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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武漢) 폐렴'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우한 폐렴 환자가 유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보건당국에서는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지난 19일 낮 12시11분 중국남방항공 CZ6079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발병해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우한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약 처방을 받았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9일 우한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A씨가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A씨는 공항 검역소에서 바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통해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됐다. 20일 기준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201명이다. 우한시에서 198명, 베이징에서 2명, 선전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태국(2명), 일본(1명) 에도 우한에서 폐렴에 걸린 환자가 유입됐다. 아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의 질의응답. 확진 환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달라. 방문 목적과 동행자는. “일단 환자는 춘절을 맞이해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입국했다. 동승자와 동행자는 현재 있는 상황으로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정확하게 조사가 완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 동행자는 몇명인가. “현재 5명 정도의 동행자가 있다. 기내 동승자의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는 비행기라는 그런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접촉인 만큼 메르스나 사스 때 준용했던 것처럼 비행기 내에서 환자의 동선을 먼저 파악을 한다. 3시간 이내의 비행시간으로 앞뒤 근접한 좌석에 있는 승객과 그리고 이 환자를 담당했던 승무원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탑승자 명단은 파악하고 있다. ” 사람 간 감염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중국 우한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다른 지역 입국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개인 소유 재산 가치 1조원 이상 115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연간 90조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하는 롯데그룹. 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작은 단돈 83엔이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1942년 83엔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한·일 양국을 오가며 국내 5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키웠다. 이 과정에서 그가 축적한 개인 자산도 최소 1조원은 훌쩍 뛰어넘는다. 국내 상장사 지분가치 약 2230억 일단 신 명예회장은 롯데지주(보통주 3. 10%, 우선주 14. 2%)·롯데쇼핑(0. 93%)·롯데제과(4. 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 30%, 우선주 14. 15%) 등 국내 4개 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일 종가 기준 보통주·우선주 가치를 도합하면 이 지분의 가치는 약 2228억6000만원이다.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2229억원 정도 된다는 뜻이다. 또 인천시 계양구에 시가 450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166만7392㎡)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비상장 주식인 롯데물산의 지분도 6. 87%를 보유 중이다. 비상장 주식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010년 롯데그룹 계열사가 신 명예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특수목적법인(SPC)로베스트로부터 사들인 롯데물산 지분 거래 가격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한 롯데물산 지분 가치는 1592억1000만원으로 추정된다. 19일 세상을 떠나면서 신 회장이 남긴 개인 재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일본에서도 다수의 비상장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일단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0. 45% 보유 중이다. 또 롯데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비상장기업 광윤사 지분도 0. 83%도 보유 중이다. 롯데그룹은 광윤사가 지분의 28. 1%를 보유한 롯데홀딩스를 통해 일본에서 롯데 계열사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광윤사·롯데홀딩스의 지분도 최소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밖에 일본에서 사업 중인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0%)·패밀리(10. 0%)·롯데그린서비스(9. 26%)·LSI(1. 71%) 등 계열사 지분도 보유 중이다. 이처럼 6개 일본 기업 지분 가치까지 감안하면 신격호 명예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언장 없어…상속인은 4명 이처럼 막대한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상속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롯데그룹을 국내 5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만든 신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1조 원 이상의 개인 보유 자산의 지분을 상속하는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공간은 변한 게 없는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변하더군요. 우리들의 시절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한 장소에서 계속 지켜본다는 건 참 묘한 기분입니다.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 이충열(65) 대표의 말이다. 1956년 종로구 대학로 119번지에 문을 연 학림다방은 서울대학교가 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성인의 단골다방으로, 음악·미술·연극·문학계 인사들의 사랑방으로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충열 대표가 이곳을 인수한 건 1987년이다. 원래 주인이 다방을 팔면서 정체모를 레스토랑으로 망가진 것을 이 대표가 인수해 옛날 학림다방으로 복원하고, 벌써 34년이 흘렀다. 군대에서 사진병으로 복무했던 이 대표는 지금껏 학림다방 안팎의 세월을 카메라로 기록해왔다.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류가헌’ 갤러리에서 열리는 사진전 ‘학림다방 30년’이 그 결과물이다. 흑백필름 500롤, 커트 수 1만5000장. 그 중에 고른 60여 장의 사진이 ‘젊은 날의 초상’ ‘창밖으로 흐른 시절들’ ‘학림다방’ 3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전시됐다. ‘젊은 날의 초상’에선 해사하게 웃는 가수 김광석을 비롯해 송강호, 황정민, 설경구 등 중견배우들의 초년 시절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을 이끌어온 가수이자 연출가 김민기의 묵직한 모습도 이 섹션에서 만날 수 있다. ‘창밖으로 흐른 시절들’에선 학림다방 2층에서 내려다본 대학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섹션 대부분의 사진 속에 걸려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 두 그루가 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임을 말해주고 있다. 민주항쟁이 한창이던 80년대 후반의 데모 행렬과 2002년 월드컵 때의 축제 인파의 대조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류가헌 갤러리의 박미경 관장은 “같은 장소에서 30년 넘게 달라지는 풍경을 담는 일은 드문 일이라 사진계에서도 진귀한 사진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학림다방’ 섹션에선 시간이 멈춘 듯 한결같은 풍경으로 손님을 맞아온 학림다방 내부와 그 곳의 또 다른 풍경으로 찾아왔던 단골들, 시인 김지하·윤구병, 번역문학가 이덕희, 정치인 백기완 등을 비롯해 이름 모를 손님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난 21일 학림다방에서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사진 속에 숨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31살의 나이에 학림다방을 인수한 계기는. “당시 액수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시작했다.

음악·미술·연극·문학계 인사들의 사랑방으로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림다방 안팎의 세월을 이 대표는 카메라로 기록해왔는데 사진전 학림다방 30년이 그 결과물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주요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쇼파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열강의 정상들이 한 곳에 모인 건 한 나라, ‘리비아’ 때문이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으로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후 2014년부터 7년째 내전을 벌이고 있다. 유엔 지원 아래 수도 트리폴리 등 서부를 통치하는 리비아통합정부(GNA)와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이끄는 동부 군벌 세력 리비아국민군(LNA)이 대치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정부나 국민군 가운데 한 쪽의 편을 들거나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날 베를린 회담에서 주요국들은 “리비아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고, 내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참가국은 리비아 내전과 내부 문제에 간섭하기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리비아 내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한 첫 걸음이란 평가가 있는 반면, 실제 종전까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비아국민군이 리비아 내 유전(油田) 대부분을 확보하며 리비아통합정부보다 훨씬 비대한 세력을 키우고 있고, 리비아를 둘러싼 주변국과 열강들의 입장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특훈교수는 주요국들이 중재 회담에 나선 이유에 대해 “리비아 내전이 길어지고, 격화하면 관련 국가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각 국가가 이익에 따라 철저히 이합집산하고 있고, 하프타르 장군의 세력이 막강해 이 베를린 합의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유·역사·성향 따라 ‘편’ 달라 19일 베를린 회담에 참석한 각국 대표는 메르켈 독일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양체즈 중국 특임대사,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다. 리비아 사태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리비아 양대 세력의 편이 나뉜다.

GNA와 LNA가 대치하며 2014년부터 7년째 내전을 벌이고 있는 리비아에 지원을 하던 주요국들은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무기 수출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54. 9%. 국내에서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가 협약 당시 예상했던 통행료 수입과 실제 실적을 비교한 평균 수치다. 예를 들어 100원의 수입을 기대했다면 실제로는 55원 정도만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21일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자 1호 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개통한 2001년부터 옥산옥창고속도로가 문을 연 지난 2018년까지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협약 대비 통행료 실적은 평균 54. 9%였다. 민자사업자는 개통 이후 연도별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을 계산해 정부와 맺는 협약에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초기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규모를 산정하기도 한다. 협약 대비 실적이 55% 정도에 머문다는 건 민자고속도로의 예측 수요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연도별 실적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다. 2006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60%를 돌파했다. 2018년에는 평균 실적이 66. 5%였다. 이 기간에 협약 대비 실적이 가장 좋은 고속도로는 2013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평택시흥고속도로다. 실적이 협약과 비교해 무려 91. 7%나 된다. 2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88. 7%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용인서울고속도로(79. 4%), 서수원평택고속도로(79. 0%), 수원광명고속도로(77. 4%), 구리포천(75. 2%) 순이었다. 지난해 블랙 아이스 탓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교통사고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는 협약 대비 실적이 54. 3%였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46%로 전체 18개 고속도로 가운데 최하위권인 16위에 머물렀다. 민자사업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라 수요 산정의 정교함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협약 대비 실적이 가장 낮은 고속도로는 2018년 개통한 옥산오창고속도로로 22. 7%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기록한 최대 실적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달성했다. 2007년 무려 168. 6%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해 협약상 수입은 287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84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년도에도 협약(132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통행료 수입(193억원)을 올려 146. 2%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로는 60~80%대의 실적에 머물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록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협약 대비 통행료 실적은 예상했던 수요보다 다소 과장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31·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9)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약 1시간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하자 벌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여주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였다. 사건 발생 당시 B군의 친아버지 C씨는 집에 없었다. "잘 키워보겠다"며 데려가 또 학대 언어장애가 있는 B군은 2016년 2월과 5월에도 A씨에게 학대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격리 조처됐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8년 2월 “학교에 갈 나이가 됐으니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에게 인계됐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B군은 결국 또 학대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했다. 그러나 법리검토를 거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16년 경기도 평택시에서 ‘락스세례·찬물학대’ 끝에 7세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과 관련, 법원은 계모와 친부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게서 “지난해 3∼4차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 A씨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법원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바뀔 수 있지만, A씨가 피해자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A씨에게 살인의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가 학대 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B군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1차 소견 결과 B군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의붓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가 법리검토를 거쳐 아동학대와 부작위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

지난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한국에서 가장 투자하고 싶었던 분야는 정유 사업이었고, 이에 실패하자 제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신 회장은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에 나온 프로젝트가 소공동 롯데 쇼핑센터다. 3순위로 키운 사업으로 재계 5위, 국내 최고의 유통 기업을 이룬 것이다. 신격호의 꿈, 정유→제철→유통 20일 공동 장례위원장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처음으로 한국에 투자하고 싶었던 분야는 정유 사업이었다고 생전 밝혔다고 한다. 정부에 롯데의 정유 사업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LG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황 부회장은 “그 사업자가 지금의 GS칼텍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정유 사업이 좌절되자 제철 사업을 추진했다. 1960년대 일본 롯데에 태스크포스(TF)팀 50명을 꾸려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국영 기업 포스코를 만드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좌절을 겪었다. 황 부회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신 명예회장이 박태준(포스코 회장) 당시 대한중석 사장과 친하게 지냈고 그 과정에서 박 회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함께 조문객 맞는 형제 상주인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나란히 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황 부회장은 ”나란히 앉아 있으니 교감하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과거 경영권 분쟁에서 쌓인 앙금을 털어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황 부회장은 신 명예회장이 생전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래도 가족이 (신 명예회장과) 생활을 더 많이 했으니 가족끼리 의논해서 말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황 부회장은 ‘도전’과 ‘창업은 창조’라는 말을 즐겨했다는 고인을 추억하면서 “창업자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잘 이끌어가서 글로벌 롯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팡이 짚고 조문 온 이재현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가족이 아닌 외부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전 9시 37분쯤 가장 먼저 조문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병원을 가장 먼저 찾았다.

롯데 쇼핑센터를 통해 국내 최고의 유통 기업을 이룬 신 회장은 가장 투자하고 싶었던 정유 사업과 제철 사업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체내에서 유전자 변이를 조장하는 데 이런 유전자 변이를 수리하지 못하는 체질의 경우 폐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유전적 요인도 폐암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 폐암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률이 약 2~3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은 암세포의 모양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눌 수 있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80~85%를 차지하며, 편평상피암, 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선암은 비흡연자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폐암 치료법은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다. 병기와 전신 상태, 나이, 동반질환 등을 고려해 치료법을 결정한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수술로 암을 절제해 내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폐암 초기로 진단돼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다. 3기 이상의 폐암으로 판단될 경우 수술 전후 혹은 수술 없이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가슴의 25~30cm를 절개해 수술하는 기존 개흉 수술법과는 달리 3~4cm의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가슴 안으로 넣어 폐를 절제하는 ‘흉강경’ 폐암 수술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절개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나 감염,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 또한 암이 있는 폐의 일부분만 잘라내는 ‘폐엽 이하 절제술’도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폐는 오른쪽에 세 개, 왼쪽에 두 개의 엽으로 이뤄져 있다. 일반적으로 폐암의 표준 수술 방법은 폐암이 발생한 폐엽을 잘라내는 폐엽 절제술이다. 그러나 폐암이 초기에 발견될 경우, 엽 전체를 들어내지 않고 엽 중에서도 일부만 잘라내는 ‘폐엽 이하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폐엽 이하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폐 절제를 최소화해 환자의 폐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폐암수술팀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조기 진단율이 증가하고 수술 기술도 발전하면서 폐암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약 15년 간 61%에서 72%로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기 환자의 수술 생존율은 약 95%에 이른다.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 수술 비율도 최근에는 전체 폐암 수술 4건 중 1건 이상이었다. 환기안되는 주방에서 요리하면 폐암 위험 1. 5~5. 8배 폐암의 원인 중 약 70%가 흡연과 관련돼 있는 만큼 금연이 폐암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폐암 치료법은 병기와 전신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해 초기에는 폐엽 이하 절제술 같은 수술을 시행하며 3기 이상이 되면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는 것도 원인이다. 과거에 비해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해 복부 지방이 쌓여 체내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고 에스트로겐도 많이 생성되는데 유방암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수술 절반 이상은 절제와 재건 같이유방암 치료는 수술이 필수다. 수술법으로는 크게 암이 있는 유방 전체를 다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과 유방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암 덩어리와 주위 조직 일부만 제거하는 유방 보존술이 있다. 과거에는 유방 전절제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고,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유방 보존수술이 많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유방을 다 절제해야 하는 환자에게 절제와 동시에 복원수술을 하는 ‘유방 동시 복원 수술’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유방의 절제와 함께 재건을 하는 동시 복원 수술은 유방 절제로 겪는 여성의 상실감과 심리적 충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두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부담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는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4명 중 1명만이 동시 복원술을 받았지만, 2014년에는 절반 이상이 동시 복원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두를 최대한 보존하는 유두유륜보존 수술법을 통해 치료적인 면에서도 안전하며 미용적인 효과를 높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모형을 활용해 유방암을 정확히 절제해 내거나 로봇 수술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유방암 발생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식습관이나 생물학적인 요인이 유방암 발생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은 5~10%, 나머지는 정확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지만, 운동이나 식습관을 조절해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다. 운동·식습관으로 에스트로겐 노출 줄여야운동이 유방암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에스트로겐이 적게 생성되고, 복부에 지방이 덜 쌓일 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치도 낮아진다. 따라서 하루 30분, 일주일에 3~4일 정도로 걷기,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 에어로빅, 등산 등 자신이 좋아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성 지방이나 오메가-6 지방 대신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수술이 필수인 유방암 치료는 과거에 비해 유방 보존수술이 늘었으며 복원수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의 부담을 덜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숙박비ㆍ식비 등은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 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재 문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만은 없다. 예를 들어 북한 여행 시 몸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보험도 필요하고 짐꾸러미 안에 카메라, 노트북 등 각종 물품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반입 물품이 제재 위반 물품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유엔 안보리 2397호는 모든 기계류를 북한에 공급·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디지털카메라ㆍ반도체ㆍ배터리 등 첨단 장비가 여기 해당한다. 이런 물품들이 북한에 흘러 들어갔을 때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북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우리 개별 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여행 방식에 따라 단체 관광으로 버스를 대절하거나 해상 크루즈선으로 여행객을 실어 나르려면 차량·선박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상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선주들은 배를 띄우려 하지 않는다. 지난해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할 때도 정부는 비슷한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 북한 방문 때도 제재를 우려한 국내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운항을 꺼려 공군기가 오간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관광이 이뤄질 경우 관광객들의 여행자 보험(남북한 주민 왕래 보험) 가입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인데 보험회사들이 나설지도 의문이다. 미국 비자 발급 문제도 관광객 입장에선 불편한 사안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을 경우 무비자(ESTA)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없어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실비지급의 성격이며 대북 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헌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던 민간인 희생자가 72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중에서 첫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사과도 전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와 국가 문란 죄로 사형이 집행된 고 장환봉씨(당시 29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반란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정부 계엄군과 반란군 사이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립 속에 희생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여순사건 때문에 438명의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결론지었었다. 장환봉씨도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 중 한명이다. 장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에서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면서 14연대 군인들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됐다. 장씨는 계엄군에 체포된 지 단 22일 만에 처형됐다. 장씨의 딸 장경자(75)씨가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에야 민간인 희생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 보고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에 사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장환봉씨는 좌익, 우익이 아닌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이다"며 "70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잘못됐다고 선언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밝히다 한때 울먹여 방청석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72년만의 재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장씨가 내란죄 등으로 사형을 받을 당시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아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과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가 국가기록원 등에서 1948년 국법회의 판결명령서 등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7개월 만에 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했고 지난달 23일 장씨에 대해 "내란죄와 국권 문란 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방경비대 군인 2000명이 무장반란을 일으키며 시작된 여순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된 고 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도 전했다.

지난해 한국유럽학회 회장을 역임한 홍기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사진)는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으로 2020년 가장 타격을 받을 유럽 국가로 독일을 꼽았다. 지난 28일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에 대한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전술' 중 하나"라며 "나토의 붕괴나 미국의 나토 탈퇴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예견했다. 다음은 홍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기조로 2020년 가장 타격을 받을 유럽 국가는 어디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통상정책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추구해 왔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미국 북동부 주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지칭하는 '러스트 벨트 (Rust Belt)'에서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을 회복시키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기도 하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 더불어 독일 등 EU 회원국들을 우선순위의 협상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실제 미국의 대EU 무역적자는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교역에 집중돼 있고, 국가별로는 사실상 독일에 대한 무역적자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미국이 EU를 대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 독일산 수입품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외 또 타격을 받을 국가가 있다면. 2019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으로부터 농산물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향후의 무역협상이 분야별 협상이 아닌 일괄타결방식으로 진행돼 농산물이 협상대상이 될 경우 프랑스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미국은 나토 분담금 비율을 22%에서 16%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당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정책을 추진하면서 EU내에서는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 전임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 대외전략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럽연합 내 정치적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화두를 제기했다. 독일도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에 불안을 표명하면서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 제공 가능성을 거론한 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과정에서 EU 회원국들을 우선순위 협상대상국으로 지목하고 EU를 대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려고 한다.

이어 "이라크에서의 IS와의 전쟁을 비롯해 이제 미국이 없는, 우리 스스로 대응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EU 내에서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앞서 2017년 12월 영국, 덴마크, 몰타를 제외한 EU 25개 회원국은 ‘상설구조적 협력(PESCO)'의 도입을 합의했다. PESCO는 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강화·확대가 목표이며, 이에 따라 EU 국방예산의 20%를 역량 예산에 배정하고 2%를 국방연구와 기술에 투자한다. 이를 관장하는 유럽방위청(EDA)의 예산과 기능도 확대했다. ◇유럽과의 무역 전쟁 시동…브렉시트 선언한 영국은?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EU와도 새로운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6월 새로운 무역협상 추진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은 BMW, 폭스바겐, 다임러 등 독일 자동차 3사 경영진과 만나 미국에서 생산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독일산 수입차에 대한 협상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이 협상이 독일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EU 차원의 문제여서 향후 미국-EU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프랑스와는 '디지털세'로 신경전을 벌였다. 프랑스는 글로벌 정보ㆍ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해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는 구글ㆍ애플ㆍ페이스북ㆍ아마존 등 미국 업체들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미국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미국의 보복관세 유예에 이어 프랑스도 디지털세 부과를 1년간 보류하기로 결정해 양국 조세·통상 갈등이 휴전 국면에 들어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달리 유럽과는 정치, 외교, 안보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무역관계 재설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포인트는 최근 '브렉시트'를 진행 중인 영국이다. 만일 영국과 EU가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미국과 중국 등 기존에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영국 수출경쟁력이 더 높아져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25개 국에서 합의한 PESCO는 유럽의 공동안보 방위정책 강화를 목표로 하여 국방연구와 기술에 투자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공동 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이 부족해 사업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더니 정작 다른 나라와 전투기는 물론 잠수함 등 대규모 무기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까지 나선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외면한 채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대신 다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프랑스 경제전문 매체 라 트리뷴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지난 11일 파리 방문은 프랑스로부터의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전했다.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이 매체는 최종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수량을 언급했다. 인도네시아가 닷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고윈드급(2500t급) 코르벳 초계함 2척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런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500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멈췄다고 한다. 위란토 당시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현지 매체를 통해 “인프라와 인력 개발에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의 분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KF-X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라팔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최소 1500억원 이상이다. 라팔 48대 도입 계획이 사실이라면 7조원이 훌쩍 넘어 KF-X 사업을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16V 전투기 약 32대 구매 계획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뿐 아니라 다른 한국산 무기 도입에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라 트리뷴은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10억 달러(약 1조1585억원) 규모의 장보고급 1400t급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산 잠수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가 KF-X의 공동 개발 사업 분담금을 내지 않고 타국과 무기 구매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을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노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역대 남성 대법관 중 첫 한양대 출신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법원행정처 파견 근무 없이 법관 생활 동안 재판만 해온 판사라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한 노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로 오른 적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될 만한 분이 되셨다”며 “온화하고 따뜻한 인격을 가졌다”고 말했다. 차분한 성품을 취미인 서예가 증명하듯, 노 부장판사의 집무실은 항상 붓글씨로 가득하다. 노 부장판사는 법원 내 알아주는 ‘국제통’이다. 한·중국회사법학회 부회장으로서도 활동했다. 이런 특기를 살려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법리를 설시한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 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에도 오랫동안 관심을 둬왔다고 알려져 있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도 노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 꼽힌다. 그는 “야간 근무 때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청되고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찰관의 상병이나,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발생하는 소방관의 희귀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해 공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고(故)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의 PD·작가에게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 대법관 후임자로 임명 제청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가장 동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은 '일죽면(一竹面)면이다. 이곳은 원래 죽산(竹山)군 남일·남이·북일·북이·제촌면 등 5개 면으로 이뤄져 있었다. '죽산군'은 1895년까지 인근 군·현(郡懸)들을 관할하던 죽산부(竹山府)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이 지명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이에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전국의 군·면이 통폐합하던 1914년 '죽산군'을 없앴다. 대신 이들 지역을 안성군으로 편입시킨 뒤 '죽일면(竹一面)'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하지만 곧 민원이 제기됐다. '죽일'이라는 명칭이 "욕 같다"는 지적이었다. 논란이 되자 '죽일면'은 3년 뒤 '일죽면'으로 이름을 바꿨다. 경기지역 읍·면·동의 40%가 '일죽면'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변경된 지명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한국인 고유의 정서와 의식을 말살하기 위해 추진한 창씨개명(創氏改名·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강요)이 땅 이름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른바 창지개명(創地改名)이다. 경기도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가 2011년 발간한 '경기도 역사 지명사전'에 수록된 지명 변천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398개 읍·면·동 중 160곳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의해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두 지명에서 한 자씩 선택해 합친 '합성지명'이다. 121곳이나 된다. 대표적인 곳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이다. 과거 이름은 둔서촌, 양현리, 통로동 등이었는데 한 글자씩 따 서현동으로 변경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화성시 매송면 등도 두 곳 이상의 지명을 합성해 만든 지명이다. 순수 우리말 지명을 한자어로 바꾼 곳도 있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의 옛 이름은 '두물머리'다. 하지만 일본은 '두 양(兩)'에 '머리 수(首)'를 써 '양수리(兩首里)'라는 이름을 붙였다. 부천시 심곡동도 먹적골, 벌말, 진말을 병합하면서 심곡동(深谷洞)으로 바꿨다. 심곡은 원래 토박이말로 '깊은 구지(파인 곳)'라는 뜻이다. 일본이 식민 통치의 편의를 위해 숫자나 방위, 위치를 사용한 지명도 29곳이나 됐다. 광주시 중부면과 연천군 중면이 대표적이다. 두 지역 모두 '위치가 지역 중앙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 경기도는 일제 잔재 청산과 지역의 역사성·정체성 회복을 위해 현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의사 여부를 수렴하고 있다.

경기도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한 경기도 역사 지명사전에 수록된 지명 변천사를 분석한 결과 160곳이 일본에 의해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표적인 곳이 서현동이다.

2011년 유러피언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 리 웨스트우드(47·잉글랜드)와 미겔 앙헬 히메네스(57·스페인)를 인터뷰했다. 당시 세계 1위였던 웨스트우드는 소탈했고 농담을 잘했다. 프로암 라운드에 동반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티박스에서 270야드쯤 되는 지점에서 한 아마추어 참가자가 그에게 “혹시 이 공이 당신 거냐”고 물었다. 웨스트우드는 “내 공은 저 앞에 있다. (거리가 짧은) 이 공은 아마 타이거 우즈 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이건 기사에 쓰면 안 된다. 우즈와 싸움이 날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표정으로 하는 영국식 농담이 재미있었다. 한편으론 랭킹 1위에 오른 그가 '골프 황제' 우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생각도 들었다. 히메네스도 사람 좋고 농담을 잘했다. 그의 가장 큰 매력은 라 만차의 기사 돈키호테 같은 개성이었다.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꽁지머리를 했고, 괴상한 자세로 스트레칭했다. 다른 사람 생각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TV 중계를 해도 시가를 입에 문 채 벙커샷을 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에스프레소를 놓고 ‘멍때리기’를 좋아했다. 또 저녁이면 와인 한 병을 들이킨다. “운동선수가 그래도 되냐”고 묻자 그는 “스포츠가 전부가 아니다. 인생도 중요하다. 인생은 단 한 번이다. 와인과 시가, 에스프레소는 물론 위스키, 페라리(스포츠카) 등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 모든 스위치를 끄고 해변에 누워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반갑게도 두 선수가 19일 나란히 우승했다. 히메네스는 미국 PGA 투어 챔피언스(시니어 투어) 개막전에서 우승컵을 들었다. 히메네스는 막 시니어 투어에 들어온 ‘젊은이’ 어니 엘스(51)를 연장전에서 제쳤다. 40대에 빛을 보기 시작한 히메네스는 50대 들어 창창하다. 시니어 투어 7년 동안 매년 우승하며 중년을 만끽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시간이 지날수록 멋져지는 와인”이라며 으쓱했다. 웨스트우드는 유러피언투어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1년 한국에서 열린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던 그는 최근 1년여 동안 유럽 큰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했다. 히메네스와 달리 웨스트우드는 아픔이 많다. 메이저 우승이 한 번도 없다.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한 그에게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 선수 중 최고 선수’라는 웃지 못할 평가가 따라다닌다.

저녁이면 와인을 들이키고 멍때리기를 좋아하는 그에게 운동선수가 그래도 되냐고 묻자 스포츠가 전부가 아니며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지난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한국에서 가장 투자하고 싶었던 분야는 정유 사업이었고, 이에 실패하자 제철 사업을 추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신 회장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에 나온 프로젝트가 소공동 롯데 쇼핑센터다. 3순위로 키운 사업에서 재계 5위, 국내 최고의 유통 기업을 일궜다. 20일 공동 장례위원장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처음 한국에 투자하고 싶었던 분야는 정유 사업이었다고 생전에 밝혔다고 한다. 정부에 롯데의 정유 사업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LG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황 부회장은 “그 사업자가 지금의 GS칼텍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정유 사업이 좌절되자 제철 사업을 추진했다. 1960년대 일본 롯데에 태스크포스(TF)팀 50명을 꾸려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국영 기업 포항제철(포스코)를 만드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또다시 좌절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유족인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나란히 조문객을 맞았다. 황 부회장은 “나란히 앉아 있으니 (서로) 교감하지 않겠냐”고 했다. 과거 경영권 분쟁에서 쌓인 앙금을 털어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각계의 조문이 이어졌다. 가족이 아닌 외부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전 9시 37분쯤 가장 먼저 조문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병원을 가장 먼저 찾았다. 손 회장은 “신 명예회장은 우리에게 전설적인 기업인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혼자서 조용히 다녀갔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장례식장을 찾아 “1세대 창업주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지팡이를 짚은 채 빈소를 찾았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도 다녀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한진그룹 사장단과 함께 조문했다. 정계 인사로 첫 조문객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었다. 이홍구·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조문했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오거돈 부산시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도 빈소를 찾았다.

신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한국의 정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소곡동 롯데 쇼핑센터로 국내 최고의 유통 기업을 일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武漢) 폐렴’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이날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지난 19일 낮 12시11분 중국남방항공 CZ6079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중국의 설명절인 춘절을 맞아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는 입국 하루전인 지난 18일 발병해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우한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약 처방을 받았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9일 우한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A씨가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A씨는 공항 검역소에서 바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고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초역학조사에서 우한시 전통시장(화난 해산물시장 포함) 방문이력이나 확진환자, 야생동물 접촉이력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 본부장은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같은 항공기 앞·뒷줄에 탄 승객과 담당 승무원 등 밀접접촉자는 현재 조사중”이라며 “A씨와 접촉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80여명과 승무원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씨는 5명의 일행과 함께 입국했다. 20일 현재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201명이다. 우한에서 198명이 발생한데 이어 19일엔 베이징에서 2명, 선전에서 1명의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나와 신종 폐렴이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태국(2명), 일본(1명)에도 우한에서 폐렴에 걸린 환자가 유입됐다. 우한 폐렴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중국 우한시 보건당국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 가족 간에 전파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환자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폐렴 증상이 아주 심하지도 않다고 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생기면서 보건당국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영전에 대해) 이견 없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명에 나선 친문 인사들의 청탁 내용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을 통해 생생하게 공개됐다. 백원우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도 유 전 부시장 구명과 영전 묵인 등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친문 실세들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그해 10월께 김경수 경남지사 등에게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 자리를 유지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윤 전 실장도 백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나와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고,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후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주면 어떻겠냐”고 말했다가 거부당하자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제안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를 거부하고 감찰 진행 상황과 비위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4차 보고서’를 작성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 비서관과 감찰 건 처리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중단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정부 핵심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을 감찰 중단의 결정적 동기로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고가 승용차 무상 이용 등 1000만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유 전 부시장 자백까지 받아놓고도 감찰을 중단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 비리 혐의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억울하다며 구명을 요청했다.

미·중 무역전쟁 끝날 수 없는 이유무역전쟁을 벌여오던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지난 15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상했던 관세를 일부 인하한다고 약속했다. 서명식 직전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의 ‘통화 조작국’ 지정을 철회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합의”라고 자신의 공적을 치켜세웠다. 2018년 봄 관세 전쟁으로 시작해 투자·기술·과학, 인력교류 등 전방위로 전선이 확대된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침체국면으로 몰고 갈 최악의 변수로 지목돼 왔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세계적 경기 부진 속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 두 나라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절화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몰고 왔다. 양국 간 무역전쟁은 ‘1단계 합의’를 계기로 ‘평화로운 휴전’으로 들어갈까. 국가 간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중국은 그간 미국과 많은 무역협정을 맺었지만, 이행 실적은 초라하다. 가장 최근의 경우를 보자. 2015년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남중국해 군사화 금지, 민간기업 전산망 침투와 영업비밀 빼가기 금지 등을 약속했지만, 그 이후 중국의 발걸음은 말과 달랐다. 이번에는 다를까. 중국이 추가 구매 약속한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그중 농산물 320억 달러는 그리 간단한 물량이 아니다. 무역전쟁 직전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280억 달러였다. 중국의 구매 능력, 미국의 공급능력은 문제없을까. 중국에 이만큼의 물량을 밀어내면서 미국 스스로 중국의 향후 보복에 취약해지게 만드는 것은 현명한 것일까. 설령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다 해도, 1단계 합의는 작은 한걸음에 불과하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1단계 합의는 미국의 거대한 대중국 무역적자 가뭄에 단비일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덩치 큰 국영기업들이 경제 인프라를 독차지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살포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만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와의 무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 묘수는 1단계 합의에 없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1단계 합의 문서에 서명하여 자신의 공적을 치켜세웠다.

2020년 미 대선, 중국 때리기 경연장 중국은 무역전쟁 초기부터 “숫자는 가능하지만, 시스템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그 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1단계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는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야 한다. 트럼프는 곧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 큰소리치지만, 중국이 이런 미국의 요구에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공개된 1단계 합의문에는 2단계 합의가 언제 시작될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열 가지 추론을 제시해본다. ① 2020년 미국 대선은 중국 때리기 경연장이 될 것이다. ②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무능을 탓하면서 자신 때문에 중국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기염을 토할 것이다. ③ 민주당 후보들은 중국은 여전히 불공정 무역대국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깡패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신장-위구르, 홍콩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할 것이다. ④ 민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는 트럼프는 2단계 협상을 재촉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⑤ 그 여정에서 관세 무기화로 재미를 본 트럼프에게 관세는 그가 아끼는 제1호 병기가 될 것이다.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 수입품의 3분의 2에 대해 여전히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⑥ 나머지 3분의 1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는 추후 협박을 위해 남겨 둔 것이다. 무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일각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다. 트럼프 뒤에는 “더는 중국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미국의 초당적인 합의가 있다. ‘새로운 대국 관계’를 기치로 일대일로, 남중국해의 군사화 등 중국의 공세에 속절없이 밀리기만 했던 오바마 대통령 재임 8년을 민주당조차 후회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최초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을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자”고 노골적으로 패권 야욕을 드러낸 시진핑은 관례를 깨고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후계자 지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 대신 21세기가 절반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중국을 세계 최고부국, 군사대국으로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3시간 반 동안 계속된 연설 말미에 “군대는 싸움을 준비하는 곳이다”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미국과의 무력충돌도 마다치 않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 후,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중국 압박을 지속해 오고 있다.

시 씨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관례를 깨고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을 세계 최고 부국이자 군사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확진자가 21일 밤을 기준으로 309명으로 집계됐다. 21일을 기점으로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상 확 늘어난 셈이다.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는 21일 오후 9시(현지시간)까지 '우한 폐렴' 확진자가 3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후베이(湖北)에서 270명, 베이징(北京)에서 5명, 광둥(廣東) 14명, 상하이(上海) 6명, 저장(浙江) 5명, 톈진(天津) 2명, 허난(河南) 1명, 충칭(重慶) 5명, 대만 1명 등이다. 당국이 밝힌 사망자 숫자도 6명이다. 의심 환자도 14개 성에서 총 54명이 신고됐다. 중국 최대 황금연휴인 춘제(설 연휴)를 맞아 수억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였다. 21일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WHO 중국 사무소는 "최근 상황을 보면 이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이 지속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WHO 사무소는 또 "현재 이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적다"면서도 "그러나 WHO와 중국 등 관련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연구에서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우한에서도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WHO는 22일 긴급 위원회를 열고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WHO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적 판단을 할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위생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생 시 퇴치에 큰 공을 세워 중국의 ‘사스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鍾南山)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급전문가팀 팀장 겸 중국 공정원 원사 역시 “지금은 사람 간 전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난산 원사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까지의 자료를 볼 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분명히 사람 간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추정 수준에 머물렀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중국 보건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그는 “광둥(廣東)성에서만 두 건의 케이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 원사는 한 환자의 경우 이 환자가 직접 “우한(武漢)에 가지는 않았고 가족 중 한 명이 다녀왔는데 신형 폐렴에 걸렸다”며 “이제는 분명히 사람 간 전파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이번 신형 폐렴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95% 이상이 우한 관련이란 점이다. 환자 대부분이 우한에 갔었거나 우한에서 왔었거나의 경우란 이야기다. 두 번째는 사람 간 전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광둥성과 우한에서 각각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중 원사는 밝혔다. 세 번째는 의료진 감염이다. 사람 간 전파와 의료진 감염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그는 말했다. 우한시위생건강위원회는 21일 새벽 의료진 16명이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명, 의심 환자가 1명인데 1명은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사실상의 출입 봉쇄’에 가까운 권고를 했다. 중앙정부도 적극 나섰다. 쑨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가 20일 베이징에서 화상 대책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선언하면서다. 쑨 부총리는 은폐 논란을 의식한듯 "정보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소통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인민일보 공식 위챗 계정에 따르면 국가건강위원회 소속 쩡광(曾光)은 인터뷰에서 "지금 우한에 안 가도 되는 분은 가지 않았으면 하고 우한에 계신 분 중에서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나오지 않으셨으면 한다"면서 "이는 정부 공식 견해는 아니며 우리 전문가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전문가의 입을 빌려 우한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국가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준하는 법정 전염병 '을(乙)류'에 포함키로 하면서 예방·통지 조치는 최고 단계인 '갑(甲)류' 전염병에 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콜레라 등이며 국가가 강제 관리를 한다. 폐렴·에이즈 등은 을류 전염병으로 엄격 관리 대상이다. 관리수위가 갑류 전염병보다는 낮다. 앞서 사람 간 전파를 강조한 중난산 원사의 말은 중국 당국이 초기에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낮게 본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초기 대응 부실로 환자가 급증하고 중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까지 신종 폐렴을 퍼뜨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처음 출현한 건 지난달 30일이었는데 중국 당국은 불과 나흘 뒤인 1월 3일 “사람 간 분명한 전염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신형 폐렴 환자가 우한에서 왔거나 우한에 갔었기 때문에 정부는 전문가의 입을 빌려 우한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여기 헐린다는 건 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4년 전에도 여기에 45층짜리 건물 두 개 들어선다고 조감도까지 나왔었다니까. 이번에는 다르면 좋겠지만…" 지난 20일 영등포 쪽방촌에서 만난 강동기(66)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영등포구가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날이었다. 영등포역과 인접한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2023년까지 쪽방촌 주민을 위한 370호의 영구임대주택과 청년·신혼부부용 행복주택 220호 등 민간 주택분양을 포함해 총 12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쪽방촌 주민들 "기대 반, 불안 반" 쪽방촌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개발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60년째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게 없고, 나도 오늘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차후 순차적으로 밟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재개발 소식에 쪽방촌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영등포 쪽방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공감했다. 조상현(61)씨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이면 너무 춥다"며 "아직도 연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추위를 이겨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쪽방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옆집에 살던 사람이 집안에서 갑자기 죽는 것도 예삿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개발되고 월세 싸지면 감사" 또 다른 한 주민은 "세입자들은 열이면 아홉 정비에 찬성할 것"이라며 "임대료가 비싸 봐야 지금보다 더 비싸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부엌과 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은 전용 6. 6㎡ 이하 쪽방의 월세는 20만~30만원 선이다. 3. 3㎡ 단위 임대료로 따지면 월 10만~15만원 수준으로, 단위 임대료만 놓고 보면 서울의 여느 주거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사는 영등포 쪽방촌 주민은 현재 360여명에 이른다. 영등포 쪽방촌 도시정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6㎡ 새 아파트에 월 임대료 3만2000원(보증금 161만원)을 내고 살 수 있게 된다. 또 이들의 자활을 도왔던 광야교회와 토마스의 집 등이 돌봄시설 형태로 함께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쪽방촌에서 28년째 거주 중인 이기하(74)씨는 "이번에는 진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며 "세 들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야 너무 좋은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영등포역과 인접한 쪽방촌 일대를 정비해 총 12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에 한 주민은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게 없고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운행 재개를 앞둔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아주대병원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 의료진이 탑승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는다면 '닥터' 없는 '닥터헬기'가 되는 셈이라 경기도 닥터헬기 운영도 잠정 중단된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외상센터에서 회의를 열었다. 병상 문제와 인력 충원 등 외상센터와 아주대병원 간 갈등과 닥터헬기 운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닥터헬기를 오는 22일부터 재 운항할지를 중점적으로 상의했다. 그러나 외상센터 측은 이날 "닥터헬기에 외상센터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닥터헬기 운항 재개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센터 업무와 11명이 탑승해야 하는 닥터헬기까지 타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외상센터 "인력 부족에 안전 담보 안 됐다" 닥터헬기 탑승 거부 앞서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 외과 과장 겸 부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닥터헬기에) 탑승할 인력이 없다. (지난해 9월) 헬기 운항을 시작할 때 의사 5명, 간호사 8명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병원 당국에서 의사 1명, 간호사 5명을 잘랐고 추가 채용하지 않았다"며 "겨울에 병원 옥상에서 헬기가 이착륙하려면 열선이 깔려야 하는데 조치도 안 됐고 구조대원·기장·운행관리사들이 대기할 공간과 본관 병실도 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헬기를 탄 것은) 혼신을 다해서 한 거다. (외상센터엔) 외상 외과 의사가 하루 장당에 4명, 간호사가 서너명 있어야 하고 외상센터 전담팀과 닥터헬기 전담팀도 있어야 한다"며 "아니면 환자 후송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는) 더는 못 한다. 헬기에서 떨어져 죽어도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쓰고 (헬기를) 타왔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토로했다. 경기도 "복지부, 외상센터 등과 대책 협의 중" 외상센터 의료진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22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던 닥터헬기도 당분간 멈춰선다. 지난해 10월 '독도 헬기 추락 사고'로 긴급 점검에 들어갔던 경기도 닥터헬기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운항 재개 승인을 하면서 야간적응훈련을 하는 등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야간적응훈련 등 닥터헬기 시범 운항에선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진이 타질 않으면 닥터헬기가 운항할 수가 없다.

아주대병원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 의료진이 인력 충원이 안되어 무리가 있다며 탑승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중국에는 이른바 ‘인공지능(AI) 국가대표팀’이 있다. 민·관이 협동으로 AI 플랫폼 15대 기업을 지정해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은 이 AI 국가대표팀에 ‘거래 제한’이라는 수를 뒀다. 지난해 10월 센스타임, 메그 비 등 중국의 대표적 AI 기업들이 미국의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이름이 올랐다. 화웨이·하이크비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던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표면적 명분은 중국이 AI와 안면인식 기술로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탄압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업계는 중국 AI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해석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동력인 AI가 정보통신기술(ICT) 시대 미국 중심의 일극체계를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계로 전환시키고, 민족주의를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1일 ‘2020년 AI 7대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고 첫 번째로 ‘중국의 AI’를 꼽았다. ETRI는 그간 산업의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미국이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로 풍부한 ‘데이터 가치사슬’을 창출하며 자신만의 AI 색채를 가진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봤다. AI 전략이 기술경쟁을 넘어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AI 민족주의’가 등장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AI와 관련한 자국의 데이터, 서비스 등을 보호하고 타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새로운 국민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AI 선도 기업과 서비스들은 무역 거래제한 조치, 조세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국경을 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AI 기술이 정치 질서와 맞물리며 국가 간 과학기술 격차는 물론 강력한 무기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AI를 살상무기로 사용하는 ‘치명적인 자율 무기 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을 금지하려는 다국적 노력이 지난해 8월 제네바에서 열린 UN 고위급 회담에서 무산됐다. 보고서는 이를 AI 무기의 완전한 금지를 바라지 않는 전통적 군사 강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미국은 AI와 인간, 무인무기와 인간이 협업하는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AI를 인간의 보조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민·관이 협동한 중국의 AI 플랫폼 15대 기업을 인공지는 국가대표팀이라고 부르며 이들과 경쟁하는 미국은 인공지능 국가팀에 대해 거래 제한을 뒀다.

그러므로 서비스, 위생,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파게티 원재료가 1500원이고 이 스파게티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조리사의 한 달 인건비 100만원을 한 달 동안 스파게티 판매량 500개로 나누면 스파게티 1개당 주방인건비는 2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프라임 코스트는 1500원+2000원=3500원이다. 프라임 코스트 비율을 전체 코스트의 50%로 가정하면 결정인자는 100÷50 = 2이다. 그러므로 프라임 코스트 방법을 통한 스파게티 판매가는 7000원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직접적인 인건비는 고려했지만, 그 밖의 운영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대한 반영도 없다는 점이다. ◇액츄얼 프라이싱 메소드(Actual Pricing Method)=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가를 산출한 뒤 적정 이익률을 산정해 메뉴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메뉴가격에 모든 코스트와 원하는 이익률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영 목표에 부합되게 어떤 아이템은 마진을 적게 해 판매를 촉진하거나, 어떤 아이템은 판매가 적더라도 마진을 높게 가져가는 등의 메뉴별로 판매와 이익률을 차별화할 경우 적용하기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의 ‘메뉴 프라이싱(Menu Pricing)’을 할 수도 있다. 메뉴가격을 산출하는 데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면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다. ◇5, 7, 9 숫자 프라이싱=메뉴가격의 끝을 ‘0’이 아닌 근사치의 숫자로 끝나게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9900원 또는 4790원 등으로 가격을 매겨 고객들이 가격을 할인받고 있다는 기분을 들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패스트푸드와 같은 저단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고급 식당에서는 피해야 한다. 너무 진부해 오히려 고객의 거부감을 낳게 할 수도 있다. ◇메뉴의 가격 편차=비싼 메뉴와 저가 메뉴 간의 가격 편차를 고의로 심하게 가져가서 고객들이 중간 가격대의 메뉴를 자연스럽게 결정하게끔 유도한다. ◇중량 또는 일정 기준에 의한 가격 책정 = 샐러드바나 반찬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격 책정 방식이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의 불만이 커진다. 하지만 고객 자신이 선택한 양만큼만 저울에 달아 정량적인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불만은 작아진다.

프라임 코스트 방법을 통한 판매가의 단점은 인건비를 제외한 그 밖의 운영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대한 반영도 없다는 점이다.

한국이 21일 마침내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미 간 다중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이다. 독자 파병 결정은 미국의 요청에 일정 부분 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르자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한국 등 동맹국에 자신들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정부로선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독자 파병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호위연합체 참여가 아닌 독자 파병이란 형식을 어느 정도 환영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강 장관이 귀국한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독자 파병으로 가닥이 잡혔고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에 이를 알렸다고 한다. 이날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은 집권 4년 차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남북협력 사업 추진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정부는 그 가운데서도 북한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속도를 냈다. 그러나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어도 이동 수단이나 반입 물품이 제재 위반으로 지적될 소지가 있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 간 핵심 현안에 대한 타협은 노무현 정부 때와 데자뷔라는 평가다. 2003~2004년 미국이 희망한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통해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카드를 얻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파병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바라던 대로 갔다. 미국의 협조를 얻어 6자 회담이라는 다자외교 틀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유사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대북 제재 완화에 거부감이 강한 미국이 한국의 개별 관광 추진을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과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르자 동맹국에 요청했는데 한국이 독자 파병 카드를 꺼내 미국의 요청에 일정 부분 부응하고 다중 현안 해결의 물꼬를 틀었다.

18분기 연속 적자인 현대상선이 "올해 3분기 흑자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은 21일 서울 원남동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는 전통적인 성수기이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조심스럽게 영업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해운 동맹체) 합류와 초대형선 투입으로 매출이 25%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3분기 이어 4분기에도 흑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은 이날 기자간담회 주제를 "전속력 항진(Full Ahead)"으로 잡았다. 오는 4월 디 얼라이언스 가입과 동시에 2만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4년 연속 적자를 반전시킬 호기라는 자신감이 담겨 있다. 금융감독원 전사공시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부채(지난해 3분기 기준)는 6조1299억원, 자본은 714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858%에 이른다. 무엇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건조한 초대형선 12척을 올해 투입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오는 4월부터 아시아∼유럽 항로에 투입한다. 영업 환경은 여러모로 긍정적이다. 먼저 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글로벌 해운 비즈니스에서 필수 요소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재 선복량은 39만 TEU(1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투입하면 28만8000 TEU가 추가된다. 기존 협력관계인 2M에 빌려준 선박을 되돌려 받게 되면 총 80만 TEU급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바탕으로 현대상선은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기존 '2M(머스크·MSC)'과 맺은 전략적 협력관계와 달리 디 얼라이언스는 의사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또 동맹을 통한 긴급구조펀드를 통해 리스크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윤희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장은 "기존 현대상선의 약점인 규모의 경제와 느슨한 동맹 문제가 동시에 해결됐다"며 "선대가 커짐으로써 수송 단가 인하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이 새로 투입하는 초대형선은 모두 스크러버(배기가스 정화장치)를 달았다. 이달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인 'IMO 2020'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배 현대상선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디 얼라이언스 합류와 초대형선 투입으로 영업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1일 7대 종단 방문을 시작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해 상임고문에 위촉된 뒤 첫 외부 일정이다. 특히 종단 지도자 방문 일정이 서울 종로구에 집중된 데 대해 당 안팎에선 총선 행보와 연관된 해석이 많았다. 사실상 종로 출마를 굳힌 상태에서 그가 ‘종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었다. 김영근 성균관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 ▶김영근 성균관장=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종로)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전 총리=정해진 건 아니다. (웃음) 거소(居所)도 옮기게 돼 있다. ▶김 관장=많은 기대 하겠다. ▶이 전 총리=여러 가지 지도해달라. 할 일이 참 많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개신교, 천도교, 유교 지도자를 차례로 만났다. 김 관장의 공개 질문에 “미정“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곧 올 것이라는 분위기를 풍겼다. 이날 방문한 종단 사무실 세 곳이 모두 서울 종로구에 있다. 이 전 총리는 “하필 오늘 정한 장소들이 다 종로”라는 기자들의 말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총리로 근무한 사무실(정부서울청사)도 종로에 있으니 문제가 되나”며 “내일은 원불교에 가는데 (사무실이) 동작구에 있고, 천주교 의장님은 광주에 계시다”고 했다. 첫 외부 일정을 종교계 예방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께 퇴임 인사를 못 해서 온 것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종교 지도자들께는 총리 취임 직후 인사드렸고, 재임 중에도 여러 차례 모셔 말씀을 나눴다”고 강조하면서다. 이 전 총리를 잘 아는 민주당 한 인사는 “원래 누구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가장 어르신을 찾아 뵙는 것”이라며 “종로의 어르신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린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날 종로에서 이 전 총리는 진보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를 만나 “목사님의 설교나 기도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덕담을 했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에게는 “3·1 독립운동은 천도교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종교가 할 수도 있다. 그런 지혜를 짜내고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가 확언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그의 주변에선 이미 ‘종로 캠프’가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의원 재임 시절 이 전 총리를 보필한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공약 개발, 조직 구성 등 물밑 준비가 한창이라고 한다.

첫 외부 일정을 종교계 예방으로 잡은 이 전 총리에 대해 민주당 한 인사는 종로의 어르신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린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2018년 1월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 A(39)씨는 코스닥 종목인 T회사에 대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내용이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3만원으로 잡았다. 이 회사의 전날 종가는 1만8950원. 일부 언론이 이 내용을 기사로 작성했고, T사의 주가는 나흘 연속 올랐다. 이 기간 상승률은 무려 34%였다. A씨는 3주 뒤 T사 보고서를 또 냈다. 목표 주가는 4만1000원으로 올렸다. 상승세를 탄 주가는 2월 말 3만1700원까지 올라, 첫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과 비교해 67% 급등했다. 알고 보니 이는 A씨가 계획한 시나리오였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놓고(실제 T사 주가는 보고서 배포 3~4일 전부터 급등했다) 보고서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T사 보고서만 5개월간 네 차례 내놨다. 이는 최근 검찰에 구속기소 된 A씨의 주식 부정거래 수법을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사례다. 한때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불법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공정 거래 사건에 가뜩이나 심한 업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고서 낸 뒤 코스닥 종목 주가 한 달 새 67% 급등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A씨를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친구인 B씨에게 알려 해당 종목을 미리 사게 했다. 관여된 종목만 수십여 개다. B씨는 A씨가 보고서를 낸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서 현금 등 6억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A씨가 얻은) 이득은 이보다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때부터 증권가에선 "A씨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고, 이를 의심한 정부 기관에 덜미가 잡혔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의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압수수색으로 차명계좌와 계획된 시나리오로 불법 주식 거래를 한 애널리스트 사건이 드러나자 금융투자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친환경 수변공원을 표방하며 부산 강서구에 조성 중이던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지 일부 구간에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시는 환경단체와 시·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토양오염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25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이 오염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는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협의에 따라 지난해 말 수행했다. 조사 결과 암 유발 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 150배가량 측정됐고, 독성 물질인 ‘크실렌’도 기준치 3배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물질이 검출된 이 지역은 에코델타시티 3단계 구간으로 개발 전 ‘짭짤이 토마토’ 농경지로 활용됐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1, 2, 3 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1, 2 단계 공사는 절반 정도 진행됐다. 1, 2 단계 구간은 ‘짭짤이 토마토’ 재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3단계 구간은 착공 전이다. 부산시 지역균형개발과 관계자는 “짭짤이 토마토 재배 특성상 겨울에는 난방해야 한다”며 “농민들이 난방하기 위해 설치한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돼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 3단계 구간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84만평)보다 1. 3배가량 넓은 112만평(371만㎡)에 달한다. 총 150여개의 기름탱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4곳 모두 기름탱크가 설치돼 있던 지점”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전수조사해야 정확한 오염 면적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는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부산시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수조사한다는 중재안을 내놓게 됐다. 이 관계자는 “부산시는 환경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원활하게 협의해 오염조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 초장기인 지난 2014년 7월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사대상 지역 115곳 모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하로 나왔다. 이에 부산시 지역균형개발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에코델타시티 1, 2, 3 단계 중 일부 구간을 조사한 결과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3단계 착공을 앞두고 기름 탱크가 많이 놓여 있었다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면밀히 오염조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별도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지의 일부 구간에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산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토양오염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피고인(고유정)이 과거 형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그랬듯이 또다시 아이를 방패막이 삼아 (본인 형량을 줄이는 데) 이용하는 것에 저희 가족은 분노한다. " 전처 고유정(37)에게 살해된 강모(사망 당시 36세)씨의 남동생(34)은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에서 자기 아들 이름을 (법정에 있는) 일반 시민들 앞에서 수십 차례 외치면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건 이후 강씨 아들(6)은 주변 시선 때문에 놀이터도 제대로 못 가는데 정작 친모인 고유정이 아들 실명을 노출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 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이날 방청석에서 고유정의 재판을 지켜봤다. 강씨 동생과 아버지는 1심이 시작된 뒤 이날까지 12번 열린 재판 모두 빠짐 없이 참석했다. 강씨 동생은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정도 됐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고유정)의 끊임없는 거짓말을 듣고 있는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었다. 반박할 수 있는 발언권 없이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다녀오면 부모님은 방 안에서 울고 계시고, 그날 하루는 지옥 같다"고 했다. 강씨 동생은 "피고인 측 변호인의 꼼수로 공판이 한 번 더 늘어나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해 유족의 반발을 샀다. 재판부는 5분간 휴정 후 다음 재판까지 사실 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 밖에서 만난 강씨 유족과 고유정 측 변호인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전남편 강 씨와 의붓아들 A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씨에게 제주지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법안 통과 소식에 "만세"를 외쳤던 '데이터 3법'이 구체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명정보'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개개인이 드러나는 '개인정보'다. 누구인지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 처리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행안부는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의 목적에 한해 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다음달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달라지나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보호를 받았다. 반면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도록 나뉘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를 받게 된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개인이 체중과 운동량을 입력하더라도 기업은 이 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 질환과 운동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의하면 각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제외한 가명정보를 받아, 개인의 동의 없이 '성인병과 운동량'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향후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보험 권유부터 도로교통공사, 자동차 회사, 통신사가 각각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해 자율주행차에 활용하는 등의 '데이터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데이터 처리…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명 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명 정보'를 재가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의 후속 조치 계획 발표로 데이터 3법이 구체화 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가명정보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중국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모두 44명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이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우한-인천)을 이용한 승객 29명과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 등 밀접접촉자는 총 44명”이라며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 19일 중국남방항공(CZ6079)을 타고 오후 12시15분 입국했고 21일 검사에서 확진받았다. 승객 29명은 비행기 내 환자가 앉았던 좌석의 앞, 뒤 3열을 포함한 총 7열에 탑승했던 이들이다. 박혜경 질본 위기대응생물테러과장은 “밀접 접촉자의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구했다. 전파력이 높은 홍역이나 공기전파로 감염되는 결핵의 사례에서도 비행기 내 전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감안해 밀접 관리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또 “전파력 수준이 이전 감염병과 비교했을 때 어느수준이다라고 판단하기에 정보가 제한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공기감염이라면 지금의 형태로 나타나진 않았을 거라 파악한다”고 밝혔다. 질본은 44명의 밀접 접촉자에 대해 능동감시하고 있다. 능동감시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1일, 2일, 7일째 전화로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격리해 검사한다. 확진자와 동행했던 5명은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다. 이 가운데 3명은 출국했다. 한 명은 20일 일본으로 출국했고, 두 명은 이날 오후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곽진 질본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원칙적으로 무증상 상태의 접촉자에 대해 행동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다. 본인의 일정대로 경유해서 일본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검역하는 단계에서 N95 마스크를 쓰고 있고, 개인 보호구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의료인이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사람간 전파에 대한 주의는 충분히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확진돼 격리 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는 현재 폐렴 소견 없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이 확진됐고 7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3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으로 이날 오후 6~7시경 나올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44명에 대해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실종된 4명과 동행했던 교사들이 22일 귀국한다. 이들은 당시 앞서가던 동료들이 눈사태로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고 대피해 화를 면했다. 21일 외교부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네팔로 교육봉사활동에 나섰던 3단(3팀) 11명 중 실종된 교사 4명과 현지에 남아 업무를 지원할 교사 1명 등 5명을 제외한 교사 6명이 22일 오전 5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온다. 사고 발생 6일 만이다. 지난 13일 출국했던 이들은 애초 25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사고가 발생하자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네팔 봉사단 3개 팀 가운데 2팀(14명)이 20일 오전 귀국한 데 이어 1팀(13명)도 원래 일정보다 하루 앞당긴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1팀은 이번아 사고를 당한 3팀과 다른 랑탕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1팀 교사들은 “정말 안타깝다. 사고를 당하신 선생님들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안타까워했다. 네팔 안나푸르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닷새째를 맞아 오전부터 민·관·군 수색 인원 50여 명이 투입돼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군 헬기 1대와 민간헬기 2대도 수색에 동원된다. 정비 중인 KT 드론도 이날부터 수색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지 수색과 실종교사 가족 지원을 위해 21일 오후 추가로 파견된 충남교육청 지원단 2진(단장 신익현 충남부교육감)은 수도인 카트만두를 거쳐 지원단 본부를 설치할 포카라에 도착했다. 이들은 사고 현장 인근까지 접근해 수색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2진에는 실종교사 가족 3명이 동행했다. 앞서 18일 떠난 1진에는 실종 교사 가족 4명이 동행했다. 포카라에 머물고 있는 가족 4명은 지난 20일 오후 헬기를 타고 직접 사고현장을 둘러봤다.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충남교육청 지원단은 20일부터 가족을 대상으로 매일 정례브리핑과 간담회를 갖고 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수색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종된 교사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종자를 찾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1일 오전 10시 주한 네팔대사관을 방문, 조속한 구조를 요청했다. 이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를 잇달아 찾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충남교육청은 22일 귀국하는 3팀 교사 6명을 비롯해 먼저 귀국한 1팀과 2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할 방침이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가 발생할 때 앞서가던 동료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고 대피해 화를 면했던 교사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가 감찰 도중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의 공소내용은 허구라고 21일 반박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인 일이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변호인단의 주장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검찰 수사 전체 사상누각"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백 전 비서관의 '봐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의 보고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고, 조 전 장관도 감찰을 계속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청와대의 감찰 당시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얼마 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재차 청탁했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측에 이를 보고하자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조 전 법무장관은 검찰의 공소 내용은 허구이며 변호사를 통해 민정비서관의 업무로서 조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고 보고받은 후에도 반부패 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던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내놨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선관위의 검토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향후 판단에 따라 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선관위는 서울교육청이 올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준비 중인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모의선거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 수업을 서울선관위가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조 교육감은 선관위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선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올해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학교가 정치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조 교육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연설을 제한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만 18세 선거권은 지지하지만, 후보자들이 학교에서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졸업식장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입장은 대법원 판례와 선관위 사례예시집을 참고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9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관공서나 공공기관 사무실,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이 금지하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으로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 교무실을 ‘학교 전체’로 해석해 후보자들이 학교를 방문해 선거활동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던 모의선거 수업에 대해 선관위는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는 셋째 날인 21일에도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틀째 나란히 선 형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나란히 조문객을 맞았다. 형제의 만남은 지난 2018년 10월 신 회장의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 2심 선고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오랜만에 재회한 형제를 두고 아버지의 임종을 계기로 화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고인의 임종을 함께 지키고 별세한 당일 저녁 초례(장례를 시작하고 고인을 모시는 의식)도 별 탈 없이 치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이틀간 보인 이들의 모습은 5년 전 앙금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한 듯했다. 나란히 상주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별다른 대화는 없었고, 식사도 따로 했다. 병원에도 이틀 연속 시차를 두고 각각 도착했다. 40분간 머문 이명희·정용진 모자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김범석 쿠팡 대표,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 이봉진 자라코리아 대표, 강덕수 전 STX 회장도 다녀갔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등도 모습을 보였다. 이날 낮 12시 15분쯤엔 구광모 ㈜LG 대표가 빈소를 찾았다. 구 대표는 말없이 빈소에 들어가 10분쯤 머무르다 떠났다. 오후 2시 5분쯤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그리고 신세계 사장단과 함께 조문했다. 임원단이 조문을 마치고 먼저 나온 뒤 이 회장은 정 부회장과 함께 빈소에 40여분간 머물렀다. 한 살 차이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이 회장은 “(내가) 신동빈 회장을 참 좋아한다”며 “(신동빈 회장과)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찬호 “고인, 만나면 항상 직접 배웅해줘”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조문 후 “신 명예회장은 유통업과 호텔업을 일으키신 분”이라며 “(상주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했다”고 밝혔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 역할을 했던 사단법인 선 이사장 자격으로 왔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조문했다. 이날 오후엔 미 메이저리그 투수였던 야구선수 박찬호 씨가 빈소를 찾았다. 박 씨는 “미국에 진출한 초창기부터 롯데호텔 홍보대사도 하면서 신 명예회장과 알고 지냈다”며 “한국에 들어와서 스케줄이 맞으면 차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나란히 조문객을 맞은 신 롯데그룹 회장과 신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가 화해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과 프랑스가 연말까지 디지털세와 그로 인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세를 둘러싼 대서양 무역분쟁 우려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에 관해 훌륭한 논의를 했다”면서 “관세 갈등을 피하기 위한 합의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역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디지털세 관련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주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디지털세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전 세계 연 매출액이 최소 7억5000만 유로(9706억원)이면서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프랑스 연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작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벌인 조사가 일단락됐다면서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억 달러(2조8008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제품 63종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디지털세와 이에 따른 보복 관세 갈등이 점차 고조되면서 양국은 지난 7일 2주 동안 집중 논의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연말까지 ‘휴전’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휴전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전쟁을 벌일 여유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대규모 보복관세가 부담스러운 프랑스의 입장이 맞아떨어져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분쟁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이미 지난해부터 프랑스에 대한 와인세 경고 이후 미국 내에서 와인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데다가, 본인도 유럽이 중국보다 더 까다로운 협상 상대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9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전미농민연합 총회에서 “유럽은 많은 면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대”라고 말하며 지난 2년간 끌어온 미·중 무역협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프랑스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전화 통화로 디지털세 갈등을 피하기 위한 합의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역분쟁 우려가 당분간 가라앉을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2020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신용카드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 신한카드는 업계 최다인 2500만 고객과 시장점유율 1위의 압도적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신용카드 브랜드로 신용카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2020년의 전략방향을 ‘딥 웨이브(Deep 1Wave)’로 설정하고 신한카드가 주도하는 흐름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시장 전체로 확산해 ‘일류카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의 신한페이판은 모바일앱카드 부문에 선정됐다. 4년 연속 상이다. 신한페이판은 타임라인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고객이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과 함께 빅데이터로 분석한 맞춤 혜택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신한카드는 타임라인 기반의 UX를 고객과의 디지털 관계 강화를 위한 접점으로 삼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부문은 ㈜신한은행이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생체인증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디지털 키오스크 등 타 금융사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하며 혁신을 이끌어왔다. 지난 2018년 2월 출시된 ‘신한 쏠’은 1000만영이 가입하고 매월 6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 앱으로 성장했다. 신한은행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IRP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1~3분기 연속 1위 기록이다. 특히 IRP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은 IRP 적립금 1000억원 이상 전체 사업자 중 가장 높았다. 대부분 은행의 IRP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신한은행 IRP 수익률은 은행 평균 대비 3% 이상 높아 큰 주목을 받았다.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은 ㈜신한은행의 쏠리치(SOL Rich)가 수상했다. 쏠리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통해 모바일앱 쏠(SOL)에서 맞춤형 자산관리를 해주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다. 쏠리치는 보유 중인 상품을 분산투자 관점에서 진단한 뒤 고객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제안한다. ㈜케이티(KT)의 기가지니가 인공지능스피커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 2017년 1월 첫선을 보인 KT의 AI서비스 ‘기가지니’는 출시 1000여일 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달성했다.

2020년의 전략방향을 딥 웨이브로 설정한 신한카드는 업계 최다인 2500만 고객과 시장점유율 1위의 압도적 위상을 가지며 2020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에서 수상했다.

2017년 11월에는 LTE망에 연동돼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AI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가지니 LTE’를 출시했다. IPTV부문에서는 ㈜케이티(KT)의 올레tv가 3년 연속 수상했다. 올레tv는 2008년 구내 최초로 IPTV 전국 상용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세계 최초, 국내 최초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10년 연속 가입자 1위’는 물론, 대한민국 1등 미디어 플랫폼으로써 IPTV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선도해왔다. 키즈콘텐츠 부문에서는 ㈜케이티(KT)의 KT키즈랜드가 2년 연속 수상했다. 키즈랜드는 820만 고객이 선택한 대한민국 1위 IPTV 올레tv와 인공지능 기가지니가 함께 선보이는 영유아 대상 iptv서비스 패키지다. 우수한 교육 콘텐츠와 혁신적인 키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KB증권㈜의 마블(M-able)은 모바일주식거래서비스(MTS) 부문에서 수상했다. 마블은 모바일 환경의 최신 트렌드를 수용해 업계 최초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트레이딩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증권을 구분하지 않고 한 화면에서 동일한 UI/UX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금리대출 부문은 KB착한대출이 수상했다. KB금융지주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계열사인 KB저축은행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서민 및 기업고객을 위한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강화했다. 2013년 중금리 상품을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해 10%대 중금리댗울 시장을 선도했다. 2014년 말에는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우수금융 신상품상을 수상했다. ㈜하나금융티아이의 하나금융TI는 금융 IT부문에서 수상했다. 국내 금융권 최초 그룹 공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과 국내 금융권 1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오픈 등 개방형 혁신과 신기술 접목을 추진해 금융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서비스를 개발했다. 또 국내 금융권 최초로 그룹 내 관계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Open API 플랫폼을 독자 기술로 구축하는 등 핵심 IT 기술 및 솔루션의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 건강관리솔루션 부문은 매트라이프생명보험㈜의 360Health가 수상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와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업계 최대인 40여 가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1등 미디어 플랫폼으로써 IPTV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한 올레TV는 국내 최초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BGF의 자회사 비지에프네트웍스의 택배 브랜드 CUpost(씨유포스트)는 2017년도부터 CU편의점만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편의점 택배와 102개국에 배송 가능한 국제택배를 시작으로, 편의점에 찾아갈 필요 없이 기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 수거하는 홈택배, 분실 훼손에 대한 전액 보상 체계를 갖춰 불안감을 없앤 안심 퀵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론칭하며 종합 배송 플랫폼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씨제이헬스케어㈜의 컨디션이 숙취해소제 부문에서 수상했다. 1992년 출시되어 대한민국 숙취해소제 시장을 개척한 컨디션은 올해로 출시 28년차를 맞았다. 숙취해소의 선두 주자답게 2017년 숙취해소만을 집중 연구하는 ‘숙취해소 연구센터’를 세워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거나 제품을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미배아 발효추출물(글루메이트)’부터 ‘헛개’까지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그동안 여섯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거쳤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 경희사이버대)가 사이버대학교 부문에서 수상했다. 경희사이버대는 70여년 역사의 명문 사학 경희대학교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에 경희학원이 설립한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다. ‘경희의 온라인 캠퍼스’로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며 평생교육과 재교육, 직업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웅진씽크빅의 웅진씽크빅이 스마트러닝/학습지 부문에서 수상했다. 웅진씽크빅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업으로, 최근에는 교육과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교육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에 출시한 ‘웅진씽크빅 AI수학’은 출시 첫 달에만 2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이후 개인 맞춤형 AI 교육 플랫폼으로 초등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매월 1만명 이상 신규 회원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 누적 가입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오디피케이㈜의 도미노피자가 피자전문점 부문에서 수상했다. 2020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도미노피자는 배달 피자 개념이 전무했던 1990년 한국시장에 진출해 수입 브랜드의 한계를 뛰어 넘으며 피자 대중화에 앞장서 온 피자배달 전문 기업이다. 「제일 맛있고 영양 있는 최고의 피자를 최선의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도미노피자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오며 2020년 1월 현재 전국에 462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CU편의점만의 독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씨유포스트는 홈택배, 안심 퀵 서비스를 론칭하며 종합 배송 플랫폼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로봇으로 만든 손은 얼마나 정교할까. 일상 생활에서 도구 조작이 가능한 ‘인간형 로봇 손’이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 첨단생산장비연구본부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 도현민 박사 연구팀은 사람 손가락의 움직임과 구조를 모사해 같은 방식으로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로봇 손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로봇 손의 손가락을 사람의 손과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특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구동부(로봇의 팔ㆍ손 등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를 손바닥 내부에 넣었는데, 이를 통해 기존 로봇 팔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로봇 손을 쉽게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구팀은 로봇 손이 물체와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각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힘 측정 센서를 개발하고 손가락 끝과 마디, 손바닥에 장착했다. 손가락 끝에 위치한 힘 센서는 지름 15㎜, 무게 5g 이하의 초소형 센서로, 로봇 손과 물체가 접촉할 때 손가락 끝에서 감지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센서가 바로 물건을 쥐는 힘을 조절하는 핵심이다. 4개의 손가락과 16개의 관절로 이뤄진 로봇 손은 크기도 일반 성인의 손과 유사하다. 자체의 무게는 1kg도 채 되지 않지만, 3kg 이상의 물체까지 들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로봇 손안에는 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12개의 모터가 들어갔고, 각 손가락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를 통해 달걀을 깨지 않고 옮기거나 직접 가위를 집어 물건을 자를 수 있게 됐다. 물을 따르거나, 종이 신문을 집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연구원들은 이를 ‘킴 핸드’라고 부른다. 한국기계연구원 ‘KIMM’의 약자와 손을 뜻하는 ‘hand’를 결합한 말이다. 지난해 4월 개발을 시작해 1년 반 만에 완성됐다. 로봇의 '머리'만큼 중요한 '손' 로봇의 ‘손’은 그간 머리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AI)과 함께 로봇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던 부분 중 하나다. 지난해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주목할 과학 이슈 10가지’를 선정하며 ‘손재주가 뛰어난 로봇(Robot dexterity)’을 첫째로 꼽기도 했다. AI를 활용하면 로봇이 사물을 직접 만지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사람의 손동작을 흉내 낼 수 있는지가 로봇의 성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에서 공개됐던 큐브를 조립하거나 나무의자를 조립하는 로봇의 경우, 대부분 손이 아닌 로봇의 팔에 구동부가 들어가 있는 구조다.

도 박사 연구팀은 로봇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구동부를 손바닥 내부에 넣어 팔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로봇 손을 쉽게 장착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약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주요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상반기 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는 등 '극일 속도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국외 기업과의 인수·합병(M&A)도 늘린다. 중소·대기업간 협력사업 4→10건 확대 정부는 소부장 제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과 연구·개발(R&D)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6개 협력사업을 새롭게 승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처음으로 4개 사업을 승인한 지 3개월 만에 10개 사업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날 승인된 6개 협력 사업은 ▶반도체 전(前) 공정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탄소섬유 분야 설비·소재 ▶고성능 유압 밸브 부품 등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다. 회의가 열린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기업 경인양행이 협력사업에 포함됐다. 협력 방식은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 보유 기업 M&A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R&D ▶국내 기업이 해외 M&A를 통해 확보한 원료제작기술·제품 공유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협력 사업을 2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순도 99. 9999999999% 불산액, 국내 생산 박차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생산 '핵심 3대 품목' 공급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기업이 관련 기술을 스스로 확보하고, 주요 해외 기업이 국내 공장 구축에 나서는 등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회사로 꼽히는 램리서치는 6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장비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화학소재기업 듀폰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천안에 건설한다. 국내 중견 기업인 솔브레인은 일본에 전량 수입 의존하던 트웰브 나인(순도 99. 9999999999%) 불산액 양산 설비를 갖췄다. 정부는 개발된 기술이 생산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부장 전문인력 인건비 50%, 정부 지원 소재·부품·장비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3개 대학에 '소부장 상생형 계약학과'도 신설한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에 약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며 남북 평화를 기반으로 경제 번영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완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21일 MBC 민주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민주당의 정강정책 첫번째 연설을 준비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라며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라고 말했다. 안 전 실장은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고민도 컸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승계는 과거의 짐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핵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산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안 전 실장은 이어 남북이 평화의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4월27일 정상회담장에서 대통령 옆에 배석해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태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통역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우리의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진실까지 접근하는 마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솔직하고 대담한 리더였다"며 "협상에 임하는 그의 의지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경제중심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자세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북미관계 악화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 "누군가는 다시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며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역시 '북미대화가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으며 지금은 2017년과 달리 양자간 대화 채널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안 전 실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는 오늘날 국익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험난한 길이지만 아니 갈 수 없는 길이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절실한 의지와 전략적 판단, 그리고 상대에 대한 좋은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응원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라고 의지를 내보였다.

임 전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의 연설자로 나서며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고 말했다.

생기가 없는 얼굴, 삐딱하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 누가 봐도 불길한 분위기의 초상화다. 그림 속 남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를 닮기는 했는데 진짜 고흐가 그린 것일까? 최근 AP와 가디언 등 외신은 지난 수십 년간 진위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고흐의 초상화가 최근 진품으로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초상화(1889)가 고흐가 그린 것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고흐가 정신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을 때 그려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고흐의 이 자화상은 1910년부터 노르웨이 정부의 소장해온 작품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위작일 수 있다는 의혹에 시달려왔다. 이 오랜 논란에 반 고흐 미술관이 '진품' 판정을 내리며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1889년 8월에 그려진 이 초상화에서 화가의 표정은 생기가 전혀 없고, 칙칙한 녹색과 갈색으로 겹쳐 칠해져 있다. 반 고흐 미술관 측은 "'오슬로 자화상(The Oslo self-portrait)'은 정신 질환자(someone who is mentally ill)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소심해 보이고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못하는 표정이 눈에 띈다. 이는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표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흐는 1889년 5월 프랑스의 생래미에 있는 생 폴 드 무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한 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심각한 정신 발작 등을 겪었다. 이 그림이 고흐가 9월에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언급한 자화상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미술관 측의 분석이다. 노르웨이 국립 미술관은 1910년 파리의 한 컬렉터로부터 이 작품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작품을 놓고 진위 논란이 계속 일자 2014년 반 고흐 미술관에 스타일, 기법, 소재 등을 종합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 마이 브리트 굴렝 큐레이터는 "이 그림이 진품으로 확인돼 마음을 놓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4년에 이 그림을 반 고흐 미술관 측에 전달했을 때 미술관 측은 ‘당신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 작품은 진품이 아니라는 의혹을 샀을까. 기법과 색채 면에서 특이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고흐의 초상화에 대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은 이 초상화가 고흐가 그린 것이 맞다고 공식 발표 했다.

틱톡의 경우 음악이 콘텐트 길이가 짧을 뿐더러 유통사 및 기획사와 협업하는 경우도 많아 저작권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같은 매력에 힘입어 해외에서도 중요한 음악 소비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9주간 1위를 기록한 릴 나스 엑스의 ‘올드 타운 로드(Old Town Road)’가 대표적이다. 래퍼 니키 미나즈의 트위터 팬 계정 운영자로 활동하던 릴 나스 엑스는 카우보이 콘셉트를 활용한 ‘이햐 챌린지(#yeehawchallenge)’로 빌보드 최장 1위 기록을 경신했다. 1995년 가창력을 뽐내며 16주간 정상에 오른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 멘의 ‘원 스위트 데이(One Sweet Day)’와 2017년 라틴팝 열풍을 불러 일으킨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Despacito)’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다. 오는 26일(현지시간) 열리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ㆍ레코드ㆍ노래 등 8개 부문 후보에 올라 최다 수상을 노리는 리조 역시 틱톡이 발굴한 스타다. 2017년 발표한 ‘트루스 허츠(Truth Hurts)’가 틱톡에서 ‘DNA 테스트(#DNATest)’ 배경음악으로 쓰이며 역주행에 성공한 것. “DNA 테스트를 받았더니 100% 나쁜 년(bitch)이라고 나왔어”라는 가사를 인용해 다양한 DNA를 인증하는 놀이가 이어진 덕분이다. 이대화 대중음악평론가는 “해외에서는 챌린지 영상이 밈(meme·유행 요소를 응용해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개그 코드가 있는 것이 확산에 유리하다”며 “짧은 영상 안에서 반전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챌린지가 진행되는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틱톡 계정을 개설한 지 3시간 31분 만에 팔로워 100만명을 돌파해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됐고, 이에 맞춰 진행한 제이홉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 챌린지는 틱톡 안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6년 발표된 스텔라장의 ‘컬러스(#colors)’는 지난해 틱톡의 영상 배경음악으로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기 시작해 이후 ‘컬러컬렉터(#colorcollector)’ 챌린지가 기획된 경우다. 카메라앱 스노우에서 ‘컬러스 필터’가 출시되는 등 화제를 모으면서 해당 곡이 발표된지 4년 만인 지난 16일 스텔라장이 Mnet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저작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틱톡은 해외에서도 중요한 음악 소비 플랫폼으로 떠올랐는데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9주간 1위를 기록한 올드 타운 로드가 대표적이다.

갈비찜, 사과와 배, 각종 전에 한과까지. 서울 양천구에 사는 주부 이모(45) 씨는 올 설에도 명절 음식을 잔뜩 준비했다. 솜씨를 발휘해 전을 부치고, 심지어 명절에 먹을 김치까지 담갔다. 그런데 정작 이 씨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이 씨는 "먹을 만큼만 준비한다고 하는데, 음식이 남는다"며 "종량제 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데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가족들이 모이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잔뜩 긴장해야 하는 시기다.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담당' 공무원들이다. 이유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다. 연휴에 음식을 나눠 먹다 보니 자연스레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제는 연휴 기간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 탓에 구청에선 대책반을 꾸리고 '기동처리반' 야간 근무조까지 편성한다. 명절에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설이다, 막 오른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 음식물 쓰레기 공공데이터 기준을 살펴봤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빠진 수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은 음식물 쓰레기 '폭탄'이 터지는 시기다. 2015~19년 설과 추석 연휴가 있는 일주일과 직전 일주일간의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를 비교했다. 먼저 지난해다.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가 포함된 일주일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1만6051t. 연휴 직전 한 주(1월 21~27일) 동안 우리 국민이 버린 음식물은 1만3709t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연휴에 늘어난 쓰레기는 2342t에 달한다. 증가율을 17. 1%나 된다. 그랜저(1630㎏)로 환산하면 1436대 규모다. 시계열을 2015년부터로 넓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설 연휴엔 2215t이 증가했다. 증가율이 23. 9%에 달한다. 2016년과 2017년 설엔 15. 4%(각각 1638t과 1761t)정도 늘어나며 배출량은 다소 줄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2018년 설 연휴에 음식물쓰레기는 23. 4%(2827t)나 더 늘어났다. 그렇다면 설과 추석 중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나는 때는 언제일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추석이다. 설날엔 음식물 쓰레기가 17.

연휴 기간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연휴 전 주와 비교했을 때 17.1% 증가했으며 연휴 기간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구청에선 기동처리반 야근 근무조까지 편성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출범 후 처음으로 샐러리캡(연봉총상한제)을 도입하는 등 큰 폭의 제도 개선을 한다. KBO 사무국은 21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20년 첫 이사회를 열어 전력 평준화와 선수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 내용 대부분은 KBO 이사회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지난달 합의에 이른 사항이다. 선수협이 KBO 이사회의 제도 개선안을 받아들이면서 요구한 '샐러리캡'의 실체가 이번 이사회를 통해 드러났다. 샐러리캡은 2023년 시행한다. 이에 앞서 2021년과 2022년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연봉(연봉·옵션 실지급액·FA 연평균 계약금) 상위 40명 평균 금액의 120%를 샐러리캡 기준으로 설정했다. 상한액은 2023년부터 3년간 유지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재논의한다.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도 별도로 적용된다. 2023년부터 구단이 외국인 선수(최대 3명)와 계약할 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연봉, 계약금, 옵션 및 이적료 포함해 최대 400만 달러로 제한된다. KBO리그를 처음으로 밟는 신규 외국인 선수에 대한 고용 비용은 100만 달러가 유지된다. 샐러리캡 상한액을 1회 초과하면 초과분의 50%가 제재금으로 부과된다. 2회 연속 초과하면 초과분의 100% 제재금과 다음연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연속 초과하면 초과분의 15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의 제재를 받게 된다. 예고된 대로 자유계약선수(FA) 등급제가 내년에 시행된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연봉과 평균 옵션 금액으로 순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보상 규정을 완화했다. A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의 경우 전년도 선수 연봉의 300% 현금 보상 또는 보호 선수(20명)를 제외한 선수 1명과 연봉 200% 현금 보상과 같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한다. 그러나 B등급(구단 연봉 순위 4∼10위·전체 연봉 순위 31∼60위)의 경우 보호선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했다. C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 선수의 경우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도록 했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는 C등급이 적용된다.

KBO는 프로야구 출범 후 처음으로 이사회를 열어 KBO 이사회와 선수협이 합의한 전력 평준화와 선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물갈이 쇼’를 위해서라면 모를까 현직 국회의원에게 모욕과 창피를 주면서까지 살생부를 오픈할 이유는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명단 22명을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보키로 한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위 20%는 공천 심사에서 20% 감점을 받는다.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평판 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위 20% 명단을 ‘살생부’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오는 28일 공관위원장(원혜영 의원)이 하위 20% 해당자에 대해 개별통보 방식으로 통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통보가 이뤄지면 해당 의원은 48시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의원들의 입법실적ㆍ지역활동ㆍ기여도 등을 평가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은 공천 심사에서 20%의 감점을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평가에 돌입해 최근 명단을 완성했다. 밀봉된 '살생부'…공개 불가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규 74조 1항은 “평가 대상이 된 선출직 공직자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발표’는 곧 외부 공개에 해당한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또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일일이 전달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엔 민주당 안팎에서 하위 20% 중 일부의 명단이 담긴 '지라시'가 돌면서 당이 시끌시끌했다. ‘도는 글) 하위 20%’란 제목 아래 의원 12명의 이름이 적힌 것이었다. 지라시 속 의원들은 서울·인천·경기·충청·부산 등 지역구가 고루 분포돼 있고 초선부터 다선 중진까지 다양했지만 친문 실세로 꼽히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때문에 당 내부에서 “친문 쪽이 특정 의원들을 쳐내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명단은 개봉하지 않아 밀봉된 상태”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름이 적시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은 하루 종일 술렁였다. 하위 20%로 지목된 한 중진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누가 나를 흔들려고 이러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

공관위원장이 개별 통보할 하위 20% 명단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공천 심사에서 20% 감점을 받으며 경선과 평판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

상원 탄핵 심판 절차를 목전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총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내가 취임한 뒤 미국 경제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거나 “세계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경제 호황”이라는 표현을 썼다. 국내 정치 위기를 국외 외교 무대로 돌파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과 관련한 언급은 한 번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최근 일본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한국과도 무역협정을 완벽히 재협상했다(completely renegotiated)”고 말했다. 2018년 재개정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다시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20분간 한 연설의 대부분은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는 점과 미ㆍ중 무역 전쟁 봉합 등 자신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도 언급하며 “오늘 함께 와있는 이방카의 리더십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고, (2위와는) 격차가 상당하다”며 “격차가 좁아질 뻔 했지만, 다행히 우리(미국)에겐 좋은 일이 많았고 다른 곳들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고 발언했다.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WEF에 모인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드는 장소다. 미ㆍ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약탈적인(predatory) 행위에 대해 과거 지도자들은 손을 놓고만 있었다”며 “내가 나서서 똑바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미ㆍ중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시진핑과 나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시 주석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2018년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 1박2일 머물며 이라크ㆍ파키스탄ㆍ스위스 등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의 탄핵 소추안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인공 중 하나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다보스에 참석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깜짝 만남을 추진할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통한 자신의 경제 성과를 강조했고 중국의 약탈적 행위에 과거 지도자들은 손 놓고 있었으나 내가 나서서 대응했다고 했다.

임대 기간과 임대료를 제한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논의가 주택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이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서울 집값이 주춤한 사이 전셋값이 들썩이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둘 다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전·월세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고비로 정치권 안팎에서 본격적인 이슈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의 폐지 방침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곳을 찾는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강남·목동 단지는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이른바 ‘대전(대치동 전세)’의 대표 주자인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최고 거래가 기준)은 지난해 10월 6억원에서 최근 6억9000만원으로 뛰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은 지난해 가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도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기본취지나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가려져 법사위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독일 등 해외 임대차 보호 사례도 연구 중이다. 최근 독일 베를린시는 ‘임대료 5년 동결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독일 출장은 주요국의 임대차 관련 입법사례 파악과 자료 수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면서도 “임대차 기간을 무기화하거나 특정 지역의 임대료를 강제로 동결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지만 시행 시기를 놓쳤다”며 “요즘처럼 전셋값이 뛸 때 규제를 도입하면 초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전문가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둘 다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클 조짐이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자충수를 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일반 분양가 3. 3㎡당 7200만원 보장(GS건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현대건설) ▶공공임대 0가구(대림산업) 같은 조건 때문이다. 이런 조건은 도시정비법에서 금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고 입찰 방해도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었다. 국토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을 점검해 건설사를 수사 의뢰한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입찰제안서 내용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때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일 뿐 뇌물죄에 준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르게 판단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은 한남3구역을 비롯해 2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수주 시장이 마비될 뻔했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선 이달에만 10여 곳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서거나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업체 임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파격적인 조건으로 수주전이 과열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불법 여부를 떠나 서울시에서 수십 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심기를 거슬러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조합원 사이에선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하자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됐을 시공사 선정이 오는 5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조합원인 김모씨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무리하게 사유재산권을 침범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검이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으로 현대건설 등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실현되도록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고장난명(孤掌難鳴·한손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이다. 북한은 한국이 개최하는 스포츠 대회에 연달아 불참을 결정하고 있다. 이른바 ‘셀프 노쇼(No Show)’다. 북한은 다음 달 27일부터 3월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불참을 밝혔다. 대한역도연맹은 20일 “북측이 6일 ‘다른 대회 준비 때문에 합류가 힘들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지난해 11월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어 국제역도연맹(IWF)을 통해 다시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왔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3월22~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도 불참이 유력하다. 대한탁구협회는 “북한이 엔트리 마감일(18일)까지 국제탁구연맹(ITTF)에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한탁구협회는 ITTF를 통해 북측에 단일팀 구성과 대회 참가를 요청했다. 북측은 21일까지 묵묵부답이다. ITTF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 추첨(2월22일) 전에만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히면 출전을 특별히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시아역도선수권도 엔트리 마감은 26일이다. 하지만 탁구도, 역도도,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 여자축구는 두 차례나 한국 행을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은 대회를 앞두고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도 출전을 포기했다. 북한은 지난달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불참 공문을 보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위인 북한 여자축구는 올림픽 출전을 노려볼 만한 전력인데도 ‘셀프 노쇼’를 결정했다. 축구도, 탁구도, 북한은 명확한 불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내놓고 말은 못해도 각 종목 관계자 사이에선 “남북 관계 경색 탓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포기하지 않나 싶다. 북한 당국 윗선 입김이 아니겠냐”는 말이 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추진계획안을 의결했지만 북한은 한국이 개최하는 스포츠 대회에 연달아 불참을 결정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주변. 6번 출구로 나가니 상가와 여관 등이 보였다. ‘월 방 있음’이라고 써진 모텔 간판이 눈에 띄었다. 큰길을 따라 영신로 고가까지 200m 정도 걷는 동안 왼쪽에 개미굴 같은 작은 골목 입구가 몇 개 나타났다.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 한 곳에는 연탄이 쌓여 있었다. 열린 새시 문틈으로 다닥다닥 붙은 방문들이 보였다. 1970년대 성매매 집결지와 여인숙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이다.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는 이날 오전 영등포 쪽방촌을 철거하고 이 일대 1만㎡에 공공임대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총 1200호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현재 사는 쪽방 주민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해 현재 월세의 20% 정도만 내고 새로 지은 영구임대주택(370호)에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공공임대주택(220호)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임대하고 주상복합·오피스텔(600호)은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년 착공해 23년 입주가 목표”라고 말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쪽방 주민의 자활·취업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와 무료급식·진료를 해온 교회·급식소·의원 같은 돌봄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쪽방 주민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임시 거주지에 머무를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 정비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따뜻한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을 받아 새집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도 주민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들어본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어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쪽방촌에서 28년째 살고 있다는 60대 후반 남성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새집은 무슨”이라며 “우리를 외계인으로 취급할 텐데 함께 사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담배 한 모금을 빨았다. 남방·조끼·외투를 겹겹이 껴입고 나타난 최모(61)씨도 “생활 패턴이 안 맞으니 주민들과 또 싸우게 생겼다”며 “높은 건물을 올리면 주변 환경이야 좋아지겠지만 우리는 또 밀려나고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활도 돕는다는 기자의 말에 최씨는 “나이가 많든, 장애가 있든, 건강이 안 좋든 다 이유가 있어 일을 그만둔 사람들인데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느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쪽방 주민들에게 월세 20%의 정도만 내고 살 수 있게 한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24일에서 선고가 미뤄진뒤 두 번째다. 오는 3월 10일로 변론 재개돼 4월 총선 이전 선고는 어려워졌다. 재판부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허익범 특검은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14차 공판에서 선고 대신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과 변호인측에 8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을 공지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잠정적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시연에 참여했다는 점은 주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후 심리에서는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추가로 설명을 요구한 8가지는 ▶김 지사와 김동원씨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선거에서 공통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여부 ▶김 지사가 민주당 경선과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담당한 역할과 포털 등 온라인 여론형성 관련성 ▶피해를 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이용자의 비난 정도 및 이용자수 변화 등이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항소심 공판의 쟁점이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에 맞춰지는 바람에 이런 사안이 충실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심에서 줄곧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관계에 대해 “김 지사가 킹크랩 운용을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동의했고 뉴스 기사 주소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직접 관여해 일부 분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실관계들이 모두 인정이 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만 형법상 교과서적인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민감한 사건에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론 조작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씨와 김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두 번째로 미뤄져 4월 총선 이전에 선고 받기는 힘들어졌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진중권(57)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3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언론 인터뷰는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을 봐 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요즘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논객의 이름은 ‘진중권’이다. 그는 작심한 듯 매일 엄청난 양의 글을 올리고 있다. 통로는 오직 페이스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트위터 중독’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능가한다”는 말이 나온다. 기자가 그가 동양대를 떠난 지난달 27일부터 21일까지 26일간 올린 글을 세어 보니 151건이었다. 하루 평균 6건(5. 8건)꼴이다. 지난해 7월 ‘페북 항일전’을 주도하며 대일(對日) 성토 글을 쏟아냈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11일간 44건)과 비교해 봐도 진 전 교수의 ‘화력’이 압도적이다. 최근 일주일 새 빈도가 더 늘었다. 21일 오전에만 네 건, 오후 세 건의 글을 올렸다. 151개의 글을 확인해 보니 주로 친문(親文) 세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열혈 지지층에 대한 비평이었다. 친문계를 포함한 범여권 비판이 72개, 친정인 정의당 비판 글이 3개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 비판 글은 5개뿐. 표현은 ‘신랄’을 넘어 위험 수위를 오르내렸다. 이미 진 전 교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김어준씨의 ‘뉴스공장’을 “우리 사회에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2개의 대기업”이라고 지목한 적이 있다. “유시민의 ‘꿈꿀레오’와 김어준의 ‘개꿈공장’은 일종의 판타지 산업, 한국판 마블 혹은 성인용 디즈니랜드”라면서다. 최근엔 유시민·김어준씨 외의 친여(親與) 인사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다. 판사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뒤 여당행을 선언한 이탄희 변호사에겐 “쉰 맛 추잉껌”이라고,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겐 “선거가 땟국물 빼주는 세탁기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 전 교수가 동양대 사직 후 처음 글을 올렸을 때의 첫머리는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12월 27일)였다. 당시만 해도 문 대통령과 ‘인의 장막’(PK 친문)을 분리해 접근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여권의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엄호’를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이 과연 공직 수행에 적합한 인물인가 깊은 회의를 품게 된다”고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양의 글을 올리며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논객으로 떠오른 진 씨는 친여 인사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다.

2010년 10월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정신 회복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점점 상식을 잃어가는 미국 정치의 좌우 극단주의에 질린 시민들이 제발 제정신을 되찾자며 모인 것이다. 집회에 참여한 군중의 규모는 20만 명 이상이었다. 사람들은 “아무나 히틀러라고 부르지 말자” “온건파에 한 표” “국회는 일하라”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미국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코미디 공연이 열렸고, 제정신을 지킨 유명인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도 광화문 앞에서 이런 집회를 열자고 외치고픈 충동이 인다. 올드미디어건 뉴미디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가득해 보여서, 제정신인 사람이 아직 남아 있음을 그렇게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제정신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제정신인 게 맞다’고 서로 위로하고 제정신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고 싶다. 어지간한 강단 없이는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세상이 오는 것 같기에. 한편으로는 그런 집회를 열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고개가 저어진다. ‘제정신 회복을 위한 집회’가 열리고 6년 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 정치는 꾸준히 제정신이 아닌 방향으로 달렸다. 정치 리더십은 증발하고, 좌파 포퓰리스트와 우파 포퓰리스트가 상대를 나치라고 비난하고, 정국은 극도로 불안정해져서 수시로 대통령 탄핵이 언급되고, 여론조사가 툭하면 틀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바로 그 방향으로. 애초에 제정신과 집회라는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2010년 당시 집회 영상을 찾아봐도 어딘지 열기가 부족해 보인다. 제정신이 있으면 차분해지니까 당연한 일이다. 괴벨스가 했다는 말처럼 대중을 열광시키는 힘은 분노와 증오에서 온다. 지금 제정신은 힘이 없고, 대중의 분노는 실체가 있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선진국에서 괜찮은 중산층 일자리가 사라진다. 기성세대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며, 그 일자리를 만져볼 기회조차 차단된 청년세대는 자기 인생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느낀다. 여기에 좌우 양쪽에서 분노와 증오를 증폭하는 선동가들이 활개를 친다. 지난 10년 사이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선을 넘어, 본격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했다. 그 기술의 발명가들은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민주주의도, 저널리즘도 정비례로 발전한다고 순진하게 믿었다. 그렇게 무책임한 아마추어 정치와 유사 언론이 파괴적인 영향력을 얻었다.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20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여 제정신 회복을 위한 집회에서 좌우 극단주의가 팽배한 정치를 풍자한 지 6년이 지났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소속 6094명의 전국 대학교수들이 지난 15일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보면서 비상식과 몰염치, 반지성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어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거짓, 폭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렇게 많은 교수를 뭉치게 한 제일 큰 동인(動因)은 무엇보다도 자유 헌정질서 파괴라는 위기감과 이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었다. 교수들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정권의 거짓 행태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 미달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면 깨끗이 끝날 사안이었다. 그러나 임명 강행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궤변과 억지, 국론 분열 속에서 교수들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진영의 일탈을 보았다. 지금까지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있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agree to disagree)’라는 기본이 무시될 뿐 아니라 악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득주도성장 등 이 정권의 주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도 봤다. 그 결과 이 정책들을 관통하고 서로 묶고 있는 거대한 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거짓’이었다. 참다운 좌와 우, 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진실 위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살아온 경험에 따라 전망이 다를 수 있고 방법도 다를 수 있지만, 그 해석의 바탕은 진실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 정권과 집권 여당은 이미 포획된 언론을 통해, 또 ‘묻지 마’ 지지층을 통해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고 때로는 ‘친위 쿠데타’ 같은 선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연말의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통과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쪼개기 편법 국회를 주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공개적으로 비아냥대고 깎아내렸다.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한 집권 세력의 행태는 ‘조로남불’이란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이런 거짓은 매우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돼왔음을 보여줬다.

정교모 소속 전국 대학교수들은 조 장관 사태에 대해 분노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4월 총선이 ‘문재인 선거’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다. 여권에선 오로지 문 대통령만 보인다. 관료들은 ‘청와대 정부’에 압도돼 있고 민주당도 수직적 당·청 관계에 짓눌려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청와대 출신의 친문만 60여명 총선에 나서고 비문(非文)은 찾기조차 어렵다. 문 대통령의 거침없는 독주다. 대통령 말에도 무시무시한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자 이틀 뒤 신임 검찰 간부가 “조국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었던 검사장들은 모두 물갈이됐고 내일은 부장·차장검사들에 대한 보복 숙청이 예고돼 있다. 군사 독재정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문 대통령의 “이제 북미 대화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는 발언도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았다. 여기에 태클을 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향해 “무슨 조선 총독이냐”(민주당 의원) “콧수염이 일본 순사 같다”(친문 네티즌)는 인종차별·인격살인의 무차별 공격이 퍼부어졌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정부·민주당이 스크럼을 짜 일단 밀어붙이고 본다. 상식이나 합리적 판단은 사라졌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온 인사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수석과 비서관들은 과거 정권보다 더 대통령 눈치를 살피고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만 의식한다. ” 그래서 자꾸 좌파 정책만 쏟아진다는 것이다. 고정 지지층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 “노 대통령 퇴임 후에 검찰을 통해 비리가 흘러나오자 진보 언론들은 살점을 후벼 파는 식으로 무섭게 노무현을 공격했다”고 썼다. 다른 건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는데,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진보 진영의 살기 어린 공격에는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조기숙 전 홍보수석도 “노 대통령 서거는 진보 언론들이 ‘산화하라’, ‘굿바이 노무현’ 같은 칼럼으로 돌아가시라 고사를 지내다시피 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증언했다. 문 대통령이 지지층 이탈에 극도로 예민한 배경에는 이런 트라우마가 깔려 있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만약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나쁘니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018년 여름에 잠시 그럴 기미를 보이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고 소득포기 성장을 하겠다는 소리냐”며 핏대를 세웠다.

청와대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었던 검사장들이 물갈이 되면서 관료들은 청와대 정부에 압도돼 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武漢) 폐렴(신종 호흡기증후군)’이 사람끼리도 전염된 사실이 그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 설(25일) 연휴와 겹치는 춘절(春節)을 앞두고 공항·항만 검역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어제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지난 19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우한 폐렴에 걸렸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사 대상 유사 증상 환자’도 3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에 따라 2003년 창궐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터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와 같은 혼란과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검역과 예방이 절실해졌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우한 해산물 시장 방문자 중에서 집단으로 폐렴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베이징·상하이·광둥성·홍콩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태국·일본·한국으로도 번지고 있다. 중국 국내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중대 보건 이슈가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 현재 사망자가 늘며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는 데는 중국 정부의 늑장 대처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중국 보건당국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보도 통제 등으로 사스 때만 하더라도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중국 측의 이런 행태는 우려스럽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첫 환자 발생 이후 10여 일 후인 지난 17일에야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공항·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시작해 뒷북 조치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확진된 중국인 여성도 우한 공항을 지난 19일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나 현지의 발열 검사가 형식적이란 말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우한 폐렴 관련 구체적 정보를 중국 측에 요구했지만, 중국 당국은 글로벌 인플루엔자 데이터 공유 사이트에 바이러스 유전자만 공개했을 뿐 별도의 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사태 때도 그랬듯이 이웃 나라 피해에 대해 여전히 둔감한 자세가 실망스럽다. 그래도 정부는 중국 측에 정보 공유를 계속 촉구하고 방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무리 북핵 문제 때문에 중국에 저자세를 보인 ‘친중 정부’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할 말을 해야 한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은 우한 폐렴 대응의 최대 고비다.

우한에서 집단으로 폐렴 환자가 발생한 이후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해 한국 등으로 확산되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중대 보건 이슈가 됐고 세계보건기구도 긴급 위원회를 소집했다.

'청년과 창업, 신혼부부, 초등돌봄'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추진할 4대 주요사업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박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통상 업무보고는 정책 방향을 정하고 각 부서의 계획과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다. 서울시는 이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형식을 택했다. 서울시는 "외부의 시각과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시민 80명이 참가했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4가지 사업을 공개했다. ▶혁신창업 지원 ▶청년출발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다. 박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언론에 언급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청년수당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각 분야에서 올해 서울시가 추진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했다. "창업해 해외 나가라"혁신창업지원 정책은 주로 서울시의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창업할 공간을 넓히고, 자금도 더 투입해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창동ㆍ홍릉ㆍ마포ㆍ강동ㆍ관악ㆍ양재 등 서울시 6곳 기술창업을 위한 공간을 300곳으로 늘린다. 또한 각종 유망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도 기존 2240억원에서 4800억원 규모로 확대해 500개의 창업기업에 투자한다. 이들을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해외 100개 VC(Venture Capitalㆍ벤처캐피털)와 AC(Acceleratorㆍ엑셀러레이터)와 연결해 해외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10만명으로 확대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총 60개 사업에 4994억원을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수당’, 청년 진로 탐색을 위한 ‘서울형 갭이어(Gap Year)’ 등에 쓰인다. 특히 청년수당은 올해 수혜대상을 3만명으로 늘리고, 향후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은 주택공급과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매입임대, 재건축매입, 역세권 신혼집 등 2445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5500가구에 대해선 임차보증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자지원은 연 최대 1.

박 시장은 외부의 시각 등을 반영하기 위해 비공개에서 공개하는 형식을 택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4대 주요 사업을 공개했다.

부모에게 자녀의 세뱃돈은 고민거리다. 얼마나 줘야할 지도 고민이지만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쓰게 할 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빠가 불려줄겠다"며 가져가면 아이 입이 삐쭉 나오고, 계획없이 세뱃돈을 아이에게 맡기면 '탕진 잼'에 빠진 아이 손에서 금세 사라지기 십상이다. 아이가 경제 관념도 키우고 목돈도 만들 수 있는 '세뱃돈 경제교육' 방법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알아봤다. "장남감은 1개, 저축 꾸준히"…아이와 약속부터 세뱃돈 경제교육의 첫 단추는 자녀와의 대화다. 김미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강사는 "아이들이 가장 실망하는 순간은 자신의 세뱃돈이 어디가는 줄도 모를 때"라고 말했다. "부모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대화를 충분하 나누지 않았다면 아이는 뺐겼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세뱃돈 중 아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데 얼마나 쓰고 나머지를 저축할 지를 미리 아이와의 대화로 약속하는 게 좋다고 김 강사는 권했다. 일정한 저축 비율이나 액수를 정하면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은 세뱃돈 재테크의 시작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통해 돈을 모으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통장에 '가족여행'·'대학 등록금'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목표를 갖고 돈을 모으는데 재미를 붙일 수 있다. 다만 최근 '대포 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문제가 커지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대다수 은행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와야 통장을 만들어준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 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도장(서명 불가)이 필요하다.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 "아이폰 대신 애플 주식을"세뱃돈을 주식이나 펀드, 외화·금에 투자하도록 하면 자연스레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신성진 한국재무심리센터 대표는 "아이가 주식 투자를 하면 밥상머리 대화가 달라진다"면서 "여러 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금융 지식을 쌓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미라 강사는 "아이가 원하는 아이폰 대신 애플 주식을 사면 아이는 글로벌 회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1주가 아닌 0. 01주를 살수도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해외 기업을 투자할 수 있다.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2000년생 아이가 매년 30만원씩 세뱃돈을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다면, 20년 후에는 1063만원이 모인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김 강사는 아이의 세뱃돈은 쓰고 저축할 액수를 대화로 정하고 약속하라고 권했다.

군 당국이 창군 이후 처음으로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하사에 대해 22일 강제 전역 판정을 내렸다. 성별의 문제가 아닌, 심신 장애로 인해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 하사 측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를 지속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육군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29일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고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한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육군은 관련 규정대로 변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겼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상태로 돼 있는 변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고, 여군으로 군 복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육군 측은 변 하사가 받은 3급 심신장애가 전역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심신장애 3급은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명백한 사유”라며 “이 정도인데 전역 판정을 피하는 게 오히려 이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1~11급으로 이뤄진 심신장애 등급표상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전신경근군이 완전 마비된 자’ 등과 나란히 3급 항목에 포함돼있다. 그러면서 육군은 이번 전역 결정이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성전환으로 인한 성별 논란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전날(21일)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연기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에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위 조사 기한인 3개월 후로 연기하라고 권고했지만,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당국자는 “성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다”며 “수술로 인한 신체 부위의 손상으로 기존과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신동욱 변호사는 “해당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애초 남군으로 선발된 인원”이라며 “신체 변화에 따라 군에서 수행하는 역할에도 변화가 있다고 보고 군 당국이 충분히 전역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심신 장애로 인해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하사에게 강제 전역 판정을 내렸으나 해당 하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은 남북협력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한 적도 없고 아직도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의 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 등으로 인한 한ㆍ미 갈등 우려에 대해 이같이 진화에 나섰다. 이 대사는 특히 “한ㆍ미 워킹그룹에서 한ㆍ미 간 마찰이 있느냐를 지레 걱정하는데, 지금까지 (워킹그룹에서) 미국이 거절한 것이 없다”며 “워킹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워킹그룹 협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 남북대화 막히자 워킹그룹 때리기 이 대사의 이날 언급은 최근 한·미 워킹그룹을 놓고 벌어진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남북 교류를 강하게 띄우는 와중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제재를 촉발하지 않도록 한ㆍ미 워킹그룹과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게 발단이었다. 여권에선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워킹그룹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가 됐다. 워킹그룹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주축이 돼 미국 국무부 대북 협상팀과 협의하는 통로다. 2018년 중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된 후 그해 11월 만들어졌다. 그 뒤 1년 넘는 동안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건 등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워킹그룹의 성격을 놓고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한 통로'라는 인식이 정부 일각에 자리 잡으면서 '남북 관계의 훼방꾼'이란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다. 이번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정부·여당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런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인 외교부는 반발이 여권발이라는 점에서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남북문제 교착의 원인을 워킹그룹에 돌리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워킹그룹이 아니라 유엔 대북제재위”라며 “이 절차는 한ㆍ미 워킹그룹이 없어도 밟아야 하므로 우리 입장에선 오히려 워킹그룹을 통해 일이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을 남북 협력의 '족쇄'인 양 보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절차는 보통 서너 달이 넘게 걸린다.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의 간담회에서 이 대사는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한 · 미 워킹그룹에서 한 · 미 간 마찰 우려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손자인 문모군이 다녔던 서울 한남초등학교의 교장과 문 의장의 동생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라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야당은 문군이 이 학교 전교 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 문 의장 동생과 학교장의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문 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아버지가 국회의장에 취임한 직후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한남동 의장 공관으로 이사시켜 자녀 교육에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다. 야당은 또 “문군이 한남초등학교로 전학간 뒤 교칙 변경이 있었고 이를 통해 문군이 학생회장에 당선됐다”는 점을 들어 “할아버지 찬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2일 곽 의원에 따르면, 문 의장 손자 문군은 2018년 중순 서울 한남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학했고, 2019년 1월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한남초교의 2018년 12월 26일자 학부모 통지문에 따르면, 한남초교는 2019학년도 전교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원 선출 관련 교칙을 변경했다. 전교 임원 자격기준과 관련해 당초 ‘학급 임원으로 선출된 5ㆍ6학년생만 전교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18학년도 4ㆍ5학년 재학생 누구나’로 바뀌었다. 임원 선거시기도 당초 1학기 시작 직후인 3월에서 새 학년으로 승급하기 전인 1월로 앞당겨졌다. 기존 교칙대로라면 문군은 6학년이 된 뒤 학급 임원으로 선출돼야 전교 회장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바뀐 교칙에 따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마 자격을 얻었다. 곽 의원은 “전학한 지 한 학기밖에 안 된 문군이 6학년이 돼 반 구성이 새로 바뀔 경우 학급 임원 당선이 쉽지 않았을 수 있다”며 “문군에게 전교 회장 출마 자격을 주기 위해 학교가 교칙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런 배경에 한남초교 A 교장과 문 의장 동생 문모씨의 친분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실이 입수한 중국 소재 D국제학교의 재단 이사회 명부에 따르면, 문씨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법인 수석부이사장과 이사 등 재단 임원을 연이어 맡고 있다. A 교장은 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D국제학교 교장으로 파견 근무했다. 곽 의원은 “A 교장이 오래 전부터 문씨와 친분을 맺어왔다”며 “문 의장 손자가 우연히 한남초교로 갔다고 하더라도 전학 몇 달 만에 교칙이 바뀌고 전교 회장이 된 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야당은 문 의장 손자가 전학 후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에 대해 문 의장 동생과 학교장의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 전반 검사를 통해 GA들의 내부통제 부실과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올해에도 GA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11월 글로벌금융판매, 리더스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의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GA에서 업무 전반의 내부통제체계 부실, 조직적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공정행위 등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GA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특정회사의 상품이 아닌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판매 시장에선 보험회사보다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기도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GA들은 보험계약 매출을 과장해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지사형 GA'를 구성해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설계사 1만3951명의 글로벌 금융판매는 사실상 35개 GA가 연합한 지사형 GA였으며 소속설계사 8537명의 리더스금융판매는 14개 GA의 연합체였다. 지사형 GA는 내부통제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본사는 지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 권한이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했다. 개별지사는 조직·인사·회계 등 모든 업무를 본사 통제 없이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됐다. 지사별 수수료 체계도 서로 달랐고, 수수료 편취 사고도 발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GA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도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졌다. GA 임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A 업계에서는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와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 의무 납입 보험료(통상 1년)보다 큰 경우, GA나 소속 설계사가 그 차익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계약을 작성하는 일이 성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모집질서 위반 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GA가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해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모집하고 기존계약을 부당 소멸시키는 등 경우다. GA가 보험계약을 다수로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3개의 GA의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에서 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부실, 불공정행위 등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이 22일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익 제보자이자 권력의 폭압으로부터 생존한 제게 주어진 숙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정의당 국민의노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의 총선 출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박 지부장과 달리 대부분은 거대 양당을 택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부를 직접 ‘인재’로영입했다.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난 19일 민주당 10호 영입인사가 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던 중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등을 폭로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의 불씨를 댕겼다. 이 변호사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 농단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용 전 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제가 그때 화가 좀 많이 나서 결국 (총선 출마로) 마음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입당도 곧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고발한 이들이다. 산업재해 공익제보자 이종헌씨는 한국당이 지난 16일 네 번째로 영입한 인사다. 이씨는 2014년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측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했다가 사내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로, 이후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에 몸담았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한국당의 설득 끝에 영입을 수락했다. 한국당은 공익제보자에게 공천 가산점 30%를 부여한다.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과천-의왕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장진수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내부고발로 이름을 알린 인사다. 장 전 보좌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국무총리실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뒤 2012년 “청와대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공직을 떠난 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총무지원팀장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그는 출마 회견에서 “국회에 나 같은 공익제보자가 필요하다.

정의당에서 국민의노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지부장은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권력의 폭압에서 생존한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인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3㎚ 전쟁- 누가 먼저 3㎚ 선폭(線幅)의 반도체를 만들까. 3나노미터(㎚ㆍ10억분의 1m)의 반도체 양산을 놓고 삼성전자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맞붙었다. 누가 먼저 머리 카락 굵기 3만분의 1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양산하느냐에 따라 향후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이 바뀐다. 삼성전자로선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세계 1위를 위해 파운드리 시장을 잡아야 하고,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최강자인 TSMC로선 시장을 지켜야 한다. TSMC 4월에 공정기술 공개, 삼성은 지난해 공개먼저 선수를 친 쪽은 TSMC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TSMC는 4월 29일 북미 기술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3나노 공정기술을 공개한다. TSMC는 이에 앞서 올해에 5나노를, 2022년까지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6일 실적 설명회(컨퍼런스콜)에서는 “3나노 공정기술 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3나노 기술에서 TSMC에 앞서 있다고 자신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 처음으로 3나노 공정에 필수적인 GAA(Gate-All-Around) 기술을 공개한 바 있다. GAA 구조의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 면(위·아래·좌·우)을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어 전류의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GAA를 적용하면 기존 공정 기술(핀펫)보다 트랜지스터를 소형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노광 기술의 한계나 작아진 반도체 소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열이나 전류 누설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산시점 2022년, 누가 먼저 당기나 관건 현재 파운드리 업체중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기술은 삼성전자와 TSMC만 보유하고 있다. 7나노부터 3나노까지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에 성공했다. 두 회사의 대결은 이제 누가 먼저 양산하느냐로 모아진다. 일단 삼성전자나 TSMC 모두 양산 시점은 2022년으로 내걸었다.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건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머리카락 3만분의 1 정도로 가늘어지면 소비전력이 감소하고 처리속도가 향상된다. 칩 면적도 5나노 제품과 비교해 35% 이상 줄어든다. 스마트폰, 특히 폴더블 폰 등에 긴요한 기술이다. 삼성, 3나노 선점으로 TSMC 독주 깰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최강자다.

3나노미터의 반도체 양산을 놓고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맞붙어 누가 먼저 양산하냐에 따라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는데 삼성은 TSMC에 앞서 있다고 자신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써봤을, 누구나 신발장 안에 한 개쯤은 두고 있을 만한 물건. 말표구두약이다. 회사에도 운동화를 신고 가는 세태에 지금은 ‘추억의 제품’ 대접을 받고 있긴 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여전히 연간 2000여만개가 팔리는 슈퍼 밀리언셀러다. 말표구두약이란 상표가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작품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어떻게 된 사연이며, 그 많은 동물 중 왜 하필 말이었을까. 軍 식료품 납품으로 박태준과 인연 말표구두약을 생산하는 말표산업의 출발점은 음식이었다. 1955년 창업주인 고(故) 정두화 회장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차린 ‘태양사’가 그 시작이다. 당시 군목으로 있던 동생에게서 군인들의 먹거리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듬해 콩나물과 두부, 빵, 고춧가루 등을 군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당시 25사단 참모장이던 박 회장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박 회장은 정 회장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높이 사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박 회장 평전 등에 군에 톱밥 고춧가루를 납품한 비리 업자를 내쫓고 정직한 납품업자로 바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일화 속 정직한 납품업자가 바로 정 회장이라고 한다. 정 회장이 군에 부식을 납품하게 되면서 눈여겨본 건 전투화였다. 미군은 보급받은 구두약으로 전투화를 관리했지만, 한국군은 구두약이 없어 신발이 금방 헐거워지고 꿰매도 물이 들어차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정 회장은 “제대로 된 국산 구두약을 만들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술 보유자가 없었다. “말가죽 구두가 최고” 그러다 박 회장이 일본 특사로 파견되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정 회장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비서실장이던 박 회장에게 “구두약 기술을 들여오고 싶다”고 부탁했다. 박 회장이 소개한 일본 구두약 제조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고 67년 말표구두약을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말표 구두약’ 이란 제품명은 탄생에 공헌한 박 회장이 직접 지어줬다. 당시에는 말가죽 구두를 최고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표구두약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출시 몇 년 만에 한국 시장을 장악했다. 74년 시작한 군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구두약은 출시된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광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 “광고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정 회장의 경영철학 때문이다.

슈퍼 밀리언셀러인 말표구두약은 추억의 제품으로 대접받고 있지만, 74년부터 오늘날까지 군납이 이어지고 있다.

66만6163개. 국내에 있는 기업체 수(2017년 기준)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인 셈입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중앙일보가 새 디지털 시리즈인 [기업 딥톡(Deep Talk)]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꿈ㆍ희망ㆍ생활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 23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돌디’는 지난해 6월, 8년간 몸담았던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다. 이유는 회사와의 갈등. 과거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회사에서) 겸업 금지를 문제로 삼아서 퇴사시킬 수 있다는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는 고백까지 했던 그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나온 그는 현재 전업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직원들이 지켜야 할 소셜미디어(SNS) 규칙 등을 담은 'SNS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게시하지 않는다 등의 항목에 '영상'이란 단어를 추가한 것. 삼성전자 측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텍스트 중심의 SNS에 맞춰져 있어 여기에 영상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가 대세로 부상하면서, 직장인 유튜버도 늘고 있다. ‘주 52시간제’의 빠른 도입 덕에 생긴 자투리 시간을 유튜브 관련 콘텐트를 제작하는 데 쓰는 이들이 증가했단 얘기다. 하루에도 수백개씩 이들이 올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기업들과 직원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이를 통해 기업 관련 정보가 여과 없이 새어나갈 수 있어서다. 또 일부 직장인들이 회사 일은 제쳐놓고, 유튜브에 매달리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도 부담이다. 회사 비꼰 직원에 징계 내린 시중은행도 직장인 유튜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S 은행은 지난해 말 20대 여성 행원 A 씨에게 인사 경고 조치를 내렸다. A 씨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직장 내 문화를 비꼰 게 발단이 됐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직장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나름의 보안에도 신경 썼지만, 영상 속 은행 굿즈(특정 브랜드가 들어간 기획상품)를 구독자들이 찾아내면서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덜미가 잡혔다. 퇴사한 유튜버가 회사 비난해도 속수무책 삼성물산 출신 유튜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구독자 36만명)’는 2018년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삼성을 나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악착같이 버티고, 젖힐 사람은 젖히고, 속일 사람 속여야 했다”며 “회사가 잘되든 말든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덕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 직장인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기업 정보가 새 거나 업무에 소홀한 경우가 생겨 기업과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9만회(올 1월 기준)가 넘는다. 전직 직원 출신 유튜버의 저격에도 삼성물산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삼성물산(건설 부문 기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00명 선에 그친다. 20대 기업에서 일하는 한 홍보 담당 부장도 “유튜버 활동이 회사 일에 지장을 주는 건 둘째치고, 직원이 유튜브에서 한 말이나 정치적 성향이 회사 전체의 입장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며 “유튜브 때문에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재정비하는 기업 늘어 물론 기업들도 나름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취업규칙'이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기업이 최근 부쩍 늘었다. 한 예로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A사는 최근 '디지털 콘텐트 활동 가이드'를 만들어 직원들에 배포했다. 가이드는 자못 구체적이다. “사무공간ㆍ비품 등 회사 자산을 노출하거나 이를 콘텐트 촬영 및 제작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못 박은 게 대표적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직원이 부쩍 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유튜버 사이에서 인기인 브이로그(비디오 블로그)에선 회사 결재서류가 등장하는 장면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나마 이 회사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은 적절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속만 끓인다. 5대 그룹의 한 임원은 "젊은 직원들의 유튜버 활동을 금지하면 '꼰대 기업'이란 비판을 받을 것 같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기업들은 직장 내 유튜버 활동을 제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것도 안다. 세계 최대의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튜브가 지닌 막강한 파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 역시 유튜브를 활용해 쏠쏠한 성과를 내기도 한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유튜브에 공개한 기업 광고는 5개월 만에 1억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아이돌 모델 하나 없이 과거 인기 TV 프로그램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의 오프닝 곡을 가져온 것만으로 낸 성과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유튜브로 밀고 있는 스키노맨(SK이노베이션+맨) 프로젝트는 최근 출장 중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스키노맨으로 활동 중인 이 회사 직원 중 일부가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쇼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출장 중간에 스테이크를 즐기는 모습을 내보내면서다.

직장인 유튜버의 활동이 늘어나며 20대 기업의 한 부장은 직원이 유튜브에서 한 말로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SK 계열사 영업익 1달러당 53센트 사회적 가치 최 회장은 “2018년도에 SK 16개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보니 영업이익 1달러당 53센트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찬성했다. 단기 투자자들은 주가에만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처럼 성과를 계속 낸다면 큰 불평을 들을 것 같지는 않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스티글리츠 “기업들 움직이게 하는 노력” 호평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에 대해 “대단히 흥미롭다. 실제 기업들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SK의 접근법은 기업이 환경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을 실제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재무적인 이익(경영성과)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존의 주주 이익 극대화가 사회 전체의 복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기업들의 책임 이행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정부는 기업들에 징벌 제도(penalty system)를 도입하려 하지만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 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SK의 경우 2014년부터 220여개 파트너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인센티브 프로젝트의 효과가 증명되면 정부에도 이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 회장 “AI는 잘 쓰면 좋은 망치”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화두에 올랐다. 패널들은 “AI나 신기술로 인해 기존 일자리의 10%는 대체될 것이다.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태원 회장은 ‘망치론’을 펼쳤다. “AI 기술은 일종의 도구(tool)이고 망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건 AI 기술 발전의 ‘방향성’인데 AI 스피커를 노인들의 대화 상대나 건강 체크 기기로 활용하듯 얼마든지 AI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줄기차게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 왔다. 2012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을 개설하고 직접『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란 책을 냈다. 최 회장은 2013년 다보스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문제 개선과 참여를 유도하자”고 제안했고 7년 만에 패널로 참석한 올해 행사에서 “기업 경영의 목표를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 바꾸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고 그간의 실험에 대해 확신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2018년도에 SK 16개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을 확인했고 성과를 계속 낸다면 큰 불만을 들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패션업계 강타한 친환경 트렌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 unless you need it). ’ 옷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런 딱지가 붙어있다면 느낌이 어떨까.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실제로 이런 광고 카피를 사용해서 화제가 됐다. 재킷 한 벌을 만드는데 물(135L)을 소비해서 목화를 생산하고 탄소(20파운드)가 배출되면서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옷이 아니라면 되도록 사지 말라는 뜻이다.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70%를 플라스틱병 등 재활용 소재로 제조하고, 매출의 1%를 일명 ‘지구세(稅)’라고 칭하며 자연환경 보존에 사용한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해서 이익을 거두는 건 당연한 생리다. 그런데도 파타고니아가 이런 카피를 도입한 건 매출 확대의 목적이 환경 보호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파타고니아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옷을 판다고 주장한다. 의상은 물론 무대 목재까지 재활용 이처럼 환경 보호가 최근 패션 업계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파리패션쇼를 보면 이런 트렌드가 두드러진다. 크리스챤 디올이 파리 서부 롱샴 경마장에 설치한 런웨이는 흙바닥과 잔디 양쪽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공간이었다. 자연 환경 자체를 런웨이로 활용한 것이다. 런웨이 양쪽으로 늘어선 160그루의 나무는 런웨이가 끝난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1회성 재료로 나무를 활용한 게 아니라, 런웨이를 꾸미는 기간 잠시 나무를 빌려온 셈이다. 또 다른 명품 브랜드 랑방은 세느강 강변의 한 박물관 정원에서 런웨이를 설치했고, 쿠레주는 생마르탱운하에서 해초를 원료로 제작한 장식을 선보였다. 모두 환경 보호를 고려한 패션쇼다. 루이뷔통은 아예 파리패션쇼 주제를 ‘환경을 위한 관용과 보호’로 설정했다. 무대 제작에 사용한 목재를 100% 재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벌채했고, 패션쇼 종료 이후 이 나무를 다시 뜯어 재활용했다. 루이뷔통은 세계 최대 산림인증시스템(PEFC)으로부터 이와 같은 과정을 인증받기도 했다. 이밖에 휴고보스는 올해 파리패션쇼에서 파인애플 잎에서 추출한 친환경 가죽(피나텍스·Pinatex)을 소재로 사용했고, 멀버리도 식품 부산물로부터 추출한 소재로 만든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었다. 개념 소비자가 만든 개념 디자이너 이처럼 패션 업계에 친환경 붐이 부는 건 최근 젊은 세대가 친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친환경에 민감하고 패션 업계 키워드로 환경 보호가 자리 잡는 등 친환경 붐을 일으키자 피타고니아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옷을 판다고 주장했다.

증가하는 ‘나 홀로 명절 족’ 설 연휴를 앞두고 혼자 연휴를 보내는 ‘나 홀로 명절 족(族)’이 증가하고 있다. 명절을 보내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도 늘어나는 추세다. 잡코리아·알바몬이 올해 구정을 앞두고 20세 이상 성인남녀 3390명에게 설날 계획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인남녀 10명 중 6명(59. 1%)이 ‘나 홀로 명절 족’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대신 혼자 설날을 보낼 계획을 가진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다. 명절 기간 출근(31. 1%·이하 복수응답)·구직활동(29. 1%)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친척과 만나는 게 스트레스(30. 0%)거나 그냥 단출하게 보내고 싶어서(21. 9%) 혼자서 연휴를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핫도그부터 마라탕까지 새벽 배송 문제는 연휴 기간 식당이 대부분 문을 닫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집에서 미리 장을 봐두지 않는다면 끼니를 때우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소비자를 위해서 유통업계는 명절에 특화한 상품과 서비스를 줄줄이 선보였다. 온라인 쇼핑(이커머스·e-commerce) 애플리케이션 마켓컬리는 22일 “설날 연휴 아침에 수령할 수 있는 50여 가지 상품을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이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는 23일 음식을 주문하면 설 연휴 첫날(24일) 아침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또 설 연휴 마지막 날(27일)도 주문을 받는다. 27일 주문하면 28일 음식을 수령할 수 있다. 연휴에 먹을 수 있는 상품도 다양하다. 볶음밥·국밥·마라탕면·닭갈비 등 식사대용 제품뿐만 아니라, 핫도그 등 각종 간식까지 배송한다. 또 연휴 기간 혼자 야간에 음주하다가 속이 쓰려 해장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사천마라탕면(일반맛·매운맛)도 새벽에 배송해 준다. 식품업계도 명절 기간 ‘나 홀로 명절 족’을 위한 신상품을 준비했다. 신세계그룹 식자재 계열사인 신세계푸드는 이번 설을 맞아 사골떡국을 새롭게 선보였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냄비를 준비할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에 넣어 떡국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컵 용기에 담은 떡국이다. 또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잡채나, 한국야쿠르트 떡국 세트도 나 홀로 명절 족을 타깃으로 등장한 신제품이다. 신세계푸드는 “대파·계란지단·김 등 떡국용 고명을 풍성하게 담아 혼자 설 명절을 보내는 소비자도 명절 기분을 낼 수 있도록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나 홀로 명절 족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마켓컬리는 설날 연휴 아침에 수령할 수 있는 50여 가지 상품을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동 빅데이터로 본 설 연휴서울에 사는 직장인 천모(35)씨는 설 연휴 첫째 날인 24일 고향 강릉에 내려갔다가 설날(25일) 아침 식사 후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다. 이후 시간은 집 근처에서 영화를 보는 등 재충전할 생각이다. 천 씨는 “부모님께 해야 할 도리는 하되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해 일정을 빡빡하게 짰다”며 “친구들도 명절 전날과 당일 오전을 제외하고는 설날이라고 해서 가족과 딱히 더 시간을 보내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설날 오후 1시,명절은 휴가가 된다 설날이 나를 위한 휴식 시간인 ‘연휴’로 바뀌고 있다. 쉬는 날 내내 가족·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명절’은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이런 경향은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해 지난해 설 연휴(2019년 2월 2일~6일, 설날은 5일) 기간 ‘카카오내비’(회원 수 1600만명) 이용자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했다. 민속촌, 동물원, 국립공원, 온천, 유원지 등 총 48개 관광지·명소 업종 데이터를 합쳐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관광지·명소 나들이객이 가장 많이 몰린 시간은 설날 당일 오후 1시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 인텔리전스 연구소의 김정민 연구원은 “명절 당일 오후 1시는 차례 등 명절 의례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일치한다”며 “명절에서 휴일로 넘어가는 변곡점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지노·천문대 설 전에 사람 몰려 20개 주요 관광지·명소 업종을 뽑아 연휴 기간 길 안내 절대 건수를 비교해보니, 연휴 첫날과 둘째 날에는 각각 천문대·카지노 업종 방문자가 다른 날 대비 많았다. 천문대는 연휴 첫날 오후 6시, 카지노는 둘째 날 오후 1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다. 지난해 설날이 화요일인 5일이었고 앞쪽에 주말을 낀 휴일이 있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즉 설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놀러 다녀온 이용자가 몰렸다는 의미다. 설 바로 전날인 4일에는 온천·등산로·약수터 등에 방문자가 몰렸다. 설 당일에는 민속촌·생태보존서식지·유원지·자연휴양림·종교유적지·산 등을 찍고 이동하는 사람이 많았다. 다른 날에는 아침 일찍 이동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설 당일에는 대부분의 관광지에 오전 11시부터 사람이 본격적으로 몰렸다. 설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물원, 국립공원, 테마파크, 도자기·도예촌 등이 붐볐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사회학)는 “명절이라도 가족간 유대를 확인하는 행사와 개인적 활동의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최근 경향이 이동 데이터에도 반영된 것”이라며 “현재 젊은 세대가 점차 나이가 들면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절이 가족·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나를 위한 휴식 시간인 연휴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

법무부가 일명 ‘1‧8 검찰 인사 대학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서를 9일 동안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그 날 국회에 제출해 왔다. 야권에서는 “국회 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실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한 첫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과 의견 수렴 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던 법무부가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대검 간부들을 일제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발령한 다음 날이었다. 법무부를 통해 요구를 전달받은 대검은 나흘 뒤인 13일 윤 총장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하지만 이후 9일이 지난 22일까지 법무부는 이를 국회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수사부서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 의견서 사본 역시 법무부는 제출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내부 의사결정 또는 검토 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검이 의견서 내용 취지를 언론에 밝힌 만큼 법무부에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검은 16일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사실상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절차대로 진행” vs 정치권 “배 째라 식”법무부는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 윤 총장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 맞다”면서도 “시스템에 따라 곧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독 국회 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절차대로라면 문서를 받자마자 주는 게 맞다”며 법무부 측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검이 주겠다는 자료를 법무부가 왜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추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국회는 주무 장관의 출석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도 법무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일명 1‧8 검찰 인사 대학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개미도살자’라는 악명 높은 증권 범죄 집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범행으로 소액주주 1만명이 재산 피해를 봤고, 그 피해액만 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최근 고도화되는 증권 범죄의 ‘표본’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벌인 일도 ‘개미도살자’ 수법과 매우 유사했다. 친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신라젠 사건의 경우도 투자조합 대신 다단계를 통해 자금을 모은 점 등이 일부 수법의 차이가 있을 뿐 최근 고도화되는 증권 범죄의 한 변종이다. 검찰 이빨 뽑기에 애꿎은 합수단이 사라진다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증권 범죄를 엄단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수사 철칙은 '속도'와 '전문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범죄 수법은 날로 은밀해지고 진화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에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검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금융 관련 전문 인력들이 파견 형태로 함께 근무하며 증권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래소나 금감원 조사가 없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점을 십분 발휘해 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합수단은 그동안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네이처셀 주가조작 사건, 신라젠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등 굵직굵직한 금융범죄를 파헤쳐 왔다. 6년 반 동안 1000명 가까운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꾼들 사이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린 이유다. 하지만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구상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되면서 합수단 폐지가 확정됐다.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직전 배당받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은 앞으로 금융조사부가 맡게 된다. 합수단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합수단이 생기기 전 일반 검찰 부서가 증권 범죄를 수사해야 할 때는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등을 거쳐 검찰로 넘어오는 시간만 1~2년이 걸렸다”며 “전문성을 갖춘 합수단이 생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는데, 사라지게 돼 증권 범죄 예방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1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으로 재판에 넘긴 개미도살자는 증권 범죄 집단으로 범행 수법이 사모펀드 PE가 벌인 일과 유사하다.

증권 시장은 합수단 폐지에 쾌재를 불렀다. 법무부의 합수단 폐지 소식에 이번 친여 인사들의 증권 관련 범죄 의혹과 관련 있는 상상인과 신라젠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법무부는 민생 위한다지만…"정권 의혹 수사 차질 생길 듯"법무부가 합수단을 폐지하는 명분은 검찰이 민생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수사 부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합수단이 ‘비직제 부서’라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힘 빼기 차원에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보다 합수단 폐지에 고개를 더 갸웃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권의 운동권 출신 주요 인사들이 신라젠 사건 등 증권 관련 범죄와 연루돼 있다”는 말이 무성한 탓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합수단이 정권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썼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합수단 폐지로 신라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비직제 부서였던 합수단을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민생 수사와도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합수단이 특수부처럼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를 수사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며 “증권 범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인데, 합수단을 없애는 건 법무부가 내세운 민생 강화와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민생 수사를 강화한다고 전문성 있는 합수단 검사를 형사부로 돌리는 건 한쪽 면만 보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요즘 증권 범죄 어떻길래'개미도살자' 사건을 보면 최근 증권 범죄의 고도화 수준에 입이 벌어질 정도다. 이들은 사채 등 남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의 현금·자산 등을 쏙 빼먹고 그 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했다. 이런 방식으로 5~6개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인수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전주(錢主)를 숨기고 지분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투자조합을 내세우는 것은 그쪽 바닥에선 이제 보편적인 수법이다. 이들은 인수한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며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 특정 시점이 되면 허위 공시와 가짜 뉴스 등으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하고 도주했다. 그사이 인수 회사들은 껍데기만 남고 대부분 상장폐지 당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범죄자들을 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그렇지 못한 사건이 더 많다.

법무부의 합수단 폐지 소식을 들은 법조계에서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동 대구은행 포항영업부. 수십 명의 시민이 은행 창구 앞에 북적였다. ‘포항사랑상품권(이하 포항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이었다. 2020년 새해 첫 포항상품권 특별 판매분이 완판됐다. 은행 앞에 긴 줄을 만들며 6일 만에 400억 원어치가 팔려나갔다. 포항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 발행하는 자체 상품권이다. 현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경남 거제 등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비슷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자체 상품권을 사려고 포항처럼 긴 줄을 서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포항상품권은 지난해 1700억 원어치를 발행해 완판했다. 17년엔 1300억 원어치, 18년엔 1000억 원어치를 발행해 모두 팔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23일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가액에 8%를 할인해 새해 첫 판매분 400억원치를 발행, 150여곳의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는데, 토·일을 제외하고 6일만인 20일 오전 모두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8% 할인을 중단하고, 21일부터 다시 5% 할인으로 상품권을 판매했는데, 하루 5억원어치씩 여전히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오는 12월까지 1600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더 판매할 방침이다.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포항상품권에는 성공 공식이 있다. 우선 많은 가맹점이다. 포항의 전체 상점은 2만 5000곳 정도. 이 중 1만3000여곳이 포항상품권 가맹점이다. 시민 권모(32·여)씨는 “죽도시장에서 건어물을 사고, 동네 문방구에서 연필을 살 때도 포항상품권을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헬스장도 끊을 수 있다”며 “물건값의 70% 이상만 치르면, 남은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어 백화점 상품권보다 더 좋은 것 같다고도 한다”고 했다. 최대 10%라는 높은 할인 판매도 완판 이유다. 1만원권·5000원권 두 가지로 발행하는 포항상품권은 상시 5% 할인해 판매한다. 그러다 1월이나 6월·7월·9월·12월 등 포항시가 정한 특별한 때엔 8% 할인, 최대 1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1만 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잘 팔리지만,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도 있다. 이른바 '상품권 깡'. 가맹점 업주가 직접 또는 지인을 시켜 할인 상품권을 구매한 뒤 그걸 은행에 가져가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면, 그 할인율만큼 이익금을 챙길 수 있는 문제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가액에 8%를 할인해 판매를 시작했는데 모두 팔렸고 다시 5% 할인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중·러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풀기 위한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니 김정은은 이들과 소원하게 되는 걸 원치 않을 거다. 따라서 당분간 심각한 도발은 삼갈 공산이 크다. "- 그럼에도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으로 대응할까. "그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 북한이 도발했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냐. 게다가 올해는 선거의 해다.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전쟁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게다가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이란은 위협적인 반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 또는 ICBM 실험에 맞서 북한을 공격할 경우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를 원치 않을 것이다. "- 올해 열리는 미 대선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까. "물론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북 정책이 실패로 비치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북·미협상은 살아있고 여전히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가 옳은 일을 할 게 틀림없다는 주장을 대중 연설과 트윗을 통해 계속할 것이다. 그가 재선을 노리는 한 북한과의 전쟁은 원치 않을 게 분명하다. " 이번 아인혼 전 특보의 방한은 미국의 한국정책, 특히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는 확정억제 정책을 한국인들이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을 두루 만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미국 내 고위 장성들은 미국 안보에 한국이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만 개발하지 않으면 비핵화가 불완전해도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도 결코 불완전한 비핵화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럼에도 먼저 핵 동결을 중간 목적지로 설정하는 게 좋다. 핵무기는 물론 사정거리를 막론하고 모든 미사일 테스트를 중단해야 한다. 이 정도로 모든 제재를 풀 수는 없지만, 북한은 여기에 합당한 부분적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이 실망할 수 있으나 의미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보상이 적당할까. "종전선언, 평양·워싱턴 내 연락사무소개설, 인도적 지원, 그리고 한·미 간 합의 시 합동군사훈련 규모 축소 등이 괜찮을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00년대 네이버, 2010년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을 거쳐 2020년 스타트업 조이코퍼레이션(채널톡)과 클래스101. 천세희(46) 조이코퍼레이션 고문은 급성장하는 벤처·스타트업을 두루 거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20년간 이들 회사에서 고객 서비스 시스템, 사업 운영 정책 등을 수립했다. 지금은 연매출 6조원(네이버), 기업가치 4조8000억원(우아한형제들)의 덩치 큰 회사가 됐지만, 그가 몸담았을 때만 해도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 모두 급속히 발전하던 벤처기업이었다. 회사가 성장하면 안주할 법도 한데, 천 고문은 또 새로운 회사로 터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현재 몸담은 조이코퍼레이션과 클래스101이 차세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벤처회사의 급성장기를 연달아 경험한 그는 최근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천 고문은 온라인 취미 플랫폼 '클래스101'에서 부대표로 재직하는 동시에 조이코퍼레이션에서 사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는 숱한 스타트업인의 SOS(구조요청)가 끊이질 않는다. 천 고문은 이들에게 사업과 관련한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준다. 스타트업인에게 '대모'와 같은 존재인 셈이다.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조이코퍼레이션 사무실에서 천 고문을 만나 잘나가는 스타트업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물었다. 그는 네이버에서 CS팀장, 우아한형제들에서는 서비스운영실,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배민아카데미' 이사 등을 지냈다. 과거에는 고객 응대라고 하면 무릎 꿇고 비는 식이 전부였는데, 2010년대들어서는 고객의 요구를 실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그의 업무는 점차 서비스 운영, 브랜딩, 플랫폼 기획, 정책, 위기 관리 등으로 넓어졌다. 천 고문은 자신과 같은 역할을 '오퍼레이터'라고 한다. "오퍼레이터는 시스템 개선, 마케팅, 세일즈, 고객응대까지 업무가 다양하다"며 "회사가 건강히 성장하려면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몸담고 있던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와 인수·합병(M&A)하면서 기업가치 4조8000억원을 인정받고 엑싯(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천 고문은 "6년전 김봉진 대표 등 직원들과 소소하게 회식하던 사진을 찾아봤다"며 "연매출 30억원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는 그 누구도 지금의 배달의민족(배민)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천 조이코퍼레이션 고문은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에서 고객 서비스 시스템과 사업 운영 정책 등을 수립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다. 시장을 좌우하는 ‘바람’이 바뀌고 있다. 밝던 주택시장 분석 기관의 전망도 어두워졌다.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직후까지도 올해 서울 집값을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봤는데 한국감정원은 지난 21일 하락세로 반전할 수도 있는 보합세로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이 이번 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12·16대책 5주만에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장은 “정부 대책의 타깃인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조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갈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 이후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3~6월이 분수령이다. 2017년 8·2대책 후에는 방향이 별로 바뀌지 않았고 2018년 9·13대책 뒤에는 6개월가량 반대로 불다 급선회했다. 주택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바람을 움직이는 게 뭘까. ‘투기와 전쟁’ 정부 정책은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다.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집값 과열에 선전포고했다. 역대 최고 강도로 꼽히는 12·16대책은 개전 포문이었다. 그 이전 8·2대책과 9·13대책에서 실전훈련을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에서 나아가 ‘원상회복’을 목표로 설정하며 방어에서 공세로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쓰겠다”며 “절대 (지난해)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언제든 나올 추가 대책은 12·16대책의 강화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대출 규제를 통해 사실상 허가제 수준으로 매수를 제한하고 대출 없이 주택을 사는 경우엔 자금 흐름을 샅샅이 조사한다. 보유세를 더욱 늘려 다주택자에게 견디기 버거운 세금 부담을 지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집값 상승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풍선효과나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보유세 ‘폭탄’ 3월에 올해 보유세 ‘폭탄’ 심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이 강남 3구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타나 낸 가운데 이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장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움직임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은 육십갑자의 37번째에 해당하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다. 특히, 쥐띠 해 중에서도 하얀 쥐띠 해라고 한다. 12개의 지간(支干) 가운데 첫 번째(子)라 쥐띠이고, 10개의 천간(天干) 중에 7~8번째인 경(庚)·신(辛)은 백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얀 쥐띠 해로 여겨진다. 쥐는 재물과 다산, 풍요의 상징이다. 그중에서도 하얀 쥐는 우두머리이면서 지혜롭고 생존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일컬어진다. 12지신의 첫 번째 쥐가 12가지 띠 동물의 첫째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십이지신은 각 동물의 발가락 수에 의해 그 순서가 정해졌는데, 음양 사상에 따라 홀수 발가락과 짝수 발가락을 가진 동물이 번갈아가며 나오도록 배치됐다. 그중 쥐는 앞발은 네 발가락, 뒷발은 다섯 발가락인 음양을 모두 갖춘 영험한 동물로 여겨져 가장 맨 앞에 오게 됐다는 것이다. 쥐는 인간이 정복한 모든 땅을 정복했다. 쥐의 주거지와 인간의 주거지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쥐는 인간의 거울과도 같은 종"이라는 지적도 있다(로버트 설리번 '쥐들'). 쥐는 생물 분류체계로는 설치류(齧齒類)에 속한다. 지속해서 자라는 날카로운 앞니를 한 쌍 가지고 있는 동물이 설치류다. 세계적으로 설치류는 1500종 정도가 있고, 한반도에는 16개 속(屬)의 21종(種)이 분포한다. 다람쥐나 청설모, 하늘다람쥐도 여기에 속한다. 21종에는 외래종이자 생태계 교란종인 뉴트리아도 포함된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집쥐 가장 흔한 쥐는 집쥐(Brown Rat, Norway Rat)다. 시궁쥐, 갈색쥐, 노르웨이쥐로도 불린다. 학명은 라투스 노르베지쿠스(Rattus norvegicus)다.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것은 물론, 남극대륙과 북극해 연안, 그린란드를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한다. 몸길이와 꼬리 길이가 비슷하지만, 몸길이가 약간 더 길다. 꼬리 길이는 140~167㎜, 꼬리를 포함한 전체 길이는 302~355㎜다. 무게는 90~500g 정도다. 임신 기간은 26일, 1년에 4~5차례 8마리씩 새끼를 낳는다. 야생에서는 수명이 1~2년 정도이지만, 사육 상태에서는 4년까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수 한 쌍이면 1년 사이에 460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집쥐는 약 100만 년 전에 다른 종들과 유전학적으로 분리됐는데, 인도 지역에서 처음 출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후 유전적으로 여섯 개 그룹으로 분화됐다.

세계적으로 1500종 정도의 설치류 중 쥐는 날카로운 앞니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21종이 분포해 있으며 다람쥐나 생태계 교란 종인 뉴트리아 등이 21종에 포함된다.

그 결과 사람이 손을 내밀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시골 쥐, 도시 쥐 유전적으로 달라우화 중에 도시 쥐와 시골 쥐 이야기도 나오지만, 미국 뉴욕 시의 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도시 쥐와 시골 쥐는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같은 뉴욕에서도 도심에 사는 쥐와 변두리 쥐 무리 사이에서는 유전적인 차이를 보인다. 유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시 쥐들이 더 많은 오염물질에 노출돼 있고, 더 많은 병원균과 접촉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쥐의 밀도가 높은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번식을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도시 쥐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는다. 쥐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20m 이상 벗어나는 경우도 드물다. 미국 연구팀이 2009년 볼티모어 지역 쥐 300마리를 붙잡아 DNA를 분석한 결과, 각 공동체는 일정한 면적, 즉 약 5600㎡ 정도의 구역을 차지하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규격의 축구장 면적 7140㎡보다 작은 셈이다. 과거 미국 뉴욕 시에는 800만 마리의 쥐가 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뉴욕에는 시민 한 명당 쥐 한 마리가 있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사람 한 명당 쥐 한 마리 가설은 20세기 초 영국의 W. R. 뵐터가 쓴 '쥐 문제'라는 책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경험에서 얻은 추측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은 별 비판 없이 이를 옮겼다. 하지만 2014년 미국 컬럼비아대학 통계학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던 조너선 아우어바흐는 ‘311콜센터’에 접수된 쥐 신고 전화를 역추적했다. 뉴욕에서 쥐가 사는 빌딩이 4만500개인 것으로 분석하고, 건물당 50마리의 쥐가 산다는 수치를 대입해 뉴욕에 총 202만5000마리가 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쥐는 생각보다 똑똑한 동물이다. 미국 리치먼드 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10월 쥐에게 시리얼로 보상하면서 소형 로봇 카를 운전하는 법을 7개월 동안 가르쳤더니 복잡한 운전까지 해냈다고 보고했다. 알루미늄판에 올라서서 앞발로 3개의 구리선(금속막대) 가운데 하나를 잡으면 직진 또는 좌, 우로 이동하도록 했다. 그 결과 먹이를 먹기 위해 복잡한 운전도 척척 해내게 됐다. 2007년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팀은 쥐에게 2~3. 6초의 짧은 소음과 4. 4~8초의 긴 소음을 들려주고, 두 개의 손잡이 가운데 하나를 눌러 방금 들은 소리가 긴 소리인지, 짧은 것인지를 구별하도록 훈련했다.

미국 뉴욕시의 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오염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 도시 쥐가 시골 쥐와 유전적 차이를 보였다.

그런 다음 쥐가 시험을 치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쪽 구멍에 머리를 내밀어 시험을 피하면 약간의 보상을, 다른 구멍에 머리를 내밀고 시험에 응하고 합격하면 큰 보상을 주었다. 시험에 응하고도 틀리게 답하면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쥐들은 4. 4초처럼 짧고 긴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험을 거부하는 쪽으로 행동했다. 이는 자신이 시험에 합격할 충분한 정보를 가졌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쥐에게 있다는 의미다. 2009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다. 여러 개의 구멍 가운데 하나를 건드리면 설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 대신 나오지 않고 끊기는 시간도 길어진다. 쥐들은 ‘최상의 전략’을 곧 터득했다. 나오는 설탕은 적지만 끊어질 위험도 작은 구멍을 선택한 것이다. 쥐는 이타적인 동물2011년 미국 시카고대학 연구팀이 특별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에는 밖에서 다른 쥐가 열어줄 수 있는 작은 방도 만들었다. 연구팀은 큰 방과 작은 방에 쥐를 넣고, 큰 방에 초콜릿 무더기를 넣어주었다. 그러자 큰 방에 있던 쥐는 작은 방의 쥐를 힘들여 풀어준 뒤 함께 초콜릿을 먹었다. 전체의 52%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경험을 겪게 한 후 두 마리의 처지를 바꾸자 이번에는 80%가 상대를 풀어주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만 연간 300만 마리 희생쥐는 사람과 유전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 질병을 연구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흰쥐는 선천적으로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알비노(albino) 동물이다. 이들은 색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눈동자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라 분홍색 또는 붉은색이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작은 동물을 흔히 모르모트라고 하는데, 모르모트는 흰쥐와는 상관없다. 실제로는 같은 설치류에 속하는 기니피그(Guinea pig)를 말한다. 과거 네덜란드에서 실험동물로 사용한 마못(Marmot)을 사용했는데, 일본에서 마못과 기니피그를 혼동하면서 잘못 불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모두 372만7000마리인데, 이 중 84. 1%인 313만4000마리가 쥐(32만 마리)·생쥐(274만 마리) 등 설치류였다. 쥐는 렙토스피라, 톡소플라스마 등 다양한 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창궐한 흑사병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인데, 이 세균을 옮기는 쥐벼룩이 쥐에 붙어산다.

미국 시카고대학 연구팀은 작은 방이 있는 우리를 만들었고 큰 방에 초콜릿 무더기를 넣어주자 전체 52%로 큰 방에 있던 쥐가 작은 방의 쥐를 풀어준 뒤 함께 초콜릿을 먹었다.

쥐만으로는 흑사병이 퍼지지 않는 셈이다. 흑사병은 지난 1500여년간 전 세계에서 2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해 11월에도 중국에서 3명의 페스트 환자가 발생했다. 네이멍구 당국은 헬리콥터 17대를 동원해 133㎢ 넓이의 땅에 14만t 넘는 쥐약을 살포했다. 이에 앞서 2010∼2015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등 전 세계적으로 3248명이 페스트에 걸렸고 이 중 584명이 사망했다. 중국과 몽골에서도 2010년대 들어 환자가 각각 10명, 5명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고양이를 쫓아가는 쥐 늘 고양이에게 쫓겨 다니는 쥐가 오히려 고양이를 쫓아다닐 때도 있다. 기생충, 즉 톡소플라스마(Toxoplasma gondii)의 원충(原蟲)이 쥐의 뇌에 침투해 행동을 조종할 때다. 쥐가 톡소플라스마 원충에 감염된 쥐가 고양이 오줌 냄새를 맡으면 성적 이끌림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고양이 오줌이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최음제로 작용하는 셈이다. ‘최음제’ 때문에 겁 없이 고양이를 쫓아가는 쥐는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톡소플라스마 원충이 쥐를 이렇게 조종하는 것은 원충의 번식 때문이다. 원충은 고양이 소화기관에서 암수가 만나 유성생식을 하고, 알을 낳는다. 알은 배설물과 함께 고양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 퍼진다. 원충은 다시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가야 번식할 수 있다. 고양이 몸에 들어가기 위해 쥐가 필요한 것이다. 실수로 고양이 배설물을 건드린 쥐는 원충의 알에 감염된다. 감염된 쥐가 고양이에게 먹히도록 원충은 쥐를 조종하는 것이다. 바닷새 둥지 공격하는 쥐쥐와 생쥐는 인류의 이동과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섬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새 둥지를 습격하면서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섬 지역에 침입한 쥐를 없애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남대서양의 바닷새 번식지인 사우스조지아 섬에서는 쥐로 인해 바닷새 개체 수가 90% 이상 줄어들자 2011~2015년 영국 스코틀랜드 환경보호단체 주관으로 미끼가 든 쥐약을 헬리콥터로 여러 차례 살포하기도 했다. 원래 쥐가 없었던 독도에서도 쥐가 발견되고 있고, 끈질긴 소탕 작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60~70년대 전국에서 쥐잡기 운동 국내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쥐잡기운동이 시작됐다. 1961년 미국 대외원조처(USOM)의 제안으로 전국 특정 지역에서 선별적인 방제작업이 진행됐다.

섬 지역에 침입한 쥐는 새 둥지를 습격하면서 큰 피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사우스조지아 섬에서는 미끼가 든 쥐약을 헬리콥터로 여러 차례 살포하기도 했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성별 정체성을 떠나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 도중 그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훔쳤고,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변 하사는 "수술하고 복무하겠느냐, 재배치 원하느냐는 군 단장의 질문에 최전방에 남고 싶다고 대답했다"며 "대한민국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군인의 꿈을 이룬 뒤 느낀 행복과 성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역경도 떠올렸다. 그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됐을 때 오랜 꿈을 이뤄냈다는 것에 뿌듯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꿈을 이루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며 "마음 깊이 갖고 있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줄곧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고등학교 시절 남자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도, 부사관 임명·실무 과정도 이겨냈다"고 설명했다. 변 하사는 이어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갔다"며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불일치)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져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군 복무를 못 하겠다 생각이 들어 주변에서 현역 부적합 판단을 받는 게 어떠냐는 권유까지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하지만 제가 계속 갖고 온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군인 꿈을 생각해 권유를 거절하고 버티고 복무했다"며 "결국 저의 마음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임계치까지 도달했고 어려운 결심을 하고 수도병원 정신과 진료 상담 통해 짐을 쌓아두지 말고 해결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변 하사는 성별 정정을 결심하고 소속 부대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부대에서 내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다"며 "그 사이 주특기인 전차 조종 기량도 늘어 19년도 대대 하사 중 유일한 A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대대도 발전된 모습을 감안해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 승인 등 도움을 줬다"며 "상급 부대에 내가 계속 복무를 원한다는 의견 제출도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변 하사는 대대장 군단장 부대원 등 도와준 전우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그는 "제가 복무를 계속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 생활을 직접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이라며 "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시너지를 기대해볼 만 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변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최전방에 남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100점 맞는 초등수학 공부법』(송재환·김충경·손정화, 리수)베테랑 초등학교 교사 3명이 노하우를 집약한 초등수학 공부법이다. 저자는 수학 교육이 과잉이며, 학원에서 배우는 수학이 오히려 수학 공부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학의 대세 서술형 문제를 잡아야 한다, ^댁의 자녀는 학습지 소화불량이 아닌가요, ^선행학습이 우리 아이를 망친다는 목차는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 그중 일부를 발췌한다. 1학년 내용을 이미 유치원에서 배워온 아이들도 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진정한 실력으로 볼 수 없다. 선행학습의 결과로 거품이 낀 실력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실체가 드러날 뿐이다.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어린이 기자 상담실』(가메오카 어린이 신문, 샘터)어린이의 고민을 기자가 해결해주는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니다. 어른들의 고민을 어린이 기자들이 상담해준 내용을 담았다. 일본 교토 외곽의 소도시, 가메오카의 월간 어린이 신문의 인기 코너다. 어른들이 보낸 갖가지 고민을 어린이 기자들이 과자를 먹어가며 잡담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이를 기사로 싣는다. ‘여자 친구가 결혼을 빨리하자고 보채서 고민입니다’라는 내용에 어린이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저런 멍청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라고 늘 말하거든요. 〈중략〉 모처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 주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다니 아쉬워요!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남편이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지 않아요’, ‘여섯 살짜리 딸이 말을 듣지 않아요’, ‘환갑이 지나고 건망증이 심해져 걱정입니다’ 등 다채로운 질문에 어린이들은 때로는 생각보다 어른스럽게, 때로는 쾌도난마 하듯 단순명쾌하게 답한다. □『꼬리 물기 독서법』(유순덕, 리스컴)‘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초콜릿처럼 맛있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 ’ 『꼬리 물기 독서법』을 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다. 꼬리 물기 독서법은 한 권의 책을 읽은 후 그와 내용이나 소재에서 연결된 다른 책을 읽어가는 독서법이다. 저자가 제안한 독서 노트 만들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책을 좋아하는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하다. 책을 무리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꼬리의 물기 독서법은 읽은 책의 내용과 소재에서 연결된 다른 책을 읽어가는 독서법을 제안한 것으로 저자는 독서 노트 만들기를 통해 책을 무리하지 않고 맛있게 읽도록 돕는다.

호남 정치 1번지인 목포에 부는 세대교체 바람은 ‘정치 9단’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전남 목포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에 맞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3파전을 벌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재 목포에서 두터운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건 4선의 박 의원이다. 그는 지난 19·20대 총선에서 각각 71. 2%, 56. 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8년간 금요일마다 목포에 내려와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 아침 다시 서울 여의도로 향하는 금귀월래(金歸月來)를 불문율처럼 지켜왔다. 2020년 목포 국비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시킨 7924억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에 대한 지지세는 지난 15일 목포 목상고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잘 드러났다. 차량이 몰려들며 온종일 진입로 정체를 빚었고, 지지자들이 행사장인 교내 강당 1층을 가득 메워 예정에 없던 2층 객석까지 개방해야 했다. 박 의원은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있다. 전남매일이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지지도 조사에서 박 의원은 25. 0%를 얻어 1위를 달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8. 3%,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2. 4%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12월 22~25일 나흘간 목포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유권자 5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 4%포인트.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목포에 부는 ‘세대교체’ 바람이 적지 않아서다. ‘새 인물론’을 내건 윤소하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에서 4+1 협의체 협상에 참여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관철하는 등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최근엔 130여개의 지역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 민심’을 다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지역 민생에 대한 이해도를 꼽았다. 그는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출신이다. 최근엔 목포의 30년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6개 시·도 중 전남에만 유일하게 상급 병원에 해당하는 대학 병원과 의과 대학이 없다"라며 “1년 넘게 문제를 제기한 끝에 최근 교육부에서 설립 타당성과 관련한 용역 조사를 했고, 결과보고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4·15 총선에서 전남 목포의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19·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 의원도 세대교체 바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설에도 송가인이어라~ 이번 설 연휴에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정답은 ‘송가인이어라~’가 아닐까. 지난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모든 방송사를 누비며 트로트 열풍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단독 콘서트 ‘가인이어라’를 편성, 8. 5%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이후 재방 및 삼방까지 강행했던 MBC는 아예 설 특집으로 두 번째 콘서트 ‘고맙습니다’를 준비했다. 26일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송가인 표’ 정통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ㆍ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KBS2 ‘불후의 명곡’은 25일 토요일 오후 6시 5분에 ‘즐거운 명절, 친구와 함께’ 특집을 마련했다. 여기서도 송가인은 ‘미스트롯’으로 인연을 맺은 숙행과 함께 여전사 같은 가죽 의상으로 무장해 무대에 오른다. 송가인은 지난해 추석 가족 특집에서 아쟁 연주자인 오빠 조성재씨와 출연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설 특집에서도 개그맨 그룹 마흔파이브 등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인다. MC 보랴, 노래 하랴 바쁜 유산슬지난해 MBC ‘놀면 뭐하니?’ 뽕포유 프로젝트로 탄생한 유산슬도 바쁜 행보를 이어간다. 25일 토요일 오후 6시 20분에는 ‘설에 놀면 뭐하니? 설 특집 콘서트 산슬이어라’가 준비돼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유산슬 1집 굿바이 콘서트 영상에 해설을 붙인 ‘감독판’이다. 설 대목을 맞아 섹시한 자태로 라면을 끓인다 하여 붙은 인생라면의 ‘라섹’은 한 주 쉬어가는 대신 트로트 가수 선배 송가인과 합동 스케줄도 있다. 26일에는 MBC 표준 FM 설 특집 릴레이 생방송 ‘우린 설이 좋다: 경자년, 경사로다’에서 유산슬ㆍ송가인ㆍ태진아ㆍ진성ㆍ설운도 등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해 전국 지역 특성을 살린 퀴즈를 출제하고 정답자에게 선물을 주는 ‘뽕포유 퀴즈’를 준비했다. 이에 앞서 24일 오후 8시 50분에는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3’를 찾는다. 작사가 김이나가 초대가수 유산슬의 물오른 가창력에 MC 유재석과 컬래버레이션을 제안하자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드려야 하냐”며 발끈했다는 후문이다. 유플래쉬 프로젝트를 통해 드러머 유고스타와 호흡을 맞췄던 선우정아ㆍ정승환이 출연해 트로트 특집으로 진행된다. 미스터트롯 이어 트롯신까지 등장 설 연휴가 끝나도 트로트 붐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한 송 씨의 단독 콘서트 가인이어라를 편성하여 시청률 8.5%를 기록한 MBC는 두 번째 콘서트 고맙습니다를 준비했다.

이달 시작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선에서 진선미를 차지한 김호중ㆍ임영웅ㆍ홍잠언을 비롯해 본선 진출자들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4회 만에 19. 4%를 달성, 지난해 시즌 1 ‘미스트롯’ 마지막회에서 기록한 종편 예능 사상 최고 시청률(18. 1%)을 가볍게 넘어섰다. 트로트 관련 신규 프로그램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2일 Mnet ‘TMI NEWS’에서 설 특집으로 ‘아이돌 트로트 자랑’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5일에는 MBC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가 출격 준비 중이다. 조항조ㆍ김용임ㆍ금잔디ㆍ박구윤ㆍ박혜신ㆍ조정민ㆍ박서진 등 실력파 트로트 가수 7인이 펼치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다. MBC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이후 30년 만에 MC로 복귀한 배우 이덕화는 “트로트가 가진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BS는 ‘트롯신’(가제)을 준비 중이다. 김연자ㆍ설운도ㆍ주현미ㆍ진성ㆍ장윤정 등이 베트남으로 첫 촬영을 다녀왔다. 아이돌 그룹이 앞장선 K팝 열풍에 이어 K트로트의 매력을 전파하겠다는 포부다. 무대서도 올려 퍼지는 트롯연가방송가에서 시작된 트로트 열풍은 무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 대작 트롯 뮤지컬 ‘트롯 Show 뮤지컬 트롯연가’가 3월 12일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막을 올린다. ‘미스트롯’의 정다경ㆍ김소유ㆍ하유비ㆍ김희진ㆍ강예슬과 ‘미스터트롯’에 출연 중인 영기가 출연을 확정 지었다. 처음으로 프로듀싱에 도전하는 개그맨 홍록기와 배우 김승현, 가수 홍경민, 방송인 정가은 외에도 매회 초호화 게스트가 출연해 무대에 설 예정이다. 2017년 복귀 이후 최고의 티켓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나훈아의 소속사 예아라는 신인가수 오디션을 진행한다. 나훈아가 직접 작사ㆍ작곡한 곡을 주고 트로트 가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니뮤직은 트로트 열풍에 힘입어 트로트 차트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니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트로트 장르의 스트리밍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진영의 ‘오늘밤에’,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등이 트로트 흥행을 이끌었다. 지니뮤직 측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트로트를 찾아서 듣는 젊은 세대도 많아졌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트로트 음원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편 예능 사상 최고 시청률을 넘어서기도 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트로트 관련 신규 프로그램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경영 참여를 요구해 온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팔고 사실상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현대자동차 지분(2. 9%)·기아자동차 지분(2. 1%)·현대모비스 지분(2. 6%) 등을 지난해 말 매각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순 없지만 지난해 말을 전후해 엘리엇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 관련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2018년 3월 엘리엇어소시에이츠와 포터캐피털 등을 통해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지분 1억 달러가량을 매집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이었다. 현대차그룹은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현대모비스의 투자·핵심부품 사업과 모듈·AS부품 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모듈·AS부품 사업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현대차와 모비스의 합병을 요구하고 8조3000억원에 달하는 고배당을 요구하는 등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도 반대하면서 현대차그룹은 같은 해 5월 개편안을 거둬들였다. 문제는 현대차그룹이 그 해 3분기 ‘어닝 쇼크’를 맞으면서 엘리엇의 투자부담이 커졌단 점이었다. 2017년 말~2018년 초 주당 16만원을 넘나들던 현대차 주가는 2018년 10월 9만원대까지 떨어졌다. 현대모비스 역시 같은 기간 주당 26만원선에서 18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12월 30일(종가 기준) 현대차 주가는 12만5000원, 현대모비스는 25만6000원이었다. 엘리엇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 자리와 고배당을 안건으로 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엘리엇의 공격 이후 현대차그룹이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친 주주 정책을 펼치면서 중소 주주들이 현대차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이 실제로 1조원대 지분을 매집했는지, 어느 시점에 매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17년 말~2018년초에 매입했다고 치면 최소 1000억원~최대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IB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경영 참여를 요구해 온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문을 모두 팔고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자산운용이 22일 오후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원종준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운용은 환매 연기 가능 금액과 펀드 실사 및 상각 등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또 사태를 키운 채 잠적한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배신감도 드러냈다. 라임운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회사에 남아있는 임직원들은 매일 펀드에 편입돼있는 자산들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저희 라임운용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단 하나, 자산 회수 극대화"라고 밝혔다. 라임운용은 자료에서 환매 연기 가능 금액을 공개했다. 라임운용은 "수탁고 약 4조3000억원 가운데 재간접형태로 투자된 금액은 약 1조8000억원"이라며 "고객이 직접 가입한 펀드 기준, 환매 연기 금액이 약 1조7000억원 대비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의 펀드 실사에 대한 입장도 공개했다. 라임운용은 "애초에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한 목적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자산의 실체성과 손상징후를 파악하는 것이었지, 기초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산별 밸류에이션 요청이 있었고 자산별 공정 가격 반영(상각)이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 가격 반영에 따르는 애로를 호소했다. 라임운용은 "라임 펀드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메자닌 뿐만 아니라 사모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타 운용사의 펀드, 벤처투자 펀드, 프라이빗에쿼티(PE) 출자 등 다양한 자산이 편입돼있다"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썼다. 이어 "삼일회계법인의 자료를 참고해 내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산별 특성, 실사 이후 변화 상황, 업계 모범 규준 등을 반영해 각 자산별 적정가치를 산정하고자 한다"며 "기준가 반영이 최종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 이후 각 자산별 실제 회수 상황 등에 따라 기준가격이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잠적한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배신감도 드러냈다. 라임운용은 "회사는 이종필 전 부사장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고객 펀드 환매 중단 이후에도 정상 업무를 했었기에 구속영장 발부 및 잠적하기 전까지 결코 알 수 없었다"며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비리를 저지를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회사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 가능 금액과 펀드 실사 및 상각 등 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최근 들어 아랍권은 아라비아만으로, 서구는 걸프로 각각 부른다) 독자 파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이란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한국 선박을 지켜온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넓혀 석유 수송로를 스스로 지키기로 한 이 결정은 한국의 주권 사안이다. 이란이 받아들여야 한국 군함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란을 잘 달래 반발을 줄이고, 미래의 파트너이자 친구로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중요한 외교 과제다. 대리인 앞세워 한국 위협할 가능성은? 핵심은 이란의 반발에 얼마나 힘이 실렸는지에 있다. 이란이 한국의 결정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란은 겉보기론 강하고 굳건한 나라로 보인다.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중동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사실 지난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고드스(예루살렘)군 사령관이 20년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해왔다. 고드스군은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알라위트파(시아파의 분파) 독재정권,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무기와 자금, 그리고 무장대원 훈련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이런 대리인을 앞세워 한국 정부나 기업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실효도 없거니와 이란이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보유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란어 쓰는 시아파 이란, 중동서 외로운 나라우리가 이란을 달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이란이 주변국가들과 문화적 배경이 사뭇 달라 사실 중동에서 외로운 나라라는 사실이다. 첫째, 이란은 온통 아랍어를 쓰는 이 지역에서 독자 언어인 이란어(현지에선 파르시로 부른다)를 쓴다. 이란은 터키어를 사용하는 터키와 더불어 아랍어를 쓰지 않는 드문 중동 국가다. 이란어는 셈어인 아랍어와 사뭇 다른 인도유럽계 언어다. 문자는 같은 아랍 문자를 쓰고(이란에서만 쓰는 알파벳에 몇 개 있다), 어휘는 서로 영향을 줬다. 아랍어는 거의 전 중동에서 사용하지만, 이란어를 쓰는 나라는 이란 외에는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서북부 정도다. 둘째, 이란은 이슬람 세계에서 소수파인 시아파의 종주국이다.

이란은 독자 언어인 이란어를 쓰고 아랍어를 쓰지 않는 드문 중동 국가이지만 문자는 아랍 문자를 쓰며 이슬람 세계에서 소수파인 시아파의 종주국이다.

CIA 팩트북에 따르면 이란은 이란어를 쓰는 이란계가 인구의 61%를 차지하는 다민족 국가지만 종교·종파에선 인구의 99. 4%가 무슬림(이슬람신자)이며 시아파가 90~95%에 이를 정도로 시아파 중심 국가다. 하지만, 중동에서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는 이란을 제외하고는 이라크와 바레인 정도다. 시리아는 알아사드 대통령과 추종자가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트파를 따르지만 인구에서 다수를 차지하진 못한다. 레바논과 예멘에도 시아파가 상당히 있지만 다수는 아니다. 이란이 외로운 이유다. 셋째, 이란 정치체제는 주변 국가와 사뭇 다르다.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군주를 몰아낸 역사부터 다르다. 그런 다음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민주체제를 이뤘다. 물론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뽑은 최고지도자가 세속 권력을 감독하는 독특한 신정 체제를 구성했지만, 세습 군주가 없다는 점에서 중동의 다른 군주제나 독재 국가로선 경계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이란은 사실 외롭다. 중동 세계에선 이란을 가까이하려는 나라보다 거리를 두려는 나라가 더 많은 실정이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이 소프트파워를 잘 활용하면 이란의 불안감과 소외감, 그리고 박탈감을 달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침탈의 이란 근대사, 한국과 판박이여기에 더해 이란과 제국주의에 맞선 근대사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다. 이란은 거대 제국으로 보이지만 사실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서구 세력에 침탈당하면서 국권을 유린당한 쓰라린 역사가 있다. 이란이 고대부터 중세까지 제국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이란의 아픔이자 역사적 트라우마다. 물론 이란은 19~20세기 중반까지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의 식민지나 보호령을 경험한 적이 없다. 계속 주권국가였다. 하지만 이란의 근대사는 강대국의 침탈로 국권이 유린당하고 군주가 바뀌는 아픔을 겪었다. 근대 들어 이란을 압박하고 위협한 첫 나라는 러시아였다. 이란은 남하하는 러시아에 맞서 1651년부터 1828년까지 다섯 차례 전쟁을 치렀다. 특히 투르크계 카자르 왕조(1794~1925년) 시절에 두 차례의 전쟁에 패하면서 1813년 굴리스탄 조약과 1828년 투르크멘차이 조약을 러시아와 맺고 지금의 그루지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령 다게스탄 등 카프카스 지역의 빼앗겼다. 이란 선지자, 헌법·의회 만들어 개혁 추진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란(1935년까지 페르시아)에선 개혁주의자들이 서구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CIA 팩트북에 따르면 이란은 시아파가 90~95%에 이를 정도로 시아파 중심국인데 중동에서는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는 바레인과 이라크 정도고 시리아도 소수뿐이다.

이들이 주목한 나라는 1776년 영국에서 독립을 선언한 미국이었다. 미국은 헌법을 바탕으로 하는 입헌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으면서 오랫동안 전 세계 개혁주의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848년 프랑스의 2월혁명과 독일·이탈리아 등의 자유주의 혁명도 그 연장선으로 파악된다. 카자르 왕조 시절 이란 개혁주의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에 매료돼 모범국가로 존경하면서 그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이는 헌법 제정과 이에 입각한 입헌군주제 통치를 요구하는 입헌혁명(1905~1911년)으로 이어졌다. 개혁주의자들의 치열한 요구에 카자르 왕조의 5대 군주인 모자파르 앗딘 샤(1853~1907년, 재위 1896~1907년)는 결국 1906년 8월 헌법을 받아들였다. 그해 10월에는 선거를 통해 최초의 의회(마줄레스)가 구성되고 페르시아는 입헌군주제 국가가 됐다. 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군주제 옹호자들의 반동정치였다. 모자파르 앗딘 샤가 1907년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은 무함마드 알리 샤(1872~1925년, 재위 1907~1909년)는 1908년 헌법과 의회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그것도 모자라 페르시아 코자크 여단의 러시아인 지휘관 블라디미르 랸코프에게 의회 건물을 포격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분노한 전국의 입헌주의자들이 이듬해 테헤란으로 행진해 들어와 무함마드 알리 샤를 몰아냈다. 이들은 그의 어린 아들인 아흐마드 샤(1898~1930년, 1909~1925년 재위)에게 뒤를 잇게 했으며, 헌법과 의회도 복구했다. 영국·러시아, 이란판 38선 긋고 세력권 나눠그러는 사이 이란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 세력이 이란에 들어왔다. 당시 글로벌 패권국가로 인도제국(현재의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을 지배하던 영국은 인도 주변으로 남하하려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세력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1871년 통일을 이룬 독일이 지금의 중국처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자 영국과 러시아는 싸움을 멈추기로 했다. 그래서 1907년 8월 영러협상을 통해 이란과 티베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세력권을 서로 나누고 경쟁을 중지하기로 했다. 영러협상에서 양국은 티베트에서는 사실상 손을 떼고 청나라의 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이 지배하기로 했다. 주권국가인 페르시아는 러시아가 북부를, 영국이 동남부를 세력권으로 삼고 서남부는 완충지대로 두기로 했다.

입헌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은 미국은 전 세계 개혁주의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프랑스 대혁명과 독일, 이탈리아 등의 자유주의 혁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곳은 모두 인도와 접경한 지역이다. 이란은 주권국가였지만 러시아와 영국은 38도선을 긋듯이 이란 지도에 금을 긋고 서로 세력권을 나눴다. 이란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이란서 중동 첫 대형유전 발견…영국 관심 커져그런데 완충지대린 이란 서남부 쿠제스탄주에서 1908년 5월 영국인 지질학자들이 중동 최초로 원유 다량 매장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석유가 쏟아지자 영국의 이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영국인 광산기업인 윌리엄 녹스 다크리(1849~1917년)는 이란 당국을 상대로 중동 지역 최초의 석유 채굴 허가를 얻어냈다. 다크리는 1909년 앵글로페르시안 석유회사(APOC)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현재 연매출 3037억 달러(2018년 기준)에 7만3000명을 고용하는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석유회사(BP)로 이어졌다. 석유가스 업체로는 6위, 세계 기업 순위 12위인 초대형 업체다. 영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은 이처럼 이란에서 출발했다. 이란의회, 영·러 견제하려 재무장관에 미국인 다시 문을 연 페르시아 의회는 안하무인 격이었던 러시아와 영국을 견제할 방안을 강구했다. 그들은 당시 새롭게 강국으로 떠오르던 미국에 주목했다. 미국의 힘을 빌어 영국과 러시아에 견제구를 날리기로 했다. 그래서 1911년 5월 미국인 변호사인 모건 슈스터(1877~1960년)를 재무장관으로 초빙해 재정 개혁을 맡겼다. 영국과 러시아의 압박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미국인을 고위 관료로 기용하고 미국의 힘을 빌려보려고 했다. 수구파, 개화파,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로 나뉘어 청나라, 러시아, 일본의 힘을 빌어보려고 했던 구한말 조선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하지만 의회의 초청으로 테헤란에 온 슈스터는 영국과 러시아의 압박을 받은 페르시아인 섭정의 압박으로 그해 12월 물러나 미국으로 귀국했다. 헌법도 만들고 의회도 열었지만 외세의 간섭 앞에 나라의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1차대전 터지자 영·러, 중립 이란 점령심지어 석유 발견으로 이란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자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중 같은 연합군(영국·프랑스·미국 등)인 러시아와 함께 이란의 일부를 점령했다. 이란을 점령한 영국군과 휘하 인도군(식민지 인도에서 데려옴)은 이란의 다른 지역에 진입한 오스만튀르크 구대와 전투를 치렀다. 동맹군(독일 및 오스트리아·헝가리, 불가리아 등)에 속한 오스만튀르크는 연합군의 주축인 영국에 맞섰다.

1909년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를 설립한 다크리는 이란 당국을 상대로 중동 지역 최초의 석유 채굴 허가를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