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pple8259/wikipedia_raw_ko huggingface dataset: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악기 정보
|이름=팀파니</br><small></small>
|별칭=케틀 드럼
|배경=타악
|그림=USAFE Band timpanist.jpg
|그림설명=미국 공군의 팀파니 연주자
|호른보스텔_작스=211.11-922
|호른보스텔_작스_설명=테두리로 둘러싼 막을 쳐서 소리내는 [[막명악기]]
|발전=[[12세기]]의 아라비아 나케르
|음역=[[파일:Range timpani.png|200px|가운데]]
|관련=*[[북]]
* [[드럼셋]]
|음악가=
|관련된 글=
}}
'''팀파니'''({{lang|en|timpani, kettledrums}})는 반구형 금속제 몸통의 윗부분에 헤드라고 부르는 [[가죽]] 또는 플라스틱제의 막을 씌운 냄비형 몸통의 [[북]]이다.

== 특징 ==
가죽은 목제의 가죽틀과 금속제의 누름틀이라 하는 2개의 틀 사이에 씌워지고 그 둘레에 장치된 보통 6개의 나사로 장력(張力)이 조절된다. 이 장력의 변화에 따라 음높이도 변한다. 이 나사를 조절나사라고 한다. 서양 음악에서 팀파니는 특정한 음높이를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북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이후의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악곡 중에서 음높이를 변화시켜야 할 때도 많아 그러한 특별한 장치를 하게 된다.

막의 장력을 평균화하기 위하여 앞에 서술한 나사 외에 특히 그 장력 자체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비치한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머신드럼이라고 한다. 머신드럼에는 핸들을 써서 몸통 전체를 회전시켜 [[장력]]을 변화시키는 로터리식과 누름틀에 몸통 내부를 통한 여러 개의 금속막대를 붙여 그것을 페달에 직결시켜서 페달을 밟음으로써 장력, 즉 음높이를 변화시키는 페달식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페달식이 보다 널리 이용된다. 음높이의 변화는 5도 이내의 음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팀파니는 1개만으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2,3개 또는 그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음넓이는 적어도 1옥타브 이상이 된다. 이 몸통의 형상은 나라, 또는 각 제조회사마다 어느 정도씩 다르나, 반구형에 가까울수록 맑고 깊을수록 음은 깊고 풍부하다. 몸통의 하부에는 직경 2cm 정도의 구멍이 있어 향공(響孔)의 일을 함과 동시에 강타하였을 때 막이 터지는 일을 막는다.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반구체의 직경이 약 80cm에서 60cm 정도의 것이 쓰이며, 직경이 클수록 낮은음을 내며 보통 대소, 또는 대중소가 한 세트로 쓰인다. 북[[채]]는 요즈음은 펠트나 플란넬로 만든 머리를 가진 것이 많고, 그 재질에 따라 미묘하게 음빛깔이 변화한다.

모든 [[막명악기]]와 같이 팀파니는 가죽면의 어느 부분을 치는가에 따라 음질이나 음량이 달라진다. 특수한 효과를 구할 경우 외에는 가죽면의 반경 중간쯤을 타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악기의 구조상 여운은 극히 길며 짧은 음을 내는 경우, 연주자는 손가락 끝으로 가죽면을 눌러서 나머지 여운을 지운다. 트레몰로(롤치기)는 좌우의 북채로 단타를 반복하여 연주한다. 셈여림의 변화는 자유롭게 되나 가죽면에 손수건 같은 것을 놓고 약음기의 역할을 하게도 한다. 그 밖에 페달식으로는 페달 조작으로 연속적 [[글리산도]]를 연주할 수도 있다.
[[파일:Timpani sticks.jpg|섬네일|오른쪽|300px|팀파니에 쓰이는 여러 종류의 [[채]]들.]]

== 역사 ==
팀파니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틴파논, 라틴어의 틴파눔이다. [[이슬람]] 문화권에 나카라(아라비아)라고 하는 높고 낮은 한 쌍의 냄비형북(鍋型太鼓) 이 있어, 이 악기가 중세 [[십자군]]의 원정과 더불어 군악대의 악기로 [[유럽]]에 전파(傳播)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나사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고, 17세기가 되어 기악합주가 성행함과 더불어 군악대 이외의 음악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경에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악기를 [[오케스트라]]에 쓰게 되었으나 그 당시의 것은 현재의 것보다 소형으로 음높이도 으뜸음과 떨림음에 한정되어 있었다. 근대적인 팀파니의 지위를 확립한 공적은 베를리오즈에게 있다. 그의 <관현악법>(1843)의 저서에 악곡 중의 조율의 변화, 화음 주법, 북채의 재질에 의한 음빛깔의 변화 등 다채로운 용법이 기술되어 있다.

== 들어보기 ==
{{듣기
|파일이름=Gustav Holst - the planets, op. 32 - iv. jupiter, the bringer of jollity (excerpt).ogg
|제목="Jupiter" from ''The Planets'' suite (발췌)
|설명='[[구스타프 홀스트|홀스트]]'가 지은 ''The Planets''에서 "Jupiter"의 시작부분, 팀파니 두 대의 테마.
}}

{{위키공용분류}}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악기}}
{{전거 통제}}

[[분류:타악기]]
[[분류:막울림악기]]
[[분류:저음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Members of the Choson National Defense Guard in front of the Department of Tongwee, equivalent to the Ministry of Defense 통위부(현 국방부) 청사 앞에 선 조선 경비대 (Flickr id 14757758733).jpg|섬네일|통위부 청사 앞에 선 조선 경비대.]]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lang|en|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또는 '''통위부'''(統衛部)는 [[1946년]] [[3월]] [[미 군정청]] 산하에 설립된 남한의 [[군사]] 담당부서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이다. 통위부라고도 한다.<ref name=cyk>차영구 외 편,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06, 68 - 69쪽</ref>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해안경비대]], 해사대 등을 관할하는 부서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 조직이다.

==배경==
1945년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독자적인 [[군대]]의 창립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우익]] 군사단체로는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이 중심이 된 조선임시군사위원회와 학병단, 그리고 [[광복군]] 출신이 주축을 이룬 대한국군준비위원회가 있었고, 좌익단체로는 조선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이 있었다.<ref>김당택, 우리 한국사, 푸른역사, 2007, 480쪽</ref>

미 군정청은 남한 내 좌익의 정치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해 모든 국군준비 단체를 해산 시켰다. 이 대신 미 군정청은 남한 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또한 1946년 5월 [[조선경비대 훈련소]]를 설립하여 군대를 양성하였다. 미 군정청의 이러한 조치로 좌익을 비롯한 [[광복군]]과 같은 독립운동 세력이 배제되어 [[만주군]]과 구 [[일본군]] 출신의 인사들이 조선경비대에 대거 참여하였다.<ref name=hri>역사문제연구소,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비평사, 2006, 257쪽</ref> 다만 우익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일본군 출신의 [[이응준 (군인)|이응준]]은 국방사령부의 고문으로 적극 참여하였다.<ref name=ths>〈인물 바로보기-친일파 그 겉과 속〉, 《내일을 여는 역사 제 16호》, 서해문집, 2007년, 98쪽</ref>

==설립==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 산하에 남한내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사령부]]가 설립되었다. 국방사령부는 경무국과 군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무국은 [[경찰]] 업무를 군무국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어 남한에 실질적인 [[군대]]가 생기게 되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원래 육군, 해군, 공군의 편성으로 구성되려 하였으나 미 군정청이 이를 거부하여 [[뱀부 계획]]에 따라 2만5천명 규모의 경찰 예비부대 성격을 띤 부대로 창설되었다. 1946년 3월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였으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강하게 반발하여 '''국내경비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남한측에서는 이 조직을 [[대한제국]] 시기의 군사기구인 통위영(統衛營)에서 착안하여 '''통위부'''라고 불렀다.<ref name="대한민국역사박물관">{{인용|title=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가체제 구축 연구용역 : 용역 최종보고서 |chapter=<제6주제-국방>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과 성장, 1945~1955: ‘創軍史’에서 ‘建軍史’로 |author=나종남 |publisher=[[대한민국역사박물관]] |page=220 |date=2013 <!--|isbn=978-89-98443-36-8 93060--> }}</ref>

==운영==
국내경비부의 초대 부장은 이응준의 추천으로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이 임명되었다.<ref name=ths/> 이외의 주요 인물은 대부분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으로 만주군 군의병과 출신의 [[원용덕]]이 경비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이 외에도 제1연대장 [[채병덕]](일본 육사 49기), 제2연대장 [[이형근]](일본 육사 56기), 제4연대장 [[정일권]](일본 육사 55기) 등 수뇌부의 대부분이 친일경력이 있었다.<ref name=hri/> 미 군정청은 [[반공]]을 위한 우익 세력 지원을 위해 이들의 [[친일파|부일 경력]]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경비대 주요간부 26명 중 23명이 만주군 또는 일본군 출신으로 채워졌다.<ref>내일을 여는 역사 재단, 질문하는 한국사, 서해문집, 2008, 413쪽</ref> 1948년 6월, [[송호성]] 준장을 통위부 차장에, [[이형근]] 대령을 참모총장에, [[정일권]] 대령을 작전교육참모에 임명하였다.<ref>{{뉴스 인용|url=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806190020920201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8-06-19&officeId=00020&pageNo=2&printNo=7622&publishType=00020 |제목=統衛部發表 |출판사 = 동아일보 | 날짜=1948-06-19 |인용문 = <!--현 통위부장 유동열(柳東悅)씨는 유임할 것이며 인사이동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갓다. 전 조선경비대 총사령관 준장 송호성(宋虎聲)장군은 통위부 차장에 이형근(李亨根) 대령은 참모총장, 정일권(丁一權) 대령은 작전교육참모의 각각 요직에 취임하였다.-->}}</ref>

==국방부==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수립되자 국내경비부는 국방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ref name=cyk/>

== 각주 ==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군사사]]
[[분류:한국의 군정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Ali Salem cropped.png|thumb]]
'''정치범'''(政治犯) 은 [[정치]]적인 활동을 이유로 투옥된 사람들이다. 혐의받은 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사람에게 다른 혐의를 씌워 투옥시킨 경우도 포함된다. 정치인이 정치적 활동과 무관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공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정치범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치범은 [[자유형 (형벌)|자유형]](自由刑)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범죄인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이 있다.<ref>《[[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형법-형사소송법/형 법/각종의 죄#정치범·확신범|정치범·확신범]]〉</ref>

== 같이 보기 ==
* [[정치범죄]]
* [[양심수]]
* [[확신범]]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전거 통제}}
{{토막글|법}}

[[분류:정치 활동]]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56조와 [[지방공무원법]]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가공무원법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怠慢)·분망(奔忙)·착각(錯覺)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ref>《[[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형법-형사소송법/형 법/각종의 죄#직무유기죄|직무유기죄]]〉</ref> 1988년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하면서 신설된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국민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국민주권주의]]가 정상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죄가 있어도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검사의 선택적 기소권 행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와 낮은 인용율로 인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 판례 ==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팀장 송모씨(54·경위)이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교통 단속을 할 때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에게서 “논현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 혐의로 세워둔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거나 진술을 받지 않고 보내줬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가 2017년 6월 30일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송씨가 이미 해임됐으며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변호사가 박모씨가 몇년 전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변호사로 전관예우 논란이 있은 가운데<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456 직무유기 경찰에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대법원 "위법"]</ref>검찰총장은 2017년 9월 1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고<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6009020&wlog_tag3=naver 직무유기 경찰관 징역형 아닌 벌금형에… 검찰총장, 비상상고]</ref>대법원은 2017년 12월 5일에 벌금형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없다.<ref>[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2955&gubun=2]</ref>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경우===
*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본서인 수원중부경찰서 외사계에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ref>2005도4202</ref>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전매공무원인 피고인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 데 급급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f>82도1633</ref>
*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ref>96도51</ref>
* 행정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ref>2002도5004</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형법]]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학문 정보
|학문명 = 자연지리학
|그림 = Grosser Aletschgletscher 3178.JPG
|그림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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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리학'''(自然地理學, physical geography)는 지리학의 한 분야로, [[인문지리학]]과 함께 [[계통지리학]]의 한 부문이다. 지표면에서의 자연 현상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지구과학]]과 연구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 분야 ==
* [[고지리학]]
* [[기후학]]
* [[생물지리학]]
* [[수문학]]
* [[지형학]]
* [[측지학]]
* [[경관생태학]]
* [[해안지리학]]
* [[토양지리학]]
== 같이 보기 ==
* [[지구 대기권]]
* [[환경과학]]
* [[환경 연구]]
* [[지리정보과학]]
* [[지리 정보 시스템]]
* [[지구물리학]]
* [[지리통계학]]
* [[GPS]]
* [[행성과학]]
* [[월리학]]

{{지리학}}
{{위키공용분류}}
{{전거 통제}}
{{토막글|지리}}

[[분류:자연지리학|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 
또는 '''독직폭행죄'''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본죄는 [[고문]]을 금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사람'으로는 형사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을 들 수 있다. '''가혹행위'''는 정신상·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상대에게 심한 수치심, 모욕감, 고통을 주는 모질고 극히 악한 행위를 말하며 엄연한 인권 침해행위다.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03조 2항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증뢰죄'''(贈賂罪)는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3조 1항·2항).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여'는 부정한 이익을 수득(收得)시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제공할 취지로 그의 처에게 주는 것도 여기의 공여가 된다. '약속'은 공무원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와 자진하여 장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뇌물의 수수를 촉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주위환경상 자유로이 뇌물의 수수를 승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뇌물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는 증뢰죄가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증뢰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이 된다.
==몰수·추징에 관한 특별규정==
沒收·追徵－特別規定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134조). 본조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뇌물에 공여된 금품은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제공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를 수수(收受)한 공무원 또는 제3자가 불법한 이익을 보유함을 막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公務員－職務上－犯罪－刑－加重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135조). 공무원이 부여된 직권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리도 크게 손상되는 것이므로 일반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특히 그 형을 가중(加重)하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 같이 보기 ==
* [[수뢰죄]]
*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분류: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직무강요죄'''(職務強要罪)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沮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5조 2항). 장래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폭행·협박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본죄의 특색이 있다. '직무상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행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야 하므로 권한 없는 행위를 강요하여도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한 내의 행위인 이상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이나 폭행·협박의 결과 그 목적이 실현됨을 요하지는 않는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 사례 ==
* 갑 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갑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ref>대판 2013.11.28. 선고 2013도5117 판결</ref>.
== 판례 ==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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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법}}

[[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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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국회의장모욕죄'''(法廷·國會議長侮辱罪) [[법원]]의 재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國會議長)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목적범으로서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소동함으로써 곧 본죄는 성립되며 실제로 방해 또는 위협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법정에서의 심리방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61조에도 규정이 있다.

==인권옹호직무방해죄==
人權擁護職務妨害罪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가 유효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 행위의 대상은 검사이다.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라 함은 관하 경찰서의 구속 장소를 감찰하여 불법한 인신구속(人身拘束)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등을 말한다(형소 198조의 2 참조).

==공용서류 등 무효죄==
公用書類 等 無效罪 공무소(公務所)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1조 1항). 본죄는 실질상 손괴의 죄에 속하는 것이나 형법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 함은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를 말하며 그 작성자가 공무원인가 사인(私人)인가 또는 그 작성의 목적이 공무소를 위한 것인가 사인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한다(판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 위조문서라는 것 또는 작성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서류를 물질적으로 훼손한 경우에 '손상'에 해당하고 그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말소하는 따위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공용물파괴죄==
公用物破壞罪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1조 2항). 본죄도 실질상 손괴의 죄이지만 형법은 공무방해의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367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괴'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훼손을 뜻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간단히 수뢰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말한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공용물의 손상은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公務上保管物無效罪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看守)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2조).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자'는 행위자이고 '공무소의 명령'을 받은 자는 타인이다.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공무소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력은 배제되고 공무소의 사실상의 지배 밑으로 옮겨진 것을 제3자가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된 물건을 말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특수공무방해죄==
特殊公務妨害罪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6조·138조·140조 내지 14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44조 1항). 본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44조 2항). 2항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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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법}}

[[분류:법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도주죄'''(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1항)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구속권이다.

==구성요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형이 확정되어 그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 벌금·과료를 완납할 수 없으므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등이다. 체포·구금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석방 중인 자, 형집행정지 또는 보석 중인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주===
'''도주'''란 구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간수자(看守者)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어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도주의 미수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집합명령위반죄==
'''집합명령위반죄'''(您好)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天災)·사변(事變)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2항) 진정부작위범(眞正不作爲犯)이다.

==특수도주죄==
'''특수도주죄'''(特殊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機具)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우연히 2인 이상이 동시에 도주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으나, 도주의 준비에 협력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소위 합동범의 유형에 속한다.

==도주원조죄==
'''도주원조죄'''(逃走援助罪)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7조) 미수범(형법 제149조)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형법 제150조)도 처벌한다.

'탈취'는 피구금자를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도주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불문하고 피구금자가 도주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주원조죄에는 도주의 교사뿐 아니라 도주의 방조도 포함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그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148조)

===판례===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f>91도1656</ref>

== 각주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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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분류:법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 판례 ==
===범죄단체 조직,가입 인정 판례===
* 피고인들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고 또는 이에 가입한 후 피고인 갑으로부터 단체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받고, 싸움에 대비하여 수시로 단체 및 개인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인 갑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선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등으로 위 단체구성후 1년 10개월 동안 16건에 걸쳐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상해, 협박 등)를 자행하여 왔다면 그 과정에서 생활비절감 등의 편의상 함께 모여 단체생활을 한 일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거나 위 단체의 명칭이 수사단계에서야 비로소 붙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결국 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입한 죄에 해당된다<ref>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ref>.
* 피고인등이 연주파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행동강령을 정하여 두목격 수괴, 두목격 고문, 부두목격 간부, 참모, 행동대장격 간부, 행동대원으로 그들 사이의 각 임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또한 합숙소를 마련하여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합숙소 장롱 안에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면서 조직에서 관리하는 유흥업소나 도박장 등지에서 싸움이 붙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가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기동타격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원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감행하는 등으로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의 직책으로 취직시켜 보호비를 징수하거나 아파트새시공사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품 등으로 충당하며, 또 위 연주파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제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회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위 연주파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97.10.10, 선고, 97도1829, 판결</ref>
===범죄단체 조직,가입 부정 판례===
*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었다면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권행사를 방해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사한 것은 범죄단체 조직 가입이 아님<ref>69도935</ref>
* 5명이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한 경우<ref>77도3463</ref>
* 소매치기 조직<ref>81도2608</ref>
* 4명이 공모하여 거액의 어음을 발행 후 부도냄<ref>85도1515</ref>
*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답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음<ref>90도2301</ref>
*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ref>91도2569</ref>
*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하였으나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ref>2000도102</ref>
*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ref>2004도2009</ref>

== 각주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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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중불해산죄'''(多衆不解散罪)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16조). 소요죄에 이르는 과정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집합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요죄가 성립하며, 본죄는 이에 흡수된다. 목적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이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법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戰時公需契約不履行·妨害罪)는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수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죄이다([[대한민국 형법]] 117조).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주소=https://ko.wikisource.org/wiki/%EA%B8%80%EB%A1%9C%EB%B2%8C_%EC%84%B8%EA%B3%84_%EB%8C%80%EB%B0%B1%EA%B3%BC%EC%82%AC%EC%A0%84/%EB%B2%95%EB%A5%A0/%ED%98%95%EB%B2%95-%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D%98%95_%EB%B2%95/%EA%B0%81%EC%A2%85%EC%9D%98_%EC%A3%84#%EC%A0%84%EC%8B%9C%EA%B3%B5%EC%88%98%EA%B3%84%EC%95%BD%EB%B6%88%EC%9D%B4%ED%96%89%C2%B7_%EB%B0%A9%ED%95%B4%EC%A3%84|제목=전시공수계약불이행· 방해죄}}
{{토막글|법}}

[[분류: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ref>대판 1973. 5. 22. 73도884</ref>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는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f>대판 1972. 12. 26, 72도2552</ref> 만약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여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ref>대판 1981. 9. 8. 81도1955</ref> 같은 이유로 중앙정보부 직원 아닌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f>대판 1977. 12. 13, 77도2750</ref>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3조 7호).

== 각주 ==
{{각주}}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형법]]
[[분류:법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폭발물에 관한 죄'''(爆發物－罪)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전시·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는 형이 가중됨) 및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授受) 또는 소지하는 죄(119조,121조). 본래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이다. '[[폭발물]]'이라 함은 화학적 기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연소(燃燒)·폭발의 작용을 일으키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살상할 수 있는 고형(固形) 또는 액체의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소총실탄(小銃實彈)의 발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죄(前罪)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및 선동도 처벌하며 다만 예비·음모에 있어서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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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폭발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세계화|날짜=2010-4-13|대한민국}}
{{형법}}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다.

== 보호법익 ==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며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 태양 ==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방화의 매개물(媒介物)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독립연소설(판례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효력상실설'(통설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 [[대한민국 형법 제174조]]
* [[대한민국 형법 제175조]]
* [[대한민국 형법 제176조]]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蓋然性)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것과 추상적 위험으로 족한 것이 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에는 방화와 실화(失火)의 죄,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있다. 이 밖에 공안을 해하는 죄,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판례==
*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방회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ref>82도2341</ref>
*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았는데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다.<ref>97도957</ref>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었을 때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ref>70도330</ref>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ref>98도3416</ref>
* 피고인이 불을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체에 점화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즉시 방화의 착수로 논단하지 못할 것이다.<ref>4293형상213</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방화죄]]
* [[실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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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법}}

[[분류:법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진화방해죄'''(鎭火妨害罪)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鎭火用)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69조). 공공위험죄이다.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정도의 화재임을 요한다. 행위는 소방의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작위에 의하거나 부작위(경찰관·소방공무원 등 법률상 화재보고의 의무있는 자가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의하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의 성립에는 진화의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족하고 현실적으로 진화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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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법}}

[[분류:법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이다.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0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따라서 본죄도 공공위험죄이다. 업무상 실화·중실화(171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손해, 즉 실화는 작위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상기 건조물 등, 공공 또는 공익에 공하는 상기 건조물 등 또는 기타 물건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170조 1항)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즉시 범죄가 성립하지만(170조 1항),기타 물건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현실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요한다(170조 2항). 방화죄 및 실화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176조). 실화의 민사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실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1조 27호에 화기사용죄(火氣使用罪)의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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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범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폭발성물건파열죄'''(爆發性物件破裂罪)는 [[화약]]·기관(汽罐) 기타 [[폭발물|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기타의 물건을 손괴하는 죄. [[방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며(172조 1항),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172조 2항). 미수범(174조) 및 예비·음모(175조)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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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폭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