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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미국 헌법 수정 제21조'''(Twenty-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XI)는 [[1920년]] [[1월 17일]] [[미국]] 전역에서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금지한 과거의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를 철폐한 조항이다. 제21조 수정안은 [[1933년]] [[12월 5일]] 비준되었다. 이 수정 헌법은 이전 수정 안을 보충한 유일한 [[미국 헌법 수정 제27조]]와 더불어 주 비준 회의를 통해 승인된 법률로는 유일한 법이다.

== 원문 ==
# 제1절 헌법 수정 제18조는 여기 이 시점에서 폐지한다.
# 제2절 미국의 주,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을 위반하여 그 지역에서 인도 또는 사용하기 위해 알콜 음료를 그 지역에 수송 또는 이입하는 것은 여기에서 금지한다.
# 제3절 본 조항은 연방 의회가 이를 각 주에 제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본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해 헌법 수정 조항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배경 ==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에 따라 ‘금주법 시대’라는 시대가 시작되어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유통, 판매는 불법이되었다. [[1919년]] 수정 제18조의 통과는 금주 운동의 정점을 이루는 성과였지만, 곧 그 폐해가 밝혀지게 되었다. 수정 제18조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의 수가 많아 질수록 그 철폐의 움직임이 커졌다. 그러나 대중 정치는 철폐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미국의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4 분의 3 이상의 주 의회가 해당 조항을 비준하거나, 상원과 하원의 3 분의 2 이상이 해당 조항을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주 상원 의원들은 그것이 마피아를 포함한 금주 운동가들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혹은 정치적 의지였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금주령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제까지는 모두 주 의회의 비준을 통해 헌법을 수정해 온 미국은, 이 조항을 수정 헌법의 21조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상 최초로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다. 결국 미 의회는 [[1933년]] [[2월 20일]] 금주법의 철폐를 공식적으로 발의하였다. 상원에서 63 대 21, 하원에서 289 대 121로 해당 조항은 통과되었고 [[12월 5일]]을 기해 금주법은 19년만에 사라졌다.

헌법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수정 제21조와 수정 제13조, 2개 밖에 없다. 로렌스 트라이브가 지적한대로, "보통 사람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둘 있고, 그 두 개 밖에 없다."

== 상정과 비준 ==
의회는 제21조 수정안을 1933년 2월 20일에 상정했다.<ref>{{웹 인용|url=http://www.usconstitution.net/constamrat.html|title=Ratific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accessdate= 2007년 2월 24일|last=Mount|first=Steve|year=2007|month=January}}</ref>

상정된 수정안은 [[1933년]] [[12월 5일]] 채택되었다. 이것은 비준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주 비준 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유일한 법안이다.<ref>{{웹 인용|url= http://www.johnlilburne.com/reference/hennesey.html|title= Citizen or Subject?|accessdate= 8월 24, 2010|보존url= https://web.archive.org/web/20101013082428/http://www.johnlilburne.com/reference/hennesey.html|보존날짜= 2010-10-13|url-status= dead}} "An Overlooked Reconsideration of a Fundamental Question in U.S. Constitutional Law." Gilder, Eric and Hagger, Mervyn. British and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the West, Timisoara) 13 (2007): 163-74.</ref> 모든 다른 수정안은 [[미국 연방 의회]]에 의해 비준되었다. 또한 이 수정안은 이전 헌법 수정안을 뒤엎은 유일한 수정안이다. 비록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음주를 했지만, 전국적인 금주법을 종결시킨 제21조 수정안은 [[12월 15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ref>[[:파일:Repeal of Prohibition newsreel ca1933.ogv|Universal Newspaper Newsreel from late 1933]]</ref>

아래의 주가 수정안을 비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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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간주]] (4월 10일, 1933년)
# [[위스콘신주]] (4월 25일, 1933년)
# [[로드아일랜드주]] (5월 8일, 1933년)
# [[와이오밍주]] (5월 25일, 1933년)
# [[뉴저지주]] (6월 1일, 1933년)
# [[델라웨어주]] (6월 24일, 1933년)
# [[인디애나주]] (6월 26일, 1933년)
# [[매사추세츠주]] (6월 14일, 1933년)
# [[뉴욕주]] (6월 27일, 1933년)
# [[일리노이주]] (7월 10일, 1933년)
# [[아이오와주]] (7월 10일, 1933년)
# [[코네티컷주]] (7월 11일, 1933년)
# [[뉴햄프셔주]] (7월 11일, 1933년)
# [[캘리포니아주]] (7월 24일, 1933년)
# [[웨스트버지니아주]] (7월 25일, 1933년)
# [[아칸소주]] (8월 1일, 1933년)
# [[오리건주]] (8월 7일, 1933년)
# [[앨라배마주]] (8월 8일, 1933년)
# [[테네시주]] (8월 11일, 1933년)
# [[미주리주]] (8월 29일, 1933년)
# [[애리조나주]] (9월 5일, 1933년)
# [[네바다주]] (9월 5일, 1933년)
# [[버몬트주]] (9월 23일, 1933년)
# [[콜로라도주]] (9월 26일, 1933년)
# [[워싱턴주]] (10월 3일, 1933년)
# [[미네소타주]] (10월 10일, 1933년)
# [[아이다호주]] (10월 17일, 1933년)
# [[메릴랜드주]] (10월 18일, 1933년)
# [[버지니아주]] (10월 25일, 1933년)
# [[뉴멕시코주]] (11월 2일, 1933년)
# [[플로리다주]] (11월 14일, 1933년)
# [[텍사스주]] (11월 24일, 1933년)
# [[켄터키주]] (11월 27일, 1933년)
# [[오하이오주]] (12월 5일, 1933년)
# [[펜실베이니아주]] (12월 5일, 1933년)
# [[유타주]] (12월 5일, 19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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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이 완결된 것은 [[1933년]] [[12월 5일]]이다.

아래의 주에서 비준 회의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인되었다:

# [[메인주]] (12월 6일, 1933년)
# [[몬태나주]] (8월 6일, 1934)

아래의 주에서는 거부되었다 :

# [[사우스캐롤라이나]] (12월 4일, 1933년)

아래의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수정안 심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였다:

# [[노스캐롤라이나주]] (11월 7일, 1933년)

아래의 주에서는 수정안 심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 [[조지아주]]
# [[캔자스주]]
# [[루이지애나주]]
# [[미시시피주]]
# [[네브래스카주]]
# [[노스다코타주]]
# [[오클라호마주]]
# [[사우스다코타주]]

([[알래스카주]]나 [[하와이주]]는 당시 주가 아니었다.)

== 같이 보기 ==
* [[미국의 금주법]]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www.archives.gov/exhibits/charters/constitution_amendments_11-27.html#21 국립 문서저장소: 제21조 수정안]
* [http://www.law.cornell.edu/anncon/html/amdt21toc_user.html CRS Annotated Constitution: 제21조 수정안]

{{전거 통제}}

[[분류:금주]]
[[분류:미국 수정 헌법]]
[[분류:1933년 미국]]
[[분류:1933년 법]]
[[분류:미국의 주류법]]
[[분류:제73대 미국 의회]]
[[분류:미국의 역사 (1918-1945)]]
[[분류:193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