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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최근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에서는 활발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 모두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고 들었다. 민간소비재는 거의 대체품이 있고 안쓰면 그만이지만 산업용 소재나 기계는 대체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일본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업용 일본제품 박람회라고 생각한다. 일본회사를 제외한 세계 모든 회사들이 참여하여, 현재 일본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바로 찾고 테스트해 보고 교체할 수 있는 장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자. 하루에 수십개씩 일본제품이 국산 혹은 다른 나라제품으로 속속 대체되는 것을 보면 , 아베와 일본극우 세력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탈일본 그리고 기술자립의 기회와 시간을얻게 될 것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체품을 찾고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분명 부족하다. 국가가 앞장서서 대대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일본제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한국 제조업은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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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산업용 일본제품 대체 박람회를 조속히 개최합시다

안전/환경

강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동강의 할미꽃 집단 서식지를 ***** 제작사인 ***픽처스가 훼손한 것이 지난 6월 12일 밝혀졌습니다. 해당 촬영지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동강 일대로 2002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환경단체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제작사 ***픽처스가 150여명의 촬영 스텝, 말 20여필, 굴삭기 2대, 차량, 촬영 장비 등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점유 훼손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굴삭기, 차량, 촬영 장비들은 불법적으로 200여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약류를 이용한 촬영을 지속했습니다. 보전 지역의 야생 식물들은 그 훼손 정도가 심각해 자생 복구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중요하고 문화 예술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상이, 독립운동가들이 지킨 우리 국토를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영화에서 훼손하는 것은 모순 행위입니다. 또한, 이 모든 불법적인 훼손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벌금과 과태료와도 관련이 있다 생각해 청원을 합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남성 사진작가가 사진 배경 효과를 내기 위해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에서 연막탄을 터뜨렸다 인근 갈대밭에 10시간 동안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방당국에서는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40여대, 28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진화한 바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예술 행위에서 얻는 이득이 그 벌금과 과태료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한 환경 훼손은 그 이득에 비례한 비율만큼 지불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술이란 이름으로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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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환경 훼손 벌금 및 과태료 강화 청원 (영화 ******)

외교/통일/국방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표준시(UTC+9)는 아래의 여러가지 관점에 비추어볼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시를 "UTC+8"로 바꾸어 주세요. 1. 한반도에 많은인구가 살고있는 서부지역에 위치한 서울은 "UTC+8.28"으로서 "UTC+8"에 가깝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있는 동경표준시간대 "UTC+9"를 사용하고있는 주요국가는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UTC+8"표준시간대를 사용하는 주요국가는 약 10개국이며, 사용 인구수는 15~20억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3. 2018년도 우리나라 "10대교역국" 중에서 절반정도의 국가(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가 "UTC+8"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약4천억불,무역흑자액이 약1,150억불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10대교역국 중에서 유일하게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UTC+9"를 사용하는 일본과의 무역액은 850억불, 무역적자액은 240억불 입니다. 무역액이 많은지역과 표준시간을 맞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4. 세계시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만 일본권에 속하여 마치 어두웠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동해/일본해 세계지도 명칭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력으로 해결할수있는 시간지도는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5. 현대문명 속에서 시간과 일조시간의 관계는 저녁보다는 아침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소 왜곡된 표준시는 동지날에는 일출시간이 7시43분입니다. 즉 일어나서 출근하고 있는 시간에도 해가뜨지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UTC+8"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겨울철 일출시간대는 6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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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한민국의 표준시간대를 바꾸어주세요.

교통/건축/국토

지금과 같은 일본과의 시국에 일본차 하이브리드 구매시 차량의 일부분 지원과 취등록세를 면제 해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 하는것이죠 국민의 혈세를 일본놈들에게 지원을 하다니 이런 일은 당장 없어져야 할 일 입니다 당장 취소 청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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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일본차 하이브리드 구매시 국민 혈세를 지원ㆍ 당장 취소요청 드립니다

기타

안녕하세요. 피해자 딸 강**입니다. 저는 본가랑 일하는 곳이 멀어서 따로 나와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7월16일 새벽1:00경 부산 **동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아빠(56)는 항상 제가 언제 집으로 올까 싶어 거의 문을 잠구지 않습니다. 그 날도 문을 안 잠구고 주무시는데 동네에 사는 가해자(54)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무시고 있는 우리아빠를 1시간동안 폭행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친구가 구속된게 우리아빠 때문이라는 오해로 열이 받아 찾아 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폭행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4시간뒤에 아빠상태를 확인하러 올라 갔는데 사람이 안 일어난다며 자기자신이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첫날조사 받을때 자기가 술이 많이 취해 모르겠다며 뺨 몇대 때린거 밖에 없다고 평소에 질병이 있는데 질병으로 죽은거 같다며 죄를 벗어날러고 했습니다. 그치만 부검을 한 결과 타살 이라고 판결이 됬습니다. 쇄골 갈비뼈 다 부서지고 장기쪽도 다 파열되고 얼굴은 뼈가 보일까말까 할 정도로 구석구석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계획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계획적인 살인 이라고 생각 듭니다. 저는 문자광고가 너무 많이 날라와 숫자를 안 뜨게 해놔서 문자 오는지를 모릅니다. 장례식장 둘째날 정신을 차려 문자함을 들어가 보는데 7월14일날 아빠가 저한데 살려달라고 급하다는 문자가 오타로 와있었습니다. 아무리 술를 먹어도 오타 한번 한적 없던 아빠의 문자를 보고 그 전부터 협박을 당해오며 가해자는 살인계획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데 모르는번호로 전화와 의문의남자가 상황 어떻해 돌아가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제 번호를 어떻해 아는지 저한데 찾아와 보복 할까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제가 쓴 내용들이 정확 합니다. 7월16일날 올라온 기사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제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아빠 한을 풀 수 있게 엄한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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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아빠 한을 풀어주고 싶어요 !!! 아빠를 죽인자 큰처벌를 내려주세요 !!!!

미래

21살 여대생. 대학교에 다니며 자취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근처 닭갈비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알바를 하던중 어느날 사장님이 일끝나고 회식을 하자며 고깃집으로 향했는데 알보고니 회식은 저와 사장님 뿐이었습니다. 평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고 그때 당시 사람을 너무 믿었던 바보이 순수했던 저의 행동에 저는 술에 취해 눈을 떳을땐,, 모텔이었습니다. 첫경험 이었습니다. 혼전순결을 강조하던 저에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무섭고 떨렸지만 사장님과 단 둘이 있는 모텔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아무렇지 않은척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장님은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아는 학생들이 많다. 앞으로 무슨 계약을 맺을 것이다. 등 이야기를 하였으며, 같은 알바생들한테는 저와 사장님(40대 후반)이 사귀고 있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미 막을 수 없는 소문은 퍼져나갔으며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저는 학교에 소문이 날 까 무서웠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또 술을 먹이고 취한 저를 모텔에 데려가는 행동을 수차례하였습니다. 순수하고 어린마음. 겁많은 20대 여대생에게 그렇게 반복적은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아닌 협박을 한 것이죠. 저는 사장님을 끊기 위해 알바를 그만두고 연락처를 차단하며 자취방을 옮겼습니다. 알바를 했전 동네를 지나면 사장님이 있을까 두려워 하며 지나야했죠. 그 이후 공포이 시달린 저는 지인의 추천으로 지역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저에게 성폭력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저는 신고를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연락이 간데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또 마음 아파하시고 상처 받으실 부모님 생각에 너무 죄송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죽고 싶더라구요.. 저와 같은 학생들, 여성분들 많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받을 상처와... 피해자가 또다시 받을 2차 상처는 어떻게 하실까요... 피해자 가족들까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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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여대생 알바 성폭행한 사장님. 성폭행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세요

보건복지

[방사능 물질 유입품 수입 방지법]을 정부입법으로 법률을 제정공포해 주십시요. 법의 개요 1.목적 : 국내 원자력발전용과 국방력 증진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연구와 치료 용도 이외에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의 국내 반입 예방을 위한 법률 2.대상품목 : 농수산품을 비롯한 전 공산품 3.대상자 : 국내외 수입 법인 및 개인 포괄 4.처벌수위 : 범법자[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며, 그 수익금의 10배를 벌금으로 추징하고 법인대표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상 최고 사형에 처함. 5.대상물질과 함유정도 :별도의 시행령으로 현재 연구된 수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시로 추가하여 법률을 운용함.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불안감을 갖게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일본의 보복성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일본에서 갖은 폐기물과 농수산물에 상당량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사능물질이 유입된 정황과 은폐된 내용을 인지케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된 입장에서 이제부터라도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기에 정부에 강력히 본 법률안의 기초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당면과제에 밤잠 못 이룰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 요구해봤자 검토하고 법률의 심도있는 안이 나오리라는 기대가 없기에 정부가 초안을 신속히 만들어 국회에 제출을 요청드리는 것 입니다. 부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 수용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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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방사능 물질 유입품 수입 방지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일자리

재량근로제에 반대합니다. 재량근로제에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포함되어있길래,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재량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만 보면,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부분에서 재량것 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노동자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고, 고용주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야 하니까요. 그럼 그 결과물에서 과연 개개인의 재량이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분야에서 그 재량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비판하고자 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즉,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 근로시간) 여기서 먼저 의문이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는? 사측대표를 회사에서 임의로 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 최소한 여기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재량근로제 적용이 가능한 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노조가 있는 경우에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질’ 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가 대부분임 근로자 재량에 맡길 업무라는 범위가 무엇인가요? 문서를 워드로 써야할 지, 한글로 써야할 지, 개발툴을 A를 써야할 지 B를 써야할 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모든 업무는 사용자의 주관 아래서 시작되고 결정됩니다. 대체 어디서 근로자의 재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결과물의 품질과 양이 결정됩니다. 간단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어느 정도 비례하게 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3. 이러한 업무성질 때문에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함 구체적 지시는 항상 일어납니다. 앞서 말했듯이, 왼손을 써야 하냐, 오른손을 써야 하냐의 정도의 재량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대부분이 지시에 맞춰 일합니다. 근로자가 결정하는 건 방법 / 품질 정도 입니다. 그리고, 그 품질도 결국 사용자가 거부하면, 다시 해야 합니다. 4.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 ○ 따라서,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재량근로제를 채택하면서, 40시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0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면, 무상 노동을 하게되는건가요? 41시간, 42시간, 43시간, 이런 꼼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안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는 상대적 약자이고, 노조가 없다면, 저항하기 힘듭니다. 5. ○ 적법하게 도입 운영되는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따라서, ①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②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음.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바보인가요? 물론, 더 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직종이라면 가능할 법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이 근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추구 단체입니다. 6.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말하며,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소프트웨어 및 게임 업계가 왜 여기에 포함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인 개발자가 아닌 이상에, 모두 철저히 지시 아래서 움직이고 회사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7.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SW / 게임업계는 디자이너, 기획자, 프로그래머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모두 품질 및 방법에서 재량의 여부가 가능하지, 사실 상 재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가이드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얼마나 재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지 생각해보면,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재량 근무제는 철저하게 고용주 위주의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착취하기 쉽게 만든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쌍둥이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니 씁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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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재량근로제의 확대에 반대합니다.

기타

듀스 김성재씨 사망사건은 상식적인 사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전관예우와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사건아닌가요? 일본에 식민지지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듯이 대법원과 법조계도 24년전에 관행이란 이름의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한 명의 명예를 그렇게 걱정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금지를 할 게 아니라 살인의 피해자가족의 억울함과 법원의 이해하지 못할 판결에 힘없는 서민의 비통함을 느끼는 대다수 국민의 잘못된 나라라는 감정을 없애고 제대로 된 나라,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듀스 김성재씨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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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듀스 김성재사건 재수사해주세요

안전/환경

2019년 8월3일 토, SBS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결방이라는데 꼭 방송 볼수 있게해주십시요. 팬도 아니고 연예인이 아닌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며 청원합니다. 단순히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문사는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내부모,내자식,내가족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방송볼수 있게해주십시요. 이미 다 방송될걸 알고 있는데..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도록 청원합니다. 법원 판결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를 가진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이런일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581851

청원종료

SBS 그것이 알고싶다.김성재편 방송해주길 청원합니다

기타

저희 딸은 만 16세인 미성년자입니다 얼마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그 상대방은 모른척하다가 저희 딸이 추궁하니 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처음보는 사람이고 자고 있는동안 그런일이 생겼습니다 그 성폭력범은 그런일을 저질러놓고 며칠후 군입대(해병대)를 했습니다 지금 고소중인데 경찰서에서는 군대로 이관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군에서 판단하여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검찰과 군법원에는 성범죄 전담검찰이나 재판부가 없고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선고 비율은 일반법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범죄자가 자기 죄값을 처벌을 못받고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자격이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실한 처벌을 받고 군대에 계속 남아서 나라를 지킬 자격도 없습니다 가해남성에게 군대가 도피처가 되지 않았으면 바람입니다 이런 범죄자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처벌 받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또 그런짓을 할게 뻔합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그죄에 맞게 처벌받을수 있게 군에서 파면시켜주세요 (사회로 나와 처벌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581852

청원종료

미성년자 성폭행한 성범죄가 나라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

문화/예술/체육/언론

2020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음식과 우유가 제공될 예정이라니 젊은 선수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할 선수들이 건강 걱정을 하게된다면 경기에 최선을 다할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우리의 선수들을위해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등 모든 음식 재료와 물,우유를 비롯한 음료수 전부를 한국에서 공수한다면 우리의 선수들에게 국가가 얼마나 선수들의 건강을 챙기는가 감동하게되어 더욱 좋은 기록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다른 나라가 하기힘든 것을 할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주시고 받아주시면 국가가 얼마나 선수 한사람 한사람을 세심하게 살피는가 알게되고 선수들뿐아니라 국민들도 더욱 국가를 신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자긍심이 고취되라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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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올림픽 선수들을위해 음식과 음료수를 한국에서 공수합시다

교통/건축/국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은 맞벌이 회사원입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고 나름 고소득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모았던 소득만으로는 급등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 현 정부와 장관님의 확고한 주거정책을 믿고, 분양시장 당첨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남권이 생활권이라 인근 분양시장, 특히 *** 공공택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공공택지인 *** 1-2, 1-4 블럭관련, **건설에서 최소 평형이 평균 10억이 넘는 무리한 분양가를 신청하여 지자체로부터 심의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불과 수개월전부터 해당 택지지구에 대해 시민단체 및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고분양가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바로 옆 블럭의 기존 최고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건설사에서 첫 강남진출을 위한 고급화를 위해 높은 분양가로 신청했다는 내용도 알려지는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특정 기업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됨에 착찹함을 느낍니다. 특히, 공공택지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정확한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분양을 거듭할수록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돈없는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억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매우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져나오고 있는 해당 건설사의 비리의혹과 공공택지내에서의 입찰/낙찰과정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도, *** 1-2, 1-4 블럭 **건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대해 철저한 진상을 촉구합니다. 질문사항: 1. HUG 보증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고분양가로 보증받았는데, 편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HUG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2. 시민단체과 방송을 통해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택지지구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분양가에 계속 승인이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언론의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택지인 *** 지역에서 3곳에서 낙찰을 받았던 **건설의 입찰/낙찰과정에서의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절차상 문제있다면, 해당기업에 대해 향후 입찰시 제약을 할 수는 없는지? 4. 공공택지내 분양단지의 최소평형만이라도 9억 이하로 강제하던지? 현실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던지 할 수는 없는지? *) 추가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을 강력 지지하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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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 공공택지,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복지를 위해 각종 편법없는 정상적인 분양가 촉구합니다.

일자리

안녕하세요. 저는 **살 청년 김**입니다. 작년까지 울산에서 80명의 직원을 거느린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연간 24억 이상 매출을 올렸고, 7년 동안 단 한번도 적자가 나지 않는 나름 튼신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8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기에는 터무니 없는 부담이었고, 결국 적자로 돌아서며 버티지 못해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임대료는 법적으로 1년에 5%이상 못 올리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 평균 2억 정도 매출에 임대료 2천 만 원, 인건비 평균 5천 만 원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5% 임대료 상승을 한다고 계산해도 한 달에 100만원 부담인데 인건비는 1000만 원 이상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임대료 문제일까요? 저희는 인건비 때문에 더 이상 운영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억 정도의 손실에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근로자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80명의 월급이 작년까지 5천만원. => 625,000원 올해는 천만원 상승해서 6천만원. => 750,000원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581855

청원종료

7년간 노동자를 착취한 중소기업 사장 **세 김**을 수사 바랍니다.

성장동력

우리나라와 최근 벌어지는 일본.미국.중국 등 무역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정부(대통령 및 국무총리 와 각부장관)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국가적 아젠다를 언론보도로서 제시한 "대한민국 2030 글로벌프로젝트" 를 당장 실행하여 주시어 온 국민의 소원이며 지금의 미국/중국/일본/한국 간의 무역마찰을 이겨 내도록 대한민국의 부국강성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856

청원종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까지 세계 3강에 올라가는 G3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아무리 금융에 무능하다지만, 정부가 금융위기에 준하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했다면, 당연히 공매도를 한시적이라도 금지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면서, 국민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금융시장이 보이지 않는가? 코스피2000마저 무너진 이 현실이 정녕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581858

청원종료

정부는 당장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하라

기타

탄원서 -내 재산 뺏지 마셔요- 안녕하십니까? 나라 걱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부동산정책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기 세력을 단속한다고 법망을 촘촘하게 엮었는데도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로 심기가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과 분양가상한제이리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조치가 매우 반서민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수많은 서민들의 재산을 어떤 보상도 없이 강탈해 가는 폭력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원서를 올려 하소연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조합원 신분으로 입주권을 가진 70세에 가까운 늙은이입니다. 다른 집은 없고 지금은 재건축 관계로 이주비를 받아 하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조치가 저와 같은 서민에게 왜 폭력으로 느껴지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제 소개를 좀더 장황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증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를 우리 아파트에 적용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니, 지루하더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1년에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16평형을 149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재형저축 들고 대출 받고 하여 4,5년 뒤에 23평으로 옮겼고, 다시 7년 뒤에 31평으로 옮겼습니다. 투기를 해 본 적도 없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청문회의 장관 후보나 고위공직자처럼 강남에 두 채, 세 채 집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위장전입은 꿈도 꾸어 보지 못했고, 다운계약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월급타는 대로 저축해 몇 평 늘이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뻘건 녹물 나오고, 부엌에서 물 쓰면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까지 ****에서만 36년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투기꾼이 아니라 당신들이 배려해 주고자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희 집값이 오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살아 왔으면 재건축의 이익을 오롯이 가질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투기라고 합니까? 아니라면, 우리 집값 줄이려고 하지 마셔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내 집값을 줄이기 전에, 투기로 벌어드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셔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두 말 않고 수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석구분(玉石俱焚)을 하는 것은 덕을 잃은 임금이나 관리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잡힌다구? 그래 어디 한 번 죽어봐.’와 같은 감정적 대응은 투기꾼만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노무현 재단의 캐치프레이즈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받아 정책 설정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은 물론 권력 재력을 가진 유력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겨나는지에 대해 기초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를 상대로 그런 조사를 시행한 적 있습니까? 저도 참여한 적 없고 제 주변사람에게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 일반 시민에게까지 총질을 한다면 그는 정신 빠진 경찰일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려는 정책이 이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셋째, 보증 제한과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빼앗아 분양 당첨자에게 넘겨주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대출체제 하에서는, 그리고 6,7년 전매 제한을 하는 제도 하에서는 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현금을 수 억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7년 묵혀 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재력가 혹은 그 돈을 마음대로 조달할 수 있는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조합원의 돈을 빼앗아 유력자들에게 몰아주는 당신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 맞습니까? 분양가상한제라는 칼을 빼든 또 다른 이유가 무주택자들의 팽배한 불만 때문이라는 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책이 가진자들을 더욱 살찌우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국토부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밀히 조사하면 투기꾼들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투기꾼을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 이주한지 2년이 지났고, 지난 6월에는 분양 변경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분양 변경 신청 시 평형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보증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는 저는 집을 매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는 20년 정도 살았습니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둔촌동에는 36년을 살았습니다. 둔촌동에 살고 싶습니다. 녹물 안 나오는 내 새집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소급 적용이네 뭐네 하는 것 저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법규를 준수해서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하고, 분양신청하고, 이주하고, 변경분양신청까지 모두 끝낸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법규의 적용을 받으라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까? 휜 것을 바로잡으려다 바름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굽어 있는 소뿔을 바로잡아야지 소를 죽이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자의 우쭐거림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그것도 선량한 서민의 재산권의 규제에는 정책의 시행 이전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정책은 정당성을 얻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낡은 아파트의 소유자를 투기꾼 취급하지 마십시오. 투기꾼과 선량한 서민을 가려내는 방법은 국토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임무이니까요. 제발 서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입주권이 전 재산인 늙은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2019년 8월 1일 ****아파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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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탄원서 -내 재산 뺏지 마셔요-

경제민주화

청원문 우리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 있다.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제2의 IMF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증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말은 들을 적이 없다. 모피아 출신의 경제관료는 우리 증시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우리 주식시장을 망친 공매도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기능이 있고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는 매도 리포트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망국적인 경제관료들과 금융수장이 있으니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우리 증시는 10년간 지킨 2000선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역수지는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외환보유고는 4,000억불이 넘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3배 이상 늘었다. 금리는 10년전에 비하여 1/3밖에 되지 않지만 주식시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순자산 가치의 반도 안되는 종목이 수두룩하며 역대 최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 1차 원인에는 현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지에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헤지 펀드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었다. 공매도 세력은 지난 몇년간 수십조의 국부를 유출했다. 증시에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만 유포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에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침몰시키려는 세력들도 가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무역침체에도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해서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상 유래없는 수준의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 560만 개인투자자가 모았던 재원을 날리고 빚에 허덕이는 데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당장 정부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를 주최해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면밀히 문제점들을 들여다 봐야한다. 주식시장의 정상화없이는 내수활성화는 불가능하며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매도를 한시적이라도 금지하지 않으면 560만 주식투자자들은 절대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581860

청원종료

증권시장은 제2의 IMF, 공매도를 긴급 중단하라

인권/성평등

이 글을 읽고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연합뉴스에서 ‘성폭력 자작극’을 벌였다고 기사로 나온 사람의 언니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 내용과 악의적인 댓글들에 화가 났지만 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참고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제 동생은 심부름센터 직원 2명으로부터 2번이나 성폭행을 당하고 동영상까지 찍혔습니다. 이들은 제 동생을 차안으로 납치하여 동생의 손목을 묶은 후, 울며 비명 지르는 동생을 때리면서 제 동생의 얼굴과 신상, 나체가 노출되는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회사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며칠간 동생은 끊임없이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고, 심부름센터 직원 2몀은 다시 제 동생을 두 번째로 성폭행하고, 동생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 얼굴과 나체, 음부를 완전히 다 촬영하고, 제 동생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몇 시간 뒤 제 동생과 팀장을 카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두 번째 동영상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성폭행을 당하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받는 동생에게 ‘******************************************************** “라는 카톡을 보내 조롱하였고, 다시 며칠 후에는 두 번째 동영상을 동생의 대학선배인 남자 3명에게 카톡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제 동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성폭행범들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어떤 남자가 보이스톡으로 합의 하에 SM플레이용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으니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400만원을 받고 제 동생의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낸 것이라고 변명하더니 나중에는 동생한테 성폭행 자작 동영상 촬영을 의뢰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폭행범들의 말을 믿고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동생에게 “아니 그렇게 남자가 없어요?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만나는 데가 있지 않아요? 00씨는 의외로 스릴을 즐기는 사람인가 봐요?”라고 말하며 오히려 동생을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성경험이 없는 처녀입니다. 동생은 너무도 억울해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처녀막이 있다는 진단서를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성폭행 당시 성기 삽입을 제외한 모든 변태적 행위가 동생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동생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고, 동생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성폭행 자작 동영상 촬영을 의뢰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녀인 제 동생이 스스로 두 번이나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나오는 성폭행 자작 동영상을 찍어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누군가가 성폭행을 지시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을 성폭행 자작극의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범은 동생을 성폭행 자작극의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고용하여 동생의 핸드폰, 컴퓨터를 해킹한 후 불리한 증거들을 심어 두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 밝히기 위해 ① 진범이 동생 집 번호키, 공인인증서, otp카드, 핸드폰, 컴퓨터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② 동생이 집에서 샤워하고 나체로 나올 때 찍힌 몰카 영상 2개, ③ 진범의 성폭행 지시 위챗, ④ 진범이 동생에게 보낸 동영상 유포 협박과 동생 대학 선배들한테 동영상을 유포한 카톡, ⑤ 진범 집 근처 아이피에서 일요일 새벽 3시에 동생의 공인인증서가 폐기당하고 새로 발급된 내역, ⑥ 동생의 otp카드를 진범이 갖고 있다는 증거, ⑦ 동생의 유출된 카톡 대화내용들을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시하고 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도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고 대법원에서 이걸 밝혀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년 5개월째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구속된 동생의 면회를 매일 다니시면서 통곡하시는데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동생을 도와줘야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아무런 힘이 없어어 동생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죽고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곧 서부지검에 진범과 성폭행범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저희가 고소하는 상대방은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직자라 힘이 막강합니다. 이미 두 번의 유죄 판결이 난데다, 동생이 성폭행범을 고소했을 때 검사의 무고죄 운운 엄포에 동생이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은 99%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형식적으로 수사하여 진범을 방면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대법원이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검토해서 저희 동생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581861

청원종료

법원은 처녀인 제 동생이 성폭행 자작극 동영상을 찍고, 유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도와 주세요"

교통/건축/국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을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행정권이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는 않는지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2진 아웃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3진 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바꾸며 음주운전에 대해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법을 시행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2윤창호법은 2001년부터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0.03이상의 단순 적발 시에도 아주 강력한 법이 적용됩니다. 2년 결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이지요. 20여년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사실상 원 아웃인 셈입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을 안하면 될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숙취운전입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숙취가 남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한 뒤에 운전을 하고자 방문해도 측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경찰의 업무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안하고자 노력한다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안한다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결격에 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잘못과 형벌이 비례하는 것인지요. 때문에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제2윤창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6월 25일 이후 두번째 걸린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숙취 운전과 주관적 구성요건의 해당성인 '고의'에 대한 임재화 전 판사님의 글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고의'일 경우 형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실'에 대해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숙취운전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말한 링크를 보시면 '국내 음주 교통사고 중 70%가 혈중알콜농도 0.10-0.24%에서 발생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0.03-0.08 정도의 숙취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제가 무지한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더라구요. 수천만원대의 벌금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데 여론의 기세를 몰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향이 심해진듯 하여 청원을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년 전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숙취 운전을 했을 경우 천만원 이상의 의 벌금과 2년 결격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자는 글이었습니다.

581862

청원종료

제2윤창호법, 이대로 괜찮습니까?

문화/예술/체육/언론

디스패치라는 곳이 언제부터인지 연예인들을 스토킹하며 사생활 침해를하고 동의 없는 불법 촬영으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인들의 집앞, 주차장 등의 장소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찍힌 동의없는 사진은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언론사라는 이유로 공인의 동의없이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당당하게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탐사 취재도 아닌 그저 대중의 흥미거리를 위해 불법 촬영물이 공공연하게 사용된다면 대중들에게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흐려지게 되고 이로인해 일반인들도 불법 촬영물, 혹은 스토킹과 같은 사생활 침해를 죄의식없이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불법 촬영물 근절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언론매체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81863

청원종료

사생활침해, 불법 촬영을 일삼는 디스패치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인권/성평등

호 소 문 ****년생,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이 들어 하는 헛소리라 생각하시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7년 5월 28일에 벌어진 취중난동이라는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저의 불찰이니 형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어이가 없고 황망하여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 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지불하는 세금으로 삶을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는 소홀히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자신들의 성과급에만 급급해 일을 하다니요. 암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돈 많고 힘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소문난 이유를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에게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융통하여 주고서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병원 입원 중에 알게 된 ***라는 동생에게 30만원을 빌려 주었었는데 빌려간 적이 전혀 없다 발뺌하기에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의논하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경찰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냐고 해서 문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늦은 시각 민원실의 불은 꺼진 상태였고 경찰서에서 불을 밝히고 있던 곳은 **과였습니다. 노크를 하였으나 **과의 직원은 민원인이 많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으니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여를 기다리다 다른 직원이 나오기에 아직 민원인이 많으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사람 밖에서 기다리라 해놓고 뭐하는 것이냐고.. 아무리 술을 마시고 찾았다고는 하나 대놓고 무시를 하며 다시 말을 바꾸더군요.. 아직 민원인이 많아 처리할 일이 많으니 기다리라고.. 얼굴 한가득 머금은 냉소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려니 다시 한 시간여를 기다리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찾아온 사람이 귀찮아서 그랬거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욱하는 마음에서 안내 데스크의 여경에게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 후 복도 한 귀퉁이에 놓여있던 소화기로 잠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반응을 보이더군요. 문을 열고 나오는 형사들에 잠시 멈칫 했습니다. 건장한 세 남자..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에 혹시라도 소화기에 상해를 입을까 멈칫 한 그 순간, 저는 속절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팔에 한 명씩 저를 잡아 짓누르고는 다른 한 명이 뒤에서 저를 향해 발길질을 해 대면서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습니다. 어깨가 꺾이고 허리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받으면서도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취하는 대로 온 몸으로 감내하는 방법 밖에는.. 그 순간의 저는 한 마리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압을 당한 저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한쪽 구석에 짐승처럼 2시간여를 매여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제가 사람 묶어놓고 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시끄럽게 하자 그제서야 이유를 물어 오기에 경찰서에 들른 이유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들은 건성으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저를 유치장에 가둬 버렸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조서를 꾸미면서 전후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소화기를 휘둘렀냐고 물어 왔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하자(네, 아니오. 로만 강요된 강제적인 답변) 왜 휘둘렀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도 않고 즉결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결로 넘겨진 저는 바로 구치소로 이감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급성 췌장염 치료 중, 심 정지까지(죽다 살아난 경우입니다.) 겪었던 상태였던지라 매일 먹어야 하는 특별한 처방약과 함께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 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로 이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구치소로 이감이 되면서 복용해야 할 약을 제대로 복용 하지를 못해 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처방약을 구치소 안으로 시간 맞춰 넣어 달라고 몇 번을 담당자에게 부탁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다가 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임을 인정 하여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구치소로 이감이 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를 못하고, 말 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채, 그렇게 구치소에서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을 낭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방에 있던 옆 사람이 보석 신청을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다 하기에 보석 신청을 하고 구치소를 나와 국선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국선 변호사였던 손 ○○ 변호사는 누구를 위하여 변호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받아야만 했던 죄를 인정하고 판사 앞에서는 반성하는(무엇을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습을 보여야만 형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회유를 하더군요. 만약에..... 제가 변호사의 수고비를 지불하고 정식으로 변호를 의뢰 하였더라도 그렇게 성의 없이 일 처리를 하였을까요? 허탈한 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갑갑하고 먹먹한 가슴!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때 알았습니다. 구치소라는 곳이, 억울함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한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그저 허망할 뿐 이었습니다. 숱하게 많은 시간을 방황 하여야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구치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채 허무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공무원 좋지요. 공무원 갑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출근 도장만 제대로 찍는다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꼬박 꼬박 급여는 지급이 되니 말입니다.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벌이를 하지 못한 것도 크나큰 문제였지만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 년이라는 시간(날짜로는 한 달 보름이었지만 시간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삶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이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은 저를 매장시키려 눈에 불을 켜고(자신들의 성과급만을 위해서..) 억압을 하였습니다. 50대 초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최하위층에 속한 민초입니다. 김 ○○ 형사!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이라 말을 하겠지요.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죽여 버리고 싶을 만큼 제게 큰 상처를 남겨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모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만 올 봄 4월 어머님께서는 귀천을 하셨습니다. 저의 일로 인해 속을 끓이시던 어머님께서 저 때문에 더 일찍 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괴로운 날들입니다.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했는데 덧없이 어머님을 보내 드려야 했던 저는 그저 불효자로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님을 생각할 때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래어도 보았지만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 날 이후로 더욱 악화된 저의 몸 상태는 그나마 근간히 이어오던 일마저 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그 사람.. 김 ○○ 형사,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죽여 버리고 싶을 만큼 저의 상처는 큽니다. 힘없는 민초에게 억울함을 품을 만큼의 죄를 씌울 정도로 성과를 달성해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도 급급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여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하나, 그 사람이, 그들이 저의 앞에 있다면 죽여 버리고 싶다는 생각!!!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하여 숨 죽여 온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언제나 죄인이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죄명은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소화기로(특수 조형물에 의한 위화감 조성..) 김 ○○ 형사를 해하려 했다는 그것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라 해놓고 문 걸어 잠그고 웃고 떠들고 쉬면서 소화기로 잠긴 문 두들겼다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랍니다. 기다리지 말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찾아오라고 말이라도 하든지.. 대놓고 무시하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눈에는 제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하여야 할까요? 그들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만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님을 보내 드리고 나서야 마음을 다잡고 살아보려 합니다. 어찌 하여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해 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버거운, 삶을 지우고 싶은 50대 초반의 대한민국 최하위에 속한 민초입니다. 저는 어찌 하여야 할까요?

581864

청원종료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인권/성평등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농협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얼마 전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입니다. 2018년 3월 ****원예농협 *****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던 정규직원이 **** 본부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3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이 있었으며, 심지어 **내에 고객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임이사(***)에게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 본부장(***)과 상임감사(***)는 서명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서명 취소를 강요하고 "서명한 사람들은 조직에서 손 보겠다" "서명한 직원들은 절대 재계약 없다" 라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저와 직원들은 세상에 이 일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직원 폭행사실에 대한 민원 제기와 더불어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호를 받으려 했지만 결국 저를 비롯한 일부 직원을 해고 하였으며, 추가적인 계약만료 통보와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은 5월경 *** 코너를 외주화 하고, 7월에는 *** 코너마저 외주화 하는 그야말로 농협 ***** 사업을 외부업체에 넘기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예농협의 *****는 2018년 8월 종합청사 준공으로 확장 오픈 했고, 농협중앙회로 부터 50여억원의 유통지원자금을 받아 **및 로컬푸드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일부 경력자를 채용 했으나, 사업 시행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농협의 주된 사업인 농축산을 외주화 하였으며, 외부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것은 명백하게 농협의 근본 기능과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원예농협의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의 임원(이사)이기도 합니다. 농협 체계상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합장(***)은 넓은 조합장실에서 본인의 취미생활이라고 음향반주기에 크게 틀어놓고 섹스폰 연주도 하지만 저희 ** 직원들은 휴게실은 커녕 탈의실 조차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120여억원을 들여 만든 종합청사입니까? ****원예농협 조합장(***)은 3선의 **시의원 출신이며, 의장 임기중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및 욕설로 중도 하차한 인물로 현재는 농협중앙회 임원(이사), 전국 품목조합 협의회장을 하는 등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폭행사실을 사회에 고발하고 자의적인 방어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기 위해 *****를 외주업체에 내어 주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해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농협의 기능인지 묻고 싶습니다. 휴일날 직원 동원하여 지점 이사하는데 일 시키고, 친구 품목조합장 개인 과수원에서 일 시키고, 친척 낚시터에서 일 시키고, 친척 밭에서 채소 수확하여 높은 가격에 팔아 주라며 강요하면서도 휴일근무 수당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8개월 사이 정규직 5명, 계약직 4명이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농협이 근본 기능을 다하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농협, 차별없는 평생 직장 농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원예농협의 각종 의혹 및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재수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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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농협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더 이상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맞지 않고 일하고 싶습니다!

경제민주화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질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한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바로 토지수용에 관 하여 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면 **리 산**번지 일원 배수지 설치결정 수용건 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평당 60만원대에 매입한 토지를 20만원대로 보상금액이 결정이났다며 통보가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어찌하여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망을하는지요? 그것도 정부 공기업에서요! 물론 감정평가사를 지주 1곳추천 ,경기도1곳,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곳등, 3곳을 선정하여 공평성을 두었다 항변합니다. 그런들 무슨소용입니까? 여지껏 토지수용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메한 기준인지 알고있지요. 우선은 매입금액이 토지보상가격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구태에의한 법이 이시대에도 존재한답니다. 물론 시설설치 정보를 미리알고 매매가격을 터무니없이 거래가격으로 올려놓는것을 방지하기위한 기준이라는것도 압니다. 그런데 본토지 매입시기는 배수지 설치결정전에 **택지지구 개발호재로인한 이익을 기대하고 1~3년전에 구입한 토지들이니 사전 정보입수로인한 구입등이 해당없다 할 것이며 최소한 이자는아니더라도 매입금액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바보가 배수지 들어설 땅을 사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반대 이의신청도 내보았고 도로설치에 대하여 단절면을 최소화 해달라 설계변경 이의 신청도 해 보았지만 아무런 실효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보상가격에의한 재산상의 손해부분은 누가 감당해야하는지요? 우리 국민이 각자가 감당해야합니까? 없는돈에 정말 잘살아보겠다고 작은 평수지만 유동자금 전부를 투자했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요? 토지강제수용에 관한 기준을 지금이라도 바꾸지않는 한 더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이니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서는 정당하게 보상받고 정당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581866

청원종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행정

청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과 가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 **시 **로 ****, ***호 (**동, **맨션)에 살고 있으며 **시 **시장 *층 **호 “**지업사”운영하는 평범한 상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시장의 부정 부폐가 너무 심하고 점포주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의 철저하게 썩어버렸고 어처구니없는 “갑”질로 인하여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의 아주 치졸하고 뻔뻔한 행위에 맞서고자 저와 상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무시를 견딜 수 없어 이번에 합법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 시장님에게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6. 27.에 시장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 ****시장의 유일한 상인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시장 상인회’의 대표자이기도 한 *** 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해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억울함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억울함을 한번이라도 귀기우려 들어 봐주십사하는 소망으로 국내.외 안 밖으로 국가를 위해 신경 쓰실 일도 많으신 대통령님께 염치불구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내용인 즉 이러 합니다. 현재 ****시장 관리자는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로 지정되어 있으나,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정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시장 내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소유자만이 참석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인은 전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의사 결정에도 전혀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현재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판결서에 따라 유일한 업무집행자인 회장(***)이 사임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집행자를 선출하여야 하나, ‘번영회’의 회원들인 소유자들은 대부분 점포만을 임대하고 상행위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관계로 총회의 의사정족수마저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번영회’는 8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실질적인 이사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이사회 소집을 할 경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에 불과하여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사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떠한 총회나 이사회도 적법하게 개최할 수 없으므로(이는 현재 업무집행대행자인 ‘***’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번영회’라는 사단법인은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직무대행자 개인 또는 일부 이사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회’는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사용 내용 등에 대하여는 상인들은 ‘번영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고 또는 열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번영회’는 상, 하반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재를 하고는 있으나, 지출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이 현금 지급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 외부회계감사 결과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법인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인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부 회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상적인 시장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틈을 타 ‘번영회’의 이사이며 2018년 업무집행대행자인 ***와 2층 부회장 ***가 현재 업무집행대행자인 ‘***’을 조정해가며 뒤에서 온 갖 추악한 악행과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피고소인으로 고소가 되어있으며 ***와 2층부회장 ***는 또 다른 죄명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상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피고소인으로 고소가 되어있는 자들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년에 걸쳐 ‘번영회’운영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요구하였으나, 몇몇 ‘번영회’이사들은 ‘회원도 아닌 주제에 왜 번영회의 일을 알려고 하느냐?, 아니꼬우면 점포를 사서 소유주가 되어라’는 등 막말을 하며 상인들을 무시하여 왔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무시를 견딜 수 없어 이번에 합법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 시장님에게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6. 27.에 **시 시장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 ****시장의 유일한 상인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는 껍데기만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상인들 대부분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상인회가 설립이 되었으므로 상인회에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다는 이유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상인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인회 회원들은 총회를 거쳐 시장관리자로 상인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 의회와 ** 시장님과 주무부서인 **시 ****과의주무관님께도 요청한 서류들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미숙하였는지 아니면 현장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번영회의 이야기만을 경청해서 인지 아직까지도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상인들을 위한 시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시장 상인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자 이 청원서를 국가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이렇게 고민거리를 풀어놓아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으나 ****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시장 상인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대통령님께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저희들의 상황을 한번만이라도 귀기우려 들어주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을 경청해주시길 기원하며 이 청원서를 작성하여 읍소하오니, 대통령님께서 한번만 주위를 상기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공정하고 현명하신 성원과 지지를 두 손 모아 기다리겠습니다. 점포주들의 기득권과 특권 그리고 “갑”질에서 벗어나 상인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또한 상인들이 신바람 나게 고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게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평안과 신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시장 상인회 대표자 ***외 104명 배상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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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시장 번영회 부정부패

정치개혁

오늘 국민은 10시 일본의 각의 결정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더위 극복 이벤트를 즐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밉니다 월례 조회 개편이라며 이재명 = 킹 아더란 언플도 웃기지만 (왕비의 불륜 시작 결국 비참한 최후가 전설) 조금 전 기사를 보니 국민 세금으로 이재명 지사와 공무원들 무더위 극복이라며 실국별 대항전 이벤트를 하셨두만요 오늘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기사 사진 설명(사진 경기도 제공) 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공감 소통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더위를 이겨라 더위 극복 수박 빨리먹기 대회,얼음에서 가장 오래 버티기 실국별 대항전이 끝나고 시상 및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경기도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국민은 국무회의 생방송 중 애국가에 울컥하고 일본 2차 보복에 불매 운동 의지를 불태우고 대통령과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에 결코 지지 않겠다며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이 마당에 경기도지사와 공무원들은 무더위를 이겨라 실국별 게임이나 하고 수박 파티를 하고 있다니 다들 제 정신입니까? 이재명 지사는 입만 열면 자신의 1시간은 1350만시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민 1350만 중 누가 잘했다 할까요? 이재명 지사는 입만 열면 자신이 머슴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주인집 공격하는데 머슴은 강 건너 불구경 주인집 창고 털어서 배 터지게 *먹고 있었죠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링크 이재명의 킹 아더 소통... 오늘 이벤트 웃고 즐기는 이재명 사진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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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 대국민 사과 요구합니다

외교/통일/국방

문재인대통령이 밀어부치는 북한과의 소통의 결과는 결국 북한미사일 발사. 얻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보만 무너졌습니다. 북한과의 접경지 최전방은 무장해제. 심심하면 북한에서 목선이 내려옵니다. 러시아군과 중공군이 영공침범해댑니다. 안보가 존재는 하긴 합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위주로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짧은시간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쩔수 없이 경제구조가 대기업이랑 많이 얽혀있습니다. 다른나라 경제구도로랑 비교가 될수없습니다. 대기업의 규제는 곧 나라경제의 규제입니다. 그게 한국경제구도의 현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고 탁상공론식의 최저임금상승으로 고용자는 죽어가고 피고용자들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있습니다. 코스피붕괴가 말해줍니다. 외교는 정말 최악입니다. 북한에 퍼준다고 최대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심지어 일본과는 경제전쟁중입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한국에 안보를 이제 신경안쓴다는 뜻입니다. 왜 우방국은 무시하고 북한만 바라보나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나요? 저는 정치도모르며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근데 요즘 나라가 진짜 개판입니다. 여기저기 경제악화로 곡소리나고 인사사고는 심심하면 터지고 거래처나 경제종사자들 만나보면 죄다 대통령 욕 뿐입니다. 그냥 뭘할려고 하지마시고 조용히 내려와주세요.

581869

청원종료

문재인님 그만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경제민주화

***은 2016년 코스닥 상장 후 ***이라는 신약의 임상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 3조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운영진은 수십억에서 수천억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임상 3상 실패가 발표되었고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였으며 추가로 얼마나 하락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 임원진은 대부분 주식을 처분하였고 특히 한 임원은 한달 전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임원진은 미리 결과를 알고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또한 ***은 수천억원대 사기사건으로 밝혀진 *******코리아에서도 투자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주식으로 청산된 후 주가가 급락하여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 및 청산과정에서 두 회사 임원진의 비리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운영진의 욕심때문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은 것이라면 이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10만명 넘는 *** 투자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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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 운영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외교/통일/국방

대통령님, 장관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독도 방문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참 좋은 기회 아닌가요? 국민들 믿고 다녀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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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독도 방문

반려동물

생명을 생명에게 맞는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되는 비윤리적이며 아둔한 법 속에 살지 의문입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취급이 바뀔시에 수 많은 법률들도 함께 개정돼야하니 귀찮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분명 언젠가는 바껴야 되는 '야만적인 법' 이란걸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 언젠가가 자신이 위임하고 있을때는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참담한 법속에 살게 될 것 입니다. 제발 사람이라면,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해주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부디 머리를 모아 고민 해 주십시오. 반려동물을 생명화 할 시 얻게 되는 장점 ㄱ.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때 반려동물 안락사 뿐만 아닌, 주인의 처벌 강화 (생명을 소홀히 관리한 죄) ➡️주인 의식이 뚜렷해짐. 책임감을 갖고 교육하게 되므로 물림 사고 감소 ㄴ. 주인이 반려동물을 학대했을때 (폭행, 방치, 아사 등) 주인의 처벌 필수, 주인과 동물의 강제분리 (생명을 함부로 여긴 죄 그것은 결코 적은 벌금따위로 끝나지 아니해야 한다. ) ➡️어떠한 생명도 자유의 권리가 있기에 필수로 개정되어야 마땅함 ㄷ. 타인이 반려동물을 학대 혹은 죽였을때 재산 손해가 아닌, 강력한 살생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임 (상해죄,치료비,장례비 등등) (이는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자는 치료, 장례 금액을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 한 금액 만큼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은 없는 대신 가해자는 벌금 혹는 징역으로 죄를 받는다) ➡️폭력적인 범죄를 예방, 피해자의 억울함 배려 ㄹ. 길개, 길냥이 등 동물을 학대 혹은 죽였을때 (폭행, 독극물 등) 생명의 자유와, 남은 여생을 함부로 파괴한 죄 그 누구도 생명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없다 (결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내선 아니된다) ➡️동물에게 나타내는 폭력성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인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여성을 혐오해서, 남성을 혐오해서,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폭행, 살인을 저지르면 아니되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들은 그저 혐오해서, 시끄러워서, 재미있어서, 그냥 괴롭히고싶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동물들을 무참히 폭행합니다. 저는 심지어 중학생이 땅에 머리를 내리찍어 강에 던져 죽이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학대' 그 이유는 허술한 법률 때문입니다 그때의 중학생은 과연 동물이 아닌 사람이였어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동물 보호 법은 반드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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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필독] 반려동물 재산소유물 취급 폐지 & 동물보호 강화

외교/통일/국방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 18일 중국 산둥성 *** ***으로 출장을 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3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한국과 현지를 오가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보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국민청원에 도움을 구합니다. 한국중소기업에서 기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을 총괄했던 남편은 지난 17일(수) 현지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18일 저녁 6시반 퇴근하던 중에 중국 출장 간 남편이 기계 설치 작업 도중 현지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가 기계를 떨어뜨리는 사고로 크게 다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30여분뒤에 현지 119에 긴급 호송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황망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들은 저는 망연자실 했고 일단 현지에 어떻게 해서든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서가 현지 영사관에 전달이 되고 입국 허가증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만 2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이 묶여 실신을 반복하며 링겔을 맞고 겨우 정신을 차려 사망 3일째 되는 4월 19(토) 오후에 현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지에 오면 상황이 사건 경위 및 남편이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현지 업체는 중국 산둥성에서는 큰 기업이라고 하고요. 일단 사고난 현지 기업과 기계를 수출한 남편이 근무했던 한국 회사에서는 책임상 문제로 일단 현지에서 시신을 수습해 국내로 돌아가 일을 해결하자고 합니다. 돌아가면 다시 현지로 오기 힘들 것 같아 지금 원인 규명을 하고 싶어 현지 영사관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상으로만 안내할 뿐 어떤 직원도 현장에 나와 저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진실을 알아보고자 도움을 청했지만 영사관에서 건네준 3명의 변호사 연락처 중 두 곳은 전화 통화가 안 되고 한곳과만 연결이 되었고, 이마저도 거리도 멀고 자신이 힘이 없어서 중국의 큰 기업과는 맞설 수가 없으니 라는 식의 무기력한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저는 산동성 ***의 현지 사정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나도 유가족으로서는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막막한 게 사실인데, 중국이다 보니 더 절박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네요. 무력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현지 관계자들은 남편의 시신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너무 처참하다고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을 확인해야하고, 적어도 아내로서 남편이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보안이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은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cctv는 온데간데 없고 경찰조사도 현장 직원의 진술로만 조서를 꾸몄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남편은 기계쟁이로 중소기업에서 생산현장부터 기계설계 그리고 기술무역까지 20년 넘게 자신의 일에 대해 기술적, 경험적, 언어적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직급과 상관없이 해외출장을 다니며, 어떠한 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온 시간을 바쳐 국익을 위해 일해온 사람인데, 이렇게 유야무야 식으로 사고 수습하는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적어도 사망 경위 조사 후 시신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산업안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의 많은 사고들을 지켜보고 묵묵히 도왔던 재난심리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저와 제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에 대해 국가가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함에 다시 한번 넘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 올립니다. 부디 이런 상황 참고하시어 재발방지와 추후 조속한 조치를 위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해외 현지 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나라에서 직접 사건 파악하고 국민을 도와주는 재난안전관리 및 사후 절차 서비스를 통해 해외 출장으로 생계와 국가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한 가족이 포함된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재난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 글은 남편의 사고(4월 18일) 직후 바로 중국을 가지 못하고 3일 만에 겨우 비자가 나와서 생전 처음 가보는 ***의 중국 공장지대에 4월 20일(토) 도착하여 남편의 시신도 확인 못한 채, 사건 경위를 밝히고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모시고 오고자 혼자 고분분투하다가 너무도 막막하여,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면서 내용 정리 부탁했던 내용을 사고 94일째되는 오늘 7월 19일(금)에 다시 최종정리한 것입니다. 그때도 국민청원으로 이 일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했으나 급박한 상황이라 중국현지에서 남편을 모시고 오는데 집중을 했었고, 결국 23일(화)화장을 해서 유골함을 모시고 귀국했으나,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한국회사에서나 중국회사에서나 저에게 연락을 먼저 주거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는 것인지요? 영사관도 그저 손 놓고 중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하는 건지요? 인재의 손실도 가족으로서 가장의 사망 후 가정생활도 성실히 살아온 개인의 명예도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 2019.07.19.(금) 418 중국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의 아내 *** 올림 - 오늘은 고 ***의 중국 현지 출장 중 사망일로부터 109일째 되는 날입니다. 중국 청도영사관 실무자와 전화통화와 신문고를 통한 민원과 언론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혼자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중국현지 사정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저로서는 직접 찾아가도 보고 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시도했지만, 철벽처럼 막혀있는 중국 측 사고경위 결과는 어떻게 개인이 알아내며, 개인이 혼자 어떻게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런 일이 저만 있는 건지... 국가는 왜 있는지... - 2019.08.05.(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 출장중 사망한 고 ***의 아내 ***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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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중소기업 수출 중국출장 간 남편 하루만에 사망후 109일째

문화/예술/체육/언론

1.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서는 선수 보호가 어렵다. 2.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서는 선수들 식음료의 불안이 해소된적이 없다. 3.2020년도 도쿄올림픽 경기장 중 일부가 원전 사고지역과 가깝다. 4.2020년도 도쿄 올림픽때 아베 정부는 원전 사고지역 농수산물 일체를 선수단에게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5.지금 현재 한일관계에서 보면 정당한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6.일부 종목에서 알수 없는 판정패가 나롱 확율이 매우 높다.(특히 일본 선수들과의 경기 및 일본 심판경기) 7.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이번 도쿄 올림픽 참가를 보류해야 한다. 선수들에게 희망을.... 4녕간 고생한 선수들에게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소련이 불참 선언하고 선수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었듯이 우리도 선수 개개인이 참가하는것은 막지 않겠지만 국가적 참가는 불참하는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물론 선수들에게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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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2020년도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외교/통일/국방

안녕하세요? 오늘 안타깝게도 일본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키는 내용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지인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가 매우 한정적이고 조금은 감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어서 간략하게 정리된 문서나 보도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외국인을 위한 자료로 영문이나 다른 국가 언어로 된 자료가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본의 결정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 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1965년 한일협정이 개인의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등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한글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어로 정리된게 있다면 정말 유용할 듯 합니다. 간단하지만 근거가 있는 자료,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민간외교 활동을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미 이러한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공유해주시고 청원은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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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외국인을 위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 대한 자료

외교/통일/국방

서울 중구에서 서울 중심 거의 모든 도로에 NO Japan 깃발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에서 무역도발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일어나고, 그래야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중심에 저런 깃발이 걸리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모두 불쾌해 할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일본의 무역도발에 찬성하는 일본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불매운동을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그림이 생길 것이며, 이는 향후 정부의 국제여론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중심에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정부에서 나서서 급히 중단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링크합니다. ======================== 서울 중구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도심 곳곳에 ‘노(보이콧) 재팬’기를 내건다고 5일 밝혔다. 중구는 6일 밤부터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 재팬기를 가로변에 설치한다.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와 함께 게양할 계획이다.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동호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삼일대로, 정동길 등 관내 22개로에 태극기와 노 재팬기가 각각 1100개씩 가로등 현수기 걸이에 내걸린다. 사실상 중구 전역에 노 재팬기가 걸리는 것이다. 중구는 6일 밤부터 722개를 먼저 설치한 뒤 나머지 분량도 가로등 상황에 맞춰 설치를 계속할 예정이다. 중구청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등에도 모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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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서울 한복판에 NO Japan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점포를 운영중인 경영주입니다. 한달정도 지속되고있는 불매운동 여파로 한국**** 점포를 운영중인 경영주들은 매출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손님분들도 많이 안오시지만 오시면 왜 100%일본기업을 운영하시냐고 하지말라 어떤분들은 대놓고 욕까지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피해를 경영주들이 다보고 있는데 정작 한국**** 본사는 계속 지켜만보고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 자영업자들은 다죽습니다. 다른 타계열사로 옮기는것도 위약금 부담이 크기때문에 힘듭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회사매각을 하던가 아님 경영주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던가 뭔가가 조치가 필요할꺼 같아서 이렇게 글을남김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회님 국민여러분들 100% 일본그룹 한국****이 움직일수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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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일본불매운동 100% 한국**** 매각시켜라

외교/통일/국방

최근 일본이 대한민국에 말도 안되는 경제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조치입니다. 일본은 경제공격 원인을 한국정부 잘못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성 없는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며 반일불매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가능한 많은 국제기구에 일본경제공격을 제소하여 국제여론으로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또한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집행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 영토 독도에 들어온 러시아 군용기를 자기네 나라에 들어왔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경제공격에 독도영유권 억지까지 부리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더 이상 의미없습니다. 국교를 단절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야망을 뿌리뽑아 나갑시다. 1. 일본의 이 행태에 대해 국제기구에 제소해야합니다. 2. 하루 빨리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압류 재산을 현금화 해야합니다. 3. 대일 국교를 단절해야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581878

청원종료

일본 국제사회 제소, 전범기업 재산압류, 대일국교단절을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외교/통일/국방

ㅡ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ㅡ #대마도(#對馬島)' (부속섬포함 708.5km*) 대마도'가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반환 받는데 국제법상 문제될 것 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있고 '대마도'가 경상도 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 의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후 아예 자기들 영토 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 했고,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독도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을 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인 것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이것 을 막기 위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라고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에서 기록하고있는 글귀이며 '대마도' 란 지명은 마한(馬韓)과 마주보는 땅 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대마도' 라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 자신에게도 세뇌(洗腦)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뇌 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미치고 팔딱뛰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 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 했습니다. 6.25직전까지 3년여 동안 60여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쓰시마의 역사적위치(1949), 대마문제(1951) 논문 등 이 그 예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 로비를 했고,1951년,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이렇게 체결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 라도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 를 실효 지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대통령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 였습니다. '대마도' 반환 문제는 남북통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입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 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이러한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 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 접양 지도'하야시 시헤이' (林子平)제작,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맞다고 판단 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 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토인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이 지도에 일본 영토 라고 표기 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아무소리 못 하고 이 미국 영토를 일본에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는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습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 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STRAIT OF COREA'로 표시 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해적질하며 살고 있는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 경상도에 예속시켰습니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 입니다.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다리 인 것입 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대마도'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 (嶺南之趾)을 되찾아 야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영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 입니다. 이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일본의 속셈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라고 '세종대왕' 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독도 시비에 말려 들고 '대마도'를 일본 땅 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젯밥에 눈이 멀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입만 살아 잡 소리나 하는 잘난 역사 학자들만 믿지 말고 우리들이라도 이 글을 여러 밴드에 퍼 날라 여론을 형성 하고,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 운동의 초석이 되었 으면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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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마도는 우리땅

외교/통일/국방

이육사 선생 묘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民族詩人 陸史' 육사가 없었다면 망국 시기 우리 역사는 얼마나 참담할 것이며, 우리 항일 문학은 얼마나 왜소하겠습니까. 육사가 모든 것을 바쳤던 민족해방과 사회혁명은 이제, 일정 정도 한계는 있으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육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2년 만에 다시 육사 순국처를 찾았을 때 선생에 대한 송구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중국 주민들의 반대로 문밖에서 안동에서 가져간 술을 올리고 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육사 선생의 유일한 혈육 이옥비 여사가 함께 했고, 여사님은 끝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2014년부터 이육사 순국처를 찾을 때마다 A4에 쓴 안내문을 코팅해 붙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일투사이자 시인인 이육사 선생이 1944년 순국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표지석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동판을 붙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코팅된 종이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경한국국제학교 학생과 학부모, 북경 교민들과 함께 한 답사는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중국 할머니는 이곳이 빨리 기념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리를 담당하는 중국인 청소 노동자는 떨어진 코팅 종이를 소중히 간직했다 제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제헌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광복군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했다고. 그 조선의용대는 의열단-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조선민족혁명당의 흐름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육사는 난징에 세워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 졸업생으로 항일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입니다. 이곳은 또한 조선의용대 대원 이원대 열사가 육사 순국 1년 전 총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2기 출신인 이원대 열사는 눈가리개를 거부하고 눈을 부릅뜬 채 순국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동촹후동 28호, 이육사-이원대 순국처를 발굴 복원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베이징은 상하이의 외교독립론에 비해 무장투쟁론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항일의 성지였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의 명동이라 불리는 왕푸징 거리 끝에 위치해 언제라도 도시 개발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하루 빨리 초치를 취해야 할 이유이며, 아래와 같은 국민의 염원과 상상이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베이징을 여행하는 한국인은 누구나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내 독립운동을 소개한 전시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육사 시인과 이원대 열사가 순국했다는 사실에 오래 고개 숙입니다.' 참고로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아래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불법증축 및 양도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 통지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철거 계획은 없다.' 그러나 2019년 7월 23일 현재 공사는 진행중이었음을 알려드리며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관련링크에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이육사-이원대 순국처 사진을 올려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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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육사 시인-이원대 열사가 스러져간 순국처가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안전/환경

강원도 삼척시 **읍민들은 한국남부발전 삼척 화력발전소의 기만적인 행태에 더 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상생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뒤로는 사회적 재난 수준인 대기오염 물질과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탈법으로 마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초과 부과금을 5천7백49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남부발전은 대기오염 법적기준 초과 배출로 인한 부과금만 납부하면 자신들의 책임은 더 이상 없다는 논리입니다. 남부발전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대기오염물질과 초미세먼지 대기 배출량을 톤 단위로 환산하면 몇 톤 인지 주민들은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과 금액이 5천7백49만원이면 현재까지 국내 화력발전소가 이만한 액수의 부과금을 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수년간 삼척 남부화력발전소를 방문함은 물론 각종 회의에서 대기오염이 심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굴뚝자동측정기(TMS기)가 부착되어 있어초과 배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굴뚝의 연기와 저탄장의 검은 연탄가루가 날아와 빨래도 널 수 없고 집안을 걸레질 하면 매일 연탄 가루가 검게 묻어 나오고 최근 몇 년간 폐질환 환자와 각종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척 남부화력발전소는 준공 후, 가동 초기에 석탄재 생산량은 매년 70만톤 정도 배출 된다고 자신들의 계산 결과를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석탄재 생산량은 20만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50만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대기오염 물질로 배출 되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읍민은 원인도 모를 온갖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삼척시청,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을 감시․ 감독하는 주무관청 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된 결과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읍민은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국민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한 감독관청의 책임자와 남부발전의 사장은 주민들게 사죄하고 그 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인접 마을 8개리는 주민을 속이는 화력발전소와 가까이 살 수 없기에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을 당장 이주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은 남부발전과 강원도청,삼척시청,환경청이 공동 묵인하에 자행된 일이므로 위 기관은 공동 책임을 져야하고 정부는 진상조사, 재발방지,책임자 처벌 및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에 성실히 응답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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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남부발전 삼척화력발전소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법적기준 초과배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행정

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 아마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같을거에요!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들어와 당당하게 술을 주문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성인 같은 외모의 청소년이 단골이라는 등의 너스레를 떨면 경험이 적은 직원들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에요. (이미 경험이 있어 더 그렇습니다ㅠㅠ)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은 사업자와 직원들에게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폐업 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왜 청소년들은 처벌하지 않나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기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 청소년이 식사/음주 후 직접 신고 (훈방조치 되기 때문에 음식값을 내지 않을 수 있음 /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해도 중간에 미성년자가 몰래 합류하는 경우까지 겪어봤습니다) 2. 경쟁업체의 사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기획 할 수 있죠 /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신규직원이 많아지고 손님도 많은 피크 시즌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몰래 술을 주문하는 청소년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제가 받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가혹하게....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재의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만큼 잘못이 큰 미성년자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꼭 만들어주세요!

581882

청원종료

억울한 자영업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영업정지 2개월...)

교통/건축/국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단지아파트는 1982년 완공되어 노후화로 2003년 6월23일에 재건축 판정을 받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후 모든 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석면조사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고 더욱이 그 시행기준 시점을 관리처분인가가 아닌 모집자공고 기준으로 하려는 상식이하의 처신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탄원 드립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할려는 것으로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법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사업추진을 실질적으로 막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입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공급확대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기존 아파트 조합원에게는 시세보다 땅을 강제로 싸게 팔게하여 피해를 입히고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안기겠다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전체 분담금이 당초 관리처분인가때 보다도 무려 5,000억원 이상 추가 발생하는데(한세세당 1억 이상) 어떻게 재건축을 진행하란 말씀인가요? 현재 주택법시행령 제61조 2항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이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부당함을 헤아려주셔서 부디 오랫동안 재건축으로 자기집에 입주하려는 2만여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얻는 모순된 불합리함을 제거해주시기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로또복권같은 분양을 위해 기존 주민인 조합원이 피해보는 우를 범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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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

교통/건축/국토

서울시 강북구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저는 번3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북구 번3동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내에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번동3단지 내에 체육시설에 만난 모녀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질환자인 50대 딸을 휠체어에 태운 70대 어머니가 열흘 만에 외출을 나왔는데 동네에 갈만한 곳이 없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닐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영장이라도 있었다면 간질환자인 딸이 조금씩 좋아졌을텐데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대기가 너무 많고, 다른 곳은 멀어서 갈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과 하소연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50대 간질환자 따님은 이곳에서 가끔 문화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눈뜨고 숨쉬고 먹고 자고 이러한 일상이 30년째라며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는 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번동3단지아파트를 한번만 둘러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을 한번 봐주세요. 번동주공아파트는 5개의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2,3,5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 중 2단지와 3단지 가운데 하나뿐인 체육시설에 고령자주택을 추진 중입니다. 그 체육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멀리 못 나가시는 고령자,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연습도하고요. 번동주공2단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고령자 뿐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층도 높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는 다른 시설의 이용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멀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 체육시설을 조금이나마 바람 쐴 공간, 산책할 공간,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3동은 이미 초고령화 지역으로 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동하기 쉽지 않은 분들에게 인간다움을 느끼게 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보통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위하고 있는 이 삶을 많은 번동주공2⦁3단지아파트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실정을 강북구청이나 의원들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란 명목으로 고령자복지주택에 필요한 번3동의 현황과 수요조사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예산을 받아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여부는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내에 지어지는 시설이라며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만을 받겠다고 합니다. 고령자 100세대(8평), 신혼부부 56세대(11평,12평) 대학생 80세대(5평),사회초년생 32세대(5평)로 268세대이며 주차는 세대당 0.3대(80대)인 15층, 1개의 동으로 주택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지 내 시설일까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설명회에서 사업내용을 보고하며 의견을 수렴 한다고 했지만, 의견수렴의 범위는 268세대가 들어서는 주택사업에 대한 의견이 아닌 단 한 개의 층, 1층에 지정된 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습니다. 주최측(LH)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설명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설명회부터는 입회를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여부는 번동주공3단지내의 주민들의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4차 설명회(8월7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된 전국 12곳 중 1곳이 서울시 유일하게 번3동입니다. 번3동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아파트는 물론이고 골목골목이 주차문제로 인해 공용주차장 설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도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한 번3동에 과연 고령자복지주택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고령자복지주택을 설립하기에 쉬운 곳일까요? 현재 아무도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의 입지타당성과 수요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은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를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설립이 쉬운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50%, LH와 강북구에서 50%를 부담하여 설립한다고 하는데, 정작 강북구는 지자체자립도 하위 3,4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강북구가 고령자주택사업에 지원할 재원이 있다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체육시설 및 번동3단지 복지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번3동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7월 20일부터 사업명만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세대복합형복지주택으로 변경하고 확정됐다는 팜플렛을 번3동 전 지역 각 세대 문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저희는 고령자복지주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번3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진 중임을 설명하며 반대서명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주부들이 대부분이라 게다가 아이들 학교가 여름방학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3동에 이러한 사업이 확정이 아닌 추진 중 이라는 것을 알리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최측과 추진한 의원들은 단지 내 시설이므로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주민들 과반수이상 동의하면 사업은 확정된다는 이해불가한 주장에 용기를 내어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상은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분도 거의 없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있더라고 팜플렛을 보고 확정된 것을 이제와 어떻게 하겠나며 돌아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라에서 편의를 봐주어 임대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찬성반대를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업설명을 하며 반대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서명을 받고 있는 저희들을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부녀회장은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반대서명을 하지 말라며 하루에도 두세차례 관리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부녀회장이라면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정반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방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송을 용인하는 번동주공3단지 관리소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번동주공3단지 주민들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녀회장의 계속적인 방송으로 저희의 설명을 들으려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외부인이 왜 간섭이냐며 번3동을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쫓겨날까 두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할머니는 반대서명에 서명하면 다 내쫓아 버릴 거라고 소리소리 치던 날도 있었습니다. 움츠려드는 번동3단지 주민들을 보며 사업설명이라도 제대로 하자며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도대체 이 고령자주택사업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만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번동주공3단지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의 설립이 결정된다고 하니 번3동 주민으로서 마지막 방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세금은 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번3동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번3동 시장은 죽어가고 살기는 더욱 팍팍해 집니다. 번3동은 고령자복지주택이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번3동은 국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동3단지 고령자주택사업을 반대합니다. 저희는 번동3단지 내 주민과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유지와 시설보수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과 추진이었음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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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서울시 강북구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_ 꼭 필요한 것입니까?

외교/통일/국방

불매운동을 주도해야하는 주체는 국민이어야합니다. 만약 지금 WTO에 제소중인 일본과의 무역보복건에 대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제소중인 건에 불리한 일이 생길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자체는 섣불리 나서서 불매운동을 주도하지 마시길 바라는 당부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청은 건물 외곽에 걸어놓은 불매운동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라를 위한 현명한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는다면, 답변은 서울 중구청장이 직접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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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정부 청원을 빌려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본 불매운동주도를 하지마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환경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놀이터와 붙어있는 길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놀이터 옆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로 날아갑니다. 한 사람이 담배 피우고 또 한 사람이 담배를 이어서 피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피우게 되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간접흡연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와 붙어있는 길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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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수교육전공자 및 예비 특수교사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유아특수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 , 초등특수는 학생 6명당 교사 1명, 중등특수는 학생 7명당 교사 1명입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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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환경

신축아파트에 라돈이 기준치보다 10배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담배도 안피는 여성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거는 아파트 라돈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라돈이 많이 나오는 원인은 아파트를 건설할때 화강암 골재를 사용해서 입니다 포천이나 원주 거창 익산등지에서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모래나 골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모래나 골재가 레미콘회사에 하루에도 수만톤씩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가 주거지인 국민에게 평생을 라돈과 함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돈이 나오는 화강암 골재를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사용을 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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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아파트 라돈은 화강암 골재 때문입니다 화강암 모래나 자갈을 아파트 건축에 사용금지해 주세요

교통/건축/국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과 가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양원 신혼희망타운 사태와 관련하여, 당첨자에서 낙첨자로 바뀐 16명의 안타까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모두 힘든 환경속에서 결혼하여, 어렵게 아이들과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저 남들과 다르지 않는 한 사람, 한사람입니다. 이번 양원 신혼희망타운에서 LH사에서 시스템 오류, 직원간에 실수로 인하여, 저희 16명은 한순간 희망을 얻었다가 예비자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운영하는 서민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란 곳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LH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어떠한보상도 마련되어있지 않고, 보상에대한 대책이나 예정되어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그저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오류수정하여 다시 반영하여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뿐입니다. LH사 직원들은 저희에게 국토부나,국회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때 책임소재를 받아들이겠다고만 합니다. 정말이지 저희들에 억울함과 힘든시간을 대통령님께서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국책사업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이번 사태에 관련한 LH담당자들의 문책과 피해를 입은 16명의 서민들을 위한 보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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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번 LH신혼희망타운 시스템오류로 인한 담당직원의 문책과 당첨에서 예비자로 변경된 16명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육아/교육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 지난 3월 25일 포항 **중학교에서 투신한 故*** 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 경북 포항에 사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올해 중3에 올라간 작은 아들이 새 학년에 올라간 지 16일 만에 학교에서 투신하여 피투성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밝게 인사를 하며 집을 나섰던 막내였는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죽음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아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 해당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습니다. 아이가 곁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남은 가족들은 학교의 대응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느낌을 글자 그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부디 제 글을 읽고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포항**중학교는 ***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대응에 정중히 사과하라! ▶ 학생 사고 당일 사실관계를 시간대로 서술한 문서화된 자료를 제공하라! ▶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게 의뢰하여 학생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라! ▶ 교육당국은 교사에 의한 일상적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포항**중학교 및 사립재단 학교 감사하라! ▶ 제2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 사건 당일 상황 ] ※ 참고로 학교 측은 자세한 경위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 않아, 대부분은 경찰 관계자 로부터 들은 정보입니다. 3월 25일 2교시, ** 교사가 감기에 걸린 탓에 수업 대신 자습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요즘 아이들 세대에 유행인 라이트 노벨(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 교사는 음란서적을 봤다며 꾸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쌤! 제가 설명할게요” 하며 항변을 하려 했는데 선생님은 설명 듣기를 거부했고, 그 후 ** 교사는 "야한 책 아니냐,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 라고 하며 벌로 20분 동안 교탁 인근에서 공개적으로 얼차려를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옆 친구에게 책을 던져주며 더 야한 그림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아이는 동급생들로부터 여러 번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시간인 3교시 **시간, 운동장에 나가야 했지만 아들은 4층 교실에 홀로 남아 유서를 썼습니다. "살기 싫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무시 받았다", "(책을 빌려준) 친구는 혼내지 말라" 등의 내용을 ** 교과서 표지에 남겼습니다. 이후 고민을 하던 건우는 5층에 올라가 20분 넘게 망설였습니다. 이후 4층으로 내려와 **수업을 받고 있던 친구들을 10분 정도 지켜본 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 교실로 돌아오자 5층 계단으로 향했고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 학교의 무성의한 대응 ] 추후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시간에 **선생님이 순회를 했지만 4층까지만 하고 5층은 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교실에서 나가 5층에 올라간 시간과, **선생님이 건우 반 교실을 확인한 시간의 차는 1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사건이 일어난 후 모든 순간들을 조각 맞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해명을 들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선생님이 모든 층을 다 순회했으면 어땠을까...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으면 어땠을까...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지만 이랬다면 또는 저랬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 아이가 살 수 있었을까? 반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아이가 죽는 순간 매번 저도 같이 죽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마음이 죽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이가 다닌 학교였습니다. 열여섯 살 아이에게는 교실이 자기 세상의 전부였고, 학교가 삶의 전체였을 것입니다.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국어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질문에 ** 선생님이라고 적어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존경한다는 선생님에게 존재를 부정당한 것은 사춘기 아이에게는 생을 버릴 만큼의 충격이었을 테지요. 저는 아이가 **시간에 유서를 쓰고 반 친구들의 수업을 바라봤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되 뇌이며 살고 있습니다. - 왜 ** 선생님은 학생에게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 왜 ** 선생님은 수업에 학생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 왜 기자는 멀쩡한 아이를 ‘관심학생’이라는 있지도 않은 단어를 만들어 기사를 썼 을까요? - 왜 학교는 교사와 학교의 잘못들을 덮고 가리려고만 할까요? 아이가 죽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조차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는 게 포항**중학교입니다. 학교라는 조직과 법의 잣대 뒤에 숨어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있으며, 건우의 일을 하루 빨리 없던 일로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교육자들의 모습에 이게 학교이고, 이게 선생인가 싶습니다. [ 장례식 이후 ] 아이를 차디찬 냉동고에 계속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 지난 4월 30일 장례를 치뤘습니다. 성당에서 장례식을 마친 후 영정사진을 안고 **중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건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할지도 모를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눔으로써 반 친구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반만 텅 비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3학년이 있던 4층 자체가 텅 비어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비인간적인 학교에 아이를 보냈었구나’ 하는 생각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싶다는 항의를 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 종이 울렸지만, 복도에는 학생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선생님만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건우의 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차가운 학교 측의 태도는 또 다른 생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또 다시 외면하는 구나.. 학교가 건우를 두 번 죽이는 구나’ 싶습니다. [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 지역에 대한 만감이 교차합니다. 포항**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 억압적인 교육 분위기, 성적이 최고의 목표인 학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전 이사장은 경북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의원직을 하면서 부인에게 이사장 자리를 넘기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대응을 시작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지역 내 토착화된 세력들이 많아 언론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이 사실 일 줄은 몰랐습니다. 포항에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건우가 죽고 난 후, 스마트폰에 남겨진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중에서는 학생 인권에 반하는 일상적인 폭력적 행위들이 만연해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맞아서 혹이 생겼다’, 어떤 학생은 ‘아파서 수업을 빠지게 될 것 같다’고 하자 다른 학생들이 ‘수행평가 하는데 안 오면 맞을 거냐’는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경쟁과 응징 위주의 **중·고교식 교육법은 건우 뿐 아니라 제2의 건우를 만들어내는 썩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이 청원 글입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아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또 다른 학생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08월06일 *** 학생 학모 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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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인권/성평등

**대에서 1정 정교사 자격연수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대학교 **교육문화관 컨벤션홀 에(2019.08.06.10:50~12:30) 홍체전문 박사님께서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이ㅇㅇ박사님) 초반에는 홍채로 건강과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암, 뇌경색, 뇌졸증)등을 강의해주셨습니다. 교사의 전문역량, 기본소양과는 관계가 없다 생각되었지만 ****님께서 모시기 힘든분을 특!별!히 어렵게 모셨다하여 경청하며 들었습니다. 그 후 질문이 없냐는 말씀과 함께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니 특!별!히 음담패설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음담패설과 저희 교사집단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음담패설을 감히 제가 요약해보면 1. 여성은 홍채를 통해 생식기의 건강상태와 병의 유무를 알 수 있다.(매독, 에이즈, 생리상태) 2. 그러므로 남교사는 노래방에서 여성과 스킨쉽할때, 또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스킨쉽하고 싶을 때 꼭! 여성의 눈을 까 뒤집어 홍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도하라. 3. 남성은 홍채를 통해 간의 상태(b형간염등등) 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스킨쉽을 시도할 때 남성의 홍채에 노란줄이 있으면 간염보균자이니 싸대기를 후려쳐라. 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모두 교사로서의 전문 역량을 기르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더 나은 교사가 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학을 반납하고 3주간 하루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매일을 공부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정 연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관리자가 빨리 되는데 유리하겠지만, 그보다 저희를 위한 특별(히 저질스러운) 강의를 듣고 1정 자격 연수를 무사히 수료한다는 것이 더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강의실을 나왔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먼저 나오셔 ****님께 항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님은 강의가 끝날때까지 건물 밖을 나갈 수 없고 나가면 출석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강사섭외기준을 여쭤보니 당신께서 3학기 동안 들으셨는데 유익해서 섭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동안 저를 포함해서 나와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유익한 정보가 있었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여성은 생식기 관리 철저히, 남성은 간 건강 철저히, 스킨쉽하기전에 홍채 확인 입니다. 이 강의가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역량 신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한 가지 더, ****과 친분이 있다면 교원의 흥미와 선택권을 무시한 체 무조건, 강제적으로 연수를 들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발언 교수를 특별 강사로 섭외한 **대학 **대학 연수원을 규탄합니다. 연수원 당국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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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학교 1정연수 중 강사의 음담패설

기타

내가 **대학교병원에 오기 전에는 김제** 장의사에서 월금80만원과 염습 수당으로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받고 일했어요. 월급과 염습 수당을 합해 달에 200만원 정도 벌어 가족들이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성당신부님이 **대학교병원 병원장하고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어요. **대학교병원 원장님이 장의사자격이 있어야 장의업 허가를 낼 수가 있다며 신부가 나를 **대학교병원으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조건으로 기능직 공무원과 아이들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할 때 까지 무상교육으로 가르쳐주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해서 80만원의 월급만 받기로 하고 내가 김제**장의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을 앉혀놓고 **대학교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대학교병원원장이 나한테 말하기를 이 병원에는 장의업에 아는 사람이 한사람이 없다. 내가 오면 총 관할을 하고 조건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짓이 였고, 내 밑으로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가르쳐 두었는데 병원 측에서 사람하나를 데리고 와서 실장이라며 나를 보조로 쓰면서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하면 24시간 쉬는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5달 동안 쉬지도 못해서 사람들 앉는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했어요. 내 밑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15만원씩 주며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15만원씩 주며 일을 시켰고 한 가지 약속도 지키지도 않았어요. 일은 내가 다 가르치고 했는데 노예 물로 부려 먹었던게 너무 억울합니다.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년을 일했는데 약속하나 지켜지지 못하고 61세가 되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로 가서 1인 시위를 했고, 중앙 노동처로 사건이 보내졌고 중앙 노동청에서 전주 노동청으로 지시를 해서 나랑 **대학교병원 **과장 2과 셋이서 노동청에 앉아서 심사를 했어요. 내가 낸 서류와 **대학교병원 서류를 심사해서 승소 판결을 했어요. 승소판결 금액이 7억 8천이였어요. 노동위원장한데 고맙다고 하며 세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청이 이렇게 노동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며 감사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대학교병원에서 수임변호사로 인해 이튼 날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봐도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노동위원장이 어디다가 내봐도 다 내 손을 거치니까 어디든지 내보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교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왜 무엇 때문에 기각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호소를 해도 들어주는 곳 한곳이 없습니다. 제 나이 만 으로 82세입니다. 청원으로 인해 국민들의 힘을 빌려 저의 한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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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학병원과의 31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육아/교육

지난주에 학폭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학폭으로 신고되고 남용되는 건수가 너무 많아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인력과 돈낭비가 지나친 수준이었는데,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경미한 학폭 1-3 호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기부에 기재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단, 지나간 기록은 그대로 둔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적용을 안한다는 뜻인데요... 이에 반대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1. 일명 가해자로 불리는....아이들.. 특히 1호 서면사과 조치정도 받은 아이들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정말 이 정도가 학교폭력인가 싶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을 이용하여서 상대방 부모에게 화난 걸 애들에게 푸는 억울한 경우도 많고 정작 피해자인데 거꾸로 가해자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로 불리는 아이들도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2.불공평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는 그렇다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생기부에 가해자 1호 조치라고만 써있어도 특목고 1차 서류통과나 원하는 대학입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억울하거나 거의 학폭같지도 않은 일로 1호 처분(서면사과) 을 받았다고..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꿈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본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3.지나간 기록은 없애지 않기로 한 이유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줄 수가 없어서..라고 기사에 나왔던데요....먼저 맞기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된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요? 저희의 상처는요? (먼저 세게 맞았지만 똑같이 때리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가해자로 나온 이유를 나름 생각해봤는데..학폭위원중 전문위원이 피해자편의 학폭 브로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정황상..) 교육부와 교육청에 여러번 민원을 올렸으나..자꾸 결정된 것이 없다해서..그럼 저의 의견을 상부에 올리고 싶다고 어디에 의견을 피력해야하냐 하니...이것에 대한 국민의견 참여는 작년에 다 했다고 해서..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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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지나간 학폭기록도 소급적용해주세요

행정

창원시 마산 **구 **면 **리 ******번지 축사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을 정리합니다. 축가 신축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1급수인 진전천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진전천 물은 다시 창포만을 오염시킵니다. ******번지와 울타리 하나를 경계로 하여 **리 ***번지 농지 소유자 농민으로 2018년11월20일부터 현재까지 정신적.육체적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최고 혐오시설인 축사를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축사로 인해 악취는 물론,파리,모기때 극성 환경오염 등에 피해는 물론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1. 인접농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안한점. 2. 관내사정을 잘아는 하급기관인 **면 행복복지센터의 축사반대의견을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점 3. 위 1항 2항은 **구청에서 만든 지역주민생활권 보호방안을 보면 피해여부 등 객관적 판단을 위해 당사자 또는 지역 주민의견 청취. 인접농지 소유자 및 관할,읍,면장 이사항은 결제즉시 시행(2018.8.28.)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축사신축은 2018.9.21. 허가가 났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서 만든법을 무시한점. 4. 건축조례 및 내부방침에도 없는 조항을 **구청 건축과에서 만들어 축사 건축주에게 관할이장도 아닌 인근 마을이장 3명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점. 5. 창원시 환경기본조례 제4조3항(생활환경) 4항(환경오염) 제7조1항(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보면 모든 창원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위 1~5항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인접 농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 46명의 축사반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구청에서는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고 축사건물 건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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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축사 신축허가 의문점을 풀어주세요.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50의 아이셋(중,고,대)의 엄마입니다. 상가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매일 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60좌석의 피시방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하였구요. 오르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 건물에 뒤늦게 5다이의 소형 당구장을 남편명의로 계약하게 되었구요. 피시방은 금년 5월말에 폐업을 한후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구장을 6월말에 페업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끝났구요. 이유인즉. 피시방원상복구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얻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최초 인수시까지만 복구를 하면 된다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처음시작은 중간 파티션과 카운터 철거를 요청하여 198만원을 들여 철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두번째로 벽철거를 추가로 원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였으나, 건물주의 거부로 그것도 무시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요청하니, 소송을 하면 승소하여 받을수 있으나, 수개월, 수년이 많게는 2~3년이 걸릴수가 있다고 하며, 돈이 급하면 추가철거해주고 3,000만원을 돌려받는게 낳을수도 있다는 쪽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변호사비용과 장시간의 소송기간을 저같은 서민은 버틸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벽철거를 350만원 들여서 8월1일에 완료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문자와 전화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은, 생각해보고 주겠다고 합니다.ㅜㅜㅜㅜ 천정과 바닥도 철거를 해줘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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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도와주세요....건물주가 상가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인권/성평등

최근 일본이 예술작품으로써의 평화의 소녀상 조차도 전시를 중단시키고 또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평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맺힌 일본군 위안부의 삶과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않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방문 기념품 1호로 엄지손가락 만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증정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삶을 지구촌 곳곳 사람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새겨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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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평화의 소녀상을 대한민국 방문 기념품 1호로 제작ㆍ증정하는 운동 전개

일자리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소속의 한국어 교사입니다. 학교 측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2019년 7월 23일 오후 5시, 집행부(교육부장)는 전체 교사 34명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육부는 외국인 신입생이 감소하여 개설되는 반의 수가 현저히 줄 것이다. 이에 모든 교사를 그대로 고용할 수 없어 10명 남짓의 인원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여름학기가 끝나는 8월20일자로 자동 연장되던 임용계약은 전원 해지될 것이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8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공개 채용에 다시 응시하여 선발 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 사항에는 비윤리적이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까지 강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재직 중인 교사를 모두 해고한 후에 공채를 실시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수의 반을 운영하기 위해 10명 남짓만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누적된 내부 평가 자료를 재계약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채를 실시하면서까지 외부(신규) 교사의 진입을 허락하고 내부적으로도 과다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객관적인 실력보다는 학교 또는 집행부의 의견에 고분고분한 사람만을 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2) 학교 측은 최대한 많은 교사의 고용 안정 및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최근 대부분 국내 대학의 재정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으로 확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어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교사들은 어떤 요행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진심과 책임감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학생의 모집에 실패한 유관 부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상황이 어려워지자 가장 약한 위치의 계약직 시간 강사들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최대 다수의 고용 유지를 위해 '일괄적으로 수업 시수를 줄여서라도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학교의 방향성과 다르다는 황당하고 모호한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학교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권리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수업 시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즉, 본 기관 소속의 한국어 교사들은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14시간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일 뿐, 급별정례회의(주당 평균 2시간), 교안 작성, 시험 문제 출제, 성적 및 생활 상담, 기타 행정 보조 업무 등을 감안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20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학교는 교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학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 2년 이상 근무한 상당수의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도 않았습니다. 2-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시간 강사의 신분은 프리랜서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기관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은 겸직을 금지하며 그것이 드러나는 교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5일 전일제 정규직 사원과 다름없는 업무량/업무강도를 수행함에도 한달 급여는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고용 형태와 부당한 해고 절차는 노동위원회의 제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국어 교사들은 모두 상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대학 및 한국어 기관의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의 교사들이 정당한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의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평범한 한국어 교사들의 목소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일부를 인용하여 호소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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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부당해고의 건

일자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의 모지역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의 배송사원 입사 3년차 ***입니다. 먼저 저희 **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하물며 최근에 저희 **을 이용하시면서 잘못된 장소로 오배송 또는 문앞에 물건만 놓고 사라지는... 한마디로 예전만 못하는 배송서비스를 경험하시고 적잖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고객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친점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립니다. 저희 ** **배송은 2014년 이래 5년간 무조건 당일배송 익일수령 보장이라는 혁신적인 배송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국경일, 주말, 명절....까지 쉬지않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전달드리기 위해 최근에는 밤, 낮 가리지 않고 ***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들은 정말 회사와...그리고 고객님들을 위해 몸이 부셔져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은 최근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배송물량을 저희 ***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40집 많으면 170집..... 어떤 지역의 캠프는 200집 가까이 배송을 하는 캠프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개인적인 역량차이에 따라 차이와 배송지역의 배송업무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수준으로 하루 120~130집 정도로 배송을 해야 업무를 하면서 휴식과 중간에 식사도 하면서 업무를 할수 있는 적정 업무량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 ***들에게 하루에 평균 거의 150집(260박스 수준) 이상의 배송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의 업무 능력수준의 ***들이 하루 일하는데 있어..... 정말 식사하는 시간은 감히 생각할수도 없고.... 정말이지 단 10분도 쉬지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루에 겨우 마무리 할수 있는 배송량입니다. 물론 차량이 진입할수 없는 복잡한 주택지역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쇼핑몰, 사무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간과 업무의 강도가 높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지역은 더욱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의 **배송은 특성상.... 일반 택배기사님들과 는 달리.... *** 한명이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배송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또한 한구역을 담당하는게 아니라... 거의 랜덤식으로 여기저기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이곳저곳 배송을 하기때문에... 배송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이동하는 시간 까지 더해지면 정말이지 도저히 하루에 배송이 불가능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사이트의 *** 채용 페이지는 거의 1년 365일 게시되어 있으며.... 신입 ***이 신규 취업을 해도 퇴사율은 거의 50%를 상회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들은 몸 여기저기 성한곳 하나 없이 관절류의 부상들을 하나,둘씩은 입은 상태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이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에도 식사도 못하고 단 10분도 편히 쉴수 없이 정말이지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3년동안 나름 고객님들께 행복을 전달한다는 자부심과 **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열심히 일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며.....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임져야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정말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일을 해도 막상 ***의 유니폼을 벗어던지질 못하고 오늘도 전국 4000여 ***들은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폭염속에서 식사도 못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식적인것이 저희 ***들이 **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하루에 1시간 휴식시간이라는 항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휴식을 했다간 그날 할당된 배송량을 절대 소화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1시까지.... 하루 11시간..... 최악의 폭염..... 식사는 꿈도 못꾸고 단 10분의 휴식도 없이.... 하루 종일 저희 ***들은 노예 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의 어딘가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주요 신체부위인 허리나 어깨 무릎등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거의 반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2019년....... ***의 현실입니다. 저희 ***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노동에 지쳐 허기를 달래주고 잠시의 휴식시간 보장..... 정말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식사와 휴식...... 저희 전국 4000여 ***들의 절규...... 고객 여러분.... 아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의 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언제나 댁내 평안하시길 전국 4000여 ***들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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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전국 4000여 ***들의 절규......

성장동력

■■300조가 날라갔습니다. 주식안전대책 및 활성화정책을 촉구합니다.■ 몇 개월사이 300조란 돈이 허공으로 날라갔습니다. 대외부 변수를 고려한다쳐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추구하는 대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정책 1) 탈원전 - 원전강국포기 한전 대폭적자 2) 최저임금인상 - 자영업자 도산 실업율 유발 3) 자사고폐지 - 갈등유발 4) 적폐청산 - 3년차 아직도 적폐청산 5) 주52시간 - 말도안되는 규제 6) 화평법 / 기타등등 - 대책없는 규제 7) 건강보험 재정악화 - 2026년 적자전환 (20조수익에서) 8)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 형평성문제 재원문제 발생 9) 대기업만남 : 이정부는 대기업만나는게 무슨 엄청난 큰일하는것처럼 대기업 만나는 것 자체가 노이로제 반응을 합니다. 이정부의 가장큰특이점 과연 이정책의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 민주노총과 반대만 일삼는 시민단체 딱이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모든정책들이 반기업을 기본전재로 깔고있고 재정을 급속도로 무너뜨리고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대외부변수 미중무역전쟁과 미일경제전쟁 내외부로 직격탄을 맞는가운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근본원인은 반기업정서에 따른 국가경쟁력상실로 들고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정책에 부작용이 더크게 나타나고있지만 전혀 바꿀생각은 없는 상황이 더절박합니다. 과연 정부의 근본정책의로 300조가 허공에 날라간상황을 정부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금융이 불안하면 실물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현재의 정책은 금융의 불안을 전혀막지못하고 코스닥 코스피기준 400만명이상이 자본손실이 기본 40%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개인비중이 85%입니다. 수백만명이 거의 파산지경에 내몰리고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바입니다. 부동산이 40% 폭락했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놔둘것입니까????/ ▶주식 안전망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개인주식투자에 대한 수수료인한 전혀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기존대로 돌리고 0.3%에 인하한만큼 그돈을 모아서 주가가흔들릴 때 펀드자금에 투입해서 한국거래소가주식이 폭락할때 안전망차원에 운영하는게 개인의 아주작은이익 티도나지않는 이익보다. 훨크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2) 대주주의 기준을 50억~100억정도로 올려 놓을걸 촉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라 칭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금액으로 산정되는순간 매년마다 대주주지분율이 줄고 2022년에는 3억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나라같은 테마섹이 짙은환경은 그야말로 독으로 작용합니다. 큰손들이 뛰어놓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시 해주십시오 주식을 이끌어가는 힘에 동력이 떨어지게됩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큰손들이 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만들어주십시오 3) 상속세 폐지 시총 1조미만의 기업들은 상속세를 폐지하여 현재의 2세대~3세대 기준사람들이 기업을 매각하지않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의 3세대 인원들은 아버지세대와 틀려 한우물이아닌 사업다각화 공격적경영을 펼칩니다. 일자리를 확늘리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은이들입니다. 이들이 한국시장에 중견기업의로 그뿌리가 확실히 내릴시 그것이 안정된 일자립니다. 사실 일본과 독일의 최저임금인상이 올라도 중견기업들이 그수를 대부분차지에 우리나라같이 피해를 주지않습니다. 고용을 줄임으로써 자영업자랑 2중고의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지않는 방어벽이 형성되는것입니다. 선순환효과가 발휘되는게 이경제구조의 일환입니다. 자본시장에 돈이 도는 구조 즉 중견기업육 성정책일환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4) 일본의 주식매입프로그램같은 코스피 / 코스닥 기준을 설정해 자동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금융안전망을 설치를 촉구합니다. 코스피 3000 / 코스닥 1200 우리나라 펜더멘털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사이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촉구합니다.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주식의 정규과정을 편입을 촉구합니다. 과연주식시장을 투기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첫걸음은 교육에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금융에 대한교육을 집중교육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581900

청원종료

■■300조가 날라갔습니다. 주식안전대책 및 활성화정책을 촉구합니다.■

외교/통일/국방

얼마전에 종군 위안부 할머니 한분께서 돌아가셨네요ㅠ 또 일본에서 소녀상의 전시가 취소되기도 했구요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본의 경제침략의 구실과 목표가 대법원의 대인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과 일본의 책임 회피, 우리나라의 친일 정권 수립일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사이다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다음세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명예 회복의 결과도 지켜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위안부, 강제노역 피해자분들의 뜻과 독도 수호 의지를 담고 또한 다음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뻔뻔함을 두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고, 또 모든 형태의 침략을 지켜주는 상징적 의미로 소녀상을 독도에도 세워주셔요~~ 일본을 바라보도록 !!! 더 이상 눈치보는 거 정말 싫어요

581901

청원종료

소녀상을 독도에 세워주셔요~~

교통/건축/국토

우리 지역만이 아닌 전체 재개발 사업이 적법한 절차와 비리,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구역 재개발 사업 중 감정평가 이의 신청 기간인데 지하철 개통이 평가내용에 빠져있고 주민들이 조합장을 만나러 조합사무실을 찾아가면 깡패들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요? 떳떳하면 막아야할 이유가 없을텐데 왜 깡패가 조합사무실을 지키고 있는건가요 ?

581902

청원종료

재개발사업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감시기구 설치 요청

행정

만성적자 코레일에 더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세히 읽어봐 주십시요~~ 1. 서울역북부개발사업의 배경 (1) 코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약 1.6조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업무, 숙박,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하 ‘서울역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 3월 28일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공식적인 평가절차에서 1위로 평가받은 입찰자를 우선협상자로 발표하지 않고 선정을 장기간 보류하다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1순위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점수차가 크게 낮은 2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존재하여 코레일의 ‘배임 행위’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입찰에는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종합화학 주식회사, **역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 및 **물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자산운용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는데, 2019년 4월 2일 진행된 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위 3개 컨소시엄 모두 적격점수를 받았으며 그 중 다른 컨소시엄에 비하여 약 2,000억 원 이상 높은 토지대를 제시한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19년 3월 28일 서울경제 기사, 2019년 4월 11일 머니투데이 기사 등). (3) 그런데 코레일은 2019년 7월 9일 ***컨소시엄이 코레일이 요구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면서,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컨소시엄을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중심으로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컨소시엄을 향하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컨소시엄은 소송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외압을 받고 있고, 마치 ***컨소시엄의 참여자들이 위법을 하여 결격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음해성 기사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내용의 구체성과 반복성으로 볼 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배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레일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면 이미 선정이 끝난 마당에 ***컨소시엄에 대한 이러한 압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역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서울역북부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의 의혹 (1)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포기한 코레일의 배임 행위 ***컨소시엄은 다른 컨소시엄보다 약 2,000억원 이상 많은 토지대를 제시하여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재정확보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업에서 배제되었고, 오히려 2014년 공모절차에 단독입찰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문제삼아 시행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그룹 계열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높은 부채비율로 2018년도 공기업 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최근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연간 약 3,00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코레일이 약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차순위자였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역사업은 사실상 국가 소유와 다름없는 서울역북부의 유휴부지를 서울역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울역을 문화․역사․관광․교통 편리성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문화업무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서, 단순히 코레일과 각 컨소시엄의 사업이 아닌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입니다. 서울역은 특정 재벌기업의 거점으로 사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코레일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공모지침과 다르게 진행된 평가 절차 코레일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2019년 4월 2일 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평가위원회는 코레일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평가위원 뿐 아니라 대학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가완료 후에 1,2,3순위 업체 등 평가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서 제출시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처리하며 사업평가위원회를 시행하지 않고 무효처리 사항을 사업신청자에게 별도 통보한다”고 규정하여,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 이전 단계인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류 접수 단계에서 사업신청자의 ‘적격/부적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소시엄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평가위원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통지를 받고 2019년 4월 2일 사업평가위원회를 위한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과 Q&A 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코레일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컨소시엄이 1순위가 되자 ***컨소시엄의 자격요건을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코레일의 공모지침에는 사업평가위원회의 내용을 계량평가(신용등급, 사업실적, 가격평가 / 총 300점), 비계량평가(개발건설, 사업시행, 미래성장성, 재무상태 / 총 300점) 등의 평가지표(평가항목)와 그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모지침에서 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그 심사대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이유는, 사업평가위회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자 선정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수치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번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모지침 상 “우선협상자는 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인 평가 방법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코레일의 내부기구인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추인함으로써 코레일의 공적인 의사결정을 완성하는 단계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코레일은 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 국한되어 평가하여 ‘적격/부적격’ 만을 판단하였으며,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1차 심사결과와는 무관하게 법적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2019년 7월 16일 코레일 보도자료). 이는 공모지침과도 다르지만, 사업평가위원회에서 1순위로 자격점수를 충족하였던 ***컨소시엄을 제외한 채,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는 1차 보도자료와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2019년 7월 9일 코레일 보도자료). 결국, 코레일이 공모지침과 다른 평가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절차상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모지침에 의하면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는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고,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평가하여 자격점수를 충족한 업체를 모두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공개입찰을 진행하면서 공모지침과 다르게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3) 특정기업과 유착된 코레일의 적격성 시비 코레일은 ***컨소시엄이 공식적인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고 득점을 하여 1순위로 평가받자 우선협상자 선정을 무기간 보류한다고 공문을 보낸 후,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금증권의 대표사로서의 적격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금증권은 공모지침에서 요구한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표사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공식적인 미팅 자리에서 금융사가 무슨 개발사업을 주관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의 핵심인 만큼 최근 증권사와 은행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발주한 GTX-A 노선 사업의 경우에도 **은행을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서 건설회사들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표사의 자격은 공모지침에서 요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적격/부적격 판단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평가에서 1,2,3순위가 정해진 후에 코레일이 공모지침의 내용과 다른 임의적인 잣대로 적격/부적격을 다시 평가한다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재량을 넘어서 권력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합화학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떠한 경험과 역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코레일이 판단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역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종합화학이 계열사 간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면 코레일이 주장하는 ‘자금조달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표사의 역할과 적격성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합화학이 어떤 식으로 공모참여를 주관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컨소시엄의 참여자들을 대표하고 지배하면서 코레일과 협상하고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코레일이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코레일은 30%를 직접 출자하여 30여년 동안 서울역 서부역사를 함께 운영해온 **역사와 관련된 유착 의혹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4) 입찰 절차상 진행 불가능한 금융위 사전승인을 입찰 과정에서 요구 코레일은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금증권의 사업주관자로서의 역할이 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배치된다고 단정(2019년 5월 10일자 코레일 공문)하고,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시한을 한정하여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레일은 ***종금증권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고 금산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컨소시엄이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컨소시엄내에서 협력을 유도하여 최적의 역할분담을 이끌어내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주관사에게 지배력을 필요 조건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지분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만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산법은 ‘의결권 지분’과 ‘실질적인 지배력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모지침의 요구사항과 같이 의결권이 표시되지 않은 단순 출자지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공모지침 상 명기되지 않은 지배력을 대표사의 요건으로 내세우며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SPC 설립시에 코레일의 지분 참여에 따라 **종금증권 및 ***화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이 20% 미만이 될 수도 있어 금융위의 승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분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코레일의 지분참여 비율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컨소시엄이 추후에 설립될 SPC의 지분율과 사업계획을 가정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오라는 코레일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컨소시엄은 금융위 승인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및 지분율 확정을 위하여 코레일에 미팅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여 코레일이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한 이후 한 차례도 코레일과 대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지침에서는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SPC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SPC 설립을 전제로 금융위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공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컨소시엄은 코레일이 요구한 사전승인에 대하여 금융위와 협의한 결과, 사업자의 지위도 아닌 입찰후보자에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전제로 가정적인 승인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금융위의 의견을 받아 코레일에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사전승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코레일이 대신 금융위에 요청해 주겠다던 코레일은 공문에 대한 회신도 없었고 면담요청도 거부하였으며, 마치 ***컨소시엄이 코레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결격시킨 것처럼 부정적으로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2019년 7월 9일 코레일 보도자료) (5) 금융위 승인을 특정 입찰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요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그룹의 출자지분율은 대표사인 **물산 보다도 많은 39.9%(******증권 19.9%, ****자산운용 10%, ****컨설팅 10%)인 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코레일은 **컨소시엄에게도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대표성이나 지배력에 관계 없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업자가 아닌 입찰후보자 지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금융위 승인을 ***컨소시엄에게만 편파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격시키면서 **컨소시엄은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레일이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본건 공모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레일이 입찰과정에서 **컨소시엄에게도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하였다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 두 개의 예정사업자가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위에서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코레일은 사업진행 단계 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절차를 ***컨소시엄에게 요구했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번 서울역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3곳 컨소시엄 중 2곳 컨소시엄에 최근 부동산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금융그룹이 계열사와 함께 참여하여 30% 이상의 출자를 제안한 것은 코레일의 공모지침에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며, 코레일이 뒤늦게 공모지침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며 특정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히 비리에 의한 위법이 개입된 부당한 요구로 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공정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1) 이와 같이 코레일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권력형 비리에 의한 위법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코레일의 의도적으로 특정 컨소시엄을 배제하기 위해 불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재량을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2)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공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성 및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본건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사업은 서울역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자체로 공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사업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코레일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합당한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만성적자 코레일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디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581903

청원종료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권력형비리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세요

기타

정부 및 자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소재 수출제한조치와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국민과 기업이 큰 고통을 받는 실질적인 한일경제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온 국민이 다 알듯 한국 언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매국행위를 신문이라는 지면과 사설을 빌어 때로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때로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매국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서술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읽는 눈이 더러워질까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관공서와 공기업 사무실에는 버젓이 조선일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관공서의 조선일보 구독은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절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 모든 곳에서는 조선일보 신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리며, 앞으로 관공서에서 조선일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의 눈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581904

청원종료

정부 및 지자체 산하 모든 관공서, 공기업의 조선일보 구독 중단 청원

문화/예술/체육/언론

8월 첫 주 교보문고 정치사회 부문 베스트셀러 1위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친일파 인사로 잘 알려진 *** 전 교수 외 5인이 지은 것으로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항할 만한 책으로 7월 31일『*** ***** - ** *** **** ** ***』 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침략성의 근원과 일본이 자국 이기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책임 문제, 재무장, 역사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외국인 차별 등을 포함한 일본 내셔널리즘의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응하는 한국인들에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문자메세지서비스(LMS) 유료 홍보를 의뢰하였는데 ****와 ***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 민감한 문제이므로 홍보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폭거에 의하여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아 지식과 논리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날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홍보하려 한 문자메세지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본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일본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일본에 대한 일본인의 마음을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갑옷을 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적의 마음을 꿰뚫어 그 마법을 깨는 구슬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대대로 내려가는 일본바이러스 백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81905

청원종료

대형서점이 일본 내셔널리즘에 대한 책의 정상적인 홍보를 못하게 합니다.

행정

#적극 신고합시다 백운산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 계곡에 놓여진 평상당 자릿세 5만원~10만원 받아 불법 평상 관련 신고 ‘광양시 ****팀’ ***-****, ***-**** 바가지 요금 관련 신고 ‘광양시 ****과’ ***-**** ~~~~~~~~~~~~~~~~ 광양 관광인프라구축 한다고 난리법석이던데 집토끼도 쫓아내는 백운산에 봉이 김선달은 없어져야 합니다 백운산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 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경제활성화운동본부나 상인연합회의 자정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 백운산계곡 단속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영업 기승 - # 제가 전라남도 광양시 시민으로 쪽팔려서 못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 공무원도 못믿어요. 10년동안 단속 한번 한적없습니다. 광양시청 공무원분 짜고 치는 고스톱 입니다. 백운산 계곡은 광양시 시민들의 휴식처 입니다. 전라남도 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쓰레기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제발좀 단속좀 해주세요.

581906

청원종료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 3대 계곡 단속좀해주세요.

경제민주화

안녕하세요? 어지러운 현세의 세상에 즈음하여 힘든사항에 직면한 상황에 국민으로서 울분을 참을수 없을 정도의 난세에 몇가지 공매도 개선의 요청이 있어 국민청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국민들의 대부분은 월급을 타며 아이를 낳고 키우며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가족을 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월급 外 주식투자를 하여 가정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대부분 국민들은 합니다. 그러나 무차별 기관과 외국인의 그릇된 공매도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늘 투자에 실패하고 현정권의 관리부재에 대해 원망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만들어 더욱더 어려운 경제상태에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절 외세의 침략보다 더한 경제의 침략이며 수탈입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매도 개선점을 요청 드립니다. 1,공매도 적용시 공매도 한자는 3일안에 주식을 매수하여 공매도한 주식물량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은 미수시 무조건 3일안에 갚도록 규정되어 있고 못 갚을시 한동안 미수를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함부로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공매도 한주식이 일정부분 상승시 강제적으로 매수하여 갚게 만들수 있도록 반대매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들의 신용물량도 어느정도의 하락이 발생할시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반대매매가 체결되어 손실이 확정되어 집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불리한 규정이 없습니다. 3,업틱룰위반,무차입공매도 이런거 없애고 일정부분 현금을 보관후 대차 및 공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인해 위에서 말한 주가의 변동에 따라 반대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승세력과 하락세력들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업틱룰위반 및 무차입공매시 보관 현금으로 강제 매수토록 해야합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또다시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돈을 버는 기법의 시스템으로서 현 국민들의 현금투자를 하여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수 있는 현실과 정반대의 투자기법입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장기투자의 경제가 아닌 오로지 투기의 일환으로 전환한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또한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악재 및 문제점 도출시 내리기는 너무나 쉬운 형태의 상황이며 50%의 주가가 내리면 국민으로서 본전을 찾으려면 오히려 100% 의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내리기는 쉬운데 공매도 룰마져 절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져 경제의 적폐에 가까우며 어찌 경제학을 공부한 자들이 국민이 저보다도 이러한 현실, 실물경제의 꽂인 주식시장의 병폐를 모를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로 인해 현정부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피폐하게 되어 다시 정부를 원망하는 악순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히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잘사는 대한민국, 강한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튼트한 다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581907

청원종료

공매도 규정개선 요청 건

일자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대기업 **의 일방적인 사업 배제로 인한 삶은 뿌리가 흔들린 작고 힘없는 협력업체들의 하소연을 들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10여년 내에 어린 자녀를 키워 오신 학부모들께서는 다들 **어린이안심서비스를 아시겠지요? 위 서비스는 어린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 통신서비스입니다. 저는 **어린이안심서비스 상품이 최초 만들어질 때부터 다듬어진 서비스를 일선 현장에 출시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위 상품 서비스가 시작된 2007년 **와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래 저는 위 상품 서비스의 출시에 공헌하였고 나아가 위 상품 서비스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업망 확보를 위하여 저와 저희 업체 직원들은 피가 날 정도로 발품을 팔고 학교 관계자분들을 설득하여 지금 **가 위 상품 서비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2019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의 직원들은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직접 발품을 팔며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분들을 설득하여 **어린이안심서비스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비스 진행 중에는 여타의 경쟁사에 비교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저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영업대리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어린이안심서비스 상품의 영업망이 확보, 확충되었음에도, **는 그동안 대기업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업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처지의 영업대리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갑질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와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13년의 인생을 바쳐 이 일에만 매진하여 오면서 사실 대등한 관계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 갑질은 도를 넘어서 저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으로 있을 여러 형태의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의 이러한 행태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처음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정해진 정당한 대가를 **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용과 인력을 동원하여 이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가 유리한 대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자기 임의대로 지급하였습니다.(판매수수료율이 계약서상 10%로 정하였음에도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 겨우 4%대로만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경쟁사로 발생되는 문제를 결국 저희에게 떠넘기는 거였고 저희는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상태라 반박의 여지가 없이 참고 인내 하며 좋은날이 올거라며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반강요적으로 내려준 수수료 정산금액 으론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겨우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듯한 금액이었으나 저로서는 제가 가진 모든 비용과 인력을 들여 **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를 거부하고 계약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굶어죽는 것밖에 안 되어서 **가 주는 대로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주는 저와 같은 영업대리점이 부리고 나면, **가 돈을 받아가서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수수료만 정산하여 주는 일이 1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하고 황망한 일이 올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를 할 수 없게 저희들만 배제 시키고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실상 계약해지에 준하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 결정으로 통보 해 왔습니다. **에는 그동안 전국 각 본부별로 저희가 상품교육, 현장지원, 영업교육등 기타 모든 지원을 통해 학교영업망을 확보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제 그확보된 학교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영업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체영업망을 활용하여도 충분하다고 보고, 저와 같은 대리점들 전부에게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루 아침에 13년 동안 모든 노력을 바쳐 해왔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고 백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가 아무리 대기업이고 갑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도 그 동안 십수년을 **를 위하여 일을 해주었던 영업대리점들에게 수수료도 마음대로 책정하여 적게 지급하고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배하여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하여 무직작로 전락시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지금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암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생을 외치며 협력사와 함께 하겠다는건 다 허공속 메아리였습니다. 지금은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나이가 있다고 그것마저 힘든 실정입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는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최우수기업선정 기준도 엄청 궁금합니다.) 그런 **의 갑질로 십수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왔던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무직자로 전락되어 먹고 살 일이 암담하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여 항변하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13년의 긴 시간을 오로지 **의 어린이안심서비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보니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정당한 정산과 2019년 부당한 사업 배제의 책임을 **(국감이슈 : 불법채용 , 불법정치자금 유통)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의 전형이나 다름없는 저의 일에 관하여 공감하신다면 부디 여러분들이 응원하여 주시기를 절실하게 기원합니다. 저를 응원하여 주신다면 저는 그 응원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혈혈단신으로라도 **의 불법적 갑질 횡포에 맞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8. 6.

581908

청원종료

**의 갑질 횡포를 고발합니다!!

인권/성평등

군복무 만으로 학점을 6점이나 인정을 해준다면 가뜩이나 유리천정이 심각한 지금 시대에 남성에게 만 혜택을 몰아주는 꼴입니다. 이는 결국 억압받고 핍박받던 여성들의 사회진출마저 제한시키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혜를 남성만 줄게 아니라 여성도 이에 준하는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에서는 현재 여성들이 "나도 군대 가겠다, 보내주기나 해라" 등등의 뉘앙스로 군입대를 자진하고 있습니다. 여남 평등의 시대에 여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렇게 국방의 의무를 함께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의 청원을 들어주십쇼. 이젠 남성만 받던 불공평한 특혜는 없애애 할 때입니다. 이젠 여성도 군대에 입대시켜 남성과 똑같은 특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입대를 추진시켜 주십시오.

581909

청원종료

군복무학점인정 6점 혜택을 남자만 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성장동력

안민석의원님께서는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비자금이 400조 가량 되며, 그것을 해외, 특히 독일에 은닉하고 있다고 누차 말씀하시며 독일도 몇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안의원님이 경찰이나 전문 추적기관이 아닌 이상 찾기 힘들 것이라 이해했지만, 작금의 경제현실에서 추경조차 일부 빚을 내서 짜여지고, 일본과의 경제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부품소재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경협을 구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400조의 환수는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전문 추적조를 구성, 그 지휘 및 책임을 안 의원님께 드리고 정부차원의 자격으로 직접 독일로 급파하여 나라 경제와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청원합니다. 환수할 400조를 찾아 오실 수 있도록

581910

청원종료

[최순실 400조를 환수해 대일경제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안민석 의원님의 독일 급파를 청원합니다]

정치개혁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국입니다 정치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국민들 또한 이부분을 잘 알고 불매운동을 하고 정치권 경제권 지식층등 다방면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극우세력들이 애국 보수라고 자칭하는 단체를 결성해 국가를 모독하고 국민의 정서를 모욕하는 말들을 서스럼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일국의 국가수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친일강요 또한 이 어려운 시국의 단초를 제공한 상대국인 일본을 찬양하고 자국의 수장은 모욕하면서 타국의 수상은 찬양하고 어찌 같은 국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이렇듯 국가의 모독과 자국의 수장과 국민의 대한 모욕은 본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가짜뉴스와 말들이 사실인양 호도되고 일부 국민들이 사실인양 현혹될수 있기에 이에 주** 및 **부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며 이 단체를 후원하는 단체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수사도 청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수 있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국가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주**등의 처벌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581911

청원종료

국가와 국민을 모욕한 주**및 **부대 처벌을 청원합니다

교통/건축/국토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반대 청원서 1. 왜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가? 왜 근린공원의 민간개발이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인가? - 근린공원을 자치구의 형평성에 맞게 민간개발 한다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1)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개발, 활성화하여 다시는 일본으로부터 수치스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도시자연공원의 수용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동시에, 국채발행, 공원세 등으로 부족한 수용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언제가 될지 모르는 비수용 토지 부분의 막연한 보상 기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근린공원을 자치구의 행정에 맡김으로써, 자치구 면적 대비 공원 충족도를 채우게 하고,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권안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제공하고, 소유주들의 재산권은 최선의 방법으로 지킬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자치구의 세수 증대를 가져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에, 민관비리, 환경훼손 같은 말들은 최상의 결과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변명에 불과하다. 2. 사유재산에 대한 ‘공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한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모든 절차는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된 일방적인 것으로써 원천 무효이다. 1) 수십 년을 가져 온 땅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 비오톱1등급이 되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산이 되는 나라! 2) 세금 고지서는 이 땅 어디에 있던 찾아 보내면서, 내 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실시인가 등기는, 개인정보누출이라는 미명 아래 이사하면 받을 수 없는 나라! 3) 공청회 장의 절반이 공무원이요, 용역 직원이며,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 4) 시장이 일부 수용 정책으로 공공의 알박기를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나라!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당하면서 공무원은 이 나라 국민인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하는 배신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환경보호라는 이름 아래, 동네 작은 야산인 근린공원의 비수용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슬럼화하고 방치, 훼손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수의 이름으로 토지주들을 죽여, 지역 주민들의 집값을 올리는 게 옳은 일인가요? 더 이상 민주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도시자연구역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것이므로 원천 무효화 시켜줄 것을 절박하게 청원합니다. 2019.8.7. 근린공원 소유자

581912

청원종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한 지자체의 근린공원 민간개발은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

외교/통일/국방

주** 입국금지 처분 시켜주세요. 유승준은 군입대하기싫어 도망갔지만 주**은 나라를 팔고있습니다. 유승준때문에 어린 청년들부터 남자 아이들까지 군사기가 꺾였지만. 주**때문에 대한민국 전국민이 사기가 꺾이고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아베에게 팔아먹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과를 하라고 온갖 망신을 시키고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창피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일본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사라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기를 위해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주**을 일본에서 살게해주세요.

581913

청원종료

나라망신,팔아먹는 친일파 "주**" 외 10명 입국금지 처분 시켜주세요.

교통/건축/국토

1. BRT공사로 인해 교통체증 구간 차도확장 요청 1) 부산광역시의 BRT공사로 인해 중앙대로의 차도 확장구간 “부산진구 중앙대로 ***, ***, ***, ***-** 부산서면점, **빌딩, ***프라자, ****(**타워)까지 가로수를 제거하고 1개차도를 확장하고 있으나, 2) **빌딩과 ***프라자 사이의 “부산진구 **동 *****번지, **** 번지에 서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중인바 “공개공지”를 적용하지않고, 또한 인도도 없이 대지면적 끝에서부터 건축물 시공이 부산진구청에서 허가 되었습니다. 3) BRT공사는 “서면 **아파트 신축구간”에는 차도확장을 하지않으며 “볼록한 요철형 도로”가 되어 - 중앙도로에서 ***번길로 우회전 진입 차량과, - ***번길에서 중앙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 중앙대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볼록한 요철형 도로를 통과해야 하므로 상당한 교통 혼잡이 되고 있으므로, 4) “서면 **아파트 신축구간”에도 차도 확장이 꼭 시행되어야 하며 광역시 시내 중심부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서면 **아파트 건축물 설계변경 요청 1) 중앙대로변의 기존 건축물들은 관할관청에서 “공개공지”를 만들어 인도에서 뒤편으로 정렬되게 허가하여 건축 되었던 것입니다. 2) 서면 **아파트만 “공개공지”없이 “인도”도없이 건축물이 인도쪽으로 돌출되게 허가되어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주변건축물 “**, **빌딩, ***프라자, ****(**타워)등은 중앙대로변의 인도와 ”공개공지“가 확보되어 있고 건축물도 일렬로 정렬되어 있고, 높이도 동일한 수준으로 건축 되었으며, 특히 “***프라자”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시에 주변건축물과 조화가 잘되도록,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 건축물 정렬하여 허가후 건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4) 서면 **아파트만 인도쪽으로 볼록한 요철형식으로 돌출되고 높이도 주변건축물의 2배(114m)로 허가 하였습니다. 5) 오거돈 부산시장은 전임시장이 허가한 것을 주변 건축물과 높이를 같게 하고, 스카이라인 조정등으로 공사중단 또는 변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만, 특정인만 좋은환경을 누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부산시민이 다같이 좋은 환경을 공유하자는 목적일 것입니다. 6) 같은 지역에서 시장과, 구청장과 반하는 행정이 될수는 없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행정, 즉 시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같아야 할것입니다. 7) 서면 **아파트에 특혜를 주시지 말고 “공개공지”와 “인도”도 만들고 무분별한 고층건물 난립을 제어하고 주변 건축물과 같이 높이도 낮추고 정렬하여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의 최고 중심지인 서면에서 “서면 **아파트(청년임대) 건립이 타당한가?. 1) 서면 드림아파드의 장점은 -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 - 주변(주거지역) 시세에 8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고 하였는데, 2)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은 타지역의 3배정도 되는 땅값으로 서면 **아파트(청년임대)를 지어 싸게 임대 분양이 되는지, - 정상적으로 정당한 기업들의 경제논리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공사이며 혹, 부산광역시의 금전지원 가이드인지, 아니면 누군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걸 충당 해주어야 “서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것입니다. 3) 이 장소에 호텔을 건립한다고 허가 해놓고 벽보광고 했는데, 갑자기 소문도없이 “서면 **아파트건립”으로 위의 무질서한 민원 사항들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해주어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거돈 부산시장은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한다. - “높은 임대료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자연환경 훼손이나 교육환경 침해 유발과, -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 공식화 했으며, 고급 임대아파트도 재검토 하는데, -“서면 **아파트(청년임대)건립 허가를 재검토” 하여야 할것이며, 땅값 이 저렴한 지역에서 허가하여 건립하여야 할것입니다. - 서면 중앙대로 주변에는 “상업지역”이라 상업건축물(빌딩)만 건축되어 있으며 일관성 있게 “공개공지” 제공으로 건축물들이 정렬되고 높이도 주변 전부분에 동일한 높이로 라인 형성이 되어 있어 도시중심부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서면 **아파트”하나만 특혜를주고 틈새로 짓게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정 할것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님 - 시민들은 민원제기 하고 하소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 관계관청에서는 법에따라 적법하게 허가 했다는 회신만 메아리처럼 들려 올 뿐입니다. -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들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서면 중심가 제일 비싼 땅에 중앙대로변의 상업건물에 끼워 넣어 무문별하게 지을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가서 지을 것을 관계관청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1, 2, 3항의 민원은 절차나 허가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차례 민원제기와 관계관청과 주민과의 대화로 민원해결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피해대책위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청원하오니, - 부디 부산광역시의 관계기관에 이민원을 돌려 보내지 마시고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을 힘없는 일부 국민들이 외쳐 봅니다 ◎ 그리고 항시 국민의 안전과, 안락한 삶과, 복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 2019. 08. 05 민원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번길 ** *동 ****호 (**동 *******) *** (피해대책 위원회 회장)

581914

청원종료

부산 서면 중앙대로변 **아파트 건립 반대

경제민주화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 맨날 입만 열면 공매도의 순기능 어쩌구저쩌구 그리고 선진국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은 맞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기만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절대 다수이지요. 거래금액이나 건수로 보나. 그러나 미국은 개인들이 직접투자하는 비율이 아주아주 작습니다. 대부분 펀드를 통해서 하지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매도를 누구도 쉽게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치면 다수의 펀드매니저와 상대를 해야 하기에 큰 모험일 수 밖에 없지요. 이것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상대하는 것은 돈도 없고, 정보도 형편없고, 단결은 거의 안되는 개미들을 협박하는 아주 땅짚고 헤엄치기 보다 쉬운일이지요. 게다가 탈법/불법을 일삼는게 비일비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없애던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금융관리자들이 아무런 규제장치도 없이, 마구 집행하려하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매국노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우선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백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비도덕적인 공매도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에서만 횡행하는 공매도의 피해를 파악하여,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581915

청원종료

대통령만 모르는 공매도의 불편한 진실

미래

공매도로 인해 사람들이 죽은거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죽는 꼴을 봐야 바꾸시겠습니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겁니까? 이번 정권은 강력하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점점 국가에 대해서도 반감이 드네요. 중소기업 살리실 건가요? 이나라 청년들 살리실 건가요? 이러다 이나라 중소기업 다 죽습니다. 미래 먹을거리? 바이오? 이런 나라에서 무슨 바이오를 한다고, 바이오업계 대표들 만나서 뭐한겁니까? 공매도 한시적 규제? 범죄자한테 이시간 지나고 그때 사람 죽여라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공매도 폐지카드 드세요.

581916

청원종료

공매도 일시적인 규제말고 폐지해라

보건복지

생리대(여성위생용품) 가격 인하를 청원합니다. 여성은 태어나서 10대 초중반~50대 중후반까지 생리를 합니다. 전문의의 말로는 생리를 할 때 평균적인 양은 생리 시작 날부터 생리 마지막 날까지 약 80ml정도이며 많게는 100ml~150ml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각자 사람마다 사용하는 생리대의 개수는 다르지만 하루에 약 4~5개, 또는 6~7개 정도를 사용하며 3~4시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는 한 사람당 생리 주기동안은 최소 만 원, 일년에 12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평생 약 500만원 이상의 돈을 생리대에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생리로 인하여 생기는 생리통에 사용하는 약 값도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소득층 여학생들은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어서 깔창 또는 휴지로 생리대를 대체하여 쓰기도 한다고 하고, 어느 학교의 선생님 제자 분은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생리하는 일주일 내내 결석하고 수건 깔고 누워있었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제발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여성에게 생리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참을수도 없습니다.

581917

청원종료

평생 약 500만원을 사용해야하는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교통/건축/국토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공주택(그린벨트를 해제한 토지 위의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분양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길게는 10~20년 이상 기다려온 수많은 시민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공공주택 건설사들은 건축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는 분양가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이유로 분양 시기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여 현재 극심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서의 이같은 횡포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과거에도 감일지구 등 여러 공공주택에서 잦은 분양 연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사례들의 경우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現 공공주택 분양의 무기한 연기/유사 사례> 1. 과천 지식정보타운 S9(공공분양) **건설 - “**: 5월말에 2,300만원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왜 이리 간섭들이 많은 거야. 10월에 분양 연기 공지했지만 수틀리면 또 연기야!!!” S9블록은 지난 5월 30일이 모집공고 예정일이었습니다.(5/31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특별공급의 경우, 5월 말에 전형에 따라 이미 접수자 발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8월 5일 공문으로 무기한 연기 통보와 더불어 상담 전화와 관련 업무를 모두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이 원했던 약 2,300만원의 분양가대로 진행되던 중, 5월 23일 국토부장관의 공공주택 분양가 재검토 지시로 인해 분양이 잠시 연기되었고 분양가 인하의 잣대로 삼으려던 S6(민간분양)의 분양가 2,205만원을 7월 26일 확인한 후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0월에 분양한다고 재공지했지만 이제까지 5회 이상 분양 예정월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습니다.) 2.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민간분양) **건설 -“**: 2,600만원 제출했는데 이렇게 깎였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겠어!!!” 지난 7월 26일, 분양가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 2205만원의 분양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는 언론을 통해 ‘분심위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대 전환 후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여, 수많은 대기자들을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으며 분양 카페에서는 한숨과 분노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 북위례 A1-2, A1-4 **건설 - “**: 2,500만원 제출했는데 200만원이나 깎여버렸네. ‘무기한 연기’야!!!” ** 건설은 기존 건설사들을 뺨치는 놀라운 사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북위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의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대였으며, 위례*********(민간분양)는 2,1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심위의 심사 결과 나온 2,3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4. 성남 고등지구 C1, C2, C3(민간분양) **건설 아직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분양을 연기하여 대기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 후 분양가’의 적절성, 어느 쪽 말이 옳은 것인가?> 분양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정도와 심사 주체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건설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 분양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례로 과천 지정타의 S6(민간분양)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지비’의 경우 LH가 평당 약 300만원에 수용하였고 ** 건설에 매도한 금액은 평당 약 2,300만원입니다. 이에 용적률과 택지가산비를 고려하면 평당 약 1300만원이 됩니다. ‘건축비’의 경우 평당 500만원 정도만 되어도 훌륭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 건설은 평당 약 1,300만원의 건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분양한 과천 재건축 1단지의 건축비 ‘약 470만원’에 무려 830만원 가량을 얹은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서밋-고급 명품 브랜드, 분양가 4,000만원) 결과적으로 심사 분양가에서의 건축비 약 905만원은 실제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약 860억원(약 17,300평×500만원)이라는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축 중 하나가 건설업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건설업계의 횡포와 오만방자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한 건설사들은 위와 같은 분양가의 실체를 속이고 거짓 정보들로 국민들의 부동산 눈높이를 끌어올려왔으며 현 상황에서도 건설사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을 주관하는 LH 또한 토지 매매로 이익을 취할 뿐, 이후 분양 및 건설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너무나 잘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양을 지연하는 사이 너무나 높아진 분양가에 이제 희망을 저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통령님. 어느때보다 바쁘고 힘드신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가의 각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건설사들의 횡포와 LH의 분양 방관을 꾸짖어주시고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2개월 이내 등)에 분양을 의무화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분심위가 심사 완료한 분양가는 변경 불가능) [뉴스1] 과천지정타 S9(***** ‘사업중단’) 이슈게이트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 [뉴스2] 과천 S6 **(어그러진 과천 공공택지 분양…2호 분양은 언제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 [뉴스3] 북위례 A1-2,1-4 **(분양가 미로에 갇힌 북위례 청약 ‘또 연기’) 한국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

581918

청원종료

공공주택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고의적인 ‘분양 무기한 연기’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기타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했던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조롱한 한 기업의 노동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기업을 돕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카데미(*****아카데미 / *******학원)에서 재직하였고 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퇴직금미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부당한 부분이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기업은 1995 설립되었고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가장 큰 규모의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2016년12월 당시 당사에 입사하였으며,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입사를 하게될거라고 별다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고용보험 가입없이 입사하였습니다. 추후 상사에게 근로계약서 관련 물어보니 계약서 작성은 없다며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느 근로자들과 다를 것 없이 정해진 시간 출퇴근과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으며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를 강제하며 노동착취를 일삼는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기대하였으나 말만 정규직 전환이지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삭감+성과금제를 폐지하여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제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추후 직원들의 원성이 커지자 급여 소폭 상승해주었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은 직원들은 당연하게 퇴직금 요청을 하였고 본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해도 문제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며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동안 회사를 위해 희생한 직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제가 재직할 당시에도 퇴사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잦은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퇴직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시간을 질질 끌며 소모전을 유도하는 방식에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물론 끝까지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 퇴직금 지급 사례 자체를 안남기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요구에 마치 처음보는 사람인냥 행동하는 본사측에 너무 화가나는것은 물론이고 해당 민원을 담당한 고용노동부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 하여 고용노동부강남지청에서 본사직원, 노동부직원분과 면담을 하기위해 방문하였는데 본사직원과 이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인사를 건내고 자리에 채 앉기전에 '약 2년전 부터 이런 사례가 수십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 라고 노동부 직원분이 언급을 하시더군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약 2년간 수십건의 민원이 발생했다면, 진정을 한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씀 하시는것 보다는 왜 이 회사는 2년동안 이러한 민원이 수십건이 접수됐는지,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주셔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서야 착석하고 자료 가지고 온게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있는 국비지원제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학원)이 고용노동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종의 거래가 있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해본바로는 프리랜서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지시와 명확한 업무내용 및 규정된 업무시간 등이 확실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노무사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자기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지 않으면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보면서까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일반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올해초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로 다수의 직원이 퇴사) 법적으로 고용보험 납입 180일(주말 제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마저 받지 못하게 퇴사를 강요하였고, 강남지점의 원장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매출을 못해서 내가 짤릴 위기다'라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사직을 강요하고 정규직 전환 당시 사회 회사에서 추천해준 내일채움공제는 포기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기관중 우수훈련기관에 선정이 되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 또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공론화 되지않고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하여 마치 전혀 문제없고 깨끗한 기업인냥 연기하는 해당 기업(학원)과 고용노동부강남지청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해주세요. 저희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고용노동부 해당지청 면담을 통해 느꼈으나 단순히 해당지청에 연결해주는 선에서 해결될만한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581919

청원종료

대규모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기업의 노동법위반(갑질) 및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최근에 부모님 친구분께 강아지를 분양 보냈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개를 너무 사랑하는것 처럼 우리 가족을 속이고 가족과 다름 없는 아이들을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하고 온가족이 모여 개를 잡아 먹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저희 가족은 사무실 8마리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이 겹쳐 5마리의 강아지가 더 늘어 새끼 강아지들 눈뜨고 예방접종 끝나면 지인분들에게 분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던 차에 어머님 동창회에서 쌀밥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이들 식사 챙겨줄때 쓰시려고 밥좀 남은거 챙겨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한 친구분께서 오시더니 " 강아지 많이 키우나봐? " 라는 말과 함께 어머님께 접근하시며 자기가 개를 너무 좋아한다, 키운는 품종이 무엇이냐, 자기 남편이 이번에 경찰일을 하다 퇴직했는데 개를 너무 키우고 싶어한다, 큰 개 품종도 많이 키웠었다며 어머님을 안심 시키고 주말에 두 부부가 우리 사무실에 방문 성견 남,여 아 한쌍을 분양 받아 갔습니다 두분 다 개를 보고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며 아무 걱정 말라며 산책도 많이 시켜주고 시골에가서 넓은공간에서 자유롭게 잘키워주겠다고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황구, 블랙 두 아이의 이름입니다. 본인 손으로 목줄을 새것으로 매주고 그 사람들 차에 개들을 실어주고 하신 저희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양을 보낸날이 8월3일 토요일입니다. 다음날 어머님이 친구분께 잘 도착했느냐, 개들은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물으며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사진 보내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시숙 시골집에서 키울려고 데려갔는데 밤에 깜깜해서 사진을 못찍었고 시숙이 폰을 사용할줄 몰라 사진을 못보낸다 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어머님이 추긍하자 나중엔 개를 데려오자마자 잃어버렸다 라고 8월 6일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냐? 우리가 내려가서라도 찾게 경찰에 신고하고 주소를 달라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그럼 자기체면이 뭐가 되냐며 더러 역정을 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솔직히 말하라 추긍하니 아이들을 잡아 먹었다는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이사람들의 행동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동창이니 철석같이 믿으셨고 남편이란 사람과 함께 와서는 입발린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고 개를 데려갔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식용을 목적으로요 어머님과 대화 내용중에 " 무조건 순해야해, 싸나우면 못키워 " 란 말이 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너무 화가나 지금 당장 이사람들을 찾아가 따지고 싶지만 돌아오는 말은 그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랍니다..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도 안되고 저희 말고 다른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양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안심시키고 개 식용을 일삼는 이 악마같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일을 여러분들께 알려 동물 분양법, 동물 학대방지 등의 법들이 강화되거나 신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부모님이 아이들 생전에 차던 목줄을 땅에 묻어주고 술한잔 부어주는것 밖에 본인이 할수있는게 이게 다라며 지금도 자책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한분한분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581920

청원종료

분양을 가장하여 식용을 일삼는 파렴치한을 고발합니다.

기타

** ***회장과 아베총리와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침략 자문 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우렁속 같은 삼각관계와 유력대선후보였던 ***이 후보시절과 당선뒤 당선인 시절에 **호텔 *관 **층의 스위트룸을 애용하는 등 ***측과 **호텔은 인연이 깊은 곳으로 18개월간 대선캠프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및 비싼 식음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요. 또, 실제 **가 일본기업인지 한국기업이 맞는지도 더불어 조사해 국민의혹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증권은 우리나라 경제 침략 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과 **에 한국경제에 대해 반세기 이상 경영 자문을 해 온 반한극우기업이며, 아베총리는 다수의 일본회의 출신 참모들과 *** 회장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한국 사람으로 이름만 세탁하고 DNA와 정신 상태와 뼛속까지 일본사람인 *** 회장과 끈끈한 절친 사이임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준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현직 총리가 기업인 자녀 특히, 재벌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일본 정계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반세기 이상 ***회장과 경제침략을 자행한 아베총리와 일본 경제 산업성과 일본회의 경제 자문 두뇌 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삼각 커넥션 진상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으니 사실 관계를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581921

청원종료

** ***회장과 아베총리와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침략 자문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관계를 밝혀주십시요.

교통/건축/국토

강원도 원주 태장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채 인감도장을 찍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첫삽뜨기 전까지 마음고생 많았고, 조합이 원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군말없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 입주예정일이 잡히며,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쁜맘도 잠시, 아파트 사전점검을 가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조경도 안되어있고, 벽지는 심하게 지저분하고 , 샷시는 위아래가 안맞고, 심지어 거실 창도 없는 분도 있고, 원주시청에서는 준공허가 조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는 2차 추가분담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추가분담금이 나올 당시, 조합장, 협의위원장, 이사 등이 분담금 협의를 하였고, 여러가지 이유로 추분상승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작년11월에 4천만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대출받아서 냈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 또 추가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조합원이라는 명목아래, 조합에 질질 끌려 다녔는데, 할수만 있다면, 제가 낸 돈을 고대로 받을 수 있다면 조합 탈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누굴 위한 정책 입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고 삶의 의욕조차 잃고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님들 외 국토부 직원여러분! 본인들이 조합 승인을 내어주었으니, 본인들이 피해받고 있는 조합원에게 눈길 한번주시고, 추가분담금 돈 구하느라, 가정파탄나고 있는 조합원들 구제해주세요!! 추분에 대해서도 왜 또 나와야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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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강원도 원주 태장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때문에 힘듭니다.

경제민주화

저는 조그만 동네 슈퍼를 8년째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 동네슈퍼는 총매출의 30~40프로가 담배 매출로 실질적으로 이윤은 적지만 상당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게 현실입니다 . 또한 ******로부터 출발한 *****는 사실상 동네슈퍼의 역활도 부인하진 못할겁니다 . 금연인구의 증가와 담배값인상 거기에 인건비상승등 여러요인등으로 현재 동네슈퍼담배 배송을 택배사에 위탁하고 주문은 콜센타에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 또한 주문과 배송은 2주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국경일이나 명절때에는4주 주문인경우도 있읍니다 . 물건이 결품이 났을때는 한날에 한번만 결품배송을 합니다 . 예전에는 영업사원이 매주 주문을받아가고 결품을 보충해주는 주단위 주문방식 이었는데 택배주문방식으로 바뀐후부터는 두배이상많은재고관리로 담배대금및 결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욱이 편의점과 차별된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에서도불리하게 되어감니다 . 오직 자사의 이익으로 골목슈퍼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의 영업행태를 개선시켜주시기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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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의 영업실태

문화/예술/체육/언론

저는 방탄소년단(BTS)이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과 음악가들이 그들의 업적에 대한 군면제를 받는다면, 방탄소년단도 군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업적들은 탁월합니다. 업적: -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어워드 "Top Social Artist" 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그룹이 되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 그때 이후 그들은 70개 이상의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 "빌보드 200"에서 3개 앨범이 1위를 차지합니다. - 방탄소년단은 레코딩 아카데미(그래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 작년에 방탄소년단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에서 연설했습니다. - 방탄소년단은 문화 훈장을 받은 가장 젊은 그룹입니다. 경제: - 방탄소년단은 매년 경제를 위해 4조 1000억원을 벌어들입니다. - 10년 안에는 56조 2000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방탄소년단의 "SPEAK YOURSELF" 세계 투어는 지난 5월에 최고 수익을 올린 투어가 되었습니다. (600억원) -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 유니세프 캠페인은 16억원을 벌었습니다. - 방탄소년단 때문에, 매년 약 80만 명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이 청원을 공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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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방탄소년단(BTS) 군면제

외교/통일/국방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국에 헛소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적국에 이로운 발언(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매국노 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정상적인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지원하는 매국적인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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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부대 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행정

안녕하십니까 오천만국민여러분 두아이의엄마이자 한가게를 운영하고있는 평범한 소상공인입니다. 지금부터 너무나힘든싸움중인 이야기를하고자 합니다. 제가운영하고있는가게는 저희부모님이 개척하시여 평생을 자식같이 지켜온가게입니다.제가곁에서도와드리며 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가게의위치는 전북 순창군 소재의 관광지이자 순창군의 대표 명소인 **산이라는곳입니다. 46년간 행정과의 큰 불란없이 장사를해왔고 생계를이어왔습니다. 허나 2018년 때아닌 상행위단속을하시겠다는담당**님의 통보를받았고 자연공원법이란생소한법이존재한다는것도알게되였습니다. 계도기간이란 시간동안 인도만띠고장사해라 가스필증받고장사해라 등등 여러가지의 지도를받아 시정하여 장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 2018년8월13일부터불공정한단속이시작되였습니다. 특정상가만정하여 단속이시작되였고 관광지특성상불법증축물(까대기)옥외영업 등등의 불법은 모든상가가 동일하게하고있었음에도 담당**님왈(내가 상가안에까지들어가서단속은 못해) 이말한마디였습니다. 내가게앞 사유지에서 장사하는건 보이는거라서 단속대상이고 점포뒤에 불법증축해놓코 장사하는건 단속을못하겠다고하시드라구요. 정말많이억울하고 분해서 군수님에게 진정서도보내보고 감사과에 민원도넣어봤습니다. 허나 돌아오는답변은 권한이없다.관리계소관이다. 서로떠밀기바쁘더군요. 너무나 화가나고 힘도빽도없는저로써는 참고 기다리는 일뿐이없었습니다. 그러다 순창군에서 인사이동이있었고 **산관리**님또한 다른분이오셨습니다. 또기나긴싸움이 다시되풀이되나싶어 암울하였고 새로오신**님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태지도더하지도않고 말씀을드려고 법적인근거아래 처음으로 전상가가 불법상행위로단속을당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을성수기기간이다가왔고 일부 자기욕심밖에 모르는 상가와 번영회 회장 이란사람이 상가전체가 합의하에 가을기간에는 장사하도록해주라고했다는겁니다. 저희는그런의견에동의한적도없는데 말이죠 저희가게뿐아니라 다른가게들도 합의한적도그런의견을들어본적도없었다하는데 어디가서 합의를해온걸까요? 그래서 **님께 그런합의는없어고 저도 단속을당할테니 공정한 행정을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계도와 단속을당하며 가을성수기가지나고 겨울비수기가 시작되니 또싸움이시작되였습니다. 모든 상가의 불법증축물에관하여 시정명령이내려지고 수없는 민원이접수된다는이유로 저희가게는 계속계도와단속을당하였습니다. 너무나억울하지만 어찌할도리가없어 참았습니다. 참다참다 불현듯 상가앞사유지에서 물한병도 못팔게하는데 군유지(공유재산)에서 장사하는노점이 왜필요한지에대한 의구심이들기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점허용.허가에대한 문서를정보공개요청을하였고 부존재하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하여 **님에게 불법노점에대한 철거.단속 민원을 재기하였고 **님또한 불법노점으로인정 단속계획중이시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헌데 마른하늘에날벼락일까요 순창군은 인사이동이또 있었고 **님이다른곳으로발령이나셨습니다. 해서 새로오신**님에게 처음부터 설명을드려고 민원을넣었습니다. **님왈(2009년에 허용.허가를해준 문서가있다)라는 답변이였습니다. 너무나놀라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답변은 부존재였습니다. 정말기가막히더군요. 해서 **님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문서가없는데 왜있다고하셨는지에대해서 그래더니 **님왈(허용.허가에대한문서는없으나 관행적으로 관리를해왔기때문에 합법이다.)라는답변이였습니다. 관행이라니요?관리를해왔던거라 합법이라니요? 상가또한46년간 알게모르게 관행으로 상행위.위생법.건축법에 접촉이되여도 관광지이고관행적으로 눈감아주셨습니다. 그럼상가도합법이여야 말이되지않을까요? 상가는 잘못된부분이니 시정하고 고치라고 단속.계도.과태료 꽁꽁법의잣대로 행정을하시면서 세금한푼 문서한장없는 노점은 합법이라고하네요 정말너무억울하여 담당**님에게다시물었고 돌아온답변이라고 하신말씀이 (군수한테가서 따지세요)이렇게말합니다. 너무나분통이터지고 말문이막히더군요 제가 군수님에게따지겠다고하니 **님왈(군수님결재받아서 답변서보내드릴께요)라고하더군요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화가나고 울분이터져서 이젠더이상 못참게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방법으로 의문을재기하였고 불법노점에대한 천막(건축법) 허가.허용없는노점(자연공원법상행위금지)군유지점용(공유재산법)여러가지의현행법위반들을 알았냈고 민원을넣었습니다. 건축계답변(검토후법위반시 시정하시겠다) 관리계(노점은합법이다) 이러한답변을받고 의구심에 노점이왜 만들어졌는지에대한궁금증에 알아보니 군민들의 농.특산품판매량증가를위한 무질서한노점상들의 상행위질서와 생존권을지켜주기위해 임시적인허용구역지정이였다고합니다. 허나 임시는 특정기간을정하여 허용을해주어야하며 농.특산품만허용이가능하다면 공산품.타지역농산물.음식.주류등등 만물상같은 노점은 불법으로써 단속를해주셔야되고 지도를해주셔야됨에도 그어떤단속이나지도조차없었고 오랜세월 방치.방관하였고 그렇게 행정의 무책임속에 정작농사지어서 판매하고자나오신 어르신들은 특정인의 횡포속에 노점에서의 장사또한 포기하시는분들이수두룩합니다. 이러한 노점에서 중국산 공장에서만들어낸 고추장이 버젓이판매되고있음에도 특산품이라 단속대상이아니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중국산 고추장(공산품)이특산품이라니요 장류의고장인 순창에서 중국산고추장을 뻔뻔하게 특산품이란명목으로 순창군이미지훼손을시키고있으면서 특산품이라고 담당**님의 비호가 시작되였습니다. 그래서 노점시기와.관리에관한 문서를공개요청하였고 2012년 상가.노점 정비계획보고서 를공개받게되였습니다.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노점:공산품.음식.주류에대한판매금지단속에대한 계획서였고 노점허용구역이라지칭하여 나와있더군요. 노점이생겨나고 현시점까지 공산품.음식.주류에대한 단속이제대로단한차례도 진행된적이없으며 중국산고추장또한 공산품이며. 여름엔 삶은옥수수는음식물이며 가을엔 정말너무너무많아서 다말도못합니다. 이러한단속조차하지도않았으면서 2012년3월부터2012년12월까지정비하겠단보고서한장이 허용구역이란지칭한단어때문에 합법이라고 답변합니다. 담당**님께서 정말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도 않고 너무나편파적이며 공정함이란 티끌만큼도없는 행정에 너무 분하고억울하고 두아이에게 아직까지도 이렇게썩어가는 사회를물려줘야되는게 너무나창피하고 미안하기까지합니다. 국민여러분 저좀도와주십시요 힘이없어서 민원도무시당하고 빽이없어서 단속.계도.과태료 당하기만하고있습니다. 부모님이평생을받쳐서 지켜온상권이고 제가이어받아 이대삼대 이어가고픈상권입니다. 제발 상가상권다뺏어다가노점가져다주는 행정청을규탄하는데에 힘을빌려주십시요.저희아이들에게 공정하고 단 한군민도 억울하지않는 순창이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작은힘이모여 큰힘이될수있다는 희망으로 이렇게 대국민청원에 글을올려봅니다. 제발힘없고 빽없는 소상공인의 고충과 불공정한 행정청의 규탄을 함께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581926

청원종료

썩어가는 **산을 살려주세요

외교/통일/국방

문재인 대통령님, * 1923년 9월 일본 간토에서 학살희생된 한국(조선)인을 위령하는 정부차원의 공식 추도식을 열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23년 간토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해 일본정부에 강력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일제권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학살 희생된 동포들을 위령하는 추도사를 발표한 일이 없고,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거나 진실규명을 위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의회는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여야 103명 동의)을 발의하였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안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한 편, 도쿄도 요코아미초공원에 있는 조선인학살추도비를 철거하자는 일본 우익정치인들의 도발과 이어서 해마다 추도사를 보내오던 도쿄도지사가 추도사를 거절한 일에 대하여 일본의 시민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자민당의 우경화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의로 추도비는 철거되지 않았으나 올 해도 여전히 추도사는 보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도지사가 추도사를 보내지 않아 일본 시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일과 한국정부 역시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추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작년 서울시민청에서 개최하였던 간토한국(조선)인학살 제95주기 추도행사 때에도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 서울시장에 추도사를 요청한 일이 있으나, 서울시장의 영상 뿐이었습니다. 2023년이면 사건발생 100주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실은폐와 사실왜곡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국 정부의 침묵으로 인해 6천여 억울한 영혼들의 유해가 학살의 땅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의 한은 과연 어떤 정부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일제식민지범죄에 대한 역사적 적폐를 청산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간토한국(조선)인학살희생자들의 원한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작금에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6천여명의 간토한국(조선)인학살희생자의 넋을 위령해 주십시오. 간토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일본정부로 하여금 간토학살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학살희생자들의 유골봉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간토학살사건을 기억하고 한일시민들의 평화적연대를 위한 역사교육관과 추모시설을 건립하여 주십시오.

581927

청원종료

1923년 9월 일본 간토에서 학살희생된 한국(조선)인을 위령하는 정부차원의 공식 추도식을 열어 주십시오.

정치개혁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어이없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아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기에 안 그래도 화나고 우울합니다. 다행히도 일제를 사지 않고, 가지 않고, 보지 않고, 먹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우면서도 제가 뭘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국에 "딸 위안부 끌려가도 일본 용서하겠다."라고 망언한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니요?! 우리 국민 맞습니까? **부대니, 보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도 엄마한테 많이 대들었고 어제도 엄마한테 혼났지만 지금쯤이면 자책감도 많이 들고, 엄마께, 아빠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엄마가 절 사랑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 글을 보시면 얼마나 쪽팔려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라는 이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수요? 우리나라 보수 중 일부 극~~~ 소수적인 몇몇만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주** 당신 그 망언, 우리나라 보수들 모두는 고개를 저을 겁니다. 보수라는 이름도 쓰지 마십시오. 일본이 아직도 우리의 목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것은 그런 극우 세력의 이기적인 발상 및 이상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상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우리 모두도 조상님들 안 부끄럽게 쳐다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이라지만 이딴 망언까지 감싸고 도는것도 자유 민주를 실행하는 데 해당됩니까??

581928

청원종료

딸 위안부 끌려가도 일본 용서한다는 주** 처벌해주세요!!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수교육전공자 및 예비 특수교사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는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유, 초, 중, 고학생 4명마다 1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81929

청원종료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환경

어제 kbs 지식채집 프로젝트 베짱이 2019 플라스틱 코리아,쓰레기대란 1년후 https://youtu.be/c6Yn5vYu3_U 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참으로 안타까운 방송이더군요... 플라스틱쓰레기는 늘어나고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외국 수출까지하고... 그러다 걸려서 나라망신당하는 방송도 보구요... 하지만 한국에도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이용한 가드레일 회사가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힘있는분들때문에 설치를 몇군대 못했지만 지금 한국말고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회사이지요...시작한지는 3년 밖에 안되는 회사지만 워싱턴DC에있는국제도로연맹에서 이노베이션 혁신상을 받았고(도로쪽의 노벨상이죠) 한국에서는 장영실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혁신대상을 받은회사입니다 제가 할말은 나라에서 환경 오염을 생각한다면 왜 이런회사를 안밀어주냐 이겁니다 100키로를 이가드레일을 깔면 몇백키로의 폐비닐,폐 플라스틱이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이회사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으로 가드레일을 만드는데 지금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약 향후 20년간 우즈벡 10만KM 가드레일 공사 시멘트,광산,소듐공장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필리핀 방글라데시,러시아,태국등...여러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있습니다 따로 도와주지 않아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회사라서 성장은 100% 할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어떤 회사든 힘 좋은 곳이 갑이니깐요... 제가 할말은 우즈벡에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재료는 우즈벡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약간의 화학 제품일테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정작 한국에서도 못한 환경오염방지를 우즈벡에서 러시아에서 필리핀 에서 하고있냐 하는말입니다 우즈벡 10만KM가드레일이면 4줄을 치면 40만키로미터 가드레일입니다 우즈벡의 폐쓰레기가 그만큼 준다 이얘기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선 우리나라 폐비닐,플라스틱을 없애 환경오염을 줄일수있도록 나라에서 이 회사를 더 밀어줬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나라에서 알려서 전세계로펼쳐지면 그만큰 쓰레기는 전세계적으로 더 줄어들겠죠...폐플라스틱산이란 단어 자체가 안나오겠죠... 밀어 주세요...환경오염을 생각하신다면... 이 가드레일의 특징중 여러가지있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제성: 일반 쇠가드레일보다 30%저렴 충격흡수,강도: 일반 쇠가드레일보다 비슷하거나 충격흡수 더쎔 가시성: 축광물질이 들어있어 태양열을 흡수하여 밤에 자체 빛이남 내구성: 자외선 차단제함유해서 향후30년간 변질없음 안전성:끝이 날카로운 철제가드레일과달리 라운드지고 두께가있어 더 안전함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흡수하는 기능도 있다 하다라구요.. 그쪽 홈피서 보고 올렸네요... 음...그렇다고 제가 이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ㅋ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죠..어제 방송만 안봤어도 이런것도 안올렸지만 말이예요

581930

청원종료

2019 대한민국 폐 플라스틱 제국

문화/예술/체육/언론

매년 추석과 설날 마다 MBC에서 아이돌들이 참여 하는 아이돌 육상대회를 실시하는데 이 육상대회 때문에 아이돌들이 매번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때문에 그 아이돌의 팬덤은 항상 마음을 조리며 혹여나 내 새끼들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며 추석과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이 폐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아이돌들이 소화하기 힘든 운동종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2019 추석특집으로 승마,배틀그라운드 경기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과연 승마경기를 아이돌이 하게된다면 안전성이 보장 되지 않은채 진행을 하게 될것입니다. 아이돌의 안전을 생각하지않고 재밌게만 하기위해 무리한 종목을 추가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체육관에 하루종일 방치 시켜 놓아 아이돌과 방청하는 아이돌 팬분들의 피로만 쌓여 갑니다. 아이돌들과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이 폐지될수 있게 꼭 참여해 주세요.

581931

청원종료

아이돌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MBC 연휴 특집 프로그램 아이돌 육상 대회 폐지를 요청합니다.

외교/통일/국방

내부의 적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왜구들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 목사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1천만명 서명 부산대회' 집회에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해병대 전체 군대 최고의 장성들이 청와대 앞 내 텐트에 와서 '군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광화문으로 모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며 "장군님들의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등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금 일제 시대도 아닌데 일본 놈 죽창으로 찌르면 되겠느냐" “8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키자” 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날조 선동합니다. 명백한 내란선동 이거늘 이런자들이 준동하게 내버려두고 우리가 어찌 왜구들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부디 이 패역무도한 반역의 무리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581932

청원종료

전**, 김문수, 주** 등 내란선동, 쿠데타 선동을 일삼는 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전라북도부안군**면**마을주민들은마을500m내축사건축을강행하고있습니다축사법상1km내에서는축사허가가안된다고하는데어찌된이유인지축사는공사를진행하며주인은축사를포기할테니3000천만원을 주라고도합니다이유인즉애초에주민들께축사허가동의서에도장을 받았다고합니다그서류를군청환경과에제출했다고하는데그서류의도장을찍으신어르신들께선축사주인이다른쪽마을에서먼곳을축사허가서류를제출해볼려고하니깐도장만찍어주시라고주민들을거짓말로농락한후 그서류를 환경과에 제출할적에는 주민들이 허가신청에 동의를 했다면서 제출을 하였다고합니다군청환경과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곳은 축사가 들어올곳이 아닌데,..라고 하셨다면서공사가 진행하는건 무슨이유이며 서류상 아무하자가 없으니 허가취소를 하려거든 변호사선임하라고주민들에게 했다고 합니다군청환경과에 게시글도 올려보고 면사무소게시글도 올려보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환경과에서 500m내에 공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의회에 마을주민들이 진정서도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군청,면사무소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않습니다 70대~80대 노인들이 평생 거주해오신 작은마을에 서류조작및 공무원들의 잘못된 심사로 불안해진 어르신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581933

청원종료

주민반대하는축사건축

보건복지

몇일 전 jtbc뉴스에 강남 압구정의 모 치과 원장의 사건이 방송 되었습니다. 이 치과는 강남구 **동 소재에서 **치과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해오다가 400명 넘는 피해자들을 남기고 해당 치과의 원장은 병원을 폐업하고 ***역 근처에 새롭게 치과를 오픈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 없이 여전히 새로운 치과를 개업하여 영업하는 치과의사에 관한 뉴스가 보도 되었고, 그 전에는 고양시의 한 치과 의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과잉 진료를 하여 수십명의 치과 피해자들을 남기고 치과를 다른 의사에게 넘긴 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의사와 치과 이야기가 방송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역의 한 치과에서 치과 진료를 받고 난 후 부착한 브라켓이 처음 계약 당시 알고 있던 교정기 브라켓과 다른 것을 알고 나서 치과에 환불을 요구 했지만 해당 치과 의사는 치과 이름을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고, 환불을 요구 하여도 이벤트 가격을 진료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치과에 방문 하는 환자들에게 처음 계약 당시 상황과 다른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 하고 따지거나 하면 경찰을 부르고, 진료거부를 해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해당 보건소 지역인 강남구 보건소에 수없이 민원을 넣고 강남경찰서에 민원을 넣고 행정 처분을 위해서 수많은 수사 자료를 넘겼으나 해당 수사 당국의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진전은 없고 핑게를 매번 바꾸어 가며 수사에 진척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늘어 났고, 피해자들은 울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치과로 옮겨서 진료를 받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자들은 진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 의사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료 환자들을 협박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정당하게 치료를 요구하였고, 치료계획에 동의 하였고, 치과에서 요구하는 진료비를 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과에서는 치료계획을 환자와 상의 없이 변경 하였고, 처음 계약과 다르게 진료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더욱 문제는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손상된 환자들도 있다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치과 병원 중 몇몇 치과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치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행정 법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피해를 준 의사는 가벼운 행정처벌만 받은 후 다시 병원을 개업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말도 안되는 행정법이 현재 대한민국의 치과 문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환불 조취가 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피해는 고스라니 환자들만 가져가야 하는 이 상황이 나라가 해줄 수 있는게 무었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사소송 하세요! 이런말만 하겠죠! 민사 소송하면 해결이 될까요?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민사소송 하세요! 하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 행정 당국! 조사자료를 다 만들어 보내줘도 조사하나 제대로 조사 하나 못하는 행정 당국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세요. 치과 문제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조사를 시작해 주세요!

581934

청원종료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의 치과들을 고발하며, 행정당국의 부실한 조사와 처벌, 현 행정법 수정을 요구합니다.

교통/건축/국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가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국가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하고 시행한 분양가 산정 규제에 대해 탄원 드립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을 설정하셨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공평하고 균형 잡힌 통제가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적을수도 있지만 그규제의 사각지대로 많은 피해를 보는 서민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형평성에 입각한 균등한 기회보장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보장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보완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선은,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의 가장 큰 맹점이자 보완 필요한 점을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신 분양가 산정기준으로는 행정구역이라는 지역 경계를 강조하면서 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비교사업장을 판단한다는 근거가 비논리적이라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라고 나누어 놓은 구역이 아닙니다. 국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서 나누어 지정하여 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분양가 선정의 기준은 이러한 행정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재산의 기준에 따라 가치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탄원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입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파트는 입지적으로는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송파구에 인접하여 행적적으로는 강동구의 영역이지만 재산상 으로는 송파구의 인접지역과 대등한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그에 합당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34평형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7억7천만원 정도이었고 2019년 새롭게 발표된 공시지가는 9억4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바로 인근의 송파구의 XXX선수촌 아파트 및 약 2km 거리에 있는 송파구의 파XXX 아파트의 유사평형과 비슷한 공시지가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 구역권내인 2018년 분양한 고덕 XX의 대지지분 37평형의 공시지가 5억9천 7백만원 대의 아파트와 입지조건이 같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행정 구역상의 같은 구내라는 이유 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로 보나 토지의 가격대로 보나 여러 입지 조건이 그저 하향 통제 일변도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상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시 지가이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고 이 공시지가에 의해 모든 자산기준이 평가되기에 매년 국가에서 고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수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택보증공사(HUG)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행정구역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보완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유일 및 최고의 분양 보증 전문공사 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자존심을 걸고 떳떳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런점이 부족하다면 꼭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 서열화입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규정적용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 시행 직전 최근 동일 행정구역 내의 분양 실적 가격 기준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된 규정으로 보면 강동구는 작년 분양한 고덕 XX의 평균 분양가 2,445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진구의 이XX XX 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3,320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귀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강동구는 고덕 XX의 2,445만원이 기준점이 되고 광진구는 3,320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강남은 5,000만원이 되고 강동구는 2,000만원대 아파트만 짓고 광진구는 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라는 주택보증공사(HUG)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각 지역을 평가하고 가격화 기준을 정한 등급제를 한다는 것인지요? 주택보증공사(HUG)의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 지역을 기준으로 서열화 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은 합리적인 대지위에 합당한 재료비를 들인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지금의 시대에 지역별 서열화에 앞장서는 주택 보증 공사 (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기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 합니다. 아울러 대한 민국의 아파트가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각각의 아파트에도 자율성이 있고 이것은 규제의 틀속에서도 유연성 있게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일률적인 가격을 맞추라는 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작용이 많은 잘못된 기준으로 집행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것에 국토부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천편 일률적인 기준으로 방임하는 행정은 즉각 개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581935

청원종료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기준에 대한 개선 청원

인권/성평등

18세기형 빠삐용 감옥 인권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365일 햇볕 못쬐는 감옥, 먼지투성이 10평짜리 닭장 운동장 일조량 부족으로 탈모, 위장병 만연 우리나라에 18세기형 빠삐용 감옥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석방 되거나 이감 가지 않으면 죽어서나 햇볕을 볼 수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2018년인 작년, 11춸 20일에 *** **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수감된 이유는 <5-24조치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평화협정체결 요구> <전쟁반대,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회와 편지를 통하여 구치소내의 생활상을 접하고 저는 경악하였습니다. **구치소는 한번 수감되면 출소시 까지 단, 한번도 햇볕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타 교도소는 하루에 한번씩 있는 운동시간을 통하여 일광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는 운동을 복도식 좁은 감방(10평 가량)에서 시키고 빨래도 복도의 그늘에서 말리거나 감방안에서 말린다고 합니다. 운동장이 아닌 복도식 감방에서 가둔체 하는 운동은 하나마나입니다. 햇볕은커녕 바깥공기조차 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빨래도 복도 그늘에서 말리면 습기가 100% 제거 되지 못하고 일광욕이 안된 빨래는 병원균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갇힌 2천여명의 수감자들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는 4개월 ~ 1년 까지 햇볕 한 줌 바깥 공기 한 줌 못 쐬고 먼지 투성이의 좁은 감방에서만 갇혀서 생활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현재 8개월째 햇볕과 공기에 차단 당하여 있으며 일조량 부족으로 머리칼이 한 움큼씩 빠지고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구치소의 운동환경과 생활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18세기형 빠삐용식 감옥을 없애주세요. ** 구치소 옥상에는 넓은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햇볕을 쬐게 해주시고 빨래는 햇볕에 건조시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균 안되는 옷을 입고 먼지뿐인 감방에서 365일 음지에만 노출되어 있다면 죽으라고 방치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단, 한 시간이라도 햇볕이 있는 운동장에서 햇볕과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도록 인간취급을 하여 주십시오. 2천명의 재소자들이 빠삐용처럼 살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9일 *** **교회 운영위원장 *** 씀

581936

청원종료

**구치소의 반인륜적인 수감자 처우 환경을 고발합니다.

기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무료봉사와 생활비 기부를 하며 학원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직장상사였던 한여자의 말 한마디로 저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학원을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희학원 원장 여자관계가 지저분하데!" "너희학원 원장 호빠(호스트바)에 다녔데!"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학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므로, 이미지또한 중요합니다. 소문을 믿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급속도로 악성소문이 퍼져서 더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직접 두,세명의 다른 동창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했고(통화 녹취록 확보중), 가해자의 친한 친구조차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로 검찰에 올린다고했고, 두달뒤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해보니 본인은 기소로 확실히 생각해서 검찰에 올렸으나, 검사가 불기소로 올리라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재수사지휘를하여 불기소로 올렸고 불기소처분이 났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확보중) 이 일로 이런 말도 안되는일이 생긴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제가 고소를 했을 당시에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진정서로 접수 되어서 변경을 요청드리다 작은 언쟁이 발생했는데 그로인해 검찰이 경찰에 압력을 넣은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더이상 잃을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81937

청원종료

한 여자의 말로 저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안전/환경

1.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을 하여 부산항도 위험 지역에 든다고 예상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에서는 2019년 8월 5일 16시에 태풍피항명령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dead ship): 즉시 피항 -5,000톤 미만 선박: 2019년 8월 6일 07:00까지 피항 완료 -5,000톤 이상 선박:2019년 8월6일 09:00까지 피항 완료 *여기서 피항이라는 것은 감천항,다대포항, 북외항, 남외항등에 정박중인 선박들은 전부 진해만등 기타 안전한 정박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입니다. 2. 선박대피 관련 법령 위반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박이동명령 불이행시: 선박입출항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만공사 내규: 항만시설사용 허가 규제 3. 상기와 같은 조건 때문에 선주 또는 외국선박의 대리점에서는 자체 판단하여 견딜수 있는 태풍임에도 무조건 피항을 가야합니다. 4.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은 비싼 돈을 주고 예인선을 불러 진해만으로 예인을 하면 마산관제실에서 입항허가를 주지 않고 무조건 다른것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옆에서 24시간 예인선이 대기를 하고 있는것도 안된다고 하며 무조건 입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무조건 나가라고하고 마산 관제실에서는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고하고 이것이 안전을 가장한 보신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은 외부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오히려 유도를 해주고 더 배려를 해주어야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오히려 더 입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이 변함없이 오는데 부산항이나 마산관제실에서는 어떠한 피항지 마련도 없이 한쪽에서는 자기 보신을위하여 나가라고하고 또 한쪽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며 쫒아내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같은 나라 공무원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대안을 마련해주고 공권력을 행사해주시기 바라며 조만간 또 태풍이 올텐데 그때는 서로가 악 써지않고 무사히 피항을 할수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합니다.

581938

청원종료

공무원들의 안전보신주의를 개탄 합니다.

교통/건축/국토

저희 집은 30년 된 주택이며 저희와 같은 주택이 대한민국엔 많을것입니다.(본인은 청주시 거주) 집이 노후가 되다 보니 옥상에 비가 새는 결함이 생겼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방수 페인트를 여러번 덧칠하였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택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주택들을 보게 되었고 지붕설치하는데는 돈이 약 8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지붕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장의 부담을 안고 지붕을 설치하였고 혹시나 주변집들이 싫어할까 싶어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선뜻 승낙하셔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가 오는 날엔 과거처럼 비가 새지 않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을때즈음 지붕 공사 약 두 달 이후, 저희는 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무단증축으로 건축법14조를 위반했다는 철거통지서였습니다. 내 주택 내 집에 이웃에 동의를 구하고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증축, 불법 증축이라는 걸 알았다면 진작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의 경고장 하나 없이 비가 새는 집에 지붕을 설치했더니 , 누군가의 신고 하나로 바로 철거하라는 이 시스템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법증축을 위한 양성화를 준비하려고 설계사무소를 10곳 넘게 접촉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구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만족하기에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고 철거가 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 그 이후 저희 동네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신고로 많은 집이 저희집과 똑같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저희가 사는 동네는 대저택이 있는 땅값 높은 동네도 아닙니다. 먼저는 이 무서운 법을 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불법증축을 자행하게 만든것이 가장먼저 화가 나고, 오래 산 내 집에 보수를 위하여 지붕을 설치한것이 누군가의 신고하나로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당장 철거를 해야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건축법은 혼자 앞서 나가 현 주택 실거주자들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 이 두가지가 너무 애통합니다. 예전 아파트의 발코니확장도 나중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져 합법이 되었듯 대한민국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 그 서민들이 자기집에 지붕 보수공사 만큼은 주변 이웃에게 동의를 구한다면 주택지붕증축을 허용 해 주세요. 이제는 국민과 맞지 않는 헌법은 시정해달라고, 재개정해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오래된 주택지붕증축을 합법화 해 주십시오.(단 지붕을 높게 설치 해 그 안에 사람이 생활 한다면 철거. 설치 전, 이웃에 동의를 구하는 사인 필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81939

청원종료

낡은 주택, 지붕설치 무단증축건축물대상 제외시켜 주세요.

행정

얼마 전부터 휴대폰과 노트북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처음은 어머니의 인터넷 뱅킹 계정이었습니다. 늘 쓰던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깜짝 놀라 은행을 방문하시게 됐고, 누군가에 의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살펴보시다 포털 메일도 이상하다는 걸 아셨다고 합니다. 평소 업무 서류를 메일로 받기 때문에 수신 알림은 물론, 로그인 시엔 OTP번호를 입력하게끔 했는데, 메일함에 2차 인증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이 있는 겁니다. 이후에 구글 계정, 심지어는 휴대폰에서도 그런 식의 설정 해지나 보안 상 오류가 나있는 걸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로그인 내역의 IP를 살폈고, 의심되는 주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가 제 포털과 SNS계정에도 로그인 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몇날 몇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과, 이런저런 사담이 담긴 카톡, 친구들 사진이며 셀카, 게시글에 댓글… 거기다 중요한 서류까지 모두 봤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서 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니 해킹의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 길로 경찰에 수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인, 은행 비밀번호를 바꾼 IP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했는데 경찰에서는 은행에서 직접 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어서 간 건데, 그걸 알아와야 수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건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은행 계정을 해킹 당했다고 하니 본인(어머니)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냐며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경찰관 분 은행계좌가 그랬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으면 뭐라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혹여 나중에라도 큰 일이 있을까 싶어 드린 말씀인데 그러시니 지켜보는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전화를 드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시곤, 직접 찾아가니 막무가내라며, 어느 날은 본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며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정쩡하게 복도에 서있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다시 방문해서 이제까지 모은 로그인 기록 등을 보여드리니 이제는 이 정도로는 사건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종결됐으니, 다른 증거를 찾아오라고요. 눈치 봐가며 반차 쓰고, 새벽 내내 야근하면서 한 달을 꼬박 채웠는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며 괴로워하시길래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새벽까지 숨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다 자는 게 버릇이 됐어요. 일주일 새 5키로가 빠져서 눈 밑이 푹 꺼진 게 보이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더 괴로워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킹은 흔한 일이죠. 게임 계정 털리는 거야 기본이고, 어디서 개인정보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 잘못된 일이고, 당사자들에게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인데. 그런데도 한달 내도록 동분서주하는 동안 얻은 거라곤 허망함과 불안 뿐이네요. 본인 계정에 대한 접근인데, 위치 추적은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요? 하물며 요즘은 게임에서도 IP추적을 해주던데, 은행 비밀번호는 게임보다 가치가 없나 봅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휴대폰 하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SNS며 쇼핑은 기본이고 은행 업무에서 결제까지, 거의 금고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금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요? 금고가 털렸는데 누가 털어갔는지, 언제 털어간 건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관님께서는 ‘사건’이 있어야만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만 변경된 것은, 포털 사이트의 2차 인증이 해지된 것은, 휴대폰이 멋대로 잠겨 패턴이 바뀌고, 컴퓨터 파일이 하루 만에 날아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피해’라고도 말할 수 없나요? 피해이고 사건이기 위해서는, 우리 중 누구라도 위험에 처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럼 그 위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 가족은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큰 위협을 당했고, 그 위협은 아직도 현재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로는 정말 부족한가요? 이 순간에도 저희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있을 거고, 결코 소수는 아닐 겁니다. 그럼 언제가 되어야 저희를 봐주실 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그 피해가 작든 크든 우리가 피해자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국가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아니던가요? 옛말에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때렸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언제가 되어야 숨소리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자볼 수 있을까요. 제발, 한번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이대로는 정말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581940

청원종료

개인정보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미래

일본이 방사선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 존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따지지말고 무조건 막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581941

청원종료

방사성 오염수 100만t 방류를 막아주세요!

외교/통일/국방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도 뜨거운마음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금하고있는 불매운동이 일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려가 되어 몇줄 적어봅니다 이전에 독도문제로 서**교수님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올린것에서 착안했습니다 시민들의 십시일반 기부금으로 2차세계대전때 가해국인 독일의 유력지나 유력TV에 광고룰내보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혹은 독일어,프랑스어,영어,폴란드어,헝가리어등 각국언어로 만든 동영상유튜브 게재)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막대한 국가배상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유족에게도 개인배상을2007년 완료까지 약87조 했습니다 그에비해 일본은 우리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적반하장격인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우익들이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과 조금 과격한 시위모습을 집중조명하며 역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해기업을 향해 피해자의 부당함을 (사죄와 배상을 전혀 받지못했다는 사실) 알리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1965년 모든것은 다 해결됐다 라고 세계인에 알리고 있어서 세계인은 내용을 잘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일본제철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독일과 깊은 관계가있고 독일에서 광고가 나면 EU의 피해국가에도 공감대가 형성돼,급속도로 사실내용이 전파되어 그로인해 현지 시민단체나 교민으로 부터 항의데모가 일어나면 좋지않을까요? 미쯔비시등 가해기업이 모두 글로벌 기업이라 기업 이미지가 악화되는것읊 제일 두려워할테고 실제론 중국징용피해자들이 미쯔비시에게 개인배상을 받은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가해기업이 정부에게 어떤형태로든 곤란함을 표현하게 될퇴고..그러면 일본정부도 움직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고 말미에는 독일국민과 정부에 세계에서 참좋은선례를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다면 위축되있는 일본의 양식자와 시민단체도 힘을받아 열심히 활동해 주리라 믿습니다 만일 일본정부행태도 알린다고 한다면 예를들어, 1942년 루즈벨트가 시행령으로 전쟁중 일본계미국인이 테러할지모른다는 이유로 수용소 감금한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가 끊임없이 사죄와배상을 요구해 받아낸 이중성이라든지, 국가배상의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독일과 비교하면 어떨까요?(폴란드 러시아등 유럽각국의 배상액은 잘모르지만 일본이아시아에서 배상한 금액한국 3억불,4년간 지배했던 미얀마3억4천만불이고 필리핀은 5억5000만불등) 이전 다스문제제기 했던 안**원장님,서**교수님 , 탁**비서관등과 같은분들이 시민기부로 인한 광고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참여하겠습니다

581942

청원종료

일본의 잘못된 점을 독일에 시민기부로 광고합시다.

외교/통일/국방

일본과 무역전쟁 중입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생일축하케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받고 케잌에 침을 뱉었다 이따위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유튜브랑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퍼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 주세요 전쟁중인 지금 총사령관에 대한 유언비어는 이적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절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시라면 몰라도 지금은 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계기로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야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들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좀 부탁합니다

581943

청원종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처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