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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덕에 터키는 시리아의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 트럼프 집권 기간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나토의 주적인 러시아로부터 방공 미사일 시스템(S-400)을 도입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나토 재정비에 나서면 터키의 '양다리 정책'은 더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같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에르도안 정권과 지나치게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배려한 트럼프 정권과 달리 바이든은 미국 의회에 발맞춰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에르도안 총리를 '독재자'라고 불렀던 바이든 당선인은 터키 내 인권과 민주주의 약화를 강경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의 재선 실패는 에르도안에게 있어 방패를 잃는 것"이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의 퇴조와 관계없이 스트롱맨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9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통해 2035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다졌다. 5중 전회에서 시 주석은 2035년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에 더해 절대 권력까지 손에 쥘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는 2년 뒤인 20차 당 대회에서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이 맡았던 '당 주석' 자리를 되살린 뒤 시 주석 본인이 취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공격(때리기)'이 여전할 것으로 보고 대비해왔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3일 "양국 관계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도 "지난 4년간 미국의 대중 정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는 어떤 미국 대통령과도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유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차남 헌터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어떤 불법적인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선을 그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이 바이든의 비위를 맞추려는 시도로 보이는 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푸틴이 트럼프의 퇴장을 은근히 바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입장에선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적어도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보다 더 예측 가능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시 중국 국가주석은 5중 전회에서 2035년 전망을 제시하며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뜻을 밝혀 2035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다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가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편지를 보고 목이 메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 "여기 계시면 위험할 수 있는데 죄송하고 감사하다. " 교민들이 꼭꼭 눌러쓴 편지는 큰 힘이 됐다. 그는 "교민분들이 '국가에서 보듬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소하는 것을 보니 공무원이라는 것이 정말 보람 있다"고 말했다. 땀방울, 그리고 부정(父情) 격리 기간인 14일의 시간은 특별한 기억을 남겼다. 교민 중 세 명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생일을 맞이했다. 지원단은 케이크를 공수해 생일을 축하했다. 어린아이의 생일엔 장난감도 선물했다. 더러는 화장실 변기가 막혀 방호복을 입고 막힌 변기를 뚫어주고, TV가 망가져 나오지 않아 TV를 고치기도 했다. 아산에서 교민들과 함께 지낸 지원단은 총 95명. 이들은 이곳에서 똑같은 도시락을 먹고, 시설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격리' 생활을 했다. 새벽 1시에 자고 오전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됐다.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하면 마음을 졸이는데, 방역하시는 분들까지 마지막에 전부 다 음성이 나와 뿌듯하다"고 했다. 박 단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로 '아빠'를 꼽았다. 어린아이 둘을 돌보기 위해 자진 입소한 40대 아버지 이야기다. "중국에서 처남이 결혼하면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결혼식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가 퍼지면서 갑자기 이산가족이 된 거에요. " 중국 국적의 엄마는 비행기를 탈 수 없어 아이들만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 보냈다. 한국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빠는 박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진 입소는 그렇게 이뤄졌다. 그는 "더러 아이들과 아빠가 잘 지내는지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아이들 아빠가 아내 걱정을 많이 했는데 3차 전세기 편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축하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내분이 건강하시다고 들었다"며 "전세기편으로 들어와 (남편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기뻤다"고 전했다. 14일간 갇혀 있는 교민들을 챙기는 것 못지 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신경을 쓴 것이 혹시나 모를 전염의 가능성이었다.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더 긴장하기도 했다. 그는 "종이 한장도 시설 바깥으로 그냥 나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로 정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했다고 했다.

그는 교민들과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며 종이도 의료폐기물로 정해 전염의 가능성을 과할 정도로 신경 쓰며 관리했다고 했다.

“문제없다는 정부 말만 믿고 예약한 건데…” 19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예약한 직장인 백모(26)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독감 백신을 맞은 고등학생에 이어 70대 여성이 숨졌다는 소식을 잇따라 접하면서다. 백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려고 했다”며 “상온 노출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연달아 사망 사고가 터지니 정부를 믿어도 되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백신 상온 노출과 침전물 발견 등으로 독감 예방 접종 시기가 한차례 미뤄진 데다 예방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서다. 지난 16일 고등학생이 사망한 데 이어 20일 전북 고창에서도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여성이 숨졌다. 접종자 사망 소식에…‘백신 공포증’ 확산독감 백신 접종 계획을 접은 직장인 이모(24)씨는 “성인이 된 후 독감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지만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접종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처음 접종을 권장한 9월 말 주사를 맞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신 상온 노출 문제가 불거져 접종을 미뤘다 다시 예약했다. 이씨는 "오늘 반차를 내 접종할려고 했지만 사망사고가 터지고 있어 맞아도 될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독감 주사를 맞을 예정이던 직장인 김모(27)씨도 “지금 유통된 다른 백신도 안전한 것인지 불안하다”며 “어떤 병원에 가면 안심할 수 있을지 걱정돼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일반 병원에도 ‘백신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 박모(55)씨는 “연세 있는 환자 중 ‘젊은 사람도 죽는데 괜찮은 게 맞냐’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오늘 오전 9시쯤 ‘뉴스 보고 겁이 나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겠다’며 돌아간 70대 여성 환자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어 “어제보다 독감 접종 환자가 60% 정도 줄었다”며 “어디서 유통된 독감 주사인지 묻는 등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도 오늘 오전에만 7통 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백신 공포…지양해야”전문가들은 과도한 백신 공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백신 임상과 같이 신약 개발 과정 중에 생기는 일이라면 특별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독감 백신은 2000~3000명이 수십 년 동안 맞아온 접종 주사”라며 “이 사례 하나로 과도한 공포심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접종자가 사망하는 등의 일이 잇따르면서 독감 백신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김 교수는 수십 년간 맞아온 독감 백신에 대해 사례 하나로 공포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POP 등 한국 문화가 서구권에서 인기를 끌며 ‘AMWF(Asian Male White Female·아시아 남성과 백인 여성)'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AMWF는 동양 남성과 백인 여성 커플을 뜻하는 말이다. 30일 인스타그램에서 'AMWF'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해시태그로 등록한 게시글은 8만6000개에 달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한 5쌍의 AMWF 국제커플은 “인종으로 개인 특성을 구분 지을 순 없다”면서도 “BTS와 한국 드라마, 이른바 ‘K-컬처’ 열풍으로 동양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데이팅 앱’으로 만나다1년 10개월째 연애 중인 서해찬(21)-알레나 곤잘레스(20‧독일) 커플은 외국인 친구를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 ‘미프(MEEFF)’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됐다. 2018년 1월부터 알레나는 유럽에서, 서씨는 한국에서 앱을 통해 소통했다. 같은 해 6월 알레나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국내 어학원에 8주 코스를 등록하고 입국하면서 처음 '실물로' 만났다. 알레나가 다시 귀국하기 전날인 8월 4일 밤 알레나가 서씨에게 먼저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고백하면서 사귀기 시작했다. 서씨는 알레나와 1년 4개월간의 장거리 연애 도중 2번을 더 만났다. 6개월 전부터는 함께 살고 있다. 알레나는 “K-Pop과 K-Drama(한국 드라마) 덕분에 한국 뿐 아니라 한국인에게 관심을 갖게 했다”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국행을 택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BTS와 한국 드라마가 유명해지면서 한국 남성에 대한 인식 바뀐 것 같다”며 “특히 동양 남성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걷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결혼한 안동기-안리나(독일) 부부는 ‘HelloTalk(헬로톡)'이라는 앱을 통해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다. 헬로톡은 외국인과 언어를 교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든 앱이다. 회원가입시 모국어와 배우고 싶은 언어를 설정하면 대화 가능한 상대와 국적이 표시된다. 안씨는 “BTS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아주 많다”며 “리나도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 등을 보면서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생겨 앱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한국에서 결혼해 함께 살고 있다. 안씨는 “리나는 마음씨가 착하고 예쁘다”며 “무엇보다 검소해서 좋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한 리나 덕에 서로 한국어로 불편없이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K-POP 등 한국 문화가 서구권에서 인기를 끌며 동양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자 동양 남성과 백인 여성 커플을 뜻하는 AMWF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특정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앞장 서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요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섣불리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경우 반발을 사 오히려 방역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는 만큼 방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 반드시 사전 보고하라"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코로나19 수사 유의사항을 담은 업무연락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의 입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 등의 ·내용이다. 대검이 이런 업무연락을 돌린 시점은 앞서 법무부가 ‘선제적 강제수사’를 강조한 직후다. 이날 추미애 법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도 명단 제출 거부 의혹을 받는 신천지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대검이 이와는 온도차가 있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검사들에 전달한 것이다. 추미애 '신천지 겨냥' 직후 연락 돌려 검찰은 법무부의 기조를 그대로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했다가 오히려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급히 추가 공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에서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신천지가 강제수사에 반발하면서 방역 협조를 전면 거부하거나 돌출 행동을 벌일 경우, 오히려 방역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역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검찰이 질본 관계자 등을 소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고려도 있다. 만일 검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강제수사 역효과 우려윤석열 검찰총장도 코로나19에 대해선 방역 당국보다 앞서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역에 도움되는 검찰권 행사’, ‘방역 행정을 지원하는 수사 체제 구축’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현 시점에서 신천지의 신도 명단 왜곡ㆍ고의 은폐를 단정하기엔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 당국은 신천지가 강제수사에 반발하면서 방역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방역 행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더,오래] 유재욱의 심야병원(62)신개념 건강 다이어트법 - 간헐적 단식(2)5:2 간헐적 단식미카엘 모슬리 박사가 제안한 5:2 간헐적 단식은 일주일 중 5일은 평소대로 식사하고 2일은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수요일과 일요일에 24시간 단식을 한다면 월, 화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식사하되, 화요일 저녁을 7시에 마치고 수요일 저녁을 7시에 시작하면 된다. 이 방법도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5:2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몸의 정화작용이 작동하는 것 외에 ‘자가 포식’이라는 현상이 있다. 자가 포식이란 단식시간이 길어져서 몸 안에 당과 아미노산이 바닥까지 고갈되면 우리 몸은 세포 성장을 멈추고 자기 세포를 포식, 분해해서 영양분으로 이용한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자가 포식 현상은 늙고 병든 세포부터 분해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늙고 병든 세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즉, 노화방지와 수명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FMD 간헐적 단식간헐적 단식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발터롱고 박사는 단식 모방식단(FMD, fasting mimicking feeding)이라는 변형된 방법을 제시했다. 즉, 일주일에 2회 24시간 단식을 하고, 일주일에 3~5회는 아침이나 저녁을 걸러 일상 속에서 공복감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FMD식사법을 통해 동물실험에서 암 발생이 억제되고, 인간에게서도 장수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간헐적 단식 시간 중에는 칼로리가 있는 것을 안 먹으면 된다. 될 수 있으면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커피는 우유와 설탕이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한다. 오렌지 주스나 청량음료 등 칼로리가 높은 음료는 피해야 한다. 간헐적 단식이 아닌 시간에는 오히려 영양가 높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 욕심을 내서 단식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저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요요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식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폭식을 해서는 안 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받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음식 말고는 몸에 축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속해서 폭식을 한다면 우리 몸은 금세 폭식에 적응해서 좀 더 많은 양을 흡수하는 쪽으로 바뀐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과하지 않게 병행하는 것이 좋다.

자가포식은 단식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미노산이 고갈돼 세포 성장을 멈추고 자기 세포를 포식, 분해하여 영양분으로 이용하고 병든 세포부터 분해해 노화방지와 수명연장에 도움이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지난해 12월 “몇 달 사이에 미 의회에 DJI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20여 개 발의됐다”고 전했다. SCMP는 “많은 미국인이 사용하는 DJI의 드론이 사실상 미 전역을 생중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중국 정부의 ‘폐쇄 회로(CC) TV’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미국 의회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드론의 경쟁력이 뛰어난 것이 미국의 고민이다. SCMP는 "미국의 안보 우려에도 현재 미국 전체 정부기관에서 사용되는 드론 80%는 DJI 드론"이라고 전했다. 당장 어류·야생동물관리국 등 미 내무부 산하 정부기관들은 DJI 드론 제품의 사용 금지에 반대했다. 산불·들불과 홍수 등의 진압·감시 활동 등이 어렵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드론을 대체해 유인 항공기를 활용할 경우 조종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 정부는 조난자 구조나 지도 제작, 동·식물 등 자연자원 상태 확인 등에도 드론을 쓰고 있다. ​ 일단 미국 정부는 산불 진압과 훈련 등 일부 예외만 인정하고, 중국산 드론의 영구 금지 조치를 일단 밀어붙이기로 했다. 대신 미국산 민간 드론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이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규모를 키워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삼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이다. 당장 미국도 이런 중국산 드론을 미국이 시장에서 배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서구의 일부 드론 회사들은 소비시장에서 DJI에 패배를 인정한 상태다. 미 정부 당국자들도 미국의 민간 드론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군용 드론 분야에서도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드론이 지배하는 미래 공중전투에서 유일하게 도전할 국가다. 미군은 군용 드론 최강자로 약 30종, 8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뒤늦게 군용 드론 개발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20여 종을 개발해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중국산 군사 드론이 맹활약하는 지역은 중동이다. 미국이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무기 수출 제한 정책을 취하는 사이, 그 틈새를 중국산 드론이 비집고 들어왔다. 지난해 12월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발간한 '중동지역의 무장드론' 보고서에 따르면 예멘 내전과 이슬람 국가(IS) 사태 등에서 중동 지역의 군사용 드론의 수요가 높아졌다.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으로 중국은 뒤늦게 군용 드론 개발에 나섰지만 군용 드론 최강자인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코리안 몬스터’는 역시 체인지업 마스터였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주 무기 체인지업으로 시즌 첫 승을 챙겼다. 류현진이 6일(한국시각)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1개, 볼넷 3개를 내줬지만, 삼진 8개를 잡았다. 실점은 없었고 투구 수는 84개. 팀이 2-1로 이겨 승리투수가 됐다. 평균자책점은 8. 00에서 5. 14로 낮아졌다. 류현진은 개막 후 두 경기 연속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했다. 1패를 기록했다. 류현진은 워싱턴 내셔널스전(7월31일) 이후 5일간 투구 영상을 보며 철저히 분석했다. 그리고 투구 계획을 세웠다. 우선 워싱턴전에서 평균 시속 142㎞였던 직구 구속을 이날 평균 시속 145㎞까지 끌어올렸다. 스트라이크존 바깥쪽에만 던지던 단조로운 패턴을 바꿔 안쪽도 공략했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오늘 류현진 투구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다. 구속을 조절해 타자의 균형을 깨뜨렸다. 오늘처럼만 던진다면 류현진은 우리 팀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MLB닷컴도 “류현진이 마침내 제 모습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특히 바깥쪽에 걸치는 체인지업이 일품이었다. MLB닷컴 기준 투구 수 84개 중 체인지업이 32개(38. 1%)였다. 야구 분석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측정한 앞선 두 경기 체인지업 비율(28. 9%)보다 약 10% 정도 높아졌다. 애틀랜타는 좌투수 류현진을 공략하기 위해 선발 라인업에 우타자 8명을 기용했다. 류현진은 우타자를 맞아 먼저 몸쪽 컷패스트볼(커터)로 유인한 뒤,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졌다. 8개 삼진 중 헛스윙 삼진이 7개였는데, 6개의 결정구가 체인지업이었다. 지난 워싱턴전에서는 9개 안타를 허용했는데, 체인지업을 던졌다가 5개를 맞았다. 애틀랜타 타선은 체인지업을 건드리지 못했다. 류현진은 “경기 전부터 체인지업 느낌이 좋았다. 체인지업은 내가 자신 있게 던지는 구종으로 스트라이크를 위해 던졌다”고 말했다. 동산고 시절 류현진은 직구(포심패스트볼)와 커브를 주로 던졌다. 한화 이글스 신인이던 2006년 2월 미국·일본 야구를 경험한 선배 구대성한테 체인지업을 배웠다. 직구와 같은 폼으로 던지는 체인지업은 다소 느린 직구처럼 보인다. 그런데 타자 앞에서 살짝 가라앉는다. 헛스윙이나 내야 땅볼을 유도하기에 좋다.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두 경기 연속 강판당한 류 씨는 투구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 직구 구속을 끌어올려 주 무기 체인지업으로 시즌 첫 승을 챙겼다.

16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2거래일 만에 다시 ‘서킷 브레이커’(주식거래 일시 중지)가 발동됐다. 뉴욕 증시는 이날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개장과 동시에 급락세를 보이며 주식 거래가 15분간 중단됐다. 최근 6거래일 사이에 세 번째(9일·12일·16일)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11% 이상 떨어졌다. 이날 한국·미국·일본의 중앙은행은 일제히 돈 풀기에 나섰다.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대 시대를 열었고, 미국의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과 같은 사실상 제로 금리가 됐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C의 공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날 한국 증시는 3% 넘게 내렸고 영국·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증시는 장중 7~10%의 하락세였다.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미국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현지시간 일요일인 15일 오후(한국시간 16일 오전) 긴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었다. Fed는 연 1~1. 25%인 기준금리(연방기금 금리)를 0. 0~0. 25%로 내렸다. 인하 폭은 1%포인트로 지난 3일(0. 5%포인트 인하)을 뛰어넘는 ‘빅 컷(Big Cut)’이다. 미국은 2015년 12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사실상 제로 금리로 돌아갔다. Fed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7000억 달러(약 850조원)를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도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즉시 보조를 맞췄다. 16일 낮 12시 긴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4년 만에 추가 양적완화를 결의했다. 이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0. 1%)인 일본은행은 금리를 더 내리는 대신 시중에 8조900억 엔(약 92조원) 넘는 돈을 더 풀기로 했다. ▶상장지수펀드 매입 한도 6조 엔 확대 ▶회사채·기업어음 2조 엔 추가 매입 ▶부동산투자신탁 매입 목표 900억 엔 증액 등이다. 파월, 850조원 규모 추가 양적완화…시장 “돈 풀어도 코로나 차단 한계” 한국은행도 이날 오후 4시30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1. 25%였던 기준금리를 0. 75%로 내렸다. 인하 폭은 0. 5%포인트로 2009년 2월 이후 가장 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와 닮은 각국 중앙은행의 총력전에도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킷 브레이커가 뉴욕 증시에서 다시 발동하면서 한국·미국·일본의 중앙은행이 돈 풀기에 나섰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역부족인 대응이라 평가했고 주식시장 반응도 차가웠다.

정박 효과란 예컨대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각국의 1인당 GDP를 물으면, 무심결에 먼저 본 숫자와 비슷한 답을 대는 경향을 말한다. 위험성 점수를 판사가 일단 봤다면 역시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률적 수치에 따라 형사 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억울한 피고인이 생긴다. 그래서 유럽사법효율위원회(CEPEJ)는 “형사 사건에서는 인공지능을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형사 판결과 달리 민사에서는 일정 수준의 설명 가능성을 전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둘째 사례를 보자. 인공지능은 원고와 피고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3대 7이라고 했다. 만약 인공지능이 아무 설명 없이 숫자만 제시했다면, 판사가 그대로 묻지마 판결을 하는 것도 문제고, 인공지능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만일 인공지능이 “피고의 음주 38%, 원고의 과속 22%, 피고 차량이 빨간색인 것은 10%, 기타 변수 30%를 고려해 3대 7로 산정했으며 오류율은 13%다”라는 보고서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판사는 피고가 빨간색 차를 몰았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라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실 비율을 낮춰 원·피고 과실 비율을 4대 6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설명을 곁들인 보고서가 있으면 판사 혼자보다 더 균형 잡힌 판결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은 AI가 1차 조정 담당 인공지능이 판사를 보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까. 인간과 마찬가지로 법적 추론을 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전자상거래 분쟁 등 단순하고 전형적인 소액 사건에서는 일정 범위에서 인공지능 판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사건을 해결하면 적은 비용으로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하므로, 돈 때문에 제소를 포기했던 작은 사건들이 새로이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나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약자 보호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운동화 환불 결정을 한 셋째 사례처럼 일단 인공지능이 비대면 조정 결정을 하되, 당사자들에게 이의가 없을 때만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인간 판사의 판결을 받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을 온라인 분쟁 해결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으로 사건을 해결하면 돈 때문에 제소를 포기했던 작은 사건들이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나 약자 보호 같은 문제가 생긴다.

광주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광주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는 신천지교회 신도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신천지 관련 교회와 시설 50여곳이 모두 폐쇄 조치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별로 신천지교회의 교인 수, 대구 예배 참석자, 증상자 등을 파악해 1대1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구를 다녀온 신천지 광주교회 신도 A씨(31)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코로나19확진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돌아왔다. 당시 B씨 등은 A씨와 자가용에 동승했으며, 광주에 돌아와서는 음식점과 헬스클럽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전도사인 A씨는 광주·전남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한 데 이어 17일·18일에는 신천지교회의 한 센터에서 신도들과 성경 학습을 했다. 광주시는 당시 A씨와 함께 성경공부를 한 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광주에만 신천지교회 시설 50개 대구를 다녀온 신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천지교회 신자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신천지교회 신도가 5만 명에 달하고, 관련 시설들만 50여 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신천지교회는 전국에 12개 지파가 있으며, 광주·전남은 베드로지파다. 신천지교회 측은 “광주·전남 지역에 4만1000여명의 신도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신천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 지성전’이라 불리는 북구 오치동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시온교회’라고 불리는 남구 송하동 교회와 선교센터 및 복음방 등 포교·교리시설도 50곳에 달한다. 광주시는 “신천지교회 측이 대형교회 2개를 비롯해 관련 시설들에 대해 모두 자체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광주 교인 11명, 대구 예배 참석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광주 지역 교인은 11명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중 A씨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는 20여명이지만, 추가 동선이 확인되면 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복지시설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를 다녀온 신천지 광주 교회 A 씨 등 신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광주시는 관련 교회와 시설 50여 곳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신격호 1921~2020 신격호, 시게미쓰 다케오(重光武雄), 롯데그룹 창업주.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선구적 경계인이었다.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롯데라는 제국을 일궜다. 심한 경상도 사투리와 모국어만큼 편한 일본어를 섞어 썼다. 양쪽에서 환호와 의심을 동시에 받았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돈만 벌어 간다는 조롱과 비방을 듣기도 했다. 신격호의 99년 삶엔 빛과 그림자, 그리고 모호한 회색지대가 공존한다. 1세대 창업가인 신 명예회장은 맨손으로 국내 그룹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일궈냈다. ‘대한해협의 경영자’ ‘신(神)격호’ 등의 별칭을 얻었다. 한창때는 “홀수달에는 한국에서, 짝수달에는 일본에서”로 요약되는 스케줄을 소화하며 그룹을 지휘했다. 일본에서 사업가로 성공하자 귀화하라는 권유도 빈번했지만 한국 국적을 바꾸지 않았다. 1942년 단돈 83엔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48년 일본 롯데, 67년 한국 롯데를 세운 후 90여 개 계열사, 자산 규모 115조원으로 키웠다. 불호령과 꼼꼼함으로 직원을 떨게 했지만, 댐 건설로 수몰돼 사라진 고향(울산 둔기리) 주민들을 위해 43년간 매년 5월 첫째 일요일 위로잔치를 열기도 한 인간미 넘치는 재계의 거인이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1921년 10월 4일 영산 신씨 집성촌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신진수(1973년 작고)씨의 5남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신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73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에서 세 번째 부자였지만 논 열다섯 마지기(1마지기는 약 200평, 661㎡)에서 나온 것을 식구들이 먹고 나면 조금 남는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10~20㎞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 통학하는 열정을 보였지만,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는 일본으로 가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자랐다. 숙부의 도움으로 2년제 농업 보습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 신문·우유 배달을 하며 와세다 고등공업학교 화학과를 마쳤다.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의성실과 특유의 꼼꼼함은 이때부터 빛을 발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유 배달시간이 정확했다. 입소문이 나 몰려드는 주문에 배달시간을 맞추기 어렵자 직접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 아르바이트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이다. 이런 모습에 반한 일본인이 사업자금 6만 엔을 대줘 선반용 기름 제조사업을 시작했다.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며 결국 문학의 꿈은 펼치지 못했다.

롯데그룹 1세대 창업가인 신 명예회장은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가로 성공했고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롯데라는 제국을 일궜다.

"표를 훔치지 말라(Stop The Steal)!" "모든 표를 집계하라(Count Every Vote)!"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요 도시 곳곳에선 정반대의 주장을 담은 시위대의 구호가 뒤엉키고 있다. 우편투표 부정을 주장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모든 투표지의 개표를 요구하는 바이든 지지자들이 각기 시위에 나서면서 혼란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는 상대 시위대를 공격하거나 거리에 불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여 수십명이 체포됐다고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를 부정하고 소송전에 나서면서 각 주정부는 소요사태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 인근 흉기 공격으로 4명 부상4일(현지시간)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거리에서 칼에 찔려 크게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한 술집에서 대선 개표 방송을 보고 귀가하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회원들이 흉기 공격을 받아 4명이 배와 목 등에 중상을 입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당시 피습 영상에는 이들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모습이 담겼다. '프라우드 보이스'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과격한 언행으로 유명한 친(親) 트럼프 극우단체다. 단체측은 자신들을 공격한 것이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ㆍBLM) 단체 회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LM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4일 아침 트럼프·바이든 지지 시위대가 각각 거리 행진을 벌였다. 행진 도중 시위대 일부가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고, 출동한 주 방위군에 의해 10명이 체포됐다. 일부 시위대는 총기와 화약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주 방위군은 밝혔다.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선 1000여명이 모여 트럼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트럼프 지지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뉴욕에서도 시위대가 길거리에 불을 지르고 상대편 지지자들을 향해 쓰레기와 달걀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다 20여명이 체포됐다. 뉴욕경찰은 시위현장에서 회수했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화약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 개표작업이 후반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를 부정하고 소송전에 나섰으며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가 뒤엉키고 있다.

미국 대선과 딥 페이크북한 김정은 위원장, 중국의 시진핑 주석,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들은 요즘 우리와 똑같은 질문거리를 안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선거에서 재선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트럼프식 미중 갈등, 트럼프식 대북정책, 트럼프식 일방외교는 앞으로 4년 더 계속될 것인가? 지구촌 공통의 이 절실한 질문에 대한 관습적인 답변은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의 렌즈로 예측해 보는 것이다. 아직 이렇다 할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인 감염자 수는 4백만 명을 넘었다. 사망자 수는 무려 14만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들끓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는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1919년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본인이 독감에 걸려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고, 리더십은 실종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실한 위기관리로 정치적 독감에 걸린 셈이다. 모든 사회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코로나 위기는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실업률은 무려 13%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물론이고 1970년대 경제 위기 때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쯤 되면 합리적 예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10% 내외로 뒤처지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의 방향을 쥐고 있는 주요 경합주(swing states)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10%가량 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위기는 고령의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로리다 주를 강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위기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백인 은퇴자들마저 등 돌리게 하고 있다. 미국 대선, 합리적 예측 어려워 문제는 이러한 예측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다. 이성·진실·사실, 그리고 과학적 추론과 같은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가 아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당선이 보여주었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것은 탈진실과 탈 사실이고, 합리성이 실종된 세계다. 2016년 선거 때 이미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은 엄청난 가짜 뉴스를 쏟아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가짜뉴스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 표명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은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의 렌즈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의 재선이 어렵다는 쪽으로 나온다.

“200명 모였는데…발열 체크 없었다”“애써 결혼식을 미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예식장에서 식사까지 했다니 당황스럽습니다. ” 오는 5일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 A씨(31)는 2일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광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지난 주말 웨딩홀 4곳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이 중 한 확진자는 라이온스클럽 행사와 예식장 등을 오가며 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최근 이틀 새 전국 최다인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2일에도 광주에서는 한울요양원 입소자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총 확진자가 81명으로 늘었다. 이 중 48명은 최근 광주에서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선 지난달 27일 이후 확진됐다. A씨는 “당초 2월에 하려던 결혼식을 코로나19 사태로 미뤘는데, 되레 더 심각한 상황에서 결혼하게 됐다”고 했다. 확진자들, 예식장 방문에 식사까지 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 48번 확진자 B씨(60대 남성)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서구 라페스타 웨딩홀을 방문했다. 이어 B씨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서구 데일리컨벤션 3층에서 열린 라이온스클럽의 임원 이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회원들이 200~300명이나 모였는데 발열 체크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취임식 후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은 채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27일에도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낮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구 데일리컨벤션 3층 결혼식장과 지하 1층 뷔페를 다녀왔다. 같은날 낮 12시 50분에는 서구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신혼부부·하객들 모두 불안감 호소 B씨와 같은 광주 금양오피스텔 접촉 확진자인 C씨(51번·50대 남성) 또한 지난달 27일 오후 6시에 서구 라페스타웨딩홀을 방문했다. 이어 광주 해피뷰병원 접촉 확진자인 D씨(52번·50대 남성)도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0분 라페스타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예식장에 대한 방역과 함께 해당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자진 신고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주말이 다가올수록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B씨는 라이온스클럽 임원 이취임식 행사와 예식장 등을 오가며 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감염 3일 만에 23명 확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첫 확진자 발생 3일 만에 환자와 의료진, 병원 종사자까지 총 23명이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명의 감염자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또 기존 병동 외 다른 병동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즉각 대응반을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발열 있는데도 출근…병원 방역수칙 위반 조사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 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영양팀 확진자가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에서 배식을 했다”며 “확진자 중 일부는 발열, 인후통 증상이 있지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출근을 한 점 등이 병원 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보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보겠다는 뜻이다. 박 국장은 “확진자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 입원환자 치료계획 및 원내 재배치, 퇴원환자 기준 제시 등 진행 상황을 논의하며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영양팀→재활병원 감염 퍼졌나 세브란스병원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난 9일이다. 이후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의료진 1명과 병원 종사가 9명, 환자 1명과 가족 등 5명이 연달아 코로나에 걸렸다. 무더기 감염자가 발생한 곳은 병원 본관 2층에서 일하는 영양팀과 재활병동이다. 서울시는 영양팀 직원이 감염된 상태에서 재활병동 배식에 참여한 것이 확산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재활병동 관련 감염자는 9명, 영양팀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었다. 11일 오전에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4명의 확진자는 환자의 보호자 1명과 환경관리인 3명으로 서울시는 세브란스병원 내에서 2차, 3차 감염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국장은 “재활병동에서도 한 병동에서 (감염이) 생기다 오전에 추가로 4명이 확진된 가운데 다른 병동에서도 감염이 생겼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역학적 연관관계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영양팀이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폐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관 2층 근무자들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등이 잘 지켜졌던 부분이 있고, 소독한 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총 23명이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며 박 국장은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보겠다고 했다.

원청 공장에 직원들을 보낸 협력업체 및 그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여서 안전 책임을 져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원심에서는 협력업체의 산안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달리 본 것이다. 대법원 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사고는 2015년 1월에 발생했다. LG디스플레이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세 명의 노동자는 작업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갔다. 소속은 협력업체였지만 업무는 대부분 LG공장에서 이뤄졌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간에 들어갔던 이들은 질소 질식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관련 직원 과 상무 등 4명, 협력업체 2곳 및 그 대표와 직원 3명이 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었다. 1심은 LG 직원들에게 각 금고 6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고 안전책임자인 상무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LG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 직원 및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금고 6월~ 금고 10월을 명했다. 검찰이 협력업체 및 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소한 산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사망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 등을 종합해 협력업체는 산안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은 회사 사무실에 있다가 LG 요청이 있으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려면 LG로부터 승인을 받고, 출입카드를 받아야 했으며 한번 들어가면 휴대폰 카메라나 블루투스 기능이 모두 정지돼 철저히 통제됐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는 공장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LG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작업장에 보내 일을 하게 하는 업체에 불과해 산안법에서 정한 조처를 해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산안법 제24조 1항은 원재료·가스·중기·산소결핍 등 위험요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보다 엄하게 처벌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징역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을 정하고 있지만, 산안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G디스플레이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세 명이 질소 질식으로 숨지자 협력업체 등이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협력업체도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4억200만원.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 아파트값(3억8000만원, 한국감정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웬만한 지방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입주 후 재건축부담금으로 내야 할 조합원당 평균 예정금액이다. 역대 최고다. 지난 23일 서초구청이 조합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산정해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원은 ‘폭탄’을 맞는 셈이지만 뒤집어 보면 재건축 ‘황금알’을 얻는 대가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동안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보다 많은 초과이익이 있어야 나온다. 4억200만원 부담금을 내려면 조합원당 초과이익이 8억7400만원이다. 앞으로 재건축해 지을 아파트값에서 멸실되는 기존 집값과 사업비용,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빼면 이만큼 남을 것이라는 말이다. 집값은 시세의 70~8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기존 집값 산정 기준 시점은 준공 10년 전이다. 반포3주구는 지은 지 50년 가까운 5층짜리 전용 72㎡ 1490가구다. 삼성물산이 재건축 시공을 맡아 2024년 말 준공 목표로 전용59~165㎡ 최고 35층 2091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9억원에 가까운 초과이익이 예상되는 이유는 재건축 개발이익이 상당해서다. 재건축으로 짓는 아파트 규모가 기존의 3. 5배 정도로 커지면서 기존 조합원 몫을 제외하고 일반에 팔 수 있는 일반분양분이 많기 때문이다. 30%가량인 600여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일반분양분만으로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건축하는 셈이다. 여기다 재건축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조합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부담금 계산 기간 10년(2014년 12월 말~2024년 12월 말) 동안 재건축 전후로 조합원 집값(공시가격 기준)이 평균 9억원에서 24억원으로 15억원 뛴다. 공시가격 기준이어서 시세로 환산하면 평가 차익이 20억원 정도 된다. 15억원에서 10년간 서초구 평균 집값 상승률(예상치)을 적용한 평균 상승분과 일부 추가분담금을 뺀 금액이 초과이익 8억7400만원이다. 높은 재건축 기대감에 반포3주구 몸값은 그동안 고공행진을 해왔다. 2014년 말 12억원에서 지금은 10억원 뛴 22억원 정도다. 실거래가 최고가는 지난 6월 24억2000만원이다. 근 반세기 전 준공 시점부터 보면 엄청난 상승세다. 반포3주구의 등기부등본상 공식 이름은 ‘에이아이디(AID)차관주택’이다.

서울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입주 후 재건축부담금으로 내야 할 조합원당 평균 예정금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지만 초과이익 8억 7400만 원을 얻는 대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부적절한 대권행보와 부적격 인사 논란에 빠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김태엽(60)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임명 철회와 당사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일 안동우 제주시장, 김태엽 서귀포시장에 임용장을 전달했다. 임용된 두 시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원희룡 지사 측은 “민선 7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와 지역사회와 비판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정 운영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인사 중 도의회의 최종 부적격 판정에도 김태엽 시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부적격 판정은 음주운전 전력이 크게 작용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26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도지사 비서실장, 서귀포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말 명예 퇴임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임용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성명을 내고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강행은 인사 폭거"라며 "원 지사는 임명 즉각 철회하고 김 시장은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도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의회가 시장 등 주요 기관장의 예정자 임명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더라도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어서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첫해인 2014년 당시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를 양 행정시장과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기관장까지 확대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이후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성구 전 에너지공사 사장과 손정미 전 국제컨벤션센터사장 등 두 차례다.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의 경우 ‘적격’과 ‘부적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임명이 강행됐다.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의 최근 대권행보도 논란이다. 원 지사는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수 재건에 역량을 다하겠다”며 대권행보를 공식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원 지사가 부적격 판정에도 김 시장의 임명을 강행하자 논란이 되어 비판이 이어졌고 시민사회단체는 자진 사퇴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중학교에 가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던 아들은 여든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된 뒤, 고향의 대학교에 12억원을 기부했다. 해외 고가 브랜드 수선점 ‘명동스타사’를 서울에서 둘째라면 서럽다할 정도로 키운 김병양(84)씨 얘기다. 김병양씨는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식용유 공장에 취직하니까, 어머니께서 학교나 다니지 뭐하러 일을 하느냐면서 안타까워했다”며 옛날을 떠올렸다. 김씨는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국민학교(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생업에 뛰어들었다. 어렵던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내린 결정을 어머니는 마뜩잖아했다. 김씨는 “공부 머리가 없어서 직장에 눌러앉았지”라고 하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공부의 때를 놓친 게 후회된다”고 했다. 김씨는 부지런한 성격 덕에 하는 일마다 인정받았다. 돈도 곧잘 벌었다. 1960년대 광주에서 상경해 남대문시장에서 물건을 떼다 명동 곳곳에 납품했다. 명동스타사는 김씨가 가죽과 단추를 납품했던 곳 중 하나였다. 김씨는 “1965년쯤 명동스타사 본래 주인이 가게를 내놓자 모은 돈으로 곧장 인수했다”며 “워낙 이곳저곳에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가죽이나 구두 수선 기술도 배웠던 터라 욕심이 났다”고 했다. 해외 고가 브랜드, 이른바 명품이 흔하지 않던 과거에는 국내 수선이 어려워 작은 흠집도 해외로 보냈다가 받았다. 김씨가 꼼꼼한 손기술로 고쳐내자 명동스타사의 이름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박정희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이 그에게 구두 수선을 맡겼고, 하춘화씨 등 당대 내노라던 연예인들도 김씨의 가게를 찾았다. 대기업도 그의 솜씨를 인정했다. 해외 배송기간만 3개월 넘게 걸렸던 터라, 한 대기업에서는 김씨의 가게를 명품 하자보수 전문 업체로 지정해 수선 일감을 맡기기도 했다. 해외 수선보다 빠른 일 처리에 단골도 점차 늘었다. 김씨는 “1990년대에 한창 많을 때는 직원이 30명 가까이 됐다”고 했다. 어려운 때도 있었다. “한 번은 김포 공장에 불이 나 손님 물건이 모두 타버려 아주 힘들었다”고 했다. 몇몇 손님들은 불탄 물건값도 받지 않으며 어려움에 빠진 그를 도왔다고 한다. ‘명품 수선장인 김병양’이란 이름값은 아직도 그대로다. 명동스타사는 딸에게 물려줬지만, 일부 가죽제품 등을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고치기도 한다. 중학교에 가라던 어머니의 말씀을 못 지킨 대신 거액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을 때, 김씨가 떠올린 곳은 전남대학교.

국민학교 졸업 후 생업에 뛰어든 김 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공부의 때를 놓친 것을 후회했고 대신 전남대학교에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EN)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지역 각급 기관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태풍이 부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7일 하루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부교육감 주재로 재난 대응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학생안전 확보와 학교시설 보호를 위해 결정한 조치다. 교육청은 또 7일 필수근무자 외 교사들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정전 시에도 원격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돌봄 및 방과후 학교는 운영하지 않으며,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재난 대응상황실을 가동하고,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강풍에 대비해 시설물을 고정하고 건물 창문 잠금장치 단속, 배수시설 점검 등으로 학교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는 6일 오전 4시부터 재난대응과와 7개 지원부서를 대상으로 비상 1단계 근무에 들어갔다. 오후 3시에는 하이선 대비 ‘상황판단 및 대책회의’를 연다. 지난주에는 태풍 북상에 대비해 도로와 지하도 상가, 산사태 위험지 등을 안전점검하고, 관련 기관에 사전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흘 전 태풍 마이삭이 강타했을 때 원자로 4기 가동이 중단된 부산 고리원전본부도 북상하는 대풍 하이선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리원전본부에는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없는 상태다. 마이삭 영향으로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가동 중단되고 고리 2호기는 계획정비를 위해, 1호기는 2017년 폐쇄돼 발전이 정지돼 있기 때문이다. 고리본부 측은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하이선 대비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수산청은 6일 오후 3시부터 부산항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고, 부산신항·북항 등에 접안해 있는 선박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비하도록 했다. 어선들도 대피할 것을 요구했다. 북상하고 있는 하이선은 7일 오전 9시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7일 오전 부산 남동쪽 80㎞ 해상까지 근접한 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다.

태풍 하이선의 북상으로 부산시는 각급 기관과 부서가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교육청은 재난 대응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서민지(35)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와 일상이 모두 바뀌었다. 7살·5살 아들을 둔 ‘워킹맘’ 서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모두 휴원했지만 매일 약국에 나왔다. 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 그가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마스크 판매다. "한때 '마스크 없다'만"정부가 2월 28일부터 약국을 통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키로 하면서 약사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9일 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그를 만났다. 특히 지난달 9일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약사의 업무 부담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마스크 판매를 위해 신분증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전산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제 업무도 그의 일이다. 다만 이달 들어서는 마스크 공급이 늘어 일이 수월해졌다고 한다. 서씨는 “전산 입력하고 판매만 하면 되니 다행”이라고 했다.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때에는 “마스크가 없다”고 말하며 손님을 돌려보내는 게 하루 업무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한다. 손님을 하루에도 수백명씩 돌려보내는 게 서씨와 같은 약사들에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볼펜에 찔린 직원도지난달 초 마스크를 사려는 줄이 길어지면서 약국 앞이 혼잡해지고 손님들이 불편해 하자 서씨는 오전에 예약을 받은 뒤 판매하기도 했다. 예약은 금방 끝났다. 그런데 오후에 온 손님이 “정부에서 주는 마스크인데 왜 약국 마음대로 예약을 받고 파느냐”고 소리를 질러 10분 넘게 약국 업무가 마비되는 일도 있었다. 서씨는 “당시엔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렸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약국에 온 손님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가 “단골인데 지금 차별하는 것이냐”며 볼펜으로 약국 직원을 찌르는 일도 있었다. 서씨는 “우리가 공무원도 아닌데 왜 대표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매우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약국에 알코올 소독제와 마스크를 찾는 손님이 끝없이 몰리다 보니 실수도 있었다. 한 손님이 아세톤을 찾았는데 “마스크 없습니다”고 답을 했다고 한다. 그 손님은 “마스크 말고 아세톤 있냐”고 다시 물었는데 이를 또 잘못 알아듣고 “에탄올도 없다”고 말해 손님을 당황하게 했다. 서씨는 “마스크와 소독제 없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백번씩 하다가 생긴 해프닝이었다”며 웃었다. "어머니·직원 덕에 육아"서씨는 오후 8시 약국 문을 닫는다.

약사 서 씨가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마스크 판매로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마스크 판매를 위해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해 약사의 업무 부담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노량진 수산시장 구(舊)시장 상인 일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시장 개설장소 변경 고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구시장→신시장 주소변경 무효소송 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은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현대화된 건물을 지어 새로운 시장을 열고 구시장 상인들을 신(新)시장으로 이전시키는 ‘현대화사업’이 추진됐다. 찬반을 둘러싼 오랜 진통 끝에 2012년 신시장 건물 신축 공사가 첫 삽을 떴고, 2015년 10월 새 건물이 완공됐다. 이때부터 구시장건물에서 영업하던 1334명가량의 상인 중 1049명 정도가 신시장 건물로 옮겨갔다. 시장 운영법인인 수협 노량진수산 주식회사는 2016년 서울시에 도매시장법인의 주소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낸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에는 구시장 건물이 시장 주소로 등록돼 있었는데 이를 신시장 건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이었다. 시는 신청을 받아들여 지정서를 재발급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구시장 상인들이 이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구시장 상인들은 “신시장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고 수산시장 기능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구시장 상인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나 사전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시의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法 "단순 주소 변경, 운영법인 재지정과 무관"하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시의 지정서 재발급이 실무적인 주소 변경 절차에 불과할 뿐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한다거나 지정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효력을 가진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서울특별시장 등)는 시장을 운영할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해 5년 이상 10년 이하 유효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다. 다만 법에는 이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만 재지정 절차를 밟게 하고, 주소가 바뀐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 지정서 재발급 절차는 애초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노량진수산 법인의 주소가 바뀐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단순 사실 변경 차원”이라고 판결했다.

기존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주소를 신시장 건물로 바꿔 달라는 수협 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의 신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자 구시장 상인들은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침체 차단 메시지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는 살아나던 경제에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며 수출과 관광, 생산과 소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 업종별, 기업별,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가진 정례회동에서도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 하락, 방한 관광객 감소, 부품수급 문제로 인한 완성차 생산 중단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예산·세제·금융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 초기인 설 연휴 직후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를 냈다. 지난 3일 수보회의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두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며 ‘경제’보다 ‘안전’에 무게를 뒀다. 일정도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지난달 28일), 성동구 보건소 방문(지난 5일)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맞춰 있었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 유행 4주차에 접어들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 행보를 시작했다. 9일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자리 잡은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등을 찾아 주민에게 지역 경제 위축을 극복할 대책을 약속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주민을 만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활동이나 소비 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줘도 된다”며 경제 심리 위축을 경계했다.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방부·보훈처 이후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부처 업무보고도 11일 고용노동·환경·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재개한다.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관련 메시지와 행보가 ‘방역’에서 ‘경제’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건 일단 현재 방역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보회의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종 코로나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수준을 높이며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침체 차단 메시지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책을 읽다가 ‘불복종 훈련’을 알게 됐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게 견주의 지시를 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즉 때에 따라서는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닥쳐오는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고 앞으로 가려 할 때 안내견이 견주 의향과는 다르게 멈춰 서며 꼼짝도 안 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훈련이다. 안내견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주인도 지키게 하는 그야말로 스마트 교육이다. 어떻게 개가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일까.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신규돌 훈련사에게 물어봤다. 요약하면 이렇다. 훈련사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안내견의 이름을 부르며 “가자”고 한다. 안내견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을 만든다. 훈련사가 안내견과 연결된 줄(하네스)을 툭툭 낚아채며 앞으로 가는 걸음에 제동을 건다. 그 결과로 안내견이 멈춰 서면 간식을 주고 “정말 잘했어” 등의 칭찬을 한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훈련사가 줄을 당기지 않아도 차량이 다가오면 스스로 멈춰 서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시각장애인이 상황을 보고 줄을 당길 수는 없으니 안내견이 홀로 판단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습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 안내견에겐 훈련사가 차에 살짝 부딪쳐 땅에 넘어지며 “어이쿠, 아야”라고 외치는 상황을 연출한다. 애착의 대상인 주인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본 안내견이 자신이 멈춰 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신 훈련사에 따르면 통상 안내견 훈련은 30주에 걸쳐 이뤄지는데 이 훈련은 26주 정도 지났을 때 2주 동안 실시된다. 사람으로 치면 초·중·고 뒤의 대학 과정쯤에 해당한다. 공식 이름은 ‘지적 불복종(intelligent disobedience) 훈련’이다. 그의 설명 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안내견이 “가자”는 지시를 어기는 똑똑한 불복종 행동을 보였을 때 주어지는 두 가지 보상 중 간식보다 칭찬이 교육에 더 효과적이더라는 것이다. 그는 안내견을 쓰다듬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폭풍 칭찬’을 해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한 대선과 연결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당시 수사팀장인 윤 총장은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국가적 위험과 수사기관이 진실을 감추는 데 따르는 정부의 위험을 막으려 했다.

시각장애인이 닥쳐오는 위험을 알아채지 못할 때 안내견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멈춰 서는 등의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훈련의 공식 이름은 지적 불복종 훈련이다.

올 4분기부터 TSMC가 하이실리콘의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화웨이로선 미국의 압박을 받는 하이실리콘을 대신해, 유니SOC의 AP를 화웨이 5G 스마트폰에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쉬즈쥔(徐直軍) 화웨이 순환 의장은 미국의 제재 이전인 지난 3월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삼성전자, 미디어텍, 유니SOC 등에서 스마트폰용 반도체 칩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령 한국과 대만 업체인 삼성전자와 미디어텍이 미국 눈치를 봐 협조를 꺼려도, 중국 업체인 유니SOC는 다르다. 나아가서 유니SOC가 장기적으로 하이실리콘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D램이나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AP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선 중국 기술력이 세계 정상급으로 분류된다. 그 선봉에 바로 하이실리콘이 있다. 중국이 생각한 건 우회로다. 서슬 퍼런 미국의 제재에도 시스템반도체 육성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어떻게든 반도체 굴기(崛起)를 이루려 한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로선 유니SOC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화웨이의 제재에서 벗어난 회사. 이 회사에 하이실리콘이 가진 고급 기술력을 줘 반도체 제작과 생산, 기술 개발을 이어가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스티브 추 유니SOC 최고경영자(CEO)가 하이실리콘 최고전략책임자(CSO)와 화웨이 부사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더 힘을 얻는다. 에릭 조 유니SOC 마케팅 담당 부사장도 화웨이 출신이다. 더구나 화웨이는 중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한 사실상 국영기업이라는 평을 듣는다. 칭화유니그룹 역시 칭화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칭화홀딩스가 최대주주인 국영기업이다. 중국 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두 회사의 합종연횡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 화웨이 때리기에만 집중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전선이 넓혀질 수 있다. 실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말 의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사실상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중국 회사 20곳의 명단을 제출했다. 이 명단엔 화웨이가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중국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들 기업을 옥죌 가능성이 크다. 명단은 또 만들면 된다. 유니SOC 역시 언제든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제재로 성장판이 닫히려 하는 하이실리콘. 대신 유니SOC를 키우려는 중국.

TSMC가 하이실리콘의 반도체를 만들지 않게 되면서 화웨이가 중국 업체인 유니SOC의 AP를 채택해 하이실리콘을 장기적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 경제 앞날이 “매우 불확실하고 심각한 하강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경기 부양책을 승인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추가 재정 지출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백악관과 의회를 중앙은행이 이례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경제 회복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동성 문제가 지급 능력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재정 지출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인 경제 손실을 막고 더 강력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부와 의회가 충분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 파산과 실직 사태를 막지 않으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미국 경제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경고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Fed 의장이 의회에 정책을 주문하지 않는 금기를 파월 의장이 깨면서까지 대응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범위와 속도는 현대에 선례가 없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경기 침체보다 훨씬 나쁘다”고 진단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기존 경기 순환성 침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저성장과 소득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길어지면 경제 생산 능력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실은 향후 수년간 미국 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고 봤다. 대량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여 음식점과 유통업체가 영향받고, 고용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Fed가 곧 발간할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4만 달러(약 49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40%가 3월 이후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월은 미국 경제가 조만간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회복은 매우 느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회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추가 재정 지출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새로운 경기 부양 패키지가 조속히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범위와 속도가 기존 경기 순환성 침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저성장과 소득 침체가 장기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는 모든 거리 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때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방역 단계 전환의 판단에는 일일 확진 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 또한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ㆍ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ㆍ전문가의 의견도 참고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환자보다 지역사회 발생 환자를 더 중심에 놓고 판단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 유입한 환자의 경우 검역이나 격리 과정에서 발견했고 지역사회로 2차 전파를 일으킨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방역 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에 따르면 1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깜깜이 감염)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 추세,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방역 당국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어긋날 경우 2단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갈 때 단지 그 지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규 환자가)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일 때는 좀 더 신속하게 2단계를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는 의료체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회ㆍ경제 활동을 하며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의 목표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현재가 바로 1단계에 해당한다. 지난 2주간(6월 14~27일) ‘깜깜이 감염’이 10%를 기록하고, 14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방역 당국의 긴장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8. 9명으로 이전 2주(5월 31일~6월 13일)의 37.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모든 거리 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으며 그 상세 기준은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7일 검사장급 인사 직후 사의를 표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맹비난했다. 문 지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전날 인사에 대해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적었다. 문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 명단에서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썼다. 추 장관을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차지한 검사장들을 '무능한 장수'에 빗대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전에 물어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도 호소했다. 문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가 사실상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추정에 힘이 실린다. 문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추 장관을 겨냥해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최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가 적시되지 못한 점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문 지검장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 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 2월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는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갈 것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며 "그 누가 총장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행태가 있었다면 저는 역시 그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문 지검장은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호소했으며 검언유착 관련 추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의사를 내비쳤다. 코로나 이후 기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환영한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대상 비공개 강연에서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어제(14일)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며 김 수석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윤성로(서울대 교수)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민간에서는 줄곧 원격의료 허용을 요구해 왔으나 이 정부 들어 청와대 관계자가 원격의료 도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은 만큼 미래 성장에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은 이참에 손봐야 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미국은 1993년에 이미 원격의료협회를 설립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고, 중국 역시 5G 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술까지 성공했다.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격의료 기술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한국을 떠나는 게 현실이다. 비대면 헬스케어 시장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환경에서 이제라도 원격의료 규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만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원격의료에 최적화한 나라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에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두루 갖춘 덕분이다. 그런데도 2002년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제외하고 의사가 환자를 원격으로 진단·처방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의사협회가 오진이나 개인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개인병원의 피해와 같은 부작용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꺼려온 탓도 있지만 영리병원 논의와 맞물려 이념적 이유로 논의조차 막아 온 더불어민주당 탓이 더 크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단체와 발맞춰 원격의료 도입을 막아 왔다. 심지어 2018년 오지 군부대 장병과 벽지 주민에 한해 허용하는 제한적인 의료법 개정조차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검토에 나서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당장 “코로나 진료에 열중하는 의사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격”이라며 “코로나와 관련해 협력을 일절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원격의료에 최적화되었음에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불법이었던 한국에서 원격의료 도입 의사를 내비친 것은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때에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달 안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로 의견이 모인 만큼, 일각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소 對 기소유예 등’, 선택지는 약 1년 8개월간 이어진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의 내부에선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의위 전문가들이 10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한다며 심의위에 안건을 회부하기도 했다. 수사팀이 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앞서 진행된 8차례의 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의자의 성격, 환경 등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태다. 사실상 불기소이지만 무죄는 아니라는 뜻이 담긴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중단하면서도 동시에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는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8월 부장검사 인사 전 결론 낼 듯반면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역시 조직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하면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지난달부터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을 불러 기소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년 8개월간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 수색을 했다. 수사의 최종 결론이 늦춰진 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의(대면보고)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6주째 서면으로 대체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데 상황에 따라 종종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하여 경제범죄형사부에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심의위 전문가들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로 의견을 모은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29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은 '재앙'이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대방이 답변할 때 끼어들기, 방해하기는 예사였다. 인신공격과 막말이 오갔다. 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두 후보가 각자, 동시에 떠들어 누구 말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많았다. 급기야는 사회자가 언성을 높여 두 후보를 제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토론 같지 않은 토론이었지만 일단 끝나자 누가 잘했는지 평가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준에 맞춰 진행된 '정식' 조사 두 개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판정승을 거뒀다. 미 대선 첫 TV 토론, 바이든 판정승 CNN과 여론조사 기관 SSRS가 토론을 시청한 5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잘했다는 응답 60%,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다는 평가는 28%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6. 3%포인트. CNN은 조사 대상자의 39%가 민주당 지지자, 36%가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혔다. CBS 뉴스가 토론 시청 유권자 1039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겼다는 응답이 48%로, 트럼프 대통령(41%)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10%는 비겼다고 평가했다. 오차범위 ±3. 4%포인트. 시청자 69%는 토론이 짜증 났다고 답했다. 42%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답했고, 32%는 바이든 후보에 대해 같은 평가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올랐다는 응답은 각각 24%, 38%였다. 트위터 즉석 설문서는 "트럼프 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 조사들은 트위터에서 즉석에서 진행된 '약식' 조사였다. 여론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인용해 트위터에 "판정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공영방송 CSPAN은 트위터 사용자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트럼프 대통령이, 29%가 바이든이 이겼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히스패닉계 방송인 텔레문도는 트위터 약식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 응답 66%,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겼다는 응답 33%가 나왔다고 전했다. 시청자 69%는 "짜증 났다"온라인에서 미국인들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다. '짜증 났다'는 의견이 69%에 이른 데서 알 수 있듯 '토론이 아니었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일반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미국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은 정치적 사안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고 막말이 오갔으며 진행된 정식 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판정승을 거두었다.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신청한 전자보석 허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7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 여부를 심문한다. 전자보석은 구속한 피고인을 손목형 전자장치를 달아 석방하는 대신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지난 6일 법원에 전자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여객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당초 구속 만료일은 지난 18일이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이 18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김 전 회장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드러난 혐의 때문에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이 이런 의견을 낸 건,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김 전 회장이 핵심 진술 일부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중요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하며 핵심 진술을 캐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옥중 입장문 때문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 말을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신빙성도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여당 인사와 검찰·법조계, 청와대·정부·금융권 등에 로비한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 중 일부는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직접 언급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로비설에 휘말린 관계자들은 일제히 부인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法, 27일 김봉현 보석 심리 김 전 회장의 입장 번복으로 재판정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역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봉현과 다른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계속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관련 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죄 혐의도 14개에 이른다. 과거 도주 전력이 있다는 점도 보석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전자 보석을 신청하자 서울남부지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국 경제에 잔인한 봄이 왔다. 경제 버팀목인 소비와 산업생산이 지난달 역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점 문을 닫고 주민 이동을 제한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4월 지표가 더 암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8. 7% 줄었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문가 전망치인 8. 0%보다 더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 2% 줄었다. 소매판매는 상점과 주유소, 음식점, 주점, 온라인 판매를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인이 얼마만큼 소비했는가를 반영한다.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의류 50. 5%, 음식점과 주점 26. 5%, 자동차 25. 6%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인의 90% 이상이 자택 대기 명령에 처했고, 슈퍼마켓ㆍ약국ㆍ방역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비필수 사업장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데 따른 결과다.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들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업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소득이 끊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택 대기 명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중순 이후 3주간 1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체 노동 인구의 10%에 이른다. 다만, 장시간 집에 머물기 위해 식료품을 비축하면서 식료품 판매는 26. 9% 늘었다. 온라인 판매는 3. 1% 증가했다. 소비뿐 아니라 산업생산도 확 줄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날 별도 발표를 통해 3월 산업생산이 전달보다 5. 4% 줄었다고 밝혔다. 1946년 이후 74년 만에 가장 큰 폭 하락이다. 산업생산에서 4분의 3 이상 차지하는 제조업은 6. 3% 감소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하락 폭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일시 가동을 중단하면서 자동차 생산은 무려 27. 2%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4월 통계는 3월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주 정부가 주민 이동을 제한하고, 음식점ㆍ상점ㆍ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 중단을 명령한 시점이 3월 중순 이후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 이동을 제한하고 비필수 사업장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결과 미국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앞서 정군은 정부의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날이던 3월 10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네 약국 7곳을 돌아다녔고 이후 고열에 시달렸다. 부모는 정부의 부실한 마스크 정책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아들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정성재(53)씨는 생업을 미루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그마한 김밥집을 운영하는 어머니 이지연(51)씨는 "경산은 대추 특산지라 여기는 붉은 대추를 꽂아도 당선되다 보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더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사인이 폐렴인데 왜 조치가 안 됐나. "발열이나 기침 증상 등이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3~4일 집에서 경과를 관찰하며 기다리라는 정부(질병관리청)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집에서 해열제를 먹였지만 12일에도 열이 40도를 넘어 경산중앙병원 응급실로 갔다. 건강보험료 연체 한번 안 했는데 정작 다급하게 치료가 필요할 때는 외면당했다. "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이던데. "말로만 안심병원이다. 날씨가 추웠지만, 응급실 밖에서 체온을 쟀다. 고열이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엑스레이라도 찍어야 했는데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충분히 살릴 기회를 놓쳤다. 13일 오후 병원 측이 갑자기 '오늘 밤 못 넘긴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인 영남대병원으로 가게 됐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 앰뷸런스 이용을 요청했지만 그것조차 거절당했다. " (이에 대해 경산중앙병원 관계자는 "당시는 전쟁 같은 상황이었다. 그날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입원시키지 못했지만, 고3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 -영남대병원에서는 어땠나. "처음부터 '99% 이상 코로나를 확신한다'면서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했다. 13회나 검사해 마지막에 일부 양성 소견이 나왔지만 질병관리청은 검체가 오염됐다며 일반폐렴으로 결론 내렸다. 병원은 사망 진단서를 처음엔 '코로나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발급했다가 급히 회수하고 급성폐렴으로 고쳤다. CCTV가 폐기됐다니 병원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코로나로 오인한 상태에서 폐렴 치료 기회를 놓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간에 인공호흡기가 빠지는 황당한 사고도 있었다. " (이에 대해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고3이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다섯 가지 시약을 모두 동원해 검사했다.

아버지 정 씨는 정부의 의료 사각지대와 부실한 마스크 정책으로 아들 정 군이 희생됐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기구인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의협은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국시 문제 선그은 복지부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국시 문제를 의정협의 선결 요건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정협의에 앞서 의사 국시 문제부터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면서 28일까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강 차관의 발언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다. 의사 국시 재응시는 지난 8월 ‘의료파업’의 부산물이다. 파업 동참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국시 보이콧으로 선배 의사들에게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지난달 4일 여당-보건복지부-의협간 집단휴진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500명도 안되는 응시인원 결국 500명도 되지 않는 희망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국시가 치러치고 있다. 올해 국시 응시 대상자(3172명)의 반의 반도 안되는 규모다. 국시는 오는 11월까지 분산 시행된다.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 마감(지난달 6일 자정)을 넘긴 지난달 24일에서야 ‘응시’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의료계가 의정 협의체 선결 요건으로 국시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강 차관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은 이미 서로 합의가 됐다”며 “의사 국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한 논의내용은 의료파업을 불러왔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이다. 의협,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9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의협과 정부는 현재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벌이고 있는 단계다. 실무협약 와중에 불참할 뜻을 밝힌 것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의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뜻을 물어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를 선결 요건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의협은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군 거물 암살로 빚어진 중동의 전운이 예사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살해했다.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아 온 그가 죽자 이란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물론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까지 나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이란 내 52개 주요 목표물을 공격하겠다고 응수했다.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트럼프는 솔레이마니 제거라는 극약 처방을 신중히 쓰는 게 옳았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역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란의 보복을 우려해 남겨 놨던 옵션이었다. 이란의 공격과 군사적 위협이 도저히 놔둘 수 없을 지경이었다면 모를까, 소수의 인명 피해가 전부인 상황에서 정상 국가의 군부 실세를 암살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 군사력에서 미국과 상대가 안 되는 이란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이란이 가만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이라크 등 같은 시아파 국가를 이용해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확실한 건 중동, 나아가 전 세계가 솔레이마니 암살로 더 위험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트럼프 행정부는 고조하는 미-이란 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대신 위기를 가라앉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번 중동발 위기는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 중동의 불안으로 당장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3일(현지시간) 런던 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4. 17%나 오른 배럴당 69. 16달러에 거래됐다. 특히 이란은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 세계 원유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유가가 급등할 공산이 크다. 미-이란 간 분쟁으로 가장 위험해질 지역이 호르무즈해협이다. 바로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청해부대 파병을 검토 중인 곳이다. 만약 청해부대를 여기에 보내면 대이란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이란 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란은 우리의 적대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70, 80년대 중동 붐의 시발점이 됐던 나라다. 경제 제재가 풀리면 거대한 시장이 될 약속의 땅이다. 그런 만큼 장병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호르무즈 파병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란 군부의 실세인 솔레이마니가 암살당하자 이란의 최고지도자와 대통령이 복수를 다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공격할 경우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공격하겠다고 대응했다.

베스트바이의 매출은 온·오프라인 비중이 엇비슷하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TV나 가전의 오프라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베스트바이는 1~3분기보다 4분기에 매출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최근 3년간 주당순이익(EPS)은 1~3분기는 0. 88달러, 4분기는 2. 68달러였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코로나19가 가을 전에 종식된다면 블랙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가 몰려있는 4분기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화웨이, 2월 스마트폰 판매량 69% 급감 화웨이는 2018년 이후 삼성전자의 상위 5대 고객에 이름이 올라있다. 화웨이가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업체에서 구매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만 약 13조원 어치에 달한다. 화웨이의 올해 전망 역시 어둡다. 화웨이의 2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69% 급감했다. 중국 내 판매 부진이 결정적이다. SA는 올해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75% 수준인 1억8000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화웨이 앞에 놓여있는 미국의 추가 제재는 변수다. 최근 미 상무부는 미국에서 설계된 반도체 장비로 생산되는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출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에릭 쉬 화웨이 회장은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나 미디어텍 칩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이치텔레콤은 매장 폐쇄, 버라이즌은 5G 투자 연기 통신사업자인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미국 버라이즌도 삼성전자의 유럽·북미시장 최대 고객으로 꼽힌다. 스마트폰과 통신장비를 사간다. 도이치텔레콤은 지난달 18일부터 독일 내 500개 매장과 미국·네덜란드 매장의 80%를 폐쇄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한 달 새 30% 폭락했다. 이달 20일까지로 예정된 독일 정부의 통행 제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통행 제한이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스마트폰 수요는 감소하고 5G 구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에는 달갑지 않은 얘기다. 미국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은 미국 내 5G 망 구축에 가장 선두에 서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5G 망 투자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버라이즌은 이미 연초 5G 홈서비스 확장 연기를 발표했고, 코로나19로 일정을 더 늦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의 상위 5대 고객인 화웨이는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삼성전자나 미디어텍 칩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으며 이 경우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깜깜한 철창 속에 갇혀 있는 곰들. 오물과 뒤섞인 음식을 먹고, 혀를 쭉 내밀어 간신히 물을 마십니다. 비좁은 우리에 살면서 발바닥은 갈라졌고,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이상행동까지 보입니다. 이 곰들은 어쩌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된 걸까요? #자세한 스토리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에 갑자기 이사 온 반달가슴곰 85마리16일 경기도 여주시 덕평리의 한 마을. 도로변에 철제펜스로 둘러싸인 창고가 있는데요. 바로 웅담 채취용 사육곰들이 사는 농장입니다. 원래는 경기도 안성에 있다가 지난 5월에 갑자기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원래 이곳은 오리 농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육장 내부는 어두웠고, 바닥에 떨어진 배설물 때문에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철창에는 2m는 넘어 보이는 곰들이 두 마리씩 갇혀 있었습니다. 가슴에 선명한 흰 무늬가 있는 이 곰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입니다. 이곳에서만 85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죠. 곰들은 무기력하게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불안한 듯 고개를 빙빙 돌리면서 우리를 서성였습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고개를 흔든다든지 철창 안을 왔다 갔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정형 행동들을 보이는 겁니다. ” 동행한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가 설명했습니다. 박 활동가는 “흙바닥을 밟고 나무를 타면서 사는 야생의 곰들과 달리 사육곰들은 철창 위에서 살다 보니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등 신체적으로도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끼곰 탈출해 119구조대 출동하기도졸지에 곰을 이웃으로 둔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이 사육장에서 새끼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마을을 돌아다니다 농수로에 빠져 허우적대던 곰을 마을 주민이 발견했고, 119구조대까지 출동했습니다. 결국 이 새끼곰은 잠깐의 자유를 맛본 뒤 다시 좁은 철창 안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날 농장을 찾은 권순철 덕평1리 이장은 농장주를 향해 “주민들이 우려했던 게 결국 현실이 되지 않았느냐”면서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육곰 농장 주인인 김 모 씨는 “강아지 담는 케이지에 새끼곰을 넣어서 데리고 다니는데 우유를 먹이고 (케이지) 문을 덜 닫아놔서 곰이 빠져나갔다”며 “길들여진 곰이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는 곰들이 열악한 사육 환경 탓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무기력하게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고개를 빙빙 돌리며 서성이는 정형 행동들을 보이는 거라고 했다.

물을 마신 후 머리를 급히 들어 올릴 때는 목과 머리 사이에 잘 발달한 뇌의 세동정맥그물(rete mirabile)과 목정맥의 판막 그리고 뇌척수액이 빠른 압력변화를 해결하여 실신을 예방해준다. 기린이 물을 마시기 위해 머리를 숙일 때는 동맥을 통해 흘러온 많은 혈액이 세동정맥그물에 일시 저장돼 뇌까지 과다하게 흘러가지 못한다. 적혈구는 사람의 1/3의 크기로 작은 혈관도 잘 흐를 수 있고 표면적이 넓어 기린의 머리와 신체 각 부위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한다. 구강에서 폐에 이르는 기관의 길이가 3m 정도로 길기 때문에 호흡할 때 기관 내에 공기가 많이 잔류해 충분한 양의 신선한 공기가 폐로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기린은 작은 직경의 기관과 분당 8~10회의 긴 호흡으로 이를 해결한다. 식도의 근육은 매우 강해 음식물을 위에서 구강까지 끌어올려 되삭임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긴 다리 때문에 높은 혈압이 부하되어 말초부종과 상처 시 과다출혈이 우려되나 다리의 혈관벽이 두껍고, 단단한 피부는 내중력복(G-suit)과 같은 역할을 해 문제가 없다. 특히 사지 말단의 혈관은 가장 두껍다. 기린은 최고 시속이 60km이며 50km의 속도로는 수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어 초기에 사자의 공격을 피한다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다.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먹는 데 소모하며 물이 없어도 2~3주는 견딜 수 있다. 잠은 하루에 5시간 정도이나 얕은 잠이 대부분이고 서서 자기도 한다. 무리는 100마리까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2~10마리이며 수컷은 단독생활도 즐긴다. 앞발이 뒷발보다 10% 정도 길며 걸을 때는 한쪽의 앞뒤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앞발은 강력한 방어무기로 사자에게도 일격을 가할 수 있다. 늪지와 자갈길은 회피하며 수영은 전혀 못 한다. 조용한 동물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없다. 30여년간 기린을 관리한 사육사에게 직접 확인하였으나 소리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 기린은 생후 3~5년이면 번식이 가능하다. 임신 기간은 평균 420~450일이며 한 마리가 태어나지만 간혹 쌍둥이도 있다. 갓 태어난 새끼의 키는 1. 8m 정도이며 한 달에 6~8cm씩 자라 2년이 지나면 거의 두 배가 된다. 새끼 기린은 사자는 물론 표범 하이에나 아프리카들개의 표적이 되어 생후 6개월까지 50%가 죽는다.

기린이 머리를 숙일 때는 혈액이 세동정맥그물에 저장돼 뇌까지 과다하게 흘러가지 못하며 작은 직경의 기관과 긴 호흡으로 충분한 양의 공기가 폐에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한다.

박사방 조주빈(25)의 재판장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주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의 재판부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결정됐다.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태평양’ 이모(16)군의 재판장이었던 오덕식(52) 부장판사가 교체되는 등 조주빈의 재판장을 두고 관심이 집중돼왔다. 중앙일보는 조주빈의 재판을 맡게 된 이현우(50) 부장판사의 앞선 성범죄 판결들을 확인해봤다. 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10년형이 넘는 중형을 선고한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합의나 피고인의 반성을 이유로 성범죄 형량 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조주빈 재판장의 중형이 부장판사는 2016~2018년 청주지법 근무시절 전자발찌를 찬 채로 초등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성추행범에게 검찰의 구형(12년)보다 높은 1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 형량이 더 높은 것은 흔치 않다. 이 부장판사는 10대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을,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50대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구직면접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20대 학원장도 징역 13년을 받았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비교적 중형에 처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면 보호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장기간 강제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80대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조주빈 재판장의 감형 이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권고형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재워주겠다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형사유로 들었다.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SNS에 올린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사방 조 씨의 재판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의 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었으나 피고인의 반성을 이유로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CDC의 권고에도 자신은 이를 따르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면 마스크를 쓰고 (외국의) 대통령, 총리, 독재자, 왕, 여왕을 맞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으로선 마스크를 쓰란 말인지, 쓰지 말란 말인지 헛갈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소독액 주사 발언으로 전 세계를 혼란에 트럼프가 한 혼란 발언의 결정타는 4월 23일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소독제를 체내에 주사하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빌 브라이언 과학기술국장이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 약하고, 소독제와 표백제 등으로 (청소할 경우)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계기였다. 이를 들은 트럼프는 “환자들에게 강한 햇빛을 쬐게 하고 소독액을 체내에 주사해 청소하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과학을 넘어 상식에도 어긋나는 황당한 발언이다.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물질은 많다. 예로 바이러스를 키운 배지에 락스를 넣으면 모두 사멸한다. 하지만 그 락스를 인간에게 의약품으로 쓸 수는 없다. 인간이 복용을 한다면 바이러스가 사멸하기 전에 위장관부터 먼저 심각하게 손상되기 때문이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설사 위장관이 손상되지 않는 물질이라도 혈관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사멸시키지 못한다. 온몸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인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와 안전이 동시에 확인된 약품을 주사해 써야 한다. 연방기관인 FDA의 핵심 기능이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 안전을 확인해 사용을 승인하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소독제를 인체에 투입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소독제를 주사기로 체내에 주입하는 것은 목숨을 버릴 때나 쓰는 끔찍한 방법이다. 햇빛도 마찬가지다. 햇빛을 쬐면 피부에 있는 바이러스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체내에 들어간 바이러스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와 인간의 유전물질을 사용해 증식하며, 증식된 새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다시 뚫고 다른 세포가 가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바이러스를 만들고 인체의 병을 유발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열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고 기침이 나는 환자를 뜨거운 햇빛 아래에 두는 것 자체가 무리다.

햇빛을 쬐면 피부에 있는 바이러스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체내에 들어간 바이러스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미국 ‘로빈후드(개미 투자자)’들이 30일(현지시간) 환호했다.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에다 액면분할을 발표해서다. 애플 주가는 실적 발표 뒤 이뤄진 시간외 거래에서만 5. 7% 정도 뛰었다. 애플은 올해 2분기(2020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월가 애널리스트 예상치(523억달러)보다 많은 ” 596억 9000만 달러(약 71조6280억원)였다”고 발표했다. 한해 전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났다. 분기 실적으론 사상 최대이기도 하다. 팬데믹이 본격화한 이후 월가는 순이익보다 매출액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시기에 애플의 매출 증가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팀 쿡, “앞날도 낙관적, 하지만 백신 필요”올 2분기 매출 가운데 44% 정도는 아이폰 판매에서 이뤄졌다. 아이폰 부문의 매출이 264억2000만 달러였다. 예상치보다 40억 달러 정도 많다. 최고경영자(CEO) 팀 쿡은 성명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번 실적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애플의 2분기 깜짝 실적은 미국 내 매장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달성됐다. 쿡은 “우리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보지만, 백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언제 개발돼 보급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실적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주식분할, 미 개미들을 위한 선물 애플은 한 주를 4주로 나누는 주식분할도 발표했다. 8월31일부터 분할이 적용된다. 상장 이후 다섯 번째 분할이다. 주식분할은 미국의 무료 증권트레이딩 앱인 ‘로빈후드’ 사용자들이 환영할만한 조치다.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액면분할 소식이 시간외 거래를 달궜다. 주가가 4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최근 애플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로빈후드 유저(미 개미 투자자)들이 애플 주식을 매매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 주식분할은 주식의 내재가치를 바꾸지는 않는다. 시간외 거래 기준 400달러 선인 주가가 100달러 선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분할 이후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미 개미는 올 3월 코로나 패닉 이후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해, 로빈후드가 개미의 또 다른 닉네임이 됐다. 또 월가 엘리트(펀드매니저 등)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알파벳(구글), 사상 첫 매출 감소아마존도 이날 한해 전 같은 기간보다 40% 늘어난 매출 889억 달러를 공시했다.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한 2분기 매출과 액면분할 발표에 미국 로빈후드들은 환호했고 실적 발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애플의 주가는 5.7% 정도 뛰었다.

1979년에는 소련이 침공한다. 소련에 맞선 건 무자헤딘(무장한 이슬람 게릴라 조직). 험한 산악 지대에 숨어 점조직으로 맞서는 무자헤딘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이때 미국은 무자헤딘을 뒤에서 지원하며 소련을 견제했다. 당시 미국의 개입은 영화 '람보 3'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소련은 10년간 아프간에서 뼈아픈 타격을 입고 1989년 물러났다. 아프간 분쟁은 또 다른 숱한 분쟁의 불씨를 낳기도 했다. 훗날 미국 본토를 공격한 오사마 빈 라덴을 키운 것도 소련-아프간 전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갑부 집안에서 태어난 빈 라덴은 열렬한 무슬림으로서 80년대 중반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이 맞는 무자헤딘 일원들과 알카에다를 결성(1988년)했다. 반미로 돌아선 탈레반과 알카에다 이후 아프간 내 무자헤딘은 탈레반이라는 이름의 무장 단체가 돼 아프간을 점령했다. 탈레반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같은 뿌리를 가진 셈이다. 알카에다는 소련-아프간 전쟁 이후엔 반미 노선을 띠게 됐다. 1990년 걸프 전쟁 이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이슬람 메카에 미군을 주둔한 데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다. 2001년 알카에다의 9·11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간 수도에서 탈레반을 축출했다. 탈레반이 아프간에 숨은 빈 라덴의 신병을 미국에 넘기지 않은 게 계기가 됐다. 아프간에는 친서방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곳곳에 숨은 탈레반과 미군은 충돌을 계속했다. 2002년에는 미국 주도 하의 나토 국제안보지원군이 치안 유지 명목으로 아프간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국, 지난 2월 탈레반과 평화협정 이번 NYT 보도가 사실이라면 탈레반은 과거 미국을 배후로 러시아를 공격했듯, 이번엔 러시아를 배후 삼아 미국을 공격한 셈이 된다. 탈레반 측과 러시아는 NYT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NYT는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산하 '29155'라는 조직이 미군 살해를 사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프간에서 전투 중 사망한 미군은 20명가량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2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아프간 주둔 미군을 1만2000명에서 8600명으로 감축한 상태다. 대신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을 모의하거나,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동의했다. 하지만 반정부 테러가 빈발하면서 아프간의 정정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소련이 1979년 침공하자 미국은 점조직으로 소련에 맞서는 무자헤딘을 지원하며 견제했고 10년 후 소련은 물러났지만 아프간 분쟁은 또 다른 분쟁을 낳았다.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든다는 소식에 시장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다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정책 펀드 가운데서는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이 크지만, 아직 계획 단계라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교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궁금증을 정리했다. 1 전에 없던 펀드인가 사실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섹터펀드와 유사하다. 섹터펀드는 정보기술(IT)·소비재 등 특정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뉴딜펀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같은 민자사업,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같은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한 뒤, 자펀드를 굴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민간의 섹터펀드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형태의 정책 펀드는 정권마다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 땐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 땐 통일펀드가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았다. 2 언제 가입 가능할까 금융위는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운용사 선정이나 법률 개정까지 마쳐 실제 국민이 투자하는 단계가 되려면 일러야 내년 2분기로 예상된다. 20대 대선(2022년 3월)을 1년도 안 남긴 시점이다. 이 때문에 뉴딜 펀드의 수명이 몇 달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디지털·그린 경제는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현 정부 이후에도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 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의 통일펀드는 실체가 모호했고,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펀드는 관련 산업 태동기여서 투자 대상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이번 디지털· 그린 뉴딜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그린 청사진대로 일관성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3 원금 손실 가능성은 뉴딜펀드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손실 가능성이 없지 않다. 금융위 역시 “일반 국민이 참여하지만 모두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다만 손실 위험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해 먼저 위험을 떠안는 구조여서다. 수익은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보고 손실 위험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다만 어느 정도를 후순위 출자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완성 시기가 대선 시기와 맞물려 짧은 수명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나 금융위는 글로벌 추세를 따라 이후에도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세법 개정에 술값 얼마나 내릴까 월급 빼고 다 올라도 올해부터 가격 하락이 확실시되는 상품이 있다. 새해 첫날부터 바뀐 주세법을 적용하는 맥주와 막걸리다. 국세청은 바뀐 법을 적용하면 캔맥주는 1ℓ당 291원, 고급 막걸리(출고가 1만5000원)는 500㎖당 729원의 주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류 제조사는 줄어든 세 부담만큼 유통업자·식당 등에 판매하는 술값을 낮출 수 있다. 당장 롯데칠성음료는 연초부터 500㎖짜리 클라우드 캔맥주 출고가격을 기존 1880원에서 1565원으로 16. 7% 내렸다. 이인우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팀장은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 맥주와 고급 막걸리의 출고가가 낮아져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제맥주 '4캔 만원' 시작되나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맥주·막걸리에 붙는 주세를 올해부터 주류 가격 기준(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종량세)으로 바꾼 것은 52년 만이다. 1949년 주세법이 제정될 때는 종량세 체계였지만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인 68년부터 주류 소비 억제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종가세 체계로 바뀌었다. 종가세 체계에선 같은 술이라도 고급 원료, 양질의 주조 공법을 활용해 제품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했다. 반면 종량세 기준을 적용하면 가격이 올라도 용량만 같다면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일반 맥주든 고급 수제 맥주든 같은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애주가' 기호에 맞는 다양한 수제 맥주가 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도자기 용기에 파는 고급 막걸리의 경우 종가세 체계에선 제품가격에 포함된 용기 비용에도 세금이 부과됐지만, 용량만 따져 세금을 매기면 '도자기값'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제맥주도 '4캔에 만원' 이벤트나 '호리병 막걸리' 등 고급 탁주들이 대중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산vs수입 맥주 경쟁에 영향은 세정당국은 또 종량세 도입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불평등 경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 맥주는 제품 출고 시점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출고가에 반영된 주류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기업 이윤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업자가 해외 맥주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가격(수입가액)과 관세에만 주세가 붙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이윤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바뀐 주세법이 적용되면 주류 제조사가 술값을 더 낮출 수 있게 되고 고급 막걸리와 수제 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져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종일 작업해도 하루에 혼자 만들 수 있는 최대 수량은 30개 정도. 그래도 이씨는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마스크를 만들었다. 어떤 보상도 기대치 않고 선의로 시작한 일이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다고 한다. 좋은 일을 하는데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니. “아파트 페이스북 공용 계정에 ‘마스크를 나눠준다’ 공지를 올렸더니 대부분은 ‘좋은 일 한다’ 좋아했지만, 20% 정도는 ‘인증도 안 받은 마스크를 만들어 공포심을 조성한다’고 비난하더라. 실망감이 컸지만 그날 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몇 개 더 주면 안 되겠냐’는 20여 통의 문의가 들어왔다. 이후 3일을 꼬박 준비해 100개를 만들어 보냈다. ” 그의 마스크가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구입 요청이 많아졌고, 이씨는 아예 마스크 대량 생산을 계획했다. 컬렉션 의상을 만들 때처럼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섭외하고, 제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총 제작량의 20%를 판매하기로 전략을 짰다. 혼자 만들다가 공장에서 생산하니 부담이 줄었겠다. "그렇지도 않다. 3월 중순 공장에 원단과 부자재를 모두 넘기고 4000개 제작을 의뢰했는데, 이틀 뒤 봉쇄령이 떨어졌다. 봉제 기술자들이 아무도 출근을 안 했다. 결국 집에서라도 일하겠다는 3명의 지원자를 받아 재봉틀을 각자의 집으로 옮겨다 줬다. 지금도 3일에 한 번씩 집집마다 일감을 가져다주고, 완성품을 수거하고 있다.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재봉틀을 돌려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 무료로 주던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반발은 없었나. "제작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만 수량을 제한해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2개 한 세트가 6파운드(한화 8950원)다. 천 마스크를 매일 세탁해서 쓰려면 동시에 2개는 갖고 있어야 하니까. 6파운드는 기부금 개념이다. 지금까지 300장 정도 판매했는데 모두 기부용 마스크를 만드는데 쓰였다. 지금은 아예 브랜드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판매와 캠페인을 촉진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 구매와 상관없이 기부금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 이씨의 이런 마스크 나눔 활동엔 런던에서 함께 일해온 패션업계 친구들이 동참했다. 패션 컨설턴트, 사진작가, 영상감독 등 3명의 친구가 주축이 됐다. 이씨가 마스크를 만들면 어떤 친구는 포장과 배송을 맡고, 또 어떤 친구들은 SNS 계정에 올릴 캠페인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었다.

선의로 매일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한 이 씨는 부정적인 시선을 딛고 3명의 친구와 함께 공장을 섭외하고 제작 비용 충당을 위한 제작량의 20%를 판매하기로 할 만큼 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급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 태세를 갖추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또 민관 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민간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하는 의료지원단 모집에 나섰다. 이지사,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민은 물론 의료인과 병원, 민간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쓰나미급 대 충격"이나 "최악의 상황" 등의 표현을 동원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가급적 외출과 타인접촉을 삼가고.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을 확산시키면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료진·민간기업에도 도움 요청 이 지사는 의료기관과 의료진,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면 불가피하게 가정 대기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의료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의료인의 자원봉사와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시설 확보 ▶기업 등의 연수교육기관을 생활치료시설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의료역량이 감염 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의료진과 민간병원, 기업·단체·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0시 기준 경기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20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661명이 격리 치료 중인데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18개 병원에 확보한 감염병 병상 583개 중 499개가 채워져 병상 가동률은 85. 6%이다. 경증환자 치료용 생활치료센터(안산 1곳)의 병상 가동률도 61. 8%(204병상 중 126병상)로 60%를 넘어섰다. 격리치료 중인 661명 중 625명이 병상을 배치받으면 병원 치료 병상은 14%,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38%만 남는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수칙 위반 시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진과 민간기업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총본부인 과천의 총회 건물을 비롯해 전국 교회와 시온기독교센터, 카페와 복음방 등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별양동에 사는 주부 정모(37)씨는 “누가 신천지 교인인지 알 수 없어 밖에 나가기 꺼려진다. 대형마트 건물에 신천지교회가 있어 걱정스럽다. 아이들도 근처에는 당분간 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종천 시장은 “신천지 신도들의 대중교통 이동 동선에 있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상가 지역 개방화장실, 자전거 대여소 등에 대해 전면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 교인 2명도 대구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 격리 중이다. 이들은 지난 8~9일 대구교회 예배에 참여했다. 한 명은 지하 1층, 다른 한 명은 1층에 있어 4층에 있던 31번과 직접 접촉은 없었다고 한다. 이밖에 전북 전주, 제주 등 전국 곳곳의 신천지 교인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교회 교인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대전 신천지교회는 긴급 방역과 출입통제가 이뤄졌다. 대전교회 측은 해당 교인이 지난 12일 오전 방문해 1시간가량 예배 후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 사람은 별다른 증상 없이 자가 격리중이다. 대구교회는 신천지교회가 전국에 꾸리고 있는 12지파 중 하나인 다대오지파다. 대구·경북 지역에 해당하는 다대오지파에는 대구 외에도 포항·안동·경주·구미 등 5개 도시의 신천지교회가 속한다. 같은 지파 소속인 이들 교회 간에는 상호 교류를 하지만 외부에는 폐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피해자 상담사’로 활동 중인 전도사 윤재덕씨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쉬쉬하고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폐쇄성이 있다”며 “(방역 당국이) 조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교회에서 20년간 서울교회 목사로 활동하다 2006년 탈퇴해 신천지문제전문상담소를 운영하는 신현욱(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목사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신천지교회에선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교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교회 확진자의 가족, 이동 동선을 면밀히 체크해야 다른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석경민·백성호 기자, 대구=위성욱 기자 etoile@joongang. co.

신천지교회 측이 관련 시설을 모두 잠정 폐쇄한다고 밝힌 가운데 윤 씨는 신천지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특성상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쉬쉬할 수 있기에 알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해 100명 이상이 숨지고 4000명 넘게 다쳤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며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AP·AFP·CNN 등 외신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현지시간) 베이루트항 선착장에 있는 한 창고에서 두 차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아 일대가 초토화됐다. 원자폭탄이 만들어낸 듯한 버섯구름도 하늘로 치솟아 주민들은 “원자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병원 파괴, 코로나 겹쳐 의료 마비 폭발로 일대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차량이 뒤집어지는 등 폐허로 변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은 거리에 쓰러져 울부짖었다. 현장에서 수㎞ 떨어진 건물의 발코니 창문을 산산조각냈다. 베이루트항에서 240㎞ 떨어진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까지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다. 미국 정보 분석 기업 스트래트포의 심 택 연구원은 “폭발력은 최소 TNT 2. 2㏏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히로시마 원폭(20㏏)의 10분의 1 정도 위력이다. 마완 아부드 베이루트 주지사는 5일 AFP통신에 “베이루트 폭발 참사로 25만∼30만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해액은 30억∼50억 달러(약 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발 참사로 도시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했다. 폭발로 병원들이 파괴되면서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현지 의료시스템은 마비 상태다. 레바논은 5일을 애도일로 정하고,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무함마드 파흐미 레바논 내무장관은 “2014년 화물선에서 압수해 항구 창고에 보관하던 2700t 이상의 질산암모늄이 발화해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폭발 직전 불꽃이 튀고 팝콘 튀기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났다며 항구의 폭죽 창고에서 불이 처음 일어났고 그 불이 질산암모늄 창고로 옮겨붙으며 폭발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화약 원료로도 사용된다. 1947년 4월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시티 항구에서 질산암모늄이 폭발해 581명이 사망했다. 2004년 4월 북한 용천역에서도 질산암모늄을 실은 화물열차가 폭발해 2000∼300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군은 베이루트 폭발을 일종의 폭탄 공격으로 생각한다”면서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에 CNN은 “미 국방 당국자들은 아직 공격의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베이루트항 선착장에 있는 창고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는데 이는 히로시마 원폭의 10분의 1 정도 위력이고 폭발로 인해 병원들이 파괴되어 의료시스템이 마비 상태다.

[더,오래] 손웅익의 작은집 이야기(33)집을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공사현장 주변의 민원이 그중 하나다. 과거에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소음, 조망권 등 공사현장 주변 거주자들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 민원이 많았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요구가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건축주를 설득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 그 이유는 서로 간에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첫 만남부터 출구가 없는 듯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건축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가 보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인접 필지의 집이 신축 필지 방향으로 향해 있다면 무조건 민원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거실이나 안방 창이 크게 나 있고 마당까지 다 신축필지와 마주하고 있다면 일단 심각한 사생활침해 피해를 보게 된다.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는 일상생활을 힘들게 한다. 어느 공사현장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막상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괴롭다. 골목이 좁아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곤란한 경우는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다. 좁은 골목에 자재 차량이 들락거리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주차된 주민 차량과 공사 차량 출입문제로 자주 시비가 붙는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 군중심리가 발동하면서 더 과격해지고 요구사항이 더 많아진다. 대체로 민원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사현장 주변에 민원 브로커가 활동하기도 한다. 그런 브로커들은 건축법도 잘 알고 판례도 꿰뚫고 있다. 그들은 공사현장 주변으로 이사 다니면서 주민을 선동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악질 민원 브로커에 걸리면 공기도 지연되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본다. 민원이라고 하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혹 해당 필지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제기하는 황당한 민원도 있다. 재활용물품 사업을 어렵게 하는 지인에게 십수 년 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받고 땅을 임대해준 분이 있었다. 사정이 딱해서 계속 임대하는 동안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았다. 계약이 만료된 어느 해 땅 주인이 주유소를 지으려고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세입자는 완강히 버텼다.

집을 짓다 보면 예기치 못한 주변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골목이 좁은 곳은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더 요구 사항이 많아지며 대부분 금전적 보상으로 끝난다.

키 170㎝ 정도의 그는 생전 왕족이나 최고위 귀족이었을 게다. 이승을 떠나는 마지막 차림까지 호화로웠다. 머리엔 금동관을 쓰고 양 귀엔 금귀걸이를 했다. 구슬을 엮어 만든 가슴걸이 아래로 은허리띠, 은팔찌, 은반지까지 갖췄다. 양 발엔 금동신발을 신었다. 세월 속에 시신은 삭아 없어졌지만 황천길에 함께 한 장신구들은 그대로 남아 1500여년 만에 빛을 보았다. 지난 5월 신라 적석목곽묘 사상 13번째로 금동신발이 나와 관심을 모았던 경주 황남동 120-2호분에서 금동관 등 6세기 전반에 제작된 장신구 일체가 출토됐다. 특히 이들 장신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 형상대로 노출돼 피장자가 이들을 착장한 상태로 묻힌 것으로 보인다. 경주 지역의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墓, 적석목곽묘)에서 관과 귀걸이, 반지, 신발 등이 일괄로 출토된 것은 1973년∼1975년 황남대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3일 이 같은 발굴 성과를 알리며 현장 사진 등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5월 금동 달개((瓔珞, 영락) 일부가 먼저 노출됐던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금동관이 확인됐다. 금동관은 가장 아래에 관테(帶輪, 대륜, 머리에 관을 쓸 수 있도록 둥글게 만든 띠)가, 그 위에 3단의 나뭇가지모양 세움장식(樹枝形 立飾, 수지형 입식) 3개와 사슴뿔모양 세움장식(鹿角形 立飾, 녹각형 입식) 2개를 덧붙여 세운 형태이다. 금동관 혹은 금관은 피장자의 신분이 최고위급임을 암시한다. 이번에 출토된 금동관은 관테에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의 장식용 구멍들이 보이고, 세움장식과 사이에 ‘ㅜ, ㅗ’ 모양의 무늬가 뚫린 투조판이 있는 등 화려한 모습이다. 조사단 측은 “금동관의 관테에 장식용 구멍이 뚫려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투조판의 용도 역시 관모(冠帽)인지 금동관 장식용인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껏 나오지 않은 희귀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은허리띠의 양 끝부분에서 4점이 묶음을 이룬 은팔찌가 나왔다. 오른팔 표면에선 1㎜ 내외의 노란색 구슬이 500점 넘게 출토돼 별도로 구슬팔찌도 찼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은반지가 오른손에서 5점, 왼손에서 1점이 나왔는데 왼손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은반지가 더 출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천마총의 피장자처럼 각 손가락마다 반지를 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앞서 출토됐던 금동신발은 피장자가 신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황남동 120-2호분에서 6세기 전반에 제작된 장신구 일체가 사람이 착장한 형상대로 출토되면서 1500여 년이란 세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벗기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은 무덤덤했다. ‘법률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모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듯 했다. 다만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불만과 불안감이 상존했다. 윤 총장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도 정치권과 검찰의 반목과 갈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음을 경계했다. 법원 분위기도 비슷했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된다”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을 정답으로 꼽았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한 전 총리 사건은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와 함께 또 다른 정치적 뇌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조사는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까. 조재연 처장의 국회 발언처럼 억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증거를 갖춰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증거’의 존재여부 이다.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정국의 운영주체가 오히려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먼저 검찰이 이 사건을 재조사할 가능성은 제로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다시 나선다는 것은 논리적·법률적 모순이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소위 ‘비망록’도 이미 법정에서 진실 다툼을 벌였던 증거물에 불과하다. 참회록이라기 보다는 재판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작전계획의 일종으로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재료의 소진을 의미한다. 검찰에서 거부당한 사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겠는가. 친정부 성향 언론 매체의 취재원 중 한명으로 나온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A씨의 주장도 공감을 위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법률적 증거력을 갖기 위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수사팀에 대한 감찰 조사와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한 수사 방안이다. 강제 수사를 통한 부당한 기소라는 논리다. 어찌보면 화풀이성 조치로 비춰질 수 있는 정치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첫번째 안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인데 윤 총장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다.

한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벗기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에 검찰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는 불만을 느꼈다.

국내 유일의 신문 부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에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유료부수 공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11일 미디어오늘은 “한국ABC협회 내부에서 ‘일간신문 공사(부수 조사)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돼 파장이 예상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대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연내에 조사단을 꾸려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ABC협회 내부 관계자들은 9일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지난 5년간 ABC협회 일간신문 공사결과는 신뢰성을 잃었고 공사과정은 불투명해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태”라며 “2020년(2019년도분) 공사결과 A신문은 발행부수 대비 95. 94%의 유가율을 기록했다. 2019년도(2018년분) 공사결과 B신문은 93. 26%의 유가율을 기록했다. 협회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유료부수 공사결과를 버젓이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신문은 조선일보, B신문은 한겨레라고 미디어오늘은 밝혔다. ABC협회는 신문사 본사로부터 분기별 부수 결과를 보고 받고, 30여 곳 이하의 표본지국을 조사해 본사가 주장하는 부수와의 성실률(격차)을 따져 부수를 인증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신문사의 (표본)교체지국과 교체지국 수, 교체 사유에 대해 ABC공사원이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의도적 부수 왜곡이 가능한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은 또 발행 부수 100부 중 조선일보는 96부, 한겨레는 93부가 돈을 내고 보는 유료부수라는 ABC협회 공사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신문지국 현장과 광고업계의 반응도 보도했다. “ABC협회가 내놓은 조선일보 유료부수에서 30만 부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한다. 업계에서 동아일보가 유료부수 2등으로 올라갈 때 ABC협회에서 계획적으로 (공사를) 나간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다”(전국종합일간지 서울지역 신문지국장), “ABC협회가 아무리 신문사 회비로 운영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다. 지국에 들어오는 신문의 최소 3분의1은 파지다” (전국종합일간지 경기도지역 신문지국장), “불가능한 수치다. 유가율은 80%대가 현실적인 최대치다. ABC협회의 조사결과가 광고주들 사이에서 지표의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광고업계 관계자)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내 유일 신문 부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공사 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미·중 간에 화약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서 미국의 남중국해 공격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선 중국의 핵탄두를 1000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속내를 대변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편집인 후시진(胡錫進)은 28일 “중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핵탄두 수량을 1000기 수준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시진은 지난 5월 초에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데 두 달여 만에 또다시 현재 약 290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핵탄두를 세 배 이상인 1000기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호소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후의 글이 주목을 받는 건 미·중 간 무력 충돌이 임박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후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이제 대세가 됐다”며 “중국은 반드시 마지노선 사유를 갖고 중국을 향한 미국의 극단적 모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시진은 이어 “미국의 압력이 점차 거세짐에 따라 중·미 간엔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로의 의지를 시험하게 될 때 중국으로선 충분한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그 의지가 더욱 굳세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많은 핵무기를 갖자는 게 핵전쟁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이 보다 강대한 핵무장을 해야 미국의 일부 미치광이가 오만방자하게 날뛰는 것을 누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시진이 중국의 핵탄두 1000기 확보를 주장하는 건 미국이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줄이게 되면 미국과 얼추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중이 핵전력에서 엇비슷해지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가볍게 전쟁을 도발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시간을 다퉈 핵탄두 증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속내를 대중적 언어로 전달하는 데 익숙한 후의 주장이다. 후시진은 “핵탄두가 평시에 필요 없다거나 중국이 이미 충분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건 유치한 생각”이라며 “국가 간 평화는 부탁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략 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11월 대선 전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중국은 미국의 모험을 억지하기 위해선 미국에 충분히 위협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중국이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환구시보의 편집인은 중국의 핵탄두를 1000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이 협정에 따라 핵탄두를 줄이면 미국과의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80명을 넘었다. 사흘 전 발표 때보다 10명 이상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여러 조사결과를 근거로 독감 백신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백신 접종사업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11명 늘어난 접종 후 사망 신고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례는 지난달 31일 0시 기준으로 83명 신고됐다. 지난달 29일 발표 때는 72명이었다. 그사이 11명 늘었다. 70대 이상이 9명, 60대가 2명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70대 이상에서 사망사례 신고가 집중된 양상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 83명 중 70대 이상 고령층은 71명으로 전체 85. 5%를 차지했다. 새로 보고된 11명의 사망 신고는 접종 후 72시간 이상이 6명으로 집계됐다. 24~48시간 내는 3명, 24시간 이내·48~72시간 이내는 각 한명이었다. "72명 인관성 없어. 11명은 조사중" 질병청은 최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를 통해 한 명의 사망 사례를 추가로 검토했다. 이 한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7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11명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현재 백신 접종과사망 간 인과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 내렸다. 대표적인 독감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사망자와 같은 날 동일한 백신 제품을 접종한 다수가 중증 이상 반응 사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선규 질병청 예방접종관리과장은“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검결과도 특이점 없어 또 질병청은 심혈관·뇌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만성 폐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사망자의 경우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역시 백신 접종이 기저질환 악화로 이어졌을 연관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 검토 의견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다른 사인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 대동맥박리나 뇌출혈,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이 확인됐다. 국과수는 접종 후 사망자 83명 가운데 유족이 동의한 40명을 부검했다. 33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10건은 유족과 부검 진행 여부를확인하고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1669건 지난달 31일 기준 1708만명이 독감 백신을 맞았다.

질병청은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지 않아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으며 지병이 있던 사망자의 경우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민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일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한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만 하고,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며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무단으로 배우자를 대리해 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많은데, 관건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빚을 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아내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내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례가 있었다.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해 부담하기 위해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남편이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였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아내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인감증명서가 남편이 발급받았으며, 남편이 스스로 아내에게 인감을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했다면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 상대방은 아내가 남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다. 한편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속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어떨까. 원칙대로 하자면 ‘대리’라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본인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위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해 적용하고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가 지난 18일 “(두 사람 간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오보를 시인한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핵심은 KBS에 관련 정보를 준 제보자가 누구냐다. 이것이 현직 검찰 간부라면 ‘제2의 검언유착’ 사건이 되는 셈이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주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다수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지난 25일엔 KBS 기자와 제보자가 대화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녹취록은 제보자와 KBS 기자 간 네 차례 대화로 짤막하게 구성돼 있다. 주로 제보자가 설명을 하면 KBS 기자가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이다. 제보자는 “3말 4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도 있어. 한동훈하고 이 전 기자가 왜 조율하겠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잖아”라며 “이번 총선에서 어찌 됐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힘 실리고 현 정부는 레임덕이 오고,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다’ 요 구도를 짜고 간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개된 녹취록 KBS 내부 보도 정보시스템 기록 중 일부” 26일 사내 일부 직원으로 구성된 ‘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이하 KBS인 연대)는 해당 녹취록이 KBS 내부 보도 정보 시스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기사 작성 단계에서 해당 녹취록을 복사해 붙여 놓고 작업한 기록이 있다”며 “다만 공개된 녹취록은 전체 중 일부고, 사내 법규상 직원들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면 징계 사유가 돼 더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녹취록엔 KBS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묻자 제보자가 “거기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다. 공모해서 짠 거는 맞다고 볼 수 있는 거고”라고 답한 내용이 나온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제보자가 현직 검찰 간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가 맞는다면 제보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지휘 라인에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를 지휘하는 인물일 경우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개된 녹취록은 수사팀 내부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없으면 얘기하기 힘든 내용”이라며 “어휘나 말투로 봐서는 지휘 라인에 없는 레드팀(수사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으로 활동했던 현직 간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BS 기자와 제보자의 녹취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있어 제보자가 현직 검찰 간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 2016년 10월, 경기도 오산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여섯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처음 경찰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꾼 앞차 윤모(55)씨에게 8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씨의 의뢰를 받은 민간조사업체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뒤따르던 차가 규정 속도인 60km보다 높은 86km로 달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기존 판단을 뒤집고 윤씨의 과실을 20%로 조정했다. #2. 지난 4월 국내 한 기업 대표에게 협박물이 담긴 소포가 도착했다. 일본에서 발송한 소포 안에는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부엌칼, 여자 속옷, 마네킹 손가락 5개 등이 들어있었다. 의뢰를 받은 민간조사업체는 아세톤 등 화학물질을 사용해 물건에 찍힌 지문을 검출했다. '협박범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대표는 이 지문을 소포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민간조사 업체 대표는 "해외에서 '탐정'으로 불리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한다"고 소개했다. 탐정이란 탐문·관찰 등 합당한 수단으로 ‘특정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직업’이다. 탐정의 주요 업무는 교통사고나 화재, 보험 사기 등을 조사하는 일부터 기업부정이나 해외도피자를 찾아내는 일까지 다양하다. 사건 해결 기여도를 인정받아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 탐정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일본·독일에서 각각 2만~6만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8월 5일부터 한국에서도 ‘탐정 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한국은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호칭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사생활 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당장에라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6개월 뒤인 8월부터 적용된다. "억울할 때 '탐정' 검색하세요" 한국에는 사실상 탐정업인 민간조사원을 전업 또는 겸업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이미 2000여명이다. 이들은 주로 교통사고 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실제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을 뒤집기도 한다. 유우종 한국탐정중앙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조사원이 대부분 탐정 사무소를 개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인터넷에 '탐정'을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탐정은 합당한 수단으로 사건을 조사하는데 주로 교통사고나 보험 사기 위주로 업무를 보며 실제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을 뒤집기도 한다.

소재 자체로는 자토를 이용해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도자기분이 표면의 미려함과 강도 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하지만 밀도가 높은 만큼 식물에 준 물이 늦게 마르고 통기성이 떨어져 식물을 많이 키우는 식집사들 사이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식집사가 가장 선호하는 토분플라스틱 화분은 통기성과 물마름이 토분보다 떨어진다. 심미성도 토분이나 자기분보다는 부족하지만 가볍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크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화분의 단점인 통기성을 보완하고 화분 옆면을 터서 뿌리가 화분 벽면을 돌며 자라는 뿌리서클링(circling)현상을 막고 화분 내 흙 이용도를 높여준다는 슬릿분이 널리 쓰인다. 이 슬릿분은 주로 일본 제품이라 국산품 개발을 기다리는 식집사도 있다. 부직포 화분도 최근 많이 쓴다. 얼마 전 박세리 골프감독이 집에서 파인애플을 키우는 모습이 TV에 나왔듯이 블루베리, 샤인머스캣, 파인애플 같은 열대성 과실수를 키워 보려는 사람도 많다. 블루베리 같은 과실수, 감자·고구마 같은 뿌리식물을 키울 때 많은 양의 흙을 담기 좋고, 배수가 잘되며 햇빛 차단에 유리한, 짙은 색상의 부직포 화분을 찾는다. 국내 토분 시장은 종전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산 및 베트남산 토분과 여기 못지않게 저렴한 이탈리아산, 독일산 토분이 대중적으로 팔려 왔다. 대량생산되는 국산 토분도 없지는 있었지만 대중적 인기는 높지 않았다.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 도예작가가 수제 토분의 생산에 뛰어들었다. 이들이 내놓은 토분은 뛰어난 디자인과 색감, 깔끔한 마무리 등 완성도가 높아 식집사들의 갈구 대상이 되었다. 몇 년 사이 하이엔드 토분 시장은 한국 도예가들의 브랜드 수제 토분이 장악하게 됐다. 대중적 선호도가 높았던 이탈리아산이나 독일산 토분은 지금은 가격으로 승부하는 토분으로 전락했다. 우리 조상은 고려 시대인 12세기에 이미 고려청자로 동아시아를 사로잡았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함께 자토로 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던 고려가 만든 고려청자는 남송시기 중국인들이 ‘천하제일’로 꼽았다는 것이 남송의 기록물 ‘수중금(袖中錦)’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도토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토분은 자토로 만드는 자기 종류와는 물론 다르다. 하지만 한국 브랜드 수제 토분의 융성을 보면서 어게인 고려청자를 기대하는 건 지나친 일일까? 전 금융투자협회 상무 theore_creator@joongang.

대체로 일본 제품인 슬릿분은 토분보다 떨어지는 플라스틱 화분의 심미성과 통기성을 보완해 널리 쓰이고 있다.

1990년 출시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10억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22년이 걸렸지만 2004년 등장한 G메일은 12년, 페이스북은 9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하며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입는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소매(retail) 시장에서 온라인 기업의 매출이 급증하며 전 세계적으로 폐업하는 골목 가게가 많아졌다. 세계 최고의 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은 여전히 군살 없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정신을 지향한다. 아마존의 창업주 베조스는 매일 “오늘이 아마존의 창업일(Day One)”이라고 강조한다. 2017년 아마존 연례 보고서에는 ‘대기업병(Day Two)에서 아마존을 지키는 4가지 법칙’이 명시돼 있다. 진정한 고객 지향, 절차화에 대한 저항, 최신 트렌드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고속 의사결정 시스템. 아마존의 성공 비결은 애자일 경영의 지속적 실천에 있었던 셈이다. ‘뷰카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려면 기술 혁신·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리적 상상력도 중요하다.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4개 기업의 시가 총액은 연초 4조 달러를 뛰어넘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이른다. 기존 국가 통계, 경제 수치, 주가 차트를 넘어 장기적 안목에서 세계지도를 보며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제한된 틀에서 효율성 향상, 품질 개선에만 신경 쓰면 큰 변화를 읽기 어렵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열심히 일할수록 혁신이 억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글로벌 시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면 고달픈 레드 오션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거대한 디지털 혁명의 물결에 저항하는 기업은 ‘포에버 21’처럼 익사할 운명이다. 과거에 안주하는 순간 위험 그동안 한국은 세계 반도체·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해 일본을 압도하는 IT 강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이 일상화된 세계에서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위험해진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면 이전의 강점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빠른 정보화로 칭송받던 한국은 이제는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 1위 국가’가 되고 있다. 그 어떤 나라보다 혁신이 시급하지만, 관료주의와 규제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과 연계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려면 다양한 공간 정보와 연계된 소비자 빅데이터 선점이 중요하다.

IT 강국으로 우뚝 섰던 한국이 관료주의와 규제에 막혀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 1위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소비자 빅테이터를 선점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자수익도 따라서 늘었기 때문이다. 저금리 속에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버블(거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 호황이 펼쳐진 셈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3조311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6일 발표했다. 2018년(3조612억원)과 비교하면 2506억원(8. 2%) 늘었다. 하루 앞서 실적을 발표한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3조403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전년보다 2468억원(7. 8%) 늘었다. 신한금융은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KB금융을 제치고 금융그룹 순이익 1위 자리를 지켰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만 놓고 보면 KB국민은행(2조4391억원)이 신한은행(2조3292억원)을 제치고 순이익 1위였다. 지난해 신한금융과 KB금융의 순이익은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3조2648억원)나 SK하이닉스(2조164억원)를 앞선다. 지난 4일 실적을 발표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2조408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전년보다 1751억원(7. 8%) 증가한 규모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실적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저금리가 심화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순이자마진(NIM) 하락은 대체로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NIM은 1. 67%로 전년보다 0. 04%포인트 낮아졌다. 예컨대 은행이 100억원을 빌려줬다면 자금조달 비용(예금이자 등)을 제외하고 1억6700만원을 벌었다는 뜻이다. NIM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대출총액이 증가하면 은행의 수익규모는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5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5조6000억원(7%)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은 2016년(55조8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지난해 대출금리는 낮아졌지만 부동산 열풍으로 은행의 대출 이익이 커지는 일종의 박리다매 현상이 생겼다”며 “이자가 적은 은행 예금 외에 다른 투자 상품을 찾아 돈이 움직이면서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도 크게 늘렸다. 금융당국이 주택 관련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자영업 대출을 대체 수익원으로 삼은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 속에서 저금리 속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이자수익도 같이 늘어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립보건연구원을 승격되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소속기관인 질본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질본 소속인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등의 문제를 두고 복지부만 실익을 챙긴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재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남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게 한다는 취지다. 당초 발표에서 행안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소속은 국가보건의료 총괄연구기관으로서의 육성 계획, 보건의료 부문 연구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고려해 질본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 수정에 관해 “감염병 연구 기능이 질병관리청에 있어야 더 큰 연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지적을 비중 있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다른 개편 내용은 기존과 같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 권한을 갖는다. 복지부 1차관은 복지, 새롭게 만든 2차관은 보건의료를 담당한다. 또 당·정·청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련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방역과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세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개편안도 내놨다. 당초 개편안 발표 이후 이 권역 센터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당정청은 이 안은 바꾸지 않았다. 당시 윤 차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그것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라 지역의 일선 보건소나 자치단체의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 이관 문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질본의 조직개편안이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한 후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3000억원은 영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이에 따라 대한항공 지분의 약 10. 8%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산은이 24일 오후 항공사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은과 수은이 대한항공에 총 1조2000억원 등 대형항공사 두 곳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에 마이너스 통장 형태인 한도 대출로 1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포함한 액수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항공업 업황 부진 및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대형항공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항공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 전에도 시급성을 고려해 국책은행을 통해 항공업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늘 지원책은 이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에 지원하는 1조2000억원 중 7000억원은 화물 운송과 관련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BS는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담보로 한 채권이다. 항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다. 20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영구채를 인수해 자금을 마련한다. 대한항공, 올해 부족한 자금 3조8000억원…급한 불은 끌 듯 최 부행장은 “영구채 3000억원을 향후 지분으로 전환하면 대한항공 지분 약 10. 8%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국책은행이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건 국내외 시장참여자가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내 항공업계는 상반기에만 6조300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비행기 리스료, 인건비, 이자비용 등의 고정비가 매달 9000억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1조6000억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했다. 하지만 항공기 리스료 등으로 매달 4000억원의 고정비를 지출하면서 이달 중 보유 현금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이 올해 회사채를 포함해 상환·차환해야 하는 빚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한항공에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7000억 원은 ABS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운영자금과 영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난 6일 단행된 프랑스 개각 후폭풍이 거세다. 신임 내무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두 신임 장관은 각각 성폭행 혐의와 성차별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다. 여성 인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전 양성평등 장관이 이번 인사를 옹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 언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새 내각을 발표한 이후 파리 곳곳에서 신임 내무장관과 법무장관 사퇴 요구 시위가 일주일 째 이어지고 있다. 다르마냉 신임 내무장관은 2009년 노르드주 의원 재직 시절 여성 당직자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다. 2017년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다르마냉이 여성을 무고혐의로 고소하며 소송전이 오갔고, 지난달 파리 항소법원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가 재개됐다. 다르마냉은 2014~2017년 프랑스 북부 투르코잉 시장 시절 또 다른 여성에게 대가성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듀퐁 모레티 신임 법무장관은 2018년 프랑스 정부의 캣콜링 처벌법을 조롱해 물의를 빚었다. 캣콜링은 거리에서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부는 등의 성희롱을 뜻한다. 듀퐁 모레티는 당시 "일부 여성들은 캣콜링을 그리워한다"며 성차별적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SNS에 미투 운동과 관련해 "권력에 끌리는 여성들이 있다"고 적어 논란에 휩싸였다. 프랑스 여성 인권단체들은 두 신임 장관 임명에 즉각 반발했다. 7일 파리에서 사퇴 요구 시위가 시작됐고, 지난 주말 동안 전국으로 번졌다. 12일 프랑스 파리 시청 앞 집회에만 1000여명이 참가했고, 독일·스페인·호주 등 프랑스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렸다. 여기에 전 양성평등 장관인 마들렌 시아파의 신임 내각 옹호성 발언이 반발 시위에 더욱 불을 지폈다. 시아파는 이번 개각에서 시민사회 문제 담당 부장관에 임명돼 다르마냉과 함께 일하고 있다. BFM TV에 따르면 시아파는 13일 RM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페미니스트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남성과 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르마냉의 성폭행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사실상 다르마냉을 옹호했다.

여성 당직자를 성폭행한 의혹이 있는 다르마냉 신임 내무장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파리 곳곳에서 내무장관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40여명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들 단체에 적용한 혐의는 4개다. 지난 2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그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기부금품모집사용법·공유수면관리매립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었다. 통일부(11일)와 경기도(26일)가 수사 의뢰한 혐의 중 일부가 적시됐다. 전례 없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쟁점가장 큰 쟁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에 따르면 북한에 물품을 보낼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거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한 적은 있지만 실제 이 법을 근거로 입건된 사례는 2012~2017년 300여 번의 대북전단 살포 중 2건뿐이다. 그마저도 처벌한 적은 없다. 정부는 탈북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겨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고발하며 "해당 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는 데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2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삼는 모양"이라며 "대북전단 살포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서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정해 놓고 그것에 적당한 법률 조항을 끌어와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며 "면밀한 법리 검토 적용 후 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금 횡령했다면 기부금품법 위반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사기 및 자금 유용을 했는지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고발하며 탈북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겨 국가 안보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전역에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의 시한이 5월 31일로 연장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7일 도쿄도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고, 9일 뒤인 같은 달 16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당초 이달 6일이 시한이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매일 200명 이상 확인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를 5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일본의 확진자는 4일 0시 현재 대형 크루즈선 탑승자들을 포함해 1만5790명이며 사망자는 549명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전국을 대상으로 기한을 연장하되, 도쿄·오사카·홋카이도·가나가와 등 확진자가 많은 13개 ‘특정경계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과 나머지 지역을 나눠 특정경계지역 이외에선 외출 자제 등의 행동 제한을 일부 풀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선 마스크와 소독액 등 감염 방지책 실시를 전제로 소형 이벤트 개최가 사실상 용인된다. 또 음식점과 백화점 등에 대한 휴업 요청도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된다. 하지만 도쿄 등 13개 특정경계 광역단체에선 ‘사람과의 접촉 80% 줄이기’ 목표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벤트 자제나 휴업 요청도 계속 이어지지만, 일부 옥외 공원이나 박물관 등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긴급사태선언 담당 각료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4일 국회에서 "1~2주 정도 후에 실시될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지역에선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감염 방지와 경제 활동의 양립을 추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실적이 턱없이 적은 일본이 행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려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유일한 실적인 아베노믹스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를 우려해 경제활동 재개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감염증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전문가회의가 정리한 제안서엔 당초 "신규 감염자 수는 당분간 ‘제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년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대목이 빠지고 대신 “국내의 감염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로 대체됐다.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으나 일본 정부는 기한을 연장하되 특정경계지역 이외에선 외출 자제 등 행동 제한을 일부 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해외 자본이 짧은 기간 내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급기야 ‘외환위기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1월 20일을 기점으로 지난달 29일까지 100일간 개도국에서의 외자 유출 누계액을 집계했더니 1000억 7000만 달러(약 122조 5000억원)에 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전했다. 이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0일간 유출된 자금(약 236억 달러)의 4. 2배 규모다. 2015년 중국 증시와 위안화가 동반 하락했던 ‘차이나 쇼크’ 때와 비교하면 약 11배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도국들의 재정 악화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각국은 경제 대책과 의료 시스템 확충 등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다급한 나머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설정했던 재정적자 한도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개도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8.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6개월 전보다 1. 8배 증가한 수치다. 브라질 등 산유국은 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시장에선 급격한 자본 유출로 개도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각국의 채무 부담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개도국들이 연쇄적으로 외환위기를 맞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브라질 헤알화는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달러 환율이 27% 정도 급락하면서 지난달 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랜드화도 같은 기간 25% 넘게 떨어졌고, 터키의 리라화(-15%)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최근 들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ㆍ남아공ㆍ멕시코ㆍ터키ㆍ칠레ㆍ인도네시아ㆍ태국ㆍ인도ㆍ말레이시아 등 9개 주요 개도국의 경우 지난달 초만 해도 총 1만 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지난달 말엔 3만8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자본이 유출되며 각국의 채무 부담이 올라가 외환위기 도미노를 촉발하여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 집단감염으로 확산하고 있다.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대부분이라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0시 기준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62명이다. 누적 확진자도 3327명이 됐다.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지난달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집회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가평군과 고양시, 김포시 등에서 4명이 추가돼 도내 확진자만 총 337명이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하남시와 양평군에서 3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만 79명이 됐다. 시흥 음악학원 확진자 총 16명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음악학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원 수강생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번지면서 전날에만 무려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목감동 거주·시흥시 82번 확진자)다. 그는 23일부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었다. A씨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0대 B씨(목감동 거주·시흥시 83번 확진자)의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같은 음악학원 수강생이라고 한다. 증상은 B씨가 A씨보다 빨랐다. B씨는 지난 20일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음악학원에 다니는 등 평소처럼 행동했다. 이후 전날 시흥시 목감동과 논곡동 등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 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학원 원장도 전날 광명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장도 지난 20일부터 맛을 느끼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B씨와 같은 날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 일부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닌 것으로 확인돼 전수 검사를 한 결과 어린이 4명과 직원 1명 등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날도 이 학원 수강생인 어린이 1명과 기존 관련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만 총 18명이 됐다. 봉사활동 참여했다가…13명이 무더기 확진광명시에선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광명 나눔누리터 회원 등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는 60대 여성 C씨(철산동 거주·광명시 61번 확진자)다. C씨는 발열 등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지역 코로나19가 음악 학원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번지는 지역 집단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깜깜이 환자가 많아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살얼음판 불안요인들 한국 경제는 올해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2018년(2. 7%)과 지난해(2. 0%)에 이어 올해도 2%대(한국은행 전망치 2. 3%)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2%대 성장은 6·25전쟁 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처음이다. 해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0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변수를 점검했다. 국내에선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정부는 총선을 전후로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62%(189조3000억원)로 설정했다”며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4조4000억원)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할 카드는 재정지출 확대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총선 후보자들의 지역개발 공약과 밀접한 철도(6조4000억원)·도로(6조6000억원) 등에 집중적으로 돈을 푼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사회간접자본(SOC)에 14조1000억원(연간 예산의 30%)을 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도 여전히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거래가 극도로 위축한 게 문제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23. 2% 급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18년(-4. 3%)과 지난해(-3. 3%)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가도 있을 수 있다”(지난 17일 기자간담회)고 언급한 배경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고민도 깊어진다. 경기와 물가만 보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신용카드 포함)의 이자 부담을 높여 가뜩이나 저조한 소비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해외 요인 중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포문을 확대할지, 아니면 자제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1954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인 가운데 해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10일 충북 진천의 신척산업단지(이하 신척산단). 신척산단은 고요했다. 79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이지만 활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한 시간 넘도록 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물론, 인적도 드물었다. 평소엔 2500여 명의 직원이 바쁘게 오가며 일하는 곳이다. 진천상공회의소 왕용래 회장은 “산단 내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당 3일도 채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산단 내 기업 중 60% 정도는 인력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답답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뿌리랄 수 있는 중견ㆍ중소기업들까지 흔들리고 있다. 사태 초기 소상공인과 유통업, 여행업 등이 주로 타격을 입었다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의 늪으로 빠져가는 분위기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1234개 중소기업(제조업 587개, 비제조업 647개)을 대상으로 조사ㆍ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 2%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용 늘어 신음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량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2차전지 소재 및 가공 전문 기업인 유진테크놀로지는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들에 핵심 부품을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기업이다. 2010년 창사 이래 매년 30% 이상씩 매출이 커져 왔다. 미국과 중국, 폴란드 등 해외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77억원. 하지만 올해는 해외 생산과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현지 생산은 물론, 출장도 여의치 않아서다. 이런 사이 제품 수출에 드는 물류 비용은 몇 배나 커졌다. 한 예로 지난해 5월 평균 ㎏당 3500원 선이던 미국행 항공수출 운송비는 지난달 1만2700원으로 263%가 뛰어올랐다. 주력 시장 중 하나인 헝가리행 운송비 역시 214. 8%가 폭등했다. 여기에 미국과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에서 당초 기대됐던 부품 추가 수주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현지 업체의 생산 라인이 멈춰선 탓이다. 이 회사 여현국 대표는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2분기 실적부터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평소 2500여 명의 직원이 바쁘게 오가며 일하던 대규모 산업단지 신척산단에는 오가는 인적과 차량이 드물었다.

유학생들 "한국 돌아가고 싶다"쟌니씨는 "갑자기 기차나 도시 간의 이동이 불가능해져 이탈리아 내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전날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북부 지역 14지역 봉쇄를 공식화하면서 기차에 사람이 몰리고 교도소 폭동 사태가 나타나는 등 동요되는 분위기가 커진 탓이다. 그는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에선 북쪽 봉쇄 조치로 기업들이 마비돼 북부 직장인들이 남부 고향으로 한꺼번에 내려와 중부와 남부에 바이러스 확산이 빨라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이란에 전세기를 투입해 빠르면 이번 주 교민들을 철수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는 유학생도 늘었다. 교환학생으로 베네치아에 거주 중인 황인정(21)씨는 "봉쇄 정책으로 이탈리아 학생들과 교환학생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어제 외국 친구들이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황씨도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전세기가 투입되면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다고 했다. 김씨도 "당장 어제 베로나에서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플릭스버스 노선이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이 많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에선 봉쇄 정책 등으로 항공편이 취소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인종차별 분위기는 심해지고 있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황씨는 "인종차별은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쟌니씨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 유학생에게 '말하지 마라. 입 가리고 있어라'라며 폭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오씨는 "거리에서 동양인이 조롱당하는 사건은 잦고, 숙박 예약을 했다가 한국인이라는 사유로 취소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외교부 "귀국 시 어떤 지원할지 협의"이탈리아 코로나19 감염자는 이날 오후 9172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사망자도 463으로 늘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9일 밤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봉쇄를 선언하며 이탈리아 전역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시간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날 있었던 현지 공관과의 화상 회의 결과 "우리 국민이 어떤 상황인지, 귀국할 때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협의를 했다"며 "현지에서 항공권을 보여주면 공항으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라 아직 임시편이나 전세편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해당 지역을 봉쇄하자 동요되는 분위기가 커져 인종차별 분위기가 심해지고 귀국을 고민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용 계획을 담는다. 보도자료엔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t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돼 있다. 해군은 2018년 9월 14일 3000t급 도산안창호함(SS 083)을 진수했다. 세 번째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Ⅲ의 초도함이다. 독일 기술로 만든 장보고-Ⅰ·Ⅱ와 달리 국산 기술로 모두 9척을 건조한다. 기술적 과제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3척씩 끊어 3단계 배치(Batch)로 도입한다. 도산안창호함은 배치-Ⅰ의 1번함이며 이후 2020~24년 기간에 두 척을 차례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답이다. 장보고-Ⅲ 잠수함과 관련, 배치-Ⅱ는 3600t급, 배치-Ⅲ는 4000t급으로 이해해도 되나?배치-Ⅱ,배치-Ⅲ가 각각 3600t급, 4000t급(잠수함)이 맞다. 배치-Ⅲ는 핵추진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 (배치-Ⅲ의) 추진 방식을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적당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동안 물속에서 잠항만 하던 핵잠이 물 밖으로 부상한 장면이다. “최소 1조 3000억원이면 핵잠 1척 건조 가능”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은 핵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해군은 자주국방네트워크에 핵잠 도입 검토를 의뢰했다. 2017년 10월~2018년 4월 연구 끝에 나온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비용은 1척당 1조 3000억~1조 5000억원이다. 보고서는 프랑스 핵잠인 쉬프랑급(4765t) 구매를 검토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바라쿠다급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과 달리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한다. 미국 핵잠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 지난해 7월 1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쉬프랑급 1번함 쉬프랑함(Q284)이 진수했다. 이 잠수함은 중어뢰를 발사하고 기뢰를 깔 수 있으며, 스칼프 잠대지 미사일과 엑조세 SM39 블록2 잠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용 계획이 담겨 있는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으며 해군은 장보고-3의 초도함인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을 진수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핵·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6조 2156억원을 편성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가장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F-35A의 대당 가격은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도입을 시작했는데 2021년까지 모두 40대를 확보한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여건 마련에는 5조 9907억원을 편성했다. 첨단무기 체계를 전력화해 병력 감축과 부대 수 감소에도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해병대는 2023년까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28대를 도입하는데 대당 가격은 25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한ㆍ미 국방 당국은 제51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핵심군사 능력 보강에 1조 9721억원을 편성했다. 한ㆍ미 연합군의 북한군 장사정포 대응에서 한국군 역할 비중을 더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0㎜ 다련장 로켓(천무)’을 도입한다. 발사차량은 대당 30억원, 한 번에 발사하는 로켓 12발은 2억원 수준이다. 국방비에는 첨단 전력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비도 포함한다. 국방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20. 7% 증가한 3조 8983억원이 편성됐다. 연간 365일 기준으로 매일 106억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장병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하는 ‘전력운영비’는 '방위력 개선비'보다 두 배 더 많은 66. 7%를 차지한다. 역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급여에 총 14조 5906억원, 연금에는 3조원을 배정했다. 이 중 병사봉급은 2조 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월 40만 6000원(병장)에서 올해는 54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 6000원에 도달할 예정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오른다. 지난해 3만 2000원에서 올해는 4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동원훈련비는 2016년 7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7년 1만원에 이어 2018년 1만 6000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장병 복지 예산은 다양하다. 대기질 악화에 따른 건강 문제를 고려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기존 연 18개에서 50개로 확대해 연간 164억원을 편성했다. 급식과 피복 관련 예산은 총 2조 2482억원이며 이중 장병 급식 예산은 1조 6404억원이다.

북한 위협 대응 예산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미 국방 당국은 한국군의 비중을 더 키운다고 밝혔고 연구개발비는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방비에 포함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팀의 진술 조서 누락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팀이 아들 서모씨가 소속됐던 부대 대위로부터 "추 장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누락한 것이 고의인지 아닌지 의혹이 핵심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위를 수사했던 수사팀이 다시 수사하는게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소속 대위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경기) 중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진술은 최종 조서에 담기지 않았다. 대위를 수사한 담당 수사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빼자"는 취지로 말해서 조서에서 빠졌다고 한다. "고의 누락 아니더라도 수사 의지 없는 것"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선 현직 장관의 아들이 관계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진술을 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애매한 진술로 향후 필요 이상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 진술을 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해서 핵심 진술을 누락했다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의 한 평검사는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대위의 진술을 바탕으로 통신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문을 보내 군 관계자에게 사실관계 조회를 할 수 있다"며 "핵심 진술의 사실 여부 파악, 이를 통한 추가적인 사건 실체의 규명은 검찰의 몫이다"고 말했다. "담당 수사관 판단으로 빼긴 어려워" 담당 수사관이 주요 진술이라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한 후, 대위에게 최종 조서에서 진술을 빼도록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담당 수사관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시 수사관의 당시 보고라인은 주임검사였던 박석용(47·사법연수원 35기) 동부지검 검사, 양인철(49·29기) 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김남우(51·28기) 차장검사, 이수권(52·26기) 동부지검장 직무대리, 김관정(56·26기)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다.

추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대위의 진술이 최종 조서에서 빠졌는데 이에 고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감염되는 것보다 주변 비난을 더욱 두려워한다"며 "의심증상자가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확진환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 방문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지자체장 '인지도 높이기' 제동 걸었나인권위의 발표가 확진자 동선 정보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각 지자체장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더 까발리느냐'가 지자체장의 행정력의 척도인 양 비치는 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집-회사-헬스장-집-회사-헬스장을 반복한 사람의 나이와 성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라며 "이 경우 굳이 대중에게 알려져야 할 정보는 헬스장 이름과 위치 정도"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나친 신상 정보 공개가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협 관계자는 "이미 '나 신천지 아니다' '나 대구사람 아니다'고 거짓말하는 사례가 등장했다"며 "누가 무슨 병원, 무슨 직장 다니는지 알려주면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개인 SNS까지 동원해 구체적 정보를 알리는 일은 자제하고 방역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니는 학교, 직장까지 공개해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일 0시와 16시 두 차례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확진자 세부동선 및 대응현황'을 게시해 왔다. 게시물에는 확진자의 출생연도, 성별, 거주하는 곳, 현재 위치가 포함된다. 일부 확진자는 시간대별로 들렀던 장소뿐 아니라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이름과 다니는 학교, 직장명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가 격상되자 "앞으로 확진자 동선을 서울시가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더 자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권위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개인 정보 과도 공개를 지적하며 확진 환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 방문 장소만 공개하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공안수사를 주로 했던 한 변호사의 말부터 들어보자. “지금까지 선거사범 수사는 기계적으로 해왔다고 보면 된다. 선거 과정에서 돈거래 행위와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 자신의 경력 허위 기재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대검찰청에서 혐의의 경중에 따라 여야와 지역을 맞춰 기소 대상을 정해 온 것이 관례였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지만 검찰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컸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여권 압승과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점에서 검찰과 정치권이 또다시 대립할 것이 우려된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표적이다. 여권 내부의 진정과 제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검찰 개혁’ 프레임으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 명부 불법 유출과 활용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라며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마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사범 수사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인들의 고발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검찰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의 고발이 20대 때 600명에서 이번에는 424명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그만큼 ‘내부의 총질’이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접전 지역이 많았던 서울과 경기도 등에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당선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뜻한다. 이번의 경우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36. 8%)으로 금품수수(216명, 17%)나 여론조작(72명, 5. 7%)보다 훨씬 많아 수사를 더디게 할 가능성도 크다. 검찰의 해석이 개입할 공간도 커진 셈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윤석열 총장은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선 ‘인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내릴 뿐 구체적 개입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예비 국회의원 신분이 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집중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싸움의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통합당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고발이 있었던 만큼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 수사는 선거 과정에서의 돈거래와 상대에 대한 흑색선전 등이 주대상이며 대검찰청에서 기소 대상을 정하는 것이 관례로 검찰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북·미 간 소통과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제라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정협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이뤄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왕이 국무위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북·미 간에 소통을 유지하며 대화하는 건 쌍방의 모순과 차이점을 해결하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고 답했다. 북·미가 “말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며 “북·미 지도자가 조속한 시일 내 대화와 접촉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앉아선 논의하고 일어서면 행동을 해야 한다”며 대화와 함께 한반도 대치 상황 타파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왕 국무위원은 그러나 올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일 방문 가능성을 묻는 말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 및 여러 나라와 인원과 물류의 빠른 소통이 가능한 그린 레인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관계와 관련해선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인질로 잡고 양국 관계를 소위 ‘신냉전’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처럼 위험한 행동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며 양국 인민의 협력 성과를 매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 국무위원은 “우리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정당한 발전권리 특히 중국 인민이 온갖 고생 끝에 얻은 지위와 존엄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미국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듯이 미국도 자신의 혼자 생각만으로 중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미국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에도 일종의 정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한 거짓말을 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일부 정치인의 거짓말이 너무 많아 인터넷에서 책으로 엮을 정도가 됐다며 이는 소문을 제조하는 이의 도덕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코로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왕이 국무위원은 “소송 남발은 세 가지가 없는 3무(三無)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이 “사실 기초도 없고 법률 근거도 없으며 국제 선례도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왕 국무위원은 “중국은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세계도 100년 전의 세계가 아니다”라며 “소송으로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침범하는 건 백일몽을 꾸는 것과 같아 반드시 그 스스로 치욕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미 간 소통과 대화와 함께 한반도 대치 상황 타파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났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대로 윤곽이 잡혔다.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보다 액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보다 대상 인원은 줄이는 대신 1인 또는 가구당 지급액은 1차 때(가구당 최대 100만원)보다 올리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향이 맞다”면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전 국민 지급을 통한 대면 소비 촉진이 어려운 만큼 자영업,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4차 추경 편성부터 집행까진 ‘속전속결’이 예상된다. 추석(10월 1일)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금융·통신비·돌봄 등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 해 네 차례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이 법에 명시된 때가 62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추경은 두 차례에 그쳤다. 선별 지원에도 불구하고 ‘나랏빚 폭탄’은 피할 수 없다. 7조원대 재원 전액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특징이 있다”며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빚내서 쓰는 돈으로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1~3차 추경만 반영해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3. 5%에 이른다. 4차 추경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840조원을 넘어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보다 액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났으며 이와 함께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에 공급 중인 대단지인 ‘스톤힐등촌’이 주목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서 개발 중인 마곡지구의 직접적인 수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이 아파트는 또한 공급가가 3. 3㎡당 1800만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낮아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이 크다. 현재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대에서 공급 중인 ‘스톤힐등촌’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전용면적 49·59·84㎡ 924가구의 대단지다. 인기 중소형 아파트 대단지 마곡지구는 스톤힐등촌 인근인 마곡동 일대 366만5000여㎡의 부지에 조성 중인 공동주택과 상업·산업·지원시설 단지다. 서울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개발지구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이곳은 최근 LG사이언스파크 등 대기업과 첨단 IT 관련기업의 잇단 입주로 직주근접 배후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 신축 아파트 중심인 마곡지구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곡지구 인근에 공급 중인 스톤힐등촌은 마곡지구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스톤힐등촌의 또다른 장점은 더블역세권(예정) 단지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다. 우선 9호선 등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여의도·강남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 인근 올림픽대로·공항대로를 통해 월드컵대교·가양대교 등으로 빠른 진입도 가능하다. 여기에다 2021년 착공 예정인 강북횡단선이 개통되면 더블역세권 단지로 신분이 바뀌면서 접근성 또한 한층 더 좋아질 전망이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목동~청량리 간 72㎞를 잇는 경전철이다. 서울 주요 노선뿐 아니라 경의중앙선, GTX C 노선과도 환승이 가능해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린다. 강북횡단선뿐만이 아니다. 인근에 서울제물포터널이 2021년 4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서울제물포터널은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다. 또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도 54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된다. 지하철이나 터널 같은 도로망의 신설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눈길이 강북횡단선 등촌역(예정)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스톤힐등촌에 쏠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며 대단지인 스톤힐등촌은 인근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더,오래] 전지영의 세계의 특별한 식탁(20) 새해에는 많은 사람이 건강과 행운을 소망한다. 2020년 새해를 열면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도 많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건네며 행운을 빌어주기도 한다. 새해 건강과 행운을 빌어주는 풍습은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 음식은 세계적으로도 건강에 좋은 장수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신혼여행을 그리스로 다녀와서 인지 그리스의 지중해 바다와 눈부신 햇살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여름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그리스의 지중해 음식이 세계적인 건강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대부터 샐러드 전채 요리로 즐겨 고대문명의 발상지답게 고대부터 샐러드를 전채 요리로 즐겨왔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식전에 식욕을 자극하고 비어있는 위장을 샐러드로 채움으로써 과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를 식전에 먹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샐러드 재료로는 올리브, 토마토, 오이, 페타치즈, 양파 등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스식 샐러드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식초, 허브 등을 사용해 칼로리도 낮고 상큼한 맛을 내어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고대 건축과 조각 문화 등 서양 예술의 발판이 된 그리스는 지중해 인근의 해산물과 올리브, 레몬, 허브를 이용해 담백하면서도 오랜 전통의 깊은 맛을 지니고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신선한 야채와 해산물을 사용해 올리브유를 듬뿍 발라서 구워먹는다. 그리스 음식은 복잡하고 화려하지 않다. 재료 본연의 맛에 충실하며 간단한 소금이나 허브 등으로 맛을 낸다. 많은 조미료와 양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허브는 칼로리도 낮고 음식의 풍미를 증가시켜 주는 식재료로 샐러드, 스프, 파이나 디저트에 골고루 사용한다. 레몬껍질, 소금 등과 함께 음식의 맛과 향을 더하는 식재료로 사용한다. 올리브 나무는 그리스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고대 그리스인은 올리브를 존경했다고 한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이다.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싸움을 벌였다. 아테나가 승리한 이유가 시민들에게 열매가 달린 올리브를 선물했기 때문이라는 일화가 있다. 그만큼 그리스인들은 올리브를 좋아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그리스의 풍부한 올리브는 기름으로도 다양한 음식에 사용하고 올리브 열매는 각종 샐러드나 빵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있다.

복잡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에 충실하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특징인 그리스의 지중해 음식은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은 장수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 지역 환자가 13일 0시 기준으로 3명이 추가돼 6819명으로 늘어났다. 완치 환자도 39명이 늘어나 지금까지 완치된 환자는 5479명이 됐다. 전체 대구 지역 확진자 중 80. 3%가 완치돼 집으로 돌아간 셈이다. 신규 확진자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에서 1명이 나왔다. 이 병원의 총 누적 확진자는 191명으로 늘어났다. 나머지 2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였다. 대구시는 상세한 역학조사와 함께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바이러스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도 속도를 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대구시가 확보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교인 명단도 확인됐고, 대구의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의 허위진술 정황도 드러났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1월에 다녀갔다는 사실도 포착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남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교인명부 등 관련 서류, 폐쇄회로TV(CCTV) 자료, 디지털 교적시스템 명단, 컴퓨터 파일 336개, 예배 영상 파일 38개 등을 영치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의 교인 명단 관련 컴퓨터 파일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에서 대구시에 제출한 명단 1만459명과 불일치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877명의 명단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 명단이 의도적인 삭제인지 탈퇴 또는 타 교회 이전에 따른 것인지 경찰과 함께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CCTV 분석에서도 31번 환자가 기존에 했던 진술과 다른 사실들이 확인됐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가 2월 9일과 14일에만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2월 5일과 16일에도 방문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인지 코로나19 감염으로 경황이 없어 헷갈린 것인지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월 16일 대구, 같은 달 17일 경북 청도군을 방문한 동선도 파악됐다. 채 부시장은 “이 총회장이 1월 16일 대구를 찾았을 때는 신천지 대구교회 행사에 참석했다”며 “(이 총회장이 방문한) 목적과 관련해서는 짧은 하이라이트 동영상 정도만 있다.

대구시는 추가 감염 차단 조치와 함께 상세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도 실시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울산 혁신도시는 2007년부터 구도심인 우정동 등 중구 10여개 동 일원(299만㎡)에 종가로(宗家路)를 따라 7㎞ 정도 일자로 조성돼 접근성이 좋다. 울산이 부산(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2017년 2만명 계획인구를 달성했던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인구가 감소세다. 2017년 2만116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1만9308명까지 줄었다. 혁신도시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장원향(51)씨는 “상가 공실률은 30~40%까지 줄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라면서도 “하지만 학군이 좋지 않아 이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 혁신도시에는 어린이집 19곳, 유치원 3곳, 초중고 7곳이 있다.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학교 수가 적진 않다. 하지만 학교가 밀집돼 있지 않고 학교 근처에 학원가가 들어설 건물이 없다. 이 때문에 울산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이사를 고민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난해 이상옥 울산시의회 의원이 한 설문조사에서는 주민 10명 중 7명 꼴로 ‘교통 환경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진주 혁신도시는 부산·울산과 달리 도심지 외곽에 있지만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7년 착공해 2015년 완공한 진주 혁신도시(409만3000㎡)는 예전에 논밭이었던 곳이 지금은 대형 건물과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시가 됐다. 이곳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다. 아파트는 ㎡당 600만원에 분양돼 현재 1000만원 전후, 상가는 ㎡당 500만~1000만원대에 분양돼 한때 20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지금은 거래가 많지 않다. 2017년만 해도 LH 맞은편 중심 상가에 빈 점포가 많았지만 취재팀이 최근 찾은 상가는 음식점과 카페, 병원 등이 꽤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상권이 크게 활성화되진 않는다고 한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지난 6월 기준 63. 5%로 증가세다.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 가족과 보내거나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늘고 물가가 싼 데다 거제·통영 등 유명 여행지도 인접 지역에 있어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다. 2019년 가족(부인과 자녀 2명)과 함께 내려온 A씨(43)가 그런 경우다.

울산 혁신도시는 학교가 밀집돼 있지 않고 근처에 학원가가 들어설 건물이 없어 학군이 좋지 않아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팀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론 클레인 전 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하면서 차기 행정부의 내각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백인 일색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21세기 감수성을 반영한 내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별ㆍ인종ㆍ성소수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내각을 구성할 것이란 얘기다. 미 행정부는 부통령과 농업ㆍ상업ㆍ국방ㆍ교육ㆍ에너지ㆍ보건복지ㆍ국토안보ㆍ주택도시개발ㆍ내무ㆍ법무ㆍ노동ㆍ국무ㆍ교통ㆍ재무ㆍ보훈부 등 모두 15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백악관 비서실장과 예산관리국장, 경제자문위원장 등도 중요한 포스트로 여겨진다. 테드 코프먼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바이든 인수위팀은 11일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위원 53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본격적인 각료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산하 국무부가 바이든 당선인 측에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도 연결해주지 않고 있는 등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각료 인선이 몇 주간 지연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NYT와 CNN도 같은 날 예상 각료 리스트를 일제히 공개했다. NYT는 국무장관으로 이란핵합의(JCPOA) 타결의 주역으로 꼽히는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의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유엔대사도 후보로 꼽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에는 앤서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단수로 예상했다. 재무부 장관에는 흑인이면서 성소수자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연방은행 의장이 후보에 올랐다. 보스틱 의장이 발탁되면 최초의 흑인이자 성소수자 재무부 장관이 된다. 오바마 행정부 때 역할을 했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사라 블룸라스킨 전 재무부 부장관은 NYT와 CNN 모두 재무장관 상위 후보로 꼽혔다. 브레이너드는 외교·안보 참모 그룹 중 한 명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부인이다. CNN은 블룸라스킨 전 부장관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함께 진보진영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도 후보군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CNN과 NYT 모두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 차관이 가시권에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팀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발표하면서 NYT는 성별·인종·성소수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21세기 감수성을 반영한 내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텅 빈 회의실. 증강현실(AR) 안경을 쓰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비밀요원의 홀로그램이 등장한다. 영화 ‘킹스맨’의 한 장면이다. 이젠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 원격근무가 일상화하자 AR이나 가상현실(VR)을 활용한 3차원 원격회의 기술이 앞다퉈 등장하고 있다. 아직은 AR 안경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가상현실(VR) 헤드마운트디바이스(HMD)를 써야 하고 홀로그램 대신 아바타가 등장한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선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미 VR로 비대면 회의와 교육 콘텐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KT 커스터머신사업본부 김훈배 전무는 “VR 공간에선 방송인 샘 오취리가 앞에 앉은 것처럼 마주보고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고, 세계 각국 관람객이 함께 화성이나 달 여행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9~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앙일보와 에코마이스 주최로 열리는 ‘일과 사람 2020 리모트워크페어’에선 국내 최초로 영화 ‘킹스맨’을 연상시키는 VR 개막식이 열린다.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4명의 참가자가 사진을 찍어 올리면 아바타가 생성된다. 참가자가 VR 기기를 쓰면 4명 아바타는 가상공간인 화성에서 만난다. 화성 곳곳에 설치된 화면엔 지구의 한국에서 보내온 각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의 축하 영상이 뜬다. 화성 여행을 마친 아바타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으로 순간 이동해 이틀간 열릴 행사의 막을 올린다. VR 개막식은 KT의 슈퍼VR 기기를 쓰고 이뤄질 예정이다. 3차원 영상은 VR 스타트업인 디캐릭이 구현한다. 디캐릭 최인호 대표는 “아직은 참가자 숫자에 제한이 있고 아바타의 움직임이 어색할 수 있지만 1~2년 안에 실제와 흡사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0 리모트워크페어’에선 KT와 디캐릭이 공동 운영하는 VR 체험존을 비롯한 전시회와 함께 원격근무 컨퍼런스가 동시에 열린다. ◇원격근무 무료 전시회= 코엑스 1층 그랜드불룸에 마련된 전시장에선 개막식에 소개된 VR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더존비즈온•마드라스체크•토스랩•디캐릭•오진상사 등 26개 기업의 부스에서도 체험과 상담이 가능하다. 참가기업과의 현장 상담도 가능하며 행사 홈페이지(remoteworkfair. 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비대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전시는 무료다. 다만 입장객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리모트워크페어에서 디캐릭과 KT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VR 체험존을 통해 직접 VR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12일 낮 12시 경기도 파주 적성면 두지선착장. 최근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해 물난리 피해를 본 곳이다. 이날 비는 그쳤지만 선착장은 아직 물에 잠겨 있었다. 강가에 있는 그늘막·조경수 등 주변 시설물은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파헤쳐져 있다. 강가에는 황포돛배 1척과 소형 어선 3척이 조업을 중단한 채 정박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어민 장석진(56·전 파주어촌계장)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면보다 6m 높은 곳의 강가 안전지대로 0. 86t급 어선 1척을 올려놓고 로프로 단단히 고정했는데, 집중호우 속에 북한 황강댐에서 다량의 물을 예고도 없이 무단 방류하는 바람에 어선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높은 곳에 로프 묶었지만 허사 장씨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속도·양으로 임진강 물이 급격히 불어난 점이 이상하다 여겼다. 황강댐이 이날 다시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뉴스를 보고서야 물난리 이유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북한이 지난 3일 무단방류에 이어 10일 또다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해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통보 없이 방류에 나섰다. 9일 오전까지만 해도 1m대였던 군사분계선 인근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10일 급상승했다. 연천·파주 등 임진강 주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건설한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침수 피해가 커져 이미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7월부터 지난 3일까지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3차례 열어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 3㎞ 거리의 임진강 상류에 있다. 총저수량은 3억5000만t에 달한다. 하지만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연천군 임진강에 조성한 군남댐의 총저수량은 황강댐의 5분의 1 수준(7100만t)이다. 임진강 주변은 이미 어선 유실과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황강댐이 예고 없이 다시 방류한 지난 3일에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임진강에서 안전지대로 대피해 놓은 어선 3척이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다. 파주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0일 사이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해 유실된 어선은 총 8척에 달한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3억5000만t에 달하는 황강댐 수문을 열어 무단방류하자 임진강 주변은 어선 유실과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회를 찾았다. 정치권이 현재 논의중인 이른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관련, 재계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통상 재계는 진보정당에 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읍소·설득한 다음, 보수정당에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게 통상의 '패턴'이었다. 보수정당에는 딱히 길게 말하지 않아도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해줄 것이라는, 일종의 '내편'이란 암묵적 동의가 있어서였다. 하지만 이날 박 회장이 먼저 찾은 곳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실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은 10분 만에 끝났다. 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박 회장의 경제인 나름의 우려를 들었다”며 “나는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향적인 자세를 원했던 박 회장의 바램과 달리 이날 김 위원장은 원론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가 김 위원장 입장에 유독 촉각을 세우는 건 그의 발언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14일) "개정된 당 정강·정책과 모순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17일)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20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규제법안에 반기를 들어야 할 보수정당 대표가 동조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 간섭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 운영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기업규제 3법은 사실 176석 거대 여당의 단독 입법으로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야당마저 동조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자 김 위원장을 겨냥해 '보수의 배신'이란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특히 기업규제 3법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은 그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있던 내용이다. 그는 이날도 기자들에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해 공약을 만든 사람이다.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도 기업의 편이라 암묵적 동의를 받는 보수정당마저 법안에 동조하는 듯하자 마지막 보루인 보수의 배신이라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더,오래] 김정근의 시니어비즈(36)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펜데믹을 경험하고 있다. 잠깐이면 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과연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해 지금 상황을 새로운 정상상태, 즉 뉴노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도 펜데믹이 일상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대면 돌봄’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비즈니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뉴노멀 시대에도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즐겁게 보내고 가족·친구들과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자. ‘집콕’ 시니어 위한 도우미 제공서비스 ‘엄브렐라’ 시니어가 나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계속 거주하고 싶은 곳은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시니어는 식품 및 가정용품 배달, 집청소, 집수리, 전자제품 고장, 법률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2017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시작한 엄브렐라(Umbrella)는 집에서 혼자 또는 부부끼리 생활하는 60대 이상 시니어의 자립생활을 돕는 도우미 제공회사다. 엄브렐라의 특징은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시니어를 위해 일반전화를 사용해 서비스신청과 예약을 받는다는 점.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해 주는 24시간 서비스도 있다. 엄브렐라 도우미를 엄브렐라 네이버스(Umbrella Neighbors)라고 부른다. 이들은 시니어가 거주하는 지역 거주자로 인터뷰, 경찰서와 연계된 범죄사실확인, 3명의 추천서를 통과한 경우에만 자격을 얻게 된다.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은퇴자가 주로 엄브렐라 네이버스로 활동하고 있어 은퇴자의 고용에도 기여한다. 비용은 시간당 20달러(약 2만3000원)이며, 팁을 포함한 모든 비용 지불은 비대면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진다. 모든 도우미 서비스는 시니어와 언택트로 진행된다. 시니어가 원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을 비대면 배달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집수리, 청소 등을 할 때 엄브렐라 네이버스는 개인방역장비(마스크, 장비)를 갖추고, 시니어와 2ｍ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펜데믹으로 코로나19와의 생활이 일상이 되자 이러한 생활을 뉴노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인생관을 되돌아보고 있다.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손정의(孫正義) 회장은 18일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발언이었으나 자신의 투자 실책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대한 반성을 담은 소회로도 해석됐다. 소프트뱅크가 이날 밝힌 올해 1~3월의 적자는 1조4381억엔(약 16조5545억원)이다. 일본 기업의 분기 적자 액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 최악의 분기 적자액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전력 홀딩스가 기록했던 1조3782억엔이었다. 당시 도쿄전력 홀딩스의 적자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로 인한 손실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프트뱅크의 적자는 손 회장이 주도하는 10조엔 규모의 ‘비전 펀드’를 통한 투자 사업이 실패한 결과다. 손 회장의 비전 펀드는 위워크(WeWork)ㆍ우버 등 스타트업 기업 투자 실패로 약 1조9000억엔의 손실을 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도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손 회장은 결산 발표에서 직접 밝혔다.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한 소프트뱅크의 적자는 9615억엔이다. 소프트뱅크가 회계연도 기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5년만이다. 소프트뱅크는 매년 3월 결산을 한다. 다만 매출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 5% 늘어난 6조1850억엔으로 집계됐다. 궁지에 몰린 손 회장은 평생 숙원사업이었던 미국 통신업계 진출에도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 현금 확보를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보유하던 미국 주요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지분을 독일 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손 회장의 결산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발표였다. WSJ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합병을 위해 4880만주를 포기하고 거래가 성사된다면 도이치텔레콤의 T모바일 지분 소유 규모는 44%에서 50%로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T모바일의 시장가치는 1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미 T모바일의 모기업인 도이치텔레콤이 영향력을 더 확장하면서 손 회장의 미국 통신 시장에의 꿈은 일단 물거품이 된다. 손 회장으로서는 분루를 삼킬 대목이다. 손 회장은 2013년부터 미국 4위 통신업체였던 스프린트에 220억 달러(현재 환율로 약 27조원)를 투자하면서 T모바일에 눈독을 들였다.

소프트뱅크가 일본 기업의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투자 사업의 실패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국제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면서 “교역과 이동의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30일 기준) 중국 이외에 18개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가 83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건은 중국에 가지 않은 사람으로 확인됐다. 중국외 3개국에서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났다”라며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환경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PHEIC를 선포하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라며 “이번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WHO가 국제적인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신종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 WHO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 위원인 지영미 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센터장은 “WHO가 PHEIC를 선포한 건 중국 뿐아니라 외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난 만큼 이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이 세계 9위라고 한다. 한국처럼 능력이 앞선 나라는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가 워낙 많다보니 대비하라는 의미로 선포한 것이다. 앞으로도 여행이나 교역 제한을 선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지 센터장은 “여행금지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에 대해 “31일 오전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어서 감염병 위기 경보는 현행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방지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WHO의 발표 이후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령을 내렸다. 여행경보 4등급 중 최고등급인 ‘여행금지 권고’다. 중국과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한과 리비아, 이란,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13개국이다.

지 전 감염병연구센터장은 WHO가 PHEIC를 선포한 것은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라는 뜻이며 앞으로도 여행 및 교역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붉은털원숭이 등 아시아·아프리카에 사는 영장류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멸종 위기에 처한 고릴라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숫자가 격감하는 등 큰 피해도 우려된다. 다만 아메리카에 사는 영장류는 코로나19에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국과학원 쿤밍 영장류 연구센터 등의 연구팀은 최근 학술논문 사전공개 사이트(bioRxiv)에 붉은털원숭이 등 영장류 3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붉은털원숭이(Macaca mulatta) 12마리, 필리핀원숭이(Macaca fascicularis) 6마리, 아메리카 원산인 비단마모셋(Callithrix jacchus) 6마리의 비강과 기관지 등에 바이러스를 뿌린 뒤 변화를 관찰했다. 붉은털원숭이는 모두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상승했고, 일부는 40. 9도까지 열이 올랐다. 필리핀원숭이는 3분의 1만 체온이 상승했고, 비단마모셋은 체온이 오르지 않았다. 폐 CT 촬영에서 붉은털원숭이와 필리핀원숭이 18마리는 바이러스 노출 10일 후부터 이상 징후가 관찰됐고, 18마리 모두 폐침윤증이 진행됐다. 바이러스 RNA 분석에서 붉은털원숭이와 필리핀원숭이는 비강에서 이틀째에 채취한 시료에서 높게 검출됐고, 6~8일째에 두 번째 가장 큰 피크를 보였다. 일부 시료에서는 14일째에도 바이러스 RNA가 검출되기도 했다. 목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RNA가 상대적으로 덜 검출됐다. 붉은털원숭이와 필리핀원숭이 18마리 중 8마리의 경우 대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반면 비단마모셋은 노출 후 2주 내내 바이러스 검출 수준이 낮았다. 연구팀은 "실험 대상 영장류 3종 가운데 붉은털원숭이가 코로나19에 가장 잘 민감했고, 그다음으로 필리핀원숭이와 비단마모셋 순서로 민감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감염 여부는 단백질 구조가 결정캐나다 캘거리대학과 미국 뉴욕대 연구팀은 bioRxiv에 공개한 논문을 통해 영장류 종에 따라 코로나19에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로인 사람 세포벽의 ACE2(앤지오텐신 전환 효소 2) 단백질을 영장류의 ACE2 단백질 구조를 비교했다. ACE2는 폐를 비롯해 신장 등 세포막에 존재하는 효소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이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

중국과학원 쿤밍 영장류 연구센터 연구팀의 실험 결과 붉은 털원숭이와 같은 영장류도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멸종 위기 동물들의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야당이 계속 고장 난 라디오처럼 정권심판 얘기를 계속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국민들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며 “위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시 정부가 일을 잘해야 하는데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일을 잘하고 있고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비등했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교통난을 꼽았다. 그는 “부산진갑이 부산 한복판인데도 낙후한 지역이 많다”며 “교통난이 지역 숙원이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 초읍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후보가 맞붙는 선거인만큼 부산진갑의 승리가 부산 전 지역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라며 “부산진갑에 보수적인 유권자도 많지만, 저 김영춘에 대해선 인간적으로나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기대하신다”고 자평했다. 야당 부산사령관 서병수, “부산 18석 전승도 가능”30일 오후 6시 부산진구청 앞 사거리. 퇴근길 유세에 나선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연신 판넬을 들고 횡단보도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판넬엔 ‘정치, 반성합니다’ ‘부산진구 책임집니다’ ‘기호2번 서병수’라고 적혀 있었다. 길을 건너던 시민 중 일부는 “힘내라”고 외치거나 “못 살겠습니다. 꼭 당선되이소”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다만 연령별로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유세에 50대 이상 중년 남성층이 호응을 드러낸 반면 20대 여성 두 명은 서 후보가 인사했지만 못 본척 스쳐지나가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후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서 후보는 이번 선거에 철저하게 정권 심판론으로 나서고 있다. 그의 선거 사무실이 자리한 초읍동의 한 건물에는 2~6층까지 차지하는 대형 현수막에 후보 사진과 함께 ‘문재인 심판’ 다섯 글자만 선명하게 붙어 있다. 서 후보는 선거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길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너무 어렵다’, ‘이번에는 바꿔야겠다’며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치공학적으로 부산에서 몇 석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퇴출시켜야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산 18석을 전석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선 “부산 어딜 가도 현안을 꿰뚫고 있는 부산 전문가이자 대학에서 경제를 공부한 경제 전문가”라고 어필했다.

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부산진구 책임집니다라고 적힌 판넬을 들고 퇴근길 유세를 했고 50대 이상 중년 남성층은 호응을 드러낸 반면 20대 여성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 기침과 오한 증상이 있자 이튿날 고민 끝에 선별진료소를 가기로 했다. A씨는 은평구에 생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가기로 했고 남편이 운전한 차를 타고 자녀까지 동승해 7일 점심께 선별진료소에 찾아갔다. 하지만 '차 안에 단독으로 탑승한 상태여야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지나가던 길에 인근 은평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발견한 뒤 7일 오후 2시에 홀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인 8일 오전 10시. 은평구 보건소는 A씨에게 '확진' 사실을 알렸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은평구 보건소에 "수백명이 함께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은평보건소는 A씨에게 자주 접촉한 동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고 이들에게 연락했다. 은평보건소는 바로 직장이 있는 구로구와 거주지 관할구청인 노원구에도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바로 통보했다.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콜센터는 직원이 많아 노원과 구로에 응급으로 전화 연락을 하고 1차 조사를 마친 뒤 공문을 다니 보내 확진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보건소는 확보한 밀접접촉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은평구 거주 콜센터 직원 한명이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았고, 4시간 뒤인 오후 6시엔 이 직원의 남편과 자녀마저 검사했다. 구로구, '긴급 연락' 방역 오후 8시콜센터 첫 확진자가 나온 8일 오전 10시 이후 각 자치구는 분주하게 돌아갔다. 콜센터 직원의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노원구는 구로구에서 넘겨받은 직원 명단에서 노원구 거주자를 찾아냈다. 첫 번째 연락이 닿은 직원은 발 빠른 연락으로 이날 오후 5시 40분에 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는 이날 오후 6시 회사 방역에 나섰다. 구로구 거주 직원 B씨(51·여·구로구 4번 확진자)에게 연락해 회사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소독을 했다. B씨와 오후 8시30분!9시 지하 1층에서 CCTV(폐쇄회로 TV) 확인도 했다. 구로구는 이튿날 B씨를 비롯해 콜센터 직원들이 검사에서 대거 양성판정을 받자 서울시와 함께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구로구청이 밝힌 확진자 동선을 보면 가장 먼저 증세를 느낀 사람은 첫 확진자 A씨가 아닌 B씨다. B씨는 월요일인 2일 '열'을 느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튿날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고, 오후에 출근해 회사 휴게실에서 팀원들 전원과 다른 팀 직원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은평구 보건소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면서 자주 접촉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고 연락해 확진자 발생 사실을 구로구와 노원구에 바로 통보했다.

"내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평화안보법제를 만들었을 때도, ‘징병제가 시작된다’, ‘일본이 전쟁에 휩쓸린다’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 지난 15일 밤 ‘우익 여전사’로 불리는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가 진행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쏟아낸 말들이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건 검찰의 정년 연장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은 검찰관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각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 간부의 정년을 최대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검찰 장악 시도’ 논란을 불렀다. 문화계의 거물들을 포함해 "더이상은 못 참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탄 검찰 장악 시도"라는 반대 트윗이 하룻밤 새 500만개나 올라왔다. 전직 검찰총장 등까지 이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베 총리는 우익인사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와 “검찰 장악과 무관한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늘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사흘 뒤인 18일 아베는 결국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이해 없이 (법안 처리를) 진전시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그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6월 중순까지가 회기인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전한 항복선언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갈팡질팡 대응 탓에 안 그래도 최악인 민심에 검찰청법 문제까지 겹치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0%대 턱걸이' 수준으로 폭락했다. 자민당 내에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법까지 강행하면 일본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면서 폭주에 겨우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학재단 관련 스캔들이 최절정이던 2018년 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 일부 언론들은 "여기서 한 방만 더 터지면 아베 내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언론들은 아베 내각 위기의 본질을 ‘여론의 흐름에 귀를 닫는 오만’에서 찾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19일 “트위터에선 검찰청법에 대한 반대론이 들끓었지만, 아베 정부 고관은 '여론의 큰 물결을 느낄 수 없다'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비판은 한순간이고, 국민은 (자신들의 분노를) 곧바로 잊는다"(정부 고관)는 오만이 아베 내각 내에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검찰 간부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조항이 논란을 일으켜 코로나19를 틈탄 검찰 장악 시도라는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올라왔다.

7일 서울 용산동5가의 코리아나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아침부터 바쁜 표정이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다. 이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2월 말에 매매 계약서를 쓴 뒤로는 일이 거의 없었다”며 “두 달여 만에 가장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 서부이촌동 인근에 있는 거성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정봉주 대표도 “아침부터 개발 부지 인근에 매물이 있느냐는 문의로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창 부지 코앞에 있는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단지의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이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59㎡ 시세는 올해 초 7억원대 초반이었다. 그런데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에 호가가 다시 뛰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용산구 일원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용산 정비창 부지(면적 약 51만㎡)의 개발이 재시동을 걸기 때문이다. 원래 이곳은 예상 사업비 30조원 규모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됐던 구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50층 안팎의 초고층 빌딩 건설과 고급주택, 문화시설이 있는 복합도시의 청사진을 그렸다. 당시 오 시장은 용산역 인근 한강변을 포함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개발사업은 결국 좌초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간 개발사는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해 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사업”이라며 “과거 국제업무지구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며 “내년까지 구역 지정을 끝내고 2023년께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8000가구 중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에는 임대 물량이 포함된다. 임대주택 목표치는 2000가구 이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발구역 주변은 서울 지하철 1·4호선(용산역·신용산역)과 KTX 노선에 연결된다. 역세권 주거 단지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8년 개발이 좌초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공개해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으며 주변으론 지하철과 KTX가 연결된다.

대구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중 일부를 공무원 등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8일 "긴급생계자금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교직원 등 3800여명이 2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있어, 환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지난 4월 초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0일에서 11일 사이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44만여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지원했다.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공무원과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받는 가구도 대상에서 뺐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진짜 가구를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가 각종 예산을 아껴 시 자체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다. 그런데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긴급생계자금 대상자라며 자금을 신청해 받아간 것이다. 세금으로 만든 긴급생계자금을 정교한 확인 작업도 없이 내어준 셈이다. 왜 돈이 나간걸까.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당시엔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전하기 위해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 여부를 살펴보고 돈을 지급했다. 그러다 공무원연금공단 명부를 사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수령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생계자금 신청시 부당 수급시 환수 조치 동의도 모두 받아뒀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신청 방식이 다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긴급생계자금은 세대원 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 가족 중 누구라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간 일부 공무원 등은 이런 점을 앞세워 해명했다고 한다. 상당 수 공무원 등은 대구시에 자금을 돌려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청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말 그대로라면 가족간에 서로 공무원인지, 교직원인지, 공사 직원인지를 알지 못한 셈이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 등에게 25억 원을 부정 지급 했으나 이럴 줄을 몰랐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주무부서인 ‘혁신성장국’은 이제부터 ‘불통역주행국’이라 불러야 할 판이다.

각종 예산을 아껴 마련한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일부를 부당 수령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가 역대 하루 최고인 57명을 기록하며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희생자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루에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일 발표에서 2일 하루에만 5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1월 31일의 46명보다 11명이나 많다. 이로써 전체 사망자 수는 361명이 됐다. 사스 발생 당시 사망자 348명보다 무려 13명이 더 많은 수치다. 또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2829명이 증가한 1만 7205명을 기록했다. 신규 환자 증가폭도 역대 최고이며 처음으로 환자 수가 1만 7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중국의 사스 환자 5237명에 비해 세 배 이상, 세계 전체의 사스 환자 8069명보다도 두 배 이상이나 많다. 문제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186명이 늘어난 2296명으로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희생자 수는 계속 급증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확진 환자로 연결되는 의심 환자도 2만 명을 돌파해 2만 1558명을 기록했다. 중국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상황은 왜 자꾸 나빠지는 걸까.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를 우한(武漢)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황강(黃岡)의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황강은 인구 750만으로 우한 동쪽에 위치한 후베이성의 2대 도시다. 2일 자정 현재 확진 환자가 1246명을 기록해 우한을 제외하고선 중국 지역 중 처음으로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 사망자도 3일 오전 현재 17명으로 우한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충격을 받은 황강은 1일부터 사상 초유의 시민 외출 금지에 들어갔다. 한 가구마다 이틀에 한 번씩 한 사람만이 바깥으로 나와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상주인구 900만이 넘는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도 2일부터 황강 모델을 따라 외출 금지를 선포했다. 황강 상황은 왜 이렇게 악화했나. 여론이 빗발치자 지난달 31일 밤 황강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강일보(黃岡日報)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원인이 뭔가. 언제까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건가”. 황강시 부시장 천사오민(陳少敏)이 답변에 나섰다. 그는 주관적인 원인과 객관적인 원인 두 가지가 있다며 우선 주관적인 원인으론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준비가 미흡했던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가 2003년 사스 때 희생자를 훌쩍 뛰어넘었고 중국 당국이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상황은 자꾸 나빠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만 21조원 이상 늘었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의 후폭풍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6206억원 증가한 101조6828억원이었다.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건 201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전월 대비 잔액이 소폭 감소한 농협은행(19조6456억원)을 제외하고 국민(20조4491억원)‧신한(23조2447억원)‧우리(18조8056억원)‧하나(20조1612억원) 등은 모두 잔액이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 전세대출 잔액의 증가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 말 80조원에서 단 열달 만에 21조2167억원(26. 4%) 늘었다. 은행권에선 전세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전셋값을 꼽는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석 달 전인 7월보다 7. 52% 상승했다. 일부 오피스텔 전셋값은 매매가를 추월했다. 전세대출 증가가 저금리 탓?…전문가 “No!”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크게 뛴 영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차3법 시행 후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셋값이 올랐고, 이후 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국민은행이 발간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 1을 기록했다. 2001년 8월(193. 7)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가 높다는 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었는데 전세 수요는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에서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로 가고, 그래도 모자라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세대출 증가 이유에 대해 “(최근 금리가 하락해) 같은 이자를 낼 때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수요 측면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농협은행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어는 영화입니다. (I think we use only one language, the cinema. )”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쥔 왼손 검지를 치켜올리며 봉준호(51) 감독이 영어로 ‘원 랭귀지(one language)’를 말할 때 카메라가 시상대 아래 앉아 있는 러네이 젤위거 등 할리우드 배우·감독들을 비췄다. ‘로컬’이지만 글로벌을 이끄는, 연 434억 달러(약 50조8000억원, 2017년 기준) 규모의 미국 영화시장을 대표하는 스타들이다. 빈부 격차와 계급사회의 희비극을 묘사한 ‘기생충’의 감독은 이들 앞에서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말했다. 1919년 일제강점기 ‘의리적 구토’를 시작으로 달려 온 한국영화가 101년 만에 거둔 쾌거다. “1인치 자막 넘으면 더 많은 영화 만나” 역대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에서 아시아 영화의 대명사는 일본이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5차례 후보에 오른 것을 포함해(‘붉은 수염’ ‘가게무샤’ ‘란’ 등) 일본 영화가 후보에 오른 것만 10여 차례다. 아시아 영화의 해당 부문 수상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일본 배우들과 만든 일본·미국 합작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2007년) 이후 13년 만이다. 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기생충’의 수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다. 지난해 제72회 칸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53개 해외영화제에 초청돼 15개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30여 개 해외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 수상을 해왔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의 영화’로 꼽을 정도였다. 영국 가디언도 지난해 말 ‘꼭 봐야 할 올해의 영화’ 50편을 추리면서 맨 처음 ‘기생충’을 꼽았다. 봉 감독도 이날 시상식에 앞서 레드카펫 인터뷰 때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벤트를 여러 스타를 보며 즐기고 싶지만 한국은 (영화)산업 입장에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침내 외국어영화상에 호명되자 상기된 표정으로 시상대에 오른 그는 “놀라운 일이다. 믿을 수 없다”면서 영어로 운을 뗀 뒤 한국어로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생충’이 유수의 영미 영화들에 견주어 부족함이 없다는 자신감이 비쳤다.

골든 글로브 트로피를 쥔 봉 감독이 영어로 원 랭귀지를 말할 때 카메라가 할리우드 배우·감독들을 비췄다.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수술에 참여하는 등 환자들과 접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초 감염경로가 불분명하고,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19일 10시 현재,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발생했으며, 그중 4명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어제(18일) 오후 5시쯤 삼성서울병원 측으로부터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한 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을 보고받았다”며 “방금 추가 검사결과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두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중증 환자와 기저 질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확진자의 병원과 방문지 동선을 파악해서 추가 접촉자 조사 통해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발생 이후 신속대응반 18명을 꾸려 병원에 파견했다. 이들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드나든 본관 3층의 일부 수술실과 클리닉 등에 대한 방역도 진행했으며,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이날 삼성서울병원을 관할하는 강남구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긴급브리핑이 열렸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브리핑에서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로 판명됐다”며 “강남구와 병원 측은 3일간 삼성서울병원 본관 3층 수술장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첫 확진자 흉부외과 간호사…증상발현 이틀 전 수술 참여이날 서울시와 강남구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첫 확진판정을 받은 이는 간호사 A씨(29)로 흉부외과와 산부외과 수술에 참여해왔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6일 처음 미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 발현 당일에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일하다 코로나19 증세를 느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38도의 고열과 기침 증세가 나타나면서 18일 오전 삼성서울병원에서 자체 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A씨는 증상발현 이틀 전인 14일까지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본관 3층 수술장 입구에서 환자 분류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시장은 서울삼성병원에서 근무하는 흉부외과·산부인과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의 병원과 방문지를 파악 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