Eulsa retraction.jpg|섬네일|영국에 전달된, 제2차 한일협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

이후 [[대한제국 고종]]은 본 조약(제2차 한일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정세의 논리에 따라 고종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고종의 을사체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에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고종의 위임장 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ref>더글라스스토리 , 《고종황제의 밀서》(글내음, 2004년)</ref>

헤이그 특사 사건 등을 구실로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고종 양위 사건|고종의 폐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이 조약의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청나라의 보호국이 아닌 일본제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ref name="cc1" />

===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효 재확인 ===

조약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는 제2차 한일협약 체결 당시 강박(強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 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ref>Francis Ray, "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ee", ''Revue General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XIII, 1906, pp.40-58.</ref>

대한민국과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ref group=주>한일기본조약의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ref>

정상수 [[명지대]] 교수는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나타나는 독일어 전보를 발견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고종 “을사늑약 부당” 첫 외교문서 발견 |url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4050114 |출판사 = 동아일보 |저자 = 윤완준 기자 |날짜 = 2008-04-05 |확인날짜 = 2010-11-25}}</ref>

== 같이 보기 ==
* [[포츠머스 조약]]
* [[가쓰라-태프트 밀약]]
* [[한국병합시말]](韓國併合始末)
* [[러일전쟁]]
* [[을사오적]]
* [[헤이그 특사 사건]]
* [[을사의병]]
* [[한일신협약]]
* [[기유각서]]
* [[한일병합조약]]
* [[포츠머스 조약]]
* [[청일전쟁]]
* [[만국공법]]
* [[박정희 정부#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을 무효로 인정하는 한일기본조약 체결]]

== 주해 ==
{{각주|group=주}}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위키문헌|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 [http://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5/02/009000000200502171936182.html “을사늑약 무효다”]{{깨진 링크|url=http://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5/02/009000000200502171936182.html }}, 한겨레, 2005.2.17.
*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5/05/003000000200505311822049.html 일 사학자들 “을사조약ㆍ한일병합 합법·유효”] {{웨이백|url=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5/05/003000000200505311822049.html |date=20060318032001 }}, 한겨레, 2005.5.31.
* [https://web.archive.org/web/20141129074300/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279-ulsajoag.htm 을사조약 (乙巳條約)], 차석찬의 역사창고

{{한일 병합}}
{{대한제국}}

{{전거 통제}}

[[분류:을사조약| ]]
[[분류:1905년 11월]]
[[분류:1905년 일본]]
[[분류:1905년 체결된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