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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적령'''(婚姻適齡)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혼인적령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의 조혼(早婚)을 막기 위해서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 15세 미만의 [[소년병]]을 금지하고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는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혼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은 없다.<ref>[https://news.v.daum.net/v/20160317103029221 가족들 강요에 결혼하는 아이들..UN, "2030년까지 조혼 없애겠다"] 세계일보, 2016.3.17.</ref>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만 18세 미만인 여성 중 약 3분의 1이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으며,<ref>[https://news.v.daum.net/v/20121012210310349 "개도국 소녀 33% 조혼 강요당해"] 한국일보, 2012.10.12.</ref><ref>[https://news.v.daum.net/v/20161011152557516 전세계 15세 미만 소녀 7초마다 1명꼴로 '조혼'] 뉴스1, 2016.10.11.</ref><ref>[https://news.v.daum.net/v/20160704184011403 아프리카·중동서 스위스 망명 미성년자 급증 .."조혼 싫어요"] 연합뉴스, 2016.7.4.</ref> [[미국]]도 일부 [[미국의 주|주]]에서 법률 미비로 인해 만 16세 미만인 여성의 조혼이 극소수 사례지만 행해지고 있다.<ref>과거 [[영국]]의 시민법은 결혼의 최소연령을 남자 만 14세, 여자 만 12세로 정했는데, [[미국의 식민지 시대|식민지 시대]]에 물려받은 이러한 영국의 관습법을 대체하는 주법을 제정하지 않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입법청원운동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60705105103924 불행한 '어린 신부' 막는 조혼금지법 美 확산] 서울신문, 2016.7.5.)</ref>

== 역사 ==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서는 혼인적령을 [[세는나이]]로 남자 15살 이상, 여자 14살 이상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혼인은 당사자의 아버지 등 혼주(婚主)들의 일방적 합의로 이루어진 11살~13살 사이의 조혼(早婚)이 적지 않았다. 조혼은 혼인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혼(強制婚)이었기 때문에 [[가정폭력]],<ref>[https://news.v.daum.net/v/20110815032212870 '15살 아내가 11살 남편을 교살했다'는 내용의 1925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2011.8.15.</ref> 재가금지에 따른 [[과부#청상과부|청상과부]] 문제와 과부보쌈, 남성의 축[[첩]](蓄妾)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음력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으로 "남녀간의 조혼을 엄금하며,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 이상이어야 혼인을 허(許)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다음 달인 음력 [[7월 30일]] 공포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1907년]] [[8월 17일]]에는 일본 민법([[1898년]]부터 시행)을 본떠 "남자 만 17세 이상, 여자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는 칙령이 공포되었다.

[[192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23년]] [[7월 1일]]부터 관습혼을 부인하고 신고혼(申告婚) 제도를 시행하여 조혼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민법|민법]]을 제정하면서 [[1960년]] [[1월 1일]]부터 혼인적령을 한 살씩 올려 "남자 만 18세 이상, 여자 만 16세 이상"으로 정해 시행하였지만 실제로는 달라진것이 없었다. [[2007년]] [[12월 21일]]부터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다.

==관련 조문==
{{인용문|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br>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한민국 민법|민법]]}}

== 각국의 혼인적령 ==
{| class="wikitable sortable"
|-
! 국명 !! 남자 !! 여자 !! 비고
|-
| [[대한민국]] || colspan=2 rowspan=3 style="text-align:center;" | 18세 || 19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다.
|-
| [[일본]]<ref>일본은 [[1948년]] 1월 1일에 혼인적령을 한살씩 올려 '남자 만 18세 이상, 여자 만 16세 이상'으로 정해 시행하다가, [[2022년]] 4월 1일부터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다.</ref> ||
|-
| [[중화민국]]<ref>중화민국은 민법 제정 후 친속편(親屬編)이 시행된 [[1931년]] [[5월 5일]]부터 남자 만 18세 이상, 여자 만 16세 이상의 혼인적령 규정(제980조)을 유지하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다.</ref>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8세 || 17세 || 
|-
| [[중국]] || 22세 || 20세 ||
|-
| [[베트남]] || 20세 || 18세 || 
|-
| [[독일]],  [[영국]] ||colspan=2 rowspan=3 style="text-align:center;" | 18세 || 영국 중 [[스코틀랜드]]는 16세
|-
| [[미국]], [[캐나다]] || 대부분 주(州)에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혼인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ref name="임신">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 [[분만|해산]]한 경우 등에 혼인을 허가하기 위한 규정이다.</ref>
|-
|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혼인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ref name="임신"/>
|-
| [[로마가톨릭]] [[교회법]] || 16세 || 14세 || 혼인적령에 미달하는 혼인은 무효이며, 국법상의 혼인적령이 이보다 높거나 추가 요건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 각주 ==
{{각주|2}}

== 같이 보기 ==
* [[혼인]]
* [[성교 동의 연령]]
* [[음주 연령]]

[[분류:혼인]]
[[분류:법 목록]]
[[분류:성과 나이]]
[[분류:최소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