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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NEPA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인간 환경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제출된 법안 및 기타 주요한 연방 정부의 행위로 정해져 있다. 사전에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작성하는 형식이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한 연방 정부의 행위는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책임 아래에 놓이는 주요한 행위를 가리킨다. 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연방 정부 기관이 제공하거나 보조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나 연방 정부 기관이 인･허가를 주어 사업을 실시,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한 규칙, 계획, 정책, 법안 등을 책정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계획에 입각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요약･인용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Tiering: 앞서 이루어진 평가를 활용).	NEPA의 환경영향평가는 인간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 및 연방정부가 인･허가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이를 준용하여 새로 추가된 내용만 평가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렇게 NEPA의 대상이 넓은 범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세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좁혀져 가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우선 각 연방 정부 기관은 각각 ‘제외 목록’을 정하여 놓는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외된다. 그 다음에 ‘제외 목록’에 올라가 있지 않은 행위는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 작성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환경 평가서(EA)를 작성한다. EA와 EIS 시행 규칙에 따르면 약 10~15항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맞는 항목 수에서부터 EIS와 비슷한 수준의 길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A를 기초로 연방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환경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선언하는 문서(FONSI: Found of No Significant Impact)를 작성, 공표한다. FONSI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다른 정부 기관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NEPA의 대상이 상세한 환경여향평가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좁혀가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각 연방 정부 기관은 제외 목록을 정해 놓는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외된다.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간단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캐나다에서는 1973년에 내각회의 결정에 의해 연방 환경영향평가 조사 방법(EARP)이라고 불리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EARP의 절차는 1984년에 정부 조직법에 입각한 지침의 명령에 의해서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그 책임 소재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이후, 약 8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절차가 달랐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가 중복되고 제도간의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1990년부터 제도 수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2년 6월에는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었다.	캐나다는 1973년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약 8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 수정 작업을 거쳐 1992년 6월에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만들어졌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지방 계획부서 외, 자연 보호 위원회, 전원 지역 위원회 등의 법정 협의 기관이나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사업 내용, 중요한 환경의 특성 및 평가를 위한 자료, 직접 혹은 간접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대책, 간단한 개요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자는 이것을 개발 신청에 첨부하여 지방 계획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사업자는 지방 신문에 공시하며 신청서 및 환경영향평가를 공람하도록 한다. 개발 신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21일내에 지방 계획부서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열기도 한다.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법정 협의 기관이나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 내용,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 대책, 개요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또한 1973년에는 공유(公有) 수면(水面) 매립법(1921년 법률 57호)도 개정되어 매립 면허 요건에 ‘환경 보전……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배려할 것’(동법 4조 2호)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 외에 도･도･부･현지사가 매립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주무대신(운수 또는 건설대신)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 때 ‘정부령으로 정한 매립에 대해……인가를 할 경우 환경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환경청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47조 2항) (이는 면적 50ha를 넘는 매립 또는 환경보전 관점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매립으로 취급되었다(동법 시행령 32조의 2)). 그리고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기타 명령으로 정한 도서’(동법 2조 2항 4호)에는 ‘환경 보전에 관해 강구한 조치를 기재한 도서’가 의무화 되었다(동법 시행 규칙 3조). 이 도서는 통지에 따라 ‘매립 및 매립지 용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유 수면 매립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원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인 도･도･부･현지사(항만 구역 내의 경우 항만 관리자)는 출원과 관련된 도서를 3주간 고시, 공람하고 이 기간 내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관련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시･정･촌장이 의견을 내놓을 때에는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동법 3조).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출원도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립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내각회의 Assessment와 비슷한 절차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73년에는 공유 수면 매립법의 개정되어, 매립 면허 요건에 환경보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함을 추가하였다. 또 정부령에서 정한 매립의 인가에는 환경청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출원시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한 조치를 기재한 도서를 의무제출하게 하였다. 공유 수면 매립법은 출원 관련 도서의 공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접수 및 시･정･촌장의 의견 수립 절차를 거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사업의 제안자는 위의 ‘영향 조사’ 또는 ‘영향 설명’을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사업 신청에 관련한 서류에 포함시켜 해당 인･허가 기관에 제출한다. 인･허가 기관은 제출된 ‘영향 조사서’ 또는 ‘영향 설명서’를 신청 서류의 일부로써 심사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해야만 한다. 이 때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이 공청 절차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제출된 ‘영향 조사서’나 ‘영향 설명서’는 공청회에 제출되는 서류의 일부가 된다. 이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청회에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인･허가 기관은 최종적으로 공청회 검사관의 보고서 혹은 그 외 일반인의 의견 및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사업의 인･허가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한다.	사업 제안자가 영향조사 또는 영향설명을 실시한 보고서에 대해 인･허가 기관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공청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기관은 이를 참고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먼저 사업자가 계획하는 사업 개요를 기재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통지서에는 사업적 목적과 필요성 외에 해당 사업에 관련된 상위 계획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통지서는 정부에 의해 공고되어 4주간에 걸쳐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Scoping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소관 관청에 따라 개별 사업마다 Scoping 지침이 작성된다. 이 때 독립 심사 기관인 환경영향평가 위원회(EIA 위원회)가 의견을 내놓는다. Scoping 기간은 13주이다.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의 사업 개요 통지서 작성 후 정부에 의한 공고, 시민 의견 청취, Scoping 지침 작성, EIA 의견제시의 순서로 진행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다음으로 사업자는 환경영향 조사서를 환경대신에게 제출하고 전국신문 또는 지방 신문에 그 취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조사서의 사본을 지정된 지방 사무소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독립된 EIA 위원회에 기술적인 조사를 의뢰하고 영향이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EIA 위원회에 의한 기술적인 검토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완료해야 하고 환경과의 양립성에 관련된 의견이 기록된다. 이 때 대상 지역 및 일반인의 의견도 고려된다. 이러한 의견은 신문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로 송부되도록 정해져 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부에 제출 후 신문에 발표한다. 환경부의 검토는 제출일로부터 90일내로 완료하며 결과를 신문 발표일로부터 30일내 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러한 선언들에는 환경영향평가 개념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중요한 것이 1979년에 OECD가 채택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환경평가에 관한 권고’이다. 이것은 8항목에 걸쳐 가맹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용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체안인 해결책을 포함시킬 것, 사업의 환경영향에 관련된 기능과 책임이 있는 공적 당국 및 다른 기관과 협의할 것,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할 것,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얻어진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법을 확보할 것, 중요한 부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도입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1979년에 OECD가 채택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환경평가에 관한 권고’는 가맹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대체안인 해결책을 포함시킬 것' 등의 8항목으로 권고 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구 환경영향평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972년 내각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각 성(省)에 따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원(電源) 개발과 도시계획은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전자(前者)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근본과 관된 과제이고 일본 전국적으로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1977년의 통산성(通産省) 결정에 의해 전원 개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확립되었다. 후자(後者)는 도시계획 결정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들은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를 제정한 당시에도 법안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 개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 적용되어 왔다. 이것 외에 이미 1972년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것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온 각각의 사업영역은 1984년의 내각회의 Assessment 요강에 따르지 않고 기존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래서 1973년에 정비를 계획한 5개 신칸센은 1979년 운수대신(運輸大臣)의 통지에 의해 절차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과거 구 환경영향평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전원 개발과 도시계획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그 후 구 환경영향평가법의 사고방식을 이어 받아 개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 적용 되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렇다면 이것을 마치 토지 소유자가 권리에 내재하는 제약으로 ‘상린관계’적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환경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환경을 위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환경을 위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국가 권력으로 명령을 내릴 것 까지도 없이(즉 소위 경찰의 규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자주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이것은 국가 권력과 같은 시스템이 완전히 성립하지 않는 지구 전체 규모에서 환경을 위하는 의무로 생각하면 보다 분명할 것이다). 환경 기본법의 기본 이념이나 각 관련자의 의무 규정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UN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국제회의(UNCED)의 결의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 제17원칙은 국가 활동에 대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아젠다 21’에서는 그 내용을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개념이 이미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환경을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환경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명령 없이 자주적으로 움직여야한다고 볼 수 있다. 리오 선언 17원칙은 이런 것을 명시하고 아젠다 21 어디에서든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환경 보호가 국제적인 공통사항임을 나타낸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런 개념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원래 의무의 확인과 그 절차나 판단 기준의 통일을 위한 편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다만 만약 그렇다면 원래 자주적으로 환경을 배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는 내부 절차로 충분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하고 공평하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실시 및 그 절차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차를 올바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공개, 주민들이나 제3자들을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 입장이 다른 광범위의 주체, 역할, 행동 규칙을 정하는 제도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단순히 내부 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것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면, 기업의 환경 감사 시스템도 원래는 내부 절차로 시작한 것이지만, 감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환경 감사자를 도입하거나 감사 결과를 공표하는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변혁을 빼고서 만일 오늘날 새로운 과제로 받아들였다면 똑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위해 절차를 통일시키고 내용을 공개하여 제3자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장이 다른 많은 주체의 역할과 행동 규칙 등을 법제화 함으로써 내부 절차의 환경영향평가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공공사업을 예로 들면 계획은 전국적인 기본 구상과 이것을 근거하는 기본 계획, 그리고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의 각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배려한다고 해도 내용과 정도는 단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의 흐름을 생각하여 이것을 조기에 실행시킨다는 의미에서의 ‘계획 평가’는 기본 구상이나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것이 많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의 계획은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로 지역 특성이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차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등의 ‘참여’ 절차를 일률적으로 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서도 실제로는 심의회 외의 검토회 등 제3자 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듣고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절차 중에 중간안을 공표하고 일반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환경면에서 생각하는 사항을 공표하고 의견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계획 평가’로서 갖는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 될 것이다.	공공사업 계획에서 기본 계획 단계는 정책 결정 단계로서 지역 특성이 많아 참여 절차를 삽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기관과 지방 단체의 의견에 따라 책정되거나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구체적인 입지 장소의 검토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입안･책정 단계에서 ‘계획 평가’ 실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예측하거나 평가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이 단계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것들을 통해 입지 결정 단계, 계획 책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대체안’을 제시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은 것은 이 단계에서 ‘주민들’이 판단을 내리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지역의 환경 결정권 등의 이론 구성에 반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회의에 의한 간접적인 의사 형성 시스템의 기능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입각한 것으로 뿌리가 깊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획 평가’를 실시하자는 의견은 입지를 결정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고, ‘대체안’에 대한 주장도 이때 주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국토가 좁아 사업 입지에 알맞은 지역이 적다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소극론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업 계획자의 내부 과정 정도의 차는 있지만 복수안을 검토하고, 각 안의 사회, 경제, 기술적,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의 이득과 손실은 보통 가볍게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소극론은 결국 그 단계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사업 계획 결정 등 정책, 시책의 바람직한 결정을 둘러싼 개념과 깊은 대립을 해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공공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도로 인해 공문서 공개 시스템 중에서도 의사 형성 과정 정보를 시한적으로 한다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소극론은 정보를 공개하는점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방공공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도로 인해 공문서 공개 시스템 중 의사 형성 과정 정보를 비공개로 할수 있게 참고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 중에서 화력 발전소는 15만kw 이상(지열 발전소는 1만kw 이상), 수력 발전소는 3만kw 이상으로 전원 개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따르면 환경 보전 관점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전기 사업자는 통산성이 정한 요강과 기본 방침에 따라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조사서(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하여, 통산성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본을 발송한다. 이와 동시에 전기 사업자는 지역 주민에게 알려 조사서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거나 설명회를 한다. 그 뒤, 주민이 의견을 내놓으면 이에 대한 견해를 추가하여 통산성의 환경 심사를 받게 된다(또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특별히 안전성에 있어서 통산성에 의해 제1차 공청회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도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통산성은 환경심사 고문회의 의견을 들어 환경 심사를 한다. 또한 전원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각 성의 협의 및 전원개발조정심의회의 결과에 입각하여 환경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전기 사업자에게 보낸다(또한 심사 보고서는 일반에게 공개된다). 전기 사업자는 이 심사에서 지적된 것에 근거하여, 환경영향조사서를 수정하여 통산성에 제출한다. 사본은 관련 지자체에 보내거나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 후,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환경청 장관을 전원개발조정심의회의 위원으로 하여 환경보전 관점에서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며, 관련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도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가 인정되는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전기 사업자는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 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본을 발송해 지역 주민에게 열람과 설명회를 해 주민이 의견을 내면 이를 추가해 환경 심사를 받는다. 통산성은 환경 심사를 한 후 환경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기 사업자에게 보내고 사업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수정해 통산성에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열림 하도록 한 후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러한 EU의 SEA는 네덜란드와 같이 사업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와 거의 비슷한 절차 과정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 절차로서의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개와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는 NEPA와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본의 환경 기본법 19조의 규정을 실제적인 것으로 해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EU형의 SEA 시스템을 참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또한 일본에서도 이미 지방공공단체 중에서는 정책, 시책을 결정할 때 환경 측면에서의 시점에 서도록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가와사키시 환경 정책 조례와 같은 사례가 있다).	EU의 SEA와 NEPA를 절차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그리고 일본의 환경 정책에 EU형의 SEA 시스템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점을 시사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예를 들면 현행 제도와 같이 사업 실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라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같이 ‘Scoping’의 과정을 집어넣고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여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환경 요소(항목)를 사업마다 결정함으로써 쓸데없는 결정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이 아주 증대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Scoping’을 사업자에게 자주적인 판단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판단의 객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서 이후의 절차 중에서 준비 부족이 지적된 결과,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끝난 뒤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할지 모른다. 그것은 곧 애써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의 역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Scoping’ 과정을 제도 중에 절차로 넣어야 하며 이 절차를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주체인 사업자와 환경 행정부 내의 절차에 그치는 것보다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가함으로 지역 환경의 정보를 제공받는 절차를 거쳐(이것은 사업 실시 계획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정보를 공개한다. 이것은 ‘계획 평가’ 단계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준비 단계를 시작한다. 어떠한 환경 항목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정한 합리성을 갖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처럼 사업 실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Scoping’의 과정을 집어넣으면 불필요한 결정을 없애고 절차도 투명해진다. 또한 ‘Scoping’을 사업자에게 맡기면 안 되고 주민들이 참가해서 지역 환경의 정보를 받은 절차를 거쳐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지금까지 서술한 대로 일반적으로 ‘계획 평가’로 불리는 것도 그 내용이 반드시 똑같지는 않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흐름을 포함해서 일정한 개념으로 정착되어 왔다. 또한 환경 기본법의 20조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제한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계획 결정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을 ‘계획 평가’라고 총칭하는 것은 고정된 이미지로 굳어버릴 우려가 있는 용어로 적절하기 않다. 지방공공단체의 제도 중에서도 ‘환경을 위하는 계획 단계’라고 사용한다. 이 책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계획 평가’를 환경을 계획,결정함에 있어 시스템을 칭하는 것은 한계성을 두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다. 지방공공단체의 제도에서도 ‘환경을 위하는 계획 단계’로 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든지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것을 계획 작성자의 책무로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환경 기본법은 국가(및 지방 공공단체)에 이러한 것들을 뚜렷하게(19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도 사업자의 책무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8조 4항 참조). 이것 모두 규정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위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입지를 포함한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할 때 동일한 제도 중에서 입지 선정 등 계획 구상 혹은 초기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환경을 위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정책 또는 시책이라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계획 작성자의 의무로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환경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 이러한 점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 단계에서의 환경을 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계획 입안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검토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때는 그 개요와 각 안건의 ‘환경 측면’에서의 이해득실의 개요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한다(다만, 계획 진행 상태가 낮은 단계에서 검토하여 많은 안건을 점점 좁혀 그 중에서 실시 계획 안건을 선택하여 자세한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반드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대체 안건을 공개할 경우에 실시 안건과 같이 자세한 환경 측면에서의 자료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체 안건 또한 검토를 한 결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에게 이미 사용하지 않기로 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전체 규모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도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록된 검토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간략하게나마 기록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계획입안자가 실시된 결과를 내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계획단계에서 제기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여러 대체 안건도 자세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그 개요와 이해득실은 간략하게나마 기록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바꿔 말하면 환경 기준치를 달성하는 것이 환경 행정 시책의 중심이 되고 환경 기준이 되지 않은 항목은 뒷전으로 미루어지는 경향이 생겨서 균형 있는 환경 정책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괄적인 환경 목표로 수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한 항목의 결과가 바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 기본 계획의 장기 목표를 문언에 의한 표현에 그치고 있었다. 다만 시책을 실시하는 계획의 장기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 지표’ 또는 지표의 조합에 의해 구성되는 ‘환경 지표군’을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	환경 기준치 달성이 환경 정책의 목표가 되게 되면 균형 있는 정책 진행이 되지못한다. 그렇기때문에 환경 지표나 환경 지표군을 통해 장기 목표를 확인해야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지역의 환경 특성을 분명히 한 후 환경 시책의 방침이나 방향을 나타내고 시책을 체계화하는 ‘지역 환경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은 1973년의 ‘오사카부 환경 관리 계획’, 1974년의 ‘교토시 공해 방지 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환경 기본법은 지방공공단체가 지역 환경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문서로 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서술했듯이 중앙환경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내각회의 결정이라는 형태로 국가 환경기본계획을 세웠다(15조). 그리고 지방공공단체는 법 제5절의 국가 시책에 준한 시책 및 구역의 자연･사회적 조건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실시하는 것’(36조)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역 환경 관리 계획은 이 36조에 근거하여 책정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이것 외에 지방공공단체의 환경 시책 기본을 정한 ‘환경 기본 조례’도 각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에 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환경 시책 이념이나 기본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내용에서 지역 환경 관리 계획 내지 지역 환경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 환경 관리 계획’은 1973-4년 오사카부와 교토시 등에서 시작하여 발전한 개념이다. 이 계획은 내각회의 결정을 통해 국가 환경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공공단체가 시책을 추진하게 한 환경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결국 지역 환경의 비전은 지역을 만드는 방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각 부문이 넓게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넓게 반영된 것이면 정보 계획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과 그 실현을 위한 협력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신규로 계획할 때 충분히 지역 환경에 관한 정보가 뒷받침되고, 지역 관계자들의 합의를 근거로 하는 바람직한 지역 환경에 관련하는 비전이나 시나리오에 추가한 지역 환경 계획이 세워지면 환경을 위해야 하는 내용이 명료해 진다. 그래서 충분히 정돈된 환경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데(소위 넓은 범위에서 계획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충분하게 구체적인 지역 환경 계획 내용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환경 기본 조례에 있는 시책 이념이나 기본 방침과 함께 사업 실시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판단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환경의 비전은 지역을 만드는 방침이므로 계획 단계부터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각 부문이 넓게 참여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명료히 한다. 구체적인 지역 환경 계획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의 판단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구공해 대책 기본법 9조는 당초,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에 대해 1970년의 개정 이후에는 토양 오염도 정부가 이것과 관련된 ‘환경상의 조건’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관련하여 바람직하게 유지되는 기준을 정해야만 했다. 이 기준은 행정 시책에 따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공해 방지에 관한 ‘노력 목표’인 ‘환경 기준’이라고 불린다. 구공해 기본법 16조를 기초로 하여 환경 기준이 여러 가지로 설정되었다. 환경 기본법 16조도 이 구법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하수나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구 공해 대책 기본법 9조는 ‘환경상의 조건’을 지켜 시민의 생활 관련 자연환경을 지키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넣은 환경 기본법 16조가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향을 수치 지표로 분석, 예측하고 수치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목표치와 대조하는 것은 누구나 판단하기 쉽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 목표치’로 구 공해 대책 기본법(현 환경 기본법)에 근거한 환경 기본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환경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 행정상 지침 수치나 판정 기준 등이 사용된다. 게다가 이것도 없는 자연 환경이나 경관은 문언에 따라 ‘식생 자연도’와 같은 수치화 된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정 수치에 의한 기준을 들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목표라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공해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일단 합리성은 있지만 공해 방지 이외의 환경을 위해서는 합리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시 공해 대책 기본법을 기반으로 환경 기본치를 측정해 ' 환경 목표치'를 구하였는데 공해 방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 대게 공해 방지 이외의 환경을 위한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자연 공원법이나 자연 환경 보전법 및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종류 보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연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 혹은 전멸 우려가 있는 동･식물의 생식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서 토지 형태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 행위를 규제한다. 이것을 신고제나 허가제로 하는 것 외에 법령이나 ‘새와 짐승의 보호 및 사냥에 관한 법률’이나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동･식물의 포획, 채집이나 훼손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들은 지역을 제한한 것이다(지정 지역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미치지 않는 한). 게다가 보호되어야 하는 동･식물의 개체에 착안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의 보전이나 생태계의 보전이라고 하는 요구에 충분하게 맞출 수 없다고 하는 불만이 있다.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법률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행위를 규제하거나, 동물 또는 식물의 훼손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요구 사항을 온전히 충족 할 수 없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환경영향평가의 제도는 규제 기준과는 별도로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에 부담을 줄이고, 규제 기준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규제 기준보다도 낮추어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도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기대된다. 동시에 자연 환경 보전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에서 지역이나 생물종, 그리고 그 ‘계통으로서의 일체성’을 위해 사업 예정 지역 및 그 영향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잡고, 현황을 조사하며,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예정지역의 범위를 넓게 설정한 후 사업이 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환경보전의 목적에서 규제 제도는 아니지만 토지 이용을 적절히 하기 위해 토지 이용 계획에 맞춘 토지 이용 형태를 제한한다. 예외적인 이용에 대한 인･허가를 요구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제도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친환경적인 활동을 실현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 이용 계획법이나 도시 계획법, 농촌 진흥 지역의 정비에 대한 법률 등, 토지 이용 규제 법률의 목적과 운용은 소관 관청 고유의 권한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에 구속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 국토 전체를 시야에 넣어 각 ‘장소의 환경’에 맞는 바람직한 종합적 토지 이용을 조장하는 제도로 충분한 기능을 다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다.	환경보전을 위해 제도로 토지이용형태의 제한, 이용규제가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들은 정부 권한이고 사회적 이익에 의해 운용되므로 일본 전체를 관장하기에 적절한 구조는 아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환경 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규제 대상의 시설 등에 대한 측정･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nd of Pipe 방식의 규제 방식을 정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측정, 기록 보존, 보고 제출을 의무화하고 행정 기관의 입안 조사 등의 감시 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많다(자동차의 배기가스, 소음은 차량 검사 제도를 빼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생기는 배출가스 등을 측정, 감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규제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감시만이 아니라 환경 행정의 진보 상황과 환경 비준 등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때문이라도 특정 시설 이외의 일반적인 환경 상황을 모니터링(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 기본법 29조는 구공해 대책 기본법 13조를 계승한 형태여서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 규제 제도의 효과를 위해선 규제 대상에 대한 측정과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End of Pipe 방식의 규제 방식 이외에도 환경 기본법 29조에 의거, 환경에 대한 감시 또한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대기 환경의 질적인 면이나 수질 오염 상황은 환경 기준이 정해진 항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료가 축적되어 환경의 질적인 면에서 시계열적인 변화나 현황 파악(혹은 모델을 사용한 예측)이 쉬워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니터링은 공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에 의해 대기나 수질 오염 상황을 비롯해 지하수질이나 토양의 유해 물질에 의한 오염의 상황은 지금까지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고액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존재하는 자료들 종류가 상당히 균형이 맞추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대기 환경의 질, 수질 오염 상황은 기준 항목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료를 통한 파악이 쉬워졌다. 그러나 자료가 없는 지역, 화학 물질 오염 등 자료가 불충분해 불균형이 지적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게다가 식물의 식생, 동물종의 생식 분포 등 자연 환경의 기초 자료는 매년 계획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환경의 변화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특히 동물은 각각의 동물 종마다 고유의 행동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고 생태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으면 자료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 오염 물질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반적인 환경 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만한 상황이다(이것은 지금까지 환경 정책에서는 오로지 공해 방지에 인적･자금적인 자원이 투입되어 온 것, 자연 환경 보전의 관심이 자연 공원법 등에 제한된 지역의 귀중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것, 지방 행정 기관에서는 자연 환경 보전의 담당 기구조차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로 중점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조사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환경 기초자료는 실제로 활용하려 할 때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동물은 전문가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이 다양한 제도적 문제로 환경오염물질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련된 자료를 적절하게 조사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한 ‘예측’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했던 것 같이 이용 가능한 자료가 균형 있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큰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사를 해야만 한다. 또한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제한이 없는 논쟁을 끌어들일 우려가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공해 규제와 함께 감시 업무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환경 행정 방향을 찾아내고 또한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화 시켜갈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과정으로 ‘사후 점검’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후 실시를 마친 뒤,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지역에서 직접적인 환경 변화의 상황 파악은 각 업종별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여기에서 지적한 환경 행정의 일반적인 역할을 모니터링 제도의 대상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넓은 지역의 환경 영향을 관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모두 사업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 모니터링 제도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평가제도에는 충분성과 정확성이 없는 자료들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를 진행하고, 객관성 확보를 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의 과정도 중요한데, 사후 과정의 진행 후에도 관련 환경 변화는 사업자들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특히 자연 환경 보전에 관련된 환경 정보는 환경오염에 관련된 정보 이상으로 연차적인 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자료의 모든 근원은 각 조사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단순한 비교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 일본 전역을 전체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정보라도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변화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항상 적절하지만은 않다고 지적된다(예를 들면 생식종의 생식 조사도 조사자의 능력이나 조사 시기가 균일하지 않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연 환경 보전과 연관된 환경 정보는 연차적인 변화를 알 수 있게 정리되지 않으며 자료의 근원 역시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앞에서 서술했지만 각 지역에서 지역 환경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자연 환경의 상황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계획서에 기재된 자료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 몇 년간의 자료로 짧은 생을 마감한 예도 많다. 이러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한데 모으고 계속 자료를 갱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정보 제도와 개별의 환경영향평가를 연계시켜 가능한 한 최신 조사 자료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이용하게 한다. 그 보충된 자료를 각 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료를 정정하거나 갱신 하면 시간이나 경비를 줄이는데 유용할 것이다.	자연 환경 상황 조사를 해도 자료가 금방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료들을 모았다가 다음 환경영향평가 시 최신 조사를 더하여 자료를 갱신하면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리고 신법에서는 기존의 내각 Assessment 제도와 관련된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내놓는 제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 외에 제2종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중요성에 대한 판정 절차나 환경영향평가 방법서에 대해서도 관련된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전자는 관련된 시･정･촌장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소위 Screening의 절차에 해당하는 제2종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될 때에는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신법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관련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기관의 의견도 넣는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제도 운용의 고안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신법에서 제2종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중요성에 관한 판정 순서와 방법 및 방법서에 관해 도･도･부･현지사의 의견 경청이 요구된다. 그들의 의견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여유로운 검토 기간을 갖고 필요하다면 제3자 기관의 의견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본에서는 국가에 의한 공해 규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의 1950년대 이후, 공해 방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 행정을 지방공공단체가 선도해 왔다. 지방 공공단체는 그 지역 주민이나 체재자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킬 의무이자 고유한 업무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입각하여 지역 환경과 관련된 행정 시책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국가 공해 방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조례에서 국가 법률에 의해서도 엄격히 공해 규제를 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했다(지방 자치법 14조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실제로는 국가 법률 중에 조례에 의한 법률의 규제 기준을 넘는 규제(추가 규제)를 허용하는 것과(대기 오염 방지법 4조, 수질 오염 방지법 3조 3항) 법률이 정하지 않은 대상을 조례에 의해 규제(대상 항목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언으로 규정하기로 일단 결정했다. 그래서 지방공공단체는 개별 공해 발생원과 협의하여 합의(공해 방지 협정)를 통해 국가 법률보다도 엄격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다.	195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환경 행정을 지방공공단체가 선도해 왔다. 1970년대에 국가 공해 방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며 지방공공단체는 개별 공해 발생원과 협의하여 합의를 통해 국가 법률보다도 엄격하게 공해 규제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지금까지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행정 제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에 따른 조례 Assessment 제도와의 우열 관계가 생길 우려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중복 요구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국가 절차와 중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요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경우는 지방공공단체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고 하는 사례나 절차를 동시에 진행시켜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사례 등 지방공공단체의 절차 중에 필요한 조정 규정을 두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지방공공단체의 절차와의 중복을 피하고 조정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경우에 따라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의 중복요구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지방공공단체 절차 수행, 동시 진행 사례 등의 사례가 있다. 이런 중복을 피하고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러나 앞에서 서술했듯이 지방공공단체가 선행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충실하게 만들어 왔다. 국가의 법률 확립으로 지방공공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후퇴하지 않도록 국가의 법률은 기본 사항만을 정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추가 절차를 폭넓게 긍정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신법은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에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종류와 규모의 사업을 선택하여 일본 전국 공통의 규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입장으로 제정되어 있다. 개별의 안건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의 제도에 의해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지방공공단체의 내부 절차(앞에서 서술한 60조 2호 참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제화는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추가 절차 선정 및 시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법제화는 국가가 통일된 규칙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런데 본래 법률의 역할이란 인간의 일정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뒤에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규제 수단)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리고 일찍이 ‘공해’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러한 규제 수단이 큰 역할을 해 왔다. 일본에서 환경법이 공해나 자연파괴 규제법(과 공해 피해 구제법)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은 연혁을 보더라도 확연하다. 그러나 대규모 오염 발생원의 대책이 마무리된 지금, 아직 남겨진 환경 오염원인 도로 위의 자동차나 도시의 생활배수, 한층 더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 규모의 환경 문제로써 온난화와 기상변동 요인인 이산화탄소･메탄가스 및 기타 온실효과가스의 발생원을 규제하는 데 예전의 수단이 반드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벗어났다. 환경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뿐만이 아니라 각 관계자들이 보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해 지고 있으며, ③의 분야는 예전과 비교해 상당히 폭이 넓어져 더욱 고려해야 할 분야가 되어 가고 있다.	일본에서의 환경법은 자연파괴 규제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환경 오염원 및 온실효과 가스의 발생원을 규제하는 데 예전의 방법이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 환경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각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래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듯이 환경영향평가는 결코 환경관리 제도의 전부일 수는 없다. 환경관리 제도의 기본은 먼저 해당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환경 정책 이념이나 방침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시책으로 이어가기 위해 시책을 체계화하는 것이 환경 계획 등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제안된 프로젝트에 의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성립된다. 즉, 어떠한 환경 항목에 대해 영향을 예측해야 하고, 이 예측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간에 그 사회에서 합의된 객관적인 ‘표준’이 없이는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리 제도의 전부가 아니다. 환경관리 제도는 환경 정책 이념·방침을 확립하고 시책을 체계화·정리하는데, 합의된 객관적인 '표준'이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책이나 시책과 관련된 의사 결정 제도의 합리화이다. 특별히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나 시책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그 규모에 의해 국가적 프로젝트는 오히려 국가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왔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 보고 국가적 시점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국가에서 강한 후견적 감시 체제로 지방 의사나 의견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결정했다(보조금 행정도 이 경향에 박차를 가했다. 인･허가에 관계없는 사업도 보조금을 주는 요강에 근거하여 국가의 통일적인 기준으로 입지, 사업의 사양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까지 지역 환경에 영향이 큰 정책이나 시책이 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적 관점에서 결정되었는데, 좀 더 의사결정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반적으로도 환경 정책을 강하게 지적할 수 있지만 환경 분야의 논의를 위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복합 영역, 게다가 응용과학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 영역은 아직까지도 생성되고 있는 학문 분야이다. 그래서 분야를 넘어 공통의 언어로 정보를 교환하는 체제도 충분하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분야의 횡적인 자료 수집과 해석이 더더욱 필요해 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지탱하는 과학적인 식견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미 종적인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만 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자료의 신빙성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구성된 수리 모델을 사용해도 참고하는 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면 결과물은 흐지부지해 진다. 이 의미에서 자연･기술 과학 분야와 사회･인문 화학 분야의 공동 작업의 중요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더욱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의 본격적 도입의 필요성이 지적되지만 현실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법의 검토가 매우 늦어지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 과제의 해결 없이는(단순히 프로젝트를 금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이상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은 어렵다.	환경영역은 확실한 자료와 공통 언어로 정보를 교환하는 체제가 부족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과학적 식견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신빙성 확보를 위해 자연･기술 과학 분야, 사회･인문 화학 분야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현실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이상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확립해야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또한 이러한 협력 체제가 확립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전문가 집단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나 평가서 기술, 혹은 그 의미에 대해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번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방적인 정보 해석으로 인해 생기는 오해를 막고 환경영향 예측이나 평가의 의미를 이해한 뒤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실현시켜 서로를 이해하여 ‘합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역할은 행정 기관이 중립된 제3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주민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적절한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본래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과학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동을 비영리 단체(NPO)로 조직된 과학자 집단이 한다고 하면 앞으로 크게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캐나다에서는 시민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가를 위탁하는 경비에 기금을 지원하는 등은 직접적으로 일본에서 참고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환경 전문가들의 식견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편적 언어로 바꿔 발신하는 역할을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가 맡아 진행할 수도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환경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와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각각이 상호 연락 없이 프로젝트마다 분석된 형태로 실시되었다. 이 성과는 다음번 혹은 다른 환경영향평가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었다. 이것은 사업 종류별 특성에 맞춘 기술 메뉴얼이나 예측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고 각 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용의 비교가 자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 준비는 하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평가업체에 맡겨져, 이 업체의 내부에서는 먼저 개별 프로젝트로 자료의 유용이나 가공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간의 정보의 상호 이용에는 동기부여의 반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지역 환경 자료는 지방공공단체가 수집하여 필요한 자료를 갱신하여 누구든지 이것을 접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 의의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얻기 어려워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기준이 정해져 있는 환경오염 지표와 관계되는 자료는 쓸데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자세한 자료를 모을 수 있다. 그러는 반면에 자연과 관련된 자료 등은 실제 자연의 변화 속도에는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정도의 자료 갱신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기초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무질서한 소규모 개발자에게 무임승차격인 이익을 주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자의 부담으로 조치시키지도 않으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현황 조사를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료의 교환성을 생각한 기술 지침을 만드는 것과 함께 공적 부문에 의한 환경 자료 제공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환경 정보의 정리와 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지금껏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젝트마다 분석된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환경 자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체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요성 인지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 지표는 자세한 자료를 모을 수 있으나 자연 관련 자료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자료의 교환성을 고려한 기술 지침을 마련하고 자료 제공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1996년도의 국제 환경영향평가 학회의 피에르 세네칼 회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학문과 연관이 있는 특징이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협력 아래 여러 분야에서의 식견을 합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미래학의 일종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예견해야 하는 범위나 대상은 일반적인 미래학보다 좁고, 모델화 할 수 있는 점은 미래학보다도 의의가 있다. 다만, 정책에 끌려서 비과학적으로 빠져 버릴 위험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사후 점검으로 항상 검증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대중과의 협의 과정을 갖는 점에서 민주주의 방식을 실현한다. 앞으로 앞선 과학과 철학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동시에 세네칼 회장은 EIA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논의를 계속 반복하면 신뢰를 잃어 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 전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를 제1세대의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다단계･다층적인 제2세대의 환경영향평가가 다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SEA), 누적 영향 평가나 예측, 생물의 다양성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등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한 방법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피에르 세네칼 회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미래학처럼 많은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대중과의 합의 과정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 검증으로 항상 검증을 해야 하고 EIA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하며 2세대 환경영향평가를 개발하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 세네칼 회장의 지적은 이제 겨우 법제도로써 공통의 규칙이 정해진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국제적인 동향도 보여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내의 제도이며 각 국의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르다. 지금은 이것이 용납되고 있지만 점점 넓어지는 국제화의 움직임 속에서는 조약이나 이것에 근거한 각종 의정서, 그리고 국제회의에서의 선언이나 원칙 성명서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 공통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도 점점 확대되어 갈 것이 틀림없다.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체계의 정비를 서두름과 동시에 다음 단계로써 다단계･다층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비와 연구를 진행하며 정책 실현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얻어 어느 시기에서는 환경 기본법 20조의 환경영향평가의 틀을 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내의 제도이지만 가속화되는 국제화 움직임 속에서 국제조약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공통된 요구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규제 제도와 연결하여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즉,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세우고 실시하는데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인･허가 요건에 삽입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구 법안이나 신법 또는 조례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완료 후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중에는 이것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칙 등 규제를 가하기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간접적인 규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래 규제와는 구별된다).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규제 제도와 연계되게 하여 제도화 할 수 있으며 절차 완료 후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간접적인 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반적으로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의 생존, 사회 활동에 관련된 자연, 사회의 모든 현상이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그 범위는 어떤 사람의 주변 생활환경에서부터 은하계의 우주 또는 더 광범위한 우주 공간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정책이나 환경대책을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된 분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어느 정도 좁히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환경’으로 취급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완전히 한정시키는 것은 어렵다. 앞서 다룬 환경 기본법도 이러한 생각에 굳이 환경에 대한 정의나 환경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범위나 대상을 어떻게 취급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은 개관적으로 인간을 둘러싼 모든 현상이 포함된다. 또한 그 영역은 매우 광범위해서 범위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환경 정책이나 대책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대상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본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중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되는 환경을 미리 환경청 장관이 정한 ‘기본적 사항’ 및 주무대신이 정한 ‘기술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을 요소로 나누었다. 그 내용은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라 환경 ‘영향’으로의 ‘전형적인 7가지 공해 발생’과 ‘5가지 자연환경 요소(동물, 식물, 지형･지질, 경관, 야외 휴양지)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이것은 공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의 변천을 반영한 것이지만 환경요소와 환경영향의 구분이 애매한 이상, 실제로 평가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와 마찬가지로 환경청 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무대신이 정한 ‘기술지침’에 제정된 것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요소 등의 범위가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환경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생물의 다양성 확보’나 ‘폐기물, 온실효과 가스 등이 환경에 주는 부담’등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논의 대상 환경을 미리 정하는데, 제도 속 환경요소와 환경영향의 구분이 모호하여 평가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범위를 한정짓는 항목이 보이므로 새로운 평가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단, 조례 Assessment 제도나 전원입지(電源立地), 그리고 정비신칸센(整備新幹線)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 밖에도 일조 저해, 전파 장애, 풍해, 역사적 환경, 폐기물, 일반 수질환경, 기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방재와 안전 등을 대상으로 추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가현(滋賀県), 효고현(兵庫県), 나가사키현(長崎県)의 환경영향평가 중요 사항에서는 대상이 되는 환경요소를 지역권, 수권, 기상권, 생물권 등 권별로 구분하고 있어,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의 공해, 자연 구분과는 다르다(이러한 정리는 환경요소를 환경매체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며, 환경 기본계획의 개념과도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례 평가 제도 및 전원입지, 정비신칸센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재해나 사고, 수질 및 일반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시가현, 효고현, 나가사키현은 내각회의 평가와 달리 평가 시 환경을 권역별로 나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또한, 지금까지의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형적인 7가지 공해를 기본으로 하는 공해 대책의 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학 물질 오염과 같이 대기, 물, 토양의 환경 모체(미디어) 사이를 이동하는 것(크로스 미디어 오염물질)을 다루는 것이나 수질 오염 항목 이외의 수질 환경 변화와 생물의 관계를 다루는 것(특히, 수량이나 염분 농도의 변화에 따른 물에 사는 생물에 주는 영향)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① 자연환경에 관한 항목은 ‘학술상의 중요성과 희소성이 중시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주변생물에 대한 관심이 적다. 또한 개별 종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보는 시점이나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② 개발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간적, 시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누적되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지금까지의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불충분하게 다루어졌다. ③ 폐기물의 감량이나 온난화 방지를 위한 시책 등 지구적 규모로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도 지적되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형적인 공해 만을 다루어 학술상의 중요성이나 희소성이 없는 주변생물은 외면받아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공간적, 시간적으로 누적된 영향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였다. 또 전세계적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여 여러 면에서 공해 대책의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신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지침을 ‘주관이 되는 성(省)의 명령’으로 한다(11조1항). 이 명령은 환경 기본법 14조 각 호의 사항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미 얻어진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대상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주무대신이 환경청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11조 3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작성하는 준비서에는 조사 결과의 개요와 예측, 평가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항목마다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법에서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을 주관이 되는 성의 명령으로 한다는 항목과 과학적 근거로 대상사업과 연관된 적절한 평가를 위해 환경청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예측과 평가를 하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환경 현황 조사 중에도 자연환경 조사와 이에 근거한 해당 지역의 환경 특성 파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현재 환경오염 및 환경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나 지역의 환경용량에 관한 정보는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배려하는 것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원래 일본에서 자연을 조사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자연 조사를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기존 문헌을 통해 조사하는 것에 머무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관 현황은 지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적당한 ‘시점의 장소’에서 찍은 풍경 사진의 경관을 대표로 하는 사례도 많은 등, 보는 사람의 평가와 가치관을 배제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환경요소인 ‘경관’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 현황 조사 중 자연 환경 조사를 통해 그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나 일본의 자연 조사 방식은 시간및 비용의 부족으로 기존 문헌 사용 및 풍경사진을 참고 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지역의 특징파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량의 유해 물질 사용이나 온난화 효과 가스 배출 등 위험 수준에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생각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만으로 인한 환경 부하를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따른 적절한 정보제공 목적에서 본다면 예측 공간, 시간적 범위도 예측해야 하는 환경 요소나 항목에 의해 나온 데이터를 개별 사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위험 수준에서의 환경 영향을 고려할 시 해당 프로젝트가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과 개별사업 특성을 미반영한 일괄 취급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또한 기술적 방법을 이용한 ‘예측’인 이상, 자세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기술 방법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삽입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앞에 서술한 사회, 경제 변화에 관한 데이터 등이 그 전형이다)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하는 예측은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용할 때, 이것과 상관없이 예측이 확실하다는 전제를 세우고 논의를 하는 경향이 많다. 사회 전체의 인식이 결핍된 것이 큰 원인이지만, 기술 분야를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확률’에 근거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특히 내각회의나 성(省) 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보면 기존에 제공한 정보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기능’을 이루기 위해 과도하게 이용돼 온 (예를 들어 ‘전문 학자가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점도 반성해야 한다.	기술적 방법을 이용한 '예측'인 이상,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내각회의나 성회의에서 기존에 제공한 정보는 지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능으로 과도하게 이용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본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자가 각 프로젝트마다 각 환경 요소의 ‘환경보전 목표’를 정하여 예측된 환경 상태의 변화를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환경보전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강구할 대책을 서술해야 한다. 원래, 지금까지의 일본 제도에서는 환경보전 대책과 효과를 반영한 평가를 하는 것이(여기서 말하는 대책 효과는 앞에서 말한 대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서 데이터만이 표면에 서술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미국의 NEPA에서 환경영향 완화조치(Mitigation)로 영향 회피, 영향 최소화, 영향 회복, 영향 경감 및 대체적 조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중 대체적 조치 즉, 매립한 뒤에 인공 갯벌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만이 강조되어 효과를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허용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예정된 사업으로 인해 환경보전 목표에 미치지 않는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먼저 서술하고 대책과 효과를 기술하는 형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책을 반영한 결과를 서술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서술해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 환경 평가 제도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자가 사업별 정해진 목표 대비 환경상태를 비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보존 대책도 직접 작성한다. 이런 경우 주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그에 따라 효과를 평가하므로 그 밖의 부정적 효과는 분석이 어려워 전반적 평가 결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또한 ‘환경보전 목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어지지만 지금까지의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공해방지 분야처럼 환경 기준이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판정 기준이 있는 것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한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해당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맞게 보전 목표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질적 목표로써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예가 많다.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사실적 근거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더불어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맞는 보전 목표를 정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러한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비해 미국(연방)이나 캐나다(연방) 또는 EC의 여러 국가에서는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서 평가하지 않고 대체안의 비교처럼 상대적인 평가를 하여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에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하게 되어 있다. 신법이 준비서나 평가서에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서술하는 중에 ‘해당 조치를 강구하는 현재의 검토 경과를 포함한다’(14조 7호)라고 정한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이른바 대체안을 서술하는 것에 가까운 의도이고, 검토 과정 중 각 검토안이 환경에 주는 부담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서술하여 정량적으로가 아니라도 상대적인 특징을 서술하여 평가의 다양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비 미국 등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책결정시 상대평가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신법 평가서 등에 '환경보전 조치시 검토경과 포함'은 환경에 주는 부담을 검토안별 비교하는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내각회의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의 사후 조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공공단체의 제도에서는 이것을 규정하는 것 외에 더 나아가 사업자가 해야만 하는 환경보전 대책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기록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사후 조사는 예측의 불확실성과 연결 지어 적극적으로 확립시켜야만 한다. 그 주된 목적은 불확실한 예측을 보완(및 사후에라도 필요한 대책을 추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측 방법의 개선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신법 14조 7호에 근거한 사후 조사 시스템의 의도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사후 조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데, 불확실한 예측을 보완하고 예측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조사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또한 이 입장이라면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프로젝트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절차 중 주민들과 프로젝트의 제안자가 같이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환경’이라고 한 마디로 말해도 우선 환경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공통의 이해가 이루어질리 없다. 게다가 어떤 지역의 바람직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이 경우, 어느 범위의 사람들까지를 지역 주민이라고 해야 하는지를 포함) 생각이 일치할리 없다. 이념적으로는 지역이 환경 결정의 ‘권리’를 갖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의 절차로는 무리가 있다. 또한 지역의 이상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은 더욱 다각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정책 결정 시스템과 직접 연결시키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시킨다거나 주민들과 프로젝트의 제안자가 같이 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며, 지역의 이상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단순히 환경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심 및 환경가치평가의 사고방식을 파악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보 제공과 의견을 들으므로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의사 결정 과정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주민들로 제한하지 말고 폭넓게 전문가나 환경 보호 단체를 포함시킨다. 그래서 더욱더 의견을 내놓으므로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는 일본에서도 예전부터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신법은 앞에서 말한 대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방법서’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 제도를 신설하고(8조), 기존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해왔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주민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도 ‘관계 지역의 주민’으로 한정했던 것을 없앴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관점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게 했다(18조 1항).	캐나다에서는 신뢰성있는 의사 결정 과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 경청과 더불어 환경과 관련한 정보들을 습득하였다. 신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방법서에 대한 의견 제의, 한정적이였던 참여 주민의 범위도 넓혀 누구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국가 권한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법은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와 비교하여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여러나라에서 ‘Screening’, ‘Scoping’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도입했다. 그리고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규모가 있는 사업(제1종 사업), 또는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제2종 사업)이라도 지역 환경 조건 등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인･허가권 등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한 ‘판정’(이른바 Screening) 절차를 도입하였다(4조).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환경 항목도 사업 종류나 지역 환경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준비 전에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방법서’를 관련된 지역의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에게 발송하고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고시하여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항목이나 조사 방법 등을 확정하는(이른바 Scoping) 절차를 도입(5~11조)하여 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가 시작된다(그림 2 참조).	제 1종 사업과 제2종 사업은 지역 환경 조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행정기관에 의해 판정된다. 환경 항목은 지역 환경 특성과 사업 종류에 따라 선택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등에 기술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단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NEPA의 시행 규칙에서는 평가서의 본문을 150쪽 이내로 할 것(1502. 7항), 쉬운 문장으로 쓸 것(1502. 8항), 여기에서 평가서에 15쪽 미만으로 하여 중요한 결론과 쟁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간략하게 첨가하도록(1502. 12항)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배워야하는 자세 중 하나이다(종종 일본에서는 평가 준비서 개요에 쓴 자료로 작성한다. 이것에는 그림이 들어가고 컬러 인쇄를 하는 등 이해를 돕고자 노력을 한 듯 보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정보를 과도하게 가공한 듯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환경영향 평가서 그 자체 또한 이해하기 쉽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을 설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와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서 본문을 150쪽 이내로 하고, 쉬운 문장을 쓰기 같은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대부분의 정보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인 조례 등을 제정한 단체의 관할 지역 안의 주소를 가진 사람들(또는 사무소를 가진 사업자, 통학이나 통근하는 사람 등)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한다. 공개 청구에 대한 행정 기관의 결정은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게 된다(그래서 행정 불복 심사법에 근거하여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행정 사건 소송법에 근거하여 항소를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많은 단체에서는 행정 불복 심사 시, 제3자 기관으로 불복 심사회를 만든다. 그리고 그 답신을 존중하여 행정 기관이 불복 심사의 결론을 내리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정보공개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소유한 기관은 행정 처분의 특징도 가지게 되어 행정 불복 심사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라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등은 사업자가 작성한 것이지만 절차에 따라 시･정･촌장이나 도･도･부･현지사에 보내져 행정 기관이 갖는 정보가 된다(더욱이 시･정･촌이나 도･도･부･현이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사업 담당 부처가 작성해서 정보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시･정･촌장이나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인･허가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정보가 될 수 있다(사업 주체가 갖는 정보는 더욱 이러한 성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등과의 관련된 정보, 사업 운영 관련 정보 등을 비공개 사유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시･정･촌장이나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고 해당 기관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므로 관련 정보를 행정기관이 소유하게 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러나 지방 자치에 관해서는 몇 가지의 점에서 주민들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청원을 제출과 주민 투표에 의한 조례 제정 청구(유권자 50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회가 이러한 것들의 여부를 판단하지만 주민이 의회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이것에 추가하여 주민 투표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직원, 의회 회원의 해직 청구(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가 있다. 이것이 성립된 경우에는 유권자 선거에 의해 해직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이것 외에 지방공공단체 합병에 대해서도 직접 청구가 인정된다.	지방 자치에 주민들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회에 청원 제출과 조례 제정 청구가 있고 지방공공단체 대표, 직원, 의회 회원의 해직청구, 지방공공단체 합병 등이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 외에도 최근의 경향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당 지역에 유치 여부 판단 등, 특정 지역의 정책 과제에 관해 지역 투표 조례에 의해 주민 투표로 주민의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별 정책 과제에 관해 주민 의견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 여론 조사와 같이 사회 조사 방법이 있으며 또한 주민 의사에 따른 찬반 투표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는 증거는 없다. 이에 비해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주민 투표는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지방공공단체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주민의 의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투표 결과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단순히 설문 조사 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정지역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설문이나 여론조사, 주민의 찬반 투표등이 있고 주민투표의 경우 조례를 근거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나 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띠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다만, 항고 소송의 경우 취소 청구 대상이 되는 인･허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밖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송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사 소송의 경우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를 이유로 하여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의해 환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비해 민중 소송은 반드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문제로 할 필요가 없고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항고 소송, 민사 소송의 경우 본인 이익에 영향을 받는 경우 외에는 소송 접수를 해주지 않으나 민중 소송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기회를 열어준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법제도로 인･허가 전제가 된 경우, 이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절차의 일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을 어긴 인･허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을 무시한 경우에도 법을 어긴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NEPA 제정 당시인 1970년대 전반에는 미국에서도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미국의 소송제도에서는 일본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의 제약이 적었기 때문인 것이 그 하나의 이유이다. 그 후에 NEPA의 실행 규칙에 의해 절차가 정비되고 나서는 소송 수가 격감했다고 한다. 일본의 행정 소송의 구조 상 소송제기의 요건이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제도로 정비된 뒤에도(일부 공공사업에 관한 공금 지출 정지를 요구하는 민중 소송 제외)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환경영향평가제도 중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는 것 외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 비중을 높임으로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위법 사항에 대해 맞설 수 있는 당사자로 법적 지위가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송을 일으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취지라는 해석에 의해 결정될 문제일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법제도로 인･허가 전제된 경우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을 무시하고 일부 법을 어긴 인허가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NEPA 제정 이후에 소송 수가 격감한 것처럼 미국보다 소송 절차가 더 복잡한 일본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제도로 확립된 이후에도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민사 소송으로 일어나는 정지 청구 소송은 프로젝트의 실시에 의해 원고의 인격적 이익이나 재산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많고 이것이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사업의 정지가 인정된다(이론적으로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권리나 이익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침해가 위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지가 기본적인 문제이다). 이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준비 불충분의 이유로 즉각 정지시키는 위법성이 적용되어도 좋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재판의 사례에서는 피해 발생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준비 불충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지에 찬성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피해 발생의 유무만이 문제가 되고 환경영향평가의 유무를 직접적인 위법성 판단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를 넘고 있다. 단지 그 중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로 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는 것도 주목된다(예를 들면 오사카 지방판결 1986년 6월 16일 판결 시 1209호 67항, 오츠(大津). 지방 판결 1989년 3월 8일 판결 시 1307호 24항 등).	정지 청구 소송은 특정 사건에 의해서 원고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많으며 위법인 경우 인정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불충분만으로 정지를 인정한 사레는 없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와 같이 민사 정지 소송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확실하다.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강하게 위법성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는 재판 사례는 비교적 오래된 것이 많다. 최근에는 오히려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피고의 프로젝트에 의해 원고에게 공해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정비되어 온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해서는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자연보전에 관해서는 원고 개인의 이익과 연결된 민사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시킨 법령이 정비된 뒤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청구를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실제적으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 유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재판의 관례가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따른다.	민사정지소송에서 과거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시행을 근거로 위법성이 확정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가 사업진행의 근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원고의 이익침해가 쟁점인 민사소송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 지침은 그 뒤 환경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법제화 작업의 기초가 되어 같은 해 12월에는 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문 위원회가 설립되고 검토가 진행되었다. 전문 위원회는 1975년 12월 23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상적인 존재’(중간보고)를 정리하여 심의회에 보고했다. 전문 위원회 보고는 앞에서 말한 일본의 환경영행평가 제도의 틀을 거의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Assessment’의 개념이나 Assessment의 실시 주체에 의한 평가 결과 공표, 이에 대해 발언된 주민들 등의 의견을 토대로 예측이나 평가를 보강, 수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이미 당시 이 전문 위원회의 보고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이 보고에는 Assessment의 실시 주체가 환경영향평가안을 작성한 단계에서 공표하고 의견을 들어 수정 하여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의견에 대한 견해를 종합한 최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현행 제도도 전문 위원회의 보고에 나타나 있다. 이 중 평가서안의 공표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청 장관이나 지방공공단체장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 산업 입지나 개발이 늦어지는 현상을 초래하여 훗날 큰 논쟁이 되었다.	환경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법제화 된 이후 중항공해대책심의회에도 이를 위한 전문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중간보고 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이들의 활동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틀이 잘 드러난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 보고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날 다시 환경청 장관이 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바람직한 존재 형상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 법안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심의회의 환경영향평가부회는 다음해 1월부터 관계가 있는 각 성(省)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한 한편, 환경청에 의한 법안의 준비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일본 철강연맹, 전기 사업 연합회, 경제 단체 연합회 등의 산업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반대 또는 신중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게다가 통산성도 법제화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는 등, 반대가 강해서 결국 1976년에 정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못했다.	해당 보고를 기반으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정비 및 구축 준비를 하는 중 일본 철강연맹 등 여러 산업 단체들은 관련 제도에 대해 크게 반대하였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 후에 환경청은 1977년, 1978년, 1979년에 거듭 공청회 개최의 의무를 완화시켜 공청회 개최의 자체를 삭제했다. 또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주민의 거주 지역을 한정시키는 등, 반대 의견도 수렴한 수정을 한 뒤에 계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모두 환경영향평가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해 산업 입지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등 산업계의 반발이 뿌리 깊었다. 이러한 산업계의 반발 의견을 배경으로 하여 관련 각 성(省)이나 자민당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이 제출되지 못했다. 그 즈음, 중앙공해대책심의회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심의를 뒤로 미루어 왔다가 1979년 4월이 되어서야 ‘바람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답신을 통해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환경청은 1977~9년에 걸쳐 공청회 개최를 삭제했으며 반대의견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했으나 산업계의 반발과 그로인한 각 성,자민당과의 문제로 제출되지 못했다. 1979년에야 법제화를 요구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러나 법률에 의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에 절차를 위임할 수 없다. 또한 민간사업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 지도로써만 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구 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개별적인 인･허가의 요건에 관계없이 인･허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횡단 조항’이 있었지만 단순히 행정 조치를 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요건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요강에 의한 국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방 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를 배제하거나 수정, 또는 이러한 절차들을 조정할 효력을 갖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남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서 지방공공단체에 절차를 위임할 수 없다. 민간사업은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는 행정 지도로써만 절차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요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내각관방 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추진 회의를 설립하였다. 이 회의에서 1984년 11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강에 근거한 절차 등에 필요한 공통적 사항’이 결정되었다. 이 요강이 실행되기 전에 인･허가 등의 절차를 마친 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소급하지 않는 것 등이 결정되었다. 또한 이 11월에는 환경청 장관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조사, 예측 및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도 결정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 예측 및 평가는 각 사업별로 각각의 주무대신이 결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환경 항목은 공해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생활환경 보전에 관련된 사항’, ‘처음의 자연환경과 학술이나 문화면에서 특별히 가치가 높은 자연물 등 매우 소중한 것, 뛰어난 자연환경이나 야생동물의 생태지, 야외 휴양지에 맞는 양호한 자연지역 등, 각각의 특성에 맞춘 적절한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 예측 및 평가를 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추진 회의를 설립했다. 회의에서는 실시 요강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실행되기 전 허가를 마친 사업등은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결정되었다. 또한 환경청 장관에 의해 가치 높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사항을 평가하도록 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 환경 기본 계획 기술은 앞서 서술된 총리의 답변과 이미 1994년 7월부터 발족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종합 연구회’의 조사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연구회는 학식이 있는 경험자 17명으로 된 연구회 사무국에는 환경청이 주관하지만 사무국에서 일하는 관련 과장급의 간사는 각 성(省)(환경청, 방위청, 국토청, 대장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및 자치성)에서 뽑는다. 또한 연구회 밑에 조사 소위원회 및 기술 전문부회를 두었다. 그래서 일본의 내각 Assess 외에 국가 단계에서의 Assess, 조례 등에 의한 Assess의 운용 상황은 물론이며 각 다른 나라의 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도 포함한 상세한 조사와 검토, 분석이 이루어졌다. 3년 에 걸친 조사 연구 결과는 1996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행과 과제(환경영향평가제도 종합연구회 보고)’로 제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 말한 기술 전문부회 보고인 ‘환경영향평가 기술 방법의 현행과 과제’도 동시에 발표되었다.	환경 기본 계획 기술에는 총리의 답변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종합 연구회'의 조사활동이 반영되었다. 사무국에서 일하는 과장급 인사는 각 성에서 뽑는다. 또한 연구회 밑에 조사 소위원회가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내각 Assess와 함께 다른 나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답신은 신속하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런 경우, 통일성이 있고 투명성이 높으며 알기 쉬운 제도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심의 과정에서 ‘발전소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는 전력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과 적절하게 환경을 보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전원 개발 심의회의 절차를 활용했다. 또한 환경청 장관 및 관련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근거로 통상산업성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심사를 했다. 심사를 통한 결과, 적절한 환경보전 대책을 통해 실적이 쌓여져 있는 것 등의 실태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문건이 답신 중에 있다. 이것을 답신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벌인 결과, 심의 위원회의 견해가 일치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받아들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어떠한 형식으로 법제도화가 되든, 심의회 답신의 기본적인 원칙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과 답신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단순한 인･허가 제도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할 때 적절히 환경을 배려하는 것을 도입시키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와는 개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의회 답신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는 인･허가 시 통일성과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환경 배려의 도입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1976년에는 ‘가와사키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 항목이 자세한 것 외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의무화시키고 제3의 기관에게 평가서를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금지(벌칙을 둠)하도록 하는 등 주목되는 규정이 있다. 게다가 지역 환경 관리 계획이 환경영향평가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조례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자리매김 시킨 것도 주목을 끈다(뒤에 서술하겠지만 최근의 환경 기본법이나 환경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는 환경 계획이 세워지고 지역 환경 관리 계획과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발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의 규정으로 가와사키시 조례는 다시금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와사키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조례는 주민 대상의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제3의 기관에 평가서를 심사하게 했다. 심사의 완료 전 사업착수금지 등의 규정과 지역 환경관리 계획을 세운 것 또한 주목할 점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먼저,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넓고 평가 대상으로 해야 하는 환경 항목 또한 폭넓다. 다만 이것은 국가의 내각 Assessment에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규모, 환경 항목은 당연히 국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따른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자연, 사회적인 조건에 맞는 Assessment 제도를 검토 하는 한 아주 자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런 사정은 국가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된 후에도 변함없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또는 요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국가 절차가 둘 다 적용되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 중 74%는 국가 절차와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어 대부분이 ‘국가의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는 지방공공단체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 외로 ‘다른절차와 조정을 한다’는 의미의 규정이나 ‘지사와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방법을 정한다’는 의미의 규정을 두는 것도 있다. 그리고 조정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동일한 서류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여 실질적인 조정을 하도록 한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내각 Assessment에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규모, 환경 항목은 국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자연, 사회적인 조건에 맞는 Assessment 제도를 검토 하는 한 자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다음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설명회를 의무화한 것이 많고(88%) 공청회를 여는 것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40%). 이 중에 3개 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것 외에 주민들에게 자료를 자유롭게 보도록 하는 기회를 늘리거나(예를 들면, 준비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사업자가 쓴 의견서, 심사관이나 시장이 쓴 의견서 등을 공람시킨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사업자가 쓴 견해서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2개 단체), 최종적인 평가서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1개 단체) 등)이다.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참여를 의무화한 곳이 많고 자료 열람권, 의견서 제출권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국가 제도에 의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실적과 전체 사업양의 관계를 나타낸 자료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고속도로는 1986부터 1994년까지 90건, 총 연장 2,011㎞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것 모두 국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최종 폐기물 최종 처리장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 전역에서 1762년, 2,652ha의 사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5건, 383ha로 사업 건수의 0.3%, 사업양의 14.5%에 해당하는 비율에 그쳤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 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실적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5년간, 2,049건이다. 골프장, 일반 철도 등, 국가의 내각회의 Assessment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업 종류에 대해 실시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일본의 자동차 고속도로는 국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용되었지만, 폐기물 최종 처리장의 적용 비율은 저조했다. 국가의 내각회의 Assessment의 대상이 아닌 사업들에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에 의한 환경평가를 한점은 특이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런데 일본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문제가 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다. 이 시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해 대책이 강도 높게 진행되던 시기로 ‘반공해’의 여론이나 언론의 소리를 배경삼아 환경 대책이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환경 대책의 기본이 되었던 것은 ‘공해대책 기본법’이었다. 미국의 NEPA의 101조(42 USC 4321)와 같이 광범위한 환경 대책의 이념을 세우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만 앞서 논의된 경향이 있었다(물론, 1972년에 제정된 ‘자연환경 보전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이 세워졌다. 이미 그 당시에 자연환경보전 시책도 계속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때에도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시야를 갖고 냉정하게 정책을 논의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공해 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져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반공해’, ‘반개발’의 비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 기대를 너무 먼저 앞서서 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보 공개법이 먼저 제정되었던 Assessment와는 달리 이 당시, 일본 내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조차 없었고, 행정 절차법과 같은 행정 규칙을 명확하게 정한 법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하나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주민들의 참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진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는 공해 대책이 중심이었는데 환경 대책의 이념 없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만 급급했다(자연환경 보전법에 근거해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을 세웠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반공해,반개발의 역할로 이용하려는 기대가 컸다). 더욱이 지방공공단체의 정보 공개,행정 절차에 대한 법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거기에 정보 공개 및 주민들의 관심 집중도 문제가 복잡하게 된 배경이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부 조례 Assessment 제도를 제외하고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진행과 관리를 한다(다만, 앞에서 서술했듯이 도시 계획에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책정의 주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진행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의 NEPA나 캐나다(연방)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연방정부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일본과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민간 사업자의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주는 경우에도 책임은 연방 정부 기관이 지고 민간 사업자는 이에 협력하여 실시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실행 및 지휘감독한다. 유럽의 여러나라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미국 NEPA나 캐나다는 연방정부 기관이 제도를 집행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본의 제도와 같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사업자 스스로가 불이익이 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의견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혹은 제3자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고 계획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자주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행정 기관 혹은 제3자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사업자의 협력 내지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좌우한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방법은 객관성 부재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기관이 평가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자가 직접 평가를 실시한다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반면에 사업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판단에 반영시키는(또는 그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사후에 검증을 할 수 있다) 점에서 보면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는 계획이 검토 대상이 된 사실을 표면화시키지 않으며, 환경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나 주민들이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리 없다(어떤 면에서 보면 단 하나의 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오해가 생겨 환경을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라도 과도하거나 무리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잠재해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를 한 뒤, 사업이 환경을 위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 하나만의 계획이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향하여 책정되었다는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사업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 후 정책 판단에 반영시키는 점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여러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특히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시스템 상 오해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일본에서는 매뉴얼을 통해 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실시 과정에서의 ‘평가’와 그 결과인 ‘심사’의 구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의 구조는 환경영향평가의 전반의 단계(즉,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단계)까지 과정을 매뉴얼로 엄격하게 조정하고, 심사도 매뉴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중립적인 ‘심사’ 순서가 명료하지 않다(내각회의 절차에서는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가 실질적인 심사로 되어 있지만 표면에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기존에 전원 개발 Assessment 절차는 환경심사 고문회나 전원 개발 조정 심의회의 회의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이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뢰감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에서도 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환경심의회 답신에서는 절차의 탄력화를 강조했다. 신법은 사업자에게 준비서나 평가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한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시켜 공개하고 상대적인 평가를 포함시킨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강력하게 ‘평가’ 하도록 하고 환경청 장관이 작성한 평가서에 ‘심사’ 절차를 필수로(23조) 하게 함으로써 신뢰성이 높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과정과 심사가 매뉴얼을 따랐는지 여부가 중심이며, 중립적인 ‘심사’ 순서가 명료하지 않아 절차의 탄력화를 강조한다. 신법은 사업자에게 준비서나 평가서를 작성할 때 다양한 안건 검토 과정을 포함시킨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엄격하게 ‘평가’하며, 환경청 장관이 작성한 평가서에 ‘심사’ 절차를 필수로 하여 신뢰성이 높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으로 하는 컨설턴트에게 위탁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맡아서 실시하는 곳의 식견과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곳에 과도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조사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바른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을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신법에서는 실제로 조사나 예측 업무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시키도록 하여 평가 내용에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탁 받는 컨설턴트의 능력에 대한 심사 과정을 확립하여 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실시 계획단계를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구조(사업 Assessment)에 (다만, 도시 계획 Assessment 절차는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시설 건설 사업 실시가 예정되어 사업 내용이 대체로 결정되어있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이 난 후가 아니면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가 결정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비판이 많다. 사업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것에 대한 것도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이 굳혀진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돌아가는 것’(큰 폭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검토로 연결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실시하는 계획을 정당화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머물러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열거하는데 지나지 않는 ‘수치상 조작’이 되어 버리는 등의 날카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와 ‘계획 Assessment’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자주 지적되고 있으며, 대안의 제시(이 중에는 ‘제로 옵션’(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도 포함해야 하는 것도 있다))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실시 시기, 구조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른 시기에서의 실시는 수정이 불가하고, 계획을 정당화 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의 실시와 계획 제도의 추가 등이 제시되고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그리고 사업이나 프로젝트 구상 단계를 시작하여 계획을 세우는 각 단계에서 환경을 위하는 것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부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환경 기본법 19조도 이러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해야 하지만 ‘계획 Assessment’로 일률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신중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긴급성, 계획 변경 가능성의 폭, 계획에서 실천까지 걸리는 시간 등은 사업 종류에 따라서 그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대립하는 안건이 있으면 부분 수정을 한 안건도 있을 것이다)이 검토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에서의 대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사업 성격 및 대안 검토 유형에 입각한 취급을 허용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는 ‘견적서’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편법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중앙환경심의회의 답신에도 사업 종류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안건을 기술하는 것을 절차 중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계획 사업과 관련된 ‘입지 대안’ 기술을 요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신법이 요구하고 있는 준비서나 평가서에서 환경보전조치 및 그 검토에 대한 상황 기재도 여러 가지 안건을 형식적으로 쓰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프로젝트 구상·계획의 각 단계에서 환경은 중요하다. 이를 제도화해야 하나 사업 종류에 따라 그 사정이 다르므로 '계획'으로 일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여러 안건이 검토되는데, 형식적으로 '견적서'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편법의 우려가 있다. 중앙환경심의회의 답신에 일률적으로 '입지 대안'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렵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전체 구상이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한 사업 실시 계획 단위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는 구조이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비판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표1 참조) 각각의 사업 실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규모로 축소시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피해 버리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전체 계획이 모두 실시된 경우, 환경에 누적되는 영향은 개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지적되는 그대로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매립에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사업 주체가 계획적, 연속적으로 매립하는 사업 계획은 대표 사업 주체에 의해 일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친 계획은 특별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생물의 서식 지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환경영향평가 중에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이 계획대로 끝까지 실시될지의 여부는 도로 사업처럼 도중에 계획을 크게 변경이나 중단을 하기 어려운 종류의 사업이 있는가 하면, 매립 사업과 같이 경제 상황이나 그 외의 변화로 계획을 크게 수정하거나 당초의 전체 계획을 도중에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류의 사업으로 다양하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누적되는 영향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있는 기정의 동종 사업의 영향을 배경 요소로 넣는다거나 혹은 사실적으로 동일한 사업 주체가 여러 차례 진행되는 사업으로 누적되는 영향을 후속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가 개별사업 계획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매립, 도로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의 장기적-연속적 사업의 경우 거시적인 영향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 물론 계획사업의 종류와 특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평가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동종 사업의 영향력을 후속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임업	임업·산촌	조림정책 및 사업	셋째, 조림사업은 대 면적에 투자하는 분야로서 필연적으로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분쟁이 수반되는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인도네시아 관련 정부기관(산림공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다. 조림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지역주민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서 외국인 투자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2005)은 “인도네시아 전체 국토면적의 67%가 임업부 소관의 산림이다. 이들 산림은 국유림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그 산림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구나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나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실행할 수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업부와 지방정부는 산림관련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 소유의 일정 산림에 대한 토지 및 산림자원 사용권을 지역사회에 보장해 주는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사례로서 사업추진 대가로 일정지역의 주민에게 25년 간 국유림사용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한 경우가 있다. 이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합의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합의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지역주민과의 관계 구축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림사업 시 토지와 연관된 지역주민을 배제할 수 없기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아시아개발은행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대비하여 산림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임업	임업·산촌	목재산업과 목재무역	셋째로 원목수출 재개를 들 수 있다. 합판은 당초 중동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수입을 급증시켜 인도네시아의 대 중국 수출량은 1996년의 49만㎥에서 1998년에는 95만㎥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1999년에는 49만㎥으로 반감하고 감소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IMF 요청에 의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서 원목 수출 재개에 있었다. 원목 수출량은 1998년의 4만㎥에서 2000년에는 24만㎥으로 증가했지만 이것이 위법수출을 발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위법 수출재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수입관세가 합판 15%에 대해 원목은 0%이며, 제품 수입에서 위법재를 포함한 원목수입으로의 이행을 재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목수출의 재개는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원목 수출 금지 시대에는 원목가격은국내시장만의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국내 임산업이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원목가격을 설정할 수 있었다. 수출이 재개되면 가격은 국제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고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위법 수출이 증대되고 국내에서는 원목공급이 부족해짐과 동시에 가격이 상승하고 루피아 폭락사태도 있어 인도네시아 임산업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	합판은 IMF에 의한 규제 완화로 원목 수출이 재개되며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수출 재개 후 원목 가격이 국제시장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고, 이는 위법 수출이 증대하고 국내 원목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만들어 인도네시아 임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세계 주요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임업·산촌	발간사	숲 부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팽창하며, 이용가능한 공간 이상으로 팽창할 시 자연적인 고사가 일어나 숲 스스로를 낭비가 없는 생육공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닌 짧고 빠른 시간 내에 산림 생육공간을 최적으로 유지하여 최대의 수확을 희망하기 때문에 각국은 지역별, 수종별, 임상별로 수많은 생장수확모델, 적정배치모델, 간벌모델, 최적화 모델 등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재생가능한 자원으로서 목재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임목은 버릴 것이 없는 총량적 이용자원으로서 ‘바이오매스’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SO4 발생이 없어 청정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로 이용 시 CO2를 발생하지만, 벌채한 곳에 다시 나무를 심어 CO2를 흡수하면 순배출이 없는 탄소중립적 신재생에너지가 됩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간벌재와 폐잔재 및 연료림, 바이오에너지림 등에서 얻는 바이오매스가 화석연료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친환경적인 바이오매스 에너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2004년) 1차 에너지의 약 20%를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며, 스웨덴은 약 15%를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EU차원에서도 자연 에너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9%를 점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재생가능한 자원으로서 목재의 가치가 급상승 중이다.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SO4 발생이 없다. 또 에너지로 이용 시 CO2가 발생하지만, 벌채한 곳에 다시 나무를 심으면 CO2를 흡수할 수 있어 탄소중립적 신재생에너지가 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돼 선진국들은 친환경적 바이오매스 에너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주요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임업·산촌	바이오매스 연구의 개요	이들 중 일부는 산림 biomass의 전 부분을 포함하는 연구도 있다. 그중 Keys(1971)가 말년에 만든 다섯부분의 문헌 분석은 시대적으로 늦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거론되었다는데 대해서 의의가 있다. 다섯부분을 열거하자면 ; 원목의 비상업적인 부분인 초단부, 잎, 가지, 수관과 有機殘物(수피, 가지 등), 그루터기와 근계로 나뉘어 진다. 이에 대하여 Hitchcock & McDonnell(1979)은 1971년 이후 우수한 제목을 가진 것만을 선택하여 280항목으로 언급한 선명하고도 간략한 문헌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일본 문헌에서는 Kira(1967, 1975)와 Sato(1971)가 이를 언급하였다. 사실 이 주제는 너무 광범위하여 문헌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그것의 단지 일부분만을 다루는 실정이다. 따라서 Sato(1971)를 따르는 Shidei & Kira(1977)는 단지 biomass와 생산물 추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문헌연구가 수종, 지역 및 임령을 수집한 Art &Marks(1971)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건조물에 대한 연일차생산량과 건중생산량을 알 수 있다는 점이며, 이 문헌은 291개 임분에서 작성된 것이다.	산림 biomass의 전 부분을 포함하는 연구도 있다. 그 중 Keys가 만든 다섯 부분의 문헌 분석은 시대적으로 늦었음에도 처음 거론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건조물에 대한 연일차생산량과 건중생산량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세계 주요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임업·산촌	null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는 상기 절에서 말한 것과 유사하다. 오늘날 용적기에 담구어 표본재적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과 무게 재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러나 똑같은 가지에 있어서도 부위별 비중의 변이를 고려해야 한다. Riedacker(1968)는 silver fir연구에서 가장 큰 가지로 부터 35~45cm사이에 있는 10cm길이의 표본이 가장 정확히 가지의 평균밀도를 결정해주며, 따라서 재적을 전환하여 건중량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Hakkila (1969)의 scots pine 및 Norway 가문비나무 연구가 있다. 좀더 복잡한 가지구조를 갖는 활엽수에 대하여 Bouchon(1973)는 ‘분지의 순서(order of branching)’(1차 가지는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며, 2차 가지는 1차 가지에서 나오는 것 등)에서 계산을 근거로 되풀이에 의한 진행방법을 보여 주었다. 일단 3차가지에 이르게 되면 오차는 전체 추정에 있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 순서에 있어 좋은 회귀식은 가지의 길이와 그들 재적간의 관련성을 밝혀준다.	용적기에 담구어 표본재적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과 무게를 재는 것은 쉽지만 똑같은 가지라도 부위별 비중의 변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활엽수에 대하여 ‘분지의 순서'에서 진행방법을 보여주는 scots pine 및 Norway 가문비나무 연구가 있다.
세계 주요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임업·산촌	null	뿌리 biomass는 또한 흉고직경함수로서 추정할 수도 있고, 그루터기 높이의 직경 또는 전체 수고로서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수관의 크기에 의한 수식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뿌리biomass는 아주 많은 변수에 의존된다 ; 수종, 토양형, 토양의 견밀도, 물과 영양요소의 공급 등과 모집단의 밀도, 우점도, 또 심지어는 바람에 영향 받기도 한다. 따라서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은 아주 조잡한 추정방법에 의존해 왔다. 예를 들자면, 전체 biomass에 대한 비 또는 지상부 목질부에 대한 비로서 추정해 왔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보다 진보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제 이용자들이 그루터기와 여기에 붙은 큰 뿌리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뿌리 biomass를 추정할 때 조잡한 방법을 사용해왔으나, 오늘날 진보된 방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실제 이용자들의 관심이 그루터기와 여기 붙은 큰 뿌리에만 쏠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계 주요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임업·산촌	null	어떤 임목의 전체 biomass에 대한 줄기, 가지, 잎 및 뿌리의 비율은 수종, 수령, 지위, 시업 등에 의존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Mitscherlich(1975)는 남부 러시아의 참나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Remezov와 Bykova의 연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줄기는 급속도로 비대해 지며, 수령이 약 50년에 이를 때면 전체 임목 biomass의 2/3를 나타내게 된다. 가지에 의해 표현되는 비율은 첫 10년동안 증가하며 약 점유율은 12%에 달하고, 그후에는 일정상태를 유지한다. 1년생일 때 뿌리의 비율은 전체 biomass의 74%를 차지하며, 그 후 점차 감소하여 50년생 정도가 되면 21%이하가 된다. 잎은 같은 기간내에 있어 13%에서 0.3%까지도 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 임목의 줄기, 가지, 잎, 뿌리는 그 비율이 수종, 수령, 지위, 시업 등에 의존한다. 수령이 증가하면 줄기는 비대해지고, 가지는 비율이 늘어나다 일정하게 유지되며, 뿌리와 잎의 비율은 점점 감소한다.
세계 주요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임업·산촌	null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대상이 되는 임분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들어, 임분 내수목이 어떠한 직경급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조사와 대표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분에 대한 “평균목”으로 추정하면 쉬운 일이 된다. 따라서 평균목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평균목은 가능한한 중량이 평균에 가깝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적으로 한 수종의 동령림일 때 평균목은 평균흉고단면적을 갖는 임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분내 평균목은 대개 5˜10본 정도가 벌채되며, 벌도목은 biomass를 측정하고, 그리고 평균목에 대한 줄기, 가지 등의 평균 biomass값을 결정한다. 전체 biomass는 임분의 총본수에 평균목의 자료를 곱하면 얻게 된다.	작업에서는 대상이 되는 임분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 문제이다. 이는 임분에 대한 평균목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평균목을 잘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평균목의 중량을 평균에 가깝게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