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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Kim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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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저희 집은 甲이 경영하는 목재소와 이웃하여 있는데, 수일 전 목재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저희 집 담벽에 세워둔 20여 개의 목재를 태우고 저희 집까지 번져 저희 집이 전소(全燒)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甲이 저희 집 담벽에 20여 개의 목재를 세워둠으로써 위 화재가 저희 집까지 번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甲의 중과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INST] (1)「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을 하기 전의 구「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안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에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되었으나, 최근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새로 개정하면서 위와 같은 적용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2) 즉, 종전 판례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던 것을(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하여 이를 법문에 명문화하였고, 결국 중대한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다만 위 화재가 원인이 되어 연소되었음은 인정된다면), 甲에게 민법 제758조에 기한 무과실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렵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상대방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액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s>

<s>[INST] 저는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데, 여관건물 옆 도로상을 지나던 행인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방의 내부를 엿보기 위하여 여관의 배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보호벽이 무너져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甲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INST] (1)「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배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라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는 甲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된 위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경우가 있으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s>

<s>[INST]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국가배상법」상 배상의무가 있는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INST] (1)「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2000. 12. 29. 개정)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중에 상대방과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 자체가 당사자간의 적정한 배상금지급을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그 배상심의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배상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무부 법령해석질의응답 제17집, 법심61010-706, 1994. 11. 22.). </s>

<s>[INST] 저희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하여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주위에는 아무런 야간조명시설도 없었고 경고표지 등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편은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누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INST] (1)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2 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3 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한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이 실족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귀하의 남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주소나 거소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와 일실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귀하의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4) 참고로 판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 그 규격 및 형상을 높이 10cm, 폭370cm의 원호형으로 설치하고, 그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피고(국가)산하 관할교통서장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그 높이를 규정보다 약 5~10cm 더 높고, 폭을 50cm 더 넓게 설치하였고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다가 차체가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12928 판결) </s>

<s>[INST] 저는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국도를 운행하던 중 산비탈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제 차를 덮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요?[/INST] (1)「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2. 13.선고 97다49800 판결),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 (3) 그리고 국가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만일,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자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이러한「국가배상법」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책임은 같은 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하여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 또는 제5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 (4) 그러므로「국가배상법」제6조에 의하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도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지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됩니다(도로법 제20조).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도로의 수선 및 유지사무를「도로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도로의 수선 및 유지사무는 그 성질상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라 할 수 있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그 관리청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수선·유지사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도의 수선·유지사무는 그 성질이 기관위임사무이므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도로법」제67조 단서는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가 대통령령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때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그 비용부담자는 국가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위 사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국도가 어디에 위치한 국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도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구역 안의 국도인가 아니면 그 외 지역의 국도인가를 파악하여 그 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의 어머니 乙은 야간에 丙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방을 걸어 가다가 그 제방이 집중호우로 유실되면서 강물에 휩쓸려 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방도로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통행에 제공되어 왔으며, 수년 전에도 유실된 적이 있으나, 위 사고가 발생되기 전까지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의 수량이 위 제방도로의 표면까지 차 오르는 정도였는데도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이므로 위 제방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청구 할 수 없는지요?[/INST] (1)「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판례는,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이전에도 같은 정도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도로가 유실된 바가 있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상이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고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비록 제방관리청이 사고 이전 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를 실시할 당시 하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고 무렵 비상근무체제로 수해피해상황조사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수시점검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일반통행에 제공되는 제방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사고장소 마을의 이장이 사고 직전에 도로유실부분의 석축이 붕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민의 통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고장소 양쪽에 각목 2~3개를 놓아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시각이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고, 당시 도로의 표면까지 강물이 넘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더 이상 제방관리청의 방호조치의무가 필요 없다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제방관리청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3247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丙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 乙의 과실이 상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상에 선행차량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7-8개의 벽돌이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것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속도로상에 위와 같은 주행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둔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3) 그리고 “사고 당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cm×27cm×1cm, 무게 5kg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충격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의 주위상황, 사고의 발생경위, 도로상의 결함의 정도와 그 방지를 위한 피고의 조치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는 반면(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에 대한 관리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는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단순히 고속도로상에 선행차량이 떨어뜨린 벽돌이 산재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는 경우였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고속국도법 제6조), 고속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제5조가 아닌「민법」제758조에 근거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회사의 11톤 트럭이 시속 50킬로미터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해 있던 乙회사의 시내버스를 충격하였고, 그 시내버스가 다시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충격하여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고압선이 떨어져 인근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乙회사가「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때, 인도에 전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에게 공작물인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3)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4)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甲회사 운전자가 약 30톤 가량의 화물을 적재한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카고트럭 및 화물자체의 중량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탄력을 이용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것을 가지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乙회사의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장에서 약 19미터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 甲회사 운전자가 카고트럭으로 乙회사 운전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특고압 전선이 설치된 전주를 충격할 경우 전주에 설치된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지락전류로 인하여 인근공장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당시 甲회사 운전자나 乙회사 운전자가 인근공장에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전주를 인도에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시내버스가 충격 할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시설이나 보호장치를 갖추어 전주 및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달리 전주 및 변압기에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전주에 과전류차단기나 지락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중성선 등의 장치 및 접지선과 접지봉 등 접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시설을 제대로 설치·보존하지 않았다거나 관할 변전소의 계전기의 기기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그 전주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하여 인근공장의 화재에 대하여 甲·乙회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상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특별손해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고, 인도에 전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5)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7. 8. 30.「실화책임에관한법률」위헌제청사건에서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는데(전부개정 2009. 5. 8. 법률 제9648호), 개정된 법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3조 제1항), 2007. 8. 31.이후 개정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위 법 부칙 제2항). </s>

<s>[INST] 저는 군대에 입대하여 수송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수송차량을 운전하던 甲이 후진하면서 제가 다른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저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무릎부위에 부상을 입어 장해가능성까지 예상되었으나, 그 상이(傷痍)의 정도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지요?[/INST] (1)「헌법」제29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판례는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 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또한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위 각 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4) 다만, 판례는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후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5) 따라서 귀하는 甲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고, 국가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와 甲을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권리의 행사기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甲의 아들 乙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배치된 국가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도「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되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INST] (1)「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3) 따라서 乙의 상속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s>

<s>[INST] 甲은 그의 주택 지하 방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 乙의 27세 된 아들 丙이 정신질환의 증세가 있어 야간에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할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관할파출소에서는 일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 장기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丙이 방화를 하여 甲의 주택이 전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이 미흡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러한 경찰관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정신질환자의 평소 행동에 포함된 범죄내용이 경미하거나 범죄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 행동에 그치고 그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집주인 살인범행에 앞서 그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를 훈방하거나 일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정신질환자가 퇴원하자 정신병원에서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의뢰를 하는 등 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이상, 더 나아가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의 살인범행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입건·수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신병원에의 장기입원이나 사회로부터의 장기격리와 같은 조치는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이 정한 경찰관의 권한을 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미개시 및 긴급구호권불행사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경찰관이 丙을 사회로부터 장기격리 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지방자치단체는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봉사원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그 활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甲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업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였는데, 그 봉사원 乙은 지정된 시간 중에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수신호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乙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甲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지요?[/INST] (1)「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공무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3) 그리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 위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라고 하였고,「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지방자치단체는 위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듯합니다. </s>

<s>[INST] 군부대에 경계하는 지역 내에서 근무중인 군인이 야간에 수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수하불응자에게도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요?[/INST] (1) 초병(哨兵)의 무기사용에 관하여「군인복무규율」제34조 제1항은 “1초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야간에 3회 이상 수하 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 3.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수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구 군인복무규율(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호가 ‘보초는 야간에 3회 이상 수하를 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보초에 접근하는 경우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상대방이 수하를 들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당시의 주변상황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수하를 듣지 못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3회 이상 수하를 하였음에도 대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포탄 사격 또는 위협사격 등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한 이후에 비로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287 판결). (3) 그러므로 초병이 수하를 3회 이상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에 초병이 발포하였다고 하여도 당시의 주변상황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수하를 듣지 못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 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사용행위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인지요?[/INST] (1)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는 “1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2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3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서 정하는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이 정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몸에 지닌 각종 장비 때문에 거리가 점점 멀어져 추격이 힘들게 되자 수 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사망자가 아무런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칠게 항거하지 않고 단지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망자가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도주하던 다른 일행을 계속 추격하여 체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단 놓아둔 채 계속 추격을 하거나 공포탄을 다시 발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위 사망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정해진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3) 또한,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경찰관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단 놓아둔 채 계속 추격을 하거나, 공포탄을 다시 발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도주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면,「경찰관직무집행법」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s>

<s>[INST] 甲은 그 소유 건물에 인접한 乙상가의 화재로 인하여 그의 건물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확산되어 甲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에 甲은 소방공무원의 소방점검의 부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요?[/INST] (1)「국가배상법」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하여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 내지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 가운데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 직무상 의무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개개의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그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3) 또한 위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서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소방법 소정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상가건물의 화재발생 및 건물붕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소방법」의 제 규정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7. 8. 30.「실화책임에관한법률」위헌제청사건에서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4) 따라서 위 결정일 이후부터는「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될 수 없고, 앞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新法)이 제정되면 그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s>

<s>[INST] 저는 중고차매매센타에 의뢰하여 제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甲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차일피일 미루며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더니 최근에는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 乙은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甲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INST]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자동차를 매도하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판례는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결정해야 한다.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그 자동차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운행지배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3) 반면에,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이익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4) 판례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귀하는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가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여겨지는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에게 금 1,000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여 시가 900만원 상당인 甲소유의 승용차를 대물변제로 乙에게 인도하면서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소요되는 서류일체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자기 앞으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丙을 충격하여 丙에게 장해발생이 예상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甲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요?[/INST]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아직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상실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내용, 위 차량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인도여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양도인이 양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차량의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조로 차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도 모두 교부한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차량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차량의 시가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위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물변제계약이 요물계약이며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행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승용차의 시가가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산을 요하지 않을 것이고, 甲은 乙에게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소요되는 서류일체를 교부하기까지 한 경우이므로, 甲은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乙이라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乙회사 직원인 대리운전기사 丙이 甲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甲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丙은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115 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였고, 甲도 동승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누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 사고에서 甲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INST]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판례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3)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甲과 乙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乙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 丙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위 판례는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5) 그러므로 甲과 乙회사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단순한 동승자인 甲이 丙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丙을 통하여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운전자인 丙에 대하여는「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제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甲이 운전하는 무보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여 다발성늑골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乙대학교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 사고는 甲의 과실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고당시 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무조건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INST] (1) 구「의료보험법」및 구「국민의료보험법」제41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제42조 제1항도 위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리고 위 규정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도로교통법」제12장(현행 도로교통법 제14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으며, 고의적인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위 규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3) 위 판례들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보험급여제한사유인 범죄행위는 형법 또는 특별법령에 위반된 범죄행위로서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경우도 해당되지만,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의료보험 관련법규가 통합된 현행「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행위의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제한하여 위 판례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귀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상대방 운전자의 고의 또는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귀하의 무면허운전 자체가 위 부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단순히 위 보험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희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등 없는 국도상을 운행하던 중 甲운수회사 소속 운전자인 乙이 아무런 등화도 켜지 않고 주차시켜 둔 甲소유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저희 유족들이 甲과 乙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INST] (1)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 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2)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나,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면 甲과 乙은 면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그러나 위 사고지역이 주차금지구역이었거나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곳이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은 트럭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유족들은 甲과 乙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甲과 乙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귀하의 남편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될 것이 예상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s>

<s>[INST]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급정차로 인하여 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추부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4%의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어 직접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INST]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3조), 조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연합회 역시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9조), 조합 및 연합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0조). (2) 한편, 운송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3)그리고 공제조합은 1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5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7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4조), 공제조합은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4조). (4) 따라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로서 피해자에게 공제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인 버스회사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백히 정한 규정은 없으나, 통합공제약관에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연합회와 별도의 법인체로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는 공제조합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고 있는 듯 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지입차주 甲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유제품 5톤을 서울에서 전주까지 운송토록 요청하였으며, 甲은 자기가 고용한 운전기사 乙에게 甲이 丙지입회사에 지입한 5톤 화물트럭으로 위 유제품을 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새벽에 전주에 도착한 후 위 트럭을 노상에 정차시키고 열쇠를 꽂아둔 채로 장시간 자리를 비웠고, 그로 인하여 위 유제품은 트럭과 함께 도난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유제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甲과 乙보다는 재산이 많은 丙지입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INST] (1) 이러한 경우에 지입회사인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및 운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이에 관하여 판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3) 따라서 丙회사는 운전자 乙의 지휘·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제품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s>

<s>[INST] 저는 甲소유 화물자동차가 정차하여 그 적재함에서 철근 하역작업을 하던 중 甲의 피용자 乙이 잘못 떨어뜨린 철근에 맞아 우측다리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甲과 乙은 집행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甲의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甲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이를 해석해 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인 乙에게는「민법」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乙의 사용자인 甲에게는 같은 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회사의 트레일러의 지입차주로서, 丙으로부터 불도저의 운송을 의뢰 받았는데, 위 트레일러로는 과적관계로 불도저를 운반하기 곤란하다고 하자 丙은 미리 불도저 앞의 삽과 뒤의 니퍼부분을 떼내어 먼저 다른 차량으로 작업장에 운반하였고, 이 때문에 위 불도저는 상하 무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복될 우려가 있어 甲이 즉시 중단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상차작업을 강행하다가 불도저가 적재함에 올라가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전복되어, 그 조종석에 있던 丙은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트레일러에 대하여 乙회사가 가입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요?[/INST]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공제약관상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는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도저의 운반을 위하여 불도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의 삽 부분과 뒤의 니퍼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트레일러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전복되어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고는 트레일러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에서 보상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회사 소속 버스를 타고 목적지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한 후 위 버스의 뒷문으로 하차하다가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의 뒷문 출구쪽 맨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이 열리자 하차하기 위하여 출구쪽 계단을 밟고 내려서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서 위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乙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요?[/INST]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1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회사가 승객인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고가 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사고가 승객인 甲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하여발생된 것이 아니고 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乙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것은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회사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甲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화물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s>

<s>[INST] 저는 丙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저를 충격 하는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친구인 乙의 아버지 甲소유 차량을 乙이 동승한 상태에서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인바, 甲·乙·丙 모두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이므로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丙이 무면허운전이므로 보험처리 될 수 없다면 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러한 경우 제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INST] (1)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실로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2) 또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또한, 최근의 자동차보험약관도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도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乙에게 요치 12주의 상해를 가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丙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이 있고, 丙회사는 甲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甲은 乙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丙회사의 구상금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요?[/INST] (1)「상법」제729조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판례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3) 따라서 甲과 乙의 합의과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으로서는 乙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丙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민법」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대위 약정에 따라)의 대상이 된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5) 그러므로 甲은 乙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甲이 지급한 위 합의금 중 구상금부분에 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인 乙에게 지급한 것이 되어 丙회사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丙회사는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乙은 야간에 甲을 그의 차량에 동승시키고 비가 내려 시계가 불량한 상태인 편도 2차선인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던 중 차도를 약 1미터 침범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한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정차되어 있던 트럭은 丙의 소유로 丙은 트럭의 고장으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전원장치의 고장으로 차폭등과 미등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방에 아무런 경고표지나 고장표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상태였습니다. 甲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는 장애를 입었으나, 丙에게는 전혀 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乙이 가입한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3년이 지난 후 승소하여 승소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丁보험회사에서는 3년이 지난 후에 甲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서 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왔는바, 이 경우 丙은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되었다는 사실로 항변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425조는 “1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丙에게도 그의 차량의 왼쪽 바퀴부분이 위 차도를 약 1미터 침범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하면서 전원장치의 고장으로 차폭등과 미등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방에 아무런 경고표지나 고장표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석에 15분 동안이나 앉아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丁보험회사가 甲의 손해를 전액 변제하였다면 丙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런데「민법」제421조는 연대채무자간의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이 3년이 다 지나도록 丙에게는 전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丁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甲에게 배상을 하고서도 丙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5)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이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고 이를 이행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위와 같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배상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구상관계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 당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채무전부를 부담하는 반면에 소송을 제기 당하지 않은 당사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그 채무전부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을 잃은 부당한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소송을 제기 당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 당하지 않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소멸시효완성을 제지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6)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丙은 丁보험회사에게 그의 과실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민법」제418조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s>

<s>[INST] 甲보험회사는 乙회사의 차량에 대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회사의 직원 丙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의 과실로 丁을 충격 하여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甲보험회사가 丙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하여「상법」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3) 또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보험회사는 乙회사의 직원인 丙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 또는 민법상의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임산부인 甲은 乙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출산한 후 폐전색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유족들이 乙병원과 담당의사 丙에 대하여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의료과실에 관하여 판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인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예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담당의사 丙에게는「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乙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의사 丙이 완치불능인 폐암환자인 乙이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평소대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위 사안처럼 말기 폐암환자인 乙이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적어 丙에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의사 丙이 엑스레이검사결과서의 검토를 빠뜨린 채 엑스레이 소견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함으로써 乙이 이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건강진단상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고, 건강진단 당시 의사 丙이 乙의 폐암의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의 이 사건 건강진단상의 과실과 망인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본인이나 혹은 가족들이 완치불능의 질병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적, 사회적으로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의사 丙의 건강진단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모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乙과 甲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丙은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3. 9. 22. 선고 92가합49237 판결). </s>

<s>[INST] 丙은 乙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후 기면(嗜眠) 내지 혼미의 의식상태에 놓여 있다가 사망하였으나(사인은 뇌동정맥기형이라는 丙의 특이체질에 기한 급성 소뇌출혈였음), 丙에 대한 수술 및 회복을 위한 입원치료에 있어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丙의 단독상속인인 甲은 乙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위 사안의 경우 丙이 乙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후 기면 내지 혼미의 의식상태에 놓여 있다가 사망하였으나, 丙의 사망은 뇌동정맥기형이라는 특이체질에 기한 급성 소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乙 병원 의료진에게 丙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丙의 단독상속인인 甲은 乙 병원에 대하여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2) 다만 丙의 수술 및 회복을 위한 입원치료를 맡은 乙 병원 의료진이 일반적 의학상식 및 임상의학의 현실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용이하게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또한 담당 수술 집도의 등에게 보고하여 그로 하여금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등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3) 따라서 乙병원 의료진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甲은 乙 병원에 대하여 丙과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희 아들은 甲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새벽녁에 발생한 甲의 과실 없는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약 12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비만도 약 1,000만원이 소요되어 여관주인 甲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INST] (1) 이와 관련된 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2)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인 甲의 투숙객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중접객업자 甲이 위와 같은 투숙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 귀하는 甲을 상대로 숙박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동쪽부분과 마주보는 아파트동은「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되었고, 甲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불법행위에 관하여「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을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등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수분양자인 甲이 분양회사인 乙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민법」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같은 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甲은 위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는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s>

<s>[INST] 乙이 이미 변제한 채권을 원인으로 甲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甲은 해방공탁을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이후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甲은 乙이 위 가압류 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해 줌으로써 손해담보제공을 가능토록 해 준 丙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INST] (1)「민사집행법」제280조 제2항과 제3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사소송법」제122조 본문에서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하여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민사집행법」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가압류보증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2) 그런데 가압류보증의 담보제공을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압류채무자가 직접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탁보증보험보통약관은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공탁보증보험약관에 의하면 공탁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가압류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직접 丙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 후 丙보증보험회사에 그 판결문 등 집행권원를 제시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위 사안과 관련된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s>

<s>[INST]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INST]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국가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인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통상 차주가 될 것임)와의 관계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형사상 위로금, 이른바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4)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특별히 위로금 등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모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얼마 전 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을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甲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은 제가 피해자 甲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INST] (1)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 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2) 그리고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3)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명백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인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 보험약관 소정의 피보험자의 고지 및 동의의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의 일부나 전부에 관하여 합의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합의의 적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위 약관의 규정에 반하여 사전에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합의금 지급 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중복지급 하게 된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8. 4. 2. 선고 97나41713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합의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귀하가 지급한 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소유자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인척지간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제소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방어권행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상소도 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킴으로써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증가된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구고법 1986. 7. 8. 선고 86나207 판결). </s>

<s>[INST] 甲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게 되었는데, 최초 2년 분의 선급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재해가 사용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일실수입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는 위 선급금만 공제 되는지요?[/INST]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 분 또는 2년 분을 선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 분 또는 2년 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甲의 일실수입 중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甲에게 고용되어 화공약품기사로 일하던 중 화공약품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자는 甲의 권유를 견디지 못하여 저는 그 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상상태와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여서 저는 甲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甲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에 대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는지요?[/INST] (1)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는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화해(합의)의 내용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 법률행위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합니다(민법 제733조). (3)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4)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甲과의 합의에서 그 때까지의 치료비지급 이외에 별도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합의 당시에 이미 성형수술의 필요성, 위자료 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합의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합의하였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참고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부분(이것은 감정 등 적절한 증거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함)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s>

<s>[INST] 저희 남편은 수년 전부터 우유대리점을 운영하여 월 2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올린 위 수입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10%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요?[/INST] (1)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은 무척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법원의 판결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다양한 바, 그 동안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기업주인 피해자의 경영으로 올려 온 영업수익이 주로 기업주 개인의 노무, 수완 및 신용 등의 특유한 사정에 연유되고 또한 기업에서의 자본적 이득을 거의 무시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에는 그 수익전액을,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가운데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 등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기여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본규모와 경영형태는 물론 기업체의 외형거래액이나 순이익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 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두루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2) 따라서 귀하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즉 월수입금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과실상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3) 따라서 횡단보도상의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피해자 측 과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측 과실비율은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역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용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액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한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장래예상 수입상실액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변경)상의 교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에 유사한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10여 년 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s>

<s>[INST] 저희 딸은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차주는 저희 딸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하여 일실소득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일실소득산정의 근거가 정당한지요?[/INST] (1) 일실소득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액의 인정에 있어서 대학생의 경우에 관한 판례는 대체로 사고 무렵 피해자가 이미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전공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그 자격취득에 그다지 높은 학력이나 기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직취직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소득은 인정하되, 고도의 기술 또는 고액소득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 양성대학의 경우(예컨대 의사 등)에는 그 개연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전공분야가 없는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취업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는 한 졸업후의 학력에 따른 수입산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딸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간호사가 되는 것은 장래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여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판례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3) 따라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산정하여 일실소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장래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간호사로서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노동부에서 발행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해당직종의 월평균초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상실의 판단을 받았으나, 종전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직장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다고 하여 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배상받을 수 없는지요?[/INST]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 장래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2) 또한,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될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 할 경우, 그 노동력상실율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력상실율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 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노동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력상실율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일실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판례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1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2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 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s>

<s>[INST] 저희 어머니는 62세 남짓한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가 경작하던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여 가정을 꾸려오던 중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위 사고만 없었다면 농민으로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민의 가동연한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INST]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 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 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2)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를 보면, 1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36세 7개월 혹은 39세 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는 반면(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2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본 경우가 있고(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3사고 당시 62세 4개월로서 비닐하우스재배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바 있으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4사고당일에도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와 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 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나,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어머니께서 사고 전에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비닐하우스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하였던 판례(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도 있는 만큼 피해자인 귀하 어머니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s>[INST] 甲은 신체장애자로서 노동능력 29%를 상실한 장애자였지만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사로서 이용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꾸려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의 일실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INST] (1) 이와 유사한 경우에 판례는 “이미 약 3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존신체장애자가 상차하역부로 종사하다가 본 건 불법행위로 다시 약 5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소구한 경우에 기대수입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하역부로서 종사하여 얻었던 순수입금액에서 남은 노동능력(20퍼센트)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예상수입만을 공제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321 판결). (2) 즉, 비록 피해자가 이 사고 이전에 그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일정부분 상실된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금에서 다시 이중으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이용사로서 사망직전까지 수익한 순수입금액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제한속도 80km)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시속 60km로 운행)에 충격 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만 61세의 주부였고, 제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어 그 손해배상금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요된 치료비 3,000만원만이라도 충당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그 치료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INST] (1) 귀하는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주택가 근처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그 운전자는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태를 유의하면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위 무단횡단과실은 그 운전자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2) 그리고 현행 각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는 과실상계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 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보상의 한도와 범위에 관하여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본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측과 소송전 해결을 시도하여 위 약관에 따라 치료비전액에 대하여 배상받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귀하가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4)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등 판결). (5)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에 귀하가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서는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가불금을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과실상계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귀하가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뒤늦게 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만큼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공상군경 6급으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상속인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유족연금액이 공제되는지요?[/INST]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는 그 사망의 원인을 불문하고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2) 그러므로 공상군경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이 공제되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4)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 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5) 따라서 甲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보훈연금을 상실한 손해를 산정할 경우, 甲의 연금액에서 甲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甲의 상속인이 수령할 유족연금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甲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난 뒤 甲의 상속인의 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액까지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골절상 및 척추손상을 입고 3년 6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丙회사에서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의 3년 한시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甲은 한시장해를 기준으로 한 합의금액이 마땅하지 않고 허리의 통증도 가시지 않아 자비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2년 6월이 경과한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어 丙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지요?[/INST] (1)「상법」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보험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竝存的)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또한,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3) 그런데「상법」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도 2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甲의 丙보험회사에 대한 보상금의 직접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4)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의 丙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지만, 丙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을 제시한 시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承認)’이 있었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물론 장해에 대한 손해부분은 사고발생시에는 장해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경우라면 장해진단이 발급된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어 甲의 丙회사에 대한 보상금 직접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즉, 가해자 및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문제되는바, 丙회사의 치료비지급 및 합의시도가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承認)’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승인의 효과가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도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1992. 4. 28. 선고 92다3328 판결,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5)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丙회사의 채무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어 3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2년6월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6개월의 시효가 남아있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법 766조 1항에 소정의 ‘손해를 안다.’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甲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장해진단이 발급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s>[INST]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乙의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甲의 유족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甲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과실이 상계 되는지요?[/INST]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2)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결과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또한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3) 그런데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시에도 피해자(피보험자)의 과실이 상계 되는지를 살펴보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보험약관의 구속력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5)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시에도 피해자(피보험자)의 과실은 상계 되며, 이러한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s>

<s>[INST] 甲은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 乙의 자가용승용차에 동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乙의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장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甲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경우「공무원연금법」상 지급 받는 장해보상은 공제되는지요?[/INST] (1) 먼저 위와 같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판결). (2) 따라서 甲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甲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가 공무원으로서 공상처리가 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그 장해급여가 국가배상청구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하여 위 판례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장해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고,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하나로,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부상당한 공무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장해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부상당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지급 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게 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그가 지급 받은 장해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甲의 소극적 손해(즉, 일실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乙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위 사안에서 乙에게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甲은 임야 아래의 계곡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던 그의 주택이 산사태로 매몰되면서 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발생 시 강우량은 사고 전날에는 84mm의 비가 내렸고, 사고 직전인 03:00-04:00에 10mm의, 04:00-05:00에는 7mm의, 05:00-06:00에 18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사고 당일 00:00부터 06:00경까지 약 44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임야 부근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위와 같은 산사태를 겪은 바가 전혀 없었으며, 최근에 위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연재해를 막아주던 자연림을 벌목하고 임야의 비탈면을 깎아서(절토) 그 흙으로 아래쪽 비탈면에 밀어내고 이를 다져(성토)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함으로써 자연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도로개설공사를 행하면서 위 도로의 유실을 막고 성토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목책, 옹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지장목 등을 베어낸 나무뿌리와 나무의 가지 등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성토를 하였으므로 위 도로가 유실되면서 산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위 도로의 설치·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자연력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INST]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2) 그러나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임도(林道)개설공사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들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s>

<s>[INST] 甲은 乙이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을 소지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여 인질을 구하였으나, 그는 乙이 발사한 총탄에 우측팔을 절단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소지한 총기 및 실탄이 유출된 해당 군부대의 총기 및 탄약관리에 중과실이 있었음이 드러나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甲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손익상계 하여야 하는지요?[/INST]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손해(實損害)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로 하여금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때에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것을 ‘손익상계(損益相計)’라고 합니다(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2168 판결). (2) 그런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보상금 등을「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국가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을 손익상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乙회사는 국가자격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v판매업체가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甲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달된 교재ᆞ테이프 및 회원증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乙회사에 수 차례 해당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시험공고가 나면 알려 주겠다고만 하고 시험대비 강좌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한 시험의 실시계획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甲은 그러한 사실을 알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는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9. 9. 2. 선고 99나457 판결). (3) 또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2000.3.31 선고 97가합61423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회사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시험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믿고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헛수고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s>

<s>[INST] 甲은 乙회사에서 생산직사원 확보와 3교대 근무자의 정시출근를 위하여 마련된 기숙사에 입사하였는데, 위 기숙사 내에서 야간에 동료직원인 丙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2) 또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위 판례는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야간에 회사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丙의 甲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하여「민법」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INST] (1)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하여「민법」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어 종중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으며, “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또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4) 따라서 종중 등 비법인 사단도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5세 된 저희 아들은 동네 어린이들과 같이 관리인이 상주하는 甲소유의 별장에서 놀다 정원의 연못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甲은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이 정당한 지요?[/INST] (1)「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입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2) 그리고「민법」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장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3) 다음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을 때에는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고의·과실 등의 면책조건을 인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한 것인 이상 자연력이나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그 공동원인이 되었을 때라도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1975. 3. 25. 선고 73다1077 판결). 또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그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있다.”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별장의 담장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항상 대문이 열려 있어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놀다 빠지는 등 충분히 위험이 예견되어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른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는 위 별장의 점유자 겸 소유자인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은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될 것입니다. </s>

<s>[INST] 乙은 甲의 소유권취득이 정당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甲을 상대로 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 된 후 지방자치단체와 甲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乙의 부당한 가처분과 소송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도로편입의 보상협의가 지연된 기간동안의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INST] (1)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2) 또한,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다가 그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이 토지의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발생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토지는 甲이 계속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손살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乙이 甲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乙과의 건축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의 요청에 의하여 견적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乙이 견적서를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것에 대해, 甲은 乙의 하도급계약체결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믿고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자재구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乙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甲과의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乙에게 위와 같은 공사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3) 그러나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방법과 준비, 공사비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하도급계약이 성립될 경우 최초 견적서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하도급보증서(앞으로 하도급계약이 성립되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청약 유인의 차원에서 교부된 것)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한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통상 주문자의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행위의 수단으로서 계약체결의 준비·교섭행위 즉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견적서의 제출행위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제출된 이행각서 등이 역시 특별히 법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점이 없다면 그러한 서류 등을 제출 받았다는 점만으로 하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乙의 요청에 의하여 수 차례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을 듯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甲에게 하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므로, 甲은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丙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丙회사의 공금을 수개월에 걸쳐 횡령하였으며, 그 횡령한 금원 중 5,000여만원을 그와 사실혼관계에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여 주말에만 만나는 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월급으로서는 위와 같은 금원의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점과 甲이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및 다른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송금을 요청하였고, 乙의 위와 같은 요청이 甲의 계속적인 횡령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회사에서는 乙이 甲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乙에게도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민법」제760조는 “1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3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3) 또한,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미필적으로나마 甲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 묵인한 채 송금을 요청하여 받았다면, 乙도 甲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한 방조자라고 볼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행은 乙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甲은행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乙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은행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丙에게 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甲은행은 乙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丙이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도 乙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甲은행과 乙이 약정한 관할합의를 이유로 乙의 주소지가 아닌 丙 소재지 관할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丙과 관할에 관해 약정한 내용이 없는데 이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INST] (1) 합의관할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계약상 지위의 인수가 아닌 계약상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계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까지 채권양도에 수반하여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행과 乙의 합의관할 약정은 지명채권의 양수인인 丙에게도 미치므로 乙로서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

<s>[INST] 저는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의 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요?[/INST] (1)「민법」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망한 사람의 채권·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므로, 甲의 귀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당연히 상속인들인 甲의 처와 아들 3명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상속인 1인에게 그 지분 전부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다른 상속인들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즉, 협의분할에는 소급효(遡及效)가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명의자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됩니다. 판례도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 할 것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遡及效)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4) 따라서 위 부동산의 단독명의인인 장남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등기의무자가 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장남을 피고로 하여 망인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s>

<s>[INST]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INST] (1) 소송당사자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 등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2) 또한, 소송당사자인 종중유사의 단체를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미 구성원의 자격을 특정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유사의 단체인 것으로 확정된 당사자의 성격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이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것으로 확정된 원고 종중의 성격을 종중원의 자격을 특정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3)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이 개인사업자인 줄 알고 乙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甲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乙은 丙주식회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를 丙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INST] (1) 피고의 경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60조는 “1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261조는 “1제260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민사소송법」제260조 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현행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법률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 (4) 따라서 귀하도 乙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다시 丙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피고)경정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s>

<s>[INST] 저는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 (2) 그런데「근로기준법」제68조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라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해 일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노동의 착취를 막는데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임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해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는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능력까지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민사소송법」제55조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4) 따라서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단독으로 귀하의 사용자에게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미성년근로자의 경우에도「근로기준법」제11조 제2항 및「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 별표1에 의하여 같은 법 제68조가 적용되어 독자적으로 자기가 일한 데에 대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 남편은 甲을 상대로 1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소송의 소송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INST] (1)「민사소송법」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는 “1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은 때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관하여「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에 의하면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 합ᆞ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ᆞ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이나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청구사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1억 5천만원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4조는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8,000만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에 관하여「민사소송규칙」제15조는 “1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후 사건이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위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제소 당시 8,000만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귀하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 소장에는 제1심에서 甲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甲의 주소지를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항소장에도 乙이 판결문상 주소지로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甲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항소심에서 제1회 및 제2회의 변론기일소환장이 각 甲에게 송달되지 않자 각 우편송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기일에 甲이 불출석 하였고, 乙은 출석은 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아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실제 거주지는 종전부터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지만,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되었음에도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INST] (1) 송달장소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등)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근무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보충송달(補充送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서류를 송달 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라고 유치송달(留置送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민사소송법」제187조는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규칙」제51조는「민사소송법」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편송달(발송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송관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89조). (3) 그런데「민사소송법」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사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우편송달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7조)나 제171조의2(현행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의한 우편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소장과 항소장에 잘못 기재된 甲의 주소지가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 甲 또는 그 소송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당시 甲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우편송달 한 것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甲이 항소심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민사소송규칙」제67조 제1항은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8조는 위 규정을「민사소송법」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루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甲이 청구한 공사대금 2,000만원의 청구소송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패소하여 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위증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승소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인의 위증이 판명되면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관련 판례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08 판결,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2) 그러므로 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곧바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하여 승소한 후에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편취한 경우에는 재심 없이 곧바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증인의 위증이 형사사건에서 밝혀진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재심청구를 하여 승소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다시 乙을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내용을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에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INST] (1) 불요증사실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의한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진술한 사실이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민사소송법」제288조 소정의 자백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이어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될 수 있는 것입니다. </s>

<s>[INST]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INST] (1)「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ᆞ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ᆞ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한편 위와 같은 사례에서 판례는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4) 따라서 甲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내용에 따라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희 과실이 제1심에서 인정된 정도 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지 않은 제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일실수익 중 수당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제1심 청구금액 800만원을 초과하여 더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INST] (1) ‘부대항소(附帶抗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켜서 원심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공격적 신청을 말하며, 항소심에서 양당사자를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항소인에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2)「민사소송법」제403조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피항소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든지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든지 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부대해서 원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판례는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附帶)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또한,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擬制)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수당을 청구하여 제1심 청구금액 800만원을 초과하여 확장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항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s>

<s>[INST] 저는 甲지방자치단체에서 1980년대 후반 조성한 공원의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7년 전 그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던 중 위 토지의 일부가 甲지방자치단체의 공원에 아무런 권원 없이 편입되어 있고, 그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여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지방자치단체가 저로부터 해당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바, 그 동안 토지의 가격이 6배 내지 10배 상승하였고 임료 또한 8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위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1/4에 육박하였고 甲지방자치단체 또한 위 공원의 입장료를 위 판결의 변론종결시에 비하여 48배나 높게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저는 다시 甲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현재의 임료상당액에서 전소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받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요?[/INST] (1)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52조는 “1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기초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정기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그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달라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도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써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되고 조세 등의 공적 부담이 증대했을 뿐더러 그 인근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정기금 액수를 정할 판결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가격이 6배 내지 10배 상승하였고, 임료 또한 8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1/4에 육박하였고, 甲지방자치단체 또한 위 공원의 입장료를 위 판결의 변론종결시에 비하여 48배나 높게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정기금지급판결 이후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정기금액수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입증하여「민사소송법」제252조에 의한 ‘정기금변경의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여 장래에 대한 정기금액수를 조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丁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乙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 丙은 채무자 乙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함과 아울러 甲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위 부동산경매절차가 종료되어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았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 丁으로부터도 채권의 일부를 변제 받았음에도 甲이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기화로 甲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에서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는 달리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丙은 위 판결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판결금 전부를 신청금액으로 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경매에 대하여 다툴 방법은 없는지요?[/INST] (1)「민사집행법」제44조는 “1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3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2조는 “1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의의 원인인 채무의 일부변제가 변론종결 전에 행해진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3)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변론종결일 전에 다른 보증인의 변제 및 담보물건의 경매로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는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후 나머지 보증채무도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가 보증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경매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채무자 거주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강제집행은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보증채무 중 일부가 이미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을 기화로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이중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의 과정도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이 현저하고, 한편 보증인에 불과한 자로서 그 소유의 담보물건에 관하여 일차 경매가 실행된 바 있는 채무자에게 이미 소멸된 보증채무의 이중변제를 위하여 그 거주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수인하라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丙의 강제경매신청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청구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위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위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乙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甲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甲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법원이 석명하여 밝히지 않은 것이 석명의무의 위반이 되는지요?[/INST] (1)「민사소송법」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석명권(釋明權)이라고 합니다. (2) 이러한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이며,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3) 또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석명하여 밝혀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상 자백을 하였을 경우 법원이 甲이 그 자신에게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眞意)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가 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乙과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丙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에서 甲이 승소한 후 乙은 항소를 포기하여 乙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나, 丙보험회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甲·丙보험회사간의 항소심에 미치지 않는지요?[/INST] (1) 기판력이란 선행하는 재판의 내용이 후행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내용을 구속한다고 하는 제도적 효력을 말합니다. 일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소송물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고, 그 후 다시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되더라도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반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바로 기판력입니다. (2) 그런데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乙간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丙보험회사가 항소하여 계류 중인 甲·丙보험회사간의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의 존부 및 그 범위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조정이 성립된 바 없는데도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위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INST] (1)「민사소송법」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사소송법」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준재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판례는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3) 또한, 위 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조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서면에 기재된 불복사유가 조정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있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위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기일지정신청서로 보아 심리를 하게 될 것이며,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조정조서의 유·무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의 甲에 대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신축자인 丙으로부터 승계취득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로 甲과 丙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인 丁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乙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甲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항소심에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자 乙은 반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의 답변이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되어 甲의 반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INST] (1)「민사소송법」제412조에 의하면 “1반소(反訴)는 상대방의 심급(審級)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2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反訴)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反訴)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판례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 1790 판결). (3) 그러나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38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4)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의 반소에 대하여 乙이 단순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만을 한 것만으로는 반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乙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乙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로 보아 乙의 동의 없이도 반소제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s>

<s>[INST] 건물의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이 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甲의 의제자백으로 乙이 전부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乙의 연체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전기사용료 등의 공제를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승소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乙의 연체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전기사용료 등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INST] (1)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연체차임채무 등의 부존재에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2) 또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툴 수는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별소로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아직 공제되지 아니한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위 연체차임 등의 채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과 상계를 할 수도 있음은 물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다 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원인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나,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의 차임뿐만 아니라 건물명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에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위 연체차임 등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공제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도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의 공제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의제자백으로 乙이 승소한 경우이므로 전소(前訴)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확정판결에서는 연체차임 등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乙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자 乙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관할합의가 있었으므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하였으나, 수소(受訴)법원에서는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회사에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INST] (1)「민사소송법」제34조는 “1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2지방법원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3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4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449조는 “1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2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안에 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현행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5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12.자 95그59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회사에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조) 참고로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 </s>

<s>[INST] 甲은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그 판결은 건물의 현황과 달리 작성된 감정서에 기재된 대로의 위치 및 면적에 따른 것으로서 甲의 청구대로 인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측량에 기하여 위 소송에서와 달리 건물의 면적과 위치를 새로이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소송에 종전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지요?[/INST] (1)「민사소송법」제216조는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기판력이란 동일한 사항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다시 소송이 된 경우에 전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어긋나는 판단·주장을 할 수 없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말합니다. (2) 그런데 판결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새로운 측량에 기하여 전 소송에서와 달리 새로이 특정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감정결과에 터 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3) 또한, 화해조서의 기재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겨 재심의 소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새로운 측량에 기하여 위 소송에서와 달리 건물의 면적과 위치를 새로이 특정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乙에 대하여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다음,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고, 이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최초의 청구취지와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요?[/INST] (1)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415조는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항소하지 않은 제1심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아닌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일부 인정한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甲이 청구하는 바와 같이 임차건물의 명도시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항소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요?[/INST] (1) 상고이유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고심의 조사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39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 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 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지연손해금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사채업자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월이자 4푼, 변제기 3개월로 하여 차용하였고, 원금은 모두 변제하고 이자 일부만 남아 있으나,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INST] (1)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2) 귀하가 사채업자 甲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귀하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귀하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 이 때에는 귀하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단서). 그리고, 귀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4항),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귀하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귀하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조의5 제1항), 이의신청을 각하 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간이 2주일을 경과한 때와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 각하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5 제2항). (4) 참고로,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6 제1항). 한편,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게 하여 추완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도록 하고,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6 제3항, 제4항). 또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민사소송법」제473조의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항). </s>

<s>[INST]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INST] (1) 법원ᆞ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2) 소송계속 즉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준비절차이건 변론절차에서이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위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1항). 위 2주간의 기간은 불변기간인바, 기간준수에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2항). (3)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며(같은 법 제227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7조 제2항).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이의신청의 취하나 신청권의 포기를 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231조). 즉 재판하다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소송상 화해(즉 임의조정)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20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기판력ᆞ집행력ᆞ형성력이 생긴다 할 것이며,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신속·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서 소장의 청구취지 즉 원고가 소송으로써 구하는 청구의 범위에 국한됨이 없이 발하여 지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주재 하에 양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양보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일도양단적인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양해가 깃들여져 있기에, 집행단계에서 채무를 지는 자의 협조를 받기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 역시 채권자가 양보하는 선에서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판결에 의한 경우보다 의무를 이행함에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진다면, 당초에 구하고자 했던 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승복할 수 없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대리권의 흠(같은 항 제3호),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같은 항 제5호) 등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해 구제될 수는 있으나,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준재심에 의해서도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생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항소 역시 할 수 없는바,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s>

<s>[INST] 저는 채권자인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았으며, 이의신청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INST] (1)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2) 이행권고결정은 1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이의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 (4)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제3항). </s>

<s>[INST] 甲은 乙새마을금고의 전(前) 이사장 丙의 퇴직금 1,7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丙은 乙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甲이 乙새마을금고에 양수금청구 소액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甲이 패소하였는바, 그 이유는 丙의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바, 甲이 그러한 판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INST] (1)「소액사건심판법」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1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소액심판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3)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丙의 퇴직금채권이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丙의 퇴직금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라면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주식회사의 임원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에 관하여도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을 전제로 한 판단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판결이「소액사건심판법」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고하였을 경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지요?[/INST] (1)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110조는 “1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2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규칙 즉,「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된 경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 산정을 위한 위 대법원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새로운 상고심은「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乙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乙이 항소하여 甲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乙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은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 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3) 또한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판례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며,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甲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관여한 경우라면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항소심법원에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신청을 하여 그 재판에서 정해지는 금액을 乙에게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K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K는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K는 빌라신축 당시에 X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제가 K에게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X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X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INST] (1) [상인의 상호권]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상법 제18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상법 제22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상법 제23조) 상인의 상호권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의대여자의 책임] 또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과하여(상법 제24조) 상호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의 사실이 있고, 2.명의차용자의 영업에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3.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 A가 B에게 위법하게 명의를 대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오인하여 거래하도록 하였다면, 제3자가 A와 거래하면서 그 영업주체가 B라고 오해한 데 대하여 B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자신의 영업상대방이 B가 아닌 A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A는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결론] 귀하는 실질적으로 K와 모든 거래를 유지해왔으며 또한 건축업자 K와 X회사 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귀하가 이미 알고 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X회사를 영업주로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어서 X회사에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 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규정하여 상호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s>

<s>[INST] 저는 K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L이 실질적 경영자인 개인회사의 화물자동차(등록명의도 K로 되어 있으며, 운전은 L이 하였음)에 사고를 당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제 승용차에 다액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인 L은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 K에게 차량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이는 인사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위 사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4조).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대여자 K가 직접적으로 L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따라서 K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756조제1항). 그리고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가 그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 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4) [결론] 위 사안의 경우 K는 귀하에 대하여 L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s>

<s>[INST] 저는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년 동안 ‘K복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해왔으며, ‘K복집’은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서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들이 세 곳이나 생겨 저희 업소의 신용이 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INST] (1)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상호는 상인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그 상인의 명성과 신용이 드러나게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 상법은 타인에 의한 상호의 남용을 제한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0여 년 간 사용해온 상호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호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 즉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그 타인이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간판의 철거와 같은 상호사용폐지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23조제1항, 제2항), 귀하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3항). 그리고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유사하나 다만,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귀하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상법 제23조제4항), 또한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2항후단). 즉, 상호등기로 인해 특별한 내용의 보호가 부가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다 용이해지는 이점(利點)이 있습니다. (2) [결론] 그러므로 귀하는 먼저 상호의 등기유무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법의 상호에 관한 위 규정은 자본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소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상법제9조,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제2조). 참고로 타인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제6조, 제18조제3항제1호). </s>

<s>[INST] K은 ‘A명과’라는 상호로 10여년 간 제과업을 운영하다가 15억원 가량을 부도낸 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영업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K의 채권자 L이 한때 제과업계에서 수 억원을 호가하던 위 ‘A명과’라는 상호를 자신의 채권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인계 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위 ‘A명과’의 종업원 일부를 그대로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은 영업을 위하여 제과설비 등 유체동산을 새로이 매수하고,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영업조직체로 가장 중요한 판매망 역시 기존의 대리점 등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닌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L은 K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속용(續用)하는 자로서 K의 또 다른 채권자인 저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INST] (1) [상호의 양도] 상호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상 사용하는 상인 자신의 명칭으로 영업의 독립성과 동일성을 표시하고 그 명성과 신용의 상징이 됩니다. 상인이 일정한 상호를 선정.사용하면 소위 상호권이 발생하여 등기여부를 묻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이 상호권은 통설.판례에 의하면 인격권적 성질을 지닌 재산권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이러한 재산권적 성질로 인하여 그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의 양도는 상호의 배후에 동일한 영업의 존재를 예상하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호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가 유효하며, 예외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호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상법 제25조제1항). (2)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그런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42조제1항) 상호를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은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영업양도] 한편,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즉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4) [결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L의 영업은 K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귀하는 L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K가 운영하는 가구점 ‘A상사’에서 장농, 침대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면서 현금 200만원만 지불하고 잔금 800만원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K는 자신의 가구영업일체와 상호를 L에게 양도하여 L이 상호까지 이전등기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달 후 L의 종업원에게 나머지 가구구입잔금 8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K가 위 동일한 잔금 800만원을 최근에 청구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다시 변제해야 하는지요?[/INST] (1) [상호의 양도]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5조). (2) [결론] 위 사안에서 L은 적법하게 K로부터 영업양도를 받고 상호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K는 그 사실을 즉시 채무자인 귀하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귀하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 사실을 모르고 변제기에 이르러 종전 K가 하던 영업소에 찾아가 L의 종업원에게 가구구입 잔대금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귀하의 L에 대한 채무변제는 K에 대한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 하겠습니다(상법 제43조). 다만, K가 귀하에게 가구구입 잔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귀하의 L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게 되며, 이 경우 귀하는 K에게 다시 변제한 후 L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K가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으나 1주일 후 K가 인근에서 상호를 바꾼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의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K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요?[/INST]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인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상호, 고객관계 등의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K의 분식센터경영은 상법 제46조제9호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의한 영업으로 볼 수 있고, 권리금 수수를 영업양도로 볼 것인지는 양도재산과 양도인에게 잔류한 재산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시간적 제한 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경업금지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 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정은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 (2) [영업양도의 경우 해결방법] 위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의 문제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영업양도로 볼 경우에 귀하는 K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3) [결론]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명령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양도인이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등의 제재(制裁)를 받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s>

<s>[INST] 저는 K가 경영하는 소규모 학원에 400만원 상당의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6개월 후 지급만기인 약속어음 1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K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독촉하였더니 2개월 전 L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으니 L로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L은 “K로부터 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상호와 영업재산을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상의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변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도인 K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양수인 L은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양수인 L에게 물품대금청구가 가능한지요?[/INST] (1)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의 채권자는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양도사실을 알더라도 양수인에 의하여 영업상채무의 인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는 견지에서 법률상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상법 제42조제2항). (2) [결론] 위 사안을 보면 L이 K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점 및 영업양도 후 2개월 이상 지나도록 K와 L로부터 채무인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L에 대해서도 K와 연대하여 대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의 교체를 모르거나 알 경우라도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전체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인식되어 채무인수의 외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L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K의 귀하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그 후부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시점까지는 L에 대해서만 변제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법 제45조). </s>

<s>[INST] 저는 비법인사업체를 운영하던 K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K는 자신회사의 영업을 현물출자 하여 K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K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INST] (1)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또한, 상법 제42조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2) [결론] 위 규정과 판례들을 종합해 보건대, K가 개인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K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영업양도 유사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산재사고는 영업주체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귀하는 K주식회사에게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에 근거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얼마 전 가정용프로판가스 소매업을 하는 K가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400만원을 월 2푼 이자로 빌려주면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받기로 하고는 K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는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이자를 연체하더니 제가 원금 및 연체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K는 빌려간 돈으로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가스소매업의 사업등록자인 K의 남편에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K로부터만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INST] (1) [민법상 책임] 일단 민법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상인의 상행위] 그런데 상법상으로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7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5008 판결). (3) [영업보조자의 상행위] 또한,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조). K를 그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에는 K의 남편도 연대채무자가 되므로 그 남편에게도 사업자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위와 같이 복잡한 이론구성을 할 필요 없이 K를 단순한 남편사업의 영업보조자로 본다 하더라도 K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상행위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47조, 제48조), K가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남편은 대리행위의 효과에 의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보조자의 영업에 관한 계약은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어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56. 12. 15. 선고 4289민상527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K를 상인으로 보든, 영업보조자로 보든, K의 남편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귀하는 K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액심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2년 전 식당을 개업하는 K에게 개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K와 그의 부친 L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K의 친구 C를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K는 식당영업이 부진하여 폐업하였는바, 이 경우 L과 C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INST] (1) [민법상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로 보고, 그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채무액을 보증인별로 분할하여 부담한다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08조, 제437조, 제439조). 만약 위 사안의 경우를 민법상의 채무로 본다면 K와 L의 채무는 분할채무로 보아 K와 L은 각 2,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보증인 C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법상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바, 즉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 특약이 없는 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법 제57조). 식당업은 상법 제46조제9호에 해당하는 ‘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상법 제151조)이라고 할 수 있고상법의 규정은 그 거래당사자 일방만이 ‘상인성(商人性)’을 지닌 경우에도 적용되며 영업을 위한 준비로서의 개업준비행위는 영업목적행위는 아니나 영업을 위한 행위인 이상 상인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행위만이 아니라 개업준비행위로 행하여진 금전소비대차행위도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어 공동채무자 L과 보증인 C는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상사법정이율(연 6푼) 및 단기의 상사시효(5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상법 제54조, 제64조). </s>

<s>[INST] 저는 K운송회사의 버스를 타면서 시가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송의뢰 하였으나, 버스운행 중 화물칸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위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이 경우 K운송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상법상 운송의 책임]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49조제1항). 또한 물건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135조).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인에게 화물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응 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71 판결). (2)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K운송회사는 운송회사직원이 귀하로부터 인도 받은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버스 등 운송수단의 이용시 운송물을 화물칸에 보관하는 것은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수하물을 인도 받는 것이 되고 이로써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0조). </s>

<s>[INST] 저는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데, 손님 K가 가방을 맡겨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습니다. 그러자 K는 “가방 안에 현금 40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K가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설령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 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지금 K가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요?[/INST] (1)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客)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하고(상법 제151조),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任置)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고가물책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53조). (2)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K가 화폐나 고가물이 있음을 알리고 맡긴 것이 아니므로, 귀하에게 화폐나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가물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물건의 멸실.훼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가 아닌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상법 제154조). </s>

<s>[INST] 저는 지방출장 중 K여관에 묵으면서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밤사이 도난 당했습니다. 그 주차장은 출입구가 여관계산대 바로 앞에 위치하여 출입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저는 K여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INST] (1) [상법상 임치의 성립여부] 귀하가 여관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152조제1항에 의한 임치(任置)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상법상 임치가 성립하면 여관주인이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는 여관주인에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접객업자와 객(客) 사이의 임치계약의 성립요건 및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용객의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2)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여관의 계산대에서 쉽게 주차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외에 주차장에 관리인이나 시정장치(잠금장치)가 있었다면 여관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차사실을 알려주었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놓았다면 여관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관리인과 시정장치(잠금장치)없이 단지 주차시설만 해놓은 여관에서 주차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숙박하였다면 상법상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s>

<s>[INST] K는 L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K의 유족들인 저희들이 L에게 K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책임]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에 관하여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등 판결). (2)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K의 유족인 귀하들은 L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숙박계약을 불완전이행 함으로 인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L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자료청구] 유족들의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등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의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위 사안에서 유족들의 위자료까지 청구하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L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