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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트위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끝나지 않았다”고 올렸다. 4년 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때 트럼프 당선인을 위협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날 “바이든 당선인 확정은 시기상조”라며 대선 결과 확정을 거부했다. 매코널의 불복 대열 합류는 사실상 공화당의 합류를 의미하는 만큼 대선 불복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홀로 불복’으로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연방조달청(GSA)은 9일 “대선 결과를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2000년 클린턴 행정부가 정한 관련 연방법과 관례를 지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선인 인수위가 인수인계 작업에 돌입하려면 GSA가 대선 결과를 공식화하고 인수위에 활동자금 630만 달러(약 7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날 성명은 대선 결과가 미확정이니 돈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정부 부처와 기관의 고위 관료들에게 바이든의 인수팀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GSA의 대선 결과 확정 거부로 바이든 당선인 캠프는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부 차원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일선 검사들에게 지시하자 선거범죄 담당 고위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바 장관은 전국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투표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있다면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에 앞서 이를 추적하는 것을 재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공직자청렴수사국(PIS)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인 리처드 필저 검사는 이런 지시가 이뤄진 지 몇 시간 만에 항의 표시로 돌연 사임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바 장관이 선거 결과가 이의 없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부정선거 수사에 불개입해 온 40년 된 정책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 “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당파적 두려움이나 치우침 없이 공격적이고 부지런하게 연방 선거법과 정책, 관례를 집행하기 위해 여러분과 일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조직적 인수인계 거부 움직임에 바이든 인수팀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공직자청렴수사국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인 필저 검사는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조사 지시가 이뤄지자 항의 표시로 돌연 사임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지역 인사는 “중앙정계와 연이 있는 인물을 찾다 보니 숙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충남지역 여야 의원들을 만나며 스킨십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내에선 문진석(천안갑)·이정문(천안병) 민주당 의원이 세 규합을 시도하고 있다. 행복키움수당·농어민수당 등 충남도 복지정책에 ‘양승조 브랜드를 입히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충청권 의원은 “도내에서조차 양 지사보다 더 유명한 정치인이 많다. 인지도가 약점”이라고 말했다. 당권을 쥔 이 대표가 여전히 당내 1위 주자인 점도 양 지사에겐 부담이다. 2011년 손학규 민주당 대표 재임 시절 이 대표는 사무총장을, 양 지사는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양승조 도전설’이 “차기 충남지사 경선에서 친문 김종민 의원 등과의 경합이 예상되는 양 지사가 양수겸장(兩手兼將)을 노린 것”(수도권 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양 지사를 잘 아는 한 보좌관은 “양 지사의 고집은 당내 정평이 나 있다"며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면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판남’ 최문순. 친문 러브콜 받나최 지사는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 “오늘은 감자 대신 액화 수소를 팔러 나왔다”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풀었다. 지난 3월과 4월엔 강원도에서 생산한 감자·아스파라거스 홍보에 직접 나서 모두 판매해 ‘완판남’이란 별명도 얻었다. 여권 관계자는 “최 지사에겐 다른 여권 대선주자에는 없는 친근감이 있다”고 했다.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정책과 인선은 보강하는 추세다. 정무그룹은 최근 10여 명 규모로 늘렸고, 특보단도 따로 구성했다. 특히 과학기술특보과 사회적경제특보를 신설해 각 분야 전문가를 임명했다. 최근엔 농축산물이 아닌 액화수소·전기차산업에 방점을 두고 미래일자리를 챙기고 있다. 최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면 평양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지난 6월 서울신문 인터뷰)고 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역인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 지역기반이 확실한 데다 계파색이 옅은 것도 장점이다. 대선 주자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당내 어떤 그룹과 손잡는 데도 걸림돌이 없다. 여권 관계자는 “최 지사에겐 2년 남은 임기동안 성과를 내야한단 절박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 지사 측 인사는 “주변에서 대선을 포함한 중앙정치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양 지사의 도전이 양수겸장을 노린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보좌관은 후퇴는 없을 것이라 단언했고, 최 지사는 다른 여권 대선주자에 없는 친근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소장 김상배 교수)가 11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을 주제로 4주간 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화웨이 사태로 촉발된 미·중간 무역 전쟁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디지털 패권 경쟁으로 확장되는 중. 중앙일보는 이번 토론회 후원 미디어로 토론회 핵심 내용을 보도한다. 10일 오후 줌(Zoom) 화상회의로 열린 2차 토론회에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허재철 연구위원과 아산정책연구원 박지영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두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미·중이 미디어·플랫폼·기술표준에서 갈등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로 가치·이데올로기 전쟁 확장먼저 토론자로 나선 허재철 연구위원은 미·중 경쟁이 미디어와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 미디어 갈등을 예로 들었다. 지난 2월 미국 국무부는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과 신화통신사 등 5개 중국 언론사를 언론기관이 아닌 중국 정부의 선전기관(Foreign mission)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5개 언론사는 임직원의 인적 현황, 미국 내 자산을 미 국무부에 보고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중국 정부도 즉각 보복에 나섰다. 2월 중국 정부를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3명을 추방하고, 3월엔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 특파원에 대해서도 외신기자증 반납을 요구했다. 양국은 10월에도 상대국 언론사 6곳에 대해 직원정보와 재정, 보유자산 자료를 요구하며 갈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뉴스 미디어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 기반한 이념 갈등"이라며 "디지털 세상에서 콘텐트를 통한 이념, 가치, 문화 확산이 이뤄지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패권 경쟁의 중추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자국 미디어의 해외진출에 450억 위안(8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엔 국가 전략에 이를 포함했다. 지난주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채택한 것. 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과 이념을 전파하겠다는 의도다. 허 연구위원은 "미디어와 플랫폼을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이념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중국은 미국 투자제한 조치를 우회해 현지 언론사를 매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언론사 5개를 중국 정부의 선전기관으로 지정하자 중국 정부도 기자를 추방하고 외신기자증 반납 요구로 보복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유일의 신문 부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에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유료부수 공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11일 미디어오늘은 “한국ABC협회 내부에서 ‘일간신문 공사(부수 조사)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돼 파장이 예상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대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연내에 조사단을 꾸려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ABC협회 내부 관계자들은 9일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지난 5년간 ABC협회 일간신문 공사결과는 신뢰성을 잃었고 공사과정은 불투명해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태”라며 “2020년(2019년도분) 공사결과 A신문은 발행부수 대비 95. 94%의 유가율을 기록했다. 2019년도(2018년분) 공사결과 B신문은 93. 26%의 유가율을 기록했다. 협회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유료부수 공사결과를 버젓이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신문은 조선일보, B신문은 한겨레라고 미디어오늘은 밝혔다. ABC협회는 신문사 본사로부터 분기별 부수 결과를 보고 받고, 30여 곳 이하의 표본지국을 조사해 본사가 주장하는 부수와의 성실률(격차)을 따져 부수를 인증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신문사의 (표본)교체지국과 교체지국 수, 교체 사유에 대해 ABC공사원이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의도적 부수 왜곡이 가능한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은 또 발행 부수 100부 중 조선일보는 96부, 한겨레는 93부가 돈을 내고 보는 유료부수라는 ABC협회 공사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신문지국 현장과 광고업계의 반응도 보도했다. “ABC협회가 내놓은 조선일보 유료부수에서 30만 부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한다. 업계에서 동아일보가 유료부수 2등으로 올라갈 때 ABC협회에서 계획적으로 (공사를) 나간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다”(전국종합일간지 서울지역 신문지국장), “ABC협회가 아무리 신문사 회비로 운영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다. 지국에 들어오는 신문의 최소 3분의1은 파지다” (전국종합일간지 경기도지역 신문지국장), “불가능한 수치다. 유가율은 80%대가 현실적인 최대치다. ABC협회의 조사결과가 광고주들 사이에서 지표의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광고업계 관계자)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내 유일 신문 부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공사 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원로·특보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지난해 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이 너무 아쉽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분명 언급됐고,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가 언급되면서 최종 목적이 비핵화라는 점도 언급됐는데…”라며 ‘하노이 노 딜(No Deal)’에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앞두고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특보, 안호영·조윤제 전 주미대사, 장달중·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낮 12시부터 시작해 오후 2시10분까지 이어졌다. 복수 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하노이 노 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아쉬움은 정의용 특보(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문제 해결 방식은 ‘바텀-업’(bottom-up, 실무자 간 협상에 주력하는 방식)일 텐데, 리버럴(개혁주의) 싱크탱크 인사들의 생각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브루킹스 연구소 등 리버럴 싱크탱크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인사들의 대북 불신이 너무 심하다. 이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참석자의 조언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정 특보는 “문 대통령이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또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유엔 총회 연설 이후 여러차례 종전선언을 언급해왔다. 그러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이후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도 표현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 해결은 일제 피해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선결 조건이고, 우리와 일본 측의 입장이 많이 달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외교 안보 분야 원로·특보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하노이 노 딜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팀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론 클레인 전 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하면서 차기 행정부의 내각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백인 일색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21세기 감수성을 반영한 내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별ㆍ인종ㆍ성소수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내각을 구성할 것이란 얘기다. 미 행정부는 부통령과 농업ㆍ상업ㆍ국방ㆍ교육ㆍ에너지ㆍ보건복지ㆍ국토안보ㆍ주택도시개발ㆍ내무ㆍ법무ㆍ노동ㆍ국무ㆍ교통ㆍ재무ㆍ보훈부 등 모두 15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백악관 비서실장과 예산관리국장, 경제자문위원장 등도 중요한 포스트로 여겨진다. 테드 코프먼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바이든 인수위팀은 11일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위원 53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본격적인 각료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산하 국무부가 바이든 당선인 측에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도 연결해주지 않고 있는 등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각료 인선이 몇 주간 지연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NYT와 CNN도 같은 날 예상 각료 리스트를 일제히 공개했다. NYT는 국무장관으로 이란핵합의(JCPOA) 타결의 주역으로 꼽히는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의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유엔대사도 후보로 꼽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에는 앤서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단수로 예상했다. 재무부 장관에는 흑인이면서 성소수자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연방은행 의장이 후보에 올랐다. 보스틱 의장이 발탁되면 최초의 흑인이자 성소수자 재무부 장관이 된다. 오바마 행정부 때 역할을 했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사라 블룸라스킨 전 재무부 부장관은 NYT와 CNN 모두 재무장관 상위 후보로 꼽혔다. 브레이너드는 외교·안보 참모 그룹 중 한 명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부인이다. CNN은 블룸라스킨 전 부장관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함께 진보진영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도 후보군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CNN과 NYT 모두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 차관이 가시권에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팀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발표하면서 NYT는 성별·인종·성소수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21세기 감수성을 반영한 내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통신사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통 3사 "과기부 계산법, 전파법·기존 방식과 다르다"12일 이동통신 3사는 공동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11일 오후 통신 3사가 각각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 규정된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통 3사는 내년 6월 사용기한이 끝나는 3세대(G)와 LTE의 310㎒ 폭 주파수 재사용료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사실이 공개됐다. "적정대가, 경매 역제안에도 정부 답변 없었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의견수렴 없이 5조원대 재할당 대가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통사는 정부에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역제안하는 공동 건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도 과기정통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다수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그간 여러 차례 과기정통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업계 의견을 피력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서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유례가 없는 행동이지만, 업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법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지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주파수 대가는 이통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조건으로, 정부에 지불하는 사용료다. 주파수를 최초 할당 받을 때는 경매 방식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 기한을 연장할 때는 재할당 대가를 계산해 지급한다. 이통사 "1조" vs 정부 "5조"…애매한 법령에 갈등 심화이통3사는 재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빌려쓰는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의 3%'를 반영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다.

여러 차례 과기정통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답을 듣지 못한 이동통신 3사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심화 됐다.

민주당 리더십 위원회의 참모로 일하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내각을 어떤 인물로 꾸릴지 논의하는 역할을 맡았다. 클린턴 당시 임명된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 대법관의 인준을 끌어내는 데도 기여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잠시 워싱턴 정가를 떠나 투자 회사인 레볼루션 LLC의 부사장 겸 총 고문을 지냈다. 그러다가 올해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수석 고문으로 합류하며 민주당 정권 탈환에 시동을 걸었다. 20년 전 앨 고어 패배의 속 쓰린 기억…영화 '리카운트' 속 실존 인물 이번 46대 미 대통령 선거는 론 클레인에게는 감회가 새로운 선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20년 전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와 지금 입장은 정반대지만 말이다. 론 클레인이 보좌했던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2000년 대선 때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와 대결했다가 패배했다. 당시 선거인단 25명이 달린 플로리다주(州)에서 접전이 벌어졌는데 검표 과정에 문제가 발견됐다. 고어 재검표 위원회의 총 고문변호사로 임명된 론 클레인은 신속히 플로리다로 향했다. 그러나 투표 기계 확인 작업이 난항을 겪고 당시 국무장관 캐서린 해리스가 법원에 요청한 재검표 저지로 미국 대선은 36일간 교착상태에 빠진다. 그 뒤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결정해 겨우 승자가 가려졌다. 결국 고어는 총득표수에서 54만여표를 더 얻고도 선거인단 수에 밀려 패배한다. 이를 소재로 만든 영화 ‘리카운트(2008)’에서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클레인의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클레인은 트위터에 "사람들은 나더러 2000년 선거와 재검표를 잊고 극복하라고 하지만 아직 극복 못 한 것 같고 솔직히 극복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적었다. 클레인으로선 바이든 캠프의 승리로 20년 전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계기를 찾게 된 셈이다. 고등학교 때 그는 두뇌게임 팀에 속해 있었는데 팀이 시즌 준우승을 거머쥘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변호사 겸 환경운동가인 모니카 메디나(59)와 결혼해 세 명의 자녀를 뒀다. 모니카 메디나는 버락 오바마 정부 인수위에서도 일했으며 국제포경위원회(IWC) 미국측 대표 등을 지냈다. 서유진 기자 suh. youjin@joongang. co.

2000년 대선 때 검표 과정에서의 문제로 클레인이 보좌하던 고어 전 부통령이 패배한 경험이 있어 46대 미 대선은 클레인에게 감회가 새롭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민법 제 809조 제1항혼인이 제 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혼인은 무효로 한다- 민법 제 815조 2항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결혼을 근친혼으로 여겨 금지하고 있는 현행 민법은 헌법이 보장한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가. 헌재 ‘8촌 이내 혈족간 결혼 금지’ 공개변론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민법 제809조 1항 등의 위헌 소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위와 같은 법 조항 때문에 혼인 무효확인소송을 당한 A씨가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 따른 의견 청취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얼마 뒤 B씨가 A씨와 자신이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민법 제809조와 제815조를 근거로 삼아 이들의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패소한 A씨는 항소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 측은 법이 규정한 ‘8촌’이라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는 3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며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도 했다. “미국·영국·일본 등 4촌 이상 혼인 허용”A씨 측은 ‘8촌 이내 혼인 금지’가 사회 질서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8촌 이내 혼인’에 따른 자녀의 유전질환 우려도 일축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6촌 내지 8촌인 혈족 사이의 혼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유전 질환이 발현된 가능성이 비근친혼 자녀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심판 대상 조항은 유전학적 위험성을 근거로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이 규정한 ‘혼인 금지’ 범위가 오늘날 친족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8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족으로 본 것은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4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문화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종갓집에서도 그런 문화가 줄고 있다”며 “직계혈족 간 근친혼 금지는 가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그 이상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1항 등의 위헌 소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고 위헌소원을 낸 A 씨는 8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헌법 제36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2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대책을 주문한 지 20여 일 만이다. 정부는 우선 하루 10시간 안팎에서 택배기사 한 명당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작업 과부하가 걸린 기사가 요구하면 배송 물량을 줄이거나 배송 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간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식품 등 부패 가능성이 큰 화물만 예외로 심야 배송을 허용한다. 노사 협의로 토요일은 ‘택배 없는 날’로 정하는 등 주5일제를 지키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과로에 시달리던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면서 택배업계의 작업환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가 지불한 운임보다 더 낮은 운임을 택배사에 지급하는 쇼핑몰 등의 거래 관행도 조사한다. 가령 소비자가 배송비로 2500원을 지불한 경우, 쇼핑몰은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택배사에 1900원의 운임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다. 이런 거래에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우선 정부의 업무량 축소 방침은 강제성이 없다. 현장에서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강검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처음부터 작업 제한을 강제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물량에 따라 택배기사 수입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일감이 줄면 택배기사의 소득 감소도 불가피하다. 익명을 요구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꿀 노선’이라 불리는 흑자 구역을 잡기 위한 기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감이 많다고 이를 양보할 기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작업량은 줄이고 기사 소득은 보전하려면 배송비를 올리면 된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택배 물량 조정으로 배송이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택배시장이 택배기사와 기업·소비자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로선 특정 주체에만 희생을 강요하긴 어렵다 보니 대책도 노사 간 자율 조정 수준에서 결론을 낸 모양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강제성 있는 가격 하한제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소 작업시간 기준과 최저 배송수수료 하한선을 동시에 정해 택배기사가 최소한의 건강과 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택배기사 10명이 과로사 하면서 식품 외의 화물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거나 택배기사의 산재, 고용 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정부 대책이 나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학에도 첨단 기법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표적 항암제, 로봇 수술, 중입자 치료, 의료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 중 어느 것도 백신만큼 인류에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백신 덕분에 천연두는 박멸되었고, 폴리오바이러스 감염도 거의 없어졌다. 그럼에도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시비가 자주 일고 있다. 흔히 MMR 이라고 불리는 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에 대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1998년 2월, MMR 백신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의 연구가 최고 의학학술지 중 하나인 ‘랜싯’에 게재됐다. 앤드루 웨이크필드 교수가 이끄는 영국 왕립자유병원 및 의과대학 연구팀은 자폐증 등의 발달 장애와 함께 복통과 설사로 고생해온 아이들 12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대장내시경을 통해 이 아이들의 장 점막에서 특이한 염증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장 점막의 염증 때문에 펩타이드가 지나치게 많이 흡수되는 것이 발달 장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으므로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연구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아이들의 발달 장애는 대부분 MMR 접종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6월, 같은 대학 브렌트 테일러 교수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역시 ‘랜싯’에 발표한다. 연구팀은 1979년 이후 런던의 8개 지역에서 진단된 498명의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의 진단 시기를 면밀히 분석했다. 테일러 교수는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MMR 백신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후에 눈에 띄게 더 늘지는 않았다는 점과 접종 시기와 자폐증 진단 시점 사이에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후 웨이크필드 교수와 테일러 교수는 ‘랜싯’의 지면을 통해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결국 2002년, 덴마크 연구팀이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태어난 덴마크 국민 전체를 분석하여 MMR 접종과 자폐증 발생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아 논쟁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웨이크필드 교수가 MMR 백신 생산회사를 고소한 부모들을 대리하던 변호사로부터 상당액의 연구비를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연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7년 영국의료협의회는 논문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는데, 몇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웨이크필드 교수와 연구자들은 MMR 접종 후 아이들이 발달 장애와 함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해 연관성을 주장했으나 덴마크 연구팀의 분석으로 관련 없음이 밝혀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 대기업 투자 금지를 명령한 직후 중국이 주도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출범한다. 아세안 11개 회원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15개 RCEP 회원국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합산하면 26조 3000억 달러, 전 세계의 30%에 이른다. 유럽연합(17. 8%)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12. 9%)의 두 배가 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탄생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과 RCEP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을 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RCEP 체결은 G2 중국의 역내·외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직결된다. 또 미국의 중국 경제와 결별,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일이어서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후 '레임덕' 기간임에도 화웨이·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랑차오그룹 등 IT 대기업은 물론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등 31개 대기업에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을 미국 자본을 약탈해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돕는 자금줄로 지목하면서다. 지난 9월 화웨이를 상대로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국 자본 공급을 차단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8년간 노력 끝에 RCEP 출범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 약 3분의 1의 경제 영토를 굳건히 지키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제안 등을 통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하려는 노력은 수포가 된 셈이다. 거꾸로 2018년 말 발효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이어 아태지역 단일 경제권 구축으로 가는 2개의 대규모 다자 무역협정에서 미국만 소외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2월 중국 주도 RCEP보다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출범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취임 사흘 만에 탈퇴했다.

중국이 주도한 RCEP 화상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공식 서명할 예정이며 RCEP 체결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저기예요, 저기!" 인천 영종도 주택가의 등산로. 주민이 수풀을 가리키면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평범한 덤불로 보였지만, 잠시 후 '우웅' 거리는 소리가 나며 손가락 크기의 물체가 튀어나왔다. 강풍기 소리를 내며 나는 물체의 정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 장수말벌이다. ※자세한 스토리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수말벌 등장에 발칵 뒤집힌 미국 한국 토종 말벌이 태평양을 건너 미 서부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놨다. 주인공은 'K-말벌'이란 별명을 얻은 장수말벌. 미국서 '아시안 거대 말벌'(Asian giant hornet) 또는 '살인 말벌'로 불린다. 북미 대륙에 처음 등장한 장수말벌에 놀란 미 워싱턴주 당국은 지난달 22일 곤충학자 수십명을 동원해 소탕 작전을 벌였다. 아시아에서 온 이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작업에 나섰지만,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외신에 따르면 채집한 벌집을 연구한 결과 어린 여왕벌이 200마리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수말벌 독침, 보호복도 뚫어…쏘이면 죽을 수도"미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장수말벌은 어떤 존재일까. 베일에 싸인 장수말벌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17일 말벌 전문가 최문보 경북대 교수와 벌집을 찾아 나섰다. 주민의 안내로 벌집을 발견한 취재진은 준비한 방호복을 입었다. 새하얀 방호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밀폐돼 마치 우주복 같았다. 양봉업자가 입는 가벼운 옷을 생각했던 기자는 약 20분 동안 낑낑거리며 방호복을 입었다. 최 교수는 "장수말벌은 독침 길이가 0. 7㎝나 돼서 두꺼운 장갑도 뚫는다"며 특수제작한 옷을 입는 이유를 설명했다. 취재진과 함께 현장에 온 주민은 장수말벌에 쏘인 배의 흉터를 보여줬다. 그는 "옷을 입어도 물려요. 정말 죽을 뻔했죠"라고 말했다. 삽과 톱을 들고 벌집에 다가갔다. 수풀에서 수십 마리의 장수말벌이 튀어나와 보호복에 달려들었다. 얇은 플라스틱으로 된 얼굴 보호 장비에 말벌이 부딪히자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샛노란 색의 장수말벌 머리가 눈에 띄었다. 다른 벌과 달리 장수말벌은 바위틈이나 땅속에 집을 짓는다. 이날 찾은 벌집은 죽은 나무뿌리 아래에 있었다.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른 지 약 1시간 만에 벌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흥분한 장수말벌이 더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장수말벌 1000마리 잡아야 독 1g…"신약 물질 찾는다"이날 잡은 장수말벌은 약 100마리.

미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살인 말벌로 불리는 한국 토종말벌인 장수말벌의 등장에 놀라 대대적으로 소탕 작업을 벌였지만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선(先)구매에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도 화이자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8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인구는 약 865만명이다. 화이자 백신이 1인당 2회 접종인 점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 인구 절반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구매량이 이스라엘 국민 400만명을 접종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오늘은 이스라엘에 좋은 날이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위해 좋은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공급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고 수개월 내에 (보급량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 기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2만 3460명, 누적 사망자는 2721명에 이른다. 화이자 백신은 이달 셋째 주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내 시판될 경우 화이자는 내년까지 국내외에 백신 13억 5000만회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상 최종 단계인 3상에서 9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화이자 백신 선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국들의 화이자 백신 선구매 물량은 미국 6억 회분, 유럽연합(EU) 3억 회분, 일본 1억 2000만 회분 등에 이른다. 영국·뉴질랜드·캐나다·호주 등도 선구매를 해뒀다. 화이자가 내년까지 공급 가능한 백신의 90% 정도가 이미 선구매 계약을 맺은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백신 물량 확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들은 화이자 이외에도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존슨앤드존스·사노피 등과 코로나 백신 선구매 계약을 맺었다. 중국·러시아 등은 백신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화이자는 물론 어떤 제약사와도 코로나 백신 선구매 계약을 맺지 않았다. 한국이 백신 확보전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이자 백신 등이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는 가정하에 미국에서 이르면 12월에 접종을 시작하고, 여러 나라가 내년 초 접종에 들어갈 경우 우리는 백신 접종에서 뒤처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접종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주요국들은 혹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점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복수의 백신 개발사들과 선구매 계약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코로나19 백신 선구매에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도 인구 절반이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 8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맺었다.

“나는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과 고액 기부자를 위해 싸우는 내부자(insider)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아웃사이더(outsiderㆍ외부인)입니다. ” 4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미시간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렇게 연설했다. 정치 문외한인 자신이 부패한 기성 정치를 타파할 적임자라는 설득이 먹혔고, 트럼프는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다. 자칭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 와서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의 임기 4년은 ‘규범 파괴’의 연속이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관행이나 전통, 사회적 합의를 마구잡이로 깼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열광했고, 비판론자들은 경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답지 않음(unpresidential)’에 승부를 걸었다. 지난달 조지아 유세에서 "나도 마음먹으면 훨씬 더 대통령답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일을 해야 했기에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대통령직은 불문율에 따른 전통과 정치·역사학자들이 ‘규범’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법적 의무보다는 규범에 의존해 온 대통령직을 트럼프라는 이단아가 오면서 송두리째 흔들자 워싱턴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장 중요한 규범 중 하나인 대선 승복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는 가운데 워싱턴은 그가 규범 파괴로 바꾼 정치의 면면에 대한 평가가 한창이다. 역대 대통령이 지켜온 규범을 과감하게 깬 네 장면을 정리했다. ①정치적 올바름을 버리다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인종·성별·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백인우월주의를 옹호하는 등 정치적 올바름을 버렸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백인우월주의를 규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극우 무장단체를 향해 “물러서서 대기하라”고 말했다.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 출생이 아닐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등 유색인종 여성 하원의원 4명에게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서 망가지고 범죄로 들끓는 그곳을 고치는 것이나 도와라"고 했다.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불러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했다. 제니퍼 머시카 텍사스 A&M대 교수는 WP에 “트럼프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닌 위험한 선동가의 언어를 쓰면서 지지층을 자극하고 반대자들을 분노시켰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공적 영역에서 안건을 지배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미시간 유세에서 클린턴은 고액의 기부자를 위해 싸우는 내부자이고 자신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아웃사이더라고 연설했다.

철강제품(최대 5%), 철강관(20%), 도금강판(10%) 등의 관세도 철폐 대상이다. 일부 국가에서 현재 25~30%에 이르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의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중국·호주·뉴질랜드와의 관세 철폐는 이미 90% 이상인 양자 FTA 수준으로 정해졌다. 한국과 일본은 RCE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두 나라 모두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RCEP 출범으로 향후 아세안 등지에서 수입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도 싸질 전망이다. 두리안·파파야·구아바·망고 등에 붙는 관세(30~45%)를 10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다. 맥주에 붙는 관세(30%)도 15~20년에 걸쳐 철폐한다. 다만 핵심 민감 농산물인 쌀·마늘·양파·고추 등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정은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게 기본”이라며 “한국에 불리한 품목이 빠졌다면 유리한 품목도 빠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RCEP를 통해 15개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원산지 규범이 만들어졌고 증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류 콘텐트 불법 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마련됐다.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규범과 침해 시 민형사 절차 등 구제 수단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계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품목별 개방 수위가 선진국 중심의 다른 FTA보다 낮다. 관세 철폐 기간도 10~20년으로 길다.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구도는 아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15개국이 합의해 서명을 이뤄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CPTPP와 비교해 자유화나 국제 규범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협정이) 이뤄진 데다 인도가 빠지면서 의미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메가 FTA’ RCEP 등장으로 국제무역 지형도는 좀 더 복잡해지게 됐다.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재추진 동력을 얻은 CPTPP와의 경쟁 구도가 불가피해서다. CPTPP의 뿌리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했던 TPP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TPP 일방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주도의 CPTPP로 변형됐다.

핵심 민감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RCEP 출범으로 열대과일과 맥주에 붙는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정박 효과란 예컨대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각국의 1인당 GDP를 물으면, 무심결에 먼저 본 숫자와 비슷한 답을 대는 경향을 말한다. 위험성 점수를 판사가 일단 봤다면 역시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률적 수치에 따라 형사 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억울한 피고인이 생긴다. 그래서 유럽사법효율위원회(CEPEJ)는 “형사 사건에서는 인공지능을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형사 판결과 달리 민사에서는 일정 수준의 설명 가능성을 전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둘째 사례를 보자. 인공지능은 원고와 피고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3대 7이라고 했다. 만약 인공지능이 아무 설명 없이 숫자만 제시했다면, 판사가 그대로 묻지마 판결을 하는 것도 문제고, 인공지능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만일 인공지능이 “피고의 음주 38%, 원고의 과속 22%, 피고 차량이 빨간색인 것은 10%, 기타 변수 30%를 고려해 3대 7로 산정했으며 오류율은 13%다”라는 보고서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판사는 피고가 빨간색 차를 몰았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라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실 비율을 낮춰 원·피고 과실 비율을 4대 6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설명을 곁들인 보고서가 있으면 판사 혼자보다 더 균형 잡힌 판결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은 AI가 1차 조정 담당 인공지능이 판사를 보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까. 인간과 마찬가지로 법적 추론을 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전자상거래 분쟁 등 단순하고 전형적인 소액 사건에서는 일정 범위에서 인공지능 판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사건을 해결하면 적은 비용으로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하므로, 돈 때문에 제소를 포기했던 작은 사건들이 새로이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나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약자 보호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운동화 환불 결정을 한 셋째 사례처럼 일단 인공지능이 비대면 조정 결정을 하되, 당사자들에게 이의가 없을 때만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인간 판사의 판결을 받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을 온라인 분쟁 해결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으로 사건을 해결하면 돈 때문에 제소를 포기했던 작은 사건들이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나 약자 보호 같은 문제가 생긴다.

가족 카톡이나 문자 대화 공개할 수 있는지. A씨=아들은 폴더폰이라 카톡을 안 쓴다. 사춘기라 남편과 문자는 잘 안 했다. 난 한 달 전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남편과 나눈 화상통화 기록이나 카톡이 사라졌다. 복원해보려고 했는데 안됐다. 개인적으로도 추억이 담긴 건데 속상하다. 정부는 도박과 이혼이 월북 이유라고, 과거에도 도박했나. A씨=2000년에 이 사람을 처음 만났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다. 최근 1년 동안 도박한 거로 안다. 그런데 이 1년으로 이 사람 47년 인생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사람이 예전부터 계속 도박을 했었다면 재결합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다. 해경은 “도박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도피성 월북했다”고. A씨=해경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수사해야 한다. 정확한 월북 증거도 없이 도박 빚을 도피성 월북 근거로 단정했다. 해경이 남편 심리검사를 한 게 아니지 않나. (심리) 진단이 있던 것도 아니다. 추측만 한다. 만약 도박 빚과 이혼이 월북 이유라면 우리나라에서 도박하고 이혼하고 빚 있는 사람들은 다 잠재적 월북자로 보고 감시해야 한다. 금전·이혼문제로 충동적인 선택(월북) 했을 가능성은A씨=이혼 말고 직장동료에게 독촉도 받고 채무 고민은 있었다. 그런데 사람은 원양어선 선장을 했던 사람이다. 도망가고 싶고, 돈이 급했으면 원양어선을 다시 타면 됐다.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 월북보다 원양어선을 타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다. 지난 8월 말에 회사로 월급 압류 들어올 때 내게 “회사에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럽다. 회사 그만두고 원양어선 타러 가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책임감 투철한 공무원 가장인데 1억 넘는 도박 빚을 지는게 쉽게 이해 안 간다. A씨=도박했던 시기에도 회사와 가정에 충실했다. 도박과 책임감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연결 짓는 건 아닌 거 같다. 도박을 중독이라고 하지 않나. 제어가 안 됐을 수 있다. 유가족들이 보상금 등을 받으려고 월북 부정한다고도. A씨=우리가 순직 처리해달라고 무조건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아이들이 중요하다. 자식들이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나. 아무리 연좌제가 없어졌어도 아이들이 월북자 자식이란 주홍글씨를 새기고 사는 건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아이들 미래 위해서 싸우는 거다.

A 씨는 도박 빚에 의한 도피성 월북이라는 말에 원양어선을 타면 됐다며 증거 없이 단정 짓는 해경을 비판했고 보상금 목적 의혹에는 아이들의 주홍글씨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SK텔레콤과 손잡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 입점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 소비자들이 11번가에 접속해 아마존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마존, 11번가에 최대 1조원 투자 계획16일 SK텔레콤은 아마존과 e커머스 사업 혁신을 위해 협력을 추진 중이며 11번가에 아마존 상품을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마존이 11번가에 지분 참여 약정을 체결했으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상세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아마존은 11번가에 최대 1조원까지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조만간 11번가에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는 전환우선주(CPS)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때 많이 활용된다. 앞서 SK텔레콤은 11번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아마존과의 협력을 논의해왔다. 한때 양사가 각각 3000억원 규모로 상호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논의했는데,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아마존의 투자 방식과 규모, 협력범위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11번가의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 11번가 접속해 아마존 상품 구매 가능 이번 사업 협력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11번가에서 아마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국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11번가가 미리 대량 매입해 국내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곧장 배송하는 방식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해외 직구의 단점인 긴 배송 기간, 관세, 환불 등의 문제가 해결돼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이 단순한 온라인 상품몰이 아닌 라이프 플랫폼인만큼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을 시도 중인 SK텔레콤과 전방위 협력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아마존의 사업 영역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아마존프라임), 인공지능 스피커(아마존에코), 오디오북 서비스(오더블) 등은 SK텔레콤의 웨이브, 누구 등과 겹친다. 앞서 SK텔레콤은 아마존과 5세대(G) 비즈니스 상용화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5G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이 SK텔레콤과 손잡아 한국 소비자들이 11번가에 접속하면 아마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에 신생아를 입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엔 서울 관악구 한 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주변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 해 평균 127건의 영아 유기 사건이 발생한다. 지난 10년(2010∼2019년)간 영아 유기 사건은 1272건이었다. 경찰은 영아 유기 사건의 상당수가 미혼모 아동일 것으로 추정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은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아도 양육하지 못하는 미혼모가 여전히 많고, 이에 따라 유기ㆍ입양하는 아동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국내외 입양 아동 704명 중 91. 8%(646명)가 미혼모 아동이다. 여가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했다”며 ▶임신ㆍ출산 과정 지원 강화 ▶출산ㆍ양육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부모는 법적 혼인상태가 미혼ㆍ이혼ㆍ사별 상태이며,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총 152만9000가구다. 이 중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은 38만4000가구다. 또 이 가운데 미혼모는 2만1000명, 미혼부는 7082명이다. 우선 내년부터 양육비를 강화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돼 생계급여를 받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을 개정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지원했던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했으며, 내년 4월 21일 시행한다. 인정숙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법이 시행되면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가족은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되고, 이 중 만 34세 이하 한부모일 경우 추가로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며 “추가 아동양육비 금액은 추후 결정되며, 10만~15만원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6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때도 채무자 동의 없이 신용ㆍ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양육비가 강화된다.

“가장 늦게까지 가을이 머무는 섬에서 가장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길. ” 이맘때 한라산 둘레길의 매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한라산 둘레길은 어찌 보면 심심한 길이다. 백록담 등반처럼 성취감을 느끼거나 제주올레 걷기처럼 바다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깊은 가을, 숲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기엔 한라산 둘레길만 한 곳도 없다. 여덟 개 코스 중에서 만추를 느끼기 좋은 두 코스를 걷고 왔다. 낙엽 밟는 맛 – 천아숲길한라산 국립공원 테두리, 해발 600~800m 중산간 국유림에 조성한 걷기여행길이 한라산 둘레길이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코스를 조성해 현재 8개에 이른다. 한라산을 한 바퀴 돌지는 못했다. 한라산 북쪽 약 16㎞가 아직 끊어져 있다. 사유지와 국립공원 땅이 섞여 있어 길 조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둘레길을 운영하는 산림청은 2022년께 완벽한 순환 코스가 완성되길 기대한다. 8개 코스는 저마다 개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사람들 발길은 한 코스에 쏠려 있다. 올해 10월까지 한라산 둘레길 탐방객 86만 명 가운데 79%가 ‘사려니숲길’을 걸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된 사려니숲길은 늘 장사진을 이뤄 입구에 주차하기도 쉽지 않다. 나머지 코스의 인기는 어금지금한데, 가을에만 방문객이 반짝 느는 코스가 있다. 제주에 보기 드문 단풍 명소로 통하는 ‘천아숲길’이다. 사려니숲길의 반대편, 한라산 서쪽 자락에 조성된 8. 7㎞ 길이다. 12일 오후 천아숲길 들머리인 천아계곡에 도착했다. 당황스러웠다. 새빨간 숲을 기대했는데 휑했다. 김서영(53) 한라산 둘레길 팀장은 “며칠 전 한라산에 서리가 내리면서 단풍이 많이 졌다”며 “바닥에 깔린 단풍도 나름의 멋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를 활용한 트레일에 들어서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제주조릿대였다. 높게는 허리춤까지 자란 조릿대가 온 숲을 융단처럼 뒤덮었다. 제주조릿대는 제주 고유종이지만 주변 식물의 성장을 막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천아숲길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이 많았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엔 물이 철철 흐른다는데 가문 늦가을엔 물 대신 낙엽이 출렁이고 있었다. 계곡에 깔린 현무암을 덮은 낙엽. 제주다운 가을 풍경이었다. 임도 3. 5㎞를 걷자 시원하게 쭉쭉 뻗은 삼나무 군락이 나타났다.

한라산 둘레길의 매력은 백록담 등반처럼 성취감을 느끼거나 제주올레 걷기처럼 바다 풍경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심심한 길에서 깊은 가을 숲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월세를 내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자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월세의 빈익빈 부익부도 진행 중이다. 고가 월세와 나머지 일반 월세와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월세 중 가격이 높은 고가 월세(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38만1000원이었다. 나머지 90%의 평균 월세(61만2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쌌다. 보증금을 뺀 월세만 따진 수치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7월 31일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뒤 고가 월세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지난 1~7월 고가 월세 평균은 215만3000원이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지난 8~11월에는 240만3000원으로 11. 6%나 올랐다. 같은 기간 나머지 90%의 월세는 62만2000원에서 58만3000원으로 오히려 6. 2% 떨어졌다. 그 결과 월세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2011년 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고가 월세와 일반 월세의 간극이 가장 커졌다. 1~7월 고가 월세와 나머지 90% 월세 차이는 3. 4배였지만, 8~11월은 4. 1배가 됐다. 월세 상위 10%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였다. 올해 고가 월세 아파트의 63. 2%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싼 월세를 감수하더라도 자녀 교육이 용이한 곳을 찾겠다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해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많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비중도 19. 7%로 높다. 고가 월세의 급증은 임대차2법 영향이 크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기존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자 전세물건이 귀해져 전셋값이 올랐고, 이것이 다시 월세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전세지수가 0. 8포인트 오를 때 월세지수는 0.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지난 7~10월 전세지수가 1. 2포인트 상승하자 월세지수도 0. 3포인트 동반 상승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 세입자와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월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임대차2법의 시행으로 월세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고가의 월세를 내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자 세입자가 늘어나는 등 월세의 빈익빈 부익부가 진행 중이다.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두 항공사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은 초상집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나항공의 한 직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한다고 할 때만 해도 아시아나란 이름은 유지되는 안이 논의됐다”면서 “이름마저 사라지는 회사 구성원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산은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선을 긋고 있지만,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선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구체적인 노선 조정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국제선 여객 노선은 총 115개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만 들어가는 노선이 53개, 아시아나만 취항한 노선이 14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8개(42%)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이 들어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강성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당하는 사람은 괴롭고 정부는 케어해주고 싶겠지만 민간 기업이고, 민간 투자자가 주주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여부는 주주와 직원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며 “고용 충격을 막겠다는 국가적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또 다른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산은이 한진가에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확약을 받았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두 항공사 모두 직원 70%가량이 휴직 중”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에 따른 고용 유지 의무가 끝나는 내년 4월이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승무원은 “(업황을 잘 이해하는) 동종 업계의 인수만은 제발 피했으면 좋겠다는 게 직원들의 바람이었다”며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직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가 사내에 퍼지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도 마냥 잔칫집 분위기는 아니다. 임직원 사이에선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은 아시아나에서 해결해야 할 일인데, 인수 때문에 대한항공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다" 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한항공의 직원 수(1만8000여명)는 아시아나항공(9000여명)의 두 배인데 중복된 장거리 노선이 통폐합되고, 포화 상태인 국내선과 단거리 노선 조정이 있으면 대한항공 인력도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도 중복 장거리 노선의 통폐합과 국내 단거리 노선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됨으로 임직원 내에선 인수 주체가 피해를 볼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을 풀었다.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편입이 16일(현지시간) 확정되면서다. S&P500 지수위원회는 다음 달 21일부터 테슬라 편입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S&P500 지수 편입은 머스크에겐 일종의 성인식이다. 2003년 창업한 신생 기업 테슬라가 어엿한 업계 대표주로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S&P500 편입 소식에 머스크 자산도 약 16조원 폭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을 겪었던 테슬라엔 획기적인 날”이라며 “테슬라 주주들은 날개를 달았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지난 9월엔 고배를 마셨다.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편입 자격을 갖췄지만 S&P500의 문턱은 높았다. 물론 편입 자체는 시간문제였다는 시각도 있다. 시가총액(시총) 기준으로 봐도 자동차 업계 대표주자인 테슬라의 존재감을 무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S&P500 편입은) 주식시장이 전기차를 업계의 주류로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시총은 16일 기준 3868억 2900만 달러(약 428조 2968억원)다.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 1위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시총 약 24조1918억엔(약 256조 1869억원, 17일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테슬라는 10년 전인 2010년 6월 29일에 기업공개(IPO)를 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NASDAQ) 지수에 편입됐고, 거래 첫날 주가는 주당 17달러였다. 지난 16일 주당 408. 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0년 만에 주가가 약 2300%나 급등했다. S&P500 입성이란 호재로 시간 외 거래에선 주가는 461. 92달러로 치솟았다. 머스크의 자산도 덩달아 늘었다. 이날 하루에만 150억 달러(약 16조 6000억원)의 재산이 더해졌다. 지난 15일엔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 발사에 성공하며 사업적으로는 겹경사를 맞았다. 증시 입성을 앞두고 표정관리를 하는 또 한명이 있다. 숙박 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의 창업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사업설명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IPO로 에어비앤비는 나스닥에 상장해 1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머스크에겐 일종의 성인식인 테슬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 편입이 확정되며 테슬라가 어엿한 업계 대표주로 인정받자 머스크의 자산은 약 16조원 폭등했다.

브랜드전략 부문에쓰-오일㈜ /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대표 체계적인 브랜드관리 시스템을 통한 통합 마케팅 진행에쓰-오일㈜의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대표(사진)가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브랜드전략 부문에 수상했다. 브랜드 측면에서 에쓰-오일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만족을 제공하는 소비자마케팅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체계적인 브랜드관리 시스템을 갖춰 고객, 시장 및 브랜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 구매단계와 니즈(Needs)를 고려한 통합적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 “오늘은 왜 이리 잘 나가는 걸까”로 널리 회자된 CM송, 2007년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 도입, 2012년 캐릭터 “구도일” 탄생, 2015년 “구도일 패밀리”로 확장 등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 1단계로 소비자 구매의향을 높이는 광고캠페인과 캐릭터마케팅, 스포츠/문화마케팅, 품질마케팅 등을 진행했다. 이어 2단계로 소비자 경험을 유도하는 고객맞춤형 프로모션과 서비스/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3단계로 브랜드 반복구매를 위한 보너스카드와 다양한 제휴 신용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에쓰-오일은 주유소 이미지 강화를 위해 2020년 세련된 디자인과 친환경 자재·조명을 적용한 새로운 사이니지(Signage)를 도입했고,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사실 에쓰-오일은 그룹사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는 경쟁사와 달리 마케팅자원, 제휴채널 등에서 단독기업으로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이듯, 불리한 상황은 오히려 무한대의 상상력, 즉 기존 한계를 뛰어 넘어 브랜드 혁신을 할 수 있는 촉발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에쓰-오일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장상황과 소비자 니즈(Needs)에 맞춰 마케팅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에쓰-오일의 브랜드가치와 시장점유율은 지속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혁신 부문우체국금융개발원 / 박백수 원장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경영현안 과제 도출,,, 매달 점검 실시우체국금융개발원(이하 금융개발원)의 박백수 원장(사진)이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경영혁신 부문에 수상했다. 2018년에 이어 2회째다. 금융개발원은 국민이 우체국금융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 및 상품개발, 마케팅 방안 연구 및 영업지원, 보험청약•지급심사 및 조사, 보험사기 방지, 고객상담, 보험회관 관리, 금융정보화 지원 등 우체국예금•보험 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우정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마케팅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 에쓰-오일은 소비자의 구매의향을 높인 뒤 경험을 유도하여 브랜드 반복 구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군은 정부의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날이던 3월 10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네 약국 7곳을 돌아다녔고 이후 고열에 시달렸다. 부모는 정부의 부실한 마스크 정책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아들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정성재(53)씨는 생업을 미루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그마한 김밥집을 운영하는 어머니 이지연(51)씨는 "경산은 대추 특산지라 여기는 붉은 대추를 꽂아도 당선되다 보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더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사인이 폐렴인데 왜 조치가 안 됐나. "발열이나 기침 증상 등이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3~4일 집에서 경과를 관찰하며 기다리라는 정부(질병관리청)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집에서 해열제를 먹였지만 12일에도 열이 40도를 넘어 경산중앙병원 응급실로 갔다. 건강보험료 연체 한번 안 했는데 정작 다급하게 치료가 필요할 때는 외면당했다. "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이던데. "말로만 안심병원이다. 날씨가 추웠지만, 응급실 밖에서 체온을 쟀다. 고열이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엑스레이라도 찍어야 했는데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충분히 살릴 기회를 놓쳤다. 13일 오후 병원 측이 갑자기 '오늘 밤 못 넘긴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인 영남대병원으로 가게 됐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 앰뷸런스 이용을 요청했지만 그것조차 거절당했다. " (이에 대해 경산중앙병원 관계자는 "당시는 전쟁 같은 상황이었다. 그날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입원시키지 못했지만, 고3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 -영남대병원에서는 어땠나. "처음부터 '99% 이상 코로나를 확신한다'면서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했다. 13회나 검사해 마지막에 일부 양성 소견이 나왔지만 질병관리청은 검체가 오염됐다며 일반폐렴으로 결론 내렸다. 병원은 사망 진단서를 처음엔 '코로나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발급했다가 급히 회수하고 급성폐렴으로 고쳤다. CCTV가 폐기됐다니 병원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코로나로 오인한 상태에서 폐렴 치료 기회를 놓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간에 인공호흡기가 빠지는 황당한 사고도 있었다. " (이에 대해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고3이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다섯 가지 시약을 모두 동원해 검사했다.

아버지 정 씨는 정부의 의료 사각지대와 부실한 마스크 정책으로 아들 정 군이 희생됐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회사인 모셔널이 미국에서 무인 테스트 주행 허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안전을 위해 운전석에 사람이 탄 채로 주행해 왔다. 2022년 본격적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모셔널의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칼 야녜마 모셔널 CEO는 17일(현지시간) 모셔널이 네바다주 정부로부터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선 GM의 자율주행 회사 크루즈 등이 무인 테스트 중이지만 네바다에선 모셔널이 최초다. 사람 개입 없는 주행…네바다 최초 승인모셔널 측은 조만간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 밴을 이용해 네바다의 일반 도로에서 무인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수석에는 여전히 모셔널 직원이 탑승할 예정이다. 모셔널은 앱티브 시절인 2018년부터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해 왔다. 이 서비스도 운전석에는 사람이 탄 채로 진행 중이다. 네바다주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서 모셔널은 무인 테스트 승인을 받은 몇 안 되는 선두업체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등에선 GM의 크루즈를 비롯해 구글의 웨이모,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투자한 오토X, 올 초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가 무인 테스트 중이다. GM 크루즈·구글 웨이모 등도 무인 테스트 중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은 최고 단계인 ‘레벨5’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현재의 자율주행 단계 ‘레벨4’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가 탑승한다. 레벨5는 시스템이 모든 것을 제어해 운전석 자체가 없는 수준이다. 모셔널은 현대차와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기업 앱티브가 지난해 각각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씩을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델파이에서 분사한 앱티브는 2016년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현대차그룹 최연소 임원인 장웅준 상무가 모셔널의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일하고 있다. 2022년 자율주행 택시 사업 계획 모셔널은 2022년 본격적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미국 차량공유업체 비아(Via)와 업무협약을 맺고 비아의 차량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우버에 이어 미국 내 차량공유 업체 2위인 리프트(Lyft)와는 라스베이거스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모셔널이 네바다주 정부에게 최초로 무인 테스트 주행 허가를 받으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 계획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

하지만 리 총리의 입에서 나온 숫자 하나가 낭패였다. 뉴스위크는 "리 총리가 이 숫자의 '살상력'을 모를 리 없다"면서 "시진핑 주석을 거명하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보여준 숫자로 인해 시 주석이 나라 실정을 무시하는 정치인으로 국민의 눈에 비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 총리가 사실상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싸움을 건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6월, 리커창의 '노점상 경제'에 관영 매체 "용어 쓰지 마" 6월 1일 리커창 총리는 옌타이의 주택가 노점상을 찾아가 "노점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 근원으로서 중국 경제의 생기"라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산둥, 장시성 등이 노점상을 임시 합법화했다. 하지만 노점상 경제는 곧 제동이 걸렸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문판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6월 4일 관영 매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노점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총리의 발언에 심기가 불편했던 시 주석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시 주석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7월, 경제 문제 토의에 '경제통' 리커창 쏙 뺀 시진핑 7월 21일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경영자들을 초청해 기업인 좌담회를 갖고 경제 문제를 토의했다.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가운데 시 주석을 포함, 4명이나 참석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 리 총리는 불참했다. 중국서 경제 운영은 원래 리의 몫이다. 외유나 지방시찰도 없었다. 이날 리 총리는 베이징에서 다른 외교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인민일보 보도로 판명됐다. 뉴스위크는 "직무담당이 경제 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위원까지 회의에 갔는데 리 총리가 참석하지 못한 것은 노골적인 리커창 배제"라고 분석했다. 한 달여 뒤인 8월 24일 열린 경제사회전문가 좌담회에도 리 총리는 없었다. 7월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판 GPS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 개통식에서 굴욕적인 해프닝도 있었다. 시 주석이 호명될 때는 각종 수식어가 이어졌고 일어나 박수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리 총리 때는 이름이 빠르게 불려지고, 총리가 일어나려는 순간 바로 다음 사람이 호명됐다. 리커창은 반쯤 일어섰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다. 리 총리의 반격은 홍수 피해지역에서 리 총리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올해 여름 폭우로 인해 홍수가 일어난 남부 지역이 반격의 무대였다.

노점 경제는 중국 경제의 생기라는 리 총리의 발언 이후로 노점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나오자 리 총리의 발언이 불편했던 시 주석의 속내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업자 2. 7%, 취업자 1% 순이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전국 성인 1200명을 조사했더니 무직 남성은 직업이 있는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약 2. 2배 높았다. 또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남성은 그 이상보다 자살 충동이 약 6. 2배 높았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여성은 자살 충동이 약 6. 4배 높았다. 윤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늘 텐데, 이런 취약계층에서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인의 고립감도 심각한 문제다. 지방에서 남편과 사는 70대 여성 C씨의 유일한 즐거움은 신앙생활이다. C씨는 동네교회에서 교인을 만나 식사하고 봉사활동 하며 남편과 불화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지만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교회 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경로당·복지시설도 문을 닫은 기간이 석 달 이상 지속됐다. C씨는 한 대형병원 정신과를 찾아 “자식들은 코로나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는다.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80세 이상(인구 10만 명당 69. 8명), 70대(48. 9명), 50대(33. 4명) 순으로 높다. 60대 자살률은 50대보다 0. 5명 정도 적지만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 1~8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8566명(통계청 잠정치)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량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극단적 선택을 연기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위 이듬해 극단적 선택이 느는 ‘지연된 자살’ 현상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재난 상황 첫 해엔 오히려 극단적 선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재난 초기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생겨 버틴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재난이 장기화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취약계층부터 정신적인 절망, 트라우마가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2015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도 그 해에는 극단적 선택이 줄었지만 2년 후 중·장년층에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2003년 중국에서 사스(SARS)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땐 노인 자살이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지연된 자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이번에는 필리핀의 한 고급 휴양시설 숙박비 대납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 인사에게 필리핀 폰타나 리조트의 숙박비를 대줬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숙박비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김 전 회장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봉현, “폰타나 숙박비 600만원 대줬다”1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조사에서 “폰타나 리조트를 방문한 여권 인사들의 숙박비 600만원을 모두 대신 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회장한테 숙박비를 전달받았다는 이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폰타나 리조트 숙박비는 비싸야 1박에 30만원”이라며 "김 전 회장 진술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언급대로 이 전 대표와 여권 인사 5명이 2015년 9월 폰타나 리조트를 방문해 3박 4일 동안 체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인사는 기동민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1대 국회의원 L씨,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인 K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서울시 의원인 K씨, 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L씨 등이다. 당시에는 5명 모두 현직 의원은 아니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폰타나 모임은 이강세 전 대표가 꾸준히 ‘관리’하던 여권 인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이 올해 초 측근과 나눈 대화가 남긴 녹취록에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비롯해, K씨, L씨가 비행기를 탄 근거가 있다”며 “이강세가 꾸준히 관리한 것으로 해”라는 김 전 회장의 말이 나온다. 기동민, “여행 경비는 갹출해 조달”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폰타나 모임은 K씨(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가 가끔 함께 여행 다니던 사모임”이라며 "2015년 9월이면 내가 광주MBC 현직 보도국장 시절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로비설을 부인했다. 그는 또 “당시 폰타나 모임 멤버 중 K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 만났다”고도 말했다. 또 폰타나 리조트를 방문했던 기동민 의원은 “당시 비용을 각각 갹출해서 이강세 전 대표가 처리했다”며 “구체적 경비까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K씨는 지난 18일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10여차례 전화·문자에도 답신하지 않았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에게 필리핀 폰타나 리조트의 숙박비를 대줬다고 주장하자 이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19일 서울·경기·광주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 5단계(지역유행단계)가 시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된 후 1. 5단계로 격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 5단계 조치는 사실상 1단계와 다를 바가 없다”며 “가을철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5단계 시행했지만, 어제와 비슷” 이날 서울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1. 5단계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모르고 있었다. 김승헌(73) 씨는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잘 씻고 다닐 뿐 구체적인 거리두기 단계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성진(28) 씨는 “야구팬이라 관중수를 줄이는 기사를 보고 1. 5단계가 시작된 건 알지만 일상생활 속 지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른다”며 “주변을 봐도 모두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김 모(46) 씨도 “오늘부터 재택근무를 한다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그 외 회사나 식당·카페 등에선 어제와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식당·카페에도 큰 변화는 없어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이날 12시쯤 서울 중구의 한 푸드코트에선 직장인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하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착석 시 대각선으로 앉기’ ‘실내에서도 마스크 하기’ 등 방역수칙이 적혀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기존 1단계(생활방역)에선 150㎡ 이상 식당·카페에서 좌석 간 1m 거리두기가 필수였지만, 1. 5단계에선 50㎡ 공간에서도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인근 카페에도 이날부터 새로 적용된 방역수칙은 없었다.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이미 지난 1단계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좌석 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추가로 시행한 방역 조치는 없다”고 했다. 이 카페 테이블엔 ‘캠페인의 일환으로 테이블 거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PC방이나 오락실 등도 마찬가지였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PC방 사장은 “칸막이를 이미 2개월 전쯤 설치했다. 오늘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며 “어차피 손님들이 전체 좌석의 50%도 오지 않아 다닥다닥 붙어 앉을 일도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광주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했지만 서울 시민들은 1.5단계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와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모르고 있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중순 일본에서 복귀한 뒤 첫 행보로 롯데그룹 화학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 롯데지주는 신 회장이 18일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롯데정밀화학 공장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에서 롯데화학 울산공장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생산 설비를 직접 둘러봤다. 신 회장이 롯데정밀화학의 생산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 변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친환경적인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현장엔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BU장, 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 등이 동행했다. 신 회장은 이어 19일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및 롯데BP화학 생산 설비를 둘러보고, 롯데백화점 울산점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일본에서 머물다 지난달 중순 돌아온 신 회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재는 어렵지만, 여전히 롯데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화학 현장 점검을 택했다. 신 회장은 최근 두 차례 있었던 4대 그룹 총수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며 칩거해왔다. 지난달 8일부터 한일 양국 간 기업인의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비즈니스 트랙’이 시행 중이지만 지난 8월 출국한 신 회장은 대상이 아니었다.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은 전체 부지 약 126만㎡ 규모로, 총 10개 공장에서 에폭시 수지원료(ECH), 메셀로스 등 37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롯데정밀화학 제품의 전체 생산량 중 9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롯데는 2016년 삼성그룹의 화학 부문(삼성SDI케미컬 사업부문,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을 3조원에 인수했다. 국내 화학업계 최대 빅딜이자, 롯데그룹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었다. 코로나19로 전방산업 생산 수요가 줄면서 올해 영업 이익이 줄어든(3분기 기준 동기 전년대비 49% 감소) 롯데정밀화학은 최근 회복 추세를 타고 미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린 소재(친환경 소재)인 셀룰로스 계열 제품에 총 1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1150억원 규모의 건축용 첨가제 메셀로스 공장 증설, 239억원 규모의 식의약용 제품 ‘애니코트’ 공장(인천) 증설이 완료된다.

신 회장은 롯데정밀화학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적인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른둥이를 키우는 부모 10명 중 1명은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로만 매년 1000만원 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생아학회는 19일 ‘이른둥이 양육 및 치료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10월 이른둥이 부모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최종 월경일 기준)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뜻한다. 출생 시 몸무게가 2. 5kg 이하거나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출생하는 아기를 통틀어 ‘미숙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이름인 ‘이른둥이’로 순화해 부르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른둥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 10명 중 1명(10. 2%)은 연평균 의료비가 1000만 원을 넘는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51. 3%)은 연평균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다. 의료비는 이른둥이 가구의 지출 가운데 36. 5%로 식비(41. 7%)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러 장기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이른둥이는 퇴원 이후 응급실에 가거나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40. 5%에 달했다. 입원 이유는 호흡기 감염(45. 7%)이 가장 많았고, 수술(16. 4%), 기타 감염(10. 3%) 순이었다. 이른둥이가 감염됐던 바이러스는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을 유발하는 RS바이러스가 25. 7%,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2. 4%, 로타바이러스 11. 4% 등으로 주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였다. 이처럼 RS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이 높았지만, 예방접종 경험은 55. 2%에 그쳤다.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손위 형제자매가 없는 다태아(쌍둥이)나 외동인 이른둥이는 본인 부담으로 예방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이른둥이 다태아 비중은 27. 1%였으며, 손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71. 8%에 달했다. 현재 RS 바이러스 예방접종 시 건강보험급여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 미만 기관지폐이형성증이나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소아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 중 1~3월, 10~12월(RSV 유행 계절)에 생후 6개월 이하 ▶RSV 계절에 출생해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 등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89. 4%는 “다태아와 외동을 포함한 모든 이른둥이에게 보험급여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둥이 자녀는 발달 지연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대한신생아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둥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 10명 중 1명은 연평균 의료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답했으며 보험급여 혜택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르신들이 ‘교보빌딩 뒤로 옛날에는 개천이 흘렀어’라고 하면 ‘에이 설마’ 하겠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울 도심 아래선 지금도 옛 물길이 흐르고 있어요. ”(이한구)이달 13일까지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갤러리 ‘류가헌’에서 박종우·이한구 사진전 ‘서울 옛길’이 열린다. 두 사람이 1년 간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며 기록한 소중한 풍경들이다. “서울의 옛길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지 참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 ‘한양도성도’(17세기 무렵 제작 추정)와 일제 강점기 때 제작한 서울 지도를 중첩해봤죠. 그랬더니 서울의 중요한 길은 다 물길을 기반으로 조성됐더라고요. ”(박종우) 한양도성 안에 있는 ‘내사산(內四山)’은 북악산·낙산·남산·인왕산을 일컫는 말이다. 이 내사산 정상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낮은 곳으로 흘러 마지막엔 청계천으로 모인다. 천이 흐르면 양쪽으로 사람이 지날 수 있는 둑이 생기고, 그 밖으로는 크고 작은 마을이 들어선다. 두 사진가는 청계천으로 모이는 23개의 물길 중 옛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을 만한 10개를 추렸다. 인왕산 수성동 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서촌을 비집고 흘러내리는 옥류동천, 삼청동길을 따라 삼청공원에서부터 종로1가까지 이어지는 삼청동천, 정독도서관에서부터 감고당길을 지나 인사동을 거치는 안국동천 등이다. 여기에 임의로 ‘길’자를 붙였다. 옥류동천길, 삼청동천길, 안국동천길, 제생동천길, 북영천길, 흥덕동천길, 필동천길, 묵사동천길, 남산동천길, 정릉동천길. 그리고 각각 5개의 길을 맡아 지난해 여름부터 올여름까지 길 위의 사계절을 담았다. 지난 7월에는 이 기록들을 한 권의 사진집 『FLOW_서울 옛길』로 묶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겠다’는 서울시 의뢰로 시작한 작업이라 책은 비매품이다. 류가헌의 사진전은 서울 옛길의 정취와 감성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은 두 사진가가 따로 마련한 자리다. “길을 다니다보면 커다란 쇠판으로 만든 뚜껑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하 물길로 내려갈 수 있는 지하도 입구죠. 지도를 펴고 그 뚜껑들을 따라가면 물길의 원류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 찾아가 봤더니 백운동천의 원류는 창희문 옆에, 옥류동천의 원류는 수성동 계곡에 있더라고요. ”(박)두 사람이 촬영을 하는 내내 힘들었던 건 수풀을 헤치고 나가야 했던 산길이 아니었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박 씨와 이 씨가 1년 동안 서울 구석구석을 다니며 촬영한 풍경들을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19일 오후 2시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대검찰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방문조사에 사실상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감찰 라인의 의견 대립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무부 "대검이 협조 안 해 윤석열 방문조사 불발"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전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는 윤 총장 비서관에게 '19일 오후 2시'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사를 위한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달라는 감찰 협조 공문을 보냈다. 오후 2시 44분 법무부는 대면 조사가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금일(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감찰 불응 프레임을 통해 사퇴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회군' 감찰관실 의견 대립이 원인?법무부가 대면 조사 불발의 원인을 윤 총장에게 돌렸지만, 검찰 내에서는 '감찰관실 의견 대립'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요지는 감찰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이 감찰을 주도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려면 해임이나 면직 사유 정도는 돼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류 감찰관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난 17일 평검사들이 윤 총장과 면담을 요청한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었다.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은 중앙일보의 전화와 문자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날 "전날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은 전날 감찰 규정상 대면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 이를 받아보고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앞서 평검사 2명이 대검에 방문했을 때도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 연구관들도 "총장 감찰은 정당성 결여" 반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급)과 연구관 6명이 뜻을 모아 정당성이 결여된 총장 감찰엔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 비서관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했고 대검 운영지원과에 감찰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대면 조사가 불발되어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협찬 수익이 90% 넘게 급감하면서 최악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존폐 위기에 몰린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부산시에 1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가 오프라인 개최 강행을 고집하다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한 협찬과 마케팅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최근 부산시에 차입금 13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차입금 내역은 부산국제영화제 단기노동자의 2016년~2019년 4년간 체불임금 등 시간외수당 10억원과 사업비 부족분 약 3억원 등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올해 협찬 수익 54억원을 예상하고 체불임금과 사업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13억원을 미리 썼다.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협찬 수익이 4억7000만원에 그치자 13억원 지불 여력에 문제가 생겼다. 코로나19로 영화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예산 규모를 대폭 줄였지만, 협찬 수익 감소액이 더 커 빚어진 일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119억5000만원이었다. 이 예산은 국비 15억원과 시비 50억5000만원, 협찬 및 후원금 54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중순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에 미리 유치한 협찬금 40억원이 전면 취소됐다. 재정난으로 영화제 개최조차 어려워지자 부산시는 지원에 나섰다. 당초 시비 50억5000만원에서 10억원 증액한 60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비도 1억3000만원 늘렸다. 예산 규모는 119억5000만원에서 81억5000만원으로 38억원 줄였다. 조직위 관계자는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협찬 수익이 당초 예상치 54억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급감해 적자 경영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흑자 경영을 예상하고 지난해 13억원을 가불했는데 적자 경영으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조직위가 방만 경영으로 적자 경영을 한 게 아니라 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부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빚이 발생한 만큼 부산시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차입금 13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협찬 수익이 급감하자 부산시에 차입금 지원을 요구했다.

전 세계에서 국내에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종 구상나무. 기후변화로 전국의 아(亞)고산대 구상나무 숲이 쇠퇴하는 가운데 지리산에서는 어린나무가 급격히 감소해 숲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고유 수종인 구상나무의 명명(命名) 100주년을 맞아 국립산림과학원은 19일 '구상나무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영국인 식물학자 어니스트 윌슨(Ernest H. Wilson)은 1917년 제주도를 방문해 구상나무 표본을 채집했고, 이를 기준 표본으로 삼아 1920년 구상나무(학명:Abies koreana)를 신종으로 학계에 보고했다. 100년 전 학계에 '신종'으로 보고돼화상으로 진행된 이 날 심포지엄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김은숙 박사는 '전국 아고산 지역의 구상나무 분포 및 생육 특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2년 사이 노고단과 반야봉 등 지리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구상나무가 빠르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구상나무 숲(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나무가 지속해서 자라나야 하는데, 어린나무가 아예 발견되지 않는 지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지리산·한라산 등 전국 7개 지역에 6939㏊의 구상나무 숲이 있으며, 여기서 약 265만 그루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상나무는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김 박사는 "성목(成木, 다 자란 나무)의 건강성과 어린나무의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대교체를 통해 구상나무 숲이 지속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심은 것 99%가 뿌리 내려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난 2016년 10월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 및 복원 대책'을 수립했고, 2017~21018년 전국 고산지역 침엽수종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는 1차 모니터링 조사를 했으며, 내년부터 20220년까지 2차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산림과학원 임효인 박사는 "지리산 구상나무를 무성 증식해서 기른 5년생 구상나무 1350그루를 지난해 5월 경남 거창 금원산 0. 3㏊에 심었는데, 지난 9월 99%가 뿌리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고정군 과장은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계획(2017~2026년)에 따라 2026년까지 구상나무 묘목 30만 그루를 길러 한라산 현지에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특산종인 구상나무의 숲이 기후변화로 쇠퇴하면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자국 곳곳의 자연환경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랜드스케이프 건축을 제시했다. 인공적이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닮은, 전에 볼 수 없던 시도다. 구체적으로 맨 아래층 공간에는 작은 동굴과 모래언덕 등을 만들었다. 그 위층에는 노란색 화초와 각종 식물이 놓인 테이블을 일렬로 배열했다. 또 그 위층에는 초대형 나무 화분을 옮겨놓은 것 같은 숲을 조성했다. 네덜란드의 자연 공간을 재현한 셈이다.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물 맨 꼭대기에는 호수와 옥상정원, 발전용 풍차 등을 배치했다. 방문객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자연에서 가져온 물과 에너지, 숲과 모래언덕 등의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단순히 소규모 생태계를 꾸며놓는 데 그치지 않고 자족적인 환경 시스템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빗물을 식수로 전환해 사용하며, 옥상의 바람으로 풍력 발전기를 돌린다. 꼭대기 층의 호숫물은 커튼 형태의 거즈를 타고 내려와 나무의 뿌리까지 도달한다. 물과 빛, 에너지와 시간의 절감을 실현한 획기적인 건축이다. 미국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가 고안한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구면에 가까운 형태로 만든 다면체)은 인공 생태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유용하다. 영국 건축가 니컬러스 그림쇼가 이에 착안해 2001년 잉글랜드 남서부 데본에 원예 에덴 프로젝트를 실현했다. 버려진 채석장에 귀중한 표본과 식물을 보전하는, 마치 우주선 같은 환경을 조성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점토 구덩이에 여러 크기의 육각형으로 이뤄진 돔(바이옴)들을 들여놓으며 새로운 형태의 자연 서식지를 창출했다. 하이테크 건축가로 유명한 그림쇼는 공간과 재료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각각의 바이옴은 일조량을 비롯해 특정 식물들에 최적화한 환경을 갖추게 했다. 또 가볍고 작으면서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강철 튜브 및 조인트로 바이옴을 완성했다. 돔을 덮는 패널은 투명하고 가벼운 고성능 재료 ETFE 포일로 마감했다. 중국의 투런스케이프 팀이 선보인 경작 랜드스케이프 또한 눈길을 끈다. 쌀을 경작하는 논을 중국 선양(瀋陽)의 대학 랜드스케이프로 이용했다. 현대 건축에서 조경은 감상용 대상이 아니다. 직접 농사까지 짓는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건축가 매그너스 라슨은 태국 탐마삿 대학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2만2000㎡에 달하는 도시 옥상농장을 제안했다.

하이테크 건축가로 유명한 그림쇼는 미국의 건축가 풀러가 고안한 지오데식 돔이 인공 생태환경을 만들어내기 유용하다는 데 착안해 2001년 데본에 원예 에덴 프로젝트를 실현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20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방류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원전수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화·희석하면 바다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입장을 사실상 굳힌 상태에서 한국 등 인근 국가의 부정적 여론을 달래보려는 취지로 보인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이웃 나라인 한국의 걱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은 규제 기준에 맞게 재정화하고, 트리튬(3중 수소)은 규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내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과학위원회(UNSCEAR)의 방법을 이용해 (자체)평가한 결과 현재 저장 탱크에 보관된 처리수를 매년 배출해도 일본 내 자연 방사선에 의한 영향(2. 1mSv/연)의 1000분의 1 이하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하수, 빗물 등으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다나 지하수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폐막을 설치한 뒤, 오염수를 뽑아 알프스(ALPS)라는 방식으로 1차 정화해 저장 탱크 979곳에 모으고 있다. 알프스 처리 과정은 일단 저장 탱크로 빼내는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한다.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 스트론튬90, 탄소14 등은 “거의 제거”되고, 트리튬은 제거가 안 된 채 남아있다. 해양 방류나 수증기 배출 등 자연 방출을 위해선 알프스 처리수의 70% 가량에 대해 추가로 방사성 물질을 정화, 희석해야 한다. 제거가 안 되는 트리튬과 관련해 대사관 관계자는 “트리튬은 인체에도 있고, 세계 모든 원자력 시설에서 다 방출하고 있는 물질”이라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 희석하면 과학적으로 안전한 기준 이하가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 국민이 있고,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해로운 방법을 택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트리튬의 장기 배출 문제를 일본 정부가 축소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사관 관계자는 “이는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로 지나치게 정치화할 일이 아니다”며 “국제 관행상 모든 국가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한국의) 월성 원전에서도 해양방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월성 원전의 배출수와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마련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방류 관련 설명회는 한국 등 인근 국가의 부정적 여론을 달래보려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를 찾아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만났다. 김 의원은 면담 뒤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빠른 판단을 통해 국가적 혼란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헌재 사무처장 면담을 통해 ‘공수처법 관련 평의는 현재 진행 중이고, 위헌 여부도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월 “지금의 공수처는 과거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설치 근거인 제1조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그보다 앞선 2월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9개월째 논의 중이다. 위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 달라는 점에 있어선 여야가 같은 입장이다. 지난달 헌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헌재에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 간 공수처법에 대해 얼마나 대립이 심한가. 중립적인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당시 국감장에 출석한 헌재 측 박 사무처장은 “공수처 관련 사건이 여러 논란이 있고 엄중한 사건이란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야당의 반발 수위도 높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뭐라고 비판하고 욕을 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거부권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법에 들어있던 것이다. 지금도 법무부가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검찰을 저렇게 핍박하는데, 공수처는 몽땅 자기 사람을 넣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항의했으며 여야 모두 위헌 여부를 빨리 판단해 달라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다.

기아자동차가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1년새 시장 점유율을 4배나 늘리면서 인도 판매실적은 곧 부진한 중국 실적을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20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외 권역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가 늘어난 곳은 한국과 인도 두 곳 뿐이다. 미국(-7. 6%), 서유럽(-20. 0%), 중국(-29. 3%) 등은 코로나19 여파 등의 이유로 판매가 크게 줄었다. 반면 국내 판매는 10. 6% 증가했고, 지난해 9월까지 8000대를 팔았던 인도 시장에선 올해 7만2000대를 팔아 9배나 늘었다. 글로벌 저조한데 인도만 성장 기아차가 지난해 인도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측면도 크다. 하지만 도요타가 최근 높은 소비세(28%)를 탓하며 인도 투자확대 중단을 선언한 것을 보면 단순히 현지 공장 가동으로 판매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0달러를 넘어서면 자동차 구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며 “인도의 1인당 GDP는 2018년에 이 시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가 지난해 인도 공장을 가동하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셀토스를 주력 모델로 내놓은 건 타이밍이나 모델 선택에서나 ‘신의 한 수’라는 것이다. 기아차 셀토스·쏘넷, 인도 SUV 시장 1위셀토스는 올해 들어 인도 시장에서 소형 SUV 시장의 42. 7%를 점유하며 이 부문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현대차 크레타(35. 2%)다. 기아차는 여세를 몰아 셀토스보다 차체가 약간 작은 SUV 쏘넷을 지난 9월 출시했다. 쏘넷 역시 사전예약 3만8000대를 기록하며 출시 첫 달 단숨에 컴팩트 SUV 부문 1위에 등극했다.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 업체별 점유율은 1위 마루티-스즈키, 2위 현대차, 3위 타타, 4위 기아차 순이다. 올 초만 해도 마힌드라가 4위였는데 셀토스 열풍으로 인도 진출 1년 만에 기아차가 4위로 치고 올라온 것이다. 또 타타와 마힌드라 판매는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현대∙기아차 판매는 급격하게 늘고 있어 앞으로 인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2026년 미국·중국에 이어 글로벌 3위 자동차 시장이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기아차는 올해 13만대, 내년 23만대, 2022년 30만대를 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아자동차의 판매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인도의 GDP가 자동차 구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도달하자 인도 시장 판매는 9배나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 11개월이 흘렀다.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60만여 명 쏟아질 정도로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코로나 백신이 마지막 임상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엔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중앙일보는 20일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내 각계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말했다. 팬데믹(전염병 세계 대유행)이 흔든 국제질서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산업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국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선택’ 주제 발표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생존위기가 자국우선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미·중의 전략적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대국의 리더십이 부재한 국제질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유 원장은 “바이든 새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다행”이라며 “코로나 백신 동맹을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협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원장은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략적 재정투입을 통해 서둘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론 미·중간 이익분야에서 협력을 유도하는 실용적 외교를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K-방역을 빼놓을 수 없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K-방역과 방역산업의 기회’ 주제 발표에서 “K-방역이 성공하면서 그간 우리를 별로 신뢰하지 않던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물어오고 있다”며 “수출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K-방역의 핵심인 진단(Test)ㆍ추적(Trace)ㆍ치료(Treat) 3T 시스템과 함께 무증상, 경증환자만 따로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 모델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차단하는 중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며 발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원장은 “비대면 진료가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다”며 “많은 병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갖추게 됐고 고위험환자, 해외 교민의 경우 유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진료가 물론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감염병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유 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생존위기가 자국우선주의를 부추기고 있지만 백신 동맹과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콕’ 생활로 야식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크게 늘었다. 치킨에 맥주, 피자에 콜라 등 기름지고 자극적인 메뉴의 손짓에 흔들리기 쉽다. 그런데 3개월 넘게 밤마다 야식을 즐기고 있다면 특정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바로 ‘야간 식이 증후군’(이하 야식 증후군)이다. 이는 엄연한 질환이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는 “야식 증후군은 신경성 거식증, 폭식 장애 등과 함께 정신과 질환인 식이장애(섭식장애)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야식 증후군 환자는 전체 인구의 1. 5%로 추정되는데 특히 정상 체중인 사람(0. 4%)보다 비만 환자(9%), 심한 비만 환자(27%)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병한다. 스트레스·불안감·우울증이 주요 원인 야식을 즐기는 사람은 무조건 야식 증후군 환자일까. 그렇지 않다. 강 교수는 “세계 의학계에선 미국의 DSM(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에 근거해 야식 증후군을 진단한다”며 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잘 때까지 섭취한 음식이 하루 총 섭취량의 25% 이상이고 이 시간대에 식욕이 왕성한 경우, 한밤중에 자다 깨 음식을 먹는 경우 등이 대표 증상이다. 또 주 4회 이상 ‘아침 식욕부진’을 경험하거나 야식을 즐기며 주 2회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 야식을 끊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3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다른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하면 야식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대표적인 원인은 ‘부정적인 정서’다. 심한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등이다. 강 교수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우울감이 심해질 때 야식을 먹어 쾌감을 느낀 경험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뇌의 쾌감중추가 야식으로 보상받기를 원해 결국 야식에 대한 중독성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논문에 따르면 야식 증후군은 일반인의 약 1. 5%에서 발견되는 반면, 우울증 환자에게선 이 비율이 21~35%까지 치솟는다. 또 다른 원인은 ‘야식을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이다. 야식을 반복해 즐기다가 수면 리듬이 깨져 밤마다 허기를 느끼고 야식을 원한다. 야식을 먹으면 수면 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렙틴)이 줄어들고 식욕 촉진 호르몬(그렐린)이 높게 분비되면서 음식을 찾게 한다.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도 줄어든다.

3개월 넘게 야식을 먹고 있다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 강 교수는 야식 증후군이 식이장애의 하나라고 하며 부정적인 정서와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다.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신청한 전자보석 허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7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 여부를 심문한다. 전자보석은 구속한 피고인을 손목형 전자장치를 달아 석방하는 대신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지난 6일 법원에 전자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여객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당초 구속 만료일은 지난 18일이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이 18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김 전 회장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드러난 혐의 때문에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이 이런 의견을 낸 건,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김 전 회장이 핵심 진술 일부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중요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하며 핵심 진술을 캐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옥중 입장문 때문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 말을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신빙성도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여당 인사와 검찰·법조계, 청와대·정부·금융권 등에 로비한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 중 일부는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직접 언급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로비설에 휘말린 관계자들은 일제히 부인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法, 27일 김봉현 보석 심리 김 전 회장의 입장 번복으로 재판정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역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봉현과 다른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계속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관련 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죄 혐의도 14개에 이른다. 과거 도주 전력이 있다는 점도 보석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전자 보석을 신청하자 서울남부지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말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 22일 낮 12시 30분 경기도 용인의 한 한식당. 100여석 규모 이 식당에는 주말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4명 있었다. 이 식당 사장은 “올해 겨우 버티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연말 특수마저 놓칠까 봐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오후 9시부터 매장 운영을 할 수 없다. ‘3차 대유행’ 불안한 시민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세가 거세자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1. 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수도권 중심의 8∼9월 ‘2차 유행’에 이어 이미 ‘3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서 9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지모(53·여)씨는 지난 9월 ‘2. 5단계’ 당시를 “악몽 같았다”고 떠올렸다. 지씨는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건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2단계가 되면) 손님 발길이 뚝 끊긴다. 지난 10월 말부터 매출을 조금씩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2단계가 된다고 하니 한숨부터 나온다. 15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도 노심초사다. 코로나 19에 걸리면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이날 성남시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만난 재수생은 “확진자 급증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두렵다. 수능 전까지 별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에 사는 재수생 학부모 오모(49·여)씨는 “아이가 학원갈 땐 최대한 승용차만을 타고 이동하게 하고 있다”며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감염이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직장 생활과 보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도 걱정이 흘러나온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김모(45·여)씨는 “코로나 19 초기 땐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봐주셨지만,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부탁드리기도 어려워졌다”며 “아이 맡길 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때가 반복될까 봐 고민이 커진다”고 말했다. 인터넷 맘 카페에도 “아이들과 부모들이 또 고생하게 생겼다” “확진자 증가 뉴스 볼 때마다 보육 걱정해야 하는 워킹맘은 마음이 아프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자영업자의 근심과 수능 수험생의 불안감 그리고 직장과 보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게 된 맞벌이 부모의 걱정이 깊어졌다.

“이 정권(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징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을 자기와 생각이 같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그래도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리는 거죠. 같은 국민이 아니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게 전체주의로 가는 것 아니겠냐. (정부ㆍ여당이) 그 일환으로 삼권분립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2일 공개된 국민의당 자체 유튜브 영상 ‘안박싱’을 통해서다. 이 영상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존재 자체가 민폐”라며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세연 전 의원도 함께 출연했다. 안철수 "文 정부, 국민 실험실 가둬"안 대표는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회는 태생부터 (목적이)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라며 “요즘 보면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하는 일이 거수기 또는 하청업체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선 “실제 인사하는 것을 보면 좋은 인재풀을 안 쓴다. 더 나쁜 것은 전문성이 정말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비전문가를 쓰는 것”이라며 “너무나 비전문가 관점에서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국민 전체를 실험실에 갇히게 만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친문 기반의 강고한 지지 덕분에 여권이 눈치를 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사회자 정연정 배재대 교수의 질문엔 안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열성 팬과 함께 그런 자동화된 여론조작 시스템 등이 겹쳐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세연 전 의원은 “(현 정부가) 예전 정권하고 좀 다른 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정권에선 최소한의 양심에서 우러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큰소리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예전엔 뭔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선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고 부끄러움을 알았다”며 “이번 정권만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연 "보수 野, 갈 길 멀어"안 대표와 김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혁신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훨씬 확장해서 가령 생태주의, 페미니즘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존 보수정당 주류에선 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자체 유튜브 영상 안박싱을 통해서 문 정부가 삼권분립을 거의 무력화시키며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요호 의원이 “내게는 아내와 딸이 있다”며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했던 것도 맹렬히 비난했다. 이 연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즉각 논리적으로 항의하면서 핍박 받는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AOC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으로 통한다. 의회를 충분히 경험했지만 AOC는 전혀 순치되지 않고 여전히 열혈 전사로 남았다. 바이든, 좌파 샌더스 지원받았지만 성향 달라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이들의 급진적인 진보정책 요구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뿐 아니라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등 당내 좌파, 민주당 초·재선 강경그룹,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권리를 강조하는 BLM(Black Lives Matter·gmrdls todaudeh 중요하다) 그룹 등의 정치적 부채 청산 압박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에서 샌더스와 워렌의 정치적 지원,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나선 그룹의 지지를 받았다. 문제는 바이든의 성향과 이들 진보그룹과 다르다는 점이다. 그 자신이 36년간 연방상원의원으로, 8년간 부통령을 지낸 대표적 기득권 정치인이다.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플로이드의 유족을 찾아가 1시간을 함께 머물며 위로했지만 그 뒤 벌어진 인종차별 철폐 시위 당시 지지자들에게 시위에 나서라거나 항의하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바이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길을 잃을까민주당이 시원하게 장악하지 못한 의회도 바이든에게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제116대 의회는 상원은 물론 하원까지 바이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세금·이민 등 트럼프의 정책과 상반되는 공약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화당 지배가 확실한 상원은 물론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상황을 살펴보자. 바이든과 민주당은 상하원 의회 선거 결과에 낙담할 수밖에 없다. 약 3분의 1인 35명을 새로 뽑은 상원 선거 결과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117대 의회에서 공화당은 전체 50~52석, 민주당은 46~48석의 상원 의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2석은 무소속) 주 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에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 조지아 주의 연방상원의원 2석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 분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지아에서 공화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가면 공화와 민주의 의석 비율은 52 대 46이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하나씩 나누면 51대 47이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 좌파 정치인들의 지원과 인종차별 철폐 시위 그룹의 지지를 받았으나 성향의 차이로 취임 후 당 내 갈등을 겪거나 정치적 부채 청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분리과세 되면서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으나 이달부터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자료를 넘겨주면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금융소득이 있는 약 10만4000명이 건보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달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향후 1년간 유지된다. 이달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2000만원 초과 소득은 이미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건보료를 내고 있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은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매기는 것이다. 2000만원 이하에 부과하지만, 필요경비를 제하고 기본공제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400만원 초과~2000만원만 부과한다. 인천시 계양구 50대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10월 43만6630원의 건보료를 냈다. 올해 재산 과표가 오르고 사업소득이 늘었다. 게다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주택 임대소득 235만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이번달 건보료가 53만4720원으로 9만8090원 올랐다. 건보공단은 “약 2만8000명 세대에 건보료가 부과되었다”며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는다. 8년짜리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0%를, 단기임대 등록(4년)은 40%를 깎아준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도 커진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규모가 연간 2000만원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며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약 7만6000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임대 소득과 금용소득에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자료를 넘겨주면서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부과되자 금융 소득이 있는 약 10만 4000명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났다.

한국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간판 타자 나성범(31)이 한국시리즈(KS)에서 펄펄 날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도 나성범을 주목하고 있다. 나성범은 올해 두산 베어스와 KS 4경기에서 타율 0. 438(16타수 7안타), 1홈런, 5타점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NC에서 가장 좋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포스트시즌 전체에선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타율 0. 500)에 이어 2위 기록이다. 박동원은 LG 트윈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1경기에 나와 2타수 1안타를 기록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사실상 나성범이 올해 가을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다. 나성범은 지난 2016년 두산과 KS에선 부진했다. 당시 4경기에 나와 타율 0. 143(14타수 2안타)에 그쳤다. 홈런과 타점은 0개였다. 팀의 중심타선에서 뛰었던 그의 저조한 성적에 NC는 두산에 4연패를 당하고 허무하게 첫 KS를 마감했다. 이후 나성범은 절치부심했다. 다시 KS 무대에 가서 설욕하겠다고 다짐했다. NC는 2017년에도 4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나성범은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9경기에서 0. 400(45타수 18안타), 4홈런, 11타점으로 매서운 방망이를 자랑했다. 그러나 NC는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에 1승 3패로 져 KS에 오르지 못했다. NC는 2018년에는 최하위로 가을야구와 멀어졌다. 지난해에는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올랐다. 그러나 나성범은 그해 5월 심각한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나성범의 방망이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예상됐다. 이상훈 CM충무병원 원장은 지난 4월 "나성범은 좌타자라서 타격 시 다친 오른 다리가 앞으로 나가서 타율이 떨어질 확률이 낮다. 타격감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 여름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나성범은 지난 5월 개막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3할 타율에 30홈런-100타점을 기록했다. 이호준 NC 타격코치는 "솔직히 복귀 후에 이렇게 빨리 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훈련을 많이 하는 선수다. 스프링캠프 때는 한쪽 구장을 나성범에게만 내줄 정도였다. 본인이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게 전 코칭스태프와 직원들이 배려했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LB에서도 그를 주목하고 있다.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의 간판타자 나 씨가 포스트시즌 전체에서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 씨에 이어 타율 2위를 기록하며 MLB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입니다. 광화문광장이 진짜 광장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3일 오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학진 행정2부시장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은 이렇게 시작했다. 서울시는 최근 간부 법인폰, 시청 사무실 유선전화, 120다산콜센터 등의 통화연결음을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내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소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통화연결음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신혼부부 주거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제로페이 혜택 등 역점 정책을 홍보해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지금 통화연결음을 광화문광장 소개 내용으로 바꾼 것은 그만큼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교체를 위해 지난 20일 시 총무과와 120다산콜센터 등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시청 사무실 전화에는 23일 오후 6시 이후 반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최초로 국민의힘·민생당·정의당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서울시와 야권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민생당·정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수·이석주·성중기·김소양·이성배·여명 의원(이하 국민의힘), 김소영 의원(민생당), 권수정 의원(정의당) 등 야당 의원 8명이 전원 참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공포와 치솟는 집값으로 시민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할 일은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라며 “그런데 (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숱한 논란이 제기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의원은 “최초의 야당 공동 기자회견인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사업은 내년 선출되는 새 시장이 변화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의원들은 “시장 부재 상황에서 791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광장 성형’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두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착공을 졸속으로 강행했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