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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itx 청춘 열차 교통카드 로 승차할수 있도록 개선요구

청원종료

1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09-19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 가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교통카드에서 빠진 돈은 환불 해주는데 불친절 한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승차권 발부하여 수입에 이익을 남기려 할수있으나,이러한 엉터리 철도행정으로 이익이 보다는 손실이 크며,이용시민의 승차권 구매의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 됩니다, 오히려 검표원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 내용 수준을 낮춰주시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주세요!

청원종료

4

육아/교육

2017-08-20

2017-11-18

저는 광주에 사는 중3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가기 직전의 학년이라 어느 때보다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학원다니며 치열하게 하고 있고 주위로부터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가 어렵다느니 수학이 어렵다느니 과학이 어렵다느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면 국어, 수학, 영어가 중학교에서 배우던 내용과 다르게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서 ' 아 정말 고등학교를 선행 안 하고 가면 성적이 안나오고 힘들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교육 내용 수준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정말 생활 속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 배울 때 체감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미적분 내용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면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생활에서 정말 잘 쓰이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위해 제 주변에서도 수 많은 친구들이 선행학습 위해 학원을 다니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바꾼다면 사교육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교육 내용 수준을 낮춰주시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주세요!

청원종료

1

육아/교육

2017-08-20

2017-11-18

저는 광주에 사는 중3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가기 직전의 학년이라 어느 때보다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학원다니며 치열하게 하고 있고 주위로부터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가 어렵다느니 수학이 어렵다느니 과학이 어렵다느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면 국어, 수학, 영어가 중학교에서 배우던 내용과 다르게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서 ' 아 정말 고등학교를 선행 안 하고 가면 성적이 안나오고 힘들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교육 내용 수준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정말 생활 속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 배울 때 체감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미적분 내용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면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생활에서 정말 잘 쓰이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위해 제 주변에서도 수 많은 친구들이 선행학습 위해 학원을 다니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바꾼다면 사교육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난임보험적용전액되게해주세요ㅠㅠ

청원종료

3

보건복지

2017-08-20

2017-10-19

이번10월부터난임지원이보험적용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첫째는운좋게시험관으로생겼지만 둘째를갖고싶어시도하는데몇번안돼고하니니 신랑이경제적인문제로갖길거부합니다. .매일부부싸움에ㅠㅠ슬프네요. . 하루에도면번씩 애낳는것부터돈이많이든다며 애기어렸을 때도'넌태어나기전부터돈덩이구나' 하고 지금은또'앞으로애한테돈이얼마나드는데 둘째냐' 저한테는첫째갖기전에'몸관리를어떻게 했길래나팔관이막히냐'이러더군요. . 정말 수치스럽고 자책이심했습니다. . 죽고싶다는생각도들더라구요. . 그런데두둘째를갖을려고하는이유는 저희죽고나면혼자남을첫째가생각이많이나더라구요. .혼자놀때안스러워보이기도하구요. 근데현실은. .아기갖을려고시술한번하면돈이어마어마하게든다는거죠ㅠㅠ 그동안정부지원이조금되더라도약값에 시술비에병원비내고나면없습니다. 설사지원금액으로이식비용낸다고쳐두 백만원넘게들고. .. ㅠㅠ 아이를낳고싶어두현실이 그렇게안돼네요ㅠㅠ자연임신만신경쓰시지마시고 저출산해결에 이번에 난임지원 보험적용을경제적인문제로애를낳고싶어도못낳는 난임부부들을위해 적용범위를확대해주셨으면합니다 ㅠㅠ,

보유세인상 분양가상한제 사업자등록의무화

청원종료

1

경제민주화

2017-08-20

2017-09-19

다주택자들이 매도안하고 버티고있습니다. 경제는 2012년 2013년과 다를바없는데 부동산이 2배나 올랐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폭증 가계부채1400조란 괴이현상을 일으켰습니다 2주택부터 보유세인상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시행하고 분양가상한제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격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부산권도 전지역 규제 확대해야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히고 다운거래 다 털어서 과태료 물려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규제 소급적용은 소수의견이며 집값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세력들입니다 . 더 강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책 금융부분(생애최초무주택자)

청원종료

1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08-27

60대초반이며서울전세살고 4인가족이며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에 청약으로 서울 30평대 아파트 구매예정입니다. 그런데 4인가족기준 25평은 작고 30평대는 되어야 살만 할텐데.. 서울 30평대 청약 대부분지역이 분양가가 6억 이상 이더군요. 그런데요번 82정책으로 40프로 대출이라고해요. 그것도 요건이 강화되어 최대가 40프로이지 40프로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현재 6억 미만집만 50프로 대출인걸로 알아요. 집값과 앞뒤가 안맞는데... 적어도 생애최초 무주택자한테는 6억이상집 50프로 적용 요건 추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공정할 것이라 하셨던 대통령님, 공정한 임용고시를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청원종료

42

육아/교육

2017-08-20

2017-09-19

기회는 공정할 것이며 노력한 자가 부당하게 대접받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던 대통령님, 촛불 시위때부터 대선까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당신의 신념을 지지해왔습니다. 대통령님 취임 연설에서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시기에 그 말씀 믿고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정 2급 교사 자격증을 갖춘 이들만 칠 수 있는, 그야말로 허수 없는 시험인 임용 고시는 24대 1의 경쟁률을 다투었고 3000명이나 더 교사를 뽑는다던 올 해는 오히려 40대 1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TO가 나왔습니다. (영어기준) 이미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 12월을 기약하는 고시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하느라 그 TO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대통령님을 향한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밥그릇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기회의 공정"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TV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님은 지금 "공정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수많은 기회비용을 버리고 공정한 시험에 정정당당히 합격하기 위해 노량진 창 없는 고시원에서 컵밥먹으며 학원비 내고 허리 졸라매는 청춘들은 안 보이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사라는 자리를 어찌 자격 검증 하나 없이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접근법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중등 임용고시생들의 눈물을.. 기간제 교사든 그 누구든, 임용고시라는 정정당당한 경쟁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도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임용고시를 100여일 앞둔 날, 문재인 정보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 방송을 보며 씁쓸한 마음으로 중등 임용고시생 올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구제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8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09-19

8.2대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10년이 넘게 재건축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건축이 이렇게 긴 세월동안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매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긴 세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쳐서 매도하고자 했는데 부동산대책으로 팔지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한 번 해보지 않았고 남들 갭투자, 분양권 투자할 때도 우직하게 1가구 1주택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량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까지 적폐세력 투기세력 취급하십니까. 급하게 돈을 융통해야해서 집을 팔고 싶은데도 재건축이라 팔지도 못 합니다ㅜㅜ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재건축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는 한 번은 매도할 수 있게 하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공 분양 주택 15~18평도 분양해부세요

청원종료

1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11-18

조그만 분식집을 하다 60이 다된 사람입니다 인건비와 건불 임대료 를 한번도 미루지않고 열심히 운영해온 가게가 결국은 빛만 안고 마무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제집을 갖고 싶습니다 공공 분양 평수와 가격이 너무 높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하는데 작은 평수나마 대출을 받아서라도 제집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공공 분양평수중 49형도 분양해주세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 대출도 좀 늘려 주세요 임대 주택도 월세를 내는데 권리도 없구 월세 내는 돈으로 내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큰평수만 분양하지 마시고 작은평수도 분양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통대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충주시 지역 운수종사업자의 민원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청원종료

0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11-18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를 다니는 학생들은 버스기사분들이 학교앞에서 하차시켜줍니다. 터미널을 가는 경로이기도 하고 터미널에서 다시 학교로 오는 번거로움을 배려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17년9월1일부터 학교앞 하차가 없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무조건 터미널에서 다시 학교로 버스 혹은 택시를 타고 와야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1. 터미널에서 학교로오는 시간은 약15분. 그런데 중간에 할증이 붙습니다. 차로15분 거리인데 같은 충주인데 할증이 붙어서 금액이 확 불어납니다. 2. 버스운행시간이 불규칙적이며 첫차의시간은 늦고 막차의 시간은 이른시간 입니다. 버스 전광판이 있긴하지만 버스1대가 지나갈경우 다음버스가 언제오는지 너무 오래걸려서 안뜨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학교앞 하차가 위험해서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데서 하차하는것이 아닌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시켜주므로 안전하며 사고가난적 또한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다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실수 있습니다. 학생들 택시 많이 탑니다. 주말에 토익시험 보러갈때 대부분 택시타고 갑니다. 또한 집을 가기위해 터미널을 가야하는데 다음버스가 15분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아주 많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택시 탑니다. 충주시 지역 운수종사업자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은 무시당한채 학교앞 하차가 없어져야합니까?

대통령님!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부당성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청원종료

2,342

행정

2017-08-20

2017-08-27

대통령님 취임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해 주신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은 8.2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입니다. 8.2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작금의 부동산 시장에 꼭 필요했던 처방이라고 생각하며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의 적절한 처방을 위해 대책을 긴급하게 발표하면서, 일부 부/처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소급 적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일례로 0.국토부 - 8.3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아파트에 새로운 Dti/Ltv를 적용한다(8.2대책중) 0.금융위 - 8.2일 이전 분양계약한 아파트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Dti/Ltv를 적용한다(8.7 금융위 보완책) 0.금융위 - 다수의 민원으로 8.2일 이전 무주택자/일주택자는 예외하지만 다주택자는 소급적용한다(8.13 금융위 보완책) 상기와 같이 하나의 조항에 대해 각 부/처 해석이 다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일부 정책이 소급 적용 되게 되었고 정책 발표 전 '애매한 시기'에 계약 했던 다수의 계약자 분들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뜯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 8.2 대책 전 분양 단지 :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홍보 : 고분양가로 분양했음에도 무이자 조건의 유용성을 기대한 계약자들의 유입으로 무난히 완판 -> 하지만, 8.2 대책 이전 분양단지지만 8.7 보완책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된 분양단지'까지 정책이 소급 적용 되며 분양받은 다수가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 -> 무주택자, 1주택자는 주담대가 없을 시 대출이 나온다고는 하나 분양가 1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청약한 '실 수요자'는 다주택자도 많을 것으로 사료 되며 이들은 대출이 불가한 상황 ->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주담대 여부에 따라 계약자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혼란과 좌절, 의견 대립이 가속화 -> 이 과정에서 8.2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가 떠 안게 되는 구조 (분양 시 제시하고 홍보의 도구로 삼았언 중도금 60% 무이자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정부 정책을 핑계로 시행사, 시공사 모두 계약자 개인의 탓을 하며 40%, 30% 혹은 0%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발뺌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계약자는 일방적인 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자원의 마련이 불투명해졌으며 대출의 문제가 생겨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소 1천-최대 2억) 이번 소급 적용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는다면 시공사(재건축 사업장)는 기존에 일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려 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의 이자비를 아끼게 되어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으며 시행사(건설사)도 버티지 못한 계약자들이 해약할 경우 해지 계약금을 불로소득으로 얻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1가구 계약 해지 시 5천 이상 불로소득 이득 획득) 즉, 일개 국민중 하나일 뿐인 계약자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를 약속을 무기로 상품을 팔아 제낀 것은 기업인데 왜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까? 정책은 8.2 발표 이후 분양을 한 사업장 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당해 계약금을 잃게 된 계약자에게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정책 방향에 공감합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부당한 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기업과 조합은 예기치 않은 이득을 보는데 계약자인 개인만 피해를 안으라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소급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8.2 정책 소급 적용 건에 대해 재 검토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갈라가며 적폐의 프레임을 씌우고 사회 분열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촛불 밝혀가며 기대했던 정권 교체의 모습인가요? 적폐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503과 그 일당들 아니었는지요.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8.2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소급 적용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피해자를 다주택이라는 이름의 적폐라 부릅니다. 적폐 세력이라 불리는 다주택자도 정당하게 벌어 꼬박꼬박 세금내며 국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한표 한표 행사해온 하나의 국민일 뿐입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책의 이면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소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소급 적용에 대한 재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않은 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48

육아/교육

2017-08-20

2017-09-04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규교사가 되어야합니다. 임용고사를 치지않고 정규직이 되는것은 역차별이며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되기위해 청춘을 바치며 준비중인 사람들의 노력이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정규직 교사의 자격을 가장 공정한 방법이자 사회적 약속이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용고사를 통해 얻기위해 다른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노력하고 있는것입니다.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기회주의가 판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정한 철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꼼수와 억지가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여론들이 임용고사를 거치지않은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

청원종료

1

기타

2017-08-20

2017-08-27

안녕하십니까? 최근 뉴스에 주목을 못 받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의 포스코 비리 뉴스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 포스코에 공사를 한 하도업체 사장입니다. 저도 보도와 같은 경우를 포스코의 사기극에 당했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아시아경제 tv 뉴스와 눈치안보고하이킥 대담 프로를 보고 속은 시원했습니다. 나도 포스코를 상대로 싸워야겠다고 마음을 다 잡아 봅니다. 이 사항은 mbn,뉴스타파에서 다루었지만 mbn은 금품요구,뉴스타파는 최순실 게이트에 취재 중단.금년 초에 mbc에서 성.골프접대만 보도하고 후속은 포스코의 압력과 윗선의 저지로 보도를 못하였다고 mbc 방콕 특파원의 하소연 입니다. 금번에 아시아경제tv에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비선을 두고 이 모든 사기극을 꾸며습니다. 입찰비리.비자금조성.각종 성.골프접대.각종 이권개입.기성금을 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한 이행각서 작성.은행을 상대로 보증사기.하도사장 도주/협박/비선을 통한 금품지급.임금 미지급에 대한 수시 데모 발생 군대동원 등 각종 비리와 갑질은 책을 몇권을 쓰도 모자랄 판입니다. 포스코태국 파견 원들은 수시로 하도사에 금품으로 요구하고, 임금비 지급이 안되어 하도사 윤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살까지 하였습니다. 여태것 포스코를 찾아가 해결하라고 했지만 태국 포스코 법인장.임직원 개인들의 일탈로만 이야기 하고 포스코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중소업체는 누굴 믿고 대기업의 갑질에 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 전 정부의 국민신문고.청와대.검찰 진정서.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 대상으로 해결하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네요. 저도 겨우 버티고 있지만 저가 무너지면 수십명과 그 가족들이 거리로 가야 합니다. 원하옵건대 포스코를 고발/조시,관심과 배려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주세요

청원종료

2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08-2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10년이상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로 노무현대통령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큰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사실 10여 년 간의 보유 기간으로 봤을 때 시세차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멸실이 된 상태이므로 지금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곳에 이사와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괜히 매입했다고 늘 후회했었습니다. 33평 아파트가 4억도 안 되어 분양되어 5년이 안 된 지금 8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더블 수익이 나는 곳이지요. 저는 광교에 전세 살면서 오로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얼른 준공이 되어 입주할 날을 기다리며 광교신도시의 매매가 급등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이곳 주부들 분양권 1~2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하는 것도 그냥 저는 지켜만 보았고요. 맞벌이로 아등바등 벌어가며 열심히 사는데 옆에서 전업 주부면서 분양권가지고 시세차익보는 것을 보며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1주택 지켜가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재건축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팔지도 못하게 규제해도 되나요? 저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지금 여기 광교신도시는 8/2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분류도 안 되었다고 좋아서 난리났습니다. 왜 서울만 때려잡나요? 제가 투기를 했습니까? 남들 광교에서 시세차익 엄청 보고 있을 때도 우직하게 살아온 저만 바보인가요? 정말 너무 이 정부 짜증납니다. 저같은 사람 기회비용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은 물론 광교, 평택 등 다른 곳에서 마음껏 투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겠습니다. 저 같이 10년 이상 재건축 보유한 장기소유자는 사실 너무나 억울합니다. 1번은 매도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어야지 우직하게 서울에서 한 채 갖고 있었고 시세도 이번에 오른 건 부인하지 않겠지만 수익률로 봐서는 가성비가 좋지도 않은데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광교 분양권에 평택 택지에 별거 별거 사들이며 시세차익보고 팔고 사고 하던데 어떻게 저는 서울 재건축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매해보려고 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또 이번에도 지위 양도 금지..............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청원종료

621

일자리

2017-08-20

2017-09-19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정부는 강사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던 기간제교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 부족한 교사를 대신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4만6천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양산해 전체 교원의 약 10%에 이릅니다. 지금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OECD 평균 수준에만 맞추려 해도 교사 6만 명 이상을 증원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차별을 받는데, 이런 조건은 기간제교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과 이들의 부모인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제도 등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교사를 확충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계속 양산하는 한 대부분의 교대생과 사범대생들도 미래에 기간제교사가 돼 차별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고 교사들은 여전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 높은 교육 실현과 예비교사들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교사를 확충하고,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기간제교사도 교사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분당도 집값 좀 잡아주셔요 ㅠ

청원종료

5

기타

2017-08-20

2017-08-27

8월 대책 발표 후 분당 집값은 호가 실거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전세로 떠돌아다니는 건 무리이고 매매를 생각해야 하는데..작년 대비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나요. 판교 더샵 청약도 했었지만 전매제한 1년6개월 때문에 주변 1주택자들 다 넣으시더군요. 가점도 낮고 경쟁률도 세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판교 핫한 곳인데 왜 전매금지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분당도 신경 좀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만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작 처벌 도입과 무거운 형량을 원합니다

청원종료

20

정치개혁

2017-08-20

2017-11-18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 이런 집단이 좌표찍고 자신들 입맛에 맞지않는 기사 댓글들을 비공테러하고 기사와는 상관없는 글로 베댓을 만드는 일들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소통한다면서 이런식으로 민심조작하고 민심을 우롱하는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여론조작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주세요 만약 이걸 무시한다면 국정원 댓글을 처벌하고 욕할자격 없습니다 여론조작은 민심을 우롱한 중범죄나 다름 없습니다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 도입해주세요 🌜문꿀오소리 (이니말도 안들음)🌜(@__mjmj_s) 님의 트윗 – 트위터 http://me2.do/5ENxcybi 다좋아~🌱(🌜달빛 기사단)(@dajoayo) 님의 트윗 – 트위터 http://me2.do/FBgVxAQz 주윤발👣(@takiyaki77) 님의 트윗 – 트위터 http://me2.do/GznyW9dV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113

육아/교육

2017-08-20

2017-08-27

나라가 교육을 결정한다? 아닙니다. 교육이 나라의 미래이고 국가의 근본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임고생, 사범대생을 제외한 심의는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중요시 여긴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는 배움의 장이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전환, 영전강과 스전강의 무기계약직. 이와 같은 정책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누구라도 배움에 있어 부족함 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교사로써 지식에 대한 전문성, 학생의 지도함에 있어 바른 인성 등을 확인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 하였는데, 어찌 이 분들을 현직쌤과 동등하게 보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님들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수 있을지는 몰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가르치지는 못한다고 단언 합니다. 저희 임고생들과 현직선생님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같이 고민합니다. 어떤 점에서 인지적 갈등이 유발될까? 이를 위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과연 강사님들께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해본적이 있을까요? 저희는 매일 같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를 아는건 저희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인데, 왜 교육부에서는 저희와 소통하지 않으신가요? 대학교수님들 보다 저희가 더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는데 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신가요? 교육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저는 국가가 낭떨어지로 가는 길을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이 교육부와 또는 대통령님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세요.

카드결제 추가요금

청원종료

2

기타

2017-08-20

2017-09-04

배달책자에 보면 아주 당연하게 카드 결제시 500원 추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신고사례 살펴봐도 경고만 하고 마는 수준이라서 신고하나마나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들 미용실 이용에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보면 카드 결제시 추가요금을 받는 곳이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이정도면 나라에서 자영업자들 손익을 위해서 도와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살펴보면 아예 자영업자들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꼼수를 전수해 주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디지털시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현금보다 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런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저런 모습때문에 소비가 위축됩니다 괘씸해서 안가게 되고 안사먹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기꾼 천국이라고 하고 아직도 인식이 사기를 치는 가해자 입장에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처벌이 약해서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부디 서민들 괴롭히는 이런일에 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 남겨봅니다

비정규직의 슬픔을 들어주세요~~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20

2017-08-27

저는경기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제가 입사할때는 개관연장이라는 취지로 기간제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직원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일자리 창출의 성겪으로 입사한 개관연장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서관 업무는 기간제이지만 상시지속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바라옵건데 정규직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이라도 기간만이라도 연장을 해줄수 있게 해주신다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도 소용없습니다. 어찌해야합니까.

청원종료

5

기타

2017-08-20

2017-08-27

국가의기본은 국민이라죠.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기본은 월급아닐까요? 월급을받아서 먹고 또 주변사람들과 교분도 나눌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에선 일만시키고 월급을 주지않아도 아무런 제제없이 당당하게 살아갈수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못하여 노동청이라는곳을 찻아가도 푸대접부터 받게됩니다. 자신들(감독관들)은 형사기관이라면서 사건조사를하는동안 심문을하기때문입니다. 이름부터가 노동청인데 월급을받지못해 도움받으러가면 꼭 죄인이된듯한 기분을 느끼게해줍니다. 사건조사가아닌 심문을할필요가 있습니까? 그 과정을 잘넘기면 다음은 감독관들에의해 체불업주를 소환합니다. 이때 바보처럼 소환에 잘응한 체불업주들은 체불사실여부를따져 미지급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리하게 소환에응하지않으면 그때부턴 공무원들은 바보모드로 들어가는거같습니다. 몇번 소환하고는 바로 검찰에넘기는데, 검찰역시 마찬가지의 행동을하기때문입니다. 몇번소환하고 응하지않으면 기소중지를걸어두고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드라구요. 전화나 국민신문고등을통해 진정하면 "기소중지및 수사중" 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두고 마치 중국의 강태공이 낚시하듯이 체불업주들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니 잊어먹고있습니다. 그것도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만 잘돌아다니면 아무런지장없이 살아갈수있고 또 다음먹이를 찻을수있습니다. 그런데 제가봐온 체불업주들은 교통법규만큼은 기가막히게 잘지키고 다니더라구요. 교통법규만잘지켜서 검문에만 걸리지않으면 안잡힌다는걸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저같은경우 체불업주가 주민등록이 말소상태라는군요. 카카오페이지나 트위터등을통해보면 마누라, 자식들과 다정히 잘살아가는모습도 보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상태이니 당연히 그 마누라와살지않겟습니까? 왜 못잡고있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차라리 주소라도알려주면 검찰이원하는대로 직접잡아서 신고할수도있지않나요? 그런데 주소도 알려줄수없고 오로지 찻아서 신고해달라고하면 일개개인인 제가 어디가서 찻을수있다는말입니까. 작년한해 임금체불액이 1조 5천억이라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수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나 많은 체불업주들이있는데도 잡으러다니는 사법기관이없다는것도 신기합니다. 국민신문고도 소용없습니다. 국민신문고도 뻡히 눈에보이는것들만 해결해주는가봅니다. 진보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조금더 서민들을 생각해주는 진보정권이라면 조금은 더 신경써주지않을까해서 기다렷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신문고고 뭐고 이거저거 다해봐도 공무원들이 무적인가봅니다. 꿈쩍도안하네요. 이젠 여기서도 않되면 저는어찌해야하나요?? 체불때문에 대출까지받고 힘겹게지냈던 아픔은 그냥 잊어야합니까.

양성평등

청원종료

0

인권/성평등

2017-08-20

2017-09-1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가영입니다. 저는 교내에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아가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생각하던 중 저는 영어 수업 중 엠마 왓슨의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의 내용을 다룬 유엔 연설이 생각났습니다. 성차별은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에서도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성차별은 사실 민감한 내용이기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성차별은 누가, 언제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처음에 저는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여혐이나, 남존여비사상, 유리천장 등의 양성평등을 가로막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 “여자를 혐오한다.”라는 뜻인 여혐이라는 단어는 작년에 알다시피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양성평등 인식이 궁금하여 3가지 문항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으로 대부분 사람은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않다고, 성차별을 당한 경험이 빈번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여성분들은 대부분 유리천장 등의 성차별을 겪었고 남성분들 또한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생활뿐만이 아니라 각종 SNS나 사이트 등 인터넷상에서는 서로 성별을 혐오하는 이야기 하며 폐쇄적인 집단으로 형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성차별이 빈번합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성차별은 누가, 언제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합니다. 양성평등은 양쪽 성이 동등한 사회적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이 이뤄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바쁘실 와중에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명박 정부가 만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폐지

청원종료

1,519

육아/교육

2017-08-20

2017-08-27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영어와 체육의 몰입 교육이 필요하다는 미명 하에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교사의 수업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들은 정교사를 돕는 보조교사로서의 제도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들은 한 학급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학생들을 단독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들도 단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한다면, 방과 후 수업과 정규 수업은 선택과 의무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교과와 체육 교과는 정부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에 정규 과목으로서 존재합니다. 정부와 교육가들이 정한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뜻에서 정규 수업으로 영어와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수업은 정교사에게 가르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영어 교사와 체육 교사와 권한을 같게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영어와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처럼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들은 수업을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원어민 선생님도 정교사와 같이 코티칭을 합니다. 각종 단체 및 지역 사회에서 초청된 강사님들도 단독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교사가 필요한 수업이라 생각하면, 강사님께 초청을 하고, 함께 교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릅니다. 정교사와 권한이 같으며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은 없단 사실입니다.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영어 시간에 다퉜는데 그에 대한 잘못된 조치를 취해도, 영어를 잘못 가르쳐서 민원이 발생해도, 체육 수업에 학생들이 다쳐도 그들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그 수업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다른 정교사 선생님들이 맡으며 민원을 온몸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변호사 강사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변호사의 권한은 같이 하지만, 책임은 떠맡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등학교 융합수업을 막아버리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융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과정을 교사가 창조적으로 재조합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STEAM 교육처럼 과학과 미술을 창조해 키네틱 아트에서 전기 개념을 알고 프로젝트 학습으로 만들어보는 창의적인 수업을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수업은 이런 융합수업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교대생들은 자기 전공 과목과 함께 초등 과목 교육 방법을 모두 배우며, 친구들과 창의적 수업을 구성하는 연습을 4년 내내 합니다. 그럼에도 더 필요성을 느끼기에 교원 연수, 교사 공동체 등을 만들고 교대 전문성을 더 높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그러지 못합니다. 영어와 체육을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을 부정하고 지식 위주로만 가르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제도는 4차 산업 혁명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다른 과목과 연계하는 교육 전문성이 처음부터 없을뿐만 아니라 융합 수업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오히려 퇴보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영어와 체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 학교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발달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수업에서는 운동부 코치처럼 학생들을 대하고, 생활 지도를 몰라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담임과의 연계교육도 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민원을 넣지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넷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격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문제들은 교사 자격을 학원 강사처럼 생각한 문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청마다 채용 과정이 모두 우후죽순이며, 알음알음 학교 지인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부지기수입니다. 토익 점수가 너무 높다며 낮춰달라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반면, 초등 교사는 4년 동안을 초등 영어 및 체육을 포함한 초등 교육에 관해 공부하고 임용 시험을 치릅니다. 이런 공정한 과정을 통과한 현직 교사들도 교육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 교사 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 전문성 관리에 대한 투자를 더욱 원합니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에 놀아나는 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명박 정부의 졸속 정책인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스포츠 강사 제도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 70%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의 아파트 주민은 도둑 맞고 있습니다.

청원종료

1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09-04

청와대 청원서 아파트 비리와 맞선 입주자 회장 Fact 1. 아파트 비리와 타협 없이 비리를 파헤치던 입주자 회장 불법 해임 2. 지도·감독청인 구청의 엉터리 조치에 분개 자해 3.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꾼들 경각심 4. 경찰의 쉬쉬로 실체적 진실이 묻히면서 소문으로 인권 유린 5. 전국 아파트 70% 공화국의 비리 문제 해결 해법 묘연 6. 정부의 공동주택청 등 특단의 조치 필요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29년여를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동안 국민들과 정겹게 지내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하 아파트회장으로 하겠습니다)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렴성과 봉사정신을 갖고 아파트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두면서 생활해 오다가 해임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 금전적인 혜택이 없는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되려고 할까 궁금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파트 회장이 되자마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핵심인 말과 법적 현실 그리고 부조리에 대한 쉬쉬하는 대한민국의 풍토에 경각심을 주고자 일방적인 약속이기는 하지만 주민과 국민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바라는 안타까움에 정의를 위한 자해(自害)는 2017년 8월 4일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파트회장으로서 보게 된 아파트의 민낯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아파트 비리는 아파트 회장이 되면서부터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표 중 전원이 다 봉사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금전적 비리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돈이 1원까지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연금까지도 있는 마당에 후자를 선택해서 아파트 회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결과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합이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들과의 술자리 등도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제하면서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보통 회식을 하게 되면 중간에 누군가 나타나 인사하고 참석하게 되는 것이 속칭 아파트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도 저는 화합을 위한 회의 시마다 노력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직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한분의 청렴한 분은 저를 적극 밀어 주었고 중립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신뢰하는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아파트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대다수여서 여전히 입주자 대표들에게 좋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관리소는 아파트에 대한 건의나 아파트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주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아파트 행정에 불만자나 건의자 등을 아파트 회장인 저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회장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불만사항이 대부분이라 회장이 알기를 꺼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로 아파트의 잘 못 된 일을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같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바로 시정 여부를 관리소장에게 통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한 신뢰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졌습니다. 형, 동생으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못 들어주는 경우는 계속 섭섭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장을 몇 분의 주민이 추천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터라 제가 아는 동 대표는 몇 분이 안 되었습니다. 선거 전에 갑자기 의형제를 맺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기의 회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아파트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모두에게 신임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직 모르는 입장에서 “내 말만 듣고 해라”는 든든한 분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분의 말을 듣고 회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 대표들은 저를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분, 제 각각으로 입주자 대표들의 다른 목소리 등은 실망을 주었으나 이것이 민주주의로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는 의형은 좋은 분으로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파트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비리를 척결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아파트꾼들의 행동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기간은 2년으로 10월 31일 까지였습니다. 위탁회사 마감기간이 다가오자 새 회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적격심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맞는 조건을 제한적으로 공고하고 동 대표들과 함께 프리젠테이션 등 의견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탁관리회사 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개의 업체에서 회장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얘기하면서 단 둘이 만나자고 하여 3억, 4억, 5억 원 등을 제시하고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약해지면 저의 제 2인생은 큰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한경쟁입찰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아파트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에 K-아파트라는 입찰을 대행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순조로운 듯 하지만 할 때마다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민원제기로 5번이나 했습니다. 동 대 중에는 회장의 직무태만이다.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다행히 다섯 번째는 민원이 없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관리 업체를 낙찰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24일 낙찰까지 끝냈는데 이틀이 지나자 여지없이 또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나와서 확인하고 팩스 문서로 재공고하라는 공문서로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저는 난처해졌습니다. 이미 낙찰된 회사에서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민원제기는 누군가가 마음먹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민원제기로 계속적인 민원제기가 예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행정명령이 있는 그 날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또 딴지를 걸어오는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장일치로 낙찰된 회사와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감사 참여하에 1월 31일 16시에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혼란을 위해서는 잘된 결정이고 잘 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지시명령 위반이라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려 보냈습니다. 저는 끝내 이상한 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라면 회장해임 문제는 더욱 더 명료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만원 과태료 부과도 기가 막힙니다. 동 대표 겸 회계업무에만 전념해야 할 감사 L씨는 비리에 목마른 두 사람 사퇴(총 24명 정원에 17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선거구성원 부족으로 회의가 안 된다고 법률과 위법성의 착오로 전 주민에게 공고까지 한 상황을 동 대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L씨, 동 대표 H씨는 나중에 알고 항의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에는 회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파트 9층에서 세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자통차가 심하가 부서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장인 저는 긴급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주민이 맞았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장 권한으로 즉시 아파트 진단을 시켰습니다. 진단 결과는 승강기가 위험하다고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통고하여 참여토록 하고 입찰을 즉시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 L씨의 농간으로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회의 안한 것부터 긴급공사 한 것까지 회장이 모두 책임지면 구청에 민원제기를 안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행위로 협박하고 민원제기 하여 결국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의감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한편 저는 아파트 비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아파트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회장에 대한 해임 빌미도 준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새 나가고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약점을 잡기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발견할 수 없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엉뚱한 얘기로 본 안건을 처리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제 언성은 높아졌고 회의 시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하라는 등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 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회장도 작은 정치판이구나 생각하고 내공을 쌓는 기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2일 정기회의시에는 동 대표들은 작심한 듯 기본 안건을 한건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로 저를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동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자 가자의 자리에 이상한 서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 이었습니다. 다 걷어서 한 쪽에 놓고 기본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없는 긴급안건을 과감히 부정을 4번이나 하고 주동자인 L씨(평소 아파트 회장인 저에게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힘든 사람)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회장님은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있으면 저들은 소명기회로 처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동 대표 중에는 거짓과 모함 등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없는 사무실에서 그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 무시하고 불법으로 해임 안이 통과되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사실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적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는 상위법인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도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청에서는 법과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아파트 관리규정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와 동 대표 선거 등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례가 법적 효과를 어긴 것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회장 해임 의결과정은 관리규정상 불법입니다. 회장해임에 진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으로 아파트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주민선거까지 공고되었습니다. 저는 관리구청인 연수구청 건축과장 H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불법 해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대표들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7월 9일 전화와 문자로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강력히 항의 하려다 ‘선거에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는 저는 주민들을 믿었습니다’. 불법 상황은 계속 진행되어 7월 21일 선거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으나, 법적 안정성에 의한 법적 성질은 한번 불법은 계속적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연수구청과 중앙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은 지자체인 구청장(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엉터리 지시명령 등은 아파트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격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돈(관리비)이 나오는 곳으로 모함과, 사기, 허위 민원제기 등이 아주 많습니다. 누군가 마음먹고 계속해서 민원제기하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회장은 판단력과 추진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과태료를 500만원과 저를 견제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맞기도 했습니다. 법에서 만들도록 한 아파트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태료는 민원처리법확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 입장으로 설명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담당자와 과장 등과 법적 논쟁도 하곤 했습니다. 질서유지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 외에는 정통하게 아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너무 고지식하여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1776세대의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아파트 회장으로서 3개월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끝낸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친구 등 제가 아는 지인에게 아파트회장이라는 말은 너무 쑥스럽고 직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민간인으로서 정치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몇몇 주민의 추천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기는 10월 3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의(正義)(동 대표들은 이 말을 하면 웃습니다)와 청렴성, 그리고 봉사정신이 사회에서 졌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는 연수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1차 민원(첨부1)에 답이 없어서 2차 민원(첨부2)을 넣었습니다. 구청의 답변 결과는 기가 막혔습니다. 답변 내용은 법과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을 저들의 거짓으로 정당화시켜 제출한 사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지 판단할 수 없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현장에 나와서 5분만 확인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사와 조사할 수 있는 행정상 권한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무를 포기한 위법입니다. 민원처리법에 의하더라도 위법입니다. 저는 냉정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만약에 이번 해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인데 무효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죽을 생각은 전혀 없고 강력한 의사를 피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무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률전문가인 법원에서 다투라는 성의 없는 답변(한장짜리)을 등기로 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붙였으니까 월요일 쯤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 답변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서 읽어 보니 엉성하게 성의 없는 쓰여 진 답변 공문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에 가면 시간과 돈 등을 계산해 보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속살을 다 파악한 상태로 어떤 사회조직이든 다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인생 제2라운드를 포기하고 끝까지 마음먹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들이 즐비한데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은 아파트에서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연수구는 80%이상이 아파트에서 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비리로 말썽이 없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비리 공화국입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지금까지 지켜 온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희생으로 아파트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돈이 도둑맞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생활을 하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해를 통해 전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 자해지 고등학교 때 부들부들 떨면서 손가락에 조금의 상처를 내서 혈서로 열심히 공부하자고 해 본적은 있지만, 힘든 일입니다. 맨 정신으로는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 대표 중 저를 열렬이 지원하고 격려 해주시는 분과 동네 분산상가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꾼 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삭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 무언가 아파트가 잘 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인 저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하여 1원까지도 절약하여 많은 관리비를 낮추었는데도 가슴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정의와 청렴성이 진 이번 선거와 구청의 어이없는 판단은 과태료를 맏은 상황과 서로 교차되면서 무언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고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얼마 후 술을 먹어서인지 잠이 왔습니다. 얼마 후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던 아들이 보고 놀라서 엄마에게 알리고 와이프는 피가 흘러(사실 아들만 빼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119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병원에 가서 응급 처리를 하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많은 언론은 아닐지라도 국민 70%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회장 아파트 비리와 싸우다 자해]라는 뉴스로 그래도 작은 신문이라도 취재가 되어 국민에게 주고자 했던 제가 생각했던 경각심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왜 거기 계세요. - 중략 – 무효로 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 명예퇴직하면서 사회생활에서는 절대로 법을 문제 삼아 경찰서 등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8월 9일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 좋아하면서 생활화 된 운동인 해동검도의 허가증과 운동도구가 압수되어 운동을 못하게 되는 비운만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허망하였습니다. 형사처분 중 가장 큰 범죄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진급과 성과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 조사의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등에 관심이 없는 지 한 때 잘 지내던 동료 후배들이 하는 행위가 ‘나도 근무 당시에는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라운드 인생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대법전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생각지도 않게 경찰에서는 쉬쉬하면서 언론을 차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리석었습니다. 경찰공직자 출신 간부가 퇴직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직에 있는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매스컴을 탔다면 제가 평생 목숨을 바쳐서 근무한 경찰은 대단한 국민의 파수꾼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어떤 생각으로 언론을 차단시켰는지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쉬웠습니다. 국민 70%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도둑맞고 있어도 관심이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을 ‘김부선 난방열사’ 혼자 외에는 공직자 중에 누구하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서는 미안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찰 조직이 야속했습니다.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언론을 차단시킴으로서 진실이 왜곡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지냈던 동료 경찰들이 오해를 하고 저를 잘 못 이해하고 제 전화기에서 악풀을 다는 현실은 저를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원 후 제3차 민원제기(첨부 3)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구청에서는 제3차 민원제기를 결정을 못 내리고 고심하고 있지만 답은 또 허술한 무지한 답이 올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 해임 무효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관리규정’으로 지도 감독을 못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한다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명분을 잃은 행정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행정관청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지도·감독을 염치없이 할 것입니다. 이제 부터는 제가 아파트를 위해 부족하지만 얼마나 봉사자로서 노력 했고, 비리 형태를 제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차단한 경우와 또 귀 동냥한 아파트 비리형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1. 성 과 저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주민관리비를 7% 줄였습니다. 이것은 각 세대마다 6에서 7만원의 관리비 감소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공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봉사자 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의 근무 방식을 아는 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라고 많은 분에게 얘기하여 지금은 주민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2. 아파트 비리문제 (1) 위탁 관리 시기에는 4억에서 5억의 제의가 있었으나 거부하고 경계했습니다. (2) 아파트 경비업체, 보험사, 종합 안전진단 회사(1년에 의무적), 구분 안전진단(엘리베이트, 전기 시설안전, 화재 안전진단, 저수조 청소 등 후에 대부분 공사 진행), 청소업체, 임시시장업자(매주 화요일 아파트 내 운영), 아파트 페인트업자, 난방시설 업자 등 아파트 회장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일체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대우삼환아파트 아파트 회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아오는 업자들이 없어졌습니다. (3) 그러나 회장 눈을 피한 비리는 기존 업자들과 계속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 공사를 할 업체는 우리 아파트를 계속 맡아 온 00업체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하면 태양열 공사로 안건을 제출 하였습니다. 비용이 수 억원으로 주민의 관리비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양열 전문가에게 가능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진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양열 장비를 옥상에 올릴 것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제안을 수용하였더라면 아주 가벼운 소재로 부실 공사로 금방 못 쓰게 될 것입니다. 3. 아파트 비리 형태 (1) 아파트 공사시 금액을 부풀리기 (2) 한 회사만이 할 수 있다고 계속 밀어 주기 (3) 300만 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수를 3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공사하기 (4)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사 대상을 찾아 공사하기 등 여러 가지로 법망을 피해 많습니다. 4. 어떤 아파트든 대부분 아파트를 주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장을 혼란하게 하여 뒤에서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동 대표나 일명 깡패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검도실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5. 구청 담당자의 편파적 법적 지식은 수많은 법을 연구한 저로서는 일관성 없는 지도 감독(대부분 담당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은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한 사람에게는 비리의 구멍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6. 민원제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번 불법 선거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7. 동 대표나 관리소장의 문제 (1) 동 대표 중에는 꼭 회장만 감시하면서 약점을 잡으려고 뒤는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점이 없으면 엉뚱하게 운영에 대하여 꼭 시비합니다. 예) 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시정 요구 등 (2) 동 대표들이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만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업무를 추진하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주먹구구식입니다. (3) 비리에 목마른 동 대표는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스스로 사퇴하기도 합니다(두 사람 사퇴) (4) 아파트 회장이 모르는 사항은 일부로 잘못 가르쳐 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5) 입주자 대표자들이 전부 모르는 사항은 혼자서 가만히 알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회장이 혼자서 책임지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협박도 합니다(곧 사표를 의미 함). (6) 우리 아파트인데도 잘 못 진행하고 있으면,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과태료를 스스로 맞는 웃지 못 할 이상한 동 대표도 있습니다. 8. 지도·감독청의 문제 민원만 들어가면 행정조사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내려 보냅니다. 행정행위 등을 처리할 때는 민원처리법상 확인까지 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부 법만 알고 처리하는 편파적인 법 지식이 아쉬웠습니다. 9.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관리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결정은 국민들 70%이상이 사는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막고자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파트 대형 비리업자를 밝히려는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점이 아쉽습니다. 관내 경찰서에 사실을 얘기하고 신신 당부해도 인원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청춘을 불사른 경찰근무 시 주요활동 중 큰 것만 몇 가지 부언할까 합니다. 먼저 2000년 03월 13일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를 창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수경비원이 없던 시절에 임시 속성 교육원을 만들어 14차에 걸쳐서 1,400명 정도를 배출시켰습니다. 공항시설 경비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되어 공항공사와 그 동안 전투경찰대원이 경찰 지휘 하에 했던 보안검색을 전수시켰습니다. 특히, X-Ray 탐색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해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테러 활동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외사과에서는 ‘두근두근 드라이빙’이라는 국민배우자에게 6,600만원을 포스코로부터 지원 요청하여 전국에서 최우수 성과를 기록하여 본청에서 전국의 경찰을 모아 놓고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고, 지금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베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찰대 외사과 근무 시에는 2002년 월드컵 성공 유공으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은 헌법 제 11조3항에 따라 영전(榮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산동성과의 MOU활성화를 위해 단독으로 산동성에 가서 담판하여 MOU를 사회주의 특성상 경시하는 중국을 설득 시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항만질서 유공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도 있습니다. 또한 헌혈을 기록 된 것만 85회를 하여 헌혈유공포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장 표창은 간부후보생과 고시생 총 지도교수 유공, 경찰 최우수 논문, 경찰사격교본교안 작성 유공, 경찰의 날 행정 유공, 근무 우수 유공 등 5개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첩보를 발굴하여 터키에서 리비아로 어선을 위장하여 총기와 폭탄 등 3만여 정 등을 밀수출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발굴하여 정보화하여 미국 FBI, CIA, 해군 첩보부대 등이 합동으로 검거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외국경찰의 정보로 검거한 최초 사례로 리버트 미국대사의 친서를 받았고 이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외교에도 많은 유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라도 출신이라는 사실은 항상 따라 다녔습니다. 할당제로 배려되는 승진제도는 그럴수록 곧은 성격으로 저는 경찰생활을 하였습니다. 시험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는 경정입니다. 경정부터 있는 계급정년은 14년입니다. 9년 10년차에 진급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먹고 사실상 진급이 어렵습니다. 저는 서울과 본청에서 경정 달고 내려 온 동료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동기 중에서는 비교적 선두주자였으나 해보고 싶은 서장을 끝내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밀려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급정년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학문에 대한 열정은 있습니다. 인하대에서 다문화학 범죄 박사 1호로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아쉬움을 남기고 명예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꾼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정부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얘기가 새 나가는 것 같지만 재건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도 차단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청(가칭) 등을 창설하여 특별 사법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기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 08월 16일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계훈 배상 제1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공동주택 팀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무효 민원제기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민원제기 자는 2017년 7월 21일 대우삼환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감독청인 귀청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무효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장소 그림 아 파 트 경 비 실 투 표 함 책 상 (2) 선거 방법 가.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나.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 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3) 투표상 문제 가.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나.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음. 다.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 라.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마.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4)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다. 3. 소명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번도 열린적이 없고, 저 역시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혼수상태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이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소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그런데 벌떼들이 달려들어서 서류로 소명한 것이라고 거짓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4)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자살자 왜곡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에서는 소명기관도 아니고 해서 해명이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적인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무효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7. 08. 01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2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시정조치(무효) 건 민원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 구민들의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7월 21일 대삼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제기를 했으나 불고불리 성격의 명확한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오직 진실이 왜곡된 불법에 과감히 공직가치가 책임회피로 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실한 규정과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중 『헌법 제7조(공무원의 지위· 책임 ··)⓵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서 제 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제5조(투명성)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7.4.18.] 『관리규약』 등에서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규정】은 자치규범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위임되어 만들어진 아파트관리규정은 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킨 관리규정으로 법적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대한민국의 법 중 민원제기와 관련된 법의 성격을 제시하고 민원을 재차 제기하니 귀청의 전문성 있는 판단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무효나 시정여부를 판단해서 임기가 10월31일인 것을 감안하여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무효, 유효, 시정조치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럴 판단력과 공직관이 없다면 참으로 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그냥 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음 Ⅰ.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 방법 정당성 여부 (1)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2)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2. 투표상 문제 참관인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는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를 했는 지, 경비원이 화장실은 안가고 요강을 갖다 놓고 투표를 했는지도 현장에 나와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인명부도 정당한 것이 있는 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2).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5).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3.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현장에 나와 조사를 바랍니다.그리고 정당한 선거였는지 확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확인 답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증인과 자료 있음) Ⅱ.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2. 안건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저 역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규정과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항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은 오정호주무관도 직접 녹취를 들었는데도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발의란 관리규정에도 없는 용어로 굳이 긴급관리규정을 무시하고 긴급발의를 언급한 사유를 답해주시고,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자는 언급도 안한 것으로 신뢰성과 성실성 그리고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장 해임이 회장도 모르는 긴급발의 사항인지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장해임사항이 긴급안건사항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해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선거관리는 선거 진행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소명인지 해명인지 현장에 나와서 선관위원장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자료가 수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선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는 소명 받는 기관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오라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관리규정』상 절차상 법적효과 있는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할 능력이 안된다면 사법기관이나 전문가에게(누군지 사실을 적시) 사실 판단을 응원 받아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라는 답변은 직무를 포기 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7) 재판을 유도하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공직관이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현장 출장이 어렵다면 비용과 시간상 답답한 상태로 전문가들로부터 확인공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잘못된 것은 선거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선거 중에 3번을 돌면서 이건 불법(참관인도 없고, 공개투표 등)선거와 부정 선거(선거 투표용지의 착각)라는 보고 얘기를 여러번 듣고 한재억 건축과장님에게 2017년 7월 9일 18:49 문자로 불법해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기했고, 한재억과장님은 2017년 7월 10일 09:14 에 “공무원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연수대우삼환아파트가 회장에 대한 절차를 언긴 불법 해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들에 대한 행정조치바랍니다.”라고 이메일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0.22.] 한과장님의 전혀 조치가 없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분들께서 도저히 결론을 못 내리겠다면 전체 주민의 공청회를 통한 토론이나 연수구청장님을 포함한 우수한 공무원들의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그런 지도 감독이 현장 중심 Action Decision으로 민주적이고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런 증거와 주민들의 증언들이 즐비한데 해임 유(무)효를 행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6. 2017년 08월 07일 오정호주무관이 15:53분간 통화하면서 “왜 거기 계세요” 등 상당히 거북한 말과 “절대 무효는 바뀌지 않습니다”는 등 공정성과 감정적으로 격앙된 말로 민원 제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편파성이 예상되는 감정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나타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법과 절차적 판단을 바라는 것이솔직한 심정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 『아파트 관리규정』의 법적효과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70%가 아파트에서 대부분 살고 있고, 특히 연수구는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아파트 비리와 맞물려 구민들도 모르게 비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와 이를 막을려는 사람과 누가 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임과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훌륭한 공직자다운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공무원으로서 아파트꾼들의 불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공직가치와 공직관, 국가관, 청렴성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구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구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엄밀한 조사와 검사로 법에 의한 구민이 믿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책무성있는 가감없이 피하지 마시고 명료하게 시정조치나 무효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대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재판에 가라는 식의 또 성의 없는 답변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 08. 11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3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 성격 민원자 : 선계훈(대삼아파트 108동 501호) 연수구는 80% 가량이 이파트입니다.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귀청의 법적 행정행위위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파트관리규범의 성격의 판단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자는 점점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효과는 사항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민법과 형법이 혼용되어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규정의 성격은 실체적 진실의 실현을 위한 성문법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나열이 곧 따르라는 법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 법적 효과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판례집을 보면 위탁관리회사 선정 입대위 선거나 해임 등은 행정절차를 규정을 만들도록 한 것은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사항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류 여부를 판단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성격 Ⅰ.2004년 건교부 지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 지난 2월 말경에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해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관리규약준칙의 제정은 주택법 제44조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건교부가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하면서 입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국정 홍보처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러한 해명은 관리규약준칙 제정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를 망각한 자의적인 해명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주체가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준칙’을 제정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준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준칙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준칙’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의 이러한 법적 성질을 오해하고, 관리규약준칙(안)을 임의대로 제정해 시·도에 시달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리규약준칙은 행정입법이므로 행정주체(건교부 및 시·도)가 임의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및 범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舊)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는 구(舊)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5항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행정주체에게 관리규약준칙의 제정 권한을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준칙’은 행정입법으로서 법적 성질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입주자 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보아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2001대법)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물론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집합건물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사용하는 건물이므로, 헌법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규약을 통하여 구분소유자나 그 특별승계인의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에는 규약 제정 당시의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규약이 제정된 뒤 구분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견과 같이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관한 것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경우,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또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부담이 관리비의 상승 등을 통하여 당해 전유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므로,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Ⅲ.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법규적 특성..(30호) 주택관리판례 Review(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2011구합704)..(11.11.01) 1. 서 언 기존 관리규약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규약제정이 없이, 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본건 판례는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이같은 의문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본건 판례는, ①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자치법규라는 것, 따라서 ② 관리규약은「주택법-주택법시행령-공동주택관리규약」간의 법적 위계질서하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③시·도등 감독행정청이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이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④동별대표자의 선출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등을 명백히 한 점에서 공동주택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판례라 하겠다. 2. 대상판례 사 건 : 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 2011구합704 사건명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원 고 : 김○○ (=사건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 고 : ○○군수 (=감독행정청) 3. 사건의 개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없는 아파트에서 이장등 통반조직이 회의를 열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는데 감독청이,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이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필자보충)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는 관리규약 개정 후 개정된 관리규약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 임원을 구성한 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성신고는 (필자보충)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성신고를 반려한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반려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함) 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면서 기각판결을 하였음. 4. 관련 법조항 가.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22. <생략>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원고의 주장과 판결내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행정 책임자인 이장 정○○에게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조언하였고, 정○○은 이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던바, ‘이사건 처분’은 신의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결내용 이 사건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관할 구역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010. 9.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그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인 하○○을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경로당의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을 당시, 하○○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제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관리규약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가사 피고의 실무 공무원에 불과한 하○○이 정○○에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조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조언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방법, 권한 및 책임 등을 정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이므로,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이후 다시 이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한편 주택법 시행령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수, 선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57조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면서, 부칙 제7조에서 시․도지사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의 준칙을 이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에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었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 직접 투표를 함으로써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칙 제7조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준칙을 새로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한 것은,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기존의 관리규약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관리행위에 대하여도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개정 전까지는 기존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자치규범인 기존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이상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현행 주택법령이나 충청북도지사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 맞도록 먼저 개정한 다음 그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하고,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공동주택관리체제에 대한 본 판례의 법제적 의의 본 판례는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신고서 접수행위가 기속재량행위임을 전제로, 그 재량권의 일탈 여부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자치법규라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관리규약이 주택법령의 하위적 지위에서 그 상위법인 공법적 규정들에 배치될 수 없는 ,단순한 법규범이 아닌, '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법규란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법규범 또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법규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치법규의 개념과 주택법시행령제57조에 법정된 관리규약준칙의 의무적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적 의미에서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택법령등의 공법적 제약(주택법제42조1항참조)이 입주민들의 사적자치를 법제적으로 구속한다는 의미에서는 反사적자치의 규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가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사 자격기준 강화필요

청원종료

1,391

보건복지

2017-08-20

2017-11-18

저는 여가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사의 부적절한 자격 요건 에 대한 규정 수정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청원드립니다. 먼저 여가부 산하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기관입니다. 해바라기 센터 내 심리지원팀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를 입은 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심리 장애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 심리지원팀 내에는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직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직군의 경우 자격요건을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혹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보건복지부 발급) 등 공인된 자격증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임상심리전문가에 비해 초급 자격증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2급의 경우 이들(임상심리전문가 혹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의 슈퍼비젼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상심리전문가 등과 더불어 고도의 임상군의 심리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심리치료사의 자격요건은 그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심리치료사의 경우 심리상담이나 치료와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성폭력 등의 외상 환자의 심리치료세팅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성폭력이라는 극심한 외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치료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성에 항시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 다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는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등에서 외상관련 임상군 혹은 준 임상군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가를 고용 시 반드시 공인된 자격증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첨부 파일 1,2,3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들의 채용 규정은 외상치료 대한 보다 전문화된 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잘 반영된 실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규정의 부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규정되고 있는 심리치료사 자격요건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여가부 산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간인 해바라기 센터의 2017 사업지침에 따르면 심리지원팀 내의 심리치료사의 자격 요건을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 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 문제되는 규정은 먼저 사회복지학, 여성학, 치료학, 아동학 등 정신병리나 정신병리의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공이 아님에도 심리학과와 혼용해서 자격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둘째,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 취득 후의 추가적 요건 역시 공신력있는 심리치료 관련 자격증에 대한 규정 없이 심리치료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준용하고 있어 임상군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심리치료사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상당히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민간 심리치료 시설은 면허제가 아닌 바, 누구나 심리치료센터를 개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세요.) 제가 제안하는 법안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를 필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발급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발급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및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 발급 상담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학회 발급 상담심리사 둘째, 심리치료사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심리학 관련학과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 하여 졸업한 자로서" 본규정 중 -----------> 사회복지학, 여성학, 치료학 등 정신병리의 심리치료 및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무관한 학과 규정을 삭제하고 심리학,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등 심리학 관련학과로 개정이 필요 아울러, 법안 개정 등의 문제 제기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외상 관련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의 심리치료자의 자격기준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 한국임상심리학회나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 유관 학계의 자문을 얻어 적절한 심리치료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해바라기센터내 심리지원팀의 인력, 특히 심리치료사에 대한 현황조사(치료사의 전공명, 학위, 경력 사항자격증명: 발급년도, 자격 번호, 발급기관(매우 중요합니다!) 등)를 통해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성폭력 외상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기한 문제의 개선 방안에 힘써 주신다면, 적합한 교육과정과 수련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외상 환자 군에게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전문가 혹은 무자격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고도의 정신병리 및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미치는 2차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심리서비스의 질을 높여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정책제안을 해보았으나,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라는 긴급한 사안의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등의 사유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하나마나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관할 부처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여겨져 이렇게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관련 심리치료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외상으로 이미 큰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2차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간의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도록 힘써주세요.

편의점 점주 자영업자에게 숨통을 트여주세요

청원종료

3

일자리

2017-08-20

2017-11-18

안녕하세요. 벼랑끝에 서있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오랜세월 취업이되지않아 나이만 많아지고해서 고민하다가 대출을 받아서 GS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일할수있구나 하는마음에 기쁜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저시급은 계속올라가고 24시간 영업을 해야되고 버는돈은 GS에서 반이상을 가져갑니다. 쉬는날은 365일 없습니다. 알바비는 업주가 전액 부담해야됩니다 홀어머니와 2교대를 시작했고 GS에서 돈을 갖고가고 남은돈은 대략 200만원 인데 여기서 알바비가 110만원 정도 빠지면 90만원으로 홀어머니와 생활합니다. 알바도 주말알바 딱 두명 쓰고있고 평일에는 홀어머니와 2교대를 하고있습니다. 보험비 등 여기서 빠져나가는돈에 대출비도 못갚으면서 대출받아 시작한 사업이 빚만 계속 늘고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는 편의점 일을 하시다가 과로와 관절에 무리가 가서 지금은 걷지못하고 누워계십니다. 저 혼자 아무런 교대없이 24시간 며칠씩 잠을 못자고 일한다는건 말도 안되지만 걷지못하는 어머니를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세울수도 없고... 알바를 구하려고 했더니 고등학생들 전화와서 최저시급 당당히 요구합니다. 화가납니다. 고등학생들은 최저시급을 많이 받지않아도 부모님이 계시고 용돈도 받고 살아갈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빚덤이에 올라서 그냥 죽으라는겁니까? 하루벌어서 하루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제발 최저시급을 올릴꺼면 저희도 당당히 최저시급 주고 사람답게 살수있게해주세요 앞이 깜깜합니다.. 이럴줄몰랐습니다 이럴줄알았다면 편의점 시작하지않았습니다... GS편의점은 사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노예입니다 알바비라도 GS에서 반씩 내주거나 해주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일꺼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인터넷 댓글 관련 건의사항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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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0

2017-09-04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신중학교 학생사회참여 동아리 GPS (gyeonggi-do problem solution)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선플달기를 주제로 하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활동 중에 몇 가지 불편한 점을 느껴 그에 관해서 정책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자 이렇게 의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악플을 발견하고 신고할 시 만약 해당 댓글이 악플로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인트 지급 악플을 단 경우 해당 계정의 포인트를 회수합니다. 포인트를 일정 기준까지 모으면 이를 온라인머니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면 온라인머니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악플은 정말 현저히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첫 번째 정책에서 악플을 3번 이상 신고 당한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댓글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악플을 다는 계정이 처벌을 잘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악플을 거리낌없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를 꺼려하여 악플 달리는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견을 꼭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군사보호협정폐기통보일 4일 남았습니다.일본정부에 협정폐기를 통보하십시요

청원종료

0

외교/통일/국방

2017-08-20

2017-11-18

2016년 11월 19일 촛불정국으로 국가가 어지러운틈을타 박근혜정부는 국민의의사와 국익에 반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국회의동의를 거치지않은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단1%도 도움이 되지않을뿐만아니라 과거 일본의 침략에 가장 많은 피해를입은 대한민국국민들의 정서와 맞지않으며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는 외국과의 협정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원칙에도 전면으로 위배됩니다. 또한 '오늘의범죄를용서한다는건 다음범죄에 용기를 주는것과같다'라는 말이 있듯 일본의침략범죄에 날개를 달아주는격이 될것입니다. 현재 이 협정의 내용은 말그대로 서로간의 민감한 군사적인 정보를 교환하는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취급하는 법률의 기준이 달라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대북군사정보,예를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관한 북미사일궤도및 추락지점 미사일발사와같은 군사행동에 관한 한국군의 대응및 무기배치등등 고급정보가 일본에 아무렇지도않게 넘어갈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에 상응하는 일본의 군사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군사정보가 넘어간다는것은 곧 나라를 잃는것과같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국민들이 국권피탈기때와같은 상상조차못할 고통을 겪게 될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않기위해서는 우리는 얻을것이 없고 일본만 좋은 한일군사보호협정폐기를 지금 당장 일본정부에 통보해야 할 것 입니다. 4일 남았습니다. 지금당장 한일군사보호협정폐기를 일본정부에 통보하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영상처벌강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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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0

2017-08-27

유트브, 아프리카 기타등등 인터넷 영상을 처벌이 필요합니다 유트브를 보면 타인의 영상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장애를 영상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적인 영상을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사람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한국사람이라도 처벌을 해주세요 유트브 자체에서 신고하기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혐오적인 영상물을 보고 피해를 본 사람한테 피해 배상과 처벌을 또 타인의 영상물을 허가 없이 사용시 처벌 특정 장애가 있는 영상물을 올리면 처벌 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트브 아프리카 영상사이트에서 타인의 영상물을 허가없이 하는 건 안된다고 하면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벌강화가 필요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폐지 촉구

청원종료

1,248

육아/교육

2017-08-20

2017-09-19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영어와 체육의 몰입 교육이 필요하다는 미명 하에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교사의 수업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들은 정교사를 돕는 보조교사로서의 제도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들은 한 학급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학생들을 단독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들도 단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한다면, 방과 후 수업과 정규 수업은 선택과 의무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교과와 체육 교과는 정부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에 정규 과목으로서 존재합니다. 정부와 교육가들이 정한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뜻에서 정규 수업으로 영어와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수업은 정교사에게 가르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영어 교사와 체육 교사와 권한을 같게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영어와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처럼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들은 수업을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원어민 선생님도 정교사와 같이 코티칭을 합니다. 각종 단체 및 지역 사회에서 초청된 강사님들도 단독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교사가 필요한 수업이라 생각하면, 강사님께 초청을 하고, 함께 교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릅니다. 정교사와 권한이 같으며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은 없단 사실입니다.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영어 시간에 다퉜는데 그에 대한 잘못된 조치를 취해도, 영어를 잘못 가르쳐서 민원이 발생해도, 체육 수업에 학생들이 다쳐도 그들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그 수업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다른 정교사 선생님들이 맡으며 민원을 온몸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변호사 강사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변호사의 권한은 같이 하지만, 책임은 떠맡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등학교 융합수업을 막아버리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융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과정을 교사가 창조적으로 재조합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STEAM 교육처럼 과학과 미술을 창조해 키네틱 아트에서 전기 개념을 알고 프로젝트 학습으로 만들어보는 창의적인 수업을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수업은 이런 융합수업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교대생들은 자기 전공 과목과 함께 초등 과목 교육 방법을 모두 배우며, 친구들과 창의적 수업을 구성하는 연습을 4년 내내 합니다. 그럼에도 더 필요성을 느끼기에 교원 연수, 교사 공동체 등을 만들고 교대 전문성을 더 높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그러지 못합니다. 영어와 체육을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을 부정하고 지식 위주로만 가르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제도는 4차 산업 혁명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다른 과목과 연계하는 교육 전문성이 처음부터 없을뿐만 아니라 융합 수업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오히려 퇴보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영어와 체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 학교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발달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수업에서는 운동부 코치처럼 학생들을 대하고, 생활 지도를 몰라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담임과의 연계교육도 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민원을 넣지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넷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격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문제들은 교사 자격을 학원 강사처럼 생각한 문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청마다 채용 과정이 모두 우후죽순이며, 알음알음 학교 지인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부지기수입니다. 토익 점수가 너무 높다며 낮춰달라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반면, 초등 교사는 4년 동안을 초등 영어 및 체육을 포함한 초등 교육에 관해 공부하고 임용 시험을 치릅니다. 이런 공정한 과정을 통과한 현직 교사들도 교육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 교사 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 전문성 관리에 대한 투자를 더욱 원합니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에 놀아나는 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명박 정부의 졸속 정책인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스포츠 강사 제도 폐지를 촉구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원,교육공무직의 무분별한 정규직화에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414

일자리

2017-08-20

2017-11-18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원의 무분별한 정규직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자 이 글을 씁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해 일하시는 정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명백한 역차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 반대여론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공무원, 교육공무직의 사례에도 이 문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과 공무원, 교육공무원의 채용과정에는 명백하게 공채,공무원시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의 취업준비생이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이 무분별적인 정규직화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일 분야 같은 쪽은 마땅한 공채가 없기때문에, 그리고 빽으로 들어오는 일이 거의 전무하기때문에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는 모두가 알다 싶이 소위 빽으로, 알음알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무조건적으로 정규직이라니요. 이건 명백히 역차별이며, 불공정한 일입니다. 작년에 더민주당의 유은혜의원님께서 교육공무직법안을 발의하셨다가 수많은 반대로 인해 다시 철회하셨던 일을 기억하시는 지요. 그 때, "정유라법" 이라며 엄청난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 정권을 잡으신 이번 정부에게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건지요. 작년에 교육공무직법안을 반대했던 국민들의 의견은 지금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발 다시 재고하여주세요. 이는 명백한 불평등, 불공정한 일임을요.

중등교과교사티오 증원을 요청합니다.(제발 읽어주세요)

청원종료

2,212

육아/교육

2017-08-20

2017-09-19

저는 중등학교 현직교사입니다. 중등교사 가티오를 본 후 충격을 받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티오와 관련해서 초등이 문제가 아니라 중등이 문제가 심각한데 기사는 초등관련만 나오더라구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초등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교육은 인성교육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등교육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가치관을 성립하고 제대로 된 전문적 지식을 쌓아서 진로를 결정하는 점에서 나라의 미래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수학, 과학은 필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과목까지 모든 교과과목 수업의 질의 중요성은 강조 또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티오에는 수학 과학과목은 거의 뽑지 않더라구요...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교육의 현장을 전혀 모르시고 교육계획을 설정하고 교사티오를 정하시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감은 정치하시는 분이 안되길 바라며 투표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현재 중 고등학교는 교과 교사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초등은 한반에 20명 내외라고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35명~45명 정도로 학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년당 14학급으로 구성된 큰 중, 고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 교과목당 인원수는 국어과목 11명(그중 3명은 기간제), 수학 12명( 4명 기간제), 영어 11명(3명 기간제), 물리 1명, 화학 2명(1명 기간제), 생물 2명(1명 기간제), 지구과학 2명(1명 기간제), 경제1명, 사회문화1명, 윤리2명, 역사2명, 가정2명, 정보 1명, 음악1명(기간제), 미술1명, 체육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행정업무는 교과과목이 맞고 있죠. 특히 기피업무인 교무업무, 연구업무, 교육과정 업무는 주요교과에서만 담당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수능으로만 대학가는 것이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교과과목 교사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담임으로써 학급당 35명이 넘는 학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과수업을 합니다. 이 아니라 생활기록부가 주가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주요 교과과목(국,영,수,사,과)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서 대부분 한학기당 대회를 3~4개씩 만들어 내며 각종 교과업무, 보충수업, 행정업무, 담임업무(생기부, 생활지도)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규시간에 퇴근은커녕 기본 밤 10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일과 내에 일을 다 끝내고 저녁7시 전에 퇴근하라고 해서 초과근무를 못 달게 해서 저희는 밤 9시까지 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을 받을 수 없이 봉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질이 좋아질수가 있을ᄁᆞ요? 당장 기안내에 처리해야하는 행정업무와 담임업무가 산더미 같으니 수업준비를 하고 싶어도 주말에 겨우 겨우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업무의 연장이죠. 학교에서 해야하는 업무는 매년 늘어나는데 학급당 인원수 줄이고 교과교사 티오를 늘려줄 생각은 안하시고 행정업무, 담임업무를 하지않는 비교과(영양, 보건, 상담)티오만 증원을 하시니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앞이 캄캄합니다. 교과수업의 질을 높이려면 교과교사를 많이 뽑아야 행정업무, 담임업무를 하는 교사가 증원되어 교과교사에게 과중되는 교사 한사람당 업무량이 적정량이 되고 수업의 질이 좋아집니다. 대통령님 학교현장에 한번 오세요. (교과교사는 화장실 갈 시간없이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비교과교사는 맨날 차마시러 다닙니다. 같은 교사로서 정말 너무 부러울 정도예요) 담임도 안하고, 수업도 안하는 영양교사를 왜 증원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인성교육 때문이라고요? 인성교육은 담임이 제일 많이 담당하는데 그 담임은 교과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과중, 담임업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들어내기식 대회. 창 작 소설가나 다름없는 생기부업무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 행정업무는 교과교사가 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학교업무를 안 한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교과 증원으로 인한 교과교사 인원 감소라니요. 교육으로 정치 하시려고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중등학교 공교육의 질이 좋아지려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교과교사를 많이 뽑아서 수준별교육의 정상화가 되어야합니다. 교과교사 반드시 증원해주세요. 저는 7번만에(7년)간 피눈물 흘리며 공부해서 합격한 현직교사입니다. 제발 긴세월 공부하는 임용고시 장수생들에게 좌절을 주는 기간제교사 정교사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임용고시생들 그리고 지금의 현직교사들은 모두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에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정환을 하시면 안됩니다.

공통사회 임용 선발

청원종료

3

육아/교육

2017-08-20

2017-11-18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을 민원을 올렸는데요. 제 의견의 합당하나 정책반영은 힘들다고 해서 여기에도 민원을 올립니다. 오늘 통합사회가 수능 필수로 지정이 되어서요. 통합사회가 지리 윤리 사회 역사를 포괄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리나 일반사회 교사를 연수를 통해서 교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리 일반사회 역사가 같은 사회과지만 엄연히 다른 과목입니다. 우리가 예체능 과목으로 음악 미술 체육이 있는데 음악교사를 연수를 통해서 체육이나 미술을 수업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00학번이고 지리와 공통사회를 복수전공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회 티오가 전국 0명이라서 공통사회로 임용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회는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지리나 일반사회는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실제 제가 지리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리 수업을 합니다만 통합적인 교과 수업은 지리 수업에서 하기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새로 수능필수 과목으로 통합사회가 지정이 되었으니 통합사회 교사를 선발해서 수업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리나 일반사회 전공자가 수업을 하면 대학 때 배우지 않은 부분이 절반 이상을 넘게 됩니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전공자가 전공과목을 수업하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 교련같이 사라진 과목을 하는 교사는 연수를 했습니다. 변경된 과목의 교과는 전문성이 약화 되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충분이 전문성을 가진 통합사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교사도 연수를 부담을 느끼는데 이런 식으로 교원 수급을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2000년도에 공통사회 전공하면서부터 공통사회 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과거 답변에 정교사를 통한 연수로만 통합사회 교사가 된다고 하니 지금 제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민원 내용을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요. 첨부파일은 사회과 교사가 자신의 전공이 아닌 일반사회나 지리 과목을 수업할 때 느끼는 고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고3 수업도 많이 하고, 여러 학교에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할 때 내가 문제 풀이 기계인가 이런 염증을 느끼곤 합니다. 고3 사회과 수업에서 암기와 문제풀이 그 이상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과 전체가 암기과목이라고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는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집단주의를 학습한다면 지리 분야 쌀농사의 특성 그리고 일반사회의 유교문화 그리고 역사 부분에 한국의 강력한 중앙집권 역사 등, 해당 주제에 관해서 생각할 것은 무한합니다. 정말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제가 전공한 사회과에 국한하자면, 암기식의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사회를 보는 눈을 가진 학생을 시대에 맞게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하면서 많은 사회과 선생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전공을 좋아하지 다른 사회과 과목 관심 가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수업 방식도 주입식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통합사회 임용선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편리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리하니까 기존의 사회과 교사를 연수해서 투입한다는 거죠. 저는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야지 편리성이나 경제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사회 교과를 만들었다고 사회학적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상이지만 일사 선생님을 연수해서 통합사회에 투입하면, 전공하는 일사 부분은 자세히 하고, 잘 모르는 지리 부분은 대충 수업 할 수도 있어요. 통합 교과 수업이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십년 넘게 공통사회를 공부하면서 제가 암기는 어려워해도 사회에 관심이 많고,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기다리다가 통합사회가 부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문제점이 알려진 정교사 연수로 합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인재가 육성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통합사회 수능 필수 과목 지정에서 중요한 것은 암기식의 사회과에서 사회를 통합적으로 보는 사회과로 변화해야 합니다. 교사조차 암기식 사회과에 익숙한데 학생들에게 사회학적 사고력이 길러지겠습니까? 통합사회 임용도 선발하고 사범대도 시대에 맞게 통합교과적인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의욕적으로 공통사회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이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분과적으로 교수도 움직이고, 교사도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과서만 바뀌고, 기존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통합교과 마인드를 가진 교사를 육성하고, 임용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 훈포장 제도개선

청원종료

0

외교/통일/국방

2017-08-20

2017-08-27

수 신 : 문재인 대통령 참 조 : 시민사회(민주평화통일자문) 제 목 : 현행 유공자문위원 훈포장 수여제도 폐지 건의 당연직 자문위원(시도 광역 및 기초의원) 위촉제도의 폐지 건의 아래의 내용으로 사무처 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숙고 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건의 1> 현행 유공자문위원 훈포장 수여제도 폐지 현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는 매해 지역 협의회의 추천으로 국민훈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당 유공자문위원에게 수여됨은 바람직하고 그 의의가 크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간에 위화감 조성과 일부 부정수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수혜로 인하여 여타 자문위원의 불명예와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비난 또한 적지 않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취지에 부합하는 유공자문위원의 선정으로 자신의 명예와 타 자문위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훈포장 수여제도의 개정을 건의ㆍ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건의 2> 당연직 자문위원(시도 광역 및 기초의원) 위촉제도의 폐지 현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한다 하여 민주평통의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습니다. 본 자문위원이 속한 지역협의회 및 인근 협의회의 실상을 살피건데 당연직 자문위원은 의정활동 우선의식 및 타의적 위촉배경 등의 이유로 자문건의활동의 참여가 미진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 의사가 반영된 광역,기초의원을 위촉함으로써 협의회 자문위원간의 유대강화와 위화감 근절을 위해서라도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여 이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건의3> 자문위원의 자격기준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문위원은 공적과 출석 마일리지에 따라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내는사람 : 정 홍 술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주공아파트 524-1305)

수시폐지 학종폐지!!!!

청원종료

75

육아/교육

2017-08-20

2017-11-18

대통령님 제발 학종, 수시 폐지 부탁드립니다 학종이 중요해진다니 벌써부터 의사들이 자기 자녀들 위주의 병원 및 약국 의료봉사를 만들어 활동시키는 거 아시나요 곧 교수자녀들 봉사도 생기겠지요 서민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한다고 가르쳐야하나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나마 수능이 공정합니다 제발 사걱세나 이번에 뽑으신 김상곤 장관 얘기만 듣지말아주세요 대안도 없는 구름에 동동 뜬 그들이 이상때문에 아이들 숨통이 막히고있습니다 제발 수능절대, 정시확대해 주세요!!!!!!!!! 소통해주세요!!!!!!!

유투브 댓글알바들을 처리좀 했으면 합니다.

청원종료

0

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0

2017-11-18

도저히 두눈 뜨고 못봐주겠네요. 너무 많이 설칩니다. 특히 자칭 애국이라고 떠드는 쓰레기같은 수구꼴통들이 빨갱이니, 좌빨이니 그러면서 되도 안되는 개짖는 소리를 댓글로 똥글 싸지는거 보면 진짜 패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역사인식도 제대로 안되는 사람들이 뭔놈의 빨갱이니, 좌빨이니 하면서 매도하고, 폭행하고... 오히려 이런놈들을 역으로 매도 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아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대한민국 건국일도 몇년인지 모르는 멍청한 댓글알바들이 더이상 설치지 못하게 아예 국가차원에서 틀어 막아버렸으면 합니다. 직접 정부인사중에 한명이 유투브 본사로 찾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유투브를 지원해주고(KPOP, 한국문화등이 유투브 통해 세계인에게 알려주고 있음.) 유투브에게 지원해주는 대신, 댓글에 똥글을 싸지르는 댓글알바들을 아이피 차단 및 다시는 글을 못쓰게 영구차단 기능같은걸 넣었으면 합니다.

변리사 시험의 공정한 출제와 채점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27

행정

2017-08-20

2017-09-04

변리사 시험은 특허제도 등의 전문자격자를 뽑는 제도로 사법시험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일부 전문 자격증들과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관리를 한 2000년대 이후로 시험의 형평 공정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필수과목인 상표법에서 출제위원이 특정 사립대학의 학생만 신청 가능한 특강자료에서 극히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는 바람에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 특강은 다른 학교 학생들은 존재의 유무조차 알 수가 없거나 자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은 학생만 채점 기준표와 출제 방향 등의 유리한 자료를 직접 '출제위원급' 교수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 2차시험 상표법에서 1번과 3번 문제가 '작년' 특정 학교의특강에서 출제한 문제 중 하나로서 특강을 들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에 분명한 풀이의 차이가 있고 채점에도 영향을 미쳐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곤 하므로 불공정 문제는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수많은 민원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소할 제도도 갖추고 있으나 문제는 매해 반복됩니다. 검토위원 제도로 당해 시험 출제후 검토를 거치나 단순 오탈자 체크만 할 뿐 출제위원의 문제 난이도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부 특강자료를 배제할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다시 주관부서를 특허청 등으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변리사 시험의 공정성은 매년 수천명의 수험생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이기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1년조차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토위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근 몇년간대학 특강에서 출제된 문제 등의 철저한 배제를 요구합니다. 변리사 2차시험은 선택과목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선택과목은 수십개가 되나 일괄적으로 필수과목과 점수 합계를 내어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과목별 난이도 등을 보완할 수단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어느 해는 어떤 과목이 난이도가 쉬워 필수과목과 합산시 합격에 매우 유리한 반면 어떤 과목은 난이도가 어려워 그 과목 선택자는 합격자가 전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년간의 반복된 문제에 선택과목은 그대로 두되 P/F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점수만 선택과목에서 넘으면 되도록 내년부터 시행하려합니다. 다만 이 제도로도 선택과목별로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출제와 채점을 전문가의 전문소양에 따른 결과라하여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야하며 검토위원의 권한으로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춘선 itx 청춘 열차 승차방법 개선요구

청원종료

2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09-19

)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 주셔야 합니다, itx청춘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 가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등 에는 일부역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스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발부 하는 강도같은 행위를 코레일에서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자행 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교통카드에서 빠진 돈은 환불 해주는데 불친절 한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5)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6)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7) 수도권전철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승차권 발부하여 수입에 이익을 남기려 할수있으나, 그러한 얄팍한 행정으로 이익이 증대 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며,승하차 거리 로 요금 체계는 충분하다고 생각 됩니다, 오히려 검표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기 구입 등 부조리 요인이 더믾다고 생각합니다,) *** 유배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방(대구, 부산)으로 확대해주십시오!!

청원종료

601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11-18

안녕하십니까? 저는 8.2 부동산 대책의 취지와 방향에 적극 지지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구와 같은 지방은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비켜가는 바람에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몇 채씩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이고 이 곳 사람들도 모든 대출을 동원하여 신축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이고 갭투자를 하고 있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1~2억씩 붙고 아파트 값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실정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6~7년 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대구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책 발표를 기다릴 때마다 큰 기대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만들어진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은 대구에서만큼은 오히려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요즘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적폐청산 작업과 여러 가지 대책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지지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만드실 때 대구와 같은 지방도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맘놓고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꼭 헤아려 주십시오. 요즘 저출산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으시지만 저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집값을 하락시켜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면 지방도 적용되는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청와대에 자살폭탄 테러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원종료

2

기타

2017-08-20

2017-08-27

저주스런 욕설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어디엔가 남아 있을지 모르는 내 마지막 인내심과 이성을 끌어내어 글을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나와 면담 좀 해봅시다. 몇달전 광화문 1번가 한답시고 떠들길래 그곳에도 전화를 했었지만 당신들이 외면과 기피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닌터라 상담원이 듣다가 온라인으로 하라며 기피를 해 버립디다. 첨부한 관련링크의 내용은 전체 내용중 1푼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고 그나마도 기사가 미화되어 일부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소. 노무현 정부때도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나 당신들의 간과가 우리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비통함과 처절함을 주었는지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당신과의 면담을 통해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겠소. 몸과 마음이 피폐하고 분노로 온전한 이성을 유지하는 것 조차 힘들어 글로는 다할 수 없슴이 그져 원통할 뿐이지만... 당신들로 인해 망가져버린 한 사람의 인생과 한가족이 얼마나 비통하게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갔는지... 그리고 또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지 당신들도 똑바로 알고 제대로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소? 당신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넘어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으나... 그따위 조잡한 정책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원한과 원성만 쌓여갈 뿐이요. 끝으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온몸에 폭탄을 휘감고 당신들에게 뛰어들어 악법이나 만들고 어설픈 수작으로 책임이나 회피하려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내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버텨내고 견디고 있을뿐이요. 이번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이로인해 향후 발생하는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는 것임을 적시하는 바이요. - 광주에서 -

[임용고시생의 외침]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가주세요.

청원종료

85

육아/교육

2017-08-20

2017-11-18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이 되는 젊고도 나이가 많은, 서울의 한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임용고시생입니다. 저는 4년 전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교사라는 꿈을 찾았습니다. 저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생겼거든요. 저는 2년 전 그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에게 꼭 제대로 된 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나 인맥이 있어서가 아닌,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밝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가장 낮는 곳에서 도전하는 저희 젊은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교원자격 없는 강사들의 무기직 전환, 교과교사 인원의 감축으로 인한 반대급부식의 비교과(영양교사) 증원, 사립채용비리 등'의 비합리적인 적폐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인권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의 '공정'함을 보여주세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희의 목소리가, 단순한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가 아닌,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희망의 목소리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가 국민이 주인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중히 전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사관학교 여생도 선발인원을 늘려주세요

청원종료

0

외교/통일/국방

2017-08-20

2017-11-18

사관학교 입학 시험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쟁률, 성적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관학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경쟁률은 약 2.5~3배, 학업 성적은 2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입학 성적은 여생도들이 훨씬 높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이유로 여생도를 적게 뽑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육사 졸업성적을 보면,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여생도입니다. 학업부분에서 뛰어남은 물론 체력적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남생도에게 밀리지 않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이상 군이 남성만의 분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등의 기준을 남생도와 똑같이 선발하고 여생도의 선발인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청원종료

1

외교/통일/국방

2017-08-20

2017-10-19

일본과의 외교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바로 과거의 역사적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문제에는 위안부 문제와 역사왜곡, 일제강점 등이 있는데, 이것들과 관련한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1)위안부 문제 : 현재 일본군 위안부 관련 TK가 설치되어 많은 논의가 오고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물론 일본에게 사과를 받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있었던, 한국군 위안부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 우리 정부 측에서 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논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가해를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반민특위 재설치 :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민족적 행위를 통해 축적한 부를 현대에서까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독일의 경우, 전범들을 현대에까지 추적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조상의 잘못을 모두 책임지라는 말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반민족적 행위를 통해 얻은 부와 명예를 계속 유지하게 두는 것은 분명하게 부당한 사실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군 정상 전역자 가산점 제도 도입

청원종료

3

일자리

2017-08-20

2017-11-18

군인은 유사시 자신의 목숨을 잃게될 수 있는 작전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만 강조하며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는 북한 집단 내에서 군인 신분은 나름 상류층이고 대한민국과 인접한 중국, 일본은 사실상 모병제 국가로 군인에 대한 처우가 사회 내 타 직업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미국은 현역 복무자에 대한 처우가 이미 상당히 좋은 편임에도 전역 장병에 대한 각종 대학 장학금 전액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군인 대부분은 매우 적은 월급으로 반강제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그 군의 사기입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단순 월급 인상 같은 임시방편책이 아닌 군 복무 사실 자체가 자기계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들을 감안하고도 충분히 가산점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비율을 3% 미만으로 하고 복무 유형에 상관없이 가산점을 동일하게 설정하며, 영창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시키거나 출신 부대장의 특정인 가산점 부여 반대권을 보장하고,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하여 육아 중인 여성에게도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면 됩니다. 또한 현역 및 전역 여군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가산점제도를 남성 배려 정책으로 몰아갈 수도 없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현역, 전역(예비군) 장병들의 사기를 빠르게 고취시킬 수 있는 가산점 정책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증권 자본시장개정안(상장폐지법 개정안)

청원종료

165

경제민주화

2017-08-20

2017-09-19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먼저 어렵고 힘든 국정운영을 이끄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 하는 임채우 입니다 저는 주식 소액 투자자로서 대주주의 먹튀사기에 여러번 상폐경험이 있습니다 기업의 호재뉴스나 허위공시를 이용하여 주가 부양후 대주주 지분을 전량매도 하여 결국은 상장폐지로 죄없고 힘없는 소액주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기타 대주주의 비리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등 으로 거래정지 또는 상폐 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비상장으로 정상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폐법은 위헌이며 자유당 독재시대의 악법이며 구시대의 유물 입니다 상폐법을 이용하여 멀쩡한 흑자 기업도 기업사냥꾼이 침투하여 회사를 망가 뜨리고 고용된 직원들과 소액투자자를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폐법은 멀쩡한 기업과 먹튀사기 약탈경제 투기자본 기업사냥꾼의 도구로전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로 간다면 시장전체가 얼마지나지 않아 망가지고 말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해외먹튀 투기자본이 침투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경제성장동력의 엔진이 멈출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거래소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 니다 상장주체는 거래소 입니다 상장책임이 있으면 상폐책임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거래소의 관리감독 부실을 죄없는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것은 잘못된 행정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는 회사와 법적으로 처리하라 하고 책임을 회피 합니다 저희 일반 소액주주는 법에 무지 할뿐만 아니라 법조인이 아니며 회계사 도 아닙니다 오로지 회사의 지표 거래소의지표만 믿고 투자를 합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일례로 예전에 한국기술산업 이라는 종목이 있었 습니다 거래소에서 우량종목 편입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장폐지 했습니다 이때 거래소 지표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재산피해로 인해 자살직전 까지 간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얼마나 관리감독이 엉망인지 보여주는 일례 입니다 우리 소액 주주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누굴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힘들게 고생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돈 먹튀사기로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억울 합니다 이 억울함을 문대통령 께서 꼭 좀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책제안 한가지 하겠 습니다 저는 법에 무지 합니다 거래소의 상장시 상폐보험 또는 상폐보증금 가입업체나 기타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법안 가입업체에 한해서 엄격히 상장한다 입니다 이법을 신설제정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거래소의 약2000종목을 일일이 감시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 합니다 이런법안이 신설제정되면 기업사냥꾼 이나 최대주주의 비리와 먹튀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외국 투기 먹튀 자본이 침투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거래소의 적폐와 갑질횡포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소액주주의 권리 찾아 주십시오 시장이 바로선나라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 서민이 보호받는나라 정의가 바로선 나라 꼭좀 만들어 주십시오 끝으로 문대통령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바쁜 국정운영에 불편을 드려 죄송 합니다 두서없이 쓴 장문의글 읽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아울러 과거 정부에서는 생각하지도못한 청와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 니다

ESTA 발급시 신/구형여권 선별 및 공지 강화 요청

청원종료

0

행정

2017-08-20

2017-09-19

1.청원 개요 - 미국 방문시 흔히 발급하는 ESTA의 경우, 전자여권 발급자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나 기존여권 (이하의 기존여권은 08년 9월 이전 발급분을 의미) 소지자 신청시 별도의 공지/제한 없이 비자발급 진행됨 - 상기 사유로 기존여권 소지자가 ESTA 문제없이 승인 받았으나, 출국시점에 출국 저지당하여 항공비 등의 위약금 발생 및 출국일정 변경으로 인한 피해 발생 함 2. 문제점 - ESTA 발행 주체인 CBP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줄 이유가 없으나, 대한민국 행정부는 자국 국민의 권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ESTA 신청/발급 관련 아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ESTA 신청정보 (신청대상 여권 정보) 접수시, 당 국가 외교부와의 자료 공유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기존여권 소지자가 ESTA를 신청 하였으며, 승인후 사용 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외교부에서는 인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에게 공지통한 알림이 없음 → 출국시 문제 발생 2) 기존여권 소지자들에게 전자여권 전환을 요청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아날로그 -> 디지털로의 플랫폼 전화과 같은 중요한 변화에 있어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상황을 공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3. 개선제안 - 기존여권소지자가 ESTA신청시, 해당내역 확인 후 문자메시지 등 통한 경고메시지 송부 - 기존여권소지자 대상 문자메시지등 통해 전자여권미보유로 인한 발생가능 문제점을 지속 공유하고 여권 재발급 개도 지속 진행 제안 - 본 건으로 인해 피해 발생한 내국인에 대한 보상 방안 수립제안

고용노동부 일반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촉구 청원서

청원종료

1,101

일자리

2017-08-20

2017-11-18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이 8월17일 청와대에서 열리고 지지율은 여전히 80%에 가까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간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적폐를 청산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서민.약자를 우선하는 새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얻은 결과일것이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특별실태 조사를 통해 9월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그늘에서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재 전면 파업 33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일선에서 그 사업을 펼쳐야할 고용센터 상담원들이 지금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노동부 내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우리는 부당한 차별의 철폐와 처우개선을 지난 3년 동안이나 요구하여 왔지만 노동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상담사들은 지난 6월 20일 경고파업과 각 고용센터별로 홍보물 게시, 노조조끼 착용, 태업 등의 최소한의 쟁의행위 및 광역별 순환파업을 통해 투쟁을 시작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큰 것이 아니다. 「일반상담원 폐지와 전임상담원으로의 통합」, 「상담인원 120명 준수」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소박한 것이었다. 노동부의 미온적이고 성의 없는 자세에 태업을 전개하던 우리는 결국 7월17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기재부의 반대로 2017년 추경에서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 노동부는 기다려 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파업투쟁 10여일이 경과하자 그제서야 노동부 차관은 마지못해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서 ‘이제 내가 알았다’ 라는 말로 생색을 내려했지만 차관이 알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20일 공공기관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기계약직에 대해 복리후생등은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정작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 지금 그 차별을 앞장서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일반상담원은 1호봉이 150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 일해 왔으며 지난해 교섭에서는 2017년 인건비 인상을 위한 예산에 반영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쟁의 없이 타결하였지만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서로 전가하면서 인건비 인상예산을 수립하지 않아 임금이 동결되어 있다. 이 중 명절상여금과 일반상담원의 처우개선은 고용노동부가 먼저 내놓은 안 이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부당한 차별은 이뿐만 아니다. 무기계약직인 직업상담원들은 식비도 받지 못해 그나마 박봉에서 밥값마저 지출되고 있다. 우리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은 공무원과 채용과정, 입사조건의 차이는 있으나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커녕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의 크나큰 격차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투쟁할 수 밖에 없고 투쟁에 내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낙마한 후 8월14에야 겨우 김영주 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노동부 장관에 취임하였다.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기치로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 ‘노동자 간 임금차별 해소’를 시급히 추진할 과제로 내세웠다. 이 과제는 현재 우리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기간 고용노동부 내에서 자행된 일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공무원이 집행해야할 나라의 정책을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질지 모르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쉽게 고용하고 쉽게 계약만료 시켰나. 아직도 3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통계조사원’이라는 일자리가 노동부내에 버젓이 존재하는 것만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자신이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를 바로 자신이 몸 담은 고용노동부 내에서 실현하기를 요구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에 모범을 보여 일반 상담원 모두를 전임상담원으로 전환시키고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첫 노동부 장관으로써 이후 새정부의 노동정책,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초석이 될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동조합의 대의원과 센터 대표를 맡은 우리들은 이 투쟁이 승리로 귀결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물론 우리의 역량이 조합원을 능가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투쟁은 정의와 양심이 따른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더 큰 우리의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수단을 통해 싸워나갈수밖에 없음을 똑똑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일반상담원 폐지하고 전임상담원으로 통합하라!! 하나, 무기계약직 차별철폐, 직업상담원 처우를 개선하라!! 하나, 상담인원 120명 준수하라!! 2017. 8. 18 전국공공연대 고용노동부 지부 대의원, 센터대표 일동

스피커즈 코너를 설치해 주세요.

청원종료

2

기타

2017-08-20

2017-11-18

광화문 같이 잘 알려져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스피커즈 코너 (Speaker's Corner) 을 설치해 주십시요.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서, 국민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조금은 다른 성격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는 소재이고 시간이 허용하면, 큰 군중이 모이지 않아도 항시 이용될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위 등이 아니라면 오프에서의 발언 기회는 일반시민에게는 적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특정인이나 단체가 독점하지 못 하도록 관리해 주십시요.

6,25,전몰군경유자녀 보훈수당의 차별정책철폐

청원종료

257

외교/통일/국방

2017-08-20

2017-09-19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되신 모든분들께 조국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정책을 베풀어 주실것을 기원 드립니다 국가 보훈처에서는 미망인 어머니가 하루를 더 살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저희들은 17년간을 국가로부터 수당 한푼 못 받고 소외되어 있는 미수당 유자녀 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유자녀에게는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승계자:1,004,000원) 1998년 1월1일(하루차이)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유자녀에게는 수당을 줄 수 없다는(신규자:118,000원) 해괴망측한 악법때문에 똑 같은 6,25,전몰군경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정책으로 17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임에도 날자 하루차이를 두고 지난 17년간의 차별정책도 모자라서 법개정을 하였으나 시행령으로 10분의 1, 또다시 형평성에 맞지않는 차별정책이 왠 말입니까? 우리들 아버지는 조국을 수호하면서 목숨을 바친 똑같은 국가유공자가 아닌가요? 안보와 보훈은 여야가 따로없고 정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국가를 위한 충성심의 발로가 아닙니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사랑도 모른체 어렵게 자라온 우리들 유자녀 이제 평균나이 일흔살,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수 있겠습니까? 보훈처에 수십번 질의한 답변내용에는 승계자와 신규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당을 차별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앵무새같은 틀에박힌 답변만 말 할것이 아니고 향후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2007년을 깃점으로 승계자가 받은 보상금액이 미수당 어머니(미망인)가 평생받은 연금액 보다 많은 역차별이 발생되었는데 보훈처에서는 오히려 우리들 미수당유자녀가 더많은 수혜를 받은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고위공직자라면 자기가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할 우리들 미수당유자녀에게 “쌍놈~운운하는 막말”도 모자라서 형사고발,무혐의 조사결정에 항고하는 상식이하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 보훈처장과 보상정책국장 유주봉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행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신임 피우진 처장님의 취임사중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보훈제도를 뒤돌아보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우리들 미수당유자녀의 가슴에 심금을 울려 주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들 12,600여명의 미수당유자녀들의 형평성 에도 맞지않는 억울한 아픔 과 불평등한 보훈제도를 개선하여 똑같은 국가유공자 유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사법고시 존치

청원종료

374

육아/교육

2017-08-20

2017-09-04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6267 보시다시피 로스쿨은 이미 많은 폐해와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때 보다 학벌을 더 따지고 나이제한까지있는 이런제도가 과연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가요? 누구나 응시가능하고 도전할수있는 사법고시를 존치시켜 주십시오 수년간 사법고시는 로스쿨처럼 입학비리 같은 말도 안되는 사례가 나온적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부활시켜서 희망의 사다리 부활시켜주세요

난청인 치료 및 대책

청원종료

2

보건복지

2017-08-20

2017-09-0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청원드려봅니다. 저는 25살 대학생 입니다. 저는 청력장애인은 아니지만 40db에 가까운 청력으로 사회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많은 검사비만 들뿐 아무런 치료방법도 없고 소음성난청인지 유전인지 확실한 구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치료 방법을 찾고 싶은데 그 비용마저 부담이 되서 자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좋아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할 수 있을지, 들리지 않게 될까봐 수화를 미리 배울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아직 50대 초반인데 노인성난청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얼마전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으셨는데 더 이상 나이도 많고 난청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람들과 떨어져 고립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청기를 장만하였는데도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요즘 새로운 인공지능 첨단 로봇도 만들어 내는 시대인데 난청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물론 인체에 대한 실험은 함부로 하지 못해서 난청 치료약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난청으로 인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약 연구나 실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몇년이 지나고 청력장애인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청력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검색도 해봤습니다. 모든 장애인도 같은 상황이겠지만 장애인이 일할 곳이 너무 없었습니다. 청력장애인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난청인에게도 보청기 지원등 난청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난청 치료약에 대한 연구와 실험에 많은 지원을 정말 부탁드겠습니다..

전국의 교대를 통폐합하고 전국단위로 교사를 발령내주세요

청원종료

84

일자리

2017-08-20

2017-09-04

수도권으로 교사들이 몰려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초등임용고시 경쟁률이 치솟는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남,경북 등 지방은 초등교사가 필요인원보다 부족하여 지방교육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무여건이 좋은 대도시에서 교사를 하기 위해 현직교사의 초등임용고시 합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초등교사의 임용 수급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교대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임용고시 후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어 근무하게 하면 교사의 대도시 쏠림현상과 그에따른 지방 공동화 현상을 모두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교대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전국단위로 초등교사들을 발령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대는 커녕 자식이라도

청원종료

160

외교/통일/국방

2017-08-20

2017-09-19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6.25전장에서 돌아가신 유자녀는 몇대가 망해야 합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장에 참여 하여 산화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직까지 유해도 찾지 못하고 어느 산천 어느 산골짜기를 떠돌고 계시는지 대통령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버지는 이름모를 어느산천을 헤메시고 그 자식은 국가로 부터 버림을 받아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으며 살고있는 이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3대 보상 하려고 정부와 보훈처가 협의 중이라는 대통령의 말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입니다.진작에 후손을 살펴야 했었는데. 6.25신규승계유자녀 문제는 바로 그 유공자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자녀를 수당이라고 월 십만원 지급하는것이 국가가하는 일입니까 같은 유자녀 인데 백만원과 십만원 말이되는 행정입니까 국가보훈처는 즉각 시정해서 승계유자녀는 똑같이 6.25유자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군병원관련 응급의기준 제고바랍니다

청원종료

4

보건복지

2017-08-20

2017-09-19

1.8월 12일경 경추손상으로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응급수술실시. 2.현역신분인 군인. 3.수술전 군측에서 국군병원이 아닐시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임을 고지. 4.신경관련 시간을 요하는 급박한상황이라 치료비 상관없이 한양대 구리병원에 수술요청. 5.수술후 소속된 자대측에서 응급성을 고려하여 군병원에 민간위탁치료방면으로 치료비지원 요청. 6.군병원측 생명과관련이된 일이아니기에 응급이라 볼수없어 불허. 위 6가지가 사건 개요입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군병원에서의 응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관련되있지 않기에 응급이라 보지않는다뇨 그렇다면 죽느냐사느냐의 문제가아니면 군병원에서는 응급환자의 대우도 못받는단말입니까 수술만빨리하면 사지중 어느한곳을 절단할껄 살릴수도있고 괴사할수있는 장기중 어느한곳을 살릴수도있는것을 각각 수술하지않는다고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게 아니라지만 어떻게 그사안이 결코 응급하지 않다고 볼수있습니까 참고로 수술당사자는 제 동생입니다 동생일이기에 더욱더 간절한것이기도 하지만 제 동생이아닌 차후를 보더라도 군병원측에서 요구하는 응급의기준은 의료쪽으로 지식이없는 제가봐도 다시한번 재고를 해봐야할 필요성을느낍니다. 꼭 재고바랍니다 대통령님

6.25유자녀 수당 차별 폐지 청원

청원종료

215

외교/통일/국방

2017-08-20

2017-09-19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6.25전장에서 돌아가신 유자녀는 몇대가 망해야 합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장에 참여 하여 산화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직까지 유해도 찾지 못하고 어느 산천 어느 산골짜기를 떠돌고 계시는지 대통령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버지는 이름모를 어느산천을 헤메시고 그 자식은 국가로 부터 버림을 받아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으며 살고있는 이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3대 보상 하려고 정부와 보훈처가 협의 중이라는 대통령의 말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입니다.진작에 후손을 살펴야 했었는데. 6.25신규승계유자녀 문제는 바로 그 유공자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자녀를 수당이라고 월 십만원 지급하는것이 국가가하는 일입니까 같은 유자녀 인데 백만원과 십만원 말이되는 행정입니까 국가보훈처는 즉각 시정해서 승계유자녀는 똑같이 6.25유자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고통

청원종료

7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08-27

8.2 대책후 매수세가 싹 사라졌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되는데..너무 강경한 정부의 태도에 실수요자와 서민들까지도 집사기를 포기한거 같습니다..도대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답답합니다.. 시장이 순환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거래절벽으로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다주택자한테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실수요자들한텐 못사게 만들어놓고 .. 지금의 정부는 마치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듯이 몰아부치고있어 집구매의욕을 완전히 없애버린것 같습니다..정부가 원하는것은 폭락은 아닐텐데말이죠. 제발 시장이 순환할수있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주변에서도 아이직장이 멀어서 이사계획세우신분이나 아이들 출가시키고 집을 줄여가시려던분 등등 다주택자가 아닌분들이 집이 팔리지않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제발. 시장이 매도 매수가 잘 돌아갈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전국민의 70%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비리 반드시 정부의 정책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청원종료

0

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09-04

청와대 청원서 아파트 비리와 맞선 입주자 회장 Fact 1. 아파트 비리와 타협 없이 비리를 파헤치던 입주자 회장 불법 해임 2. 지도·감독청인 구청의 엉터리 조치에 분개 자해 3.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꾼들 경각심 4. 경찰의 쉬쉬로 실체적 진실이 묻히면서 소문으로 인권 유린 5. 전국 아파트 70% 공화국의 비리 문제 해결 해법 묘연 6. 정부의 공동주택청 등 특단의 조치 필요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29년여를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동안 국민들과 정겹게 지내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하 아파트회장으로 하겠습니다)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렴성과 봉사정신을 갖고 아파트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두면서 생활해 오다가 해임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 금전적인 혜택이 없는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되려고 할까 궁금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파트 회장이 되자마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핵심인 자해행위(自害行爲)는 2017년 8월 4일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파트회장으로서 보게 된 아파트의 민낯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아파트 비리는 아파트 회장이 되면서부터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표 중 전원이 다 봉사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금전적 비리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돈이 1원까지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연금까지도 있는 마당에 후자를 선택해서 아파트 회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결과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합이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들과의 술자리 등도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제하면서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보통 회식을 하게 되면 중간에 누군가 나타나 인사하고 참석하게 되는 것이 속칭 아파트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도 저는 화합을 위한 회의 시마다 노력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직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한분의 청렴한 분은 저를 적극 밀어 주었고 중립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신뢰하는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아파트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대다수여서 여전히 입주자 대표들에게 좋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관리소는 아파트에 대한 건의나 아파트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주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아파트 행정에 불만자나 건의자 등을 아파트 회장인 저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회장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불만사항이 대부분이라 회장이 알기를 꺼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로 아파트의 잘 못 된 일을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같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바로 시정 여부를 관리소장에게 통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한 신뢰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졌습니다. 형, 동생으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못 들어주는 경우는 계속 섭섭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장을 몇 분의 주민이 추천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터라 제가 아는 동 대표는 몇 분이 안 되었습니다. 선거 전에 갑자기 의형제를 맺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기의 회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아파트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모두에게 신임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직 모르는 입장에서 “내 말만 듣고 해라”는 든든한 분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분의 말을 듣고 회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 대표들은 저를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분, 제 각각으로 입주자 대표들의 다른 목소리 등은 실망을 주었으나 이것이 민주주의로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는 의형은 좋은 분으로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파트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비리를 척결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아파트꾼들의 행동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기간은 2년으로 10월 31일 까지였습니다. 위탁회사 마감기간이 다가오자 새 회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적격심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맞는 조건을 제한적으로 공고하고 동 대표들과 함께 프리젠테이션 등 의견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탁관리회사 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개의 업체에서 회장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얘기하면서 단 둘이 만나자고 하여 3억, 4억, 5억 원 등을 제시하고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약해지면 저의 제 2인생은 큰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한경쟁입찰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아파트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에 K-아파트라는 입찰을 대행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순조로운 듯 하지만 할 때마다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민원제기로 5번이나 했습니다. 동 대 중에는 회장의 직무태만이다.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다행히 다섯 번째는 민원이 없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관리 업체를 낙찰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24일 낙찰까지 끝냈는데 이틀이 지나자 여지없이 또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나와서 확인하고 팩스 문서로 재공고하라는 공문서로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저는 난처해졌습니다. 이미 낙찰된 회사에서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민원제기는 누군가가 마음먹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민원제기로 계속적인 민원제기가 예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행정명령이 있는 그 날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또 딴지를 걸어오는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장일치로 낙찰된 회사와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감사 참여하에 1월 31일 16시에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혼란을 위해서는 잘된 결정이고 잘 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지시명령 위반이라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려 보냈습니다. 저는 끝내 이상한 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라면 회장해임 문제는 더욱 더 명료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만원 과태료 부과도 기가 막힙니다. 동 대표 겸 회계업무에만 전념해야 할 감사 L씨는 비리에 목마른 두 사람 사퇴(총 24명 정원에 17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선거구성원 부족으로 회의가 안 된다고 법률과 위법성의 착오로 전 주민에게 공고까지 한 상황을 동 대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L씨, 동 대표 H씨는 나중에 알고 항의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에는 회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파트 9층에서 세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자통차가 심하가 부서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장인 저는 긴급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주민이 맞았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장 권한으로 즉시 아파트 진단을 시켰습니다. 진단 결과는 승강기가 위험하다고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통고하여 참여토록 하고 입찰을 즉시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 L씨의 농간으로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회의 안한 것부터 긴급공사 한 것까지 회장이 모두 책임지면 구청에 민원제기를 안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행위로 협박하고 민원제기 하여 결국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의감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한편 저는 아파트 비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아파트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회장에 대한 해임 빌미도 준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새 나가고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약점을 잡기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발견할 수 없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엉뚱한 얘기로 본 안건을 처리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제 언성은 높아졌고 회의 시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하라는 등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 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회장도 작은 정치판이구나 생각하고 내공을 쌓는 기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2일 정기회의시에는 동 대표들은 작심한 듯 기본 안건을 한건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로 저를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동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자 가자의 자리에 이상한 서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 이었습니다. 다 걷어서 한 쪽에 놓고 기본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없는 긴급안건을 과감히 부정을 4번이나 하고 주동자인 L씨(평소 아파트 회장인 저에게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힘든 사람)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회장님은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있으면 저들은 소명기회로 처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동 대표 중에는 거짓과 모함 등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없는 사무실에서 그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 무시하고 불법으로 해임 안이 통과되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사실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적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는 상위법인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도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청에서는 법과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아파트 관리규정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와 동 대표 선거 등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례가 법적 효과를 어긴 것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회장 해임 의결과정은 관리규정상 불법입니다. 회장해임에 진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으로 아파트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주민선거까지 공고되었습니다. 저는 관리구청인 연수구청 건축과장 H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불법 해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대표들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7월 9일 전화와 문자로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강력히 항의 하려다 ‘선거에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는 저는 주민들을 믿었습니다’. 불법 상황은 계속 진행되어 7월 21일 선거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으나, 법적 안정성에 의한 법적 성질은 한번 불법은 계속적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연수구청과 중앙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은 지자체인 구청장(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엉터리 지시명령 등은 아파트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격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돈(관리비)이 나오는 곳으로 모함과, 사기, 허위 민원제기 등이 아주 많습니다. 누군가 마음먹고 계속해서 민원제기하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회장은 판단력과 추진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과태료를 500만원과 저를 견제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맞기도 했습니다. 법에서 만들도록 한 아파트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태료는 민원처리법확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 입장으로 설명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담당자와 과장 등과 법적 논쟁도 하곤 했습니다. 질서유지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 외에는 정통하게 아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너무 고지식하여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1776세대의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아파트 회장으로서 3개월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끝낸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친구 등 제가 아는 지인에게 아파트회장이라는 말은 너무 쑥스럽고 직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민간인으로서 정치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몇몇 주민의 추천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기는 10월 3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의(正義)(동 대표들은 이 말을 하면 웃습니다)와 청렴성, 그리고 봉사정신이 사회에서 졌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는 연수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1차 민원(첨부1)에 답이 없어서 2차 민원(첨부2)을 넣었습니다. 구청의 답변 결과는 기가 막혔습니다. 답변 내용은 법과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을 저들의 거짓으로 정당화시켜 제출한 사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지 판단할 수 없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현장에 나와서 5분만 확인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사와 조사할 수 있는 행정상 권한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무를 포기한 위법입니다. 민원처리법에 의하더라도 위법입니다. 저는 냉정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만약에 이번 해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인데 무효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죽을 생각은 전혀 없고 강력한 의사를 피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무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률전문가인 법원에서 다투라는 성의 없는 답변(한장짜리)을 등기로 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붙였으니까 월요일 쯤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 답변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서 읽어 보니 엉성하게 성의 없는 쓰여 진 답변 공문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에 가면 시간과 돈 등을 계산해 보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속살을 다 파악한 상태로 어떤 사회조직이든 다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인생 제2라운드를 포기하고 끝까지 마음먹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들이 즐비한데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은 아파트에서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연수구는 80%이상이 아파트에서 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비리로 말썽이 없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비리 공화국입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지금까지 지켜 온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희생으로 아파트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돈이 도둑맞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생활을 하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해를 통해 전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 자해지 고등학교 때 부들부들 떨면서 손가락에 조금의 상처를 내서 혈서로 열심히 공부하자고 해 본적은 있지만, 힘든 일입니다. 맨 정신으로는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 대표 중 저를 열렬이 지원하고 격려 해주시는 분과 동네 분산상가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꾼 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삭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 무언가 아파트가 잘 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인 저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하여 1원까지도 절약하여 많은 관리비를 낮추었는데도 가슴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정의와 청렴성이 진 이번 선거와 구청의 어이없는 판단은 과태료를 맏은 상황과 서로 교차되면서 무언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고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얼마 후 술을 먹어서인지 잠이 왔습니다. 얼마 후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던 아들이 보고 놀라서 엄마에게 알리고 와이프는 피가 흘러(사실 아들만 빼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119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병원에 가서 응급 처리를 하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많은 언론은 아닐지라도 국민 70%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회장 아파트 비리와 싸우다 자해]라는 뉴스로 그래도 작은 신문이라도 취재가 되어 국민에게 주고자 했던 제가 생각했던 경각심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왜 거기 계세요. - 중략 – 무효로 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 명예퇴직하면서 사회생활에서는 절대로 법을 문제 삼아 경찰서 등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8월 9일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 좋아하면서 생활화 된 운동인 해동검도의 허가증과 운동도구가 압수되어 운동을 못하게 되는 비운만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허망하였습니다. 형사처분 중 가장 큰 범죄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진급과 성과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 조사의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등에 관심이 없는 지 한 때 잘 지내던 동료 후배들이 하는 행위가 ‘나도 근무 당시에는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라운드 인생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대법전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생각지도 않게 경찰에서는 쉬쉬하면서 언론을 차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리석었습니다. 경찰공직자 출신 간부가 퇴직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직에 있는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매스컴을 탔다면 제가 평생 목숨을 바쳐서 근무한 경찰은 대단한 국민의 파수꾼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어떤 생각으로 언론을 차단시켰는지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쉬웠습니다. 국민 70%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도둑맞고 있어도 관심이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을 ‘김부선 난방열사’ 혼자 외에는 공직자 중에 누구하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서는 미안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찰 조직이 야속했습니다.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언론을 차단시킴으로서 진실이 왜곡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지냈던 동료 경찰들이 오해를 하고 저를 잘 못 이해하고 제 전화기에서 악풀을 다는 현실은 저를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원 후 제3차 민원제기(첨부 3)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구청에서는 제3차 민원제기를 결정을 못 내리고 고심하고 있지만 답은 또 허술한 무지한 답이 올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 해임 무효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관리규정’으로 지도 감독을 못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한다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명분을 잃은 행정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행정관청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지도·감독을 염치없이 할 것입니다. 이제 부터는 제가 아파트를 위해 부족하지만 얼마나 봉사자로서 노력 했고, 비리 형태를 제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차단한 경우와 또 귀 동냥한 아파트 비리형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1. 성 과 저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주민관리비를 7% 줄였습니다. 이것은 각 세대마다 6에서 7만원의 관리비 감소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공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봉사자 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의 근무 방식을 아는 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라고 많은 분에게 얘기하여 지금은 주민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2. 아파트 비리문제 (1) 위탁 관리 시기에는 4억에서 5억의 제의가 있었으나 거부하고 경계했습니다. (2) 아파트 경비업체, 보험사, 종합 안전진단 회사(1년에 의무적), 구분 안전진단(엘리베이트, 전기 시설안전, 화재 안전진단, 저수조 청소 등 후에 대부분 공사 진행), 청소업체, 임시시장업자(매주 화요일 아파트 내 운영), 아파트 페인트업자, 난방시설 업자 등 아파트 회장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일체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대우삼환아파트 아파트 회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아오는 업자들이 없어졌습니다. (3) 그러나 회장 눈을 피한 비리는 기존 업자들과 계속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 공사를 할 업체는 우리 아파트를 계속 맡아 온 00업체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하면 태양열 공사로 안건을 제출 하였습니다. 비용이 수 억원으로 주민의 관리비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양열 전문가에게 가능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진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양열 장비를 옥상에 올릴 것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제안을 수용하였더라면 아주 가벼운 소재로 부실 공사로 금방 못 쓰게 될 것입니다. 3. 아파트 비리 형태 (1) 아파트 공사시 금액을 부풀리기 (2) 한 회사만이 할 수 있다고 계속 밀어 주기 (3) 300만 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수를 3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공사하기 (4)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사 대상을 찾아 공사하기 등 여러 가지로 법망을 피해 많습니다. 4. 어떤 아파트든 대부분 아파트를 주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장을 혼란하게 하여 뒤에서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동 대표나 일명 깡패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검도실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5. 구청 담당자의 편파적 법적 지식은 수많은 법을 연구한 저로서는 일관성 없는 지도 감독(대부분 담당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은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한 사람에게는 비리의 구멍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6. 민원제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번 불법 선거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7. 동 대표나 관리소장의 문제 (1) 동 대표 중에는 꼭 회장만 감시하면서 약점을 잡으려고 뒤는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점이 없으면 엉뚱하게 운영에 대하여 꼭 시비합니다. 예) 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시정 요구 등 (2) 동 대표들이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만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업무를 추진하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주먹구구식입니다. (3) 비리에 목마른 동 대표는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스스로 사퇴하기도 합니다(두 사람 사퇴) (4) 아파트 회장이 모르는 사항은 일부로 잘못 가르쳐 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5) 입주자 대표자들이 전부 모르는 사항은 혼자서 가만히 알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회장이 혼자서 책임지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협박도 합니다(곧 사표를 의미 함). (6) 우리 아파트인데도 잘 못 진행하고 있으면,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과태료를 스스로 맞는 웃지 못 할 이상한 동 대표도 있습니다. 8. 지도·감독청의 문제 민원만 들어가면 행정조사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내려 보냅니다. 행정행위 등을 처리할 때는 민원처리법상 확인까지 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부 법만 알고 처리하는 편파적인 법 지식이 아쉬웠습니다. 9.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관리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결정은 국민들 70%이상이 사는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막고자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파트 대형 비리업자를 밝히려는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점이 아쉽습니다. 관내 경찰서에 사실을 얘기하고 신신 당부해도 인원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청춘을 불사른 경찰근무 시 주요활동 중 큰 것만 몇 가지 부언할까 합니다. 먼저 2000년 03월 13일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를 창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수경비원이 없던 시절에 임시 속성 교육원을 만들어 14차에 걸쳐서 1,400명 정도를 배출시켰습니다. 공항시설 경비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되어 공항공사와 그 동안 전투경찰대원이 경찰 지휘 하에 했던 보안검색을 전수시켰습니다. 특히, X-Ray 탐색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해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테러 활동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외사과에서는 ‘두근두근 드라이빙’이라는 국민배우자에게 6,600만원을 포스코로부터 지원 요청하여 전국에서 최우수 성과를 기록하여 본청에서 전국의 경찰을 모아 놓고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고, 지금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베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찰대 외사과 근무 시에는 2002년 월드컵 성공 유공으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은 헌법 제 11조3항에 따라 영전(榮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산동성과의 MOU활성화를 위해 단독으로 산동성에 가서 담판하여 MOU를 사회주의 특성상 경시하는 중국을 설득 시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항만질서 유공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도 있습니다. 또한 헌혈을 기록 된 것만 85회를 하여 헌혈유공포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장 표창은 간부후보생과 고시생 총 지도교수 유공, 경찰 최우수 논문, 경찰사격교본교안 작성 유공, 경찰의 날 행정 유공, 근무 우수 유공 등 5개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첩보를 발굴하여 터키에서 리비아로 어선을 위장하여 총기와 폭탄 등 3만여 정 등을 밀수출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발굴하여 정보화하여 미국 FBI, CIA, 해군 첩보부대 등이 합동으로 검거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외국경찰의 정보로 검거한 최초 사례로 리버트 미국대사의 친서를 받았고 이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외교에도 많은 유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라도와 곧은 성격은 경정에서 계급정년 14년에 걸릴 것에 대비하여 인하대에서 다문화학 범죄 박사 1호로 취득하고 해보고 싶은 서장을 끝내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밀려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명예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꾼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정부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얘기가 새 나가는 것 같지만 재건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도 차단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청(가칭) 등을 창설하여 특별 사법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기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 08월 16일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계훈 배상 제1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공동주택 팀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무효 민원제기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민원제기 자는 2017년 7월 21일 대우삼환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감독청인 귀청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무효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장소 그림 아 파 트 경 비 실 투 표 함 책 상 (2) 선거 방법 가.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나.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 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3) 투표상 문제 가.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나.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음. 다.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 라.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마.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4)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다. 3. 소명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번도 열린적이 없고, 저 역시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혼수상태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이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소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그런데 벌떼들이 달려들어서 서류로 소명한 것이라고 거짓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4)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자살자 왜곡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에서는 소명기관도 아니고 해서 해명이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적인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무효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7. 08. 01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2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시정조치(무효) 건 민원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 구민들의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7월 21일 대삼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제기를 했으나 불고불리 성격의 명확한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오직 진실이 왜곡된 불법에 과감히 공직가치가 책임회피로 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실한 규정과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중 『헌법 제7조(공무원의 지위· 책임 ··)⓵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서 제 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제5조(투명성)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7.4.18.] 『관리규약』 등에서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규정】은 자치규범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위임되어 만들어진 아파트관리규정은 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킨 관리규정으로 법적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대한민국의 법 중 민원제기와 관련된 법의 성격을 제시하고 민원을 재차 제기하니 귀청의 전문성 있는 판단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무효나 시정여부를 판단해서 임기가 10월31일인 것을 감안하여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무효, 유효, 시정조치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럴 판단력과 공직관이 없다면 참으로 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그냥 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음 Ⅰ.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 방법 정당성 여부 (1)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2)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2. 투표상 문제 참관인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는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를 했는 지, 경비원이 화장실은 안가고 요강을 갖다 놓고 투표를 했는지도 현장에 나와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인명부도 정당한 것이 있는 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2).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5).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3.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현장에 나와 조사를 바랍니다.그리고 정당한 선거였는지 확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확인 답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증인과 자료 있음) Ⅱ.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2. 안건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저 역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규정과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항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은 오정호주무관도 직접 녹취를 들었는데도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발의란 관리규정에도 없는 용어로 굳이 긴급관리규정을 무시하고 긴급발의를 언급한 사유를 답해주시고,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자는 언급도 안한 것으로 신뢰성과 성실성 그리고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장 해임이 회장도 모르는 긴급발의 사항인지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장해임사항이 긴급안건사항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해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선거관리는 선거 진행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소명인지 해명인지 현장에 나와서 선관위원장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자료가 수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선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는 소명 받는 기관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오라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관리규정』상 절차상 법적효과 있는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할 능력이 안된다면 사법기관이나 전문가에게(누군지 사실을 적시) 사실 판단을 응원 받아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라는 답변은 직무를 포기 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7) 재판을 유도하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공직관이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현장 출장이 어렵다면 비용과 시간상 답답한 상태로 전문가들로부터 확인공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잘못된 것은 선거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선거 중에 3번을 돌면서 이건 불법(참관인도 없고, 공개투표 등)선거와 부정 선거(선거 투표용지의 착각)라는 보고 얘기를 여러번 듣고 한재억 건축과장님에게 2017년 7월 9일 18:49 문자로 불법해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기했고, 한재억과장님은 2017년 7월 10일 09:14 에 “공무원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연수대우삼환아파트가 회장에 대한 절차를 언긴 불법 해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들에 대한 행정조치바랍니다.”라고 이메일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0.22.] 한과장님의 전혀 조치가 없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분들께서 도저히 결론을 못 내리겠다면 전체 주민의 공청회를 통한 토론이나 연수구청장님을 포함한 우수한 공무원들의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그런 지도 감독이 현장 중심 Action Decision으로 민주적이고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런 증거와 주민들의 증언들이 즐비한데 해임 유(무)효를 행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6. 2017년 08월 07일 오정호주무관이 15:53분간 통화하면서 “왜 거기 계세요” 등 상당히 거북한 말과 “절대 무효는 바뀌지 않습니다”는 등 공정성과 감정적으로 격앙된 말로 민원 제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편파성이 예상되는 감정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나타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법과 절차적 판단을 바라는 것이솔직한 심정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 『아파트 관리규정』의 법적효과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70%가 아파트에서 대부분 살고 있고, 특히 연수구는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아파트 비리와 맞물려 구민들도 모르게 비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와 이를 막을려는 사람과 누가 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임과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훌륭한 공직자다운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공무원으로서 아파트꾼들의 불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공직가치와 공직관, 국가관, 청렴성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구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구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엄밀한 조사와 검사로 법에 의한 구민이 믿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책무성있는 가감없이 피하지 마시고 명료하게 시정조치나 무효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대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재판에 가라는 식의 또 성의 없는 답변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 08. 11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3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 성격 민원자 : 선계훈(대삼아파트 108동 501호) 연수구는 80% 가량이 이파트입니다.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귀청의 법적 행정행위위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파트관리규범의 성격의 판단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자는 점점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효과는 사항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민법과 형법이 혼용되어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규정의 성격은 실체적 진실의 실현을 위한 성문법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나열이 곧 따르라는 법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 법적 효과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판례집을 보면 위탁관리회사 선정 입대위 선거나 해임 등은 행정절차를 규정을 만들도록 한 것은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사항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류 여부를 판단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성격 Ⅰ.2004년 건교부 지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 지난 2월 말경에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해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관리규약준칙의 제정은 주택법 제44조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건교부가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하면서 입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국정 홍보처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러한 해명은 관리규약준칙 제정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를 망각한 자의적인 해명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주체가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준칙’을 제정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준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준칙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준칙’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의 이러한 법적 성질을 오해하고, 관리규약준칙(안)을 임의대로 제정해 시·도에 시달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리규약준칙은 행정입법이므로 행정주체(건교부 및 시·도)가 임의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및 범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舊)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는 구(舊)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5항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행정주체에게 관리규약준칙의 제정 권한을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준칙’은 행정입법으로서 법적 성질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입주자 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보아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2001대법)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물론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집합건물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사용하는 건물이므로, 헌법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규약을 통하여 구분소유자나 그 특별승계인의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에는 규약 제정 당시의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규약이 제정된 뒤 구분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견과 같이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관한 것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경우,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또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부담이 관리비의 상승 등을 통하여 당해 전유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므로,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Ⅲ.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법규적 특성..(30호) 주택관리판례 Review(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2011구합704)..(11.11.01) 1. 서 언 기존 관리규약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규약제정이 없이, 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본건 판례는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이같은 의문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본건 판례는, ①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자치법규라는 것, 따라서 ② 관리규약은「주택법-주택법시행령-공동주택관리규약」간의 법적 위계질서하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③시·도등 감독행정청이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이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④동별대표자의 선출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등을 명백히 한 점에서 공동주택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판례라 하겠다. 2. 대상판례 사 건 : 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 2011구합704 사건명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원 고 : 김○○ (=사건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 고 : ○○군수 (=감독행정청) 3. 사건의 개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없는 아파트에서 이장등 통반조직이 회의를 열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는데 감독청이,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이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필자보충)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는 관리규약 개정 후 개정된 관리규약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 임원을 구성한 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성신고는 (필자보충)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성신고를 반려한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반려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함) 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면서 기각판결을 하였음. 4. 관련 법조항 가.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22. <생략>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원고의 주장과 판결내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행정 책임자인 이장 정○○에게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조언하였고, 정○○은 이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던바, ‘이사건 처분’은 신의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결내용 이 사건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관할 구역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010. 9.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그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인 하○○을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경로당의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을 당시, 하○○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제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관리규약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가사 피고의 실무 공무원에 불과한 하○○이 정○○에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조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조언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방법, 권한 및 책임 등을 정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이므로,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이후 다시 이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한편 주택법 시행령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수, 선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57조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면서, 부칙 제7조에서 시․도지사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의 준칙을 이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에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었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 직접 투표를 함으로써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칙 제7조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준칙을 새로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한 것은,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기존의 관리규약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관리행위에 대하여도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개정 전까지는 기존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자치규범인 기존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이상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현행 주택법령이나 충청북도지사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 맞도록 먼저 개정한 다음 그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하고,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공동주택관리체제에 대한 본 판례의 법제적 의의 본 판례는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신고서 접수행위가 기속재량행위임을 전제로, 그 재량권의 일탈 여부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자치법규라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관리규약이 주택법령의 하위적 지위에서 그 상위법인 공법적 규정들에 배치될 수 없는 ,단순한 법규범이 아닌, '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법규란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법규범 또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법규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치법규의 개념과 주택법시행령제57조에 법정된 관리규약준칙의 의무적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적 의미에서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택법령등의 공법적 제약(주택법제42조1항참조)이 입주민들의 사적자치를 법제적으로 구속한다는 의미에서는 反사적자치의 규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비리와 맞서다 불법 해임된 아파트 회장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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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08-27

청와대 청원서 아파트 비리와 맞선 입주자 회장 Fact 1. 아파트 비리와 타협 없이 비리를 파헤치던 입주자 회장 불법 해임 2. 지도·감독청인 구청의 엉터리 조치에 분개 자해 3.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꾼들 경각심 4. 경찰의 쉬쉬로 실체적 진실이 묻히면서 소문으로 인권 유린 5. 전국 아파트 70% 공화국의 비리 문제 해결 해법 묘연 6. 정부의 공동주택청 등 특단의 조치 필요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29년여를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동안 국민들과 정겹게 지내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하 아파트회장으로 하겠습니다)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렴성과 봉사정신을 갖고 아파트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두면서 생활해 오다가 해임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 금전적인 혜택이 없는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되려고 할까 궁금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파트 회장이 되자마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핵심인 자해행위(自害行爲)는 2017년 8월 4일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파트회장으로서 보게 된 아파트의 민낯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아파트 비리는 아파트 회장이 되면서부터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표 중 전원이 다 봉사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금전적 비리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돈이 1원까지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연금까지도 있는 마당에 후자를 선택해서 아파트 회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결과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합이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들과의 술자리 등도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제하면서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보통 회식을 하게 되면 중간에 누군가 나타나 인사하고 참석하게 되는 것이 속칭 아파트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도 저는 화합을 위한 회의 시마다 노력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직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한분의 청렴한 분은 저를 적극 밀어 주었고 중립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신뢰하는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아파트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대다수여서 여전히 입주자 대표들에게 좋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관리소는 아파트에 대한 건의나 아파트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주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아파트 행정에 불만자나 건의자 등을 아파트 회장인 저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회장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불만사항이 대부분이라 회장이 알기를 꺼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로 아파트의 잘 못 된 일을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같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바로 시정 여부를 관리소장에게 통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한 신뢰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졌습니다. 형, 동생으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못 들어주는 경우는 계속 섭섭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장을 몇 분의 주민이 추천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터라 제가 아는 동 대표는 몇 분이 안 되었습니다. 선거 전에 갑자기 의형제를 맺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기의 회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아파트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모두에게 신임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직 모르는 입장에서 “내 말만 듣고 해라”는 든든한 분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분의 말을 듣고 회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 대표들은 저를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분, 제 각각으로 입주자 대표들의 다른 목소리 등은 실망을 주었으나 이것이 민주주의로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는 의형은 좋은 분으로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파트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비리를 척결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아파트꾼들의 행동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기간은 2년으로 10월 31일 까지였습니다. 위탁회사 마감기간이 다가오자 새 회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적격심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맞는 조건을 제한적으로 공고하고 동 대표들과 함께 프리젠테이션 등 의견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탁관리회사 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개의 업체에서 회장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얘기하면서 단 둘이 만나자고 하여 3억, 4억, 5억 원 등을 제시하고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약해지면 저의 제 2인생은 큰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한경쟁입찰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아파트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에 K-아파트라는 입찰을 대행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순조로운 듯 하지만 할 때마다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민원제기로 5번이나 했습니다. 동 대 중에는 회장의 직무태만이다.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다행히 다섯 번째는 민원이 없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관리 업체를 낙찰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24일 낙찰까지 끝냈는데 이틀이 지나자 여지없이 또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나와서 확인하고 팩스 문서로 재공고하라는 공문서로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저는 난처해졌습니다. 이미 낙찰된 회사에서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민원제기는 누군가가 마음먹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민원제기로 계속적인 민원제기가 예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행정명령이 있는 그 날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또 딴지를 걸어오는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장일치로 낙찰된 회사와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감사 참여하에 1월 31일 16시에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혼란을 위해서는 잘된 결정이고 잘 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지시명령 위반이라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려 보냈습니다. 저는 끝내 이상한 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라면 회장해임 문제는 더욱 더 명료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만원 과태료 부과도 기가 막힙니다. 동 대표 겸 회계업무에만 전념해야 할 감사 L씨는 비리에 목마른 두 사람 사퇴(총 24명 정원에 17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선거구성원 부족으로 회의가 안 된다고 법률과 위법성의 착오로 전 주민에게 공고까지 한 상황을 동 대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L씨, 동 대표 H씨는 나중에 알고 항의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에는 회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파트 9층에서 세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자통차가 심하가 부서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장인 저는 긴급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주민이 맞았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장 권한으로 즉시 아파트 진단을 시켰습니다. 진단 결과는 승강기가 위험하다고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통고하여 참여토록 하고 입찰을 즉시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 L씨의 농간으로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회의 안한 것부터 긴급공사 한 것까지 회장이 모두 책임지면 구청에 민원제기를 안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행위로 협박하고 민원제기 하여 결국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의감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한편 저는 아파트 비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아파트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회장에 대한 해임 빌미도 준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새 나가고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약점을 잡기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발견할 수 없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엉뚱한 얘기로 본 안건을 처리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제 언성은 높아졌고 회의 시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하라는 등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 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회장도 작은 정치판이구나 생각하고 내공을 쌓는 기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2일 정기회의시에는 동 대표들은 작심한 듯 기본 안건을 한건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로 저를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동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자 가자의 자리에 이상한 서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 이었습니다. 다 걷어서 한 쪽에 놓고 기본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없는 긴급안건을 과감히 부정을 4번이나 하고 주동자인 L씨(평소 아파트 회장인 저에게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힘든 사람)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회장님은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있으면 저들은 소명기회로 처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동 대표 중에는 거짓과 모함 등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없는 사무실에서 그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 무시하고 불법으로 해임 안이 통과되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사실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적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는 상위법인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도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청에서는 법과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아파트 관리규정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와 동 대표 선거 등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례가 법적 효과를 어긴 것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회장 해임 의결과정은 관리규정상 불법입니다. 회장해임에 진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으로 아파트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주민선거까지 공고되었습니다. 저는 관리구청인 연수구청 건축과장 H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불법 해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대표들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7월 9일 전화와 문자로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강력히 항의 하려다 ‘선거에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는 저는 주민들을 믿었습니다’. 불법 상황은 계속 진행되어 7월 21일 선거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으나, 법적 안정성에 의한 법적 성질은 한번 불법은 계속적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연수구청과 중앙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은 지자체인 구청장(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엉터리 지시명령 등은 아파트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격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돈(관리비)이 나오는 곳으로 모함과, 사기, 허위 민원제기 등이 아주 많습니다. 누군가 마음먹고 계속해서 민원제기하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회장은 판단력과 추진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과태료를 500만원과 저를 견제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맞기도 했습니다. 법에서 만들도록 한 아파트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태료는 민원처리법확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 입장으로 설명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담당자와 과장 등과 법적 논쟁도 하곤 했습니다. 질서유지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 외에는 정통하게 아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너무 고지식하여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1776세대의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아파트 회장으로서 3개월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끝낸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친구 등 제가 아는 지인에게 아파트회장이라는 말은 너무 쑥스럽고 직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민간인으로서 정치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몇몇 주민의 추천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기는 10월 3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의(正義)(동 대표들은 이 말을 하면 웃습니다)와 청렴성, 그리고 봉사정신이 사회에서 졌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는 연수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1차 민원(첨부1)에 답이 없어서 2차 민원(첨부2)을 넣었습니다. 구청의 답변 결과는 기가 막혔습니다. 답변 내용은 법과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을 저들의 거짓으로 정당화시켜 제출한 사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지 판단할 수 없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현장에 나와서 5분만 확인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사와 조사할 수 있는 행정상 권한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무를 포기한 위법입니다. 민원처리법에 의하더라도 위법입니다. 저는 냉정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만약에 이번 해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인데 무효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죽을 생각은 전혀 없고 강력한 의사를 피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무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률전문가인 법원에서 다투라는 성의 없는 답변(한장짜리)을 등기로 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붙였으니까 월요일 쯤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 답변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서 읽어 보니 엉성하게 성의 없는 쓰여 진 답변 공문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에 가면 시간과 돈 등을 계산해 보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속살을 다 파악한 상태로 어떤 사회조직이든 다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인생 제2라운드를 포기하고 끝까지 마음먹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들이 즐비한데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은 아파트에서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연수구는 80%이상이 아파트에서 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비리로 말썽이 없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비리 공화국입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지금까지 지켜 온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희생으로 아파트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돈이 도둑맞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생활을 하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해를 통해 전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 자해지 고등학교 때 부들부들 떨면서 손가락에 조금의 상처를 내서 혈서로 열심히 공부하자고 해 본적은 있지만, 힘든 일입니다. 맨 정신으로는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 대표 중 저를 열렬이 지원하고 격려 해주시는 분과 동네 분산상가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꾼 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삭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 무언가 아파트가 잘 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인 저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하여 1원까지도 절약하여 많은 관리비를 낮추었는데도 가슴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정의와 청렴성이 진 이번 선거와 구청의 어이없는 판단은 과태료를 맏은 상황과 서로 교차되면서 무언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고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얼마 후 술을 먹어서인지 잠이 왔습니다. 얼마 후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던 아들이 보고 놀라서 엄마에게 알리고 와이프는 피가 흘러(사실 아들만 빼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119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병원에 가서 응급 처리를 하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많은 언론은 아닐지라도 국민 70%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회장 아파트 비리와 싸우다 자해]라는 뉴스로 그래도 작은 신문이라도 취재가 되어 국민에게 주고자 했던 제가 생각했던 경각심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왜 거기 계세요. - 중략 – 무효로 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 명예퇴직하면서 사회생활에서는 절대로 법을 문제 삼아 경찰서 등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8월 9일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 좋아하면서 생활화 된 운동인 해동검도의 허가증과 운동도구가 압수되어 운동을 못하게 되는 비운만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허망하였습니다. 형사처분 중 가장 큰 범죄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진급과 성과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 조사의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등에 관심이 없는 지 한 때 잘 지내던 동료 후배들이 하는 행위가 ‘나도 근무 당시에는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라운드 인생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대법전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생각지도 않게 경찰에서는 쉬쉬하면서 언론을 차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리석었습니다. 경찰공직자 출신 간부가 퇴직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직에 있는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매스컴을 탔다면 제가 평생 목숨을 바쳐서 근무한 경찰은 대단한 국민의 파수꾼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어떤 생각으로 언론을 차단시켰는지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쉬웠습니다. 국민 70%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도둑맞고 있어도 관심이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을 ‘김부선 난방열사’ 혼자 외에는 공직자 중에 누구하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서는 미안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찰 조직이 야속했습니다.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언론을 차단시킴으로서 진실이 왜곡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지냈던 동료 경찰들이 오해를 하고 저를 잘 못 이해하고 제 전화기에서 악풀을 다는 현실은 저를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원 후 제3차 민원제기(첨부 3)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구청에서는 제3차 민원제기를 결정을 못 내리고 고심하고 있지만 답은 또 허술한 무지한 답이 올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 해임 무효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관리규정’으로 지도 감독을 못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한다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명분을 잃은 행정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행정관청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지도·감독을 염치없이 할 것입니다. 이제 부터는 제가 아파트를 위해 부족하지만 얼마나 봉사자로서 노력 했고, 비리 형태를 제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차단한 경우와 또 귀 동냥한 아파트 비리형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1. 성 과 저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주민관리비를 7% 줄였습니다. 이것은 각 세대마다 6에서 7만원의 관리비 감소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공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봉사자 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의 근무 방식을 아는 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라고 많은 분에게 얘기하여 지금은 주민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2. 아파트 비리문제 (1) 위탁 관리 시기에는 4억에서 5억의 제의가 있었으나 거부하고 경계했습니다. (2) 아파트 경비업체, 보험사, 종합 안전진단 회사(1년에 의무적), 구분 안전진단(엘리베이트, 전기 시설안전, 화재 안전진단, 저수조 청소 등 후에 대부분 공사 진행), 청소업체, 임시시장업자(매주 화요일 아파트 내 운영), 아파트 페인트업자, 난방시설 업자 등 아파트 회장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일체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대우삼환아파트 아파트 회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아오는 업자들이 없어졌습니다. (3) 그러나 회장 눈을 피한 비리는 기존 업자들과 계속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 공사를 할 업체는 우리 아파트를 계속 맡아 온 00업체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하면 태양열 공사로 안건을 제출 하였습니다. 비용이 수 억원으로 주민의 관리비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양열 전문가에게 가능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진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양열 장비를 옥상에 올릴 것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제안을 수용하였더라면 아주 가벼운 소재로 부실 공사로 금방 못 쓰게 될 것입니다. 3. 아파트 비리 형태 (1) 아파트 공사시 금액을 부풀리기 (2) 한 회사만이 할 수 있다고 계속 밀어 주기 (3) 300만 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수를 3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공사하기 (4)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사 대상을 찾아 공사하기 등 여러 가지로 법망을 피해 많습니다. 4. 어떤 아파트든 대부분 아파트를 주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장을 혼란하게 하여 뒤에서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동 대표나 일명 깡패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검도실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5. 구청 담당자의 편파적 법적 지식은 수많은 법을 연구한 저로서는 일관성 없는 지도 감독(대부분 담당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은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한 사람에게는 비리의 구멍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6. 민원제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번 불법 선거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7. 동 대표나 관리소장의 문제 (1) 동 대표 중에는 꼭 회장만 감시하면서 약점을 잡으려고 뒤는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점이 없으면 엉뚱하게 운영에 대하여 꼭 시비합니다. 예) 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시정 요구 등 (2) 동 대표들이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만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업무를 추진하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주먹구구식입니다. (3) 비리에 목마른 동 대표는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스스로 사퇴하기도 합니다(두 사람 사퇴) (4) 아파트 회장이 모르는 사항은 일부로 잘못 가르쳐 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5) 입주자 대표자들이 전부 모르는 사항은 혼자서 가만히 알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회장이 혼자서 책임지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협박도 합니다(곧 사표를 의미 함). (6) 우리 아파트인데도 잘 못 진행하고 있으면,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과태료를 스스로 맞는 웃지 못 할 이상한 동 대표도 있습니다. 8. 지도·감독청의 문제 민원만 들어가면 행정조사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내려 보냅니다. 행정행위 등을 처리할 때는 민원처리법상 확인까지 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부 법만 알고 처리하는 편파적인 법 지식이 아쉬웠습니다. 9.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관리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결정은 국민들 70%이상이 사는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막고자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파트 대형 비리업자를 밝히려는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점이 아쉽습니다. 관내 경찰서에 사실을 얘기하고 신신 당부해도 인원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청춘을 불사른 경찰근무 시 주요활동 중 큰 것만 몇 가지 부언할까 합니다. 먼저 2000년 03월 13일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를 창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수경비원이 없던 시절에 임시 속성 교육원을 만들어 14차에 걸쳐서 1,400명 정도를 배출시켰습니다. 공항시설 경비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되어 공항공사와 그 동안 전투경찰대원이 경찰 지휘 하에 했던 보안검색을 전수시켰습니다. 특히, X-Ray 탐색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해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테러 활동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외사과에서는 ‘두근두근 드라이빙’이라는 국민배우자에게 6,600만원을 포스코로부터 지원 요청하여 전국에서 최우수 성과를 기록하여 본청에서 전국의 경찰을 모아 놓고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고, 지금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베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찰대 외사과 근무 시에는 2002년 월드컵 성공 유공으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은 헌법 제 11조3항에 따라 영전(榮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산동성과의 MOU활성화를 위해 단독으로 산동성에 가서 담판하여 MOU를 사회주의 특성상 경시하는 중국을 설득 시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항만질서 유공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도 있습니다. 또한 헌혈을 기록 된 것만 85회를 하여 헌혈유공포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장 표창은 간부후보생과 고시생 총 지도교수 유공, 경찰 최우수 논문, 경찰사격교본교안 작성 유공, 경찰의 날 행정 유공, 근무 우수 유공 등 5개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첩보를 발굴하여 터키에서 리비아로 어선을 위장하여 총기와 폭탄 등 3만여 정 등을 밀수출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발굴하여 정보화하여 미국 FBI, CIA, 해군 첩보부대 등이 합동으로 검거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외국경찰의 정보로 검거한 최초 사례로 리버트 미국대사의 친서를 받았고 이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외교에도 많은 유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라도와 곧은 성격은 경정에서 계급정년 14년에 걸릴 것에 대비하여 인하대에서 다문화학 범죄 박사 1호로 취득하고 해보고 싶은 서장을 끝내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밀려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명예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꾼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정부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얘기가 새 나가는 것 같지만 재건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도 차단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청(가칭) 등을 창설하여 특별 사법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기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 08월 16일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계훈 배상 제1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공동주택 팀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무효 민원제기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민원제기 자는 2017년 7월 21일 대우삼환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감독청인 귀청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무효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장소 그림 아 파 트 경 비 실 투 표 함 책 상 (2) 선거 방법 가.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나.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 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3) 투표상 문제 가.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나.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음. 다.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 라.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마.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4)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다. 3. 소명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번도 열린적이 없고, 저 역시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혼수상태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이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소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그런데 벌떼들이 달려들어서 서류로 소명한 것이라고 거짓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4)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자살자 왜곡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에서는 소명기관도 아니고 해서 해명이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적인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무효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7. 08. 01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2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시정조치(무효) 건 민원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 구민들의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7월 21일 대삼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제기를 했으나 불고불리 성격의 명확한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오직 진실이 왜곡된 불법에 과감히 공직가치가 책임회피로 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실한 규정과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중 『헌법 제7조(공무원의 지위· 책임 ··)⓵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서 제 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제5조(투명성)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7.4.18.] 『관리규약』 등에서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규정】은 자치규범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위임되어 만들어진 아파트관리규정은 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킨 관리규정으로 법적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대한민국의 법 중 민원제기와 관련된 법의 성격을 제시하고 민원을 재차 제기하니 귀청의 전문성 있는 판단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무효나 시정여부를 판단해서 임기가 10월31일인 것을 감안하여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무효, 유효, 시정조치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럴 판단력과 공직관이 없다면 참으로 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그냥 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음 Ⅰ.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 방법 정당성 여부 (1)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2)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2. 투표상 문제 참관인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는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를 했는 지, 경비원이 화장실은 안가고 요강을 갖다 놓고 투표를 했는지도 현장에 나와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인명부도 정당한 것이 있는 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2).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5).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3.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현장에 나와 조사를 바랍니다.그리고 정당한 선거였는지 확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확인 답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증인과 자료 있음) Ⅱ.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2. 안건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저 역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규정과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항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은 오정호주무관도 직접 녹취를 들었는데도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발의란 관리규정에도 없는 용어로 굳이 긴급관리규정을 무시하고 긴급발의를 언급한 사유를 답해주시고,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자는 언급도 안한 것으로 신뢰성과 성실성 그리고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장 해임이 회장도 모르는 긴급발의 사항인지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장해임사항이 긴급안건사항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해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선거관리는 선거 진행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소명인지 해명인지 현장에 나와서 선관위원장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자료가 수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선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는 소명 받는 기관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오라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관리규정』상 절차상 법적효과 있는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할 능력이 안된다면 사법기관이나 전문가에게(누군지 사실을 적시) 사실 판단을 응원 받아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라는 답변은 직무를 포기 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7) 재판을 유도하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공직관이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현장 출장이 어렵다면 비용과 시간상 답답한 상태로 전문가들로부터 확인공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잘못된 것은 선거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선거 중에 3번을 돌면서 이건 불법(참관인도 없고, 공개투표 등)선거와 부정 선거(선거 투표용지의 착각)라는 보고 얘기를 여러번 듣고 한재억 건축과장님에게 2017년 7월 9일 18:49 문자로 불법해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기했고, 한재억과장님은 2017년 7월 10일 09:14 에 “공무원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연수대우삼환아파트가 회장에 대한 절차를 언긴 불법 해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들에 대한 행정조치바랍니다.”라고 이메일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0.22.] 한과장님의 전혀 조치가 없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분들께서 도저히 결론을 못 내리겠다면 전체 주민의 공청회를 통한 토론이나 연수구청장님을 포함한 우수한 공무원들의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그런 지도 감독이 현장 중심 Action Decision으로 민주적이고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런 증거와 주민들의 증언들이 즐비한데 해임 유(무)효를 행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6. 2017년 08월 07일 오정호주무관이 15:53분간 통화하면서 “왜 거기 계세요” 등 상당히 거북한 말과 “절대 무효는 바뀌지 않습니다”는 등 공정성과 감정적으로 격앙된 말로 민원 제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편파성이 예상되는 감정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나타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법과 절차적 판단을 바라는 것이솔직한 심정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 『아파트 관리규정』의 법적효과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70%가 아파트에서 대부분 살고 있고, 특히 연수구는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아파트 비리와 맞물려 구민들도 모르게 비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와 이를 막을려는 사람과 누가 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임과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훌륭한 공직자다운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공무원으로서 아파트꾼들의 불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공직가치와 공직관, 국가관, 청렴성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구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구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엄밀한 조사와 검사로 법에 의한 구민이 믿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책무성있는 가감없이 피하지 마시고 명료하게 시정조치나 무효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대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재판에 가라는 식의 또 성의 없는 답변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 08. 17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3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 성격 민원자 : 선계훈(대삼아파트 108동 501호) 연수구는 80% 가량이 이파트입니다.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귀청의 법적 행정행위위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파트관리규범의 성격의 판단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자는 점점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효과는 사항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민법과 형법이 혼용되어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규정의 성격은 실체적 진실의 실현을 위한 성문법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나열이 곧 따르라는 법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 법적 효과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판례집을 보면 위탁관리회사 선정 입대위 선거나 해임 등은 행정절차를 규정을 만들도록 한 것은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사항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류 여부를 판단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성격 Ⅰ.2004년 건교부 지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 지난 2월 말경에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해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관리규약준칙의 제정은 주택법 제44조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건교부가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하면서 입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국정 홍보처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러한 해명은 관리규약준칙 제정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를 망각한 자의적인 해명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주체가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준칙’을 제정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준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준칙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준칙’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의 이러한 법적 성질을 오해하고, 관리규약준칙(안)을 임의대로 제정해 시·도에 시달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리규약준칙은 행정입법이므로 행정주체(건교부 및 시·도)가 임의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및 범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舊)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는 구(舊)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5항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행정주체에게 관리규약준칙의 제정 권한을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준칙’은 행정입법으로서 법적 성질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입주자 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보아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2001대법)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물론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집합건물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사용하는 건물이므로, 헌법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규약을 통하여 구분소유자나 그 특별승계인의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에는 규약 제정 당시의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규약이 제정된 뒤 구분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견과 같이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관한 것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경우,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또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부담이 관리비의 상승 등을 통하여 당해 전유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므로,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Ⅲ.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법규적 특성..(30호) 주택관리판례 Review(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2011구합704)..(11.11.01) 1. 서 언 기존 관리규약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규약제정이 없이, 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본건 판례는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이같은 의문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본건 판례는, ①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자치법규라는 것, 따라서 ② 관리규약은「주택법-주택법시행령-공동주택관리규약」간의 법적 위계질서하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③시·도등 감독행정청이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이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④동별대표자의 선출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등을 명백히 한 점에서 공동주택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판례라 하겠다. 2. 대상판례 사 건 : 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 2011구합704 사건명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원 고 : 김○○ (=사건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 고 : ○○군수 (=감독행정청) 3. 사건의 개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없는 아파트에서 이장등 통반조직이 회의를 열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는데 감독청이,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이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필자보충)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는 관리규약 개정 후 개정된 관리규약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 임원을 구성한 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성신고는 (필자보충)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성신고를 반려한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반려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함) 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면서 기각판결을 하였음. 4. 관련 법조항 가.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22. <생략>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원고의 주장과 판결내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행정 책임자인 이장 정○○에게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조언하였고, 정○○은 이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던바, ‘이사건 처분’은 신의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결내용 이 사건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관할 구역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010. 9.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그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인 하○○을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경로당의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을 당시, 하○○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제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관리규약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가사 피고의 실무 공무원에 불과한 하○○이 정○○에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조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조언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방법, 권한 및 책임 등을 정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이므로,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이후 다시 이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한편 주택법 시행령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수, 선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57조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면서, 부칙 제7조에서 시․도지사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의 준칙을 이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에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었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 직접 투표를 함으로써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칙 제7조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준칙을 새로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한 것은,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기존의 관리규약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관리행위에 대하여도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개정 전까지는 기존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자치규범인 기존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이상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현행 주택법령이나 충청북도지사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 맞도록 먼저 개정한 다음 그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하고,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공동주택관리체제에 대한 본 판례의 법제적 의의 본 판례는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신고서 접수행위가 기속재량행위임을 전제로, 그 재량권의 일탈 여부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자치법규라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관리규약이 주택법령의 하위적 지위에서 그 상위법인 공법적 규정들에 배치될 수 없는 ,단순한 법규범이 아닌, '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법규란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법규범 또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법규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치법규의 개념과 주택법시행령제57조에 법정된 관리규약준칙의 의무적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적 의미에서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택법령등의 공법적 제약(주택법제42조1항참조)이 입주민들의 사적자치를 법제적으로 구속한다는 의미에서는 反사적자치의 규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비리 근절과 주민으를 위한 아파트 관리에 원칙을 세우던 회장이 불법해임 억울함을 당해 올립니다. 한국은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마다 비리와 관련되어 시끄럽지 않은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서 조차 법적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회장은 약속대로 자해를 했습니다. 이 싯점은 마치 회장이 근검하게 근무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비리를 파해치려는 경우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 아파트 비리공화국을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도둑맞는 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아파트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가칭 공동 주택관리청 등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끊어야 할 아파트 비리입니다. 민원 동참자 288명

안양시청, 안양지청, 재개발조합 적폐가 심해 수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지장물관련하여 특수부에서 수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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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

2017-08-20

2017-09-04

※지장물관련 국토부의 해석 :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정비구역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서울시의 국토부에 질의 -주택정비과-1245호) ① 감사원은 2013.4.26일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내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지사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철거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관내 시·군·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으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본공사와 분리하여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바란다’는 것입니다.(감사원 시행 제1과-1117) ② 이에 경기도는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1117(2013.04.26)호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철거공사 시공자 선정관련 지도·감독 철저 지시를 하였습니다.(경기도 도시재생과-63호)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0.4.15.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4항과 부칙에 따르면 “법 개정일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며,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결과 법 개정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중에서 34개 구역이 조합 정관과 시공(가)계약상에 철거공사 사업주체가 조합으로 명기되어 있어 지적사례가 발생되어 앞으로 철거공사를 정비사업 시공계약에 포함하여 발주되도록 하고, 붙임자료와 같이 지적된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합정관등을 조속히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안양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철거공사 계약 관련 지도’를 각 조합(덕현, 예술공원입구주변, 구사거리, 임곡3지구 등)에 공문(안양시 도시개발과-5221호)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임곡3지구조합은 조합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철거 시공자를 따로 선정하는 2015.1.7. 자로 (주)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주)동북전력과의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덕현조합은 2013.1.16. 자로 효창이엔씨(주)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점검 주요 지적사례를 경기도에 송부였고, 경기도는 각시·군에 공문을 보내어 시·군 관내 정비사업 관리업무 수행시 참고하라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 취지를 보자면 위법사항 발견시 도정법85조, 86조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익청구인은 안양시에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향후 법원 판례,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첨부5: 민원번호-1AA-1707-159970이라고 하였고, 또한 지장물 해석을 안양시에 요청하였으나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답을 주었습니다.(첨부6: 민원번호-1AA-1708-023320) ④ 일련의 과정들을 보건데, 감사원의 지적, 경기도의 관리감독 지시, 안양시의 관리감독 철저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합들은 정관변경을 하지 않았고, 안양시는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조합들은 시공사계약에는 철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기, 가스, 수도용역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을 하는 현실입니다. 안양시에는 재개발지구 19곳, 재건축지구 20곳이 현존하고 있으며, 한 지구에 50억만 잡아도 1950억원 가량의 돈이 증발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안양시는 전기·가스·수도 철거 이설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수사의뢰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는 공정성, 위법발견시 수사의뢰조치 등이 공무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지청에 고발을 한 사실이 있으며, 안양지청은 고발한 사항들을 배척 및 수사축소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였습니다. 항고하였지만 고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양지청은 의왕, 안양지역에서 고소, 고발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비산2동재건축지구와 관련하여 안양시청 공무원 뇌물건, 안양지청 수사관의 뇌물건으로 언론보도가 된적이 있었지만, 안양지청은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추가 증인이 있다고 하였지만 진술을 받지도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⑤ 이렇게 안양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조합의 금력을 앞세운 힘 앞에 안양시민은 스러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청은 시간끌기와 행정의 편의를 조합에 제공하기 바쁘고, 안양지청은 수사의 편의를 제공하여 넘어가기 일쑤이니 어디에다가 하소연할데가 없습니다. 이제 곧 저희 어머니 집은 9월14일 공탁이 걸리면 집의 명의는 넘어가게 됩니다. 제발 굽어 살피시어 청원이 이루어 지기를 간전히 바랍니다. -----------------이하 재정신청한 것을 옮긴 것입니다. 조합의 적폐, 안양지청의 적폐 심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범 죄 사 실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이하 임곡3지구조합 이라함.) 2011.5.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1.7.25.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임곡3지구조합은 2013. 3.30. 개최된 1차 조합총회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공작물 이설과 관련하여 45억원의 2013년도의 예산 편성 의결를 거쳤고, 2014.4.24. 개최된 2차 조합총회에서 1차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45억원에 대한 2014년도의 예산을 40억원으로하여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첨부1: 2013년 총회책자, 첨부2: 2014년도 총회책자 복사제본) 임곡3지구조합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01.07.일 전기, 가스, 상수도의 철거 및 이설 용역계약을 하였고, 2015.02.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으로 화진건설(주)과 용역계약(17억8천만원 부가세별도), 동북전력주식회사(4억5천만원 부가세별도), (주)민정가스산업(5억5천만원 부가세별도)의 용역계약을 추인 받았습니다. 재 정 신 청 이 유 고발사실의 요지 가. 본건 고발사실의 요지는 취하한 부분은 제외하고 지장물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위반에 관한 사항과 업무상배임부분입니다. 도시정비법11조4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가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첨부3: 주택정비과-1245호, 서울특별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범위’ 첨부4: 서울시특별시 발간 함께- ‘만드는 바른 조합’ 3P 참조.)되어 있으나, ㈜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동북전력과 예산 없이 계약체결 한 후 추인 받아 도시정비법 제24조3항제5호위반, 동법 제11조의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주)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주)동북전력)를 선정한 행위, 이러한 허위사업비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업무상배임을 한 행위입니다. 불기소 이유 원청 검사는(항고사건처분통지에 따르면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개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안양지청의 불기소 사유서를 다룸)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하여 ①2013. 3.30. 개최된 1차 조합총회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공작물 이설과 관련하여 45억원의 예산 편성 의결절차를 거쳤고, 2014.4.24. 개최된 2차 조합총회에서 1차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45억원에 대한 예산을 40억원을 감액하는 의결을 거치는 등 2차례 조합총회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고발인의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차와 2차 조합총회 개최사실을 입증할 정기총회 자료를 제출한다. ②또한 위 피의자들은 도정법 제25조 제2항에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도정법 시행령 제35조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대의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에 본건 용역계약은 대상이 아닐뿐 만 아니라, 2012. 2.25. 조합총회에서 본건의 용역사업에 대해 대의원회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2. 2. 25. 개최한 정기총회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③또한 위 피의자들은 2014. 9. 16.과 2014. 9.29. 이사회를 거쳐 2014. 10.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용역계약에 대한 의결을 통해 용역계약을 하였기에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제24조제3항제5호, 제25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35조 제1항등의 규정과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라고 수사관의 수사의견을 그대로 원용하여 안양지청 김경년검사는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박 ∴ 도정법 위반에 대하여 ❶ 위①에 대하여 예산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의결 후 총회에 추인 받는 것과 예산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대의원회의로 용역계약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추인에 의한 방법이나 총회의 의결 방법 모두 이사회의 대의원회는 공통이므로 예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추인과 총회 결의의 사항인지 따져야 하므로 예산이 없이 계약하여 추인 받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5호의 위반여부 판단에 중요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첨부5: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조합은 위①에서 피고인들이 진술한대로 2차례 조합총회를 거쳐 예산을 정한 것은 맞으나 2013.3.30.일 개최한 정기총회(첨부1: 2013년 정기총회책자 39P)책자를 보면 “제1호 안건의 2.제안사유의 가호, 나호”에 2013년도의 운영비 예산(안), 사업비 예산(안)이라고 나와있고, 2014.4.24.일 개최한 정기총회(첨부2: 2014년 정기총회 복사제본 제3호안건, 제4호안건)을 살펴보면 제3호안건에는 <2014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이라 나와있고, 제4호안건에는 “2013년 결의된 사업비 예산의 총금액 범위 내에서 항목간 전용을 통해 사업비 예산을 변경하였기에 금번 총회에 승인받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도 사업비 예산 변경(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은 관행적으로 매해의 예산을 전년도에 미리 정하지 않았고 2013년의 예산은 2013.3.30.일에, 2014년의 예산은 2014.4.24.일에 예산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2015. 6. 18.일 개최한 정기총회(첨부6 : 2015년 총회책자 - 제4호, 제5호안건.)에서 예산안편성 하였습니다. 제4호 안건은 <2015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승인의 건>이라고 나와 있고, 제5호 안건은 93P를 보면 ~관리처분수립시까지라고 나와 있어 조합 정관32조에서 정한 것과는 다른 예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바 없음에도 2015년 1월7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년 2월12일 임시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7 : 대법2014도8096판결 결정 참조] 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바 없음에도 2011. 3. 말경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5. 7.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 ③ 2008. 9. 11.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❷ 위②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35조를 거론하였는데, 시행령 제35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1호를 보면 ‘법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로 나와있어 피고인들은 제5호는 거론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산이 있었다면 대의원회의결하고 총회에서 추인하여 할 수 있었겠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2015.1.7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첨부7 : 대법2014도8096판결 결정 참조] 또한, 2012. 2.25. 조합총회에서 본건의 용역사업에 대해 대의원회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대의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2)정비사업비의 사용,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한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4)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6)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1항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9)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기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 ](첨부8: 2012.2.25. 대의원위임 5호안건)으로서 위 대의원 위임사항 중 ‘6)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은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대의원회에 위임한 것일 뿐으로 정관(첨부9: 2015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정관’참조)의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으로 조합의 정관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의 위법을 따지는 상황에서 정관을 확인하는 사항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오인하여 주장하는 ‘대의원회로 위임받아 괜찮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시정비법보다 우선하여 위반한다면 아니될 것이고, 예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예산이 없이 체결하고 추인받은 본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은 원래 예산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의결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되는 것이며, 이 사건 2015. 1. 7.일 이루어진 용역계약인 (주)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주)동북전력의 계약은 2015년6월18일 정기총회(2015년도 예산 지장물이설비 : 580,200,000원 세움)이전에 이루어진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계약해야하는 것입니다. 총회 사전결의 없이 계약하여 제85조(벌칙) 5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를 인용하여 주십시오. ❸ 위③에 대하여 위 피의자들은 2014. 9. 16.과 2014. 9.29. 이사회를 거쳐 2014. 10.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용역계약에 대한 의결을 통해 용역계약을 하였기에 때문에 절차상 하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예산이 있고 없고가 핵심이며, 이 사건은 예산없이 이루어진 계약에 해당하며, 안양지청 수사관은 제24조제3항제5호, 제25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35조 제1항등의 규정과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조합해보면 피의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다라고 수사관의 수사의견을 내었으나 명백히 부당하여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입니다. 고발장에 기재사항 중 진술도 받지 않고 축소시키려 누락된 부분들 ∴잘못된 시공자의 선정을 고발하였으나 수사관이 수사도 하지 아니 하였음.(도시정비법 제11조4항 위반) ① 국토부는 개별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령의 재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4항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에서 전기, 수도, 가스가 포함되는지” 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전기, 수도, 가스의 철거공사도 계약에 포함하여 시공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첨부10: 민원 번호1AA-1704-051227 시공자의 공사의 범위해석, 첨부3: 주택정비과-1245호, 서울특별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범위’ 참조, 첨부4: 서울시특별시 발간 함께- ‘만드는 바른 조합’ 3P 참조.) 또한, 재정신청 기간 중에 별첨3의 서울특별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석요청한 ‘시공자의 공사의 범위’서류를 입수함으로써 조합의 행위가 위법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6.27일 철거업체의 재개발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보도자료(첨부11: 서울서부지검지방검찰청 보도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2009년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이후 2010.4.15.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에 철거공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합과 철거업체가 직접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이라고 나와있음에도 안양지청은 이 사건 용역계약체결한 건에 대하여 축소 및 불기소사유서에 도시정비법 시행령35조 제1호에서 법 제24조제3항5호를 누락한 사항을 오인하여 인정하고, 예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조합을 봐줌으로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한 수사의 결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소독점주의의 적페가 보여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국토부에 지장물(전기, 가스, 수도)철거에 관하여 조합이 따로 용역계약한 경우 제11조의 규정 위반하여 제84조의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잘못된 시공자의 선정에 해당하여 제84조의3(벌칙)에 의하여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첨부12 : 민원 번호 1AA-1706-057271)을 받았습니다. ②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1117(2013.04.26)호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철거공사 시공자 선정관련 지도·감독 철저 지시를 하였습니다.(첨부13 : 경기도 도시재생과-63호)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0.4.15.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4항과 부칙에 따르면 “법 개정일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며,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결과 법 개정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중에서 34개 구역이 조합 정관과 시공(가)계약상에 철거공사 사업주체가 조합으로 명기되어 있어 지적사례가 발생되어 앞으로 철거공사를 정비사업 시공계약에 포함하여 발주되도록 하고, 붙임자료와 같이 지적된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합정관등을 조속히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안양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철거공사 계약 관련 지도’를 각 조합 등 임곡3지구재개발 조합에 공문(첨부14 : 도시개발과-5221호)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임곡3지구재개발조합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철거 시공자를 따로 선정하는 (주)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주)동북전력과의 용역계약을 하였으니 이 사항을 도시정비법 제85조의3(벌칙) 1호를 인용하여 주십시오. ∴업무상배임 내지 수뢰 부분에 대한 수사 누락에 대하여 임곡3지구재개발조합 임원들은 시공자가 철거(전기, 가스, 수도를 포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 ❶에서 언급한 감사원, 경기도, 안양시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전기, 가스, 수도부분)을 체결하여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권자와 전기, 가스, 수도 용역 계약 내용 수사누락에 대하여(허위사업비의 부분, 업무상 배임 내지 수뢰 가능성) ※(첨부1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지장물이란’)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서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옴.(첨부16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또한, 국토부,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물에는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계약당시는 시공사가계약서(2012년 계약함.)가 체결된 상태였음(본계약은 2016.12.28) : 가계약서 제5조제1항제7호에 사업부지내 종전건축물의 철거공사 및 잔재처리(각종이설공사 포함부분은 본계약시 협의하기로 함)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전기, 가스, 수도의 철거 및 이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첨부17 : 시공사가계약서) ① ㈜동북전력과 체결한 용역계약(허위사업비로 인한 업무상배임) 1)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은 한전에서 위탁한 협력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전의 자산은 계량기, 인입선, 전주 및 배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 기 철거는 각 세대의 전기사용 해지를 신청하면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설 비는 사업시행자의 철거 요청에 의해 한전에서 공사를 한 후 비용을 조합 에 청구하며 부지외의 공사에 지장이 되는 설비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이 설공사를 시행한다라고 한전안양지사에서 답변하였습니다.(첨부18 : 한전질의 응답) ※조합이 (주)동북전력과 계약한 공사범위(계약서 발췌함.) (첨부19 : (주)동북전력 용역계약서) 전기 공사 항목 공사 주체 비 고 ------------------------------------------------------------------------------------------------------------------------ 전기 가정인입선로 폐 한전이 하고 있음. 용역업체가 계량기1차측을 폐쇄한다하여도 쇄 및 단절공사 한전이 비용을 청구한다고 함. ------------------------------------------------------------------------------------------------------------------------ 전신주 이설 및 불입금 전신주 이설은 한전이하며, 관련 업무협의 비용청구를 조합에 함. ------------------------------------------------------------------------------------------------------------------------ 전기메인선 분지선로 한전의 자산이며 한전이 (저압선) 정비공사 하는 고유의 영역임. ------------------------------------------------------------------------------------------------------------------------ 가로등/보안등 해체 후 안양시와 협의사항. 안양시가 관리권자임. 수거 및 반납 ------------------------------------------------------------------------------------------------------------------------ 전기 폐전 관련 행정 개인이 폐전신청 하면 한전이 첨부20 : 전기요금 납부 실적 업무 지원 폐전하여 계량이 수거함. 증명서로 폐전신청 함. ------------------------------------------------------------------------------------------------------------------------ 정보통신 단자 및 기지국 KT와 협의 사항. KT가 관리권자임. 이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관련 업무협의 ------------------------------------------------------------------------------------------------------------------------ 정보통신선로 정비 및 KT와 협의 사항. KT가 관리권자임. 이설공사 관련 업무협의 ------------------------------------------------------------------------------------------------------------------------ 공급시설 계량기 수거 개인이 폐전신청 하면 한전이 용역업체가 한전자산을 및 관리업무 폐전하여 계량이 수거함. 함부로 수거, 관리할 수 없음. ------------------------------------------------------------------------------------------------------------------------ 2) 업무협의는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를 담당한 시공사가 한전과 협의하고, 전기의 폐전, 계량기 수거, 한전의 자산 철거와 이설은 한전이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조합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곡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이하 임원들은 시공자가 아닌 동북전력(주)과 4억5,000만원 전기의 조사, 철거에 관한 용역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전력(주)에게 4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임곡재개발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철거와 관련해 조합측에서 철거업체를 별도로 계약한 것은 엄연한 도시정비법재24조 제3항 제5호 위반, 동법 제11조 제4항 위반, 업무상배임 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안양지청 000검사는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여 배척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000검사는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한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절차에서 배척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민정가스와 체결한 용역계약(허위사업비로 인한 업무상 배임) 1)“삼천리가스의 자산인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첨부16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참조.)에 해당하고, 그 잔존가치를 계산하여 조합이 매입을 한 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설 및 손실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배관 철거 작업’은 삼천리에 이설, 직관연결 용역비용 납부 후 삼천리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라고 삼천리 경기지역 본부에서 답변 하였습니다. (첨부21 : 삼천리의 질의응답) ※조합이 (주)민정가스산업과 계약한 공사범위 (첨부22: (주)민정가스산업 용역계약서) 공사 항목 공사 주체 비 고 도시가스 기존관 분기점폐쇄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및 정비공사 철거는 시공자가. -------------------------------------------------------------------------------------------------------------------- 도시가스 가정인입관 폐쇄 삼천리에서 감독자 오면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및 정비공사 시공자가 하는 방식. 철거는 시공자가. -------------------------------------------------------------------------------------------------------------------- 도시가스시설물(정압기, 밸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브) 정비공사 철거는 시공자가. -------------------------------------------------------------------------------------------------------------------- 도시가스 메인관 분지관로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정비관련 업무협의 철거는 시공자가. -------------------------------------------------------------------------------------------------------------------- 잔존가치비 적정성 검토 시공자가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및 업무협의 철거는 시공자가. -------------------------------------------------------------------------------------------------------------------- 도시가스 미납요금산출 민정가스산업이 하는 부분 삼천리가 요금산출하고 개인이 폐전 신청 및 폐전관련업무 지원 이 없음.(첨부23 : 가스요금 (요금 완납하면 폐전해줌.)하면 삼천리가 납부 확인서 참조) 1차측 캡을 씌워 밸브 못움직이게 고정. ----------------------------------------------------------------------------------------------------------------------------- 각 공급시설 계량기 수거 계량기는 개인의 재산임. 현재 수거, 관리는 안하고 있는 상태임. 및 관리업무 2)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 시공사가 삼천리가스와 협의하고, 매입한 가스시설의 폐전, 계량기 수거(조합원 개인 재산), 철거는 사업부지내의 철거를 책임지는 시공사가 하여야하며, 이설은 삼천리가스가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조합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곡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이하 임원들은 시공자가 아닌 (주)민정가스산업과 5억5,000만원의 가스의 조사, 철거에 관한 용역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주)민정가스산업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임곡재개발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가스설비 철거와 관련해 조합측에서 철거업체를 별도로 계약한 것은 엄연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 동법 제11조 제4항 위반, 업무상배임 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안양지청 김경년검사는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여 배척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박동진검사는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한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절차에서 배척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화진건설과 체결한 용역계약(허위사업비로 인한 업무상배임) 1) 안양시상하수도사업소의 자산인 상수도시설은 건축물에(첨부16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참조.) 해당하고, 개발행위허가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무상양도되는 상수도시설은 도시정비법11조 제4항에 의하여 시공사가 철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첨부24 : 안양시 수도과 질의응답) ※조합이 화진건설(주)와 계약한 공사범위 (첨부25 : (주)화진건설 용역계약서) 공사 항목 공사 주체 비 고 -------------------------------------------------------------------------------------------------------------------------------------- 상수도 기존관 분기점(새들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는 시공자가. 분수전)폐쇄 및 정비공사 -------------------------------------------------------------------------------------------------------------------------------------- 상수도 기존관 분기점 직관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는 시공자가. 및 정비공사 -------------------------------------------------------------------------------------------------------------------------------------- 상수도 가정인입관 폐쇄 안양시가 폐쇄. 정비공사는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는 시공자가. 및 정비공사 시공자가 해야 함. -------------------------------------------------------------------------------------------------------------------------------------- 상수도 메인관 분지관로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는 시공자가. 정비공사 --------------------------------------------------------------------------------------------------------------------------------------- 상수도시설물(제수변, 밸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는 시공자가. 브) 정비공사 --------------------------------------------------------------------------------------------------------------------------------------- 상수도 폐전관련업무 지원 개인이 안양시수도시설과에 첨부26 : 급수전 폐전 신청서 방문하여 급수전 폐지신청을 하고 있음. ---------------------------------------------------------------------------------------------------------------------------------------- 각 공급시설 계량기 수거 안양시가 폐전, 폐공 함. 안양시가 관리권자임. 및 관리업무 ---------------------------------------------------------------------------------------------------------------------------------------- 소로1-1202 지장물이설 용역업체가 이설공사 수주할 화진건설과 이설계약금: 10억원 공사 수 있음. 2) 도시정비법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상수도시설 철거에 관한 사항은 시공자가 사업부지내의 철거를 담당하여야하며, 부지 밖으로의 이설은 조합이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곡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이하 임원들은 시공자가 아닌 화진건설(주)과 7억 8,000만원의 상수도설비 철거, 10억원의 소로1-1202 지장물이설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중 상수도설비 철거에서 7억 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임곡재개발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상수도설비 철거와 관련해 조합측에서 철거업체를 별도로 계약한 것은 엄연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 동법 제11조 제4항 위반, 업무상배임 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안양지청 김경년검사는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여 배척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박동진검사는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한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절차에서 배척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공통된 사항 1)위 ‘전기 폐전 관련 행정업무 지원’ 의 경우 (주)동북전력이 전기 폐전 관련 행정업무 지원을 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상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직접 해지완납신청작성 납부(첨부20 :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하고 있으며, 한전이 폐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용역업체를 쓴다더라도 한전에서는 폐전하는 비용을 청구한다고 한전에 방문시 답변하였습니다. 계량기 수거 및 관리업무의 경우 계량기는 한전의 자산이고 한전이 하고 있습니다. (주)동북전력이 수거 및 관리업무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2)위 ‘도시가스 미납요금산출 및 폐전관련업무 지원’ 의 경우 (주)민정가스산업이 도시가스 미납요금산출 및 폐전관련업무 지원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상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직접 삼천리 안양중앙고객센터에 알아보고 요금 납부하면 폐전을 삼천리에서 나와서 계량기 2차측에 캡을 씌워 밸브를 돌리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첨부 23 : 가스요금 납부 확인서) 또한, 계량기는 개인의 재산이고 수거를 원하면 수거를 할 수 있다고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3)위 ‘상수도 폐전관련업무 지원’ 의 경우 (주)화진건설이 상수도 폐전관련업무 지원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상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직접 안양시수도시설과에 방문하여 급수전 폐지신청을 하고 안양시에서 폐전, 폐공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80 %가량 이주가 완료된 현 시점까지 세입자나 조합원이 이주비용을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첨부 26 : 급수전 폐전 신청서) (첨부 27 : 이주계획안내 책자 P14-개인이 수도/전기/도시가스/정화조/관리비 등을 개인이 정산하고 있다는 증거) 지장물 관련하여 대의원에게 배포된 자료에 관하여 대의원 배포자료 2017년 7월 10일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서 지장물관련 민원에 따라 임곡3지구조합에 자료 제출(첨부 28 : 임곡조합제 2017-07-10호)을 요구하였고, 첨부29: 임곡조합제 2014-10-04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장물이설 업체 선정시 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 통신 각 분양별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상수도업체를 주관사로 하여 각 분야별(도시가스/전기,통신)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현장설명회에서 방식을 설명하고 입찰을 진행하였고, 용역업체 선정 추인시 주관사인 화진건설을 대표사로 하여 추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위 자료들은(첨부 28, 첨부 29)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였을 뿐이라는 증거이며, 해가 바뀌어 2015년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하여 도시정비법 제24조 3항 5호를 위반하였고, 허위로 부풀린 사업비를 불법 추인을 위해 행한 업무상배임의 증거들일 뿐입니다. 선기소유예 사실이 있음. 피고발인 전조합장 장00, 전총무이사 윤00(현재 조합사무장으로 일함)은 도시정비법 69조 ①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정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첨부 30 : 대법원 2016 도 9730 장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100만원을 받았으며, 본 사건의 진행중에 다른 사건인 서림재건축조합 조정금액 9억3천만원 차입과 추인으로 도시정비법위반 하여 전조합장은 현재 약식기소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며, 현조합장, 임원, 사무장은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2017고약3898)(첨부 31 : 장인성 공소장, 벌금 100만원, 피고인들 기소유예, 한명 증거불충분) 결 어 가. 현재 안양시는 19곳의 재개발지구, 20곳의 재건축지구가 있습니다. 허나 감사원의 지적, 경기도의 관리감독 지시, 안양시의 관리감독 철저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합들은 전기, 가스, 수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을 하는 현실입니다. 시공사계약에는 철거가 포함(첨부 31 : 시공사계약서 제5조 제①항 제7호 참조)되어 있음에도 지장물 철거·이설, 석면조사·철거 관련 용역비로 한 지구에 50억만 잡아도 1950억원 가량의 돈이 증발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이렇듯 상황이 심각함에도 안양시는 전기·가스·수도 철거 이설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방관하여 관리·감독을 안하기에 전기·가스·수도 철거 이설 용역계약의 위법함을 알고 현재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위와 같이 피의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관은 피의자들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잘못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발장 내용중 도시정비법 제11조위반은 형식적인 수사조차도 없었으며, 추인에 대한 것만 진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음에도 추인에 대한 하자로 업무상배임은 추후에 하라하였고, 이에 업무상 배임이 심각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니 검토해보겠다 해놓고선 그에 대하여 고발인에게 통보하여 업무상 배임을 다룰지 말지에 대한 답변조차도 없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받아 고소한 사항이 배척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불기소처분에 대한 반박과 누락된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을 하시어 인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바 입니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통합 무효 및 직원해고 부당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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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0

2017-08-27

전국수영연합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수영 종목단체 통합에 대한 문제점 1. 현 황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는 2001년 출범하여 2004년 4월 4개 시, 도 연합회로 시작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7년 현재정회원단체로 14개 시, 도 국민생활체육수영연합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전국 수영 동호인만 80만에 이르는 생활체육수영종목 메카이며, 대한민국 각종 생활체육수영대회, 수영지도자 검정시험, 불우청소년 행복나눔수영교실, 노인실버 수영교실, 통일염원 임진강 수영대회, 2004, 2005년 세계최조 울릉도 독도92km 수영종단 등 100여개 이상에 이르는 전국아마추어 수영대회 개최 등,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생활체육수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수영단체입니다. 2. 문제점 2016년 대한민국 체육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 종목단체 통합에 부합하고자 2016년 3월 24일 올림픽 파크 텔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간 통합을 완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듯 대한수영연맹 및 지역연맹 임원 10여명이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금품 비리와 공금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6년 3월 24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한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영종목의 통합은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들 간의 협의로 통합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13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측 인사 3명 연맹측 인사 3인 그리고 연합회 측 인사 3인등 총 9인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맹 측 인사 3명중 지역연맹 비리에 연루되어 지정된 관리단체 임원이 포함 되어 있어 교체를 요구 하였으나 2016년 당시 문체부 에서 묵살하여 시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 2차례 통합정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통합 정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문체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국수영연합회 요구한 연맹측 통합 추진위원 교체 사항에 대하여 모두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더 이상 통합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고 판단하여 본회 요구사항이 시정 될 때 까지 통합회의 소집에 대응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이후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전국수영연합회를 배재 하고 수영종목 통합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체육단체 통합법을 무시하고 당시 권력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통합과정을 진행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수영종목단체 통합은 원천 무효 입니다. 2017년 현재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전국수영연합회 가 통합 되었다고 하여 2017년 1월부터 전국수영연합회의 예산, 임원구성, 모든 사업, 직원급여 모두 중단하여 사무실 전기, 전화도 끈기고 직원들은 신용불량자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계속되는 악행으로 생활체육수영종목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3. 개선사항 수영연합회는 정상단체이고 대한수영연맹은 관리단체 이므로 대한체육회 통합정관 규정, 관리단체규정에 근거하여 대한야구협회, 족구 협회 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가 전, 대한수영연맹을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전 세계 체육인들의 축제인 동계올림픽등 국가적 큰 행사가 있으므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전국수영연합회 가 체육단체 통합법에 의거 하여 문체부 관계자의 협조 하에 전국수영연합회의 모든 사업과 권한을 다시 돌려받고 임원구성, 생활체육 직원 승계, 회장 선출 등 통합에 대한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수영연합회는 임원들의 출연금과 적은 정부예산으로 오직 생활체육 수영종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단체 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독단적인 통합은 종목단체 통합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전국수영연합회는 해산총회 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결국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영종목은 올바른 통합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통합자체를 무효 하고 처음부터 관계부처 관리 하에 적법하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와 전국수영연합회 통합추진위원 들과 처음부터 통합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진행 하여야 해야 것입니다. 이 또한 전국 1천600만 생활체육인과 대한민국 수영종목을 아끼는 80만수영인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80만 대한민국 수영동호인 은 통합수영연맹의 정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영종목 통합을 바로잡아 주시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 수영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일동 전남수영연합회 회장 이관웅 목포고등학교 교장 이현천 부산수영호인 회장 김방헌 전 생활체육사무처장협회 회장 박상구 경남수영연맹 부회장 이후락 구미여중 교사 장필구 구미스포츠센터 대표 곽진성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확대

청원종료

6,420

육아/교육

2017-08-20

2017-09-04

기회의 사다리이자 가장 공정한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확대를 원합니다 사걱세나 전교조가 아닌 현장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세요 특히 공고,특성화고 출신 학생들과 검정고시생 그리고 뒤늦게 학업의 목표가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의 난이도를 어렵게 유지한다면 충분히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능만큼 인강 프리패스로 사교육을 단축할수도 있고 노력한만큼의 결과가 나올수있는 훌륭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입시제도 입니다 정시의 비율을 50,60퍼 까지 확대해주십시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결사 반대

청원종료

520

육아/교육

2017-08-20

2017-11-1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중등임용 국어과목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교사 채용을 확대시킨다는 말들이 많아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일에 올라온 사전티오는 모든 임고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 감소한 인원수에다 경북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주요 교과인 국영수 과목을 한 명 내지는 다섯 명으로 뽑겠다는 공고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국영수 임용고시 지원자 수가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국어는 약 8200명입니다. 그런데 채용하는 수는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것 없으십니까? 시험을 치르는 단 2-3%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란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백수가 됩니다. 물론, 미래의 사회를 책임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교사가 채용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렇게 볼 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백명이 아닌 8000명을 남짓하는 숫자에 2-3%만이 합격하는 구조는 아주 기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노력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전티오에 근거하면 합격의 문은 바늘구멍과 같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 교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모두 떨어지는 시험이란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은 모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데에 기인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공정한 절차인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정교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채용되는 계약직입니다. 이러한 직급을 정규화한다면, 임용고시는 왜 있으며 공교육은 왜 존재합니까? 저희 임고생들이 단순히 경쟁률이 30:1을 넘어간다고 해서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리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정규티오에 반영하지 않는 현실과 맹목적인 비정규직의 정직화 주장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대기 발령중인 교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 학교현장은 교사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한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중등교사 1인당 맡은 업무를 최대한 분담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확충은 기존의 제도, 가장 공정한 제도인 '임용고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이 되면, 공교육의 본질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제발 이 사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누가 피해자인지 구별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피 눈물이 날 정도로 공부해서 어렵다는 임용고시에 합격해 그 자질이 인정된 합격생입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빽'으로 혹은 '낙하산'으로 들어온 기간제 교사입니까?

교육현장에서 요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무자격 강사 제도 폐지하고 정교사로 충원하고 불공정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절대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255

육아/교육

2017-08-20

2017-11-18

하루아침에 막무가내식 급조된 정책 도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아무 준비나 연구, 체계없이 학교에 도입된 강사 정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는 전혀 없었고 교육적인 고려 또한 전혀 없이 처음부터 한시적이라는 조건으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강사가 아니라 정식교사가 들어와야 하는 자리였고 지금도 국가의 교사양성체계를 신뢰하며 노력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전문성과 자격을 다 갖춘 수많은 예비교사와 대기교사, 그리고 강사들에 의해 수업권을 침해 당하는 현직교사까지 모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대 사대는 왜 다니고 임용고시는 왜 있는건가요? 국가의 교사양성체계의 공신력을 국가 스스로가 부정하면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할 생각은 안하고 아무나 교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교사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교육현장에서 요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무자격 강사 제도 폐지하고 정교사로 충원하고 불공정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절대 반대합니다!

초등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비롯한 강사들의 무기계약 전환 시도는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청원종료

212

육아/교육

2017-08-20

2017-11-18

초등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비롯한 강사들의 무기계약 전환 시도는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초등교육은 각 과목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통합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와 인성지도 또한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임용시험을 통해 그 자격과 전문성을 인정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강사들은 급조된 정책 도입으로 제대로 된 자격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적이고 임의적인 절차로 선발되었으며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교육 종사 경험, 해외거주 경험 등을 이유로 선발된 무자격자들도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제도는 처음부터 정책의 무리한 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였고 이는 지원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던 일로 초등교육을 위해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런 강사제도로 오히려 교사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사명감에도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원어민 강사를 포함하여 특강 수준의 예술강사 및 다른 특강 강사들의 무기계약 및 정규직화 요구를 불러일으켜 공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인력 채용만이 학교의 목적이 되어버릴 것 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임용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를 일자리로만 보는 사태에 우리 공교육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영양 교사 폐지, 영양직 직렬 신설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4,484

육아/교육

2017-08-20

2017-09-19

대통령님께서 대선 후보이시던 시절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영양사 단체 행사에서 영양 교사 증원을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정말 초중고 학교 교육의 본질이나 현장에서의 요구를 알고 말씀하신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아마 참모진의 건의를 따르셨을 거라 생각하고, 누구보다 현명한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청원을 드리면 반드시 재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양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맛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구입, 검수하고,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조리원 분들과 소통하여 질 좋은 '단체 급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수업과 교과 연구, 담임 지도 및 상담 활동을 주업무로 하는 교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을 맡고 있고, 이분들에게 무리하게 수업 등의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이 급식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등 실과나 사범대 학과가 설치되어 있기도 한 중등 기술가정 교과에서 이미 '가정 식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전문성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교육 활동이라는 관점에서라면, 시설 기사님이 기술 교육과정을 떼어와서 가르쳐야 하고 청소 아주머니는 환경 과목을 가르치셔야 할 겁니다. 대학에서도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있는데 구내식당 영양사에게 영양 교수 직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직분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교에서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학종으로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할 것을 설계하라고 지도하지는 않습니다.(앞으로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영영사를 교사 정원에 포함하여 증원하면 명목상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교사의 충원이 줄어드는 꼴이므로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될 것니다. 기존에 배치된 계약직 영양사 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영양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고 공채 제도를 정비하여 기존 영양사 일자리의 질을 높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교사 정원에 포함시켜 영양 교사를 뽑는 현 정책을 중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교사 자격증 남발로 2~30대 1의 경쟁률은 우습게 넘어가던 중등 임용고사입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악재에 이 문제까지 겹치니 교사만을 꿈꾸고 달려오던 청년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민주당 집권 이후 박경미 의원님도 재차 영양사 단체에 가셔서 영양교사 증원에 관한 언급을 하셨던데, 왜 정치권 인사들이 교사 수급 논의를 교육과 무관한 특정 학술 단체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 수급 및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는 교사 양성기관 권위자나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빕니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학교내 각종 강사 무기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382

육아/교육

2017-08-20

2017-09-19

학교내 강사들의 무기계약직화 반대합니다. 학교내 강사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 없어도 무방합니다. 향후 2년간 지속가능한 업무인가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등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것의 차이가 있으며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 실연이 있어 젊은 교사들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인재들이 충분히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강사들을 그대로 두고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사의 티오로 인해 영어전담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역차별마저 생깁니다. 중등에서는 수준별수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강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억지로 분반해 우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제도를 강사들 밥줄때문에 억지로 유지해야겠습니까? 교육은 경제논리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교대와 사범대학 출신 임용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초등교사 및 중등 영어교사 임용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사 자격증과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포츠강사는 보조교사 개념으로 도입되었는데 단순 시범을 보이는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의 교육과정에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범을 보일 내용이 없으며 체육적 감각이 우수한 학생을 활용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아동을 활용한 시범은 교사용지도서에서도 나와있습니다. 굳이 운동기능이 필요한 강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초등교사의 지도법으로 충분히 초등 체육이 지도가능한데 문체부의 입김으로 갑자기 스포츠강사가 도입되어 현장의 교사들을 이게 뭔지 몰라서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ㄴ다.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도 아니고 이해관계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학교내 강사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른들 고용문제로 아이들 교육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4,934

육아/교육

2017-08-20

2017-09-04

저는 30대 초반에 수능 다시 공부해서 교대에 다니고 있는 교대생입니다. 회사에 다니다 교사의 꿈을 갖게 되어 회사 그만두고 이 악물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적대는 성균관대 나왔고 어학연수 다녀와서 영어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회사에서 해외 관련 업무를 맡아서 토익 940 넘고 영어회화 원어민 급은 아니지만 토익 스피킹 만점 받았었습니다. 수능 다시 보기 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정교사 자격증 없어도 TESOL 자격증을 따면 받아주는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영전강을 안 하고 이 고생을 해서 교대에 와서 띠동갑 차이나는 동기들과 다시 공부하고 있을까요? 그건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영어를 잘하거나 어떤 과목을 잘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연령대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하는 방법을 배워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가르치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제 교사, 강사들 무기계약직화 요구 사태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영어, 체육만 잘하는 사람이 애들 가르쳐야 한다면 초등학교는 왜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담임 선생님이 거의 전과목을 가르칠까요? 담임 교사가 종일 아이들과 생활하며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생활 지도를 하고, 담임반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을 조직해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초등교육에는 더 맞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강사들은 교대생들이 밥그릇 싸움한다고 욕합니다. 네,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쟁취한 교대생의 밥그릇을 누가 뺏으려 한다면 당연히 항의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일부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가려내고자 임용고시라는 적법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의 영어전문회화강사랑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교육부에서 영어강사 고용시 권고하는 자격기준은 있지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마다 채용기준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초등교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무기계약, 정규직화에 반대합니다.

광복 72년 맞이 친일파 청산과 보도연맹등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집행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1

미래

2017-08-20

2017-09-19

광복 72주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잔재들이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많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과거의 만행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위해 목숨 받친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많은 의로운 시민들이 보도연맹과 같은 사건으로 억울하고 무고하게 죽고 명예를 실추당했으며 지금도 피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산다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겠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질수 있을까요? 불안정한 대지위에 건물을 지으면 한때 높이 쌓을 수 있을지언정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면 높게 쌓인 건물일수록 쉽게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다시 땅을 개간하고 기초를 튼튼히 쌓아 올려야지 태풍이 불고 땅이 요동치더라도 든든히 버틸 수 있는 건물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기초가 있다면 건국 100주년을 앞둔 지금이 조금은 돌아가는거 같으나 과거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기초를 다시 다잡고 가야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항상 나랏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관계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친일파 문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122

육아/교육

2017-08-20

2017-09-19

안녕하세요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출산,휴가,해외 연수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대체하는 임시직입니다. 더불어 그 채용방식이 공개채용에 비해 교장이나 교감 등 지인의 추천으로 알음알음으로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했습니다. 교원의 전문적인 전공지식, 교육학 적용, 수업, 면접등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연한 국가채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시키는 것은 수많은 임용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것입니다. 임용을 보류하고 현장에 나간 기간제교사를 전환하는 것은 임용을 위해 여러 기회비용을 포기하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한 고시생들에게 많은 좌절과 상처를 안겨줄 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십시요.

기간제 교사 및 각종 강사들의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263

육아/교육

2017-08-20

2017-09-19

정부에서 제시한 일자리 로드맵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공채가 있는 부분은 정규직 채용에서 제외한다.” 라고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공채가 있는 “교사”라는 자리의 정규직전환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평생에 걸쳐 수 백명, 수 천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직업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평생 인격 및 성격, 정서적 안정, 사회성 등 삶의 여러 측면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교육을 노동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교수방법,내용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입니다. 이러한 교사 자리를 교육학적 지식이 없는 교사 자격증도 없는 영전강, 스강분들에게 정규직을 주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 동의합니다. 쪼개기 계약이나 학교 내에서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동일노동 동일 업무이기 때문에 경력에 따른 호봉 다 인정받고, 똑같이 방학 쉬고,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담임수당 등 똑같이 급여 나옵니다. 정교사와의 차이는 정교사는 정년보장 받는 것이고, 기간제는 정년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계약완료로 인한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 5달 정도에 걸쳐 총 50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2.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배우신 분들은 규준참조검사인 상대평가 방법이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렇기에 임용고시도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인 상대평가 방법으로 뽑는 것입니다. 임용고시는1차 전공과 교육학 논술 및 서술형시험으로, 2차는 수업시연, 수업나눔, 교직면접, 집단토론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밀한 검증을 통해서 공정하게 교사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학교, 성적, 경력, 성명 등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나 영전강을 뽑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즉, 경력, 인맥 등의 다른 이유로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이나 인맥 없이 뽑히는 방법은 학기 중에 급하게 나오는 자리 말고는 사실상 뽑히기 어렵습니다. 분명 기간제 교사 중 능력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뽑는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임용고시는 100% 공정한 방법으로 뽑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뽑힌 기준이100%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기간제의 경력이 이미 교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요? 예비 임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사’ 자격증이 교사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교사’ 라는 자격증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진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오히려 2차에선 기간제 분들의 현장 경험으로 임고생보단 유리합니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하면서 붙는 분들 많습니다. 기간제교사하면서 돈을 버는 대신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걸 감안하고 선택 하신 겁니다. 기간제 교사와 예비 임고생 모두에게 동등하게 시험 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교사로서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영어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영어와 스포츠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교사자격증 없이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실력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잘 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오히려 교사가 이미 성인이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쉬운 내용을, 아이들의 눈눞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 그리고 기초학력으로서의 초등 과목을 인지하고 통합적,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강사(스강)들은 강사 스스로 체육은 잘 할지 모르나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의 인적 신체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하지 않고 기구준비, 보조 역할만 하는 강사들도 많구요. 그리고 교대와 사대의 영어교육과 분들도 영어잘하고 교육 정말 잘 가르칩니다. 교대는 임용 고시 2차 때에는 영어 면접, 영어 수업 실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수능 성적 상위 10%, 내신 2등급 안팎에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선생님들은 영어를 잘 가르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교육청 연수, 해외 파견 교사로 다녀온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영어 전담을 못맡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정작 정부와 나라에서는 초등교육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4. 사회적 합의 없이 정규직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환심의위원회의 교육계문제를 편향된 노동계인사로 구성하여 만들었으며 논의 과정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교육주체인 예비교사들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배제했습니다. 사실상 밀실회의, 회의내용 비공개 등으로 인한 날치기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당사자 간의 논의할 대화의 기회도 안주고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임용없이 정규직 교사를 시켜준다는 것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제발 소통 부탁드립니다. 5. 현행 임용 체계 법률 어기고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대 넣으려고, 이대 입학규정 바꿨던 거랑 기간제 교사 공무원 만들려고 법 바꾸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제32조 (기간제교원) 관련판례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29]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3.14] 6. 티오 증진을 위해 시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 티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쟁률을 무조건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경쟁을 하는 방식과 이를 위한 계획이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단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집단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다른 집단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를 정규직 티오로 증원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러한 공약을 무시한채, 그 자리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자리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애초의 공약대로 정원외기간제의 티오를 증진해달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에 주어지는 인건비는 한정적입니다. 이들의 정규직화로 인해서 신규 티오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인맥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도 자리가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전환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285

육아/교육

2017-08-20

2017-11-18

저는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임용고사라는 정당한 시험으로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뽑는 절차 또한 투명한 것 또한 명확한 것은 아니며, 참교사를 꿈꾸며 교대와 사범대를 재학중인, 임용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학교는 교육의 장으로 교육엔 학생, 교사, 교과서 이 세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닌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현 정부 모두 학생들과 학부모, 대중의 여론의 대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소통의 정부 약속을 지켜주세요 ㅠㅠ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향해 정정당당한 절차로 정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의를 바라봐주세요! ㅠㅠ 또한,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2헌마380) 그렇기 때문에 4년 이상을 근무했건 8년을 근무했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건 위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 고등법원의 판단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참고해주세요. ‘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한민국 학원에대한 법을 신설하여주십쇼

청원종료

1

육아/교육

2017-08-20

2017-09-0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거주하고 중학교3학년인 학생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어느 학생과 다름없이 학원에 다닙니다... 근데 그학원이란자체가 학생을 공부밑 학업성취를 위해 있는곳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밑 분노치를 쌓이게 하기위해 있는지 구분이않갑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부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저역시 학원으로 인해 많은것을 포기하고있습니다.. 학원으로 인해 예체능으로 나아가고 싶은학생들은 학원의 강요로 꿈을 포기하는경우도많이있고 하루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다 또 오후 하루종일 학원에 있는경우가많습니다! 학원에서10시 이후에 사람들을 남겨 놓으면 않되지만 아직도 그법이 이루어지지 않는경우가 대반사입니다. 학원에서 원래ㅜ선행은 불법이지만 모든학원들이 다 경쟁에 붙어서 선행을 중3이 고등학교 과정을 다끝내야 하거나 고등과정을 풀어야하는 이상한시대가 되었습니다. 제발 학원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한규제가 존재한는 학원에 관한 법률을 늘려주길원하는 바입니다.... 추가되면 하는 법률은 하루 2~3시간 수업준수 밑 주말에 오전이후로 수업금지 선행학습금지등 학생들이 학원에 만족하면서 다닐수 있는 학원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 긴글로 인해 조금 바뀐 사회모습을 볼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청원종료

1

보건복지

2017-08-20

2017-09-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3세된 홀로 사는 늙은 여자입니다... 작년 중복날 치매로 고생하시던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지금은 늙고 병든 삽사리와 단 두식구가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으로 만사가 사는 것도 싫고 무기력한 상태로 근근히 입에 풀칠은 하고 있으나 우리 늙은 강아지 때문에 아직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연명을 위해 일하고 있던, 편의점 알바도 이젠 올해 말 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네요... 지금 집세가 3달, 각종 공과금도 3개월 정도씩 밀려 있어서 전기, 전화, 수도도 끊길 처지에 있습니다. 한때는 남 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6년쯤 전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알거지가 되어 지금은 상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인가... 동사무소 복지담당자한테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을 도와달라고 했더니 노령연금 나올 때 까지 기다리라더군요.. 그러면 그동안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노령연금이라야 올려서 30만원 준다는데 30만원으로 먹고살 수 있습니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머리 행정... 휴대전화도 엄마 명의로 개설해서 쓰고 있다가 그 번호마저 없어지고.. 사기꾼 놈 때문에 제 명의로 3개 통신사에 휴대폰을 개통해서 지들 맘대로 펑펑 쓰고 이용요금도 지불을 안 해서 현재 제 이름으로는 휴대폰 개통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다는 자체가 다 제가 못난 탓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나이먹고 경제적으로 쓰러지고 나니 정말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지만 제가 기초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어려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박사학위도 있고 아직을 일을 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보는 눈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어디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그렇다고 양손목이 부러졌어서 힘쓰는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머리를 쓰는일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일등.. 제게 적당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 어께에 매달린 각종 빚만 500만원이 넘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일자리는 없고 어디고 나를 원하는 곳이 없네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신문고에 하소연을 하려해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없이는 북을 두드릴 수도 없게 되어있더군요.. 이래서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간들이 어떻게 도움을 청할수 있겠습니까? 임시번호 010.5086.0928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고 속 시원한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 및 강사 정규직 무기직화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291

일자리

2017-08-20

2017-09-04

기간제 및 강사 정규직, 무기직 전환부분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 기간제 및 강사들은 애초 계약시 일정기간동안 일하는 것으로 그들의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계약기간동안 일하겠다고 동의한 그들에게 정규직 무기직이라니요? 그들이 정규 교사처럼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그들도 임용고시 쳐서 합격하면 됩니다. 아무도 그들의 임용고시 참여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2. 기간제 및 강사들의 채용과정에 있어 인맥, 학연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그들의 인맥과 학연을 통해 이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강사 채용 면접에 가면 이미 내정자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3. 또한 이들은 정규교사와 거의 같은 대우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사회적 약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회사등의 비정규직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이미 많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용고시생들은 청춘을 바치고 시험에 큰 비용을 투자하며 정당한 길을 통해 정교사가 되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정규직 무기직 시키는 것은 무임승차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는 일인가요? 공정한 절차가 있는 곳을 흔들어 피땀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기간제 및 강사 정규직 무기직화를 중단해주세요. 이는 공교육의 질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밀실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통하는 정부인가요?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유지되어야합니다.

청원종료

1,185

일자리

2017-08-19

2017-08-26

1. 영전강의고용안정을 원합니다 2.1년단위계약직으로 임신 출산육아 매우 곤란합니다 3. 성과급 호봉인정 상여금 급식비지원 전혀없으며 연봉인상 또한 없습니다 4.인권위의 무기직으로 전환 권고받았습니다 5.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는건 문정부의 공약이며 이에따라 영전강만 제외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저희는 정교사나 정규직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계속 하길 희망할 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선 일자리창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 만큼 중요한것이 일자리 유지입니다. 창출만 하고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저 형식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 안정된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유지되어야합니다.

청원종료

17

일자리

2017-08-19

2017-08-26

1. 영전강의고용안정을 원합니다 2.1년단위계약직으로 임신 출산육아 매우 곤란합니다 3. 성과급 호봉인정 상여금 급식비지원 전혀없으며 연봉인상 또한 없습니다 4.인권위의 무기직으로 전환 권고받았습니다 5.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는건 문정부의 공약이며 이에따라 영전강만 제외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저희는 정교사나 정규직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계속 하길 희망할 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선 일자리창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 만큼 중요한것이 일자리 유지입니다. 창출만 하고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저 형식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 안정된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동물 재발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번식업, 반려동물 판매업, 반려동물 등록법 개정 요구

청원종료

2

반려동물

2017-08-19

2017-10-18

안녕하세요. 사람과 동물과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유기동물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소중한 생명이고 가족으로서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책임감이 없이 너무 쉽게 장난감 사듯이 사고 반려동물이 질병이 생기거나, 귀찮거나 실증이 나거나, 이사가거나, 휴가가거나, 외국에 간다는 이유로 버릴때도 장난감 버리듯이 유기하기때문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동물은 소중한 생명체이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과 동물을 학대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심야 시간이 아닌 낮이나 저녁 시간대에 지상파 방송을 통해 널리 홍보해 주세요. 2. 동물 번식장의 환경과 돌물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고 잘 지켜지는지 엄격히 관리 감독해 주세요. 동물 번식장의 환경 규정을 지금보다 더 동물 입장에서 생각하여 법을 개정해 주세요. 번식업자의 사육단가가 비싸지면 분양가격이 비싸져서 꼭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 분양을 받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분양하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연령을 3개월령 이상으로 법으로 규정해 주세요. 2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양하는 것은 동물의 면역이 생기기 전에 분양하는 것이므로 폐사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적용되는 칩이 3개월령 이상에만 이식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분양 후 보호자가 나중에 칩을 이식하게 하지 말고(안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보호자에게 분양할 때 바로 칩을 이식해서 분양 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현재 등록제에 개만 해당되고 있는데 고양이도 해당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또한 등록제에 인식칩과 인식표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 감소를 위하여 인식칩만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또, 칩에 기록되는 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해 주세요. 지금은 전화 번호와 주소만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이사가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면 주인을 더욱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싫은 사람은 동물을 분양 받는데 대해 더욱 신중해 질 것입니다. 4.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유기동물 문제는 현재 많은 세금을 낭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협회가 행한 부당한 행위와 권력남용에 대한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청원종료

21

일자리

2017-08-19

2017-11-17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입점 업체의 임차인 입니다. 주택전시관 한 업체로써, 절절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지금은 주택협회로부터 강제철거를 당한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200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주택협회와의 계약관계에 있었으나, 사전의 통보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피눈물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택협회의 만연한 직권남용과 불법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제발 철저하게 조사 및 감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 19개의 업체 중, 몇 개의 업체들이 불법으로 전전대를 한 사실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이행하던 업체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쫓겨났으나, 불법으로 이행한 몇 개의 업체들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꼭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 업체는 전전대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주택협회의 '조철민 부장'(당시 분당 주택전시관 책임자)은 누락된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고, 묵인하였습니다. 이 일은 엄연한 '직권남용'라고 사료됩니다. (이 또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퇴사한 당시 분당 주택전시관 책임자인 '조철민 부장'은 몇몇 업체로 부터 주택협회와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평수와는 다르게 과다하게 많은 평수를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알 수 없는 금품거래가 오고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불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어있는 공간을 주택협회와의 정식계약이 없이 임의로 사용하게 허락하였습니다. 주택협회에서는 '조철민 부장'이 많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직원관리를 하지 않은 '주택협회장'과 ‘부회장’, ‘전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조철민 부장’은 본인이 한 불법적인 행동과 비리, 권력남용에 대한 내용이 탄로 날까 두려워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전시관내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은 그동안 주택협회 및 소속직원으로 부터 부당한 관리를 받았습니다. 각 업체는 관리비를 평당 5500원씩 약 2000평에 대하여 월 11,000,00원씩 132,000,000원 약 15년에 걸쳐 전체 1,980,000,000원을 주택협회에 납부하였으나, 이 중 협회에서 관리한 것은 남/여 화장실 2곳에 대한 청소관리만 하였을 뿐, 3층 전시관에 대한 전체적인 청소와 경비등 유지관리비를 3층 임차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관리비 1,980,000,000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반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각 업체별 스프링클러의 추가 설치 또한 임대인인 주택협회에서 설치해 주어야 하나, 몇 백만 원씩 자비를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임차인 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당시에는 '조철민 부장'과 '관리소장'의 직권의 불복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업체는 공동으로 힘을 다하여 그간 협회의 부당하게 청구 및 수령한 관리비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주택협회는 '갑질'과 '불법비리'가 난무한 협회이므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 주택협회의 '자료 정보공개'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 최초 계약일로 부터 해당되는 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내역) 1. 신은정 C&D (계약한 평수 : 125평) 2. (주) 디엔하우텍 (계약한 평수 : 118평) 3. 포룸 (계약한 평수 : 80평) 4. 국제조명 (대표자 : 염규진 /계약한 평수 : 25평 예상) 주택협회와 정식계약 없이 무단 사용. (1년 예상) 5. (주) 형설건축 (성남시에 반납하였으나, 무단으로 1년간 재사용.) =================================================================================== 위와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 에 민원을 올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고, 국토교통부에 한국주택협회에 대한 '자료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 일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경기도'와 '성남시'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받은 민원을 이리저리 핑퐁하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무시와 더불어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행동하는것은 본인들이 찔리고 뭔가 숨기는것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이들이 숨기는게 없고 떳떳하다면 정당하게 자료공개를 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관련도 없는 지자체에 민원을 이송한다는것은 크나큰 잘못과 책임회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힘든 상인과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부분 정규직화에 따른 피해자는 없게 해주세요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19

2017-09-03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분정규직화계획에 의거 파견용역을 직접고용의 바꿔 국가기관의 정규직(시설관리)으로 전환되면 공무원신분으로 바뀌게 되나요. 60세 이상은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예외규정으로 65세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1975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41년간 근무하다 2016년12월 31일 정년퇴임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직장생활하면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열관리기능사)을 이용하여 인생 2모작으로 국가시설물에 용역업체 파견으로 시설물관리업무(기계직, 보일러 및 냉동기 가동)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퇴직 후 공무원 or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정규직)된 때는 연금의 전부가 지급정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규직화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무기 계약직의 경우는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더군요.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월 260여만원받고 있으며, 용역업체에서 3대보험과 세금공제후 230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화하게 되면 근무하는 용역업체에서 받는 금액보다 연금액이 많은데 직장을 그만 둬야하겠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모순점이 아닐까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60세 이상의 경우는 정규직의 전환을 강제로 할 것이 아니라, 예외규정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의 상태에 따른 장애아돌봄도우미 정책의 한계에 관하여...읽어주셨으면 하고 글을 써봅니다.

청원종료

5

보건복지

2017-08-19

2017-11-17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며, 고등학생인 자폐 1급 남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저는 사실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가족 역시 그러하기에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해결할 만한 정책이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일단 그런 정책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저의 가족을 포함한 타 가정의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은 부모님과 저와 동생, 이렇게 4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일하셔야 하고 어머니도 이 서비스덕에 어느 정도 동생에게 얽매이지 않고 부업이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동생이 다른 장애아동들에 비해 순하고 어머니께서 도우미의 편의를 봐주시는 편이기에 돌보기 쉬워서 오히려 인기가 있을 정도이죠. 하지만 동생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현재 종종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돌봐주는 도우미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기에 동생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의 행위를 꺼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일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고 그 날 남은 일은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학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결국 어머니는 부업을 하다가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일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월급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수급자는커녕 차상위 계층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도 현재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고 종종 아르바이트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만 그렇다하면 제가 문제인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주변에 계신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을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폭력성이 심해 도우미는커녕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아이명의로 혜택을 조금 받아 부모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아이가 손님의 물건을 훼손해서 돈을 물어줘야한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분명 도우미라는 정책은 어머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우미들도 사람이기에 조금 더 쉬우면서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장애정도가 심한 아이나 굳이 많은 시간이 필요없어서 적은 시간을 이용하고 싶은 부모는 실질적으로는 도우미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 마치 도우미가 보는 것처럼 꾸며 도우미의 월급의 일정액을 아이의 엄마가 받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여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저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안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 국회의원분들께서 어느 정도 변형을 하여 제도를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들에게 도우미를 이용할 때 들게되는 비용의 일부분(50%미만)을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아이를 두고 불안하게 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며, 도우미는 자신도 일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꼭 필요한 만큼만 도우미를 이용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방법으로까지 이용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일단 제 동생을 생각하며 쓴 것이기에 아이라고 표현을 하였으나 제가 한 제안의 대상은 굳이 아이가 아니어도 인지가 안되어 일을 할 수 없거나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어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애초에 이 제안은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가 혼자 생활하지 못해 부모가 돌봐야 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거니까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하여 달라는 것은 이미 그들은 재정적으로 나라에서 충분히 지원받으며 걔중에는 이미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자 중에서 아마 도우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게 더 낫다 판단되면 부정수급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정수급자 문제가 해결되면 그 때 정책을 기초수급자까지 범위를 확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많지 않은 돈을 받겠다고 굳이 자신이 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데 나라가 지원을 해줘야 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가 있는 집들 중 그 장애아를 포함하여 자녀가 둘 이상인 집이 많습니다. 분명 많은 가정이 한 명의 아픈 손가락 때문에 다른 한 명을 신경쓰지 못하여 아이가 성장할 때 엇나가거나 우울증이 있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할수록 더 그렇구요. 나라가 약간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덜해져 여유가 생기면 다른 한 명에게 관심을 주게 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니, 좀 더 많은 가정이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 가정에서 큰 아이가 청년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될 건데, 경제적 여유가 문제되어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무작정 빠른 취업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글쓰기에 소질이 없어 긴 글을 보기 쉽게 적지는 못하였지만 이런 경우도 존재하기에 한번쯤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

청원종료

144

일자리

2017-08-19

2017-08-26

안녕하십니까.저는 인천에서 지방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별거 부부이자 중등교사입니다. 타시도 전출에 성공하여 하루 빨리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 평범한 주부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근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강사의 정규화 문제를 묵과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및 강사는 "경우에 따라 " 정규화가 정당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경우는 엄연히 임용고사라는 공채 제도가 있는데 정규화를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 균등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임용고사에 합격하기 위해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예비교사들과 3수는 필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임용고사 합격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여 교사가 된 사람들에게 역차별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와 그에 따른 정당한 결과이지, 무조건적인 결과적 평등이 아닙니다. 공채 제도를 무시하는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공정한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소방공무원분들의 인원충원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16

보건복지

2017-08-19

2017-11-17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예문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연구 과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실태 조사라는 주제를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소방서 3곳을 들러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 내던 중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문제인 소방 장비의 부족이나 초과 근무 수당의 미지급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였는데 부족한 소방인원이 큰 문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소방서 3곳을 방문했지만 생각보다 매우 적은 인원이 계셨습니다. 광역단체 소속의 소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업무 시에 어려운 점이 많고 광역단체가 아닌 다른 소규모의 지자체에서의 실정은 더하다고 들었습니다. 소규모 지자체 소속의 소방서는 인원이 한 소방서에 5명 내외이고 장비 또한 정말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각 가구마다 소화기 설치를 권장하시고 제도로 만들어 놓기까지 했으나 시골이나 외곽 지역은 소화기 설비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주로 노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화재초기진압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소방서 뿐만 아니라 이런 외곽지역에 더 많은 지원과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소방공무원의 인원 충원과 국가직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그래프에 따르면 2014년의 소방인력은 4만 5천명 미만이고 이중 현장 활동 인력은 약 3만 명입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재난 현장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대로라면 현장 활동 인력은 최소 5만1천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원이 약 2만 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만명이나 부족한 인원을 빨리 충원해야 소방관분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의 안전율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소방관 분들의 국가직 전환과 여러 복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을 위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조사한 자료와 직접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룰 시행령 개정 청원

청원종료

517

외교/통일/국방

2017-08-19

2017-09-18

간절히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지금부터 67년전 1950년 6.25전쟁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6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7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0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18,000원. "국가유공자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이 10배나 차이 나는 점을 시정해 주셔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실현되어 6.25미수당 유자녀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중국기업 국내 상장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74

경제민주화

2017-08-19

2017-11-17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더 이상의 개인투자자 피해와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 국내 상장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 현황 과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의 중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하였고, 현재는 14개 기업이 상장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개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풍방직(평산차업) : 시가총액 미달 연합과기 : 감사의견 거절 중국고섬 : 감사의견 거절 성융광전 : 감사의견 거절 중국원양자원 : 감사의견 거절 상태 완리 : 감사의견 거절 상태 3노드디지탈 : 자진상장폐지 신청 코웰이홀딩스 : 자진상장폐지 신청 중국식품포장 : 자진상장폐지 신청 웨이포트 : 자진상장폐지 신청 씨케이에이치, 차이나그레이트, 차이나하오란, 에스앤씨엔진그룹,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크리스탈신소재, 골든센츄리, GRT, 로스웰, 오가닉티코스메틱, 헝셩그룹, 컬러레이 ■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 문제점 1. 경영자의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합니다. 타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주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타 국가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의 주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 중국으로 자금 유입은 되지만, 중국 -> 한국으로 자금 반출이 어려워,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중국 기업을 상장 시키는 이유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중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기업의 상장 수수료가 국내 기업보다 훨씬 높아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2개 중국 기업이 한국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 준비 중 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에서는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계속하여 중국기업을 상장 시키고 있지만, 고스란히 피해는 개인 투자자가 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장치도 없고, 부실기업을 상장시켜서, 투자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의 억울한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날짜 변경 억울합니다

청원종료

1,251

일자리

2017-08-19

2017-10-18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간단하게 제소개 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치위생과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3학년들은 올해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3년동안 힘들게 고생하여 이제곧 끝난다.조금만 힘을내자 라는 생각으로 견뎌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과 단톡방의 이내용이 사실이냐면서 한장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사진은 국시원에서 올린 공지글을 캡쳐한 사진이였습니다.국시원에서 국가고시 날짜가 변경 되었다. 그러니 이글을 널리퍼트려줘라라는 의미를 가진 내용이였습니다. 그내용을 읽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국시원쪽으로 전화를 해보니 자신들은 어쩔수없었다 나라에서 그날 공무원 시험을 봐야한다 하루의 2번 국시를 볼수없다 그래서 자신들과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날짜를 정했는데 그날이 내년 18년 1월 5일이다 라는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그날 시험을 보기로한 국시생은 저희였는데 갑자기 아무런 말도 문자도 없고 그공지글도 그냥 통보였습니다. 국가에서보는 시험이 일반 초중고 수행평가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식으로 바뀐다는게 말이 됩니까?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수능도 이런식으로 변경 하지않습니다. 통보로 날짜를 변경하는건 저희 에비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걸로 보입니다. 저희학교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라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직업이니깐 당당 해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할꺼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이아니라 마음 학생들도 자존심도 낮아지고 무시받는다고 생각했을것입니다. 17년 12월16일날의 시험을 봐야하는 국시생들은 저희 예비 치과위생사들 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갑자기 잡혀서 봐야한다면 다른날로 정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먼저 그날의 시험을 보기로 한 학생들은 저희입니다 왜 갑자기 저희가 양보해야하고 피해를봐야합니까? 저희국시 앞으로 4달남은상태였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쳐지만 12월만 참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견딘 학생들에게는 1월에 본다는 통보는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원래대로12월 16일날 국시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다시 정정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사회 절차가 바른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원종료

27

일자리

2017-08-19

2017-11-17

문재인대통령과 교육부장관님! 교사 정규직은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는 현직교사의 휴직, 병가, 파견동안 그 기간동안에 대체되는 교사입니다. 그들이 복직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식교사는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학교에서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간제도 임용고시 통해서 정식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임용고시에 전념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다 쏟아붙고 있습니다. 30-4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정식 절차를 밟아 정식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임용고시안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법, 교수내용 전부 공부해야만 합격합니다. 기간제는 그 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대체되고 채용도 완전 깜깜이 채용입니다. 기간제교사 중에서는 임용고시가 어려워 포기하고 그냥 기간제로 사는 경우도 아마 허다할 것입니다. 누가 임용고시 못보게 했나요?? 임용고시 보고 정교사하면 되지..수많은 학부모와 임고생, 임용대기자에 가슴에 못박지 마시고 법에 위반하는 정책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인기영합적인, 즉흥적인 정책, 포퓰리즘 정책 주위사람이 다들 싫어합니다. 또 갑자기 무슨 정책 발언을 할지 불안해할 정도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화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제도를 없애고 티오를 늘여 임고합격생 대기자를 차라리 기간제로 채용하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잠깐 채용하는 스포츠강사, 영어강사도 그냥 필요적 강사입니다. 어찌 무기계약직해달라고 하는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무기직되고나면 공무원 월급달라고 떼쓰겠지요! 교사자격증도 없는 강사를 어찌 정규직화입니까?? 지금 현직교사, 교총, 학부모, 사대, 교대 ,일반인 다 기간제교사가 정규직화달라고 생떼쓰는 것을 욕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얻고 어찌 무임승차하려는지 이제 한달되어 가는 학교 기간제도 시대 잘만나서 정규직화입니까?? 기간제 정규직화는 결사 반대고 만약 법을 어기라고도 하신다면 제2의 정유라제도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출발하여 정규직화하려고 이젠 연줄이 필요하겠군요. 누가 임용고시보려고 공부하겠습니까? 교사는 전문직 중 전문직입니다.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정의, 평등, 공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역차별이고 기회박탈하는 제도가 어떻게 과정의 공정이랍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그런 교사들이 어찌 학생들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 보기 정말부끄럽습니다. 교육계의 수장님께서 먼저 법을 어기시고 교육현장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신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스포츠강사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심의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면 복직하는 원교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복직 못할까봐 육아휴직 안하다고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이고 대통령님도, 교육부장관님도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제발 국민의 반대의 목소리들을 들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종료

12

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19

2017-09-1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1년 반 뒤인 20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3.1 독립선언은 이 땅에 일본인이 아닌 독립된 한민족이 살고 있음을 세계 만방에 드러냈으며, 3.1운동은 독립운동의 목표를 민주공화국 건설로 최종 귀결시킴과 동시에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임시정부 수립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 정신은 임시정부는 물론 제헌 헌법에서도 건국 이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3.1운동은 이 땅에 주권자인 한국인이 살고 있음을 천명한 광복선언이요, 일반 민중이 최초로 역사의 주권자로 등장한 민주 혁명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3.1 정신은 바로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주의입니다. 3.1 독립선언으로 우리는 정신적인 독립국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였고,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1919년에 탄생한 정신적인 대한민국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3.1절을 미국 독립기념일, 프랑스 바스티유 데이, 중국 쌍십절과 동일 선상에 놓은 바 있으며, 임시정부에서는 3.1절을 '건국의 기념일'로 최대 국경일로 기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삼일절은 단순 독립운동기념일이 아닌 독립선언절이자 공화국 기원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은 정부 수립 이후 약 십여 년간은 국체 그 자체로 기념돼 오다 5.16 쿠데타 이후 그 의의가 상당수 실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독립국임을 선언했다는 사실과 민주공화국 건립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잊혀지고 단순히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하던 날로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밀려 1940년대까지 한민족 최대 국경일로 자리매김하던 3.1절은 단순한 독립운동 기념일로만 기억되고, 세종회관서 열리는 형식적인 식전과 아이들을 불러 멋없이 하는 만세운동 재현만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몽양 선생께서 삼일절과 동급에 놓았던 바스티유 데이, 쌍십절 등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그릇되게 기념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은 사람이 1회 밖에 맞이하지 못하는 드문 기회입니다. 한 나라의 100년을 기념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참여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5년 전부터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자료나 인력, 네크워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독립선언 100주년이 2019년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제대로 준비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나 만약 2017년 겨울, 선출될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잇는 사람이 된다면, 2019년은 3.1일에 3.1절 100 주년 기념식이 형식적으로 열리고, 광화문에서 태극기 몇 번 흔드는 이벤트만 열리고 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을 3.1 운동 100년을 상상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2019년 3.1 운동 일백 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히 거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에 말씀하신 '건국 100주년' 발언은 신중치 못했습니다만, 3.1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의 밑바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그 정신이 우리의 건국 이념인 것이 확실한 이상,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성대히 봉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민간에서나 체계적이지 못하게 준비되고 있지,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준비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도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단체가 주축이 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 그 외 지방 정부나 일부 종교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념사업위원회만 군데군데 난립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통령께서 내건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도 현재 국가보훈처 보훈건축과에 덜렁 맡겨진 채 어떠한 진전도 없다고 합니다. 정부 측의 의지가 없다는 것 외에는 별달리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6년으로부터 7~8년 전부터 기념사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1989년 바스티유 데이 200주년을 위해 3년 전부터 기념사업회를 발족하였으며, 캐나다는 자치 100주년인 1967년을 기념하기 위해 1964년부터 기념사업을 준비, EXPO 유치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올해 독립 100주년을 맞는 핀란드도 기념일로부터 400일 전에 기념사업회를 출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가보훈처에 문의를 한 결과 내년 초나 돼야 기념사업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3.1운동 100주년을 졸속으로 기념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아무 감흥 없이, 그저 의례상으로나 기념하고 말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MB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지시하여 건립추진위를 빠르게 출범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도 대통령님의 결단만 있으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올해 4월에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정부 산하로 출범시키는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남은 것은 대통령님의 결단 밖에 없습니다. 2014년 당시 독립기념관에서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세미나에서는 전야식-중앙 경축식-경축 연회-대국민 축제 등을 비롯하여 3.1운동 100주년 기념 세계 지도자 포럼, 세계평화박람회(전시, 체험, 문화예술공연, 학술심포지엄 등으로 구성되며, 평창올림픽 이후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당시 결의함) 등을 논의했으며, 종교계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한민족세계평화대축전, 3.1운동100주년기념관, 기념탑, 3.1 생태평화공원, 3.1 평화센터, 콘텐츠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 불교계나 기독교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념사업에서는 학술연구 및 기념영화 제작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민간단체라는 한계로 체계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으며, 예산 조달 및 홍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 측에서 하루 빨리 기념사업위원회를 발촉시켜 민간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념사업안을 하나로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1 정신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임을 감안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독립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기념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3.1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를 하루 빨리 발촉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 기억되어 온, 잊고 지내 온, 그리고 잘못 기념해오고 있는 3.1절을 이번 100주년을 기점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국 이념인 3.1 정신의 구현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논의하며, 대한민국 재탄생의 결정적 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예우및 지우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청원종료

215

외교/통일/국방

2017-08-19

2017-09-18

지금부터 67년전 1950년 6.25전쟁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6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7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0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18,000원. "국가유공자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이 10배나 차이 나는 점을 시정하도록 해 주셔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실현되어 6.25미수당 유자녀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1,933

육아/교육

2017-08-19

2017-09-18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수험생입니다. 처음 기간제 정규직화 된다고 했을 때, 공채 채용과정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그 채용과정이 공개채용에 비해 불투명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라 사실 그냥 뜬 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여러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오로지 교단에서 서서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신념으로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기간제가 정규직화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같아, 사실 너무 상대적 허탈감을 느낍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일단 보류해두고 현장에 나아간 것이고, 임용 준비생은 일단 임용고시 합격을 목표로 그 한해 기회비용까지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더 갖추고 있는 임용수험생들이 현장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게 기회까지 박탈당하면서 자리를 내주어야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간제 정규직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정규직화는 안됩니다.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주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 임고생이 단지 현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칠 인력,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관련 해결방안

청원종료

0

육아/교육

2017-08-19

2017-11-17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을 수능 시험 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난 후에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서 성적순으로 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교육청에서 임용 시험 응시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도 없애야합니다. 이미 수능 시험 점수에 맞춰서 해당 대학에 합격했으므로 수능 점수의 유효성은 끝이 났습니다. 전국 단위의 시험을 봐서 과목별 원점수,표준변환점수,백분위를 성적표에 공지해서 예비 교사들이 본인 성적에 맞게 근무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응시자가 성적이 높다면 1지망 지역에 배정이 될테고 점수가 낮으면 2지망 혹은 3지망으로 밀리거나 임용 탈락이 되겠지요 배정 받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이 마음에 들면 계속 근무하고 해당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봐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외 수학여행 및 학생 프로그램 참가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오.

청원종료

9

육아/교육

2017-08-19

2017-09-18

광주 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해외 프로그램을 다녀왔는데 인솔교사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국내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일과 시간 후부터 취침 시간 전까지, 그리고 기상 시간부터 일과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에 대해 식사, 질서 지도, 점호(취침)지도, 기상 및 식사지도, 차량질서지도, 안전지도 및 귀가지도 등의 내용으로 하여 시간외 근무로 활동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외부로 나가는 일은 행사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서 학교로 복귀하는 시점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혹은 수학여행을 가려고 해외로 나간다면 국내보다 신경이 더 쓰였으면 쓰였지 덜 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공문(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안내, 교원복지연수과-2592(2017.04.11.))에 의하면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일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하였더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해왔었기 때문에 현재 지급이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규이며, 또한 수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지만 매우 옳지 않다고 여겨져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사들이 교사들끼리만 연수 등의 사유로 해외에 나간다면 일과 시간 이후에는 수당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어도 다른 곳에서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수당도 받지 못한다면 누가 해외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국내 수학여행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데 해외 프로그램 인솔이나 수학여행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받지는 못할지언정 아예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 담당자의 말마따나 수당이 수많은 부서에서 수정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반영이 된다 하여도 언제 반영될지 모른다고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높여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11,293

육아/교육

2017-08-19

2017-09-18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수험생입니다. 처음 기간제 정규직화 된다고 했을 때, 공채 채용과정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그 채용과정이 공개채용에 비해 불투명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라 사실 그냥 뜬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여러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오로지 교단에서 서서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신념으로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기간제가 정규직화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같아, 사실 너무 상대적 허탈감을 느낍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일단 보류해두고 현장에 나아간 것이고, 임용 준비생은 일단 임용고시 합격을 목표로 그 한해 기회비용까지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더 갖추고 있는 임용수험생들이 현장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게 기회까지 박탈당하면서 자리를 내주어야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간제 정규직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정규직화는 안됩니다.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주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 임고생이 단지 현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칠 인력,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시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대와 교대를 폐지하고 로스쿨화시킨다고 글을 카페에서 읽었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더라군요. 또한 교육개혁에 교사의 지방직화라는 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설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군요.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기 위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그게 시작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교육의 질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기간제와 임용고시 준비생은 처음부터 선택이 달랐다는 것을... 기간제는 임용고시를 일단 보류해두고 현장에 나아간 것이고, 임용고시생은 공개전형을 통해 합격하고 현장에 나아가기 위해 기회비용을 써가면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 어려운 환경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지금과 같은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채용된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거더군요. 교육은 국가를 키울 미래의 아이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디 기간제 교사의 무기직 전환을 꼭 막아주십시오. 형평성을 고려하고, 설사 기간제 교사의 무기직 전환은 열심히 노력하는 임용고시생에게 역차별입니다. 꼭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173

육아/교육

2017-08-19

2017-09-18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수험생입니다. 처음 기간제 정규직화 된다고 했을 때, 공채 채용과정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그 채용과정이 공개채용에 비해 불투명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라 사실 그냥 뜬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여러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오로지 교단에서 서서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신념으로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기간제가 정규직화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같아, 사실 너무 상대적 허탈감을 느낍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일단 보류해두고 현장에 나아간 것이고, 임용 준비생은 일단 임용고시 합격을 목표로 그 한해 기회비용까지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더 갖추고 있는 임용수험생들이 현장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게 기회까지 박탈당하면서 자리를 내주어야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기간제 정규직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정규직화는 안됩니다.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주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 임고생이 단지 현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칠 인력,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시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대와 교대를 폐지하고 로스쿨화시킨다고 글을 카페에서 읽었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더라군요. 또한 교육개혁에 교사의 지방직화라는 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설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군요.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기 위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그게 시작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교육의 질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기간제와 임용고시 준비생은 처음부터 선택이 달랐다는 것을... 기간제는 임용고시를 일단 보류해두고 현장에 나아간 것이고, 임용고시생은 공개전형을 통해 합격하고 현장에 나아가기 위해 기회비용을 써가면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 어려운 환경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지금과 같은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채용된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거더군요. 교육은 국가를 키울 미래의 아이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디 기간제 교사의 무기직 전환을 꼭 막아주십시오. 형평성을 고려하고, 설사 기간제 교사의 무기직 전환은 열심히 노력하는 임용고시생에게 역차별입니다. 꼭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우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청원종료

227

외교/통일/국방

2017-08-19

2017-09-18

지금부터 67년전 1950년 6.25전쟁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6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7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0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18,000원. "국가유공자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이 10배나 차이 나는 점을 시정하여 주셔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실현되어 6.25미수당 유자녀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우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청원종료

218

외교/통일/국방

2017-08-19

2017-09-18

지금부터 67년전 1950년 6.25전쟁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6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7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0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18,000원. "국가유공자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이 10배나 차이 나는 점을 시정하여 주셔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실현되어 6.25미수당 유자녀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한중관계 사드 갈등 해소방법 찾았습니다.

청원종료

0

외교/통일/국방

2017-08-19

2017-08-26

문재인 대통령님 한중관계 사드 갈등 해소방법 찾았습니다. 시진핑 주석 한테 이렇게 말해야합니다. 첫번째- 한국과 미국측은 사드는 중국에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꺼다라고 말해서 만약에 중국을 공격하면 한국과 미국이 정말로 책임진다라고 말하고 시진핑주석(중국측)한테 전달해야합니다. 두번째- 한미정부,국방부와 중국정부,국방부는 상의를 해서 사드를 중국에 공격하거나 선을 넘지 말아야합니다. 셋번째- 한미국방부,정부와 중국 국방부,정부는 중국에 못하도록 진짜 선을 그려야합니다(NLL처럼 해야합니다.) 넷번째- 만약에 사드를 중국에 공격하거나 선을 넘으면 한미정부,국방부는 중국정부,국방부한테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배상을 반드시 주어야합니다. 다섯번째- 북한의 핵이 해결되면 사드철수하고 선을 제거해도됩니다.

황우석박사님 연구재개 허용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415

기타

2017-08-19

2017-09-18

국민의 70% 이상이 황우석박사님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중앙일보 여론조 국민 여론조사 76.8%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2008년 7월 SBS 국민 여론조사 88.4%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2009년 5월 BTN 국민 여론조사 79.7%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2015년 7월 리얼미터 국민 여론조사 68.3%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과학계 일부와 시민단체 일부 진영의 황우석 안티 목소리만을 국민 목소리로 착각하지 마시고 공정한 여론수렴과 객관적인 언론사 여론조사를 근거로 황우석박사님을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허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채식인구 100만명. 학교 급식 및 군대에서 현미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청원종료

1

인권/성평등

2017-08-19

2017-08-26

문재인 대통령님과 각 정부 인사분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자랑스럽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대표해 말씀하실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에도 채식 인구가 1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구들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초등~ 고등학생들에게는 급식을 할때, 2.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생활을 할때 (회식), 3. 군대에 갔을때, 4. 가족생활을 할때 (결혼식, 황갑잔치, 가족외식등..) 위의 1~ 4번중 한 사람이 태어나 4가지중 적어도 1~2개, 많게는 모든 과정을 겪습니다. 채식주의 국민들에게 "모든 학교, 군대 ( 병원, 산후조리원등 ) 에서 현미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란, 우유, 멸치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중 한 종류인 Vegan 중의 한사람으로써 성소수자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식당을 꼭 가야만 하는 접대자리, 사회생활 회식자리, 가족모임, 남자분 같은 경우 군대, 아이들같은 경우 학교 급식과 같이 피할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동물을 죽이고싶지 않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마음먹지만,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반찬에 모두 고기나 멸치가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인천 여자중학교 2017. 8월. 18일 급식입니다. -> 차수수밥/쇠고기육개장/고등어살오븐구이/메추리알감자조림/배추김치/슈퍼볼쿠키 Vegan 인 학생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추김치 속의 멸치 젓갈이나 국에 사용하는 멸치 다시용 등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Vegan 내지 Vegetarianism을 선택하는 한국인이 100만명이라면 군대를 가고, 급식을 먹어야 할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저희 조카는 벌써 군대를 걱정하고 있고, 주위에 채식 가정에서는 그날 급식과 유사한 반찬으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보내야 하고, 다른아이들의 차별적인 시선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32살의 독신 여성입니다. 저는 영어강사로써 제 도시락을 싸서 다닙니다. 전국에 몇개 없지만 소중한 맛난 채식 식당을 다니며 외식도 하고, 90프로 이상 제가 직접 해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가 없지만, 동물을 사랑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환경문제로 채식을 해야 하는 다른 분들을 볼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부처님께 절을 하라는 것과 같은 야만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하시는 남자분들, 어린이들, 학생들, 군대에 많은 채식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서를 냅니다. 희망 가득한 문재인대통령님의 정권기간 동안에 "현미채식 선택권"이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청원할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선진국 정부의 채식에 대처하는 훌륭한 사례들, http://www.crisis2peace.org/kr/book.php?b=new&wr_id=35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가장 친환경적인 해결책인 채식. http://www.crisis2peace.org/kr/book.php?b=new&wr_id=29 지구 온나화 현상과 직결되는 육식, 채식이 해결책. http://www.crisis2peace.org/kr/book.php?b=&wr_id=28 위의 내용을 포함한 채식에 관한 소책자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문재인정부는 신한국형 페리프로세스가 작성했습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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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19

2017-08-26

문재인 대통령님 신한국형 페리프로세스 로드맵작성 했습니다. <신한국형 페리 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북한이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 1단계 - 북한의 핵실험 중지,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무력도발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북중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 이거 신한국형 페리프로세스 로드맵을 지금 작성하시고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해야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중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트럼프행정부한테 씩씩하게 말해주세요 문재인정부가 미국특사를 파견해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신한국형 페리프로세스 로드맵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상「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 청원

청원종료

679

기타

2017-08-19

2017-09-18

(현황) 우리들 아버지께서는 67여년전 북의 남침으로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젊은 목숨 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헌신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아버님들 중 12만위는 전쟁 후 지금껏 유해도 수습 못했고 忌日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오직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자긍심으로 오랜 기간을 가난과 멸시 천대를 이겨왔습니다. 전후 원호제도는 빈약하여 전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연금 등은 너무 빈약했고, 그 후도 경제발전 수준을 따라가지도 못하였는데, 1960년대 말은 전쟁유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보훈 보상혜택에서 제외시켰다가 김대중정부 시절 2001년7월부터 보훈제도가 확대되어 전후의 미흡했던 보훈혜택을 보전해주기 위해 199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제적유자녀 1)와 승계유자녀 2)에게는 先順位자녀 1人에 대하여만「6ㆍ25전몰 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단서조항으로 1998년1월1일 이후 어머니 사망으로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기 시작한 저희 유자녀들에 대하여는 동법 적용을 배제하여, 어머니 돌아가신 날 하루 차이로 “미수당유자녀” 아래표 3)라는 보훈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신설된 수당과 유족연금이 노무현 정부이래 점차 현실화 인상 조정되고 이 문제가 장기간 누증되다보니 6.25전쟁에서 똑 같이 아버지가 전사한 군·경유자녀들인데, 누구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누구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3(6.25자녀수당)의1,(단서조항 : 1998년 1월 1일을 삭제하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더민주당 민홍철 의원님(경남 김해)이 2014년 2월 대표발의 하시어 당시 여당의원 일부 반대의 우여곡절 끝에 전해철 법사위 소위원장님 등의 주도적 노력으로 2015년 11월30일 제337회 정기회에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법이 통과되어 12월29일 법률 제13697호로 공포된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동법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입법부가 제안한대로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녀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재고하려 한다.”고 밝히면서도 입법부의 개정 법률에 정면 위배되는 시행령(제27249호)으로 1,141천원: 970천원: 114천원이라는 불평등으로 호국영령의 명예와 최장 17여년을 기다려온 당사자들을 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당현황을 살펴보면 6.25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현황 구 분 인 원 최초 시행일 최초 월수령액 2016년 수령액 현재 월수령액 1)제적 유자녀 5,400여명 2001. 7월 250,000원 1,141,000원 1,181,000원 2)승계 유자녀 10,500여명 2001. 7월 250,000원 970,000원 1,004,000원 3)未수당 유자녀(*신규) 12,600여명 2016. 7월 114,000원 114,000원 118,000원 ※참고 : 유족 연금 5,000여명 / / 100원 1,340,000원+a 전년과 동일 1) 제적유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자녀로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어 지급대상에서 제적된 경우 2) 승계유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이전에 사망하여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未수당유자녀 : 1998년 1월1일 이후에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받다가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이상 구분과 호칭은 국가보훈처가 정한 것이며, 현재 유족연금 수령자의 자녀는 향후 유자녀수당 대상이 됩니다. 국가보훈처가 내세우는 보상금(수당)을 더 받고 덜 받는 형평성은 결국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과 연관된 문제가 되어, 유족당 총수령액의 형평성은 위표 1), 2)유자녀가 2001년 7월부터 수당을 받기 시작한 수당 수령 총액과 1997년 말까지 보상금(연금)을 받은 위표 3)의 조부모 또는 모친의 보상금 수령 총액은 2010년 이전에 이미 역차별까지 발생하였는데도 보수정권하의 보훈처는 확대시행 자체를 반대만 했습니다. 더욱이 위표3)의 ‘미수당유자녀유족’의 보훈급여금 수령총액 평균이 75,872,600원에 불과하고, 6.25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국가보상은 1970년까지 수령총액이 112,200원, 2007년까지 부친 전사이후 약 60년간의 보상금 수령총액이 1억여원(기본급 기준)에 불과한데, 각종 사고 보상금 지급사례와 비교(보훈안보연구원 박혜란/유영옥 논문)하면 정전협정중인 나라가 이렇게 6.25전사자와 그 가족을 홀대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떠들어온 보수정권의 허무맹랑한 호국보훈정책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상 보상과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답에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위치에 따라 그 예우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제1차 선순위자로 유족이 된 자는 누구든 동일한 권리를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됨에도, 국가보훈처는 과거 “자녀는 미성년자녀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이 보훈정책의 근시안적 잘못이며 세계적으로 성년자녀에게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주무부처의 논리와 예산당국의 횡포는 동족간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겪어보지 못한 국가정체성도 없는 공직자의 무지로, 전사자와 생존자간의 예우, 나아가 전사간의 예우에 불균형을 초래한 보훈정책의 과오였으며 독립운동유족의 3대까지 보살핌이나 국가보상법 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등에서와 같이 별도의 차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모순이라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정부를 원망해왔습니다. *6.25전사자 유족이 받은 연금(보상금) 총액과 아래표를 보시면 허탈한 저희 심경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각 사망사고 보상금 비교> 광주민주화운동/2억332만원, 국고보상법/2억593만원, C랜드화재/3억5,000만원, 삼풍사고, 성수대교/ 3억5,000만원, 대구철도/5억8,000, 세월호 참사/4.5억~12억, 천안함 희생용사/7.5억~9.1억, 경주마우나리조트/10억, 아시아나 착륙사고/3.2억+a, 서해훼리호/4.4억 등등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 광화문1번가, 인수위원회, 비서실에도 편지와 메일로 제안 및 호소를 드렸지만 바로 국가보훈처로 이첩되고 국가보훈처는 과거 보수정권하와 똑같이 앵무새와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며(답변 내용중 일부를 인용하면 : * 98.1.1일 이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이 있는 유자녀가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향후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점차 개선--운운), 저희들 대표와의 면담 신청마져 “업무수행과 대외행사 참여로 바쁘다”는 회신으로 경청도 소통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보훈처의 업무태도와 의사소통은 대통령님이 바라시는 국정 운영 철학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의 해결 방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9호 2016.6.23.), 별표5-5를 개정하되 A) 승계유자녀 2)에 신규 유자녀 3)(속칭 未수당유자녀)를 포함하여 차등 없이 일률 지급하시거나 B) 예산사정이 어렵다면 98.1.1부터 2016. 6.30까지 연금 수급권이 정지되었던 기간을 개별적으로 감안하시어 역순으로 약간의 인정할 수 있는 차등을 두는 방안은 당사자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나 근원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20대 국회에 [200120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 등 14분)이 발의, 동법의 제정목적과 이념을 바로잡고, 6,25전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6.25전몰군경유자녀(유족)간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의원입법으로 통과되도록 대통령님의 정책 배려 및 여당의 주도적 지원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 위 2안의 아쉬움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자녀들 아버지 죽음에 대한 대가가 사회보장적, 생활 보호적 차원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미 평균나이 70세이상인 당사자들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또는 노약자복지 차원과 중복되는 허탈감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29%(2017년까지 30%)인 점을 감안하여 40%이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 시키는 행정권 남용과 원칙없는 불평등 해결의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118천원이 2017년 기준 약 667천원으로 조정되는 안) (호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로,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행사 및 광복절 기념사에서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가 보훈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보훈처와 관련 정부 부처가 함께 보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한다고 하시어 저희들은 너무 마음 든든하였으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독립운동 유족은 3대까지(1인이 아니라 전체로 확대), 참전용사와 무공영예수당의 대폭 인상,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족까지 처우 확대, 의료 확대 등을 언급하시면서 6.25전쟁에서 아버지를 잃고 유해마저 인수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 저희 유자녀들만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젊은 부인, 핏덩이 자식을 남기고 전사하신 가장의 심정으로 보훈의 기틀을 다시 세우시면서 어머니 앞으로 국가에서 나온 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도 없어 소년가장이 되어 가난하지만 자식의 효심으로 어머니를 조금 더 모시다가 가시게 한 미수당 or 신규유자녀들 위표3) 문제도 바로 잡아주시어 평균 70세 이상인 저희들이 아버지가 목숨바쳐 지킨 나라에서 남은 생을 자랑스럽게 살고 갈 수 있도록 청원드리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