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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당신을 뽑았나요?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것과 미국 국민이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결정을 당신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까?"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연 소셜미디어(SNS) 면책 특권 청문회에선 고성이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 주제는 '통신품위법(CDA) 230조(섹션 230) 면책 조항이 빅테크의 잘못된 행동을 만드는가'였다. 섹션 230은 플랫폼이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청문회는 의원들이 '빌어먹을(Hell)', ' 헛소리(Baloney)'라는 단어를 쏟아낼 만큼 격화됐다. 청문회에 출석한 트위터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 알파벳(구글) 순다르 피차이 CEO는 "플랫폼의 책임이 필요하단 점은 인정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며 맞섰다. 미 정부와 연방 의회는 SNS 사업자가 섹션 230(1996년 제정) 뒤에 숨어 허위·가짜 뉴스를 방치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은 동의, 셈법은 다른 공화·민주이날 청문회는 공화당이 주도했다. 최근 대선 국면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게시물 제한조치가 집중 거론됐다. 뉴욕포스트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의혹 보도 확산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것. 테드 크루즈 의원의 고성도 이때 나왔다. 그는 "기술기업 CEO가 미국인이 온라인에서 읽고 게시하는 내용을 감시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SNS 기업이 편향된 콘텐트 규제를 통해 보수적 견해를 검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글이 보수 웹사이트 '더 페더럴리스트'를 위험한 사이트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 로저 위커 의원은 "미국 대통령의 트윗은 제한하면서 이란이나 중국 정권의 주장은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관련 가짜 뉴스·혐오범죄·백인우월주의 등에 대한 플랫폼 규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극우단체의 음모론이나 각종 선거 간섭 콘텐트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 청문회 시기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있었다.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대선 6일을 앞두고 청문회가 열리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고,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가짜"라며 증인에 대한 질문 자체를 거부했다.	"도대체 누가 당신을 뽑았나요?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것과 미국 국민이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결정을 당신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까?"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연 소셜미디어(SNS) 면책 특권 청문회에선 고성이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 주제는 '통신품위법(CDA) 230조(섹션 230) 면책 조항이 빅테크의 잘못된 행동을 만드는가'였다.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각 지자체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發) 코로나19 확산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젊은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주점과 클럽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에선 이태원 거리에 '방역 게이트' 서울 용산구는 핼러윈이 다가오면서 초긴장 상태다. 매년 핼러윈에 1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이 관내에 있어서다. 이에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올해만큼은 핼러윈 기간에 이태원에 오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용산구는 29일 민·관합동 연석회의도 열었다. 용산경찰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건 관할구역을 임시로 조정했고, 용산소방서는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회용 마스크 200개와 손 소독제도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함께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리에 아예 '방역 게이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음식특화거리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하고 QR코드 인증을 비롯해 체온측정, 손 소독 등을 마쳐야 특화 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진 데다 핼러윈까지 겹치자 서울의 일부 대형 클럽들은 자진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보다는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서초구에선 3개 클럽이, 강남구에선 5개 클럽이 핼러윈 영업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서울시는 대형 클럽 일부가 자체적으로 영업중단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핼러윈 기간 동안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춤추는 유흥시설’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오는 31일까지 젊은이들이 몰리는 클럽과 감성주점 등 10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일제 점검한다. 공무원이 직접 상주하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나 출입명부 작성,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1시간에 10분씩 환기 시간을 갖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내린다. 풍선효과 막자…경기도도 단속 경기도 또한 경찰과 함께 심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클럽과 유흥주점 단속이 이뤄지는 서울을 피해 경기도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서다. 점검은 오는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이 클럽과 헌팅 포차, 유흥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점검반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들여다본다.	각 지자체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發) 코로나19 확산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젊은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주점과 클럽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서울 용산구는 핼러윈이 다가오면서 초긴장 상태다.
트럼프, 일과 대부분은 집무실보다 유세현장… 여론조사 밀리자 방역보다 투표 호소11월 3일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10월 9∼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트럼프를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참고로, 미국에는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다.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대선 판세를 더욱 실제에 가깝게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10월 15일 공개한 결과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42%,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5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오차범위는 ±3. 1%포인트였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11%포인트 차이로 밀린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첫 대선토론 직후 트럼프는 14%포인트 차이로 밀렸던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격차를 좁힌 셈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10월 2일 입원했던 트럼프가 나흘 뒤 퇴원한 다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 복귀하면서 양자의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여론조사와 미국 대선의 실제 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 투표가 아닌 선거인단 선출이라는 간접 선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6년 대선은 미국 유권자와 미디어에 혹독한 학습효과를 남겼다. 그 해 10월 WSJ-NBC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11%포인트 밀렸지만 대선에선 결국 승리해 백악관에 입성했다. 11%포인트의 지지율 차이는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2016년 대선처럼 트럼프가 지지율 격차가 적은 여러 경합주를 중심으로 치열한 선거유세를 벌여 박빙으로 이길 경우 전국적인 득표율과 무관하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4%로 지지율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다.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수록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경제를 잘 운영할 정당’으로 공화당을 고른 유권자가 민주당보다 13%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왔다. 트럼프가 경제 업적을 강조하면 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에 트럼프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와 미국 대선의 실제 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 투표가 아닌 선거인단 선출이라는 간접 선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000만원을 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정부 규제가 많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주택외담보대출,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 주택외담보대출은 토지와 상가, 연금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말한다. 직장인 평균 대출 4000만원 넘어섰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19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서 지난해 임금근로자 개인 평균 대출 금액은 4245만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7. 1% 상승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임금근로자 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1인당 평균 개인대출이 40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대출 금액(3795만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11. 8%다. 다만 평균 연체율은 0. 56%로 2018년과 동일하다. 대출기관별로 보면 은행(9. 8%)과 비은행(2. 4%) 모두 2018년과 비교해 늘었다. 대출종류별로 보면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 주택외담보대출(15. 4%) 상승 폭이 컸다. 신용대출(11. 0%)도 두 자릿수 증가 폭을 보였지만 주택담보대출(-0. 1%)은 오히려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계청은 “통계만 가지고 주택외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왜 늘었는지 단언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40대, 소득 3000만~5000만원 가장 빚 많아연령대별로로 살펴보면 40대 평균 대출액이 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30대(5616만원), 50대(5134만원) 순이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70대 이상(0. 84%)이 가장 높았고, 60대(0. 82%)와 50대(0. 72%)가 뒤를 이었다. 30대(0. 38%)가 가장 낮았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일수록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평균 대출 증가율이 2018년에 비해 12. 6%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3000만원 미만과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은 각각 8. 3% 증가했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비중 높았다. 대출 증가율은 29세 이하가 최고하지만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은 29세 이하(46.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19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서 지난해 임금근로자 개인 평균 대출 금액은 4245만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7. 1% 상승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임금근로자 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1인당 평균 개인대출이 40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그룹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건설 장비 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3분기(7~9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낸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매매 가격과 성사 여부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3분기 176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546억원)보다 14% 증가한 액수다. 매출액도 지난해 (1조8576억원)에 비해 3. 9% 늘어난 1조9284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중국에서 잠잠해지면서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국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중국에서만 매출액이 1년 전보다 55% 늘었다. 특히 중대형 기계는 중국뿐 아니라 북미·유럽에서도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국내와 신흥국에선 건설기계 시장 전체 규모(-2. 0%)는 줄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점유율을 높여 선방했다. 이 시장에서 234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성장세(0. 9%)로 돌린 것이다. 이 회사는 "건설 경기 회복에 대비해 신기종 출시에 역량을 집중하고, 매출채권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더 비싼 값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선 두산인프라코어의 가치를 1조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두산은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매각 협상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여지가 생겼다. 정확한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 1%다. 두산은 지난 9월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뒤 ‘중대한 고비는 넘겼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만큼은 “충분한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면 안 팔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회사 안팎에서 나온다. 국책은행에서 빌린 돈 3조원 중 약 절반을 사실상 갚은 상황이어서, 나머지 돈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중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구상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현대중공업그룹ㆍGS건설ㆍ유진기업 등 6곳이다. 인수 가격 의견 차이에 따른 차질이 없으면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가능할 거란 게 시장의 관측이다. 반면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관련 소송은 가격 하락 요인으로 남아 있다.	건설 장비 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3분기(7~9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낸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매매 가격과 성사 여부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10년 전에는 청소년들의 희망직업 20위권 내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과학기술 관련 직업은 '과학자' 및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단 2종의 직업뿐이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기계･자동차공학자 및 연구원', '화학･화학공학자 및 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이 등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 미래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박귀찬, 이하 KIRD)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과 학부모의 진로 고민을 돕는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을 11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본 행사는 두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현장 및 실무 등을 포함하여 정책을 논의하는 ‘미래인재 포럼’과 전문가들의 강연 및 실시간 질문 등이 가능한 ‘미래인재 토크콘서트’ 로 편성되어 있어, 과학기술분야 미래진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인재상을 되짚어보고, 미래과학기술인재정책의 방향성과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육성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전문과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로 두 번째인 「과학기술 미래인재 토크콘서트」는 과학기술분야의 산업현장을 체감하기 어려워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tvN 알쓸신잡, CBS 세바시 등 다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궁금한뇌연구소 장동선대표, tvN 문제적남자로 지적인 면모를 보여온 타일러 라쉬를 비롯해 한재권 로봇공학자, 김경일 아주대교수, 이재호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 연구소 소장,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이종범 웹툰 작가, 구글의 조용민 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강연을 펼칠 예정으로, 과학기술분야 진로설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주도적인 진로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택트 방식의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으로, 기존 물리적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 했던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일방적 소통 형식을 탈피한 쌍방향 소통 형식의 강연으로, 온라인 소통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사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박귀찬, 이하 KIRD)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과 학부모의 진로 고민을 돕는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을 11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현장 및 실무 등을 포함하여 정책을 논의하는 ‘미래인재 포럼’과 전문가들의 강연 및 실시간 질문 등이 가능한 ‘미래인재 토크콘서트’ 로 편성되어 있어, 과학기술분야 미래진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제6회 아동권리영화제가 온라인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 매해 11월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개최되는 아동권리영화제는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 아동학대, 전쟁과 아동권리, 빈곤 등 다양한 시선에서 아동권리를 바라본 영화들을 통해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열린다.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영하의 바람〉, 〈사마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존 덴버〉, 〈나는보리〉, 〈캡틴 판타스틱〉 등 총 여섯 편의 상영작을 선보인다.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영화제 취지를 살려 주제를 대폭 확대했다.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어른들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 세상과 홀로 맞서야 하는 ‘영하’의 이야기를 담은 〈영하의 바람〉(김유리 감독)과 시리아 전쟁 속에서 태어난 딸 사마를 키우는 감독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마에게〉(와드 알-카팁, 에드워드 와츠 감독)를 상영한다. '기후위기와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멸종 위기의 동물이 동족의 흔적 찾아 잃어버린 세계라 불리는 샹그릴라로 떠나는 여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크리스 버틀러 감독)를 감상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 사는 아이들'은 SNS가 조작한 여론, 학교 내 집단폭력과 왕따를 다룬 필리핀 영화 〈#존 덴버〉(아덴 로드 콘데즈 감독)를 소개한다. '아동의 성장'은 청각장애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 〈나는보리〉(김진유 감독)와 타인과의 화합과 조화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은 〈캡틴 판타스틱〉(맷 로스 감독)을 선보인다. 영화제 기간에는 네 편의 시네마 토크가 무료로 공개된다. 〈영하의 바람〉의 김유리 감독, 문소리 배우,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최태성 역사 강사 등이 각각 참여한다. 더불어 지난 9월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 '아동권리 단편영화 공모전'의 본선 진출작 열두 편도 영화제 기간 동안 사이트에 게시되며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수상작은 22일 폐막일에 발표된다. 더불어 이번 아동권리영화제에 영화배우 엄지원이 홍보대사로 나섰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가정의 아동을 위해 기부에 참여한 엄지원은 집안에만 머무르는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세이브위드스토리(Save with Story) 캠페인도 참여하는 등 아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제6회 아동권리영화제가 온라인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열린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의 경제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수출 주도전략에서 '세계의 시장'이란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앞세운 자립 경제 구축으로의 전환이다. 미국과의 신(新)냉전 체제에 접어든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을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는 ‘쌍순환(雙循環)’이다. 국내 내수(국내 대순환)와 국제 수출(국제 대순환)을 큰 두 축으로 해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미국과 디커플링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중국이 국가 경제 발전 계획으로 '쌍순환'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29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2021~25년)과 함께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도 함께 다뤄졌다. 중국이 향후 15년을 설계하는 경제계획을 내놓은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30일 오전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지만, 성장률 전망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요 언론의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 회의체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언급한 쌍순환의 방점은 국내 내수 진작에 찍혀있다. 성장 동력의 전면적인 전환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환골탈태를 이끌었던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 확대와 첨단 기술 자립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짠 것이다. 중국 관영 CGTN 방송은 지난 25일 ‘외국인을 위한 쌍순환 가이드’라는 동영상에서 쌍순환을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표현했다. CGTN은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다”며 “구매력 확충과 인공지능(AI) 개발, 5세대(5G) 통신 등 내수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국내로 눈을 돌리며 성장 전략의 재편에 나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해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중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2010년대까지 10% 안팎의 성장률을 구가하던 중국 경제의 질주 속도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19 발생 전인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은 6%까지 내려왔다.	중국이 국가 경제 발전 계획으로 '쌍순환'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29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다. 중국이 향후 15년을 설계하는 경제계획을 내놓은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이다.
미국이 중국의 5G 대표주자인 화웨이를 제재하고,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 앱을 미국 기업에 인수시키는 등 미국의 강공도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 시 주석은 “복잡다단한 국제환경이 초래한 새로운 모순과 도전을 깊이 인식하면서 쌍순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은 첨단 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2025년까지 10대 핵심 산업의 부품 및 소재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공급망 국산화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IC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국산화율은 지난해 15. 4%에 그쳤다. 2010년(8,5%)에 비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 국무위원회 자문 경제학자인 왕휘야오(王輝耀) 중국세계화센터 소장은 29일 블룸버그통신에 “쌍순환 정책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기술분야에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비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라고 풀이했다. 트럼프든 조 바이든이든 어느 쪽이 미국 대권을 잡더라도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미국과의 거리 두기를 대비한 전략이지만 쌍순환 전략이 외부와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출이 여전히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데다 중국의 기술 자립도 수준이 아직 낮은 만큼 국제 경제 체제에서 동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지난달 15일 쌍순환 정책의 본질이 내수 진작에 있지만 폐쇄적인 성격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국은 쌍순환을 앞세운 중국의 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의 장기적 패권 경쟁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미국 경제전문 잡지 포천(Fortune)은 지난달 “쌍순환이라는 정책은 말만 번지르르한 술책으로, 미국을 잡겠다는 목표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의심은 1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의 종료 시점이 2035년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 2035년이다. 미국 카네기재단은 2008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는 2035년쯤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며 “2050년엔 중국의 GDP가 미국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다. 국제금융센터의 남경옥 책임연구원은 ‘중국 쌍순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쌍순환 정책의 추진은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흐름에 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고, (한국과 같은) 수출국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지만 내수 확대에 대한 새로운 기회 요인도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복잡다단한 국제환경이 초래한 새로운 모순과 도전을 깊이 인식하면서 쌍순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위원회 자문 경제학자인 왕휘야오(王輝耀) 중국세계화센터 소장은 29일 블룸버그통신에 “쌍순환 정책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기술분야에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비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라고 풀이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청원 게시판에 올린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29일 현재 1400여명이 동의가 쏟아졌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불안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40세대들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해당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며 "저처럼 중산층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배필을 만나 올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그런데 대통령님,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 주변 참모진을 거론한 청원인은 "지금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변 참모들이 얘기하던가"라고 되물으며 "서울 가장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들 시세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에 위치한 변두리 아파트 시세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라"고 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만 보며 그래도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그마저도 올해 중순 영끌을 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들마저 폭등하며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현 정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정책에 대해 99%는 떨어지는 로또용지라고 비판했다. "당첨되지 못한 이 사회 청년들은 집 없이 전전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청원인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임대차 3법 통과 뒤 지금 전셋값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나 계시느냐"며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난 1~2월에 매매하려 했던 가격이 지금 전셋값으로 뒤바뀌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이어 "이 나라 장관, 관료, 이념에만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탁상행정으로헛발질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저 같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을 지목하며 "지금 이 사태에 대해 도대체 대통령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는 걸 정녕 모르시는 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청원 게시판에 올린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29일 현재 1400여명이 동의가 쏟아졌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청원인은 비판을 이어갔다.
고령화로 최근 10년간 뇌졸중을 앓는 환자가 늘면서 뇌병변 등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이 발병한 뒤 초기 3개월간 집중 재활 치료를 얼마나 잘 받는 지가 3년 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삼성서울병원 김연희 재활의학과 교수에 의뢰해 뇌졸중 환자를 10년 추적 조사한 결과 뇌졸중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012년 9만명에서 2018년 11만30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같은 기간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당 51. 1명에서 44. 7명으로 줄었다.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는(뇌출혈) 질환이다. 질병청은 초기 응급치 료 기술이 좋아져 뇌졸중 사망자는 줄지만,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발병 후의 조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김연희 교수는 “뇌졸중이 생긴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른바 ‘뇌졸중 경험자’가 많아지고 있어 장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팀이 2012년 8월~2015년 5월 전국 9개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뇌졸중 환자 7858명을 대상으로 후유장애, 활동제한, 재활치료 여부 등을 추적했다. 처음 발병한 모든 환자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초기 집중재활 치료 여부가 장애 등 후유증 발생을 낮추고, 나아가 3년 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팀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후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는 퇴원 시점 10명 중 7명(72. 3%)꼴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해 발병 후 3개월 시점엔 41. 6%까지 떨어졌다. 발병 6개월 후 35. 9%, 1년 후에는 31. 6%로 꾸준히 내려가다 발병 3년 시점에는 26. 6%까지 감소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시점은 발병 후 3개월이다. 이 시기 집중 재활치료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청은 “발병 3개월 시점의 일상생활 동작 수준은 이후 3년까지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연희 교수는 “과거 2012~2015년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중 초기에 집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절반 이상인데, 실제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가 안 된다”라며 “발병 후 3개월 이내의 치료가 3년 후의 일상생활 수행에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제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최근 10년간 뇌졸중을 앓는 환자가 늘면서 뇌병변 등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초기 응급치 료 기술이 좋아져 뇌졸중 사망자는 줄지만,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발병 후의 조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1995년을 배경으로 전자 대기업 말단 여사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하 삼토반)’ 속 복고 패션이 화제다. 3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 절묘하게 재현된 90년대 커리어 우먼 패션 스타일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최근 패션계에 부는 90년대 복고 스타일 열풍과도 맞닿아 있어 눈길을 끈다. 푸른빛이 오묘하게 감도는 검정 머리, 일명 ‘블루블랙’으로 염색한 헤어 스타일은 90년대의 상징이다. 극 중 유나 역의 배우 이솜은 블루블랙 컬러에 뽕을 넣은 머리를 하고 과장된 어깨의 재킷, 롱 트렌치코트, 꽈배기 니트 등을 입고 스카프와 금 액세서리 등을 걸쳐 마치 90년대 잡지에서 걸어나온 듯한 패션을 선보인다. 생산관리 3부 사원 이자영 역의 고아성은 시스루 뱅 스타일의 앞머리에 ‘곱창 밴드’로 불리는 스크런치로 머리를 묶고, 고풍스러운 느낌의 헤링본 재킷과 아가일 체크(마름모꼴 패턴)가 돋보이는 니트 조끼, 버클이 큰 벨트와 펑퍼짐한 팬츠로 당시 커리어 우먼의 세미 정장 스타일을 완성했다. 반면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 보람 역의 박혜수는 시대를 초월한 ‘너드’ 패션을 선보인다. 지금도 흔한 후드와 맨투맨 셔츠, 꽃무늬 패턴의 원피스, 무심한 긴 재킷과 둥근 안경 등을 걸치고 나온다. 물론 숱 정리를 안 한 것 같은 풍성한 버섯 머리, 미묘하게 크고 벙벙한 코트 핏이 은근히 90년대를 은유한다. 주요 등장인물뿐만이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정장을 입었던 남자 직원들의 수트 핏, 눈이 아플 정도로 화려한 패턴의 블라우스를 입고 금색 체인 목걸이를 걸친 마케팅부 여자 부장(배해선), 90년대 화장품 광고 속 이영애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짙은 아이 섀도와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선보인 전략기획실 사원 송소라(이주영) 등 조연들의 스타일 역시 온통 90년대다. 옛날 스타일이지만 예쁘다. 영화 ’삼토반‘의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이 흥미로운 이유다. 영화를 보는 내내 등장하는 넉넉한 핏의 트렌치코트와 앞코가 네모난 스퀘어 토 구두, 스크런치와 헤링본 재킷, 버클이 큰 벨트는 지금 당장 걸치고 거리에 나가도 무방할 만큼 정확히 2020년 가을과 통하는 스타일이다. 영화 ‘삼토반’ 의상을 디렉팅한 윤정희 의상 실장은 “90년대 의상을 100% 고증하기보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90년대 스타일을 연출하려 애썼다”고 말했다. 윤 실장에 따르면 실제 90년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깨 부분이 크고 사이즈도 지나치게 커 입었을 때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라는 것.	1995년을 배경으로 전자 대기업 말단 여사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하 삼토반)’ 속 복고 패션이 화제다. 3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 절묘하게 재현된 90년대 커리어 우먼 패션 스타일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가 21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07㎡)가 경매에 나오자마자 새 주인을 찾았다. 9명의 입찰자가 치열하게 경합한 끝에 감정가의 114%인 24억13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의 경매 몸값은 최근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된 25억원(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라섰다. 최근 경매시장에서 강남 중대형 아파트의 입찰 열기가 뜨겁다. ‘100% 현금조달’이 필요한 15억원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 대로 족족 팔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급 부족과 전세난 해결책을 ‘공공 임대’에서 찾고 있지만, 수요자는 오히려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 ‘똘똘한 한 채’에 몰렸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달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15억원 넘는 서울 아파트는 12곳 낙찰됐다. 아파트 1곳만 제외하곤 모두 유찰 없이 한 번에 팔렸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매각가율)은 109. 5%로 올해 들어 가장 높다. 예컨대 감정가 1억원인 아파트는 1억950만원에 팔렸다는 얘기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고가 아파트가 한두 차례 유찰도 없이 잇달아 낙찰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거래절벽 속에서 주택 관련 세금이 강화되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매매시장을 넘어 경매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전용 163㎡)가 경매에 나오자 11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곳은 감정가(24억7000만원)의 118%인 29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달 중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다. 그 뒤는 13일 팔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41㎡)가 차지했다. 5명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인 28억688만원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낙찰가(매각가)는 감정가(22억1000만원)는 물론 시세를 넘어섰다. 매매시장에서는 지난 7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7억원(국토부 실거래가)에 손바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ㆍ송파구 일대 경매 물건도 인기가 많다. 이달 중순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84㎡) 입찰에는 11명이 줄을 섰다. 낙찰가는 13억8000만원으로 감정가(11억50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팔렸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1차(141㎡)는 감정가(21억9900만원)의 114%인 25억100만원에 매각됐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제가 덜해 현금이 풍부한 자산가가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 강남 중대형 아파트의 입찰 열기가 뜨겁다. ‘100% 현금조달’이 필요한 15억원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 대로 족족 팔리고 있다.
“콜롬비아 분량을 40% 정도 찍었을 때 콜롬비아 국가 봉쇄가 시작되면서 (촬영팀) 70명이 도망치듯 귀국했다. 평소 왕복 200만원 비행기 표를 편도 400만~1000만원 주고 다 따로 구해야 했다. ”팬데믹 여파로 겪은 일이다.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이정세 영화사업본부장은 “이병헌 감독, 박서준 주연 영화 ‘드림’도 국내 촬영을 다 끝내고도 해외 촬영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동석 주연 영화 ‘범죄도시 2’ 제작사 BA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도 “지난 3월 베트남으로 배우‧스태프들이 출국해(코로나19가 먼저 확산한) 한국이 기피국가가 돼버렸다. 당장 출국하지 않으면 3주 뒤엔 격리된다, 촬영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돌아 급히 한국으로 도망쳐 나왔고, 촬영 일정이 엉망이 됐다”고 했다. 주최한 ‘2020 한국영화산업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공개된 영화 현장의 코로나19 피해 사례다. 지난해 대비 영화관객수가 70% 이상 급감한 위기감 탓일까.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 극장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엔 패널로 나선 이정세 본부장, 장원석 대표,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 권지원 대표, 조성진 CJ CGV 전략지원담당, 수입‧배급사 그린나래미디어 유현택 대표와A) 대표, ‘신과함께’의 원동연(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 영화감독 정윤철 등 영화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여했다. 영화계의 가장 큰 고민은 촬영 및 개봉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관객 급감으로 이미 손익분기점 도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영화사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화진흥위원회 김현수 정책사업본부장은 이날 발제에서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제작‧개봉 진행 등이 파악된 한국영화 119편, 해외영화 16편 등 총 135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추가 집행된 비용이 이미 32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추가 비용 대부분은 한국영화의 프리 프러덕션(34억원), 프로덕션(73억원), 포스트 프로덕션(72억원) 등 실질적인 제작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내외 야외 촬영이 취소되면서 추가 세트 제작, 스튜디오 임대, 컴퓨터그래픽(CG)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검사‧방역, 촬영 지연 등으로 인해 배우‧스태프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봉 연기로 인해 홍보‧마케팅 비용뿐 아니라 후반 작업 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금액도 발생했다. ‘기생충’ ‘부산행’ 등 한국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해외 영화사와 손잡고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했다.	영화계의 가장 큰 고민은 촬영 및 개봉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관객 급감으로 이미 손익분기점 도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영화사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BA엔터테인먼트, 영화사 필름몬스터가 할리우드 영화사 워너브러더스 한국지사와 준비해온 할리우드 영화 ‘인턴’ 한국판 리메이크는 원작에서 앤 헤서웨이, 로버트 드 니로가 맡은 주연의 한국 배우 캐스팅이 끝난 상황에서 돌연 중단됐다.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워너브라더스 본사가 수백명을 정리해고하고 워너브러더스코리아의 한국영화 투자‧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멀쩡히 약속한 영화가 못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국내 투자‧배급사도 신작 기획이 전면 중단된 것은 마찬가지다. 대작들이 대거 개봉을 연기해 이미 완성하고도 개봉 못한 라인업이 내년까지 가득 차있어서다. 자금 순환도 어렵고 여유 자금도 없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여름 대작들이 몰리며 지난 8월 반짝 회복됐던 관객 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폭락한 상황이다. 극장가가 얼어붙으면서 ‘사냥의 시간’ ‘콜’ 등 기대작의 넷플릭스(OTT 플랫폼) 직행도 잇따르는 터다. 극장들은 볼 영화가 있어야 관객도 든다며 신작 개봉을 호소하고 있지만 영화사들로선 손해 가능성을 감수하며 개봉을 감행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하정우 주연 영화 ‘보스턴 1947’처럼 총제작비가 200억원에 육박하는 영화들은 관객수가 쪼그라든 극장가에 개봉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장원석 대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엔 개봉 절대 할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극장 역시 고사 직전에 놓인 바다. 올 상반기 영업 손실이 2000억이 넘어선 CGV는 지난 26일부터 영화값을 최대 2000원 인상하고 대학로, 명동역씨네라이브러리 등 7개 지점 영업중단을 시작으로 3년 내 전국 상영관의 30%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KTG는 사회공헌 일환으로 운영해온 홍대입구 영화관 상상마당과 연상호 감독의 ‘돼지의 왕’, 안재홍 주연의 ‘족구왕’ 등을 배급해온 영화사업부문을 폐지한다고 알려지면서 영화계 안팎에서 ‘#상상마당 시네마를 지켜주세요’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29일 KTG측은 “상상마당 시네마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비하여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선 “(OTT에 맞서) 극장에 콘텐트가 계속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극장입장료에 대한 부율(영화사와 극장이 나눠갖는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권지원 대표) “와이드릴리즈 방식으로 (수익을) 빨리 뽑아먹는 (독과점) 개봉방식에 있어서도 체질개선이 필요하다”(정윤철 감독) 등 생존 방안이 제시됐지만 뾰족한 타개책은 나오지 못했다.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워너브라더스 본사가 수백명을 정리해고하고 워너브러더스코리아의 한국영화 투자‧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멀쩡히 약속한 영화가 못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여름 대작들이 몰리며 지난 8월 반짝 회복됐던 관객 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폭락한 상황이다.
‘전셋값 안정’을 강조한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아파트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주 상승률을 다시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 22% 올랐다. 상승 폭은 2015년 4월 이후 최대다. 서울은 0. 10% 상승해 전주(0. 08%)보다 더 올랐다. 70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도 전주(0. 21%)보다 상승 폭이 커져 0. 23% 뛰었다. 서울에선 강남구(0. 18%)와 송파구(0. 19%), 서초구(0. 16%) 등 학군 지역으로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도봉구(0. 09%)는 전주보다 상승 폭이 0. 03%포인트 커졌다. 성북구(0. 11%)와 강북구(0. 08%)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각각 0. 02%포인트 더 올랐다. 서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데는 규제 영향이 크다. 특히 지난 7월 말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상정 3일 만에 시행된 뒤 전세물건이 확 줄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반전세)를 선호해서다. 전세물건은 귀한데 전세수요는 늘고 있다. 결혼이나 대학입학, 취직 등으로 인한 신규 전세수요가 꾸준한 데다 3기 신도시 등 청약을 기다리며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는 수요도 늘고 있다. 앞으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듯하다. 우선 신규 전세물량 공급이 줄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개 단지 296가구에 불과하다. 2018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내년 입주물량은 더 줄어든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보다 44% 적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개 연말에는 입주물량이 몰리는데도 지난 5년 평균보다 물량이 30% 이상 적다”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 적어서 전세매물 공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전셋값 안정’을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셋값 안정’을 강조한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아파트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데는 규제 영향이 크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반전세)를 선호해서다.
"왜 일본 후보자는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나?" 28일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정세를 브리핑하는 외무성 간부에게 한 자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다.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시아 대표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왜 후보를 내지 못했느냐는 일종의 질책이었다. 이에 대해 한 통상 각료는 "미·중 간 무역 마찰에 일본이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사무총장에 적임인 장관급 경험자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9일 이같은 회의 장면을 전하면서 WTO 총장 선거를 계기로 일본 정부 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기구의 수장을 다수 배출해 국제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한국도 WTO 총장 배출을 위해 정부가 직접 뛰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뒤처지고 있다는 조바심이다. 중국 15개 기구 중 4곳 장악 요미우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일본인이 유엔(UN) 산하 15개 전문 국제기구 대표에 임명된 사례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지낸 세키미즈 고지(關水康司)가 유일하다. 세키미즈 사무총장이 2016년 물러난 후 한국 임기택 사무총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재임 중이다. 반면 중국의 부상은 눈에 띈다. 2013년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15개 중 4개 기관의 수장이 중국인으로 채워졌다. 중국이 대표를 맡은 조직에선 노골적으로 중국에 편향된 입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UNID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열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5년 중국 항공당국 출신의 류팡(柳芳) 사무총장이 취임한 후 대만을 총회에 초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제기구 수장 배출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 본부장의 WTO 총장 당선을 위해 14개국 정상과 전화 회담을 하고 73개국에 친서를 보냈다고 소개하며,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타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어 능력 있는 적임자 수 제한" 자민당의 룰(규칙) 형성 전략 의원연맹은 지난 2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찾아 일본인이 국제기구 대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외무성과 내각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시아 대표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왜 후보를 내지 못했느냐는 일종의 질책이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9일 이같은 회의 장면을 전하면서 WTO 총장 선거를 계기로 일본 정부 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기구의 수장을 다수 배출해 국제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한국도 WTO 총장 배출을 위해 정부가 직접 뛰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뒤처지고 있다는 조바심이다.
딸의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 입시에 제출한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경심(58)동양대 교수측이 “검찰이 시연한 대로는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 검찰이 법정에 직접 프린터를 갖고와 만들어낸 표창장이 실제 제출된 것과 다르다는 취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날은 정 교수측도 프린터를 가지고 와 직접 표창장을 인쇄해 보였다. “검찰 시연대로는 이런 표창장 못 만든다” 주장 먼저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시연으로 만든 표창장과 서울대ㆍ부산대에서 압수된 표창장을 나란히 놓고 “표창장의 글자 굵기와 진하기 등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글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 “검찰 시연대로 MS워드로 만든 표창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를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정 교수 컴퓨터의 표창장 PDF 파일을 동양대 상장용지에 인쇄했다. PDF 파일은 인쇄하면 상장 용지 하단부의 은박 부분과 총장 이름이 적힌 부분이 서로 겹쳐 제대로 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부분을 조작하려면 인쇄 시 여백을 조절해야 하는데 검찰이 시연한 MS워드와는 다르게 PDF 파일은 여백 조절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PDF 파일도 조금만 검색하면 여백 조정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없이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인 모양도 위조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정 교수가 아들 상장에 찍힌 직인을 캡쳐해 딸 표창장에 붙였기 때문에 직인 우측 부분이 날카롭고 가늘게 잘려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박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표창장 원본을 가져오면 비교가 된다”며 정 교수측에 “문해력이 떨어지냐”고 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파일 여백 조정 등 기술적인 주장을 하는데 2주 안에 전문가가 확인한 정확한 확인서를 내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다음달 5일 결심공판 예정…1심 마무리 수순 이날 정 교수 측은 정 교수 사건 관련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이 모 분석관에 대해 분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분석 보고서는 객관적인 감정인의 지위가 아니라 정 교수의 유죄 심증을 전제로 내용을 끼워 맞춘 듯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저희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딸의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 입시에 제출한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경심(58)동양대 교수측이 “검찰이 시연한 대로는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분석 보고서는 객관적인 감정인의 지위가 아니라 정 교수의 유죄 심증을 전제로 내용을 끼워 맞춘 듯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저희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딱 하나가 2등급, 60% 가까이는 ‘장롱 특허’.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1만여 명이 올해 등록한 특허기술의 현주소다. 사업화로 이어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 건수는 3만9263건이었다. 이 가운데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가 2만6513건이다. 하루 평균 14~15개꼴로 특허를 등록한 셈이다. 출연연 특허 중 절반 이상은 ‘장롱특허’현실은 어떨까. 대한변리사회가 특허등급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해 19개 출연연이 특허청에 등록한 384건의 특허를 분석했더니 대부분은 ‘장롱 특허’였다. 변리사 446명이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의 유효성과 범위·강도를 기준으로 10개 등급으로 나눴더니, 가장 우수한 1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나마 2등급이 1개(0. 3%), 3등급 25개(6. 5%), 4등급 136개(35. 4%)였다. 절반 이상(57. 8%)은 5·6등급이었다. 무늬는 연구개발 국가인데, 그 성과는 미약하다는 얘기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사실 5~6등급 특허는 기업이 필요해서 사들일 만한 매력이 없는 ‘장롱 특허’ ‘장식 특허’ 수준”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와 인구 수 대비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과학기술분야지표(MSTI)’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R&D 비용 비율은 4. 53%로 이스라엘(4. 94%)에 이어 세계 2위다. 한국은 2010년 이후 10년 내리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R&D 비중은 GDP 대비 0. 93%로 미국(0. 65%)이나 유럽(0. 595), 일본(0. 48%)보다 높다. 국내 대학 기술이전료 870억 < 미 프린스턴대 1600억R&D 경쟁력의 또 다른 한 축인 대학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총수입은 870억원(2018년)이었다. 지난해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기술이전료 수입을 올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00억원을 갓 넘는다.	대한변리사회가 특허등급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해 19개 출연연이 특허청에 등록한 384건의 특허를 분석했더니 대부분은 ‘장롱 특허’였다. 변리사 446명이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의 유효성과 범위·강도를 기준으로 10개 등급으로 나눴더니, 가장 우수한 1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사업화로 이어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영주권 발급이 미국체류 희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제한하는 동시에 학위 요건도 강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H-1B 비자 신청자의 30% 정도가 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수속과 안전한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통한 영주권 획득이 관심을 끈다. 지난해 말부터 투자금이 90만달러로 인상되고 코로나 사태마저 겹쳐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이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 외 뽀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중 신속하게 수속을 밟고 안전하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를 감안해 국민이주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 8층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이유리 미국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법과 영주권의 필요성을 소개한다. 김지영대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요령, 이명원 한국/미국회계사는 한미세법을 강의한다. 김민경 미국변호사는 영주권 신청과 절차를 소개한다. 이 날 소개되는 프로젝트는 빅리버II(Big River Steel) 프로젝트다. 미국아칸소주 미시시피카운티에 위치한 철강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을 연간33만톤으로 확대하는 2기 설비확장 공사다. 총 8억7000만달러를 투입하는 공사로 미국투자이민 모집금액은 1억달러이다. 신속심사(Expedite Process) 대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6주 이내에 미국이민국의 승인이 예상된다. 농업지구로서 고용촉진지역에 해당돼 영주권 획득에 유리하다. 이민국 승인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 다음 약 2년 후 영구영주권 획득이 확실시된다. 이미 1인 투자금당 29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영구영주권 획득 조건(1인 투자금당 10명 고용창출)을 갖췄다. 아칸소 주정부 차원의 지원에다 미국이민국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속심사 프로젝트로 채택됐다. 신속심사 대상으로 채택되면 심사대기 중이던 다른 프로젝트를 제치고 투자자들의 신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이주는 이어 오후 6시에는 신속한 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한 설명회도 연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고학력 종사자의 이민비자인 NIW 급행수속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또한 수속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영주권 발급이 미국체류 희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제한하는 동시에 학위 요건도 강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H-1B 비자 신청자의 30% 정도가 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저항세력(Resistance)’을 자처하며 익명의 기고문과 저서로 비판해온 내부 고발자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 신원을 공개했다. 미 대선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반(反) 트럼프 전선의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낸 마일스 테일러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2018년 뉴욕타임스(NYT)에 익명의 기고문을 썼고, 지난해 ‘경고(A Warning)’를 출간했다”고 털어놨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토안보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2019년 2월부터 장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해 11월 공직에서 나왔다. 그의 익명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목을 모은 건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저항세력(Resistance)’이라는 제목의 2018년 9월 5일자 NYT 기고문이 계기가 됐다. 그는 해당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격을 거론하며 “행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큼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썼다. 이 기고문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000만을 넘길 정도로 반향이 컸다. 발칵 뒤집힌 백악관은 내부자 색출에 나섰지만, 그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1년 뒤인 2019년 9월 그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항공 관제탑에 방치된 12살 아이로 비유한 그는 “대통령의 업무방식이 충동적이고 옹졸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당시 또다시 색출 작업에 나선 백악관은 빅토리아 코츠 전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경고를 출간한 출판사와 코츠는 부인했지만, 백악관은 결국 그를 에너지부 장관의 선임 보좌관으로 내보냈다. 테일러는 이날 트위터에 ‘왜 나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닌가’(Why I’m no longer “Anonymous”)라는 성명에서 자신이 익명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하는 점 등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실명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두렵지 않았지만 나는 대통령이 사소한 모욕과 욕설로 주위를 분산시키기보다 논쟁 자체가 관심을 받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저항세력(Resistance)’을 자처하며 익명의 기고문과 저서로 비판해온 내부 고발자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 신원을 공개했다. 미 대선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반(反) 트럼프 전선의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족 주치의가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환자를 본다. 문지기로서의 책임이 크다. 우울증 치료의 90%가량도 가족의가 담당한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지역에서 가족 주치의를 하는 토마스 빌헴 삭실드는 29일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에서다. 이 세미나는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열렸다. 올해 호주와 미국, 덴마크가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삭실드는 ‘덴마크의 가족 주치의’라는 주제발표에서 덴마크에서는 1차 진료자인 가족 주치의가 만성질환자부터 우울증 환자까지 돌본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덴마크에는 2000개 병원에 소속된 3500명의 주치의가 있다. 의사 한 명당 환자 1600명을 본다. 이런 주치의가 200개 넘는 질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를 진찰한다. 또 가족 주치의를 찾는 환자 가운데 5% 정도만 입원하는데 주치의는 언제, 어느 전문의를 찾을지 등을 알려준다. 삭실드가 있는 클리닉에는 약 1만명의 환자가 있는데 만성질환자가 10% 정도를 차지한다.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으로 오는 이도 100명 정도 된다. 전체 환자의 1% 가량이다. 그러나 우울증과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경미한 정신질환으로 넓혀보면 환자가 꽤 많다. 삭실드는 “전체의 약 20%가 경미한 정신과적 증세를 갖고 있다. 연간 900명 정도가 이런 이유로 내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하거나 상담을 지원한다. 정신과 의사로 연결하거나 스트레스 클리닉을 소개하기도 한다. 삭실드는 “우울, 불안 치료의 90%는 우리 같은 가족의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은 1980년에만 해도 38명이었다. 하지만 이런 가족 주치의 도입 등으로 2007년 11. 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5년 기준 9. 4명으로 한국(2019년 26. 9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메레테 놀덴토프트 덴마크 국립자살예방연구소장은 “덴마크에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단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적극 개입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놀덴토프트 소장은 “자살 행위는 단독적인 질병이라기보다 다양한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합병증”이라며 “이런 위험에 있는 사람은 빠르게 파악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삭실드는 ‘덴마크의 가족 주치의’라는 주제발표에서 덴마크에서는 1차 진료자인 가족 주치의가 만성질환자부터 우울증 환자까지 돌본다고 소개했다. 덴마크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은 1980년에만 해도 38명이었다. 하지만 이런 가족 주치의 도입 등으로 2007년 11. 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라임사태 관련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10시 30분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을 상대로 한 제재 심의에 돌입했다. 8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은 제재 대상 3곳 증권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2곳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다. 이날 심의를 개시하지 못한 KB증권에 대해선 오는 5일 심의에 나선다. 이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증권사 및 임직원)가 각각 나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식의 대심제로 진행됐다. 제재심의위원들은 금감원 측과 제재 대상자 측의 진술을 모두 경청한 뒤 자체 회의를 통해 제재양형을 최종 결정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증권사에 최고경영자(CEO) 직무정지 등이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에선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가 제재 대상 CEO로 지목됐다. 대신증권에선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가 중징계안을 통보받았다. KB증권에선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와 전직인 윤경은 전 대표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이 이들 증권사 및 CEO 등에 중징계안을 통보하면서 가장 앞세운 명분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반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증권사 CEO를 직접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각종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법 위반 사항도 지적됐다. 제재 대상이 된 증권사들은 제재심에서 금감원에 맞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당초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법 조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뿐,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된다"고 맞섰다.	라임사태 관련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10시 30분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네이버가 B2B(기업 간 거래) 분야로 진격 중이다. 지난달 15일 자회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의 이름을 ‘네이버클라우드’로 바꾸고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B2B사업을 끌어모아 전담하기로 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가 네이버 B2B 비즈니스의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B2B 사업 실적을 발라내는 작업도 마쳤다. 네이버는 올 3분기 실적부터 '클라우드'란 이름으로 B2B 실적을 따로 발표했다. 3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763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2% 늘었다. 핀테크(67. 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월 방문자만 3805만 명인 국내 최강 B2C(기업 개인 간 거래) 기업 네이버는 왜 기업 시장을 주목하는 걸까. 지난달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본사에서 박원기(59)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네이버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클라우드 등 B2B 분야”라며 “새 성장동력을 찾지 않고 기존에 하던 일만 계속하는 기업은 망한다”고 말했다. IT인프라 전문가인 박 대표는 IBM에서 일하다 2009년 네이버에 합류했다. 2014년부터는 네이버클라우드(옛 NBP) 대표를 맡아 왔다. 왜 B2B를 강화하나. 우리가 B2C에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통신사나 시스템통합(SI) 기업 등 자금력·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클라우드 사업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들을 제치고 성공한 건 고객을 아는 B2C 기반 플랫폼 회사들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MS) 에져 등이다. 아마존은 쇼핑, 구글은 검색, MS는 운영체제(OS)로 B2C 역량을 쌓은 회사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회사다. 네이버도 그렇다. 회사 이름도 바꿨다. B2B 쪽에선 기업 이름에 핵심 서비스, 제품을 넣는 게 일반적이다. LG화학, 삼성중공업 등 한번 들어도 뭐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사실 NBP하면 뭐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지 않나.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클라우드를 사명에 넣었다. 클라우드 사업을 사진 저장해주는 서비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클라우드 사업을 '기업이 하는 행위 중 본질적인 업무를 뺀 나머지 일을 대신 해주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네이버가 B2B(기업 간 거래) 분야로 진격 중이다. 박 대표는 “네이버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클라우드 등 B2B 분야”라며 “새 성장동력을 찾지 않고 기존에 하던 일만 계속하는 기업은 망한다”고 말했다. IT인프라 전문가인 박 대표는 IBM에서 일하다 2009년 네이버에 합류했다.
게임을 예로 들면 개발할 때 저장공간이 있어야 하고 해킹을 막을 보안도 필요하다. 서비스를 시작하면 결제와 정산을 잘 해줘야 하고 게임 이용자끼리 커뮤니티도 만들어줘야 한다. 이걸 기업이 직접 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클라우드는 이 모든 걸 적절한 값에 대신해준다. 게임사는 본업인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면 된다. 클라우드를 쓰겠다는 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공공과 금융, 의료, 게임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쓸 수 있다. 우리 서비스는 22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170개까지 늘었다. 반찬이 170개 나오는 뷔페를 생각하면 된다. 먹고 싶은 반찬(필요한 기능)을 골라서 갖다 먹으면 된다. 저장공간, 서버, 비즈니스 협업 툴 같은 기능부터 인공지능(AI) 비서, 데이터 분석까지 다 해결해줄 수 있다. 이 사업에선 단품 메뉴로는 경쟁력이 없다. 모든 걸 갖춰놓은 '뷔페 전략'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잘 엮어서 필요한 기업에 적시에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어떤 기업이 네이버클라우드를 이용하나. 한국은행, 한화생명, 코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국대학교병원 등 2만 개 기업(계정 기준)이 이용 중이다. 최근엔 삼성전자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인 삼성닷컴 전체가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해 왔다. 우리 클라우드를 쓰는 게임만 300개쯤 된다. 글로벌에서도 성장 중이다. 리전(데이터센터)이 한국에 6개 있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독일, 미국 동·서부 등 해외에 6개가 있다. 세계조세기구가 우리 클라우드를 쓴다. 글로벌 클라우드 절대 강자는 AWS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시너지리서치그룹이 발표한 2분기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동향에 따르면 AWS는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였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MS, 알리바바, 구글에 이은 5위다. AWS가 시장을 이미 장악했는데. 서비스 종류(170개)나 기술력에선 AWS에 뒤처지지 않는다. 가격경쟁력도 있다. 외국 업체들은 1~2년 사용료 깎아주고 락인(Lock-in·플랫폼에 소비자를 가두는 전략) 효과를 거둔 후 사용료를 비싸게 올린다. 우리는 AWS만큼 많이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 덩치가 큰 AWS는 그만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순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인력·시설 운영비도 많이 써야 한다.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가는데 우리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므로 적당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시작하면 결제와 정산을 잘 해줘야 하고 게임 이용자끼리 커뮤니티도 만들어줘야 한다. 이걸 기업이 직접 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클라우드는 이 모든 걸 적절한 값에 대신해준다.
지난달 14일 제52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 발표문에서 매년 포함했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언급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는 등 한·미가 삐걱거리는 조짐도 나타나며 우려를 키웠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주둔 미군을 붙박이로 한 나라에 두는 대신 전략적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달 28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최대한 현명하게 해외 주둔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국방부가 광범위하게 평가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당장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뜻은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군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은 열어 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독일에서 만명이 넘는 병력을 빼냈다. 주둔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는데, 심지어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둔 75년, 규모 놓고 논란 이어져미군은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올해로 75년째 주둔하고 있다. 병력 규모도 계속 변해왔다. 철군과 병력 감축을 두고 한·미 정상 간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병력 규모에 대한 논란은 주둔 이후 계속 이어졌다. 해방 당시 ‘38도선’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하며 주둔하던 미군 병력은 7만 7500명 수준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최대 32만 5000명까지 늘어난 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됐다. 1960년대 6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병력은 1971년 미 육군 7사단이 철수하면서 4만 3000명으로 줄었다.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당선돼 1977년 취임했고, 2년 뒤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병력 감축을 주장했다. 카터 대통령은 ‘북한은 GDP 대비 20% 예산을 군사비에 투자하는데 한국은 5%를 쓰고 있다’며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철군 계획은 거둬들였다.	이어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는 등 한·미가 삐걱거리는 조짐도 나타나며 우려를 키웠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병력이 감축된 건 냉전이 종식된 1992년이었다. 주한미군은 15% 줄인 3만 6500명으로 조정됐다.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던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 중 일부를 빼갔다. 이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빼 이라크 전쟁 투입 미군 감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전 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 계획’(GDPR) 개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냉전 이후 특정 지역에 주둔하던 ‘붙박이’ 미군을 신속하게 전 세계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GDPR의 ‘전략적 유연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으로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를 강조하면서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병력 언급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런 개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필요하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길 원한다. 이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게 적용된다. 지난달 26일 국감에서 서욱 국방장관도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 국방부에)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진행하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언급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상군 전투 부대인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방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7월 17일 미 육군전쟁대학(AWC)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가 펴낸 보고서에서도 병력 재배치 필요성이 지적된 적이 있다. 보고서는 “하와이를 제외한 지역의 미군은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사정권 안에 있다”며 “소수 기지에 미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선 효율적이겠지만 전략적으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더 넓게 분산된 배치가 더 지속적이고 탄력적이며 해외작전 수행 능력에서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일부 국가엔 중국의 위협 때문에 새롭게 미군 주둔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RAND)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군 재배치에 대해 “올해 또는 내년에는 일어나진 않겠지만, 분명히 5~10년 내 언젠가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개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필요하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길 원한다. 이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견제 나선 미 의회 병력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 4월 이후 멈춰있다.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미 의회다.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7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8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어려운 조건을 걸어놨다. 병력을 줄이려면 국방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협의한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 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쓸 수 없다. 이는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미국 내 여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장은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미 의회 등 정치권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는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들면 중국만 좋은 일’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공세 예상"한국은 독일과 달리 중국을 맞대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중국과 경쟁 구도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역시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차원에서 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1만 2000명을 감축하면서도 5600명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했다. 실제 감축 규모는 크게 줄었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효과를 그대로 이어갔다. 무턱대고 병력을 빼진 않는다는 의미다. 게다가 한국에선 이미 2004년 한·미 합의 이후 한반도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 병력을 평택 미군 기지로 통합하며 효율성을 높였다. 험프리스 평택 기지엔 주한미군 병력 70%가 주둔하며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도 서울 용산에서 옮겨왔다. 한·미연합사령부도 조만간 이전할 계획이다. 험프리스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전체 면적은 430만 평으로, 여의도 5. 5배ㆍ판교 신도시 1. 6배 수준으로 최대 4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험프리스 평택 기지엔 주한미군 병력 70%가 주둔하며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도 서울 용산에서 옮겨왔다. 험프리스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어촌엔 일력 브로커, 선장끼리는 신고 ‘공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인력이 부족해진 어선들 사이에서 외국인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빼돌린 후 다른 선박에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30일 “최근 어선 선주들끼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신고가 급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주들의 신고 중 상당수는 외국인 선원을 빼앗긴 선주가 상대방 선주의 배에 불법 체류자가 근무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해경은 코로나19 후 외국인 입국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레 늘어난 배경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목포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코로나19 이후 20~30% 이상 줄어든 약 3000명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뱃일은 바다에서 1~2주를 버텨가며 조업을 하는 고된 일이어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 중 하나다. 따라서 어선을 가진 선주들 사이에선 외국인 선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매년 뚜렷해지는 추세다. 내국인들은 외국인보다 임금을 1. 5배에서 2배를 준다고 해도 뱃일을 하는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인력난에 외국인 선원 몸값 출혈경쟁”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닌 자신들이 받은 비자의 범위를 넘어선 선박에 취업하는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 비자는 받았지만, 근무가 허가된 어선을 벗어나 돈을 더 많이 주는 어선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해경에 따르면 연근해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형태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크게 유자망과 안강망으로 나뉜다. 외국인들이 주로 20t급 이상 선박인 유자망 선박에서 일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E10 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로 9. 77t급인 안강망 어선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E9 비자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E10 비자가 필요한 유자망 선박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목포의 경우 최근 유자망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은 한 달에 최대 2번 조업을 할 경우 약 500만원(1회 25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안강망을 탄 외국인들은 한 달에 2번 조업에 나서면 약 400만원을 받는다. 선주들은 “인력이 부족한 어선들끼리 출혈경쟁을 벌인 탓에 외국인들의 임금이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이라며 “외국인들 또한 ‘다른 배는 더 많은 임금을 쳐주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적게 주느냐’며 따져 묻고 떠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인력이 부족해진 어선들 사이에서 외국인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빼돌린 후 다른 선박에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30일 “최근 어선 선주들끼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신고가 급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니스와 아비뇽,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는 프랑스영사관에서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AP통신, CNN, 르몽드지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프랑스 남부 니스의 한 성당 안팎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로 최소 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참수를 당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 안팎에서 벌어졌다. 테러범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한 명이 참수됐고, 두 명은 칼에 찔려 사망했다. 테러범은 사건이 벌어진지 1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외신은 전했다. 경찰은 그를 단독범으로 추정하고 있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테러범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계속 외쳤다고 밝혔다.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이 테러 공격을 가리킨다”고 했다. 피해자 3명 중 한 여성은 성당 안에서 테러범에 의해 참수당했다고 보도했다. 그 뒤 나머지 두 명의 피해자도 잇따라 칼에 찔려 사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성당 관리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 명의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후 테러범을 피해 성당 밖으로 도망쳤으나 부상으로 숨졌다고 외신은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참수 방식으로 살해당한 사람은 총 2명이라고 보도하면서 테러범은브라힘이란 이름의 20대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도 프랑스영사관의 경비원 한 명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AP통신 등 외신은 경비원을 공격한 용의자는 40대 사우디인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사우디 주재 프랑스대사관은 이날 흉기에 찔린 경비원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외교 시설을 겨냥한 잔인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우디 내 자국민에게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니스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프랑스 아비뇽에서도 무기로 무장한 남성이 경찰을 공격했다.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니스 테러가 발생한 지 2시간 쯤 지나 아비뇽 거리에서 무기를 든 용의자가 “신은 가장 위대하다”를 외치며 경찰을 위협했다. 용의자는 경찰이 발포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아직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니스와 아비뇽,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는 프랑스영사관에서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AP통신, CNN, 르몽드지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프랑스 남부 니스의 한 성당 안팎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로 최소 3명이 숨졌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도 프랑스영사관의 경비원 한 명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3. 1%(전분기 대비 연율,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미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로는 통계를 집계한 1947년 이후 73년만에 가장 높다.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지난 2분기(-31. 4%)의 충격을 털어낸 'V자 반등'이다. 다우존스 등의 시장 전망치(32%)를 웃도는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기업과 소비 활동이 재개된 영향이다. 수직 낙하했던 미국 경제를 견인한 것은 소비지출이다. 3분기 소비지출은 40. 7%(전분기 대비 연율) 늘었다. 블룸버그 등의 전망치(39. 2%)를 넘어섰다. 통상 분기별로 3%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폭증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고 외부 활동이 줄면서 차량이나 가구, 스포츠 용품과 온라인 쇼핑을 통한 식료품 구매 등으로 소비가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200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2를 차지한다. 성장률의 향방을 좌우하는 셈이다. 마이클 가펜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소비지출) 급등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지출 구성의 변화”라며 “서비스에서 재화로 소비 품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성장률을 펌프질한 소비지출의 증가는 연방 정부의 ‘보이는 손’ 덕분이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의 개인에게 1200달러의 지원금을 주는 데 수조달러를 썼다. 소비가 3분기 미 성장률을 밀어 올렸다면, 이후 성장률를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기업 투자다. 3분기 기업의 고정투자는 28. 5% 늘어났다. 2분기 큰 폭의 감소(-29. 2%)가 반전될 만큼 미국 기업이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은 담담하다. 증가폭으로만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지만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현혹되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3분기의 극적인 반등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2분기의 기저 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냉담한 평가마저 나온다. 마켓워치는 “GDP가 30% 하락한 뒤 30% 상승하더라도 경제가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며 “원래 출발점 언저리에 가지도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기업과 소비 활동이 재개된 영향이다. 수직 낙하했던 미국 경제를 견인한 것은 소비지출이다.
갑자기 성곽이 끊기는 지점은 일제의 조선 신궁 터다. 일제 강점기 신궁 면적이 무려 43만㎡에 달했다. 백범광장을 지나 밀레니엄 힐튼 호텔 앞까지 새로 세운 깨끗한 성벽이 서 있고, 길섶엔 수크령이 반짝인다. 산행 기분 내려면경복궁과 청와대 뒤쪽에 버티고 선 백악산(북악산, 342m) 구간은 다른 순성길 코스처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 창의문·숙정문·말바위 안내소에서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군 시설이 많고 청와대가 가까워서다.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순성길 6개 구간 중 가장 길어(4. 7㎞) 걷는 사람이 가장 적다. 동쪽 혜화동·성북동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경사가 완만하다. 와룡공원을 지나 1시간쯤 더 걸으면 말바위 안내소, 숙정문이 차례로 나타난다. 숙정문에서 10분 거리에 정상 ‘백악마루’가 있다. 남쪽으로 경복궁과 세종대로가 훤히 보인다. 백악마루에서 조금 내려가면 총탄 자국 선명한 소나무 한 그루가 나온다. 1968년 1월 21일, 남파 간첩 김신조 일행이 우리 군·경과 총격전을 벌인 현장이다. 이 사건 이후 백악산은 4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성곽길 탐방로 일부를 개방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정상부로 이어지는 신설 탐방로도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백악산 탐방로 전 구간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인왕산(339m) 구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게 편하다. 본격적으로 걷기에 앞서 보물 1881호 창의문, 수많은 건축상을 거머쥔 윤동주문학관을 관람하길 권한다. 인왕산은 2018년 군 초소를 철거하고 등산로를 완전히 개방한 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탐방객 대부분이 중장년층인 백악산과 달리 인왕산에선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 레깅스 차림의 20대 여성이 특히 많다. 제법 땀을 흘리며 오르막을 걷다 보면 정상 가까이에서 동쪽으로 시야가 탁 트인다. 서울 시내뿐 아니라 경복궁과 청와대까지 세세히 보이는 전망은 인왕산 정상부에서만 볼 수 있다. 정상에 서면 사방으로 막힘 없는 360도 풍광이 장쾌하다. 남쪽으로 이어진 내리막길은 바위투성이다. 경사가 급한 데다 바위가 미끄러워 설치된 밧줄을 붙들어야 하는 구간도 있다. 30분쯤 내려오면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성벽 주변에 만개한 코스모스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많다.	1968년 1월 21일, 남파 간첩 김신조 일행이 우리 군·경과 총격전을 벌인 현장이다. 이 사건 이후 백악산은 4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성곽길 탐방로 일부를 개방했다.
애플이 미국 본사 차원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게 뒤늦게 확인됐다. 고인의 아들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은 팀 쿡(60)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2011년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애플은 고인의 4일장 이틀째인 지난 26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을 전달했다. 애플 미국 쿠퍼티노 본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애플은 2단 조화 앞 직사각형 푯말 첫째 줄에 ‘APPLE’, 그 아래 ‘TIM COOK’이라고 적어넣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은 애플의 조의에 감사를 표했다. 9년 전인 2011년 11월 이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잡스 창업자의 추도식에 참석했다. 앞서 같은 해 4월 애플이 미국·독일 등 전 세계 19개국에서 삼성에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이건희 회장은 서울 서초사옥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못이 튀어나오니 때리려는 원리”라며 섭섭함을 드러냈을 때였다. 회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지만 이 부회장은 추도식 이후 애플의 신임 CEO로 선임된 팀 쿡과 인간적 파트너십을 다졌다. 3년 뒤인 2014년 7월에도 두 사람은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열린 ‘앨런앤코 미디어 콘퍼런스(선밸리 콘퍼런스)’에서 만났다. 팀 쿡 CEO는 티셔츠 차림, 이재용 부회장은 피케셔츠(카라티) 차림이었다. 이날 회동 이후, 삼성과 애플은 미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상호 취하했다. 팀 쿡 CEO의 전임자인 잡스도 삼성과 인연이 깊다. 28세였던 1983년 11월 그는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을 찾아 당시 73세였던 ‘호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만났다. 달변가인 잡스가 쉴 새 없이 ‘매킨토시’의 우수함을 설파했고, D램으로 반도체 사업에 막 뛰어들었던 호암은 “저 친구가 IBM과 맞설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잡스는 호암뿐 아니라 이건희 회장과도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2년 뒤 잡스가 이사회에서 해고되면서 양측 협력은 무산됐다. 애플이 삼성과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05년 무렵이다. 애플은 삼성에 아이폰 개발을 숨긴 채 “ARM 설계도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를 5개월 안에 납품해 달라”고 했다.	애플이 미국 본사 차원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게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애플은 고인의 4일장 이틀째인 지난 26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을 전달했다. 애플은 2단 조화 앞 직사각형 푯말 첫째 줄에 ‘APPLE’, 그 아래 ‘TIM COOK’이라고 적어넣었다.
움직이는 정세균계 … 이낙연·이재명 투톱 흔들까정세균(총리)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선을 1년 5개월 앞두고서다. 지난 26일 아침 여의도 모처에는 민주당 의원 40명이 모였다. ‘광화문 포럼’이란 의원 공부 모임 행사 때문이었다. 모임의 회장은 김영주(4선), 운영위원장은 이원욱(3선), 간사는 안호영(재선)이다. 이들 모두 정세균계다. 광화문포럼은 정세균이 의원 시절 직접 만든 서강 포럼의 후신이다. 이들이 움직이니 당장 정세균이 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마침 이낙연(당 대표)·이재명(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정체하면서 “양강 구도로 끝까지 가겠느냐. 대선판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한때 대세론을 형성하며 1위를 질주했던 이낙연의 지지율이 이재명에게 밀리면서 “정세균도 봐야 한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낙연과 정세균은 총리와 호남 출신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어 어차피 장이 설 경우 일합이 불가피한 사이이기도 하다. 정세균계 인사들은 아직 조심스러웠다. 정세균이 현직 총리라서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세균계의 좌장격인 김영주 의원을 만났다. 그는 포럼에 대해 “정치적 성격이 짙은 곳으로 볼까 우려스럽다. 공부 모임으로만 봐달라”고 선을 그었다. 자칫 정치색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정세균계가 아닌 회원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듯했다. 그에게 정세균의 출마 가능성에 관해 물었더니 “정 총리가 경험이 풍부하고 사실 정치적으로 갖출 건 많이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역할을 하는 중이라…. 물론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라고만 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정 총리로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할 텐데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 정세균 스타일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세균계의 속내를 듣기 위해 이번엔 정 총리의 측근인 김교흥(재선)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정세균이 국회의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정세균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서로 알았던 사이다. 그는 비교적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려줬다. 현재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를 어떻게 보나.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 구도는 경선 국면에 돌입하면 변화하고 변동될 요소가 많다. ” 정세균은 대선에 나설 것 같나. “지금 대선 얘기는 조심스럽다. 총리직을 잘 수행하는 게 제일 먼저다.	광화문포럼은 정세균이 의원 시절 직접 만든 서강 포럼의 후신이다. 이들이 움직이니 당장 정세균이 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지난 26일 아침 여의도 모처에는 민주당 의원 40명이 모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코로나 레드(분노)’ ‘코로나 블랙(절망)’도 있다. 다른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신조어도 등장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건 ‘확찐자’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콕’, 즉 ‘집’에만 ‘콕’ 박혀 지내다 보니 살이 확 쪘다는 의미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장난스러운 말 표현(pun)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 잠시 들어온 딸이 ‘격리호텔’에서 매일 ‘배달 앱’으로 갖가지 음식을 시켜 먹더니 2주 후 ‘확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화들짝 놀랐던 경험이 있다.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으로 남편과 자녀들이 계속 집에 있는 바람에 하루 세끼를 모두 차려야 하는 엄마들의 힘든 상황을 뜻하는 ‘돌밥돌밥’이란 말도 있다.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또 밥 차린다!’의 줄임말이다. ‘줌비’(zoombie)라는 영어 신조어도 있다. 요새 비교적 자주 국제 화상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종종 ‘줌비’(zoombie)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줌(zoom)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로, ‘줌비’ 현상이란 연일 이어지는 ‘줌’ 회의에 지쳐 마치 ‘좀비’(zombie)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가령 화상 국제회의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을 위해 본인이 발언하는 때 외에는 대부분 마이크와 비디오를 끄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로 말하기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발언만 짧게 마치고 마이크와 비디오를 끈 후 나머지는 듣는 둥, 마는 둥 넋 놓고 늘어져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좀비 같다는 얘기다. 이때 옷차림도, 모니터로 보이는 상의는 비교적 반듯이 차려입었지만, 하의는 반바지에 맨발로 의자에 기대어 넋 놓고 앉아있는 게 영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줌비’ 현상은 필자만의 문제가 아닌 게, 인터넷을 찾아보면 각종 외국 ‘줌비’ 관련 기사들이 나온다. 필자의 비대면 ‘줌’ 수업에도 ‘줌비’ 수강생들이 등장한다. 지난 학기 대형 강의 때 일이다. 필자는 강의 영상과 소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마이크와 비디오를 끄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수업 마지막엔 모두 켜서 얼굴을 보며 끝내고자 했다. 이때 꼭 마이크와 비디오를 켜지 않는 수강생들이 소수 있다. 심지어 수업이 완전히 끝나고 학생들 대부분이 ‘줌’ 화면에서 사라진 후 나가라고, 나가라고 화면에 외쳐대는 데도 버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줌비’(zoombie)라는 영어 신조어도 있다.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으로 남편과 자녀들이 계속 집에 있는 바람에 하루 세끼를 모두 차려야 하는 엄마들의 힘든 상황을 뜻하는 ‘돌밥돌밥’이란 말도 있다
프랑스가 공격당했다. 본토의 성당과 행인들이 오가는 거리들, 해외 공관 등 불과 하루 사이 네 곳이 타깃이 됐고, 최소 3명이 숨졌다. 프랑스 르 피가로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쯤(현지시간) 지중해 연안 도시인 프랑스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 안팎에서 미사가 시작된 직후 테러로 의심되는 흉기 공격이 일어났다. 사망자 세 명 중 한 명은 70세 정도의 여성으로, 새벽기도를 위해 동틀 무렵 성당을 찾았다. 목이 심하게 그어져 사실상 참수된 것으로 추정되며, 시신은 성수를 넣어 두는 세례반 옆에서 발견됐다. 성당 안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다른 한 명은 45세 남성으로 성당 관리인이었다. 슬하에 두 딸을 뒀으며, 성당에서는 10년 동안 일했다.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그의 부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또 다른 희생자는 약 30세 여성으로 흉기에 몸을 여러 차례 찔렸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도망쳤으나 부상이 심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경찰에 의해 약 10분 만에 체포됐는데, 검거 과정에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인은 흉기 공격 전후 “알라후 아크바르(Allahu Akbar·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치료받는 중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은 범인은 25세며 자신의 이름을 ‘브라힘’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테러검찰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며 “이번 사건은 대규모 테러그룹(terrorist enterprise)과 연계된 살인 혹은 살인미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불과 몇 시간 뒤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서도 테러로 의심되는 공격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치며 행인들에게 무기를 휘둘렀고,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섬광탄을 쏴도 용의자가 무기를 버리지 않자 경찰은 오전 11시 15분 발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날 리옹에서도 프랑스 정보당국이 평소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주시하던 남성이 칼로 무장한 채 체포됐다. 르 피가로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26세 남성이 젤라바(아랍식 남성용 긴 상의)를 입고 트램 역 근처에서 칼을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는 프랑스 영사관이 공격당했다. 사우디프레스통신에 따르면 29일 40대 사우디아라비아 남성이 날카로운 물건을 휘둘러 공관 경비가 다쳤다.	본토의 성당과 행인들이 오가는 거리들, 해외 공관 등 불과 하루 사이 네 곳이 타깃이 됐고, 최소 3명이 숨졌다. 프랑스 대테러검찰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며 “이번 사건은 대규모 테러그룹(terrorist enterprise)과 연계된 살인 혹은 살인미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혐의(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보석 취소 뒤 형 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 수감된 뒤 풀려나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주말까진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상고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권리가 정지됐다.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연금 지급, 의료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다. MB, 전직 대통령 예우 정지…친이계 의원들 “할 말이 없다” 탄식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은 강훈(66) 변호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현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심 선고 때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6개 기소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장이었던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유죄의 큰 틀은 유지했다. 하지만 다스 횡령액과 삼성그룹 뇌물액을 늘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의 뇌물 공여액은 대폭 줄였다. 삼성의 뇌물액이 늘어난 것은 항소심 재판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추가 제보가 들어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스의 횡령액도 2심에서 허위급여와 에쿠스 구입(5억원)이 추가로 인정돼 24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루소는 질서있는 사회가 형성되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각 개인은 충분히 이성적이고 덕을 갖추어 법이 부여하는 제약을 수용하고 일탈하지 않을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가 이해관계에 의하여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한 분파가 자신들의 의지를 국가 전체에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왕국으로 가는 우리 사회 인간과 사회에 대한 루소의 분석, 그리고 그의 비판이 300년 전의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루소가 걱정한 야만상태가 더 심해져 있어, 그가 오늘 한국사회를 방문할 수 없는 것이 다행이다. 문명사회의 비극을 지적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법까지도 제시하였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가 걱정한 모습들이 오히려 확대되어 나타나 있으니 말이다. 집단으로 파편화되어 개인의 이성은 양심에서 출발하여 일반의지를 구성하는 초월적 능력을 상실하고, 타 집단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성이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을 동물의 왕국에서 건져내 줄 것으로 믿었는데 오히려 인간을 동물의 왕국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루소는 요새 화두가 되는 내로남불에 대하여 무어라 할까? 이성이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구차한 논리를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자신과 타인에게 다른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양심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도덕 판단을 내릴 때 경고음을 울리는 이성의 푯대다. 내로남불 속에서 푯대는 빛이 바래고, 푯대를 잃은 이성은 무력해진다. 내로남불은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분시켜 준 양심과 이성에 대한 배신이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도전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흔드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법은 일반의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루소의 주장은 의미를 해독하기 쉽지 않지만, 그 기본취지는 명백하다. 법은 공동체 성원들의 규범의 공통분모를 최대한 구현해야 하고, 모든 구성원들은 법을 따름에 자신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법을 따르되 법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 속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법은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들의 공통적 숙의의 과정을 거칠 때만 이런 법이 마련될 수 있고, 정돈된 사회가 마련된다. 정쟁 상황에서 한 집단이 힘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루소에 따르면, 질서있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보루를 훼손하는 것이다.	루소는 질서있는 사회가 형성되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각 개인은 충분히 이성적이고 덕을 갖추어 법이 부여하는 제약을 수용하고 일탈하지 않을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가 이해관계에 의하여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플로리다가 파란색(민주당 상징색)으로 변하면 게임 끝입니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조 바이든의 계획은 락다운(lock down)으로 벌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봉쇄시킬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맞붙었다. 선거전이 시작된 이후 두 후보가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유세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코로나19 대응 실패 공략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브로워드칼리지 캠퍼스에서 연 자동차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집중하여 공격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이날 플로리다에서는 4198명이 신규 확진됐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터널 끝 불빛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바이러스와 죽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트럼프는 백기를 흔들고 항복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어 "나는 경제를 셧다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셧다운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셧다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세 때마다 "내가 당선되면 경기 호황을, 바이든이 당선되면 경제 셧다운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멜라니아와 첫 공동 유세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바이든과 전혀 다르게 접근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언급하며 "내가 나을질 수 있으면, 누구라도 나을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유세를 연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군중으로 가득 찼다. 다닥다닥 붙어서 트럼프가 말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4년 더"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선거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유세 무대에 올랐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이 나라는 빈말과 공허한 약속이 아닌, 검증된 결과를 가진 대통령을 맞아야 한다"며 남편을 소개했다. 무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 "우리 플로리다에 왔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라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플로리다가 갖는 중요성을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거주지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겼고, 틈틈이 유세를 해왔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맞붙었다. 선거전이 시작된 이후 두 후보가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유세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브로워드칼리지 캠퍼스에서 연 자동차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집중하여 공격했다.
미국 대선이 막판 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선거 이후에도 승자를 가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3일(현지시간) 전국 선거를 치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별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이어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수에 맞춰 배분돼 있다. 50개 주에서 총 538명인데 이 중 과반인 270명의 표를 확보해야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총선거인단 수가 짝수이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269 대 269로 동률이 나올 수도 있다. 폭스뉴스는 29일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그랬던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가 맞붙어 73대 73 동률을 이뤘던 1800년 선거를 이야기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주별로 확보한 선거인단 수를 조합했을 때 동률을 이룰 수 있는 시나리오가 64가지나 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동률이 나오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한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결정권은 의회로 넘어간다.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정하는데, 이때 435명의 하원 의원 모두가 표를 가지는 건 아니다. 주별로 한 표씩만 행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의원이 7명, 공화당 출신이 한 명인 메릴랜드주에선 조 바이든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의원이 13명, 공화당 출신이 14명인 플로리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주게 된다. 이렇게 50개 주의 투표 결과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역시 총투표수가 짝수라 25대 25의 동점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표결에 들어가고, 그러다 대통령 취임일인 2021년 1월 20일을 넘기게 되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 대행을 맡게 된다. 부통령은 하원이 아닌 상원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당적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하원에서 계속 대통령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상원에서 결정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임시로 수행하게 된다. 이는 수정헌법 1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주별로 한 표씩 행사해 대통령을 뽑는 게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에서 인구가 많은 상위 10개 주의 유권자 수는 나머지 40개 주 유권자 수와 맞먹는다.	미국 대선이 막판 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선거 이후에도 승자를 가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동률이 나오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한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결정권은 의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