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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을 수강중입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맘에 들지 않아서 이후 강의를 듣지 않고 수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원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생겼습니다. 제 적성에 이 기업이 잘 맞을지 걱정이 되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1일 5시간 이상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인쇄용지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본금 일부가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을 겸업할 수 있나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봐 걱정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호우경보 재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걸까요?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재난 및 재해 위험지역 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합니다.

회사 창립기념 행사에 외국의 유명가수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가수 초청시 빠르고 손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술흥행(E-6) 비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을 신청하게 해도 될까요?

여권의 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집까지 가는 길이 어두운 곳이 많아서 혼자가기 겁이 나는데요. 늦은 시간에 집까지 같이 가주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안전귀가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과 이용대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 또는 안심이 앱을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혼자사는 50대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외롭고 우울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까요?

경기도의 경우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음을 돌보는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일반공급으로 청약 신청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어떤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나요?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많이 수강했는데요. 이 학점을 모아서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평가인정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종사자인데 배달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혹시라도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아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이 수반된 스토킹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각 관련법에서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계약을 포기해서 부정당업자로 5개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 경쟁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참가에 제한이 있나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의 부정당업자는 제한받은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아직 40대인데 벌써 퇴직 후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은퇴 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에게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와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입니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와 같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요. ‘특화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누구나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나요?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과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연습생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기획사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전속계약이 체결되나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습생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습생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 여부를 연습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공개됐는데요. 해당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선배의 대출권유를 받고 정에 이끌려 계약을 하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감당 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네,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승진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전매제한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나요?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 받고 싶은데 저에게 맞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로 인한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신청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심층(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이 있으며 해당 시술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사, 무연고사 및 고립사 등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인 거 같은데요.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유사 용어가 많은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 쓰이는 유사 용어에는 고독사, 독거사, 고립사, 자살 및 무연고사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은데, 10년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농사짓기가 힘드네요. 인력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농협으로부터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5살 딸이 있는 미혼모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신청을 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입주 요건에 나온 자격요건과 관련 서류들도 다 제출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빈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을 신청하려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라 고민이 됩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분양주택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으로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별 차이점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후 결혼을 하기로 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능한데, 다른 분양방법이 있나요?

네,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대여했습니다. 대여한 자동차로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나요?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운전 중 금지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연습에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에 사용 또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완료 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별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영일이 정해져 있는데,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등입니다. 입영을 연기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이고, 2년 전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뒤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귀화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를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외국인이고, 한국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2명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별도의 귀화신청을 해야 할까요?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간편하게 수반취득을 통해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가입할 때 직원이 설명했던 원금손실 위험이 실제와 많이 다르고, 수익률도 많이 다른데 제가 가입한 펀드를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빈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빈집에 대한 통계나 빈집 매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을 통해 전국의 빈집 현황이나 매물 등을 검색하고 구매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노후대비로 구매해 놓은 빈집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시에서 빈집실태조사를 한다며 출입해도 되냐고 하는데,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제가 소유한 빈집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빈집의 철거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예약을 하였는데요. 당일에 빌리러 갔더니 제가 예약한 차량의 수리로 대체차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먼저 예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을 제공하거나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족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은 없나요?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취업희망 프로그램’과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하려는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있어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없는 국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귀농을 했는데 농기계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드네요. 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귀농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임대, 농기계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35살 회사원입니다.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전환공고임대주택이 있다고 기사로 접하게 되었는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년 대상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에 행복주택에 당첨된 대학생입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미혼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됐다고 하던데,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하나요?

공공분양주택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지를 대리경작하려고 하는데, 대리경작기간은 얼마나 되고 내야하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며, 그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통장을 개설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이것도 빈집일까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친척 집에 방문했다가, 근처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 아닌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누구든지 도시지역의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농촌의 오래된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비용이 부담돼서 걱정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 시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이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등으로 미성년 연습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입니다. 일손이 바빠 집안일을 하기 너무 힘든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급면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 헷갈리네요. 전용면적이 70㎡인 경우 입주자격이 궁금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또 그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복수국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해외에서 유학하던 시절 출생하게 되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고민 끝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래 국적은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빈집이라면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도 빈집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빈집으로 추정되나요?

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사전청약마다 당첨자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둘 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온라인학습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사은품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있나요?

어민은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의 기일 내에 면세유를 구입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당첨 결과를 확인해보니 제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고 당첨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유류세 인하조치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데 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는 일정 기한까지 기본세율에서 일정 비율의 범위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료구매카드가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요건이 있나요?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경형자동차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경영, 농지 임대차, 농지 사용대차, 대리경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제 소유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지만, 농막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던 농지를 영농조합에 양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농지를 자경(自耕)한 농업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매한 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했더니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처분명령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 소유자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사를 짓던 중 다쳐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농사짓도록 할 수 있나요?

네! 질병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를 대신하게 하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직접 농사를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나요?

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허용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던 중 농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은 소멸되나요?

아니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을 통해 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입니다.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5개월 정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면세유 공급을 못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임업인은 임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