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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소속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3년 4월 29일(월)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위원회를
2.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법으로 활동 기간 연장의 건
3. 서울특별시 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 육성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4. 서울특별시 의원 부모교육과 행복가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활동 기간 연장의 건
5. 서울특별시 국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도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6. 서울특별시 의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해 규탄 切
7. 서울특별시 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서울특별시 의회 학교폭력대책 특위에위원회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도봉)의원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당선을
2. 서울특별시 본회의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정지는 건(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 육성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 특별과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시행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 의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운영위원장 표창을
7. 서울특별시 의회 사립학교 폭력적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위원 대표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이ㆍ <NAME>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의원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의원 대표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도봉)ㆍ <NAME> (노원)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이ㆍ <NAME> 의원 의원을
9. 서울특별시 의회 학교폭력대책 전담과 구성 결의안( <NAME> 의원 대표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서초)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9일부터 실시한 특별한 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이 매우 복잡한 관계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는 안건은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4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 등 총 9개의 안건을 일괄 또는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일정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을 <NAME> (도봉)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아울러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다음을 갈음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원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관련해서 제가 본 회의장에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매년 6월 25일로 5일간 연기를 했고 다른 연도에는 관계가 없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 대해서 저희 국회서 결의한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마치지 못은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최소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대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는 임기가 4월 초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해에 결산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한 열흘간이라도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가있는 해에 대해서는 6월 20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현실적인 검토가 어렵다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직접 의뢰를 해서 결산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좀 찾아보는 일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말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이 한번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질의 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에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법안에 대하여 <NAME> 에서 충분히 논의를 들은 바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NAME>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실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와<NAME>갑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기고 계신 저탄소 녹색성장·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부로 활동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NAME> 의원님께서 위원을 맡고 계신 부모교육과 행복가정 지원 특별위원회와 <NAME>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이행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10일부로 활동 기한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해온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활동 시간 연장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특위 연장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한 바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법은 활동 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대중교통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시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부모교육과 교육과 네트워크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위에 활동 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는 한편 과거사에 대한 사죄도 없이 역사를 왜곡하며 역사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114명 서울시 국회의원에 뜻을 모아서 일본이 부끄러운 역사관을 확립하고 진심으로 우리나라에 사죄를 요구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본회의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왜 이의 없습니까?
의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해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의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최강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있는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자격이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본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운영 결의안 재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원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검토 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의원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하원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이는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시장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 <NAME> 부위원장님, <NAME> (서초)부위원장님, <NAME> 위원님 등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6월에 열리는 제247회 정례회는 결산검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알찬 시정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16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교육 자치 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9년 7월 3일(금)밤 9시 30분
장소 교육 문화 포럼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 학교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 부위원장 개선
심사된 안건
1.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건의안 채택( <NAME> 위원 표창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달리 오늘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 부위원장 개선 등 두 건의 건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우리 위원장도 교육 자치 활성화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께서 동 안건 제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제출한 전국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 안건은 2006년 12월 20일 제정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교육 위원회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시ㆍ도 교육위원회는 시ㆍ도 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 등 많은 변화가 발생을 예정이지만 동 건의안은 내용 중 지방의회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4월 28일 우리 위원회 사무처 위원 5인으로 구성된 전국 교육 자치 활성화 소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지방 교육 교육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본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는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자이신 <NAME> 위원님께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에는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고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 자치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 교육 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건의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 나눈 바와 함께 지난해 7월 제7대 국회 원구성에 따라 구성된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수고하고 있던 <NAME> , <NAME> 두 분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직의 사의를 표명하신 바 있어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두 분 부위원장님의 신상발언 듣고 잠시 뒤에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만나 부위원장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부디 다른 위원님들께서 남은 1년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NAME>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되신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저는 임기 동안에 우리 교육 문화 위원회 위원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동의를 존중하여 사의를 수용하고 아울러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한다면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분은 동의가 있으므로 <NAME> , <NAME> 부위원장님의 사의를 수용하고 부위원장 두 분의를 새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2인을 호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이 2인일 때는 이의 유무를 모두 가결하고 3인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순으로 결정이 동표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다른 한 가지를 더 소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과 덕망이 있으시고 지금 특별히 상임위에서 교육과 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교육 문화 분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교육 아카데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장님과 <NAME>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NAME> 부위원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선후배 위원님께 저희도 1년 동안 그리고 저희 교육 문화 위원회 상임위가 굉장히 막중한 기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함께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좋으신 말씀해 주실 우리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이 구상하셨는데 정말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NAME> 부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 1년 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많이 앞섭니다, 앞에 1년 내내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저희도 남은 기간 1년 동안 다른 분과 위원들과 힘을 모아서 교육 문화 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라님 두 분의 부위원장님은 열정을 합하여 우리 위원회가 더욱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하루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9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15일(화)오후 4시
。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네거티브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포스트 코로나 대응 &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심사된 안건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평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을 가실 국회의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임시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의정 자문을 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오늘 새로 출범은 서울특별시 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처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bl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생활방식과 경제활동, 정책에 기본적인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이때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297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구성과 위원장 선임이 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저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이 잘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더불은 서울특별시 평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몇 명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한 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같은 수의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의한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맡고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임명을 주시기 바란다에
재선 의원으로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구 검찰청에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 지명을 주신 <NAME> 위원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베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TF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또는 민생안정대책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 상황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참여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장님께서 업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덕망을 가진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일자리가 급감하였고,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으로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단기적 성장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산업과 문화의 확대, 무인화 기술 촉진과 국가 간의 무역 장벽 부활 등 산업,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재도약할 수 없도록 지난 7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해서 디지털, 환경 분야의 유망과 일자리를 양성하는 한국판 K - 뉴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략적이고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정부적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위원장으로서 전력을 다할 계획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모범적인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아낌없는 고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사명감과 헌신은 책임을 지어 두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귀하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세 분의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거는 부위원장 두 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사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두 명일 때에는 이의 없을 물어 의결하고 세 명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같은 수일 경우에는 다선, 다한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의한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지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할을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된 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추천하실 생각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국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이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란히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2013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실은는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요즘 사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우리 포스트 코로나 대응·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없도록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저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조는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NAME> 위원님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이신<NAME> 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와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보고사항
○전문위원실 <NAME> 회의가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NAME> 입니다. 작년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세입과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11월 18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제2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 및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예산 지출 승인 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의 심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30일 제10회 정기회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결정되고 서울시의회 위원회 결의 제7조 제2항의 의결에 의하여 이금용 위원 외 26인이 12월 1일 제10회 임시회로 제3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그 자리에 모이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의석 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의 <NAME> 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2를 준용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김연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접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임시<NAME>시겠습니다. 오늘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NAME>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제10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리를<NAME>게 된 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섭섭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건
○위원장 직무대행 <NAME>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을 상정한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지난 제9회 정기회 및 추가경정예산심의회에서도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정의당을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한다면 호선에서 1인 이상일 시는 총기를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NAME> 위원장 장정일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회를 선임하자는, 1인 이상일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들어왔습니다.
재청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 <NAME> 위원:민주당 의원 <NAME>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상에 좀 차질이 있는 건 같습니다. 원래 선출 과정에서는 1인이건 2인이건 추천이 있을 때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하는 거으로을으로 알고 있고 지금 분명히 1인 이상일 경우에 무기명투표로 한다, 그 뜻에는 이미 무기명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재청, 삼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두 사람을 하던 두 사람을 하든 그 이상으로 하든지 간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가 옳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1인일 경우에는 이름을 묻고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이름을 쓸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NAME> <NAME> 위원님으로부터 무기명투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NAME> 위원:전문위원, 위원장님 계시는데 열심히 보좌하세요.
○ <NAME> 위원: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NAME> 위원의 원안대로 들어가 면 통과라고 의사봉을 쳐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NAME> 그러면 위원장은 위원님의 원안대로 무기명투표로 들어가기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두호천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의는 위원장, 민자당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직무대행 <NAME> <NAME> 위원으로부터 <NAME>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두 분 안 계십니까? 네, <NAME> 위원님 추천을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은 <NAME> 위원입니다.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NAME>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추천하였으므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 끝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NAME> 자리를 추천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투·개표 방법을 확인하실 감표위원을 서울특별시 교육감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에 의거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NAME> 위원, <NAME> 위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추천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방법에 대한은안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안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 <NAME> :투표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모든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기재하시는데 두 분 위원님이 호천이 되었으므로 <NAME> 위원과 <NAME> 위원장 두 위원 중 세 분의 성함을 한글 또는 한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에, 투표소에서 기재하신 이름을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위원장석을 향하여 맨 오른쪽 열, 아홉을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투표소에서 기재하신 다음 설치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성함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NAME> :은을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후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25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유효 25표, 무효 없고, 표결 없습니다. <NAME> 위원이 14표, <NAME> 위원이 11표로 <NAME> 위원이 모두 투표를 얻었으므로 <NAME> 위원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1을 준용하여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제 임기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위원님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계시다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여러 사람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1991년도 결산 및 1993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91년도 예산 결산심의까지 하게 됩니다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이 개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에서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등록세 수입이 저조하고 재산 매각 수입 등도 원래 계획에 크게 못 미친 규모 면에서 축소되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그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서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한 건을 상정을 하기 위하는 잠깐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간사를 좋으신 분을 선정으로 해 주시면 제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못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10분간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NAME> :여러분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날
○위원장 <NAME> :이미 각 당에서 많게 협의가 되어서 민주자유당에서는 <NAME> 위원님, 민주당에서는 <NAME> 위원님 등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일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장에 <NAME>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간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세금을 따져보고 또 예산을 좀을 주고 하는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본인이 과연 누가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다음은 후술장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는
○ <NAME> 위원: <NAME> 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를 간사로 임명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그런 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오명을 씻는 작업과 또 서울이라는 이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보셨겠지만 세계에서 첫 번째로 공기가 맑지 못한 이 서울을 어떻게 하면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 35년 만에, 우리 경비가 적게 편성되었다고는 합니다고 평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조 원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준 세금을 한 푼이라고 흠결이 없이 시민이 허락을 준 대로 우리 의무와 역할을 다할 것을, 여러분과 같이 협조하면서 일해 나갈 생각을 다짐하면서 여러 부분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서로 타협하면서 좋은 성과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위원 선출은 1991년도 예산 결산 및 세입 지출 승인, 199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장, 양당 간사 선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 세출 결산 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내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는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금 새로 입사를 하셔서 예결위원회 위원 두 분이 인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 <NAME> 위원:의사진행 발언이요.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일정 날짜를 꼭 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위원장 <NAME> :네, 알았습니다.
○전문 위원장은 <NAME>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은 전문위원 <NAME> 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들의 국회 활동 보좌에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NAME> :전문위원님께서는 열심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일해 주시기 바라는
○ <NAME> 위원:위원장, 우리 예결위의 일정표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NAME>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장소에서 나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71회(제20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소속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8년 2월 18일(월)오전 10시
장소 2는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소관 주요업무계획 관련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제외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부위원장 <NAME> :존경하는 동료 위원 1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역 의정 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NAME> 기술심사담당관과 <NAME>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지역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날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열심히 준비를 주시고, 건설공사의 설계 ․ 품질수준 향상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본회의에 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NAME>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와 함께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기술심사담당관 <NAME> :안녕하십니까? 왼쪽은 지난 1월 1일 자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보직 받은 <NAME>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NAME> 부위원장님, 위원님 오늘은 무자년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부임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될고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제외는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을 약속드리면서 금년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감사을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소속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서
이상으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NAME> : <NAME> 기술심사담당관 ，
○품질시험소장 <NAME> :이어서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 주요업무 및
이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NAME> : <NAME>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 <NAME> :는 송파 2선거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금년 업무보고를 위해 자세하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분은 실무과장이 하셔도 될 것 같으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에 공사하는 현장을 보면 시비 사업으로 공사하는 현장이 많지요?
○품질시험소장 <NAME>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 <NAME> 위원:지금에 시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현장의 품질시험은 다른 데로 가서 시험의뢰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지가 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NAME> :품질시험은 모든 것이 품질시험소에서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스팔트 확인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그는 시험은 저희 시험소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어떤 것은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NAME> 위원:만약에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준공에 대한은 현장 시험에 대한 문제는 일단 우리 서울시 예산 가지고 진행은 공사일 때는 품질시험소에 꼭 의뢰를 해야 되네요?
○품질시험소장 <NAME> :배수는 아스팔트 공사에 대해서 … ….
○ <NAME> 위원:그러니까 아스팔트 문제에 대해서만.
○ <NAME> 위원: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포장공사는 거친 아스팔트가 있고 개질 아스팔트가 있고 저소음 배수성 타이어 이 세 가지로 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 <NAME> 위원:그러면 저희 현장에서 전부 그렇게 다 요청이 옵니까?
○품질시험소장 <NAME> :지금 이 배수성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확인시험을 우리한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 <NAME> 위원:네가 아스팔트요?
○품질시험소장 <NAME> :네,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를
○ <NAME> 위원:그러니까 저소음 승복에 아스팔트 확인시험은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NAME> :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NAME> 위원:그렇지요?
○품질시험소장 <NAME> :「지
○ <NAME> 위원:왜냐하면 본 것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는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서 그때는 부득이 그런 데에 용역을 주었는데 재작년 감사할 때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는 품질시험을 투수계수라든가 어떤 것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NAME> :작년에 볼 수 있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보존 안정도 시험이라든지 손실률 시험에 대한 것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 <NAME> 위원회는 그러면 동적 테스트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NAME>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점검을 해서 물품 포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NAME> 위원:그러면 어떻게든지 역청 함유량 테스트는 할 수 있었습니까?
○ <NAME> 위원장님 그다음에 투수계수는요?
○품질시험소장 <NAME> :투수계수니 이런 시험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 <NAME> 위원장님 그다음에 잔류 안정도는요?
○품질시험소장 <NAME> :동적 안정도 시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 <NAME> 위원:그러면 왜 안정도만 시험이 불가능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NAME> :그에 휠 트래킹 검사는 … ….
○ <NAME> 위원장은 휠 트래킹이요?
○품질시험소장 <NAME> :그것과 세 문제을 저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 <NAME> 위원:그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을 보세요.
안정도, 공극률, 그리고는 칸타브로 손실률 … ….
○품질시험소장 <NAME> :네, 칸타브로 손실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NAME> 위원:그다음에 왜 안정도를 할 수 없었고?
○품질시험소장 <NAME> :네, 주로 대표적인 것이 두 시험을 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 <NAME> 위원회는 그 관계로 전부 다 건자재 연구소에 시험의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 <NAME> 위원:보완이 끝이 될 것 같습니까?
○품질시험소장 <NAME> :5월까지 네가 보완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6월부터는 시험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NAME> 위원장님 그러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27페이지 짜리 장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22점에 23억을 쓰셨지요?
○ <NAME> 위원:지금 노후되어서 교체한 장비도 많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수시트, 방수 이런 자재 시험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가 시민에게 쾌적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관리해 주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 내용을, 사실은 자재와 포장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품질시험소장 <NAME> :그렇습니다.
○ <NAME> 위원: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시민에게 필요하다 해서 공사비를 매년 증액해서 주고 있고, 발주는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비싼 구매예산을 쓰면서 몇 개 안 되는 장비 구매가 늦어져 가지고 또 몇 년째 외부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급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품질시험소장 <NAME> :네, 최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 <NAME> 위원:금년에 꼭 최대한 빨리 구매하셔서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 조사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품질시험소장 <NAME>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NAME>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 <NAME> 위원:이상입니다.
○부위원장 <NAME> : <NAME> :님 수고하셨습니다.
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을을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응을 주신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57회(제06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2년 10월 1일(목)밤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1992서울특별시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2013을
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법률안
심사된 안건
2.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관한건의안(조문진의원외1인발의)
먼저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4억 2,000만 원을 든다고 요구한 목적은 지난 1년 동안 의정 활동 실적을 1천만 서울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다시 단위, 지역단위 및 직능 단위의 의정 활동보고회를 갖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 예산의 비목은 각종 활동비 보상비로써 당초 예산이 1억 3,200만 원과 같은 4억 2,000만 원을 합하면 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방법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뒤 실제로 집행단계에 들어가서 별도로 방침을 정하고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지출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에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시 단위, 지역단위 및 직능 단위 의정 활동보고회 추진을 위한 4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각종 의정활동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따른 비용을 일부나마 부담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는 사료됩니다.
여타 시·도 의회의 경우도 의정 실적 홍보비를 대부분 8월 추경예산 편성 시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방의원의 급여에 대해 명예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지방자치단체도 의원들에게 의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따른 직접경비는 보수 또는 급여 정액의 개념이 아니라면 의정 활동 활성화란 측면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 활동비의 형태로 활용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92년도 서울특별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경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왼쪽 발 의자를 대표하여 <NAME> 를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타 시·도와는 달리 인구와 인구 등에서 이해를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고 우리나라의 수도로써 정치, 경제, 사회, 경제적 중심지로써 중추적인 역할과 행정으로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은 5개 지방공사, 공단을 합한으로 총예산 규모가 10조 원이나 되어 우리나라 총예산 규모의 1/4이나 되고 그러나 그을 보조하는 직원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방대한 시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시 업무를 우리 시의회가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는 회기 중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대한 감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두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동법 제 제4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를 시·도의 조례 현행의 5인 이내를 15인 이하에 개정하고, 1992년도 정기회 이전에 시행을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건의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보다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면적 규모로 볼 때 약 10조 원에 달하고 시장 규모는 약 천백만으로 전국 인구의 1/4이며, 5만 4,000명에 달하는 선거인 수와 1실 2관 13국 2는 1원 3담당관 74과 22구 67사업소로 방대하며 더구나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등에적 여건에 따라 알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 수를 적정화시키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의 마련은 충분히 현실적 요청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현행 연간 35일인 광역의회 의장 회의 회기도 전년도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사, 차년도 예산안 심의, 국회 주요 의안 심의 등 심사 처리할 안건에 견주어 보면 적정이 판단되는 바 적절한 심사를 거쳐 정기회기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고 이의 없으십니까?
을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되 본 회의까지 문안 일부 자구 수정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건의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서 원안을 가결은 다음에 본회의 의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의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을 보면 소관에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합니다고
이의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9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소속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20년 11월 25일(수)오후 2시
장소 도시안전 공사상 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안전총괄실 산하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 여러분께서 답변을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한다면는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회의에 서울시설공단의 <NAME> 경영전략본부장과 <NAME> 도로관리처장이 별도 배석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장이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참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당 처장님 잠깐, 지금 시설공단 도로 관련된 예산은 아마도 도안 위 안전총괄실 쪽에서 위탁해서 배정받고 있죠?
지금 보면 안전총괄실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시설공단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통행료와 보수 관련된 업체는 손해를 보게 한다면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갑질하는 사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셔야죠.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계시므로 … ….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안전총괄실 산하 행감이나 예산안 다룰 것에 그렇게 배석을 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는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한 결과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NAME> 운용 계획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 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의미 있는 논의를 한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방음시설 개선 및 보수보강 비용 총 12건 89억 7,4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시민안전교육 등 총 1건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잠실대교 남단 구간 연결체계 개선 1건 19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도로 및 노후 방재시설 개량 등 모두 30건 354억 4,534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장기 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포함 총 5건 581억 3,000만 원만을 감액하여 총 157억 4,066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방금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필요한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은 본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또는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및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서 <NAME> 안전총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은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안전총괄실 관련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장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은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의 시간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상임위원회 의결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가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동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사업 진행에 적극 참여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점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서 사업의 변경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3은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물 안전을실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5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14년 8월 27일(수)밤 11시
의사일정
1. 제255회 서울특별시 본회의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5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3.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지하는 발생 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법률안
5. 서울특별시 의회 싱크홀 발생 경위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을 건
7.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부의된 안건
명단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 <NAME>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전담을 구성 결의안( <NAME> ㆍ <NAME> (노원)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의원 선거는
o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당선 【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28일 오전 시의회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의회사무처장입니다.
◀▶ 서울특별시 의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개혁 분과를 위원장으로 서대문 제4선거구 소속 <NAME>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성북 제1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과 김정을 <NAME>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현황입니다. 제는 의안은 총 8건입니다. 신청자 중 의원발의 의안 6건, 청원 2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서 제출 내용입니다. <NAME> 의원님과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의 서면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속기록에 등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를기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등 위원장 선거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27일 하루 동안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아무런은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평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제255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몇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건은 순서에 따라 <NAME> 의원님과 김경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누구는 이의 없습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도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NAME>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저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소속에 운영위원회와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NAME>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본회의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p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던과 교류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여 남북한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남북 교류 협력 프로젝트에 성공적 추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특별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의회 지하는 발생 원인 조사 또는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및 심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싱크홀 유발 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 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에위원회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제기는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싱크홀 발생 경위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제기는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기본조례 제41조제1항과 제3항 규정에 의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비례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 회의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 겸 안전대책 특별법에 위원을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방금 전 가결한 의사일정 제4항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 겸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누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의 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등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과반수를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기본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예에<NAME>여 무기명투표로 본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은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저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투표는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중 한 분을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후보자가 있을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한된 위원 명단을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투표용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란에 이름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는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두 분, 새누리당 두 분의를 총 여섯 분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김부겸당 의원님, <NAME> 의원님과 새누리당의 <NAME> 위원장님의 <NAME>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에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 위원석으로 불러 주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투표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 순서에 가장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계신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아래 양쪽에 설치는 네 개의 기표소 중 한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cl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배지를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 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동명이인 의원님의 경우 지역구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친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각각 가까운 <NAME>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이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하여 주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라에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오셔서 확인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8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란다에 투표함을 개함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3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거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5표 중 <NAME> 의원 84표, <NAME> 국회의원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NAME>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 의회 의원에 “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 라는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올바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97회(제11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 8월 26일(화)오후 3시 4는
제9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해산에식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예우를
1. 개회를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연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눕게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불행하게도 지난 6일 새벽에는 멀리 이국땅인 괌에서 많은 사상자가 생긴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신고 부상자들도 빠른 시일안에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주민과 삶을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데 구슬땀을 흘리지 않았으며, 각종 외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우리 의회 대표단 일행은 터키의 앙카라시·폴란드의 바르샤바시와 의회 차원의 교통·환경·정보·기술협력 등 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역 의원 여러분, 금번 제97회 임시회에서는 천백만 수도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종 시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책무를 가진 감시기관으로서 시의와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장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년 전 우리는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를 시민의 벅찬 기대 속에 출범시켰습니다. 그 결과 교통·환경·안전·복지 등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시책들을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장단기별로 계획하고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가 되고 계신고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회와 집행부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양대 축으로서 시민들에 관한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차별 없는 시정이 수행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그런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우리는 또 한번 시민의 편의가 무시되고 행정 편의 위주의 중앙집권시대의 폐해를 되새기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음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한보 사태로 야기된 경제공항위기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파행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정치를 바탕으로 착실하게 전진하는 동안 지방자치 정부는 중앙집권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내외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큰 틀을 마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NAME> 초기 계획했던 제3기 지하철 건설 대책 마련, 교통종합 대책, 녹지공간 확보 계획, 안전·복지 대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등이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원점에서 고민을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중앙집권시대의 모습은 아직도 개폐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법령의 운영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관행상으로도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이고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서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으로 과감하게 정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신 중앙정부가 임명한 단체장은 시정 대행 체제는 책임행정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닌게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당초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을게을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각종 시정 수행 상황도 더욱 세심한 감시감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 해결 노력에 3,917억 원에 달하는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사하여야 할을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민복지 5개년 계획과 규제 개혁 종합 교육 사업 등에 소요되는 시민의 혈세가 장기적이고 세밀한 추진계획을 근거로 편성되었는지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여 자원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열을 다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우리 사회에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학교폭력은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명랑하게 성장하여 21세기 세계의 주역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앞장서서 학교폭력과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모든 심혈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는 학부모와 가계에 크게 부담을 주는 사회문제로 백년대계인 교육행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97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여러분께 깊히 감사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49회(제05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소속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소속 1991년 8월 8일(목)오전 8시
장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의 개정조례의 건
\의 안건 1.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위원장 <NAME> :오늘이 되었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가운데 개정조례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국응호:안건 상정은 어제 본회의가 다루었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서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디다.
○의안 1계장 <NAME>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회의에 개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2차 제는 회의를 <NAME> 위원장께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7일 제1차 회의 때 보류키로 하였던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과 사무처 운영관의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위원회로 가결해 주시던가를 확실히 해주셔야만 본 회의에 상정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에 서울특별시 회의규칙에는 위원회에서 의안의 일부를 보류하고 본 회의에 회부에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이며 위원회에서는 원안 및 수정 동의안이나 대안만이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참석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NAME> :오늘 전문위원을 대리해서 <NAME> 의안 1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 안건 중에 일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처리하자 한다를 뜻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원의에 의해서 유보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의 의결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이어야지 유보라고 해서는 상태를 가지고는 의사 처리가 곤란하다 이 얘기죠?
라는 내용으로 해서 내일 본 회의에 회부해야 할 텐데 오늘 이것을 심사를 해줘야 내일 본 회의에 낸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하시고 늦으셨을 텐데 위원님들 모두 잠깐 시간을 빌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NAME> 위원:어제 우리가 이 안건을 상정을 때 사실 전문위원은 그 부분은 우리가 한다를 이렇게 보고 나머지 관리사업소장과 동대문 운영관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해 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이것을 보류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해 두지 않을 때 전문위원 임용 문제가 지체가 되어서 또 시의회 운영이라든가 내무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고 또 그동안의 서울시 측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정직을 다시 새로 임명하자는 이런 규정을 두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임용기준을 만든다고 하고 별정직 위주로 앞으로 임용을 하려는 그런 뜻도 아니고 다만 모법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규정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제는 아주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표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본래 계획으로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NAME>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재청, 삼청해서 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을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NAME> 위원님의 동의에 <NAME> 의원님 또 <NAME> 위원님 재청, 받고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 <NAME> 위원: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NAME> :네, 말씀해 주시죠.
○ <NAME> 위원:어제 저녁 서울시 조례 집을 저희가 받고 제가 가서 조례 초안을 봤는데 물론 별정직을 둘 수 밖에다 동대문 운영관의 경우 별정직을 둘 수 있다는 모법의 조례가 변경은 되었기 땜으로에 자격기준을 또다시 만든다 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4급 항정직으로만 보할 수 잇는 규정까지만 조례에 나와 있고 그 후에 개정된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별정직을 둘 수 있다는 조례가 바뀌었는지 참고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NAME> :제는 조례 날짜만 말씀해 주시죠.
○내무국장 <NAME> :내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가장 상위의 직급인 지금 소장의 직급에 별정직을 두는 것은 작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날짜에 맞추어서 소장이 별정직으로 되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동대문 운영관을 일반직으로 보완하거나 하는 융통성 없는 운영을 위해서 이미 모법도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방금 시작이 8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 <NAME> 위원:8월 1일 날 바뀌었다면 … ….
어떻게 저희 앞에 있었는데 8월 1일 날 임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NAME> :아닙니다.
○ <NAME> 위원:대통령령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바뀌었다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8월 1일 날 별정직을 둘 수 있다고 바뀌었다면 그것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위원회가 구성된 후인데 … ….
○위원장 <NAME> :가만있어요. 무슨 소리인고 하니 서울특별시 사업소 설치조례가 작년 2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사업소장은 별정직으로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준 례규집과 법률 집을 가서 떠들어보니까 거기에 운영관은 별정직으로 한다를 하는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그게 언제 개정됐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위원님이 물으시는 게 바로 개정된 날짜를 물으신 거예요. 그 조례 개정된 날짜를 말아 주세요.
○내무국장 <NAME>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한 열흘 전에 부임을 해서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NAME> :그 다음은 얘기를 하세요.
○인사과장 <NAME> :인사과장 <NAME> 입니다. 조례에 있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례안에다가 정원이 같이 있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칙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원들이 과거에 있어 있던 게 전부 규칙으로 전부 다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8월 1일 날 공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례에 있던 부분은 지금은 그대로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 부분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를 안 거치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 <NAME> 위원:그것은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NAME>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는 나는 처음 들었는데 그게 조례의 증원 부분도 있고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아주 간략하기 위해서 정원에다가 별정직을 둘 수가 있다고 하는 내용은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개정이 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인사과장 <NAME> :과거에는 지방자치법상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에 따라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칙에다가 조례를 가지고 8월 1일 날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급은 그때 이미 조례에 넣은 것이 다시 조례로 넘어와 가지고 규칙이 보완이 되어 가지는데 이번에 운영관의 경우에는 8월 1일 날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규칙으로 전부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 <NAME> 위원장님 그러면 법 논리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지금 두고 있는데 조례는 별정직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 규정에만 별정직은 규칙인가요? 거기에만 별정직을 둘 수 가지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조례 개정안을 하고 있기 보다고 이것은 … ….
○인사과장 <NAME>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체제가 이렇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다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의 경우는 그것을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자격기준이라든지 임용에 관한 사항을 … ….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예산은 아까 그거는 정원이고요 조직에 관한 정원의 범위는 과거에 조례가 있던 걸 규칙으로 빼고 기구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운동장을 둔다든지 그 밑에 과장을 두게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별정직에 관한 것은 법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일반직에 관한 것은 특채를 한다든지 공채를 한다든지 전부 거기에 들어 있고 별정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과거에서부터 그것을 조례로 가지고 있고 또 임용에 따른 자격기준은 내무부 준칙에 의하면 지방 시·도의 공무원은 자격기준 올 시·도지사한테 전부 위임을 했는데 서울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용권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또 서울시라는 데는 별정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조례에다가 규정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는 별정직의 수와 그 임용자격기준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NAME> :오늘 이 위원님 지금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나중에 그것은 뜯어고치기로 해서 오늘은 우선 <NAME> 그렇게 되어 가지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상정된 안건을 아까 보시에 위원님이 동의를 하신 그 내용에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 성립 여부를 우선 묻겠습니다. 재청되었고 삼청되어서 동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된 법안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여러분 늦으신 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2회(제199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보조금 경제 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7년 7월 2일(월)오후 11시
장소 재정 경제 위원회 부주석
의사일정
1.2007년도 제2회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
2.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제2회 위상 강화 추진본부 소관 추가 경감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 <NAME>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였던 2007년도 제2회 경쟁력 강화 촉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가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29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질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07년도 제2회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에 수정 동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역량 강화 추진본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 소관 추가 경정 사업비 200억 8,773만 2,000원에서 서울관광마케팅 전담기구 설립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에가 주식회사 형태인지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고, 특히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못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은 위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무실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3억 3,290만 원은 감액을 하고, 4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196억 1,973만 2,000원으로 조정한에에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安으로 <NAME> 위원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에 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당연히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행정부 의원은 천만 시민들의 혈세로 예산집행을 합니다. 사업의 내용에 사업의 타당성만 가지고 예산을 다 반영해 준다는 것은 의회의 존립 보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다른 것은 충분히 소관 위원회에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나름의 대책이 세워지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세워졌을 경우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각 위원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行켓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전담기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내년에 관광객 1,200만 유치 사업에 좀 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한 절차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께 실망을 끼쳐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하신 만큼 통과시켜 주신다면 관광 전담기구가 연내에 발족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도록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 소관 추가 감액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2007년도 제2회 경쟁력 약화 추진본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상 강화 추진본부장께서는 앞으로 1,200만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진행사항을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 강화 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 숙박권 발전을 위해 관광객 건전육성,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사업, 체인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자치구의 지방세 감면분에 대하여 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숙박 체재비를 인하토록<NAME>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관광숙박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 이미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7월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 2항의 조문 신설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에 보조금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고, 제3조는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자치구가 세금을 감면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보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음은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을 통해 경쟁력 제고 추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등과 관련한 상수도 요금 개정 조례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법률상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지가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1,200만 관광객 유치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인지하신 점을 알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국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관광객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NAME>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 제고 추진본부 소속 공무원께서는 이번 회기에 있었던 우리 위원회에서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의회와 위원회가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게끔 노력을 해 주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5차 재정 경제 결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58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와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5년 3월 12일(목)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본청 행정기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NAME>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장관 여러분도 안건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 중 논의한 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임위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원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서 동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동 안건을 상정하게 한 경위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교육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지난 1월 1일 자로 열리는 서울시 교육청 조직개편이 조례의 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칙 개정만으로 추진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NAME> 위원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은 경위에 대한 설명과 업무추진 상의 미비점에 대해 사과를 요청은 바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시 교육청의 위법한 조직개편을 적극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주신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와 양해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마련하여 금번 회기 중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는 오늘 회의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관련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한 대로 <NAME> 부위원장님, 위원장에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 뭔지 및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실국 간 담당 사무의 범위와 종류를 단일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중 제10호 재난 및 재난 관리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제11호 학부모 교육 및 시민협력에 관한 사안을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로 신설하고, 안 제8조 교육정책국의 분장사무 그리고 제9호를 학부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생긴 위법사항을 조속히 치유하여 교육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8차 본회에 중 논의하신 만큼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제안설명에 대해서 <NAME>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특별히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NAME> 부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 각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안으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에 일부 부서가 신설 또는 폐지되면서 실국 간에 이관되거나 강화되는 업무를 조정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NAME> 부위원장님의 자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사후적으로나마 적절하게 처리를 주시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신 일부개정 조례안은 <NAME>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실국별 업무조정에 의해 추가되거나 이관된 업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실국의 분장사무를 조정을 수 있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피어 법 개정을 미리 추진하였어야 마땅합니다만 당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본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동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앙을 설치 법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신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산고등학교 농구부 코치, 교장 상습 구타 사건, 1주일 전에 경향신문에 나왔고 경찰에서도 수사 중이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판단하겠다, 또 교장은 별일 아니다, 코치는 여전히 큰 소리를 탕탕 하고 학부모들한테는 학교에서 탄원서를 내라고 거꾸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런 것이 감지되고 있고, 정작 맞은 농구선수들은 불안에 떨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해자 코치 등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격리시켜 달라는 피해자 학부모의 굉장히 강력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알아보고 저희들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에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8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9년 9월 6일(금)새벽 4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건
2. 서울특별시 평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는 안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의는 의정 활동에도 이렇게 참석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그동안 본 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위원회가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조례 제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NAME> 위원님부터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독도가 주는 의미는 영토적인 측면 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일 간 무역전쟁이 있고 이쯤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이 서울시의회에서 출범했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존경하는 <NAME> 임시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 특위를 구성을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짧은 기한입니다만 우리 독도가 주는 우리의 의미를 시민과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시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넘었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아니, 왜 독도특별위원회는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딱 이 위원회가 설립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신청했는데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제가 여군 출신이고 또 오늘이 여군 창설 69주년 창설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행사 준비에 점심 먹고 지금 생각에 저는 독도는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방문도 통해서 좋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독도수호에 조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이 위원회에 왔습니다.
교육위와 운영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NAME> 위원님께서 제에 발의자로 참여해 주셨고 합니다고 아마 <NAME> 위원님께서 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아마 독도지킴이 <NAME> 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치렀던 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AME>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적이 독도로 옮겨져 있는데요, 2000년 4월에 독도로 본적을 옮겨서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는 모임인 독도향우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84번째, 2000년 4월에 옮겼고 해서 3,200 ~ 2,300명 정도 있고, 계기는 일본이 사실은 먼저 독도로 본적을 옮겨가지고 시마네현에서, 의회 조사를 보니까 일본 여섯 ~ 7명이 독도로 본적을 옮긴 게 1999년도에 우리나라 국내 최초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이기자 하고 저희들이 그 본적 옮기기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일본도 한 100 몇 명 정도, 한 110명 정도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데 우리는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실효적 지위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뭔지 같이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함께 실천하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아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특위인 것 같습니다. 다른 특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독도수호 특위, 또 현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들어왔고요. 여러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멋진 특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다 모두 훌륭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열심히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독도수호를 외치면서 더 전국적인 힘을 행사할 길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데 비록 제가 독도 사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존경하는 <NAME> 위원과 함께 독도를 지키고자 위원장 자리에 앞장서 왔습니다만 또 위원으로 이렇게 선임까지 시켜 주셔서 더없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같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뭘 고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노력하면서 특위 활동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cl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후보자에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됐을 시 합의 추대<NAME>으로 지체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더 많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NAME> 위원님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문제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NAME> 위원님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새로 선임되신 <NAME>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가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리 교체 후 새로 임명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후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불초한 소생이 소임을 맡았는데 하여튼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도수호를 할 길, 그리고 또 서울시민들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꼭 필요한 독도특별위원회,<NAME>이 아닌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거는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업무을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으며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서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은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은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하도록 하고 3인 의원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에서 설명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대행을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독도수호의 간성 역할을 해 주시는 위원은 제1기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인수위 출신뿐만 아니라 가장 연령이 많으시면서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 주시는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런 자리는 사양을 할 수가 없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한데는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나아가 추천하실 위원님이 따로 계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신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존경하는 <NAME> 위원님과 존경하는 <NAME> 위원님께서 독도수호 관련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네 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from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제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좀 안 따라가요.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 부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NAME> 위원님이 젊으시니까 제가 더 미력하나마 역할 하겠습니다.
과분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51회(제17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4년 9월 10일(금)오전 10시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된 \
1.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서울특별시 추가 경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소관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어제저녁부터 시간을 새워가며 오늘 새벽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
항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에 임한 바, 약간의 수정이 필요는 이에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이신<NAME>도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은 청계천복원, 수해 피해 복구대책 등<NAME> 3기 시정 주요 역점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시민 생활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시민 생활여건 개선 방안을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추가 경정 중 상당액을 부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 지역의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수정을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비교 검토했으며, 예산심사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시정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특별과 총규모는 15조 7,689억 900만 원으로 국방위 제출 예산안과 같습니다만 내부 조정만으로 414억 원을 증액하고 414억 원만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특수한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344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344억 6,200만 원만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69억 3,800만 원이나 증액하고 69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과 예비비는 1,068억 3,700만 원으로 제출 예산안보다 23억 9,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2개 특별회계에서 본 예산안보다 16억 3,000만 원만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내부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兼의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를 재청 있으십니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중랑구 예산이 50억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굳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위촉을 하지도 않았던 것은 동료 위원님들의 양심과 시의회의 정책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동안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업이 단지 이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삭감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동료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건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내년 예산에는 우선적으로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AME> 있었으므로 이한기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안이 원안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목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감액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은 부분에 대하여는 <NAME>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한다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임기 내에 처리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하여 서울시민의 생활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년 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맺은 인연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셔서도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신 만큼 서로 잊지 마시고 더욱 활기찬 상임위 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0회(제18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노인복지 지원금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6년 2월 14일(화)오후 11시
장소 보건 사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노인복지 보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 노인복지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切
지난번 제29회 정례회 본 회의에서 장애인를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책임지는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을 대행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노인복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회의가 순탄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신발 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으므로 구두 호천에 의해서만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팡이 호천에 의한하여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본 회의는 강서 제2선거구 출신이신 이한기 위원님을 노인복지 지원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정 경험도 훌륭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우리 시의원의 모범이 되는 분이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위원에 이한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재청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노인복지 지원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노인복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선출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가 보다 더 책임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참여를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신임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는 <NAME> 신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운영 위한 포부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회의를 성실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분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NAME>를 얻어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노인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각급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업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한 분을 구두로 호명 받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주선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선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에 있으므로 한나라당의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을 선임하는 안이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노인복지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나라당 <NAME> 위원님이 노인복지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시정정책연합의 김진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바른 시정정책연합의 부위원장으로<NAME> 위원을 선임하는 안은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노인복지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바른 시정정책연합 <NAME> 위원님이 노인복지 지원 특별법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NAME> 점이 많습니다만 선배님들께서 중책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선배님들, 특히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 시정정책연합 <NAME>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 지역 사정으로 불참한 관계로 이 기회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제님 <NAME> 위원님 및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드린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들과 적극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여러분에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17회(제13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00년 2월 21일(월)오전 10시
장소 문 교보사 박물관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정책관 위원장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높은 기온이지만 한낮에는 봄기운을 느끼는 포근한 날씨입니다. 그러나 기온차가 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위해서는
지난 제17회 정기회 때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간사 두 분을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NAME> 위원과 <NAME> 위원께서 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성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NAME> 여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분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보시를 바랍니다.
새 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올해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로 생각합니다.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이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각종 유인물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지금까지 여성정책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安으로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자세한 지도편달을 바라며,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힘겨운 천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여성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 임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여성정책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는 여성정책관 등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6쪽, 여성 발전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생활보호 대상 등 아동 중심의 기술교육을 목표로 설립했으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5.9%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하는 여성의 집 등 노동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성 발전센터에서는 교육료만 면제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에 장애인 발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초기에 79년, 86년, 89년 여성 발전센터 설치될 당시와는 상황과 형태가 달라져서 중하류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사회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전환하는 의미에서 여성 발전센터로 명칭이 바꾸게 된 것입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2013은 유아 보육수준 강화 추진 목표에서 연령별, 시설 유형별 표준 경비 기준과 합리적인 보육료 산정 및 시설별 재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예정인지 설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그러면 만일 장애아를 교사 1인당 3명을 보육하기로 되어 가지는데 그 장애아 3명을 보육하는 교사와 비용과, 또 일반 3세 이상을 몇 명당으로 했을 때 보육료와 이것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경비가 보육료와 지원액으로 해서 산정이 되는데 지금 차이가 납니다.
연령별로, 대상별로 학생 1인당 아동수와 지원액 보육료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저희가 2/4분기에 외부 용역을 주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있는 인수위 체제 자체도 시에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과제로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원장 나름대로 돈을 받기를 거부하는 원장이 있는가 하면, 또 그을 받아서 키우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에서는 정말 면밀하게 따져서 어린아이가 되었건 정말 큰 유아가 되었건 다 받아줘야 되는 거가 원칙이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 있어서는.
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겨서 정말 받지 않아서 타 구로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한 말씀을 드린다면 또 각 국. 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의 지역별 배치 불균형, 보육료 산출의 부적정 그리고 민간시설과의 재정 지원기준 상이로 인해 시설 간 재정의 격차가 심하다고 하셨죠?
그중에서도 많은 말을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 정부가 대단히 정말 영. 유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시설도 많이 증설도 하셨고, 그 재정도 예전보다 굉장히 잘 지원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원장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고충이 있다면 한번 의회에 가시면 말씀을 전해 주시는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린아이 1인당 간식비가 과다하답니다. 지금 절반 이상으로 줄여도 된답니다.
그 간식비를 원장들이 다 모여졌던 것을 교재교구비로 쓰면 그에 항목 전용이 되어서 위배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있어도 안 쓴다는 것이 고충이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간식비를 줄여서라도 교재교구비로 쓸 수 있게끔 그것을 많이 늘려 주시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데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정책관님 등이 아셔서 전문인들하고 좀 논의하셔서 배려하시면 좋겠고, 간식비가 많다는 얘기는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빵 조금 먹습니다. 빵 한 개 사도 반뿐이 못 먹는데 지금 아마 … ….
그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을 고려하셔서 그것을 항목을 전용해서 못 쓰더라도, 예를 들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교재교구비로 더 사용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에
우리 여성 발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3월에 다시 잡혔습니까?
그리고 여아 출생기념 식수사업, 예산을 2002년 6월까지 한다고 했지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천만 원의 생명의 나무 심기 사업비로 연간 500억 정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런 묘목 대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측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 추진은 또한 성차별이 아니냐 … ….
아니, 여아든 남아든 그것은 누구를 누가 낳고 싶어서 만들던 것이 아니고 …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출생성비 감별을 통해서 유산을 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가장 악명 높게 알려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 ….
정책관님, 이 1만 개의 묘목 하나 때문에 유산을 안 시키고 … ….
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수는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여가 다변화되고 또 기혼여성의 사회참여로 보육 시설 수준 같은 것을 상당히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 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관계 장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북한산 콘도개발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28일(목)오후 3시
장소 출입국 관리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설악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사건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건
3. 서울특별시 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설악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에 선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1에 의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에 위원장 임명을 대행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잇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선임과 더불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어 본 회의에 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학교장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NAME> 위원님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설악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아닐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신임 위원장님께서 업무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 주신 <NAME> 위원님 너무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NAME>를 모아 각종 콘도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 개선과 대책 수립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아래 아낌없는 충고와 함께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구성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는 부위원장 2인을 선출에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을 구두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NAME> 교육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유일한 교육의원이시기도 합니다고 교육비리뿐 아니라 모든 비리를 참지 못하시고 각종 조사특위에 함께해 주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모범적인 의정 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현재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NAME> (노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는 <NAME> (도봉)위원님께서 <NAME> (노원)위원님을,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員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는 <NAME> 위원님과 <NAME> (노원)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설악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법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노원)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노원)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위해에
뜻하지 않게 느닷없이 특위 위원으로 뽑아주셨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위원장을 맡게 되니까 어깨가 무겁고 얼떨떨합니다만 각 분야의 비리사학 척결 뿌리째 뽑는 마음으로 설악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도 뿌리째 뽑는 데 저희의 강한 의지를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매우 반갑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노원)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잘 파헤쳐서 빙산의 일각을 일단 좀 찾아내고 걷어내면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굉장히 막중한 일을 맡게 된다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NAME> (도봉)위원님 설명을 주십시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평소 존경하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동료 위원 모두에 함께 하게 돼서 무척 더 영광입니다. 이제 다른 동료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팀이 드림팀이 구성됐다고 기대가 높은데 오늘 제가 그 드림팀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만큼 부담도 참 큽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이 어느 한 결론을 내고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부터 무엇을 파헤쳐서 될까 걱정도 그런 굉장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 자체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저희도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게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무조사가 진정한 돌파구가 돼서 정의가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 대한민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AME> 여러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에 회의가 거듭될수록 많은 공무원들과 증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의정 활동들이 되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요.
제가 관악에 있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콘도개발이 저희 쪽에서 멀리 떨어진 것의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비리를 척결해서 대한민국의 비리 제로가 될 수가 있도록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ME> 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만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 발의를 해서 활동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대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지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세도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있어 동 조사 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4월 13일 ~ 10월 12일까지 6개월간이며, 기타 조사대상기관·장소,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 조사 계획서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안을 검토를 주시고,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동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울주군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7회(제179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4년 12월 16일(목)오후 1시 30분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切
지난번 제152회 열린 제3차 본 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사람을 선임하기 위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NAME>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김진을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도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NAME>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놓인 <NAME> 위원님부터 많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많은 남성 위원님들의 지지와 다른 위원님들의 힘이 합해진다면 얼마든지 빛을 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특별위원회는 좀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고, 열심히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멤버로서 큰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 특위가 바뀐다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다들 출중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다는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출중하신 선배님들만 생각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권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특위에서 일해 왔지만 저희 특위의 한시적인 여건과 환경 문제을 핑계로 해서 정말 특별한 일을 같이 도모하지 못한 죄스러움을 느꼈고
이번에는 좀 더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구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서면 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으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천에 의한하여 우리 위원회를 맡고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을 교육감으로 선임하는 일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37에 재청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한다면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이 보다 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참석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는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신임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 깊은 마음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NAME>를 모아 우리 사회가 발전과 여성의 복지 그리고 권익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및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두 분을 구도로 호명 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먼저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평소 여성에 불만이 많고 여성문제에 관심이 높으신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을 선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이의에 있으므로 한나라당의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과 바른 시정정책연합의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정식 명칭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어야 될 순서이나 공교롭게도 두 분 위원님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분 부위원장님의 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가운데에 위원장인 저와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다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도움을 주신 동료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4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3년 7월 12일(금)오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평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국공립과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에 안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법에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에 의해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NAME>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받아 선임하는 방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그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평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법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관련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동참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NAME>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 주신 <NAME>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저를 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NAME>를 모아 사립학교 투명성 제고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위원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거는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업무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 후보자 또한 관례에 따라 두 분을 더한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이의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자격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법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평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족한데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사실 이번 일이 험난한 고통이 좀 많게 됩니다. 반발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사회적인 논란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특위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장님 보좌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사학 특위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NAME>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장 어려운 길이 될 꺼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NAME> 위원님이 <NAME> 위원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많이 담당할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사립학교 출신으로서 사립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이 교육 특위가 잘 가동되도록 최대한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학 특위가 아주 멋지게, 괜찮게, 참 좋게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NAME> 위원님 및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저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모임을 위해 참석해 계신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노원)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74회(제20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재정 경제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8년 7월 23일(수)오전 4시
장소 재정 경제 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
7는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제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8년 7월 14일 제174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세출 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후반기 재정 경제 담당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 정치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나누는 저를 세출 경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가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서민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에는 우리 <NAME> 위원님이 오시고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처음 이렇게 재정 경제 위원회 간사에 선임이 되셨는데 인사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NAME> 위원장 위원장으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우리 <NAME> 위원장을 맡기도록 해서 후반기 의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잇도록 뒤에서 열심히 해서 힘껏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NAME>위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무한 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NAME>위원회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석꾼 집안은 제가 머슴으로 간다, 이렇게 보니까 명단이 전에 차점으로 낙선하신 의장님 <NAME> 님도 있고 전임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진두생 운영위원장님도 계셔서 이분들이 전부 만석꾼으로 저는 보입니다.
에서 만석꾼 집의 머슴으로 여러분을 기리는, 또 매년 생산이 증가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 지역은 강남 1지역이고요. 전반기에는 교통위원회에서 업무을 해 왔습니다. 우리<NAME>위에 계셨고 계셨던 분들이 위주가 돼서 사실 좀 저로서는 조금이 어색한 면이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2008은 후반기에 운영위원회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님들을 중심으로<NAME>위가 잘 운영돼서 1 등 위원회가 되는 데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위원회가 남은 2년 동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또 서울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운영으로 나가는 데 두 분의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NAME> 위원장님과 함께 제대로 열린 의회가 될 수 없도록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첨 여기<NAME>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사실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NAME>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너무 잘 대해 주셔서 처음인데도 쉽게 적응을 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비록 6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도 서먹하지 않게 제가 열심히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NAME>위가 있고 정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반기에도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같은<NAME>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돼서 반갑고, 특히 전반기에 우리 <NAME> 전임 위원장을 비롯해서 <NAME> 전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NAME> 위원님 모두은 정말 반갑습니다.
에서는 우리 <NAME> 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말, 전반기에도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였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상임위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함께할 의정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날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에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표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2인의 선임 절차는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호선토록 합니다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선 또는 투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 정원이 14명입니다. 14명 가운데 7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곧 위원님이 오신다는 그런 연락이 왔었고 때문에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구성한 회의 진행과 의결에 헌신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는
존경하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각각<NAME>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우리 <NAME>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신 거으로 알고 있고, 또 <NAME> 위원님은 본<NAME>위에서 모범적인 의원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은 그런 성품과 합리성을 겸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호흡을 많이 맞춰서 후반기의<NAME>위를 잘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 생각이 돼서 추천합니다.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이 필요는 <NAME> 위원과 <NAME> 위원을 각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과 <NAME> 위원이 각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회의를 마다하고 의결정족수를 위해서 오신 하태종 전 시 관리 위원장님, 아무런 약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연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운영위원장님, 또 지방에서 계신 정병인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바쁘신 동안 내 주셨는데 안건이 부위원장 선출은 건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같이 선출된 <NAME> 위원님과 같이 1등 상임위로 만들 수 밖에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NAME> 위원장님과 <NAME> 위원님과 함께<NAME>위가 정말 1등 심사로으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있어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분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 경제 위원회가 운영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가를 주신 우리 <NAME> 전<NAME>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천 부위원장님, <NAME> 위원님, <NAME> 전 도시 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 <NAME> 운영 위원장님, <NAME> 전 도시 운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는 제17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재정 경제 위원회 출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23년 4월 10일(월)밤 10시
의사일정
1.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조정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자료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교육청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한에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 찬성 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은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추가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12조 8,915억 원 대비 117억 원만 감소한 총 12조 8,798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공부방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체제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늘봄 학교 이행에 따른 초등과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참여수당과 교육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의 중단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까요는 서울교육은 교육의 품 안에서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못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공교육과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교육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합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과화 체제 조성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벗과 전자칠판을 설치하여 다양한 미래교육 수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순 디지털 공간 활용을 뛰어넘는 교육의 디지털 인프라로 서울교육이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서울‘미래교육지구’와‘우리가 만드는 교실’등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넓고 깊이 있는 서울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과 함께 주도성과 자율성이 살아 숨 막히는 교육과정을 학교가 운영할 수가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3년을 보완적 혁신의 해로 삼았습니다. 다양한 보완적 혁신과제들과 아울러 서울교육을 위해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대안적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으로 나갈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동안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정책에 대비하는 협치형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신고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을 지지와<NAME>을 아끼지 마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시의회 로고 밑에 하얀 모양의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2030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한 배지입니다.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전국 지방협력 회의가 개최됐고 중앙 지방협력 협의회는 대통령이<NAME>고 국무총리가 사회를 보고 그리고 각 부장관이 참석을 해서 17개 시도 의회와 시장과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접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협의회장, 기초의회 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부산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합심하고 합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적극 앞장서기로 합의를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서울시의회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서<NAME>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회는 14개국 15개 도시와 친선우호도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비교시찰 받을 때 이런 도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정부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가 또 지방의회와 함께 추진할 것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부산 전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간략히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2014는 제31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도시의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22년 11월 23일(수)오후 2시
장소 도시안전 대책과 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및 자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013에 이어서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이콧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는 재검토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 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방음시설 설치 등 보수보강 사업에서 19억을 증액하는 등 총 46억 1,000만 원의를 증액하는 한편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사업에서 4억 8,500만 원의를 감액하는 등 총 27억 9,700만 원의를 감액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에서 20억 원의를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도림천 4 -지 보수 사업에서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각각 298억 2,599만 9,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성산대교 성능 개선 사업에서 70억을 감액하는 등의 총 296억 3,899만 9,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이 없는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당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변경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안전총괄실 관련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호의 금액이 증액된 것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NAME>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수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속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감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이 어려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 방식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는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공무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리고 <NAME>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서 심사된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에 대해 관계 기관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및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한 평생 헌신하시고 12월 31일 까지 명예퇴직을 하시는 <NAME> 강서도로사업소장님, 소장님의 공로에 서울시민을 위해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며 소장님의 소회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공직생활 33년 동안 긴 세월이지만 되돌아보면 너무나 짧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33년 동안 기쁜 마음과 좋은 일, 힘든 일,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제 곁에는 항상 동료, 후배 여러분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셨기에 33년 큰 대과 없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신은 말씀을 드리는
제가 좋아하는 시구절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오를 때 못 본 그 꽃. 저는 제 인생의 하프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제 소망이 아닙니다지만 지나온 33년 바쁘게 올라만 가면서 못 본 이 꽃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내려갈 때 멋진 꽃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취임과 제4차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후 10시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물 안전 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5회(제12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문화 교과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8년 6월 15일(월)오후 2시
장소 문화 체육과 회의실
의사일정
1.2는 현안업무보고의 건
위원회에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의원 임시회 제1차 문화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뵙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될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움도 있고, 선거에 대한은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축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상임위원회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 3년을 돌이켜보면서 의정 활동에 관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 약 290여 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일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과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4대 의회 문화 교육위원회의 의정 활동을 거울삼아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 문화 교육위원회와 더불은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위하여 서울시정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부디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NAME> 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으로 간략하게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연초에 저희가 98년도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흔들림 없이 잘 수행하고 있다는 총괄적인 보고 말씀으로,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저희는 문화국 직원 일동은 모든 것과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시민께 우리가 보여주는 행정에서 시민을 찾아가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차원 높은 서울의 문화행정으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그간의 아낌없는 지도와 사랑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는 앞으로 계속적인 원내에서의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이번에 출마하시지 않으셨거나 앞에 더 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위원님들께는 비록 밖에 계시더라도 지금 안에서 저희를 지도해 주실 분을 같은 차원에서, 아니면 더 깊은 관심을 주시는 저희를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국에 함께 근무하던 <NAME> 국제협력관이 지난 5월 13일 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 관리실의 청소 기획관으로 전보가 되어서 직접 나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다른 위원회에 가 있는 관계로 아마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대신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지도와 사랑을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국 현안업무보고
그동안 대다수 위원님들이 문화 교육위원회를 3년 반에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1년 반 동안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더욱더<NAME>에 힘을 더 해야만 서울을 되찾을 수 있다, 시민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IMF라는 큰 한파가 우리 서울을 비롯한 전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추적 역할을 책임지고 공직자는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을 뒷바라지하는 여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로서의 전환이 시민들로 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임을 다하는 문화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도 간담회를 하느라고 일정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더디고 늦은 것 보다고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측면에서는 지금이 더 훨씬 위에 있다고 봐요고 그러니까 자치시정의 연속성을 여기 계신 관계 여러분이 앞으로 제5대 때에도 이어나갈 수도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공공·관광 통역안내원 배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연 전체 공공근로사업 중에 문화국과 겹치는 부분이 관광 통역이죠?
고별사 및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시는 이의 없으시죠?
고별사 및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3회(제11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의결에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8년 5월 6일(수)오전 10시
。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 소관 설치 계획안에 대한 의원 의견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중 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 관할 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서울특별시장 통과에
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등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 징수조례 중 개선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본회의 폐회 중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개회 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AME>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및 개정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5월 7일 하루만 본 회의가 열리도록 하고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를 원만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그간 미결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회기 중이나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처리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심사하게 될 안건 총 6건 중 지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이의 있는 사항을 위해 보류된 4건은 이미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제에 접수된 2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한 건 한 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새로 제출을 의안번호 1208번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신들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배포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 없다 하신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1번, <ADDRESS>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신리에 지금까지 심사한바 대통령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안번호 1139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62번, <ADDRESS> , | 천호동 217 - 19간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및 천호동 217 - 70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십시오는는
원안 동의에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포구 토정길 의견청취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청원을 다룬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건이므로 보류를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208번은 지난 회기 중에 저희들이 청원심사에서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역시 구철회 위원께서 지금 입장과 똑같은 도시정비위원회의 입장을 설명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이 부결할 것을 동의하고 동의에 이의가 제기고 하시므로 의안번호 1208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209번, <ADDRESS> 일대 상세계획구역, 향후 계획 결정,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NAME> 위원께서 상임기획단 의견 개진 중 일부 학교시설에 대해서 상임기획 단의 결정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 담당 국장께서 교육청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 방음벽까지 있다고 해서 별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는 것을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올리려면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지 여기 와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노출시켜 드리고, 또 소수의견도 말씀드려야 되고, 어느 쪽의 결정이기 때문에 … ….
그러는 의안번호 1209번은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誰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토론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는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그 골자를 현행 안과 개정안을 대비해서 2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의 기본 업무 일부<NAME>데, 인수위 발족할 때 업무의 내용을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 리용 계획에 의한 유휴지 매수 또는 이런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당 업무에서 삭제를 했고, 건설자재의 용도 및 용도가 적당치 않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업무조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조항 두 가지를 뺀 겁니다의 첫 가지의 개정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공사가 SOC 사업을 할 수도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우면산터널 건설 민자 유치시설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자본금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 전반에 필요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져야 된다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삽입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사업들 중 이익금 처리에 있어서 3항과 4항을 바꾼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컨대는 잉여금이 있을 경우 사업 준비금을 적립한 다음에 시 일반회계로 납입하는 내용을 했는데, 개정 내용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일반회계를 사업 준비금 적립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잉여금이 있을 경우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적인 시민복지사업에 쓰도록 하고, 도시개발공사 자체 수익을 늘려가는 식으로는 안 하는 게도 좋겠다고 하는 재정운용상의 판단이 있어서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분, <NAME>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면산터널의 경우 한 회사 둘이나 합쳐 플러스 도시개발공사가 10나 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토지 간접시설이라는 것이 비록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민자 유치를 할망정 그 자체는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겠다 라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는이 없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결과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비지 대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년 사이 지적된 문제점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을 새롭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대부분 기존 아파트 건물의 관리 대장에 등재된 일부 건축물만 대부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기존 무허가, 예를 들어서 항공측량 등에 의해서 그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우리 시가 국가적 공사나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혹은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로서 그 설치조례에서 우리 시의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무상대부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령 도시개발공사랄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체비지를 쓰고 있고 그 부속 조례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무상대부를 통해 업무의 번잡함을 덜어버리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는는의 농 수 축산업 협동조합이 도농 간 직거래 판매장을 공동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농산물 전시 판매장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무상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좋은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어느 조합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아서 일반경쟁에 부치는<NAME>으로 해서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래의 시책이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판매나 기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역점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현행 30일로 규정이 있습니다만, 체비지가 아닌 일반 공유지 대부의 경우에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은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인 경우와 아닌 것가 달라서 체비지를 대부하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공유지와 같이 60일로 통일하였고, 연체되는 경우 요율을 현행은 일반대출 이자 이자율이라고 해서 변동률을 계산했고, 이율도 그때그때 높아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유지로서 공유지의 경우에는 연리 15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의 경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체비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유지 그 자체만 가지고 있을 하게 되는데 체비지라고 해서 달랐던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불이익이 되는 사례도 있어서 같이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아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다 하는 의안번호 1154번,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 가운데는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잠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피감사기관 시립 노동복지 회관 개원 2000년 6월 22일(목)오후 3시 열린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NAME>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국립 노동복지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같은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2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장은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와 의견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립 노동 복지회관장이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드리기 바랍니다.
○관장 <NAME> :
○위원장 <NAME> :여러분에 시립 노동복지 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점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NAME> :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인이 직접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고 감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노동복지 협의회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관장의 질의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드리는 바와 같이 배정된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께서는 의자에 앉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NAME> 위원님.
○ <NAME> 의는 <NAME> 위원입니다. 그런데도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관장 이휴상:물론 저희로서는 충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 <NAME> 위원:이러는 홍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관장 <NAME>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정부측에서 호텔에서의 예식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영등포 구민회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뒤집니다.
○ <NAME> 위원:주변이야 그냥 돈을 받고 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라든가 시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충분한 홍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동 예식장으로 빌려준다거나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서 충분한 시설로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 이용 장소로 그렇게 발전되기를 바라겠고, 지금 거기 식당 안을을 해요?
○관장 <NAME> :지금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상태가 아주 어려움에 봉착돼 있고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 ….
○ <NAME> 위원:식당을 몇 대나 할 수 있나요?
○관장 <NAME> :거의 한 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인건비가 안 나와서.
○ <NAME> 위원:아무튼 금년도 업무보고 있다 보니까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돼 가지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조치 결과를 점검할 수가 있는, 더 발전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을 잘 구상하고 있습니까?
○관장 <NAME> :앞으로는 노사분규를 예방하면서도 어떤한 사업이든 간에, 제가 작년도 11월 19일에 당선돼 있는데 사실상 제가 담배인삼 조직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의 시정을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AME> 위원:좋습니다. 앞으로 시립 노동복지 회관이 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또 어떤 사업을 추진을 것인가 하는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장 이휴상: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참여하고 있는 조직인들이 우리에 만족하지 않고 2000년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는 아이템을 세미나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선처리, 후처리를 정해 가지고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키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또한 참여하고 싶은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귀담아듣고, 또 공청회를 청취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세미나나 공청회에 가서 들어봐 가지고 우리에게 알맞은 방안을 수용해서 앞으로 그렇게 노동조합을 전개해 나가면 우리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 <NAME> 위원:금년도 사업 계획, 또 연간 사업 계획, 반기 및과 분기 계획, 월간 실적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말씀이 계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어린이집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관장 <NAME> :현재 인근에 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녀도 부부가 서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부부에 대해 어린이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NAME> 위원:보육에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관장 <NAME> :현재 총괄적인 책임자는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관장으로 돼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구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이나 일반적인 노동복지 회관의 운영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것은 전혀지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해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금 노동복지 회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뒤떨어지지 못하게 형성시키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 <NAME> 위원::현재 어린이가 41명인데 원장님을 포함해서 3명 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병원을 보면 간호사, 그리고 41명 정도면 애들이 간식도 챙겨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 교육담당 좀 열악하지 않나요?
○관장 <NAME> :현재 이러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우리 노동단체에 있는 상근자나 현재 대표자들이 학생에에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 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NAME>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라면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 ….
○관장 <NAME> :아니지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공부 다 하고 귀가할 적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안내도 하고, 자전거를 탈 적에 안전하게 도와주고 싶어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NAME> 위원:그렇다면 하나만 더,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즉, 다시 말해서 간식이나 식사를을 체력에 맞게끔 과학적으로 하고 있나요?
○관장 <NAME>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양사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결국은 비용을 좀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복지 단체는 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NAME> 위원장님 어린이들 교육은 참으로 소중한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예산을 더 충당하더라도 올바른 대우을 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프로그램이나 기타 운영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디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관장 <NAME> :네, 위원님 제는 그렇게 하겠고요. 식사는 저도 거기서 먹습니다. 저도 같이 먹고 어린이들도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부유층이 먹는 음식만큼은 못합니다만 그런대로 괜찮은 거 같습니다. 너무 걱정을 두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NAME>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합니다. 제에 앞서 한 가지 시립 노동 복지회관장과 고용안정과장에게 설명을을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회관 운영이 상당히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종합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노총에 운영 권한을 최대한으로 부여를 하되, 어떻게 해서라도복지 회관 이용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용안정과장께서는 계획을 작성을 하셔 가지고 의견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시립 노동복지 회관에 대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제16회(제126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8년 12월 9일(수)오전 3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1999년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안녕하십니까? 제16회 정기회 기간 국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 산안 예비심사를 진행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각 위원님께 감 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예산안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고 참석하신 사무처 간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NAME>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병가 중인 사무처장을 대리하여 의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의회사무처 소속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속 예산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9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제안설 명에 대해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무처장을 뵙고 제가 인사드 린데 이어 예산안 제안설명에 또다시 인사드리게 된 걸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 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역사적인 제5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면 서, 내달 30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한 깊이 새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 지 말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예산 편달을 기대하오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 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지금부터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 운영 위원회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중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결산 중점 방향과 총괄 설명을 드린 가운데 예산안 주요 내역을 의정 및 소요경비와 사무처 운영경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내수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긴축예산을 편 성함으로써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에 금년도와 비교하여 99년도의 예산편성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배포해 주신 자료는 한 장 짜리인데 98년 및 99년 예산편성의 주요 변 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중이신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치하고 있는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대치할 것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은 국회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수정예산안까지 우리가 편성해 온 마당에 국회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예산 결산 특별 위 원회도 4시부터 예정되어 왔는데 굳이 제안설명, 검토의견을 듣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봅니 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속기록에 그대로 게재를 하고 검토의견도 게재를 한다를 전제로 생략을 하고, 바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운영을 그렇게 변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검토보고
지금 사무처장을 대신해서 예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을 하셨죠? 속기록에 기록이 있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체력단련비 250%는 정부 방침이라고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쓰여있고, 또 일용임금도 전액 깎는 시방침이라는데 사무보조 활동비도 전액 삭감을 한 이유가 뭐냐, 여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듣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는 것 이 원칙이 아니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답변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행자부에서 한 일이고, 또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가 있고, 또 의장단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신용카드 카드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 체력단련비 250%문제도 지금 현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로 허리를 서로 졸라매 주다 보니까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보조의 문제는 저 자신도 그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이에 대해서 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다른 시·도에 전부 다 있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는 올해까지는 사무보조 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심지어 타 시·도에도 사무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에 앞서서 실업난을 해소해야 되는데 사무보조가 받쳐 줘야지 그나마 보좌관도 없는 이 의원들의 실정 속에서 이런 일을 그나마 의회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가 사무처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NAME>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간담회에 서 저희 계수조정을 했었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수정동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의해 드릴 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관하는 수정예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은 배 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알이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 리지 않도록 하고,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대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총액으로 7억 3,808만 2,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는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편성 대비 7억 3,808만 2,000원을 편성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이 찬성하셨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car는 <NAME> 위원께서 제안하신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사무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특히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자리에 서 99년도에는 더욱더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서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예산을 증액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시의원들이 처해 있는 의정 참여 여건이 대단히 미약한 만큼으로 오늘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는 오늘 우리의 수정예산안이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는
의정담당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84회(제09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거행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6년 4월 16일(화)새벽 3시
의사일정
1. 제84회 서울특별시 의원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을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해
4.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4. 서울특별시 평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5.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의원 등 15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본회의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은 제5조에 의거 지난 4월 11일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종일, <NAME> , <NAME> 세 명의 의원과 4월 2일 당선에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NAME> 의원의 후임으로 4월 4일 의석 승계가 되는 <NAME> 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3선거구 <NAME> 위원과 동작구 4선거구 <NAME> 의원, 관악구 3선거구 <NAME> 의원,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NAME> 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차례대로 당선 무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밀려서 저희들의 보궐선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에 동대문 제3지역에서는 유명하신 탤런트 분이 계셔서 그것을 극복하느라 매우 힘들었습니다. 당선시켜 주면 그건 바로 당선을 것 아니냐, 이런 것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제 활동 3년 동안에서 이제 휴가는 거의 갔습니다. 2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제가 열심히 의정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다양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묻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선인 선거구는, 그리고 저를 공천해 주신 국회의원까지 떨치면서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하지만 여러 선배 의원님들과 또 같이 많은은 지도를 받아서 좋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로 멤버가 됐습니다. 와서 몇몇 옛 동기들을 제치고 새로운 곳에 온 것 같지 않고 그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영광된 날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어깨가 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해 주신 세 분 의원들께 전체 여러분을 대표하여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들께서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겸허한 소명의식으로 오로지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네 분 간의는 변동에 따라 본 회의장 의석 배정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배정 내용은 종전과 다른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열하고,<NAME> 당선자를 뒤쪽에 배치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석이 약간씩 줄어서 불편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폐회 미사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의견청취 12건, 청원 2건으로 이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NAME> 의원님의 소개로 <ADDRESS> 16호에 거주하는 학생들외 51명이 제출한 동대문운동장 스포츠 상가 공개경쟁 입 찰 사건 철회 청원은 내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재무경제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신설 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록·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생활환경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석호 의원님의 설명으로 <ADDRESS> 4호에 거주하는 <NAME> 외 5명이 제출한 강동구 올림픽가 79번지 3호에 여자고등학교 설립 요구에 관한 청원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올림픽대교 위탁관리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1로 2 주택 개량 재개발구역 건설 등 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2건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지하 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 등 개정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장 사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 <NAME> 위원장께서 96년 4월 13일 자로 위원장 의견에 제출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보내온 건의문과 결의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하원에 동작구 의회, 노원구 의회에서 각각 보내온 유엔과 독도령<NAME>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과 서대문구 의회에서 보낸 독도 망언에 대한 강력 대응 요구 결의문은 운영위원회에, 성동구 의회에서 보내온 마권세 관련 지방세법 제정 건의문은 재무경제 위원회에, 관악구 의회에서 보내온 컨벤션호텔 건설을 위한 건의문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경인로 지하차도 공사 조속 준공 촉구 결의문은 건설위원회에 다시 송부하여 의정 활동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법안 처리 등을 위하여 회기를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員 여러분, 자격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평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4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의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의원 <NAME> 의 가나다순에 따라서 김성춘 의원과 김종길이 의원을 제84회 서울특별시 평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원 선서를 마친 네 분 의원을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임 법률안을 의석에 배부하여 국회의원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서 도시정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NAME> 의원입니다.
제84회 후반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예비심사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의정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하고, 특별위원회 의원 정수를 상향 조정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위원회 의원 정수 22인 이하를 25인 이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 27인 이상을 33인 이하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22개 구청이 25개로 개편 시행되었기 각 지역별 출신 의원님의 충분한 시민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을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본의원 외 2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제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고 후 다시 본 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의정과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운영위원회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총선을 치르느라 오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 모두 오늘로써 심기일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서울특별시 행정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의 질의와 관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행정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에에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내무·재무경제·생활환경·보건 사회·수자원 관리·문화 교육·건설·도시정비·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정무 1부시장, 정무 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환경 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교통도 관리 본부장, 지하철 건설 본부장, 여성정책보좌관, 공보관, 기술심의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감사실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교육 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지역경제국장, 문화국장, 국제협력관, 환경기획관, 상수도 기획관, 교통기획관, 소방도 재난관리국장, 소방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도로국장, 주택국장, 하수 국장, 시설관리국장, 건설국장, 학교 교육원장, 전자 계산소장, 세종문화회관장, 서울시 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교통방송본부장,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신청사 기획단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수자원 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리 사장, 강남병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공사 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서울특별시 행정과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 및 도지사에 필요한 3급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84회 대전시 시정질문이 우리 시 시정을 보다 한 차원 높이는 선진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할을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9회(제142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각급 경제 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0년 12월 18일(월)오전 10시
장소 재정 경제 위원회 위원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법률안을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상 개정 조례안
4. 기획 예산실 2001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기획 예산실 2001년도 업무보고의 해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선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통과에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담당 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 확정이 지난주 토요일에 되었기 땜으로 구체적인 업무계획 보고는 여러 가지 한 계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한 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예산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내년 초 임시회에서는 보다 많이 구체화되어 있는 업무계획이 보고 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 예산실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2001년도 관련 사업 계획에 대 한 질의 답변에 대한은 예산안이 의결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 기인 2001년도에 상세한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받은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실을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구조조정하신다는데 시정 개혁단은 어떻게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 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연구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 예산실 장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보시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NAME>정수장이 폐쇄됨에 따른는 직제를 정비하고 청사가 이전된 수도 자재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NAME>정수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7개의 정수 사업소를 6개의 상수도 사업소로 조정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 중<NAME>정수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수도 자재 창고는 위치가 <ADDRESS> 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대마관리법, 이 3개 법이 각각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이 2000년 1월 12일 부터는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었고, 동법 개정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기 위임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 취급자에 관한 규정를 현행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약품 취급자에 관한 사무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관해 사무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규정을 취급자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여 위임하고, 마약감<NAME> 배치업무가 통합 되는 법률에서는 시장 및 자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규정됨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신월 소방 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15명, 민주화운동과 지방이양사무 처리를 위한 3가 3명,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원 18명 중 36명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보하고, 또 신설된 시의회 보건 사회 위원회 지원인력을 집행기관의 정원 6명을 증원으로 대체 확보하는 것이고, 또 2000년 말로 만료되는 서남권 농수산과 건설단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들의 총수를 1만 5,767명에서 1만 5,803명으로 36명을 증원하 고 한다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3명을 감축하고, 그러니까 3명은 순감이 3명입니다. 그 외에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 지원 관련 인력 보강이 2명이고, 지방이양 추진인 력 등의 확보가 1명을 증원하는 반면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정원을 보강하기 위해 집행기 관의 정원 6명을 감축해서 결과적으로 3명이 순감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이 소방 파출소 신설에 따라서 소방공무원 15명,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 18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을 분리 추진으로 시의회 보건 사회 위원회 정원 6명을 늘리게 돼 면 시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종전 200명에서 206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의 한시정원 15명의 존속기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제출된 내용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회의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악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진을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일문일답<NAME>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완전 개통 구간이 됐습니다. 완전 개통 구간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해당되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을 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기획단도 본위원이 직접으로 세보면 숫자가 모자라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외부 용역으로 나가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에는 이중 투자되고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구축부터 하는 정보화라는 미명하에서 누 수되는 세금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정보화 기획단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관리실로 인해 도로사업 관련되어서 일정이 연장되어야 되실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실지도 지금 답 변 안 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무 처리가 철도 공사로 자산 이관을 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정산하는 그것 과 관련해서 정산 문제, 그리고 소송에 계류 중인 인력과 지속적인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해서 지금 철도 건설 본부에서 조금 시한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과 여 러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인력의 초과수요가 많은 부분하고 지하철본부에 남을 인력하고 저희들이 그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잠시 묻겠습니다.
수도 자재 사업소가 97년인가 발족을 했어요. 그전에는 일개 영업 창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건대는 수도 자재 창고, 수도공사하고 남은 자재한 덩어리라든지 기계 이런 것을 보관하고 하는 사업소를 한다고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할 때 102억인가 주고 받을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준 기억을 합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냐면 그 땅을 산다고 해서는 서 등급이 낮은 데가 값이 너무 높고 거꾸로 해 서 있는데 그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자재 창고를 양화동으로 옮긴다, 그곳은<NAME>정수사업소인데 강북정수장이 생 겨서 물이 많이 흐르게 되니까<NAME>정수장은 소규모인데 없애고 거기다 공원화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한강 아래에 있는 섬이에요, 그것이.
다리 한가운데 다리 밑에 있는 섬이 거기하고 그로 밑에 있는 중지도라고 하죠? 그 2개가 사실 공원화해야 될 자리입니다. 중지도는 서울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 현재 경매 들어있는데 서울시가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 이<NAME>도 여기다 공원화한다고 그래 놓고 한쪽에는 수도 자재 사업소를 옮긴다, 그런 데 그러면 안 되냐면 수도 자재 사업소가 다른 것 아니에요.
수도계량기 헌 거는 수도공사하다 남은 헌 것 그 헌 것을 쌓아 놓은 데예요. 공원에 다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를 하지 말든지 수도 자재 사업소를 옮기지 말라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그 덩어리 쌓아 놓은 데다 공원이라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그곳은 이미 지금 현재는 거기 가 있는데, 그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수도 자재 사업소는 앞으로 노량진 정수장 있는 데 중지도 그 위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나중에 입장 확정....
앞으로는 후술의 규칙 사항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필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무당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 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왜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는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이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개정안 중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됩니다는 제3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중 15명,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설 기획단의 한시 임기는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할 때에 수정 동의 합니다.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는는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문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 동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은 제19회 정례회 제7차 재정 경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도시계획 조정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2년 7월 20일(금)오전 11시
。 도시계획 조정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날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 239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NAME>에 힘입어 도시계획 관리 분과 위원장으로 당선된 민주통합당 동작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여느 위원회보다 우리 위원에 안건이 더 많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경험과 능력이 출중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대화와 대화를 중시하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편 없이 4는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실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적인 위원회, 일하는 위원회상을 정립하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끝으로 회의 시작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조언과 충고를 들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후반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을 받고 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좌석 구성은 민주통합당이 우측이고요. 새누리당이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구성이 된 모양인데요. 편의상 왼쪽 우측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소개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2년 동안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열심히 최선을 하고 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모시고 중요한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에 함께 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즘 서울시 도시계획뿐만 아닙니다라 뉴타운 출구전략하고 관련해서 아마 8대 후반기 동안에 이 문제가 본격적인 갈등의 국면에 접어들지 모르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지도부는 어느 때보다도 갈등조정의 역할, 또는 새로운 출구전략, 새로운 계획 수립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아울러 제가 며칠 후에 집안에 상을 당했습니다. 여러 선배님, 존경하는 후배님들 모시게 도움 주셔서, 또 한 차례 제가 큰 신세를 졌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차츰차츰 신세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이쪽 업무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저희들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모시고 일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은 어떤 점심 식사가 있나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모셔가 의정활동할 수 잇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거의 막내에 속하는데요. 선배님들 잘 모시면서 의정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러에 위원들 배정이 조금 젊어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나이 들어 보입니다. 늙어 보이는 듯한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년 후반기에는 활약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를 배정받으시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 정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유일하게 강남권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우리 강남 쪽에도 여러 가지 겉보기와 같이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살려서 후반기도 마찬가지가 정말 우리 위원회 열릴 때마다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해 보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이 계속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원회가 올해는 대선도 없고 또 대선이 지나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도 즐겁고 재미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서울이 더욱더 빛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4선거구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같이 도시계획 조정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일했던 위원님 여러분 계십니다. 특히 저도 이곳에서 <NAME> 위원 바로 옆자리에서 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NAME> 의원을 5선을 해서 전국의장을 했습니다. 의장을 강동구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강동구 의회가 11일째 의장 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렇게 팽팽하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책임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것을 보면서 제가 6선째 서울시의회에 와서 의정 활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의 몇 가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개최를 위하여 조금 전 회의에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말한 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우리 도시계획 관리 담당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우리 도시계획 관리 담당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어떻게든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 장환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즐겁고 즐거운 도시계획 관리 위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蔣 위원장님을 모시고 의사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의정 운영에 제일 목표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정하고 저희 위원회 참석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모범되는 위원회가 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두 분과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다양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NAME> :오늘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위원님들 오늘 나와 주신 데 대해서 정중한 인사를 드리고,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件
○위원장 <NAME> :그러면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 및 소속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장관 출석요구의 건은 <NAME> 위원이 발의하여 <NAME> 위원이 제출에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고 이의 없으십니까?
○ <NAME> 위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NAME> :위원장은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NAME> 위원:지금 여기 보니까 담배 판매점 설치 및 조례안 등 당면업무를 보고받고 토의하기 위해서 8일 동안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업무는 우리가 보기에 한나절 정도면 되는 사항입니다.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그것은 사실 하루만 출석시키면 되는데 8일을 출석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본 회의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집행부를 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 아닙니까? 이 조그만 업무 때문에 8일 동안 출석을 하라고 한다는 사실은 웃음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 제58회 임시회가 10일 밖에 열릴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업무 관리전환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받는 것 이틀이면 됩니다. 8일 동안 공무원을 괴롭힌다고 하는 행위는 우리의 직무를 오히려 태만히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출석요구의 날인은 8일이 아니고 다음은 날짜 하루를 잡아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무슨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음 의견 나오실 사이에 제가 직접 여러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결이 되어서 시에 통고가 돼서 시에서 동의가 되어야 나올 수 있는 표결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8일 동안이 어느 날이 되는지는 지금 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량에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도대체 어느 날 올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아마 가야 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위원님들 제 말씀이 맞습니까?
○ <NAME> 위원: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NAME> :말씀하십시오.
○ <NAME> 의원은 <NAME> 위원입니다. 조금 뒤면 임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처리는 15일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 내일로써, 할 것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날을 특정 날을 잡아서 출석요 구건을 처리하는 것은, 조금 바꾸어 얘기하면 시장의 스케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지 우리의 생활환경 위원회의 상임위 관계의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5일 정도에 끝나지 않는가, 그렇게 일단은 원안대로 8일간을 기간을 한다 이거죠. 언제 날짜를 할는지 그것은 우리가 날짜를 여기서 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따라서 … ….
○ <NAME>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특정한 날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시회 기간 중 며칠에서 며칠까지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합의하에 며칠<NAME>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우리는 8일 동안 이렇게 … ….
○ <NAME> 위원:그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 <NAME> 위원:이것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를 이런 식으로 괴롭혀도 안는 것입니까?
○ <NAME> 위원:내 얘기를 들어봐요.
○위원장 <NAME>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NAME> 위원이 말씀하는 것도 문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NAME>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시에 통고를 하고 시에서 통고 받는 날을 감안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 ….
○ <NAME> 위원:위원장님, 지금 8일간이라고 해야만 것은 8일간의 우리는 이미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계시기 때문에 8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8일 동안에 임시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말하자면 부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부를 수가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를 부르는 것도 아닌게 환경녹지국, 청소사업본부 관계, 의사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내고 일단 결정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8일간을.
○위원장 <NAME> :어떤 위원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NAME>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 제58회 회기는 오늘 10월 14일 개회가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제58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가 모두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소관부서 장을 비롯해서 4급 이상 공무원은 반드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간의 회기 중에서 의사일정에 명시된 대로 담당 공무원 출석요구를 당연히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 <NAME>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할을 있으시면 … ….
그러면 지금 <NAME> 위원님께서 그것에 동의하셨고, 지금 <NAME>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결하고자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장관 출석요구
○위원장 <NAME>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1회(제15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 소속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1년 12월 14일(금)새벽 3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역사 내의 상가 운영 조례안 번안의 경우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 의회 제서는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좋지것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번안동의는 서울특별시 의회 제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회부에 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번안동의할 수 있게 될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달리 지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 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의 임대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만료로 한다는 규정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임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에 대한 임대차 보호를 확실히 담보하고자 이를 5년의 확정 기간으로 하고 지하철 공사의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장기근속 직원에게 신규상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NAME> 위원님의 발의와 동만 위원님의 찬성으로 번안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 나오셔서 번안동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역사 내 상가 운영 조례안 번 안동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6일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입점자 협의회 와 지하철 공사 역사 내 상가의 상가 임차인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차후 도시철도운영 기관 역사 내 상가 임차인에 의한 민원을 원천적으로 방지코자 서울특별시도시철 사업 역사 내 상가 이용 조례안을 상의하여 의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실제 상가 임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임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 므로 임대차 기간에 대한 임대차 보호를 확실히 담보하고자 이를 5년의 확정 후로 변경을 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경전철 공사는 98년 이후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하였음에도 2001 년 12월 기준 508명의 인원이 초과운영되고 있는바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들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하여 역은 역구내 유휴공간에 190여 동의 신규상가를 조성하고 퇴직을 전제로 장기근속 직원에게 상가를 임차를 주므로 원만한 구조조정을 추진케 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은 정부, 기업 각 부분에서 이미 공공성 제고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때마침 서울특별시 지하철에 역사 내 상가 운영 조례안의 제정과 연계하여 공사가 발생하는 지하 철상 가를 수의계약 등을 장기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공사의 기간 단축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시정 및는 저비용, 고효율 경영 체제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동조례안 번안의 핵심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임대차 기간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바꾸고 그는 부칙 제4항을 상가에 대한 임대 등 운영권을 가진 도시철도운영 기관은 그의 구조조정 및 경영상 특별한 사유로 2002년 12 月 31일까지 퇴직하는 직원에 한하여는 임대계약의 방법, 임대차 기간에 관한한 제4조제1 항,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방법과 기간으로 상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임대방 법 및 규칙적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1년 12월 6일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로 역사 내 상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법 제26조에 의하여 번안동의하오 네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에 질의응답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NAME> 위원님 의사진행 발 언해 주시를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 때 잠깐 간담회를 통해 이 내용을 다 위원들이 조정했기 보다는 질의 답변 은 생략하는 것으로 보아 바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은 회의규칙 제5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중요한 조례 의결 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도 대신한 교통관리실장 이견이 있으시면 양해를 주시 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부칙 및의 운영에 있어서 다른 임차인들하고 형평도 생각하셔 서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번안동의의 건은 위원님들 의견에 의결코자 하는 데 필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지하철 공사 책임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이 돼서 더 바쁘실 텐데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은 서울특별시 의회 제21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3회(제19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6년 8월 31일(목)밤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모색
2. 용산민족·역사 공원 조성특별법 제정과 함께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안
3. 행자부가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切
2. 용산민족·역사 공원 조성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 입법 촉구 결의안(박희성, <NAME> 위원 발의)
3.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 <NAME> , <NAME> 위원장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던 폭염도 거의 다 가고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거 같습니다.
항상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회의에 참가를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행자부가 재협의 요청한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결렬을안 심사에 이어 <NAME>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용산민족·역사 공원 조성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 입법 반대 결의안과 <NAME>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공문으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반대 결의안을 심사·채택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본 회의에 제안하고자 마련은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21일 개최된 제162회 임시회 폐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협의 요청한 20일간의 회기보다 5일이 단축된 15일간의 임기를 수정 의결한 다음 그 결과를 의장에게 기 통보하였으나 금번에 기 통보된 15일 회기보다 1일이 단축된 14일간을 회기로 변경은 의사일정을 의장이 재협의 요구에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대한 질의와 토론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163회 전반기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이 재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을 주신 <NAME>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위원님의 발의로 제안한 용산민족·역사 공원 조성특별법 제정과 함께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산 미군 비행장은 120여 년 만에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아픈 과거가 스며있을지라도 그는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기에 이곳을 산 역사교육의 장소로 꾸며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반드시 용산 미군 기지는 한국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의 공간이자 국민을 향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으며 용산 전체를 민족·역사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전하는 것은 우리의 당위이자 우리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정부에서는 용산 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구실로 해서 부지를 매각하여 고층 아파트로 개발하도록 하는 용산민족·역사 공원 조성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당사자인 우리 서울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체 독단적으로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특별 법안이 정부 의도대로 마련된다면 우리 사회에 허파 역할을 담당할 녹지축을 파괴하고 또한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다시 한번 짓밟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들은 당국이 독단적인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함을 분명히 하고 용산 미군부지 전체가 역사에 걸맞는 민족·역사 공원으로 온전히 조성될 수 없도록 잘못된 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국회 및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며, 일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NAME>하여 우리를 진정으로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고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심사·채택하여 제안한 결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산민족·역사 공원 조성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행정은 결의안에 대해<NAME>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모두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산민족·역사 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환경부가 독단적 행정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NAME>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본 위원님의 찬성으로 제안한 결의안으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교육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기관에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많은 기관에 감사 자료를 9월 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8월 28일에는 전례 없이 관련 감사반 13명을 서울시에 보내고 사전 자료 수립 등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경찰력을 청사 내까지 투입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시민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2006은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 행정자치부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도 있다. 이 때 감사는 법규 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 ” 토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는 “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받아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 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국가적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서 금번 정부의 합동감사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크게 파괴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정부별 분야별 감사가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되고 또는 국정감사가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실시되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2차 정기적 기간 중 10일간 예정되어 있는 등 내·외부 기관의 많은 감사가 계획되어 놓는 상태에서 또다시 행정자치부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면 중복감사에 의한 행정적의의 비능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자부 등 외부 기관에 금번 감사원에 부당성을 지적하여 정부합동감사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는 현재 금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철회토록 촉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그 자체를 금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감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서 국무조정실에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협의·조정권을 적극 행사토록 촉구하여 금번 감사 철회를<NAME>고, 서울시에 대한은 금번 정부합동감사의 부당성을 강력히 홍보하고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하도록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 더욱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거라을 우리들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투표를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부의 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행정자치부는 울산시는 상대로 오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28일 예비 감사반을 투입하여 감사 정보 수집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경찰력을 청사 내까지 투입하는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시민의 비난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정부종합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사계획을 철회해 줄 사항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였으나 국민 생활안전 보장과 불편시설 점검, 인·허가 부조리 및 파행적 인사운영 등에 대한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정된 감사를 강행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99년 이후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던 정부합동감사를 우리 시와는 전혀 협의도 없이 실시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의도에 대해 우리 시의회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며, 취임 초기의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NAME>고 시정의 주요 업적을 흠집 내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기인한 기획감사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도록 앞장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행정자치부가 오히려 자치단체의 발목이나 잡는 정부합동감사를 앞장서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은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감사원의 감사와 중복감사 등으로 시정의 능률을 저하에 저해할 본 합동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결의 결의문 1. 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2.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체계를 확립하도록 입법조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금을 폐지하도록 하라. 3.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은 앞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합동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4.서울시는 정부합동감사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고 수준 높은 반대투쟁을 즉각 전개하라.5.서울특별시 집행부서 집행부 사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원 일동
2008은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NAME>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관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위원님들께 다음 회의와 관련하여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소속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윤리규범 실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의회 정책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금번 오전 중에 열어서 본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6은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4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3년 3월 8일(금)오후 11시
장소 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으로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에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국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에서는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하여 앞으로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장 선출을 대행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구성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가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1인일 때는 이의 없을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NAME>일 경우에는 연장자 선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에 따라만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평의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의정경험과 두 가지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또 우리 시 집행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NAME> 위원님이 남북 교류 협력지원 관련을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해 준 <NAME> 위원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국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다지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 사무총장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어려웠던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NAME>를 헤아려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최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활동이 빠진 상태이나 이런 긴급 상황일수록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문화 교류 사업, 취약계층 대상 보건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 생활개선 차원의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에 문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대책 마련에 전력을 쏟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자세한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가운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는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員 3인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NAME>일 경우 연장자 비율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두 위원을 구두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에는 <NAME> 의원에 <NAME>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있으시므로 <NAME> 위원과 국방위에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통일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원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에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과 <NAME>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방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추천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특위가 5대, 6대, 7대, 8대에 걸쳐 구성이 됐지만 실질적인 결실을 맺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기금이 189억이 있고, 이번 2013년 예산안에 4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서울 ~ 평양 간 축구 대회라든지, 서울 ~ 평양 간 음악교류, 시향 연주회 이런 부분들을 <NAME>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회기 안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만큼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남북 교류 협력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위원 가운데에 위원장인 저와 <NAME> 위원님 및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을은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성장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번 회의를 위해 애쓰게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
제17회(제133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9년 11월 20일(월)오후 3시 30분
。 귀빈실
의사일정
1.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지방자치 발전 특별법에 간사 선임의 해
심사된 안건
위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 발전 관련은 회의 장소가 회의실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의장 선거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귀빈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한 것을 임시 위원장으로서 심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제17회 정기회가 시작되어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116회 열린 제2차 본 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고 오늘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나마 회의를<NAME>게 하신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것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가 원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NAME>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현재 서울특별시의 회교 섭정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각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 있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 하므로 여러분의 여러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격과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가 많으시지만 <NAME> 위원을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은 녹색당 의원으로서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상근 간사로 의정 활동의 경험이 풍 부하고,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믿어 추천하오니 본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을 부디 만장일치로 선출을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어야 하므로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다」에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 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 선거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란다에 감사합니다.
먼저, 임시 위원장을 맡아 오신 <NAME>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연륜과 경륜이 많으며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부 족한 분이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거을 약속드리면 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직무는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의회 회 의원은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별로 각기 한 분씩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활동하실 간사님을 각기 교섭단체별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 국민 회의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께서 <NAME>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에서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은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께서 <NAME>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NAME>위원님과 한나라당 당선인 <NAME> 연 위원님을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걱정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과 <NAME> 위원이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NAME>위원님과 한나라당 <NAME> 위원 님 인사말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 야당 회의의 간사로 선임되신<NAME>위원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로 간사직을 수락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뜻에 반영 이 될 수 잇도록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녹색당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인사를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우리의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아울러 본위원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의 모든 회의 진행을 여러 위원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 있고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로 우리 안의 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지방자치 관련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토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의적으로 토론해 주 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따라서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게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일정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지난 4대 때부터 6개월 단위로 새로 구성,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간과 실적은 중앙정부 사무 중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할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가 주로 논의되어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는 지방자치의회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지방특위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안, 세 가지 시·도위원회 협의사항에 따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든가 지방의회의 제도 정립, 권한 확대 방안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에 나갔으면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충 보고는 들으셨는데 오늘 회의 때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이지만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했고 앞으로 지방자치 정치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아직도 저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리 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와도 교류를 해서 무엇인가 우리 의원이 6개월 동안 제는 활약을 했다 하는 것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특위를 보면 크는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가 여기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한 차례 세미나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때로는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보다 진지하고 발전적인 지방자치 관련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은 말씀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
특위 활동하면 그동안은 어떤<NAME>적인 활동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무슨 활동이든 예산이 있을 때 그 활동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지방자 치발전특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위보다도 지방자치 발전, 또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출발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 하면 한이 없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없는 위원회라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예산이 어떤 정도 지원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특위는 예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에게 징계와 형벌을 주기 위해 회의를 한번 개최했었는데, 지방자치가 말 그대로 인 울 시의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당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자료도 많이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서울시의회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또는 것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주 뵙는 세 미나도 가고, 필요하다면 저도 금일봉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을 특위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대략 6개월 동안 한두 번의 회의를 하고 끝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 우리 지방자치가 지난 91년도에 30년 정도에 부활이 되어서 지금까지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미비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전문위원 및 직원들 과 협의하여 지방자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것으로 산회를 … ….
특위의 위원과 직함을 예비지식도 없이 갑자기 추천을 받아서 맡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전국은 발전특위가 한 가지에 무엇인가를 사무관께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발족이 되었으며, 그렇게 6개월 단위로 끊어졌으면 그 동안 위원장과 위원들은 누 구였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되겠어요.
지방자치 발전특위 이 6개월 한시적 기간이 그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특위가 된 이상은 큰 획을 긋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 우리가 뭔가를 손에 쥐어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사무관께서 뒷 받침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을 주세요.
그래서 과거 실시사항, 새로 제정이 됐거나 입법화됐거나 의회에 상정된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항 등 모든 필요한 자료를 가까운 시일에 제출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업무추진실적과 과거에 한 것을 전부 다 만들어서 빠른 기간 내에 차기 회의를 그 전에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50회(제17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04년 7월 9일(금)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에는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두루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구성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난 후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추시고 전반기 중 각 위원회에서 눈부신 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신 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경험이 많은 저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를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개발논리에 밀려 많은 환경이 파괴되었으며 이제 와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되살리고자 많은 예산과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서울의 공기와 한강, 중랑천, 한강로 등의 물이 맑아지면 우리의 생활은 활기를 되찾게 되고 서울의 미래는 밝고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환경을 중시 여기고 환경에 대하여 식견이 넓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환경보전과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신들
。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NAME>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제6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구성된 후 열릴 회의이므로 우선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임시로 당별, 즉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으므로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말씀과 자기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NAME> 위원님부터 차례로 설명을 주시기 바란다에
우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NAME> 위원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전반기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2년을 있었고 또다시 후반기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는 영등포구 2선거구 출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점이 있으니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 여러 가지로 전반기에 하셨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래서 제는 환경수자원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공부 열심히 해 보려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지망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환경을 떠나 살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환경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지도편달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기에 도시 환경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드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 전반기에 도시 공원 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한 때 도시공원이라든지 환경문제도 꼭 같이 짚고 넘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무관치 않다고 생각하고 소프트적으로 환수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자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당 위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치가 화합하고 즐거움 속에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하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의원을 지내고 온 것이 아니고 사실 제 의정 생활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반기에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잠깐 지내고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선배 위원 여러분들이 병아리 김진을 <NAME> 위원을 지지와 주시고 또한 저도 열심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힘을 다해 일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2년 동안 부지런히 연구해서 우리 동네 시민이 정말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자원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믿을 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 주변서 성수지역은 아시다시피 서울숲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또 서울시로 개발사업도 용역을 마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서울에 준공업 단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기오염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한강시민공원도 현재 저희 지역 선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 많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NAME>와 또 인의예지를 두루 갖춰 위원님들과 2년 동안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노력이 부족한 저에게 앞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위원 개개인은 미래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라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배 위원님이십니다. 동료 여러분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 위원인 것 같습니다. 제는 성북 제4선거구 출신으로서 제 지역구는 장위 1·2·3동, 석관 1·2동입니다.
전반기에는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간사직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선배님들을 많이 모시고 의정 활동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옆방에서 봐 왔는데요, 우리 서울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환경인데 환경을 등한시하는 곳 같습니다. 환경전문가이신 <NAME> 위원님도 계시고 제에 많은 것을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만나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후반기에 잘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봐서는 새로운 식구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는 저희가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 더 늘어서 12명이 되었는데요. 식구가 더 느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2명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부분을 합의해서 원활하게 해 나가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NAME> 위원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전반기 2년 동안 원활하게 회의 활동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2년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에는 우리 위원회를 보좌해 줄 전문위원으로부터 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인사 및 직원 소개를 해 주를 바랍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고맙게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만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위원님들을 보좌할 직원들을 격려로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1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출산휴가 관계로 오늘 뵙지 못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날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2에 따라 국회의원은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는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당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사람에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법이 통상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두 분을 구두호천 방법에 따르게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당선인 중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2년간 열심히 해온 활동을 해온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을 바른 시정정책연합 위원 중에서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바른 시정정책연합의 부위원장으로서는 정선순 선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NAME> 위원께서 한나라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NAME> 위원께서는 바른 시정정책연합 소속 부위원장으로 김진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소속 <NAME> 위원님과 대한민국 시정정책연합 소속 정선순 위원님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주당 소속 <NAME> 위원님과 <NAME> 소속 정선순 위원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부터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계실 <NAME>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실 거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모습 속에서 부위원장과 함께한 협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남은 임기 내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길이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는 서울특별시 소관 제15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5회(제19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7년 2월 7일(수)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2007년도 가을은 서울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
2013에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NAME> 맑은 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있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는 항상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 해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으로 시민들의 삶은 계속 어려웠으며, 북한 <NAME> 의 기습적인 포격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는 이러한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도 보다 깨끗한 서울 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또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서울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열심히 노력을 주신 맑은 서울추진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좋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맑은 서울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 밝은 서울추진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함께 지난해에는<NAME> 4기 핵심 시정목표 중 하나인 자동차와 대기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7월에 본부를 발족하였고 이에 따라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비전 제시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승용차 저공해화와 교통수요관리를 양대 축으로 한 수도권 3개 시도 간에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등의 대기 질 개선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과 교통수요관리를 병행 추진하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과 지하 생활공간 대기 질 관리, 악취저감 등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수도권, 동북아 지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나가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능력 있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기 질 개선 사업을 차질 없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거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기 여건이 개선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높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은 2007년 1월 5일 치러진 인사이동에 따른 맑은 서울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따라서 맑은 서울추진본부 주요업무를 소상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서울추진본부 업무 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7년도 깎는 서울추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든 답변은 일문일답<NAME>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 서울추진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을 주시기 바래는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어제오늘 인터넷에서 본 건데 금년에는 중국에 겨울 강수량이 거의 없었답니다. 황사도 1개월 정도 예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그러고, 또 황사 기간도 엄청 길고 중국에에도 아주 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서울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일이지만 좀 더욱 거시적으로 보고 우리 저쪽의 고비사막이나 몽골 그쪽 사막에서 발생되는 그런 황사들을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새로운 틀에서 바라보고 우리 서울시 예산이나 정부에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쪽에다 나무도 많이 심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미세먼지 한 번 닥치면 아무리 서울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황사가 왔을 때 차 문 밖에 쳐 놓으면 엉망이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다음 <NAME> 위원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NAME> 에서는 서울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정해년은 황금 왕 돼지 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황금 복 돼지가 있겠습니까만, 우리 농경사회에서 돼지가 다산을 해서 부가수입을 하고 그래서 돼지해에는 농촌 생활이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올해는<NAME> <NAME>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맑은 서울추진본부가 맑은 서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유차 저감장치에 관해서, 저감장치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민원 사례가 많다, 그러는 서울추진본부장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증 당시부터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차량 소유자가 느끼기에는 피부적으로 더 느껴서 그런 민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부착할 당시부터 정확하게 부착 예고를 해 주고, 정보를 정확하게 주어서 오해가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리닝을 안 해 주면 매연이 바로 필터에 축적이 되어서 문제를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사전에 저희들이 A/S 기능을 충분히 해 나가면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합니다.
관리 소홀이라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6개월에서 적어도 12개월 사이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터에 축적된 입자들이 100%저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선진국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해 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그것이 막혀서 효율이 훨씬 더 낮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 ….
생활주변 대기 환경 개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너무<NAME>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NAME>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도점검 강화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대폭적으로 주는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 강화를 보면 특별 관리 작업은 월 1회지만 일반 관리 공사장<NAME> 경우 분기에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횟수를 늘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 관리 공사장 같으면 분기 1회를 월 1회로 한다든가 그런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이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일하게 적당히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규제와 시건장치가 필요하지 못을 생각하는데, <NAME> 본부장께서는 2007년도에 드러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서울의 대기가 서울 수도권만 간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바랍니다에 향후에는 동북아시아권 대도시에 우리가 하는 수준만큼의 대책들이 동시에 시행될 수 없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금년에 많이 신경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관련해서 피해를 입증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까지 회부할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자치단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북아 대도시, 중국도 각 자치성별로 환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서 동북아 대도시권에 공동적으로 수도권이 하는 만큼의 대책을 우리에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볼 그런 플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수시설, 악취 시설로 인한 문제을 저희들이 악취발생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수관거라든가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 부분은 이제에 원인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지역을 블록별로 원인 조사를 한 연후에 최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대책을 실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에 맑은 서울추진본부장께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리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악취를 제거하겠다, 이런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는는 맑은 서울추진본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국, 건설 기획국, 관계 시설을 관리하는 각 국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하여튼 일시에 처리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으로는 마치겠습니다.
그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만 질의 후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신년사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한 2007년도 하반기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6회(제12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수자원 관리도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8년 7월 14일(화)밤 10시
장소 수자원 관리 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切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자원 관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환영하면서 제5대 후반기 전반기를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해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 경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본위원을 제5대 서울시의회 소속 수자원 관리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열리는 회의는 제5대 국회의원이 출범하여 4년 임기 중 첫 번째로 갖는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자원 관리도 위원회는 우리의 생명수인 먹는 물을 맡고 있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상·하수분야,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고 수해방지 분야, 우리의 젖줄인 한강의 보전 관리 등 매우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 2,000만 시민에 생명수인 팔당호의 수질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점이 많은 저로서 높은 경륜과 훌륭한 자질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마칠 수 있는 사실이 매우 반갑고 든든합니다.
수자원 관리 위원은 어느 위원회보다 화합되고 단합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인 의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협조를 바탕으로 저의 작은 힘이나마 최선의 일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가질 수 잇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전반기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분과 위원님으로 선임되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이므로 우선 위원님들이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눈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석 배치는 임시로 당별 성명 가, 가에 다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앉으신 분들 각자 인사말씀과 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는
저는 전북 무주에서 출생해서 성장은 충북 청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 제 선거구는 동작구 제1선거구입니다. 상도 2동, 4동, 노량진 본동, 사당 1동, 2동, 5개동에서 출마가 국민회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약 24년하고 육군 중령으로 근무를 했고 국방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으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원만한 급수 문제를 해결하는 커다란 일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노원구 상계 5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찍이 지방의회에 들어가는 1대 부의장과 2 대 3년간의 의장을 거쳐 현재 시의회 비례 4번으로 추천받아 의정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모든 일을 하나도 구김 없이 협조해 가면서 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이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4대 때는 보사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대위에 배속되어 열심히 동료 위원님들을 만나고 깨끗한 한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며 인사말로 대체하겠습니다.
3대 차례 시의회에 들어와서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오늘같이 합석하신 <NAME> 나 부의장님과 같이 문화 교육 위원회에 위원장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NAME> 우리 위원장님도 3대 때같이 했었습니다.
3년의 공백을 겪고 들어오니까 어색한 것도 많고 그동안에 변화된 부분도 많습니다. 저는 본래 국어국문학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소설과 수필을 쓰고 있고 한국 정치를 실질적으로 움직여나가는 수석 부이사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나왔고 학위는 보건학과 문학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작품도 많이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자원에는 별다른 지식을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배우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2년 동안 정말 각오를 다지면서 즐거운 의정 경험이 되도록 노력과 또 여러분의 배전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안성군에서 출생했고 1948년 3월 15일 생입니다. 그리고 제는 지난 6·27 때 시의회 의원으로 한번 도전했습니다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나의 재도전으로 처음 서울시의회에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선배님들께서 앞으로 다양한 지도편달을 바라고, 저는 학교는 서울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지 약 5년 동안 가서 건설과 상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변함없이 이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건설 상임위에 소속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의 부총무를 직접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고 수자원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좀 생소한 것을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임해서 향후 천백만 서울시민의 수자원의 애로사항을 타파하는 데 일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및 직원 이야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선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의 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회의 한 사람과 한나라당 한 분씩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역할은 아시다시피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 사실상 모든 의정 활동을 간사와 함께 협의하여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정에 간사부터 선임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옳을 거라 믿습니다만 우리 국민회의 소속 간사는 가장 연령도 낮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력이 없으므로 우리 <NAME>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분은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NAME> 위원을 수자원 관리도는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NAME> 위원께서 수자원 관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총선을 거쳐서 젊고 패기 있는 <NAME> 위원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몇 계시죠?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NAME> 위원을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수자원 보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몇 분 간사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해 주세요.
금번 여러분께서 저를 간사로 택해 주신 분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미흡하나마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저희 위원장님과 잘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협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NAME> 부의장님과 <NAME> 부의장님과 <NAME> 의 부의장님 및 <NAME> 운영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세 명의 전. 현직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을 위원으로 모신 가운데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보다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다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연례 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23년 6월 21일(수)밤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2.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법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한 안건
1. 서울특별시 교육감 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NAME> 의원 외 12인 발의)
。 휴회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회기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 6월 15일 제4차 본 회의에서 6월 27일까지 휴회할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본 회의에서 미처리된 교육비 특별회계 신규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법안들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한 결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부득이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1일 현재 하루 동안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안건 상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를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관련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NAME>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사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증액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의 2022회계 연도 결산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9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질의 답변서에 대해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하여 서울시 교육감과 외교부에 답변 보완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결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법무부 감사관실의 내부 점검을 통해 해당과에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이상의 문제을 양당의 대표단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시정연설문이 이미 며칠 안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합니다.
먼저 학교와 학부모에 디지털 혁신을 추동할 수 잇는 디지털·혁신 미래교육과를 신설했습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해서 교육청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수 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제언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은 기초학력 강화라는 교육청과 의회의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분명한 협치의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초학력 조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초학력이 학생의 성적 인권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의회와 교육청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으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생태 교육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생태 전환교육에서의'전환'을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및 우리들의 삶의 양식의 전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의 기조는 현 <NAME> 정부와 달리 <NAME> 정부의 최대 공약서에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본법 제22조의 1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 전환교육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출 추경으로 추경 편성은 총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 보다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의해 인건비 불용 예상액 341억 원을 감액하고 경상비 115억 원에서 교육사업비 3,761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교육혁신 방안에 보조를 맞춰는 미래교육체제 전환 예산입니다.
고등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 스마트 교실 및 충전함 보급 예산 1,059억 원,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78억 원, 미래산업사회 변화에 발맞춰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 20억 원 지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난주 <NAME> 사회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교육부가 2025년부터 AI 기반 교과서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인 1기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고려로 추경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둘째, 더 평등한 안심 교육 예산입니다.
내진보강ㆍ드라이비트 해소·석면 제거 등 노후시설 개선 사업 2,602억 원, 학교 급식환경 개선 171억 원, 학생건강검진 11억 원, 노후·는 개선 10억 원이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더 평등한 복지 예산입니다.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따른 재정보전금 115억 원, 저소득층 학생과 학생의 수익자부담 교육비 지원 34억 원, 저소득층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서울 미래교육지구 운영 32억 원 등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 추세 등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 특별회계의 안정적 추진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 사업비 전출금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NAME> 의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님 여러분, 이제 시정연설의 시간이 되는 예산 심의의 시간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긴급한 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한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김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강화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열린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당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6가 본 회의는 시정연설을 위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에 개의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되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상임위인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불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3은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비 회의는 6월 28일 수요일 오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84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도시계획 관리 협의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8년 11월 30일(금)오전 0시
소속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예산안 채택의 건(계속)
2.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속 도시재생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계속)
4.2019년도 주거면적 개선단 관할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5.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속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6.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7.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주택의 기금(주거지원계정)운용 계획 예비심사(계속)
8.2019년도 지역 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구성에 안건
2.2019년도 도시공간 개선단 관할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2019년도 주택건축국 담당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도시의 기금(주거지원계정)운용 계획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2019년도 지역 발전본부 소속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속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되는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에에 임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한 노력과 수고스러움이 반드시 천만 시민을 더 웃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11월 23일부터 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많은<NAME>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천만 시민에게 꼭 좋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된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는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간 개선단,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역세권 발전본부 순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조성 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따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운영 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회는 도시재생본부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시는 개선단 소관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한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NAME> 위원님께서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 개선단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숲 명품 테마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추진 5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 규모에 대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 통합 관리 사업 5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며, 사업내용 변경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축학교 건립 1억 원을 증액하고 도심 수변과 출입구 재구조화 2억 원을 증액하며 공공시설 하부 공간 활용사업 10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공간 개선 실행전략 수립은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로, 서울 도시건축 단지 운영은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으로, 서울형 저 이용 친수형 혁신사업은 저 이용 수변공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구상 등 실행전략 수립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 내역 외의 예산은 인수위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NAME>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재검토 동의안이 <NAME>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이루어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그러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NAME> 도시공간 개선단장께서는 시장을 비롯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공간 관리상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NAME>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정 부분은 원안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날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리 관련 수정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NAME> 부위원장께서 승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환경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개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역세권 비즈니스 타운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 조성 4억 7,355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 목적에 비해 감액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 - 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동북아 공간 발전전략 수립 2억 4,000만 원도 중 5,000만 원을 감액하며, 2019년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 2억 9,700만 원의 중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캠퍼스 타운 박람회 및 콘퍼런스 운영 2억 7,830만 원 중 7,830만 원을 감액하며, 캠퍼스 타운 1단계 사업 126억 1,653만 6,000원 중 10억 원을 감액하고, 캠퍼스 타운 성과 공유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4억 7,344만 원의 중 3,000만 원을 감액하며,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운영 3억 4,034만 7,000원 중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과 용역비 3,500만 원을 증액하며,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개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안과제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아시아 태평양 도시계획 국제 학술대회 9,000만 평에 광장 등 공공공간의 시설관리 방안 마련 3억 원, 장기 미집행 시설 내 공원 시설 관리 방안 수립 2억 원, 보전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4억 원, 민주평화도시 및 도시계획 국제 콘퍼런스 1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도시 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는 높이 기준이 아닌 합리적 높이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것으로 과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용역 공고 후에 해당 과업 내용서를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며,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수의계약은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서울 - 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 국가 발전전략 수립은 용역 공고 전에 해당 과업 내용서를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계획 수립 위원회에 보고 토록 하며,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며, 지역별 도시공간 변화 예측 및 균형 발전전략 수립은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지 중심과 계획 개선방안 마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사업 내역 외의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제22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 회의 회의록
제1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0년 12월 29일(수)오전 2시
의사일정
1.2010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종합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전부 개정 법률안을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 종사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법안은
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7.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하수도 기본 조례안
9.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 개정안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특별법상
11. 제5기 지역 보건 의료 프로그램
12.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청소년 인권증진에 관해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17.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19.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
21.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규정 변경 계획안
22.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해 조례안 재의의 건
24.2011년도 서울특별시 行
25.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운용 계획안
26.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계획
27. 서울특별시장 ․ 교육감 및 관계 기관 출석 요구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통과에
2.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모금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NAME> ㆍ <NAME> (도봉)ㆍ <NAME> ㆍ <NAME> ㆍ <NAME> (도봉)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여러분은
소속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제1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늘 의사일정 처리 안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8항 사시 기본 조례안이 있고, 의사일정 제23항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재의의 건이 있으며 24항부터 26항까지 안건이 들어 있습니다. 안건의 중요성과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안을 맨 마지막 처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폐기는 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 제8항 시세 기본 조례안을 다시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방금 <NAME>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개시 신청이 있었습니다.
<NAME>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늦은 시일은 5분 내에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로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울 공교육을 파탄 내느냐 아니면 멈춰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를, 2012년에는 중학교를 무상급식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여 서울의 교육을 걱정하는 한 시민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비가 없어 굶고 굶은 아이들이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감은 직무유기를 하고 말는 것입니다. 현재 어린 자녀에게는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과 같은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굶는 아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껏 급식비 지원을 받으면서 누가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 ….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의회가 돌이킬 수 있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분명히 위법한 것입니다. 분명 급식 문제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 교육청이 고유 권한 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는 이 조례안은 분명 교육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의 부칙에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로 전면 무상급식의 기준을 못 박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교육감이 정해야 할을 사항을 시장이 규율하는 서울시 조례에 담은 것으로 이 또한 범죄가 저지른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교육감이 받아야 될 우편물을 시장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똑똑히 들으셔야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청 1년 평균 약 6조 5,000억 중 인건비, 시설비, 건물 관리비를 빼면 서울시내 전체 초ㆍ중ㆍ고등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 예산이 6,000억 원에서 8,000억 정도 됩니다. 이는의 시설사업 예산을 무려 1,800억씩이나 줄여 고작 5,000억 원으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낡은 건물과 강당, 체육관 … ….
자, 들어가세요. 회의에 참석을 주세요, <NAME> 의원님!
들어가 주세요. 회의에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아울러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NAME> 의원 외 22명이 수정 동의안을 제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아든 다음, 이어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나 토론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표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합니다고 수정 동의안은 세출 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ME> 의원 외 22명이 참석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예산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2008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NAME> 의원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에 간략하게 심사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분 여러분, 국회의원이 제출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기금에 기금안은 2010년도 11월 10일 시장이 제출한 예산으로 2010년도 대비 2.7%감소한 총규모 20조 6,107억 원이 편성되어 제2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시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후견인 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행정제1부시장의 질의와 기획조정실의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의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을 지적하고, 장시간의 소위원회 조정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9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결위원의 증액 요구사업 등 감액사업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지역 민원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이번 예산심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지역구 사업이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의사일정을 준수하는 것도 예결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라는 생각으로 예정된 일정에 차질 또는 본 회의에 참석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린이 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 의원은 심사가 보복성 예산 문제로 호도되지 않도록 … ….
예결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여기에 가까우므로 오늘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를 처리한 후 정회를 한 다음 며칠을 지나 제22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사항들 마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12월 30일 목요일, 12월 31일 금요일, 이틀 동안 안건 처리 등을 위해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누구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해당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9회(제061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2013은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 1991년 12월 14일(토)오전 11시
장소 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1992년도 예산안 심사(도로 국·종합건설 위원회에
심사된 안건
좌석을 안내를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에는 예산심의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 어저께 양 간사와 우리 위원회 간사인 <NAME> , <NAME> 예결위원, <NAME> , <NAME> 위원님이 모여 심도 깊게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 측에서 요구한 고속도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4,863억 원 중에서 도로국 소관 예산 4,601억 원은 기 차장을 드린 도로 건설 분야 예산 조정안과 같이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건설과 본부 소관 예산은 집행부 측 요구 때문에 원안 통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계수조정위원들이 합의한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네, <NAME>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환기나 무슨 그런 것들서 여러 가지 문제성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은 반복된 것입니다만 우리는 지하철이 선진국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20%밑도는 우리나라 입장과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70%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설할 수 않다는 입장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방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더 많이 설치고 그다음에 지하 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지하차도는 역시 승용차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에 승용차가 도심의 도로를 차지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인 지하철이 수많은 인원을 나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우선해야 할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하차도 예산을 전면 삭감할 거에 동의합니다.
<NAME>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NAME>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생각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에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NAME>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NAME> 위원이 낸 안에 대해서 전면 보류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세요.
아니, 여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그것도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NAME> 위원께서 동의안 낼 것에 대해서 세 분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찬성하시는 표결을 해야 됩니다는
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NAME>위원 12명 중 찬성 3명, 반대 9명으로 <NAME> 위원장이 수정동의하신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I992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1992년도 사업당 소관 예산안에 대해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한다는 것은 아까 <NAME> 위원께서 설명하시고 유인물로 배부해 주실 안을 묻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을 바랍니다.
표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NAME>위원 12명 중 찬성 9명, 찬성 3명으로 건설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건축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NAME> 600년을 맞이하는 해인 서울의 동맥인 도로 건설은 200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가장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도시 발전의 관건이며, 교통난 완화 대책은 시정발전의 중심인 중차대한 행정과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서울시의회가 천만 시민의 기대와 깊은 공감 속에 출발하여 총 4,686억 3,300만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통과함에 있어서 천만 국민이 대변자로서 민의를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유효적절한 판단으로, 92년도 서울시 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곧 국가 도로사업의 백년대계인 만큼 한 점 차질도 없도록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무거운 책임감에 긍지를 가지시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는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81회(제09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보건 관련 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1995년 10월 21일(토)밤 11시
장소 보건 사회 분과 회의실
의사일정
1.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건
심사된 안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세도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주신 유인물과 같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제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념사업 계획서는 지난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이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에 의견 개진할 위원 계십니까?
홍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감사 기간은 9일로 잡혀 있는 거으로 아는데 7일로 여기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 때 준비는하면 대개 밖에 나와서 대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시간표를 잘 편성을 해가지고 있는 가능한 한 여기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좋은 일 하는데 괜히 그분들 원성을 듣거나 그렇게는 안 되게끔 시간 편성표를 짜서 가능한 대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이 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10시 이렇게 해놓고 2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케줄 가지고는 굉장히 그분들이 고생한 일도 있을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10일로서도 상당히 촉박하다고 보는데 그나마 있는 9일도 7일로 잡혀 계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참조하셔가지고 개선안을 건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을은 <NAME> 위원 건의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촉박해서 일괄답변, 바로 답변 질의식으로 몇 가지 회의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배려를 하셔서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공무원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시간을 가져가면서 완숙한 질의 답변을 듣게끔 감사에 임하게 했으면, 시간 있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다시 좀을 촉구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감사 과정이 되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재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것들은 저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2시에 해야만 것이다, 1시 30분에 해야만 것이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와서 기다리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간사님들하고 전문위원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NAME> 위원이 말씀하셨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날짜가 7일밖에 안 되어서 무리가 된다고 봅니다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빠져있는데 일요일은 안 하더라도 토요일 한에 더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7일이면 8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일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어떻게 해서 날짜를 잡은 것인데 의견 또 정리를 주십시오.
본래 취지는 그랬어도 이것이 보니까 너무 감사기관도 많고 또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토요일 하루만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도 일정이 바쁘신데 우리만 이렇게 귀중한 예산을 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에 이렇게 저희 소관보다 다른 업무가 많으니까 다음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한두 시간만 간단한 부분 것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NAME> 위원 말씀마 따나 오전만, 결혼식은 내일 12시 반 1시니까, 11시 안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토요일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바쁜데 위원님들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3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에서 토요일을 하나 날짜를 더 늘려서 다른 몇 개 기관을 감사하는 것으로 봐서 오전만 하는 일으로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어쩐다고요?
4대 정기회 격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야말로<NAME> 지방자치시대의 1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시민들이 사무감사를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치른 감사 날짜 10일은 다 안 채우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8일은 충실하게 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견에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84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8년 12월 20일(목)오후 1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부지역 전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사무총장 선임의 건
2.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으로는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거를을 맡게 된 마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녹색당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의장에 선임될 때까지 제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앞으로 6개월 후면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은 만큼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정신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소관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의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관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드시 호천의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모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서쪽에 광역철도 건설 위원장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마음 모아 지지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치러질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위원을 교대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기량 그리고 덕망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 고속철도를 구축 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부천시 원종부터 서울시 청사 입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6.3km, 총사업비 2억 1,664억 원에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인 원종 홍대선을 제3차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벗어난 홍대선은 신정차량기지 활용을 전제로 사업이 검토되었으나 서울시가 제출은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 여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정차량기지의 유치 용량 부족으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확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차량기지를 신설할 경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도을 뿐만 아니라 차량기지 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차질이 장기화되거나 자칫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의 요구로 2018년 부터 원종 홍대선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를 위해로 합리적인 해결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와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원종 홍대선 실무협의회가 올해 2월부터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 서부지역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을원 홍대선 광역철도 건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서울 도심과 시민들의 시정 신뢰성을 회복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책 및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의 활동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애정을 갖고 감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할까요는
그럼 이어서 부위원장 몇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섭단체가 하나인 국회의원 2명의 부위원장의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절차는 위원님의 구두 추천으로 신임을 묻는 구두 호천의 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생각이 계십니까?
<NAME>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 부위원장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계셔야 하는데, <NAME> 위원님,<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 ….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NAME>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NAME> 위원님과 이경이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제를 부위원장으로 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기장군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관련에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에서 서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맡기게 돼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는데요. 여러모로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위원회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등등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부지역 광역철도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숙원사업인데요. 부디 선배·동료 위원님의 뜻, 이야기 잘 하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립 추진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추진되어야만, 1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부위원장님 분과도 같이 긴밀히 협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는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관련성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54회(제18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5년 3월 18일(금)오전 10시
장소 건설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징수조례 폐기 조례안
2. 수재민에게 지급한 가집행 금강제 사용 중지에 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서울특별시장 표창을
2. 수재민에게 지급한 가집행 금강제 집행 중단에 관한 청원( <NAME> 위원 소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3월이 훌쩍 넘어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지루했던 겨울도 움츠러들어 이제는 봄기운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청 앞 잔디밭 잔디는 싹이 트기 시작한 듯 활기찬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등으로 연일 고생 많으셨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직 천만 국민을 대표자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자로 인사발령으로 건설 기획 국장으로 부임하신 <NAME> 국장께도 귀하게 축하의 말씀을 보냅니다합니다
아울러 <NAME> 건설 기획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에서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과 도시 관리 담당 <NAME> 의원이 당선으로 수재민에게 지급한 가집행금 강제 집행 중지에 관한 청원입니다. 법안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NAME> 건설 기획 담당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9일 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있다가 건설 기획 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NAME>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 관련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함께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공유수면매립면허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안은 공유수면매립법 제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익에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양 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바다 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우리 시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징수조례를 존치시킬 근거를 상실하였기 마련에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 확보와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그 조례안이 본회의에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가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징수조례 존치 조례안 폐지 보고서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수면매립면허 임대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수면매립면허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유수면매립면허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시설물 관리 위원회 <NAME> 의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내부 통보가 있었으므로 취지 취지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를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민에게 지급한 가집행금 강제 집행 금지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
김진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획 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동안 원고는 1심, 2심에 거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으로서 1심,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만 대법원에서 피고가 승소를 하게 된 하나의 법률 사안으로서 청원을 하여 일종에 화회 비슷한 내용을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해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본 청원 내용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로서 승소되어 우리 에게 회부되어 내려온 그러한 법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가 없음을 널리 양해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 기획 과장님 의견과 본 청원 사항에 대하여 의문 제기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1심 판결 내용은 건설교통부 제정 당시 시설 기준에 제방고는 계획 홍수위에 여유고 1m를 더 높이게 되어 문제가 본 건 사고 지점의 제방 여유고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는 것은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되어서 손해배상책임비율 30%를 인정, 이에 대한민국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로 15억 3,886만 38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심판에서도 저는 당연히 안는 것이 승소했다,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2차에 있어서는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는데 여기에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정면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청원을 못 받아들였을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면 이것을 잘못해도 이것은 다 천재지변으로 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자 판결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원을 받아들일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그 책임은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판결이 있으니까 천재지변에는 저희 공무원이 책임질 필요 없다 이런 점을 생각했다가는 오산이다 이것입니다.
청원 관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마철이라든지 언제든지 수재민들하고 관할 관청과의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인재냐 이렇게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정에 가서 판가름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이런 청원 중에 그러한 청원인데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재민들이 1심과 2심에서 다퉈야 했지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자가 지급이 되는데 나중에 대법원 끝나고 하면 1심 그때부터 이자는 원금으로 해서 이자가 20%씩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청원 사항도 할 수 없이 우리 의원들이라는 사람을 주민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여기 청원 낼 사항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후원금이 받아 간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어떡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청원을 당초에 법이 결정되고 법의 결정에 따라서 법이 존재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가치성이 없다고 하는 과정에서 모두에 위원회 결정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본 결과에 <NAME> 의원께서 청원에 내기까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지서를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낸 청원을 보고 다소나마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ADDRESS> 일대는 말 그대로 침수지이고, 침수지다 보니까 여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영세 지역으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청원인들 내지는 진정서 낸 사람들의 요지를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말 그대로 빈곤층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빈약한 상태의 형편이 어려운 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도 갚지 못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형편의 호소문이 이 내용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라크로 한다면 원금도 회수할 수 밖에다 입장이 안 되는데 구구절절 정말로 절박한 사항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서울시에서 나 몰라라, 법이 판결돼 있으니까 그 20%상환까지 무조건 갚아라,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하겠다고 말을 때는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시의 입장이 너무나 냉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인 어떤 절차적 과정의, 법적 생보자라고 하는 법 테두리에서 도움받을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정이 저런 형편 그대로 봐준다면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법원으로 1차, 2차 서울시에서 법원 판결을 보기 이전에 가지급금이라는 돈으로 물난리 나고 피해 상황 같을 때에는 무슨 돈인들 못 받아쓰겠습니까?
쓰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지급명령을 집행을 수 있는 형편이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 보니까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이 다른 방법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과정을 무조건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냉혹한 답변보다는 국장님이 다른 어떤 방법을 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법적인 책임을 넘어선 그런 천재라는 것을 알 정도 납득이 된 상태에서 서로 다툼을 하는 법정 행정소송이 벌어졌기 마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세민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과 법적인 논리를 확실하게 세운다는 점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질서와 향후 어떤 다른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이런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앞으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여겨집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최대한 성의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그냥 이 청원에 이유가 없다 해서 회부시킬 것이 아니라 동료 국회의원이 신 <NAME> 의원에게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을 텐데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NAME> 의원이 지역구민에게 뭔가 답변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를 남겨 주심이 어떨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일이 답변을 드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재민에게 지급한 가집행금 강제 집행 중지에 따른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무슨이 없습니까?
이의에 없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을 주신 <NAME> 건설 기획 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을 선포합니다.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 에 <NAME>
<NAME> <NAME> <NAME> <NAME>
○전문위원
<NAME>. |
제159회(제18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06은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5년 10월 19일(수)오전 9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속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2005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결의 파기 관련 결의안
심사된 안건
3. 간도협약의원천무효에따른협약파기촉구결의안( <NAME> ·김성구·<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김경술·<NAME>·한기웅·김배영·<NAME>· <NAME> ·황을수·<NAME>· <NAME> ·서종화·김문태·조천휘·임한종·정승우·이치화·김기철·<NAME>·성무원·최근희·이동거·정연희·이강일·<NAME>·조봉기·정병인 의원·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되는 것을 보면 계절이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상임위 활동 및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 중임에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회의가 열리고 있음에도 조금 빠른 시간에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채택하고 24일 열릴 안건 의결 시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5년도 서울시에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안건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NAME> 대표 외 32인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협약 파기 관련 결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 회의 개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매년 제2차 회기를 회기 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11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날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운영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다음 날인 2005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월 21일 금요일까지 운영 전문위원실로 목록을 안내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히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는 없으므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입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는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한 경우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별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 등에 따라 총괄하여 금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질의 후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못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다음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은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위원회를 대표 발의하신 <NAME>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빼앗긴 우리 민족의 땅 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서울시의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만나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대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을 배경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도는 어떤 땅입니까? 압록강과 압록강 건너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로서 백두산을 둘러싼 한반도의 면적 3배가 넘는 땅, 백두산이 발원지이며 또 고구려와 발해가 웅지와 기상을 펼친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중국은 주인이 없는 땅이었으며, 1869년 조선은 지방의 대 흉년이 일자 한민족의 대 봉기가 이루어져 개간한 우리 땅인 것입니다.
간도가 청나라에 편입된 것은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위장 강탈한 사건이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하여 청의 주장대로 현 국경선을 통과는 간도를 중국에 편입시키고 그 대가로 철도 개발권과 광산 개발권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 원천무효의 협약입니다.
≫을 첫째, 외교권을 위장 강탈한 을사늑약부터 법률적 요건을 가지지 못한 협약이었습니다.
둘째, 간도협약은 조선과 청 두 당사자 가 아닌 제3국에 의한 영토 협약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전혀 가질 수 없는 협정에 불과합니다.
셋째, 카이로회담과 포츠담선언에 비추어볼 때 영토 문제는 일제가 침략 및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기 이전에 즉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1951년 중·일간에 의하는 평화조약 제4조 “ 중·일 양국은 조약은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우리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원고에 서명한바, 1941년 이전 조약인 1909년 간도협약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도협약 무효 처리를 해야 합니다. 1992년 굴욕적인 한중수교를 했던 중앙정부가 살아 있겠다면 우리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회원과 천백만 서울시민, 사천팔백만 전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간도 되찾기 범국민 운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합니다.
통상 국제조약을 체결한 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100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도협약은 그 시효 만료 기간이 2009년까지입니다. 하지만 머뭇거린다면 간도는 영원히 중국의 영토가 됩니다. 양국은 협상을 재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조약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를
간도는 우리 민족의 건국 발상지입니다.
간도는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이 위치는 곳입니다.
하얼빈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당국에게 건의합니다. 서울시와 정부 당국은 간도 관련에 조선족 자치 지주와 특별협정을 맺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문화교류를 준비할 계획을 갖추어야 하고는 곧 열리는 백두산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간도의 문화재 및 여행 자원을 발굴로 서울시와 정부 차원의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조선족 자치주와 서울시 간의 자매결연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재중동포 이산가족 찾기 및 상봉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용의를 가져야 한다를
존경하는 <NAME>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빼앗긴 중국의 국토, 간도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관심 있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간도 문제에의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동료·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선언하며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협정 파기 촉구 결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설명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과 관련에의 요구, 지금 하여야 한다 ” 책자 내용을 회의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도 반환 선언은 지금 해야 한다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서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협약 취소 촉구 결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부디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대한 협약 파기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는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협약 파기 요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3은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35회(제15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윤리 특별법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2년 9월 9일(월)오전 11시
장소 녹색당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 특별법은 위원장 선임의 것
2. 윤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먼저 좌석을 배정을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제1차 윤리 위원회에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1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2002년 8월 30일 제135회 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조항에 의해서 우리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게 돼 있으나 연장자이신 성성용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사양하심에 따라서 비로소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원만히 처리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급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 호와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신속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구두호천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자격이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gueph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격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본인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위원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위해에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먼저 임시위원장으로 임명을 진행해 주신 <NAME>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법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각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는 본래 목적을 위해 구성된 여타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우리 의원 스스로의 행동 규범과 의원이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기규율을 위한 위원회이기 합니다고 때로는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정당과 권위를 살리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임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없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에도 간사를 임명으로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 의원 수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 두 가지로 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에 없으므로 간사를 다른 분으로 하고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당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간사로는 환경 상임위원회에 있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에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동의는 의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의는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NAME> 위원을 한나라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새 천년민주당의 원내대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에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의견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의는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NAME> 위원님을 새 천년민주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께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먼저 한나라당의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저에게 이런 귀한 중책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리 委위 기간 동안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조금도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간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으로서 새 천년민주당의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으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회(제126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카운티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득별시의회사무처
。 1998년 12월 14일(월)오전 10시
장소 도시 관리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8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110회 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면밀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보류된 도시계획의견청취안 1건과 심사로 접수된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일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법률안 8건의 안건 중 지난 제110회 치러진 제1차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심 사하였으나 심도 높은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 1건은 이미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 전문 위원은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상정한 7건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고서 안건별로 한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로 상정한 의안번호 119번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에
지난 회기에 보류된 안건이 1건 있고, 지난 회기에 신규로 상정된 안건은 7건입니다. 위 원님들께서 양해해 드리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충분히 설명해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류 안건인 119호 안건 여의도공원 도시계획시설 설치 건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시 립병원 이적지에 대한 공원 결정 시에 공사를 선행한 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경우은 없도록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안건은 아직 공원 결정이 되기 전에 미리 부지 조성이 된 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당 부서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여의도광장을 해제하고 공원과 도로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광장이 37만 8,000㎡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광장을 해제를 하고, 22만 9,000㎡는 공원으로 결정하고 남북과 동서 20m 80m까지의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 되겠습니다.
여의도 공원은 서쪽으로부터 자연 생태계의 숲, 문화마당, 잔디마당, 그리고 한국 고유적 숲을 조성해서 주며 현재는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아직 의견청취 결과 의견 제시한 건은 없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8호 안건입니다. 영등포 부도심 공원 상세 계획 결정입니다. 대상은 문래동, 영등포동 1 일대 및 4가 96만 6,000여 ㎡입니다.
그 간에 있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방림방적과 조선 맥주가 구획 설정이 돼서 상세 계획 결정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도림역부터 서울역을 이르기까지 구간에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공람 공고가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현재은 권역 내에서 이 상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정된 범위하고 밑부분 조선 맥주와 공원 조성 OB맥주 부지를 뺀 나 머지 부지에 대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금번 사항은 방림방적을 하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대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하여 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최고고도지구 65m 이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년도부터 이 지역은 55m 이하로 건축행위가 완료되고, 아까 보시는 5개의 필지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5필지를 전부 살펴 보니까 3,200㎡ 정도 됩니다는데 기왕에 55m 이하의 고도지구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5필지에 건축이 될 때에 돌출된 스카이라인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해서 기왕에 진행되어 온 사항과 법적인 절차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삼양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도봉로입니다. 여기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고 강북구청 방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곳에 어린이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것이 삼양로이고 도봉로가 될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수유 5동 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을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되면 경기도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선이 있으면 이쪽이 광명시, 이쪽이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길이 제2경인선 용도로 해서 50m 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 지금 제2경인선이 인천에서부터 안양까지 이미 개설이 되어 갑니다는데 현재는 이 도로 가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가 40m 크기 때문에 50m 줄이고 개 설을 했을 때 남부순환도로에서 교통량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m 축소하고자 할을 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간에는 결정이 안 돼지가 있습니다만, 부천시 구간에 25m 도로계획선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순환도로로 개설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순 환도로까지 만이라도 50m 확보해 주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 구간은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이렇게 순환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에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까지만이라도 지금 50m로 남겨 달라, 그래서도 자기네들이 25m를 개설할 때 25m 접속부분까지 50m로 두고 나머지는 서울시 구간에 … ….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50m 계획을 놔두고 30m만 그 도로를 이용할 수도 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현장 찾아가 봤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도로가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50m 연결되도록 되어 가지는데 남부순환 고속도로 지금 40m입니다. 30m로 폭을 축소할 때 이 부분은 남측으로 축소를 하는데 지금 이도로계획선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철도청에서 철도 확장할 때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계획을 했고, 이 선이 개발제한구역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이 람공고를 했었습니다만 구청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 도시계획선 내에서 하 는 것이 새로운 민원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기존 도시계획선 대신 조정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재공람 공고를 낸 후 이번에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정비 차량에 한함이라는 제도 자체가 행정 규제완화법에 의해서 금년 10 월 31일 자로 자동 폐지되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 업소에 한함이라는 조항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규제가 자동 폐지가 될고 버리면 여기에 금이 가 지 유흥업소들, 말하자면 의도하지 않은 시설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 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월드컵 주경기장 일대에 환경 정비, 그리고 지역의 계획적인 발 전을 위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NAME> 위원장은
좋습니다.
다음은 하나하나 안건별로 심사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번, <ADDRESS>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용도지구 결 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보시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을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장은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 획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놓았던 겁니다을 그렇게 쉽게 줄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원인도 검토를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NAME> 위원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6회(제12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8년 7월 13일(월)밤 11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6에 안건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의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제5대 의회 두 번째 시작하는 의사일정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신임을 통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 당선되시고 새로이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1일 본 회의에서 제를 내무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꼭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내무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전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의 권리 보호와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해결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진심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무위원회 구성후 첫 날은 모임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간의 인사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을 받들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 위원 여러분과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을 챙길 것은 챙기고 지킬 일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에 위원장으로서 투명성 제고에 몸가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부디 편달 있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의 <NAME> 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자기소개해 주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구 있고 의회에 첫 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시는 우리 104분 중에서 최고의 <NAME> 이건상 선배님을 위시해서 제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꾸지람도 잘 듣고 가르침도 많이 받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위원이 될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경선자였지만 그 개념은 이제 완전히 떠났습니다. 제와 동료 위원으로서 우리 서울시 의정과 소관 행정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선거구가 <NAME> 위원과 이웃하는 가운데 서대문을, 소위 모래내라고 하는 가칭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을 선거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의회 때는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후반기에는 내무위원회에 있었고 이번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느 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정당의 개념은 없어지고 제는 형과 같고 동생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적인 분위기 내에서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4대 국회에 저는 내무위원회를 계속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도 내무위원회에 들어갈이 있어서 위원장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나이도 들고, 제가 금년에 예순하나 회갑입니다, 저는 체면도 있고 해서 서로 양보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가 선임위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범적으로 서로가 협조해 가면서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은 하왕십리동 토박이입니다. 또 국민회의 성동을 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저를 잘 아시는 <NAME> 총재대행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91년도 지방선거에서 성동구 의회에 의원으로 당선 받아 재정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라의 여러 위원 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서로 오손도손 잘 협조하고 잘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알찬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살고 싶던 곳은 성북구입니다. 저는 성동의 초대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성동구 기초의회 여성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용산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고 또 직능단체의 장입니다. 정말 내무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또 아까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정당을 초월해서 정말 한 형제 한식 구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정말 일을 마쳤으면 좋겠고 또 많이 부족합니다. 선배 위원님께서는 초선이지만 이끌어 주시고 저희는 자문을 구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NAME> 전문위원은 나가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바로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함께 소개해 주시기 위해에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을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제는 역할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및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없어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구성된 제5대 국회의원에 교섭단체는 새정치 신당 회의와 한나라당이므로 당별로 각각 한 명씩 간사를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의에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치 국민회의 측의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서의 <NAME>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새정치 국민회의 측의 <NAME> 위원은 당적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을 새정치 국민회의 측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이 하원으로 새정치 국민회의 측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 한나라 측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 발언해 주세요는
한춘자위원님께서 추천하신 한나라당 소속에 <NAME> 위원을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 <NAME> 없으므로 이정은 위원을 법무는 측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이 내무위원회 한나라 당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의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하여튼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선배·동료 위원 분께 의견을 집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질책과 격려에 또 격려를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NAME> 간사님하고 함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보건복지 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1년 4월 15일(금)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 예산을 건
심사에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이에 따른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용은 2009년 GDP 성장률 9.41%에서 2050년 22.32%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 추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령화 대책 마련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예산안 심의 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예산 200억 원 등 우리 위원회가 증액한 552억 원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확정한 예산을 시는 당연히 집행하여야 됩니다는데 그럼에도 시장 임의대로 선별 집행하는 것은 시의회를 우롱만 위법행위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의회와 의회 간에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12월 2일부터 의회가 시정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는 상당히 갈등관계이고 분위기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월 임시회 상임위 개의 전 의원 중에 있던 집행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들 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해결점은 없이는 문제점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복지건강본부장님은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의원들 비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해소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하를 합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 의원들 비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 저희는 이 비하 발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성비하 발언했다가 모 국회의원이 제명을 당하는, 당직 발령을 받은 거죠. 그런 사례들도 있고, 굉장히 비슷한 사례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시고 늘 집행부를 보좌는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비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참 황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된 일이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치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복지건강본부는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거의 전 부분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예산도 광범위하고 사업도 광범위합니다. 또 이런 사업들, 이런 예산들을 끌고 나갈 수 없는다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그러시고, 그 당시에 기획관님 몇 분도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기 전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또 저희의 입장에서 저희 복지건강본부하고 시의회 상임위가 함께 발전적으로 역할을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를 빨리 좀 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더 발전적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 발언으로 마치겠고요.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
지금 복지건강본부장님과<NAME> 기획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발전적 관계를 기대한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발전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이 또한 서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번 문제가 발생된 그 연원들을 거슬러 내려가다 보면 일단 우리가 지난번 이 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문제들 논의 과정에 있어서 문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의회를 혹은 의원을 존중하지 않고 하는 행태였다는 것 등이란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기까지는 각각의 이유와 배경과 조건이 다르고 그러하지만 국회의원이 선택을 받아 당선이 되면 자기를 지지했던 시민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이든 그 전체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로 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가
그래서 의원들 각자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한 집행부도 의원 개인의 자연인으로서가 아닌게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하는 그런 지위 속에서 의원을 예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를
복지건강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회의장에서 정치인을 희화화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하에서 같이 공유했던 인식하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것을 문제로써 인정을 받고 과감하게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사과하셔야지 발전적 관계가 앞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려면 확실하게 과감하게 인정하고 서로 손을 내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뭔가 어정쩡하게 나와서‘심심한 유감’이라는 표현이 왠지 하기 싫은 얘기를 억지로 한다고 하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을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때 일본의 사과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었습니까?‘심심한 유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과연‘심심한 유감’이라을 굳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과감하게 사과 표명하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복지건강본부장님 이하 기획관님들과 그리고 직원들과 우리 보건복지 특위 위원들이 임기를 같이 하면서 서울시의 복지행정에 서울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논의하고 대책들을 마련하고 이런 관계들을 가져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처음 듣는 자리에서부터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에 있어서 서로 함께 해야 되는 내용들은 뒷전에 밀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끝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셨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본부장이 미숙한 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고,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두 기획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분의 그 발언은 사실 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과정에 대해 인정하시고 의회와 복지건강본부가 보다 발전적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라셨다면 그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라고는 일단 각각 당사자들이 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는 본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억지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억지로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의회를 의원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그냥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복이라는 우리 집행부가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을 예우하고 의원을 받드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통해서 시민을 받드는 그런 자세로 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을 혹은 의원을 희화화했던 그 행위에 대해에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인정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서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털고 나서게 털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털어지고 서로 발전적 방법이 모색되고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좀 신중하고 적절치 못했다는 내용을 스스로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노력을 하시는 이게 또 적절하게 타이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 소관은 제 소관 분야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을 선포합니다.
<NAME> <NAME> <NAME>
<NAME>
○수석전문위원
<NAME>. |
제67회(제07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에는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11월 18일(목)오전 2시 30분
전라북도 생활환경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건
2.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지방자치법은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동년 11월 5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지역의 발전특위를 구성하고 1993년도 11월 13일 제67회 이미 본회의 제2차 본 회의에서 지방자치 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조항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등을 준용하여 최년장의 위원이신<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NAME>시겠습니다.
이상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러나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며칠 동안 회의를<NAME>게 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의 진행과정에 있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참석을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지역의 발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을 구성 시마다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님 선임에 대하여 이의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그럼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을 선임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NAME> 위원을 위원으로 선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 <NAME>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장이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는 거의 선거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원장 선출을 원만하게 추진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크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입니다. 여러 사람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무겁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제는 실로 30년 만의 부활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현금에 넘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부과된 책임과 책임이,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지방의회 운영은 이와 같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상태이고 아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5개 분야의 특별위원회가 위원장이 되어서 오늘 첫 회의를 여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맡은 지방자치 발전특위야말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의 방향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기본적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서 지방의회의 발전 목표를 그에 맞게 정립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의 분권화를 통해서 지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케 하고 주민의 직접 지원과 지역적 자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기틀을 다지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룩한다는 민주화의 핵심과제에 맞게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노정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현 단계의 미숙함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 하시고, 우리 모두 어깨를 맞대고 슬기로운<NAME>를 짜내서 대안을 찾아서 보다 바람직한 개선점을 모색을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소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상임위원회와 같이 두 분과로 하기도 인원적으로 봐서 그렇고 해서 간사는 위원과 위원 간, 위원과 위원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위원은 일방적인 의견 같습니다만 간사는 한 분으로 하고, 그 한 사람은 이경운 위원으로 간사로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 여러분. 각자 각자가 위원장, 간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해보도록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NAME>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려 하는데 무슨 이의가 없으신지 … ….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이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오시죠.
물론 이 우리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가 할 일은 대단히 많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좌담회에서도 <NAME>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제는 앞으로 무언가가 후배들한테, 다음 기수한테 좋은 뭐를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거에 같은 우리의 임무도 있고 또 열의도 가지게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등과 같이 막중한 업무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 중간의 가교 역할을 해가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 가면서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노력이 부족하지만 좋은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의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여타 위원회도 다 소중합니다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분권적 발전과 지방의회 향후의 자치적 발전을 위한 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우리 위원회라 이렇게 저 자신 느끼고 저희 위원님도 저의 생각과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자주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뭔가를 우리 서울시의회는 물론 타 시·도 광역의회와 의원에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우리 자치 특위에서 해내자 그런 각오로써 저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그대로 자치제도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문제의 걸림돌을 하나로 제거하고 풀어내는 그러한 위원회가 그야말로 그런 위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저께 제주도에서 열린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및 실무위원장으로서 15개 시·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안 당면 문제인 우리의 의회의 역할과 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가졌고, 거기서도 결과를 봐서 이달 내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866명 전원이 모여서 우리의 뜻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왔습니다만, 그야말로 앞으로 자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우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투쟁도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 위원회나 또 행정을 다루는 내무 쪽이나 또 이런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학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도 또 우리들 도 우리 기초단체와도 유대를 가져서 우리가 자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취합해서 의결을 봐 가지고 이것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나를 보좌해 주는 사무직 직원이나 또 전문적으로 우리를 보좌해 주고는 전문위원님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 위원회가 큰 발전이 된다면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산회하고자 한다면ef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제27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6년 11월 18일(금)오후 1시 30분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무총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임명에 건
3.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촉구는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될 <NAME>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조례 제40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 진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를 처리하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좌석 배치가 제가 맡는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측, 새누리당이 좌측으로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위원장석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위원 순서에 따라 간단한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 의석에 계시는 우리 <NAME> (도봉)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더불어서 공정한 후보자 청문이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훌륭하신 국회의원 특위 위원님들과 만나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된 구성원들 간에 좋은 정보와 정보을 서로 잘 공유해서 처음에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이 있을 잘 수행을 수 있도록 팀워크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서울에너지공사는 전반기 때 부터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같이 한 위원님들과 같이 공사를 설립하는 데 일조를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에 포함 되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여기에 있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해야만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의 면면을 보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새누리당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환수위에서 처음 있는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있을 선출하고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도봉)위원님 추천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까지 개최하게 된 매우 신중하고 엄정한 사안으로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예민하고 문제을 지적해서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운영하실 분 같은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자격은 안 계십니까?
<NAME> 위원님 대답 못 하셨습니다. 없습니까?
<NAME> 위원님 말씀 한번 재청 … ….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NAME>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에는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신임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계속하여 진행하시겠니다.
<NAME> 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은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가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추신 많은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중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의회와 서울특별시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동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관 후보자,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 제청은 당초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작년 11월 10일 협약서 개정을 통해서 인사 청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평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만 먼저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적격 유무를 따져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두 분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부위원장 세 분을 더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여러분을 또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자격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모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원자력에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모두은 이의는 없으시죠?
이의가 없기 때문에 두 명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이 인사말씀을 들으부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에 예민하신 <NAME>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위원 위 위원님들과 함께 에너지 산업이 공공성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참석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라는 <NAME> 위원님 인사말씀을 들어야 하겠지만 <NAME> 위원님께서 그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은 이 기회에 전체 회의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우리 <NAME> 부위원장님, 우리 <NAME> 부위원장님을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것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관계인에 대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청문회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개최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께 배포해 드린 자료대로 청문 출석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이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일정이 11월 24일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회의가 하루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약속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이날만큼은 특별위원회 소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의견 없으시죠?
여러분으로 바쁜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은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85회(제0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6서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6년 7월 4일(목)밤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86회·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심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의회 사회계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심의의 건
4. 서울특별시 환경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의의 건
5.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심의의 건
6.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는 안건
1. 제86회·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6.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NAME> 그 외 2인 발의)
오늘 회의는 제86·87회 임시회 의사일정 논의와 서울특별시 의회 4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 의안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2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의회 대표단 모스크바 및 유럽 지역 대표단 국외 시찰 일정이 96년 9월 11일에서 23일로 변경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중복되는 임시회 회기의 일부를 재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당초 회기는 96여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11일간이었으나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변경하고, 회의 첫날은 제4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며, 또한 <NAME> 토론토 주재는 의장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본 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 회의개최일정안에는 별다른 질문 계획이 없었으나 이날 제86회 임시회에는 7월 9일에서 7월 10일까지 2일간 시정 토론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원님의 활기찬 의정 활동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과 관계관의 질의를 듣게 되고,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에게 7월 22일에는 본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7회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이었으나 공무 국외 연수 일정 등을 감안하여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늘리고 불가피하게 9월 회기를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제86·87회 후반기 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의사일 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에
그러면 의사일 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윌 11일 제85회 후반기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96년 6윌 11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의원 윤리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검토는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운영위원회안으로 다음 회의에 제안하여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6년 6윌 11일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정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개 관련으로 위원 선임 심의에 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는
명단을 받았지만 분석할 시간이 없는데 10분만 정회하고 하죠. 이렇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분석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을 얘기한다면 <NAME> 위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그냥 하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한 사람이 더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선출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본다면 예산을 그렇게 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 상임위원이 골고루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없고 내무위원회는 12분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한 특별위원회가 몽땅 내무위원이 소속되었다고 보겠어요. 그다음에 재무경제위원 7분이 특위에 들어갔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조금 조정하는 게 있어서 의견을 절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NAME> 위원 말씀은 그분이 1차 본예산을 다루었는데 그분을 빼내고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번에 추경까지 하고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명단은 그렇게 정리해 놓자고 지난번에 양해를 구했고요.
딱 한 가지,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교통위원회는 두 분 들어가고 다른 위원회는 많이 들어갔다 하셨는데, 그래서 제1차에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특위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2차 1에에 있어서는 1차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고루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리고 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 몇 분을 넣는다고 하면 1차 2차에 참가를 못한 분들이 또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NAME>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내가 <NAME> 위원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NAME> 위원님이 저한테 묻더군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니까 <NAME> 위원님이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를 바랍니다.
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소관 4개별 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무난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NAME> 의원의 제안과 2인 위원이 찬성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NAME>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안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서 1996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1996년도 제1회 예산적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주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cl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과 심도 깊은 검토로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6년 7월 8일부터 개원되는 제86회 임시회는 2일간의 시정질문과 11일간의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업무추진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의회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5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1년 10월 6일(목)오전 2시
의사일정
1. 제234회 서울특별시 본회의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4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심사로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출을 건
5. 서울특별시 의회 장애인 의정과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의원 CNG 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제출을 건
제출은 안건
o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장관 출석요구의 건( <NAME> · <NAME> (도봉)ㆍ <NAME> ㆍ <NAME> ㆍ <NAME> (도봉)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NAME> 의원님의 지역구에 은평구 선일여자중학교 학생 60여 명과 <NAME> 의원님의 지역구인 은평구 운현 초등학교 학생 30명이 속한<NAME>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양전 초등학교 학생 110명이 속한 메릴랜드대학 용산 기지 캠퍼스의 교수와 교수한 우리 시의회에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과 학부모님, 선생님들과 메릴랜드 대학생 및 교직원이 모두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안의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7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3건, 시민 제출 의안 20건, 교육감 발의 의안 3건, 시민 제출 청원 한 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CNG 시내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원과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은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NAME> 교육감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제2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NAME>과<NAME>을 보내주시는 <NAME>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으로 교육청은 교육감 부재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대해 권한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에 임해는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교육이 교육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서울교육 가족들과 합심해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육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학생을 그 중심에 두고 그들의 바른 성장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자세에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234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및 행정을 안 검 심사 등을 위해서 내년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국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내용에 의거 제234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서 <NAME> 의원님과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7일 오후 시정질의의 답변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10월 12일 하루는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소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개개인을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구성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대표 의장으로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해서 열린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함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윤리에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공해 드린 사항과 같이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특별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의회 장애인 의원과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10일 제225회 졸업식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CNG 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많은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의를 종료하고 그 활동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은 제234회 서울특별시 의회」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0월 7일 밤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5회(제17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 11월 20일(목)오전 11시 -지
제2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식 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5. 개회사
6. 폐에
。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보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금년은 그 어떤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라크전 이후와 북핵, 노사갈등,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 추가 파병, 대통령<NAME>임, 수도 재정 문제 등으로 내부 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우리 시의회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과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각종 업무보고, 민원현장 점검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는 등 정책의회,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시정질문 일문일답제는 과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비하여 제대로 연구하는 의회,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은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 개정 등 그동안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지방의원의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이 일부나마 결실을 맺는 매우 의미 있는 해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일동은 지난 1년여 가까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수도 이전 반대를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7월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조만간 국회에 수도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는 수도 이전 반대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행정부뿐만 아닐라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 대부분을 옮기겠다는 계획이며 처음에는 6조 원으로 하던 이전비용이 42조 원으로 나타나 기존의 행정수도 이전 찬성자들조차도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국가에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뿐 아니라 장차 통일문제와도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중대한 국가적인 대역사로서 반드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들의 신뢰를을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 수도 분할 반대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제 대책 위원이 중심이 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25개 구청과 합세하여 수도 이전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간다면 반드시 그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수도 분할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각 지역에서 수도 분할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일제히 시작하게 됩니다. 부디 수도 이전 찬성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수도 이전 당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시민들에게 적극 설명을 나가면서 의원 여러분의 각자 출신 지역에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사수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서울시의회 의원 우리들입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서울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수도 지킴이 부대 선봉장으로서 비장한 각오로 수도 탈환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25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각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심의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올바르게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잇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 기하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될 각종 예산은 서울시 14조 1,832억 원, 교육청 4조 4,393억 원의를 총계가 무려 18조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예산 모두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혈세이므로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벌써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부디한 추진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추진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며, 청계천복원 지원을 비롯한<NAME> 3기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며칠 전 모 백화점에서 굴착공사 중 지하철 선로 천장에 구멍을 낸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가 아직도 생생한데도 대형사고로 터질 뻔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올부터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화재 등 소방분야를 중점으로 취약지역 안전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에
아울러 소년·소녀 가장, 노인과 노인, 실직자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최근에 다시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교육 문제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연간 10조 원에 넘는 것으로 알려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각종 부동산대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중·고교생 등 청소년부터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 배려 중심에 있어서 공교육이 학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한 학교시설 등으로 인해는 상황에서 사교육이 사라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은 우리의 사교육이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도 협조를 통해서 보다 거시적인 방향에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대입 수능을 끝낸 학부모가 탈선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도 내실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공청회와 각종 안건 등을 시민의 시각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금년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일정 가운데에서도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28회(제14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 소속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1년 9월 7일(금)오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을은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열릴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님, 그리고 지난 8월 부임한 <NAME>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뵈로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의 노고를 우리 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참으로 일하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통방송이 그동안 11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청취자들로부터 많은 시민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교통방송에 거는 시민의 기대가 큽니다.
長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이러한 지역민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정보의 속보성과 정확성을 시청자에게 제대로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뽑힌한 우리 본부장이 과연 얼마나 이런 시민의 기대에 부응을 하실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예의 있은 사랑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사 간에 아끼고 사랑하고 내 가정과 같은 따뜻한 정이 오가는 아름다운 직장 분위기와 조직을 만들어 주실 거을 부탁드리고, 교통 환경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교통방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을 합심해 주실 것으로 거듭 부탁드립니다.
<NAME> 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NAME> 입니다.
지난 8월 6일 자로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발령을 받았으니까 벌써 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여이 되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만, 업무 파악 완료는 오늘에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널리 축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원을 해 준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방송은 앞으로 모든 시민이 화합 단결하는 가운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더 활기차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방송의 간부를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NAME> 편성국장은 지난해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미국 공무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간담회를 마치고 소감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국장이 공무 출장을 갔어요?
≫을 운영하고 대표하는 고건 시장도 청문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국무회의 아니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중요한 공무 출장이라고 할까요을 경시하고 출장을 가는 겁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을 마음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ret
이 출장 내용이나 협찬사 관계, 관련 관계서류를 지금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하세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5월 21일 제127회 … ….
주요 간부들이 이석을 하거나 제 자리에 못 오게 되었을 때는 그때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구하고 나서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또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회의장에서도 담당 국장이나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반드시 의장단에 직접 와서 어떤 연유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말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크고 당황스럽고, 저희 동료 위원인 <NAME>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참으로 부끄럽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사실 본부장님이 의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 그런 얘기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몇 마디 안 했습니까?
제가 다 챙겨야 되는데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을
그래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해서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우리 남 본부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방송본부를 어떤 각오로 이 조직을 이끌어 가실 때는 의지와 각오에 대해서 생각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가 끝이 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 하실 일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NAME> 본부장님께서는 방송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해서 이 분야는 어떤 사람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부장으로 오실 때에 저희 <NAME> 본부장님께서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시고 불미스러운 상황에 도중에 사표를 내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오셨지요?
그래서 일단 중도에 저의 자리바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제가 물러난 지 지금 당장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필요한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란다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동료 위원인 <NAME> 의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이 좀 지난다고 서두 인사말에서 한 달이 되셨다고 했는데 교통방송에 오셔서 한 해 동안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전임 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갔는가 이런는는는 검토도 해보지 않으시고 말만 듣고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에 그런 답변의 태도를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본부장이라 하는 직함을 가지신 분의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한 분이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전 본부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고 가는가 이런 것도 안 짚어 보시고 지금 와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삼 의아스럽고요. 앞으로는 그런 태도를 조금 더 고쳐주시고, 아울러서 의사진행 발언도 계속해도 됩니다는
우선은 <NAME> 편성국장이 의회의 사전에 어떤 양해 없이 했던 문제와 함께는 위원님들이 정회를 했는데 아울러서 아까 조사소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처리, 이 문제까지를 같이 해서 일정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이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다시 그것이 결정 난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자는 것의 취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NAME> 편성국장이 지난번 회기 중에 나갔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과를 하시도록 했는 문제 하나와, 두 번째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결론을 내린던 문제에 대한 처리 문제를 교통방송본부장이 처리하는 그 결과,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아다하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열린 의회 위원님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위원장으로서도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아직 의회의 여러 그런 관례나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사소하게 사실은 실수한 적이 있지 않았나 저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들은 폭넓게 그런 아량으로서 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아울러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처리결과에 따라서 어떤에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8회 치러질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7회(제179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4년 12월 16일(목)오후 2시 30분
長 귀빈실
의사일정
1. IOC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내 제4선거구 출신 의원에 소속 <NAME> 위원입니다.
2004년 12월 20일 제27회 국회의원은 제1차 본 회의에서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앞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있으나 연장자이신 <NAME> 위원님이 업무상 사정으로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내용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의 편의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회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B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 의제로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NAME> B 위원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관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토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먼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실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신 국회의원 출신의 <NAME> B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이렇게 정말 책임이 막중한 인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또 만장일치로 찬성을 얻어 주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정말 저한 중차대한 윤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개인적으로 보아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노고를 받들어 우리 위원회 직무수행에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는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는 타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우리 시민 스스로의 행동 규범과 시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기규율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살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본 업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당 특별위원회에도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위원 수는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으로 하고 그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당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에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에 있었으므로 <NAME>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욱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NAME> B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신기철 위원님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른 시정정책연합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위해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NAME> 위원님의 동의는 공식 의제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추천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데로 <NAME> 위원님을 바른 시정정책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모자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수위 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해 드린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윤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거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른 시정정책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특별위원회인 만큼, 또 역시 특별위원회입니다.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잘 합의하면서 잘 이끌어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는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93회(제10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7년 3월 18일(화)새벽 3시
의사일정
1. 제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위원회에 위원 개선 및 발의를 건
4.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5.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을 건
6.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부의된 안건
o'을
4.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6.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의원 외 14인 발의)
의 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금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을 <NAME> , <NAME> , <NAME> , 세 분 의원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제3선거구 <NAME> 의원, 다음에는 서대문구 제5선거구 <NAME> 에는 구로구 제3선거구 <NAME> 에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는데 차례대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받아 주신 세 분 의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인사말씀을 순서대로 한 분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은 저는 모든 의원님들 여러분과 상의해서 모르는 것은 묻고 배워서 의정 발전에 모범이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소회가 있다면 저는 대학을 정치과를 졸업했습니다. 30년 동안에 국회의사당 시절에 저는 꼭 시의원이 되고 싶은 것이 오늘 보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저 공직에 있던 여러분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해서 여러분에 방해 되지 않는 의정 활동과 저 개인으로서 오로지 시민의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 제5선거구 출신 <NAME> 의원입니다.
천백만 원과 복지 향상을 위하고 계신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정성 어린 따뜻한 눈길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격려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이전에는 줄곧 1대, 2대 구의원을 하다가 월반을 했습니다. 끝으로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의정 생활을 미력한 저희들로 인해서 더 활기찬 그런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을 쌓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저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들께서는 천백만 국민을 대표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으로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폐회 일정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9건, 청원 5건 및안 2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NAME> 의원님의 소개로 <ADDRESS><NAME> 예능 주식회사 대표 <NAME>이 발의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청원은 내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 등 중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 설치조례 등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립 박물관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용 시험소 설치조례 등의 개정 조례안은 재무경제 위원회에,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안은 생활환경 위원회에,
시계 외 상수도 급수 동의안은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서대문구 신촌 3동 6번지 51호 일대 B 지구 아파트 5동 310호에 거주하는 <NAME> 외 378명이 청원은 시민아파트 부지 조성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 2항의 적극적인 적용 요청은 문화 교육위원회에,
<ADDRESS> 9호 일대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변경결정 등 의견청취안 9건과 <NAME> 의원님의 설명으로 동대문구 제기 2동 929번지 4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NAME>이 제출한 양천구 토정길 도시계획 철회를 위한 청원,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양천구 휘경 2동 43번지 56호에 거주하는 <NAME> 이외 52명이 제출한 장기민원 경계분쟁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양천구 목동 6동 902번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05동 401호에 거주하는 홍지일 외 8,195명이 제출한‘3 - 11블록 아파트로 변경 및 학교 주변 지역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는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NAME> 의원님이 소개한 광양고등학교 설립과 계획 수립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성동구 성수동에 성동공고를 설립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을 수용하고 광양고등학교는 청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 위치에 존치토록 하며, <NAME> 의원님이 제안은 서울 혜화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혜화초등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청원의 취지대로 혜화여고를 이전으로 혜화초등학교를 이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에서는 의정과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 처리 및을 위하여 회기를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3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세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NAME> 의원과 <NAME> 위원을 제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한다를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의회 조례 조예 제7조제1항에 의거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새로이 위원 선서를 한 세 분의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개선 시 선임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다음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그리고 있는 <NAME>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법률안은 제92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통과된 바 입니다는 교통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이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이름과 중복된다는 교통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있어 그 명칭을 교통 종합 대책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릴 유인물을 참고하여 다음을 변경안대로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정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의 의장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92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통과는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 위원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한 명단은 의원 및의 의석에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6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으로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9일 치러질행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의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NAME> 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직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9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우리 시의회 의원의 답변에 답변하기 위하여 관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가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월 19일 실시될 내무위원회, 재무경제 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의회서 부시장과 부교육감, 그리고 각 실·국장과 서울시 교육청 본부장, 지방공사 및 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원칙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그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서울특별시 교육과 교육의 새로운 도약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15회(제13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9년 8월 30일(월)저녁 5시
의사일정
1. 제115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을을
4.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예산안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자치구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것
o 보고사항
5. 서울특별시장 당선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의원 외 12인 발의)
먼저 폐회 시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출석에 9건, 예산안 1건, 안건도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1건, 청원 4건 등 총 28건으로 이를 담당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정 중 개정 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 김 설치조례 중 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신설 조례안은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계획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문재인 교보사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추진 위원회 규정 중 개정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자동차관이 들어설 등록 기준 등에 따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8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ADDRESS> , 쌍문동 349번지, 동대로 673,690번지 일대 도시계획 수립과 결정 등 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11건은 서울시 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개정 조례안은 문 교보생명의 위원회에,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개정안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문 교보사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는 청원회 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의원님의 추천으로 99년 8월 25일 <ADDRESS> 에 거주하는 <NAME> 씨 외 216인이 서명한 종로구 청진동 일대 도심재개발의 중단에 관한 청원, <NAME> 의원님의 소개로 99년 8월 26일 노원구 목동 1동 1105번지 64호에 거주하는 이희열 대표 외 99인이 제출한 도봉 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분양가 재조정에 관한 청원, <NAME> 의원님의 소개로 노원구 중계동 440번지 66호 인근 대림아파트 201동 501호에 거주하는 <NAME> 씨가 발의는 방학 역세권 상세 계획안 중 소공원 조성계획 수정 요구에 관한 건의 및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양천구 신동에 327번지 목동 1가 아파트 1302동 204호에 거주하는 강봉덕 씨 외 1,413인이 제출한 학교 주변 신정 1.2지구 아파트 분양을 중지 등에 관한 청원 등 이상 4건의 청원은 도시 관리 협의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문 교보사 이사회이 회부한 잠실야구장 용도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9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열린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심의 결정되어 용도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동의안을 철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 제115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한답니다는
의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5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임시회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 분 의원의 <NAME>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김진을 의원과 <NAME> 의원을 제115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했으나으나
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요청한 대로 이금라 국회의원을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도시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NAME> 에서는 도시 운영 위원회에서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NAME>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봉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기꺼이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21세기 지식 기반사회를 선도할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재들 육성이라는 서울교육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은 IMF 위기에 따른<NAME> 감축으로 인하여 98년 이후 중단된 교육부에 시설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규모는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보다 769억 원이 많은 2조 9,345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은 목적 지정 경비 246억 원과 교육부가 승인한 경비 520억 원이나 기타 3억 원을 합하여 총 76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의 핵심사항인 지방채 상환 사업으로 택지 개발과 대규모<NAME>주택 건설에 따른<NAME> 수용시설의 확충, 안전상 위험 판정을 비롯한 학교 건물 개축, 교실 증축 및 노후 주택 보수 등 단위사업별로 수립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교육부 교육부가 승인한 내용대로 편성했으며, 각종 교부금 또는 보조금 사업은 목적 지정된 사업내용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이 마련한<NAME>인 만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재정적 적정을 도모하고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건전도를 제고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8월 31일 1일간 치러질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참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3은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8월 31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7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8월 26일(금)오후 2시 1939에
제27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연설을
1. 개식
1. 국기에 대해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를
1. \식
지금부터 제270회 서울특별시 의회 개회식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 나란히 경건한 자세로 국기를 향해 일어서 보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순서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에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확인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하 35도 이상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힘든 여름을 맞고 계십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경제 불황과 가계부채, 취업과 보육·교육 문제는 시민 들의 고충을 더하게 하고 있으며 전기 요금 누진세 때문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을 맞아 서울 곳곳을 다니며 녹색당 의장이자 세 명의 의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오늘 하루는 온전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과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름 없는 많은 항일 애국지사와 그에 밑거름이 된 민주열사의 희생과 희생,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을 묵묵히 감당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잇도록 분투한 선조들의 굵은 땅방울과 시대의 아픔을 동시에 겪어야 했던 이들이 흘렸던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본 회의장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최후의 의혈투쟁인 부민관 폭파 사건이 있었던 역사의 현장으로 해방 후 약 30년간 국회의사당으로, 91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지방자치의 산실인 서울시의회 의사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위기에 대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했던 것과 같이 과거한 위기를 극복하고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발전시켜 다음 미래세대에 연계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립 기반을 만들고 의욕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기회와 일자리를 주는 것, 아이들의 보육·교육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도 교육의 질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노인과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스스로에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에 왔지만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에 벽은 높습니다. 경제전망은 불투명하고 체감경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오해와 불만도 많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우리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 남아 있는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도 국민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불신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못하을 것입니다. 이 길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실천하고 노력하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멀어 보이고 아무리 멀게만 느껴져도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나아간다면 민주주의는 현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서울시민 여러분, 시민 스스로가 그동안 강조에 왔듯이 미래의 발전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가졌던 기회를 자녀들이 누리지 못할까 우려된다면, 불공정한 관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그가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문제의 극복을 위한 우리 의회 그리고 서울시 의원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 제9대 후반기 의회 의장을 “ 서울 속으로 몇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 로 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더 깊이 다가가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시민적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자 구심점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일요일 본 모임 이 자리에서 의회 청년 발전 특별위원회와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2016년 서울청년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과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청년문제는 비단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이 사회의 미래적 일원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수당은 지금 서울시와 중앙정부 사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은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누리과정<NAME>을 둘러싸고 여야와 중앙정부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계속적으로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정책을 둘러싼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마찰이 현저히 더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90%가량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한 지방비 지원성 예산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과 중앙 간의 협의한 행정서비스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중앙과 지방정부는 서로들 입장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 문제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입법을 시도하거나 소모적인 요구를 직권 취소로 대응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불사하는 등한 상하관계, 지시명령의 일방적 관계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에게 이 이상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거의 구태를 청산으로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행정·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적 입법을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와의 정책 협의조정을 거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 요구에 귀 기울여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할 수 없는 기반을 조속히 만들어 줄 입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 얼마 전 마을버스 기사들의 부당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어둠 속에서 휴게실도 없이 다음 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등록한 차량 대수보다 적게 운행하는 소위 뺑뺑이 배차 때문에 버스기사는 과로에 시달리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가 2004년 도입한 시내버스 사업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버스업체의 방만한 배차와 과다 정산된 표준운송원가, 경영합리화 노력 부족,<NAME>의 도덕적해이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으로 촉발된 시내버스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 지난해 서울시 민원 중에서 대중교통 노선의 변경과 증차 및 환승제 요금 문제와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등 교통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은 시민의 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된 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이니만큼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의 안전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계속 지원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분석한 결과는에과 식당, 탈의실, 운동장 등 학교시설물이 학교 간, 학교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이 없는 학교가 39%, 화장실이 없는 학교가 62%에 달하고 있었으며,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를 339개 학교가 3년 연속 지원받은 것에 견줘 136개 학교는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공립학교의 여타 사립학교와 달리 교육여건 개선비, 학교시설 확충비 등이 감소하고 이어 향후 공립과 간 시설 격차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학교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지만 학교시설의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나지 않도록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을 수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잇따른급식 비리와 급식 식중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크고 불안감이 높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급식 감사를 통해서 비리를 적발하고 관계자 징계와 더불어 관련자를 고발하는 조치 등 비리는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비리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실 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학부모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주요 업무보고, 3기 국회 결산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7년도 예산심의 전 이미 의회 의결이 필요한 출자·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올 초 계획한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위탁은 연간 약 1조 원씩 투입되는 분야인 만큼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기간 동안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를 바라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집행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협의회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같이 협력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견을 실어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시정업무를 추진을 때 서울시의회를 제일 첫 번째 대화 상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의 큰 산맥인 집행부와 의회가 자주 소통하고 협력할 때 서울시 행정이 더 안정적이며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의회와 교육감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7회(제179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폐회 중)
의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2월 4일(금)밤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를 건
2. 서울특별시 본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선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 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위원회는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중 개정 조례안(한·의원 외 1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의회 연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정연희 의원 등 1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의회는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바쁘신 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어머님을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검토 요청된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국회 정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평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3회 임시회 회의 일정에 대한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 확정은 본회의 2일과 상임위원회 활동 8일을 제외는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10일간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히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 정안을 참고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3회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은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실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중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의정에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의정에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 기구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과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원활한 입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여성가족정책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는 보건 사회 위원회로, 분국 된 푸른 도시국 의원 상임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로 하고 또한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된 보사위원회 소관인 복지여성국을 복지건강국으로, 도시 균형발전 위원회 소관인 지역 균형 발전추진단을 소관 사업본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조례에로 시작되는 제153회 임시회로부터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첨부로 주시고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련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는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실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 중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의회의 임시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 회의 개회 날짜를 요일제로 변경하여 좀 더욱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인 “ 정례 회의 기간은 연 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했으며 임시 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라는 정례회·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례 입법 취지에 맞게 우리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 대회 운영에 대한 조례 제3조인 “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라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제1차는 매년 6월 19일, 제2차는 매년 11월 20일로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는 개최일이 휴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에 해당될 경우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어 제1차 정례회는 결산검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19일에서 매년 6월 첫 주 수요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차기 연도 예산안의 의회 심의 및 예산안 의결의 법정기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기타 각종 안건 등의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로 주시고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 본 법률안을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례안 검토 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은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 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7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3회(제202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7년 11월 2일(금)오전 11시
장소 재정 운영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녹색당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서울특별시 의원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뵈로 되어 반갑습니다. ◀▶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그리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16일 제169회 열린 제2차 본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열다섯 분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것에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준비에 앞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에 관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사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구두호천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끄는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NAME>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품과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여럿 계시지만 우리 <NAME> 위원님을 중소기업 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현재 경제 위원회에서 원숙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오니 이 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중소기업 지원 관련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있으므로 위원장은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이 중소기업 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국회의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욱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에게 드리는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사무총장과 신 <NAME>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성실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위원장 업무를 맡아 주실 <NAME> 위원님, 그동안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본인을 중소기업 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향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서울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또 FTA 발효에 따른 행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NAME>과 편달을 바라고,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1에 의하면,「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이 위원장 사고 등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 등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 금번 우리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에도 부위원장 두 분을 두고서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2인의 선임 방법은 먼저 위원을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시 구두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 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두 사람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개최와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六에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에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한 두 분 위원님은 경륜과 합리성을 겸비하신 분으로 보입니다하는 위원장님과 호흡을 잘 맞추어 원만하게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잘 운영에 가실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에 있었으므로 <NAME> 위원과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장과 <NAME> 위원이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경애하는 선배·동료 동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력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는 선배·동료 등은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는 데 앞장 서라는 이런 의미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하고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화기애애하게 이어나갈 길이 있도록 나름대로, 제 역할을 돕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rs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에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일을 하게 돼서 우선 저의 개인적인 사랑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이렇게 모자라는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을기업 지원 특별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잇도록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진행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더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계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제33회 정례회 중소기업 지원 관련과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1회(제11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지방자치 발전 관련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8년 2월 9일(월)밤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을 건
심사된 안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업무를 봐좌해드릴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 조례에 의 안심의 담당관 <NAME> 사무관입니다. 전북의 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NAME> 주임과 <NAME> 주임입니다. 여러분의 지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만큼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대로 호선에 따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나면 신임 위원장 인사에 앞서 신임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한 후 간사님의 인사를 끝으로 내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ich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4일 제9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발전 특별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 회의를 개의하게 돼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 위원님 중에서 연장자이신 <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기고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업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차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개포동 출신 <NAME> 위원입니다. 97년 11월 14일 제99회 임시회 위원장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회에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 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회 평의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 발전특위 위원 가운데 연장자인 제가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나마 회의를<NAME>게 된 분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성 당시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먼저 회장단 상호 간에 앉아계신 의석 순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되시면 본인의 소개 등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인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출신 생활환경 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그러면의 <NAME> 에 계신 <NAME> 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결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등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소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 말씀해 주시는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 모두 위원장으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의원은 그동안 활기찬 의정 활동과 동료 위원 간에 훈훈한 동료애를 보여주셨으며,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앙도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실 것으로 믿기에 추천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한다면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는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조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법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위원을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에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간사 선출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선임 수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의 역할이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에 관하여는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방법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의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한 바 있고, 위원회로 구성된 각 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를 1인으로 선임 운영하려는 내부 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수는 1인으로 하고,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간사를 1인으로 하여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네, <NAME>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 가장 많고 장래가 촉망되고 젊고, 중앙정치에서도 많이 활약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 <NAME> 위원이신데 그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감히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 있으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미룰이 없으므로 이달원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께서 지방자치 위원회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 선배 위원님들도 계신데 간사로 선임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특위라는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맡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오래 남지 않은 임기 기간이지만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님과 함께 미력이나마 우리 위원님을 도와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자주 연락드리고 만나 있고 의견을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67회(제07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11월 5일(금)오전 3시
의사일정
1. 제6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교섭단체 서명의원 임명을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 결정의 건
5.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운영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 600년 기념행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의회 시설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업
9. 서울특별시 의회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법률안
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결산 보고사항
5. 서울특별시 의정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 600년 기념사업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법을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의회 해외교류 증진 방안도위원회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의회 수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 제안)
199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본회의에 1993년도 서울특별시 행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일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동의안이 제출되어 10월 29일 의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 계획안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 4건이 제출되어 11월 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행정과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고되어 11월 3일 문화 교육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2기 수도권 어린이집 운영 관리조합회의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10월 25일 서울시는 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5일 구정이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발의가가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16일 <ADDRESS> 10호 <NAME>가<NAME>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출입국 관리 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전문 인력자 양성을 위한 잠실수영장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서는 10월 27일 내무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변경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30번지 주공아파트 1807동 102호에 거주하는 <NAME> 부터 서울에 종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11월 4일 보건 사회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3일 <ADDRESS> 183호에 거주하는 <NAME> 부터 <ADDRESS> 의 공원용지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추천으로 제출되어 11월 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ADDRESS> 182로 거주하는 <NAME>가 제출한 바 있는 서초로 중 정보사 관통 도로 건설 촉구에 관한 청원서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철회 요구서가 11월 3일 제출되어 있을 동일 자로 수리하였으며, 다시 청원으로 청원서는 11월 4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5일 현재 심의 중인 안건은 법률안이 14건, 예산결산안 3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결의안 4건, 발의가 2건, 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5건, 청원 20건 … 총 6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에서는 1992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과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한답니다ef
의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所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7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님은 의원 여러분의 가나다순에 따라 이번 회기에 이어서<NAME> 의원과 <NAME> 의원님을 제6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員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의장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1994년도 예산안과 1992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7명은 의원 여러분의 책상 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부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의원 여러분께 배포하여 유인물의 목록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유인물의 명단 구성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처리는 매년 정기 회의 회기 내에서 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했는
오늘 상정된 5건 중 지난 제66회 임시회에 걸쳐 상정되어 제안설명된 바 있는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서울 600년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이상 3건을 포함한 해외교류 증진 특별위원회,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해외교류 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각급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 정보교환, 친선 도모 활동 및 우호 교류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 운용현황을 파악,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도시 운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 의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발전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는 서울특별시 의회 내에 해외교류 증진 특별위원회를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시민의 대표로 시의회 의원으로서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생명·신체 및 건강을 보호하고 홍수·폭우·폭설·태풍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 조치적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 재해 예방 임무를 지원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조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내에 재해 대책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해외교류 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저희 위원회 소속 <NAME> 국회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서울특별시 의회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염동수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67회 국회 제1차 의원은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특별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히 수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상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무난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 600년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원 해외교류 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국회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회 <NAME>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것을 제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석한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 안이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1월 13일 오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소식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1년 12월 17일(토)밤 12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3.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청 제출)
2.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012년도 서울특별시<NAME>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예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온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고
특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함께 검토하고 합리적인<NAME> 배분을 위하여 연일 밤을 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전개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중요사항을 심도 깊게 검토한 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제반 현안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해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NAME> 부위원장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각종 예산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친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히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소와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에 증액 등 세출을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1,162억 원에서 세입예산은 제출안에서 54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각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제출안에서 185억 원을 감액하고, 727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 542억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자세한 자료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하는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f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의 수정안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제출은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사용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겸하는 <NAME>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 금액만큼 매년 서울시로부터 전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년 서울시로부터 전입이 불가할 만큼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2ㆍ3학년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3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NAME>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예산안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이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세요, 집행부하고 얘기 좀 하게. 상임위에서 올린 법안에에 안 올려놓고 … ….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향상 기반 조성을 강화시키고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들을 비중 있게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장이 세출은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NAME>의 한정 문제에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NAME> (도봉)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안 동의안을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제출된 예산안 21조 7,973억 원에 대해 144억 원을 감액 변경은 21조 7,829억 원 규모이며, 기금 운용 예산은 당초 2조 5,943억 원에서 335억을 감액 조정한 2조 5,607억 원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NAME> (도봉)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도봉)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발의는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및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재가도 필요합니다.
。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NAME>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심의 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NAME> (도봉)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예산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만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계획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제2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76회(제21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0월 9일(목)새벽 2시 개식
제17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입학식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를
1. 폐식
먼저 훈장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위에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연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2013에 <NAME>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다음 의사일정 중 개회사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4는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어 이제 다음 해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회와 국회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말씀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금융위기에 중국 환율 폭등 등 국내 경제의 불안정과 사회적으로는 쇠고기 파동에 따른 중국에서 먹는 과자류와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많은 우리 시의회가 제7대 후반기 원 구성과 더불은 시민과 여론으로부터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지만 휴회기간 동안에도 수차례 세미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 발전에 대한 열정에 대해 감동과 아울러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달부터 9월 말 현재까지 우리 의원들이 서명한 조례 제 ‧ 개정안이 1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을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3대에서 6대 의회까지 의원발의 건수가 평균 20건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제7대 의회가 진정한 정책의회로 나아가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전국 각지가 운영하고 있는 본 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금년에 두 단계 업그레이드해 의원님들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품격 있는 최첨단 회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로 본 회의장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각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이번 회기부터는 명실상부한 첨단 전자회의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회기부터는 지난 회기에 안내해 드린 바대로 각종 안건 처리 시 종이문서 및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필요 없는 전자회의로 진행하게 될 것이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회의장과 같은 전자회의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울시의회가 향후 지방회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의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등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연간 약 1만 4,000여 건의 방대한 각종 정보을 의원님들이<NAME>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 구축을 완성하였습니다.
cl의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새로 구축한 통합 DB 자료는 물론 서울시와 교육청, 법제처 그리고 국회 정책자료 등 필요한 각종 서류를 검색할 수 있는 고성능 지식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원연구실, 자택 등 어디서든지 언제나 손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과 관계 전문가 여러분,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서울의 대표 축제인 카이서울 페스티벌 가을축제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내일부터는 2010년 대한민국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시상식을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서울디자인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이번 서울디자인올림픽은 디자인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취지의 국제행사인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디자인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8 하이서울 페스티벌 가을축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세계 불꽃축제, 드럼 콘서트 등 10월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각종 행사를 이번 디자인올림픽과 연계하여 서울시민과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외 디자인 관계자 모두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참가하는 기쁨을 주는 지구촌 축제가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에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가 계속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는 서울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계층 간 균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NAME>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과 교육청 및 공무원 여러분, 무상급식을 통한 수월성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중학교인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오는 14일에 입학식을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설립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은 물론 초등교육의 파행을 우려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목소리까지도 청취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예정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교육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사례로서 최근 법정 수강료의 10배까지 받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학원이 단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법과 탈세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일 수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공교육의<NAME>를 위한 사교육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회기로 개최되는 제 제176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한번 면밀한 점검과 지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해 주어야니다는
아울러 다음 달 10일부터 개회되는 정례회 시에 있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기관과 부서를 감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대상기관 선정과 감사 자료 요청 등 세부계획을 면밀히 살펴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시민 모두의 노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모두로 민주주의의 현장을 배우기 위해 참석하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2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0년 9월 10일(금)오전 11시
장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 서울특별시 평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에 앞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은 문화 관광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구성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업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의 활동 기간 내내 여성특별위원회를 이끌어 <NAME> 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인 가운데 밝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을 바람입니다. 혹시 진행 중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다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부터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우측 의석에 계시는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실까요?
<NAME> 위원님.
여성이 행복해야 할을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날을 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복지는 기본이고요. 점차적으로 우리 여성들의 인력개발, 활동적 활동상 지원이 아마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관건이 아닌가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여러 선배님,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 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위원회에 들어왔다는 것보다도, 아무튼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성문제를 해결이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에 여성정책담당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21개 장애 발전센터가 있는데 장애여성 발전센터는 1개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 프로젝트 모든 전반에 관련해서 장애여성은 배려되고 싶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장애여성 복지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광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
이라는 여자한테 꼼짝 못 하기 때문에요. 실은 여성위원회에 안 계신고 여성위원님들께 혼날 것 같아서 들어왔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총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죠. 위원장 선임 방식을 구두 추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에님을 구두 추천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그 이상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에 방금 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유 없으시죠?
이라는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마다 가진 여성과 능력 존중하면서 또 여성이 행복한, 진정으로 행복한 서울시정이 될 수가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함께 모색을 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면서, 또 많은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두세 가지 역점적인 사업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의원 시절로 처음으로 했던 일이 제 9호선 청소 아줌마들 복직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해서 <NAME>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여성에 대해 여전히 인권과 복지 문제가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계신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성 일자리 창출 또 여성 노동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의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수 있으려면 사실은 서울시의 행정조직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비정규직에 비정규직 여성문제라든지 또 여성 문제나 장애여성, 또 특별히 얼마 전에 또 성매매 여성이 죽임을 당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전혀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는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까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을 다루어 낼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서 정회를 하고 이어서 위원장님 주재 후에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하며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 그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두 분의 선임 방법은 각각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호선하도록 하고 3인 후보자에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선임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과 같이 구두 호선에 의거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색이 없으므로 구두 호선하는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NAME> 위원님께서 한 분 더 추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에님r
정회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두 분을 임명을 주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입후보하시는 위원님 두 분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는 <NAME> 위원님 먼저 한 마디만 주십시오.
다음은 <NAME> 위원님.
왼쪽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의원님으로 <NAME> 위원님께서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의원님님 <NAME> 위원님,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부르게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44회(제16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3년 8월 26일(화)오전 2시 30분 개식
제14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및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교향곡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눕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2/3가 지났습니다. 각급 의회, 집행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상호 간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계천 복원 공사 등 각종 사업들이 차질 대신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국가적으로는 북핵 관련 6자 회담, 노사문제, 청년실업의 지속 여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NAME>를 모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금년 1년 동안 지방의원 위상 강화 등 많은 가시적인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 이전 문제는 현안 중의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충청권에서는 광역의회 협의체,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해로 다각적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지방 이전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수도 이전 찬성 천만인 서명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즉, 정부가 수도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1차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부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투표에서도 이를 기필코 부결시켜야만 할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도를 동경에서 옮겨가지 못하도록 동경도가 투쟁해 왔듯이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앞장서서 25개 구청 가운데 경기·인천과 합세하여 수도 이전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간다면 일본은 수도를 반드시 사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를 빼앗기고서야 어떻게 서울시 의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통행료 사수의 마지막 보루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수도사 수를 위하여 총력 진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app 관계 국회의원 여러분,<NAME> 3기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제 3기의 가장 첫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청계천 복원 추진은 친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목표 달성은 물론, 서울의 교통 인프라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더욱 재편하여 버스·지하철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대중교통 이용 억제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개발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내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한 수해 항구대책 사업 조기 완료 등 제 3기 주요시책사업 등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해야 될 환경·복지·교통분야 등에 관한 시책사업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시민들과 함께한 민생분야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 교육행정체제를 학교 중심으로 하기 위해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기관 업무 전반에 걸친 기능, 직무분석과 운영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지자체에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확대하는 등 업무을 재분배하고 이에 맞는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인력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이뤄질 수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육 분야에서도 각종 권한이 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되어 지방 교육 자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시 교육청에서도 교육의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교육개혁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주시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전구 시·도의회의 뜨거운한 관심 속에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일문일답제 형태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이유로 도입한 일문일답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조 3,000억 원에 달한는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민원을 시민의 시각으로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들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시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얻고 진지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4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0월 4일(금)오전 2시
의사일정
1.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
2. 서울특별시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관련 보고사항
1.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추경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원 제1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서대문 제3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과 마포 제1선거구 태생 <NAME>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달랑 한 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한 건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NAME>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는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예결특위는 금번 추경 예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치구 부족재원까지 포함한 2,000억 이상의 지방채에 대한 발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지방 소득세 및 서울시 세수결손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현안 해결을 위해 시급히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의 추가경정예산도 증액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심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상정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은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 예산안과 동일한 23조 6,843억 원으로 국비 추가 내 보전 등으로 일부 증액·감액 조정하고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는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본예산 23조 5,069억 에 대한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입결손액 1,50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지방 소득세 세입결손에 대해서 5,3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보전분 세외수입 3,846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사채 2,00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해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여러 회계 간 전출입에 따라 증액 계상된 부분이 있으나 84개 사업 4,613억 원을 감 추경하고 다음은 추경에서 발행한 지방채 2,000억 원도를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세출예산으로 증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아울러 금번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감액 조치는 사업 중 해당 지역의 긴급 현안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한은 사업 추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안분하여 편성해 드릴 것을 <NAME> 시장께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예결특위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서울시 무상보육의 국비지원 비중을 현행 20%에서 40%이상으로 확대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한 세입결손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며 항구적인 재정 지원대책을 제시해 줄 필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귀하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드릴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호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할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선정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첨부를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ーret <NAME>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청취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속되고 부진은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입결손을 충당하고 대책 없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부족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위해 서울시 재정의 내실을 다지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준 사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별도 경정 예산에 대한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NAME> 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으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1명,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는 <NAME>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상임위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자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함께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은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긍정 70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81회(제09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5년 10월 18일(수)오후 5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長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을은 안건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4회계 시기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 지출 승인안과 199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199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세입과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심의를 받고 지난 10월 16일 제81회 회기 제1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이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위원 중 26인이 10월 17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1989는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년장 위원이신 이·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총회를<NAME>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제8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다음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또는 예비비 지출 승인과 1996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인이 회의를<NAME>게 된 점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을 뽑을 때까지의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방금 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무위원 선출에 대하여 삼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소관 위원회 조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마다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선출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무위원 선출의 관례를 보면 선거는 구두호천에 따라 선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를 상기하시면서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하여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님께서 방금 위원장 선출 절차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각급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선출 시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무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도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결특위를 보다 효률적으로 운영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들은 대로 법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청 있습니까?
재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복당한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지금 구두호천 때문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위원을 구두호천해 주실을 감사하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두호천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크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NAME>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NAME> 위원은 94회계 연도의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의정 활동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실 거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추천을 받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NAME> 위원을 만장일치로 추천을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저희가 상임위나 특위 때 마다의 위원장, 간사 선임 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최소한 의원이라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의원이나 거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제4차 첫 예결위가 구성이 되었고, 또 제 임무가 중차대한 만큼 이 위원장의 품위나 경륜이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준비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연세도 좀 있고 경륜도 있고 해서 품위유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에 따라서 <NAME>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에는 여러 위원님들 리해하실 것 같으면 두 분의 추천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실시하지 아니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습니까?
<NAME> 위원 말씀하세요.
<NAME> 위원 진심으로 감사 드리지만
본인은 여러 가지로 저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아까 국민회의 다삭가 추천해 준 위원님을 함께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의를 표명합니다. 오늘에 우리 <NAME> 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누구를 리해하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라에 다른 추천된 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NAME> 위원을 19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과 1996회계 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전원 참여 없음을 확인을 하고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업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짧은 진행이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여러 위원에 대해 재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 일동의 동의로 선출되신 <NAME> 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현재 직무를 교대하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나와서 인사해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보냅시다.
<NAME> 위원님 말씀대로 어쩌면 원칙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회는 그렇게 민주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불초 이 사람이 위원장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직을 해 나가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뜨거운<NAME>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4회계 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 절차와, 또 96회계 연도에 걸친 예산심의 과정을 저희가 수행해야 합니다고 특히 금년도에 우리 예산 결산위원회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하고서 제일 잘 맞는 그러한 특별위원회입니다. ◀▶<NAME>시장이 출범하고서 처음 맞는 특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발전된 예산안을 만들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태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예산안이 만들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맞서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이고 어쩌면 두 개의 다시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버리는 바로 이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더더욱 우리 자신으로서 이러한 개혁을 이끌어나가야 될 위원장직을 수행할 능력이 과연 있느냐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무난히 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94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의 심의는 단지 10월 26일 하루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10월 26일 그 결산심의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함으로써 10월 26일 결산심의 때 기탄없는 결과를 또 고견을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96년도 예산안에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어느 해보다도 더욱 훌륭한 그러한 예산안을, 더 변화된, 그리고 개혁된 그러한 예산안을 내놓을 수가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함께 위원회 조례 제14조의 2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몇 사람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만 지난 3차의 당시 각 당에서 추천한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 당의 사전협의에 따라 국민 회의에서는 <NAME> 위원장을고 민주당에서는 <NAME> 위원을, 민자당에서는 <NAME> 위원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당에서 추천된 <NAME> 위원장과 <NAME> 위원, <NAME>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 없으시면 <NAME> 위원과 <NAME> 위원, <NAME>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간사로 선출된 세 분 위원들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장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직 경험이 없고 나이도 제일 어린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생각으로 제 인사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의정은 위원장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으신 편이시고 따라서 그를 도와는 간사로는 거기에 맞게 젊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추천을 아마 해 주신 분 같고요. 또 이왕 할 것 제일 많이는 사람이 열심히 심부름 잘 하라고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지난 5년간 근무를 했고, 원내총무실에서 의사운영이라든지 예결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조금 배운 것을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의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를 할 겁니다을 또 다짐 드리면서, 또 언제든지 선배,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저를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장님과 또 오늘 간사로 선임되신 민자당, 민주당의 간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에서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 원님들 다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저을 존중해서 우리 당의 예산을 대과 없이 잘 다루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같은 특별위원회로서 예결특위의 같은 위원으로서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cl년 이상으로 199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 지출 승인과 1996년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무사히 마치고,
서울특별시 의회 제8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6일 오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4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독도영토주권 수호 등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28일(금)새벽 1시 30분
장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은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 기본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의 활동 기간 중 독도영토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보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바는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회의 중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위원장 선임 순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드시 추천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더 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신 <NAME>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을 독도영토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독도영토주권 보호 및 일제 식민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 <NAME> 위원장님 이정찬 위원님께서 인사말씀과 같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새롭게 선출해 주신 이유는 아마 전반기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모로 저보다도 훌륭하신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또 제 외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 모두에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독도영토주권 수호 그리고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성실하게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 선임에 관하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두 분의 선임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두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박주선 위원님께서 구두 조언을 해 주시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부터 독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일제 식민지 피해자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이강무 위원님과 이순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잘 추천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실 <NAME> 위원님 또 <NAME> 위원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이순지가 위원님과 이순자 위원님을 독도영토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독도영토주권 수호 및 일본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어느 특별위원회보다도 대한민국 독도영토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금 특별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본군 일제 강점기 여성 및와 근로자 피해 지원 조례안을 사실은 금년도에 마련해 주시는 이러한 특위가 통과도 늦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연되고 그래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사실은 매스컴을 다 타서 서울지역에 30여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은 85세에서 90세, 불과 십 년이면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전라도 광주시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2013년부터 어떻게 해서 최소한, 안 되면 2014년도부터라도 예산 확보가 될 수 없도록 해 주었으면 감사하고, 아울러서 위안부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특위에서 열심히 또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gu는 <NAME> 위원님.
우리 <NAME>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독도 영토주권 수호 및 일제 강점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열심히 또 대한민국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에서나 서울시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12월 13일입니다. 오늘 선관위 후원으로 헬기 한 편씩 그다음에 울릉군청 행정선 한 대 이렇게 해서 그는 직전 독도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독도수호국제연대와 함께 독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는 부재자투표를 해서 각 지역의 언론사에 다 보도가 되었고요. 지금 일본인 출신이면서 독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을 갖고 있는 <NAME> 교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내에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있고요. 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도 독도 관련한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개 기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독도에 대한 기본 인식과 지식을 터득할 수가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근로자와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슴 속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흔적들인데 우리는 독도 수호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한 만행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못 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받기 위한 것들이 세 개가 삼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보건복지 위원회로 이 위원회가 배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어제 참석하신 <NAME> 위원님이나 <NAME> 위원님이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등 서울시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베타랑 위원님들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에 독도영토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구제 특별위원회가 가장 시급한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는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중 제1차 독도영토주권 수호 관련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6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단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3월 9일(수)오전 11시
장소 \서는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1은 새로이 구성된 서울특별시 평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장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각종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을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장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명예와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밖에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1항에 의거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관례에 따른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마땅히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드릴는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의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고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여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장기 미집행 시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 미집행 도시공원 임시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이제부터 저의 임무가 끝났고요, 오늘 <NAME>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진행으로 가실지에 대한 포부와 함께 이후의 두 번째 안건,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함께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고맙게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제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을 드리고요. 임시위원장을 맡아 주신 <NAME>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장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모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드린 데 대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에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한 판정에 의해 2020년 7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95%이상이 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해제될 경우 도심은 공원은 개발에 노출될 것이고 따라서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시켜주던 공원이 줄어들 수록 그 피해는 산술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탄력적인 보상기준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위원장은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 도시공원의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만 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해에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몇 분을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추가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문제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우리들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장기 미집행 도로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함께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네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NAME> 위원장님 보좌를 충실히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위원회로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저와 <NAME> 부위원장님 및 <NAME> 부위원장님을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거듭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조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회의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위원회를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열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어느 한 부처가 담당할 문제가 아니기에 기획조정실, 도시계획국, 각 도시국 등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부디 해당 위원회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모두에 거듭 감사의 말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80회(제09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여성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5년 9월 18일(금)오전 11시
장소 보건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간사 선출을 건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의회 국방위원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특별위원회는 사무총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이며 위원장 직무대리를 담당한 <NAME> 위원입니다.
에 유능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 제가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 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 준비 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 양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NAME>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사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어떠한 검토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 기 보다는
네, 말씀하십시오.
회의의 원만한 해결에 호선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호선을 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드립니다는
위원장으로는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영순 위원님의 추천에 대해서 생각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NAME>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제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제는 회의를 계속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드리기 바라며, 초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인 <NAME> 위원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드립니다는
지금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NAME> 위원입니다.
학식과 덕망이 많으시고, 또 오랜 사회경험으로 저보다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과 만나 의회 발전과 그리고 저희 사회의 건강한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서 특위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좋으신 경험과 능력을 저와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에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점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1항에 간사를 둘 수 있음과 동 법률 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간사는 전례나 다른 특별위원회와 달리 우리 특별위원회도 한 분의 간사를 맡도록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를 두 분으로 하고, 이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방금 <NAME>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대한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한 간사 선임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長의 여성특별위원회 간사 자격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기로 하겠습니다.
적합하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간사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어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혹시 계시면 추천받으신 이금라 위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NAME> 위원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수많은 여성 단체에서 여성운동을 하다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어서 활동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을을 잘 보필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말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8에년 베이징에서 제4차 여성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에 <NAME> 위원님하고 저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는데 전 세계 180개국에서 4만여 명이 참석을 하여 남녀평등뿐만 아닙니다라 경제 정의를 위한 세계 곳곳의 여성과 평등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러한 세계적 분위기와 함께 우리나라도 균형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의 문제가 곧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을 하면서,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서울시의회가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균형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는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이 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점 있지만 남성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균형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업 계획을 결정할 수 없이는 이런 시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시 간을 마련해가지고 어떠한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지 적극적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이 여성특별위원회 행사를 원활하게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0회(제18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6년 2월 21일(화)오후 10시
장소 보건 사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특별위원회 부회장 선임
2.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切
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직하게 된 보건 윤리 위원회 전문위원 <NAME> 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특별위원회를 보좌하게 될고 큰 의미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을 보좌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와 저희 직원들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가 있도록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9회 정례회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새로이 개최하는 오늘 회의의 핵심 안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내용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NAME> B 위원님께서 위원장 업무을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員 여러분,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만나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난번 제29회 정례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오늘 이 회의에서 위원장 직을 대행하게 된 <NAME> B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인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NAME> 위원님부터 간략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와 계신고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여성분들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일 노력해서 배우겠습니다.
<NAME> 위원님.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보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특별위원회에 나가 같이 활동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말게 좋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AME> 전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얼마 나지 않은 임기 기간이지만 여성특별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해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NAME> 위원님 인사하십시오.
2013에 서울시에 들어온 지 1년 반 가까이 되었는데 특별위원회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반 염려 반, 감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이 얼마나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NAME> 위원님.
평상시 모습을 참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니까 더더욱 기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록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쁜 의정 활동과 또 아울러서 돌아오는 7대 의회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의정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NAME>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임명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설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사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 또으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NAME> 위원님.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아주 왕성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동작 제2선거구 소속에 <NAME>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는 위원장으로 재청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에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우리 <NAME> 위원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 신임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잇도록 이끌어주실 것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회의에 많은 협조를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신임 <NAME>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도 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나오시기 전을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드린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에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및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음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는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한 위원장에 두 분을 차례로 호명 받아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은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을 재청하십니까?
다음은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의 올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은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여성문제에 대해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으로서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한나라당의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올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장을 선임하는 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長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녹색당 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이 아직 부족한 저를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6대 의회가 얼마 가지 않았지만 유종의 미를 갖는 자세로 위원장을 보필해서 활발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諸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신 데 대해서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길이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회의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8회(제20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 소속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7년 9월 4일(화)오전 10시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차량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을
2. 난곡 ‧ 보라매 GRT 시흥동 벽산 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
3. 경부고속도로 면목선(D2)노선 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법률
4.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심사는 안건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당선인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입니다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NAME>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례없는 무더운 날씨가 늦게까지 계속되어 더위를 이기려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다시는에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다
그러나 택시 승차 거부, 합승행위 문제, 자가용 차량 노후화 및 안전운행 문제 등 앞으로 시민들의 불만·불편사항을 해소로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와 같이<NAME>를 모아서 이러한 과제들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국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개설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은 후에 청원을 심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위원이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오전 안건이랑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제는 업무 보고서를 받는데 본 위원도 그랬고 우리 직원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저런 보고서를 최소한 1주일 전에 갖다 줘라 하는 누누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 담당자는 금요일 오후 6시에 왔습니다. 그때 연구실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받아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이 보고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알기로는 연구실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제 오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대체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 부서에서 특히 교통국에 업무 보고에 대한 얘기를 수차례 들어 왔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 회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해야 하지만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보고서를 교통계획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못하면 담당 과로 넘겨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의 이 상태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여러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10분간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를 바랍니다.
현행 자치법에는 집행부의 권력 집중을 억제하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장이 지방의회나 그 대표자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나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관하는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고, 국장이 상임위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는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49조에는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국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연쇄살인사건 발생 등 시민의 복리와 복지에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수시보고와 관례적인 업무 보고서 제출 문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오늘 금번 임시회 교통국의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교통국의 의안 상정을 검토를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과 함께는 <NAME> 위원님께서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복안 있으십니까?
。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재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다 하므로 내일은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제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서 작성 건과 같이 기본도 안 되어 왔고 방대한 교통정책에 대한 현안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등의 현안업무 중 요즘 마을버스 파업이라든지 택시 도급제 문제, 택시 승차 거부, 장안동 택시로 신축, 차고지 충전소 설치 문제 등등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이는 무사안일한 사고와 현 사태에 대한 대응한 조정 능력 등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는 불과 5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업무 보고서를 배포하고 이메일로 송달해 줄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제때 이행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보고 거부는 물론 예산 편성과 조례 제 ‧ 개정 문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다는 경고의 뜻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통국장 이하 실 ‧ 과장들은 셧다운이 시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매듭을 짓기 전에 교통국장은 무슨할 말씀이 있습니까?
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중에 제가 간접적으로 현재 도급택시 등 대중교통과 특별 단속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자료를 제출에 왔습니다.
라는 사안이 대외적으로 보안을 지킬 필요가 있고 조사를 받아보니까 보안을 지키라고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간담회 시에 좀을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못 들어가고 말았는데 틀림없이 우리 집사람은 2 ‧ 3일 동안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준비해 왔는데 보고할 기회를 못 갖고 그냥 마치게 되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22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장소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0년 7월 26일(월)밤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의는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장 <NAME> 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로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제8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덕망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날 본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서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은 우리 생활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환경은 서울시민의 삶의 터전을 가꾸는 데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풍요롭고 안전은 환경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 중심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될 수 잇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8대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이므로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눈 다음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후보자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말씀과 자기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소통과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의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선배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중요해지고 또 전국 천만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화두가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주 사명감도 있고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동료 의원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훌륭하시고 능력과 실력이 있은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6.2선거에서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또 우리 서울시민의 성실한 일꾼으로 뽑아주셔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동안 전공을 화학공학을 해서 나름대로 환경수자원에 대한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그동안 알지 못하고 해왔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NAME> 부의장님 한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7대 때 제가 앉았던 자리에 다시 이렇게 앉아서 새로운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서울 천만 국민과 환경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덧없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의논하면서 제 뜻이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들 여러분들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 상승을 위해, 그리고 맑은 서울·는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펼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전공이 아니고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저의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NAME> 위원장님하고는 한 5년 전에 우리 의장님으로 계실 때 여러 자치구 구의원들의 운영에 대해서 직접 논의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익히 알려져 있어서 더욱더 저는 반갑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AME> 위원님 한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저는 80년대 중반부터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로 정당생활을 했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 상임위에 들어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서 상임위 활동을 정말 열심히게 잘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인사 소개에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덕망 있고 좋은 위원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부디는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의 제50조에 의하면‘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의원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은 일반적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의 추천에 의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나의 추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중 부위원장으로 추천할 위원 계시면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NAME> 위원님께서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여럿 계시므로 <NAME> 위원님과 이차순 위원님을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은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이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새로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부터 소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출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을 두고 계신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또 책임이 무겁습니다. 화합과 발전을 원하는, 그리고 또 연구하는 위원이 될 수도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추천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분께 꼭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왕성하고 생산적인 의정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저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 임기 동안 성공적인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20회(제13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0년 7월 11일(화)오전 11시
장소 1을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는 안건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서울특별시 의회 제5대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는 제4차 본 회의에서 존경하는 의정과 동료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지와<NAME>에 힘입어 후반기 의회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NAME> 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경험과 거대도시 서울의 건설행정을 총체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후반기 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의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다
아울러 많은 경륜과 높은 덕망을 겸비하시고 천만 서울시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높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건설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위원회가 화기애애한 생활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모범 위원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선임되실 두 명의 간사님과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뒷바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회의에 앞서서 우리 건설위원회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는 제5대 후반기 의회의 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많이 아시는 분들이지만 간단히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NAME> 때문에 제 앞에 계신 김기덕 위원님부터 앉아 계신 좌석 앞으로 돌아가면서 간단한 자기소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포 4선거구 출신 천년민주당 <NAME> 위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녹색당 출신 비례대표로 온 <NAME> 위원입니다. 제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요. 그동안에 저는 건설위원회에 있었고, 지금 건설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반기에 교통위원회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디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반기 들어서 새로 오는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전반기에도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훌륭한 지도편달을 받았습니다. 후반기에도 역시 선배. 동료 위원님들 모시게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반갑습니다.
저는 2013에 제1선거구 <NAME>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건설위원회의 지도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제2선거구, 그동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참 말씀을 많이 나누고, 앞으로도 더욱 전과 같은 그런 마음자세로 여러 우리 후배 위원님들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에 많은 노력들 편달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원래 기획경제 위원회, 또 4대 때 부터는 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쪽 이공계통은 거의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훌륭한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저는 전반기 때 마다의 위원회에서 2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으며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훌륭하신 정당인 <NAME> 선배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AME> 신임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제에는 네 분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화기애애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잘 운영되고, 또 분위기 있고 후반기를 같이 이끌어나가서 시정에 또 함께하는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저는 전반기 동안에 기획부 소속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도 많고, 저희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국가 관리 위원회에서 배운 수많은 것들을 우리 건설위원회에 접목을 시켜서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위원이 될 거을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훌륭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NAME> 위원장님, 이번에 이렇게 훌륭하게 당선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훌륭하신 네 분께서 건설위원회에 이번에 오신 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건설위원회 2년 동안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돌봐 주셨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건설위원회를 위해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의 협조도 바라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시정 활동을 잘 보살피면서 거기서 배워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저희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먼저 새로 뽑힌 네 분, 저희 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크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의정 활동을 2년 정도 하면서 서로 잘 아는 사이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하기 전부터 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더더욱이 의회에 와서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저희 건설위원회를 우선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분위기가 좋다 하고들,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상당히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정말 일도 하고 대단히 바쁜 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느꼈을 합니다.
저 역시 전반기 2년 전부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항상, 2년이 아무런 대과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년 째 여러분들과 함께 부족한 점은 상의하고 저희 위원회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저의 임기 동안 열심히 할 거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2년 동안에 아주 좋은 분위기로 잘 되실 것을 전혀도 의심치 않으며 ， 새로 오신 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 선출에 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내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간사의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있을 물어 가결시키는 방법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할지라도는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위원을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은 새 천년민주당 측의 간사 한 분을 소개를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전반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와 팀워크를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 보좌를 열심히 하면서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NAME>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주당 측의 간사 한 분을 한나라당 측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님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는 민주당 측의 <NAME> 위원과 한나라당 측의 <NAME> 위원을 우리 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의에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제5대 후반기 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분과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NAME>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사로 선출은 <NAME> 위원장을 철저히 보필해서 건설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철저한 보살핌 속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평소 우리 건설위원회가 화해를 가져왔듯이 건설위원회의 발전과 화합을 이루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는 건설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을 수 있도록 가교 기능을 철저히 해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발전을 거듭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제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시면 늘 격려 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하면 격려해 주셔서 본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적극 도와주시기를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항상 의논 드리고 화합을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와 공사들을 깨끗하고 훌륭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는 데 일조를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여러 사람을 잘 이끌어 주시고 각종 의정 활동도 도와주셔서 정말로 발전하는 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을이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서울시의 모든 건설공사 및 건축물 관리의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나아가 타 위원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주실 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7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후에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16년 10월 7일(금)오전 2시 30분
장소 도시계획 관리 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20)
2.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 및 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21)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20)(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21)(서울특별시장 소장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가장 바쁜 가을철 바쁜 활동을 뒤로하고 폐회 중 상임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최가 실은 그리 흔치 못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운영원칙은 서울특별시의 경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를 보면 행정사무 관련은 제1 기본 원칙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 관리 회의 안건들은 대부분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안건들은 지역 의회와 자치구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절차 하나라도 지연되거나 해태할 우려가 있으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한 분 한명을 빼고 여러 위원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본부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 위원들께 설명이 없었음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된 만큼 다시 한번 사의 표명과 함께 우리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 <NAME> 도시계획국장과 주택 건축국장을 대리한 <NAME> 주택정책과장께도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도시계획 총괄과 업무 자체의 절차와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호도 흔들림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감시뿐만 아니라 통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거라을 경고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건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안건은 두 가지 의견청취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는 우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NAME>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책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 관리 담당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제 회기에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친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 현황과 민생을 살피느라 바쁘던 활동 속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가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42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건립에 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20번 하얼빈 대학교는 1973년 12월 문교부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나 2006년 교육부 심의 결과 학교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는 지적사항과 맞물려 최근 간호학과 등 학과 신설로 인한 학교시설 확충 필요가 제기는 강서구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우리 시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NAME> 시설 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란다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NAME> 담당 건축국장께서 도시학회에 관련된 일 때문에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참석치 못함을 통보로 왔습니다.
<NAME> 과장,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드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 위원님 제는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21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06년 3월 23일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정비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동대문 4구역 경동미주아파트 단지 앞 북측 8m 도시계획예정 도로를 폐지하는 기본계획 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경동미주아파트 제기 1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설립 추진 위원회에서 동대문구청장을 통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 진행사항, 주관부서 검토의견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들어설 장기전세주택 건립 계획으로 인해 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경동미주아파트 제기 1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설립 추진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단지 내 북측 8m 고속도로를 폐지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 관련 부서 회의 및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서울특별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안입니다.
등의 안건의 처리는 의회 의견청취 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주관부서 관계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절차를 거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 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정비예정 구역에서 결정된 도로확폭계획은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은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폐지 후 설치 예정인 보차혼용통로에 따라 주변에 상시 개방될 수 있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만약 도로 설치가 결정될 경우 대상 부지 북측에 북측 8m 도로 기능은 필요한 바 주변 주민들을 위한 보차혼용통로로 조성하여 전면 개방되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 필요성이 있음을 추가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에 의안번호 1421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 환경 정비기본계획 관련 의견청취 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NAME> 의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행으로 주로 운전을 하고 있는 …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라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적 소통을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재차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도시재생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에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서울시민들의 편의와 재생사업 도모를 하기 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시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상황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표합니다.
이 내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 엄중 경고를 드리면서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회의에 참여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58회(제18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5년 9월 9일(금)오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별도 경정 예산안
예산안에 안건
1.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특별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법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어제저녁부터 밤을 새워가며 오늘 새벽까지 계수조정에 동참을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위원회에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의논을 계수조정에 임한바, 약간의 수정이 필요는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이신 <NAME> 위원님께서 이번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여러분을 찾아 드리세요.
<NAME>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라는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신규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생계가 힘든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 부문과<NAME> 3기 주요시책사업의 추진 및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해를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였으며, 예산심사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사업성 및 사업 효과성이 불투명한 분야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에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2013은 예산안의 총규모는 16조 6,938억 6,000만 원으로 제출 예정과 같습니다만 내부 조정만으로 692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692억 3,900만 원은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함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514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514억 3,900만 원은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178억 원만을 증액하고 178억 원은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개 특별회계에서 제출 예산안보다 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관한한 수정 전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시행한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당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비롯한 <NAME>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추경 예산안에 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교는 별도로, 위원장에 얘기할게요.
동의합니다.
그러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신규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그것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NAME> 의는 수정안에 대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를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을 대한 <NAME> 위원의 수정안은<NAME>위원 17명 중 반대 1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특별 심사한 예산을 추경예산 집행과 더불어서 같이 집행해 주실 거을 요청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연도 내 집행이 시급한 사안이니만큼 책임감 있게 잘 살펴진다는 서울시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長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예결특위에서 맺은 인연도 벌써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소관 상임위로 돌아가셔서도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신 채 서로 잊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게 활동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91회(제105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7년 1월 14일(화)오전 11시
2013 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1에 안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중들 <NAME> 입니다. 우선 어제 본 회의에서 경륜도, 덕망도 모자라는 본위원을 제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제4대 총선 후반기 동안을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시정을 논의하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위원회의 주요업무 범위는 시민들의 이동공간인 교량과 교량을 건설하고 도시시설물을 관리하여 적정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 일이며, 또한 각종 공공시설물들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주요 업무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중요한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기 준비에 위원들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제 자리에 모이신 후반기 저희의 위원들께서는 전반기 위원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보다 발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의한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우리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모두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긴밀히 협의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협의회 운영에 협조하시어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는 내실 있고 알찬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의 이해와 관용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미력한 힘이나마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잘 보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에 위원으로 선임되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이므로 우선 두와 간에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앉아 계신 순서대로 각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천백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출신 선거구는 노원 제7선거구고요. 전반기에는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각각 <NAME> 위원님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후반기 건설위원회에 배속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모든 일을 협의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건설위원회가 진행될 수 없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1939에 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후반기에 다시 건설위원회에 남아서 의정 활동을 할 준비가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산 제2선거구에서 위원장으로 출마했고, 또 1년 반 동안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속으로 소속이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후배 위원 여러분들과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온 우리 건설위원회가 여느 위원회에 못지않은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에도 건설위원회에 있었고, 힘겨운 후반기에도 건설위원회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후반기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임을 다해서 선배님들을 모시고, 또한 동료 위원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타 상임위원회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 동구 출신입니다. 본위원은 상반기에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에 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회의 소속으로 본위원이 가장 존경했던 선배·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설위원회로 돌아온 데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마음 뿌듯합니다. 상반기에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연장자였기 때문에 좋은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선배·동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전반기보다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에 1/16에 대한 본위원의 의무와 의무를 다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임기를 마치겠습니다.
전에는 보사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출신 지역은 중랑구입니다. 지난 전반기에 제는 보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회의도 어떻게 하고면 이심전심으로 여러 곳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순발력 있게, 또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 또 가급적 그런 의견이 모아지면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그런 미덕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해 봅니다.
어쨌든 건설위원회에 와서 선배 위원들 간에 남은 후반기를 좀 더욱 알차게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말로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상반기 내내 건설위원회에 있었고,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만, 저는 아무튼 건설위원회에 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여기 오신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3은 전반기 때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대 때 건설위원회에서 2년간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와 보니 과거의 감회가 깊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로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나이만 많이 먹었지 못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조를 바라면서 앞으로 비대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에게 부탁하고 하는 것은 간사들과 잘 의논이 원만하게 상임위원회를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참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의정 생활을 하게 돼서 무척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의 만능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발전적이고 성실하고, 그야말로 서울시 의원답다 하는 위원회가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내 뜻이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대의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청을 드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한마당에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 분위기를 항상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간사는 경우도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신한국당이고, 민주당이니까 나가라 하고 상당 시간을 밖에서 배회를 하다 보니까 소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단히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고 이렇게 짚어 드리고 싶고, 또 어디까지나 보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비밀에 속하는, 극비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간사 한 분이를 모시는데 타 당이니까 나가 있으라고 해서 앉을 자리도 불편한 곳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안 되겠느냐 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고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제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NAME> 위원님과 같이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NAME> 위원님은 3대 광역시 건설위원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을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몇 분 오시지 않았는데 다음에 위원장님 인사를 듣고 인사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든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둘 수 있고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회의규칙 제50조에는 의사일정 개의 여부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간사의 수는 세 명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생긴다는 3명은, 특히 정당 문제 때문에 국민회의 1명, 신한국당 1명, 민주당에서 1명으로 해서 두 분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출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 방법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이 관례인바 이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방법에 의거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이는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드릴 분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에서는 <NAME> 위원, <NAME> 위원, <NAME> 위원을 선출할 계획에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고, 이의가 없으므로 민주당에 국민회의 <NAME> 위원, 신한국당 <NAME> 위원, 민주당 <NAME> 위원이 한나라당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NAME> 위원 먼저 인사해 주를 바랍니다.
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우리 <NAME>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또 신한국당, 민주당 간사님들과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 위원회가 가장 민주적이고 타 위원회, 또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제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신을
여러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 간단하게 도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 건설위원회가 완전한 골격을 갖추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에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조하여 내실 있고 알찬 성과를 거둘 길이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폐회 중)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법률적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17일(월)밤 11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하철도지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지상철도 지하화 구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위한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보건복지 위원회 <NAME> 위원입니다.
長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여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구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관련 조례 제40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AME>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앞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은 위원장 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당분간 호선의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의정을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추천해 주시는 계십니까?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욱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명한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은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이봉준 위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장이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존경하는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지상철도 지상화가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공식으로 선포합니다.
<NAME>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정중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임무가 끝났으므로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함께는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간과 경험과 높으신 경험 그리고 덕망을 갖추신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노원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역사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바탕으로 협조해 주실 거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은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부위원장을 두 명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 각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는 부위원장 선임 방법 또한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으로 신임을 묻는 구두 호선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주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을 선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NAME> 위원님.
부위원장 한 분을 더 추천받겠습니다.
네가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추천하실 위원님이 여럿 계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하원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법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세요는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특위는 여러분들, 전부 다 선배 위원님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의회 특별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진짜 상임위원회가 가질 못하는 그러한 어젠다를 해결하는 특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게끔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제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의 선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상철도 지하화라고 불리는 테마는 시민들의 아주 오래된 숙원 중의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서울의 도시계획이기도 하면서 또 균형 발전의 초석이지 못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정말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수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부위원장님들 앞에 이 특위를 열심히 잘 운영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8월 25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특별위원회 목적 실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서울특별시 의회 지상철도 지상계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22년 7월 15일(금)오전 10시
2013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운영에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31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해
3.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심사된 안건
3.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국회의원으로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AME>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달리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며 의회 내부와 사무처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심혈 기울이며 함께 소통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교섭단체별로 성명순에 의하여 좌측에 계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먼저 우측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경하는 <NAME>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어떤 때보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무거운 부담을 느낍니다.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우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잘 소통을 해서 협의하에 운영위원회가 잘 진행되고 발전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이 없어서 더욱 반갑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동 3지역구의 박춘선이고요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장님도 잘 모시고 여러분들과 저한 동료로서 서로 협력할 거 있으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정말 질 좋은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위원회를 시의회에 와서 직접 경험합니다. 물론 다른 사조직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친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한 의견을 제안하고 또 다양한 판단을 하면서 우리 시의회가 정말 올곧게 똑바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또 민주당 위원님들과 협치를 이루면서 잘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갈 수 잇도록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NAME>했는데 갑자기 더워지네요.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여야 간 호흡을 꼭 맞추어 항상 좋은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수위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NAME> 위원장님 모시고 계신 서울시의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12명 의원들의 의회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 사무처 직원들하고 우리 11대 의회 잘해 보겠습니다.
}님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님 이하 또 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많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또 서울시의회, 서울시민들께 보탬이 되는 그런 의정 활동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에 배정받았고요 ~ <NAME> 위원장님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는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드립니다고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NAME> 위원장님을 모시는 <NAME> 국민의힘 대표 의원님 그리고 다른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2년 간 시의회가 의정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명의 여러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구 있는데 상임위 활동도 아주 중요하지만 의회에서의 꽃은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랜한 경험이지만 구의회 운영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함께 협치하고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에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NAME> 위원장님을 뵈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 성과을 잘 보태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좋은 평가로 보답할 수 있게 시의회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역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며 위원님들의 의정 일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은 2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직책 부재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하는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한 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절차는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언급한 여러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을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두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저는 <NAME> 시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더 많이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도 안 계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우리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이 인사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NAME> 위원님 잘 모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의힘 쪽의 <NAME>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NAME>술 위원님 이렇게 원내대표님들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야 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는 운영위원회가 그 누구보다도 잘했다, 잘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위원님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의회 부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도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모범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11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 의사일 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요청한 의사일정은 2022년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15일간의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검토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안건 이외에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내라는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등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기능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견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정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40회(제16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지방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 3월 25일(화)오후 11시
장소 도시 관리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지방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심사된 葛
방금 소개받은 은평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지역 균형발전 발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제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39회 치러진 제2차 본 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될 <NAME>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은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무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 이는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가는 구두호천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다면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은 <NAME> 위원님을 서울시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오늘은 위원님이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법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 진행을 하여 주시기 위해에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NAME>를 모아 우리 위원회의 성공으로 서울시의 지역 균형 발전에 일조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드릴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전문위원실 직원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법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처음 만나시는 자리이므로 우선 위원님들의 자기소개 인사 후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자기 소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 계십니다 순서대로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NAME> 위원님부터 소개를 받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소속에 있는 데는 서초구 우면동이고요. 현재 소속되어 있는 데는 문화 교육상임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와 같이 일하게 된 소감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선배·동료 위원 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 위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더욱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해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 특위가 아닌가 싶어서 큰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그동안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간사를 맡았습니다만 특위가 유명무실한 여느 특위가 아니고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의가 오갈 수 있는 알찬 특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우리 민주당 <NAME> 위원님하고 같이 의정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더욱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좋은 인상 주신 분 같은 <NAME> 위원님께서 우리 특위가 그래도 한시적으로 6개월 이상 구성되어 있는 특위지만 정말 한 가지라도 할을 있는 일을 한 가지 남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은 열심히 특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회 하나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화합해서 나가는 등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이고 지금 현재 지역구 관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지역 균형 발전지원특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뜻깊은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더한 큰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동료·선배 여러분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NAME>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이어서 우리 당에 의정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각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한 분을 호천 받아 선출하고자 할을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여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의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재청이 되면 한나라당 간사로 <NAME> 위원님을 선임하는 일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녹색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이 지방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 새 천년민주당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員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app이 있으므로 새 천년민주당 간사로 <NAME> 위원님을 선임하는 것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새 천년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께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이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에서 천년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NAME> 간사님 인사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간사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함께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고맙게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내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마치기 시작에 우리 <NAME> 위원님께서 교통관계상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앉아서 자기소개를 해 보시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53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4년 6월 20일(금)오전 3시
의사일정
1. 제253회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3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직자 출석요구의 건
4.2013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과
5.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부의된 \
o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위원 외 12명 발의)
o 제출을 건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인의 지역구인 중랑구 중화중학교 학생 30여 명 <NAME> 부의장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서울 봉은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 10여 명이 <NAME>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영파여자중학교 학부모 30여 명이 우리 시의회 임시회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등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기현 의원의 사직 사항입니다.
중구 제2선거구 출신 <NAME> 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 토박이 <NAME> 의원,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채재선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 <NAME> 의원 등 4명의 의원님께서 5월 9일, 5월 13일, 5월 15일 자로 치러진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 의안의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는 의안은 총 38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3건, 교육감 제안 의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31건, 교육감 발의 의안 2건,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유역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푸른 도시국장은 산악기상자료 관련 심포지엄 참석으로 각각 불참하고, 그리고 서울메트로 직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6월 20일과 6월 30일 양일간 불참한다는 등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 회는 2013회계 연도 결산검사 및 안건 처리 등을 통해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의회 개회에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제253회 서울특별시 국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NAME> 의원님과 <NAME>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국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의회 연례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은 6월 20일 오늘과 6월 30일 하루 동안 주요 법안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본 본회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국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에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지난 5월 15일 29에 의원님이 사임하여 한 분의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조례 제3조제5항에 의하면 일정은 기간 중 결산검사위원 결원이 생길 경우 회기 중에는 의장이 우선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해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NAME> 의원을 대신하여 올해 5월 19일 <NAME>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오늘 새로 임명은 <NAME> 의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에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어 2012년 10월 1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청소년 녹색성장 추진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의회 독도영토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보상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2012년 12월 11일 제242회 국회에 제5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 네트워크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의회 민간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2013년 4월 16일 제246회 국회 제1차 첫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2013년 4월 30일 제246회 국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사회계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2013년 9월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관내 민간단체 지원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임시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며 그동안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만료됨에 앞서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특별과 활동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 육성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국회 독도영토주권 수호 및 일제 만행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청소년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부모교육과 청소년과 네트워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사업상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노력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사립학교 교육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국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청소년 지원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
서울특별시 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한다를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은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비 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전원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6회(제12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위원회 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1998년 7월 13일(월)새벽 2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2.19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경우
부의된 안건
및 보고사항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은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13건 등 22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시정 담당 위원회 조례안은 재무경제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산업진흥 관련 위원회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실업대책 소위원회 조례안은 생활환경 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산업교육심의회 설치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립으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및 개정 조례안은 문화 교육위원회에, <ADDRESS> 114호에서 425번지 2호 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중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의견청취안 13건은 도시정비위원회에,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법안은 문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께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는 새정치 국민회의 간사에는 <NAME> 의원님이, 한나라당 간사에는 <NAME>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는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5대 의회 개원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예산안 및 제16회 정기회 기간 중 세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한 98년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및과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33인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 제출은 본 결의안을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등 결산심사를 충실히 할 수가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에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개회식 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출범 및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제5대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에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만나고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수도 서울은 수많은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 활동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한 세기를 열어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한 국경 그리고 무한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들은 위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 수단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의 여건하에서 교육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땐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적 과제는 지극히 중차대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은 교육개혁의 방향에 발맞추어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인간상으로서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98년도에 핵심사업으로서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이 금년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은 4대 혁신과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국민학교에의 물결운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금년을 처음으로 혁신과제로 설정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학교 시절 새 물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초등학교 새 물결운동을 중학교로 더욱 확산시키는 것으로써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의 내실화,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방법 혁신, 진로교육의 체계화를 구체적인 실천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학생들이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며 면학에<NAME>할 수도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 경제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교육부가 특별히 강조하여 시행하고 있는 과제로써 학생들이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바로 알고 나아가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대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에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5는 혁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서울교육의 질적 발전을 앞당길 수가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졸업식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긴축재정예산 등의 영향으로 교육재원이 대거 감축되어 당초 예산보다 1,405억 원이 감액된 2조 7,083억 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국가부담 부담금 1,383억 원, 서울시 전입금 4억 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의 최고 수입원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동결로 229억 원에서 실직자 자녀학비 감면으로 147억 원이 감액됨으로써 과연도 수입 71억 원이나'97년도 순세계잉여금 268억 원 증액분을 상계하여도 세입예산에서 무려 1,40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에서도 같은 금액만큼 삭감하는 감액 조정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봉급 3.5%인상분 동결, 기말수당 120%삭감 등으로 1,368억 원에서 감액하였고,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등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3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생 수용 인프라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에서 14억 원이나 감액 조정하였고, 공무원 해외 연수에서 1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단 선진화 사업 등 정보화 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하면서 564억 원이나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에는 예산에 표준교육비의 90%수준으로 편성한 학교 경상운영비는 삭감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초등과 중학교 교실 새 물결운동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98년 8월 말일 자 공. 사립 교사는 희망자 1,226명을 전원 수용하여 교단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교원 명예퇴직수당 56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학교 졸업식 새 물결운동 추진에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실직자 학부모에는 초. 중. 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에 제출한'98년도 제1회'경정 예산안은 예년의 증액 추경과는 관계없이 본 예산액보다 1,405억 원, 4.9%에 해당됩니다. 대폭 삭감을 것으로써 향후 서울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발행 등을 통한 특별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정보화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우선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경예산의 확보 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통해 새로운이 창조되어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 편달과 협조가 계속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요청한 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달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금년으로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함을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합니다고 제5차 본 회의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관심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88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9년 7월 1일(월)오후 10시
의사일정
1. 제288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날
2. 제288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공직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법안을
6.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및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장 및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생활과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소관을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회관을
6.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장 겸은
정무부시장은 모스크바 도시포럼 참석 등 국외출장 때문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명심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1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法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서울특별시 평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는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회의규칙 <NAME>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8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텐데요 여섯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날인은 순서에 따라 <NAME> 의원님, 김용연 의원님, <NAME> 의원님, 김용이 의원님,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일 이틀 동안 주요 안건 처리 일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시를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 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에 설치 법령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
이의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 ….
있어요?
그러면 <NAME>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토론을 하러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3조 표결 방법에 있어서 제2항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 법률안이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찬성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 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는 이 두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는 <NAME>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의 … ….
에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투표 동의서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무기명투표 동의를 기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기를의 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상정된 무기를 무기명투표로 진행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상정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58명, 기권 23명, 기권 7명으로 본 안건의 무기명투표 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무기명 전자 투표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명 수동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기는 전자 투표의 표결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에 적힌다는 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있는 찬성, 기권과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 개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여부가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십시오십시오니다aff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나올 때까지 잘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60명, 기권 2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직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은 방금 전에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과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지만
아울러 <NAME>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들 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무기명 투표 동의를 무기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무기명 전자 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상정된 안건을 무기명 전자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상정 의결를 의결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은 주시기 바라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가운데 찬성 48명, 반대 31명, 기권 6명으로 본 안건의 총으로 투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무기명 수동 투표가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치르는 전자 투표의 표결 요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에<NAME> 대의원을 누르신 다음 의원 여러분의 좌석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이상의 투표 기록에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분의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 찬성 60명, 찬성 2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모니터에 제공된 정보을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앞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명심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직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수고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8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23년 4월 14일(금)오후 2시 14는
제318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입학식을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
1. 개회사
1. 입학식을
지금부터 제318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단상을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더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늦게까지 환하게 켜져 있는 청사 불빛을 보면서 시민들은 더욱의에의 신뢰<NAME>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일과시간 이후의 근무는 아린 마음이지만 대한민국 의회는 시민과 서울을 위한 집행기관의 다양한 업무 추진에 지원과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초대형 정책 계획과 미래의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을의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들입니다. 가히 백화제방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쏟아지는 정책의 홍수 속에서 정부를 우려하는 시각 또한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 속에 설익은 행정이 양산되는 건 아닌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정책 최종 결정 사항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생산되는 정책들이 관료주의의 폐단이라는 지적 또한 귀담아들어야 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성남시 신도도 보행교 붕괴 사고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 점검 때 양호한 등급이었다고 합니다. 1989년부터 1996년 7에 건설된 제1기 신도시는 당시에도 수많은 후유증을 발생시키고 붕괴 예고했습니다. 모래,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안전과 논란과 비숙련공 대거 투입 등으로 부실 콘크리트 문제가 대두는 바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법을 제정해 빠른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직접 관리와 위탁관리 교량에 대해 긴급 점검이 필요합니다.‘교량’을은 서울시민들은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간<NAME>적인 점검은 없었는지 다시 말고 세밀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지금 서울에도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개발한 여러 대형 개발 지구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있고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당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20년이었고 50년 정도 가는 건축물이 아니라 20년을 기본 설계로 건립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는 서울시는 견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 노후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노후 인프라는 80 ~ 90년대에 집중 공급되었고 전국의 30년 넘은 시설은 약 20%에야 달한다고 해요면 30년은 노후 시설물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건축물만 5년 후에는 30%, 10년 후에는 40%에 도달합니다. 2032년에는 터널, 터널과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절반이 새 시설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도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치수는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는 요체는 물을 잘 모으고 물을 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모아야 가뭄에 대비할 수 있고 잘 모이면 폭우 등 피해가 없습니다. 지구의 기상이변으로 폭우는 더 세지고 가뭄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한강 수계에 가뭄이 일지 않는다고 그 누구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상수도관 누수를 막고 지하에 식수댐을 만드는 등 관련 연구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할 일을 빨리 시작하지 않고 사업을 미룬다면 비용은 필연적으로 더 커진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의회는 지난해 4월 10일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1차 추경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모호한 예산, 집행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3불 예산’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그간 방만하게 처리는 관행적인 예산에 대해 날카롭고 예리하게 비판은 결과입니다. 의회는 향후에도 심사한 내용과 결과가 예산 집행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와 교육청 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판단은 존중하고 의회는 재의를 다시 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하면서 의회에 사전 연락이 일절 없이 문서 한 장 보내고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례에 대해 엄중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의회는 청소년과 협력의 대상입니다. 경원과 경시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의 마약이 들어간 음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청소년 보호는 자치 경찰의 주요한 사무입니다. 서울시는 또 자치 경찰을 총동원해 청소년 밀집 지역의 마약 및 중대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나 학원가에 대한 학생들 보호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시행하기 바랍니다.
최근 MZ 세대 공무원들의 사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또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많이 떨어졌다는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고 최대 위기입니다. 이유로는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많이 거론됩니다. 급여 문제는 시장과 교육감이 해결할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문화 개선은 일선 공무원들이 세심하고 지속적인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직진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0.59는 적색 경고등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정원에 대한 중장기 추진대책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합니다.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촉구합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맞물려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힙니다. 그 반열에 필요한 절대요소입니다.
지난 4월 6일 열리지 4대 협의체는 중앙 지방협력 회의에서 함께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키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위상을 드높일 수도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서울시 등의 집행기관이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원팀이 되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들 여러분, 오늘 아침 우연히 읽은 어느 종교시설 앞에 적힌 글귀입니다. “ 이끌지 말고 밀어주고, 따르지 말고 같이 가고, 비키지 말고 손을 잡고 함께 봄을 맞이합시다. ”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NAME> 에서는 오래전 봄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그리고 봄처럼 새로워라 ” 라고 했습니다. 새봄이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서울을 향해 부지런하게 토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시민들은 남다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8회(제185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폐회 중)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5년 8월 22일(월)오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추가 경감 예산안 예비심사
2.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법률상 제안에 관한 동의
3.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
1.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 경감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소관을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정선순·
<NAME> 위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무덥던 더위도 이제 기세가 꺾인 듯하여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사무처장을 역임은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운영과 의원 의정 활동 등의 업무로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에 관한 여러 건, 그리고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사무처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상당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시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전에 230억 대비 2.1%증가한 234억 9,359만 원으로서 총 4억 9,360만 원의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 요구한 기정은 기본경비와 사업비로서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60억 6,091만 원보다 1억 8,360만 원의 증가한 62억 4,451만 원으로서 3%가 증가되며, 사업비는 예정이 60억 288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이 늘어난한 63억 1,288만 원으로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의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회기수당이 1일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조정되어서 이와 따른 추가 예산은 1억 8,360만 원, 본 회의장에 구축한 전자회의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롬프터 시스템 및 단말기 등 기능 보완에 소용되는 예비비 6,000만 원, 그리고 제6대 시의회 출범 이래 의원님들의 각종 의회 운영 사항을 책자 등<NAME>으로 제작해서 대시민 편의 및 보존 자료로 활용하는 등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2억 5,000만 원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남은 기간 내에 의회 운영과 현장 활동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 및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고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활동과 의회 운영에 실제 필요한 두 건의 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장은 현장활동 지원, 외국 자매도시 귀빈 내방 시 영접 활동 및 각종 행사시 유용하게 활용될 전용버스 구입비 1억 5,000만 원의를 본 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보완에 소요만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전용버스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출장 시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연 30에서 40회의 현장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회 임시회는 세미나 개최 등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하고, 외국 자매도시 및서 내방 시 영접 참석 등 의전에도 필수적인 차량이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회의장 및의 시스템 보완 비용은 2005년도 추경에 5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본 회의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바, 낙찰차액 4,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장석 및 발언자의 토론 진행 중 뒤를 돌아서 영상을 보아야 하는 상황에 영상 모니터가 필요하고, 비용 대비 보완 장비의 추가 설치가 어렵기에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8,600만 원이 더 증액돼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종료된다는 각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정 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고 있는 여러 건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원안 동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의 정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분은 계십니까?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없다면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추가 감액 예산안에 대하여 <NAME>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사무처장을 비롯한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사업은 주요하고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를 바라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 조례안을 발의하신 <NAME>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위원과 동료 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정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c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의회의 국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인상·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진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소속 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도 이해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cl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과 같이 현행 1일 8만 원이나 11만 원으로 인상·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상된 회 기수당 지급 적용시기는 금번 제158회 회기가 시작되는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순서에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본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는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논쟁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토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요청에 대하여 정선순 위원님께서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국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에 관한 논의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개정안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필요상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 정안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안건 처리 또는 시정질문 등을 위한 본회의 4일과 상임위원회 활동 11일을 기하여 총 15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하실 위원님이 대략 17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히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됐습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는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는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정례회 폐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3회(제094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5년 12월 14일(목)오후 6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1.1996년도 서울특별시 의원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안
2.1996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목록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처음 열린는 정기회에서 어느 위원회 위원보다 활발한 예산심의로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NAME>를 짜내어서 이에 관련한 예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에 힘을 기울여 주신 위원 제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치밀한 검토를 요하는 예산안 심의에 어려움을 참아가며 제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첫날 전체 위원회로 다음에 제1,2부시장 소관 회의를 하였으며 회의 후 종합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당위성, 특히<NAME>배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종합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NAME> 위원의 보고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교육청의 재정에 변동내용이 적어서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NAME> 위원 나오셔서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에 대한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구성된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는 이에 책임감을 인식하고 곧바로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다시 열리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2명의 소위원은 지난밤을 꼬박 새우고 상임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하루 직전까지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종합조정 소위는 수정예산안이 위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1996년도 교육청 및 교육청 예산안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하반기 예산안 및 기금 편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 김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4조 4,116억 원의를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시청사 시설과 적립금, 시의회 청사 보수비 등 사업비 886억 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중형 소방헬기 구입 등 비용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86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4조 4,116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60억 원만을 추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6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차장 사업 자금 융자를 20억 원만 증액 조정하여 예산 규모를 1,824억 원으로 수정하였고, 구에과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수장 기술진단 지원도 등 사업비 59억 3,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독산 및비 등 정비 사업비 59억 3,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안 규모의 수정은 없었으며, 세부 수정 내역은 배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996년도 기금 운용 예산안 수정안 의결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과예산 조정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 계획은 출연금 수입 5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수입 계획은 자산 취득비 50억 원에서 감액 조정하여'96운용규모를 50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11개 기금 편성 계획안은 집행부가 의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2조 2,267억 8,223만 9,000원 중 세출 예산안 사업 전체 학생지도 1억 549만 6,000원 중 5,820만 원만을 증액하고, 청소년을 위한 방송 8,508만 원을 신설하고, 학력 인정 교육과 시설 운영 1억 605만 6,000원 가운데 2,024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교육연구원 및 교육부에 청사 신축 설계비 2억 7,8000만 원이나 삭감하고, 순감액분 1억 1,377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종합 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드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양해를 주십시오.
<NAME> 위원 말씀해 주신을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첫째, 유치원 해외교류비에 9,249만 9,000원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증액할 것과 두 번째,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급식 시설비 71억 원을 증액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여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있는 <NAME> 위원께서 종합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에 시의회 해외 예산 9,249만 9,000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71억 원을 합해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NAME>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을을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NAME>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NAME> 위원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7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1명으로 인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 1996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원합니다에
증액 의결한 부분 중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및 급식시설을 위한 추가 전출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동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검토와 논의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며, 다시 한번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에 대해 대단히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73회(제08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4년 9월 30일(금)오후 5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O -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1에 의거, 1994년 9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그해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가 오늘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월 28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한 바 있으며, 당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의결에 의하여 9월 29일 제2차 예비 회의에 서 심상일의원 외 26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에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을 따르는 <NAME> 위원이신 권회영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맡고 회의를<NAME>시게 되겠습니다.
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구로구 제4선거구 민자당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7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편성 승인, 1995년도 예산안의 집행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인이 위원회를<NAME>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의 진행상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신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의 2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마다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임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장 선출의 관례를 보면 선거는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 절차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업무들이 쌓여 있었고, 오늘도 종일 본회의 소집 답변을 받고 지금 하루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결산이라든가 업무 <NAME> 능력도 있는 염동수 위원을 호선해서 천거를 동의합니다.
에는 구두호천으로 … ….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지금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의 없으십니까?
리의 가 있는 <NAME> 위원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으니까 위원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 우리 예결위원회 의미가 제 임기 중에 마지막이고, 특히나 내년에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룩되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새로 출범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내놓는 이 예산이야말로 정말로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자 여러분들도 지역에 의견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특별시의 예산은 대한민국 천백만 시민이 내는 혈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과 우리 천백만 시민들이 아주 참 잘했다 하는 점으로 호평을 듣는 우리 민주당 결산위원회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제가 구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저의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소속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헌장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업무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몇 명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문 사항은 없습니다만, 예년의 경우 각 당에서 추천하신 분을 간사로 선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당의 사전 협의에 따라 민자당에서는 <NAME> 위원이, 민주당에서는 이영춘 위원장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달리 각 당에서 추천된 <NAME> 위원과 이영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없으시면 <NAME> 위원과 이영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당선되신 두 분 간사님들 이왕이면 제에 나오셔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부족한 저를 우리 여야 만장일치로 선출해 드린 데 대해서 고마움은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정말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고, 특히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저보고 있는데가 미진했으니 좀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저를 뽑아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3회계 기간 서울특별시 일반·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교육비 지출 승인과 1995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허가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회의를 모두 마치고, 결산 승인을 거쳐 서울특별시 의회 제7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힘겹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7회(제12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 8월 5일(수)오후 5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날
심사된 안건
오늘 여성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가운데 최고 연장자이신 <NAME> 위원님께서 투표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제107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위원장 직을 대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토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은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2에 의거 위원회에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하므로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거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동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員 여러분, 만장일치로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ing <NAME> 위원님은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님과 위원을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정말 훌륭하신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우리 의정은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해 주실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여러분을 합해서 우리 여성특별위원회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더욱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해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위원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집니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교섭단체별로 한 사람씩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당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새정치 신당 간사를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13 여성특별위원회 새정치 국민회의 간사로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은 제에 여성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지평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국민 회의에서는 <NAME> 위원을 간사로 적극 추천합니다. 위원 님께 적극적인 지지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에 한나라당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위원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당원 여러분들 많은<NAME>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새정치 위원회 간사로 <NAME> 위원님과 한나라당 간사로 <NAME> 위원을 선임하는 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한다면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라크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은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먼저 저를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평소에 여성문제에 있어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집에 있는 집사람한테도 제대로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권익에 대해서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으로 저를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재청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사의 보답으로 여성특위 위원장을 중축으로 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리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 여러분을 선출해 주셨고, 또 <NAME> 간사님과 <NAME> 간사님을 추천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두 간사님들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을 합해서 여성특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천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합해서 우리 여성특위를 발전시키고, 지금까지 여성특위에서 다 하지 못한 역할까지 우리 여성특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거행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2년 10월 4일(목)오전 2시
의사일정
1.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회 부의장 회기결정의 건
2.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위원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확정을 건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o reps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위원 외 11명 발의)
4.2012년도 서울특별시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o 휴회의 건
o 신상발언
의 시작에 앞서 자세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NAME>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작구 운현 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우리 의정과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원 제3선거구 국회의원 <NAME>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송파 제6선거구 시절 <NAME> 의원님과 강동 제2선거구 출신<NAME>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제출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대략 41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9건, 시장 제출 의안 29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으로 각 상임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과 교육감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 10월 2일, 10월 4일 자로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릴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입니다.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의 답변 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제1부시장은 교육감에 참석 관계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한강사업본부장은 각각 신병 치료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절차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번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회기를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원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개정에 의거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장에 서명하실 의원 두 명에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NAME> 의원님과 <NAME>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제출서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4일 오후부터 10월 12일 하루 동안 법안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마련을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명단을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부에 갈음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장관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14일의 범위 내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 임기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12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한답니다aff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국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또는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위해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가운데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일 및 기간 결정의 건과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 회의에서 개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개선의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모두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는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는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누구서 이의 없으십니까?
은에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회기를 지켜주시고 의원의 신상이나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NAME> (노원)에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김없이 서울광장에서 <NAME> 의 공연이 있음에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신상발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조만간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는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관련 공무원의 자세를 시정하고자 신상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6개월 전 환기설비에 관한 청원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SH공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조사 속에서 SH공사의 감사, 본부장, 사업 관련 팀장들은 직원과 다른 조사를 수시로 했습니다. 특히 사장이 배석한 자리에서도 사실과 정 반대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서 업무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경시하고 SH공사 최고 책임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한 관계자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감사, 본부장, 사업 팀장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行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잠시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NAME>상은 추석 전날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방영되었습니다.
cl는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주입하는 것이며 큰 틀에서 움직이는 천장형과 바닥열을 이용한 바닥형의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여전히 천장형을 사용하고 있고 SH공사에서는 85㎡ 미만은 바닥열을 일부 이상은 천장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만 8,606세대가 준공되어 입주하였으며 현재 약 8,000세대가 시공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는 한 달이 독점으로 공급했으며 이런저런 문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세대당 공급단가 면에서 살펴볼 예를 들자면 SH공사는 원도급업체에 94만 320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105만 1,805원에 계약을 하게 이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1만 원 적자를 보고 원도급업자는 시공을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내용 중에는 반드시 써야 될 부품이 없는 곳도 있고 설계도면과 시공한 내용이 빠진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서 좋은 기술 있는 경쟁업체가 생겼으니 공정하게 기회를 주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도 했습니다. 그때마다<NAME> 의원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서울시청에서 주택 성능등급 2등급으로 모든 것을 시공하라고 했습니다.’,‘그동안 2등급으로 다 시공했습니다.’,‘이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관련 법규를 잘 쓰고 공사를 했습니다.’,‘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신규업체에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실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청은 2등급으로 시공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으며 2등급으로 다 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입주자들의 90%이상이, 어쩌면 95%이상이 환기는 필터 설치 비용과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환기시설을 사용하지 못에 있습니다.
저는 추석 전전날 SH공사를 방문해서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도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은폐하려다 보니 오히려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을는 이 시스템은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주입해야 하는데 관 속에는 먼지가 많고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곰팡이가 유해하든 무해하든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관 속에 쌓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속이는 것이고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입니다.
본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하지 않고 설계를 적용한 것도 잘못이지만 시공 후에 단 두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입니다. 이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은 후 시공을 해야 한다가 오늘 이후 대책 없이 시공하는 건은 SH공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혼자서 점검을 하고 검토하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아파트 시공의 문제점, 특히 독과점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다시 파헤쳐 시민 주거생활의 비용 감소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NAME> 시장님, 지금 새롭게 SH공사를 맡아 최선을 다하고 계신 <NAME> 사장님 부디 판단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바닥열을 통해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2만 8,606세대의 주민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환기 시스템은 곰팡이와 중금속이 쌓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을 세우고 있는 <NAME> 주택정책실장님, 무엇이 중요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SH공사 직원 등에 요구한 자료와 같은 내용이 작은 일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제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장단 회의는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8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지역화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9년 9월 6일(금)오전 1시
장소 운영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김포공항 일대에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김포공항 인근의 활성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6에 안건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으로 이끌어가실 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하여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십니다만 <NAME>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서울특별시 의회 김포공항 일대에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85회 후반기 제2차 본 회의에서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2012는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에서 소속한 위원이 선임되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국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 방향을 재정비한 적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세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함께한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는 위원이 한 명 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법률에 따라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을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NAME> 위원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NAME> 위원장님<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김포공항 인근의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위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는 신임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높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참여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장님께서 업무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NAME>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덕망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꺼이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은 1958년 대한민국으로 지정된 이래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국제선 공항으로 이관되면서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주변지역은 교통도 등의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김포공항 또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는 활동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존중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몇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다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와 같이 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부위원장 세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부위원장님 두 사람을 두도록 하고는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두 명일 때는 적격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두 명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처리를 하고<NAME>일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 두 분을 임명을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합니다.
한 분 좀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NAME> 위원님 추천되셨는데요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교통위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활동을 하고 계신 <NAME> 위원님이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의 부위원장 임명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법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의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를니다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여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미력하나마 특별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해왔던 김포공항과 그 주변 주민과 시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터전이 재구성되고 개선을 수 있도록 우리 <NAME>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력한 모습을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 아무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항상 김포공항 안을 갈 때 참 안타깝습니다. 공동화되어 가는 현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해야 갈 텐데 하는 고민을 계속했고요. 저는 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의 교통문제나 몇 가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NAME> 위원장님 분과도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에 저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꼭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90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도시안전 계획과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9년 11월 25일(월)오후 4시
장소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법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
1.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방안과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보행교 관련해서 다루었던 사항을 속기에 남겨야 될 거 같은데요.
존경하는 <NAME>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 년 다리 조성 사업과 같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 추진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되, 그 조건을 이렇게 달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공론화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와 위원회가 결정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추진 여부 및 실시설계 및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언급 없으시지요?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 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또는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 관리 사업 등 총 12건 101억 5,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과 시민안전 문화 활성화 사업 총 4건 32억 66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자동차 도로 조명시설 개선 사업 등 총 20건 199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은 백 년 다리 조성 사업 등이 총 6건 27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나머지 2억 160만 원을 순수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NAME> 부위원장님의 이의가 있어서 <NAME>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다시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아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이 필요한 <NAME> 위원님의 재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세출 예산 각 건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법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예산을 증액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위원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를
그러면 <NAME>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재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발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거는 예산 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의 예산안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 예비심사 일정이 없어 별도 상임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등은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NAME>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열리는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및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시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시고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신들 <NAME> 남부도로사업소장님, 소장님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하고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한 말씀하시겠어요?
。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소방재난본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6회(제19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선출과 회의록
제1호
2는 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6일(월)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1. 제167회 후반기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장은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 <NAME>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NAME> ·<NAME>· <NAME> ·<NAME>·안희성·<NAME>·이주수·최상범·<NAME>·현진호·양영식·조규영 의원 등이을
발의가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오늘은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는 봄의 불청객인 경우가 빈번하겠다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NAME>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개정안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7회 회기 의사일 정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받아 왔습니다.
협의 요청된 의사일 정안은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본회의 2일과 상임위원회 의결 13일간으로 하여 총 15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 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는
그러면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를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제기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원 유급화에 따라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세비와 여비를 월정수당과 여비로 규정하여 지급기준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련 안건을 발의하신 <NAME>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의하고 존경하는 가운데는 위원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의 정식 의제로 성립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의원들은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로 인해 지난 2006년 1월부터 매년 회의수당 대신에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의정 활동비 등을 준용하여 실비보상을 받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들의 부담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일 기준으로 회의수당 11만 원의를의 활동비(자료수집비)3만 원, 국내여비 3만 5,000원 등 모두 17만 5,000원(30일 기준 525만 원)을 수령한 것을 월정수당 13만 9,000원, 국내여비 4만 5,000원 외 모두 18만 4,000원(30일 포함 552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결산심사위원 중 내부위원인 시의원은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NAME>해석에 따른 국내여비(1일 4만 5,000원)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법률안 띄어쓰기 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NAME>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우리 운영비에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 13만 9,000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거라고, 월정수당이라는 자체가요. 월정수당이 13만 9,000원이라고 쓰면 문장이 잘못되었지, 그러면 월정수당 13만 9,000원 더하기 4만 5,000원 이것이 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는 월정수당을 13만 9,000원으로 말에 박아버렸잖아, 월정수당을.
그러니까 이것을 회의수당이라 그러던지 회의수당 1일이렇게 써야지. 회의수당을 말면 월정수당 13만 9,000원이라고 그러면 월 13만 9,000원밖에 못 된다는 거지, 이 문구 자체가. 문장이 잘못되었지 …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을을 속개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부분적으로 하신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직접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수정안이 있어서 다시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월정수당 13만 9,000원을 1일 당 13만 9,000원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NAME> 의원 외 11인이 참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하신 <NAME>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는기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규칙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제기된 일부 규정의 해석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의회 운용을 위하여 제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의사일정 작성과 관련, 조문의 내용이 아니고 해석상 문제의 발생이 있는 회의규칙 제15조 및 제16조를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계신고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으로 명확하게 하여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의사일정은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 등을 통하여 송부토록 규정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법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은 앞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은 시장·교육감으로부터 법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가능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본 회의가 열리면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여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회부·심사에 있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대로 예산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소관 위원회에 상정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장은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NAME>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NAME> 의원이 대표 상정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개정안 제65조 예산의 심의를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가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듣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로 하고 이 밖에 각각은 <NAME>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할 예정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NAME> 위원장에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는 본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제안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은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NAME>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사항은 내용대로, 나머지는 <NAME> 의원이 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NAME>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NAME>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분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은 제16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ー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2년 7월 3일(화)오전 11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1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허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 승인안(계속)
2.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감액 예산안(계속)
을을 안건
1.2011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2.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장 제출)(계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일정에 불구하고 2011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액 경정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심사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과 원활한 재정과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은 우리 예결위 원님들과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의된 2011회계 시기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 있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를테면 과다하게 발생된 사고이월 사례 문제에 대하여 심도 높게 지적하시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과 행정에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11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2011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또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사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NAME>배분을 통해 교육 환경 변화와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한바 각종 긴급한 사업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교육청의 예산편성권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증액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보시를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조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금회 예산심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교 수련 시설 확충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감액분 예비비를 48억 원 감액하여 증액 조정된 50억 원을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로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모쪼록 심사 결과는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다면 <NAME>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따라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비율이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맡는<NAME>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사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증액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사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세입·세출 추가 경정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NAME>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오늘 열린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내실 있게 철저히 운영되어 소중한<NAME>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교육 제도 개선과 원활한 교육복지사업 등이 차질 없 수행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으로서 연간 예산을 집행하며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감소시킬 수 밖에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례적인 사고이월로 예산안을 방치하지 말고, 명시이월 등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제23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7회(제179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4년 12월 15일(수)오전 11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
2.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에 안건
1.200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005년도 서울특별시 재정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입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 마련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기 위해 어제저녁부터 밤을 새우고 가면서 오늘 아침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많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바, 여러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aposeph <NAME>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에
2005년도 서울특별시 결산에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선택과 분산적 기조하에 일자리 확충 등의 경제 살리기 부문과 불경기로 인한은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부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중점을 둔 지원되는<NAME>입니다.
예산 면에서 올해와 비교하여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제, 사회복지, 문화, 주택 등의 도시 관리 부문에<NAME>배분을 확대하여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로 짜임새 없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개인은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 위원 모두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별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였으며, 예산 심사 및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사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만큼의 시정성과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수정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14조 5,658억 원이란 당초 제출 예산과 같습니다만 내부 조정을 거쳐 2,45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2,45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는 일반회계 및 기금에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1,152억 5,800만 원이나 증액하고 1,152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적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1,302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1,302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확충 계획안의 총규모는 2조 8,262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 위원이신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방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성이 있으시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의원은 시장을 대리하여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도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NAME> 위원님이 원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먼저, 수정 안건에 대해서는을 제기하신 <NAME>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표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면 2013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NAME>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가결되면 동 수정안이 확정되며, <NAME> 위원님의 원안이 부결될 경우 <NAME>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의를 묻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이의 제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회의규칙에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회의규칙에<NAME>는 토론을 안 합니까?
질의가 끝났으면 토론을 해야지 토론할 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왜 자꾸만 이의 있느냐고 질문에 대해서 표결을 합니까? 회의규칙을 정확히 보시고 말씀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NAME>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NAME> 위원님이 작성은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투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를 바랍니다.
표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NAME>위원 25명 중 찬성 21명, 찬성 1명, 기권 3명으로 <NAME>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
서울시에서는「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은 200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있는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4일(수)오후 2시 \는
제31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에서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해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사죄를
1. 개회사
1. 폐식
국민의례를 위해 흔들고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게 불러주시기 바라는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내용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314회 임시회는 다음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립니다. 임시 회의 관통 주제는‘현장 제일’과‘민생 우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일선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의회 운영 계획입니다.
의회는 강단의 평론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백합화가 핀 심산유곡도, 해당화가 흐드러진 해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듬어야 할 현실은 폭우로 인해 흙탕물이 넘치고 발이 얼어붙는 진흙밭에 더욱 가깝습니다. 갈라진 이해관계, 한정된<NAME> 등의 난관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 또한 그 숙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의회는 현장과 잠시라도 괴리되어서는 못 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틈에 견제의 칼날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수해현장에서 협의회 구성원 모두가 체험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집중 폭우로 빚어진 재난현장은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가 고스란히 곧바로 시민임을 몸소 입증했습니다. 대심도 터널 건설·수방·치수 대책을 방기한 결과는 참혹하고 참담했습니다. 직무유기 현장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 현장에서 찾아낸 소중한 사례와 함께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괄목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입니다. 결코 시장과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예산은 의회가 만들고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해 시 긴급히 내놓은 대책 중에는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금언을 유념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의 입법 기능과 결정 기능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도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통방송 세금 감면 폐지 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 등 주요 현안 안건이 상정되고 소각장 건설 등 시급한 정책 현안이 해결을 예정입니다. 납세자인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의회의 의무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심도 있게 토론은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정당적 역할인지 분명하게 헤아리고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의회 앞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현장이 의회로 달려왔습니다. 의회가 시민을 찾아가야지 진정한 의회를 찾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더 충실하게 또 겸허하게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의회의 몫이고 저의 사명입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절대다수<NAME>자가 염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민생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추경예산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감은 이런 자리에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이자 무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스스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입니다. 서울교육은 그 기본적 책무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반성이 요구됩니다. 3%수준의 무상급식의 실시에서 과감히 탈피해 전수조사가 절박하게 요구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11대 의회의 방향을 곧바로 인식하고 동의라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교육부는 책임 있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기초학력 전수조사 방법 및 세부 집행계획을 의회에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교육부는 교육위원회와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에서 세밀히 점검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절대로 초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승인해 줄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가 의회를 혁신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잠재한 오도된 제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치고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순천 선인들은 순천 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즐겁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심이 바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와 시청 그리고 교육감이 민심과 같이 호흡하고 민생현장과 늘 호흡을 때 우리에게 시민의 지지라는 순풍이 돌아올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제대로한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면 시민의 질책이라는 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같이 경계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30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22년 3월 25일(금)오후 2시 \지
제30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에서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묵을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사죄를
1. 개회사
1. 폐식
국민의례를 위해 앓고 있는 곳을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게 불러주시기 바란다에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보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모니터는 모니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매해 이맘때면 긴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얼었던 낙엽을 뚫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아픔을 딛고 희망을 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올해는 서울 안팎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새로운 단계와 방역체계가 절실해졌습니다. 또한 이달 초 울진·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열흘간의 사투 속에 가까스로 진화되었으나 치유하기 어려운 상흔을 남겼습니다. 국내 최장기간 지속된 산불로 불타버린 면적만 해도 서울의 3분의 1 이상, 중간 집계한 피해 규모만 1,600억 원 정도로 온전한 피해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도 매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하지와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팬데믹과 함께 싸우면서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던 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단숨에 무너뜨려버린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전쟁은 무고한 생명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을 훼손합니다.
사방에서 칼바람이 가시지 않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손을 내미는 전에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말을 되새긴다면 시민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지금 이 순간은 온 힘을 다해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한다는 때입니다. 담대한 리더십과 세심한 정책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인수위는 시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효과성 있는 정책 무대가 됐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방역을 위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생회복 분야에 4,248억 원, 민생 분야에 2,061억 원, 안심 돌봄 분야에 1,130억 원 등 긴급 대책이 필요한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ㆍ중소 기업체 지원,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지하철과 버스 등 마을버스 적자 운영 지원 예산이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정책적 시급성과 제안된 사업 하나하나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소 아쉬운 대목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은 시의 입장만 우선 고려한 하향식 예산안입니다. 다만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작년 예산 본예산 심사 당시, 코로나 민생회복 대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역과과 같은 지역 현안들을 미뤄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 양보해야만 했던 지역 필수 예산들이 지금 모두 밀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현장의 요구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들은 욕심내지 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시장 공약사업 몇 가지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본예산 때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했던 이유들 모두 합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산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전 절차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보완이 절실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지적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원점에서 다시 철저히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지 못은 서울시의회는 마치 본예산을 대하는 듯도 강도 높은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지워내기 위해 우리는 늘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삭막한 공기에 온풍을 불어넣는 포용적인 정책을 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로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방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테러 이전에도 사회안전망 바깥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길어질수록 문화 예술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가 누적되며 생태계 전반이 붕괴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시장님, 서울은 그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책임지는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의 위상이라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법과 제도와 결합했을 경우 갖춰집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보다 성숙한 시정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이는 문화 예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앞선 문화정책을 마련해야지, 다른 지역보다 더한 정책을 고수하며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을 먹여 키운 미래 먹거리의 중심에 K - 컬처, K -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국가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예술인 지원책을 고려해야 됩니다는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예술인 지원 수당 지원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술인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통해 문화 예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재고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봉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울은 유례없는 세대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적대시하는 혐오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갈등 관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여성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긴 세월 동안 여성의 인권 신장을 통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많이 더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고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성차별 철폐와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마땅히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가 법과 제도가 시민의식을 이끌지는 못할망정 따라가는 것조차 포기할 이유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가칭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서울시 청년청 역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청년들의 미래와 기대는 구체화되었습니다. 젊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태 봉합을 향한 첫걸음은 되어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인수위 행정책임자로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되는 건물과 새롭게 거론되는 용산 국방부 청사 한남동 공관 일대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인 동시에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역적 사안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시민 모두의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대상지로 거론되는 용산구 주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는 없을 거라는 전제가 선행되었더라면 더없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불안을 잠재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째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선거 전 마지막 회기이기도 합니다. 바쁜이 분주한 가운데에도 마지막까지 열성적인 의정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믿고, 미리 고개 숙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미 새로운 도전의 뜻을 밝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있을지만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든 자치분권 발전을 향한 길이라는 것 알기에 진심을 다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0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라는 역사로 30년 동안으로 역사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뜻깊은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의정 활동을 펼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한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쏟으신 노력을 오랫동안 아끼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함께 발맞추기 위해 애써주신 분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아직 겨울이지만 다시 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봄날을 앞당길 수 없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열성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제120회(제13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0년 7월 10일(월)오후 10시 개식
제12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에서 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해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식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부러진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힘차게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연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앉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흘 동안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9회계 결산과 결산검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등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1일에 의장단 선거와 7월 7일에 상임위원장 회의를 통하여 의회 지도부를 새로이 선출하였고, 의원님들의 상임위원 선거를 마무리하여 제5대 후반기 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전반기에 의회를 구성한 <NAME> 최종오 전 의장님, <NAME> <NAME> 전 부의장님과 전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두가 정말 노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 천년 21세기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가슴 벅찬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2년 이상 천만 시민의 봉사자가 될 것을 시민과 역사 앞에 엄숙히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당선 인사를 통하여 어떠한 각오와 자세로 의정을 나갈 것인지 대한 포부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당선인을 대표하는 의장으로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이에 근거한 비전 수립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립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로부터의 지지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조례, 각종을제을 개선하여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겠으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을 대변하시는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원님들이 모두 의회의 주인이 됩니다는 민주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멋스러운 의정 활동 전략, 의정홍보전략과 의정과 전략 등을 개발하여 시민의 사랑을 얻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정책개발의 산실이 아닌게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에의 적응뿐만 아닌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잇는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화사회에 있어 우리의 메커니즘이 살아있는 조직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그을적는 조직은 도태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2000년을 후반기 의회의 원년으로 삼아 지식과 정보의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그야말로 살아 숨 막히고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산적인 의회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먼저 우리 시의회에 가칭 지방 문제 연구소를 건립으로 시민고충처리 및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 한 분에 두 번을 발의하는 운동, 즉 원 앤 투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개선 100대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제별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위원회의 내실 강화는 추진을 통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내의 국별 정책협의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하는 의회 상임위와 시장단 정책협의회 등의으로 정례화시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협의 통로를 상설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의회에 시민자치봉사대상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고 우수한 제안을 한 시민, 공무원 등을 의회의 장에 표창함으로써 의회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을 위한 정책 발굴의 산실로서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잇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시. 도의회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을 넘겼고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회장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의 회장이 되어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국의 지방의회를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주민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시정을 정책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개발의<NAME>지로서 지역과 해결의 구심점으로서 선정된 정책 개발에 대한 학술세미나, 중앙부 처장과의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는 중앙에 건의하여도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만큼 시민단체 수준의 단합된 민주적 논리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가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과 시민을 위해서 서울을 건설하는 데 있고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됩니다어 함께 끌어야 할 수레가 바로 서울 시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NAME>는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참다운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과 21세기를 여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의회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집행부는 한 분 한 분의 모두가 참으로 큰 책임과 함께 존경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서울시와 의회를 위하는 일에는 여. 야가 따로 없을 때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회의 여·야 집행부 모두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성숙된 시민과 회상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삭감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무척 피로하고 아쉬움이 드시겠지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시어 안건을 심의하심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회상 구축에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은 중에도 제120회 임시회 개회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마음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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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제199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보건 윤리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7년 7월 2일(월)오후 10시
장소 보건 사회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정 및는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정조례안( <NAME> ·<NAME>· <NAME> ·<NAME>·김정재·김황기·나재암·<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최홍규·홍광식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겁니다위원회 복지건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뵈로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드리는 회의 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다
본 조례안은 건설위원회 소속 <NAME> 의원 외 14인의 위원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NAME> 위원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052곳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5,377여 곳의 버스정류소, 학교정화 구역 내 도로와 학교 및 이와 유사한 공공장소, 시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은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매년 2회 이상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사전 신고 없이 단속할 수 잇도록 하였고, 매년 자치구마다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치구 평가에서 매출액 배점의 10%를 금연장소 관리실적으로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높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목적은 간접흡연의 폐해로 이미 확인되어 실내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5월 31일 금연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국가의 실내에서는 금연을 할 방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흡연에 대한 규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연구역의 확대는 선진화를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지며, 금연도 세계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야외에서 흡연을 규제할 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접흡연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 미립자가 직접 흡연 시보다 간접흡연 시에 3배에서 8배 정도 줄어든다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은 매우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성인들의 간접적 흡연으로 인하여 각종 폐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초점도 우리 어린이와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금연장소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와 학교정화 시설 등에서는 비흡연자와 청소년, 어린이, 노약자, 청소년 등의 혐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흡연자의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곧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 여러 기관에서 금연장소 지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설문도 90.7%가 금연장소 결정에 대해 찬성하였고, 서울시의 여론조사 결과도 90%이상이 찬성하였고, 조선일보의 언론도 결과도 80.4%가 금연장소 지정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시의회 의원도 결과를 보면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관련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빨리해야 된다는 응답이 78.3%로 나왔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보게 되면 금연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버스정류소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여길 수 있겠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도로, 공원 같은 시설로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금연장소 지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발표하고 또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금연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도록 하는 법안이 <NAME>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확인해 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면서 조례가 통과되려면 상당한 기일을 요한다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국회를 움직여서 금연정책을 선도했다고 저는 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 사회 기구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금연조례를 심도 깊게 검토해서 통과해 주신다면 금연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위원회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에 관련해서 조례 내용은 아니지만 꼭 금연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한 가지 사례만 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몬트 시의 경우 금연법을 한번 보게 된다가 길거리에서의 흡연, 아파트에서의 흡연, 회사, 차 내에서의 흡연 등 모두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안에서의 흡연도 주변 주민의 불만이 접수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그런 행태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환자와 상담을 위해 집을 방문하기 30분 전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조례를 제정할 그런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만 서울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학교 앞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지정을 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학교 앞 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직 발의는 해 놓았지만 경기도가 조례를 확정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를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연 관련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정책을 뒷받침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를 바람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정 법령과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선정 조례안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라크로 본 조례안에 대한 <NAME> 복지건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검토의견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법령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좀 시켜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안이 의원입법 중에 빠졌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저희 시의 금연장소 지정 조례안이 좀 더 내용을 다듬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단히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란다에
이 금연법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도 지금 흡연자의 어떤 사람이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국내 여러여 건으로 봐서 상당히 금연 정책이 발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또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 가 돼 있고, 특히 모법을 위주로 한 서울시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는 금연법을 장소라든가 때를 정하는 것이 좋지 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또 장소를 광범위하게 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이나 공원에 모여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담배 한 대 피우는 노후의 정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흡연자들의 어떤 정서적인 정서도 고려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복지건강국장도 얘기를 하셨듯이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기이 의원발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물론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금연법을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모법을 위주로 한 다른 조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오늘 당장 결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요?
에는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반드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및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고 국회에서 대상로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는 이후까지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허락이 없으므로 무기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NAME> 의원님과 <NAME>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및 사회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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