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2016 Freedom House world map.png|섬네일|upright=1.5|전세계 자유민주주의 채택 현황{{범례|#179C86|자유주의}} {{범례|#F6DD4F|부분적 자유주의}} {{범례|#706EA4|비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 체제를 말한다. 자유 민주주의 특징은 [[다원주의]] 하의 [[선거]] 실시, [[권력 분립]],  [[법치주의]], [[사유재산|사유제의]] 인정 하의 [[시장 경제]], [[인권]]의 [[평등]],사회권,[[시민권]],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이다.

== 정의와 내용 ==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오랜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하여 견해가 다양하며 포함하는 내용도 풍부하고 상이하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면서 11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다.<ref>[http://www.thinkcentre.org/article.cfm?ArticleID=375 Think Centre]</ref>
#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된다. ([[법치주의]])
#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문민통제]])
#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
#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한다. ([[열린 사회]])
# 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권력 분립]])
# 국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 [[사회적 소수자|사회적 소수]]자는 억압받지 않는다. ([[인권]]의 [[평등]])
# [[법치주의|법의 지배 원리]]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권]])
#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프리덤 하우스]]는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정의한다.

==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

===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 ===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종류의 헌법에 채택되고 있다.

* [[공화제]] ([[대한민국]], [[대만]],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등)
* [[대통령중심제]] ([[대한민국]], [[대만]], [[미국]] 등)
* [[이원집정부제]] ([[프랑스]], [[폴란드]] 등)
* [[입헌군주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
* [[의원내각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등)


=== 대한민국 ===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부분과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해당 표현은 [[1972년]] [[유신 헌법]]에서 평화통일 조항과 함께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를 냉전 완화라는 세계 정세 가운데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당시 정권이 안고 있던 고민의 산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ref>강원택 외, 《헌법과 미래》, 31면.</ref> 한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인식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헌법 개정에 참가한 헌법전문가들이 양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ref>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ref>

한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권|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복수정당제도]], [[선거|선거제도]], [[사유재산제|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법원|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시했다.<ref>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ref>

=== 독일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de: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문구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이 곧 공평이란 것을 의미한다.<ref>BVerfGE 2, 1[12];BVerfGE 12, 45[51] ; [[권영성]], 헌법학원론(2007년판)에서 인용. 해당 저서에서는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ref>

== 같이 보기 ==
* [[자유]]
* [[자유주의]]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독일 헌법]]상의 [[:de: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 각주 ==
<references/>

== 참고 자료 ==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전거 통제}}

[[분류:자유주의]]
[[분류:유형별 민주주의]]
[[분류:정치 이론]]
[[분류:정치 제도]]
[[분류:자본주의]]
[[분류:민주주의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