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중화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요 ==
[[중화민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총살형]]이다. 과거 [[중국 국민당]] 정부 독재 체제 당시 민주화 운동가들을 엄벌에 처했으며, 현재는 살인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며 집행한다.<ref>{{웹 인용|url=http://fju.lawbank.com.tw/room-reply.asp?tpid%3D395%26tid%3D128 |title=Archived copy |accessdate=2006-10-17 |url-status=dead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70927020445/http://fju.lawbank.com.tw/room-reply.asp?tpid=395&tid=128 |archivedate=2007-09-27 }}</ref> [[리덩후이]] 정부까지 사형 선고 및 집행이 적극적으로 행해지다가, [[2000년]] [[천수이볜]] 정부 이후부터 사형 집행수를 크게 줄이고 살인범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도록 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마잉주]] 정부 출범후 [[2010년]] 다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ref>{{저널 인용|last1=Jou |first1=Susyan |last2=Hebenton |first2=Bill |title=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in Taiwan?: a Study of Value Conflict and Ambivalence |journal=Asian Journal of Criminology |date=1 Dec 2019 |doi=10.1007/s11417-019-09305-z |doi-access=free }}</ref> [[2024년]] [[중화민국 사법원|중화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일부 합헌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게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240920140500009 |title=대만 헌재 "사형제 일부 합헌…적용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연합뉴스 |accessdate=2024-09-20}}</ref> 마지막 사형집행은 [[20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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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이후 중화민국의 사형집행건수<ref>[http://www.jrf.org.tw/mag/mag_02s2.asp?SN=1104 司改會著作．法案－司改雜誌－政策宣示三年 實際作為形同牛步 廢除死刑不該只是口號<!-- Bot generated title -->] {{webarchive |url=https://web.archive.org/web/20070928023441/http://www.jrf.org.tw/mag/mag_02s2.asp?SN=1104 |date=September 28, 2007 }}</ref><ref>{{웹 인용|url=http://www.deathpenalty.org.tw/read.php?id%3D99%26class%3D40 |title=Archived copy |accessdate=2006-10-18 |url-status=dead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70928162759/http://www.deathpenalty.org.tw/read.php?id=99&class=40 |archivedate=2007-09-2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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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에 관련된 범죄 ==
[[파일:CKS Airport drugs sign.JPG|섬네일|[[타이완 타오위안 국제 공항]]에 게시된 경고문 '마약을 밀수하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2005년 촬영)]]
현재 대만의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므로, 사형에 포함되는 죄는 약 50개 정도 존재한다. 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이 적용되는 죄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실제로는 살인범 한정으로 사형이 적용된다.

=== 군형법(陸海空軍刑法)<ref>{{웹 인용|url=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F0120001|title=陸海空軍刑法-全國法規資料庫入口網站|work=moj.gov.tw}}</ref> ===
* [[내란죄]], 폭동내란죄(제14조,15조)
* 가중이적죄, 단순이적죄(제17조,18조,19조)
* 국가비밀누설죄(제20조)
* [[반역죄]](제24조)
* 무허가개전죄, 전시명령항명죄(제26조,27조)
* 전시군사기밀유기죄(제31조)
* 전시적전도주죄, 전시비휴가실종죄(제41조,42조)
* 전시항명죄, 전시군중항명죄(제47조, 48조)
* 전시군지휘관 폭행·협박죄, 전시군지휘관폭행·협박죄(제49조,50조)
* 군함군용기 납치혐의(제53조)
* 전시작전용군용시설물품파손죄(제58조)
* 불법무기·화기 제조판매죄(제65조)
* 전시허위명령신고혐의(제66조)

=== 형법(中華民國刑法)<ref>{{웹 인용|url=http://law.moj.gov.tw/LawClass/LawContent.aspx?PCODE=C0000001|title=中華民國刑法-全國法規資料庫入口網站|work=moj.gov.tw}}</ref> ===
* 폭동내란죄의 주범(제101조)
* 외환유치죄, 통적영토상실죄, 조직적 국가반역죄, 가중이적죄(제103조,104조,105조,107조)
* 직무태만, 수비지포기죄(제120조)
* 항공기 및 공공 교통기관납치에 의한 살해죄(제185조의 1,185조의 2)
* 강간살해죄, 강제추행살해죄(제226조의 1)
* 마약죄, 마약 원료 재배죄, 인신매매죄(제261조)
* 보통살인죄, 직계존속 살인죄(제271조, 272조)
* 강도살해죄(제328조)
* 강도방화, 강도강간, 인질죄, 강도치상죄(제332조)
* 해상강도죄(제333조, 334조)
* 인질살해죄(제347조, 348조)

=== 기타 형사특별법 ===
* 민용항공법 : 납치(제100조), 항공안전방해 살해죄(제101조), 제조항공기 살해죄(제110조)
* 마약위해방지조례 : 마약제조운반, 마약판매(제4조), 마약을 타인에게 강제투입한 혐의(제6조), 공무원을 협박하고 남에게 마약을 투입한 죄 또는 제조한 혐의(제15조)
* 병역방해치죄조례(제16조,17조)
* 아동 및 소년 성범죄 방제조례 :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죄(제37조)
* 집단살인 단속법 : 집단살인죄(제2조)
* 총·칼·탄약무기 관제조례 : 집단 범죄·제조·판매·운수·수출입 무기(제7조)
* 밀수단속법 : 밀수의 죄를 짓는 무장하고 체포에 저항한 죄, 무장하고 검사를 거부한 죄, 치상치사죄(제4조)

== 같이 보기 ==
* [[중화민국]]
* [[사형]]
*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제]]

== 각주 ==
{{각주}}

{{사형제}}

[[분류:중화민국]]
[[분류:사형]]
[[분류:나라별 사형제]]
[[분류:대만의 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