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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54조'''는 선택형과 [[작량감경]]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54조(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第54條(選擇刑과 酌量減輕) 1個의 罪에 定한 刑이 數種인 때에는 먼저 適用할 刑을 定하고 그 刑을 減輕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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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55조'''는 법률상의 감경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형법제974호

== 조문 ==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第55條(法律上의 減輕) ① 法律上의 減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死刑을 減輕할 때에는 無期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3.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4. 資格喪失을 減輕할 때에는 7年 以上의 資格停止로 한다.
5. 資格停止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6. 罰金을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7. 拘留를 減輕할 때에는 그 長期의 2分의 1로 한다.
8. 科料를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②法律上 減輕할 事由가 數個있는 때에는 거듭 減輕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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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56조'''는 가중감경의 순서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第56條(加重減輕의 順序) 刑을 加重減輕할 事由가 競合된 때에는 다음 順序에 依한다.
1. 各則 本條에 依한 加重
2. 第34條第2項의 加重
3. 累犯加重
4. 法律上減輕
5. 競合犯加重
6. 酌量減輕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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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014.12.30. 법률 제12898호에 의하여 2009.6.25. 위헌 결정된 제57조제1항을 개정함]

第57條(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通算) ① 判決宣告前의 拘禁日數는 그 전부를 有期懲役, 有期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에 算入한다.  <개정 2014.12.30.>
②前項의 境遇에는 拘禁日數의 1日은 懲役, 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의 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2014.12.30. 법률 제12898호에 의하여 2009.6.25. 위헌 결정된 제57조제1항을 개정함]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5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측광 표준성'''(測光標準星, photometric-standard star)은 다양한 대역에서 빛의 세기가 매우 정밀하게 관측된 [[항성]]들이다. [[망원경]]에 연결한 [[전하결합소자]]를 이용해 촬영한 화상을 표준성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종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현재 UBVRI 측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성은 [[아를로 어델 랜돌트]]가 1992년 발표한 표준성 목록이다.

{{항성}}
{{토막글|천문학}}

[[분류:관측천문학]]
[[분류:항성의 형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문화재 정보
| 이름     = 미륵당<br />(彌勒堂)
| 그림     = 미륵당.jpg
| 그림설명 = 
|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수원시]]
| 유형     = [[수원시의 향토유적|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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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 문화재청 = 
}}

'''미륵당'''(彌勒堂)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건축물이다. [[1986년]] [[4월 8일]] [[수원시의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마을 수호신으로 믿어지던 미륵불이 모셔져 있는 집으로 1959년에 새롭게 단장하면서 ‘법화당(法華堂)’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방 1칸, 주칸 3.1m의 벽돌로 축조된 작은 건물이며, 지붕은 맞배이다. 현재 미륵불은 상반신만 드러나 있고 하반신은 거의 매몰된 상태이다. 상체 부문의 높이만 약 244cm, 가슴 폭 107cm, 머리 높이 114cm정도이며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전반적으로 토속적인 조각 수법에 친근감을 주는 특징이 있어 조선중기 이후 민간신앙과 결합된 미륵불상으로 파악된다.
[[파일:Mireukdang_statue.jpg|섬네일|미륵당 동상]]

{{-}}

== 현지 안내문 ==
{{인용문|미륵당은 본래 조선 중기에 건조된 건물이나 현재는 법화당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는 속칭 미륵부처라고 일컬어지는 석불입상이 안치되어 동민들의 예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마음의 평안을 빌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이 마을의 수호신이라고도 하며, 미륵동이라고도 한다.

미륵불은 화강암 1석으로 조성되어 있고 소발의 주정에 육계가 있으며 타원형의 보계를 얹어 놓았다. 현재 동체는 전부 노출되지 않고 지하에 묻혀 있는데, 높이는 219cm, 가슴폭은 107cm, 두부 높이는 114cm이다.

미륵당은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은 단칸 벽돌집으로 정·측변 각기 3.1m의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59년에서 그 이듬해에 걸쳐 보수·증축하고 법화당이라 개칭,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ref>현지 안내문 인용</ref>}}

== 각주 ==
<references/>

[[분류:수원시의 향토유적]]
[[분류:수원시의 건축물]]
[[분류:조선의 건축물]]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파일:Arlo Landolt with the Kitt Peak National Observatory 16-inch telescope.jpg|thumb]]
'''아를로 어델 랜돌트'''(Arlo Udell Landolt, 1935년 9월 29일 ~ )는 미국의 천문학자이다. 주전공은 [[측광학]]이며, [[측광 표준성|표준성]] 연구에 있어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소행성 [[15072 랜돌트]]는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 학력 ==
1962년에 인디애나 대학교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ref name="uni">[http://www.phys.lsu.edu/faculty/landolt/landolt.html Arlo U. Landolt], web page at [[Louisiana State University]]. Accessed on line September 19, 2007.</ref>

== 각주 ==
{{각주}}

{{전거 통제}}
{{기본정렬:랜돌트, 아를로 어델}}
{{토막글|천문학자|작가}}

[[분류:미국의 천문학자]]
[[분류:1935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미국의 저술가]]
[[분류:인디애나 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천문학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59조'''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第59條(宣告猶豫의 要件) ①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에는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但,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은 前科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刑을 倂科할 境遇에도 刑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5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59조의2'''는 보호관찰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59條의2(保護觀察) ① 刑의 宣告를 猶豫하는 경우에 再犯防止를 위하여 指導 및 援護가 필요한 때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1年으로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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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정보
| 이름     = 거북산당
| 그림     = 거북산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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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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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 
}}

'''거북산당'''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에 있는 건축물이다. [[1986년]] [[4월 8일]] [[수원시의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
영동 거북산당은 수원의 대표적인 마을굿 중에 하나인 거북산당 도당굿을 행하는 당집이다. 현재 영동 거북산당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7일에 영동시장의 번영과 상인들의 평안을 빌기 위하여 도당굿을 거행한다. 거북산당은 정면 507㎝, 측면 266㎝ 규모를 갖고 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에 골기와를 얹었으며 동북쪽을 향하고 있다. 1964년에 지어졌으며, 1986년 수원시 향토문화유적 제2호로 지정되면서 새로 단청을 입혔고, 1994년에 다시 건물의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당집 내부에는 제단과 ‘대왕님(염라대왕님)’, ‘거북도당 할아버지’와 ‘거북도당할머니’의 신격의 형상을 그린 그림 두 폭이 걸려있다.

== 현지 안내문 ==
{{인용문|이 지역 영동시장의 번영과 상인들의 평안을 위하여 1790년경 창건되었던 도당인데, 그뒤 인계동에 거주하는 이씨성을 가진 할머니가 가재를 들여 경찰서 동사무소 등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지금의 건물로 중수하였다고 한다.

건물은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었는데 그 규모는 정면 4.19m, 정면 2.5m이다.

당집 내부에는 제단과 거북산당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 염라대왕의 채색벽화가 있다. 지금도 음력 7월 7석과 10월 7일이면 영동시장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시장의 수호신인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제사를 올린다.<ref>현지 안내문 인용</ref>}}

== 각주 ==
<references/>

[[분류:수원시의 향토유적]]
[[분류:수원시의 건축물]]
[[분류:당집]]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1조'''는 선고유예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第61條(宣告猶豫의 失效) ①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猶豫期間 中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한 判決이 確定되거나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한 前科가 發見된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한다. <改正 1995.12.29.>
②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한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保護觀察期間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할 수 있다. <新設 1995.12.29.>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의 효과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第60條(宣告猶豫의 效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免訴된 것으로 看做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2조의2'''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2-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第63絛(執行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가 猶豫期間 中 故意로 犯한 罪로 禁錮以上의 實刑을 宣告받아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改正 2005.7.29.>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4조'''는 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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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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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6조'''는 사형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6조(사형)'''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 같이 보기 ==
* [[교수형]]
* [[사형]]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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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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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7조'''는 징역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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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8조'''는 금고와 구류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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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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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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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1조'''는 선고유예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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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0조'''는 선고유예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6조'''는 석방일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인용문|'''第86條(釋放日)'''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8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5조'''는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第85條(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 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은 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日로 算定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8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4조'''는 형기의 기산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84조(형기의 기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84條(刑期의 起算) ① 刑期는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②懲役, 禁錮, 拘留와 留置에 있어서는 拘束되지 아니한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8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3조'''는 기간의 계산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제83조(기간의 계산)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第83條(期間의 計算)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8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2조'''는 [[사면|복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인용문|'''第82條(復權)'''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停止期間의 2分의 1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資格의 回復을 宣告할 수 있다.}}

==참조 조문 ==
{{인용문|'''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인용문|'''사면법 제6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0.]}}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형]]
[[분류:형의 소멸]]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8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1조'''는 형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인용문|'''第81條(刑의 失效)'''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이 免除된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7年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그 裁判의 失效를 宣告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 같이 보기 ==
* [[형의 실효]]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형]]
[[분류:형의 소멸]]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8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0조'''는 시효의 중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인용문|'''第80條(時效의 中斷)''' 時效는 死刑, 懲役, 禁錮와 拘留에 있어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 罰金, 科料, 沒收와 追徵에 있어서는 強制處分을 開始함으로 因하여 中斷된다.}}

==참조 조문 ==
{{인용문|'''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br />
1. [[청구]]<br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br />
3. [[승인]]}}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형]]
[[분류:형의 시효]]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80]]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9조'''는 시효의 정지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9조(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인용문|'''第79條(時效의 停止)''' ① 時效는 刑의 執行의 猶豫나 停止 또는 假釋放 其他 執行할 수 없는 期間은 進行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형]]
[[분류:형의 시효]]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9]]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8조'''는 시효의 기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인용문|第78條(時效의 期間) 時效는 刑을 宣告하는 裁判이 確定된 後 그 執行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期間을 經過함으로 因하여 完成된다.
1. 死刑은 30年
2. 無期의 懲役 또는 禁錮는 20年
3.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는 15年
4.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10年
5. 3年 未滿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7年
6. 5年 未滿의 資格停止, 罰金, 沒收 또는 追徵은 5年
7. 拘留 또는 科料는 1年}}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형]]
[[분류:형의 시효]]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7조'''는 시효의 효과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인용문|'''第77條(時效의 效果)'''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時效의 完成으로 因하여 그 執行이 免除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토막글|법}}
[[분류:형법총칙]]
[[분류:형]]
[[분류:형의 시효]]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7]]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6조'''는 가석방의 효과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문|'''第76條(假釋放의 效果)''' ①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失效 또는 取消되지 아니하고 假釋放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95.12.29.>

②前2條의 境遇에는 假釋放中의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가석방]]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5조'''는 가석방의 취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인용문|'''第75條(假釋放의 取消)'''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者가 監視에 관한 規則을 違背하거나, 保護觀察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가석방]]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5]]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인용문|'''第72條(假釋放의 要件)''' ①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 中에 있는 者가 그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한 때에는 無期에 있어서는 20년, 有期에 있어서는 刑期의 3分의 1을 經過한 後 行政處分으로 假釋放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前項의 境遇에 罰金 또는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完納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가석방]]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4조'''는 가석방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인용문|'''第74條(假釋放의 失效)''' 假釋放中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어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假釋放處分은 效力을 잃는다. 但 過失로 因한 罪로 刑의 宣告를 받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 같이 보기 ==
* [[가석방]]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가석방]]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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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는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12.29.]}}

{{인용문|'''第73條의2(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① 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중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1995.12.29.]}}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가석방]]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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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3조'''는 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용문|'''第73條(判決宣告前 拘禁과 假釋放)''' ① 刑期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의 日數는 假釋放에 있어서 執行을 經過한 期間에 算入한다.

②罰金 또는 科料에 關한 留置期間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前條第2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에 該當하는 金額이 納入된 것으로 看做한다.}}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분류:형법총칙]]
[[분류:가석방]]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