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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과 LG화학이 폐배터리 활용을 위해 손잡는다. 최근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화재 건으로 두 기업 간에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게 두 회사의 공식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규제 샌드박스)를 열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모래 장난을 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특정 조건에서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문제가 될 때 규제하게 된다. 완성차 1위-배터리 1위 BaaS 시동현대차그룹 산하 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 전기차 택시에 대한 배터리 대여사업을 승인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차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에 빌려주고, 2~3년 뒤 나오는 폐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로 제작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 거리가 길어 전기차의 수명이 빨리 줄어든다. 통상 2~3년 후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데 이 사업을 통해 택시 회사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사들일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더라도 전기차는 기존 LPG 차량보다 비싸지만, 배터리값을 제외하고 구매하면 비슷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배터리 비용은 리스를 통해 나눠 지불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반납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폐배터리는 재사용 여부나 성능·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재활용이 어려웠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배터리를 이용한 서비스(BaaS·Battery as a Service)의 문이 넓어진 셈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한 사례로,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 원인을 놓고 현대차그룹과 LG화학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1위 업체와 배터리 1위 업체의 협력은 꼭 필요하다는 게 두 회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두 회사는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BaaS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전기차의 수명이 빨리 주는데 전기차 택시에 대한 배터리 대여사업을 통해 택시 회사는 택시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더,오래] 이태호의 잘 먹고 잘살기(88)염산(鹽酸)하면 그 무시무시한 염산테러를 연상하고 양잿물이라 하면 생을 마감하는 독극물쯤으로 생각한다. 맞기도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들은 농도가 높으면 살을 태우고 옷에 구멍도 내지만 희석하면 빙초산이나 중조(소다)처럼 먹어도 상관없는 물질이라서다. 염산과 양잿물을 섞어주면 중화되어 소금이 될 따름이다. 그런데 식품 가공에 염산이나 양잿물(가성소다)을 썼다 하면 기겁을 하고 여지없이 나쁜 음식으로 매도하는 풍조가 만연해있다. 과연 그럴까. 우선 우리의 위 속에서 분비되며 소화를 돕는 위산이 다름 아닌 바로 염산이라 하면 아마 놀라실 거다. 염산은 위벽에서 끊임없이 분비돼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음식과 함께 딸려 들어온 미생물을 살균하여 병원성을 제거하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동시에 위 속 환경을 산성으로 변화시켜 효소에 의한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 이때의 pH는 2 이하로 내려간다. 식초의 10배 이상 강한 산이다. 이런 위산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저산증이 되어 오히려 소화에 장애가 온다. 위산의 분비가 많아도 문제가 되긴 한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을 제공해서다. 거친 음식이나 약물에 의해 위벽에 흠집이 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 염증이 생겼다면 위산에 의해 속 쓰림이 시작된다. 이게 위염이라는 증상이다. 입안 상처에 식초를 먹으면 따가움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염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보호막이 없는 식도 하부에서는 염증을 유발한다. 그러나 건강한 위에는 점액질이 나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속 쓰림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나 스트레스 등 어떤 요인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위산에 노출되고 팹신(단백질분해효소)의 작용으로 위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위궤양으로 발전하고 심하면 구멍(천공)이 생겨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이를 막기 위해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를 사용하거나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치료약을 쓴다. 한편 양잿물도 독극물로 치지만 염산으로 중화하면 소금으로 되어 인체에 무해하다. 희석하면 당연히 먹어도 상관없다. 과거 우리는 양잿물보다 잿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럼 잿물은 뭐고 양잿물은 뭔가. 양(洋)자가 붙었으니 서양잿물이라는 뜻이다. 순수한 가성소다(NaOH)의 우리말이다. 우리의 잿물은 말 그대로 재에 물을 부어 녹여낸 것을 일컫는다.

염산은 음식과 단백질의 소화와 미생물을 살균하는 없어선 안될 물질인데 위산이 원활히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 장애가 오고 분비가 많아도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의 원인이 된다.

양조시설을 갖춘 맥주 가게(브루펍)를 창업하려던 이재성(27·충북 청주)씨는 최근 꿈을 접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4월 양조 기술을 배우고 사업 밑천을 만들기 위해 호주로 떠났어야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양조 공장에서 일하며 비행기 푯값, 현지 정착비용도 모았다. 수년간 차근차근 세워온 계획을 꺾은 건 코로나19 확산이었다. 그는 “올 초까지만 해도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처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이씨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지난 7개월 동안 겪으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기업 채용문도 좁아져, 그나마 예정대로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일(현지시간)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약 111만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류가 '코로나 섬'에 갇힌 형국이다. 미국과 유럽은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재확산 조짐이 뚜렷하다. 미국에선 16일 하루 확진자가 7만명 이상 쏟아졌다. 미국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말 3만명대로 줄었다가 이달 들어 다시 평균 5만명대로 늘었다.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7만명 넘게 나온 건 지난 7월 대유행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6일 유럽에선 1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유럽은 코로나19가 한창 심했던 지난 3~4월에도 하루 확진자가 5만명을 넘은 적이 없었다. 상황이 이처럼 다시 심각해지자 각국은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등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개인들의 일상은 위축·단절되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워졌다. 국내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일상적으로 하던 활동의 절반도 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연구팀(총괄 유명순 교수)은 코로나로 일상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 8월 6~9일, 8월 25~28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양조시설을 갖춘 맥주 가게를 창업하려던 이 씨는 양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호주로 떠날 정착비용을 모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들에게 훈련 받은) ‘친일파’ 조선군에 의해 조선 왕궁이 점령됨. 일본인 낭인들이 후궁과 왕후로 추정되는 여인을 살해함. 의기양양한 조선의 새로운 ‘친일파’에 의해 사실상 조선의 왕이 감금됨. ”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른바 ‘을미사변’이 벌어지고 열흘 뒤 사바틴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청년이 이 같은 목격담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사건 당일 경복궁에 있었던 그는 건청궁 곤녕합에서 벌어진 참변을 목격했고 일본군의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해 가까스로 궁을 빠져나왔다. 제물포에서 포함을 타고 러시아로 도망친 뒤 상세한 증언을 자국 외교부 측에 문서로 제출했다. 을미사변 직후 관련성을 부인하던 일본이 자국 공사 미우라 고로가 자행한 일이라고 축소 인정한 데는 이러한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청년의 본명은 아파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딘-사바틴(1860~1921). 한국 근현대사학계에선 ‘을미사변 목격자’로서 주목해왔지만 실제 그의 본업은 건축이다. 1883년 인천해관 직원으로 조선에 입국했다가 1904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조선의 근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에 여러 족적을 남겼다. 특히 1888년 경복궁 내 건설된 관문각과 1890년 수정 설계된 러시아공사관은 그의 이름이 명시된 대표작이다. 그의 증언록에 따르면 을미사변 당시 그는 고종의 요청을 받은 외국인의 한명으로서 경복궁에서 당직을 서던 중이었다. 일본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외국인 여럿을 궁궐에 초빙했고 이들은 번갈아 가며 야간에 경계를 봤다고 한다. 을미사변 후 고종(재위 1863∼1907)이 이듬해인 1896년 사바틴이 지었던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아관파천) 또한 독특한 인연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대 격변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러시아 출신 건축기사 사바틴의 생애와 활동을 한눈에 조망하는 전시가 열린다.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 문화교류 해를 맞아 덕수궁 중명전에서 선보이는 특별전 ‘1883 러시아 청년 사바틴, 조선에 오다(부제: 사바틴이 남긴 공간과 기억)’이다. 2018년 러시아연방문화부 주최로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사바틴 건축 사진전의 내용에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을 엮었다. 건축모형 3건, 영상 7건에 사진 수십 건 등으로 중명전 2층 강당을 꽉 채워 역사의 파노라마를 재현했다. 사바틴이 남긴 을미사변 증언록과 시해 장소 약도 등은 현재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이 소장하고 있다.

사바틴이라는 청년이 제물포에서 포함을 타고 러시아로 도망친 뒤 상세한 증언을 문서로 제출하며 일본이 을미사변 관련성을 축소 인정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근 2년 동안 미·중 전략경쟁은 ‘신냉전’이라 부를 정도로 격화되고 있다. 신냉전의 세계는 고전적인 국제 정치의 환경인 정글의 세계와 유사할 것이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자위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자신의 생존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핵심은 핵무장 강화, 비전통 공세 역량의 우위 확보, 자력갱생이다. 이제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는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북한은 대신 한국과 주한미군이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의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했다. 국제정치학의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선의와 협력에 기대기보다는 안보적 대응 역량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고 답한다. ‘보복적 억제 능력’의 확보는 불가피해졌다. 최선의 결과보다는 차선으로 책임 있는 결과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신냉전 시기에는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조차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한·미 동맹을 대북한 동맹이 아니라 대중국 동맹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잠수함이나 경항모의 보유는 대북한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변환에 더 역점을 둔 국방개혁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문제는 우리가 현존하는 적대 세력에 대한 대응과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한 대응을 구분하고, 전략적 선택과 집중, 안배에 기반해서 중기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이다. 엄청난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요구한다. 이것이 부재한 중기 국방개혁은 재앙일 수 있다. 한 예로 경항모 구비 계획은 주변국들과 불필요한 이해의 충돌,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작 그들과의 전장 상황에서는 무기력할 개연성이 크다. 무인화·초음속화·인공지능(AI) 등으로 상징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보다는 마치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안주하면서 집단 이익 게임에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초기 국방개혁 정신으로 복귀해야 미 대선 여부와 관계없이 신냉전 상황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다. 문 정부는 초기 국방개혁 2. 0의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도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신냉전 시기에 한국의 생존을 지키고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써 전작권 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신냉전이라 부를 정도로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는 자위력 확대와 함께 적대 세력과 잠재 위협 세력을 구분하는 전략적 판단과 선택 또한 필요하다.

이 역시 인터넷으로 중계됐다. 1시간 이상 열변을 토한 트럼프는 오후 4시 10분 투손 국제공항을 이륙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3시간 45분의 비행 끝에 워싱턴에 적용되는 미국 동부시간(애리조나와 3시간 시차) 기준으로 오후 10시 55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트럼프는 10분 뒤 전용 헬기로 갈아탔으며 10분 뒤인 오후 11시 15분 백악관 정원에 도착했다. 해병대원의 경례를 받으며 헬기에서 내린 트럼프는 백악관 관저로 향했다. 15시간 15분에 걸친 월요일 일정의 마무리였다. 전날인 18일 일요일 트럼프는 미국 서부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를 돌며 지지자 모임과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고 교회를 찾아 예배를 보고 헌금했다. 현지시간 오후 4시에는 네바다주 카슨시티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선거 유세를 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선 선거유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없는 곳에선 유세하지 않는 전략적인 모습이다. 트럼프의 정책과 정치 활동이 철저하게 지지층을 향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정치인 트럼프의 ‘우리 편 정치’ 성향을 잘 보여준다. 여론조사 11%P 차이로 뒤져…2016년에도 마찬가지대선을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는 불리한 상황이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10월 9∼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트럼프를 오싹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미국에는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 조사는 일반 여론조사보다 대선 판세를 더욱 실제에 가깝게 예측하는 자료다. 10월 1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가 42%, 바이든 이 5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오차범위는 ±3. 1%포인트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11%포인트 차이로 밀린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첫 대선 토론 직후 트럼프가 14%포인트 차이로 밀렸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를 좁혔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 복귀하면서 양자의 지지율 차이가 더욱 좁혀질 수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와 미국 대선의 실제 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 투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거인단 528명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네브래스카와 메인 주를 제외하면 주별로 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도’로 운영된다.

트럼프는 네바다주 카슨시티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선거 유세를 했으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지 않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제없다는 정부 말만 믿고 예약한 건데…” 19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예약한 직장인 백모(26)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독감 백신을 맞은 고등학생에 이어 70대 여성이 숨졌다는 소식을 잇따라 접하면서다. 백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려고 했다”며 “상온 노출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연달아 사망 사고가 터지니 정부를 믿어도 되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백신 상온 노출과 침전물 발견 등으로 독감 예방 접종 시기가 한차례 미뤄진 데다 예방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서다. 지난 16일 고등학생이 사망한 데 이어 20일 전북 고창에서도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여성이 숨졌다. 접종자 사망 소식에…‘백신 공포증’ 확산독감 백신 접종 계획을 접은 직장인 이모(24)씨는 “성인이 된 후 독감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지만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접종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처음 접종을 권장한 9월 말 주사를 맞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신 상온 노출 문제가 불거져 접종을 미뤘다 다시 예약했다. 이씨는 "오늘 반차를 내 접종할려고 했지만 사망사고가 터지고 있어 맞아도 될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독감 주사를 맞을 예정이던 직장인 김모(27)씨도 “지금 유통된 다른 백신도 안전한 것인지 불안하다”며 “어떤 병원에 가면 안심할 수 있을지 걱정돼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일반 병원에도 ‘백신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 박모(55)씨는 “연세 있는 환자 중 ‘젊은 사람도 죽는데 괜찮은 게 맞냐’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오늘 오전 9시쯤 ‘뉴스 보고 겁이 나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겠다’며 돌아간 70대 여성 환자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어 “어제보다 독감 접종 환자가 60% 정도 줄었다”며 “어디서 유통된 독감 주사인지 묻는 등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도 오늘 오전에만 7통 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백신 공포…지양해야”전문가들은 과도한 백신 공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백신 임상과 같이 신약 개발 과정 중에 생기는 일이라면 특별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독감 백신은 2000~3000명이 수십 년 동안 맞아온 접종 주사”라며 “이 사례 하나로 과도한 공포심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접종자가 사망하는 등의 일이 잇따르면서 독감 백신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김 교수는 수십 년간 맞아온 독감 백신에 대해 사례 하나로 공포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화재 원인을 콕 짚어 발표한다. 이에 해당 기업이 반발한다. 한발 물러선 정부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연쇄 발화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현대차, LG화학 등이 벌인 줄다리기를 압축하면 이렇다. 이런 패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연쇄 화재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정부의 조급한 발표에 각사의 이해 관계가 얽히며 화재 원인 규명 작업은 더뎌졌다. 그 시간만큼 관련 업계는 피해를 봤고, 산업 경쟁력도 까먹었다. 국토부, 자체 조사 없이 배터리 결함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코나 일렉트릭에 대한 제조사 리콜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코나 전기차는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적었다. 배터리 양극과 음극을 가르는 분리막 손상이 화재 원인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이 반발했다. LG화학은 “재연 실험에서 화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한발 물러서며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자체 조사는 전무했다. 조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건,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3건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발적 리콜 절차에 제조사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리콜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코나 사태에 ESS 발화 데자뷔코나 일렉트릭 화재에선 ESS '도깨비불 사태'가 데자뷔 처럼 어른거린다. 수 년 간 이어진 ESS 연쇄 발화는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 도깨비불이란 별명이 따라 다녔다. ESS는 태양광 발전소 등에 설치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문제가 불거진 건 ESS 사업장도 빠르게 늘면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ESS 사업장이 빠르게 늘었고 그만큼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했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2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체 ESS 사업장 1622곳(2020년 2월 기준)의 1. 7%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지난해 1월 꾸렸다. 조사위는 5개월간의 조사를 끝내고 지난해 6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ESS 사업장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연쇄 화재가 일어났지만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당과의 극한 마찰 속에서도 감사원이 385일간의 장기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건 최 원장이 중심을 잡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와서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판단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조기 폐쇄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를 추진한 정책 결정 자체의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이 일부 미완에 그쳤음에도 야당에서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국민의힘 산자위원)는 평가가 나오는 건 이번 감사를 둘러싼 여당의 압박이 그만큼 거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 “목적을 정해 놓고 한 도깨비방망이 감사 아니냐”며 최 원장을 공개 압박해 왔다. 심지어 최 원장의 부친 최영섭(93) 예비역 해군 대령까지 도마에 올랐다. 6·25전쟁 첫 번째 해전인 대한해협 해전에 참전했던 최 대령은 올해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해군을 대표해 참석,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했다. 아직도 매년 1월 1일 최 원장(차남) 등 4형제와 온 가족이 모여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 뒤 아버지의 ‘애국심 강연’을 듣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최 원장의 부친이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최 원장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어렵고, 따라서 감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 원장은 “제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고 맞섰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공무원들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내부 회의에서도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해 왔다. 이런 모습은 ‘코드감사’ 논란에 자주 휩싸였던 과거 감사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임명된 양건 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유임된 뒤 국정 방향을 존중하겠다는 감사원 업무 방침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기도 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당과의 극한 마찰 속에서도 중심을 잡은 최 감사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6년 전, 감독님 첫인상요? 분위기 잡고 엄격했어요. ”(타이치)“야~ 일본에서는 장난도 치고 편하게 대해줬지. 한국 와서 달라진거지. ”(이상범) 최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만난 프로농구 원주 DB 일본인 가드 나카무라 타이치(23)와 이상범(51) 감독이 서로를 보며 웃었다. 2014년 이 감독이 후쿠오카 오호리 고등학교 인스트럭터를 맡았을 당시, 고2였던 타이치와 첫 인연을 맺었다. 6년이 흘러 타이치는 이 감독 밑에서 한국프로농구 1호 일본선수로 뛰고 있다. 이 감독은 “선배 소개로 오호리고에서 농구 클리닉을 했다. 며칠만 봐주려했는데, 정이 들어 두 달 넘게 있었고 시간이 되면 매해 찾아갔다”고 회상했다. 당시 오호리고에는 농구 전문 코치가 없었다. 타이치는 호세이 대학에서도 법학을 전공하며 수업과 농구를 병행했다. 방학 땐 자비로 비행기값을 내고 원주로 와서, 이 감독이 이끄는 DB와 훈련을 함께 했다. 이 감독은 2018년과 20년 DB를 정규리그 1위로 이끈 전술가다. 대학 1학년까지 포워드로 뛰었던 타이치는 이 감독의 뜻을 받아들여 가드로 포지션을 바꿨다. “포워드는 슛을 빵빵 쏴야하는데, 타이치는 오히려 드리블링과 패스센스가 나쁘지 않았다. 키 큰 가드(1m90㎝)로 경쟁력 있다고 판단했다”는게 이 감독의 설명이다. 타이치는 지난 시즌 일본프로농구 B리그 교토 한나리즈에서 41경기를 뛰었다. 연봉 1200만엔(1억3600만원)을 제시 받았으나, 1/3 수준인 5000만원을 받고 한국행을 택했다. 올 시즌부터 KBL에 아시아쿼터가 도입됐고, 무엇보다도 이 감독이 있어서다. 타이치는 “이상(이 감독) 덕분에 내 농구인생이 바뀌었다는 믿음이 있다. 돈보다는 감독님 밑에서 농구의 폭을 더 넓히고 싶었다”고 했다. 타이치는 9일 데뷔전이었던 삼성전에서 8점·3어시스트를 올렸다. 5경기 평균 5. 2점·2. 2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쉬운 슛을 놓치고, 볼을 끄는 등 등 아직은 임팩트가 부족하다. 인터뷰 전날 호되게 혼났는지 풀이 죽어있었다. 이 감독은 “대학 시절 전문 코치가 없었다. 누가 지적해주지 않으니 정체되고 후퇴했다. 한일 농구는 전혀 다르며 이제 새로 시작이다. 전 이 친구를 일본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국선수와 똑같이 대하고 혼낸다. 같은 제자인데 국적을 따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감독은 농구의 폭을 더 넓히고 싶어 한국행을 택한 타이치를 일본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국선수와 똑같이 대한다고 했다.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이 보유한 모든 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픈뱅킹은 지난해 12월 전면시행 된 후 이용자수가 5185만명까지 늘었다. 월간 이용건수는 2억5000만건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증권사도 오픈뱅킹 가능오픈뱅킹 참가기관이 은행·핀테크 업체에서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올해 12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과 우정사업본부와 증권사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년 3월에는 저축은행중앙회도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한다. 카드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한다. 오픈뱅킹으로 정기예금, 적금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가상계좌에 한해 입금이 가능했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찾아 여러 은행을 누비는 ‘금리 노마드족’의 편의성도 커지게 됐다. 시중은행 등의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적금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잔여 단기자금을 금융투자 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예치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의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각종 금융상품 추천과 계좌개설 후 자금 이체 등도 편해진다.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은행 간의 벽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 간의 벽이 사라지며 고객 뺏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높은 금리와 오픈뱅킹의 이용편의성이 더해져 예금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들도 데이터 공개, 비용 분담금융당국의 은행 달래기도 본격화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오픈뱅킹만 보더라도 은행권은 망 운용비용을 부담하며, 계좌정보 등 각종 데이터도 핀테크 업체에 일방적으로 제공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핀테크 업체들도 각종 데이터를 은행권에게 제공하고, 운영비용 일부도 부담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카카오머니,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계정의 잔액과 거래내역, 간편결제 세부내역 등이다.

한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유한 모든 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 및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인 오픈뱅킹 서비스가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전국 땅값이 2670조원 올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연간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한국은행 땅값 상승률과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시세반영률 등을 토대로 연도별 땅값을 추정했다. "30년간 文·盧 정부서 땅값 67% 올라"경실련 분석 결과 민간소유 땅값은 1990년 말 1484조에서 2019년 말 1경104조로 29년간 8620조로 6. 8배 증가했다. 연평균 상승액은 297조원이었다. 정권별로는 참여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평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890조원으로 다른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민간소유 땅값 상승액은 ▶노태우 380조원(4%) ▶김영삼 383조원(4%) ▶김대중 1153조원(13%) ▶노무현 3123조원(36%) ▶이명박 -195조원(-2%) ▶박근혜 1107조원(13%) ▶문재인 2669조원(31%)이었다. 연평균 상승액은 ▶노태우 190조원 ▶김영삼 77조원 ▶김대중 231조원 ▶노무현 625조원 ▶이명박 -39조원 ▶박근혜 277조원 ▶문재인 890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며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文정부, 불로소득 주도 성장"문재인 정부 3년간 땅값 상승액(2669조원)을 2019년 가구수(2034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억3000만원이다. 이를 가구소득 및 최저임금 증가액과 비교한 결과, 불로소득은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였으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2인 가구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77만원(연간 5724만원)이다. 이는 2016년 말 가구소득 431만원(연간 5172만원) 보다 46만원(연 552만원)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도 같은 기간 연간 상승액은 532만원이다. 시세반영 못 하는 정부 통계경실련은 세금을 투입해 조사한 국토부와 한국은행의 땅값 통계를 두고 '엉터리'라며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연도별 땅값을 추정한 결과 민간소유 땅값은 6.8배 증가했고 연평균 상승액은 297조원이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 주요 시중은행에도 “펀드 판매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은행들은 “상품구조가 생소하고 운용사 규모가 작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펀드 판매를 거절했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은 2018~2019년에 걸쳐 복수의 주요 시중은행에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비상장기업의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사기 펀드’를 운용했다. 옵티머스는 지난 6월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NH투자증권(4300억원)‧한국투자증권(300억원) 등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해당 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에도 펀드 판매를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상품 자체가 생소해 의구심이 들었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8년 무렵 (옵티머스 측으로부터)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라는 상품을 운용한다고 하면서 담당자에게 제안서가 왔는데, 상품 자체가 생소해 원활한 운영이 힘들어보였다”며 “운용사 규모도 너무 작아서 최종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2019년 6월에 옵티머스로부터 판매 제의가 들어왔지만, 운용사 규모도 작은데다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최종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결정 덕에 옵티머스 펀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실제 옵티머스가 투자한다고 홍보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당시 옵티머스가 펀드에 담았다고 주장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 지급 기관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인데, 이 가운데 민간기업에 실제로 매출채권을 지급한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는 이 같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대량으로 위조해 판매사에 제시했다. 금융업계에선 “생소한 운용사가 생소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사들이 너무 빠르게 투자를 결정한 점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개념 자체가 낯설고, 옵티머스운용은 이름은 알고 있지만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검증이 정확히 되지 않은 회사였다”며 “판매사들이 투자제안서를 받고 불과 며칠 만에 판매를 결정한 점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사기 펀드를 운용한 옵티머스는 2018~2019년에 걸쳐 복수의 주요 시중 은행에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검토해 달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해당 은행들은 이를 거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이후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사기 범죄자의 일방 주장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및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도 범죄에 연루된 자들의 ‘말’이 핵심으로 작용했다며 “진술 신빙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먼저다”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의 말로 제기됐다. 당시 한 전 대표와 같이 복역했던 최모씨와 또 다른 한모씨 등은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투-트랙(Two-track)’ 조사가 진행됐다. 전직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의 경우 1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편지 등을 통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제보자 X’ 지모씨와 이 전 기자와의 대화 내용도 중요 증거가 됐다. 이 진술들로수사가 진행됐고, 이 전 기자는 구속기소됐다. 한동훈 검사장도 좌천성 인사 대상 및 수사선상에 올랐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은 최근 옥중에서 작성한 서신을 통해 검사 술자리 접대 및 야당 정치인 수사 미진 등을 주장했다. 최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증언한 이후였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편지 내용 중 ‘수사 상황 실시간 대검 보고’ 등 여러 부분에서 모순적인 내용이 있다며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 의혹의 경우 애초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한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 조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한씨 입장이 공개됐고, 추 장관은 당일 곧장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 행사로 보고 있다. 채널A 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 대립을 빚고 있던 지난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

추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주범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이후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진술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먼저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이어지며 국민 사이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21일 오후 1시 서울 중랑구에 한 내과에는 대기 환자 3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가운데 독감 백신을 맞으러 온 환자는 1명이었다. 병원 간호사는 “평소 무료 백신을 맞으러 오는 환자는 그냥 맞고 가셨는데 요샌 ‘백신 제조사’가 어딘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된 백신과 다른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이미 백신 맞았다는 한정수(88) 씨는 “무료 접종 사업을 재개하자마자 맞았는데 요 며칠 사망 사례가 나오니 불안하다”며 “제조사가 어딘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맞았는데 자식들이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건강관리협회는 독감 백신을 맞으러 오는 대기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만 13∼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다시 시작한 지난 13일 건물 밖까지 긴 줄이 이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한산한 분위기였다. 협회 관계자는 “대기자가 줄어든 것은 맞다”며 “다만 보통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대기자가 좀 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최근 사고 사례 발표로 인한 영향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 한 소아청소년과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점심시간 이후 병원을 찾은 감기 환자를 제외하고는 독감 백신 접종 환자가 없었다. 백신 제조사를 묻자 병원 간호사는 아예 백신이 담긴 상자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사실 국내 백신과 효과 등 차이는 없지만, 불안해 하는 환자가 많아 유료 백신은 독일 제품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2살 아이에게 1차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모(33) 씨는 “다음 달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며 “1차는 무료 접종을 했는데 2차는 돈을 내고 외국 백신을 접종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경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무보험이사는 “지난 주 하루 30명씩 무료 접종하던 청소년 환자가 아예 끊겼다”며 “맞더라도 돈을 지불하고 외국 백신을 맞는다. 어르신은 전날(20일) 2명 정도 접종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독감 백신 관련 우려의 게시물이 이어졌다. 어머니의 접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한 작성자는 “엄마가 내일 접종한다고 연락 왔는데 맞으라고 하자니 불안하고 안 맞으면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독감이 최악이라 (걱정이다)”며 “코로나로 그동안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독감 백신까지 문제라 답답하다”고 적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독감 백신을 맞으러 오는 대기자가 줄었고 환자가 백신 제조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문을 역대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사상 최고 액수인 10조3104억원에 인수하게 된 배경에는 최태원(60·사진) SK그룹 회장이 추진 중인 그룹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가 자리잡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키울 사업은 확실히 키우고, 시장 내에서 열위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시너지가 덜 나는 사업의 경우 빠르게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최 회장으로선 반도체 판에서만 SK하이닉스 인수(지분 21. 05%·인수가 3조4267억원), 2018년 도시바 메모리 지분 인수(15%·약 3조9160억원)에 이어 세 번째 승부수다. 시장에선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에선 그간 실탄이 풍부한 SK그룹이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1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역대 최대 M&A는 재계의 관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2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부쩍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를 만들자”는 말을 강조해왔다. 최 회장은 이 단어를 지난 6월에 열린 2020 확대경영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최 회장이 생각하는 파이낸셜 스토리는 자산 효율화 등 재무 관점을 넘어 SK그룹 내 계열사들이 시장에서 매력이 있는 기업이 돼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매력이 있다면 당연히 재무적 안정도 이뤄진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SK그룹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편하는 큰 방향으로 꼽고 있다. 미래세대가 공감·호응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문 인수는 대표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반도체 업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업계 최상위권 사업자가 되면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이익도 커진다. SK이노베이션이 2020년까지 환경에 끼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합쳐 0으로 만드는 ‘그린 밸런스 2030’ 전략을 추진하는 건 대표적인 ESG 경영이다. SK는 반도체 사업 외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활발하다. 한 예로 SKC는 자회사인 SK바이오랜드 지분 전량을 현대HCN에 매각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은 모빌리티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SKC는 지난 6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동박을 만드는 SK넥실리스에 1200억원을 투자해 전북 정읍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SK그룹 최 회장이 꼽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배경으로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미국 법무부(DOJ)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선(先)탑재하는 행위로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단 이유다. 미 법무부는 “20년 전 구글은 혁신적 검색 방법으로 실리콘밸리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늘날 구글은 인터넷 독점의 문지기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구글로선 1998년 창업 이후 최대 위기다. 검색부터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인터넷에서 정보의 길목을 장악한 구글은 닷컴 버블 이후 미국 혁신 기업의 상징이자 미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 그동안 구글을 견제한 건 주로 유럽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 정부가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는 가운데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나라’ 미국에서 본격화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의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에 대한 거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주도 하원서도 반독점 보고서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가 주도한 이번 소송엔 공화당 주정부들(플로리다·텍사스 등 11개 주)이 먼저 참여했다. 다른 주들도 독자 조사를 마치고 소송에 합류할 방침이다. 민주당 입장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이달 초 내놓았다. 미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빅테크 견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삼성·LG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나 이동통신사 등과 수십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모바일 검색시장을 독점하려 했다고 봤다. 검색엔진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나 애플 스마트폰을 사면 구글 검색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는데 사용자가 앱을 삭제할 수도 없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에 구글 엔진을 기본으로 넣는 대가로 애플에 연간 최대 120억 달러(약 13조5800억원)를 건넸다. 2018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매출 극대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팅을 한 일도 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후 애플 고위 직원은 “두 회사가 한 회사처럼 작업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구글은 미국 검색시장의 88%, 모바일 검색의 94%를 점유한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선탑재해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반 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개월 남은 서울시장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출마 여부도 밝히지 않은 전직 초선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 여부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내년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탈당이 “친문 패권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반색하면서도 금 전 의원의 행보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금 전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히면 폭발력을 발휘할 거란 기대도 있지만, 뚜렷한 정치 기반이 없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란 평가도 공존한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소금 역할을 한 금태섭을 등 떠민 후진적 민주당”(김병민 비대위원), “금태섭 모시기에 설레발 치면 안 된다”(정원석 비대위원)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외연 확장 적임자” 금 전 의원의 정치적 자산으로는 대중적 인지도가 꼽힌다.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처음 얼굴을 알린 금 전 의원은 4년 뒤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에 당선, 당 대변인도 맡았다. 지난해 ‘조국 사태’는 그가 중앙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계기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행태를 비판했던 금 전 의원은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하는 등 ‘소신 행보’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후 여권 강성 지지층의 공격 속에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고, 이후 공수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당 징계까지 받게 되자 '권력에 탄압받는 피해자'로 부각됐다. 그의 21일 민주당 탈당 선언은 급기야 국민의힘 영입설로 이어졌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보수 정당의 난제인 ‘외연 확장’에 금 전 의원만큼 어울리는 인물이 있느냐”고 했다. 다만 금 전 의원 본인이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당”이라고 국민의힘에 선을 그은 데다가, 만일 서울시장에 도전하더라도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만큼, 실제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지는 불확실하다. “정치적 성과가 있나, 거품” 반면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보지 않는다. 야당 인물난으로 인한 거품”(야당 3선 의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소신파란 이미지와 별개로 금 전 의원이 눈에 띄는 정치적 성공을 거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의 중책을 맡았지만, 안 후보의 중도 사퇴로 실패를 맛봤다.

조 전 법무부장관의 행태를 비판했던 금 전 의원은 소신 행보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며 이후 권력에 탄압받는 피해자로 부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네거티브 한 방을 노렸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방했다. ”김동석(64)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마지막 판세와 유권자 표심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지난 22일 밤 2차이자 마지막 미 대선 TV토론 관전평을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다. 김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2016년 대선 열흘 전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지도부가 버니 샌더스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논의한 e메일이 공개돼 경합주인 ‘러스트 벨트’ 백인 노동자들이 등을 돌렸지만 이번엔 결정적 한 방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로저 스톤은 네거티브 비선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줄리아니가 공개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비선 캠프의 작품”이라며 “하지만 바이든은 마지막 토론에서 트럼프의 공세에도 줄리아니는 러시아의 앞잡이(pawn)’라는 한마디로 일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트럼프의 중국 계좌와 해외 사업체를 겨냥해 외국 이해 당사자들의 돈을 받은 사람은 바로 트럼프뿐이라고 역공한 것도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트럼프 캠프도 ‘프라우드 보이즈’ 같은 광팬 지지조직을 총동원해 경합주를 돌며 막판 지지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지난 21일 베네수엘라 이민자 10만명을 확보해 '드디어 플로리다는 이겼다'는 메시지를 돌리기도 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4년 전과 달리 유권자 과반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남부 선 벨트는 물론 중서부 러스트 벨트 경합주까지 모두 역전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했다. 아래는 김 대표와 주요 인터뷰 문답. 2차 토론에서 트럼프의 바이든에 대한 네거티브 한방의 효과가 클까. 전혀 그렇지 못했다. 마지막 판세나 유권자에 대한 효과는 크지 못할 것 같다. 오히려 바이든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에너지로의 이행을 분명히 밝힌 게 펜실베이니아 석유ㆍ가스 등 기존 에너지산업 노동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2차 TV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아들 헌터가 러시아에서 350만 달러를 투자받고, 바이든도 소위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e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ㆍ중국 등 매년 1000만 달러씩 받기로 했다’고 몰아세웠지만, 바이든은 노트북을 공개한 ‘줄리아니가 러시아의 거짓 정보의 앞잡이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바이든에 대한 트럼프의 네거티브는 판의 형세나 유권자들에게 큰 효과가 없었지만 바이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탄소 제로 공약이 에너지산업 노동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0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야당은 “여권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 책임론’을 부각했다. 국감 과정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석열 총장 등의 이름도 거론됐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서 전 원장은 전파진흥원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약 1060억 원의 기금을 옵티머스에 나눠 투자했을 당시 원장을 지냈다. 서 전 원장은 “재임 당시 업무 분장상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옵티머스 투자 사실도 정부 감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학교 동문 관련 거론된 모든 분들을 제 평생 직접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당시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원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2015년 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허점이 생겼고 그것을 파고든 금융 사기”라고 규정하면서 “수탁은행·예탁결제원 등 금융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 라인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남용 본부장을 북서울본부 전문위원, 경인본부장으로 인사를 냈다”며 “솜방망이 처벌도 아닌 승진 비슷한 것인데 (서 전 원장이) 연루가 안됐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비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책임론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 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고, 다수 소액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왜 옵티머스 문제에 대해 이렇게 느슨하게 수사를 진행했을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법사위(국감)에서 얘기 한 모양”이라며 윤 총장을 거론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1000억 원대를 투자한 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야당은 은폐 의혹 제기 및 특검 도입 주장, 여당은 검찰 책임론을 부각하며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이는 정치권력의 위법한 지시에 검찰 조직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장이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휘의 적법성을 따져 일선에 재지시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이를 가로막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을 때 김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했다는 점도 들었다.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이냐”그러면서 그는 “라임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아라고 했다. 다만 “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라임 사태의 본질은 다수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줬고, 김봉현 대표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도 짚었다. 이에 그는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이게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습니다”면서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고 글을 끝맺었다. 강원 인제 출신인 박 검사장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청주지검 부장 대구지검 제2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온화하고 원리원칙적인 성품인 것으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사기꾼 말 한마디에…”탄식이날 그가 올린 글에는 1시간 만에 3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주로 “사직인사를 거둬달라”, “조금만 힘을 내달라”는 내용이었다. 한 검사장은 “형님의 진정성을 믿는다.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또다른 차장검사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본다’는 카이사르의 말이 최근처럼 절실하게 느껴진적은 없다”고 했다. 한 평검사는 “조금 더 잘 살아볼 작은 욕심에 서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 2조원을 세치 혀로 순식간에 공중분해시켜버린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은 수십만쪽의 수사기록은 휴지조각 취급하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범죄조직 취급하며, 외풍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야 할 장관께선 이에 동조해 총장과 검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다”며 “검사가 일부 정치적인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보다 정치적이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라임 사건의 본질은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김 대표가 횡령, 사기 등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며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며 수사팀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어떤 학문 분야에서 엉뚱한 분야의 사람이 결정적인 영감을 주고 발전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 1968년 23살의 낸시 웩슬러는 어머니가 헌팅턴병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체가 춤추듯 움찔거리고 끝에는 정신도 나가버리는 유전병이다. 부모 중 한 명이 환자이면 자식의 발병 확률은 50%다. 낸시와 엘리스 자매는 평생 자식을 갖지 않기로 결정했고, 낸시는 이 병의 연구에 평생을 바치기로 한다. 낸시는 72년 미시간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다. 인간의 DNA는 A·C·T·G라 이름 붙은 4개의 기호가 30억개 정도 연결되어 있다. 이 30억개는 23쌍의 염색체로 나누어져 있다. 낸시의 여정은 이 30억 길이의 띠에서 하나의 유전자를 찾는 것이었다. 백사장에서 쌀알 찾기 같은 일이다. 처음에는 헌팅턴병이 느리게 자라는 바이러스 탓인지 의심하던 수준이었다. 낸시는 환자의 뇌에서 시료를 추출해 침팬지의 뇌에 주사해 보기도 했다. 결국은 바이러스가 원인은 아니고 유전자를 찾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심리학자인 아버지 밀턴 웩슬러와 낸시는 유전병 재단을 만들어 과학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거듭했다. 뜬금없는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낸시가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지금 단계에서 누가 유용한 아이디어와 실수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주변을 들뜨게 하는 비범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DNA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탐색하기가 막연하다. DNA 내부에 마커를 설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마커는 도로의 이정표 같은 것이다. 암수가 교접하면 두 DNA가 절단되어 섞인다. 마커와 어떤 유전자 사이가 절단되면 같이 자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절단 점이 임의로 정해지므로 가까이 있을수록 같이 전해질 확률이 높다. 여러 마커를 만들어두고 헌팅턴병 환자의 DNA에서 유독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마커가 있으면 그 마커 근처에 헌팅턴 유전자가 있을 거라는 논리였다. 실패가 거듭되었다. 1983년 드디어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마커를 발견했다. 4번 염색체에 있었다. 이제 범위가 좁혀졌다. 낸시의 여정 15년 차쯤이다. 그렇다 해도 범위가 30억 크기에서 1억 정도로 좁혀진 것이니 갈 길은 멀었다. 6개의 국제 연구팀이 만들어졌다. 10년간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93년에 헌팅턴병을 일으키는 DNA 서열을 발견한다.

웩슬러는 30억 중 하나의 유전자를 찾아야 하는 헌팅턴병 연구에 평생을 바쳤는데 과학자들과의 워크숍과 10년 동안의 실패 끝에 병을 유발하는 DNA 서열을 발견했다.

책을 읽다가 ‘불복종 훈련’을 알게 됐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게 견주의 지시를 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즉 때에 따라서는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닥쳐오는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고 앞으로 가려 할 때 안내견이 견주 의향과는 다르게 멈춰 서며 꼼짝도 안 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훈련이다. 안내견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주인도 지키게 하는 그야말로 스마트 교육이다. 어떻게 개가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일까.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신규돌 훈련사에게 물어봤다. 요약하면 이렇다. 훈련사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안내견의 이름을 부르며 “가자”고 한다. 안내견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을 만든다. 훈련사가 안내견과 연결된 줄(하네스)을 툭툭 낚아채며 앞으로 가는 걸음에 제동을 건다. 그 결과로 안내견이 멈춰 서면 간식을 주고 “정말 잘했어” 등의 칭찬을 한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훈련사가 줄을 당기지 않아도 차량이 다가오면 스스로 멈춰 서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시각장애인이 상황을 보고 줄을 당길 수는 없으니 안내견이 홀로 판단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습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 안내견에겐 훈련사가 차에 살짝 부딪쳐 땅에 넘어지며 “어이쿠, 아야”라고 외치는 상황을 연출한다. 애착의 대상인 주인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본 안내견이 자신이 멈춰 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신 훈련사에 따르면 통상 안내견 훈련은 30주에 걸쳐 이뤄지는데 이 훈련은 26주 정도 지났을 때 2주 동안 실시된다. 사람으로 치면 초·중·고 뒤의 대학 과정쯤에 해당한다. 공식 이름은 ‘지적 불복종(intelligent disobedience) 훈련’이다. 그의 설명 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안내견이 “가자”는 지시를 어기는 똑똑한 불복종 행동을 보였을 때 주어지는 두 가지 보상 중 간식보다 칭찬이 교육에 더 효과적이더라는 것이다. 그는 안내견을 쓰다듬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폭풍 칭찬’을 해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한 대선과 연결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당시 수사팀장인 윤 총장은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국가적 위험과 수사기관이 진실을 감추는 데 따르는 정부의 위험을 막으려 했다.

시각장애인이 닥쳐오는 위험을 알아채지 못할 때 안내견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멈춰 서는 등의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훈련의 공식 이름은 지적 불복종 훈련이다.

영국 소시지도 대부분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영국의 소시지가 생고기를 바로 갈아 향신료와 섞어 케이싱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내며, 쪄내거나 훈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소시지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구워내는 것이 좋으며, 잘 굴려 가면서 균일하게 구워야 터지지 않는다. 컴벌랜드 소시지(Cumberland Sausage)라 불리는 가늘고 매우 긴 형태의 소시지와 스코틀랜드에서는 해기스라 불리는 순대와 유사한 소시지가 영국의 대표적인 소시지이다. 해기스소시지는 양과 송아지의 내장과 오트밀, 향신료를 섞어 양과 송아지 위장에 채워 넣어 삶아 만든다. 프랑스·벨기에앙두이(Andouille)는 고추, 후추, 마늘, 양파 등의 향신료를 넣어 매콤한 맛을 낸 프랑스식 소시지이다. 프랑스 이민자를 통해 미국의 루이지애나에 전해지고, 이후 케이준 요리에 사용되고 있다. 루이지애나의 볶음밥 요리인 ‘잠발라야’에 앙두이 소시지를 주로 사용한다. 독일개인적으로 친오빠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어서 독일에서 2주간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다녔다. 독일의 대표 음식이 소시지와 맥주로 알려져 다양한 소시지를 먹어봤는데, 어떤 소시지는 너무 간이 짜고 어떤 소시지는 이상한 향이 나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독일 사람이 즐겨 먹는 소시지는 종류만으로도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그중에 입맛에 맞는 소시지를 고르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로는 브랏부어스트(Bratwurst)가 있는데 돼지고기를 갈아서 모양을 만든 후 구워 판매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고 있는 비엔나소시지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유래했지만, 실제 빈의 특산물인 소시지는 엄지손가락만 한 굵기에 길이가 15~20㎝ 형태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훈제시켜 만든 소시지이다. 이외에 돼지, 거위 피를 첨가한 블룻부어스트(Blutwurst), 슈바츠부어스트(Schwarzwurt) 등이 있다. 독일 남부 바바리아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지역만의 독특한 하얀색의 전통 소시지인 바이쓰부어스트(Weisswurst)가 있다. 송아지 고기나 돼지고기를 잘게 다져서 굽지 않고 삶아 매우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독일 베를린의 길거리 간식으로 또 유명한 커리부어스트(Currywurst). 소시지는 케첩과 더불어 카레 가루가 뿌려진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 스프레드처럼 발라먹는 소시지로 브라운슈바이져(Braunschweiger)라는 돼지 간으로 만든 소시지가 있다.

컴벌랜드 소시지와 해기스 소시지는 영국의 대표적인 소시지인데, 영국의 소시지는 쪄내거나 훈제하지 않아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굴려 가면서 균일하게 구워야 한다.

기억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는 “나빴던 샷들은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해 내려면 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웃었다. 눈앞의 공에만 집중하는 승부사 기질 가져강 대표는 “홀은 알지만 코스는 잘 모른다”고 했다. 일단 어떤 홀에 들어가면 그 홀의 디테일까지 기억하지만 막상 다음 홀이 뭔지, 티잉그라운드가 어디인지 잘 모른다고 했다. 현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골프에 딱 맞는 뇌를 가졌다. 아시아의 유일한 남자 메이저 골프대회 챔피언인 양용은도 비슷하다. 양용은이 2000년대 초반 일본 투어에서 뛸 때다. 경기 후 한국 선수들은 함께 식사하면서 라운드 복기를 하곤 했다. 프로선수들은 모든 샷의 거리, 방향, 잔디 결 등을 세세하게, 또 빠르게 복기할 수 있다. 양용은은 그렇지 않았다. 그와 함께 일본에서 뛴 한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복기로 한 라운드를 다 돌 때 양용은은 첫 번째 그늘집 정도에 있다”고 했다. 양용은은 길게 보지 않고 한 샷 한 샷에만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전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골프에서 너무 많은 계산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골프계에서는 ‘paralysis by analysis(분석에 의한 마비)’라는 말을 쓴다. 너무 많은 생각이 몸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양용은이 타이거 우즈에게 첫 메이저 역전패의 수모를 안기고 우승한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선수라면 우즈가 다음 파 5홀에서 버디를 할 거니까 내가 여기서 먼저 버디를 꼭 해야 한다고 앞서 생각하다가 혼자 무너져버리는 일이 흔하다. 머리도 좋다. 그는 “3시간 공부하고 요트 조종 면허를 땄다. 800문항이 있는 문제지를 봐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 홀수 문제만 풀어보고 합격했다. 필요하면 고도의 몰입이 생긴다”고 했다. 그가 골프규칙을 관장하는 R&A의 레벨 2에 합격한 건 놀라운 일이다. 골프 규칙 시험은 고시처럼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강 대표는 딱 사흘 공부하고 86점을 받아 통과했다고 한다. 강 대표는 나쁜 습관이 없다. 그는 술과 담배, 커피를 안 한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술 해독 능력이 뛰어나다. 소주 한 병 먹고 음주 측정해도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그러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다면 마시지 않는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다.

미국 골프계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몸을 마비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양 씨가 한 샷 한 샷에만 집중하며 너무 많은 계산을 하는 것은 골프에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형 집행 후 시신들을 비밀리에 대방동에 묻었습니다. ” ‘실미도 부대’의 서울 도심 총격전 후 공작원 중 생존자 4명은 군사재판을 거쳐 1972년 3월 10일 사형됐다. 군은 당시 이들의 매장지를 비밀에 부쳤다. 2000년대 들어 실미도 부대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사형당한 공작원 4명의 암매장지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형당한 공작원 4명의 암매장지를 밝히기 위해 당시 공군본부 검찰부장으로 사형에 관여한 김중권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최근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군 검찰부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정당 국회의원과 21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공작원 4명을 사형한 뒤 어디에 묻었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지금까지는 보안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요.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장지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이었습니다. 매장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도 받고 비밀 유지도 시키기 위해 대방동사무소를 2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클로즈업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매장지를 대방동으로 정한 이유는 공작원 4명의 당시 주소가 공군본부 소재지(대방동)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매장 지점 등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김 전 검찰부장의 증언에 앞서 국방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2325전대 뒷산 등)와 경기 고양시 벽제시립묘지를 유력한 암매장지로 지목하고 발굴 활동을 벌였지만 허사였다. 현재 국방부는 “벽제시립묘지에 묻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립 묘지에 묻혔던 시신이 홍수에 의해 유실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벽제시립묘지는 1971년 8월 23일 서울 총격전 사태 당일 숨진 공작원 20명의 유해가 발굴된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김 전 검찰부장이 제3의 장소인 서울 대방동을 암매장지로 지목하면서 관련 조사와 발굴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사형 대신 베트남전 제안하며 상고 포기시켜”김 전 검찰부장은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을 더 내놓았다. 공작원 4명이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했지만, “상고를 안 하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것으로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식의 회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공작원들은 사형을 선고받고도 상고를 포기했다.

실미도 부대의 사형에 관여한 김 전 비서실장은 인터뷰에서 군이 비밀로 해왔던 공작원 4명의 매장지를 대방동이라고 밝혔다.

부모 찬스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부모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다. 70년 전인 1950년 발발한 6·25전쟁에서 한국민의 자유와 자신들의 명예를 함께 지킨 유엔군 장군들의 아들 이야기다. 당시 국군과 미군, 영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비상한 각오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공세를 필사적으로 막아 정전을 이뤘다. 중국, 한반도 첫 전투일 10월 25일 기념 한국에선 기습 남침을 당한 1950년 6월 25일을 주로 기리지만, 북한에선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을 승전기념일로, 중국에선 한반도 북부에 잠입해 첫 기습을 가했던 10월 25일을 항미원조 의용군 기념일로 각각 기념한다. 서로 전쟁을 보는 성격이 다름을 잘 보여주는 기념일 선정이다. 6·25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은 올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부산을 눈앞에 두고 낙동강에서 돌아서야 했던 노병들의 피눈물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자국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조선, 즉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 전쟁이라고 부르는 6·25에 대해 “정의와 평화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9일 열린 관련 전시회를 둘러본 뒤 한 발언이다. 명백한 침략의 역사를 정치적으로 미화하고 왜곡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전쟁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항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중국, 6·25 참전에 반성도 사과도 없어 중국과 6·25전쟁의 연결고리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년)이다. 마오는 6·25전쟁 전에 팔로군(중국 공산당의 군대) 소속 조선인들을 귀국시켜 조선인민군(북한군)에 입대하게 했다. 팔로군의 조선인 부대는 조선인민군 4사단과 6사단으로 재편됐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남침과 서울 점령의 선봉을 맡았다. 중국 혁명에 참여했던 최용건은 6·25전쟁 발발 당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겸 민족보위상이었다. 펑더화이의 부관으로 팔로군 포병 사령관을 지낸 김무정도 조선인민군의 핵심으로 평양방어 사령관을 맡았다. 6·25 발발에는 중국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마오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김일성이 위기에 처하자 펑더화이(彭德懷·1898~1974년)를 사령원(총사령관)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의용군)을 파병해 그를 살렸다. 인민지원군은 중국 공산당의 정규군인 인민해방군 부대를 이름만 바꿔 파병한 것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조금이라도 회피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명칭이다.

중국에서 1950년 항미원조의용군을 파병해 북한을 지원했던 한국전쟁에 대해 시 주석은 정의와 평화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 미국 보건당국 수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를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코로나19 현황을 추적하는 코비드트랙킹프로젝트(CTP)에 따르면 이날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8만 3010명이었다. 본격적인 감염이 시작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차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7월 17일,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6842명까지 올랐는데 그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1차 유행 당시에는 하루 3만 4383명(4월 10일)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됐다. 이날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CNN에 출연해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다 앵커로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최초 확진자가 같은 날짜에 발생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았다. 에이자 장관은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례"라며 "그들은 대형교회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났고, 그러자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해 교회를 봉쇄한 뒤 교회에 있던 사람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강한 봉쇄가 그들의 문화나 법적 맥락에는 들어맞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군 의료진이 지원을 나간 적은 있지만, 군대가 직접 통제나 체포에 나선 적은 없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병 초기 국산 진단검사 키트의 빠른 승인, 감염자 추적과 알림 시스템, 마스크 공급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은 것과는 다른 분석이었다. 최근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는 이야기는 종종 나왔다. 21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같은 시기에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한국의 인구당 사망률은 미국의 1.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22일 한국을 비롯한 일본·호주·독일·캐나다·프랑스 등 6개국처럼 코로나19에 대응했으면 미국에서 최소 13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거란 컬럼비아대 국가재난대비센터(NCDP)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CTP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 21만57 61명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 에이자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경찰력과 군대를 이용해 감염이 일어난 교회 관련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발언했다.

플로리다 → 노스캐롤라이나 → 오하이오 → 위스콘신 → 워싱턴DC.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루 동선이다. 이번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경합주 가운데 4곳을 하루에 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분서주하는 사이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에 머물렀다. 두 후보의 유세 동선은 양당이 두 후보가 처한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날 기준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8. 1%포인트 앞서고 있다. 추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양새지만, 유세 전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도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 근처 팜비치 공공 도서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 직후 기자들에게 "나는 트럼프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플로리다로 주소를 옮겼다. 플로리다는 주요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29명)이 걸려 있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으로 꼽힌다. 전날에도 이곳에서 두 차례나 유세했다. 투표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을 타고 북진했다. 오후 1시 노스캐롤라이나, 오후 5시 오하이오, 오후 9시 위스콘신에서 각각 1시간 이상 연설했다.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이날 하루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은 시간만 3시간 24분이다. 이날 오전 27도였던 플로리다에서 출발해 위스콘신에서 연설을 마칠 때쯤 기온은 영상 2도로 떨어졌다. 겨울 코트에 장갑까지 낀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이러다 우리 모두 얼어 죽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세 곳 유세 모두 수천 명이 참석했으며,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서 연설을 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두 곳에서 드라이브인 방식 유세를 하며 하루를 온전히 이곳에 투자했다. 각 유세장에는 차량 수십 대가 모였다. 무대 위 바이든 후보는 "차로 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 거리가 싫지만, 여러분 안전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슈퍼 전파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경합 주 가운데 4곳을 돌며 동분서주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8.1% 포인트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에 머물렀다.

글로벌 G2가 각자 중대한(critical)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11월3일 대통령 선거 직전 미자막 주를 맞는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26일 중앙위원회(19기5차)를 열고 14차5개년(2021~25년) 경제계획을 구체화한다. 중국 공산당은 해마다 한 차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국가의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29일까지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내년 이후 5년간 경제계획의 핵심은 ‘쌍순환 전략’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올해 5월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수출-내수의 쌍두마차 전략중앙위원회는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등 정치 의제와 함께 쌍순환 전략의 구체 계획도 확정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3월 이후에나 중앙위원회 결과가 공개된다. 쌍순환 전략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기존 순환 고리와 내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순환 고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를 운용한다는 전략이다. 개념 자체는 새롭지 않다. ‘양적 완화(QE)의 아버지인 전 영국 사우샘프턴대 리하르트 베르너 교수(경제학)는 최근 기자와 문자 교환에서“신흥 강국이 수출주도로 경제를 키우다 기존 강자와 충돌하면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은 직후 내수 강화 쪽으로 선회했다. 한 세대 정도 세월이 흐른 뒤 이번엔 중국이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도 30여년 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맞서 수출 주도 전략에서 벗어나 내부에서 발전 동력을 모색한다. 내년 이후 성장 목표는 4~5% 선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과학 연구와 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 자립하는 것이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5G, 양자컴퓨터 등과 관련한 기술 투자가 15차 5개년 세부 계획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 지원과 인재 육성 등 정책적 지원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 마디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신이다. 하지만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는 시기에 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30여년 전 일본도 내수로 전환한 이후 성장률 하락을 겪어야 했다. 중앙위원회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는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 타임스 등은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성장목표가 4∼5%에 그칠 전망이다.

중앙위원회는 기존 순환고리와 내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순환 고리가 잘 돌아가도록 경제를 운용하는 쌍순환 전략의 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

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하지만 한때 8%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격차는 대선 막바지로 가면서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1%p 이내의 초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시에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는데 트럼프가 이길 수 있겠냐"고 묻자, 대답 대신 주변의 지지자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여러분, 미국 언론을 믿는 분 있습니까?" . 그러자 여기저기서 "가짜뉴스", "안 믿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힐러리 클린턴의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졌다. "4년 전 미국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 개표함이 열렸을 때 언론들은 이렇게 썼다. 선거 직전 클린턴 후보가 1. 9%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트럼프가 0. 7%포인트(4만4292표 차) 차로 승리했다. 당시 개표 현황을 전하던 블룸버그TV에선 "오늘 밤 가장 충격적인 결과"라는 논평이 나왔다. 20여년간 민주당이 지켜온 표밭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이곳에선 줄곧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방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이 늘 하던 대로 필라델피아 같은 도심 지역의 '집토끼'만 관리하고 외곽지역은 거의 찾지 않았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선거 당일 '샤이 트럼프'들이 나선 것도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린 것도 클린턴 패배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 바이든은 전략을 바꿨다.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서부지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1차 TV토론을 마친 뒤엔 일부러 기차를 타고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나눠 이 지역을 훑고 지나갔다. 21일 지원전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첫 유세 장소로 택한 곳도 펜실베이니아였다. 바이든 후보는 24일에도 부부가 함께 펜실베이니아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맞대응에 나섰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 지역 중심 산업인 석유 시추산업을 없앨 거라고 경고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바이든 측에선 즉각 "신규 시추를 막겠다는 것이지, 기존 산업까지 없애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항상 그랬듯 선거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끝난다. "마이클 누터 필라델피아 시장이 폴리티코에 한 이야기다.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후보들이 하던 대로 외곽지역은 찾지 않은 채 도심 지역의 집토끼만 관리했고 서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 지지층이 발길을 돌린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3월 ‘뉴푸르지오’를 론칭한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만의 스마트홈 기술과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스마트홈의 개념을 스마트 단지로 확장해 뉴푸르지오의 ‘Be Smart’ 프리미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의 스마트 시스템은 공기질 관리 시스템인 5ZCS, 첨단 보안시스템인 5ZSS, 스마트한 생활 환경을 지원하는 스마트 푸르지오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깨끗한 공기, 안전, 편의와 실용성까지 챙기며, 코로나19가 점령한 불안한 일상과 집콕 생활을 강제당하고 있는 요즘 수요자의 입맛에 꼭 맞는 라이프 프리미엄을 지속해서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단지 내의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시스템화하고, 단지 외부에서부터 세대 내부까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단계적 맞춤 기술인 5ZCS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5ZCS는 단지를 5개의 ‘존’으로 구분해 입주민의 동선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옥외 공용부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 단지 내의 공기질 정보를 월패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밖에서도 집 안 환경 제어 자유자재대림산업은 ‘구글 어시스턴트’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동해 온 집안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을 도입했다. 입주민은 스마트폰이나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기능을 간단하게 말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세대 내 조명, 난방,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은 바로 활용 가능하다. 대림은 앞으로 엘리베이터 호출, 방범, 에너지 사용량 조회 기능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혹은 음성인식 스피커인 ‘구글 홈’에 원하는 내용을 말하면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현재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 1만 여개 이상의 IoT 제품을 음성명령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주택분야의 스마트기술 브랜드인 `아이큐텍(AiQ TECH)`을 론칭한 바 있다. ‘아이큐텍’은 인공지능 기술인 AI의 ‘Ai’ 그리고 지능지수인 IQ와 감성지수인 EQ의 ‘Q’가 더해져 ‘고객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적이고 감성적인 스마트기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마트기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아이큐텍’에 담았다.

대우건설은 자사 브랜드만의 스마트홈 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기질 관리 시스템과 첨단 보안시스템, 스마트 푸르지오 플랫폼이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다보니 공감이 가던데요. ” 22일 개봉한 영화 ‘종이꽃’에서 홀로 억척스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을 연기한 배우 유진(39)은 이렇게 말했다. 스크린 속에서 K팝 걸그룹 시대를 연 SES의 ‘요정’은 더이상 없다. 그녀가 연기한 은숙은 건물미화원 일자리를 잃자 대걸레를 들고 사무실로 쳐들어가는가 하면, 돈을 아끼기 위해 공짜 칼국수를 제공하는 허름한 식당에 딸을 데리고 가야 하는 ‘밑바닥’ 여성이다. 또한 깊은 아픔을 지녔으면서도 옆집에 사는 윤성길(안성기)ㆍ윤지혁(김혜성) 부자에게 삶의 의지를 다시 북돋워 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저예산영화인 이 작품은 ‘제53회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외국어영화상에 해당되는 백금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유진에게는 2009년 공포영화 ‘요가학원’ 이후 두 번째로 주연을 맡은 스크린 나들이다. 21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유진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데뷔 직후부터 화려한 길을 걸어왔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의 삶을 연기한다는 것이 어렵진 않았나. =배우가 모든 삶을 다 경험해볼 수는 없지 않나.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유년 시절엔 공동화장실을 써야할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 물론 영화 속 은숙처럼 가정폭력에 노출된다든지 했던 것은 아니지만, 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딸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아야 하는 은숙이라는 캐릭터가 100% 이해가 됐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싱글맘이고, 얼굴엔 칼자국도 있는 여성인데 아름답게 보인다. =은숙의 처지를 나타내기 위해 화장도 하지 않고, 밑바닥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조금은 아쉽다. -특별출연 등으로 잠깐 나온 것 외엔 11년 만에 영화에 출연했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시나리오가 재미있었다. 내가 읽어보고 재미가 없으면 못 한다. 캐릭터도 좋았고 시나리오도 좋았다. 무거운 주제를 밝게 풀어가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거기에다가 안성기 선배님도 출연하신다고 하니 무조건 해야 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를 찍고 싶은 욕구가 컸다. 단역이라도 하고 싶었던 게 솔직한 마음이다. -함께 연기해 본 안성기라는 배우는 어떤 배우였나 =빈말이 아니라 최고의 배우다. 연기는 내가 감히 논하기 어렵다.

저예산 영화인 종이꽃은 제53회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백금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인재에 대한 욕심이 유별났다. 삼성의 성공이 곧 사람에 달렸다는 것이 이건희 회장의 믿음이었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른바 ‘천재 경영론’에 입각, 학연이나 지연 같은 연줄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에 공을 들였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발표한 후 대졸 여성 공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듬해 ‘열린 인사개혁안’을 통해 성차별 및 월급차별을 없앴으며, 1995년에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학력ㆍ성별을 배제한 열린채용을 도입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 실험을 통해 걸출한 ‘삼성맨’들이 배출됐고, 이들은 정ㆍ재계로 퍼져나갔다. ‘고졸 여직원’이 임원 되고 여당 최고위원까지 ‘고졸신화’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키워낸 대표적인 여성 인재다. 양 의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1985년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했다. 처음에는 도면을 만드는 단순 작업을 수행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메모리사업부 SRAM 설계팀 책임연구원이 됐다. 이후 사내대학에서 반도체공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2008년엔 성균관대에서 전기전자컴퓨터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 삼성전자 최초의 상고 출신 여성 임원(상무)에 올랐고, 2016년 정계에 진출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1997년 유일한 자서전인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에서도 여성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도 여성에게 취업 문호를 활짝 열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비해 줘야 한다”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당사자가 겪게 될 좌절감은 차치하고라도 기업의 기회 손실은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지난 26일 이건희 회장의 빈소를 찾은 양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손톱만 한 반도체 위에 세계를 품으신 세계인이었고 미래를 개척한 미래인이었다”면서 “늘 보잘것없는 제게, 배움이 짧은 제게 ‘거지 근성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라고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황창규 전 KT 회장ㆍ이근면 전 인사처장도 ‘삼성맨’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의 주역이자 ‘황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창규 전 KT 회장도 대표적인 이건희 회장 사람이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대 책임연구원, 인텔사 자문을 거쳐 1989년 삼성전자에 합류했다.

고 이 삼성전자 회장은 천재 경영론에 입각하여 인재 선발에 욕심이 유별났으며 열린 인사 개혁안을 통해 월급 차별 및 성차별을 없애고 성별·학력을 배제한 열린 채용을 도입했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성공률 98%는 자랑이 아니라 오명이다. ‘도전적 실패’를 성과로 인정하고 포상하겠다. 임기 중 미지의 영역, 답이 없는 연구, 세계 최초 연구를 시도해 보겠다. 윤석진(6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27일 서울 홍릉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포부를 밝혔다. 도전적 연구에 뛰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연구의 수월성을 향상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국가 R&D 과제 수는 지난해 기준 6만개 이상으로, 성공률이 98%에 달한다. 그러나 이 성과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고질병으로 꼽힌다. 이 수치는 연구자들이 정부가 보장하는 단기 과제에만 집중하고 스스로 도전을 주저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윤 원장의 목표는 이런 문화를 쇄신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도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면 상과 격려를 받는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일명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다. 최초 비(比) 서울대, 최초 국내파 원장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윤 원장은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ㆍ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파’다. 1988년 KIST에 입사한 뒤 연구기획조정본부장ㆍ융합연구정책센터장ㆍ부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연구 실적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꼽힌다. 임명 당시 첫 비(非)서울대, 첫 국내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196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54년 만에 국내에서 박사까지 마친 ‘토종’ 원장이 나온 것이다. 이전 원장들은 모두 미국 등 해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국내 과학ㆍ기술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박사 중 일부는 연구 실적에 있어 해외 대학 출신 박사들을 앞서고 있다는 게 윤 원장의 설명이다. 윤 원장은 “KIST 연구원 선발 때 정량적 성과로만 평가하면 국내파가 훨씬 점수가 높다”며 “이대로 하면 오히려 국내파가 70~8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토종 박사들이 연구 실적은 뛰어나지만, 거대한 질문이나 미래에 대한 통찰은 약한 편”이라며 “개인적으로 보면 국내파와 해외파가 절반씩 구성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줄 세우기 하지 않겠다"윤 원장은 국내에서 도전적 연구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배경에 정량적 ‘줄 세우기’가 있다고 봤다.

윤 KIST 원장은 취임식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국가 R&D 과제의 성공률이 98%에 달하지만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쇄신하는 그랜드 챌린지 정착을 목표했다.

2022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전력공과대학, 한전공대)의 파격적인 입학 전형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입시에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계획인데 자칫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당락의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엄빠(엄마·아빠) 찬스'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공대 초대 총장 후보자인 윤의준 대학설립추진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설립 준비 진행 상황과 학생 선발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날 윤 위원장은 "학생 선발에 있어 수능은 변별력이 없다"며 "기존 관행을 깨는 입시 준비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합숙을 통한 심층 면접과 비계량 평가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수능·내신 성적을 지양하고, 대신 2박3일 합숙캠프를 통한 몰입형 심층 면접, 연구 경험이나 계획을 바탕으로 한 비계량 평가 등을 통해 연구와 창업에 잠재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선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학전형 계획은 내년 5월쯤 공개할 예정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전남에 세계적인 에너지특화 대학을 세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나주혁신도시에 설립될 예정으로, 부영그룹으로부터 40만㎡ 규모 부지를 기증받았다. 학생 규모는 학부생 600명, 대학원생 400명 등 총 1000명으로 에너지공학 단일학부로 개설된다. 한전공대 관계자는 "강의를 없애는 대신 팀별 과제를 통해 교수와 학생간 일대일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있다"며 "주입식 학습에 익숙한 학생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등록금을 내지만 장학금과 교육지원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학비가 무료다. 한전공대는 대학 편제가 완성되는 2025년까지 설립 비용 6210억원, 운영비 2079억원 등 총 82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대학 측의 학생 선발 계획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이 시민단체 관계자가 학생 선발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던 것과 유사한 반응이다.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대선 공약으로 전남에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의 파격적인 학생 선발 계획이 엄빠 찬스 우려로 공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시기는)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을 이용해서 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9월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DSR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8월(4조705억원), 9월(2조1121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신용대출 급증 원인으로 '영끌', '빚투' 등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꼽혔다. 다만 이달 들어 신용대출 증가폭이 줄어들며 변수가 생겼다. 금융당국은 10월 시중은행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2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DSR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돈 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안정세를 보이며, 당장 DSR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때만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만약 DSR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겨냥한 핀셋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은 위원장은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액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 지 모르지 않냐”며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DSR 규제 강화 방안도 규제 적용 대상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DSR 규제 적용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주로 부동산 규제와 연결돼 있다. 규제비율을 40%에서 30%로 일률적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은 위원장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며 “자금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투기적 수요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급증으로 정부는 DSR 규제 강화를 시사했으나 다시 증가폭이 줄어들며 소상공인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금융위원장이 정해진 시기는 없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 35조 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 환경권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경권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가 원고가 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권 보장을 위한 행정 구제 수단의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선진국 가운데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중국에서도 민사소송법과 환경보호법에 환경단체 소송을 규정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연 파괴하라고 정부에 권력 맡긴 적 없어"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오레곤대학 법학과 메리 우드 교수(환경과 자연자원 법률 센터장)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크리스티안 칼리스 교수 등이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참여했다. 우드 교수는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이란 주제 발표에서 '공공 신탁(信託, trust)의 원칙'을 설명했고,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기후 소송을 언급했다. 기후 소송은 정부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충분하고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우드 교수는 "공공 신탁의 원칙이란 사람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라며 "시민이 정부에 권력을 부여할 때는 정부가 시민의 생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천연자원, 자연을 파괴하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21명의 청소년이 시작한 미국의 대기 신탁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인데,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월 법원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젊은이들이 안정된 기후를 누릴 기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큰 승리"라고 지적했다. "환경권 개선 위해 보완 필요"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전 법무부 장관)는 이날 행사에서 "환경권이 헌법에 도입된 이후 72개의 환경법률이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환경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구 공동체와 인간을 위한 환경권 제안'을 발표했다. 강 대표는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보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를 제안했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국가 목표로 삼아 헌법에 천명할 것 ▶정부는 법률로써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할 것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복원할 것 ▶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할 것 ▶법과 문화에 지구 공동체의 실재성과 가치를 반영할 것 등이다.

우드 교수는 시민이 정부에 권력을 부여할 때는 천연자원, 자연을 파괴하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니며 젊은이들이 안정된 기후를 누릴 기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승리라고 지적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이 또다시 미뤄졌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더해, 최종 판결 연기가 누구한테 더 유리한 건지를 따지는 두 회사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당초 이날로 예정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오는 12월10일 내리겠다고 공지했다. 판결 대상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하 LG)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공정기술 등을 빼내갔다며 SK이노베이션(이하 SK)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다. 최종 판결은 이달 5일에서 26일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이번에 다시 조정되면서 총 67일 미뤄졌다. ITC측은 연기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ITC가 미국 내 상황 탓에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관측한다. LG는 미시간주 홀랜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중이고,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약 2조4000억원을 들여 제너럴모터스(GM)와 배터리 합작공장을 짓고 있다. SK역시 3조원 가까이 투자해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 두 곳을 설립중이다. 만약 SK가 최종 패소하면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미국에 들여올 수 없고 미국 사업이 어려워진다. 공장 중단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의 피해 등 경제적 파장이 간단치 않다. 당장 테네시주에 생산 공장이 있는 폴크스바겐은 2022년, 오하이오주에 공장이 있는 포드는 2023년부터 기존 LG배터리와 함께 SK배터리도 공급받기로 돼 있다. SK가 미국사업을 접게 되면 배터리 수급 차질로 북미 전기차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1월3일 미국 대선도 변수다. 오하이오주와 조지아주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경합주다.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는 ‘이곳을 뺏는 자가 이긴다’고 하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로 일자리 증감에 매우 민감하다. 모두 LG와 SK의 공장이 있는 곳들로, ITC가 대선을 앞두고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ITC가 SK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미국의 이익에 피해가 덜한 쪽으로 처분을 내리거나 ▶미국 수입 금지 등 치명적인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규제 처분을 내리되 수 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LG가 SK를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핵심공정기술 등을 빼내갔다며 소송을 하였는데 소송의 최종판결이 또 미뤄지며 일부는 ITC가 미국 상황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555조8000억 규모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10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다"며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다"라며 국민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또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 가속화…선도국가 도약 발판"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 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 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자체개발 성공시킬 것"문 대통령은 2021년을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 투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또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다"며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렸다고 했다.

정부가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했다가 이번에 재개한다. 다음 달 1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보류한 숙박 ·여행 ·외식 분야의 소비 할인권 지원사업을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한다”며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며 확충된 방역과 의료역량을 통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한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그동안 철저한 방역관리를 기반으로 큰 문제 없이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이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행의 경우 1112개 상품에 30% 할인을 적용한다. 다음 달 4일부터는 3만~4만 원의 숙박 할인권을 100만명에게 제공한다. 외식은 세 차례 외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4회차에 1만 원을 지원하는 캠페인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오는 30일 농촌관광 상품, 다음 달 4일 유원시설 이용 할인도 재개할 예정이다. 단, 모든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운영한다. 때문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중대본은 가을 여행 주간을 취소하는 대신 안전 여행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하고 특정 관광지에 여행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28일부터 여행 예보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오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 관광지 특별방역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2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자체·지역관광협회와 합동으로 방역 점검을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수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숙소, 관광시설, 식당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할인권을 지원하는 걸 걱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하지만 관광, 외식업계가 더욱 철저하게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숙박과 여행, 외식 분야의 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

백신 불신에 전염병 창궐하는 필리핀의 길 가려고 하나“백신의 안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대응방식이 혼란을 키웠다. 이대로 가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를 무너뜨려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뎅기열에서부터 홍역과 소아마비 등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필리핀의 비극이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 ”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줄을 이으면서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속도 조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빠뜨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걱정 하나가 있다. 백신 자체의 부작용보다는 신뢰 잃은 정부가 불러올 공중보건의 위기다. 쉽게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을 못 믿어 아무도 맞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 대응에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백신 신뢰도가 높아 백신 접종률 역시 매년 최고 수준을 유지해온 한국에서 왜 이런 우려가 터져 나오는 걸까. 적잖은 전문가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설화(舌禍)에 가까운 미숙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답을 찾는다. 질병관리본부 출신인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김영택 교수는 “백신에 대한 높은 신뢰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자산”이라며 “최근의 일부 미숙한 대응이 이런 자산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독감 예방접종 후 7일 이내에 사망한 수는 지난해 1500여 명 정도로 추정한다. 예방접종과 관련 없는 사망자 숫자다. ” 부검 후 보건 당국이 자살로 규정짓긴 했지만 접종 이틀 만에 건강한 고교생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독감 백신 공포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에 나서 이런 생경하고도 놀라운 숫자를 내놓았다. 앞서 22일엔 국감에 출석해 “독감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이 사망하기 때문에 고령의 고위험군은 접종하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의 잇따른 고령자 사망이 백신과 무관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위험이 더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숫자였지만 이 발언의 후폭풍은 컸다. 방역 당국 수장의 입에서 15명, 30명도 아니고 수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망자 수가 툭 튀어나오자 불안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뢰 잃은 정부가 불러올 공중보건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조류의 진입을 막겠다며 한강 다리 교각에 설치한 그물망에 비둘기가 산 채로 갇혀 죽는 일이 반복하고 있다. 공사와 서울시는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이라 구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윤모(36)씨가 그물망에 갇힌 비둘기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비둘기가 갇힌 장소는 한강 공원 입구에 있는 마포구 양화진 주차장 한강 다리 교각. 사진 속 비둘기 두 마리는 그물망에 다리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공사 측에 따르면 그물망은 지난 16일 설치한 '비둘기 방조망(防鳥網)'이다. 조류 배설물로 교각이 부식될 것을 우려해 설치했다. 아이를 데리고 한강 공원 산책을 나온 윤씨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곳에서 비둘기가 산 채로 죽어가고 있었다"며 "눈에 잘 띄는 곳이라 보기 거슬렸다"고 말했다. "유해동물이라…"윤씨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119구조대, 서울교통공사에 "비둘기를 구해달라"고 신고했다. 다산 콜센터 측은 "그물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 자산"이라며 "비둘기는 유해동물로 지정돼 도와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119에도 신고했지만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보겠다"면서도 "유해동물인 비둘기 구조에는 사다리차를 꺼내오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책을 마친 윤씨가 2시간 뒤 돌아왔지만, 비둘기는 그대로 그물망에 갇혀있었다. 그물을 설치한 공사 측도 "유해동물은 구조할 수 없다"며 "다만 그물망에 있는 비둘기 사체 등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씨는 "살아있는 비둘기를 구조했다고 해 사진을 요청했지만 (사진을 보내주지 않아) 시체만 치우는 상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 비둘기 두 마리가 이 방조망에 갇혀있었다. 비둘기를 바라보던 마포구 합정동 주민 이모(50대·여성)씨는 "요즘 그물에 걸려있는 비둘기가 늘 보인다"며 "아마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비둘기 사체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처한 동물 구조해야"환경부는 2009년 악취·배설물 등으로 시민과 건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비둘기가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신고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조류 배설물로 인한 교각 부식을 우려해 설치한 비둘기 방조망에 비둘기가 갇혀 죽자 윤 모씨가 신고했고 서울시와 공사는 유해 동물이라서 구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눈길이 가고, 스스로를 ‘집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꼭 귀를 기울여봐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반려인 능력 시험 이야기다. 지난해 첫 시행 돼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반려인 능력 시험’이 올해도 치러진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다. 반려견 외에도 반려묘 부문이 추가됐다. 나도 한번 시험을 쳐볼까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 문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반려견 ‘마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반려견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행동이다. 2. 자신의 흔적을 남겨 영역표시를 하기 위한 행동이다. 3. 암컷 강아지가 ‘마킹’을 할 때 한쪽 다리를 드는 건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4. 반려견들은 ‘마킹’ 행위를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문제를 보고 일단 ‘마킹’에서 멈칫했다면 응시를 재고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마킹(반려견이 소변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는 행동)이 어려웠다면 지난해 기출문제는 어떤가. 다시 한번 풀어보자. 다음 중 ‘꼬리 쫓기’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자연스러운 호기심 2. 강박적 행동 양상 3. 반려인의 관심 유발 4. 배고픔의 표현 5. 외부 기생충 등 외부 요인 세상에 이런 시험이?…반려인도 점수 받자 이것쯤이야 싶은 마음이 든다면 충분한 응시 자격을 갖췄다. 물론, 시험은 무료다. (참고로 정답은 첫 문제부터 3번, 4번) 서울시는 오는 14~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제2회 반려인 능력 시험을 실시한다. 응시 가능 인원은 5000명이다. 14일엔 반려견 부문(3000명)을, 15일엔 반려묘 부문(2000명) 시험이 치러진다. 응시자에겐 응시확인증이 나오며, 성적표도 받을 수 있다. 시험을 잘 본 '성적 우수자' 50명에겐 상품도 제공된다. 웃고 지나갈 ‘이색시험’으로 치부해선 곤란하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 해마루동물병원, 바우라움 서울숲의 도움으로 문제가 출제되니 간단히 봐선 안 된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동물등록부터 산책, 미용 방법과 같은 일반상식,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현행법까지 4대 영역에 걸쳐 50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험은 온라인 신청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응시 가능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내준다. 컴퓨터나 모바일로 응시가 가능하며 성적표는 11월 넷째 주에 개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시행 후 화제를 모았던 반려인 능력 시험 제2회를 실시하면서 반려묘 부문이 추가되었으며 응시자에게는 응시확인증과 성적표가 나오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상품도 제공된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기구인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의협은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국시 문제 선그은 복지부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국시 문제를 의정협의 선결 요건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정협의에 앞서 의사 국시 문제부터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면서 28일까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강 차관의 발언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다. 의사 국시 재응시는 지난 8월 ‘의료파업’의 부산물이다. 파업 동참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국시 보이콧으로 선배 의사들에게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지난달 4일 여당-보건복지부-의협간 집단휴진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500명도 안되는 응시인원 결국 500명도 되지 않는 희망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국시가 치러치고 있다. 올해 국시 응시 대상자(3172명)의 반의 반도 안되는 규모다. 국시는 오는 11월까지 분산 시행된다.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 마감(지난달 6일 자정)을 넘긴 지난달 24일에서야 ‘응시’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의료계가 의정 협의체 선결 요건으로 국시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강 차관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은 이미 서로 합의가 됐다”며 “의사 국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한 논의내용은 의료파업을 불러왔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이다. 의협,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9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의협과 정부는 현재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벌이고 있는 단계다. 실무협약 와중에 불참할 뜻을 밝힌 것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의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뜻을 물어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를 선결 요건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의협은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첫 창립기념일(11월 1일, 51주년)을 맞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 기록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66조 9642억원, 영업이익 12조 3533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 58. 5% 증가했다. 특히 매출은 2017년 4분기에 올린 분기 매출 최대치(65조 9800억원) 기록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슈퍼호황기’에 기록했던 것과 비슷한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2018년 4분기(10조8000억원) 이후 7분기 만이다. 그해 3분기에는 17조 57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7~2018년은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들의 서버 증설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펜트업(보복) 수요가 나타나면서 모바일과 가전 판매가 늘어났고, 중국의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부문에서 반사이익을 누린 것도 도움이 됐다. 반도체 선방에 스마트폰·가전 판매 증가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부문의 선전이 눈에 띈다. 반도체 부문은 매출 18조 8000억원, 영업이익 5조 54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81. 64% 증가한 수치다.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3분기에 내림세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모바일·PC 수요 증가로 판매량이 늘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퀄컴 등 신규 수주가 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도 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화웨이가 재고확보를 위해 D램과 낸드 등 반도체 긴급주문을 늘린 것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냈다. IM(스마트폰) 부문은 매출 30조 4900억원, 영업이익 4조 4500억원을 달성해 13분기 만에 처음으로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넘겼다. 3분기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20와 폴더블폰인 갤럭시Z폴드2 등 잇따른 플래그십 출시와 중저가 모델 수요 회복으로 전분기 대비 스마트폰 판매가 대폭 늘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 휴대폰 판매량은 8800만 대”라고 공개했는데 이는 종전 시장 전망치(8200만 대)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매출 14조 90억원에 1조 56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첫 창립기념일을 맞는 삼성전자가 66조 964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 매출은 분기 매출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미국 대선전에서 타격을 입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의 코로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대선을 좌우할 경합주에서 막판 추격세를 보여주면서다. 선거 정보 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대선을 엿새 앞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6개 경합주 중 4곳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잃어버린 지지율을 만회하거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수치다. RCP가 지난 14일 발표했던 노스캐롤라이나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바이든 지지율은 48. 9%, 트럼프는 45. 6%였다. 2주 후인 28일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0. 7%포인트로 줄었다. 사실상 동률이다. 이날 플로리다에서 두 후보 지지율은 각각 48%로 같았다. 애리조나는 2. 2% 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북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에서 격차는 3. 8%포인트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오차 범위 안에서 뒤쫓고 있다. 6대 경합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 두 곳 정도만 바이든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막판 뒷심은 지지층 결집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트럼프는 유세를 재개한 지난 12일 이후 2주간 34곳을 찾아 군중 유세를 벌였다. ‘안전한 유세’를 강조하는 바이든이 같은 기간 14곳을 다녔던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 자신의 강점인 현장 유세로 세를 과시해 따라붙는 전략이다. 지난 27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유세의 경우 지지자 2만5000여 명이 몰렸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전략은 어디든지 빨리 많이 가서 유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들 유세장에서 ‘노 마스크’ 유세를 하면서 지지층에게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는가”라고 반복해서 주입 중이다. 코로나19 경제 봉쇄에 따른 피로감이 축적된 지지층들의 정서와 맞아떨어지는 메시지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의 메시지는 지지층에겐 바이든의 방역 메시지보다 신선하고 설득력 있어 막판 추격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그간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큰 공격 소재로 삼아왔던 바이든의 모범생 유세는 코로나 확산 국면에선 오프라인 세몰이에서 제약이 되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유세를 ‘무책임한 캠페인’으로 비난하며 선거자금을 대거 TV와 온라인 광고에 투입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노 마스크 유세를 무책임한 캠페인이라고 비난했다.

영화같았던 납치범들의 계획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조선족까지 동원한 치밀한 범죄였지만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살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9일 고교동창의 호화로운 생활이 게시된 인스타그램을 보고 조선족까지 동원해 돈을 뜯어내고 납치를 시도한 30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주범 2명인 A와 B씨를 포함해 6명의 피고인은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중 주범 2명에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피고인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피해자의 외제차와 고가의 물건을 보고 이 범행을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스타그램 외제차 보고 범행 결심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과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고교동창 C씨(피해자 아님)의 인스타그램을 봤다. 거기엔 외제차와 고가의 물품 등 호화로운 생활이 올라와 있었다. 이들은 아직 C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돈을 번다고 생각했다. A와 B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B씨는 A씨에게 "나는 중국 사람들을 섭외할테니 너는 C씨의 집과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파악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익금의 50%를 범행에 가담한 조선족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50%를 범죄에 동참한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각각 3분의 1씩 나눠갖기로 했다. 이들은 C씨를 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다 C씨가 피해자이자 역시 자신들의 고교 동창인 D씨와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D씨의 인스타그램에도 외제차와 고가의 물건 등이 게시돼 있었다. 범인들은 과거 친분이 있는 C씨보다 동창이지만 친분이 없는 D씨가 더 위험성이 적은 사냥감이라 생각해 범행 대상을 바꿨다. 그리곤 D씨를 미행하며 완벽한 날을 기다렸다. 4분간의 사투,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했다 한달간에 준비 끝에 디데이가 왔다. 이들은 피해자인 D씨가 경기도에 있는 집을 나올 때를 기다려 차량 3대로 미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강남의 한 미용실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들어가자, 피해자의 차 주변으로 3대의 차량을 주차한 뒤 기다렸다. 조선족들이 합류했고, B씨는 이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 할 때 붙잡아 제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몇시간 뒤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나왔고 범행에 가담한 조선족 3명이 피해자를 덮쳤다.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고가의 물건을 보고 범행을 결심해 돈을 갈취하고 납치를 시도한 피고인은 총 6명으로 주범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프랑스 남자도 가지지 못했던 게 있으니, 미국 명품 보석 브랜드 티파니였다.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71) 회장 얘기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아르노 회장은 한을 풀었다. LVMH가 티파니와 법적 갈등 끝에 인수합병(M&A)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면서다.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로 유명한 미국 명품 브랜드는 이제 LVMH의 식구가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르면 내년 1월 M&A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VMH가 거느린 명품 브랜드는 티파니를 빼고도 75개다. 기업 이름에 들어있는 루이뷔통을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가 다 LVMH 휘하다. 셀린느ㆍ디올ㆍ지방시 등 패션계의 클래식 명품부터 모에 샹동과 헤네시 등 주류, 태그호이어 등 시계 브랜드까지 섭렵했다. 아르노 회장이 공격적으로 M&A에 나선 결과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르노 회장을 두고 “명품 브랜드 수집가”라고 표현했다. LVMH의 명품 제국 건설에 있어서 티파니는 마지막 절대 반지였다. 세계 명품 시장의 소비자는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됐다. 중국 시장엔 착실히 뿌리를 내린 만큼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게 아르노 회장의 계산이고, 그 교두보가 티파니였다. 아르노 회장이 지금까지 진행한 M&A 중 가장 비싼 값을 치르면서 티파니를 사들인 배경이다. 곡절은 있었다. 아무리 아르노 회장이라고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피할 수 없었다. 전 세계 면세점 매출이 추락하고 LVMH도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티파니와 M&A 협상 운을 떼며 가격을 제시했던 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1월이었다. 아르노 회장으로서는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LVMH는 티파니를 주당 135달러, 총 162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티파니의 주가도 떨어지고 회복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LVMH는 당초 합의 기한을 넘기면서 M&A에 뜸을 들였다. 티파니는 이에 LVMH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제소했다. “더 싼 가격에 M&A를 진행하려는 꼼수”라는 게 티파니 측 주장이었다. 프랑스 정부까지 “1월6일 이전에 인수하지 말라”고 개입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28일, 양측은 극적 합의를 이뤘다.

티파니는 LVMH가 더 싼 가격에 인수합병을 진행하려 뜸을 들인다고 법원에 제소했고 법적 갈등 끝에 둘은 인수합병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2시간 여의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결론을 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불법 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1995년부터 26년 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ㆍ시청자 등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 사유 등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4시간 방송 정지는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제재 수위가 높은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며, “향후 방송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다른 종편 등 방송사에도 전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MBN은 행정처분 결과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N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경우, 실제 방송 중단 기간은 방통위가 밝힌 “내년 5월부터 6개월”을 지키기 힘들게 된다. 2016년 방송법 위반으로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의 경우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집행 정지 상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MBN은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BN 내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MBN 기자협회는 ‘방송 전면 중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경영진의 책임을 보도국 기자들에게 지운 ‘방송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조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로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결국 수년 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그동안 방통위에 MBN에 대한 ‘승인 취소’를 요구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무늬만 ‘영업정지’인 ‘봐주기’ 처분”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실망을 넘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반발했다.

행정처분 발표 직후 MBN은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단 시의 피해를 고려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폐경 이후 건강관리 여자 나이 쉰이면 건강관리의 기로에 선다. 이때를 기점으로 노화가 빨라지고 병치레가 잦다. 원인은 폐경이다. 단순하게는 매달 겪던 생리가 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폐경에 접어들면 혈관 세포 기능을 보호하면서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정상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폐경 직후부터 고혈압·고지혈증·골다공증 등 예기치 않던 건강 문제를 겪는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기 삶의 질이 달라진다. 11월 폐경 여성의 달을 맞아 소홀하기 쉬운 폐경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다. 여성의 몸은 평생 여성호르몬에 의해 성장하고 늙는다. 10대 초·중반 무렵부터 여성호르몬이 본격적으로 분비되면서 자궁이 발달하고 자궁 내막이 증식돼 초경을 경험하고, 40대 중·후반엔 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감해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경을 겪는다. 대한폐경학회가 발표한 한국 여성의 폐경 연령은 평균 49. 7세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50세 전후로 폐경에 이른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이동윤 교수는 “폐경은 여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며 “다달이 여성의 건강을 지켜주던 여성호르몬이 사라지면서 몸 이곳저곳이 삐걱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신체적·심리적 변화 극심 폐경은 본격적인 노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여성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신체·정신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얼굴이나 목, 가슴 등이 붉어지면서 불쾌한 열감을 겪는 열성 홍조를 비롯해 인지·기억력이 떨어진다. 방광·질·요도 등 비뇨생식기의 위축성 변화로 배뇨 시 작열감, 절박뇨 등 비뇨기계 증상도 생긴다. 감정 기복도 심해진다. 폐경으로 여성의 생식 기능을 상실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우울·불안감을 호소한다. 　만성질환 발생 위험도 껑충 뛴다. 우선 폐경기에 접어들면 뼈가 빠르게 약해진다. 신촌세브란스 산부인과 이인하 교수는 “뼈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 골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말했다. 골밀도는 폐경 후 3~5년 내 가장 빠르게 소실된다. 여성이 골다공증에 취약한 이유다. 촘촘했던 뼈가 엉성해지는 골다공증으로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쉽다.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김용진 교수는 “골다공증약으로는 추가적인 골 손실을 억제할 뿐, 이미 약해진 뼈를 되돌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자 나이 쉰이면 폐경에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이 정상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이로 인해 여성은 폐경 직후부터 고혈압·고지혈증·골다공증 등 건강 문제를 겪는다.

1992년 대선에서 클린턴은 43. 0%, 부시는 37. 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선거인단은 각각 370명과 168명을 확보했다. 카터, 이란 인질극에 경기 뒷걸음질 속 패배민주당의 지미 카터도 재선에 실패했다. 카터는 흔히 1979년 이란 혁명에 이어 발생한 테헤란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해결에 실패하는 바람에 재선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사건은 미국인 50여 명이 1979년 11월 4일부터 1981년 1월 20일까지 444일 동안 테헤란의 미국대사관 등에 인질로 잡혀있던 사건이다. 미국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카터는 구출작전을 시도했지만, 헬기 추락 등으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만일 구출이 성공했다면 카터가 재선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역사에서 가정은 없는 법이다. 카터는 1980년 대선에서 41. 0%를 득표해 50. 7%를 얻은 로널드 레이건(1981~89년 재임)에게 패배했다. 확보 선거인단 차이는 더욱 커서 489명 대 49명이었다. 압도적인 승부였다. 카터는 재임 중 경제 성적도 좋지 않았다. 이란 혁명과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이 없었더라도 유권자들이 외면했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카터의 임기 첫해인 1977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 62%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0. 76%P를 기록했다. 경제가 뒷걸음쳤다. 1978년에는 5. 54%로 전년도보다 0, 91%P가 나아졌지만 1979년엔 3. 17%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2. 37%P를 기록했다. 경제가 계속 뒷걸음질한 셈이다. 심지어 카터가 재선을 위한 대선을 치르던 1980년에는 –0. 26%로 숫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전년도보다 –3. 42%P라는 임기 중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초라한 경제 성적표로 재선에 실패한 카터의 사례는 미국 대선과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포드, 닉슨의 부채에 경제까지 나빠 낙선공화당의 제럴드 포드는 1973년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의 사임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부통령에 지명됐다.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부통령이 임기 중 궐위돼도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한다. 포드는 이듬해인 1974년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임하면서 대통령에 올랐다. 미국 역사상 대선을 거치지 않고 부통령·대통령을 모두 맡은 유일한 인물이다.

카터는 재임 중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해결 실패와 뒷걸음치는 경제 성적으로 재선에서 패배했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80명을 넘었다. 사흘 전 발표 때보다 10명 이상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여러 조사결과를 근거로 독감 백신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백신 접종사업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11명 늘어난 접종 후 사망 신고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례는 지난달 31일 0시 기준으로 83명 신고됐다. 지난달 29일 발표 때는 72명이었다. 그사이 11명 늘었다. 70대 이상이 9명, 60대가 2명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70대 이상에서 사망사례 신고가 집중된 양상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 83명 중 70대 이상 고령층은 71명으로 전체 85. 5%를 차지했다. 새로 보고된 11명의 사망 신고는 접종 후 72시간 이상이 6명으로 집계됐다. 24~48시간 내는 3명, 24시간 이내·48~72시간 이내는 각 한명이었다. "72명 인관성 없어. 11명은 조사중" 질병청은 최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를 통해 한 명의 사망 사례를 추가로 검토했다. 이 한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7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11명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현재 백신 접종과사망 간 인과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 내렸다. 대표적인 독감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사망자와 같은 날 동일한 백신 제품을 접종한 다수가 중증 이상 반응 사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선규 질병청 예방접종관리과장은“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검결과도 특이점 없어 또 질병청은 심혈관·뇌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만성 폐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사망자의 경우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역시 백신 접종이 기저질환 악화로 이어졌을 연관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 검토 의견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다른 사인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 대동맥박리나 뇌출혈,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이 확인됐다. 국과수는 접종 후 사망자 83명 가운데 유족이 동의한 40명을 부검했다. 33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10건은 유족과 부검 진행 여부를확인하고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1669건 지난달 31일 기준 1708만명이 독감 백신을 맞았다.

질병청은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지 않아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으며 지병이 있던 사망자의 경우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노래방·PC방 등 생활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지침이 달라진다. 지금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 단계로 구분하는데, 7일부터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기타시설로 나뉜다.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시설별 지침이 달라진다. 고위험시설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저위험시설은 방역관리가 소홀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중점관리, 일반관리, 기타시설로 구분했다. 중점관리시설은 밀접·밀집 접촉이 잦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결혼식장,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말한다. 중점·일반관리 시설 외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은 1단계, 즉 생활방역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필요하면 시설별로 추가 수칙을 의무화한다. 만약 이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7일부터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단 마스크 과태료는 13일부터 문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1단계에서는 핵심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 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영업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 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이라는 낙인 지적과 저위험시설의 방역관리 소홀 지적에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를 중점관리, 일반관리, 기타시설로 재평가해 구분했다.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둔 1일(현지시간) 우편투표와 조기 직접투표를 합친 사전투표자가 9300만 명을 넘었다. 선거일 이후까지 도착할 우편투표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억 명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일 투표보다 4000만~5000만 표 많은 사전투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승자를 가릴 결정적 변수가 됐다. 미국 50개 주 사전투표 집계 사이트인 미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1일 오후 8시 현재 전국의 사전투표자는 9329만여 명이었다. 2016년 투표자(1억3753만 명)의 67. 8%에 달하며, 2016년 전체 사전투표자(5720만 명)보다 63% 많다. 각 주 선거사무소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 수가 3200만 표인 걸 고려할 때 올해 사전투표자는 1억2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상당수의 주가 대선 당일 또는 전날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한다. 도착이 지연된 사전투표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가 돼 개표 결과를 놓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사전투표만 1억 명을 넘을 게 확실시되면서 올해 대선 투표율은 지난 대선(56%)을 훨씬 넘어 1992년(61. 3%) 이래 28년 만에 6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합주에서 2대1 또는 3대2로 민주당이 압도했던 정당별 사전투표 비율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팽팽해졌다. 남부 ‘선벨트’ 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대열에 대거 합류한 때문이다. 1406만 명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870만여 명(61. 9%)이 사전투표를 마친 플로리다에선 민주당원 341만여 명(39. 2%)이 투표했고, 공화당원은 316만 명(38. 1%)이 투표했다. 플로리다 최종 승자는 185만여 명인 무당파 사전투표자, 배달 중인 141만여 표의 우편투표와 300만~400만 명의 당일 현장 투표 결과에 달린 셈이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7. 3%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4년 전처럼 ‘샤이 트럼프’가 대거 투표소로 몰릴 경우 당일 투표에서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경합주 가운데 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애리조나 등 선벨트 지역의 경우 우편투표를 포함한 개표 준비를 미리 하기 때문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일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정도에 승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주에선 ‘푸른 신기루’(푸른색은 민주당 상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많으며 선거일 이후까지 도착할 우편투표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억 명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이러한 충격 과정이 반복된 결과,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침하했다. 적폐청산 대상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을 뿐 아니라 방해·견제·중화 작용 없이 진행되어 그 파급이 생태계 전반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민감하고 예민한 전달 체계를 가진 시장을 곧바로 공격했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더욱 컸다. 생태계 순환체계는 새것을 탄생시키고 자정 기능을 통해 옛것을 혁신한다. 그러나 국정 전반에 걸친 과잉 이념과 과잉 정치는 생태계의 순환체계를 단절·훼손시켰다. 실로 문 정부의 최대 실책은 경제와 사회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틀 속에 가두려 한 데 있다.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생태 부문은 산업·기업·기술혁신 생태계이다. 이 분야는 본질에서 정치 이념과 정부의 간섭 규제를 기피하며 경쟁 지향적이다. 또 시장체제의 생태계 내에서 생존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들 시장 세력을 적폐로 몰았고 수 없는 규제의 덫을 씌웠다. 반면 노동계는 정치세력화, 기득권화되었고 노동시장은 극도로 경직됐다. 반시장적 과잉 이념, 과잉 정치는 가계 생태계를 침하시키고 주택·부동산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특히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비현실적인 이념적 단견이 가져온 에너지 생태계의 재앙이었다. 이념 과잉 정책은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소진했다. 경기 침체기의 한복판에서 코로나19 재앙이 장기화하는데도 고임금, 고세금, 노동시간 단축 등 경기 상황 역류 정책을 수정 없이 강화하고 있다. 생태 파괴로 B급 국가 전락 위험 이러한 생태계 침하·파괴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순환성·유연성은 심각하게 약화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한국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마치 늙고 병든 새가 발에 무거운 돌을 달고 날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신세가 됐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생태계 순환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나라는 확대 균형적 미래라는 국가 자산을 향유한다. 위기나 재앙에 대한 면역체계가 건강하게 조성된다. 반대로 생태계가 병들고 노화되며 순환체계가 단절된 나라는 축소 불균형적 미래라는 국가 부채를 짊어지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다. 생태계 침하 현상은 국정·민생 전 분야로 퍼지고 있다. 특히 나라는 극도로 분열되었다. 그 결과 정치는 경성 분열 정치로, 사회는 경성 공동체가 되고 있다. 국정 체제 내부의 견제·균형 관계는 크게 훼손되었고 법치는 대혼란에 빠지고 판관들과 공직 세계의 행동 규범은 생존형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정 전반에 걸친 과잉 이념·정치가 생태계의 순환체계를 단절시키면서 대한민국은 축소 불균형적 미래라는 국가 부채를 짊어졌으며 정치는 경선 분열, 사회는 경성 공동체가 되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노력 없이 얻는 먹이는 자칫 동물에게 무료함을 주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먹이 급여 방법과 환경의 변화, 놀이기구, 새로운 물체, 냄새, 소리 등을 이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운동량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전문용어로는 ‘행동풍부화’ 또는 ‘환경풍부화’라 한다. 동물원에서 안전관리는 동물의 안전과 관리 인원의 안전, 그리고 관람객의 안전을 포함한다. 동물과 관리 인원, 관람객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고 동물 관찰에 사각을 없앤다. 동물의 힘과 도약 능력 행동 특성을 고려한 동물 우리와 시설물을 갖추어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잠금장치는 이중으로 하고 함정이나 펜스 등을 이용해 탈출을 봉쇄한다. 몇 년 전 사육사가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방심한 탓이 크다. 코끼리, 코뿔소 등 대형 동물이나 호랑이와 사자 등 육식 동물만이 가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동물은 나름대로 공격과 방어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순한 사슴도 짝짓기 기간의 수컷은 날카로운 뿔을 내세워 사나운 폭군으로 돌변한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동물원은 모두에게 안전지대다. 수의 업무는 동물원 동물의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를 담당한다. 동물원에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역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둔다. 최근에는 더욱 그렇다. 근래에 발생한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과 우려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물원 동물은 자연상태의 야생동물과는 방역 차원에서 격이 다르다. 외국에서 새로운 동물이 들어올 때는 몇 단계 검역과정을 거친다. 한국에서 제시한 검역 위생 조건에 따라 수출국에서 검역과 검사를 한다. 현지 검역을 끝내고 허가받은 동물은 한국에 도착해 검역법에 따라 재차 검역과 검사를 받는다. 절차에 따라 검역이 완료된 동물은 동물원에서 일정 기간 관찰을 추가한다. 최근에 수입되는 동물은 야생에서 포획한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태어난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들여오는 동물도 같은 방법으로 질병 관련 검사를 한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연간 방역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으로 백신 접종과 구충 예방 투약을 하고 상황에 따라 보강한다. 차단 방역 시설과 격리 장소를 확충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동물원은 전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물원에서의 안전 관리는 동물의 안전과 관리 인원의 안전, 관람객의 안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동물 관찰에 사각을 없애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동물의 탈출을 봉쇄한다.

소재 자체로는 자토를 이용해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도자기분이 표면의 미려함과 강도 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하지만 밀도가 높은 만큼 식물에 준 물이 늦게 마르고 통기성이 떨어져 식물을 많이 키우는 식집사들 사이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식집사가 가장 선호하는 토분플라스틱 화분은 통기성과 물마름이 토분보다 떨어진다. 심미성도 토분이나 자기분보다는 부족하지만 가볍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크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화분의 단점인 통기성을 보완하고 화분 옆면을 터서 뿌리가 화분 벽면을 돌며 자라는 뿌리서클링(circling)현상을 막고 화분 내 흙 이용도를 높여준다는 슬릿분이 널리 쓰인다. 이 슬릿분은 주로 일본 제품이라 국산품 개발을 기다리는 식집사도 있다. 부직포 화분도 최근 많이 쓴다. 얼마 전 박세리 골프감독이 집에서 파인애플을 키우는 모습이 TV에 나왔듯이 블루베리, 샤인머스캣, 파인애플 같은 열대성 과실수를 키워 보려는 사람도 많다. 블루베리 같은 과실수, 감자·고구마 같은 뿌리식물을 키울 때 많은 양의 흙을 담기 좋고, 배수가 잘되며 햇빛 차단에 유리한, 짙은 색상의 부직포 화분을 찾는다. 국내 토분 시장은 종전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산 및 베트남산 토분과 여기 못지않게 저렴한 이탈리아산, 독일산 토분이 대중적으로 팔려 왔다. 대량생산되는 국산 토분도 없지는 있었지만 대중적 인기는 높지 않았다.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 도예작가가 수제 토분의 생산에 뛰어들었다. 이들이 내놓은 토분은 뛰어난 디자인과 색감, 깔끔한 마무리 등 완성도가 높아 식집사들의 갈구 대상이 되었다. 몇 년 사이 하이엔드 토분 시장은 한국 도예가들의 브랜드 수제 토분이 장악하게 됐다. 대중적 선호도가 높았던 이탈리아산이나 독일산 토분은 지금은 가격으로 승부하는 토분으로 전락했다. 우리 조상은 고려 시대인 12세기에 이미 고려청자로 동아시아를 사로잡았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함께 자토로 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던 고려가 만든 고려청자는 남송시기 중국인들이 ‘천하제일’로 꼽았다는 것이 남송의 기록물 ‘수중금(袖中錦)’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도토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토분은 자토로 만드는 자기 종류와는 물론 다르다. 하지만 한국 브랜드 수제 토분의 융성을 보면서 어게인 고려청자를 기대하는 건 지나친 일일까? 전 금융투자협회 상무 theore_creator@joongang.

대체로 일본 제품인 슬릿분은 토분보다 떨어지는 플라스틱 화분의 심미성과 통기성을 보완해 널리 쓰이고 있다.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전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출발해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측과 함께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될 때 동부구치소에 머물렀다. 그는 보석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다가 지난 2월25일 풀려났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51일 만에 다시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251일 만에 수감’ MB “수형 생활 잘 하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자택 출발에서부터 검찰청사에 도착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거나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전 측근 인사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 생활을 잘 하고 오겠다”며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원 확인 및 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친 뒤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소환조사 때처럼 공개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며 “이송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가량이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가석방되지 않으면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MB, 구치소 입소…저녁은 꽁치김치조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향후 연금 및 비서관 지원, 무료 진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기간 내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기결수인 만큼 향후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 또는 사면되지 않으면 형기는 2036년까지로 이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해외여행은 언제 가능할까. 코로나 사태 열 달째, 해외여행 재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다. 불을 댕긴 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교수의 요트 쇼핑 미국여행이었다. 지난달 출국 직전 그는 “더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오히려 버킷 리스트를 묻고 살았던 일부 국민의 가슴을 뛰게 했다. 실제로 여행사와 관광청에 평생 꿈꿨던 세계여행 문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귀국 후 2주 격리를 감수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말이다. 가을 들어 관광업계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여행사의 70%가 해외여행이 주업인 상황에서 국제 관광교류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럼 자가격리는? 정부는 4월 1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로 내국인의 해외여행뿐 아니라 외국인의 방한 여행도 마비됐다. 여행업계의 입장은 자가격리 완화다.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은 10월 20일 성명서를 내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조치 완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전면 해제가 아니라 격리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여러 나라가 단계적 개방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베트남·캄보디아·일본 같은 주변 국가를 다녀오는 출장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물론 코로나 음성이 입증된 조건에서다. 일반 여행객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준 나라도 있다. 몰디브는 지난달부터 비행 출발 96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당장은 자가격리 해제보다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방역이 우수한 나라끼리 코로나 음성이 확인된 여행자에 한해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협약을 뜻한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10월 15일 트래블 버블에 합의했고, 대만·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체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이 10월 20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래블 버블이 도입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내국인이 52. 8%로 나타났다. 10월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행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도 트래블 버블이었다. 하나투어 김진국 사장은 “한국과 베트남 다낭이 트래블 버블을 시행한다면 여행사가 방역과 위생을 검증한 호텔, 식당만 사용해 안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생겨도 여행사를 통해 고객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이 주업인 여행업계에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혼합경제(mixed economy)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자본주의 중에서도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개인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랜드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삶의 산물이다. 그는 190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1982년 뉴욕시에서 생을 마감했다. 10대 청소년으로서 1917년 러시아혁명을 체험했다. 그가 평생 공산주의·사회주의에 반대한 이유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1924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26년 미국으로 이민 갔다. (얄궂게도 그는 남녀평등을 표방한 러시아혁명 덕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 할리우드에서 영화 대본을 쓰다가 만난 프랭크 오코너와 1929년 결혼했다. 남편은 1979년 사망했고 랜드는 193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랜드는 미국의 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그의 사상은 별도의 범주가 필요할 정도로 독특했다. 미국의 우파 그리스도교는 보수주의의 한 축을 이룬다. 반면 랜드는 신앙과 종교에 반대했다. 그에게 지식의 원천은 논리와 이성이었다. 신(神)의 계시가 아니었다. 이기주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나와 있다. 이기주의는 뭔가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주의 같다. 랜드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관계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를 뒤집는다. 그에게 이기주의는 선(善), 이타주의는 악(惡)이었다. 랜드는 사익(私益)은 믿어도 ‘공익(公益, the common good)’은 믿지 않았다. 랜드의 주장을 적용한다면, 사회봉사 또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남을 돕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하고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며 편하니까 하는 것이다. 봉사나 기부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 봉사나 기부를 하고 말고는 개인의 권리다. 이러한 랜드의 주장은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을 뒤집는다. 그는 개인의 연약함에서 유래한 이타주의가 세상의 부정직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봤다.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랜드는 낙태 권리를 옹호했다. 그가 미국 제40대 대통령(1981~1989)인 로널드 레이건(1911~2004)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도 낙태 문제 때문이었다. 랜드는 이렇게 말했다.

랜드는 10대 청소년 때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직접 목격했고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개인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전북 군산의 열병합 발전소인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의 투자 부문, 이테크건설의 투자 부문 등 세 곳이 합병한 회사인 SGC에너지가 2일 출범했다. SGC에너지는 이날 기업 이미지 통합(CI) 선포식을 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뤄내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합병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한다. 코스피 상장사인 삼광글라스는 지난 9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유리 제조·판매)으로 회사를 쪼개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삼광글라스 투자 부문은 군장에너지 등과 합병한 뒤에도 상장사 지위를 유지한다. 기존에 비상장 기업이었던 군장에너지는 합병을 통해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 합병을 통해 SGC에너지(코스피 종목명 삼광글라스)는 산업단지의 집단 에너지 사업자 중 유일한 코스피 상장사가 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테크건설도 지난 9월 임시 주총에서 회사를 둘로 쪼개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테크건설의 사업 중 삼광글라스와 합병하지 않은 부문은 SGC이테크건설로 이름을 바꾸고 코스닥 상장사로 남는다. 이 회사 주식은 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지난달 29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SGC에너지는 자회사(SGC그린파워)를 통해 목재 펠릿을 100% 사용하는 100㎿급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다. 내년 말쯤 발전소의 상업 운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목재 펠릿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 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다고 계산)으로 인정한 친환경 연료다. SGC에너지는 수소전지와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기존의 유연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사업 전략을 갖고 있다. SGC에너지는 합병에 참여한 3사의 자본·기술·인적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내년에는 매출액 2조2000억원에 영업이익 1400억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주식 액면분할을 검토하는 등 그동안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IR(투자자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주식 액면분할을 통해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개면 그만큼 주식의 단가가 낮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관 투자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SGC에너지는 자회사를 통해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을 100% 사용하는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비중을 넓히기로 했다.

이때부터 산재보험제도의 무게 중심이 치료와 보상에서 재활로 옮겨졌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재보험은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평가를 하는 이유다. 산재보험이 처음 적용되던 65년 산재 노동자에게 준 보험급여는 2억원에 불과했다. 9470명에게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10만9242명에게 5조5000억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됐다. 산재노동자가 11배 늘어나는 사이 보험급여는 무려 2만7500배 증가했다. 재활과 직장복귀에 든 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재 노동자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제대로 집계된 건 2000년부터다. 당시 40%가 직장에 복귀했다. 일하다 다친 10명 중 6명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후 직장 복귀율은 급속도로 올라갔다. 2006년 45. 5%, 2009년 57. 2%로 불어나더니 지난해에는 68. 5%를 기록했다. 올해는 선진국 평균인 7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치료 덕분에 사회복귀기간은 2006년 251일에서 지난해 163일로 88일 단축됐다. 산재 노동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재활전문센터가 전국 거점별로 8개 들어섰다. 여기에다 의원급 외래재활센터 두 곳도 있다. 이들 센터에는 최첨단 의료기기는 물론 재활의학전문의, 직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특수재활교사, 생활체육교사, 직업재활사 등이 배치돼 있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직무 시뮬레이션 시스템, 웨어러블 로봇, 로봇형 의족 등 인공지능(AI)형 재활장비까지 구비해놨다. 미국 시카고 재활병원, 독일 함부르크 산재병원보다 더 나은 첨단 장비와 재활 프로그램이 접근성 좋은 지역에 그물망처럼 갖춰져 있는 셈이다. 몇 해 전부터는 산재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지난해 1월 B(42)씨는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이 넘어지는 사고로 동료가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그는 심리적 외상으로 일을 못 하는 지경이 됐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재활전문병원에서 심리와 약물치료를 받고 올해 8월 완쾌했다. 국제사회가 한국형 산재·재활제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는 2003년 근로복지공단과 특별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시아 전역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로부터 우수 사례로 꼽혔고, 그 해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가 한국 주도로 설립됐다.

8개의 재활전문센터와 두 곳의 외래 재활센터가 들어서는데 최첨단의 인공지능 재활장비와 의료기기에 더해서 직업재활사 등이 배치되어 산재 노동자의 재활을 돕는다.

취재 관계로 알게 된 대북 사업가가 있다. 북·중 국경 지방의 중국인과 합작해 짭짤한 재미를 보기도 했던 그의 사업은 지금 개점휴업 상태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언제든 재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렵게 뚫어 놓은 대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재선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북한 문제를 푸는 길은 결국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 판단이 옳고 그른지와는 별개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도 풀릴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반면에 중동권과의 무역에 오래 종사해 온 지인은 바이든의 승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가 오바마 시절 맺었던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는 바람에 한때 훈풍이 불던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바이든이 승리하면 이란과의 합의가 되살아나 사업 기회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에게 미국 대선은 결코 남의 나라 선거가 아닌 셈이다. 이처럼 한반도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미 대선은 바다 건너 남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가장 초조하게 대선을 지켜보는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닐까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할 것이다. 어쩌면 “바이든이 집권하면 최근 4년간 취한 ‘톱다운’ 방식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우리 정부의 속마음이 드러났을 수 있다. 속마음이야 어떻든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는지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를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마련해 두는 것이다. 좀 더 시야를 넓혀 미 대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심판이냐, 재신임이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누구나 체감하듯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세상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다. 트럼프가 관세전쟁으로 방아쇠를 당긴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세계는 조용할 날이 없어졌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란 핵합의 파기와 같이 전임 정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팽개쳤고, 코로나19와 같은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안까지 미·중 갈등의 명분으로 삼았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미·중 패권경쟁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 양태는 자못 달라질 수 있다. 일방주의의 파고가 우리에게 밀려온 게 동맹을 돈으로 셈하는 것이다. ‘갈취’란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턱없는 주한미군 분담금을 요구해 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 연합훈련을 돈 먹는 하마쯤으로 치부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도 기대치 않던 중단 발언을 덜컥 한 게 트럼프였다.

트럼프가 중국과 패권 경쟁을 격화했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면 양태가 달라질 수 있기에 한반도 사람들에게 미 대선은 누가 이기는지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를 마련해 둬야 하는 것이다.

일례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의 이유로 제시했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영구 제한 및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즉각적 조사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도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정책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그로 인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가져가는 '체리 피커(Cherry Picker·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사람)'식 협상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핵 능력이 이미 완성된 북한과 이란 핵협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깐깐한 협상 방식은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주요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 '영변+알파(α)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향후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결실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문제·한미연합훈련 강화…남북관계 긴장요소로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관성 때문에라도 북한 인권문제가 다시 한반도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올라올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김 위원장을 '인권 침해자' 등으로 지칭한다면 북·미 관계가 냉각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는 정부에도 새로운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다. 올해도 공동제안국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종적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인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이같은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주문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란핵협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라늄 농축에 대한 영구 제한 및 핵 시설에 대한 즉각적 조사 허용 문제 등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 더 많이 만든다더니, 택시만 더 많이 나오게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두고 스타트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초 ‘타다’가 더 많이 나올 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결국 택시‘만’ 더 많이 나오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책 권고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운송·가맹·중개)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 지난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될 당시 '타다 '운영사인 쏘카·VCNC를 제외한 스타트업 대부분은 법 통과를 지지했다. 타다 베이직(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법이었지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 방안도 함께 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7개월 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부 방안은 스타트업계의 기대와는 달랐다. 스타트업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기존 택시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어서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권고안에 대해 “실망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진입장벽 높아져내년 4월 시행을 앞둔 플랫폼 운송사업의 핵심 쟁점은 ‘기여금’과 ‘허가 총량’이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안에 ‘면제’는 사라졌다. 대신 보유 차량 100대 미만인 사업자에겐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여금은 300대 이상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5% ▶운행횟수당 880원 ▶월정액 40만원 중 택하도록 했다. 만약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1000대를 1년간 운행한다면 월정액 40만원 기준 총 48억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에 부담이 더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혁신위 권고에 따라 면제 방안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계는 이런 조건으론 택시와 경쟁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택시는 이미 차량이 있고, 유가보조금 등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차 사고 기사 고용하고, 기여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택시같은 배회 영업은 못하고 소비자 호출에만 응할 수 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중개만 하는 우버와 달리 국내 플랫폼은 운영 부담도 상당히 크다"며 "운행횟수당 300원을 넘는 기여금은 스타트업의 진입부터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스타트업은 몇 대나 면허 허가를 받을 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사업계획을 짜야할 처지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스타트업계는 대부분이 지지했지만 기대와 달리 스타트업 진입장벽을 높이고 택시 지원을 강화하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식적으로 실망을 표했다.

입구엔 ‘망나니 추미애 추방’ 화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을 찾았다. 이날 법무연수원 앞에는 올해 2번째로 이곳을 찾은 윤 총장을 환영하는 화환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8분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 도착했다. 윤 총장 차량이 지나가자 한 지지자는 “윤석열 화이팅”을 외쳤다. 이날 법무연수원 측은 정문 앞에서 취재진 등을 통제해 윤 총장과 연수원 관계자들이 만나는 모습 등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법무연수원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은 교육 관련 시설이라 평소에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 앞에서 100여m 떨어진 법무연수원 진입도로에는 윤 총장 지지자들이 갖다놓은 화환 3개가 놓여있었다. 화환에는 ‘윤석열 총장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한동훈 검사님 힘내십시오’, ‘망나니 추미애 추방’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대전시에서 왔다는 조모(62)씨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회원들과 상의해 화환을 가져다 놨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처럼 정의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인 ‘포청천 밴드’에 50대 이상 회원이 4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번에는 일정이 촉박해 지지자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오는 9일 있을 윤 총장의 진천 방문에는 전국에서 회원들이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만찬을 진행했다. 윤 총장의 방문은 2일~5일까지 진행되는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 진천 법무연수원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근무하는 곳이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연루된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전보됐다. 지난달 14일에는 다시 진천분원으로 자리를 옮겨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돌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총장의 법무연수원 방문을 놓고 “검찰이 법무부와 대립상황에서 윤 총장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 등을 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총장은 진천 법무연수원에 도착해 사법연수원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과정의 일환인 교육과 만찬을 진행했다.

청명한 가을 공기 속으로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 지난 11월 5일 대부도에 있는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선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 뮤지컬계를 이끌고 있는 스타 김준수, 이지훈, 손준호, 박혜나, 김경선, 리사가 총출동한 언택트 공연이다. 뮤지컬계 어벤져스가 총출동한 계기는 바로 우리술 홍보를 위해서다. 16일부터 진행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최 ‘우리술대축제’의 특별 행사로 준비된 이번 공연은 개그맨이자 뮤지컬 배우인 정준하씨의 기획이다.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고 2018년부터 2년째 ‘찾아가는 양조장’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는 “서양의 와이너리에선 좋은 문화공연들이 많이 열린다”며 “우리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양조장이 문화행사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2년 전 평택에 있는 한 우리술 양조장을 찾았다가 이런 상상을 처음 하게 됐다고 했다. “노을이 빨갛게 질 때쯤 큰 나무가 서 있는 넓은 앞마당이 무대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술도 한 잔 하면서 좋은 배우들의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뮤지컬 매니어들에게는 우리술을, 우리술 매니어들에게는 한국 뮤지컬을 알려서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 싶었죠. ” 시야가 탁 트인 자연을 보고 만지고, 달콤한 술을 맛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오감만족 공연’을 고민한 정준하씨는 지난해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팀과 함께 ‘와인 오브 엔젤’이라는 이름의 미니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더 규모를 키워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서 가을밤 공연을 열게 된 것. 코로나 19로 비대면 공연이 되긴 했지만 “우리술과 양조장을 알리는 공연을 해보자”는 정준하 선배의 제안에 블록버스터급 스타 후배들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잘 나가는 스타들의 랜선 공연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정준하씨는 ‘무한도전’ 등의 개인 인맥을 총동원해 호화판 스태프도 꾸렸다. 11월 초 가을밤은 청명했지만 기온은 약간 쌀쌀했다. 그래도 배우들은 오랜 시간 야외무대에서 리허설을 하고 본 공연까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김준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만든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원래 술을 전혀 못 마시지만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오늘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한국 와인을 비롯한 우리술의 매력을 알게 되고 또 찾아주길 바란다.

대부도에 있는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서는 우리술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 뮤지컬계 스타들이 총출동한 언택트 공연이 열렸다.

1998년에 프로야구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23년 동안 수많은 외국인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볐다. 1년 동안 활약하는 '용병' 개념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3~4년 이상 뛰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선수'로 대접받는 분위기다. 아예 '장수 외국인 선수 말고 오랫동안 함께 한 특정 팀의 선수로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그중 대표적인 선수는 우완 투수 더스틴 니퍼트(39)다. 미국 출신인 니퍼트는 지난 2011년 두산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했다. 2017년까지 두산에서 뛰었고, 2018년 KT 위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KBO리그에서만 8시즌을 던지면서 214경기에서 102승 51패, 평균자책점 3. 59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수 가운데 100승 이상을 올린건 니퍼트가 유일하다. 2016년에는 최소 경기·최고령 20승 신기록과 함께 정규시즌을 22승 3패로 마무리하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KBO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니퍼트는 종종 "KBO리그 팬들이 나를 외국인 투수가 아닌 두산 선수로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에서 야구 인생이 만개했기 때문이다. 니퍼트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꾸리기도 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한국에 정착했다. 그래서 '니서방'이란 별명도 얻었다. 은퇴 후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야구교실도 열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은 니퍼트를 보면서 두산 팬들도 그를 '우리 선수'로 생각했다. 2017년 말 두산과 재계약이 무산되자, 일부 팬들은 서울 잠실구장 앞에서 니퍼트 복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게 두산의 상징적인 선수가 된 니퍼트는 4일 두산과 LG 트윈스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시구한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6시즌을 보낸 좌완 투수 앤디 밴 헤켄(41·미국)은 지난해 키움이 한국시리즈에 오르자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찾았다. 아쉽게도 시구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중석에서 열렬히 키움을 응원했다. 그는 KBO리그 통산 156경기에서 73승 42패, 평균자책점 3. 56을 기록했다. 강속구나 화려한 변화구는 없지만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켜 '밴무원(밴헤켄+공무원)'으로 불렸다. 그는 "히어로즈는 나에겐 가족이다. 언젠가 (코치, 프런트 등으로) 다시 히어로즈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외국인 선수 제도가 프로야구에 도입된 이후 그라운드에서 외국인 선수들은 용병 개념이 강했지만 3~4년 이상을 함께 오랫동안 뛰는 선수들이 많아졌다.

충남도가 지역에 들어선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에 나섰다. 정부가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충남도는 ‘탈석탄’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화력발전 폐쇄, LNG 등으로 대체해야"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일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있다”며 “석탄 화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석탄 화력의 수명은 통상 30년인데 대부분 성능을 개선해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며 “보령 4호기 외 노후 석탄 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성능 개선사업을 시작한 보령 4호기는 202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충남에서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50% 정도는 화력발전소와 당진의 현대제철 등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화력발전소, 전국 전기 20% 생산 충남도는 대안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와 LNG 등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지역에는 현재 가동하는 30개 석탄발전소 중 14기가 2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다. 폐쇄가 확정된 곳은 36년 이상 운영된 뒤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하는 보령화력 1·2호기 두 곳뿐이다. 보령화력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당초 내년 말에서 1년 정도 앞당겼다고 충남도는 전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4개 시·군에 있다. 충남지역 30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연간 1억4539만4969㎽(2019년)를 생산한다. 전국 전기 생산량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LNG 전환해도 오염물질 여전" 지적도 이와 관련, LNG 등 친환경 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용훈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LNG를 사용해도 이산화탄소가 석탄 못지않게 발생하고 전기 생산 비용은 더 든다”며 “석탄발전시설 성능을 개선해 오염물질을 덜 나오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로는 현재 충남에서 생산되는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제철기업과의 자발적 오염물질 감축 협약 등을 추진해왔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있다고 지적한 양 충남지사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에 나서며 탈석탄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 향할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로 향할까. 한국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대선에서 당선인이 확정되면 축하 전화로 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때, 얼마나 빨리 통화가 성사되는지가 관심사였는데 한·미 양국 간 관계의 척도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 바로 다음 날인 11월 10일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10여분 통화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동맹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00% 동의한다”고 답했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요구가 커지던 시점이었음에도 두 정상 간의 통화는 비교적 신속하게 성사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2008년엔 선거 이틀 뒤인 11월 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통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12년엔 일주일 만에 통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선이 최종 확정된 지 3일만인 2000년 12월 16일 전화로 축하를 전했다. 1992년 당선된 빌 클린턴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미국 대선 9일만인 그해 11월 13일 이뤄졌다. 청와대는 미국 대선 당선자가 발표되면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선 당선자가 발표된 후 어떤 일정이 준비돼 있냐’는 질문을 받고 “외교관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도 있고, 축하할 메시지도 있다.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선 이듬해 미국의 새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 한·미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결속을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해 오바마 신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30여분 동안 G20 회의장에서 이뤄진 ‘미니’ 정상회담이었지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두 달 뒤인 6월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시작한 2013년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5월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다. 박 전 대통령도 신임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때였다.

청와대 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대선 당선자가 발표되면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당선을 축하할 메시지도 있다고 말했다.

승기를 잡은 조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2017년 미국 부통령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진보 진영 인사보다 보수 인사와 좀 더 인연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 바이든 후보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이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 의원이 2008년 한ㆍ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을 맡았을 때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후보와 미국에서 한 시간가량 독대했다. 박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고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북한 인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 따라 풀면 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에 대해 ‘봉쇄(containment)가 아닌 경쟁적 협력(engagement)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66세였던 바이든 후보를 보고 “정치 의지가 왕성해 놀라웠다”고 기억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일리노이주에 유망한 40대 상원 의원(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는데, 20살 많은 나에게 부통령을 맡아달라고 한다’고 껄껄 웃었다”며 “얼마 뒤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부통령을 맡았고, 이번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기억이 있다. 2013년 부통령이던 바이든 후보가 방한했을 때다. 당시 조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고 바이든 부통령은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했다. 조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한미 우호를 강조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였다”며 “특히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바이든 후보와 관계가 좋은 국내 인사로 꼽힌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을 맡기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퇴임 시기는 비슷했다. 반 전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시절 유엔 뉴욕 본부에 자주 들르곤 했었다”며 “속된 말로 재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고, 여러 국제 사안에 대해 박식한 정치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바이든 후보의 모교인 델라웨어 대학에서 ‘바이든 스쿨’(Biden school of public policy)을 만들었을 때, 바이든 후보가 반 전 총장에게 기조연설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66세였던 바이든 후보에 대해 정치 의지가 왕성했고 한미 FTA에 대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었다고 전했다.

"이름도 거론되지 않게 해주세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진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최근 이런 연락를 받았다. 이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 변호사로부터 "'절대 안한다. 이름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후보를 물색 중인데 야당 추천은 부담스러운지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들이 도망간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의 초대 수장 선정을 두고 추천 위원들이 구인난을 겪고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 총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9일까지 위원당 최대 5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려오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5명은 커녕 2~3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했다. 여야가 수긍할만한 후보,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은 적임자들은 모두 손사래를 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많다"고 했다. 이정미, 조현욱, 이준호 모두 고사 언론에서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협회 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모두 본인들이 강력하게 거절해 후보군에서 빠진 상태다. 대한변협은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의 이준호 변호사에게도 공수처장 후보 의사를 타진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 변협 회원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톱5에 들었던 인물이다. 언론에 거론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역시도 대부분 고사 의사를 밝혔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분명 손을 드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출신 중엔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 했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아직 후보 명단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광범, 박찬운 등 거론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부터 공수처장과 차장 후보 등으로 거론된 이광범 LKB파트너스 변호사와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아직 배제할 수 없는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대한변협은 우여곡절 끝에 3명의 후보를 꾸렸다. 이 회장은 "모두 변호사 자격을 지닌 남성이며 3명 중 2명은 법원과 검찰은 아닌 곳에 속한 공직자"라고 했다.

일부 위원들은 괜찮겠다 싶은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들은 모두 손사래를 쳐서 후보를 추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오래] 이향우의 궁궐 가는 길(29)지붕에 용마루가 없는 까닭왕과 왕비의 침전 건물인 경복궁의 강녕전과 교태전 지붕에는 용마루가 없다. 대부분의 조선 건축물은 지붕 기와를 얹고 제일 윗부분의 지붕마루에는 방수를 위해 암키와를 엎어 여러 겹으로 쌓아 용마루를 올린다. 그리고 격이 높은 건물의 용마루는 양성 회 바름으로 감싸고 내림마루 끝 부분에 잡상을 설치하기 때문에 적새(쌓아 올린) 기와가 보이지 않는 용마루도 있다. 아무튼 적새기와가 보이든 회 바름이든 용마루의 구실은 지붕의 방수를 위한 것이다. ​대개의 기와지붕 용마루는 약간 욱은(안으로 조금 우묵하게 우그러져 굽은) 수평마루에 적새를 쌓고 맨 위에 숫마룻장을 올린다. 이 수평 마루 욱은 부분의 느린 곡선으로 현수곡선(懸垂曲線)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량각은 지붕마루에 두터운 용마루를 설치하지 않고 내부에는 종도리를 두개 나란히 거는 수법으로 지붕 선을 구성한다. 그러니 지붕 꼭대기가 밋밋하게 되고 이를 둥글게 구부러진 곡와(曲瓦)로 마감하는 것이다. 곡와는 무량각 지붕에 쓰이는 등이 굽은 기와로 말의 안장을 닮아서 안장기와라고도 부른다.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붕의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이는 경복궁의 침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궁궐의 침전 건물도 지붕에 용마루를 얹지 않는다. 창덕궁의 왕후 침전인 대조전, 현재 우리가 보는 대조전은 경복궁 교태전을 옮겨 지은 것이니 똑같이 생긴 게 아니냐고 한다면, 불타기 이전의 대조전이 그려진 '동궐도(東闕圖)' 그림을 통해 대조전의 무량각 지붕을 확인 할 수 있다. 역시 불타기 전의 원래 희정당 건물, 그리고 창경궁의 왕후 침전 통명전에도 용마루를 설치하지 않았다. 침전 건물에 이와 같이 용마루를 두지 않는 것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선 위급한 상황일 때 다른 건물과 멀리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 침전은 용으로 비유되는 무소불위의 왕이 머무는 공간인데 왕이 강녕전에 머무를 때 지붕 위의 용이 용을 누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용마루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용이 어쩌고 …’ 하는 말은 속설이요, 우스개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전하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중국에 가면 용마루 없는 일반 집이 많다.

경복궁의 강녕전과 교태전 지붕에는 용마루가 없으며 무량각은 내부에 종도리를 두 개 나란히 거는 수법으로 지붕 선을 구성하고 곡와로 마감하는데 안장을 닮아서 안장기와라고도 부른다.

각국 정부와 외신은 혼돈에 빠진 미 대선을 놓고 “결과를 속단할 상황이 아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에서 섣불리 승자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대선과 관련 “우리는 미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과를 전제로 한 질문이 거듭됐지만, 그는 “미국 대선은 미국의 내정으로 중국은 이 문제에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버텼다.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다양한 대외 정책 시나리오를 구상하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미국 제일주의'에 기댄 미·일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의 기본이라는 토대에서 다음 대통령과도 확실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 미국 사회에 혼란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과 비교하면 미국엔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의 사람이 모여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선거와 분열을 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결과 확정이 지연될 경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언제 당선자에게 축하를 전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선거 전망과 관련된 대답이므로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가토 장관은 이날 스가 총리의 방미 계획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영·미권 언론 역시 신중론에 가세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를 공개 지지한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전 2시쯤(현지시간) ‘이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거일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충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내심이 유권자의 미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또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의 이날 발언을 인용해 “선거가 끝난 날에도, 그다음 날에도 우리는 당신의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소요사태를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NYT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후보 편에 선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오전 3시 “수요일 아침 이른 시간까지 미국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고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자 각국 정부와 외신은 공식 결과 전까지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이면 코로나19 걱정에 돌아다니기 힘든데 여긴 다르죠. ”서울에서 버스로 6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시골 전남 강진. 이곳에서 지난달 26~30일 머무른 서울 대학생 이승원(25·여)씨와 김혜린(25·여)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별’한 닷새를 돌아보며 꺼낸 말이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시골 관광 흥행 왜 전남 강진군은 올해 5월부터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맘 확 푸소(FU-SO)’라는 관광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 강진 농가 115곳이 참여해 수학여행과 연수를 받으러 온 학생·공무원들에게 단체 숙박과 농촌 체험을 제공하던 것을 가족·친구 등 2~4인 소규모 대상으로 좁혀 일주일만이라도 맘 놓고 살라는 상품으로 내놨다. 강진군은 사업 초기만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성공을 장담 못 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쏟아진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런데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달에 모든 예약이 끝나 관광객 1012명(체험 완료 503명, 예약 509명)을 유치하는 이른바 ‘완판’ 흥행을 거뒀다. 이승원씨와 김혜린씨도 한 달 전에 예약했던 덕분에 이곳에 올 수 있었다. 이씨는 “먼저 일주일을 살았던 친구가 추천해서 강진을 오게 됐는데 공기 좋은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쉬어가는 기분”이라며 “번잡한 도심이나 유명 관광지와 달리 평범한 강진에서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골살이 통해 편안함과 특별한 맛 체험 시골살이를 택한 관광객들은 편안함과 특별한 음식 맛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지난달 26일부터 강진에서 일주일을 보낸 서울 노부부 윤모(74·여)씨와 백모(76)씨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12~20가지 반찬이 나오는 데다 영암에서 낙지, 완도에서 건어물, 마량항에서 회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봤다”며 “군청에서 제공하는 체험 활동도 다양하고 숙박하는 농가 주인도 친절해 오랜만에 걱정 없는 삶을 보냈다”고 했다. 강원도 평창군은 ‘한 달 살기’ 관광상품을 내놓았는데 5명 정원에 6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약초마을에서 살았던 조칠훈(66·경기도 고양시)씨는 “파프리카 하우스와 감자밭에서 농사일하고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으면서 시골살이를 즐겼다”며 “떠날 때도 어르신 20여명의 장수 사진을 찍어 선물했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군 마이산 자락에 있는 ‘에코마을’은 올 초부터 10월까지 5781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에코마을, 강원도 평창군의 한 달 살기, 전남 강진군의 일주일 살기 등의 시골살이의 매력으로 관광객들은 편안함 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지난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는 열리지 못했지만 부산과 대구에서 대면 아트페어가 열린다. 지난 5월 개최 예정이었다가 한 차례 연기된 '아트부산&디자인'은 5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구아트페어는 12일 VIP 프리뷰로 출발해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아트부산&디자인'은 올해 70개(온라인 참여 갤러리 10곳 포함) 갤러리가 전시하며 온·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한다. 160개 화랑이 참여했던 지난해에 비해 참여 갤러리가 줄었다. 한편 대구아트페어도 지난해 114개 화랑에서 올해 69개 화랑으로 규모가 줄었다. 두 행사 모두 화랑 수는 크게 줄었지만 퀄리티를 높여 열리는 대면 아트페어라는 점에서 미술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부산아트&디자인 오늘 개막 손영희 아트부산&디자인 대표는 "올해 규모는 줄었지만 국내외 최정상급 갤러리 등이 참가하는 프리미엄 아트페어로 차별성을 꾀하기로 했다"면서 "제이슨함, 지갤러리, 휘슬을 필두로 디스위켄드룸, 에브리데이몬데이 등 올해 첫 참가하는 신진 화랑들이 페어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국제갤러리, 갤러리현대, 가나아트, PKM 갤러리, 더페이지갤러리, 리안갤러리 등 메이저 화랑 대부분이 참가한다. 이번 아트부산&디자인 참여 작가는 국내외 390명, 작품 수는 2000여 점에 달한다. 부산 갤러리 중에선 조현화랑, 아트소향, 갤러리이배, 갤러리 604 등 총 9곳이 참가한다. 갤러리 설치 프로젝트 ‘엑스페리먼트(Experiment)’에 참여하는 조현화랑은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른 이배의 대형 드로잉과 함께 높이 3m의 브론즈 조각과 숯 조각이 4x8m 한지 바닥 위에 놓이는 설치작업을 최초로 공개한다. 갤러리 604는 부산시립미술관 입구에 설치된 대형 나무 구조물 ‘Big Next’로 친숙한 일본 작가 타다시 가와마타가 '아트부산&디자인'을 위해 작업한 15m 대형 설치 신작을 부스에 선보인다. 아트부산&디자인은 해외 갤러리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국제 미술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의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Galerie Thaddaeus Ropac)는 게오르그 바젤리츠, 알렉스 카츠, 앤서니 곰리 등 갤러리 대표작가의 신작과 함께 젊은 작가군에 속하는 올리버 비어, 제이슨 마틴을 출품한다.

부산과 대구에서의 아트페어는 화랑 수가 줄었지만 퀄리티를 높여 열리는 대면 아트페어라는 점에서 미술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표를 훔치지 말라(Stop The Steal)!" "모든 표를 집계하라(Count Every Vote)!"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요 도시 곳곳에선 정반대의 주장을 담은 시위대의 구호가 뒤엉키고 있다. 우편투표 부정을 주장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모든 투표지의 개표를 요구하는 바이든 지지자들이 각기 시위에 나서면서 혼란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는 상대 시위대를 공격하거나 거리에 불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여 수십명이 체포됐다고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를 부정하고 소송전에 나서면서 각 주정부는 소요사태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 인근 흉기 공격으로 4명 부상4일(현지시간)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거리에서 칼에 찔려 크게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한 술집에서 대선 개표 방송을 보고 귀가하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회원들이 흉기 공격을 받아 4명이 배와 목 등에 중상을 입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당시 피습 영상에는 이들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모습이 담겼다. '프라우드 보이스'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과격한 언행으로 유명한 친(親) 트럼프 극우단체다. 단체측은 자신들을 공격한 것이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ㆍBLM) 단체 회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LM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4일 아침 트럼프·바이든 지지 시위대가 각각 거리 행진을 벌였다. 행진 도중 시위대 일부가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고, 출동한 주 방위군에 의해 10명이 체포됐다. 일부 시위대는 총기와 화약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주 방위군은 밝혔다.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선 1000여명이 모여 트럼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트럼프 지지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뉴욕에서도 시위대가 길거리에 불을 지르고 상대편 지지자들을 향해 쓰레기와 달걀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다 20여명이 체포됐다. 뉴욕경찰은 시위현장에서 회수했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화약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 개표작업이 후반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를 부정하고 소송전에 나섰으며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가 뒤엉키고 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부터 이듬해인 1905년 9월까지 한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일어났다. 러시아와 일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엔 변방이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러·일 전쟁은 나중에 알고 보니 10년 후 유럽과 세계를 뒤흔들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졌던 참호전 참상의 티저(예고편)였다. 특히, 뤼순(旅順) 공방전이 그랬다. 러시아는 중국의 뤼순을 요새로 만들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토치카에 당시 최신 무기였던 기관총을 배치한 것이다. 뤼순을 뺏기 위해 일본군은 1904년 8월부터 1905년 1월까지 총검을 앞세워 총공격을 벌였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기관총 화망에 걸렸다. 철조망에 걸려 전진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군 시체는 산처럼 쌓였다. 나중에 전술을 바꾼 일본군은 정면 공격보다는 포격으로 러시아의 고지를 하나씩 점령했다. 더군다나 러시아 해군이 일본 해군에게 패했다. 결국 뤼순의 러시아 수비대는 항복했다. 당시 영국ㆍ프랑스 등 유럽 각 국가의 장교들은 참관단 형식으로 뤼순 공방전을 지켜봤다. 하지만 철조망과 기관총이 앞으로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짐작도 못 했다. 러·일 전쟁이 2류 국가간 전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들도 철조망과 기관총의 위력을 몸소 겪었을 땐 이미 늦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부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 일어난 국경 분쟁(아-아 분쟁)이 21세기 러·일 전쟁이 될 판이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군사 강국도 아니며, 군사 혁신을 주도하지도 않는 나라다.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위상만도 못하다. 하지만 이 국경 분쟁에선 새로운 전쟁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아-아 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양상은 드론전이다. 개전 첫날인 9월 27일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의 T-72 탱크와 BMP-2 보병 전투차량을 공습으로 파괴했다. 그런데 이 공습은 터키제 드론인 TB2 바이락타르가 주도했다. 터키의 방산업체인 칼레바이카르가 2014년부터 생산하는 TB2 바이락타르는 길이 6. 5m, 날개폭 12m의 드론이다. 최대 150㎏을 실을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시속 220㎞로 날 수 있다. 27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4곳의 하드 포인트에 터키제 대전차미사일과 70㎜ 로켓, 정밀유도무기를 달 수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유럽의 변방이어서 러·일 전쟁이 주목받지 않았으나 제1차 세계대전 참호전 참상의 예고편이었고 드론을 이용한 아-아 분쟁 또한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선거인단은 270명. 하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텃밭인 주(州)들을 제외하면 결국 승부를 가릴 선거인단은 몇몇 경합주를 포함한 수십 명으로 좁혀진다. 선거가 끝난 지 만 하루가 지나도록 명확한 승자가 나오지 않는 초유의 이번 대선에서 어쩌면 단 한 표가 승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지역은 네브래스카주의 제2선거구다. 선거인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선 50개 주 대부분이 승자독식 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예외다. 네브래스카는 배정된 선거인단 5명 중 2명은 주 전체 최다 득표자에게, 나머지 3명은 3개 선거구의 최다 득표자에게 각각 배정한다. 네브래스카주는 제 1·2·3 선거구로 나뉘는데, 그중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태어나고 자란 오마하는 2선거구다. 버핏을 일컫는 별칭인 '오마하의 현인'의 그 오마하다. 5일 오후 7시(한국시간) 현재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각각 214명과 264명(애리조나주 11명 포함)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남은 주 펜실베이니아(20)·조지아(16)·노스캐롤라이나(15)·네바다(6)·알래스카(3) 중에선 현재 네바다주를 제외한 4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는 2016년 대선 결과와도 같다. 물론 개표 상황에 따라 역전될 수 있지만, 만약 이대로 선거인단이 정해진다면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270명으로, 268명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 2명 차로 신승을 거두게 된다. 네브래스카의 이 한 명이 없었다면 269대 269로 동률이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빼앗은 네브래스카 2선거구 단 한 명이 승부를 결정짓는 '신의 한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특히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승리한 곳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더 뼈아픈 패배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 2선거구 선거인단 1명이 바이든 후보에게 갔다”며 “이 1명이 바이든 후보의 270명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한 명의 위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7일 단 한 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위스콘신주에서 비행기로 500km를 날아가 오마하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회심의 선거 유세였지만, 결국 수성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각각 214명과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며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다. 또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공약은 국내 전기차∙배터리∙신재생에너지 기업 등에 기회가 되겠지만, 법인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당분간 불확실성이 커진 점,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후보의 정책 입안이 어려워진 점 등도 변수다. “트럼프 48%이상 득표…정책 큰 전환 없을 것”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자주의 체제의 복원과 예측 가능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에 호재다. 다만 문제는 중국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중 간의 구조적인 갈등이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기업들이 풀어야 할 밸류체인(공급망) 다양화 등의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득표수를 얻은 것만 봐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여론이 상당하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당장 기존의 정책을 완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국 기업 화웨이에 납품 제한 요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등 국내 전자 업체의 걱정도 바이든 후보 당선가 당선되더라도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9월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효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와 삼성∙LG디스플레이 등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매출이 줄어 한국 기업에 손해라는 시각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공존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기준을 강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당분간 국내 기업을 압박할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소재 조달에서도 미국산 비중을 높이라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압박해 왔다. 미국 중산층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후보도 큰 틀에서 이 같은 방향을 수정할 것 같지 않다. 자동차 ‘압박’ 신재생에너지 ‘기회’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있어 나라마다 안전 규정이 다르면 우리 입장에선 여러 비용이 든다”며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미국과 원활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이 유력해지며 중국에 대한 견제가 유지될 전망인 것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계획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긴급진단 - 바이든의 외교 스타일“나는 당신이 빌어먹을 전범이고 응당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이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면 이렇게 쏘아붙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은 1993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밀로셰비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빌어먹을 전범’이라고 일갈했다. ‘학살자’란 비판을 받긴 했지만 엄연한 국가 정상에게 미국 상원의원이 이런 독설을 내뱉은 것이다. 1979년. 바이든은 지미 카터 미 대통령 행정부를 대신해 모스크바에서 소련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서기장·알렉세이 코시긴 총리와 마주 앉았다. 코시긴이 유럽에 주둔 중인 소련 탱크 숫자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알려주자 바이든은 “코시긴 총리님, 우리(미국)식으로 말해볼까요? 헛소리 작작해!”라고 쏘아붙였다. 당황한 통역은 이 말을 “농담 마세요”라고 돌려 말해야 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12년이나 활약한 바이든은 워싱턴 최고의 외교통으로 불린다. 그 바이든의 외교 키워드는 ‘솔직’이다. 그는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Promises to Keep)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세계 지도자들은 나약한 태도의 냄새를 잘 맡았고, 진정성이 부족한 걸 포착하는 레이더를 갖고 있었다. 겸손은 솔직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솔직히 말하고 힘을 드러내는 게 헬무트 슈미트 서독 총리 같은 거물급 정상의 신뢰를 얻는 길이었다. ” 바이든은 김정은에게도 ‘솔직’한 표현을 했다. 지난달 22일 미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김정은을 ‘폭력배(thug)’라고 부른 것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6번이나 핵실험을 한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바이든의 인식”이라며 “‘폭력배’란 표현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적’이라도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철학도 갖고 있다. 자신의 멘토였던 애버렐 해리먼 전 소련 주재 미 대사가 “외국 정상이 ‘공산주의자’라도 다 같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반드시 직접 만나 보고, 관계를 유지하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해준 걸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외교에 대한 바이든의 또 하나의 원칙은 ‘정칠직삼(정보 7할, 직감 3할)’이다. 본인의 말이다.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내며 7명의 미국 대통령을 지켜봤는데 대통령은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의 70% 정도만 얻는다는 걸 알게 됐다.

워싱턴 최고의 외교통으로 불리는 바이든은 솔직히 말하고 힘을 드러내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수출 호조에 제조업은 깜짝 회복KDI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11월 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긍정적인 신호는 제조업 회복 흐름이다. 9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해 3. 4% 증가했다. 감소세였던 8월(-3. 4%)에 비해 깜짝 반등했다. 특히 반도체(26. 0%)를 중심으로 광공업생산(-2. 6%→8. 0%)이 크게 늘었다. 자동차(15. 4%)와 기계장비(9. 8%)도 상승했다. 이런 반등은 대외수요와 조업일수 증가로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10월 하루 평균 수출액(5. 6%·전년동기 대비)은 9개월 만에 증가했다. 상승 폭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 체감 경기도 풀리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업황 전망은 11월(78)에 전달(70)보다 상승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실제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낸다. 제조업 회복세 영향으로 9월의 출하(-7. 0%→6. 9%)와 재고율(119. 8%→108. 8%)도 전달보다 좋아졌다. 제조업 경기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균가동률(69. 7%→73. 9%)도 늘었다. 유럽 재봉쇄에…“하방 위험 커”문제는 앞으로다. 제조업이 깜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상승 분위기를 떠받쳤던 수출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다시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프랑스는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다. 최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영국도 잉글랜드 전역에 대한 4주간 재봉쇄에 들어갔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3만 명을 돌파한 이탈리아와 독일과 벨기에·오스트리아도 일부 식당과 술집 영업을 제한하는 등 부분 봉쇄 조치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이) 당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미국·중국·동남아 등 다른 주요 수출국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 분명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고 제조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사흘째인 5일(현지시간)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7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가지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집계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253명이라고 가정할 경우다. NYT 등은 개표 90%가 진행된 애리조나를 아직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보지 않고 있다. 반면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은 애리조나를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선언해 선거인단을 264명으로 본다. 우선, 바이든이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 모두 273명을 확보하게 돼 대통령 당선을 위한 '매직 넘버' 270명을 넘어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를 지키지 못하면 선거가 끝나는 이유다. 바이든 후보가 한국시간 6일 오후 4시 개표율 99%인 조지아주에서 먼저 승리하면 선거인단 16명을 확보해 모두 269명이 된다. 매직 넘버 270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다. 한 명을 채우기 위해 바이든 후보로서는 그다음으로 개표 완료가 예상되는 펜실베이니아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면 애리조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펜실베이니아는 95% 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이 2만2389표(0. 3%포인트) 앞서고 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5일 오전 10만여표에서 6일 오전 1시 2만여표로 급속도로 줄었다. 다만, 승부가 초박빙일 경우 바이든이 역전하더라도 주 선거당국이 신중한 처리를 개표를 100% 완료한 뒤 승자를 발표할 수 있다. 물론 개표 정보를 자체 분석하는 언론사가 '콜(call)' 방식에 따라 승자를 선언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를 놓치더라도 펜실베이니아를 수성하면 생명선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까지 확보한 선거인단 214명에 20명을 더해 234명을 확보하게 된다. 매직 넘버에는 36명이 모자란다. 남은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15명)와 애리조나(11명), 네바다(6명)를 모두 이긴 뒤 알래스카(3명)까지 챙기면 269명에 도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 깨기' 하듯 5개 주를 격파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선거는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 동률이 된다. 바이든 후보가 먼저 조지아를 거머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269대 269 동률뿐이다.

조지아주에서 승리한다면 26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는 바이든 후보는 당선 매직 넘버 270명을 채우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에 기대하고 있다.

“킹크랩 개발자 진술과 포털 로그기록 일치” 시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킹크랩을 개발한 우씨의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네이버 로그 기록의 일치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사건 초기부터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방문시 킹크랩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제출한 네이버 로그 기록에는 우씨가 김 지사 방문 전인 11월 4일부터 3개의 아이디로 6개 동작을 반복하는 기록이 나온다. 11월 7일쯤 이 작업이 안정화 되자 김 지사 방문 직전인 8일과 9일에는 프로그램을 하루 1~2차례만 돌려본다. 그리고 김 지사 방문 당일인 9일 오후 8시 7분부터 8시 23분까지 16분 동안 킹크랩을 돌린다. 김 지사 측은 이를 두고 “시연이 아닌 개발 과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개발 과정이라면 1개의 아이디로 안정화를 한 뒤 2개, 3개 늘려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인데, 우씨는 김 지사 방문 일정에 맞춰 3개 아이디로 작업했고 방문 뒤에는 다시 1개 아이디로 다른 기능을 만들어 나간다”고 분석했다. 우씨는 그간 김 지사 방문 전 로그 기록에 대해 “시연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씨 진술에는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일부 거짓과 과장이 있다 해서 그 진술 모두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건 형사재판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결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김 지사의 묵인하에 댓글 조작 활동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측이 “닭갈비 저녁 식사 때문에 시연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당일 동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단순한 지지자 아닌 밀접 관계”…김 지사 주장 배척 김 지사에게 뼈아픈 부분은 또 있다. 항소심은 김 지사가 그동안 재판에서 주장해왔던 부분을 대부분 배척했다. 대표적으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온라인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9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함 재판장은 김 지사에게 김씨와의 관계를 10여 차례 이상 캐물었으나 김 지사는 똑같은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판결 내렸다.

선관위 직원들이 우편투표 용지가 규정 봉투에 담겨 제출됐는지, 서명됐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또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하고, 이미 개표가 완료한 표의 재검표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 8m 참관 이외에 개표 중단 및 재검표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줄소송 예고…판사 “도대체 뭐가 문제냐”트럼프 대통령 측은 주 법원들의 기각 결정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회견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도둑맞을 수는 없다. 앞으로 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주가 선거 사기를 치고 있다”며 “법적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도 “더 많은 법적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의 ‘1. 8m 참관’ 허용 결정이 나자마자 연방법원에 후속 소송도 제기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선관위가 항소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가 주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연방법률을 위반한 때는 연방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지방법원은 하지만 이 소송을 곧바로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법 폴 다이아몬드 판사는 이날 바로 심리를 열어 "개표소 내에 참관인이 참석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이아몬드 판사는 선거캠프 측 변호인을 향해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소송은 연방법원 차원에서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소송 남발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대신 추가 소송을 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60명씩 참관하는 데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이 나라 최고법원이 결론낼 것" 잇따른 기각 결정에도 트럼프 캠프가 무더기 소송을 내는 것은 '시간끌기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선거 캠프는 각 주 1심 판결에 불복해 주 고등법원과 주 대법원에 항소·상고하거나 유사한 소송을 반복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주요 경합주에서도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만약 일부 소송이 다음달 연방대법원까지 간다면 12월 14일 치러야 할 선거인단 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펜실베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에도 트럼프 캠프가 무더기 소송을 내고 있다.

"2035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 지난달 말, 중국의 깜짝 발표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중국자동차공정학회'의 로드맵으로 나온 것이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다름없는 발표였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최근 들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집념이 놀라울 정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정책)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은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나 홀로 경제성장' 중이지만, 더이상 화석연료에만 기대 경제를 키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다. 문제는 규모다. 중국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최대 투자국이자 소비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러 환경 문제 중에서도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부 지역의 물 부족이다. 중국의 환경 문제를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China Dialogue는 2018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구의 20%가 중국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의 담수량은 세계 전체의 7%에 불과하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넓은 땅덩어리에 물은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담수의 80%는 남쪽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6억 96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북부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생 중이다. 중국 정부는 운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왔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메콩강을 끼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자원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물 부족이 식량 부족, 경제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 정부가 속앓이를 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환경 오염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신장위구르자치구라서다. 자원 개발이 한창인 탓에 이곳 환경은 대도시인 베이징보다 더 나쁜 상황. 물 부족까지 더해져 그렇지 않아도 억눌려있던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가고만 있다. 티베트와 내몽골자치구 등 독립 성향이 강한 다른 지역들의 형편도 마찬가지다. ​ ABC방송은 지난달 23일 보도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환경 문제는 공산당의 안정적인 통치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중국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하고 있으며 시 국가주석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2019년과 비교해 25%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기준, 1메가바이트(MB) 당 평균 3. 1원인 데이터 사용료를 내년까지 2. 34원으로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된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데이터 단위당 평균 요금을 내리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 단위당 평균 요금은 이동통신 3사의 연간 데이터 요금 수익을 전체 이용자의 연간 데이터 이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지난해는 1MB당 3. 1원이었다. 과기부는 올해 2. 83원에 이어 내년엔 2. 34원으로 추가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아직 결과가 집계되지 않았다. 과기부 목표대로 내년에 데이터 단위당 평균 요금이 2. 34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난해 대비 24. 5%가 인하되는 효과가 난다. 이통사·알뜰폰,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과기정통부가 이런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배경에는 5세대(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추세적 평균 요금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지난달 월 4만5000원에 기본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5G 세이브’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하면 월 3만원대(3만3750원)까지 떨어진다. SK텔레콤 역시 5일 열린 3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5G 저가 요금제는 경쟁 환경 추이와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위해 검토 중”이라며 “연말 이나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3일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에게 지급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망을 빌려 쓰고 임대료(도매대가)를 내는데 이 비용을 낮춤으로써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5G 이동통신 2종 요금제 대가를 인하해 앞으로 3만원 중반대 9GB 5G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5만원 초반대의 200GB 요금제 출시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으로 데이터 요금은 하락 추세 과기정통부의 목표치에는 1MB당 평균 요금이 낮아지는 추세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꾸준히 늘었지만, 데이터당 이용 요금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3사의 연간 데이터 요금 수익을 연간 전체 데이터 이용량으로 나눈 평균 요금을 25% 낮추겠다고 계획했다.

“국위선양은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의 일부다. 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다. 현행 병역법 60조2항에 따르면 국위선양에 따른 입영연기 대상은 ‘체육분야 우수자’로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 분야로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입영 연기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체육 분야 입영 연기자 수를 보면 연평균 5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도 입영연기자의 과다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은 9일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군 면제가 아닌 입영 연기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어서 특혜와는 거리가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나”BTS 병역 문제가 공론화된 건 2018년 8월부터다. 당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 손흥민 선수 등 국가대표 축구팀이 병역특례(4주 군사 훈련 후 현업 복귀. 이하 병역 면제)를 적용받게 되자 형평성을 차원에서 같은 혜택이 BTS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TS 병역 면제를 청원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빌보드200) 정상에 올라 세계적으로 K-팝을 알린 BTS의 국위선양도 인정해야 한단 주장이었다. 정치권에선 안민석 민주당·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BTS 병역 면제를 주장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찮았다. 산발적으로 이어져 온 주장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에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들해졌다. BTS 병역문제가 다시 고개를 든 건 올해 8월 말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K팝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는 국위선양에 따른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덕에 터키는 시리아의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 트럼프 집권 기간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나토의 주적인 러시아로부터 방공 미사일 시스템(S-400)을 도입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나토 재정비에 나서면 터키의 '양다리 정책'은 더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같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에르도안 정권과 지나치게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배려한 트럼프 정권과 달리 바이든은 미국 의회에 발맞춰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에르도안 총리를 '독재자'라고 불렀던 바이든 당선인은 터키 내 인권과 민주주의 약화를 강경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의 재선 실패는 에르도안에게 있어 방패를 잃는 것"이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의 퇴조와 관계없이 스트롱맨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9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통해 2035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다졌다. 5중 전회에서 시 주석은 2035년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에 더해 절대 권력까지 손에 쥘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는 2년 뒤인 20차 당 대회에서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이 맡았던 '당 주석' 자리를 되살린 뒤 시 주석 본인이 취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공격(때리기)'이 여전할 것으로 보고 대비해왔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3일 "양국 관계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도 "지난 4년간 미국의 대중 정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는 어떤 미국 대통령과도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유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차남 헌터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어떤 불법적인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선을 그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이 바이든의 비위를 맞추려는 시도로 보이는 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푸틴이 트럼프의 퇴장을 은근히 바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입장에선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적어도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보다 더 예측 가능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시 중국 국가주석은 5중 전회에서 2035년 전망을 제시하며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뜻을 밝혀 2035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다졌다.

크리스 플렉센(26·두산 베어스)과 소형준(19·KT 위즈)이 2020 프로야구 플레이오프(PO·5전3승제)에 선봉장으로 나선다. PO에서는 정규시즌 2위 KT와 준플레이오프(준PO)를 통과한 두산이 격돌한다. 1차전은 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두산은 일찌감치 플렉센을 1차전 선발로 내정했다. 올해 두산 유니폼을 입은 플렉센은 시속 150㎞가 넘는 강속구 투수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7월 발목 부상을 당해 두 달여간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시즌 8승(4패)에 그쳤다. 9월 초 복귀한 플렉센은 압도적인 구위를 선보였다. 이어 포스트시즌에서 맹활약했다. 4일 준PO 1차전 LG 트윈스전에 선발 등판한 그는 6이닝 무실점 완벽투로 4-0 승리에 앞장섰다. 탈삼진이 무려 11개였다. 나흘을 쉬고 PO 1차전에 등판한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플렉센 상태가 괜찮다. 시즌 중반에 부상으로 쉬기도 해 많은 공을 던진 것도 아니다. 잘 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렉센은 KT를 상대로도 성적이 좋았다. 두 경기에 선발 등판해 10이닝 2실점(1자책점) 평균자책점 0. 90을 기록했다. 피안타율은 0. 171에 불과했고, 15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다. KT는 1선발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 대신 신인 에이스 소형준을 선택했다. 데스파이네는 정규시즌에서 리그 최다인 207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했다. 15승(7패)에 평균자책점 4. 33을 기록했다. 특히 두산전에서 좋지 않았는데, 네 차례 등판해 승리 없이 1패, 평균자책점 7. 07이었다. 9개 구단 중 두산을 상대로 가장 좋지 않았다. 소형준은 13승(6패), 평균자책점 3. 86이다. 고졸 신인인데도 최고 성적을 거뒀다. 류현진 이후 14년 만에 고졸 신인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다. 국내 투수 중 다승 공동 1위다. 두산전에는 여섯 번 등판해 3승(1패), 평균자책점 2. 51로 좋았다. 이강철 KT 감독은 “소형준이 두산에 제일 강했다. 6이닝을 2실점 이내에 막아준다면 나머지 3이닝에 타격으로 붙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감독은 경험보다 데이터를 믿었다. 만약 소형준이 승리 투수가 된다면, 2005년 PO 3차전에서 선발승을 거둔 김명제(당시 두산) 이후 15년 만에 고졸 신인이 포스트시즌 첫 선발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된다.

PO에서는 KT와 두산이 격돌하는데 두산은 KT를 상대로 성적이 좋고 강속구 투수로 기대를 모은 플렉센을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1차전 선발로 내정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 78세 3수 대통령‘바-바-바이든’. 조 바이든은 유년시절 학급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불렸다. 그의 말 더듬는 버릇을 흉내 낸 별칭이었다. 좌절할 법도 하건만, 소년 바이든은 그때부터 ‘말로 먹고사는 직업’인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을 꿈꿨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결코 불평하지도, 설명하려 들지도 말라”고 가르쳤다.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돌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하거나, 문장을 통째로 외워 읽기도 했다. 그로부터 60여년. ‘말더듬이’ 바이든은 ‘방송 스타’ 출신의 현직 대통령을 꺾고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3수 끝 승리다. 그는 1942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났다. 천주교를 믿는 아일랜드 출신 증조부모가 미국에 이민 와 터 잡은 곳이다. 그는 개신교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존 F. 케네디에 이어 두 번째 가톨릭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그의 롤 모델이었다. 그는 28세였던 72년 11월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최연소로 당선됐다. 직후 부인과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도 크게 다쳤다. 의원직 사퇴도 고려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포기하지 않았고 두 아들의 병실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바이든은 77년 두 번째 동반자이자 이제 영부인이 될 질 바이든과 결혼식을 올리고 딸 애슐리를 낳았다. 그는 초선 이후 내리 36년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으로 지냈다. 같은 기간 가족이 사는 델라웨어와 의사당이 있는 워싱턴을 왕복 4시간 걸려 기차로 출퇴근했다. 기차 통근은 부통령 당선 뒤 전용 차량이 나오면서 끝났다. 바이든의 대권 도전은 순탄치 않았다. 88년 첫 도전에서는 당내 경선 때 표절 시비에 휘말려 낙마했고, 이후 뇌동맥류로 쓰러졌다. 훗날 바이든은 만약 자신이 낙마하지 않았다면 선거 운동을 하다 아예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대권에 도전한 2008년에는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에 밀려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도전을 끝냈다. 대신 오바마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됐다. 부통령직을 마무리할 즈음인 2015년에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아들 보가 세상을 떠났다. 항암 투병을 하던 보는 죽음을 앞두고 “용기를 내 아버지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79세로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어린 시절 대통령을 꿈꿨던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돌을 문 채 발음 연습을 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고 46대 대통령으로 뽑혔다.

같은 상황의 유럽, 아시아 국가들을 관찰했으면 한다. 또 하나는 타이밍이다. 지금 미·중 하나를 선택해서 빨리 달려 갈 때는 아니라고 본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요청할 것이다. 한국은 시장경제, 민주국가라는 정체성에 입각한 외교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의 타깃을 중국 등이 아닌 한반도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는 함께 한다고 해야 한다. ▶김=바이든은 후보시절,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대처에 동맹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측 싱크탱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교집합을 활용할 방안에 주목한 바 있다.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두고 비군사적으로 협력할 부분을 가시화시키는 게 좋겠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미·중 사이 낀 처지 한국뿐 아냐민주체제 원칙 일관성 외교 필요한·미동맹 타깃은 한반도로 국한안호영 전 주미대사북, 취임 첫해 또 도발할 수도미국도 북한도 과거 학습해야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김=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하향식(톱다운)으로 접근했지만,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좋은 전문가를 많이 데리고 있으니 상향식 접근법을 택할 것이다. TV토론 때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할 의지가 있으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 그룹내 군축파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생각이다. ▶안=새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북한 문제를 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4년 전에 북핵을 다룬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들어올 것이란 점에서 ‘오바마 3기’로 얘기하기도 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시 북핵 문제 우선 순위에 있었다. 2009년 핵실험 포함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다. 매번 미국 대통령 취임 첫해마다 그랬다. 북한도 미국도 학습효과 얻어 더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윤=북한문제가 뒤로 미뤄지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코로나 등으로 북한 경제상황 안 좋다. 북한이 오바마 초기 대응을 반성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길 희망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중국을 포함한 다자적 접근으로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급한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소홀히 하기 전 적절한 시점에 바이든의 논리에 맞춘 상호조화된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한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국가의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요청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의 타깃을 한반도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가 8일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중국은 향후 미·중 관계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줄곧 추락해온 양국 관계가 과연 회복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다. 무역 전쟁과 대중 관세 운명은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바이든 당선인은 끝낼까.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의 8일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의 민주당 당장(黨章)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경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미국 내 3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농민은 파산하는 등 제조업체와 노동자, 소비자 등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고 주장한다. 바이든도 그래서 8월 초 대중 관세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데 이후 바이든의 입장이 변화했다. “관세 문제는 미국의 주요 동맹과 상의한 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친구들과 의견 일치를 본 항목에 관해 함께 힘을 모아 집중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창(信强) 중국 푸단(復旦)대 미국연구센터 부주임은 “중·미 양국은 제1단계 무역합의를 재평가할 것이고, 그 토대 아래에서 계속 담판을 해나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때 트럼프가 이미 부과한 대중 관세는 바이든 입장에선 중국을 압박할 좋은 카드가 된다. 화웨이 살아나고 멍완저우 풀려날까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화웨이(華爲)에 대한 전면 봉쇄와 함께 중국의 5G 기술 죽이기에 나섰다. 바이든은 어떨까. 바이든의 측근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에 따르면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바이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이용해 글로벌 안전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고 하며 화웨이나 5G는 여기에 포함된 문제라고 본다. 유럽 국가와 상의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럽 국가와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처리할 것이란 이야기다. 환구시보는 5G 기술은 향후 패권이 걸린 문제로 바이든 정부 또한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분야는 바이든 시대에 이르러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붙잡혀 트럼프 정부로부터 인도 요구를 받는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孟晩舟) 사건과 관련해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둬웨이는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더는 멍완저우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통령 당선인으로 바이든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당장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힘든 상황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만 21조원 이상 늘었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의 후폭풍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6206억원 증가한 101조6828억원이었다.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건 201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전월 대비 잔액이 소폭 감소한 농협은행(19조6456억원)을 제외하고 국민(20조4491억원)‧신한(23조2447억원)‧우리(18조8056억원)‧하나(20조1612억원) 등은 모두 잔액이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 전세대출 잔액의 증가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 말 80조원에서 단 열달 만에 21조2167억원(26. 4%) 늘었다. 은행권에선 전세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전셋값을 꼽는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석 달 전인 7월보다 7. 52% 상승했다. 일부 오피스텔 전셋값은 매매가를 추월했다. 전세대출 증가가 저금리 탓?…전문가 “No!”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크게 뛴 영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차3법 시행 후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셋값이 올랐고, 이후 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국민은행이 발간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 1을 기록했다. 2001년 8월(193. 7)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가 높다는 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었는데 전세 수요는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에서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로 가고, 그래도 모자라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세대출 증가 이유에 대해 “(최근 금리가 하락해) 같은 이자를 낼 때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수요 측면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농협은행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바이든의 경제가 오바마의 경제처럼 지난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직후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경제 섹션에 실은 주요 기사의 제목이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라 불리는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험로를 걸을 것이란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약 두 달 뒤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이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 한창인 상황에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다. 금융위기와 감염병으로 원인은 다르지만 경제 위기 와중에 임기를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것은 바이든을 지지했던 NYT만이 아니다. 경제전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8일자에서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변치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며 “연방준비제도(Fed)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고 전했다. Fed의 국제경제 담당 수석 보좌관이자 재무부 차관을 지낸 네이선 쉬츠는 NYT에 “원 구성을 보면 Fed가 더 강력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블루 웨이브(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 장악) 시나리오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연방 정부 수준에서 펼칠 수 있는) 재정 팽창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드노믹스의 믿을 구석으로 파월 의장에 기대는 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가 소방수 역할을 자처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던 파월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3월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당분간 제로 수준(0. 00~0. 25%)으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왔다. 중앙은행장인 파월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제로 금리 상황에서 구사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파월이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이유다. NYT도 “파월은 Fed가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바이드노믹스가 오바마노믹스의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보다는 어려운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만만치 않은 적군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바로 의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상·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호재를 누렸다.

바이드노믹스라 불리는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험로를 걸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코로나19의 재확산이 한창인 상황 즉 경제 위기 와중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 따른 분야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AI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기반 AI특별도시를 선포한(2020. 5월) 교육도시 오산시 오산시는 교육을 기반으로 한 AI특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AI기반 도시행정 및 도시운영 시스템 혁신, AI기반 도시구조의 재편성,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교육도시 체계의 AI 중심 전환 등 세 갈래로 정책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 첫째인 AI기반 도시행정 및 도시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해 오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행정영역에서의 4차 산업기술 적용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오산시는 보육, 초등돌봄, 안전, 전통시장, 교통, 문화관광 등 전 행정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초등돌봄센터 설치 위치 선정에도 활용하였으며 아동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전통시장 고객서비스 개선, 효율적 쓰레기 관리, 시민친화적 생태하천 재구성에도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였다. 2016년도부터 사물인터넷 기반 사회안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7년도부터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케어서비스, 방과후 돌봄 안심케어서비스, 독거노인 및 치매어르신 안심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오산시는 또한 전국 최고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를 더욱 고도화해 시민 안전체계는 물론 도시 운영을 획기적으로 효율화할 중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산시는 U-City 사업이 대두한 2007년부터 타 기초지자체에 앞서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인력 양성, 공무원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2013년도부터 Smart-City센터를 운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오산시 Smart City 통합운영센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융․복합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범용 CCTV, 주정차 CCTV, 신호 제어시스템, 버스정보 시스템 등을 한 공간에 배치하여 시민의 교통정보 제공 및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산시는 교육을 기반으로 한 AI특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행정영역에서의 4차 산업기술적용을 고도화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1층 상가를 보유한 성모(76)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은퇴하면서 전 재산을 모아서 장만한 상가 때문이다. 성씨가 15년 전에 산 이 상가의 시가표준액은 7억원이다. 매입금액의 60%(4억2000만원)를 대출받았고, 나머지 2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280만원 수준. 이 중 은행 대출이자로 168만원이 나간다. 여기에 재산세(208만원)와 소득세(266만원)를 감안하면 월 40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상가에서 실제 얻는 소득은 월 70만원 정도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며 지난 5개월간 월세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대출 이자를 내려고 지난달에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신청했다. 고민 끝에 한달 전 상가를 팔려고 내놨지만, 아직 문의 한 건도 없다. 그는 “세입자 사정을 뻔히 아는데 월세를 달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세금도 내야 해서 아들에게 조심스레 증여 얘기를 했는데 단박에 거절하더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세입자에 이어 상가 주인까지 흔들고 있다. 특히 상가 임대소득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던 ‘생계형 노년층’의 타격이 크다. 마땅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임대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비는 물론이고 대출이자와 세금을 낼 방법이 없다. 예컨대 서울 강남에 17억원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가 주인은 일 년 내내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매년 재산세 400만원과 부가가치세 620만원 등 10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상가 관리비 등 유지비를 더하면 매달 100만원 정도 비용이 나간다. 그런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월세 내기가 어려워져서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는 방식으로 임대를 이어가고 있다.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받아야 하는 월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득이 줄게 된 것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상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전국 상가의 순영업소득은 ㎡당 2만3500원이다. 지난해 3분기(3만8100원)보다 39%나 줄었다. 서울의 3분기 순영업소득(4만100만원)은 1년 전보다 21%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당 6만2200만원이었던 서울 상가 순영업소득은 지난 1분기 5만9100원, 2분기 5만8700원으로 줄어들다가 3분기 4만100원으로 확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못해 상가 주인은 대출이자와 세금을 낼 방법이 없게 되었고 특히 상가 주인 중에서도 생계형 노년층에게의 타격이 크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0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포함한 기관 및 임직원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앞서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에서 일부 감경됐다. 이날 제재심의 최대 현안은 CEO 징계 수위였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국은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에 직무정지, 김병철 전 대표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대신증권에는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 KB증권에는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와 전임자 윤경은 전 대표에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개 단계로 구분되는 임원 징계 가운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임원은 그 즉시 정해진 기간동안 직무에서 배제되고, 임기를 마치더라도 이후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연임 및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문책경고를 통보반은 임원은 현재 임기를 마친 뒤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 연임 및 선임이 제한된다. 전직 임원의 경우 곧장 취업 제한이 발효된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의 판단을 대체로 수용했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검사국 사전통보안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를 부과했다. 다만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겐 각각 1단계씩 감경된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경징계)를 부과했다. 제재심은 이날 CEO에 대한 징계 외에도 각 증권사에 대한 징계 등을 의결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 은폐 및 수익률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라임펀드를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반포WM센터 한 곳을 통해 라임펀드를 2500억원 가까이 판매하면서 본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투자권유 자료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엔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그밖에 제재심에 오른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면직과 직무정지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심의를 열어 제재안을 의결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구하지 못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CT-P59’의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갔다. 시험 인원을 300명으로 설정했는데 현재 52명만 신청했다. 필요한 인원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한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종근당도 사정이 비슷하다. 종근당은 지난 7월 치료제 ‘CKD-314’(나파모스타트)의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 종근당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러시아에서 임상 2상 시험을 시작했다. 환자를 금세 모집해 2상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임상시험은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는 16건이다. 이 중 11건이 임상 2상과 3상 시험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나머지 5건은 임상 1상 시험을 하고 있다. 임상 1상 시험에선 개발 중인 신약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투여해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임상 2상 시험은 치료 대상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해 효과를 탐색한다. 임상 3상 시험은 2상 때보다 많은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해 안전성과 효과를 확실히 증명하는 단계다. 서경원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은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임상시험 단계부터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리제네론 등은 임상 2상 시험을 끝내고 3상 시험에 들어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약을 사용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0명 안팎이다. 미국에선 하루 10만 명 이상 쏟아진다. 그만큼 국내에선 임상시험에 참여할 코로나19 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어렵다. 방역지침에 따라 경증 환자는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기 때문이다. 임상시험 참여를 낯설게 여기는 정서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셀트리온과 종근당은 국내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코로나19 환자를 찾기 어려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