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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비대면 실명확인은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실명확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해당 계좌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계좌개설 시 불법 차명거래금지 의무 설명 확인서가 불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신규계좌개설 신청서에 불법차명거래금지 의무 설명문구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
비밀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명의인 요구 없이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무엇입니까?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요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의 추가 확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비밀보장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금융거래 정보는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본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기존계좌에 첨부되어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명확인 절차에서 가족에 의한 실명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불법 차명거래 금지 의무의 이행 시기는 언제입니까?		계좌개설 시 또는 연결계좌 신규 시 이행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원칙의 적용 대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적용 대상입니다 .
실명확인증표의 유효 기간은 무엇입니까?		실명확인증표의 유효 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나, 유효한 증표여야 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에 따른 제공입니다 .
실명제 시행 이전 계좌의 입금 처리 방식은 무엇입니까?		입금은 가능하나 지급은 실명확인 후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는 무엇입니까?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실명확인 시 처리 방법 중 대리인의 실명확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영상통화를 통한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금융회사가 고객과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
비밀보장제도의 예외 상황은 무엇입니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입니다 .
실명확인 의무의 예외 거래는 무엇입니까?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 및 공과금 수납 등의 거래입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대조하여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거래 정보는 무엇입니까?		조세 탈루 혐의로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실명확인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기재 후 정정자가 확인·날인해야 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추가 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검증 방식을 결합하여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권고됩니다 .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 과징금은 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명의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명의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기관을 통한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탁기관에서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여 실명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
불법 차명거래 금지의 설명확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신규계좌개설 신청서식에 설명문구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
실명확인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정정 시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 후 정정자가 확인·날인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명의인의 요구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 정보입니다 .
실명확인 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거래의 예시는 무엇입니까?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 거래입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객의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이를 실명확인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 소득세 추징 기준은 무엇입니까?		실명거래 위반으로 인한 소득세 추징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
실명확인 절차에서 가족이 아닌 대리인의 실명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이를 실명확인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불법 차명거래 금지 의무의 설명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고 거래자의 이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실명확인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
비밀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은 무엇입니까?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
실명확인 절차에서 가족의 실명확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차명거래 금지 의무의 이행 방식은 무엇입니까?		계좌개설 시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실명확인 증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기존계좌에 첨부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다중 검증과정의 예시는 무엇입니까?		고객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와 대조하여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
비밀보장의 예외 상황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 정보 제공입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명의인의 요구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 정보입니다 .
실명확인 절차에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실명확인을 할 때입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대조하여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대조하여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불법 차명거래 금지 의무의 설명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계좌개설 시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
실명확인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정정 시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기재 후 정정자가 확인·날인해야 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추가 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검증 방식을 결합하여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권고됩니다 .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 과징금은 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명의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명의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기관을 통한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탁기관에서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여 실명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
불법 차명거래 금지의 설명확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식에 설명문구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
실명확인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정정 시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 후 정정자가 확인·날인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에서 명의인의 요구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 정보입니다 .
실명확인 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거래의 예시는 무엇입니까?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 거래입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객의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이를 실명확인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 소득세 추징 기준은 무엇입니까?		실명거래 위반으로 인한 소득세 추징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비밀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
실명확인 절차에서 가족이 아닌 대리인의 실명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내점하여 동일 금융회사 등(동일 점포)에서 실명확인된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기존 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위임장의 징구 생략이 가능한지		｢금융실명거래 업무기준｣에 의거 동일금융회사 등(동일 점포)에서 실명확인된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기존 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일분에 한하여 새로이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징구 없이 기존 계좌에 첨부되어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사용이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상기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위임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증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한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첨부하여 실명확인 가능함(미성년자에 한함).
국가가 발행한 자격증의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인 경우에는 가능. 그러나,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등에서 발급한 각종 자격증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이 군인신분증이 전자공무원증으로 변경된 사실을 금융 회사에 통지하기 전('11.4.1~'12.9.23) 계좌개설시 군인신분증이 실명확인증표로 유효한지		군인신분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변경이 없는 상황이었고, 금융회사 직원이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실명확인증표 등을 확인하였으나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실명확인 위반이 아님(다만, 향후에는 군인의 실명확인증표에서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및 비밀취급인가증을 제외).
통장 신규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즉, 직계존비속에서 외조부모와 외손자 상호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장인·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 상호간 계좌 개설이 가능함.
가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함.
가족대리시 제적등본을 통한 가족관계확인도 가능한지 여부		2008년 이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발급되면서 사망사실은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명기되고 있고, 제적등본의 경우 명의인의 사망사실이 명기되지 않아 사망자 명의의 계좌계설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족대리 인정서류에서 제적등본은 제외됨.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e-하나로서비스)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이 열람(출력)한 주민등록정보를 실명확인서류(가족 관계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에 의하여 출력한 주민등록정보는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사용가능함.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필요.
부모님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이 있는 경우 동생의 신규계좌개설이 가능한지		금융실명법에서 신규계좌 개설 시에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등에 가서 본인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회사 등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본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갖추어야 함.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없이 본인의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을 확인한 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음. 형이 부모를 대리하여 미성년인 동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재외동포의 경우 해당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위 증명서를 번역공증한 서류 등을,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받아야 함.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통장 개설을 위한 가족관계확인 서류는		09.10.1.부터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이민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 뿐만 아니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도 기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09.3.31, 09.10.1. 시행. 결혼이민자가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결혼이민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은행 증권사 통장 개설 및 금융거래가 가능.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의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 확인 가능.
설립중인 회사(법인)의 실명확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이전까지는 발기인대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대표자 개인자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발기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음)를 확인하고 금융회사 등과 거래할 수 있음.
법인 대표자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함.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명확인 서류로 사용 가능.
법인의 통장개설시 거래법인의 내부관리를 위하여 부서명 등을 부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실명법률 제3조제1항에 의거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따라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다만, 사업부별 거래의 구별(고객의 내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등을 단순 부기를 하는 것은 가능함.
비영인 등 법인 인감증명서 징구가 곤란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방법은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법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함. 또한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서도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함.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임의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함.
개인사업자가 창구에 내점하여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한다. 공동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실명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예금 등의 명의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어린이집,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의 원생들에 대해서도 원장의 실명 확인서류에 의해 일괄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불가함. 개인별로 실명을 확인하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단, 유아교육법, 초중등고등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고·대학(원)생의 경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실명확인서류로 일괄 계좌개설 가능. 일괄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인가증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동 확인서류를 함께 보관함이 바람직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기업등록증을 가지고 계좌개설을 요청한 경우 동 등록증으로 신규가 가능한지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북한법인으로 실명제상 외국법인에 준함)의 경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등록증으로 외국법인의 실명확인절차에 준하여 신규처리 가능함.
대리인에 의한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시 공증을 받은 위임장 대신 내국인인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대리인에 의한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함. 따라서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대신할 수 없음.
「상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변경되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표자 변경사항이 기재 완료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번호로 법인의 실명 확인이 가능한지?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인의 실명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상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 변경되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자 변경사항이 기재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법인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음.
종중의 실명거래 방법		종중이 법인이 아닌 단체이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대표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만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금융자산이 대표자 개인소유가 아닌 종중의 소유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에 종중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음(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종중이라 하더라도 종중등록번호와 종중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위조된 신분증에 의해 실명확인		위조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분실신고된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증 또는 분실되었으나 분실신고 되지 않은 유효한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하여 주민등록증상 명의인의 계좌를 개설한 후 주민등록증상 명의인이 본인이 계좌개설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단순히 분실된 신분증으로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
실명미확인된 국세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처리방법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효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지급청구기관이 지급청구한 날에 동 금융자산이 실명 전환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등은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한 후, 잔액을 지급청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실명미확인 예금에 대하여 법원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거래요령에 의하면 “법원의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 자산이 실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것으로서 실명전환되지 아니한 금융 자산은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소득세 등 추징) 후 인출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금융회사등 해외점포(지점, 사무소, 현지법인)에서 실명을 확인한 후 송부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실명확인자가 실명확인 인을 날인) 등 신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에 의해 계좌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영사확인 또는 공증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징구한 후 대리인을 통해 계좌 개설하는 방법이 있음. 현지 법인인 경우 실명확인은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이 하여야 함.
예금주가 계좌개설 당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명의인 본인이 내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순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명의인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
환전거래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지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의 경우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함.
100만원 이하의 송금거래시 실명확인 생략대상이므로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화송금 거래시에도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지		금융실명법 시행령에 의하면 실명확인의 생략대상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이라 표시하고 있는바 외화송금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실명확인하여야 함.
창구에서 50만원을 현금으로 무통장 송금하고자 내점한 고객이 송금 의뢰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때 고객에게 주민등록 번호 기재를 필수사항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100만원 이하 송금은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하므로 송금인의 인적사항 기재는 송금인의 자유의사에 맡겨 기재하지 않더라도 송금 가능함.
은행에 자기앞수표를 제시할 경우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표 뒷면에 기재하게 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처리인지 여부		고객이 은행과 수표거래시 은행 담당직원은 금융실명법에 의거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고 그 근거로 수표 뒷면에 수표제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자기앞수표가 은행에 제시되면 더 이상 유통될 수 없고, 고객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무단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이 금융실명법상 규정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없음.
재외국민의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외국어로 공증 받은 위임장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 원본 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공증을 받은 위임장은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과 효력이 동등하여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됨.
금융실명제상 명의인과 실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책임		금융회사등이 계좌명의인과 자금의 실소유자가 상이한 계좌의 개설 및 예금 수입을 하였더라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금융회사등 종사자가 차명거래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거나 알선·중개한 경우 이는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증권계좌를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로 보아 타인 명의 계좌 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보험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타인 명의 계좌 출금시 별도의 실명 확인은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 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 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