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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는 공탁물의 회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489條(供託物의 回收)''' ① 債權者가 供託을 承認하거나 供託所에 對하여 供託物을 받기를 通告하거나 供託有效의 判決이 確定되기까지는 辨濟者는 供託物을 回收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供託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前項의 規定은 質權 또는 抵當權이 供託으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공탁]]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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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넘어옴|주스트|1982년 아케이드 게임|자우스트}}
{{다른 뜻 넘어옴|주스트|서비스|주스트 (인터넷 TV 서비스)}} <!--J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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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창시합'''(馬上槍試合, {{llang|en|Joust|자우스트}}, {{llang|fr|Joste|주스트}}, {{llang|de|Tjost|툐스트}}, {{llang|es|Justa|후스타}})는 [[중세 토너먼트]]의 일부로 진행된, 기병 두 사람이 [[랜스]]를 가지고 하는 무술 내지 대결이다.

{{토막글|무술}}

[[분류:중세 토너먼트]]
[[분류:승마 대회]]
[[분류:격투기]]
[[분류: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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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90조'''는 자조매각금의 공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인용문|'''第490條(自助賣却金의 供託)'''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適當하지 아니하거나 滅失 또는 毁損될 念慮가 있거나 供託에 過多한 費用을 要하는 境遇에는 辨濟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 物件을 競賣하거나 市價로 放賣하여 代金을 供託할 수 있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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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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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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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는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인용문|'''第491條(供託物受領과 相對義務履行)''' 債務者가 債權者의 相對義務履行과 同時에 辨濟할 境遇에는 債權者는 그 義務履行을 하지 아니하면 供託物을 受領하지 못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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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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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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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는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인용문|'''第503條(債權者變更의 更改와 債務者承諾의 效果)''' 第451條第1項의 規定은 債權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에 準用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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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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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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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93조'''는 상계의 방법,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인용문|'''第493條(相計의 方法, 效果)''' ① 相計는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다. 이 意思表示에는 條件 또는 期限을 붙이지 못한다.

②相計의 意思表示는 各 債務가 相計할 수 있는 때에 對等額에 關하여 消滅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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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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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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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92조'''는 상계의 요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492條(相計의 要件)''' ① 雙方이 서로 같은 種類를 目的으로 한 債務를 負擔한 境遇에 그 雙方의 債務의 履行期가 到來한 때에는 各 債務者는 對等額에 關하여 相計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의 性質이 相計를 許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은 當事者가 다른 意思를 表示한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意思表示로써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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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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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상계]]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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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는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인용문|'''第494條(履行地를 달리하는 債務의 相計)''' 各 債務의 履行地가 다른 境遇에도 相計할 수 있다. 그러나 相計하는 當事者는 相對方에게 相計로 因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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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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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9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인용문|'''第495條(消滅時效完成된 債權에 依한 相計)''' 消滅時效가 完成된 債權이 그 完成前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 수 있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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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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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상계]]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9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는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496條(不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債務가 故意의 不法行爲로 因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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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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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9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97조'''는 변제제공의 방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497條(押留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債權이 押留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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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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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9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99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인용문|'''第499條(準用規定)''' 第476條 乃至 第479條의 規定은 相計에 準用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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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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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49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00조'''는 경개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인용문|'''第500條(更改의 要件, 效果)''' 當事者가 債務의 重要한 部分을 變更하는 契約을 한 때에는 舊債務는 更改로 因하여 消滅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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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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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0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는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인용문|'''第501條(債務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債務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는 債權者와 新債務者間의 契約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舊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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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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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0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Hausbuch Wolfegg 21v 22r Scharfrennen.jpg|thumb|350px|1480년경 독일의 토너먼트.]]
'''중세의 토너먼트'''({{llang|en|tournament}}, {{llang|fr|torneiement}})는 [[중세]]에서 [[문예부흥기]](12세기 ~ 16세기)에 걸쳐 행해진 모의전이며 또 동시에 무술대회이다. 유명한 [[마상창시합]]도 토너먼트의 일부이다.
== 같이 보기 ==
* [[기사 (군사)]]
* [[혼전]]

{{전거 통제}}
{{토막글|문화}}

[[분류:중세 토너먼트| ]]
[[분류:중세 문화]]
[[분류:유럽의 축제]]
[[분류:격투기]]
[[분류:결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02조'''는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502條(債權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債權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는 確定日字있는 證書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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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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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경개]]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0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04조'''는 구채무불소멸의 경우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504條(舊債務不消滅의 境遇)''' 更改로 因한 新債務가 原因의 不法 또는 當事者가 알지 못한 事由로 因하여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取消된 때에는 舊債務는 消滅되지 아니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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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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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0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05조'''는 신채무에의 담보이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인용문|'''第505條(新債務에의 擔保移轉)''' 更改의 當事者는 舊債務의 擔保를 그 目的의 限度에서 新債務의 擔保로 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그 承諾을 얻어야 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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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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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0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는 면제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506條(免除의 要件, 效果)'''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債務를 免除하는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債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免除로써 正當한 利益을 가진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0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07조'''는 혼동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第507條(混同의 要件, 效果)''' 債權과 債務가 同一한 主體에 歸屬한 때에는 債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그 債權이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0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는 [[지시채권]]의 [[양도]]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지시채권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인용문|'''第508條(指示債權의 讓渡方式)''' 指示債權은 그 證書에 背書하여 讓受人에게 交付하는 方式으로 讓渡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0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09조'''는 환배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09조(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인용문|'''第509條(還背書)''' ① 指示債權은 그 債務者에 對하여도 背書하여 讓渡할 수 있다.

②背書로 指示債權을 讓受한 債務者는 다시 背書하여 이를 讓渡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0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10조'''는 배서의 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10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인용문|'''第510條(背書의 方式)''' ① 背書는 證書 또는 그 補充紙에 그 뜻을 記載하고 背書人이 署名 또는 記名捺印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背書는 被背書人을 指定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背書人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만으로 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1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는 약식배서의 처리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인용문|'''第511條(略式背書의 處理方式)''' 背書가 前條第2項의 略式에 依한 때에는 所持人은 다음 各號의 方式으로 處理할 수 있다.

1. 自己나 他人의 名稱을 被背書人으로 記載할 수 있다.

2. 略式으로 또는 他人을 被背書人으로 表示하여 다시 證書에 背書할 수 있다.

3. 被背書人을 記載하지 아니하고 背書없이 證書를 第三者에게 交付하여 讓渡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1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12조'''는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인용문|'''第512條(所持人出給背書의 效力)''' 所持人出給의 背書는 略式背書와 같은 效力이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1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는 배서의 자격수여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인용문|'''第513條(背書의 資格授與力)''' ① 證書의 占有者가 背書의 連續으로 그 權利를 證明하는 때에는 適法한 所持人으로 본다. 最後의 背書가 略式인 境遇에도 같다.

②略式背書 다음에 다른 背書가 있으면 그 背書人은 略式背書로 證書를 取得한 것으로 본다.

③抹消된 背書는 背書의 連續에 關하여 그 記載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1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는 동전-선의취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第514條(同前-善意取得)''' 누구든지 證書의 適法한 所持人에 對하여 그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取得한 때에 讓渡人이 權利없음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1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15조'''는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第515條(移轉背書와 人的抗辯)''' 指示債權의 債務者는 所持人의 前者에 對한 人的關係의 抗辯으로 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그 債務者를 害함을 알고 指示債權을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1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는 변제의 장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인용문|'''第516條(辨濟의 場所)''' 證書에 辨濟場所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務者의 現營業所를 辨濟場所로 한다. 營業所가 없는 때에는 現住所를 辨濟場所로 한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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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1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는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인용문|'''第517條(證書의 提示와 履行遲滯)''' 證書에 辨濟期限이 있는 境遇에도 그 期限이 到來한 後에 所持人이 證書를 提示하여 履行을 請求한 때로부터 債務者는 遲滯責任이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1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는 변제와 증서교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인용문|'''第519條(辨濟와 證書交付)''' 債務者는 證書와 交換하여서만 辨濟할 義務가 있다.}}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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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1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20조'''는 영수의 기입청구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문|'''第520條(領收의 記入請求權)''' ① 債務者는 辨濟하는 때에 所持人에 對하여 證書에 領收를 證明하는 記載를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一部辨濟의 境遇에 債務者의 請求가 있으면 債權者는 證書에 그 뜻을 記載하여야 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2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21조'''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인용문|'''第521條(公示催告節次에 依한 證書의 失效)''' 滅失한 證書나 所持人의 占有를 離脫한 證書는 公示催告의 節次에 依하여 無效로 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2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22조'''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인용문|'''第522條(公示催告節次에 依한 供託, 辨濟)''' 公示催告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債務者로 하여금 債務의 目的物을 供託하게 할 수 있고 所持人이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면 辨濟하게 할 수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2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23조'''는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인용문|'''第523條(無記名債權의 讓渡方式)''' 無記名債權은 讓受人에게 그 證書를 交付함으로써 讓渡의 效力이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2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24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인용문|'''第524條(準用規定)''' 第514條 乃至 第522條의 規定은 無記名債權에 準用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2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는 지명소지인출급채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용문|'''第525條(指名所持人出給債權)''' 債權者를 指定하고 所持人에게도 辨濟할 것을 附記한 證書는 無記名債權과 같은 效力이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2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면책증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인용문|'''第526條(免責證書)''' 第516條, 第517條 및 第520條의 規定은 債務者가 證書所持人에게 辨濟하여 그 責任을 免할 目的으로 發行한 證書에 準用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어음]]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2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인용문|'''第531條(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隔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 成立한다.}}


== 해설 ==
민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시기에 관하여 제531조의 특별규정을 두고있다.
그 규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의 승낙은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다른 한편으로 승낙이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되는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리하여 승낙은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송할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여야한다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그대로적용되어,
승낙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계약도 그때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3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33조'''는 교차청약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인용문|'''第533條(交叉請約)''' 當事者間에 同一한 內容의 請約이 相互交叉된 境遇에는 兩請約이 相對方에게 到達한 때에 契約이 成立한다.}}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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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3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40조'''는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인용문|'''第540條(債務者의 第三者에 對한 催告權)''' 前條의 境遇에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契約의 利益의 享受與否의 確答을 第三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債務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받지 못한 때에는 第三者가 契約의 利益을 받을 것을 拒絶한 것으로 본다.}}


== 해설 ==
{{빈 문단}}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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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4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41조'''는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인용문|'''第541條(第三者의 權利의 確定)''' 第539條의 規定에 依하여 第三者의 權利가 생긴 後에는 當事者는 이를 變更 또는 消滅시키지 못한다.}}


== 해설 ==
{{빈 문단}}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