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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9. 0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니 도와 달라'는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의 요청에 따라 그 진술을 듣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남, 44세)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지구대 상황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0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14:1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피해자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동사 위험이 있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들이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0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사업체에 대하여 B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2020. 2.경부터 위 세무서에 전화하여 개인납세소득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인 C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해오던 중, 2020. 2. 12. 13:40경 D에 있는 B세무소 1층 소득세과 사무실에 찾아가, 민원업무를 하고 있던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C을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한번 감방에 갔다 왔다. 너희들이랑 너희 가족 죽이고 한 번 더 감방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C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0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8. 22: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전 결제한 대금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며 결제 내역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0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2. 20:5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의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 경찰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0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20. 12. 4.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예정하자,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위 일시경 국회 앞 및 인근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주장하며 다수의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 12. 4.부터 2020. 12. 9.까지 사이에 여의도 일대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무대설치 제지, 집결 차단, 참석자 귀가 설득, 해산 조치 협조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정응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B 산하 C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B의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여, 2020. 12. 4. 09:5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 앞길에서 2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여의도공원에서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응원 요청을 받고 집결 차단 등 임무를 수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하며 피고인과 일행들을 막아서자, 저지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D 소속 피해자 순경 E의 몸을 어깨로 부딪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0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8. 14:58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업주와 노래방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왼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0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민원 상담을 위하여 방문한 뒤,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D, E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권고를 듣게 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발로 D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가량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0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 00:23경 서귀포시 B 아파트에서 이웃집과 문제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고, 뒤이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의 귀가조치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위 순경의 다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려 하고, 다리와 급소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위 순경의 다리를 잡아끌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급소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0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23: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신고자 D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위 C 등에게 "씹할 내 집에 아무도 못 들어와. 꺼져"라는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1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 21:4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성명불상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2세, 남)에게 '씹할놈아, 씹할놈의 새끼들아, 반지 찾아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위 경위 E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등 첨부)
51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1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엄마(D)가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위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쥐고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분리 조사를 위하여 위 D을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순찰차를 가로막고, 뒷좌석 창문을 수회 손으로 내리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1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6. 21: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2층에서, ‘아는 남자가 죽인다고 한다. 옆방에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묻는 것을 목격하고, "왜 왔어? 그냥 가! 야 씹새끼들아 가라고! 나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고, 위 E으로부터 "저 방은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방이다 씹새끼야! 내 꺼다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HID A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1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03:06경 제주시 B 앞 왕복 6차로 중 C 방향 2차로 인근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때릴려고 한다/ 폭언'이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1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출입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순경 D(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안내받고는 피고소인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얼굴을 향하여 왼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1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0: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하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상황 파악을 한 후 ‘술을 드셨으니 주무시고 내일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하여 상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그렇게 하니 짜빠리 소리를 듣는거다,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1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부안경찰서 B 소속 경위 C이 2021. 1.경 중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채로 2021. 2. 19. 15:30경 전북 부안군 염소로 33에 있는 부안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위 C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업무를 보조하는 경장 D에게 "시발, 니가 올해 1월에 온다고 했냐? 안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어서 부안경찰서 2층까지 올라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2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정문으로 이동한 후, 경위 C에게 오른손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면서 "넌 내가 죽여버린다. 넌 봐봐 내가 죽여버릴거다. 너네 가족도 어떻게 하나 봐봐."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장 D에게 오른손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면서 "너도 똑같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1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7. 17: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판돈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순사 새끼, 해볼 테면 해봐라,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꺾고, 손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1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5. 04: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잠에서 깨어나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1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0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길동사거리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왕복 10차선 차도로 뛰어 들어가 그곳에 누웠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인도로 끌고 와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경찰이 나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를 때린 후 두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2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8. 03:3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은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6경 경남 거창군 E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하차를 요구하며 순찰차에서 내린 후 강변 난간에 앉아, 경위 F 등에게 "씨발놈아, 경찰이 뭐야. 경찰서 가자, 내가 여기 난간에서 뛰어내려서 너네 다 좆되게 해줄게."라고 말하였고,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씹할 좆같네. 씹할 놈아, 경찰이 뭐야, 꺼져 이 새끼야, 이거 놔."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2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마스크를 강제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2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18:1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를 계속 돌아다닌다'는 취지 등 총 4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2세), 순경 F(남, 27세)이 피고인이 계속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여기가 주거지 맞으세요?"라고 질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우리 집인데? 병신, 뭐 어쩔건데, 눈 깔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뺨을 2대 때리고 경사 E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2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술병 던지면서 서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띠껍냐, 토를 달지 말라", "계급장 떼고 씹새끼야 한 번 하자", "아 씨발 씹새끼야", "너 씨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2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6. 21:50경 서울 은평구 B, C 2층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2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6. 2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1층 거실에서 ‘40세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 등에게 "경찰관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분리되어 작은 방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다가갔으며, 위 D 경사가 피고인의 뒤에서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팔꿈치로 D 경사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D 경사의 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D 경사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2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자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35세)와 순경 F(32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피를 흘리며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하고 치료부터 받자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 옷 벗었으니까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고소할거야"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권유를 계속하자 "경찰관 도움 필요 없다. 놓아라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2회 가량 차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잡아 밀치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2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9. 2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씨발 놈아 너가 뭔데 지랄이냐 니 몇 년생인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2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6. 01:46경 부산 동래구 B C동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꺼져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과 유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2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03: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물건을 사지도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귀가하려다가 순간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3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 02:15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D에게 "야, 씨발 왜 그렇게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난폭행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씨발 니는 왜 그렇게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면서 얼굴을 할퀴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팔꿈치로 D의 몸을 밀치고, 다시 함께 출동한 순경 E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며, 위 경찰공무원들의 다리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3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1: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먹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과 대화를 하던 중 "오줌이 마렵다"는 말을 하여 D이 화장실에 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1회 내려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3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5.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울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3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 23:15경 목포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희들은 오늘 나한테 죽었어, 내가 폭행을 했어?"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3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9. 06: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다툼으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너 죽인다, 개새끼야, 씨발놈 확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3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21: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여자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D 순경의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F 경장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 순경과 위 F 경장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E지구대로 호송되어, 같은 날 21:4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내리던 중 위 F 경장에게 발길질을 하고, 치아로 D 순경의 왼쪽 팔을 깨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장 및 위 D 순경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53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00:43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안동시 D에 있는 E의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순찰차를 태워 준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들 일을 이 따위로 하냐. 나하고 한판 붙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G를 수회 때리려고 하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3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21: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 교통단속을 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늘 일진 씨발 좆같네, 이런 놈들한테 내가 참!"이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3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0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집에 갇힌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애기야, 신분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끄럽다, 개새끼야. 나 건드리지 마, 니 신분증이나 내놔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E의 가슴 부위를 팔과 손으로 수회 밀치고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3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4. 2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경찰소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노상방뇨를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을 당하여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속 당했으니 손가락질 좀 하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위 D의 팔을 잡고 D의 팔뚝에 침을 수차례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54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04: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되자 위 D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54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6.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를 받자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를 치고 순찰차 뒷문을 열었다가 위 D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4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4. 16:10경 강원 B, 3층에 있는 C청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민원 응대를 하던 C 시설서기보인(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공무원인 D의 얼굴에 피고인의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4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며 ‘너 씨발놈이 내 좆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4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01:40경 울산 동구 B모텔' 앞길에서 "손님과 환불 문제로 시비가 있다"라는 위 모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환불 관계는 민사 문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드렸지만, 지금처럼 너무 흥분해서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던 중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경찰관이 왔는데 왜 환불 안 되냐, 나는 지금 무조건 환불받을 것이다, 내가 업무방해 해줄게."라고 항의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4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 21:10경 부산 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고 노래방에서 퇴거한 후 재차 노래방 사장 F의 의사에 반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다시 위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4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1. 0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길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 C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잡고 힘을 줘 할퀴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며 순찰차로 태우려하자 머리로 위 D의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였다.
54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복귀하려고 하는 순1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에 손을 얹은 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순12호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왜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를 대놨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옷을 잡으면서 주먹을 들어올리는 등 위협하였으며,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4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7. 00:12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거주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트러블이 많다, 집 앞에 있다, 싸울 것 같다, 너무 무섭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너 몇살이야, 씨발놈, 니가 공무원이야?, 니 뭐라했어 씨발, 니 몇 살 쳐 먹었노, 좆만한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4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5. 17:24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주방에 칼을 가지러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자꾸 가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5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9. 22:55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B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을 칼로 찔러 자수를 하려고 한다."라며 예산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예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예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장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던 중 순경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이면 휴대전화를 봐도 되냐"며 순경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경장 H에게 "야 이새끼야. 젊은 놈 데려와."라고 말하며 경장 H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쥐고 경장 H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순경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회 밀거나 가격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5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8. 17: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5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4. 00:10경 부산 사하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이 여자(피고인의 처)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과 울고 있는 피고인의 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경장 F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E, F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5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20:35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취하여 계산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장 F이 주점 운영자 G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거나 업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추후 술값을 변제하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5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8. 00:50경 경남 김해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마스크를 벗고 위 경사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기침을 하여 침을 튀기고 위 경사 D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위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5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중구 동인천역 앞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을 깨지 아니하여 위 D가 인천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남, 54세)에게 택시요금 지급 문제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F파출소 앞에서 위 경위 G이 위 택시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자 "야, 나 택시비 없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못 내겠다,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을 들어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인치된 뒤에도 오른쪽 팔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감아 조이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분석사진
55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19:23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입구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5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6. 18:0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여 쓰러져 있음'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2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55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23:5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가면을 쓰고 모형 소총을 소지한 채 들어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D(37세)을 비롯한 경찰관 3명을 향해 총신을 겨누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방아쇠를 당길 것처럼 행동하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5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08:50경 피고인의 집인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동거녀인 D와 다투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32세) 등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를 위협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다이다이 뜨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6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9. 21:1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깨우냐."라고 말하며 발로 경찰관인 D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6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5:00경 춘천시 P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H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오른손에 감아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안내데스크를 1회 내리치고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그곳 안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감 Q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Q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주먹으로 Q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Q의 멱살 부위를 잡아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소속 순경 R가 춘천경찰서 유치장으로의 호송을 위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잡자 화가 나 R의 입술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6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2. 22:1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 니들 이름 뭐야?", "씨발, 그냥 꺼져라", "나랑 한 번 싸워볼래, 맞장 한 번 뜨자" 등 욕설을 한 후 경찰관들에게 혼자 귀가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3. 00:10경 평택시 세교7길 35-11에 있는 세교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같은 취지의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E에게 "이 새끼야, 짭새야", "이거(견장) 떼고 다이다이 한 판 붙자,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6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8. 0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남녀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여, 29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죽고 싶냐, 너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자료 CD, 캡처자료
56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22: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계산을 못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내가 술값을 안 냈냐,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6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8. 22: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후진하려는 순찰차 뒤에 서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옆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순경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 뒤에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현장 사진), 채증 영상 사진
56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6. 01: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진상을 부리는 주취 손님이 있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과 C을 분리하여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말로 대답한 것이 시비가 되어 E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박고, 어깨로 E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6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13: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이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순찰차 밖으로 뛰어나간 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위 E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6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01:47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배우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배우자로부터 분리조치한 뒤 그날 밤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잘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애랑 부인이 저 위에 있잖아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6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11:0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입주민이 와서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자신에게 "그만 귀가하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성을 지르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야, 이 순경놈아, 니가 뭔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가슴을 5회 때리고 입으로 D의 왼손 엄지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7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누워 잠을 자던 도중 ‘가게 앞에 노숙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들이랑 싸우기 싫으니까 가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7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 화가 나, 같은 날 18:20경 위 장소에서, ‘거리에 큰 개가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승차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십할 놈들아! 개새끼야! 이 십할 짜바리 새끼야! 내려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치고, 위 순찰차 본네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출동 중이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도 불응한 채 위 순찰차에 달려들며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위 경사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하차하자 주먹을 들고 "개새끼야 드디어 내렸나? 좆만한 놈아 함 붙자. 느그가 미국경찰이가 병신들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였다.
57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18:02경 서울 종로구 B,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노래방이 손님을 받지 않아 수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노래방을 확인한 결과 수상한 점이 없다는 설명을 듣게되자 ‘경찰관인게 자랑이냐? 씨발놈아', 함부로 좃같이 이야기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7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6. 21: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목격자가 ‘아저씨가 노상방뇨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노상방뇨' 관련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지구대 복귀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소란' 관련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이를 찢어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7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7.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방문한 후, 분실물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목을 맞았다며 항의하며 '니가 목을 쳤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너 아웃시키겠다'라고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근무용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밀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7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6.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씹할 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7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처 B와 함께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B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다퉈 B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B가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 가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하게 되어 편의점 종업원의 ‘여자 손님이 숨겨달라고 하면서 직원휴게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외 1명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9. 03:30 거제시 E아파트 F편의점 앞 노상에서 B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친정으로 가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D의 턱 부위를 밀치고, 몸으로 D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57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00: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후 위 술집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6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벌놈아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안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맥주잔에 든 맥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7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9. 08:30경 화성시 B아파트 앞길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0:07경 화성시 C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29세)으로부터 권리 고지를 받던 중 "사인하겠다. 옆에 앉아 봐라."라고 말하고는 옆에 앉은 위 경찰관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차 1회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7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10:00경 대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직원들이 종이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행정업무를 하고 있던 일반행정직 직원인 D(여, 37세)에게 "쪼사 뿌고 치아 뿐다", "씹할 작살낸다"라고 협박을 하며 발로 민원인용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위 D에게 2회에 걸쳐 사탕을 던지는 등 D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인 E(33세)에게 "내가 죽인다.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며 민원대 위에 있던 손세정제를 집어들고 던질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응대 업무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0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2021고단1009 피고인은 2021. 3. 12. 2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62 피고인은 2021. 7. 3. 21:2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남, 53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I에게 욕설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5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0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9. 0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시비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민사사안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4. 19. 01:15경 원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었고, 파출소 의자에 앉는 도중에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0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12. 21:09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 주차장에서 ‘장례식장 직원을 때린 사람이 2층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33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가만 냅 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0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27. 00: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차 옆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문 놔. 문 잡지마.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택시 뒷문을 밀어 그로 인해 택시 뒷문이 피해자 우측 무릎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시키면서 "내 휴대폰 고쳐내, 씨발놈아,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60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1. 03: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28에 있는 죽도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주점에서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피해자인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3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게 되자 자신을 가해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 같네, 야 이 새끼들아 어딜 가냐? 내가 피해자인데 당장 가해자 불러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뒤로 꺾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0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22:3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에 있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월배네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도로상에서 갑자기 "내려줘"하며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고 차도에서 인도로 뛰어갔고, 이를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23:0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51세) 외 1명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달서구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지날 때 위 D 경위에게 "야 이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머리를 들이밀고 발로 위 D 경위의 턱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60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26. 09:29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탁자 위에서 잠들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34세), 같은 경장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가다가 E과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그들의 얼굴과 상체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교상 및 피부손상을 가하였다.
60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23. 01:4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 ‘이상한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경위 E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이로 물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F의 왼쪽 손톱 부위를 이로 물고 발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경위 G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이로 물어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위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수지 인간 교합창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0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 앞에서 ‘C호 나와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너 이새기 씨발새끼, 한 주먹도 안되면서, 어디 쳐다 보냐, 눈알 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폭행하고, 이빨로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 E(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0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23. 22:55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부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9세), 경사 E(41세), 경장 F(38세)을 향해 ‘짭새 새끼들이 왜 왔냐, 꺼져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타고 온 순찰차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한 손으로 경장 D의 머리를 잡아 뜯고, 양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장 F의 오른 손목을 잡고 약 2회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슬괵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61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4. 0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전선을 다 끊어놓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28세)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허리,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 CCTV등 영상
61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2021고단1413 피고인은 2021. 4. 13. 23: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누가 협박을 받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때리다가 순찰 중이던 위 E 및 경장 H에게 적발되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도로 중앙에 누웠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H이 피고인을 일으키자 피고인 앞에 서 있던 E에게 ‘야 임마'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E의 배를 1회 가격한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717 피고인은 2021. 5. 13. 01:10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1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0. 00:5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이중 주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린 놈 새끼야, 미친 개새끼야, 나와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며 동인을 불러낸 후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 부위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반말을 하였으며,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F에게 "아이 씨발놈이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F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머리로 동인의 이마를 들이받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3:30경 수갑이 해제되자 광양경찰서 G 소속 순경 H에게 "짭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서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팔을 들어 올려 I을 때릴 듯한 모습을 보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I의 목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I의 목을 밀친 후 멱살을 잡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1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08:46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B동에서, 수용실 변경을 요구하며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이유로 구치소 C팀 교사 D로부터 조사를 위해 동행되는 과정에서 D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하는 교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61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1.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영업이 끝났다."는 피해자 D(여, 48세)의 말에 술에 취하여 그곳 바 테이블에 놓여있던 전구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00:14경 위 바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남자친구인 E과 몸싸움을 하여,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에 의해 D과 분리된 채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화가 나 위 진술서를 손으로 찢어버리고,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H의 등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H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H에게 "멱살을 왜 잡아 이씨, 뒤질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H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H의 상체와 양팔 부분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던 H의 팔을 2회에 걸쳐 강하게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1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2021고단2163』 피고인은 2021. 2. 17. 03: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있는 가운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불상지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사 D으로부터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사 D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97』 피고인은 2021. 7. 2. 13:58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귀가하여 혼자 남게 되자 식당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이 식당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G(여, 58세)로부터 계산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남, 62세)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1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 보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괴성을 지르고 바닥에 대변을 묻히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보호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C 소속 교도관 D에게 달려들었다가, 동료 교도관인 피해자 E(남, 46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E의 우측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구치소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61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22.경 B에 있는 C교도소 내에서 담당 근무자가 피고인에게 처방된 정신과 약을 복용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나는 정신약도 주사약도 일체 맞지 않겠다."고 소리질렀다. 이에 피고인을 위 교도소 내 의료수용팀 사무실로 이동시킨 후, 행동조절이 안될 경우 페리돌 10mg를 주사하라는 C교도소 정신건강전문의 D의 지시에 따라 위 향정신병 약물을 주사하기 위해 의료수용팀 숙직 근무자 교사 E이 주사기를 꺼내는 순간, 피고인은 E에게 달려들어 주사기를 쥐고 있는 손을 잡고 흔들었고, 이로 인해 위 주사기의 바늘이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인 의료수용팀 팀장 교감 F의 오른손 손목 및 왼손 팔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E 및 F을 폭행하여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1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01:5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만취한 동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신고개요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마, 니 싸움 잘하나, 좀 치나"라고 하며 머리를 들이대고, 피고인이 진정되었다고 파악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양손을 들고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61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2. 18. 20:15경 서울 관악구 B시장 내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때마침 순찰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34세)에게 발견된 후 보호조치되어 순42호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구 E에 있는 위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지구대 앞에 정차한 위 순찰차 뒷자리에서 ‘내가 왜 순찰차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경위를 설명하려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를 밀친 후, 위 순찰차에서 내려 D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자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