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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원하는 재심 사건'''({{lang|ja|日本弁護士連合会が支援する再審事件|니혼벤고시렌고우카이가시엔스루사이신지켄}})은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재심 사건]]이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일변연)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 중 하나가 [[누명]] 사건이라 보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 특히 지원하기로 하였다.<ref name="shien2011">{{웹 인용 |url=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publication/books/data/2011/whitepaper_saisinseikyuujiken2011.pdf |제목=再審事件における日弁連支援の状況、弁護士白書2011年版 194,195頁 |확인날짜=2014-08-0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0808061512/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publication/books/data/2011/whitepaper_saisinseikyuujiken2011.pdf |보존날짜=2014-08-08 |url-status=dead }}</ref>
* 누명 사건일 '''가능성이 있는가'''
* 무죄 등을 선고할 수 있는 분명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 일변연이 구제에 나서야 할 '''상당성, 필요성이 있는가'''

== 재심 청구 중인 사건 ==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지원하는, 현재 재심 청구 중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2013년 10월 현재 사건 발생 순으로).<ref name="shien2013">{{웹 인용 |url=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publication/books/data/hakusho_tokushu2013_1.pdf |제목=日弁連支援の再審請求事件 弁護士白書2013年版 |확인날짜=2014-08-0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0725060816/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publication/books/data/hakusho_tokushu2013_1.pdf |보존날짜=2014-07-25 |url-status=dead }}</ref>
{| class="wikitable"
! 사건명 !! 사건발생일 !! 재판 경과
|-
|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 1961년 3월 28일 || 1969년 9월 10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사형 판결<br />1972년 6월 15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br />2015년 10월 5일 피고인 오쿠니시 마사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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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카마다 이와오|하카마다 사건]] || 1966년 6월 30일 || 1968년 9월 11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 사형 판결<br />1980년 11월 19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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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와바타 정 사건]] || 1966년 12월 5일 || 1968년 12월 24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사형 판결<br />1970년 11월 12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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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키 사건]] || 1979년 10월 15일 || 1980년 3월 31일 가고시마 지방재판소 징역 10년 외<br />1981년 1월 30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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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노초 사건]] || 1984년 12월 28일 || 1995년 6월 30일 오쓰 지방재판소 무기징역<br />2000년 9월 27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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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바세 사건]] || 1985년 1월 6일 || 1986년 12월 22일 구마모토 지방재판소 징역 13년<br />1990년 1월 26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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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이 여중생 살인사건]] || 1986년 3월 19일 || 1995년 2월 9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카나자와 지부 징역 7년<br />1997년 11월 12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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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가시스미요시 사건]] || 1995년 7월 22일 || 1999년 3월 30일·5월 1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 무기징역<br />2006년 11월 7일·12월 11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
| [[히메지 우체국 강도 사건]] || 2001년 6월 19일 || 2004년 1월 9일 고베 지방재판소(히메지 지부) 징역 6년<br />2006년 4월 19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

== 무죄가 확정된 사건 ==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지원하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무죄 확정 순으로),<ref>{{웹 인용 |url=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publication/books/data/2012/whitepaper_saisinsienjikenseika2012.pdf |제목=再審支援事件の成果、弁護士白書2012년 版 |확인날짜=2014-08-0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0726175702/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publication/books/data/2012/whitepaper_saisinsienjikenseika2012.pdf |보존날짜=2014-07-26 |url-status=dead }}</ref>
{| class="wikitable"
! 사건명 !! 사건발생일 !! 재판 경과
|-
| [[요시다 암굴왕 사건]] || 1914년 8월 13일 || 1914년 7월 31일 나고야 항소원 무기징역<br />1963년 2월 28일 나고야 고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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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사키 대학 교수 부인 살인사건]] || 1949년 8월 6일 || 1952년 5월 31일 센다이 고등재판소 징역 15년<br />1977년 2월 15일 센다이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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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토 노인 사건]] || 1915년 7월 11일 || 1916년 8월 4일 히로시마 항소원 무기징역<br />1977년 7월 7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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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야 사건]] || 1952년 2월 25일 || 1952년 12월 5일 아오모리 지방재판소 징역 10년 <br />1978년 7월 31일 아오모리 지방재판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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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滝 사건]] || 1950년 5월 20일  || 1953년 6월 13일 도쿄 지방재판소 징역 5년, 무기징역<br />1981년 3월 27일 도쿄 지방재판소 징역 5년 부분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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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다 사건]] || 1948년 12월 29일  || 1950년 3월 23일 구마모토 지판 야쓰시로 지부 사형 판결<br />1983년 7월 15일 구마모토 지판 야쓰시로 지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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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타 강 사건]] || 1950년 2월 28일  || 1952년 2월 20일 다카마쓰 지판 마루가메 지부 사형 판결<br />1984년 3월 12일 다카마쓰 지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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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쓰야마 사건]] || 1955년 10월 18일  || 1957년 10월 29일 센다이 지판 후루카와 지부 사형 판결<br />1984년 7월 11일 센다이 지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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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쿠시마 라디오상 살인사건]] || 1953년 11월 5일  || 1956년 4월 18일 도쿠시마 지판 징역 13년 <br />1985년 7월 9일 도쿠시마 지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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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메다 사건]] || 1950년 10월 10일  || 1954년 7월 7일 구시로 지판 아바시리 지부 무기징역<br />1986년 8월 27일 구시로 지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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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다지 사건]] || 1954년 3월 10일  || 1958년 5월 23일 시즈오카 지판 사형 판결<br />1989년 1월 31일 시즈오카 지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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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이 촌 사건]] || 1946년 8월 21일  || 1948년 11월 9일 다카마쓰 고등재판소 징역 15년 <br />1994년 3월 22일 다카마쓰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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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카가 사건]] || 1990년 5월 12일  || 1993년 7월 7일 우쓰노미야 지판 무기징역<br />2010년 3월 26일 우쓰노미야 지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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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카와 사건]] || 1967년 8월 28일  || 1970년 10월 6일 미토 지판 츠지우라 지부 무기징역, 징역 2년<br />2011년 5월 24일 미토 지판 츠지우라 지부 무기징역 부분만 무죄 판결<br />(여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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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 OL 살인사건]] || 1997년 3월 19일  || 2000년 4월 14일 도쿄 지방재판소 무죄 판결<br />2000년 12월 22일 도쿄 고등재판소 무기징역<br />2003년 10월 20일 최고재판소 무기징역<br />2012년 11월 7일 도쿄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

== 각주 ==
<references/>

[[분류:오심]]
[[분류:일본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