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Insignia of Conscripted Firefighters of the Republic of Korea.svg|섬네일|250px|의무소방원 기능구분표지장]]
'''의무소방대'''(義務消防隊, {{llang|en|Conscripted Firefighters Agency;CFA<ref>의무소방대 설치법의 영문 명칭은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NSCRIPTED FIREFIGHTERS AGENCY'이다.</ref>}})는 [[전환복무|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의 하나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소방행정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현장활동인력을 확충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다. 의무소방원은 [[2006년]] 9월 22일 개정된 의무소방대설치법과 2006년 6월 30일 개정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의해 선발 및 운영되었고 2023년 6월 13일 73기 전역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 설립 ==
[[파일:제1기 의무소방원05.jpg|섬네일|right|250px|제1기 의무소방원 소방실무교육 기념사진]]
[[파일:중앙소방학교 제39기 의무소방원 소방실무과정02.jpg|섬네일|제39기 의무소방원 소방실무교육 기념사진]]
[[2001년]] 8월 14일 제정, 공포된 '의무소방대설치법'을 근거로 하는 의무소방대 및 의무소방원은 [[2001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부산광역시]] 연산동 빌딩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사고 이후 정부차원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충하여 화재 등 재난현장 활동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복리후생증진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충혼탑 건립, 격무부서 3교대 근무,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었다. 그 중 소방인력 부족을 대체하는 한 방안으로 소방공무원 5,000명 증원 및 국방의 의무를 전환하는 [[의무경찰]]과 같은 의무소방대를 2001년 7월까지 도입하는 시책을 2001년 3월 12일 당시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거쳐 당시 소방국 방호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의무소방대 법령기획단(2001.3.14, 총괄 [[천광철]] 소방감, 단장 [[조택희]] 소방정, 단원 2명)을 전격적으로 구성하고 의무소방대설치법(가칭) 제정 작업을 착수했다. 2001. 6. 14일 제222회 임시국회 회의 시 소방 발전 특별 소위원회안으로 법안을 상정하여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50호로 의무소방대를 설치하였으며, 이때 당초의 4,000명 규모에서 25% 줄여 2002년과 2003년에 각 1,292명, 2004년에 416명 추가 확보 후 정원을 3,000명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법령 제정 관련 추진된 2001년에 추진된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 3. 20: 의무소방대 설치법 제정초안 작성 장관 결재(13개 조문 및 부칙)
*2001. 3. 24 ～ 4. 13: 부처협의(국무조정실 등 25개 부처, 법무부 징계 중 영장제도 추가 의견 제시)
*2001. 4. 1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협의(의원입법으로 처리요: 원유철 의원, 박봉국 수석전문위원)
*2001. 4. 20 ～ 5. 20: 행정자치위원회에 소방안전위원회를 두고 의원입법 결정
*2001. 6. 2: 행정자치위원회 입법 상정 수정 의결
*2001. 7. 13: 국방위원회에 병역법 개정안 상정 의결(정원 4,000명 → 3,000명, 복무기간 26개월 → 28개월로 조정)
*2001. 7. 18: 법사위․본회의 상정 의결, 8월 14일 의무소방대설치법 공포․시행(법률 제6505호)
*시행령 및 훈령, 직제, 예산 등
**2001. 9. 15: 시행령 공포․시행(대통령령 제17362호)
**2001. 10. 9: 관리규칙 공포․시행(행정자치부훈령 제77호)
**2001. 11. 24: 2002년도 군사훈련 일정 정(연 6회, 215명씩)
**2001. 12. 31: 의무소방대직제 신설(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2002.1.1시행)
**2001. 12. 27: 예산 9,747백만 원 국회본회의 의결(선발, 군사훈련, 소방교육, 배치우 운영)

== 임무 ==
[[파일:2007년 남양주소방서 의무소방원 박근록, 최광모.jpg|섬네일|[[남양주소방서]] 의무소방원(2007년)<ref>[https://www.flickr.com/photos/kwangmochoi/15561817666/in/set-72157648466253647 최광모 플리커.] {{웨이백|url=https://www.flickr.com/photos/kwangmochoi/15561817666/in/set-72157648466253647# |date=20141103015632 }} 2007년 작성. 2014년 11월 3일 확인. 사진 저작권 CC BY-NC-SA 2.0</ref>]]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다.
*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
* 소방행정의 지원
* 소방관서의 경비

== 임용·선발·교육·배치 및 복무 ==
=== 임용 ===
의무소방원은 병역 미필의 민간인의 지원에 한하여 선발된다. 즉 병역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소방청장|소방청장]]이 임용했다.

소방청장은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광역시·도, [[중앙소방학교 (대한민국)|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보통 각 시도 소방본부의 장이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을 소방청장이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임용하게 된다.

=== 선발 ===
의무소방원의 선발은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공개경쟁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의무소방 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1차 신체검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체검사 기준
**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신장]]: 146cm 이상인 자
** [[시력]]: 나안 각각 0.1 이상,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
** 색신: [[색맹]]이 아닌자
** 청력: 청력이 완전한 자
** [[혈압]]: [[고혈압]](수축기 145mmHg 초과, 확장기 90mmHg 초과) 및 [[저혈압]](수축기 90mmHg 미만, 확장기 60mmHg 미만)이 아닌 자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로서 제자리 멀리뛰기 205cm 이상, [[윗몸일으키기]] 26회 이상(1분 이내), 50m달리기 8.5초 이내, 1,200m달리기 6분 19초 이내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필기시험은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으로 이루어진다. 적성시험(인성검사)은 25차 시험부터 생겼는데 주로 면접전에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 된다. 33차 시험부터는 온라인 응시로 바뀌었다. 면접시험은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가 출제 된다.

=== 교육 및 배치===
[[파일:2012년 4월 6일 경기도소방학교 제36기 의무소방원 입교식.jpg|섬네일|right|250px|제36기 의무소방원 입교식. [[경기도 소방학교]].]]
[[파일:GIFF 2.jpg|섬네일|right|250px|한 의무소방원이 레펠도하 훈련을 받고 있다. 레펠사용법은 구조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적 기술이다.]]
[[파일:의무소방대 교육대 중앙소방학교.jpg|섬네일|right|250px|[[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대 교육대. 의무소방원은 논산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이곳에서 한달간 소방실무교육을 받게된다.]]
선발시험에 통과, 임용된 의무소방원은 [[육군훈련소]]에서 3주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4주 간 [[공주시]] 소재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교육대에서 소방훈련([[화재]]진압, [[구조]], [[구급]])을 받고 선발된 각 시도 소방본부로 인계된다. 그 후 지침에 따라 일선 [[소방서]]나 시도 본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한편 [[2008년]] 기준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종류별 징집병은 의무소방원 725명, [[사회복무요원]]은 624명이다.<ref>278회 정기국회 업무보고 질의서 ([[김충조]] 의원 질문)</ref>

=== 복무 ===
의무소방원은 기초군사교육(논산훈련소 3주)과 [[중앙소방학교 (대한민국)|중앙소방학교]]에서 4주 간의 소방교육을 포함하여 1년 8개월 동안 복무했다. [[대한민국 해군|해군]]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른 [[현역|현역병]](전환복무 대원 포함)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감축의 혜택을 받았다.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방, 일방, 상방, 수방, 특방<ref>[[1994년]]에 폐지된 [[준 부사관|일반하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창설 이래 적용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ref> 이 있으며, 전역 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특별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의무경찰]]도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각 [[군인 계급|계급]]별 진급기간은 다른 [[현역|현역병]](전환복무 대원 포함)과 같다. 2020년부터 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이방]] 2개월, [[일등병|일방]] 6개월, [[상등병|상방]] 6개월, [[병장|수방]] 6개월로 변경되었다.

== 계급 ==
* [[현역]](전환복무) 징집병인 의무소방대 대원은 단지 소방대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은 아니다.<ref name="nfsa.go.kr">http://www.nfsa.go.kr/pub/board/bbs_content.html?uid=30 {{웨이백|url=http://www.nfsa.go.kr/pub/board/bbs_content.html?uid=30 |date=20111123050418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ref>
* [[의무소방대|수방 (首防)]] - 군 계급의 [[병사 (군인 계급)|병장]] (兵長). 이후 나머지 .
* [[의무소방대|상방 (上防)]] - 군 계급의 [[병사 (군인 계급)|상병]] (上兵). 이후 6개월.
* [[의무소방대|일방 (一防)]] - 군 계급의 [[병사 (군인 계급)|일병]] (一兵). 이후 6개월.
* [[의무소방대|이방 (二防)]] - 군 계급의 [[병사 (군인 계급)|이병]] (二兵). 입대일로부터 2개월.
* [[1995년]] 이후 폐지된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일반하사]]와 유사한 개념인 '특방'이라는 직급이 있다. 그러나 의무소방은 [[2001년]]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임용된 특방은 단 한 명도 없다.
* [[일반하사]]의 계급은 평시에는 실제로 임용된 경우가 없으나, 전시에는 새로이 임용한다. 그리하여 [[공무원]] 봉급표에는 '특방'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수방)의 2배 가량이다.
* 전역시에는 다시 신분이 전환되어 육군병장 만기전역으로 전역한다.

== 복제 ==
의무소방대관리규칙에서 복제를 규정(제정 2001. 10. 9. 행정자치부훈령 제77호) 하고 있다. 의무소방원의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형상·제식 및 재질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하며, 의무소방원은 계급장, 가슴표장, 기능구분표장, 명찰 등 일부만 새롭게 규정하였다. 특히 기능구분 표지장은 2006년도 10월 16일 소방방재청 훈령(103호)에 의거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소방복은 근무복, 기동복, 잠바, 방한복, 조끼, 활동복 및 우의로 구분하고 소방모는 근무모로 소방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 한다. 
*기동복 등의 표지장은 소방공무원의 것과 같이 한다. 
*기능구분 표지장은 원형 테두리 안쪽에 3개의 회오리형 불꽃모양의 자수로 한다.

== 관련 사건 ==
=== 2012년 [[일산소방서]] 김상민 상방 순직 사건 ===
김상민 상방은 2012년 12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덕이동 화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순직하였다. 이 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억5천6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물 내부에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올린 것은 의무소방원이 해야 할 현장활동 보조임무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하며 "의무소방원에게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간소한 안전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상방은 사고 당시 안전모와 방화복 상의만 착용한 상태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화재 진압 돕다 숨진 의무소방원 유족에 억대 배상 |url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1/25/0701000000AKR20131125170300004.HTML |출판사 =연합뉴스 |저자 = |날짜 = 2013년 11월 26일|확인날짜 = 2014년 9월 8일}}</ref>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소방청]]
* [[중앙소방학교 (대한민국)|중앙소방학교]]
* [[소방간부후보생]]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전환복무]]

== 각주 ==
<references/>

[[분류:2001년 설립]]
[[분류:대한민국의 징병제]]
[[분류:대한민국의 소방 제도]]
[[분류:대한민국의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