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KR-20130134535-A (KR)
Inventor: KWON SOON TAE
IPC: G06Q50/26
Filed: 2012-05-31
Abstract: 1.이명박대통령님 및 종교지도자님, 전메일에서 새로운 변경해야 하는 정책 부분을 말한 부분있음.   
       =민주통합당, 비노,친노,통합진보당은 잘못된 정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시정해야 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음. 
       =이제 그때가 되었음. 
       =본인 권순태는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공약함. 
      2.대한민국 민주당과, 친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음. 
       =잘한 부분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10.4선언, 다 수있을 수있음.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부분은 분권도시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안이라고 할 수있으나 행정수도는 분권도시로 분류될 수없는 것임. 
       =분권도시는 어느 지역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있는 분권도시로 그 지역에 어느 공기업이 이전 경우 그 공기업과 관련된 제반 전체가 소속 직원들 이전하는 구도 임. 
       =행정도시 이전 문제는 국회를 통과 한 부분이며 박근헤 전 대표하고는 반대되는 안 건이나 이 부분을  수권능력과 안목이 없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이 또한 대선 공약을 내세우면 많은 파급효과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본인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새누리당에서는 참조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임. 
       =제주해군기지와 한미FTA에 대한 협정을 민주통합당 전신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공약한 부분을 이번에 파기하는 부분으로 총선공약을 변경한 점에서 충분히 짐작이 갈 것임 참조 바람. 
       =이 부분에 대한 공약에 대한 모방, 도용 부분이 없기를 바람. 
       =지적재산권, 특허, 아이디어, 저작권에 대한 모방, 침해, 정보유출, 방해이면 100년-500년 인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3.그러나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은 그런 배경이 아님,  
       =현재 행정수도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없음. 
       =현재와 같이 서울에 있어도 그대로 각 행정 부처는 존속 및 유지될 수있는 시점이며 행정부처가 많아서 포화상태인 상태에서 이전 신축 시점이 아님. 
       =행정수도 이전은 구 민주당시절에 민주당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한 방편에서 선거 전략상 나온 부분이라고 판단됨. 
       1).선거 전략상 나온 구도라 할 지라도 이전과 비 이전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시 경우. 
       =현존 존속 비 이전 장점. 
        -이전 경비가 들어가지 않음. 
        -국가적으로 공무원들 세종시까지 출퇴근 경우 개인 차량 기름등 유지비 추가는 국가적인 낭비 요소가 추가됨. 
        -행정수도를 이전하므로 인한 고속도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도로 유지비 증가 추세. 
        -공무원들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등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가정적인 행복지수 감소. 
        -전체 공무원 중 10%-20%이내는 출퇴근, 주중 또는 주말 가정과 가정적인 문제점 발생. 
        =국가적으로 매년 추가 예산 지출. 
        2).국가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경우 원활한 업무 비협조, 
       4.연방(합)국가 경우. 
       1).2015년 이내 연방(합)국가 57개 주에 대한 전 국토 분권주의 실시 경우. 
       = 연방(합)국가 57개 주에 대한 신자본경제(지식자본, 법인화)정책과 연계된 벤처기업, 공기업 이전, 특허청 데이터센터 이전, 등---을 이전경우 차후 행정도시 대체 가능 함. 
       =그러므로 정부는 행정도시를 이전하는 부분을 2015.이후로 이전에 대한 18대 국회에서 처리 방안, 
       =이는 이명박대통령님이 18대 국회의원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임. 
       =정부 내에 분권도시로 산업도시(벤처) 및 공기업 이전 지방 도시로 대체 방안. 
       =행정수도 이전을 2015년이후로 이전안을 국회 통과 후 연방(합)국가와 57 개 주에 대한 분류작업과 신자본경제(지식자본, 법인화)정책과 연계된 정책병행정책. 
       =2015년 이후에 이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임. 
       5.행정수도 이전 부분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재 검토 하자는 것임. 
       =이 부분은 민주통합당과 선진통일당이 지역 이기 주위에 대한 안목에서 벗어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안목이 필요함, 
       =정치지도자들도 국가에 예산이 추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장기적인 면에서 재 검토 사안 임. 
       =국가나 기업체나 손익과 예산 추가 지출을 고려한 국가와 기업체는 운영해야 할 것임. 
       =정치인 및 백성들이여 기업체 운영 부분에서 이익이 없는데 지출만 할 것인지 참조 건.  
       6.이명박대통령님과 18대 국회가 처리해야 되는 사안 임. 
       7.민주통합당에서 노무현대통령후보 대선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으로 공주 연기 등에을 대한 일명 세종행정도시 이번에 대한 공약 부분이 진행되고 2012.07원에서 09월사이 이전하는 방안에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재고해야 된다고 판단됨. 
       -이는 민주통합당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에서 당리 당략과 지역이기 주의적인 면에서 진행된 부분에서 이는 국가와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혼란과 이로 인한 각 정부부처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정부부처 이전에 대한 추가경비 지출과 각 공무원들의 이사로 인한 추가 경비 및 가족들의 별거 주망부부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인로 인한 장기적인 국가는 추가예산이 집행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선진통일당)은 당리 당략과 지역 이기주의 적인 측면에서 부분에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안목도 없이 정책을 제안한 점에서  
       =집권당으로서 명분과 수권능력을 상실한 상태임 노무현정부시절에 공약한 제주해군기지건설과 한미FTA추진에 대한 협정, 세종시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공약을 추진했음에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은 18대 총선에서 한미FTA폐기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 등 공약을 만발한 손뒤집기 형식으로 파기하는 것을 보면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은 잘못된 부분에서 민주통합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현재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선진통일당이 야합을 하고 또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안목이 없이 공약에 동조하여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등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동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부분에서 이는 마탕히 저지해야 하는 부분 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야합과 당리당략과 지역 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데 동의 한점. 
       =본인은 18대 대통령 후보공약으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거부하는 공약을 제시함. 
       =또한 본인의 하느님 나라 연방(합)국가론과 연계된 대한 2연방(합)국가 57개 주, 또는 다수 연방(합)국가 57개 주에 추가되는 12주와 또한 주를 추가시12를 추가하는 다수 연방(합)국가에 포함되는 남한, 북한, 몽골, 동북3성,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등 추가되는 부분에서 연방(합)국가 수도를 1차 북한 구월산으로 이전과 2차는 동북3성 또는 몽골 또는 중원으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국가의 통합과 원대한 안목에서 백성들의 총의를 모으는 부분과 통합적인 안목에서는 백성들한테 진행에 대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진행될수있음.  
       =그러나 안목없는 민주통합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당리당략적인 면과 지역이기주의적인 면에서 야합을하고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한 헌볍재판소, 대법원 등 국가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지는등 중심을 잡지못하고 혼돈에 빠져서 수도를 옮겨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반대했어야 했음. 
       = 또한 창와대를 포함한 일부는 기존 수도인 서울에 두고 일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므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과 추가 예산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야기 한 점. 
       =본인은 서울에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길려면 청와대를 비롯한 각 부처가 다옮겨가야 되며. 
       =청와대와 일부 대법원을 비롯한 일부부처를 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함. 
       =그러므로 본인은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같이 옮기려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청와대를 옮기지 않는 다면 정부각부처도 옮기지 말아야 되며 그런 면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되됨, 
       =그러므로 본인은 18대 대통령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함. 
       =본인의 하느님 나라 연방국가론과 연계된 공약을 2012.04.11일 19대 총선에 제시를 하고 국회의원200명-230명이 당성 되었을 경우19대 총선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이행하려 했음. 
       =그러나 부패한 세력ㄷ즐이 본인의 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모든 부분이 파생된 점임. 
       =그래서 이번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행정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공약을 제시함. 
       =수권능력이 없고 백성들에게 믿음과 신뢰가 없는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야합과 안목없는 부분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을 보면서 이렇게 안목없는 국회의원과 정치인 및 대통령후보들 한테 정권을 맏길수 없다는 치지에서 권순태는 18대 대통령후보로서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 공약을 제시함. 
       =이는 연방(합)국가 신자본(유)경제(분권, 57개 주)주의, 신자본(유)경제(지식자본, 법인화)정책,신자본(유)경제공동체복지론, 1인1법인이상 국가복지법인정책 등과 연계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연계된 부대시설운영 등으로 차후2015년이내 세종시를 벤처기업 및 공기업, 특허청 데이터센터, 각 대기업체 공장이전 등으로 인구20만-50만명에 대한 배후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다고 판단됨. 
       =본인은 2015년이후에도 연방(합)국가론 과 연계된 57개 주에 대한 전 국토에 대한 각 중심도시와 배후도시를 배치하면 백성들은 그때가서야 행정도시 이전한 다는 민주당 정부의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위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을 내세운것인지 알 것임. 
       =또한 민주통합당에 포함된 친노무현계와 비노계는 이제라도 정책에 대한 잘못 결정된 부분을 시인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판단 됨. 
       =이 모든 부분을 참조 바라며 이 부분을 대선 공약으로 인용, 도용, 침해, 정보유출 등을 하지 말기를 바람. 
       감사합니다. 
       =18대 국회 이후에는 처리를 못할 것임. 
       =2012.7-9월에 정부 각 부처 이전 확정 참조 건. 
       =이 부분을 19대 국회의원님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보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03.01 정도에 작성한 부분이 있었음 
        2012.05.20 
        2012.05.30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