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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에 얻은 북한의 점자책을 보면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의 점자체계가 공통으로 박두성 선생이 1926년에 창안한 훈맹정음의 기본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모음의 표기가 한글점자통일안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초성 및 종성 자음 대부분이 한글점자통일안과 동일했고 기본 모음인 ‘ㅏ’부터 이까지는 완전히 일치했다. 남·북한이 한글이라는 공통의 민족문화유산을 문자체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점자의 표기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중모음, 된소리의 표기 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규명하고 남·북한의 점자를 통일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점자부호 및 표기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한글이라는 단일한 문자체계를 사용하는 남·북한에서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에서도 송암 박두성 선생의 훈맹정음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현재 남과 북이 사용하고 있는 점자가 명백히 다르다는 차이를 규명하고 향후 통일된 한글점자체계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 또한, 점자도서의 제작과정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점역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점자체계를 반영한 한글점역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향후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점글자 체계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의미가 크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00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장애 관련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노년기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시도된 것이며, 동시에 복지 분야의 연구들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생의 마지막 단계의 경험인 죽음에 관한 장애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것이다. 노화의 과정을 장애와 함께 경험해야 하는 장애노인에게는, 비장애인과 분명히 다른 노화의 여정에 필요한 지원이 복지 영역으로만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여러 다양한 영역에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지원은 비교적 젊고 자기요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집단을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 젊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거나 사회활동참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닌 측면은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빈곤과 차별에만 집중되어 생의 일부 과정과 특정 이슈들만이 장애인복지의 핵심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늙어가는 과정과 생의 마지막 이슈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수행해야하는지 역시 장애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실상 본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비장애노인 집단의 인식 변화 흐름 중, 노년기 역시 젊은 세대와 다름없이 활기차고 품위 있게 보내고 싶어 하는 욕구와 생의 마지막 여정인 죽음을 좀 더 고귀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연구자가 본 연구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이다. 장애노인 집단의 욕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그 욕구는 사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0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 분야에서는 국정과제로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이 포함되어,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舊 생활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탈 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통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자립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계획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형태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모델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자립생활모델의 적용은 주로 현재 원 가정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같이 현재 이미 원 가정을 떠나 살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안정된 보호 중심의 서비스는 받고 있으나, 자립 생활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적 준비와 더불어, 가정의 무관심(혹은 원가정과 단절), 지역사회의 보이는(보이지 않는) 차별 등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김성희·황주희·이민경·심석순·김동주·강민희·정희경, 2013).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02

최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돌봄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을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18년 10월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주로 담당해 온 그 가족들은 여전히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2017년 기준 약 21만명으로 2000년의 약 9만명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인지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인들을 고려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성인기 해당하는 20세에서 40세까지는 약 40.6%로 나타나 어느 생애주기보다도 급격한 증가양상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 2017). 전체 발달장애인 중 성인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수의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집중되는 양상이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03

오늘날 문화예술 영역에서 ‘세계화’는 중요한 담론적 지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예술의 경우 세계화가 오늘날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의 주요 내용을 점하고 있고, 2006년 발표된 <전통예술 활성화방안 비전 2010>이후 세계화는 지금까지도 대중화,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 전통예술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전통예술의 세계화는 “전통예술을 국제사회에 보급하여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국가 정책에서는 전통예술의 해외 보급 및 한류 활성화를 세계화의 내용으로 삼는다. 이 때 한류는 대중문화의 영역이 아니라 전통공연예술의 해외교류 및 국제행사 참여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로 우리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제 공연예술 행사교류를 세계화의 주요한 지점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정책 전략 안팎에서 실제 그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세계화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진행해왔다. 이 글에서는 전통예술 음악분야 즉, 국악에서의 세계화에 관한 논의들을 다룬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04

본고는 해방 이후 미군정기 전통음악 방송의 현황을 정리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7년 2월 16일 호출부호 JODK로 경성 방송국이 라디오 방송을 실시한 이래로 라디오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라디오는 보도, 교양, 오락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매체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미군 정기를 거치며 타국의 지배 속에서 라디오 방송이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위 시기 라디오 방송은 다단한 의미를 갖는다. 라디오를 지배하는 주체에 따라 방송의 목적과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시기 라디오 방송을 살필 때에 방송 주체의 지향과 방송의 주된 목적, 그리고 방송환경을 무겁게 고려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특히 미군 정기는 해방 이후 새로운 민족국가 수립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던 때임에도 미군정의 문화정책 아래 방송 역시 미국식 개편은 물론내용의 통제와 규제를 받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연예오락프로그램으로서 전통음악 프로그램은 이 시기에도 꾸준하게 방송의 영역을 차지해왔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05

해방은 한국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 분야에 혁명을 초래했으며, 한국인은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해방 직후 ‘민족’은 이념, 소속, 음악적 성향과 관계없이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으로 뭉칠 수 있었다. 음악계에서도 해방과 동시에 국가재건에 동참하고자 단체를 결성하고‘일본 제국주의 잔재 음악 소탕’과 ‘봉건적 문화요소와 잔재, 특권계급 문화청산’을 선결과제로 내세웠으며, ‘민족음악의 수립’을 음악적 지향점으로 삼았다. 기존에 형성되었던 제도 및 가치관을 청산하고 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민족음악’이었고, 음악계 전체의 핵심담론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민족음악’을 이해하는 방식은 입장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방법론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각 집단의 의식수준 및 지향점, 일제강점기의 활동 배경에 따라 노선을 달리하였다. 게다가1945년 9월 9일 서울에 진주한 미군이 통치권을 접수하며 조선총독부건물에서 일장기를 내린 후 성조기를 게양하고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의 군정이 시작되면서 ‘민족’ 내에서는 집단 간 이익과 권리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였고 기득권을 선점하려는 욕망으로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06

오늘날, 일제강점기는 전통음악의 암흑기처럼 이해되며 그 시기 음악가들은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로 그려진다. 이왕직아악부는 엄혹한 시절에 위대한 ‘아악’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민족적 전통’의 수호자로 이해되는 것이 상식화된 인식이다. 판소리·창극의 경우에도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저항정신을 담은 시대적 장면들이 기억되곤 한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전통음악(나아가 전통예술 전반)은 민족주의 차원 시련극복의 시대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문학이나 미술의 인식과 많이 다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소설작품을 분석한 문학계의 논설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실제 민족주의적 이념은 일제강점기 때가 아니라 해방이후 오히려 강화됨과 동시에 당대 정치적 환경에 의해 소환되고 기획되었던 성격이 강함을 이야기한다. 현대문학 연구에서 “‘한(韓) 민족’이 ‘일본 민족’의 지배를 받아 고난을 받았다가 해방을 맞이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민족성’과 ‘민족적 가치’를 회복한다는 가정은 그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주장의 맥락은, 민족적 정체성 혹은 민족성에 대한 관념이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당위에 의해 강하게 ‘형성’된 것이며, 민족 개념 자체가 근대국가 건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 해방 이전에 지금 생각하는 민족의식이 존재했다는 것은 잘못된 설정이라는 것이다. “민족에 대한 집착적인 감정과 혈연적 민족개념이 형성, 정리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직후의 시기”인 것이며,해방 이전의 삶을 전면적으로 ‘억압받은 이들의 투쟁’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의 모습을 그러한 이들이 벌인 ‘실천과 경험의 위대한 귀환’으로 간주하는것은 해방 이후 사회적·정치적 파고에 의해 설정된 가상의 이미지로서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07

지난 10년간의 소년 형법 범죄 증가폭은 성인 형법 범죄 증가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수민·양혜원, 2018). 소년범죄에서 주목할 부분은 207년에 비하여 초범자의 비율은 점차 내려가는데 2범 이상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8)는 점이다. 이는 소년범죄자들 중 41.5%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윤은미, 2017)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이 1년도 경과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최근에 증가되는 추세이다. 보호관찰 경과 1년 이내의 재범률은 2012년 87.3%, 2013년 86.3%, 2014년 83.1%, 2015년 83.3%였으며 2017년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1개월 이내 15.4%, 3개월 이내(1~3개월) 23.9%, 6개월 이내(3~6개월) 26.7%, 1년 이내(6개월~1년) 24.4%로 보호관찰 개시 이후 1년 이내가 총 90.4%나 되었다. 즉 성인의 경우 보호관찰 경과 1년 이내의 재범률이 2013년 60.1%, 2014년 59.8%. 2015년 58.0%, 2016년 6.3% 라는 것과 비교 하여 볼 때 보호관찰 1년 이내의 재범률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19).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08

교류분석은 정신과 의사 출신인 에릭 번이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으나, 정신분석협회로부터 거절당함으로써 개발된 그의 독자적인 자아심리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류분석이 기존 정신분석심리학과의 비교에서 가지는 유사성뿐만 아니라 특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된다. 즉, 번의 교류분석은 정신분석학과 동일하게 인간의 성격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면서도, 그것을 심리내적인 작용만으로 설명하는 정통 정신분석학과는 달리, 인간의 성격을 P-A-C라는 자아 상태로 명명하여 관찰 가능한 형태로 설명한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 인간의 성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이처럼 번은 인간의 성격과 관계라는 심리내적인 문제를 관찰 가능한 외적인 해석과 이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로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번의 접근은, 모든 인간을 사고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결정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그의 인간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자아심리학은 정신분석학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실용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김장회·이영호, 2019).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09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위기청소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위기청소년 중 일부는 대안학교나 가정 형 위탁센터 등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위기청소년은 삶의 목표가 부재된 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오혜영, 2014; 윤철경, 2013). 최근 청소년범죄 현황 관련 검찰통계시스템(2017)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소년범죄자(14~19세 미만)는 7만 6천명으로 전년(7만1천명)보다 7.0% 증가 하였으며, 흉악범·성폭력사범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범죄는 성인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년범죄를 억제할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로 보호관찰에 대한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법무부, 2017). 보호관찰 위기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 위기청소년들의 경우 자기만족 및 자기수용 정도가 낮아 상대적인 열등감과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며(김진남, 1991), 지나친 자기도취감이나 자기비하 행동을 보이고 갈등상황 시 긍정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다해, 2012).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10

본 논문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방안으로 교류분석 이론적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그 수가 2018년 통일부 통계 기준 31,827명에 달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소수집단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북한과는 전혀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 탓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까지 삶의 경험에 의해 누적된 심리적 외상들이 심리․정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한국사회 정착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신난희, 2018; 현인애, 2014).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생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최근 탈북자 모자가 생활고를 겪다가 아사하여 화제가 된 안타까운 사건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들이 아사한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복지의 사각지대’였으나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한국사회에서의 ‘고립’과 ‘관계의 부재’로 꼽았다(프레시안, 2019.08.23.) 탈북자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직면해야 하는 낯선 환경과 사회적 편견들로 여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는 곧 타인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목숨 걸고 탈북을 감행했던 이들이 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입북을 하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이데일리, 2018.05.01.)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이들의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11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스마트미디어 기술은 평범했던 일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일상생활들이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 공간속에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었다. 스마트미디어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용자 참여형 전달매체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융합콘텐츠를 제공하는 똑똑한 매체로(조용상, 2011) 콘텐츠제공자와 사용자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미디어가 주로 일방적인 정보제공에 국한되었던 기능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스마트미디어로 인한 사회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 새롭게 변화된 소통방식, 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자유라는 새로운 변화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기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이다. 청소년들은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습을 하고, 친구들과 온라인 속에서 게임을 하며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망 확장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12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2001년 4,133건에서 2018년에는 32,345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 10건 중 8건은 부모(76.9%)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조치는 학대사례의 심각성과 학대 재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교적 학대의 위험도가 낮은 경우 학대피해아동은 원 가정에서 지내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의 서비스를 받는다. 반면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여 아동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원가정과 분리되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초기조치에서 원 가정 분리보호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영원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조치에서 분리보호의 목적은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의 위험을 감소시켜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13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4·3은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에 의한 인명피해를 2만5천~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G-2는 1948년 한 해 동안 1만4천~1만5천여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가운데 최소한 80%가 보안군에 의해 희생됐으며, 주택의 3분의 1이 파괴됐고, 전체 도민의 4분의 1은 마을이 소개되는 바람에 해안마을로 이주했다고 보고했다(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April 1949). 2018년 3월 현재 제주4·3 희생자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1만8백90명, 행방불명인 4천46명, 후유장애인 245명, 수형인 302명 등 총 1만5천4백83명으로 집계되었다(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그러나 2018년 한 해 동안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가 2019년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4·3 70주년을 맞이했던 2018년은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면서 4·3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시민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14

순수혈연 중심의 이상적 가정관과 단일민족의 신화는 다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봉착한 한국사회가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거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90년대에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여(원서진·송인욱, 2011), 현재는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 8.3%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17). 정부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10년 이상 장기정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적응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정착 지원 정책으로의 수립방향이 초점화 되었는데 특히 학령기에 진입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가 주요 영역으로 지정되었다(여성가족부a).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15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구강 회복을 위한 총의치나 임플란트 보철 치료 시, 구치부 배열, 특히 치열궁 폭경을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전 자연치 배열을 찾아 재건해 주려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이를 되찾아 주기란 쉽지 않다. Watt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치열 재건 시, 자연치의 구개측 치은 변연의 흔적인 상악 무치악 치조능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상악 구치(구개면) 위치 설정을 위한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천적 결손치 부위, 치조골 인위적 결손이 심한 부위, 치조골 흡수가 상당히 진행된 부위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상악과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총의치로 치열을 재건할 경우, 술자의 임상경험, 해부학적 구조물, 이전 의치의 치아배열 등을 근거로 진행해 왔고 특히 구치 배열을 위해서는 하악의 후구치 삼각융기와 잔존 치조능을 참고하여 하악을 먼저 배열하고 이를기준으로 상악을 결정해 왔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으로 의사에의해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 그나마 지표로 쓰고 있는 연조직 해부학적 구조물 또한 치조골 흡수 정도와 연령증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총의치의 유지와 안정을 우선 고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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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III급 부정교합 수술 증례는 매우 심한 구치부 근심교합을 보이나, 본 증례는 거의 I급에 가까운 구치부 관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치 수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anterior crossbite 및 골격성 III급 관계를 보여 수술이 불가피하였다. 이 원인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측모두부방사선 사진과 이로부터 2년여 지난 교정과 내원 시의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중첩해 보았다. 사고 당시에 비해 설측 방향으로의 골 흡수가 진행된 것이 관찰되며, 따라서 환자의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이 전치부 상실 이후의 치조골 흡수로 인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아상실은 심미적 및 기능적 손상을 가져오며, 이에 수반되는 치조골의 위축 역시 큰 문제가 된다. Atwood 등은 치아 상실 후 대부분의 골 상실은 발치 후 1년 내에 일어나며, 전치 및 견치 부위에서 구치부보다 더 크게 골이 흡수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외상 후 골이 상실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보철을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본 환자의 경우 외상 당시 잔여성장이 남아 있는 나이로 성장 완료시까지 관찰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경우 외상 부위의 치근을 발치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남겨두는 방법이 추후 보철수복을 위해 유리하며, 본 증례에서도 외상 후 보존이 가능하였던 #11,12,13 치근 부위의 골이 그렇지 못하였던 #21-23 부위의 치조골에 비해 덜 위축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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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구치 결손부위는 대합치의 정출, 인접치의 tipping, 치조골의 소실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결손부위에 직접 보철 수복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철 수복 치료는 짧은시간 안에 결손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치아 결손 공간을 교정적으로 재정비하여 잔존 치아를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키면 최적의 크기와 형태로 보철수복이 가능하고, 기능교합 시 힘의 분산을 고르게 할 수있다. 더불어 교정적 치아 이동을 통한 결손부위의 공간폐쇄 시 추가적인 보철 수복 없이 건전한 자연치아로 결손부위를 회복할 수 있어 치주 생리적으로 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자가치아를 이용한 공간 폐쇄의 이점을 생각해 볼 때, 대구치 결손부위에 제3대구치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악에 비해 하악의 제3대구치 맹출 경로가 정상교합을 이루기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Gooris 등, Orton-Gibbs 등, De-la-Rosa-Gay 등의 연구에 의하면 제2대구치 발치 시 제3대구치의 80% 이상에서 적절한 교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연 맹출한다고 보고했다. Richardson과 Richardson은 이를 정리하여 정상적인 크기의 제3대구치는 초기 매복되어 있던 치축, 발육상태와 상관 없이 대부분의 경우 제2대구치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교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구치부가 상실되어 공간이 확보된 경우 제3대구치의 적절한 맹출을 유도하여 결손부위 교합을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후방구치를 교정적으로 전방이동 시, 치아 이동에 따른 전체 치료기간의 연장과 전방으로의 힘에 따른 mesial-in rotation, mesial tipping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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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원거리 이동수단으로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 교통사고로 대표되는 위험원의 제공이라는 폐해도 심각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관리 내지 안전규제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도로교통의 안전은 자동차, 운전자, 도로환경 등의 3요소에 대한 각각의 규제법제로 확보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의 안전확보는 위험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승인절차를 거쳐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규제체계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반 규제체계를 자동차안전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인간운전자의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운행이 되는 것이므로 운전자나 도로환경과 같은 다른 운행요소 보다 중요한 안전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규제체계의 재정립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정비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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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주파수 희소성, 사회적 영향력, 공공자원(public utility)인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 등에서 발생 초기부터 강한 규제들이 정당화되어왔다. 특히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재산인 한정된 주파수를 이용해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보다 더욱 강한 진입규제를 받아왔다. 이는 공공독점(pubicmonopoly) 논리에 의해 엄격한 진입규제와 인·허가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허가제를 둘러싼 합법성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20세기 후반이후 방송·통신기술발달과 융합현상으로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인·허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실제 많은 국가들에서 방송 규제완화가 꾸준히 추진되어왔고, 최근에는 매체 간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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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일 대한민국 해군은 동해상의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중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같은 수색 레이더를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격통제레이더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사격통제레이더가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를 조준하였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있다([그림 1] 참조). 이 사건은 양국 간 교섭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정리되지 않은 채 최종적 판단 없이 종결되었다. 이 글에서는 추후 유사한 사태 발생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당시 한·일 레이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양국의 안보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국제법적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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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개인정보보호권들은 개인정보가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수집·이용되고 또 제3자에게 이전될 때 그러한 처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정된 것들이다.‘오·남용 통제’의 관점에서 인정된 기존의 권리들은 개인데이터가 특정 개인정보처리자의 시스템에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시스템으로 자유롭게 이전되는 것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기능해 왔다. 이런 보호체계에서는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free movement of personal data) 혹은 ‘재사용’(re-use of personal data)이라는 관점은 고려되지 않았거나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대두하면서, 경제발전과 사회성장을 위해 개인데이터는 핵심적인 자원이 되었다. 이제 개인데이터는 ‘새로운 원유’(a new oil)가 되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경제는 급속히 데이터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경제는 지식자산인 데이터(data)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가치와 부가 창출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그것의 한 측면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의료와 바이오산업, 지능형 금융과 유통 등 이 모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자원은 바로 개인데이터이다. 개인데이터의 활용이 없이 이 모든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 혁신의 열매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똑같이 돌아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의 한 평가에 의하면,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응용서비스는 2020년까지 매년 1조 유로(€1 trillion)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1/3은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돌아가고, 2/3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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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게 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 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그리고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의 결여는 심리학적 요소로 분류 되고 있다.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비정상 상태의 구체적 유형은 대략 ① 병적 정신장애, ② 심한 의식장애, ③ 정신박약, ④ 그 밖의 중대한 정신적 변성 등 네 가지이다. 심신 장애의 유형을 이렇게 구체화 하면 제10조 제1항의 내용은 독일 형법 제20조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진 경우에 책임을 감경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형법 제21조와 같은 내용이다. 심신 장애가 생물학적 요소이고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의 결여가 심리학적 요소라면,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각 생물학 영역과 심리학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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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설치에 관한 법률안 두건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들 법률안은 민주당에 의해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에 반대하여 제1야당 대표가 단식투쟁까지 하였으나, 해당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12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었다. 현재 제20대 국회(2016년 ~ 2020년)가 임기 중인데 공수처 관련 법률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제15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내용으로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철회되었다. 제16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 의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제17대,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5대 국회에서 시작하여 제20대 국회에 이르기 까지 매번 공수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다가 이제 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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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어 2014년 10월 우리나라 평창에서 발효한 나고야의정서는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방안에 대한 세부적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협상의 마지막날인 2010년 10월 28일 저녁까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시간적 그리고 장소적 적용범위, 파생물(derivatives)의 적용여부 및 범위,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의 적용범위,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이하 GMBSM)의 설립의 필요성 등 의정서의 핵심의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극소수 국가의 밀실합의와 다른 당사국들의 최종적인 추인으로 최종 합의되어 여전히 그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이러한 모호함은 한편으로는 의정서의 이행범위에 대한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국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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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의 기술이 자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경우, 원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M&A, 기술거래 등 적법하게 이를 취득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지불을 하지 않고 타 기업의 기술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유출시키는 다양한 방식의 ‘기술탈취’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탈취는 ‘기술력’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해당시장에서 퇴출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확대현상과 기술 집약적 경제체제에서는 이 기술이란 것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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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은 UR 협상 이후 급격히 증가한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가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하여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오정석·김권식, 2015). 특히, 기후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지 채소류(밭작물)의 경우 국내 수급과 더불어 시장 수입으로 인하여 가격변동 폭이 과거 10년 전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농업노동부문에서도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인력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매년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되풀이되는 실정이다(김정섭 등, 2016).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농가 인구수는 232만 명으로 2010년 306만 명 대비 74만 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경영주가 70세 이상인 농가는 2010년 33.7%(39만 2천 농가)에서 2018년 44.3%(45만 3천 농가)로 10.6%p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따지는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2010년(31.8%) 대비 12.9%p 늘어난 44.7%(106만 7천 명)로 나타났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와 농업노동력 부족은 농가의 경작 가능 작물 선택폭을 제한하여 특정 작물에 대한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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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까지 농가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3,21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809만원의 67%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17년에는 63.7%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으나 농촌 및 농가들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또한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대한 대응 부족, 농업경영자의 고령화, 영세농위주 농업구조의 고착화 등으로 농가소득증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가인구의 고령화 율은 40.3%로 전체인구 고령화율 13.2%의 3배를 상회하며, 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686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하위20% 평균소득 2,412만원의 28.4%에 불과하나 상위 20%는 농가 9,94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10,493만원의 95%에 달한다. 이와 같은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농가 간의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농협법 제1조를 보면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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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투자자소유기업(investor-owned business)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반면에, 투자자가 아닌 소비자, 생산자, 또는 직원과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가 기업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혜택을 가지는 조합원소유기업(member-owned business)이 존재한다. 조합원소유기업의 일반적인 조직형태가 협동조합이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경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Spear(2000)는 협동조합이 시장실패와 경제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합원과 협동조합 간 정보비대칭을 줄여주고, 개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써 기능하며, 지역사회에서 관계적 자본 또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빈곤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Birchall, 2003). 협동조합이 경제조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운영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도록 도와주며, 사람들이 연대를 통해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안전망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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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일자리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영리조직의 역할이었고, 취약계층의 실업 해결은 정부의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통합’ 혹은 ‘함께 살아가기’라는 연대 가치 중심의 협동조합이 영리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목격된다(채종헌, 2013). 즉 협동조합의 하이브리드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2017년 협동조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사업운영 비율 기준으로 법인 등기된 9,547개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중 5,100개(53.4%)만이 생존(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2012년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면서, 협동조합은 양적 팽창을 하게 되었다. 당시 법제처(2011)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협동조합은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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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는 불평등 및 사회이동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에 의해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던 고전적 주제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학업성취, 직업 등 다양한 자녀의 특성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연구 틀(frame)의 범용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직 관련 연구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연구 틀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직은 실직을 겪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준다. 실직을 겪는 개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일 경우, 실직은 실직을 겪는 개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의 악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며, 실직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McClela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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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200년대에 70% 이상까지 상승하여 최근까지 그 추세가 유지될 정도로 대학교육의 보편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한국장학재단, 2017a: 21), 대학 등록금 수준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처럼 사교육기관이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학비 부담이 가구나 개인에게 클 수밖에 없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정 지출에서 민간부담이 OECD 평균 25% 정도인데, 한국의 민간부담은 약 65%이다(OECD, 2018: 258). 한국은 일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지출에서 민간부담이 큰 국가에 속한다. 또한 민간부담의 대부분이 가계 부담인 것이 현실이다(OECD, 2018: 272, 27). 과거 대학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대학 자율로 책정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학 등록금은 크게 인상되어 왔다(이호준·양민석·김영식,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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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전동기는 상호토오크를 사용하는 자기적 구조를갖는 반면에 Leed 대학의 P. J. Lawrenson 교수가 기본적인 설계 개념을 제안한 릴럭턴스(reluctance) 토오크를 이용하는 SRM(Switched Reluctance Motor)은 릴럭턴스 토오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정자와 회전자 모두 돌극형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회전자가 원통형의 구조를 갖는 분절회전자를 갖는 SRM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분절 회전자를 갖는 SRM은 일반적인 SRM보다 자속통로가 짧고 회전자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 풍손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릴럭턴스 토오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기구조를 갖는 분절 회전자를 갖는 SRM이 연구되고 있다. 회전자 분절에 관한 연구는 P.J. Lawrenson 교수가 회전자분절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분절 회전자를 갖는 SRM의 기본 개념을 Newcastle 대학의 B. C. Mecrow 교수가 제안한 이래 나가사키 대학, 경성대학 등 많은 연구팀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구조를 갖는 분절 회전자를 갖는 SRM을 연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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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감도를 갖는 자기장 센서들은 바이오소자 응용 산업이나 선형 혹은 회전 부호 매김, 근접검출기, 속도 및 위치센서, 지자기장 자력계 등에서 폭넓게 이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다층박막형 거대자기저항-스핀밸브(gaint magnetoresistancespin valve; GMR-SV) 센서는 보다 향상된 자장감응도(magnetic sensitivity; MS)를 유지하고 있어 바이오 융합 기술분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발전해 왔다. 반도체 기술로 개발한 미세 패턴 GMR-SV 바이오센서는 분자수준 크기의 특이 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성신호를 이용한 생물학적 세포나 화학적 분자의 운동 관찰에 장점을 가질 수 있다. GMR-SV 다층박막 구조에서 강자성체층 박막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장감응도(MS)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두 강자성체층의 사이에 있는 Cu 층의 두께를 최적화시켜야 한다. 또한 광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GMR-SV 소자의 높은 자장감응도를 얻기 위한 소자의 폭과 길이 및 두께의 의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자를 구성하는 다층박막의 구조에서 고정층의 폭 방향을 자화용이축으로 하고 자유층은 길이 방향으로 형상 자기이방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까지 GMR-SV 센서 이외에도 이방성 자기저항(anisotropy magnetoresistance, AMR) 센서와 평면홀저항 센서(planner hall resistance, PHR) 등 낮은 자기장 영역에서 높은 선형성의 감도를 갖는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PHR 센서는 GMR-SV 센서와 달리 미세 패턴이 단순할 뿐 아니라 높은 신호-잡음비와 낮은 오프셋 전압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자기 박테리아 및 마이크로 자기 비드를 감지하는데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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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rectal cancer)은 위장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악성종양 중 하나이다. 주로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유병률이 증가하며, 전이 및 국소적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예후가 좋지 않다. 직장암에서 병기(stage)의 결정은 환자의 치료계획 및 예후 평가에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조직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병기의 평가를 위해서는 내시경적검사(endoscopic procedure)를 통한 조직 표본(specimen)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종양의 깊이 즉, 침윤정도와 전이된 림프절(lymph nodes)의 수 및 근막(mesorectal fascia)으로의 침범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은 고속영상기법과 다중채널코일(multi-channel coil)의 발달로 인하여 TNM(tumor, node, metastasis) 병기의 결정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MRI는 직장암의 수술 전 평가에 가장 적합한 영상 방법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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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두개 자기 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는 신경과 및 재활 영역에서 중추 및 말초신경의 신경전도능력을 검사하고 운동유발전위를 근전도로 쉽게 기록할 수 있어 대뇌운동겉질의 구역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의 여러 질환의 운동전도 시간, 특정 근육의 운동유발전위 역치값 측정 및 대뇌운동 구역 변화를 파악하는데도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운동역치값, 운동유발전위 입출력 곡선, 운동유발전위 지도, 휴지기, 중복파 촉진 등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대뇌겉질의 변화 및 활성도를 연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뇌겉질을 국소적으로 반복 자극하여 우울 및 뇌손상 환자의감각, 인지 및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TMS는 대뇌 자극 중 가장 비침습적으로 국소 자극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어 중추신경의 기능을 탐색하는 데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에서 사용되는 TMS의 특성과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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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만큼 도박중독 문제로 멍들어가고 있다(김세건, 208). 201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내 사행산업이용실태’에 따르면 한국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5.3%로, 이는 성인인구 10명 중 5명이 도박중독자라는 것을 의미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한국에는 다양한 합법 도박(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경기, 국민체육투표진흥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합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약 2천 6백만 명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같은 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리고 프로농구의 관중수를 다 합산해도 약 1천 40만 명으로 사행산업 이용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한국야구위원회, 2019; 한국프로축구연맹, 2019; KBL, 2019).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다양한 불법 도박까지 증가하고 있어 도박중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도박중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도박이 개인을 파괴함은 물론, 도박자의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기 때문이다(안상원·한상철, 2013; 김용근, 2017). 도박중독의 세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도박중독자는 결코 혼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도박중독이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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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속도는 생각의 속도보다 빠른 것 같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냉혹한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된 글로벌 기업들은 많이 있다. 글로벌 시장 환경변화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취적으로 혁신적 사고를 갖고 적응하며 대응한 기업만이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은 조직의 사활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기업가는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연성 있게 창의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다(Saxena, 2018).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통찰력으로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조직의 경영자인 기업가가 가져야할 중요한 역량이라 사료된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의 부상과 함께 로봇화, 자동화, 디지털화의 새로운 솔로션이 필요한 시점에서(Prodanov, 2018), 조직의 리더인 CEO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공과 기업가정신은 많은 관계가 있으며, 이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전략적 계획 및 시행, 의사결정, 조직문화 형성 등 조직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고경영자가 지닌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으로 높아, 기업가정신이 조직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Baron & Shane, 2005; Nahavandi,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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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 내는 내외적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및 행동전략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부부폭력 피해자의대응은 크게 접근-회피 방식(Mos, 1995)으로 분류된다.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거리를 두는지 여부에 따라 접근 또는 회피적 대응으로 구별된다. 또 대처전략의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인지와 행동 대처(De Rider, 1997), 문제중심과 정서중심 대처(Lazarus & Folkman,1984)가 있다. 문제 중심 대처는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문제해결, 정보 수집, 대안 검토 등의 노력을 포함한다.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감정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스트레스 종류와 상관없이 개인이 선호하는 대처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대처전략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Cohen, 1987).대처방식은 피해여성들의 재폭력 피해나 정신건강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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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하기 위해 공급망을 통해 구성원들 간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통합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켜줘야 하며 빠른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개별 기업이 독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 SCM)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성현정, 김석수 2015). 특히, 효과적인 기업 간 협력 기반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Chen and Paulraj 2004). 구매자와 공급자 간 신뢰와 헌신으로 형성된 감정적 속성이 협력이라는 행위를 가져오고 거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현재의 경영환경에서 기업 간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경영의 지속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Bleeke and Ernst 1991; Mohr and Spekm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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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술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200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등재된 논문들의 키워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을 키워드로 발표된 논문 총 1,283편 중에서 약 70%가 2011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이다. 특히, 2002년 한해 불과 15편에 지나지 않았던 ‘북한’ 논문은 2014년부터는 매해 100편 이상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한국학술지인용색인 사이트). 이러한 분위기에 조응하듯, 최근 지리학계에서도 북한 및 통일 관련 주제로 각종 연구와 발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다음을 볼 것. 이민부·김걸, 2016; 이승욱, 2016; 정현주, 2018). 특히, 작년 6월에 열린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는 ‘지리학, 평화의 지도를 그리다’란 주제로 여러 편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11월에 열린 지리학대회의 슬로건은 ‘한반도의 봄, 지리학의 도전(Dawn of a New Era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hallenge of Geography)’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변화된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담론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본 논문도 이와 같은 지리학적 관점의 북한 연구 필요성과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북한의 시장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본 논문이 북한의 시장화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화를 빼놓고서는 오늘날 북한의 모습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Arduous March)’라고 불리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공식적으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the July 1st Measures)를 통해서 국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안에서 부분적인 시장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주고 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윤영관·양운철 편, 2009; 양문수, 2010; Kim, B.-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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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넘나들며 제품을 구매하려는 옴니채널 소비행태가 증가하고 있다(이진명, 나종연, 2012). 옴니채널 유통은 소비자가 다수의 유통채널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하며 어느 채널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점포에서 쇼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구매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차채널(cross-channel) 쇼핑에 대한 예로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쇼루밍(Show-rooming)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정보를 알아보고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실물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리버스 쇼루밍(Reverse show-rooming) 등이 있다(신윤호, 2017).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한 국내외 기존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점포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Buy-Online Pickup In-Store (BOPS)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이승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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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숫자는 2018년 말 기준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환을 이야기할 때 조선족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선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연구 주제는 역사, 정체성,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최우길, 2019). 그러나 조선족의 국내 이주 역사가 30년 가까이 되면서 중국으로 귀환하는 조선족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귀환의 목적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이주자의 귀환을 이주 목적 달성에 있어 ‘실패’ 혹은 ‘성공’이라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이민으로 연결된 두 장소의 변화,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이민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assey (2013)의 주장대로 이주 송출지는 고립된 장소가 아니며, 내외부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곳이다. 조선족의 주요 송출지로서 옌볜(연변) 또한 그러하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지상현 외, 2017). 내부적으로는 조선족 사이의 네트워크와 한족 등 타 집단과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이주 경험을 통한 한국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옌볜은 중국내 다른 장소 및, 북한,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장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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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의 유통기한(shelf life)을 연장하는데 온도의 영향은 결정적이다. 특히 유통 중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신선식품의 운송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요소이며(김동진, 구유미, 2018) 식품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공급사슬 위험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이종배, 정석모, 2011). 보통 신선어류는 경우 30% 이상의 얼음을 함께 채워 유통하므로 위생적인 문제는 물론 환경이나 경제성도 떨어진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슈퍼칠링(super￾chilling) 유통은 액체나 기체의 온도를 제품 내 수분이 고체화되지 않을 정도(약 1~-2℃)로 온도를 낮추어 유통하는 기술로 슈퍼칠링 온도에 이르면 더 이상의 얼음조각을 넣을 필요가 없어 신선어류 등을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획기적인 기술로 각광받아 왔다(Duun A S & Rustad T, 2007). 성공적인 슈퍼칠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특성에 따라 저장온도는 물론 포장조건에 대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은 높은 단백질, 낮은 지방, 낮은 콜레스테롤로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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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 진출 북한 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저임금 노동력의 착취, 인권 문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심의섭, 1999; 이상신·오경섭·임예준, 2017; 이용희, 2016; 최영윤, 2017).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다뤄진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제2321호 대북제재(2016.11.30.) 결의안이었다. 이때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알려진 제2397호(2017.12.23.)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는 기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24개월 이내 송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을 압박하려는 국제사회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보고 있다(이상신·오경섭·임예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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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조직 환경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시장 환경의 글로벌화에 따라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 또한 빠르다. 이러한 조직 환경 하에서 많은 조직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업무와 관리 등의 절차나 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다(Rai, Rang, and Welker, 2002). 하지만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어느 조직이나 정보시스템을 업무에 사용하나, 사용 자체가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승창, 이호근, 정창욱, 정남교, 서응교, 2009). 조직에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이 기대했던 성과를 반드시 성취하는 것은 아니며(Melone, 1990), 정보시스템의 사용 증가가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를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한다 해도, 그것을 조직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조직의 성과제고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국내에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조직의 ‘성과평가’라 할 수 있다(김길수, 2015). 많은 기업들은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된 성과는 조직 구성원에게 피드백되어 과업과 관련된 행동수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대기, 박행배, 2011; 안우철, 김지현, 안승범, 2013; 이석환, 조주연, 2010; 이은성, 안기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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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정책을 펼쳐온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와 공산품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Chen et al., 2014). 그리고 호구제도 완화에 따라 대규모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1978년 18%에 불과하였던 도시인구가 1990년대 말에는 31%로 증가하였고, 2010년대 초반에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50%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eng, 2011).늘어난 인구 부양을 위한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대에 따라 중국 내 대부분 도시에서 시가지 면적은 개혁개방 초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도시면적의 증가율이 도시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고되었다(Wei and Ye, 2014; Wang et al., 2015). 이에 따라 대규모 주택 공실의 발생과 소위 ‘유령 도시화’라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Wang et al., 2015). 중국 도시의 시가지 면적 증가는 중국의 국토개발 정책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거점도시 중심의 점, 거점도시의 연결을 위한 선, 도시공간의 확대를 통한 대도시권화를 꾀하는 면, 대도시의 기능 연결을 위한 망 방식의 순차적 국토개발 정책을 펼쳐왔다(박인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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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이 역내 생산네트워크 발전과 교역협력을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와 교역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커지자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아시아 디커플링(Asia Decoupling)’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디커플링’은 글로벌 수요변동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되고 독자적 내부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비즈니스 사이클의 등장으로 정의된다(ADB, 2007). 디커플링 가설에 대한 지지는 아시아가 급속한 내수 성장과 역내 경제통합에 힘입어 과거와는 달리 외부 선진경제의 경기 둔화를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자체 성장동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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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은 도시교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의 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Bettencourt et al., 2007; Niedzielski and Malecki, 2012). Lakshmanan et al.(2016)은 발달된 대중교통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가능케 하여 뉴욕과 아틀란타와 같은 대도시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대중교통은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불러오는 부작용을 저감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Wener and Evans, 2007; McIntosh et al., 2014).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차원에서는 신체활동량 증진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도로 정체의 감소로 사람과 화물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에 더해 교통은 사회복지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으로 취급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ucas et al., 2016; Pereira et al., 2017). 특히 현대 사회에서 대중교통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Glaese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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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에 사무실을 둔 빛고을아이쿱생협(이하 빛고을생협)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빛고을생협은 먹거리의 안전성과 식량안보의 보루를 자처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영을 펼쳐나가고 있는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빛고을생협의 역할과 경영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제구조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1차 산업 생산품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애초에 시민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고도화되고 있는 시장경제 하에서도 비교적 잘 대응해나가고 있다는 점, 시민활동가들이 핵심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계속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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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소진과 이직 문제는 오랜시간 걸쳐 논의되었던 주요 사안이다. 왜 사회복지사들은 소진하게 되는가,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소진을 막기 위한 노력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장애인복지 현장은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한서비스 제공의 한계, 발달장애인과의 부족한 상호작용, 서비스에 대한 불확신으로부터 파생되는 업무불만족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의 높은 소진을 보고하고 있고, 이러한 소진은 이직으로 연결되어 서비스의 단절이나 시설 운영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Hastings et al., 2004; Mutkins et al., 2011). 특히 발달장애인의 독특한 행동적 특성은 장애인복지 종사자의 소진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타인을 괴롭히며 물건을 부수는 등의 소위 문제행동을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종사자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 최근 장애인 권리 향상과 당사자 주의가 강조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용자 중심의 자기선택이 강조되면서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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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오프라인 쇼핑,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성장세는 점차적으로 꺾이고 있다. 이러한 대형 오프라인 쇼핑의 매출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기업들은 오프라인 공간이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복합쇼핑몰을 개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등포 타임스퀘어몰’, ‘잠실 롯데월드몰’, ‘삼성동 코엑스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복합쇼핑몰은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 및 편의시설을 한 공간 내에서 다각도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방면의 체험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대형 유통사가 주도하는, 서구와는 달리 대도시 근교가 아니라 도심에 입지하는 복합쇼핑몰의 잇따른 개점은 주변 상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17)은 복합쇼핑몰 개점 이전과 비교하여 근거리 상권의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원거리 상권의 그것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근거리 상권의 기존 소상인들은 경쟁적인 새로운 점포들의 입점으로 “내몰림 효과”에 직면하지만 복합쇼핑몰 인근의 상권 이용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행태에 따라 원거리 상권은 근거리 상권에 흡수되는 “빨대효과”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합쇼핑몰 개점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효과는 입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을 경쟁적으로 개점하려는 대형 유통기업들과 지역 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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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질적 경제주체(hetero geneous agent)에 기초해서 주택시장의 호황과 불황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Haughwout et al., 2011; Geanakoplos, 2010). 핵심논리는 부동산 투자자를 통한 레버리지 주기(leverage cycle)의 성립이다. Geanakoplos(2010)는 낙관적 구매자(optimistic buyer)의 존재가 시장의 레버리지를 높여 자산가격의 독자적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낙관적 구매자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믿는 만큼 이자 부담을 걱정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대출을 받아 자산을 구매하려고 한다. 경기 상승기에 신용공급 확장은 낙관적 구매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이자율과 같은 기초요인(fundamen tals)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구매거래의 구성이 낙관적 구매자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반대로 경기 하강기에는 과도한 부채로 낙관적 구매자들이 파산하고, 이에 보유자산의 집중적 매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Haughwout et al.(2011)는 부동산 투자자를 낙관적 구매자로 정의해서 주택시장에서 레버리지 주기의 성립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활황 주택시장(hot housing market)에서 주택주기의 정점 시기에 구매 모기지(purchase mortgage)의 절반 정도가 부동산 투자자와 관련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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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삶이 좋은 삶이며,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사회정책의 중요한 화두이다. 장기실업이나 불안정노동의 문제가 장기화되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며 소득이동이나 계층이동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적 수치만을 가지고 삶의 질을 논하기 어려워졌다(OECD, 2017). 이러한 맥락에서 OECD는 GDP라는 경제적 수치를 넘어 2011년도부터‘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를 통해 국가별 ‘좋은 삶’의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삶의 질 지수는 주거, 소득, 일자리, 지역사회, 교육 등 총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마지막 지표가 ‘일-생활 균형’이다. OECD는 일과 삶의 적절한 조화를 현대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로 보며 정부가 유급노동이나 무급노동 시간의 조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지표는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여가 및 자신을 돌보는 시간 등 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사회적 맥락과는 상반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 삶의 균형, 삶의 질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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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TA 같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저렴하고 질 좋은 돼지고기들이 수입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 이상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Bae et al, 2018). 또한 예전에는 영양상의 이유로 돈육을 섭취했지만, 현재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기호에 따라 돈육의 품종과 부위를 선택하여 소비한다(Kim, 2017).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의 고급육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돼지의 품종은 돈육의 품질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유전적 결정 요소이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비육용 돼지는 Landrace, Yorkshire 및 Duorc 종을 교배하여 생산하는 삼원교잡종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Landrace 종은 번식 능력과 포유 능력이 우수하고, Yorkshire 종은 등지방 두께가 얇고, 번식 능력, 포유능력 및 성장률이 양호하며, Duroc종은 성장률이 높고 근내지방의 형성도가 높아 삼원교잡종 생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Kang et al, 201; Bae et al,2018). 이러한 삼원교잡종은 다른 교잡종에 비해 산자수도 많고 성장이 빠르며, 고기 생산량도 더 높다(Jin et al,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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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 논의가 활발했었다. 다시 집권한 보수정권이 효율성을 빌미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시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이를 ‘공공성의 위기’로 진단한 것이 계기였다. 전후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강해지던 시기에 서구에서 부상한 공공성 의제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 것이다. 아마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던 공적활동의 축소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공공성 논의를 불러왔을 터이다. 이러한 공공성 논의는 특정 학문에 한정되지 않았다. 공공부문과 깊게 관련된 행정학을 비롯하여,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법학, 언론학은 물론, 철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공공성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각 학문은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성 문제를 다루었었다. 사회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실 공공성 담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나 가치가 구성원들의 복리향상에 있기에, 공공성을 다루었던 대부분의 논의에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빠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학문 분야에서 언급되는 복지는 단지 보편 주의적 권리로서만 다루어질 뿐, 그것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는 형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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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거세우의 비육 단계별 사양관리에서 비육후기는 일반적으로 2개월 령 이후부터 출하 시(29-30개월 령)까지로 규정짓는다. 이 시기는 비육우의 육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근육 내 지방이 많이 침착되는 시기(Yamazaki, 1797)이므로 사료의 조성과 영양소 섭취량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즉, 이 시기에 영양소 섭취량을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체중량을 높이게 되고, 도체중량이 증가되면 근내지방도도 직선적으로 증가(Bruns etal., 2004)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육후기에서도 후반부인 24개월 령 이후는 유지요구량이 증가하는 시기로 사료효율이 떨어지고(NIAS, 2017), 근내지방 침착이 완성되는 시기이므로 비육 마무리기 라고도 한다. 사료섭취량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는 영양 수준이 높은 사료를 급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섬유질 배합사료인 TMR보다는 농후사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도록 조사료와 분리 급여하는 사양방식에 대해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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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는 우리나라에서 식육동물 중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주된 식육자원으로 한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16.5kg, 2010년 19.3kg, 2018년 27.0kg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육류 소비량 약 52kg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MAFRA,2018). 또한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육류소비는 양보다 질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고기를 구매할 때 품질을 더욱 고려하여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Jo et al., 2013; Le et al., 2005). 일반적으로 돼지고기의 품질은 품종, 성, 연령, 사양방법, 가공방법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육질과 맛은 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Wang elal., 2013; Fortin et al., 2005). 또한 돼지고기의 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수성, 다즙성, 육색, 연도, 풍미, 사후 근육의 pH 등이 있으며(Jo et al., 195; van der Walet al., 1997), 그 중 육색은 소비자들이 신선육을 구매할 때 신선도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요인이다. 소비자들은 신선육을 선택할 때, 육색이 붉고 선명하면서 근내지방 함량이 높고 백색 경지방의 특징을 가진 돼지고기를 선호하는데(Sun et al., 2013), 이는 육색이 붉고 지방이 백색일수록 더 신선한 고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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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양돈농장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밀폐형 무창돈사 시스템이 확산되어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수용하고 타고난 본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며, 자유로운 행동이 극도로 제한된다. 이 집약적 생산시스템은 실제로 스트레스, 질병, 타박상 및 폐사와 같이 돼지의 생명유지와 복지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 EU에서는 대표적인 밀집사육 관행이 강한 산란계와 돼지에 대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하여 2012년부터 산란계 케이지 금지 및 2013년부터 모돈에 대한 스톨사용 금지를 제도화 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제도화 하기에 이르렀다(MAFRA, 2012). 분만틀은 모돈의 급작스런 움직임으로 부터 자돈을 보호하고 압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모돈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압사는 모돈의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분만 후 포유중 자돈들의 폐사는 대부분 압사에 의해 발생한다(Weary et al., 1998). Svendsen등(1986)은 자돈의 압사는 대부분 태어난 지 4일 이내에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구조 변형이 가능한 대체사육시스템을 활용하여 분만 초기 3~5일만 분만틀에 수용하고 이후 분만틀을 제거하거나 개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Pajor et al., 1999; Gentry et al., 2002; Lambertz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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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마산업은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8 년 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 년 정기승마인구는 전년도 대비 1,762 명이 증가한 51,074 명으로 승마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승마 대중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 승마산업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Kim, 2008). 하지만 말산업 선진국에 비교하면 국내 전문승용마 생산/유통체계는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승용마 대신 경주퇴역마인 더러브렛 품종이 승용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의 더러브렛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현황을 보게 되면 해마다 623~795 두가 승용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마사회, 2019). 또한 고급 마장마술 및 장애물대회에 출전하는 대부분 말 품종은 외국산 웜블러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 년부터 시행된 제 2 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는 승용마의 두수증대보다는 말 한 개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승용마 생산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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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공공기관은 정부(기획재정부)의 정원지침 등에 따라 직원의 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공고, 전형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별로 채용시기, 규모,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된 부정이 여전히 개입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의 일부 기관장은 다양한 출신지, 학연 등의 연고에 따라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최초 채용계획 및 모집공고와 상이하게 채용인원·분야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고유 권한과 재량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기관 인사채용 담당부서에서는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하고 최초 채용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의 부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관장도 이를 방관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각 단계별로 주요 비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단계에서 퇴직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적절한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거나 무리한 자격의 제한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당초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거나 평가 기준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부적격자가 최종 합격되는 경우도 있었다. 필기시험에서는 원서접수 및 시험 전형의 외부 위탁 등 채용절차 전반에 걸쳐 용역계약을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체결하면서 용역업체와 유착되어 시험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고, 최종 면접전형 단계에서 면접종료 이후 평가 점수표를 조작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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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의 결말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단으로 예측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측은 오늘날의 화두이지만 그 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논의에서 대다수가 합의하고 있는 관점은 사회변화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과 지금 이대로의 삶의 양식을 고수한다면 위기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요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시대와 문명으로 인류를 인도할 수 있는 물질적인 기반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인류는 여전히 기존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물적인 기반을 전제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대한 인식으로는 미래사회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비전을 수립하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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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란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을 통해 생성된 임의의 상징체계의 하나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위한 주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아동의 언어발달은 성장하면서 또래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며 주변 세계의 탐색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또한 언어는 사고와 상호작용하면서 인지발달을 견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발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연구자의 연구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언어발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인지 중심, 행동주의적 관점, 문화적 관점, 선천성 이론,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인지와 언어의 상호 주의적 이론 등이 있다.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장애아동 지도와 관련하여 특수교육 현장에서 중시하는 이론은 Piaget의 조작적 발달단계 이론, Vygotsky의 근접 발달대 이론, 그리고 B. F. Skinner의 행동주의 이론이 주요 이론이다. 세 연구자의 언어와 사고의 계통발생적 또는 개체발생적 차원에 대한 설명과 주안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성규(201, 2012)는 장애아동의 언어지도와 관련하여 청각적 수용과 음성적 표현에 기초한 언어발달 단계를 내적언어단계로 언어자체를 인지하는 1단계, 청각적 수용언어단계로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2단계, 청각적 수용과 음성적 표현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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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존과 관련되는 자연적 조건이다. 교육환경은 교육의 제공과 수혜를 위한 주변 또는 사회적 조건과 상황으로 정의된다. 특히 체육교육 환경은 신체의 건강 유지와 체력향상에 기초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조건으로 접근된다. 체육교육 환경에 대한 협의적 개념은 체육수업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함께 교수학습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정서적 관계 및 교사의 전문성 등과 같은 인적자원을 주요 조건으로 포함한다(박태희, 이종경, 2016). 그러나 교육과정은 사회적 정황 및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교육적 지원의 총체적 문서라는 점에서 체육교육 환경에 대한 광의적 개념에는 교수학습을 위한 정서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에 교육과정 환경이 내포되어야 한다(Glimps, 208; Kennedy & Yun, 2019).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과점에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오늘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변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문의 통합 및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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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된다. 의사소통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욕구 등을 상대방에게 말로 표현함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의 표현에 있어 언어의 구조와 형태, 의미론적, 화용론적인 요소들과 대화 상황에서 말소리와 말 명료도는 정보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의 말소리 발달, 즉 조음음운발달은 생후부터 반사적인 발성, 쿠잉, 옹알이, 초어 순으로 일정하게 거치는 순서가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성인의 말소리와 유사하게 발달하게 된다. 아동은 12개월 전후로 의미 있는 첫 낱말인 초어를 말하게 되는데 종성을 생략하거나 축약해서 발음하기도 하며 2세경이 되면 언어의 규칙을 알게 되면서 일관된 조음오류를 나타내다가 4세에서 7세 사이에 안정적인 습득을 보인다(김수진, 신지영, 2007). 김영태(1996)는 완전습득 연령, 숙달 연령, 관습적 연령, 출현 연령의 4단계로 연령을 설정하여 취학 전 아동의 음소 습득 경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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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신체활동의 참여는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신체활동은 기초대사량과 에너지 소비를 높여 체중 조절과 비만 관련 대사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wel-being)의 감정을 향상시키며, 일과 휴식 그리고 스포츠 활동의 수행을 향상시킨다(Franklin, Whaley & Howley, 2000).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Hilgenkamp et al., 2012).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은 비만이나 2차적인 문제(우울증, 당뇨병 등)와 같은 건강문제에 있어 특별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Haidar & Cosman, 2011). 실제로 발달장애 성인은 비장애 성인에 비해 비만율과 우울, 당뇨 등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Rimmer & Yamak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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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서 갈등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그러한 갈등의 존재여부보다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중요하며, 갈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가족관계가 건강하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Smith & Hamon, 2012). 가족갈등은 일상에서 자주 대하게 되는 현상이지만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서 감정표출이 쉽게 일어나고 이로 인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최근에는 가족 내에서 살인도 일으키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김유경외, 2014).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은 고교시절까지 대학진학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업에 몰두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시 되지 않아서 많은 미해결과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청년기 대학생들의 정체성 미 확립, 독립성과 자립성의 결여는 그들의 진로 문제와 대학생활 적응 등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생활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스트레스와 부적응으로 대학생들은 때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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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개인의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직업재활과 관련한 다양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난 만큼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직업재활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고용의 대안적 역할과 중추적인 기능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근로 장애인의 낮은 임금 및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존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궁극적 목표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반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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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개인이 지닌 감정과 재능을 함양하여 행복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특질의 강화와 개인 심리내부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최상의 본질적 기능 상태로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긍정 심리가 각광받고 있다(권석만,2016). Seligman(2006)에 따르면 긍정 심리의 핵심원리는 행복한 삶이란 3가지의 측면 즉,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긍정적 감정, 활동에의 몰입,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다. Seligman(2006)에 의해 소개된 긍정심리학을 근거한 상담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있다. 즉, Seligman(2006)은 긍정심리기반 상담을 총 200명 이상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5개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매주 과제를 수행하여 구조화된 상담 연습을 수행하고 작성했으며 긍정적인 삶에 대한 효과적인 변화 결과를 나타냈다(Goldberg, 2006).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 치료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했다(Buchanan, Rubenstein, &Seligman,1999; Gillham & Reivi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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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과 이지연(2019a)은 사이코드라마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요구분석의 후속연구로, 사이코드라마 수퍼바이지가 인식하는 수퍼비전요구를 분석하여 수퍼비전 두 주체의 인식비교를 통해보다 효과적인 수퍼비전의 합의적 목표를 발견하고 사이코드라마 교육 과정이나 교육모델 개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을 제안 하였다. 수퍼비전은 상담자의 이론 지식과 실천 경험을 통합시키는 과정(Bernard & Goodyear, 2003)으로 사이코드라마 분야에서도 전문가 양성을위한 교육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그중요성에 부응한 수퍼비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주현·이지연, 2019a; 양혜진, 2015; 양혜진·성은옥·김주현, 2015; Baakman, 2002;Tabib, 2017). 국내 선행연구는 수퍼비전 주체의 경험을 탐색하고 수퍼비전에 관한 연구과제 제안을 시작으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요구분석이 이루어졌다. 국외는Tabib(2017)에 의해 효과적인 수퍼비전에서 사이코드라마 수퍼바이저로서 임상교육자, 롤모델, 그룹 퍼실리테이터와 같은 다면적 역할이 근거 이론으로 조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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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게 된 것은 BBC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아사 브리그스(Asa Briggs)라는 역사학자 때문이다. 브리그스가 서술한 5권의 BBC 역사서1)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초창기 주요 방송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 아카이브를 통한 체계적인 문헌검토, 평가보다는 사실 위주의 서술과 당대의 시각으로 사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인상적이었다. 연구자는 이전에 브리그스가 자유주의 시각으로 서술한 BBC 역사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정용준, 2018b). 연구자의 이전 평가가 섣불렀다는 생각과 함께 역사학자의 뛰어난 미디어 역사서가 언론학에 주는 교훈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일종의 후속편으로, 브리그스를 동시대의 문화 및 방송 연구자인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와 비교하고자 한다. 브리그스와 윌리엄스는 출신배경, 학교, 학문적 관심 등에서 공통점이 많으면서도, 시각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1921년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집안에서 태어난 두 사람은 소위 ‘장학금 소년’(scholarship boy)2)으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 노동계급의 계몽을 위한 성인교육에 봉사하였다. 이들은 뛰어난 재능을 보여 각각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과와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가 되었다. 브리그스는 BBC와 기성체제를 옹호하는 자유주의로, 윌리엄스는 BBC와 기성체제를 비판하는 급진주의 시각으로 대비된다. 브리그스(Briggs, 1961, 1965, 1970, 1979a, 1995)는 ‘BBC가 점진적으로 국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획득하고 국민들의 권력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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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사회적 특혜 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반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특혜란 희소한 주파수 자원의 분배나 수신료 같은 공적 재원의 지원을 말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란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매체, 다플랫폼, 다채널 환경에서도 고품질 방송 서비스 제공 기제로서 공영방송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원론적으로 볼 때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도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공적 방송 서비스의 필요성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상업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보편적 관심사와 공공의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홍종윤·정영주, 2016).그러나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존재 양태 측면에서 볼 때 공영방송의 존립 정당성이 항상 저절로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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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증가 등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의료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 의료상황의 복잡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성과 전문성을 갖춘 임상윤리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임상윤리서비스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임상실무와 환자 돌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조언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상담과 심의, 평가 업무 등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국내 선행문헌에서는 임상윤리지원서비스, 임상윤리상담, 임상윤리서비스, 임상윤리자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일찍이 서방국가에서는 1970년대부터 임상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학회 및 조직에서 임상윤리서비스를 관장하는 기구를 두어 왔다. 예를 들면 미국은 American Society for Bioethics and Humanities (ASBH), 캐나다는 앨버타 주와 노바스코샤 주의 주립 보건윤리 네트워크(Provincial Health Ethics Network, PHEN), 영국은 UK Clinical Ethics Network (UKCEN), 그리고 호주는 New South Wales Ministry of Health (NSWMH)가 대표적이다. 외국의 경우 병원 내 임상윤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구를 설치하여 윤리적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상담, 임상윤리에 관한 교육, 정책개발 및 심사 등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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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 제공을 정책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정책과 연계한 근로복지(Workfare), 교육복지(Edufare)로도 이해된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양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는 참여자의 취업률이나 자격증 취득률과 같이 경제적 차원의 ‘효율성’의 측면이 강조된다. 동시에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실업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은 이른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의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서 정규 직업교육 시기의 학생들이 명확하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경이 불리하거나 학벌구조에서 낮은 층위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직업교육의 문제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성인기에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이후로 본격화된 직업교육훈련정책이 첫째, ‘효율성’ 차원에서 국가가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공급하고, 또한 개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여 왔는지, 둘째, ‘형평성’을 제고하여 참여대상들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여 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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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실무는 간호 대상자를 돕는 것을 지향하고, 지식, 기술, 도덕적 실천(praxis)의 활동을 모두 포괄하며, 인간의 존엄성, 동등성 및 자율성에 핵심가치를 두는 인본주의(humanism)와 이타적인 가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실무 상황에서 간호사는 고통 속에 있고(distress), 취약하고(vulnerable), 죽음에 접하거나, 무시당하고 무력한 치료를 겪는 대상자와 만나기도 하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윤리적·도덕적 문제들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스스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할 수 없음을 느끼며 고통스런 심리적 불안정 상태인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기도 하며, 도덕적 고뇌는 신체증상 및 소진을 일으킨다. 이처럼 도덕적 판단하에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간호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간호사 자신의 도덕적 행위가 중요하다. 도덕적 고뇌를 해결하고 윤리적인 간호실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용기(moral courage)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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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더 나은 삶, 다시 말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는 효율성에 치우칠 수 있는 기술 관료의 판단을 보완하고,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승종, 2014: 154).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인데, 이는 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 정책과 맞물려 이루어지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2017년 OECD에서 발표한 BLI(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에 반해 시민참여지수는 OECD 평균(67.7%)을 크게 웃도는 75.8%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 삶의 질 점수가 OECD 국가들에 비해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지수는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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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공급망(Supply Chain)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망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부터 시작하여 개발, 소싱, 제조, 취급 및 인수까지의 공급망 생명 주기 단계에 침투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변조하는 형태의 공급망 공격은 공급망 생명 주기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이용한다. 국가의 주요 기관이나 대기업조차도 여전히 공급망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공격자에게 무방비한 표적이며, 더 큰 규모의 조직을 공격하기 위한 공급망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무방비한 중소기업의 ICT 장비나 서비스가 침해되면 공급망이 손상되고, 그 결과 국가의 주요 기관이나 대기업 등에 진입할 백도어가 생기는 것이다. 공급망 공격은 대규모 사용자를 한 번에 감염시킬 수 있으며, 탐지되지 않고 장기간 스파이 활동을 벌일 수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공급망 공격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해킹하거나 인증서를 탈취하여 악성 앱이 배포되도록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포네몬 인스터튜트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업체 때문에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한 조직의 비율이 56%에 달하며, 각 기업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업체의 수가 2016년 평균 378개에서 2017년에는 471개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망 공격은 보안 위협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78%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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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ty에 의해 개발된 다기준 의사결정(multiple criteria decision) 분석 방법인 계층화 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표현하고 그 계층의 항목들 간의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 해내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기존의 통계적 의사결정 기법들에 비하여 의사결정과정이 체계적이며 간단하여 이해하기가 쉽고, 또한 분석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일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여 절차 또한 합리적이다. 원래 AHP 기법은 단일 의사결정자의 분석을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으나, AHP 기법이 대규모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데 유리한 특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집단의사결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고, 아울러 그 적용분야도 경영,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행정, 의학, 공학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의 결정, 성과 평가, 후보지의 선정, 사회적 갈등의 해소, 프로젝트 선정, 투자포트폴리오의 결정 및 자원의 배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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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극대화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인력양성, 중소기업 육성, Open-Innovation을 통한 신 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내의 농업 발전을 위한 육성전략 기반과 4차 산업 기술의 접목 그리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농촌생활 등 농업 전반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부가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통해 수집·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되며, 글로벌 규격의 IDC를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구성하며,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동하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결합된 블록체인 플랫폼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인 모형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업에 있어서 제품의 신뢰가 곧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이 요구된다. 특히, 축산업에서 축산물의 안전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것이 현안의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공급망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최적의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공급망에서 정의된 처리 절차에 대해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절대 신뢰 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및 확인 할 수 있다. 공급망에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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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텍스트 정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문장에 포함된 단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 문장은 어절의 나열로 구성 되고 각 어절은 형태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어절은 띄어쓰기를 통해 구분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이나 음성 인식 등 띄어쓰기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어절 및 형태소를 정확히 인식해 내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자연어처리의 초기 단계에서 띄어 쓰기 오류 교정 혹은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메신저, 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띄어쓰기가 잘 지켜지지 않은 텍스트가 많아져 자동 띄어쓰기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한국어 띄어쓰기 연구들은 띄어쓰기를 시퀀스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문제로 정의하였다. 즉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문자(음절)들의 나열로 구성된 문장을 입력받아 각 문자에 대해 띄어쓰기 여부를 태깅하는 문제로 간주하였다. 일반적인 문서나 말뭉치의 문장들은 모두 띄어쓰기가 된 상태이므로 이들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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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사회의 구성원은 ‘행복 빈곤’을 겪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엔(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에 기록되어 비교적 낮은 행복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조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기록은 대한민국이 과거 고도의 경제 성장 속에서 경제 강대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행복의 부재라는 그림자가 오늘날 현대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도시로 대표되는 수도권 지역인 서울시민들의 행복감은 타 지역들에 비해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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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수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욕구를 반영하여, 201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유형으로 「노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이하 재능나눔사업). 생계를 위한 일자리보다는 노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전문성을 내세우는 것은 우월감과 높은 자의식 그리고 특권의식을 강화하며 자원봉사자를 계층화할 수 있다(박주홍 외, 2012; 홍선희, 2015).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전문자원봉사와 일반자원봉사를 구분해서, 전문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재능나눔사업을 차별화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실시할 필요성도, 당위성도 궁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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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지방공무원들의 감정노동, 특히 내면행위(deep acting)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공공서비스의 질과 경쟁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면서 공무원들은 자의적, 타의적으로 감정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김영애·한종희·김혜영, 2015; 성영태, 2014; Hsieh, Hsieh, & Huang, 2016). 감정노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직무스트레스, 번아웃, 감정고갈, 이직의도와 같은 감정노동의 부정적 영향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상구, 2009; Guy, Newman, & Mastracci, 2008; Hsieh & Guy, 2009; Hsieh, Jin, & Guy, 2012). 하지만 감정노동이 조직구성원들에게 부정적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몰입, 직무만족, 성과,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과 같은 직무태도나 업무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주목하였다(Hobfoll, 2001; Hsieh et al., 2016; Lu & Guy, 2014). 이것은 감정노동의 한 요소인 내면행위가 개인의 자원으로서 작용함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rotheridge & Lee, 2002; Jin, McDonald, & Park, 2018; Lu & Guy, 2014). 그러나 감정노동의 긍정적 효과와 연결 지어 시행된 국내 연구는 감정노동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비해 미흡한 편이고, 나아가 감정노동, 구체적으로 내면행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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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수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활용되고 있다. 웹 2.0 시대에들어서면서 인간은 정보의 사용자가 아닌 정보의 생산자로서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보급과 함께 인간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손쉽게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공유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공유되고 있다. 사용자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를 함께 담고 있는데, 이를 지오태그(geotag)라 한다. 따라서 지오태그를 가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위치 정보와 연관하여 공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공간 빅데이터의 대표적인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구자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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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도시 응답자들의 다수는 창의적인 인물과 직업군에 있어 ‘기업인’을 꼽았고 농촌지역 응답자들은 ‘정치인’을 말했다. 또한 신세대 응답자들은 ‘예술가’를 기성세대 응답자들은 ‘정치인’을 가장 창의적인 인물 및 직업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인 및 대학생의 응답 경향과 비슷했다. 또한 대도시 및 신세대 응답자들 사이에서 ‘예술가’는 가장 창의적인 직업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창의적 인물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경향과 비슷한 결과다. 더불어 이들 사이에서 ‘과학자’는 세 번째로 창의적인 직업군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은 과학자 직업군을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창의적으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농촌지역 및 기성세대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언급한 창의적 인물의 창의적인 이유를 ‘사회적 명예 및 도덕성’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중화문화권 국가의 일반인들은 창의적 인물의 창의성을 사회적 공헌에서 찾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한국인은 창의성 개념을 도덕성과 연결시켜 묘사한다는 최인수 외(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도시 응답자들 특히 신세대 응답자들은 창의적 인물의 창의적인 이유를 창의적 사고, 성향 및 산물로 설명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의 기성세대는 창의적 인물을 ‘사회성 부족’ 및 ‘외톨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으로 설명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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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듯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SW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200년도 초기에는 초중등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기술 활용 교육을 실시한 반면, 207 개정시기부터 정보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정보과학,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교육을 확대하였다. 영국은 2014년부터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K-1 모든 과정의 필수내용으로 컴퓨팅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독일은 중등교육단계의 김나지움 오퍼슈투페의 졸업시험인 아비투어 시험과목으로 정보 과목이 포함되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자 대학입학을 위한 바그릇에서 컴퓨터과학을 선택과목으로 시행하고있다. 일본은 2010년 고등학교에서 사회와 정보, 정보의 과학을 대상으로 필수선택을 시행하였다. 정보과목의 미 이수 문제로 인해 정보과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2017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정보 Ⅰ,Ⅱ(가칭)를 1과목 필수 1과목 선택으로 지정하여 교육 전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4년부터 정보를 입시 과목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의 전문분야, 직업에서 SW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기르기 위함이다. 한국은 2019년부터 초등학교 실과과목에서 SW교육을 17시간 필수화 하였다. 2018년부터 중학교는 정보 교과를 3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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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구조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크게 바뀌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 모습도 빠르게 변화하여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물인터넷, 로봇 과학, 드론 택배, 자율 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자동차 자판기 등 최근 사회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식의 두배증가곡선을 주장한 미래학자 벅민스터 플러에 따르면 지식이 일정한 주기로 2배 증가한다고 한다. 이 일정한 주기가 과거에는 10년 단위였다면 최근에는 그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 1년으로 단축되었다. 요약하면 2018년까지의 지식의 양과 2019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의 양이 같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가까운 미래 2030년에는 이 주기가 3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월요일에 사실이었던 지식이 금요일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사 위주 강의식 수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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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었고 연차적으로 중, 고등학교로 확대되어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중 3, 고3에게도 적용되어 초, 중, 등 모든 학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보교육 과정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등의 경우 기존 실과에서 정보영역을 다루었는데 2015 개정 실과에서 17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을 하게 되었고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중 하나였던 정보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자료와 정보의 표현과 분석, 추상화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스템 동작 원리, 피지컬 컴퓨팅 등 코딩교육 위주로 교과 내용을 변경하였다. 고등학교 정보교과목도 일반선택 과목으로 소프트웨어(SW)교육, 코딩교육의 열풍으로 정보 과목을 SW 교육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초, 중, 고의 정보 교육과정의 공통 핵심 키워드는 컴퓨팅 사고력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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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요소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래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 등의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소프트웨어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를 계발하며 궁극적으로는 문제해결력과 창의적인 사고 형성에 도움을 준다.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소프트에어 교육의 강화 방안으로 교과 시수 확보와 선도학교 선정 및 교사 교육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대학교의 예비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8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교육대학교 3학년의 ‘초등컴퓨터교육론’의 교육과정 중 실습 분야인 블록코딩과 피지컬 컴퓨팅 교육의 사례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록 코딩 언어중 하나인 ‘엔트리’로 논리적 사고와 절차적 사고를 이해하는 코딩 실습을 약 10주정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피지컬 컴퓨팅 교구중 하나인 ‘대장장이 보드’와 엔트리를 연결하여 사물을 제어하는 학습을 하였다. 수업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4인 1조의 팀으로 교육용 폴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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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학생은 발달 수준에 적절한 또래 관계의 결여, 사회적 또는 정서적 상호성의 결여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일반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생활이나, 교육과정 내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나 자폐성장애 학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사회적 기술의 지도가 필요하다. 자폐성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중재 방법들 중 상황이야기 중재는 미국의 특수교사 Carol Gray가 193년 처음 고안하였는데, 자폐성장애 학생의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주의 깊게 작성된 개별화된 이야기다. 상황이야기의 장점은 시각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과 같은 주요 문제 영역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Gray(2015)는 상황이야기 중재를 할 때, 개인의 이해, 참여, 흥미를 향상시킬 만한 전략(모델링,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상황이야기 중재 효과가 연구되었다. 김경민(2012)은 멀티미디어 상황이야기 중재가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수업참여행동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고, 장은진(2016)은 태블릿 PC와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상황이야기 중재가 자폐성장애 학생의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켰고 효과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90

트라이는 문자열 탐색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인덱스 자료구조이다. 트라이를 직접 구현하여 인덱스로 사용할 경우 키 집합이 커질수록 저장 공간이 크게 증가하여 인덱스를 메모리에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3]의 연구에서는 각 노드의 차수가 2인 이진 트라이를 이진 비트열 형태로 압축하여 선형적으로 표현한 집약 이진 트리 구조를 제안하였으나 이진 비트열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키 탐색 시간이 증가하게 되며, 키의 삽입 또는 삭제 시 이진 비트열에 대한 시프트 처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4]에서는 작은 크기의 이진 트리들을 계층적 형태로 구성한 계층적 집약 이진 트리를 제안하여 검색 성능을 개선하였으나 시프트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5]의 연구에서는 이진 비트열에 대한 시프트 처리 연산을 제거하고 키 탐색시 자식 혹은 부모 트리를 상수 시간 내에 참조하도록 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하고 동적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 5]에서 제안된 계층적 집약 이진 트리를 기반으로 검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새로운 검색 기법을 설계하였다. 제안 방법의 특징은 키 탐색 시 요구되는 반복적인 이진 비트열 비교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탐색 키에서 추출된 부분 이진 비트열에 대한 변환 및 계산 처리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키 탐색을 완료하도록 검색 성능을 개선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91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고시되면서 기존의 정보교육이 SW교육 중심으로 변화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SW교육은 단계적으로 중학교에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실과 교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일반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어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SW교육 필수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사 양성 및 연수, 컴퓨터실 리모델링,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 확충,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992

최근 재난은 기후변화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복합화, 대형화, 신종화, 세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이자원, 2010; 김귀곤, 2009). 하나의 재난이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이전과는달리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정참삼, 2017; 이재은·이우관, 2014).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인 재난의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데이 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여러 가지 재난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복합재난이라고 한다. 복합재난이라는 용어는 1980년 후반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자에 따라 개념을 다소 다르게 정의하였는데, Marzocchi et al.(2009)는 정치, 이념, 종교, 민족적 갈등이 연계되어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였고, 하각천(2012)은 여러 재난이 동시에 오거나 재난의 영향으로 재난이 다시 발생하는 상황, 이재은·이우관(2014)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제2차 재난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정의한바 있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대형 복합재난 위험을 알리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복합재난을 “다양한 재난이 연쇄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관계기관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2010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여러 재난 사이의 인과관계, 즉 발생 원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여러 재난이 발생시킨 다양한 피해에 대비,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합재난의 피해에 대비하려면 복합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수 있어야 하며,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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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홀로세에 나타난 단기 한랭기의 시기와 특성에 관한 학술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의 단기 한랭기들은 대체로 북반구 빙하가 녹으면서 유출된 담수가 북대서양의 해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했다. 지구 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는 융빙수의 양이 급하게 증가하여 이와 유사한 기후 변화가 미래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고기후학자들의 생각이다(Broecker,1997; Alley et al., 2003). 현재 북반구에 존재하는 빙하가 크지 않아 향후 지구온난화가 북대서양 해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여전히 몇몇 학자들은 그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이를 소재로 하는 재난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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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강우의 특성은 하계 집중형이며 여름철의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만 연평균 약 1,5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 수준인 42.9%에 이른다(행정안전부, 2018). 침수 피해 면적은 최근 10년간총 3만 5천여 ha로 집계되었고 특히 소하천에서의 침수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자체 단위로 침수예상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소방방재청은 침수 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 재해지도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2011년 3월 7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자연재해대책법 2장 2절 21조). 따라서 침수지역의 정확한 예측과 지도 작성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및 유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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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지질공원(Geopark)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1년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서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바 있으며, 2011년 7월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지질공원이 국립공원 등과 함께 자연공원 제도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2012년 12월 제주도와 울릉도·독도가 최초로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후, 부산(2013년), 강원평화지역과 청송, 무등산권(2014년), 한탄임진강(2015년), 강원고생대와 경북동해안, 전북서해안(2017년)에 이어 2019년 백령대청과 진안무주가 인증됨으로써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총 12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제주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부터 10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부터는 불과 8년이라는 기간동안 국가지질공원은 총 12개소 204개의 지질명소(Geosite)를 아우르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어 단양과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가 된 것과 더불어 경기도 화성을 포함한 3곳의 지역에서 국가지질공원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등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 중 유일하게 행위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욕구와 맞물려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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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구성된 구도심은 지속적인 낙후 및 쇠퇴, 상주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산업의 침체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다(진은애 외, 2018). 구도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이지현 외, 2016).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나타난 사업성 위주의 물리적 개발은 난개발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양한 도시문제로 나타났다. 인구의 과밀화로 인한 혼잡과 교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상업시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미관과 기능의 저하도 야기되었다(정진호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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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양돈 산업은 경제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대규모화 및 단지화되었으며, 양돈장의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을 위하여 축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축 사육 시 온·습도 관리 및 환기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며, 사육두수가 많아질수록 온도 및 환기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과 설비에 의한 양돈사 환기 시스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양돈업계에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돈사시설 및 환경을 자동화하려는 경향과 국내의 기술 부족이 서로 상충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나름대로의 환기 방법을 고안하여 설비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유럽의 환기 시스템이나 설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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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장치는 공기 유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시스템의 연구 개발에 중요한 설비로서 공기역학적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를 제시한다. 이러한 풍동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주요 시험부 및 바닥 등의 구조와 관련된 수축부 형상, 변형량, 단열성능, 최대풍속, 그리고 풍속 균일도 등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필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주요 연구로서 Byun etal.과 Oh et al.은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는 풍동 실험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여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Lim et al.은 고온용 풍동에 대한 설계 방법과 제작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공기온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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