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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index_level_0__": 100, "c_id": "de660e31-196a-4df1-9d72-b9a574e8c259",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용시설보호지구(共用施設保護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공용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n지구를 말한다. \n\n◦ 시설보호지구의 종류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4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용시설보호지구" }
{ "__index_level_0__": 101, "c_id": "1fbe6cb7-bfc9-4dd8-bfdf-9de236449e3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원(公園)은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n\n◦ 공원은 크게 아래와 같이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한다. \n\\- 생활권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n\\-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n\n◦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원" }
{ "__index_level_0__": 102, "c_id": "f42ecd41-9a38-4c0b-bcfc-2029e4fe2fa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원밀집마을지구(公園密集마을地區)는 자연공원내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n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중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n\n◦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n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5가지로 세분된다. \n\n◦ 관련규정 \n\\-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원밀집마을지구" }
{ "__index_level_0__": 103, "c_id": "730481cd-08dc-4998-a2d5-035cdbb9163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원자연마을지구(公園自然마을地區)는 자연공원내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중\n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n\n◦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n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5가지로 세분된다. \n\n◦ 관련규정 \n\\-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원자연마을지구" }
{ "__index_level_0__": 104, "c_id": "7091486a-7dfa-4b8a-bed5-e4571ed39e3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원자연보존지구(公園自然保存地區)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n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중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n\n◦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n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5가지로 세분된다. \n\n◦ 관련규정 \n\\-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원자연보존지구" }
{ "__index_level_0__": 105, "c_id": "995b5d10-59b0-4c9d-b27c-5ce6446108d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원자연환경지구(公園自然環境地區)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n\n◦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n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5가지로 세분된다. \n\n◦ 관련규정 \n\\-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원자연환경지구" }
{ "__index_level_0__": 106, "c_id": "d4ff83bb-06db-4238-8587-2878c88584e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원집단시설지구(公園集團施設地區)는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n놓기에 알맞은 지역 중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n\n◦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n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5가지로 세분된다. \n\n◦ 관련규정 \n\\-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원집단시설지구" }
{ "__index_level_0__": 107, "c_id": "5651eb25-c696-4642-a48c-7dac16f3383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유수면(公有水面)은 바다·바닷가 또는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기타 공공용으로 상용되는 수면(水面)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가가\n보유한 것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유수면" }
{ "__index_level_0__": 108, "c_id": "ccad5522-5b90-4629-9329-d3108bfd3e0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익사업(公益事業)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n\n◦ 공익사업은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도시계획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n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 인정·고시가 되면 토지 등에 대한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n\n◦ 관련규정 \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익사업" }
{ "__index_level_0__": 109, "c_id": "8add3c38-b6d1-45e8-ba1c-5b2cfa1b0fc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익시설(公益施設)은 전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n\n◦ 공익시설로는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이 있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익시설" }
{ "__index_level_0__": 110, "c_id": "93bebb4e-46be-40f2-bf4a-195d14d8ed3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익용산지(公益用山地)는 보전산지 중 하나이며,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n공익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아래의 산지를 말한다. \n\\-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n\\-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n\\- 「산지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n\\-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n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n\\-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n\\-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n\\-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n\\-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n\\-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n\\-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n\\-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n\\- 사찰림의 산지 \n\\-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등 \n\n◦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된다. \n\n◦ 관련규정 \n\\-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익용산지" }
{ "__index_level_0__": 111, "c_id": "9c1ae0ec-f948-41c0-93af-568ab6fc61a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작물(工作物)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등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제83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작물" }
{ "__index_level_0__": 112, "c_id": "64b8bef2-3cd7-4e56-88d5-72e2a7a6c2c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장(工場)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n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n\n◦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n분류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n\n◦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n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석탄가공업 포함)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n\\-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장" }
{ "__index_level_0__": 113, "c_id": "ff5cf2eb-e74d-4afc-bd03-4abbf671978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장입지유도지구(工場立地誘導地區)는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n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이상 50만㎡이하 범위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n\n◦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공장부지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n\n◦ 관련규정 \n\\-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장입지유도지구" }
{ "__index_level_0__": 114, "c_id": "32956778-f4c0-42d4-8d43-f2662dde9ec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장총량(工場總量)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에 대하여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n총허용량, 즉 공장총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한다. \n\n◦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n\n◦ 국토해양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n\n◦ 관련규정 \n\\-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장총량" }
{ "__index_level_0__": 115, "c_id": "bc85712d-d582-46cc-9c15-db528f4348e5",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중변소(公衆便所)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화장실로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하며, 공중화장실과 같은 말이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중변소" }
{ "__index_level_0__": 116, "c_id": "068a5f76-e7f6-48a6-957b-15214503c5d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중전화(公衆電話)는 일반 공중이 쓸 수 있도록 거리의 요소에 설치해 놓은 전화를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중전화" }
{ "__index_level_0__": 117, "c_id": "a2c7bf4a-2287-43cb-b801-e712000cdb7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중화장실(公衆化粧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화장실로 화장실은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하며, 공중변소와 같은 말이다. \n\n◦ 공중화장실은 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다. \n\n◦ 공중화장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이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n\\-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중화장실" }
{ "__index_level_0__": 118, "c_id": "291c2b60-f450-4ab7-a68e-5dfca6a565b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지(空地)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n토지이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지" }
{ "__index_level_0__": 119, "c_id": "9fe87c15-726a-4aae-9129-aed6c231edf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지율(空地率)은 총 단지면적 중 개인의 획지나 도로에 의하여 점유된 토지를 제외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지율" }
{ "__index_level_0__": 120, "c_id": "bbc97543-dac0-453f-b406-ef43a1dc1ea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청회(公聽會)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국민의\n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한다. \n\n◦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n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청회" }
{ "__index_level_0__": 121, "c_id": "2e661c42-0c6c-409d-914d-d23a2ca34ab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한지(空閑地)는 주택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땅의 택지를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한지" }
{ "__index_level_0__": 122, "c_id": "7112a75c-072a-454f-bf4f-f2ec1f08f8b0",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항(空港)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을 말한다. \n\n◦ 공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항공법」 제2조제5호·제6호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항" }
{ "__index_level_0__": 123, "c_id": "36a04622-cdc9-40ce-adc7-bcca4650f4b9",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항구역(空港區域)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개발\n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항공법」 제2조제7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항구역" }
{ "__index_level_0__": 124, "c_id": "57d86b62-6b4c-4700-9be4-b33865d6b880",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항시설(空港施設)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n공항구역밖에 있는 시설 중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 \n\\- 기본시설 :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등 여객 및 화물처리시설, 항행안전시설,\n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등의 통신시설, 기상관측 시설,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이용객 홍보 및 안내시설 \n\\- 지원시설 :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등을 위한 시설, 운항관리ㆍ의료ㆍ교육훈련ㆍ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등을 위한 시설,\n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운영ㆍ관리시설,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 시설, 공항 이용객을 위한\n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시설,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ㆍ방음벽ㆍ공해배출방지시설등 환경보호 시설, 상ㆍ하수도시설 및\n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항공기 급유 및 유류저장ㆍ관리 시설, 항공화물의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등에 필요한\n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n\\- 도심공항터미널 \n\\- 헬기장안에 있는 여객ㆍ화물 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n\n◦ 공항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운수시설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n도시계획시설인 공항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다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n\\- 「항공법」 제2조제6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항시설" }
{ "__index_level_0__": 125, "c_id": "267111ab-9693-44b5-b6a9-e41335897d80",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회당(公會堂)은 일반 대중이 모임 따위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n\n◦ 공회당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인 집회장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회당" }
{ "__index_level_0__": 126, "c_id": "bb874d7b-c0a3-4f54-80bc-fca8c9ed110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과밀부담금(過密負擔金)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n조성되는 재원은 당해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n\n◦ 부과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시 지역만 부과)이며, 대상건축물은 업무용 또는 복합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25,000㎡ 이상,\n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이다. \n\n◦ 부과대상행위는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1회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에 표준건축비(2001년도\n㎡당 1,119천원)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n\n◦ 관련규정 \n\\-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과밀부담금" }
{ "__index_level_0__": 127, "c_id": "ee57e5f8-26b3-4cd0-9d99-2e2104a4c019",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권역 중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n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n\n◦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에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있다. \n\n◦ 2009년 5월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다. \n\\- 서울특별시 \n\\-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n제외) \n\\-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전역 \n\\-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n\\-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n\n◦ 관련규정 \n\\-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과밀억제권역" }
{ "__index_level_0__": 128, "c_id": "18a6212b-9705-49a5-8298-1ecb8be84ab9",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과밀억제지역(過密抑制地域)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 중 하나로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n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n\n◦ 2009년 5월 현재 과밀억제지역 \n\\- 서울특별시 \n\\-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n제외) \n\\-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전역 \n\\-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n\\-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n\n◦ 관련규정 \n\\-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과밀억제지역" }
{ "__index_level_0__": 129, "c_id": "1ff1702d-5ee8-4ef6-be07-f1b4a8a1c16f",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과학관(科學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n시설을 말한다. \n\n◦ 과학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n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라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n\\-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과학관" }
{ "__index_level_0__": 130, "c_id": "b5d6ce87-847f-4c4e-8fdb-1363e4bc8f8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개시설(灌漑施設)은 많은 수확을 위하여 논밭에 물을 대고 빼는 시설을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개시설" }
{ "__index_level_0__": 131, "c_id": "cc8a2ca1-7343-492a-804d-772dbbc5488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공서(官公署)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공서" }
{ "__index_level_0__": 132, "c_id": "33d6b6e1-7274-4e0f-9818-acd3fe09320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광단지(觀光團地)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지역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n지역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관광진흥법」 제5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광단지" }
{ "__index_level_0__": 133, "c_id": "7690cd4a-3089-49c8-93c0-c6cc40b9aa7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광숙박시설(觀光宿泊施設)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n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춘 시설을 말한다. \n\n◦ 관관숙박시설은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한다. \n\n◦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숙박시설 중 하나이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숙박업 중 하나의 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n\\- 「관광진흥법」 제3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광숙박시설" }
{ "__index_level_0__": 134, "c_id": "4631dbf8-ba95-48ba-b2e6-9499a1ad7e3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광지(觀光地)는 경치가 뛰어나거나 사적, 온천 따위가 있어 관광할 만한 곳으로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n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관광진흥법」 제5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광지" }
{ "__index_level_0__": 135, "c_id": "6e0b8649-3d3d-4129-95a9-ad8a2b8c7d4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광펜션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n\n◦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 편의시설업 중 하나의 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광펜션" }
{ "__index_level_0__": 136, "c_id": "ec515a12-ad16-499d-adfc-095f486ff55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광호텔은 큰 도시나 명승지와 해변가 등 경치가 좋고 휴양하기 유리한 지역에 지어 놓은 호텔을 말한다. \n\n◦ 관광호텔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시설 중 하나이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숙박업 중 하나의 시설이다. \n\n◦ 관관숙박시설은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나목 \n\\-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광호텔" }
{ "__index_level_0__": 137, "c_id": "13eb9432-69a8-4753-bb35-270f84d5f87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觀光休養開發振興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구인 개발진흥지구 중 하나이며, 관광·휴양기능을\n중심으로 개발·정비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n\n◦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6가지로\n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 "__index_level_0__": 138, "c_id": "5e571197-b600-453b-93df-3524db234329",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람장(觀覽場)은 연극, 영화, 운동 경기, 미술품 등을 구경하기 위한 시설로서 아래의 건축물을 말한다. \n\\-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운동·체육시설 관람장(관람석 연면적이 1,000㎡ 이상) \n\n◦ 관람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집회 및 문화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람장" }
{ "__index_level_0__": 139, "c_id": "87dfc351-12b5-46c5-a14f-0816bb05c3c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로(管路)는 물이나 가스 등의 우체가 단면을 채우고 흐르는 관을 말하며, 예를 들어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이 있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로" }
{ "__index_level_0__": 140, "c_id": "8a9ee25d-1c81-4698-b7c0-cf3de65405b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리보전지역(管理保全地域)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n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n\n◦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3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리보전지역" }
{ "__index_level_0__": 141, "c_id": "e0f5b526-6462-4ab0-a94e-3632d4a4c5f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리사(管理舍)는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n\n◦ 관리사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가축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리사" }
{ "__index_level_0__": 142, "c_id": "ee4a581c-73f8-4caa-9381-28800e79896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리사무소(管理事務所)는 어떤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사무소를 말하며,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구 관리사무소\n등이 있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리사무소" }
{ "__index_level_0__": 143, "c_id": "3370f089-3621-4135-b2c0-273dd3024ca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n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n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n\n◦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n2002년 2월 4일자로 제정하였고,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n\n◦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n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였다. \n\n◦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n\\- 계획관리지역 \n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n지역이다. \n나.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n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n\\- 생산관리지역 \n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n지역에 지정한 지역이다. \n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이상 8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n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n\\- 보전관리지역 \n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n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역이다. \n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n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리지역" }
{ "__index_level_0__": 144, "c_id": "46f5cc1d-98f9-4990-b081-f1823a3ce1d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관망탑(觀望塔)은 대단히 높은 구조로 조성된 탑형태의 조형물을 말하며, 탑 내부에는 각종시설과 전망실을 최상층에 두어 아래에 펼쳐진\n자연의 풍치 및 인공에 의한 여러 가지 광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n\n◦ 관망탑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광휴게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라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관망탑" }
{ "__index_level_0__": 145, "c_id": "5498a2c6-1c5c-43f9-9654-0065a0a5d8d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광로(光路)는 도로 중 하나로 폭 40m 이상 도로를 말한다. \n\\- 규모별 도로의 구분 : 광로, 대로, 중로, 소로 \n\n◦ 광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n\\- 광로 1류 : 폭 70m 이상인 도로 \n\\- 광로 2류 : 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n\\- 광로 3류 : 폭 40m 이상 50m 미만인 도로 \n\n◦ 광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중 가장 폭이 넓은 도로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광로" }
{ "__index_level_0__": 146, "c_id": "d8c3ee31-78c7-4102-ba1c-0470f9b6b56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광역교통개선대책(廣域交通改善對策)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n\n◦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은 5개 대도시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n도시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n이상인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n\n◦ 관련규정 \n\\-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광역교통개선대책" }
{ "__index_level_0__": 147, "c_id": "9c971f7e-7b7e-46e2-bd89-292b7ddb3ff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광역권근린공원(廣域圈近隣公園)은 근린공원 중 하나로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을\n말하며, 규모는 100만㎡ 이상이다. \n\n◦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근린공원, 도보권근린공원, 도시지역권근린공원, 광역권근린공원 4가지로 구분한다. \n\n◦ 광역권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광역권근린공원" }
{ "__index_level_0__": 148, "c_id": "b54a8f43-c9b8-47e5-afd7-fbcc9faa157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광역도시계획(廣域都市計劃)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계획기간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도시계획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n있는 계획을 말한다. \n\n◦ 도입배경 \n\\-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연담화·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광역도시의 관리가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n따라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 시 광역도시계획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고 제도도입 이후 활성화 되지\n못하였다. \n\\-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시 새로이\n구성하게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계승되어 있다. \n\n◦ 광역도시계획의 목적 \n\\- 국토해양부장관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n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 \n\\-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 제고 \n\\-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 방지 \n\\-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며 도시의 연담화·무질서한 확산 방지 \n\n◦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 광역도시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n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광역도시계획" }
{ "__index_level_0__": 149, "c_id": "540f6d56-5bc8-423b-b098-4c959b7fe06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광역도시계획협의회(廣域都市計劃協議會)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시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협의·자문\n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n\n◦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광역도시계획협의회" }
{ "__index_level_0__": 150, "c_id": "db521484-32da-4686-9bd0-4138ecb2e1e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광역시설(廣域施設)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2 이상의\n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n\\-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운하·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n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n\\-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n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n한함)·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광역시설" }
{ "__index_level_0__": 151, "c_id": "1ee938b1-9b8e-4b63-8d36-19aed42c0269",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광의적 개념의 신도시(新都市)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위성도시(satellite city)나 교외\n침상도시(bed town) 등 새로이 개발되는 모도시(母都市)에 의존적인 도시는 물론 기존의 소도시에 계획적 개발이 행하여진 확장도시까지도\n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n\n◦ 그러나 협의적 의미의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자족적으로 갖춘 독립도시로서 새로이 개발된 것만을 의미한다. \n\n◦ 따라서 신도시란 사전에 예정된 기간 안에 특정 지역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과 물리적 요소를 계획적으로 개발한 일단의 지역을\n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신도시" }
{ "__index_level_0__": 152, "c_id": "eab60cd1-03c3-4e46-bbfc-e53d2e9f1a3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광장(廣場)은 사람들이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한 만남의 공간을 말하며, 그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인 시청사,\n교회, 공회당, 상가, 사무소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n\\- 광장 : 교통광장(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 광장), 일반광장(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n\n◦ 광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광장" }
{ "__index_level_0__": 153, "c_id": "d1a4ca53-aa23-4677-81c6-1a1e91da7649",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교도소(矯導所)는 공공청사 중 하나로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신체의 자유를 빼았는 자유형을 받은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고\n동시에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뒤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n\\- 공공청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한외교관 청사,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n\n◦ 교도소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n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인 교정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가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교도소" }
{ "__index_level_0__": 154, "c_id": "110c90e6-c38b-434b-9259-5f8dbe45a79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교육원(敎育院)은 과학, 문화 등 관련 전문분야 인력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n\n◦ 교육원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연구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교육원" }
{ "__index_level_0__": 155, "c_id": "25d9e0b1-675c-47be-9e94-49eea3545d1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교정시설(矯正施設)은 공공청사 중 하나로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 \n\\- 교도소 :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신체의 자유를 빼았는 자유형을 받은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고 동시에 형기를 마치고\n사회에 복귀한 뒤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 \n\\- 구치소 : 범죄에 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서 수용하는 시설 \n\\- 소년원 :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n특수교육기관 \n\\-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결정으로써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는 시설 \n\n◦ 교정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교정시설" }
{ "__index_level_0__": 156, "c_id": "16a16f2e-1a01-4492-88c6-2b3bb9b6ae19",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교차점광장(交叉點廣場)은 교통광장 중 하나로 도시 내 주요가로의 교차점에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n\\- 광장 : 교통광장(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 광장), 일반광장(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n\n◦ 교차점광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광장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교차점광장" }
{ "__index_level_0__": 157, "c_id": "f3d93dd8-51c1-4158-85cb-14149da5bc8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교통광장(交通廣場)은 광장 중 하나로 효율적으로 교통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광장을 말한다. \n\\- 광장 : 교통광장(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 광장), 일반광장(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n\n◦ 교통광장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n\\-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 \n\\-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 \n\\- 주요시설광장 :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n광장 \n\n◦ 교통광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광장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교통광장" }
{ "__index_level_0__": 158, "c_id": "03444167-ebb8-4ccd-898e-cce789922e3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교통섬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되는 차도와\n분리된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교통섬" }
{ "__index_level_0__": 159, "c_id": "a10187db-fc87-4c5a-a007-19722ada388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교통안전시설(交通安全施設)은 도로·철도·궤도·항만시설·어항시설·수로·공항·비행장 및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시설과 그 시설물에 부착되어\n안전운행 또는 운항을 보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n\n◦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이 설치하는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중앙분리대, 방호책, 시선유도표지, 과속방지시설,\n충격완화시설 등이 포함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교통안전시설" }
{ "__index_level_0__": 160, "c_id": "fb307524-f7a2-461e-a47b-ca9b21cf9200",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交通影響分析·改善對策)은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n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하며, 이전의 교통영향평가와 같다. \n\n◦ 관련규정 \n\\-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 "__index_level_0__": 161, "c_id": "b1c5b00c-926f-49c8-8f97-e982c880a83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교회(敎會)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를 말한다. \n\n◦ 연면적 300㎡ 미만 교회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 중 하나이며, 연면적 300㎡ 이상 교회는\n「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제6호 가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교회" }
{ "__index_level_0__": 162, "c_id": "c5a39c8d-2e53-4b10-9fe7-38325effe25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구기장(球技場)은 축구, 배구, 농구 등 구기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말한다. \n\n◦ 구기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운동시설인 운동장 중 하나이며,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n말한다. \n\n◦ 구기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다목 \n\\-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구기장" }
{ "__index_level_0__": 163, "c_id": "ec876587-7de0-4966-8e89-d3e7a4f1fd3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구치소(拘置所)는 공공청사 중 하나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n시설을 말한다. \n\\- 공공청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한외교관 청사,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n\n◦ 구치소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n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인 교정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가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구치소" }
{ "__index_level_0__": 164, "c_id": "fbfb0dbc-d256-49bd-b459-c9169c7b476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廳舍)는 공공청사 중 하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n\\- 공공청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한외교관 청사,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n\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
{ "__index_level_0__": 165, "c_id": "4f7e4f7a-fafc-4aee-9ee4-3f6405c0327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가산업단지(國家産業團地)는 산업단지 중 하나이며,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n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n\n◦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4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가산업단지" }
{ "__index_level_0__": 166, "c_id": "a1110794-60f4-4db3-84e1-b71640391f8f",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가하천(國家河川)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n\\-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n\\-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n\\-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미만인 하천 \n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n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n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n\n◦ 국가하천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하천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하천법」 제7조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가하천" }
{ "__index_level_0__": 167, "c_id": "f051c61b-9509-49f6-acce-0bcab28a35a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립공원(國立公園)은 자연공원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n공원을 말한다. \n\n◦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3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자연공원법」 제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립공원" }
{ "__index_level_0__": 168, "c_id": "195d6b97-0a65-447d-b2ae-e33d0ff19f3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립묘지(國立墓地)는 공동묘지 중 하나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를 말한다. \n\\- 공동묘지 :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중에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n\n◦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립묘지는 아래와 같다. \n\\- 국립서울현충원 \n\\- 국립대전현충원 \n\\- 국립4·19민주묘지 \n\\- 국립3·15민주묘지 \n\\- 국립5·18민주묘지 \n\\- 국립호국원 \n\n◦ 국립묘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이다. \n\n◦ 관련규정 \n\n◦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립묘지" }
{ "__index_level_0__": 169, "c_id": "1a1ce811-2d78-405f-8a62-2b5038ab5fb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립수목원완충지역(國立樹木園緩衝地域)은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n지역을 말한다. \n\n◦ 국립수목원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n\\-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n\\-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n\\-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n\n◦ 관련규정 \n\\-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__index_level_0__": 170, "c_id": "6be5ddec-5c19-4af6-9212-ac74467b2689",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민주택(國民住宅)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전용면적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n\n◦ 주거전용면적 :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 100㎡) \n\n◦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n\n◦ 관련규정 \n\\- 「주택법」 제2조제3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민주택" }
{ "__index_level_0__": 171, "c_id": "a42dfcd8-d89b-4421-a3d7-0a0b4d31491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민주택채권(國民住宅債券)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n1·2종국민주택채권으로 나뉘어진다. \n\\- 1종 국민주택채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n만기채권 \n\\- 2종 국민주택채권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사는 20년 만기의 채권 \n\n◦ 관련규정 \n\\- 「주택법」 제67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민주택채권" }
{ "__index_level_0__": 172, "c_id": "46f2e3b4-0217-4447-864a-710528cb632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유재산(國有財産)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좁은\n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n\n◦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아래의 재산을 말한다. \n\\- 부동산과 그 종물 \n\\-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n\\-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n\\-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n\\- 주식(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채증권,\n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n\\-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n\\-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n\n◦ 관련규정 \n\\- 「국유재산법」 제3조, 제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유재산" }
{ "__index_level_0__": 173, "c_id": "d20059e2-5203-4a66-a8d6-53dc3591ce40",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지도로(局地道路)는 이면도로 혹은 지구내 도로라고도 하며,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를 말한다. \n\\- 기능별 도로의 구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n\n◦ 국지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지도로" }
{ "__index_level_0__": 174, "c_id": "5d1d4f9a-d7e0-4ff4-8ed4-1b3f3ef15a7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국토계획(國土計劃)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n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n\n◦ 국토계획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n\\-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n\\-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n\\-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n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n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n\\-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n\\-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n\n◦ 관련규정 \n\\- 「국유재산법」 제6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국토계획" }
{ "__index_level_0__": 175, "c_id": "6fcd757e-dbbe-4095-9c3b-4adf40a1267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군계획시설(郡計劃施設)은 행정구역이 군(君)인 경우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군계획시설이라고 말하며, 도시계획시설과\n같은 의미이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5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군계획시설" }
{ "__index_level_0__": 176, "c_id": "bc89e7dd-ddd3-471a-8d2f-6e7194f6cfd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군립공원(郡立公園)은 자연공원 중 하나이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n지정·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n\n◦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3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자연공원법」 제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군립공원" }
{ "__index_level_0__": 177, "c_id": "a092336c-54d3-4014-9125-643f40158a5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軍事基地 및 軍事施設保護區域)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n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n\n◦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2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__index_level_0__": 178, "c_id": "fcfe2eb5-642e-49a9-8f36-42f70998d26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군사시설(軍事施設)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n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n\n◦ 군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하나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다목 \n\\-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군사시설" }
{ "__index_level_0__": 179, "c_id": "f15ef9a2-0319-44ed-9cb6-ad3a6d3064f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굴착(掘鑿)은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고 뚫는 행위를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굴착" }
{ "__index_level_0__": 180, "c_id": "0e3ce5c0-6892-412b-8b8c-2eda77ad0260",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궁도장(弓道場)은 활을 쏘는 경기장을 말한다. \n\n◦ 궁도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운동시설인 운동장 중 하나이며,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n말한다. \n\n◦ 궁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다목 \n\\-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궁도장" }
{ "__index_level_0__": 181, "c_id": "e18d4dbd-520d-47df-8943-7f9067221225",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궤도(軌道)는 노면전차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는 궤도에 차량을 주행하게 하는 일반운수교통시설을 말한다. \n\n◦ 궤도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궤도" }
{ "__index_level_0__": 182, "c_id": "dab2d238-d403-4bbe-9946-07ed8d4cc0a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규제안내서(規制案內書)는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n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n\n◦ 규제안내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n하반기부터 120개의 규제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n\n◦ 관련규정 \n\\-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제2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규제안내서" }
{ "__index_level_0__": 183, "c_id": "31e2cc6c-c508-47d6-bfbf-40cc072d09d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극장(劇場)은 연극이나 음악, 무용 따위를 공연하거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무대와 객석 등을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n\n◦ 연면적 300㎡ 미만 극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이며, 연면적 300㎡ 이상 극장은 「건축법\n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 중 하나이다. \n\n◦ 극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인 공연장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제5호 가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극장" }
{ "__index_level_0__": 184, "c_id": "3be2196c-a520-4abd-b104-19802034949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근로복지시설(勤勞福祉施設)은 근로자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n\n◦ 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유자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다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근로복지시설" }
{ "__index_level_0__": 185, "c_id": "519ff5aa-9873-43a6-8063-fb2d0aca531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근린공원(近隣公園)은 생활권공원 중 하나로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n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n\n◦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근린공원, 도보권근린공원, 도시지역권근린공원, 광역권근린공원 4가지로 구분한다. \n\n◦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근린공원" }
{ "__index_level_0__": 186, "c_id": "420382a2-e6d8-47d8-977e-31e302ec2fb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근린광장(近隣廣場)은 일반광장 중 하나로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n\\- 광장 : 교통광장(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 광장), 일반광장(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n\n◦ 근린광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광장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근린광장" }
{ "__index_level_0__": 187, "c_id": "fdfeaf45-4e92-4a8c-9b5c-541f6274e105",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근린상업지역(近隣商業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인 상업지역 중 하나이며,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n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n\n◦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900% 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n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만 가능하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n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n\n◦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다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근린상업지역" }
{ "__index_level_0__": 188, "c_id": "4e8d8276-ae18-429f-972d-c980168b075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근린생활권근린공원(近隣生活圈近隣公園)은 근린공원 중 하나로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을\n말하며, 규모는 1만㎡ 이상이다. \n\n◦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근린공원, 도보권근린공원, 도시지역권근린공원, 광역권근린공원 4가지로 구분한다. \n\n◦ 근린생활권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근린생활권근린공원" }
{ "__index_level_0__": 189, "c_id": "ae021135-d116-4908-a753-ac33076cc75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n'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진다. \n\n◦ 제1종 근린생활시설 \n\\-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n\\-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n\\-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n\\-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n\\-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n\\-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n\\-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n\\-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n\\- 지역아동센터 등 \n\n◦ 제2종 근린생활시설 \n\\- 일반음식점, 기원 \n\\-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n\\-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n\\-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n\\-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n\\-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n\\-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근린생활시설" }
{ "__index_level_0__": 190, "c_id": "8545e328-e3e6-4147-a105-29cb923bdb0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금융업소(金融業所)는 자금을 융통하는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n\n◦ 연면적 500㎡ 미만 금융업소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이며, 연면적 500㎡ 이상인 금융업소는 「건축법\n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시설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제14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금융업소" }
{ "__index_level_0__": 191, "c_id": "bf02d7be-cb73-441e-a22d-4d3ae1b5eb7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급빙시설(給氷施設)은 얼음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급빙시설" }
{ "__index_level_0__": 192, "c_id": "a748943a-51b1-44c6-a928-11d6aee22b3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급수시설(給水施設)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급수시설" }
{ "__index_level_0__": 193, "c_id": "a7e08254-0288-44ba-902b-e80a28fbf63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급유시설(給油施設)은 기름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급유시설" }
{ "__index_level_0__": 194, "c_id": "e0bc342a-f0b6-4b07-b72b-d80d0ad445b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기간도로(基幹道路)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아래의 도로를 말한다.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n\\-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n\\-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n\n◦ 관련규정 \n\\-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기간도로" }
{ "__index_level_0__": 195, "c_id": "f0f9259b-3240-4e0c-a803-002c92d8913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기계식주차장(機械式駐車場)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갖춘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주차장법」 제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기계식주차장" }
{ "__index_level_0__": 196, "c_id": "4d53162e-a2e4-474e-85a5-1c866543fa4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기념관(記念館)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을 말한다. \n\n◦ 기념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라목 \n\\-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기념관" }
{ "__index_level_0__": 197, "c_id": "d50ed023-a69a-435e-b24c-4117414e70c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기도원(祈禱院)은 특별한 목적을 세우고, 또는 신앙심 향상을 위하여 조용한 곳에서 개인 기도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건축물을\n말한다. \n\n◦ 연면적 300㎡ 미만 기도원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 중 하나이며, 연면적 300㎡ 이상 기도원은\n「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제6호 가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기도원" }
{ "__index_level_0__": 198, "c_id": "c3c2f13d-9d7b-404f-95ae-a03dcae4d80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기반시설(基盤施設)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아래의 세부시설을\n말한다. \n\\-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n\\-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n\\-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n\\-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n\\-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n\\-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n\\-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기반시설" }
{ "__index_level_0__": 199, "c_id": "4a2d1b1b-d2bf-46c2-90cd-b87002639fc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기반시설부담구역(基盤施設負擔區域)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n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n\n◦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지역 \n\\-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n\\-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n\\-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n\\-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n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n\\-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기반시설부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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