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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인천 앞바다서 사흘새 급유선 2척 좌초…무슨 일?(종합) 기사내용: f최근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시간대에 급유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1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서쪽 2.8km 해상에서 320t급 급유선 A호가 갯벌에 얹혔다. 사고 당시 A호에는 선장 등 5명이 타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급유선은 충남 서산시 대산항으로 가던 중 인근에서 다가오는 여객선을 피하다가 좌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A호에는 경유 116t과 벙커C유 240t이 실려 있었다\"며 \"연료 밸브를 차단해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았고 A호는 바닷물이 차오른 뒤 사고 지점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에도 송도 LNG 기지 인근 1.5㎞ 해상에서 124t급 급유선 B호가 썰물에 드러난 자갈 더미에 얹혔다. 이 급유선은 해상 매립 작업 중인 또 다른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빠지면서 좌초했다. B호에는 유류 170t이 실려 있었으나 해상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고 승선원 3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해경은 전날 바닷물이 차는 만조 시간대에 맞춰 예인선을 투입해 B호를 끌어낸 뒤 인천 북항 관공선으로 옮겼다. 해경은 저수심 해역에서 선박 좌초 사고가 잇따르자 해상에 등부표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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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올 신입 채용\" 39%뿐...'고용 한파' 이어진다 기사내용: f올해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기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취업준비생들에게 ‘고용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인크루트가 기업 705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답한 기업은 38.7%로 지난해(41.2%)보다 2.5%포인트 낮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가운데 56.2%가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71.7%)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했다. 이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43.4%, 32.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호황이 기대되는 전자·반도체 분야에서 기업의 58.1%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았다. △자동차·부품(48.1%) △기계·금속(44.1%) △정유·화학(43.8%) △식음료(42.1%) △IT·정보통신·게임(41.5%) 등의 업종 등이 상위에 속했다. 코로나 19 영향을 크게 받은 △예술·스포츠(21.4%) △여행·숙박(30.8%) 등에서는 평균을 밑돌았다. 채용 미정 비율은 △중소기업(60.4%)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견기업(51.0%) △대기업(37.1%) 순으로 확인됐다. 인크루트 외에 잡코리아가 실시한 채용 조사 결과 역시 비슷하다. 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의 과반수가 올해 채용경기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은 올해 채용시장을 ‘2020년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2020년보다 나빠질 것’이라 답한 인사담당자도 39.7%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공채 실적 또한 그다지 좋지 않았다. 채용 규모를 보면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채용한 기업이 더 많았다. 인크루트가 바로면접·알바앱·알바콜 등과 함께 지난해 채용을 진행한 기업 705곳을 대상으로 채용 대상 및 전형(복수선택)을 살펴본 결과 신입 및 경력채용 진행 비율은 각 6대4로 확인됐다. △’대졸 공채’ 29.3% (상반기 15.6%, 하반기 13.7%) △’대졸 수시’ 19.3% △’대졸 인턴’ 12.5% (하계 7.0%, 동계 5.5%) 등 신입사원 채용 비율이 61.1%, ‘경력직 수시충원’이 38.9%였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대졸 공채’가 51.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중견기업(39.5%) △중소기업(17.4%)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경력직 수시충원’비율은 중소기업(47.2%)이 가장 높았고, △중견(32.8%) △대기업(2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52.6%) △물류(45.3%) △의료(43.2%) 분야에서‘경력채용’비율이, △금융(41.3%), △전자ㆍ반도체(40.4%) △미디어방송(40.0%) 분야에서‘대졸 공채’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등의 채용을 적극 확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금년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올해 2만 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신입직원(5·6급 350명, 업무직 160명) 510명과 청년인턴 700명 등 총 1,200명 규모의 올해 연간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이 중 83%인 1,010명을 상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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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부산시,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돌입 기사내용: f부산시는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와 구·군에 설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이며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또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등 현장물가 점검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일채소 등 일부 품목은 한파 등 날씨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해 서민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품목별 물가 현황을 살펴보면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일류는 개화기 냉해, 긴 장마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성수품 수요 증가로 인해 높은 시세가 전망된다. 이에 시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산지 집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요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적극적인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은 전년 대비 생산량(재고량) 증가에도 불구 성수기 수요량 증가 및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 정부에서는 명절 전 비축물량을 집중적으로 방출할 예정이며 시에서도 수협, 도매시장, 공동어시장 및 관련 단체에 출하 협조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은 꾸준하게 사육두수가 증가했으나 수요 증가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준수실태를 엄격히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 관리품목 29개를 선정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협 등 유통업체에서도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할인행사(직거래장터)를 진행하고 구·군에서도 전통시장 할인 등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운영, 관계기관 합동 물가대책 특별팀 가동 등을 통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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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세살짜리 유치원생에게 동성애 교육?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기사내용: f서울시교육청이 2021학년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과 학부모들이 이 계획을 좌익 사상 주입 교육 계획으로 이해하고 만 3세 이상 유치원생에게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에 2만명이 동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위한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종합 계획을 반대한다‘는 시민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10시 45분까지 약 2만3,4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이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교육청이 답변하도록 돼 있는데 이틀 만에 조건을 충족했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예정인 학생인권계획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 3세가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그들의 인권을 위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은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유아인 만 3세 아이들은 특정 이념을 쉽게 주입 당한다”며 학생인권계획이 교육의 중립성을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이번 계획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등 20개 추진과제들이 포함됐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은 초·중·고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종교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을 샀다. 최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일부 단체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성 인식 개선·성 인권 교육에 대해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민주시민교육’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중 어떤 민주 시민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 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동성애와 에이즈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세계보건기구,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심리학회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한다”고 반박했다. 또 “교원들에 대한 연수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유치원생은 발달단계상 성소수자 교육이 적합하지 않다”며 “인권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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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익선고서 분석…본격 수사(종합) 기사내용: f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이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렸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수사팀에는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42·34기)과 수원지검 평검사 3명이 투입됐다. 수사 총괄 지휘는 송강(46·29기) 수원지검 2차장이 담당한다. 우선 검찰은 국민의힘이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아 지난해 말 대검에 제출한 공익신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조사 중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보고하는 식으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41·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이를 종합해 볼 때 법무부와 대검 진상조사단 등이 법령을 어기고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불법 긴급출금 등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으로,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다\"며 \"또 당시에는 중대 혐의를 받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공익신고서를 살펴본 뒤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익신고의 피신고인에는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등 고위직과 이 검사, 다수의 법무부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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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정대협 소명 듣고도 넉달째 묵묵부답...여가부, 부정 보조금 환수 언제? 기사내용: f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후 여성가족부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조금 환수 결정이 4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여가부가 윤 의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과 공모해 보조금 6,52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한 정대협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4일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후신) 이사장 출신인 그가 인건비로 쓰여야 할 여가부 보조금 6,520만 원을 유용하고,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춘 것처럼 꾸며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 원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다. 여가부는 기소 직후인 9월 15일 정대협 소명을 듣고 보조금 환수 조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서울시는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로 한 반면 여가부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론’이 들끓자 법원 판결 전에 자체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가부는 보조금이 인건비 외 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대협에 10월 14일까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정대협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 회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제출 기한을 10월 말까지로 연기한 끝에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정대협 소명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지 수차례 확인했으나 여가부는 윤 의원의 공판 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정대협 소명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채 판단을 유보했다. 여가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에서 나간 보조금 6,520만 원에 대해서 정대협이 어떻게 소명했는지 내역을 알려달라고 여가부에 요청했지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처럼 여가부가 보조금 문제도 정부와 여당 눈치를 보며 법원 판결까지 판단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대협이 법인 청산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여가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정대협 자산이 정의연에 귀속돼 환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환수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정대협 청산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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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시그니엘 부산 “프렌치 감성의 딸기 디저트를 즐겨보세요” 기사내용: f시그니엘 부산이 제철 과일인 딸기를 통해 다채로운 프랑스식 페이스트리와 감미로운 차의 향연으로 물들이는 ‘Fraise Afternoon Tea’(딸기 애프터눈 티)를 선보인다. 미쉐린(미슐랭) 3스타의 영예를 거머쥐며 스타덤에 오른 브루노 메나드(Bruno Menard) 셰프의 컨설팅을 통해 시즌에 따라 달라지는 콘셉트와 메뉴로, 언제 방문해도 새롭고 다양한 디저트를 경험할 수 있는 점이 시그니엘 부산이 가진 매력 중에 하나인 만큼 야심차게 이번 '딸기 애프터눈 티'를 준비했다. 3층 리셉션 로비에 위치한 더 라운지(The Lounge)를 방문하면 딸기 페이스트리 10여 종이 담긴 2단 트레이와 아이스크림 슈, 딸기 초콜릿 퐁듀, 트러플 크로켓, 게살 파니니, 딸기 미니 버거, 딸기 주스 세이보리 4종, 시그니엘 브랜드만을 위해 블렌딩한 커피와 티 컬렉션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호에 따라 커피나 차 대신 샴페인으로 바꿀 수 있다. 이와 함께 더 라운지 입구에 자리한 델리숍 ‘페이스트리 살롱’(Pastry Salon) 역시 시즌에 따라 다양한 콘셉트의 디저트를 경험할 수 있다. 시그니엘 부산의 페이스트리를 책임지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이그젝큐티브 페이스트리 셰프 데이비드 피에르 (David Pierre)가 추운 겨울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잘 어울리는 달콤한 딸기 디저트들을 출시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딸기 초콜릿을 입힌 바닐라 마들렌과 요구르트 무스와 다쿠아즈 시트의 푹신함에 딸기의 상큼함이 더해진 부드러운 무스 케이크 등 다양한 딸기 페이스트리들을 맛볼 수 있다. 3월 중순까지 이용 가능 한 더 라운지 ‘딸기 애프터눈 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최소 하루 전까지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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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한입뉴스]닌텐도 사러 56만 명 몰렸던 티몬 특가딜은? 기사내용: f#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수요 폭발로 구하기 어려웠던 닌텐도 스위치가 티몬에 10대 한정으로 나오자 이를 구매하려 무려 56만 여명이 몰렸다. 티몬이 이 때 진행한 특가 마케팅은 전화 미션 특가 'ARS 타임'. 당시 1초당 156건의 전화가 폭발하며 티몬 전화 통에 말 그대로 불이 났다. 닌텐도 뿐만 아니라 제습기 등 미션 때마다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티몬의 'ARS 타임'이 운영 1년을 맞았다. 티몬은 1년 간 'ARS 타임'에 약 174만 회의 고객 참여가 진행됐다고 20일 밝혔다. 티몬이 지난해 1월부터 선보인 'ARS 타임'은 시간 한정 전화 연결 미션으로 성공하면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특가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마케팅이다. 1년 간 총 56회를 진행했으며 1초 당 평균 8.7회의 참가 횟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ARS 타임'이 고객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남들 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려는 알뜰 쇼핑족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티몬 관계자는 \"쇼핑의 매 순간을 미션처럼 해내는 스마트 쇼퍼들의 구매 행태를 반영해 시간 한정 미션의 형태로 기획한 것이 빠르게 반응을 얻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1년 간의 'ARS 타임' 진행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끈 상품은 지난해 5월 20일에 판매된 닌텐도 스위치였다. 닌텐도를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입소문에 총 56만 2,000명이 전화 연결에 도전했고, 초 당 156건의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최대 혜택가 상품은 위닉스 제습기였다. 유난히 긴 장마로 제습기 구매 필요성이 급증하던 지난해 7월, 티몬은 'ARS 타임'으로 최대 80% 이상 할인된 가격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총 3만 2,000여명이 딜에 참여하기도 했다. 'ARS 타임' 특가 기회는 매주 수요일 1시간 동안의 전화 미션에 있다.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S 타임' 페이지의 ‘전화 하기’를 눌러 연결에 성공하면, 추후 열리는 선착순 특가 딜 구매 기회가 주어진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어떻게 하면 티몬 특가 쇼핑이 즐거운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일 매 시간 촘촘하게 고객의 일상을 채우는 쇼핑 플랫폼이 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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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수출길 오른 ‘골든블루 사피루스’…저도주로 미국시장 노린다 기사내용: f골든블루가 한국 로컬 위스키 중 처음으로 세계 최대 주류시장인 미국에 본격 진출한다. 지난 23일 미국 수출을 위해 첫 선적된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다음 달부터 세계 최대 위스키 시장인 미국에서 세계적인 위스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진검 승부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선적된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로컬 위스키 1호인 동시에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골든블루가 해외로 수출하는 첫 번째 물량이다. 미국이 수출국으로 추가되면서 골든블루는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총 8개국에 ‘골든블루’를 수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는 글로벌 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미국 진출을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미국 수출은 한국을 위스키 종주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김 대표가 제시한 골든블루의 글로벌화의 본격적 도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골든블루는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 시장 진출은 K-주류의 세계화라는 원대한 소명에 다가서는 본격적인 발돋움”이라며 “아시아 수출 성공사례와 경험, 미국 시장에 대한 3년 간의 철저한 연구 및 조사는 분명 한국 로컬 위스키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며 대한민국 주류의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골든블루는 첫번째 수출 물량을 우선적으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를 중심으로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리건, 텍사스, 워싱턴, 하와이 등 총 8개 주에 공급하고 이후 미국 전역으로 판매망을 넓혀갈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한인들이 20% 이상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가 위치하고 네바다주는 세계 최대의 관광도시이자 한인들 활동이 왕성한 라스베이거스가 위치해 있어 미국에 거주하는 250만여 명의 교민을 선제 공략하는 데 최적화된 지역이다. 수입업체인 Sho International의 이덕 대표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저도 위스키 문화를 이끈 골든블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골든블루가 한국 로컬 위스키 중 처음으로 미국에 상륙하는 만큼 교민 및 현지인 등 다양한 소비자들이 ‘골든블루’를 마실 수 있도록 판매망을 넓혀 한국 위스키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Sho International은 교민들이 주로 보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주류 운반 차량을 랩핑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품을 알리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골든블루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3년 동안의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스키 용량은 늘리고 도수는 낮추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처음 판매되는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국내 판매 용량인 450ml가 아닌 미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750ml 용량이며 미국 주류시장에서도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순한 술’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맞춰 미국인들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36.5도 저도주로 시장을 공략한다 이번에 수출되는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골든블루의 주력 제품이며 특히 맛과 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2017년 리뉴얼 이후 현재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No. 1 위스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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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요양병원 환자 1분기 백신 우선 접종\" 기사내용: f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첫 접종 대상자로 정해졌다. 이후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가,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일반 성인이 접종한다.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진행한다. 방역 당국은 이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일괄적인 집합금지 등보다 백신 접종 현황에 따라 행동 양태에 중심을 맞춘 형태로 세 차례에 걸쳐 개편한다.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질병청은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우선접종권장대상자의 80%가 1차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질병청은 우선접종대상자를 포함한 접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대략적으로 밝혔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가 접종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대상이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9~64세 성인의 1차 접종을 시행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는 다국가 백신연합체인 코백스퍼실리티,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주요 백신 제조업체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노바백스와 2,000만 명분의 백신 공급계약을 논의 중이다. 백신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 중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위해 전국에 250개 접종센터를 세운다.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등은 약 1만 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다만 요양원 등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방문형 예방접종 서비스를 도입하고, 군인은 기관 자체에서 접종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거리 두기 방침을 재개편할 계획이다.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작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해 방역에 적용해 왔으나 특정 업종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1년가량 거리 두기 단계가 수 차례 조정되면서 자영업자와 시민의 피로감도 높았다. 또한 지난해 11~12월에는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나 거리 두기 3단계 조건을 충족했지만 단계를 높이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피해를 오히려 확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 형성 속도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올 상반기에 고위험군의 면역 형성 경과를 지켜보며 시설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을 둔 거리 두기 개편을 단행한다. 중위험군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거리 두기를 강제하기보다는 권고와 참여 중심으로 성격을 바꾸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거리 두기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백신이 도입된 후 치명률이 높은 우선접종권장대상자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2차 거리 두기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연말에 전 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3차 거리 두기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 데 대해 비난이 이어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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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정부 \"IM선교회 집단감염 주시…대안교육시설 지침 마련중\" 기사내용: f정부가 비인가 교육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발병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방역 지침 마련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IM선교회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해 관련 시설에 대해 빠르게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집단감염) 여파에 대해서는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특히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기독교 교회 쪽 대안교육시설과 관련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중수본의 대책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까지 쟁점 사항을 조정해 내일 브리핑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정부 차원의 방역지침 마련과 별개로 교회 등 종교시설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까지 교회, 선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해왔다\"며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대면 예배에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성경 모임이나 성가대 등의 소모임에서 공통적으로 감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소모임은 밀폐된 좁은 실내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며 \"찬송가를 부르거나 통성기도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거나 마스크를 쓰더라도 침방울 배출이 많아져 마스크만으로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손 반장은 \"특히 기도원이나 수련원과 같은 방역 사각지대에서 숙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동을 요청한 만큼 종교인들 스스로도 방역수칙을 유념하고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127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요셉 TCS 국제학교에서 12명, 광주광역시 TCS 에이스 국제학교와 관련해서도 31명이 각각 확진됐다. 또 전날 강원도 홍천에서는 이 지역의 종교시설을 방문한 IM선교회 관련 학생 37명과 이들을 인솔한 목사 부부 등 총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도 경기 안성시의 또 다른 TCS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116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2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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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스쿨 미투' 줄어들까 기사내용: f앞으로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사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 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비 교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이수는 이제까지는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현직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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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설 연휴 고속道 통행료 정상 부과... 수입 계란 2,000만개 풀어 차례상 물가 안정 기사내용: f정부가 올해 설 연휴 이동 최소화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또 수입 계란 2,000만 개를 시장에 공급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치솟은 계란 가격을 낮추는 등 설 차례상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설 연휴 기간인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고속도로를 유료로 운영하며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측은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38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며 “귀성길은 설 하루 전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되며 음식물은 포장만 허용된다. 방역 강화를 위해 각 고속도로 휴게소는 출구와 입구가 구분되고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교통 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조치가 이뤄진다. 각 교통수단의 이용 제한도 이뤄진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되며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해수부는 여객선의 경우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근 AI 확산으로 평년 대비 가격이 40%나 급등한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약 2,000만 개의 계란을 수입해 시장에 내놓는다. 기재부는 또 설 성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인 사과는 평시 대비 2.1배, 배는 1.9배씩 공급을 각각 확대하고 유통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일이 조기에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소비자들이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장과 환급이 어렵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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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단독] “1년에 딱 1번 회의”...식물기구로 전락한 북한인권특위 문 닫나 기사내용: f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내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빈도가 급감해 자칫 ‘식물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3일 서울경제가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연도별 회의 일자 및 안건’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20년과 2019년 북한인권특위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데 그쳤다.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연 20번 가까이 회의를 개최하며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이어온 것과 달리 최근 2년 연속 개최 일수가 연 1회에 그친 것이다. 지난 10년간 해당 특위 회의가 연 1회밖에 열리지 않은 해는 2019·2020년뿐이다. 특위는 북한 인권 관련 안건을 검토해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또한 북한 인권 포럼 등 국제회의에서 인권위를 대표해 참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특위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은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정부의 논의와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북한인권특위는 북한 이탈 주민, 납북 피해자, 이산가족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 출범했다. 2011년 재출범한 후 2020년까지 전원위 의결을 통해 활동 기한을 매년 연장해왔다. 북한인권특위는 2011년 재출범했을 당시 회의를 연 17회 개최했으며 2012~2018년에도 연평균 4.6회 개최하며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을 다각적으로 다뤄왔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부터 사문화된 북한인권법까지 주요 현안들이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과거 못지않은 특위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여간 특위 활동이 뜸해진 것을 놓고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정부의 대북 정책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게 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와 북한인권특위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의 경우 제정 5년을 앞두고도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하지 못해 사실상 사문화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소극적인 행보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은 물론이고 미국 등 동맹·우방국들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외교적 공조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되레 북한 감싸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논란마저 사고 있다. 인권위는 1월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보고서를 공개하며 2017년 당시 북한만 요구했던 ‘북한인권법 폐지’를 유엔 권고인 것처럼 포장해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권고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2008년 북한인권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 인권 관련 정책 권고를 해야 할 특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 명목으로 해당 예산을 꾸준히 늘려 이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사게 됐다. 해당 예산은 2018년 1억 5,300만 원에서 2020년 2억 2,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특위 자체가 아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인권위 10번째 북한인권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달 14일 인권위는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종료 의결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안 상정을 철회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특위 운영을 종료하고 북한 관련 전문위원을 선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인권위가 북한인권특위 연장 여부를 의결할 때도 ‘특위 운영 종료’ 안건이 함께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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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전남도, NH·광주은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기사내용: f전남도는 8일 NH농협은행, 광주은행과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출연 및 착한 선결제 동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창기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최영 광주은행 부행장,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0억 원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특히 두 은행은 전남도에서 시군,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 등 민간 부문까지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고 자금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상생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위한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은행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3,500억원을 포함한 총 5,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보증 수수료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미등록 사업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민생지원금 50만원을 설 이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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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이재명, 보호종료아동 사회적 기업 '비공개 방문'…김성민 대표 고마움 표시 기사내용: f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안양에 있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예고 없이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이 지사의 방문은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가 8일 감사의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로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금요일(5일) 이 지사께서 수행원 없이 비공개 일정으로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했다. 마침 보호종료청년들에게 전달할 명절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브라더스키퍼는 2018년 5월에 출범한 사회적기업이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국 최초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음에도 여전히 부족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기준을 34세로 높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단순히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지원과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추진해 주셔서 지사님의 방문이 반가웠다”고 했다.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한 2005년 후 16년 만이고,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것도 11년 만이다. 두 제도 모두 시작되었을 당시로부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관련 법안을 제안하고 수정하는 행정절차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결정하고 제안해 주었다”고 김 대표는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군가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빠른 제도 개선을 통해 즉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체하지 않으신 덕분에 브라더스키퍼와 보호종료아동들이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쁘신 일정 중에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경기도청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한다”며 “함께 들어주시는 경기도가 있어 현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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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12일부터 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최고 징역 2년→ 3년…동물학대 처벌 강화 기사내용: f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유기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유자는 오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ｍ 이하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목줄 등 길이 제한은 인식 개선과 정착을 고려해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은 그동안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동물실험의 윤리성도 강화했다. 앞서 2018년 3월 20일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앞으로 학교가 동물 해부 실습을 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도 그 대상에 추가했다. 농장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 이상이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해야 한다. 육계는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20㏓ 이상이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깔짚을 이용해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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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대전 서·유성·대덕구,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 기사내용: f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안전한 도심비행을 위한 드론정밀비행 특화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 및 대덕구는 업무협약을 맺고 ‘드론특구 지정공모’에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참여기업의 제안을 종합해 대응해왔다. 국토교통부의 드론특구로 지정이 되면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돼 드론관련 기업들이 드론특구내에서 시제품 시연과 활용이 자유로워지고 국토교통부 사업 참여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드론산업은 미래를 주도할 신산업으로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드론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그동안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드론 비행금지구역이었으나 드론 특구가 지정돼 3대 하천을 따라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지에서 드론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졌다. 시는 향후 드론특구를 안전한 도시비행을 위한 드론정밀비행특구를 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공급자가 공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 검증체계와 드론 보급 확대를 위한 드론서비스 실증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에 조성된 대전드론공원의 공역을 기반으로 3대 하천을 따라 기획된 4대 공역을 특구로 지정받아 제1공역(문지, 전민동)은 스마트 드론분야, 제2공역(대덕산업단지)은 환경 분야, 재난재해 분야, 제3공역(한밭수목원, 유림공원)은 미아찾기 등 안심귀가 드론분야, 제4공역(월평동행정복지센터, 서구청)은 도심, 복지배송 분야로 각각의 특징을 갖는 공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전 컨소시엄은 드론기업과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KAIST 등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드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드론산업 국산화 등 첨단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과 산업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차세대 산업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드론특구 선정은 시와 3개구, 대전 시민 모두의 바램과 노력의 결실로 앞으로 드론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적극 협력하고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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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법원 “외교부, 위안부 합의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해야…민감 사항은 제외” 기사내용: f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부분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일시, 장소, 주제 등이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하지만 한변은 결국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당시 한변이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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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조국 부부·이재용·사법농단 재판 누가 맡을까 기사내용: f2021년 법관 정기 인사가 최근 이뤄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고법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각 법원의 재판부 배정 등 구체적인 사무분담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을 예정이다. 지난 2018년 2월 중앙지법에 온 김 부장판사는 3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는 끝났고,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다음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구성원은 이번 인사로 전원 교체됐다. 기존에 고법 부장판사 1명(정준영 부장판사), 고법 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던 이 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가 됐다. 형사1부의 새로운 구성원은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다른 주요 사건 재판부보다 빠르게 구성원이 확정된 이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조만간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1심에서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구성원 중 일부는 중앙지법을 떠나게 됐다. 3명 중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 등 2명이 나란히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형사합의25부는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전국 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등재판부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 승계 의혹 1심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다루는 사건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이 형은 확정됐다. 이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정 교수의 항소심을 맡은 고법 형사1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약 2년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구성원도 전부 떠난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통상 법관들이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옮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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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물고문에 성 착취까지”…점점 잔인해지는 소년범죄 기사내용: f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교생 3명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생수 2리터를 억지로 마시게 한 뒤 구토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게 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트리기까지 했다. 올해 초에는 의정부경전철 전동차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던져줬다. 10대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수위가 점점 잔혹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소년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만큼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4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전체 범죄 가운데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9.7%)가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재산범죄(6.5%)나 폭력범죄(4.9%)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바로 직전 분기 소년범의 강력범죄 비중(7.7%)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28.9%이던 강력범죄 비중은 2019년 33.6%로 10년 새 4.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의 상해범죄는 66.1% 늘었고, 협박범죄는 무려 13.5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는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방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판단력이 부족해 범죄를 우상화하거나 수법이 잔혹하고 쾌락적인 범죄를 모방할 우려가 높다”며 “더욱이 SNS로 자극적 콘텐츠를 많이 접하면서 강력범죄에 대해 학습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잔혹한 10대 범죄를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학생들이 훔친 차로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0만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낙인효과가 되려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생겨 향후 재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형사처벌 기준연령을 낮춰서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촉법소년의 법적연령을 낮추기보다는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윤호 교수는 “10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건 정상적 사회복귀를 막는 꼴”이라며 “죄질에 따라 사법기관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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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한국선급,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기술정보서 발행 기사내용: f한국선급(KR)은 미래 선박 연료로서 암모니아의 특성과 기술정보 등을 담은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양한 대체연료 중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저장과 취급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아 미래에 주목 받고 있는 무탄소(Zero-Carbon) 연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대형 암모니아 엔진 및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 무탄소 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우리 정부도 ‘2030 Greenship-K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해운업계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수소, 암모니아, 배터리 등 친환경 선박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는 2030년 이후 발주 선박의 경우 2008년 발주 선박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2050년 5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기술정보서에는 수소, 메탄올, 액화천연가스 등과 같은 차세대 연료 간 비교 등을 통해 암모니아 특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비료와 산업용 연료로 사용될 경우의 안전조치, 육상저장시설의 안전규정, 선박 화물로 적재 시의 안전요건 등에 대한 정보도 수록됐다. 이밖에 내연기관의 연료로 직접 연소하는 방식과 연료전지에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 등 암모니아 연료의 사용형태를 소개하고 관련 안전규정 요건(가스운반선 및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들을 분석하는 등 향후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지침 개발 때 고려할 사항도 다뤘다. 한국선급은 이를 바탕으로 연내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의 안전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김연태 한국선급 기술본부장은 “이번 기술정보서는 고객들이 암모니아를 선박 에너지원으로 적용 시 선박 설계 지침으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운사, 조선소, 기자재, 설계사 등 해사산업계와 함께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기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선급은 2019년 ‘친환경 미래선박 연료 전망 기술서’를 통해 선박 연료로서 암모니아의 특징 등을 분석해 고객들에게 유용한 기술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선박 설계사(이멕), 선박 엔진 제작사(만에너지솔루션즈), 싱가폴 선사(나빅8)와 함께 8K 크기의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개념승인(AIP)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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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美 온실가스 배출기준보다 13% 센 규제…완성차업체 수백억 과징금 낼 판 기사내용: f정부가 15일 한층 더 강화된 ‘2030 온실가스 관리 기준’을 내놓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77g/㎞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결국 이보다 9% 더 낮은 70g/㎞을 이날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체들의 온실가스 부담을 더 키운 셈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용할 경우 국내 하이브리드차량(HEV) 중 현대 아이오닉(69g/㎞)만 간신히 이 기준에 턱걸이해 나머지 하이브리드차량들은 모두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도 기술적 개선이 있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영(0)으로 잡히는 전기차와는 근본적으로 경쟁이 어렵다”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아예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거나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더 경쟁력이 있어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시장은 중대형 차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 온실가스 규제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현재 규제 기준 자체도 유럽(2020년 기준 95g/㎞)과 별 차이가 없는 세계 두 번째 강도지만 이 같은 시장 차이를 고려하면 국내 환경 규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전기차 판매가 없거나 저조한 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등에는 치명적이다. 이들 업체들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인 70g/㎞은 물론이고 올해 기준인 97g/㎞을 맞추기도 불가능하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발표한 규제는 내연기관 차량은 판매할수록 과징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수치”라며 “아직 내연기관차 중심인 외국계 완성차 3사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과징금 폭탄까지 맞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온실가스 기준에 따라 르노삼성과 쌍용차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각각 393억 원, 388억 원에 이른다. 수입차 업체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과징금도 23억 원으로 추산된다. 중견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지난해 한국GM 전기차 볼트는 내수 시장에서 1,579대 판매에 그쳤고 르노삼성의 트위지와 조에는 각각 840대, 192대 팔렸다. 한국GM은 전기차 판매량이 내수 판매량 8만 2,955대의 1.9%, 르노삼성은 9만 5,939대의 1.1%에 불과하다. 쌍용차는 판매 중인 친환경차가 아예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1만 1,826대를 판매한 테슬라와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현대·기아차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기아차는 지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일반 차량 기준 약 186만g·대/㎞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여기에 g/㎞당 과징금 3만 원을 적용하면 벌금 규모가 약 558억 원에 이른다. 물론 기아차의 경우 과거 3년 동안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 달성해 ‘저축’해놓은 온실가스 물량이 있었지만 앞으로 꾸준히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과징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현대차도 간신히 온실가스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초과 달성분이 5만 3,520g·대/㎞에 그쳐 올해부터 벌금 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려면 타 업체와의 실적 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하라는 환경부 방침에 대해서도 자동차 업계는 “외국 전기차 업체들의 국내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전문 업체는 차를 판매하면 할수록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게 되는데 이를 국내 업체들에 팔아서 수익을 내고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테슬라는 외국에서도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크레디트를 팔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테슬라뿐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국내 상륙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우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따른다 해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주력 모델이 고효율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인 만큼 안정적 매출을 바탕으로 전기·수소차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미래모빌리티 연구소장은 “내연기관에 거는 규제의 강도가 세질수록 역설적으로 전기차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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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폭언·폭행도 모자라 부모 욕까지…경악케 하는 프로배구 학폭 실태들 기사내용: f여자 프로배구 이재영·다영(흥국생명)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학폭)' 사건으로 체육계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자 프로배구 흥행을 이끈 이재영·다영 자매는 중학생 시절 동료 선수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흥국생명이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고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는 등 체육계는 학폭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송명근·심경섭도 학폭 과거가 폭로돼 더는 경기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구 스타들의 '학폭 과거'에 팬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재영·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과거를 처음 폭로한 피해자들은 지난 10일 올린 글에서 중학교 배구부 숙소와 훈련장에서 괴롭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재영·다영 자매가 밤에 숙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으나 계속 거부하자 '흉기'를 가져와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쌍둥이 자매가 금품을 갈취하거나 몸을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경기에서 지면 피해자들을 방에 집합시켜 오토바이 자세(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욕설했다는 내용도 있다. 송명근·심경섭의 학폭 피해자도 이들과 함께 운동했던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고 13일 온라인에 글을 게시했다. 이 피해자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는 지시를 받다가 구타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가 고환 봉합 수술까지 받았으며, 이후 가해자에게 'XX 터진 놈'이라고 불리는 모욕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익명의 글이었지만, 이재영·다영 자매와 송명근·심경섭은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음을 시인하며 뒤늦게 사과했다. 이후에도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해 현직 배구 선수들의 학교 폭력 고발이 이어졌다. 배구계 학폭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자 10여 년 전의 일로 지금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입을 연 것이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학폭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다. 14일 한 피해자는 중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다른 여자 배구 선수에게 학폭을 당했다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고 전했다. 이 글에 따르면, 가해자는 기합을 받다가 우는 피해자에게 바가지를 가져와서 '눈물, 콧물, 침을 뱉어서라도, 오줌을 싸서라도 바가지를 채우라'는 등 폭언을 했다. 이 피해자는 또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집에서 지내다가 숙소로 돌아오자, 아침 식사 당번이 밀렸다며 새벽에 혼자 밥을 차려야 했고, 공으로 얼굴을 맞아 쌍코피가 났을 때는 머리를 박고 코트를 도는 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16일에는 한 프로배구 구단 신인 선수에 관한 추가 폭로 글도 올라왔다. 중·고등학생 때가 아닌 초등학생 때의 일이었다. 폭로 글 작성자는 \"온갖 욕을 3년간 학교생활 중에 들었다\"며 \"모든 행동에 꼬투리를 잡고 밀치고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피해자는 \"왜 사냐.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써니'(영화) 춤을 춰주겠다\"는 모욕적인 말을 듣는 등 피해를 당해왔다며 지금까지 스포츠 관련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글을 올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바란다\",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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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부산 '청년 주거 안전망' 강화한다 기사내용: f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는 청년을 위해 주거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부산시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 7,100여명에게 총 63억원을 지원하는 ‘주거 든든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 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이른바 ‘갭 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한다. 전국 처음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2억원을 투입해 3,000여명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완화해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10개월 간 18∼34세 1인 가구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최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도 추진한다. 혼인 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1,000가구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최대 1억5,000만원(임차보증금 90% 이내)까지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부부 합산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0.2%의 우대금리 조항도 신설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수시 모집하며 신청은 17일부터 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나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사업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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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재산 절반 사회에 환원\"…'배달왕' 봉진이형 '기부 천사' 되다 기사내용: f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성공 신화를 이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세계적 기부 클럽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기부 서약을 한 한국인 최초 사례다. 기부 금액만 최소 5,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김 의장과 부인 설보미 씨가 더기빙플레지로부터 서약자로 공식 인정을 받아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됐다. 더기빙플레지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부부가 사회 환원을 약속하면서 지난 2010년 함께 시작한 자발적 기부 운동 단체다. 현재 24개국, 218명(부부·가족 등 공동 명의는 1명으로 산정)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장의 사례로 한국은 세계에서 스물다섯 번째, 아시아에서 일곱 번째 서약자가 나온 국가가 됐다. 10억 달러(약 1조 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해야 가입할 수 있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현재 회원으로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커스 감독,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있다. 김 의장을 포함해 회원 219명의 약 75%는 빈손으로 시작해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들이다. 김 의장의 재산은 배달의민족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하면서 받은 DH 주식 가치 등을 포함하면 1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절반 이상이면 5,000억 원 넘게 기부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김 의장이 더기빙플레지 219번째 참여자가 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 의장이 지난해 10월 재산 기부에 대한 뜻을 굳히고 더기빙플레지 참여를 타진하기 시작했지만 참여 방법을 알기 어려웠다. 김 의장 측은 국내 기부 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랑의열매는 세계공동모금회(UWW)를 연결해줬다. 이후 브라이언 갤러거 UWW 회장이 더기빙플레지를 실질 관리하는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관계자를 연결해줬고 갤러거 회장이 김 의장과 화상으로 의견을 나눈 뒤 지난해 12월 김 의장 추천서를 더기빙플레지 관계자에게 전달하면서 공식 서약 절차가 시작됐다. 그 후에도 김 의장은 심층 인터뷰와 레퍼런스 체크 등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야 최종 기부 선언을 할 수 있게 됐다. 더기빙플레지는 이날 홈페이지에 김 의장 부부의 사진과 함께 영문·국문 서약서를 공개했다. 김 의장은 서약서에서 “저와 저의 아내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이 기부 선언문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기부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어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 김 의장은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 해결,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구상하고 있다”며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인식적·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도 작은 힘이지만 보태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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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무주 티롤호텔 '마이클 잭슨방' …화재 피해 경미 기사내용: f한밤 중에 불이 나 5시간만에 진화된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티롤 호텔의 ‘마이클 잭슨방’이 화마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발생했던 불로 501호 등 객실 내부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식 결과 객실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객실은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무주리조트 투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97년 11월 18일부터 2박 3일간 머문 곳이다. 501호 객실의 침대 옆 나무 협탁에는 마이클잭슨이볼펜 철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아끼고 구해주세요. 한국은 '신'이고 무주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담아'(LOVE and SAVE OUR CHILDREN. KOREA IS GOD AND MUJU IS LOVE. LOVE always)'란 메시지를 새기기도 했다. 이후 리조트 측은 마이클 잭슨이 머무른 것을 기념해 객실 이름을 한동안 '마이클잭슨방'으로 바꿔 불렀다. 무주리조트 티롤호텔 504호에는 골프스타 박세리가 지난 2001년 스키를 즐기기 위해 머무르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목조구조물로 돼 있던 호텔 지붕은 모두 탔지만, 객실은 콘크리트로 쌓아 올려져 불길이 내부로까지 크게 번지지 않았다\"며 \"객실은 그을음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11시 4분께 티롤 호텔 5층 목조건축물 처마에서 시작된 불은 4시간50여분만인 이튿날 3시 5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5층 목조건축물 처마에서 시작된 불은 4시간50여분만인 이튿날 3시 5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불이 전체 건물로 번지면서 7억5천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난로와 연결된 연통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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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4년전 게임광, 대학 졸업 땐 학업·창의·상금 황제 '우뚝' 기사내용: f고교때 하루16시간씩 게임에 몰입하던 집중력을 대학에서 전방위로 발휘한 청년이 학업과 각종 대회 등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며 총 5,400여만원의 상금 등을 거머쥐었다. 비결은 여러 체험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심과 흥미’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만두가게를 위해 포장용기를 새로 제작(부산시장상). 도서관주위 음료수쓰레기가 뒤섞여 지저분한 문제를 발견하고 얼음과 음료 등 분리수거가능 휴지통을 자체 제작(이후 도서관8곳 설치. 디자인싱킹대회 200만원 수상). 이 같은 화제의 주인공은 뜨거운 열정과 끝없는 아이디어 창출의 비결에 대해 “교과목이든 비교과목이든 흥미를 갖게 되니 집중력과 창의력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왔다”고 말했다. 장학금, 실습, 취업 3대명문 동명대학교를 최근 졸업한 김재운(26·경영정보학과·사진) 씨는 대학 4년간 각종 장학금과 상금으로 모두 5,400여만원을 받았다. 장학금 40여회 3,700여만원. 상금 90여회 1,600여만원 등으로, 자신의 4년간 수업료 2,200여만원의 2.5배에 달한다. 확인된 수상은 모두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동기유발학기UCC대회 수상, TU튜터링&040 금상, CTL서포터즈 최우수상, 튜터링040팀활동지원상, 아나바다 대상, BUP&CUP 대상, 디자인씽킹 포상, 학습법연구회 수상, K-CESA 포상, CUP 우수상, STEPUP 동상, CTL서포터즈 최우수상 등 100건에 육박한다. 김 씨가 원래부터 창의적이고 열성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게임에 빠져 학업엔 관심없는 학생이었다. 고교때부터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 하루16시간씩 할 정도였다. 순위가 상위0.01%였다. 김 씨는 “대학의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 게임에 몰입했을 때처럼 열정을 갖고 참여하다보니 많은 결실과 성취감을 얻었다”면서도 “이런 ‘결과’ 보다도 다양한 체험의 ‘과정’이 훨씬 의미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학 전태균 학생역량관리센터 과장은 “2020학년도 개설 비교과 프로그램 총 160여가지에 한해동안 재학생 총 4만9,114명이 참여해 재학생1인당 평균 6개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번 졸업때 이 대학 다른 5명과 함께 특별한 학위증을 받았다. 재학중 비교과(M), 전공(C), 인성교양(D) 전영역종합평가에서 최우수(MCD+인증)를 받아, 동명대 총장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공동명의 학위증을 받은 것이다. 어떤 현업에라도 즉시 투입가능한 참인재임을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평가인증한 값진 졸업장이다. 산·학공동학위제도는 동명대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동명대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380만1,716원(2020정보공시)으로, 재학생 5,000명이상 모든 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 중 1위를 최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중대형(졸업자 1,000명 이상) 일반대 중 취업률1위(71.8%)를 기록한 바 있는 동명대는 전국10위권 이내의 현장실습참여학생비율을 최근5년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10년이상 기업현장경력을 지닌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재학생 진로 등을 밀착심층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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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이르면 26일 발표…다음주부터 적용(종합) 기사내용: f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서면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20%를 웃돌고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세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환자 발생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상황과 전망치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26일 발표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0명이다. 직전일(356명)보다 84명 늘어 지난 21일(416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1주일(2.18∼24)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53명꼴로 나왔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27명으로,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있다. 설 연휴 직후인 1주일 전 600명대까지 급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며칠 만에 확진자가 크게 줄었지만 300명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서는 등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보통 주간 환자발생 패턴으로 보면 주말·휴일의 검사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주 중반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주말·휴일 효과가 사라지는 24∼26일 사흘간은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의 추이를 지켜봐야 정확한 유행 양상을 알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내일(24일)부터는 환자가 증가할 것 같고, 26일까지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로 갈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근의 불안한 국면에 더해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내주 초중고교 개학을 고려하면 방역의 고삐를 더 조이거나 현행 단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국민적 피로도를 생각하면 현행 조처를 지속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두고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빠르면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발표 시점과 관련,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로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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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망치로 손가락 내려친 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 사고낸 보험사기 일당 기사내용: f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10여 차례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노려 범행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기획한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나 애인, 친구 등을 끌어들여 동승자 역할을 시키고 보험금을 더 타냈다. 이후 이들은 맡은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차량끼리 부딪쳐 허위 교통사고 현장을 만드는 일명 '뒤쿵'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보험금을 위해 공범자 3명의 좌측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골절을 입게 한 뒤 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본인이 법규를 위반하는 등 가해자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보험사 또는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무려 8,809억원으로 이중 자동차 보험사기가 40.8%인 3,592억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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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국책연구원 \"고교학점제 시행 땐 교사 최대 8만명 부족\"...교원수급 전면수술하나 기사내용: f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교원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지난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은 현 상태의 교원 규모로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 당국이 교원수급 정책을 전면 수술할 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 연구진은 지난해 상반기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재의 고등학교 교수 인력만으로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허주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를 가장 이상적 조건에서 적용할 경우와 현실적인 조건에서 적용할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같이 분석했다. 우선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선 전과목에서 교사수가 총 8만8,106명 모자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주요 교과목에서 각각 1만명 이상씩 교사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교사의 평균 주당 수업시수 12시간, 학급당 학생수를12명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적용했을 때 나온 수치다. 연구진은 “평균 수업시수를 12.0시간으로 조정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14명을 유지한다면,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제공하면서 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 경우 “많은 수의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보다 조건을 보수적으로 잡은 경우에도 교사수급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업시수 12시간·학급당 학생수 24.5명로 전제하거나, 수업시수 15.1시간 학급당 학생수 12명을 전제로 해 분석해보면 보건 과목에서만 교사수가 충분했고 나머지 교과에선 총 1만명대 혹은 5만명대에 이르는 교사 부족현상이 초래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의 현실에 가장 가까운 조건(수업시수 15.1시간, 학급당 학생수 24.5명)을 적용해도 교원 수는 총 1,675명 부족했다. 이 경우 주요 과목에선 교원수가 충분했지만 비주요 과목에선 한결 같이 교사수가 수요에 못미쳤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에서는 매 학기마다 달라질 수있는 학생들의 교과목 수요에 따라 교원수급이 달라진다”며 “정해진, 또는 예측 가능한 학생 수와 교원 수를 중심으로 논의된 기존의 교원수급 개념이 아닌, 학생의 교과목 선택과 교사의 수업 개설의 관계로 교원 수급의 개념을 확장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단순한 교사 수의 문제를 넘어선 해결숙제도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시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과목과 심화된 교과를 가르치게 될텐데 교사들의 현황을 보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앞선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해“교사의 95.9%가 한 개의 전공 표시 자격을 있다고 응답했다\"며“타 과목을 가르칠 의향이 없다는 응답 또한 64.4%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해법으로 교사의 복수 및 부전공 자격 활성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사의 역할 및 직무 변화 심층 탐색, 의무개설 과목의 종류 및 범위 한정, 교과목 체계에 대한 장기적 재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교육계에선 당장 교원수급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 교사를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기준을 잡아 교원을 늘릴 것을 제안한 상태다. 교육당국도 이를 포함한 교원수급 체계 전반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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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저출산·코로나·집값 폭등…'1,000만 서울' 깨졌다 기사내용: f32년 동안 ‘인구 1,000만 도시’로 자리매김했던 서울의 전체 등록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저출산·고령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긴 사람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유입이 줄어든 것도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91만 1,088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내국인은 966만 8,465명이고 외국인은 24만 2,623명이었다. 지난 1988년 처음으로 1,000만 명(1,029만 명)을 넘은 이래 줄곧 ‘1,000만 도시’ 위상을 지켜온 서울시 인구가 32년 만에 1,000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 내국인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 1,000만 명 선이 붕괴된 것은 2016년이었다. 하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등록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표되는 주거 환경 불안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유입이 줄어든 것이 표면적인 원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작용했다. 한국전쟁 직후였던 1953년의 서울 인구는 101만 명에 불과했다.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서울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1992년 1,09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처음으로 내국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인구까지 큰 폭으로 줄며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 1년 동안 내국인 인구가 0.62%(6만 642명) 감소한 데 비해 외국인 인구는 13.93%(3만 9,253명) 감소했다. 특히 중국 국적(한국계 포함)이 3만 2,000여 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 인구가 85만 8,648명으로 가장 많았다. 45∼49세가 81만 9,052명, 50∼54세가 80만 7,7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면 0∼4세 인구가 10.26% 감소했고 85∼89세 인구는 11.42% 증가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서울의 인구 분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자치구별 인구는 송파구(67만 3,926명)가 가장 많았고 중구(13만 4,635명)가 가장 적었다. 전년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강동구(2만 3,608명)와 영등포구(6,381명)뿐이었고 나머지 23개 구는 인구가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15.8%로 집계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강남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의 23개 구는 고령 사회 기준(14%)을 넘어섰다. 서울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중위 연령은 43.2세였다. 2019년 42.7세보다 0.5세가 늘었다. 유소년(0~14세) 인구는 101만 2,297명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했고 생산 가능(15~64세) 인구는 733만 460명으로 전체의 74.0%였다. 서울의 인구 감소는 지난해 국내 전체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선 이른바 ‘인구 절벽’ 현상이 발생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 9,0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 838명 감소했다. 지난해 사망자가 30만 7,764명을 기록한 반면 출생자는 27만 5,815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2021~2025년)’을 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4차 기본계획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지난해 1.48%에서 오는 2025년 1.6%로 늘어난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예상 합계 출산율 역시 0.8명대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00조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36조 원을 배정하는 등 2025년까지 196조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 투입보다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부정적인 인식은 예산을 앞세운 인센티브식 정책으로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청년층 다수가 결혼과 출산의 중요 축인 고용·주택·교육 등에서 포기 상태에 있는데 미시적인 정책과 함께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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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원전수사 접으면 용서되나요\"...윤석열 떠난 檢 뒤숭숭 기사내용: f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검찰이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하면서 정권을 겨냥한 각종 수사가 기로에 놓였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은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해왔으나 그가 떠난 검찰에서는 당분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내부망에서도 중대 권력 관련 수사의 방향성 상실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평검사의 글까지 올라올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윤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수장 공석 상태의 검찰이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 대행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등 전망이 밝지 않다. ‘외풍’을 ‘소신’으로 막아주던 윤 전 총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주요 비리 의혹 수사를 권력 핵심부로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지난달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재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가늠할 단서를 백 전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검찰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실체적 진실에 이를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어서다. 반면 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전 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해당 사건들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휘하고 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회사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등의 수사 향방에 따라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거여(巨與)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 등까지 맞물리면서 검찰 안팎도 뒤숭숭하다. 중수청 반대에 이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풍자하는 상소문 형태의 현직 검사 글까지 올라오는 등 내부 불만이 차츰 외부로 표출되는 모습이다. 박노산(사법연수원 42기)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지난해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시라”고 말한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과 장관님 동지분들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게 생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며 “때가 한참 늦었지만 제 철없던 행동에 대한 용서를 빌며 검찰 동료들의 비뚤어진 마음도 올바른 길로 되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의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속 사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 등에서 공소를 취하하면 용서해주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입법안을 보니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했다고 쓰여 있던데 어찌 그런 역모를 꾀하겠느냐”며 “이제 검찰은 청와대나 국회, 고관대작님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은 감히 기록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광주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사퇴에 대해 “임기를 지켜줬으면 좋았는데 사퇴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주말과 휴일 깊이 숙고하고 논의할 채널과 상의해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겠다”며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 중 누가 되더라도 윤 전 총장 시절만큼 뚝심 있게 권력 수사를 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법조계는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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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단독] 13만명 정부 여성인재 풀, 활용도 떨어져 외화내빈 기사내용: f정부가 관리하는 여성 인재 풀(pool)이 13만 명에 달하지만 정작 활용도는 떨어지는 ‘외화내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인재 관리 시스템이 ‘셀프 추천’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검증 체계가 부실하고 특정 분야 쏠림이 심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수혈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갈수록 여성 인재 육성·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연간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여성 인재 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시스템에 등록된 여성 인재 수는 12만 9,782명이었다. 여성 인재 풀 규모는 지난 2018년 11만 208명에서 2019년 12만 7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여가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국가인재DB(여성인재 발췌)를 종합해 여성 인재 풀을 관리한다. 이후 정부는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재 추천을 요청할 때 여성인재DB와 국가인재DB를 토대로 후보군을 뽑는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인재DB 등록 여성 수는 8만 4,375명으로 여성인재DB 등록 규모 4만 5,407명의 두 배 정도다. 전체적인 여성 인재 숫자는 늘고 있지만 활용 실적은 뒷걸음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여성 인력이 필요할 때 여가부는 여성인재DB를 토대로 추천하는데 지난해 추천 건수와 위촉 건수는 각각 104건과 30건에 그쳤다. 위촉률(28.9%)은 3년째 하락해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여성 인재를 추천하는 네트워크가 다양해지면서 위촉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 치중하고 검증·관리에 소홀한 탓에 여성 인재 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여성인재DB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여성 인재 10만 명 양성’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희망자가 직접 나이·학력·경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10만 명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일괄 등록하는 등 숫자 늘리기에 매달렸다. 여성 인재 풀이 교육·문화 위주로 구성돼 최근 여성 진출이 활발한 외교·과학 분야 인재를 찾기 힘든 것도 문제로 꼽힌다. 여성 인재 풀 등록 여성의 소속 분야를 살펴보면 30%가 교육·외국어·인문학(10.7%), 의학·약학·보건(10.6%), 문화·예술·체육·관광(9.7%) 등에 쏠려 있다. 반면 홍보·언론(1.5%), 외교·국방·경찰·소방(2.1%), 인사·정부관리(2.2%), 건설·교통(3.8%), 경영·공정거래(3.9%), 법무·사법·인권(4.3%) 비율은 각각 5%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성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리고 시스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여가부의 여성 인재 풀 확충 사업을 위탁 받아 여성인재DB를 관리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9,000만 원에 불과하다. 앞서 여가부 예산은 2019년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인재 관리 예산은 2016년 1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삭감된 뒤 올해도 동결됐다. 이마저도 인재 관리 예산 대부분이 홈페이지 관리 등에 쓰이고 인재 발굴 및 검증 시스템 개선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사실상 전무하다. 고현숙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여성 인재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소질·경력에 따라 인재를 세분화하고 필요한 곳에 추천·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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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20대 여성 정의당원 “지역위 간부로부터 스토킹 피해” 기사내용: f전남 순천시의 정의당 여성당원이 2년 전 지역위원회 간부로부터 집요하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20대 청년당원인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2019년 10월부터 3개월 간 지역위원회 간부 B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따르면 B씨는 “보고 싶다, 예쁘다”며 A씨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대화방에서도 공개적으로 “함께 술 마시자, 공연을 보러 가자”는 등의 글을 올렸다. A씨는 B씨의 연락을 피했지만 B씨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거나 비공개 SNS 계정까지 파악해 메시지를 보내 고통에 시달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저의 직장을 알고 있는 B씨가 직장이든 집이든 찾아올까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리라 생각하며 참았다”며 “B씨가 저보다 오래 당내에서 자리를 잡아 전남도당 위원회에 알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그러나 B씨는 아직도 이것이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인권을 중시하는 정의당 내에서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는 것을 공표하고자 한다”며 “B씨의 공식 사과와 정의당 측의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는 당기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했으며 진상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당해준 A씨가 고마워 친하게 지내고자 했다”며 “과하게 다가간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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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정부, 코로나19 완치자 지원 대책 마련…복귀 시 PCR음성확인서 요구 못한다 기사내용: f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격리해제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 위험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격리해제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된다. 또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당국은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할 예정이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과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한다. 또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당국은 완치자 대상 정신건강관리서비스도 마련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아울러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추가 소요분에 대한 재원도 마련한다. 또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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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박범계 '수사지휘' 조건부 수용한 檢…'불씨'는 여전히 남아 기사내용: f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을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르기로 했다. 다만 조 직무대행은 재심의를 할 대검 검찰부장회의에 전국 고검장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고 박 장관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놓고 예고됐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지만 재심의 결과에 따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한명숙 사건) 처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일 조 직무대행에게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대검 부장(검사장급)회의에서 다시 들여다보라며 수사 지휘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은 지난 5일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겠다”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대검 부장회의 개최, 감찰부장과 감찰정책연구 의견 청취 등 박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조 직무대행은 수사지휘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대검 부장회의에 전국 고검장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검장의 대검 부장회의 참여로 회의 결과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대검 부장단에는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가 적지 않다. 현재 구성으로 부장회의를 열면 '한명숙 사건이 무혐의'라는 기존 대검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았다. 반면 고검장들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한 재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우려 등 검찰 내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고검장들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정치적 판단이다'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박 장관과 조 직무대행이 일종의 절충점을 찾았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한명숙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고 수사 지휘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작년 5월 공개적으로 ‘한명숙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 같은 예상을 깨고 부장회의라는 절차로 검찰에 스스로 다시 판단할 기회를 줬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대검 내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고검장들의 부장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 직무대행 입장에서도 ‘한명숙 사건’은 빨리 내려놓고 싶은 짐이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월성원전 수사 등의 권력 수사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존립 문제까지 마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회의에서 대검의 무혐의 결정이 유지된다면 조 직무대행은 한명숙 사건의 짐을 덜고 검찰의 수사 동력을 되살릴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무혐의 결정이 뒤집어진다면 검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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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 기사내용: f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고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나머지 특고 직종에 대해서는 법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부터는 2개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도 월 보수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노사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크다. 특히 경영계는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이 같도록 설계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고는 자영업자와 유사한 만큼 보험료 분담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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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27일부터 강일역·하남검단산역 이용... 6년 만에 하남선 전구간 개통 기사내용: f오는 27일 강일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이 개통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하남선) 전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일동역에서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km 거리의 하남선 구간은 지난 2015년 3월 착공한 지 6년 만에 완성됐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5시 30분에 하남선 전구간을 전면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미사역, 하남풍산역 2개 역을 우선 개통한 데 이어 나머지 3개 역의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하남선을 포함한 지하철 5호선은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는 2.5~10분, 그 외 시간대에는 6~12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하남선 운행 시간은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0분(출발 기준)부터 다음날 오전 0시 6분(도착 기준)까지다. 차량은 기존 5호선과 동일한 8칸 짜리 전동차가 다니게 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지하철과 동일하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 요금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하남선 전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남선을 이용하면 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하남선 구간에는 서울 도시철도 최초로 LTE(롱텀에볼루션) 기반의 열차 무선통신망이 구축됐다. 서울시는 종합관제실. 열차승무원, 역무원, 유지보수요원 간 무선으로 음성, 영상,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 열차 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열차 기관사는 이전역 출발 직후 진입역 승강장 CCTV(폐쇄회로TV) 화면을 열차 내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사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바로 아래에 있는 강일역 위치를 감안해 기존 고속도로 교통 흐름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사 중 도로 침하 같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개착 특수공법을 적용했다. 새로 개통된 하남선 역 주변 주거 단지의 교통 이용 편의 개선이 기대돼 시세에 미치게 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상일동역과 미사역 사이의 강일역 개통으로 하남미사지구의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스타필드 하남 및 하남검단산역 주변 아파트 단지도 주목 받을 전망이다. 하남시청역 남쪽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김진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고덕강일지구 및 하남미사지구 등에서 도심지 접근성 향상과 도심 간 도시철도 네트워크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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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朴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에 메스…檢 '길들이기' 반발 커질듯 기사내용: f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과에 22일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무부·검찰의 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이 확대회의 논의·처리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대대적 합동 감찰에 이은 제도 개선 카드까지 꺼냈기 때문이다. 감찰 범위가 크게 확대된데다 그동안 검찰의 관행이던 직접수사 제도에까지 ‘메스’를 대는 만큼 양측이 ‘강 대 강’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이 이날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론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절차적 공정성이다. 회의 과정에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혐의 없이 참여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공정성이 담보가 되려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도 함께 불러 조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장관은 회의 결과가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일관된 진술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반복 소환, 재소자 편의 제공 등 검찰 직접 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대대적 합동 감찰과 함께 실효적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검찰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무부의 감찰·제도 개선 카드가 검찰과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측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박 장관 수사 지휘를 대검이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반격에 나서면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법무부가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사건 배당, 수사팀 구성 절차 등 절차와 기준에 메스를 대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동 감찰 대상을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무 배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과 특정 언론 유출 등까지 확대한 것도 이른바 ‘보복성’ 조치로 읽힐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무조건적인 검찰 불신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합동 감찰 범위를 넓힌 자체를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검찰 내부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민원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하자 대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최초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다. 임 연구관을 해당 감찰 직무에서 배제해 감찰3과장에게 배정한 것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주관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점에서 검찰 내 강한 반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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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너무 급했나…광역단체 행정통합 급제동 기사내용: f지난해 말까지 활발하게 진행됐던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면서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확산되는 부정 여론으로 공론화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고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관련 용역비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는 통합 논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됐다. 행정통합 전 단계인 광역특별연합을 추진 중인 부산·울산·경남도 아직까지는 순항하고 있지만 낙관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달 말 행정통합 기본계획 확정, 오는 8월 주민투표, 내년 7월 통합 지방정부 출범의 로드맵에 따라 현재 시·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론화의 핵심 절차인 숙의토론조사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공론화가 차질을 빚고 있다. 숙의 토론조사는 행정통합 기본계획 마련에 앞서 시·도민을 대상으로 최종 통합 의사를 파악하는 절차다.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실적 제약 등으로 처음 계획한 숙의 토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코로나19를 내걸었지만 행정통합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숙의토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 취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지역이 분열돼 갈등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표출되는 것도 부담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슈에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마저 미온적인 반응이어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행정통합의 추진 여부는 내달 공론화위의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 양 단체장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던 각 광역단체장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시의회에 참석해 “행정통합의 시점을 조정하는 가능성도 열어두라는 데 공감하며 시민들이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면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하라는 제언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광주·전남은 앞서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오다 지난해 11월 합의문 발표 이후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합의문에는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광주전남연구원이 행정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후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시·도간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통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 통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 따라 민간 공항의 이전 문제를 광주 군공항과 연계해 추진키로 하면서 전남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각각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지만 최근 전남도의회는 관련 예산 2억원을 전액 삼각했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 과정인 광역특별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생활·경제·문화·행정 등 4개 공동체 추진 방향을 설정해 국가균형발전, 교통, 관광, 산업 등 분야별로 광역 단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열리면서 내년 1월‘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어 20년 후 인구 800만명을 달성해 지역총생산을 현재보다 2배 늘린다는 구상이다. 통합이 아닌 연합의 형태이기에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서둘러 연합을 추진했다가는 통합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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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검찰, 대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기사내용: f‘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 조사·발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 수색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대대적인 압수 수색까지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대검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버닝썬’ 사태 당시 윤규근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한 단서를 포착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의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조사단 소속으로 ‘윤중천 면담 보고서’ ‘박관천 면담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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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박범계 \"부동산 투기, 검찰 직접 수사 가능성 대비\" 기사내용: f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통해 검찰 인력 500명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수사가 확대되면, (검찰의 6대 중요 범죄) 직접 수사 범위로 (사건이)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서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검찰 인력 투입과 관련한 질문에 \"6대 범죄의 직접 수사 범위 내 사안으로 (사건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이 측면을 지원하게 되면서 수사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로 부동산 투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6대 범죄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대상과 범죄가 규정됐다\"며 \"(하지만) 검경 수사협력 차원에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첫 연석회의를 열고 양 기관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두 기관은 한명숙 사건과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한 감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보안각서를 받으려는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감찰의 순수성을 평가 받으려면 보안이 유지된 후 여러 사람을 거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감찰이 되기 위해 보안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보안각서'는 감찰을 담당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친정부 성향이고 고발로 수사 대상에 올라 감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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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민관군 \"불법 군복 판매 막겠다\"는 날에도 중고쇼핑몰에선 1만원에 유통 기사내용: f온라인 중고쇼핑몰과 중고의류 수거·수출업체 등을 통해 군복이 국내외에서 불법 유출됨에 따라 관계당국들이 민간업계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당국이 해당 협의회를 열고 나서 이를 발표한 날에도 주요 중고쇼핑몰에선 버젓히 군복 매물들이 유통돼 눈총을 샀다. 국방부는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최초로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환경부·경찰청·관세청이 공조했다. 민간부문에선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와 중고의류 수출업계(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기석무역)가 동참했다. 협의회는 전투복 불법 유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부처들은 업무협약식을 맺었고, 민간 업계는 자율규제 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린다. 국방부는 우선 경찰청, 관세청, 환경부 함께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는 자체 근절방안으로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불용 군복류에 대한 처리지침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는 의류 수거시 군복을 발견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기로 했다. 전역자가 예비군훈련 최종 이수 후 의류수거함에 군복을 원형대로 버려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 등은 의류수거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군복류가 해외에 불법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대 온라인 중고마켓도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군복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30일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여전히 신형·구형 전투복들을 판다는 게시글이 게재돼 있었다. 일명 개구리복으로 불리는 구형 전투복은 물론이고 디지털 패턴의 위장무늬가 적용된 신형 전투복을 매물로 올린 경우도 보였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중고판매 거래가 개인간에 이뤄지는 데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업계 자율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해 불법군용품 유통을 방지하도록 법적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를 추진한다면 국방·안보 관련 법안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산망사업자법 등까지도 함께 개정돼야 할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벤치마킹해볼 필요도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포털서비스 등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책임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었다. 다만 대형쇼핑몰이 아닌 중소온라인몰이거나 개인 블로그 수준의 거래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일일이 실시간으로 군용품 불법 거래를 감시·방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정보통신기술기업들과 손잡고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군용품 관련 불법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방지·추적할 인공지능(AI) 알고리즘·플랫폼을 공동개발해 누구나 관련 사업을 하는 인터넷사업자라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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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인구 20만 시대 앞둔 부산 기장군, 읍·면사무소 신청사 시대 연다 기사내용: f부산 기장군은 “인구 20만 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읍·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기장군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행정기능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읍·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올해 정관읍사무소 개관을 시작으로 2022년 장안읍사무소, 2023년 기장읍·일광면사무소가 연이어 개관하며 신청사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공간도 함께 어우러져 주민들의 행정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장군은 내다봤다. 정관읍사무소 별관 신청사(정관읍 교육행복센터)는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해 올해 3월 말 준공됐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오는 6월 전체 시설을 개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지상4층, 연면적 1,600㎡ 규모로, 거점영어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돌봄셈터, 체력단련실, 소·대강의실 등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갖춘다. 아울러 정관읍사무소 기존 청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이 청사 방문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된다. 지난 3월 중순 용역을 발주해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장안읍사무소 신청사(장안 빛·물·꿈 교육행복타운)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 주민을 위한 행정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행정사무공간을 비롯해 보건지소와 최첨단 도서관, 소·대회의실 등도 들어선다. 올해 6월 토지(건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이르면 10월 공사에 들어간다. 준공은 2022년 12월 예정이다. 기장읍사무소 신청사(기장 빛·물·꿈 교육행복타운)는 인근 119안전센터 부지를 합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730㎡ 규모로, 총사업비 111억원을 들여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대규모 주차장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행정복지센터, 최첨단 도서관, 문화센터, 평생교육센터, 영유아지원센터, 돌봄교실, 거점영어센터, 대·소강의실 등도 갖춘다. 오는 8월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일광면사무소 신청사(일광면 행정복지센터)는 문화·복지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75억원(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4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6억원으로 지상4층, 연면적 5,131㎡ 규모의 복합앵커시설로 꾸며진다. 행정복지센터, 낭만다방(갤러리), 가족 소통·교류 공간, 육아 정보공유·돌봄 품앗이 공간,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실, 체육시설 등을 갖춘다 공공건축 행정절차 이행 후 오는 9월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상반기 착공,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철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도 검토 중이다. 지난 30일 기장군수는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부지 확보 등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노후되고 협소한 읍·면사무소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기장군을 살기 좋은 도시, 교육행복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인구 20만을 앞두고 읍·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통해 읍·면청사가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교육·문화·복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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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오늘부터 75세 이상 화이자백신 접종 시작…전국 46곳에서 시행 기사내용: f1일 전국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만 75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지난달 31일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안팎에서 유통·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가 백신이 보관된 예방접종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종을 받도록 안내했다. 예방접종은 우선 전국에 마련된 센터 46곳에서 시작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는 △ 성동구청 강당 △ 성북아트홀 △ 노원구민체육센터 △ 사당종합체육관 △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 중랑문화체육관 △ 은평문화예술회관 등 7곳에서 접종이 시행된다. 부산에는 부산시민공원시민사랑채와 남구국민체육센터, 인천에는 선학체육관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각 2곳에 접종 센터가 마련됐다. 광주는 염주종합체육관과 남구 다목적체육관, 울산은 동천체육관과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각각 접종이 진행된다. 대구에는 대구동산병원, 대전에는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 세종은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에 설치된 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다. 경기에는 △ 고양꽃박람회전시관 △ 수원시 실내체육관 △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이벤트홀 △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등 5곳에서, 강원의 경우 △ 원주시 치악체육관 △ 강릉아레나 △ 춘천시 봄내체육관 △ 삼척체육관 등 4곳에서 접종이 실시된다. 충북에서는 △ 청주시 상당구청스포츠센터 △ 충주체육관 △ 음성실내체육관 등 3곳, 충남은 △ 천안시 실내테니스장 △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 △ 논산시 시민운동장 등 3곳에서 시행된다. 전북은 △ 전주시 화산체육관 △ 군산시 월명실내체육관 △ 정읍시체육관 △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체육관 등 4곳, 전남은 △ 목포시 실내체육관 △ 여수시 흥국체육관 △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 등 3곳에 센터가 마련됐다. 경북은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경남은 △ 양산부산대병원 △ 마산체육관 △ 진주종합실내체육관(초전동) △ 통영시 충무체육관 등 4곳, 제주는 한라체육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49개 접종센터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센터와 중부권역센터(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역센터(조선대병원) 3곳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에 대한 2차 접종과 백신 소분·배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만 7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시행하지 않는다. 추진단 관계자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의 접근성과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월 말까지 각 지자체(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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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턱스크' 지적에 버스서 난동…50대 남성 경찰 입건 기사내용: f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지적한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한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노원구 하계역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탔다. 버스 기사 B씨가 이를 지적하자 A씨는 운전석 가림막을 주먹으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5일 구청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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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휴일 검사수 줄었지만…코로나 신규확진 473명 (종합) 기사내용: f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휴일 검사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감소했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 후반에 육박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543명보다 70명 줄어든 473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사망자는 4명이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7%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5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447명→506명→551명→557명→543명→543명→473명을 기록했다. 최근 1주일(3월30일∼4월 5일)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517명이다. 이날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49명으로 이 중 서울 149명, 경기 108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에서 2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4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인천·경기(각 3명), 부산·전남(각 2명), 경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48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5%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든 97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만6,900명으로 전일보다 311명 늘었으며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7,104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는 786만8,820건으로, 이 가운데 768만2,571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8만497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국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대유행이 재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하루 평균 5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천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금주 중반에 다음 주부터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어떤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96만2,730명이고, 2차 접종자는 2만7,364명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는 7건으로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사례 6건, 중증 의심사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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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지난해 부산 고용상황 전국 대비 악화 심화…\"산업구조 고도화·고용유지지원책 강화해야\" 기사내용: f부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전국에 비해 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취업자가 전년 대비 2.1%(-3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0.8% 감소한 전국보다 높고 대구(-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산업별 영향에서 부산은 전국과 다른 양상이다. 전국은 대면 소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고용 부진이 제조업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산은 제조업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부산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만 9,000명(-10.2%) 감소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감소 3만6,000명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제조업의 1.2% 감소율보다 크게 높다. 반면 부산 서비스업은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전국에 비해서는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이 심했던 지난해 상반기(4월) 기준 부산은 전년동반기대비 1만8,000명(-1.5%)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2.6%)보다 0.9%p 낮은 수준이다.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부산 고용상황 변화와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산 고용상황 악화가 전국보다 심했던 원인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경제위기 대응력 취약과 고용탄력성 약화, 노동력 수요 측면에서 단기간의 비자발적 이직자 급등과 구인 감소를 지적했다. 부산은 경제위기 때 우선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2019년 기준 43.7%로 전국(40.8%) 보다 높다.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11.1%로 전국(14.5%) 보다 낮다. 또 2019년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중이 17.7%로 전국(27.6%)에 비해 약 10%p 낮다.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9.3%), 운수 및 창고업(6.8%), 부동산업(10.4%) 등 저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다. 이처럼 부산은 산업구조가 취약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력이 약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탄력성 저하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이 약화하고 있다. 전 산업이 전국보다 고용탄력성이 낮을 정도다. 특히 제조업은 2016, 2018년 마이너스 성장 때 취업자 감소율이 더 크게 발생했다. 게다가 부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감원·폐업·일거리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자가 단기간 급등했다. 지난해 부산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자는 전년대비 50.3%(7만 4천명) 급등했다. 전국의 증가율 8.7%에 비해 크게 높다. 기업체 구인도 크게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40%가 넘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부산 제조업 고용 악화가 전국보다 더 심했던 원인에 대해 지역기업의 제조업 환경변화 대응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영향이 더해져 생산 위축이 가속화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이 전국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데 반해 부산은 92.7에서 84.9로 8.4% 감소했다. 부산 서비스업 고용이 전국에 비해 선전한 원인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자영업자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상반기 부산 서비스업 자영업자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이 크게 증가해 전년동반기대비 1만1,000명(3.4%)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도매 및 소매업이 35.1%, 숙박 및 음식점업이 32.0%, 부동산업이 3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39.7%로 자영업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도매 및 서비스업 15.1%, 숙박 및 음식점업이 1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25.3% 증가했다. 특히 최근 20·30대 서비스업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부산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년동반기대비 20대 자영업자가 55.1%, 30대가 18.4% 증가했다. 이는 각각 8.5%와 4.3% 감소한 전국과 차별화되는 현상이다. 보고서는 부산의 고용상황 부진 지속과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전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역 산업구조의 취약을 지적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연계 강화와 경기대응력 제고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신성장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 육성, 지역 중소 제조업 업종 다각화 및 전환에 필요한 지원책 강화, 영화·영상·콘텐츠·MICE 등 부산 비교우위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과 지역 대학간 연계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엽 경제동향분석센터 분석위원은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생활방역 공공일자리사업과 같은 공공부문 중심의 단기 직접일자리사업과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고용유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20·30대 자영업자 증가가 서비스산업 고용 선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은 젊은 층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며 “급등하는 20·30대 무급가족종사자는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않는 NEET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구인·구직, 직업교육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각 기관에 산재한 고용지원서비스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추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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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김기선 지스트 총장 “이사회 사의 수용 결정 불복…가처분 신청” 기사내용: f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김기선 총장이 최근 이사회가 총장직 사의 수용을 결정한 데 대해 5일 법원에 총장직무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총장은 이날 학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모자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의결안건이 아닌 기타사항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을 둘러싼 학내 분란은 다시 법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특히 이번 학내 분란 책임이 노조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부에 감사를 촉구했다. 김 총장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광주 시민과 교수, 임직원, 학생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지스트 노조가 이번 학내 분란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지스트 노조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사 경영권과 관련해 총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고 총장의 노조안 거부에 대한 쟁의행위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학내)분란을 만들었다\"며 \"총장 및 대학 위상을 추락하는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노조의 직원 인사위원회 참여 ▲무기직 직원 직급체계 ▲노조가 언론에 제공한 총장에 관한 의혹 ▲노조가 운영 중인 학교 재산 매점 등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노조가 지난 2014년 제6대 총장에게도 해임 직전 총장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노사합의서를 얻어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권력화되는 노조도 이제는 학교 발전을 위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총장은 (노조)전임 집행부 시절에도 유사한 (잘못된)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후임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결정했다. 지스트 노조는 \"김기선 총장이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다\"며 김 총장이 전 직원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5.20점을 받은 만큼 총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스트 홍보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은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밝혔다고 언론에 알렸고, 김 총장은 자신의 '사의 표명'은 '사퇴의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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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이재명“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내륙선 확보 노력” 기사내용: f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과 손을 잡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공정한 세상”이라며 “도민들과 시군 민들의 염원인 수도권내륙선 철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고, 수도권의 심각한 문제들의 뿌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중심 일변도의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보함으로써 교통오지의 소외성을 극복해 나가도록 경기도와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화성시, 안성시가 모두 힘을 합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이규민·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해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성장 전략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와 충북의 열망을 담은 수도권내륙선을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내륙선’은 2조3,000억원을 들여 화성 동탄역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78.8㎞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철도 개통 시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34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을 위해 자발적이고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남부와 충북지역 간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 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항공 수요 분산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의 연계효과 등과 철도교통에서 소외됐던 내륙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성의 경우 수도권 남부 내에서 아직까지 철도교통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도는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1월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 협의를 통해 도출된 최적 노선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건의를 시행함으로써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앞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내륙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지차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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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 연속 600~700명대…\"지난해 12월 초와 매우 유사\" (종합) 기사내용: f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 후반에 머물렀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유지하며 확산세를 꺾을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671명보다 6명 늘어난 677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사망자는 1명이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2%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543명→473명→478명→668명→700명→671명→677명을 기록했다. 최근 1주일(4월 4일∼4월 10일)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601.4명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79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기준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62명으로 이 중 경기 199명, 서울 198명, 부산 56명 등 수도권에서 4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지역발생의 63.6%에 달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5명으로 전날(27명)보다 12명 줄었다. 확진자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경기(각 3명), 충북·경남(각 2명), 대구(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765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2%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108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만9,301명으로 전일보다 515명 늘었으며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7,879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는 810만6,630건으로, 이 가운데 790만7,671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9만14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07에서 이번주 1.11로 오르며 추가확산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면서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12월 초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114만8,060명이고, 2차 접종자는 5만9,422명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는 131건으로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사례 123건, 중증 의심사례 2건, 사망사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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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30세 미만 장병들 6월 '화이자' 백신 맞나...국방부-질병청 협의 기사내용: f국방부가 30세 미만 청년 장병들이 접종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품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이외의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 오는 6월부터 10대·20대 장병들이 화이자 등이 제조한 백신을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12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AZ 코로나 백신의 혈전 생성 부작용을 감안해 30세 미만에 대해 접종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일단 30세 이상 장병들에 대해서만 6월부터 AZ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대신 30세 이하 장병들에 대해서는 화이자 등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30세 이상은 대부분 간부들이고 30세 미만은 대부분 일반 장병들이다. 사실상 장병 대부분은 AZ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 등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 소식통은 “일단 30세 이상 장병들에 대해서는 AZ 백신을 6월부터 접종하고 30세 미만에 대해선 (AZ 백신 이외의) 다른 백신을 보급받는 방안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 간에 협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30세 미만 장병들에게 화이자 등의 6월 접종 여부는 해당 백신들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국방부로선 장병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싶어 하고 질병청도 이와 관련해 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초 군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올해 3·4분기부터 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앞당겨 6월부터 AZ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AZ 백신의 혈전 부작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6월 장병 접종 계획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백신 접종을 미루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8월의 을지·태극연습 등 대규모 훈련이 예정돼 있어서 군 당국은 접종 일정 연기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우리 군은 훈련 등을 실시할 때 방역 차원에서 ‘거리 두기’ 단계별 지침을 적용해왔고 이로 인해 기동훈련의 경우 필수적 훈련 위주로만 진행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올해도 전반적인 훈련 횟수 감소가 불가피해 장병들의 숙련도 및 위기 대응 태세를 다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변수는 백신 조달 상황이다. 군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51만 1,000여 명의 장병 전체에 백신을 보급하려면 최소한 2회 접종(화이자·모더나·AZ 제품 등 기준)은 확보해야 한다. 얀센의 경우 1회 접종만 해도 가능하지만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국내 방역 당국이 당초 예고한 화이자 백신 도입 물량은 4월 50만 명분, 5월 87만 5,000명분, 6월 162만 5,000명분이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제8차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상황 평가 및 대책, 장병 개인 및 시설 방역 관리 수칙 준수 상태, 군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코로나19 백신 수송 및 경계 지원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AZ 백신 접종 권고 대상 변경에 따라 30세 미만 장병 대상 예방접종은 백신 종류, 접종 시기·방식에 대해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되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모든 접종 준비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5월까지 방역 관리에 취약한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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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중국산 알몸김치' 논란에…정부, 해외 김치제조사 현지실사 기사내용: f지난달 ‘알몸 배추절임’ 영상이 퍼지고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수입 김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입 김치의 제조와 통관, 유통 등 세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우선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총 109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해 관리하며, 이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 수출 이력이 있는 김치 제조업체 87곳에 대해 한 차례 이상 현지실사가 시행된 바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점검이 병행된다. 식약처는 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해외 업체에 HACCP 적용이 가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HACCP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된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검사 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를 분석해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부적합 김치를 자주 생산한 제조업체에서 김치를 들여오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검사명령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알몸 배추절임’ 영상 보도 이후 통관단계에서 수입 김치 검사를 강화해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수입 김치와 다진마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체와 식당, 집단급식소 등 1,000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김치와 원재료 250건을 직접 구매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수입 김치가 많이 유통되는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도 점검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관리 현황을 알 수 있게 오는 7월부터 지도 기반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수입통계 서비스 창)를 제공한다. 카드뉴스와 어린이용 웹툰 등을 통해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이 홍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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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재소자 사망 등 잇단 사고…박범계, 교정기관장 기강잡기 나서 기사내용: f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재소자가 사망하는 등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전국 교정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기강 잡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15일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9개 기관을 제외한 49개 교정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연속된 사건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등 교정기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정행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신뢰회복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교정시설 내 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관리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관련 규정 및 관행을 점검하고, 모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익명으로 수렴해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인권국과 함께 마련해 달라”며 “교정행정에 있어 경직된 조직문화가 있지 않는지 점검 개선해 활발한 소통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교정기관장 등은 ‘시설 내 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관리 방안’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토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교정행정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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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검찰, 박삼구 소환…총장 인선 앞서 기업사건 마무리 속도 기사내용: f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후속 인사가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던 주요 기업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들을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그룹 장악력을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그 대가로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가량을 무이자로 인수했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금호그룹의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소환에 앞서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 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 모 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에는 박 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은 전혀 없었으며 모든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그룹 사건 처리에 앞서 중앙지검은 LG전자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8명의 LG 전·현직 임직원을 지난 9일 약식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LG전자 채용 비리 사건은 2013~2015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특혜 채용할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일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검찰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12명 중 4명은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검찰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자회사 김치 고가 매입 및 강매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들에 자신의 일가가 만든 김치를 고가로 대량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처리를 위해 최근 이 전 회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5~6월 신임 검찰총장이 오면 분위기 쇄신을 명분으로 대대적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교체 등이 있으면 중간 간부들도 또 한 차례 물갈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기업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것도 인사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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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EU 화이자 5,000만회분 싹쓸이 할때, 한국은 \"검토중\"만 반복하며 '백신 희망고문' 기사내용: f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각 국가가 경쟁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 ‘백신 공급 절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스스로 국내 민간 제약사의 해외 백신 위탁 생산 계획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는 “기업의 계약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화이자 백신 2,500만 명분(5,000만 회분)을 예정보다 이른 2분기에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올 4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던 물량을 2분기로 앞당긴 것으로 기존 2억 회분에서 2억 5,000만 회분으로 늘었다. AZ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미국 당국의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중단 권고로 백신 접종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화이자 백신 확보에 성공한 것이다. EU는 이와 별도로 화이자와 2021~2023년에 백신 최대 18억 회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도 시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화이자 백신 1,000만 회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얀센 백신 사용을 잠정 중단하면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 물량을 늘린 것이다.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자국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모더나가 오는 7월까지 약 2억 회분의 백신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올 2분기로 예정됐던 국내 도입도 10월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화이자는 “백신 생산량 증대에 따라 미국에 5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한 백신을 계약 물량보다 10%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각국이 안전성과 효능이 모두 입증된 화이자·모더나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거나 시기를 앞당기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 빠른 협상과 물량 확보에 성공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선언’만 반복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직 국내에는 얀센 백신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미국 상황을 지켜보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미국의 결정 사항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백신 추가 구매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날도 “검토 중이다” “살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실제 백영하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백신 종류를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도 사용 및 허가 동향을 살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정부는 국내 민간 제약사의 해외 백신 위탁 생산 계획을 공개하면서도 백신 종류와 국내 도입 여부 등 구체적 정보는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려고 무리하게 기업 정보를 알렸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것이다. 백 팀장은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라며 “8월부터는 승인된 백신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 간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 팀장은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불과 약 2시간 후에 “아직 계약 전이라 공식적으로 안내해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발표로 주식시장에서 일부 회사의 주가가 요동치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백신 관련주로 꼽히는 녹십자(006280)의 주가는 전날보다 10.15% 상승했고 에스티팜(237690)(5.20%), 바이넥스(053030)(7.82%), 한미약품(128940)(4.69%)도 모두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서 국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있어 기대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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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파워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장충남 남해군수 \"남해~여수 해저터널, 반드시 이뤄낼 것\" 기사내용: f“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충남(사진) 경남 남해군수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종합심사(AHP)를 앞두고 있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시너지 효과를 잘 알려 향후 진행될 지역균형 발전성과 정책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 전남 여수시 신덕동에 이르는 5.93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에서 목포와 서해안을 거쳐 개성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구간에 포함되었지만 지금까지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한려대교 조성사업’라는 이름으로 추진돼왔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한동안 답보 상태를 보이다 지난 2020년 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 군수는 지난해 5월 현장 실사에 이어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분석에서 지난 네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 때보다는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수세계엑스포 개최 이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고 남해와 여수의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군수는 앞으로 진행될 지역균형 발전성과 정책성에 대한 평가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가져다 줄 시너지 효과를 적극 알리고 군민들의 염원을 잘 알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9일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달 반 남짓 기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서명에는 4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해군민이 4만 3,00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 군민의 열의가 하나로 집결됐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게 장 군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남해군민들 뿐 아니라 향우는 물론 남해군을 사랑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 향우회에서는 현지 향우회장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받은 서명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오는 등 뜨거운 열의로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일 출범한 민간단체 중심의 ‘여수시 추진위원회’가 15만명 서명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해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장 군수는 “이처럼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염원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그야말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필요성이 절실할 뿐아니라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건설되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권오봉 여수시장과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발표했다. 이후 경남 지역 18개 기초자치단체와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진주·사천·남해·하동 등이 소속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웅진·보령·여수·고흥·완도·진도·신안·울릉·사천·남해 등 섬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경남…전남 지역 상공회의소들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여수·순천 등 전남 해안의 연간 관광객 4,000만 명과 경남 해안권의 연간 관광객이 3,000만 명을 합치면 7,000만 명을 웃돈다. 이들 관광객이 동서로 오가게 되면 단조로웠던 수도권 관광객의 종적 동선이 ‘U’자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남해와 여수를 포함한 남중권은 물론 경남과 전남 전역에 지금보다 더욱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장 군수는 군민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군청사 신축 사업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최근 확정했다. 남해군청사는 지난 1960년 준공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자체 청사다. 그간 지역민들의 의견 차이로 건립을 못하다 군민소통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낸 사례로 꼽힌다. 장 군수는 “남해와 여수, 경남과 전남의 동반성장뿐 아니라 균형 발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각 지자체를 포함해 영·호남 경제계에서도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사업이 가져다 줄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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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경남도·산업부 창원시에서 ‘경남수소생활' 행사 개최 기사내용: f경남 창원에서 차세대 친환경 도시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트램의 국내 첫 콘셉트카가 공개됐다. 국내 1호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연산 360t 규모의 수소 생산에 나섰다. 경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창원에서 ‘경남수소생활’이라는 주제 아래 코하이젠 본사 현판 제막식과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행사, 그리고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등 3개 행사를 연이어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 그리고 코하이젠 출자기업인 현대차와 국내 에너지기업들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코하이젠 본사가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으로 이동한 다음 K-수소트램 컨셉카 공개 행사를 가졌고, 성주수소충전소로 옮겨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동수단은 스마트수소버스를 이용했다. 코하이젠은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상용차량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에너지기업들이 출자를 통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남·부산·울산을 비롯한 5개 시도와 참여기업들이 함께 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2월 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 등기를 마쳤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코하이젠 본사를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 성남시와 서울을 바쁘게 오가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출자기업들과 의 만남을 가졌다. 박 부지사는 “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부울경 지역에 본사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하이젠 설립 발기인 총회에서도 시장과 인프라 경쟁력, 지자체 협조 등을 고려했을 때 경남에 본사를 두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판 제막식은 이 대표가 법인 설립 추진경과와 수소충전소 확충계획 등 사업현황을 설명한 후 진행됐다. 코하이젠 관계자는“본사가 경남에 있는 만큼 경남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까지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소가 더 확대되어 부울경 수소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도시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현대자동차의 넥쏘(Nexo)용 수소연료전지 모듈, 수소버스용 고압 수소탱크, 철도용 리튬이온 추진용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과 연료전지를 제어하는 통합제어모듈과, 동력을 분배하고 제어하는 주행제어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현행 법령상 수소트램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없다. 이에 현대로템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와 국토부는 수소트램의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창원시는 수소트램 컨셉카를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성주수소충전소까지 이동시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트램이라 많은 규제가 있었는 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줘 이뤄진 작품”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올해부터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실차 검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수소버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창원 성주수소충전소다. 여기에는 정부지원 1호 분산형 수소생산기지가 있다. 천연가스 개질수소·생산설비를 통해 하루에 넥쏘 200대분에 해당하는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는 부생수소의 경우 운송용기인 튜브트레일러가 부족하면 제때 공급이 되지 않게 되고, 운송비도 비싼 편이다. 지역 내에서 수소를 자체 생산하면 인근 수소충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어 수소 공급단가 인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재처리함으로써 친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보다 규모가 큰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 행사인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축사를 통해 “경남은 자동차, 철도, 조선, 항공, 그리고 수소분야와 드론 등 탈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이 다 모여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메카”라며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손을 잡고, 또 부울경이 함께 수소경제권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또다른 주인공은 스마트수소버스였다. 5G와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활용해 탑승자에게 운행정보 및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탑재한 이 버스는 수소버스의 친환경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활용됐다. 경남에는 승용 873대, 버스 28대 등 모두 901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900여 대를 추가보급할 계획이다. 도내 수소충전소는 7개소가 운영중이고, 연말까지 15개소가 더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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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정신장애인 다른 장애인보다 고용율 낮고 가족 돌봄 부담 크다” 기사내용: f정신장애인의 고용율과 월 평균 가구소득이 다른 장애인보다 저조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과 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정리돼 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및 연구와 더불어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당사자 및 가족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했다.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만4,000원으로 장애인 가구 평균인 242만1,000원 보다 현저히 낮았다. 고용율도 15.7%로 모든 장애 유형 전체 고용율인 38.9%보다 현저히 낮았다. 정신장애인의 고용 형태도 매우 불안했다. 상용근로자는 5.6%에 불과했고 49.9%는 임시직, 38.5%는 일용직이었다. 무급 종사자도 5%에 달했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87만원이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60개월이었다. 장애인 평균 월 수입이 171만원, 평균 근속기간이 147개월인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다 보니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도 다른 장애인 가족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신장애인 가족 3분의 2 가까이는 경제적인 생계 책임 등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을 계속해 돌봐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도 크게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원칙 및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의 빠른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는 소득과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당사자의 증상 회복과 권리를 증진하고 그로 인한 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가족이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상응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신건강보건법에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가족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지난 2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담긴 4대 기본원칙과 7대 핵심추진 과제가 담겼다. 7대 핵심 과제는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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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비무장지대’서‘평화와 생명의 무대’로…경기도,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기사내용: f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생명·공존의 무대로 만들고 DMZ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가 다음달 20일부터 파주 및 고양 등 DMZ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평화예술제는 포럼, 콘서트, 전시·체험, 스포츠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 대중과 교감하는 종합 학술·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진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임동원 조직위원장, 김명곤 집행위원장, 김의성 홍보대사와 함께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평화’다. 대화가 중단된 남북관계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다음달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6월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학술행사 ‘디엠지 포럼’,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연 ‘디엠지 콘서트’, 평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전시·체험 프로그램 ‘디엠지 아트프로젝트(DMZ Art Project)’를 진행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답답한 일상에 숨통을 트여줄 스포츠 행사 ‘디엠지 런(DMZ RUN)’, 31개 시?군 곳곳에서 펼쳐질 ‘찾아가는 렛츠 디엠지’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우선 5월 21~2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디엠지 포럼(DMZ Forum)’은 한반도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국제적 담론 형성의 장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단체 등 약 100여명의 패널이 참여한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개회식 및 기조연설과 함께 특별세션 3개, 기획세션 5개, 평화운동 협력세션 12개 등 모두 20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포럼은 학술적 의사소통을 넘어 민간 참여가 중심인 평화운동의 메카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민감 참여 세션인 ‘평화운동 협력 세션’이 대폭 확대했다. 이어 5월 22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디엠지 콘서트’는 국적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채로운 음악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식전행사-오프닝-본 공연(1~3부)-엔딩으로 구성된다. 본 공연 1부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를 주제로 전통음악 기반 예술가와 ‘디엠지 평화 오케스트라(DMZ Peace Orchestra)’의 협연을 보여주고, 2부에서는 ‘함께 마음을 모아’라는 주제로 가요, 아이돌뮤직, 클래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펼칠 전망이다. 3부에서는 ‘다시 평화를 노래하자’는 주제로 음악을 통해 ‘다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디엠지 아트프로젝트(DMZ Art Project)’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 간 열릴 예정이다. ‘지붕 없는 열린 미술관’을 콘셉트로 공원 일대를 입체적 예술 체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다시, 평화’를 주제로 회화, 조각, 설치, 영상&미디어,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 낭독·공연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예술가와 관객이 하나 되는 참여 예술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엠지 아트프로젝트의 개·폐막 행사에는 안은미 컴퍼니,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등 유명 무용단도 참여한다. 하반기를 장식할 ‘디엠지 런(DMZ RUN)’은 DMZ 일원을 뛰거나 걸으며, 평화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스포츠 행사다. 오는 9월 4일부터 26일까지 경기-강원 DMZ 일원을 걸어보는 ‘DMZ 155마일 걷기’, 9월 25일에는 경기 연천부터 강원 철원까지 자전거를 통해 DMZ를 만끽하는 ‘뚜르 디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0월에는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평화통일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찾아가는 렛츠 디엠지’는 평화에 대한 도내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전문 아티스트들이 시·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연계형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 도내 시?군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 도입 등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최우선해 이번 렛츠 디엠지 평화예술제를 안전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도는 방역 상황에 따라 행사가 축소 또는 연기·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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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부산시 \"100억원 규모 육성진흥기금 조성 등 관광마이스 총력 지원\" 기사내용: f“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마이스업계의 생태계 유지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마이스업계 재도약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22일 열린 ‘관광마이스업계 지원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광마이스업계 지원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관광마이스업계는 오히려 전례 없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6.6%가 감소했으며 관광관련 기업의 매출도 69.1% 감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부산시는 우선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2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신속 지원한다. 지역관광산업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 업계의 자생기반 강화를 위해서다. 이와 함께 5년간 100억원 규모로 계획한 부산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을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산·학·연 주체들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조 국장은 “민간투자방식의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일정 금액을 기부받는 등 일회성 기금이 아닌 부산관광마이스산업 위기대응 및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서 확대 조성하겠다”며 “확대조성 방식과 금액은 부산시 만의 결정이 아닌 현장 소리, 전문가 의견, 업계 건의 등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지역 관광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이색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지역 관광업계, 항공업계 등과 협력해 체험학습 비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국 최초로 부산관광 선결제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소여행사, 관광기획사, 관광시설사가 협력해 대표 관광시설사가 영세한 여행사와 관광콘텐츠사의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이다.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한 후 보완할 점과 성과를 분석해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조 국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광시설사 7곳은 시설 이용료 감염이란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적극 나서줬다”며 “이 프로그램이 부산만의 대표적인 상생형 관광 비즈니스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지역의 대표 관광시설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식도 가졌다. 부산시는 이번 공동선언식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관광의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관광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추진’‘각종 지원사업 추진시 업계별 선별적 지원’‘산학이 협력해 관광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번 회의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구축된 위기대응센터와 부산관광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상시적 소통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국장은 “앞으로도 집단지성을 모아서 창조적 해결방안을 찾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산을 세계적 관광마이스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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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조희연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공정 훼손\" vs \"표적 감사\" 기사내용: f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무더기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의 특채를 부당 지시했으며,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 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며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당한 감사 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감사 결과가 나온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사학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나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권익 확대 등과 관련돼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임 문용린 교육감도 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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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공공조달 통계·데이터 신뢰도 높아진다 기사내용: f향후 공공조달 관련 통계·데이터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27일 공공조달 관련 통계·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조달 통계·데이터 발전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양의 공공조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보고서 73종, 원천데이터 99종,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53종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범위가 입찰·계약 관련 사항으로 한정돼 조달정책 효과 분석 또는 민간비즈니스 창출 등 정책적·산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조달 통계·데이터 발전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성·적시성 확보, 이용편리성·정확성 강화, 신뢰성·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 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양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현재 계약에 한해 작성되고 있는 조달통계 작성대상을 입찰·계약·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 이외 공공조달 관련 통계를 생산중인 중기부 등 의무구매제도 시행기관과 협의해 공공조달 관련 통계 집계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한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 업체정보를 수집해 조달정책 효과 등 분석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용역,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통계·데이터를 발굴하는 한편, 그동안 활용이 되지 않았던 인증·시험정보, 설계도면, 내역서 등 비정형 데이터도 선별해 개방하고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조달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해 전산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 내용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용편리성·정확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온통조달, 빅데이터시스템, 조달정보개방포털, 조달통합정보시스템(DW) 등 4종의 통계·데이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조달데이터의 소재정보·연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계도인 조달데이터맵을 개발하고 데이터 사용자의 이해 향상을 위해 데이터 시각화 컨텐츠를 개발·제공하게 된다. 통계·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심층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나라장터와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 간 정보코드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조달 통계를 공표하고 통계 연보를 발간한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관련 통계가 필요한 기관과 국민 누구나 조달청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통계·데이터 업무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업무 관련 절차·기준을 재정비하고 전문가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민간전문가 채용 등 전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실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마련한 3개년 계획중 법령개정, 조직신설 관련 사항은 올해안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시스템 개선 사항은 오는 24년 완료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최근 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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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부산 해운대 모래작품 전시회 열려…‘샌드, 쥬라기월드’ 기사내용: f‘2021 해운대 모래작품 전시회’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해운대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해운대모래축제는 국내 유일의 모래를 소재로 한 친환경 축제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됐다. 올해는 ‘샌드, 쥬라기월드’를 주제로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작품 전시회, 구남로 해운대광장 꽃 전시회 형태로 운영된다. 개막식 공연, 거리 퍼레이드, 해상불꽃쇼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폐지했다. 행사명도 ‘축제’ 대신 ‘모래작품 전시회’라 했다. 해운대구는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에 중점을 뒀다. 구남로 해운대광장과 해운대해수욕장에 모두 3곳의 방역센터를 운영해 발열체크, QR전자출입명부, 소독시스템을 갖춰 방역체크를 하지 않으면 행사장에 진입할 수 없다. 전시회 관람방향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방역인력도 배치해 관람인원과 동선을 관리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샌드보드, 어린이모래놀이터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며 모든 장비들은 사용 후 소독한다. 올해 해운대 모래작품 전시회 주제는 ‘샌드, 쥬라기월드’로 11개의 공룡 모래작품을 만든다. 행사 시작일이 어린이날인 만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모래작품으로 선보인다. 2019년에는 8개국 14명의 작가가 20개 모래작품을 제작했으나 올해는 해외작가가 불참하고 국내 작가 3명만 참여해 작품수가 줄었다. 아마추어 모래작가 경연대회를 개최해 국내 모래작가를 발굴한다. 경연대회 입상 시 총상금 500만 원과 다음 모래작품 전시회 참여 특전이 주어진다. 해운대광장 400m 전 구간은 꽃으로 전시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단지를 돕는 행사다. ‘플라워카펫’에 보렐리아 등 11종 13만 본을 전시하며 화훼단지에서 직접 꽃을 판매하기도 한다. 전시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모래작품과 플라워카펫은 공식행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5월 30일까지 계속 전시된다. 마지막 날인 5월 30일에는 관람객이 함께 모래성을 부수기는 이색 이벤트도 펼쳐진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취소될 수 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해운대모래축제를 취소했지만 올해는 침체에 빠진 지역상권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해운대 모래작품 전시회’로 진행한다”며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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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주민과 더 가깝게\" 지자체 청사 확 바뀐다 기사내용: f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내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앞다퉈 설치하고 주민친화경 민원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딱딱하고 경직된 관공서 이미지에서 탈피해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자 쉼터로 청사를 탈바꿈하는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시청 앞부터 미래광장에 이르는 길이 200m에 연면적 2만여㎡의 ‘인천 애(愛)뜰’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인천 애뜰은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으로 지난 2019년 11월 정식 개장했다. 인천시는 이후 시청 담벼락까지 허물어 개방형 공간으로 만든 뒤 24시간 연중 시민에게 문을 열고 있다. 탁자와 그네, 바닥분수 등 편의시설까지 설치돼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다만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인천 남동구도 구민과의 소통공간 조성하기 위해 청사를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한 뒤 구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곳에는 북카페인 책도란(237.21㎡), 구정 홍보 존(206.34㎡), 문화공연장 (96,83㎡), 카페(15.6㎡), 안내데스크이 마련됐다. 북카페는 어린이구역과 혼합구역으로 나눠 도서를 구분했고 대형서점 부럽지 않은 다양한 서적을 구비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수원시 광교신도시로 도청사가 이전하면 기존 도청사를 행정문화 복합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도청사는 현재 신관, 구관, 민원실동, 의회동 등 10개동으로 구성됐으며 연 면적은 5만 4,074㎡에 이른다. 경기도는 우선 제1별관을 리모델링해 중요 기록물을 관리하는 경기도기록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현 도청사 제3별관 건물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통합데이터센터는 도청 전산실과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설이다. 도의회 건물은 전시·공연·세미나·커뮤니티 공간 등 도민 활용 공간으로 만들고, 청사 곳곳에 역사공원·청사둘레길 등을 조성해 도민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 안성시는 시청사 본관 2~3층 계단 벽면에 수직 정원을 조성하고 주민친화형 청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직 정원은 실내 벽면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벽면녹화 시스템으로 시공됐다. 흙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세라믹 소재 전용 배지에 생화를 식재해 해충으로부터 자유롭고 식물의 성장 및 관리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부산 기장군은 읍·면사무소 신청사에 행정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공간도 함께 조성한다. 정관읍사무소 별관 신청사는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해 지난달 말 준공됐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오는 6월 전체 시설을 개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지상4층, 연면적 1,600㎡ 규모로 조성되며 거점영어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돌봄센터, 체력단련실, 소·대강의실 등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들어선다. 광주 동구도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합센터로 신축하거나 기존 청사 내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 시대를 맞은 동구는 생활·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250여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본관 1층 사무실 공간을 북카페와 민원접견, 회의 등이 가능한 연면적 280㎡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새단장하고 지난 5일 도민들에 개방했다. 열린도서관 테마를 결합해 조성한 북카페는 도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소규모 민원접견실도 3개소를 마련했고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복합회의 공간에는 계단식 단상을 도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단순한 업무공간을 넘어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지속적으로 선보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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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당국 \"잔량 생기면 현장서 누구나 접종 가능…백신 폐기 최소화해야\" 기사내용: f방역당국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잔량이 남으면 누구라도 즉석 동의 절차를 거쳐 접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국은 백신 접종 현장에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잔여량을 폐기하지 않기 위해 만드는 예비명단은 별도의 대상 제한이 없고, 예비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예비명단 활용이 어려우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진료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사를 묻고 접종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접종기관들은 예약자가 당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는 예비명단을 만들어놓고 있다. 하지만 명단을 활용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 다른 접종자를 찾지 못해 잔량을 폐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바이알)을 개봉하면 10∼12명에게, 화이자 백신은 6∼8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데 개봉한 백신은 당일에 다 사용해야 한다. 추진단은 보관과정에서 온도일탈 등으로 폐기되는 백신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유통·보관 부주의로 폐기된 백신은 총 164병이다. 추진단은 해외입국자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1차 접종을 받고, 국내에서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1차 접종을 외국에서 했다는 증명을 하면 국내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계획에 따라) 본인의 순서가 도래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국내 기준으로 1차 접종을 해야 하고, 이후 2차 접종 권고가 나오면 본인이 접종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1차 접종을 한 뒤 외국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접종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접종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팀장은 지난 26일부터 경찰 공무원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 일각에서 '접종 미동의자들에게 서둘러 접종 예약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접종 대상자가 표현한 의사에 따라 동의자와 미동의자를 구분하는 행위 자체를 접종 강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왜 접종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행위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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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서울 관광 '컨트롤타워' 관광플라자 개관…오세훈 \"서울관광 도약 추진\" 기사내용: f서울시가 ‘서울관광플라자’를 개관하고 서울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에 나선다. 서울 관광 관련 협회와 해외 관광청, 유망 스타트업 등 핵심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서울 관광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종로구 관철동 삼일빌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을 열었다. 서울관광플라자는 건물의 지상 1층과 4∼11층에 전용면적 6,941㎡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종합관광안내센터와 기념품판매,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등이 들어섰다. 5∼6층은 서울관광재단이, 7층은 '서울관광·MICE 기업 지원센터'가 각각 사용한다. 이 밖에 서울시 관광협회, 호주관광청, 한국PCO협회 등 7개 협회·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유망 스타트업 등 관광 분야 기관들이 입주를 완료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관광재단 및 서울관광·MICE 기업 지원센터를 포함한 시의 관광 정책 수행 기관들이 함께 입주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관광플라자의 핵심 역할로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인 관광 업계 지원 △주요 협회와 기관, 민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시민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제공을 제시했다. 이러한 핵심 역할을 효율적·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직접 참여하는 공간’ 조성에 초점을 뒀다. 서울관광의 현재와 미래, 업계와 관광객, 일반 시민을 모두 아우르는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관광플라자 입주 스타트업에게는 입주·공유 공간 제공과 함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컨설팅을 통해 스타트업마다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찾고 사업화,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면서 대표 관광 도시인 서울에 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오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트렌드가 안전, 로컬, 비대면, 디지털로 변화하는 것에 맞춰 서울시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글로벌 관광 시장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서울관광의 지원·회복·도약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개관하는 서울관광플라자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새로운 서울, 새로운 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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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NH농협은행 경남본부, 그린뉴딜기업 무학과 ‘ESG경영 실천’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협약 기사내용: f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경남의 대표 장수 친환경 기업인 무학이 7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ESG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경남 최초로 ‘아름다운 동행’ 협약을 체결 했다. 협약식에는 최재호 무학 회장과 최영식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최영식 경남본부장이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ESG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도내 친환경 녹색산업과 농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무학을 찾아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92주년을 맞이한 무학이 농협은행과 함께 새로운 100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무학의 친환경 경영활동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지원을 위해 ‘NH농식품그린성장론’ 금융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 실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 지역제품의 애용 및 홍보, 각종 문화행사 및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무학에서는 아름다운 동행패를, 농협은행에서는 거래 확대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NH농협금융지주 손병환 회장의 축하 메세지도 전달됐다. 무학은 지난 3월 9일 대한민국 소주 제조사 최초로 순환자원 인증서를 획득한 그린뉴딜기업으로 약 10년 전부터 환경 전문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채용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 시스템을 회사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재활용 유리병을 씻을 때는 3단계에 걸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물은 태양광을 이용해 끓이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도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시설에서 충당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는 대책으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의 전형적인 우수기업 사례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월 3일 NH농협금융지주의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에 발맞춰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 은행 최초로 재생에너지 사용 100% 전환을 위한 K-RE100에 참여하고 전기·수소차 100% 전환을 위한 K-EV100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ESG 경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다음 세대에도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보고방식을 서면 대신 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전자보고방식으로 전면 변경하고, 2023년까지 업무용 전 차량을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해 재생에너지 사용의 선도은행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도내 그린뉴딜기업과 ESG경영 실천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협약식을 확대할 예정이며, 농협은행 대표적인 녹색금융 상품인 ‘NH친환경기업우대론’은 환경성 평가 우수기업과 녹색인증(표지인증) 기업에 ESG 환경경영 기여도에 따라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와 추가 대출 한도를 제공하고, ‘NH녹색성장론’은 친환경 녹색산업과 농식품산업을 연계해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출금리 등을 우대해준다. ‘NH농식품그린성장론’ 역시 농업과 농식품 분야의 친환경 생태계 확산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대출한도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최재호 무학 회장은 “대한민국 민족은행인 농협은행과 ESG경영 실천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이번 협약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양 기관이 사회공헌활동과 포용금융 지원 등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최영식 본부장은 “무학이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그린뉴딜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다른 기업체의 동참이 이어지고 경남이 환경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학의 ‘좋은데이 나눔재단’과 협력해 사회공헌 지출 누계 ‘1조 클럽’ 은행권 1위 은행으로서의 역할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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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상반기 백신 접종예약 785만명인데... 인프라 증설 작업 이제야 착수 기사내용: f정부가 뒤늦게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인프라 확대에 착수했다. 이달 중 증설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예약자가 폭증하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실한 예방접종시스템 인프라가 올 상반기 1,300만명 1차 접종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및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지난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인프라 임차’ 사업을 공고했다. 약 6개월 동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서버관리 솔루션 자원 등을 기업으로부터 빌려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대규모 인원이 접속할 경우를 대비한 전자순번대기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65세~74세 접종예약일정을 고려해 최단기간(5월) 내 인프라증설 필요하다”며 “사업비는 8억7,250만 원이며 입찰은 오는 12일 시작돼 14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IT업계는 인프라 확대 이전에 접속자가 몰리는 등 과부화 현상이 나타나면 원활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달 반 가량 남아있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785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 70∼74세 연령층과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했던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접속자가 몰리자 예약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서버를 재가동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중단 증상이 있었다”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팀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 운영시간 중에 재가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뒤늦게 예방접종시스템 인프라 확대에 나서다 보니 이달 말이 되어서야 보강이 완료된다는 점도 문제다. 인프라 확대가 완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대규모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오는 10일에는 이 보다 많은 65~69세 고령자 283만8,000명의 예약이 시작되고, 13일에는 60~64세 고령자 및 유치원·어린이집·초1~2교사 436만7,000명 예약도 진행된다. 지난 6일 예약 대상자 수는 211만7,000명 가량으로 이 보다 훨씬 적었지만 예방접종시스템 서버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설을 빨리 완료하지 못하면 ‘먹통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추진단이 인프라 임차 공고를 낸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예약시스템 부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과부하가 발생해 예약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적인 혼란은 물론 접종 속도에도 영향을 끼쳐 집단면역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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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강제징용 배상 판결' 日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압류에 불복 재항고 기사내용: f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했다.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한국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점기 징용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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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검찰, 방송대 총학생회장 성추행 혐의 수사 기사내용: f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이 다른 지역총학생회 임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대 전국총학생회는 전국 13개 지역 총학생회를 이끌고 전국 10만 명의 방송대 학생들을 대표한다. 전국총학생회장 A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지역 총학생회 여성 임원 2명에게 여러 차례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껴안거나 얼굴과 어깨를 만졌으며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학교 측에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방송대 측도 지난달 15일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측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 결정전까지 A씨의 회장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A씨가 학생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계속 마주해야 하고 주변인들이 사건을 계속 언급해 괴롭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학교 측에 입장문을 보내 \"A씨와 주변인들이 무모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죽이고 있다\"며 \"가해자는 정중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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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오늘의 날씨] 오늘도 점심엔 덥다…낮 최고 17~29도 기사내용: f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일교차도 전날(11일)과 마찬가지로 클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7~29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으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25도가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북부와 서부가 5㎜ 미만, 그 밖의 지역은 5~20㎜이다.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9시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1.0~2.5m로 일 것으로 보인다. 먼 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4.0m, 남해 1.5~4.0m로 높게 예상된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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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경찰 내 성비위 10건 중 9건은 간부가 저질렀다 기사내용: f지난해 경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 가해자의 88%가 경위 이상의 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어떤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을 갖춰야 할 경찰에서 오히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조직 내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총 42명으로 전년 27명에 비해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42명 중 경위(21명)와 경감(14명) 등 경위 이상 간부급이 37명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특히 이들 경위 이상 간부의 성 비위 징계 건수는 2019년 19명에 비해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경찰 전제 성 비위 징계 건수는 간부급이 저지르는 성 비위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경찰 조직 내 성 비위 사건 10건 중 9건이 간부급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위와 경감은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계장·팀장이나 지구대 순찰팀장을 맡는 관리자 계급이다. 일선 현장 경찰관과 직접 마주하며 관리해야 할 간부들의 뒤처진 성 인지 감수성으로 성 비위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경위가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갓길에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의 한 경찰서 소속 B 경정도 여경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음주 후 문자를 보내는 등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 발령 조치됐다. 이은주 의원은 “일선서와 지구대의 관리자급인 경위와 경감의 성 비위 비중이 높다는 건 경찰 내에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 전체의 성 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고되지 않은 경찰 조직 내 성 비위도 많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극 시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피해를 감내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여경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순간 조직 내에서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누구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간부들의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급 심사 시 성 인지 감수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경찰 내 남성 우월적인 문화가 원인”이라며 “진급 심사에 성 인지 감수성 정도를 평가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도 “성차별적 조직문화부터 개선에 나서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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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정인이 양모에 1심 무기징역 ...\"복부 밟아 미필적 고의 살인\" 기사내용: f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에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반복적인 신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기간에도 육아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 당일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6개월의 영·유아로서 다른 사람 없이 도망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 역시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장기들이 모두 복부에 모여 있는데 그런 복부를 재차 밟으면 장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확정적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양모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양부로서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장 씨의 양육 태도를 누구보다 알기 쉬움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가 수차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호하기보다 장 씨의 기분만을 살핀 채 방관해왔다”고 밝혔다. 장 씨와 안 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이의 사인이 장기간에 걸친 학대와 복부 충격에 따른 장기 파열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의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11일에는 양모가 구치소에서 남편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해당 편지에는 친딸의 영어 교육과 주식 시세를 걱정하는 내용과 함께 구치소 내 전도 활동에 대한 소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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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내 딸 정유라, 언젠가 말들과 다시 만나길\"…최서원, 언론사에 독자 투고 기사내용: f박근혜 정권시절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언론사에 투고했다. 최씨는 14일 문화일보에 투고한 글을 통해 “미안하고 사랑한다”며 딸 정유라씨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씨는 \"엄마는 너에게 매일 글을 쓰면서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생애를 살면서 너와 내가 같이 살았던 시간보다 헤어지고 떨어져 있었던 순간이 더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음에 가슴 저리는 고통이 늘 엄마를 힘들게 해\"라고 했다. 최씨는 \"넌 어릴 때부터 유난히 말을 사랑하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던 맑고 깨끗한 아이였어\"라며 \"햄스터랑 거북이를 사 가지고 엄마에게 들켰다가 너를 눈물 빠지게 혼냈던 엄마가 이젠 후회스럽고 미안하다\"고 회고했다. 또 최씨는 \"늘 철창 너머로 보이는 너와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그 순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남고자 하는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너의 사랑하는 말들과 다시 만나 훨훨 뛰어다니는 너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며 딸에게 하고싶은 일을 하라고 권했다. 끝으로 최씨는 \"그래도 세상은 너를 봐주는 소중한 아가들이 있고, 갇혀 있지만 너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걸 늘 가슴에 간직하고, 너의 남은 삶은 고통 속에서 희망으로 이겨내길 바랄게\"라며 딸이 용기를 잃지말고 살아가길 당부했다. 최씨는 승마선수인 딸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유라씨도 입시비리 사건으로 지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취소, 2017년 1월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다음은 최순실씨의 문화일보 독자투고 전문> 딸 정유라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유라야! 엄마는 너에게 매일 글을 쓰면서,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어. 이 생애를 살면서, 너와 내가 같이 살았던 시간보다 헤어지고, 떨어져 있었던 순간이 더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음에… 가슴 저리는 고통이 늘 엄마를 힘들게 해. 유라야! 넌 어릴 때부터 유난히 말을 사랑하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던 맑고, 깨끗한 아이였어. 언젠가 5살 때 마장에서 코치님이 말을 끌고, 그 위에서 놀라지도 않고, 재미있게 타던 너의 모습이 그리움으로 가득히 남아 참으로 같이 가고 싶단다. 엄마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너는 아빠랑 엄마 몰래 찍어놓았다가, 햄스터랑 거북이를 사 가지고 엄마에게 들켰다가 너를 눈물 빠지게 혼냈던 엄마가 이젠 후회스럽고 미안해. 너의 그 마음을 못 알아준 게 요즘은 왜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후회되는지 모르겠어. 유라야! 어린 나이에 마음에 상처만 준 나쁜 어른들 때문에 그 좋아하던 말을 못 타게 되고…. 네가 사랑하고, 그렇게 노력해왔던 말들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서럽고 아팠겠니! 그래도 우리 딸 엄마는 자랑스럽단다. 언젠가 과천에서 시합 때 말이 놀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너를 떨어뜨리려 할 때, 끝까지 버티다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도 너는 너의 말을 찾았지. 그런 너의 모습에서 엄마가 그때 얼마나 마음에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 너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말을 걱정하는 네 마음에 그래도 넌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넌 대회를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 시합을 보기 위해 일어섰던 너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단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네가. 그래도 살아있어 주고 버티고 있어 줌에 감사하단다.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어린 네가 힘겹게 아이들을 키워주고 있는 너의 강인함에… 난 또 가슴 아파하며 너를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엄마가 미안하다. 유라야! 늘 철창 너머로 보이는 너와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그 순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남고자 하는 존재의 이유야. 우리 딸! 언젠가 너의 사랑하는 말들과 다시 만나 훨훨 뛰어다니는 너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네가 그랬지? “이젠 말 근처도 가기 싫다”고. 못된 어른들의 잔인함에 희생된 너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우리 딸이 그 먼 길을 어린 손자들과 엄마를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고맙고, 항상 네 뒷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된단다. “우리 큰 손주가 할머니는 왜 만질 수가 없어”하고 철없이 물었을 때 너와 내가 얼마나 눈물을 감추고 가슴 아파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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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유흥주점 종사자와 5명 술판…코로나 확진 공무직 3명 '대기발령' 기사내용: f유흥시설 이용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강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이 유흥주점 도우미 2명과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원주 677~679번 확진자가 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12일 오전 1시까지 지역 내 모 유흥주점을 방문해 ‘도우미’로 불리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주점 종사자 2명 역시 지난 1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원주 663, 66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들이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원주시의 조사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공무직 3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원주시는 이날을 기해 해당 공무직 3명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위해제’에 준하는 조치라고 원주시는 설명했다. 공무직 3명이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하면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주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 등 공무원 징계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원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이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대두되는 만큼 절차에 맞는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공무원 8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들은 해당 유흥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기 3~4일 전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 허석 순천시장은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사적 모임이나 위험시설 방문 등을 자제했어야 함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유흥시설을 출입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복무 지침 위반, 감염병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순천에서는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26명이 확진됐으며, 인근 여수와 광양, 곡성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 관리지침을 정비해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숙지시키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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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맞춤형 사회공헌' 인천도시공사,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 기사내용: f인천도시공사(iH공사)가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사업을 앞세워 인천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재적소의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 공기업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iH공사에 따르면 올해 창립 18주년을 맞는 iH공사는 그간 서창지구,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건축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인천 주택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공사는 지난 2003년 5월 인천시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해 2011년 12월 인천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했고 올해 iH공사로 새로 출범했다. iH공사는 사회공헌 활동과 주거복지 사업에서 남다른 성과와 역량을 발휘해왔다. 도시 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 외에 공공복리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사명으로 내걸고 저소득층 및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 터전과 안정된 삶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온 것이 대표적이다. 우선 공사의 도시재생형 사회공헌 사업인 ‘생동감 사업’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주민협의체와의 활발한 협의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을을 재조성하며 주민협치를 통한 주택 정책의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다. 단순한 개발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이끌어내 주민자치의 활성화의 이정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규모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시민 삶의 기본인 주거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500호에서 1,000호로 확대했다. 특히 기존 500호 조성에 투입 예정이었던 943억원에 500호를 추가해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해 총 1,913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iH공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매입입대주택은 타 지역 공기업이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미혼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활공간 제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인천 최대의 중심 상업시설과 주요 교통망을 갖춘 남동구 구월동(구월A3·남동구 구월동 1151번지)에 행복주택 754호와 영구임대주택 355호를 합쳐 총 1,109호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30∼40%가량 저렴해 입주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령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상호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의 개념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오는 2022년 입주자공고를 내고 2023년 상반기 입주민을 맞을 예정이다. iH공사는 주거복지와 함께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후보지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및 인천시의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생 정책에 발맞추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확보 정책인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iH공사의 목표는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강화와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 최고의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과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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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시사점프] 올여름 덥다는데, 신중년 모임 ‘메타버스’에서 열어볼까 기사내용: f편집자주=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시사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 중에서 중장년들이 알아두면 요긴하게 쓰일 만한 것만 알기 쉽게 풀어주는 코너 '시사점프'입니다. #최 씨는 이번 주말 친구들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기로 했다. 주말을 며칠 앞두고 일기예보를 확인해보니 주말 내내 폭우가 내린단다. 최 씨는 친구들과의 한강공원 나들이를 메타버스에서 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내 한강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기로 했다. 비가 오는데 한강공원 산책이라니 말도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메타버스’에 대해 모를 확률이 높다. 최근 메타버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화두다. 버스라는 이름 때문에 새로 생긴 차세대 순환 버스인가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우주라는 뜻의 유니버스(universe)의 ‘버스(verse)’가 합쳐진 말이다. 한마디로 가상세계다. 과거 도토리로 집 사고 옷도 사서 꾸민 미니 홈피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다만 메타버스는 미니홈피보다 한층 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세계다. 2003년 발매되어 3년간 100만 유저를 확보했던 ‘세컨드 라이프’가 대표적인 사례다. 세컨드 라이프의 유저들은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개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며 일상을 꾸려 나갔다. 이 세계가 미니홈피와 다른 점은 경제적이나 사회적 활동이 현실 세계와 유사하다는 데 있다. 세컨드 라이프가 100만 유저를 기록할 당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을 뿐 그 존재에 대해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2007년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ASF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는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런 메타버스가 갑작스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활동이 늘어나고 갈 수 있는 곳인 한정되자 가상세계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과 집에 갇혀 있는 일상이 답답한 MZ세대들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 모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쌓았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시장은 커갔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메타버스 시장이 2019년 464억달러(약 51조원)에서 오는 2030년 1조5,429억달러(약 1,7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는 네이버제트에서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다. 제페토에는 한강공원, 무릉도원, 교실 등 다양한 제페토 월드가 존재한다. 내 사진을 토대로 아바타를 만들어 이 공간에서 친구들과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대표 아이돌그룹 블랙핑크가 이곳에서 팬사인회를 열어 4,600만명의 이용자가 몰렸던 적도 있다. 네이버제트는 최근 명품 브랜드 구찌와 제휴를 통해 의상과 핸드백, 액세서리 등 60여종의 제품을 제페토에 출시하기도 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의 창출인 셈이다. 지난해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한 로블록스도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플레이어가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즐기는 플랫폼으로, 월간 사용자 수가 1억명이 넘는다. 이런 로블록스의 시가총액은 40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서 미국 주식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로블로스의 시가총액이 메타버스 산업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이야기한다. 전 세계가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확장성에 있다. 단순 가상세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응용 가능하다는 게 메타버스의 장점이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메타버스가 디스플레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으며,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메타버스 응용이 앞으로 헬스케어와 제품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봤다. 금융업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글로벌 선도 금융사로 불리는 캐나다 TD 은행과 미국의 캐피탈 원(Capital One)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업무와 온라인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일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모임을 갖고 건강을 체크하고 금융 상담을 받고 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신중년을 비롯한 실버세대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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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한국선급·팬오션·포스에스엠, 국내 최초 도입 풍력 보조장치 공동연구키로 기사내용: f한국선급(KR)은 팬오션, 포스에스엠과 함께 풍력 보조장치인 ‘로터 세일 시스템’(Rotor Sail System)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팬오션이 국내 외항 선박 중 최초로 도입한 ‘로터 세일 시스템’에 대한 연료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려고 기획됐다. 앞서 한국선급과 팬오션, 포스에스엠은 6일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신기술 공동 연구 협약을 맺으면서 본격화 됐다. 협약에 따라 각 사는 로터 세일 시스템과 공기윤활장치(Air Lubrication System)의 효율 도출 기법 정립, 실운항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연료) 저감 장치 효율 검증 등 다양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로터 세일(Rotor Sail)은 원통형 기둥을 수직으로 세워 바람으로 원통 기둥을 회전시켜 압력 차를 만들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다. 설치가 간단하고 추진력이 커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보조 기술로 최근 주목 받고 있다. 풍력에너지를 활용하면 6~8% 연료 절감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저감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각 해운국과 해사업계는 IMO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터 세일과 같은 친환경 보조시스템 도입, 친환경 대체연료 사용 등 다양한 조치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명수 포스에스엠 대표는 “팬오션과 포스에스엠은 100척 이상에 대한 실시간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Smart Platform)을 통해 각종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번에 설치된 로터 세일 장치 역시 이러한 체계 속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안중호 팬오션 대표는 “포스에스엠, 한국선급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시스템이 연료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항 효율성 제고에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향후 추가 도입에 대한 검토도 고려해 볼만하다”며 새롭게 도입한 기술에 대한 효과 분석 및 검증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풍력 보조장치 및 공기윤활장치의 효과 검증은 물론 탈탄소 규제 대응 기술 기반 마련을 위한 선급과 선사 간 공동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선사가 추진하는 친환경 기술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효율적인 선박 운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기술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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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김미정 지평 변호사 \"금융감독 경험 살려 '금소법 길라잡이' 될것\" 기사내용: f“10년 동안 금융감독당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26일 서울경제와 만나 “징벌적 과징급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금융회사도 크게 늘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고객 만족형 법률 서비스도 약속했다. 김 변호사가 금소법 시행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진 금융회사에 길라잡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금소법의 특징은 금융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이내이거나 금융회사가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권유 행위 등 판매 원칙을 어기면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게다가 금융사가 설명의무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 변호사가 금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도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자문서비스를 자신할 수 있는 배경에는 끊임없이 도전해 온 그의 삶이 자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6년 한 중견 법무법인에서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디뎠다. 당시 주 업무는 민사, 행정, 가사소송이었다. 변호사로서 일상적 업무였으나 무언가 아쉬움이 남았다. ‘나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갈망이었다. 김 변호사는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화두로 떠올랐다”며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사내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 법무 지원 부서에서 근무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공직자로서 한층 폭넓은 분야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금융감독원로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등에 따라 법률 전문가 채용에 나섰고, 김 변호사는 최종 합격자 13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가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1호 변호사’로 금감원 역사에 기록된 것도 이때다. 특히 여러 검사 현장에 투입되면서 실무 경험도 쌓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위험 불건전 영업방식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채권 파킹 거래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동료들과 함께 이른바 ‘현미경식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제재방안 제정 부문까지 자문했다. 그 결과 관련 금융회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당시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위법성 증명으로 채권 파킹거래라는 오랜 관행을 근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또 법무실과 상호금융검사국, 기업공시국 등을 거치면서 각종 금융 규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현장 검사 때 제재 여부, 입증방법 등을 자문하면서 법률상 조문을 살펴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금융회사가 처할 규제 리스크가 무엇인지는 물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까지 체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까지 거치면서 금융시장을 내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은 셈이다. 또 올해 2월 법무법인 지평 금융 자문그룹으로 이동하면서 최고의 법률 자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이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소법 등 새로운 규제 도입을 부담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이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규제 강화에 끌려다니기보다, 법률 자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기관,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며 “지평에서 근무하는 첫 금감원 출신 변호사로서, 몸 담고 있는 금융 자문 그룹의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도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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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솔선守法] 고민되는 상속의 대안 '신탁' 기사내용: f“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유해(遺骸)가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유훈(遺訓)에 불과하다.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내용을 정할 때에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현행법상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親生否認), △인지(認知),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신탁 등에 한정된다. 유체나 유골에 관한 처리는 유언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선고 2007다27670).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의 안위를 챙기느라 자신의 사후에 펼쳐질 가족들의 삶에 대하여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고, 유언의 형식적 엄격성으로 인해 그 효력이 문제되면서 분쟁이 빈번하다. 또한,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미성년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였다면, 친권자로 지정된 이혼한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받은 전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미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상속의 수단으로 신탁이 활용돼 왔다. 신탁을 하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밀한 사후설계가 가능해진다. 앞서의 사례에서 피상속인은 재산을 신탁하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만 지급한다. 대학에 입학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의 이벤트가 있을 경우 1,000만 원씩 지급하며 35세가 되면 나머지 상속재산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 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이 가업을 잇는 경우, 혼인 후 자녀의 수가 많을 경우 각각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상속설계는 피상속인이 평소 중시하던 가치의 수행을 상속의 조건으로 정함으로써, 일종의 “가치상속”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떠난 후의 가족들의 삶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게 된다. 신탁을 하면, 이런 고민 없이 떠났을 때보다 가족들의 삶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묻힐 지를 기대하는 희망도 단순한 유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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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대기업이 먼저 찾는 친환경 굿즈…'플리츠마마' 새바람 기사내용: f삼성물산 빈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동화약품 활명수.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이들 기업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친환경 굿즈가 있다. 바로 아코디언 같은 주름을 가진 니트 플리츠백(사진). 16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드는 이 가방은 패션 스타트업 '플리츠마마(PLEATS MAMA)'의 대표 제품이다. 지난 2018년 창업 초반 빈폴 상품기획자(MD)의 눈에 띄어 첫 협업을 시작한 이후 대기업들의 잇따른 러브콜로 3년 만에 21개 브랜드와 협업 상품을 선보였다. 필(必)환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소재 활용은 물론, 개성 있는 디자인과 제품력 덕분에 반짝 떴다 사라지는 굿즈 시장에서 앵콜 요청이 빗발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지난 3년 간 플리츠마마가 재활용한 페트병(500ml)은 185만 개로, 이 페트병에서 뽑아낸 재활용 원사는 지구 50바퀴를 감을 수 있는 길이다. 플리츠마마는 모든 제품을 폐페트병에서 뽑아낸 리사이클 원사를 활용해 만든다. 대표 제품인 니트 플리츠백(숄더백 기준)에 사용되는 폐페트병은 16개로, 지난해 6월에는 리사이클 원사 제조사인 효성티앤씨와 국내 최초로 100% 제주 폐페트병 리사이클 원사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일반 패션 브랜드처럼 직조된 원단을 재단하여 봉제하는 것이 아니라 3D 니팅 기법으로 일일이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듯 편직하기 때문에 자투리 원단이 발생하지 않는다. 뛰어난 제품력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친환경 제품의 한계도 극복했다. 니트 플리츠백의 주름은 1년 동안 연구한 원사 배합 기술을 통해 일반 세탁으로도 펴지지 않는 복원력을 갖췄다. 또 디자이너 출신의 대표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한 아코디언 주름의 숄더백은 친환경 제품도 패셔너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플리츠마마 제품에 대한 기업들의 협업 요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트렌드에 힘입어 더욱 빗발치고 있다. 또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가치소비 문화가 번지면서 플리츠마마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출시한 플리스 자켓은 젊은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출시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 이에 지난 3월에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서울에 처음으로 단독 매장을 열었고, 제품 라인업도 가방에서 의류 등으로 확장했다. 왕종미 플리츠마마 대표는 \"재활용과 새활용을 거쳐 탄생한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오래도록 쓰이는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제품 디자인과 기술력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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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성차별 논란에 책임 통감\"…조만호 무신사 대표 사임 기사내용: f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창업자인 조만호 대표가 최근 연달아 불거진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무신사는 지난 3월 여성 고객에게만 할인쿠폰을 지급해 ‘남성 고객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무신사×현대카드 물물교환’ 이벤트 홍보 이미지 때문에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조 대표는 3일 “특정 고객 대상 쿠폰 발행과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 이미지 논란으로 무신사에 실망한 고객분들과 피해를 본 입점 브랜드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20년 전 처음 무신사를 만든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온 운영자와 대표의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조 대표의 후임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신임 대표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20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며 “무신사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결자해지를 위해 책임을 지고 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무신사에 전체 조직의 관리와 사업 전반의 관장까지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며 “회사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내려놓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신생 브랜드를 발굴하고 한국 패션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서 저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금까지 저를 믿고 무신사를 함께 만들어 온 본사 임직원 여러분과 무신사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관계사 구성원, 그리고 근시일 내 합류할 분들께 제 개인 주식 중 1,000억 원 상당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사임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무신사 스토어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해외 사업을 포함한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한국 패션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지원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 지분 일부도 차례로 매각해 약 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무신사의 투자 자회사인 무신사 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패션 펀드에 출자할 예정이다. 무신사 측은 “해당 펀드는 소규모 신생 브랜드 중심의 초기 투자에 집중하고, 조 대표가 무신사 스토어를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신사는 지난 2001년 조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시작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출발했다. 이후 길거리 패션과 스타일 트렌드를 소개하는 무신사 매거진을 발행했고, 2009년에는 회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 역할을 하기 위한 커머스 기능을 도입해 현재의 무신사 스토어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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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부산 중소기업 “부산특화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해 달라” 기사내용: f“부산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융자를 지원하고 고용 유지 시 융자 일부를 면제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박형중 부산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침체와 실업난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부산특화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강원도에서 우선 도입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3,888억원을 투입해 강원도 내 주소가 등록된 도민 만 18~64세를 채용하면 인건비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건비의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융자는 1인당 3,000만원(최대 5인)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효과는 6,500여명으로 추산된다. 김 회장은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코로나19로 늘어난 실직자를 구제할 것으로 봤다. 일자리의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에서 만들지만 현재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고용 여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돼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연구개발(R&D)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인 점을 살펴서 정책 수립시 개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협동조합과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간담회에는 박 시장과 김윤일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부산특화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외에 경영 상 애로해소를 위한 과제 24건을 건의했다. 특히 부산시 중소기업 주무부서 신설, 부산시 협동조합 간 협업 활성화 지원, 부산 기계·뿌리산업 R&D 역량강화 지원, 부산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개정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신발집적화단지 의류업종 추가, 부산 사하지역 염색산업단지 용도변경, 부전~마산 복선전철 BM01역사 공사 마무리 지원, 최첨단 표면처리집적화 단지 조성, 스마트공동물류플랫폼 구축 지원 등의 건의도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략 강화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 등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을 지원해 나가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인 ‘부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2020년 수립·시행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을 신규 반영해 공동이익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협업거래 지원,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상생발전 포럼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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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대형 人災 터지자...\"전국 철거현장 안전진단\" 기사내용: f정부가 사망 9명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전국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잇따른 산업 현장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정부의 뒷북 대응에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 사고도 정부와 민간 업체가 엄격하게 안전 관리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전국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규명에 관한 지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국토부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사고 현장의 작업 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광주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경찰은 이날 사고 참고인 10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건물 철거 사고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에서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졌다. 이번 광주 사고처럼 무너진 건물이 현장 옆 도로를 덮쳤다. 당시 조사 결과 현장의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도 서울 낙원동에서 일어난 철거 사고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처럼 건설·철거 현장은 산업재해 사고에 취약하고 사고가 나면 심각한 인명 피해를 낳는다. 올해 3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238명인데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아직 광주 사고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도 인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사고 당시 철거 현장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가 부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사전에 지자체에 보고하는 해체 계획서와 작업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 사고도 다른 사고처럼 정부와 현장의 관리·감독에 소홀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람을 통제했는지, 작업 계획서대로 관리했는지, 감리자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감독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보행을 통제했다면 버스 승객의 사망을 막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선규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현장에서 작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설계는 이론에 기반해 지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철거는 이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현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철거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설 현장의 뿌리 깊은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고도 시공사는 국내 대표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었지만 철거는 하청 업체에 맡겼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작업 주체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현장의 안전 관리는 더 느슨해지고 사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최종 현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다단계 하청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 조 교수는 “작업이 최소한 세 번의 하청까지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굴삭기 기사가 일하고, 감리도 없고, 가림막도 눈 가림막 수준으로 철거를 하는 현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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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술 판매·도우미 신고하겠다\"…노래방 돌며 가스총 위협·돈 뜯어낸 남성 징역 3년 기사내용: f노래연습장에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로 여성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공갈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에 울산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을 즐긴 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하면 불법인데,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25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곳을 포함해 업주가 여성인 노래연습장 6곳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34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전기충격기를 꺼내 보이거나 가스총을 겨누면서 업주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이전에도 가스 분사기를 가지고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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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당국 \"델타 변이 상황 예의주시…관리강화 필요\" 기사내용: f방역당국이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 변이'와 관련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델타 변이는 현재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데다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향후 '지배종'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 본부장은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는 영국에서 유래한 '알파 변이'에 비해 전파력과 중증도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있지만, 알파 변이보다는 조금 낮은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델타 변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도, 영국 등에서의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국내 영향력도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부분 해외유입 사례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으며,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인도에서 입국한 교민들과 관련한 변이 발생 보고라고 정 본부장은 덧붙였다. 그는 \"델타 변이의 경우, 분리 건수의 80% 정도는 해외 유입 사례에서 검역 또는 지역사회 격리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그 외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인된 집단감염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7일간 시설 격리를 하고, 여러 번에 걸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지역 내 확산을 막고 있다\"면서 \"국가별 위험도를 더 분석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공기 중에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일축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변이 유형에 따라 환경 중에서 조금 더 오래 생존해 있거나 더 머물 가능성과 관련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에어컨 등을 통해 공기 중 감염이 발생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변이 유형과 상관없이 특정한 환경 즉,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머문 상황에서 환기가 부적절할 때는 비말(침방울) 전파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리로 전파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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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용인시, 청년 농업인과‘친환경 양대파’시범 재배 협약 기사내용: f용인시는 23일 대파 모양을 한 양파인 ‘양대파’ 보급을 위해 관련 특허를 보유한 청년 농업인과 시범 재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대파는 대파 모양을 한 양파로, 향과 맛은 양파와 비슷하고 식감은 대파보다 부드럽다. 양파 줄기를 대파처럼 키우는 것으로 청년 농업인 김도혜씨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특허권 사용료 없이 양대파 시범 재배를 하고 관내 토양, 기온 등이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지 실증한다. 김도혜씨는 시범 재배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협약에 앞서 지난 15일 처인구 백암면 등 농업인 4명을 중심으로 친환경 양대파 시범 재배 작목반을 편성했다. 양대파는 재배기간이 짧아 연간 3회까지 수확할 수 있다. 양파 한 구에서 최대 7개 줄기가 나오는 등 생산량이 많아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친환경 양대파가 관내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신품종 도입과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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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택시 들이받은 30대 벤츠 운전자…'마약 투약' 의심에 긴급체포 기사내용: f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지난 21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가 감지되지 않는 A 씨가 횡설수설하자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다. 경찰은 A 씨의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해 A 씨가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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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경남도,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위한 대토론회 개최 기사내용: f경남도는 25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K-바이오 랩허브’의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신약개발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국비 2,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경남도는 사업 후보지로 양산에 위치한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를 신청하고, 지난 6월 7일 ‘경남도 K-바이오 랩허브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치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윤영석 국회의원, 김일권 양산시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김건일 양산부산대병원장, 홍성화 삼성창원병원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등 24명의 유치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상국립대병원 등 도내 상급종합병원과 종근당, 바이오액츠, 한국의료데이터협회 등 대형 제약기업 및 관련 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랩허브 경남 유치에 뜻을 모았다. ‘K-바이오 랩허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도는 총 66개 기관(대학 6, 병원 10, 연구·지원기관 4, 금융기관 2, 투자기관 10, 바이오기업 등 34)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대웅제약, 종근당,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써모피셔사이언티픽솔루션스 등의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NHN, 한국의료데이터협회도 참여하기로 해 성공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 거점의 조건을 갖췄다. 지난 23일에는 도와 부산시가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치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 부울경의 병원·대학·제약기업이 함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랩허브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보스턴대 김종성 교수는 “성공적인 랩허브 운영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경남도의 계획은 이러한 운영방안에 부합하며, 양산은 병원의 실증기반과 연계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도 바이오의약품 육성전략을 발표한 인제대 김경순 교수는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을 통한 안전성 모니터링과 유효성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경남은 양산부산대병원을 선두로 한 우수한 종합병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수 지사는 “풍부한 의료시설과 경남 양산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의생명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있다”며 “이에 더해 단지 경남 양산에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의 바이오산업 거점을 부울경이 함께 만든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IT와 첨단산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육성하게 되면 과밀로 인한 수도권의 폐해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지역을 균형있게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K-바이오 랩허브’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역별 현장평가를 거쳐 7월 말까지 최적 후보지 1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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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기사내용: f경기도에 제조업 경쟁력 근간인 ‘소공인’ 사업체가 10만8,000여개소로 전국 대비 2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작업환경 스마트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체계적 지원·육성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지역 고용 및 산업생태계 안정화, 지식·기술 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 2019년 기준으로 10만8,554개로 전국 29.3%를 차지하며, 규모 2위인 서울시 5만3,276개보다 2배 이상이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종사자 수도 40만1,301명으로33.2%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기업체 영세성, 노동집약적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로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중소기업의 하위 벤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업황 부진에 따른 위험 전이 가능성도 크다. 특히 경기도 소공인은 평균 매출 규모 등 외형보다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형 소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1억4,000만원으로 울산시 다음으로 크지만,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평균은 10.9%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가장 낮다. 평균 업력은 10.3년으로 세종시와 울산시 다음으로 짧아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률이 높은 편이나 생존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사업 지속에 불리한 환경임을 시사했다. 소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7년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기반 구축은 미흡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은 소공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대다수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소공인 지원 기본방향으로 소공인 작업환경 스마트화, 소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소공인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또 주요 과제로 경기도 소공인 지원 전담 조직 개설과 전문성 강화, 경기도 소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소공인 명장 발굴제 도입,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구축, 소공인 교육의 질적 개선, 소공인의 모바일 사용 능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며, 다양한 제조 업종에 고루 분산돼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정화에 긍정적”이라며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선도적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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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에듀컨설팅] 책 멀리하는 우리아이, ‘읽는 즐거움’ 길러주려면 기사내용: fQ. 초등학교 2학년과 6세 두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어릴 때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온갖 책을 사줬지만 도통 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최근 교육 과정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가지고 독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A. ‘신이 이야기를 사랑해 인간을 만들었다’는 엘리 위젤의 말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야기의 재미에 매료되고 수다·공상·꿈 등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생산합니다.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갈망하는 ‘호모 픽투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들이 책 읽기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읽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쌓여 책과의 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책 읽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낱낱으로 책을 고르게 하기보다는 선택한 책의 소재나 주제를 씨앗 삼아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연결성 있는 책들로 읽기의 영역을 확장해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선택하면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으며 내용을 파악하고 이야기의 재미를 발견하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책 읽기를 맡기기보다는 부모가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자주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과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활용해 이야기를 되풀이해 들으며 언어가 가진 운율·리듬 등을 발견해 보도록 가르치는 것도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은 뒤 재치 있는 독서 퀴즈로 보상하는 방법도 이야기의 재미와 쾌감을 배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선택한 책을 같이 읽을 그룹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 다른 흥미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계기가 됩니다. 세종대왕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젊은 선비들에게 사가독서라는 이름의 휴가를 주어 책 읽기를 장려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신하들에게 3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셰익스피어 책을 읽는 유급휴가를 주고 독후감을 제출하게 할 정도로 책 읽기에 큰 가치를 뒀습니다. 책 읽기가 일생을 관통하는 불변의 키워드인 만큼 책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유쾌한 경험으로 인지될 수 있게 해준다면 독서는 아이에게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경숙 웅진씽크빅 도서개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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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델타변이 확산에도…민노총 3일 서울에 1만명 모인다 기사내용: f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집회를 멈춰 달라는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하투(夏鬪)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3일 서울에서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의 전운이 짙다. 노조 권한을 크게 확대한 노동조합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양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열리는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집회는 올해 하투의 서막이다. 지난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여의도에 4,000여 명이 모인 택배노조를 비롯해 노조의 단체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파업이 목전까지 이른 회사들이 등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단체교섭 무산으로 오는 7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파업이 결정되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사 측과 단체교섭 중인 한국GM 노조도 이날 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레미콘운송노조도 레미콘 차량 수급 조절과 운반비 인상을 촉구하면서 1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도 가결됐다. 이대로라면 이달 초부터 창원 시내버스 75%가 운행을 멈출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집회 자제를 당부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거듭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같은 달 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에 노동단체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집회가 불가피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합 제한 고시와 감염병 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를 뺏는다며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은 물론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된다. 경찰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하루 300~600명을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지난달 택배노조 집회에서 2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경찰은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참석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경고했다. 더 큰 우려는 6일부터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노조 3법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간극이 큰 데다 산재 사고가 잇따르며 노동계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경영계는 정부 정책이 노조에 더 유리하다며 불만감이 높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 탓에 임금 감소 등이 불가피한 측면을 노동계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철폐 등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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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대전 'K-바이오 랩허브' 유치 막판 총력전 기사내용: f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K-바이오 랩허브’ 유치을 위해 대전 본연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며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K-바이오 랩허브를 가장 빠르게 정착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가 대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정부에 최초로 제안한 지자체인 만큼 이미 체계적인 준비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대전은 풍부한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원 26개, 연구기관 45개, 연구소기업 295개 등 국내 최대 바이오 원천기술 공급지로 자리잡고 있다. 인구 1만명당 연구인력도 233.4명으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기저기술 바이오기업 500개가 집적해 있고 전국 유일 바이오 커뮤니티인 바이오헬스케어협회에 가입한 회원 수도 175명에 달하는 등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바이오기업인이 풍부하다. 2018년 기준 바이오 분야 투자유치 규모도 2,444억원에 달해 전국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고 초기 투자전문기관인 엑셀러레이터 22개사가 바이오기업의 초기 펀딩을 지원하고 있다. 숙련된 인력 공급도 강점이다. 대전은 석·박사급 연구인력 2만6,000여명에 연간 바이오 관련 학과 졸업생 1,990여명을 배출하고 있어 숙련된 바이오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은행·병원체자원공용연구시설 등 바이오 특화 지원시설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창업보육센터·대전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등 최고 수준의 바이오 창업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K-바이오 랩허브의 대전 유치가 성공하면 세종·충남·충북 연계를 통해 충청권을 아우르는 ‘K-바이오 창업성장 허브’로 육성해 충청권을 ‘글로벌 톱3 바이오 클러스터’로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전을 바이오 창업의 시발점으로 삼아 세종은 스마트 실증융합을 통한 고도화 기능을 담당한다. 이어 충남을 축으로 하는 서해권 바이오밸리와 충북을 축으로 하는 내륙권 바이오밸리와 연계해 충청권을 국가 바이오산업 거점에서 글로벌 톱3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K-바이오 랩허브 유치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치적 역학관계를 떠나 국가균형 발전과 미래 먹거리인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합리적 평가지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대전시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019년 미국 보스턴랩센트럴을 방문한 뒤 정부에 최초로 제안한 사업”이라며 “보스턴랩센트럴의 대전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30 대전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마스터플랜’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대전이 명실상부한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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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청렴 영상편지 릴레이 캠페인 기사내용: f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청렴 영상편지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구성된 교육분야 특화 청렴실천 민관 협의체로 교육 관계기관,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언론사 등 도내 14개 기관(단체)과 함께 경기교육의 청렴성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10월 19일 출범한 협의 기구이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 기관(단체)들이 코로나19로 지친 경기교육 관계자들과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렴 의지를 담은 영상편지를 매월 2개씩 릴레이로 제작해 각 기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공유하는 방식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김장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짓이여, 너는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로다’와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와 같이 반부패 청렴운동은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청산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일에 계속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열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청렴 영상 편지 릴레이 캠페인은 각 기관(단체) 간 청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경기교육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렴 영상편지는 매달 2편씩 유튜브 ‘경기도교육청 청렴캐스트’ 채널에 탑재하고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해 이달 초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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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신규확진 743명, 토요일 기준 올해 첫 700명대…수도권 비중 80% 웃돌아(종합) 기사내용: f4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50여명 감소한 가운데 이틀째 7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토요일 확진자(발표기준 일요일) 기준으로는 올해 첫 700명대이자 '3차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2월 27일(970명) 이후 27주 만에 최다 기록이다. 특히 수도권 비중이 연일 80%를 웃돌고 전파력이 더 센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수도권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는 애초 이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오는 7일까지 시행이 1주일 유예됐다. 일각에서는 새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43명 늘어 누적 16만8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94명)보다 51명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잇따른 집단감염 여파로 최근 며칠 새 700명대를 거쳐 800명대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01명→595명→794명→761명→825명→794명→743명이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66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662명, 해외유입이 8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전날까지 나흘째 700명대를 이어가다 이날 7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전 32명, 서울 286명, 경기 227명, 인천 28명 등 수도권이 총 541명(81.7%)이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46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미 3단계(500명 이상) 범위에 진입한 상태다. 비수도권은 대전 32명, 부산 26명, 경남 14명, 강원 11명, 울산 10명, 경북 8명, 충남 7명, 세종 4명, 대구·충북·전북·제주 각 2명, 광주 1명 등 총 121명(18.3%)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구 음식점-수도권 영어학원 8곳 관련 누적 확진자가 291명으로 늘었다. 해당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델타 변이 감염자도 확인됐다. 이 밖에 대전 유성구 고등학교(누적 22명), 서울 노원구 실내체육시설(11명), 부산 감성주점-클럽(8명), 대구 중구 클럽(6명) 등의 신규 집단감염 사례도 보고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81명으로, 전날(46명)보다 35명 많다. 81명은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7월 25일(86명) 344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이 가운데 5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1명은 강원(8명), 인천(5명), 경기(4명), 서울·울산(각 3명), 부산·광주 각 2명, 대구·전북·경북·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우즈베키스탄 21명, 러시아 11명, 필리핀 4명, 미국·이집트 각 2명, 영국·콜롬비아 각 1명이다. 국적은 내국인이 47명, 외국인이 34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482명 늘어 누적 14만9,614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260명 늘어 총 8,444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1,068만5,125건으로, 이 가운데 1,038만8,744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13만6,297건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2,026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27%다. 위중증 환자는 총 143명으로, 전날(144명)보다 1명 줄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1만4,508건으로, 직전일 2만9,015건보다 1만4,507건 적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5.12%(1만4,508명 중 743명)로, 직전일 2.74%(2만9,015명 중 794명)보다 대폭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50%(1,068만5,125명 중 16만84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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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해수담수화 농축폐수에서 마그네슘 얻고 C02 줄인다 기사내용: f세계적으로 해수담수화 기술 도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량 수입되고 있는 산업분야 핵심소재인 ‘마그네슘’을 친환경적으로 추출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를 저감하는 동시처리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방준환 박사 연구팀이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폐수에서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을 통해 마그네슘을 추출하고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기술인 ‘해수담수화 농축수 자원화 및 CO2 동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담수화 농축수 자원화 및 CO2 동시 처리 기술’은 해수담수화 공정에서 나온 농축수에 알칼리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넣어 고체화된 탄산염 광물을 생성시켜 마그네슘을 추출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융합 자원회수기술이다. 우리나라의 해수담수화 농축수 발생은 1일 7만5,000톤로 추정되고 있고 2~3년내 1일 17만5,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수화 과정에서 바닷물 2톤을 담수 1톤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전기는 약 1.8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특히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제거된 소금 성분은 모두 농축수에 모이며 기존 해수보다 소금 함유량이 2배 정도 많다. 별도의 과정 없이 농축수를 바다에 내보낼 경우 면역력이 약한 치어(稚魚) 등은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 죽을 수 있다. 연구팀은 CO2광물화 기술을 적용해 바다에 폐수로 버려지는 농축수에 함유된 마그네슘의 90~99%를 회수하고 이산화탄소의 97%이상을 고체화하는데 성공했다.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축수에 알칼리물질(가성소다)과 이산화탄소를 첨가하면 이산화탄소가 농축수에 들어있는 칼슘 및 마그네슘과 반응해 고체의 탄산염 광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농축수에 함유된 마그네슘의 90~99%가 추출돼 탄산염 광물로 바뀐다. 농축수에 첨가한 이산화탄소도 97%이상 저감된다. 또한 연구팀은 마그네슘 추출 이후 남은 농축수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가성소다와 친환경 자원인 수소, 플라스틱 원료인 염소의 생성을 확인했다. 가성소다는 농축수에 이산화탄소와 함께 첨가하는 물질로 비누 및 제지산업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 소금 등의 염분 농도가 낮아져 농축수 방류로 인한 해양생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의 적용으로 순도를 높이는 별도의 공정 없이도 마그네슘 탄산염에 함유된 불순물이 2% 미만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해수담수화 농축수 자원화 및 CO2 동시 처리 기술’은 폐수로 내보내는 농축수의 CO2광물화를 통해 유가자원인 마그네슘을 회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친환경 융합 기술이다. 특히 기술 적용 과정에서 산업원료(수소, 염소, 가성소다)의 산출은 물론 농축수의 염분농도를 조절해 해양생물생태계의 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방준환 박사는 “해수담수화 농축수 자원화 및 CO2 동시 처리 기술은 해수담수화 현장에서 나오는 농축수와 이산화탄소 발생이라는 현안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연구성과”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협업을 통해 기술 상용화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 자원개발로의 연구영역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질자원연 김복철 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에서도 ESG경영, 그 중에서도 환경(E)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환경과 해양생태계를 우선 고려한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지질자원분야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담수화 농축수 자원화 및 CO2 동시 처리 기술’의 주요 연구결과는 ‘CO2 저감을 위한 담수화 농축수의 순차적 탄산염 광물화’란 제목으로 세계적 학술지인 Journal of CO2 Utilization(33; IF 5.99)에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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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왜 '새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안하나…기존 2단계 연장한 이유는 기사내용: f정부는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상황에서 국민의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는 3단계 기준(500명 이상)을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즉각 시행하지 않은 것은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몇몇 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이것이 방역 수위가 완화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개편안 기준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오후 10시까지 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현행 단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기준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개인에 대한 방역 수칙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지금처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재 허용되는 (인원 제한) 예외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반면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는 완화하면서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실내체육시설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방역 체계의 전환 자체가 '방역 완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새 거리두기 3단계가 현행 단계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미시적인 방역 수칙 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의 시행을 유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새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되,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확진자 수가) 4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바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인원 기준이 되면 기존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보다는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며 4단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권역별 유행'이 본격화하는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더해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져 문을 닫는다. 집회 역시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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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f수산업자, 접견조사 거부…경찰 '구속 피의자 체포' 검토 기사내용: f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구치소에 틀어박힌 채 경찰의 접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기 위해 '구속 피의자 체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 초반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현재 재판을 받는 116억원대 '오징어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3일 처음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한 뒤 4월 2일 검찰에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본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김씨는 수사기관 간부, 정치권 인사, 언론인 등과 알고 지내왔으며 금품도 건넸다는 얘기를 꺼냈다. 경찰은 이를 별개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공여자인 김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인물 외에도 김씨에게 선물 등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포르쉐 무상 제공 논란이 불거지며 이날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최소 20여명으로 넓어진 상태다. 김씨는 금품 제공 언급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는지, 제공된 금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등을 밝힐 핵심 피의자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김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어떤 진술도 하지 않고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한다\"며 \"청탁이 없었던 단순 사기 사건을 경찰이 부풀려 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이 김씨를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 조사석에 앉힐 수단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수사 방식이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018년 수사를 받은 '드루킹' 김동원(52)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신병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수사기관이 소환하거나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접견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대면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유가 있는데도 피의자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조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접견을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받을 수도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조사석에 앉게 하더라도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조사 실익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묵비 조서'라도 피의자의 태도 등을 담은 수사기록으로서 의미는 있으므로 이런 형식적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경찰이 '구속 피의자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