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이름     = 동래부 동헌 외대문<br />(東萊府 東軒 外大門)
| 그림     = 동래부 동헌 외대문.jpg
| 그림설명 =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부산광역시]]
| 유형     = [[부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1호 ~ 제100호)#제1호 ~ 제100호|유형문화재]]
| 번호     = 5
| 지정     = [[1972년]] [[6월 26일]]
| 해지     =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수민동|수안동]], 동래부 동헌 충신당)
| 시대     = 조선시대
| 소유     = 동래구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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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부 동헌 외대문'''(東萊府 東軒 外大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이다.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당초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산20-4번지에 있었으나,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이전․복원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21-59번지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었다.<ref>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97호,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소재지 변경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등 고시》, 부산광역시장, 2014-05-07</ref>

당초 지정된 독진대아문(獨鎭大衙門)이란 명칭은 1655년(효종 6) 동래부의 군사권이 경상좌병영 휘하 경주진영에서 독립하여 동래독진(東萊獨鎭)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아의 명칭이나, 마치 동래부 동헌 출입문의 명칭처럼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 지정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유적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래부 동헌 외대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f>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76호,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장, 2015-05-20</ref>

== 개요 ==
이 문은 조선후기 동래부의 군사적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조선후기에 동래부는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과 외교상 중요한 곳이었다. 때문에 다른 고을에 비해 관아의 수도 많았고, 규모도 컸다. 이 문의 첫 건립은 1636년(인조 14) 동래부사 정양필(鄭良弼)이 동래부동헌을 건립할 때 함께 건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쳤으며, 현재의 건물은 1870년(고종 7) 동래부사 정현덕(鄭顯德)이 중건한 것이다. 원래 동래부동헌의 대문으로 망미루 뒤쪽에 있었던 것을 일제시대에 시가지 정리를 하면서 연고도 없는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있다. 이것은 1655년(효종 6) 동래부의 군사권이 경사좌병영의 지휘 아래 있던 경주진관(慶州鎭管) 소속에서 독립하여 동래독진(東萊獨鎭)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또 아래 좌우의 기둥에는 진변병마절제영(鎭邊兵馬節制營)과 교린연향선위사(交隣宴餉宣慰使)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그 뜻은 동래부가 진변의 병마절제영이고, 대일외교 때 일본사신을 접대하던 관아라는 것이다.

이 문은 우리 고장에 남아 있는 전형적인 관아 대문이다. 규모는 작으나, 3문형식의 흔하지 않은 건물이다.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지붕은 솟을대문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천장의 밑에 홍살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원래 외삼문(外三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각주 ==
{{각주}}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21,00050000,21|동래부 동헌 외대문}}

[[분류:부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동헌 외대문]]
[[분류:부산 동래구의 문화유산|동헌 외대문]]
[[분류:조선의 건축물]]
[[분류:대한민국의 문]]
[[분류:1870년 작품]]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__NOTOC__
{{년월 테두리|2015년}}
<div style="float: right; width: 250px; padding-left:1%">
{{포털:요즘 화제/달력/2015년 2월}}
</div>
<onlyinclude>
<!-- 기사는 이 아래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
;문학
* [[튀르키예]]의 소설가 [[야샤르 케말]]이 사망했다.

==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
;사건사고
* [[러시아]]에서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가 [[보리스 넴초프의 살해|총에 맞아 살해]]당했다.
;사건사고
* [[경기도]] [[화성시|화성]]에서 한 남성이 공기총을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사회
*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이 결정되었다.
;정치
*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1947년)|이병기]] 현 [[국가정보원]]장을 내정하고 후임 국가정보원장에 이병호를 내정하였다.

==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
;사회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
;사건사고
* [[대한민국]] [[세종시]]에서 한 남성이 총기로 3명을 살해하였고 용의자도 자살하였다.

== 2015년 2월 16일 (월요일) ==
;정치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이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다.

== 2015년 2월 14일 (토요일) ==
;사건사고
*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표현의 자유' 토론회 도중, [[2015년 코펜하겐 테러|총격을 가해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
;사회
*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양계농협]]의 달걀 가공공장에서 폐기물 달걀의 재사용 및 비위생적인 가공 실태가 드러나 큰 파문이 일어났다.

== 2015년 2월 12일 (목요일) ==
;사건사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서울)|능동]] [[어린이대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사자]]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다.

==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
;사건사고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중구]] [[영종대교]] [[김포공항]] 방면 상부도로에서 [[영종대교 연쇄 추돌 사고|차량 108여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의 동작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설현장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2015년 2월 9일 (월요일) ==
;정치
* [[토니 애벗]]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총리|총리 재신임]]에 성공했다.

== 2015년 2월 8일 (일요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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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6일 (금요일) ==
;국제
* [[후티]]가 [[예멘]]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와 대통령 의원회 구성을 [[후티 반란|발표]]했다.

== 2015년 2월 5일 (목요일) ==
;사건사고
* [[광주광역시|광주]]의 한 아파트 인근 옹벽이 붕괴돼 차량 수십대가 콘크리트와 토사에 매몰되고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 2015년 2월 4일 (수요일) ==
;국제
* [[중화민국]] [[타이베이시|타이베이]] [[타이베이 쑹산 공항|쑹산 공항]]을 이륙하고 있었던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트랜스아시아 항공 235편 추락 사고|ATR 72-600]] 여객기가 이륙 직후 고가도로와 충돌한 뒤, 추락하여 4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 2015년 2월 3일 (화요일) ==
;국제
* [[국제 사법 재판소|국제사법재판소]]가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에서 [[세르비아]]군의 인종학살에 대해 무혐의로 판시했다.
* [[세르지오 마타렐라]]가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대통령|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2015년 2월 2일 (월요일) ==
;정치
*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되었다.

== 2015년 2월 1일 (일요일) ==
;사건사고
* [[2015년]] [[2월 1일]],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농민마트에서 [[양주 농민마트 가스 폭발 화재 사고|가스폭발]]과 함께 화재사고가 발생해 분신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사망했고 40대 점장이 크게 다쳤다.

</onlyinclude>
<!-- 분류 -->


[[분류:2015년 2월|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제2대 고돌핀 남작 프랜시스 고돌핀'''(Francis Godolphin, 2nd Baron Godolphin, 1706년 11월 2일 ~ 1785년 5월 25일)<ref>[http://www.leighrayment.com/peers/peersG2.htm Leigh Rayment's Peerage Pages – Peerages beginning with "G" (part 2)] {{웨이백|url=http://www.leighrayment.com/peers/peersG2.htm |date=20131015014229 }}<!-- 자비출판 출처임. 더 좋은 출처를 필요로 함 --></ref> 은 영국의 귀족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1741년부터<ref name="stooks-smith">{{서적 인용
|이탤릭체=예 |성=Stooks Smith
 |이름=Henry.
 |편집자= [[F. W. S. Craig|Craig, F. W. S.]]
 |제목=[[The Parliaments of England]]
 |origyear=1844-1850
 |판= 2nd
 |연도=1973
 |출판사=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출판위치=Chichester
 |isbn= 0-900178-13-2
 |쪽=[https://archive.org/details/parliamentsofeng0000smit/page/39 39]
}}</ref> 1766년까지<ref>[http://www.leighrayment.com/commons/Hcommons2.htm Leigh Rayment's Historical List of MPs – Constituencies beginning with "H" (part 2)] {{웨이백|url=http://www.leighrayment.com/commons/Hcommons2.htm |date=20101029234340 }} <!-- 자비출판 출처임. 더 좋은 출처를 필요로 함 --></ref> [[콘월]] [[헬스턴 (영국 선거구)|헬스턴]]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이었다. 사촌인 [[제2대 고돌핀 백작 프랜시스 고돌핀]]이 죽고 나서 그 작위를 계승하였다.

== 각주 ==
<references/>

{{토막글|정치인}}

[[분류:고돌핀 가]]
[[분류:1706년 출생]]
[[분류:1785년 사망]]
[[분류:영국의 정치인]]
[[분류:옥스퍼드 대학교 퀸스 칼리지 동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백제악'''(百濟樂)은 일본 궁중에서 백제의 음악인들이 연주한 음악으로, 일본 내에서는 '''구다라쿠'''(くだらがく)라고 불린다.

《[[고려사]]》 〈악지(樂志)〉에 선운산(禪雲山)·무등산(無等山)·방등산(方等山)·정읍(井邑)·지리산(智異山) 등 5종이 기재되었고, 《[[수서 (역사서)|수서]]》 〈동이전(東夷傳)〉에는 백제기(百濟伎)로 투호(投壺)·위기(危機)·악삭·농주지희(弄珠之戱)를 들고 있는데, 백제악은 고구려악과는 달리 수(隋)의 9부기(九部伎)에 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로 중국 남조악(南朝樂)인 청악계(淸樂系)의 영향을 받은 반면 당시 유행하던 서역계(西域系)의 음악을 채용하지 않았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ref name="글로벌_5">문화·민속/한국의 연극/한국의 고전극/삼국·고려시대의 연극/백제악,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

일본의 악서(樂書)인 《악가록(樂歌錄》에는 백제의 악인(樂人)이 554년에 백제악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백제 무왕]] 13년(612)에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기악 (연극)|기악]]을 남중국(南中國)인 [[오나라 (삼국)|오]]에서 배워 [[일본]]에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기악 (연극)|기악]]이 백제를 거쳐 일본에 전해지고 양국의 예능 발달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된다.<ref name="글로벌_5"/>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0022371}}
{{전거 통제}}

[[분류:백제의 예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생물 분류
|이름=독활
|색=식물
|그림=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01.JPG
|그림_설명=[[홍릉수목원]]에서(2009년 4월)
|계=[[식물|식물계]]
|미분류_문=[[속씨식물|속씨식물군]]
|미분류_강=[[진정쌍떡잎식물|진정쌍떡잎식물군]]
|미분류_목=[[국화군]]
|목=[[미나리목]]
|과=[[두릅나무과]]
|아과=[[두릅나무아과]]
|속=[[두릅나무속]]
|종='''독활'''
|학명=''Aralia continentalis''
|학명_명명=Kitag.
}}

'''독활''' 또는 '''멧두릅'''({{llang|en|Aralia cordata}}, ''Aralia continentalis'')은 [[두릅나무과|두릅나뭇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이다.

== 생김새 ==
한국에서는 전국 곳곳의 산지에 나며 높이는 1.5미터 정도이다. 줄기는 크며, 가지가 갈라졌고, 꽃을 제외한 전체에 털이 있다. 잎은 크고 넓으며, 어긋나며 2회 깃꼴겹잎, 길이 50-100센티미터, 작은 턱잎이 잎의 밑동에 붙고, 작은잎은 5-9장, 난형, 타원형이며 길이 5-30센티미터이다.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뒷면은 흰빛이 돌고, 잎자루는 짧다. 꽃은 암수한그루로 연한 녹색이며 지름 3밀리미터, 5수성이다. 산형꽃차례, 다시 총상꽃차례 모양으로 늘어선다. 열매는 9~10월 경에 작은 공 모양으로 맺으며 둥근 모양의 액과, 지름 2밀리미터가량, 검은 자주색으로 익는다.

== 쓰임새 ==
뿌리는 근골의 풍습을 제거하는데 주로 쓰이며 어린순은 식용한다.

== 관리 및 번식법 ==
관리법 : 약용식물로 재배되고 있다. 유기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넣고 심어야 한다. 물은 2~3일 간격으로 준다.

번식법 : 이른 봄에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10월경에 받은 종자를 물에 2~3일 불린 후 바로 화분에 뿌리거나 냉장보관 후 이듬해 봄에 동일한 방법으로 뿌린다.<ref>정연옥·박노복·곽준수·정숙진, <<야생화도감[가을편]>>, 푸른행복, 2009년, 97쪽</ref>

== 사진 ==
<gallery mode=packed-hover>
파일: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02.JPG|줄기
파일: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03.JPG|잎
</gallery>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분류군 식별자}}
{{전거 통제}}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미나리목}}

[[분류:두릅나무속]]
[[분류:광엽초본]]
[[분류:한국의 식물상]]
[[분류:중국의 식물상]]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대구광역시]]
| 유형     = [[대구광역시의 문화재자료|문화재자료]]
| 그림     = Replace this image male-ko.svg | 그림크기   = 150
| 이름     = <small>대구 동화사 금당 아미타극락회상도</br>(大邱 桐華寺 金堂 阿彌陀極樂會上圖)</small>
| 번호     = 47
| 지정     = [[2012년]] [[1월 30일]]
| 해지     =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동구]] 동화사1길 1 (도학동)
| 소유     = 동화사
| 수량     = 
| 면적     = 1폭
| 좌표     = 
| 시대     = 조선시대
| 문화재청 = 31,00470000,22
}}

'''대구 동화사 금당 아미타극락회상도'''(大邱 桐華寺 金堂 阿彌陀極樂會上圖)는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동구]], [[동화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화이다. 2012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의 문화재자료]] 제47호로 지정<ref>대구광역시 공고 제2012-9호, 《대구광역시 문화재 지정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대구광역시장, 2012-01-30</ref>되었다.

== 개요 ==
고종 24(1887)년 화승(畵僧) 부일(富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서방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이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하였으며 특히 아미타불의 왼쪽에 어람관음보살이 표현된 것은 후불화에서 이례적인 경우로 19세기 새로운 도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같이 보기 ==
* [[동화사]]

== 각주 ==
<references/>

== 참고 자료 ==
* {{문화재청 문화재|31,00470000,22}}

[[분류:대구광역시의 문화유산자료]]
[[분류:조선의 불화]]
[[분류:1887년 작품]]
[[분류:동화사|금당 아미타극락회상도]]
[[분류:아미타극락회상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8조'''는 [[주소]]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의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 제18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2절 제18조}}
{{인용문|'''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br />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인용문|'''第18條(住所)''' ① 生活의 根據되는 곳을 住所로 한다.
②住所는 同時에 두 곳 以上 있을 수 있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민법 제22조 (주소)''' 각인(各人)의 생활의 본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참조 조문==
{{인용문|'''민법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인용문|'''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시행일 : 2015.1.22.] 제6조}}

== 해설 ==
민법은 주소를 정함에 있어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複數主義)를 취하여 실질상 생활사실에 의하여 주소를 정하고, 객관적 정주의 시실외에 주관적으로 정주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복수의 주소를 인정한다.<ref>p 107, 이명우, 민법총칙.</ref>
민법에서 주소는 부자자 및 실종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채무이행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부부동거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상속개시의 장소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998조]])가 된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의 결정([[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어음행위의 장소([[대한민국 어음법 제2조]])가 되기도 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인 주민등록지가 있는데 이는 주소가 아니며 주소로 추정할 근거가 될 뿐이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가족은 해외이주하였어도 본인은 계속 국내에 있다가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거주자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속한다 할 것이지 소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f>83누548</ref>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주민등록]]
* [[주소]]
* [[상거소]]
* [[주민등록]]
* [[가주소]]
* [[현재지]]
* [[대한민국 민법 제19조]] 거소
* [[대한민국 민법 제20조]] 거소
* [[대한민국 민법 제21조]] 가주소
* [[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부재 및 실종의 표준
*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부재 및 실종의 표준
* [[대한민국 민법 제36조]] 법인의 주소
* [[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 [[대한민국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1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조'''는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락]]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br />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문|'''第8條(營業의 許諾)''' ① 未成年者가 法定代理人으로부터 許諾을 얻은 特定한 營業에 關하여는 成年者와 同一한 行爲能力이 있다.<br>
②法定代理人은 前項의 許諾을 取消 또는 制限할 수 있다. 그러나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민법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1.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료의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좇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인용문|'''민법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인용문|'''상법 제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 사례 ==
*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미성년자가 꽃가게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되고 미성년자는 자신의 영업 일반에 대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822 법률신문 미성년자의 영업행위]</ref>.

== 판례 ==
{{빈 문단}}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미성년자]]
* [[행위능력]]
* [[대한민국 상법 제7조]]
* [[법정대리인]]

{{대한민국 민법}}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0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2조'''는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3절 제22조}}
{{인용문|'''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br />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용문|'''第22條(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① 從來의 住所나 居所를 떠난 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하여야 한다. 本人의 不在 中 財産管理人의 權限이 消滅한 때에도 같다.<br />
②本人이 그 後에 財産管理人을 定한 때에는 法院은 本人,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前項의 命令을 取消하여야 한다.}}

== 비교 조문 ==
{{인용문|'''일본민법 제25조 (부재자의 재산 관리)''' 1.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 라 한다) 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이 절에 있어서 단순히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해설 ==
부재자는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상사주재원이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와 같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종래의 주소에 남겨 둔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f>p 108, 이명우, 민법총칙</ref>
== 사례 ==
웬디는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로 떠나버려 런던 법원은 웬디의 숙모의 청구에 의해 웬디의 집에 대한 재산관리인으로 맥도날드를 임명하였다.

== 판례 ==
*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나 부존재자가 아니므로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취득 또는 상실할 수 있다<ref>4389민상2</ref>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북에 잔류한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서는 원고 2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 선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f>71다1636</ref>
* 부재자 사망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ref>66다2352</ref>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부재자]]
* [[이해관계인]]
* [[재산관리인]]
*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
* [[대한민국 민법 제26조]]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부재와 실종]]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2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5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3절 제25조}}
{{인용문|'''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인용문|'''第25條(管理人의 權限)''' 法院이 選任한 財産管理人이 第118條에 規定한 權限을 넘는 行爲를 함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 不在者가 定한 財産管理人이 權限을 넘는 行爲를 할 때에도 같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 부재자가 [[6.25 전쟁|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 갑" 이 부재자의 실종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 갑"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 갑"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ref>1977.3.22. 선고 76다1437</ref>.

*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ref>72다2136</ref>

* 부재자의 모가 적법한 권한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소유 부동산매각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ref>1982.12.14. 선고 80다1872,1873</ref>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f>2002. 1. 11. 선고 2001다41971</ref>

*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그 위임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f>1973.7.24. 선고 72다2136</ref> .

*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ref>1981.7.28. 선고 80다2668</ref>.

*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허가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으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초과행위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이전에 한 부재자 소유의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f>80다3063</ref>

*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ref>73다2023</ref>.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부재와 실종]]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2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의 효과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 조문 ==
{{듣기
|파일이름=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8조.ogg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3절 제28조}}
{{인용문|'''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27조|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인용문|'''第28條(失踪宣告의 效果)''' 失踪宣告를 받은 者는 前條의 期間이 滿了한 때에 死亡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ref>94다52751</ref>
*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생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ref>77다81</ref>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ref>85다카1151</ref>.
*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해제조건부로 선고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어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재심이나 추완항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f>92다2455</ref>

== 같이 보기 ==
* [[실종선고]]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부재와 실종]]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2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1조'''는 [[법인|법인성립]]의 준칙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본 조문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85015 민법의 문장은 새로 태어나야 김세중, 법률신문, 2023-02-05]</ref>.
== 조문 ==
{{인용문|'''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인용문|'''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인용문|'''Article 31(Legal Corporation)''' Legal corporation may not be incorporated unless by the statutes.}}

==비교조문==
{{인용문|'''일본민법 제33조 (법인의 성립 등)'''
1. 법인은 이 법률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영리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의 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률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해설 ==
본 조는 법인설립에 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 사례 ==
{{빈 문단}}

== 판례 ==
===법인설립허가의 성질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ref>.

== 참고 문헌 ==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9791155020869}}

== 같이 보기 ==
* [[비법인사단]]
* [[조합]]
* [[법인]]
*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 각주 ==
{{각주}}

{{대한민국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03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137條(法律行爲의 一部無效)''' 法律行爲의 一部分이 無效인 때에는 그 全部를 無效로 한다. 그러나 그 無效部分이 없더라도 法律行爲를 하였을 것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나머지 部分은 無效가 되지 아니한다.}}

== 사례 ==
*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전에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며 추진위원회에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하지만 그 후에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공사도급 가계약 중 공사도급계약 부분은 무효인 시공자 선정 결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까지를 포함해 공사도급 가계약 전부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사도급 가계약 중 공사도급계약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와 건설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법리(민법 제137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ref>[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210051322007330828 건설경제 2012-10-08]</ref>.

== 판례 ==
*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ref>1992.10.13. 선고 92다16836</ref> .

* 상호신용금고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제공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함께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인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 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효력규정으로 이 사건의 합의는 무효이며 한편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며,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영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ref>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ref>.

*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ref>2003다1601</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무효]]

{{대한민국 민법}}

[[분류:임의규정]]
[[분류:민법총칙]]
[[분류:무효와 취소]]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