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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바,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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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산화탄소는 무색ㆍ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큰바,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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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존속이 필요한 규제를 일몰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53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검검을 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625&lsId=&efYd=202008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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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의 최저 기준 수량인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앞으로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확대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액체인 석유류, 알코올류 등 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3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제5장의2(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ㆍ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의 사업소의 구분란 중 "12만배"를 "3천배 이상 12만배"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039&lsId=&efYd=202007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0039

연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이(A)를 채택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정하는 한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847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제18조제2항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을 "미나마타협약"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을 "스톡홀름협약"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잔류성오염물질을 함유한 폐농약 별표 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055&lsId=&efYd=202007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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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령 제87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출입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097&lsId=&efYd=202007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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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점검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쇄형 매립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4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 51-02-09 다음에 51-02-10 및 51-02-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별표 4의2 제3호가목4) 중 "가축"을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도로기층재"를 "도로기층재ㆍ채움재"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02-09란 다음에 51-02-10란 및 51-02-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15-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2-2"로 하고, 같은 호 51-15-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2-2"로 하며, 같은 호 51-20-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4-2, R-4-3"으로 하고, 같은 호 51-20-1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2"를 "R-1-2, R-2-2"로 하며, 같은 호 51-22-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22-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2-2, R-4-2"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1)나)(4)(나) 중 "육안으로 보았을 경우 표면에서"를 "표면에"로, "검게 묻어나지 않아야 하며"를 "묻어 있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하며"로 하고, 같은 목 2)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구조물의 평가를 위해 제조된 공시체(供試體: 재질 시험을 위한 콘크리트 조각)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2)나)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철도용 폐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받침목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가) 목재 폐받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을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폐받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을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ㆍ경사면 등 보강용, 산업시설ㆍ선박제조시설ㆍ중장비 등 받침용, 기초석ㆍ제방 및 인공어초용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1)나)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1)가)(3) 중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을 "포함한다), 토사세척시설, 또는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분리ㆍ세척하는 과정"으로 한다. (13) 무기성오니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유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골재제품으로 재활용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라목1)가)(3)의 기준에 적합한 무기성오니만 사용해야 한다. 별표 5의4 제2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4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사전 분석ㆍ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ㆍ확인 결과를 배출자(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 배출자가 재활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2)에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매립시설 상부는 시설물 등으로 덮는 형태로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매립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위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주변 환경 여건 등으로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ㆍ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나목2)에 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별표 16 제7호 중 "별표 4의2 제1호가목1)ㆍ나목1)"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표 제1호나목1)"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중 "용도로"를 "용도와 어업용 도구로"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폐콘크리트 공시체(供試體)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자 별지 제4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별지 제4호의8서식 중 용역원가의 경비란의 "기타 법정경비"를 "기타 경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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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공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시설기준ㆍ기술기준, 시공감리 및 공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정량 공급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저장 설비의 범위를 소형저장탱크에서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의 저장탱크로 확대함. 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변경허가ㆍ신고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공급권역, 제조소의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4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정압기, 제조소 밖의 배관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함. 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공급권역이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을 것, 자기자본 비율을 공급 개시 연도까지 30퍼센트 이상 유지할 것, 액화석유가스 공급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마. 정량 공급 의무 위반 여부의 검사방법ㆍ절차, 행정처분 기준 및 위반사실의 공표 방법 마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안 별표 8, 안 별표 10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하고,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를 간이검사 및 정식검사로 구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검사방법 및 절차를 정하며, 정량 공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허가취소까지의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정량 공급 의무 위반 사실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에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급규정 기재사항(안 제3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급규정에 공급권역,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사.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제외 대상(안 제38조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및 배관을 통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로 함. 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기준 마련(안 제42조의2 신설) 가스공급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사용시설점검원의 경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 1명 이상을 각각 갖추도록 함. 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사계획 승인 대상 등을 정함(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4, 별표 15의2 및 별표 15의3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승인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의 범위와 그 승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 차.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시공내용 통보 대상 및 가스공급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마련(안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신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시공할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가스시설시공업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따라야 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함. 카. 시공감리 대상 공사 및 시공감리 기준 마련 등(안 제51조의2 신설)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 등으로 정하고, 시공감리를 해당 공사가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한지, 시공내용이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며, 그 대상 시설에 따라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 마련 등(안 제5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안 제52조제3항, 안 제5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을 정하고, 정기검사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받도록 하며, 수시검사는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받도록 함. 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자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시기ㆍ기준 등 마련(안 제55조제1항제2호,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도시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은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제조소는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및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함. 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범위(안 제72조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범위를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등으로 정함. 거. 액화석유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 및 조치사항 등 마련(안 제72조의3, 제72조의4, 제72조의5 및 제72조의6 신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매설상황확인 절차와,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함. 너.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및 방법 등 마련(안 제72조의7 및 제72조의8 신설) 굴착공사로 인하여 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굴착 장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더. 굴착공사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안전에 관한 협의서 작성 대상(안 제72조의9 신설)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묻혀 있는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이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과 사전에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함. 러. 긴급 굴착공사 절차 마련(안 제72조의10 신설)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등의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배관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머. 합동감시체계 구축ㆍ점검 대상 공사 및 절차 마련(안 제72조의11 신설) 지하상가 공사와 해당 공사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시행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집단공급사업자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완료된 때까지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을 하도록 함. 버. 벌크로리의 주차장소 명확화 및 저장탱크에 대한 충전기준 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1)러, 같은 목 2)하(5), 별표 6 제1호나목1)아ㆍ2)아 및 별표 13 제5호사목 신설) 액화석유가스 벌크로리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사업소,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하고,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하도록 하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하여 충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서.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제2호가목1)라 신설) 소형저장탱크 설치 건축물에 대한 화재 확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기준을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함. 어.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기준 마련(안 별표 23)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재산피해에 관한 보험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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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위반,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한다.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6호 중 "제125조제1항"을 "제12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125&lsId=&efYd=202006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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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접수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사업장의 범위, 작성내용ㆍ제출시기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안 제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함.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은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ㆍ취급 공정,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연간 배출량 및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등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3)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안 제5조의3 신설) 1)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를 기업의 영업비밀로 받으려는 자는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함. 2) 환경부장관은 비공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안 제5조의4 신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자의 일반 정보,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약 정보 요약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로, "추가 고지하여야"를 "추가로 알려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중 "시약 판매업 신고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으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3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으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제목 "시약 정보 요약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 시약"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제목 "시약 판매업 신고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 시약"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제목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취급 품목 현황란 중 "물질명"을 "유해화학물질명"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제목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 시약"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 시약"으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 시약"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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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한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측정결과를 제출하는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6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7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제79조의8부터 제79조의14까지를 각각 제79조의9부터 제79조의15까지로 하고, 제7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충전시설의 종류 3. 충전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충전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8 제8호 비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 또는 240,000km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별표 18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13)부터 15)까지를 각각 14)부터 16)까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유 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 제8호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457&lsId=&efYd=202005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8457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절차 및 방법과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3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제14조의6제4항 중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를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로 한다. 제16조의7을 제17조의2로 하고, 제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7(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6조의5제2항"을 "제17조의2제2항"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으로, "제16조의5제2항"을 "제17조의2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의4 중 "별표 5의7"을 "별표 5의8"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별표 5의8과"을 "별표 5의9와"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계량값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28조제3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1항 전단"으로, "진행여부"를 "진행 여부"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법 제25조제9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의10부터 제3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절차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를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7조 및 별표 5의7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의 연계·분석 및 평가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별표 4의3 제1호 02-01-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 R-4-9"를 "R-4-9"로 하고, 같은 호 02-01-06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 R-4-9"를 "R-4-9"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51-12-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3-4"로 하고, 같은 호 51-20-01, 51-20-02 및 51-20-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9-3"을 "R-9-3, R-9-5"로 하며, 같은 호 51-38-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 R-4-9"를 "R-4-9, R-5-3"으로 하고, 같은 호 51-38-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를 "R-5-3"으로 하며, 같은 호 51-38-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 R-4-9"를 "R-4-9"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91-02-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 R-5-1"을 "R-5-1"로 하며, 같은 호 91-15-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7-1"을 "R-4-2, R-7-1, R-7-2, R-7-3, R-7-6"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3)라) 중 "천재지변이나"를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거나 천재지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6) 및 같은 표 제5호다목1) 중 "천재지변"을 각각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1)나)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가)(5)를 삭제한다. (5) 폐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구조물의 평가를 위해 제조된 공시체(供試體: 재질 시험을 위한 콘크리트 조각)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라목1)가)(6) 본문 중 "2년"을 "2년(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1)라)(4)(나) 중 "5년간"을 "5년간(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가)(2) 중 "폐유"를 "폐유나 폐식용유"로 한다. 별표 5의7 및 별표 5의8을 각각 별표 5의8 및 별표 5의9로 하고, 별표 5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관련)"를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은"을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인계·인수내용"을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로, "입력하여야"를 "입력·전송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내용"을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 본문 및 라목 전단 중 "처리자"를 각각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을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으로 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별표 7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 중 "제17조제1항"을 "제16조의7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별표 8의6 및 별표 1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제3호나목6) 중 "제2호나목2)아)"를 "제2호나목2)자)"로, "같은 목 2)라) 및 마)"를 "같은 목 2)라) 및 바)"로, "입구"를 "유입구"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중 "제17조"를 "제16조의7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및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2호서식 중 시설 및 장비 명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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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새롭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 등이 먼지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우 면제받는 부과금의 범위는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70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부과금"을 각각 "기본부과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을 "기본부과금"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바. 암모니아 제46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입자상물질 바. 암모니아 제6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제66조제1항제8호의6 중 "설치"를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15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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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8)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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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정하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및 별표 5의3 신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 및 재활용업의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 나.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제10조의3 신설)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3조의5 신설) 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제23조의7 신설) 부적정처리이익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68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권고"를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제3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37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라목, 아목,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 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제37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38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신고"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가)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 라목, 타목, 러목, 퍼목 및 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오목의 위반행위란 중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장부기록사항"으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를 "부실하게"로 하며, 같은 호 누목 및 두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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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값 조작으로 과소 측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며,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로, "산정방법 등에"를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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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596호(2019.11.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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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반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인하여 부적정처리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0항 신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2항, 제28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3항). 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5조). 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제25조의3 신설, 제26조). 바.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25조의4 신설). 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등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조치명령대상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제48조의5 신설). 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의3 및 제48조의4 신설). 차.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9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항 전단 중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를 "생활폐기물의 처리와"로, "수집ㆍ운반에"를 "처리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제1항에"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로,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주기 ㆍ절차"를 "주기ㆍ절차"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생활폐기물배출자는"으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설치하려는"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하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수탁자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로,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를 "이루어지고"로,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5조에 따른"을 "제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합병"을 각각 "합병ㆍ분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내용을"을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로 한다. 제25조제9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3호 중 "징역 이상의 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2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로, "집행유예 기간"을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로, "2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원"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제4호까지 규정의"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로, "법인"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인의 임원"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임원을"을 "임원 또는 사용인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제2항제3호 중 "내용을"을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3항"을 "제3항, 제47조의2"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 아니하면"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로, "예에 따라서"는 "예에 따라"로, "따라서 각각"은 "따라 각각 과징금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을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33조제1항 중 "제조업자가"를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로,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를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로,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을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수리"를 "허가 또는 신고수리"로, "신고인"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 "신고를"을 "허가하거나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로,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을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관계인에게"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40조제3항 중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제46조의2제3항 중 "내지 아니하면"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로, "따라 징수한다"를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조치명령"을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이 제13조에"를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로,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3호) 중 "폐기물"을 각각 "부적정처리폐기물"로 한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본문 중 "제3항 또는"을 "제3항, 제47조의2 또는"으로 한다.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4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제65조에 제19호의2, 제19호의3 및 제2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1호 중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을 "처리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의2 중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을 "장부기록사항을"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를 "부실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0호, 제61조제5호의2, 제65조제19호의2ㆍ제19호의3, 제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561&lsId=&efYd=202005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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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3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2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로, "토양관련전문기관 및"을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2제3항 중 "토양오염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557&lsId=&efYd=202005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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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종(工種)"을 "공사종류"로 한다. 제31조제3호 및 제4호 중 "경과되지"를 각각 "지나지"로 한다. 제2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177&lsId=&efYd=202005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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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필요로 하는"을 "해당 정보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한할"을 "한정할"로 한다. 제25조제7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179&lsId=&efYd=202005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8179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제57조(「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하는 자를"을 "등을 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일체"를 "전부"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함유한"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78조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함유한"을 "포함한"으로 한다.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함유한"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함유된"을 각각 "포함된"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 본문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한다. 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함유된"을 각각 "포함된"으로 한다. 제143조제3항 전단 중 "전문기관에게"를 "전문기관에"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터 5. 까지 생략 6. 제57조 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6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89&lsId=&efYd=202005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8289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임명하는 자로"를 "임명하는 사람으로"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업무수행상"을 "업무수행을 위하여"로,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부착할"을 "붙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62조제8항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62조의4제1항제2호 중 "수수"를 "수수(授受)"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제49조 내지 제52조"를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91조의2제1호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92조제12호 중 "이에 불응한"을 "이에 따르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11호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7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187&lsId=&efYd=202005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8187

연혁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물환경보전법」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저감하여"를 "줄여"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법률이"를 "법률에서"로 한다. 제38조의9제1항제3호 단서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야기한"을 "일으킨"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199&lsId=&efYd=202005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8199

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7호 중 "저감시키기"를 "줄이기"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업무수행상"을 "업무수행을 위하여"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정온한"을 "조용하고 평온한"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저감하는"을 "줄이는"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부착할"을 "붙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착하려는"을 "붙이려는"으로, "부착할"을 "붙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3호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07&lsId=&efYd=202005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8207

연혁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2호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로, "함유하는"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14조제8항제6호가목 및 나목 중 "범하여"를 각각 "저질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함유하고"를 "포함하고"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치에"를 "예치를"로 한다. 제62조의2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2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37&lsId=&efYd=202005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8237

연혁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함유되어"를 "들어있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일"을 "사람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함유되어"를 "들어있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2호 중 "기간을 경과한"을 "기간이 지난"으로 한다.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중 "기간을 경과한"을 "기간이 지난"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적용함에 있어서는"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항 단서 중 "적용함에 있어서는"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결정함에 있어"를 "결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8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및 6.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49&lsId=&efYd=202005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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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이"를 "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이"를 "「폐기물관리법」에서"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이"를 "법률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중지명령에"를 "사용중지명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24조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함유하는"을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24조의3 중 "절연유를 함유하는"을 "절연유가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을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6조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의2제4호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27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27&lsId=&efYd=202005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8227

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4조제8항: 2020년 5월 1일 3. 및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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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호, 2019. 4. 16. 공포, 2020. 4.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배출신고자가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6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2월말"을 "2월 말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돼야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4)부터 27)까지를 각각 15)부터 2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5)[종전의 14)]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중 "22)"를 "23)"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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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호, 2019. 4. 16. 공포, 2020. 4. 17. 시행)됨에 따라 배출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54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조 및 제8조)을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한정한다)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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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도록 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4조제3항 신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대행하게 한 배출자와 대행을 수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1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폐기물의"를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로, "계상(計上)하는 한편"을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7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제2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2항 각 호"를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가목 중 "위해(危害)"를 "위해"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별해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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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저압의 전기저장장치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화재 관련성이 높은 공조시설의 설치 및 대체공사를 전기저장장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추가하며,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2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다)(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나목3)나)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1만킬로와트 이상"을 "1만킬로와트 미만"으로 하고, 같은 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 표의 제1호다목3)의 기재사항란에 "(4)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를 신설하고, 같은 3)의 기술자료란에 "(6) 공조시설의 배치도"를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 표의 제2호마목의 기재사항란에 "(4)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를 신설하고, 같은 목의 기술자료란에 "(6) 공조시설의 배치도"를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의 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10 제1호(7) 및 제2호가목(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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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점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금사업자 컨설팅 실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각 분야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 121건의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9개 해양수산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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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의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 및 수시검사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방법ㆍ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안 제79조)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로 정함.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등(안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2까지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각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 신청 등(안 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등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도록 함.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안 제82조의4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안 제82조의8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결과 그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구조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5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9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를 "별표 6의3 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0조의2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4"로 한다. 제10조의4 중 "별표 6의3과"를 "별표 6의5와"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1조의7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를 접수한"으로,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 1. 영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면제 2. 영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에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경감 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발적 협약서 사본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51조의2제4항 중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증명서"를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로 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36호의2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제77조의3제2항 중 "자동차 환경관리 위원회"를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2제2항 중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 전단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로,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를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9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6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한다. 제7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 제36호의6서식"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제79조의10을 제79조의14로 하고,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0(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11(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6항"을 "법 제60조제1항 본문"으로,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별표 6의2"를 "별표 6의4"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를 "별지 제36호의8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시험 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80조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하 "저감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의2제2항 중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별지 제37호의4서식"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6까지를 각각 제82조의5부터 제82조의7까지로 하고, 제8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6(종전의 제82조의5)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을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한다. 제82조의7(종전의 제8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2조의5"를 "제82조의6제1항"으로, "판정하여야"를 "판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저감효율"을 "저감효율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준저감효율"을 각각 "저감효율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자등은"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조자등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로, "제82조의5"를 "제82조의6제1항"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자등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로 한다. 제82조의8부터 제8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8(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82조 및 이 규칙 제131조제1항제7호의4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수시검사(제82조의10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이 제82조제1항제1호와 다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2조의10(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9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9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131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시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19호, 제22호, 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로 하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 13)가)(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나)(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차별로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포집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다)(2) 중 "용적"을 "부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1) 중 "용적비"를 "부피비"로 하고, "(강선 건조업만 해당한다)"를 "(도료 사용량은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강선 건조업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도료 사용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3) 중 "희석재"를 "희석제"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4)나)(2)(가) 중 "용적비"를 "부피비"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4)나)(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도료 사용 현황 별표 10의3 제2호나목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타 (1)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를 이용하여 옥내 또는 야외에서 도장하는 경우, 도료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 현황 (2)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저감량 현황 별표 11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제8호 및 제9호 중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를 각각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로 한다. 1의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4 제11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마목(종전의 바목)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별표 16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며, 같은 목 2)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제3호 중 "NMOG 측정값"을 "NMOG(비메탄계유기가스 측정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측정값"으로 한다. 별표 17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의2 제1호차목, 같은 별표 제2호타목 및 같은 별표 제3호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위반사항란 중 "기술인력이"를 "기술인력이 30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6 제2호다목1)나)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1)나)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8조의2제3항ㆍ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ㆍ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1)다) 위반사항란 및 근거법령란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각각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5)나)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44조제7항"을 "법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마목5)부터 10)까지를 각각 8)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2호마목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의 경우 1차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에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2. 10)부터 12)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6호의5서식, 별지 제36호의6서식 및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측정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가측정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20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는 제79조의10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3)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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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사업장으로서 그 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58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8까지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된 오염물질 채취일까지의 기간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만 해당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제6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관리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역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제4호의16부터 제4호의19까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16 중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0을 제4호의21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0.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의 접수 제63조제3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7의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제66조제1항제8호의2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5 중 "법 제58조제15항"을 "법 제58조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6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7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8.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제66조제3항제2호 중 "법 제58조제16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한다.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제목 중 "(제1조의5 관련)"을 "(제1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조의7 관련)"을 "(제1조의8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별표 1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저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어목을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 저목 및 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 중 "제2호처목"을 "퍼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2조, 제34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62조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은 제외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8, 제66조의3, 별표 8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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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 다. 대기관리권역 내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0조). 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마.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및 제29조). 사. 시ㆍ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제31조). 아.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305호(2019.4.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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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44조 및 제45조).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제60조의2제6항 및 제60조의4 신설). 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63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제16조제3항 중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를 "제44조"로,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중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공개하여야"를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관리권역 제45조제1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을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각각 "대기관리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원동기"를 "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그 자동차"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소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해당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로, "말소하는 경우"를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 따른"을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부착할 수 있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6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관리권역 제85조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9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ㆍ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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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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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을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ㆍ등록증의 대여ㆍ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53조제2항 및 제170조제7호ㆍ제8호 신설). 나.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166조의2 신설). 다.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제170조의2 신설). 라.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함(제17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 제목 중 "등의"를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4조제8호 중 "제153조"를 "제1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장에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67조제1항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8조제1호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을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57조제3항"을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을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9조제1호 중 "제63조"를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0조제1항"을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1항"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31조제1항"을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0조제1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제1호 중 "제138조제1항ㆍ제2항"을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본문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제175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제2항"을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ㆍ제2항"을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3조제2항"을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155조제3항"을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14조제3항"을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155조제1항"을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156조제1항"을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 제167조제1항,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1조제1호, 제174조제1항 본문(제166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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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사업장으로서 그 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58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8까지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된 오염물질 채취일까지의 기간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만 해당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제6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관리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역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제4호의16부터 제4호의19까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16 중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0을 제4호의21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0.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의 접수 제63조제3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7의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제66조제1항제8호의2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5 중 "법 제58조제15항"을 "법 제58조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6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7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8.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제66조제3항제2호 중 "법 제58조제16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한다.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제목 중 "(제1조의5 관련)"을 "(제1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조의7 관련)"을 "(제1조의8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별표 1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저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어목을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 저목 및 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 중 "제2호처목"을 "퍼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2조, 제34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62조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은 제외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8, 제66조의3, 별표 8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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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현행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3조의4).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제24조제4항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제31조). 바.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6조"를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5항"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변경허가ㆍ변경신고가 있으면"을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고를 하여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1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종전의 제11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제41조ㆍ제41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위해관리계획"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한다.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로 한다. 제58조제7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7호)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8호) 중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9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7호로 한다. 제59조제7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4호의2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4호의2) 중 "제41조제3항"을 "제23조제3항"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5호) 중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3을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6호) 중 "제41조의2제3항"을 "제2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1조를"을 "제31조제1항 전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ㆍ제9호ㆍ제12호, 제59조제7호ㆍ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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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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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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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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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신설 등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 강화,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규정 및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ㆍ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된 후 일정기간 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후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되도록 함(제32조, 제36조, 제70조 및 제121조). 나. 선박의 수리ㆍ해체 과정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이거나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선박연료유의 사용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제4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1조의4 신설). 라. 국제협약의 개정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현행 3.5%에서 2020년부터 0.5%)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한편, 부적합한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 제44조의2 신설). 마.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의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의 경우에는 연료유 견본의 보관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제45조제4항).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예외사유에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해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를 추가함(제48조제4호 신설). 사.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2 신설). 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업자는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제72조제4항 신설). 자.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위탁ㆍ처리 및 선박해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76조제2항 신설, 제111조제2항). 차.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종전의 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제76조제5항 신설). 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함(제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32조"를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를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승인절차"를 "승인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 기재방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리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ㆍ업무내용"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을 "해양시설의 소유자는"으로, "대리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ㆍ업무내용"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ㆍ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6. 해체 중인 선박 제41조의3의 제목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4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제4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이"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로,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기술기준"을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으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을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으로, "기술상의 기준"을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으로,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을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1항의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폐기물위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제1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로, "동 계획"을 "그 계획"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5.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제122조제1항 중 "인정"을 "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정 및 인정"을 "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9조제1항제6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제33조제1항"으로, "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의2를"을 "제22조의2제1항을"으로,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를 "승인받은 배출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제132조제4항제6호 중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제3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7 및 제6호의8을 각각 제6호의11 및 제6호의12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7부터 제6호의10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 제132조제4항제17호 중 "제76조제2항"을 "제7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925&lsId=&efYd=202003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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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호, 2019. 4. 16. 공포, 2020. 4. 17. 시행)됨에 따라 배출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54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조 및 제8조)을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한정한다)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6021&lsId=&efYd=202003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6021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733&lsId=&efYd=202003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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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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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807&lsId=&efYd=202003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5807

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885&lsId=&efYd=202003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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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의2제3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873&lsId=&efYd=202003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5873

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공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시설기준ㆍ기술기준, 시공감리 및 공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정량 공급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저장 설비의 범위를 소형저장탱크에서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의 저장탱크로 확대함. 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변경허가ㆍ신고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공급권역, 제조소의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4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정압기, 제조소 밖의 배관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함. 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공급권역이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을 것, 자기자본 비율을 공급 개시 연도까지 30퍼센트 이상 유지할 것, 액화석유가스 공급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마. 정량 공급 의무 위반 여부의 검사방법ㆍ절차, 행정처분 기준 및 위반사실의 공표 방법 마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안 별표 8, 안 별표 10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하고,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를 간이검사 및 정식검사로 구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검사방법 및 절차를 정하며, 정량 공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허가취소까지의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정량 공급 의무 위반 사실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에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급규정 기재사항(안 제3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급규정에 공급권역,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사.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제외 대상(안 제38조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및 배관을 통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로 함. 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기준 마련(안 제42조의2 신설) 가스공급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사용시설점검원의 경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 1명 이상을 각각 갖추도록 함. 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사계획 승인 대상 등을 정함(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4, 별표 15의2 및 별표 15의3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승인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의 범위와 그 승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 차.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시공내용 통보 대상 및 가스공급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마련(안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신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시공할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가스시설시공업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따라야 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함. 카. 시공감리 대상 공사 및 시공감리 기준 마련 등(안 제51조의2 신설)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 등으로 정하고, 시공감리를 해당 공사가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한지, 시공내용이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며, 그 대상 시설에 따라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 마련 등(안 제5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안 제52조제3항, 안 제5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을 정하고, 정기검사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받도록 하며, 수시검사는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받도록 함. 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자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시기ㆍ기준 등 마련(안 제55조제1항제2호,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도시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은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제조소는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및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함. 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범위(안 제72조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범위를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등으로 정함. 거. 액화석유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 및 조치사항 등 마련(안 제72조의3, 제72조의4, 제72조의5 및 제72조의6 신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매설상황확인 절차와,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함. 너.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및 방법 등 마련(안 제72조의7 및 제72조의8 신설) 굴착공사로 인하여 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굴착 장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더. 굴착공사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안전에 관한 협의서 작성 대상(안 제72조의9 신설)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묻혀 있는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이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과 사전에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함. 러. 긴급 굴착공사 절차 마련(안 제72조의10 신설)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등의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배관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머. 합동감시체계 구축ㆍ점검 대상 공사 및 절차 마련(안 제72조의11 신설) 지하상가 공사와 해당 공사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시행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집단공급사업자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완료된 때까지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을 하도록 함. 버. 벌크로리의 주차장소 명확화 및 저장탱크에 대한 충전기준 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1)러, 같은 목 2)하(5), 별표 6 제1호나목1)아ㆍ2)아 및 별표 13 제5호사목 신설) 액화석유가스 벌크로리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사업소,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하고,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하도록 하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하여 충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서.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제2호가목1)라 신설) 소형저장탱크 설치 건축물에 대한 화재 확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기준을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함. 어.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기준 마련(안 별표 23)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재산피해에 관한 보험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종전의 제19호) 중 ""집단공급시설""을 ""일반집단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를 "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형저장탱크"를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로 한다. 1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이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가. "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하역설비·기화설비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제조소 경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나. "제조소"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 다. "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치된 관(管)으로서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라. "본관"이란 제조소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만, 제조소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마. "공급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2)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바. "사용자공급관"이란 마목1)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사.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아.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술검토서"를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집단공급사업자"를 "집단공급사업 허가"로, "공급시설"을 "공급시설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을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을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1톤을 초과하는"을 "1톤 초과 5톤 미만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을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로, "집단공급사업자"를 "일반집단공급사업자"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차) 또는 카)"를 "사) 및 차)부터 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집단공급사업자"를 "일반집단공급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따른 변경은 제외하되,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 공급권역의 변경 나. 제조소의 위치 변경 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 이상 변경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집단공급사업자"를 "일반집단공급사업자"로 한다. 2.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집단공급사업자"를 "일반집단공급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집단공급"을 "일반집단공급"으로 한다.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제16조의2,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을 것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액화석유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사업계획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의2와 같다.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위반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3. 위반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 5.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을 말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8.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제1항제7호의 행정처분기간 이상(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말한다)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등의 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4의2 제3호가목4)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4의2 제3호가목1)가)(1) 및 (2)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설소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가스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부담 금액의 산출근거 5. 가스 사용량의 측정 방법 6. 연소기 콕 입구에서 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7.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8.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9.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 가스 사용신청의 절차 11.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2. 시행일 13.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 신청의 절차 9.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0. 시행일 11.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 중 "제7호까지"를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 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9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9 제4호나목5) 또는 같은 호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차단 및 지진 감지·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가구 또는 사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일 것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3과 같다.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 (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2.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 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⑥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3호가목2)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조소의 경우: 10일 2. 배관 및 정압기의 경우: 5일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가스공급시설이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 공사계획이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 제49조의5(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액화석유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별표 20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다목 중 "집단공급사업자"를 "일반집단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호가목5)타)"를 "제2호가목5)하)"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집단공급시설"을 "일반집단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을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가. 본관 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 3. 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4. 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6. 제49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해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③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34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해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관리한 것일 것 3. 시공내용이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제3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 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 5.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⑥ 제5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나.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⑦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결과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5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을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4의2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 다만,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 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제5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을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로 한다.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4의2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로, "사업소 또는 저장소"를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로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시설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2.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제56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또는 제49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소 또는 저장소"를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로, "증명서"를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업소 또는 저장소"를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또는 제49조의3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명서"를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의2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8호 중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를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한다. 제5장에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72조의4, 제72조의5, 제72조의6, 제72조의7, 제72조의8, 제72조의9, 제72조의10, 제72조의11, 제72조의12 및 제72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해 영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통보내용을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72조의3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 및 별표 20의2에서 같다)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 및 별표 20의2에서 같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 제72조의5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해야 한다. ⑦ 영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제조소를 말한다.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20의2 제1호와 같다.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1. 제72조의4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24시간 2. 제72조의5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1시간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掘鑿深度)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 3. 해당 건설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지점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직경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범위 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방법·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입회 시기 및 방법 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별표 20의2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평가서에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대상자는 평가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입회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지하상가 공사 2.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② 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① 법 제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액화석유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20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압력·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8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집단공급"을 "일반집단공급"으로 한다. 4. 제12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0년 1월 1일 제82조 중 "제2호고목1)"을 "제2호처목1)"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8)사)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소형저장탱크"를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에 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하)(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를 "벌크로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하) (1) 중 "소형저장탱크"를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로 하며, 같은 하)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3) 전단 중 "1)차)"를 "1)차)·1)러)"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5)나) 전단 중 "차)까지"를 "차)까지, 1)러)"로 한다. 러)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충전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해당 충전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5)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할 것. 다만, 저장탱크 설치 장소까지 벌크로리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벌크로리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하여 충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충전호스 커플링 연결부 등을 감시하는 사람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을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집단공급"을 "일반집단공급"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3)다) 중 "집단공급시설"을 "일반집단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목 4)다) 중 "집단공급시설"을 각각 "일반집단공급시설"로 하며, 같은 목 7)다) 중 "분기점과"를 "분기점 부근 등과"로,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도 해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7)다)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점 부근 등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에 위급한 때에 액화석유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길이가 50m 이하인 것으로서 (2)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75㎜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위해 요인 발생시 액화석유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그 수량은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 전체 길이에 대해 50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수량 산정시 (4)에 따라 설치한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지하실·지하도 그 밖의 지하에 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이 표에서 "지하실등"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지하실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지하실등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될 때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5 제1호가목8)가) 및 나) 중 "집단공급시설"을 각각 "일반집단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8)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일반집단공급시설에는 가스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별표 5 제1호가목9) 및 같은 목 10)가) 중 "집단공급시설"을 각각 "일반집단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에 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가) 및 같은 목 4) 중 "집단공급시설"을 각각 "일반집단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전단 중 "제1호가목의"를 "제1호가목[7)다) 단서·8)다)는 제외한다]의"로 하며, 같은 1) 후단 중 ""집단공급시설""을 ""일반집단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5) 전단 중 "1)하)"를 "1)하)·1)너)"로 하며, 같은 5) 후단 중 ""집단공급시설""을 ""일반집단공급시설""로 한다. 너)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일반집단공급시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가스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감시할 것 별표 6 제1호나목1)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해당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나목2)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각각 "벌크로리"로 하고, 같은 2) 가) 중 "소형저장탱크"를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로 하며, 같은 2) 다) 중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를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2) 라) 중 "소형저장탱크"를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로,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의 85%"를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로 하며, 같은 2)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벌크로리로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할 것. 다만, 저장탱크 설치 장소까지 벌크로리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벌크로리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하여 충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충전호스 커플링 연결부 등을 감시하는 사람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2)"를 "1)아) 및 2)"로 한다. 별표 7 제4호가목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별표 8 제2호가목에 9의2), 9의3) 및 9)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벌크로리는 운송을 위탁받아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차고지를 말한다)에 주차할 것. 다만, 해당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별표 15의2 및 별표 1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제4호가목1) 중 "안전관리원"을 "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을 삭제하며, 같은 나목의 교육대상자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의 교육대상자란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비고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의 비고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시설점검원 10)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1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1)의 안전점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목1)에 따른 안전점검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다목7)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목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0의 제목 중 "(제69조 및 제71조제9항 관련)"을 "(제49조의6제2호, 제69조 및 제71조제9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나) 또는 다)"를 각각 "나)부터 라)까지"로 하며, 같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8)을 삭제한다. 라)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건조물의 외장재가 가연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과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사이에는 가)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의 2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주위의 장소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가연성 건조물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별표 2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제1호나목2)나) 중 "집단공급사업"을 "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으로 하고, 같은 서식에 뒤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5호의4서식, 별지 제35호의5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의3서식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1)러), 별표 6 제1호나목1)아), 별표 13 제5호사목, 별표 20 제2호가목1)라)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착공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4, 제72조의8, 제72조의9 및 제72조의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굴착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법률 제164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공급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공급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공사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가스공급시설로서 공사계획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공감리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7)다)·8)다) 및 같은 호 나목1)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 제2호가목1)라)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3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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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0조까지 생략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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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1조까지 생략 제112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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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80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1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마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당 전통시장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후,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③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전통시장 점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38조의3(종전의 제3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2제3항"을 "법 제66조의2제4항"으로, "안전공사는"을 "안전공사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전통시장 점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 연월일 3. 점검 결과 4. 통지 연월일 5. 통지사항 6. 점검자 성명 별표 11의 제목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35조의3 관련)"을 "일반용전기설비 및 전통시장 점포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35조의3 및 제38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의 정기점검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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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공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정량 미달 공급목적의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제1조의2 신설) 엄격한 안전관리 제도가 적용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함.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종류 재편(제3조제1항제3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재편함. 다.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제13조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정량 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ㆍ펌프ㆍ회로기판ㆍ온도측정장치ㆍ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정함. 라.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추가(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전점검원을 추가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추가함. 마.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설치 사업 등의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마련(제19조의2 신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사업, 안전관리 체계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액화석유가스배관 정보 지원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제21조의2 신설) 굴착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정보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함. 사.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의 범위(제21조의3 신설)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등을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아.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자의 범위(제21조의4 신설)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ㆍ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42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로부터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를 "수요자"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제4장의 제목 "안전관리"를 "공급 및 안전관리"로 한다. 제4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의 설치·개조행위는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9호에 따른 LPG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량계·펌프·회로기판·온도측정장치·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점검원 제16조제1항제9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압기·액화석유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시,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관리 10. 본관·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11.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12.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13.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제16조제2항 중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중 "안전관리원"을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무"를 "직무 수행 및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제16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관리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자"로, "세부기준"을 "세부사항"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에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21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가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5.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품질검사기관"을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개조 행위 등의 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 수란 중 "자동차 용기"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시설구분란 중 "집단공급시설"을 "일반집단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선임 구분의 자격란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를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안전관리원"을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는 본관 및 공급관 길이를 합한 길이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등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 2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경우 수요자 시설에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겸직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이 안전점검원을 겸직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 도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모목부터 토목으로, 차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 카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7호"를 "법 제73조제3항제8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8호"를 "법 제73조제3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9호"를 "법 제73조제3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제5항"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3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10호"를 "법 제73조제3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러목(종전의 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11호"을 "법 제73조제3항제12호"로 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12호를 "법 제73조제3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13호"를 "법 제73조제3항제14호"로 하고, 같은 호 서목(종전의 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5조제2항"을 "법 제6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종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14호"를 "법 제73조제3항제15호"로 하고, 같은 호 저목(종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15호"를 "법 제73조제3항제16호"로 하며, 같은 호 보목(종전의 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2항제3호"를 "법 제73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소목(종전의 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16호"를 "법 제73조제3항제17호"로 하며, 같은 호 초목(종전의 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17호"를 "법 제73조제3항제18호"로 하고, 같은 호 토목(종전의 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3항제18호"를 "법 제73조제3항제19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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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농어촌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도시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값 비싼 액화석유가스 용기나 경유, 등유 등으로 난방 및 취사를 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지역과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 및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군(郡)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배관망 구축을 통해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 사용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군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배관망은 기존 아파트 단위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과는 달리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로부터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배관을 지중(地中)으로 매설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므로 기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보다 매설배관의 시공감리, 배관 보호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대행 등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손쉽게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해 정량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여 액화석유가스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검사장비와 전문적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정의, 허가기준, 사업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정량 공급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등 허가기준을 정하며, 공공용 토지의 사용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조제6호의2 신설, 제6조, 제34조의3 및 제57조의2 신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정량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다. 가스공급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30조의2 신설). 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을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마.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바. 시ㆍ도지사 등은 굴착공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 굴착공사 전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및 절차,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안전조치 방법 등의 협의 대상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9조의3부터 제49조의5까지 신설). 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제3항제1호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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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문시장,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전통시장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고 이 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에 전통시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을 추가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 제6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제3호 중 "제66조의2제3항"을 "제66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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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도입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대신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로 한다. 제51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표의 구분란 중 "크롬(Cr)"을 "크로뮴(Cr)"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저위발열량"을 "저위발열량(低位發熱量: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숨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회분, 황분"을 "회분[회분: 유기질이 회화(灰化)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 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액비,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1) 정화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2) 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별표 6 제11호 중 "보관하여야 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 2) 및 3)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중 "허가취소"를 각각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7)의 나)를 다)로 하고, 같은 목 7)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비고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호·제4호 및 제4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채용되는 기술관리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4 제1호: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4 제2호: 202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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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응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사용중지 또는 폐쇄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0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18조제6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의 승인)"을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송부하여야"를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수입국에 발송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통보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경우(제4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 후단"을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로 한다. 제7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선하여야"를 "개선해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을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배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1. 영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가. 재활용의 종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가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인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 나. 재활용 용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 1) 폐절연유: 정제연료유. 다만, 재활용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을 받은 결과 변압기 수리과정에서 배출된 절연유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된 변압기의 절연유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을 마친 유입식(油入式) 전력기기의 내부 부속품 중 금속류: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 제5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준수 여부 제23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제23조의2제1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2014년 1월 1일 별표 2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13호"를 "제30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15퍼센트이며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 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TEQ)를 말한다"를 "15퍼센트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호 계산식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중 "13퍼센트이며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를 "13퍼센트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3 제4호가목1)의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별표 3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의 소각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12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3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다. 나.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 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TEQ)를 말한다. 독성등가 환산농도(TEQ) = ∑(각 동족체의 TEF × 실측농도) 별표 4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푸란"을 "퓨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다이옥신"을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통사항 1) 측정 주기는 배출시설 최초 가동일부터 기산하고, 기산일부터 나목 및 다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 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료일 전후 30일의 기간(이하 "측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측정해야 한다. 최초 측정이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 측정일을 기산일로 본다. 2) 조업물량 감소, 시설개선 등의 사유로 측정기간 중에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해야 한다. 별표 6 제4호나목(종전의 가목)2) 비고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실측값이 없는 경우"를 "실측 횟수가 4회 미만이거나 실측값이 없는 경우"로 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제24호까지"를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2)가)(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 표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로 한다. 별표 12 제1호 업무내용란 중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업무내용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명"을 "잔류성오염물질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앞쪽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앞쪽의 제출내용란 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앞쪽의 제목 중 "관리대상기기 등"을 "관리대상기기등"으로 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9조제3항"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29조제3항"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별표 2 비고 외의 부분 표 중 다이옥신에 관한 부분, 별표 3 제목 외의 부분, 별표 5의2 제1호다목 및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시기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측정 시기는 별표 6 제4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제16호, 제21호 및 제16조의2제5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3조제5항제5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및 수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9)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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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응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사용중지 또는 폐쇄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05호(2019.4.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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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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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ㆍ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환경부는 이러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통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있으나, 사용중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내려진 탓에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이 이행하는 동안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이"를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을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을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을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 중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을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2제2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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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발효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2조ㆍ제3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구성된 물질을 추가함.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 마련(제18조제2항)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함. 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 범위(제18조제3항 신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수계(水界)·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로 한다. 제22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함유 농도)"를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로,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제26조의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제28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8호(종전의 제24호) 중 "스톡홀름협약"을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으로 한다. 24.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 및 에스테르(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PCP) 25.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HCBD) 26. 염화나프탈렌(Chlorinated naphthalenes, PCN) 27. 수은 및 수은화합물(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제품"을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제품"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명"을 "잔류성오염물질명"으로, "스톡홀름협약"을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보관·저장·진열 시설"을 "잔류성오염물질 보관·저장·진열 시설"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명"을 "잔류성오염물질명"으로, "스톡홀름협약"을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의 위반행위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하고, 같은 목 1)의 위반행위란 중 "제16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6호 및 별표 1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업체에 대한 정보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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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발효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2조ㆍ제3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구성된 물질을 추가함.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 마련(제18조제2항)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함. 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 범위(제18조제3항 신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965호(2017.3.2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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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제1조 및 제2조) 종전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만을 관리하였으나, 이 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 제한(제13조제3항)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하여, 전지(電池)ㆍ형광등 등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함. 다.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의무 폐지(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신고하도록 하던 의무를 폐지함. 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제32조 신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를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함은"을 ""잔류성오염물질" 이란"으로,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배출시설"이라 함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라 함은"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를 "잔류성오염물질에"로 한다. 제3조 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을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로, "농약을"을 "농약은"으로, "이하 같다"를 "이하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중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스톡홀름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제한내용과 관리기준"을 "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환경부령이"를 각각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로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28조 중 "스톡홀름협약"을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를 "잔류성오염물질의"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제2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 3. 제22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 제29조의2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호에 따른 조사"를 "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로 한다. 제32조를 제32조의2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를 제33조의2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3조의2(종전의 제3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을"을 "제23조제1항을"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33조(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제1호 중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제한내용 또는 관리기준"을 "관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을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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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 중ㆍ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12조제1항 및 제2항)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처리된 물품의 범위 확대(제19조 각 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을 추가함. 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추가함.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추가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제17조제2항제4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를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제33조제3항 본문 중 "한국소방안전원장"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표 1 제1호마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별표 5 제1호라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별표 5 제1호마목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별표 5 제2호마목6)을 9)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종전의 6)] 중 "5)까지"를 "8)까지"로 한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마목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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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0074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도록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를 마련함.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승인 등 신청서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를 정함. 2)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도급승인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유해한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별 도급승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합동 안전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등 작업 시 유해ㆍ위험을 방지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ㆍ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안 제96조)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안 제106조 및 별표 26)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안 제157조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 1)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되,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안 제210조)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건강진단 주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② 제2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 당시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전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2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제210조제4항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본다. 제5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제1호의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2020년도: 직전 1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2. 2021년도: 직전 2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 단, 직전 2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1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제6조(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 제1호가목24), 같은 호 나목16),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제1호가목1)의 9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1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2조(안전검사기관 종사자 등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20년 10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4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고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를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사용하려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의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4조제1항을 따른다. 제18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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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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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455&lsId=&efYd=202001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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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451&lsId=&efYd=202001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2451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35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 별표 35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트목부터 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①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② 제71조(별표 21 제24호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74조제1항제2호자목 및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은 2021년 1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97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의4를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98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대통령령 제216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8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09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 이후 해당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 이후 고소작업대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60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의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공행정 등에서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관련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6호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68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 이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6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는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이 2000년 8월 5일 이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 중 "500명 이상"을 "1천명 이상"으로 본다. 제18조(재직 중인 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19조(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478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537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6·제33조의8(별표 10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을 적용한다. 제21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2조(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을 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의6에 따른다. 제23조(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별표 3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를 적용한다. 제25조(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하는 사업주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주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별표 5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6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537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재직 중인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 중에만 이 영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보건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⑥ 이 영 시행 당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⑦ 이 영 시행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제28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의10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이 영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보유해야 한다. 제29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의2에 따른다.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에 따른다. 제3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5)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로, "같은 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라목2)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4)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로 한다. 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⑮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5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의 내용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로 한다. 별표 2 제6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0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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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 및 ? 생략 제3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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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2)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18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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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공포, 2020.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타이어의 소음 측정 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환경기술인 임명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던 것을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 임명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4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를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별표 12와"를 "별표 11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표 11과"를 "별표 12와"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으로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단 2.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별표 14의3과 같다.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진 3.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를 타이어제작자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장소는 타이어 소음 발생지점과 측정지점 간의 자유음장조건이 1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 2. 측정 장소 중앙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소음을 막는 물체가 없는 장소일 것 3. 풍속 및 온도 등 기후의 영향이 적은 환경일 것 4. 소음도는 측정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90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행될 때 측정할 것 5. 측정 당시 온도 등 환경을 고려한 보정값을 분석하여 최종 소음도 측정값에 반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타이어제작자등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은 별표 14의4와 같다.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수입·판매·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①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62조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의3. 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76조제7호 중 "별표 12"를 "별표 11"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2) 중 "「소방법」 제42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한다. 별표 5 제1호 비고의 제6호 나목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 한다. 별표 7 제목 중 "사업장"을 "사업장의 범위"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8호 가목 중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1을 별표 12로 하고, 별표 12를 별표 11로 한다. 별표 11(종전의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부터 별표 14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제2호 마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이어 소음허용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834호 소음·진동관리법 부칙 제2조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경형 및 소형을 말한다. 제3조(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를 신고하는 타이어제작자등은 온도 등 기후의 영향으로 제39조의4에 따른 소음도의 측정방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의 측정결과서를 일정기간 내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서류를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2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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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 제작자 등은 타이어 소음도를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248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라.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마.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바. 법 제60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 5. 법 제4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제1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제15조 중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 중 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높이 1.5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높이 10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2대 이상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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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자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에 대한 시설검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 제4항 단서 신설). 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마.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제62조, 제6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의3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를 "누구든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38조의4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을 "자"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62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할"을 "허가를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이"를 각각 "허가가"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72조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한다. 제73조제4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76조제5호 중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7조 중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제7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제82조제1항제7호 중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을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ㆍ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43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의 요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535&lsId=&efYd=2020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1535

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폐수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수질의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를 제외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시설의 명칭, 소재지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안 제92조의2 및 별표 21의2 신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등의 전산장치를 이용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계내역은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입력하고, 인수내역은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2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7항"을 "법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본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4항"을 각각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제3호 중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3항제3호"를 "법 제53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4항제2호"를 "법 제53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4항제3호"를 "법 제53조제6항제3호"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한다. 제77조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이행사항을"을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6항"을 "법 제53조제8항"으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의4(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87조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3호 중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를 "검사주기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9조의2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돌려주어야"를 "돌려줘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9조의3 중 "법 제61조의2제2항"을 "법 제61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5호"를 "법 제62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7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1 제6호의 시설구분란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대상란 나목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제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본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본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대청호의 지방도 제32호란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8)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별표 13 제2호나목8)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3 제2호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별표 14 제2호마목 중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며, 입력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별표 14의3 제2호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9 제5호의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란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란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4)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9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9의2 제1호나목1) 중 "수질검사기관에"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별표 19의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후단 중 "5일"을 "14일"로 한다. 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별표 20 제2호나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총유기탄소량(TOC) 별표 20 제2호나목의 폐수재이용업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별표 2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며, 거짓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6)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6)나)(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6)다)(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6)바)(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10)라)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의 위반사항란 중 "(동작불량·통신불량)"을 "(동작불량·통신불량·일시정지)"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다목1)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1)나)(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2)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3)가)(1)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 표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표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3항·제4항"을 "법 제60조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19)를 삭제하고, 같은 목 16)부터 18)까지를 각각 17)부터 19)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점검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운영 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운영 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호의 신고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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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폐수의 인계ㆍ인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조사 주기 신설(제30조제4항) 호소(湖沼)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등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에 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에 관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도록 하는 등 조사의 주기를 정함.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개선(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 신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ㆍ기간 등을 통지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는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함.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9조의3 신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그 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와 폐수의 종류, 단위, 수량 등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12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 제3항제4호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9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1항제3호"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를 "사업자"로 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 대상자에게 설치 부담금 및"을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6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시행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지정된"을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제74조의 제목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항제1호"를 "법 제53조제5항제1호"로, "아니한다고"를 "않는다고"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 중 "법 제53조의3제1항"을 "법 제53조의5제1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75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를 "법 제53조의5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53조의3제4항"을 "법 제53조의5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53조의3제5항"을 "법 제53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79조의3을 제79조의4로 하고, 제7장에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수량, 처리단가 및 처리금액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제81조제1항제13호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제81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83조제1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를 "환경보전협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를 "한국환경공단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제8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측정기기의 종류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나목2)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 중 "전자분야"를 각각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의2제2항"을 "법 제61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터목 및 퍼목을 각각 퍼목 및 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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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ㆍ1급ㆍ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합격자 점수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2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3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을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6항 중 "60점"을 "70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 본문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2)[종전의 1)] 단서를 삭제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1 제3호마목3) 중 "가목2)"를 "제3호가목3)"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납부금액란 중 "1만5천원"을 "1만8천원"으로, "1만3천원"을 "2만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 중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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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절차 및 관련 서식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추가하는 한편,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추가하고, 유치원,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에서 도장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려는"을 "않으려는"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해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받은"을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으로,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1조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중 "별표 10의2 제1호다목1)에 따라 최초 점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1조의3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4호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제61조 중 "법 제44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을 "법 제44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1호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을 "법 제43조제3항, 법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가목3)라) 중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가목4) 단서 중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을 "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나목1) 본문 중 "운영기록부"를 "운영기록부(이하 "운영기록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영기록부는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4) 운영기록부는 환경청장이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1) 전단 중 "시설현황 등을"을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2) 중 "준수사항을"을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로 하고, 같은 목 4) 중 "운영기록부 및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를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 및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자료"로 한다. 별표 10의2 제2호 표 중 다목의 업종란 및 업종별 적용물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fluid)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공정배출시설(관리대상물질의 혼합, 반응, 코팅, 열처리, 기계적 가공, 표백, 탈지, 중간 저장, 포장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상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 가능성이 적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나)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1) 본문 중 "밀폐된 공간"을 "밀폐된 공간(공정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외기(外氣)로 비산배출되지 않도록 포집시설을 통해 전량 포집되어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단서 및 같은 목1)나)(2)(라) 중 "총탄화수소(THC)"를 "총탄화수소"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라) 중 "흄"을 "흄(fume)"으로 하고, 같은 1)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된 냉각탑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냉각수의 총유기탄소(TOC) 농도를 5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2)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는 냉각수의 입구 대비 출구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미만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가목4)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3) (1) 및 (2)에 따른 총유기탄소 농도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의 총유기탄소 측정방법에 따라 매년 1회 측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2) 배출시설란 중 "플레어스택"을 "플레어스택(배출가스 연소탑)"으로 하고, 같은 2) 나)부터 라)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2)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플레어스택 상부에는 자동점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능이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거나 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 관리대상물질을 98%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steam assisted flare)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premix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2,403㎉/S㎥(27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perimeter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196㎉/S㎥(22BTU/Sft3)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1)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流量),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해야 한다. (3) (1) 및 (2)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라) 광학가스탐지카메라(optical gas imaging)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마) 플레어스택에서 매연이 발생(이하 "비정상 가동"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Ringelmann smoke chart)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최소 2시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연을 측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매연을 모니터링하여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3)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보고(전화, 팩스 등)해야 하고, 비정상 가동이 종료될 경우에는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 플레어스택 설계자료, 추정 발생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가) 단서 중 "제외한다."를 "이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하고, 같은 (2) (가) 및 (나) 중 "부유지붕"을 각각 "부상지붕"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4) 중 "개스킷"을 "개스킷(누설방지재)"로 하고, 같은 나)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연차별로 처리시설을 전체 대비 2020년까지 20%, 2021년까지 40%, 2022년까지 70%, 2023년까지 100% 설치하되, 연차별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7) 고정지붕의 비산누출시설은 6)에 따른 비산누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다)(4) 중 "설치하여 작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설치하거나"로 하고, 같은 다)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7)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매주 1회 광학가스탐지카메라로 모니터링한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에 따라 누출농도를 매월 1회 측정해야 하며, 모니터링한 내용과 누출농도 측정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정지붕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4)다) 중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5)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관리기준은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집수조 및 유수분리조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5)나) 본문 중 "(드레인 라인을 포함한다)"를 "[드레인 라인(drain line)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5) 라) 중 "500ppm"을 "500ppm(총탄화수소 기준)"으로,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하며, 같은 5) 마) 중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발생된 관리대상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를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1)나) 중 "기록한다."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로 하고, 같은 1) 다) 중 "(ES 01302.1)"을 "(ES 01302)"로, "기록한다."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2)가) 중 "방지한다."를 "방지하고, 그 운영현황을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로 하고, 같은 2) 나) 전단 중 "음압"을 "음압(주변보다 낮은 압력)"으로 하며, 같은 나) 후단 중 "모니터링한다."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2)마) 중 "기록한다."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가) 코크스로 배출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연료로 재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가스 전량을 플레어스택(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시설)으로 이송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플레어스택 상부에는 자동점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능이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거나 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2) 관리대상물질을 98%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2,403㎉/S㎥(27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196㎉/S㎥(22BTU/Sft3)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가)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가)와 (나)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4)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최소 2시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연을 측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매연을 모니터링하여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보고(전화, 팩스 등)해야 하고, 비정상 가동이 종료될 경우에는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 플레어스택 설계자료, 추정 발생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라) 본문 중 "청소하여 비산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한다."를 "청소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마)를 바)로 하고, 같은 3)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라) 본문에 따라 밀봉문 주위를 청소하는 경우 그 운영현황을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사) 중 "기록하며"를 "그 점검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하고"로 하고, 같은 3) 아) 단서 중 "협의하여"를 "협의한 경우"로, "않아도 된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자) 중 "습식냉각타워는"을 각각 "습식냉각탑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4)마) 단서 중 "처리한다."를 "3)가)에 따른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의 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4)바) 및 사)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1)가) 단서 중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를 "시설로서 환경청장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1)나)(2)(나) 및 (다) 중 "총탄화수소(THC)"를 각각 "총탄화수소"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1)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된 냉각탑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냉각수의 총유기탄소 농도를 5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2)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는 냉각수의 입구 대비 출구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 ppm 미만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가목4)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3) (1) 및 (2)에 따른 총유기탄소 농도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의 총유기탄소 측정방법에 따라 매년 1회 측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가) 단서 중 "제외한다"를 "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을 "내부부상지붕형"으로 하고, 같은 나)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하며, 같은 (2) (가) 중 "폼 밀봉장치(foam seal)"를 "폼 밀봉장치"로,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하고, 같은 (2) (나) 중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하며, 같은 (2) (다) 중 "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를 "지렛대 구조밀봉장치"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3) 중 "림(rim)환기구"를 "림환기구"로, "잠겨질"을 "잠길"로 하고, 같은 나) (4) 중 "닫혀진"을 "닫힌"으로 하며, 같은 나)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연차별로 처리시설을 전체 대비 2020년까지 20%, 2021년까지 40%, 2022년까지 70%, 2023년까지 100% 설치하되, 연차별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7) 고정지붕의 비산누출시설은 4)에 따른 비산누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다)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을 "외부부상지붕형"으로 하고, 같은 다) (1) 중 "폰툰식(pontoon type)"을 "폰툰식"으로, "덮개(double deck type cover)구조"를 "덮개구조"로 하며, 같은 다) (4) 중 "설치하여 작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설치하거나"로 하고, 같은 다)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7)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매주 1회 광학가스탐지카메라로 모니터링한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에 따라 누출농도를 매월 1회 측정해야 하며, 모니터링한 내용과 누출농도 측정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관리기준은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집수조 및 유수분리조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3)라)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개방면으로부터 관리대상물질을 500ppm(총탄화수소 기준) 이상의 농도로 비산배출 하는 집수조는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비산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 농도확인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을 따른다. 마) 폐수처리시설의 유수분리조는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5)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세정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6)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관리기준은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관리대상물질을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용해로를 대상으로 한다. 나) 용해로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라) 및 마) 중 "총탄화수소(THC)"를 각각 "총탄화수소"로 하고, 같은 1) 아) 중 "기록하여 관리하여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가) 중 "블록"을 "선체블록"으로 하고, 같은 2) 나) 중 "점검보고서"를 "제1호다목에 따른 점검보고서"로 하며, 같은 2) 다)(1) 중 "30%"를 "30wt%"로 한다. 별표 10의2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호가목1)마)(2) 및 같은 호 다목1)마)(2)의 시설관리기준은 열교환기 냉각수 입·출구 농도 측정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제3호가목2)다) 및 같은 호 나목3)가)(2)의 시설관리기준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4. 제3호가목5)마) 및 같은 호 다목3)마)의 시설관리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제3호가목6)나)의 시설관리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호 다목4)나)의 시설관리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0의3 제1호가목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허가증"을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로 하며, 같은 목 3) 및 5) 중 "2년간"을 각각 "3년간"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다목 중 "검사기관"을 "점검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검사기관"을 "점검기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기점검의 내용 및 방법 별표 10의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이 기준은 별표 10의2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2호나목1)가)(1)(나), 1)다)(1)(다)②, 1)다)(3)(나), 1)라)(2)(나), 1)마)(5)(나), 3)가)(1)(나), 3)나)(1)(다)②, 3)나)(3)(나), 3)다)(5)(나), 3)마)(2)(나), 3)바)(1)(나) 및 4)가)(1)에 따른 확인은 굴뚝 농도 또는 시설 저감효율을 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전단에 측정구가 없는 경우에는 굴뚝 농도만을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토사석광(石鑛)업"을 "토사석(土砂石) 광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별표 14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진망(막)"을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의 방진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진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용성물질"을 "수용성물질, 사료 및 곡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방진망(막)"을 "방진망 또는 방진막"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마목 본문 중 "조쇄"를 "조쇄(캐낸 광석을 초벌로 깨는 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배출공정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3kg/cm2"을 "3kgf/cm2"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다목 중 "(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을 "[벨트컨베이어, 용기형 승강기(바켓엘리베이터)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바켓엘리베이터"를 "용기형 승강기로"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스크래퍼"를 "스크래퍼(표면의 먼지를 긁어서 제거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8호 배출공정란 중 "탈청(脫靑)"을 "녹 제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탈청구조물"을 "구조물"로 한다. 별표 14 제10호나목 중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방진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배출공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 제11호가목1) 본문 중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절단작업"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커튼 월(curtain wall)"을 "커튼 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외벽)"로 한다. 별표 14 제11호가목3) 중 "조인트"를 "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분사방식으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및 별표 13 비고 제1호 각 목의 구역에서 건축물축조공사장의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것. 다만,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여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4 제11호바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까지"를 각각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별표 16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의2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업용 도료 중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업 등에 사용되는 도료 및 해양환경에 있는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도료에 적용한다. 별표 16의2 비고 제3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20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나목2)라)의 상도-basecoat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유성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450g/L 이하로 적용한다. 5. 제2호나목4)가)의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에 사용하는 도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익」 제39조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제20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973&lsId=&efYd=2020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9973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도시지역의 범위에 김해시와 화성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98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수리한 경우"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미 발급된 허가증"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를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을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배출하였거나"를 "배출했거나"로,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인정되어"를 "인정하여"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출하였거나"를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5호 중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용인시"를 "김해시, 용인시"로, "청주시 및 포항시"를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제4호의8 및 제4호의16부터 제4호의20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7까지 및 제4호의9부터 제4호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제63조제2항제4호의17(종전의 제4호의4)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3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별표 9의2 제4호의 제목 중 "고무제품"을 "고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별표 9의2 제4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플라스틱 필름,"을 "플라스틱"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6호나목 중 "구성부분품"을 "구성 부분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타 선박 건조업. 다만, 철강 및 합성수지를 제외한 그 밖의 재료로 비철금속선, 목선 등 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9의2 제9호의 제목 중 "기구"를 "가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다만, 금속제 유금(clasp), 유금이 붙은 프레임 또는 금고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9의2 제10호의 업종란 중 "직물 및 편조원단"을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의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2 제13호가목 중 "자동차용"을 "자동차용 신품(新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다.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마.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다만, 자동차의 중고 부품으로 엔진, 차체, 전기장치 및 관련 부품을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15 제2호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4조제8항"을 "법 제44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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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역의 여건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관리해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고시에 포함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제9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환경관리해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범위 및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함. 나.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제42조)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는 경유와 중유의 구분 없이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는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로 강화함. 다.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 완화(별표 9 제2호나목) 방제비용이 달리 소요되는 경유와 경유 외의 유류를 구별하여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76원의 방제분담금을 부과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2994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이하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명칭 2.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 제10조의 제목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을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 안에서"로, "시설을 말한다"를 "시설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를 "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시해역의 지정에 있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실시해역을 지정할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오염물질 총량규제의"로,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을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량규제 항목"을 "항목"으로, "총량규제를"을 "오염물질 총량규제를"로,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을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총량규제"를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의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총량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본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 시장ㆍ군수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12조제5항 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계획 수립에"를 "해당 계획 수립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총량규제의"를 "오염물질 총량규제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시행계획"을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총량규제에"를 "오염물질 총량규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1.0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5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벙커 에이유(A중유)는 2.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비유(B중유)는 3.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시유(C중유)는 3.5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5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1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을 "오염물질이 배출된"으로 한다. 제62조 중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한다. 제94조제4항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을 "환경관리해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제94조제5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3호자목 본문 중 "배치ㆍ설치기준"을 각각 "배치ㆍ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름저장시설 1)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76원 2) 경유 외의 유류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8.66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 제11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2020년 1월 1일 2.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2021년 1월 1일 제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나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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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44조 및 제45조).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제60조의2제6항 및 제60조의4 신설). 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63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제16조제3항 중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를 "제44조"로,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중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공개하여야"를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관리권역 제45조제1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을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각각 "대기관리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원동기"를 "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그 자동차"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소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해당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로, "말소하는 경우"를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 따른"을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부착할 수 있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6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관리권역 제85조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9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ㆍ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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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정당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양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45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질소산화물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불소화물 8. 질소산화물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를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로 배출했을 것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다.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제30조제3호 중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을 "제1호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기준이내배출량"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부과금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3조제3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 제64조의 제목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등)"을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2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를 각각 제8호의4부터 제8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제6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수소연료 공급시설에 한정한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제66조제4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을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별표 4·별표 5·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제3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의 특례) ① 시·도지사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4항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방지시설 개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개선기간"이라 한다) 동안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 외에 추가적인 저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등 개선기간 동안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은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이 완료된 후 최초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부과기간 동안의 일일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배출부과금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한다. 제4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자동측정사업장의 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배출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부과기간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1)·2)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8 제1호나목·제2호가목3)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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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4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수입·판매·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소음도(騷音度)"를 "소음도"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타이어제작자등 제5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수입·판매·사용 금지명령 제57조제5호의3을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수입·판매·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와 제원(諸元)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승합차"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라 한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3. 제2호 외의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9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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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도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 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ㆍ군ㆍ자치구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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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이하인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던 것을 강우유출수 수질분석자료 등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시ㆍ도시자"를 "시ㆍ도지사"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계획 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4호"를 "법 제62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3. 제26조의2에 따른 토사 유출 등의 기준: 2020년 1월 1일 별표 4 제1호가목2)나)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1의 남강댐(낙동강)의 대상도로란 중 "군도"를 각각 "시도"로 하고, 같은 란 "제18호"를 "제18호 ∼ 지방도 제1049호"로 한다. 별표 11의 밀양댐(낙동강)의 구간란 중 "고례로(고점사거리)"를 "배내로(고점사거리)"로 한다. 별표 15 제2호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14)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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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점검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쇄형 매립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4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 51-02-09 다음에 51-02-10 및 51-02-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별표 4의2 제3호가목4) 중 "가축"을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도로기층재"를 "도로기층재ㆍ채움재"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02-09란 다음에 51-02-10란 및 51-02-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15-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2-2"로 하고, 같은 호 51-15-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2-2"로 하며, 같은 호 51-20-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4-2, R-4-3"으로 하고, 같은 호 51-20-1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2"를 "R-1-2, R-2-2"로 하며, 같은 호 51-22-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22-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2-2, R-4-2"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1)나)(4)(나) 중 "육안으로 보았을 경우 표면에서"를 "표면에"로, "검게 묻어나지 않아야 하며"를 "묻어 있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하며"로 하고, 같은 목 2)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구조물의 평가를 위해 제조된 공시체(供試體: 재질 시험을 위한 콘크리트 조각)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2)나)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철도용 폐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받침목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가) 목재 폐받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을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폐받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을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ㆍ경사면 등 보강용, 산업시설ㆍ선박제조시설ㆍ중장비 등 받침용, 기초석ㆍ제방 및 인공어초용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1)나)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1)가)(3) 중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을 "포함한다), 토사세척시설, 또는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분리ㆍ세척하는 과정"으로 한다. (13) 무기성오니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유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골재제품으로 재활용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라목1)가)(3)의 기준에 적합한 무기성오니만 사용해야 한다. 별표 5의4 제2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4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사전 분석ㆍ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ㆍ확인 결과를 배출자(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 배출자가 재활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2)에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매립시설 상부는 시설물 등으로 덮는 형태로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매립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위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주변 환경 여건 등으로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ㆍ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나목2)에 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별표 16 제7호 중 "별표 4의2 제1호가목1)ㆍ나목1)"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표 제1호나목1)"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중 "용도로"를 "용도와 어업용 도구로"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폐콘크리트 공시체(供試體)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자 별지 제4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별지 제4호의8서식 중 용역원가의 경비란의 "기타 법정경비"를 "기타 경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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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형ㆍ소형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대형ㆍ초대형 가스자동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의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중 질소산화물 항목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별표 8 제3호라목6) 중 "재가동 8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2시간) 전까지"를 "재가동 8시간 전까지(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직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의 긴급 요청을 증빙하는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표의 기준 1, 기준 2, 기준 5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사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표의 기준 1, 기준 2, 기준 5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제16호 및 제18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제25호 및 제26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26호(종전의 제25호) 중 "차량 총중량 4톤"을 "차량 총중량 4.6톤"으로 한다. 24. 2021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하되,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다만, 제작자가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적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7 제2호아목 비고 제9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 제8호 비고 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7호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별표 26 제3호나목2)의 검사항목란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질소산화물(해당자동차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검사기준란 중 "매연농도가"를 "매연농도와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질소산화물 농도가"로 하며, 같은 목 2)가)(1)의 검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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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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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호기성"을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본문 중 "부숙(腐熟)"을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으로 한다. 별표 8 제6호 및 제7호 중 "가축분뇨관거"를 각각 "가축분뇨관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축종"을 각각 "가축종류"로 하고,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가목 중 "축종은"을 "가축종류는"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축종"을 각각 "가축종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축종"을 각각 "가축종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축종"을 각각 "가축종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축종"을 각각 "가축종류"로 한다. 제2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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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처리계획신고필증을"을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계획신고필증"을 "처리계획신고증명서"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설치신고필증"을 "설치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신고필증을"을 "설치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설치신고필증"을 "설치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신고필증을"을 "설치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을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마목 단서 중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를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 중 "굴삭기"를 각각 "굴착기"로 한다.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후단 중 "세륜ㆍ세차시설"을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ㆍ세차시설"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시설구분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세륜시설ㆍ세차시설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제5호의 표 용도의 순환골재란 중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를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처리계획신고필증"을 "처리계획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신고인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 "처리계획신고필증"을 "처리계획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나목제1호 중 "설치신고필증"을 "설치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의 신고인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제목 중 "설치신고필증"을 "설치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4호 중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를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로 한다. 제3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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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단서 중 "입회하여"를 "참관하여"로 한다. 제79조의5제2호 중 "육안검사"를 "맨눈 검사"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5)나)⑧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별표 3 제1호나목6)나⑧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별표 3 제1호나목6)라)⑤ 중 "탈황시설"을 "황산화물제거시설"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7)나)⑧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별표 3 제1호나목18)가)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착시설(진공 속에서 금속 화합물을 가열하여 증기로 만들어 다른 물체에 부착시키는 시설) 별표 3 제2호나목7)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별표 3 제2호나목8)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별표 3 제2호나목9)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황산화물제거시설 별표 3 제2호나목9)라)(5) 중 "탈황시설"을 "황산화물제거시설"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6)가)(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착시설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 중 "측차"를 "운반차"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을 "모페드형[원동기를 장착한 소형 이륜차의 통칭(스쿠터형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의 표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종류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고, 같은 표 2015년 1월 1일 이후의 종류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모터그레이더"를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로, "사리채취기"를 "자갈 채취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의 표 염화수소(ppm)의 배출시설란 7) 중 "증착(蒸着)시설"을 "증착시설"로 하고, 같은 표 황산화물(SO2로서)(ppm)의 배출시설란 6)라)의 (1) 및 (2) 외의 부분 중 "습식탈황시설"을 "습식황산화물제거시설"로 하며, 같은 표 황화수소(ppm)의 배출시설란 3) 중 "탈황시설"을 "황산화물제거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염화비닐(ppm)의 배출시설란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PVC"를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2)의 표 염화수소(ppm)의 배출시설란 7) 중 "증착(蒸着)시설"을 "증착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염화비닐(ppm)의 배출시설란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PVC"를 "폴리염화비닐"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2)의 비고 제5호의 표 자의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란 중 "SCR"를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표 염화수소(ppm)의 배출시설란 7) 중 "증착(蒸着)시설"을 "증착시설"로 하고, 같은 표 황산화물(SO2로서)(ppm)의 배출시설란 6)라)의 (1) 및 (2) 외의 부분 중 "습식탈황시설"을 "습식황산화물제거시설"로 하며, 같은 표 황화수소(ppm)의 배출시설란 3) 중 "탈황시설"을 "황산화물제거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염화비닐(ppm)의 배출시설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PVC"를 "폴리염화비닐"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2)의 표 염화수소(ppm)의 배출시설란 7) 중 "증착(蒸着)시설"을 "증착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염화비닐(ppm)의 배출시설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PVC"를 "폴리염화비닐"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2)의 비고 제5호의 표 타의 대상시설란 중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SCR)"을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선택적 환원촉매장치)"로 한다. 별표 8 제3호라목6)의 표 배출시설란 (2)(다) 및 (3)(다) 중 "탈황시설"을 각각 "황산화물제거시설"로 한다. 별표 8 제3호의 비고 제2호 중 "탈황시설"을 "황산화물제거시설"로 한다. 별표 8의2 다이옥신의 기준농도란 중 "TEQ"를 "TEQ(독성 등가치)"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의 표 연료명란 중 "LNG"를 "액화천연가스(LNG)"로, "LPG"를 "액화석유가스(LPG)"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비고 제3호 중 "LNG"를 "액화천연가스"로, "LPG"를 "액화석유가스"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LNG"를 "액화천연가스"로, "LPG"를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별표 10의2 제2호가목 업종별 적용물질란 중 "엠티비이(MTBE)"를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6)가) 본문 중 "커넥터"를 "커넥터(접속기)"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다) (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점토"를 "점토(粘土)"로 하고, 같은 3)사) 중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2)다)(2) 중 "바이패스용"을 "배관측로용(바이패스용)"으로 하고, 같은 다)(6) 중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2)라)(9) 중 "바이패스용"을 "배관측로용"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나목2) 중 "굴정공사"를 "굴정(구멍뚫기)공사"로, "굴착토사량"을 "굴착(땅파기)토사량"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라목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식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별표 14 제4호다목 중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除塵)방법"을 "물을 뿌리거나 그 밖의 먼지제거 방법"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바목의 비고 제4호 단서 중 "터보차저"를 "터보차저(Turbocharger: 배기터빈 과급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의 비고 제6호 및 제7호 중 "굴삭기"를 각각 "굴착기"로 한다. 별표 20 제9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란 중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s)"를 "배관측로밸브[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s)]"로, "흡기매니폴드(Intake manifold)"를 "흡기매니폴드(Intake manifold, 吸氣多岐管)"로 한다. 별표 22 제1호가목2)의 검사방법란 중 "육안검사"를 "맨눈 검사"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의 검사방법란 중 "관능검사"를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로 한다. 별표 25 비고 제7호 전단 중 "도래하는"을 "이르는"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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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전자문서·모사전송"을 "전자문서·팩스"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대상란 중 "양만장(養鰻場)"을 "장어양식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가) 중 "광유류(鑛油類)"를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26)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를 "염(鹽)류제거·황산화물 제거·납성분 제거·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원유 등에 함유된 부탄보다 낮은 끓는점의 성분을 증류로 제거하여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정류탑)"로, "수첨분해·이성화"를 "수소첨가분해·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로 한다.별표 4 제2호 55)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열간압연"을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으로, "인발제품"을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으로, "연신 및 제관시설"을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및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 72)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세병"을 "세병(洗甁)"으로 하며, 같은 호 75)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혐기성분해시설"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시설"로 하고, 같은 호 81)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세륜(洗輪)시설"을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로 한다. 별표 5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별표 6 제1호가목3) 중 "유공(有孔)포장"을 "투수성(透水性)포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와류(渦流)형"을 "소용돌이형"으로, "와류"를 "소용돌이"로 한다. 별표 8 가목 중 "대수정규분포"를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2)의 표 항목란, 3)의 표 항목란, 4)의 표 항목란, 5)의 표 항목란, 6)의 표 항목란, 7)의 표 항목란 및 8)의 표 항목란 중 "PCB함유량"을 각각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으로 한다. 별표 14의2 비고 중 "전자문서·모사전송"을 "전자문서·팩스"로 한다. 별표 16 제2호 중 "관정은"을 "관 종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관경"을 "관경(관지름)"으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관경(管徑)·관종(管種)이"를 "관경·관 종류가"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1)가) 중 "절토·성토하여"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하여"로, "사면"을 "경사면"으로, "제반"을 "각종"으로 하고, 같은 1)다) 중 "사석(砂石)"을 "모래와 돌"로 하며, 같은 1)라) 중 "사면"을 "경사면"으로 하고, 같은 1)아) 중 "여과쇄석"을 "여과용 깬돌"로 하며, 같은 목 3)가) 중 "공극(孔隙)이"를 "틈새가"로 하고, 같은 3)마) 중 "암거"를 "지하 관로"로 한다. 별표 17 제2호나목2)의 제목 중 "와류형(渦流形)"을 "소용돌이형"으로 하고, 같은 2)가) 중 "와류"를 "소용돌이"로 한다. 별표 18 제2호가목3)가) 중 "공극이"를 "틈새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와류(渦流)형"을 "소용돌이형"으로 하며, 같은 목 5)나) 중 "부하변동이"를 "오염물질 부하량의 변화가"로 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1) 중 "부상(浮上)사료"를 "물에 뜨는 사료"로 하고, 같은 목 3) 중 "부상사료"를 "물에 뜨는 사료"로 하며, 같은 목 6) 중 "어병(魚病)"을 "물고기 질병"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 중 "양만장"을 "장어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어병"을 "물고기 질병"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양만장"을 "장어양식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11호의 표 구분란 중 "시료도입(튜빙류)"를 "시료도입[튜빙(tubing: 배관)류]"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제2호의 표 폐수종류란 중 "B-1(보일러 세관(탈청))"을 "B-1[보일러 세관(녹제거)]"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시설 종류란 중 "벽천형"을 "벽면분수"로 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시설 종류란 중 "벽천형"을 "벽면분수"로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호 시설 종류란 중 "벽천형"을 "벽면분수"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폐수부호란 중 "보일러세관(탈청)"을 "보일러세관(녹제거)"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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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굴착"을 "굴착(땅파기)"로, "굴정공사"를 "굴정(구멍뚫기)공사"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제원명세(諸元明細)"를 "제원(諸元: 자동차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명세"로 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 중 "측차"를 "운반차"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6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표 9 제5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표 10 제4호 중 "지주"를 "기둥"으로 한다. 별표 18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579&lsId=&efYd=201912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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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배출시설란 중 "연신제품"을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표 연료 또는 원료명란 중 "코크스"를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로 한다. 별표 6 제4호다목 비고의 제2호가목 중 "적산유량계"를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로 한다. 별표 8 제3호가목4)다)(2) 중 "비산 또는"을 "날리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다) 중 "세정처리"를 "세척처리"로 하며, 같은 목 3)가)(6) 중 "세정액"을 "세척액"으로 하고, 같은 목 3)나)의 표 관리구역 1의 관련공정란 중 "세정처리"를 "세척처리"로 하며, 같은 표 관리구역 2의 관련공정란 중 "세정"을 "세척"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603&lsId=&efYd=201912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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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3 제1호나목2)나)(1)의 비고 (다) 중 "굴착처리"를 "굴착(땅파기)처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변경사항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난의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종전의 신고필증 분실사유)의 변경전 및 변경후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611&lsId=&efYd=201912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2611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 제10조제4호 중 "부숙(腐熟)"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커버류"를 각각 "덮개류"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나목 중 "세륜(洗輪)시설"을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로,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을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제10항 중 "부본"을 "복사본"으로 한다. 제69조의2제6항 중 "부본"을 "복사본"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51-20-02 중 "수피"를 "나무 껍질"로 하고, 같은 호 51-35-00 중 "커버류"를 "덮개류"로 한다. 별표 4의2 제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R-6-2: 비탈면 녹화토[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별표 4의3 제2호 51-20-02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수피"를 "나무 껍질"로 하고, 같은 호 51-35-00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커버류"를 "덮개류"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2)다) 및 나목3)바) 중 "굴삭기"를 각각 "굴착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1)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나목2)나)(2)(나)의 표 반응조의 기준란 중 "교반장치"를 "교반장치(휘저어 섞는 장치)"로 한다. 별표 7의 비고 제5호 본문 중 "회분식시설"을 "비연속식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마목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혐기성 분해시설 별표 10 제2호 설치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 중 "구배(勾配)"를 "기울기"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제3호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표 중 "PCB 함유량"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량"으로 한다.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613&lsId=&efYd=201912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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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카목 전단 중 “호퍼(hopper)”를 “호퍼(hopper: 밑에 깔대기 출구가 있는 큰 통)”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교반”을 “교반(휘저어 섞음)”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3.1 중 “경구, 경피”를 “입, 피부 투여”로 하고, 같은 호 3.5 중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을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로 하며, 같은 호 3.8 중 “비치사적(非致死的)”을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3) 중 “일반정보(물질명, CAS 번호, 조성농도)”를 “일반정보[물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조성농도]”로 한다. 별표 10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 중 “스크러버 및 플레어스택”을 “스크러버(세정기) 및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방폭기기”를 “방폭(防爆)기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⑧ 확인 내용의 유독물질란, 허가물질란, 제한물질란, 금지물질란 및 사고대비물질란 중 “화학물질명(CAS No.)”을 각각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CAS 번호”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금지물질 함유 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허가물질 함유 내용란 ⑨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제한물질 함유 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신고사항의 유독물질 함유 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제한물질·금지물질 함유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한물질·금지물질 함유 내용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 정보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47호의4서식 앞쪽 취급품목현황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허가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제한·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유독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제한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각각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별지 제78호서식 제목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619&lsId=&efYd=201912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