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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택인·허가 5.2만호로 전년동월대비 34.0%증가

3월 주택인․허가 5.2만호로 전년동월대비 34.0%증가 - 착공 40.7%, 분양 40.7%, 준공 3.6% 모두 증가 - 3. 분양(승인) 실적 □ (종합) 3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3,637호로 전년동월대비 40.7%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0.9% 증가한 57,465호 ㅇ 2월은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0.9만호, 전년동월대비 17.5% 감소)였으나, 3월은 2월 분양물량 이월, 분양시장 성수기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라 분양물량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지역별) 수도권(15,095호)은 서울(61.4%), 인천(순증), 경기(275.9%)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07.2% 증가 ㅇ 지방(18,542호)은 부산․대구․전남 등에서 실적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 (유형별) 분양주택은 28,303호로 전년동월 대비 74.4% 증가, 임대주택은 2,991호로 56.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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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찾아가는 조직신문고' 대구·경북 방문

안행부‘찾아가는 조직신문고’대구․경북 방문 - 항공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등 현안 지원 - 찾아가는 조직신문고 개요  찾아가는 조직신문고 개요 ○ 추진목적 : 일선기관 및 정책고객의 조직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수렴․해결함으로써 정부조직의 현장성과 적시성 강화 ○ 참석대상 : 특별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정책고객(시민단체, 기업, 각종 협회 및 시민) 등 ○ 형식 : 일선기관 및 정책고객 등 참가자들이 형식에 구애 없이 각자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안전행정부(창조정부조직실장 또는 조직 정책관)가 답변하는 자유토론 방식 ○ 사후조치 :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 처리 방향 및 계획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 ○ 2013년 일정 : 대전․충남(6.27) → 광주·전남(9.12) → 대구·경북(12.19)  대구·경북 조직신문고 개요 ○ 일시 : 2013.12.19(목), 14:00~15:30 ○ 장소 : 정부대구지방 합동청사 ○ 참석자 : 70여 명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조직진단과장, 경제조직과장, 사회조직 과장, 인사담당 서기관 등 - 대구·경북지역 소재 부속·특행기관의 기관장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정책고객 : 항공사 임직원 및 관제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및 국책연구기관 임직원, 주민대표, 지역 대학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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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가르쳐도 IT일자리 3만개 창출

産學간 고용불일치 해소를 위한 대학 교육 개선방안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IT전문인력(전문학사 이상) 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mismatch)로 구인난 속에 구직난 지속 * IT학과 年6만명 졸업생 중 진학, 타분야 취업, 경제활동 포기 등을 제외한 약 2.5만명에 IT 관련학과 졸업생 등2 만명을 합한 총 4.5만명이 IT노동시장으로 진입(2009년 기준) ㅇ (양적불균형) IT전문인력은 2010～2014까지 3만명 초과공급 예상 ㅇ (질적불균형) 기업은 '쓸만한 인재 부족'으로 빈 일자리 4.9만개 발생 □ IT융합, 3D, LED 등 신산업 성장에 대응한 인력공급 체계 미비 ㅇ 기업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신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황 ㅇ 새로운 산업 규모에 비해 정부의 인력양성 지원은 크게 부족 * 예 : IT융합 시장규모 2010년 365억불, 2011년 IT융합인력양성 예산 250억원 ㅇ ‘대학IT교육의 질 제고 → 우수IT인재 배출 → 빈일자리 충원* → 기업경쟁력 제고 →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 * 2015년까지 최대 1만7천개의 빈 일자리 충원가능(2010,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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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가르쳐도 IT일자리 3만개 창출

産學간 고용불일치 해소를 위한 대학 교육 개선방안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IT전문인력(전문학사 이상) 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mismatch)로 구인난 속에 구직난 지속 * IT학과 年6만명 졸업생 중 진학, 타분야 취업, 경제활동 포기 등을 제외한 약 2.5만명에 IT 관련학과 졸업생 등2 만명을 합한 총 4.5만명이 IT노동시장으로 진입(2009년 기준) ㅇ (양적불균형) IT전문인력은 2010～2014까지 3만명 초과공급 예상 ㅇ (질적불균형) 기업은 '쓸만한 인재 부족'으로 빈 일자리 4.9만개 발생 □ IT융합, 3D, LED 등 신산업 성장에 대응한 인력공급 체계 미비 ㅇ 기업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신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황 ㅇ 새로운 산업 규모에 비해 정부의 인력양성 지원은 크게 부족 * 예 : IT융합 시장규모 2010년 365억불, 2011년 IT융합인력양성 예산 250억원 ㅇ ‘대학IT교육의 질 제고 → 우수IT인재 배출 → 빈일자리 충원* → 기업경쟁력 제고 →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 * 2015년까지 최대 1만7천개의 빈 일자리 충원가능(2010,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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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EURO-Ⅴ수준으로 강화

2009년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EURO-Ⅴ수준으로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3. 주요내용 다.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관리 (1) 코팅(인쇄)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쇄 및 각종 기록매제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하고, (2) 배출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라.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 16제3호나목 신설) (1)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유증기 회수설비(Stage Ⅱ)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치시기와 기준을 마련하고, (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억제․방지를 위한 유증기 회수설비의 처리효율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함. 마. 2009년 이후 적용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보증기간 강화․신설 (1) 2009년부터 적용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중 경유자동차는 유럽에서 2008년부터 적용 예정인 EURO-Ⅴ 수준으로 강화․신설하고, (2) 휘발유승용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중인 평균배출량관리제도(FAS)를 도입하여 자동차 제작사별로 오염물질 평균배출량을 관리하도록 함. (3)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현행 5년 8만㎞에서 10년 16만㎞(유럽기준)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현행 16만㎞에서 19.2만㎞(미국기준) 등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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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2015년 환경부 업무계획(서면) 3 주요 과제 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2】새로운 환경가치 창출 □ 생태계 보호지역 및 야생생물 보호․복원 확대(국정과제 93-2) ㅇ 국제사회 요구기준으로 보호지역 확대 - 지정기준 보완, 국민인식 조사 등을 통해 국립공원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새로운 유형*과 지역을 발굴(‘15.10) * 공원 유형(예시) : ① 산악형, ② 해상․해안형, ③ 사적형, ④ 갯벌형, ⑤ 하천형 - 보호지역 개념 확립, Aichi Target11* 이행계획 등 효율적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마련(’15.12) *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육상은 17%, 연안․해양지역은 10%를 보전 권고(UN)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및 교란종 퇴치 - 대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산양, 반달가슴곰, 여우 등 43종) 복원사업 내실화 * 반달가슴곰 복원지역 확대(’17), 따오기 우포늪 방사(‘17)를 위한 서식지 조사‧정비 - 외래종 24종에 대해 생태계위해성을 심사하여 필요시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낙동강‧남한강수계에서 뉴트리아를 집중퇴치(4천마리) ㅇ 동물 사육환경 개선과 야생생물 보호방안 마련 - 동물원 등에서 사육‧전시 중인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4개부처) 공동으로 법률 제정 추진(‘15.12) -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처 보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할「제3차 야생 생물 보호 기본계획(’16∼‘20)」수립(’15.12) □ 생태관광 집중 육성 및 확산 ㅇ 생태관광 성공모델별 차별화된 지원 및 육성 추진 ① 제주 선흘 1리 : 친환경 숙소조성 등 국제기준 유형 ② 영산도 : 도서지역형 생태관광 대표유형 ③ 인제 용늪 : 용늪 탐방시설 보완 등 보호와 이용의 조화 유형 ④ 고창 용계마을 : 생태·문화 결합마을 비즈니스 유형 ㅇ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 관계기관(환경청, 지자체, 교육청 등)간 협업을 기반으로 국립공원 및 생태관광지역(17개소)으로의 “생태수학여행”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지원 - 국제 식물의 날 연계 ‘우리동네 야생화 찾기’ 행사(’15.5),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등 ‘韓國의 美’ 야생화 보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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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지속성지수 세계 146국중 122위

우리나라 환경지속성지수 세계 146국중 122위 2. ‘02년 대비 5개 분야중 3개분야 순위 상승, 2개분야 하락 □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 ‘02년 30위 → ‘05년 18위 -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적 역량인 과학기술분야(30위→18위)와 민간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활동(31위→18위), 환경 거버넌스(47위→23위) 분야에서 상승 - 다만,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과 재생에너지 비율로 구성되는 생태효율성에서는 낮은 평가(109위→119위) □ 국제적 책임공유분야 : ‘02년 123위 → ’05년 78위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적 공여부분에서는 하락(36위→70위)하였으나, 국제환경기구에 대한 참여가 증가(31위→20위)하고 월경성 환경오염분야에서는 해산물소비량 삭제 등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 상승(134위→36위) □ 환경의 질 분야 : ‘02년 140위 → ‘05년 137위 - 수량과 토지이용 분야는 제한된 국토용량에 따라 개선에 한계 - 생물종은 멸종위기 포유류/조류의 산정방법이 불합리하여 낮게 평가됨 (멸종위기종 수 산정시 포유류 범위에 고래류가 포함되나, 전체종 수에서는 제외되어 멸종위기비율이 과다 산정) ※ 산정방법 개선 요청에 대해 주관기관도 한계성을 인정하였으나, 대체변수가 없어 그대로 사용 □ 환경위해 취약성 분야 : ‘02년 21위 → ’05년 67위 - 기본적 생활조건(영양결핍율)과 환경보건(사망률 등) 지표의 절대 수치는 개선되었으나, 다른 국가와의 상대비교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의 순위는 하락 - 신규 추가된 자연재해취약성(134위)은 홍수/태풍/가뭄등의 재해 노출빈도와 이에 따른 사망률을 평가하고 있어, 태풍이 빈발한 아시아지역이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 환경오염부하량 분야 : ‘02년 138위 → ’05년 146위 - 환경오염 부하량은 좁은 국토면적 등의 한계로 인해 낮은 평가 ※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수질오염총량제·친환경농업확산 등 관련 정책을 추진중이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남 - 인구부하와 소비·폐기물부하(재활용율 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부하량 분야가 하락한 것은, 자연자원관리지표가 신규로 추가된 것에 기인 ※ 특히 농업보조금변수(137위, 1~8등급중 7등급)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개국(벨기에, 스위스)에 불과하고, 수산자원남획변수(1~7등급중 6등급)에서는 일본·노르웨이·칠레 등 9개국만이 우리나라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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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Ⅳ.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2. 시사점 나.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 등에 대해 일본이 타국의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설명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 최근 한일관계 냉각에 따라 중단된 양국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 및 양국 간 지속되었던 군사교류 등의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됨 ○ 나아가 한일 양국 간 안보분야에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정부 및 의회, 전문가 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상호 이해 프로그램을 확대·심화 시킬 필요가 있음 - 2019년 6월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75%가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북한(64%), 중국(48%), 일본(39%), 러시아(20%), 미국(20%)의 순으로 나타남  일본 국민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동일조사에서 일본 응답자의 74%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일본인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북한(78%), 중국(65%), 러시아 (54%),미국(32%), 한국(25%)의 순임 ○ 국회차원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된 '한일의회 미래대화'의 의제로 한일 양국의 안보정책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발족한 한일의회외교포럼 등을 통한 상시적 대화채널의 확보 등의 활동도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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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총 82조원 투입하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 목표 정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 정부는 7월 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을 확정함 ㅇ 금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2.0 시대(2013~2022)를 맞아 1.0시대(2003~2012)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경제자유구역외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 :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 *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의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차별화·특성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로 함 ㅇ 위원회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도 작년까지 총 68억 달러(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6%)를 유치하였으나 당초 기대보다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 2022년까지 총 200억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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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총 82조원 투입하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 목표 정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 정부는 7월 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을 확정함 ㅇ 금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2.0 시대(2013~2022)를 맞아 1.0시대(2003~2012)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경제자유구역외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 :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 *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의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차별화·특성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로 함 ㅇ 위원회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도 작년까지 총 68억 달러(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6%)를 유치하였으나 당초 기대보다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 2022년까지 총 200억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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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월 이후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2019년 10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월 이후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9년 10월 세계식량 가격지수는 전월(169.7포인트2)) 대비 1.7% 상승한 172.7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지난 5월 이후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6.0% 상승하였다. ❍ 설탕·곡물·육류·유지류 가격은 상승, 유제품 가격은 하락하였다. *식량가격지수:(2019.5월)173.8→(6월)173.2→(7월)171.7→(8월)169.7→(9월)169.7→(10월)172.7 < 상승 품목군 > (설탕) 2019.9월(168.6포인트)보다 5.8% 상승한 178.3포인트 기록 ❍ 설탕 가격은 2019/20년도 공급량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크게 반등하였다. - 특히,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인도에서 사탕수수 재배지역이 전년 대비 10% 감소함에 따라 설탕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인 태국은 장기간 지속된 건조기후로 인해 전년대비 설탕 생산량이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설탕 가격은 여전히 원유가격 변동, 인도의 기후조건 변화, 미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환율 변동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곡물류) 2019.9월(157.4포인트)보다 4.2% 상승한 164.0포인트 기록 ❍ 곡물류 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0% 하락하였다. ❍ 밀 가격은 활발한 교역과 아르헨티나 및 호주의 생산량 감소에 의해 급등하였다. ❍ 주요 잡곡 중 옥수수 수출가격도 미국의 생산량 감소 및 아르헨티나의 작황에 대한 우려, 수출량 상승으로 인해 9월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 반면, 쌀 가격은 향미 가격이 바스마티 쌀 풍작전망 및 수요감소로 인하여 하락됨에 따라 전월대비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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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월 이후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2019년 10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월 이후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9년 10월 세계식량 가격지수는 전월(169.7포인트2)) 대비 1.7% 상승한 172.7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지난 5월 이후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6.0% 상승하였다. ❍ 설탕·곡물·육류·유지류 가격은 상승, 유제품 가격은 하락하였다. *식량가격지수:(2019.5월)173.8→(6월)173.2→(7월)171.7→(8월)169.7→(9월)169.7→(10월)172.7 < 상승 품목군 > (설탕) 2019.9월(168.6포인트)보다 5.8% 상승한 178.3포인트 기록 ❍ 설탕 가격은 2019/20년도 공급량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크게 반등하였다. - 특히,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인도에서 사탕수수 재배지역이 전년 대비 10% 감소함에 따라 설탕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인 태국은 장기간 지속된 건조기후로 인해 전년대비 설탕 생산량이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설탕 가격은 여전히 원유가격 변동, 인도의 기후조건 변화, 미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환율 변동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곡물류) 2019.9월(157.4포인트)보다 4.2% 상승한 164.0포인트 기록 ❍ 곡물류 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0% 하락하였다. ❍ 밀 가격은 활발한 교역과 아르헨티나 및 호주의 생산량 감소에 의해 급등하였다. ❍ 주요 잡곡 중 옥수수 수출가격도 미국의 생산량 감소 및 아르헨티나의 작황에 대한 우려, 수출량 상승으로 인해 9월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 반면, 쌀 가격은 향미 가격이 바스마티 쌀 풍작전망 및 수요감소로 인하여 하락됨에 따라 전월대비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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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 특허컨설팅으로 지역중소기업 성장에 초석을 놓다!!

현장 밀착 특허컨설팅으로 지역중소기업 성장에 초석을 놓다!! - 특허청, 2014 지식재산경영 우수지원 성과사례집 발간 - 지식재산 경영 우수지원사례 # 5 ㈜굿닥터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외 치과용 의료기기의 시장을 특허 기술력으로 극복”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굿닥터스는 국내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치과용 의료기기인 치아우식의 치태 및 치석을 쉽게 검출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의료용 구강카메라, 광 중합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1백만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였고 국내 30% 점유율을 자랑한다. 2014년 현재 16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매출 16억원 중 81%인 13억원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인천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사전 진단 결과 새로운 디자인 제품개발로 치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 구축, 제품 간 융합이 이뤄지는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이 필요한 핵심 상품 개발이 요구되었으며, 향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브랜드 상승과 현지 시장에 맞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기업으로 판단되었다. ㈜굿닥터스는 2014년 인천지식재산센터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치아우식 탐지에 관한 특허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국내외 선진기업의 연구개발 동향 및 핵심특허 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굿닥터스의 연구개발과 디자인 개발 전략을 위한 진단 등 디자인 · 특허 융합사업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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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 특허컨설팅으로 지역중소기업 성장에 초석을 놓다!!

현장 밀착 특허컨설팅으로 지역중소기업 성장에 초석을 놓다!! - 특허청, 2014 지식재산경영 우수지원 성과사례집 발간 - 지식재산 경영 우수지원사례 # 5 ㈜굿닥터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외 치과용 의료기기의 시장을 특허 기술력으로 극복”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굿닥터스는 국내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치과용 의료기기인 치아우식의 치태 및 치석을 쉽게 검출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의료용 구강카메라, 광 중합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1백만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였고 국내 30% 점유율을 자랑한다. 2014년 현재 16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매출 16억원 중 81%인 13억원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인천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사전 진단 결과 새로운 디자인 제품개발로 치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 구축, 제품 간 융합이 이뤄지는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이 필요한 핵심 상품 개발이 요구되었으며, 향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브랜드 상승과 현지 시장에 맞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기업으로 판단되었다. ㈜굿닥터스는 2014년 인천지식재산센터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치아우식 탐지에 관한 특허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국내외 선진기업의 연구개발 동향 및 핵심특허 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굿닥터스의 연구개발과 디자인 개발 전략을 위한 진단 등 디자인 · 특허 융합사업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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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업단지 일부 토양, 중금속으로 오염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부 토양, 중금속으로 오염 □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일부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아연(亞鉛) 등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배출업소 부지의 비소(As) 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20㎎/㎏)보다 최고 35배(703㎎/㎏) 높았으며, ○ 원광석을 온산항에서 제조업체로 이송할 때 사용하는 도로 주변에서도 비소(As)가 우려기준보다 최고 8배(166㎎/㎏) 높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지하수의 경우는 일부 지점의 국지적인 오염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수질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환경부의 『2005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결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사용 이력과 배출업소의 사용원료 및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대하여 -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 지점 중 5개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6.3%의 기준초과율을 보였다. ∙이같은 기준초과율은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기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초과율 2.2%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 개황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453개 지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개 지점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초과율 14.8%)하였다. -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전체 72개 지점 중 비소(As), 납(Pb), 구리(Cu), 아연(Zn), 카드뮴(Cd)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69개 지점(97%)이었으며, - 유류 오염항목인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3개 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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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월 이후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2019년 10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월 이후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 하락 품목군 > (유제품) 2019.9월(193.4포인트)보다 0.7% 하락한 192포인트 기록 ❍ 유제품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5.6% 상승하였다. ❍ 유제품 가격은 치즈 가격 하락분이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의 가격 상승분을 초과함에 따라 하락하였다. - 최근 치즈 가격은 주로 뉴질랜드의 수출가용량 증가로 인하여 하락하였다. ❍ 반면,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의 가격은 강한 수입수요, 특히 아시아의 단기 수입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하였다. ❍ 버터 가격은 4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새로운 수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안정되기 시작했다. < 2019/20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 > 2019/2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04.0백만톤으로 2018/19년도 대비 1.8%(46.7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생산량 전망치(전년대비): 쌀513.4백만톤(0.8%↓) / 잡곡1,425.5(1.3%↑) / 밀765.0(4.5%↑) 2019/20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09.2백만톤으로 2018/19년도 대비 0.8%(20.4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소비량전망치(전년대비): 쌀515.9백만톤(1.1%↑) / 잡곡1,433.9(0.2%↑) / 밀759.5(1.5%↑) 2019/20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49.5백만톤으로 2018/19년도 대비 1.5%(12.8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재고량 전망치(전년대비): 쌀 180.9백만톤(1.2%↓) / 잡곡 393.6(3.9%↓) / 밀 2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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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제 통합 정보보호 컨퍼런스(ISEC 2012) 개최

2012 국제 통합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 주입식 강연에서 SNS 활용한 현장형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연 - □ 행정안전부는 9월 4일(화)부터 9월 5일(수)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ISEC 2012(Information SEcurity Conference, 제6회 국제 통합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ISEC 2012는 정부와 민․산․연 등 보안책임자(Chief Security Officer) 등 국내외 보안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통합 정보보호 컨퍼런스이다. ○ 이번 행사는 해킹방어 시연, 정보보호 솔루션 EXPO, 제어시스템 보안연구회 정보보호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명실상부한 국내외 정보보호 관계자의 축제의 장으로 열린다. ○ 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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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배출 85% 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개발

먼지배출 85% 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개발 ○ 집진기에 사용되는 백필터의 길이가 15m인 경우,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3m 백필터에 비해 집진기 설치면적은 70% 줄일 수 있으며 시설비용도 35%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백필터의 길이가 증가하면 가스 배출구에 가까운 필터 상부로 처리가스가 편중되어 필터 재생 및 탈진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개발된 통기도 제어 백필터 기술은 필터길이 전체 구간에서 균일하게 처리가스가 여과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필터 재생과 집진기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 기술은 국내 산업단지의 일반 제조업, 철·비철금속 주물주조업체 등 집진장치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제철, 시멘트공정,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 배기가스 처리시설 등 중대형 사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먼지 배출업종이 밀집된 대부분 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신규 집진기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다 ○ 이번 고효율 저비용 집진기술은 15m 백필터까지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의 설치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예상되는 먼지배출기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백필터 집진기술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연구가 진행됐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책임자 *** 박사)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했다. ○ 특히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집진/저감 분야 실증화 사업으로 최근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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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개최

“양성이 함께 이끄는 과학기술 세상으로” - 2015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개최 - 2014 여성과학기술인연차대회 개요 1. 개최 목적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국회 및 과학기술계의 인식 공유 및 연대교류 ○ <제3차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성과 공유 및 정책 의견 수렴 2.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5.11.11(수), 14:00~17:00 /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12층) ○ 주최 :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 후원 : 미래창조과학부, 복권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여성분과위원회 ○ 대상 : 여성과기인, 과학기술 유관기관 관계자, 국회 및 관계 부처 관계자 등 150명 3. 주요 내용 ○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등 주요 내빈 소개 ○ (주제발표) <제3차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추진 관련 기관별 핵심 이슈 발표 ○ (부대행사) <양성이 함께하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 정책 아이디어> 포스터 발표 ○ (주제) 양성이 함께 이끄는 과학기술 세상으로 - 역량(Ability), 균형(Balance), 도전(Challenge), 다양성(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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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굴봉산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돌리네습지 발견

문경 굴봉산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돌리네습지 발견 지역별 주요 조사결과 요약 4. 붉은점모시나비서식지(경북 의성) ○ 234고지(H:234m) 일대는 여러 단의 암석벤치들이 밀집된 암석 산지지형과 부처손, 바위솔, 기린초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식생경관이 어울려 고유하고 특이한 경관을 나타냄 - 암석벤치 지형의 형태, 밀집도 및 연속성 측면에서 보전가치 큼. ○ 또한, 이 지역은 국내 최대의 붉은점모시나비 집단서식지이고 순채와 삵, 새호리기, 참매, 흰목물떼새가 서식하는 등 6종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처임 ○ 보호지역 예정지에는 붉은점모시나비의 식이식물 또는 흡밀식물인 기린초, 엉겅퀴, 고들빼기, 씀바귀 등이 높은 비율로 생육 5. 측백나무군락(충북 단양) ○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보전상태가 양호한 측백나무군락 분포 - 한반도 내 측백나무군락은 분포면적이 협소함. 5개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됨 - 석회암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식물종 및 한국 특산종 다수 출현 ○ 지형경관이 수려함 - 남한강변의 하식애 발달 탁월 - 자연교인 ‘석문’ 과 도담삼봉 인접하여 경관 수려함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5종이 서식 또는 도래하는 지역 - II급 종 : 삵, 붉은배새매, 구렁이, 애기뿔소똥구리, 연잎꿩의다리 ○ 식물 221종과 포유류 9종, 조류 52종, 양서류 3종, 파충류 5종, 육상곤충 263종 등 동물 332종을 포함한 총 553종이 서식 또는 도래 6. 백양산 개서어나무군락(부산) ○ 보전상태가 양호한 개서어나무군락 및 졸참나무군락 분포 - 생태자연도 1등급인 개서어나무군락은 전국적으로 희소하여 보전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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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결과 발표

「2014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결과 발표 2 창조경제를 이끄는 창업기업 성공사례 󰊴 여성 스타기업 ▪기업명 : 힘컨텐츠(주) (2011. 01. 01) ▪지원사업 : 2011년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 ▪대표자 : 윤현진 (49세, 여) ▪주요제품 : 공연기획, 애니메이션, 캐릭터개발 ▪고용인원 : (2011) 1명 → (2013) 3명 ▪매출액 : (2011) 41,158천원 → (2013) 5,449,798천원 ▪주요성과 - 2011년 지식서비스 창업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 2011년 뮤지컬 애니메이션 파일럿 공동제작 계약(EBS) ▪기업명 : 은우산업 (2009. 08. 10) ▪지원사업 : 2010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대표자 : 최희선 (41세, 여) ▪주요제품 : 스테인리스물탱크 ▪고용인원 : (2011) 5명 → (0213) 6명 ▪매출액 : (2011) 1,415,578천원 → (2013) 4,865,024천원 ▪주요성과 - 2014년 대한민국 물 산업전 참가(조달우수제품 선정) - 2013년 이노비즈기업 지정, - 2010년 벤처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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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 - 합격자 명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 - □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확정, 9월 29일(수) 18:00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 최종 446명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는 총 32,174명이 응시하여 평균 7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행정직 444명, 기술직 108명, 외무직 21명이 합격했다. □ 합격선은 최고 89.57점(행정전국:일반)에서 최저 55.71점(건축:장애인)으로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으며, 전체 평균점수도 전년 대비 9.09점 상승한 55.5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선발인원 감소에 따른 경쟁률 상승과 주요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의 평균점수가 상승하고, 과락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여성 합격자는 190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하여, 지난해 32.5%에 비해 0 .7%p 증가하였다. 특히 외무직의 여성합격률은 57.1%로, 지난해(47.8%)에 비해 9.3%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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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글로벌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년 일자리, 실험실 창업으로 만든다 - 2018년 93억원 투입, 바이오·나노 분야 창업팀 발굴(60개)에서 시장 진출까지(10개) 성장사다리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실험실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과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ㅇ 동 사업은 대학과 출연(연)의 바이오, 나노 등 실험실 기술이 연구자, 대학원생 창업을 통해 시장으로 이어지고, 제품․서비스화 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도록 추진된다. □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으로, ㅇ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아이디어 창업’과는 구별되고, 일반 창업과 비교하여 볼 때 고용 창출 효과 및 기업 생존율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ㅇ 노키아의 쇠락 후 경제 위기를 스타트업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핀란드는 대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알토 대학(Aalto University)의 창업 동아리인 알토에스(Aaltoes)는 2009년 설립되어 Startup Sauna, SLUSH 등 핀란드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ㅇ 이렇게 설립된 핀란드 스타트업 기업들 중 고용기준 상위 50개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약 3,400여개로 1개 기업이 약 68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핀란드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업인 Vainu 자료 기준(https://dashboard.vainu.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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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광주 북구 전통시장 AI 항원 검출, 일시 이동중지 결과 및 추석대비 AI 방역대책 추진

전남 담양, 광주 북구 전통시장 AI 항원 검출, 일시 이동중지 결과 및 추석대비 AI 방역대책 추진 5. 추석 명절 대비, AI 방역대책 추진계획 □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AI 확산방지를 위해 귀성객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축산농가는 귀성객의 방문 시 소독 등 차단방역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25일에 KTX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AI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차단방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장관은 용산역, 차관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캠페인 예정(9.25) ❍ 축산농가, 도축장 등 방역 주체별 AI 방역 표준행동요령을 제작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배부하고, 국제 공항만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AI 발생국가와 해외축산농장 방문 자제, 입국시 신고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추석 명절 전후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해 9.23(수), 9.30(수)에 ‘전국 일제소독 소독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검역본부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시·군 보유 소독장비·차량 및 농협 공동방제단(450개반) 활용 □ 이와 함께, 농식품부등 관계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 방역기관별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하여 AI 의심축 신고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6. 집회 관련 협조 및 당부 □ 끝으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시·군·구)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 집회 및 모임에 참석을 금지하고, ❍ 비 발생 지역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추진할 경우 행사장 주변에 발판소독조 및 대인소독기를 설치하여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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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과기장관회의 대전선언문 채택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이정표, 대전선언문 채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의 결과물로 향후 10년간의 세계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담은 대전선언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장관회의는 지난 1963년부터 2004년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만 진행돼 오다가 한국의 개최 제안으로 파리 외 지역에서는 사상 최초로 열리게 된 회의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인 대전에서 열리게 되어 더 의미가 깊은 행사가 되었다. □ 이번 장관회의는 57개 국가 및 12개 국제기구를 초청하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OECD 회원국 장․차관 및 국제기구 수장들을 포함한 총 270여명의 대표단이 대거 참석하였다. ㅇ 미래부는 이번 회의에 아세안(ASEAN)과 신흥경제국 등 비OECD 회원국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협력을 증진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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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장관,“한국-영국 원전협력 방안”합의

산업부장관,“한국 - 영국 원전협력 방안”합의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27.(월) 런던에서 그렉 클라크(Greg Clark)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을 만나고 양국간 에너지,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 기후변화·산업, 과학기술·연구혁신, 중소기업, 에너지·지식재산, 산업·에너지 업무 분야를 포괄 □ 백 장관은 영국은 신규 원전사업이 진행 중인 국가로 무어사이드(Moorside) 신규 원전사업*에 한전이 참여라고 있어, 한전 등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역량을 적극 알리고 정부의 원전 수출에 대한 명확한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 영국은 NuGen社(日 도시바가 지분 100% 보유)를 통해 잉글랜드 북서부Moorside 지역에 약 3GW 규모의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 중 ㅇ 한편,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① 40여 년간 국내 및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서 축적한 풍부한 원전 건설 운영 경험과 전단계에 걸친 견고한 공급망, ② 정해진 기한내 사업관리능력, ③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취득(2017.11.21)으로 입증된 높은 안전성 및 기술력 등을 설명했다. □ 이에, 클라크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내 및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보여준 뛰어난 기술력과 역량을 잘 알고 있으며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우수한 원전기업이 영국 신규 원전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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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강의 미래, 한국에서 찾는다 ‘아세안 강 복원 포럼’개최

아시아 강의 미래, 한국에서 찾는다 ‘아세안 강 복원 포럼’개최 □ 포럼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관계자들은 각국의 하천 복원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의 하천 복원 정책 소개와 관련 기술 전수, 국제기구들과 협력방안 논의의 기회를 제공한 이번 포럼을 높이 평가했다. ○ 인도네시아 환경부 ** ****(******* *********) 국장은 “한국을 방문해 가장 감명 깊었던 곳은 아름답고 깨끗한 ‘한강’과 ‘청계천’이었다“며 “오늘 한강의 모습은 인도네시아가 꿈꾸는 내일의 비전으로, 자카르타 칠리웅강도 한강처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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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Ⅰ. 종합  (전년 동기대비 감소요인) 글로벌 FDI 하락추세, 기저효과, 제도변화로인한 조기신고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인 주요요인임 ① (글로벌 FDI 하락추세) 2018년 글로벌 FDI는 전년대비 19%가 감소한 1.2조불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UNCTAD), - 2018년 1.2조불의 글로벌 실적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FDI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있음 - 특히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투자국의 경우 최근 2~3년간 해외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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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줄이기는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와 함께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줄이기는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와 함께 □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공동으로 친환경운전 문화의 확산을 위한 ‘2016년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를 10월 29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는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참여 방안인 친환경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로 9회를 맞이했다. ○ 올해 대회는 그간 수도권, 충청권 등 지역별로 실시되었던 대회를 전국 대회로 통합하여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 사전에 신청 접수한 34개팀(2인 1조)이 경제속도(60∼80㎞) 지키기와 급출발·급가속·급감속의 ‘3급 안하기’ 등 친환경 운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왕복 약 60km의 거리를 교통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자유롭게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정보운전 생활화를 위해 참가자에게는 대회의 시작·도착점인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의 위치와 반환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의 위치만 제공되며 주행 노선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 시상은 연비소모율과 운전습관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를 선발하며 유종별로 1위 팀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2위팀과 3위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상금 각 50만원과 30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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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탄광산 주변 및 하류지역 정밀조사 필요

폐석탄광산 주변 및 하류지역 정밀조사 필요 -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수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 - □ 10년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결과, ○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 및 수질을 조사한 결과, 비소, 카드뮴, 납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광산에서 발생되는 갱내수도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양) 아연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 300mg/kg)을 10.1배 초과한 3,040.0mg/kg으로 가장 높은 초과율을 나타내는 등 38개 광산에서 비소 등 6개 중금속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 ※초과항목 : 비소 > 카드뮴 > 아연 > 수은 > 구리 = 납 순으로 조사됨 - (하천수) 탄광 주변 하천에서 카드뮴이 최고 0.023mg/L로 수질환경기준을 4.6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31개 광산 주변 하천에서 카드뮴, 납, 비소가 하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 특히, 86개 폐석탄광산 하류지역의 하천에서 적화/백화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지장천의 경우 약 14km 구간에 걸쳐 발생되어 있었다. · 또한 40개 광산의 하류 하천 저질토에서 많은 종류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아연, 비소, 니켈, 카드뮴, 납 등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 저질토 환경기준이 없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기준(하천부지)을 적용) - (지하수) 폐석탄광산 주변 14개 지하수 관정에서 수소이온농도, 비소, 카드뮴, 납, 철, 알루미늄, 망간, 황산이온 등이 먹는물(9개 광산) 및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2)·농업용수(2))을 초과하였다. - (갱내수) 54개 폐석탄광산 갱구에서 배출되는 갱내수(原水)에서 수소이온농도, 카드뮴, 납, 아연, 수은, 철, 망간 등이 수질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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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이제는“기업마당”에서 만나십시요!

정책정보! 이제는“기업마당”에서 만나십시요! - 정책정보시스템 ‘Bizinfo’가 ‘기업마당’으로 새단장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정책정보’는 물론 ‘경영애로상담’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정보망(www.bizinfo.go.kr)을 2013.7.2부터 ‘기업마당’으로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 그간 기억하기 어려웠던 명칭 “Bizinfo”를 부르기 좋고 정겨운 이름 “기업마당”으로 바꾸고 ◦ 중소기업이 자신에 맞는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검색기능”을 보강하고, 각종 정책이용과 경영애로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제공한다. □ 현재 “기업마당”에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00여개 기관의 각종 지원정책, 전시회․세미나 등 행사․교육정보, 경제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 기업마당 등록정보(2012년, 건) : 정책정보 3,846 행사정보 3,388 경제동향 4,059 ◦ 특히, 기업이 자신의 업종, 지원항목 등을 입력하면 적합한 정책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맞춤검색을 지원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또,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실무정보와 “온라인상담코너”를 통해 정책 및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정보에 취약한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책정보가 궁금한 중소기업들은 네이버 등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기업마당”을 입력하여 찾거나,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 직접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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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자동차 본격 시험무대에 올라

국내 전기자동차 본격 시험무대에 올라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12(화)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 단지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손종호 LS전선 대표이사 등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제작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실증사업’ 추진행사를 개최하였다. ○ 전기자동차 실증사업은 지난 9.9(목) 개최된 “전기차 출시 및 관계자 격려행사”에서 보고된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에 따른 1단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1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실증테스트를 진행 할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 실증사업은 국내에서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각종 유형의 충전인프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전기자동차는 고속(현대, 르노삼성, 지엠대우), 저속(CT&T, AD 모터스), 버스(현대, 한국화이바) 등 3종의 전기자동차 20여대가 투입되며 ○ 충전기는 LS전선, LS산전, 코디에스(한국전기연구원 공동 개발), 피엔이솔루션(한국전력 공동개발)에서 개발한 4종이 참여하고 ○ 충전인프라는 서울, 인천, 과천 등 수도권 일대 공공시설과 마트, 주유소 등에 완속, 준급속, 급속 충전기 및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충전기 등 모든 유형의 충전기 총 16기(3기는 12월 가동예정)가 설치되었다. ○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용에 따른 성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전기자동차는 다양한 운행형태에 따라 도심구간, 고속도로 등을 일일 50～200km를 운행하여 1회 충전주행거리, 차량성능 등을 모니터링하고 - 충전기는 충전효율, 충전시간 등 성능을 검증하는 한편, 향후 전기자동차가 본격 도입될 경우에 필요한 적정한 충전인프라 규모 산정, 적정입지 선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 특히,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연계 충전 시설과 구리, 일산 자원회수시설의 폐열발전 연계 충전시설을 통해 전기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접목하는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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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타버스, 아바타로 만들어 가는 온라인 대면사회

이슈와 논점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 과제 2 메타버스의 개념과 현황 (2) 메타버스의 확산과 활용 초기에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용되던 메타버스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이후 제한･금지되었던 대규모 공연･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이다. 최근에는 마케팅･홍보, 부동산･건설, 정치, 행정, 기업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메타버스가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 활용 확대에 따라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인 로블록스(Roblox)의 일일 이용자는 2019년 1분기 15.4백만 명에서 2021년 1분기 41.8백만 명으로 171% 증가했고, 마인크래프트(Minecraft)의 월간 이용자는 2016년 6월 4천만 명에서 2021년 4월 1억 4천만 명으로 250% 증가했다. 제페토(Zepeto)의 글로벌 누적 이용자는 2억 명인데, 이는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이용자 수와 같다. 그 결과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307억 달러(약 34조 1,077억 원)에서 2024년 약 2,969억 달러(약 329조 8,559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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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타버스, 아바타로 만들어 가는 온라인 대면사회

이슈와 논점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 과제 2 메타버스의 개념과 현황 (2) 메타버스의 확산과 활용 초기에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용되던 메타버스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이후 제한･금지되었던 대규모 공연･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이다. 최근에는 마케팅･홍보, 부동산･건설, 정치, 행정, 기업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메타버스가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 활용 확대에 따라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인 로블록스(Roblox)의 일일 이용자는 2019년 1분기 15.4백만 명에서 2021년 1분기 41.8백만 명으로 171% 증가했고, 마인크래프트(Minecraft)의 월간 이용자는 2016년 6월 4천만 명에서 2021년 4월 1억 4천만 명으로 250% 증가했다. 제페토(Zepeto)의 글로벌 누적 이용자는 2억 명인데, 이는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이용자 수와 같다. 그 결과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307억 달러(약 34조 1,077억 원)에서 2024년 약 2,969억 달러(약 329조 8,559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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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회 농어촌경관 사진 콘테스트 추진

농식품부, 제3회 농어촌경관 사진 콘테스트 추진 - 大賞 3백만원 등 총 50점 시상 계획 - 제3회「농어촌경관 사진 콘테스트」추진계획(요약) 1. 추진배경 □ ｢도시민 농촌유치활성화 대책｣과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농어촌경관을 선정‧홍보하고 DB구축 활용 2. 행사개요 □ 행사명 : “제3회 농어촌경관 사진 콘테스트” □ 공모주제 : “아름답고 살기좋은 금수강촌” ○ 물길 따라 흐르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표현한 사진 ○ 농어촌의 아름다움과 생생한 일상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 □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 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 농협중앙회 □ 행사비용 : 총91백만원(시상금27, 홍보비 57, 부대비용 7) □ 추진일정 : 공고 5. 1, 접수 7. 1～8. 31 □ 심사 : 9월(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수상자 발표 : 9. 30(개별통보 및 웰촌포탈 공지) □ 시상 ○ 시상식 : 10. 31, 코엑스 -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 시상식과 병행추진 3. 활용 및 홍보 : 행사연계, 홍보책자발행, 농협박물관, 청계천갤러리, 인사동 라메르겔러리 등 도시민 대상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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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2015. 9. 1(화) 배포 - 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 (총괄) 8월 수출 39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4.7%), 수입 350억 달러(△18.3%), 무역수지 43억 달러 흑자(43개월 연속 흑자) ㅇ (수출 단가·물량) 유가하락,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단가는 감소(△18.0%)한 반면, 수출물량은 증가세(3.8%) 지속 □ (품목별 수출) 유가영향 품목 및 주력품목 부진, 신규품목 호조세 ㅇ (유가영향 품목) 소폭 증가하던 유가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석유제품·석유화학 감소폭 확대(30억 달러 감소) * 석유제품 △40.3% (△19억 달러), 석유화학 △25.7% (△11억 달러) 감소 ㅇ (주력 품목) 무선통신기기(갤럭시노트5, 갤럭시S6 엣지+ 출시), 반도체(시스템반도체 호조) 증가 - 선박(해양플랜트 11억 달러 인도연기), 자동차(신흥시장向 수출감소), 일반기계(알제리 안전규제 강화, 예멘 내전 등으로 수출차질) 등 감소 * 수출증감율(%) : (무선통신기기) 19.0 (반도체) 4.7 (컴퓨터) △0.3(평판DP) △6.8 (가전) △8.7 (자동차) △9.1 (일반기계) △15.5(자동차부품) △15.9 (철강제품) △17.4 (섬유류) △21.4 (선박) △51.5 ㅇ (신규품목) OLED, 화장품 등 신규품목은 호조세 지속 * 수출증감율(%) : OLED 81.0 화장품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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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연구협력 논의 『제3차 한·중·일환경연구원장회의』개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연구협력 논의 『제3차 한․중․일환경연구원장회의』개최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한․중․일 3국의 환경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 등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3차 한중일환경연구원장회의(TPM)』를 2006.5.16~17일간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TPM : Tripartite Presidents Meeting ○ TPM은 한중일 3개국 환경분야 국립연구기관의 기관장이 3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 환경질 향상을 위해 환경연구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정부간 환경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 2004년 이래 매년 한 차례씩 3기관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 동 회의에서 국립환경과학원 *** 원장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멍 웨이 원장, 일본국립환경연구소 오츠카 류타로 원장은 04년 10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2차 회의에서 합의된 6개 공동연구과제 실행을 위한 과제별 담당연구자 확정 및 전문연구인력 교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성과지향적 협력체계의 발판을 다졌다. ○ 합의된 6개 공동연구과제에는 호소수질개선사업과 동북아장거리 대기오염물질사업을 포함하여, 자동차 등 대기오염, 황사, 유해화학물질, 및 철새와 습지 등에 대한 연구과제이다. □ 또한 동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앞서 개최되는 국제공동워크숍(5.16)에서는 3기관의 대기질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각 국의 대기질 관리 연구현황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한국의 대기총량제 소개와 북경올림픽을 대비한 중국의 대기관리대책, 황사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일본의 연구결과가 소개되는 등 시의성 있는 주제 선별로 대기분야 전문가 사이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2005년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중국 11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중국환경연구의 방향 및 일본국립환경연구소의 독립행정법인화(2006년 4월)에 따른 5개년 계획이 소개되어 동북아 환경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관간 교류가 활성화 되어 동북아지역 환경연구 협력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역내 환경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 향후 북한, 몽골 및 러시아와 같은 기타 동북아국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어 역내 환경질 개선을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이 아시아지역 후발국가 환경개선을 위한 촉매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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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제목 :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3. 주요 추진실적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테마주 감시 강화(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 신규지정, 총 458개 종목 감시) ◦ 접수된 신고(금감원 978건, 거래소 607건) 중 9건을 선별하여 조사 실시 예정(금감원)이며,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거래소) ◦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2021.1월) 및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2021.2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완료, 거래소) ◦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2021.3월, 금융위·거래소) ◦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6건) 및 압수수색 집행(2건, ~2021.3월) ◦ 분기별 제재사례 공개*(기관합동) 및 매주 시장감시 동향 배포(거래소) * 2020.3분기(2020.11월), 2020.4분기(2021.2월), 2021.1분기(2021.4월) 2. 취약분야 집중점검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금감원) *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개社를 선별하여 조사중 ** 31개社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 → 그 중 16개社에 대한 조치를 완료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14개社)에 대한 집중점검(거래소) ◦ 유사투자자문업자 351社 일제․암행점검→무인가․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 적발하여 경찰에 통보(금감원) 3. 제도개선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4.30)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4.30~6월중)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5월중 시행) ◦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2021.1.21, 서식개정) 4. 향후 계획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금년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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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경찰 수소전기버스 시승

이낙연 국무총리, 경찰 수소전기버스 시승- 산업부-환경부-경찰청-현대차, ‘경찰 수소버스 개발·보급 확대’ MOU 체결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목) 오전, 광화문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경찰 수소전기버스를 시승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참석)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장, 정복영 환경부 수도권대기 환경청장, 공영운 현대자동차(주) 사장 등 ㅇ 이날 행사는 국내 최초로 서울 시내에 현장배치*되는 경찰 수소버스를 시승하고, 경찰버스가 배치되는데 기여한 관계자 및 광화문 인근을 경비하는 경찰 기동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운용기간) 2019. 10. 31.부터 08:00∼20:00 간 상시 배치 (배치장소) 광화문 세종대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각각 1대 배치 예정 (운용부서) 서울청 기동본부 24・36기동대(여경) □ 먼저, 이 총리는 △설광섭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부터 경찰수소버스 운용계획, △이윤규 현대차 상용프로젝트 추진실장(상무)로부터 경찰 수소버스 특징 및 실증계획, △정복영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부터 경찰수소버스의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 ‘경찰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식’(산업부, 환경부, 경찰청, 현대차)에 참석하였으며, * ▴경찰청: 2020년까지 경찰 수소버스 실증사업을 원활히 추진, 2021년 이후 모든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노력 ▴산업부: 경찰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개발·실증·생산을 지원·협력 ▴환경부: 경찰 수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현대차: 경찰 수소버스의 개발·실증·생산 등을 차질 없이 추진 ㅇ 끝으로, 현장에 배치된 경찰수소버스를 시승하고, 경찰 24기동대 대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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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탄소 절감하는 ‘탄소제로건물’ 준공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탄소 절감하는 ‘탄소제로건물’ 준공 < 탄소제로건물의 경제성 > □ 탄소제로건물(기후변화연구동)은 일반 건물 대비 약 1.4배 수준 ❍ 특수목적 일반건물(연구, 전시 및 관람)의 공사비는 262만원/㎡으로 탄소제로건물(355만원/㎡)은 93만원/㎡ 추가 소요됨 - 환경부 내 기존 건물 공사비는 221만원/㎡으로 약 1.6배 수준 -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홍보전시관 공사비(28.5억)를 제외한 비용은 60.2억원(240만원/㎡)으로 환경부 기존 건물의 1.1배 수준임 ※ 영국의 경우, 일반 건축물 대비 탄소 제로 빌딩은 110만원/㎡ 추가 비용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음 (탄소제로빌딩 전문가그룹, 영국) □ 탄소제로건물의 연간 절감 비용은 102백만원,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22.8년, 수익은 약 7.3억원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연간 절감 비용은 태양광이 50백만원, 건물 외피 기술이 25백만원 순으로 추정되었으며 총 절감 비용은 102백만원임 ❍ 특수목적 일반건물 대비 추가비용의 손익분기점은 22.8년, 기존 환경부 건물 대비 32.8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 ※ 손익분기점(BEP, Break even point) = 추가비용 / 절감비용 특수목적 건물 대비 손익분기점 : 22.8 year = 2,325백만원(추가비용) / 102백만원 기존 환경부 건물 대비 손익분기점 : 32.8 year = 3,350백만원(추가비용) / 102백만원 ❍ 건축물의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특수목적 일반건물 대비 투자비 회수기간 이후의 수익은 734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특수목적 건물 대비 수익 : 7.34억원 = 7.2년(수익창출기간) × 102백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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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보도참고자료(10.29,배포시)

연천군 와초리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361번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월 29일 밝혔다. ○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경 주민이 논과 산 경계지역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고 연천군으로 신고하였다. 연천군은 초동조치와 시료채취를 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28일 오후 11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으로 통보하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진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6건으로 늘어났다. □ ***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지난 20일 양성으로 확진된 지점(와초리 615)과는 약 900m, 민통선에서는 약 3.5km 남쪽에 위치했다”라며, “설치 중인 2차 울타리 안에는 속하지만 1차 울타리를 약간 벗어나 있어 조속히 1차 울타리를 추가 설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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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4) 인력유입을 통한 농어촌 경제활력 제고 4-2) 귀농귀촌 인프라 및 교육지원 강화 ② 교육 지원 강화 □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확충(‘16.3/4,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ㅇ 주요 지역거점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주말 프로그램 개설 * 관심분야 멘토 지정, 체계적인 영농 교육, 마을 문화 적응하기 등 농어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교육 진행 □ 지역단위의 우수멘토 풀을 대폭 확충하고 DB화 추진(‘16.4/4, 농식품문화정보원) * 충분한 멘토링 제공을 위해 약 2,500명이 필요하나 현재 600여명만 등록 ㅇ 멘토링 DB 구축과 귀농귀촌 정책지원을 연계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ㅇ 우수사례를 발굴․지속 홍보하고, 우수 멘토는 산학겸임교사 임명,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사례)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에서는 우수 귀농인을 현장지도교수로 임명하여 신규 귀농귀촌자에게 교육, 상담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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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리 뿌리 뽑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추진

연구비리 뿌리 뽑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추진 - 부실학회 관련 연구비 유용 ‧ 연구부정에 대해 엄중 제재조치 - ㅇ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이하 ‘과기원’)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W***T 및 O***S(이하 ’W학회‘, ’O학회‘)에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였다. - W학회와 O학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데 따른 것이다. ※ W학회 : 언론을 통해 그 부실성이 자세하게 알려짐 O학회 :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하여 예비금지판결(2017.11월) ㅇ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총 108개 기관(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4개)이며, -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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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생 멘토링 결연식 개최 계획

재능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2021년 대학생 멘토링 결연식 개최 계획 Ⅰ 추진근거 2021년 대학생 멘토링 운영계획[교육지원과-2920(2021. 3. 5.)호] Ⅱ 대학생 멘토링 개요 기 간: 2021. 5. ∼ 12. (8개월) 대상: 총 20명(멘토 4, 멘티 16) 멘토: 꿈나무키움 장학생 중 대학생 멘티: 강북구 관내 초등학교 교학년 및 중학생 내용: 진로상담, 학습지도, 체험활동 등 운영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지원방법: 활동비 지급, 교재 및 강의실 대관 지원 Ⅲ 결연식 추진계획 일시: 2021. 4.23.(금) 16:00 ~ 17:00 장소: 기획상황실(3층) 참석대상: 총 17명(멘토 3, 멘티 14) 내용: 결연식 및 멘토링 교육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104천원(구비) 결연증서 제작: 5,200원×20매=104,000원 예산과목 교육지원과,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대학생 멘토링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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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생 멘토링 결연식 개최 계획

재능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2021년 대학생 멘토링 결연식 개최 계획 Ⅰ 추진근거 2021년 대학생 멘토링 운영계획[교육지원과-2920(2021. 3. 5.)호] Ⅱ 대학생 멘토링 개요 기 간: 2021. 5. ∼ 12. (8개월) 대상: 총 20명(멘토 4, 멘티 16) 멘토: 꿈나무키움 장학생 중 대학생 멘티: 강북구 관내 초등학교 교학년 및 중학생 내용: 진로상담, 학습지도, 체험활동 등 운영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지원방법: 활동비 지급, 교재 및 강의실 대관 지원 Ⅲ 결연식 추진계획 일시: 2021. 4.23.(금) 16:00 ~ 17:00 장소: 기획상황실(3층) 참석대상: 총 17명(멘토 3, 멘티 14) 내용: 결연식 및 멘토링 교육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104천원(구비) 결연증서 제작: 5,200원×20매=104,000원 예산과목 교육지원과,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대학생 멘토링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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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ICT수출 역대 최대, 첫 400억불 달성

1/4분기 ICT수출 역대 최대, 첫 400억불 달성 - 신흥국 및 주요 교역국 수출 호조로 수출 증가율 지속 상승 -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 국내 업체의 기술력(미세공정 기술 우위)과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맞물려 반도체 수출은 18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 (D램) 2013. 4분기 20㎚ 미세공정 비중은 삼성전자 68%, SK하이닉스 63%, 마이크론 21% 수준(IHS) ※ (낸드플래시) 삼성전자는 최신 3차원 수직구조 낸드플래시(3D V낸드)를 업계최초로 상용화 했고, SK하이닉스는 16㎚ 공정의 128Gb 낸드플래시를 개발한 상태이나, 마이크론은 16nm공정 샘플링 진행 수준 ◦ (메모리반도체 : 27.2억불, 39.4%↑) 모바일 메모리반도체수요와 미세공정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 ◦ (시스템반도체 : 19.5억불, △6.0%) 모바일AP 실적 부진과 반도체 패키징 수출 둔화로 전년 동기대비 6.0% 감소 ⧈ (지역별) 미국(2.2억불, △21.8%), 일본(1.8억불, △6.6%)을 제외한 중국(홍콩포함, 29.9억불, 22.9%↑), EU(1.6억불, 12.4%↑), 대만(3.7억불, 11.9%↑) 등 수출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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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고령농가 증가, 지원체계 필요”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Ⅰ. 고령농가 현황 및 특징 농촌의 미흡한 노후준비 계획  농업인의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농업인 중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농가 비율은 61.4%로 높은 수준 - 노후준비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지 못한 비율은 39.1%, 생계유지로 인해 노후준비를 생각하지 못한 비율은 22.3%로 나타남 - 오래 전부터 노후준비를 한 비율은 21.2%에 불과 ○ 농업인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는 건강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 - ‘노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분야’(***, 2012) : 건강 59.0%, 생활비 마련 25.9%, 자녀 뒷바라지 7.9%, 의료비 4.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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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수산식품 원료구매 현황 한 눈에

국내 농수산식품 원료구매 현황 한 눈에 - ‘2009년 식품산업 분야별 현황조사’ 자료집 발간 - 「2009년 식품산업 분야별 현황조사」결과 요약 Ⅱ. 주요내용 1. 산업 주체별 농수산물 구매행태 ◇ 식품산업 주체별 평균 원료 농수산물의 구매 품목수는 식품제조업 3.3개, 유통업 7.0개, 외식업 17.3개 ○ 외식업은 80% 이상이 10개 이상 농수산물을 구매 - 식품제조업(이하 제조업)은 78%에 해당하는 업체가 5개미만의 원료 농수산물을 취급, 유통업은 4개미만 및 5개~9개 업체가 78%차지 ◇ 구매량은 유통업, 제조업, 외식업 순이나, 주요 품목의 구매 단가는 외식업, 유통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농수산물 구매량은 11백만톤 수준으로 다품목을 소비하는 외식업(3.4백만톤)에 비해 약 3.1배 많은 규모 ○ 전체 구매금액은 제조업과 외식업이 각각 14조원, 13조원으로 비슷한 수준 ○ 주요 공통 주 구매품목의 조사결과 구매단가는 외식업, 유통업, 제조업 순서로 제조업이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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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사고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삼성전자 불산사고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영향조사결과 Ⅲ. 조사현황 □ 조사지점 선정 < 대기질, 토양 및 식생분야 > ○ 대기질, 토양 및 식생분야는 각 매체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지점을 통합하여 운영 ○ 측정지점은 화성시와 협의하여 주민 요구지점 위주로 선정.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4방위(方位)를 고려하되, 타 오염원(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의한 영향이 우려되는 동쪽은 제외 - 사고지점 일원(반경 2㎞ 이내)과 대조지역(반경 3~5㎞)으로 구분하고, 식생분야는 환경단체에서 기 측정한 9개 지점을 추가하여 조사 < 수질분야 > ○ 측정지점은 원천리천 발원지인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 주요 오염원의 방류수, 방류수 합류지역 등을 선정 - 원천리천 상류에는 상현하수처리시설, 영덕하수처리시설, 삼성전기, 삼성전자 수원공장 등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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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식품 수출 38.6억불, 5.8% 증가

상반기 농식품 수출 38.6억불, 5.8% 증가 - 6월 당월은 7.1억불,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 - ○ 설탕(△1.2%)은 지난 5월 최대 수출국 중국의 수입쿼터 발표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신규 수출국인 베트남의 경우 식품제조업의 성장과 현지 공급량의 불균형으로 향후 對 베트남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별 : 중국(64.4, 10%), 홍콩(38, △14%), 일본(21.1, 2%), 베트남(2.1, 1,444%) ○ 막걸리(△17.8%)는 미국․중국․호주 등으로 수출이 지속 증가하며 시장다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 제3맥주(△7.6%) 역시 일본 酒類시장에서 무알콜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상반기 수출이 부진하였다. * 막걸리 : 일본(22.4, △21%), 미국(1.0, 4%), 중국(0.7, 23%), 호주(0.2, 5%) * 제3맥주 : 일본(70.5, △8%) - 수출비중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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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사고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삼성전자 불산사고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영향조사결과 Ⅳ. 조사결과 □ 총괄 ○ 대기질, 수질, 토양, 식생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 결과 삼성 불산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기질․수질 ○ 대기질 : 6개 지점 모두 불검출 (6개 지점 2회 측정) ○ 수질 : 원천리천 13지점을 2회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 화성공장 폐수 유입 전 : 0.34~0.58㎎/L - 화성공장 폐수 방류수 : 3.34~3.51㎎/L - (하류지역 중) 원천리천 : 2.71~2.73㎎/L - (하류지역 중) 황구지천 : 1.07~1.26㎎/L □ 토양 ○ 토양 중 불소 농도는 16~305㎎/㎏로 7개 지점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 사고지점 일원(5개소)은 평균 175.4, 최대 305㎎/㎏ - 2011년 인근 토양측정망 운영결과(평균 240.2, 최대 462.5㎎/㎏), 수도권 평균(282㎎/㎏) 고려 시, 금번 사고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식생 ○ 16개 지점(대조군 2) 1회 조사, 육안검사 결과 불산 피해 현상 미발견 - 침엽수가 불산 피해를 입을 경우 잎 끝부터 고사(枯死)되며, 고사된 부위와 건강한 부위의 경계선이 뚜렷하여 육안 판단이 가능 - 피해가 나타나는 농도는 민감수종의 경우 100㎎/㎏, 저항수종은 4,000㎎/㎏ 정도임 (서울대 이경준 교수, 수목생리학 p405) ○ 대상지역의 오염도는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가 없고 사고지점과 측정지점간의 거리, 방향과 불소농도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금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상지역 평균 21 (불검출~45㎎/㎏), 대조군 20.3 (11~28㎎/㎏) (평균 산정 시 불검출 지역을 5㎎/㎏ 으로 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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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특별유족인정신청의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검사 기록 및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발성 폐암의 경우에는,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 석면폐증 또는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진단 기록자료 ○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진단 기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석면피해인정 신청 시와 같이 석면노출과 석면질병 발병 간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도 특별유족인정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24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며, 검진 시기는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특히, 피인정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출장토록 하여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 피인정자가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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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수 평생 연구한 생물표본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

원로교수 평생 연구한 생물표본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 질의응답 1. 해면동물이란? ㅇ 일반적으로 스폰지(sponge)라 불리는 무척추동물, 몸 전체에 구멍이 많이 있으며, 바위나 해조류 또는 다른 동물에 부착하여 생활합니다. 근육과 감각기관 등의 조직이 없고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물을 걸러 먹이를 먹고 삽니다. 거의 모두 바다에 서식하며, 국내에는 307종이 밝혀져 있습니다. 2. 균류란? ㅇ 균류는 동물, 식물에 속하지 않는 하나의 독립된 생물군으로써, 버섯, 곰팡이, 효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균류는 식물처럼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나무와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생활하면서 지구의 물질순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균류 중 버섯은 포자라는 식물의 씨앗과 같은 것이 발아하여 실모양의 균사라는 형태로 자라다가, 적합한 환경(온도, 습도 등)이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버섯으로 자랍니다. 또한 균류는 항생제(페니실린 등)와 같은 의약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발효를 담당하는 생물(효모)도 포함하고 있어,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균류가 3,451종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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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5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충북 오송 현지에서 안행부, 5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 안전행정부는 5월 10일(금) 오전 10시, 충북 청원군 국립중앙인체자원 은행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5월 시 도 부단체장회의 를 개최했다. □ 이 날 회의는 5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진행되는 2013 오송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뜻에서 충북 청원군 오송 현지에서 개최되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개편,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공직채용박람회 개최협조 등과 관련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 유정복 장관은 지자체 안전총괄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또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봄철 지역축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 등을 강조했다. ○ 아울러 공무원 채용 정보, 선배멘토링 등 다양한 공직 채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2013 공직채용박람회 개최 지역의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 이 밖에도, 식품안전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안전 강화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다. □ 이후 유정복 장관은 최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청주산업단지 내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았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현장을 찾은 유장관은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 및 신속한 대응조치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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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UNESCAP 녹색성장을 위한 제8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환경부ᆞUNESCAP,‘녹색성장을 위한 제8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개최 □ 행사 첫 날인 3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남획과 개발 등으로 급감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실태와 심각성을 언급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제12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가를 촉구하고, SI의 그간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이어 3일과 4일 양일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생물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관광(Eco-Tourism)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생물다양성의 실질적 이행전략을 논의한다. ○ 국내외 저명한 환경전문가와 UNEP, UNESCAP, IUCN 등 국제 기구 관계자 등 14명이 발제자로 나선다. □ 포럼 말미인 4일 오후에는 제5차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며 제1차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상(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이하 ‘SINGG Award’)을 함께 시상한다. ○ SINGG Award는 SI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우수 참여국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 이날 첫 시상식에서는 2011년부터 진행 중인 SI 2단계사업 이후 추진된 시범사업 7건 중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2건이 수상을 한다. □ 이어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인 5일 하루 동안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의 역사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면서 신라 천년 역사를 체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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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 실천 Me First' 그린스포츠 내가 먼저!

'녹색생활 실천 Me First' 그린스포츠 내가 먼저! 그린스포츠, Green 함성 ! 캠페인 계획(안) □ 추진배경 대중성과 오락성을 갖춘 스포츠분야의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그린스포츠! Green 함성!」캠페인 추진 ※ 정부부처(녹색위․환경부․문화부․지경부) 및 프로스포츠 5개 단체 간 ‘그린스포츠 실천 업무 협약’ 체결(‘10.3.26.) □ 행사개요 일시 및 장소 : ‘10. 4. 24(토) 14:35~17:00, 전주 월드컵경기장 ※ ‘전북현대모터스 VS 울산현대’ 경기 시작 전 공식행사 추진 주관 : 환경부, (사)한국프로축구연맹, 현대자동차, 전북현대모터스 □ 이벤트 (경기장 內 행사) 대형 굿윌볼(Goodwill Ball) 실천서명 퍼포먼스, Green 함성 외치기, 시축 퍼포먼스, 그린응원깔때기 사용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그린 싸인볼’ 배포 (경기장 外 행사) 그린스포츠 실천동참 캠페인, 저탄소 인증 자동차(쏘나타) 및 하이브리드카(아반떼) 전시, 관객 대상 차량 무상A/S점검, 대형 굿윌볼 비치행사 등 추진 □ 온․오프라인 홍보 경기장 내 전광판․펜스를 활용한 녹색생활 실천 홍보 보도자료 배포, 방송중계(KBS1), 중계 해설자․장내 아나운서를 통한 언론 및 미디어 홍보, 구단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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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알려진 5개 풍혈지(얼음골)에서 희귀식물 무더기 발견

새로이 알려진 5개 풍혈지(얼음골)에서 희귀식물 무더기 발견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은 강원도 화천 풍혈 및 정선 풍혈 등 최근 새롭게 알려진 5개 풍혈지에 대한 식물상 조사에서 참골담초, 개병풍, 애기가물고사리 등 다수의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음을새로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 풍혈지(風穴地) : 여름철에 너덜지대(전석지, 轉石地) 사면의 암괴 틈에서 찬 공기가 스며 나오고 결빙현상을 보이는 등의 국소적 저온환경을 형성하는지역을 말함. ‘얼음골’ 또는 ‘하계동결현상지’라고도 불리움. □ 그간 풍혈지에 대해서는 기후 및 지형학적 연구가 있었으나, 식물상에 대한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05년에 국내 풍혈지에 대한 식물상 조사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7개 풍혈지(밀양 얼음골, 진안 풍혈·냉천, 의성 빙혈 등)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뚝지치’, ‘한들고사리’ 등의 희귀식물이 우리나라(남한)에분포하고 있음을 최초로 밝혀낸 바 있다. ○ 특히 홍천의 얼음골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설악산 능선부에만 소수개체가 남아 있는 ‘월귤’이 대규모로 발견되어 화제가 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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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확정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확정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설정내용 및 향후계획 □ 관리실태 ○ WHO는 2004년 발간예정인 보고서에서 먹는물 중 1,4-다이옥산의 권고기준 예정농도를 50㎍/ℓ로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 WHO의 허용위해도 : 1×105 (평균체중 61Kg, 기대수명 75년의 성인이 30년 동안 하루 2ℓ의 물을 섭취하는경우 10만명당 1명의 발암가능성이 있는 확률 값) ○ 미국은 국가기준으로서의 음용수수질기준을 정하지 않고, 일부 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Massachusetts, Maine, Michigan에서 각각 50, 70, 85㎍/ℓ로 설정 ○ 일본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을 50㎍/ℓ로 설정하여 2004. 4.부터 시행 ○ 우리나라에서는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수질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질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등 배출시설에 대한 법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분석방법과 관련,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일의 공정시험방법은 없는 실정이며, 국가별로 나름대로의 분석방법을 채택․운영 - 우리나라 : 액-액 추출법, 일본 : 고상추출법, 미국 : Purge-Trap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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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확정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확정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설정내용 및 향후계획 □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성 ○ 현재는 낙동강본류 및 정수장에서 WHO 권고기준인 50㎍/ℓ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나, -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제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향후 업체의 관리소홀 등으로 고농도로 배출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50㎍/ℓ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 법적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 법적기준 마련시 까지 배출업체가 준수하게 할 적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됨 □ 가이드라인 설정 추진경위 ○ '04.6.23 : 1,4다이옥산 관리강화 방안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법정관리기준 제정 전까지의 관리대책 강구 합의 ○ '04.6.23 : 전국환경운동연합회 등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가이드라인 설정시 의견수렴 및 정수장원수 조사시 참여 합의 ○ '04.7.14 :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경북도 등 6개 기관 참석) ○ '04.7.14~7.20 : 가이드라인 의견 수렴 ○ '04.8.2 : 가이드라인 제시의견 조율을 위한 실무자회의 ○ '04.8.16～9.1 : 관계기관, 전문가 및 환경운동연합 합의 - 왜관철교에서 50㎍/ℓ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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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발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발표 조사결과 주요 내용 Ⅱ.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주체들의 노력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 환경주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①환경단체(81.8%) ②일반국민(45.6%) ③지방자치단체(45.0%) ④중앙정부 40.8%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은 ①환경단체(91.6%) ②중앙정부(58.1%) ③자치단체 41.4%로 평가하였음 ○ 한편, 2003년 조사대비 기업과 중앙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이 각각 8.2%, 3.2% 상승하여 기업체 및 중앙정부의 노력에 대한 긍정 평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됨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각각 45.4%, 48.8%)하였음 ○ 이는 2000년 조사대비 일반국민의 경우 12.1%, 2003년에 비해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0년과 2003년에 비해 각각 ▽13.6%, ▽4.3% 하락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보다 지역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중 지자체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19.9%,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64.7%였으며, 전문가 중 지자체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0%,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8.6%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경우 2000년과 2003년 조사시 지자체의 환경보전 관심도가 각각 27.1%, 20.0%로 지자체의 환경보전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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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품목확대…수거량 40% 증가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품목확대…수거량 40% 증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지난해 9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대상 품목을 TV 등 중‧소형 제품 15종까지 확대함에 따라 수거량이 2월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 환경부는 국민불편 해소와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수거대상 품목을 확대했으며, 2월 4만 2,000대인 수거량이 3월 들어 5만 9,000대로 증가해 대상 품목 확대에 따른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올해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수거량은 2만 3,000톤(50만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재활용 판매수익, 소각‧매립 대체, 천연자원 대체 등 경제적 편익이 800억 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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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을 명품공원으로‥환경부-제주도, 상호협력 합의

한라산을 명품공원으로‥환경부-제주도, 상호협력 합의 4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정보공유 사업목적 우수한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고객 니즈를 반영한 탐방프로그램 개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저지대 탐방 유도에 따른 고지대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고품질의 탐방 해설서비스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사업내용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내에서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연령별,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국립공원 자연체험 위주의 숲 유치원, 방과후 학교, 수학여행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 중심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환경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활동 장애, 사회적 의료비 증가 등 국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항 자연환경해설사 경진대회 참여 등 교류확대를 통해 해설 분야별 전문지식 및 해설기법의 다양화로 자질 향상 도모 프로그램 국가 인증제 주도적 참여로 운영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아토피 등의 환경성 및 노인성 질환, 장애인 대상 치유 프로그램의 활성화(병원 등 전문의료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 추진계획 2012. 2～ : 해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생태체험사업 등 탐방 프로그램 정보공유 - 반기별 워크숍 개최(‘12.5월, 11월) 2012. 2～ : 자연환경해설사 전문인력 양성 -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경진대회 참여(’12.9월)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참여(’12년) 2012. 3～ : 해상국립공원과 한라산국립공원을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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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이상기후 대비 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한다

개발사업, 이상기후 대비 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한다 외국의 기후변화 대비 도시계획 사례 □ 국외 사례 ○ 일본 : 지진, 태풍 대비를 중심으로 다목적 녹지 네트워크, 수퍼 제방 등의 사업 추진 - 도쿄 세타가야 구 : 메구로 천을 중심으로 물-녹지-바람 네트워크 수립 - 오사카 요도가와 구 : 극한홍수 붕괴방지를 위해 수퍼제방 정비 ○ 독일 : 공간계획과 경관생태계획의 연계, 숲을 중심으로 바람 순환과 도시열섬 개선 - 베를린 시 : 도시기후계획지도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열섬 개선 ○ 영국 : 계획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홍수위험평가 ○ 미국 일리노이 주 : 지역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대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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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을 명품공원으로‥환경부-제주도, 상호협력 합의

한라산을 명품공원으로‥환경부-제주도, 상호협력 합의 □ 환경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제주도 측과 한라산국립공원을 세계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 한라산국립공원은 '11년 5월 28일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의 “국가환원”을 결정한 이래 관할부인 환경부와 제주도 간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 환경부와 제주도는 9월 28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제주도의 주민정서 및 여론 등을 감안해 재심의하여 “현행존치”를 결정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세부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환경부와 제주도는 국장급 회의 등을 개최하고 한라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과제 8개를 우선 발굴하여 내년부터 추진키로 합의했다. □ 환경부와 제주도는 크게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마련,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8개 협력과제를 세웠다. ○ 먼저, 한라산국립공원의 보전분야 협력을 위하여 한라산의 자연 자원조사를 공동 실시하는 한편, 보전․관리 계획을 협의․수립하여 한라산국립공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는 제주도가 주관하되 동․식물분야, 미세균군류, 인문환경 등 일정 부분을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가 맡아 2012년 공동으로 자연 자원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또한, 국립공원의 일관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을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가 수립하고 제주도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위하여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및 시설물 디자인 등의 정보와 멸종위기종의 조사․연구 및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탐방프로그램과 시설물 디자인을 포함한 공원시설 매뉴얼을 제주도에 제공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일관된 관리 및 통일된 이미지를 추구하기로 했다. - 멸종위기종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한라산국립공원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 현황 및 서식지 실태 등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고 상호 정보 공유 및 인력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라산국립공원에 멸종위기 식물 2종 서식(제주도 전체는 동물 83종, 식물 22종) ○ 더불어, 한라산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위하여 한라산 공원관리 직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 전문교육에 참여시키는 한편, 한라산 통계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전문교육의 일원화 및 공동 참여, 각 기관의 전문가 인력풀 공유 및 교류, 정기적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 한라산국립공원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국립공원 기본 통계에 맞추어 한라산 통계자료를 제작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공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 환경부는 제주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이와 같은 협력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협력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시켜 한라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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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대상 REACH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 개최

「산업계 대상 REACH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 개최 REACH제도 개요 및 정부 대응방향 Ⅱ. 산업계 의무사항 □ REACH 발효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사전등록(‘08.6.1~11.30)이 시작되며, 화학물질의 유해정도, 양 등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3.5~11년) 내에 단계별로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완제품(공산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약 3만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산업계가 생산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본 등록 유예(3.5~11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EU 내 제조․수입이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또한, EU 화학물질청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발암물질, 난분해성 물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록화하여 EU내 수입․사용을 금지하거나 대체물질개발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 인력, 정보 등에서 상대적을 열악한 기업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REACH 대상 기업체는 EU로 화학물질 자체나 혼합제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완제품(공산품)을 수출하는 업체이나, 등록을 위해서는 수출하는 혼합제나 완제품(공산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출업체가 구매처에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EU에 직접 수출하지 않는 업체도 관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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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간과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공존 추진

환경부, 인간과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공존 추진 □ 반달가슴곰 복원의 1차 목표인 최소존속개체수(50마리)를 충족함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반달가슴곰의 증가와 지리산 외 지역으로의 분산을 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반달가슴곰 복원정책을 서식지 보전정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현재 56마리인 반달가슴곰의 개체수는 출산·수명(약 20~25년) 등을 고려할 경우 10년 후인 2027년에는 약 100마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리산에서 수용가능한 개체수(78마리)를 초과하는 개체는 다른 서식지를 찾아 이동 및 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체수 증가에 따라 ‘14년부터 지리산권역 외 지역으로 3개체 이동(광양, 곡성, 김천) 확인 ○ 환경부는 지난해 반달가슴곰 1마리가 백두대간을 따라 김천 수도산까지 약 100km를 이동한 사례처럼, 향후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김천사례와 같은 장거리 이동 또한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러한 전망에 따라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복원 정책을 기존 ’개체중심의 관리‘에서 ’서식지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반달가슴곰의 안정적 서식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안전한 공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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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 및 활력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창의적인 2017년 인재양성 계획 수립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 및 활력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창의적인 2017년 인재양성 계획 수립 <‘17년 교육훈련 중점추진 과제 > ❍ 첫째, 제4차산업혁명 등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최신트렌드 이해 및 농식품 분야 연계·활용 과정 신설, IC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新농정 추진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한다. * 4차산업시대 농업의미래, 지능정보기술 이해활용,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통계 및 빅데이터활용, 농촌자원 디자인, 반려동물 산업화, 치유농업 등 ❍ 둘째, 공직관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탁금지법」등 공직가치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국정과제 및 농정과제의 성과확산을 위한 교육도 확대 한다. ❍ 셋째, 조직의 성과향상 및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신규임용자-실무자(주무관)-관리자(5급·4급·과장)-퇴직예정자 등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 상상력·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정책과 일선현장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농정의 현장문제 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현장중심 교육을 내실화 한다. ❍ 넷째, 사전학습․토론․발표·과제해결 위주의 플립러닝(거꾸로 학습법) 등 新교육기법을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러닝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 국가인재원에서 추진중인『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 사업』이 ‘17년 완료되면 ‘18년부터 MOOC(온라인 공개 강좌)․모바일․소셜러닝 학습방법 등 운영 ❍ 다섯째,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의 우수강사 활용을 확대하고, 교육기관간 협업*(교육프로그램․강사․시설 등)을 활성화하며, 교육운영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33개), 민․관교육발전(105개), 농림식품 교육기관 협의회(8개) 활동에 적극 참여, 교육훈련기관간 교육발전 네트워크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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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 및 활력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창의적인 2017년 인재양성 계획 수립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 및 활력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창의적인 2017년 인재양성 계획 수립 2017년 교육훈련 중점추진 과제 가.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강화 (공직가치 내재화 및 실천) 공직가치 교육 강화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농식품부 전직원 대상『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실시 및 사이버 교육과정* 추가 개설 * 청탁금지법이해(5회), 역사에서배우는공직자의길(5회), 이순신장군청렴리더십(5회) 등 ❍ 신규자 기본교육 운영시 총 교육시간 30% 이상을 공직가치 교육* 편성 * 청렴교육, 4대폭력(성폭력 등) 예방, 봉사활동 및 농정현장체험 실시 등 (국정․농정 성과 확산) 정부 정책의성공적 추진지원을 위한 교육 강화 ❍ 국정과제(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관련 매월 합동특강* 실시 * 합동특강 운영 : (‘16년) 10회 1,500여명 → (’17년) 10회 1,600여명 ❍ 6차산업 교육과정 등 타 교육기관(지방행정연수원 등)에 과정 개설 지원 * 교육시간표 및 강사풀, 교육교재 및 현장 교육장 등 정보제공 (ABC농정 실천) 실행(Action), 신뢰(Believe), 배려(Care) 농정을 뒷받침하는 교육실시 ❍『알기쉬운 우리농정 이야기』교육을 확대(‘16년: 13,500명→’17년: 14,500명) 하고, 교육내용에 최근 주요 농정이슈와 대책을 중점 반영 * 쌀수급 안정대책․직불제 등 실국별 주요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교육 ❍ 지자체․유관기관 관리자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하여 농정방향 공유 ❍ 소비자공감 농식품정책, 저소득층 청소년 및 지역주부 농업․농촌체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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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간과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공존 추진

환경부, 인간과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공존 추진 □ 한편, 환경부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반달가슴곰 확산이 예상되는 5개도 17개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5월 4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 및 공존선언식’을 개최한다. ○ 공존선언식에는 *** 환경부 장관,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주민대표 및 5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공존협의체 구성을 결의하고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선언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공존협의체를 통해 주민의 공존의식 제고와 안전행동문화확산, 곰 활동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피해예방시설 설치, 곰에게 안전한 서식지 제공 등 지역사회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이 행사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정책 토론회(국회 *** 의원 주관)가 함께 개최되어 향후 반달가슴곰 복원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반달가슴곰은 통상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고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의 안내사항과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을 잘 숙지하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반달가슴곰이 야생에서 잘 번성하여 우리와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주민, 시민사회,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함께 손을 잡아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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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간과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공존 추진

환경부, 인간과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공존 추진 반달가슴곰 생태특성 및 새끼 출산현황 □ (분포)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 중국 동북부지방 서식 □ (생김새) 가슴에 V자 모양의 흰색 털이 있고,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목주변에 긴 털의 갈기가 존재 □ 생태특성 ㅇ (번식) 생후 4년이 되어야 번식 가능, 6~8월 짝짓기를 하지만 수정란이 동면직전에야 자궁벽에 착상되는 착상지연현상을 보임 ㅇ (먹이) 잡식성(나무 새순, 취나물, 고사리, 산딸기, 오디, 벌꿀, 개미, 도토리,잣, 잘익은 열매, 조릿대 잎 등) ㅇ (기타특성) 반달가슴곰 동면장소는 나무굴, 바위굴 등 - 일반적으로 사람을 먼저 인지하고 피하지만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먹이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단독생활을 하나, 새끼곰은 어미곰과 약 16~18개월 동안 함께 생활 - 나무를 오르내리거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나무껍질에 발톱자국을 남김 - 힘 세고 빨리 달림, 학습능력 뛰어나고, 후각 청각 잘 발달 □ 지리산 반달가슴곰 야생출산 현황 ㅇ 2012년부터 짝수 년도에 새끼가 많이 출산, 홀수 년도엔 적게 출산하는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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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악취 기술지원 사업장당 연 7천만 원 절감 효과

맞춤형 악취 기술지원 사업장당 연 7천만 원 절감 효과 □ 환경부가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축산농가 등의 생활악취 유발업종에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악취 기술지원이 악취는 물론, 사업장당 연평균 7천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까지 잡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06년부터 악취배출 저감과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2006 ∼ 2012년 기술지원 건수 1,392곳, 2012년 204곳 □ 이중 2011∼2012년 악취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41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개선 등을 통한 비용절감효과가 2012년 총 28억 5,600여만 원(사업장 당 평균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총 27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된 2011년보다 1억 3,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 여론조사기관 : ㈜ 포커스컴퍼니 신뢰수준, 최대표본오차 - 사업장 고객만족도 조사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2.2% - 지역주민 악취저감 만족도조사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7.8% □ 세부적으로는 공정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가 14억 1,600만원(38곳)으로 가장 높았다. ○ 이어 운전 및 관리방법개선분야 6억 9,200만원(39곳), 신규방지시설 선택분야 4억원(23곳), 신규방지시설 설치계획수립에 따른 비용절감이 3억 4,800만원(11곳)으로 뒤를 이었다. □ 또한, 조사대상 지원사업장의 95.2%는 악취기술지원으로 공정개선과 시설운전 및 관리방법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 실제 악취 민원은 악취기술지원 전 65%(27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나, 악취기술지원 이후에는 이중 90%(37곳) 사업장의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더불어 기술지원을 받은 6개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악취저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4%가 기술지원 이후 악취가 많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 이와 함께 악취기술지원 후 악취 개선 만족도는 ‘만족’ 수준인 82.6점으로 조사돼 전년 대비 2점 이상 향상됐다. - 세대별로는 20대 93.3점, 30대 86.7점, 40대 79.4점, 50대 85.3점, 60대 83.4점, 70대가 80.4점이었으며, 기타연령의 만족도(평균 83%)에 비해 환경에 관심이 높은 20대의 만족도가 약 10% 높게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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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3대강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7. 15일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 특별법 본격 시행 □ 이 법들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주요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고시 ◦ 상수원댐 상류에 수변구역(水邊區域)을 지정하여, 하수 미처리지역에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아파트․공장․축사 등의 난립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게 된다. ◦ 기존의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등 오수배출시설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오수처리기준(BOD 및 SS 20→10ppm)을 준수해야 한다. ◦ 한편, 수변구역의 토지중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입하여 녹지, 초목지대, 인공습지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② 의무적 오염총량관리제의 단계적 시행 ◦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 농도규제방식에 의한 오염원 규제는 오염원의 양적 증가와 지역적 밀집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 하여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 즉, 오염원 밀집지역에서는 하․폐수량 자체가 많아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집적효과에 의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은 누적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목표수질을 달성 하기가 어려웠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원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하천구간별․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여 지키도록 하는 오염 총량관리제도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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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매몰지의 체계적 환경관리 방안 마련 및 장마철 대비 사후관리 강화

AI 매몰지의 체계적 환경관리 방안 마련 및 장마철 대비 사후관리 강화 AI 발생지역 매몰지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 목 적 ㅇ AI 관련 가금류 살처분 매몰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방지 조치 등의 적정이행 여부 점검 □ 점검개요 ㅇ 기간 : ‘08. 6.10(화) ~ 6.13(금) ㅇ 대상 : ‘08년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 매몰지 ㅇ 점검자 : 환경부(환경청)․농림수산식품부(수의과학검역원) 합동 ㅇ 점검내용 : 매몰지 환경오염방지조치 적정 여부 등 □ 점검결과 ㅇ 점검지 :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 등 전국 43개 매몰지 ㅇ 총 평 - 해당 지자체에서 매몰지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점검 등 매몰지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 전반적으로 배수로, 집수로의 설치가 미비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매몰지 유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 매몰지내 일부 지반의 침하에 따른 악취 및 침출수 발생 우려로 성토, 바이오필터 및 차수재 확보 등의 지속적인 매몰지 보완조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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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 국민건강 주제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국민안전 – 국민건강 주제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 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 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 또한,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 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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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 보인 빌레나무, 보급 시범사업 확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 보인 빌레나무, 보급 시범사업 확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보인 자생식물 빌레나무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확대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빌레나무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서울삼양초등학교 2개 학급에 빌레나무 500그루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 올해 4월에는 서울시 금천구 꿈나래어린이집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하고 빌레나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우리식물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영유아, 학생 및 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내에서도 자생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늘릴 예정이다. □ 이번 시범사업에 사용한 빌레나무는 상록성 나무로 자금우과에 속하는 자생식물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서부 지역의 곶자왈 지대에 일부 자라고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대량증식하여 사용하고 있다. □ 서울삼양초등학교 시범사업은 빌레나무 500그루로 만든 식물벽*을 4학년과 6학년 교실에 각각 설치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 식물벽: 식물의 잎과 뿌리를 이용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벽면녹화 시스템 ○ 빌레나무를 보급한 2개 학급과 보급하지 않은 2개 학급 등 총 4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실 내 습도조절,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측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심리적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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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생활 주제로 동영상 등 손수제작물 공모전 개최

저탄소생활 주제로 동영상 등 손수제작물 공모전 개최 □ 환경부(장관 ***)는 정부혁신 과제인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탄소생활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 에스오에스(SOS) 홍보활동(캠페인)’의 하나로 일상, 여행, 소비, 명절에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생활을 주제로 열린다. ○ 참여 방식은 기후변화 홍보대사인 가수 ***가 저탄소생활을 주제로 부른 ‘에코슈퍼맨’ 주제가의 가사와 음원을 이용해 1분 25초 내외의 동영상 등 손수제작물을 만들어 응모하면 된다. ○ 접수 방법은 기후변화홍보포털 누리집(gihoo.or.kr) 홍보자료실에서 ‘에코슈퍼맨’의 음원을 내려받은 뒤에 손수제작물을 제작한 후, 개인 계정의 유튜브에 올리고 참가신청 누리집(bitly.kr/3lLied)에 알리면 된다. □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결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1점)에게는 상금 150만 원과 환경부장관상이 수여된다. ○ 초·중·고(1점), 대학생(1점), 일반인(1점) 부문에서도 상금 5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되며, 입선작(20점)에는 소정의 친환경 기념품이 제공된다. ○ 수상작 발표와 시상은 8월 중순에 실시되며, 수상작은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 최종 선정된 손수제작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케이티엑스(KTX), 지하철, 대형할인점 등에서 저탄소생활 실천을 이끄는 홍보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팀장은 “이번 공모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생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기후변화 홍보대사 ***의 ‘에코슈퍼맨’ 주제가에 국민들의 생각이 더해져 더욱 참신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에코슈퍼맨’은 “타봐요 대중교통을, 써봐요 에코텀블러” 등의 간단한 가사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가락이 반복되면서 저탄소생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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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가녹색기술대상(National Green Tech Award)」시상

제1회 「국가녹색기술대상(National Green Tech Award)」시상 <국가녹색기술대상 제정취지> □ 국가녹색기술대상은 선진각국이 녹색경주(Green Race)에 나선 현 시점에서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녹색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정부적인 상으로 제정된 것이며, □ 이를 통해 정부는 대학․연구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의욕이 고취되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상기술 설명> □ 대통령상을 받게된 (주)LG화학의「고출력 고에너지 리튬폴리머전지 기술」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리튬폴리머 전지시스템을 개발 및 상용화 한 것으로, ○ 고출력, 고에너지, 장수명 성능확보와 동시에 안정성을 실현하여, 세계 메이저 자동차사가 인정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주)LG화학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리튬폴리머전지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였으며, 이는 향후 고가의 저성능 니켈수소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최근 수송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대안으로 주목받는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원인 전지 시장에서 매출 2조원 달성과 총 3천명의 신규고용창출은 물론, 이로 인한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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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 성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 폐활량 등 호흡기질환 검진에서는 참여주민 1,396명 중 유효조사자(799명)의 47.4%(379명)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가능성을 보이는 유소견자로 진단되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흡연, 대기오염, 노령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되어 기침,가래, 호흡곤란 증상, 폐활량 감소 등이 나타나는 폐질환으로, - 중점조사 대상지역인 영월군 서면지역 참여자의 경우 유효조사자(696명)의 47.1%(328명)가 COPD 유소견자이며, 그중 97.4%가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증 및 중등증으로 나타났다. * COPD는 그 증상에 따라 중증, 중등증, 경증으로 구분 ○ 흉부방사선검사(X-ray) 유소견자에 대한 CT촬영결과로는 16명중 폐암 1명,진폐증 5명, 기타 폐암 의증 1명, 폐렴․폐결핵 등 9명이 확인되었다. - 현재까지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 진폐증 환자 5명 중 2명은 과거 지하 채탄 및 착암 작업 등 광산에서 일한 직업력이 있으나, 3명은 분진과 관련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진폐의 진단은 전문가 5인의 검토를 거쳤으며, 정확한 직업력이나 거주력에대해서는 향후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추가확인 필요 - 폐암 1명은 조직검사를 통해 폐선암 진단 후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폐암의증의 경우 암으로의 진행 여부에 대해 추가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 폐선암은 폐의 주변부에서 주로 발견되며 전이가 잘 되는 암종으로 전체 폐암의 약 35%, 여성폐암의 약 80%를 차지. 암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 할 때 거주지역 주변의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외 피부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 검진에서는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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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가녹색기술대상(National Green Tech Award)」시상

제1회 「국가녹색기술대상(National Green Tech Award)」시상 <선정경과 및 향후계획> □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매일경제신문은 2009년 8월27일 부터 9월23일까지 접수된 234개 기술에 대하여 녹색기술 관련분야 전문가 315명을 심사위원으로 19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 서류 및 발표․현장평가와 2단계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24개의 기술을 국가녹색기술대상으로 선정했다. □ 후원기관인 KB 국민은행은 국가녹색기술대상 수상기관의 녹색기술개발 의욕고취를 위하여, 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녹색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기관별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녹색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국가녹색기술대상」을 매년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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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국회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행사 사례

국회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행사 사례 국회의 질서유지 제도는 대표적으로 “의장의 경호권”과 “의장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들 수 있습니다. 경호권은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반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되어 있고, 위원장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내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서유지권 행사(본회의장은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 행사)만으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4년 이후 경호권 행사 없이 질서유지권 행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본회의장 질서유지권 행사 당시 경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 다만, 이번 사안은 “그 경중에 상관없이” 의안과 사무실 등 회의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여, 질서유지권이 아닌 의장의 경호권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행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보도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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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서울에서 개최

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서울에서 개최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 가기 위한 「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가 “지방의제21이 열어 가는 분권과 참여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9월 23일(수) 오후 1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9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 그간의 지방의제21 추진 경험을 나누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9년 이후 매년 개최된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금년에 5회째를 맞고 있으며, ◦ 이번 “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민간기구인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 한명숙 환경부장관, *** 서울시 부시장,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공동회장을 비롯하여 학계, 지방의제21 담당 공무원과 추진기구 관계자, 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지난 '92년 리우환경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21’을 지역단위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UN의 권고에 따라 세계 113개국 6,416개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은 ‘범지구적인 지역사회운동’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 지난해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그간의 양(量)적 성과를 토대로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質)적 발전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2년말 현재 전국의 93%에 해당하는 231개 지자체에서 추진 -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조사결과, 아․태지역에서 호주와 함께 ‘지방의제21’을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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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골프장 농약사용량 전년대비 7.6% 증가

2014년 골프장 농약사용량 전년대비 7.6% 증가 □ 환경부(장관 ***)가 2014년 전국 50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7.6% 증가한 총 159.3톤의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제주(에코랜드)와 경남(의령친환경골프장)지역에서 각각 1곳 씩 총 2곳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증가한 주된 원인에 대해 골프장 수와 강수량의 변동으로 인한 병·해충의 증가와 함께, 농약 사용량이 한국잔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잔디를 신설 골프장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로 이뤄지고 있다. □ 지난해 전국 503개 골프장 골프장에서는 250개 품목, 159.3톤의 농약을 사용했으며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된 용량으로 환산한 실물량은 532톤이다. ○ 이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이며 단위면적(ha) 당 농약사용량은 5.64kg/ha로 전년대비 사용량 5.50kg/ha에 비해 2.5% 증가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되지 않았다. ○ 농약품목 별로는 살충제인 ‘페니트로티온’의 사용량이 16.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프로디온’ 9.1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8.9톤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 농약 사용 등록이 취소된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가 각각 1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등록취소된 품목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품목 구입·사용 경위를 조사하여 ‘농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결정·시행할 예정 □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전국 503개 골프장 중 45%인 228개 골프장에서 16가지 농약성분이 토양과 수질시료에서 검출되었다. ○ 농약성분 별로는 전체 검출건수 1,939건 중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 442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다음으로 ‘플루톨라닐’ 337건, ‘아족시스트로빈’ 31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3개 성분이 전체 검출건수의 약 56%를 차지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 제주의 에코랜드와 경남의 의령친환경골프장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농약을 사용하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골프장의 코스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코랜드는 2009년 개장 이후 미생물 농약(제제) 사용 등을 통해 계속하여 친환경 코스관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의령친환경골프장도 2014년에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전국 골프장 중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2곳으로 나타났다. ○ 이들 골프장에서는 잔디 병·해충 방지를 위해 미생물농약 또는 토양미생물제와 같은 친환경제제를 사용하였고, 적극적인 인력투입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100%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코스를 관리했다. □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한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 공개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기여하고 골프장 운영자 스스로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아울러,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골프장의 화학농약 사용은 줄이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제의 사용을 늘리는 등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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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 양성 나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 양성 나서 온실가스 관리업체 전문가 양성교육 공고문 □ 과정목표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전략 수립·이행 및 배출량 산정·보고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객관적·과학적인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 구축 □ 교육개요 ○ 대상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관리업체 실무자 - 기업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관리 담당자 ○ 교육기간 : 공통과정과 전문과정을 종합하여 업종별 각 5일 ○ 교육인원 : 245명 ○ 장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강의실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 교육일정 ○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6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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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 주변지역 환경관리 강화 ○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에 상시 대기측정망 설치(’10년 2개소) ○ 시멘트공장 및 석회석 광산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강화 ○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제조공정별 비산먼지관리대책 강화 - 소각시설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소각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 ․ 중금속(비소, 카드뮴, 납, 크롬) 및 황화수소, 불소, 암모니아 항목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09.1.14공포, '10.1.1부터 적용) - 시멘트 제조공정별 비산먼지 관리대책 강화 추진('09 하반기) *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08.6)”에 따른 후속조치임 ○ 전국 시멘트공장 주변 및 석회석광산에 대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단계적실시('10년 약 790개 광구 대상 예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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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 〔13〕「에코맘 리포터 양성과정 발대식」 개최 □ 추진배경 ○ 녹색생활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에코맘 리포터를 선정·양성하여 녹색 제품, 녹색소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1. 4. 19(화) 17:00～18:50, olleh KT홀 ○ 주제 : 에코맘 리포터 발대식 및 ‘지구의 날’ 기념 환경콘서트 ○ 주최 : 에코맘코리아 / 후원 :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 참석자 : 관련부처 및 기관, 전국 에코맘(150명) 등 ○ 주요 내용 - 에코맘리포터 발대식 및 선서 - 축하공연, 인사말씀 및 참가자 도전 그린벨! 퀴즈 이벤트 - 에코맘리포터 대상 생활 속 녹색실천 약속을 위한 환경지킴이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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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질서 확립에 업무구역 따로 없다

어업질서 확립에 업무구역 따로 없다 - 국가지도선 수색참여에 따른 어업지도 공백,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합동대처 - □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2일(금)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수색활동 지원 후 복귀하던 중 침몰된 쌍끌이기선저인망 어선 ‘98금양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선 3척을 배치함에 따라, ○ 어업지도 업무공백을 막기 위하여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국가 어업지도선을 서해소 관할해역에 배치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2일 ‘98금양호’ 사고발생 시점부터 서해어업지도사무소(서해소) 국가지도선 3척을 투입해 수색활동을 실시토록 하였고, ○ 이 시기를 틈타 서해상에서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업 행위 발생에 대비하여 양 어업지도사무소가 합동으로 대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4월 7일부터 지도선 1척을 서해소 관할인 제주서부 EEZ에 고정배치하고, 지도선 3척의 담당해역을 조정하여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관할구역 내 지도단속 업무를 병행토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지도선의 기동배치를 통한 민․관․군 합동수색 활동에 전력을 다 할 것이며, 어업지도선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어업질서확립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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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 □ 환경부는 각종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기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 환경보건,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상하수도, 폐기물자원 등 7개 분야 200명의 위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전 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위원이 참여하는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 동안 네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정책 전 분야에 걸쳐 환경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였고 작년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환경정책 청사진이 담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질환경기준선진화 방안”을 심의하는 등 각종 환경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또한,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약 880여 차례의 분야별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와 「수도권대기특별법」, 「야생동.식물보호법」,「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환경정책·제도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은 바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올해업무추진점검 ‘07년 이후 환경정책 및 예산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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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에서 COPD 유병률이 높게 관찰되고, 진폐증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호흡기계 질환이 조사지역 주민들의 주요 건강문제로 파악된다. ○ 특히 진폐증은 분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 주변지역의 분진오염에 의하여 주민들이 호흡기질환 등 건강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다만, 이번 조사는 실제 유병률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 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비교 대상이 없어 질환의 구체적인 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 본 조사를 통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유병자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주변지역 환경관리 강화, 건강피해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COPD, 진폐환자(폐암의증 1명 포함)에 대해서는 지자체(강원도·영월군) 등과 함께 보건교육·상담 등 등록관리 및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주변지역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에 상시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 시멘트공장 및 석회석 광산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 중금속 등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09.1.14공포,'10.1.1부터 적용)하였으며, 시멘트공장 비산먼지 관리강화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전국 시멘트공장 주변 및 석회석광산에 대한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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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이번에 제정하는 법률안은 각종 정책계획이나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단계부터 개발사업 시행단계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2단계 평가체계로 운영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협의절차는 간소화하여 ○ 현재 약 15개월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1～12개월로 단축되는등 사업자의 부담 경감하는 한편, 환경평가 과정의 객관․전문성은 향상되고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며 ○ 평가 및 협의시 계획-사업간 연계성은 강화하고 협의내용은 차별화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환경부는 금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후 법률제정 절차를 거쳐 2009년 상반기 공포, 2010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08.10.24일부터 까지 20일간 이며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형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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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은 높이고, 사고위험은 낮추고!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 화학법령 이행 지원 중심으로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2.9.27) 등 잇따른 화학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화학안전 관리체계 강화대책 추진 중 ㅇ 화학물질의 국내시장 진입부터 전과정(제조·보관·저장·운반·사용·폐기) 관리가 가능토록 화학관련 법률(화평법·화관법)을 제․개정('13.6) * (화평법) 화학물질 유해성 등 안전정보의 시장 진입 전 확보(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사고대응 등 현장 화학안전 강화 ㅇ 화학사고의 근원적 예방 및 현장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화학물질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13.7.5, 국가정책조정회의) * 대기업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투자, 취약업체에 대한 정부의 기술·재정적 지원 등 □ 그러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16천개)은 여전히 시설 노후화, 화학물질 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 위험성 상존 * 중소 화학기업의 16%가 취급물질에 대한 정보 不知, '13년 중소기업 발생사고(36건)는 모두 시설관리 미흡이나 작업자 부주의에 기인한 인재 ㅇ 新제도의 조속한 착근과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학기업의 96%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가 절실 □ 이에,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과 화학안전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화학사고 예방 필요 ㅇ 지난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산업계 이행지원 및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 *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지원단을 발족·운영 Ⅱ. 중소업체 현황 및 애로사항 □ 화학관련 중소업체 현황 ㅇ 연간 4.7억톤 제조·수입, 이중 83%가 국내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 유통량 중 약 26%(1.1억톤)를 중소업체가 차지 * 판매액 기준 세계 5위 수준('12년) ㅇ 업체 수 기준, 중소업체(15,905개)는 전체(16,547개)의 96% 차지, 계면활성제, 염료·안료, 인쇄잉크 등 업종은 대부분 중소업체로 구성 * 중소업체 비율 : 계면활성제(100%), 염료·안료(99%), 인쇄잉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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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 계획 수립

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 계획 수립 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 Ⅰ. 추진필요성 □ 현행 산업폐수 관리체계는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고, 대부분의 규제가 정부주도에 의한 규제로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정확한 실태반영이 미흡하여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통해 산업폐수 관리체계의 선진화방안 필요 Ⅱ. 그동안 추진경과 □ 2002.11～2003.10 : 「산업폐수 관리체계 연구회」를 구성․운영 하여 산업폐수 관리 체계 선진화 정책 방안 마련 ○ 경북대 민경석 교수, 환경기술인연합회 이상호 회장 등 총 9인으로 구성 □ 2004.1.26 : 산업폐수관리체계개선 추진계획 수립 Ⅲ. 추진방향 및 방법 □ 추진방향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체계(Sector Based Env. Action Plan : SBEP)를 통해 산업폐수 관리체계의 선진화 추진 - 수요자 참여형 산업폐수 규제 제도 도입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업종별, 수계별 차별화된 배출허용기준 및 허가체계 마련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대책 수립․추진 □ 추진방법 ◦ 기업, 환경기술인, 환경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 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구성․운영(‘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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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1. 추진 경과 ○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분진 및 악취의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이생활의 불편 및 암발생 민원 제기('05.11~'06.2) ○ 강원도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역학조사 실시 요청('06.2.15) ○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1차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07.9~12) - 혈액 및 요중 중금속 등 관련 건강영향조사 ○ 1차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최종보고('08.3.20) - 중금속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임상적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호흡기 및알레르기 질환 호소율이 높게 나타남 ○ 제5차 및 제6차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민․관협의회」에 건강영향 조사결과 보고('08.3.20, 4.29) ○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발표('08.6.30) - 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결과 후속대책으로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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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간 협업을 통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간 협업을 통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입 본격 추진 □ 환경부(장관 :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현 정부 국정 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결정되었으며,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과제로 “국토-환경 계획 연동제 도입”이 반영되었으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4월4일)한 연두 업무보고시 양 부처 협업과제로 선정 ㅇ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 양 부처 국장(국토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공동팀장으로 협업 T/F를 구성(5.31 협약서 체결)하였으며,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정책총괄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국토환경평가과장 등 * (국토부)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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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은 높이고, 사고위험은 낮추고!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 화학법령 이행 지원 중심으로 - Ⅲ. 핵심역량 제고방안  취약사업장 중점관리 □ 대응역량이 특히 취약한 업종을 선정, 중점관리 지원(환경부, ‘14.6~’16) ㅇ 우선, 인력 대비 화학물질 다량 취급, 열악한 환경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소분업체*를 대상으로 방문교육(‘14.6~12) * 고농도 물질을 희석, 小分·판매하며, 20인 미만 133개 추정(이 중 100개 업체가 주거밀집지역에서 1.5km 이내에 위치) ㅇ 시설관리 체크리스트와 맞춤형 사고대응 매뉴얼 등을 함께 작성·시연 □ 우수관리사업장에 대한 지속 방문교육·기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ㅇ 우수 사업장은 3년간 재교육 및 누출방지 관련 기술* 지원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실사 및 기술지원 ㅇ 방문교육 소요시간을 법적 의무교육시간에 포함  현장 사고대응 체계 강화 □ 기업별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보급(환경부, ‘14.10~’16) ㅇ 화재, 누출시 특별대응이 필요한 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업체를 방문,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및 현장 시연 * 안전진단·컨설팅 사업과 연계, '14년 300개소 등 '16년까지 총 1,000개소 지원 □ 대응기관과 연계한 화학사고 대응 공조체계 구축·시범운영(14.5~12) ㅇ 중소기업 밀집 산단 대상, 관계기관(환경청·방재센터·소방서 등) 및 기업 합동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추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총 7회('14.5∼9, 지방환경청), 필요시 지역주민 참여('14.6, 연2회) 3 기업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 화학물질 유해성자료 생산↔등록 지원 □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정보생산 및 지원 ㅇ 중소기업 제조물질을 중심으로 정부연구기관에서 시험자료 확보, 영세기업이 최소비용으로 등록에 활용토록 추진(환경부, ‘15.1~) * 어류급성, 물벼룩급성 등 인체‧환경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국내의 시험기관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시험기반 구축에도 기여 ㅇ 환경부 및 국내 GLP 시험기관의 국가소유 시험자료를 목록화하고, 시험자료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개방(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14.6~’15.12)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해성 시험자료의 공동활용방안 모색 □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환경부, ‘15.1~) ㅇ 영세기업(400개소)의 노출평가‧안전성확인 등의 위해성자료 작성 및 위해관리대책 수립 지원 * 중소기업은 노출 시나리오 등 위해성자료 작성에 어려움 예상 □ 등록수수료 감면(환경부, ‘14.12) ㅇ 영세 중소기업 배려 차원에서 등록수수료 기준금액(20만원, 소량 10만원)대비 중기업은 50%, 소기업은 80% 수준으로 감면  시설개선자금 지원 확대 □ 유해화학물질 취급․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재정 지원 ㅇ 중소기업 취약시설 교체․보수, 안전설비 설치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지속 추진(‘14년, 환경부 120억원, 중기청 2.4조원*) * 창업자금(1.3조원)· 신성장기반자금(8,350억원)·소공인특화자금(3,000억원) 등을 화학물질안전설비 설치 등에도 활용토록 조치 ㅇ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취급시설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개선비용*지원(‘14년, 환경부 12.5억원) *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과 연계  지자체 안전관리 지원 강화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자금지원 근거 마련(환경부, 지방자치단체, ‘14.11~) ㅇ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 등(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을 위한 근거 마련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13.8.5 제정)’ 他지자체 확산·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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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 드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기술 지원 등에 협력 강화 - 한농대-(주)아삼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목적 ❍ 드론 분야의 교육·자격증·현장실습·기술 교류 등 제반 활동에 관한 협력을 통하여 한농대 학생들에게 드론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협약식 개요 ❍ 일시 : 2019. 2. 26.(화) 14:10~14:40 ❍ 장소 : 한국농수산대학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한농대 : 총장, 부서장, 융합교육센터장, 업무 관계자 등 - ㈜아삼 : 대표, 업무 관계자 등 ❍ 협약 내용 - 드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 한농대 현장실습 프로그램 적극 지원 - 자체 소유 교육시설 공동 사용에 대한 협력 - 드론 등 4차산업혁명기술 관련 R&D 및 기술용역 과제에 한농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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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희귀곤충 갈르와벌레 2008년 오대산,2010년 설악산 등 백두대간에서 잇따라 발견

세계적 희귀곤충 갈르와벌레 2008년 오대산, 2010년 설악산 등 백두대간에서 잇따라 발견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2010년 설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에서 국제적 희귀생물인 살아있는 화석곤충 갈르와벌레(Galloisiana sp.)를 발견하여 지속적인 서식분포와 생태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을 미국곤충학회지(Annals of the Entomological Society of America)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갈르와벌레는 캄브리아 후기 이후 빙하기를 거치면서 수백 만 년 동안의 기후와 지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서식지에서 변화없이 살아남은 생물로서 화석곤충으로 불린다. 이 곤충은 북미와 극동아시아 북반부에서 발견되었으며 고산지대, 설원표면, 빙하지대 늪부근, 전석지나 썩은 고목나무숲, 낙엽 밑 등이 주요 서식지이다. ○ 이 곤충은 온도변화에 민감하여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체온 때문에 죽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28종이 분포하며 한반도에는 삼척, 문경 등 석회암 동굴에 적응한 개체들이 다수로서 6종이 보고되어 있다. * 한반도 갈르와벌레 - 남한 4종 : 고수갈르와벌레, 동대갈르와벌레, 비룡갈르와벌레, 오대산갈르와벌레 - 북한 2종 : 묘향산갈르와벌레, 백두산갈르와벌레(중국발표) ○ 이번 발견이 의미 있는 것은 지난 2008년 오대산갈르와벌레 발견과 함께 이들이 백두산과 묘향산 등 생태적 다양성이 높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발견 장소가 평균온도가 15도 정도인 석회암동굴이었지만 오대산과 설악산에서는 육상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도 크다. □ 현재 외국은 갈르와벌레를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국립공원연구원 김병우 박사의 논문 발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김 박사는 기후 및 지리적 특성이 갈르와벌레의 유전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으며, 국내 갈르와벌레는 모두 같은 조상종에서 이어졌고 일본 갈르와벌레는 1500만 년 전에 우리나라 것에서 분화되었음을 증명했다. □ 국립공원연구원 권혁균 원장은 “나고야의정서 채택으로 각 국의 생물 주권행사가 분명해진 만큼 국내 연구기관의 생물자원 확보가 더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국립공원이 국가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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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산 반달가슴곰(6마리) 지리산에 방사

연해주산 반달가슴곰(6마리) 지리산에 방사 □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연해주에서 도입한 반달가슴곰 6마리를 10월 14일 방사하였다. ○ 이번에 방사되는 곰들은 올 2월에 태어난 곰들이며, 암컷 4마리(‘라나’, ‘레타’, ‘리마’, ‘울카’)와 수컷 2마리(‘로드’, ‘카이’)로 총 6마리이다. (* 곰의 이름은 우수리스크자연보호구에서 명명) ○ 그리고 ‘라나’와 ‘레타’ 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곰은 모두 다른 어미에게서 태어난 곰이다. □ 이번 방사로 지리산에는 작년 10월에 방사한 연해주산 곰 5마리와 올 7월에 방사한 북한 곰 7마리와 함께 총 18마리의 곰이 방사되게 되었다. □ 금번 방사는 방사곰들의 서식권을 분산하기 위하여 기존 방사곰들이 서식하는 지리산 남부쪽과 많이 떨어진 지리산 동부쪽에서 이루어졌다. ○ 이와 같이 방사지역을 달리하는 것은 방사곰들이 한 지역에 밀집하는 것을 막고, 각 지역에서 곰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그 들의 서식권을 넓혀가는 지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 즉, 기존 방사곰들이 당초 방사지역인 지리산 남부쪽에서 서서히 서식권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과 같이 금번 동부쪽에서 방사한 곰들의 앞으로의 행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곰들이 선호하는 서식지 특성과 이동 패턴, 행동특성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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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지역사회 긴밀한 협력으로 봄철 수질관리 어려움 극복한다

정부·지자체·지역사회 긴밀한 협력으로 봄철 수질관리 어려움 극복한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을 ‘수질관리 및 녹조대응대책’으로 확대·시행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그간 환경부는 3월 한 달 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수계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댐․보 연계 운영 등을 협의했다. ㅇ 수계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5,397개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환경법을 위반한 394개(위반율 7.3%) 업소를 적발․조치하는 등 갈수기 비상체계를 본격 가동한 바 있다. ㅇ 앞으로는 전국 주요 하천의 조류발생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하고 녹조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수계별로 수질·수량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현장 대책반(T/F)을 미리 구성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질·수량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계기관 대응체계 마련 및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는 하천정화 캠페인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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