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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FBI, 트럼프 방첩 관련 수사” 보도에 트럼프 ‘분노의 트위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위해 일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었다고 <뉴욕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정부 쪽이 공모했는지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전에 연방수사국이 방첩 관련 수사를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수사국은 2017년 5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방첩 관련 혐의로 수사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직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방수사국은 코미 국장 해임과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연결짓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에게 보내려던 편지에서 자신이 연방수사국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한 점과,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 문제는 꾸며낸 얘기”라며 그게 코미 해임의 이유인 것처럼 말한 점이 수사 착수 배경이라고 한다. 연방수사국은 특별검사팀이 출범하자 수사 내용을 넘겨줬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내들러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어 법사위에서 이 보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전 6건의 트위트를 잇따라 올려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와우, 망해가는 <뉴욕 타임스>를 보고 방금 알았는데, 매우 나쁜 이유로 연방수사국에서 해고되거나 물러나야 했던 부패한 전직 고위직들이, 내가 거짓말쟁이 코미를 해임한 뒤 아무 이유와 증거도 없이 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한다”며 “완전한 부정행위”라고 했다. 그는 코미 전 국장이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수사국은 코미의 형편없는 리더십과 클린턴 문제를 다룬 방식 때문에 완전한 혼란 상태였다”고 비난했다. 또 “코미는 절친한 뮬러가 완벽하게 지켜주는 부패 경찰”이라고 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전·현직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행정부 고위 관료들에게도 공개하지 말라고 통역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5차례의 두 정상 간 대면 접촉 대화에 관한 구체적 기록이 비밀문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BI, 트럼프 방첩 관련 수사” 보도에 트럼프 ‘분노의 트위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위해 일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었다고 <뉴욕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연방수사국은 2017년 5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방첩 관련 혐의로 수사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직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301	탈북자 15명 “우리가 북 특수부대원? 지만원 고소하겠다” 1980년 ‘광주 학살’ 당시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 특수부대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씨에 대해 탈북자 15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명단에는 2010년 사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지씨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라며 “‘탈북 광수’(북한 특수부대)로 지목된 탈북자 15명이 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전 비서의 대리인이자, 최측근이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동의함에 따라 황 전 비서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수년간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파견됐다는 탈북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올리며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씨는 ‘얼굴 지문’ 기법을 이용해 탈북자들의 1980년 당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검증을 마쳤다며 탈북자들의 ‘광주 학살’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지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부대원이라고 지목한 이들 중에는 1980년 당시 4살이거나, 북한 수용소에 있던 이들도 있다고 탈북민들은 반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씨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현혹되거나 무조건 동조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제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과 이 대표 등은 이 자리에서 “지씨가 허위사실이 명백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탈북자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 모략하고 관련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 씨의 주장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생존에 위협을 준 점은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아울러 북한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 씨가 북한 고위층이 당시 광주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북한도 지씨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씨가 자신의 주장을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도 그랬는지가 쟁점”이라며 “지씨가 ‘탈북 광수’의 근거로 삼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신빙성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만큼, 이번 사건도 승소 확률이 높다고 본다. 다른 탈북자들의 의견을 모아 2차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며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만원 고소하겠다” 1980년 ‘광주 학살’ 당시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 특수부대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씨에 대해 탈북자 15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지씨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라며 “‘탈북 광수’(북한 특수부대)로 지목된 탈북자 15명이 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부대원이라고 지목한 이들 중에는 1980년 당시 4살이거나, 북한 수용소에 있던 이들도 있다고 탈북민들은 반박하고 있다.
302	‘선수에게 성폭력’ 한국선 면죄부…미국은 징역 178년까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선 엄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4월, 한국 여자프로농구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여자프로농구에서 여러차례 우승을 시키며 ‘명장’ 소리를 듣던 우리은행 박아무개 감독이 미국 전지훈련 도중 소속팀 한 선수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검찰 공소장을 보면, 박 감독은 저항하는 선수를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 직전까지 이르렀다.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 가까스로 성폭행을 모면했다. 피해 선수는 당시 만 19살 미성년자였고, 박 감독 딸과 고교 시절 함께 농구를 한 친구로 밝혀져 더욱 경악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감독이 전과가 없고,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국가대표 감독 등 10여년간 여자농구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여성계는 크게 반발했지만 국내에서 영구 제명된 박 감독은 이후 중국으로 떠나 남자프로농구 2부리그 팀과 심지어 여자프로농구 1부리그 팀까지 맡아 10년 동안 버젓이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농구인은 “대한농구협회가 추천서를 떼준 덕분에 박 감독의 중국행이 가능했다”고 개탄했다. 북한의 유명 리듬체조 선수 출신으로 탈북한 뒤 한국 국가대표 코치로 일하던 이경희(48)씨는 2011년부터 3년여간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아무개씨한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대한체육회가 감사에 착수하자 김씨는 체조협회에 슬그머니 사표를 냈다. 이후 김씨가 체조계 복귀를 시도하자 이씨는 2017년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씨에겐 ‘면죄부’였던 셈이다. 김씨는 현재 한 지역의 체조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체육계 최초로 ‘미투’에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현실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2016년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과 미시간주립대학교 체조팀에서 주치의를 지낸 래리 나사르가 30년 동안 수백명의 체조선수를 성추행·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나사르는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175년 형을 받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미국체조협회와 미시간주립대도 중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사르를 고용했던 미시간주립대는 피해자들 개인 보상금 등으로 5억달러(약 5580억원)를 지급했고, 체조협회는 1억5천만달러(약 1674억원)의 합의금을 내고 보상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 파산신청을 했다. 이 사건으로 루 애나 사이먼 미시간주립대 총장이 사임하고, 스티브 페니 전 미국체조협회장과 체조협회 이사진 전원이 사퇴했다. 앞서 2011년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이른바 ‘미국판 도가니’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교의 제리 샌더스키 풋볼팀 코치가 15년 동안 10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6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 당시에도 예외 없이 대학과 감독 등은 중징계를 받았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는 총장을 비롯해 고위 임원진이 줄줄이 옷을 벗었고 6천만달러(약 670억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당시 풋볼팀을 맡았던 조 퍼터노 감독은 샌더스키의 범행을 침묵한 대가로 해임됐을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예를 잃었다. 40시즌 이상 이 대학의 감독을 맡으면서 대학 1부리그 풋볼 최다승 기록 보유자였던 그였지만 대학풋볼협회는 범죄가 벌어진 뒤 퍼터노 감독이 이 팀에서 기록한 14년간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고, 학교 운동장 앞에 세워졌던 퍼터노 감독의 동상도 철거됐다. 퍼터노 감독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풋볼팀을 두차례나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끌며 한때 미국대학체육협회에서 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명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퍼터노 감독은 샌더스키의 범행을 대학본부에는 알렸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이 드러나면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기부금 등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던 대학의 침묵에 동조하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처음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처가 이뤄졌다면 피해 선수들이 수년 동안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나사르를 고용했던 미시간주립대는 피해자들 개인 보상금 등으로 5억달러(약 5580억원)를 지급했고, 체조협회는 1억5천만달러(약 1674억원)의 합의금을 내고 보상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 파산신청을 했다.
303	‘파업가’ 30년…김호철의 나팔은 멈추지 않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쪽 나도 지킨다/ 노조 깃발 아래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 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 깃발 아래 나선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1989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 박종진씨는 그곳에서 ‘파업가’를 난생처음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조하는 노래를 들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이 노래를 전했다. 그는 사내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파업가’를 해마다 10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노래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년퇴임할 때까지 ‘파업가’를 계속 부를 겁니다.” ‘파업가’는 민중가요 음악가 김호철(61)이 1988년 늦가을 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자 집회에서 처음 선보인 노래다. 이 노래를 만든 김호철은 원래 음악과는 거리가 먼 체육학도였다. 1978년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한 김호철은 1980년 총학생회장이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서울의 봄’ 당시, 대학생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를 하다가 유혈사태를 우려해 해산한 ‘서울역 회군’에 그는 끝까지 반대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투옥됐다가 강제징집 당해 군대에 끌려간 그는 군악대에 지원해 합격했다. 거기서 트럼펫을 배우며 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이미 학사 제적된 터라 제대 뒤에는 밤무대를 전전하며 트럼펫을 연주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노동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던 여동생을 따라 김호철도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서울 구로공단에 위장취업해 들어간 그 즈음부터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노래를 만들면 바로 동료들에게 불러보게 하고는 부르기 힘들어하는 대목을 고쳐가며 노래를 완성했다. ‘단순조립공’ ‘X에게’부터 시작한 김호철의 노래 계보는 ‘단결투쟁가’ ‘파업가’ ‘포장마차’ 등으로 이어졌다. 그 중 ‘파업가’는 노동운동계의 애국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는 ‘노동자 노래단’을 주도하며 당시만 해도 운동권 학생들 중심의 ‘운동가요’를 뛰어넘어 ‘민중가요’의 지평을 열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민중가요 중 김호철이 7%(88곡)를 작사했고 9%(114곡)를 작곡한 것으로 집계될 만큼 그는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가 만든 노동조합가만 해도 100곡이 넘는다. 피디(PD·민중민주) 성향의 김호철은 엔엘(NL·민족민주) 계열의 작곡가 윤민석과 함께 민중음악계의 뚜렷한 양대산맥을 형성했다. 서정민갑 대중음악 의견가는 “김호철은 고급스럽고 지적인 노래보다 노동자들이 절절하게 공감할 수 있는 노래, 그들의 삶을 정직하고 치열하게 담은 노래를 만드는 데 치중했다. 그는 군가풍 리듬이나 뽕짝 스타일을 피하지 않았다. 음악적 훈련을 받지 않은 노동자들에겐 그 스타일이 익숙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꾸준히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온 김호철에게 지난해 봄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다. 민중가수이자 그의 아내인 황현이 희귀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남편의 헌신적인 간병에도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만 갔다.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김호철의 건강마저 나빠졌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동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원주점을 열어 투병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가 만든 노래들을 불러온 노동자들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합세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후원주점에서 1억원 가까이 모였다. 이를 투병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동료들은 김호철 헌정음반 제작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때마침 ‘파업가’가 세상에 나온 지 30돌 되는 해였다. 프로젝트를 알리니 1000명의 후원자들이 순식간에 모였다. 각자 5만원씩 내고 공동제작자를 자처했다. 그렇게 해서 ‘김호철 헌정음반 공동제작단’이 만들어졌다. 노래패 꽃다지의 정윤경 음악감독이 음반 프로듀서를 맡았다. 정 감독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김호철이 만든 406곡을 듣고 또 듣는 일이었다. 두달간 듣고 가까운 사람들과 토론하며 음반에 실을 21곡을 추렸다. ‘파업가’ ‘단결투쟁가’처럼 노동운동 현장에서 널리 불린 노래뿐 아니라 잘 안 알려진 숨은 명곡들도 발굴해냈다. “이 작업이 제일 힘들었어요. 호철이 형의 음악을 밤새 듣고 있으니, 형의 의지, 분노, 절망, 한숨 같은 게 그대로 전해지는 듯해 고문과도 같았어요. 형이 참 많이 아파했구나, 통곡하고 괴로워했구나, 다 느껴져서 너무 괴로웠죠.” 정 감독은 “처음에는 댄스그룹 거북이가 노찾사 ‘사계’를 완전히 뒤집었던 것처럼 원곡을 확 바꿔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몇십년간 ‘파업가’와 함께해온 이들의 추억에 흠집을 내고 싶진 않더라”고 했다. 그래서 ‘파업가’ ‘단결투쟁가’처럼 익숙한 노래는 최대한 원곡 분위기대로 편곡했다. 다만 감상하기에 편안하게 속도와 키를 살짝 낮췄다. 나머지 노래들은 감성적인 노랫말을 느끼며 감상할 수 있도록 담백한 포크 스타일 등으로 바꿔 편곡했다. “집회장에서 소비되는 형태가 아니라 집에서 차분히 감상할 수 있는 음반을 만들고 싶었다”고 정 감독은 말했다. 정 감독은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가창자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민중음악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기껏해야 차비 정도만 줄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도 모두들 기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역 민중가수 27명, 4·16합창단 18명, 노동자 노래패 31명, 연주자 9명에다 엔지니어까지 합하면 모두 90여명이 음반 녹음에 참여했다.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민중가수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노래하면서 “언제 이런 걸 또 해보겠느냐. 김호철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전국에서 공개모집한 노동자 노래패 31명은 ‘구속동지 구출가’ ‘민주노조 사수가’ ‘노동악법 철폐가’ 등 3곡을 불렀다. 스튜디오에서 매끈하게 녹음하는 대신 현장의 거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꿀잠’에서 녹음을 진행했다. 기타·베이스·북의 단출한 연주에 맞춰 31명이 노래하는 걸 중간에 끊지 않고 한번에 녹음했다. 녹음을 끝마친 순간 모두가 “와~” 소리치며 환하게 웃었다. 녹음에 참여한 박종진씨는 “분위기가 참 좋았다. 노래하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전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파업가 30주년 김호철 헌정음반>이 지난달 나왔다. 2500장 찍은 시디(CD)가 모두 나가서 1500장 더 찍었다. 지금까지 모두 3000장가량 나갔고,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고 한다. 음반은 ‘노동의소리’ 누리집(http://nodong.com)을 통해 살 수 있다. 최근에는 각종 음원사이트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음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 감독은 “헌정음반을 내고 들은 칭찬이 지난 20년 동안 음악 하면서 받은 칭찬보다 많았다. 호철이 형도 ‘윤경아, 눈물 나더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서정민갑 대중음악 의견가는 “음반을 듣고 김호철이 행진곡풍 투쟁가에만 재능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쓴 작곡가였다는 사실을 재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파업가’ 30년의 역사는 김호철만의 역사가 아니다. 수많은 노동가수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쓴 역사가 이 한장의 음반에 담겼다. 이를 계기로 우리 노동가요·민중가요를 되짚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김호철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패배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인터뷰 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완강히 고사했다. 대신 그는 지난 10일 밤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헌정음반이 나온 게 쑥스럽고 동지들에게 미안하다. 아내도 어서 좋아지고 해서 나도 동지들 곁에 가서 노래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75미터 높이 굴뚝에서 4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동지들에게 가서 나팔이라도 불며 힘이 돼줘야 하는데, 그럴 처지가 아니라 참 힘들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날인 11일 파인텍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농성 426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관련 뉴스를 보는 순간, 김호철이 마음으로 부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현역 민중가수 27명, 4·16합창단 18명, 노동자 노래패 31명, 연주자 9명에다 엔지니어까지 합하면 모두 90여명이 음반 녹음에 참여했다.
304	경찰, ‘조재범 성폭행 사건’ 전담 특별수사팀 구성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조씨의 심석희(22) 선수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 조사를 위해 이 사건을 전담할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 등 총 17명이 참여한다. 특별수사팀은 조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피시 등은 물론 심 선수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긴 대화 내용 등의 복원에 나섰다. 또 성폭행 장소로 추정되는 충북 진천선수촌 등의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는 16일께 수원구치소에서 조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지검도 14일 예정된 조씨의 심 선수에 대한 폭행 혐의(상습상해 등) 항소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2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새로 제기한 상태에서 조씨가 받는 상습 상해혐의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성폭행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하거나 별도의 추가 기소를 통해 조씨를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심 선수를 제외한 폭행 피해 선수 3명 중 2명은 조씨와의 합의를 번복하고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 취하서를 냈다. 최근 심 선수가 조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씨한테서 수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지난달 12월17일 경찰에 냈고 조씨 쪽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조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씨한테서 수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지난달 12월17일 경찰에 냈고 조씨 쪽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305	안락사 논란 ‘케어’ 이사회 소집…직원들 “정상화=박소연 사퇴” “지금 케어(CARE)에는 박소연 대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왔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 중 상당수를 안락사 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뒤인 13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는 이 단체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전날인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함께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직원연대)는 이날 오후 2시에 소집된 이사회를 찾아 박 대표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케어 직원도 속인 박소연은 사퇴하라!’라고 적힌 현수막과 ‘박소연은 사퇴하라’, ‘케어 살리기=대표 사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직원연대 쪽은 “우리가 이사들 앞에서 피켓을 드는 이유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케어가 지금 있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박 대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라고 말했다. 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박소연 대표인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박소연 대표님 나와주십시오”를 거듭 외쳤다. 직연연대가 이사회 장소에 들어왔을 때 박 대표는 사무실의 다른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 직원연대의 한 관계자는 “보도되기 전에 전체회의에서만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설명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회의 때만 해도 박 대표 본인은 안락사(논란)에서 당당하다며 안락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쪽은 “대표도 모르는 상황이 있다”며 “카메라를 철수하면 대표가 나오겠다”고 말했다. 직원연대와 이사회의 대치는 30여분간 계속됐다. 직원연대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이번 사태에 총 책임이 있는 박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열린 이사회가 박 대표의 사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 케어 직원은 “이사회를 우리가 모르게 비밀리에 소집한 게 의심스럽다. 이사들은 정관을 수정할 권리가 있지 않으냐. 대표 퇴진 규정을 어렵게 바꾸기 위한 긴급 이사회로 의심된다”라고 항의했다. 직원연대와 이사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표의 해임 권한은 직원들과 정회원 등이 모여 의결하는 총회가 가지고 있다. 직원연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사회에서 대표 선임에 관한 조항을 변경할 경우 총회에서 대표 해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날 소집된 이사회가 박 대표의 해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이사회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사회 관계자가 “오늘 이사회는 ‘케어의 정상화’를 위해 소집된 자리”라고 말하자 직원들은 “저희는 박소연 대표 해임 없는 케어의 정상화에 반대합니다”, “박소연 대표가 남아있는 한 케어는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직원연대의 두번째 요구는 2015년부터 이뤄진 안락사 결정에 이사회의 관여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직원연대 쪽은 박 대표가 이사진의 동의 하 안락사를 진행해 온 것이라면 이사회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사회 쪽은 취재진의 철수를 거듭 요구했고, 결국 이날 오후 2시50분께 사무실 안에 있는 취재진이 모두 철수한 뒤에야 박 대표가 직원들 앞에 나왔다.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양쪽의 대화에서 박 대표는 소통이 미진했던 건 인정하나 언론 보도는 짜깁기돼 있고 악의적으로 보도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와 만나 대화를 한 직원연대의 이미희 케어 구조팀 활동가는 <한겨레>에 “박 대표가 ‘무차별한 안락사’는 아니었으며 본인이 지시한 안락사는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원들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이사진도 안락사 결정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락사 대상 선별이나 안락사 진행에 대한 의결이 극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셈이며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직원들과의 대화가 끝난 뒤 박 대표를 포함한 케어 이사진은 이사회를 계속 진행했다. 이사회에서 박 대표는 “사퇴에 대해서는 논의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대표는 “거취를 논하는 것보다 케어가 여태까지 성심껏 동물보호에 돈을 남김없이 써왔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불가피함 때문에 안락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알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사과할 계획”이라며 “지금 이 사안은 1년 넘게 (내부인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계획한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김경은 케어 자문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이사회에서 대표 사퇴를 권하거나 직무해제를 결정할 수 있지만 해임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사회에서 케어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사안에 대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집중하자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사진이 안락사 결정을 모를 수 있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케어 내에 홍보팀, 구조팀, 회계팀 등 업무가 분화돼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면밀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며 “이사들끼리도 1년에 한, 두 번 만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일부 안락사를 했다는 걸 아는 이사들도 있지만, 최근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은 몰랐던 이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케어 이사회 쪽은 박 대표의 입장 등이 정리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 사실을 세상에 밝힌 케어 동물관리국장의 변호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정도에 박 대표를 상습사기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락사 논란 ‘케어’ 이사회 소집…직원들 “정상화=박소연 사퇴” “지금 케어(CARE)에는 박소연 대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왔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 중 상당수를 안락사 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뒤인 13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는 이 단체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306	유영, 경쟁자 임은수 제치고 여자싱글 2연패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기대주 유영(15·과천중)이 국가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 세계선수권대회는 2위를 한 임은수(16·한강중)가 나가게 됐다. 남자싱글에선 차준환(18·휘문고)이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우승했다. 유영은 13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9 케이비(KB)금융 코리아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마지막날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0.95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67.68점)을 합친 총점은 198.63점으로 출전 선수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2019 피겨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겸해 열렸다. 유영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 선발전을 겸한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총점 204.68점을 받아 언니들을 제치고 우승한 바 있다. 2004년생인 유영은 아직 시니어 나이가 되지 않아 세계선수권 대신 오는 3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임은수는 이날 첫 첫 점프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착지가 흔들리면서 점수가 깎여 127.06점을 받았다. 쇼트 프로그램 점수와 합친 총점은 194.20점으로 2위. 그는 3월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리는 피겨 월드챔피언십에 한국 여자싱글 대표로 출전한다. 이해인(한강중)이 187.73점으로 3위를 했다. 이어 열린 남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차준환이 156.40점을 받아 쇼트 프로그램 점수(89.12점)을 합쳐 245.5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던 차준환은 회장배 랭킹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우승하며 국내 최강임을 입증했다. 차준환은 이날 ‘로미오와 줄리엣’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에 맞춰 첫 점프과제인 쿼드러플(4회전) 토루프와 쿼드러플 살코 점프를 모두 뛰었으나 착지가 다소 불안했다. 이어 작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경쟁자들한테는 상대가 안됐다. 이준형(단국대)이 196.40점, 이시형(판곡고)이 190.92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남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차준환이 156.40점을 받아 쇼트 프로그램 점수(89.12점)을 합쳐 245.5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307	‘케어’ 박소연 대표 상습 사기 혐의 적용 가능할까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 동물 안락사를 지시·은폐했다고 폭로한 제보자 쪽은, 13일 “이번 주 안으로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습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 쪽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신고를 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 모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대표가 지시한 안락사가 동물보호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상위 법의 취지대로라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박 대표의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부족’이 이유였다고 한다. 사기 혐의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케어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락사는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표의 ‘적극적인 기망(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케어가 후원금을 모으는 포털 사이트에는 ‘케어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평소 박 대표는 “2011년 이후 안락사는 없다”고 공언했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검찰 다른 관계자는 “대표의 비중이 큰 단체라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다. 스스로 안락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거나, 비밀스럽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사기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구조 활동에는 안락사가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모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상의 기소는 확언할 수 없다”고 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 상습 사기 혐의 적용 가능할까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 동물 안락사를 지시·은폐했다고 폭로한 제보자 쪽은, 13일 “이번 주 안으로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습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소 박 대표는 “2011년 이후 안락사는 없다”고 공언했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308	사법농단 수사와 겹친 법관 인사…사표 내고, 시골 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으로 사법농단 수사의 종착지가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법원 내부는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에 검찰 수사와 이로 촉발된 사법개혁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사법농단 사건에서 잇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입길에 올랐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건이 몰려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옷을 벗는 일은 흔치 않다. 그는 지난해 10월 “신중히 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 지연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할 때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되자 과거 근무 인연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장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망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도 최근 사표를 냈다. 한 판사는 13일 “법원장 임기 초반부터 이맘때 법복을 벗겠다는 관측이 있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울산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최 법원장이 어떤 로펌을 가게 될지가 주요 관심사였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담당하는 등 ‘복심’으로 평가받은 최영락 대구고법 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정직 6개월 징계가 확정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올해 2월 판사 임기가 끝난다. 10년마다 돌아오는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구성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던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시골판사’로 불리는 ‘원로법관’의 길을 걷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시·군법원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 재판을 주로 맡는다. 양승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견제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다. 일부 보수언론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본인은 물론 청와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인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새달 1일에 나머지 법관 인사가 발표된다. 사표를 낸 법관들도 정기인사 전까지는 근무를 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정직 6개월 징계가 확정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올해 2월 판사 임기가 끝난다.
309	“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야” 과로사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는 추세지만 과로자살은 여전히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가 완고하다. “편한 직장은 없지. 나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참고 일한다.” “죽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지….” 과로자살을 다룬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이유다.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로 뇌출혈 등 뇌심혈관 질환이 나타나 숨지는 것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일본·대만 등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과로자살은 과로, 실적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스트레스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은 과로자살도 과로사의 일부로 인정하지만 한국은 과로자살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자살을 금기시해온 역사가 길어 과로자살 역시 ‘문제 있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과로자살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뿐 아니라 사회 인식과도 싸워야 한다. “한국은 수년째 오이시디(OECD)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자살이 단순 개인의 문제라면 한국에는 나약한 사람이 유난히 많은 건가요? 과로자살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을 지난해 12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만났다. 2017년 7월 설립된 유가족 모임은 한달에 한번씩 과로사·과로자살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공부와 심리 치료를 하고 있다. ■ 유가족이 증명해야 하는 죽음 배진숙(가명·37)씨의 남편 이아무개(당시 40)씨는 신혼 초인 2017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성중공업 연구직 노동자였던 남편 이씨는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희망퇴직 압박에 시달리던 중이었다. 당시 배씨는 딸을 낳은 지 두달밖에 안 됐지만 남편의 죽음이 산재가 틀림없다는 생각에 유가족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다.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은 충분히 죽음을 애도할 틈도 없이 동분서주해야 한다. 과로사·과로자살의 배경을 설명할 자료를 가진 회사는 대체로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들은 산재 입증 책임을 떠안으며 ‘심리적 침몰’을 겪는다. 애써도 산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과로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자체가 없다. ‘고의·자해행위’인 자살은 기본적으로 산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는 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산재가 될 수 있다. 배씨는 남편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노동시간부터 추정했다. 남편이 다니던 정신과 병원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면담 기록도 받아 왔다. 남편이 상사에게 모욕적인 질타를 자주 들었고 그럴 때면 밥도 안 먹고 일만 했다는 회사 동료의 증언도 직접 들었다. 자꾸 피하기만 하는 회사의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결국 배씨는 유가족 모임의 도움으로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구체적 과로자살 인정 기준 세워야 과로자살의 산재 승인율은 2016년 18.2%(10건)에서 2017년 36.5%(23건)로 오르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변한 결과로 본다. 여전히 문제는 불명확한 판단 기준에 있다. 2017년에 과로자살 산재 신청의 불승인 사례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자살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다”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았다. 정신질환을 앓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면서, 정작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자살한 뒤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정신질환 과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새날)는 “산재 승인율이 올라도 제도적으로 과로자살 인정 기준이 없어 경찰이나 근로복지공단 조사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동료 진술 등은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사회적·규범적으로 타당한 과로자살 인정 기준을 세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 자료제출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권 노무사는 “회사 쪽이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때 과로자살 산재 인정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나약해서 죽었다’는 오해와 낙인 유가족 모임 회원인 장향미(40)씨는 지난해 1월 세살 터울 동생 민순씨를 과로자살로 잃었다. 인터넷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민순씨는 하루 12∼14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4명이 하던 일을 몰아 맡는 바람에 퇴근 뒤에도 일을 멈추지 못했다. 언니에게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하며 우는 날이 잦아졌다. 장씨는 “일 못하면 잘릴 수 있다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구하기도 어려우니 동생은 ‘죽도록’ 일했다”고 말했다. 민순씨는 평소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과도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 야근으로 병증이 급격히 악화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졌다. “동생이 평소 자기 전에 맥주를 가볍게 마시곤 했는데, 사망 직전에는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때는 ‘일도 많은데 적당히 마시라’고 타박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업무로 악화된 우울증으로 자기 제어가 안 된 거죠.” 유가족은 ‘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질타 속에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 “그때 ‘여보 병원 가봐’라는 말이라도 했으면 달라졌을까 싶다” “분명 신호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놓쳤다”는 식이다. 유가족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책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유가족부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믿어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과로사’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한 일본은 과로사·과로자살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편이다. 2014년 제정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은 정부에 과로사(과로자살 포함)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예방할 의무를 규정했다. 정부는 해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회에 보고해 검토받아야 한다. 학계는 1991년 만들어진 일본 과로사 유가족 모임의 꾸준한 공론화 노력으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장향미씨는 한국의 유가족 모임이 일본과 같은 구실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이 내 문제 아니라고 귀 막고 눈감으면 언젠가 자기 차례가 와요. 일하다 병들어 죽거나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 구체적 과로자살 인정 기준 세워야 과로자살의 산재 승인율은 2016년 18.2%(10건)에서 2017년 36.5%(23건)로 오르는 추세다.?
310	‘천사’로 불린 케어 박소연 대표, 왜 ‘비밀 안락사’ 선택했나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시해 구조된 동물을 안락사한 보도(동물보호단체 ‘케어’, 구조한 개·고양이 수백마리 안락사시켰다)가 나온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한겨레>는 2015~18년 케어의 구조 활동을 분석해봤다. 케어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조 활동 후기를 세어보면 2015년 100여마리, 2016년 150여마리였던 구조 건수가 2017년 250여마리, 지난해 380여마리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기 부천 개농장 40여 마리(2017), 경기 남양주 개농장 260여 마리(2018) 등 시간이 흐를수록 대규모 구조 활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조가 늘어난 만큼 케어 보호소에서 나온 폐사체 양도 2016년 25㎏ 기준 37마리(926㎏)에서 지난해 같은 기준 100여 마리(2.5톤)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박 대표는 왜 보호소에서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개를 활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조했던 걸까.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만난 박 대표에게 구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도살장에 끌려갈 애들을 보면 차라리 내가 데려와 안락사를 시켜주고 싶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보호소를 운영하려면 안락사가 필요하다며 “동물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안락사를 할 수 없으면 보호소가 과밀해져 관리가 안 된다.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안락사해주는 게 낫다. 밥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 ‘따끔’하고 (주사 놓는 게) 안락사다. (나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물보호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은 그가 “동물 구조 활동에 중독됐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애초에 부족했거나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구조 지상주의’ 박 대표가 구조를 중시한 이유는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공공연한 비밀과 연결된다. ‘불쌍한 동물을 구조하면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다. ■구조와 모금의 상관관계 실제로 애니멀 호딩이나 개농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명을 이어가는 불쌍한 동물을 구조하는 모습이 언론에 많이 소개될수록 진정성 있는 단체라는 인식이 퍼진다고 한다. 한 단체 대표는 “아픈 동물을 구조해야 돈이 모이고 회원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구조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털어놓았다. 16년 동안 케어가 한국 대표 동물보호단체로 성장하고 사랑받아온 이유는 열정적으로 동물을 구조하는 박 대표의 이미지가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어의 활발한 구조 활동은 자발적 회비와 후원금으로 연결됐다. 케어의 2017년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 16억원 가운데 회비(10억원)와 후원금(3억50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케어는 지난해 네이버가 운영하는 기부 포털 ‘해피빈’을 통해 29번에 걸쳐 1억9290만원을 모았다. 보통 반려동물 구조 활동은 포털사이트 모금 코너에 자주 소개된다. 케어 누리집에도 ‘해피빈 모금’이라는 제목을 단 구조 활동 일지가 빼곡하다. 지난해 50여 마리가 안락사 됐다는 경기 남양주 개농장의 260여 마리 구조 활동도 포함돼 있다. ‘개농장을 보호소로’라는 이름을 내걸었는데, 6개월간 2326명이 적게는 100원, 많게는 10만원씩 모두 1943만원을 기부했다. 44마리 중 절반 가까운 20여 마리가 안락사 된 경기 부천 개농장 구조 활동도 8개월 동안 990만원이 모금됐다. 부산 애니멀호더 고양이 구조 때는 860만원을 걷었다. 박 대표는 “케어는 다른 단체와 달리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될 수 없다. 모금을 해야 조직이 운영된다”며 모금 활동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많은 단체가 모금에 나서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동물에게 돈이 많이 필요해서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은 타당성이 있다. 구조 작업 자체에 들어가는 인력, 시간과 돈, 이송비와 치료비, 보육비 등을 고려하면 구조를 많이 할수록 단체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조→모금→무리한 구조→안락사로 이어진 ‘악순환’이 케어 사례로 확인되면서 다른 선량한 동물보호단체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박 대표는 구조 활동에 환호하는 대중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2011년 연평도 포격 당시 섬에 들어가 고양이를 구조해 나와 화제였다. (구조 후 허피스에 걸린 고양이를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같은 해에는 경기 과천 농장에 ‘침입’해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구조해 특수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구조 1위 케어에 대한 지지가 늘었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 대표는 ‘천사’로 불렸다. 박 대표를 오래 지켜본 단체 관계자는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박 대표가 구조에 중독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도 “다른 단체에서 거절한 구조도 케어가 다 한다. 마음이 약해서 거절할 수 없다. 들어오는 구조 요청의 1/3은 나간다. 그래서 구조 직원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던 동물보호활동가의 몰락에 많은 이가 할 말을 잃은 것은, 그만큼 동물을 아낀다는 사람이 안락사를 쉽게 결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케어에서 동물보호교육을 받았던 한 대학생은 “평소 박 대표와 케어가 학대 당한 동물 구조에 앞장섰기 때문에 지지했다. 그러나 치료를 통해 살 수 있던 동물마저 안락사시킨 일은 공간 부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구조 이후, 생각해야” 이 일을 계기로 동물권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도 이후 한 단체 대표는 “우리도 대규모 구조를 했다.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의 개체별 카드부터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대표는 “구조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활동은 완결성이 떨어진다. 적은 수의 개라도 구조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개들도 다른 반려견과 똑같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 이후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지 않고 ‘깜깜이’ 기부하던 문화도 돌아봐야 한다는 반성도 나온다. 지난해 말 찾은 경기도 포천의 케어 보호소는 180여 마리 개들이 살고 있었다. 녹색 철망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한 곳에 서너 마리의 개가 함께 지냈다. 개농장보다는 확실히 공간이 넉넉했다. 그러나 개들은 한겨울 날씨를 온전히 견디고 있었다. 한쪽 우리를 제외하고는 지붕이 뻥 뚫려 있었다. 그나마 천막이 쳐진 한쪽도 낮에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밤새 물그릇이 얼기 때문에 매일 오전이면 관리인이 얼음을 깨고 뜨거운 물을 붓는 작업을 해야 했다. 제보자는 ‘한겨레’ 등 언론에 케어의 이중성을 제보한 이유 중 하나로 케어의 동물보호소가 개들에게 든든한 쉼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조가 늘어난 만큼 케어 보호소에서 나온 폐사체 양도 2016년 25㎏ 기준 37마리(926㎏)에서 지난해 같은 기준 100여 마리(2.5톤)로 늘어난다.
311	LG전자, 미국서 ‘억소리’나는 초프리미엄 주방가전 선보여 전자레인지와 레인지 후드가 합쳐진 ‘오버 더 레인지’, 가스 화구에 프라이팬이 달려있거나 저온으로 오랫동안 고기를 익히는 ‘수비드’ 조리도구가 달린 가스오븐레인지. 지난 12일(현지시각)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엘지전자가 개관한 ‘시그니쳐 키친 스위트’ 체험·디자인센터에는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주방가전들이 즐비했다. 엘지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생활가전 전략을 ‘초 프리미엄’으로 잡고 고급형 빌트인 주방가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프리미엄 주방가전 브랜드 ‘시그니쳐 키친 스위트’를 시작한 이후 나파밸리에 체험·디자인센터를 열었다. 엘지전자가 가스레인지를 생산한다는 말에 갸우뚱할만한 이들도 많다. 그러나 엘지전자는 한국에서는 안 파는 가스레인지를 비롯한 주방가전을 경남 창원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날 둘러봤던 주방가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스레인지 위에 달린 전자레인지 ‘오버 더 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전자레인지)’였다. 전자레인지와 환풍용 후드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제품으로, 가스레인지와 너비가 같아야 하는 까닭에 세트로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스레인지 가운데 달린 길쭉한 팬과 전용 화구도 한국인들에겐 생소하다.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베이컨 등을 구워 먹는 식생활을 반영해 가스레인지에 전용 화구가 있고 팬까지 함께 판다. 가스레인지와 전기오븐이 합쳐진 제품과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레인지가 합쳐진 제품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만큼이나 미국도 차츰 인덕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엘지전자는 설명했다. ‘시그니쳐 키친 스위트’에서 가장 눈길을 끈 제품은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레인지, 상하 전기오븐에다 수비드 조리도구가 합쳐진 ‘듀얼 프로 레인지’였다. 이 레인지의 버튼 가운데에는 액정디스플레이가 달려 조리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다이얼식 화구조절 스위치에는 불의 세기와 조리시간을 맞출 수 있는 타이머 설정이 가능한 버튼이 있다. 이 레인지는 와이파이로 연결돼 스마트폰으로 조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1만5천 달러에 달한다. 전시용으로 꾸민 주방에는 식기세척기 두 대를 넣어두기도 했는데, 미국에선 실제로 식기세척기를 두 대씩 쓰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한다. ‘파티문화’로 인해 한꺼번에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유대인들의 경우 율법에 따라 특정 음식의 식기를 따로 관리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이다. 식기세척기 두대와 듀얼 프로 레인지, 앞으로 열리는 전자레인지, 모듈형으로 생산된 냉장고와 와인을 저장하는 ‘동굴’과 유사하게 제작한 와인셀러까지 합친 전시용 공간의 가구와 주방 가전의 견적만 한국 돈으로 1억원을 호가한다. 이런 제품을 누가 살까? 엘지전자가 타깃으로 삼은 이들은 ‘테크니큐리안(Technicurean)’, 즉 ‘새 기술에 관심이 많은 미식가’들이다. 엘지전자는 주방가전을 모두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등 기술에 관심 많은 40~50대 구매력이 있는 이들을 미국 시장 공략 포인트로 삼았다. 지이(GE)·밀레·월풀과 같은 ‘스마트홈’ 기술이 떨어지는 전통 글로벌 백색가전업체들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엘지전자는 도요타가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에 ‘도요타’를 쓰지 않는 것처럼 브랜드 이름에서 엘지를 지웠다. 재밌는 것은 이런 주방가전을 소비자들이 직접 사지 않는다. 미국 주방가전 유통구조의 특성상 빌트인 주방가전을 사는 이들은 소비자가 아닌 건축업자·인테리어업자이다. 이 전시관을 둘러보는 이들도 건축업자이거나 인테리어업자들이다. 송대현 엘지전자 생활가전사업본부장은 “2022년까지 선두 4개 업체(울프·보쉬·지이·월풀)와 함께 탑5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제품력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미국에서만 3조~4조원에 달하는 초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엘지전자가 타깃으로 삼은 이들은 ‘테크니큐리안(Technicurean)’, 즉 ‘새 기술에 관심이 많은 미식가’들이다.
312	민주당, 손금주·이용호 의원 입당·복당 ‘불허’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의 입당·복당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손금주 의원의 입당과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한다. 윤 총장은 불허 이유에 대해 “두 의원이 제출한 자료, 지역의 의견서, 보도자료, 기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두 의원들의 행적과 발언, 국회 의정활동 등을 살펴본 결과 두 의원이 우리 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의원이 지난 대선에선 타당의 주요 직책 간부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선 무소속 신분으로서 우리 당 후보들 낙선을 위해 활동했고,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 두 의원이 우리 당 당원이 되기에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주축이 돼 만든 국민의당에 합류해 호남에서 당선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 합류했고, 손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손 의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 때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의 수석대변인으로, 이 의원은 티브이(TV)토론단장으로 활동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초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두 의원의 당원 자격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뒤 이날 당 내부 부정 기류를 반영해 불허 결정을 했다. 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결과가 당혹스럽다”면서도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 때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의 수석대변인으로, 이 의원은 티브이(TV)토론단장으로 활동했다.
313	변호사노조 파업 돌입 태세, 법률구조공단에 무슨 일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맡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요즘 시끌시끌하다. 변호사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14일 2차 조정이 무산되면 변호사 88명이 속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최봉창 변호사노조 위원장은 “이사장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 이사장은 “변호사노조가 공단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 “철밥통” 대 “열정페이” 표면상 가장 큰 쟁점은 조 이사장이 추진하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 문제다. 변호사에게 65살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의 고용구조를 최장 11년(5년 기본임기에 3년씩 두차례 연장 가능) 근무 뒤 퇴사하는 형태로 점차 바꾸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고비용·저효율’의 전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소속 변호사 107명의 평균 연봉(급여+소송성과급)은 1억2천만원쯤 된다. 공단은 변호사들이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재판이 끝나는 임금체불 사건(전체의 약 65%) 등을 주로 처리하면서 상담은 물론 ‘무변촌’(변호사 없는 시골) 지소 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철밥통’ 행태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노조는 조 이사장의 정책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고액 연봉자는 사법시험 세대에 국한된 얘기고, 대부분은 소송 성과급까지 합쳐 일반 개업 변호사들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추진하는 임기제 변호사는 계약직(비정규직)일 뿐이며, 이런 변호사들이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게 되면 법률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 변호사 1인당 한 해 1천여 사건을 소화해야 하는 업무 부담 탓에 상담을 못하는 것일 뿐 고의 기피는 아니라고 한다. 이들은 정규직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 상담을 맡기고, 지소에도 상근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 “변호사 중심 조직으로 바꿔야” 공단이 처음 설립된 1987년부터 상당 기간은 상근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정년과 급여를 높게 잡았다. 부족한 변호사를 일반직원으로 메워, 지금도 대부분 상담은 비전문가인 이들이 한다. 무변촌 격오지 근무도 일반직원들이 맡고 있다. 일반직원 수가 늘면서 업무와 처우 문제를 놓고 변호사들과 갈등도 커졌다. 현재 노사 대립에는 일반직원에 대한 사무소장 등 보직 개방 여부도 걸려 있다. 여기에 문제를 더한 것이 ‘낙하산 이사장’이다. 독립법인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2~3년꼴로 이사장이 바뀌었다. 주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전 ‘중간 경유지’로 왔다 가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 건국대 로스쿨 교수인 조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6월 부임했다. 한해에도 수천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조건 변화에 맞춰 변호사 비중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했지만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계층 구조가 변했는데 무료변론 대상이 너무 넓고 많다는 문제도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60만원 이하면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아 정작 취약계층에겐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단의 속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노사 중 어느 한쪽만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3년간 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은 “공단이 1980~90년대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해 100만건이 넘는 상담을 비전문가인 일반직원들에게 맡겨놓아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 됐다”며 “경험 많은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관성 있게 맡도록 하고,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에게도 사건을 맡기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는 비본질적인 논의라고 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담 총량을 줄이고, 실질 취약계층에 법률구조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에게 65살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의 고용구조를 최장 11년(5년 기본임기에 3년씩 두차례 연장 가능) 근무 뒤 퇴사하는 형태로 점차 바꾸겠다는 것이다.
314	[한겨레 프리즘] 귀여운 유전자 / 김지훈 지난해 애덤 윌킨스의 <얼굴은 인간을 어떻게 진화시켰는가>를 읽으면서 무척 흥미로웠던 대목이 있었다. 바로 인간이 인간 자신을 길들여왔다는 사실이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 인류의 얼굴은 주둥이가 튀어나오고, 이마가 좁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가 진행되면서 주둥이가 들어가고, 이마가 넓어지는 등 지금의 얼굴 형태를 갖췄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침팬지와 비교를 하면 좀더 이해가 쉬운데, 현생인류의 얼굴은 성체 침팬지보다 어린 침팬지의 얼굴과 비슷하다. 주둥이가 없고 이마가 넓은 어린 침팬지의 얼굴은 인간과 흡사하다. 이렇게 다른 유인원들을 보면, 인간이 진화하면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유지한 채로 성년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유형성숙’이라고 말한다. 유형성숙은 다른 동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개, 고양이, 돼지, 말, 토끼, 양, 기니피그 같은 다양한 포유동물이 그렇다. 이들은 인간의 손에 길들여진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에게 길들여진 품종들은 새끼 때의 납작한 얼굴과 둥근 머리, 높은 친화력과 장난기를 성체가 되어서도 유지한다. 찰스 다윈은 처음으로 이런 여러 특징을 묶어 ‘가축화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60년대에 소련의 유전학자 드미트리 벨랴예프가 선별적 교배를 통해서 사나운 은여우를 6세대 만에 꼬리가 위로 말리고, 귀가 접히고, 인간에게 애교를 부리는 가축화된 은여우로 만들어낸 ‘은여우 실험’은 가축화 신드롬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유명한 실험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 또한 길들였다. 초창기 인류가 집단생활을 하고,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져가면서 인간에게도 유형성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주둥이가 들어간 인간은 입 모양과 표정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향상된 의사소통은 지금과 같은 문명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귀여워지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는 말이다. 21세기 들어서도 이런 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겉모습이 아닌 젠더 관념의 진화다. 도시화는 저출산을 낳고, 저출산은 자녀교육의 질을 제고했으며, 높은 교육수준은 높은 소득을, 높은 소득은 성별 간 평등한 정치사회적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도미노처럼 필연적으로 진행되어온 사회적 변화가 구시대적인 남성중심주의와 부딪혀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변화한 세상에서 여성들이 ‘귀여운 남자’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가부장적이지 않고, 마초도 아니고, 때리지도 않고, 여자란 이유로 열등한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남성 말이다. 방송과 영화를 장악한 강다니엘, 박보검, ‘마블리’ 마동석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들로 보인다. ‘귀엽다’는 말을 애교 많고 어리광 부린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건 개와 고양이처럼 반려동물화되는 것에 가깝다. 반려동물들은 ‘반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온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고, 순수하게 애정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이전까지는 여성들에게 집중되었던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살이를 하는 돌봄·감정노동을 남성들도 평등하게 나눠 맡는 것이 보편화할수록 말이다. 그건 우리가 쓰는 반려자라는 말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일일 것이다.	1960년대에 소련의 유전학자 드미트리 벨랴예프가 선별적 교배를 통해서 사나운 은여우를 6세대 만에 꼬리가 위로 말리고, 귀가 접히고, 인간에게 애교를 부리는 가축화된 은여우로 만들어낸 ‘은여우 실험’은 가축화 신드롬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유명한 실험이다.
315	다시 고개 든 사교육… 소득, 지역별 교육 격차에 부채질 2007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도농 간 기초학력 격차도 벌어지는 것과 맞물려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교육 관련 동향 및 통계를 종합해보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평균 참여율은 2007년 77%, 2008년 75.1%, 2010년 73.6%로 조금씩 줄어 2016년 67.8%를 기록했다. 상당 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사교육 평균 참여율이 2017년에는 전년보다 2.7%포인트 올라 70.5%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사교육 참여율은 조사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2007년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평균 참여율이 37%였는데 2017년엔 41%였다. 2017년 예체능 사교육 증가율(3.6%포인트)은 일반 교과목 사교육 증가율(1.7%포인트)의 갑절을 넘었다. 교육 동향을 분석한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의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예전에도 높았는데, 중·고등학생 예체능 관련 사교육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입시 유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동아리·봉사활동 등이 반영되는 학종이 확대되면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늘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2017년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가 더욱 커지고, 농촌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꾸준히 늘면서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의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소득수준 200만~300만원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0년 69.8%에서 2017년 58.3%로 11.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소득수준 600만~700만원 미만의 사교육 참여율은 같은 기간 8.8%포인트 하락했고, 700만원 이상 집단은 5.5%포인트만 낮아졌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를 더 줄인 것으로 보인다. 도농 간 교육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각각 2%, 2.4%였다. 그러나 2017년엔 각각 4%, 4.8%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졌다.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3%에 그쳤으나 2017년엔 8.1%까지 늘었다. 도농 격차도 2012년 0.2%포인트에서 2017년 2.5%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기초학력은 국·영·수 세 과목의 평균을 내 산출하고, 교육과정상 성취해야한다고 보는 성취 기준의 20%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기초학력 미달로 본다. 김 교수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적게는 5~6번, 많게는 11번 직업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평생 교육 시대”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방치가 된 경우가 많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기 전에는 부모의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가 적었지만, 최근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아 교사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증가와 교육 격차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교육 관련 동향 및 통계를 종합해보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평균 참여율은 2007년 77%, 2008년 75.1%, 2010년 73.6%로 조금씩 줄어 2016년 67.8%를 기록했다.
316	전국 대형·고액 유치원 1000곳 종합감사 나선다 정부가 ‘사립 유치원 비리’ 후속 대책으로 대형·고액 유치원 1000여 곳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 700여 곳과 국공립 유치원 350여 곳을 종합감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대규모 유치원 기준은 원아 200명 이상, 고액 유치원 기준은 누리과정(만 3∼5살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원 이상인 곳이다. 다만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을 감안해 감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 중 대규모·고액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이며, 서울은 우선 감사 대상인 유치원 150곳이 모두 사립유치원이다. 우선 감사 대상인 국공립유치원 중에는 대규모·고액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오래 감사를 받지 않아 우선 대상에 포함된 곳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2017년 5년 동안 교육 당국이 감사한 유치원이 2100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는 6개월 동안 1000여 곳을 감사하는 대규모 집중 감사가 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상반기 우선 감사를 마치는 대로 다른 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3년 안팎의 감사 계획을 다시 짜는 식으로 유치원 ‘상시 감사’ 체계를 꾸리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목표다. 한편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감사 대상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횡령 등을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의 시효가 5년이라 최근 5년 내를 감사 기간으로 정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남지부에서 감사 기간을 3년으로 줄여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원칙대로 5년을 기간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요청이 있었다. 한 교육 당국 관계자는 “유치원 비리는 2014~2015년에 더 많을 것”이라며 “최근 3년간으로 감사 대상 기간을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3~2017년 5년 동안 교육 당국이 감사한 유치원이 2100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는 6개월 동안 1000여 곳을 감사하는 대규모 집중 감사가 될 전망이다.
317	프로농구 전자랜드, ‘4강 PO 직행’ 보인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가 2위 자리를 지키며 정규리그 1위와 2위에 주어지는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가시권에 뒀다. 전자랜드는 13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인삼공사를 61-59로 꺾었다. 전자랜드는 1위 울산 현대모비스를 4경기 차로 추격하며 2위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인삼공사는 2연패에 빠졌다. 전자랜드는 1쿼터 초반 10-2로 앞서며 손쉽게 인삼공사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상대 팀 저스틴 에드워즈에게 3점슛 2개를 허용하는 등 외곽에서만 12점을 헌납하며 1쿼터를 19-20으로 뒤진 채 마쳤다. 팽팽한 경기는 2쿼터에도 계속됐다. 전자랜드는 박찬희가 3점슛 2개를 터뜨리는 등 2쿼터에만 9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7개의 3점슛을 모두 놓치는 바람에 전반을 30-31로 뒤졌다. 인삼공사는 3쿼터에서 압박 수비가 먹히고, 레이션 테리와 에드워즈가 6연속 득점을 올리는 등 3쿼터 막판 51-43까지 점수를 벌렸다. 그러나 전자랜드는 경기 종료 6분여를 남기고 경기를 반전시켰다. 풀코트 압박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연거푸 끊어냈고, 외국인 선수 기디 팟츠와 강상재의 연속 득점, 정효근의 외곽슛이 터지며 57-57 동점을 만들었다. 전자랜드는 경기 종료 1분15초를 남기고 이날 경기의 결승 득점이 된 팟츠의 자유투로 61-59로 앞섰다. 인삼공사는 종료 16.1초를 남기고 마지막 수비에 나섰지만 최현민이 경기 종료 2초 전 던진 노마크 골밑슛이 림을 맞고 나오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전자랜드는 박찬희가 12득점 6도움주기, 팟츠가 11득점, 찰스 로드가 8득점 12튄공잡기로 활약했다. 창원 엘지(LG)는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최하위 서울 삼성을 91-69로 대파하고 고양 오리온과 공동 7위가 됐다. 엘지의 김종규는 14득점 15튄공잡기, 제임스 메이스는 18득점 12튄공잡기로 나란히 더블더블을 기록했다. 3위 부산 케이티(kt)는 전주 케이씨씨(KCC)와의 원정경기에서 3점슛 14개를 몰아넣으며 106-10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케이티는 3쿼터까지 68-77로 뒤졌지만, 4쿼터 11점을 넣은 양홍석(23득점)의 활약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전자랜드는 박찬희가 3점슛 2개를 터뜨리는 등 2쿼터에만 9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7개의 3점슛을 모두 놓치는 바람에 전반을 30-31로 뒤졌다.
318	‘9·13 대책’ 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총 3조원 줄어들어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 강남권 등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 아파트들의 시가총액이 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전체 시가총액은 163조86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0월 166조6222억원 대비 3조5356억원 줄었다. 2017년 말 기준 142조3732억원이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강남·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1년새 20조원 넘게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정부 대책 발표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해 11월 164조7110억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지난달에도 추가 하락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전셋값 하락 등으로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 하락세는 전체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가 주도했다. 이들 4개 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149조1021억원으로 지난해 10월(152조7747억원)보다 3조6726억원 줄었다. 서울 전체의 시가총액 감소폭보다 이들 4구의 감소폭이 더 컸던 셈이다. 구별로는 서초구의 재건축 시가총액이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내림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는 지난해 최고 18억5천만원까지 팔렸으나 현재 15억2천만~15억8천만원 선으로 3억원 남짓 값이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도 지난해 19억1천만원까지 팔렸으나, 현재는 16억5천만∼17억원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114는 “정부 주도의 공급 확대가 예고됐고 대출 규제도 크게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도 거래를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매도 물량이 시장에 쌓이는 가운데 거래절벽 현상도 장기화되고 있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전체 시가총액은 163조86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0월 166조6222억원 대비 3조5356억원 줄었다.
319	미 밀입국 20년새 급감…하버드대 교수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 주말인 12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이 22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위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거듭 제기되는데도 장벽 건설을 고집하면서 여야 대치와 셧다운 사태는 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잇따라 트위터 글로 “의회에서 장벽 예산을 처리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밀입국자 범죄 통계를 열거하며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치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국토안보부 집계를 보면, 멕시코 국경 지대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 수는 최근 20년 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밀입국하다 체포된 월경자는 2000년에 160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크게 줄면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엔 약 30만명 수준으로, 1971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국이 통제하지 못한 밀입국자의 감소세는 이보다 더 가팔랐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의 수가 2006년 85만1000명에서 2016년에는 약 6만2000명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최근 들어 가족 단위 입국 희망자와 난민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미 빈곤국 출신의 미국행 집단 이주(카라반) 시도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대다수는 자국의 심각한 범죄와 극심한 빈곤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며 난민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난민 인정률은 21% 수준에 그친 데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심사에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게 현실이다.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 밀수도 국경장벽 건설론을 뒷받침하기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마약단속국 통계를 보면, 헤로인 밀반입의 주요 경로는 멕시코 국경 지대가 맞지만, 그 중 90%가 정식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자동차에 숨져져 들어오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테러리스트라는 주장도 심각한 왜곡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멕시코와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댄 텍사스주의 2015년 인구 10만명당 기소 건수는 미국 태생이 1797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서류 미비 체류자(불법 이민자)는 899건으로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합법적 이주자들은 611건으로 가장 적었다. 살인·성폭력·절도 등 강력범죄만 한정해도 범죄율 순위는 마찬가지였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헌법학자인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장벽 건설은 위헌”이라며 “이런 대통령야말로 국가비상사태”라고 비판했다. 레시그 교수는 6일 <엠에스엔비시(MS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관계없는 단어들을 사용한다”며 “미국이 국가적 위기,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비상사태는 권력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가디언> 기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중의 의사와 헌법에 반하는 일방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의 수가 2006년 85만1000명에서 2016년에는 약 6만2000명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320	“부모를 고소합니다”…칸 울린 소년의 외침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 다소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영화 <가버나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작품이다. 그 먹먹함은 분노 때문이며, 연민 때문이며, 죄책감 때문이다. 레바논 여성감독 나딘 라바키의 섬세한 연출력과 폐부를 깊게 찌르는 리얼한 시나리오, 그리고 비전문 배우들이 펼치는 생생한 생활연기가 완벽하게 조화된 이 작품은 미학적 아름다움이 아닌 비극적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때로 더 중요한 영화의 역할임을 깨닫게 한다. 어떤 뉴스보다,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내전·난민·빈곤·소외·아동학대 등 우리 모두가 눈 돌려야 할 전 지구적인 문제를 직설적이고 아프게 그려내기 때문이다. 칸 국제영화제가 이 작품에 심사위원상을 안긴 이유도 여기에 있을 터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빈민가. 12살 소년 자인(자인 알 라피아)은 누군가를 칼로 찌른 혐의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선다. “짐승을 찌른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소년은 “엄마 아빠가 더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한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 호기심 가득한 관객의 눈을 대신해 카메라는 자인이 그간 겪은 일들을 차분히 되짚는다. 자인의 일상은 여느 빈민촌 아이들의 그것과 비슷하다. 부모는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학교엔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눈을 뜨자마자 길거리에 나가 과일주스를 팔고, 물건 배달 등 잔심부름을 하며 푼돈을 번다. 하지만 자인에게는 배고픔이나 고단함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다.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한 열한 살 여동생 사하르(하이타 아이잠)다. 엄마·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동네 양아치에게 신부로 팔아넘기려 할 터다. 더러운 공중화장실에서 피 묻은 여동생의 팬티를 빨아 입히고, 자신의 셔츠를 생리대 대용으로 건네는 자인의 모습은 가슴을 시리다 못해 아리게 한다. 사하르와 도망을 치려다 부모에게 발각돼 매를 맞은 자인은 무작정 가출을 하고 젖먹이 아들 요나스를 키우며 근근이 살아가는 라힐(요르다노스 시프로우)을 만나 함께 지내게 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인 라힐이 단속에 걸리게 되면서 세 사람의 삶은 갈가리 찢긴다. 여동생 사하르가 아이를 낳다 죽었다는 소식까지 접한 자인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다. 카메라는 시종일관 이 무참한 현실을 견디고 살아내고 생존하는 자인과 주변인들의 삶을 담담히 뒤쫓는다. 감정을 고양할 음악이나 세련된 편집 등의 극적 장치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주먹만 한 감정의 꿈틀거림을 주체할 길이 없다. 카메라가 절망과 원망, 분노로 가득한 자인의 눈과 표정을 클로즈업할 때마다 송곳에 찔린 듯 가슴이 따끔거린다. 영화가 이토록 리얼하게 현실을 훑어낼 수 있는 이유는 주인공들의 연기가 곧 ‘진짜 삶’이었기 때문이다. 감독은 베이루트에서 배달 일을 하던 시리아 난민 출신 소년인 자인을 캐스팅했다. 라힐 역의 요르다노스 시프로우 역시 실제 불법체류자이며, 사하르 역의 하이타 아이잠 역시 거리에서 껌을 팔던 어린 소녀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연기를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인 셈이다. 영화의 제목 ‘가버나움’은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는 이스라엘의 도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는 가버나움이 곧 멸망하리라고 예언했다. 가버나움은 결국 기적과 멸망이 공존하는 곳을 뜻한다. 감독은 내전의 후유증과 주변국에서 밀려드는 난민들로 혼란스럽고 황폐한 베이루트의 현실에서 가버나움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터다. 하지만 자인의 결말은 멸망일 수 없다. “다시는 우리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 아이를 돌보지 않는 어른들은 진절머리난다. 사는 게 똥 같다”는 그의 울부짖음을 세상이 주목했을 때, 기적이 찾아온다. 그토록 처연한 눈빛의 12살 소년에게 살며시 미소가 번지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마주할 기적의 순간이다. 24일 개봉. 뱀발: 그리 예민하지 않은 관객들도 영화를 보면 우리 사회를 달궜던 예멘 난민 문제나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살며시 겹쳐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순간, 12살 자인처럼 그들에게도 작은 기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도 구원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는지도 모른다.	12살 소년 자인(자인 알 라피아)은 누군가를 칼로 찌른 혐의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선다. 그토록 처연한 눈빛의 12살 소년에게 살며시 미소가 번지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마주할 기적의 순간이다. 24일 개봉. 뱀발: 그리 예민하지 않은 관객들도 영화를 보면 우리 사회를 달궜던 예멘 난민 문제나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살며시 겹쳐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순간, 12살 자인처럼 그들에게도 작은 기적이 시작되지 않을까?
321	선수육성에 연 1700억 쓰는 체육회, 인권 예산은 고작 9억 대한체육회의 지도자·선수 인권교육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0.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예산을 승인하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의 스포츠 인권 민감도의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체육회는 등록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2018 스포츠 인권 향상 사업비로 9억1400만원을 배정했고, 올해 사업비도 똑같은 액수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한체육회 총예산 3200억원의 0.29% 수준이고, 운동부 선수 등 전문체육 육성 예산(1700억원)의 0.54%에 불과하다. 대한체육회는 9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자체 스포츠인권센터(전문상담사 4명과 보조원 1명) 운영, 심리검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각종 대회 기간 인권 홍보활동 전개, 학교와 단체 등을 찾아가 실시하는 인권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자체 인권교육 수강 인원은 1만2천여명으로 자체 집계하고 있다. 또 산하 17개 시·도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시·도 체육회를 통해 인권교육을 수강한 지역 학교 운동부나 실업팀의 지도자·선수는 총 3만여명이다. 합치면 4만3천명이 인권교육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17개 시·도 체육회에 돌아가는 인권교육 예산은 2016년 3억원, 2017년 2억9800만원으로, 시·도 체육회별로는 연평균 1700만원이어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 높은 강사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은 “체육회 예산이 내려오면 대상 선수가 많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선수들을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하기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학교를 찾아가 소규모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한다”고 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북체육회 김완 경기진흥과장은 “전북의 경우 지난해 3천만원을 받아 지역 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23차례 인권교육을 했다. 한번에 200~300명을 모아서 하는 집체교육은 9번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종목별로 40~70명 안팎의 중·고교 선수들을 찾아가 14번 교육을 했다. 예산만 늘어난다면 좀 더 규모를 작게 세분화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의 인권교육 수강 인원은 2014년 3만명에서 지난해 4만3천명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모든 선수와 지도자는 매년 등록 때마다 온라인 인권교육 강좌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숫자의 증가만 놓고 인권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용철 서강대 교수는 “인권을 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수백명을 몰아넣고 교육을 해봐야 조는 선수들이 많고 효과도 떨어진다. 서울시체육회의 경우 10명 정도 단위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 또 인권강사에 대한 처우와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의 인권예산보다는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인권센터가 접수한 선수들의 폭력 신고·상담 건수도 2014년 151건에서 조금씩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28건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 체육회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이 추가되면서 온전히 인권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 또 상급단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예산을 늘릴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나 클린스포츠센터의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대한체육회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중앙 경기단체나 시·도 체육회에 이첩해서 처리하는 이유다. 류태호 고려대 교수는 “대한체육회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치밀하게 짜야 하고, 인권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대형 강의실에 몰아넣고 하는 것과 소규모 교육의 실효성도 따져야 한다. 선수 경기력에는 기능뿐 아니라 인격과 윤리의식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7개 시·도 체육회에 돌아가는 인권교육 예산은 2016년 3억원, 2017년 2억9800만원으로, 시·도 체육회별로는 연평균 1700만원이어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 높은 강사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22	지난해 근로시간 1.3시간 줄었지만 ‘투잡’ 희망자는 역대 최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영향으로 지난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적어 ‘투잡’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수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의 ‘2018년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한 해 전보다 1.3시간 줄어든 41.5시간으로 집계됐다. 2002년 처음으로 50시간 밑(49.8시간)으로 내려온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대체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감소폭은 매년 1시간 미만이었는데, 지난해엔 1.3시간으로 2013년(-1.5시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2013년 통계의 경우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됐기에, 지난해 감소폭은 이례적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 급감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효과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휴일을 포함해 1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실제로 전체 취업자(2682만2천명) 가운데 주 53시간 이상자 비중은 16.8%로 전년에 견줘 3.1%포인트나 줄었다. 역시 2013년(-3.7%)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50∼300인 사업장으로, 2021년 7월부터는 5∼50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노동시간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제조업(43.6시간)에서 가장 많이(-1.4시간) 줄었고, 건설업(40.6시간)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45.3시간)에서 각각 1.3시간, 1.2시간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전년(57만1천명)에 견줘 10.3%(5만8천명) 늘어난 62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란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재취업이나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 실업자’를 말한다. 지난해 주당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초단기 시간제 노동자가 15만8천명이나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추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제조업(43.6시간)에서 가장 많이(-1.4시간) 줄었고, 건설업(40.6시간)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45.3시간)에서 각각 1.3시간, 1.2시간 감소했다.
323	황교안 입당에 한국당 출렁…내부에서도 “도로 박근혜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술렁이고 있다. “도로 박근혜당 이미지를 안고 갈 수 있다”는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인의 길’을 선언한 황 전 총리는 15일 한국당 입당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그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입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는 결과가 거듭 나오면서 그의 ‘정치 도전’이 예견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황 전 총리도 대권을 향한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치권 입성 결단을 내리지 못한 황 전 총리를 향해 ‘꽃가마 태워 대선 추대 받으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2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구도가 굳어지기 전 입당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단 황 전 총리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은 입당 절차일 뿐”이라며 언급을 피했지만, 전당대회 전에 입당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 대표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당권을 잡아 당 안팎 세력을 더욱 다진 뒤 대권으로 향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선 보수진영 유력 주자로 꼽히는 황 전 총리가 입당을 결심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정권 마지막 총리로서 ‘국정농단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의원은 “당권 경쟁에 나서면 극성 당원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에는 ‘박근혜’ 탄핵 책임론 불씨가 되살아나고 본인도 (유력 주자의) 가능성을 소진할 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 전 총리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전당대회에서 다시 계파갈등이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을 탈당했다가 지난해 입당해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 전 총리의 ‘대결’이 성사되면 ‘비박근혜-친박근혜 결집’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친박’ ‘비박’ 분류가 의미 없다는 분위기가 되면서 전당대회 화두가 통합이 될 것으로 보았지만, (이전 정부 때 책임자가 출마하면) 또다시 계파갈등 프레임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당에선 정우택, 심재철,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 안상수 의원 등이 출마 뜻을 밝혔고 원외에서는 오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전대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티브이(TV)’를 띄운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한국당 전당대회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정치인의 길’을 선언한 황 전 총리는 15일 한국당 입당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그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입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는 결과가 거듭 나오면서 그의 ‘정치 도전’이 예견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치권 입성 결단을 내리지 못한 황 전 총리를 향해 ‘꽃가마 태워 대선 추대 받으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2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구도가 굳어지기 전 입당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티브이(TV)’를 띄운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한국당 전당대회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324	퇴근 뒤 쇼핑·회식…가로등 켜자 북한의 밤이 깨어났다 ‘김정은 시대’ 이전 북한의 밤은 ‘암흑시대’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뒤 가로등을 켜라고 지시했다. 컴컴하던 도시의 밤이 밝아지자, 밤 문화가 생기고 삶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밤에 거리로, 시장과 식당, 오락시설로 나왔다. 가로등 아래서 연인과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장을 본다. 많은 북한 주민에게 ‘난생처음’ 해보는 일들이다. “저도 그렇고 많은 탈북자들도 북한에서의 기억은 ‘24시간 정전’의 일상화였다. 정전이 계속되고 몇달에 한번씩 전기가 들어오기도 했다. 저녁이 되면 할 일도 없었다.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김정은 집권 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지방 소도시에서도 밤에 노래방, 당구장, 오락기계장(오락실)이 문을 열고 평양에서는 볼링장, 탁구장도 영업한다. 주민들이 삶이 나아짐을 생생하게 체감하고 기대하게 됐다.” 탈북자 출신 북한·분단 연구자인 주승현 인천대 교수의 얘기다. 최근 평양에서 온 20대 탈북자는 “전기 상황이 좋아져 평양시내에는 집집마다 하루 22~23시간은 전기가 들어온다. 이전에는 가로등도 없고 치안도 나빠 밤거리에 인적이 끊겼는데, 김정은 시대 이후 가로등도 다 켜지고 밤에는 기동순찰대가 순찰을 돌아 새벽 1~2시까지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변화한 풍경을 전했다. 그는 “평양 시민들 사이에 김정은 지지가 꽤 높다. ‘확실히 젊은 지도자라서 다르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도시 미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집권 초반 현지시찰을 다니며 공원에서 직접 잡초를 뽑아 들고 책임자들을 질타했고, 잔디연구소를 만들어 잔디 품종개량을 지시할 정도로 열정을 쏟았다. 도시 미화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2014년 무렵부터 주요 도시마다 ‘1호 도로’로 불리는 주도로를 중심으로 밤마다 가로등이 켜졌다. 밤이 밝아지자 역 앞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야시장이 형성됐고, 작은 달구지를 끌고 나와 휴대용 조명을 설치해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의 행렬이 생겨났다. 밤에 시장을 둘러보고 수다도 떨고 거리에서 맥주도 마시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한다. 가로등은 암울했던 도시들을 ‘희망의 나라로’ 바꿔주는 불빛이자 ‘개인 공간’의 탄생을 의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런 변화가 “도시를 꾸민다는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바꾸는 작업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전까지 북한 사람들의 공간은 조직, 단체, 직장 등에만 있었다. 개인적 공간이라고 해봐야 청소년들이 강둑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식의 비밀 공간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이후 등장한 밤의 물리적 공간을 주민들은 새로운 일상 문화를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이제 밤거리, 시장, 식당에서 익명성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의 공간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직장과 집, 소속된 단체를 오가던 사람들에게 일상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밤의 변화’는 김정은 시기 전력 사정의 획기적 개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변화다. 1990년대 중반 김정일 시대에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전력 시설을 비롯한 국영 시설들이 거의 망가졌다. 홍민 실장은 “주민들이 황해제철소 시설을 다 뜯어가자 당국이 탱크를 동원해 막다가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전력 시설도 망가졌다. 지방 도시에 있던 중소형 발전소들은 다 방치됐고, 수리할 능력도 인프라도 없었다”고 설명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화가 진전되자 국가도 시장에서 벌어들인 재원을 전력 복구에 투입했다. 국가가 전력 생산에 다방면에서 관심을 쏟았다. 북-중관계가 회복되면서 중국이 평양 근교에 갈탄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등 중국의 지원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이 금지되자 국내 화력발전에 석탄을 대거 투입한 것도 역설적으로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 ‘태양광 붐’도 주요 동력이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태양광 패널 가격이 폭락하자 중국 업체들이 남아도는 태양광 패널을 북한에 헐값으로 팔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제 평양시내에는 태양광 패널을 달지 않은 집이 거의 없다고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전한다. 주승현 교수는 “처음에는 중국산을 수입했는데 분해해보니까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이제는 북한 내에서 많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한다. 사정이 좋지 않은 집도 태양광 패널 한개는 달고, 잘사는 집은 패널 6개씩도 설치한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전력난도 ‘시장의 발전’이 해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국가가 공급해주는 전력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민간의 자가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기업들도 배터리 등을 수입해 자가발전을 하고, 집집마다 태양열 패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등 자체 전력 생산이 늘었다. 먹고사는 부분뿐 아니라 에너지도 시장을 통해 해결한 것”이라고 짚었다. 1987년 착공해 동구권 붕괴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2011년에야 외장 공사를 끝낸 평양시내 류경호텔 외벽에는 지난해부터 10만개가 넘는 엘이디(LED)전구가 설치돼 밤마다 그림과 구호 등으로, 상전벽해한 평양의 밤을 밝히고 있다.	1987년 착공해 동구권 붕괴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2011년에야 외장 공사를 끝낸 평양시내 류경호텔 외벽에는 지난해부터 10만개가 넘는 엘이디(LED)전구가 설치돼 밤마다 그림과 구호 등으로, 상전벽해한 평양의 밤을 밝히고 있다.
325	이명박·박근혜 ‘민간인 사찰’ 사례로 살펴본 ‘김태우 논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지난 11일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 중징계가 결정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비위가 불거지자 청와대 특감반이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장남이 하는 비트코인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공직 감찰 활동 중 ’민간정보’가 섞여들어 간 것일 뿐 ‘민간인 사찰’이 아니며, 환경부 리스트 또한 상당수가 재임 기간을 채우거나 현직에 남아있어 ‘블랙리스트’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했다. 김 수사관 개인 일탈이지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두 보수정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처벌 사례와 현재 논란을 법조인들의 도움을 구해 비교해 봤다. 법조인들은 우선 청와대 특감반이 직제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권한을 벗어난 ‘의무에 없는 일’을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직제나 내규 등을 벗어나 법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일을 하지 못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2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을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위법행위로 보았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린 케이비(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의 사무실을 수색영장 없이 뒤지는 등 압박을 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소속기관의 직제와 공직윤리 업무규정에 규정된 업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민간인’의 사무실을 뒤지는 등 행위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권한 바깥의 불법적 사찰이라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특감반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및 임원·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직제에 규정된 감찰대상을 벗어나 ‘민간인’인 고건 전 총리의 아들,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공적 감찰을 수행하다가 민간정보가 섞여들어 갔을 뿐’이라며 ‘그나마 민간정보 중 직제를 벗어난 정보들은 검찰에 넘기거나 스스로 폐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제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대단히 애매한 개념이다.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직제 자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찰과 동향파악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졌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다. 가령, 특정 지역에 수해가 나서 청와대가 어떤 구호품이 필요한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정보수집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문제 삼을 성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동향파악이라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정보수집이 선거기간 직전에 이뤄졌고, 보고서에 수해지역에 이러저러한 물건이 필요한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선거 판세가 뒤집힌다고 보고한다면, 이는 ‘사찰’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동일한 동향파악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면 ‘감찰’이 ‘사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건 전 총리 아들 사찰 주장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인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 목적이 ‘현실적 불이익’으로 실현됐는지도 중요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이나 감찰로 생성된 문건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 불이익으로 실현되었다면 ‘직권남용’의 성격이 명확해진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목적 ‘으로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불이익을 주려 한 부적절한 직권남용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단체의 이름과 배제 사유가 정리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리스트를 토대로 정부지원 대상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시킨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도 김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리스트’가 무슨 불이익으로 이어졌느냐고 반문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문건에 있는 분 중 임기 전 퇴직은 4명, 2명은 임기만료까지 근무, 7명은 임기 초과근무, 현재까지 계신 분이 3명”이라며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다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의 리스트를 만드는 게 위법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하태훈 교수는 “인사자료로 참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런 문건이 용인되어야 하는지는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문건에 있는 분 중 임기 전 퇴직은 4명, 2명은 임기만료까지 근무, 7명은 임기 초과근무, 현재까지 계신 분이 3명”이라며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다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했겠느냐”고 반박했다.
326	농구인 석주일 중계방송 도중 욕설 논란 농구인 석주일(46)씨가 인터넷 방송 도중 특정 선수를 향해 도를 넘은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석씨는 12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 창원 엘지(LG)의 프로농구 경기를 한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계하던 도중 전자랜드 포워드 정효근을 향해 “X신”, “XX놈아”, “어디서 사기만 배워가지고” 등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설을 내뱉았고, 이 발언이 여과없이 방송됐다. 이에 대해 정효근은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 석주일의 과거 폭력 이력을 끄집어냈다. 그는 “석주일 코치가 인터넷 방송을 할 때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나에 대해 욕을 해 이 글을 쓰게 됐다”며 “석주일 코치는 휘문고 코치 시절 엄청난 폭력을 가했던 폭력코치”라고 대응했다. 그는 이어 “한 중학교 선배는 (석 코치로부터) 구타를 당해 농구를 그만두기도 했다. 부위를 가리지 않고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효근은 13일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잠시 흥분했다. 팀과 팬들께 누가 되는 것 같아 글을 내렸다”고 밝혔다. 석씨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폭력 행위는) 과거에 징계를 다 받았던 내용”이라며 “욕설 방송에 관해서는 정효근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3년 휘문고 코치 시절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최근 인터넷 중계를 하면서 정효근의 플레이에 원색적인 욕설로 비난해 논란이 됐다. 석씨는 논란이 커지자 13일 오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효근과 그의 가족, 농구인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치 시절 폭력 피해 선수들에게도 미안하다”며 “평생 실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석씨는 12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 창원 엘지(LG)의 프로농구 경기를 한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계하던 도중 전자랜드 포워드 정효근을 향해 “X신”, “XX놈아”, “어디서 사기만 배워가지고” 등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설을 내뱉았고, 이 발언이 여과없이 방송됐다.
327	스마트폰 ‘한랭전선’…“반도체보다 심각하다”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부진이 심각하다. 엘지전자가 3년여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삼성전자는 최근 1년 새 실적이 급감했다. 최근 부진에 빠진 반도체 사업보다 상황이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지난 8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0%, 70%씩 줄어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공통점은 스마트폰 사업 부진이 실적 부진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실적 부진에 관한 설명자료를 따로 냈다. “시장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경쟁 심화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정체되고, 성수기 프로모션 등 마케팅비 증가로 이익이 감소했다.” 줄어드는 수요를 방어하기 위한 마케팅비가 늘면서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사업 매출액은 22조~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2조~1.7조원으로 전년 대비 30~4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엘지전자는 더욱 심각하다. 2015년 시작된 스마트폰 사업 적자가 15분기째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1분기부터 1천억원대로 줄어든 분기당 적자폭이 4분기 들어 다시 3천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근근이 유지해오던 2조원대 매출액도 지난해 4분기에는 1조원대 후반으로 내려간 것으로 추산된다. 엘지전자가 지난해 말, 취임 1년이 되지 않은 스마트폰 담당 황정환 전 본부장(부사장)을 교체한 것도 사업 적자가 급격히 확대된 탓으로 보인다. 문제는 스마트폰 사업 부진이 스마트폰 신규 수요 감소와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반한 것이어서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집계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4000만대로 전년도 15억800만대보다 5%가량 줄었다. 스마트폰 등장 이래 첫 역성장이다. 수요가 줄었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9%로 1위, 중국 화웨이(14%) 2위, 미국 애플(12%) 3위였고, 그 뒤를 샤오미(9%), 오포(9%), 비보(8%) 등 중국 업체가 바짝 뒤쫓았다. 앞도적 1등이 사라지고 다수 업체가 줄어든 파이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해온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폴더블폰 출시를 놓고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전면을 꽉 채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은 지난해 오포 등이 먼저 내놨다. 이 때문에 반도체 부진보다 스마트폰 부진이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당장은 부진해도 경쟁이 덜 치열해 곧 반등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다르다. 애플이 흔들릴 정도로 레드오션이 됐고 중국의 기세가 워낙 세서 엘지는 물론 삼성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저가폰 라인업을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면서, 폴더블폰과 5G폰 등 새 제품으로 시장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방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시장용으로 홀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중가폰 갤럭시A8s를 내놓는 등 지역에 특화한 중저가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폴더블폰을 출시하고, 1분기엔 5G폰을 내놓는 등 새로운 형태와 기능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엘지전자도 최근 프리미엄 성능에 가격은 49만원대 중저가폰인 엘지 Q9을 내놓는 등 실적 반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엘지전자는 또 폴더블폰보다는 한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이동통신 세대 변경에 더 큰 기회가 있다고 보고 5G폰을 통해 승부를 볼 방침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폰의 경우 화웨이는 물론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업체의 경쟁력이 막강하고, 폴더블폰이나 5G폰도 올해 갓 태동 단계여서 곧바로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다. 조성진 엘지전자 부회장은 8일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시이에스 간담회에서 “휴대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이를 먼저 경험하고 있다. (반등까지는) 2~3년은 걸릴 것이고 지금은 2년차다”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사업 매출액은 22조~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2조~1.7조원으로 전년 대비 30~4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9%로 1위, 중국 화웨이(14%) 2위, 미국 애플(12%) 3위였고, 그 뒤를 샤오미(9%), 오포(9%), 비보(8%) 등 중국 업체가 바짝 뒤쫓았다.
328	신동빈, 새해 첫 현장 방문은 인천터미널점…유통강화 의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 장소로 인천터미널 지역 유통 매장을 택했다. 21년간 신세계가 운영해온 인천터미널점은 지난 1일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롯데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또 롯데가 백화점·마트·복합쇼핑몰로 이어지는 ‘롯데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곳이라, 신 회장이 ‘유통 강화’ 방침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과 백화점 지하 1층에 위치한 롯데마트를 1시간30분 가량 방문해 영업현장을 점검했다.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와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가 동행했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지난 4일 개장하며 의류 자체브랜드(PB) 매장을 강화했는데, 신 회장도 해당 브랜드 매장과 편집매장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고 한다. 또 종이가격표 대신 큐알(QR)코드가 표시되는 전자가격표시기 등을 도입하며 서울 금천점과 함께 롯데가 ‘스마트스토어’로 내세우고 있는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에서는 차세대 스마트 기술을 살펴봤다고 한다. 신 회장이 새해 첫 현장방문장소로 택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올초 롯데가 신세계로부터 운영권을 이전받은 곳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인수한 점포인 데다가, 향후 사업이 확장될 곳이라 신 회장이 관심을 두고 살펴왔다”고 했다. 롯데는 터미널 근처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등에서 복합쇼핑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롯데백화점·마트·복합쇼핑몰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롯데타운’ 조성에 힘을 준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점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첫 주말 방문이기도 하다.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 복귀 시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유통 부문에 12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첫 주말 방문이기도 하다.
329	한국도 3월이면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 된다 우리 공군이 미국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이르면 3월 말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도 마침내 첨단 공군 전력의 상징인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우리 공군이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서 인수한 F-35A 6대 가운데 2대가 이르면 3월 말 한국에 도착한다”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께 실전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 가운데 1호기는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의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 출고됐다. 이후 5대가 더 출고돼 모두 6대가 지난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미국 애리조나의 루크 공군기지에서 우리 공군에 인도됐다.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은 1093㎞에 이른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을 탑재한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아 전략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공군 관계자는 “F-35A는 3월 이후 거의 매달 2대씩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2021년까지 F-35A 40대가 모두 계획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14년 3월 7조4천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말부터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비행훈련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루크 공군기지에서 우리 공군 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비행에 성공했다. F-35A 2대는 하와이와 괌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다. 운반 과정은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이 책임진다. F-35A 도입 이후 전력화 행사를 개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말 F-35A 1호기가 출고됐을 때 <노동신문>을 통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에 따라 F-35A 전력화 행사를 치르더라도 조용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군 관계자는 “F-35A는 3월 이후 거의 매달 2대씩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2021년까지 F-35A 40대가 모두 계획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330	최태원 SK 회장 “내 워라밸 ‘꽝’이지만…” 신년사에서 “올 한해 임·직원을 100차례 이상 만나겠다”고 약속한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열흘새 두차례 직원들과 접촉하는 행사를 열었다. 직원들과 접점을 늘리며 ‘소통하는 오너’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모양새다. 최 회장은 지난 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종로 서린동 에스케이 사옥에서 1시간30분 가량 에스케이수펙스추구협의회,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등 소속 직원 300명을 만나는 ‘행복토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최 회장이 현장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회장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점수가 몇점입니까?”라는 한 직원의 질문에 “꽝입니다. 60점 정도 될까요”라고 답하면서도 “여러분까지 그렇게 일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꼰대죠”라고 덧붙였다. 또 스스로 세명의 자녀를 뒀다고 소개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묻자 “애 셋 아빠에게 일단 박수(를 보내달라)”라고 말한 뒤 “육아와 일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고민해 만들어보자”고 답했다.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임원들도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먹으며 참석하는 등 ‘탈권위’ 형식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한해 동안 임직원을 100번 이상 만나겠다는 취지로 ‘100번 토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4일엔 에스케이주식회사 구성원들과 처음 만났다. 스스로 39살 젊은 나이로 경영권을 물려받은 데다가, ‘은둔’, ‘노쇠’ 등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일부 다른 기업 총수와 달리 ‘소탈하고 소통하는 경영자’라는 인상을 구축하고 내부 결속도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스케이 쪽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업무 현장에서 생기는 불편과 애로, 각자가 느끼는 불합리는 대화와 소통, 제3의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간극을 줄여야 한다”며 “구성원 스스로 함께 고민하고 디자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종로 서린동 에스케이 사옥에서 1시간30분 가량 에스케이수펙스추구협의회,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등 소속 직원 300명을 만나는 ‘행복토크’ 행사를 열었다.
331	[유레카] 정치에 대한 소명, 청와대의 부름 언론학자 김세은 강원대 교수의 논문 ‘한국 ‘폴리널리스트’의 특성과 변화’(2017)를 보면, 국회의원 가운데 언론인 출신의 비중은 제헌국회 때 20.5%로 시작해 한동안 15% 안팎을 유지하다가 14~16대에는 20% 안팎으로 전성기를 맞았다. 그런데 17대(15.4%)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19~20대에는 8.7%로 내려앉았다. 논문은 언론인이 선출직이 되기 위한 경쟁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 환경을 지적한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언론인보다 상대적으로 선거자금을 동원하기 쉬운 법조인이 유리해졌고, 어렵게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앵커나 아나운서가 아니면 당선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도 최소 42명 이상의 ‘새로운’ 언론인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공천·선거 단계를 통과한 이는 8명뿐이었다. 이처럼 선출직이 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된 것은, 청와대 또는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언론인이 많아지는 현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 ‘직행’하는 언론인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눈에 띄게 늘었다. 김은혜 당시 <문화방송>(MBC) 기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부대변인으로 간 뒤로 청와대에는 줄곧 언론인 출신들이 득실댔다. 이런 흐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여현호 전 <한겨레> 기자와 윤도한 전 <문화방송> 기자가 사실상 청와대로 직행해 우려와 비판을 불렀다. 이른바 ‘폴리널리스트’의 핵심 문제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쓰레기통에 처박는다는 데 있지만,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자. 그렇다면 언론인 출신 정치가는 과연 우리의 정치를 풍요롭게 할까?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데마고그’, 곧 대중 선동가야말로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한 뒤로도 서양에서 “지도적인 정치가의 전형”이라고 했다. 말과 글로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치평론가나 저널리스트는 ‘예비 정치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름’에 따라 하루아침에 자리를 옮기는 언론인들의 모습에서 과연 정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소명’이라도 읽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사 신의 부름을 받았더라도, 청와대의 부름이 없었던들 그들은 정치에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	[유레카] 정치에 대한 소명, 청와대의 부름 언론학자 김세은 강원대 교수의 논문 ‘한국 ‘폴리널리스트’의 특성과 변화’(2017)를 보면, 국회의원 가운데 언론인 출신의 비중은 제헌국회 때 20.5%로 시작해 한동안 15% 안팎을 유지하다가 14~16대에는 20% 안팎으로 전성기를 맞았다. 그런데 17대(15.4%)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19~20대에는 8.7%로 내려앉았다.
332	이해찬 “창원 성산 단일화 안하면 어려워…미국, 3단계 비핵화 구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미국이 3단계 전략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준비 중으로 보인다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했다. 이 대표는 13일 새해 기자회견 뒤 간담회에서 “(창원 성산 예비후보로) 정의당·민중당·무소속이 있고 우리 당도 두 명이나 준비하고 있다. 후보가 난립한 상태에선 단일화 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단일화를 안 하면 그 지역에선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총선 때도 고 노회찬 의원이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꺾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의당에서는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창원에 시민단체가 많고 지역에서 다문화 지원을 오랫동안 해온 이철승 목사님이 계신데 저번(20대 총선) 단일화 때도 그분이 역할을 하셨다. 아마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총선 때처럼 지역 단위에서 자유한국당에 맞서는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다음달로 예측한 이 대표는 미국이 ‘핵시설→핵물질→핵무기’ 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그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 쪽 사람들을 만나서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기본 인식 같다”며 “이번 북·미 회담에서 핵시설 폐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남성 열세에서 오는 소외감’에서 찾았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들이 반장하고 자기들은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인센티브 없고 여성을 오히려 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소외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등록금은 많이 들고 일자리는 안 나오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소위 남성우위사회인데 20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에 젠더 문제 토론회 개최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창원 성산 단일화 안하면 어려워…미국, 3단계 비핵화 구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미국이 3단계 전략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준비 중으로 보인다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다음달로 예측한 이 대표는 미국이 ‘핵시설→핵물질→핵무기’ 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그린 것 같다고 밝혔다.
333	프랑스 항모 일 자위대와 연합훈련 합의…프·영 아시아 영향력 확대 일본이 프랑스 항공모함과 자위대의 연합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와 북한 압박을 위해 프랑스·영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이고, 프랑스·영국은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양국은 11일 프랑스 브레스트 해군기지에서 제5회 2+2(국방·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프랑스 샤를드골 항공모함 기동군이 인도양에 전개되는 기회에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담에는 프랑스에서는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과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 일본에서는 고노 다로 외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참석했다. 양국은 “환적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해 계속해서 협력해 대처할 것이다. 프랑스는 올해 상반기에 해상초계기 및 함정을 파견해 위법한 해상 활동 감시에 대한 공헌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프랑스가 해군을 일본 근해에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겠다는 얘기다. 또 “프랑스 해군 프리깃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 기항해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모든 군사 분야에서 실천적이고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일본은 프랑스가 태평양에 항구적 해군기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서유럽 국가라는 점에 주목한다. 일본은 최근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의식해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와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점에서 프랑스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해 “중국의 부상은 좋은 소식이지만, 지역 균형도 필요하다”며 프랑스-인도-오스트레일리아-일본 군사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영국도 일본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런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영국은 올해 상반기 호위함을 일본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해 4월 바레인에 새 해군기지를 건설했으며, 싱가포르나 브루나이에도 군사기지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개빈 윌리엄스 국방장관은 동남아나 카리브해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영국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11일 프랑스 브레스트 해군기지에서 제5회 2+2(국방·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프랑스 샤를드골 항공모함 기동군이 인도양에 전개되는 기회에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34	육사 장교·문선명 통역·겹사돈·북한 진출…‘통일교 2인자’ 떠나다 ‘통일교 2인자’ 박보희 전 <세계일보> 사장이 12일 오전 7시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 1930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5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육사 2기 생도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52년 미국 유학을 거쳐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보좌관을 지냈다. 57년 통일교에 입문한 그는 61년부터 세계 선교사로 활동했다. 62년 리틀엔젤스 창설, 65년 미국 워싱턴교회 설립, 69년 한국문화재단 초대 총재 등으로 통일교의 ‘승공’ 이념을 홍보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고인은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71년 미국 등 세계 순회 포교에 나설 때 통역 겸 특별보좌관으로 수행하면서 실세로 부상했다. 그는 뛰어난 영어 실력과 능수능란한 표정으로 청중을 사로잡아 통일교를 서구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공신이 됐다. 1976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폭로로 불거진 ‘코리아 게이트’(박동선 사건)에 연루된 고인은 78년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증언한 일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코리아 게이트를 조사하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프레이저 위원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외려 도널드 프레이저 위원장에게 공격을 퍼붓고 애국심을 자극하는 공개 증언으로 위기를 빠져나왔다. 그의 증언은 2000년 회고록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1·2·3권>(홍익출판사)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고인은 문선명 총재와 겹사돈을 맺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째딸 박훈숙(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은 문 총재의 둘째 아들 흥진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84년 영혼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고인의 둘째 아들 진성도 문 총재의 둘째 딸 인진씨와 나란히 결혼했다. 통일교에서 창간한 <세계일보>의 사장 시절인 1991년 12월, 그는 문 총재와 김일성 주석의 평양 단독 회담을 주전한 이래 통일교의 북한 진출을 주도하고, 94년 7월 김 주석 사망 때는 남쪽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조문해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으로 3년간 외유 생활을 해야 했다. 2013년 부인 윤기숙(2017년 별세)씨와 결혼 60주년 회혼례를 열고 생애화보집을 냈던 고인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청심국제병원에 입원해왔다. 유족으로는 박나경·준선(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미국 자산관리 대표이사)·진성·훈숙(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 연숙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장례식 15일 오전 8시 천복궁교회. (02)3010-2000.	육사 장교·문선명 통역·겹사돈·북한 진출…‘통일교 2인자’ 떠나다 ‘통일교 2인자’ 박보희 전 <세계일보> 사장이 12일 오전 7시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335	‘5·18 조사위원’에 진압군 대대장까지 검토한 한국당 14일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꼭 넉달이 되는 날이다. 이는 특별법의 골자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넉달이나 지연됐다는 것을 뜻한다. 조사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정해야 하는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로 추천을 미뤄온 탓이다. 그 한가운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놓여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를 앞장서 주장한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당내 움직임이 이어졌다. 실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지씨를 면담했다. 11일에는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변길남 전 3공수여단 대대장을 면담했다. 변씨는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5·18 희생자들에겐 가해자 격인 인물이다. 그동안 북한군 개입설은 5·18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왔고 법원은 이를 끊임없이 바로잡아왔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폭동이라며 화보집을 낸 지씨에게 배상을 물린 판결을 했다. 앞서 9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등의 주장이 허위라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허위에 바탕을 둔 궤변’이라고 본 것이다. 보수 정권 시절에도 북한군 개입설은 배척돼왔다. 2013년 종합편성채널에서 이런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자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18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재 이런 주장이 한국당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근엔 정우택·김진태 의원 등이 ‘지만원 추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표심’까지 잡기 위한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시대착오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극우 세력의 궤변까지 동원하는 행태다. 이번 조사위 설치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민간인 학살 등을 밝힐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제1야당이 북한군 개입설을 공론화한 상황에서 조사위가 정상 가동돼도 불필요한 논란이 더 커질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당 지도부가 반인권적 행태 규명이라는 조사 본류에 집중할 위원을 제대로 추천해 ‘지만원 논란’으로 날린 4개월을 보상하고 2019년 보수 정당의 현주소를 바로잡길 바란다.	‘5·18 조사위원’에 진압군 대대장까지 검토한 한국당 14일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꼭 넉달이 되는 날이다.
336	반도체 경기 하락폭 클 듯…1월 열흘 수출 작년보다 27%↓ 올해 국내 제조업 경기 전망이 우울한 가운데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경기의 하락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반도체 수출액이 올 1월 첫 열흘간 전년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징후가 심상치 않다. 13일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 56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매출 전망은 85로 지난해 4분기보다 10포인트 줄었다. 경기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금속,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의 매출 전망이 모두 급감한 탓이다. 반도체 산업의 올 1분기 매출 전망은 90으로, 지난해 4분기(111)보다 21포인트 감소했고, 철강금속은 94에서 77로 17포인트 줄었다. 자동차는 93에서 78, 조선은 98에서 88로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전망은 지난해 내내 100 이상을 유지했으나, 올 1분기 전망이 급격히 꺾였다.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50%를 웃도는 등 최근 2년 동안 ‘슈퍼호황’을 누려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실제 올 들어 반도체 수출 실적이 급감했다. 지난 11일 관세청이 낸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새해 들어 첫 열흘간 반도체 수출액은 21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9천만 달러, 무려 27.2% 줄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외에 석유제품과 선박 수출액도 각각 26.5%, 29.7%가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의 새해 첫 열흘간 노동자들이 일한 날, 즉 조업 일수는 7.5일로 동일하다. 비록 열흘치 통계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수출액의 증감 추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40~50%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들어 20~30%대로 감소했고 11월 11.6%를 거쳐 12월 -8.3%까지 추락했다. 이는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이 투자를 늦추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고 그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반도체 수출 추이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우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좋아 기준점 자체가 높아진 탓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케이디아이 경제동향’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추가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40~50%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들어 20~30%대로 감소했고 11월 11.6%를 거쳐 12월 -8.3%까지 추락했다.
337	[정혁준의 비즈니스 글쓰기] ‘것’을 줄여 써라 ① 글 쓸 때도 사람이 먼저다 ②‘대한’을 대하는 자세 ③‘의’와 전쟁을 선언하라 ④‘빵들과 장미들’이 어색한 이유 ⑤ 갖지 말고 버리자 “아버지는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머니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 문장에 ‘것’이 3개나 나왔다. 문제는 한 문장에 이렇게 많은 ‘것’을 썼지만, ‘것’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다. ‘것’ 대신, 구체적인 단어를 써서 보여주는 게 낫다. 예를 들어 그 ‘것’이 사진이라고 해보자. 그림을 정확하게 써주자. 이렇게 말이다. “아버지는 간직하고 있는 그림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결혼사진을 어머니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훨씬 간결하고 정확하다. 우리가 쓰는 글에는 ‘것’ ‘것’ ‘것’이 참 많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조금만 덜어내면 더 좋은 문장이 된다. 글쓰기 실력이 올라간다. 좋은 문장은 많은 것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한다. 수량보다 사물이 먼저다 우리말과 영어는 사물과 수량을 쓸 때 순서가 다르다. 우리말은 사물이 먼저, 영어는 수량이 먼저다. 어떤 사람이 책 10권을 갖고 있다. 영어는 이렇게 쓴다. “He has ten books. (그는 10권의 책을 갖고 있다. )” 우리말이라면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다. “그는 책 10권을 많이 갖고 있다.”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가 여러 개 있을 때도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다. ‘five old woman’ ‘a few good man’. 우리말은 다르다. 사물을 앞세우고 수량을 뒤에 쓴다. ‘아메리카노 석 잔’ ‘고양이 두 마리’. 다른 관형어가 들어가더라도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석 잔’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 우리말에서 숫자는 항상 뒤에 온다. 숫자가 찬밥인 셈이다. 우리말은 영어만큼 수나 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다. 한국 사람은 수와 양에 너그럽다. 사과 한두 개, 친구 서너 명처럼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는 표현이 많다. 문제는 글을 쓸 때 영어식 표현이 스며들어 숫자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에겐 다섯 명의 친구들이 있다.” 이건 영어식 표현이다. 우리말은 사람이나 사물을 먼저 쓰고 숫자를 다음에 쓴다고 했다. 이 문장은 숫자가 앞서 나왔다. 숫자를 앞세우다보니 다섯 명과 친구를 연결해주려고 ‘의’도 썼다. 우리말 어순으로 바꿔보자. “그에겐 친구 다섯 명이 있다.” 사람을 먼저 쓰고 다음에 숫자가 나왔다. 우리말 표현이다. 이렇게 쓰면 굳이 ‘의’를 넣지 않아도 된다. 문장을 하나 더 보자. “그 회사는 이번 공개채용에서 300명의 신입사원들을 뽑는다.” 이번에도 숫자(300명)가 사람(신입사원들)보다 먼저 나왔다. 고쳐보자. “그 회사는 이번 공개채용에서 신입사원 300명을 뽑는다.” 사람을 먼저 쓰면 ‘의’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항상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자. ‘들’도 빼주는 게 낫다.	‘five old woman’ ‘a few good man’.
338	축구장 짓는다며 ‘습지보호구역’ 무산시킨 광주 광산구 “축구장 때문에 국가습지 지정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축구장은 다른 곳에 지어도 된다. 그런데 국가습지도 그런가?”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13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장록습지는 황룡강의 호남대 인근 지점(광산구 지죽동 210-31번지)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3㎢에 달하는 구간을 말한다. 국립습지센터 조사 결과 국내에서 대도시 습지로는 가장 넓은 규모로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최 사무처장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눈 앞에 두고 광산구와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보호구역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2017년 환경부에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습지센터는 2018년 2~12월 정밀조사를 통해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록습지엔 식물(179종), 조류(72종), 포유류(10종), 육상곤충(320종), 양서류(2종), 파충류(5종), 어류(25종), 저서성무척추동물(48종), 식물플랑크톤(168종)과 멸종위기종인 수달(1급),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삵(2급) 등 4종의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습지센터 한 조사관은 “대도시를 끼고 있는데도 규모가 넓고 다양한 서식처가 분포하고 있으며 자연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은 친환경생태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장록습지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끼고 있는 한강 하구나 부산의 낙동강 하구지역보다 더 생물지리학적 특성이 큰 도심 습지다. 국립습지센터 조사관은 “정부 예산으로 사유지도 사들이고 생태관도 설립하며 감시원을 배치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습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할 수 있다”며 “ 대전시에서도 갑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지만 인근 지역이 개발이 많이 돼 국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조사했던 3곳 중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건의 대상에서 보류시켰다. 국립습지센터 쪽은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데 일단 전북 임실 옥정호 습지와 충북 충주 비내섬 습지 2곳을 건의했다”며 “자치단체가 보존과 개발의 갈등 속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광산구가 황룡강변에 추진 중인 축구장·야구장 건설 사업이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광산구는 황룡강 둔치 7만㎡안에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파크 골프장 9홀, 생태블록형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시민운동장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추진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 쪽은 “2015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익산청 등 관련 기관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광주시가 2017년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구와 단 한마디도 협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쪽은 “2017년엔 1차 조사만 끝나 광산구와 사전 협의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광산갑) 의원 쪽은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맞지만,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해 11월 1일 김 의원실에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 국립습지센터, 광산구 관계자들이 모였던 것은 장록습지 정밀조사 결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쪽은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수요가 있는 지죽교·장록교 인근 구간은 보호구역 지정에서 빼고 추진하는 방안을 중재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장록습지 상류에 시민운동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립습지센터 쪽은 “국가습지 보호구역 예비구간에서 일정 지역을 빼려면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습지로 지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습지 보호구역 추진·지정계획 수립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반대 여부다. 광주시와 광산구 주민들이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쪽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식적으로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자료를 받은 뒤 주민·환경단체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방안을 조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록습지엔 식물(179종), 조류(72종), 포유류(10종), 육상곤충(320종), 양서류(2종), 파충류(5종), 어류(25종), 저서성무척추동물(48종), 식물플랑크톤(168종)과 멸종위기종인 수달(1급),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삵(2급) 등 4종의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39	스타 동물권 운동가에서 ‘안락사 주범’된 박소연 대표는 누구? <한겨레>가 전·현직 직원을 두달여 취재한 뒤 보도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구조 동물 안락사’(<한겨레> 12일치 11면) 논란 후폭풍이 거세다. 논란의 중심에는 과거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는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박소연 케어 대표가 있다. 그는 2017년 5월 케어가 보호하던 유기견 ‘토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하자, 이를 단체 홍보의 전면에 내세우는 등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도 언론과 여론을 활용하는 감각이 남달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대표가 동물보호 활동을 시작한 때는 1999~2000년이다. 한국 동물보호 활동이 태동하던 무렵이다. 뜻있는 사람들이 만든 ‘동물학대방지연합’(동학방)에 박 대표도 참여했다. 당시 박 대표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그때부터 동물 구조에 헌신적인 봉사자였다고 한다. 2002년께 ‘활동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학방에서 떨어져나온 박 대표는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의 대표가 된다. 동사실은 2015년 케어로 이름을 바꾼다. 과거 박 대표가 화제의 중심에 선 것도 안락사 때문이었다. 2006년 동사실은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호소를 운영했다. 당시 위탁 보호소는 공고 10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가능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공립 보호소 입찰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박 대표는 직접 안락사 약물을 동물에게 주입했다. 또 구조한 동물 수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박 대표가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구조 활동이었다. 박 대표는 지난 11일 “지난해 케어가 구조한 동물의 수는 850여마리”라고 했다. 케어는 자칭·타칭 한국의 대표적인 동물 구조 단체로 성장해갔다. 회원수도 2만명이 넘고, 한달에 거두는 회비가 1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아픈 동물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박 대표의 이미지가 곧 단체의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는 13일 “현장에서 박 대표를 보면 그렇게 헌신적일 수 없다. 카리스마 있는 활동가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를 ‘천사’라고 부르는 지지자들도 생겨났다. 이번 안락사 사실이 그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박 대표가 ‘케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부 활동가들은 증언한다. 타협할 줄 모르는 박 대표의 철학이 단체 활동에 반영되면서 케어는 ‘적’이 많았다.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은폐 사실이 보도되자 개 농장주들로 구성된 육견협회가 가장 먼저 박 대표의 퇴진을 반기고 있다. 박 대표는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이지만 다른 두 단체(카라, 동물자유연대)와는 연대하지 않고 주로 독자 활동을 했다. 케어는 영상팀을 두고 유튜브 채널인 ‘케어 티브이(TV)’를 운영하는 등 홍보에 남다른 감각을 보였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와 함께한 ‘퍼스트도그’ 프로젝트에서 청와대에 검정개 ‘토리’를 입양 보냈다. 당시 박 대표는 “검은색은 다른 색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대통령이 개인의 행복이 아닌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 말이 청와대 쪽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 케어 활동가들이 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박 대표는 “왜곡, 편집된 이야기가 (보도돼) 답답하다. 케어를 위해서, 동물권을 위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정리되어야 한다. 이사회와 총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박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 12명은 이사회장을 찾아 시위를 벌였다. 직원들은 “이사회가 비밀리에 소집됐다. 대표 해임을 어렵게 하도록 정관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며 항의했다. 케어 이사회는 직원 시위와 취재가 업무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한겨레>가 전·현직 직원을 두달여 취재한 뒤 보도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구조 동물 안락사’(<한겨레> 12일치 11면) 논란 후폭풍이 거세다. 그는 2017년 5월 케어가 보호하던 유기견 ‘토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하자, 이를 단체 홍보의 전면에 내세우는 등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도 언론과 여론을 활용하는 감각이 남달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대표가 동물보호 활동을 시작한 때는 1999~2000년이다. 박 대표는 지난 11일 “지난해 케어가 구조한 동물의 수는 850여마리”라고 했다. 회원수도 2만명이 넘고, 한달에 거두는 회비가 1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