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2023년 대한민국 유령 아동 전수조사'''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전수조사한 것이다.

== 개요 ==
* [[대한민국 감사원|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출생아 중 2,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f>[https://www.mk.co.kr/news/society/10766431 신고 안된 신생아 2,000명...수원 냉장고 영아 사례 더 있을수도] 출처:매일경제</ref><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22000557 사라진 신생아 22,360명 중 23명 추적해보니…살해·사망·유기 ‘충격’] 출처: 헤럴드경제</ref>

=== 원인 ===

* 수사의 단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나타났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622014800001?input=1195m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미신고 영유아 2천명 감사 중 발견됐다] 출처:연합뉴스</ref> [[대한민국 감사원|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후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수원시]]로 전달했고, 수원시는 친모가 아이들을 출산한 뒤 1차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수사 ==
수원에서 사망한 아기는 2018년 태어난 여자 아이와 2019년 출생한 남자 아이로 밝혀졌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5052&ref=A 친모가 영아 2명 살해…수년 간 냉장고 보관] 출처:KBS</ref>

경찰은 나머지 [[경기도]] [[화성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등의‘출생 미신고’관련하여 수사중이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6/22/DEGQXAATTBDYRJMALOQ35VS3MQ/ 두 아기 모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엄마가 범행] 출처:조선일보</ref><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18485?rc=N&ntype=RANKING '숨진 아이 얼마나 더 있을지'…우려 커지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출처:연합뉴스</ref><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230622047551061?input=1195m|제목=화성서도 소재 파악 안 되는 영아 확인…경찰 수사 나서(종합)|웹사이트=연합뉴스|날짜=2023-06-22|언어=ko|확인날짜=2023-06-24}}</ref>

2023년 6월 23일 수원에서 친모가 구속되었다.<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3_0002350657&cid= 영아 2명 살해-냉장고 은닉, 친모 구속영장 발부출처: 뉴시스</ref>
2023년 6월 28일 구속된 친모가 해당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3477 "세 아이 걱정돼 자수 못 해" 냉장고 시신 친모의 편지] 출처: 중앙일보</ref>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도 갓 태어난 영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된 일이 밝혀졌다.<ref>{{웹 인용|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39699?rc=N&ntype=RANKING|제목=영아 살해 전국에서 발생했나…수원 이어 거제서도 드러나|웹사이트=연합뉴스|날짜=2023-07-02|언어=ko|확인날짜=2023-07-02}}</ref>

2023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에서 20대 여성이 낳은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63838|제목=4년 전 출산한 아기 방치 숨져…20대 친모 구속|웹사이트=헤럴드경제|날짜=2023-07-02|언어=ko|확인날짜=2023-07-02}}</ref>
수원의 한 병원에서 두 차례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여 그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보관한 사건이다.<ref>[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12151381154 수원 영아 살해 친모 "이사하면서 시신 함께 옮겨"] 출처:YTN</ref>
[[2023년]] [[6월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를 긴급체포했다.<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1591 엄마가 출산 직후 살해…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 출처:중앙일보</ref>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출생 미신고" 영아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중이다.<ref>[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22/2023062290082.html 경기 화성에서도 '출생 미신고' 영아 소재 불분명] 출처:tv조선</ref><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18675?rc=N&ntype=RANKING 태어나도 존재없는 '유령아동'…출생아 관리체계 또다시 구멍] 출처: 연합뉴스</ref><br> 경찰이 영야 유기한 친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4_0002351069&cID=10803&pID=14000|제목='화성 '영아 유기' 친부, 피의자 전환…"함께 유기했다"|웹사이트=뉴시스|날짜=2023-06-24|언어=ko|확인날짜=2023-06-26}}</ref>

경찰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조사를 해봤지만 영아 사망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mk.co.kr/news/society/10769352|제목=아직도 11명의 아기 못찾았다...울산 영아사망 사건은 오리무중|웹사이트=매일경제|날짜=2023-06-26|언어=ko|확인날짜=2023-06-28}}</ref>

2023년 7월 3일 [[인천광역시]]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ref>{{웹 인용|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3_0002362150&cid=|제목=인천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8명 내사…수사의뢰 늘어날 듯|웹사이트=뉴시스|날짜=2023-07-03|언어=ko|확인날짜=2023-07-03}}</ref>

2023년 7월 4일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1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9S00TPDHD?OutLink=nstand|제목=193건 날로 확대되는 '유령 영아' 수사…경찰, 11명 사망 확인|웹사이트=서울경제|날짜=2023-07-04|언어=ko|확인날짜=2023-07-04}}</ref>

2023년 7월 5일 경찰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459510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제목='유령 영아' 눈덩이…400건 수사, 15명 사망 확인(종합)|웹사이트=연합뉴스|날짜=2023-07-05|언어=ko|확인날짜=2023-07-05}}</ref>

2023년 7월 6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7건이 [[광주광역시경찰청]]에 접수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news1.kr/articles/5099742|제목=출생신고 없는 '유령영아' 광주·전남 43건…경찰 사실관계 조사(종합)|웹사이트=뉴스1|날짜=2023-07-06|언어=ko|확인날짜=2023-07-07}}</ref>

2023년 7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 친모가 영아 살해 후 유기로 긴급체포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8550&plink=ORI&cooper=NAVER|제목=광주서도 영아 살해 후 유기 친모 긴급체포|웹사이트=SBS|날짜=2023-07-07|언어=ko|확인날짜=2023-07-07}}</ref><ref>{{웹 인용|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7_0002367726|제목=생후6일 딸 숨지자 쓰레기통에 버린 미혼모 긴급체포(종합)|웹사이트=뉴시스|날짜=2023-07-07|언어=ko|확인날짜=2023-07-07}}</ref>

출산기록은 있지만 2023년 7월 6일 기준으로 미신고 영아가 600건이 육박했고 사망 확인된 아이가 23명으로 파악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0610050000960?did=NA|제목='미신고 영아' 사건 600건 육박... 23명 사망 확인|웹사이트=한국일보|날짜=2023-07-06|언어=ko|확인날짜=2023-07-07}}</ref>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아 2,236명 소재 파악했다.

2023년 7월 12일 광주에서 태어난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친모가 검거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749|제목=전남경찰, 출생 이틀된 아들 암매장한 친모 ‘살인죄’ 적용|웹사이트=시사저널|날짜=2023-07-12|언어=ko|확인날짜=2023-07-13}}</ref><ref>{{웹 인용|url=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71207817|제목= 생후 이틀 아기 암매장…경찰, 친모에 살인죄 적용|웹사이트=한국경제|날짜=2023-07-12|언어=ko|확인날짜=2023-07-13}}</ref>
그리고 수사당국은 야산에 묻힌 아기의 시신발굴 조사에 착수하면서 아직도 찾고있다.<ref>{{웹 인용|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12000696|제목= 엄마에 의해 산채로 땅 속에 묻힌 아기…시신 찾기 '난항'|웹사이트=헤럴드경|날짜=2023-07-12|언어=ko|확인날짜=2023-07-13}}</ref>

2023년 7월 13일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검찰에 구속송치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3_0002374593&cID=10802&pID=14000|제목=생후1주 아기 7년 전 밭에 묻은 친모, 검찰로…묵묵부답|웹사이트=뉴시스|날짜=2023-07-13|언어=ko|확인날짜=2023-07-13}}</ref>

== 기타 ==

*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2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원 영아살해 사건과 같은 출생신고 누락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 후속대책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2_0002348821&cID=10201&pID=10200 출생신고 누락 약 2000명…감사원, 신생아 접종력으로 확인] 출처:뉴시스</ref>

*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브리핑을 했다.또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연간 100건~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f>[https://www.news1.kr/articles/5085637 복지차관 "신생아번호 파악 위해 법 개정…병원 밖 출산 연간 100~200건"] 출처: 뉴스1</ref> 관계 기관과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mbn.co.kr/news/society/4940270|제목=또 '아동 유기·유령 아동' 나올까…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웹사이트=MBN|날짜=2023-06-23|언어=ko|확인날짜=2023-06-24}}</ref>

* 해당 사건을 계기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불법 입양 시도 또는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f>{{웹 인용|url=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93631|제목=“아기 몰래 보내고파”…온라인 곳곳서 불법 입양시도|웹사이트=국민일보|날짜=2023-06-24|언어=ko|확인날짜=2023-06-23}}</ref><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109?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1_newsstand&utm_content=230623|제목="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웹사이트=중앙일보|날짜=2023-06-23|언어=ko|확인날짜=2023-06-24}}</ref><ref>{{웹 인용|url=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6230215&t=NN|제목="사라진 아이 2천여명 어딨나...불법 입양거래 빈번|웹사이트=한국경제tv|날짜=2023-06-23|언어=ko|확인날짜=2023-06-26}}</ref><ref>{{웹 인용|url=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2701070121227001|제목=온라인서 ‘40만~100만원’에 사고팔린 신생아들|웹사이트=문화일보|날짜=2023-06-27|언어=ko|확인날짜=2023-06-27}}</ref>

* 출생 미신고한 영아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mbn.co.kr/news/society/4940424|제목=수원 '출생 미신고' 영아 2명 더 있다…30대 내·외국인 여성 조사|웹사이트=MBN|날짜=2023-06-23|언어=ko|확인날짜=2023-06-24}}</ref>

*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도 13년 동안 영아살해죄 형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521|제목='영아살해 감형' 5차례 개정 촉구…한 번도 논의 안 됐다|웹사이트=중앙일|날짜=2023-06-26|언어=ko|확인날짜=2023-06-26}}</ref>

* 경찰은 2023년 6월 26일 기준 전국으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총 1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ref>{{웹 인용|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6_0002352428&cid=|제목='경찰, '유령 영아' 전국서 총 11건 수사 중|웹사이트=뉴시스|날짜=2023-06-26|언어=ko|확인날짜=2023-06-26}}</ref>

* 2023년 7월 7일 경찰은 미신고 영아 780건 수사중 사망 확인된 영아는 27명, 소재 확인 중인 영아는 677명으로 확인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7_0002367692&cid=|제목='경찰, '미신고 영아' 780건 수사 중…전날보다 182건↑|웹사이트=뉴시스|날짜=2023-07-07|언어=ko|확인날짜=2023-07-07}}</ref>

* 2023년 7월 10일 경찰은 미신고 영아 939건 수사중 사망 확인된 영아는 34명, 소재 확인 중인 영아는 782명으로 확인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0_0002370323&cID=10201&pID=10200|제목='미신고 영아' 939건 수사…경찰 "전수조사 뒤 계속 수사"(종합)|웹사이트=뉴시스|날짜=2023-07-10|언어=ko|확인날짜=2023-07-13}}</ref>

* 2023년 7월 13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ref>{{웹 인용|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65404?rc=N&ntype=RANKING|제목=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뜯어고친다…70년만에 형법 개정 수순|웹사이트=연합뉴스|날짜=2023-07-13|언어=ko|확인날짜=2023-07-14}}</ref>

* 2023년 7월 18일 출생 미신고 영아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 확인 된 영아는 249명, 생존 확인된 영아는 1025명, 소재 확인중인 영아는 814명으로 확인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18512903?OutUrl=naver|제목=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보니|웹사이트=세계일보|날짜=2023-07-18|언어=ko|확인날짜=2023-07-18}}</ref>

*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 살인 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75028?sid=100|제목=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웹사이트=연합뉴스|날짜=2023-07-18|언어=ko|확인날짜=2023-07-18}}</ref>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감사원]]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 각주 ==
{{각주}}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분류:2023년 6월]]
[[분류:2023년 대한민국]]
[[분류:2023년 범죄]]
[[분류:영아 살해]]
[[분류: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분류:아동 실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