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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사건'''(Welcome To Video 事件)은 2015년 [[다크웹]]에 개설된 '웰컴 투 비디오' (일명 W2V) 웹사이트를 통해 32개국의 약 128만명 회원(유료회원 4천여명)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사건이다. 알려진 다운로드 횟수는 36만 건이다.<ref name="donga20200327"/> 다크넷을 활용한 범죄 용의자를 적발한 대한민국 최초 사례이다. 운영자 손정우는 2020년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구로 인해 출소가 미뤄졌다가 7월 6일 출소하게 되었다. 32개국 국제 공조 수사 결과 310명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검거되었다.

== 사건 개요 ==
손정우<ref>[[1996년]] 추정으로 태어났다.</ref>는 2015년 7월 [[다크웹]]의 웰컴투비디오 웹사이트를 사들인 이후 2018년 3월까지 충남 소재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성인이 나오는 영상에 비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오직 아동 성착취 영상만을 올린 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받는 수법으로, 2년 8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4천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n번방 사건|n번방]]의 전신으로 통하는 [[AV스눕]]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웰컴투비디오 웹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했다. 밝혀진 회원수는 128만여명(유료회원 4천여명)이며,<ref name="hani20191016"/> 다운로드 건수는 36만 건이 넘는다.<ref name="donga20200327">{{뉴스 인용|제목=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주범 내달 출소… 美송환 협상|뉴스=동아일보|날짜=2020-03-27|저자1=박상준|저자2=황성호| url=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7/100374363/1}}</ref>

== 수사 및 재판 경과 ==
=== 국제공조수사 시작 ===
사건을 처음 포착한 곳은 [[미국 국세청|미국 국세청 (IRS)]]이다. 미 국세청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암호화폐로 음란물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운영자가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이후 HSI가 관련 정보를 한국 경찰청에 전달했고,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의 한국 소재지를 파악해 검거했다.<ref name="sedaily20180907">{{뉴스 인용|제목="HSI, 다크넷 운영자 첫 적발·어보 환수..한국과 공조수사 활발하죠"|뉴스=서울경제|날짜=2018-09-07|저자=최성욱| url=https://www.sedaily.com/NewsVIew/1S4JMT8IKB}}</ref>

=== 한국 ===
==== 구속 기소 및 1심 ====
2018년 3월 손정우가 체포되었다. 다크넷에서 활동한 범죄 용의자를 적발한 대한민국 최초 사례였다.<ref name="sedaily20180907"/>  2018년 5월 손 모가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4억여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3,055개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ref name="hani20191016">{{뉴스 인용|제목=한·미 등 32개국 공조로 아동음란물 이용자 310명 붙잡아|뉴스=한겨레|날짜=2019-10-16|저자=정환봉|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490.html}}</ref> 더불어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도 함께 형사입건되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20대와 미혼, 회사원과 대학생이 많았다. 특이 사항으로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중보건의, 일선 학교 기간제 교사도 있었다. 적발된 영상 소지자 중 1명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이며, 아동음란물 4만8천여개를 보유했다.<ref>{{뉴스 인용|제목='숨은 인터넷' 다크웹, 아동음란물 온상으로…한국인이 유통|뉴스=연합뉴스|날짜=2018-05-01|저자=임기창| url=https://www.yna.co.kr/view/AKR20180501050600004}}</ref>

손 모는 한 법무법인을 통해 7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2018년 9월 1심 법원은 손 모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f>{{보도자료 인용|제목=미국 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사이트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저자=뉴스 - 브리핑룸 - 보도자료|출판사=대한민국 정책브리핑|날짜=2019-10-17|url=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JSESSIONID_KOREA=ACklG3pKrCmetY1s7dqMnhZ-G9FZpib5XhRz7zzRNjISJ8Kz8695!262435831!-954798913?newsId=156356041}}</ref><ref>'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f>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이트의 모든 음란물을 손 씨가 올린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올린 것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 2심 및 형량 확정 ====
이에 따라 손 모는 6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 2심 재판이 진행중인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ref name="joins20191023">{{뉴스 인용|제목= 희대의 아동포르노···세계 경악케한 한국인 죗값|뉴스=중앙일보|날짜=2019-10-23|저자=심서현| 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12197}}</ref>

손 모는 2심 동안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2심 재판부에 혼인으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호소했다.<ref name="joins20191023"/>

2019년 5월에 열린 2심 재판부는 "장기간 큰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확정되었다.<ref name="joins20191023"/> 4억여원의 암호화폐 수익도 함께 몰수됐다.<ref name="hani20191016"/>

==== 범죄인 인도 영장 심사 ====
2020년 4월 법무부가 서울고검을 통해 손 모에게 범죄인인도 영장을 청구했다.<ref>범죄인 인도란 관련 조약을 맺은 국가 간에 범죄를 저지른 뒤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간에 협조하는 절차이다. 한국의 경우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전속으로 한다.</ref> 4월 20일 서울고법이 해당 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법원 심리를 거쳐 2개월 내 미국 법무부으로의 최종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형기 만료일인 4월 2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손 모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로 인해, 4월 27일자로 만료되는 구속에도 불구하고, 석방 및 출소되지 않게 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10955/|제목=[단독] 서울고법, "아동음란물 22만건 유통" 손정우에 범죄인인도 구속영장 발부…2개월 내 美 송환 여부 결정|저자1=김희래|저자2=정희영|날짜=2020-04-20|뉴스=매일경제}}</ref>

서울고법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 기일을 5월 19일로 정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news1.kr/articles/?3921330|제목=‘아동성착취물’ 손정우, 美송환 심사 심문 5월19일 열린다|저자=이장호|날짜=2020-04-29|뉴스=뉴스1|위치=서울}}</ref>

손 모의 아버지는 4월 11일 손 모를 서울 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검찰이 기존에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ref name=BBC20200519/>

2020년 5월 1일 손 모는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 심사를 청구하여,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줄것을 요청했다. 5월 3일 심문 절차가 종료되었고,<ref>{{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200503021600004|제목='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마쳐…24시간 내 결정|저자=김은경|날짜=2020-05-03|뉴스=연합뉴스|위치=서울}}</ref> 5월 4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04/100896244/1|제목=‘아동성착취물’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 “도망 우려”|저자=박상준 |날짜=2020-05-04|뉴스=동아일보|위치=}}</ref>

2020년 5월 19일 손 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추가 심문에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일 손 모는 출석하지 않았다.<ref name=BBC20200519>{{뉴스 인용|url=https://www.bbc.com/korean/52718972|제목='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에 송환될 수 있을까?|저자=|날짜=2020-05-19|뉴스=BBC News 코리아|위치=}}</ref> 6월 16일 2차 심문 기일에서도 송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7월 6일 추가 심문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손 모가 출석하였고 의견 진술을 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0996|제목=손정우 "한국에 있게 해달라" 울먹…美송환 결정 지연 |저자1=옥성구 |저자2=고가혜|날짜=2020-06-16|뉴스=뉴시스|위치=서울}}</ref>

=== 국제공조수사 결과 발표 ===
2019년 10월 16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미국 국세청|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독일 연방경찰청 등을 포함한 32개 국가의 수사 기관이 한국인에 의해 운영된 다크웹 홈페이지를 공조수사하여 아동 음란물 소지자를 검거했다. 검거 대상국 및 검거자 수는 32개국 310명(대한민국 경찰청 발표), 혹은 38개국 337명 (미국 법무부 발표, 영국, 아일랜드, 미국, 한국, 독일, 스페인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체코공화국, 캐나다 등)이다.<ref>{{뉴스 인용|제목= ‘다크웹’ 아동음란물 국제공조 수사… 검거된 300여명 중 223명이 한국인|뉴스=BBC News 코리아|날짜=2019-10-17|저자=|url=https://www.bbc.com/korean/news-50078096}}</ref><ref name="seoul20191017">{{뉴스 인용|제목=다크웹 아동음란물 이용자 300여명 검거…한국과 외국의 형량 차이|뉴스=서울신문|날짜=2019-10-17|저자=신진호|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7500156}}</ref> 이 중 한국인은 223명으로 72%를 차지했다.<ref>{{뉴스 인용|제목= 한·미 등 32개국 공조…다크웹 아동음란물 이용자 310명 검거(종합)|뉴스=연합뉴스|날짜=2019-10-17|저자=임주영| url=https://www.yna.co.kr/view/AKR20191016070751004}}</ref>

=== 미국 ===
텍사스 주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이 선고됐다. 마이클 암스트롱과 자이로 플로레스 등은 아동 포르노물을 입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ref>{{뉴스 인용|제목='다크 웹' 아동음란물 공유...한국과 외국 처벌 차이 컸다|날짜=2019-10-18|뉴스=BBC News 코리아|url=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093808}}</ref> 45세 미국인은 2018년 10월, 돈세탁과 함께 비트코인으로 377달러를 내고 이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등 2,686개의 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ref name="seoul20191017"/><ref>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 아동포르노제작은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유통한 경우엔 최소 5년에서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ref>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손정우의 송환을 요청했다. 미국 법 상 아동성착취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환 여부는 협의 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7월 6일 법원에 의해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송환은 무산되었다.<ref name="donga20200327"/>

=== 영국 ===
영국 국가범죄청(NCA)는 해당 웹사이트 이용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케임브리지대학]] 출신으로 [[버밍엄대학교]]의 지구물리학 연구원이던 매튜 팔더는 2017년 6월 21일 체포되었고, 25년 형을 선고받았다.<ref name="kmib20191028">{{뉴스 인용|제목=희대의 영국인 소아성애 범죄자 검거, 한국인 수사로 이어졌다|날짜=2019-10-28|저자1=임주언|저자2=김유나|뉴스=국민일보|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4895}}</ref> 카일 폭스는 5세 남아를 성폭행하고 3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2년 형을 선고 받았다.<ref>{{뉴스 인용|제목=146년부터 18개월까지…아동음란물 처벌 나라별 비교해보니|날짜= 2019-10-25|뉴스=국민일보|저자=김도형|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58880&code=61131111&cp=nv}}</ref>

== 같이 보기 ==
* [[N번방 사건]]
* [[리차드 허클]]

== 각주 ==
{{각주}}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분류:2018년 범죄]]
[[분류:2018년 국제 관계]]
[[분류:2018년 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분류:사이버 범죄]]
[[분류:아동 포르노]]
[[분류:다크 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