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증거기반정책'''(證據基盤政策, Evidence-based policy, EBP)은 [[정책학]]을 포함한 여러 [[공공정책]]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엄격하게 검증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적인 결정을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증거기반정책 수립은 [[공공정책]]이 실증적 자료나 증거보다는 직관, 경험, 가치 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ref>{{서적 인용 |저자=한국정보화진흥원 |날짜=2016-12 |제목=지능화 연구 시리즈 201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연구 |url= |위치= |출판사=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쪽=7 |isbn= |확인날짜=2020-02-08 }}</ref> 최근에 증가한 증거기반정책에 대한 수요는 [[과학적 증거]]가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반이 될 때 사회적 목표가 더 잘 수행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증거기반정책에 대한 논의는 [[근거중심실무]]와 같은 광범위한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증거기반정책은 [[정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이라는 전통적인 [[행정학]] 이론에 부합하며, 정책 대상에 대한 주요 설득 도구인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다.<ref>{{서적 인용 |저자1=오세영 |저자2=윤건 |저자3=오균 |날짜=2017-12 |제목=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의 통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 |url= |위치= |출판사=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쪽= |isbn= |확인날짜=2020-02-08 }}</ref>

몇몇 사람들은 정책과 시행, 실무에서 그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몇몇 특정 형태의 [[증거]]들, 예를 들어 과학적으로 매우 엄밀하게 통제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무작위 배정연구]] 등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된 지식이 모두 [[정량적 연구|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근거 평가 방법 및 도구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권]], [[사회정의]], 공중의 수용성 등과 관련된 정책은 정량적인 증거가 제공하는 것(정책으로 인한 [[개입]] 효과의 정량적 평가 등<ref>{{저널 인용|doi=10.1136/jech.57.7.527 |pmid=12821702 |pmc=1732497 |title=Evidence, hierarchies, and typologies: Horses for courses |journal=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volume=57 |issue=7 |pages=527–9 |year=2003 |last1=Petticrew |first1=M }}</ref>) 이외의 추가적인 판단을 요구하거나 도덕적, 철학적 추론을 요구할 수 있다. 양질의 [[데이터]]와 분석 방법, [[과학적 증거]]를 정책에 응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지원 등이 증거기반정책의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ef>{{웹 인용 |url=http://www.pc.gov.au/__data/assets/pdf_file/0007/96208/03-chapter2.pdf |제목=Evidence-based policy: principles and requirements |성=Head |이름=Brian |날짜=2009 |웹사이트=[[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출판사= |확인날짜=4 June 201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01128092524/http://www.pc.gov.au/__data/assets/pdf_file/0007/96208/03-chapter2.pdf |보존날짜=28 November 2010 }}</ref>

일부 정책학자들은 이제 "증거기반(evidenced-bas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증거에 합치하는(evidence informed)" 정책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 변화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증거]] 자체에 대한 개선(증거의 질이나 엄밀성)의 여지를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증거기반정책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었던 [[환원주의]]적 개념과 한계 등을 피하려는 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반정책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증거와 정책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개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ref name="Routledge">{{서적 인용|last1=Parkhurst|first1=Justin|title=The Politics of Evidence: from Evidence Based Policy to the Good Governance of Evidence|date=2017|publisher=Routledge|location=London|isbn=9781138939400|doi=10.4324/9781315675008}}</ref>

== 같이 보기 ==
{{columns-list|colwidth=30em|
* [[논증 도식]]
* [[근거중심법률]]
* [[증거기반관리]]
* [[증거기반치안]]
* [[근거중심실무]]
* [[근거중심연구]]
* [[근거중심의학]]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과학행진]]
* [[넛지 이론]]
* [[정책기반근거]]
* [[과학의 정치화]]
* [[과학기술 정책]]
* [[구조적 문제]]
* [[기술관료제]]
* [[과학주의]]
}}

== 각주 ==
{{각주}}

== 추가 문헌 ==
* {{저널 인용|author1=Cartwright, Nancy  |author2=Stegenga, Jacob |title=A theory of evidence for evidence-based policy |journal=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volume=171 | pages=291–322 |year=2011 |url=https://www.academia.edu/2310181}}
* {{저널 인용|doi=10.1038/528185a |pmid=26659166 |title=Sustainability: Map the evidence |journal=Nature |volume=528 |issue=7581 |pages=185–7 |year=2015 |last1=McKinnon |first1=Madeleine C |last2=Cheng |first2=Samantha H |last3=Garside |first3=Ruth |last4=Masuda |first4=Yuta J |last5=Miller |first5=Daniel C }}

== 외부 링크 ==
* {{뉴스 인용 |저자=김두얼 |제목=[세상사는 이야기] 증거기반 정책 |url=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12/1091364/ |뉴스=[[매일경제]] |출판사= |위치= |날짜=2019-12-28 |확인날짜= }}
* [http://sti.kostat.go.kr/window/2018b/main/2018_winter_3.html 통계청의 증거기반정책 설명]
* [https://web.archive.org/web/20090810202035/http://www.archive.official-documents.co.uk/document/cm43/4310/4310.htm Modernising Government]
*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140/PLAW-114publ140.pdf U.S.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 [https://www.cep.gov/ U.S. 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 web site] {{웨이백|url=https://www.cep.gov/ |date=20200117121647 }}, including CEP's final report, Sep 2017
*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4174 U.S. House bill passed to enact some of CEP recommendations], Nov 2017

[[분류:행정학]]
[[분류:근거중심실무]]
[[분류:증거 기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