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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은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의 여러 [[상호저축은행]]이 집단으로 영업정지된 사건이다. 이후 대주주의 비리와 마감 시간 후 VIP 고객들에 대한 사전 인출 등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류시훈 기자 |제목="돈 빼라" 친인척·VIP에 영업정지 미리 알려 |url=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1042529721 |뉴스=한국경제 |위치= |날짜=2011-04-26}}</ref>

주된 원인은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캄보디아]] 개발사업([[캄코시티]])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의 사업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
{| class="wikitable"
|-
! 영업정지일 || 저축은행 || 본점 || 비고
|-
| [[2011년]] [[1월 14일]]
! 삼화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 rowspan=2 | 2011년 [[2월 17일]]
! 부산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rowspan=5 | 부산저축은행 계열
|-
! 대전상호저축은행
| [[대전광역시]]
|-
| rowspan=4 | 2011년 [[2월 19일]]
! 부산2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 전주저축은행
| [[전라북도]] [[전주시]]
|-
! 중앙부산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보해상호저축은행
| [[전라남도]] [[목포시]]
|
|-
| 2011년 [[2월 22일]]
! 도민저축은행
| [[강원도 (남)|강원도]] [[춘천시]]
|
|-
| 2011년 [[8월 5일]]
! 경은저축은행
| [[울산광역시]]
|
|-
| rowspan=7 | [[2011년]] [[9월 18일]]
! [[제일저축은행 (1968년)|제일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 제일2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 프라임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 대영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 에이스저축은행
| [[인천광역시]]
|
|-
! 파랑새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
! 토마토저축은행
| 경기도 [[성남시]]
|
|}

== 부산저축은행 사태 ==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의 절반인 4조 5942억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출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ref>{{뉴스 인용 |저자=손진석 기자 |제목=캄보디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5000억원 날려… 대출금 일부 비자금 조성 흔적 |ur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3/2011060300204.html|뉴스=조선일보 |위치= |날짜=2011-06-03}}</ref>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예금자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이 알려져 부산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장했으나, 형평성 및 법리상의 문제로 잊혀지게 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조현철·임지선 기자 |제목=여야 총선 앞둔 '선심 입법' 형평성 논란 |url=https://news.v.daum.net/v/20110809215816211|뉴스=경향신문 |위치= |날짜=2011-08-09}}</ref>

그러나 2012년 4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다시 추진되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에 영업정지된 은행에 대해서 후순위채권과 초과예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됐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일규 기자 |제목=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도 구제 |url=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020953331 |뉴스=한국경제 |위치= |날짜=2012-02-09}}</ref>

[[박인근]]이 세운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무담보로 118억을 대출해준 문제도 불거졌다.<ref>{{뉴스 인용 |제목=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 제3회 ④ 욕망의 끝 |ur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291.html|뉴스=한겨레 |위치= |날짜=2014-10-11}}</ref>

== 해결 ==
[[이명박 정부]]는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1년 4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보험료수입의 45%, 외부차입금으로 마련했다.

2023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2011년 1월 ~ 2022년 12월말까지 27조 1717억원가량 투입했으나, 가교저축은행 지분매각 및 파산배당금 수령등을 통해서 13조 8185억원만 회수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김동운 기자 |제목=예보, 저축은행 사태 미회수액 8조 5000억원 |url=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3310045 |뉴스=쿠키뉴스 |위치= |날짜=2023-03-31}}</ref>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 내용은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저축은행 상품판매시 설명의무 부여 및 광고규제 신설함. 그리고 대주주 불법행위 혐의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시켰다.<ref>{{뉴스 인용|저자=금융위원회 |제목=｢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url=https://www.fsc.go.kr/no010101/70759?srchCtgry=&curPage=4&srchKey=sj&srchText=%EC%83%81%ED%98%B8%EC%A0%80%EC%B6%95%EC%9D%80%ED%96%89&srchBeginDt=&srchEndDt=|위치= |날짜=2013-07-02}}</ref>

== 외부 링크 ==
* [https://www.kdic.or.kr/research/mutual_list.do?tbl=mutual (2023.3월 발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예금보험공사》2023-03-31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 [[미래저축은행]]
** [[김찬경]]
* [[예금보험공사]]
== 각주 ==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상호저축은행]]
[[분류:이명박 정부]]
[[분류:2011년 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