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s not available for this dataset
text
stringlengths
1
179k
<59>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을 "7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 제2항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중 "장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관급 장교·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60> 내지 <241>생략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 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㉚까지 생략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1751호, 2009.9.29.></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 또는 양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수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 비품 검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장 및 간사는 제53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한다.
⑥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3202호, 2011.10.10.></li>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6044호, 2015.1.12.></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별표] 전 비품</li>
</ul>
<ul>
<li>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044호) (시행 2015.1.12)</li>
<li>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3202호) (시행 2011.10.15)</li>
<li>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2564호) (시행 2010.12.30)</li>
<li>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1751호) (시행 2009.10.2)</li>
<li>대한민국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20675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li>
<li>대한민국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14834호) (시행 1996.1.1)</li>
<li>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li>
<li>대한민국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12505호) (시행 1988.8.16)</li>
<li>대한민국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10832호) (시행 1982.5.29)</li>
<li>대한민국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7034호) (시행 1974.1.4)</li>
<li>대한민국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5059호) (시행 1970.6.16)</li>
<li>대한민국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1864호) (시행 1964.8.8)</li>
</ul>
<ul>
<li>군수품 관리법</li>
<ul>
<li>군수품 관리법 시행령</li>
<ul>
<li>군수품 관리법 시행규칙</li>
<ul>
<li>행정규칙</li>
<ul>
<li>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li>
<li>군수품 관리 훈령</li>
</ul>
</ul>
<li>행정규칙</li>
<ul>
<li>3군 공통 군수 지원 훈령</li>
<li>군수품곤리 훈령</li>
<li>성과기반 군 수지원 훈령</li>
<li>폭발물 처리 훈령</li>
<li>탄약 비군사회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li>
</ul>
</ul>
</ul>
</ul>
<ul>
<li>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li>
<li>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li>
<li>물품관리법</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