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요약 필요|날짜=2017-04-20}}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ref>남성만 해당된다.</ref>이다. [[징병제]]는 [[1951년|1949년]]부터 실시되었다.<ref>[http://h21.hani.co.kr/arti/COLUMN/44/4532.html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겨레21》, 2002.2.28</ref><ref>[[1950년]] 여름 당시 [[학도병]]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징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ref>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ref>[[병역|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현역|현역]] · [[대한민국 예비군|예비역]] · [[병역판정검사#보충역|보충역]](즉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ref>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이듬해인 만 19세가 되는 해 2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병역 대상자는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 개요 ==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ref>{{웹 인용 |url=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0/001005000200510301857839.html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1-10-02 |archive-date=2013-11-03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31103103519/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0/001005000200510301857839.html |url-status= }}</ref>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대한민국 육군|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병사 (군인 계급)|병]]의 경우 [[징병검사#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날짜=2011-01-29}}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방위대|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대한민국 민방위대|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 병역의무 연령 ==
연령 기준은 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span style="color: #8EE088;">■</span>: 평시의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 <span style="color: #6ABC64;">■</span>: 전시의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 class="wikitable"
!연령
!병역의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비고
|-
!17세 이하
|colspan="4"|병무청이 다음해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자(남성이 만 17세가 되는 연도)의 주민등록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ref>[https://www.law.go.kr/행정규칙/병역준비역편입자의조사등자원관리규정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ref>
|-
!18세
|style="background-color: #8EE088;" rowspan="4"|평시의 병역의무 대상
|없음. 다만,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병역준비역에 편입.<br />지원을 통한 현역병 입영자가 입영 후 지원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br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sup>주1</sup>
|rowspan="4"|1. 20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br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br />3.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 면제 연령대(38~40세, 전시 기준 38~45세)인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전시 기준으로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
!19 ~ 35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병역판정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과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병역판정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br />2.현역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br />3.2020년 10월부터 대체역 대상자는 대체역에 편입
|-
!36 ~ 37세
|1.평시에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가 없음.<br />2.평시에는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등의 병역판정검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의무가 있음.<br />3.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br />2.병역법 위반자나 국외체재자 등은 병역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
!38 ~ 40세
|rowspan="2"|어떠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위와 같음.
|-
!41 ~ 45세
|style="background-color: #6ABC64;"|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br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sup>주2</sup>
|전시에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
!46세 이상
|colspan="3"|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sup>주2</sup>
|전시 민방위대 편성대상 50세 연장
|-
|colspan="5"|주1: 일부의 장애인(경도의 장애인), 만 19세가 되는 해에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하는 경우나 장애인 등록증의 반환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br />주2: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

== 병역의무 연령 연혁 ==
=== 1949년 ~ 1957년 ===
{| class="wikitable"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비고
|-
!17세 이하
| -
| -
| -
| -
|-
!18~19세
|style="background-color: #8EE088;" rowspan="3"|평시에서의 병역의무 대상
|
|제2국민병역에 편입.
|rowspan="3"| -
|-
!20 ~ 37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 또는 [[호국군|호국병역]] 입영과 제1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 또는 호국병역 대상, 제1보충병역, 제2국민병역, 병역면제).<br />2.현역의 복무 또는 호국병역을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예비역 편입 후 예비역 기간을 마친 후 후비병역, 후비병역 기간 마친 후 제1국민병역 편입
|-
!38 ~ 40세
|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br />2. 전시의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규정이 없으나, 전시의 복무기간 연장 조항은 있음.
|rowspan="2"|위와 같음.
|-
!41 ~45세
|style="background-color: #6ABC64;"|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br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전시의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규정이 없으나, 전시의 복무기간 연장 조항은 있음.
| -
|-
!46세 이상
|colspan="3"|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의 제2국민병역의 면역(免役).
| -
|}

=== 1957년 ~ 1962년 ===
{| class="wikitable"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비고
|-
!17세 이하
| -
| -
| -
| -
|-
!18~19세
|style="background-color: #8EE088;" rowspan="3"|병역의무 대상
|
|제1국민병역에 편입.
|rowspan="3"| -
|-
!20 ~ 35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 제2국민병역, 병역면제).<br />2.현역의 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예비역 편입 후 예비역 기간을 마친 후 제2국민병역 편입
|-
!36 ~ 40세
|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포함)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br />2. 전시 입영의무 연령 연장은 병역법에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병역법 상 명확한 전시 입영의무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음.
|-
!41세 이상
|colspan="3"|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의 제2국민병역의 면역(免役)
| -
|}

=== 1962년 ~ 1970년 ===
{| class="wikitable"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비고
|-
!17세 이하
| -
|rowspan="2"| -
|rowspan="2"| -
| -
|-
!18세
|style="background-color: #8EE088;" rowspan="4"|평시에서의 병역의무 대상
|rowspan="4"|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1963년 12월 1일부터)
|-
!19세
|[[호주제|호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본적을 둔 가호적을 설정하지 않은 호주는 가구주)는 징병적령자의 본적지(가구주는 거주지)에서의 신고의무 있음.
|제1국민역에 편입.
|-
!20 ~ 35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 제1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br />2.현역(복무자),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이 아닌 자는 제1국민역<br />3.현역의 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
!36 ~ 40세
|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포함)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br />2. 전시 입영의무 연령 연장은 병역법에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병역법 상 명확한 전시 입영의무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rowspan="2"|1.위와 같음.<br />2.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현역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
|-
!41 ~ 45세
|style="background-color: #6ABC64;"|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br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sup>주</sup>
| -
|-
!46세 이상
|colspan="3"|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sup>주</sup>
| -
|-
|colspan="5"|주: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

=== 1971년 ~ 1984년 ===
{| class="wikitable"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비고
|-
!17세 이하
|병역의무가 없음. 17세인 자는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1981년 1월 이후)
|rowspan="2"|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 -
|17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
|-
!18세
|style="background-color: #8EE088;" |평시에서의 병역의무 시작. 18세인 자는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1980년 12월 이전)
|제1국민역에 편입.
|rowspan="5"|1.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br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br />3.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입영의무 면제 연령대(전시 기준 36~45세)인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시, 향토방위 등) 기준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
|-
!19세
|style="background-color: #8EE088;" rowspan="4"|평시에서의 병역의무 대상
|rowspan="2"|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1982년 이전 20세 이상, 1982년 이후 19세 이상)
|rowspan="2"|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br />2.현역(복무자),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이 아닌 자는 제1국민역<br />3.현역의 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
!20 ~ 30세
|-
!31 ~ 35세
|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포함)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소집면제)<sup>주1</sup><br />2.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있음.
|rowspan="2"|1.위와 같음.<br />2.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현역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
|-
!36 ~ 40세
|rowspan="2"|어떠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
!41 ~ 45세
|style="background-color: #6ABC64;"|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br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sup>주4</sup>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시, 향토방위 등)에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
!46세 이상
|colspan="3"|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sup>주2</sup>
|병역의무 연령 종료 이후에도 50세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
|-
|colspan="5"|주1: 1971년 시행 병역법 부칙 제7조에 의해 시행연도(1971년) 기준의 병역법 위반자(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거부·기피)의 경우 입영의무가 있음.<ref>[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2259,19701231) 병역법(법률 제2259호)]</ref><br />주2: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

=== 1984년 ~ 1993년 ===
{| class="wikitable"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비고
|-
!17세 이하
| 병역의무가 없음. 다만, 17세인 자는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하며,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rowspan="2"|없음. 다만, 17세인 자는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현역병으로 입영시 현역(17세 이상)
|rowspan="2"|1. 만 17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1989년까지)<br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
!18세
|style="background-color: #8EE088;" rowspan="4"|평시에서의 병역의무 대상
|입영하지 않은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
|-
!19 ~ 30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br />2.현역(복무자), 예비역, 보충역이 아닌 자는 제1국민역<br />3.현역의 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rowspan="3"|1. 20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1989년 이후)<br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br />3.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입영의무 면제 연령대(전시 기준 36~45세)인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시, 향토방위 등) 기준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
|-
!31 ~ 35
|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포함)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소집면제)<br />2.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rowspan="2"|1.위와 같음.<br />2.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현역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
|-
!36 ~ 40세
|rowspan="2"|어떠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
!41 ~ 45세
|style="background-color: #6ABC64;"|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br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sup>주</sup>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시, 향토방위 등)에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
!46세 이상
|colspan="3"|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sup>주</sup>
|병역의무 연령 종료 이후에도 50세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
|-
|colspan="5"|주: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

=== 1994년 ~ 2010년 ===
{| class="wikitable"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비고
|-
!17세 이하
| - 병역의무가 없음. 다만 연도마다 제1국민역 편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br />- 17세인 자는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1999년 2월 4일 이전)<br />- 병무청이 다음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남성이 만 17세가 되는 연도)의 주민등록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1999년 2월 5일 이후)
|없음. 다만, 2005년 7월 이전까지 17세인 자는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ref>[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040311,07186,20040311)/제20조 병역법(법률 제7186호) 제20조]</ref>
|현역병으로 입영시 현역(17세 이상)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
!18세
|style="background-color: #8EE088;" rowspan="4"|평시의 병역의무 대상
|없음. 다만,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2005년 7월 1일부터 현역병 지원가능 대상이 17세에서 18세로 상향)<ref>[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050701,07272,20041231)/제20조 병역법(법률 제7272호) 제20조]. 2004.12.31 개정, 2005. 7. 1 시행</ref>
|제1국민역에 편입.<br />지원을 통한 현역병 입영자가 입영 후 지원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br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rowspan="4"|1. 20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br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br />3.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면제 연령대(36~40세, 전시 기준 36~45세)인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전시 기준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
!19 ~ 30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과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병역판정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br />2.현역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
!31 ~ 35세
|1.평시에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가 없음.<br />2.평시에는 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등의 병역판정검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의무가 있음.<br />3.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br />2.병역법 위반자나 국외체재자 등은 병역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
!36 ~ 40세
|rowspan="2"|어떠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위와 같음.
|-
!41 ~ 45세
|style="background-color: #6ABC64;"|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br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sup>주</sup>
|1. 전시에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br />2. 2006년까지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
|-
!46세 이상
|colspan="3"|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sup>주</sup>
|1. 2000년 이전 평시 기준 50세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br />2. 2000년 이후 전시 민방위대 편성대상 50세 연장
|-
|colspan="5"|주: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

== 종류별 복무 기간 ==
* 6개월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전‧공상의 자•형제 중 1인)
* 1년 6개월 :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상근예비역]]([[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해병대|해병]]), [[카투사]]
* 1년 8개월 : [[대한민국 해군|해군]]
* 1년 9개월 : [[대한민국 공군|공군,]] [[사회복무요원]]
* 1년 11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 2년 10개월 : [[산업기능요원]](현역)
* 3년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 단, [[전문연구요원]]과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은 일체의 [[군사훈련]] 없음)을 제외한 3년 복무자 [[기초군사교육]]기간은 전체 복무기간에 미산입.

== 신체등위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참고|병역판정검사}}
* 이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학력제한이 폐지되어 학력에 상관없이 1~3급 모두 [[현역]]으로 처분된다.

{| class="wikitable"
!1~3급
!4급
!5급
!6급
!7급
|-
|colspan="1"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현역]]
|bgcolor="yellow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보충역]]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bgcolor="orange" div style="text-align:center"|[[병역면제]]
|bgcolor="pink" div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
|}

== 역종 별 비교 ==
{| class= "wikitable sortable"
|-
! 구분 ||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
| 역종 ||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 
| 신분 ||colspan=2| [[군인]] || [[민간인]]
|-
| 복무기간 ||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18개월, [[대한민국 해군|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대한민국 해군|해군]] 모두 18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1개월
|-
| 복무만료 시 [[군인 계급|계급]] || colspan=2|[[병장]] || [[이등병]]
|-
| 복무형태 || 영내생활 || 매일 자택 출·퇴근<ref>[[1998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ref> || 매일 자택 출·퇴근
|-
| 비고 || || colspan=2|[[1994년]] 1월 1일 시행
|}

==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현직 [[경찰관]]인 경우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현역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 [[장교]]나 [[부사관]]으로도 입대 가능하다. 그러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을 경우 [[장교]]나 [[부사관]] 선발에 존재하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전역'이라고 한다.
* 심신장애 전역자중에서, 복무 중 [[징병검사#보충역|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된다.
* [[전환복무|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 신분에 따른 특징 ==
=== 기초군사교육 기간 ===
* [[육군학사장교|육군학사사관]] : 17주(가입교 1주 포함)
* [[간부사관]] : 15주(가입교 1주 포함)
* [[학군사관]]<ref>[[육군학생군사학교]] 2학년 기초군사훈련 (2주), 3학년 하계입영훈련 (4주), 동계입영훈련 (2주), 4학년 하계임관종합평가 (4주) 기타 학기내 교내 군사학 교육 등</ref>/[[대한민국 해군|해군]] [[해군 학사장교|학사사관]]([[대한민국 해병대|해병]] [[학사장교|학사사관]] 포함)/[[대한민국 공군|공군]] [[공군 학사장교|학사사관]] : 12주
* [[전문사관]] : [[의무]] 및 [[수의]] 8주<ref>[[육군학생군사학교]] 5주, 군의교 3주</ref>, [[법무]] 및 [[군종]] 9주
* 일반 [[준사관후보생]] : 2주
* [[대한민국 육군|육군]]부사관후보생 : 18주
* [[대한민국 해군|해군]][[부사관후보생]] : 9주
* [[대한민국 공군|공군]][[부사관후보생]] : 11주
*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부사관후보생]] : 10주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8주
* [[대한민국 육군|육군병]]/[[대한민국 육군]][[상근예비역]] : 5주
* [[대한민국 해군|해군병]]/[[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병]]/[[대한민국 공군|공군병]]/[[대한민국 해군|해군]][[상근예비역]]/[[대한민국 해군|해병대]][[상근예비역]] : 6주
* [[보충역]] [[대체복무]]<ref>[[사회복무요원]], [[현역]] 자원 포함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ref>/[[승선근무예비역]] : 3주

=== 간부 ===
* [[하사]] 이상의 계급은 [[군인 계급|계급]]로서 특정직 [[공무원]]이다.<ref>그러나 [[경찰관]]보다 더 정년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ref> 따라서 [[육군훈련소#후반기 교육|후반기교육]]은 시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ref>[[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말은 없다. 오직 ''''병''''뿐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이하 [[준사관]]과 [[부사관]], [[병사 (군사)|병]]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들을 뜻한다.</ref>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 [[장교]] ====
* 기본적으로 [[소위]]로 임관하나 [[전문사관]] 중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중위]]나 [[대위]], [[소령]]으로 임관하는 경우도 있다.
* [[소령]]. 3년 단기복무의 경우 그대로 전역한다.
# [[군의관]] 중 [[전문의]]로서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의학]] [[석사]] 이상 취득한 자.
* [[대위]]. 3년 단기복무의 경우 그대로 전역한다.
# [[국방과학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 박사사관]]
# [[군의관]] 중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혹은 [[레지던트]] 수료 후 임관한 자.
#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거나 성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ref>[[천주교]] 교단에서는 [[사제|신부]]가 되려는 자에게 [[신학대학]] 학부 2학년 이수 후 [[현역]]인 [[천주교]] [[군종병]]으로 1년 9개월 간 (현재 [[대한민국 육군|육군]] [[병사 (군인 계급)|병]]기준)군복무를 시킨 후 복학하며, 졸업 이후에도 군종 신부로서 한번 더 3년 간 [[장교]]로서 복무하도록 한다. 군종 신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기경]] 등 [[천주교]] [[성직자]]로서의 주요 직위를 담당함에 있어서 제한은 없다.</ref>
#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 [[중위]]. 3년 단기복무의 경우 [[대위]]로 전역한다.
# [[경리사관]] 중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 [[군법무관]]
# [[군의관]] 중 [[인턴]] 수료 후 임관한 자.
#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임관하거나 성직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ref>원래 '개신교'가 올바른 단어이나 [[대한민국 국군|국군]]에서는 '기독교'로 칭한다.</ref>
# [[군수의관|수의사관]].
#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일부가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ref>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ref>.
*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대한민국)|공군사관학교]] : 기본 10년이지만 5년 차에 전역 신청 가능.
**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 (대한민국)|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 제외)은 15년. 그 외 13년. 마찬가지로 5년 차에 전역 신청 가능.
*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6년
* [[학군사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2년 4개월. 그러나 [[대학교]] 4학년 때 [[해병대]]에 지원하여 선발되면 단축되어 2년.
* [[학사사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3년<ref>[[2012년]] 이후 [[학사사관]]과 [[간부사관]]은 통합될 예정이다.</ref>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 [[학사사관]] 의무복무기간(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만큼 가산되어 7년이 된다. 단 [[학군사관]]으로 선발될 경우 의무복무기간(2년 4개월)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만큼 가산되어 6년 4개월이 된다.
* [[간부사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3년
* [[특수사관]] : [[군법무관]]과 [[군종장교]] 등. 기초교 수료 이후 임관일로부터 3년.

==== [[준사관]] ====
* [[준위]]로서 단일 [[군인 계급|계급]].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5년
** 필수 기술 분야<ref name="law.go.kr">http://www.law.go.kr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5]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ref>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제외)은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 [[부사관]] ====
* 대부분 [[하사]]로 임관.
** 부사관학교 수료, 임관 후 4년
**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필수 기술 분야<ref name="law.go.kr"/>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해당(7년 의무복무)
** [[임기제부사관]]으로서 [[하사]]에 임관한 경우, [[병사 (군인 계급)|병]] 복무기간을 포함한 3년 또는 [[병사 (군인 계급)|병]] 복무기간 이후 6개월 씩 최대 3회 추가 분 (1년 6개월)

# 미필(민간 자원)
# [[병사 (군인 계급)|병]], [[하사]]나 [[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대한민국)|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병사 (군인 계급)|병]]의 기간만큼 복무.<ref>1~3학년 때 퇴교되면 별도 혜택 없이 다시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기초군사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ref>
# [[예비역]] [[중위]]가 [[부사관]]으로 지원 시. 이 경우는 중사(진)으로 임관하여 하사 임관 1년 경과 후 중사로 진급한다.

* [[중사]]
** 마찬가지로 부사관학교 수료, 임관 후 4년
# [[예비역]] [[대위]]가 [[부사관]]으로 지원 시

=== [[병사 (군인 계급)|병]] ===
* [[이등병]]으로 입대한다. 다음 예외 제외.
** [[사회복무요원]] 중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기존 복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계급을 부여받는다.
* [[현역]]의 경우(전환복무 포함), [[군인 계급|계급]]에 따른 복무기간은 [[2020년]]부터 [[이등병]] 2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6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되었다.<ref name="news.kbs.co.kr">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ref><ref>단, 특히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경우 진급누락, 조기진급이 가능해 위에 언급된 [[군인 계급|계급]]별 복무기간과 다를 수 있다. 진급누락이 누적되면 이론 상 상병 만기전역이 가능하다.</ref>
* 단,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보수등급이 있어, 기본급은 [[현역]]병과 동일하다. 1등급이 가장 낮고, 4등급이 가장 높다.
** [[현역]]에서 편입된 자를 제외하고, 모든 [[보충역]]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 과거 [[1968년]] [[베트남 전쟁]] 참전, [[김신조 사건|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으로 이후 복무기간이 3달 늘어나 [[대한민국 육군|육군]]과 [[대한민국 해병대|해병]]은 3년, [[대한민국 해군|해군]] 3년 2개월, [[대한민국 공군|공군]] 3년 3개월이 되었다.
* 한편 과거 [[산업기능요원]] 등은 [[징병검사#현역|현역]]과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이 동일하게 5년이었다.
** 기타 [[방위병]]([[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은 경우에 따라 1년 6개월([[1986년]] 이전에는 1년 2개월)<ref>{{웹 인용 |url=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제목=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봇이 따온 제목 --> |확인날짜=2010-06-2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123082156/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보존날짜=2011-11-23 |url-status=dead }}</ref>, 1년, 6개월이었다.
*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 1년 6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 → 1년 6개월)
# [[대한민국 해군|해군]] : 1년 8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 1년 8개월)
# [[대한민국 공군|공군]] : 1년 9개월 (3년 → 3년 3개월 →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 1년 10개월 → 1년 9개월)

* 입영연기자가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입영 일자만 고를 수 있고 소집부대([[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육군#제 2 작전 사령부 (무열대)|지역방위사단]])는 자동 지정되었다.
*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없이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민간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제2국민역|전시근로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ref>

=== 이외 전환•대체 복무 ===
*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1년 9개월 중 나머지를 채우면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육군|육군]] 기준 3개월 더 길어졌다.
* [[경비교도대]]는 [[2011년]] [[3월 28일]]에 입대한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ref>{{웹 인용 |url=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1-10-16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20409200447/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보존날짜=2012-04-09 |url-status=dead }}</ref><ref>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깨진 링크|url=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 }}</ref>
*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3211기가 전역했던 [[2013년]] [[9월 25일]] 폐지되었다.<ref name="biz.heraldm.com">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ref><ref name="police.go.kr">{{웹 인용 |url=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1-10-1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90209224040/http://www.police.go.kr/ap/sub/com/com_04.jsp# |보존날짜=2009-02-09 |url-status=dead }}</ref><ref name="inglaw.moleg.go.kr">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웨이백|url=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date=20130927163644 }}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ref>
* [[1991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외관 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혼혈인]]은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이 아닌 현역으로 판정된다.<ref>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징병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ref>

===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육군훈련소#후반기교육|후반기교육]]이 있다.<ref>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A%B2%A9%EB%B2%95&x=0&y=0#liBgcolor0</ref>
* 그 외 군 복무기간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복무분야 별 경력인정도 가능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ref>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ref><ref>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ref>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공군|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전투경찰순경]](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2026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 [[부대 단위]] 별 명칭과 의미 ==
군의 부대 단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 [[전역 (전쟁)|전역]]([[총군 (군사)|총군]], Theater) ===
*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줄여 이르는 말. [[영어]]로는 'Theater'를 사용한다. [[전쟁]]과 [[유의어]]이다.
* 단위가 너무 커서 1개국이 전역을 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러 개의 국가가 연합한 연합군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 ===
*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은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 [[군집단]]은 보통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 [[군집단]]은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 [[군집단]]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 [[야전군]]([[군]], Field Army) ===
* [[야전군]]([[군]], Field Army)은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다수의 [[사단 (군사)|사단]]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최소한 2개 이상 통제한다.
* [[야전군]] 수준에서 전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쟁]]의 결정적 지점에 적군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휘하 [[군단]] 사이로 [[사단 (군사)|사단]]이나 그 외 증원군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 [[부대 단위]] 중 가장 큰 [[전역 (전쟁)|전역]]([[총군 (군사)|총군]]), 아래 [[집단군]], 이어서 그 아래 [[야전군]]은 규모, 구성, 책임의 범위 등에서 나라마다 상당히 다양한 대규모 편제이다.
* 현재 [[대한민국 국군]]([[대한민국 육군]])의 최상위 [[부대 단위]]이다. 단독적인 군사[[전략]]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군비축소]]와 함께 거의 사라진 편제이다.<ref>국가간 대규모 병력간의 총력전보다는 소규모 병력(혹은 [[특수부대]]) 간의 [[내전]] 혹은 저강도분쟁에 대비해서 군체계가 기동성있는 소수정예화 되는 흐름이 대세이다.</ref> [[대한민국 국군]], [[한미연합사령부]],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조선인민군]] 정도만이 [[야전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ref>[[한미연합사령부]]와 일체화되어 있는 [[미국 8군]]은 미 지상군에서 유일하게 [[야전군]] 체계와 작전교리를 유지하고 있는 부대이다.</ref>
*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국의 군사|미군]]이 갖게 된다.
* [[대한민국 육군]]의 [[군]]은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로 구성된다. [[군]]의 최고 지휘관인 [[군사령관]]은 [[대장]]이 임명된다. [[군 부사령관]]은 [[중장]]이 맡는다.

=== [[군단]](Corps) ===
* [[공국]](dukedom, duchy 혹은 principality)이나 [[시국]](City State)을 제외한 제대로 된 규모를 가진 하나의 [[국가]] 내 군대의 최소 기본 규모가 1개 [[군단]]이다.
* [[군단]]도 자체의 직할 전투부대(특공[[여단]]) 및 전투지원부대를 보유한다.
* [[사단장]]보다 상급 [[지휘관]]인 [[군단장]]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부대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아니라 [[사단장]]을 지휘하는 입장이다.
* 따라서 [[군단장]]이 직접 다룰 수 있는 부대는 [[군단]] [[직할대]]와 특공[[연대 (군사)|연대]]뿐이므로, [[군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전투부대는 [[군단]] 직할 특공[[연대 (군사)|연대]] 뿐이다.
* 휘하 [[사단 (군사)|사단]]은 작전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 [[대한민국 육군]] [[군단]]의 수장인 [[군단장]]은 [[중장]]이 맡는다. [[부군단장]]은 [[소장]] 혹은 [[준장]]이 맡는다.
=== [[사단 (군사)|사단]](Division) ===
* 근대까지는 최고지휘관이 광학기기의 도움을 빌어 전장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동원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50,000명 가량의 수준이었지만, 이후 이러한 제약이 풀리면서 수 십만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렇게 동원된 군대를 기존에 자연스럽게 구축된 교통인프라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유리하도록 "일정 기간이상의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규모"로 나누어 편성한 것이 [[사단 (군사)|사단]]이다.
* [[사단 (군사)|사단]]의 사전적인 의미가 "장기간 독자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제병합동부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대규모로 동원된 군대를 교통인프라의 제약에 맞도록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 한편 이 시기에 바로 여러 [[사단 (군사)|사단]]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군단 편제도 나왔다.
* [[사단 (군사)|사단]]은 지역에 따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하는 최소의 [[부대 단위]]이다.
* 또한 [[육군]]의 전투병과와 근무병과로 구성된 기본적인 제병연합 부대이다.
* 여러 개의 [[여단]], [[연대]]와 그 외 부대를 지원하는 다수의 직할 [[대대]]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사단 (군사)|사단]]이 모여 [[군단]] 등을 구성한다.
* [[보병]], [[기병]], [[기갑]] 등의 주 전투 병과와, [[포병]], [[공병]], [[군수]] 등의 후방 지원 부대 등으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 (군사)|사단]]은 항상 준비된 상태를 갖춘 '''상비 [[사단 (군사)|사단]]'''과 전시직후로 공백화되는 전력을 메꾸고 지역을 방어하는 '''지역 방위 [[사단 (군사)|사단]]''', 그리고 전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비군]]을 모아 '''동원 예비군 [[사단 (군사)|사단]]'''(또는 동원 [[사단 (군사)|사단]])으로 분류된다.
* [[사단장]]은 1개 [[사단 (군사)|사단]]의 수장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부대 단위]]로 보아도 제일 높은 [[지휘관]]이다.
*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장]]은 주로 [[소장 (군사)|소장]]이 임명된다. 후방의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경우 [[준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사단장]]도 3 ~ 7명 부임한다. [[부사단장]]의 계급은 주로 [[대령]]이며 드물게 [[준장]]이 맡기도 한다.
* 대부분의 국가는 [[사단 (군사)|사단]]이 최대의 [[부대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 [[콜롬비아 육군]] : 8개 [[사단 (군사)|사단]](각각 2개 이상의 [[여단]]으로 구성)
** [[일본 육상 자위대]] : 7개 [[사단 (군사)|사단]] 외 4개 이상의 [[여단]]
** [[영국 육군]] : 6개 [[사단 (군사)|사단]]
** [[독일 연방군]] [[육군]] : 5개 [[사단 (군사)|사단]]

=== [[여단]](Brigade) ===
* [[여단]]은 고도로 기계화, 정예화되어있고 [[사단 (군사)|사단]]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부대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 따라서 [[여단]]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단 (군사)|사단]]과 동급의 [[부대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 통상적으로 1개의 [[보병]][[여단]]은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직할대로 구성된다.
* 직할대에는 수색중대, 전차중대, 의무중대, 전투지원중대, 통신중대, 공병중대, 본부중대가 포함된다.
* [[여단]] 개념은 오래전부터 상이한 두 가지 구조로 발전해 나왔으며, [[현대]]에도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약간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국가]] 및 [[병과]]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단]] 명칭을 가진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연대 (군사)|연대]]보다 크다.
* 물론 특수부대의 경우 최하위인 [[중대 (군사)|중대]]급 인원이 12명 정도이므로 [[보병]][[여단]]에 비해 인원수는 적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특공부대도 [[여단]]급이다.
* 애초에 정의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유래된 군편제 중에서도 특이하게 [[여단]]만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국가]]에 따라 규모나 편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여단]]이라도 각국 [[군대]]의 교리나 실정 등에 따라 편제가 딜라질 수 있다.
* 현대에는 독립 [[여단]] 개념이 재등장하여 [[사단 (군사)|사단]] 개념과 함께 주요 전술제대 편제로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 [[연대 (군사)|연대]](Regiment) ===
* [[연대 (군사)|연대]]는 현재까지도 [[보병]]/[[포병]]/[[기갑]]/[[공병]] 등 1가지 [[병과]]로 편성되는 가장 큰 [[부대 단위]]이다. 그러나 [[연대 (군사)|연대]] 내에도 여러 병과가 혼합 편제되면서 이러한 개념은 희미해졌다.
* 현대 [[육군]]에서는 주로 여러 개의 개별적인 [[연대 (군사)|연대]]를 모아 [[사단 (군사)|사단]]을 편성, [[사단 (군사)|사단]]의 주력인 [[보병]]과 [[기갑]] [[연대 (군사)|연대]]들을 같은 사단 내의 다른 병과 부대들이 지원해 준다.
* [[연대 (군사)|연대]]는 [[여단]]의 하급부대, [[대대]]의 상급부대에 해당되지만, [[사단 (군사)|사단]] 바로 아래에 [[연대 (군사)|연대]]를 두는 편제(미국 해병대, 러시아 육군, 러시아 낙하산군 등)나 [[연대 (군사)|연대]]의 바로 아래에 [[중대]]를 두는 편제([[프랑스 육군]], [[일본 육상 자위대]] 등)도 드물지 않다.
* [[연대 (군사)|연대]]는 제대로 된 [[사령부]]를 둘 수 있는 최소 [[부대 단위]]이다.
* [[연대 (군사)|연대]]에는 같은 [[병과]]만 모여있어서 단독 [[작전]]이 힘들고 언제나 동료 보조 [[연대 (군사)|연대]]에게 지원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현대 [[육군]] 편제에서는 병종이 다른 대대를 모은 [[사단 (군사)|사단]] 개념이 생겨났고, 따라서 예전에는 단일 [[병과]]를 모아 편성하던 [[여단]] 개념 역시 [[사단 (군사)|사단]]처럼 다수의 [[병과]]가 연합된 전투제대로 변화했다.
* [[대한민국 육군]]의 [[연대장]]은 [[대령]]급이 맡는다.
=== [[대대]](Battalion) ===
* 필요에 의해 다른 [[병과]]의 [[대대]]끼리 병력을 주고 받아 [[여단전투단]](Task force)를 만들기도 한다.
* 편제가 이쯤 되면 지휘부를 모아서 본부[[중대 (군사)|중대]]를 구성하며, 전투지원을 위한 화력 편성이 추가된다.
* 따라서, [[대대]]는 상급 제대의 지휘 하에 단독으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최소 [[부대 단위]]로 간주된다.
* 같은 [[병과]]의 [[중대 (군사)|중대]]만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 육군]]처럼 [[기계화보병]] 2개 [[중대 (군사)|중대]], [[기갑]] 2개 [[중대 (군사)|중대]]가 1개 제병협동[[대대]](Combined Arms Battalion)를 이루는 사례나, [[대한민국 국군]] [[기계화 보병사단]]의 [[기갑]] [[수색]] [[대대]]처럼 [[전차]], [[장갑차]], 자주[[박격포]]들을 모아 [[중대]][[전투단]] 편제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다.
* [[대대장]]은 자신의 휘하에 [[참모]]를 둘 수 있는 최하위 [[지휘관]]이며 예하 [[중대]] 이외에도 각 처부(작전, 정보, 인사, 군수)를 예하에 둘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대대장]]은 [[중령]]이 맡는다. 그러나 [[전투지원중대]]나 [[사단]], [[여단]]의 [[직할대]]의 경우 [[소령]]이 [[대대장]]을 맡기도 한다.
* [[대한민국 육군]]의 지역방위[[사단 (군사)|사단]]이나 그보다 작은 동원[[사단 (군사)|사단]]은 평상시에는 전방의 [[중대]] 부대의 규모만 유지한다.
* [[대한민국 경찰]] [[전투경찰순경|부대]]에는 기동단으로 존재하며, [[대한민국 경찰]]로서는 최상위 부대이다.

=== [[중대]](Company) ===
* 군 조직 내에서 기능하는 단위 제대 중 최말단 제대이다. 따라서 [[지휘권]]의 인정도 [[소대 (군사)|소대]]는 하지 않으나 [[중대]]는 인정한다.
* 따라서 [[중대장]]부터 [[지휘관]]을 상징하는 [[지휘관]] [[휘장]]을 가슴에 착용한다.
* [[중대장]]은 자신을 보좌하는 보조인력을 보유하는 최하위 지휘관이며 원칙상으로는 [[장교]]가 담당할 수 있는 최하위 부대장이다.
* 병과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 : 포병의 경우 '[[포대]]')
* 일반적으로 [[대위]]급이 중대장에 임명되며, 본부중대같이 상위 편제의 최고선임지휘관이 같이 있는 중대 혹은 후방의 [[지역방위사단]], [[동원사단]]같이 편제인원이 적은 경우 [[중위]]가 [[중대장]]을 맡기도 한다.
* [[전투지원중대]]나 [[여단]]급 직할대의 경우 [[소령]]이 중대장직을 맡는 경우도 있다.
* [[대한민국 경찰]] [[전투경찰순경|부대]]에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중대장]]도 존재한다.

=== [[소대 (군사)|소대]](Platoon) ===
* 통상적으로 3개 [[분대]]와 소대본부(통신병, 기관총 사수 및 부사수, 부소대장과 소대장)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경찰]] [[전투경찰순경|부대]]에도 존재한다('제대'라고 부름).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소대장]]도 존재한다.
* 일반적으로 [[장교]]인 [[소위]]가 소대장을 맡는다. [[부소대장]]의 경우 소대 내의 선임[[부사관]]이 맡는다.

=== [[반 (군사)|반]](Section) ===
* [[대한민국 경찰]] [[전투경찰순경|부대]]에서는 [[경사]]가 이끈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포병]][[병과]] [[포대]]의 하위 편제이다.
* [[대한민국 국군]]의 1개 [[포대]]는 6개 [[포반]]으로 구성된다. [[포반장]]은 [[소위]] 혹은 [[부사관]]이 맡는다.
=== [[분대]](Squad) ===
* 가장 기초적인 부대 규모.
* 보통 10여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 배속된 부대의 성격에 따라 '전투분대' 와 '기행분대(기술/행정분대)'로 구분된다.
* [[대한민국 국군]]의 [[분대]]는 일반적으로 [[소대]] 내의 [[부사관]]이 분대장을 맡는다.
* 그러나 '전투/기행분대장 교육'을 이수한 [[병장]] 혹은 [[상병]]이 분대장을 맡기도 한다.
==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
===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
* 이 단락은 현재의 남북분단이 계속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다. [[한반도 군사 분계선|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우 안보상황과 [[병력 순 나라 목록|병력 규모]], [[국민]]들의 [[병역]]의식,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고, [[모병제]] 위주 징모 혼합제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군사력이 낮으며,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 [[인도]]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사이에 위치한 [[부탄]]은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처럼 타 강대국의 군사적인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과 전차, 장갑차, 전투기에 드는 유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또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ref>

===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
* 550,000명 :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적정 병력 규모.
** 외국의 연구사례로 본다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네트 버넷 박사는 [[통일한국]] [[대한민국 국군]]의 수요를 [[대한민국 육군|육군]] 430,000명, [[대한민국 해군|해군]]과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120,000명으로 550,000명 수준의 첨단화된 전력유지를 언급한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대한민국 해군|해군]]과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일본]]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연구자료로서의 예측가능성은 존재하며 [[대한민국 국군]]도 실제로 [[1993년]] [[합동참모본부]] 자료 등을 살펴보면 최소 210,000명 ~ 최대 410,000명까지 운용을 이야기 한 바 있다.
* 517,000명 : [[2009년]] [[국방개혁 2020]] 수정 가안에 따른 [[2020년]]의 총 병력 목표치
* 500,000명 : [[2005년]] [[국방개혁 2020]] 원안에 따른 [[2020년]]의 총 병력 목표치. 현실적으로 [[남북분단]] 상 최소 요구치.
**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대한민국 국군]]의 총 병력을 [[2005년]] 계획으로는 500,000명, [[2009년]] 수정 가안으로는 517,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었다.<ref>[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 114/352페이지]{{깨진 링크|url=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ref>
** [[2011년]] 10월 7일 [[대한민국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도 통일 후 남북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즉 현재의 2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 50만 명 병력으로 제시된 통합군대 중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북부•중부•남부사령부로 편성하고,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동•서•남해 해역사령부로,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남•북부전투사령부로 구분해 사령부 당 5개 전투비행단씩 총 15개 전투비행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즉 [[야전군]]이 폐지되고 그 아래 [[군단]]이 최대 [[부대 단위]]가 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정됐다.<ref name="news.hankooki.com">{{웹 인용 |url=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1-10-08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008214920/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보존날짜=2011-10-08 |url-status=dead }}</ref><ref name="newsis.com">{{웹 인용 |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07_0009406918&cID=10301&pID=10300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1-10-08 |archive-date=2015-04-02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50402104527/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07_0009406918&cID=10301&pID=10300 |url-status=dead }}</ref>
*** [[조선인민군|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장비 통합과 무기·[[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 [[대한민국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통일시점은 [[2020년]](단기형), [[2030년]](중기형), [[2040년]](장기형)으로 나눠 미래 통일 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망했다.<ref name="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12100043.HTML?did=1179m</ref><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7000561</ref><ref name="media.daum.net">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1007174337066&p=donga</ref>
* 480,000명 : [[2023년]] 12월 [[대한민국 국군]] 총 병력 수
* 430,000명 :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
** 상비군으로만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병력을 360,000명 미만(통일 [[한국]] [[인구]]의 1/200)으로 줄이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일본]]과의 [[유럽 연합|유럽연합(EU)]]수준의 정치, 경제적 공조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 [[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로서 430,000명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이었다.
* 4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고값
* 350,000명 : [[국방개혁 2040]] 목표 총 병력 수
* 3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중간값
* 300,000명 : [[모병제]] 시행 가능 상한선
* 240,000명 : [[부대단위]] 5각 편제.
** 단 [[대대]] 이하로는 현행 4각 편제. 예하 3개 [[군단 (군사)|군단]] 80,000명 → 예하 5개 [[사단 (군사)|사단]] 16,000명 → 예하 5개[[여단전투단]] 3,200명 → 예하 4개 [[대대]] 640명 → 예하 4개 [[중대]] 160명 → 예하 4개 [[소대(군사)|소대]] 40명 → 예하 4개 [[분대]] 10명.
** [[일본 자위대]]의 경우 229,000여 명<ref>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ref>[[1980년]]에는 240,013명([[육상자위대|육상]] 155,131명, [[해상자위대|해상]] 40,816명, [[항공자위대|항공]] 44,066명)<ref>출처-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2009년 판</ref>, [[2005년]]에는 총 병력 239,430명. [[1987년]]부터 대규모 군비 증강.
* 293,750명 ~ 281,250명
**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까지 [[예비군]] 훈련장을 현재 208개소에서 47개소로 감축한다<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609005477&subctg1=&subctg2= [단독] 예비군훈련장 통합 첨단시설로 바꾼다 <세계일보> 2011.06.10 (금) 15:08</ref>는 것이 그것이다.
**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의 총 병력은 65만여 명으로 표기됨. [[대한민국 육군|육군]] 52만여 명, [[대한민국 해군|해군]] 6.8만여 명([[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2.7만여 명 포함), [[공군]] 6.5만여 명)이다.<ref>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깨진 링크|url=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ref><ref>http://blog.daum.net/originalstone/16906809 2010국방백서-한반도를 둘러 싼 4대국의 군사력. The Military Balance 2010</ref>
** 따라서, '현재 [[현역]] 병력 65만여 명', '[[예비군]] 총 병력 320만여 명'([[2011년]] 현재 복무기간 8년에서 [[2020년]]까지 5년으로 단축하여, [[2009년]] 계획으로 총 175만여 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무시함. 이것도 원래 [[2005년]] [[국방개혁 2020]] 원안으로는 150만여 명이었음), '[[예비군]] 훈련장 208개소 -> 47개소로 감축', 이 3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2030년]]까지 146,875명으로 감축할 수도 있다는 수치가 나온다.{ 65 * 320 * [47/208] } 그러나, 이에 [[현역]] 출신 [[예비군]] 1~4년 차는 동원훈련으로, 군부대에서 2박 3일간 훈련받으며, 5년차는 마찬가지로 1박 2일, 6년 차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의 향방 훈련, 7~8년 차는 훈련이 없다는 것 (실제 훈련 기간은 [[하사]] 이상 간부도 동일), 그리고 [[보충역]] 출신은 동원훈련 없이 1~6년 간 [[예비군]] 훈련장에서 1년에 24시간 씩 향방 훈련만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현역]]과 [[보충역]] 출신 모두 학생 신분인 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의 향방 훈련만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게 어림잡아 2배, 즉 29만 3,750명'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위로부터, 3각 편제를 한 단계 아래로 하나 더 적용하여, 1개 [[사단 (군사)|사단]] 내 5개 [[여단전투단]] 대신 3개의 [[여단전투단]]을 두어, 468,750명 X 3/5 = 총 281,250여 명도 될 수 있다.
* 235,000명
** 위 사실에 더해 더 실증적으로, [[예비군]] 복무기간 감축 분을 반영하여, [[예비군]] 동원훈련 여부와 훈련기간 별 구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군]] 복무기간 8년 -> 5년이라는 것만 반영하면, '146,875명 X (8년/5년) = 23만 5,000명' 으로도 볼 수 있다.
* 2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저값.

=== 징병제의 단계적 유지, 전시 징병제 전환과 예비군 ===
* [[모병제]]는 사실상 평시 [[예비군]] 편성이 어렵다. [[모병제]] 하의 [[예비군]] 조직의 목적은 [[징병제|전시 징병제]] 하의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을 이끄는 것이다. 이 [[예비군]] 관리 장병은 [[징병검사#현역|현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군 출신 군무원과 [[행정안전부]]([[민방위대]])에서 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미국 주방위군]]처럼 별도의 군사조직이 없는 [[통일한국]]은 [[모병제]]일 경우 평시의 상비 [[예비군]] 전력은 0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이었다.
*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으로 [[예비군]]을 이루고자 한다면, 평시에 최소 1년의 [[징병제|징집]]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도 0.5%의 예산만이 [[예비군]]으로 배정되고 있는 이상, 주변 3국에 대적할만한 방위력을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지향한다면 [[예비군]]에 배정된 예산과 자원을 상비군으로 돌리고, [[예비군]] 조직 인원은 [[현역]][[군인]]과 [[예비역]]에 편입한 [[군무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현역]] [[군인]]이 [[전역]]하여 [[예비군]]에 전역하지 않는 한 [[퇴역]]하게 된다.
* 한편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 또한 모두 통합군의 3개 [[군단]] 예하 부대에 따라 지역별 [[병역]]인구수에 비례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이 부대는 [[부대단위|편제]]가 다른 전투부대보다 약간 적으나, 유사시 별도의 전투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평화체제인 이상, 상비사단, 지역방위사단, 동원사단의 구별 없이 모두 [[사단 (군사)|전투사단]](5각 [[부대단위|편제]])로 합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동원사단만을 지역방위사단 예하로 통합하여 전투사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2원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때 지역방위사단은 유사시 [[징병제|징집병]]을 소집하여, 전투사단의 [[부대단위]]로서 인력과 전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 그러나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1,500km에 이르는 [[국경]]을 대치하는 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종전과 달리 모든 [[영토]]와 [[영해]]에 동일한 수준의 방위력을 할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제9군단 (대한민국)|제9군단]]과 [[제11군단 (대한민국)|제11군단]]을 준비군단으로 재창설하는 방안이 있다.
:* [[제2작전사령부]]에 제9군단과 제11군단을 예하로 두고 두 준비군단의 예하에는 각각 몇 개의 동원사단을 예하로 두어 준비사단으로 부대를 전환시킨다.
:*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하며 모든 군인은 준비사단에서 1년간 복무하며 복무 성적에 따라 직업 사병으로 선발하여 상비사단으로 전출시킨다. 이렇게 하면 자질이 부족한 인원을 실전에 투입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관심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장교와 부사관 역시 임관한 직후에는 준비사단에서 1년간 복무 후 자질을 평가해서 상비사단으로 전출한다. 단, 단기 복무 [[학군사관]]은 병역 의무 기간이 짧은 관계로 그냥 준비사단에서만 복무하다가 전역한다.
* [[모병제]] 시행 후에는 [[병무청]]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에 흡수하되,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여, 유사시 총 동원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 통합된 새로운 부서에서는 유사시 [[병역]]대상자들을 [[징병]]할 업무를 관할한다.
:* [[민방위대]]는 현재도 [[국가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반도]]는 [[남북통일|통일]] 후에라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좋지 못하므로 존치하되, 실제 소집만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만약 평시 [[예비군]]과 [[민방위대]] 소집을 존속시키려면, 결국 [[징병제]]를 현재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징병검사#현역|현역]]([[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 등 [[보충역]] 포함) 1년 (현대전에 투입 가능한 최소 훈련 기간)기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국군 외 조직의 방향 ===
* [[대한민국]]의 [[유사군]]([[준군인]], [[Paramilitary]])은 없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 ===
*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상비병력 규모는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ref>[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 육군 : 74.2%
# 해군 : 8.2%
# 해병대 : 4.6%
# 공군 : 13%

*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그 외 현재까지와,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
* [[대한민국]]의 경우,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권|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공군|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병제|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이었다.
* [[보충역]]의 경우 [[병역법]] 42조 2항에 의해 변동폭이 [[징병검사#현역|현역]]의 2배인 '''1년 기간 내 단축'''(혹은 연장)할 수 있다. 여전히 [[산업기능요원]]([[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판정자]])은 1년 11개월,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징병검사#현역|현역]] 판정자)은 2년 10개월, 기타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은 그대로 3년이다.
* 단축 예정 기간을 다시 환원하기 어려운 이유
**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과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3개월 증가 ([[대한민국 육군|육군]] 기준 2년 9개월->3년, [[대한민국 공군|공군]] 기준 3년→3년 3개월(창군이래 최대 [[징병제|징집병]] 복무기간)) 외 전례가 없다.
** 이미 [[2005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4급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에게 [[현역]] 처분을 내렸다가, 1년 만에 철회하였다. 이유는 통계 상의 오류로 병력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 이후 복무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조건의 법안이 제정되었다.
** 법적으로 [[현역]]은 6개월, [[보충역]]은 1년 범위 내 감축 가능.
* 한편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즉 [[병역법]] 개정) 단순한 [[국방개혁 2020|국방계획]]을 넘어 [[병역]] 전체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초 당(黨)적인, [[행정부]]를 넘어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아래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을 줄여왔다. 또한 이때 [[군인사법]]과 [[병역법]]이 크게 개정되었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각각의 법령 연혁을 참조하라</ref>
# [[1960년]] : [[징병제]] 체제 정비. [[병사 (군인 계급)|병]]의 [[군인 계급|계급]]을 종래 2단계에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으로 4분화. 종래는 [[병사 (군인 계급)|병]]은 병과 [[상등병]]뿐이었고, [[부사관]]은 [[하사]], [[중사|이등중사]], [[중사|일등중사]], [[상사 (군인 계급)|이등상사]], [[상사 (군인 계급)|일등상사]], [[상사 (군인 계급)|특무상사]]로 6개 [[군인 계급|계급]]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1950년]] [[한국 전쟁]] 이전까지는 [[모병제]]였기 때문이다.<ref>전시에는 [[징병제]]이다.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징병제|징집]]할 권한이 있다.</ref>
# [[1969년]] :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과 [[베트남 전쟁]] 참전 확대를 계기로, [[예비군]], [[민방위대]], 대체복무 제도([[작전전경]]<ref>[[의무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미필 중 지원제. [[의무경찰]]은 1982년 12월 1일, 야간동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치안업무보조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작전전경은 [[2004년]]까지는 현재의 [[의무경찰]]과 마찬가지로 지원제였다. [[의무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도 미필 중 지원제로 선발하였다. 따라서 [[2004년]] 이전에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대한민국 육군|육군]]이나 [[작전전경]]보다 2개월 더 길었다.</ref>, 구 [[병역특례제도]], [[방위병]])신설. [[1971년]]에, 창군이래 유일하게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공군|공군]] 모두 3개월씩 늘렸다.
# [[1977년]] :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주한미군 2차 철수 (1953년 ~ 1971년|주한 미군 7사단 철수]]로 인하여, 3급 방위병도 [[징병검사#현역|현역]]으로 판정. [[부사관]] 제도 개선.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산업 수준을 추월하였다.
# [[1994년]] : [[북한 핵 문제|북한 핵위기]], [[김일성]] 사망(이 시점에 비로소 [[조선인민군|북한 군사력]]을 능가). 12월 31일부로 [[방위병]]<ref>[[방위병]]은 [[보충역]]으로 구성됨. 소집제외된 [[보충역]]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ref>과 [[방위소집]]<ref>1년에 30일까지 소집 가능. [[현역]] 출신인 [[예비역]]과 [[방위병]] 출신 [[보충역]], 소집안된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모두 대상</ref>, [[일반하사]] 제도 폐지, [[1995년]] 1월 1일 부로 옛 [[공익근무요원]]과 [[징병검사#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신설
# [[1996년]] : [[징병검사#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은 종래 1년 동안 [[현역]]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병역특례제도]]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개정.

* 한편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형태는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과 [[육군훈련소#후반기교육|후반기교육]]만 이수하게 되는 민병제([[징병제|단기 징병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로 갈 것인지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국가들로 볼 때, 10년 이내 모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 [[중립국|영구 중립국]]이라는 위치와 거친 [[알프스산맥]], 높은 1인당 [[GDP]]의 덕택에 40세까지 복무하는 [[예비군]]체제가 가능하다.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ref>https://news.v.daum.net/v/20150616140220901</ref>

===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한 의견 ===
{{참고|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 찬성론
** [[한반도]] 안보 위협 지속
** [[징병제]] 폐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력 격차 발생
* 비판론
**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 방만한 규모로 인한 계급 인플레이션 발생
**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면에서)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
**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 복무 부적응자 발생
** 오직 인원충원에만 전념하는 구조로 인해 진급심사만 잘하고 나머지 분야는 무능한 정치군인의 난립문제
** 고위 장교들의 진급 경쟁으로 인한 군 전체의 목표 상실(국토방위가 목적이 아닌 진급이 목적인 군복무)
** 일부 문제간부들이 병사들에게 그들이 의무복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문제
** 타국의 징병제와는 달리 [[병역세]]와 대체복무가 없으며 직업사병 역시 없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력 결여 문제

=== 모병제 시행 조건 ===
* [[2014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혔다. 30만 명만 유지하려 해도 2조 5,000억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
*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병력 30만 명 이하와 [[병사 (군인)|병]] [[GDP]] 약 3,000만원 이상'을 [[모병제]]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다.<ref>http://www.etnews.com/20140813000201 모병제, 계속되는 군 사고의 해결책인가? 전자신문 2014.08.13</ref>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528.html?OutUrl=daum"조기시행"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쟁점은 세계일보 2014-08-20 01:13:49</ref>
* [[모병제]] 시 [[현역|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
* 물론 아직도 [[병역법]] 상 복무기간은 현행 복무기간보다 더 길게되어 있다. [[병사 (군인 계급)|병]]만 기술되어 있으며, [[하사]] 이상 간부는 다루지 않는다.
** 이 [[병역법]]에 명시된 기간은 현재 [[징병제]] 시점은 물론 [[징병제]] 폐지 이후 [[모병제]]에 따른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기제부사관]] 제도와도 별개로서, 병력충원의 방법일 뿐인 [[징병제]]/[[모병제]]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각 군 별 [[병사 (군인 계급)|병]]의 복무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용어와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병역법]]에 명시된 [[병사 (군인 계급)|병]]의복무기간은 [[1949년]] 이후 평시 [[징병제]]를 도입한 [[1951년]]부터 이 기간은 거의 달라진 것 없이 일치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모병제]]로 전환된다 해도 관련 없이 유지될 것이다.
** [[병역법]]은 '법률'로서 제정 및 개정 시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서, 그리고 [[시행규칙]]은 [[행정부]] 산하 부령으로서 [[대통령]] 주최하는 [[장관]]들의 [[국무회의]]만 거치면 신속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복무기간의 단축도 [[병역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 [[병역법]] 상 [[병사 (군인 계급)|병]]의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해병대]]는 2년,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2년 2개월,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2년 3개월, [[상근예비역]]은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이다. 반면 그 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그 외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자원은 2년 10개월, [[보충역]] 자원은 1년 11개월로서, 이들은 현행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한편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는 실제로 복무하는 실역은 [[민방위대]] 소집(출퇴근 훈련)외로는 없다.
*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

== 비판 ==
{{본문|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병역법]]
* [[병역판정검사]]
* [[나라사랑카드]]
* [[사회복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공중보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 [[대한민국 국군]]
* [[병역판정검사]]
* [[국방개혁 2020]]
* [[국방개혁 307계획]]
*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 각주 ==
{{각주|30em}}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 [http://law.go.kr/main.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kida.re.kr/ 한국국방연구원 공식사이트] {{웨이백|url=http://www.kida.re.kr/ |date=20081025015737 }}
*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979486&oid=020&aid=0002165395&ptype=011병 복무기간 단축 여파… 장교-부사관 지원율 급감 동아닷컴 2010-09-08]

{{대한민국의 장교과정}}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대한민국 병무청}}
{{대한민국 국방부}}
{{아시아 주제|의 병역 제도}}

[[분류:대한민국의 징병제| ]]
[[분류:대한민국의 군사|병역]]
[[분류:대한민국의 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