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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차에 대한 인증 표시(제48조제3항 신설)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인증을 표시하도록 함. 나.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제53조제3항 및 제4항)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 다. 도 조례로 저공해 조치명령(제58조제1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던 것에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 라. 장치 및 부품의 반납 비용 보조(제59조제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마. 냉매회수업의 등록제 및 냉매 판매량 신고제 도입(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14까지 및 제91조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 신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제90조의2 신설, 제91조제2호의5, 현행 제94조제1항 삭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급ㆍ판매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09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냉매(冷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을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제4호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 말"을 "1월 31일"로, "결함시정 현황"을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를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부품"을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한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448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14항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장의2(제76조의9부터 제76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를 "출입하여"로,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로,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ㆍ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지당한"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제85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3항(종전의 제4항)제9호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4항(종전의 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의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의11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136&lsId=&efYd=201811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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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8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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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9129

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조사와제15조의5제1항"을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10조의4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의10제1항제4호 중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을 "토양환경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발견한 때,"를 "발견하거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면으로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토양을 인수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른"을 "제9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서식, 작성방법"을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6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때"를 "경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제23조의6제3항제5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오염토양"을 "오염토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거짓 또는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입력"을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으로 한다. 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 제4조의5, 제10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3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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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절차를 마련하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접수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제23조의4). 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제41조제4항 단서 및 제4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5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중 "제64조제2항제2호"를 "제6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7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를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시근무 인력의 변경,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의4(종전의 제23조의3)의 제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4. 자신이 대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4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작성ㆍ제출 등"을 "작성ㆍ제출, 현장조사 등"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급시설 현장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 취급시설, 점검 방법, 점검 주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8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4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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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120&lsId=&efYd=20181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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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후단 중 "방문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을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같은 호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제2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⑦ 주요저장시설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저장시설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보고인의 주소(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중 허가번호란을 허가(신고)번호란으로, 등록일자란을 허가(신고)일자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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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558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2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제1장의 제목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등"으로 한다. 제4편제1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875&lsId=&efYd=201810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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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558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으로 정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23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별표 13 제4호머목부터 챠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858&lsId=&efYd=201810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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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나.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6조의2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다.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6조의2제3항 및 제68조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58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72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199&lsId=&efYd=201810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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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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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면서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취급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9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취급금지"를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755&lsId=&efYd=201809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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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보관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7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기술자격증"을 "기술자격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제14조제3항 전단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를 "선임 연기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임일을 지정하여"를 "선임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9조의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중 "2년간"을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1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9조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한국소방안전협회가"를 "한국소방안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국소방안전협회가"를 "한국소방안전원이"로 한다. 제45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후단 중 "소방시설관리업자가"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별표 2 제1호 본문 중 "소방시설관리사"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1류의 대상용도란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목 2류의 대상용도란 중 "복합건축물"을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한다. 별표 2의2 소방시설란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소방안전협회가"를 "한국소방안전원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을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습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 것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등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348&lsId=&efYd=201809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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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19호, 2018.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1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더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293&lsId=&efYd=201809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4293

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494&lsId=&efYd=201809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2494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변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6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미세먼지(PM-2.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2)나)(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3)나)(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6)나)(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1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4)다)(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7)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12)를 13)으로 하고, 같은 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라란 및 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의 하란 다음에 거란 및 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5호의 라란 및 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란 다음에 카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2)나)(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4)다)(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8)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12)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각각 15(6)㎎/S㎥ 이하를 적용한다. 7.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제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6)㎎/S㎥ 이하를 적용하고, 제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5(6)㎎/S㎥ 이하를 적용한다.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 중 "2018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거란, 같은 비고 제5호의 라란,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61&lsId=&efYd=2018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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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대여한 사람 및 대여받은 사람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 등의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에 대한 책임 강화(안 제4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작업이 필요한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대여한 자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설치ㆍ해체업자가 해당 작업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 및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알리도록 함. 2)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게 타워크레인 사용 중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작업 시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안 별표 8 및 별표8의2)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하고 신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일반 타워크레인 작업을 위한 교육내용과 구별하여 마련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을 위하여 설치·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설치·해체업자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해체업자가 설치·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결과를 알릴 것 제5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의2 제1호라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39호"를 "제40호"로 하고, 같은 목 ＜개별내용>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의 ＜개별내용>에 제4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등의 대여자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해체 작업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면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고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를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066&lsId=&efYd=2018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3066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운영기록부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운영기록부에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전산으로도 기록ㆍ보존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공사 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원래 공사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중 1,3-부타디엔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2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및 제51조제2호 전단 중 "영 별표 1"을 각각 "영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를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20조의3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이를"을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연료"를 각각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한다. 제123조 및 제12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4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별표 8 제2호가목1)의 트리클로로에틸렌(ppm)란 다음에 1,3-부타디엔(ppm)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비고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검사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측정 주기의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의뢰인(대표자)제출서류란 중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566&lsId=&efYd=201806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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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변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6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미세먼지(PM-2.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2)나)(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3)나)(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6)나)(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1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4)다)(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7)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12)를 13)으로 하고, 같은 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라란 및 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의 하란 다음에 거란 및 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5호의 라란 및 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란 다음에 카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2)나)(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4)다)(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8)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12)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각각 15(6)㎎/S㎥ 이하를 적용한다. 7.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제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6)㎎/S㎥ 이하를 적용하고, 제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5(6)㎎/S㎥ 이하를 적용한다.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 중 "2018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거란, 같은 비고 제5호의 라란,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61&lsId=&efYd=201806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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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ㆍ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995호(2018.6.26)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⑤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22&lsId=&efYd=201806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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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를 조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제23조제1항제5호라목, 제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ㆍ변경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변경(제23조제5항제4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종전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함. 다. 소방계획서의 포함 사항 변경(제24조제1항제9호)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용접ㆍ용단 등 화기(火氣)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전통시장의 범위 지정(제24조의2제1항 신설)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전통시장을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으로 정함. 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 변경(별표 1 제1호마목)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그 명칭을 변경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별표 2 제3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 등)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에 견본주택을,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老幼者)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함. 사.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별표 5 제2호라목, 마목 및 바목)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방열복·공기호흡기"를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제2호 중 "화기"를 "화기(火氣)"로 한다. 제15조의6제1호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대학"으로, "2년"을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을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학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중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을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를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로 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40조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박람회장"을 "박람회장, 견본주택"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별표 2 제8호가목1) 중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를 "초등학교"로, "시설물을 말한다"를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나목 중 "(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를 "[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라목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별표 2 제2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별표 2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가목2)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3)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6) 단서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1)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별표 5 제2호마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별표 5 제2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2) 및 같은 호 아목2) 중 "장례식장"을 각각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제목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화복"을 각각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별표 5의2 제2호가목 중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란 및 설치면제 기준란 중 "피난설비"를 각각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2)나) 중 "수신반 전원"을 "수신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5호"를 "법 제53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6호"를 "법 제53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법 제53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7호의2"를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8호"를 "법 제53조제2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9호"를 "법 제53조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0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2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2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2호의2"를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하 "학교규정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 병설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 병설유치원 ③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유치원 제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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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5300호(2017.12.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협회"를 "안전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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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5300호(2017.12.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2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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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점검ㆍ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ㆍ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제49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0조제2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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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수역의 오염으로 국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오염된 공공수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96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하천ㆍ호소(湖沼) 등"을 "하천ㆍ호소(湖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하천ㆍ호소 등"을 "하천ㆍ호소등"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를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하천ㆍ호소 등"을 각각 "하천ㆍ호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3항"을 "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천ㆍ호소 등"을 "하천ㆍ호소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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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고,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수영 등 물놀이나 그 밖에"를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로, "관할구역의 주민, 이해관계자에게 해당"을 "해당"으로, "자제하도록"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선정기준과"를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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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 구체적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한 미군기지 반환(예정) 부지에서 다이옥신, 푸란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복합적 토양오염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출정화를 포함한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과 함께 잔류성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는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등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8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①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정화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 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 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사항 ② 토양오염정화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화방법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정화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정화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의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제1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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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급량ㆍ공급처 및 공급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5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4제2항"을 각각 "제16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여야 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등 별도의 공급처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2.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량 3.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처 4.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일자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인계·인수"는 "재활용 제품·물질의 공급"으로 본다. 별지 제4호의9서식 앞쪽의 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 앞쪽의 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11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2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사용개시대상 매립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⑮란은 매립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최종복토 예정면적을 적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⑧승인(허가)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⑭매립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⑮침출수 처리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⑨승인(허가)내용란 및 ⑩시설제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604&lsId=&efYd=201805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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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89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폐기물을"을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오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조목부터 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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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조사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 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신설). 라.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마.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제42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5103호(2017.11.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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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조사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 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신설). 라.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마.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제42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 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제68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5조(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ㆍ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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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서 도자기조각 및 광재류를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동ㆍ식물성 잔재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함유 우려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3조제1항) 비소, 납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서 도자기조각 및 광재류를 제외함. 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 확대(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66조제6항제9호 신설) 커피박, 깻묵 등 동ㆍ식물성 잔재물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동ㆍ식물성 잔재물을 추가함. 다.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3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업체 기술능력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열원(熱源)으로"를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자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 및 석탄재 나. 폐유리 다.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패각 라.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제13조제2항 중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를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廢沙)"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식물성 잔재물 제18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을 배출"을 "폐기물이 발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까지"를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8.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9.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제1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를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을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가목 중 "폐플라스틱"을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세륜시설"을 "세륜(洗輪)시설"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제6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6조제4항 중 "절단하는"을 "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4 제1호의 02-01-02란 중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을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의 02-01-05란 다음에 02-01-0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별표 4의3 제1호 02-01-02의 폐기물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3 제1호의 02-01-05란 다음에 02-01-0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3 제1호 05-01-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9-2"를 "R-2-1, R-9-2"로 하고, 같은 호 05-02-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2"를 "R-2-1, R-3-2"로 하며, 같은 호 05-03-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9-2"를 "R-2-1, R-9-2"로 하고, 같은 호 09-03-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10"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03-9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를 "R-2, R-3-1"로 하고, 같은 호 51-06-04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2-2, R-4-2"로 하며, 같은 호 51-17-04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4"를 "R-5-2, R-5-4"로 하고, 같은 호 51-17-06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4"를 "R-5-4, R-10"으로 하며, 같은 호 51-20-01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산지재간"을 "산지개간"으로 하고, 같은 호 51-20-09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산업현장"을 "건설현장"으로 하며, 같은 호 51-20-10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건축현장"을 "건설현장"으로 하고, 같은 호 51-20-11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건축현장"을 "건설현장"으로 하며, 같은 호 51-20-12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건축현장"을 "건설현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91-10-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9-3"을 "R-9-3, R-10"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생활폐기물"을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목 2)나) 본문 중 "제66조제3항 각 호"를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나) 단서 중 "2톤 미만"을 각각 "2톤 이하"로 하고, 같은 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별표 5 제1호나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고체상태의 폐기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액체상태(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별표 5 제3호가목4)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3) 중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액체상태"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4)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폐전주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거)(1) 중 " 별표 5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맞게"로 하고, 같은 거)(2) 중 "소각"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으로 하며, 같은 2)에 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도자기조각, 폐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가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 또는 나)에도 불구하고 폐변압기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6호바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5)(가) 중 "강열감량(强烈減量)"을 "강열감량(强熱減量)"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가)(3) 중 "가공시설·건설공사의 세륜시설"을 "가공시설"로, "무기성오니로서"를 "무기성오니 및 건설오니(건설공사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를"로 하며, 같은 1) 다)(1)(가) 단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1)(가) 중 "폐석분토사"를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및 폐석분토사"로 하고, 같은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1)(다) 중 "(가)의 폐석분토사, (나)의 석재부산물을"을 "(가) 또는 (나)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를"로, 같은 (1) (라) 중 "(가)의 폐석분토사 또는 (나)의 석재부산물과"을 "(가) 또는 (나)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와"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2) 중 "폐석재·폐석분 토사는"을 "(1)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으로 하고, 같은 목 1) 라)(3) 중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를 "폐기물"로 하며, 같은 라) (4)(가) 중 "채움재로 사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을 "재활용되는 폐기물은"으로 하고, 같은 (4) (나) 중 "채움재 등으로 사용" 및 "채움재 사용"을 각각 "재활용"으로 하며, 같은 라) (6) 중 "폐석분 토사 등"을 "재활용되는 폐기물"로 한다. 별표 5의7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석을 의뢰한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2)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7 비고 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9 제1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의 회수·이용률의 검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9 제3호사목20) 중 "온수·증기 등"을 "열 또는 전기 등"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용자별로"를 "에너지 이용자별로"로, "각각 갖추어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목 21) 중 "회수하는"을 "회수·이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패각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을 "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석탄재, 폐유리,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패각,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으로, "무기성 오니"를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폐석고·폐석회·분진·폐주물사·폐사"를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6호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마목 본문 중 "자동온도기록계"를 "자동온도기록계·유량계"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파낼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매립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파내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되지 않아야 한다. 2) 폐기물을 파내는 과정에서 매립시설의 제방, 차수설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파낸 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누출·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1)가)(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차)(1) 본문 중 "사용하여"를 "사용(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투수성이 낮은 흙만을 사용하여야 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폐석회나 폐각류"를 "폐석회·폐패각·석탄재·연탄재·폐유리·폐석분토사·폐석재·석재 또는 골재폐수처리오니"로 하며, 같은 호 다목6)가) 중 "재활용하여야"를 "같은 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재활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6) 아) 중 "열원"을 "열원 또는 전기"로 한다. 별표 16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별지 제4호의6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폐기물 운반방법란 다음에 ?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로 하고,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란은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란은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란은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광재류 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매립시설로서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광재류 중 고로슬래그 또는 제강슬래그만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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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시설의 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변경검인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 사유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해양시설의 결함을 구체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의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시 관련 서류의 발급과 형식승인 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주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 사유(안 제19조제4항) 해양경찰청장의 변경검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해양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에 대한 정보와 해양시설의 위치 변경 또는 규모 증가 등을 규정함. 나.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해양시설의 중대한 결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해양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해양시설의 중대한 결함을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및 해저송유관ㆍ호스ㆍ저장탱크 등의 결함으로 구체화함.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시 관련 서류의 발급 등(안 제21조제3항 신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정보를 폐기물에 관한 전자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절차(안 제72조의8 신설)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 승계신청서에 지위 승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형식승인증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28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영 제31조에 따른 독촉장"을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2조"를 "법 제36조"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을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2. 해양시설의 위치의 변경 3. 해양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2.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결함 제21조제1항제3호 중 "포장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장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해양시설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 수거일자 제24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조사)"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를 "잔류성오염물질이"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7조의3제3항 및 제4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또는 제72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8조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1조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해양환경측정기기"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별표 9의 제목 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안전점검이"를 "안전점검 결과 제2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이"로 한다.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상태 별표 15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제8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개임한"을 "바꾸어 임명한"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라목의 위반사항란 중 "경우"를 "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32 제1호 중 "검인"을 "검인·변경검인"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10호 및 제22조제8항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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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용 연료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물품공급업 및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고,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수리 관련 사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845호(2018.4.3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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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 및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방제선(防除船)에 갖추어야 하는 회수유(回收油) 저장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삭제(제25조의2제2항 및 별표 9 제3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감경하도록 하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감면규정 등을 삭제하여 해양오염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의 산정기준 조정(제3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로 변경하고, 방제분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함. 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자격 등의 마련(제39조 및 제40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제54조의4 신설)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및 위험물반입신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제선 회수유 저장장치의 설치기준 마련(별표 8 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84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제1항 후단"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를 "해양오염 방지"로, "승무원에 대한 교육"을 "승무원에 대한 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ㆍ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등)"을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오염방지"를 "해양오염 방지"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직원에 대한 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0조의2 중 "법 제36조의2제4항"을 "법 제3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방제의무자"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제조치기관"을 "해양경찰청장, 법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소유자는"을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5장에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4조의3(독촉) 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2.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각 목의 자료 나.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다.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 요구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 제출 방법 제9장의 제목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설치한 자"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를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을 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또는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의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법 제76조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7.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94조제4항제2호의2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32조제2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법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로 한다. 18의2. 법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95조제1항제6호의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96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8 제1호 중 "유조선 및 비유조선"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호의 표 중 "비유조선"을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장치"를 "장치(이하 "회수유 저장장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바목) 산식 중 "A+B×0.5"를 "A+(B×0.5)"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회수유 저장장치를 해당 방제선의 운항속도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분산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자.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ㆍ설치기준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역(이하 이 표에서 "해역"이라 한다)에서 둘 이상의 배치의무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ㆍ설치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의 2배 이상으로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이사장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선등을 해역 간 또는 같은 해역에 재배치ㆍ재설치하거나 추가로 배치ㆍ설치할 수 있다. 별표 9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너목까지 및 러목부터 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차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제2호카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2"를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4"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3"을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5"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4"를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6"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종전의 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5"를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7"로 하며, 같은 호 어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6"을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3호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제분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유류를 수령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2018년분 이전의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탁 기관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해양환경공단 ⑦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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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ㆍ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이지만 그동안 조선산업의 한 부문으로만 인식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해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ㆍ관리하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며,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함(제2조, 제26조의3 및 제31조). 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함(제26조의3). <법제처 제공>

⊙법률 제15011호(2017.10.3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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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ㆍ보전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연체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시운전 선박 및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ㆍ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안전점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제39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를 "잔류성오염물질의"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해당 잔류성오염물질"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기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방제분담금"을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방제분담금"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장에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8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개임"을 "바꾸어 임명"으로 한다. 제8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8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대표이사가 개임한"을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으로 한다. 제9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의 제목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2. 선박급유업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 4. 제70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ㆍ폐기물해양수거업ㆍ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 5. 폐기물위탁자 6.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1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를 각각 제6호의4부터 제6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해양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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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업자 등이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또는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에는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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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지정폐기물 등을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정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腐熟)시설 중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 산정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본문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를 "사료화·퇴비화 또는 부숙(腐熟)"으로 한다. 제14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변경내용 및 사유 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라목 본문 중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를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제8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5) 중 "폐의약품"을 "폐의약품과 폐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3)나) 중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를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로 하며, 같은 목 5) 중 "소멸화"를 "부숙"으로 한다. 별표 5의4 제목 중 "제14조의3제4항"을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나) 중 "15세제곱미터"를 "4.5톤"으로 하고, 같은 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나)(2)(나)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를 "사료화·퇴비화·부숙"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라목1)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을 "사료화·퇴비화·부숙시설"로 하고, 같은 1) 가) 중 "건조·소멸"을 "건조·부숙"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 설치검사의 감량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4호 정기검사의 감량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가)(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을 "사료화·퇴비화·부숙시설"로 하고, 같은 가) (3) 중 "소멸·소화"를 "부숙·소화"로 한다. 별표 20 제목 중 "제82조제2항"을 "제8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4)마) 위반행위란 중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4) 바) 위반행위란 중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7)까지를 각각 9)부터 2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 비고 제2호 중 "17)"을 "18)"로 한다. 별지 제4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소멸화"를 "부숙"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소멸화"를 "부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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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함(제18조의2 신설). 나.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ㆍ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제27조 및 제68조). 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및 이와 연계된 제재조항 등을 삭제함(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6조, 제38조, 제45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라.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5항"으로,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2와 제3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4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제65조제1호 중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17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3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3 중 "제17조제4항제1호"를 "제17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의3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2항·제13항, 제25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제6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401&lsId=&efYd=201804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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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을 위한 분리ㆍ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5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가목2) 중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을 "폐기물은"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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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3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역전기사업자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139&lsId=&efYd=201804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3139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지정폐기물 등을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정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腐熟)시설 중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 산정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본문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를 "사료화·퇴비화 또는 부숙(腐熟)"으로 한다. 제14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변경내용 및 사유 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라목 본문 중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를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제8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5) 중 "폐의약품"을 "폐의약품과 폐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3)나) 중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를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로 하며, 같은 목 5) 중 "소멸화"를 "부숙"으로 한다. 별표 5의4 제목 중 "제14조의3제4항"을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나) 중 "15세제곱미터"를 "4.5톤"으로 하고, 같은 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나)(2)(나)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를 "사료화·퇴비화·부숙"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라목1)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을 "사료화·퇴비화·부숙시설"로 하고, 같은 1) 가) 중 "건조·소멸"을 "건조·부숙"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 설치검사의 감량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4호 정기검사의 감량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가)(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을 "사료화·퇴비화·부숙시설"로 하고, 같은 가) (3) 중 "소멸·소화"를 "부숙·소화"로 한다. 별표 20 제목 중 "제82조제2항"을 "제8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4)마) 위반행위란 중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4) 바) 위반행위란 중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7)까지를 각각 9)부터 2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 비고 제2호 중 "17)"을 "18)"로 한다. 별지 제4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소멸화"를 "부숙"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소멸화"를 "부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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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하여 재활용하는 시설 설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정기검사 등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腐熟)시설의 범위(별표 3 제3호)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 중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신고, 정기검사 등의 의무를 면제함. 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8 제2호버목 및 어목 신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및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72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 본문 중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을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자기 조각"을 "석탄재"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 중 "10마력"을 "7.5kW"로 하고, 같은 목 2) 중 "20마력"을 "15kW"로 하며, 같은 목 3) 및 4) 중 "10마력"을 각각 "7.5kW"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10마력"을 "7.5kW"로 하며, 같은 목 2) 중 "20마력"을 "15kW"로 하고, 같은 목 3) 및 4) 중 "10마력"을 각각 "7.5kW"로 하며, 같은 호 다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숙(腐熟)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3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목 3)다)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무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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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및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그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소형 및 중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 및 중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적용되는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배출허용기준 중 매연 항목의 기준을 20퍼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4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3호 중 "260씨씨 이하"를 "50시시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별표 21 제2호가목의 이륜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유사용자동차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의2 제1호 중 "대형"을 "소형·중형 및 대형"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2)의 검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외의 부분 및 별표 26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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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대여한 사람 및 대여받은 사람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 등의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에 대한 책임 강화(안 제4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작업이 필요한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대여한 자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설치ㆍ해체업자가 해당 작업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 및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알리도록 함. 2)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게 타워크레인 사용 중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작업 시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안 별표 8 및 별표8의2)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하고 신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일반 타워크레인 작업을 위한 교육내용과 구별하여 마련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을 위하여 설치·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설치·해체업자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해체업자가 설치·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결과를 알릴 것 제5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의2 제1호라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39호"를 "제40호"로 하고, 같은 목 ＜개별내용>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의 ＜개별내용>에 제4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등의 대여자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해체 작업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면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고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를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066&lsId=&efYd=201803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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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피난구조설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933&lsId=&efYd=201803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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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400제곱미터 미만의 돼지ㆍ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600제곱미터 미만의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등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벌칙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5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3일 환경부장관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부령 제59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제1호"를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부칙 제9조제3항"을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3항"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59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932&lsId=&efYd=201803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2932

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ㆍ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나. 부칙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일정 기간 내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 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부칙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778&lsId=&efYd=201803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2778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대한 각인사항 중 내용적(內容積) 및 내압시험압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대한 도색 색상을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하며, 가연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 고정 탱크의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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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603&lsId=&efYd=201803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2603

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86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후단 중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의 과태료 금액(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501&lsId=&efYd=2018030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2501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및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그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소형 및 중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 및 중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적용되는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배출허용기준 중 매연 항목의 기준을 20퍼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4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3호 중 "260씨씨 이하"를 "50시시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별표 21 제2호가목의 이륜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유사용자동차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의2 제1호 중 "대형"을 "소형·중형 및 대형"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2)의 검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외의 부분 및 별표 26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475&lsId=&efYd=201803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2475

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494&lsId=&efYd=201803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2494

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후변화ㆍ대기환경ㆍ환경보건 및 화학물질을 총괄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환경정책의 기획 및 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이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자연보전ㆍ자원순환ㆍ환경산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자연보전국을 자연보전정책관으로, 종전의 자원순환국을 자원순환정책관으로 각각 개편하여 자연환경정책실장 밑에 두도록 하고, 환경부로 이관된 기후변화 대응기능을 총괄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생활환경정책실장 밑에 두도록 하는 등 환경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596호(2018.1.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434&lsId=&efYd=201801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1434

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45호(2018.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358&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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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45호(2018.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359&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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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45호(2018.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362&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1362

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4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제9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등)"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제2장의 제목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을 "(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을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을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을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로, "기간 내에 그 결과를"을 "기간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를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제2항"을 "법 제9조의3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을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으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전산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을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결과와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에 따른 전산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으로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제27조의2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의"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장제2절에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사회·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제3절의 제목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호소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가동시작신고서를"을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따른 개선계획서는"을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으로, "따른다"를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를 "1부씩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제63조 및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절차·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여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제72조의 제목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을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배수설비"를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로 한다. 제84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 알림란의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알림란의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2)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3)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4)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5)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6)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7)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8)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6의 제목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을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1호) 중 "배수관의"를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되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유입되는 오수·폐수가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다른 폐수관로·맨홀 또는 오수·폐수받이와 연결되어야 한다. 2. 관정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폐수관로의 기초 지반은 관로의 종류, 매설토양의 특성,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을 고려하여 관로의 침하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관로를 시공한 경우에는 경사 검사, 수밀(水密) 검사 및 영상촬영 검사를 활용하여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별표 22 제2호가목6)가)부터 다)까지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비고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다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다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4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7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10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도"를 "시·도,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86조제2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도"를 "시·도,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항 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 제2호가목6)가)(1), 같은 6) 나)(1), 같은 6) 다)(1), 같은 6) 바)(1), 같은 호 다목1)가)(1), 같은 목 2)가)(1) 및 같은 목 3)가)(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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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45호(2018.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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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45호(2018.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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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45호(2018.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372&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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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45호(2018.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375&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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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293&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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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193&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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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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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5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은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별ㆍ위반횟수별ㆍ지역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하되,"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신청)"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23조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의 기준 등)"을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를 각각 "물환경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로, "시ㆍ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대상 항목"으로 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9조의5 및 제29조의6을 각각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로 하며,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2.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7(종전의 제29조의6)제2항 중 "제29조의5제1항제4호"를 "제29조의6제1항제4호"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호소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등)"을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을 "물환경을"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하여야"를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측정"을 "측정 및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을 "측정 및 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측정"을 "측정 및 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측정"을 "측정 및 분석"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71조 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에"를 "물환경에"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제6호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제81조제2항제25호 중 "법 제82조제1항제5호"를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제3호의5,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5.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6.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을 각각 "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각각 "과징금"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부과금"을 각각 "과징금"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및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및 대상 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중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각각 "대상 항목"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차목 및 카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로 한다. 별표 18 제2호타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처목(종전의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2조제2항제4호"를 "법 제62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커목(종전의 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2조제2항제5호"를 "법 제62조제3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7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ㆍ(4) 및 같은 호 카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1), 같은 목 (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2)(마), 같은 목 (5)(다) 및 (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ㆍ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및 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ㆍ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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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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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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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및 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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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226&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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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231&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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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를 위한 도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의 평가기준, 방법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급인이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ㆍ군의 경우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신설(안 제3조의4 신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등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3월 15일까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4, 제19조의2, 제76조의3, 제80조의4 및 제126조의2 신설) 공단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대상 기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주에게 수준 높은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제9호라목 신설) 건설현장 등에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 추가함. 라.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102조제2항 신설)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어 해당 지역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ㆍ군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기관이라도 특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면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마.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안 별표 8)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실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이 이 법령에 따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각각 이 규칙에 따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바. 독학사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한 자격 요건 개선(안 별표 10, 별표 10의3 및 별표 12)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지정기관 등의 인력기준과 관련하여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20)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안전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등으로 처분기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3개월 업무정지로 그 처분 기준을 통일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법 제9조의2제2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고,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가 별표 3에 따른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의2(1)서식"을 "별지 제1호의3(1)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2(2)서식"을 "별지 제1호의3(2)서식"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를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종전의 제15조의4)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0조제4항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제30조의3제1항 중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을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를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로 한다. 제30조의5를 제30조의6으로 하고,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후단 중 "별지 제1호의2(2)서식"을 "별지 제1호의3(2)서식"으로 한다. 제5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80조의4부터 제80조의12까지를 각각 제80조의5부터 제80조의13까지로 하고, 제8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80조의5(종전의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80조의8(종전의 제80조의7)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별표 12의2제4호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정 신청 당시 해당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을 것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 2.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일반건강검진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 및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격증"을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기관 지정서 및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02조제2항제3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료면허증은 제외한다)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소속 의사가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제136조의5제3항제4호 중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를 "시험시행일 19일 전"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3)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비고 제1호 중 "501개소"를 "451개소"로, "50,001명"을 "45,001명"으로, "100개소"를 "150개소"로, "10,000명"을 "15,000명"으로 한다. 별표 6의5 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를 "결과보고서"로 한다. 별표 8 제1호 비고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8의2 제1호라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38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목 ＜개별내용>란에 제3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2호 인력기준란의 나목 및 다목 중 "전공한 사람"을 각각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제11호 및 제12호"를 "제11호부터 15호까지"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나목2) 중 "전공한 사람"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을 "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0의4 제목 중 "(제80조의5 관련)"을 "(제80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과(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는 제외한다)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별표 12 제1호가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과(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는 제외한다)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별표 12 제1호가목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2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과(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는 제외한다)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별표 12 제2호가목2) 중 "전공한 사람"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마목 중 "전공한 사람"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4의2에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8)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8)에 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7)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7)에 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 라목6), 마목6) 및 바목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아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자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하목6)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6)에 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거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너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더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가)의 위반사항란 중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러목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머목6)가)의 위반사항란 중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6)에 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버목 6)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7)가)의 위반사항란 중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서목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으로 하고, 제6호 중 "(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합니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를 "(제102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 중 "제80조의6제1항"을 "제80조의7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5서식 중 "제80조의6제2항"을 "제80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6서식 앞쪽 중 "제80조의7제1항"을 "제80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중 "제80조의5"를 "제80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7서식 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제80조의7제2항"을 "제80조의8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8서식 중 "제80조의7제3항"을 "제80조의8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9서식 중 "제80조의12"를 "제80조의13"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10서식 중 "제80조의12"를 "제80조의13"으로 한다. 별지 제22호(1)서식 제1쪽 및 별지 제22호(2) 제1쪽 중 "수진"을 각각 "건강진단을 받은"으로 한다. 별지 44호서식을 삭제한다.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일(이하 "신규등록일"이라 한다)이 2015년 1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에 대한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등록일이 1997년 10월 30일 이전인 경우: 2017년 10월 31일까지 2. 신규등록일이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신규등록일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인 경우: 2018년 10월 31일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자료 제출 대상 산업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 제출 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3조의4제1항 중 "500명 이상"은 "1,000명 이상"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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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⑤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045&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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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⑦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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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 ?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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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121&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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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5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을 "물환경을"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수생태계,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의"를 "물환경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을 각각 "물환경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의7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ㆍ후단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의 제공 등)"을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시측정(常時測定) 및 조사"를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로, "전산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할 수 있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제목 "(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장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시측정 및 보고"를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로 한다.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449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수면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를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을 "물환경 현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목표기준"을 각각 "물환경목표기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4 중 "하천"을 "하천ㆍ호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를 "(물환경 보전조치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 또는 제9조의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대상 항목"으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를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조"를 "제23조의2 및 제24조"로,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수질ㆍ수생태계"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의"로, "목표기준"을 "물환경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을 "4대강수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을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 또는 제9조의3"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호소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정기적 조사 및 측정)"을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호소의 물환경"으로, "호소의 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로,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을 "물환경 현황"으로, "조사ㆍ측정하여야"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ㆍ측정"을 "조사ㆍ측정 및 분석"으로, "수질ㆍ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그 결과"를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대도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도시 시장"을 "대도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도시 시장"을 "대도시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의5의 제목 중 "기술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5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ㆍ재료 등으로 재생ㆍ이용하는 영업 제63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6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4조제3항제2호 중 "제62조제2항"을 "제62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제62조제2항제4호"를 "제62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도시 시장"을 각각 "대도시의 장"으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상운영"을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으로 한다. 제69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대도시 시장"을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79조제2호 중 "제62조제2항제1호"를 "제6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측정망 설치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 또는 변경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으로 본다. 제4조(물환경목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으로 본다. 제5조(대권역ㆍ중권역ㆍ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대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⑪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⑮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로 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ㆍ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5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60>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6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65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의3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6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6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8조의5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의8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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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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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6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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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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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115&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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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123&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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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통합되는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화력발전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휴(遊休) 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2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도별"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시·군·구"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목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해도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고 폐기물 매립에 지장이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중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은 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337&lsId=&efYd=2018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0337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통합되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및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승인 시 의견청취 및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49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254&lsId=&efYd=2018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0254

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시설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계획서의 제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환경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21호(2017.11.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331&lsId=&efYd=2018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9331

연혁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조사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 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신설). 라.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마.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제42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 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제68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5조(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ㆍ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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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23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28개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3회 위반하였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약 등의 확인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2조제2항)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기한을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나.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안 제46조) 사고대비물질의 보관ㆍ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ㆍ사용 수량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의 보관ㆍ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ㆍ사용 수량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다. 사고대비물질의 추가(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신설) 화학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중 28종의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에 추가하고, 보관ㆍ저장 및 제조ㆍ사용 수량의 기준을 마련함. 라.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7 제2호저목)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4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3회 위반시 영업 취소로 강화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대상자"를 "공개대상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5일"을 "45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을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제4호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를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6의2와"를 "별표 6의3과"로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 3.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41조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소산계획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해관리계획고지서"를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한다.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료"를 "자료의 목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각각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8호 중 "준수할 것"을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 중 "일반 우편으로"를 "우편 또는 택배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또는 소량의 견본품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림문자: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나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정개요, 운전조건, 반응조건 및 비정상운전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 제1호나목3)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취급설비별로 유입·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종류별 함량 및 수량을 기입한 순서도로 공정흐름도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나목3)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만, 배관설비가 없는 실내 보관시설 등 공정배관계장도의 작성이 불가능한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의 재질·크기, 펌프 등 동력기계의 종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설비의 배치와 간격을 표시한 도면으로 공정배관계장도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정위험성 분석 공정 위험성 분석은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 상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중 적정한 기법을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나목3) 중 "곱하여 작성한다"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위험도에 따라 사고"를 "사고"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설치·운영"을 "입지"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8) 중 "출입구와"를 "3), 5) 또는 6)에 따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경우에는 출입구 및"으로 하고, 같은 목 9) 본문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며, 같은 호 다목29)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취급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다른 시설로부터의 유해화학물질 유입을 차단한 상태로서 그러한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모든 작업에 입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로 하고, 같은 목 30)을 31)로 하며, 같은 목에 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29) 단서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입회하는 경우에는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4) 중 "출입구와"를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출입구 및"으로 하고, 같은 목 5) 본문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며, 같은 호 라목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류벽 설치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방류벽 대신 저장설비 주위에 트렌치 등의 배수시설(폐수처리시설 또는 집수시설과 연결된 것만 해당한다), 집수시설 및 유출·누출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 제5호다목13) 중 "용기를 단단하게 묶어야"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하여야"로 하고, 같은 목 13)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운행 중에 용기가 흔들려 충돌하지 않도록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할 것 나) 용기는 1단으로 적재할 것. 다만, 목재·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등으로 만든 운반대(견고한 상자 또는 틀 형태의 것을 말한다)에 안전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적재할 수 있다. 다)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되, 밀폐된 적재함 또는 운반대를 이용하지 않고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그물 등으로 덮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별표 5 제6호나목5) 중 "것이어야"를 "것이어야 하며, 그 두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해당 배관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하고, 같은 목 11)을 삭제하며, 같은 목 12)부터 20)까지를 각각 11)부터 1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1)부터 1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관등의 구조, 두께 및 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준 또는 조치사항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주요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을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요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주요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주요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주요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의 제목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을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입회자 출입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35조, 별표 4 제2호가목,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명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제1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이 되거나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별표 1 제2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5호, 제1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7 제2호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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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환경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추가하고,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대상물질(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다이옥신 등 43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정함.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안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매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대기오염물질의 추가(안 별표 1) 대기오염물질로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디메틸포름아미드의 3가지 물질을 추가함. 라.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안 별표 10의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2018년 1월 1일부터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8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6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3.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제51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 제1호다목1)에 따라 최초 점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로,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 제51조의3제5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사업자는 그 결과에"를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로,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에"를 "전문정비 기술인력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날을"을 "연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교육내용"을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로 한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6조제2항 중 "전문정비사업자"를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문정비사업자"를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1에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아세트산비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4. 디메틸포름아미드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0)나) 중 "별표 16에"를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사란 및 같은 비고 제5호의 바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5호 중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을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호에 따른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별표 10의2 제1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에 따른 최초 점검보고서 또는 2)에 따른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별 운영기록부 및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Ⅰ업종 별표 10의2 제3호가목1)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상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 가능성이 적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나)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밀폐된 공간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위식 후드, 외부식 후드(상방형, 하방형, 측방형) 등의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되는 배출가스를 포집하여야 하며, 포집시설의 가스포집 속도는 0.5m/s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포집된 모든 배출가스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1개의 기준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산되는 배출가스가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포집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포집된 배출가스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 2) 플레어스택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 플레어스택을 설치·운영한다. (나)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나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되는 배출가스는 최소 800℃ 이상의 온도에서 0.5초 이상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어야 하며, 각 연소실의 최소 1시간 당 평균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다) 축열식 연소산화방식, 축열식 촉매산화방식 등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이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이라 한다), 회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 5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탄화수소(THC) 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관리대상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른 총탄화수소(THC) 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한다. (마) (다)의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드럼통 등 사업장 안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상부 덮개 등을 설치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정압력이 10kPa 이상인 압력탱크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6)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비산누출시설이 밀폐된 시설의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밀폐된 시설을 공정배출시설로 간주하여 1)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6)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펌프가 비제조구역(off-site) 내의 저장시설과 연결된 경우 (나) 안전상의 이유로 (1)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 별표 10의2 제3호가목6)라)(3) 중 "저감시설"을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목 6)바)(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밀폐형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펌프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누출점검 방법이 없는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누출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가) 및 같은 목 3)라)중 "주기적으로"를 각각 "매주 2회"로 하며, 같은 목 3)바) 및 같은 목 4)자)를 각각 삭제한다. 나. Ⅱ업종 별표 10의2 제3호다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Ⅲ업종 별표 10의2 제3호다목1)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상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 가능성이 적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나)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밀폐된 공간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위식 후드, 외부식 후드(상방형, 하방형, 측방형) 등의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되는 배출가스를 포집하여야 하며, 포집시설의 가스포집 속도는 0.5m/s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포집된 모든 배출가스는 다음 (가) 또는 (나)의 기준 중 1개의 기준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산되는 배출가스가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포집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포집된 배출가스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나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되는 배출가스는 최소 800℃ 이상의 온도에서 0.5초 이상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어야 하며, 각 연소실의 최소 1시간 당 평균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 80% 이상 저감하거나 10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탄화수소(THC) 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관리대상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를 80% 이상 저감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총탄화수소(THC) 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라) (나)의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드럼통 등 사업장 안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상부 덮개 등을 설치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정압력이 10kPa 이상인 압력탱크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4)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비산누출시설이 밀폐된 시설의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밀폐된 시설을 공정배출시설로 간주하여 1)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4)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펌프가 비제조구역(off-site) 내의 저장시설과 연결된 경우 (나) 안전상의 이유로 (1)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 별표 10의2 제3호다목4)라)(3) 후단 중 "저감시설"을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목 4)마)(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밀폐형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펌프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누출점검 방법이 없는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누출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Ⅳ업종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나)(1) 및 (2) 외의 부분 중 "저감시설"을 "방지시설"로 하고, 같은 목 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장공정에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이 포함된 배출가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포집한 후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하여야 한다. (1) 포집시설은 관리대상물질이 가장 효과적으로 포집될 수 있도록 흡입방식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2) 단위시간 당 포집량은 옥내도장시설 용적의 최소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외부에서 옥내도장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량의 1.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라)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이나 회수에 의한 시설 및 그 밖의 방지시설"을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로, "배출가스 중 관리대상물질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을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로 하고, 같은 목 1)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사)를 아)로 하고, 같은 목 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라)에 따른 총탄화수소(THC)의 농도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바) 라)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사) 도장 및 건조 과정 중에는 물건의 운반이나 작업자의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옥내도장시설 전체를 닫힌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라)를 삭제한다. (1) 고형분 용적비 70% 이상인 도료를 총 도료 사용량의 30% 이상 사용(강선 건조업만 해당한다) 별표 10의2 비고 제1호 중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내의"를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내의"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정배출시설"이란 관리대상물질의 혼합, 반응, 코팅, 열처리, 기계적 가공, 세정, 표백, 탈지, 중간 저장, 포장 공정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5. "비제조구역(off-site)"이란 공정배출시설이 위치한 사업장 부지 외의 구역을 말한다. 별표 10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3호가목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5) 중 "연 1회"를 "회수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직전에 검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전후 45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목 6)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 기준란의 2) 중 "솔벤트 등 그 밖의 유기용제"를 "유기용제"로 한다. 별표 16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 당시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유증기 방지시설(이하 "유증기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2015년도 휘발유 연간 판매량에 따라 다음 표의 설치기한까지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 1월 28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6 제2호나목1)마)의 위반사항란 중 "영 별표 3 제2호바목"을 "영 별표 3 제2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목에 8)부터 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비산먼지"를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7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앞쪽 수신인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중 변경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수신인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별지 제20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다목8), 9), 12)부터 20)까지 및 별표 16 제3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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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41호, 2017.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기검사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기검사 대상이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조안전점검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3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을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제2항에 따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1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각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적정하도록"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사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라목부터 마목까지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각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적정하도록"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차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각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각각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로,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정옥외저장탱크의"를 각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시에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5 Ⅷ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제목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서"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로 하고, 같은 별지 유지관리체제란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로 하며, 같은 별지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목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서"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로 하고, 같은 별지 유지관리체제란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로 하며, 같은 별지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시기변경승인신청서"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필증"을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필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인 것(이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에 합격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누출검사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8년 2. 제1호에 따른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1987년 이전에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나.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6월 30일 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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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여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문제가 있어, 정기검사의 대상을 50만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4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100만리터"를 "50만리터"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1) 및 2)의 위반행위란 중 "7일"을 각각 "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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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및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이륜자동차의 대상을 다른 국가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엔진배기량이 50시시 이상인 이륜자동차만 해당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3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 이륜자동차의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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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ㆍ교체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을 현물로 반납하는 대신 그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금전 납부 절차를 정하고,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2항 중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79조의3제2항 중 "법 제58조제8항"을 "법 제58조제10항"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 중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를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 제37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7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7항"을 "법 제58조제8항"으로 한다. 제7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7항"을 "법 제58조제9항"으로 한다. 제7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58조제11항"으로 한다. 제7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4항"을 "법 제58조제16항"으로 한다. 제7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5항"을 각각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 중 "제37호의4서식"을 "별지 제37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4서식을 별지 제37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 제37호의4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37호의2서식) 제3호 중 반납장치 제작사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564&lsId=&efYd=201712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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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운영기록부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운영기록부에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전산으로도 기록ㆍ보존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공사 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원래 공사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중 1,3-부타디엔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2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및 제51조제2호 전단 중 "영 별표 1"을 각각 "영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를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20조의3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이를"을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연료"를 각각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한다. 제123조 및 제12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4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별표 8 제2호가목1)의 트리클로로에틸렌(ppm)란 다음에 1,3-부타디엔(ppm)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비고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검사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측정 주기의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의뢰인(대표자)제출서류란 중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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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통신판매를 하는 자에게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자에게 구매자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판매업을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고업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통신판매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의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방법, 시약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방법 및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추가(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함. 나. 유해화학물질의 통신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방법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의 판매업을 하는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확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구매자에 대한 본인인증을 하도록 함. 다. 시약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주도록 함. 2) 시약 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사항 중 상호ㆍ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약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주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3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19조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작성"을 "작성, 제출방법"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제31조제4호 본문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을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출 대상 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제4장제1절에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1. 진열ㆍ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4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제6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7호"를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표 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3호라목5)바)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실외 저장ㆍ보관 설비가 인접하여 설치(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로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그 인접한 부분의 거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제5호다목23)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액체 물질을 담은 운반용기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할 것. 별표 5 제5호다목23)라)를 삭제하고, 같은 목 마)를 라)로 하며, 같은 목 라)(종전의 마)) 중 "외장용기"를 "운반용기"로 하고, 같은 목 30)에 다) 및 라)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액체 물질을 담은 운반 저장설비(탱크로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할 것 라) 하나의 운반 저장설비에는 다른 종류의 물질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별표 5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마목 중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기술사를"을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로 하며, 같은 목 3) 중 "화공ㆍ산업안전"을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산업안전"을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으로, "위험물기능사"를 "위험물ㆍ가스기능사"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별표 10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로서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인접한 다른 취급시설과 해당 시설간에 사고대비물질이 연속적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취급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용량이 위 표에 따른 "보관ㆍ저장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배관 등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결된 취급시설 각각의 최대 용량을 합산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용 배관과 같이 상시 닫힌 상태로 운전되는 배관으로만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0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최대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3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현황 및 결과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및 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현황란 다음에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46호서식 신청인(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부터 제4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부터 제63호의4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제목 중 "[ ] 판매"를 "[ ] (시약)판매"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7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2조 중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을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약 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서 및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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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ㆍ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ㆍ환불 또는 재매입의 기준을 정하고, 배출가스 증감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5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체: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2. 환불: 자동차제작자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록원부"라 한다)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재매입: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 개월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산정한다. 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12)×(기준금액×0.1)] ④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금액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중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를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로 한다. 제62조의2제2호 중 "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58조제1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3 중 "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58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4 중 "법 제58조제13항"을 "법 제58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5 중 "법 제58조제14항"을 "법 제58조제1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5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58조제14항"을 "법 제58조제16항"으로 한다. 제66조의3제6호의3 중 "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58조제11항"으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를 "과징금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중부과계수 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같다. 3. 과징금 산정방법 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 부칙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256&lsId=&efYd=201712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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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자에게 시약의 구매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판매업을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고업으로 정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50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제22조제2항제14호 중 "휴업ㆍ폐업 신고"를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로 한다.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별표 2 제2호바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4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 위반행위란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을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2호"를 "법 제64조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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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ㆍ개조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ㆍ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반납 받은 장치 등을 재사용ㆍ재활용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ㆍ보관ㆍ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ㆍ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6항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8항 신설) 다.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라. 부품 교체, 자동차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0조제6호의2 신설). 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의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관련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함(제56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8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7항 중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를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을"을 "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0억원을"을 "500억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제56조제2항 중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로 한다. 제58조제8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를 "매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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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ㆍ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ㆍ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약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공무원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해당시설의 가동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어 사업주와 마찰을 초래하는 등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일정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제28조의2). 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제29조의2).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4조제4항). 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64조제2항제1호"를 "제6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8조의2,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휴업하려면"을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제5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제59조에 제10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제61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제64조제1항제8호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를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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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를 발전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기사업자 등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통합ㆍ일원화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849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제9조제6항제1호 중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를 "한국전력거래소"로 한다. 제25조제4항 후단 중 "기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기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납부받아 출연하지 아니한 기술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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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이 폐지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1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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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조사와제15조의5제1항"을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10조의4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의10제1항제4호 중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을 "토양환경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발견한 때,"를 "발견하거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면으로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토양을 인수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른"을 "제9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서식, 작성방법"을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6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때"를 "경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제23조의6제3항제5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오염토양"을 "오염토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거짓 또는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입력"을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으로 한다. 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 제4조의5, 제10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3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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