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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업 2교사제 찬성합니다

청원종료

8

육아/교육

2017-08-24

2017-09-23

처음에는 명칭만을 보고 "아이들이 줄어서 한 반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교사 두 분이 수업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두 분의 연금까지 줘야 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9살 캄보디아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귀화시험에 합격해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간다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딸아이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외톨이가 될 텐데!" 부풀었던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학교가 가기 싫은 곳이 될까 봐서요..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등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의 교육에 신경쓰지 못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물론 학교가 끝난 후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공부를 배우기도 하지만 정작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방치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교육 받을 권리는 있고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1수업 2교사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와 같이 1수업 2교사제라는 명칭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기초학력 전담교사]나 [학습지원 전담교사]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지급

청원종료

4

보건복지

2017-08-24

2017-11-22

1. 8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공무원, 교원, 군인등 특수직역자에 대하여 종전처럼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2008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최초 시행시에는 위 특수직역자에 대하여도 소득하위 70%이내면 지급하던것을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수정하면서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98년 IMF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데 연금을 수령하는것이 좋은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출이자부담, 친인척의 대출 연대보증등의 이유로 빚청산을 하기위함이었으며 지금도 일시금을 수령하는자는 위의 빚청산이 가장 큰이유이다. 4. 종전에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불가했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자는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수령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다. 5.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높다는 인식때문에 불가 하다고 하지만 이는 연금수령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일시금 수령자는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연금 일시금중 절반은 본인이 재직중 납부 적립한 퇴직기여금이다. 6. 따라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단지 과거 공무원이었다는 죄로, 사정에 의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았다는 죄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두 수령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자도 일반인과 같이 소득조사를 철저히 해서 소득하위시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것이 보편적 복지를 이루는 길이라 생각되어 이를 청원합니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4

2017-09-08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씁드립니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고쳐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이 통과되어 공무원 하반기 추가채용이 실시되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6월에 공무원 공개채용이 실시되었고 필기합격을 최종합격 인원 수에 비해 1.5배~2배 이상을 뽑았습니다. 국가인력을 증대할 목적으로 채용을 할 것이라면 하반기 추가채용보다 이미 실시된 시험에서 인원 수를 더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추가채용을 실시하면 시험문제, 면접과 관련된 비용이 또 발생하므로 국가적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 6월에 공개채용을 앞두고 세종시같은 경우에는 5월에 경력채용이 발표되어 인원을 충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력채용이야 말로 공개채용보다 채용기준이 애매하고 각종 부정청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정부의 생각이 궁금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 알고싶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근처 목리유치원 공사 관련

청원종료

0

안전/환경

2017-08-24

2017-11-22

목리유치원 바로 옆인 서해그랑블 420동 거주자입니다. 첫째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으려 했지만,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미루기만 하는것 같아 청와대에 바로 글을 올립니다. 주거지 바로옆에서 주말공사 및 이른 아침시간에 공사는 솔직히 너무한거 같아 자제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일요일 공사는 못하게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공사하는 일이 있고, 어떤날에는 아침 9시 이전부터 공사하는 날도 있어 경기도청에 문의를 햇지만 이리저리 회피하는 답변만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방문을 해서 소음측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원을 넣을리도 없는거 아닐까요? 구태여 시간 허비해가면서 민원을 넣는다는건,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건데, 사실여부와 증거가 될만한 것들이 있어야만 제재가 가능하다는 경기도청측 얼토당토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음측정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주변 아파트에 동의를 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여부도 현재 확인되지 않아 제재조치 혹은 대책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반대) 노력으로 빛을 볼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원종료

23

육아/교육

2017-08-24

2017-09-23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후보 시절엔 늘 안좋은 사건들로 뉴스조차 보기 싫을때가 많았는데 기대하고 고대하던 대통령님의 당선이후 마음씨 좋은 푸근한 이웃아저씨같은 대통령님 모습에, 훈훈한 소식으로 뉴스를 보는게 하나의 낙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조금은 길지도 모를 제 소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가정교과 교사를 꿈꾸는 어여쁜 세살, 다섯살 두 딸의 엄마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고서야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 작년에 다시 교원임용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아빠와는 주말부부인지라 주말엔 가족다운 모습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싶었고, 한창 엄마만 찾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정 엄마께 아이를 맡길수 있어서 그나마 책을 볼 시간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에 진즉 교사의 꿈을 이뤘다면 도서관으로 향하면서 엄마의 빈자리로 아이를 울릴 일이 없었겠다는 생각에 많이 후회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작년 1차시험은 1.5배수인 5명중 2번째로 합격했습니다. 1차시험이 끝나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못한 미안함과 그당시 둘째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1차 합격여부도 모른채 2차 준비가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1차에는 조금은 넉넉한 점수로 합격했지만,결국 느슨한 2차준비로 최종 1차, 2차 합산 200점 만점중 0.2점으로 불합격됐습니다. 작년 아쉬운점이 많은 시험이었던지라 전 올해도 아이들에게 많은 미안함을 가지며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올해 초까지도 젖먹던 둘째아이가 서툰발음으로 ''엄마 도서관 갈꺼야? 가지마..''하는 말을 마음에 묻은채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오늘도 몰래 빠져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 대학원 동기 선생님께 출산을 하게 되어 본인대신 할수있는 기간제자리가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길면 4년 정도까지도 가능할거라 했습니다. 그 전에도 기간제며 시간강사 일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사가 되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건 아니었지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사의 꿈은 가지고 있었기에 기간제자리는 왠만한 아르바이트보다는 수입적인면이나 임용준비면에서도 욕심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로 일하면서 주변 선생님들과의 정식여부 차이에 소외의식을 느끼며 학생들 앞에 소신을 갖고 서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다시 설때는 임용고사 합격후 당당하게 소신을 펼칠수 있을때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후에도 여러 기간제소개가 있었고 생계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겠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당당히 소신있게 아이들 앞에 서고싶어 기간제를 마다하고 임용준비에만 매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나 그분들은 기간제자리를 못잡아서나 돈버는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소신있는 모습으로 조금더 빨리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기간제 자리는 대부분 인맥에 의한 자리입니다. 공개채용 공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긴하나 그마저도 대부분 내정자가 이미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채용에 투명한 절차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인맥에 의한 채용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인맥이 정당화되어버리는, 기간제교사를 정교사화 한다는 기사를 보고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는 사회, 공정한 사회는 인맥에 의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기간제교사분들중에는 정교사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훌륭한, 자질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자질은 예비교사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지금까지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임용고사라는 제도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 타당성 중 하나를 학생수대비 교사수급 부족으로 꼽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기간제교사와 예비교사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그 문제 또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교원임용선발 인원 확충입니다. 기간제교사든 예비교사든 교원임용을 통해 정교사가 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나 예비교사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있는데 왜 한쪽에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간제교사들도 처우가 불공정하다 생각되면 임용시험을 통해 정교사가 되면 될 것입니다. 기간제교사가 정교사가 못되는게 불공정한게 아니라 모두에게 예초에 주어진 기회를 갖게하는게 공정한 것입니다. 아이 둘의 엄마가 되도록 교사의 꿈을 이루지못한 이유는 열정도 끈기도 부족한 탓이지만 특히 가정교과를 비롯한 집중이수과목은 집중이수로 인해 임용선발인원이 불안정했습니다. 교원 임용수급의 불안정함에도 초심을 잃지않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꿈을 이루신분들도 있지만, 그 해 결과가 헛된 노력으로 돌아갈까, 또 다음해에는 채용인원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불합격해도 후회하지 않을 적당한 노력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한 대안은 기간제교사의 정규화가 아닌 교원임용인원 확대로 인한 교사수급 확충입니다.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의 정규화는 그렇지않아도 만족할만한 교사임용채용이 나질 않는상태에서 그마저의 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을 만듭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 논의자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것은 몇일 남지 않은 임용고사의 부담으로 힘든 예비교사들에게 이중고를 느끼게하는 일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국민모두가 꿈꾸며 기대하는 공정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부디 헤아려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시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 이룰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주세요...

2013년부터 적용된 교원임용 응시자격 부여 조건-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자격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는 것-을 폐지 적용바랍니다.

청원종료

11

일자리

2017-08-24

2017-09-08

삶 속의 기쁨 찾기가 어려운 시대적 흐름에서 올해 새로운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각 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소한 기쁨을 느껴질 때가 많아 감사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저가 느끼는 소소한 행복감을 국민 전체가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하고 바른 국정운영을 해주시길 염원해봅니다. 저가 건의(청원) 드리고 싶은 주제는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임용자격(교원자격) 외에 한국사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조건(응시자격 부여)을 없애주시길 바란다.'입니다. 건의 사유는 그동안(2012년까지는) 임용시험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운 임용자격(교원자격)을 갖춘 후 한국사검정시험 3급(3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아도 곧장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오고 있습니다. 교원임용 자격(사범대 전공)을 어렵게 갖추고 바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싶으나 별도의 한국사검정시험 3급이상의 자격을 갖추는 것 또한 시간적 안배(준비기간)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직에 뜻을 두어 임용준비를 하는 많은 청년 및 꿈을 향해 전진하는 이들에게 또 한 번 한 탬포 쉬어가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 또한 별도의 한국사 시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일로 다가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자녀(중3, 초6, 초3)의 엄마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국민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업무를 다년간 하였었고, 학교 내의 비정규직에 속하던 교육복지 지역사회교육전문가(현재는 무기계약직에 속함)의 일도 다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유년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내가 4세초) 저의 가정 상황에서 성인이 된 현재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전문상담교사의 길을 향해 끊임없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왔던 삶이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심리학 학사 졸업, 교육대학원(상담심리전공) 석사 졸업 등을 일구며, 가정과 일을 양립하면서 저의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데 한국사를 충분히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바로 임용시험을 볼 수 없고 2013년도부터 적용된 임용응시 자격부여에 하나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을 갖추어야하는 것은 교직의 꿈을 꾸는 국민들(교원자격 취득 후 임용응시 준비자들)에게 어려움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범대학교 및 교대 등 교원자격을 갖춘 수많은 예비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전공 교직의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저의 청원(2013년부터 적용된 교원임용 응시자격 부여 조건-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자격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는 것-을 폐지 적용바랍니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직장맘, 맞벌이 부모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 요청

청원종료

19

육아/교육

2017-08-24

2017-09-23

안녕하세요 첫 아이를 2015년에 출산하고 9개월의 육아휴직 후 복직, 직장맘 2년차 38세 김**입니다. 직장 맘 실제로 겪어보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이 없어서 양육수당이 없어서가 아니였습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정책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계속 걱정됩니다 “나는 직장을 계속 다닐수 있을까?“ 왜 우리는 출산 절벽을 외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과 실제적 직장맘에 대한 대책은 없지 하는 생각에 짧지 않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책과 시급한 결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지금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형식적은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정말 직장맘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 편안하게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게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직장맘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항상 물음은 가졌던 것에 대해 대표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1년 육아휴직도 당당히 못 받는데 2년의 육아휴직 연장 좋은것일까? 근로시간 단축하면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는것일까?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받는 패널티는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왜 사회에서 보육을 책임진다 하는데 양육 수당만 준다는 거지? 10만원 보다 더 큰 것을 감수해야하는데 육아수당 10만원 늘려준다고 아이를 낳을까? 맞벌이 가족 중 아이의 보육을 위해서만 기본 150~200만원이 들어가는 현실을 알고 있나? 직장은 방학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방학기간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정책을 논한다는 분들은 맞벌이 부부인 적이 있으며 주변의 도움 없이 육아를 경험 해본적은 있을까? 자녀 하나 키우기도 이렇게 버거운데 둘째를 낳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사회에 일명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자녀 명수로 부를 보여주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보육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하며 현실에 맞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 출산률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경력 단절과 사회적 진출을 막는 상황에서 출산률을 증가시키겠다는 정책은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날까지 열심히 출근을 했고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부 둘이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한번도 사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고 복직 후에는 육아휴직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이만 바라모면서 키울 수 있는 1년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육아휴직을 보장해준 직장과 힘든 격무을 나눠서 했을 동료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이며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되며 육아휴직은 받은 사람이 복직하면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회사도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임신 시점부터 출산, 육아휴직했던 2년의 시간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최종 친정이나 시댁에 도움을 받지 않고 키워보자고 했습니다. 친정, 시댁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자식을 다 키워놓고 이제는 여유있고 자신들의 시간을 가지며 살고 싶을 듯 했고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힘들고 몸이 아파도 자식들이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나의 몫이고 내가 선택한 결정이기에 한 명정도는 부부 둘이서 해보자는 생각이였습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기에 12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아침 7시30분에 등원 시키고 퇴근 하면서 찾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아이를 받아주는 어린이집을 찾기는 힘들었지만 다행이 직장 엄마들이 많이 아이들을 보내는 어린이집을 수소문하여 입소를 시켰고 늦어도 6시전에는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 갓 지난 아이가 12시간을 보육시설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였으며 닥친 현실 또한 생각처럼 그리 녹녹하지 않았습니다. 하원을 시켜야 하는 6시가 되면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급해졌지만 끝나지 않는 일을 보며 퇴근시간을 놓치는 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의 의견충돌이 발생했고 아이 개월수는 아직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 감기는 계속 걸렸고 아이가 아픈지 알면서도 심하지 않은 것 같고 늦게 퇴근으로 병원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 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스스로 합리화 시키며 병원에 내일 가자 이런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감기가 더 심해져 열이 39도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봐야하며 어린이집에 등원 시킬 수 없지만 복직한지도 얼마 안 된 직원이 근퇴가 좋지 않다는 말이 듣기 싫어 해열제를 먹이고 친정엄마가 오시는 시간만 부탁드린다고 하며 어린이집에 등원시켰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거리에 사는 친정엄마를 새벽에 호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생활 한 달만에 제 몸도 무리가 왔는지 휴식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냈고 귀에 난청 발생 메니에르병을 진단 받아 치료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고 친정 부모님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에 쫒기지 않는 생각에 맘을 훨씬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친정 엄마의 늙어가시는 모습과 아파도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시며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맘은 아팠지만 모르는 척하며 아이가 클 동안만 참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육아는 곳곳에 복병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방학 일주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율 등원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그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휴가를 갈수 있는 상황이 였는지 등원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방학기간은 8월초로 대부분의 기업, 회사들의 휴가 시즌과 기간이 겹칩니다.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서는 또래 자녀를 둔 무보가 많으며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기간동안 모두 휴가를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집을 다니는 자녀와 회사에서 정한 남편의 휴가가 8월 초로 겹치는 동료들이 많아 그나마 남편의 휴가를 조절하여 가족 휴가를 다른 날에 같이 갈수 있는 제가 양보하였습니다. 그러고 3살 아이는 외할머니가 일이 있으신 동안 어린이집에 자율 등원을 하였는데 퇴근한 저에게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방학이야! 우리 반 선생님도 없고 친구들도 안와서 가기 싫어” 그 말에 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일하는 엄마라서 미안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말씀 하시더라구요 어린이집은 방학은 일주일이지만 유치원은 한 달이 넘는다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아 그렇게되면 우리 아이가 5살이되면 유치원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유치원을 보낼 수 없고 규모가 작은 가정 어린이집에서 큰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하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아이의 행복과 교육의 기회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더 경제적이 지원이 필요 할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은 많지 않을 것이며 재취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 못해 주는 것으로 미안한 엄마가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직장맘이 늘어나고 옆에서 보면서 미혼인 사람들은 겪지 않았지만 뭍어나는 두려움을 간접 경험하였고 그것으로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망설이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직장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에게 안정된 보육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항상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회사에서 모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발 국민의 일원인 직장맘,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출산률 급격히 감소로 국가의 위기라 말로 하지 말고 책임져주는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존권 위협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청원종료

38

정치개혁

2017-08-24

2017-09-23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법인 집합건물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와 집합건물법 하자보수기간이 각각 1년과 2년으로 상충하고 있고, 하자보수 및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입주자대표격인 관리인은 규제가 없어 병폐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위치한 위례효성해링턴타워의 문제로 인해 하남광주세무서장님과 하남시장님까지 만나뵈었지만 그분들의 관심과 열의와는 별개로 법의 사각지대라 도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미치지 않는 오피스텔의 문제, 관심 가져주시고 법안을 마련하셔서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형편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조국을 돌려주세요!

청원종료

13

미래

2017-08-24

2017-11-22

문재인 대통령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김00이라고 합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 대통령의 봉사와 헌신하는 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고심하시고 일하시는 대통령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에 이 글을 쓰오니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매번 통치자가 바뀌고 정치 방향들도 매번 달리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인 질병, 마약, 매춘, 저출산, 실업 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대통령이나 정부만이 그들에게 일정한 임금을 주어야하고 자신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통치자가 메시아처럼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대신 해결해주길 바라지만 그건 반복되는 허망에 불과합니다. 그건 선진화되었다고 흔히들 말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린 모두 서구 민주주의의 사회(질병, 마약, 매춘, 저출산 문제가 끊이지 않은)가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린 독자적인 목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이런 상황 가운데 수천이 되는 우리 국민들이 가원을 짓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가원은 개인 혹은 한 가정이 3000평 정도의 땅조각에 가꾸는 작은 동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토대를 짓기 위해,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가원을 짓고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감에 따라 이 땅 위에서 흙을 어루만지고 식물들을 가꿉니다. 아이를 기르고 교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들은 조국을 말하지만 실제론 그 어디를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법의 제도에 의해서 선으로 나눠진, 혹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서류뭉치를 보고 나라를 느끼고 사랑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돌려 받아야합니다. 가원은 이 사람들에게 조국이 될 것입니다. 가원이라는 아이디어는 책 시리즈 ‘아나스타시아’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모든 게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책을 읽을 만한 시간을 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능력에 맞추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땅에서 사람들은 땅을 가꿉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정원과 작물을 가꿉니다. 노지에서 자란 작물이 하우스에서 자란 것보다 훨씬 맛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원에서 자란 작물은 그 차이만큼보다 확연하게 더 맛이 좋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 길러진 애들이 아니라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서 길러진 것들이니까요. 사랑을 받은 식물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맺을 것입니다. 가원에서는 저마다 잉여 농산물이 생길 것이고. 마트에 내보낼 수도 수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필요하다면 땅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몇 퍼센트의 농장물을 거두어 국가 산업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퍼센트가 10%를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가원이 가꾸어지면 그 안의 가정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자본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수요에 따라 그 모양새가 천차만별로 면하는 사업과 다르게 자신들의 삶을 사는 가정하나하나가 국가의 튼튼한 자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산업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삶의 양식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세대의 사람들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번잡한 일상에 묻혀 고된 생활을 쉼 없이 반복하는 사람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원에서는 대중의 사람들 것과 다른 행복한 삶의 양식이 도래될 것입니다. 그걸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우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멘트 굴 안에서 잠을 자며 매연 공기 가득한 거리를 걷고 일생 대부분을 일을 해야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온갖 풀 소리와 새소리에 온 감각을 쉬게 하고 여러 식물들을 가꾸며 살아있는 조국을 짓는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시스템에 맞춰 살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이지만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생활양식일 것입니다. 시멘트벽으로 둘러싼 아파트에 들어가 자고 농약과 GMO가 포함된 음식을 먹고 학교에서 매일 40분 혹은 50분씩 분침에 맞춰 로봇처럼 앉아 있습니다. 길을 지나면 매연을 뿜어대는 연기를 마셔야 하고 또 유흥업소나 술 냄새가 가득한 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폭력과 고통이 난무하는 우리의 생활양식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대통령, 교육시스템에 맡겨져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은 자기 아파트 화단에 자라는 흔한 나무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을 사 마실 수 있다는 것에 인정한 것처럼 아이들은 모든 지식은 종이나 네모기계 안에 있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원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이전의 우리가 보던 아이들과 다를 것입니다. 가원은 심리적 안정, 가장 건강한 음식, 행복, 그 이상의 것들이 갖춰진 곳이니까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세상과 함께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온전하고 더욱 사람다워 질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사랑의 공간을 선사한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시스템의 틀에 박히지 않고 스스로 밝은 꿈과 미래를 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희망한 미래를 앞당기거나 저 먼 10년 20년 혹은 100년 뒤로 늦추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원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실제로 가원을 지으며 살고자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책을 읽고 제가 여기에 적은 그 가능성보다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이해하는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세계 다른 나라에게 행복하고 희망찬 생활양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영감으로 물질적 정신적 토대(생지)를 지어나가는 가정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이 모두를 위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3000평 면적의 작은 땅조각입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이 종신 이용하면서 빼앗기지 않을 보장이 있어야 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세금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땅을 받아놓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3년 정도의 기한으로 그 동안 아무 일도 안 돼 있다면 정부가 다시 몰수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는(우린) 이런 법문이 생기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요청에 의거하여 3000평의 땅을 종신 이용토록 공여한다. 그것은 유산으로 상속 가능하다. 이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3년 기간 이내에 토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국가는 그것을 몰수할 수 있다. 존경하는 대통령,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여러 의심이나 의문이 들 것입니다. 부디 이 아이디어를 적합한 부서에 보내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이 글을 보여주세요. 만약 실현된다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미래에 어떤 가능성이 열릴 것 같은 지 생각을 내보라 하십시오. 러시아에는 이미 가원 마을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비전이 보이신다면 부디 국가차원으로 러시아로 사람을 보내 그 마을을 답사하게 해보세요. 그들이 국가에 어떤 이익을 안겨주며 그 마을들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줄어드는지 그곳의 행정기관과 면담해보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원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조사해 보세요. 비록 지금은 그 수가 수천이 될 지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수만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다른 삶의 모습을 확인한 국민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평안을 바라며 김00 올림.

고교 내신 평가방식 변경 및 대학 입학제도 개선

청원종료

5

육아/교육

2017-08-24

2017-10-23

누구나 우리 자녀들이 경쟁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면 변별력이 없어져 수능은 무력화되고, 내신은 상대적 가치가 더욱 올라갑니다. 따라서 학교별 차이를 무시한채 학교단위 내신 상대평가를 계속하면 학교친구간에 피말리는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수시전형은 학부모와 교사의 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불공정 전형으로 소위 능력있는 집안의 자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교사의 갑질이 심해지더라도 힘없는 학부모와 학생은 을이 되어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시전형 비중이 높아지고 전형제도가 복잡해질수록 대학입학 정보에 어두운 일반학생은 불리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은 가중되며 각종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외부와 생산적인 경쟁을 하지않고 경쟁을 없애거나 제한된 내부경쟁을 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은 불가피하므로 내부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생산적인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수능은 전국단위 객관적 평가이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내신은 학교단위 평가이므로 학교친구간에 비인간적인 내부경쟁을 하지 않도록 학업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불공정 수시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대입제도를 정시 수능 위주로 단순화 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 선진국인 미국도 대학입학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고, 수능 격인 SAT나 ACT는 상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고 합리적인 대학입학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사교육 부담은 줄고 학부모나 교사의 능력보다 학생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보다 정의롭고 살 맛나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교육정책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백년대계라고 표현하듯이 조령모개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책방안 및 국민건강 개선대책 방안 제안입니다.

청원종료

1

안전/환경

2017-08-24

2017-08-31

미세먼지 대책방안 및 국민건강 개선대책 방안 제안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국의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이기는 하지만 도로위의 자동차매연이 더 큰 원인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도로차선 중 가장자리 차선을 자전거우선도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운전자들 인식에 도로위의 자전거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지난 이명박정부때 자전거사업을 하였지만 미흡할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유럽의 선진국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를 검토하시어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시인맥을 끊어주세요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4

2017-09-23

외교부 인턴하며 고위직 영문 연설문 작성한 사람입니다. 1년여의 외교부 인턴생활을 하며 깨달은건 우리나라 고시공부는 언어능력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영문 외교백서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분명 고시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부정비리가 판치는 국가에서 고시형태는 어쩔수없는 등용문이라는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나라 고시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외시 행시 거기다가 임용고시에 공무원 시험까지.. 외길 채용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수별 인맥은 이 나라를 망칩니다. 제언합니다. 고시의 순기능을 인정하여 정원의 50%를 고시를 통해 뽑고 나머지 50%는 업무에 맞는 인재를 다른 시험으로 (예전 외무고시 2부와 같이) 뽑는 투트랙으로 길을 넓혀주십시요 그러면 1. 고시폐인이 줄어들것이고 2. 고시출신 인맥 파워가 희석되어 부정비리가 줄어들 것이고 3. 업무에 맞는 인재 채용으로 업무효율성이 올라가고 4. 고시존속으로 인생역전의 기회는 여전히 있을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종료

0

보건복지

2017-08-24

2017-08-31

안녕하세요! 저는 한 화장품 로드샵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매년 추석이나 설날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가족들과 담화를 즐기고, 밥을 같이먹을수있는시간을 즐기곤합니다. 하지만 직영점(회사에서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설, 추석 전에는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루쉴수있다면 감사한거고, 이틀이나 쉴수있다면 정말 감사한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로드샵에 근무하고있는 매장(현장)근무 직원들도 설당일, 추석당일에는 무조건적으로 쉴수있게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같은 회사 동료를 대표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꼭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보시고 개선이 되도록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견_청원경찰의 처우개선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24

2017-09-2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6살 청년입니다. 오늘 발표된 비정규직 부문 정규직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중에, 한가지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기사에 <우선 민간부문에서도 상시·지속적이거나 생명·안전과 관계되는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라고 나와 있어 파견.용역 소속인 시중 은행 청원경찰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줄 지나지 않아, <대상은 파견·용역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다. > 라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시중 은행 청원경찰의 경우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임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파견업체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청원경찰의 경우, 생명.안전에 관계되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정해주시거나 아님 잘못 해석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그들의 이익과 주머니만 채울 뿐, 실제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부르는 예비군 훈련과 당연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근로자 파견이 당연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용업업체에서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용역업체는 그러한 파견부분도 지출되는 금액부분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부르는 예비군 훈련과 아프거나 상황이 생겼을 때 써야만 하는 연차를 청원경찰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악용하며 실제 근로자가 취해야 할 임금까지 갈취해가는 용업업체 속에서 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서비스직 휴무 관련

청원종료

0

보건복지

2017-08-24

2017-08-31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직에서 일하고있는 평범한 26세 청년입니다. 저는 뉴코아 아울렛안에잇는 슈펜이라는매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서비스직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은 추석 명절이여도 당일하루밖에 쉬지못합니다. 뉴코아는 항상오픈을하기때문이죠 이런 뉴코아나 백화점같은 것들은 휴무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너무 다들쉬는데 배로 힘들죠 이런거 어떻게 10일은바라지않습니다. 모두들 같이 일하고 열심히살아가는대 휴일 보장이 원활하지않은것같습니다. 3일이라도 공식적으로 휴무를 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현 올림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을 청합니다!

청원종료

167

일자리

2017-08-24

2017-09-08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직업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용불안에 걱정하는 비정규직이 직업화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 죄도 아닌데 이런 직업 아닌 직업으로 결혼시장에서는 항상 소외받고 직장에서는 불안해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간제교사 고용이 인맥, 어떠한 권력을 앞세워 되는 것으로 부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무슨 힘이 있다구요ㅜㅜ 저희는 제도의 피해자이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입니다! 고용안정이 될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요. 고맙습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4

일자리

2017-08-24

2017-09-08

저는 지방에 있는 한 관공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을 반대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공공부문무기계약근로자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좋지않겠냐라고 하지만... 저와 같은 일당제로 받는 공무직들은 휴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월급에 폭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일당6만4천원...시급8천원...10월과 같이 연휴가 많은날은 많게는 30~40만원 차이가 날 정도 힙이 듭니다. 10년간 일한 직장에서 명절이 다가올때면 언제나 즐거움보다는 불안감이 먼저 들곤 합니다. 제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말아주세요..일 하루 더 하고 일당 받겠습니다.

임시/대체 공휴일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대책이 시급합니다

청원종료

1

육아/교육

2017-08-24

2017-09-08

5세 여아를 둔 30대 맞벌이 가정입니다 임시/대체 공휴일 마다 유치원의 휴무로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둘다 중소기업을 다녀서 이런날 평일과 다름없는 근무를 해야 하고 아이를 맞겨야 하는데 맞길곳이 없습니다 조부모님도 멀리계셔서 여의치 않으십니다 이에 따라 차라리 임시공휴일이 아닌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도 맞벌이 가정을 위해 당직자근무를 만들러주시던지 해야지 이래서는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마다 정상적인 육아가 불가능하고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됩니다.이래서 무슨 출산을 장려하고 맞벌이를 하겟습니까? 하루가 시급합니다 정책적으로 답을 꼭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미시 유기동물협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0

반려동물

2017-08-24

2017-11-22

어제 구미시 구평동에 다리를 다쳐서 기어다니는 고양이가 있다고해서 가보았습니다 차밑에서 아픈몸을 이끌고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떤분이 아침에 유기동물보호소에 접수를 했다고 들었고 제가 퇴근후 어떻게든 구조를해서 병원을 데려가고픈 생각에 갔던거구요 5시반쯤 도착했는데 혼자서 잡긴 너무 힘들었어요 사납기도하고 계속 차 밑으로 가더라구요 119 시청 다 전화했지만 핑퐁도 아니고 고양이는 구조를 해줄수없다 우리부서 관할이 아니다는 답변만 받았죠 다시 유기동물보호소로 전화하니 ***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구평동이라고하니 알고있다면서 바쁘다고 일끝나고 올거랍니다 저는 다급해죽겠는데 기다리던지 아니면 저보고 박스에 넣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랍니다 제 말 뚝뚝 끊고 건성건성일하는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화가나서 언제요?라고하니 그때부터 제가 예의가 없다는둥 말 이쁘게 하라는둥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고 문자를 보내네요 수십번 전화했으나 계속 수신거부를 합니다 저도 속상하고 화나서 다급하게 얘기한건 맞지만 통화내용녹음을 들어봐도 먼저 불성실하게 말한 사람은 ***이라는 사람입니다 알고보니 제가 4월에도 이사람이랑 통화를 했더군요 그때도 알고있다 접수받았다 기다려라 이런 말이었는데 말투자체가 그때도 건성건성이라고 느꼈어요 어쩔수없이 전 시청 동물사쳬처리팀의 도움을 받아 7시 45분쯤 고양이를 포획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 담당업무도 아닌데 성의껏 정말 잘 도와주셨어요 고양이를 제차에 태운뒤 여기저기 동물병원을 알아보고있는데 7시 56분쯤 그 ***이란 직원이 후레쉬하나들고 내려서 어슬렁 어슬렁 고양이를 찾더군요 내려서 한바탕하고 싶었지만 치료가 우선이었기에 계속 병원을 알아보고있었어요 그 ***이란 사람은 5분정도 찾아보더니 자리를 뜨는데 정말 돈벌기 쉬운 꿀알바가 따로 없어보였어요 책임감가지고 일한다는 사람이 어찌그리 서두르는 기색없이 아침에 접수된 아이를 밤 8시에 와서 찾겠다는건지... 그리고 처음접수했던 분에게 전화를해서 막무가내로 화를 냈다고합니다 이쯤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직무유기아닌가요 세금지원받아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동물을 구조한다는게 너무 소름끼치고 화가 납니다 도대체 유기동물구조협회는 왜 뭐땜에 운영되는건가요 인천쪽 협회에 전화하니 이태현 이 사람이랑은 너무 다른 태도로 답변해주더군요 구미시만 이런건가요 아님 이사람만 이런건가요 시정될때까지 계속 민원제기하겠습니다 하찮은 생명이지만 그래도 치료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최대한 도와주려는 모습은 보여야하는거 아닐까요? 일하는 태도며 말투 하는 행동 생김새 다 하나같이 저급하네요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로스쿨 문제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청원종료

3

육아/교육

2017-08-24

2017-11-22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바뀌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 학생을 모집할때, 입학요강을 너무나도 늦게올리고, 작년기준으로 해당 로스쿨을 준비했더니, 어떠한 사전예고 없이 갑자기 입시기준을 싹바꿔놓는 폐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광대 로스쿨의 경우 작년에는 토익900점 만점으로 처리하다가, 갑자기 입시 몇개월전에 입학요강을 띄우더니 토익 950점 만점으로 바꿨습니다. 작년기준으로 공부했던 학생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순간입니다. 또한, 점점 로스쿨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통대 로스쿨 제도로 하루빨리 시행해주시고, 누구나 로스쿨에서 공부해서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지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야에 변호사가 퍼져나갔으면좋겠습니다. 법조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계산하고, 앞으로의 젊은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 행태를 있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는 개천의 용이 아니고 국민의 친구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많아져야됩니다. 해당 링크는 로스쿨들이 입학요강을 엄청나게 늦게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도 월초에 공고해서, 한해를 쭉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뀔때는 항상 사전예고를 해서 몇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바꾸는데, 로스쿨은 대학의 자율화를 빌미로 제멋대로 입시기준을 바꾸고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골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으로 사회적갈등 해소해야 합니다

청원종료

8

육아/교육

2017-08-24

2017-09-08

인구감소로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정부에서는 교원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않고 방관한 결과가 이렇게 큰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교원 임용고시는 그래도 교대 출신이 아니면 응시 자체가 안되니 그렇다쳐도 중등교원은 사범대 출신이 아니면 응시 할 수가 없도록 하고, 교대와 사범대 정원을 서서히 줄여 인구감소율에 비견하여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수를 줄여 수급 조절을 정부가 해왔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자 기간제 교사인 아들의 애환을 옆에서 지켜보고있는 애비로써 참 할말이 많습니다.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채용에관해 서로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으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안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의 기간제직원들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네들도 각다른 채용 절차에 의해 정규직과 기간제로 채용되어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정규직 전환 소식에 사회 각처에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교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갈등 중에서 가장 큰 화두인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전환문제가 하루속히 실행되어 국론통일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재건축연한연장관련

청원종료

1

교통/건축/국토

2017-08-24

2017-09-08

2015년부터 갑자기 재건축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구축단지에 전세를 살다가 매매를 고려하던 사람들이 매매를 하려하면 재건축 연한생각을하며 외부세력들이 들어와 집값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경우도 6년 전세를 살다가 매수를 고려하였는데 갑작스럽게 30년연한이 채워지는것 관련 외부세력 영입으로 가격으 오르며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있어 재건축 30년연한 단축은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아파트의 안전점검후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관련 전문가분들의 소견은 어떠신지 싶어요.

기간제교사가 무기계약직이나 정교사화 논의가 정당한 것입니까?

청원종료

28

육아/교육

2017-08-24

2017-09-23

안녕하세요. 가정교과 교사를 꿈을 가진 어여쁜 세살, 다섯살 두 딸의 엄마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고서야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 작년에 다시 임용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아빠와는 주말부부인지라 주말엔 가족다운 모습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줘야 했고, 한참 엄마만 찾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정 엄마께 아이를 맡길수 있어서 그나마 책을 볼 시간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에 진즉 교사의 꿈을 이뤘다면 도서관으로 향하면서 엄마의 빈자리로 아이를 울릴 일이 없었겠다는 생각에 많이 후회됐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작년 1차시험은 1.5배수인 5명중 2번째로 합격했습니다. 1차시험이 끝나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못한 미안함과 그당시 둘째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1차 합격여부도 모르는 채 2차 준비가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느슨한 준비로 최종 1차, 2차 합산 200점 만점중 0.2점으로 불합격됐습니다. 작년 아쉬운점이 많은 시험이었던지라 전 올해도 아이들에게 많은 미안함을 가지며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 대학원 동기 선생님께 출산을 하게 되어 본인대신 할수있는 기간제자리가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길면 4년 정도까지도 가능할거라 했습니다. 그 전에도 기간제며 시간강사 일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사가 되기위한 큰 노력은 아니었지만 적당한 노력으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사의 꿈은 가지고 있었기에 기간제자리는 왠만한 아르바이트보다는 수입적인면이나 임용준비면에서도 욕심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로 일하면서 주변 선생님들과의 정식여부 차이에 소외의식을 느끼며 학생들 앞에 소신을 갖고 서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다시 설때는 임용고사 합격후 당당하게 소신을 펼칠수 있을때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후에도 여러 기간제소개가 있었고 생계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거절했습니다. 기간제 자리는 대부분 인맥에 의한 자리입니다. 공개채용 공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긴하나 그마저도 대부분 내정자가 이미 정해져있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채용에 투명한 절차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인맥에 의한 채용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인맥이 정당화되어버리는, 기간제교사를 정교사화 한다니요..?! 노력이 헛되지 않는 사회, 공정한 사회는 인맥에 의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기간제교사분들중에는 정교사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훌륭한, 자질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자질은 예비교사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지금까지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임용고사라는 제도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 타당성 중 하나를 학생수대비 교사수급 부족으로 꼽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기간제교사와 예비교사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그 문제 또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교원임용선발 인원 확충입니다. 기간제교사든 예비교사든 교원임용을 통해 정교사가 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나 예비교사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있는데 왜 한쪽에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간제교사들도 처우가 불공정하다 생각되면 임용시험을 통해 정교사가 되면 될 것입니다. 기간제교사가 정교사가 못되는게 불공정한게 아니라 모두에게 예초에 주어진 기회를 갖게하는게 공정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 논의자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것은 몇일 남지 않은 임용고사의 부담으로 힘듬 예비교사들에게 이중고를 느끼게하는 일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린이.청소년을 지켜주세요.

청원종료

3

안전/환경

2017-08-24

2017-09-23

저는 중학교3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 최근에, 정말로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7살 성인 남자와 제 딸이 벗고 같이 있는 광경을 목격당하자, 그 성인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다행이, 그 성인 남자를 쫒아가 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 딸이 만13세 미만이 넘어서(만15세) 현행법으로는 성인남자가 남자친구라고 하며 합의했다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일로, 저희 집은 망가졌지만, 그 성인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현행법에서 말은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허다하더군요. 아이들이 만13세가 넘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초에는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하면서도 성인들이 어린이/청소년들을 해한 경우에는 만13세까지로 바꿔놓습니다. 그 이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가 다 아실 겁니다. 고등학생까지도 또한, 대학교 1학년까지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성인들의 노리개감으로 다루면서 법망을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나 길거리를 활보하는 이러한 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을 성인들의 노리개감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법을 만13세가 아닌 만18세로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해한 경우, 정말로 엄한 벌을 내려서 어느 누구도 어린이.청소년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원종료

3

일자리

2017-08-24

2017-09-08

대통령님 저는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정책을 보면서 한말씀 드리려 글을 올려봅니다. 대통령님의 분배정책은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최저시급 만원정책은 현실자체를 반영을 못한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영세업자들 기준을 연매출 5억이하로 제한하시고 그 계층에게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 자체의 절반지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억이상 ~50억이하같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란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핵심입니다. 중소기업 운영 시스템을 한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역대로 모든 대통령들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중소기업 육성이나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현 정책은 중소기업 죽이기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한회사의 연매출 50억이라 가정했을때 평균 순이익은 7%나와야 잘나오는겁니다. 그정도도 달성못하고 0이나 적자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지출중의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오너는 순이익 최대치 4억정도의 금액으로 회사에 대한 투자나 설비투자 각종세금까지 책임져야하는데.. 인건비가 만원이 된다고 가정 회사에서 쓰는 알바생... 8시간 일하면 한달에 250만원을 줘야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직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도 직급에 따라 전부 올려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하 이런정책은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를 1/5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인건비 대폭 상승으로 내년도 어려운 한해가 될것입니다. 저 역시 회사 오너로써 당장 내년부터 구조조정을 시행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운영하다가는 파산을 맞이할게 뻔하거든요. 만원시대에 대비하려면 구조조정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두 잘사는 사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가 균등이 되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결과의 균등은 경쟁사회를 무시하고 남들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정책들은 결과의 균등이고 노력하는 사람 투자하는사람들은 전부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모두 잘살아야한다고 많은수가 피해를 크게입는건 그 또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책을 결정하실때 조금더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세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동산법, 말이안됩니다

청원종료

3

기타

2017-08-24

2017-10-23

안녕하세요. 우선,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며 특히 소외계층 및 복지에대해 관심갖고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외 많은 분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1.세입자들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억울한 부동산법. 저는 현재 보증금 1억3천의 작은빌라 전세(전세대출)를 살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주인과 계약후 주인이 바로 바뀐사실도 모르고(전 주인은 이미 새주인과 매매 결정을하고도 본인과 계약했으며 아무 고지도 없었음)있다가 집에 문제도있고 갑작스런 개인사정에 세입자를 새로 들이고 이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다 알게되었던겁니다. 그런데, 제가 7월19일 계약하고 7월29일 확정일자,전입신고 후 이사했는데 새주인이 8월1일자로 근저당을 은행이불가하니 개인적으로받아 설정했고 것도 50%나되었습니다. 이에 근저당이 50%나되어 새로 집을내놓을수도 이사를 할수도없게되고 이후 집주인은 계속. 거짓말로 해결해준단 희망만주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집에 문제가있어도 연락도안됩니다. 이후 심지어 제3자 전혀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경매가처분신청이 들어오고 주인은 잠수타고 전 정말 미치는줄알았습니다. 법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니 *2년이란 계약기간 내에는 주인이 집을 상대로 근저당및 매매를 할수있고 세입자에게 통지할 의무는없다. 또한, 내용및 과정은 다분히 고의적이고 사기성이있으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소송및 해결할수없다. 그리고 2년계약 만료후 주인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반환소송(민사 최소6개월소요)을 할수있고 경매신청시 본인이 집을 낙찰받아야 그나마 돈을 손해안본다. (가뜩이나 하루도 더 살기싫고 빨리 다른곳에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만일 다른곳에 이사를하거나 거주를 옲기고 현재 이곳에 실제 거주하지않으면 임차권설정도 불가 1순위를 받을수없어 보증금을 받지못한다. 라고합니다. 도대체 이게말이됩니까? 계약서는 세입자는 어떤경우라도 2년안에 아무것도 할수없고 주인은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을 상대로 근저당잡고 사기치고 연락두절되는데 이에대한 경매진행 후의 손해도, 집을빼지도못해 겪는 문제도 모두 세입자 부담이란게 말이됩니까..ㅠㅠ 실제 세입자들의 이런고통은 너무많고 삶자체가 문제가됩니다. 갑작스런 제개인집안에 문제가생겨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하고 아이문제로 거처를 옮겨야만하는데 전 아무것도 할수없고 하루하루 미치겠습니다. 주인은 맘대로 나몰라라하는 상황에 세입자는 기간내 할수있는건없고 계약기간이후 소송이가능하고 그도안되면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은 세입자몫이 되는게 대체 이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제발..이런 아무잘못도없는 약자가 더 고통받고 피해보는일없고 잘못한사람이 그에대한 책임을질수있는 법이될수있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인은 연락이안되도 어쩔수없단게..제발요.. 그리고 주택임대,장기전세등 좋은 혜택과 설령 당첨이되도 이사도못한답니다.. 2.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미흡 이혼후 4살 딸아이와 위 문제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동사무소 한부모 등록을 하러갔더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등록이가능 하다고합니다. 그 수입 금액이 너무 낮게설정. 문제는 나라의 혜택에서 기초생활대상의 등록된 한부모가정이 아닌 가정은 어떠한 혜택의 대상도 안됩니다. 일로 애매한 소득의 한부모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소득이 괜찮으면 애초 이런걱정이 없겠지요.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모두 대상자제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돌보기어렵기에 어린이집,유치원등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다둥이보다 순위가밀리고 유치원은 추첨등에 운에맡기고.. 안될경우 정말 미치는겁니다. 세금감면 이런 혜택 까진. 욕심없습니다.실제 필요한부분에 대한 지원을 바랍니다.. 몇번이고 국민 신문고에 올렸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는 미흡한게사실입니다 일뿐입니다. 제발.. 마음 이라도 편히 살수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교사채용시스템(임용고사) 붕괴를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28

육아/교육

2017-08-24

2017-10-23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영어강사와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추진은 교사채용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스포츠강사나 영어강사도 무기계약직이 이루어지면 각종 단체활동 로비를 통해 꾸준히 정규교사로 편입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조차 교사양성체제의 좋은 예로 평가받는 목적교원양성시스템인 교대와 임용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 누구나 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허울만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미 미국 교사들은 스스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교육열정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원칙없는 교사채용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교사신분도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제발 교사채용시스템을 유지해주세요. 영어강사나 스포츠강사제 폐지가 정답이고, 영어강사는 영어마을이나 영어센터로 파견보내거나 방과후활동 강사로 돌려 정규수업시간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스포츠강사도 방과후체육활동활성화란 명목으로 방과후활동강사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국민생활체육센터나 각지역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미 초등에도 영어전담교사나 체육전담교사가 있어 충분합니다. 이들 강사가 정규수업시간에 들어오니 정규교사를 욕심내고 교사라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더이상 교사정년단축으로인한 보수교육 6개월교사 도입, 특별편입생을 위한 특별임용고사 분리시행 같은 오류를 더이상 겪으면 안됩니다. 정상적인 교사채용 시스템 유지강화를 부탁드립니다.

LH인천지부 주택판매과의 공고문과 현시대의 저출산문제에 대한 연관성

청원종료

1

저출산/고령화대책

2017-08-24

2017-11-22

LH인천지부 주택판매과에서 관리중인 고양일산 하늘마을6단지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건의 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 입니다. 서울에서 10년을 살았구요 .. 방배동에서 9000만원 전세 2년 외발살동에서 2억 2000만원, 실평수 23평 빌라에서 아이셋 낳고 8년간 잘 살았습니다. 사는동안 아랫층 할머니의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모로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고.. 작년 12월 LH에서 공지된 잔여주택 공고문을 보고 경기도 고양 중산동 하늘마을 이라는곳으로 이사를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16/12/21일 공고문) 저희는 위 날짜의 공고문을 보고 12월23일에 계약을 체결 하고 이사준비를 했구요 총 11채 정도의 집이 나왔으나 매매가 되지 않았는지 17/1/13에 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공고로 3월 이후 까지 분양사무실을 운영했고 공고마감은 아직 되지 았았습니다. 그후..17년2월26일 외발산동 빌라는 팔고 2억 대출을 얻어서 43,250만원에 실평수 41평인 이곳 1 2층이 필로티 이고 3층인.. 아이가 셋인 저희가족에게 정말 보석같이 귀한 이집에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17/2/26일) 그리곤 17/8/22일.. LH에서 알림문자가 왔길래 확인해 보니.. 잔여주택 공고문이 또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보았던 공고 보다.. 606/403호 기준약 4200만원 저렴한 금액에 집이 공고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공고의 간격이 6개월도 채 되지 않는데.. 호떡 뒤집듯 금액이 4200만원이나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었던 건지.. 먼저 집을 매매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속만 쓰려야 하는건지.. 시세 차익을 보려고 매매한 집이 아닌 실거주 목적에 아이셋 잘 키워 보겠다고 조금 더 무리 해서 좋은 환경에서 키워 보겠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 나왔는데 6개월 일찍 들어와서 4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더 내고 매매한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다자녀 가정엔.. 정말 견디기 힘든일 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셋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부분.. 의식주만 해결해도 내통장엔 남는게 없으니.. 남들 잘때 더 일하고 남들 쉴때 더 일하며 최선을 다해 경제 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래서 빛을 내어 얻은 내 집에 대한대출금을 값기 위해.. 올여름엔 휴가도 없이 열심히 달렸는데요 .. 엊그제 저 공고문을 보고 든 생각은.. 아 우리나라는 운좋아야 사는거구나.. 열심히 사는 사람도 복이 없고 운이 없으면 맨날 죽어라 일해서 벌어야지만 입에 풀칠 하겠구나,그리고 .. 이렇게 힘든데.. 정말 누가 애를 낳고 싶어 하겠나 였습니다. 남편과 저 둘이만 살면 단칸방에살아도 되요 . 근데 아이를 낳으면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이 된 상황에.. 진짜 정말.. 누가 애를 낳고 싶어 할까요 ? 복지? 월 10만원드릴테니 애기 낳으세요.. 이거.. 현실과 안맞아요 .. 기저귀 분유값도 안되거든요.. 아이들 공부 학교에 맞기세요.. 이거..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요.. 다들 사교육 하고 기본 과정은 떼고 들어오거든요 영어를 예로 들면.. 학교교육은 A부터가 아니고 다~ 배우고 왔지? 부터 시작하는게 현실 이니까요.. 근데 뒤집어 보면 .. 사실 다 돈이에요.. 제가 재벌집 막내딸이었으면 공고문이 4000만원이 떨어지든 4억이 떨어지든.. 여파가 있었겠냐만은.. 저는 일반시민.. 열심히 사는 시민..국가의 도움으로 주택공사에서 대출받아 열심히 값고 있는 그냥.. 정말 평범하게 하지만 남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사는.. 아이셋 엄마입니다. 그런저희에게.. 4000만원내려서 다른사람이 이 집을 산다고 손해 보시는건 아니잖아요 하신.. 그렇게 사시는 분들 배아파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신.. 7년전 입주 하신 분들보다 싸게 사셨잖아요 하신 다른사람이 혜택받는거지 고객님이 비싸게 산게 아니잖아요 하신.. 담당자분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혔네요.. 40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6개월만에 더 저렴한 금액에 나오면.. 1,2 만원도 아끼며 한분두푼 모아 열심히 사는 저희에게.. 진짜..아무 영향없는 일 일까요 ? 정부의 일을 돕는 공사에서 조차..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이 당장 안팔리니까 빨리 빼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6개월만에 그렇게 내릴거 였으면.. 왜 6개월전에 내리지는 못하셨는지.. 그전에 매매한사람은.. 정말 속된말로.. 봉인건지..궁금합니다. 국가에 아이가 없으면 미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일들이 모여.. 요즘 젊은 엄마아빠들은.. 물가가 비싸서 월급만 가지고 돈을 많이 모을수도 없습니다. 나 하나 챙기기에도 허덕 거립니다. 과연 이런일들의 반복은 우리사회 어느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하는 출산 대책은.. 아이를 20살 이상 키워야 하는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것 입니다. 돈을 지원 해주는 방법 말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는게.. 월 10만원 육아지원금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회사는 인건비와 세금으로 남은게 없고.. 직원은 적은 임금으로 허덕이고 시간이 없어서 아이와 놀아줄수 없고.. 그안에서도 열심히 낳고 키우려는 이시대의 용감한 부모들에게 LH공사에서 저렇게 큰 돈을 가지고 서민을 울리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 국가에서 LH공사의 이런 어이없는 처사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제가 노력해서 만드는건데 가정과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부분 부터는 국가도 함께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같은 일은..국가의 저출산시대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개입으로 위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소중한 답변과 개선방안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시공휴일, 대체휴무 뭔가 불평등하네요

청원종료

4

행정

2017-08-24

2017-11-22

병원관계근무자 입니다. 여지껏 근무하면서 대체 휴무날 쉬어 본 적이 없네요. 항상 기사에서는 대체 휴무날 황금 연휴다 뭐다 하는데 그저 부럽기만 하고 혜택 보는것 아무것도 없네요. 임시공휴일? 그저 남의 일입니다. 선거날 마저도 못쉬는데 임시로 공휴일을 지정해봤자 별의미 없지요. 솔직히 내수경제 살리고 사업자 재량으로 쉴 사람들은 쉬는거 좋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이나 병원 계통 등 언제나 못쉬는 사람들은 왜 못쉬어야 하죠?? 몇년이 지나가면서 항상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 언젠가는 개선 될거라 생각은 했는데 그런 방향은 전혀 없는것 같네요 적어도 국가에서 휴무일을 지정해주면 온전히 법적으로 휴일로 채택을 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라든지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시휴무일은 휴일로 바꿔도 어차피 1년에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걸리는 날짜는 매 해마다 있잖아요. 그런 날을 다른날로 대체 한다고 생각하면 휴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택 받는 사람들 보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쪽에서 생각해주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궐련형 담배 개소세 인상 재검토 요청

청원종료

4

안전/환경

2017-08-24

2017-11-22

철저히 개인적인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담배는 주변의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KTGO(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세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결국 담배관련 이익단체들의 욕심으로 판단됩니다. 유해성에서 일반 담배보다 저감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목적은 주변에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런 의도를 이익단체들의 요구에만 맞춰진다면, 국민들은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또한 궐련형 담배의 스틱은 100% 수입제품입니다. 이는 KT&G에서도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인 기기생산 및 담배를 만들것이 아니라 "한국산 궐련형 담배 스틱"을 생산하여 권장하면 유해성이 높은 일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궐련형 담배의 증세가 통과된다면, 흡연자들은 지난 담배증세에 대한 배신감을 또 다시 느끼게 될것이며, 결국 담배값이 저렴한 유해성 높은 일반 담배로 전향 할것입니다. "이익단체의 매출저감"과 "유해성 저감" 과연 어느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까요?

국민이 고통받는 중국 조선족들의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범죄를 근절해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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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2017-08-24

2017-08-31

지인이 괴로워하다 도움을 요청하여 알게된 사건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해킹을 통한 지능적이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더 지능화하고 조직화되어서 많은 국민들 특히 10대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범죄 조직에 어쩔수 없이 가담되고 있다는 현실은 아십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기전에는 몸캠은 발정난(?) 남성들이 저지르는 실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랜덤채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등을 해킹하여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 긴밀히 얘기할게 있다며 영상통화로 전환 시킵니다 그리고 그영상에 여자가 옷을 벗고 유혹을 시작하여 넘어오면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 넘어오지 않아도 얼굴이 나오는 통화영상과 다른 남성의 행위 영상을 붙여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다른 사람찾으세요 그러고 끊었지만 두개의 영상을 보내와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저도 그영상을 봤지만 두개가 연속으로 붙어서 오기에 마치 한사람이 한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인걸 알수있지만 이것이 뿌려진다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큰 챙피와 고통을 당하게 될수 있구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보내는 문서를 확인해달라고 하여 무심코 받아본게 핸드폰의 모든정보(연락처등)가 해킹되는 이유가 된거구요 이 영상으로 뿌리겠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이 한걸로 알거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여기뿐이면 청와대 까지 와서 글을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카페를 두군데 가봤는데 그 인원이 각각 2천6백명 ,1천 8백명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겁니다 정리해보면 1. 청소년들은 주로 랜덤채팅에서 걸립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유혹을 해서 영상통화까지 연결되고 서로 사귄다는 착각속에 여성과 음란행위를 하게됩니다 그리고는 협박 청소년들은 돈을 보내던가 아니면 이 나쁜놈들이 시키는 대로 각종 게시판에 올라가 영상통화하자는 홍보를 하게됩니다 이놈들이 돈없으면 홍보하라고 시키는거죠. 자연스럽게 범죄가담하게 되는겁니다. 끝도없는 홍보를요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은 거의 다 범죄에 넘어갑니다 2. 성인 남자에게는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에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카카오톡등을 통하여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위에 글처럼 걸리든 안걸리든 합성등을 이용하여 협박합니다 직장이 있는 남성이나 결혼한 남성들은 회사에 혹시 안좋은 소문이 퍼질까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고 남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전전긍긍하며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보낸다고 끝나는게 계속 협박을 당합니다 3. 영상통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해킹때 획득한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하여 협박합니다 4. 협박을 거절시는 해킹한 GPS위치로 사는 지역을 말하며 "죽고싶냐고" 겁을 줘서 결국은 끌려다니게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가서 신고했다고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중국에 조직이 있어서 잡지못한다 그냥 무대응 해라가 끝입니다 (이건 정말 그런지 확인해봐야 될 이야기 입니다) 이협박이 하루이틀로 끝나는게 아니라 2년뒤에도 연락이 와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몸캠을 했다는 자괴감에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지로 엮여서 너무 억울하지만 하소연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많습니다 길가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사람들인겁니다 이 피해자들은 건강한 남성이 스스로 해결할려고 한것 뿐입니다 위 두카페에만 4천5백명입니다 아마 카페에 가입안한 사람들까지 하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민들이 이런 고통속에서 힘들어 하고있을겁니다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는 사건도 기사에게 검색할수 있었습니다 " 경찰에신고해도 못잡는다 신고할려면 가서해라 경찰서라고 알려주면 경찰앞에서 내가 계속협박할거다" 이런 말도 지인이 들었다고합니다 조직적이고 악날한 이런 범죄의 대부분이 조선족이고 위치가 중국 혹은 필리핀이라고 경찰은 "어차피 못잡는다 그냥 어쩔수없다"라고만 대응한다는데 이제 국가가 나설때입니다 중국과 혹은 필린핀과 공조를해서라도 이런 나쁜놈들를 때려 잡아주세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 남성들도 무조건 비난하지 마세요. 어디가서 타인에게 몹쓸짓을 한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혹에 안 넘어가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타인이 봤을때 유혹에 넘어간것 처럼 보이게 해서 고통당한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적극적이 수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번째 올리는 글입니다 처음글의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했는데 수정할수가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첫번째글에 10이상의 분의 동의 해주셨습니다 인구절벽인 이시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도록 꼭 국가가 나서주세요 일선 경철들은 중국이 협조를 안하기때문에 못한다는 말만 한답니다

소액주주을보호해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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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017-08-24

2017-08-31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저는 중국원양자원이라는 KOSPI상장사의 소액 주주입니다. 중국원양자원(이하 중원)은 이번 재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인 판단이 내려져 꿈에도 생각못한 상장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상장폐지가되면 국내에 상장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을 취득하여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개인자산을 불린 후 자신의 지분도 다 팔아서 이득을 챙긴 중국인 장화리 사장은 정리매매때 휴지조각의 비용으로 자신의 지분을 다시 사들이고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여 온전히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국민들의 피땀어린 투자금으로 중국인 사장의 부를 채워주지만 이에 대해 한국의 금융당국 및 상장과 운영의 주체인 거래소는 누구도 이에대한 책임없이 이를 그냥 덮어버리고만 말것입니다. 이로인해 약 2만 5천의 국내소액주주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개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투자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기전에 그 과정은 규정과 상식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의 말씀이라 가슴깊이 새기고 있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특히 거래소와 회계감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된 이유는 이번 회계감사의 주된 의견거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신한회계법인의 추측적이고 터무니없는 의견거절로 전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앞에 내몰려져 억울함과 원통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 기업의 사업성이나 계속 존속여부를 점검하는 감사자인 회계법인은 오직 밝혀진 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만을 근거로 공정하게 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야하고 유추할 경우에도 당연히 관련 법이나 판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한회계법인은 법또는 제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추정사항을 의견거절의'결정적 이유'로 명시하였는바 이는 감사자의 '의견거절'에 따른 참혹한 결과로 볼때 25000명의 국민들과 그 가족들은 공정한 감사결과라 절대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의 원인은 법 제도나 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의적인 추측에 따라 작성, 발표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때문입니다.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에 투자한 우리 국민 25,000명과 수많은 가족들은 부당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절망에 처하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모두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투자는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중대하게 다루어졌듯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역시 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권시장에 의존하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역시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수 없고 결국에는 이리저리 부당하게 뜯겨나가서 몇 줌 안 되는 푼돈만 국민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 보험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금융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금융 소비자 역시 이런 불공정한 금융 질서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증권시장의 부당함이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전례로 남게 될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불공정성이 뿌리내리면 그 부당함은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서 독버섯처럼 세력을 뻗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2만 5천 명의 재산이 몰수되도록 하는 회계 감사 법인의 부당한 감사 의견이 개인 투자자 2만 5천 명들의 피눈물로만 끝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회계 기록의 적정성이나 회사의 계속 존속 여부를 점검하는 회계 감사 법인은 오직 밝혀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근거로 회계 장부가 공정하게 기록되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추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감사 의견 자체가 기업의 사활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출 가능 여부, 회사채 발행 가능 여부, 증권 시장에서 상장 유지와 상장 폐지에 있어서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한회계법인은 어떤 규정이나 법에도 근거를 두지 않고 추측과 예단을 감사 의견 거절의 '결정적 근거'로 명시하였는 바, 이는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인해 25,000명의 재산이 부당한 상장 폐지로 몰수되는 참혹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무책임하며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심각하게 불공정한 처사로 25,000명의 국민들과 그 가족들은 적법한 감사 결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로 표명한 근거는 3가지입니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올 해 7월 정례 회의에서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의한 것. (2)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 증거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3)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82,797,603 HKD 많고 (1,999억 원) 자본금이 222,176,074 HKD 잠식 (346억 원)되었다는 것. 사유의 부당함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의견 거절 사유 (1)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원양자원 대표이사 고발을 1달 전 (7월 19일) 결의한 것을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2차례씩 회사 내부 서류를 샅샅히 들여다보며 매 반기와 연말 감사를 직접 수행하고 총 12차례에 걸쳐 회계 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적정 의견을 표명했던 회계 감사인이 (신한회계법인) 법원의 유죄 판결도 아니고 검찰의 기소도 아닌 '검찰 고발 결의'를 1달 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했던 것을 사유로 작년 말 기준 작성되었던 회사의 회계 장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라고 내세웠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2차례씩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를 샅샅히 확인하고 조사, 검토한 회계 법인이 손에 넣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그 많은 증빙 서류들은 놔둔 채, 상급 감독기관의 회의에서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 결의 사항을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12차례의 감사 과정에 입수했던 수 많은 회계 서류로는 감사 "의견 거절"을 표명할 수 없었지만, 상급 감독기관에서 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결의한 결정을 사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낸 것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전례를 보았을 때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어 실제로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셀트리온의 경우 회사의 감사 의견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점에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 사유 (1)은 법이나 규정에 전혀 근거를 두지 않은 내용입니다. 의견 거절 사유 (2) 역시 회사 (법인)에 대한 우발부채 및 소송사건이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을 문제 삼은 것으로, 회사 측과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이 각각 회사가 있는 외국 현지 로펌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받은 결과, 회사 측 로펌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견 거절 사유 (3)은 자본잠식 (자본잠식률 12%)이 회계 감사 의견 표명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한 편 KRX 한국거래소에서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유지될 경우를 상장 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12%의 자본잠식을 내세우는 것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는 53개사의 부분 자본 잠식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유동부채의 유동자산 초과액이 1,999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줄어드는 후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인은 감사 시점 7개월 뒤인 올 7월에 생긴 후속 사건은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보다 3달 앞서 있었던 후속 사건은 감사 의견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그마저도 형평성을 크게 잃은, 부당한 감사 의견입니다. 국내 주주 25,000명의 재산 합계 수 천억 원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상황에 놓인 중국원양자원의 상장 폐지 여부는 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은 2011년부터 6년 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국내의 통상적인 회계 감사보다 훨씬 엄격하게 감사를 수행해왔고, 그 엄격한 잣대에도 회사의 회계 장부에서는 오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의 감사에서 수집했던 증거로는 "감사 의견 거절" 표명을 하지 못했던 감사인이 법이나 제도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견 거절 표명으로 국내 투자자 25,000명의 생계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지난 약 3년간 선원의 파업과 어업조황의 악화 및 낮은 어가로 인해 좋은 실적을 못내었고 동시에 이러한 악조건속에서 선단수를 늘리는 모험을 감행해 더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가가 회복되고 있고 늘어난 조업선단이 자리잡아 장화리사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5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자신하고 그에따른 순이익의 20% 배당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적으로 원양어업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며, 원양업체들의 매출및 이익이 전년대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러한 부적절하고 정당하지 못하며 형평에 맞지않는 재감사 결과로 인해 상장주체인 거래소에서 대한민국에 상장시킨 “중국원양자원” 이라는 회사에 원양어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수십년간 성실히 살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소액주주들의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현실에 처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며, 소액주주들의 삶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거래소의 심리 제도는 날선 칼날처럼 예리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명성(공정성)과 보편성(정당성), 형평성을 유지하여 미래의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이 도태되거나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피해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패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중국원양자원 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미래에 그려나갈 모습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특히나, 투자자들의 권익과 입장에 대해서는 가장 후순위로 밀어놓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나 읍소에선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누굴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현재 상장폐지제도에서 “투자자보호” 라고 하는 기치에 맞게 진정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간청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재감사결과에 대한 공정한 정정을 원하며 만에하나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거래소 당국자분들께서 개선기간을 1년이상 다시 부여해주시는 융통성을 발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상의 개선기간 부여로 인해 국민의 어떠한 추가적인 다른 피해는 없으면서 회사가 약속한 이익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랄수 있고 최악의 경우 회사의 실적이 돌이킬수 없게되더라도 주총에서 장화리 사장의 해임등 안을 모색해서 국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투자자를 위한 거래소라면 최소한의 억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한 이러한 결정은 당연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한 소시민의 눈물어린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대통령님이 바라시는 정의로운 사회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실것을 온 마음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근로기준법에 추석, 설날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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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17-08-24

2017-11-22

안녕하십니까 최근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최대 2주간 휴일을 갖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직종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때문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날, 그리고 1주에 1번 쉬게 되어있고, 근로시간 때문에 주5일 근무가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관공서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야하는 날이 아니고 다만 근로계약상 포함하게되면 쉬는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노조가 있어도 힘이 약한 일부 직종들 그리고 노조라는게 없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없는 이야기죠. 이분들의 경우는 추석에도 설날에도 쉬는날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무처에서 쉬는날 없이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면 계속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죠. 이 분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 비정규직이거나 파견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마트 같은 경우 마트에서 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들 보다는 입점해있는 업체에서 파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 통칭 여사님으로 지칭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입점업체에서 자기네 물건들을 잘 관리하고 판매해달라고 요청받고 마트로 보내지지만 마트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자기 회사의 물건 외에도 다른 품목들도 관리를 합니다. 물론 파견역시 인력관리 업체에 일임되어 있죠. 즉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거나 그보다 10만원 내외의 차이를 보입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이다보니 자연스레 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도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이분들은 회사에서의 업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일또한 책임집니다. 명절에 각종 음식과 수발을 담당하거나 장시간의 운전 등등. 성 역할에서 오는 불평등은 차치하고라도 이분들에게는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이 곤욕스럽고 힘들기만 한 날이 됩니다. 만약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설, 추석 연휴를 보장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궁극적으로는 법정공휴일과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을 일치시켜서 누구나 휴일은 보장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인 일부 노동자들은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비정규직이라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거기에 더해서 못누리게 하는 것은 차별 아닐까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의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즉시 적용 되기 위해 청원을 올려 봅니다.

청원종료

165

기타

2017-08-24

2017-09-23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각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비소세포폐암 4기이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화곡동에 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이곳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으나, 여태 해보지 않았던 청원글을 올릴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태입니다.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의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즉시 적용 되기 위해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폐암 유형중 비소세포폐암입니다. 담배 한 번 안 피우시고 건강하신 어머님이 2011년 2월에 가슴부분이 답답하시다는 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아서 폐암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미 폐암은 4기였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항암치료만이 가능하신 상황에 놓인 저희 어머님은 고통스러운 항암을 6차례 하시고, 살도 다 빠지시고, 머리도 다 빠지셨습니다. 다행이 그런 중에 이레사라는 표적항암제가 5%의 보험적용이 되어 2년이라는 삶을 연장을 하셨으며, 경제적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 중에 이레사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다시 암이 진행이 되고, 처음과 같이 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더 이상의 약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세브란스 의사선생님이 새로 나온 비소세포폐암에 표적항암제로 임상실험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이 심하여서 1주일에 10Kg의 살이 빠졌으나 다행히 적응을 하셨습니다. 임상치료를 2년 넘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열심히 버티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임상실험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T790M 유전자 변이에 따른 내성을 겪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T790M 유전자 변이로 인해 내성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이 뇌로 전이가 되어서 뇌압이 올라가고 그 바람에 식사도 못하시고 두통이 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뇌종양의 치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항암제와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입니다. 하지만 타그리소는 한 달에 약값이 1,000만원입니다. 저희에게 보험적용이 된다면 우리엄마에게 처음에 사용한 고통스러운 화학항암제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식 옆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했는데 이런 상황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는 것이 바빠 제대로 호강 한 번 시켜드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억울합니다. 약이 있어도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으로 인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대통령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같은 환자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타그리소로 처방을 받을 때 들어보니, 타그리소가 보험 급여 심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T790M 변이 환자에겐 딱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희망인 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원을 받지 못하면 1년에 1억 2천이라는 돈을 약값으로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희망이 생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 뿐 만 아니라 두 자식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앞날이 너무 깜깜합니다. 하루라도 엄마의 웃는 얼굴을 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건강해져서 손녀들의 성장을 더 지켜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청원종료

1

보건복지

2017-08-24

2017-09-23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저희는 단 한번도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저같이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평일과 똑같아요. 아무리 서비스업이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쉴때 쉬지못하고 일만하는게 너무 지치게 만드는것 같아요. 이런 임시•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임금을 일반공휴일처럼 1.5배 지급하기로 돼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병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에 이런 부당한 모습이 있는지를요... 이번 황금연휴.. 아무런 대가없이 일하게 된다는게 답답할 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임시•대체공휴일인지.. 쉬게해 주세요ㅜㅜ 아니면 그만큼의 댓가를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공휴일을 누리고싶습니다..

임시공휴일? 그들만이 사는 세상

청원종료

11

경제민주화

2017-08-24

2017-09-0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20대 직장인입니다. 우연히 임시공휴일에 관한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고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저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공기업만 해당되는 휴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휴일...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게하는 휴일입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대부분 쉬지 못하고 직장을 나가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공기업 및 공무원들을 위한 휴일이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하는 휴일. 휴식있는 삶을 통해 생활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휴일인데... 이게 모두에게 균형이는 있는 휴일인가요? 이러한 점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해야하는 휴일을 비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하는 것이 진정한 휴일인가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들만의 사는 세상인가요? 모두가 기분좋은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대체휴무 의무화를 건의드립니다

청원종료

8

기타

2017-08-24

2017-11-22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인원 약 60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휴무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10월2일이 대체휴무로 지정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많이 반길텐데요... 일부 회사들은 대체휴무로 휴무를 하면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대체로 수당없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아니면 대체휴무 상관없이 수당없이 그냥 근무를 하고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설날에 대체 휴무가 1일 있었어요.그때 1일을 쉬고나서 5월달에 평일 공휴일이 많이 있을때 1월에 1일 쉰걸 대체 근무 하였습니다.정부에서 나라에서 먼가 발표를 하고 국민을 위하여 먼가 정책을 내놓았을때 저같은 근로자들도 웃으며 같이 기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알바를 하는것도 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같은 수당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이런기업들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면 좋겠습니다.

[통신비인하공약 대체안] 부가전화번호(전국대표번호) 고객센터 통화요금체계 개선해주세요!

청원종료

2

기타

2017-08-24

2017-11-22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라고 불리는 1577 1588 1599 1644 ... 등의 번호로 발신했을때 부가되는 요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1. 지역번호 없는 전국대표번호 체계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번호체계입니다 지역번호를 없애서 사업자의 광고나 홍보의 편의를 위한 번호입니다 또한 전국의 콜센터 사업장에 통화량을 배분하는 지능망서비스를 지원하는 번호인데 이 또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호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080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기업의 고객센터가 사용해야될 의무는 없겠지만 현행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체계를 이용해서 사업자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없어야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요금체계를 일반 02 031 쓰는 유선 전화요금과 동등하게 적용해서 현재 통신사의 음성무제한요금제에서 음성무제한 발신이 가능하게끔 조정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기관까지도 현재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나 국방부같은 중앙정부 부처 콜센터에도 현재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가 이용되고있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공약이지않습니까? 기본료 인하공약도 후퇴하지않았나요? skt 통신사기준 부가세포함 5만원대 요금까지 부가전화 발신 제공량이 1달에 50분입니다 그럼 하루로 치면 2분이 채안됩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시민, 국민들과 하루에2분, 한달에 50분만 소통할껀가요? 그이상 넘어가면 유료로 또 과금됩니다 기본제공량 50분으로 정부기관과만 소통합니까? 피자 치킨 등 배달업체,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쇼핑몰, 기업as센터 ... 현재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접하는 모든 전화번호가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입니다 사실상 통신사들이 음성무제한 요금제로 광고하는것도 기가찰노릇입니다 이동전화끼리, 일반전화끼리 무제한 제공이라하더라도 이동전화끼리는 mvoip 같은 서비스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며 일반전화로 거는 통화는 전국민이 휴대폰 가지고다니는 마당에 사실상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자면 한달 50분 음성제한 요금제를 음성무제한 요금제라고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담직원 연결도 되기전에 ars 멘트로 자신에게 불필요한 안내와 대기를 하면서 통화비용까지 발신인에게 물리는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서민들 통신비 너무부담됩니다 3.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야합니다 정보 it 분야의 지식 소외계층도 마찬가지 약자입니다 통신사 요금체계를 잘아는 똑똑한 소비자는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1달 50분 기본제공량 넘기지않으면서 사용도 할수있습니다 콜센터에 콜백을 요청하거나 정부기관이나 기업에도 부가전화번호를 운영하면서도 일반02 031전화나 070 인터넷전화, 080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동시에운영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런 번호는 물론 포털이나 홈페이지에 잘노출이안되긴 합니다만 이런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수도있고 통화대신 이메일등의 수단으로 소통을 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이나 여성들, 아이들 등 통신요금체계에 밝지않은 사람들은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를 사용하고있는 정부기관과 사기업등 콜센터와의 통화로 많은 음성통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있습니다 현재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요금체계는 통신요금체계에 밝지못하고 다른 소통수단을 찾지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통화요금을 과도하게 부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4.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가지고 수익을창출하는 기업활동은 제한해야합니다 독점이다시피한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정부기관, 또는 사업체의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특히 네이버는 일반 02 031전화번호를 0505 같은 번호로 바꿔서 검색한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0505도 부가전화 요금체계의 전화번호입니다 소비자가 일반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었다면 추가과금되지않았을 통신비를 네이버의 상술에 의해 통신비를 추가과금해야되는상황입니다 (대부분 가입하고있는 음성무제한요금제 skt 의 band요금제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비지니스 광고와 달리 이용자가 직접 키워드를 통해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상황에서는 전화번호를 바꿔서 노출하고 이를 수익모델로 삼는것은 독점기업의 횡포라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생각합니다 5.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요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기업과 통신사의 소비자기만행위입니다 기업이 고객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려할때 통신사에서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를 사용하도록 일종의 리베이트를 주는것같습니다 장비임대를 무상으로해주거나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페이백등의 리베이트를 주는것같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업경영에 드는 여러 통신비때문에 통신사와 b2b관계에 있을것이고 고객센터를 전국대표번호 부가전화번호로 이용해주는 반대급부로 어떤식의 혜택을 받고있을거라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고객센터에서 전국대표번호 부가전화번호를 사용한다면 그 통화수익은 통신사가 가져가는 구조이기때문입니다 기업고객센터에서는 자기들에게 득이될게없다면 굳이 소비자들에게 항의를 들으면서까지 음성무제한 요금제에도 적용되지않는 ars 연결만되어도 통화비가 과금되는 이런 요금체계의 번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생각됩니다 분명히 통신사와의 b2b 관계에서 반대급부가 있을것이고 결국 이는 앞에서 말한것처럼 기업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번호체계를 이용하면서 요금은 소비자에게 전가해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되기때문입니다 5. 정리하면 부가전화번호 전국대표번호는 기업의 광고 홍보목적이나 콜센터 통화량배분등의 기업활동을 위해 탄생한 번호체계입니다 당연히 추가 통신비용이 발생된다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전화번호는 물리적으로는 일반02 031 등의 시내시외 유선전화와 통신망도 같습니다 하지만 요금체계는 통신3사의 음성무제한요금제에 제외되는, 상담사가 연결되지않아도 대기만해도 요금이부가되는 굉장히 부당한 요금체계입니다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의 요금체계를 일반 02 031 등 시내시외전화와 동일하게 개편해 주시고 통신3사의 음성무제한요금제서 제외시켜 차별하지않게 시정해주세요 이것이 가계통신비 인하공약의 제대로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글쓴점은 죄송합니다

영어회화강사,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반대

청원종료

56

육아/교육

2017-08-24

2017-09-23

저는 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각종 강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라는 명목으로 교원자격증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사들 중에는 영어나 체육을 전공하지않은 자들도 많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면접만 거쳐 학교에 채용된 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애초에 학교에 들여놓은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입니다. 교원자격증도 없는 자들을 학교에 들여놓을경우 공교육의 질은 하락할 것입니다. 또한 임용을 거치지않고 채용하는 방식으로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품인 소세지, 햄에서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조사해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원종료

2

보건복지

2017-08-24

2017-08-31

유럽에서 네덜란드, 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 햄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e형 간염은 증상도 적고 있더라도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2%에서는 간경화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 중 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경우는 또 증상이 다를 수 있구요 달걀도 유럽이 시작이었지만, 한국은 조사가 늦게 시작된만큼 이번은 우리도 조사가 일찍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식품이고 , 외국산 소세지, 햄 등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만큼 조사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과 푸틴대통령 한러간의 대성공한 비결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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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4

2017-08-31

문재인대통령님, 문재인정부와 푸틴대통령과 러시아 간의 완벽하게 대성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것 -한러간 자주 소통을 많이해야하고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2차남북정상회담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자주 해야합니다. - 북한도발에도 한러관계는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북한도발로 푸틴대통령,러시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도나 가스관 연결 사업 등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은 북한 변수를 감안해 실현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남북러 가스관사업 집중할계기,수입가격을 낮추어야 유리해질수 있습니다. -푸틴대통령과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을 높은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푸틴대통령과 러시아는 미국을 가스관을 참여하라고 설득해야합니다. - 미·러관계 등 큰 흐름을 감안해 행보를 맞춰가는 것도 요구되어야합니다. - 현재 러시아는 극동 러시아의 경제를 부흥해야 한다는 과제입니다. - 한국과 러시아는 한국 경제와 극동 러시아 경제를 잇는 방향으로 북한 SOC를 건설해야합니다. - 러시아가 추진 중인 연해주 개발에 참여해 러시아의 극동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꽉 막힌 한반도 국면의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하고,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점 -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한국으로서는 재원 마련에 고민하지 않고 수조원대에 이르는 북한 SOC 건설 사업을 추진해야합니다. - 북한의 SOC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필요한 물자를 러시아가 생산하고 그 비용은 한국이 제공한 차관에서 깎아 내야합니다. 이러한 물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러시아’이니 북한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창조성을 발휘해야만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과의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한·러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관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양국관계의 발전적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와 한·미동맹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우선적으로 노력을 많이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국과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시키려는 완벽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러 양자 사업의 경우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면서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구체적 협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욕은 평가할 만하나 제약요소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합니다. -한러간의 경제협력은 완벽하게 원활을 해야합니다. -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북극항로 이용에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잘만 활용하면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문재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작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장경제 차원을 넘어 북핵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필수입니다. - 북방경제위원회는 남·북·러 3자 협력과 한·러 양자 경제협력사업이 다른 한쪽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투트랙으로 동시 병행해야 합니다. - 현재 러시아 극동에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우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충분한 인력을 갖춰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한·러관계를 윈윈(win-win)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의해야할점 -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참석이 이전 보수정부 대통령들의 러시아방문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으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의 한러관계 발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와 같은 전철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 밟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를 삼아서 반면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 북방정책이 번번이 속 빈 강정에 그친 것은 미·러 관계 악화 등 국제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러시아,사드 반대입장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정부는 사드문제를 빨리해결해야합니다. 차례 -내용 -좋아하는 사격을 중단한 김정일 - 폐기할 핵 목록의 범위는? - 남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만족 - 북-러 공동경제특구 발표도 가능 - 푸틴대통령의 ‘꽃놀이패’ 전격 발표된 2차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소식통들은 “남북정상회담이 갑작스레 성사된 데는 러시아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는 러시아 대표도 참여, 3자회담으로 확대돼 극동 러시아와 북한-한국을 잇는 경협 플랜트가 발표될 것이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내용》 왜 남북은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정상회담 발표부터 한 것일까. 다급함의 흔적은 북한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됩니다. 8월8월 우리 정부는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대통령 안보실장 등이 총출동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모든 것을 발표했습니다. 떠들썩한 발표에 가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밀실 야합으로 보는 시각이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퍼주기’를 초래한다는 상투적인 지적은 나왔지만 남북정상회담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우리측의 태도는 너무 다급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화급하게 발표된 연유를 알려면 이 회담을 통해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디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북핵 문제를 제외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과 북한,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 외에도 ‘경협(經協)+알파(α)’라는 커다란 선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격 중단한 김정일》 먼저 북한의 사정부터 알아보자. 북한 관련 정보를 추적해온 소식통들에 따르면 주요 국가 정보기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정보세계에서는 김정일이 오른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지경이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피아(彼我) 모두에게 전파된다. 같은 소문이 북한에도 유입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소문이 북한 내부에 널리 퍼지면 김정일의 권력 기반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북한 처지에서 이러한 소문은 김정일 정권을 흔들려는 고도의 마타도어로 인식되므로 적극적으로 잠재워야 합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노동신문’ 등이 군부대 순시를 반복하는 김정일 사진을 1면에 게재하는 것은 김정일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관영지’를 통한 홍보로는 소문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서방세계에서 온 누군가를 김정일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줘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 상대로는 한국 대통령이 최적이므로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8월28일 김정일은 현대의학 덕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움직이는 종합병동’이라는 것이 북한 소식통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 걸렸던 것과 같은 피하 후두암과 당뇨,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일이 사격을 좋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쓴 ‘김정일의 요리사’에 따르면 전성기의 김정일은 사냥을 자주 했습니다. 사격도 매주 두 차례씩 할 정도로 총을 잘 쐈으나 최근 1년간 김정일은 사냥은 물론이고 사격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른손을 빨리 움직일 수 없어 사격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수 정도는 할 수 있기에 약간의 치료를 받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이 ‘움직이는 종합병동’인 김정일에게는 무리일 수도 있다고 내다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에게 노 대통령과의 회담은 자신의 건재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자 건강에 무리수를 두는 나쁜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폐기할 핵 목록의 범위는?》 두 번째로는 북한의 경제위기 돌파입니다. 지금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단계를 지나버렸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권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북한 경제의 고립은 예상외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산업시설은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그의 권력을 지탱하는 중추이자 거대한 소비집단인 인민군과 노동당 조직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현재로선 이 양식을 마련할 방법이 ‘핵을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9·19 공동성명과 그 후속 조치인 2·13 합의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CVID)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대북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북한은 핵만 완전히 폐기하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완전하게 폐기할 북한 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언론에 수없이 보도된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와 그 주변 시설이 폐기해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북한이 꽁꽁 감춰놓고 있는 핵까지 모조리 폐기해야 할 대상인지가 논란거리입니다. 북한이 가진 핵 목록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첨단 정보망을 갖춘 미국, 그리고 북한에 핵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가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북핵에 대해 아는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가진 핵 목록을 전부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에 미국은 아주 거북스러운 상대이었습니다. 북한은 체제 보장이 달린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은 미국을 상대로 하고자 했지만, 핵 목록을 공개하는 문제만큼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풀고 싶어했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만족》 핵 목록 공개와 관련해 북한이 고를 수 있는 가장 만만하면서도 확실한 상대는 한국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북한에 맞서는 형세의 한국이, 북한이 제시한 핵 목록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숨기고 있는 핵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남북한이 합의한 북한의 핵 폐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제3자를 초청해 심판을 보게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3자 심판은 러시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남북이 합의한 북핵 폐기를 검증해서 인정한다면 미국의 불만은 큰 울림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핵 문제가 타결되면 북한은 곧장 국제사회에 대규모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 경제는 좋아지고 김정일 권력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찬사를 받으며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7대 대통령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3자 모두 만족! 그러나 북한은 핵을 팔아서 일시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에 만족할 정도로 어리석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은 일시적인 호전이 아닌, 북한 경제를 영구 하게 부흥시킬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고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친구’를 끌어들여 확실한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정보세계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다는 설이 강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막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중재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 러시아의 경제를 부흥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멀리 떨어진 모스크바 지역보다는 가까이 있는 한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두텁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나 러시아와 전쟁을 한 적이 있는 일본은 극동 러시아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극동 러시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동북3성(省)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데, 한국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한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하였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면 러시아는 구소련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이끌던 한국에서 빌린 차관까지 해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차관에 대해 러시아는 현물 상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현물을 한국이 아닌 북한에 공급하려는 게 러시아의 속셈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겠다는 ‘베를린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한국은 북한의 SOC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필요한 물자를 러시아가 생산하고 그 비용은 한국이 제공한 차관에서 깎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러시아’이니 북한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부를 탕감해줄 정도로 악성 채권이 된 대(對)러 차관을 대북 투자의 형태로 돌려받는 것이니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재원 마련에 고민하지 않고 수조원대에 이르는 북한 SOC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 경제와 극동 러시아 경제를 잇는 방향으로 북한 SOC를 건설했습니다. 사할린 유전을 필두로 시베리아 가스 등을 대규모 소비처인 한국에 공급하는 선(線)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은 당장은 한국종단철도로, 이후로는 한국종단 송유관 건설로 해결하였습니다. 소식통들은 경의선이 연결돼 있는 만큼 남북한과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 석상에서 바로 남북 철도연결 이벤트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열차는 러시아 기관차가 담당케 함으로써 북한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한국에는 한국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했었습니다. 《북-러 공동경제특구 발표도 가능》 소식통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2박3일로 길게 잡힌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은 직항편으로 5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의제를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고 하나 양 정상이 만나 논의하는 기회는 많아야 두 번일 것이니, 회담 일정은 1박2일을 넘길 까닭이 없습니다. 2000년의 정상회담은 최초의 회담이었으니 한국 대통령이 평양 이곳저곳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번 회담은 두 번째이고 북핵이라는 화급한 문제가 걸려 있어 노 대통령은 여기저기 관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소식통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 일자가 2박3일로 길게 잡힌 것은 러시아가 참여하는 3자회담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푸틴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을 대신한 극동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 등이 참여해 3자회담이 열린다면 러시아에서 가까운 나진·선봉 등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의 방북 스케줄을 정하지 못했음에도 2박3일의 기간부터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식통은 3자회담에서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한의 나진·선봉지구와 러시아의 핫산지구를 묶어 북-러 공동경제특구로 발표하는 이벤트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일거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소련 해체 후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서도 연일 치솟는 국제 유가가 큰 걱정거리인데, 남북한과 러시아가 철도 연결에 합의한다면 철도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산 자원의 수송은 북한산 자원의 수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류로 한반도를 연결하는 상황을 맞는 것인데 이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희망해온 바이었습니다. 물류로 남북을 이으려면 김정일은 북한 군부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청년이천선’ 등 북한 군부가 많이 사용하는 철도를 통해 러시아 기차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김정일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핵 문제 해결은 외견상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북한 군부가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북한군이 주로 사용하는 철도까지 내줘야 한다면 북한 군부는 더욱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주다 보면 ‘혁명무력’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김정일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북한 군부의 위상은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군부는 남북 철도 연결에 반발하는데, 이것이 김정일로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한국에서 ‘남-남 갈등’을 불러온다면, 북한 권력층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북-북 갈등’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북-북 갈등은 김정일을 치는 ‘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푸틴대통령의 ‘꽃놀이패’》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있던 날 정부는 장관급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개각에서 농림부 장관이 박홍수씨에서 임상규씨로 교체됐습니다. 그동안 농림부에는 이렇다 할 현안이 없었는데, 농민운동가 출신인 박홍수 장관이 농업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거의 없는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박홍수 장관 처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었습니다. 농민단체는 한미 FTA에 반대했습니다. 박 장관은 관료로서는 한미 FTA에 찬성해야 하고, 농민운동을 해온 처지에서는 반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한미 FTA 문제가 잠잠해지면 사퇴할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분야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 등 현안이 타결되면 대북 지원이 시작되는데, 농업분야에서도 이 지원에 참여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박홍수 장관이 이끌던 농림부는 “국내에도 쌀이 남아도니 이 쌀을 북한에 제공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내 쌀값은 해외보다 최고 열 배나 비싸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갈등도 국내 농업을 지켜야 하는 박홍수 장관으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미 FTA 반대시위가 잠잠해지자 박 장관은 거듭 사의를 표명한 끝에 물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임상규 신임 농림부 장관은 비농업인 출신이므로 통일부가 해외 농산물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 장관의 퇴임으로 노무현 정부는 보다 쉽게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동계올림픽 유치로 한껏 높아진 푸틴 대통령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세계적인 화약고인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그는 유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면 그는 대통령직에서 퇴임해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GB(국가보안위원회) 출신으로 젊고 활기찬 푸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은 노벨상 수상자로 지내고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해 다시 연임하는 대통령을 꿈꿀 수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범(汎)여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맴돌고 있는 만큼 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나설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은 푸틴과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이익이지만 김정일은 군부의 반발과 체력적인 한계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1차 북핵 위기가 첨예하던 1994년 김일성은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맞이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위기를 벗어났지만 김일성은 카터와의 회담을 준비하는 데 무리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들이는 지금의 김정일이 국제정치적으로나 건강상 1994년 카터를 불러들인 김일성과 흡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 1994년 김일성-카터 회담 이후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반도는 다시 혼미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러시아 연출, 남북한 주연의 이벤트라는 것이 정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서 꽃놀이패를 쥐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노무현대통령과 푸틴대통령의 대성공한 비결을 읽어보세요 느낀점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공직자 적폐청산

청원종료

2

행정

2017-08-24

2017-09-23

공직자 적폐청산 임종석 비서실장님 안녕하세요? 현재는 고위직 검사의 지위에 눌려서 상대지구대와 진주경찰 수사과 진주지청이 연계되어 복종하는 비리 때문에 고소를 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상명하복으로 연결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글을 올리니 비서님과 참모진이 논의하여 대통령님께도 보고를 하시고, 군사무기(아이도저와 결합한 청음기) 특수성 때문에 경찰이나 지청이 회피하여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사실증명 확인과 검찰의 올바른 수사를 지휘하여 저를 포함한 무고한 사람 15명(+)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경찰 수사과와 지청이 연계하여 수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16년 동안 비리를 키워으며, 관련자를 고소와 항고했으나 진주지청과 부산고등검찰 창원지부에서 각하처분을 받아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군사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 전기기사로 재직중이나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건강유지에 모든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며, 군사무기로 인한 피해를 사실증명 하기 위해 저가 수사관이 되어 첨부파일 4매를 완성하는데 5년이란 세월을 소비했습니다. 본인이 수사한 내용은 울산광역시청 과장으로 퇴임한 고자인 김병규라는 인간이 처가의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빌어서 비선공무원을 양성시키고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시켜 금전을 얻는 비겁한 인간이며, 범죄 주체인 여자고자 홍영표와 연인관계로 군사무기로 중성 고아출신을 이용해 금전을 착취한다는 것을 알면서 홍영표를 도우기 위해 2004년 창원에서 홍영표 경찰 노창섭과 중성고아 정진영 서윤정 정서영이 의결을 맺어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파렴치한 인간이고 처가 고검장급과 홍영표의 연결고리로 32년 동안 범죄를 무마할려고 하는 사람이며, 작부출신 홍영표는 주한미군 흑인과 육체관계로 아이도저를 구입해서 85년부터 경기도 근처에서 금전을 착취하기 위해 사용하다가 발각될 무렵 91년도에 진주로 이사와 호적에서 삭제된 중성인 일자무식 정서영을 기독 유아원 생활관 선생으로 취업시켜고 지시하여 9세 10세인 고아5명의 교육과 도담을 무너뜨려 1년후 퇴학을 당하게 하고 중성인 신체적 단점을 지적하여 좋은 뜻으로 캡슐마약을 복용시켜 단점을 이용하여 시키는 대로 따르게 하여 26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캡슐마약 중독자 홍영표는 주약동 삼한나우빌 주거하면서 2001년에 상대동 도동아트빌Ⅳ에 주거하는 고아출신 6명의 뇌파를 읽어 아이도저와 결합한 청음기로 마약중독자 고아출신에게 지시하여 도동아트빌Ⅳ에 4명과 불명인 2명의 굴복을 받았으며, 지금은 삼한나우빌에서 1명을 하인으로 여기어 살고 있으면서 고아출신 5명에게 저를 금전을 지급할때까지 괴롭히라고 하는 흉악범이며, 홍영표의 양아들같은 저의 첫 번째 담당경찰 수사과 노창섭은 2011년 10월 범죄을 알면서 덮어려고 김병규에 의해 연결된 고위직 검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찰로 신원조사와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패한 경찰 노창섭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으로 첨부파일 4매를 보내며 요청하면 고소장 7매도 전송하겠습니다. 저는 당원으로 서거하신 노무현 전대통령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며 국민의 인권변호사와 비서실장 사람사는 세상 이사장을 하시고 정도를 걸어오신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존경합니다. 주소: 경남 진주시 상평동 277-32번지 가람빌 303호 h p: *** 나이: 50세 심학보 올림

이륜차량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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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

2017-08-24

2017-11-22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보면 진입불가인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로 현상황이 합헌이라는 판결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가 헬조선이다 살기 힘들다 해도 어디 해외나가서 무시당할정도의 후진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OECD가입국중에 아니 일부 개발도상국 및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경제력이 낮은 몇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진입불가 도로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통계적으로도 어느나라를 보아도 고속도로에 이륜차량이 진입한다고 해서 사고율이 증가했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자국민의 의식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굼합니다.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자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만 강조하는 불합리한 현재의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보건 인력 늘려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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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17-08-24

2017-11-22

지금 우리는 저출산이 적은데 다들 선생님 이 될려고 너도나도 하고 있는데요 교육 인력을 점차 줄이고 보건 (간호사 간호조무)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고 노인 인구수도 늘고 어떤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은 임신순번제 까지 정해서 아이 낳는게 참담합니다 .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아이 낳는것도 부담 스럽고 또안 간호사 내부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어 참담 합니다. 차리리 늘린건늘리고 줄인건 줄이시다. 간호 이력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관련 청원 드립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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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17-08-24

2017-09-08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아 다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고노무현 전대통령님 때부터 열혈지지자 입니다.. 당시 비서실장 이셨던 현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까지..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국민입니다.. 제가 제안이라고 하기엔 좀 모자르지만..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1순위인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직업훈련동안 국가에서 1회차 최대(취성패포함) 41만원을 지급해주고 2회차는 50%.. 3회차는 0%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41만원은 취성패라는 줄임으로 10만원 더 추가로 주는걸로 알고있고.. 취성패를 제외하면 31만원의 교육비육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후보당시.. 아니.. 대통령님이 되신후에도 공약 1순위가 청년 일자리 아니셨습니까? 추경예산때도 일자리 강요하셨습니다.. 전 존중하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시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입니다..전 이제도를 검색했을때 2009년에 모든 실업자에 적용을한다.. 라고 뉴스가 뜹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까지 하면서 일자리 강요하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으려는 인원들이 혜택을 볼수가 없네요.. 예산부족이라는 말로 1차선발 이후는 전부 탈락되는게 현실입니다.. 예산부족으로 6개월이상 훈련대상은 20점 이하는 15점.. 대통령님.. 직업훈련을 왜 받을까요? 집이 부자면 굳이 국가훈련을 받겠습니까? 제가 6개월이상 받기싫어 5개월받아서 점수가 하락했나요? 배움에 국가의 기준은 인재양성인지 보이기위한 쇼인가요? 전 오늘 6개월이상 훈련과정이 아니라 점수가 낮아 탈락됐습니다..전5개월 과정이였습니다.. 5년전 직업훈련받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차했고.. 이번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게 있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과정이라 점수하락이라 안된다네요.. 2번째 훈련이고 월40만원 월세 삽니다..훈련비는 2번째라 15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있고 기간이 6개월이상이 아니면 선발되기 힘든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우선정책으로 아는데 추경으로 수조원을 하시고 이런 교육생들은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우선순위인 정부에서 일자리 찾기위해 노력하는 교육생들을 안 도와주면 일자리정책이 가능하겠습니까..

만 18세 투표권, 만 19세 정치 출마 제안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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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2017-08-24

2017-08-3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만 18세 투표권을 제안하고 싶으며 만 19세 정치 출마를 가능하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실현시킨다면 한국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국가가 되있고 공평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 입니다. 만 18세 투표권도 중요하며 법적으로 어른이지만 25세부터 출마가 가능하여 그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의 미래는직접 청소년,청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꼭 간절한 부탁입니다.항상 수고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지금의 현정부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차라리 기간제 교사 제도를 없애주세요.

청원종료

21

육아/교육

2017-08-24

2017-09-23

일단 본인은 기간제, 강사 둘 다 경험하고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내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임용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보님은 30년 교직에 계시다 명예퇴직하셨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노예가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보강 수업을 아무 대가 없이 수업해야 하고, 같이 준비하고 나눠서 해야 하는 축제 준비, 담임, 생기부 기록, 공문, 과도한 수업시수 등 셀 수 없이 과중한 업무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강사 재임용 권한이 정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학생의 자기소개서, 활동 보고서, 생기부 기록 등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떠 넘기고 거부할 경우 수업을 주지 않는 보복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최저 임금보다도 낮은 시간당 1000원을 받고 교사의 업무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1.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사회적 쟁점입니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정교사들이 휴직을 하면 대신할 자리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이 갖고 있는 부당함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교사들이 하고 싶지 않은 담임이나 각종 힘든 업무들을 전부 기간제에게 떠넘깁니다. 임시 계약직이고 한 학교에 오랫동안 있지 않아 업무 파악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행태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2.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제도를 없애주세요. 많은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생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공립의 정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한다는 건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의 기간제 제도를 없애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모두 임용시험을 통해 정교사로 뽑아주세요. 그럼 취업난도 다소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력이 필요해서 사람을 뽑는데 굳이 비정규직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 사립학교의 기간제 제도 역시 없애주세요. 첫째로 사립 정교사는 임용시험에 통과하여 1급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가 아니며 기간제 교사처럼 2급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입니다. 사립학교 정교사가 휴직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도 사학연금이나 비싼 인건비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정규직의 꼭 필요한 자리에도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하며 기간제 제도에 대한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에 언급 드린 국공립의 학교처럼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받는 처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교사 보다 더 많은 시수를 수업해야 하고 정교사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담임 업무도 병행해야 하며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수행평가 등 학교의 행정적 업무를 모두 떠맡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더 높은 호봉을 받는 정교사들보다 더 많은 일과 업무를 해야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4. 그래도 기간제 교사가 존재해야 한다면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정교사가 ‘갑’ 기간제 교사 ‘을’ 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일까지 대신해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5. 체육 강사, 영어강사 역시 정규직화보다는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체육 수업을 해야 하는데 교사가 적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모두 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뽑아주시고 영어 수업을 더 욱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임용시험제도를 통해 정교사로 선발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 시간강사 채용 하지 말고 정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교육을 해주고자 더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 발전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교사도 퇴근하고 방과 후에 꼭 영어 강사가 필요하다면 막연한 정규직 전환보다는 처우개선이 먼저입니다. 6. 실기교사 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음악, 연극, 미술과 같은 예체능 과목의 실기 수업은 국공립 사립 정교사들이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닙니다.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 공부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전문 분야 합니다. 예고의 경우 교사가 실기수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부 외부의 전문 강사들이 대학 입시에 맞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1980년대의 실기교사 제도를 부활시켜서 특목고의 강사들이나 특성화고의 실기 강사들을 실기교사로 정규직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임용 또는 사립학교의 정교사만큼은 아니어도 불안한 근로환경이나 업무환경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실기 강사들의 수업 권한이 정교사에게 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주지 않으면 수업을 주지 않는 불안한 고용 제도를 바꿔주세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정교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주나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7.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교사는 분명 임용고시라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을 반대하는 임용고시 준비생이나 현직 교사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기간제 교사를 아무 대안 없이 정규직화 시킨다는 건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고 반대합니다. 다만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 고쳐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의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용을 준비하는 고시생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정교사가 된 선생님들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직 교사 여러분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청원을 올려 보신 적 있나요?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고 편하게 일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나요? 기간제 교사들도 사람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사회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같은 사람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 사람대접도 다르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자신의 위치가 낮아 질까봐 걱정하거나 자신이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시스템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작성하신 임용 고시 준비생분. 당신은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청원 속 글 중에 기간제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간제로 수업해본 경험 있습니까? 학교에서 일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간제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정교사들도 강사들처럼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방과 후 수업의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매번 정교사들이 꼴찌입니다. 강사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면 다음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임용 공부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임용 준비 공부와 현장에서 교육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그냥 별개라고 생각할 정도로 임용 공부가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보다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며 경험 속에서 터득한 교수법은 책상에서 공부에서 얻은 지식보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현직 기간제 또는 강사 선생님들도 임용 준비를 병행하며 일하시는 분 들 많습니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도 병행해야 하고 남은 시간 쪼개서 공부해야 합니다. 저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성을 교육해야하는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이 옳다 하여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일을 비난 한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책 제안(규제대상자 기준선정)

청원종료

2

교통/건축/국토

2017-08-24

2017-09-23

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 제안합니다. 8.2 부동산 정책의 규제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안합니다. 제안에 앞서 간단하면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같이 풀어보세요 질문1 서울 투기지역내 20억원 아파트 주인인A와 그아파트에 전세 15억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B와 지방의 비조정지역내 아파트 3채의 집주인C 중에서 부동산 규제대상은 누구인가요? 참고적으로 C는 아파트 3채의 총매수액이 약4억원으로 1채(1억원,주담대있음)는 거주,1채(1억원,주담대있음)는 부모에게 증여받았지만 현재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서 부모를 모시기위해 그 아파트의 주담대를 받아 다른 아파트 1채(2억원,주담대있음) 를 매수후 돈이 모자라서 전월세를 놔준 상태있는 사람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20년후에나 2억원이 모일것으로 판단하고 그때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A와 C는 재산세를 공시가격에 적법하게 내고 있고 특히 B는 전세금에 관련된 세금을 낼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어서 안내고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각종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설명이 길지만 누가 서민이고 누가 다주택자이며,누가 적폐대상인가요? 누구를 먹고살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동산 초보이지만 주택유무로 1주택자,다주택자를 일괄적용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억울한 국민들이 나올것 같습니다. 통상 제품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법규위반으로 알고 있으나 주택에 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는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닙니다.그 목적이 미친집값,미친 전월세를 잡기위한 목적이지만 반대로 착한집값,착한 전월세는 어디까지 인가요?기준이 없습니다.강남의 아파트가 평당100만원하면 착한 집값인가요? 단지 집값 상승률을 전년대비,전월대비.누계대비로만 잡으려고 하면 지방 시골에 23평 1억에 사는 가족이 그 돈으로 조만간에 서울 강남아파트에 23평을 살수 있나요? 그리고 진정 국민들에게 착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군대 전술중에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 퇴로를 먼저 차단하고 우회로 기습공격하는 보병소대전술 같습니다.국민들중 다주택자는 섬멸되어야하는 적인가요? 방법은 간단하게 보여요.다주택자의 집들을 신속히 팔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시킴과 동시에 보유세중과를 시키고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쉽게 구매할수 있도록 걷어드린 보유세로 대출비율을 높이고 이번정책 전 부터 걷어드린 양도소득세,취등록세는 100%다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양면전술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최선책 같습니다. 또한 제안의 핵심인 대안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각종매체를 없애주시길 바라고 연예인중에 어디에 투자했더니 대박을 쳤네,서울아파트가 몇채네 하는 갭투자를 하게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정책과 상반되는 언론기사 또한 차단이 먼저 입니다. 제가 부동산 정채실무자라면 1.주태유무와 상관없이 주택 금액으로 규제 한다. ㅡ주택 전세입자도 마찬가지 포함이나 비율을 주택금액의 70%로 한다. ㅡ전국5대광역시를 우선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해당광역시의 전체 주택종류에 따라서 공시가격의 평균으로 선정하되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세분화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 시킨다. ㅇ예) -광역시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당7백만원 -구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균 6만원 -동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균 8백만원 ㅡ> 23평의 주택금액 161백만원 이상 1주택으로 선정, 그미만은 무주택(소액주택으로 인정) ㅡ> 위주택의 전세입자 또는 그 해당동의 전세입자는 주택가격의 70%인 112백만원을 1주택으로 선정,재산세가 아니 임대세로 그주택가의 70%를 세금 청구,1년1회,또는 전세금 확정신고시 완납조건(월세입자는 보증금과 2년 납부할 월세의 합이 그주택가의 50%인 80백만원 이상시 임대세 징구 , 2년1회납부) *군.읍단위일 경우의 주택은 평균 공시지가의 90~80%만 인정 공시가격은 목적은 단순 재산세를 내기위한 용도외에는 큰의미가 없을정도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세.공시가격가 거즘 맞지 않습니다.이번 기회에 부동산 규제시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주택기준을 현재 패러다임에 맞춰서 단순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전세임대자도 주택가격에 일정비율로 유주택자로 선정하여야 할것입니다.서울 강남의 고액의 전세임대자 보다 못한 지방의 집주인들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액의 월세와 사글세를 사시는 분들이 더 집이 필요한것이 아니간 생각되어 부족한 글솜씨로 제안을 올립니다. 부동산 초보자로서 용어가 틀리거나 글자가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부동산 담당부서의 관계자들도 여러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을줄 압니다만 채찍만이 능사가 아니며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했습니다.비록 조그만한 제안이지만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정책 제안(규제대상자 기준선정)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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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

2017-08-24

2017-09-23

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 제안합니다. 8.2 부동산 정책의 규제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안합니다. 제안에 앞서 간단하면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같이 풀어보세요 질문1 서울 투기지역내 20억원 아파트 주인인A와 그아파트에 전세 15억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B와 지방의 비조정지역내 아파트 3채의 집주인C 중에서 부동산 규제대상은 누구인가요? 참고적으로 C는 아파트 3채의 총매수액이 약4억원으로 1채(1억원,주담대있음)는 거주,1채(1억원,주담대있음)는 부모에게 증여받았지만 현재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서 부모를 모시기위해 그 아파트의 주담대를 받아 다른 아파트 1채(2억원,주담대있음) 를 매수후 돈이 모자라서 전월세를 놔준 상태있는 사람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20년후에나 2억원이 모일것으로 판단하고 그때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A와 C는 재산세를 공시가격에 적법하게 내고 있고 특히 B는 전세금에 관련된 세금을 낼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어서 안내고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각종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설명이 길지만 누가 서민이고 누가 다주택자이며,누가 적폐대상인가요? 누구를 먹고살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동산 초보이지만 주택유무로 1주택자,다주택자를 일괄적용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억울한 국민들이 나올것 같습니다. 통상 제품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법규위반으로 알고 있으나 주택에 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는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닙니다.그 목적이 미친집값,미친 전월세를 잡기위한 목적이지만 반대로 착한집값,착한 전월세는 어디까지 인가요?기준이 없습니다.강남의 아파트가 평당100만원하면 착한 집값인가요? 단지 집값 상승률을 전년대비,전월대비.누계대비로만 잡으려고 하면 지방 시골에 23평 1억에 사는 가족이 그 돈으로 조만간에 서울 강남아파트에 23평을 살수 있나요? 그리고 진정 국민들에게 착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군대 전술중에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 퇴로를 먼저 차단하고 우회로 기습공격하는 보병소대전술 같습니다.국민들중 다주택자는 섬멸되어야하는 적인가요? 방법은 간단하게 보여요.다주택자의 집들을 신속히 팔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시킴과 동시에 보유세중과를 시키고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쉽게 구매할수 있도록 걷어드린 보유세로 대출비율을 높이고 이번정책 전 부터 걷어드린 양도소득세,취등록세는 100%다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양면전술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최선책 같습니다. 또한 제안의 핵심인 대안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각종매체를 없애주시길 바라고 연예인중에 어디에 투자했더니 대박을 쳤네,서울아파트가 몇채네 하는 갭투자를 하게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정책과 상반되는 언론기사 또한 차단이 먼저 입니다. 제가 부동산 정채실무자라면 1.주태유무와 상관없이 주택 금액으로 규제 한다. ㅡ주택 전세입자도 마찬가지 포함이나 비율을 주택금액의 70%로 한다. ㅡ전국5대광역시를 우선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해당광역시의 전체 주택종류에 따라서 공시가격의 평균으로 선정하되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세분화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 시킨다. ㅇ예) -광역시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당7백만원 -구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균 6만원 -동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균 8백만원 ㅡ> 23평의 주택금액 161백만원 이상 1주택으로 선정, 그미만은 무주택(소액주택으로 인정) ㅡ> 위주택의 전세입자 또는 그 해당동의 전세입자는 주택가격의 70%인 112백만원을 1주택으로 선정,재산세가 아니 임대세로 그주택가의 70%를 세금 청구,1년1회,또는 전세금 확정신고시 완납조건(월세입자는 보증금과 2년 납부할 월세의 합이 그주택가의 50%인 80백만원 이상시 임대세 징구 , 2년1회납부) *군.읍단위일 경우의 주택은 평균 공시지가의 90~80%만 인정 공시가격은 목적은 단순 재산세를 내기위한 용도외에는 큰의미가 없을정도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세.공시가격가 거즘 맞지 않습니다.이번 기회에 부동산 규제시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주택기준을 현재 패러다임에 맞춰서 단순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전세임대자도 주택가격에 일정비율로 유주택자로 선정하여야 할것입니다.서울 강남의 고액의 전세임대자 보다 못한 지방의 집주인들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액의 월세와 사글세를 사시는 분들이 더 집이 필요한것이 아니간 생각되어 부족한 글솜씨로 제안을 올립니다. 부동산 초보자로서 용어가 틀리거나 글자가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부동산 담당부서의 관계자들도 여러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을줄 압니다만 채찍만이 능사가 아니며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했습니다.비록 조그만한 제안이지만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전략훈련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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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17-08-23

2017-09-22

안녕하세요.. 전 고 노무현 전대통렁님 때부터 열혈지지자 입니다.. 당시 비서실장 이셨던 현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까지..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국민입니다.. 제가 제안이라고 하기엔 좀 모자르지만..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1순위인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훈련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나 소득을 할수없이 국가에서 1회차 최대 41만원원을 지급해주고 2회차는 50%.. 3회차는 0%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41만원은 취성패라는 줄임으로 10만원 더 추가로 주는걸로 알고있고.. 취성패를 제외하면 31만원의 교육비육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후보당시.. 아니.. 대통령님이 되신후에도 공약 1순위가 청년 일자리 아니셨습니까? 추경예산때도 일자리 강요하셨습니다.. 전 존중하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시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입니다..전 이제도를 검색했을때 2009년에 모든 실업자에 적용을한다.. 라고 뉴스가 뜹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까지 하면서 일자리 강요하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으려는 인원들이 혜택을 볼수가 없네요.. 예산부족이라는 말로 1차선발 이후는 전부 탈락되는게 현실입니다.. 예산부족으로 6개월이상 훈련대상은 20점 이하는 15점.. 대통령님.. 직업훈련을 왜 받을까요? 집이 부자면 굳이 국가훈련을 받겠습니까? 제가 6개월이상 받기싫어 5개월받아서 점수가 하락했나요? 배움에 국가의 기준은 인재양성인지 보이기위한 쇼인가요? 전 오늘 6개월이상 훈련과정이 아니라 점수가 낮아 탈락됐습니다..전5개월 과정이였습니다.. 5년전 직업훈련받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차했고.. 이번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게 있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과정이라 점수하락이라 안된다네요.. 2번째 훈련이고 월40만원 월세 삽니다..훈련비는 2번째라 15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있고 기간이 6개월이상이 아니면 선발되기 힘든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우선정책으로 아는데 추경으로 수조원을 하시고 이런 교육생들은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우선순위인 정부에서 일자리 찾기위해 노력하는 교육생들을 안 도와주면 일자리정책이 가능하겠습니까..

공무원임용시험 건축직류 가산대상자격증에 "조경"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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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

2017-08-23

2017-11-2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관련 입니다. 건축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조경"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과사전에 나온 "조경"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예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토목·도시계획·회화·조각·산업디자인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들어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조경면적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축정책을 살펴보면 경관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으며, 건축 인허가 시에도 경관법 제28조에 의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북도청, 경상북도청, 경상남도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등 전국 팔도 거의 모든 지자체 건축과에서 경관 정책 및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조경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없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정책 및 개발사업 추진 시 조경분야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전문인력 하나 없이 단순히 건축인력들로 채워진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무미건조한 결과물들만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정책 결과의 선진화와 성공여부는 조경인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직류에 조경자격증을 가산한다고 해서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직 시험에 합격할 만큼 건축분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조경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되는 것입니다. 건축과 조경에 관한 지식을 모두 겸비한 우수한 인재가 채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임업직렬, 환경직렬은 모든 직류에서 100% 조경자격증을 가산하고 있고 시설직렬은 유일하게 건축직, 측지직을 제외한 모든 직류에서 100% 조경자격증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측지직은 업무특성상 그렇다 치더라도 경관을 실제적으로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축직에서 조경을 등한시 하는 현실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하루빨리 건축직류 가산대상 자격증에 조경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민원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정부를 어디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보다 더 '불통'에 '식물정부'가 '문재인 정부'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청원종료

0

행정

2017-08-23

2017-08-30

지난 21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몇일째 추진상황이 '신청'으로만 뜨고 있습니다. 접수도 안돼는 '국민신문고'라니... 박근혜 정부 보다 더 심한 '불통'에 '식물정부'가 문재인 정부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욕설이 나와도 할 말 없는 문재인 정부라 생각됩니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악에 받쳐 사는지' 온갖 육두문자와 막말들로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렵니까? 감당조차 안돼는 스트레스 당신들도 한번 느껴봐야 국민들의 고통을 알게되겠지요? 아래 관련링크는 국민신문고에 몇일째 접수조차 되지 않고 신청으로만 남아 있는 저에 민원 내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난립으로 인한 피해

청원종료

33

교통/건축/국토

2017-08-23

2017-11-21

목4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입니다. 주택법의 허술한 약점을 이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에게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을 종용하며 가입 후 탈퇴 및 취소를 어렵게하여 가입자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하며 가중시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은 전혀 알리지 않은채 법무법인을 통해 가입계약서의 일방적 유리함과 이익을 취하며 업무대행비의 전부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런 업무대행비는 회계 및 사용 출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흐리며 신탁계좌조차 별도로 하고 있고 신탁사에 잔고 및 거래내역조차 추진위 및 업무대행사의 요청없이는 가입자가 확인 불가합니다. 돈을 내는 가입자가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봉착하여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위치가 아닌 추진위의 설정계약에 휘둘리게 됩니다.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이 몇 십년 힘들게 모은 돈으로 희망과 꿈을 안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을 더이상 성공률 10%대의 낮은 지역주택조합에 악용되지 않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유치원방과후 강사, 유치원 돌봄교사를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1,166

육아/교육

2017-08-23

2017-09-22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유치원임용고시생로 몇년째 집에 민폐주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기사를 봤습니다. 연합뉴스 "기간제교사. 강사 정규직 전환9월초 판가름...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과 함께 난 기사는 제가 왜 책상 앞에 앉아 있는지...눈물이 왈칵 나오려 합니다. 유치원 교사 올해는 TO많잖아~! 하실테죠? 네...지역 편차가 정말 심하게 많이 나게 수도권과 경기도 경남지역은 많이 뽑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옮겨서 시험보라고 하실테죠? 사는 지역 옮기는게 말처럼 쉬운일은 아니죠... 그냥 그래도 적게 뽑아도 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시험보자 마음먹고 있던 참이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원방과후 강사, 돌봄교사가 무기계약에 언급이 있는걸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 부딪치걸 말씀드릴게요. 유치원 방과후 강사 시간제기간제강사 자리도 빽으로 들어갑니다. 다들 드러내놓고 말을 안해도 그럽니다. 또한 자리가 있어도 현장경력 몇년인지...물어봅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은 잘 채용하지 않아요. 호봉을 많이 줘야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드러내놓고 말은 안하죠. 이건 현장에서 부딪쳐보는 사람들만 아는 아픔이죠.. 무기계약 ! 부럽습니다~! 건의 합니다~!!!!!!! 무기계약 또한 임용고시 시험보고 뽑으십시오~! 유치원아이들에게 돌봄은 유아의 발달적 상황을 잘아는 검증된 전문직 교사가 봐야합니다. 유아의 관점을 이해하고 유아의 발달적 상황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능동적인 상호작용과 전문지식으로 의사결정하여 현장에 적용가능한 사람! 임용고시로 인성과 전문지식을 걸러내고 검증된 교사가 유아들을 돌볼때 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단지..무기계약에 징징거리는 교사들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임용고시 제도를 제발 고려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빽없고 돈없는 수험생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청원종료

1,187

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3

2017-11-2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경기도체육회 내 시군체육회 소속에 생활체육지도자 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계기는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 로 시간강사 로 시작이 되엇던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는 직원처럼 출근을 하여 각 시군 또는 각 시도 체육회 내에 소속되어잇는 생활체육지도자 전국 2천여명 이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 국민의 건강증진및 생활의 활력 및 생활체육 발전을 도맡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긴지 2000년 초반인데 현재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하며 급여 인상도 4년동안 동결되다 2017년 조금 올랏습니다 저희는 계약직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각 시도 체육회 , 시군체육회 내에 멸시및 무시 또는 계약직이라는 하나로 "올해 이런식으로 하면 너네 계약 않한다는 " 회식자리에서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처우 좀 확인 하시고 재가 이자리에서 말하는데 저는 ***체육회 입니다 몇일전 꿈나무 엘리트체육 양성을 한다고 시 에서 사업비를 20억을 증진 햇다는 뉴스를 보앗습니다 총 50억을 투자 한다는 뉴스입니다 재가 작년부터 식비 좀 달라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였지만 계약직이라는 하나로 무시당하고 그냥 중간에서 짤렷습니다 그 밥값좀 달라는데 20억은 올릴돈은 잇고 밥값은 못준다는것이 너무 억울도 합니다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를 관심을 가지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국가유공자 급수

청원종료

3

외교/통일/국방

2017-08-23

2017-11-2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일단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잇는 국가유공자 박주니 라고 합니다 우연찮게 청원 이라는 것이 잇어 호소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의 나이는 32살 86년생입니다 재가 꽃같은 나이에 군대를 가서 훈련도중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수술은 허리에 핀을 박아 버리는 융합술 이라는 수술 인데 척추 총3마디를 핀으로 잡는 수술을 무려 22살 10년전에 수술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급수를 받앗는데 제일 밑 등급인 7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가 않된 친구들도 많지만 국가를 위해 국가를 수호 하기위해 군대를 가서 국가유공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10일의 한번씩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와이프랑 먹고 살기위하여 일은 하는데 할수있는일은 한정되어있고 보훈청에서 나오는 연금은 적어 힘듭니다 재가 2개의 부위중 1개는 인정이 되고 1개는 인정이 않되어 7급을 받앗는데 8월부터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가서 대출값을 갚고 먹고살기가 빠듯합니다 현재 저는 비정규직이며 계약직에 종사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이며 매년 보훈청에 급수를 올리기위해 노력을 하지만 퇴짜를 맞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6급으로만 승급이 되기만 하면 자식도 낳아 와이프와 입에 풀칠 하며 살수 있을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제발 저의 상황을 느끼어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랑 같은 수술을 한친구는 저보다 한단계위인 6급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부분도 잇고 정말 몸도 성치않아서 먹고살기 힘듭니다 저의 호소를 간절히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 합니다 보증금 대출로 하고 월임대료 및 대출 내면 매 한달한달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의호소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관공서 공무원들의 실태에 관하여 ...

청원종료

5

기타

2017-08-23

2017-08-3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작은 건설회사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건설회사에서는 민간사업과 관공서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중 관공서 업무에 대해 말할께 있어서 글을남깁니다. 이글을 보시는 장관님 또는 담당자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관급공사의 경의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과 여성대표기업이면 5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의계약이 공무원들의 뇌물이 이어져 있다는건 말하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를 지정해서 관공서사업을 주는건데 이과정에서 오고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문정부때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부터 없어져야 될것같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도 준공때 공무원들의 비리도 많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항을 한번 봐 주십시요. 또한 업자들은 관공서 사업에 관하여 "을"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의 "갑"질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공무원들의 친철은 없으며 무조건 자기가 "갑"이다 라는 것처럼 너무 불친절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정말 사라져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능 절대평가와 학종 확대 반대 / 정시 확대 찬성

청원종료

12

육아/교육

2017-08-23

2017-09-22

수능 절대평가화와 학종 확대를 반대합니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 확대를 찬성합니다. ㅡ수능 공부를 직접 해 본 학생들이라면, 수능이 단지 공부만 잘 하는 아이가 잘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본고사와 같은 암기식 시험도 아니며, 단순히 시간만 들인다고 높은 점수가 나오는 시험도 아닙니다. 인내심을 갖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며,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시험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공부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수험생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ㅡ융합적 인재, 창의적 인재, 리더십 인재 등을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비리와 학교내 불공정한 평가, 지역간 역차별 논란, 특목고 차별논란, 처음 1등을 계속 1등으로 몰아주기와 같은 문제를 낳고 있는 학종을 반대합니다. 스펙이라는 것이 학생이 다방면적인 발달을 할 수 있게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형성을 부추기고, 자소서가 자소설로 불리며, 공교육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개입하여 학기부를 조작하는 학종을 반대합니다. ㅡ수능이 끝나면 평소보다 몇 배로 사교육을 확장시키고, 대학에서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채점하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자신이 왜 합격했는지 왜 불합격했는지 알 수도 없는 논술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선진국을 따라한다는 것으로 가시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그만 해야합니다. ㅡ학교별 내신으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의 확대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내신 시험의 중요성 강화는 단순 암기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체화하는 학습이 아닌 머리와 손으로만 외우는 학습을 유도하며, 눈앞에 보이는 친구가, 옆에서 같이 급식을 먹고 있는 친구가 나의 현실적인 경쟁자로 보이게 하는 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바꾸어야한다는 목적을 앞세워, 그 과도기동안 피해를 보게될 수십, 수백의 수험생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현 상태로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정시를 축소한다면, 수시제도의 모순들과 문제들은 더욱 더 심화될 것입니다. 다른 정책들보다 교육 정책만은, 바꾼다는 의미가 보다는 바꿔가는 과정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짧은 기간마다 실험용 쥐처럼 수험생들은 고통을 겪어야하며, 그것도 제대로 현 상태를 진단하지도 않은 실험에 이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에 최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최선의 정책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고 가는 길에, 눈앞에서 밟혀 죽어가는 새싹들은 부디 무시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MOIA),이것이 과연 국익 증진을 위한 길이까요?

청원종료

1

외교/통일/국방

2017-08-23

2017-09-2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땀 흘리시는 대통령님,장관님들의 노고에 저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건의문을 올리는 것은 얼마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이 협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이 협약은 박근혜 정부가 혼란을 틈타 체결한 협약으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임에도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엄연히 위법입니다. 우리가일본에게서 얻을 것이 없고, 북한과 중국의 화만 돋구어 전쟁위기설을 더 키우고 북한의 위협만 늘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취임 전 공약인 평화통일과 국익우선 협력외교에 어긋나는 일이기도합니다. 세간에서는 일본이 이 협정을 구실 삼아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이 협약을 이대로 이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첫째, 협정을 폐기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면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협정은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협정입니다. 폐기해주십시오! 둘째, 협정을 공론화해 여론을 조사해 주십시오. 이 협정은 국민들의 주의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쏠려 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공론화 후 국민투표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 또한 적극 건의합니다. 셋째, 지금이라도 국회비준동의를 받아 주십시오. 폐지기한인 8월 24일은 내일이지만 내년까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흥국화재 강력 처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청원종료

1

기타

2017-08-23

2017-11-21

안녕하세요.대통령님.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올 2월말까지 대구에 있는 흥국화재 POM센터에서 근무했던 설계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흥국화재에 부도덕함을 고발하고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흥국화재에서 근무할떄부터 이회사는 정말 나쁜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색을 들어내네요. 정확하게 8/8일 그날은 제가 휴무날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다녀오고 약먹고 자고 있는데 쿵쿵거리길래 나가보니 법원에서 소장이 왔더군요..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액과에서 왔던데.. 뜯어보니 원고가 흥국화재더군요. 부당이득 반환소장이던데.. 금액은 56만원 조금 넘더군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소장에 적혀있는 흥국화재 원고측전화로 전화를 하니 아무리 해도 받지 않더군요..그래서 대표전화로 전화하니 근무했던 지점으로 연락하라고 하더군요..그리하여 제가 근무했던 센터로 전화 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위촉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이행보증으로 수당에 10%를 적립해두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말이 이돈은 해촉하게 되면 6개월있다가 미유지된 건들 환수건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환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일종에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막상 센터로 전화하니 말이 다르더군요.. 이런 나쁜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됩니다. 대구센터 강**라는 사람인데.. 이사람은 제가 근무할때도 자기멋데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상담원들 수당 띵땅치고 그만두는 사람들은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프로모션으로 주는건 아예안주고 자기가 횡령하는 그런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디비를 편향적으로 배분하고 맘에 안드는 사람들은 수당으로 협박하고 강제 해촉시키는 등 월권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강**한테 전화를 하니 그건 그거고 이건이거다.. 별개다고 하더군요.. 화낼 가치도 없어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행보증으로 10% 적립한건 제가 별도로 직접와서 신청해야만 지급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신청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안준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신청해도 1달있다가 준다고 하더라구요.. 완전히 말이 다르더라구요..첨이랑.. 그돈은 환수들어오면 거기서 자동 차감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그것도 제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법원에서 소장오고 2주안으로 이의제기서랑 반론서 내지 않으면 꼼짝없이 이행해야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일단 알았다고 끊었습니다. 이날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는 병원신세를 몇일간 져야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법원에 반론서와 이의제기서를 보냈습니다. 따로 신청안하면 돈을 안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저는 흥국화재에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 받고 일했습니다. 거의 120에서 많아야 150인데.. 그것도 10%뗴고 3.3% 세금 내고 받았습니다. 수당도 제날 제때로 들어온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이틀씩 밀려서 나오고 재동의 시책금은 그만두니깐 아예주지도 않더군요..자기네들이 다 횡령했으면서.. 제가 근무할때도 몸이 안좋아서 몇일 못나가고 집에 어머니 아파서 몇일 못갔더니 전산을 다 막아놓고 일을 못하게 하고 강제 해촉시킬려고 하더라구요..자기한테 복종하고 말 잘들으면 일하게 해준다는 협박을 하더라구요..다른 상담원은 심지어 무릎까지 꿇게 한적도 있구요..이런인간이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는곳입니다. 제가 흥국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던건 흥국화재에 부도덕한 영업방침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승환계약은 엄연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당연히 해야되는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관리자 뿐아니라 본사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2-3년 유지한거 뿐아니라 10년가까이 유지한것도 해지 유도하고 더 좋다는 식으로 유도해서 신계약으로 갈아태우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계약이 이런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및 철퇴를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불완전 계약이 수백 수천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지 사항같은것도 거의 사통화로 고객들과 입을 맞추어서 불법행위가 엄청납니다. 심지어 6개월도 안된 계약도 승환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합니다. 고객들이 손해를 보던 말던 자기네 배만 부르면된다는식입니다. TM채널에서 게다가 기계약보유자들 대상으로 하는 POM센터에서 원래 취지는 업셀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 계약 해지하고 갈아태우는식으로 그것도 대부분 사통화로 짜고 하는 사기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마케팅 활용 동의 동의경과 지난 디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겁니다. 엄연히 마케팅 동의기간이 지난 디비는 컨텍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재동의 같은 경우도 별도에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재동의를 받은 디비만 사용해야되는게 맞는데.. 여기는 그런게 아니라 무조건 들이대서 계약할때 재동의 한줄 녹취 읽어서 올리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불법 행위입니다. 재동의 시책한다고 상담원들에게 한건 재동의받으면 1천원 준다는 식으로 해놓고 그만두면 그것도 안줍니다. 그걸 떠나서 이런식으로 양심에 없게 온갖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것은 본보기로 삼아서 철퇴를 떼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티엠채널을 아예없애던지 영업정지를 시키던지 해서 업계에 본보기를 세워야됩니다. 흥국화재가 예전부터 소문이 않은건 알지만 소수약자에게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갑질하는건 용납할수가없습니다. 제 수당은 다 떼먹고 환수는 환수데로 하고 돈은 관리자들이 꿀꺽하고 소송 남발하고 승환계약에 재동의 불법으로 하는건 당국에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저는 이 민원건과는 별개로 소송도 할꺼고 언론사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소수 약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부탁드리며 흥국화재 부도덕한 행위도 조사해서 일벌백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단체의 강압적인 후견인 신청을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0

보건복지

2017-08-23

2017-08-30

존경하는 ( 대통령 )님 늘 분주한 움직임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2017년 8월1일 이후 친모를 춘천지적장애인 단체로 인해 만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고 단체의 이해할 수 없는 “후견인”이 되겠다는 입장표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오니 부디 저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월2일 모방송 뉴스에 소개된 “지적장애인 부부를 30년간 노예로..”에 방송된 지적장애인 부부의 딸입니다. 사실은 방송내용과는 전혀 다르며 가해자처럼 소개된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 된 80넘은 할머니는 핏줄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저에게 해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처음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아버지는 무일푼에 빚까지 지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와 인연을 맺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방송으로 인해 너무나도 그 파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엄마는 경찰에 인계되고 강원도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이 되고 입원 과정에서 춘천의 한지적장애인단체가 엄마를 케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사건과 환경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답답하였지만 엄마를 만나 사정을 확인하고도 싶었고 갑자기 바뀐 환경에 엄마가 혹시 힘들어 하시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통해 지적장애인 단체를 통해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수없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처음에는 사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이유로 나중에는 엄마의 의사가 저를 만나기 싫다는 이유로 저의 간곡한 부탁은 묵살되어 돌아올뿐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8월 19일 20분가량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지적단체의 사람들 입회하에 병원도 아닌 그분들의 단체의 사무실 비슷한 콘테이너같은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방송사도 어떻게 알았는지 쫒아왔고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의 시간동안 엄마와의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단체의 사람이 개입하였고 대화는 자주 끊어지기 일수였습니다. 전 엄마를 화성 대학 병원에 모시고 다른 단체에서 수사 끝날때까지 엄마를 돌봤으면 합니다 딸이라서 무조건 엄마의 후견인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전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사에 문제가 될수 있다면 엄마를 만날때마다 경찰이든 다른 단체든 대동하고 만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엄마가 성인이니 모든 권리는 엄마에게 있다 엄마가 딸을 만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내용만 전하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말만하다가 오늘 자식인 저 모르게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누군가 자꾸 찾아오니 병원을 옴기고 싶어한다는 말을합니다 엄마는 병원에 사생활보호 신청이 되어있어 딸이 저도 병원에서 못만났고 아예 입원환자 명단에도 찾을수 없습니다 그런 엄마를 도대체 누가 찾아온다 말인지 이해가 안됍니다 내가 바라본 엄마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고 나는 자식의 도리를 해야합니다 설사 엄마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는 엄마의 후견인을 자기들이 하겟다고 일방적으 통보했습니다 상의 한마디도 없이 법적권리로 할수 있다는 얘기만 할뿐이며 저를 엄마를 방치한 사람으로 저를 몰아 세웁니다 엄마를 만날때 신랑이 연락이 안돼니 엄마에게 핸드폰을 사드리겟다 하니 장애인단체에서 사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후견인 문제로 전화통화를 할 때 신랑이 핸드폰비는 누가내냐 물어보니 엄마의 통장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무조건 성인이니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몰아세웁니다 엄마 통장의 돈은 엄마의 노후 자금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엄마 통장 오천만원과 장애인 연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장할수 있으며 통장에 돈이떨어지면 그 이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이상한말만 합니다 엄마나이 57세입니다 뉴스 방송 후 여러 단체에서 찾아왔지만 단기적 최대 6개월까지 돌볼수 있지만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찾아온 단체마다 물어봤습니다 현재 엄마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의 말을 그대로 들려주며 현실성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 어느단체도 자신들은 그렇게 할수 없다합니다 저는 임신 11주차로 이일로 인해 유산기가 심해져 이중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희 부모님을 그리고 저를 키워 시집까지 보내주신 분이 이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것도 죄송한 마음뿐인데 마치 저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생각하는 식의 단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 대통령 ) 님 엄마를 꼭 누군가 지정되어서 케어를 해야한다면 딸인 저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제가 납득할만한 단체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수사중인 경찰이나 장애인 단체가 말하는것처럼 엄마를 방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9살에 취업을 나와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며 돈을벌어 엄마,아빠 용돈을 드렸으며 결혼도 혼자 힘으로 했습니다 23살때부터 현재까지 매달 엄마의 보험과 아빠 핸드폰 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결혼 후 현재 신랑 외벌이 상태여서 현재 소득은 줄었지만 보험과 핸드폰 비는 밀리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화천에서 세시간 반정도 걸리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지만 매달 늦어도 두달에 한번씩은 꼭 엄마,아빠를 찾아 뵙고있으며 명절에 시댁 전라남도에서 화천까지 명절기준 8시간 거리를 차를타고 꼭 찾아갑니다 비록 어린시절부터 엄마의 돌봄과 관심을 받고 자라지 않았고 엄마의 술버릇과 무관심에 힘들어 한적은 있지만 엄마가 이해할수 없는 단체의 돌봄을 받는 것을 용납할만큼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금보다 행복해진다면 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아도 노후까지 편안하게 지낼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전 딸의 권리가 아닌 딸의 의무만 행사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 청원

청원종료

36

일자리

2017-08-23

2017-09-22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시골에서 공부하고있는 임고생입니다. 제과목은 중등영어라 아시다시피 한해 제과목만 해도 7000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99프로는 떨어지는게 임용고시입니다. 물론 갈수록 학생들도 줄어나는 현실이며 그에따른 교원감축도 당연한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저와같은 임고생들은 1년에 한번 있는 임용고시만 바라보고 있으며 불합격하면 자칭 플랜B 기간제교사 병행 공부하는 것 혹은 9급공무원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임용시험 응시한후 점수만 나오지 정답공개도없고 제가 무엇이 틀렸는지 맞는지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너무답답합니다. 저포함 많은 응시생들도 그렇게 느낄것이며 아직도 많은 응시생들은 말그대로 올인하거나 일병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시험에 응시하면 불합격 하여 떨어지는 응시생은 몇천입니다 예비교사들 차고넘치는데 수요는줄고 공급만 늘어나고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정규교사가 되고싶습니다. 하지만 뽑는인원은 제한돼있고 노력하고있지만 바늘구멍보다 더어렵습니다.. 차라리 기간제교사 정규 전환 방안에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셔서 기간제교사라도 정규직 전환 해주었음 합니다. P.S 경북 영어티오가 2년 연속0 명입니다. 다시한번 재고부탁드리고 무분별한 사대 졸업만하면 정교사자격증 발급도 안되며 차라리 정원중10프로만 정교사자격증 발급해야 한다 생각하며 이제는 사범대를 통폐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태

청원종료

2

기타

2017-08-23

2017-09-07

요즘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그분에 대해서 저희 기자팀이라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사실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 사건을 처리하려던 그 사건이 온갖 전자기기를 찾아보니 음성녹음이 되어 있어 설마 저희도 놀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분께 물어봐서 통역을 해달라고하니 한미에서 그 두대통령이 전쟁얘기가 오고간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자분게도 물으니 설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비리 의혹이 많았습니다 이점 국민들께 말씀 드리고 박근혜 탄핵이 아닌 문재인 탄핵으로 가시는길을 선택하셔야 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관련 청원 드립니다..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3

2017-09-2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열혈 지지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통령께선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헌데 현실은 과연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건 국가에서 교육해주는 직업훈련과정입니다.. 보통 기간은 5개이상으로 교육과정이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그 기간동안 교육생은 어떠한 수입도 발생하면 자격 박탈이 됩니다.. 보통 처음 교육받는 교육생은 최대 41만원까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건 월세거주 독립거주자나 청년가장인 경우 꼭 필요한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생계기대출입니다.. 신용정보상 연체기록이 없으면 대출을 저리로 상환기간도 넉넉히 할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자 국가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월에 불과한데 우선선발제로 점수에 의해 커트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커트라인이된 신청자들은 생활자금이 힘들어 중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마련한다고 추경까지 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새로운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꿈을 갖고 어떠한 분야에서 배우고 나아갈 원동례을 상실한다면 과연 일자리는 누굴위한것인가요? 훈련기간이 6개월이하라 점수 미달이라는 답변이 과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참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추경예산 추가해서 투입하시는것만 답이아니라 봅니다.. 이제겨우 8월인데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에 허덕여서 수많은 교육생들의 중도 하차를 묵인하고 있는 현실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저도 중도 하차를 할꺼같습니다.. 제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같은 교육생들이 더이상 없길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퇴지금 중간결산 사유

청원종료

2

행정

2017-08-23

2017-08-30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있는 삼남매 엄마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많은 빚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너무 많은 가계부채로 인데 퇴직금 중간 결산을 하고싶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부채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로인해 정말 파산을하거나 회생을 해야할수도있고 또다시 대출이란걸받아서 더 더욱 많은 가계부채를 질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건 그런 환경속에서 아이들을 지킬수 있을까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에도 불고하고 6가지 이유만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게 지금 너무 눈물나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이거라도 받아서 빛을 줄이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싶었는데 그게 안된다고하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법을 개정해주셔서 가계부채로 힘든 사람들이 받을수있는걸 받게 해주세요.. 낡은집도 자가라며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눈물만 납니다... 부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게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100일 기념우표 추가 발행 반대

청원종료

2

행정

2017-08-23

2017-08-30

내용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국정과정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시는 대통령님이하 관계자 분들께 우선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서대문에 사는 청년으로써 얼마전에 문재인대통령100일 기념우표첩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나라에서 제 19대 대통령 100일 기념우표를 발행한다해서 기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며칠전부터 밤잠을 설치며 당일 새벽에 우체국문앞에서 대기하고 3시간씩이나 기다리며 기다렸다가 겨우 한장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당일에 못산 제 누이동생은 1차추가 발행한다며 8.29일에 찾으러 오라는 쪽지하나 받고 왔는데 그것도 100명한정으로 말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3일간이나 2차 추가 발행분을 예약을 받는다? 허탈하기 그지없는 마음입니다 우표첩이라는건 본래 희소가치로서 소장의 가치가 있는거고 그로인해 경제적인 가치까지 기대하는건데 이렇게 되면 새벽같이 나가서 시간과 건강까지 소진해가며 구입한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어디서 누가 그 시간은 보상해 줄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애초에 한정판매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원했다고해서 이렇게 2차발행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의 마음까지 신뢰심을 흔들어 놓는 행위가 아닌가 하며 우정사업본부나 이를 주관하는 부처에서 수익올리기에만 급급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구하고저 이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3일간 사전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여겨지오니 이점 다시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뢰피해 위로금 특별법

청원종료

0

행정

2017-08-23

2017-09-07

“지뢰피해자의 한” 광주 민주화 운동 세월 호 참사 천안 함 폭침 위안부문제 등 수없이 많은 국민의 아픔을 정부는 사과했고 그에 맞는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보상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치유되어야할 한국전쟁의 피해자인 우리 지뢰 패해 자들에게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나 피해보상을 약속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뢰 피해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된 무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입니다. 휴전 65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농경지 또는 야산에서 심심치 않게 지뢰사고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해야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언제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여 있는지 지난 65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뢰 피해로 고통과 함께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현제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정부에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0,000$, 무역규모 세계11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 나라 자랑스러운 내 조국 일류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지난65 년 간 전쟁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본인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던 해에 전쟁의 격전지였던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으며, 1961년 살고 있던 집주변의 개천에서 지뢰피해를 당해 한쪽 손을 잃은 후 지난 56년간 인간이 누려야할 많은 것들을 포기 한 채 힘들게 살고 있는 지뢰피해자중 한 사람입니다.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65년간 수백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거나 팔과 다리가 짤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힘들게 살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사과 한 번 없이 모른 척 하고 있던 정부가 65년의 세월이 지난 후 2015년에서야 국회에서 한시적 이지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 제26193호, 2015.4.14.>-이하 특별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령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눈물과 좌절 속에 살아오던 수백 수천의 우리 지뢰피해자 들에겐 희망의 소식이었고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뿐 이었습니다, 본인은 큰 희망을 가지고 2015년 5월15일 특별법에 대한 피해자 신청을 국방부심의위원회에 접수신청 하였으며 2017년6월27일 위로금을 신청한지 2년여를 한 줄의 진행상황 설명도 없던 국방부에서 2017년 7월 12일 위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고 다시 한 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의 결정은 사고당시인 1961년 한국은행 통계연감에 따라 월평균임금 2,625원으로 계산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의 대한민국 법이고 행정입니까? 피해 보상액 관련 문제 1) 보상 총액 제한 1)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타당성? 졸속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법 규정대로 위로금 이란 걸 산출해 보니 70~80년대에 피해를 입은 76%정도의 피해자들이 수십 내지는 수백 만 원 정도로 낮은 위로금 산출이 되자 다시 국회에서 2016년 12월 지뢰피해 보상에 대한 법을 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특별법에서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60-70-80년대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며 이들에 대해 이 규정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출할 경우 76%정도의 피해자들은 2천만 원 이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규정에 의해 1953년에 부양가족이 있는 31세의 가장이 지뢰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그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7만3,000원에 불과하지만, 2011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3억3천 5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뢰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어 그 후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어 온 피해자의 지난 세월은 전혀 생각지 않은, 오래 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모순 가득한 보상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일본 사회보험청은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 7명이 당시 가입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요구하자 1인당 99엔을 내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를 욕했으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이런 못된 법 규정을 탄원하고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뢰 피해자 보상액에 대한 위 규정은 일본의 99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지 못하는 이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된 무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입니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광주5.18민주항쟁, 세월호 참사 심의처럼 피해자 보상 심사를 민간인 전문가들에게 넘겨야하며, 재심의를 거처 피해를 입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님 외 12명이 대표발의하신 지뢰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이후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대립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렵게 세상을 살고 있는 수백, 수천의 지뢰 피해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길 간청 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하루하루를 처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뢰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2017년 8월 15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48-23 정 명 섭 올림

지뢰피해 위로금 특별법

청원종료

0

행정

2017-08-23

2017-09-07

“지뢰피해자의 한” 광주 민주화 운동 세월 호 참사 천안 함 폭침 위안부문제 등 수없이 많은 국민의 아픔을 정부는 사과했고 그에 맞는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보상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치유되어야할 한국전쟁의 피해자인 우리 지뢰 패해 자들에게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나 피해보상을 약속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뢰 피해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된 무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입니다. 휴전 65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농경지 또는 야산에서 심심치 않게 지뢰사고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해야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언제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여 있는지 지난 65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뢰 피해로 고통과 함께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현제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정부에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0,000$, 무역규모 세계11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 나라 자랑스러운 내 조국 일류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지난65 년 간 전쟁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본인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던 해에 전쟁의 격전지였던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으며, 1961년 살고 있던 집주변의 개천에서 지뢰피해를 당해 한쪽 손을 잃은 후 지난 56년간 인간이 누려야할 많은 것들을 포기 한 채 힘들게 살고 있는 지뢰피해자중 한 사람입니다.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65년간 수백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거나 팔과 다리가 짤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힘들게 살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사과 한 번 없이 모른 척 하고 있던 정부가 65년의 세월이 지난 후 2015년에서야 국회에서 한시적 이지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 제26193호, 2015.4.14.>-이하 특별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령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눈물과 좌절 속에 살아오던 수백 수천의 우리 지뢰피해자 들에겐 희망의 소식이었고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뿐 이었습니다, 본인은 큰 희망을 가지고 2015년 5월15일 특별법에 대한 피해자 신청을 국방부심의위원회에 접수신청 하였으며 2017년6월27일 위로금을 신청한지 2년여를 한 줄의 진행상황 설명도 없던 국방부에서 2017년 7월 12일 위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고 다시 한 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의 결정은 사고당시인 1961년 한국은행 통계연감에 따라 월평균임금 2,625원으로 계산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의 대한민국 법이고 행정입니까? 피해 보상액 관련 문제 1) 보상 총액 제한 1)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타당성? 졸속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법 규정대로 위로금 이란 걸 산출해 보니 70~80년대에 피해를 입은 76%정도의 피해자들이 수십 내지는 수백 만 원 정도로 낮은 위로금 산출이 되자 다시 국회에서 2016년 12월 지뢰피해 보상에 대한 법을 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특별법에서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60-70-80년대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며 이들에 대해 이 규정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출할 경우 76%정도의 피해자들은 2천만 원 이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규정에 의해 1953년에 부양가족이 있는 31세의 가장이 지뢰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그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7만3,000원에 불과하지만, 2011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3억3천 5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뢰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어 그 후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어 온 피해자의 지난 세월은 전혀 생각지 않은, 오래 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모순 가득한 보상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일본 사회보험청은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 7명이 당시 가입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요구하자 1인당 99엔을 내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를 욕했으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이런 못된 법 규정을 탄원하고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뢰 피해자 보상액에 대한 위 규정은 일본의 99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지 못하는 이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된 무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입니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광주5.18민주항쟁, 세월호 참사 심의처럼 피해자 보상 심사를 민간인 전문가들에게 넘겨야하며, 재심의를 거처 피해를 입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님 외 12명이 대표발의하신 지뢰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이후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대립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렵게 세상을 살고 있는 수백, 수천의 지뢰 피해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길 간청 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하루하루를 처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뢰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2017년 8월 15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48-23 정 명 섭 올림

문재인 대통령 기념 시계도 판매하라.

청원종료

1,126

기타

2017-08-23

2017-09-22

문재인 대통령 싸인이 들어간 기념 시계를 판매용으로 전환하여 주세요. SNS상의 국민들에 성토가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 공인들의 자랑질 사진으로 인해 대다수에 선량한 국민들이 자괴감과 상실감에 힘들어하며 생업에 대한 지장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수익은 좋은 곳에 투명하게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예전에 청와대 기념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사기를 친 사기꾼도 있었는데, 그게 다 청와대 시계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희소성을 버리고 공익성과 국민화합의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시계말고도 더 많은 제품들을 판매로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찻잔. 텀블러. 의류... 수십가지는 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한다는 소리가 무서워 국민의 염원을 저 버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신 사람이 먼저다..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청와대에서 조차 무시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이 없는 일입니까.. 국민의 불만은 아주 작은 곳에서 먼저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부디 부디 검토하시어.. 판매용 시계를 만들어 주십시요.

기간제, 강사 정규직.무기직 전환 반대

청원종료

32

육아/교육

2017-08-23

2017-09-07

오늘 학교 기간제와 강사들의 정규직 혹은 무기직화 속도전이라는 교육부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사회통념이나 법적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전환이 왜자꾸 잇슈화되어 사회분열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임용시험을 봐야한다는 법과 원칙을 왜 정부가 깨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와 기간제나 강사들 사이의 불화는 시작되었고 현재의 임용준비생 즉 미래의 교사들 역시 기간제나 강사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규직vs비정규직 대립 프레임을 왜 끌고 가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현 행태가 과연 이 말들과 맞을까요? 기간제나 강사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임용시험이 왜 등한시 되고 임용준비생들의 노력은 왜 무시 되어야합니까? 그들은 말하죠 우리의 정규직이나 무기직화는 교원 임용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왜 관련이 없나요? 연일 나오는 학생수 급감기사를 보면 분명 교사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적어지는데 기간제와 강사의 무기직화는 곧 임용의 축소라는것은 어린아이들도 알것입니다. 국민청원이란 것도 웃기고 어차피 읽지도 않을것을 알고 이 글 역시 공허한 외침이 될거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최약자인 임고생은 어디서 말해야할까요?? 노력하고 있다 기회를 달라고요.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이공계 병역특례)

청원종료

3

외교/통일/국방

2017-08-23

2017-09-22

저는 대한민국의 과학계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이공계열 대학원 준비생입니다. 최근 전문연에 대한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선발인원부터 지원자격까지 앞으로의 병역특례를 확실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가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역자인 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완벽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관련 기사와 현 선배님들께 이야기를 들은바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영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영어가 가장 큰 장애물일까?', '내가 아는 분들이 영어를 못하나?' 등 많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비합리적임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순수과학 관련 혹은 공대마저도 전공을 원서로 배우는 강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졸업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참고논문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 마저도 전공 영어 투성이입니다. 애초에 영어 해석이 어렵다면 혹은 영어 실력이 안된다면 전공을 통한 졸업은 꿈을 꿀 수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영어를 많이하며 또한 학교를 졸업할 때와 대학원 입학에 모든 것이 영어 점수가 걸려있는데 지금의 전문연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영어 점수보다 월등히 앞서는 정도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는 TEPS 점수를 환산하여 점수를 넣는데 최근 평균 합격점이 TEPS 기준 820점 대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 850점대가 되어야 비로소 안정된 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기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인 점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영어점수의 원인은 바로 전문연의 자리수에 있는데 서울권과 비서울권의 영어점수를 보면 많게는 200점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만약 서울권에 계신 어떤 교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때 그들은 영어점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비서울권을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안정적인 점수인 TEPS 850점은 어떤 점수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TEPS에서 공식적으로 801~900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801~900 : 외국인으로서 거의 최상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 이미 말 자체에 외국인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상당한 실력의 영어 수준이라고 말할정도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이정도 점수를 영문학과 출신에게 지금당장 받아오라고한다면 혹은 외국인을 즉석 초빙하여 점수를 받게한다면 거의 받아내기 힘든 점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공계열 학생에게 영어는 굉장한 장애물입니다. 이렇듯 이공계열 학생이 영어 점수를 통해 전문연을 합격하고 불합격한다면 정말 그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합니다. 하나의 근거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기초과학이 기반이 될 것이고, 기초과학의 강대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지금의 모든 과학기반 혹은 산업화되어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는 그것에 공정한계가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혹은 사람의 눈대중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적 한계 때문입니다. 아톰 사이즈의 공정이 설계되면 반드시 양자역학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 혹은 눈대중으로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정확한 공정입니다. 그만큼 기초과학이 기반이 되지않는다면 정확한 설계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산업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정확한 설계를 통한 완벽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회이다 보니 더더욱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해집니다. 이만큼 기초과학의 전문가 혹은 인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은 병역을 가기싫어서 안가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이젠 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중 일부를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많은 물리학자가 미국으로 떠나 자신이 하고싶은 연구를 했는데 하이젠 베르크는 독일에 남겠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물리학자들이 하이젠 베르크에게 미국으로 넘어와 앞으로의 생을 보내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하이젠 베르크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물었으나 답은 이러했다. '나는 평생을 독일에 살면서, 나의 사고, 나의 생활 등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독일로부터 왔다. 나는 다른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기에 나는 독일에 있으면서 히틀러가 물러난 후 몰락한 독일을 재건하는데 힘을 쓰고 싶다' 라고 말한 뒤 그는 진짜로 그렇게하여 세계에서 가장 관심받는 연구소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설립에 관여하였다.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의 삶, 내가 꿈꾸는 삶의 무대는 대한민국이고 그것을 위해 영향을 끼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저는 전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도 무용지물이라 여기서 청원 합니다...

청원종료

8

보건복지

2017-08-23

2017-09-07

국민신문고에 2회에 걸쳐 저가 민원을 제기 해 보았으나 시정이나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번 더 청원 해 봅니다. 너무 슬프네요. •아래는 국민신문고 올린 민원 내용: 신청일 2017.08.07 제목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의 긴급의료비 지원 관련 업무처리에 대하여... 내용 절실히 호소하니 경위를 좀 파악하여 일처리를 해 주세요. 저는 지금 허리에 극심한 통증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누워서 폰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1AA-1707-246283)번호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아래와 같이 신청 하였으나 어떤 개선도 도움도 받지 못하여 내용을 소상히 더 밝히니 도와 주세요... 신청일 2017.07.24. 18:40:41 제목 흥덕구청 긴급의료비지원 부서의 무책임한 처사를... 내용 안녕하세요. 저가 오늘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이 드는 일을 겪어서 간곡히 하소연하며 도움을 청해 봅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 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수급액으로 겨우 겨우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995년 5월에 3층 옥상 건물에서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겪으며 요추1번,2번,3번이 완전히 골절되어 상체와 하체가 폴더폰처럼 되었고 왼쪽발목 거골 부위가 30여 조각 이상으로 분쇄골절이 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1시간 이상은 앉아 있지를 못하고 왼쪽발목 통증으로 인하여 50m 이상은 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2년 동안을 장애인이 되어 거의 방에 누워만 있는 생활을 하며 살아 왔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전혀 없고 겨우 매달 나오는 수급액으로 중학교 3학년생 딸과 초등학교 6학년생 아들을 데리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허리가 통증이 오고 왼쪽발목이 통증이 심하여 사회에 나가서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저번 토요일(7월 22일 오후 7시경) 집 거실 천장등이 불이 꺼져서 저가 의자에 올라가서 고쳐 보려다가 그만 의자가 비틀어지면서 저가 거실 맨바닥으로 떨어졌고 예전에 다쳤던 허리부위에 충격을 받아 그뒤로 통증이 너무 심하여 빨리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 보고 싶었으나 주말 휴일이라서 못가고 월요일 아침 즉 오늘 아침 9시에 집 옆에 있는 청주프라임병원에 겨우 겨우 가서 접수하고 원장님에게 진료를 받으니 엑스레이와 mri 정밀 촬영을 하라고 하여 해보니 검사결과 상태가 심각하니 되도록 빨리 허리에 "고주파 디스크 수핵성형술" 과 "신경성형술"이란 2가지 시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여유가 현재 전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서 보건복지부 긴급의료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서 11시경에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보려고 129에 전화를 하니 저가 사는 곳(충북 청주시 흥덕구)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그곳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저는 청주시 흥덕구청 긴급의료지원 담당부서(043-201-7153)에 전화를 하여 저의 상황을 말하고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지금 담당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출근을 안하였고 내일 쯤이나 나올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신청을 안 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거기가 긴급한 사람들을 취급하는 긴급의료지원센터인데 담당자가 출근도 안하고 있는게 말이 되냐” 고 하니 거기 직원분이 “말 못할 그럴 일이 있다” 고 하면서 다음에 전화하여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비상연락망은 있을 텐데 비상연락처나 아니면 다른 직원이 신청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 고 말을 하여도 저에 말을 아예 무시하고 접수를 안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저가 계속 절박한 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하니까 그 직원이 접수는 해 주겠다고 말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겨우 기초수급액으로 어린 중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하고 연명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2년을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청 긴급의료비 지원 담당자의 무책임한 위와 같은 일처리에 대해 개선 될수 있도록 파악 해 주시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저를 도와 주세요. >>> 위 내용을 저의 절박한 상황을 국민신문고에 알렸으나 신문고 측에서는 저에게 전혀 도움도 주지 않았고 일처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주시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은 신문고에 저가 민원을 넣은 후에 일처리 한것을 보면 오히려 저를 비웃듯이 놀리는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 행태를 저는 여기에 알리고자 해요.저는 아무런 힘도 없고 걸어 다니기도 힘든 장애인이에요.지금 앉아 있기도 어려워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흥덕구청 ***에게 겪은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분하여 세상에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부터 저가 겪었던 경과를 적을께요. ■2017년 7월 22일 오후 7시경: 집 거실 천창등 교체 하려다가 높은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옴. 병원이 주말이라 진료를 안 보아서 파스 붙이고 집에 누워 있다가 겨우겨우 극심한 허리 통증을 참으며 ■7월 24일 오전 8시30분: 집에서 나와서 청주프라임척추병원에 도착하고 ■10시경: 담당의 ***원장에게 진료하고 mri 와 엑스레이 촬영 후에 ■12시 50분경: 재 진료하고 진료한 내용이 고주파 디스크 수핵성형술과 신경성형술을 하라고 진단 함. 시술 할 비용이 전혀 없어서 혹여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129 에 전화하니 흥덕구청 주민복지과로 접수 하라고 안내하여 그곳에 통화하니 담당자 임지선이 무슨 일인지는 말할수 없고 출근을 안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며 다른 직원이 아주 불친절하게 대신 접수를 해 주며 담당자 임지선에게 연락하여 내일 전화 하도록 조치 해두겠다고 확실히 말을 함. 담당자 ***이 나에게 전화를 준다는 말만 어리석게 믿고 하루 종일 누워서 기다림. 방에 누워서 허리 통증을 진통제와 파스로 참으며 ■25일 ~26일 종일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옴. ■26일 17시 40분경에 043-201-7154(흥덕구청 담당자 ***)에게 처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함. 진단서를 발급 받아 팩스로 흥덕구청에 보내 주면 검토 후 의료비 지원을 즉시 해 주겠다는 통화를 함. ■7월 27일 10시 30분경: 청주프라임척추병원에 도착하여 통증을 참으며 대기실에 대기하다가 ■12시 경: 담당의 ***에게 진단서 발급 받아서 ■12시 10분경에 흥덕구청 ***에게 진단서를 팩스로 보냄. 043-201-7154로 전화하니 ***이 자리에 없었고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길래 팩스를 보냈으니 임지선이 검토 후 빨리 연락 달라고 부탁 함. 하염없이 병원에서 ***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슴. 2시간이 넘어 ■14시 10분경: 임지선이 전화가 와서 진단서 내용이 조금 미흡하니 다시 보충하여 보내 달라고 함. 그날 일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의 ***는 27일 그날은 오전 진료, 오후는 수술이라고 하여 나는 허망하게 청주프라임척추병원 대기실에서 10시 30분 부터 ~14시 30분이 넘도록, 4시간 이상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기다리기만 하다가 집으로 왔다. ■28일은 청주프라임척추병원 담당의 ***가 오전은 수술이고 오후에 진료라고 하여 ■28일 13시: 병원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13시30분에 추가로 내용이 보충이 된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흥덕구청 ***에게 팩스를 보냈다.팩스를 보냈다고 연락하니 담당자가 연락을 빨리 주겠다고 하였으나 14시 50분까지 기다렸어도 연락이 없었다.저가 전화를 다시하니 아직 검토중이라며 연락을 줄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였다.저는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진통제로 버티며 계속 병원 대기실에 앉아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다. ■15시경에 ***에게 전화가 와서 다시 보낸 진단서로도 긴급의료비지원이 안되니 내용을 더 추가 하여서 진단서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저는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내 순번이 되어 이상호원장 진료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진단서에 내용을 더 써 주어야 한다고 말하니 자기가 흥덕구청 담당자 ***과 통화 해 보겠다고 하여 연결 시켜 주니 두 사람이 통화를 하더니 이런 경우는 긴급의료비 지원이 안된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저는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 보면서 지금까지 동분서주하며 고통스러운 몸으로 하라는대로 했는데 해줄듯 하다가 5일이나 괴롭히다가 안된다고 한마디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원장에게 "이 ㄱ ㅐ ㅅ ㅐ ㄲ ㅣ야! 너가 사람ㅅ ㅐ ㄲ ㅣ냐.내가 흥덕구청 ***과 통화 하라고 한것은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 달라고 한것이지 그냥 이런 경우는 안된다고 말하라고 통화하라고 했냐.이 ㄱ ㅐ ㅅ ㅐ ㄲ ㅣ 야" 라며 소리지르며 나는 억울한 심정을 몇마디 말하다가 부질 없는듯 하여서 집으로 기어서 겨우 겨우 왔어요.***원장에게 욕을 한것은 저가 잘못한것이지만 그때 너무 분하여 욕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집에 돌아와서 누워서 오늘 8월 6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허망합니다. ***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처리한 답변을 보니 더 분합니다. "처리일 2017.08.03. 15:50:21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707-24628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긴급지원 의료비 상담과 관련하여 긴급지원담당자의 부재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부득이하게 긴급지원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업무대행자를 통해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 주무관(043-201-71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이 ***이 답변한 내용 입니다. 저가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데 받아 볼려고 무조건 떼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렇케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청주시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 합니다. 좀 도와 주세요... 이렇케 위 내용처럼 2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신문고 측에서는 저에게는 어떤 도움도 희망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8월 16일 9시 20분경에 044-200-7445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말한 내용은 "정부가 도와 줄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기분 상하신 부분은 그냥 좀 이해 하고 넘어 가시면 안되겠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뭐하려고 국민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꼭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 더 추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22일 14시경에 부재중 전화가 내 폰으로 3번 왔더군요. 17시에 같은 번호로 전화가 다시 와서 통화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씨 담당자 위에 관리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한 전화이더군요. 7월 24일에서 7월 28일까지 "***과 그 윗 사람 *팀장"이 긴급의료비 지원 해 준다고 말해 놓고 안 해 주면서 나를 그렇케도 괴롭히더니 그뒤로 25일 동안 어떤 전화도 어떤 말 한마디도 없더니 뜬금없이 어제 8월 22일에 연락이 와서 내일 집으로 찾아 갈테니 보자고 하더군요. 오늘 23일 11시 40분경 우리집 현관문 초인종이 울려서 집에 허리가 아파 누워 있다가 허리 보조기 차고 현관모니터 보려고 가니 모니터가 꺼져 있더군요. 잠시 뒤 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팀장인데 현관문 앞인데 문을 좀 열어 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전화로 말하기를 "나는 허리 통증이 극심하여 시술이 필요한 사람이라 앉아 있기도 힘들다.도움을 안 주려면 뭐하려고 우리집에 왔냐. 사람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정신적 폐인까지 만들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했더니 그냥 쌩하고 즉시 가고 없더군요. 그 사람들 둘 "흥덕구청 ***"과 "그위 *팀장" 이라는 여자 둘은 왜 우리집에 왔다가 갔는지 참 의문 스럽네요.아마도 이것은 형식적으로 자기들 업무 보고서에 자신들은 민원인 집에 갔다 왔다고 기록하기 위해 형식적인 행동으로 그냥 왔다는 것은 저의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코흘리개 어린이도 알것 입니다. 이게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하고 "그 위에 * 팀장"의 1달 동안 저에게 한 행적입니다. 이런 현실이 현재 대한민국의 최일선 공무원의 행태인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며칠전에는 티비에서 잠깐 보니 "문재인정부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 라는 것을 정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는 것 같더군요. 힘없고 돈없고 권력없는 나 같은 사람은 이렇케 지금 처참하게 짓밟히고 당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 과 "그 윗 사람 ***팀장" 이 사람들이 한 달이 넘게 저에게 이렇케 행동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정부가 바라고 원하는 개혁된 공무원의 모습 입니까? 저에게 1달동안 공무원이 이렇케 고통만 주었는데 이게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국민복지 인가요? 저는 간절히 여기에 청원을 합니다. 잘못된 처사를 하는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 과 그 윗 사람 *팀장" 두 사람을 강력히 깨닫게 하여 개선 시켜 주시고 저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허리 시술을 받아서 고통없이 좀 앉아서 어린 우리 애들 둘을 지켜 줄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희망도 없습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별도직급으로써의 정규직 제안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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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17-08-23

2017-09-22

1. 사실관계에 대해 먼저 따져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근무하는 4만 6천여명의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주장에 임용준비생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4만 6천여명의 기간제교사들중 절반정도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중 다수는 정교사들의 육아와 파견등의 이유로 그들의 근무복지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임용과 관계가 없고, 정교사들의 일신상의 이유로 공석이 된 자리는 연중 일정 비율로 항상 필요한 자리입니다. 2. 기간제교사가 요구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입니다. 고용의 안정은 정규직을 말합니다. 정규직은 정교사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는 하사관도 정규직 직업군인이고, 위관급이상의 군인도 정규직 직업군인입니다. 하지만 하사관들은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공무원구성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공무원이였습니다만 지금은 그 직급이 없어졌습니다. 하사관도 기능직공무원도 모두 고용이 안정된 직급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절대다수는 임용시험을 치지않고 정교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비정규직공무원의 정규직발표에 분명히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방법 제안 새로운 직군으로써 고용이보장되는 형태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제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는 교육청이 있고,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처음부터 2년정도 기간제를 할 수 있는 기간제를 특별히 인력풀에 등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명퇴를 한 교사를 다시 인력풀을 통해 채용하는 불법이 기사화 되기도 합니다.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교육부에서 통합관리하고 나이스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통합관리 기준은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기준을 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가칭)통합인력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력풀이 운영되는 이유는 상시 발생되는 육아나 파견, 병가로 인한 대체교원의 필요성에 따라 생겨난 제도이므로 정규직 교사를 파견형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4.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도 인력풀로 운영 사립학교의 인사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사학적폐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원은 물론 행정실 직원 월급까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인사권행사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특히 각종 성추행고발과 인권침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인사권만이라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이 곳 역시 통합인력풀에서 파견배치 하는 형태로 개혁이 되어야 겠습니다. 5. 기대효과 첫째, 임용준비생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갈등유발요인이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님의 비정규직공무원 100% 정규직화약속에 부응합니다. 셋째, 기존에 운영되던 재원에서 정규직화된 교사로 양성화하는 부분이므로 무분별한 공무원양산으로 인해 국가세금이 부담된다는 주장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넷째, 사립학교에 정규직교사가 파견근무를 하게 될 경우 모니터링 역할을 하게 되므로 폐쇄적 사학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리사건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 1년단위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6개월 이내의 기간제, 또는 병가로 인한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어려움을 호소하던 단위학교 관리자의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으로 인력풀에서 바로 적용가능합니다. 여섯째, 별도의 정규직 직급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본 제도는 우리사회에서 무기계약 고용자들의 정규진 전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8.2 대책으로 인한 소급 적용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청원

청원종료

4

행정

2017-08-23

2017-09-07

8.2 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정책의 큰 흐름은 유지하면서도 소급 적용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청원하려 합니다. 저의 CASE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 5월 경: 정년 보장된 65세 정년을 5년 앞두고 퇴임 후에 평생 살려고 좀더 편리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 했음 2017년 7월 4일: 지금 까지 부부가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산하면 9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모두 팔고 대출을 좀 내어 강남 개초동 레미안 블레스트지 (2019년 2월 입주 예정) 분양권을 합밥적으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때 중도금 대출이 60% 되어 있어 개포동 우리은행 중앙 지점에 확인 결과 채무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환인을 받고 계약함) 2017년 7월 16일: 1차 중도금과 기 계약금을 포함하여 2억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함. 그리고 잔금은 분양권 매도자의 야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잔금 지급 시기를 늦추었음. 2017년 8월 2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중도금 대출이 40% 까지 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함 2017년 8월 8일: 금융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인은 일단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제해주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음 청원 내용: 저부의 8.2 대책 이전 계약자를 보호하는 1주택자의 개념을 8월 2일 기준 1주택자가 아니고 중도금 대출 인수 시점의 1주택자로 1 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이 이루어지 못할 경우 예상 피해: 본인은 이미 분양권을 최대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였고, 8.2 대책으로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1차적 피해자 입니다. 또, 집단 대출로 이미 매도인이 받은 60% 중도금 대출을 매도인이 채무인수 해오지 못하면 계약이 문제고 되고 이미 지금한 2억원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여유가 있고 배수자인 본인이 지금 방법을 전전 긍긍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하루 종일 문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로 이야기를 하여도 저의 민원과 동떨어진 보도 자료를 복사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청원이 받아 들여지기를 소망하며, 8.2 부동산 대책이 무리 없이 잘 정착하도록 성원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실현은 제가보기에는 불투명합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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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3

2017-08-30

차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완벽하게삼아야 하고, 외화내빈의 실속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능력 있는 북방 전문가들의 전진배치와 주도면밀한 액션플랜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신 경제구상 실현 불투명 ( 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가능성과 한계)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한계,단점과 문제점) (한반도 신 경제지도이란?) - 한반도 그랜드 플랜 초기 모델 ( 38 접경지역 7개 프로젝트,극동러시아 개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완벽하게삼아야 하고, 외화내빈의 실속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능력 있는 북방 전문가들의 전진배치와 주도면밀한 액션플랜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란? 부총리급 위원장과 장관급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이 조직을 플랫폼으로 신북방외교의 기치를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만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외화내빈의 실속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능력 있는 북방 전문가들의 전진배치와 주도면밀한 액션플랜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라시아그룹 이언 브레머 회장의 주장대로 ‘한국이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넓혀 어느 한쪽에도 과도하게 기대지 않는 중심축 국가(Pivot state)’를 지향하는 신북방정책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하지말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고,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신 경제구상 실현 불가능합니다.》 (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가능성과 한계)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남북 간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이 정치나 정부 간 대화가 막혀있고, 민간 교류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경제’를 매개로 한 돌파구 모색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습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한계,단점과 문제점) 관건은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실행 방안들이 제시돼 있으나 ‘총론’ 수준에 가깝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실행 주체가 민간이 아닌 남북 정부 중심으로 돼있고, 주민(국민) 생활 경제보다 인프라 구축에 무게를 둔 내용들은 북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다시말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는 북한과 경제 교류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남북 대화의 통로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용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화를 거듭 제의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공영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을 통한 남북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이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과제 전략으로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이란?) ‘한반도 신경제지도’ 의 주요 실행 내용은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며,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합니다. 또한 ‘DMZ 환경ㆍ관광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에 따르면 민ㆍ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하고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ㆍ운영하고,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하며,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되면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이 조성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할 수 있으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때인 2015년 8월 16일 광복 70년을 맞아 처음 밝혔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전략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제시했습니다. 환동해경제권은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해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입니다. 환황해경제권은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통일에 앞서 경제 공동체가 이뤄지면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하고 북한도 발전해 평화의 한반도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같은해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그랜드 플랜’ 초기 모델》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의 핵심 내용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에너지,금융 등)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위한 기반 구축 등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노 전 대통령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과제에 유사한 부분이 많은 데는 그 연원(淵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대북 사업가이자 북한 전문가인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이 1990년대 구상한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과 무역을 하면서 1995년~2000년에 남ㆍ북ㆍ러 3국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구상하였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38 접경(휴전선) 지역 7개 프로젝트’와 ‘극동러시아(연해주) 개발’로 압축됩니다. ( 38 접경지역 7개 프로젝트,극동러시아 개발) ‘38 접경지역 7개 프로젝트’는 한강 하구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휴전선 접경지역 7곳에 남북 공동의 공단과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극동러시아 개발’은 남-북-러를 잇는 경연선(서울-연해주), 38선하(휴전선 접경지역-경연선), 경원선(서울-원산) 등 교통망을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북한의 동북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극동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연선 노선에 남북경협을 상징하는 해외동포공단이 들어서고 이 공단에서 남북이 공동생산한 제품(농식품, 경공업 제품 및 생활필수품)은 북한의 식량난 및 기초 생활난을 해결할 수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경연선을 통해 식량, 농ㆍ임ㆍ해ㆍ수산물, 자원, 인력 등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식량 자급자족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38 접경지역에 마련된 시장을 통해 남북한이 물물교환 형태로 교역을 증대시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개선됩니다. 나아가 경연선을 거쳐 TKR(한반도 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북극항로와 연결되면 남북한 상품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 남북에서 다방면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장 이사장의 ‘한반도 그랜드 플랜’은 노무현 정부에 앞서 김대중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ㆍ북ㆍ러 3국이 경협을 통해 공동 발전하고, 특히 극동 연해주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DJ정부 정책으로 활용됐습니다. 2001년 2월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러 정상 공동성명에 장 이사장 프로젝트 내용이 반영돼 에너지ㆍ자원분야사업 및 TKRㆍTSR 연결사업을 포함한 동북아 공동개발 및 38(휴전선) 접경지역 개발기금 마련을 위한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한국ㆍ러시아 총리 직속기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2001년 4월 러시아 무역대표부 베이추크 일행이 강화도 앞 교동도를 몇 차례 방문했고, 같은 해 7~8월에는 북한에서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 관계자들과 교동도 너머 북측 일대를 답사했습니다. 2002년 4월, 베이추크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모스크바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 한국 본부 창설을 미루다 임기를 마쳐 러시아 측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실현은 제가보기에는 불투명한데,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실현이 가능합니까?

류영진 식약처장 퇴진에 관한 건.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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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2017-08-23

2017-09-07

어려운 때에 정부를 구성하고 바른 정책과 관리와 실행을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이 애쓰고 있는데 식약처장이란 사람이 농약 계란 파동에 빠른 대처와 관리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초등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대국민 보고도 실수 투성이며 국회에 나와서도 총리가 자신에게 짜증을 냈다고 하질 않나, 질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질 않나, 국회의원 질문에 마치 초등학생한테 대답하듯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질 않나.....이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부의 성공과 국민들의 호응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빠른 시간 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현 국가, 공무원 시스템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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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7-08-23

2017-11-21

이번 살충제 계란의 예에서도 흔히 느낄 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1. 국가기관의 현재까지의 행태 국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은 행정처분등을 이행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기관 대다수는 신뢰에 대하여서는 아무 먼나라 이야기 같은 행정또는 행동을 보여주고 국민은 실망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게 현 대한민국의 현주소 같습니다. 이말인 즉슨 국민의 신뢰도는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정력)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여도 운이 좋아야 구제받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일반국민은 법지식의 부재로 위법한 행위인지 판단하기에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국가기관이 맘만먹는다면 권한을 남용하여 일단 일을 저질러 놓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가능한 이유는 가.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관할,권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 관할 = 행정의 편리성과 효율에 관련되어 관할을 나누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할을 나눈다고 한다면 지역에 법이라는 제도는 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할책임,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책임회피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태도라고 대다수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EX) 부대내 인권침해 및 기본권 침해 군병원 등의 관할 = 국방부 , 부내내에 이루어진 행위 = 해당부대 또는 해당부대가 해당되는 상위 부대 . (이건 해당 부서에서 직접 들은 관할) 당사자라면 구제 받기 위하여 두개 이상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 나. 민원담당자는 대부분 실질적 권한이 없고 이야기만을 듣고 전화를 돌려주는 곳 ->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이행한 국가기관과 민원등으로 해결을 꾀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아주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효율을 올리기 위하여 분담을 하는 것은 좋으나 실무를 이행하는 공무원이 책임, 권한 없이 실무만을 이행하는 결과가 현재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도 의거함) 그렇다고 상위권한자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다수 국민을 해당 조항을 보고 이행되고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될지 본인조차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를 준수하는 행정? 국가기관과 관련되어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생겨 민원등을 넣으면서 느낄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필요에 의해서 ☆이라는 물건을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로 인하여 소수가 피해를 본다면 소수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거나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현 국가의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헌법 제10조를 준수한다? 라고하는 국가기관은 대부분없다고 봐도 무방할것이라 봅니다. (본인의 경험) 특히 안보랑 관련된 국가기관은 무시하다 싶이 하는 발언을 본인은 상당부분 직접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형식적인 법조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노동권의 보장 및 구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관련 문제를 경험해보신 분은 공감하실꺼라고 생각되네요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복지만을 키우고 복지관련 부처만 키우는것으로 국민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등 헌법 제10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은 대부분 그냥 힘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이전정부를 비추어보아도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지나쳐도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것이지만 현재에 비추어볼때 밸런스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라는 건 누가보아도 자명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실무 즉 공무를 집행 권한을 행사한다면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국가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기반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신뢰라는 것을 국민이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정부에서 적폐청산 중이라고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보는게 개혁이라는 단어인데. 솔직히 현 국가시스템에 멀쩡한 것이 훨씬 더적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문제점부터 즉 국민을 위한 행정을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하는게 국가유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쌍방을 위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도 적폐라고 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국가만을 위하여 해석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제발 부산도 집값 잡아주세요.

청원종료

6

교통/건축/국토

2017-08-23

2017-09-22

새 정권,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께 기대가 큰 국민입니다. 모든 경제문제의 근원인 집값을 잡으시려 노력하시는 모습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책이 너무 쏠려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그쪽만 누르면 다른 곳은 알아서 잡히겠지 하고 여기시는것은 아닌지요? 지난번 대책의 풍선효과로 여기 부산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전세에 살고 있고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사려고 하지만 제가 1년동안 천만원을 모으면 집은 오천, 심하게는 일억이 올라가네요. 어떻게, 무슨 수로 집을 마련합니까? 꿈도 꾸지 말아야겠습니다. 며칠전에도 혹시나하고 부동산에 들러봤지만 몇개 나와있는 매물은 전보다 더 올라있네요. 부동산 말이 지금이 낫다고, 내년 4월지나면 집주인이 양도세 감안해서 더 올려 내놓을 거랍니다. 헛웃음만 나옵니다. 양도세, 아무 소용없구나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대통령님과 정부는 알고 계신지요? 서울 강남만 신경쓰고 계신 동안 부산 집값, 2년동안 50%올랐습니다. 3억 집이 2년새 6억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 이후엔 양도세 감안해서 더 올릴거라니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빚내어 집사라고 할때 차라리 샀더라면 하는 후회만 밀려 옵니다. 이런 허탈감, 알고 계신지요? 부동산카페 회원들은 빠른 정보망과 회원수로 청원이다 민원이다 마치 댓글 부대처럼 좌표 정해놓고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일개 서민은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저 봐 주시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봐 주실거란 실낱같은 희망 한가닥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제발 부산 집값도 잡아 주십시오. 투기꾼들은 양도세, 대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오히려 지방 집값을 더 올릴뿐입니다. 저출산 대책, 기본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고나면 몇천씩 올라있는 집값 앞에선 다 무용지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청원종료

2

안전/환경

2017-08-23

2017-08-30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사이트에 빠져 도박중독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나쁜넘들 싸그리 잡아주세요. '짤짤이'는 옛말… 쉬는 시간이면 교실이 '도박장'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1면의 TOP기사입니다.A11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1면의 TOP기사입니다.| 기사입력 2017-08-22 03:13 기사원문 [스마트폰 도박에 빠진 학생들] 달팽이 경주 등 불법도박 앱들, 성인인증 요구안해 손쉽게 가입 한번에 50만원까지 베팅 가능 인터넷 스포츠 토토하다 도박 빚 1억 넘게 지기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달팽이 경주'가 벌어진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달팽이 3마리 중 1등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팽이에게 돈을 거는 스마트폰 게임이다. 교실 뒤편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달팽이 경주를 보는 모습이 경마장 같다. 한 명이 한 번에 걸 수 있는 돈은 최대 50만원. 이 학교 교사는 "게임이 아니고 도박이라고 학생들을 혼내지만 그때뿐"이라며 "분위기에 휩쓸려 단체로 이 도박 게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인터넷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있다. 과거 교실에서는 손안에 동전을 숨기고 흔드는 '짤짤이' 정도였다. 최근 들어 사다리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불법 스포츠 토토, 불법 경마 등에 중독되는 10대들이 많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인터넷 도박 중엔 '사다리 게임'이라는 게 있다. 사다리 두 개 가운데 하나를 고른 뒤, 사다리를 탄 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히는 단순한 방식이다. 몇 초 만에 돈이 오간다. 그래픽=김성규 기자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는 스포츠 토토, 인공지능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코인을 얻는 게임이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 이런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채팅방과 소셜미디어에서 알음알음 공유된다. 인터넷 도박을 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대부분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보내면, 바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다. 게임 머니는 나중에 돈으로 환급 가능하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교사는 "인터넷 도박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놀이 문화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최근 광주의 한 인문계 고교 1학년생(16)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중학생 때까지 말썽 부린 적 없고 성적은 평균 이상인 평범한 학생이었다. 올해 초 친구들에게 "놀이 삼아 인터넷 도박을 하면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참고서와 간식을 사라고 준 용돈 5만원으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었다.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이런 청소년들을 겨냥해 '용돈 5000원을 수백만원으로 불릴 수 있다'고 홍보한다. 청소년이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빚을 지고 사기 범죄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9명에게서 526만원을 챙긴 혐의로 B(20)씨를 붙잡았다. B씨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재미 삼아 인터넷 스포츠 토토에 빠졌다. 돈이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렇게 3년간 인터넷 도박을 하며 쌓인 빚이 1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B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재산을 담보로 빚을 갚아야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으로 붙잡힌 10대 피의자는 지난해 347명으로 2014년 110명, 2015년 133명보다 배 이상 늘었다. 청소년의 도박 중독 전문가인 이홍석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은 주변 사람에게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며 "겉으로 표시가 나는 술·담배와 달리, 인터넷 도박 중독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부모가 알아채기 힘들다"고 했다.

개인회생에 관한 청원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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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3

2017-09-07

대통령님께 계속되던 흐린 날씨가 맑은 하늘과 뭉게구름이 있는 화창한 날씨로 바뀐 것처럼 새 시대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개운하고 따뜻해지며 미소가 나옵니다. 대통령님의 그 진솔한 눈 속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역사와 민족을 바라보고 온 몸으로 불어오는 비바람을 막으며 이 백성을 향한 대통령님의 그 사랑과 눈물이 전해져 옵니다. 휴가는 다 찾아서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만, 정말 대통령님도 우리 국민을 위하여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위하여 참 휴식의 다락방을 꼭 갖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65세 정년퇴직한 초등학교 여자교사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번 망설이다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그마한 상가에서 개척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살아오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없어 20년 전에 중간 퇴직을 하여 그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빚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나서, 15년 전에 다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여 다시 교직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0년 간 교사로 있다가 2015년 2월 63세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직에 있었던 기간이 20년이 못되었기 때문에 연금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살아오면서 누적 되어 온 빚을 교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막으면서 버티었으나, 퇴직을 하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주변의 소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길을 알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지 3개월 정도 지나서, 2015년 11월부터 부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60개월 간 160만 원씩 갚아나가기로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수원지법 77664) 저는 정년퇴직 후에도 생활을 위하여 계약직 기간제교사로 계속 학교에서 일 하게 되었고, 기간제 교사 봉급이 월 23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월 230만 원 중 160만원을 개인회생비로 납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여 개월 동안, 기간제 교사로 계약이 안 되었을 때의 공백 기간과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 때, 3개월을 미납하고는 계속 납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7학년도 9월에 다시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는데도 8월 하순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많아서입니다. 제가 기간제 교사로 다시 계약이 되어 6개월 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한다고 해도, 2018년 2월이면 65세가 넘어 기간제 교사로서도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제 교사로 계약이 안 될 경우,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로 취업하여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알아보니까, 어린이 집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가 받는 월급이 150만 원 정도인데, 개인회생 월 납입금이 160만 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월 상환액을 조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 160만 원 상환금액을 갚지 못하면, 그 동안 상환해오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본래 부채 원금에서 그 동안 갚아왔던 상환금 합계를 공제한 잔금은 계속 연체금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그 연체금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문의 하고 또,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처음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보다 월 수입액이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감소하게 된 경우, 개인회생 월 납입금을 조정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달라진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일하면서 상환해 갈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현실상황을 적응해 가면서 계속 일하면서 개인회생 부채를 갚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리를 펴고 숨을 좀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밀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계속 밀어드리고 후원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모든 돕는 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37-3층 전화번호 *** 강인수 드림

한러정상회담(동방경제포럼),문재인정부의 한러간의 역할해야하는 과제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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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3

2017-08-30

차례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과 푸틴대통령,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과제 -내용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 러시아만의 가치가 있다) -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 한러간의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과제 (북한, 경제성, 미·러관계 3대 변수 고려해야) (남ㆍ북ㆍ러 경협 시너지 효과…러시아 남북 충돌 조정 역할, 수출 기지) (남북러가스관 집중계기,수입가격 낮추면 유리해집니다.)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할 수 있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완벽하게 러시아의 활용해야합니다.러시아 숨은 역할론 주목) -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한이유 - 단점 (단점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어야합니다.) (러시아의 불만은 한·러 경협,사드배치 문제) 적극적으로 역할과제: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러간의 협력을 완벽하게 잘해야하고, 한러강화를 박차가해야하고, 소통을 자주 많이해야하고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합니다 여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과 푸틴대통령,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과제》 -푸틴대통령,내년선거에서 연임으로 당선되면 사실상 2024년까지마지막 임기가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4강 지도자중(미,일,중,러)에서 푸틴대통령이 가장 적합한 지도자 *중요한점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와 푸틴대통령, 러시아는 임기내에 소통을 자주 많이해야하고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도발에도 한러관계는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북한도발로 푸틴대통령,러시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러 가스관사업 집중할계기,수입가격을 낮추어야 유리해질수 있습니다. -푸틴대통령과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을 높은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푸틴대통령과 러시아는 미국을 가스관을 참여하라고 설득해야합니다. - 미·러관계 등 큰 흐름을 감안해 행보를 맞춰가는 것도 요구되어야합니다.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하고,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점 -문재인대통령과 푸틴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과 푸틴대통령(2차남북정상회담)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창조성을 발휘해야만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과의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한·러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관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양국관계의 발전적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와 한·미동맹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우선적으로 노력을 많이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국과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시키려는 완벽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러 양자 사업의 경우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면서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잘만 활용하면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실질적으로 구체적 협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욕은 평가할 만하나 제약요소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합니다. -한러간의 경제협력은 완벽하게 원활을 해야합니다. -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북극항로 이용에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 러시아가 추진 중인 연해주 개발에 참여해 러시아의 극동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꽉 막힌 한반도 국면의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참석이 이전 보수정부 대통령들의 러시아방문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으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의 한러관계 발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와 같은 전철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 밟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를 삼아서 반면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철도나 가스관 연결 사업 등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은 북한 변수를 감안해 실현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 한·러 양자 사업의 경우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면서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잘만 활용하면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실질적으로 구체적 협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욕은 평가할 만하나 제약요소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합니다. -한러간의 경제협력은 완벽하게 원활을 해야합니다. - 북방정책이 번번이 속 빈 강정에 그친 것은 미·러 관계 악화 등 국제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문재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작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장경제 차원을 넘어 북핵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필수입니다. -러시아,사드 반대입장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정부는 사드문제를 빨리해결해야합니다. 《내용》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 러시아만의 가치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한·러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일 정도로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밀도를 높여 나갔다. 당시 주변 4강 정상 중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잘 맞은 지도자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제사회의 예상을 뒤엎고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었는데, 이 역사적 쾌거는 일면 한·러 정상 간 찰떡궁합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가인 한국 출신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진보 정권이 한·러관계를 중시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북한 정권의 성립과 발전의 결정적 후원자로서 대북 영향력 행사의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던 진보 정권은 러시아가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기대를 걸었다. 지난 2003년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핵 6자회담을 성립시킨 것과 러시아를 연결고리로 남북한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구축하고 가스관 연결 사업에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바로 이러한 러시아만의 가치에 착목했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의 자기주도성과 독자성 고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러시아 친화적 정책을 펼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총체적 국력 약화로 오늘날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열세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기조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미·중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苦肉之策)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지만, 크렘린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진보 정권이 추구하는 탈(脫)외세지향의 대외 정치적 정체성에 부합합니다. 말하자면 위축된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미·중 양자 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한반도 정치의 민감성을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일종의 세력균형자로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의 불편한 시선을 뒤로 한 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과감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이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을 개시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대화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진보 정권 집권 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정 수준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적 조응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북방의 유라시아 대륙이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진보 정권의 대러 밀착을 유인한 요인입니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이러한 일련의 지정학·지경학적 ‘기회의 창’이 대러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했지만 양국의 관계는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한·러 우호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은 지난 2008년 보수 정권 출범 이후 난관을 맞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러관계는 대북 강경정책 기조와 미·러 갈등 속에서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러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지만, 외교적 수사와 실질적 협력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의 장기화와 미·러관계 악화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러시아가 한국의 진보 정권 출현을 내심 환영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크렘린은 대결보다는 대화를 선호하고 독자성 강화를 모색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진보 정권의 등장은 러시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줄여주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그간 추진이 중단되었던 다양한 경협 프로젝트들을 소생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 한러간의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하는 과제》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적 환경조성 구상으로 신북방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라시아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나진·하산물류사업과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러시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 회원국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으로 밝혔던 북극 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등 경제협력 확대 문제도 한·러 협력강화의 시야(視野)에 들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러시아 극동지역 해안을 거쳐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거리상으로는 7000㎞, 운항 일수로는 10일이 단축돼 획기적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북극항로 이용에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로 가는 관문이자, 북극에 국경을 인접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최대 면적을 북극항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성, 미·러관계 3대 변수 고려해야) 역대 정부는 북방관련 정책을 추진했으나 노태우정부의 대(對)공산권 외교 외에는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현실에 따른 냉철한 분석을 통해 여러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외교부 고위간부 출신의 한 러시아 전문가는 “과거 정부도 중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같았다”며 “실질적으로 구체적 협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욕은 평가할 만하나 제약요소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성 △미·러 관계라는 3대 변수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철도나 가스관 연결 사업 등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은 북한 변수를 감안해 실현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한·러 양자 사업의 경우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면서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러관계 등 큰 흐름을 감안해 행보를 맞춰가는 것도 요구되어야합니다. 비전만으로 상황을 루스(안이)하게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남·북·러 3자 협력뿐 아니라 한·러 양자 협력 강화를 병행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 접근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외교가 한·러 관계를 북한 문제에 종속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양자 관계 발전을 저해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정부의지와 방향성,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구성과 예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북방경제위원회는 남·북·러 3자 협력과 한·러 양자 경제협력사업이 다른 한쪽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투트랙으로 동시 병행해야 합니다. 러시아도 문재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작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에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우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충분한 인력을 갖춰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한·러관계를 윈윈(win-win)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러시아와 협력강화는 문재인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러 관계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극동한국투자사업지원센터를 개소할 것”이라며 “한국투자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도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남북러 협력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협력 잠재력은 모든 영역에서 매우 크다”며 “남북러는 교통, 물류 분야에서 공동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도 있고 제조업, 농업, 체육, 문화,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협력사업에 대한 강한 희망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와 협력사업은 중국, 일본에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근 2년간 이루어진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의 64%(약 30억달러)이다. 그리고 일본인 투자비율은 24%(약 10억달러)로 2위를 치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투자비율은 2%정도이고, 금액으로는 6,7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입니다. 극동러시아 개발은 남-북-러를 잇는 경연선(서울-연해주), 38선하(휴전선 접경지역-경연선), 경원선(서울-원산) 등 교통망을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북한의 동북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극동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ㆍ북ㆍ러 경협 시너지 효과…러시아 남북 충돌 조정 역할, 수출 기지) 러시아는 남북간의 조정자 역할과 함께 연해주 개발에 대한 남ㆍ북ㆍ러 3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집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어깃장을 놓을 경우 러시아는 이를 조정하고 그들을 압박할 힘이 있다”며 “원만한 남북관계와 러시아를 통해 남북경협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남북한은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자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에 경공업, 생필품 공업단지 조성, TKRㆍTSR 연결, 사할린 유전 개발 및 수산물ㆍ임산물 가공 공단, 북극항로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잘만 활용하면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선 북핵 사태로 긴장감이 고조된 한반도에 평화 만들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중앙일보 평화오디세이 일행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만난 러시아 전문가들은 남북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발 대립하지 말고 어서 대화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가 안정돼야 러시아가 바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협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을 지배하라’는 말뜻 그대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정치경제학적 활용 가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러시아가 추진 중인 연해주 개발에 참여해 러시아의 극동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꽉 막힌 한반도 국면의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장경제 차원을 넘어 북핵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필수입니다. (남북러가스관 집중계기,수입가격 낮추면 유리해집니다.)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 한국, 일본 등 수출루트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중국에 PNG를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 파이프라인을 한반도에 이어 일본까지 연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3340만톤의 천연가스를 수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발전 비중을 확대한다고 발표해 앞으로 천연가스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추진했다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결국 가스관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말 러시아 특사로 송영길 의원을 보내 가스관 사업 재추진에 기본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아 가스관 사업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가 높은 의지를 보인다면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기존 LNG 수입지역인 중동, 호주에 이어 올해 6월부터는 미국산 LNG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저렴한 러시아 PNG까지 수입된다면 가격경쟁을 통해 수입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할 수 있어야합니다)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 요인입니다. 수교 이후 한·러관계는 미·러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뒤집어 해석하면 한국과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위계적인 한·미동맹 구조 아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외교가 미국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대러 정책의 자율성은 제한받게 됩니다. 문재인정부가 경직된 틀 안에서만 한·미동맹을 움직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창조성을 발휘해야만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과의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러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관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양국관계의 발전적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와 한·미동맹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독자적인 대러관계 강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1세기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주도적으로 확보하려면 ‘친미·반러’, ‘반미·친러’ 등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맹 및 우방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발전시키는 가운데 체제와 가치를 달리하는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의 틀을 확대해 나가는 중층적이고 선순환적인 대외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그 원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푸틴은 김정은 쪽하고도 시진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소통될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그런 관계가 있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푸틴과 17년 친구로서 국가 우호훈장을 직접 받은 관계에 있습니다. 저도 그 훈장을 받았는데 같은 친밀도가 있기 때문에 미러 간에 그런 협력과 논의가 된다면 그런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을 만들어 내서 북한의 핵 동결을 끌어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러시아의 완벽하게 활용해야합니다 러시아 숨은 역할론 주목)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데도 러시아가 중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 북한도, 미국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러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국제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채널을 가동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는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적어 중립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풀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과 관련해 2000년대 전후반 남북한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적극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장석중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에 관심이 많고, 김대중 정부 때 극동러시아개발을 통한 남북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의지를 갖고 정부 간 협정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노무현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북ㆍ러시아 3국의 극동러시아 공동 개발은 단지 경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활용해 북핵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한이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를 삼아서 반면교사를 하시고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재오 前의원을 특사로 파견하여 남·북·러 3국이 동부 시베리아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構想)’을 제안·추진하였으나, ‘11.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構想)’ 에는 ‘에너지 실크로드(가스관·송유관 연결), 철의 실크로드(TSR-TKR 연결), 녹색 실크로드 (농수산·임업 협력)’이 포함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메드베데프와 가스관 도입도 합의해놓고 사실상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리니까 북한의 통과시켜서 가스관이 와야 되는데 금강산 관광부터 중단되면서 일을 해결해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러시아와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주요 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3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송유관·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교역의 규모를 확장함으 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개방 압력을 가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 기반을 마련’ 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화려한 비전을 공유했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실험을 이유로 단독 제재로 일방적 취소를 하는 바람에 실망이 많이 컸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해 9월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문을 북핵폐기를 하면 국제사회에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푸틴대통령은 연설문에서 북핵불용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은 반발로 9일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주의사항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할때 와 연설문쓸때) 9월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할때 와 연설문쓸때) 10.4선언 10주년에서 (연설할때 와 연설문쓸때) 북한은 핵포기 가능성은 없기때문에 북한을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말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중단,미사일발사 중단하면 북한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북한한테 아주 완벽하게《북한이 아주 만족스러운 감정》 메세지를 전해야합니다. 《단점》 (단점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어야합니다.) 이러한 저조한 투자실적의 주요원인으로는 한러관계를 남북한관계의 종속변수로 연계시켜온 지난 보수정부 대러시아정책의 부정적인 영향, 극동러시아지역투자의 시장성, 경제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불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어쩔 수없이 러시아와 협력관계 설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강화가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친 한국 외교에서 국가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한러경제협력과 한국의 극동러시아 투자가 가지는 장기적 경제가치를 고려한다면 기존 한국 보수정부의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대러시아 경제정책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참석이 이전 보수정부 대통령들의 러시아방문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참석은 한러 양국간에 실제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성과들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러시아방문 시에는 온갖 한러협력사업들에 대해서 합의하여 발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로 북한의 불확실성과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실제적인 협력사업들로 진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기존 보수정부의 한러관계 발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와 같은 전철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 밟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러시아의 불만은 한·러 경협,사드배치 문제) 다만 현재 한·러가 이견을 보이는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공명’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를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러의 대응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사드 위협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전략적 종심이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1만 Km 이상 떨어져 있는 러시아에게는 사실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게 보복을 가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러관계가 전면적 갈등관계로 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가장 강하게 표출하는 불만은 원활하지 못한 경제협력 문제입니다. 지난 5월 12일 푸틴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남·북·러의 철도·가스관·전력망 연결, 북극항로 공동개척, 한국 기업의 러시아 극동 지역 투자확대,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재개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경협 이슈는 오랜 기간 줄곧 논의되어왔던 단골 의제입니다. 이런 의제가 정권교체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협력을 약속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노무현대통령과 노무현정부처럼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주도의 직업훈련원 신설건의 건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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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2017-08-23

2017-09-07

정부주도의 직업훈련원 신설을 제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있습니다. 대학을 가기위해 없는형편에 밤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있어야하는 현실 ! 정작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20~30대! 아이들 뒷바라지에 골병들어가는 부모들!! 해서 교육정책의 하나로 대학을 가기위한 수능정책이 우선이 아니라 국가에서,정부에서 주도로하는 일자리 직업훈련원(대학수준)을 많이 만들어 대학을 가지않아도,수능을 보지않아도 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대학과 같은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에 일원이 될수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 정책 정상화하라!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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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17-08-23

2017-11-21

8월 3일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은 2018학년도 국·공립 중등교사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하였다. 그 내용은 전년도 대비 교과 인원은 약 500명이 감소하고 비교과 인원은 약 1000명이 증가한 것이었다. 이는 수년간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던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며 그 변화 또한 매우 급격하다. 이러한 급격하고 일관되지 못한 교원 수급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현하여할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이며, 임용 시험 준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8월 8일 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8월 18일 전국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4개 강사 직군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에 합의하여, 19일 교육감들이 이를 확정하였다. 이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일처리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육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교육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 대학생들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은 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라. 올해와 같은 초등 및 중등 임용 절벽은 수년간 이어져 온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는 중·장기적 교원 수급 계획으로 첫째, 현재 약 30명인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인 23명으로 줄여라.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하며 쾌적한 교육 환경 구축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한다. 둘째, 중등 교원자격증 남발을 중단하라. 매년 2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원자격증을 받고 있지만, 약 4,300명만이 중등 교원 임용고시에 선발되고 있다. 이는 사립중고등학교 임용교원을 고려하더라도, 수요에 비해 교원자격증이 남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라. 둘, 교육부 및 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화를 철회하라. 교육부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처우 개선 노력은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무기계약직화는 첫째, 교육공무원법과 충돌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용시험을 통해 국·공립 중등 교사를 선발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 2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교육부의 정규직·무기계약직화는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킨다. 현재 국·공립 중등 교사가 되는 방법은 임용 시험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들을 위하여 현제 시행되고 있는 법조항을 바꾸면서까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하려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선배 교원들과 묵묵히 시험을 준비해 온 예비 교사들을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정규직·무기계약직화를 철회하여 임용 수험생들과 기간제 교사들 그리고 강사들에게 균등한 임용 선발 기회를 보장하라.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는, 교육부 스스로 교육부의 임용 시험의 신뢰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과 학생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은, 대한민국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발전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1.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 기간제 교사 수만큼 정규직 교원 정원을 늘리고,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교원을 확대 임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17년 8월 23일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탁현민 선임행정관님께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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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2017-08-23

2017-08-30

탁현민 선임행정관님께 모터사이클로는 세계 최초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탐험가 '김현국'입니다. (‘탐험가김현국’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저는 올해 8월에 'AH6, 트랜스 유라시아 2017'이라는 이름으로 유라시아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1996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대륙횡단입니다. 안톤 체홉의 책, '사할린 섬'이 저의 첫 대장정의 동기부여가 되어 199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모터사이클로 횡단했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러 무비자 협정 발효와 2010년 러시아 횡단도로의 완성이 대장정의 배경이 되어 부산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유라시아 대륙횡단도로를 따라 모터사이클로 달렸습니다. 2014년 대장정에서는 한반도에서 출발한 인적. 물적 자원이 아시안하이웨이 6호선을 따라 이동했을 때 모터사이클(자동차)이 기차나 배 그리고 비행기에 비해 얼마만큼의 운송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를 실험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탐험을 했습니다, 2017년의 대장정 역시 단순, 반복, 지속이라는 행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횡단도로가 만들어내는 변화들에 한발 더 구체적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대장정의 공통점은 유라시아 대륙횡단도로를 중심으로 한반도로부터 확대된 공간에 대한 반복적인 자료구축의 목표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횡단도로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 국가로서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진 한반도의 생명 길입니다. 마침 우리는 대륙으로 향하는 두 개의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아시안하이웨이 1호선과 6호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현재 인구 68억의 거대 시장이자 지하자원의 보고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과 국가라면 누구나 이 대륙의 잠재력을 보고 많은 관심을 보여 오고 있습니다.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이 대륙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준비해온 미국과 '일대일로'라는 이름으로 유라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중국,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서방의 다국적 자본들이 그것입니다. 이들의 엄청난 관심과 노력들은 1991년 12월에 이루어진 소비에트의 몰락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으며 벌써 2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나라를 횡단하는 고속도로의 완성이었습니다. 러시아 횡단 도로의 완성으로 러시아는 유럽 대륙과 도로로 연결이 되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인 아시안하이웨이(6호선)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현재를 표현하는 두 개의 키워드는 '세계화'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시대'입니다. 각국의 국경이 개방되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지구 저편의 소식을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유목민의 탄생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보를 따라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자신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기후에서 만들어진 다디단 과일은 대륙횡단도로를 따라 동토의 땅 툰드라의 구멍가게까지 점유했습니다. 다국적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경쟁력을 가진 물건들은 잘 닦인 지구의 길들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시장들을 계속해서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고립된 반도, 400여 킬로미터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1996년과 2014년의 유라시아 대장정에서 뼈대와 가지를 만들었고 2017년 유라시아 대장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자전거, 모터바이크 심지어는 걸어서라도)로 누구나 유라시아 대륙을 맛볼 수 있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와 저와 같은 유경험자의 조언만 함께한다면 자신이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지구의 배꼽이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까지 그 누구나 제대로 대륙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우리 민족의 시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보다도 제게는 한반도로부터 확대된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년 중의 휴가를 이용해 누구나 자신의 자동차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대륙의 길을 달리면서 이 확대된 공간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대륙 진출의 큰 꿈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국익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유라시아 대장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절실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산업의 융합발전을 모색하는데 저는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 도전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신경제구상’과도 잇닿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 대장정을 민관협력의 틀을 통해 대한민국의 담대한 프로젝트로 그 품격을 높이고 싶은 마음 절실합니다. 그러나 저의 힘은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니 유라시아 대장정의 새로운 시도와 접근에 문재인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해 봅니다. 각별하게는 탁행정관님의 조언과 고언을 접하고 싶기에 결례를 무릅쓰고 이 편지글을 띄웠음을 밝힙니다. 사실 이 유라시아 대장정의 경험과 미래계획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무척이나 만나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저의 이러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AH6,TRANS EURASIA 2017"을 마치고 아시안하이웨이 6호선의 출발점에 다시 서서. 2017년 8월 탐험가 김현국 올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네요

청원종료

3

일자리

2017-08-23

2017-08-3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1시간 전에 제가 글을 남겼는데 입력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저는 충남 공주시에 사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이번 공주시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기간에 따라 차별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항에서 공주시는 일년에 9개월 이상 2년 지속 사업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시는 같은데 저는 6개월 이상 사업으로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사업으로 년 6개월 이상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번 행정사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난 근무는 인정이 안되고 앞으로 지속될 근무 개월수만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건 대통령님의 공약과도 일치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자리 정규직 전환인데 이런 이유로 배제 된다는건 명백한 차별 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거라 생각이 드네요 부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규직 전환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삐뚤어진 교육 행정이 한 소녀의 꿈을 짓밟다.

청원종료

4

행정

2017-08-23

2017-09-22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작게 뉴스에 보도 된 ‘미술학원 강사 성추행 사건’을 기억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루 만에 묻혀버려 잊어버리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피해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버젓이 성추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학원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막막하여 호소 드립니다. 그 미술학원은 누나가 원장으로 있고 남 동생이 강사로 있는 학원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입시생 들이 제가 알기로 현재 1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로 있는 남동생은 학원생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는 기가 막힌 현실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강사는 학원이 14년 정도 운영되는 동안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성추행 범이 강사로 10년을 넘게 수업을 해오고 차량등록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자기 차량에 입시 생 애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보조교사로 일을 시키거나 한 사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고발을 하면 바로 불시 단속을 나가는 줄 알았지만 저 보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강사가 수업하면서 카톡으로 학생들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그제야 교육청에서는 단속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10년을 넘게 단속을 한 번도 안했으니 실기 시험 끝나고 온 학생을 유인해서 보드카를 먹여가며 성추행을 한 파렴치한 인간이 강사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원장으로 있다는 누나는 실상 원장이 아니고 강사였다고 합니다. 엄마 이름으로 학원을 차려 놓고 누나가 강사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누나는 올 봄부터 미국으로 나가서 지금 그 학원은 등록되어 있는 강사는 없고 대학생이 내려 와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렴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학원임도 불구하고 1차 시정명령으로 경고를 주고 강사등록만 하면 여전히 학원은 운영해도 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교육청에 전화도 하고 신고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럼 매년마다 왜? 교육청은 단속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단속만 제대로 나갔다면 성추행 범이 근무를 했을까요? 단속만 제대로 했다면 하고 저는 매일 교육청 공무원을 원망합니다. 제 아이는 사건 직후 음식도 못 먹고 5년 동안 믿었던 선생님의 만행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학원을 정지를 주지 않고 시정명령만 주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행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제 아이의 다친 마음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육부 행정을 바로 잡아주세요.

알바생의고충 법적강화가 시급합니다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23

2017-09-22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알바들의 고충을 아시나요? 알바생들의70프로가 부당한 임금체불과 추가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문제로 글을 쓰게되었구요 저는 (주)지혜텔레콤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매출이 저조하단 이유로 월급일인 당일날 해고를당했구요 30일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체 해고를 당했습니다 월급일 인20일이 지나 23일인 현재까지 임금이 들어오고 있지않습니다 제가 월급관리하시는 원영식이라는분에게 추가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오늘중으로 달라고하였더니 우리회사는 주휴수당 외에 챙겨줄수없다는 말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만주면 되지않느냐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나오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은 한달동안 일해서 월급일날 받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임금을 주고 있지않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주세요 알바생들도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을 의무가있습니다. 또한 본사연락처를 알려달라하니 제가왜 가르쳐줘야하죠? 제가 당담자이니 신고하려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너무분해서 잠을못이루겠습니다 죄송하단 말한마디없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이렇게 글을씁니다 부디 법적강화가 시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바생들의 권리를찾아주세요!

류영진 식약처장 경질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1

보건복지

2017-08-23

2017-08-30

류영진 식약처장은 부산에서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고, 지난 20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에 신청한 약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의 공식 프로필을 보면 식약처장을 할 만한 어떤 전문적 경력도 없는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임명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업무 능력도, 고위 공무원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가히 이번 정부들어 최악의 인사라고 할만 합니다. 이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 통틀어도 지금까지 최악이라고 꼽혀왔던 박근혜 정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무능하고 인격적으로도 자질 미달이라 하겠습니다. 어제는 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하더니 오늘은 직원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언행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류영진 처장의 얼굴만 잠깐 봐도, 말하는 것 10분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무능할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함량 미달인지 바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찌 이런 사람을 발탁했는 지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하루빨리 경질하시고, 또 저간에 있었던 일련의 보은 인사(조대엽, 박기영, 류영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인사추천위원회가 저 인사들을 추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셋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으로 발탁된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유독 인사에서만은 이렇게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문대통령은 이제라도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권 초기의 인사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사회장외발매장폐쇄

청원종료

1

행정

2017-08-23

2017-08-30

지금 마사회가 운영하고있는 장외발매소는 그야말로 도박장소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장외발매소로 불려들여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있읍니다 장외 발매소가 없다면 지역 주민들은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소비할것이나 도박장에서 고스란이 날릴뿐아니라 가족함께할 시간을 도박장에서 토/일 주말을 나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과연 마사회가 그 돈을 벌어 뭐해 쓰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도박중독을 유발시킴니다 정말로 경마를 즐기려면 과천경마장에게 가서 직접 즐기게 하는것이 국가가 할일이지 도심까지 진출 서민들로 부터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전국 에 퍼져있는 독버섯 장외 발매장을 철거해주시기바랍니다

19대 대통령 기념우표 재발행건 문제입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1

행정

2017-08-23

2017-08-30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기념우표가 무제한 발행이라니요 기념우표라는게 먼가요.. 기념우표가 무제한 발행이란 이야기를 듣고 당채 제 정신들인가 생각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및 관계자 기타 민정수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초대 대통령 부터 우표를 재 발행해주세요 민원 넣으면 재발행 해 줍니까? 처음에 500만장 50만장 2만장 이리 발행해서 500만장에서 50만장에서 첩을 더 생산하는거에 대해 토를 안달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아무리 인기 있다고 쳐도 엄연히 우정 130년 역사에 재발행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발행하는 첩은.. 초일이 8월 17일 자네요? First day cover ? 첫날에 찍는 기념인을 8월 말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무슨 타임머신이라도 타서 찍은겁니까? 제발...좀 나랏일 하시는 분들 생각좀 하고 진행하세요.. 월래 원칙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5월초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머 우상화다 머다해서 취소된거 이해는 합니다 재발행은 아니죠 ..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만국우편엽합이라는 세계 단체에서 이건 명백히 규칙 위반입니다 우표라는 가치를 너무 흐리지 마세요 진짜 아무리 여러사람을 갖게 한다고 첩을 발행한다 하지만 현재 다 팔린 우표를 재 발행 한다하시면 말도 안되는 처사지요 생각좀 하시고 일을 하세요 우표를 너무 모르시네요 다들 이때까지 우정사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다들

사병들의 인권을 짓밟는 불합리한 군대 내 규제의 철폐와 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31

외교/통일/국방

2017-08-23

2017-09-07

임병장, 윤일병 사건 기억나십니까? 군대 내의 부조리와 대한민국 군대 특유의 폐쇄적 분위기가 맞물려 발생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금도 연간 15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자살 또는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언론에 보도되고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청년들의 인권과 생명은 한치의 침해도 받아서는 안된다는것, 여기에는 정치성향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현재 군대 내부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군 옴부즈맨(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이미 오래전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와 19대 국회 병영문화 특별위원회에서 군 옴부즈맨 제도를 '군 외부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당시 국방부가 국방부 내부에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 인해 군 옴부즈맨 제도가 아직까지도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군 내부의 부조리와 악습으로부터 사병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생각하면 군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이후, 주말, 공휴일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현재 군에 입대한 사병들은 보안 유지라는 이유 아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보안유지를 이유로 사병들은 휴대폰 사용을 제한받는데, 사병들보다 기밀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많은 간부들은 병영 내에서도 개인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오히려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대부분 고위 간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사병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은 보안유지가 아닌 군대 내 악습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정책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도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예전 국방부에서도 사병 개개인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검토하며 해외사례까지 조사하여 거의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선지 휴대전화 사용 허용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신세대 장병들은 항상 외부 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데,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당하면 그로인한 사회와의 단절, 고립감과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부대 내에서의 보안교육과 보안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의 처벌을 강화하고, 카메라/USB 문제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활용하는 방법인 보안스티커 부착으로 해결한다면 사병들의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카투사와 의무경찰은 물론이고 한국군 일부 부대에서도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묵인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소리가 아닐까요? 차라리 전면 자유화와 그에 걸맞는 보안교육, 보안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대폰 자유화를 통해 군내 부조리와 악습의 피해자, 부적응자의 외부 도움 요청이 매우 수월해지고 사병들 개개인의 스트레스 해소로 인해 군대에서의 자살율이 낮아지고 덩달아 사기 진작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을 자유화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신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과 이후, 주말, 공휴일 외박/외출의 유연화 지금 장병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24시간 부대 내에서 생활합니다. 이로 인한 장병들의 고립감과 스트레스는 심각하며 오죽하면 군대가 교도소냐는 자조섞인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해외의 모병제 국가는 물론이고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도 이런식으로 장병들을 24시간 부대 내에 묶어두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으로 안보상황이 우리나라 만큼이나 급박한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징집된 장병들의 충분한 외출,외박과 휴가를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각국의 상황이 어느정도는 반영되어야겠지만 사병들의 스트레스 해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지금처럼 거의 매일 24시간 부대 내에 갇혀있어야 하는 상황은 어느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더이상 악습과 부조리의 온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후진적 군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선진병영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393

안전/환경

2017-08-23

2017-11-21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 사는 시민입니다. 지금 전남 광양에 친환경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이름만 친환경인 화력발전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로 가뜩이나 숨쉬기 힘든 이곳에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서고 오염된 우드펠릿을 소각하면 오히려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이 여수 순천 광양 전역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광양시청에는 매일같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광양시장은 경자청 관할이라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 뿐이고, 경자청에서는 부지주변 주민 몇명을 모아놓고 주민공청회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관리를 잘하겠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양시와 경자청에 민원제기를 하면 복사 붙여넣기 한듯한 일률적인 답변만 오고, 이때문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도 광양시로 접수되어 똑같은 답변만 옵니다. 광양시에 대한 민원을 광양시로 보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후 10월 공사시작이라는 일정과는 달리 벌써 직원을 채용하는등 뒤에서는 일사천리로 발전소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처리속도를 보면 경자청과 비리로 연결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미세먼지 감소대책으로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대통령님께서 가동중지시키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형태의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그것도 주민동의와 충분한 공청회 없이 졸속추진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제대로 살펴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밖에서 놀 수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배달대행사들의 고충

청원종료

1

행정

2017-08-23

2017-08-30

저희는 사회경제 밑바닥에서 배달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배달대행사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배달대행기사들은 오토바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자하여도 위험직종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회피하여 책임보험을 들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한번의 사고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여, 가정을 꾸려갈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어렵사리 밑바닥에서 배달시장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대기업에서 저희같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배달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대한 불만만을 가지고 투쟁하는것은 아니고 저희같은 삶들의 모임을 만들어 교육과 질좋은 고객서비스로 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임이 음성화된 조직이 아니라 양성화하여, 제대로 된 허가를 받고 기사들의 교육과 서비스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임산부 지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1

저출산/고령화대책

2017-08-23

2017-09-22

안녕하세요 현재 셋 쌍둥이 출산을 앞 둔 예비 아빠 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에도 저희 부부는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얻은 새 생명을 다 받아들이기 결정하고 지금 28주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부는 중등교사로써 일정한 보수가 정해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 아이의 아빠로써 고위험 산모의 병원비에 너무 지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 쓰여질 내용은 보건 복지부에 민원을 2회 넣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얻은 대답을 통해서 작성하였습니다. 1. 쌍둥이 그리고 셋쌍둥이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병원비 지원금이 9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단태아는 50만원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아내가 28주동안 사용한 병원비는 1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부담이 배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곱이된다고 의사들이 이야기 합니다. 현재는 오히려 정해진 복지 예산으로 더는 지원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산후조리원까지 사용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 고위험 산모의 경우 정부는 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태아의 경우와 그 이상의 경우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단태아와 쌍태아 이상의 경우는 위험 수준이 다르다는 것과 병원비가 다르게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인원비율로 세명의 경우 세배의 지원비가 생성되야 하는 것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3. 병원비가 쌍둥이 이상의 경우 많이 측정되는 것은 특진비, 특실, 특식을 제외한 의약비가 비보험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문의 결과 중증환자의 보험적용범위보다 고위험 산보의 보험적용이 작게 나타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조기진통 약품 중 라보마와 트랙토실이 있습니다. 라보마는 부작이 심해서 트랙토실을 사용합니다. 대학병원의 고위험 담당의사의 대부분은 트랙토실을 지속적으로 처방합니다. 보험적용은 트랙토실을 3회로 제한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보험적용 범위는 대학병원의 의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3회이상은 임상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종합병원에서는 3회가 뿐만아니라 수축이 잡힐 때 까지 무한대로 이 약품을 사용합니다. 저의 아내 역시 지금까지 6회를 사용하였습니다. 도대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3회이상은 필요없다고 하고, 대다수의 종합병원의 고위험 전문의는 수없이 많은 트랙토실의 처방을 내리는지 국가가 전수조사는 아님 보험 대상이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4.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체계를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의 답변 중 중증환자의 보험 범위보다 고위험 산모의 보험은 작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는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가장 기본적인 보험 적용범위조차도 가장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5. 단태아에서 쌍둥이 그리고 셋쌍둥이가 되면 아이가 늘어나면서 산모의 위험도, 그리고 부대비용이 배가 됩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체계는 단태아 이상은 대부분 출산휴가를 비롯해서 다양한 복지가 대부분 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단태아 이상은 배가 아니라 제곱이 힘이 들고 부대비용이 듭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을 생각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체계는 단태아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다태아 부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말이 단태아 부모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다태아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곧 아이가 태어나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서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임산부들과 그 가족들의 혜택으로 인해서 경재적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직과 같은 교대 근무직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정책입안 청원

청원종료

2

일자리

2017-08-23

2017-09-22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간호사를 배우자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년제 간호대를 나와 면허 취득하게 되는 간호사들은 대다수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교대 근무임에도 공평한 교대근무 시간이 주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야간근무의 경우 정규 8시간 근무가 아닌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휴일은 다음날 하루만 주어지는등 간호사들의 생체리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호직은 국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직무인데 정작 이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환자들에게도 결코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교대직들에 대한 교대근무현황 실태 조사 및 개선에 대한 정책 입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 환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홍보 관련 제안

청원종료

1

기타

2017-08-23

2017-09-22

제 페친의 제안이 무척 유효한 제안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아래 제 페친의 글을 복사하여 올리니 부디 해당 제안이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다들 대통령시계에 열광하는데, 청와대에서 애플워치용 페이스나 갤럭시 기어용 스킨을 만들어 스토어에 배포하면 좋겠다. 컬러프린터에 인쇄해서 종이쪼가리라도 손목에 감고 다니겠다는 사람 있는 정도로 열광적인걸. 게다가 애플워치는 컴플리케이션으로 만든다면 청와대 트윗이나 페북 내용 갱신될때 푸시로 보내주면 소식도 제때 받아보고 얼마나 좋음. 사실, 페북도 타임라인에 안뜨면 잘 안보이는데, 이러면 도달률도 엄청 높아짐. 누가 청와대 뉴미디어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전달좀 해주라. 아날로그 시계 못구할거 디지털로라도 좀 느껴보자 우리 이니 굿즈. 공유좀 플리즈. --------------------------------------------------------------------------------------------------------------

공동생활가정의 눈물

청원종료

99

저출산/고령화대책

2017-08-23

2017-09-22

장기요양기관은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고, 명백한 차이가 존재 합니다. 그럼에도 일괄적인 정책 적용으로 소규모 시설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위마니튀드'와 '노인인권' 중심의 운영 노력 등 국가가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현실은 가혹 합니다. 2018년 16.4%의 인건비가 결정 되었습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당연합니다. 처우개선으로 인한 직업 만족도의 향상은 어르신 삶에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고 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 문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사자의 급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 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며 남겨진 것은 빛 뿐입니다. 어르신들의 위로 한 마디와 미소를 위안 삼아 하루 하루 버텨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수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소형 시설들은 삶의 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종사자의 실업률 증가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하락, 가족부담 중가로 이어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수가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직원들의 정당한 처우개선이 가능 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가 인상을 요청 드립니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수가 인상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차별 수가가 지급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건강한 수가의 인상은 직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고 종사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으로 이어 질 것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 진다면 당연히 가족의 부담도 사회 문제도 감소 할 것 입니다.

안양시와 의왕시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실태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16

교통/건축/국토

2017-08-23

2017-09-07

□ 먼저 여기에 이글을 올린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실태점검을 요청하였지만 답변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재개발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라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공정하고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안양시와 의왕시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의 실태점검이 꼭 이루어지길 청원 드립니다. □ 현재 안양과 의왕지역은 임곡3지구처럼 여러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임직원들(조합장, 이사, 감사, 사무장등)과 대의원들을 살펴보면 건축과 관련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이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을 받고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조합업무규정을 변경해가면서 범법자인 총무이사를 사무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문제가 없이 마무리만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느 누가 말리고 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조합의 임직원들(조합장, 이사, 감사, 사무장등)이 욕심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지자체도 한통속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재개발 조합을 통제 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느 누구도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공인된 기관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통제하고 감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합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의 내용으로(일부수정) 조합실태점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대화로 받은 답변입니다. 가.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귀하의 건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조합장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 내 조합원이 종전 자산을 출자하여 이익과 손해를 조합원들끼리 배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정비사업장 특성 및 조합원의 의사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관에 조합장의 자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21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77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점검반의 구성은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통제 및 감시는 해당 시도지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령과 인력,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직접 점검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각 시도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지자체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에 안양시 조합실태점검 요청으로 받은 답변입니다. 가.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안양시 재개발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승인·인가·권한과 감독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장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도에서도 불합리한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1BA-1706-207164) □ 안양시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관리감독 청원에 대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가. 더 좋은 안양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조합 관리감독 청원 요청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용역업체에 대한 총회 책자 허위 기재 등에 대하여 조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년 **월 **일, 제**차 대의원회의의 회의록에 ㈜***스와 ***력(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대의원회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귀하께서 민원으로 제기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시와 생각이 다를 경우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 도시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1AA-1707-002855) □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의 답변을 받았을 때 정말 한심하고 실망하였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고 안양시에 요청하라고 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보라고 한다면 도대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것 인지 의문입니다. □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위에 새로운 건축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하는 행동하며 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누구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인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감사 및 조합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조합원들의 신뢰가 갈 수 있는 조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지길 바라며 꼭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비리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전국(안양시, 의왕시 포함)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직원들(조합장, 이사, 감사, 사무장등)의 비리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의 지자체들은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및 실태점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의 보금자리에 피해가 없도록 하루 빨리 비정상적인 재개발, 재건축에서 정상화되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화 문제 꼭 해결해주세요~

청원종료

8,384

교통/건축/국토

2017-08-23

2017-11-21

먼져 대통령님 이하 여러 장관님들 국민들 위해 피땀흘리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에 처음으로 분양전환을 맞은 아파트 문제를 보면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전 올해 7월말 10년 공공임대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결혼생활 9년간 전세를 4번 옴겻고 이번이사가 5번째 이사입니다. 저에게 이번 임대아파트는 저와 제가족에게 미래를 다시한번 도약할수 있는 계기가 돼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자마자 분양전환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시세 95% 분양전환이라는 말은 입주를 한 저와 저의 가족들에겐 벌써 부터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조차도 이자보다 비싼 상황에서 분양전환때에는 시세와 별다를바 없는 가격에 다시금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면 서민층에서 과연 그누가 그가격에 아파트를 살수 잇겟습니까 부담을 덜고 내집 마련을 꿈꾸었던 저와 제가족들은 실로 실망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대통령님 이하 장관님들 정말 이문제 만큼은 정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주셧으면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맘편히 신경 들 쓰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교사의 승진 제도

청원종료

17

육아/교육

2017-08-23

2017-11-21

교사의 승진 제도는 1정 자격연수 점수, 연구시범학교 경력, 직무연수 점수, 학교폭력예방실적, 도서근무 경력, 자격증 취득, 청소년 봉사단체 활동, 수업개선 유공, 담임교사 경력 등 다양한 활동을 점수화하여 이루어지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1정 자격연수 점수이다. 2009년 감사원은" 대략 20여 년 전에 취득한 정교사 성적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크게 좌우돼 일부교사들은 조기에 교감 승진의 희망을 포기하는 등 사기가 저하되는 폐단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고점과 최하위점간에 최대 1점의 차이에서 0.5점으로 낮추었으나 이 또한 극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담임 1년에 0.03점(시도에 따라 다름)을 10년 해도 0.3점 밖에 되지 않아 1정 자격연수 점수가 낮으면 승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1정자격연수 점수를 대체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노력하면 꿈을 이룰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연수 시험 한번 보고 점수가 낮으면 포기하라는 현 승진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 * 문제점 1. 교감승진대상자는 0.01점수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데 0.5점은 엄청난 점수(학폭 폭력 유공교원 1년에 0.1점) 1정 자격연수에 따른 교직의 계급론- 적폐 청산 1호 1) 95점 이상 : 성골(열심히 하면 됨) 2) 90점 이상 : 진골(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음) 3) 90점 이하 : 평민(아무리 해도 않됨. 승진은 생각하지 말 것)-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님 2. 1정 자격연수 점수는 20년 전의 연수성적 점수(평가의 목적 및 타당성의 결여) 3. 교육부는 기존 1정 자격연수 점수 취득자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나 승진 점수 제도는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음. * 필요성 1. 한번의 연수 성적으로 본인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것은 적폐 (90점 이하 교사가 승진하는 비율을 교육부는 공개하였으면 함) 2. 1정 자격연수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지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연수로 변질 되어 있는 것은 적폐 3. 승진을 위한 점수에는 다양한 활동 점수가 있는데 1정 자격연수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적폐 * 대안 1. 1정 자격연수 점수를 승진시 평정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 하향 조정(0.5점에서 0.1점으로) - 0.1점은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함. 2. 원격연수기관을 활용한 연수 90시간 신설 이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교사들이 1정 자격연수 한번의 점수로 인생의 길을 구분하는 것은 바뀌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