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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상 타격 미사일 보유'''는 미일 [[지대지유도탄]] 협정으로 지상 타격 미사일 보유가 어려웠던 일본이 보유를 할 수 있게 된 사건을 말한다.

== 역사 ==

=== 북한의 도발과 일본의 미사일 보유 과정 ===

* [[2015년]] [[5월]]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ref>{{웹 인용|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77499|제목=일본 스가 관방 “자위대, 미사일 공격 저지 위해 적기지 공격할 수도”|날짜=2015-05-25|언어=ko|확인날짜=2020-07-30}}</ref>
* [[2017년]] [[3월]] 일본 오노데라 방위상(한국으로 치면 국방장관의 직위에 해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적 기지를 선제타격 할 수 있는 미사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91535011&code=970203|제목=일본 방위상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북한 미사일도발 관련|성=입력: 2017.03.09 15:35|날짜=2017-03-09|언어=ko|확인날짜=2020-07-30}}</ref>
* [[2017년]] [[12월]] 일본은 적기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900km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을 도입 및 보유할 것이라 선언했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22850.html|제목=일본, 사거리 900km 순항미사일 도입 공식 발표…전수방위 위반 논란|날짜=2017-12-10|언어=ko|확인날짜=2020-07-30}}</ref>
* [[2018년]] [[1월]] 일본은 공대지 미사일 [[XASM-3]]를 내년 2019년까지 개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사거리 1천km내외의 [[순항유도탄]]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f name=":0">{{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80107016200073|제목=일본, 첫 국산 초음속 공대지미사일 개발…군국주의화 가속|성=김병규|날짜=2018-01-07|언어=ko|확인날짜=2020-07-30}}</ref>
* [[2019년]] [[3월]] 일본은 사거리 400km의 자국산 공대지 [[순항유도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히는 사거리 200km였던 [[XASM-3]]를 사거리 연장 개량을 하게 된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317009500073|제목=日, 사거리 400km 이상 순항 미사일 개발 추진|성=박세진|날짜=2019-03-17|언어=ko|확인날짜=2020-07-30}}</ref>
* [[2019년]] [[8월]] 일본 방위성이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 보고서에는 F-35A에 탑재 가능한 JSM 순항 미사일 취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5430|제목=공격용 장거리순항미사일까지 도입 추진…일본 전수방위 훼손 논란|언어=ko|확인날짜=2020-07-30}}</ref>
* [[2020년]] [[6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적기지 보유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한 편으론,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발언도 뒤 따라 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182119000050?t=20200730202654|제목=아베, 한반도 긴장 이유 들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날짜=2020-06-18|언어=ko-KR|확인날짜=2020-07-30}}</ref>
* [[2020년]] [[7월]] 일본 정치계에서는 여론을 의식해서 적 기지 타격 능력의 명칭을 '자위 반격 능력', '적 기지 반격 능력', '스탠드 오프 방위' 같은 말로 순화해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ref name=":1">{{웹 인용|url=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708_0001087809|제목=日, 전수방위 논란 피하려 '꼼수'…'적기지 공격능력' 명칭 바꾼다|성=NEWSIS|날짜=2020-07-08|언어=ko|확인날짜=2020-07-30}}</ref>

[[파일:JASDF F-2 carries XASM-3 at Gifu air base 2017.jpg|섬네일|세계 최강의 대함공격기 F-2가 무장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XASM-3]]

=== 일본의 지상 타격 미사일 보유 ===

==== XAXM-3 ====
마하3(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바다에 바짝 붙어서 비행할 때만 마하3이고 설계상 최대 마하5의 스펙을 갖고 있다.) [[XASM-3]]를 [[2019년]] 사거리 400km로 개량했다. [[미쓰비시 F-2]] 대함공격기를 포함, [[항공자위대]]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이다.

==== 일본형 토마호크 ====
[[2017년]]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개발 중이던 [[공대함 미사일]]에 지상 타격 능력을 추가시켜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개량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부터 첫 양산에 돌입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31214|제목='일본판 토마호크' 2022년 첫 생산|성=수정 2017.11.20 16:44|이름=입력 2017 11 20 14:02|날짜=2017-11-20|언어=ko|확인날짜=2020-07-30}}</ref> [[미쓰비시 F-2]]나 [[가와사키 P-1]]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한다.
[[파일:Naval Strike Missile (NSM) 2.jpg|섬네일|NSM 미사일]]
[[파일:Joint Strike Missile Mockup at JA2016.jpg|섬네일|JSM 미사일]]

==== NSM/JSM 패밀리 ====
외산 미사일 수입도 병행한다는<ref name=":0" /> 입장을 밝힌 일본 정부는 1천km사거리에 달하는 [[공대지유도탄]] 보유를 위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외산 미사일들을 물색하고 있다. [[2019년]]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 보고서에 F-35A에 탑재 가능한 JSM 순항 미사일 취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SM은 즉, [[합동타격미사일]]이다. 이는 노르웨이가 개발한 미사일인데, 해상타격미사일인 NSM을 개량했다. 노르웨이 또한 F-35A 도입국가이며 JSM도 F-35A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일본 F-35A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JASSM-ER(재즘-ER) ====
[[AGM-158 JASSM|AGM-158 JASSM-ER]]은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이다.

=== 최종적인 일본의 지상 타격 미사일 보유 형태 ===

==== 아직까지는 항공기를 발사기로 보고 있다. ====
현재까지의 [[일본국 정부]]의 동향을 볼 때, 자국산 미사일, 외제 미사일 2종을 보유할 것이다. 자국산 미사일은 대함공격기인 [[미쓰비시 F-2]]나 [[가와사키 P-1]]에서 발사할 것이고, 외제 미사일은 [[F-35 라이트닝 II]]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이는 전부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표면상으로는 일본 정부 입장은 항공기에서만 발사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함대지,공대지 미사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데에도 기술적 제약이 거의 없다.

==== 지대지 미사일 보유 여부 ====
지대지 미사일은 미일 미사일 협정 때문에 불가능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공대지라는 수단으로 우회하고 있다. 그러나 공대지 미사일 보유는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주변 바다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되자, 한국에게 [[독도 분쟁]]을 걸 용기를 줬듯이, 일본 정치권에게 지대지 미사일 금지를 흔들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

== 미사일을 보유할 근거와 논리 ==

=== 전수방위 여부 ===
오로지 외국의 일본 본토 침략에 방어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일본이 [[탄도유도탄]]의 위협을 받기 전에 작성된 구시대적인 개념이라서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대 해석을 해야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환경은 변한다. 법은 그 당시의 환경에 맞춰진 것이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완벽한 법도 달라진 환경에 악법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적의 지상을 선제타격하는 것만이 본토 방어가 가능하다는 논리면 전수방위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 적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이 전수방위 침해가 아니라는 공감대 ====

*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일본 총리]]는 "적에게 공격을 당한 다음에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평화 헌법의 취지일리 없다."라며 적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전수방위에 위배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ref name=":1" />
*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국회에서 "(미사일)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하는 준비행위를 시작한 경우는 (공격) 착수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ref name=":1" />

== 같이 보기 ==
* [[일본의 핵무기 개발]]
* [[한미 미사일 지침]]
* [[탄도유도탄]]

== 인용 ==
<references/>

{{기본정렬:지대지미사일 보유}}
[[분류:일본의 미사일]]
[[분류:일본의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