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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7-11-04}}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한자: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 {{문화어|고려민주련방공화국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시한 [[한국의 통일|통일]] 방법으로, [[연방제]] 통일안이다.

== 설명 ==
이 안은 [[대한민국]]의 '남북연합안'과는 달리 먼저 [[남북통일|통일]]하고 나중에 동질감을 회복하자는 주장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구조건
#대한민국 내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대한민국 내의 [[공산당]] 활동 합법화

1970년대 북한이 고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오늘날 원본보다 다소 후퇴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요구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jsessionid=_cDl0VCPI4ksxsBU13XRG9U2zvEE9VqYXsbt3NLs.ins12?menuId=MENU_76|제목=북한정보포털 {{!}} 통일방안의 변천|확인날짜=2024-04-04}}</ref>

== 내용 ==
=== 1960년 8월 15일 ===
* 해방 15주년 경축에서 김일성이 주장하기를 양쪽 모두 그대로 둔 채, '최고민족위원회'를 만들어서 과도기를 두고서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양쪽 모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다.<ref>{{저널 인용|제목=대내외 환경변화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성=배영애|url=https://s-space.snu.ac.kr/handle/10371/41996|날짜=2007|언어=ko}}</ref><ref>{{저널 인용|제목=A Study of North Koea's Reunification Formula: Focussed on the Federationof Lower Stage|저널=NORTH KOREAN STUDIES REVIEW|성=Park|이름=Hosung|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48130|날짜=2004|권=8|호=2|쪽=1–31|언어=kr|issn=1229-1161}}</ref>

=== 1973년 6월 23일===
* '''고려연방공화국안'''(高麗民主共和國案)을 제시하였다.<ref>{{저널 인용|제목=Comparison of Unification Polic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저널=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성=Jhe|이름=Seong Ho|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75507|날짜=2012|권=11|호=2|쪽=67–102|언어=kr|issn=1738-0804}}</ref>
** 과도기로서 국가연합방식(고려연방공화국)을 만들어 두고, 남북한이 각자의 현체제를 그대로 인정 & 유지하며, '대민족회의'를 구성한다는 안(案) 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단일의 통일국가(제도통일 & 체제통일)를 추후에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ref>{{저널 인용|제목=북한 정권수립 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상관성 연구|저널=평화학연구|성=최양근|url=https://www.earticle.net/Article/A156530|날짜=2011-09|권=12|호=3|쪽=177–206|언어=ko|issn=1738-2580}}</ref><ref>{{웹 인용|url=https://m.riss.kr/search/detail/ssoSkip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aa498ceff73dd44ffe0bdc3ef48d419|제목=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확인날짜=2024-04-04}}</ref><ref>{{웹 인용|url=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46191|제목=자료마당>통일교육 지식사전>북한 지식사전|확인날짜=2024-04-04}}</ref><ref>{{웹 인용|url=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63097|제목=제2부 개별연구 :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분석 - 倫理硏究 - 한국윤리학회 - KISS|언어=ko-kr|확인날짜=2024-04-04}}</ref>

===1980년 10월 10일===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호(國號)는 '고려'로 제안하였다.<ref>{{저널 인용|제목=특집:북한 사회주의 연구 북한 통일정책과 '고려연방제'안의 성격|저널=역사비평|성=이연|url=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09329|날짜=1988-09|쪽=40–64|언어=ko|issn=1227-3627}}</ref><ref>{{저널 인용|제목=한민족 공동체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저널=북한|url=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30007653956|날짜=1990-03|쪽=3–4|언어=ko|issn=1227-8378}}</ref>
* 통일국가의 형태가 '연방제'의 형태
** 남북한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 통일국가의 형태를 연방국가로 하는데, 그 내용은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 '비동맹중립노선'을 대외정책의 기초로 표방
*** 외국군대의 주둔 & 외국군대에 대한 군사기지의 제공 등을 금지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 즉 평화지대의 건설을 표방한다.

*입법부 - '최고민족연방회의'(같은 수의 남북한 의원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의원)
*행정부 - '연방상설위원회'(통일정부: 군통수권 & 외교권을 보유하며, '민족연합군'을 통솔함.)를 두며, '공동의장'(대통령)을 두어, '윤번제'의 형태를 취하여 공동으로 통치한다.

=== 1991년 1월 1일===
* 신년사를 통하여 '''느슨한 연방제'''로 다시 제의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43461|제목=[알아둡시다]한민족공동체/고려연방제|언어=ko|확인날짜=2024-04-04}}</ref><ref>{{웹 인용|url=https://m.riss.kr/search/detail/ssoSkip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aa498ceff73dd44ffe0bdc3ef48d419|제목=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확인날짜=2024-04-04}}</ref>
물론, 이는 군통수권 문제에 따른 기존의 비난을 무마해보려는 주장으로서, 지역자치제를 활성화(즉,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었다.)하자는 주장이 추가된 것뿐이었다.

=== 2000년 6월 15일 ===

* 북한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pa.go.kr/online_news/onlinenews_10/documentary_02.html|제목=대통령 기록관의 온기 {{!}} 대통령기록관|확인날짜=2024-04-04}}</ref><ref>{{웹 인용|url=https://dialogue.unikorea.go.kr/ukd/c/ca/usrtalkmanage/View.do?id=18&tab=5&major_talk_yn=Y|제목=남북합의서|확인날짜=2024-04-04}}</ref> 이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의해서도 다시 언급되었다.

== 같이 보기 ==
* [[6·15 남북 공동선언]]
* [[한국의 통일 방안]]
* [[남북통일]]
* [[낮은 단계의 연방제]]
* [[고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각주 ==
{{토막글|한국 근현대사}}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분류:한국의 통일 방안]]
[[분류:연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