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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험 개혁'''({{lang|en|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개혁안이다.

== 연혁 ==
* 2009년 11월 7일 - 미국 하원은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Health Care Act, HR 3962)을 찬성 220표,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84%인데, 건강보험개혁안은 2019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3600만 명 늘려 가입률 96%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 = 여성계 "역사적인 법안, 그러나 절반의 성공"|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03627|출판사 = 여성신문|저자 = 박윤수 기자|쪽 = |날짜 = 2009-11-18|확인날짜 = 2010-03-23}}</ref>
* 2009년 12월 24일 - 미국 상원은 HR 3590(제3590호 법률안)을 통과시켰다.<ref name="ㅇ">{{뉴스 인용|제목 = '천신만고' 오바마 의료개혁안 통과|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1966101|출판사 = 오마이뉴스|저자 = 이유경 기자|쪽 = |날짜 = 2010-03-22|확인날짜 = 2010-03-22}}</ref>
* 2010년 3월 21일 - 미국 하원은 상원의 HR 3590 법률안을 219대 212로 통과시켰다. 178명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고, 34명의 민주당 반낙태파 의원들이 반대했다. 또한 일부수정안도 220대 211로 통과시켰다.<ref name="ㅇ"/>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9400억달러를 투입，의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320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수혜율을 95%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ref>{{뉴스 인용|제목 = 오바마 '설득의 리더십'…건보개혁법안 美하원 통과|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2211874|출판사 = 한국경제|저자 = 김홍열 기자|쪽 = |날짜 = 2010-03-22|확인날짜 = 2010-03-22}}</ref>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주창한 이래 거의 100년만의 개혁이다.<ref>{{뉴스 인용|제목 = 美 건보개혁법안 통과...오바마, "미국민의 승리"|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9&aid=0002139236|출판사 = 노컷뉴스|저자 = 박종률 기자|쪽 = |날짜 = 2010-03-22|확인날짜 = 2010-03-22}}</ref> 그러나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 법안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f>{{뉴스 인용|제목 = 오바마 건보개혁 법안, 역사적 가결 통과(1보)|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9&aid=0002139202|출판사 = 노컷뉴스|저자 = 박종률 기자|쪽 = |날짜 = 2010-03-22|확인날짜 = 2010-03-22}}</ref>

== 다른 나라와 비교 ==
=== 비용 ===
미국이 건강보험에 쓰고 있는 현재 예산은 GDP 대비 16%이다.<ref name="NHE Fact Sheet">[http://www.cms.hhs.gov/NationalHealthExpendData/25_NHE_Fact_Sheet.asp#TopOfPag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Data: NHE Fact Sheet,"] {{웨이백|url=http://www.cms.hhs.gov/NationalHealthExpendData/25_NHE_Fact_Sheet.asp#TopOfPage |date=20100304074934 }}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referenced February 26, 2008</ref><ref>[http://www.who.int/whr/2006/whr06_en.pdf "The World Health Report 2006 - Working together for health."]</ref>
2007년 기준으로, 대략 2.26조 달러 또는 1인당 7439달러가 건강보험으로 쓰였다.<ref>[http://www.cms.hhs.gov/NationalHealthExpendData/Downloads/proj2007.pd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Forecast summary and selected tables"] {{웨이백|url=http://www.cms.hhs.gov/NationalHealthExpendData/Downloads/proj2007.pdf |date=20090722220803 }}, Office of the Actuary in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08. Retrieved March 20, 2008.</ref>
건강보험비용은 임금이나 인플레이션 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GDP 대비 비율은 2017년에 19.5%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f name="NHE Fact Sheet"/>

사실, 미국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은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의무적인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들 보다도, GDP에 비교해서, 가장 큰 규모이다.<ref>{{웹 인용|url=http://www.oecd.org/document/16/0,3343,en_2649_34631_2085200_1_1_1_1,00.html|title=OECD Health Data 2009 - Frequently Requested Data|publisher=[[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ate=June 2009}}</ref>

그리고 개인건강보험지출도 매우 크다. 최근의 연구는, 2007년의 미국내 개인파산의 62%가 의료비지출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ref>{{웹 인용|url=http://www.amjmed.com/article/PIIS0002934309005257/fulltext |title=Elsevier |publisher=Amjmed.com |date= |accessdate=2010-02-05}}</ref>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건강보험]]
*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위키공용분류}}

[[분류:미국의 의료|개혁]]
[[분류:미국의 정치|건강보험]]
[[분류:의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