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stringlengths 2
229
| agency
stringlengths 2
48
| year
stringlengths 0
4
| content_id
stringlengths 16
22
| kdc
stringlengths 1
3
| context
stringlengths 343
678
| question
stringlengths 6
231
| id
int64 35.3k
1.4M
| is_impossible
bool 2
classes | answers
dict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단위의 범죄주체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은 중국 형법에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중국 형법은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바, 그 해석을 두고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형법각칙에 규정된 대다수의 기업범죄는 고의범죄에 속하는바,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조직 자체의 행위에 대한 고의만을 포함하고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와 같은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중국 학계의 다수설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포함된다고 본다. 한편 통설에 의할 때 기업범죄의 범의 형성은 주로 의사결정기관의 결의나 기업 주관자의 결정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이사회 등이 행한 결의나 기업의 대표자 및 기관장 등이 기업을 대표해서 내린 결정을 통해 범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관자가 아닌 일반 구성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 업무범위 내에서 기업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관의 허가나 비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기업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단위의 범죄주체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은 이 나라의 형법에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는데 이 나라는 어디야 | 45,421 | false | {
"answer_start": 28,
"text": "중국"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단위의 범죄주체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은 중국 형법에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중국 형법은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바, 그 해석을 두고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형법각칙에 규정된 대다수의 기업범죄는 고의범죄에 속하는바,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조직 자체의 행위에 대한 고의만을 포함하고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와 같은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중국 학계의 다수설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포함된다고 본다. 한편 통설에 의할 때 기업범죄의 범의 형성은 주로 의사결정기관의 결의나 기업 주관자의 결정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이사회 등이 행한 결의나 기업의 대표자 및 기관장 등이 기업을 대표해서 내린 결정을 통해 범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관자가 아닌 일반 구성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 업무범위 내에서 기업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관의 허가나 비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기업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단위의 범죄주체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은 이 나라의 형법에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는데 이 나라는 어디야 | 45,422 | false | {
"answer_start": 28,
"text": "중국"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단위의 범죄주체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은 중국 형법에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중국 형법은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바, 그 해석을 두고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형법각칙에 규정된 대다수의 기업범죄는 고의범죄에 속하는바,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조직 자체의 행위에 대한 고의만을 포함하고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와 같은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중국 학계의 다수설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포함된다고 본다. 한편 통설에 의할 때 기업범죄의 범의 형성은 주로 의사결정기관의 결의나 기업 주관자의 결정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이사회 등이 행한 결의나 기업의 대표자 및 기관장 등이 기업을 대표해서 내린 결정을 통해 범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관자가 아닌 일반 구성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 업무범위 내에서 기업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관의 허가나 비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기업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 나라의 형법에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단위의 범죄주체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은 일단락되었는데 이 나라는 어디야 | 45,423 | false | {
"answer_start": 28,
"text": "중국"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단위의 범죄주체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은 중국 형법에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중국 형법은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바, 그 해석을 두고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형법각칙에 규정된 대다수의 기업범죄는 고의범죄에 속하는바,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조직 자체의 행위에 대한 고의만을 포함하고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와 같은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중국 학계의 다수설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포함된다고 본다. 한편 통설에 의할 때 기업범죄의 범의 형성은 주로 의사결정기관의 결의나 기업 주관자의 결정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이사회 등이 행한 결의나 기업의 대표자 및 기관장 등이 기업을 대표해서 내린 결정을 통해 범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관자가 아닌 일반 구성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 업무범위 내에서 기업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관의 허가나 비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기업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단위의 범죄주체 기각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은 이 나라의 형법에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는데 이 나라는 어디야 | 45,424 | true | {
"answer_start": 28,
"text": "중국"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독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활동이 증대하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늘어났다. 형법상 책임을 인격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파악하면서 법인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가 하면, 개인의 행위가 아닌 단체의 범죄적 태도로부터 기업범죄의 처벌근거를 찾는 조직책임이라는 고유의 책임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종속적인 질서위반금만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바, 벌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법인도 의무의 수범자로서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고 있고, 이미 도덕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체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인에게도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을 긍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 1990년대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에게 무엇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거야 | 45,137 | false | {
"answer_start": 292,
"text": "형사책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독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활동이 증대하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늘어났다. 형법상 책임을 인격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파악하면서 법인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가 하면, 개인의 행위가 아닌 단체의 범죄적 태도로부터 기업범죄의 처벌근거를 찾는 조직책임이라는 고유의 책임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종속적인 질서위반금만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바, 벌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법인도 의무의 수범자로서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고 있고, 이미 도덕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체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인에게도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을 긍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 1990년대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에게 무엇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거야 | 45,138 | false | {
"answer_start": 292,
"text": "형사책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독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활동이 증대하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늘어났다. 형법상 책임을 인격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파악하면서 법인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가 하면, 개인의 행위가 아닌 단체의 범죄적 태도로부터 기업범죄의 처벌근거를 찾는 조직책임이라는 고유의 책임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종속적인 질서위반금만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바, 벌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법인도 의무의 수범자로서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고 있고, 이미 도덕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체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인에게도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을 긍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 1990년대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에게 무엇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거야 | 45,139 | false | {
"answer_start": 292,
"text": "형사책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독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활동이 증대하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늘어났다. 형법상 책임을 인격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파악하면서 법인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가 하면, 개인의 행위가 아닌 단체의 범죄적 태도로부터 기업범죄의 처벌근거를 찾는 조직책임이라는 고유의 책임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종속적인 질서위반금만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바, 벌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법인도 의무의 수범자로서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고 있고, 이미 도덕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체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인에게도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을 긍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 1990년대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고 법인에게 무엇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거야 | 45,140 | true | {
"answer_start": 292,
"text": "형사책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이러한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를 중단 또는 기업의 해산 등을 명하는 것에 비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수인가능한 범위 내의 제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활동의 중단 없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자는 물론 기업의 종업원 및 당해 기업과 거래당사자 등 이른바 선의의 제3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제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강조된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정산’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이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로 예상될 수 있다. |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해 영업활동의 중단 없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는 뭐야 | 44,749 | false | {
"answer_start": 9,
"text": "조직 대상 보호관찰"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이러한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를 중단 또는 기업의 해산 등을 명하는 것에 비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수인가능한 범위 내의 제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활동의 중단 없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자는 물론 기업의 종업원 및 당해 기업과 거래당사자 등 이른바 선의의 제3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제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강조된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정산’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이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로 예상될 수 있다. |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해 영업활동의 중단 없이도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는 뭐야 | 44,750 | false | {
"answer_start": 9,
"text": "조직 대상 보호관찰"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이러한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를 중단 또는 기업의 해산 등을 명하는 것에 비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수인가능한 범위 내의 제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활동의 중단 없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자는 물론 기업의 종업원 및 당해 기업과 거래당사자 등 이른바 선의의 제3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제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강조된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정산’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이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로 예상될 수 있다. | 영업활동의 중단 없이도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는 뭐야 | 44,751 | false | {
"answer_start": 9,
"text": "조직 대상 보호관찰"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이러한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를 중단 또는 기업의 해산 등을 명하는 것에 비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수인가능한 범위 내의 제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활동의 중단 없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자는 물론 기업의 종업원 및 당해 기업과 거래당사자 등 이른바 선의의 제3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제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강조된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정산’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이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로 예상될 수 있다. |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영업활동의 중단과 함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는 뭐야 | 44,752 | true | {
"answer_start": 9,
"text": "조직 대상 보호관찰"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로서 중국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조직체 형사책임론이 있다. 우선, 이 이론은 기업범죄의 원인을 파악할 때 기업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범죄행위는 자연인 구성원을 통해 실행되는데, 그 구성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기업 자체의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기업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업일 뿐이고, 자연인 구성원의 행위는 업무범위 내인 경우에 기업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업 자체의 의사내용은 대표자 등 고위관리자가 업무상 내린 결정이나 기업의 정관 또는 정책 등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조직체 형사 책임론은 범죄성립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고유의 구조적 특징과 업무 관련성을 강조하고,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나 기업의 정책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에 대한 형사체벌의 근거로서 중국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이론은 뭐야 | 45,433 | false | {
"answer_start": 39,
"text": "조직체 형사책임론"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로서 중국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조직체 형사책임론이 있다. 우선, 이 이론은 기업범죄의 원인을 파악할 때 기업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범죄행위는 자연인 구성원을 통해 실행되는데, 그 구성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기업 자체의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기업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업일 뿐이고, 자연인 구성원의 행위는 업무범위 내인 경우에 기업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업 자체의 의사내용은 대표자 등 고위관리자가 업무상 내린 결정이나 기업의 정관 또는 정책 등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조직체 형사 책임론은 범죄성립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고유의 구조적 특징과 업무 관련성을 강조하고,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나 기업의 정책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에 대한 형사체벌의 근거로서 중국에서 의논되는 대표적인 이론은 뭐야 | 45,434 | false | {
"answer_start": 39,
"text": "조직체 형사책임론"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로서 중국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조직체 형사책임론이 있다. 우선, 이 이론은 기업범죄의 원인을 파악할 때 기업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범죄행위는 자연인 구성원을 통해 실행되는데, 그 구성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기업 자체의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기업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업일 뿐이고, 자연인 구성원의 행위는 업무범위 내인 경우에 기업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업 자체의 의사내용은 대표자 등 고위관리자가 업무상 내린 결정이나 기업의 정관 또는 정책 등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조직체 형사 책임론은 범죄성립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고유의 구조적 특징과 업무 관련성을 강조하고,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나 기업의 정책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중국에서 기업에 대한 형사체벌의 근거로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이론은 뭐야 | 45,435 | false | {
"answer_start": 39,
"text": "조직체 형사책임론"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로서 중국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조직체 형사책임론이 있다. 우선, 이 이론은 기업범죄의 원인을 파악할 때 기업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범죄행위는 자연인 구성원을 통해 실행되는데, 그 구성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기업 자체의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기업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업일 뿐이고, 자연인 구성원의 행위는 업무범위 내인 경우에 기업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업 자체의 의사내용은 대표자 등 고위관리자가 업무상 내린 결정이나 기업의 정관 또는 정책 등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조직체 형사 책임론은 범죄성립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고유의 구조적 특징과 업무 관련성을 강조하고,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나 기업의 정책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에 대한 형사체벌의 근거로서 중국에서 논의 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이론은 뭐야 | 45,436 | true | {
"answer_start": 39,
"text": "조직체 형사책임론"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비록 동 법률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입법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동 법률안에 의하면, ‘단체 (Verbände)’는 사법상․공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로 규정된다(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1조 제1항). 또한 ‘단체범죄(Verbandsstraftaten)’는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행위자로서 행한 범죄행위 및 단체의 종업원이 행한 범죄행위의 계기가 되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않았던 의사결정권자나 단체 그 자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 내지는 조직구조상의 결함으로 정의된다(동 법률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동 법률안은 단체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벌금(제6조)을 비롯하여 해산(제12조)과 보호관찰(제8조), 판결의 공시(제9조), 정부조달사업에서의 입찰자격 제한(제10조) 및 보조금 제한(제11조)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형의 면제(제5조)와 선고유예(제7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었다. |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행위자로서 행한 범죄행위를 뭐라고 해 | 45,161 | false | {
"answer_start": 213,
"text": "단체범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비록 동 법률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입법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동 법률안에 의하면, ‘단체 (Verbände)’는 사법상․공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로 규정된다(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1조 제1항). 또한 ‘단체범죄(Verbandsstraftaten)’는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행위자로서 행한 범죄행위 및 단체의 종업원이 행한 범죄행위의 계기가 되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않았던 의사결정권자나 단체 그 자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 내지는 조직구조상의 결함으로 정의된다(동 법률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동 법률안은 단체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벌금(제6조)을 비롯하여 해산(제12조)과 보호관찰(제8조), 판결의 공시(제9조), 정부조달사업에서의 입찰자격 제한(제10조) 및 보조금 제한(제11조)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형의 면제(제5조)와 선고유예(제7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었다. |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행위자로서 실행한 범죄행위를 뭐라고 해 | 45,162 | false | {
"answer_start": 213,
"text": "단체범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비록 동 법률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입법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동 법률안에 의하면, ‘단체 (Verbände)’는 사법상․공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로 규정된다(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1조 제1항). 또한 ‘단체범죄(Verbandsstraftaten)’는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행위자로서 행한 범죄행위 및 단체의 종업원이 행한 범죄행위의 계기가 되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않았던 의사결정권자나 단체 그 자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 내지는 조직구조상의 결함으로 정의된다(동 법률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동 법률안은 단체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벌금(제6조)을 비롯하여 해산(제12조)과 보호관찰(제8조), 판결의 공시(제9조), 정부조달사업에서의 입찰자격 제한(제10조) 및 보조금 제한(제11조)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형의 면제(제5조)와 선고유예(제7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었다. | 여러사람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행위자로서 행한 잘못된 일을 뭐라고 해 | 45,163 | false | {
"answer_start": 213,
"text": "단체범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비록 동 법률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입법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동 법률안에 의하면, ‘단체 (Verbände)’는 사법상․공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로 규정된다(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1조 제1항). 또한 ‘단체범죄(Verbandsstraftaten)’는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행위자로서 행한 범죄행위 및 단체의 종업원이 행한 범죄행위의 계기가 되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않았던 의사결정권자나 단체 그 자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 내지는 조직구조상의 결함으로 정의된다(동 법률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동 법률안은 단체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벌금(제6조)을 비롯하여 해산(제12조)과 보호관찰(제8조), 판결의 공시(제9조), 정부조달사업에서의 입찰자격 제한(제10조) 및 보조금 제한(제11조)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형의 면제(제5조)와 선고유예(제7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었다. | 개인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행위자로서 행한 범죄행위를 뭐라고 해 | 45,164 | true | {
"answer_start": 213,
"text": "단체범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통상 법인의제설을 취할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실재설을 취할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즉 법인의제설을 근간으로 하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societas dilinquere non potest)’는 원칙 하에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범죄능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 분야에서 전개되는 법인의 본질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나 제재수단 및 그 효과 등과 관련된 개별 국가의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법인의 범죄능력 판단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사법상 법률 효과의 귀속과 형법상 범죄능력의 인정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의 문제는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겠다. |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가설은 뭐야 | 44,561 | false | {
"answer_start": 34,
"text": "법인실재설"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통상 법인의제설을 취할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실재설을 취할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즉 법인의제설을 근간으로 하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societas dilinquere non potest)’는 원칙 하에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범죄능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 분야에서 전개되는 법인의 본질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나 제재수단 및 그 효과 등과 관련된 개별 국가의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법인의 범죄능력 판단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사법상 법률 효과의 귀속과 형법상 범죄능력의 인정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의 문제는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겠다. |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학설은 뭐야 | 44,562 | false | {
"answer_start": 34,
"text": "법인실재설"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통상 법인의제설을 취할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실재설을 취할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즉 법인의제설을 근간으로 하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societas dilinquere non potest)’는 원칙 하에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범죄능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 분야에서 전개되는 법인의 본질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나 제재수단 및 그 효과 등과 관련된 개별 국가의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법인의 범죄능력 판단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사법상 법률 효과의 귀속과 형법상 범죄능력의 인정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의 문제는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겠다. | 법인에게 범죄능력이 있다고 보는 가설은 뭐야 | 44,563 | false | {
"answer_start": 34,
"text": "법인실재설"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통상 법인의제설을 취할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실재설을 취할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즉 법인의제설을 근간으로 하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societas dilinquere non potest)’는 원칙 하에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범죄능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 분야에서 전개되는 법인의 본질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나 제재수단 및 그 효과 등과 관련된 개별 국가의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법인의 범죄능력 판단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사법상 법률 효과의 귀속과 형법상 범죄능력의 인정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의 문제는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겠다. | 자연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가설은 뭐야 | 44,564 | true | {
"answer_start": 34,
"text": "법인실재설"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영리추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법상의 법인은 형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때 법인에는 기업과 노조,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공법상의 법인도 형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바, 법인의 해산이나 사법감시와 같은 제재는 그 성질상 공법인에게 부과되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는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이므로 법인의 형사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위탁할 수 있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법인이라면 국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외국 법인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법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해당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데, 경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프랑스 모두에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소추될 수 있는 반면, 중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그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 |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로 법인의 형사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은 뭐야 | 45,169 | false | {
"answer_start": 178,
"text": "국가"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영리추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법상의 법인은 형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때 법인에는 기업과 노조,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공법상의 법인도 형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바, 법인의 해산이나 사법감시와 같은 제재는 그 성질상 공법인에게 부과되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는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이므로 법인의 형사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위탁할 수 있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법인이라면 국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외국 법인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법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해당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데, 경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프랑스 모두에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소추될 수 있는 반면, 중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그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 |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로 법인의 형사책임 규정이 해당될 여지가 없는 것은 뭐야 | 45,170 | false | {
"answer_start": 178,
"text": "국가"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영리추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법상의 법인은 형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때 법인에는 기업과 노조,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공법상의 법인도 형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바, 법인의 해산이나 사법감시와 같은 제재는 그 성질상 공법인에게 부과되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는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이므로 법인의 형사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위탁할 수 있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법인이라면 국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외국 법인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법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해당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데, 경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프랑스 모두에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소추될 수 있는 반면, 중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그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 | 법인의 행사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가 뭐야 | 45,171 | false | {
"answer_start": 178,
"text": "국가"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영리추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법상의 법인은 형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때 법인에는 기업과 노조,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공법상의 법인도 형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바, 법인의 해산이나 사법감시와 같은 제재는 그 성질상 공법인에게 부과되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는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이므로 법인의 형사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위탁할 수 있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법인이라면 국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외국 법인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법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해당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데, 경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프랑스 모두에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소추될 수 있는 반면, 중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그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 |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로 법인의 형사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뭐야 | 45,172 | true | {
"answer_start": 178,
"text": "국가"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이에 반해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법감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현행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구분된다. 또한 해당업무는 보호관찰관이 아닌 법원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가 수행하고 있는바, 일례로 1998년 4월 16일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2년의 사법감시를 선고하면서 감시업무 수행자로 근로감독관을 지명하였다. 요컨대 기업범죄의 특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벌금형제도는 응보나 재범방지의 수단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제도화시키는 것보다는 프랑스의 사법감 시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다듬어서 도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 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은 몇 년이야 | 45,693 | false | {
"answer_start": 192,
"text": "2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이에 반해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법감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현행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구분된다. 또한 해당업무는 보호관찰관이 아닌 법원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가 수행하고 있는바, 일례로 1998년 4월 16일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2년의 사법감시를 선고하면서 감시업무 수행자로 근로감독관을 지명하였다. 요컨대 기업범죄의 특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벌금형제도는 응보나 재범방지의 수단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제도화시키는 것보다는 프랑스의 사법감 시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다듬어서 도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 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은 몇 년이야 | 45,694 | false | {
"answer_start": 192,
"text": "2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이에 반해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법감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현행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구분된다. 또한 해당업무는 보호관찰관이 아닌 법원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가 수행하고 있는바, 일례로 1998년 4월 16일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2년의 사법감시를 선고하면서 감시업무 수행자로 근로감독관을 지명하였다. 요컨대 기업범죄의 특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벌금형제도는 응보나 재범방지의 수단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제도화시키는 것보다는 프랑스의 사법감 시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다듬어서 도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법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 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은 몇 년이야 | 45,695 | false | {
"answer_start": 192,
"text": "2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이에 반해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법감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현행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구분된다. 또한 해당업무는 보호관찰관이 아닌 법원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가 수행하고 있는바, 일례로 1998년 4월 16일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2년의 사법감시를 선고하면서 감시업무 수행자로 근로감독관을 지명하였다. 요컨대 기업범죄의 특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벌금형제도는 응보나 재범방지의 수단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제도화시키는 것보다는 프랑스의 사법감 시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다듬어서 도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영국의 낭시 고등법원 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은 몇 년이야 | 45,696 | true | {
"answer_start": 192,
"text": "2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또한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술한 보안처분의 특성상,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내용보다는–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 내지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재의 이행 여부가 판단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역으로 이와 같은 미국식 기업대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에 대한 부담의 증대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볼 수도 있다. 비록 의무 내지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적으로 발생하게 될 각종의 금전적 비용을 당해 행위를 범한 기업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은 관련 의무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내지 동일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효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술한 부담과 순기능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어떤 제도가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에 대한 부담의 증대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해 | 44,773 | false | {
"answer_start": 175,
"text": "미국식 기업대상 보호관찰제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또한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술한 보안처분의 특성상,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내용보다는–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 내지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재의 이행 여부가 판단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역으로 이와 같은 미국식 기업대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에 대한 부담의 증대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볼 수도 있다. 비록 의무 내지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적으로 발생하게 될 각종의 금전적 비용을 당해 행위를 범한 기업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은 관련 의무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내지 동일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효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술한 부담과 순기능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어떤 제도가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에 대한 부담의 증대를 기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해 | 44,774 | false | {
"answer_start": 175,
"text": "미국식 기업대상 보호관찰제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또한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술한 보안처분의 특성상,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내용보다는–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 내지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재의 이행 여부가 판단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역으로 이와 같은 미국식 기업대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에 대한 부담의 증대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볼 수도 있다. 비록 의무 내지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적으로 발생하게 될 각종의 금전적 비용을 당해 행위를 범한 기업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은 관련 의무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내지 동일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효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술한 부담과 순기능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에 대한 부담의 증대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는 제도는 뭐야 | 44,775 | false | {
"answer_start": 175,
"text": "미국식 기업대상 보호관찰제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또한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술한 보안처분의 특성상,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내용보다는–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 내지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재의 이행 여부가 판단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역으로 이와 같은 미국식 기업대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에 대한 부담의 증대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볼 수도 있다. 비록 의무 내지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적으로 발생하게 될 각종의 금전적 비용을 당해 행위를 범한 기업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은 관련 의무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내지 동일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효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술한 부담과 순기능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어떤 제도가 검찰청이나 보호관찰관에 대한 부담의 증대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해 | 44,776 | true | {
"answer_start": 175,
"text": "미국식 기업대상 보호관찰제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 형법 제31조 단서는 “본법의 각칙과 기타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벌제가 아닌 단벌제(대벌제)가 채용되고 있다. 기업범죄의 전문성 및 복잡성과 기업범죄가 미치는 사회위해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양벌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바, 중국 형법은 각칙의 일부 기업범죄에 대해서 기업 조직체 자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나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대벌제를 채용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형법 제161조의 “허위재무회계보고제공 및 중요정보비공개죄(提供虛假財會報告·不披 露重要信息罪)”와 제162조의 “청산방해죄(妨害淸算罪)”가 적용되는 경우 범죄의 주체는 회사이나 처벌대상은 회사 내 자연인뿐이다. | 중국 형법 제31조 단서는 본법의 각칙과 기타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벌제가 아닌 무엇이 채용되고 있어 | 45,453 | false | {
"answer_start": 81,
"text": "단벌제"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 형법 제31조 단서는 “본법의 각칙과 기타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벌제가 아닌 단벌제(대벌제)가 채용되고 있다. 기업범죄의 전문성 및 복잡성과 기업범죄가 미치는 사회위해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양벌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바, 중국 형법은 각칙의 일부 기업범죄에 대해서 기업 조직체 자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나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대벌제를 채용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형법 제161조의 “허위재무회계보고제공 및 중요정보비공개죄(提供虛假財會報告·不披 露重要信息罪)”와 제162조의 “청산방해죄(妨害淸算罪)”가 적용되는 경우 범죄의 주체는 회사이나 처벌대상은 회사 내 자연인뿐이다. | 중국 형법 제31조 단서는 본법의 각칙과 기타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벌제가 아닌 무엇이 채택되고 있어 | 45,454 | false | {
"answer_start": 81,
"text": "단벌제"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 형법 제31조 단서는 “본법의 각칙과 기타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벌제가 아닌 단벌제(대벌제)가 채용되고 있다. 기업범죄의 전문성 및 복잡성과 기업범죄가 미치는 사회위해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양벌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바, 중국 형법은 각칙의 일부 기업범죄에 대해서 기업 조직체 자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나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대벌제를 채용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형법 제161조의 “허위재무회계보고제공 및 중요정보비공개죄(提供虛假財會報告·不披 露重要信息罪)”와 제162조의 “청산방해죄(妨害淸算罪)”가 적용되는 경우 범죄의 주체는 회사이나 처벌대상은 회사 내 자연인뿐이다. | 본법의 각칙과 기타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중국 형법 제31조 단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벌제가 아닌 무엇이 채용되고 있어 | 45,455 | false | {
"answer_start": 81,
"text": "단벌제"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 형법 제31조 단서는 “본법의 각칙과 기타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벌제가 아닌 단벌제(대벌제)가 채용되고 있다. 기업범죄의 전문성 및 복잡성과 기업범죄가 미치는 사회위해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양벌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바, 중국 형법은 각칙의 일부 기업범죄에 대해서 기업 조직체 자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나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대벌제를 채용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형법 제161조의 “허위재무회계보고제공 및 중요정보비공개죄(提供虛假財會報告·不披 露重要信息罪)”와 제162조의 “청산방해죄(妨害淸算罪)”가 적용되는 경우 범죄의 주체는 회사이나 처벌대상은 회사 내 자연인뿐이다. | 중국 형법 제31조 단서는 본법의 각칙과 기타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벌제가 아닌 무엇이 채용되고 있어 | 45,456 | true | {
"answer_start": 81,
"text": "단벌제"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측면 이외에 기업에 대한 징벌이라는 측면을 강화한다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프랑스의 징벌배상형은 경죄 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대신하거나 벌금형과 병과해서 부과되고 있고(프랑스 형법 제131–39–1조 제1항), 법원이 법인에게 부과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은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조 제2항), 우리나라는 기업범죄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행법상 형사배상명령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 등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형사제재로서 징벌배상형을 도입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경죄로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안에 따라 피해액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상한은 총액이 아닌 일정한 배수의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현행법상 형사배상명령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 등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형사제재로서 무엇을 도입해야 프랑스와 같이 경죄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을까 | 45,697 | false | {
"answer_start": 418,
"text": "징벌배상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측면 이외에 기업에 대한 징벌이라는 측면을 강화한다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프랑스의 징벌배상형은 경죄 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대신하거나 벌금형과 병과해서 부과되고 있고(프랑스 형법 제131–39–1조 제1항), 법원이 법인에게 부과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은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조 제2항), 우리나라는 기업범죄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행법상 형사배상명령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 등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형사제재로서 징벌배상형을 도입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경죄로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안에 따라 피해액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상한은 총액이 아닌 일정한 배수의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현행법상 형사배상명령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형사제재로서 무엇을 도입해야 프랑스와 같이 경죄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을까 | 45,698 | false | {
"answer_start": 418,
"text": "징벌배상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측면 이외에 기업에 대한 징벌이라는 측면을 강화한다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프랑스의 징벌배상형은 경죄 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대신하거나 벌금형과 병과해서 부과되고 있고(프랑스 형법 제131–39–1조 제1항), 법원이 법인에게 부과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은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조 제2항), 우리나라는 기업범죄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행법상 형사배상명령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 등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형사제재로서 징벌배상형을 도입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경죄로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안에 따라 피해액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상한은 총액이 아닌 일정한 배수의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현행법상 형사배상명령도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형사제재로서 무엇을 도입해야 프랑스와 같이 경죄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을까 | 45,699 | false | {
"answer_start": 418,
"text": "징벌배상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측면 이외에 기업에 대한 징벌이라는 측면을 강화한다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프랑스의 징벌배상형은 경죄 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대신하거나 벌금형과 병과해서 부과되고 있고(프랑스 형법 제131–39–1조 제1항), 법원이 법인에게 부과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은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조 제2항), 우리나라는 기업범죄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행법상 형사배상명령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 등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형사제재로서 징벌배상형을 도입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경죄로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안에 따라 피해액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상한은 총액이 아닌 일정한 배수의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현행법상 형사배상명령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형사제재로서 무엇을 도입해야 프랑스와 같이 경죄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을까 | 45,700 | true | {
"answer_start": 418,
"text": "징벌배상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한편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되, 행정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능력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행정범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색채가 약한 반면에 행정단속의 목적이라는 합목적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형법전에 의할 때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지만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법인도 범죄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견해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범죄능력은 없는데 수형능력만 인정하게 됨으로써 책임주의의 원칙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는 법적 사유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뭐야 | 44,581 | false | {
"answer_start": 258,
"text": "형법 제8조"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한편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되, 행정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능력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행정범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색채가 약한 반면에 행정단속의 목적이라는 합목적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형법전에 의할 때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지만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법인도 범죄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견해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범죄능력은 없는데 수형능력만 인정하게 됨으로써 책임주의의 원칙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는 법적 사유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 응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뭐야 | 44,582 | false | {
"answer_start": 258,
"text": "형법 제8조"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한편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되, 행정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능력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행정범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색채가 약한 반면에 행정단속의 목적이라는 합목적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형법전에 의할 때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지만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법인도 범죄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견해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범죄능력은 없는데 수형능력만 인정하게 됨으로써 책임주의의 원칙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는 법적 사유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과 명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뭐야 | 44,583 | false | {
"answer_start": 258,
"text": "형법 제8조"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한편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되, 행정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능력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행정범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색채가 약한 반면에 행정단속의 목적이라는 합목적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형법전에 의할 때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지만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법인도 범죄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견해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범죄능력은 없는데 수형능력만 인정하게 됨으로써 책임주의의 원칙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는 법적 사유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뭐야 | 44,584 | true | {
"answer_start": 258,
"text": "형법 제8조"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뿐이다. 벌금 액수 산정이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범죄를 응징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적정한 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양정방식인 총액벌금제 대신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금전집행 이외에 주식집행 등의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며,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단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업무활동 제한 등을 형법전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중국 형범상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뭐야 | 45,477 | false | {
"answer_start": 35,
"text": "벌금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뿐이다. 벌금 액수 산정이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범죄를 응징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적정한 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양정방식인 총액벌금제 대신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금전집행 이외에 주식집행 등의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며,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단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업무활동 제한 등을 형법전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중국 형범상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과형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뭐야 | 45,478 | false | {
"answer_start": 35,
"text": "벌금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뿐이다. 벌금 액수 산정이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범죄를 응징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적정한 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양정방식인 총액벌금제 대신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금전집행 이외에 주식집행 등의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며,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단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업무활동 제한 등을 형법전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중국 형범상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부담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뭐야 | 45,479 | false | {
"answer_start": 35,
"text": "벌금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뿐이다. 벌금 액수 산정이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범죄를 응징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적정한 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양정방식인 총액벌금제 대신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금전집행 이외에 주식집행 등의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며,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단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업무활동 제한 등을 형법전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중국 형범상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뭐야 | 45,480 | true | {
"answer_start": 35,
"text": "벌금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물리적 실체가 없는 법률상 존재에 불과한 법인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객관적･주관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은 항상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형사책임의 성격도 간접적인 측면이 있다. 프랑스 형법은 이러한 문제를 상쇄시키고자 법인은 자신의 기관이나 대표가 법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요건을 도출하면, 첫째 해당 범죄는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가 저지른 것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지만, 그 이외에 법률에 근거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 및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법인의 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의 행위는 법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 행위가 법인이 아닌 경영자나 타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오로지 법인의 이해관계나 영리를 위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 물리적 실체가 없는 법률상 존재에 불과한 이것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데 이것은 뭐야 | 45,201 | false | {
"answer_start": 23,
"text": "법인"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물리적 실체가 없는 법률상 존재에 불과한 법인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객관적･주관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은 항상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형사책임의 성격도 간접적인 측면이 있다. 프랑스 형법은 이러한 문제를 상쇄시키고자 법인은 자신의 기관이나 대표가 법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요건을 도출하면, 첫째 해당 범죄는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가 저지른 것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지만, 그 이외에 법률에 근거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 및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법인의 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의 행위는 법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 행위가 법인이 아닌 경영자나 타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오로지 법인의 이해관계나 영리를 위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 물리적 형체가 없는 법률상 존재에 불과한 이것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데 이것은 뭐야 | 45,202 | false | {
"answer_start": 23,
"text": "법인"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물리적 실체가 없는 법률상 존재에 불과한 법인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객관적･주관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은 항상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형사책임의 성격도 간접적인 측면이 있다. 프랑스 형법은 이러한 문제를 상쇄시키고자 법인은 자신의 기관이나 대표가 법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요건을 도출하면, 첫째 해당 범죄는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가 저지른 것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지만, 그 이외에 법률에 근거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 및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법인의 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의 행위는 법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 행위가 법인이 아닌 경영자나 타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오로지 법인의 이해관계나 영리를 위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 물리적 겉모습이 없는 법률상 존재에 불과한 이것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데 이것은 뭐야 | 45,203 | false | {
"answer_start": 23,
"text": "법인"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물리적 실체가 없는 법률상 존재에 불과한 법인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객관적･주관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은 항상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형사책임의 성격도 간접적인 측면이 있다. 프랑스 형법은 이러한 문제를 상쇄시키고자 법인은 자신의 기관이나 대표가 법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요건을 도출하면, 첫째 해당 범죄는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가 저지른 것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지만, 그 이외에 법률에 근거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 및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법인의 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의 행위는 법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 행위가 법인이 아닌 경영자나 타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오로지 법인의 이해관계나 영리를 위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 물리적 실체가 없는 법률상 존재에 불과한 이것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것은 뭐야 | 45,204 | true | {
"answer_start": 23,
"text": "법인"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적어도 모든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법 제542조의13은 아예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해 기업의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 제도 및 준법지원인 제도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미국의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 제도와는 -전술된 바와 같이- 맥락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기업 등에 대한 보호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현재 이미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개별법령들마다 양벌규정과 함께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각각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회사의 준법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사람은 누구야 | 44,793 | false | {
"answer_start": 175,
"text": "준법지원인"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적어도 모든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법 제542조의13은 아예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해 기업의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 제도 및 준법지원인 제도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미국의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 제도와는 -전술된 바와 같이- 맥락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기업 등에 대한 보호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현재 이미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개별법령들마다 양벌규정과 함께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각각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회사의 준법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야 | 44,794 | false | {
"answer_start": 175,
"text": "준법지원인"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적어도 모든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법 제542조의13은 아예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해 기업의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 제도 및 준법지원인 제도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미국의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 제도와는 -전술된 바와 같이- 맥락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기업 등에 대한 보호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현재 이미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개별법령들마다 양벌규정과 함께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각각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누가 회사의 준법통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 44,795 | false | {
"answer_start": 175,
"text": "준법지원인"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적어도 모든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법 제542조의13은 아예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해 기업의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 제도 및 준법지원인 제도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미국의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 제도와는 -전술된 바와 같이- 맥락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기업 등에 대한 보호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현재 이미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개별법령들마다 양벌규정과 함께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각각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 44,796 | true | {
"answer_start": 175,
"text": "준법지원인"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국내에서의 일반적 오해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무한정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며, 후술할 바와 같이 배상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첫째, 가해행위가 갖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 둘째, 현실의 손해 및 잠재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차이, 셋째, 배심원단에 의하여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야말로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자체도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전보손해배상액수의 10배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이 미연방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실제 운용에 있어서, 미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한 자릿수 비율(a single-digit ratio) 이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한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을 저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미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의 산정을 위해서 무슨 행위가 갖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고 있어 | 44,929 | false | {
"answer_start": 131,
"text": "가해행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국내에서의 일반적 오해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무한정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며, 후술할 바와 같이 배상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첫째, 가해행위가 갖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 둘째, 현실의 손해 및 잠재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차이, 셋째, 배심원단에 의하여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야말로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자체도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전보손해배상액수의 10배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이 미연방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실제 운용에 있어서, 미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한 자릿수 비율(a single-digit ratio) 이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한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을 저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무슨 행위가 갖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미연방대번원은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를 산정하고 있어 | 44,930 | false | {
"answer_start": 131,
"text": "가해행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국내에서의 일반적 오해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무한정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며, 후술할 바와 같이 배상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첫째, 가해행위가 갖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 둘째, 현실의 손해 및 잠재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차이, 셋째, 배심원단에 의하여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야말로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자체도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전보손해배상액수의 10배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이 미연방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실제 운용에 있어서, 미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한 자릿수 비율(a single-digit ratio) 이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한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을 저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의 산정을 위해서 미연방대법원은 무슨 행위가 갖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고 있어 | 44,931 | false | {
"answer_start": 131,
"text": "가해행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국내에서의 일반적 오해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무한정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며, 후술할 바와 같이 배상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첫째, 가해행위가 갖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 둘째, 현실의 손해 및 잠재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차이, 셋째, 배심원단에 의하여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야말로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자체도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전보손해배상액수의 10배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이 미연방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실제 운용에 있어서, 미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한 자릿수 비율(a single-digit ratio) 이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한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을 저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대한민국대법원은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의 산정을 위해서 무슨 행위가 갖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고 있어 | 44,932 | true | {
"answer_start": 131,
"text": "가해행위"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의 경우 급증하는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별형법을 통해 이른바 단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후 전체 형법체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는 이론적 난제로 남아 있는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법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구현되어 있는데, 이는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이에 자연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연인의 가벌성 유무와는 무관하게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구현된 중국의 양벌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 중국의 경우 급증하는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조치를 단행했어 | 45,497 | false | {
"answer_start": 41,
"text": "입법적 조치"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의 경우 급증하는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별형법을 통해 이른바 단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후 전체 형법체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는 이론적 난제로 남아 있는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법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구현되어 있는데, 이는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이에 자연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연인의 가벌성 유무와는 무관하게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구현된 중국의 양벌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 중국의 경우 급증하는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조치를 결행했어 | 45,498 | false | {
"answer_start": 41,
"text": "입법적 조치"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의 경우 급증하는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별형법을 통해 이른바 단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후 전체 형법체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는 이론적 난제로 남아 있는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법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구현되어 있는데, 이는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이에 자연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연인의 가벌성 유무와는 무관하게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구현된 중국의 양벌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 급증하는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조치를 단행했어 | 45,499 | false | {
"answer_start": 41,
"text": "입법적 조치"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중국의 경우 급증하는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별형법을 통해 이른바 단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후 전체 형법체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는 이론적 난제로 남아 있는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법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구현되어 있는데, 이는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이에 자연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연인의 가벌성 유무와는 무관하게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구현된 중국의 양벌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 중국의 경우 급증하는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조치를 단행했어 | 45,500 | true | {
"answer_start": 41,
"text": "입법적 조치"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에서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그 역효과로 개인보다는 기업에 의한 결과불법이 더욱 위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요구되지만 전통적인 형사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연방 환경관련 법령상의 다양한 형사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저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의 2배 또는 간혹 그 이상으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의 벌금형의 증액이 과연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형사제재만을 가지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라고 논하기에는 한계가 수반될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의미있는 제재로서 ‘금전을 박탈’하거나 ‘돈벌이를 못 하게’ 하는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뭐야 | 44,801 | false | {
"answer_start": 407,
"text": "영리추구"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에서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그 역효과로 개인보다는 기업에 의한 결과불법이 더욱 위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요구되지만 전통적인 형사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연방 환경관련 법령상의 다양한 형사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저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의 2배 또는 간혹 그 이상으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의 벌금형의 증액이 과연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형사제재만을 가지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라고 논하기에는 한계가 수반될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의미있는 제재로서 ‘금전을 박탈’하거나 ‘돈벌이를 못 하게’ 하는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쫓는 목적은 뭐야 | 44,802 | false | {
"answer_start": 407,
"text": "영리추구"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에서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그 역효과로 개인보다는 기업에 의한 결과불법이 더욱 위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요구되지만 전통적인 형사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연방 환경관련 법령상의 다양한 형사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저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의 2배 또는 간혹 그 이상으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의 벌금형의 증액이 과연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형사제재만을 가지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라고 논하기에는 한계가 수반될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의미있는 제재로서 ‘금전을 박탈’하거나 ‘돈벌이를 못 하게’ 하는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기업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뭐야 | 44,803 | false | {
"answer_start": 407,
"text": "영리추구"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에서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그 역효과로 개인보다는 기업에 의한 결과불법이 더욱 위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요구되지만 전통적인 형사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연방 환경관련 법령상의 다양한 형사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저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의 2배 또는 간혹 그 이상으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의 벌금형의 증액이 과연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형사제재만을 가지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라고 논하기에는 한계가 수반될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의미있는 제재로서 ‘금전을 박탈’하거나 ‘돈벌이를 못 하게’ 하는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과거 사회에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뭐야 | 44,804 | true | {
"answer_start": 407,
"text": "영리추구"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또한 인격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파악할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 자체의 책임능력은 부정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 해석론과 정책적 고찰을 분리하여 전통적인 형사범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되, 양벌규정이 있는 각종 행정형법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과 무관하게 그 처벌능력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범죄능력이 있을 때에 책임이 있고, 형벌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형벌능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요컨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법인의 범죄주체성이 창설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업범죄의 폐해가 커지면서 법인 자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범죄주체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업범죄의 폐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법인의 무엇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해 | 44,597 | false | {
"answer_start": 501,
"text": "범죄주체성"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또한 인격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파악할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 자체의 책임능력은 부정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 해석론과 정책적 고찰을 분리하여 전통적인 형사범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되, 양벌규정이 있는 각종 행정형법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과 무관하게 그 처벌능력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범죄능력이 있을 때에 책임이 있고, 형벌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형벌능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요컨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법인의 범죄주체성이 창설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업범죄의 폐해가 커지면서 법인 자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범죄주체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업범죄의 폐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법인의 무엇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해 | 44,598 | false | {
"answer_start": 501,
"text": "범죄주체성"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또한 인격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파악할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 자체의 책임능력은 부정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 해석론과 정책적 고찰을 분리하여 전통적인 형사범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되, 양벌규정이 있는 각종 행정형법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과 무관하게 그 처벌능력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범죄능력이 있을 때에 책임이 있고, 형벌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형벌능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요컨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법인의 범죄주체성이 창설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업범죄의 폐해가 커지면서 법인 자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범죄주체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업범죄의 나쁜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법인의 무엇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해 | 44,599 | false | {
"answer_start": 501,
"text": "범죄주체성"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또한 인격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파악할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 자체의 책임능력은 부정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 해석론과 정책적 고찰을 분리하여 전통적인 형사범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되, 양벌규정이 있는 각종 행정형법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과 무관하게 그 처벌능력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범죄능력이 있을 때에 책임이 있고, 형벌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형벌능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요컨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법인의 범죄주체성이 창설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업범죄의 폐해가 커지면서 법인 자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범죄주체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업범죄의 폐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무엇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해 | 44,600 | true | {
"answer_start": 501,
"text": "범죄주체성"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프랑스는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취지에 반해 중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자연인이라면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하여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직·간접적 수행을 금지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사법감시(surveillance judiciaire)를 명할 수 있다. 법인에게 사법감시를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감시업무의 수행자를 지명하고 구체적 임무를 정해야 하며, 그 임무는 범죄가 행하여진 활동 또는 범죄의 기화가 된 활동에 한정된다. 이때 감시업무 수행자는 최소 6개월마다 그 임무수행의 결과를 형적용판사(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에게 보고해야 한다(프랑스 형법 제131-46조 제1항). |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 45,229 | false | {
"answer_start": 0,
"text": "프랑스"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프랑스는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취지에 반해 중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자연인이라면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하여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직·간접적 수행을 금지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사법감시(surveillance judiciaire)를 명할 수 있다. 법인에게 사법감시를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감시업무의 수행자를 지명하고 구체적 임무를 정해야 하며, 그 임무는 범죄가 행하여진 활동 또는 범죄의 기화가 된 활동에 한정된다. 이때 감시업무 수행자는 최소 6개월마다 그 임무수행의 결과를 형적용판사(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에게 보고해야 한다(프랑스 형법 제131-46조 제1항). | 형사책임이 허용되는 경우에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 45,230 | false | {
"answer_start": 0,
"text": "프랑스"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프랑스는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취지에 반해 중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자연인이라면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하여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직·간접적 수행을 금지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사법감시(surveillance judiciaire)를 명할 수 있다. 법인에게 사법감시를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감시업무의 수행자를 지명하고 구체적 임무를 정해야 하며, 그 임무는 범죄가 행하여진 활동 또는 범죄의 기화가 된 활동에 한정된다. 이때 감시업무 수행자는 최소 6개월마다 그 임무수행의 결과를 형적용판사(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에게 보고해야 한다(프랑스 형법 제131-46조 제1항). |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를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 45,231 | false | {
"answer_start": 0,
"text": "프랑스"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프랑스는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취지에 반해 중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자연인이라면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하여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직·간접적 수행을 금지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사법감시(surveillance judiciaire)를 명할 수 있다. 법인에게 사법감시를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감시업무의 수행자를 지명하고 구체적 임무를 정해야 하며, 그 임무는 범죄가 행하여진 활동 또는 범죄의 기화가 된 활동에 한정된다. 이때 감시업무 수행자는 최소 6개월마다 그 임무수행의 결과를 형적용판사(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에게 보고해야 한다(프랑스 형법 제131-46조 제1항). | 형사책임이 부인되는 경우에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 45,232 | true | {
"answer_start": 0,
"text": "프랑스"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다시 말하자면, 사악한 의도가 결여된 수준의 무사려함에서 기인한 해양오염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전보배상액의 비율은 1:1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가 피고 입장에서 지나치게 극심한 정도로 예측불가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별 사안에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법정형이 특정한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행위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도 피고 입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라고 보여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부존재는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 운영상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측가능성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위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제재와 유사한 척도를 통하여 비교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부존재는 무엇을 해치는 것인가 | 44,937 | false | {
"answer_start": 369,
"text": "공정성"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다시 말하자면, 사악한 의도가 결여된 수준의 무사려함에서 기인한 해양오염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전보배상액의 비율은 1:1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가 피고 입장에서 지나치게 극심한 정도로 예측불가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별 사안에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법정형이 특정한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행위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도 피고 입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라고 보여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부존재는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 운영상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측가능성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위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제재와 유사한 척도를 통하여 비교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부재는 무엇을 해치는 것인가 | 44,938 | false | {
"answer_start": 369,
"text": "공정성"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다시 말하자면, 사악한 의도가 결여된 수준의 무사려함에서 기인한 해양오염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전보배상액의 비율은 1:1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가 피고 입장에서 지나치게 극심한 정도로 예측불가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별 사안에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법정형이 특정한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행위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도 피고 입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라고 보여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부존재는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 운영상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측가능성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위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제재와 유사한 척도를 통하여 비교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해치는 것인가 | 44,939 | false | {
"answer_start": 369,
"text": "공정성"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다시 말하자면, 사악한 의도가 결여된 수준의 무사려함에서 기인한 해양오염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전보배상액의 비율은 1:1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가 피고 입장에서 지나치게 극심한 정도로 예측불가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별 사안에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법정형이 특정한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행위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도 피고 입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라고 보여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부존재는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 운영상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측가능성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위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제재와 유사한 척도를 통하여 비교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존재는 무엇을 해치는 것인가 | 44,940 | true | {
"answer_start": 369,
"text": "공정성"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벌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일컫는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위반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입법례의 영향을 받아서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방 직후인 1949년에 등장했던 양벌규정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업이나 법인의 활동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채택되었다. 사업자가 형벌법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신분범인 사업자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양벌규정은 법 위반 행위자와 함께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양벌규정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인 신분범은 물론이고 신분이 없는 실행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범자 확대 기능’ 내지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 위법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은 뭐야 | 44,609 | false | {
"answer_start": 37,
"text": "양벌규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벌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일컫는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위반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입법례의 영향을 받아서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방 직후인 1949년에 등장했던 양벌규정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업이나 법인의 활동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채택되었다. 사업자가 형벌법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신분범인 사업자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양벌규정은 법 위반 행위자와 함께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양벌규정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인 신분범은 물론이고 신분이 없는 실행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범자 확대 기능’ 내지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 위법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징벌하는 규정이 뭐야 | 44,610 | false | {
"answer_start": 37,
"text": "양벌규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벌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일컫는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위반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입법례의 영향을 받아서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방 직후인 1949년에 등장했던 양벌규정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업이나 법인의 활동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채택되었다. 사업자가 형벌법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신분범인 사업자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양벌규정은 법 위반 행위자와 함께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양벌규정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인 신분범은 물론이고 신분이 없는 실행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범자 확대 기능’ 내지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 법을 어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은 뭐야 | 44,611 | false | {
"answer_start": 37,
"text": "양벌규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벌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일컫는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위반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입법례의 영향을 받아서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방 직후인 1949년에 등장했던 양벌규정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업이나 법인의 활동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채택되었다. 사업자가 형벌법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신분범인 사업자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양벌규정은 법 위반 행위자와 함께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양벌규정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인 신분범은 물론이고 신분이 없는 실행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범자 확대 기능’ 내지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 위법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은 함께 처벌하지않는 규정은 뭐야 | 44,612 | true | {
"answer_start": 37,
"text": "양벌규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오늘날 기업은 사법과 공법의 영역에서 갖가지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능력과 책임은 부정되고 있다. 독자적인 사회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그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현행 양벌규정으로 기업범죄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는 이론적 난제로 남아있고,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구현하고 있는 현행 양벌규정은 조직적인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나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는 세월호 사건이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형법의 통제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범죄가 가지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에 대한 응보는 물론이고 장래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이 요청되는바, 기업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오늘날 사법과 공법의 영역에서 갖가지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능력과 책임은 부정되고 있는 조직체는 뭐야 | 45,525 | false | {
"answer_start": 4,
"text": "기업"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오늘날 기업은 사법과 공법의 영역에서 갖가지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능력과 책임은 부정되고 있다. 독자적인 사회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그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현행 양벌규정으로 기업범죄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는 이론적 난제로 남아있고,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구현하고 있는 현행 양벌규정은 조직적인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나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는 세월호 사건이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형법의 통제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범죄가 가지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에 대한 응보는 물론이고 장래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이 요청되는바, 기업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오늘날 사법과 공법의 영역에서 갖가지 권력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능력과 책임은 부정되고 있는 조직체는 뭐야 | 45,526 | false | {
"answer_start": 4,
"text": "기업"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오늘날 기업은 사법과 공법의 영역에서 갖가지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능력과 책임은 부정되고 있다. 독자적인 사회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그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현행 양벌규정으로 기업범죄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는 이론적 난제로 남아있고,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구현하고 있는 현행 양벌규정은 조직적인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나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는 세월호 사건이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형법의 통제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범죄가 가지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에 대한 응보는 물론이고 장래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이 요청되는바, 기업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오늘날 사법과 공법의 영역에서 갖가지 권리를 누리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능력과 책임은 부정되고 있는 조직체는 뭐야 | 45,527 | false | {
"answer_start": 4,
"text": "기업"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오늘날 기업은 사법과 공법의 영역에서 갖가지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능력과 책임은 부정되고 있다. 독자적인 사회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그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현행 양벌규정으로 기업범죄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는 이론적 난제로 남아있고,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구현하고 있는 현행 양벌규정은 조직적인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나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는 세월호 사건이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형법의 통제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범죄가 가지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에 대한 응보는 물론이고 장래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이 요청되는바, 기업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오늘날 사법과 공법의 영역에서 갖가지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능력과 책임은 긍정되고 있는 조직체는 뭐야 | 45,528 | true | {
"answer_start": 4,
"text": "기업"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한편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형사제재인 벌금형은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하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과 장래의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형사정책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 금지 등은 기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인 종업원이나 제3자인 기업의 채권자 등에게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형사제재의 부과로 인해 당연히 수반되는 파급효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당 제재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 및 절차를 정치하게 마련하여 도입한다면, 기업범죄 처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형사제재는 뭐야 | 45,729 | false | {
"answer_start": 32,
"text": "벌금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한편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형사제재인 벌금형은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하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과 장래의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형사정책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 금지 등은 기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인 종업원이나 제3자인 기업의 채권자 등에게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형사제재의 부과로 인해 당연히 수반되는 파급효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당 제재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 및 절차를 정치하게 마련하여 도입한다면, 기업범죄 처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형사처벌은 뭐야 | 45,730 | false | {
"answer_start": 32,
"text": "벌금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한편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형사제재인 벌금형은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하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과 장래의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형사정책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 금지 등은 기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인 종업원이나 제3자인 기업의 채권자 등에게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형사제재의 부과로 인해 당연히 수반되는 파급효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당 제재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 및 절차를 정치하게 마련하여 도입한다면, 기업범죄 처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형사제재는 뭐야 | 45,731 | false | {
"answer_start": 32,
"text": "벌금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한편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형사제재인 벌금형은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하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과 장래의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형사정책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 금지 등은 기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인 종업원이나 제3자인 기업의 채권자 등에게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형사제재의 부과로 인해 당연히 수반되는 파급효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당 제재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 및 절차를 정치하게 마련하여 도입한다면, 기업범죄 처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행법상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형사제재는 뭐야 | 45,732 | true | {
"answer_start": 32,
"text": "벌금형"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비단 전술한 무사려함에 기반한 해양오염사고뿐만 아니라 일부 미연방법원은 전보 배상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경우라고 하면 역시 전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사이의 비율을 1대 1로 조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 있다. 즉 미연방 제3항소법원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가해행위가 ‘특별히 사악한 정도의 것은 아니’면서 동시에 ‘전보배상액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보배상액을 상회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동 판결에서 제3항소법원은 ‘상당한 액수’의 전보배상액에 있어서의 ‘상당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하거나 다른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 판결에 있어서의 초점이 과연 ‘상당한 액수’의 전보배상액에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사악한’ 가해행위에 있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동 판결의 주요 논점을 전자가 아닌 후자에 두게 된다면, 이는 전술한 무사려함에 기인한 해양오염사고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감경과 그 근본적 취지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가해행위가 특별히 사악한 정도의 것이 아니면서 동시에 전보배상액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보상액을 상회할 수 없다고 한 곳은 어디야 | 44,953 | false | {
"answer_start": 128,
"text": "미연방 제3항소법원"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비단 전술한 무사려함에 기반한 해양오염사고뿐만 아니라 일부 미연방법원은 전보 배상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경우라고 하면 역시 전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사이의 비율을 1대 1로 조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 있다. 즉 미연방 제3항소법원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가해행위가 ‘특별히 사악한 정도의 것은 아니’면서 동시에 ‘전보배상액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보배상액을 상회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동 판결에서 제3항소법원은 ‘상당한 액수’의 전보배상액에 있어서의 ‘상당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하거나 다른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 판결에 있어서의 초점이 과연 ‘상당한 액수’의 전보배상액에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사악한’ 가해행위에 있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동 판결의 주요 논점을 전자가 아닌 후자에 두게 된다면, 이는 전술한 무사려함에 기인한 해양오염사고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감경과 그 근본적 취지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 의료사고 관련 재판에서 피고의 가해행위가 특별히 나쁜 정도의 것이 아니면서 동시에 전보배상액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보상액을 상회할 수 없다고 한 곳은 어디야 | 44,954 | false | {
"answer_start": 128,
"text": "미연방 제3항소법원"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비단 전술한 무사려함에 기반한 해양오염사고뿐만 아니라 일부 미연방법원은 전보 배상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경우라고 하면 역시 전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사이의 비율을 1대 1로 조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 있다. 즉 미연방 제3항소법원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가해행위가 ‘특별히 사악한 정도의 것은 아니’면서 동시에 ‘전보배상액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보배상액을 상회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동 판결에서 제3항소법원은 ‘상당한 액수’의 전보배상액에 있어서의 ‘상당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하거나 다른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 판결에 있어서의 초점이 과연 ‘상당한 액수’의 전보배상액에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사악한’ 가해행위에 있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동 판결의 주요 논점을 전자가 아닌 후자에 두게 된다면, 이는 전술한 무사려함에 기인한 해양오염사고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감경과 그 근본적 취지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가해행위가 전보배상액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는 경우와 동시에 특별히 사악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양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보상액을 상회할 수 없다고 한 곳은 어디야 | 44,955 | false | {
"answer_start": 128,
"text": "미연방 제3항소법원"
} |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비단 전술한 무사려함에 기반한 해양오염사고뿐만 아니라 일부 미연방법원은 전보 배상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경우라고 하면 역시 전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사이의 비율을 1대 1로 조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 있다. 즉 미연방 제3항소법원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가해행위가 ‘특별히 사악한 정도의 것은 아니’면서 동시에 ‘전보배상액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보배상액을 상회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동 판결에서 제3항소법원은 ‘상당한 액수’의 전보배상액에 있어서의 ‘상당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하거나 다른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 판결에 있어서의 초점이 과연 ‘상당한 액수’의 전보배상액에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사악한’ 가해행위에 있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동 판결의 주요 논점을 전자가 아닌 후자에 두게 된다면, 이는 전술한 무사려함에 기인한 해양오염사고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감경과 그 근본적 취지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가해행위가 특별히 사악한 정도의 것이 아니면서 동시에 전보배상액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의료비를 상회할 수 없다고 한 곳은 어디야 | 44,956 | true | {
"answer_start": 128,
"text": "미연방 제3항소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