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 {{llang|en|Health and Welfare Committee}})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이다.{{정부 기관 정보
| 이름 =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영어명 =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 그림 =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 그림설명 = 
| 그림크기 = 230px
| 그림2 = 
| 그림설명2 = 
| 그림크기2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해산일 = 
| 전신 = 문교사회위원회
| 후신 = 
| 소재지 = 
| 직원 = 
| 예산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박주민]]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기관장2 성명 = [[김미애]]
| 기관장3 직책 = 간사(야당)
| 기관장3 성명 = [[강선우]]
| 산하기관 = 
| 웹사이트 = https://health.na.go.kr:444/health/index.do?extendedParam=site_id=health
| 주석 = 
}}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ref>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ref>

=== 소관 업무 ===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 1960년 9월 26일: 사회보건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개편.
* 1994년 6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 직무 ==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법률안, 예산 및 결산 심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소관 부처 ==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원 명단 ==
{| class="wikitable"
|-
! 위원정수 || 현원<ref>{{웹 인용|URL=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제목=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ref>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
! 24 || 24 || 12
! 7 || 1
!1
|-
! colspan="2" | 위원장
| [[박주민]] - 서울 은평구 갑 
| 
|
|
|-
! colspan="2" | 간사
| [[강선우]] - 서울 강서구 갑
| [[김미애 (1969년)|김미애]] - 부산 해운대구 을
|
|
|-
! colspan="2" | 위원
| {{단순목록|
* [[강선우]] - [[서울 강서구 갑]]
* [[고영인]] - [[안산시 단원구 갑]]
* [[김민석 (정치인)|김민석]] - [[서울 영등포구 을]]
* [[김원이]] - [[목포시 (2000년 선거구)|목포시]]
* [[남인순]] - [[서울 송파구 병]]
* [[서영석 (1964년)|서영석]] - [[부천시 정]]
* [[신헌영]] - 비례대표
* [[인재근]] - [[서울 도봉구 갑]]
* [[전혜숙]] - [[서울 광진구 갑]]
* [[최종윤 (정치인)|최종윤]] - [[하남시 (선거구)|하남시]]
* [[최혜영 (1979년)|최혜영]] - 비례대표
* [[한정애]] - [[강서구 병]]
}}
| {{단순목록|
* [[김미애 (1969년)|김미애]] - [[부산 해운대구 을]]
* [[백종헌 (1962년)|백종헌]] - [[금정구 (2000년 선거구)|부산 금정구]]
* [[서정숙]] - 비례대표
* [[이종성 (1970년)|이종성]] - 비례대표
* [[최영희 (1950년)|최영희]] - 비례대표
* [[최재형 (정치인)|최재형]] - [[서울 종로구]]
}}
| [[김선민 (의료인)|김선민]] - 비례대표
|[[이주영 (1982년)|이주영]] - 비례대표
|}


=== 소위원회 ===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6" |의원<ref>{{웹 인용|URL=http://health.na.go.kr/site?siteId=site000003643&pageId=page000003661|제목=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웹사이트=보건복지위원회}}{{깨진 링크|url=http://health.na.go.kr/site?siteId=site000003643&pageId=page000003661 }} 2016-12-13 기준 명단</ref>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
! rowspan="2" |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br /> (13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김원이 (金元二)
* 남인순 (南仁順)
* 서영석 (徐暎錫)
* 신현영 (申賢榮)
* 인재근 (印在謹)
* 전혜숙 (全惠淑)
* 최종윤 (崔鍾允)
}}
| {{단순목록|
* 김미애 (金美愛)
* 서정숙 (徐正淑)
* 조명희 (曺明姬)
* 최연숙 (崔姸淑)
 
}}
| 강은미 (姜恩美) 
|
|-
! rowspan="2" |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br /> (10인)
! 소위원장
| 강훈식 (姜勳植)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강선우 (姜仙祐)
* 고영인 (高永寅)
* 김민석 (金民錫)
* 최혜영 (崔惠英)
* 한정애 (韓貞愛)
}}
| {{단순목록|
* 강기윤 (姜起潤)
* 백종헌 (白宗憲)
* 이종성 (李鍾成)
* 최재형 (崔在亨)
 
}}
| 
|
|-
! rowspan="2"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br /> (13인)
! 소위원장
| 한정애 (韓貞愛)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고영인 (高永寅)
* 김원이 (金元二)
* 서영석 (徐暎錫)
* 신현영 (申賢榮)
* 최종윤 (崔鍾允)
* 최혜영 (崔惠英)
}}
| {{단순목록|
* 강기윤 (姜起潤)
* 백종헌 (白宗憲)
* 서정숙 (徐正淑)
* 이종성 (李鍾成)
* 최영희 (崔英姬)
}}
| 강은미 (姜恩美)
|
|-
! rowspan="2" | 청원심사소위원회 <br /> (3인)
! 소위원장
| 
| 최영희 (崔英姬)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남인순 (南仁順)
* 인재근 (印在謹)
}}
|
|
|
|}

== 소관 법률 ==
{{글 숨김}}
=== 기획조정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s:대한민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기본법]]
* [[:s:대한민국 의료법|의료법]]
* [[:s:대한민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 [[:s:대한민국 식품안전기본법|식품안전기본법]]
* [[:s: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s: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
* [[:s:대한민국 화장품법|화장품법]]
* [[:s:대한민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의료기기법|의료기기법]]
* [[:s:대한민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건강보험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 공보건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s:대한민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s: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검역법|검역법]]
* [[:s:대한민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s:대한민국 결핵예방법|결핵예방법]]
* [[:s:대한민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암관리법|암관리법]]

===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한의약육성법|한의약육성법]]

=== 건강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 [[:s:대한민국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
* [[:s:대한민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s:대한민국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s:대한민국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
* [[:s:대한민국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 [[:s:대한민국 위생사에 관한 법률|위생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보건환경연구원법|보건환경연구원법]]
* [[:s:대한민국 국민영양관리법|국민영양관리법]]
* [[:s: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건강검진기본법]]
* [[:s:대한민국 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
* [[:s:대한민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s:대한민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s:대한민국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 [[:s:대한민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혈액관리법|혈액관리법]]
* [[:s:대한민국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복지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
* [[:s: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 [[:s:대한민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s: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 [[:s:대한민국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지원법]]
* [[:s:대한민국 의료급여법|의료급여법]]
* [[:s:대한민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전)

===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s:대한민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s:대한민국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s:대한민국 장애인연금법|장애인연금법]]
* [[:s:대한민국 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전)

=== 인구아동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s:대한민국 고령친화산업 진흥법|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s:대한민국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
* [[:s:대한민국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 [[:s:대한민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s:대한민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전)

=== 노인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 [[:s:대한민국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 [[:s:대한민국 치매관리법|치매관리법]]

=== 연금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 [[:s: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
* [[:s:대한민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보육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글 숨김 끝}}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health.na.go.kr/site/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깨진 링크|url=http://health.na.go.kr/site/ }}

{{대한민국 입법부}}
{{대한민국의 위원회}}

[[분류: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