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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있는 장애 재판정을 받고 싶습니다.

청원종료

15

인권/성평등

2017-08-19

2017-11-1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직형 양마비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 대학생 입니다. 합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였고 다양한 방향으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 재판정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정 결과가 너무나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뇌병변 장애 2급으로 중증장애인이었던 제가 뇌병변 장애 5급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판정 결과처럼 놀라운 호전이 있는 것이라면 납득이 갈 일입니다. 하지만 뇌병변 장애는 호전이 지극히 어려운 비진행성 병변입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어 체력저하나 관절에 통증 등으로 더 많은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저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해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사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 5급이 된다면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던 특별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생활을 하는 대학생에게 또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 이동권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장애 5급이라는 비현실적인 판정은 청천 벽력과 같았습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저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정 결과로 받은 등급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니 앞으로의 앞날이 무섭습니다. 부디 납득할 수 있는 장애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조사요청 드립니다.

청원종료

30

경제민주화

2017-08-19

2017-09-03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코스피 주식종목 중국 원양자원은 현재 계속되는 장** 대표이사의 기이한 행동에 의하여 감사의견 거절이 나와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모여 장** 대표를 규탄해야할 이때 거래소 금감원 신한회계법인 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소액주주들을 이끌고 있는 중국원양자원의 한국인 사외이사 김**과 관련자들의 조사를 원합니다. 그들은 감사의견 거절 의견 나오기 직전 주주총회에서 장** 대표와 소통이 잘되고 있고 회사는 감사준비를 잘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본시장에 관련법률 위반) 비리에 얼룩진걸로 보이는 (현재 증선위 고발로 검찰조사중임) 장** 대표를 연임시키면서 본인들은 스톡옵션 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대규모적자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쉽게 납득할수 없는 일들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회사 실적이 좋아질거다 감사준비 잘했다 등 사외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선취한 회사내부의 정보를 주주모임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악용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반대의견을 보이는 주주들을 모두 주주모임 카페에서 강퇴시키는등 여론을 조작하여 시세교란 행위를 유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신한회계를 소송하는 명분으로 주주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모금후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는 소액주주들은 아무말 못하고 끌려다니며, 누군가가 시키는 단체행동들을 하고있습니다. 부디 2만5천의 주주들을 위하여 김** 사외이사와 관련자들을 꼭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글은 조사를 요청하는 글이지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혹시 조사전 개인에게 피해가 갈까하여 이름은 가렸습니다.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 법안>을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0

보건복지

2017-08-19

2017-11-1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금연 관련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흡연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었기에 금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해 의지만으로는 금연이 어려우며 금연보조제를 이용한 금연치료를 받아도 장기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 사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 등이 국회에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 관련법을 입법 청원한바 있으며,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 제조 및 매매를 금지할 경우 25년 후 2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고 이것을 노후 연금으로 돌리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흡연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판매 금지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가 시행되었을 때 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담배 제조회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 산업이 사라지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찾아 종합해 본 결과, KT&G의 경우 생명공학 기업이나 부동산업, 주택사업 등 관련분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판매 소매인은 홍삼 등 특정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담배 재료품 제조업체 등도 업종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정책 추진이 WTO체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통상마찰에 관한 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숙고하시어 국민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교 건물 내, 교수님 연구실 및 강의실 그리고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가하는 방안도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A/S 기사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19

2017-11-17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 기사입니다. 이곳에 이런글을 올리는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정작 저희들은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들어 해마다 여름이면 에어컨 실외기 수리중 추락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각종 언론매체어 소개가 되지만 그때뿐이죠. 그놈에 고객만족때문에 저희는 또 위험하게 아파트 난간에 매달리고 샤시에 걸쳐서 수리를 합니다. 위험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도 그에 따른 고객클레임은 해당기사의 귀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저희의 귀책인가요? 그럼 저희는 목숨을 담보로 고객들의 냉방을 책임져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여름이 가장 바쁜계절입니다. 서비스성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비스가 성수기이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져있는 최소한의 근무시간은 준수해야되는거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 내내 여름이 끝날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12시간정도 근무합니다. 그럼 저희는 주당 84시간정도를 근무합니다. 그렇게 5주를 근무하면 420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근로자법이 있는데 저희는 몇시간이나 초과해서 근무하는건가요? 그러면 급여라도 많이 벌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급제가 아닌 능력급제입니다. 일을 많이해서 건수를 많이 처리해야 그 처리건에 대한 일부를 기사가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하더라도 그에비해 수익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가족들과의 시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객상담실에 대한 처우는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총알받이니깐요. 그리고 저희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각 센터가 협력업체로 되어있고 그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본청에서 저희의 업무규정, 지침, 서비스건 검증까지 개입하고 업무지시를 하는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프지도 못합니다. 앞에서 언급한데로 기본급제도가 아닌 능력급 제도다보니 본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돈을 못버니깐요. 일용직근무자분들과 다를게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다리위에서 작업하다 다리를 다쳐도 대충 보호대만하고 아파도 참아가면서 근무합니다. 그렇다고 병원치료를 받으려해도 제돈내고 받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로자법으로 보호받아야될 대한민국의 근로자입니다. 꼬박꼬박 세금내는 납세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계때문에 이런 부당함이 있어도 팔걷고 나서서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이니깐요. 도와주세요. 저희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있고 노동의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공무원개혁엔 무관심한가?

청원종료

3

미래

2017-08-19

2017-09-18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 살충제를 뿌린 양계업자가 가장 큰 문제인가? 그 살충제를 판 농약업자가 문제인가? 둘 다 큰 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지적하고 싶다. 더 큰 문제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퇴직공무원들의 친환경인증업체 재취업과 공무원들의 유착. 그렇다 이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들과 관피아들의 문제다. 그동안 굵직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문제. 세월호 침몰, 메르스 사태 등 국민을 분노케한 일들엔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관료주의와 그와 연관된 관피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직에서는 공무원들의 안위과 그 조직의 질서가 국민의 삶보다 중요하고. 퇴직해서는 관피아로써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고 로비스트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사실 관피아들은 그 민간기업에 이익을 주지만, 실은 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얄팍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 사회가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중대한 적폐이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서민들의 삶, 늙어서 까지 폐지를 주워야 먹고 살수 있는 노인들의 삶, 이런 서민의 삶이 왜 개선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는 공무원의 삶이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괴리된 후 부터 더 심해진다고 판단된다. 공무원들의 정년보장과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포함)은 그 들이 서민의 삶과 관계가 없으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이다. 자! 이 살충제 계란문제로 비탄을 받고 있는, 농림부, 식약처만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토목설계업체)의 상황은 어떤가? 각 발주처에서 발주하느 관급 설계,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을 따려면 그 발주처 로비스트를 고용해 그 발주처 공무원들의 환심을 사야는 것은 기본에 그 발주처 출신 로비스트들을 이용해 금품, 향응 로비를 벌여야 하는게 당연시 되는 사회, 물론 어느 나라건 이런 문제가 없으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데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준이 이르렀다. 이런 관피아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건설부분의 이런 적폐를 없애려면 관료들의 주관적 평가가 용역을 따려는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만연한 관료주의하에서는 강력한 관료들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공무원의 관료주의(관료의 삶, 그리고 그 내부의 질서가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한)와 공무원과 관피아(퇴직 공무원들의 관련업체 로비스트로 재취업하는)들이 서로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 혹은 국민행복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우리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건 대기업의 이익과 결탁한 관료들이 큰 역할을 해왔다. 묻고 싶다. 적폐중의 적폐인 이 썪빠진 관료주의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관피아 문제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면, 당신이 원하는 나라는 오지 않는다. 당신의 재임기간 중 숨죽이고 있는 공무원만 있을뿐........

소액주주를 보호해주십시오

청원종료

2,137

경제민주화

2017-08-19

2017-08-26

**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저는 중국원양자원이라는 KOSPI상장사의 소액 주주입니다. 중국원양자원(이하 중원)은 이번 재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인 판단이 내려져 꿈에도 생각못한 상장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상장폐지가되면 국내에 상장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을 취득하여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개인자산을 불린 후 자신의 지분도 다 팔아서 이득을 챙긴 중국인 장화리 사장은 정리매매때 휴지조각의 비용으로 자신의 지분을 다시 사들이고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여 온전히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국민들의 피땀어린 투자금으로 중국인 사장의 부를 채워주지만 이에 대해 한국의 금융당국 및 상장과 운영의 주체인 거래소는 누구도 이에대한 책임없이 이를 그냥 덮어버리고만 말것입니다. 이로인해 약 2만 5천의 국내소액주주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개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투자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기전에 그 과정은 규정과 상식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의 말씀이라 가슴깊이 새기고 있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특히 거래소와 회계감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된 이유는 이번 회계감사의 주된 의견거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신한회계법인의 추측적이고 터무니없는 의견거절로 전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앞에 내몰려져 억울함과 원통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 기업의 사업성이나 계속 존속여부를 점검하는 감사자인 회계법인은 오직 밝혀진 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만을 근거로 공정하게 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야하고 유추할 경우에도 당연히 관련 법이나 판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한회계법인은 법또는 제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추정사항을 의견거절의'결정적 이유'로 명시하였는바 이는 감사자의 '의견거절'에 따른 참혹한 결과로 볼때 25000명의 국민들과 그 가족들은 공정한 감사결과라 절대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의 원인은 법 제도나 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의적인 추측에 따라 작성, 발표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때문입니다.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에 투자한 우리 국민 25,000명과 수많은 가족들은 부당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절망에 처하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모두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투자는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중대하게 다루어졌듯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역시 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권시장에 의존하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역시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수 없고 결국에는 이리저리 부당하게 뜯겨나가서 몇 줌 안 되는 푼돈만 국민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 보험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금융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금융 소비자 역시 이런 불공정한 금융 질서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증권시장의 부당함이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전례로 남게 될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불공정성이 뿌리내리면 그 부당함은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서 독버섯처럼 세력을 뻗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2만 5천 명의 재산이 몰수되도록 하는 회계 감사 법인의 부당한 감사 의견이 개인 투자자 2만 5천 명들의 피눈물로만 끝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회계 기록의 적정성이나 회사의 계속 존속 여부를 점검하는 회계 감사 법인은 오직 밝혀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근거로 회계 장부가 공정하게 기록되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추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감사 의견 자체가 기업의 사활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출 가능 여부, 회사채 발행 가능 여부, 증권 시장에서 상장 유지와 상장 폐지에 있어서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한회계법인은 어떤 규정이나 법에도 근거를 두지 않고 추측과 예단을 감사 의견 거절의 '결정적 근거'로 명시하였는 바, 이는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인해 25,000명의 재산이 부당한 상장 폐지로 몰수되는 참혹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무책임하며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심각하게 불공정한 처사로 25,000명의 국민들과 그 가족들은 적법한 감사 결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로 표명한 근거는 3가지입니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올 해 7월 정례 회의에서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의한 것. (2)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 증거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3)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82,797,603 HKD 많고 (1,999억 원) 자본금이 222,176,074 HKD 잠식 (346억 원)되었다는 것. 사유의 부당함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의견 거절 사유 (1)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원양자원 대표이사 고발을 1달 전 (7월 19일) 결의한 것을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2차례씩 회사 내부 서류를 샅샅히 들여다보며 매 반기와 연말 감사를 직접 수행하고 총 12차례에 걸쳐 회계 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적정 의견을 표명했던 회계 감사인이 (신한회계법인) 법원의 유죄 판결도 아니고 검찰의 기소도 아닌 '검찰 고발 결의'를 1달 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했던 것을 사유로 작년 말 기준 작성되었던 회사의 회계 장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라고 내세웠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2차례씩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를 샅샅히 확인하고 조사, 검토한 회계 법인이 손에 넣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그 많은 증빙 서류들은 놔둔 채, 상급 감독기관의 회의에서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 결의 사항을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12차례의 감사 과정에 입수했던 수 많은 회계 서류로는 감사 "의견 거절"을 표명할 수 없었지만, 상급 감독기관에서 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결의한 결정을 사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낸 것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전례를 보았을 때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어 실제로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셀트리온의 경우 회사의 감사 의견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점에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 사유 (1)은 법이나 규정에 전혀 근거를 두지 않은 내용입니다. 의견 거절 사유 (2) 역시 회사 (법인)에 대한 우발부채 및 소송사건이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을 문제 삼은 것으로, 회사 측과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이 각각 회사가 있는 외국 현지 로펌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받은 결과, 회사 측 로펌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견 거절 사유 (3)은 자본잠식 (자본잠식률 12%)이 회계 감사 의견 표명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한 편 KRX 한국거래소에서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유지될 경우를 상장 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12%의 자본잠식을 내세우는 것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는 53개사의 부분 자본 잠식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 해 4월에는 유동부채의 유동자산 초과액이 1,999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줄어드는 후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인은 감사 시점 7개월 뒤인 올 7월에 생긴 후속 사건은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보다 3달 앞서 있었던 후속 사건은 감사 의견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그마저도 형평성을 크게 잃은, 부당한 감사 의견입니다. 국내 주주 25,000명의 재산 합계 수 천억 원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상황에 놓인 중국원양자원의 상장 폐지 여부는 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은 2011년부터 6년 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국내의 통상적인 회계 감사보다 훨씬 엄격하게 감사를 수행해왔고, 그 엄격한 잣대에도 회사의 회계 장부에서는 오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의 감사에서 수집했던 증거로는 "감사 의견 거절" 표명을 하지 못했던 감사인이 법이나 제도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견 거절 표명으로 국내 투자자 25,000명의 생계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지난 약 3년간 선원의 파업과 어업조황의 악화 및 낮은 어가로 인해 좋은 실적을 못내었고 동시에 이러한 악조건속에서 선단수를 늘리는 모험을 감행해 더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가가 회복되고 있고 늘어난 조업선단이 자리잡아 장화리사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5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자신하고 그에따른 순이익의 20% 배당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적으로 원양어업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며, 원양업체들의 매출및 이익이 전년대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러한 부적절하고 정당하지 못하며 형평에 맞지않는 재감사 결과로 인해 상장주체인 거래소에서 대한민국에 상장시킨 “중국원양자원” 이라는 회사에 원양어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수십년간 성실히 살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소액주주들의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현실에 처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며, 소액주주들의 삶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거래소의 심리 제도는 날선 칼날처럼 예리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명성(공정성)과 보편성(정당성), 형평성을 유지하여 미래의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이 도태되거나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피해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패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중국원양자원 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미래에 그려나갈 모습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특히나, 투자자들의 권익과 입장에 대해서는 가장 후순위로 밀어놓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나 읍소에선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누굴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현재 상장폐지제도에서 “투자자보호” 라고 하는 기치에 맞게 진정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간청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재감사결과에 대한 공정한 정정을 원하며 만에하나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거래소 당국자분들께서 개선기간을 1년이상 다시 부여해주시는 융통성을 발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상의 개선기간 부여로 인해 국민의 어떠한 추가적인 다른 피해는 없으면서 회사가 약속한 이익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랄수 있고 최악의 경우 회사의 실적이 돌이킬수 없게되더라도 주총에서 장화리 사장의 해임등 안을 모색해서 국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투자자를 위한 거래소라면 최소한의 억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한 이러한 결정은 당연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한 소시민의 눈물어린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대통령님이 바라시는 정의로운 사회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실것을 온 마음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재고 건의

청원종료

1

정치개혁

2017-08-19

2017-09-18

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2017. 8. 19)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난 대선시 문 대통령님을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이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품는 마음과 지혜,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 대통령님께서 좌우로 나누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숙에 기여하신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 광화문1번가에 국민인수위원으로 제안을 드렸지만 채택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건의 드리고자 몇 자 적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8.31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의 국회동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화문 1번지를 통해 제안드렸던 내용을 요약하면 고영주 변호사님(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하신 내용이 지금 재판 계류중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시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 대통령님께 대한 고영주 변호사님의 주장을 또다시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밖에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추천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중 8인이 통합진보당의 행태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해산을 결정하였는데, 그 해산 결정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다른 8명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틀렸고, 김이수 재판관 홀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추인해 주는 효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가치 수호 측면에서 해석해 본다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은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체 결정을 뒤집는 것, 즉 반헌법적 활동을 옹호해 주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전임 대통령님께서 반헌법적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을 받으신 상황에서, 후임 대통령님의 인사가 반헌법적인 것으로 헌번재판소 자체가 결정을 내린 내용을 뒤집는다면 이 또한 더더욱 반헌법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문대통령님께서 야당 대표로 계실 때에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개진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신 이상,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인사나 정책은 지양하시고, 문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국민’이 특정 성향 일부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의미한다고 전제하신다면,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국정을 운영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 부령 제339호중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관한 규칙” 중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시정요구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2

보건복지

2017-08-19

2017-08-26

청원인 왕 기 운 서울 도봉구 창동 삼성아파트 101-1103호 청원취지 보건복지부 부령 제339호중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관한 규칙” 중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시정요구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내용 1. 들어가는 말 저는 의료기기 판매 임대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 년간 특수의료장비(CT MRI)를 판매하였지만 매번 장비를 판매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3조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 인정기준 때문에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미 판매한 장비의 계약이 해지가 될 뻔 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손해배상으로 몇 개월의 추가 보증을 해줘 경제적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단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의료장비 중 MRI와 CT를 판매하는 회사들과 MRI와 CT를 설치 하고자 하는 소규모 병의원들이 이 불합리적인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3조의 기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 청원을 제기 합니다. 2. 이 부령이 만들어진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매번 강화만 되어 더이상 신규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이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10대건 20대건 얼마든지 추가 장비를 설치할 수 있지만 소규모 병의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1항, 37조 1항2항, 제119조 1항에 각 어긋나는 규칙으로 사료 되어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등)의 장비에 대해 2002년에 “특수의료장비 관리 체계 수립의 배경”을 아래 두 가지 이유로 신설하였습니다. 1,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억제 필요성 2,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체계수립 필요성 위 두 가지를 이유로 특수의료장비의 법적인 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2017년 현재까지 위 규제로 인하여 특수의료장비(CT MRI)의 설치 규제 하였고, 위 장비가 필요한 대부분의 병의원 경우 설치등록기준(별표1) 맞춰서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중에 200병상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특수의료장비 폐단관련 기사) 과거에는 개인의원의 경우에도 입원실을 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원의 경우 입원병실을 폐쇄 하거나 입원병실이 있는 개인의원의 폐업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중에 200병상 등록기준을 맞춰서 장비 등록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렵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더 이상 장비를 인정기준 중에 200병상 등록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겨우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해봐야 자체 병상이 확보된 병원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나. 위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중에 200병상 등록기준을 맞춰서 장비를 등록 하는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에 어긋나는 규칙으로 사료 되어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199병상을 가진 병원은 1개 병상만 공동병상 활용 동의서를 받으면 특수의료장비등록을 할 수 있지만, 29개 병상을 가진 의원의 경우는 171개 이상의 공동병상 활용 동의를 받아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CT에 대한 설치기준은 인정받지 않음)은 자체 병상이 거의 대부분 200병상이 넘어 장비를 10대까지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일반병의원의 경우도 200병상의 기준만 충족하면 장비를 10대건 20대건 마음대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관한 규칙”의 체계수립 배경이 “1,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억제 필요성”이라면 어떻게 이 내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설치한 병의원은 독과점 적으로 무한대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 있고, 신규 개원을 하는 병의원들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기준을 맞출 수 없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가 없다면, 이는 위에서 열거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공동병상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동의서를 받기 위해 특수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타 병의원을 방문해서 동의서를 요구 하면 자신들의 병상을 타 기관에 절대 동의 해 줄 수 없다고 해주지 않는 병의원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그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도 대부분 없어진 실정입니다. “특수의료장비공동병상 활용동의서“를 활용한 200병상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면, 아직 공동병상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병의원의 병상 동의서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병의원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함께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보건복지부령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억제 필요성”을 이유로 별표1의 설치인정 기준 중 “비고” “가”항 “나”항의 병의원들은 공동병상 활용을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설치 억제를 위한 억지의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도 CT MRI가 필요한 환자를 다른 기관에 촬영의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공동병상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관리 체계 수립의 배경”은 중 2번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체계수립의 필요성은 백번 양보 한다 해도 더욱 강화 되어야 하는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억제 필요성”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합니다. 고가 장비가 비단 CT MRI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고가의 장비도 더 많을진데 비단 CT MRI만 규제를 강화하고있는 현재의 규칙때문에 새로이 병원을 오픈하는 의료기관은 CT MRI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영세한 사업자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청원을 제기 한다는 것이 주제넘을지 모르겠지만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병의원들과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은 위 설치인정기준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결어 현재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들도 이 규칙이 부당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가 강원도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어느 보건소 담당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없었다고 하며, 위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권익위는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아니라며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이관해 버렸고, 결국 보건복지부에선 일상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청원한 이 민원이 보건복지부나 국민권익위원회처럼 메아리로 돌아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영세사업자와 일선 병의원 고충을 헤아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2017. 8. 19 . 청원인 왕 기 운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제2의 개성공단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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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2017-08-19

2017-09-03

만일 하시는 대통령님 및 각 부처 장관님,주무관님들 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정운영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사안은 개성공단 관련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오래전 개성공단이 폐쇄 되고, 그와 관련되어 문제들이 돌출되면서 한번씩 생각해봤습니다. 개성공단의 상징성은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아주 잘 아실거라 생각 하고 요점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을 북측에 꼭 설치 해야되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북측과 인접한 강원도의 적합한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설치하면 안되나 하고 말이지요. 공단이 설치가 된다면, 강원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 북측에 공단이 위치했을때 지리적 불안전에서 오는 위험 해소, 제2의 개성공단이라는 남북화해의 상징성 등을 두루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요즘 처럼 대북관계의 긴장감에서 오는 불안함이 제2의 개성공단 설치로 인하여 대화의 창구를 열어 관계를 계속 유지해간다면 긴장감이 어느 정도 해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무조건적인 정규직전환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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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17-08-19

2017-08-26

현정부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인맥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질이 안되는데도 정규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것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정규직들은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량진에서 수많은 청춘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기존 비정규직들을 무조건적으로 무기직 전환한다면 또 다른 정유라 탄생이고 역차별입니다. 새로 필요로 하는 신규채용부터 공채절차를 거쳐 무기직 전환해야합니다. 예전에 공무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초등학교에 중초교사 임용 등이 그 예죠. 실제 일하는 곳에서는 그분들로 인한 업무처리 미흡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주니 사립학교도 국가에서 공채해야 합니다. 부디 사례 하나하나를 보아가며 처리해주시고 전체 정규직 숫자 전환만 보며 공약실천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은 정의로운 나라를 원합니다. 역차별이 아닌 공정한 채용이 되게 해주세요.

제2의 개성공단

청원종료

0

미래

2017-08-19

2017-09-03

만일 하시는 대통령님 및 각 부처 장관님,주무관님들 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정운영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사안은 개성공단 관련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오래전 개성공단이 폐쇄 되고, 그와 관련되어 문제들이 돌출되면서 한번씩 생각해봤습니다. 개성공단의 상징성은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아주 잘 아실거라 생각 하고 요점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을 북측에 꼭 설치 해야되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북측과 인접한 강원도의 적합한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설치하면 안되나 하고 말이지요. 공단이 설치가 된다면, 강원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 북측에 공단이 위치했을때 지리적 불안전에서 오는 위험 해소, 제2의 개성공단이라는 남북화해의 상징성 등을 두루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요즘 처럼 대북관계의 긴장감에서 오는 불안함이 제2의 개성공단 설치로 인하여 대화의 창구를 열어 관계를 계속 유지해간다면 긴장감이 어느 정도 해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리제보처를 만들어주세요.

청원종료

17

기타

2017-08-19

2017-11-17

현 정부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패척결입니다. 우리 사회에 각종 비리들이 많은데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비리고발처를 만들어 각종 비리를 제보받고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취직에 있어서도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사기업 할 것 없이 많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각종 횡령은 빼돌린 것만큼 재산 몰수해주세요. 그러면 세금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현 정부를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약자의 편을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제안입니다.

청원종료

9

안전/환경

2017-08-19

2017-11-17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제안입니다. 3월31일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하고 5달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 사고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없다면 나중에는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희망은 발견되지 않은 구명벌(땟목)에 선원들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생존 훈련받은 선원들이 대부분이고 구명벌에는 지붕과 생존도구가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을 거라 보는 겁니다. 이전 정권이 대선이전에 서둘러 수색을 중단한 탓도 있고, 정권교체 후 재수색이 있었지만, 태평양, 3000m 수심이라는 데서, 애초 우리가 마음속에서 너무 일찍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에서는 14개월 동안 표류하다 구조된 어부도 있고, 과태말라에서 요트가 전복되어 태평양을 117일간 표류하던 어떤 부부가 한국어선에 의해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는데, 구명벌을 찾을 때 까지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명벌이 침몰당시 분리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박의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해서도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한 수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의 침몰에 대해서는 선사의 노후선박 개조와 사전 균열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명벌이 선박에서 분리되지 못했다면 구명벌 수색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침몰원인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침몰 당시 자동발신 조난신호의 위치나 수동발신 조난신호 발생위치가 확인되고 있고, AIS나 레이다, 인공위성사진 등을 이용하면 침몰위치 특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현재 유인 심해 탐사정의 심해탐사기록이 일본 6500m, 중국 7,062m인 걸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수부는 국방부에 협조를 구해서 구조용 군함과 헬기를 지원 받고, 주변국과의 협조로 전방위적인 구명벌 수색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명벌이 조류와 바람에 의해 어디로 흘러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용 선박과 헬기에 의한 수색과 주변 무인도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구명벌이 발견되고 죽어있는 시신만 발견되었을 때 국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면 그 비난은 모두 현 정부에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욕을 먹는 것은 작은 겁니다. 중요한건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