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johnny9210
/

law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65.7k rows

instruction stringlengths 8 91	output stringlengths 3 15k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4조(처리기간 연장)	제14조(처리기간 연장) ①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처리기간 이후로 현장실사 요청 2.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현장실사 일정 연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신청기업 대표자의 질병 또는 상해, 천재지변의 사유 발생 등) ② 신청기업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기업은 확인업무 담당자 또는 현장평가위원에게 공문, 유선, 문자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5조(조사의 불응)	제15조(조사의 불응)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원은 확인업무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확인업무 담당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1개월 이내에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현장실사 시 2회 이상 대표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반려됨을 통보한다. ③ 확인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④ 확인업무 담당자가 신청자의 신청을 반려 처리한 경우, 제13조 제1항의 처리실적과 무관하게 확인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6조(검토 및 재실사)	제16조(검토 및 재실사) ① 확인업무 담당자는 위원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 이외의 위원에게 재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7조(확인서 발급)	제17조(확인서 발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최종 검토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확인업무 담당자는 구매정보망에 결과를 등록하고, 신청기업에게 공공구매 정보망과 유선으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구매정보망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8조(확인서의 수정발급)	제18조(확인서의 수정발급) ① 아래의 확인서의 수정발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기업의 대표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서의 수정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4. 장애인기업이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5. 이사장, 조합원, 출자자, 임원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20. 6. 30. ②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하며, 수정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4호에 의한 수정발급 신청 시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기관의 담당자나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재실사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9조(유효기간의 만료)	제19조(유효기간의 만료) ① 유효기간이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만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장애인기업으로 다시 확인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신규신청으로 보아 이와 동일한 절차로 확인서 발급업무를 진행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0조(확인의 취소)	제20조(확인의 취소) 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기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 확인취소를 요청하고 관리기관의 취소결정이 있는 즉시 시스템에서 발급취소 하여야 한다. 1. 비장애인 대표자로 변경 2. 자진하여 확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3.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4. 기타 장애인기업 확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해당 사유 발생 시, 확인업무 담당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취소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기업 및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 확인 효력 상실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1조(이의신청 처리 과정)	제21조(이의신청 처리 과정) 이의신청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2조(이의신청?<개정 2021. 5. 10.>)	제22조(이의신청?개정 2021. 5. 10.) ① 관리기관은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려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름)에 이의신청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한다. ② 장애인기업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확인 신청자, 이해관계인 등은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및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3조(검토결과 통보 및 처리)	제23조(검토결과 통보 및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자료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름)에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검토 후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4조(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	제24조(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 관리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기업 대표 1명 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관련기관, 기타 중소기업단체의 지역대표자 등 2명 이내 3.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기술지도사 1명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5조(사후관리)	제25조(사후관리)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9조에 의하여 확인서발급 기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판단하고 위원은 현장재실사를 진행한다. 1. 해당 회사를 장애인대표가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보된 경우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3. 기타 확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현장재실사 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위한 전문평가위원단을 확인기관의 16개 지역센터에 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7조(구성)	제27조(구성) ① 위원단은 지역센터 별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의 장애경제인은 제외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제·기업 관련 부서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경제·기업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에서 차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경제·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경제·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3.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에 관한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타 장애인기업확인을 위한 현장평가에 적합한 자로서 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기업 확인의 사후관리에 따른 현장 재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9조(임기)	제2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30조(위촉)	제30조(위촉) 위원의 위촉 전, 확인업무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서류들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기관 추천의 경우에 한함) 2. 이력서 [별지 제7호 서식] 3. 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5. 증명서(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서 사본) 6. 경력증명서(제27조 제2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증명서와 4대보험 납입증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31조(수당지급 등)	제31조(수당지급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및 실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당은 실사 당 70,000원(위원 여비 20,000원, 실사비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동일 명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번이 동일한 건물 내에 2개 이상 소재할 경우 실사 수당은 1회에 한해 지급한다. 2. 지번이 동일한 건물 안에 서로 다른 대표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실사할 경우는 여비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실사비는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3. 제15조(조사의 불응) 제1항의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에게 실사비를 제외한 여비만 최대 2회 지급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32조(의무)	제32조(의무) ① 위원은 법령 및 관련 요령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의 책임 의무를 다한다. ③ 신청기업 및 확인기업의 민원 조사 시, 해당 위원은 1차적으로 현장실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확인 신청기업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의 이익을 받은 경우 2. 위원이 확인 신청기업을 현장실사 없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3. 위원이 확인 신청기업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4.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9조의3(준수사항)의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5. 위원이 제33조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을 사전신고 없이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33조(위원의 제척)	제33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애인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임원과 「민법」제777조에서 정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다. 2. 위원이 확인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확인 신청기업의 현장실사 이전에 확인기관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현장실사를 반납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34조(환수관리)	제34조(환수관리) ① 위원이 제32조 제4항 제1호~제6호 및 기타 부정행위로 장애인기업을 확인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 현장실사에 대한 실사수당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위원은 환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환수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채권추심업체에 환수 추심 등 정부지원금 환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35조(교육 및 간담회 개최)	제35조(교육 및 간담회 개최) ① 위원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담회 개최 비용 및 위원 수당(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 및 간담회 시 발생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규정 제2조 또는 재단규정의 외부자문 경비지급 요령 제4조에 따라 지급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36조(채용)	제36조(채용) ① 확인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확인업무 담당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담당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할 수 있으며, 경제·기업 관련 경력자 및 관련분야의 학위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37조(급여)	제37조(급여) 확인업무 담당자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기관의 장이 정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신설 2020. 6. 30.>)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신설 2020. 6. 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부칙	부칙 제9999호, 2017.01.0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8.08.03.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8.12.1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6.30.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9.2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5.10.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6.2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사장 승인 전 이 지침의 개정사항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공포일(2020. 06. 30.)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	제1조(목적) 회사는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다음 기금증식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각종 체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2. 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3. 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조(목적)	제1조(목적) 회사는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다음 기금증식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각종 체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2. 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3. 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회사는 88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 88 COUNTRY CLUB 이라 표시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서 지점을 둘 수 있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만주로 하고 1주당 금액은 금 일만원으로 한다. ③ 회사는 설립 시에 5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5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제5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 주식으로 하며 주권은 일주권, 일십주권, 일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5종으로 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6조(주주의 신고)	제6조(주주의 신고)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7조(주주명부의 폐쇄)	제7조(주주명부의 폐쇄) 회사는 매 결산기 말일의 익일로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에 관한 등록 및 그 말소를 정지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8조(공고방법)	제8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일간신문에 게재 할 수 있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9조(소집)	제9조(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통고는 회의개최일 2주일 전에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0조(총회의 의장)	제10조(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사장의 유고시는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2조(총회의 의사록)	제12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경과와 의결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보존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3조(임원)	제13조(임원) ① 회사에 이사장, 대표이사사장 및 전무이사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변경 2006. 4. 26., 2006. 12. 28. ② 대표이사사장과 전무이사,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4조(선임)	제14조(선임) ① 회사의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비상임이사 2인은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복지증진국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되며, 1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변경 2006. 4. 26., 2006. 12. 28., 2007. 1. 25., 2008. 4. 4., 2017. 8. 11. ③ 사장 및 임원의 임기만료 기타사유로 인하여 사장 및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 및 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2007. 8. 13. ④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 및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① 상임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변경 98.3.31) ③ 비상임 이사 중 국가보훈처 당연직 이사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는 선임 후 3년으로 한다. 변경 2006. 4. 26.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6조(임무)	제16조(임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를 운영 관장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하며 전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전무이사 직무는 운영지원본부장이 대행한다. 변경 2017. 8. 11. ③ 이사는 이사회에 의제를 제출하며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④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7조(임원의 보수)	제17조(임원의 보수) ① 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사장과 전무의 보수기준은 회사의 경영성과 및 사장과의 계약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변경 2001. 7. 20., 2007. 8. 13., 2014. 5. 23. ② 비상임 이사의 보수 및 이사회 개최 시 출석수당과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변경 2001. 7. 20.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8조(사장 및 상임이사의 계약)	제18조(사장 및 상임이사의 계약) ① 사장 및 상임이사로 선임된 자는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영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경영목표는 제29조로 갈음한다. 변경 2007. 8.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계약시 사장은 국가보훈처장과 상임이사는 사장과 각각 경영계약을 체결한다. 변경 2007. 8. 13.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회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0조(구성)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1조(소집)	제21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표이사사장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변경 2007. 8. 13.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2조(의장)	제22조(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사장이 대행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3조(의결방법)	제23조(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4조(의결사항)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그에 제출할 의안 2. 중요한 사업계획과 그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3. 예산편성과 결산보고 4.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 5. 지점의 설치와 폐합 6. 중요한 계약협정 소송과 화해 7.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8.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 9. 신주의 발행 10. 고문과 상담역의 선임과 해임 11. 조직과 기구 12.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5조(이사회의 의사록)	제2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6조(경영공시)	제26조(경영공시) ①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및 재무제표 2.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3.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4. 정관,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결의로 비공시로 한 경우 제외 5. 감사보고서 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에 공시하되 주된 사무소에 5년간 비치 2.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공시하되 주된 사무소에 5년간 비치 ④ 제2항에 의거 서류의 복사를 허용하는 경우 회사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7조(사업연도)	제27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8조(결산보고 및 승인)	제28조(결산보고 및 승인) 대표이사 사장은 사업연도 말일로서 제 계정을 마감하고 다음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변경 2019. 3. 27. 2. 손익계산서 3. 영업보고서 4. 재무상태 변동표 5. 이익금 및 결손금 처분의안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29조(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제29조(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① 사장은 매년 회사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2006. 4. 26. ② 국가보훈처장은 사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4. 26.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30조(고문 및 상담역)	제30조(고문 및 상담역)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및 상담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담역은 회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31조(이익금의 처분)	제31조(이익금의 처분)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배당금 ?신설 2018. 3. 15. 3. 이익준비금 ?신설 2018. 3. 15. 4. 다음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32조(관리약정)	제32조(관리약정) 회사는 국가보훈처장과 위탁사업 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33조(규정 외 사항)	제33조(규정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등 기타관계법령에 따른다. 변경 2007. 8. 13.
88관광개발(주)(88관광개발) 정관/제34조(발기인)	제34조(발기인) 회사 설립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본 정관말미 기재와 같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위생방역본부 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3. 01. 0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조(명칭)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위생방역본부 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3. 01. 0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조(목적)	제2조(목적) 위생방역본부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1. 0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도본부 및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03. 06., 2013. 01. 01., 2015. 03. 2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위생방역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3. 01. 01. 1.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개정 2009. 03. 06.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신설 2009. 03. 06. 5. 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신설 2009. 03. 06., 2011. 12. 27., 2019. 03. 19. 6.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상담· 예찰 업무 ?신설 2009. 03. 06., 2019. 03. 19. 7.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교육·양성 ?신설 2009. 03. 06., 2013. 01. 01., 2019. 03. 19. 8. 제1호부터 제5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신설 2019. 03. 19. 9. 그 밖의 위생방역본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03. 19.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03. 1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5조(임원의 정수)	제5조(임원의 정수) ① 위생방역본부에 본부장, 전무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 01. 01. ② 전무이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6조(임원의 선임)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직에 재직 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 라 한다)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개정 2009. 03. 06., 2011. 12. 27., 2013. 12. 26., 2017. 12. 27. 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개정 2011. 12. 27., 2013. 12. 26. 3. 위생방역본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 ?개정 2013. 01. 01. 4.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개정 2017. 03. 28., 2017. 12. 27. 5. 전국한우협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대한한돈협회장·대한양계협회장 ?개정 2013. 12. 26. 6. 대한수의사회장·한국사료협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개정 2011. 12. 27., 2017. 12. 27.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축산·위생·방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축산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자 ③ 본부장은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복수로 선임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 12. 21., 2009. 03. 06., 2013. 12. 26. ④ 전무는 전무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12. 21., 2015. 06. 22.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7조(임원의 보수)	제7조(임원의 보수)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무이사, 선임직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1., 2015. 06. 22. ② 본부장, 전무의 임기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결과 또는 직무실적평가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하며, 연임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06. 22. ③ 선임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임직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03. 0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본부장은 위생방역본부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01. 01.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전무이사는 본부장을 보좌하며, 위생방역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01. 01.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생방역본부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 등의 서류의 열람 ?개정 2013. 01. 01. 2. 제1호의 감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본부장 유고시 그 직무는 이사중 최연장자가 대행하며,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선임 등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0조의6(전무이사추천위원회)	제10조의6(전무이사추천위원회) ① 전무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공모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공정한 선임절차 수행을 위한 전무이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0조의5(본부장추천위원회)	제10조의5(본부장추천위원회) ① 본부장 선임과 관련한 공모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공정한 선임절차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03. 0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0조의4(직무수행요건 공개)	제10조의4(직무수행요건 공개)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선임의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공고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0조의2(본부장의 자격)	제10조의2(본부장의 자격)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중 최소한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 12. 21. 1. 학력기준 ?개정 2005. 12. 21. 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축산 또는 수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신설 2005. 12. 21., 2015. 06. 22. 나.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신설 2005. 12. 21. 2. 경력기준 ?개정 2005. 12. 21. 가. 공무원 경력 ?신설 2005. 12. 21. 1)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05. 12. 21., 2015. 06. 22. 나. 민간경력 ?신설 2005. 12. 21. 1)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05. 12. 21. 2)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05. 12. 21. 3. 실적기준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개정 2005. 12.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생방역본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01. 0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 01. 01. 3. 위생방역본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법인 또는 타기관의 임·직원(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신설 2005. 12. 21., 2013. 01. 0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0조의3(전무의 자격)	제10조의3(전무의 자격) 전무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중 최소한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학력기준 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농림축산·수의 및 행정, 경영, 조직, 인사관리, 그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관련분야 라 한다.)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개정 2015. 06. 22. 나.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2. 경력기준 가. 공무원 경력 1)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민간경력 1)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실적기준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1조(임원의 해임)	제11조(임원의 해임)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 및 전무의 경우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하거나 해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12. 21., 2009. 03. 06., 2013. 12. 26. 1.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생방역본부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위생방역본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 ?개정 2013. 01. 01.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4. 임원이 속한 단체가 해산하거나 임원이 그 단체의 직위에서 퇴임하였을 때. ?개정 2005. 12.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2조(겸직 제한)	제12조(겸직 제한) 본부장, 전무와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본부장, 전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직원은 본부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 12. 21., 2009. 03. 06., 2013. 12. 2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3조(대표권 제한)	제13조(대표권 제한) 본부장이외의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위생방역본부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3. 01. 0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4조(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 위생방역본부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 01. 0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5조(정원과 보수)	제15조(정원과 보수) 위생방역본부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부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총정원 범위내에서의 단위기관별정원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07. 11., 2009. 03. 06., 2013. 01. 01., 2013. 12. 2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6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 이사회는 본부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7조(정기이사회)	제17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매 회계연도 개시전 30일 이내 및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개최한다. ?개정 2004. 12. 3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8조(임시이사회)	제18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본부장이 임시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제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한 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19조(소집)	제19조(소집) ①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안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의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화통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0조(의결사항)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생방역본부의 기본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1. 01. 2. 정관 및 주요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26. 3. 수지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권리의 포기·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6. 본부장 임명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07. 11. 7. 본부장 추천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07. 11. 8. 차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07. 11. 9.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07. 11. 10.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07. 11. 11.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 07.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1조(의결 정족수)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2. 26. ③ 당연직 이사는 본인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이사회에 대리 출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2조(서면의결)	제22조(서면의결) ① 본부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본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3조(의사록 작성)	제23조(의사록 작성) ① 본부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고 본부장 및 출석이사 2인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4조(제척)	제24조(제척)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12. 21.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자신 또는 소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05. 12.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5조(자문위원회)	제25조(자문위원회) ① 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01. 01. ② 자문위원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6조(재산관리)	제26조(재산관리) ① 위생방역본부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3. 01. 01. ② 재산의 운용과 관리는 법령·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본재산을 매각·양도·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06., 2013. 12. 2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7조(재원)	제27조(재원) 위생방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3. 01. 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축산자조금 3. 축산관련업계 또는 개인의 기부금과 출연금 4. 차입금 5.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8조(회계연도)	제28조(회계연도) 위생방역본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 01. 0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2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2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위생방역본부는 매회계연도 개시전 30일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9. 03. 06., 2013. 01. 01., 2013. 12. 26. ② 위생방역본부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06., 2013. 01. 01., 2013. 12. 2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30조(잉여금처분)	제30조(잉여금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의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사용 하여야 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31조(업무수탁)	제31조(업무수탁) ① 위생방역본부는 제4조의 업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단체로 법령등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무이외의 업무위탁요구가 있을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2013.01.01 ② 위생방역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탁할 때에는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 01. 0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32조(정관의 변경)	제32조(정관의 변경) 위생방역본부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03. 06., 2013.01.01, 2013. 12. 26., 2019. 03. 1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제33조(규정의 제정)	제33조(규정의 제정) 법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생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이를 규정 또는 준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제규정의 제·개정 등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3. 06., 2013. 01. 01., 201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