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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nⅡ-2 주요국 중앙은행의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업무\n서비스 제공 현황\n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하여 예금, 외환, SWAP 등의 국제금융 서비스와 금, 증권 등에 대한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이러한 중앙은행의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서비스는 20세기초 중앙은행간 협력 차원에서 현금 및 금보관 계좌를 상호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채권의 보관, 자금이체, 예금, 투자 실행, 외환 등으로 점차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n초기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만 외국 중앙은행 등에 대한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외화자산으로서 자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 확대 및 결제수요 증가 등에 따라 이후 호주, 캐나다, 중국 등의 중앙은행과 한국은행도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n현재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대체로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의 보관·결제 및 예금, 이와 관련된 부수 업무로 서비스 범위를 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5.3%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지만, 2030년경에는 2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n○ 2014년 기준 노인부양비는 5.26으로 OECD 평균 3.74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2030년에 이르면 2.50으로 떨어져 OECD 평균 2.62에 비해 낮아지며, 2060년에는 1.2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부양비를 나타냄" ]

[ "〈표 2〉와 같이 본고의 연령세대 분류에 포함되는 표본은 약 14,000여 개이고 주요 관심대상인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는 모두 3,500개를 넘어서고 있어 표본수가 분석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n2.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 동향\n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았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1〉은 2016년 기준 세대별 주택점유형태를 가구수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67%는 자가주택에, 30%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임차가구 중 절반은 전세주택에, 나머지 절반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가거주 비중은 2차 베이비붐 세대(58%) 및 에코 세대(42%)보다 높고 고령 세대(66%)와 비슷하다. \n아. 감독역량 강화\n□ 장외파생상품거래는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생상품을 결합한 금융신상품이 시시각각 등장하고 있으므로 은행뿐만 아니라 여타 업권의 장외파생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n○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투기적 수요 및 헷지수요는 증가할 전망\n□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감독은 업권에 상관없이 딜러간 거래가 중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업권별 감독보다 기능별 감독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인력보강 등 감독역량을 강화할 필요\n○ 현재 금융감독원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파생상품감독팀이고 인원은 8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에 불과\n□ 기능별 감독부서에 정보의 집중,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검사권한이 주어져 금융권역별 건전성 감독과는 별개로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감독권한이 일원화될 필요\n○ 실질적인 검사권한이 없을 경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기능별 감독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모든 금융권역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검사권한이 일원화되어 실질적인 감독권이 부여될 필요\n□ 또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n○ 모니터링을 강화할 경우 향후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과거 데이터까지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 ]

[ "제11조 (부담금의 지급)\n① 을은 매년도중 갑으로부터 수령한 신용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합산하고, 그 합산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보증 업무수탁에 따른 부담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신용보증채무 이행금액’은 다음 각호의 보증에 대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을 말한다.\n1.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후 을이 신규로 취급하는 보증\n2. 을이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신용보증 위탁계약에 의하여 취급한 보증을 회수 또는 포함하는 방식에 의하여 증액 취급하는 보증\n다만, 회수 또는 포함되는 보증금액은 제외\n③ 을은 제1항의 부담금을 산출기준년도의 다음해 2월말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을은 그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율 15%로 지체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④ 부담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보훈지청의 보훈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18명(7급 5명, 9급 1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5명, 7급 13명)하는 한편,\n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인력 3명 중 1명(8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 및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전환합니다." ]

[ "특히, 국민연금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비율의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수급자 급증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n○ 현재 상태의 인구 고령화를 감안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하며, 이후 16년 뒤인 2060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n자산건전성 양호\n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0.25%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이어갔다.\n요주의여신비율은 0.53%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Ⅲ-4).\n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하락하였으나 가계는 대체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Ⅲ-5).\n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살펴보면, 해운(21년 4/4분기말 1.09% → 22년 1/4분기말 1.08%), 조선(1.33% → 0.91%), 자동차(0.90% → 0.74%), 도소매(0.26% → 0.23%), 숙박음식(0.26% → 0.12%) 업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그림 Ⅲ-6).\n고정이하여신비율은 신규대출 증가, 경기회복, 정책당국의 금융지원조치 연장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출 부실위험이 이연되면서 리스크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n특히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 완화 및 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잠재 부실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 "요약\n2014년 11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53.1%로 이미 전체 노인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 빈곤계층이라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평균이 12.7%인 데 반해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미 45.6%를 넘어서면서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n이는 우리나라의 과다한 사교육비 및 자녀 양육비용의 지출, 부동산 중심의 자산 취득 등으로 정작 은퇴를 대비할 유동성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법정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연장되는 등 퇴직 후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시스템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고, 1999년에야 비로소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아직까지 제도가 30년도 되지 못하여 전 국민이 모두 혜택을 보기에는 취약한 상황이다. 향후 공적연금시스템이 성숙함에 따라 노인빈곤의 문제는 점차 감소하겠지만, OECD 국가들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다수 근로자들은 자신의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국민연금 외에는 별도의 퇴직 후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이 제공하고 있는 급여의 실질소득비는 20~30%에 불과하여 필요한 퇴직 후 소득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를 감안하여 퇴직 후에 필요한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3. 유엔 안보리 개혁논의와 개혁안\n(1) 안보리 개혁논의\n안보리 개혁은 지역대표성,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등 매우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중에서 안보리 구조(상임 및 비상임이사국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져 왔다.\n이와 같은 안보리 구조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탈냉전시기에 들어선 1990년대부터이다." ]

[ "Ⅰ. 검토배경\n민간소비는 지난 2012~16년중 평균 증가율이 2.0%에 머무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 하반기중 증가율이 3.0%로 크게 높아진 데 이어 금년에도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지난해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화소비와 연관이 깊은 소매판매액이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평균 4.6%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n그런데, 이와 같은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최근의 소비흐름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n 이 중에서 쌍벌제가 적용된 의료인은 10명(의사 8명, 약사 2명)임\n- 쌍벌제 적용을 받은 10명 중 9명은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존과 같은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음\n- 벌금형 800만원을 받은 의사 1명만 면허정지 4개월을 받았음\n◆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받은 액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 액수에 비례해 면허정지 기간을 2~12개월로 차등 적용함\n○ 나머지 48명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쌍벌제 시행 이전이어서 기존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액수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에 그침\n□ 쌍벌제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후, 규제기준 강화 및 단속 행정 증가로 인해 의료인 적발 건수 등이 폭증하였음\n○ 그러나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적발 규모의 약 1%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 ]

[ "2. 적합업종 선정 현황\n2011년에 동반위는 접수된 234개 업종 중에서 82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였다. 2012년에 동반위는 적합업종을 선정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제조업 3개, 서비스업 15개 적합업종을 선정하였다.\n2014년 6월 동반위는 적합업종제도의 개선 방안과 3년의 기한이 경과된 적합업종에 대한 재합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업종 중 49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재선정하였고, 7개 업종을 시장감시, 21개 업종을 상생협약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제조업 4개와 서비스업 3개 업종, 2015년에는 제조업 2개와 서비스업 3개 업종을 적합업종이나 시장감시, 상생협약 업종으로 선정하였다.\n\n1. 들어가며\n보수당의 낙승이 예상되었던 지난 6월 8일의 영국 조기총선이 예상외의 결과를 보였다. 보수당은 비록 원내 제1당 자리는 유지했지만, 지금보다 13석 줄어든 318석을 얻는데 그쳤다. 반면 노동당은 30석을 더 얻어 262석을 가져갔다.\n조기총선을 통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 브렉시트(Brexit) 협상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로서는 역풍을 맞은 셈이다. \n2015년 10월 현재 모두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 중 55개 업종은 제조업이고, 나머지 18개 업종은 서비스업이다. 그리고 8개 업종(제조업 7개, 서비스업 1개)이 시장감시업종, 26개 업종(제조업 21개, 서비스업 5개)이 상생협약업종으로 선정되어 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3 담보종류별 가계대출\n【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n□ 전북은 타지역에 비해 비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ㅇ 2018년 3월말 현재 전북 가계대출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로 전국(26.9%) 및 지방평균(29.1%)을 상회\n― 이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 상 농가가 사업자금 및 여타 용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로 농업용 토지(논, 밭, 과수원 등)를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공포) 됨에 따라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을 종전 대여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 부담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임" ]

[ "보험연수원\n보험연수원은 1965년 설립되어 보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그 연구결과물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전직지원 교육체계의 정립, 취창업지원 확대 및 조직정비, 군경력인증제도 정비, 전직교육기간 개선, 홍보체계구축 등과 같은 전직지원의 시혜범위 확대나 제도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의 영향으로 ｢국방전직교육원법｣이 2014년 6월 11일 제정되어 2014년 12월 12일에 시행된 바 있다. 동 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은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필요성에 비추어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것이다. 문자격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대리점, 보조인, CKLU/AKLU, IFP 프로그램이 있다." ]

[ "새만금지역이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운송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동아시아 서비스무역의 린치핀 역할을 감당하는 글로벌 서비스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경우 5개 중점 서비스업종에서 경쟁장벽 유형의 서비스무역규제 개혁에 따른 신규 수출증가액은 전북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39%에 해당하는 1조 7,900억원 규모까지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n\n <표 5>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패널 고정효과 로짓 추정량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적특성으로는 연령, 가구 내 가구주일수록 근로계약서 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적 특성에는 근로시간이 규칙적이고, 직장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근로계약서 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체와 숙박 음식점업에 종사할수록 근로계약서 작성과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본 논문의 분석 목적인 연도별 더미 효과를 살펴보면 2006년과 2007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음(-)의 영향을 미치나, 2008년도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0.583, 2009년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0.750, 2013년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0.646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한 벌칙 제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은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