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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상시모니터링 체계는 관측타워 및 관측부이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추가로 신시도와 가력도, 변산반도 연안의 4곳에 위치한 시험 원격관측소에서 고주파 레이더에 의한 표층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시 측정망에 수질센서(YSI6600)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상 거품 영상추적 기술을 개발하였다. 새만금 실시간 해양환경 예측시스템인 SOON은 파랑모델 SWAN과 결합된 운용해양모델 ROMS를 이용한 체계로 기상 예측모델인 WRF의 72시간 바람장, 열속, 강수량 등 자료를 활용하여 새만금 해역의 72 시간 조위, 조류, 수온, 염분 등을 예측한다. 예측 자료는 Web-GIS 기반의 새만금 해양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된다. 해양모델 ROMS와 파랑모델 SWAN은 준설 부유사 확산 및 해저 지형변화를 예측하는 데도 사용된다. 또한 ROMS와 수질모델인 CE-QUAL-ICM을 결합한 Linkage 모듈로 새만금 해양수질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새만금 외해와 호소의 일별 염분, 총질소, 총인, 용존산소, 클로로필, COD 등에 대한 시공간 수질분포를 산정하기도 하였다.	새만금에서는 상시모니터링 체계에 더해 표층류 모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SOON이라는 실시간 해양환경 예측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수 상태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Linkage 모듈을 활용한 수질 예측시스템은 새만금 외해와 호소의 염분, 질소 등 특정 성분을 측정한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인 전주포 연안의 해양환경은 국가해양환경측정 망 6개 정점에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측정하고 있다. 정부의 해역별 수질등급에 따르면 전주포 연안은 II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과거 11년간 농도 추이를 보면 연평균 II등급 이하의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2> 참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새만금 외해역의 연평균 COD 농도를 전국 평균값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모두 II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나, 새만금 외해역 수질은 매년 전국 연평균 COD 농도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주포 연안의 해양환경은 연 4회 측정하며 전주포 연안은 11년 간 II등급 이하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연평균 COD보다 약간 높은 수치였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한편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정점별 평균 COD 농도를 보면 대부분의 정점에서 비슷한 수치가 나타난 것에 비해 유독 정점 3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점 3이 오염원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표 2-2>를 보면 정점 3에서 여타 정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COD 농도가 관측된 것이 2004년부터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2003년 이전에는 특별히 COD 농도가 낮았다고 할 수 없던 정점 3이 방조제가 거의 완성되어 가던 시기인 2004년도부터 다른 정점들보다 좋은 수질은 보였다는 것은 이 위치가 다른 정점들보다 방조제 건설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2010년까지의 정점별 평균 COD 농도를 통해 정점 3이 다른 정점들보다 방조제 건설로 인한 오염원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해양환경관리에 있어서 육상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수처리율 제고 등 연안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전국 연안에 대한 종합적인 육상오염원 관리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며, 주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인천연안 및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등 몇몇 해역에 대해서만 육상 오염원 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육상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으나 전국 연안에 대한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육상오염원 관리와 연관된 선행연구는 ‘육상오염원 실태조사’로 국한할 수 있다. 육상오염원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수행한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연구(2008~2013)’와 ‘국제 및 국내 해양시설실태조사(2012)’가 대표적이다.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연구는 전국연안 유역의 오염원 파악과 오염부하 배출실태 조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전국 66개 관리해역의 환경상태를 진단한 후, 25개 중점관리해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2013년까지 25개 중점관리해역과 41개 일반관리해역의 육상오염원 현황 및 배출부하량 실태 파악을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육상오염원 국가관리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25개 중점관리해역을 선정, 41개 일반관리해역을 더해 육상오염원 현황 및 배출부하량 실태파악으로 육상오염원 국가관리대책을 수립예정이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기타 공작물 및 시설의 총체라 할 수 있는 ‘하수도’의 설치 ․운영, 광역하수도의 확충 ․ 정비, 하수도 관련사업의 소요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은 육상오염원의 관리와 관련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하수관거’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 바다 기타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 및 그 부속시설로서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 하수관거의 배치에 관한 사항,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거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내용이 육상오염원 관리와 관계가 높다.	하수도의 설치 운영과 사업 예산 산정 및 재원 충당 등과 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업은 육상오염원의 관리와 연관성이 높다. 지자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하수관로 및 연관 시설은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동 법 제15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투기 및 오염 행위가 금지된다.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권역별 구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1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을 달성 ․ 유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 ․ 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측정기기의 부착, 배출허용기준 초과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배출부담금의 부과(기본배출부담금/ 초과배출부담금), 배출허가 위반시 사업장 폐쇄,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 ․ 운영,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기도 하다.	동법 제 15조에 따라서는 누구든지 마땅한 이유 없이 투기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동법 제4조에 따라서는 법에 명시된 환경 목표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동법 제 22조를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배출허용기준, 배출부담금 등이 실행되기도 한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육상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수립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하는데, 향후 국토해양부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부처협의절차에서 부문별 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한 내용에 육상오염원의 관리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관련 종사자들은 해양환경관리법을 준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자에게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협의 절차에서 부문별 폐기물을 관리하기위한 정책을 반영이 기대된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법률이다. 왜냐하면 ｢해양환경관리법｣은 규제대상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물질과 일치시키고 있으며, 측정 ․ 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과 공동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배출원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치사항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과 규제대상 물질이 일치하며, 해양환경 관리 문제에서 조치사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6조를 따를 수도 있어 서로 연관성이 깊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정화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축산폐수의 관리에서 탈피하여 퇴비, 액비(液肥) 등으로의 재활용하는 자원화개념을 가축분뇨 관리제도에 도입한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대표적인 육상오염원의 하나인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축분뇨 관련 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동 법률은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발생저감을 위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가축사육의 제한 및 배출시설의 설치, 방류수수질기준의설정,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가축분뇨의 퇴비 ․ 액비로의 이용촉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강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어촌 ․ 어항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 ․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골자로 하는 법률로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육상오염원의 관리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편이다. 다만, 어항시설의 일부인 기능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 ․ 폐수처리시설, 도수시설, 폐유 ․ 폐선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9조의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중인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어촌 ․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 ․ 정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어촌 ․ 어항법｣이 육상오염원 관리와 간접적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어촌․어항법은 어촌을 종합적으로 정비 및 개발, 관리하는 법률로서 환경오염 관리와는 관련이 크게 없지만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정화․정비사업에 대한 규정에서는 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나온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체결된 아젠다21 중에서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자원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제17장에 정리되어 있다. 제17장은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오염물질의 70% 정도가 육상기인 오염원에서 유입되며, 하수, 영양염류, 유기화학물질, 퇴적물, 쓰레기 및 플라스틱, 중금속, 방사성물질, 유류및탄화수소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을 주요 오염물질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육상으로부터 유입한 오염물질의 독성, 지속성, 생물농축 특성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육상기인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관리체계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자원 보호는 제17장에 정리되어 있다. 제17장은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오염물질이 대개 육상 오염원에서 유입된다며, 이것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육상기인 오염원은 해역을 공유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관리가 보다 효과적이며 지역별로 사회경제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해 중심의 관리체계가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의 실질적 이행체제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양오염이 심각한 지역이거나 해양자원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197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UNEP의 13개 지역해프로그램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은 해역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구축된 관리체계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오염이 심한 지역과 해양자원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연안역관리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집행되는데, 주정부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안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안역관리법은 연안관리프로그램(Coastal Management Program), 연안자원개선프로그램(Coastal Resource Improvement Program), 하구연구보전시스템(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System), 연안역관리개선프로그램(Coastal Zone Enhancement Program), 연안비점오염관리프로그램(Coastal Nonpoint Pollution Control Program) 등 육상기인 오염물질 및 서식지 관리와 직접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연안역관리법은 연안관리 및 자원개선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집행되는데 주정부는 연안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연안비점오염관리프로그램은 해양대기청과 환경청이 공동으로 집행 책임을 맡고 있으며, 각 연안주정부는 연안비점오염관리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연안역관리법은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상무부장관, 야생동식물보호국장 및 기타 연방정부 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리해역의 비점오염 관리수단 개발지침(Guidance Specifying Management Measures for Sources of Nonpoint Pollution in Coastal Waters)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이 개발한 지침은 농업유출수(agricultural runoff), 도시유출수(urban runoff), 임업유출수(forestry runoff), 마리나 및 여가용 선박(marinas and recreational boating), 수로건설 및 수로변경, 댐, 하천둑 및 하안선 침식 등 다섯 가지 주요 비점오염원의 관리수단 수립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비점오염원 관리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습지, 수변구역(riparian area), 식생처리시스템에 관한 관리수단 또한 포함하고 있다.	연안역관리법은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관리해역의 비점오염 관리수단 개발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환경청은 농업유출수를 비롯한 다섯 가지 주요 비점오염원의 관리수단 수립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유형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습지, 수변구역, 식생처리 시스템 관리수단을 포함한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본 연구는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육상오염원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행정부처의 소관 법률과 세부 규정을 분석한 점이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 상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육상오염원 관리체계가 크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효과적인 육상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소관 법률 및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육상오염원 관리시템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 나눠져있다. 그러므로 해양환경관리법의 소관 사항뿐만아니라 타 부처와 연계하여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미국의 연방정부기관 중에서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업무와 연관이 있는 조직은 상무부(해양대기청), 환경청, 육군(육군공병단), 내무부(야생동식물보호국), 교통부, 농무부, 연안경비대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연안역관리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해양대기청(NOAA)과 청정수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청이 육상기인오염물질 및 연안서식지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대기청의 연안역관리법의 실무집행을 맡고 있는 해양 ․ 연안자원관리국(Office of Ocean and Coastal Resource Management)과, 연안비점오염관리프로그램을 해양대기청과 공동으로 집행하는 환경청의 수관리국(Office of Water)이 가장 중요한 실무부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 육상에서 유입되는 바다오염의 관리부처는 사무부, 환경청 등 다양한데, 연안역관리법은 해양대기청과 환경청에서 주 관할하고 해양연안자원관리국과 수관리국이 핵심 실행부서이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일본은 수질오염총량관리(Total Pollutant Load Control System : TPLCS)를 1979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실시해왔으며, 5년 주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4차 계획까지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만을 대상으로 총량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제5차 계획부터는 질소와 인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서식지의 어류가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으로 갖고 있어, 향후 서식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저층 용존산소량을 지표로 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 중이다. 총량관리는 폐쇄성해역의 최종점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부영양화를 주로 관리하며, 동경만, 세토나이해, 이세만의 3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TPLCS를 7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COD를 5차부터는 질소와 인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어류 생활환경조성에 관심을 두고 저층용존산소량 지표 방안 검토 중이며 부영양화를 주로 관리한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도시재생본부는 제3차 도시재생프로젝트 ‘대도시권 도시환경의 인프라재생’의 일환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7개의 도현시(都県市), 관계성청이 동경만재생추진회의를 설치하고 동경만 재생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하였다. ‘동경만재생을 위한 행동계획’은 2003년부터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육역으로부터의 오염부하유입의 삭감, 해역에서의 정화대책 등을 통하여 바다의 수질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빈산소수괴의 발생 및 적조의 발생을 억제하여 생태계를 회복하고 많은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환경의 보전 ․ 재생 ․ 창조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프로젝트로 오염부하 유입 삭감, 적조 억제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 동경만재생추진회의를 설치하고 행동계획을 정하였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1970년경 적조가 세토내해 전역에 퍼지고 어업피해가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었고, 1972년 하리마나다(세토내해 동부)에서 대규모 적조가 발생하여 어민들이 기업을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효고현지사가 주변의 현지사를 모아 ‘세토내해 환경보전 지사 ․ 시장 회의’를 설립하였고 그 결과 1973년에 세토내해 환경보전 특별 조치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법 제정 이전에는 특정시설 신청제였던 것이 이후 허가제로 바뀌게 되었고, 세토내해에 유입되는 산업계의 COD 부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수질오탁방지법에 근거한 배수기준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이 법은 당초 3년 계획의 한시법이었으나 후에 2년을 연장하였고 1978년에 법을 개정하여 항구적인 법으로 변경하였다.	1970년 적조가 사회문제화로 인식 되었고 1972년 또 발생된 적조는 세토내해 환경보전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게 했다. 이 법은 3년 단기 한시적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항구적인 법으로 바뀌었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그러나 2000년경 「환경관리법」 제정과 이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제도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해양환경현안이 발생하여 특별관리해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기존의 해역의 해양환경이 개선되어 해제된 사례가 없었다. 본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안 해역과 특별관리해역의 일부 지역은 최근 해양 환경이 개선되었다. 또한 해양환경조사 기술의 발달과 국제 환경협력의 강화에 따라 신규 해양환경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즉 특별관리 해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역별로 환경상태를 재진단하고 환경관리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관리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 해역을 일부 혹은 전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리법 제정 이후 특별관리해역의 신설이나 해제는 없었고 신규 해양환경 이슈가 발생하는만큼 환경상태를 재점검하고 환경관리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특별관리 해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관하여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해양오염’ 및 ‘배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육상, 대기, 해양으로부터 유입하는 오염원이 해양오염과 연관이 있고 동법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제5항의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해양 오염물질을 처리함에 있어 동법이 적용됨을 제시한다. 즉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 해수욕장 ․ 하구역 등 해양공간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과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배출이 가능하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모든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은 정해진 처리기준을 지켜 물질을 배출해야하며 그 외 오염물질 배출은 금지되어 있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또한 법 제23조에 따라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해양환경의 보전 ․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배출대상 폐기물의 범위, 배출해역, 처리기준 및 방법을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만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육상오염원 관리에 관한 근거를 제시한다. 한편 제7조에서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 ․ 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훼손 ․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하여 육상오염원의 관리의 중요한 원칙인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을 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법 제 23조에 따라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은 금지되나, 규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는 배출이 가능하다. 제7조에 따르면 해양환경을 훼손할 경우 복원할 책임을 지며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특히 특별관리해역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오염총량규제는 육상오염원 관리에 가장 실효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는 해역은 목표수질을 달성 ․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 할당과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고,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광역시장 ․ 시장 ․ 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하고, 평가 보고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 ․ 시장 ․ 군수에게 육상오염원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오염총량규제가 특별관리해역에서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연안의 육상오염원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특별관리해역에서 ｢해양 환경 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시행 가능한 오염 총량규제는 육상 오염원 관리에 제일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전국 해안의 육상 오염원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특히 법 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 ․ 하천 ․ 호소 ․ 연안 ․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각종 국토이용 및 개발행위, 개발계획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산 → 하천 → 호소 → 연안 →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전 ․ 복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서, ‘육상오염원의 관리’가 지향하고 있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정책을 선언적으로 규정한다.	법 제5조 제3항은 자연생태계의 통합적 관리 및 보전과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한편,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인구 ․ 경제 ․ 사회 ․ 문화 ․ 교통 ․ 환경 ․ 토지이용, 지형 ․ 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농림 ․ 해양 ․ 수산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육상오염원에 관한 자료 확보의 법적근거를 제시한다.	육상요염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리정보, 농림, 해양, 수산, 안전, 방재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정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이용 ․ 개발, 조사, 지하수의 환경보전 등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육상오염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법률 형태인 이 법률은 육상오염원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지정,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오염지하수의정화기준,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수립 ․ 고시, 지하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의 주기 등에 관해서는 환경부령인 ｢지하수의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기준마련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하수법은 지하수 관리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육상오염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하수의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규정할 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사전 협의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기타	null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 특별법’)은 공통적으로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수계 특별법은 법률 명칭에 나타난 구분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각각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 섬진강의 수계 및 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계외측지역으로 한정되어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규정은 동일하다. 즉, 4대강 수계 특별법은 공통적으로 수변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하천구역 또는 하류구간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오염총량관리비용등의우선지원,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4대강 수계 특별법은 공통적으로 수변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하류구간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오염원 관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역할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잡목림으로 작은 동･식물의 서식지였던 지역에 도로나 대규모 사업시설이 신설되거나 혹은 대규모 사업의 시설이 건설될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자.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가 이 계획에 동의해서 용지를 제공해 준다면 이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장소 선정 등의 계획 구상 단계에서 또는 구체적인 실시 계획 준비 단계에서 이 잡목림이 얼핏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곳은 사실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면에서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작은 동･식물에게 필요한 잡목림을 확보하기 위해 경로를 변경하거나, 만일 이것이 무리라면 처음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즉, 처음부터 환경을 먼저 생각한 사업 계획이었다면 사업 착수 단계에서나 혹은 착수 후라도 환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거나, 쓸데없는 마찰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규모 사업시설을 세울 땅이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인 것을 파악한다면 환경을 위해 경로 변경이나 일부 계획을 바꿔 생물 서식지를 보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애초에 환경을 생각한 사업 계획이었다면 사업 착수 단계나 착수 후 환경을 위해 추가적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과 마찰을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4)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전체 구상이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한 사업 실시 계획 단위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는 구조이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비판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표1 참조) 각각의 사업 실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규모로 축소시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피해 버리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전체 계획이 모두 실시된 경우, 환경에 누적되는 영향은 개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지적되는 그대로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매립에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사업 주체가 계획적, 연속적으로 매립하는 사업 계획은 대표 사업 주체에 의해 일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친 계획은 특별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생물의 서식 지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환경영향평가 중에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이 계획대로 끝까지 실시될지의 여부는 도로 사업처럼 도중에 계획을 크게 변경이나 중단을 하기 어려운 종류의 사업이 있는가 하면, 매립 사업과 같이 경제 상황이나 그 외의 변화로 계획을 크게 수정하거나 당초의 전체 계획을 도중에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류의 사업으로 다양하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누적되는 영향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있는 기정의 동종 사업의 영향을 배경 요소로 넣는다거나 혹은 사실적으로 동일한 사업 주체가 여러 차례 진행되는 사업으로 누적되는 영향을 후속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정해져있어 절차 회피가 발생하거나, 개별 사업의 평가 대상에서 환경에 누적된 영향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대표 사업주체에 의해 환경평가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생물 서식지의 감소를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누적되는 영향을 감안하기 위해 평가가 끝난 사업의 영향이나 동일한 사업주체가 여러 번 진행하는 사업의 영향을 후속 사업의 평가로 넣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사업의 종류나 성질, 지역의 환경 특성에 맞추어 고려해야 하는 환경 요소(항목)나 지역적으로 퍼지는 것은 같지 않을 것이므로 더욱 유연한 시스템으로써 제도를 재편성 하는 것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로 바람직하다(현행 제도 중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계획 책정 단계에서 적절하게 환경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해 필요성에 맞추어 적절한 조사를 하게 한다. 또한 환경 행정부로부터 적절한 조언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이것을 위해 사업 준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사업 실시에 관련하는 정보가 환경 행정부에 전해져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신법은 중앙환경심의회의 답신을 수렴하여 제1종, 제2종 별로 Screening 의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 항목에 대해서도 Scoping의 절차를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과정도 있어 한 번에 미국식의 Screening, Scoping의 제도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많은 종류의 사업이나 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계속 준비하여 어느 정도 한정시키는 EU 지령의 타입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합리적인 Screening의 절차를 검토하고, 나아가서는 여러 환경과학의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환경 항목에 대해 예측이나 평가의 기술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겹쳐지는 등의 조건을 계속 도모해 가면서 이상을 실현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적절히 환경을 배려해야 한다. 신법은 미국식 스크리닝, 스코핑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미국식의 제도보다는 EU 타입이 더 바림직하다. 따라서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합리적인 스크리닝 절차 및 환경항목을 개발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1) 일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대상 사업이 정해진 ‘환경 보전 목표’에 적절한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사업 계획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환경 목표’로 수치화 된 지표가 바람직하다는 경향으로 흘러 왔다. 게다가 이 지표는 더욱이 법률상 또는 제도상 ‘기준’, ‘지침’으로 인정된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되는 ‘환경 목표’는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와 경험이 쌓여 있는 ‘환경오염이나 공해’ 분야에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자연보호 분야에서도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 희소 생물의 종류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자연보호 분야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학문적 수준이 아주 높은 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흔하게 접하는 주변의 자연이나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구조 등의 분야에는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해 방지나 천연 기념물 급의 생물 종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구조가 완성 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치 기준은 판단하기 쉬운 반면, 그 수치가 나타내는 문제의 범위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이용한(그리고 그 결과인 숫자만 별도의 현상을 일으킨다) 경우에는 시책을 잘못 수행할 위험이 따른다(왜냐하면, 환경을 그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분석 검토한 결과를 더한 것이 환경 총체를 나타낸다는 것은 환경 구조가 너무 복잡하며 아직 환경 총체를 파악하는 지식이나 기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의 인･허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치화된 목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험이 쌓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자연보호 분야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공해 방지나 희소 생물 종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구조인데 종합적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환경영향평가에서 필요한 정보가 사업 계획의 옳고 그름의 여부라는 논의가 아니라(이것은 다른 관점을 포함하여 별도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당 계획에 의해 새롭게 환경에 부담을 주는 양이나 환경 변화의 질이나 양을 객관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이다.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고 자료로써 최종적인 판단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 계획의 옳고 그름의 여부 결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은 아마 이것을 넘어 선 경우에 사람의 건강에 결정적으로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역치’와 같은 경우를 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탄력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향하는 자세는 이러한 점에 대한 반성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더욱 활성화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에 의해 환경에 부담을 주는 양·질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기준'을 넘어선 경우 '역치'를 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없어 참고자료로 최종 판단에 이용된다. 탄력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운용이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 ‘역치’ 이것은 특히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한 물질에 사람이 일정량을 넘어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을 준 것이 밝혀진 경우에 위험선이 되는 양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는데 기존의 유황산화물 등의 대기 오염 물질의 환경기준은 이 역치를 바탕으로 일정한 안전율을 가미한 것으로 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암성이 있는 화학 물질에서는 일정량 이하에서도 일정 확률로 유전자 장애를 발생시켜 몇 만 명 중에 한 명의 비율로도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일정의 ‘위험’ 비율을 문제로 해야 할 경우에는 역치를 이용한 기준과는 개별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환경기준수치’라는 용어로 기준을 정해놓아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일정량 이상 노출된 경우를 역치라고 하는데 최근 발암성을 가진 화학물질에 일정량 이하에서도 암을 발생시켜 역치를 이용한 기준과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앞에서 말했듯이 일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환경보전 대책을 포함시켜 ‘평가’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이 효과가 충분히 파악되는 경우와 단순히 희망하는 수치로 이해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소위 ‘대상조치’에 관해서 특히 이러한 지적이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로서 공표되는 정보 중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 환경보전 대책의 내용을 반드시 밝히지 않은 채, 결론만 나타나 있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른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의 여부를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 제공의 방법은 반드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각각의 사업에 따라 환경에 주는 부담이나 변화의 상황과 대책 효과를 자세히 나타내어 결론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또한, 이 경우에 대책도 오직 하나일리는 없다.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도 종합하면 반드시 그 사업 중에서 환경보전 대책이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의 환경보전 대책을 포함시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이러한 대책을 밝히지 않고 결론만 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사업에 따라 환경에 가하는 부담이나 대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결론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관련 도･도･부･현지사는 ⑥의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의 요점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은 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례 Assessment 제도는 이 과정을 심사 절차로 하여 심의회나 심사회와 같은 제3자 기관의 의견을 거쳐, 지사 등이 심사 의견을 작성하고 이것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사례(도쿄도, 카나가와현, 가와사키시)도 있다. 또한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도 실질적으로는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준비서를 심사하는 사례도 많다.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관련 지사가 지역장 의견을 듣고, 조례 Assessment 제도는 제3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환경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더욱이 이러한 점은 각 사업마다 환경에 주는 부담을 각각의 틀 안에서 처리하여 설정한 ‘환경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을지가 오히려 중시되는 현행의 사업별, 단위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진 한계이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보면 심하게 비현실적 또는 불합리하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환경 계획이 확립되어 그 중에서 이상적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규칙을 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및 이것을 근거로 한 시책의 결정은 더욱 유연하고 광역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행 단위·사업별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한계를 가지므로, 환경의 이용법과 규칙을 정하되 영향평가나 시책은 유연, 광역,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여기에서 행정 절차법 32조 이하, 행정 지도에도 일정한 제약을 둔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행정 지도를 하기에 제약이 있다. 특히 법제도가 아닌 행정 지도의 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인･허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추궁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법제도로 하는 것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게다가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법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나 요강에서 개별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할 수 있었으며 절차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제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행정지도에 제약이 있고, 인허가 제약이 어렵다. 절차 중복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법제화 및 절차 이후 사업승인 지적이 있어왔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또한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조가 행정 지도인 것과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 선행된 성(省) 회의 Assessment 제도나 경과 조치로써 선행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존속시킨 결과 제1장 1절에 기록했듯이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너무 많은 것이 섞여있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국민의 눈으로 봐도 복잡하고 투명성은 결여 되어 있으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가 입법화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논해졌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마다 특성이나 환경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 또한 지역의 환경 특성도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세한 절차를 모두 통일시키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업별로 자세하게 정해진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기본적인 규칙의 법률에 따른 통일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렇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규칙 통일성에 의해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다.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는 구조가 행적지도인것, 제도가 복잡하고 투명하지않은것,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것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에 따라 지역,환경적 특성이 달라 절차를 전부 통일시키는것은 좋지 않지만 기본적인 규칙통일은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제1장 제4절에도 설명했듯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기술의 지원 없이는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특히 자연 환경에 관한 식견은 불충분하다.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도록 환경에 관한 과학적 식견을 갖고 있거나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다. 예를 들어 환경 상태와 그 변화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완벽한 의견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개별 사업 프로젝트 단계가 되면 이야기는 더욱 명확해지지 않는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과학의 각 분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충분하게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무조건적으로 기술의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과학적 식견이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또한 앞에서 서술했듯이 사업자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다른 사업체가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를 받은 업체의 표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수탁 업체의 자격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환경 계량사나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가 많다. 또한 업체의 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환경에 대해 판단할 것을 요구받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 중 특정한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탁하여 완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자격 제도를 확립하는 과제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타 업체가 의뢰받아 수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심지어 의뢰 받은 업체가 표시하지 않거나 수탁업체의 자격기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대상이 되는 사업을 연방 정부가 관여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미국과 같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달리 건축물 건설 등 물리적으로 환경이 변경되는 사업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건축물의 건설 등의 사업 이외에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CEAA 시행 규칙에 의해 ‘대상 사업 종류’가 정해져 있다. 여기에서는 특정 물질을 해양에 버리는 것(무단투기 등)이나 국립공원 내에서의 군용 제트기 저공비행 등 12분야의 72행위가 정리되어 있다. 또한 소규모 개조, 건축물 건설 등의 사업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범위는 이와 같은 규칙으로 ‘제외 목록’에 정리되어 있다.	캐나다는 건설처럼 환경에 물리적 영향을 주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외의 적용 대상 사업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고, 예외 대상도 '제외 목록'을 따로 두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영국에서는 85년 지령의 영향을 받아 1988년 이후 개별 인･허가법 규칙 제정과 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제도화가 이루어졌다. 1991년 5월 현재, 17가지 개별 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도시 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s 1947)에 입각한 도시 농촌 계획 규칙(Town and Country Planning(Assessment of Environmental Effect) Regulation 1988)이다. 이 규칙에는 도시 농촌 계획법에 입각하여 개발 허가 체계 중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들어 있다. Screening, 평가서 작성과 제출, 공람 등의 절차, 개발을 허가 할 시의 환경 배려, 대상 사업, 평가서 기재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환경영향평가제도화는 도시 농촌 계획법 산하 도시 농촌 계획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해당 규칙에서 정한 개발 허가 체계 아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평가 절차가 명기되어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자연 보호법 제 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사업, 공적 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간사업 및 도시 계획 결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자연 보호법 시행령 제3조, 4조 및 그 부록 문서 Ⅰ~Ⅳ에 따라 상정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성질에 맞추어 3가지로 분류된다.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는 사업, ② 절차가 간단한 환경영향평가인 ‘영향 설명’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 ③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영향 조사’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공공사업, 공적 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민간사업 등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성질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사업자는 환경영향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관 관청에 제출한다. 소관 관청은 이것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등을 사업자에게 보내고, 사업자는 이것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넣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서에 정리하여 사업 허가를 위한 신청 서류의 한 가지로 소관 관청에 제출한다. 소관 관청은 해당 사업의 관련 부처에 의견을 요구하는 동시에 영향이 EU 및 주변 국가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의 관련 부처에도 동시에 정보를 보내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관 관청은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행정 절차법에 입각하여 주민들의 참여 절차(공청회 등)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업자는 환경영향의 종류 등의 결과를 관청에 보낸다. 관청은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사업자에게 보내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관청에 제출한다. 관청은 이를 기초로 주민의 참여 절차를 이행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유입하는데 개발 보조 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정비가 큰 역할을 했다. 먼저 세계은행은 1984년에 ‘환경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환경을 고려한 프로젝트를 특별히 지정하거나 준비하는 초기 단계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심사, 교섭, 관리 및 감독, 그리고 조업의 단계에서 여러 번 추가, 수정해야 하는 것 등을 나타냈다. 그 뒤, 세계은행은 1989년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령서를 발행하고 금융 담당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상세한 기준 등을 나타냈다. 그리고 OECD에서는 1985년에 ‘개발 지원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고 가맹국에 개발 지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사례를 들었다. 1986년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조직 체제 등을 다루는 ‘개발 지원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촉진 조치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했다. 그리고 1989년에는 ‘2개국간 및 다국간 지원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의사 결정자용 체크 리스트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했다. 이러한 세계은행이나 OECD는 다른 개발 지원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촉진시키고 일본에도 JICA나 OECF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지침서 작성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발도상국에게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국내(자국) 제도 도입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개발 보조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정비는 개도국에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는 큰 계기가 됐는데, 세계은행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 지령서를 발급했고, OECD는 권고를 통해 가맹국에 지원하는 프로젝트 등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리고 1991년에 채택된 환경 보호에 관한 남극 조약 의정서도 상세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남극 조약 지역에서 모든 활동(관광 및 다른 모든 정부･비정부 활동)의 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각 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초기 절차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의 크기에 따라 초기 환경 평가나 포괄적인 환경 평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서안은 의견을 요구하고 공개함과 동시에 모든 체결 국가로 보내야만 한다(또한, 앞에서 서술한 70항과 같이 이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남극지역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1997년 법률 61호)’에 따라 그 내용이 국내법화 되고 있다.).	1991년에 채택된 남극 조약 의정서는 남극 조약 지역에서 행하는 활동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포괄적으로 환경 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	오사카 공항 소송 사건을 계기로 주장하게 된 ‘환경권’의 개념은 헌법 25조의 생존권에 기초하여 많은 지지를 받은 개념이다. 당초의 ‘환경권’ 개념은 시민 소송으로서 금지 소송(제1장 제5절 참조)에서 원고가 공항 공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사적 권리’ 즉, 그 범위에서는 소유권이나 인격적 권리와 같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로(다만 개인이 독점적, 배타적이 아닌 일종의 공동으로 보유하는 권리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사적 권리는 권리자가 어느 범위에서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진다. 그리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경우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 주목한 ‘인격권’의 논리를 넘어서 ‘환경’에 대한 사적 권리를 논의하는 의의는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환경권’을 정면에서 인정한 재판 사례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환경권을 사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에서 그 보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와 이해하는 개념(결국 미국에서 주장된 공공이 행정에 맡긴 것에 근거를 두고 시민이 신뢰하여 맡긴 대로 보전을 요구할 수 있었던 개념에 가까운 개념)도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법적 효력과 어느 정도 연결지을 수 있는가를 별도로 하면 분명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은 사적권리로 공동이 보유하는 권리로 주장되어왔으나 특성상 권리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정할수가 없어 혼란스러워 환경에 대한 사적권리로 보는것이 어렵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개인이 환경보전을 요구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권’의 개념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시킨다. 또한 이것에 근거하여 환경 보전이 충분하지 않은 계획을 멈추게 한다는 ‘운동’의 이론적 기초로써는 매력적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한 개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런 종류의 권리를 공동으로 갖고(필히 입회 단체의 구성원이 입회 재산에 대해 갖는 권리와 같이 분할 청구하거나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 ‘공동 소유’의 성격을 가진 공동 보유 형태가 될 것이다)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 결정권(환경 자주권)의 논리와 연결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할 것과 같이 이것을 엄밀히 권리 개념으로 구성하려고 할 때 <지역>, <주민>, <환경>,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환경 상태>와는 처음부터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할 때 ‘민주적인 절차’로 합의를 형성하면 된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권은 개인이 환경영향 행위 금지나 환경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사업자에게는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갖게 하며 환경보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획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인을 넘어 지역주민으로 확장한다면 공동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나 권리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민법 709조는 넓게 소위 개인이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권리 침해로 생긴 손해는 해당 침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과실’은 자기 행위로 인해 생길 우려가 있는 결과를 예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우리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행동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험한 결과가 예측되면 이것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이 민사법의 기본 원칙은 그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법 709조는 개인의 과실 등에 의한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실은 결과를 예견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는 상식과도 잘 통해서 이 민사법의 원리가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인 지구 온난화나 불특정 다수의 오염원이 되는 도시의 대기나 수질에 주는 부하와 같이 개별적인 행위만으로는 개인에게 ‘침해’가 발생한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분명히 환경에 주는 부하가 크게 늘고 그 외에도 환경에 주는 영향으로 예측되는 활동, 그리고 소유자가 없는 야생 동물의 생식지의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침해’의 개념은 정신적인 것에도 미치며 또한 넓게는 환경에 침해되는 것을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서술한 개인의 ‘환경권’이라든지 ‘야생 동물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와 같은 논리를 매개체로 하면 일반적인 논리들을 타깃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의 기초적인 과실 책임 원칙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환경에 부담이 되거나 영향을 줄 활동과 야생동물생식지 등의 환경침해에 대해서도 환경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침해는 개인의 환경권이나 야생동물을 대리한 소송권 등과 같은 논리를 주장하면 책임부과가 쉽지 않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1)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로 내각회의 Assessment 절차에 따랐으나, 그 외 개별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었다. 앞서 말한 1972년에 내각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항만법(1950년 법률 218호)이 일부 개정되어 항만 관리자가 세우는 항만 계획은 ‘항만 개발과 이용, 보전, 개발 보전 항로 개발에 관한 기본 방침’(동법 3조의 2) 및 ‘항만의 환경 정비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운수성(運輸省）령으로 정한 기준’(계획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동법 3조의 3, 2항). 그리고 ‘기본 방침’ 및 ‘계획 기준’은 항만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왔다. 다만, 항만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민에게 공고하고 공람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으며, 지방공공단체의 관여도 지방항만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또한 항만 관리자가 중요한 항만에 관해 세운 항만 계획은 운수대신에게 보내진다. 운수대신은 항만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앞서 말한 방침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계획은 항만 관리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항만심의회에는 환경청 장관이 회원으로 참가하며,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여 계획을 검토하도록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	국가차원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로 내각회의 Assessment 절차에 따르나 개별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있었다. '기본 방침'과 '계획 기준'은 항만 계획을 세울 때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도왔지만, 이는 지방공공단체의 관여도 지방항만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항만 계획에 대해 관리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즉,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환경을 위하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시스템(즉,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 보전을 하는데 분명히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원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는 특별히 법적,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행위 업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각 사업마다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허용하기 때문에)이다. 제도 그 자체의 틀은 법률외의 사회적 제도로 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틀’을 제도화하고 사업자의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는 환경 관리 방법은 소위 ‘틀 규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옛날에는 ‘특정 공장의 공해 방지 조직의 조정에 관한 법률’(1971년 법률 107호)에 근거한 ‘공해 방지 관리자’제도가 있지만 그 뒤 개정된 대기 오염 방지법에 따라 유해 대기 오염 규제 등에서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발적으로 환경을 위하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이다. 제도의 틀은 법률 외의 사회적 제도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틀 규제'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인 이상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사업 계획의 실시에 의한 환경의 변화에 관련된 정보일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나 요소는 환경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결정 할 때 고려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로 ‘계획 평가’의 논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요소와 환경을 위하는 측면에서의 판단 요소 정비가 불충분한 것(때로는 의도적으로 혼동시키고, 환경 요소 중 기타 요소를 거부 이유에 포함시키기도 해 버리는 것)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로 ‘계획 평가’의 논의가 불분명한 것은 환경변화, 사회, 경제적 영향 및 요소 정비가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국가의 법률 제정이나 기타 정부가 하는 정책 결정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NEPA에서 볼 수 있다. 1993년에 EU의 제5차 환경 행동 계획 중에서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의 각 단계에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를 적용하는 것을 방침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일정 분야에서의 SEA 적용을 법제도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회의 결정에 따라 법안을 제출할 때 환경에 주는 부담이 적은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 방침을 차차 넓게 적용해 가고 있다.	EU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각 단계에서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5차 환경행동계획에서 제시하였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또한 1973년에는 공유(公有) 수면(水面) 매립법(1921년 법률 57호)도 개정되어 매립 면허 요건에 ‘환경 보전……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배려할 것’(동법 4조 2호)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 외에 도･도･부･현지사가 매립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주무대신(운수 또는 건설대신)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 때 ‘정부령으로 정한 매립에 대해……인가를 할 경우 환경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환경청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47조 2항) (이는 면적 50ha를 넘는 매립 또는 환경보전 관점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매립으로 취급되었다(동법 시행령 32조의 2)). 그리고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기타 명령으로 정한 도서’(동법 2조 2항 4호)에는 ‘환경 보전에 관해 강구한 조치를 기재한 도서’가 의무화 되었다(동법 시행 규칙 3조). 이 도서는 통지에 따라 ‘매립 및 매립지 용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유 수면 매립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원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인 도･도･부･현지사(항만 구역 내의 경우 항만 관리자)는 출원과 관련된 도서를 3주간 고시, 공람하고 이 기간 내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관련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시･정･촌장이 의견을 내놓을 때에는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동법 3조).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출원도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립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내각회의 Assessment와 비슷한 절차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유 수면 매립법 절차는 우선, 출원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가 출원과 관련된 도서를 3주간 고시, 공람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서를 접수하여 관련 시/정/촌장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내각회의 Assessment와 비슷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이것은 환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어떤 환경 대책의 시책조차도 다른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향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유해 화학 물질이 건강에 아주 위험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체물로 인해 새롭게 환경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는 처리를 위해 환경에 준 부담으로 다른 환경을 아주 위험하게 만들었던 사태를 지금까지 보아왔다. 한마디로 환경이라는 기준을 세워 이것으로 모든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역할은 환경 측면에서 신경 써야 하는 사항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판단 자료로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반영시키는 것이다.	어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예상치 못한 다른 환경에 해를 끼치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정책 결정 시 환경평가는 환경 전반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리고 사전 절차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기존의 공식 절차를 포함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기간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인상을 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지도에 근거하여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의 준비 부족이 후일 지적된 경우에 책임의 소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자이다. 행정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행정 측에 전가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새로운 환경 정책 방향은 예전부터 공해 방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 정책과 같은 규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자의 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보다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활동을 추구한다. 규제나 지도를 따라 두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논의된 것은 환경 정책 이념의 변화에 행정 기관 측이나 사업자 측에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행정 지도가 있다고 책임을 행정에 전가시킬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 실주체는 사업자다. 새 환경 정책은 관계자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이런 논의는 환경 정책 이념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든지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것을 계획 작성자의 책무로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환경 기본법은 국가(및 지방공공단체)에 이러한 것들을 뚜렷하게(19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도 사업자의 책무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8조 4항 참조). 이것 모두 규정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위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입지를 포함한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할 때 동일한 제도 중에서 입지 선정 등 계획 구상 혹은 초기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환경을 위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 기본법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는 의무를 계획 작성자의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 현실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위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런데 이러한 기록은 이후의 비평 단계에서 가능한 한 공표하고 실시 계획 안건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자료로써 일반적인 검토에 제공해도 좋다. 물론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최종적인 실시 안건의 선택은 환경 측면에서의 판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은 안건이 환경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더 뛰어난 안건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된 최종안이 어떤 면에서 더 우수했는지를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정보 제공이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어떠한 형식으로 결정에 대해 재판의 불복을 주장하여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경우에, 이러한 정보가 설명 자료로 제출되게 될 것이다. 확실히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제도의 변천에 의해서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 충분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불필요한 설명을 하게 하는 것으로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보다 환경을 빈틈없이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 환경 측면만을 강조한 반대 의견이 있어도 계획의 합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불필요하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실시 안건 등의 정보 공개는 필요할 것이고, 환경보호의 취지와 동떨어진 정보제공을 막기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1) 환경 기본 계획은 국가 환경 기본법 15조에 근거하여 내각 총리대신이 중앙환경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책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환경 기본법의 기본 이념(3~5조)과 환경 시책을 세우거나 실시할 때 지침(14조)을 받아 기본 이념을 구체화하고 지침에 근거하여 환경 책정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체적인 일본 환경 정책을 나타낸다. 국가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때에도 환경 기본법 및 환경 기본 계획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신법은 주무 성(省)령을 제정할 때 환경 기본법 14조 각 호의 사항을 확보하려는 뜻으로 해야 할 것(11조 3항) 등,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	환경 기본 계획은 환경 기본법에 기반해 총리가 결정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중앙환경심의회의 지침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도 환경 기본법과 환경 계획이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구 환경영향평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972년 내각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각 성(省)에 따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원(電源) 개발과 도시계획은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전자(前者)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근본과 관련된 과제이고 일본 전국적으로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1977년의 통산성(通産省) 결정에 의해 전원 개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확립되었다. 후자(後者)는 도시계획 결정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들은 내각회의Assessment 제도를 제정한 당시에도 법안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 개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 적용되어 왔다. 이것 외에 이미 1972년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것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온 각각의 사업영역은 1984년의 내각회의 Assessment 요강에 따르지 않고 기존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래서 1973년에 정비를 계획한 5개 신칸센은 1979년 운수대신(運輸大臣)의 통지에 의해 절차가 이루어졌다.	구 환경영향평가 법안 준비 과정에서 전원 개발과 도시계획은 제외되었는데, 전자는 전국적 조정이 필요하고 후자는 결정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평가를 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또한 이런 영역들은 이미 개별적인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기존의 절차에 따르게 하였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특히 기존의 환경오염 방지(혹은 공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대기 환경, 수질 환경, 토양, 지반 환경 등의 기반 환경 요소나 에너지 자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있다. 이것은 ‘순환’에 관한 시책 체계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자연 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하고, 이것을 ‘공생’에 관련된 시책으로 정리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 각 계층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 관계자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참여’에 관련된 시책 체계로써 재정비한 후 ｢순환｣, ｢공생｣, ｢참여｣에 공통되는 시책을 ‘공통적인 기반 시책’으로 정비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최후의 ‘공통적인 기반 시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환경 기본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 시책 체계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여러 환경 요소와 에너지 재활용 등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기반 시책의 환경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환경 관리 계획은 ‘공해 방지 계획’을 발전시킨 것이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공해 방지 계획의 항목에 자연 환경 보전을 더한 ‘공해 방지 계획 발전형’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지역 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여러 시책을 유도하려고 하는 ‘환경 정보 제공형’, 계획 지역을 더욱 자세히 환경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시책의 환경을 위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구분 계획형’, 특정 환경 항목 특히 수질 환경에 초점을 맞춘 관리 계획을 하려고 하는 ‘하천･해역 환경 관리형’,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기본 계획에 환경 계획을 넣으려 한 ‘기본 계획 융합형’, 환경 계획을 독자적으로 하고 환경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목표로 하는 ‘종합 계획형’ 등으로 볼 수 있다.	환경 관리 계획 제정 초기 공해 방지 계획 목록에 자연 환경 보전을 추가한 '공해 방지 계획 발전형'으로 치부하였는데 점차 수정 및 발전을 거쳐 여러 방식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1) 구공해 대책 기본법 9조는 당초,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에 대해 1970년의 개정 이후에는 토양 오염도 정부가 이것과 관련된 ‘환경상의 조건’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관련하여 바람직하게 유지되는 기준을 정해야만 했다. 이 기준은 행정 시책에 따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공해 방지에 관한 ‘노력 목표’인 ‘환경 기준’이라고 불린다. 구공해 기본법 16조를 기초로 하여 환경 기준이 여러 가지로 설정되었다. 환경 기본법 16조도 이 구법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하수나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구공해대첵기본법 8조는 공해방지를 ‘노력 목표’인 ‘환경 기준’을 설정했다. 현행 환경기본법 16조도 이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1) 환경보전의 목적에서 규제 제도는 아니지만 토지 이용을 적절히 하기 위해 토지 이용 계획에 맞춘 토지 이용 형태를 제한한다. 예외적인 이용에 대한 인･허가를 요구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제도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친환경적인 활동을 실현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 이용 계획법이나 도시 계획법, 농촌 진흥 지역의 정비에 대한 법률 등, 토지 이용 규제 법률의 목적과 운용은 소관 관청 고유의 권한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에 구속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 국토 전체를 시야에 넣어 각 ‘장소의 환경’에 맞는 바람직한 종합적 토지 이용을 조장하는 제도로 충분한 기능을 다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다.	환경보전의 목적에 따라 토지 이용 형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으나 토지 이용에 대한 권한은 소관 관청의 고유 권한이라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대기 환경의 질적인 면이나 수질 오염 상황은 환경 기준이 정해진 항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료가 축적되어 환경의 질적인 면에서 시계열적인 변화나 현황 파악(혹은 모델을 사용한 예측)이 쉬워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니터링은 공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에 의해 대기나 수질 오염 상황을 비롯해 지하수질이나 토양의 유해 물질에 의한 오염의 상황은 지금까지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고액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존재하는 자료들 종류가 상당히 균형이 맞추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대기나 수질 오염 상황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하기 용이해졌다. 그러나 기술과 비용의 문제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매우 불균형적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3)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련된 자료를 적절하게 조사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한 ‘예측’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했던 것 같이 이용 가능한 자료가 균형 있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큰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사를 해야만 한다. 또한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제한이 없는 논쟁을 끌어 들일 우려가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공해 규제와 함께 감시 업무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환경 행정 방향을 찾아내고 또한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화 시켜갈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과정으로 ‘사후 점검’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후 실시를 마친 뒤,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지역에서 직접적인 환경 변화의 상황 파악은 각 업종별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여기에서 지적한 환경 행정의 일반적인 역할을 모니터링 제도의 대상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넓은 지역의 환경 영향을 관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모두 사업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 모니터링 제도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하 예측을 하려면 자료 수집이 필요하나, 많은 비용과 검증 과정상 논쟁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활용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후 점검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지역의 환경 행정 관련 활동을 사업자 대신 환경 모니터링 제도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특히 자연 환경 보전에 관련된 환경 정보는 환경오염에 관련된 정보 이상으로 연차적인 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자료의 모든 근원은 각 조사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단순한 비교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 일본 전역을 전체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정보라도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변화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항상 적절하지만은 않다고 지적된다(예를 들면 생식종의 생식 조사도 조사자의 능력이나 조사 시기가 균일하지 않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본의 환경 정보는 연차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또 그 근원이 제각각이라 전체를 파악할 정도는 되나 측정 지역의 변화 및 단순 비교 분석은 보기 부적절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3) 앞에서 서술했지만 각 지역에서 지역 환경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자연 환경의 상황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계획서에 기재된 자료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 몇 년간의 자료로 짧은 생을 마감한 예도 많다. 이러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한데 모으고 계속 자료를 갱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정보 제도와 개별의 환경영향평가를 연계시켜 가능한 한 최신 조사 자료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이용하게 한다. 그 보충된 자료를 각 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료를 정정하거나 갱신 하면 시간이나 경비를 줄이는데 유용할 것이다.	지역의 환경 계획 조성 시 자연환경 상황 조사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경 정보 제도와 환경영향평가를 연계시켜 다음 환경영향평가에 사용하면 시간과 경비를 줄이는데 유용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또한 도시 계획의 책정 시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계획을 세우는 주체인 행정기관이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지방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건설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계획이 결정된다. 과정 중에 환경영향평가 심사도 하여 사업자가 하는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와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절차에서도 주민에게 계획안을 공고하여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이 기간은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 비해 짧다. 또한 관련 도･도･부･현이나 시･정･촌,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주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입장에 서기는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과정 중에 평가 심사가 이뤄지고 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내각회의 평가 제도와 달리 행정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심의 후 인가를 받는 구조이며 관련 내용을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도 짧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보 공개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환경 관리 계획에 입각하여 지역 환경 관리 대책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연동하도록 하고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를 나눈 절차로 다루면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가 실시하는 사업이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측면에서는 지역 환경 관리의 시점을 중요시하여 절차에 지방공공단체의 관여를 보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미에서는 기존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 절차 중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필요하다고 하는 관련 도･도･부･현지사의 의견(또는 그 전에 관련 시･정･촌장이 관련 도･도･부･현지사에 의견을 밝힌다)이 가진 의의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보 공개의 철저함이 요구된다. 지역 환경 관리 대책·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연동하고 절차에 지방공공단체의 관여를 보증하며 각 사업별로 평가를 나눈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런데 국가가 공해 방지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실시하는 업무의 처음에, 중요한 것은 국가가 직접 했지만 점차 이것을 지방공공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기관 위임 업무’로 이루어져 갔다. 이 경우, 지방공공단체장은 국가 기관으로 국가의 지도에 입각해서 업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로 인해 지방공공단체의 환경 행정의 역할은 보다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 보호에 대한 행정은 국정 공원의 관리 운영에 대해 공해 규제와 같이 기간 위임 업무가 되는 것 외에 ‘온천법’이나 ‘새와 짐승 보호 및 사냥에 관련된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업무 같은 것이 기간 위임 업무의 예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공해 방지와 연관된 모든 중요한 시행을 직접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공공단체장에게 위임해 운영했고, 실질적으로 지방공공단체의 환경 행정 역할은 확대됐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폐안이 된 ‘환경영향평가법안’(구법안)은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 업무 중, 앞에 기록한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공람 등을 위한 관련 지역 지정 및 그에 동반하는 절차는 도･도･부･현지사에게 맡기는 기관 위임 업무였다. 그러나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지도가 이루어지는 내각회의 결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공공단체와 사실상의 협력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생긴다는 보고가 없어 이 절차를 기관 위임 업무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지방 분권 추진을 위해 기관 위임 업무를 모두 없애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상황도 고려된 이상, 신법은 구법안의 생각을 취하지 않고 사무의 종류별로 주무 성(省)령의 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대상 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범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지역’(관련 지역)을 결정하도록 했다(환경영향평가 방법서 발송 및 고시･공람에 대한 6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발송 및 고시･공람에 대한 15조). 이것은 관련된 지역이 오직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방법서나 준비서 등을 보낼 곳을 결정하고 고시･공람해야 할 장소를 결정하는 것만을 기능으로 하고 있다.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의견을 갖고 있는 자’는 공람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로 이것만으로 관련 지역의 결정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적어 졌다고 할 수 있다.	폐안된 환경영향평가법안은 국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중 주민의 기록 공람을 위한 현지사 위임 업무 였으나 내각회의의 결정은 법률에 미근거해 이 절차가 생략되며 지자체와의 협력은 중단됐지만 지장이 없어 기관 위임 업무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인다. 또한 지방 분권 추진을 위한 기관 위임 업무 삭제 진행도 고려돼 신법은 사업자에게 관련지역 결정권을 줬으며 이는 고시·공람 장소 결정만 기능하여 분쟁 우려를 감소시켰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해 도･도･부･현지사에게 보낸 관련 시･정･촌장의 의견에 입각하여 발언된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것은 신법도 마찬가지이다(게다가 환경영향평가 방법서에도 시･정･촌장의 의견에 입각해서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제2종 사업에 관련되어 ‘판정’을 할 때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공공단체장의 의견은 최종적인 사업에 인･허가 처분의 요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환경영향평가 절차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공공단체장으로써 의견을 내놓는다. 기관 위임 업무나 법정 수탁 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사업자가 받을 지방공공단체장의 의견이 작성될 때 제3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의 내부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공공단체장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이것은 신법의 문언으로 규정(60조 2호)될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와 방법서는 시･정･촌장의 의견에 입각한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어디까지나 절차라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기관 위임 업무, 법적 수탁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절차에 의한 의견이 작성될 때까지의 내부절차는 지방공공단체장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이 점에 특히 비판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절차 대상외가 되는 사업 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하는데 저해하지 않는다는(60조)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절차가 법에서 대상이 되는 사업의 절차보다 엄격한 것이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다. 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지방공공단체의 특성을 반영시켜 엄격하게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 지방공공단체 중 정부령으로 정한 시(政令市)의 권한을 도･도･부･현지사와 동등하게 인정해야만 하고, ‘판정’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도 시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령으로 정한 시장에게는 도･도･부･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나왔다.	사업 조례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함에 저해해서 안되며,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한 일이므로 지방공공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신법은 발전소 입지에 관해 앞으로 다룰 내용의 과정을 거친다. 원칙으로는 신법의 절차를 따르면서 Scoping 절차에서 통산성의 권고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통산성의 변경 명령 같은 것들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하는 등 국가가 강하게 관여하는 조치를 전기 사업법의 규정으로 정했다(그림 3 참조)(59조). 또한 도시 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는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처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가 신법에 규정되어 있다(그림 4 참조) (39조 이하). 단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도시 계획안을 공고하고 공람하도록 할 때 같이 하며, 공람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공람 기간에 맞춘다(42조 1항).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도시 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공람 기간이 연장되었다.	발전소 입지에서 신법의 절차 규정 내에서 Scoping 절차의 국가 관여 조치를 전기 사업법 규정과 Assessment제도와 같은 도시계획의 특례가 규정됐다. 준비서는 공람과 병행되며 기간은 연장된 준비서공람 기간과 동일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래	1)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듯이 환경영향평가는 결코 환경관리 제도의 전부일 수는 없다. 환경관리 제도의 기본은 먼저 해당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환경 정책 이념이나 방침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시책으로 이어가기 위해 시책을 체계화하는 것이 환경 계획 등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제안된 프로젝트에 의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성립된다. 즉, 어떠한 환경 항목에 대해 영향을 예측해야 하고, 이 예측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간에 그 사회에서 합의된 객관적인 ‘표준’이 없이는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리 제도의 전부가 아니다. 먼저 환경 정책에 대해 사회의 합의된 표준을 세워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예측,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책이나 시책과 관련된 의사 결정 제도의 합리화이다. 특별히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나 시책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그 규모에 의해 국가적 프로젝트는 오히려 국가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왔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 보고 국가적 시점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국가에서 강한 후견적 감시 체제로 지방 의사나 의견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결정했다(보조금 행정도 이 경향에 박차를 가했다. 인･허가에 관계없는 사업도 보조금을 주는 요강에 근거하여 국가의 통일적인 기준으로 입지, 사업의 사양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우선 정책, 시책 관련 의사 결정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큰 크기의 정책과 시책부터 규모 면에서 국가적 시점 강조가 필요 없는 것까지 국가 위주로 결정되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지방 분권 추진에 의해 기관 위임 업무를 폐지함과 함께 지방공공단체로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권한다. 또한 지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서 지방의 자율적인 결정이 존중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적인 시점에서 시책을 실시하는 것도 지역 의향과 충분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 결정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일단 이루어진 의사 결정도 사후에 상황이 크게 변했을 때 탄력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두 문제가 될 만하다.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리 잘 정비되었더라도 의사 결정 제도가 아주 다른 체계로 존재하는 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제출되는 의견과 결정에는 괴리가 이어진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존재감을 가볍게 하는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현재 비판이 많이 되는 것은 그 의미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혼동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방 분권 추진으로 기관 위탁 업무를 없애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로 권리와 재원의 이전을 권고하며 지방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대해 지방 자체적인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새로운 의사 결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4) 또한 이러한 협력 체제가 확립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전문가 집단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나 평가서 기술, 혹은 그 의미에 대해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번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방적인 정보 해석으로 인해 생기는 오해를 막고 환경영향 예측이나 평가의 의미를 이해한 뒤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실현시켜 서로를 이해하여 ‘합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역할은 행정 기관이 중립된 제3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주민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적절한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본래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과학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동을 비영리 단체(NPO)로 조직된 과학자 집단이 한다고 하면 앞으로 크게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캐나다에서는 시민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가를 위탁하는 경비에 기금을 지원하는 등은 직접적으로 일본에서 참고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집단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나 평가서를 일반인이 인식하기 쉽게 해석함으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고 바른 인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해 ‘합의 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로 형성된 과학자 집단이 활동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5)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환경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와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각각이 상호 연락 없이 프로젝트마다 분석된 형태로 실시되었다. 이 성과는 다음번 혹은 다른 환경영향평가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었다. 이것은 사업 종류별 특성에 맞춘 기술 메뉴얼이나 예측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고 각 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용의 비교가 자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 준비는 하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평가업체에 맡겨져, 이 업체의 내부에서는 먼저 개별 프로젝트로 자료의 유용이나 가공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간의 정보의 상호 이용에는 동기부여의 반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지역 환경 자료는 지방공공단체가 수집하여 필요한 자료를 갱신하여 누구든지 이것을 접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 의의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얻기 어려워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기준이 정해져 있는 환경오염 지표와 관계되는 자료는 쓸데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자세한 자료를 모을 수 있다. 그러는 반면에 자연과 관련된 자료 등은 실제 자연의 변화 속도에는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정도의 자료 갱신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기초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무질서한 소규모 개발자에게 무임승차격인 이익을 주어 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자의 부담으로 조치시키지도 않으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현황 조사를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료의 교환성을 생각한 기술 지침을 만드는 것과 함께 공적 부문에 의한 환경 자료 제공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까지 각 개별사업마다 하청 업체를 통해 진행되어 수집된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와 공통 이용체계가 정립되지 못했고, 이를 기초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재평가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평가 자료의 교환성을 높이는 기술 지침과 공공부문 환경자료 활용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이 세네칼 회장의 지적은 이제 겨우 법제도로써 공통의 규칙이 정해진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국제적인 동향도 보여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내의 제도이며 각 국의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르다. 지금은 이것이 용납되고 있지만 점점 넓어지는 국제화의 움직임 속에서는 조약이나 이것에 근거한 각종 의정서, 그리고 국제회의에서의 선언이나 원칙 성명서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 공통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도 점점 확대되어 갈 것이 틀림없다.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체계의 정비를 서두름과 동시에 다음 단계로써 다단계･다층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비와 연구를 진행하며 정책 실현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얻어 어느 시기에서는 환경 기본법 20조의 환경영향평가의 틀을 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앞으로 국제화 사회에서 공통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계 정비와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규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또한 이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환경 보호 대책’은 국가의 행정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사업을 각 사업 주체가 사전에 필요한 것에 맞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및 정도, 환경 파괴 방지책, 대체안 비교 검토 등을 포함하여 조사와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해당 사업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현재까지도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 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것을 기초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부처의 행정 조치에 의해 공공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영향평가제도, 또한 1981년에 국회에서 제출한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법안(이하 ‘구 법안’이라고 기술함), 그리고 구 법안이 폐기된 후, 1984년에 구 법안을 대체하여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근거한 행정 조치로써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강’에 의한 제도(이하에서는 ‘내각회의 Assessment(제도)’라고 기술할 경우가 있음)가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1997년에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1997년 법률 81호)(이하에서는 ‘신법’이라고 기술할 경우가 있음), 그리고 지금까지 각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 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이하 ‘조례 Assessment(제도)라고 기술할 경우가 있음)도 기본적인 구조는 위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로 대표되어 온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환경 보호 대책’은 각 사업 주체가 공공사업을 조사 및 검토하도록 했으며, 사업 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국가 시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조에 국가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때에는 환경을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조에서는 ‘토지 형태의 변경, 공작물 신설 등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스스로 알맞게 조사, 예측 또는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과 관련된 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치시키고 있다. 환경 기본법은 이어서 규제적 수단(21조), 경제적 수단(22조), 사업적 수단(23조), 그리고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주변적인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수단, 시책(24~30조)을 다루며, 공해 피해를 구제, 분쟁 처리(31조)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시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책의 시행 시 환경을 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환경기본법을 통해 각종 수단과 시책, 구제 방법 등을 규정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환경 기본법에서 말하는 기본적 이념은 3조에서 환경 정책의 목표로써 ‘환경보전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인간이 축복받은 풍요로운 환경의 혜택을 받아 누리며……환경이 미래에도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실현 방법인 4조에서는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것’ 등에 대해 ‘공평하게 역할 분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환경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조에서 일본은 지구의 환경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14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는데 3조부터 5조까지에 나타나 있는 기본 이념을 따르고, 또한 다음의 각항 내용을 따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 기본법의 3조에서 언급된 기본 이념을 필두로 4조에서는 환경보전의 규정, 5조에서는 일본의 환경보전의지를 전개하는데 14조에서는 환경보전 정책을 만들고 실현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일본의 정책 결정 시스템은 반드시 미국과 똑같지는 않지만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 이후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평가 준비서 공람이나 설명회 개최, 설명 자료 배포 등으로 사업 계획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주민이 준비서에 기재된 환경 정보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게(또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사업자가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되었다. 이것은 지역 환경 정보를 보다 적절하게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시키려는 것이며, 앞서 말한 것처럼 쌍방향의 정보 제공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사업 계획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설득 내지 합의를 촉진시키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앞서 말한 대로, 조례 Assessment 제도 중에는 사업자의 견해서에 대해 거듭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청회를 통한 공개 장소에서 토론을 하는 등의 절차를 보장하여 합의를 이루는 기능을 강화시킨 사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실제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에는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준비서에 기재된 정보나 평가에 관한 의문점에 대해 조회와 회답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환경 정보가 전해져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도･도･부･현지사의 공식 의견 및 사업자의 견해 등을 통해 지방공공단체와 사업자 사이에서 합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정책 결정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평가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이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협의도 순조롭게 되고, 도･도･부･현지사의 판단 전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실제 심사하여 환경정보 평가에 관한 의문을 조율하고 단체와 사업자의 원만한 합의도 이뤄낼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일본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중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되는 환경을 미리 환경청 장관이 정한 ‘기본적 사항’ 및 주무대신이 정한 ‘기술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을 요소로 나누었다. 그 내용은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라 환경 ‘영향’으로의 ‘전형적인 7가지 공해 발생’과 ‘5가지 자연환경 요소(동물, 식물, 지형･지질, 경관, 야외 휴양지)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이것은 공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의 변천을 반영한 것이지만 환경요소와 환경영향의 구분이 애매한 이상, 실제로 평가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와 마찬가지로 환경청 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무대신이 정한 ‘기술지침’에 제정된 것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요소 등의 범위가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환경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생물의 다양성 확보’나 ‘폐기물, 온실효과 가스 등이 환경에 주는 부담’등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Assessment 제도는 공해방지 및 자연보호를 하는 것이 목적이나, 환경요소와 환경영향의 구분이 애매하여 실제 평가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4) 또한 기술적 방법을 이용한 ‘예측’인 이상, 자세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기술 방법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삽입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앞에 서술한 사회, 경제 변화에 관한 데이터 등이 그 전형이다)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하는 예측은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용할 때, 이것과 상관없이 예측이 확실하다는 전제를 세우고 논의를 하는 경향이 많다. 사회 전체의 인식이 결핍된 것이 큰 원인이지만, 기술 분야를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확률’에 근거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특히 내각회의나 성(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보면 기존에 제공한 정보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기능’을 이루기 위해 과도하게 이용돼 온 (예를 들어 ‘전문 학자가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점도 반성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하는 예측은 불확실하지만,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할 때가 많다. 기술 분야의 정보는 ‘확률’에 근거한 정보인데도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사업자는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업 계획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계획을 정리하고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앞서 (a)현지 환경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b)사업계획 실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c)환경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이 작업 가운데 (a)와 (b)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자연 환경 항목은 한 해에 걸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황 조사에 1~2년이 걸리는 예도 종종 있다. 또한 높은 정확도의 예측을 위해 전자계산기나 실험 시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비용이 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현지 환경을 조사하고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든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예를 들어 소음 같은 경우에도 일반 환경의 소음과 도로변의 소음은 다른 기술 방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또한 항공기 소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 복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질 환경기준 중에 생활환경과 관련한 기준도 수도용수나 수산용수를 전제로 하는 기준이어서 물에 사는 생물 전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환경 기준이라는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공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정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표의 극히 일부분임에도 목표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만 중시하는 위험성이 있다.	소음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여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고, 수질 환경기준도 물에 사는 전체 생물을 염두해 둔 것은 아니기에 이 지표만 중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또한 현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표는 해당 자연환경요소를 ‘일본 전국, 도･도･부･현, 시･정･촌’으로 가치를 3단계로 나눈 후, 각각 ‘보전에 노력, 상당한 정도로 보전,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라는 목표가 정해진다. 그러나 시･정･촌의 가치가 당연히 낮다는 생각과 주민들이 느끼는 감각의 차이는 크다. 많이 이용되는 ‘식생 자연도’(10~1)의 평가 지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보전 목표에 따라 평가하는 목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새롭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요소를 3가지로 나눈 뒤 '보전에 노력', '상당한 정도로 보전',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 보전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① 지역의 환경관리 주체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취지(결정에 참여), ② 환경 관리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로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참여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취지(이해 관계자로 참여), ③ 판단 형성에 대해 적절한 절차 담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참여를 인정하려는 취지(절차에 참여), ④ 지역 환경에 관한 정보를 가진 자로서 보다 신뢰성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참여를 인정하려는 취지(정보 제공에 참여) 등이다.	지역 주민은 지역의 환경관리 직접 이해 당사자, 환경 정책에 정책, 절차,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자로서 지역의 환경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런데 NEPA의 제정 및 그 후 운용 중에 국가가 하는 환경 관리는 국민의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환경권’ 주장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결정에 참여한다는 논리와 이어지는 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NEPA의 절차는 어디까지나 환경을 위하는 것을 최종 정책 결정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최종 결정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도,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보 교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시스템만의 독자적인 위치라고 생각될 때에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NEPA 제정, 운용에 환경권 주장이 큰 영향을 주는데, 사실 정책결정을 할 때의 주민 참여는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의미보다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교류를 위해서임을 이해해야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NEPA의 시행 규칙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축소해 가는 Screening이나 간단한 환경영향 평가의 과정에서부터 여러 곳에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들어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과 내놓은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의무로 하고(1506.6(a)항),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관련 정보 입수처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단체는 물론 정보를 희망하는 등록 단체에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보내는 등 정보 제공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방에 관한 사항도 언론을 통한 광고 등 관심을 갖는 단체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영향을 주는 지역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직접 우편을 발송하며 관심이 있는 소식지에 정보를 담아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게 배부하는 것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1506.6(b)항). 그리고 공청회 개최 요건(1506.6(c)항), 환경영향평가나 접수된 의견, 기타 관련 자료를 정보 공개법에 근거하여 공개해야 하는(1506.6(f)항) 등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안을 작성한 뒤, 의견을 모으는 것은 대중 및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1503.1(a)(4)항).	NEPA의 시행 규칙에 따르면 환경영향 평가의 과정에 있어 유관 기관 및 단체, 이해당사자들, 관련은 없으나 관심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 넓은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각 대상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청회, 설명회, 정보입수처 정보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서도 지금까지 지적된 것과 같이 주민들로부터 지역 환경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의견서를 통해서 의견을 내놓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정보 제공이나 의견을 내놓는 사람의 범위를 ‘관련 지역 주민’으로 한정했다. 다만, 전원 개발에 관련된 통산성의 회의에 의한 Assessment 절차에서는 설명회에서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 Assessment 제도에서는 도쿄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효고현 등 20개 전체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앞의 3개 단체에서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과 달리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정보 제공자의 범위를 '관련 지역주민'으로 한정했으며 조례의 해당 제도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조례 등에 의한 정보공개의 일반적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행정 기관(실시 기관의 조례도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도･도･부･현지사나 시･정･촌장이 직접 지휘 감독하는 기관을 비롯하여 출납 관리자, 회계 담당자, 공영 기업 관리자가 지휘 감독하는 기관, 공공 안전 위원회, 교육 위원회 등의 독립 행정 위원회,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공단체가 100% 출자하는 단체 등)이 보유하는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의 형태나 전산에 입력된 정보 등을 말한다. 그리고 공문서에서는 행정 기관이 작성한 문서(종종 결재를 마친 문서에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받은 문서도 포함된다.	일본 정보공개시스템의 일반적 특징은 공개정보는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보며 보통 공문서 및 전산입력정보에 해당하며 공문서는 행정 기관으로 부터 받은 문서도 가능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사업자는 ②의 작업이 끝난 단계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련 도･도･부･현지사 및 관련 시･정･촌장에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발송한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을 함으로써 초래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내용 등에 대한 것을 통지하도록 한다.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이 단계에서부터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사실상 현황 조사 단계에서 관련 지방공공단체와의 연락과 협의가 빈번히 이루어진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나 시･정･촌장이 감독하는 부처가 ①과정의 작업에 관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례 Assessment 제도 중에는 이것을 제도에 포함시킨 것도 있었다). 그래서 신법에서는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발송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면서(15조), 앞서 말한 대로 ‘판정’ 및 ‘환경영향평가 방법서’ 절차로 이른바 Screening 및 Scoping의 절차(4조, 5~11조)가 추가되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 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담당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보냄으로써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지한다.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이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의 공람 제도는 이와 같이 조례에 특례를 정한 것이라면 절차로 정해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게 되어 버린다. 또한 사업자에게 제시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의 도･도･부･현지사에게 보내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의 개요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정보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어도 개인 정보라는 명목으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해진 기간 후에는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주민의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이에 비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루기란 어려운 것이다.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주소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좁은 지역에서는 필적으로 개인을 알 수 있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전체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공청회장에서 구두로 발표한 것을 기록한 것은 모두 공개된 것이고, 의견 발표자도 공개된 것을 알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공청회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서 형식만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의견 공개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주소나 이름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정보공개 제도의 적용을 받는 행정 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일일이 정보공개 의사의 유무를 확인해 두는 것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일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룰 때, 공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다 공개된 것이지만, 의견서 등으로 의견을 냈을 경우 비공개를 원할 수 있다. 결국 이는 행정기관이 의견을 접수하며 정보공개 의사를 각각 묻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안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