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출처 필요|날짜=2013-6-10}}
[[파일:Charles II, Duke of Parma c 1850.JPG|섬네일|파르마의 카를로 2세]]
'''파르마 공작 카를로 2세'''(Carlo II di Parma) 또는 '''카를로 루도비코 디 보르보네파르마'''(Carlo Ludovico di Borbone-Parma, [[1799년]] [[12월 27일]] ~ [[1883년]] [[5월 17일]])는 [[에트루리아의 군주|에트루리아 국왕]]이자 [[루카 (도시)|루카 공]]이자 [[파르마의 군주|파르마 공]]이다. 파르마 공 [[페르디난도 (파르마)|페르디난도 1세]]의 손자이자 [[루도비코 1세]]의 아들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은 페르디난도 1세를 폐위시키고 공위 계승자였던 루도비코 1세를 에트루리아의 국왕으로 앉혔다. 카를로 루도비코는 1803년 어머니 [[스페인의 마리아 루이사]]의 섭정하에 왕위에 올랐으나 나폴레옹은 [[1807년]] 에트루리아를 해체시키고 카를로 루도비코 모자를 프랑스로 데려왔다. 나폴레옹 측은 카를로 루도비코를 [[포르투갈 왕국|포르투갈]] 북부의 다른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815년 나폴레옹은 몰락했으나 파르마 공국은 [[부르봉파르마 가문]]이 아닌, [[프란츠 2세]]의 딸이자 나폴레옹의 두 번째 황후 [[마리루이즈 도트리슈|마리루이즈]]가 통치하게 되었다. 카를로 루도비코는 대신 루카 공국의 군주가 되었다. [[1847년]] 마리아 루이사가 죽자 카를로 루도비코는 파르마 공 카를로 2세가 되어 즉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1848년 혁명]]이 일어나자 카를로 2세는 공위를 아들 [[카를로 3세 디 파르마 공작|카를로]]에게 물려준 채 국외로 망명을 했다. 공국을 점령한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라데츠키|라데츠키]]로 인해 공국은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 직후 [[이탈리아의 통일|이탈리아 통일 전쟁]]으로 [[사르데냐 왕국]]의 공격을 받았다. 오스트리아의 승리로 파르마 공국은 위기를 넘겼고 카를로 루도비코는 프랑스로 건너가 빌라프란카 백작을 자처하며 여생을 보내다 1883년 [[니스 (프랑스)|니스]]에서 죽었다.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전임후임
|직책   = 에트루리아 국왕
|임기   = 1803년 5월 27일 ~ 1807년 12월 10일
|전임자 = [[루도비코 1세]]
|후임자 = 프랑스에 병합
}}
{{전임후임
|직책   = 루카 공작
|임기   = 1824년 3월 13일 ~ 1847년 12월 17일
|전임자 = 신설
|후임자 = 토스카나 대공국에 병합
}}
{{전임후임
|직책   = [[파르마의 군주|파르마 공작]]
|임기   = 1847년 12월 17일 ~ 1848년 5월 17일
|전임자 = [[마리 루이즈]]
|후임자 = [[카를로 3세 디 파르마 공작|카를로 3세]]
}}

{{전거 통제}}

[[분류:1799년 출생]]
[[분류:1883년 사망]]
[[분류:보르보네파르마가]]
[[분류:파르마 공작]]
[[분류:퇴위한 군주]]
[[분류:스페인의 왕자]]
[[분류:산티아고 기사단]]
[[분류:황금양모 기사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기상통신소'''(氣象通信所)는 대한민국 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연안은 물론 원양을 항해중인 선박, 태평양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연안 여객선, 어선 및 선박회사 등 기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본 방송을 수신하여 조업, 항해, 운항 등 방재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중요한 무선통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기상청]]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으로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기상통신소장(5급)은 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동 538번지에 있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으로 이전하였다.

== 연혁 ==
* 1963년 2월 12일 김포기상송신소 설립
* 1964년 5월 27일 중앙관상대 김포기상송신소 발족
* 1966년 1월 1일 무선인쇄전신(RTT)전파 발사
* 1966년 2월 1일 개소식(정규 기상방송 업무시작)
* 1970년 7월 18일 중앙관상대 김포기상통신소로 개칭
* 1971년 8월 1일 모사전신(FAX) 방송시작
* 1981년 12월 31일 중앙기상대 김포기상통신소로 개칭
* 1994년 9월 9일 기상통신소로 개칭
* 1996년 12월 31일 무선인쇄전신(RTT)방송 중단
* 1997년 3월 1일 FAX주파수 추가 방송개시(주파수 5개 : 3,585.0, 5,857.5, 7,433.5, 9,165.0, 13,570.0Khz)
* 2002년 2월 15일 무선FAX 기상방송시스템 보강
* 2005년 1월 1일 영역기상방송 통합서버 구축
* 2007년 3월 16일 항공기상청 편입

== 임무 ==
대한민국 국내외의 기상 실황 및 예보, 특보 등을 무선통신방식(FAX)에 의하여 WMO에서 지정한  책임 구역에 대한 방송을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함.
* 근거 : WMO 558 Manual ( Manual on Marine Meteorological Service )
* 대한민국 무선FAX기상 방송의 영역 규정
* 통신 상대방 : 대한민국 근해 및 동남아 일대 항해선박
* 방송구역: 해양기상자료 제공을 위한 공ㆍ해상에서 대한민국가 담당한 영역

== 이용 대상 ==
* 선박(여객선, 상선, 어선 등) 및 선박회사
* 항공기(여객기, 화물기, 군용기 등) 및 항공사
* 세계 각지 기상기관
* 국내 각 기상기관
* 신문사 및 방송국
* 국제관측연구기관
*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 각 기관
* 기상 관련 대학교 및 연구기관
* 기타

== 정원 현황(총 9명) ==
* 5급 : 1명
* 6급 : 1명
* 7급 : 2명
* 8급 : 0명
* 9급 : 2명
* 방호원 : 3명

== 같이 보기 ==
* [[항공기상청]]

== 외부 링크 ==
* [http://kama.kma.go.kr/kama/airsub02/mrts/kma_submain_weathernews.htm 기상통신소 홈페이지]{{깨진 링크|url=http://kama.kma.go.kr/kama/airsub02/mrts/kma_submain_weathernews.htm }}

[[분류:대한민국 기상청]]
[[분류:서울 강서구 소재의 관공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1999년 종말론'''은 프랑스의 예언자인 [[노스트라다무스]](본명은 미셸 드 노스트라담)가 말한 지구 종말론이다. 사람들은 1999년 7월, 지구가 종말할거라고 믿었지만, 그 예언은 빗나가 황당한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그런데 현재 노스트라다무스에 예언중 2012년 12월 21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이 있어, 노스트라다무스는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물론 그것도 빗나갔다).

== 종말론에 대하여 ==

프랑스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7월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했다.<ref name="maeil">{{뉴스 인용 |제목 = '1999년 7월 지구종말'|url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70700099130008&edtNo=16&printCount=1&publishDate=1999-07-07&officeId=00009&pageNo=30&printNo=10413&publishType=00010|출판사 = 매일경제|날짜 = 1999년 7월 7일}}</ref> 그의 예언 중에는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이다.<ref name="maeil"/> 당시 그의 종말론을 담은 책들이 다양하게 팔렸는데, 그 중에는 '천체의 별들이 일직선이나 십자형으로 늘어나면서 대재앙이 온다'는 것도 있었으며,<ref name="maeil"/> 발칸 반도 등 세계 각지의 전쟁 지역의 전쟁이 재앙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ref name="maeil"/> 그밖에 에이즈 등의 질병으로 멸망한다는 질병설과 거대한 혜성의 충돌로 멸망할 것이라는 혜성충돌설 등 다양한 설이 존재했다.<ref name="maeil"/>

== 반박과 결과 ==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천체의 별들이 일직선이나 십자형으로 늘어날 일은 없으며, 혜성이 충돌할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루아침에 질병이나 전쟁으로 멸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했다.<ref name="maeil"/>

물론 이 종말론은 빗나갔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멸망 시간'인 1999년 7월 24일 오후 5시<ref name="maeil"/>가 되었지만, 멸망은 오지 않았다.

== 여파 ==

1999년 7월 이 종말론은 더 큰 화제가 되었으며, 서점에서는 많은 책들이 팔려나갔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책만 40여 종이 출간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수많은 책들이 팔려나갔다.<ref name="maeil"/>

== 각주 ==
<references/>

[[분류:1999년]]
[[분류:종말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35.180147|N|128.135701|E|display=title|format=dms}}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중앙관세분석소
|현지어 이름 = 
|그림 = 
|그림크기 = 
|그림설명 = 
|그림2 = 
|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1996년 7월 10일
|전신 = 관세중앙분석소
|해산일 = 
|후신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08
|직원 = 41명<ref>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6</ref>
|예산 = 
|기관장 = 양진철
|기관장 이름 = 소장
|상급기관 = [[대한민국 관세청]]
|산하기관 = 
|웹사이트 = 
|각주 = 
}}

'''중앙관세분석소'''(中央關稅分析所)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96년 7월 10일 발족하였으며,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08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항</ref>

== 직무 ==
*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
*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
*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분석용 기자재·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연혁 ==
* 1961년 10월 2일: [[대한민국 재무부|재무부]] 소속으로 감정분석소 설치.<ref>각령 제170호</ref>
* 1963년 12월 17일: 감정분석소를 폐지.<ref>각령 제1693호</ref>
* 1980년 6월 14일: [[대한민국 관세청|관세청]] 소속으로 관세중앙분석소를 설치.<ref>대통령령 제9903호</ref> 부산세관 청사로 이전.
* 1982년 6월 14일: 관세청 청사로 이전.
* 1995년 3월 1일: 성남세관 청사로 이전.
* 1996년 7월 10일: 중앙관세분석소로 개편.<ref>대통령령 제15116호</ref>
* 1999년 1월 1일: 서울세관 청사로 이전.
* 2013년 1월 28일: 경남도 진주시로 청사 이전.<ref>{{뉴스 인용 |저자=장은석 |제목=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경남 진주 신청사로 이전 |url=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1/20130128169663.html |뉴스=조세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3-01-28 |확인날짜=2016-01-29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203175650/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1/20130128169663.html |보존날짜=2016-02-03 |url-status=dead }}</ref>

== 조직 ==
=== 소장 ===
* 총괄분석과<ref>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분석관<ref>3명을 둔다.</ref><ref>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관세청}}

[[분류:1996년 설치]]
[[분류:대한민국 관세청]]
[[분류:진주시 소재의 관공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Cape Verde Barlavento Lage.png|섬네일|right|250px|바를라벤투 제도]]
'''바를라벤투 제도'''({{llang|pt|Barlavento}})는 [[카보베르데]] 제도 북쪽에 위치한 군도이다. 바를라벤투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뜻한다.

이들 섬은 크게 2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서쪽에 있는 [[산투안탕섬]](Santo Antão), [[상비센트섬]](São Vicente), [[상니콜라우섬]](São Nicolau), [[산타루지아섬]](Santa Luzia), 브랑쿠섬(Branco), 하주섬(Raso)은 바위가 많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며 농업이 발달했다. 동쪽에 있는 [[살섬]](Sal)과 [[보아비스타섬]](Boa Vista)은 평지가 많고 사막 기후를 띠고 있다.

과거에는 소금 생산이 이 지역 경제의 기반이었지만 현재는 관광업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그 밖에 살헤이섬(Sal-Rei), 발루아르트섬(Baluarte), 파사루스섬(Pássaros), 하부드중쿠섬(Rabo de Junco)과 같은 작은 섬들이 있다.

== 같이 보기 ==
* [[소타벤투 제도]]

{{전거 통제}}
{{토막글|카보베르데}}

[[분류:카보베르데의 군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출처 필요|날짜=2011-6-28}}
'''이재윤'''(李載潤, [[1858년]] ~ [[1906년]]?)은 조선후기의 무신이다.

== 생애 ==
조선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 휘는 재윤(載潤), 자는 치덕(致德)이다. [[덕흥대원군]]의 12대손이며, 종실 [[응천군|응천군 이돈]](凝川君 李潡)의 9대손이고, 충정공 [[이홍술]](李弘述)의 7대손이다. 현감(縣監) [[이병식]](李秉植)의 손자이며, [[이주]](李燽)의 아들이다.

부인은 현령 남양인(南陽人) [[홍종태]](洪鍾泰)의 딸로 정부인 남양홍씨(貞夫人 南陽洪氏)이다.

주의 아들로 [[1858년]] [[12월 19일]] 탄생하였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감목관(監牧官)에 제수되었다. [[1866년]](고종 3)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되고,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되었다. [[1867년]](고종 4) 오위장(五衛將)으로 승진되고, 이해 [[11월 13일]] 분오위장에 제수되고, 이해 11월 23일 정식에 따라 감하하였다.

[[1868년]](고종 5) 다시 오위장으로 제수되었다. [[1889년]](고종 26) 부호군에 단부되고, [[1892년]](고종 29) 감관인으로 있었는데 수령으로 제수하라 하여 이해 [[10월 20일]] 벽동군수(碧潼郡守)에 제수되었다.

제1연대 제1대대부 육군보병부위에 제수되고, [[1902년]](광무 6) 임시혼성여단 보병 제1연대 제1대대부에 겸보하게 하여 진위 제1연대 제1대대 소대장(小隊長)이 되고, 이해 [[8월 19일]] 아마(兒馬) 1필을 사급(賜給)받았으며, 이해 [[11월 9일]] 내하 의자 1차를 사급받았다.

[[1903년]](광무 7) 아마(兒馬) 1필을 사급(賜給)받았고, 이해 윤5월 3일 진위 제1연대 제1대대부 육군보병부위의 본직을 면직하고, 진위 제2연대 제3대대부에 보하였다. 이해 [[11월 16일]] [[국장도감]] 별간역(國葬都監別看役)에 차하되었다.

[[1904년]](광무 8) 수령에 조용하라하였고, 진위 제6연대 제2대대부(鎭衛第六聯隊第二大隊附) 육군보병부위(陸軍步兵副尉)에 제수되었다.

[[1905년]](광무 9) 휴직(休職)을 명하였다. [[1906년]](광무 10)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이용태 (조선귀족)|이용태]](李容泰)가 아뢰어 이번 가례 때 감동(監董)에 차하되고, 다시 가례도감 도제조 [[민영규]](閔泳奎)가 아뢰어 별감동(別監董)에 차하되었다.

[[1906년]](광무 10)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되었다. 육군부위(陸軍副尉)를 지내고, 별세하였다.

== 가족관계 ==
* 조부 : [[이병식]](李秉植)
* 아버지 : [[이주]](李燽)
* 부인 : 정부인 남양홍씨(貞夫人 南陽洪氏, 1858년-1923년), 현령 남양인(南陽人) [[홍종태]](洪鍾泰)의 딸.

[[분류:1858년 출생]]
[[분류:몰년 미상]]
[[분류:1906년 사망]]
[[분류:19세기 한국 사람]]
[[분류:조선의 무신]]
[[분류:대한제국의 군인]]
[[분류:과거 급제자]]
[[분류:덕흥대원군파]]
[[분류:전주 이씨]]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Cape Verde Sotavento Lage.png|섬네일|right|250px|소타벤투 제도]]
'''소타벤투 제도'''({{llang|pt|Sotavento}})는 [[카보베르데]] 제도 남쪽에 위치한 군도이다. 소타벤투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뜻한다.

이들 섬은 4개 섬으로 나뉘는데 [[브라바섬]](Brava), [[포구섬]](Fogo), [[산티아구섬]](Santiago)은 바위가 많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며 농업이 발달했다. 카보베르데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 곳에 처음 거주한 이래부터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동쪽에 있는 [[마이우섬]](Maio)은 평지가 많고 사막 기후를 띠고 있으며 소금 생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발달했다.

이 지역의 소금 생산량은 [[바를라벤투 제도]]에 있는 [[살섬]]과 [[보아비스타섬]]의 소금 생산량보다 많은 편이다. 그 밖에 그란드섬(Grande), 시마섬(Cima), 세쿠스섬(Secos), 산타마리아섬(Santa Maria)과 같은 작은 섬들이 있다.

== 같이 보기 ==
* [[바를라벤투 제도]]

{{전거 통제}}
{{토막글|카보베르데}}

[[분류:카보베르데의 군도]]
'''이재윤'''은 다음 사람을 뜻한다.

* [[이재윤 (1858년)|이재윤]](李載潤, 1858 ~ ?)은 조선 후기의 무신이다.
* [[이재윤 (1849년)|이재윤]](李載允, 1849 ~ 1911)은 조선 말의 의병장이다.
* [[이재윤 (배우)|이재윤]](1983 ~ )은 대한민국의 영화 배우이다.
* [[이재윤 (작가)|이재윤]]은 대한민국의 드라마 작가이다.

== 같이 보기 ==
* {{in title|이재윤}}

{{동명이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魯宣公.png|섬네일|200px|노 선공]]

'''노 선공'''(魯宣公, ? ~ [[기원전 591년]], 재위 [[기원전 608년]] ~ [[기원전 591년]])은 [[중국]] [[노나라]]의 제22대 임금이다. [[이름]]은 퇴(俀) 혹은 왜(倭)다.<ref name="sk33">사마천, 《사기》 권33 노주공세가</ref>

== 사적 ==
아버지 생전, 어머니 경영과 공자 퇴(후의 노 선공)는 사사로이 [[동문양중]]을 섬겼고, [[기원전 609년]], 아버지가 죽자 동문양중은 [[숙손득신]]과 손잡고 이웃 제나라의 임금 [[제 혜공]]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의 뒤를 이은 [[자악]]을 죽이고 공자 퇴를 옹립했다.<ref name="sk33"/> 서자인 선공이 적자인 자악을 죽이고 임금이 된 이 사건을 계기로, 노나라 공실은 쇠퇴해지고, 선공의 고조부 환공의 아들에서 갈려나온 [[삼환]]이 강성해졌다.<ref name="sk33"/>

선공 18년([[기원전 591년]]), 재위 18년 만에 죽어, 아들 [[노 성공|흑굉]](黑肱)이 뒤를 이었다.<ref name="sk33"/>

== 가정 ==
* [[노 문공 (20대)|노 문공]] (아버지)
* 경영 (생모, 제2비)
** '''노 선공'''
* 애강 (정비)
** [[자악]]
** 공자 시

== 각주 ==
<references/>

{{전임후임
|앞이름=선대
|뒤이름=후대
|전임자=이복 아우 [[자악]]
|후임자=아들 [[노 성공]] 흑굉
|직책=[[노나라]] 임금
|대수=22
|임기=[[기원전 608년]] ~ [[기원전 591년]]
}}
{{노나라의 군주}}

[[분류:생년 미상]]
[[분류:기원전 7세기 출생]]
[[분류:기원전 591년 사망]]
[[분류:노나라의 군주|선공,노]]
[[분류:춘추 시대의 군주]]
'''김경언'''은 다음 사람을 가리킨다.

* [[김경언 (야구인)|김경언]](金京彦, 1982년 ~ )은 전 [[KBO 리그]] [[저니맨 외인구단]]의 [[외야수]], [[지명타자]]이자, 현 [[KBO 리그]] [[파주 챌린저스]]의 감독이다.
* [[김경언 (농구 선수)|김경언]](Edward Kim, 1989년 ~ )은 대한민국의 농구 선수이다.

== 같이 보기 ==
* {{in title|김경언}}

{{동명이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Great Australian Bight map.png|섬네일|250px|그레이트오스트레일리아 만의 위치]]
'''그레이트오스트레일리아 만'''({{llang|en|Great Australian Bight|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바이트}}) 또는 '''대호주만'''(大濠洲灣)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남쪽에 인접한 넓은 만이다. [[국제 수로 기구]]에서는 [[인도양]]의 해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그레이트오스트레일리아 만을 [[남극해]]의 일부로 취급한다.

{{위키공용분류}}
{{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역}}
{{전거 통제}}
{{토막글|오스트레일리아}}

[[분류:오스트레일리아의 만]]
[[분류:인도양의 만]]
[[분류:남극해의 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Scotia Sea.png|섬네일|스코샤해의 대략적 위치]]
'''스코샤해'''({{llang|en|Scotia Sea}})는 [[남대서양]]과 [[남극해]]의 해역이다.

[[티에라델푸에고 제도]], [[사우스조지아섬]],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사우스오크니 제도]]와 [[남극반도]]로 둘러싸인 바다로, 서쪽 경계는 [[드레이크 해협]]이다. 면적은 약 900,000 km<sup>2</sup>로, 절반 가량은 [[대륙붕]]이다.

{{전거 통제}}
{{토막글|지리}}

[[분류:대서양의 해역]]
[[분류:남극해의 해역]]
[[분류:남극구]]
[[분류:남극 지역]]
[[분류:툰드라]]
[[분류:1930년대 신조어]]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도시 정보
| 정식표기 = Nibok
| 이름 = 니보크
| 별명 = 
| 시기 = 
| 휘장 = 
| 표어 = 
| 그림 = 
| 지도 = Locatie District Nibok.png
| 나라 = {{국기나라|나우루}}
| 행정구역 = 니보크 구
| 지역 = 
| 방언 = 
| 설립일 = 
| 인구 = 460
| 인구년도 = 2004
| 인구밀도 = 287.5
| 광역인구 = 
| 면적 = 1.6
| 세부면적 = 
| 해발 = 
| 시간대 = 
| 우편번호 = 
| 지역번호 = 
| 웹사이트 = 
| 위치지도 = 나우루
| 위도도 = 00  | 위도분 = 31   | 위도초 = 02  | 남북 = S
| 경도도 = 166 | 경도분 = 55   | 경도초 = 15  | 동서 = E
}}
'''니보크구'''(Nibok District)는 [[나우루]] 서부에 위치한 행정구로, 면적은 1.6km<sup>2</sup>, 인구는 460명(2004년 기준), 인구밀도는 287.5명/km<sup>2</sup>이다.

== 지도 ==
<gallery>
파일:NIBOK.png|니보크 구
파일:NauruNibok.png|니보크 구의 위치
</gallery>

{{나우루의 행정 구역}}

{{토막글|나우루}}

[[분류:나우루의 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음반 정보
| 배경색        = lightsteelblue
| 음반명        = Bright Lights
| 가수명        = [[디어 클라우드]]
| 사진          =
| 발매년월일    = [[2011년]] 6월
| 구성          = CD 1장, 사진집
| 음반종류      = 정규 음반
| 녹음          =
| 장르          = [[모던 록]]
| 길이          =
| 유통사        = [[미러볼 뮤직]]
| 프로듀서      =
| 전앨범        = [[Grey (음반)|Grey]]
}}
《'''Bright Lights'''》는 [[2011년]] 6월에 발표된 [[디어 클라우드]]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이다.

== 수록곡 ==
# You're never gonna know
# 널 위해서라고
# 지금은 알지 못해도
# 기억에 흩어지다(Marcescent)
# 아직도 그대가 익숙해
# 행운을 빌어줘
# 작별
# 이미 오래전 이야기
# 스쳐간다
# 현실 5분전

{{디어 클라우드}}
{{토막글|음반}}

[[분류:2011년 음반]]
[[분류:모던 록 음반]]
[[분류:디어 클라우드의 음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행정법}}
'''정보공개청구권'''(情報公開請求權)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으로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 공개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의사의 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다. 정보공개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일설은 [[행복추구권]]이나 [[표현의 자유]]에서 찾으며 판례는 표현의 자유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인용문|
'''제1조 (목적)'''</br>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br>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br>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br>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br>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

== 근거 ==
{{인용문|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며, 알 권리의 보장은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도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91. 5. 13. 90헌마133).}}
== 알 권리와 공공기관정보공개법 ==
===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법령이 없어도 공개해야 한다.(88헌마22)
===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
청구가 없는 경우에 행정청의 공개의무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2002헌마579)

== 판례 ==
*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는 이상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ref>92추17</ref>

*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ref>2004두2783</ref>

== 참고 문헌 ==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9788910513230}})

== 각주 ==
<references />


[[분류:개인적 공권]]
[[분류:행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존속력'''(存續力)이란 [[행정행위]]가 발령되면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행정행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속시킬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을 포함한다. 
== 참고 문헌 ==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토막글|법}}

[[분류:행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이유부기'''(理由附記,독일어 Begründung des Verwaltungsakts)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해 처분의 사실적 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부기는 행정청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는 자기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유부기의 대상은 부담적 행정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익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 등을 포함한다.

==관련조문==
{{인용문|'''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br />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br />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br />
<br />
}}
이유부기의 대상, 방식, 시기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처분에 이유부기를 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처분방식인 문서로 하여야 하고, 처분시에 이유부기를 하여야 한다.
==판례==
{{인용문|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ref>대법원 1990년 9월 11일 90누1786 판결</ref>}}

{{인용문|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2002두5948</ref>}}

==이유부기의 대상, 방식, 시기==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처분에 이유부기를 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처분방식인 문서로 하여야 하고, 처분시에 이유부기를 하여야 한다.
==이유제시의 정도==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고려사항을 반드시 이유부기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판례는 침익적 처분의 재량고려사항은 이유제시의 대상이 아니나 거부처분시 재량고려사항은 이유부기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ref>2004두961 판결</ref>
==이유부기를 결한 하자==
행정청이 처분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전혀 혹은 충분하지 않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며 통설과 판례는 이유부기의 하자를 포함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를 인정한다.
===하자의 치유가능성===
판례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인정하고 있다.<ref>91누17274</ref>

== 참고 문헌 ==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9788910513230}})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행정절차법#한국의 행정절차법|행정절차법]]

[[분류:행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옛 나라 정보
|현지이름=장안국
|다른표기=長安國
|존속기간_시작=
|존속기간_끝=
|p1 =
|flag_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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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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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국가={{국기나라|대한민국}}
}}
'''장안국'''(長安國)은 822년 3월에 [[신라]]의 [[무열왕]]계 후손인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켜 세웠던 나라이다.

== 개요 ==
김헌창은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慶雲)이라 하였다.<ref name="네이버 지식사전">{{백과사전 인용|url=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5917|제목=장안국|출판사=네이버 지식백과}}</ref> 하지만 825년에 병사하였다. 아들인 김범문이 왕위를 이어받아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신라에 진압되어 소멸하였다.

== 역대 국왕 ==
{| class="wikitable"
|-
! 대수 !! 휘 !! 연호 !! 재위
|-
! 1
| [[김헌창]] || [[경운]] || [[822년]]~[[825년]]
|-
! 2
| [[김범문]] || [[경운]] || [[825년]]
|}

== 같이 보기 ==
* [[김헌창의 난]]

== 각주 ==
{{각주}}

{{토막글|한국사}}

[[분류:신라의 역사]]
[[분류:822년 설립]]
[[분류:한국의 옛 나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행정법}}
'''불가쟁력'''(不可爭力)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즉,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그 행정행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를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쟁력이라도 행정행위가 적법이 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판례==
*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 철회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철회를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f>2005두11104</ref>

== 같이 보기 ==
* [[기판력]]
* [[불가변력]]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9788910513230}})
[[분류:공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행정법]]
'''정안'''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 [[정안현]]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행정 구역이다.
* [[정안국]]은 926년에 세워진 한국의 옛 나라이다.
* [[정안면]](正安面)은 충청남도 공주시의 행정 구역이다.
** [[정안 나들목]]
* [[정안 (작가)|정안]]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이다.

== 같이 보기 ==
* {{in title|정안}}

{{동음이의}}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행정법}}
'''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다. 과거에는 이를 적법성을 추정하는 힘으로 이해했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잠정적인 유효성 통용력으로 이해한다.

== 인정근거 ==
자기확인설, 국가권위설 등이 주장되었으나, 현재는 연혁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현재의 통설은 행정정책설이다.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5조는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명문의 근거규정이 된다.

== 한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며,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권력관계에만 인정되고, 비권력적행위, 사법행위, 사실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입증책임 ==
공정력은 입증책임과 무관하다.
== 판례 ==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는 공정력이 있다.<ref>94다28000 판결</ref>
* 시장재건축조합 보상가결정은 공정력 갖는 행정처분 해당하여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f>2010구합14503</ref>

== 각주 ==
{{각주}}

== 참고 문헌 ==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9788958223832}}

== 같이 보기 ==
* [[불가쟁력]]
* [[불가변력]]
* [[기판력]]
* [[구성요건적 효력]]

[[분류:행정작용법]]
[[분류:행정법]]
[[분류:공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행정법}}
'''행정지도'''(行政指導)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개별법령상으로는 지도, 권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행정지도는 비정식적 행정작용의 일종이다. 행정지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류 ==
===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
* 법령의 직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 법령의 간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 기능에 의한 분류 ===
* 규제적 행정지도
* 조정적 행정지도
* 조성적 행정지도

== 구분 ==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 등의 법적 행위와 구분된다.
== 종류 ==
# 법규상 지도, 비법규상 지도
# 규제적 지도, 조정적 지도, 조성적 지도
# 행정주체,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와 사인에 대한 지도

== 법적근거 ==
; 조직법적 근거
; 작용법적 근거
== 행정지도실명제 ==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행정지도실명제라고 한다<ref>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ref>.

== 한계 ==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f>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ref>.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f>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ref>.

== 예 ==
물가안정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목욕요금이나 이발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권유하거나, 여름철 건강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일정음식물의 섭취를 자제토록 권유하는 행위 등이 한 예이다<ref>p 236, 홍정선, 행정법입문, 박영사, 2008.</ref>.

== 판례 ==
*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ref>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ref>
* 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되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ref>행정절차법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ref>
* 주주가 주식매각의 종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위협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그 매각을 강요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정부의 재무부 이재국장 등이 국제그룹 정리방안에 따라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매각하도록 종용한 행위가 행정지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f>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49482 판결【주식인도】 [공1995.1.15.(984),468]</ref>
*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ref>93도3247</ref>
*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f>2006다18228</ref>
*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ref>2002헌마337</ref>
*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정부의 방침을 행정지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전달함에 있어 실제에 있어서는 통상의 행정지도의 방법과는 달리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한 경우에 그것이 헌법상의 법치주의원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ref>96다21706</ref>

== 같이 보기 ==
* [[개별유권해석제도]]
* [[백서]]
== 각주 ==
<references/>

{{전거 통제}}

[[분류:행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행정법}}
'''계획보장청구권'''(計劃保障請求權)이란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당초 행정계획의 존속이나 준수를 청구하고,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어 계획의 개폐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 경과조치 등 대상조치를 청구하며, 이 역시 인정되지 못하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획변경으로 인한 손해가 완전히 전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획보장청구권에 포함되는 권리에는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 및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다.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의 개폐에 대항하여 계획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계획의 가변성과 합치되지 않으며 계획의 존속에 대한 사인의 이익보다 계획변경에 대한 공익이 우월할 수 있기 때문 계획폐지권한이 계획의 수권규정에 포함된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있다.

==계획이행청구권==
계획의 준수 및 집행을 청구하고 행정청의 계획위반적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과조치청구권==
행정계획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계획이 그 후 개폐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받게 될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귄리이다.
==손해전보청구권==
행정계획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의 전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계획의 개폐를 저지하지 못한 경우 국가 배상법 제 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다.

== 판례 ==
===원칙적 부정===
*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떠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f>94누8433</ref>

===예외적 긍정===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 바<ref>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참조</ref>,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ref>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참조</ref>,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f>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ref>.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하는 경우<ref>대판 2004.4.28, 2003두1806</ref>,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ref>대판 2004.4.27, 2003두8821</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행정계획]]

[[분류:공법]]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